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87

범죄사실 1.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19.부터 2015. 2. 1.까지 B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2015. 2. 2.부터 2017. 3. 20.까지 C지방경찰청(이하 'C지방경찰청'이라고 한다) 지능범죄수사대 지능4팀, 2017. 3. 21.부터 2019. 5. 12.까지 C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팀, 2019. 5. 13.부터 D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F는 전직 경찰공무원(2001. 9. 해임)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G조합'(이하 'G조합'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G조합은 2011. 12.경부터 H구 등에서 'I 요양병원', 'J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F는 K경찰서에서 전투경찰로 같이 복무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B경찰서에서 함께 재직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4. 8.경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이라고 한다)에서는 G조합이 거짓으로 조합을 설립한 사실을 적발하여 B경찰서에 G조합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B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건보공단이 이와 같이 L조합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친분 있는 건보공단 M 과장에게 '1~2개월 후 C지방경찰청으로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다. 그때 맞춰 C지방경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하면, 내가 사건을 처리하겠다'라면서 건보공단에 수사의뢰 시기 및 대상청 변경을 요청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5. 2. 2. B경찰서에서 C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동했고, 건보공단은 2015. 2. 6.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C지방경찰청에 G조합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2. 직무유기 경찰 내사 처리규칙,경찰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운영규칙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는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내사착수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내사사건부 및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이하 'KICS'라고 한다)에 기재 등록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경 C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4팀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건보공단으로부터 G조합 등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관련 증거기록(4권) 등을 제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사과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하고, 내사사건부 및 KICS에 등재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2019. 5.경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건등록, 관련자 조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던 중 2016. 12.경 건보공단으로부터 F 등에 대한 수사의뢰사건 진행경과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사건을 방치한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C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내사종결 취지의 전자공문을 만들어 건보공단으로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사의뢰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은 수사과장의 전결사항이고, 사건처분 결과통보 등 민원사무 처리결과 통지는 지능범죄수사대장의 전결사항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건보공단에 대한 내사종결 취지의 전자공문을 결재, 발송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같은 팀 경사 N는 G조합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는 물론 기록 검토 사실조차 없기에 내사착수 실익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도 없었고, 수사의뢰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반송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3. 위 N에게 온나라 정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하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접속하여 G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건보공단으로 '내사착수의 실익 없기에 내사종결하면서, 관련자료 일체를 별도 인편으로 송부한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의 전결로 결재를 상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4. N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C지방경찰청장 명의로 'O조합 실태조사 요청 관련 검토 결과 통보(수사1과 11785)' 공문을 기안하자, 이를 피고인이 권한 없이 전결로 처리하였고, 그 무렵 위 공문을 건보공단에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에 권한 없이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5. 2.경 C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지능4팀(C지방경찰청 9층)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L조합에 대한 수사의뢰서와 함께 관련 증거기록(이하 '수사의뢰서 등'이라고 한다)을 접수하고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캐비닛 등에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24. 위 3항과 같이 G조합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취지의 공문을 결재 및 발송하였음에도 수사의뢰서 등을 내사사건 기록철에 편철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인사발령에 따라 C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팀(P지방경찰청 10층)으로 이동하면서도 지능 4팀장 또는 후임자에게 G조합 관련 수사의뢰서 등을 인계하지도 않은 채 몰래 가지고 나와 지능2팀 캐비닛에 보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수사의뢰서 등의 보관 소재를 묻는 감사원 감사관, 지능2팀장 등에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2. 19.부터 2015. 2. 1.까지 B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사법경찰관으로서 인지수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2. 2.부터 2017. 3. 20.까지 C지빙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지능4팀에서 병무·문화재·식품·환경·총기·성매매 등 지능 특별법 관련 사건의 인지 수사를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C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위 4대악으로 분류된 '불량식품' 중 '축산물유통업자'들에 대한 위반사항 등을 합동으로 단속하거나 적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Q에 있는 식육포장업체 'R'에서 원료수불부 미보관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자인 S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였고, 2014. 11. 3.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S에게 향후 'R'에 대한 축산물 단속 또는 수사 무마 등을 약속하고, 금품을 요구하여 2015. 7. 12.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범죄수사 등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 내지 4항 1. 증인 T, N, U, V, W, M,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및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A, F) 1. 2016. 12. 23. N 공문 기안본 1. A, W 통화 녹취서(2019. 5. 17. 통화 녹음) 1. 피의자 A 감사원 제출 확인서(2019. 4. 1. 및 2019. 4. 5.) 1. 2015. 2. 6. I요양병원 공문(보험급여부-2430) 및 문서정보 1. 2015. 3. 16. AA요양병원 공문(보험급여부-5496) 및 문서정보 1. 2015. 5. 13. O조합 실태조사 자료 공문(보험급여부-9946) 및 문서정보 1. 2016. 12. 23. N 기안 및 2016. 12. 24. A 내사종결 결재 공문 1. A 주거지 하드디스크 보관 사진 1. 