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641 피고인은 2020. 10. 12. 12:5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방면에서 도봉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D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을 접촉하고, 손을 이용하여 우측 사이드미러를 밀어서 접는 방법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이 피고인의 몸을 충격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84 피고인은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 운전자들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 피고인은 2020. 2. 11. 16:52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길음역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길음교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하던 중,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F초등학교 방향에서 길음1동 치안센터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좌회전을 하여 위 K5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G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같은 달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56,700원, 같은 달 13.경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950,000원 합계 2,506,7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653,5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승용차, 유턴 사고) 피고인은 2020. 5. 22. 20:28경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동숭동 혜화역 부근에 이르러 이화사거리 방향에서 혜화동로터리 방향으로 유턴을 위해 신호 대기하던 중, 반대편 전방에서 H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전방의 신호가 유턴 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그대로 유턴을 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5. 25.경 동승자 I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같은 해 6. 1.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합계 1,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승용차, 교차로 사고) 피고인은 2020. 8. 1. 21:08경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한성대입구역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하던 중, J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레이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좌회전을 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J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20. 8. 3.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 동승자 I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300,000원, 같은 해 8. 11.경 피고인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37,800원 합계 6,137,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325,13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1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 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M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앞 교차로를 거쳐 서울 도봉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63 피고인은 2021. 4. 29.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9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14 피고인은 2021. 7. 13. 15:00경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0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31 피고인은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택시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 운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Q공제조합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6. 23:10경 (차량번호 1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 앞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교차로에 이르러 성북세무서 방향에서 성북동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던 중, R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소나타 택시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혜화동 방향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향으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아니하고 직진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직진을 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R로 하여금 피해자 Q공제조합에 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공제조합으로 하여금 2020. 8. 31.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3,990,000원, 같은 해 9. 23.경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48,810원, 같은 해 11. 30.경 수리비 명목으로 4,483,000원 합계 10,421,8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Q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132,3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1. 2. 15.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2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부근에서 (차량번호 13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0. 13: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 한성대입구역 사거리 부근에서 (차량번호 14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승용차 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0. 8. 2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 한성대입구역 사거리 부근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2.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S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5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5 피고인은 2021. 8. 3. 22:2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인근에서부터 강릉시 해안로 1766-2 주문진항 앞 도로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6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7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경 인터넷 사이트인 T을 통해 대출상담을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초본, 예금 거래 내역서,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위 서류를 전송한 후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하여 줄 거래 내역이 없다. 거래 내역을 끊어 주고 대출을 나오게 하겠다. 통장과 카드를 지정한 장소로 가서 퀵 기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해당 등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1. 방범CCTV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 부근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모닝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한 후 피해차량의 정면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자전거 앞쪽에 보행자가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의 시선으로 보아 피고인이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해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실을 알고 일부러 그와 같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견한 피해차량 운전자가 정지하였고, 피해차량과 정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에 피고인의 자전거가 지나가는 데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접촉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들 사이로 지나가려는 의사였다면 시선을 그 방향으로 두었을 것이나 피해차량과 접촉할 때까지 피고인의 시선은 피해차량을 향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피하려기보다는 피해차량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고, 접촉 후 피해차량의 옆부분으로 지나치면서 다소 부자연스럽게 발과 손으로 피해차량을 접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도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고단5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 Y, G, H, Z, J,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고접수사항, 피의자 운전 차량의 서울북부지검 입출기록,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각 수사의뢰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사 제출자료 1. AE 제공 블랙박스 영상 CD, E 제공 블랙박스 영상 CD, A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보험사 제출자료 및 이에 첨부된 2003170273 블박 CD, 2008070205 CD, CD, 2020. 8. 1. 사고영상(K) 1. 수사보고(10. 20. 사고 블랙박스 영상 보험사 제출)에 첨부된 CD [범죄사실 1.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증거목록 순번 54번 CD 중 2020021103645 파일) :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을 본 다음, 피해차량을 바라보면서 오토바이를 출발하고, 피해차량과 부딪힐 때까지 피해차량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피해차량에 경미하게 접촉한 점, 다른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들은 신호가 바뀐 다음에도 피해차량을 확인하고 정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만 오토바이를 출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1.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증거목록 순번 54번 CD 중 2020031302603 파일) :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을 본 다음, 피해차량을 바라보면서 오토바이를 출발하고, 피해차량과 부딪힐 때까지 피해차량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피해차량에 경미하게 접촉한 점, 다른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들은 신호가 바뀐 다음에도 피해차량을 확인하고 정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만 오토바이를 출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1.