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5. 17: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가 운영하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의 시비로 현장에 출동 요청하여 도착한 경찰관과 이야기 하는데 집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신고를 처리하던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과 순경 M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 경찰놈들, 빨갱이 새끼들, N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경장 L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순경 M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I,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0. 23:2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마금산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금호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3. 22:3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E의 승용차를 걷어찼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좆같네, 못 생긴게, 십할 니한테 관심없다, 꺼져라, 못 생긴게 경찰하네 좆같네"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E, 위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못 생긴게, 오징어 같이 생긴게, 창녀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 위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지구대안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경찰관 K의 얼굴에 입술이 닿을 정도로 가깝게 들이밀고, 위 K의 뺨에 얼굴을 들이대 수회 비비고, 손으로 위 K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지구대에 바닥에 놓여있던 나무 재질의 민원인용 책꽂 이를 2회 걷어차 깨뜨리고, 피고인의 수갑이 대기석에 묶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을 수회 들어 올렸다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대기석의 받침대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피해 차량 사진, 공무집행 관련 지구대 현장 사진, 양주병 사진, 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단,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손괴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를 모욕하였고, 지구대에서도 경찰관 K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수갑을 찬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향해 가래침을 뱉고 경찰관들을 비하·조롱하며 소란을 피우고, 민원인용책꽂이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에 비추어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적응장애),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22: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점' 앞길에서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승용차를 걷어찬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무예타이 3단이다, 동네 체육관 가서 한번 붙자", "십할 새끼들, L(유흥주점) 형님들이 오면 너거 다 죽는다", "내가 지금 휴대폰을 잃어 버려서 운이 좋게, 내가 폰이 있었으면 너 네들 그냥 끽, 꼬라 보지 말고 눈까리를 그냥"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6.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43

범죄사실 [2018고단6043] 피고인은 2018. 8. 4. 22:1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고 '영화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영화티켓 2장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화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영화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6] 피고인은 2018. 8. 27. 07:4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고 '영화티켓을 싼 가격에 대신 예매해주겠다'는 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영화 티켓 3장을 예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영화티켓을 예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1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6] 1. 2018. 10.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영화티켓을 대신 예매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2,000원을 송금하면 영화티켓을 대신 예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대신 영화티켓을 예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0.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I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영화티켓을 대신 예매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3,000원을 송금하면 영화티켓을 대신 예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대신 영화티켓을 예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G, AI, AJ, J,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을 한 상태에서 28회에 걸쳐 인터넷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3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계 피해액이 632,700원 정도로 다액이 아닌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현재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음성 랜덤 채팅의 일종인 ‘B’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7. 19:43경 광주광역시 북구 C 이하 번지 미상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닉네임 ‘D’으로 메아리 기능을 이용하여 “지금 너무 발정났는데 나랑 라인으로 폰섹할 사람?”이라는 내용의 음성을 전송하여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1. 18:19경 광주광역시 북구 C 이하 번지 미상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닉네임 ‘D’으로 메아리 기능을 이용하여 “지금 너무 발정났는데 나랑 라인으로 영섹이나 폰섹 할 사람?”이라는 내용의 음성을 전송하여 피해자 F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5. 00:00경 광주광역시 북구 C 이하 번지 미상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닉네임 ‘G’로 메아리 기능을 이용하여 “지금 너무 발정났는데 나랑 폰섹할 사람”이라는 내용의 음성을 전송하여 피해자 H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진정인 증거자료 CD 기록, 피해자 제출 CD, CD,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피해자 발송 메일 수신내용 캡처 1. 내사보고서(어플리케이션 '보이스톡' 기능 분석),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이 사용한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성명불상 피혐의자의 음성메시지 내용 분석), 음성메시지 파일 목록(피해자에게 전송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빌딩 2층에 있는 C협회 청주시지부 D센터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D센터 이용인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이용인들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2. 11:23경 위 장소에서, 직원(보호사) 없이 이용인들만 있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과실로 이용인인 피해자 E(26세)으로 하여금 창문을 통해 약 5.7m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경위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1. 14:00경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입구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B, C를 태우고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대차량과 경미하게 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가 경미하고 충격을 받을만한 사고가 아니어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교 통사고 합의금과 장기·생명보험금을 받을 생각으로 입원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2013. 4. 11.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한방의원에 입원한 후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업무를 보는 등 정상적인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서 위 의원으로부터 8일간 입원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013. 4. 18.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565,700원,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3. 4. 25.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 합계 1,887,082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개명 후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한방병원 한의사 등 관련자 공소장), 수사보고(분리송치된 공범 처분 확인),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건), 내사보고(송치기록 등 사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5. 2. 10. 00:2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한천로76길 73에 있는 중앙하이츠 앞 원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나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6. 23:58경 혈중알콜농도가 0.1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에 있는 시흥시청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이 약 7년 전의 것들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90 매일유업 경산공장 물류센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공장 물류센타 뒤편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44

