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16. 23:3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7에 있는 지하철 남구로역 2번 출구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옆 통로에서, 피해자 D(39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들과 시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 뒷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측두정엽 내 경막하출혈 및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외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약간의 수고비만 주면 우드 칩을 대신 판매한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016. 1.경부터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약 7,000만 원, 카드빚 약 1,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우드 칩을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즉시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94만원 상당의 우드 칩 284톤(1톤당 3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경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영덕군에 있는 재선충 방제사업 작업장에 장비를 보내 벌목된 소나무를 우드 칩으로 만들어주면 그 우드칩을 판매하여 우드칩 생산 작업비용으로 톤당 1만 5,000원을 주고, 장비 대여료로 2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016. 1. 경부터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약 7,000만 원, 카드빚 약 1,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우드 칩을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즉시 우드칩 생산 작업비용과 장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영덕군에 있는 재선충 방제사업 작업장에 장비를 보내 벌목된 소나무로 우드칩 500톤을 생산하게 하여 그 생산 작업비용 750만 원(1톤당 1만 5,000원)과 장비 대여료 220만 원 합계 9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20여 년전에 경미한 범죄로 처벌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사 이중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6. 10. 11. 02:06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 1층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교회 2층 사무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캐비넷에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캐비넷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노트북 1대를, 피고인 B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회색 노트북 1대를 사무실 안에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번갈아 가며 어린이집 교사실 창문 틈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앞뒤로 흔들어 창문을 열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 간 다음 피고인 A은 교사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0,8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19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어린이집 건물 왼쪽에 있는 창문 틈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흔들어 창문틀을 떼어 낸 후 함께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를 1개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N,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O교회 CCTV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L어린이집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1. D교회 CCTV 사진 1. 내사보고(I어린이집 건물 뒤편 발견 노트북 등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D교회 CCTV 수사), D교회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 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단시간에 수회의 범행을 반복한 점, 가위를 준비하고 창문을 떼어내는 등 범행 수법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은 그 피해액이 미미한 점, 피해자 M, G, F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13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2. 3. 30.경 C주식회사와 사이에 D에 있는 E 5층에 위치한 F 매장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의 관리를 위임받고, 제품의 판매, 판매금의 입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4.경 위 매장에서 고객인 G에게 모델명 'U1JPE' 전자피아노 1대를 판매하였으나 그 무렵 G으로부터 판매대금 5,800,000원을 교부받고도 위 백화점 관리 계좌로 이를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9,715,000원 상당을 판매 하고도 위 백화점 관리 계좌로 이를 입금하지 아니한 채 주식 투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현황, 각 영업 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피고인 소유 집합건물에 관한 월세를 지급받게 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그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적자를 보는 바람에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9. 6. 고양시 덕양구 C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 수익금과 집 전세금 인상금액으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2달 뒤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30.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 수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18.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 수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5. 15.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넘어져 엉치뼈가 부려져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수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4차례 합계 3,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등',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빌린 돈의 사용처,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에 잠적하여 피해자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적도 있지만 2014년 7월 이후 피해자에게 월 50만 원 또는 30만 원씩 송금하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사기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감경영역]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5. 21:1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남, 28세)이 E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고인 뒤에서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 씹 팔 차가 왜 그렇게 가냐"라는 취지로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객이 시비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뭔데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나 알아,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공무원의 오른쪽 팔을 3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경찰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수 회 되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1.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괴산우체국 방면에서 괴산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괴산경찰서 방면에서 괴산시계탑사거리 방면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30. 14:2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차적 조회,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위자료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0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언론사 'B'에 기자로 입사하여 2016. 8. 31. 퇴사 후 ㈜케이티 C에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언론사 'E'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F경 인터넷 언론인 'G'에서 언론사 'E'를 취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는 소문을 듣던 중, 같은 날부실경영으로 채권단의 경영관리를 받는 ㈜STX는 접대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있는 등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STX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 매일경제, 한국경제, E 등 언론사 쪽의 접대비가 횟수와 비용 면에서 가장 많았다. 부실경영으로 어려워졌지만 회생은 시켜야 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STX의 현주소다.라는 'G'의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G'의 'E' 등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기 약 10일 전인 H경 I정당 소속 국회의원 J는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회생 중인 대우조선해양이 부실경영으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력언론사 'K'의 주필인 L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외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러한 접대는 대우조선해양의 M의 연임 로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여 언론보도가 이루어졌고, 2016. 8. 30.경 위 'K'는 주필인 L을 해임하고 신문지면으로 독자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중 피해자를 'E'의 사장인 N의 측근으로 'E'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 'K L 주필'의 사례와 같이 언론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STX 측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8:22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에 있는 케이티 광화문 빌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받은 글) E, D 상무이사 제2의 L 주필 설"이라는 제목으로 "이틀 전 G에서 E 1층에 들이닥침. 1층에서 청경들과 G 기자들 사이에 몸싸움 일었음. 우연찮게 D 상무가 그때 이후로 출근을 안 하고 있어 제2의 L 주필이 아니냐는 설이 E 내부에 엄청 퍼져 있음. D는 정치부를 오래 출입하여 정치쪽과 네트웍이 굵은 사람으로 N 사장을 만든 1등 공신으로 E내부에서 파워가 상당하다고 함. 