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 건물 110호에서 'E 금산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7세)은 위 'E 금산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한 청소년이다. 1. 2016. 7. 10.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14:35경 위 'E 금산점'의 주방에서 청소를 위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주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7. 24.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24. 16:45경 위 'E 금산점' 계산대 옆에 서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E 금산점' 계산대 안쪽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다리를 벌리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다리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후 자신의 다리를 오므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닿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을 백업저장한 USB 메모리 첨부) 1. CCTV 캡쳐 화면 1. 피해자의 휴대전화 H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 피고인의 무릎 사이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끼우고 빼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6. 8. 4. 이 사건 피자가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를 묻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여 2016. 8. 9. 어머니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게 된 경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나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2016. 7. 24. 피해를 당한 날 당일 저녁 학교 친구에게 '사장(=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성적인 말을 한다'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2016. 7. 24. 계산대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놀란 듯이 뒤를 돌아보는 장면, 피고인이 계산대 안쪽에 앉아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의자를 바짝 당겨 앉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위 메시지의 내용과 CCTV 촬영영상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자가게를 운영하면서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죄로 2015. 7.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 회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7. 16.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17:57경 위 'E 금산점'의 출입문 근처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까지 함께 걸어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7. 17.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1:38경 위 'E 금산점' 주방에서 "나는 이런 손을 좋하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주무르고 한 손씩 차례로 쓰다듬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2016. 7. 16. 17:57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편의점에 같이 가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기 위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11:38경 E 금산점 주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거나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2016. 7. 16.자 범행에 관한 판단 1)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이전인 2016. 7. 9. 18:27경 'E 금산점'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잡아당기는 등의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피고인과 스스럼없이 친밀하게 지낸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체의 신체접촉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친분관계가 전혀 없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목 그 자체가 사회통념상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공개된 장소인 바깥으로 나갔고,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음 행동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을 잡고 편의점에 가기 전에 남자친구처럼 굴면서 '바닷가에 놀러가자'라고 말했다고 하나, 위 말이 그 자체로 성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행위가일반적인 불쾌감, 창피함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 태양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6. 7. 17.자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장소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자가게 주방'이 아니라 '피자가게 홀'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금산점'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보면, 2016. 7. 17. 11:38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깥쪽 주방에 있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는 등의 추행을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장소인 "2016. 7. 17. 11:38경 'E 금산점 주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16. 및 2016. 7. 17.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