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4. 6. B과 혼인하여 B의 자 피해자 C, D와 계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B의 사망으로 피해자 및 D와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면서 2016. 8. 30. B 명의의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대 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5억 5,000만 원을 피해자와 D에게 각각 50%씩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하고, 2016. 8. 31.자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G법무사사무소의 법무사 H에게 교부하여, 2016. 9. 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 9. 1.부터 2016. 12. 26.까지 D에게 1억 4,300만 원, 피해자에게 1억 8,760 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3억 3,0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안양 만안구 I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지층, 2층, 4층에서 영업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망인과의 생전 약속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피해자의 10년간의 무상사용권을 문서화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6. 9. 30.경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권을 10년 인정한다는 취지로 구두 합의를 하여 'A(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A(피고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면 D에게 1억 5,000만 원, C(피해자)에게 2억원을 교부한다. 이 사건 건물의 지층, 2층, 4층 J호에 점유권을 인정하여 준다. 점유권인정 기간은 상호 협의하에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함)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 및 D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및 D의 서명을 하고, 2016. 9. 19.자 피해자와 D의 각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 D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2부 등본하여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2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층, 지상 2층에 관하여 2026. 9. 30.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2017. 5. 15.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 시 2억 5천만 원을 받고 아무런 조건 없이 명도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후 2017. 6. 1.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1억 원, 2017. 7. 20. 1억 4,925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고, 피해자는 2017. 7. 2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20. 이 사건 건물의 무상임차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2017. 6. 1. 1억 2017. 7. 20. 1억 4,925만 원을 받았을 뿐 위 2016. 9. 1.부터 2016. 12. 26.까지 받은 3억 3,06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5억 5,000만 원 중 일부이며 아직 받지 못한 돈이 2억 1,4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4. 위 약정금 등 청구의 소에서 무변론으로 승소(안양지원 2017가합101879)한 것을 바탕으로 2017. 10. 1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 강제경매 결정을 받고 압류를 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와 D에게 약정한 금원이 3억 5,000만 원이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압류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1.경 사실은 피고인과 C은 2016. 8. 30. B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5억 5,000만 원을 C과 C의 형 D에게 50%씩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하고, 2016. 8. 31.자 피고인이 직접 발급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A(피고인)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A(피고인) 명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변)조하고, 이를 안양지원 2017가합101879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C을 사문서위(변)조, 동행사, 소송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8. 1. 15.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0번길 20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의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 19. 경 사이 안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D에게 1억 5,000만 원, C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한다. D와 C은 위 금원의 수령 후 B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A(피고인)의 특유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D와 C은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D와 C이 위 금원 수령 후 이의 제기시에는 받은 금액의 10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토록 한 후, 보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이 사건 합의서'의 C, B, 피고인의 각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마지막 면을 분철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와 합철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C, B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9.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준비서면에 첨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C(피해자)의 2017가합101879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소장(안양지원 2017가합1238)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6. 9.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해자의 10년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금 5억 5,000만 원을 3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피해자와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보장하는 문서 교부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려 하자 피해자는 2017. 4. 24. 피고인에게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매수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2억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금에 대해 더 이상 논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6. 8. 31.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에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2억 1,400만 원 중 282,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채무 2억 1,371만 7,3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8. 10. 12. 위 청구이의 소송(안양지원 2017가합1238)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A(피의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1. 수사보고(고소인, 2016. 9. 21. 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 8.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16. 9. 8.자 합의서 사본, 2016. 9. 29.자 합의서 사본, 소장(증거목록 순번 8, 12번), 2017. 7. 20. 합의서 사본, K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서, 강제집행정지 결정, 피의자가 제출한 2016. 9. 28.자 합의서 사본, 각 녹취록,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57번),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0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날인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6. 8. 30.)가 위조되었다고 피해자를 무고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새로운 내용의 합의서(2016. 9. 28.자)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무고 및 소송사기 범행은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법적 안전을 침해하는 범행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6. 9. 28.자 합의서가 위조된 사문서임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피고인이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