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C 소속 ‘D’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정책자금을 통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2020. 8. 6.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7:30경 경기 양주시 G 아파트 상가 ‘H’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6. 16:30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문방구에서 위 ‘D’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제목에 ‘F 완납증명서’, 제목 하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8월 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에 ‘B’, 문서 말미에 ‘F 주식회사’라고 기재되고, F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F 주식회사 명의의 ‘F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7:30경 경기 양주시 G 아파트 상가 ‘H’ 매장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F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본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저노하에 대한), 각 국내통화내역조회((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사진 및 음성파일 사진 첨부)-텔레그램 대화 캡쳐본 사진, 음성녹음파일사진, 수사보고(완납증명서, 녹음파일관련)-F 완납증명서 사본, 휴대전화 녹음, 금융내역 1. 감정서, F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 조직원(일명 D)로부터 본인도 기망을 당하여 ‘C’이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추심행위’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F 완납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구인광고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성명불상자(D)에게 연락하여 주민등록증 사본 등 형식적인 신분 확인만을 거쳤을 뿐, 따로 면접을 보거나 급여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신이 고용되어 일하게 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증거기록 1권 12쪽),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단 상사라고 할 수도 있는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일명 D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나왔다며 현금을 수금하였다.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보편적이고 정확한 거래현실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수금하는 방법은 채권 회수 면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받은 1건당 25만 원의 수당은 단순히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에 대한 급여로는 지나치게 과도하다. 피고인은 피해금에서 본인의 수당을 제외한 510만 원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은 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J)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는데,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방법이다. 정상적인 채권추심 내지 대출금 회수라면 F나 C 계좌가 아닌 외국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이용한 현금인출기(ATM) 창구에도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일명 D)가 아니라고 하자 이를 그저 믿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5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나누어 3번째 송금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영어 알파벳에 중국이름 같아 이상하다는 의심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제118쪽, 증거기록 2권 16쪽-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납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메일로 납부증명서를 전달받아 이를 문방구에서 출력한 점, 납부증명서의 명의는 당시 본인이 고용되어 일하는 회사인 C이나 K도 아닌 F였던 점 및 그 밖에 앞에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비정상적인 행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납부증명서가 그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실행행위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대해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실행행위에 나아갔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난 후 수당 25만 원과 송금하지 않은 1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1회의 단순 가담에 그쳤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자마자 더 이상의 지시를 거절하고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