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40

범죄사실 1. 이 사건 건물 현황 E은 청도군 F에 있는 연면적 5,470.47m²인 5층 건물로 지하 1층에는 세탁실, 기계실이, 1층에는 로비, 프런트, 남자 탈의실, 편의점, 이발소, 식당 등이, 2층에는 남탕이, 3층에는 여탕이, 4층에는 여자 탈의실과 객실 일부가, 5층에는 객실이 각 있는 복합건축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주식회사 E의 사장으로 직원관리, 시설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4.경부터 주식회사 E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계 및 시설관리, 건물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6.경부터 주식회사 E의 시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계 및 시설관리, 건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2016. 12. 20.경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인 E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8. 16.경부터 2018. 9. 11.경까지 E 기계실 내에 있는 세탁실에서 세탁물 세탁 및 건조업무에 종사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관광호텔업, 음식, 사우나, 숙박 및 기타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인 B, A, D, C의 공동범행(피고인 B, A, C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피고인 D은 업무상과실치상) 가. 업무상 과실 피고인 B 세탁실은 건조기의 열기와 섬유분진으로 인하여 정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이 큰 곳이므로 사장인 피고인에게는 건조기의 적정온도 유지, 세탁실 내 섬유분진 제거 등 안전한 방법으로 세탁물 건조작업을 하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와 함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화기 취급을 감독하며 소방안전관리를 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경보시설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난이 방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화재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관리하여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탁물 건조작업 시 건조기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건조기에 남아 있는 섬유분진을 제거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 A로부터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을 이유로 경보음 작동 기능을 차단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화재경보기의 수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위와 같은 경보음 기능 차단 상태가 유지되게 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A 세탁실은 건조기의 열기와 섬유분진으로 인하여 정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이 큰 곳이므로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건조기의 적정온도 유지, 세탁실 내 섬유분진 제거 등 안전한 방법으로 세탁물 건조작업을 하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소방안전관리와 함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화기 취급을 감독하며 소방안전관리를 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경보시설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난이 방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화재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관리하여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탁물 건조작업 시 건조기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건조기에 남아 있는 섬유분진 제거 등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 D으로부터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을 이유로 경보음 작동 기능을 차단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화재경보기의 수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위와 같은 경보음 기능 차단 상태가 유지되게 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인 E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화기 취급을 감독하며 소방안전관리를 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경보시설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난이 방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화재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관리하여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E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을 이유로 경보음 작동 기능을 차단하고, 차단 상태가 유지되게 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세탁물 건조작업을 할 때 건조기의 적정온도인 내부온도 80℃, 시즈히터 온도 150℃를 유지하고, 건조작업 중 발생한 열기와 세탁물의 섬유분진 등을 제거하여 정전기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조기 내부에 남아 있는 섬유분진 제거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섬유분진 약 500g이 남아 있는 상태로 건조작업을 하고, 건조기의 시즈히터 온도를 약 250℃로, 내부 온도조절기 온도를 약 135℃로 설정하여 건조작업을 하였고, 1차 화재 발생 후 즉시 화재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고, 연소매개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2018. 9. 11. 09:15경 E 지하 1층 세탁실 내 건조기 내부에서 먼지, 섬유유연제 유증 등이 복합적으로 연소매개체로 작용하여 정전기 및 마찰불꽃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건조기 안에서 건조 중이던 수건 약 10여장을 소훼하였고, 약 39분 뒤인 같은 날 09:54경 건조기 연통 및 연통 주변의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불씨와 먼지에 의해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건조기 연통 상부와 벽체 상단부분, 세탁실 상부 배관 등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손님 G 등 67명이 현존하던 E 건물 1층 로비 등 피해액 합계 169,991,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7명에게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D(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의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은 2018. 5.경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경보음과 안내방송을 차단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7명에게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주식회사 E(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제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Z, G,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청도소방서 범죄인지 보고서 등 첨부), 소방 특별 조사 결과서, 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안전감정서, 수거감정물 일체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소견서 1. 수사보고(AS병원 후송 환자 AT 등 진료기록지 첨부에 대한), 각 응급진료 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A 피해 경위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B의 피해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B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현황서 첨부), 피해자 및 피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실화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화재예방, 소방시 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소방시설 차단으로 인한 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48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되어, 67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D은 화재경보기의 경보음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함 -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를 변상함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