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고, D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후원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D의 지인으로, 2009년 가을경 위 D과 함께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년 초경 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B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10. 5.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사업에 관하여 F언론와 사업제휴에 관한 MOU를 체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정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F언론와의 사업제휴에 관한 MOU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실제로 투자를 약속한 투자자도 없는 등, 당시 모든 것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을 지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2. 24. 5,000만 원, 2010. 4. 5. 3,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나. 앞서 설시한 대법원 판례처럼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그 채무불이행 중 일부는 민사상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형사상 사기 범죄로도 의율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금전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속단하고 이를 통해 기망행위와 범의를 쉽게 추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속칭 차용금 사기는 사인간의 금전 소비대차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인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는 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인 간에 금전 소비대차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해주는 사람도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차용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짐작하고 회수불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적 담보를 제공받거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하거나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설명받거나 또는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변제기한을 정하고 금원을 대여해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 당시 차용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웠다는 점만으로 차용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부정하고,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금원 대여 당시 대여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면, 거의 모든 금전소비대차는 소비대차 당시부터 사기범죄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차용금 사기를 결과범(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에만 형사범죄가 되는 현상)으로 만들 위험을 높인다.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대차 당시 차용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웠다는 점 및 그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사기죄를 쉽게 인정하게 되면, 민사상 금전소비대차에서의 사기 주장의 성립과 형사상 차용금 사기범죄의 성립에 있어 역전이 발생하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입증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형사법체계에서의 사기범죄 성립을 민사상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사기 주장보다 쉽게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민사상 채무불이행 분쟁을 광범위하게 형사사건화하는 결과를 부르게 된다. 이 경우, 수범자들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있어 증거수집의 방법으로 형사절차를 이용하게 되고 채무자는 민사분쟁에 임하기에 앞서 공권력의 강제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라는 강력한 공권력을 민사분쟁에서의 증거수집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는 결과는 공권력의 남용 및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금전소비대차의 채무불이행을 쉽게 형사상 사기 범죄로 구성하게 될 경우, 누구든지 채무를 불이행하기만 하면 사기죄로 고소되어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특히, 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야만 형의 감경 및 석방을 기대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인신구속을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l a contractual obligation).”라고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1)에 반하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형사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에도 반한다. 이처럼 속칭 차용금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지점들을 고려하여 그 성립을 함부로 확대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은 이 사건 사업의 용도로 차용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이 사건 사업 관련한 비용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유무형적 자산을 살펴보면 일산에 위치한 아파트 소유, 지적재산권 보유, 2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금액 신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대여금 1억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현금자산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상 비용부족이 발생하였고, 그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사업을 통한 투자금으로 유인하여 차용의 방법으로 편취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형식적 외관만 만들어 놓은 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2008년경부터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토지주와 공동사업시행계약 체결, 회계법인과 투자유치 자문 용역계약 체결, 사업 타당성 등 분석이 이루어졌고, 다수의 회사로부터 시공, 투자의향서가 제출되는 등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실제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종교적인 측면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종교계의 협조가 많이 필요했고, 그 수단으로 F언론와 협력을 통하여 광범위한 교계 홍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었다. 그런데 F언론와 협력 관련 MOU체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업방향이 개발리츠 형태 바뀌었으나 국가적인 개발관련 정책의 변화로 사업인가 불허를 받게 되면서 사업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계획과 달리 진행되었던 것이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년 무렵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면책신청 채권에 피해자의 이 사건 1억 원 채권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1억 원 채권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면서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변제기한을 2010. 5. 30.로만 정하였다. 위와 같은 차용증의 기재와 대여에 관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피고인이 자금 1억 원이 필요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1억 원을 변제가능한 기한이 대략 2010. 5. 30. 정도임을 인식하고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사업의 추진본 부발대식 행사가 2010. 5. 22.에 개최되었고, 피해자도 이 행사에 참여하여 사업진행경과를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지체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0. 5. 30. 이후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지는 않은 상태로 우호적 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제기간이 그대로 도과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어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