수사보고(지능범죄수사대 지능2팀 사무실 캐비닛 CCTV 영상 첨부) 판시 제5항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S 관련 사건(의견서, 사건요약정보 및 약식명령문) 1. 계좌거래내역(A, AC, AD 및 AE 거래내역 발췌) 1. A 공적 확인 일람표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 처리 내역 및 C시청 등과 합동단속 자료 1. H구청의 S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관련 행정처분 통보 공문 1. 2014년부터 2018년까지 A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1. R 행정처분 관련 경위서 및 처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서류 1. S 통장 사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 내지 4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G조합 사건의 담당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T 또는 X이었다. 2) 설령 G조합 사건의 담당자가 피고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담당자가 T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G조합 사건의 담당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건보공단이 위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문의하자 권한 없이 '내사착수의 실익이 없어 종결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공문을 만들어 발송하였으며, 위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자신의 캐비닛에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G조합 사건의 담당자는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건보공단 직원인 M은 2014년 말경 예전부터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전직 경찰관이 수사대상자인 O조합 사건이 있는데 수사의뢰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그 당시 B경찰서 소속이었던 피고인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1~2개월 후에 C지방경찰청으로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 후에 C지방경찰청으로 수사의뢰를 하면 자신이 수사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M은 2015. 1.경 전출을 가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후임자인 W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W은 2015. 2.경 온나라 시스템을 통하여 C지방경찰청에 G조합 사건에 관한 수사의뢰서를 보내면서 "(경유) 수사1과 지능범죄수사대 A 수사관"이라고 기재하였다. 건보공단과 같은 외부기관에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 사전에 특정 수사관과 접촉을 하여 사건을 맡아줄 수 있는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위 수사관이 사건을 맡겠다고 하면 위 수사관을 경유자로 지정한 수사의뢰 공문을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후 관련 자료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실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의뢰 공문에 경유자로 표시된 수사관이 그 사건의 담당자가 되는 것인데, G조합 사건의 경우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보공단 직원 M과 사전 협의를 거쳤고 그에 따라 W이 피고인을 경유자로 지정하여 수사의뢰 공문을 보냈으므로 피고인이 G조합 사건의 담당자라고 보아야 한다(W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사의뢰 공문에 피고인을 경유자로 기재한 것은 사건의 담당자가 피고인이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현안 사건들이 많아서 바빴기 때문에 팀장인 U에게 G조합 사건과 AF조합 사건을 T에게 재배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U의 지시에 따라 위 사건들의 담당자가 모두 T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조합 사건의 담당자가 T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도와주라는 U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AF조합 사건만 넘겨받아 처리하였을 뿐, G조합 사건을 도와주기로 한 적은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U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T에게 사건을 재배당 받아서 담당자로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감사원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G조합 사건과 AF조합 사건을 전부 T가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설명을 들었고,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까지 G조합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이 몇 건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조합 사건을 담당하였던 건보공단 직원 M과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G조합 사건의 담당자가 아니라거나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U의 지시로 G조합 사건의 담당자가 T로 정식 변경된 것이라면, 위 사건의 기록을 T가 건네받아 보관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위 사건의 기록이 피고인과 Y이 함께 사용하는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팀 캐비닛에서 발견되었다(피고인은 W으로부터 위 사건의 기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왜 자신의 캐비닛에 기록이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W은 이 법정에서 위 사건의 기록을 누구에게 가져다주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T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사건의 기록이 캐비닛에서 발견될 당시에 기록 안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출력한 수사의뢰 공문이 들어있었으며, 피고인이 2019. 4. 1.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2015년경 위 사건의 관련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G조합 사건에 관한 수사의뢰 공문을 온나라 시스템에서 '담당확인 '한 사람이 T와 X이므로, 위 사건의 담당자는 T 또는 X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온나라 시스템은 단순히 수사기관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공문 등의 문서를 수신하여 접수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실제 수사와 관련한 자료들은 KICS에 등록하여 관리된다. C지방경찰청 수사과 서무계 소속 주임으로서 문서접수 및 배당업무를 하는 V은 이 법정에서 '수사의뢰 공문의 "경유"는 담당자 확인용으로 알고 있다. 온나라 시스템에서 "담당확인"이란 사건배당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서를 접수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온나라 시스템에서 "담당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공문접수를 완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KICS에 등록을 한 사람이 실제 사건의 담당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지능범죄수사대 지능4팀 소속이었던 X 역시 이 법정에서 '우리 팀 앞으로 오는 문서는 확인하지 않고 다 접수한 후에, 내 담당 사건이면 내가 가져가고 내 담당 사건이 아니면 출력해서 담당자에게 전해주는 경우가 있다. G조합 사건의 수사의뢰 공문에 피고인이 경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공문을 출력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온나라 시스템에서 처리경로지정을 거쳐 담당확인을 한 것은 문서를 접수하는 사람을 변경하였다는 의미이지 사건의 담당자를 변경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지능범죄수사대 지능4팀장이었던 U도 이 법정에서 '온나라 시스템을 통하여 수사의뢰 공문을 접수한 사람이 자동으로 사건의 담당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외부기관과 사전에 접촉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받은 사람이 사건의 담당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보공단에서 수사의뢰한 19건의 사건 중에 16건은 온나라 시스템상 공문 접수자와 실제 사건의 담당자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T와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조합 사건은 내 담당 사건이 아니고, 위 사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G조합 사건의 담당자가 T로 변경되었다고 착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만약 피고인이 G조합 사건과 AF조합 사건의 담당자가 모두 T로 변경되었다고 착오하였다면, 위 두 사건의 기록을 한꺼번에 T에게 인계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AF조합 기록만 받았고, G조합 기록은 피고인이 가져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G조합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과 Y이 함께 사용하는 캐비닛에서 발견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G조합 사건의 담당자를 T로 착오하였다면, M이 2016. 