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경 D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11. 4. 1.경부터 현재까지 D 대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0. 2. 14. 같은 농협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재직 중 재선을 위해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같은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및 명예훼손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할 수 없다. 가. 2014. 3. 14.자 유인물 1) 허위사실적시 부분 피고인은 2014. 3. 14.경 김제시 봉남면 봉남로 429-1에 있는 김제 봉남우체국에서 제목은 "우리농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용은 "부실 모판 키다리병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수억 원의 농협 돈을 낭비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D 조합원 F 등 약 6,000명에게 발송하였다. 위 유인물의 내용은 피해자로 인해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인데, 사실은 부실 모판을 공급한 비전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들에게 260,93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육묘 등 현물을 보상하여 농민들이 그 손해를 보상받은 것으로 부실 모판 손해가 피해자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위 유인물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적시 부분 피고인은 2014. 3. 14.경 김제시 봉남면 봉남로 429-1에 있는 김제 봉남우체국에서 제목은 "우리농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용은 "E 조합장이 여성 대의원 모임에 모후보자를 데리고 가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이사, 감사 선거에 개입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입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D 조합원 F 등 약 6,00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7. 18.자 유인물 1) 허위사실적시 부분 피고인은 2014. 7. 18.경 김제시 봉남면 봉남로 429-1에 있는 김제 봉남우체국에서 제목은 "누구를 위한 농협입니까?", 내용은 "해외여행에 대한 거짓말과 조합장에 따라 다른 이중 잣대! E 조합장 취임 후 2번간 조합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가고, 부자간에도 간 조합원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해외여행을 못 갔는데 이것이 원칙입니까",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이 아니라 노조를 위한 조합장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노조는 조합장을 위해 있나요? 퇴직금 누진제, 연차휴가보상금 수십억 원의 비용이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D 조합원 F 등 약 6,000명에게 발송하였다. 위 유인물의 내용은 피해자가 조합장 취임 후 해외여행을 수 회 간 조합원이 있으며, 피해자가 임직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 등을 적용하여 지급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비용이 더 지출되고 있다는 취지인데,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3명이 D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2번간 사실이 있으나 그 중 1번은 피해자 조합장 취임 이전에 다녀온 것으로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해외여행을 2번간 조합원은 없었으며, 퇴직금 누진제, 연차휴가 보상금은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임의로 지급한 사실이 없어 결국 위 유인물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적시 부분 피고인은 2014. 7. 18.경 김제시 봉남면 봉남로 429-1에 있는 김제 봉남우체국에서 제목은 "누구를 위한 농협입니까?", 내용은 "그런데 임직원만을 위한 돈, 돈 잔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민조합은 굶어 죽어도 되고, 임직원은 배 터져 죽는 농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1억 원이 훨씬 넘는 장관급 봉급을 받는 임직원이 30명이 되는 농협!, ◆ 직원 평균 봉급이 약 6,500만 원이고 상여금 1,060% 주는 농협!, ◆공기업도 안주는 연차 휴가보상금 약 20억 원을 지급하는 농협!, ◆ E 조합장 취임 4년 만에 임직원 급여가 약 40억 원이 오른 농협!", "E 조합장 취임 4년 만에 우리농협 수익이 약 10억 원이 떨어졌는데 반대로 직원급여 약 40억 원이 오르고 특별상여금 약 19억 원을 지급한 농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D 조합원 F 등 약 6,00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 노조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8.경 김제시 봉남면 봉남로 429-1에 있는 김제 봉남우체국에서 제목은 "누구를 위한 농협입니까?", 내용은 "기가 막힌 D입니다. 지금 같이 노동조합 세상 만들고 돈, 돈 잔치를 할려고 2010년 조합장 선거 때 전 G 조합장을 헐뜯는 편지를 1년에 8번을 보냈습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D 조합원 F 등 약 6,00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1)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먼저, 2014. 3. 14.자 유인물에 기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유인물에 '부실 모판 키다리병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수억 원의 농협 돈을 낭비한 사건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증의 4, 5, 증 제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년 D에서는 비전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육묘판에서 키다리병이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하여 조합원 중 일부가 수확에 있어서 상당한 손해를 입은 사실, 이에 대하여 비전팜 영농조합법인은 D 조합원 중 357 농가에 약 115,178,000원 상당의 현금 및 육묘 등 현물로 보상해 준 사실, D은 육묘피해농가 511가구에 57,776,000원 상당의 비료 및 175가구에 29,526,000원 상당의 농업경영비 이자지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그 외에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위 손해가 모두 전보되지는 못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 대의원으로서 피해자 E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육묘피해가 발생하였고, 사실상 D이 그 손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이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록 D이 수억 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재 내용이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요사실의 대부분이 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이 부분 기재사실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14. 7, 18.자 유인물에 기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외여행에 대한 거짓말과 조합장에 따라 다른 이중 잣대! E 조합장 취임 후 2번 간 조합원이 여러명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가고, 부자간에도 간 조합원이 있습니다. ---- 퇴직금 누진제, 연차휴가보상금 수십억 원의 비용이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등으로 기재된 유인물을 노조에 보낸 사실, 피해자 E 재직 이전부터 E 재직 기간을 거쳐 해외 여행을 두 번 간 조합원이 여러 명 있는 사실, 피해자 E 조합장 재직 시절에는 부부간 내지는 부자간 조합원들이 해외에 함께 가기도 한 사실, 피해자 E 조합장 재직 시절 이전부터 D과 노조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사실, D에서는 연차휴가보상금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합계 약 17억 7천만 원가량을 지출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E의 조합장 재직시절에 해외여행을 두 번 간 조합원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E 재직 이전에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 온 조합원이 피해자 E의 조합장 재직시절에 D 후원으로 또다시 해외여행을 다녀온 조합원이 여러 명 있고, 부부간 내지는 부자간이 함께 다녀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대의원으로서 