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산시 C에서 자동차부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왕복운동 기구에 있어 왕복운동을 행하는 부분의 이동 거리)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 알루미늄 프로파일 제조 공정은 압출성형, 제품 1차 절단, 제품 이송, 최종 절단 및 적재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알루미늄 프로파일 이송 공정은 1차로 절단된 알루미늄을 압출기 풀러(압출기에서 성형된 알루미늄 소재를 집어 수평방향으로 이송하는 설비, 전진속도 : 최대 1m/s, 복귀속도 : 5m/s)가 집게 형태로 집어 이송 테이블 롤러를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여 최종 절단 장소까지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이송시키고 풀러는 압출기 방향으로 다시 복귀하는 왕복운동의 형태로 공정이 진 행된다. 그런데 풀러는 압출기부터 최종 절단 장소까지 이송 테이블을 통해 수평으로 좌우 왕복운동을 하여 풀러의 가동범위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풀러의 행정끝과 충 돌하거나 끼이는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에도 풀러의 행정 끝에 덮개, 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9.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압 출된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포장·출하 업무를 지시하면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알루미늄 프로파일 제조공정상 풀러가 이송 테이블을 따라 압출기부터 최종 절단 장소까지 계속적으로 좌우 수평 왕복운동을 하여 피해자가 사전준비, 작업 중 기계 점검 등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풀러 가동범위 내로 이동하여 풀러의 행정끝과 충돌하거나 끼이는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에도 풀러의 행 정끝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풀러의 이동경로에 상체를 넣은 채 동료 작업자에게 수신호를 보내던 중 풀러의 헤드(철제 사각 부분)와 철제 프레임에 가슴 부분이 끼이게 되었고 풀러가 제자리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이송테이블 위에 상반신이 걸쳐진 채로 엎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경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및 심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불이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 이에 위 사업장 내 근로자가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압출기 후면부 이동통로 바닥의 전선관에 대하여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에서 최대 60kg 압출기 금형 및 알루미늄 빌렛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 약 2.5m 높이의 현장 사무실 2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 압출기 이송테이블의 풀러 작동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에서 2.5t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게차 운전석 이탈시 운전자가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 세척장에서 사용하는 0.49t 호이스트를 훅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하였다. 7)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한 압출기 금형 고리걸이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0.9t 입식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음에도 위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진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9)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 알루미늄 빌렛 전면부 LPG 취급라인 하부에 대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0)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 서측 분전반 충전부 일부에 절연덮개가 파손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1)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 세척장 선풍기의 금속제 외피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본, 현장 및 감식결과보고서 사본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5항 해당 여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장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간단한 조치만 이루어졌어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14년 전에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이 다수이고 그 태양도 다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