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내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책을 만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3. 6. 1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ㅇㅇㅇ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금원을 전달받을 사람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사기 사건에 계좌가 도용되었다고 속여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2018. 3. 6. 16: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17, 용산역 1번 출구에서 F을 만나 10,000,000원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6. 16:00경 위용산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 F을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3. 7. 12:57 경 경기 시흥시 군서마을로 48, 군자농협 정왕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으로부터 위 피해금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3. 7. 11:0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여러 사람이 고소를 한 상태이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소명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감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금원을 전달받을 사람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사기 사건에 계좌가 도용되었다고 속여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2018. 3. 7. 15:00 경 경기 구리시 I빌딩 내 J매장에서 G을 만나 10,510,000원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7. 15:00경 위조된 금융감독원 K 명의 신분증을 목에 걸고 위 J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 K 대리를 사칭하고, 금융감독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현금 1,000만원) 사진 1. 압수품(현금, 가짜 금감원서류 등)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체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사정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건네받은 피해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허위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2018. 3. 6. 및 2018. 3. 7. 양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8. 3. 7. 자 범행에 한하므로, 나머지는 양형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사정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 선택 후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