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오래 전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를 현금화하여 수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잔고가 있는 통장을 제공하면 자금세탁에 이용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8. 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G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비자금을 관리하는 큰 사채업자가 있는데 자금세탁에 필요한 5천만 원의 잔고가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주면 1주일간 사용한 후 5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5천만 원이 입금된 계좌를 개설하여 2018. 2. 하순경 위 사무실을 방문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하고 최소 1억 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위 G를 통하여 “1억 원이 들어가면 5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속아 1억 원을 마련하여 2018. 3. 15.경 위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잔고 통장을 이용하여 5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여기 입금된 1억 원을 우선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인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통장을 자금세탁 전문 사채업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위 사무실에서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은행 회신서, K은행 회신서,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1. A 통장 사진 등, C 통장 사진, 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 사진, 금융확약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이 배상명령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피고인 A)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7:22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D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2:53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7-1에 있는 ‘장기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 30에 있는 감천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8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06:44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RX450H 승용차의 보조석 쪽 접혀진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펴고, 계속하여 2020. 9. 10. 06:27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접혀진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펴 합계 1,881,620원(부가세 포함)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07:37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F동 앞에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접혀진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펴 181,500원(부가세 포함)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등 CD 복제본(증거목록 순번 9)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등 1. 수사보고(B 추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들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렉서스 견적서 발부 직원 진술 청취) [손괴 및 고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전동식 버튼 조작에 따라 안쪽으로 접혀져 있던 위 각 사이드미러를 완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잡아당겨 폈다(특히 렉서스 차량의 피해 진술자는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180도 반대로’ 펴놨다고 수회 강조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수회 반복되었고(싼타페 차량의 피해 진술자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총 3회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조사받지 않았다면 위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잡아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식이다(더구나 180도 잡아 펴는 경우에는 1회의 행위만으로도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각 사이드미러의 작동 속도가 느려지고 동작할 때 삐걱거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결과에 실제로 이르게 되었고(특히 렉서스 차량은 내장모터에 고장이 발생하여 운행 중 덜덜 떨릴 정도로 유격이 심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고 사이드미러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리비의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설령 피해자가 사이드미러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이드미러가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대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이드미러의 고장 내지 자동접이 기능 저하에 따른 불편함과 속상함을 피해자가 인내한 결과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사이드미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고인에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사이드미러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00: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00:4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흰색 점선으로 진행방향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로는 황색 중앙선에 의해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시 유도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본래 진입하려던 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맞은편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압수목록(피의자의 혈액)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채혈),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1부 1. 진단서(H),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00:02경 서울 성동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물건을 챙겨 가져가려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와인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자료, 현장촬영 와인병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상 상해 부위·정도 역시 위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진탕 등(이마의 5cm 가량의 부종)으로 진단받은 점, 이 사건 일시와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받은 일시가 매우 근접하고, 달리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피고인의 범행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블루투스 마이크 등으로 스스로 자해하여 입힌 상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처는 블루투스 마이크 등 모서리가 있는 물체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연습장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6.부터 2019. 2. 4.까지 근로한 D의 2018. 11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D 외 5명에 대하여 금품 합계 32,6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 등의 진정서, D의 진정인 대표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 외 5명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2018년경 D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골프연습장 내 사우나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근로자 노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이었고, 위 공사 수급인인 D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거절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일당으로 하루에 30만 원씩 계산하여 일주일마다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으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공사기간 동안 인부들의 숙소비와 식비도 이 사건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전무 E이 공사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하였으며, D 외 5명 근로자의 출퇴근을 체크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하였다. 위 E이 각 근로자들의 출근일에 따라 계산한 인건비 전액을 D에게 주면서 근로자별 인건비 및 지급일 등을 쪽지로 주었고, 자신은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나눠주었다. 