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2019고단425, 2019고단580, 2019고단740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5 1. 2018.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9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63,5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63,5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0 피고인은 2018. 6. 25.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14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 O)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40 피고인은 2018. 9. 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G의 H 카페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P)로 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75 피고인은 2020. 8. 13.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Q’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9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88 피고인은 2020. 11. 1. 01:42경 안양시 만안구 S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T의 U 렉서스 RX35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60만 원, 도장 1개,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 피고인은 2020. 10. 16. 13:04경 안양시 동안구 V아파트 W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의 Y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5만 원 및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100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5, 2019고단580, 2019고단740에 대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2019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2019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자료, 문자메시지 2019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화내용 캡처사진 및 이체내역서 2020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C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2020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확인) 2021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피해진술서 1. 범행장면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 범위 내의 배상신청인의 신청액인 320,000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을 반환받아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가 총 13명에 이르며 피해액도 상당하다. 더구나 위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현재까지 5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