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가법(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E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G,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I,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K는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각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가지고, 나머지는 E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사실은 피고인 A와 L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가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L은 2013. 11. 13. 경 구리시 M 소재 'N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L 소유의 남양주시 0 아파트 206동 1403호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G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소재 국민은행 서현역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8.경 L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E, L, G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사실은 위 피고인과 P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P은 2013. 9.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P 유의 광주시 R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피고인은 그 무렵 국민은행 여신관리센터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H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0. 4.경 P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E, P, I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사실은 위 피고인과 S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S는 2013. 8. 14.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T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S 소유의 이천시 U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C가 전세보증금 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소재 농협 성남공단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J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S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57,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E, S, K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L, P, S, G.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관련서류사본, 각 전세계약서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A에 대한 수용정보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구체적 양형 사유 [고려한 정상] ww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금을 편취하였음.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렀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 A는 1,600만 원, 피고인 B은 2,400만원, 피고인 C는 1,700만 원만을 취득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점, 피고인 B, C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현재 말기신부전증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나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5-3

범죄사실 [전제사실 - B 등의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B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D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각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가지고, 나머지는 B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 A 과 공동피고인 E(2015. 6. 12. 분리 선고)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대출사기범행을 제의받고, 2013. 7.경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부동산'에서 공동피고인 E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H 103동 701호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성북구 소재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C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6. 공동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E 및 B 등과 공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대출내역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 (피의자 D 판결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피고인에게 귀속되기는 하였으나, 허위의 임차인으로서 서류위조 등의 방법으로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등에 그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함(수사기관에서부터 전혀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기소되었고 궐석 재판을 진행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V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9:2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커버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4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 B, C 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금지함,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부과 등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0. 02:18경부터 02:20경까지 2분가량, 같은 날 02:49경부터 02:54경까지 5분가량, 2022. 9. 25. 03:35경부터 03:36경까지 1분가량 외출제한 시간임에도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D건물 E호 밖으로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캡쳐사진, 판결문 등,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9조의 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방문한 여자친구를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해 약 1분에서 최장 5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것이고, 이탈한 범위도 사실상 공동주택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를 배웅한 정도여서 그 준수사항의 위반정도가 실형에 상응할 정도로 중하다고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각 행위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경고 내지 제지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사후에 보호관찰관의 CCTV영상 조회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적발되기 전까지 그 정도의 행위는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경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경기 파주시 B에서 피해자 C와 함께 D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차량 수리 및 수리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거래처 ‘E’를 운영하는 F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을 소개하여 주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198,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 내역 첨부) 1. 피고인 G계좌 입금내역,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횡령행위의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피해금액 중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33,099,000원(= 66,198,000원 × 1/2)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다 2022.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대구서부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2.경부터 202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7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번역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0:02경 서산시 B 앞 길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2020년도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시인하였다. 음주수치, 운전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처벌 시기와 이 범행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1.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무보험운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9. 10: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학교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4.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 무보험운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 16:55경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286-14 하례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4.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수회 반복하여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판결 선고, 이하 B으로만 표기)과 C, 성명 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09년 10월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 501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F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중개회사를 차려놓고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신청자들의 신용을 평가한 후, B은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들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대출신청 서류들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을 통해 B에게 교부하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자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금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G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가. 사문서위조 B은 2009.12. 2.경 서울 동대문구 E, 501호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H에게 "통신요금 2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 몇 천만 원 뽑아 줄 테니까 방도 얻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들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H의 대출신청 서류들을 다시 'D'에게 건네주어, 'D'이 H의 대출신청 서류들을 이용하여 H에 대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C은 2009. 12. 7.경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216 하나은행 면목역지점에서, 'D'이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피고인과 B을 거쳐 넘겨받은 후, B의 지시에 따라 H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H에 대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C은 2009. 12. 7.경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216 하나은행 면목역지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H에 대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하나은행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H이 주식회사 G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로 10,000,000원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에게 위조된 대출관련서류들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H의 신용이 낮게 평가되어 피해자가 대출을 거절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I 에 대한 주식회사 J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9. 