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8.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K7 승용차를 10개월간 임대하겠으니 보증금 1,000만 원과 대여료로 170만 원을 달라, 보증금은 차량을 반납할 때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F로부터 월 120만 원의 대여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임차한 차량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F에월 대여료를 납부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임차한 차량을 재임대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 받고, 대여료 명목으로 170만 원을 ㈜F 명의의 H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 태백시 I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BMW 520D 승용차를 10개월간 임대하겠으니 보증금 1,000만 원과 월 대여료로 25만 원을 달라, 보증금은 차량을 반납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J로부터 월 250만 원의 대여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임차한 차량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J에 월 대여료를 납부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임차한 차량을 재임대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및 대여료로 일시금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고, 며칠 후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2 피고인은 2016년 차량 렌트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렌트회사의 대표로 여러 대의 수입차 및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재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중 2020. 4. 1억 2,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빌린 후 이를 갚아줘 위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5. 29.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잠시 빌려 달라, 1주일에서 10일안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회사의 대표가 아니며, 피고인 명의로 소유한 수입차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렌트회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의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렌트회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및 월 임차료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3.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차량 3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9,4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0. 6. 9.까지 전에 빌린 자금을 포함해서 1억 1,400만 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9,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25 피고인은 2020. 7.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사고로 인한 렌터카 대차를 하고 싶다, 보험접수번호를 불러 줄 테니 L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G90 차량을 사용 후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보험접수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L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는 점과 관련하여 L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의 신분이 위 피해 회사 측에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다음 위 피해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와 관련한 채권자에게 차량을 제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위 피해 회사로부터 위 G90 차량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60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6. 대구 중구 N아파트’ O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량 렌트회사인 피해자 ㈜M의 직원 P에게 “본인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서 Q에 입고하여 수리 중으로 수리기간 동안 보험대차로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는데 보험접수번호는 R S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접수번호는 2021. 2. 23. 지인인 T의 벤츠 차량 교통사고로 생성되어 2021. 3. 2.까지 위 벤츠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어 차량 렌트까지 종결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보험접수번호로 보험대차를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사고대차로 렌트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임대받아 2021. 3. 25.까지 19일간 사용하여 렌트비 3,692,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3. 대구 수성구 V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량 렌트회사인 피해자 ㈜U 직원 W에게 “본인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서 Q에 입고하여 수리 중으로 수리기간 동안 보험대차로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는데 보험접수번호는 R S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보험접수번호는 2021. 2. 23. T의 벤츠 차량 교통사고로 생성되어 2021. 3. 2.까지 위 벤츠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어 차량 렌트까지 종결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보험접수번호로 보험대차를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사고대차로 렌트료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번호 4 생략) BMW 730LD 차량을 임대받아 2021. 3. 22.까지 9일간 사용하여 렌트비 5,33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45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렌터카업체인 피해자 ㈜X를 운영하는 Y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의 대차로 BMW5 시리즈 차량을 렌트해 달라, Z의 접수번호와 사고일자를 보내겠다, Z에서 550만 원의 차량 렌트비가 지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통사고 대차로 위 승용차를 임차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임대료가 지급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렌터카 업체가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임차한 차량을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Y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20. 6. 22.부터 2020. 7. 23.까지 사이에 (차량번호 5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임차한 후 임대료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후 임대료 합계 1,8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 안산시 AA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이 렌터카업체인 ㈜AB로부터 임차한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IG 승용차를 D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2021고단3065 피고인은 2020. 4.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동인의 (차량번호 7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저렴하게 수리비 해 줄 수 있는 곳을 알아 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견적보다 싸게 수리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부품 구입에 들어갈 수리비를 먼저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자동차 수리 업체에 전달하여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피고인의 지인 A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 2020. 7. 10.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 2020. 7. 15.경 AE㈜ 명의 AF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21고단3530 1. 2020.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급한 것을 메워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렌터카 업체가 다른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금과 월 임차료 등 비용을 다른 렌터카 업체에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변제방법도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5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14:30경 대구 남구 AH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에게 “내 차인 (차량번호 8 생략) 흰색 도요타 캠리 차량을 아는 후배에게 맡겼는데 300만 원만 주면 찾을 수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찾아와서 당신이 타고 있으면 며칠 뒤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렌터카 업체가 다른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금, 월 임차료 등 비용을 다른 렌터카업체에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변제방법도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흰색 도요타 캠리 차량은 다른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렌터카 업체 소유의 차량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 AK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12 피고인은 2020. 6. 8. 수원시 팔달구 AL 공사 현장의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차량번호 9 생략) K9 승용차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20만 원에 10개월간 렌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렌터카 업체가 다른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금, 월 임차료 등 비용을 다른 렌터카업체에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 K9 승용차 또한 다른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임대료를 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6. 6.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 같은 달 8. 