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1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4%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9. 1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편도 4차로의 C 앞 사거리를 모현공원 방면에서 배산체육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15. 음주운전으로 인해 2021. 8. 25.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그로부터 불과 1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4:31경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사장을 불러달라는 요청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3cm)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사장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1: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1:10경 서울 강남구 성수대교 남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08 동 부간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여기가 어디냐, 똑바로 가고 있냐.”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구주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택시 블랙박스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택시 블랙박스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0:1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산청읍 모고리 산 99-1에 있는 산청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01:2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인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결결사유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16고단1663호), -판결문(2017고단1196호, 2017노8387호, 2018도2688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2016고약전1026호), -약식명령문(2018고약416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2:17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하성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1: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예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19: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수입업을 담당하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경 위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수입 통관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통관을 못하고 있으니, 통관비용으로 사용할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등을 비롯한 은행, 지인들에게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 바람을 넣는 펌핑기를 수입하여 납품하면 판매대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물품 수입대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등을 비롯한 은행, 지인들에게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파산에 이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26.경 피고인 계좌로 15,39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08. 22:5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현장과 음주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진 1. 각 핸드폰 캡쳐 화면 사진(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시간, 주차장에서 진출한 시각, 도착하였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이미 호출한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근무지 주차장에서 대로로 나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적발된 것으로 그 운행거리가 매우 짧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3. 19: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들아. 내 휴대폰을 찾아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편의점에 휴대전화가 없으니 우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외근조끼를 약 7회에 걸쳐 잡으려고 시도하고, 손으로 위 F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및 업주 진술, 경위 F 제출 영상, D 손님 관련), 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인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행으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30. 22:0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예약 손님이 있어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떡볶이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집어 던져 택시 천장과 운전석 등받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등 택시 내부가 떡볶이 건더기와 국물로 오염되게 하여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0. 22:02경 "젊은 남자가 택시 기사를 폭행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C을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현행범인체포 하겠다고 고지받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10. 30. 22:13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개새끼, 개 좆 지랄하고 있네. 짭새 새끼들. 미친 개창년아. 병신새끼. 이 씨발 새끼야. 눈 맞았대 씨발새끼. 좆까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자필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11(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택시에서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4:41경 인천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있는 아암대로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1:00경 화성시 B, C호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을 안 나가면 반려동물을차례대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이든가 병신같은게 허세부리지마”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위 칼을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감고 조르자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크용 칼(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2호)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왼팔, 허벅지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압수한 칼 2자루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흉기인 칼을 사람에게 휘두르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에 성실하지 못한 피해자의 생활태도 등에 불만을 가지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면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8:21경 구미시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아, ‘술 먹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4경부터 19:10경까지 약 16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명 거부에 대하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 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그 직무를 방해한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112신고가 이루어진 것인바,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1:5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자동차를 충격할 뻔한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2007년 및 2009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일원부터 안성시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이고 피고인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법성에 대한 진지한 의식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부터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에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다른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내인 E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페인트 등 판매 대리점인 ‘F’은 매달 3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G’라는 상호로 추진하고 있던 폴리에틸렌 파이프 코팅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불과하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뒤부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아내인 E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거래내역 1. G 주식회사 사업계획서 등, 인감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용정보회신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기록 2권 160~165면),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작지 않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21. 9.경부터 2022. 5. 초경까지 합계 9,000만원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99

범 죄 사 실 2021고단4299 피고인은 2021. 9. 27. 22:0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39 피고인은 2022. 1. 27. 14:0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2022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후 4개월 만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10년 전의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3:20경 인천 미추홀구 B멘션 C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와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내가 죽어버려야 끝이 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이 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3:0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6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당한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소유자이고, 같은 D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해자들은 2021. 5. 10. 19:00경 ‘관리규약위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 해임’이란 제목의 문서 및 ‘공동주택 관리실태 민원조사 결과 통보’인 강남구청 공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B아파트)’인 강남구청 공문 등을 위 아파트 2동, 21동 208세대 및 3동 일부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아파트 경비반장인 F로부터 “C, D 등이 ‘입주자대표회장 E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위 F에게 “전단지를 수거한 뒤 초소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20:00부터 23:00 사이경 위 경비반장 F, 경비원 G으로 하여금 우편함에서 위 각 문서를 회수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관리규약위반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일부 입주민이 배포한 유인물(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을 수거하기는 하였으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각 세대의 우편함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유인물 등을 임의로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은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문서를 회수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문서의 내용 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내용이었고, 그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회수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문서은닉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은닉의 의도가 있거나 문서의 은닉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또한 설령 정당한 목적을 위해 문서를 옮긴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동기에 해당할 뿐이고, 문서은닉의 범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75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소유인 이 사건 문서를 회수한 행위가 문서은닉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에서 ‘우편물 수취함’을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파트에 각 세대입주민들을 위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우편함이 누구든지 그 안에 우편물 기타 문서를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되고 있었다면, 해당 입주민의 의사는 우편함에 투입되는 우편물 기타 문서를 본인이 소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우편물 수취함’ 자체가 공용부분이라 하여 우편함에 투입되는 우편물 등의 소유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이 사건 아파트는 재건축과 관련하여 비대위 성격의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 단체의 대표 등인 C, D은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관리실태 민원조사 결과 통보‘ 등을 토대로 하여관리규약위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 해임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작한 후 위 문서와 함께 강남구청의 공문 등을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우편물 수거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에 대한 접근을 차단당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부당하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사건 문서를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문서를 수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이를 수거함으로써 위 문서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83조 제2호에 의하면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는 사항” 중 일부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입주민의 의견 및 구청 공문이 담긴 이 사건 문서를 광고물 또는 표지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문서의 배포를 관리규약이 금지한 광고물 또는 표지물의 설치·부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관리규약에 따라 수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부당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부 주민의 의견 및 구청 공문이 담긴 이 사건 문서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회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고 개전의 정도 있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