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탁된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주유비 등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차된 자동차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4.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23. 18:18경 여주시 교동로 80, 여주역 임시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에 보관된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4.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25. 23:30경 여주시 E, 노상에서, 자동차 안에 보관된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낚시대 12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벤츠리모컨 1개, 시가 24만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169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5.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30. 00:09경 이천시 남정로 55 신둔도예촌역 공용주차장 부근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 HJC 베놈1 헬멧 1개, 시가 15만원 상당 바이크 자켓 1점이 보관되어 있는 시가 57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야마하 YZE-R6 이륜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꽂혀져 있던 열쇠로 위 이륜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고 피고인 B가 타고 왔던 벤츠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62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2. 4. 26. 02:06경 이천시 H, “I”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렉서스 차량에 주유하고 권한 없이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D카드 1매를 셀프주유기 카드단말기에 삽입하여 유류대금 8만원을, 같은 날 02:09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주유하고 같은 D카드 1매를 카드단말기에 삽입하여 유류대금 3만원을 각 결제되도록 하여 합계 11만원을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4. 23. 20:00경 여주시 교동로 80, 여주역 임시주차장에서,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범행한 이후 추가로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찾아와 차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 1개, 자동차등록증 1개가 든 가방 1개, 나이키 운동화 1켤레가 든 가방 1개, 이어폰 1개, 모자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인 외국인으로 2017. 10. 3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2. 18.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1. 1. 31.까지 출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 9. 기타(G-1) 자격으로 변경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1. 10. 14.까지 출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0. 00:09경 이천시 남정로 55, 신둔도예촌역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N주유소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조회서, 용의차량 CCTV 촬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현장사진,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자료 및 통과기록,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중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이를 발견한 경찰에 의하여 회복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