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29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시누이인 D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인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4.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5.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인근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갤럭시S4 액티브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신규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이름 란에 ‘D’,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G 신규계약서를 위 휴대폰 판매점 업주 H에게 마치 D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G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경 1.항 기재 휴대폰 판매점에서, 갤럭시S5 휴대전화(전화번호1 생략)를 번호이동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I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중 고객명 란에 ‘D’,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I 가입신청서를 위 휴대폰 판매점 업주 H에게 마치 D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I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경 1.항 기재 휴대폰 판매점에서, 갤럭시줌2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번호이동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J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D’,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J 가입신청서를 위 휴대폰 판매점 업주 H에게 마치 D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J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19.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오락실을 하는 사장님이 다른 가게를 하나 더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다. 오락실 사장님이 10일만 쓰고 돌려준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오락실 사장님에게 전달해서 쓰게 하고 10일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딸의 병원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 같은 달 20. 70만 원, 같은 달 21. 60만 원 등 합계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804 피고인은 10명의 계원으로 조직된 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N는 위 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들에게 ‘매월 20일에 계불입금 현금 30만 원을 납부하면 순번에 따라 300만 원의 계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9. 8. 20. 각 30만 원씩 교부받고, 2019. 9. 20. 각 30만 원씩 교부받아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2014. 3. 5.자 R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4. 8. 22. S 가입신청서, 2014. 8. 23. J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개통이력 확인 등) 2020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N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들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T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증인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D 명의로 작성된 2014. 3. 5.자 R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4. 8. 22. S 가입신청서, 2014. 8. 23. J 가입신청서는 모두 D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는 실제 대리점에 방문하지도 않은 점, 비록 D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복사할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하여 D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는 2014.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복사할 것을 허락해 주었을 뿐인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같은 해 8. 22.과 같은 해 8. 23에도 다시 D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점, D 명의로 작성된 위 가입신청서 모두 D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전화번호 2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1, 16쪽), 이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804각 사기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문서위조의 경우 사회적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액수는 그리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