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78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89, 2670(병합), 4360(병합), 5147(병합), 5575(병합), 2019고단30(병합), 162(병합), 214(병합), 1626(병합), 2588(병합), 4029(병합), 4627(병합) 가. 사기 나. 배임 다. 범인도피교사 라. 횡령 마. 권리행사방해 피고 인 1.나. A |2.가. B |4.가.나.다.라.마. C 검 사 박성진, 이성일, 손정현, 이고은, 김현웅, 변준석, 최주원, 노상길, 홍영기(기소), 김나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종엽(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19. 11. 15.문 주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0. 17.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891 1.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주식회사 E 관련 배임 D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G, 7층에서 해상운송주선을 하는 H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5. 8.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과 수산물수입을 목적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피해은행, 통지처를 주식회사 E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피해은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은행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D로서는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D은 2016. 7. 12.경 피해은행과 약정에 따라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취소불능화한신용장(신용장 번호 : J)을 개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미화 194,248달러 상당의 냉동부세(Frozen Yellow Croaker) 24,900kg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운송을 취급하면서 K 인근 L(주) 제2공장 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D은 피해은행에 지급할 신용장 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먼저 수산물을 출고해 이를 팔아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고 선하증권을 받아 보내주겠으니 피해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lfaud D/O)를 발급해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에 양도담보된 수산물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D, 피고인 A은 공모하여, D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27.경 위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된 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L 주식회사 제2공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그 무렵 위 창고에 보관 중인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여 위 수산물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식회사 M 관련 배임 D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식회사 M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G, 7층에서 해상운송주선을 하는 H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4. 12,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과 수산물수입을 목적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피해은행, 통지처를 주식회사 M으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피해은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은행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D은 2016. 7. 15.경 피해은행과 약정에 따라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취소불능화한신용장(신용장 번호 : N)을 개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미화 103,887달러 상당의 냉동부세(Frozen Yellow Croaker) 24,900kg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운송을 취급하면서 주식회사 0의 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D은 피해은행에 지급할 신용장 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먼저 수산물을 출고해 이를 팔아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고 선하증권을 받아 보내주겠으니 피해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lfaud D/O)를 발급해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에 양도담보된 수산물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D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25.경 위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된 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2016. 7. 28.경 주식회사 0 창고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위 창고에 보관 중인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산물시가 합계 미화 290,945.48달러(330,663,4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간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B2B방식(기업간거래가 체결되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해당 은행이 물품을 판매한 업체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직접 송금하고, 물품을 매입한 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의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은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부산 서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2011. 4. 2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350,000,000원, 보증금 297,500,000원(보증비율 85%)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해자 S은행 명곡지점에서 여신한도 350,000,000의 여신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R 사이에 실거래가 없음에도 위 회사들이 각각 구매업체나 판매업체가 되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업체는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S은행을 속여 대출받은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2. 4. 30.경 위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T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Q이 주식회사 R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냉동수산물인 조기 3,850kg을 308,6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D은 위 사이트에서 이를 승인하여, 이 내역이 신용보증기금을 거쳐 피해자 S은행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S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8,6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R에서 구매업체인 주식회사 Q에 위 대출금을 이체하여 이를 주식회사 Q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5. 9.경 위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T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Q이 주식회사 R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냉동수산물인 조기 1,750kg을 41,125,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D은 위 사이트에서 이를 승인하여, 이 내역이 신용보증기금을 거쳐 피해자 S은행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S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1,125,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R에서 구매업체인 주식회사 Q에 위 대출금을 이체하여 이를 주식회사 Q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2018고단2670 피고인 C은 부산 서구 U에 있는 냉동 수산물 무역업체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3. 2.경 부산 강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은행 Y지점에서 피해자와 총 미화 1,100,000달러 상당의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피해은행, 통지처를 주식회사 V으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피해은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은행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C은 2016. 12. 30.