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순천시 D, 2층 주식회사 E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대출알선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감정평가 금액을 최대한 높여 은행 작업을 해서 대출을 8~9억까지 받아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한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순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I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1매와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8~9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현금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1회 있고 알선수재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 대표 J, 이사 K, 직원 L를 만나서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M 일대와 인천 옹진군 N 일대에서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 J 등에게 "충분히 개발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내가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부동산 개발 자금 조달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이를 그대로 믿은 위 J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제의하게 한 다음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경 인천 옹진군 O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J 등에게 "내가 아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상당한 재력가이다. 그 회장님께 M 개발사업 이야기를 해 놓았다. 그런데 골프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학자금과 운동지원에 쓸 2,000만 원을 빌려 주고, 영업에 필요한 차량과 인천에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면, 그 회장님으로부터 약 80억 원 정도를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8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도 없어 아들 학자금 및 운동지원금에 쓸 명목으로 빌린 2,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K,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2016. 2. 2.경 피고인의 딸 P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월 렌트비 5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제공받고,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월 차임 100만 원 상당의 인천 연수구 Q아파트 103동 602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서울 구로구 M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이하 'M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R는 S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하고 있는데(R는 T의 주주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2016. 1.경 R에게 주식회사 C가 추진하는 M 개발사업 계획을 이야기하고 Project Financing 대출을 의뢰하였다. 2) M 개발사업은 주식회사 C가 사업 대상 토지인 서울 구로구 U 임야 2,366m², V 임야 1,190m², W 임야 3,061m²를 시세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R는 M 개발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R와 통화하거나 R를 만나는 등 M 개발사업에 관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R와 여러 번 접촉하였다. 4) R는 피고인을 통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M 개발사업 대상 토지들의 소유권 취득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X에서 위 M 개발사업 대상 토지들의 최대 지분 소유자인 망 Y의 상속인들과 토지 매매에 관하여 교섭을 담당하던 K은 피고인에게 망 Y의 상속인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나, 망 Y의상속인들이 작성한 매도확약서, 담보제공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M 개발사업에 관한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R는 더 이상 Project Financing 대출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M 개발사업에 관한 자금 조달이 무산되었다. 5) 한편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주식회사 X 명의로 Project Financing 대출 자문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업무대행용역계약의 체결을 타진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M 개발사업에 관한 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주식회사 X를 위하여 위와 같이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또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X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X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M 개발사업에 관한 자금 조달을 성공하여 이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그 보수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만약 K과 망 Y의 상속인들 사이에 M 개발사업 대상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자금 조달까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위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Z에 대한 4,0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 AA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K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이 있는데, 그것만 끝나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2017고단1401호 사건의 증거기록 2-1권 161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AB(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9. 2. 선고 2016고단281 판결 참조)과 합의를 하면서 2016. 8. 25. A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M 개발사업과 인천 옹진군 N 일대에서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자금 조달이 무산된 후에는 그 동안의 업무 수행에 관한 보수 또는 경비와 위 차용금을 정산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X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에 관한 보수나 경비 등의 지급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X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아직까지 주식회사 X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마지막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