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에서 근무하면서, 2018. 7. 3.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재단법인 경원지원실의 수입지출 업무 담당자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12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473,994,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퇴직연금급여 지급청구서의 확인자란에 '소속기관의 장 :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장'이라고 새겨진 C장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장 명의의 퇴직연금급여 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F 단체에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을 신청인으로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신청서의 확인자란에 '소속기관의 장 :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장'이라고 새겨진 C장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장 명의의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F단체에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연금급여 지급청구서,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신청서 1. 입출금거래요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직원급여예수금관리계좌, 기타소득예수금계좌 1. 정기종합감사처분요구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약 4억 7,000여만 원을 업무상횡령하고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8. 12.경 피해자에게 위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명시 D 101호에 있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10. 4.경 주식회사 E 명의로 농협은행 불광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7. 6. 23.", 액면금 1,820만 원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7. 6. 27.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억 6,120만 원인 당좌수표 7매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력 및 화성직업훈련소 수용 중 확인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부도난 당좌수표의 금액이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7. 광명시 D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7. 6. 27.", 액면금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7. 6. 27.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71

범죄사실 [2018고단31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0:30경 부산 해운대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유흥업소인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당 시가 19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3병, 인당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자유흥종업원 2명의 도우미서비스, 웨이터 봉사료 6만 원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양주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3만 원 상당의 양주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906] 피고인은 2018. 2. 25.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F'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2월 27일에 아들 입학식인데, 월급 100만 원을 미리 가불해 주면 F에서 성실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해 3. 4.경 F에서 피해자에게 "단란주점보다는 다방이 더 체질에 맞는 것 같다. 400만 원만 더 가불 해주면 F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3. 5.경 F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721] 피고인은 2018. 초순경 'I'이라는 채팅 어플에서 본인을 'J'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K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에서 전화통화 및 N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당장 13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수업 중이라 돈을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해서 입금해주면 수업을 마치고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피고인의 아들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N 프로필사진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진행상태보고), 수사보고(사기전력 및 누범기간 검토보고),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18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확인) 1. 수사보고(이체내역 제출), 통장내역 1. 수사보고(F 종업원 O 상대 수사)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19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N 메시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1. 2019. 12. 6.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 11:00경 칠곡군 B 소재 피해자 C(여, 7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에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2. 6. 17:4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 17:45경 위 D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으로서 평소 피고인과도 안면이 있는 피해자 E(6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여기 또 왔네, 좆 같은 새끼, 개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가게 밖으로 끌어낸 뒤 양 주먹으로 얼굴,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업주인 피해자 C을 발로 차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식당 출입문을 발로 2회 차 찌그러트리는 등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의 경우 재물손괴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 등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과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모두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중 마지막 처벌은 2016년도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상해 피해가 전치 4주로 중한 편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C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진입로 부지조성 관련 개발행위허가를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관리책임자이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말경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위 공사현장 주변인 D전(607m²), E전( 1,940m²), F전(3,362m²), G전(27m²),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H(212m²), I(2,560m²), J(624m²), K(168m²) 등 총 9,499m²의 토지(보전산지 임야 3,563m² 포함)를 절·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7.5.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작성의 각 고발진술서 1. 고발장 1. 복구비산정조서, 훼손지현황성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허가증(변경), H 등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복구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9. 9. 27.경 방문취업으로 입국하여 5년간 일용노동 등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2014. 10. 22. 다시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현재까지 한국에서 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5세)은 2006년경 탈북하여 김포시 F에 있는 G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경 위 G다방에서 처음으로 만나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지내다가, 같은 해 7.경부터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돈도 잘 벌지 못하고, 하는 일 없이 다방에만 왔다 갔다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거지같은 새끼, 구질구질하게 산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자주 들어오는 등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00경 술에 취하여 G다방에 방문하였다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쭈그려 앉아 있지 뭐하러 가게에 나왔냐?"라는 등의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 그곳 난로 위에 올려져 있던 주전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붓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물건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의 상단 수납장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7cm 상당)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향해 위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겁을 먹어 "너를 강제출국 시키겠다, 경찰을 불러 달라."고 소리치면서 G다방 밖 노상 도로변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왼손에 쥐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배 부위를 각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 김포시 F에 있는 I병원에서 복부 자창에 의한 내부 장기 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상황기록,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검시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벼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평소 분노조절장애를 앓아오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칼등으로 수회 세게 내리쳤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주변에 있던 칼을 집어 들어 저항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다방 밖으로 나와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치자 더욱 놀란 나머지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방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몸싸움을 멈추고 피고인을 피해 그 자리를 벗어나 다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찔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다방 밖으로 나가자 칼을 들고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강제출국 시키겠다, 경찰 불러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참혹하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무겁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19: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기고, 식당 안을 배회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52경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배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 2012. 