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301

범죄사실 1. 2020고정301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0세)에게 전화를 걸어 "7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1. 30. 350만원, 2019. 2. 28. 35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체납 국세가 1억원을 초과하는 등 자금난에 처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2020고단1213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시 G에서 진행 중인 (주)H의 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맡아 진행하여 주면, 건축주가 중소기업자금지원을 받아 기성금을 지급하는 즉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7. 6.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로부터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시작된 상태였고, 2018. 1.경 이미 6억 4,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공사현장 기성금을 다른 현장의 미불금 지급 및 채무 변제 등에 돌려막기 해오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해 준다고 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6.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서귀포시 G에서 철골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시 I에서 진행 중인 근린생활시설 나동 공사 중 철골 및 판넬, 창호공사를 맡아 진행해 주면, 집을 팔아서라도 위 G 공사대금까지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해 준다고 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0.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제주시 I에서 철골 등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1억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30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2020 고단121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부동산 현황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G 공장증축공사 건축주 상대 공사비 지급 확인 / 공사비 사용처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세무서장 작성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공사대금지불각서 사본, 각 지급명령 정본 사본, 결정 정본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내역 FAX 통지,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각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2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과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판시 제2의 각 점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개월 N~ 15년 년 (경합범가중을 을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2억 2,50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잠착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2억 2,5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중 8,000만원을 지급한 점, 2018년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피해자 F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8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