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2015고단11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28.21:10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홍성에서 그런 생활을 했다. 장사를 계속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식당 홀에 있는 냉장고에서 술병 등을 꺼내어 창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청하 9병, 산사춘 7병, 복분자 2병, 소주 5병, 홍주 1병, 주전자 모양의 자기 1개 등을 식당 옆 창밖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2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및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갤럭시S4A스마트폰 1개와 현관문 앞에 있는 휴지통 1개 등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10. 2. 20:21 경 충남 홍성군 H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옷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다른 일을 보는 사이 시가 318,000원 상당의 트렌치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 05:35 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을 깨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약 60개와 시가 18,000원 상당의 고량주 4병 등을 가지고 가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 22:00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맥주 5병,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23, 12:00 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 교북단 끝 지점에 놓여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점퍼 1개, 모자 1개, 법원연락처 1개 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25. 04:20경 성남시 분당구 R건물 306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Q 이 분실한 삼성카드로 술값 8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8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6. 02:20 경 피해자 S 운영의 위 T주점에서 위와 같이 Q이 분실한 신한카드로 술값 1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6, 02:31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Q 이 분실한 신한카드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6, 02:39경 성남시 분당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Q 이 분실한 신한카드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 피고인은 2015. 9. 25. 04:43경 충남 홍성군 AA에 있는 AB약국 앞에서 피해자 AC가 운행하는 A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AE에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0 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타이어매장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요금 97,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2매, M CCTV영상 캡처 사진 6매,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4매, 현장사진, 영수증 2016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 366조(손괴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실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0:46경 남원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진료실 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고혈압약과 위장약을 보여주며 처방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환자분은 만성질환으로 E내과에서 치료를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여기서 30분이나 기다렸는데 못해주면 너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고인은 대기실에서도 "내가 오늘 너희 간판을 떼어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건설노조다. 내가 사람들을 부르면 너네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내가 당장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너희 진료를 못하게 될 줄 알아라, 원장은 당장 나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30분 기다린 것에 대하여 보상해라"고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및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내 CCTV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동대구 IC방면에서 화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건물 앞 인도에서1) 화랑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7. 13:3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사실조회 1.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확인),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도 위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곧바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유족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5. 04:5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D(여, 80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과자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면서 계산대 옆쪽에 있던 과자통 수 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산대 앞쪽 바닥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이를 본 손님 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면서도 폭행에 대하여는 손바닥으로 톡톡 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보다 중한 강도의 폭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이 장시간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년 4월 초순경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중 C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D이 정당 C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4. 8. 15:00경 F건물 부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지인 G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2018. 4. 8. 정오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H 소재 'I식당'에 모여서 함께 위 행사에 참석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J 주식회사에서 전세버스 기사로 근무하는 지인인 피고인 B에게는 전세버스 1대를 운전하여 위 행사 참석자들을 행사 장소로 이동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8, 13: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식당 부근에 모인 G 등 15명을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KJ 버스에 태운 후 L 에 있는 M 공연장 야외 화장실 앞까지 이동하여 위 개소식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약 1시간 후 G 등 11명을 다시 위 버스에 태워 위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비후보자인 위 D을 위하여 G 등 15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J사무실 방문 및 버스 운행 기사 확인 / 버스 임차비용 관련 확인 통화] 1. 각 수사보고 [버스 탑승자 확인 수사 / 버스 탑승자 수사사항 종합] 1. C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주요사무일정 및 세부일정,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및 등록 현황 알림,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사항, 2018. 4, 24. 예비후보자 명부(C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1. 2018. 4. 8. 현장 사진, D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F) 사진, KT종합차량정보서비스상 버스운행이력 사진, K 버스 운행기록증(2018. 4. 24. ~ 2018. 4. 26.) 사진, P사거리 주정차단속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Q호텔 주정차단속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8:5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300,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제출자료, 회신자료(수사기록 48면, 150면), 회신자료(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기록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다시는 범죄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다짐대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6. 06:40경부터 같은 날 06:55 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맥주 더 있는데 왜 할인 안 해주냐 니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꼴값을 떨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6. 06: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C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휴대전화를 내밀자 F가 "떨어져서 이야기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F에게 "들어보라고 씹새끼야 니가 들어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가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자세가 머야 씹새끼야, 니한테 욕한 것아니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85) 피고인은 2019. 1. 5. 04:4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8세)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위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1병, 오징어 안주를 교부받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흥종사자 1명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0) 피고인은 2019. 1. 6. 04:27경 김천시 J에서, "손님이 욕설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K(45세)에게 "어이 씹새끼, 녹음해 씹새끼야, 눈깔 크게 뜨지 마 씹새끼야, 녹음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종업원인 L 와 동료 경찰관인 경위 F가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 437) 피고인은 2019. 1. 8. 04:20경 대구 동구 M 소재 N 대웅전 앞 마당에서, 위 N 포 국장인 피해자 0이 피해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이 공갈미수죄로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온 승려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승려증도 없고, 중도 아니니, 야 이 새끼야 많이 컸네, 이 새끼야, 전라도 깽깽이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N 와서 기도 좀 하나 보다, 눈깔이 좀 선해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하여, CCTV영상 및 캡쳐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정황 및 피혐의자,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피해내역서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에 대한), 현장사진, 영수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N4년 7개월(= 3년 6개월 + 1년 6개월/2 + 1년/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지 중하지 않고, 사기죄의 피해액이 그리 다액에 이르지 않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을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공탁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피고인이 1989년경부터 여러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사기, 모욕, 폭행, 업무방해죄 등 범행을 수 차례 저질렀으며, 마지막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수형생활을 마친지 고작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기회를 주었으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7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3, 06: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67에 있는 만석공원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피해자 B과 코트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회원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씹새끼, 개새끼 좆 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보 및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진료기록부 [피고인은 폭행치상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바짝 다가와 따지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쳐서 피고인이 비키라고 손으로 피해자를 살짝 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일부러 과잉행동을 하며 뒤로 넘어진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병원 입원기간 중 몇 차례 외출하여 자신의 미용실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47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17. 