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태국인 1명 일명 ‘D’과 함께 E로부터 야바 400정을 대금 400만 원에 일명 ‘던지기’ 방식(매도인이 일정한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두고 그 장소를 매수인에게 알려주면 매수인이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1. 12:30경 E가 알려준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야바 대금의 일부인 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같은 날 12:00경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에 C과 일명 ‘D’을 태우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07경 포천시 H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야바를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E가 야바로 위장한 과자봉지를 그곳에 놓아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일명 ‘D’과 공모하여 야바 400정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경위,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붙임),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피고인), 전자정보확인서(피고인)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공범 ‘I’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번역본 붙임,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소변), 피의자와 ‘I’이 주고받은 페이스북메신저 대화내역 번역본, 감정회보서(모발),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각 판결문 1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사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1, 2, 3회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공동하여 마약류인 일명 야바 400정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수급자격인정을 위해서는 추가 부채내역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자,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진정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한 다음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6.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출력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어도비프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을구 순위번호 란에 “5”, 등기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접수 란에 “2021년 3월 15일 제5324호”, 등기원인 란에 “2021년 3월 15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채권최고액 : 금 120,000,000원, 채무자 A, 서울특별시 강서구 B아파트 C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D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라고 기재하고, 을구 순위번호 란에 “6”, 등기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접수 란에 “2021년 5월 28일 제33324호”, 등기원인 란에 “2021년 5월 28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채권최고액 : 금 180,000,000원, 채무자 A, 서울특별시 강서구 B아파트 C호, 근저당권자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6. 1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소속 담당공무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문자 및 이메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법정)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의문이 들기는 한다. 한편, 피고인은 약 9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모종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 극심한 경제적․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몇 개의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그 경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딱한 사정이 있기도 한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재판상의 처분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규정은 벌금형은 없으며 징역형만 규정된 것임을 아울러 밝혀둔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2.부터 2022. 11. 30.까지의 기간 중에서 2021. 11. 24., 2021. 12. 2., 2021. 12. 3., 2021. 12. 14., 2021. 12. 22. 2022. 1. 20., 2022. 1. 21., 2022. 11. 30. 등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일환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를 받고서도 8일의 무단결단을 하였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18: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전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인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7:20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산장입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주변에 지하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의 도로 교통상황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3세)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0. 12. 14. 17:10경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가려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로 횡단한 과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 1)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편도 4차로 중 가운데 2, 3차로는 지하철 공사로 막혀 있고 1차로와 4차로만 차량들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며,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공사구간50’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제한속도는 50㎞이다. 2) 위와 같이 지하철 공사로 도로 상황이 복잡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주변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교통상황 특히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더욱 유심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약 52.9 ~ 54.7㎞ 내외로 과속하였다. 3)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비록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의 시야의 횡단보도 상에 갑자기 나타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아침 7시가 넘은 시간으로 주변의 차량과 물체 등이 명확히 식별되고,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차량도 없었으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선에도 진행하던 차량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횡단보도와 그에 인접한 교차로 주변을 통과하려고 하였다면 충분히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충돌하던 횡단보도에서의 충격이 컸고, 당시 피고인 차량 앞쪽 유리창의 파손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차량의 속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를 일산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B(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운전차량 뒷 범퍼 등에 수리견적 4,711,139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2:31경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귀가하려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앞에 피해자 D(남, 46세)이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특정 및 상해 여부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D에게 건강상태 확인)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2. 3. 13. 12:20경 C마트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한쪽 팔과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왼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 아래 부위를 손가락으로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20. 01:48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물적 피해부분은 수사단계에서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지점인 서대문구 연희로 77-6 소재 연희IC 교차로를 동교동 방면에서 연희삼거리 방향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 전 사천교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연희삼거리 방면에서 동교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진행 방향 녹색등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2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전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1차 충돌하였고, 피해자의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량이 피해자 운전의 위 이륜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수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앞길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77-6 소재 연희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3,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현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50만 원을 더하여 2012.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배되어 도피 중으로 차용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서(첨부된 고소장, 차용증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3노106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47-2

범죄사실 [2015고단144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8.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27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D, E, F는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에 사용될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 '몸캠 피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전자금융정보를 알 아내 금원을 이체하는 소위 '파밍'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위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마음하였다. D, E, F는 2015, 2. 24.경 G으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H)을 양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연락한 후 I로 하여금 위 기업은 행통장으로 297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2015고단2482] 2. 피고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D, E, F 및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 '몸캠 피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전자금융정보를 알아내 금원을 이체하는 소위 '파밍'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위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5. 2. 경 J로부터 J 명의의 새마을금고(K)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5. 2. 26. 피해자 L에게 메신저를 통해 지인 M을 사칭하여 연락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6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임차대로 하여금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5. 2.경 인천 연수구 N, 203호 J의 주거지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J로부터 J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447]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5) 1. 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5+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영장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목적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2482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1)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통장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점조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도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 역할, 기록상 드러난 실질적인 이득의 정도, 성별, 나이, 가족관계, 살아온 환경 및 과거 전력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2. 피고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27. 피해자 C가 O 명의의 외환은행계좌(P)로 5,83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1) 통장과 카드는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O 명의의 외환은행계좌'와 관련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안성시 B 소재 C매장 근처에서부터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소재 알미산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동기 및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0.3.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4. 19: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모텔 6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촬영사진, 피고인 B에 대한 신체확인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은 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도인 피고인 A 과 간통하여 E의 가정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본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누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E 및 그의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태도,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법정구속)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7.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VL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VL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112근무자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18:27경부터 18:41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항의 음주측정거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요건사실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요건사실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위 주장을 선해하여,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학원버스를 운전하던 H과 주차 문제 등으로 시비가 있었다. 이때 H은 피고인이 술냄새가 많이 났고, 비틀거리며 걸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성수설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술을 먹었다. 니 태권도해서 싸움 잘하는 것 같은데 한판 붙자. 지금 술이 되어서 비틀거리는데 술이 깨면 한 방에 끝난다.’고 하였다. H이 112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H이 신고하자 피고인은 즉시 집에 가서 소주 1병을 가지고 다시 나왔다. 피고인은 H이 보는 앞에서 2/3 정도 남아 있는 소주병에 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H이 112에 신고한 시각은 당일 18:01경이고 약 6분 후인 18:07경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위 G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평소 주량(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3병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알코올 체내 흡수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비추어 신고 무렵 마신 술로 위 수사보고 기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목격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자 술을 더 마시며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범행 당일 행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 판시 음주측정거부 전력 이외에 무면허운전 범행전력이 2회 있고, 그 밖에 이종 범죄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18: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경산시 D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만취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1:25경 위 ‘D’ 11번 테이블에서, 오른손으로 테이블 정리를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찌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3: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7세)에게 카카오톡으로 “혹시 너 지금 화장실 가서 너 오줌싸는 곳 찍을 수 있어?”, “너 오줌싸는 곳 찍어줘 화장실 가서.”, “너꺼 보여주면 줄게 진짜로.”, “동영상으로 찍어줘 나도 줄게 어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월 사용료료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이 법인 대표로 있는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장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대여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