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53

범 죄 사 실 -2019고단1253 피고인 A은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이 전원주택 부지공사 진행 중인 경남 고성군 F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공사하는 부지(F) 옆에 좋은 땅(이 사건 토지)이 싸게 매물로 나왔다. 나, B, 당신이 같이 땅을 사서 공동으로 등기한 후 부지를 조성해서 팔자. 대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땅을 매수하려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필요한데, 각자 2,50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일단 당신이 먼저 계약금과 중도금 7,500만 원과 등기 이전비 100만 원을 포함한 7,600만 원을 마련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이 아닌 8,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 매수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자금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경 C 명의의 J계좌로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E이 전원주택 부지 공사 중이던 F에 편입시키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K과 위 토지를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잔금이 부족하니까, 은행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매매대금이 상향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준비하라.”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말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G, H, 매매대금 일억오천만원, 매도인 K”이라고 기재한 후, 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준비한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I에게 보여주고, 2017. 11.경 재차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K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 내역 제출) 1. 등기관련서류 첨부(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C 제출 거래내역서, B 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17.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의 계약서 작성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한 때까지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인 줄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7,6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점, C의 법정 진술에 일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거나 종전 수사단계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이며 C 명의 계좌로 7,6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입금자명을 ‘B’으로 하여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이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매매대금 8,500만 원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인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B, 피고인의 처 앞으로 마쳐졌고 피해자는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B, C은 2017. 5. 17. C 명의 계좌에 B의 이름으로 7,600만 원이 송금되었고 C이 잔금 500만 원, 경비 3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6,750만 원을 B에게 송금한 사실, B은 2017. 5. 23.부터 5. 31.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부분 진술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2017. 5. 10.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자신의 돈 1,600만 원을 합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B과 협의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던 일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B이 피고인 없이 직접 협의가 가능한 관계라면 피고인이 중간에서 ‘C 명의 계좌에 B의 이름으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7,6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그 특정금액을 송금하게 된 경위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부담금액 2,400만 원 및 피고인의 부담금액 1,6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비교할 때 그와 같은 분담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2,400만 원을 자신이 임의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와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C 명의 계좌에 B의 이름으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면서도 수사단계에서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대출금 7,000만 원, 피해자 부담금액 2,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C 명의 계좌에 송금한 7,600만 원 중에서 6,700만 원이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는바, 편취금 중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B, C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한편 B이 별건 소송에서 2017. 5. 23.에 송금한 2,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확인되나(증거기록 373쪽),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융거래가 다수 있어 위 주장은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B의 설명에 타당한 점이 있다. 마)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C 명의 계좌에 B의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대출금 및 피해자의 돈이 C 명의 계좌에 송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친분이 깊은 사이였던바, B이 중간에서 피고인 몰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문서위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높은 점, C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고인, B과 알게 된 사이로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과의 공모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진술이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B을 통한 피고인과의 순차 공모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B, C은 스스로 진술한 대출 목적 이외에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B은 당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필요가 있었으며 실제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매매계약서 위조 경위에 관한 B, C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부 매매대금으로 7,6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시, 교부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I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I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I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관계는 피고인도 인정하며, I이 그 서류 가운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매매대금 8,500만 원의 각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논리적‧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 교부하기 전에 I을 기망하여 7,600만 원을 편취한 일이 있었고,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을 보면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원만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고지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편취하고 그 전후에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의 책임을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탓으로 미루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거래관계 및 민‧형사상 분쟁관계에 있어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C]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범행은 그 자체로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데,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 금융기관의 대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1253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0.경 피해자 I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렸고, 피해자 I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고성군 F 임야를 전원주택 단지로 공사 중이다. 내가 공사 중인 부지 8,000평 중 530평을 대물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경 재차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대금으로 토지 중 일부를 대물로 받을 것인데, 토지주가 일단 계약금이라도 달라고 한다. 