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 1)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B,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범죄사실3.협박부분의 별지범죄일람표상의연번1,2,3번에 대하여, 연번5번의 피해자 B,C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5.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각 발령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4.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D 에 있는 E경로당에서, 피해자 F(60세)에게 "엊그제 교도소에서 나왔어, 돈 10만 원만 꿔줘 봐."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인 상을 쓰면서 "이런 씨발, 형이 왜 돈이 없어? 씨발 진짜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이에불응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1, 19, 16:35경 위 경로당에서, 그곳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G(62세)로부터 "너는 왜 너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한테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서 "야이 씨발놈아 너는 뭐야 새끼야, 뒤질래?"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3회 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2. 19. 16:00경 위 경로당에서, 피해자 F(60세)가 이제 경로당에 그만 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한 놈 칼로 찔러 내가 큰 집에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9. 2. 25. 12:00경 위 E경로당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진술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형사들한테 피해진술한 것 알고 있다. 하루에 한 명씩 모두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1. 중순 17: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러 명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돈 없다고 너 같은 년이 나를 무 시해? 이 개 같은 년이 죽을래? 보지를 확 찢어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J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K이 반찬통을 바닥에 떨어드리자 K에게 "야 이 씹새끼야, 술 쳐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쳐 먹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K의 머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및 판시 상습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내사보고(A의 교도소 수용기록 확인), 수용자검 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상습성 판단을 위한 동종 전과 등 확인 및 죄명의율 변경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판시 공갈, 상습폭행, 협박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 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공갈혐의 인정 여부 관련 사실관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에 대하여는 피해자 F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F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모욕 및 업무방해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및 진술서, 각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 수사, 피해자 I 진술 관련, 피해자 I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모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모욕 및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출소한지 불과 1달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힘이 약한 노인들과 동네 식당 상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 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