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2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21, 2115(병합) (분리)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 이아람(기소), 박혜진, 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연석(국선)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521 피고인은 2017. 8. 1. 자정 무렵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결제할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가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까지 걸어가다가, 같은 날 02:50경 시흥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사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1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7. 02: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옥련동)에 있는 옹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옥련동)에 있는 옹암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도3교 쪽에서 옹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신은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에 이르렀고, 발음이 부정확하며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3차로에서 정차하려고 하던 피해자 H(22세)가 운전하는 I QM3 승용차의 운 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7. 04:1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차고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번호판 없는 버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M계 순경 N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1경부터 05:02경까지 약 21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C 피해 사진 첨부) 2018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H, J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I)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2차 사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2차 사고) 1. 현장 사진 및 가해, 피해 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처 사진 (1차 사고), 현장 사진 및 피해물, 가해 차량 사진, 음주측정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1번),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선고일은 피고인의 어린 자녀 생일이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1년 간 아버지의 부재를 겪게 될 어린 자녀들 특히, 생일을 맞은 자녀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8. 3. 10.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비사골 골절상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불과 2시간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3. 10. 음주운전을 하고도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만 하자 음주운전에 대하여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같은 날 2회의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 대한 섣부른 선처는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사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