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1:30경 안성시 C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탁자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성기를 움켜쥐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모텔도 있고 호텔도 있는데 왜 여기서 이래요. "라면서 자리를 옮기면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설득하자, 범행을 잠시 중단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피하여 친척인 F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F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및 외음부 소음순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내 가슴을 움켜잡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뒤로 넘어져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내 배 위에 올라타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스타킹 위로 내 성기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누워서 '오빠, 아저씨, 선생님'하면서 애원했고, '같이 술을 마셔주겠다. 모텔도 있고, 호텔도 있는데, 왜 바닥에서 이러냐, 여기서 이러지 말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행동을 중지하고 술 마시던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나에게 술을 권했다. 술을 받아 마신 후,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주방에서 휴대폰으로 F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어떤 놈한테 전화하냐'고 욕을 하면서 내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서 넘어떠렸다. 넘어지면서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쳐 스르르 쓰러지다시피 앉아 있었는데, F이 도착하여 나를 일으켜 세운 후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의 행위로 가슴, 음부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고, 가슴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자체에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어내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당일 발급된 진단서와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면에 압통과 부종이 있었고, 가슴에 압통, 부종, 손가락 자국의 멍, 찰과상이 있었으며, 허리와 팔다리에 다발성 압통과 멍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A.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 11. 7. 피해자가 전화를 하였다. 우는 소리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 목소리로 '가자, 가. 빨리 가자'라는 소리가 들렸으며, 피해자가 '도와달라. 여기 와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점으로 갔다. 문이 잠겨서 흔들자 피고인이 열어주었는데,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냉장고 앞에 앉아 있어서 피해자를 일으켜 의자에 앉혀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셔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주었을 뿐이라면 F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 우는 소리와 다투는 소리, '빨리 가자'는 남자목소리가 들렸을 이유가 없고, F이 주점 안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냉장고 앞에 앉아 있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손가락을 다쳐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12. G의원에 우측 제3수지 부종으로 방문한 사실, 2017. 11. 28.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G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2017. 10. 12.자 진단 내용은 피고인에게 통증 외에 이로 인하여 생활에 큰 장애가 예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2017. 11. 28.자 진단은 이 사건 범행일자 이후의 진단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을 다쳐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