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천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로 안마를 빙자한 성매매 업소(이하, '업소'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는 업소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C은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른바 '바지사장')이자 종업원,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C, D, E 가. 피고인 A는 업소에 성매매를 위한 방(일명 '탕방') 및 침대, 욕실, 콘돔 등 설비와 도구를 갖추고, 2017. 6. 28.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 당 성매매대금 17만 원, 18만 원 또는 19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업소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면 미리 고용한 H,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안내를 받고 방으로 들어 온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7. 6. 21.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안마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맹인인 피고인 C의 명의로 안마소 사업자 등록을 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안마소를 빙자하는 방법으로 단속의 위험을 피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9. 2. 22.경부터, 피고인 E은 같은 해 3. 19.경부터 각 2019. 3. 21.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위하여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하거나 업소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9.경 불상지에서, 업소 건물의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C에게 업소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2년 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9. 3. 21.경까지 업소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 사진 첨부), 사진 설명 1. 수사보고(일반건축물대장 첨부), 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건물주 입건 증빙자료 첨부), 관련 사건 경찰 송치서 및 의견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1.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영업수익에 대해) 1. 카드승인내역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진술조서 사본 기록 편철), 판결문,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건물주에 대한 통지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의 계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1회당 80,000원)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성매매 건물의 임대료, 세금 등은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지급받은 성매매대금 -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영업기간인 2017. 6. 28.부터 2019. 3. 21.까지 신용카드 결제승인금액 합계가 269,610,000원이고, 그 중 성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100,000원 이하 결제승인금액의 합계액은 2,380,000원이며(이 부분은 안마 등의 대가로 보이고, 성매매대금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나머지 결제승인금액 중 매입완료되지 않은 금액 즉, 결제승인이 취소된 금액의 합계액은 59,530,000원이고, 성매매대금은 1회당 평균 18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의 횟수는 약 1,153회[= 매입완료된 성매매대금 결제승인금액 207,700,000원(= 총 결제승인금액 269,610,000원 - 100,000원 이하 결제승인금액 2,380,000원 - 나머지 결제승인금액 중 매입완료되지 않은 금액 59,530,000원) ÷ 1회당 평균 성매매대금 180,000원]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은 92,240,000원(= 1,153회 × 80,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115,460,000원(= 매입완료된 성매매대금 결제승인금액 207,70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 92,240,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고, 범행 기간이나 횟수, 업소의 규모, 수익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기간이 약 1년 9개월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성매매대금이 2억 원 이상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