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12

범죄사실 2012고단1612 (피고인 A) 1. 피고인은 B, AM와 서울 강남구 AN 302호 등지에서 AO부동산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 등에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권유해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AM와 함께 2011. 10. 경위 AO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 '사무직 단기 아르바이트생 구함', '연말정산 자료입력 및 간단한 사무보조, 21세 이상 23세 이하 젊고 열정이 넘치는 분, 군필자, 대학재학 및 휴학생 우대'라는 등의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P에게 "투자금을 모아 건물을 싸게 사서 제값에 팔아 이익을 내는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일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여야 한다. 대출원금은 1개월 내 늦어도 2개월 후 상환하고, 이자는 대신 내주고, 용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 2,000만원 외에는 아무런 자본금도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AP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지 부동산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대출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P에게 2011. 11. 4.경 대출업체로부터 1,800 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 AP의 용돈 명목으로 120만원을 제하고 1,6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18.경부터 2012. 3. 8.경 사이에 12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6,15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그 중 1억 4,8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154 (피고인 A)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후배인 AR 등을 통하여 피해자 AQ에게 "아파트 경매 사업을 하는데 투자해라, 큰 금액은 아니라도 대학생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서 500 만원 정도 투자하면 그 중 80만원을 먼저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420만원을 투자금으로 하여 3개월 안에 투자자에게 500만원을 돌려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경매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자본금도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나 투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지 아파트 경매 사업에 투자하여 3개월 안에 대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6. 13.경 스타저축은행으로부터 500 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의 수익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2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6.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인 AT, AU을 통하여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800만원을 대출받아서 100만원은 본인이 가지고 700 만원만 주면 이자는 모두 내주고 3개월 후에 대출 원금을 갚아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와 투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지 피해자의 대출 이자를 내 주고 3개월 후 대출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6. 17. 스타저축은행에서 300만원을, 대명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의 수익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AT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3972 (피고인들) 4.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사실은 부동산 또는 가라오케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바 없고 다른 수익원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을 통하여 소개받거나 피고인이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 등에 게시한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면 그 중 일부를 용돈 내지 수수료로 대출 명의자에게 지급해 주고 부동산 또는 가라오케 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책임지고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11. 18.경 지인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AV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 400만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중 3,084,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 명의 피해자로부터 246회에 걸쳐 합계 금 1,081,764,0001)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이 개기가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인들을 통하여 돈을 대출받아 빌려 줄 사람들을 모집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자들에게 대출상담을 해 주거나 대출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63, 64, 67, 68, 72, 76, 105, 113, 115, 1212), 123, 124, 129, 130, 131, 132, 134, 135, 138, 139, 140, 141, 144, 145, 149, 150, 151, 154, 155, 157, 160, 161, 162, 164, 165, 166, 168, 169, 171, 172, 173, 178, 180,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6, 197, 202, 203, 206, 226, 227, 228, 229, 230, 241번 범행에 각각 가담하여 합계 322,470,000원 3)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 기재 1,082,764,000원'은 오기이다. 2) 공소장에 순번 121은 누락하였으나 이는 오기이다. 3) 공소장 기재 '323,470,000원'은 오기이다. 2012고단4770(피고인 A) 5. 피고인은 B, AM와 서울 강남구 AN 302호 등지에서 'AO 부동산'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 등에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권유해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AM와 함께, 2011. 5. 2.경 위 AO 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 '사무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함', '연말정산 자료입력 및 간단한 사무보조 *등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W에게 '투자금을 모아 건물을 싸게 매입하여 제값에 팔아 이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일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여야 한다. 대출원금은 1개월 또는 2개월 후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신 내주고 용돈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아무런 자본금이 없었으며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AW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도였지, 부동산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대출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W에게 2011. 5. 2. 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45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 경부터 2011. 11.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2,8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25,81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876 (피고인들) 6.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부동산 또는 가라오케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바 없고 다른 수익원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을 통하여 소개받거나 피고인이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 등에 게시한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면 그 중 일부를 용돈 내지 수수료로 대출 명의자에게 지급해 주고 부동산 또는 가라오케 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책임지고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지인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AX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0.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금 400 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350만을, 2011. 5. 23.경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45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한 후 각각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1.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인들을 통하여 돈을 대출받아 빌려 줄 사람들을 모집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자들에게 대출상담을 해 주거나 대출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5.경 피고인 B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Y 을 전항과 같이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그 중 280만원을 피고인 A이 직원인 A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5240(피고인 A) 8.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AN 302호에서 'AO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인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에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AO 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사무직 단기 아르바이트생 구함', '연말정산 자료입력 및 간단한 사무보조' 등의 내용으로 구인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Z에게 "입사하여 일을 하려면 일단 투자를 하여야 한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을 받은 돈 중 일부는 선공제해 주겠다. 투자하는 돈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대출원금도 갚아줄 것이며, 이자도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친구들로부터 빌런 2,000 만원 외에는 아무런 자본금도 없고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AZ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부동산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여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8.경 다수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중 용돈 명목으로 150만원을 공제한 8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11. 30.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14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747(피고인 A) 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N 302호 등지에서 AO부동산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 등에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권유해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AO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A에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나에게 맡기면 그날 알바비용을 지급해준다, 대출 이자는 매월 지급해 주고 3개월째에 남은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정한 사업을 진행한 바 없이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선행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4차례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이체받았다. 2012고단6782(피고인 A) 10. 