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청라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과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9. 06:30경 인천 계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에게 2018년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1:2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경 울산 북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뒤 ‘라이즈오브킹덤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해당 판결문 등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각 범행과 비슷한 무렵에계속한 범행임에도 고소 및 수사 지연 등의 사정으로 공소제기가 지연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4. 3. 11. 00:00경 서울 중랑구 B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스펙트라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15g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며 480만 원을 건네주고, C이 그 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상호 불상의 만두집에서 D에게 48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15g을 교부받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로 와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15g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3. 11. 02:00경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C에게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5g과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3. 18. 00:00경 서울 마포구 홍대역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에게 180만 원을 건네주고, C이 위 E의 만두집에서 D에게 1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다시 홍대역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재개 불요)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판결문 [C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C이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수사서류의 진정 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C이 피고인에 대한 현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진정 성립 인정에 실패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1차 조사에서 자백하였고, 당시 35세로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조사 종료 후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조서 열람 후 조서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과정과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조사 직후 ‘향후 검찰청에서 출석 요구 시 언제든지 출석할 것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는 자필 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C과 D는 당해 사건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백하였고, 그 자백을 증거로 D는 필로폰 매도의 죄로, C은 필로폰 매매 알선과 필로폰 수수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C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C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교부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증거가 된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음 - 다른 한편, 오랜 기간 도피 생활로 인하여 적잖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 오래 전의 범행이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도 도과하였음 - 6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7. 2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21.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인 B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B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6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1:18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 위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8.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3.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퀵서비스, 마약류 판매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고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g 매수 금액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필로폰 취급량 및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3: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록지 등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 1회 벌금형, 2018년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6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부터 2021. 7. 2.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1동을 적치하였고, 2021.경 같은 산지에서 신림청장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근 등 폐기물을 적치하였으며, 2017. 초순경 같은 산지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로(면적 약 113.64㎡)를 개설함으로써 복구비 합계 1,842,650원이 들도록 산지 총 255㎡에서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를 전용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피해 적발보고(불법 산지전용), 수사보고서(산림피해지 현장조사) 1. 지적측량결과부, 수사보고서(산림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서(연도별 항공사진 분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의 판시행위가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그리고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위법한 산지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산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듦)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참조).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가 ‘산지의 형질변경’과 ‘산지의 용도 외 사용’을 ‘산지전용’의 유형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이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에게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지의 용도 외 사용’은 ‘산지의 형질변경’에 준하여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컨테이너 1동을 적치한 기간이 약 5년에 달하고, 해당 컨테이너가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컨테이너 적치 행위는 산지의 형질변경에 준하여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함으로써 산지의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로를 개설한 행위는 전형적인 산지전용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잠시 산지를 전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컨테이너 사용기간이 약 5년, 농로 개설 기간이 약 4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잠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무단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무단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전산지에 대하여 무단으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1. 3. 23:24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C호 OO부동산 앞에 이르러, 잠 겨있는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도어락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매, 삼성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3. 23:4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3갑, 커피, 음료수를 구입하며 합계 2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17. 16:1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1층에 있는 ‘H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 삼성카드와 농협카드를 무인 계산기에 삽입하여 29,6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되어 결제승인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 29,600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 식당 명의를 자신의 누나 E으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길이 약 15m)를 들고 피해자의 양쪽 팔,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21:40경부터 23:4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C호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D, 피해자 E(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살려달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잡아끌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1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골절과 우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피해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2회 가벼운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형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식을 사놓았는데 주식이 엄청나게 그 가치가 10억 원이 넘게 되었다. 그런데 친언니가 통장에 5,000만 원을 넣어두어야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전에 빌린 5,000만 원과 함께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부가 사놓은 약 10억 원 상당의 주식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9.경 여수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원들을 외국사람 4명으로 쓰고 있는데 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21. 8.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E 주식회사 신용보고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해권고결정으로 이 사건을 포함한 분쟁이 종결된 점과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39, 좌 2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산역 방면에서 달맞이 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전방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남, 38세)의 124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부상 정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음주운전 여부), 진단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에게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운전자도 신호위반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8:22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소재 장안문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국민지원금 카드로 제대로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 무시하나, 왜 시발, 카드 사용여부를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세게 열어젖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B 신사 지사장’을 만나 위 B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이 6%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C’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의 총책인 D은 피고인에게 위 B 사이트 C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점에서 발생한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지인들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D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58,818,807원을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분석) 1.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익금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북구 정릉동에 있는 지하철 정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지하철 등촌역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18년, 2019년) 및 내용(벌금 100만 원, 벌금 300만 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48세)과 F(남, 37세)에게 “야, 이 시발놈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달걀을 던지고, 반찬 그릇 등을 던지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과 이 사건으로부터 근접한 2022. 3. 8.경 조현병으로 입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3: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합성점 사진관에서사진촬영 순서로 인하여 피해자 B(여, 2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왼손 중지를 들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아 꺾고, 사진 부스 안에 있던 인형 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21. 2.경까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1:40경 전남 여수시 B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여수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지자건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7. 21:40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D 여수지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진술서(간이공통) 용지의 성명란에 ‘E’을,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자란에 ‘E’을, 수사과 정확인서 확인자란에 ‘E’을 각각 기재하고 무인하여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동종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가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은페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8:38경 경기 포천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제2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위 승용차에 17,200,000원의 채권가액에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의 목적이 되게 하였고, 2015.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3,000,000원 대출을 받으면서, 2015. 7. 7. 위 승용차에 3,000,000원의 채권가액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의 목적이 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0,000원 상당을 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대출신청 약정서, 차량인수 확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대부거래약정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서((주)C 담당자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용), 피의자와의 문자 내역, E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문자 수신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인도시점 채무금 확인 보고), B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표, 수사보고((주)F 담당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사실 및 피의자 수용기간 검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의가 확정적이지 않은 점, 자동차 은닉 당시 채무 잔액,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