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명의로 C을 운영할 때부터 C에 철강재를 판매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인 E을 알고 지냈는데, E이 D의 대표이사인 F가 지시한 5,000만 원 이상의 외상거래 금지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2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외상으로 납품하는 등 무리한 거래를 지속하는 동안, 피고인은 장차 부도가 나게 되는 어음 등을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국 D에 8억 원 상당의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E은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래처에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C을 폐업하고 그 대신에 다시 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한편 다른 사람 명의로 대표자를 내세우거나 피고인의 아버지 I과 함께 관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이하 위 회사들을 합쳐 '관련 회사들'이라 하고, 위 각 회사를 언급하는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을 운영하였다. 한편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위와 같이 비정상 거래를 하여 D에 손해를 가한 일로 D에서 퇴직당한 후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E은 O이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철강재를 C과 관련 회사들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철강재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넘기고 피고인은 이를 시중에 덤핑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그 이익을 가지고, C과 관련 회사들은 외관상 철강 매입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듯이 보이기 위해 일부 현금과 장차 부도 날 어음을 O에 건네고, O은 O에 철강재를 판매하는 업체에게 이와 같이 마련한 현금과 어음으로 일부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는 것처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외상으로 철강재 구입을 늘려나가다가 그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철강재를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4. 6.경부터 인천 서구 P에서 철강도소매를 하는 O을 운영하면서 2015. 5. 4. 안양시 동안구 Q건물 R호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T,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거래일 다음 달 30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철강제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시작하여, 2015. 10. 22.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철강제품을 공급해달라고 하여 32,191,600원 상당의 철근 52,556kg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이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의 대부분은 피고인과 E이 모의한대로 피고인이 덤핑 판매하고 그 수익을 빼돌리면서 피해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H은 그 공장 및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이미 피해 회사 외에도 다른 철강공급업체에도 지급하지 못한 철강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철강제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0. 22.경부터 2016.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725,185,44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725,185,4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2012년경부터 F가 대표이사로 있는 D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철강재를 납품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2) E은 2014. 4.경 D에서 퇴사하였고, E의 소개로 D에 입사했던 U도 E과 함께 퇴사하였다. 3) E은 2014. 6.경 U과 함께 0이라는 상호로 철강유통업을 시작하였다. O은 2015. 5.경부터 M, K,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등에 철강재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E은 2015. 5. 4.경 T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3.경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E은 철강을 공급받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E은 2015. 7. 23. 피해 회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2015. 8. 31.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E은 V로부터 철강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2015. 10. 말경까지는 피해 회사에 철강대금을 모두 결제하였다. 5) O은 2015. 7. 23.경부터 2016. 1. 2.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1,038,071,801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고 피해 회사에 473,497,652원을 지급하였다. E은 피해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철강대금 564,574,149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2016. 1. 22. 21: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T을 만났다. E은 위 사무실에서 T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6) E은 피해 회사에 대한 철강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결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지급거절된 어음은 다음과 같다(순번 3 기재 어음은 발행인인 W 주식회사의 2016. 3. 22.자 당좌거래 정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하 위 어음들을 '이 사건 어음들'이라 한다).7) E은 2016. 1. 27. 피해 회사에 미지급 철강대금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수원시 권선구 AD건물 AE호, AF호, AG호, AH호에 관하여 채무자 V,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16. 1. 28. 피해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8) E은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624, 638(병합)호 사건에서 2017. 1.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7노494호 사건에서 2017. 6. 1. 항소가 기각되어 2017. 6. 9.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E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이른바 융통어음을 교부하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AI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은 후 철강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던 H에 공급하여 위 회사들에 대한 철강대금 합계 약 14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철강제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E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O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 자신이 피해 회사에 철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O이 2015년 하반기에 거래했던 업체들 중 M, N, H은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들이다. 이 사건 진술서는 자신이 작성하였다. 다만 처음에는 피해 회사에 철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를 스스로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T에게 주었는데, T이 자신이 써온 내용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 이 사건 진술서에는 "결제를 못 받을 걸 알면서도 H이 말해주는 방법으로 S의 물건을 받아서 H이 덤핑 처리하여 현금으로 만드는 걸 알면서도 주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H이 덤핑 판매하는 것을 사전에 안 것은 아니고 2015. 10. 내지 같은 해 11.경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T이 많이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조금 과장하여 쓰게 되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O이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철강재를 C과 관련 회사들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 판매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모의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을 덤핑 판매하고 수익을 빼돌린 사실도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이미 피해 회사 등에 대한 철강대금 편취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등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철강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피해 회사에 나머지 철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데, 피고인으로 인해 O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편취 범행 관련 지시를 받았다거나 피고인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식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법정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이 철강대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T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에 철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피고인과 E이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진술서는 E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겠다고 속이고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덤핑 처리하여 현금화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덤핑 처리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H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이나, 새벽 3시가 넘은 상황에서 E에게 위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한 T이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진술서를 T이 요구하는 대로 과장되게 작성하였다는 E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T도 이 법정에서 E이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한 시점인 2016. 1. 22.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까지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E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거액의 철강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T의 다소 무리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문언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 회사에 철강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한 어음들 중 일부가 지급거절되기는 하였으나, E이 위 어음들이 지급거절될 것을 알면서도 T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E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철강재 편취를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어음들에 배서한 L나 Y, K 등의 회사의 본점 소재지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H이나 M의 사무실 주소와 유사하거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는 등 피고인과 위 회사들 사이에 관계가 있어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들에 배서한 위 회사들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그밖에 O이 이 사건 어음들 중 하나의 발행인인 L에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거나, 오히려 O에서 M이나 H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금원이 입금되기도 하고, E이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벌금을 대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철강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 사이의 상호 거래관계 내지 E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E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사업상 계산과 판단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공급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피고인과 E이 철강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