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D', 이하 'A'이라고 한다), 피고인 B(B, 일명 'E', 이하 'B'이라고 한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매를 위하여 상대방 등을 물색하고, 필로폰 매도·매수를 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필로폰 매수 희망자 등이 있는 경우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 거래현장에 동행하여 매수했던 필로폰을 판매한 뒤 발생하는 수익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들은 함께 2019. 9. 중순 23:00경 당진시 F건물 G호에서 일명 'H'이라는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0만 원을 받기로 하되, 현장에서 100만 원을 수령(2020. 2. 14. 200만 원은 수령, 나머지는 추후 수령하기로 함)한 후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1. 중순 10:00경 충남 서천군 I 펜션에서 일명 'J'이라는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 중순 18:00경 울산시 남구 K 원룸 L호에서 일명 'M'이라는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15. 11:00경 충남 서천군 I 펜션에서 일명 'J'이라는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14. 02:30경 당진시 F건물 G호에서 일명 'N'이라는 태국인 여성의 연락을 받고 방문한 성명불상의 한국인(40대, 남성)에게 필로폰 대금 1,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16. 06: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충북 진천군 O건물 P호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흡입도구인 일명 '그라뻥'에 필로폰 각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11. 말경 01~02시 사이 정읍시 Q아파트 주변 도로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R 흰색 아반떼 차량 안에서 S(S, 일명 'T', 이하 'S'라고 한다)에게 필로폰 대금 1,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7. 04:00경 정읍시 U 주변 S의 2층 원룸에서 S에게 필로폰 대금 2,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6. 23:00경 정읍시 U 주변 V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R 흰색 아반떼 차량안에서 S에게 필로폰 대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2. 16. 17:45경 충북 진천군 O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 구매를 희망하는 일명 'W'이라는 태국인으로부터 40만 원에 필로폰 1g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휴대용 파우치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어 휴대하고, 위 O건물 P호 피고인의 주거지의 휴대용 회색 가방 내에 필로폰 약 89.76g 및 야바 33정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0. 1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한을 넘어 2016. 10. 18.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20. 2. 16.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넘어 2018. 12. 8.부터 2020. 2. 16.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품 사진, 필로폰 거래장소 사진,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및 피의자들 소변에 대한 마약성분 간이시약 결과, 양성), 수사보고(필로폰 무게측정 및 야바 갯수 확인), 수사보고(국내체류기간 경과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의뢰), 수사보고(검거 경위 및 피의자 Z 범행 관련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일부 수정 - 2019. 11.말 정읍 필로폰 매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현금과 통장거래내역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 마약 판매책 검거 협조),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범들과 마약관련 나눈 SNS대화내용 번역본 및 문자,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S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들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매매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마약 판매책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