12.경 위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공문을 요청하였을 때, '담당자가 T로 변경되었으니 T에게 문의하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M에게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N에게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내사착수 실익이 없어서 종결한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을 기안해서 결재를 올리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를 건보공단으로 발송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갔다. 특히 외부기관으로 발송하는 내사종결 통보 공문은 지능범죄수사대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으로서 중간 결재권자인 팀장이 부재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위의 전결로는 처리가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전결규정까지 어기면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N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T에게 물어본 후에 처리하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은 단순히 N가 기안한 공문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N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건보공단에서 수사의뢰한 오래 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결과 통보 공문을 기안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건네준 문서와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에 따라 공문을 기안했고, 피고인이 직접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결재하였다. 외부기관으로 나가는 문서는 최소한 지능범죄수사대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전결로 지정하여 결재를 올렸다. 위 공문을 기안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T에게 물어보고 처리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N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는 점, T와 X 역시 이 법정에서 'N가 G 조합 사건의 처리결과를 물어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서 위 공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위 사진이 촬영된 날짜는 2016. 12. 20.로서 N가 피고인에게 기안을 올린 날인 2016. 12. 23.보다 3일이나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첫 번째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때에는 T나 X이 G조합 사건의 담당자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위 조사를 받고 온 후에 온나라 시스템상 수사의뢰 공문의 접수이력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부터 T가 담당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4. 1. 감사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건보공단에 내사종결 통보 공문을 보낸 사건이 있는데 기록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내가 그 사건의 담당자여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T가 그 사건의 담당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G조합 사건의 담당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F를 위하여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F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K경찰서 및 B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점, M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는 우리 식구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특히 M은 수사기관에서 'G조합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보다 먼저 수사의뢰를 하였던 다른 경찰관들은 전부 수사대상자가 전직 경찰관이어서 수사를 못하겠다고 거절한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대상자가 전직 경찰관이라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사의뢰서를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수사의뢰를 하였던 것인데, 어느 날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약간 짜증난다는 말투로 '과장님, F는 우리 식구입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말한 '우리 식구'란 단순히 전직 경찰관이라는 뜻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점, 비록 수사기관이 최근 1년 동안 피고인과 F가 서로 전화통화를 한 내역을 찾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포폰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친분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2. 판시 제5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적 인간적 관계에서 돈을 빌린 것이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7. 12. S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S의 관계 피고인은 B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2014. 7.경 식육포장업체 'R'에서 원료수불부 미보관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자인 S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2014. 11. 3.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S을 처음 알게 되었다. S은 2015. 3. 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벌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한번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과 S은 김해에 있는 'AG'이라는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고, 위 자리에서 피고인은 S에게 '내가 조사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벌금이 적게 나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과 S은 2015. 3.경부터 2015. 7. 12.경까지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하여 S과 밀접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S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도 있지만, 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이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여서 너무 무서웠다.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에 한 번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면, 금전 수수 시점 직후부터 갑자기 피고인과 이 연락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는 점, S은 2015. 7. 12.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전혀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던 점, 위 송금 시점은 S이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때로부터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갔던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S이 위 돈의 송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왔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적 대화를 하여왔음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담당 직무 및 S의 직업과의 관련성 피고인이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은 C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4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지능 4팀의 사무분장에 식품 관련 수사가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C시청 농축산유통과 사무실을 찾아가서 '축산물과 관련하여 사법처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면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 C시청 농축산유통과 공무원과 함께 S과 같은 축산물유통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나갔고, 그와 관련한 수사 업무를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H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7일을 통보받고 피고인에게 H구청에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구청 담당 공무원인 AH를 업무상 자주 본다고 하면서 알아봐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4. 