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교차로에서 가산골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OLO 승용차량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남, 36)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서(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등),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수사), -블랙박스영상캡처(피해자),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는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8.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3. 11:00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보고), 약식명령문 각 1부, KICS 사건요약정보 1부, 각 검찰사건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 전력(2014년, 2016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를 토곡교차로 방면에서 과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7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골반환,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입수)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서·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혼다PCX)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05: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전하여 수유사거리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 적색등화에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우측 발뒤꿈치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 앞바퀴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재생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ECCTV 사고 전 영상 재생 확인) 1. 상해진단서 1. 방범CCTV영상 캡처사진, 오토바이 사진, E 및 F빌딩 CCTV 영상사진(사고 전), 방범CCTV 및 E 건물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헬멧을 쓰고 있었던 탓에 충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간 것일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더라도 사고지점의 도로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으로 보이고(변호인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사진들의 영상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의 오토바이 또한 사고지점까지 별다른 특이한 주행상황 없이 진행하였던 점, 사고 직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양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한 점, 피해자는 충격 직후 반 바퀴를 돌아 길바닥에 나동그라질 정도로 그 충격이 상당하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휘청할 정도여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설령 피고인이 당시 충격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도주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격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이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사고를 당할 뻔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의 동종 음주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함과 아울러 음주사실을 은폐하고자 사고 이전의 행적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6. 5.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1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몸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같은 날 01:25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지구대’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지구대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려 경사 G과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남, 38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니 엄마 있나, 내 엄마 없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E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소주 한 잔을 건네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잔에 든 소주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러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특수협박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 E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보여 준 피고인들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 정황도 가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소액의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위 형사공탁금들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이지 아니 한 데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21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8. 04:0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2. 8. 04:0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1층에 있는 위 D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C 상처 사진,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부터 군산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민총회·추진위원회·조합총회 및 조합 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4.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가 개최되어 대의원회 의사록의 관련자료인 서면결의서와 참석자 명부가 작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내지 66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인 대의원회 의사록 관련 자료인 서면결의서와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D, E,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추가진술 및 첨부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도 충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총회의 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가 의사록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사록은 공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부정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를 상실할 경우 새로운 조합장 선출로 사업추진이 지체되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5의 점 피고인은 2015. 5. 7.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가 개최되어 대의원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인 서면결의서와 참석자 명부가 작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인 대의원회 의사록 관련 자료인 서면결의서와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적용법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날은 2023. 8. 3.로서,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8. 8. 3. 이전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5)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내지 35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다. 나. 포괄일죄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공개하지 않은 관련 자료가 서면결의서와 참석자 명부로서 모두 동일하고, 범행일시가 근접하며, 행위태양이 모두 관련 자료의 미공개로 동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6의 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마지막 범행일시인 2022. 9. 무렵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주장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6의 점은 모두 피고인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인 각 서면결의서와 참석자명부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에서 범행 대상 및 방법에 동일·유사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개하지 않았다는 각 서면결의서와 참석자 명부는 대의원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인데 위 대의원회가 개최된 일시가 2015. 5. 7.부터 2022. 9. 15.까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최초 개최일시와 최후 개최일시에 약 7년이 넘는 긴 시간적 간격이 있어 범행일시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지 않는다. 또한, 위 각 서면결의서와 참석자 명부는 개최된 대의원회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된 이 법원 2023 고정112 사건의 약식명령에서도 정기총회 의사록 관련 자료인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를 공개하지 않은 각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임을 전제로 기소되었다. 따라서 위 각 서면결의서와 참석자 명부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경 회사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오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같은 날 오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 L, M, N의 각 고소장 1. 각 피의자와 D, J, G, H, I 간 문자대화 1. 각 송금 내역 등 1. 각 H, E, D, I, G, J 이체내역 1. 피의자 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그와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4. 22:07경 술에 취한 채로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 잠든 채 누워 있던 중, 위 장소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구로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왼팔로 D의 복부를 1회 강하게 밀친 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앞 인도까지 걸어가 물을 마시던 중, 위 E로부터 재차 귀가 요구를 받자, E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3경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 있던 행인들에게 술에 취한 채로 접근하던 중, 이를 위험하다고 판단한 위 D 및 E로부터 제지당하자, 양 팔로 위 E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위 D 착용 바디캠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2세)는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21:00경 위 병원 E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속칭 ‘고스톱’ 치는 모습을 보고 훈수를 두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 참견을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조발성 치매, 신경매독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와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중한 상해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7.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도로를 ‘한내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어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7. 16:15경 포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06:45경 울산 북구 창평동 농소 종합운동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 533-2 호계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재 수사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호흡 음주 측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호흡 알코올 농도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호흡 측정을 통해 산출한 값에 혈액호흡비율을 곱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혈액호흡비율은 개인마다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고, 체온, 과호흡, 습도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은 피측정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황에 따른 호흡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르게 측정될 여지가 있다면, 경계선에 해당하는 0.031%의 결과가 나온 단 한 번의 측정만으로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계선에 근접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을 경우, 반복측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측정될 여지가 없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음주측정기는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내재 오차를 대입하면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하이다. 따라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벌 기준 수치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당시 반복하여 호흡측정을 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음주 일시, 음주량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3. 4. 7. 22:30경 모임에서 소주 한 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귀가하였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이 법원에서는 ‘2023. 4. 7.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소주 약 1병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단속 경찰관은 2023. 4. 8. 06:45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 안을 헹구게 한 뒤 같은 날 06:48경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0.031%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호흡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단속 약 45일 전인 2023. 2. 22.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정결과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통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진 뒤, 품질기준에 적합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이루어졌고, 달리 피고인이 신체적․심리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데, 피고인의 운전 시점인 2023. 4. 8. 06:45경은 피고인이 진술하는 최종 음주 시점인 2023. 4. 7. 22:30경으로부터 약 8시간 30분이 지난 후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하강기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측정된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조금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에게 재측정 또는 반복측정을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유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1%로 비교적 낮음, 이른바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1998. 5. 29.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7.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26. 00:0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23:29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공장’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 가중처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집 마당에서 운전 5미터 했습니다’ 등의 글을 적고, 그 아래 ‘H’라고 서명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G에게 위 진술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G으로부터 경찰 PDA 단말기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H’라고 서명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다시 촬영 사진,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사문서 위조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50

범 죄 사 실 2022고단27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이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고,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음주 여부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검사에 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9. 6. 4. 23:19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인근을 배회하며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귀가하지 않아 약 19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 2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4. 2. 23:46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경보를 받고 출동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3282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이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 23:07경까지 대구 달서구 C아파트 E동 뒤편 놀이터에서 머무르는 등 외출제한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귀가하지 않아 약 7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각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각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1. 위치추적 수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22고단3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1.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각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확정판결 이후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준수사항 위반의 빈도는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평소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비교적 잘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