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5:31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 3차로의 도로를 선수촌사거리 방향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것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9:35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357에 있는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를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 소유의 작업차량으로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 피해자 C(여, 63세), 피해자 D(여, 61세)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가.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안성시 E, F‘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자 ’알겠어‘라고 답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일자불상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채무 미변제로인한 경매신청 통보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경매를 취하해달라.’라고 말하자, ‘안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가. 2017.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 18:00경 안성시 G에 위치한 ‘H 노래방’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를 갚으라는 취지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 채무와 관련하여 상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 허리 부근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3:00경 화성시 발안읍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채무와 관련하여 상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및 B과 함께 그랜저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갑자기 자신의 앞쪽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목 쪽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가. 2018.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오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2:00경 안성시에 위치한 ‘법무사 I 사무소’ 앞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상의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고인의 손을 얹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C, 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한 추행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피해자 D은 합의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319 피고인은 2022. 3. 22경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90 피고인은 2021. 12.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아이폰 11 프로 실버 64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판매금액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판매글을 올린 것이었고 판매하겠다고 올린 위 물품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2경 지인인 J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각 피해 회복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9.경 B, C과 함께 각자 10만 원씩 모아 총 30만 원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B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D’)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및 B, C은 같은 날 0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인근에 있는 ATM 기기에서 위 판매자에게 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9. 01:00경 안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DNA 검출여부 국과수 회신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수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 감경영역(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18. 23: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GV6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33

범 죄 사 실(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처에게 양육비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자료 제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거래내역 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의약품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불하고,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대금을 받는 즉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기로 하거나 납품한 적이 없었고, 이미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약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3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사이로서 피고인과 육촌의 친족관계에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3.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의 근거가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9:16경 인천시 부평구 B 호텔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그래 픽카드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호텔 C호에 칩입하여 익일 01:00경 주변에 아무도 없는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발견하고 손으로 아크릴판 나사를 돌려 컴퓨터 본체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14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67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9번 제외)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순번 9번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증 제2,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선거사범으로 2026. 8. 17.까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6.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B’ 당내 경선에서 ‘C’이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2021. 1. 4.경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새해부터 심상치가 않소~ 저 언론도, 이 언론도, 공중파도, C이 대부분 선두인 이유는 뭘까요? 국민은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라고 기재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D 계정에 C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물 총 8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당내경선에서 위 예비후보자 C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2022. 3. 9. 실시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C’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2021. 11. 16.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여러분들 중 10%만 제대로 실천해 주셔도 천지개벽 변화가 올 것입니다. B 제20대 대통령 후보 C은 합니다.”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2. 2. 25.까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D 계정 및 E 계정에 C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물 총 9건 및 ‘F’ 대선 후보자인 G의 배우자인 H의 허위 학력 의혹 등에 관한 게시물 총 2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대선 후보자인 C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대선 후보자인 G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창원지방검찰청) 1. 판결문(2016고합52 공직선거법위반) 1. A SNS 선거운동글 게시 현황 1. 조사경위서 1. 선거권유무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창원지방검찰청>경남선관위) 1. B 홈페이지 캡처 출력물 1. 경선(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개최신고서 3부 1. 당내경선결과 통보(2021. 7. 14.자), 1. 경선후보자 명부(2021. 7. 19.자) 1. 경선위탁신청서(2021. 7. 30.자) 1. B 본경선 합동토론회 개최신고서 1. 기사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 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나. 제2범죄(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2016. 8.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선거사범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심지어 선거권이 제한되는 기간이 5년이라고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만일 제한기간이 10년인 줄 알았다면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선거운동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법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0.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효자도서관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G 주차장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위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될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도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외 43필지에 있는 주상복합형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9. 8. 1.부터 2020. 12. 4.까지 일당 18만원의 철근 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8월 임금 2,39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20. 8월부터 2020.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5,45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이 대지급되었고, 피고인은 대지급금을 모두 상환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피해자 B(여, 47세)과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00:25경 대전 유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려죽여도 아무도 몰라.”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그곳 창문을 통해 1층 주차장으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응급의료센터 간호정보조사지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사건발생 장소 위성지도 및 현장 사진(실측), 현장 CCTV 영상 CD 1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통화녹음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다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범행의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0: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2: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대리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6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및 치아의 상세불명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여수시 B, 2층에 있는 베트남 국적인 C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받기로 하고, C에게 엑스터시 20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 사이에 여수시 불상지에서 C로부터 18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엑스터시 80정, 케타민 18봉지(약 13.68g)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의 실형 확정판결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37조 후단 경합관계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 수수,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엑스터시와 케타 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3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6. 21:25경 인천 미추홀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C이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좆같네, 씹새끼야, 나를 건드렸다. 기분 나쁘다.”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 놓여 있던 빵들을 던지고 빵 진열대 서랍장을 발로 걷어차고 진열대 위를 발로 걷어차고 빵을 올려놓는 철제판을 집어 들어 샌드위치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매장 의자를 집어 들어 유리로 된 샌드위치 진열 냉장고에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매장 의자를 집어 들어 유리로 된 샌드위치 진열 냉장고의 다른 부분에 다시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냉장고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4, 14, 15, 16)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실형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과실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던 중 피고인이 다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면서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던지려고 할 때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는 상황이고 그 앞에는 피고인이 깨뜨린 유리날이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행패를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행패를 즉시 중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행패를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이 함께 내려가면서 깨진 샌드위치 진열 냉장고의 유리 날에 피해자의 팔이 약 4센티미터 베이게 하여 피해자가 구급차로 후송되어 응급 봉합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6조 제1항의 범죄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14.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11. 16.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사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봉래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된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 갓길에 주차된 채 피해자 D가 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영도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래동 B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출력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70대의 고령인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보험처리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0:30경 강릉시 B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카카오맵 홈페이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부터 2022. 3.까지 건설자재 임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자재창고 관리 주임 및 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철을 포함한 자재를 관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고철자재 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3.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고철거래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고철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0. 평소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던 B에게 고철 6,340㎏(㎏당 240원)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1,521,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철 합계 142,480㎏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73,940,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0.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A가 자신에게 판매하는 고철 자재 6,340㎏이 A가 피해자 회사 몰래 판매하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21,6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철 자재 합계 41,030㎏을 매수하여 20,560,2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첨부자료 포함)(순번 7~14)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고철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횡령하고 피고인 B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고철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 금액의 2/3 상당의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