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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5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8: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내 방안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272 피고인은 2021. 8. 25. 13:17경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고등학고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하차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어변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버스 CCTV 녹화영상 기록 첨부), CCTV 영상 CD의 영상, CCTV 영상 캡처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협박의 점은,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중 운전자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도로를 운행하면서 기어를 변속 중이던 마을버스 운전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의 신체는 물론 일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23:45경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이웃집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1개 및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8cm) 1개를 그곳 식탁에 꺼내놓으며 E에게 “한 번 질러 볼까요. 뜨끔하게 한 번 질러 볼래요. 제 맘대로 한 번 해볼까요.”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상대 추가 진술 청취 및 바디캠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을 협박한 점, 폭력 전과 9회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마지막 전과는 2014년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3. 0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뒤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현장, 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병원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4:49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앞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경 피해자 B(가명, 여, 4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술 사줄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손에 피고인의 손 등을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02:10경 양산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피해자 D(여, 21세)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목구멍 안까지 집어넣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소리친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친구한테 다시 전화해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점막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병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체 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체사진 첨부-피해부위),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서(범행당시 피해자와 영상통화했던 지인의 진술), 수사보고서(최초 112신고자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약 1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잘못된 성관념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585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2017년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매수 예정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B을 명의인으로 등기하는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D호 전 소유자인 G을 매도인으로, B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0. 2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D호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등기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D호’라 함)에 관하여, 피해자 J에게 “D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입주 전까지 D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진행 중이던 빌라 건축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D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8. 4.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 16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4796 1. 피고인은 2018. 1. 5.경 평택시 K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2019. 2. 10.경까지 신축건물에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를 설치해주면 2019. 2. 25.경까지 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가구를 설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신축건물에 9,5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설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 중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1.경 파주시 M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공사현장에 싱크대, 신발장 등 가구를 설치해주면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구 설치 완료 후 15일 이내에 잔금 2,1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가구를 설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년 12월 말경 위 신축건물에 3,140만 원 상당의 가구를 설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4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구 제작설치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정보, 판결문, 거래내역조회 등, 거래상세조회, 각 사진,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압류 및 세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는 한편, 해당 부동산을 신혼집으로 얻고자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 J을 속여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금액은 약 5,600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남, 27세)이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4. 11: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C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여기가 사장님 땅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낫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낫을 빼앗기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폭행부위 사진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범행 모습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9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무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더 먹자, 우리 집에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몸을 밀착하자, 이에 피해자가 일행이 있다며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친 후 인근 가로수 밑에 쭈그리고 앉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오른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당기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9. 23:2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함께 있던 중 D을 찾으러 온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병신’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수사),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CD 자료, 사진 자료 1. 수사보고(I 관리 CCTV 영상), CCTV 영상 CD 및 사진 자료 1. 수사보고(F CCTV 영상), CCTV 영상 CD 및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한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전화로 남자친구가 찾아 올 수 있도록 피고인이 길을 가르쳐주었음을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판시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목적도 일부라도 있었다고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폭행죄의 피해자도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침을 뱉고 폭행을 가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8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전과로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불상의 나이어린 여성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0:1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 D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여경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내용 역시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0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이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으로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 이상의 범행도 가능한 상황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3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주민이고, 피해자 D(남, 44세)은 E호 주민이고, 피해자 F(여, 46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3. 19:00경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E호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필드 하키스틱(총 길이 92cm)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며 "다음엔 조심해라,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3. 19:20경 위 B아파트에 있는 G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이르러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필드 하키스틱(총 길이 92cm)을 위 복지관 출입문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경비실 유리창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복지관 출입문 및 카드리더기, 경비실 유리창을 수리비 1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증거목록 순번18, 19, 23, 26), 피고인의 이사로 재범가능성 낮음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여, 34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수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협박 가. 2020. 12.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와인병과 와인잔 및 접시 등이 놓여있던 식탁을 피해자를 향해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껍데기이다, 니가 할 줄 아는게 뭐냐? 너는 물 위에 있는 거품이다, 너는 시키는 것 밖에 못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다음, “봐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놓인 깨진 와인잔을 맨발로 밟아 자해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 18.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20: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장에 칼을 꽂아서 돌리면 바로 죽일 수 있어, 그게 아니면 목을 베어서라도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 음주운전으로 죽는 거고 내가 안 죽으면 너를 죽여서 나는 감옥에서 죽을 거야, 노상 우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여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나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그러니 나대지 말라고 다 난도질해서 죽여 버린다, 다 조진다, 두고 봐라 나를 이길 생각은 하지 마라,.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고 너는 나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내가 살아 눈을 뜨고 있는 한 절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5. 18:2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니가나 죽이거야십ㄱ·ㄹ”라는 메시지와 함께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좌측 손목 부위에 상처를 낸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45경부터 20:09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시지 또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4. 11: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열린 1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3층 사무실 앞까지 들어간 다음,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잠겨있는 사무실 유리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손괴 현장’,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메시지 등 반복적 전송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교제 중인 피해자를 의심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반복한 점,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5. 06:45경 피해자 B의 집인 서울 강북구 C건물 ***호 앞에서,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2cm)을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야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 보지에 칼을 넣고 쑤셔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눈깔을 파버리겠다, 안 자고 있는 거 다 안다. 문 부숴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수회 내리쳐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의 칼날과 칼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수회 내려쳐 깨트려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집 창문 쇠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깨트린 후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쪽 창문까지 두드리며 깨트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중창문의 바깥쪽 창문을 깨뜨린 상태에서 안쪽 창문을 깨뜨리기 위하여 손을 집어넣었는데, 바깥쪽 창문과 안쪽 창문 사이의 공간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의 전용 부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거침입에 대한 범의도 인정되며, 이로써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엌칼을 휴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1.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21:3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중국 국적, 여, 45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팔년, 니 죽인다, 니가 죽어버려’고 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19: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6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왔어, 문 열어, 죽여버린다’고 하며 마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각 수사보고서, 식칼 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피해자 국적 관련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이틀 동안 2회에 걸쳐 협박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밖에 없는 점, 앞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