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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9:5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동영상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5.경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1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불법촬영물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8. 이전 카메라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다. 나머지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즉석에서 만난 사이의 성명불상자들로 합의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4:54경 제주시 B에 있는 C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1고단229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9. 5.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2. 1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되면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1. 03:2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수신차단되어 있자 “너 겁대가리 상실했지? 너 나중에 한번 보자, 너. 어? 완전 인생 씨발 완전 망가뜨리고, 지금, 지금. 한번 나중에 봐, 너. 내 눈깔에 띄는 순간 너 죽여버릴테니까 너”, “야! 너 때문에 나 인생 쪽박 찼으니까 한번두고 보자 좆같은 년아. 어디서 씨발년이 진짜”라며 2차례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2. 01:03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공동주택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한 이유를 물어 본다는 이유로 그곳 1층 공동 현관문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수 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고단277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9. 10.경부터 2021. 2.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15:10경 수원시 장안구 E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5. 02:40경 수원시 장안구 C, 피해자의 주거지인 'F'에 이르러 피해자의 안부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그곳 1층 공동현관문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 2021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범행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4. 03:17경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유료 주차장에서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빈 맥주병을 위 주차장 관리부스의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2021. 5. 11. 판결이 확정된 것)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22:2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1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6. 26. 17:40경부터 20:50경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을 돌아다니며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발매트 2개, 시가 합계 29,800원 상당의 프라이팬 2개, 시가 합계 19,800원 상당의 속커튼 2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주방매트 1개, 시가 합계 17,700원 상당의 멀티탭 3개, 시가 1,900원 상당의 전지 1개를 쇼핑카트에 담은 뒤 커튼 진열코너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밖에서 커튼을 펼쳐 가리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쇼핑카트를 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위 물건들을 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밖으로 나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41,900원 상당의 21개 품목(수량 37개)을 3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간이 진술서 1. 영수증, cctv 분석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공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3. 09:35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7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기요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찔러 넘어뜨리고,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교자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4. 11: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안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며,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21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4. 23:00경 제천시 B아파트 입구 공터에서, 평소 피해자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H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와이퍼를 손으로 휘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21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9:17~19:35경 군포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업 중인 틈을 타 원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만 원, 도장, 농협보안카드, 농협 OTP카드, 농협 통장 3개, 하나은행 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C)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CCTV 캡처사진 1. 범죄일시경 일몰 시간 확인, 인터넷 검색 자료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9. 00:05경 안양시 만안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 B(남, 26세)과 숙박비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 손으로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커피포트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3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6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부종, 피하출혈, 21번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현장 및 피의자들 상처부위),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친구 사이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친구인 B이 다툰 것을 말린 뒤, 친구인 B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이를 소독한 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45

범 죄 사 실 2020고단23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9.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8.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6: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2021고단8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8.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17:08경 평택시 E빌딩 1층 ‘F’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G(남, 29세)가 화물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화물차 탑 부분을 1회 치고, 재차 배송을 위해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G)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등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전에 음주운전에 관하여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16: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의 동종전과가 판시 전과로서 상당기간 이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04. 2.경 혼인하였으나 2021. 3.말경 이혼하여 피해자와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2:40경 사천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아들 E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냉장고에 있던 물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사본 1. 현장사진,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7:2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15:50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조합효자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알콜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5년이 넘게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04:52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 농도, 적발 경위 및 운전면허 취소되었음에도 운전한 점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7. 23: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D(여, 51세)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통, 선풍기, 소형 라디오 카세트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증거기록 제11, 70쪽 참조).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C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불상의 물건으로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증거기록 제12, 71쪽 참조).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어머니인(증거기록 제6쪽 참조) 피해자 E(여, 81세)이 각 소유하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축 1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냄비 3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밥상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토기 1개로 위 C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위와 같이 내리치거나 위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려(증거기록 제10쪽 참조), 피해자 E이 소유하는 시가 총 합계 1,200,000원(= 400,000원 + 450,000원 + 100,000원 + 50,000원 + 50,000원 + 15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이 어머니 F에게 남긴 편지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D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크다. 피해자 F, 피해자 C의 경우 뒤에서 보듯이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긴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중 피해자 F, 피해자 D와 각 합의하여 그녀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85, 87, 92쪽 참조), 피해자 C도 수사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86, 88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대하여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6,681,081원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3,5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24,778,236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0,350,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01,459,317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기업은행 거래내역, 경남은행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90%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23:3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5고약전34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22: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9㎞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4.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5. 30. 21:49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구간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은 물론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5%로 상당히 높다. 다만,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