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5.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죽림사거리 쪽에서 가경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같이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가 정체됨에 따라 위 로체 승용차가 정차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염좌의 상해를, 위 엑스트렉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268,108원,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수리비 412,5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12.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조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480] 피고인은 2014. 3. 3.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까페에 "맥북(노트북)구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맥북(노트북)을 운송비 포함 87만 원에 판매하겠다, C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유)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8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건 합계 186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148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청바지를 매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청바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바지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리복 운동화를 매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14만 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M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247호 사기),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247, 1945(병합), 1963(병합), 2242(병합) 사기} [2014고정148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정서, E의 진술서 1. 이용거래명세표,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1. 28.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치킨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킨 1마리, 소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업무를 하는 자이다. 2013. 7. 4. 08:45경 고양 일산동구 B 소재 C매장 앞 노상을 백마교 방면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때, 마침 숲속마을 방면에서 은행마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여)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동국대학교일산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애견용품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A은 위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 16:00경 위 'D' 매장에서, 그곳을 방문한성명불상자에게 동물용의약품(구충제)인 '하트가드' 1팩(6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 피 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 1회가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위 의약품을 본래 구비하여 두고 판매하였던 것이 아니라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1회 판매하였을 뿐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D의 비닐하우스 농장 앞길부터 같은 군 청산면 초성리 초원식당 앞길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기록 제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위법한 임의동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모두 동의한 이상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69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6. 11:30경 울산 중구 C빌라 1층에 이르러, 위 빌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사무실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며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빌라 1층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빌라 1층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힘껏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법원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공용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자신의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적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정관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벽체를 철거하기 위해 범죄사실 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 당시에는 법원으로부터 위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바 없고(오히려 출입을 구하는 피고인의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6.경에서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장소를 개방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점, 위 장소에는 과거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위 빌라 중 1, 2층의 소유자로 된 후에 위 출입문 부분을 벽으로 폐쇄한 상태로 단독으로 점유해 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폐쇄행위와 1층 전체의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1층 전체를 사실상 점유하는 이상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적 절차 없이 이에 침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범행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위 장소로 통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행정관서로부터 위 장소에 있는 벽체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있었던 점, 침입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참작하고, 상해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9. 10: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119구 급차량을 타고 응급실에 도착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릴 때 약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여기 싫다, 진료 안 받는다"는 등 소리치며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위 병원 총무과 비상계획실 안내요원인 피해자 D가 제지하자 무릎으로 좌측 턱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증 사본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나 근무처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의 D을 2013. 6. 15.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13명 및 근무처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메모 1. 등록외국기록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있는 대방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여의도 쪽에서 시흥대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지하차도 출구 쪽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신호대기 등 사유로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5간 수핵 팽윤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리어 펜더 판금 등 수리비 1,775,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동부특수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회동뼈다귀감자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용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술주정을 하고 이를 피하여 이용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증거 기록 2-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9.08: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남문 앞길을 광천터미널 쪽에서 버들주공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한 F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추돌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G(31세)이 운전한 H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으며, 피해자 G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인 I(54세)이 운전한 J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고, 피해자 I 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K(44세, 여)이 운전한 L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41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9. 08:30경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앞길에서 같은 구 내방동 기아남문 앞길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가 다수임, 피해차량의 숫자 및 상태 (특히 피해자 C의 차량은 전복되었음) 등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였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2.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1999. 2.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4. 15:30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 우유 주머니에 넣어 둔 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진주 알반지 2개, 18K 목걸이 1개, 돼지저금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8. 12:00경 서울 강동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 옆 신발장에 넣어 둔 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8.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 옆 신발장에 넣어 둔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6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2개, 24k 금반지 1개, 18k 금반지 1개, 백금목걸이 세트 1개, 옥거북이 1개, 18k 팔찌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목격자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 또는 유전자나 족적 등의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들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을 매입하였다는 I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증거들은, I은 이 법정에서 "장물을 팔러온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할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한 장만을 제시받았고 피고인 혼자 서 있는 모습만을 보았으며 동일인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긴가민가하였는데 수사관의 말에 따라 피고인이 맞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I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장물을 팔러 온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1)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시 즈음에 이 사건 장소 부근에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일용직으로서 부근 공사장에 일을 하러 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결국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4: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3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위 화장실 칸막이 내부로 들어가자 그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4. 20:00경 전주시에서 서울로 향하는 불상의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4. 18:53경 목포시 서산동 목포항여객선터미널로 입항하는 신안페리2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 15. 11:00경 전남 신안군 안좌면 동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목포시 서산동 목포항여객선터미널로 입항하는 대흥페리9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22. 09:50 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9.21, 18:20 경 목포시 서산동에 있는 목포항여객선터미널로 입항 하는 조양 페리 1호 좌현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바다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 채증사진 등(수사기록 61면),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비교, 피의자 A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 기 재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제4항 기재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4:20경 평택시 평택로 27에 있는 평택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개새끼가 어딜"이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을 들어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량을 넘어 만취상태에 이른 것은, 피고인 스스로가 술에 취하면 보이는 위험한 행동·태도를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임에도 음주행위에 나아가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 이른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차례에 이르고, 그 중 두 차례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부터 2012. 12. 27.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법무법인 E 등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목포시 F에 있는 G 신발 매장에서 파산선고 사건을 의뢰하려는 H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을 접수·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법률상담을 해 주고 파산 및 면책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1194호로 접수시킨 후, H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 11명의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주고 16회에 걸쳐 합계 15,157,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우체국 계좌 입금자 확인 내역 첨부) 및 첨부- 입금자 확인 내용,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경유 A 개인사건 일람표 1부, 법무법인 E에서 사건 선임여부 답변, 수사보고(피해자 법원사건 번호 및 변호인 선임 여부 확인)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법원 사건보호 회신 요청), - 법원사건조회 7부, 수사보고(I 전화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J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의뢰인 K 전화진술 내용 요약), 수사보고(의뢰인 전화녹음조사 내용 등 보고), 녹취록 3부 1. - 파산및면책사건 진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은 반환한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퀸스에비뉴' 앞 도로를 동부시장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1호광장에서 서산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251,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9. 20:2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629-12 안흥꽃게장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520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2014. 6. 26.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60분에 5만 원을 받고 위 520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 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3:30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4. 7. 22. 16:00경 위 남성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