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합48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3. 16:10경 광주 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시계를 보여주자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상당의 스위스제 “징" 손목시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9, 15:00경 광주 북구 I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목걸이를 내 주고 전화를 받으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950,000원 상당 목걸이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4, 28, 18:00경 광주 북구 L 331동 502호 앞에서 피해자 M(43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아내인 N를 피해자가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그를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춧가루가 들어 있는 물총을 그의 얼굴에 2회 뿌려 폭행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2. 4. 29. 04:20경 광주 북구 L 331동 502호 피해자 M (43세)의 집이르리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아내인 N를 피해자가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문과 건물벽 등을 태워 수리비 미상의 아파트를 소훼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2. 4. 29. 04:48경 광주 북구 아파트 101동 1307호 M의 어머니 피해자 P(여, 77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P의 며느리인 N를 피해자가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그녀 아파트 출입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문과 주변 건물 벽 등을 태워 수리비 미상의 아파트를 소훼시켰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5. 18, 23:00 경 광주 북구 Q편의점 앞 도로에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휘발유(증 제2호)와 일회용 라이터(증 제3호), 흉기인 과도(증 제1호)를 쇼핑백에 담아 소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2고합594] 피고인은 2011. 12. 8. 인터넷 네이버 R 사이트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S(남, 49세)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인 T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U)로 155,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T으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9.부터 2011. 12. 27. 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합계금 1,2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628]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R'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뒤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 북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맥북에어 11인치를 8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W 명의인 농협계좌(계좌번호 X)로 8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8. 제1항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농협계좌(계좌번호 X)로 90만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3. 제1항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농협계좌(계좌번호 X)로 100 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631] 피고인은 2012. 1. 11. 인터넷 네이버 R 까페에 'LED TV'를 3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N 명의의 농협계좌번호(AB)로 15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판매하겠다고 한 'LED TV'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9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합823] 피고인은 2011, 12. 8. 광주 북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중고 TV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R' 카페 게시판에 중고 LCD TV 42인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 250,000원과 박스비 등을 선입금하면 경동택배로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AF)로 252,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1.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272,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847] 피고인은 2011, 12. 4. 10: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R' 까페에 '중고 LCD TV를 2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LCD TV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LCD TV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만원을 AH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AI, AJ, T, D,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D,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S, BK, BL, Y, Z, BM, BN, C, BO, BP, AA, BQ, E, BR, BS, BT, AE,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 휘발유(500ml) 1병(증 제2호), 라이터 (1회용)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각 형법 제164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0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0 위험한물건 휴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0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현주건조물방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사람의 주거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미 사기범행으로 2011. 4.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수법으로 40여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방화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