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1)공소장 죄명에는 '상습절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는 형형제332조,제331조제1항,제330조,제342조'를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 그중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성립하므로 죄명은 '상습특수절도'가 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죄명은 '상습특수절도'로 보아야 하고 위 '상습절도'는 '상습특수절도'의 오기로본다. 다. [범죄사실] 1. 201911680, 피고인은 2019. 3.25. 00:55 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잠겨져 있는 식당 뒷문을 파손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금전 수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지폐 6장, 1,000원권 지폐 70장 등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9.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금 2,8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299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2. 초순경 충남 서천군 E 소재 상호불상의 F택배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G),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2019고단1680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 (피해장소 임장 확인 수사, 추가 피해사실 확인, 피의자특정 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수증, 사건현장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2019고단2994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피해신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9. 23:30경 충남 서천군 V에 있는 "W"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 오른쪽 서랍 안에 있던 반지 등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자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T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9. 3. 20. '종업원으로부터 가게에 현금출납기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가게에 가서 확인해 보니 현금출납기하고 현금 16만 원, 카운터 서랍에 보관된 지인의 귀금속(반지, 팔찌, 목걸이 700만원)이 도난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7번)를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경찰이 다시 피해품에 대하여 확인할 때는 '반지 등 귀금속은 6-7년 전에 X에 있는 금은방에서 도합 700만 원 상당을 구입했는데 오래되어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6번 중 피해품 수사 부분)하는 등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T는 다른 식당도 운영하는 관계로 이 사건 식당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6번 중 피해자 상대수사 부분)하였는데 여러 종업원이 함께 일하고 있는 식당 카운터 서랍에 7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귀금속을 보관하였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 점, 최초 현장을 발견한 종업원은 현금출납기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6만 원이 없어진 것만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위 귀금속을 절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절취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귀금속사진(증거목록 순번 40번)과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8번)만으로 이 사건 식당에 위 귀금속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는 없어 그 기재 및 영상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9. 7. 1. 이전 기소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17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