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7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 18.부터 2016. 8. 8. 서울 강남구 D에서 'E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노인 입소자 9명으로 구성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B의 배우자로서 같은 기간 동안 위 요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 노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6. 4. 17:20 위 요양원 1층 방에서, 치매환자로서 그 요양원에 입소되어 요양 중인 피해자 F(여, 90세)이 식사 중 입에 들어있는 물을 내뿜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5. 02:00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누르고, 같은 날 02:55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변, 양팔에 멍이 들게 하여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5. 06:45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저귀를 교환하는 중에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마치 짐짝을 다루듯이 피해자의 몸을 함부로 젖히고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등으로 노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요양보호사가 아닌 위 A를 사용하여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위 가항과 같이 노인인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그리고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배치된 직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직원이 결원이거나 직원의 근무시간(근무가능일 × 8시간)이 부족한 경우 일정 비율만큼 감액 산정[감산]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 그에 상응하여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인력배치기준 위반 또는 전문적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감액 산정이 적용되는 경우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E 요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A는 위 요양원의 부원장으로서 사실은 위 요양원이 인력배치기준에 위반되고 전문적인 배상책임에 가입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감산 청구하여야 하고 추가인력을 배치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위반으로 인해 급여비용을 가산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산 없이 또는 가산 청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요양원이 전문적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요양원이 전문적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감산비율 3%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G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감산비율에 해당하는 34,5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79,530,7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복제), 수사보고[참고인 G(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2015. 12. 가산청구내역 및 요양급여 제공 관련 고시 자료 첨부),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간 서울지역본부 J 전화진술 청취) 1.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학대 판정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결과 월별부당내역 재통보, 청구내역 및 고시 1. 고유번호증(E 요양원) 1. 각 사진, 요양원 CCTV 녹화동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상해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호, 제39조의9 제1호(각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상해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호, 제39조의9 제1호(각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노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따라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요양원을 폐업하였고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근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과 분할 상환에 합의하여 그동안 총 500만 원 정도는 상환하였다.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중증 노인 환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일반적인 폭력범죄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 아동을 학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그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중 일부는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요양보호 업무를 할 수 없는 A로 하여금 노인환자를 돌보도록 하고서도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고,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적지 않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요양원을 폐업하고 부정수령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관할 관청과 분할 상환에 합의한 후 일부나마 조금씩 상환하고 있다. 시설 운영은 전반적으로 A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가담한 실질적인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