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부로서 이혼한 피해자의 친모가 암 투병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4.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9.경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슴과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1, 2주가량 지난 후인 2017. 8.경부터 같은 해 9.경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슴과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같은 해 4. 경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사각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능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방에서 나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같은 해 8. 경 00:00부터 01:00경 사이에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방 밖으로 끌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8. 경부터 2019. 10. 9. 경 사이 06:45경 전북 부안군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머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5, 6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나 범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변호인이 2019. 12. 17. 제출한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에는, 피해자가 '아빠가 이렇게 교도소까지 가게 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아빠가 하루 빨리 나오셔서 저와 오빠가 옛날처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아빠가 평상시에 저희에게 너무 잘 해주시기 때문에 아빠가 꼭 계셔야 돼요. 아빠 좀 꼭 용서해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감옥에서 탈출해서 보복을 할까 봐 무섭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성관계를 알면서 했다면 용서가 안 될 것 같고 법정까지 갈 것 같다. 만약 술에 취해 매번 실수로 했다면 용서는 안 될 것 같고 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및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구금되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양육할 사람이 없는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탄원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등을 이해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특별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뒤에서 보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이하 나, 다항에서도 같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징역 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징역 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그 후 피해자를 2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상처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해 가는 데에 있어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용서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