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영업과장,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소속 250톤급 크레인 기사, 피고인 C는 같은 회사 소속 영업부장이다.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양산동면 간 도로 4차로 확장공사 중 양산시 H 신축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이 시공을 맡아 공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시공에 필요한 G 소유의 300톤급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0. 7. 10.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시공 중인 H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각 밑에 있던 위 크레인의 운전부가 파손되었다. 피고인들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J은 F이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크레인의 취득가액이 약 14억 원에 불과함에도 크레인의 신제품 가격인 40억 원 (이후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72억 원을 요구함)으로 보상하라는 등의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각종 민·형사 소송을 벌였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위 G 소속 기사 K, L, M, 친형 N 및 위 J과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과 함께 위 F을 도와 농성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소위 '크레인 붐대 조작' 등을 통한 업무방해 피고인 A, B은 위 F과 함께 2011. 5. 1. 21:00 경 양산시 H 교량가설 공사현장에서, 위 F은 피해자 회사가 위 크레인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채 교량가설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A, B에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방면으로 세워져 있던 위 300톤급 크레인의 붐대를 공사가 진행되는 방면으로 180도 회전시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붐대를 조작하여 회전시켰다(위 300톤급 크레인의 운전부만 파손되었을 뿐 조작부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붐대조작이 가능함),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F과 함께 2011. 5. 19. 12:15경 위 교량가설 공사현장에서, 교각 상판을 지지해주는 '아치리브'의 연결 부위를 가로막아 '아치리브' 연결하는 작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F으로부터 위 300톤급 크레인의 붐대를 상향으로 조정하도록 지시를 받아 크레인의 붐대 각도를 55도에서 65도로, 붐대 길이를 10m에서 15m로 늘리고, 위 F은 2011. 5. 20. 10:00 경 위 붐대 위로 올라가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약 7시간 가량 농성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F, 위 L, 위 M과 함께 2011. 5. 20. 21:00 경위교량가설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농성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치리브 연결 부위를 더욱 확실하게 가로막을 목적으로, 위 F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붐대를 더욱 길게 뽑아서 연결 부위를 가로막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 붐대를 40m 길이로 뽑은 후 2011. 5. 21. 05:18경 위와 같이 늘린 붐대를 아치리브 연결 부위로 접근시켜 연결 부위를 더욱 확실하게 가로막고, 2011. 5, 22. 09:30경 위 으로부터 위 붐대에 올라가 •성을하도록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위 L, 위 M과 함께 위 붐대에 올라가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F, 위 L, 위 M과 공모하여 2011. 5. 1.경부터 2011. 9. 5.경까지 위와 같이 파손된 300톤급 크레인의 붐대를 조작하는 방법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교량가설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소위 '크레인 고공농성'을 이용한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와 도로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2011. 9. 19. 01:00경 위 교량가설 공사현장에서, 그 전인 2011. 9. 5.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위 300톤급 크레인의 붐대가 하향 조정되어 더 이상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되자, G 소유의 또 다른 100톤급 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로 1차로를 점거한 채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크레인 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아치리브 추가 연결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위 F, K, L, N, O, M과 위 100톤급 크레인 이동 및 조종, 크레인 붐대 고리에 철제 구조물(너비 2.1m, 폭 1m, 높이 1.7m)의 부착, 교통통제 등 각각의 임무를 나누어 맡은 후 2011. 9. 19. 03:20 경위 F은 위 철제 구조물 내부로 들어가고, 피고인 A, 위 L은 위 철제 구조물을 적재한 포터 화물차를 이동한 후 위 F이 타고 있는 철제 구조물을 위 100톤급 크레인 붐대 고리에 연결하고, 위 K은 위 100톤급 크레인을 위 장소까지 운전한 후 하부 지지대 4개를 빼어 그곳 도로에 위 크레인을 고정하고, 피고인 B은 위 100톤급 크레인 붐대를 아치리브에 근접한 채 약 38m 상공으로 세우고, 위 J, 위 O은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직원 P, 안전팀장 Q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펜스를 뜯고자 하니 비켜라"라고 거짓말로 시비를 걸어 위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피고인 C, 위 N, 위 M은 위와 같이 도로 점거가 용이하도록 크레인의 앞뒤 방면에서 교통통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J은 위 F, K, L, N, O, M과 공모하여 2011. 9. 19. 03:20 경부터 2011, 9, 30. 01:00경까지 12일 동안 양산대학교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점거한 채 위 100톤급 크레인을 설치한 후 붐대를 아치리브에 접근시키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교량가설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85조,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적 분쟁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찰하기 위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장기간 점거한 행태는 엄단함이 마땅하다. 다만, 주모자인 이 집행유예를 받는 데에 그쳤고,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하직원인 관계로 가담하게 된 사정 등이 있어 사회봉사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