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에서 2003. 8. 1. 경부터 2009. 10. 30. 경까지 식품도매업체인 'F(대표자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2009. 11, 1. 경부터 식품도매업체인 'H(대표자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9. 7. 25.경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2009. 1. 1.N2009. 6. 30.) 사실 주식회사 J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03,712,950원 상당 순대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주식회사 J과 통정하여 위 사실을 누락하고 주식회사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546,911원 상당 물품만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5. 경까지 위와 같이 주식회사 J과 통정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9. 7.25.경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2009. 1. 1. 2009. 6. 30.) 사실 K 등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14,750,080원 상당 순대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싱싱푸드 주식회사 등 거래치에게 공급가액 합계 8,838,088원 상당 물품만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범죄일람표 2 3. 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6. 1.경 2009년도 소득세 과세기간(2009. 1, 1,N2009.12.31.) 동안 매출 및 매입 신고를 누락하고,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소득세 3,885,693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합계 15,907,678원을 포탈하였다. 4.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9. 7. 26.경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9. 1. 1.2009. 12. 31.) 동안 K 등 거래처에게 1,114,750,080원 상당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1,475,008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709,254,868원을 포탈하였다. 범죄일람표 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정정고발서 1. 각 거래처 원장, 거래처벌 판매원장,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48번) 1.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과세표준 확정신고 1. G의 거래대금이 A 통장으로 입출금된 내역, I의 거래대금이 A 통장으로 입출금된 내역 1. 각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명함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이 (주) H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직원인 피고인이 사업주인 N에게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례적이며, '㈜ H 영남영업소 소장 A' 이라는 명함과 'H (A)'이라는 명함이 함께 발견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J과 '거래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G. I F. H을 운영한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은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기장료도 피고인에 의하여 송금되었으며, 1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G은 피고인의 처인 O가 운영하던 J의 직원이었으며, F · H 모두 피고인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그 사무실의 소유자가 피고인인 사실 등 기타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2009. 12. 31. 이전 조세포탈의 점,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번),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0. 1. 1. 이후 조세포탈의 점, 범죄일람표 3 및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내지 8번),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2009. 12. 31. 이전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2010. 1. 1. 이후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8번),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2009. 12. 31. 이전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호(2010. 1. 1. 이후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8번)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www·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범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 제출된 허위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가액이 각 합계 70억 원 이상이고, 포탈한 세액이 7억원 이상으로 그 금액이 상당함, 포탈한 조세의 납부가 없음, 진지한 반성이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