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05

범죄사실 [2014고단3705]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말경 경기 평촌에 있는 한림대학교 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장애등급을 6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목 디스크로 장애등급 6급 진단을 받았었는데 3급으로 등급을 바꾼 적이 있다. 동사무소에 장애등급 신청서류가 들어가면 장애인협회 측 의사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그쪽 루트를 내가 잘 아니 작업비로 800만 원을 주면 장애등급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청탁 및 활동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오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E에게 "의료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F의 사무장과 이야기해서 착수금 100만 원에 성공보수비 30%로 하여 변호사 수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를 위해 변호사 사무장을 만나 술을 사주는 등 교제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F의 변호사를 소개하여 피해자의 소송 사건을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장애등급절차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4고단4660]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음악회에 함께 가자고 약속을 한 뒤, 2014. 8. 16. 16: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충북 제천까지 운전해 간 후, 2014. 8. 17. 01:50경 충청북도 제천시 J에 있는 K 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505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침대 아래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겠다고 말하고 잠을 자는 척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5018] 나. 상해 피고인은 남양주시 L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M와 동거를 했던 사람으로서, 2015. 7. 10. 22:30경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M가 2015. 7. 10.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10. 7.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M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 M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10. 7. M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한 것일 뿐, M가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223호 검사실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검사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12. 16. 14:00경에도 같은 검사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2014고단4660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각 진술조서와 이와 관련된 영상녹화 CD)과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사진),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등이 있는바, 그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들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이고, 위 나머지 증거들은 그 내용상 수사상황 및 공소사실과 관련된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로서 기본적으로 모두 위 G의 위 각 진술에서 비롯되거나 그에 터 잡은 것들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증거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부동의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G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동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동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 외에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필요로 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2016. 4. 29.(피고인과 합의한 날짜는 2015. 10. 16)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처음에는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내용은 없이 단순히 '납치'당하였다고만 신고하는 등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5고단5018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해자의 고소장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병원 진단서, 병원진료차트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전인 2015. 1. 23.경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적이 있고, 2015. 6. 21.경에도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다쳐서 N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특히 이 사건 진단서는 발생일로부터 3일 후에 받았음에도 3개월 후에나 고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2일 후에 친구와 함께 천마산 등산(정상까지 감)까지 갔다 온 점(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별다른 치료 없이 등산을 가고, 양손을 들고 있는 사진까지 촬영하였다), 처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또한 그 용도도 보험회사 제출용이었던 점, 이 사건 발생일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발생일 이후 병원에 갈 때 피고인이 바래다 준 점,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분쇄골절로 장애등급 3급을 받을 정도로 신체가 불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사건 발생일에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걷어차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그 이전인 2015. 1. 23.에 다친 갈비뼈를 근거로 고소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증거서류 등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의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상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이에 근거한 무고 부분의 공소사실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4고단4660 공소사실 중 제2항) 피고인은 2014. 8. 17. 02:20경 위 모텔 505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및 어깨 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6. 4. 29.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