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교회'에서 2011. 6.경부터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고, E는 2011. 11.경부터 위 교회 안수집사를 맡고 있는 자로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3. 16.경 위 교회 대성전에서 신도 약 500명과 예배 중, 마이크 방송을 이용하여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헐뜯고 모함해서 자기를 들어내려는 사람이 많다. 선거가 가까이 왔고 E 시장님을 누가 자꾸 헐뜯는다. 택시를 타도 이유 없이 뭐 작정한 것처럼 기사님들이 막 헐뜯더라. 아니라고 해도 막 헐뜯더라. 이게 왜 이러냐, 출마자들이 만드는 거다.'는 취지로 말하여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위 E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경 위 교회 대성전에서 신도 약 500명과 예배 중, 마이크 방송을 이용하여 '45명의 전국 전문가가 모여 대한민국 민선5기 자치단체장 출마 당시 공약하고 얼마나 이행했는가를 조사했는데 우리 E 시장님이 가장 높은 SA를 맞았다. 90개 공약 중에서 80개를 완료해서 86%를 달성했는데 남은 임기에 14%를 달성하면 100%가 된다. 전국 1위다. 다른 시도지사들은 평균 76%, 우리 E시장님은 86%, 10%나 앞섰다. E시장님이 90개 공약을 이행하려면 돈이 5조 1,846억 원이 필요한 데 현재 확 보된 돈이 5조 1,750억, 99.83% 확보가 되었다. 다른 도지사님의 평균 확보율이 53%, 우리 G시는 99.83%이다. 민선4기에 비해 고용률은 높아졌고 실업률은 감소했다. 다른 시도지사님들이 안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 어려움 중에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을만한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본질에 충실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취지로 말하여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위 E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0. 11:00경 위 교회 대성전에서 신도 약 500명과 예배 중, 마이크 방송을 이용하여 기도하면서 '지도자가 무능하면 모든 사람이 고역이다. 6. 4.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한테 누가 참 지도자이고 유능한 지도자인가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교회는 E 안수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위 E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7.경 위 교회 대성전에서 신도 약 500명과 예배 중, 마이크 방송을 이용하여 기도하면서 'E 시장이 선장을 하였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 E 집사가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냐, E 안수집사가 총리가 되었더라면 사고 수습도 완벽하게처리하였을 것이다. 얼마나 세밀하고 꼼꼼한 분이냐, 지혜로운 분이다. E 안수집사님 같이 깨어 있어서 우리 G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G는 지난날 아픔이 있는 곳이다. E 시장님을 세워 든든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위 E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4.경 위 교회 대성전에서 신도 약 500명과 예배 중, 마이크 방송을 이용하여 기도하면서 '지방선거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신 E 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위 E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11. 11:57경 위 교회 대성전에서 신도 약 500명과 예배 중, 마이크 방송을 이용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신 E 시장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달라,(중략) G를 이렇게 자랑할 만한 명품도시로 발전해놓았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일꾼인 줄로 믿는다, E 안수집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위 E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고발장 1. 각 녹취자료, 녹취록 1. 설교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현직 시장이자 자신의 교회 집사인 후보자에 관하여 목사로서 축복하는 설교를 하였을 뿐이고 전체 발언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객관적으로 볼 때 신도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의 치적과 능력을 선전하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서, 비록 해당 후보자가 피고인의 교회 소속이고 피고인의 발언이 설교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가중영역(100만 원~6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자신의 발언이 갖는 영향력을 알고 있음에도 신도들을 상대로 해당 교회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시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