자신은 피고인 내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건비 외에 받은 돈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의 위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 측이 사전에 근로자들별로 일당을 정하여 출근일에 따라 계산한 일당을 10일 내지 15일에 한 번씩 지급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인부들의 숙소비와 식비,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물품의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일부 자재는 피고인 측이 제공하기도 하였고, 공사현장의 인력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D가 이를 피고인 측에게 보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여년 간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였던 경력이 있고, E도 인테리어 공사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당을 주는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고, D를 고용하여 공사를 맡긴 것이며, 근로자별 일당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은 D가 건설면허가 없고 사업자등록을 구비하지 못하여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직영공사 형식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거나 직영공사 형식의 계약 체결만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작성되었고, 위 명세서는 피고인이 고용한 세무사를 통하여 세무서에 제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D 외 5명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와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0:5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령의 피고인 이모가 노상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이 급하게 목적지에 가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 특례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긴급자동차에 준하여 운행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운전자라면 사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에 준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오인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이모가 크게 다쳤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3:14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원로 160 (학성동) ‘원주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공소장, 판결문 등,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0고단515호 및 수원지법 2020노3833호 각 판결문 1부, 피고인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 여)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1:5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목포시 C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식사를 하러 나가자는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이 죽자”고 하면서 거실에서 보관 중인 2L 용량의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안방 이불 위에 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인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30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73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물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이 다가오면 피해자 D으로부터 가계수표 지급액 상당을 차용하여 가계수표 결제를 한 다음, 수표장이 나오면 다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교부하고 지급기일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사고 발행한 수표의 대금을 결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고철을 매입하여 주물을 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하고, 자신이 회사를 폐업하기 직전인 2020. 11. 26.경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발행금액 500만 원의 가계수표 9장(액면금 합계 4,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가계수표를 결제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고, 2019년 말경부터 2020. 12.경까지 퇴사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신용 부족으로 자금을 융통할 특별한 방법도 없었고, 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용하여 가계수표를 결제한 뒤 다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오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809,9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고단3872] 피고인은 2000. 2. 12.경부터 E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21년 2월 24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2.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14, 16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가계수표 8매(액면금 합계 4,000만 원)를 각 발행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영수증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회신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지명통보 사건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2020년도 C의 체불내역 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차용증, 가계수표일람표 ▣ 판시 제2사실(2021고단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기의 피해금액과 수표부도액수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69

범 죄 사 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09:3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고가도로 입구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장산로로 진입하여 같은 구 좌동에 있는 장산1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번호 1 생략) MIRAGE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동고가 입구 사진,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경 B 소재 C으로 복무를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같은 달 29.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소재 용인시청 D으로 복무를 재지정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복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3. 정당한 사유 없이 C에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총 15일간(토·일요일, 공휴일, 대체휴무일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장소인 위 C 및 용인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전화통화-복부이탈일 산정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경 멕시코시티의 B에 있는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하는 축구복 사업이 마진이 좋은데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기 전 베트남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다가 3억 7,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만 페소를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5만 페소(한화 약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거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소위 대포차량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에서 D으로부터 대포차량인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320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함)를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2016. 12. 초순경 ‘C’ 사이트에서 구입한 대포차량인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이 사건 승용차가 E의 소유로 서울 마포구청에 등록된 차량임에도 임의로 이 사건 승용차 소유자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인터넷 ‘F’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증 위조책이 게시한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B에게 알려주면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였다. B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증 위조책에게 연락하여 ‘G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여, B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증 위조책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동차등록증 양식의 번호란에 “H”, 최초등록일 란에 “2006. 01. 26.”, 사용본거지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I”, 소유자 성명 란에 “E(1%), G(99%)‘,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I“, 재교부 사유 란에 ”분실재교부“, 발행일자 란에 ”2016. 10. 17.“, 발행인 란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인 형상을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위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증 위조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B는 2016. 12. 초순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승용차는 대출을 해 주고 담보로 취득한 정상적인 자동차인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을 완전하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B는 2016. 12. 7.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2016. 12. 7.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앞 길에서, J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G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 D,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등과 잔화통화) 1. 자동차등록증,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통보 1. 고소장(첨부된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포차 관련 범행에 이용하고자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