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0:2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하자 “물건 팔기 싫냐. 사장 불러라.”라고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을 밀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여러 물건을 1개씩 결제해 달라고 하다가 다시 취소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과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반말을 쓰며 반발하다가, 경찰관들이 떠나자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소액의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서 고액권을 내고 그 거스름돈을 모두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 또는 1,000원짜리 지폐로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는 등 2022. 5. 28. 21:23경 네번째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편의점 내 결제 및 결제 취소 영수증 첨부), 각 수사보고서(편의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및 휴대폰 영상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는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여도 경찰의 제지에 반발하고 경찰이 돌아가면 다시 범행을 이어가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 상해죄 전과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5:4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43에 있는 청주 서부소방서 앞 노상에서, ‘B, 술 취한 사람이 옷 벗고 돌아다닌다, 중앙선 위에 걸어 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32세)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경찰관이 뭘 도와줘. 꺼져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 및 턱관절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2020. 9. 2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E 주차장 앞 일방 통행길에서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피해자 F(남, 33세)에게 자동차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 F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D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윗니 1개, 아랫니 1개가 파절되는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G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F 전신사진, F 치아사진, F 코 부위사진, F 턱 부위사진, F의 폭행부위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각 캡처사진, F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 3층 친교실 내에서, 피해자 E(73세)과 F, G, H, I, J, K 등 7명의 장로가 있는 기도모임에 뒤늦게 참석하여 "야이 새끼야, 니네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했어?", "기도도 안하는 놈들이 다 모여 앉아 있네"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피해자를 의자에 쓰러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든 뒤 피해자를 의자에 쓰러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은 이를 빼내려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여러 장로들이 모여 있는 모임에 약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여 다른 장로들과 시비를 벌이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CCTV의 사각지대에 있어 폭행 장면 자체는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시비가 발생하고, 다른 장로들이 시비를 말리기 위하여 모여들고 여성장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말리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장로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대체로 위 CCTV 영상이나 범죄사실, 피해자의 진술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영상 등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장소까지 다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도 가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11.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 07:40경 서귀포시 B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및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공구박스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CCTV DVD,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처벌불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4. 04:1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녹화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약 4.5km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마약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술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운전 신고로 단속이 되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마약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외에 2017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8. 01:23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 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피처 2병, 소주 3병, 담배 2갑 등 시가 29,3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파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후 주류 등을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물건값을 계좌이체 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역을 휴대폰으로 보여준 적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거나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D와 함께 주류 등을 구매한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 등이 제시한 신분증 사진으로 스무 살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신분증상 몇 년생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스무 살이 몇 년생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D와 E은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증인신문 기일에도 외관상 상당히 앳된 모습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D와 E이 성인이 아님을 충분히 판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피고인이 신분증을 사진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7

범죄사실 [2014고정287]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박리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 569] 피고인은 2013. 11. 14, 20: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G로부터 112신고 관련하여 상담 후 고소사건이라는 고지를 받고 G 및 출동 경찰관인 순경 H에게 "당신들 필요 없으니까 가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라고 말을 하여 G 및 H가 철수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운행하려 하자, 갑자기 순경 H가 앉아있는 순찰차 조수석문을 열고 차량을 막으며 "개새끼야, 씹새끼야"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G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G의 몸을 차며 폭행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87]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D) 1. 방범CCTV 캡쳐사진 [2014고정 569]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의 각 진술기재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10. 17. 22: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뒤편 테이블에서 피해자 F(62세)가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술집 점원이 G에게 노래를 한 곡 부르라고 한 것에 대해 G에게 응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를 본 D가 피해자에게 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여 피해자와 D 사이에 말다툼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약 5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또 다른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깨뜨린 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E은 싸움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서, 이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며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무릎으로 위 J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F), F 피해부위 사진, F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F 상의 관련), 수사보고(I지구대에서 제출한 CCTV 영상 및 바디캠영상 관련), 수사보고(M빌딩 및 N식당 CCTV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 주점 내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 주점 앞 노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F와 합의하고, 경찰관 J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 만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5. 4. 09:20경 위 요양원 옆 골목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여, 63세)가 저녁 식사 후 식판과 음식쓰레기를 직접 가져다주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실어 내려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기록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쳤을 때 벽 등에 머리를 부딪힌 적은 없고 머리카락이 뽑혔는지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생기지는 않았다. 병원에는 폭행 다음 날 한 번 내원한 이후로 가지 않았고, 머리와 팔이 아팠으나 특별히 치료를 받은 것은 없으며 통증을 줄여준다는 약 5일치를 처방받았다. 