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9고합33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 11:3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근처 D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 28세)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 18:39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16세)을 마주친 후 피해자를 따라서 같은 구 에 있는 피해자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지나 호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위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7. 11. 18:2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본관 2층 'L' 매장에서, 그곳에서 줄을 서 있는 피해자 M(여, 가명, 37세)와 다른 사람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21 1.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10:30경 성남시 분당구 N 오피스텔 O호 'P' 안에서 테이블에 앉아 영업 준비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Q(가명, 여, 19세)의 옆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14:45경 분당선 수내역-태평역 간을 운행 중이던 죽전발 청량리행 R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S(여, 31세)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 사진 2020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치료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노상이나 매장, 전철에서 여러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허벅지, 목 부분을 만져 추행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치심 또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마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혀 본건 범행을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와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2019. 7.경부터 8.경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병원에 통원하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등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담당의는 2020. 5. 28.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꾸준히 시행한 결과 환청, 망상 증상이 재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입원치료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