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4:20경 업무로 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노상을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1세)이 운전하는 G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및 피고인 오토바이의 동승자 피해자 H(여, 24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70,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교차로에 피해자 F보다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살피건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와 교통사고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폭 7m)에서 직진하여 폭 20m가량 되는 도로를 건너 반대편 이면 도로로 진행하려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31~40km, 피해자 F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21~30km 가량이었고, 피고인이 진입한 교차로 시작지점에서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가 12. 7m, 위 피해자가 진입한 교차로 시작지점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가 5m인 점, 오토바이 충격 부분이 피해자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측면 중간 부분인 점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 이행하였고 도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살피건대, 증인 I, J, K, L의 각 증언, 현장출동보고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 소방대원에게 피해자 H의 보호자 내지 사고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그 현장을 떠났고(당시 피고인도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H은 119 구급차량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계속하여 보호자를 찾았다) 그 이후에 사고신고를 받은 경찰관 M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으며, 피해자 H이 후송된 상무병원 응급실에서 사고운전자임을 의심한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H과의 관계, 이름 등을 묻기 이전에 교통사고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원과 사고운전자라는 점을 밝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의 기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0.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 회 벌금형의 전과(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상해 1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 일으킨 점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약 2시간 20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이다), 피해자가 모두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