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0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허브(합성대마)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교회 근처에 있는 ‘S’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약 0.1g을 일반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서초구 D 도로에 주차한 지인 ‘T’의 BMW 승용차에서 허브(합성대마) 약 0.1g을 일반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서울 강남구 U아파트 사거리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 500 승용차에서 허브(합성대마) 약 0.1g을 일반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서울 서초구 D건물, V호 내 안방에서 일회용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강남구 W 앞 길에서 N로부터 대금 50만원을 받고 20만원 상당의 대마 1g과 30만원 상당의 케타민 1g을 N에게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가.항의 장소에서 N로부터 대금 20만원을 받고 대마 1g을 N에게 건네주어 매매하고, MDMA(일명‘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을 N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강남구 X 원룸 건물 앞 길에서 Y로부터 대금 20만원을 받고 엑스터시 1정을 Y에게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1.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등 서울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물 등에 타서 마시거나 또는 경구 투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N, Y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1. 압수조서(영장) 및 압수목록(영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임의제출) 및 임의제출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필로폰 양성) 1. 감정의뢰회보서(압수물 합성대마 양성) 1. 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 가능 기간에 대하여) 1. 피의자발신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필로폰 투약 관련 공소사실에는 투약의 시기, 장소, 투약량, 그리고 투약방법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이 없고, 허브(합성대마)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몸속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되는 등 피고인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약된 것이므로 필로폰 투약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한 일시와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통상적인 기간 등을 근거로 이 부분 범죄일시를 “2020. 9. 11.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사이에”로 최대 5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그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위 기간동안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를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장소를 “서울 서초구 등 서울 일원”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브(합성대마)를 투약한 적이 있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을 수 있다며 필로폰임을 알고 스스로 투약한 적은 없다고 변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허브(합성대마)가 들어있는 투명지퍼백에 대한 성분감정 등 추가적인 수사와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0. 9. 15. 시행된 마약류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약 감정 예비실험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정밀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으며 엑스터시, 대마성분, 합성대마류 대사체 및 케타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빈 투명 비닐 지퍼백에서 대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허브(합성대마)가 들어있는 투명비닐지퍼백에서는 허브(합성대마) 성분만이 검출되었을 뿐 메트암페타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메트암페타민과 허브(합성대마)는 분자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론상 허브(합성대마)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메트암페타민은 검출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허브(합성대마)가 들어있는 투명지퍼백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결과 엑스터시, 대마성분, 합성대마류 대사체 및 케타민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외에 다른 마약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메트암페타민이 피고인의 몸속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합성대마)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엑스터시 매매 및 무상교부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2020. 7.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와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로 처벌, 2020. 9.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와 엑스터시 무상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케타민 투약, 엑스터시 매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가. 판시 제1항: 450,000원{마약류 월간동향(암거래가격부분)에 따르면 서울중앙 지역의 허브(합성대마) 1회분 가액이 15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시 제1항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한다[비록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의 허브(합성대마)를 1g 당 13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추징할 가액은 450,000원(= 150,000원 × 3회분)이다} 나. 판시 제2항: 100,000원[이 부분 범죄사실의 경우 케타민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마약류 월간동향(암거래가격부분)에 따르면 서울중앙 지역의 케타민 1회분 가액이 1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시 제2항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추징할 가액은 100,000원이다] 다. 판시 제3항: 1,000,000원[가.항의 대마 및 케타민 매매대금 500,000원, 나.항의 대마 매매대금 200,000원 및 마약류 월간동향(암거래가격부분)에 따른 엑스터시 1회분 가액 100,000원, 다.항의 엑스터시 매매대금 200,000원을 기준으로 판시 제3항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추징할 가액은 1,000,000원(= 5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이다] 라. 판시 제4항: 100,000원[마약류 월간동향(암거래가격부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필로폰 1회분 가액이 1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시 제4항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추징할 가액은 10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합성대마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고, 합성대마, 케타민,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