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겨울경 2회, 2018. 4. 19. 10:00경 1회에 걸쳐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해암하이츠 주차장에서, 타인이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인 B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번호판 위에 길에서 습득한 C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기호부정사용 피의사건 발생 및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1:3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술주정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과 같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1032동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 23. 22:05경 위 F 아파트 1032동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E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란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경북 군위군 E에서 'F'란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G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량인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달 29.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21:00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E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자동차등록원부, 계획대비수납내역, 기한이익상실통지서,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접수증,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자동차가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04:20경 강원 영월군 B 소재 C 가요주점앞 노상에서, 피고인의친구인 피해자 D(33세), 피해자의 여자친구 E, 일행 F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E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안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위 주점 앞으로 나와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등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8:5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1동 주차장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5인승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0: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 역시교육청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천사거리 쪽에서 시청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곡선 구간이었으며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20,000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피의차량 번호판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경위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및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손괴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2. 2. 동종 범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신장장애 2급으로 면역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14. 19: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2. 22:10경 대구 동구 C 상가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접대부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54세)가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로 찾아와 위 E과 채무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오히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08:1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3:08경 인천 남구 문학동 GS25문학중앙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507 스카이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201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경우 생업에 일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945에 있는 부평역 남부사거리를 동수역 쪽에서 동소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차량을 뒤따라 오던 피해자 G(58세)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삼성크린타운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도로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국가의 형벌과 목적을 달리하는 출입국관리의 행정처분이나 일신적인 특별사유를 의식한 선처는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처벌받는 내국인들과의 형평을 훼손함은 물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은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행위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축에 속한다. 아래와 같이 다소나마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히 높은 음주수치와 결부된 주취운전의 위험성, 불법 유턴 죄책의 부가, 연쇄 추돌의 야기, 동종 음주운전 전력에비추어 행정처분의 전제 등 신변에 천착한 재산형의 처우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기준의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이상 :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특별가중(감경인자 :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경미한 상해,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종합적인 양형인자에 비추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다만, 외국인 음주운전에 대한 출입국 사범 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구룡사거리 쪽에서 만수소방서 쪽의 편도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곰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보험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5:4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에 있는 F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 피해자 H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서 그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9:2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3동 12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곳에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안전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피고인을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8. 00:57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자신의 뒤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E(35세)가 경음기를 1회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를 옮겨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모텔 내 주차장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잠바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01:45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I파출소 1층에서 조사 중인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스럽게 하여 부산영도경찰서 I파출소 소속 J 경위가 이를 진정시키려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J 경위를 1회 밀어 민원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I파출소 앞 순찰차량 옆에서 영도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부산영도경찰서 I 파출소 소속 K 경위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J의 피해자 조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 K의 피의자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1:2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664번길27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105동 부근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과 D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한 목격내용을 경찰관에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3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1:1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E공원 내 벤치에서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운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 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 시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비록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위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노상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구매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집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2회쳐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과 별다른 유사성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울산보호관찰소 측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비록 '중간 수준(7 ~ 12점)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이기는 하나 '높음' 수준으로 측정되지는 아니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7 ~ 24점)으로 나왔다. 라) 피고인에게서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음료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참고사항으로만 기재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3:25경 B아파트 입구에서, "술 취한 남자 1명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집에 귀가 하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지랄하지 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폭행의 정도가 경미)인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 양육 상황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하여 징역혐의 양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15, 02:00경 위 주점 입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26세)와 시비가 붙어 그곳 지하 3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 Al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건방지다며 피고인 A의 얼굴을 치자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폭력 범죄로 2013년에 벌금, 2014년에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조정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있는 삼정코아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다사파출소 쪽에서 서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해), ~ 진단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집행유예 전과 포함),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이 10여년 전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판결('제1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20. 그 판결('제2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4:24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자꾸 다른 손님과 싸우려고 하고 안 나간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주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내 몸에 손대지마라. 내 몸에 손대면 다 죽여 버리겠다. 죽고 싶지 않으면 손 놔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제2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죄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대한 제1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특수상해 범행 등에 대한 것이고(그리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특수절도미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 행방해 범행은 위 두 판결의 각 확정일 사이에 범하여졌으므로 처음부터 특수상해 범행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이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법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8. 8.경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판결 선고 시점인 2018. 8. 7.에는 위 특수협박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8. 4. 21.자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 2018. 9. 28. 공소가 제기되어 2019. 2. 1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앞서 본 판시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판시 특수상해 재판이 진행 중인 2018. 12. 29.경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술집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벌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두 차례 이상 밀친 것으로, 이로 인해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이던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최대한 자숙해야 할 시기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봉사에도 수회에 걸쳐 무단 불참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보호관찰상황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폭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2019. 4. 9.)되거나 공공기관 무단침입으로 홍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2019. 4. 8.) 되기도 했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정해진 징역형과 벌금형 중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집행유예 결격인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3. 06:28경 구미시 B에 있는 'C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위 E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17:0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영천시 신녕면 신덕리 207-3에 있는 신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7. 05:23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부터 부산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적발일 : 2019. 7.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범행 시각 등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