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2층 E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위 업소가 2017. 12.경 단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업소의 전 반적인 관리를 피고인 A에게 맡기되 수익금은 상호 분배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위 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6. 8.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8. 6. 30.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에 위 업소를 광고한 뒤 손님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수익금을 상호 분배하며 위 업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5,000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H, I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사이에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 A로부터 손님 1명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성매매후기, 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과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B,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8. 8. 말까지 2개월간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행의 성매매알선 영업 장소와 이 사건 범행의 장소나 업소의 명칭 등은 모두 동일하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5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카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51세)과 지인 관계로,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D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0:00경 속초시 E에 있는 'F' 주점에 지인들과 함께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아는 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고 벽에 밀쳐지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 21:14경 위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뒤, 혼자서 맥주를 마시다가 21:4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21:48경 재차 위 주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를 한 뒤, 피해자가 아직 위 주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평소 피고인의 집 침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일명 사시미 칼(증 제1호,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챙겨 위 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품안에 있던 위 사시미 칼을 꺼내어 들었고, 주점 주인으로부터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우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H과 함께 위 주점 앞 골목으로 나와 재차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등 부분을 6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의자 얼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좌측 손등 혈흔모습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거녀 D과 전화통화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K 전화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6차례에 걸쳐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절대적이고도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법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반성 여부 및 개전의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8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정신병질 성향도 중간 수준(10점)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성행이 교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03:19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에 있는 내대지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부산방면)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는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밤(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16: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동일특수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굽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는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C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자율 24%, 할부기간 60개월(매월 749,163원)로 정하여 33,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2013. 8. 23.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6,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금 8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6,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차량할부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할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할부금액의 일부 납부, 피해 규모나 이득 취득 규모,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창원광장로타리 농협중앙회 앞 편도 6차로를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창원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2세)을 위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8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405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53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네 면상에 신나를 뿌리겠다. 애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라며 고함을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출혈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놈을 태우고 모텔에 갔냐"며 따지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안외부 출혈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2. 20: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3길 17 미성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음을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2개를 꺼내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충격으로 휴대폰 액정이 깨지면서 위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위치정보의 보호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타고 다니던 D 그랜저TG 승용차에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위치추적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착한 후 그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협의이혼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판사 정혜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순암로 367-15에 있는 조광골프연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주시 쪽에서 성남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21. 확정되고, 2014.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고,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2.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37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변호사 선임비가 급히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너가 운전하고 다니는 BMW 승용차라도 빌려주면 그 승용차를 담보로 급히 돈을 빌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고, 10일 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3억 원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BMW 승용차를 찾아와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20. 경 피고인 운영의 폐기물처리업체인 G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한 경매가 진행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없어 23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리스하여 사용하던 BMW 승용차(H535i GT)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1,8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결국 2013. 10. 경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를 다른 사람 명의로 경매를 받았다, 그 사람들에게 5,000만 원을 사례해야 되는데,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30. 경까지는 전에 돌려주지 못한 BMW 승용차 대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G 주식회사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 2013. 8. 19.경 1,400 만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송금내역 1. 수사보고(차량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사건 첨부보고(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인수한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6: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모텔' 607호실에서 피해자 E(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 손등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법정형이 징역형만 설정되어 있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비로소 깨우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 하는 점, 이 사건 선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23

범죄사실 2016고단2923 피고인은 2012. 6. 2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1동 11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업자였던 G을 통하여 위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5억 2천만 원 상당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어려우니 전세보증금 중 3억 원 상당을 위 선순위 근저당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1억 원 상당만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별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9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통닭집을 추가로 운영하고 싶은데 각종 집기류 및 내부 공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씩 원금을 갚고 월 이자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당시 개인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도 수익이 나지 않은 채 월세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게 주인으로부터 가게 재계약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말까지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9. 1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고, 같은 달 29.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6 피고인은 2016. 9. 25.경 서울 동대문구 M아파트 101동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식 1)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당에서 피해자 O에게 "가게의 가스비, 식당의 월세를 줘야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경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며 개인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도 수익이 나지 않은 채 월세가 밀려 있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피고인의 언니인 P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 2016. 10. 15.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27.경 현금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저축은행 제출자료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배당료, 판결문 2016고단2923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인 임차인이나 중개인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담보 등이 확보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고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증인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구두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대부분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일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017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2017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90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26.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단란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9. 23: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01:00 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경찰 불러."라고 큰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01:30 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ㅇㅇㅇ 단란 주점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희들은 뭔데, 내 친구가 변호사다. 너희들 옷을 벗겨버리겠다. 씨발 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의 가슴부위에 머리를 들이밀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2859] 피고인은 2016, 10. 1.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l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과 머리 부분으로 위 경찰관을 수회 밀쳐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602] 1. 폭행 피고인은 2016.11. 13,20:53 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층에 있는 'H'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1(27세)에게 "개새끼, 넌 왜 띠껍게 생겼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이 뺨을 맞는 것을 보고 피해자 J(여, 26세)이 피고인에게 "왜 제 친구를 때려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보며 "가슴이 크면 다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길거리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 J에게 큰소리로 "이 냄비 년이 지랄하고 있네, 가슴이 크면 다냐, 너는 성형수술을 해도 너 같은 년은 안 먹는다,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피해자 I, J에게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나는 합의 안 해, 학교 한 번 더 갔다 오면 돼, 너희들 일산 살지, 찾아내서 죽여 버리겠다, 애들 풀어서 찾아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3, 22: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 K 민원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자 K 경찰관들에게 "야 이 짭새 새끼들아 수감 풀어라 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약 40분 간 고함을 지르고, 일산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플라스틱 강화유리를 손으로 수회 강하게 치면서 유치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이 씨발 이거 열어보라고, 담배 한 대 피우게 좆같네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0171339] 피고인은 2017. 1. 31. 09:10~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부근 노상에서 길거리를배회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29세)이 운행하는 M 올란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내밀며 "이런 씨발,죽여 버릴 테니깐 나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태) 1. 진단서 [2017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인 식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협박죄의 경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차 범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폭행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에게 500,000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 제반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02:3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 405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동영상캡처사진, 동영상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5. 02:10경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5. 02: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향에서 광산사거리 방향으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삼륜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위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7. 8. 3.경까지 서울 강북구 C,6층에 있는 'D'에서 방실 8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E 등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하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473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488만 원=2017. 7. 10.부터 2017. 8. 3. 까지의 총 수익 976만 원-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488만원, 남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15만 원은 공제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시설의 규모가 상당하고, 성매매여성종업원의 수 또한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