피고인은 201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B를 통하여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100 만원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다. 네 명의로 대출업체에서 900 만원 대출해서 100 만원은 니가 쓰고 800만원을 A에게 보내면 A이 대출금을 다 갚아 줄 것이다, 너는 그냥 100만원을 버는 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생활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대출금 변제일까지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5.경 대출업체로부터 8,998,500원을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7225 (피고인들) 11.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통하여 소개받거나 인터넷사이트 '알바천국'에 게시한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면 그 중 일부를 용돈 내지 수수료로 대출 명의자에게 지급해 주고 부동산 또는 가라오케 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책임지고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대로 2011. 11. 1.경 서울시 강남구 BD 사거리 부근에 있는 'BE'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우리는 부동산 회사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여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2012. 1. 3. 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 2,000 만원 외에는 아무런 자본금도 없고 채무만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대출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솔로몬저축은행 대출금 500만원 중 470만원, 2011. 11. 2. 엘하비스트 대출금 400 만원 중 350 만원, 아이루리아대부 대출금 300 만원 중 280만원, 2011. 11. 3. 세람저축은행 대출금 500 만원 중 450 만원 합계 1,5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8 (피고인들) 12.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통하여 소개받은 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1.경 지인인 BF를 통하여 피해자 BG에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대출금의 일부를 용돈으로 먼저 주고 원금과 이자도 다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히 영위하는 사업이 없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1.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430 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2(피고인들) 13. 피고인 A은 인터넷상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을 고객으로 하여 대출알선을 하고 고객에게 대출이 되면 그 대출금을 빌려 사용한 후 다른 고객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다시 대출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거나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A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의 직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실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외에 정상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초순경 피고인 B에게 대출 명의자들을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BH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 중 일부는 피해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6개월 내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6.경 대명저축은행에서 금 300만원을, 프라임저축은행에서 금 5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그 중 7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피해자 BI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1. 2. 9.경 피해자 BI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9.경 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금 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그 중 8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BJ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해자 BJ를 위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0.경 청주저축은행에서 금 300만원을, 프라임저축은행에서 금 5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그 중 7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BK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경 피해자 BK 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경 서울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그 중 20만원을 BL 명의의 계좌로, 39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3고단1465(피고인 A) 14. 피고인은 인터넷상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을 고객으로 하여 대출알선을 하고 고객에게 대출이 되면 그 대출금을 빌려 사용한 후 다른 고객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다시 대출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초경 사실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외에 정상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B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 중 일부는 피해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이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9.경 전주저축은행에서 금 200만원을, 같은 날 참저축은행에서 금 200만원을, 2010. 12. 10.경 프라임저축은행에서 금 5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2010. 12. 11.경 위 대출금 중 금 75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1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T, U, L, BM, BN, B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각 각서, 각 계약서, 각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구인광고, 통장, 거래내역, 대출계약서 2012고단215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첨부, 은행거래내역, 각서, 녹취록 2012고단3972 (피고인들) 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BR, BS, BT, BU, AM, BV,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W, BX, BY, AG, BZ, CA, CB, CC, AL, CD, CE, CF, CG, CH, CI, CJ, AG, CK, CL, CM, CN, CO, I, CP, BS, BT, BU, CQ, CR, CS, AK, CT, CU, CV, CW, CX, CY, CZ, J, DA, DB,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D, AE,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W, DX, DY, DZ, M,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N,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BV, C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고발장 1. 범죄일람표(각 피해자별) 1. 계좌내역(FK), 계좌내역(FL), 수사보고(거래내역첨부-A),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첨부- AR), 수사보고(AM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첨부-EN, EO), 수사보고(참고인 송금내역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M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송금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FN),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B) 2012고단477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FO, F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2012고단4876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자료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청취 및 고소인이 만난 피의자 확정),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524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Q, FR, FS, FT, FU, FV, FW, AU, F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Y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이메일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2고단574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차용증 2012고단67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거래 명세표 첨부에 대하여) 2012고단7225(피고인들)-피해자 AJ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증인 FZ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328 (피고인들)-피해자 BG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G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462(피고인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K,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2013고단146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메일조서(고소인)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4, 5, 7, 11, 12, 13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L은 중복하여 배상신청을 하였고 4),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4) 배상신청인 L은 동일한 내용의 배상명령을 중복하여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초기1304, 2012초기2988). 2.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522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돈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직접 구인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면담을 통해 대출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면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대출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건당 50만원씩 수당을 가져간 점(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A으로부터 1,700 만원의 수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대출사기 범행에 피고인 B의 은행계좌가 사용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일을 할 당시 원금은 거의 상환을 하지 못하였고, 나가야 할 이자는 한 달에 4,0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자만 갚는 상황이었다. 은행에서 전화 오고 피해자들에게 전화가 오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 피고인 A이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더 이상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던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업이 어렵다는 상황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아무런 자본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과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1년 가량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일을 처리해온 피고인 B이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중개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15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큰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부분을 피해자들의 대출원금 및 이자변제에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범행에 일부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이 사건으로 조사받게 된 다른 공범들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