해외여행 등 혜택을 조합원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혜택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를 일부 과장한 측면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두고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퇴직금 누진제가 부당하게 시행되고 있고 연차휴가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해자 E가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금 누진제 및 연차휴가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의 공통이익을 대변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 E가 조합원 이익을 해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위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이 노조와의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기재내용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1)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따라서, 앞서 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중 일부 인정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 및 2014. 3. 14.자 및 2014. 7. 18.자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보내게 된 계기는 D 노조가 2014. 3. 4.자 소식지 및 2014. 24.자 소식지를 통하여 대의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그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조합원 6,000여 명에게 보낸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응답의 필요성을 느껴 위와 같이 각 유인물을 보내게 된 사실, 따라서, 위 각 유인물은 사실상 노조의 피고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014. 3. 14.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 E가 조합장으로서 여성대의원 모임에 후보자를 데리고 가서 지지를 부탁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 E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조합 대의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바로잡거나 비판할 지위에 있을뿐더러 그 책무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 및 견제를 본연의 업무로 해야 하는 노조에서 이에 관한 비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래 업무에 충실하도록 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를 기재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는 D 및 농협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2014. 7. 18.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 또한 같은 취지에서 D 및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 3. 14.자 및 2014. 7. 18.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중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역시 피고인은 D 및 D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형법 제310조에서 적시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부분 1)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위반이 되려면 결국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이 대의원 등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거짓사실 공표행위 및 사실적시 행위가 적어도 해당 선거와의 관계에 있어서 목적 및 시간에 있어서 견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3. 14.자 및 2014. 7. 18.자 이 사건 각 유인물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행태를 각 비난하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이후 이루어진 조합장 선거는 이듬해인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로서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위 각 유인물을 보낼 당시에는 선거 관련하여 후보자가 가시화되거나 선거 일정이 공표되지도 않은 점, 후보자 등록기간도 아니었고 위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출마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 점, 피해자 E가 현직 조합장으로서 관행상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예측된다는 점만으로 이를 두고 선거 관련이라고 한다면 이는 형벌법규의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를 이른바 '지역농협 임원 및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한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를 선거와 관련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자신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다음 조합장 선거에 자신이 출마하려고 결심한 것은 2014년 말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조합장 선거 당시 피해자 E 본인도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 E는 2014. 5.경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2014. 9.경부터 수사를 받아 2014. 10.경 기소되는 등 사실상 조합장 출마여부도 불투명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2014. 3. 14.자 및 2014. 7. 18.자 유인물을 보낼 당시에는 피해자 E를 이른바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허위사실 공표 부분 앞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유인물 기재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실적시 후보자 비방 여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사실적시 행위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후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해자 D 노조원들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1)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2) 증인 H,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6호증의 3 내지 11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노조는 G 전조합장 재직 시기인 2007. 10. 12.부터 2010. 1. 18.까지 사이에 G 전조합장이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데 대하여 8차례 이상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배포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 E 재직 시절에는 조합장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보내거나 한 적이 없는 사실, 실제로 피해자 E 재직 시절에 노조원인 D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인상되고 상여금이 1,060% 지급되었으며, 연차휴가비가 매년 약 17억 7천만 원 가량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함에도 노조가 조합장 업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장이나 노조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사 등에 대하여 견제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보내는 것에 대하여 조합장과 노조간에 유착관계가 있는 등 노조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함을 비판하는 뜻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보냈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의 행위 내용은 D 및 조합원의 관심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해자 D 노조원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형법 제310조에서 적시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포함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포함한 각 사실 적시 명예훼손부분에 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