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2018고합12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년경 피해자 H(여, I생)과 함께 호스트바를 다닐 당시 위 피해자의 술값을 피고인 A가 대신 내 주고,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 A 소유의 노트북과 현금을 훔쳐간 사실을 들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여 오던 중, 2018. 1. 6.경 안산시 단원구 J 건물 6층의 68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 C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채무를 갚아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과 노트북 값 등을 합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돈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가 다시 20,000,000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로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일부러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던 중, 2018. 1. 18.경 안산시 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위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위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8. 1. 18. 02:00경 피고인 B의 위 오피스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언제까지 갚을래, 너 하던 거 있잖아, 조건만남이라도 해서 갚아, 노트북을 훔쳐간 것은 특수절도에 해당이 된다,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네가 나와 알고 지 내는 여동생과 그 엄마에게 욕을 한 것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특수절도와 모욕죄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법을 잘 아는 오빠에게 한 번 물어보자."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의 스피커를 통해 불상의 아는 오빠라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노트북을 훔쳐간 것은 특수절도에 해당되고, 욕한 것은 모욕죄가 된다. 합의를 안 하고 잘못되면 7년에서 10년을 감방에서 살 수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피해자로 하여금 듣게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거 죄가 크다, 7년에서 10년 빵에서 살 수 있다는데 아들한테 그런 꼴을 보이면 좋겠느냐, 2달 정도 조건만남을 해서 갚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성매매를 하여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07:00경 피고인 B의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C 소유의 후드티에서 빼낸 끈을 이용하여 한쪽은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나머지 한쪽은 피고인 A의 손목을 묶은 상태로 잠을 자고, 같은 날 18:00경 잠에서 깬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새로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K'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피해자의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A가 운행하는 L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M역 근처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N'에 접속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N'에 접속하여, 위 'N'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피해자가 위 M역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모텔 근처에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기다렸고,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전부를 건네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8. 1. 19. 05:00경 피고인 B의 위 오피스텔로 성매매를 마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 B은 위 후드티 끈을 이용하여 한쪽은 피해자의 손목에 묶고 다른 한쪽은 C의 손목에 묶은 채로 잠을 자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달 20. 03: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일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전부를 건네받았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 20. 04:00경부터 같은 해 1. 22.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O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A, B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일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전부를 건네받았다. 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8. 1. 22. 20:00경부터 같은 달 23.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안산시 상록구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일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전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8. 1. 18. 07:00경부터 같은 달 23. 03:00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감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A, B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8. 1. 18. 07:00경 B 의 위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후드티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을 끈을 꺼낸 다음 A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같은 달 19. 05:00경 B으로 하여금 위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피고인 C의 손목을 묶게끔 하는 방법으로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합140] 피고인 A는 2017. 9. 1.경 P에 Q이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와의 불화로 친구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취지의 고민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Q에게 연락하여 '같이 살면서 성매매를 하고 돈을 맡기면 돈이 필요할 때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Q이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 피고인 A가 R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자, R은 "Q을 성매매 시켜 돈을 벌자."라고 말하며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R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R은 차로 Q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4. 22:00경 고양시 덕양구 T에 있는 △△△모텔에서 R이 위 'S'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받고 위 성매수 남성과 Q이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5. 03:00경 파주시 U에 있는 □□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 위 성매수 남성과 Q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영상 사진, 각 관련 사진 1. GPS 기록 내역 [2018고합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등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에 의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감금에 의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에 의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감금에 의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감금에 의한 성매매 강요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 1회 당 성매매 대금 150,000원 × 합계 20회 × 분배비율 1/2 = 각 1,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대가수수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다음 그 대가 전부를 취득하고, R과 함께 영업으로 Q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을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착취하는 등 사회적 폐해와 해악이 커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22세로 아직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합의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다음 그 대가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가.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묶을 끈을 위 피고인들에게 건네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가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C와 합의하여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