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증거목록 순번 130번에 첨부된 1008쪽 2003170273 CD) :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진행 방향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하여 피해차량과 경미하게 부딪힌 점, 피고인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을 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1.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증거목록 순번 54번 CD 중 2020032401474 파일) :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진행 방향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하여 피해 차량과 경미하게 부딪힌 점, 피고인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을 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1.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증거목록 순번 53번 CD 중 2004077219 파일) :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을 본 다음, 피해차량을 바라보면서 오토바이를 출발하고, 피해차량과 부딪힐 때까지 피해차량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피해차량에 경미하게 접촉한 점, 다른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들은 신호가 바뀐 다음에도 피해차량을 확인하고 정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만 오토바이를 출발한 점,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차량을 쳐다보면서 진행하여 피해차량에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1.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증거목록 순번 53번 CD 중 2005048490 파일) :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을 본 다음, 피해차량을 바라보면서 오토바이를 출발하고, 피해차량과 부딪힐 때까지 피해차량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피해차량에 경미하게 접촉한 점, 다른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들은 신호가 바뀐 다음에도 피해차량을 확인하고 정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만 오토바이를 출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1. 나.항(증거목록 순번 55번 CD 중 ‘혜화동 사고 5. 22. 사고’ 폴더) :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피고인이 반대 차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는바, 피고인이 유턴하기 전에 피해차량을 확인한 점, 피해차량이 황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피해차량의 진행 방향 2차로에는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에 비추어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횡단보도의 신호가 유턴이 가능한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에 유턴을 시도한 점, 위 시내버스가 반대 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고 없이 유턴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시도하여 반대 차로의 1차로 중간까지 진행하다가 멈추는 바람에 피해차량과 충돌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1.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증거목록 순번 156번 CD) : 피해차량이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가 바뀌자마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한 점, 피해차량을 충격할 때까지 피고인이 제동을 하는 등 충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1.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증거목록 순번 130번에 첨부된 878쪽 CD) : 피해차량이 반대 차로의 황색 신호 무렵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가 좌회전으로 바뀌자마자 교차로를 지나는 피해차량 방향으로 좌회전한 점, 충격 부분도 피해차량의 뒷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1.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증거목록 순번 149번에 첨부된 CD) : 피해차량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점,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은 신호가 바뀐 다음에도 피해차량을 확인하고 정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만 차량을 출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1.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증거목록 순번 136-1 CD) : 피해차량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차량의 왼쪽 차로에도 주행하는 차량이 있어 피고인이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직진신호를 기다리던 피고인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점,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신호를 기다리던 왼쪽 차로의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들은 신호가 바뀐 다음에도 피해차량을 확인하고 정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만 차량을 출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21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1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운행한 이륜차 사진 2021고단38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I, R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사고접수보고서(2021. 6. 22., 2021. 3. 30., 2021. 2. 15., 2020. 8. 26.)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범죄사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이 진행 방향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그럼에도 또다시 전방 직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출발하여 그대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피해차량을 충격할 때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차로를 위반하여 유턴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바뀐 후에 피해차량이 유턴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도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가 바뀐 후 빠른 속도로 직진하여 피해차량에 충격한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린 뒤에도 속도를 줄인다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 피해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신호가 바뀐 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할 때까지도 시야에 방해가 될만한 것이 없었고,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오히려 충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피해차량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오토바이를 포함한 다른 차량들은 피해차량을 확인하고 정지하거나 피해차량이 지나간 후에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신호가 바뀌자마자 빠른 속도로 차량을 출발한 점, 충격 부위도 피해차량의 뒷부분인 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2022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21. 4. 29.자, 2021. 6. 22.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21. 3. 30.자, 2021. 6. 22.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보험사기나 무면허운전 등의 추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2019. 1.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고단5184 사건의 공소사실 1.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일시 및 장소’란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범행방법’란 기재 범행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원)’란 기재 금액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교통사고에 관한 국과수 감정결과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수가 그 기간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 2)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차량 정체로 교차로를 지나지 못하고 있던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 앞 차가 교차로를 지나는 것을 따라 천천히 교차로를 진행하였는데, 반대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상대방 차량의 왼쪽 차로에 정지해 있던 차량 때문에 상대방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정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만연히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2020고단5184 사건의 공소사실 1.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일시 및 장소’란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범행방법’란 기재 범행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원)’란 기재 금액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방법이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상대방 차량은 오토바이이고, 이 부분에 대한 블랙박스 등의 영상이 없어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알기 어려운 점,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먼저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고의 사고라고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기 관련 수사를 하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경찰이나 이 법정에서 고의 사고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과실비율을 낮추고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높게 진술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2020고단5184 사건의 공소사실 1.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일시 및 장소’란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범행방법’란 기재 범행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원)’란 기재 금액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