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E 반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집에서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 F(여, 2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방까지 부축하여 주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여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또 다시 저항하며 일어나자 다시 몸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소사실의 2013. 9. 16. 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강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안으로 들어오더니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어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한 번 튕기나 보다. '라고 생각하여 다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다시 밀어내어 피해자를 돌려보 냈을 뿐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문을 닫고 침대에 자신을 던져 넘어뜨린 다음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서 양팔을 붙잡아 손과 발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발버둥을 치며 온 힘을 다해 빠져나와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붙잡았고 이에 서로 팔을 붙잡고 싸우다가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던졌다. 피해자가 다시 발버둥을 치고 일어나서 싸우다가 또 침대에 던져졌고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 목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다시 발버둥을 치고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다. "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내용 자체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내용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으며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등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것에 질투하여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이 별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보여2)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부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 행위가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배가 여자를 가볍게 보는 것 같다. 여자친구와 같이 가는 것을 보았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러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 온 다음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2일이 지난 2013. 9. 8. 과 2013. 9. 9. 피해자와 통화할 때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방 안으로 들어온 점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점 3), 피고인이 2013. 9. 11.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역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의 성립 여부에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2) 피고인이 나중에 방 안에서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은 당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수사기록 제107쪽, 제114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잡고 부축한 것을 뒤에서 껴안았다고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저는 껴안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은 진술을 하였던 점 4),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았다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격렬히 저항한 다음 방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곧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의하고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사정들과도 상당히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호감 섞인 대화도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무 말 없이 먼저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았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는 스스로 들어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첫 문자메시지에 이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5) 이 사건 범행은 평소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4) 수사기록 제78쪽 5)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친 것으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네가 고소까지 다 한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왜 미안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차피 나는 경찰과의 싸움으로 넘어간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심지어 피고인의 방 안까지 들어왔던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고 피고인도 맞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도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던 점 6), 피고인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 10. 8. 에는 피해자가 있는 연구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자 근처에 걸려 있던 가방을 집어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 쪽으로 넘어뜨리면서 "별것도 아닌 게."라고 때릴 듯 행패를 부려 연구실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수사기록 제113쪽 7) 수사기록 제59쪽, 제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