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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88

범죄사실 2018고정1288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시 팔달구 B빌딩 2층에 있는 'C'에 찾아와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8. 11:25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위 병원에 다시 찾아와 간호사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112에 신고 했냐. CCTV를 보여 달라.'면서 진료대기 중인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정 1289 피고인은 2018. 6. 7. 13:49경 폭행 피해의 112신고(접수번호 3921)와 관련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를 방문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7. 14:40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위 F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G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39세)과 순경 I(30세)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경찰새끼들, 나이도 어린 새끼야, 이런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수원 토박이다, 나이도 어린 씹새끼들아"라는 욕설과 고함을 하고 이를 경고하는 경찰관에게 발길질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2018 고정 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경찰진술조서 1. K, G,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업무방해죄 및 모욕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4세)의 처 E의 몸매를 보며 “날씬하네, 말랐네”라고 말하고, 이를 듣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E에게 “미친년, 씨발년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미친 놈이 어 일어났네, 야 쳐봐라, 니도 쳐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CC-TV 영상에 대한 분석, 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CCTV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처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측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경위 사실 일부를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먼저 피해자의 처에게 말랐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경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의 친구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D, E, F의 각 진술 및 CCTV 영상 CD(0:11:38 ~ 0:11:46)에 의하면, 허위진술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처 몸매를 보며 희롱하는 말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때려 기절시켰으며,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다시 피해자를 마구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 있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모두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한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처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CCTV에 촬영되어 있어 부인할 수 없는 부분만을 인정할 뿐, 위 CCTV가 360도 회전하면서 촬영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경위 전체가 촬영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잔혹한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처가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측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는 등 허위의 경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일정 부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변론의 진행경과 및 변론이 지난 후에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성이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근 자녀를 출산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0:57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성이 욕설을 하면서 차를 세우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니, 씨발 것 니기미! 왜 자꾸 여기를 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수사),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방해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다가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피고인은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 2010.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9. 오전 무렵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담을 넘은 후 창문 방충망을 뜯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 돈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을 2014. 7. 7.경 H SM5 승용차를 렌트하여 전국을 다니면서 빈집을 골라 물건을 훔치는 속칭 '빈집털이'를 함께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절취 장소 근처로 간 후 피고인 A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그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나오면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8. 오전 무렵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끌을 사용하여 창문을 젖혀 연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진주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9. 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두천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10. 17:00경 위 금은방에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M 등 소유의 여성용 14K 금귀걸이 3쌍, 14K 금반지 3개, 14K 금목걸이 4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매매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걸이 등을 대금 1,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G, P, Q, J, R, S, T, M,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CCTV 영상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7, 68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액수 및 범죄전력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액수 및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년)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원의 수학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당시 13세)은 2022. 7. 경부터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7:38경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B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을 가르쳐 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6. 14:0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19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사본, 교사일지 사본(2022. 2. 20.~2022. 8. 1.), 교사일지 사본(2022. 8. 2.~2023. 2. 18.) 1. 수사보고서(학원 CCTV 분석) 및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녹화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저녁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 가명)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7. 00:30경 인천 남동구 C 노상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채취 감정결과에 따른 D 측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6. 02:1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04:03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카운터 담당 직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금고를 열고 현금 약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범행하였고, 동종실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범행동기 및 수법,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총무원 업무국장인 사람인바, 2021. 5. 27. 12:4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종교단체 총무원’ 2층 사무실 내에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2018년경에 E축제에 가수들을 출연시킨 것과 관련하여 F(G 스님)에게 횡령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F의 혐의를 해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스님, 왜 인상을 쓰세요”라고 묻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탁자에 강하게 내리쳐 깨뜨리고, 유리컵 조각을 오른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깨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유리컵 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 모습 캡처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유리컵을 깨뜨린 직후 상황 확인) [피해자 및 F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유리컵을 들어 응접탁자에 내리침과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무언가 발언을 하는 사실, 당시 피고인의 표정이나 몸짓이 위협적인 점, 피고인이 일어선 후에도 오른손에 깨진 유리컵 조각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발언을 하는 사실, 이후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버리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용진코란도언더리프트X 레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11:22경 자동차운전면허(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레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4. 