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2. 20. 19:12경 대구 남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와 냉장고에 있는 2,000원 상당의 프링글스 3개(6,000원), 1,000원 상당의 뻥튀기 1개, 1,300원 상당의 버터링 2개(2,600원), 1,500원 상당의 탑 캔커피 2개(3,000원) 등 합계 15,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3. 18:5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와 냉장고에 있는 400원 상당의 메로나 아이스크림 5개(2,000원), 1,000원 상당의 파우치 음료 1개, 1,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1개, 1,000원 상당의 게토레이 1개 등 합계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8.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와 냉장고에 있는 1,000원 상당의 웨하스 5개(5,000원), 2,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3개(7,500원), 2,000원 상당의 체리마루 아이스크림 작은 것 2개(4,000원), 5,000원 상당의 체리마루 아이스크림 큰 것 1개, 5,500원 상당의 프라임 아이스크림 1개, 5,000원 상당의 망고홈 아이스크림 2개(10,000원 상당), 5,000원 상당의 녹차마루 아이스크림 1개, 5,000원 상당의 투게더 아이스크림 1개, 1,000원 상당의 파우치 음료 2개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4. 20:4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와 냉장고에 있는 1,000원 상당의 파우치 음료 6개(6,000원), 2,000원 상당의 톡젤리 2개(4,000원), 2,400원 상당의 이클립스 캔디 2개(4,800원), 1,200원 상당의 화이트 캐슬 1개, 1,000원 상당의 웨하스 5개(5,000원), 2,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2개(5,000원), 1,500원 상당의 빠다코코낫 2개(3,000원), 1,000원 상당의 밀키스 음료 2개(2,000원), 1,000원 상당의 봉봉음료 3개(3,000원)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3. 10. 21: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와 냉장고에 있는 800원 상당의 구운감자 3개(2,400원), 1,000원 상당의 웨하스 6개(6,000원), 2,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3개(7,500원), 5,000원 상당의 포도홈 아이스크림 1개, 2,500원 상당의 투게더 아이스크림 작은 것 1개, 1,000원 상당의 붕어싸만코 아이스크림 4개(4,000원), 1,500원 상당의 탑 캔 커피 2개(3,000원), 1,500원 상당의 콜드블루라떼 캔커피 4개(6,000원), 1,500원 상당의 바리스타룰스 커피 2개(3,000원) 등 합계 39,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55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5. 21:40경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F이 의자 위에 종이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종이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국민은행 NORI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캐시비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5. 5. 21:49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NORI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시가 19,1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랙 200ml 양주 1병, 시가 2,700원 상당의 쇼콜라모카라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컨디션헛개 숙취음료 1개 등 시가 합계 26,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물건들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5. 21: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8mg 담배 1갑, 시가 4,3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6mg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시가 8,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NORI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 물건들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NORI 체크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H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6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41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등을 선고받고, 준수사항으로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부과받고, 2018. 4.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무렵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던 중 2022.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주거지 이외의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응할 것.‘을 추가 부과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법원에서 부과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0.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에서 소주 1병반과 막걸리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21:17경 대구 남구 L, M병원 응급실 앞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44%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CCTV 촬영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2고단4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 현장사진, 매출전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22고단4941] 1. 피고인의 법정전술 1.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상황기록,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보호괄찰카드 사본,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음주제한준수사항위반자 정황보고서, 보호관찰상황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장소 현장확인), 위치추적 수신자료 1. 각 수사보고(K 가게주인 진술청취), (K 방문), K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용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준수사항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실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으므로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중하다. ▹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절도 및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이고, 22고단1211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준수명령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