범죄사실 2014고단8044 피고인은 2014. 8. 23. 20:39경 인천 중구 중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 92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 2923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2014고단8107 피고인은 2014. 5. 13. 07:55경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86에 있는 영종 한라비발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도시남로 141에 있는 명품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D으로부터 부산 동구 E 대지에 있는 주상복합 빌딩 인수와 관련하여 3,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자신도 C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C이 진행하던 건설사업의 전망과 수익성이 좋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C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16: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변호사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투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언제 1,500만원을 투자하였나요"라는 질문에 "2009년경에 투자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어떻게 전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1,500만원은 증인이 가지고 있던 돈이었나요"라는 질문에 "1,000만원은 딸에게 빌리고, 500만원은 증인이 가지고 있던 돈입니다"라고 증언하여 2009년경 딸로부터 빌린 돈 1,00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500 만원 합계 1,500만원을 C의 사업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년경 위 C에게 1,5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증의 내용이 중요성을 갖지 못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E보육원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생활지도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4:30경 위 보육원 203호실에서 피해자 F(여, 생후 약 1개월)에게 분유 약 120ml를 먹인 후 피해자가 쉽게 잠이 들지 않자 피해자를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채로 등을 토닥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였다. 영아를 엎드려 재울 경우 질식사 및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영아를 보육하는 생활지도원으로서는 영아를 똑바로 눕혀 재우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놔둔 채 약 1시간 동안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0경 그 자리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해자가 질식사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토사물의 흡인으로 인한 호흡부전"이라고 되어 있고, 시체검안서에 "내인성급사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추정되나 수유 후 질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부검감정서에 "육안 외표검사상 사인으로 판단하거나 사인과 연결시켜 볼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육안내경검사상 심장을 포함한 내부 실질장기들에서 사인으로 판단하거나 사인과 연결시켜 볼 만한 선천적 기형을 비롯한 질병 또는 이상 상태 등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각종 검체에 대한 검사에서 사인으로 판단하거나 사인과 연결시켜 볼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그 이외에 사인과 무관하거나 비특이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불명임"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 "구강 내에서 이물이나 점출혈 등 특기할 소견은 보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토사물의 흡인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드려 재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사인은 불명임"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부검감정서에 참고사항으로 "영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영아급사증후군이란 의학적 정의상 영아가 급사한 사건에서 사망에 이른 사망력이나 부검을 포함한 사후 검사에서 사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즉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통칭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영아가 급사하는 환경요인으로 영아를 엎드려 재우는 경우 외에도 임신 중 산모의 흡연, 음주, 마약복용, 영양부족, 부적절한 산모관리, 임신간격이 짧은 경우, 태아 성장지연 혹은 자궁 내 저산소증, 영아의 성장부전, 최근에 발열이 동반된 질환이 있었던 경우, 푹신한 이불을 사용하는 경우, 온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을 들고 있는 점, 특히 영아를 엎드려 재우는 것이 통계적으로 영아급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엎드려 재우는 것과 영아급사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수많은 이론적 가설이 존재할 뿐 밝혀진 것이 없고, 오히려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영아 중 약 10%의 경우 엎드려 재우지 않았다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엎드려 재우는 것과 같은 환경요인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드려 재우고 1시간 동안 방치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대상자로 2014. 5. 15. 10:4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02동 1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1.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에 있는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피의자의 부 C을 통하여 받았음에도 소집기일인 2014. 7. 1.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구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9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적발당시 피의차량 상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28 07:1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남부역 광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25 오토맥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0:33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 뒤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과 가방을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 01:5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피고인이 D 영업용 택시를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요청을 받고 택시에서 나와 집으로 가다가 다시 C지구대로 되돌아와 지구대 안 의자에 앉아 테이블을 손으로 툭툭 치다가 밀어 넘어트렸다. 이에 C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E의 오른팔 부위를 툭툭 치다가 갑자기 E에게 달려들며 우측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0: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삼양해수사우나 방면에서 럭키하우스 민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에 비가 오는 상태여서 전방주시에 더욱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36세), G(38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약도 및 사진 포함), 사진(현장), 사진(가해차량),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10월 자수, 처벌불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전과 없음 판사 정도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8. 26. 19: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요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를 하는 여성 D을 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11. 10. 경부터 2014. 8. 26. 경까지 약 3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단속 현장 사진, 카드 매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경기 이천시 C, D, E에 대하여 이천시로부터 제재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아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던 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사 토지에 연접한 F 126m² 중 116m²에 대하여 불도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G 5,848m²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균 2m 가량 복토작업을 한 후 불도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H 992m² 중 524m²에 대하여 불도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합계 6,488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1. 산림불법훼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1:3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에 있는 궁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동대로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는 피해자 D(남, 74세)의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천장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5:1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촌 시장 앞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 선학역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0:05경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소재 마을입구 편도 1차로 아스팔트 도로상을 합천 쪽에서 고령읍 방향으로 속력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해. 8. 1. 00:17경 대구 가톨릭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82에 있는 '뱅뱅송천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라고등학교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C의 D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위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