11:22경위 레커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를 양평읍 방면에서 양평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각 캡처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방범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로 레커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지점이 이르기 전에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왼발을 크게 다쳐 발가락 절단 수술까지 받아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차도를 무단횡단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자원재활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8. 12:12경 안산시 E에 있는 F보건소에 전화해 “자살하고자 수면제를 복용하였다.”라고 신고하였고, 경찰관에 의해 F보건소에 있는 자살예방센터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위 자살예방센터에서 그곳 상담사인 G에게 “자신과 함께 안산시청을 상대로 위 회사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 항의해 달라.”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F보건소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려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힘없는 사람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떠난 후, 인근에 있는 불상의 페인트 가게로 가시너 한 통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8. 14:45경 F보건소 1층 로비에 있는 민원실 앞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시너 한 통을 꺼내어 들고 위 시너를 자신의 머리에 부은 다음, 그곳 직원들에게 “직원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인 H, I, J 등을 협박해 보건소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6. 3.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도 2007. 2.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1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19. 00:18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금천구 D시장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고, 사용하는 계좌들에도 잔액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23,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1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D복사본(택시 블랙박스 영상-1), CD복사본(택시 블랙박스 영상-2, CCTV) 1. 택시미터기 사진, 캡쳐사진 각 1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결제 가능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수사 지휘에 따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3,4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현재 어린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4.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3.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6. 15:18경 서울 중구 무교동 79 소재 ‘모전교’ 다리 밑에서 청계천 물속에 설치된 피해자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행운의 동전함’에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져 놓은 동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손을 집어넣어 합계 2,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금 2,000원을 절취 하였다. 2. 2023.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7. 00:30경 서울 중구 무교동 79 소재 ‘모전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행운의 동전함’에 손을 집어넣어 500원 짜리 동전 41개, 100원 짜리 동전 364개, 50원 짜리 동전 46개, 10원 짜리 동전 53개, 5원 짜리 동전 1개, 1원 짜리 15개를 꺼낸 뒤 미리 준비해온 빈 컵라면 용기에 이를 담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금 59,750원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청계천 모전교 CCTV 영상 확인) 1. 서울특별시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협약서,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대행협약서, 2022년 청계천 행운의 동전 기부행사 계획, 2022년 청계천 행운의 동전 기부결과 보고, 동전수거 입금된 통장내역, 행운의 동전 수거 및 입금일지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조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사실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동전은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특별시에서는 행운의 동전함을 설치하여 청계천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나 보행자 등으로 하여금 동전 던지기를 유도한 점, 관람객이나 보행자들 역시 위와 같은 시설을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운의 동전함을 향하여 동전을 던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설공단과의 협약을 통하여 행운의 동전함을 포함한 청계천의 시설 관리를 대행하도록 한 점, 위 협약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매주 청계천 내 동전을 수거하여 이를 모아 기부행사를 하는 등 동전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동전은 서울특별시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서울시설공단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출소한 지 약 10일만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10.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7. 02:5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싸대기를 때렸을 뿐 피해자가 스스로 장롱에 머리를 박아 피가 난 것이고 특수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방에서 문을 걸고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문을 따고 들어와서 자신이 이를 다시 부엌에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세게 때려서 이에 자신이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스스로 장롱에 머리를 박은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한 이후 함께 있던 E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 가져오지 않자 주방에 가서 부엌칼을 가져와 자신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가져왔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가져온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E은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칼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방에 들어갈 때 칼로 문을 따려고 하였고 자신이 칼을 뺏어 거실 이불 밑에 밀어 넣었는데 피고인이 진정된 후에 이불 안의 칼을 발견하고 찬장에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칼이 방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여 양자의 진술은 불일치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비골 골절상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이 사건 범행이 이러나게 된 경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E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상을 가하고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칼을 이용한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외에 피해자의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10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6. 11. 15:05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빨리 나와!”라고 소리치며 “임산부인 피해자 D(여, 28세)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로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수회 손으로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지 않자 팔꿈치로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조수석 창문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손으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1. 15: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F아파트 G호에서,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 세대 문을 다 차고 기물을 파손하고 다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49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남, 38세)으로부터 ‘다른 집 문을 발로 차고 다닌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듣자 화가 나, 경위 I의 멱살을 잡고, 이에 옆에 있던 경사 J으로부터 저지당하자 주먹으로 경사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저지하는 경위 I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위 I과 경사 J에게 강하게 저항하면서 손으로 경위 I과 경사 J의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무릎으로 경사 J의 등을 1회 때린 후 손톱으로 경위 I의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1항,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피의자 사진자료, 주차장 cctv 영상 캡쳐사진자료 [판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폭행 피해 사진 자료,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앓아온 조현병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 흡입 등 마약 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지 않고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물의 남용으로 폭력성향을 드러내어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재차 약물을 남용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협박한 임산부인 피해 여성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