30.경 서울 동대문구 E, 501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이 지인인 I에게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I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I의 서류들을 다시 'D'에게 건네주어 'D'이 I의 서류들을 이용하여 I에 대한 주식회사 J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위조하였다. 3. K에 대한 주식회사 J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K에 대한 주식회사 J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대출업을 하면서 대출금 입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통장, 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 22.경 서울 동대문구 E, 5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I에게 "은행대출을 받는 데 사용한다."고 말하여 I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L)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C이 B의 지시에 따라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7~20까지의 총 14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B, M,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O, P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기재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의료보험증 사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우리은행 통장사본 표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제 사장 역할은 B이 했지만, 피고인이 서류 위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의 중추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간,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의 대표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피해자 D, E과 지분을 각각 1/3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병원을 공동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균등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병원수익금인 진료비 4,445,4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874,61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업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A 명의 F은행(개인) 계좌거래내역, A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과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되, 피고인이 개인계좌로 수령한 진료비를 가지고 자신이 동업체인 병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 E과 각 1/3 지분씩 투자하여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일단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동업체인 병원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과 관련하여, 사업자 계좌와 개인계좌의 공인인증서가 같아서 실수로 사업자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솔직히 제가 월급을 다 못 받아서 돈이 없었고, 가수금이라도 받아서 납부했어야 했는데, 제가 미쳐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체했습니다.”라고 하여 사업자 계좌에서 세금이 납부되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81쪽),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업자 계좌에서 개인 세금을 납부한 점, 세금납부 과정에서 단지 사업자 계좌와 개인계좌가 같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고 이유로 납부계좌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업자 계좌에서 개인 세금을 납부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은 금액을 사업자 계좌에 반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실제 피고인과 동업자들 사이에 수익금 정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고 사업용 계좌에 돈이 모자라면 피고인이 돈을 입금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원으로 피고인의 고용주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09:30경 대구 서구 C, 5층에 있는 ‘D’ 차량 전시장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여 ‘E’에서 ‘F’ 쪽으로 직진하다가 ‘F’ 부근에서 ‘G’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없는 실내 차량 전시장이었고 주위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할 때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G’에서 ‘F’ 쪽으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H(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르타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이륜자동차 전면부를 들이받고 넘어진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3:23경 인천 서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C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며 큰소리로 ‘저새끼 삼대를 멸해 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짭새 이씹새끼 어디갔어, 이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며 도로에 서있던 경사 E에게 돌진한 뒤 어깨로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순경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 탑승시키려 하자 차량 탑승을 거부하고 바닥에 앉아 발길질을 하여 순경 G의 가슴부위와 순경 F의 정강이와 허벅지 등을 걷어차 폭행하고, 스스로 차량에 머리를 박으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자료,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언사, 행동 등을 고려하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시청로 953-5 구장사거리를 향남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1. 14:30경 화성시 D에 있는 E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구장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혈액감정의뢰서, 혈액감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주취 정도 심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6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2. 6. 02:00경 보령시 D 소재 C가 거주하던 여관 201호에서 C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자 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은 2015. 2. 말경까지 160 만원 상당의 돈을 마련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함께 G에 찾아가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2.6. 03:25 경 보령시 H에 있는 G 후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후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과 지폐교환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천원권 지폐 1,00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도난사건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후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현금 13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망을 보는 것에 그치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7:23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차도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씨발놈아, 경찰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어깨를 밀치고 가슴을 가격하고, D에게 “저주받을 것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년아, 내 딸이 너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어깨를 밀치고 가슴을 가격하고 때릴듯이 달려드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욕설,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에 1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B(2.4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11.경, 사실은 면세유를 매수하여 어업용으로 사용치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주유하고 피고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에 주유하며 피고인의 양식장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등지에서 피해자 마산수협이 보낸 유조차 담당자에게 출입항신고서와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제출하면서 800L의 경유를 전부 어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산수협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마산수협으로부터 면세유인 경유 800L 를 공급받아 그중 400 L 를 어업용 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경유 400L 의 시중가액에서 그 면세가액을 공제한 278,92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면세유 중 합계 12,600L 를 어업용 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경유 시중가액에서 그 면세가액을 공제한 9,660,7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산수협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1. 조업여부확인서 1, 2011년도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 사업 개인별 보조금 교부 확정 및 교부내역 1. 선박 출·입항기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5. 5. 23. 07: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로부터 "뭘 쳐다보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렸으며, C은 피해자 F의 머리채와 몸통 등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좌측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부, 안검부 좌측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과 피해자 G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08, '롯데시네마 센트럴락' 건물 옆 도로에서 위 1.과 같은 G 과 피해자 F이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쫓아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 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로 위 1.과 같은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롯데씨네마' 근방에서는 G과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방법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범행방법으로 자신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미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이후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 달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향해 소주병을 휘둘렀다는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이 종료된 후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G의 두피 일부가 빨간색을 띄고 있는데, 이는 외력에 의하여 생긴 타박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제2, 3의 각 범행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F, G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자들 제출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16: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자리를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벌꿀 화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 등과 머리에 뿌리고, 플라스틱 뚜껑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3. 3. 6.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