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3259]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20. 01: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앞서 피고인이 방문하였던 ‘E’ 노래방의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2명이 싸우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남, 32세)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시비하지 말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이면 뭐 어쩌라고. 경찰이면 다가. 에이 씨발 좆같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남, 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8:00경 경산시 I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에 정차한 채 잠이 들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4291] 피고인은 2020. 6. 14. 03:27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7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L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일당을 받고 사람을 만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같이 하면 더 수월할 것 같으니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고, L 역시 이를 알고도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L과 함께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줄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터이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안산시 단원구 N 앞길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L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타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를 이용하여 그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1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L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일당을 받고 사람을 만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같이 하면 더 수월할 것 같으니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고, L 역시 이를 알고도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L과 함께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5.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걸어두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선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9. 19:00경 충남 서천군 P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L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타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를 이용하여 그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3. 12:35경 대구 수성구 Q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 구수성경찰서 R지구대 4팀 경위 S, 경사 T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수성경찰서 R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살짝 내뱉는 등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이하 불상지 U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2020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2020고단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5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내역 [2020고단5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내사), 내사보고(돈을 수거한 피의자 특정 경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CCTV 캡처화면 [2020고단6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운전자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각 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사기의 송금책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그 죄질 및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 해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단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사기죄, 상해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만 전자금융사기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