그 부분은 당신이 좀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대물변제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는 B으로서 B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N(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5. 10. F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토지 소유자 B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400만 원은 F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 아니라 G, H 토지에 관한 일부 잔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2,4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불합리하여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가) I은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서 ‘출금계좌메모’란에 ‘O 토지계약금’으로 기재된 2017. 5. 10.자 이체내역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이체내역증은 그 ‘출금계좌메모’란에 본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P대여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을, I이 ‘O 토지계약금’으로 변조한 것인바, I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의 주요 증거였던 이체내역증의 증거가치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또한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B도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나, B의 진술 또한 오직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B과 피해자는 2017. 5. 30.자로 F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증 제17호, 다만 위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7. 5. 12. 피해자 측에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20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에 피해자가 송금하였던 2,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주장하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지급한 명목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2,400만 원을 송금하고 이틀 후에 피고인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가 애초에 송금한 돈이 반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2019고단2244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L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고, 피해자 I은 주식회사 P(대표이사 Q)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E이 시공하는 경남 고성군 F 일대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발주자 B)와 관련하여 2017. 4.경 피해자의 P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R 일대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발주자 S 외 6명)와 관련하여 2017. 7.경 피해자의 P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1.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변경직 불합의서’라는 제목의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B이 직접 P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한 후, 그 하단 하수급인란에 “(주)P, 대표자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준비한 P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변경직 불합의서’라는 제목의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S이 직접 P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한 후, 그 하단 하수급인란에 “(주)P, 대표자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준비한 P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하도급 변경계약서’라는 제목의 ‘B 부지조성공사의 하도급계약금을 5억 5,99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한 후, 그 하단 수급사업자란에 “상호 : 주식회사 P, 성명 :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P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하도급 변경계약서’라는 제목의 ‘S 외 6명 부지조성공사의 하도급계약금을 1억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한 후, 그 하단 수급사업자란에 “상호 : 주식회사 P, 성명 :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P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공사 기성금 지급 합의서)’라는 제목의 ‘S 6명부지 조성공사 중 토공사의 변경계약금액 1천 1백만 원과 B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의 변경계약금액 1억 9천 8백만원의 변경을 확인하며 공사비 전액을 통장 입금과 일부 현금으로 전액 지급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한 후, 그 상단 수급사업자란에 “성명 : 주식회사 P 대표 Q 대표위임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준비한 P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P 명의의 사문서 5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7.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억 8,41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이 영도구청 등으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02079호)을 받자, 2018. 11. 28.경 부산 사하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위 제1의 가의 3), 4), 5)항과 같이 위조된 ‘건설하도급 변경계약서’ 2부 및 ‘합의서(공사 기성금 지급 합의서)’ 1부를 첨부한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9. 1. 31.경 ‘S 6명부지 조성공사 중 토공사의 변경계약금액 1천1백만원과 B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의 변경계약금액 1억9천8백만원의 변경을 확인하며 공사비 전액을 통장 입금과 일부 현금으로 전액 지급 받았다’는 취지로 위조된 위 서면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02342호)을 하도록 하였고, 위 취소 결정이 2019. 4. 26. 채권자 측 항고기각으로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공통 전제사실 각 하도급대금 변경직불합의서(증거기록 17, 19쪽) 및 합의서(증거기록 21쪽)에는 ‘★’표가 들어간 P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각 건설하도급 변경계약서(증거기록 18, 20쪽)에는 ‘◉’표가 들어간 P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P의 실운영자 I은 ‘◉’표가 들어간 P 명의 도장은 등록된 인감도장이 맞지만 이를 날인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표가 들어간 P 명의 도장은 회사의 인감도장이 아니며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 2) 각 하도급대금 변경직불합의서 및 합의서의 위조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변경직불합의서(증거기록 17쪽)에는 B 이름 옆에 S 명의 도장이 잘못 날인되어 있는 등 오류가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하도급대금 변경직불합의서(증거기록 17, 19쪽)의 당사자인 S, B은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 제28호의 2, 증 제51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변경직불합의서(증거기록 17쪽)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B도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아니한 점(부산지방법원 2019차전12273), I은 2017. 11.경 이 사건 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증인 I의 증언 녹취서 40쪽, 증거기록 29쪽), 위 3개의 문서에 날인된 ‘★’표가 들어간 P 명의 도장은 P 명의 J 통장에도 날인되어 있고, I도 위 통장의 개설에 동의하였던 점, I은 ‘◉’표가 들어간 P 명의 인감도장만을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녹취서 5쪽, 증거순번 117), P 명의 다른 계약서에서 ‘◉’표 또는 ‘★’표가 아닌 다른 모양의 P 명의 도장이 날인된 것도 확인되는 점(증 제29호, 50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표가 들어간 P 명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각 건설하도급 변경계약서 위조 여부에 관한 판단 I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서에 날인된 ‘◉’표가 들어간 P 명의 인감도장은 P이 정식으로 등록한 법인인감도장인 점, I은 수사기관에서 2017. 3.경, 5.경, 11.경 피고인에게 ‘◉’표가 들어간 P 명의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점, I과 피고인이 과거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였고, 두 사람 사이에 다수의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변경계약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I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P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I이 피고인에게 각 문서의 작성을 포괄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5개의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5개의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3. 2019고단2244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T의 실제 운영자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T이 시공하는 경남 거제시 U 일대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15. 11. 4.