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9세, 청각장애 3급)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9:4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는 사정을 알고 연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그곳 안방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안으며 피해자의 옷을 올린 다음 가슴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연애하자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하게 된 행동이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청각장애를 가진 자로서 의사소통 능력이 다소 부족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등을 몸짓으로 재연하면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며 소리지르고 가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펴 ’한번만‘이라면서 기차 타고 12시에 예산으로 나오라고 했으며 돈 2만원을 이불 위에 놓고 갔다.”라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오른손 검지손가락 보이며 한번만 하자고 말하고 예산 가서 한번 하자며 주머니에 있는 2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연스럽고 꾸밈 없는 태도를 보인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다음날인 2020. 7. 14. 저녁시간에 피해자와 함께하는 운동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집에 가 보니 피해자의 기분이 평소 같지 않아 왜 그런지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울며불며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우니 아무 소리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020. 7. 16. 마을회관에서 노인회 행사 후 남은 음식을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주기 위해 포장할 때 피해자가 그 음식을 내던지며 화를 내었고, 이때 비로소 함께 있던 피해자의 조카며느리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태도 및 이 사건이 최초로 주변에 알려지게 된 경위 중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처음으로 알린 다음날인 2020. 7. 17.부터 2020. 9. 25.까지 적응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증상에 대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 증상들이 이미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이 또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집 안에만 있었는지, 더 이상 마을회관 청소(이른바 ’F‘라는 명칭의 공공근로 형태)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명확하지 않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분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충남지방경찰청 위촉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 상호작용의 묘사 등과 관련된 준거를 충족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 직후에도 아무런 특이사항 없이 평온하게 피고인이 있는 마을회관으로 걸어가거나 혼자 외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내지 항에서 살펴본 사정은 물론, 피해자가 의사소통 능력에 부족함이 있는 청각장애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소 폐쇄적인 농촌 마을의 이웃 관계인 점,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직후 2분 여 만에 피고인을 뒤따라 마을회관으로 갔던 것은 위 ’F‘ 업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로서 사진촬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청각장애를 지닌 채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했다거나 피해자가 허위 소문을 퍼트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