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2021고합132 1. 가스유출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현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다가 모텔에 투숙하여 그곳에서 가스를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5. 17:00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그곳 천정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붙여 작동되지 않게 하고,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4통(총 용량 880g)을 뚜껑을 열고 그곳 침대 옆 협탁 위에 거꾸로 세운 후 손으로 눌러 가스를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3. 15. 17:46경 위 D모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탄가스를 유출시켜 객실에 가득 차게 한 상태에서, 객실 내 화장실에서 토치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침대 위에서 담배를 피워 가스가 폭발하게 함으로써 천장, 창문, 출입문, 객실 밖 복도 유리창,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이 깨지고, 위 침대 등이 일부 소훼되어 수리비 35,197,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으나, 다수의 투숙객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77 피고인은 2020. 11.경 친구 F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현금으로 받아 G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7. 오후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G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주식회사 H은행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H은행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 15:4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H은행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7. 15:15경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89에 있는 팽성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주식회사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3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6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주식회사 H은행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30), 압수목록(순번31) 1. CCTV 사진(순번 17),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촬영사진, 피해견적서, 압수 당시 사진 1. 수사보고(객실크기, 유출된 가스의 양), 수사보고(모바일포렌식 결과 확인) 2021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1.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대화․통화기록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스유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증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지금까지 100여 차례 넘게 자살 시도를 해오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살시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년, 2013년경 ‘정동장애’로, 2017년경 ‘편집조현병’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 2019년부터 ‘상세불명의우울에피소드’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3.경까지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부모의 보살핌 없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을 구하고 때때로 일을 해왔던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긴 했으나 아는 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돈을 인출하여 채무가 과다하다거나 신용대출채무가 상당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다는 등 자살 동기를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자살에 필요한 도구 등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그 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검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하루 전에도 다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이나 방 내부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상태를 확인했던 점 등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2범죄(가스유출):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3,36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솔한 행위로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조직원이 검거되지 않은 탓에 피해금도 전혀 회수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면서 모텔 방에 부탄가스 4통을 유출시킨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큰 폭발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행위는 모텔 안팎의 무고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실제 모텔의 업주는 피고인의 행위로 큰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삶의 의지를 다져가고는 있으나,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피고인을 꾸준히 지지하고 돌보아줄 정서적 유대관계가 약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인식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미미하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 계부로부터의 폭언․폭력, 모친과 계부의 이혼 후 모친의 우울증․알코올중독 등의 성장환경으로 인해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하였지만,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과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