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 부산지방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5. 06:59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 K동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물류창고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F 직원 조끼를 착용하고 F 직원으로 위장하여 위 물류센터 안으로 침입하여, 작업을 하는 척하며 돌아다니다가 적치공간에 쌓여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2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제품을 빈 세탁기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05: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 북인천 물류센터 물류창고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F 직원으로 위장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직원 조끼를 착용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910,000원 상당의 일체형 PC 1대, 시가 21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대 등 합계 1,129,000원 상당의 전자기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8. 06:2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F 구로물류센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F 직원 조끼를 착용하고 F 직원으로 위장하여 위 물류센터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5,3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3. 02:00경부터 07:00경 사이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F 남양주물류센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F 직원 조끼를 착용하고 F 직원으로 위장하여 위 물류센터안으로 침입하여, 1층 창고 예비도크 위에 배송을 위해 놓아둔 시가 1,8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2대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제품을 빈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6.22,06:30 경 양산시 M에 있는 F물류센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 홀한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F 직원 조끼를 착용하고 F 직원으로 위장하여 위 물류센터에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294,000원 상당의 LG노트북 2대 합계 2,588,000원 상당의 제품을 빈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H, J, L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발생장소 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내역 ~ 범행지 연관성분석),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노트북 사진 첨부, 수사보고-노트북 매입업자 P 상대 탐문, 수사보고-도난 노트북 확인, 피해품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사진 기록, 2017. 7. 21. 강원 원주시 소재 Q 매장에서 노트북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2017. 8. 3. 부천 R매장에서 노트북 매매 계약서 사본, CCTV 영상사진, 피의자가 피해품을 들고 버스를 타는 모습 및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구로 물류센터 CCTV 사진, 남양주 물류센터 현장사진, 중고IT기기 매매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동종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8169 판결 참조).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과도한 빚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