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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780

범죄사실 [2013고정780]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인천 부평구 D 빌딩 1층 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전 건물소유주인 E와 2011. 02. 08.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7,000,000원에 월 300,000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36개월 계약하고 다운커피숍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주인 E가 수협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2011. 8. 17.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1. 10. 27.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은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나아가 2012. 2. 03.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2. 4. 26.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피해자 G이 2012. 5. 25.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2012. 5. 25. 피고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H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2. 07. 02.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 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고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위 인도명령에 기하여 2012. 10. 16. 13:20경부터 15:35경 사이 집행관 I의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자(G)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 장소에서 채무자 A를 만나 임의로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동인이 이에 불응 하므로, 위 동인과 채권자(피해자 G) 대리인 J을 참여시키고 집행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피고인 A)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 하여 채권자(피해자 G) 대리인 J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16. 15:4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1층 118호 건물에 대한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한 사실을 집행관 I에게 고지 받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 G과 그 대리인 J이 이 사건 점포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집행관이 교체하여 놓은 열쇠를 자신의 열쇠로 바꿔달고 문을 시정장치 하여 열어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서 떠난 후 다시 위 건물에 침입하여 생활하고, 커피숍도 운영하는 등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한 사실을 아들 A에게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아들과 같이 생활하는 등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G에게 인도된 위 상가의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거주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908] 피고인들은 2012. 12. 11. 17:30경 이 사건 점포 내에서, 건물 소유주인 G, 그리고 그 대리인 K 등 4명이 찾아와서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주거침입 및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겠다며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의 참고인 L이 피고인 A에게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와 참고인 L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 시점에 피해자 K은 출입구 쪽에 서 있었고, G은 카운터 쪽에 서 있었다. 피고인 B은 2층 다락방에서 내려오면서 피해자 G에게는 아는 척을 하였고, 피해자 K을 보고는 "K이 이 개 새끼, 죄수 없어, 너는 뭐 하러 왔어, 너만 보면 피가 거꾸로솟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보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G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찍어서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아버지인 B이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싸울 때, K이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K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각 발로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K에게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경추부, 요추부), 타박상(흉부수부)을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흉부 염좌상 및 타박상,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80]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사본 1. 부동산인도 집행조서 [2013고정908] 1. 증인 G,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 K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의 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9.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 E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하여 받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타채323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E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해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E의 압류를 해제하라."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6.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인 G아파트 105동 505호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건 란에 '2016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란에 'E', 채무자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16. 9. 6.', 신청인 란에 '채권자 E'라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건 란에 사건번호인 '3235', 제3채무자 란에 '포항농업협동조합'라고 기재한 후, 그 신청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 3.경 포항시 양덕남로8번길 3 에 있는 장량동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신청서 1장을 발송하여, 2016. 11. 4. 11:00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되도록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12.경까지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에 관한 상담·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27.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97-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으로부터 그의 채권자 I이 신청한 유체동산 강제경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본700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대응책으로 B의 다른 채권자인 J 명의로 추가로 경매입찰 신청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16. 7. 28. B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6. 8. 25.경 위 유체동산 강제경매에 J를 대리하여 입찰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28.경 B을 통해 채권자인 E, J의 의뢰를 받아 그들 명의로 B의 농협계좌(M)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2016. 8. 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하였고, 2016. 11.경 J 명의의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6. 11. 4.경 위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신청서, 거래내역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1. 수사보고(위임장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법무사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 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31.03:10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정문 앞부터 같은 시 석사동 '베스트 카프렌드' 앞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G35S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사거리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마리나호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빨간색 신호에서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J IBS 방면에서 신제주로타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범퍼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5:2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당에 있는 물건이 흩어져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자, 위 G에게 "씹새끼, 개새끼야. 너희 둘 옷 벗겨 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볼펜을 손에 들고 "씹새끼, 개새끼야, 옷 벗겨버리겠다. 씹새끼, 볼펜으로 확 쑤셔버리겠다."