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산동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양산동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화물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맞은편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5, 6번 추궁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4:05경 양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4년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들어 버리는 등 상당한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덕상로72번길 9 사상점자도서관 앞 노상에 이르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2022고단64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2. 12. 07: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2 피고인은 2021. 7. 11. 07: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조합 2층 G 앞에 놓여 있던 피 해자 H 소유의 택배박스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원 상당의 외장하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97 1.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은 2021. 10. 24.경 광주 북구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전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미숙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이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차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불상)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4. 08:31경 광주시 북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시가 3,900원 상당의 국내산통반마리치킨 1개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킨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J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1. 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사진 2022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편의점 내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에도 동종 범죄(사기, 자동차불법사용)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자동차불법사용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H, J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3: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 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5:4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태도,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동종 전력의 횟수와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일명 조현병)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4. 03:1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편의 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50원 상당의 삼다수 1개를 꺼내 그 자리에서 마시고,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4. 03:48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편의점에서 돈을 안 내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 “차렷”, “욕심 좀 부리지 마”, “그냥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씨팔새끼들아”, “좆같네”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이유, 피의자의 정신병원 입원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가족들의 요구로 응급 입원된 사정, 이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망상에 빠져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 신병원에서 퇴원 후 계속 치료를 하려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지를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농업을 경영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평택시 B에 있는 면적 1,500㎡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경 법무사 C를 통해 피고인이 위 농지에서 ‘자기 노동력으로 2017. 5.경부터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2017. 3. 11.경 평택시 현덕면인광길 84에 있는 현덕면사무소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7.경 피고인을 농지취득자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평택시 D에 있는 면적 2,528㎡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경 법무사 C를 통해 피고인이 위 농지에서 ‘자기 노동력으로 2018. 4.경부터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2017. 12. 14.경 제1항 기재 현덕면사무소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5.경 피고인을 농지취득자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종의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법위반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분양대행업체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몇차례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밖의 중한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승합차의 운전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1:30경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위반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뒤 번호판의 일부를 종이 박스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번호판을 가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품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21. 8. 11. 부산지 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3:0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의 신호 대기를 위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동종전력(집행유예 1회)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말 21:0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넣은 다음 빨대 2개를 연결시킨 도구를 이용하여 E, F, D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모발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 1. 필로폰 판매자 위챗 아이디, 필로폰 흡입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0:05경 광주 동구 지원동에 있는 지원2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번 버스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벌놈아”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같은 날 20:10경 광주 동구 D 버스승강장에서 하차한 다음 갑자기 버스 앞쪽으로 뛰어가 앞문을 주먹과 발로 치거나 차고, 이에 피해자가 앞문을 열어주자 다시 버스에 탑승하여 “장애인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크게 걸린다. 너는 잘못 걸렸다.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 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지 못해 다른 버스로 승객들을 옮겨 태우도록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근접하여 수 회 삿대질을 하거나 손을 들어 때릴 듯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등 증거자료 cd 1장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 분석 및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버스 앞문을 주먹으로 친 사실도 없으며, 욕설의 내용도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이후 경찰에 올 때까지 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2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엄중한 코로나시국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버스에 탑승한 동안에도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02년 이래 폭력관련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는 폭행으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욕설 이외의 대부분의 폭행은 정차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업무방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00:1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8세)이 운영하는 ‘' 호프집에서 영업이 끝난 후 귀가를 권유하며 테 이블을 치우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입으로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다리와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가 못 움직이도록 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으며 저항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억지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등), 수사보고서(피해 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관련), 수사보고(진료기록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판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7. 01:5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D동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1년 및 최근인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의심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1:13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한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김천시 영남대로 1684에 있는 직지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S8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 오토바이 신호위반 CCTV 영상 첨부 등)-CCTV 캡처 사진 2매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막걸리 2병을 마셨을 뿐인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306%로 측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빙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바,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6. 21. 18:40경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 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2021. 6. 21. 19:04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일시가 2021. 6. 21. 17:0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호흡측정 당시 음주 종료시로부터 124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18:40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19:04경)의 시간 간격은 24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1. 6. 21. 17:30경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에 의하더라도 호흡측정 당시 음주 종료시로부터 94분이 경과하였고, 처음 음주한 시각으로부터는 90분이 넘는 시간에 운전과 측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운전이나 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6. 2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11.경과 2015. 4.경 및 2018. 10.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 4.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고 상대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3:41경 남원시 B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삼계면에 있는 대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2. 19:20경 영천시 고경면 학리 282-2 도로에서 ‘두드려 맞은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B지구대 3팀 소속 경위 C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가 도로에 빠졌으니 차를 좀 빼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C으로부터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음주측정을 하든 씹할 놈들아 너희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도로 옆 갓길에 빠져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도로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06: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06: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래구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학생이고 전과가 없으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0: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apos친오빠랑 아빠랑 싸우는 것 같다&apos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폭행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다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별거 아닌데,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행위로서, 특히 이미 경찰공무원 D에 대한 두 차례의 폭행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계속하여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과의 뜻을 여러 차례 전달함과 함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약 10년 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이 있으나 그 밖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어깨를 밀치는 정도로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6. 05:41경 경기 광주시 B빌라 C동 옆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피고인의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3경부터 06: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아 담배 좀 피고 불게”, “아까 감지기에 불었는데 그거면 된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화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보였던 행동,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9:1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 있는 신동지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학하4길 3, 학하2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