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 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또는 계좌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적으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 공모 하에 범행에 가담하며 서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진행된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휴대전화로 ‘고수익 알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해당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줄 테니 그것으로 돈을 인출한 뒤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들이 지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돌아다니며 직접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항시 대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8. 08:44경 피해자 C(남, 68세)의 휴대전화로 ‘특별지원대출 승인대상, 특별보증 저금리 무이자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전산팀 E입니다. 1억 원을 1.65%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나 어르신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불러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7.경 F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및 G 명의 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전제사실과 같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8. 10:43경 H은행 창원 상 남동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7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1,700,000원을 교부받은 금원을 그때부터 2022. 1. 19. 20:28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38,980,000원을 출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출금할 목적으로 2022. 1. 8.경 F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43경 H은행 창원 상남동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7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 및 해당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실장’이라고 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2022. 1. 27. 23:10경 창원시 I, D은행 마산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서 같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30만 원을 ‘J’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 01: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630,000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F, G, B), 이체거래확인서(B) 1. CCTV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범행으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범죄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고, 상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건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년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반면에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조직원들은 그 책임의 일부만을 나누어지는 방법으로 정당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이 사건 범행 가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범죄조직의 기망에 따라 계좌로 송금한 돈 중 피고인이 출금한 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별로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금 상당부분을 회복하여 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