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9.경부터 현재까지 D 광주광역시지부장으로 그 예산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그 예산 및 회계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지부 경리로 근무하며 그 예산 및 회계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인 D 회원 경조사비, 명절 선물, 직원 급여 보조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3.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호국영령 추모재 식대와 관련하여 위 지부 보조금 관리계좌(G은행 H)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명목으로 700,000원을 결제한 후, 2015. 7. 8. 업주 I으로부터 식대 차액 510,000원을 피고인 B의 G은행 계좌(J)로 이체받고, 같은 날 다시 피고인 B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A의 G은행 개인 계좌(K)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5,637,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 지부 운영비 및 행사비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인 D 회원 경조사비, 명절 선물, 직원 급여 보조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6. 광주 남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회원 식대와 관련하여, 위 지부 보조금 관리계좌(G은행 H)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날 N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피고인 B의 G은행 계좌(J)로 이체받고, 2013. 6. 7. 다시 피고인 B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A의 G은행 개인 계좌(K)로 재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5,847,000원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D 광주시지부 회원 중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O의 회장으로서 O 회비 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지부 사무국장으로서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O 회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4. 광주 북구 P 소재 Q에서, R 등 O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000원, 회비 3,000원, 행사 참가비 10,000원4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O 회원들을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O 회비 계좌(S)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의 G은행 개인 계좌(K)로 이체한 후 그 시경 이를 개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O 회비 17,467,000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 등으로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T, U, V, W, X, Y, Z,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D),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143쪽부터 1227쪽까지), 수사보고(피의자 A G은행 계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AA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예금거래기록명세표(A G은행) 1. O 회계 장부, 시청 보조금 회계철 장부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U), 수사보고(참고인 AB - M 업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떡값 전용 금액 확인)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2015년 보훈단체 추가운영비 보조금신청, 2015년 D 사무실 운영보조금, 2016. 6. 3. 지출결의서 1.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보조금 정산보고서 1. 2014년, 2015년, 2016년 각 호국순례행사 보조금 정산서 1.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각 보조금 신청서 1. 수사협조(광주시 지부장의 지위 등) 1. 광주시청 보조금 지출결의서 및 정산서류, 2016년도 수입지출증명서, 지출결의서와 정산서류, 광주시청 보조금 지출결의서 및 정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를 충실히 보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D' 소유의 돈을 임의로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용하거나 횡령한 금원의 상당한 금액은 'D'의 경조사비, 선물, 소속 직원 급여 보조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