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02. 4. 16.경 혼인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의 직장문제로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 피해자는 청주시 흥덕구 D건물에 각각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와 외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E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6. 2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CCTV와 연결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E의 통화 내용을 확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E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노트북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G 계정이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G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E의 2020. 10.경부터 2021. 10.경까지 1년간의 대화내용을 열람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G 계정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열람한 피해자와 E의 2020. 10.경부터 2021. 10.경까지 1년간의 대화내용을 문서형태로 변환하여 다운로드한 다음, 2021. 11. 2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E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2. 3. 9.경 위 E의 배우자인 H에게 위 대화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소장, 녹취록, G 내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진(증 제2호증의 1, 2), 동영상파일(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비밀 침해․누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CCTV 카메라를 거실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녀들이 귀가하였는지를 확인하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자동으로 녹음된 피해자와 E의 통화 내용을 들었던 것뿐으로,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사용한 노트북을 열었을 뿐이고, 이미 피해자의 G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E 사이의 G 대화 내용을 열람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G 대화 내용을 열람한 것이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의 G 대화 내용을 E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누설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상간남인 E 배우자의 부탁으로 E 배우자에게 제공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10.경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샤오미 360 스마트 홈캠(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을 구입하여 그 무렵 피고인 집 거실 에어컨 위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딸이 이 사건 CCTV 설치를 싫어하고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년여 뒤인 이 사건 당시까지 계속해서 가족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CCTV에는 녹음 기능이 포함된 녹화 기능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CCTV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증거기록 130쪽), 피고인은 이 사건 CCTV를 피고인 집 거실에 설치하고 자동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녹음하였던 점(증거기록 131쪽, 피고인은 설치된 CCTV에 녹화가 되었던 것이고, 일부러 녹화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의 대화가 이 사건 CCTV를 통하여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기밖에 없어.’, ‘사랑해요 여보.’ 등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는 이 사건 CCTV 설치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CCTV를 통하여 자신의 대화가 녹음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인 피해자의 E와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에 관한 판단 1)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피해자의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G 메신저가 피해자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G 계정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1년간 E와 나눈 대화 내역을 열람하여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노트북에 설치된 G 메신저가 피해자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G의 서비스제공자가 사용자(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G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노트북 화면에 뜬 G 메시지를 단순히 눈으로 확인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G 계정상 피해자와 E 사이의 G 대화창을 클릭하여 1년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정으로 G에 접속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G 계정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한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G 계정에 침입한 행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동기라고 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동기나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G 계정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상당한 수단 내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사익이 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에 관한 판단 1) 법원에 제출한 것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인 피해자와 E 사이의 G 대화 내용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비밀을 이를 아직 알지 못하는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G 계정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비밀을 E의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E의 배우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의 G 계정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E 사이의 G 대화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법원 및 E의 배우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E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자료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위 위자료 청구소송에 제출하고, E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외에는 이를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