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3. 위 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1월을 선고 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 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427 피고인은 2015. 8. 1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원 안에서 그곳의 직원 및 의사에게 D의 행세를 하며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후 진료를 받고 ‘명인 브로마제팜정 3밀리그램’ 21일분을 처방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처방에 대하여 합계 33,390원 상당의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으로 합계 156,03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020고단4087 피고인은 2015. 8. 11.경 대구 북구 E 1층에 있는 F약국에서 그곳의 직원에게 G의 행세를 하며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후 처방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66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으로 합계 604,533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020고단49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12.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약국에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매수하여, 그 무렵 대구 북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2.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졸피뎀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을 성분으로 하는 브로마제팜정을 매수, 투약하였다. 2020고단6167 피고인은 2020. 7. 13. 15:1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19 피고인은 2021. 2. 3. 15:4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 대구칠곡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열쇠고리를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문답서 1.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각 수진자확인 체크리스트, 각 외래진료 기록부(C의원), 차트(S의원) 2020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피해사실 확인서, 진료 및 처방내역, 결재한 체크카드 사본, 진료 차트 2020고단4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처방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첨부, 진료차트 사본 첨부), T, U, V, W, C의원, S의원, X병원, Y의원 1. 각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서 첨부, Z 명의 진료차트 첨부, 피의자가 복용한 수면제의 의약품 정보 확인, 추징금 산정) 2020고단6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조회 내역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거짓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 2020고단3427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범죄 및 2020고단4087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 각 범죄: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14084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 2020고단3427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범죄 및 2020고단4087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52 기재 각 범죄: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 2020고단3427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 기재 각 범죄 및 2020고단4087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62 기재 각 범죄: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2020고단3427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범죄 및 2020고단4087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기재 각 범죄: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 2020고단3427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 기재 각 범죄 및 2020고단4087 범죄일람표 순번 39 내지 62 기재 각 범죄: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3427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죄 및 2020고단4087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2020고단3427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의 각 죄, 2020고단4087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의 각 죄, 2020고단4960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2의 각 죄와 2016. 5.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상호간 ▲ 판시 2020고단3427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0, 11의 각 죄, 2020고단4087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38의 각 죄, 2020고단4960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93 내지 103의 각 죄와 2017. 10.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 판시 2020고단3427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죄, 2020고단4087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39 내지 52의 각 죄, 2020고단4960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04 내지 116의 각 죄와 2019. 8.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장애 등 증상으로 인한 약물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절도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범행을 억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내지 재판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죄 중 상당 부분이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