놀라서 청심환을 먹었고 밀쳐진 가슴 부위에 담이 걸려 기침을 못할 정도로 아팠다”라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 및 치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다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다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평가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서창동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져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위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6. 02:29경 부산 서구 구덕로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폐좌상이 원인이 된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1. 03:4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식당 건물 앞에 이르러, 1층 출입구 옆 화장실 창문을 빼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조카인 피해자 C이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이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6.11. 04:20 경 서울 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관련 G 식당 현장사진 첨부, CCTV 발췌 판독) 1. 내사보고(CCTV 발췌 판독, 피혐의자 도주로 관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가 곤궁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는 2회이고, 위 범행은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Q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침입한 다음 절도미수에 이른 것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나쁜 점, 절도 범행 등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불과 1개월 가량 지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0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천사거리를 B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 피고인은 2021. 11. 6. 17:0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1. 8.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6.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7. 6.자 음주운전으로 2021. 10. 12.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 2021. 9. 6.자 무면허운전으로 2021. 10. 1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1. 6.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후 불과 이틀째 되는 날인 2021. 11. 8. 다시 대낮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게 한 점,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0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06 피고인은 2020. 7. 16. 04: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치고, 가방을 들어 위 E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위 E이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64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F 아파트 내부 주차구역 통행로에서 5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및 중요부분 설명자료 2021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19고약487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시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여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렸는바, 주취상태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컸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이 안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01. 21. 23: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9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비산물이 위 도로 인근에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07:11경 평택시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관리사무소 앞에서부터 지하주차장 D동 입구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차량 출입시간 및 아파트 내 CCTV), 캡쳐화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그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이었던 점, 가드레일 파손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사고 후 약 8시간 뒤에는 음주운전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E와의 사이에 위 'C스포츠센터' 건립 등의 문제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분쟁이 있어 왔다. 경위(E와 D의 피고인에 대한 범행) E와 D은 2011. 8. 13. 13:30경 서산시 C스포츠센터내에서, 피고인이 E, D과의 손해배상소송 중인 대법원 판결문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편집하고 E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놓은 것을 알고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며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새끼가 너 여기 왜왔냐, 나가라 새끼야, 기어나가 새끼야"하며 욕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E는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양쪽 얼굴을 3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혁대를 잡아 2-3회 잡아 당겨,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한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너같은 사기꾼 새끼들이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어깨와 팔 부분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의자사진 등 1. CCTV 동영상(C스포츠센터 내 싸움 장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싸움의 경위, 상호간에 대한 각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을 밀치는 등의 가해행위를 한 적이 없고 D과 E의 폭력적인 언행을 피해 다니거나 그 과정에서 일부 소극적인 저항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뒤로 주저앉을 뻔 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머리를 자신의 가슴 쪽에 들이대고 밀치고, 손으로 자신의 어깨와 팔 부분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여 허리 부분에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고,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D은 사건이 있은지 3일 후에 병원으로 가 상대방이 밀치는 바람에 허리를 삐끗했다는 취지로 부상의 원인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그에 필요한 치료도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C스포츠센타 건물 내에서의 싸움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계단에서 E로부터 얼굴을 맞을 때에도 그에 맞서 E를 때리는 등의 가해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등 당시 판결문 부착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언행으로 거칠게 항의해 오는 D과 E를 주로 피해다니려 했던 모습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D과 언쟁을 하다가 머리를 D의 가슴 쪽에 들이대고 미는 모습, 이어 D이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도 D의 몸을 밀쳐 D의 몸이 뒤로 밀리는 모습, D이 피고인의 혁대를 잡아당기자 피고인도 그에 맞서 D의 어깨와 팔을 잡고 당기고 밀며 거칠게 몸싸움을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모습들과 당시 피고인과 D 등이 서로에게 욕설 등의 무례한 언행을 하다가 격한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몸을 밀치거나 그 어깨와 팔을 잡고 밀고 당긴 행위 등은 일시적이나마 가해의사에서 비롯된 공격행위로 보이고, 단순히 상대방의 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위 증거의 요지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좌시실과 같이 D의 몸을 밀치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과거 군생활 중에 얻은 허리의 지병으로 평소에 작은 충격에도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D이 그 허리 부위에 경미한 정도이지만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싸움의 전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자제하려 했던 정황이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상호간에 대한 각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74

범 죄 사 실 2022고단3974 피고인은 2022. 11. 6.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간이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231 1. 공갈 피고인은 2022. 11. 14. 08:15경 양산시 E에 있는 ‘약국’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무릎이 아프니 약을 달라고 요구한 후, 위 피해자가 소염진 통제인 크록신정 250mg 1통을 건네며 약값을 요구하자 "마스크 벗어, 썅년아. F. 나는 건달이고 빨리 나아야 하니 외상으로 약 들고 간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염진통제인 ’크록신정 250mg‘ 1통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6. 12:45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가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구입한 후에 위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에서는 음주 안 됩니다"라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이씨발 뭐가 안 되는데"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1. 30. 18:4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낙지 볶음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낙지볶음 1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담배를 계속 피우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무고한 시민의 영업장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심한 음주습벽이 있어 보이고, 술을 마시면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거듭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구금하여 교화,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