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2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 경복아파트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언주역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즉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이 같은 방향의 우측에서 4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과 충돌하였고, 뒤이어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이 같은 방향의 우측에서 5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5세) 운전의 H K9 택시의 좌측 부분과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4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의 불완전 손상 및 제4 ~ 5 경추간 골절 및 전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L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083] 피고인은 피해자 M(여, 38세)의 채권자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수시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 M가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할 때까지 괴롭혀 왔다. 3. 주거침입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2020. 3. 17. 04:2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N건물, O호 'P'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 M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 M로 하여금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 M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7. 04:35경 위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의 요청에 따라 주거지 밖으로 나와 피해자 M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M가 "지금 당장은 계좌에 돈이 없어 약속한 돈을 부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 M에게 미리 준비한 비닐로 감싼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꺼낸 후 들이대면서 "너 죽이고나 4월이나 5월에 재판 받으면서 같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교봉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C, I, E, J, G, K) 1. 피해자 I 수술요약 및 수술기록 1. 사고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I 담당 주치의 소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M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수협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각 가중요소) - 특수협박죄: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계획적인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징역 8월 ~ 3년(특별가중영역) - 특수협박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러 신호위반 대형 연쇄충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와 별개로 자신의 채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데다가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I의 경우 경부 척수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그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오랜 기간 동안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죄 및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차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무리한 변제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행위태양, 위험성, 피해자 M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