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 제공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10. 22.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게임머니 충전이 무료 충전, 쿠폰을 통한 충전, 유료결제를 통한 충전(월 충전 한도액 50만 원) 방식만으로 제한된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보물포커', '보물바둑이', '보물맞고'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2017. 11. 27. 15:30경 손님을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20,000원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경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게임머니 20,000,000,000알을 직접 충전시켜 준 후 위 게임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요청 회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2. 2.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 상품에 가입하고, 2000. 10. 10.경 피해자 H의 'I' 상품에 가입하고, 2005. 3. 2.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의 'K' 상품에 가입하고, 2007. 11. 28.경 피해자 L 주식회사의 'M' 상품에 가입하여 2008. 3. 10.경 월 보험료를 77,363원으로 상향하여 계약을 갱신하고, 2008. 10. 1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N'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도 장기간 입원을 한 후 해당 병원에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입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의료재단 Q병원에 상세불명의 위염 치료를 명목으로 입원하여 2011. 5. 31.경부터 2011. 6. 21.경까지 22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주사를 맞고 경구약을 복용한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위 처치는 통원치료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2011. 6. 2.경에는 의료진에게 "신랑이 바람을 피우니 후질벽봉합 수술(일명 '이쁜이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전신마취를 한 뒤 산부인과 수술을 받았고, 입원기간 중인 2011. 6. 1., 2011. 6. 13., 2011. 6. 15, 2011. 6. 16., 2011. 6. 20.경 등 총 6회에 걸쳐 외출하거나 병실에 누워있지 아니하였으므로, 22일간 입원하여야 할 정도로 중한 질환을 겪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1.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고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9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1.경부터 2014. 7. 11.경까지 1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57,860,29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26.경 안산시 단원구 R건물 2층에 있는 'S한의원'에 뇌경색 후유증 치료를 명목으로 입원하여 2014. 4. 14.경 퇴원하고, 2014. 4. 15.경 다시 위 한의원에 같은 명목으로 입원하여 2014. 4. 30.경 퇴원하고, 2014. 5. 1.경 위 한의원에 같은 명목으로 입원하여 2014. 5. 24.경 퇴원하고, 2014. 5. 24.경 위 한의원에 같은 명목으로 입원하여 2014. 6. 23.경 퇴원하고, 2014. 6. 24.경 위 한의원에 같은 명목으로 입원하여 2014. 6. 30.경 퇴원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2014. 3. 2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9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약침, 물리치료, 견인치료 등을 받고 한약을 복용하였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 시술은 반드시 입원치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퇴원을 수회 반복하면서 2014. 5. 26.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보험금지급 담당직원에게 2014. 5. 1.경부터 2014. 5. 24.경까지의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내 특별조사팀이 보험금지급 부적정 판정을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장내용이 비슷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질병 치료를 이 유로 같은 병원 또는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1. 5. 31.부터 2011. 6. 21.까지 Q병원에 입원하면서 위 질병과 관련이 없는 후질벽복합술(일명 '예쁜이수술')을 받기고 한 점 등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실제 입원이 필요 없거나 불필요하게 과다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몇 가지 정황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1999.경부터 2008.경까지 순차적으로 가입하였고, 납입하여야 할 월 보험료 합계액이 273,385원 정도로서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이나 월수입에 비추어 보험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허위입원을 통한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에 병원 의료진이 피고인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일정한 검사와 치료 및 투약을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위와 같은 치료행위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개인적 업무를 보기 위하여 여러 차례 외출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무단 외출이 아니라 대부분 외출증을 작성하고 의료진의 승낙 하에 외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이 허위 입원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및 적정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병원 의사들이 피고인을 진료하여 그 증상과 신체적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T의 자문 요청에 따라 자문의들이 각 작성한 의료자문 회신서에 의하면, 위 자문의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각 입원기간이 적정 입원기간보다 과다하거나 일부 입원의 경우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의견은 피고인의 증상을 관찰하거나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위 컨설팅 업체가 보내 준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사후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질병 내지 통증과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입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사의 입원 결정에 따라 입원하여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후적인 판단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입원하였다고 결론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의료행위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 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입원의 필요성 여부나 적정 입원기간은 입원 당시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들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한편,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할 때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중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치료 및 입원에 드는 비용, 시간, 치료 효과 등을 따져 통원치료가 입원치료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환자가 반드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환자는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해서 입원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환자가 입원비 등을 보전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보험회사로서는 약관 등 계약의 내용 조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의 요건과 범위를 충분히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가 가능할 때 환자가 입원치료를 선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별다른 사정없이 통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설사 사후적 검증을 통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