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식품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F' 대표로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재배, 사육, 양식, 가공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G와 2012. 1. 10.경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강북대리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식품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로서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평택대리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단체급식을 하는 학교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칙적으로 각 학교에 피해자 회사의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식재료를 공급받은 학교에서 식재료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식재료 공급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위탁수수료 형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재료 대금의 8~12%를 지급받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식재료가 아닌 다른 회사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한 경우(이하 '상매'라고 한다) 공급대금 중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종류의 식재료는 공급금액에서 6%의 페널티를 제외한 식재료 대금을 받고,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종류가 아닌 식재료는 공급금액에서 3%의 페널티를 제외한 식재료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오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이 적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 회사의 식재료의 단가를 낮게 공급한 것처럼 공급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 낮게 기재한 공급표 기재 금액과 학교에서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금액의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의 식재료를 공급한 것처럼 속칭 '허위상매'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더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I 3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위 위탁계약에 따라 J고등학교에 피해자 회사의 단체급식 식재료를 공급한 후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인 K에게 'J고등학교에 24,051,5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하였고, 다른 회사의 식재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관련 서류 중 다른 회사의 식재료를 납품하였다고 영수증 첨부하여 보고한 1,962,700원 상당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돈후지1등급 단가를 실제로 J고등학교에 384kg을 kg당 7,100원에 납품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kg당 6,700원에 공급하고 차액인 153,600원은 다른 회사의 식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허위기재한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사원 L, 담당 중간관리자 및 팀장인 K 등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1,903,819원(위 1,962,700원에서 페널티 3% 제외)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경까지 202회에 걸쳐 합계 259,499,28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단체급식을 하는 학교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칙적으로는 각 학교에 피해자 회사의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식재료를 공급받은 학교에서 식재료에 대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식재료 공급 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위탁수수료 형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재료 대금의 8%를 지급받고, 예외적으로 상매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종류의 식재료인 경우 공급금액에서 6%의 페널티를 제외한 식재료 대금을 받고,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종류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금액에서 3%의 페널티를 제외한 식재료 대금을 받아 오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이 적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는 학교에 피해자 회사의 식재료 단가를 낮게 공급한 것처럼 보고하고,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하지 않은 상매를 한 것처럼 속여 돈을 더 받아내는 속칭 '허위상매'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식재료를 학교에 더 많이 납품한 것처럼 과다하게 청구하여 학교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식재료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내거나 또는 상매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닭고기 등의 식재료를 공급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지 않는 오리고기 등의 식재료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실제로 페널티 6%가 아닌 3%만 적용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위 위탁계약에 따라 M고에 피해자 회사의 단체급식 식재료를 공급한 후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인 K에게 'M고에 25,386,050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그 중 12,757,700원 상당을 다른 회사의 식재료로 제공하였다'고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고에 공급한 피해자 회사의 한우사태 1등급을 kg당 단가 14,600원에 공급하였음에도 kg당 단가 13,800원에 11kg을 공급한 것처럼 식재료 공급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고,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액수 8,800원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발생한 차액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더 받기 위하여, 실제 이루어진 상매 액수는 12,144,400원 상당임에도 12,757,700원으로 신고하여 613,300원 상당은 허위상매였고, M고 납품을 위해 받아간 피해자 회사의 식재료 684,700원 상당은 실제로는 납품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실제 상매에 해당하는 12,144,400원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닭고기 등의 식재료에 대해 상매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지 않는 오리고기 등의 식재료를 상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페널티 6%가 아닌 3%의 페널티만 적용받도록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인 사원 L, 담당 중간관리자, 팀장 K 등 피해자 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허위상매 액수 613,300원 중 페널티 3%를 제외한 594,901원,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식재료 684,700원 상당, 실제 상매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적은 페널티를 적용받은 이익 325,227원 합계 1,604,828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2.경부터 201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7,379,31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별권 2-1권 거래처별 가공거래내역 및 불법편취내역 1. 별권 2-2권 거래처별 가공거래내역 및 불법편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체결한 학교 단체급식에 관한 위탁공급계약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단체급식에 관한 입찰과 계약 및 공급 등 일체의 업무를 일임한 후 사후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대리점별로 서류상 정산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증빙서류의 진위 등 피고인들의 실제 공급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기 어렵거나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한 금액도 피고인 A은 2억 6,000만 원, 피고인 B는 8,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조차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학교 단체급식의 계약방식이 종래 수의계약 위주에서 경쟁입찰 위주로 거래환경이 바뀌면서 피해자와의 위탁공급계약에 따른 수수료 요율이 줄어들게 되자, 본사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의 거래종료 후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한 수수료 등 정산금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 거래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이로써 대부분의 피해가 이미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거나 추후 정산을 통해 용이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지급을 보류한 수수료 금액이 이 사건 편취금액을 상회하고 있어 추후 정산을 통해 용이하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