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62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0. 5. 22. 순천시 일대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영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8세, 지적장애 3급)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하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같이 살자,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같은 날 17:50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택시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E건물 F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5. 22. 저녁 무렵 피고인이 유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시킨 지적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인 B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2020. 5. 26. 21: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B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 속기록 사본, 진술분석 의견서 사본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실종아동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는 것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에 제약을 보이는 장애를 의미하고, 그중 3급 지적장애인은 성인을 기준으로 8~12세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고 IQ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3급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20. 5. 27. 이 사건으로 인하여 H센터에서 진술하면서 나이나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답을 하다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H센터에 올 때까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서는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H센터에 무엇을 타고 왔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는 조사자의 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데 정상인에 비해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어눌한 말과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조사자의 질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였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장문과 단문의 문장을 구성하여 진술할 수 있는 언어능력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정상인처럼 보이던가요'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따로 생각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4면). 피해자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어눌한 말을 사용하거나 답변이 지체되는 등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적어도 피해자가 말을 잘 하지 않아 이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2020. 5. 22.경 검정색 롱패딩을 들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둘째 날에 피해자가 상의만 입고 하의와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아서 제가 왜 옷을 입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열이 많아서 그런다고 하였습니다.'(추가 증거기록 제285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보니 성기 안에 계란이 있어 제가 피해자 성기 안에 있는 삶은 계란과 계란 껍데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삶은 계란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계란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 계란을 자기 성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추가 증거기록 제288면)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들고 피고인을 만난 점, 피해자는 하의와 팬티를 입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음부에 계란을 넣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서 피해자의 사고 및 판단 능력, 행동의 조절, 일상적인 사회적 기능 수행 등에 제약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은 2020. 5. 23.부터 2020. 5. 25.까지 성기 모양의 특수 콘돔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안에 넣는 등 총 4회 유사성교 행위 또는 성교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25.에는 생리 중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단지 잠을 잘 곳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저항 없이 38세 연상인 피고인의 잦은 성교 요구에 응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 등으로 인하여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어도, 데리고 있다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여성과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경찰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되돌아보니, 아,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랬나하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6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행을 통해서 피해자의 장애를 알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고 및 판단 능력에 제한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인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간음을 목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그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 성교 행위 및 성교 행위를 하여 간음 목적을 실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