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6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신곡고가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남, 71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상세불명의 편마비 및 뇌병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사건으로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84%로 조금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살짝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대백제로에 있는 오석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영 아파트삼거리 쪽에서 오석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CLA20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백제로에 있는 오석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0:13경 구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0:43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만취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양손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정부지원 대상으로 특별선정 되어 정부 지원상품을 최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2021. 4.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면서 법 위반을 했으니 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2:4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E동 재활용 분리수거장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적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한 동종의 범행이고 조사도 일찍 마쳐졌음에도 위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하였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2022고단479 피고인은 2022. 3. 2. 20:3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입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38 피고인은 2022. 4. 14. 18:45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3. 2.자 음주운전의 점및 2022. 4. 14.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2. 3.22.자 무면허운전의 점 및 2022. 4. 14.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일시에 저질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0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3년, 2014년경 각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3. 2.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2차 음주 및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점,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5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0. 1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3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66세)를 우연히 만났음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지나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그곳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같은 시 E에 있는 F 옆 골목길 근처까지 피해자를 따라가서 1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가서 재차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 뒤를 세게 붙잡고 흔들면서 때릴 듯이 손을 수회 치켜들어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2:40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번호정보 없음’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21. 10. 31. 1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2021. 10. 22. 19:53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경기 양평군 C에서 성명불상의 ‘B’운영자와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로부터 양평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B 양평지점 영업을 하기로 성명불상자 및 D(B 대표)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4.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지인들과 광고대행업체를 통하여 ‘B’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B 대표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7,144,958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대표로부터 받은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장을 개설한 시간 및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 상당액은 추징을 통하여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D’((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 피고인 C는 위 사이트 서버의 오류수정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2019. 9. 8.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속칭 ‘E’, ‘F’, ‘G’ 등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광고비를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위 ‘D’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연락처,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성종업원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 ‘D’ 사이트에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J와 K은 2016. 11. 18.경부터 2020. 3. 4.경까지 서울 강남구 L 2층 내지 5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위 ‘D’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2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경부터 2020. 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위 ‘D’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인 ‘E’를 광고하여 J와 K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성매매 광고사이트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H은행, I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C는 위 범죄사실 1항 관련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매매광고에 필수적인 사이트 관련 접속 이상 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이트를 관리한 점,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가 성매매 관련 사이트인지 몰랐다고 하나 해당 사이트의 내용, 구성,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알았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사이트 관리가 없었다면 다른 피고인들이 성매매광고를 하는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징역형 - 피고인 C : 벌금형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C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이 일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손님과 판매원으로 알게 된사이인바, 2021. 7. 20.경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신체를 만지고 2021. 8. 2.부터 2021. 10. 14.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10. 21. 02:50경부터 2021. 11. 30. 08:06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국어로 “오빠 기다려라, 오빠 오빠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 28건을 전송하고 총 21회 전화를 걸어 발신자 전화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스토킹 범행은 약 1개월여 동안 피해자에게 20여회의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걸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내용으로써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한편,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생활태도에 문제를 보이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및 이 사건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혹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엄벌은 자제하도록 한다)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 20:56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앞 도로에서택시비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 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5. 21:45경 위 강남구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제1항 및 제2항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운전석과 조수석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폭행 피해 사진 1. 영수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이때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요금을 지급할 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5. 21:25경 위 강남구 C 앞에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B을 넘어뜨린 후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2:5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3에 있는 탄천 I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1.8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3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장으로 이동해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1. 12.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F’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치금은 추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도 회복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2: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중울산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5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장으로 이동해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1. 12.경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남, 71세)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6.5%~7%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전자수표발행비용도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전자수표발행비용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자수표발행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2:17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22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N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 중에 피해자 E와 변론종결 후 피해자 J와 각각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 N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이 짧으며, 스스로 그만 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기아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에 있는 B마을 쪽에서 C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 앞 노상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경운기를 도로 우측에 주차시킨 후 도로를 횡단하려고 서있던 피해자 E(남, 71세)의 얼굴 부위를 위 화물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주의 범의가 미필적이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1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0:30경 광주 남구 B ‘C경로당’에서, 경로당 대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을 수 회 발로 차면서 “야 이, 씨발 년아. 대문을 닫고 뭐 하냐”라고 하는 등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D(85세)에게 욕설을 하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대문을 열어주자 경로당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현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0cm의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상처 부위 사진, 경로당 마당 사진, 경로당 현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 군 B C 앞에서부터 D 앞 교차로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2022고단7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1:5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매장 일산지점 앞 택시승강장 앞 3차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이 택시승강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차로에 서서 차량들의 운행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 쪽으로 당기자, 이를 뿌리친 후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515 3.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2. 20:2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간이진술서, F, J,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39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7장,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매 [22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2004년 벌금 25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2020년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그 외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더 있음)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특히 피고인의 판시 제1, 2 범죄로 인하여 약 12분간 택시승강장에서의 택시운행이 방해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실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9:37경 광주 북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