06:0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모텔'에서 숙박비 환불문제로 다투다가 나가는 피해자 E(43세)을 뒤쫓아 가 허리띠를 잡아 흔들면서 뒷목을 손으로 2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가려던 피해자를 끌어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관자놀이 부분을 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E이 모텔 카운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모텔 1층에 세워 둔 자판기에 물이 흘러나오도록 어지럽혀 놓은 것을 보고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돈을 훔쳐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E이 도망을 가려고 하기에 가지 못하도록 허리와 팔을 잡고 만류하였을 뿐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택시에 타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E의 얼굴과 턱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턱과 관자놀이 부위를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6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자신이 도로에 나와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을 때 피고인이 쫓아와 팔꿈치와 어깨 부분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턱 부위를 몇 대 때렸는데 주먹으로 때린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내리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얼굴이 택시 문과 사이에 끼었고 소매와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2 내지 3차례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또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객실을 확인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밖에 있던 이 카운터에 들어가 서랍을 열어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따져 묻는 피고인의 가슴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카운터 안에 있었고 피고인을 때린 적도 없다고 이야기한 점, E은 택시 안에서 일어난 상황을 휴대전화로 모두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녹화 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위 녹화 파일에 당사자들 사이의 몸싸움 부분은 나타나있지 아니한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E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3. 20. 에야 병원에 방문하였는바,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가사 2014. 3. 17. 자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된 상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은 택시에서 피고인에 의해 끌어내려지는 과정에서 얼굴이 차 문에 끼이거나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을 차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발생된 상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일 외관상 E의 얼굴이 붓는 등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의 턱과 관자놀이 부분을 6회 정도 때렸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E의 허리와 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택시에서 끌어내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모텔 CCTV 영상 및 E의 진술에 의하면, E은 당초 일행 2명과 위 모텔 202호에서 숙박을 하고자 하였다가 퇴실하기로 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방 열쇠를 가져오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실, E은 그 사이에 사람이 없는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랍을 열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1층에 내려왔을 때에는 카운터 문이 열려 있고 커피 자판기에 물이 쏟아져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2회 정도 밀쳤고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E은 뒤쪽 주차장이 있는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E을 따라 나가서 E의 허리와 팔 등을 잡으며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하고, 택시에 승차한 E을 끌어내리려 잡아 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E이 자판기 등을 손괴하고 카운터에 들어가 절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12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기다리라고 함에도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며 그냥 가려는 E을 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기 위해 팔을 잡거나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끌어 내린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리춤과 팔 등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린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 02:5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부동산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밀고 당겼으나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 04:05경 위와 같은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고시텔'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엘리베이트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가 고시텔 현관까지 침입하였으나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보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 04:45경 위와 같은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로 가던 피해자 K(여, 83세)을 발견하고 약 800m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같은 구 L빌딩(2층 교회) 출입문 앞에서, 건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사람 살려"고 소리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혐의자 동선 및 CCTV 화면,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K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강도미수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들도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약국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드나들며 약국 안의 의자에 앉아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국을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8. 10, 15:20 경 서울 영등포구 D센터 5번 출구 앞길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가에 앉아 그곳을 지나다니는 여성들을 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07:15 경 서울 영등포구 F고시원 G호에서, 피해자 H(58세)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머그컵을 가지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 위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내역서,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1. 2019고단606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2. 1. 19: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 대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왜 차를 빼달라고 해,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에 박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복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4. 22:30경 위 가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까지 간 다음 "밖으로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고단113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03:4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지구대 앞 노상에서 양말과 슬리퍼를 벗은 채 바닥에 누워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집에 연락하자, 피고인은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날 가라고 하냐"며 벗어놓은 슬리퍼로 위 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8쪽)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H 진술),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술) 2019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거동이 어려운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 교육을 받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 판시 제2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2019고단606호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계속되던 중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52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주인이 없는 사이 편의점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3. 18:00경 첫 출근하여 혼자 근무하던 중 편의점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745,290 원과 사탕 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90,000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5,290원 및 계산대 아래 선반에 놓여 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595 피고인은 2018.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중 고물품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 게시판에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8. 1. 14.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6.경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임장 및 CCTV 분석 수사,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사, 정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은행거래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취직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9. 11.24. 0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2.28 공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41세)의 I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았다. 일방 통행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해자는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두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