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69] 1. 피고인 A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가전 내구제 됩니다, 신용등급 1-7등급까지 내구제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렌탈 제품 매입업자의 주소지로 배송 받아 시가의 약 60~7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위 렌탈 명의자들에게 교부하는 속칭 '내구제대출' 방식으로 렌탈한 가전제품을 편취하기로 렌탈계약 명의자들 및 매입업자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경 부산 수영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구제 대출'을 원하는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전송받고,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안마의자(CMS-C10DR) 1대를 대구 수성구 G아파트 H호로 배송해주면 39개월간 매월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렌탈한 안마의자를 가전제품 매입업자인 C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E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명의자인 E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배송받더라도 그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중순경 시가 3,8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위 C의 주소지로 배송받아 이를 C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매입업자 C, I, 렌탈명의자 E, J, K, L과 각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5.경 양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물류창고에서 A로부터 그가 피해자 N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AP-3018B) 1대 및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불상의 중고세탁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8]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자인 피해자 O(30세)와 종교단체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 13:00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요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대신 요금 납부를 해 달라, 그러면 내일까지 회사에서 그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신 납부한 핸드폰 요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14:07경 60,800원, 같은 날 17:32경 301,000원 2회에 걸쳐 합계 361,800원을 피고인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15. 13:0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니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체크카드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부산은행 BC카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019. 2. 17. 16:45경 인터넷 쇼핑몰인 (주)Q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 처리를 하고 1,460,200원을 계좌 이체 처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누나가 결제 사실을 알아차리고 주문을 취소하여 결제가 취소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89] 4. 피고인 A 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부산 금정구 R에 위치한 'S'라는 종교단체에서 피해자 O를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TV 2대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0. 불상지에서 'T'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0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TV 2대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T'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낸 'T렌탈 이용계약서' 2부에 가입자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U' 신청인 란에 'O'라고 기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T 렌탈 이용계약서' 2부의 신청인란 옆에 'O'이라고 기재하여 각 서명을 위조한 다음 위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TV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T'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T' TV 2대를 사용 신청을 하였지만, 사실 TV 사용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O명의로 55인치 UHD TV 2대를 교부받은 다음 2019. 1~ 2019. 8.말경까지 TV렌탈 이용금 및 TV할부금 2,027,9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8, 94, 148) 1. V, K, W, K, J, I,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장부 수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압수조서(순번 98) [2020고단158] 1.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590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결제내역 취소에 대한), 수사보고(Q 거내내역 회신에 대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내역서 1. 고소장 [2020고단5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수사상황서(피의자 사후적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속칭 '내구제 대출'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환부(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렌탈을 빙자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무겁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5,0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장물을 매수함으로써 A가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은 물론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임의제출로 일부는 피해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