고 욕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7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8. 3. 3. 07: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버스에 승차하면서 앞문이 닫힐 때 일부러 손을 문에 닿게 하고는 피해자에게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인 버스 기사들에게 겁을 주어 사고신고 접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3. 3.경부터 2013. 5. 2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53,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0. 18.경부터 2013. 8. 18.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 0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에 있는 안양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2번 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지급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입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8,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0,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M, N, O, H, P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범행 영상 CD(수사기록 240, 24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형법 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공갈, 공갈미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다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한 점, 피해자별 피해액은 크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의 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울산 남구 C에 있는 D어학원(상호변경 전 E어학원)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F(여, 10세)은 위 D어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14:00경부터 14:15경 사이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건물 2층 E어학원의 자유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등을 잡아당겨 안을 보여준 뒤 피해자의 바지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음부를 보는 등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11세의 아동으로 조리 있게 말을 할 줄 알고 사고과정도 논리적이며 기억력도 좋은 편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앞부분을 잡아당긴 후 자신의 바지 앞부분을 잡아당겼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학원의 구조, 가구배치 등은 자세히 설명하였다. 반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속옷을 함께 잡아당겼는지, 또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함께 잡아당겼는지, 바지를 잡아당기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피고인의 바지 속에서 본 것이 있는지, 보았다면 그 생김새는 어떠한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그 중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아당겼을 때 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가 휴식 후(휴식시 피해자가 잠시 카메라에서 사라진다) 진술하면서 '기억이 난 것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 옷을 늘였을 때 이상한 동그란 것 하나가 보였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이 약간 동그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진술에 대해 숙고한 후 '별로 안 보인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와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거리, 피고인의 평소 옷차림, 피고인의 신체특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바지 안을 보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을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음부를 보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자신의 속옷까지 당겼다거나 자신의 살이 보였다는 부분은 추측성 답변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당긴 것이 아니라 바깥쪽 부분을 음부까지 보일 정도로 잡아당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음부를 보려는 사람의 행동으로도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4. 6. 18. 자신의 모친 H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알린 후 당일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엄마에게 고민이 있다고 하고 조금씩 말했는데 엄마는 내가 할 말을 다 알아맞혔다'라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사고 내지 진술이 모친의 암시적 질문 등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 말할 사정이 없어보이기는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건발생 후 3개월이 지난 후 모친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친구 등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학교의 성교육 시간에도 이 사건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의 볼록 나온 배를 손으로 톡톡 치기도 하고 피고인이 컴퓨터작업을 할 때 피고인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학원 강사로서 그와 같은 장난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장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사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당시 그러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1:10~11:35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건강원' 내에서 모친의 심부름으로 위 건강원에 소화제를 받으러 온 피해자 F(여, 9세)가 혼자인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을 타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붙잡아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당겨 앉힌 다음,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고, 이어서 사람들이 위 건강원 앞으로 지나다니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안 쪽 부엌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건강원 내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E건강원 내·외부 사진, 피의자가 CCTV 저장장치를 초기화하는 장면 사진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해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경위,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우건설에서 건설교통부에 특별 분양한 F 아파트의 로얄층 1채를 건 설교통부 직원을 통해 매입해두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2억 8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매입해 둔 아파트가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7억 5천만 원 상당의 농협 대출금 채무, 5천만 원 상당의 저축은행 대출금 채무, 7천만 원 상당의 개인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법인카드대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기망 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3. 01:4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앞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주변에 횡단보도와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또는 지하도로 횡단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무단횡단 한 사실로 서대문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감 D,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자,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머리를 위 D의 가슴에 들이밀며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경찰관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단횡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9:25경 군산시 C아파트 1516호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8세)가 잠만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리모컨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에프킬러통(모기약통)을 집어던져 이마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집어던져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열상을 가하였다(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인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점,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놓았고 피고인이 이를 모른 채 집어 던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소주병이 아닌 리모컨이나 모기약통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물건을 집어 던진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카고 트럭의 실소유자로 구청으로부터 위 트럭이 휴지처분을 받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회수 당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평평한 철판 위에 노란색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검정색 테이프로 글자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7. 