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김포게임장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2013. 8. 8. 경까지 피해자 D에게 '김포에서 동업자 한명과 같이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원금과 이자 200만 원을 돌려 주겠다', '게임장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고정이자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추후 동업자와 이야기를 하여 게임장 운영 순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주겠다'라며 게임장에 투자를 권유하고, 2013. 8. 9.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5,000만 원, G이 2,000만 원, 피해자가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공동투자하여 총 1억 1,000만 원의 투자금으로 김포시 H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이하 '김포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되, 월 수익금에서 피해자가 100만 원으로 우선 분배받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이 45%, G이 40%, 피해자가 15%씩을 분배받으며,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4,000만 원의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공동투자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김포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으로 1,700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피고인과 Gol 동업으로 운영하던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게임랜드의 '백만불' 게임기 20대 가량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구입하는 '이모션' 게임기 20대와 서로 교환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G의 투자금이 모두 김포게임장에 투자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영업 수익금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45%와 G의 지분 40%를 확보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김포게임장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외에 피해자의 투자금으로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김포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8.경 3,700만원, 2013. 8. 16.경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의정부게임장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피해자에게 '김포게임장을 정리하면 처분한 기계 값 2,000 만 원과 보증금 1,000만 원을 보태서 현금으로 바로 줄 수 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 그리고 의정부에 합법적인 PC방(이하 '의정부게임장'이라 한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김포게임장 투자원금 4,000만 원을 변제해 주고 PC방 순수익금의 1/9을 주겠다'라며 게임장에 투자를 권유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는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2013. 10. 중순경과 2014. 2.경 김포게임장에 있던 '백ㅏ불' 게임기와 '이모션' 게임기를 모두 저가형으로 교체한 후 그 차액을 모두 소비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김포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의 형 K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 김포게임장을 폐업하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상환하여 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과 G은 그 당시 L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M 에서 N PC방을 운영하면서 '삼국제왕전'이라는 경마모사류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법 환전영업을 하는 한편, 의정부게임장에서도 그와 유사한 신버전의 삼국제왕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려고 한 것으로 신버전의 삼국제왕전 게임물은 개발이 완료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은 의정부게임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피해자의 김포게임장 투자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9.경 O의 계좌로 100만 원, L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L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공동투자 계약서 사본, 각 현금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일산 N PC방 사건 재판진행 경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판시 제1항 기재 4,000만 원은 주로 G이 피해자 D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판시 제2항 기재 1,6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 판단 : 판시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판시각 금원을 교부하도록 권유한 것은 G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이 자신도 김포게임장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한다고 하고 원금 반환도 보장한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의정부게임장 관련하여 1,6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판시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태도와 D, 피고인, G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O G, L의 각 진술과 공동투자계약서, 각 현금차용증 등도 D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도록 권유한 것이 피고인인지 G인지,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을 보장한 바가 있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와 피고인의 실제 투자액 등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전에는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