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0:3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리면서 수회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8. 20:3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2011. 9.경 피고인 운영의 음료수 납품업체인 'E' 경리로 근무하며 빌려준 360만 원을 갚으라고 집으로 찾아오자 9살 된 아들을 "아빠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라."고 말하여 방으로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으로 안내하여 "앉아서 얘기하자."고 하며 바닥에 앉게 하더니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안다, 그동안 나 보고 싶지 않았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 밑 부분을 만지며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만들어 얼굴에 찌들듯이 들이대며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숨도 쉬지 마라."고 하며 부엌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바지 밑 팬티 부근까지 손을 집어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까지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는 것에 화가 풀리지 않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싱크대 쪽으로 끌고 가 싱크대 배수구에 피해자의 몸을 뒤로 젖혀 눕힌 다음 손으로 3회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재차 위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 너 죽이고 감방가면 그만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싱크대에서 흉기인 칼날길이 불상의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동작을 3회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식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4회 흔든 적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식칼을 들고 협박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 전화 연락을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집 밖으로 나와 길가에서 서성인 사실,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선명한 상흔이 있는 사실, 당시 피해자의 가방이 찢어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위 1)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9. 8. 21:17경(이 사건 범행일시 이후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분 30초라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통화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니가! 나를! 감히!'(수사기록 29, 265, 266쪽)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하면서(심지어 경찰병원 내 ONE-STOP 지원센터 상담 시에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동이 가능한 것인지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피해자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 때문으로 봄이 더욱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추행 당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콧등을 세게 쳤고, 매우 아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56, 257쪽). 그러나 이 사건 직후인 2012. 9. 9. 02:05경 경찰병원 ONE-STOP 지원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목 부위의 선명한 상처 흔적과는 달리 얼굴과 코에는 아무런 상흔도 없었다(수사기록 287~295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2. 9. 8. 19:50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SBS 뉴스가 끝날 무렵이었고 로또 방송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왔으므로, 그 시간은 20:30경 전후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통화내역 분석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일 20:31경 F과 8초간 통화하고 20:32경 F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20:52경 G과 7초간 통화하였으므로, 20:32경부터 20:52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당시 약 15분간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처럼 약 15분간만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경우, 그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모두 다 저지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들(당시 10살, 9살)과 치킨을 시켜먹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방에는 아이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집 구조상(수사기록 191쪽) 부엌문을 닫더라도 큰 소리가 날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전 조직폭력배 두목이라고는 하나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니 전화받아라", "오늘은 그냥 가마", "전화받았으면 좋겠네, 서방 똘만이들 청 소만 허지마시고", "A 전화받으라고 해", "낯짝 있으면 니 H 전화받거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대여금(360만 원)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돈은 변제받지 못한 채 오히려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혔다. 따라서 피해자의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는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