경 피해은행과 약정에 따라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신용장을 개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203,406,495원 상당의 냉동조기 19,185kg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운송을 취급하면서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냉동 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피해은행에 지급할 신용장 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에게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먼저 수산물을 출고해 이를 팔아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고 선하증권을 받아 보내주겠으니 피해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ilfaud D/O)를 발급해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에 양도담보된 수산물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13.경 위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된 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AA의 냉동창고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화물인 도지시서를 제시하고 그 무렵 위 창고에 보관 중인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여 위 수산물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3.경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6,621,587원 상당의 양도담보된 수산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반출해 처분하여, 위 수산물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12018 고단43601 피고인 C은 2017. 11, 24.경 부산 서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냉동 참조기 5,914 박스(1박스당 단가 11,000원)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15일 이내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금액이 약 3억 원 상당이 되는 반면, 피고인의 개인 부채가 2억 8,000만 원 상당일 뿐만 아니라 위 V의 채무가 약 27억 원 상당이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위 냉동 참조기는 정상적으로 판매할 생각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와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위 대금을 변제할 마땅할 방법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5,054,000원 상당의 위 냉동 참조기를 공급받았다. 2018고단5147 피고인 C은 2017. 10. 23.경 부산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부산 서구 AD에 있는 (주)AE의 갈치 833박스를 매입하려 하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이 안 나온다, 그러니 AC사장님이 대신 갈치를 매입하여 보증기금을 끊고 나면 내가 갈치를 팔아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7억 원에 달하고,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갈치를 팔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갈치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갈치 833박스 49,980,000원 상당을 대신 구입하게 하여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8고단5575 1. 피고인 C 및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부산 서구 U AF호에 있는 냉동 수산물 무역업체 주식회사 A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1. 28.경 부산 강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고 한다) Y지점에서 피해은행과 총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피해은행, 통지처를 주식회사 AG으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피해은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은행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3. 9. 경 피해은행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신용장을 개설받은 다음 같은 달 16. 경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약 211,539,740원 상당의 냉동조기 5,440박스를 수입하였고, A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 운송을 취급하면서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냉동 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은행에 지급할 신용장 대금이 부족하자 A에게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먼저 수산물을 출고해 이를 팔아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고 선하증권을 받아 보내주겠으니 피해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줄 것을 제의하고 A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에 양도담보된 수산물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6. 경 위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된 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A으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AA에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팩스로 송부하고 그 무렵 위 창고에 보관중인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한 후 처분하여 위 수산물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경 부산 서구 U AF호에서, 주식회사 AG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AH으로부터 부산남부경찰서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사실은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AG의 실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접 피해은행과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A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아 위 은행의 동의 없이 임의로 냉동조기를 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H에게 신용장 개설 내역 자료를 건네주면서 '내가 지금 배임죄로 재판 계속 중인데, 이번 사건까지 같이 조사를 받으면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 네가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직접 주식회사 AG을 운영하면서 냉동조기를 임의로 반출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 내가 곧 냉동조기를 처분하여 X은행에 돈을 지급해서 너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H으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AI에게 자신이 위 AG의 실운영주로서 피해은행의 동의 없이 임의로 냉동조기를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301 피고인 C은 부산 서구 U UAJ호에 있는 냉동 수산물 무역업체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이고, AK는 부산 서구 AL 3층 AM호에서 AN이라는 상호로 냉동 수산물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V 사무실에서, V의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AK로부터 AN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AO 유한공사(AO)로부터 냉동꽃게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위 피해자의 대리인인 AP에게 '냉동꽃게 2,800상자(12,600kg)을 보내주면 꽃게를 팔아 그 매매대금 70,459.20달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부채가 약 2억 8,000만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V에는 약 2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동꽃게를 수입하여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꽃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꽃게 2,800상자(시가 70,459.20달러, 한화 76,553,92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2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C은 부산 서구 U AF호에 있는 냉동 수산물 무역업체 주식회사 A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2016. 11. 28.경 부산 강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고 한다) Y지점에서 피해은행과 총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피해은행, 통지처를 주식회사 AG으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피해은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은행은 C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C으로서는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C은 2017. 3. 9.경 피해은행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신용장을 개설받은 다음 같은 달 16.경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약 211,539,740원 상당의 냉동조기 5,440박스를 수입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운송을 취급하면서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냉동 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C은 피해 은행에 지급할 신용장 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에게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먼저 수산물을 출고해 이를 팔아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고 선하증권을 받아 보내주겠으니 피해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에 양도담보된 수산물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C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6.