12:20경까지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B 25톤 카고 트럭의 뒷면에 부착한 상태로 위 트럭을 주차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기호 등 부정행사 위반차량 적발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서류 첨부) 1. 수사보고(대구유성구청 교통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00: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일용직 동료 피해자 E(29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세, 가명)의 아버지 D와 초등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20: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D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움직일 수 없게 껴안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친구의 딸인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껴안고, 방바닥에 눕힌 후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이 지내오다가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48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인 C은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D병원에서 마약류관리 업무를 하는 자이다. 마약류관리자는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두고 양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4. 9. 17.경까지 화성시 E 소재 D병원 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마이폴캡슐을 관리함에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F의 처방에 따라 마이폴캡슐 86정을 환자 G, H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2015. 9. 1.경까지 위 D병원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저니스타4mg를 관리함에 있어 의사 I, J의 처방에 따라 저니스타4mg 54정을 환자 K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위 D병원 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명문펜타닐패치 25 u g/h를 관리함에 있어 의사 1의 처방에 따라 명문펜타닐패치 25 u g/h 13매를 환자 L, M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5. 9. 7.경까지 위 D병원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명문펜타닐패치 12 u g/h를 관리함에 있어 의사 I, J의 처방에 따라 명문펜타닐패치 12 u g/h 19매를 환자 N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D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사로렉스정을 관리함에 있어 사노렉스정 200정을 유통기간 경과로 폐기하기 위하여 화성시 보건소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라 한다)의 직접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앞서 본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바목, 제6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의무규정'이라 한다)의 각 규정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벌칙규정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마약류기록의 정비 의무를 부담하는 '마약류관리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D병원 내에서 실제 마약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별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의 기간 동안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위 병원의 마약관리 업무를 위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관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벌칙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이하 '이 사건 양벌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은,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한 바 있고(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i) 의무규정 및 벌칙규정의 수범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으로서, (ⅱ) 본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위 근거규정의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의무규정 및 벌칙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기록의 정비 의무를 부담하는 수범 주체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의 마약관리 업무를 위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된 자임이 관련 규정상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수범주체인 '마약류관리자'의 종업원 등이 아니라 D병원에서 실제 마약류 관리업무를 수행한 자에 불과함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한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위와 같은 양벌규정이 신분범에 대한 의무조항 및 해당 벌칙조항의 적용대상을 '실제 업무를 집행한 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와 함께 실제 집행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7:36경 아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당시 C 이카운티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의 의무보험 미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 2015. 4. 무렵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승합차를 지입 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의 지입차주이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F의 법률관계(수익분배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로 운행을 하고 얻은 수익은 일단 대외적인 소유권자인 F에 귀속된다. F은 이 사건 승합차와 관련된 지입료, 보험료(공제료), 주유대금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 나. F은 2015. 4. 13.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전세버스 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하여 2015. 4. 13.~2016. 4. 13.을 보험기간(공제기간)으로 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F과 전세버스 공제조합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공제료, 이 하 '보험료'라고만 한다)는 분기별로 4회 나누어내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납입기한은 1회차 2015. 4. 13, 2회차 2015. 6. 13., 3회차 2015. 9. 13. 4회차 2015. 12. 13.로 각 정하되, 2~4회차에는 각 그 기한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더라도 그 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만 납입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1회차 보험료를 납입한 후 경영난으로 2회차부터의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하였다. 2회차 보험료는 기한으로부터 30일 후인 2015. 7. 13.에, 3회차 보험료 역시 기한으로부터 30일 후인 2015. 10. 13.에 각 납입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가까스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4회차 보험료는 그 기한으로부터 30일 후인 2016. 1. 12.까지도 납입하지 못하여, 2016. 1. 12.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 라.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이 사건 승합차로 얻어진 수익 전부를 일단 자신의 수익으로 귀속한 뒤 그 수익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료도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남은 수익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1~3회차 보험료는 F이 공제해 놓은 수익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역시 F의 보험료 납입에 관한 업무처리를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6. 2. 19.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F에서 차량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G에게 보험 처리를 요청하였고, G는 그때서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4회차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고, 그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알렸다.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4회차 보험료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F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버렸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위 교통사고 전에 말해 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2. 19.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 내에 포함되고, 다만 F에서 4회차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지 약 한 달 뒤인 시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