보증금 잔액 및 당월 임대료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270만 원 등 합계 1,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07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광주시 AP에 있는 AQ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O에게 (차량번호 10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소유이고 위 승용차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번호 10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임대료 월 150만 원에 12개월간 장기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AR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렌터카 업체에게는 소유권이 없었고 AR로부터 차량 전대를 승낙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여러 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임의로 전대하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료 납부,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곧바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임대하거나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차량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안산시 상록구 AT에 있는 피해자 AS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1 생략) EQ900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소유이고 위 승용차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번호 11 생략) EQ900 승용차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월 100만 원에 10개월간 장기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AR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렌터카 업체에게는 소유권이 없었고 AR로부터 차량 전대를 승낙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여러 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임의로 전대하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료 납부,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곧바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임대하거나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750만 원, 2020. 5. 9. 90만 원, 2020. 5. 12. 140만 원 합계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가. 2020. 5. 29.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차량번호 1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소유로서 위 승용차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번호 1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료 월 35만 원에 10개월간 장기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AV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렌터카 업체에게는 소유권이 없었고 AV로부터 차량 전대를 승낙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여러 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임의로 전대하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료 납부,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곧바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임대하거나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7. 17.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지인이 제네시스 승용차 장기 렌트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주면 제네시스 승용차를 장기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렌터카 업체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료 납부,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곧바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임대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서울 서대문구 AX에 있는 피해자 AW의 회사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3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소유이고 위 승용차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번호 13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료 월 300만 원에 10개월간 장기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X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렌터카 업체에게는 소유권이 없었고 X로부터 차량 전대를 승낙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여러 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임의로 전대하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료 납부, 생활비,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곧바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임대하거나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36 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가. (차량번호 14 생략) G90 차량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상주시 AZ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BA에 전화하여 “지인에게 연락받고 전화하는데, 제네시스 G90 차량을 교통사고 보험대차로 대여해 달라, 그 렌트 대금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BB의 교통사고 보험접수 번호를 보내주고, 위 차량(차량번호 14 생략)을 같은 날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B의 차량 정비가 끝나 BB이 반환받더라도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제네시스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할 생각이었고, 그 보험기간 이후 발생하는 렌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BB이 자신의 차량을 반환받은 다음 날인 2020. 12. 7.부터 같은 달 22.까지 렌트 대금 2,908,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량번호 15 생략) G90 차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날인 2020. 11. 30.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차가 고장이 나서 BC 사업소에 있는데, 3일 정도 제네시스 G90 차량을 한 대 더 렌트하고 싶다, 차량을 대여해주면 이틀 후 현금으로 대금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추가로 위 차량(차량번호 15 생략)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0. 11. 30.부터 2020. 12. 22.까지 렌트 대금 4,61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 대전 서구 BE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F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피해 차량이고 보험대차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 기재 BB의 교통사고 보험접수번호 및 교통사고 발생 관련 사진을 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같은 날 승용차((차량번호 16 생략) BMW 840d)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BB의 교통사고 보험접수 번호로 BA에 보험대차를 접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중으로 보험대차를 신청 할 수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렌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0. 12. 3.부터 같은 달 31.까지 렌트 대금 1,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16 1. 피고인은 2015. 11.부터 2020. 2.까지 대구 달서구 BG에 있는 ‘BH’ 대구지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3. 중순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BJ에 있는 ‘B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의 지인인 AD 명의의 (차량번호 17 생략) 포르쉐 승용차 담보대출금 81,799,984원을 대신 갚아주면 향후 BH에서 구입하는 50대의 렌터카로 발생하는 7~10억 원의 수익으로 2020. 8. 말까지 변제하고, 당신의 렌터카 사업에도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7. 81,799,984원을 BL㈜에 대위변제토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BH를 그만둔 상태였을 뿐 아니라, BH에서는 렌터카 50대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81,799,9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중순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에게 “나의 지인인 BM 명의의(차량번호 18 생략) 벤츠 승용차 담보대출금 5,6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향후 BH에서 구입하는 50대의 렌터카로 발생하는 7~10억 원의 수익으로 2020. 8. 말까지 변제하고, 당신의 렌터카 사업에도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1. 5,600만 원을 BL㈜에 대위변제토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BH를 그만둔 상태였을 뿐 아니라, BH에서는 렌터카 50대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80 1. AY, B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차량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차적조회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422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자동차포기각서, 각 이체확인증, 각 차량등록원보, BO회답서 1. 각 경찰수사보고: ‘참고인 BP 전화통화’, ‘참고인 AY 전화통화’ 2021고단1225 1.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1고단1860 1. W,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1. 경찰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수사) 2021고단2145 1. B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차량대여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3065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9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경찰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피의자 G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사진: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 각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2021고단3530 1.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이체내역), 계좌거래명세표 2021고단3912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2021고단4307 1. AW, AU, AS,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보증금증,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경찰수사보고: ‘BS과 통화에 대한’, ‘피의자 G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사진: ‘G 입출금 문자메시지 캡쳐’, ‘문자 대화내용 캡쳐’, 각 ‘차량’,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2021고단4336 1. BD,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종합 상세내용, 렌트카 사용료 청구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일일대여요금 확인서 1. 검찰수사보고(참고인 BB에 대한 전화진술) 2021고단4616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환내역서, 사실확인서, 투자계약서의 각 사본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의 대위변제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 무단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는 배상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차량 임대와 관련한 사기 행각을 반복하여 무려 4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양산하였음에도 피해 변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일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기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종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