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6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임두환(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기(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5,6,7, 11, 12, 1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10호를, 피고인 C로부터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해 외에서 전화를 걸 때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를 국내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인 'Voice Over IP 게이트웨이(이하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설치,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경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매월 2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그곳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게이트웨이를 설치, 관리하기로 공모한 후, 함께 2020. 7. 16.경 위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장소인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를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차하고, 2020. 7. 21.경 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과 연결하는데 사용할 인터넷 연결선, 무선 공유기를 구입하였다. 가. 발신표시 변작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임차한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구입한 인터넷 연결선, 무선공유기를 이용하여 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 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2020. 8. 12.경 F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인 "G"번으로 표시되게 하고, 2020. 8. 11.경 H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인 "I"번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7. 22.경 위 D건물 E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 부터 전달받은 게이트웨이 2대를 위와 같이 설치한 후 인터넷 망에 연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 설치한 특정 휴대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2020. 8. 11.경부터 2020. 8. 16.경까지 "G"번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위 전화번호로 통신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2020. 8. 11.경부터 2020. 8. 27.경까지 "I" 번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하고, 2020. 8. 25.경부터 2020. 8.27.경까지 "J"번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0. 7. 22.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전기통신회선설비인 게이트웨이 2대를 위와 같이 설치하고 피고인들이 구입한 인터넷 연결선, 무선공유기를 이용하여 위 게이트웨이들을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제1의 나항 기> 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이를 "J", "G", "I"의 발신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 ·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K' L호에 설치한 게이트웨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경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K 오피스텔 L호를 임차하고, 무선공유기, 인터넷연결선 등을 구입한 후 2020. 6. 26.경 위 K 오피스텔 L호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한 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위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점검 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 1) 발신표시 변작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로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6.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차한 인천 부평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2020. 8. 11.경 M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인 "N"번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K건물 L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게이트웨이 1대를 위와 같이 설치한 후 인터넷 망에 연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 설치한 "N"번과 연계된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2020. 8. 2.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위11N"번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0, 6. 26.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위 K건물 L호에서 위 성명불상이 보내 준 전기통신회선설비인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무선공유기, 인터넷 연결선을 이용하여 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이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이를 "N"의 발신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건물 P호"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경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0건물 P호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망에 연결하였다. 1) 발신표시 변작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로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3.경 위 건물 P호에서 위와 같이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2020. 8. 27.경 Q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인 "R"번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3.경 위 건물 P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게이트웨이 2대를 위와 같이 설치한 후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 설치한 "R"번과 연계된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이 2020. 8. 23.경부터 2020. 9. 1.경까지 위 "R"번으로 피해자들과 통신을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0. 8. 23.경부터 2020. 9. 1.경까지 위 건물 P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전기통신회선설비인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이를 "R"의 발신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주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 영통구 S빌라 T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한 후 이를 인터넷망에 연결하고,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위 빌라에 방문하여 점검 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 가. 타인통신 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S빌라 T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게이트웨이 1대를 위와 같이 설치한 후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 설치한 'J"번과 연계된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2020. 7. 7.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위 "J" 번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0. 7. 7.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위 S빌라 T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전기통신회선설비인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이를 "J" 의 발신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딩딩 메신저 캡쳐 사진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각 사진, 사진 사본,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J번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값), 수사보고(압수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J번이 발신된 사실 확인), 사건발생 · .검거 보고, 수사보고((J 발신기지국 PCI 값 확인), 수사보고(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계약서 확인), 수사보고(I 번호로 발생된 사> 기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인천시 부평구 K건물 L호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K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피고인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의 핵심적인 수단의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고, 이러한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행위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국내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를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는 "기간통신역무"에 관하여 전화 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 ·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 · 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는 "기간통신사업"에 관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게이트웨이 등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업무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