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한국인과 결혼을 이유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2008. 11. 6.경 이흔하였고, 2016. 6.경 귀화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되었으나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출국 기간 유예를 받은 중국 국적자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외 활동, 근무처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자격 연장허가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국내에서 알게 된 행정사 C(수사 진행 중) 등과 함께, 국내에 장기 체류하여 돈을 벌 목적인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난민으로 위장하여 허위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게 한 후 이들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러한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월경 중국인 D을 입국시키고, 같은 달 2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 운영의 E사무실에서 D을 만난 후, 사실은 이 전능신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중국에서 2014. 9. 1. 전능신교에 가입하였는데 중국 정부가 전능신교를 불법사교로 규정하고 가입자들을 탄압하여 전능신교를 탈퇴하자 교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는 관계로 중국 정부의 탄압과 전능신교 교도의 박해를 피하여 한국으로 왔으니 난민인정신청을 받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기재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 제출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6. 10. 4.경부터 2017,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총 38 명의 중국인들이 사실은 전능신교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박해 또는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박해 등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난민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안산시에서 D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D1 안산시에 있는 F고시텔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치 DI F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다고 허위로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준 후 D으로 하여금 2017. 4. 21.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4. 21. 경부터 2017. 11.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중국인에 대해 허위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D,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난민법 및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임시의 체류허가(G-1)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간 동안 신분을 보장받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에 힘입어 난민신청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도적 체류규정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다수의 중국인들을 신흥 종교와 연계된 사이비 난민으로 이끈 브로커로서 출입국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다. 이는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병폐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범행을 초기에 주도한 남자친구와의 밀접한 관계나 동포에 대한 측은지심이 가담동기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과 아울러 일정한 입국금지가 예상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농후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홀로 키우는 딸과 노모에 대한 부양관계, 나머지 양호한 성행, 난민 정책의 개선 필요성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종국적으로는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5. 23: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을 술에 취한 채 지나가다가 근처에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55세)에게 술주정을 하며 시비를 결고 D를 향하여 주먹으로 휘두르고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곧이어 같은 날 23:45경 그곳에 있던 다른 대리기사인 피해자 E(40세)에게도 시비를 걸며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E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10. 26. 00:2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당직팀 조사대기실로 이동한 다음, 인천 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손이 아프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G가 수갑을 풀어주려 하자 갑자기 G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G(52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여러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2018. 3. 14. 제출 합의서 참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4:00경 강화군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통로에서 김치를 담그던 중,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통로에서 김치를 담그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시장 내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2. 01:30경 광주 서구 화운로99번길 20에 있는 고운하이플러스 105동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는 부인이 계산했으니까 집으로 귀가하라."라는 말을 하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부인 앞에서 나 쁜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을 향해 "개새끼, 호로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로 그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개 씹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약 3~4회가량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0:55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을 걸어가다가 D라는 사람이 운전하는 K7 차량에 왼팔을 부딪친 일로 D와 대화하다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이 고의로 부딪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 현장 및 폭행 당한 부위 사진, F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F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벌금형 10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총 톤수 1.33톤, 가솔린 115마력, 고흥군 연안복합어업 C)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14:00경 전남 고흥군 진지도 북서방 3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에 어선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검거위치도 1. 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 제4호, 제6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XBOX360'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만 원을 입금하면 XBOX360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12. 17: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9세)의 안주를 허락 없이 집어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광대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에게 대항한다는 이유로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그어 피해자의 청바지를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일행과 싸움을 하던 중 맥주병 1개를 집어던져 G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5:37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36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6. 05:37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소재 비산파크드림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안양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하여)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wwww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더 중장비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내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 있던 피해자 F(4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 등 관련사진, 교통사망사고현장실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통상적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1) 19:30경 제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이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2017.3.9"은"2014.3.8."의오기임이 명백하고(1권9쪽, 11쪽),위와 같은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60만 원 정도이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8회나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8: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찰서 쪽에서 한국전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우측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EF쏘나타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뒤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1,631,48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덕수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중앙11길에 있는 생명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 관련) 1.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3.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산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는 구급차를 발견하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매우 심각하게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2015. 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0:36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복하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7. 23:2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휴게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운행거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는 2008. 3. 26.경 설립된 반도체 테스트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315,4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0,96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디엠케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 2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680,24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22,356,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1.경 이천시 G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에스테크놀러지에 75,01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00,016,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4. 1. 10.경부터 2014. 5. 8.경까지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1. 범죄혐의자 심문조서 및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대표 I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자료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발주서, 이체확인증, 물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1. 약식명령, 판결문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등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동기(피고인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회사가 폐업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건설기계인 E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261,83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금을 13회만 납입하여 잔여원금 43,868,559원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이 부도나게 되자 용인시 처인구 모현리에 있는 다리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 대부업체에 채권변제 목적으로 양도하여 굴삭기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오토론 대출신청서 및 채무자원장 1. 결정문(경매개시결정취소 및 경매신청기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위 굴삭기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체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사건 발생 후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부도처리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희망1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에 합계 약 2,440여 만 원을 변제하였고, 희망1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개인택시 소유자이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3. 15. 17: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44번길 73-5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충훈로 51, 석수아이파크 106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개인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제 공부를 해야 하니 용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매월 3부 이자를 줄 테니 은행에 묵혀주지 말고 나에게 돈을 빌려줘라. 그러면 원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월 3부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피해자가 원할 때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E)로 총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편취 상대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일부 약정이자를 지급한 이외에 전혀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이자(약 200만 원)를 반환하였고, 편취액이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고액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7.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2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1세)가 '담배를 피우려면 집 밖으로 나가서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팔로 머리를 감싸며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상세불명 타박상,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2, 16: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새로 얻은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이 편한 곳에 집을 얻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 35㎝, 칼날 길이 : 12㎝)와 과도(총 길이 : 23㎝, 칼날 길이 : 12cm)를 가지고와 안방 침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손도끼를 들고 흔들어 보이며 '너 이걸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12: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3주 전부터 따로 방을 얻어 별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짐을 가지러 왔다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거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 및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3㎝, 날 길이 : 12㎝) 를 가지고 와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너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에 쥔 칼을 머리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에 들고 있는 과도를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것처럼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의 열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및 현장상황 등 사진 1. 상처부위 및 피해상황 재현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칼, 손도끼 촬영사진 1. 2017. 7. 7. 가정폭력 피해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안에서 술을 마시고는 사소한 이유로 처를 상대로 폭력을 반복적으로 일삼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4:45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03번길 28에 있는 능허대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계속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올려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얼굴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혀어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 양형인자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사유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앞서와 같은 부정적인 양형요소가 있지만 피고인을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내가 집에 데려다 줄테니 차에 타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 중에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