경 위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된 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AA에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팩스로 송부하고 그 무렵 위 창고에 보관중인 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한 후 처분하여 위 수산물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 고단214 피고인 C은 부산 서구 U, AF호에 있는 수산물 수출입업체인 (주)AG(명의상 대표이사 AH) 및 부산 중구 AQ, AR호에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주)AS(명의상 대표이사 AT)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하단지점에서 피해자와 총 미화 400,000달러 상당의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피해은행, 통지처를 (주)AG으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피해은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은행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주)AG과 피해은행사이에 체결된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신용장을 개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253,494,891원 상당의 냉동조기 24,960kg을 수입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AS가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운송을 취급하면서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주)AA의 냉동 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은행에 지급할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자신의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냉동조기를 먼저 출고해 이를 팔기로 마음먹고, 2017. 6. 19.경 피해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위 (주)AS 명의로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lfaudD/O)를 발급한 다음, (주)AA의 보세창고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그 무렵 위 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 조기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여 위 수산물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2,230,433원 상당의 양도담보된 수산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반출해 처분하여, 위 수산물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 1626, 피고인 C은 부산 서구 U, AU호에 있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AV(명의상 대표 AW) 및 부산 중구 AQ AR호에 있는 화물운송 주선업체인 (주)AS(명의상 대표 AT)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하단지점에서 피해자 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와 총 미화 400,000달러 상당의 수입신용장 개설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발행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피해은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은행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AV과 피해은행 사이에 체결된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2017. 7. 21.경부터 2017. 9.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수산물 수입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받은 다음, 2017.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신용장들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39,743,265원 상당의 냉동조기 29,648박스를 수입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AS가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운송을 취급하면서 부산 사하구 AX에 있는 AY 냉동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은행에 지급할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자신의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냉동조기를 먼저 출고해 이를 팔기로 마음먹고, 2017. 8. 2.경 피해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위 (주)AS 명의로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lfaudD/O)를 발급한 다음, 2017. 8. 4.경 위 AY 냉동창고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그 무렵 위 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 조기 7,000박스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양도담보된 시가 합계 339,743,265원 상당의 냉동조기 29,648박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해, 위 수산물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588 피고인 C은 2015. 12. 31. 서울 서초구 AZ에 있는 BA영업소에서 피해자 BB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09,118,470원 상당의 BC BMW640d 승용차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 1,753,190원, 리스기간 60개월을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경 피고인의 채권자 BD에게 채무담보의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029 피고인 C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2014. 5.경부터 피해자 BE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여 2018. 8.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가공식품을 판매하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경남 마산에 아는 지인이 수산물 가공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매로 공장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공장 인수 계약금 비용으로 5,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부채가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V에는 약 2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출금 및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9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6271 피고인 C은 2015. 9. 21.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BG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V 명의로 BH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I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22,700,000원을 72개월에 걸쳐 매월 357,54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에 채권가액 22,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BJ'이라는 불상의 의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BH 화물차를 담보보로 로건네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행리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인 제출서류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화물인도지시서사본 첨부 등 보고, 첨부자료 포함) 2018고단267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선하증권 2018고단436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14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57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A의 각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19고단30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6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19고단21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2019고단162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자료첨부- 신용장, 여신거래약정서, 첨부자료 포함) 2019258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 신청서 사본 *20194029₁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462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피고인 A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보증기금에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진정이 취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