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M 등 4대의 유조차를 선박급유업체인 유한회사 N에 지입하여 위 회사로부터 유류운송을 위탁받아 유류운송업을 운영하면서 2009. 1. 7.경부터 2010. 4. 말경까지 전남 신안군 J 농업협동조합(이하 'J농협'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선박 'O' 및 'P'에 경유를 공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3. 12. 1.경, 피고인 C은 2002. 6. 1.경 각 J농협에 입사하여 'O' 및 'P'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선박들에 사용되는 경유를 관리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는 2010. 10. 11.경부터 목포시 Q에서 '유한회사 R'이라는 상호로 S 등 2대의 유조차를 이용하여 해상급유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이 지입한 유한회사 N 소유의 M 유조차를 운전하여 2010. 5. 초순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J농협 소유의 선박에 경유를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에게 고용되어 2011. 5. 초순경부터 유한회사 R 소유의 S 유조차를 운전하여 경유를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O' 및 'P'의 경유를 피해자 J농협에 신청하면서 기관일지에 실제 필요량보다 많은 양을 기재하여 신청한 양 만큼의 경유를 공급받은 다음 선박에는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주입하고, 나머지 경유는 따로 분리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나눠가지는 등의 방법으로 경유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09. 1. 초경 전남 신안군 T에 있는 J농협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O'의 기관일지에 추진기관의 경유 일일 소모량을 16,000리터로 기재한 다음 마치 경유가 16,000리터 상당이 필요한 것처럼 유류주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O'에 필요한 경유는 12,000리터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나머지 4,000리터는 위 선박에 주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따로 분리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에 경유 16,000리터를 공급해줄 것을 의뢰하고 유류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한 국해운조합 목포지부와 위탁관계를 맺은 해상급유업체인 유한회사 N로 하여금 경유 16,000리터를 공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09. 1. 7.경 전남 영암군 U에 있는 V저유소에서 위와 같이 유한회사 N로부터 공급받은 경유 16,000리터를 자신이 운용하는 유조차로 옮겨 실은 후 목포시 산정동 앞 해상에 정박되어 있는 유류공급선박 'W'에 그 중 4,000리터를 다시 옮겨 싣고,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점암선착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박되어 있는 'O'에 나머지 경유 12,000리터를 주입한 다음 석유류인수증에 16,000리터 전량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7.경 시가 2,278,400원 상당의 경유 4,0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7.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9,388,400원 상당의 경유 356,0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O' 및 'P'의 경유를 피해자 J농협에 신청하면서 기관일지에 실제 필요량보다 많은 양을 기재하여 신청한 양 만큼의 경유를 공급받은 다음 선박에는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주입하고, 나머지 경유는 따로 분리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나눠가지는 등의 방법으로 경유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09. 1. 초경 전남 신안군 T에 있는 J농협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P'의 기관일지에 추진기관의 경유 일일 소모량을 20,000리터로 기재한 다음 마치 경유가 20,000리터 상당이 필요한 것처럼 유류주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P'에 필요한 경유는 16,000리터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나머지 4,000리터는 위 선박에 주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따로 분리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에 경유 20,000리터를 공급해줄 것을 의뢰하고 유류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와 위탁관계를 맺은 해상급유업체인 유한회사 N로 하여금 경유 20,000리터를 공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09. 1. 10.경 전남 영암군 U에 있는 V저유소에서 위와 같이 유한회사 N로부터 공급받은 경유 20,000리터를 자신이 운용하는 유조차로 옮겨 실은 후 목포시 산정동 앞 해상에 정박되어 있는 유류공급선박 'W'에 그 중 4,000리터를 다시 옮겨 싣고,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점암선착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박되어 있는 'P'에 나머지 경유 16,000리터를 주입한 다음 석유류인수증에 20,000리터 전량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0.경 시가 2,278,400원 상당의 경유 4,0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10.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6,546,800원 상당의 경유 224,0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6. 1.경 목포시 Q에 있는 유한회사 R 차고지에서 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A으로부터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그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농협으로부터 편취한 피해자 소유인 경유 2,000리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합계 106,000리터 상당의 경유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목포시 X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N 유류운반 위탁업체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J농협에 공급하는 경유를 받아서 그 중 2,000리터는 목포시 Y에 있는 N 차고지 유류보관탱크에 보관하고, 2,000리터는 목포시 산정동 앞 해상에 정박되어 있는 유류공급선박 'W'로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0. 5. 13. 16:15경 전남 영암군 U에 있는 V저유소에서 피해자 J농협 소유의 경유를 공급받은 다음 그 중 4,000리터가 A이 피해자 J농협으로부터 편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유조차를 이용하여 위 N 차고지 유류보관탱크 및 유류공급선박 W로 배달하여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010. 5. 13. 16:15경부터 2012. 10. 15. 10:58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합계 352,000리터 상당의 경유를 운반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목포시 Q에 있는 유한회사 R 차고지에서 D로부터 A의 종업원인 E이 주는 경유를 받아서 위 차고지에 있는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1. 6. 1.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대불공단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E을 만나 E이 운전하는 유조차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유조차로 피해자 J농협 소유의 경유 2,000리터를 옮겨 실은 다음 위 경유가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유조차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R 차고지 유류보관탱크로 배달하여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011. 6. 1.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합계 106,000리터 상당의 경유를 운반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기관일지(연료유 소모량) 허위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금융계좌(편취금 입금 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J농협 여객선 P, O 유류수급 현황), 철부선 유류주입신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및 공모자 A, E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와 피의자 E, A 통화내역 분석) 1. 자체감사결과보고서, 선박별 일일 공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E은 2013. 9. 30.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각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은 2013. 3. 14. 1억 원, 2013. 9. 11. 9,000만 원, 2013. 9. 30. 1,000만 원, 2013. 10. 15. 2,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는 2013. 10. 2.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2013. 10. 16.경 합계 67,323,944원을, 피고인 C은 2013. 9. 30. 합계 101,575,843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에게 각 1회씩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위하여 2013. 10. 11.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A, B, C의 공탁, 일부 변제 등으로 인해 위 피고인들 사이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