심지어 차기 사장설도 나돌고 있음."이라는 내용을 속칭 '증권가 찌라시'의 형태로 작성한 후, 이를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과거 직장 동료였던 'B' 소속 기자 O에게 전송하였고, O는 즉시 이를 지인들에게 재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글은 피고인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작성한 것으로, 'G'에서 'E'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요청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STX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E' 내부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소문이 퍼져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5, 47)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과 위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전파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 공간에 허위의 글을 전송하여 위 글이 확산됨으로써 피해자가 입게 된 심리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클 것임이 명백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글을 스스로 만들어 전파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고 있는 점, 제한 없이 공개된 인터넷 공간이 아닌 지인을 상대로 한 카카오톡 메신저에 글을 게시하는 데 그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8. 1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복지회관 1층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87세)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좆같은 노인네야, 영감탱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자의 얼굴에 묻은 커피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6. 21 공소외 D과 혼인한 자이다. 1. 피고인 A는 2014. 4. 18.00:3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모텔 305호실에서 상피고인과 1회 정교하여 간통하고, 2. 같은 B는, 상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상피고인과 1회 정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집행보고)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의 중요화면 캡쳐 출력) 1. 고소장, 접수증명원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질내 체액 채취 거부)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피고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성관계 경위 및 태양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특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가 제시되기 전에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B가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손으로 질 내부를 애무하고 피고인 A가 입으로 피고인 B의 성기를 애무하여 배꼽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자위행위를 하였다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질내 검사 및 체액 채취에 동의하였다가 특별한 사정 없이 번복하여 그 검사를 거부한 점, 피고인들이 모텔에 들어간 후 약 1시간 뒤에 고소인이 경찰관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 A는 알몸인 상태로 이불 속에 있었고, 피고인 B는 알몸인 상태로 바지를 무릎까지 올려서 입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정액을 닦은 휴지와 피고인 A의 체모 등이 수거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피고인들의 관계,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배우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혼소송 중인 점, 피고인 B는 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0:20경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에 있는 안성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상삼리 '궁중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개전의 정상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범행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의 전과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3:37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후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쥐고 만진 후 도망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행인인 20대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고 추행 정도 또한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2008년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 C(여, 56세)와 동거를 한 사이이고, 피해자의 요구로 별거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빌린 돈이니까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4. 19:4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떠나면서 싣고 갈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거 다 때려 부수고 갈란다"라며 망치로 방바닥에 있던 전화기를 부수고, 계속하여 TV를 부수려고 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통수를 망치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배 사실을 알고 바로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1:52경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시민닭갈비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양매직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러 나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 골반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면담 진술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8:2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환승 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푸른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 가량)를 뒤따라 올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약 20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58세)를 알게 되어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12. 8. 12: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사들고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은 같은 날 13:30경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2015. 12. 8.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감정결과회보(피의자 A 타액 채취면봉) 1. 피해자 D 및 양발목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20:45경 서울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이대전철역 방면에서 숭문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하부 및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및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검사는 위 승용차의 앞바퀴가 피해자의 상체를 역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역과하다'는 말을 '피해자의 몸을 밟고 지나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살피건대, 위 승용차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몸을 밟고 지나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으로 여명이 단축되고, 뇌손상으로 인지저하가 오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행 중 앞에 뭔가 걸리는 소리가 나서 멈추었고, 앞으로 가려 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아 뒤로 가려 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았으며, 내려서 보니 사람이 차 밑에 깔려 있었다는 취지) 1. 의사진술서, 진단서[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안와벽 골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머리(얼굴) 및 상체의 여러 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가 오토바이에 의한 선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의한 후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현장 사진(피해자의 머리 및 상체 부위가 피고인 운전 차량 하부 및 바퀴 밑에 깔려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형의 결정 제1항의 가중요소, 감경요소들 외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3:10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에게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C 및 행인 E 등 주위에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개좆같은 짭 새새끼야", "존나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6. 9. 14. 2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버스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버스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현금 3,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5. 19:46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병원 11층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 현금 20,000원과 약 120,000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가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2. 09:00경 광주 남구 L 부근 공사장에서, 그곳 벤치에 있던 피해자 M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 티셔츠 1개, 시가 20,000원 상당바지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22. 20:00경 광주 남구 N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P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범행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경기 파주시 C 3층 피해자 D(4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처 E의 배 위에 올라타 E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0:25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 B(34세)과 피고인의 차량 부품비용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홈플러스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