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9:0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그곳에 놓아 둔 피고인의 손수레에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있던 중 마침 집 밖으로 나오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6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갖다버렸네, 니가 버린 게 맞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골절,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사실, 피고인의 IQ가 50의 낮은 상태이고 피고인의 사회 연령이 7세, 사회 지수는 43.75 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또렷하게 재판부에 전달한 점, 피고인이 폭행 또는 상해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많지 않은 것에 비추어 평소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IQ 나사회 지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3.경 B 주식회사를 양수하여 2003. 8. 27.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03. 9. 3.경 그 회사명을 (주)C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2003. 3. 19.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주)D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0. 10. 14.경까지 및 2013.5. 10.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11. 30.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의 지인 E를 대표이사로 하여 위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F 일원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08. 4. 21.경 솔로몬저축은행 등 10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48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0. 11.경 위 대출의 보증인이자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G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등의 사정으로 위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2017. 9. 4. 기준 미변제 대출원금 합계 143억 6,000만 원), 한편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중 경은저축은행, 한울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11.~2012.경 소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이어서 파산하였으며(이하 위 4개 저축은행을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이라고 통칭함),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 또는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2012. 4. 12.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채권자별 채권보전 현황' 기재와 같이 위 미변제 대출금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또는 (주)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주)C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탁금채권 또는 예탁유가증권반환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신청하였으며, 그 무렵 그 지급명령 또는 가압류결정 등의 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 등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D 주식 34만 7,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액면가 합계 17억 3,500만 원)에 대해 아직 채권보전 조치가 되어있지 않음을 기화로 이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7.경 피고인의 위 (주)D 주식 중 18만 주(액면가 합계 9억 원)를 지인 H에게 대금 1억 5,840만 원에, 2015. 9. 4.경 나머지 16만 7,000주(액면가 합계 8억 3,500만 원)를 피고인의 사촌형 I에게 대금 1억 4,696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각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H 및 I 앞으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D 주식 총 34만 7,000주를 H, I에게 허위양도하여 위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도증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제출) 1. J 농협통장 사본, I 농협통장사본, K 우리은행 통장 사본, A 성남제일 새마을통장 사본, L SC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법원 결정정본 송달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적법한 권리의 실현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및 은닉 재산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했던 주식을 모두 반환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식을 전부 압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최근 20 년 동안 아무런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21: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길 14에 있는 '지엘리베라움' 앞 노상에서 야간 과속차량 단속 및 무단횡단 사고 예방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B 소속 경사 C에게 그 곳 교통 신호기가 이상하다고 시비를 걸며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음),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9:14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물한리길 32 물한교 앞 교차로를 사북 방면에서 고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한 13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사북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I 운전하는 ESM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원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피의차량 신호 위반 여부),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서 근무하며 지입 화물차의 양도·양수를 중개·알선하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해자 E도 'D'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소유로서 지입차주인 G1 운행하는 H 메가트럭 대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 한다)를 인수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여 인수대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이라는 상호의 할부금융알선업체를 운영하는 J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을 통해 2013, 10, 22.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같은 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J에게 위 7,900만 원에서 인지대금 3만 5,000원을 공제한 7,896만 5,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J으로부터 위 7,896 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7,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L에게 6,400만 원, M에 1,160만 원을 위 화물차가 아닌 다른 화물차의 인수 중개비용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위임장, 할부금융실행통보서, 입금확인서, 피고소인 A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된 사건 확인) [피고인은 2013. 10. 22.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진술의 세부적인 측면에서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적어도 '2013. 10. 22. 대출약정서 등에 서명, 날인하였고, 그 후 아내의 반대와 자신의 다리 부상을 이유로 피고인과 이 사건 지입차량 차주 G에게 위 지입차량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2013. 10. 22.까지는 이 사건 지입차량을 인수할 의사가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약정서 등에 서명, 날인한 날인 2013. 10. 22. 이 사건 대출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 곧바로 M, L에게 송금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3. 10. 22. 위 대출금을 임의로 M, L에게 송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대출금의 임의 사용 자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1: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의 집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흙과 자갈을 파 포대에 담고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마당을 파내고 있냐."라고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포대를 빼앗으려 하자, 들고 있던 위 호미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호미로 찍어서 손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촬영된 현장사진에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사건이 있은 직후에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던 D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당시 운전을 해서 농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를 세웠고, 이에 피해자를 보니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나고 있었으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뭔가로 찍어서 피가 나는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경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고, 2014. 1. 15.경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울산 중구 D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며, 2015. 6. 23.경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울산 남구 E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고, 2017. 5. 1.경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울산 남구 F건물 1층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운 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08

범죄사실 [2018고단7908] 피고인은 2018. 6. 24. 09:3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C공원에서, D(여, 39세) 등 수인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양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은채위 D에게 다가가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90] 피고인은 2018. 12, 23, 00:43 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E동 정문 앞에서 피해자 F(여, 34세)이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그 옆의 벤치에 앉은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Z7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2019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이 크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S2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4:53경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현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7. 12. 1.경부터 동거를 하며 함께 생활해 온 사이이다. 1. 차량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8. 1. 3. 고모인 E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나는 대출이 어려우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보험금을 수령해서 즉시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BMW320d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2018. 1. 10. 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2.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가 빚이 많으니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에는 2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2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 개인회생절차 진행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고소인의 자료 제출, 피의자의 사기 전과 관련 고소인의 자료 제출,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H 보험금 청구서, I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각서, J 서비스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wm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 사이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고모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제 승용차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방법이 적극적인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정황은 있으나, 피고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인간적인 배신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6년경 이후 5회에 걸쳐 동종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8.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고, 그 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의 사기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그 범죄성향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는 한편,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취소됨으로써 피고인의 교화 및 재활을 기대하고 사회 내 처우를 명한 법원의 신뢰를 배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간 후에 판매하여 피해 금액을 일부 회수하는 한편, 피고인의 부친이 일부 변제하는 등으로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그 후 피해 금액을 분할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양친이 이혼하였고, 부친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부친을 부양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1: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염창역 부근을 지나던 B 버스 안에서, 짧은 청바지와 빨간색 남방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아이폰 X 휴대전화(증 제1, 2호)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22.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빌딩 앞 교차로를 종로 방면에서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4,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부터 서울 중구 C빌딩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피혐의 원동기 무등록 무보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3:3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100번길 6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엔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5. 13.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석우리 방면에서 달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이-에어로타운 승합차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약 1,470,1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차량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는바,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가 상당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화물적재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6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28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4:2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69세)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4:2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고 발로 수회 몸을 짓밟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과 왼쪽 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B 현재 상태에 관한 건), 수사보고(현장 CCTV 추가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 진술조서 작성 중 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촬영에 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I의 진술청취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B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2명의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려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9:44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자전거 핸들에 거치대를 이용하여 캠코더를 설치한 후 캠코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채 자전거를 타고 길거리, 공원 등을 돌아다니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15.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7 내지 11번) 1. 피해사진, 증거 동영상, 피의자 추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4: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값을 카드로 결제하던 중 한도 초과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왜 안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던지고, 식당 문 앞에서 포장한 염소탕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목격자인 E 상대 전화 조사)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6:35경 부천시 도당동 소재 공구상가 삼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6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8%에 이르고,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진술내용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