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탁구장'의 관장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탁구장 회원이며, 피해자 E(여, 9세)은 피해자 D의 딸이자 위 탁구장 회원이다. 피해자들은 2020. 1. 8.경 위 탁구장에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0. 18:18경 위 탁구장에서 탁구 강습을 마친 후 피해자 D과 마주 보고 서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며 갑자기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0. 16:25경 위 탁구장에서 피해자 E이 탁구 강습을 받기 위해 탁구장 안으로 들어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후 자전거운동 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감싸며 몸을 숙여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기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옆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만지고 등과 어깨를 수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탁구 라켓을 고르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몸을 숙여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탁구 강습을 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탁구대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라켓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스윙 연습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듯이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F센터), 메모장, 진술분석 의견서, CCTV 사진, C탁구장 CCTV 영상 CD, 2020. 1. 10. C탁구장 CCTV, 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와 관련하여서는 격려차원에서 양 어깨 부분을 가볍게 친 것일 뿐이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볼을 쓰다듬거나, 실내 자전거 페달 높이를 조정하고 탁구 레슨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탁구장 관장과 회원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3일 전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인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두 팔을 벌리고 자신에게 다가오자 명백하게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를 끌어안았던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은 자신을 계속 '자기야'라고 불렀는데, 레슨 할 때와 자신을 껴안으면서 '자기야'하고 부를 때의 느낌은 전혀 달랐고, 너무 징그러웠다. 피고인이 자신을 포옹하자 혼란스러웠고, 탁구장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면서부터 속이 안 좋고 속에서 스믈스믈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증거기록 10, 12면)"라고 당시 상황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느낌을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접촉한 신체 부위, 방법, 횟수, 접촉시간, 주변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자전거 페달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탁구 레슨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라고 볼 수는 없고, 특히 가슴 부위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타인에게 쉽게 접촉을 허락하지 않을 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도 "탁구 레슨을 3일 다녔는데 첫 날은 그런 것을 못 느꼈고, 둘째 날은 내가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나 했는데, 셋째 날(이 사건 범행일)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싫었고, 기분도 이상했다. 자전거 타는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굳이 지도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안는 것처럼 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하고, 탁구 레슨할 때에도 일부러 가까이 대는 느낌이었다(증기기록 37 내지 41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포옹하고, 피해자 E의 어깨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대면서 그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상체를 감싸 가슴에 접촉하였던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신체접촉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탁구장 관장으로 있는 피고인이 회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불과 9세에 불과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