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입출금을 통하여 가짜 매출을 만들어서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2016. 12. 29.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 1. 이체내역, 이체내역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한 차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입건된 경험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이와 같은 대출사기범행의 근절을 위해서는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3:00경 인천 연수구 B 2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201호 남자가 때려 부수고 소리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진술해 줄 것을 요청받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꺼져라, 경찰관 씹할 것들이, 세금 받아 쳐 먹으면서 일하는 것들이, 내가 떠들던 말든 간섭하지 마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표정 좆같네, 어린새끼가,너 나이 몇 살이야.", "야이 씨발놈아, 돌았나, 개새끼야."라고 계속 욕설하며 오른쪽 팔 꿈치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조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판사 박재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고,2018. 2. 2.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08: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에서 같은 시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재규어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3차로에 치우쳐 진행하여 마침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22,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8, 9, 10, 11, 14,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5, 20,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2018년 1월부터 약 2개월 남짓 한 기간에 3회나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02:00경 대구 수성구 B 1동 209호 거실에서 딸인 피해자 C(여, 20세)와 술을 마시며 이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엄마를 죽이러 가겠다, 처가에 가서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B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서울 중랑구 상봉오거리 부근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297 상봉역 1번 출구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8. 2. 24. 05:23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9세)과 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망가려다가 오토바이 앞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던 위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증거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다가 막아서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충격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광양 방면으로 시속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에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상삼사거리 방면에서 대주3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인해 핸 들이 좌측으로 조작되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19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충격한 후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로 순천시 소유의 가로수 1주를 들이받은 후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건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에 동승한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한편 위 택시를 수리비 11,497,0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0: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수회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경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노래방 업주 탐문, D호프 업주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3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8. 05: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황토온돌방 내에서 누워 있던 중 자신의 오른쪽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피해자와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물남용,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의 업주로, 2017. 3. 7.경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7. 20:0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가게 손님 들이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잡아 올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게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플라스틱 의자에 옮겨앉자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2. 피고인은 2017. 3. 8.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고 주방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7. 자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의 징역 (기본영역)1)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8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추행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통닭을 튀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피해자와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수차례 찾아와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로 감경 2) 피고인이 2018. 1. 18. 피해자의 어머니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합의는 물론 공탁도 받지 않겠다며 신상정보 제공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경위도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없다. 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16. 01:37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F(남, 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고인 A은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구강 점막 손상, 경부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3명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려 여러 상해를 입혔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1)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이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이는이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자료로충분히 그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8. 31.부터 2015. 5. 31.까지 아산시 C에서 'D'을, 2015. 5.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천안시 서북구 E, 201호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경 천안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나라종합건설(401-81-31869)에 공급가액 합계 619,454,545원, G(H)에 공급가액 합계 1,049,750,000원, I(J)에 공급가액 합계 319,097,6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988,302,19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경 천안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L)에 공급가액 합계 36,363,650원, ㈜나르샤(142-87-00080)에 공급가액 합계 138,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70,000,01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은 M N)으로부터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된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F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폐업사실 증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공판기록에 첨부된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 기재한 각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 합계가 30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공정한 조세징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더라면 받았을 형량,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8. 11. 5. 20:5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삼매봉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길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00km로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를 같은 날 22:18경 H에서 미만성 폐다박상,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7세)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변사자 확인 및 사망 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검시조서, 수사보고(차량 및 현장확인), 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교통수사 EDR 분석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00km로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의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2명의 피해자에게도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에 있는 중앙공원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고, 도로에 위 모하비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모하비 승용차 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을 깨우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위 모하비 승용차의 전방 우측으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운행하는 경찰관용차인 F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패널 교환 수리비 등 885,59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화성시에 있는 병점역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에 있는 중앙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의 정도가 심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이 사건 발생 후 금주치료를 받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11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 0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22세)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자 일어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판사 이종민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산수교차로 방면에서 진천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 소재 번지 불상의 족발음식점(한국가스안전공사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km의 도로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0:2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아이디 C)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아이디 E)이 작성한 글을 태그한 후 "저딴년. 참 고맙다.날 오래살수잇게 욕많이 해줘서. 고맙다 씨발년아."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8,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제출자료(채증 등)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작지 않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15,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불과 2년 전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더 이상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일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 부산시 북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매일 120 만원씩 30일간 일수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약 4,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C로부터 계속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6. 8.경 위 C에게 '지인인 H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일단 H로부터 빌린돈 중 1,000 만원을 갚으면 추가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앞의 채무와 함께 갚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위 C이 친구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며 1,000만원을 대신 빌려줄 것을 부탁하자, 위 피해자 G는 피고인을 만나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경 부산시 사상구 1에 있는 J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 G에게'1,000만원을 빌려주면, 지인인 H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H로부터 추가로 4,000만원을 빌려 C에 대한 채무와 함께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이 채무가 누적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으로 H에게 빌린 돈을 갚더라도 추가로 H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편취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며,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특히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