경 T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 계약은 순공사비 1,220,000,000원, 부가가치세 122,000,000원, 도급금액 합계 1,342,000,000원으로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피해자의 T이 직영으로 시공해야 하는 울타리 및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위 울타리 및 조경공사도 마치 E이 시공하는 것처럼 하는 내용의 순공사비 1,700,000,000원, 부가가치세 170,000,000원, 도급금액 합계 1,870,000,000원으로 된 이면계약서도 함께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V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토지에 대한 공사 착공계 및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명목으로 재차 동일한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12.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세무서 제출용이라는 명목으로 도급금액 합계 1,755,000,000원으로 다소 낮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2015. 11. 10.자 및 2015. 12. 30.자 이면 계약서는 세무 등 행정편의를 위한 허위의 계약서였고, 실제 공사계약은 2015. 11. 4.자로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순공사비 1,220,000,000원, 부가가치세 122,000,000원, 도급금액 합계 1,342,00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면계약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회로 2016. 3.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이유로 작성된 2015. 11. 10.자 및 2015. 12. 30.자 이면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T으로부터 공사대금 675,272,726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2016가단311731)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공사대금 차액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8.경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 및 공사현장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근거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붉은 색 페인트로 공사현장 곳곳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동일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원주택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경 위 부산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이유로 작성된 2015. 11. 10.자 및 2015. 12. 30.자 이면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2017카합236)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7. 9. 5.경 위 토지를 가압류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전원주택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 사건 쟁점 이 사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2015. 11. 10.자 도급금액 18억 7,000만 원의 계약서 및 2015. 12. 30.자 도급금액 17억 5,500만 원의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의 최종 합의에 의한 것이고, 2015. 11. 4.자 도급금액 13억 4,200만 원의 계약서는 변경 전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2015. 11. 4.자 도급금액 13억 4,200만 원의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이고 도급금액 18억 7,000만 원 또는 17억 5,500만 원의 계약서는 피고인과 통정하여 작성한 허위 계약서라고 주장하는바, 결국 2015. 11. 10.자 도급금액 18억 7,000만 원의 계약서는 허위이고 2015. 11. 4.자 도급금액 13억 4,200만 원의 계약서만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피해자가 2015. 11. 5.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팩스로 2015. 11. 4.자 도급금액 13억 4,200만 원의 계약서 및 2015. 11. 4.자 도급금액 18억 7,000만 원의 계약서(증거기록 308, 309쪽)를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5. 11. 초경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견적금액은 대체로 도급금액 13억 4,200만 원에 가깝고 그때 이미 총 8동의 전원주택을 건축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73호의 1, 2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서로 다른 계약서 중 진정한 것을 가려낼 객관적‧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지적된 유력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들은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변소와 양립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반면에 2015. 11. 4.자 도급금액 13억 4,200만 원의 계약서(증거기록 394쪽)뿐만 아니라, 2015. 11. 10.자 도급금액 18억 7,000만 원의 계약서(증거기록 396쪽)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본 다소 석연치 않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확인되는 공사도급계약서는 총 7개로, 2015. 11. 4.자 도급금액 13억 4,200만 원의 계약서(팩스본, 증거기록 308쪽), 2015. 11. 4.자 도급금액 18억 7,000만 원의 계약서(팩스본, 증거기록 309쪽), 2015. 11. 4.자 도급금액 13억 4,200만 원의 계약서(증거기록 394쪽), 2015. 11. 10.자 도급금액 18억 7,000만 원의 계약서(증거기록 396쪽), 2015. 11. 10.자 도급금액 18억 7,000만 원의 계약서(도급인 변경본, 증거기록 398쪽), 2015. 12. 30.자 도급금액 17억 5,500만 원의 계약서(기성금 청구횟수 5회로 기재됨, 증거기록 399쪽), 2015. 12. 30.자 도급금액 17억 5,500만 원의 계약서(기성금 청구횟수 4회로 기재됨, 증거기록 401쪽)인바, 동일한 공사에 관하여 이처럼 다수의 계약서가 존재한다. 피해자는 계약서만이 진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허위의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지만, 허위의 계약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계속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 재작성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11. 4.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제외되었던 부대공사(울타리공사, 조경공사, 외부공사, 싱크대 공사 등)가 포함되는 등의 사유로 2015. 11. 10.자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이 증액된 것이라고 변소하는데, 이 사건 민사소송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대공사 중 일부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이다. 검사 및 피해자 측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직원인 W이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U현장 기성수령현황’ 문건의 부금 관련 기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한다. 위 문건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문건 기재 내용 자체로 작성자를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 W은 위 문건을 모르는 서류라고 부인하고, 피해자 측이 위 문건 중 W의 자필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필적감정이 이루어졌으나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는 판단불명임’ 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피해자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문건은 인쇄된 형태로 인편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인데 피해자, X의 진술 외에는 위 문건을 피고인 측에서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 X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유인이 있는 사람들이며, X의 진술은 그 자체로 여러 차례 유사한 문건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이 위 문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잘2015. 11. 10.경 도급금액 18억 7,000만 원의 계약서(증거기록 396쪽)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2015. 11. 4.자 도급금액 13억 4,200만 원의 계약서(증거기록 394쪽)의 별첨 부분에 기성금 지급조건을 자필로 기재하였다면서 그러한 정황은 2015. 11. 4.자 도급금액 13억 4,200만 원의 계약서(증거기록 394쪽)가 진정한 것임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측은 해당 자필 부분을 2015. 11. 4.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피해자, X는 이 부분을 2015. 11. 10.경 보충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Y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X는 피해자와 같은 도급인 측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유인이 있는 사람이며 다른 부분에서도 그 진술이 부정확한 점이 확인되는 등(2015. 11. 4.자 도급금액 13억 4,200만 원의 계약서(증거기록 394쪽) 작성 자리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와 X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5. 11. 10.경 해당 부분을 부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11. 10.자 도급금액 18억 7,000만 원의 계약서는 허위이고 2015. 11. 4.자 도급금액 13억 4,200만 원의 계약서만이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실을 전제로 한 각 업무방해의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