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2.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2013. 5. 21.경부터 2016. 5. 9.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2014. 12. 10.경부터 위 E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날짜불상경부터 2016. 4. 25.까지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F 소유인 전북 완주군 G 상가건물 101호를 임차인 H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70만 원에 임차하도록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10만 원을 받았다. 2)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전주시 덕진구 D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I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J 상가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임대료 150만 원에 임차하도록 K에게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부탁을 받고, 전북 완주군 G 소재 상가건물 101호(이하 'F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과 임차인 L 사이에 F 소유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을 F, 임차인 명의를 위 L의 배우자인 H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등록 중개행위의 점에 관하여도,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소유이나 사정상 위 A의 처남인 I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건물(이하 'I 명의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K과의 사이에 개인간 직거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중개행위를 업으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4. 25.경 F 소유 건물에 관하여 F과 L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을 F, 임차인 명의를 L의 배우자인 H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중개보수비 81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중개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L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L이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임대인인 F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자, F이 '공인중개사가 와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에게 모든 중개행위를 일임하였으니 위 A와 상의해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16~117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F이 공인중개사가 와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 F이 어쨌든 사람이 온다고 했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올 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질문할 때에는당시 피고인 A가 자신이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언급하였고, L이 피고인 A가 건네는 서류를 보고 그러면 'B사장 님이시네요'라고 하자, '그렇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재차 질문하자 이와 달리 '당시 피고인 A가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고 서류를 작성하다보니까 피고인 A를 공인중개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피고인 B 명의의 서명 및 도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 A가 미리 작성을 해왔다'라고만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17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A가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서 왔고, 피고인 B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변호인이 재차 질문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상태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왔고, 피고인 A가 대서하는 것처럼 해서 B이라는 이름만 썼다'라고 진술하더니, 이후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도장이 언제 날인되고 언제 위 B 명의로 서명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피고인 A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위 A에게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0만 원은 임대인인 F이 알아서 할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중개수수료로 1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2) 오히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게 'L과 사이에 F 소유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의사가 합치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 A가 L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거나 L에게 F 소유의 건물을 소개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만 무상으로 대신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A가 L에게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사실이 없고, F이 또한 L에게 공인중개사가 와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거니까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 A가 중개수수료로 8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L이 위 A에게 10만 원을 건네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 사이에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지도 아니하고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만하다. 3) 한편, 피고인 A가 L에게 F 소유의 건물을 소개받거나 안내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L과 F 모두 그 진술이 일치한데다가, 이 부분 임대차계약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중개보수비 81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보증금과 임대료를 등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중개보수액이 계산되어 출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38쪽). 나. 무등록 중개행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의 아들인 K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2016. 5. 19.경 I 명의 건물에 붙어있는 플래카드를 보고 거기에 있는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하였다. 이후 K과 그 지인인 M이 부동산 중개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와 I 명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N(A의 처)가 대리인으로 하는 것이다'고 하여 N가 건물주인줄 알았다. K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가 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위 A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L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L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L은 I 명의 건물에 대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목격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K, M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이 부분 임대차계약서을 살펴보면, 임대인란과 임차인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공인중개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가 I 명의의 명의신탁확인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고, 이 부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피고인 A의 처인 N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위 A가 자신의 처남인 I 앞으로 상가건물을 명의신탁해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가 I 명의 건물에 관하여 K에게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