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8. 12:31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내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 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3:50경 위 C병원 근처 F 아래 야외운동시설 운동기구의 발판에 부착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8. 14: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전주상산점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캔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영주시 I에 있는 J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캔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마약감정서 1.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무통장 송금시 거래이미지, A 운전면허사진, 위장거래시 대화내용, 텔레그램 채팅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H 위치 확인) 1. 내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내사착수보고 사본, 인터넷상 광고글 및 매수를 위한 채팅내용 사본,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본, 감정물인수인계확인서 사본,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범죄인지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의정부지검 마약사범 처벌내용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D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 측에서 사기를 쳐서 필로폰을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와 같이 교부받았다는 필로폰을 실제로 투약한 사실 역시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2019. 3. 5.경 'K(닉네임: L)'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내사 대상이 되었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접촉한 성명불상자와 동일인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내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함정거래를 시도하였을 때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 수사관과의 연락 내용에 따라 불상의 건물 주차공간 돌판 밑에 은밀하게 필로폰을 실제로 놓아둔 바 있었는바, 그렇다면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일시가 아닌 다른 일시에 필로폰 내지는 필로폰 성분이 든 다른 약제를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2회에 걸쳐 투약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0.5그램 실매수가 50만 원] 1. 가납명령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년 7월경 심한 몸살을 앓았는데 M이라는 사람이 약을 주어서 이를 먹은 사실이 있고, 그 약 성분 중에 필로폰 성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3. 20. M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M이 주었다는 약제들을 특정한 다음 그 약제들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특정한 약제들이 시판되는 것들이라면 그 약제들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변호인이 무슨 경로 내지 방법으로 그 약제들을 특정했는지 알 수도 없으며, M이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는 이상 M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변호인이 특정한 것과 동일한 약제들을 주었던 것은 맞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이 법원은 증인신청은 받아들여 2020. 4. 7. M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M은 불출석할 의사를 나타냈다). 더구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통보서에도 피고인이 2019년 7월경 심한 몸살을 앓았다거나 그 무렵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을 검사하였을 때 어떤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구속기간 도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원에서 M을 한 번 더 소환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성은 낮다고 여겨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특정한 약제들, 즉 M이 주었다는 약제들에 대하여 감정을 할 필요성 역시 낮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