11. 3. S에 대한 사건을 송치한 후 특히 S을 상대로 자신의 직제상 권한인 식품 관련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S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때가 피고인이 S에 대한 사건을 송치하거나 S이 그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이후인 점, 그 사이 피고인과 S이 만나거나 전화연락 등을 하는 관계를 유지해온 점, 위 항과 같은 피고인의 말은 S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S으로부터의 금전수수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 금전 교부 경위와 동기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이 축산물유통업자들에 대한 단속 및 수사 업무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S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지급하고 향후 수사와 단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사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벌금이 적게 나왔다고 하여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앞으로 단속되는 경우 연락을 하면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며,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내가 운영하는 업체를 단속하거나 수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다. 피고인이 계속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거절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는데, 결국 심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그 당시 "이거나 먹고 떨어졌으면 좋겠다.", "피고인과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비록 피고인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그 경제적 곤궁 상태를 알고 있던 S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술이 구체적이다. 비록 S은 위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S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 자신이 가졌던 생각에 대한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 점, S 역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이 뇌물이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금전 지급 방법 S은 2015. 7. 12.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13. 위 돈을 A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AJ 차용'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A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5. 7. 20. 200만 원, 2015. 7. 27. 500만 원, 2015. 8. 13. 150만 원을 각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AJ'이라고 기재하였다. 즉, 피고인은 S으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AI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그 중 850만 원을 되돌려 받으면서 마치 AJ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당초 피고인이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계좌의 명의가 피고인 자신이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만약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외관을 형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마) 담보제공 여부, 차용증 작성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S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카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S은 피고인에게 무려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아무런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S 사이에 이루어진 다소의 교류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당시 S이 일반적인 금전대여 관계에서의 대여자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음을 시사한다. 바) 원리금 변제 여부, 독촉 여부 피고인은 2015. 7. 12.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에 S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S은 이를 거절하고 그 이후로 2018. 6.경까지 약 3년 동안 피고인과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S이 2018. 6.경 및 2018. 10.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S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면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막상 돈을 받고 나니 태도가 바뀌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그 이후에 몇 번 단속이 나왔지만 적발될 일이 없자 피고인이 나를 이용한 것 같아 괘씸한 생각이 들어 전화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S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 갚으면 그냥 말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S의 전화 연락을 통상적인 금전대여관계에서의 변제독촉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S이 2018. 6.경 및 2018. 1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변제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S은 뒤늦게나마 차용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 아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제집행이 가능한 피고인의 재산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꾸 전화하면 돈을 달라는 것 같아서 전화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S이 피고인의 곤궁한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고려하더라고, 위와 같은 S의 행동과 태도는 수년 간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적인 금전 대여자의 행동과 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S에게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변제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사) 기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 피고인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S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가 있다고 기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S과의 금전거래 사실 자체를 부정하다가 S으로부터의 송금 내역이 발견되자 S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전액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을 통하여 S에게 '빌려 준 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탄원서를 작성해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S으로부터 받은 돈이 정상적인 차용금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1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공용서류은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을 넘어서 권한 없이 허위의 공전자기록을 만들어 외부기관으로 발송하고 수사 관련 기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자신이 직접 수사를 하였던 피조사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동료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