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69

범죄사실 2017고단61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01:0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에코메트로 아파트 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01:05 경 위 에코메트로 아파트 단지 주변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검정색 에스엠승용차가 엔진소리가 날 정도로 위험하게 빨리 달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에 응하라는 요구를 받자, "운전을 하지 않았다. 물을 마시겠다. 씨발 나이가 몇 살이냐. 신고자가 누구냐.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이 이를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500ml 생수통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4회 물을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들고 달려들며 "야 이 씹새끼들아, 씹팔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19, 01:15 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797 에 있는 논현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안전의자에 앉아 있던 중 이빨로 공용물건인 안전의자 등받이를 물어뜯어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88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를 데려가려는 것을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37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자 견적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결과, 피의차량 및 물을 뿌린 현장 사진, 피의자가 물을 뿌리는 1) 이 부분 공소사실중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2018. 1. 10.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장면 사진, 피의자가 손상한 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2017고단8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씨씨티비 수사 및 관련자 진술 청취, 피의자 I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제4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마.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5회에 이르며,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불과 두 달여가 지난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엔진 소음을 크게 내며 과속·난폭운전을 하여 경찰 신고가 접수된 바 있고, 음주 단속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도 3회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아니함에도 동종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고 있고,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의 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은 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혼인 예정인 여자친구는 임신 중으로 두 달여 후에 출산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향후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곧 출산 예정인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생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법정에 비교적 성실히 출석하여 왔고, 피해 회복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곧 태어날 아이에게 도주한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겨질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덧붙여 피고인의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을 지켜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과 향후 좋은 부모로서의 다짐을 새길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