4. 21. 21: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630-1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주식회사 D에 지입하여 운행 중이던 E 2.5톤 트럭의 등록번호판을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떼어가서 피해자 C이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화물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2. 4. 22. 00: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655-6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주식회사 D에 지입하여 운행 중이던 G 2.5톤 트럭의 등록번호판을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떼어가서 피해자 F이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화물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정식재판 청구 중 확인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각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행위에 대하여 2012. 9. 28.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3214호 사건에서 2013. 9. 11.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과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각 공소는 모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해당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법적 평가만 달리할 뿐 피고인의 행위는 동일하다. 따라서 위 두 사건은 피고인의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이 이미 기소되어 공판계속 중이던 2013. 2. 6.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5. 23:30경 순천시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2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약 10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0. 08:11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화분 3개를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7. 20. 08:2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이 자리를 비운 위 식당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위 식당 부근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3리터를 구입한 후 이를 위 식당 내부 및 출입문 앞부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유리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운영의 식당 내부 등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7. 27.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약 20m² 규모의 영업소 내에 리어카 1대, 고기보관용 냉장시설 2개, 파라솔 1개, 저울 1개, 비닐봉투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진열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불특정 손님들에게 월평균 약 100~250만 원 상당의 고기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도축검사증명서 사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재래시장에서 노점 형태로 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총 영업기간 5년 동안 9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중단하기 않고서 재범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장래 영업을 중단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축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공장 6층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장소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 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 7.부터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 설치된 17대의 컴퓨터에 고소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및 응용프로그램인 오피스, 고소인 한글과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한글, 고소인 파라메트릭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의 3차원 설계프로그램인 프로엔지니어와 고소인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의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인 쏠리드웍스 등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 목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증거는 고소인 회사의 직원인 E이 단속을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위장취업을 시도하여 획득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직접 판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판시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은 성명불상의 피고인 회사 직원인바,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의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E이 취업할 의사도 없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면접을 보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및 설치된 프로그램을 살펴본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라는 장소적 사영역(私領域)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고인 A 내지는 그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인지경위에 있어 위 E이 피고인을 기망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증거가 제출됨으로써 피고인 A 내지는 그 직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범행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의 비품인 판시 컴퓨터에 판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또는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판시 프로그램 중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애초에 컴퓨터 자체의 부팅이 되지 않아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 17대를 사용조차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이 판시 프로그램의 구입경위, 대금결제에 관해 아무런 인식이 없는 이상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사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피고인 A에게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판시 프로그램 중 비교적 고가인 '프로엔지니어'와 '쏠리드웍스'는 피고인 A이나 직원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E 내지는 고소인의 다른 직원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프로그램은 모두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직접 판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양벌규정의 취지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인 이상,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회사의 다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성명불상자(일명 '대출담당자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의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안산시 상록구 B, C, D에 약 25톤의 잡석을 포설하고(면적 약 820m²), 약 200m의 사도(폭 2~5m)를 개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상록구청장으로부터 '허가 없이 잡석을 포설하고 사도를 개설한 위 산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16.경 2016. 10.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경 2016. 12. 19.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2017. 3. 14.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 현장사진 1. 각 원상복구명령 공문 1. 산림 및 녹지불법관리대장 행정조치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산지관리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KICKS사건조회(인천지방법원 2017노2084),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43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노208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원상복구를 이행 중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7:4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70에 있는 만촌육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7:25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청정마장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농로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부를 위 경운기의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앞휀더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9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사실조회회신서 1. 진단서(증거기록 2권 47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43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지급된 치료비의 70%를 지급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C 병원에서 진료 중 D에게 "E이 나를 쫓아다니는 지독한 스토커였는데 남편과 짜고 돈을 뜯어내려 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돈을 요구하며 병원에 와서 여러 번 행패를 부렸다. F에서도 남자관계가 복잡해서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위 C 병원에서 G에게 "E이 나를 쫓아다니는 지독한 스토커였는데 갑자기 나랑 수십 번의 섹스를 하고 다녔다면서 남편과 짜고 돈을 뜯어내려 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돈을 요구하며 병원에 와서 여러 번 행패를 부렸다. F에서도 남자관계가 복잡해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내연관계에 있었고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스토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거나 피고인 외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 G의 법정진술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는 D, G가 E과 사적인 내용을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분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