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17

범 죄 사 실 2022고단3417 피고인과 D, E는 울산 일대에서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9. 1.경 주소지인 제주도를 떠나 울산으로 이동한 뒤, 울산 일대에서 D, E를 비롯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주차된 차들 중 시정되지 아니한 차를 골라 그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는 일명 ‘차털이’ 범행을 통하여 현금이나 타인 명의 카드 등을 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1. 14:10경 울산 울주군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H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1. 14:41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제1.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H 1매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1,00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18K 목걸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2022. 9. 22.~23.자 범행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은 범행장소를 물색한 뒤 피고인을 오토바이에 태워 그곳까지 태워주고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그곳으로 피고인을 데리러 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해당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2. 23:03경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울주군 L아파트 지하1층으로 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H 1매, M 1매, N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D과 함께 절취한 카드로 귀금속을 산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2. 9. 23. 10:20경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으로 가 D은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11,040,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 3개를 구매하면서 제2.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H 1매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11,04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24K 목걸이 3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해당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함께 2022. 9. 24. 04:59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편의점’으로 가 D은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324,5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 3개, 전자담배 액상카트리지 3개, 전자담배 스틱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제2.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N 1매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324,5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S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9. 24.자 범행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2. 가.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4. 01:30경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울주군 U 아파트 상가 주차장으로 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액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W마스터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V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함께 2022. 9. 24. 03:54경 울산 울주군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편의점’으로 가 D은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63,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담배 3갑 등을 구매하면서 제2.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V 소유의 W마스터체크카드 1매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63,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교부받고, 같은 날 04:06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Y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함께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E는 범행장소를 물색한 뒤 피고인을 오토바이에 태워 그곳까지 태워주고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그곳으로 피고인을 데리러 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해당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6. 15:08경 E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울주군 AA 앞 도로로 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 H 1매, AB은행 캐시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와,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와 함께 절취한 카드로 귀금속을 산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2. 9. 26. 16:27경 울산 울주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로 가 E는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4,850,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 2개를 구매하면서 제3. 가. 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H 1매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4,85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목걸이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AD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887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6. 04:56경부터 같은 날 05:37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AF 아파트 AG동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들 중 시정되지 아니한 차를 골라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H이 주차하여 둔(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AI 1장, AJ 1장, H 1장, 3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카드 1장, 50,000원 권 SK 주유상품권 1매, 미화 2달러 지폐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9. 26. 10:25경 울산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귀금속가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H 명의 AI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2,564,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즉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판매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9. 26. 11:53경 울산 남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휴대폰가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H 명의 AI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75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pro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되어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677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2022. 9. 22. 22:30경부터 2022. 9. 23. 02: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AQ아파트 AR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D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곳까지 피고인을 태워다주고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AS이 그 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색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27 1. 2022. 10. 1.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 17:5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T가 분실한 H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10. 1. 18:07경 포항시 남구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AT 명의 H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8,8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 18:22경 포항시 AX아파트상가 AY호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AT 명의 H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7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10. 2.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 20:02경 경주시 BB모텔’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BC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7 생략) 흰색 제네시스 SUV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드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W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4장,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 22:20경 경주시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편의 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C 명의 W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리보골드바렌 1개, C형 급속충전기 1개, 더원체인지 담배 10갑 등 시가 합계 74,15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016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9. 30. 16:00경 경북 경주시 BG, ㈜BH 경주영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으로부터 차량 렌트를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자, 그 전에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제1운전자 및 임차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종 K3”, “차량번호 (차량번호 8 생략)”, “출고일시 2022년 9월 30일 16시 00분부터”, “도착예정 일시 2022년 10월 2일 09시 00분까지”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계약서 하단의 임차인 성명 란에 C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I과 2022. 9. 30. 16:00경 경주시에서부터 같은 날 20:45경 광양시 BJ에 있는 BK(하동→태인동), 같은 날 21:04경 여수시 묘도동 2019 이순신대교 구간 종점 2차선(광양→여수)을 경유하여 다시 경주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번호 8 생략) K3 승용차를 교대로 운전하였다. 2023고단1103 피고인은 2022. 9. 20. 23:30경 울산 울주군 BL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M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C, B, AD, P, S,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인근 CCTV 및 금은방(AE) 결제내역], 현장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T편의점 CCTV 열람), T편의점 범행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관련 사진 첨부),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AE에게 결제된 카드 영수증 사본 첨부), 카드 영수증 사본, 입건전 조사보고서(L CCTV 열람), L CCTV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AE CCTV 열람), AE CCTV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9. 26. 범행 관련 용의자 A의 공범 확인),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공범 E의 휴대전화 지도 및 BN 검색내역 확인),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22. 9. 23. 남구 주정차 CCTV 열람),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Q CCTV 열람), Q CCTV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BO CCTV 열람), BO CCTV 사진,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해), 입전건 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 처분장소 확인 및 장물죄 판단에 대하여), 사진 2. 카드 영수증 2022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AO,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카드 사용 장소에 대한),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분석) 2022고단4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에 대한) 2023고단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C, AV, AT,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피혐의자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사본 CD 첨부), ‘BB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세지 캡처사진,입건전 조사보고서, AW 금은방 영수증,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금팔찌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BA 결제 및 취소영수증 등 첨부), BA BP 매출표, 취소표, BA 응모권, 입건전 조사보고서(BA CCTV 관련),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1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반내역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교통위반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운전 거리계산), 인터넷 검색기록, 수사보고서(BH 경주소장 전화통화), 계약서 사진, 피해자 운전면허증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역(차량번호 8 생략) 2023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절도 성립 여부(2022고단3417호 사건의 제2. 가. 1)항, 나. 1)항, 제3. 가.항 및 2022고단4677호 사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D과 E는 피고인을 범행 장소 근처까지 오토바이로 태워주었을 뿐이고, 특히 E는 피고인으로부터 절도 범행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지도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들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절도가 아니라 ‘절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털이를 하러 간다는 것에 대하여 D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E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D은 명시적으로, E는 적어도 미필적․암묵적으로라도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고 훔친 물건을 가져올 때 오토바이를 태워줌으로써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위 행위는 피고인의 절도 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도 협동관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울산에 와서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돈을 쓰고, D, E 등 친구들이 밥을 사주고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 친구들이 돈이 없으면 예전에 하던 차털이라도 하라고 하여 범행을 시작하였다(2022고단3417호 증거기록 417쪽). - D에게 범행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파트까지 태워다 줄 수 있냐고 부탁하였다. D은 피고인이 범행을 하러 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을 아파트까지 태워주었다(2022고단3417호 증거기록 185쪽). D이 먼저 훔칠 만한 장소를 찾았다며 피고인을 오토바이에 태워 아파트까지 태워주었다. D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시간 후에 만나자고 하여, 물건을 훔치고 D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다(2022고단3417호 증거기록 421쪽). 훔친 돈으로 친구들이 다 같이 사용했으므로 D이 물건을 훔쳐 오라고 부추기고, 오토바이도 태워주었다(2022고단3417호 증거기록 422쪽). 피고인은 직접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범행을 하였고, D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소 이동 및 도주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2022고단4677호 증거기록 14쪽). - 사건 당일 E가 먼저 ‘한건 더 하자’고 말하면서 금을 사러 가자고 했다. 금을 사려면 카드가 있어야 해서 차털이를 하러 간 것이다. E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장소 근처로 갔고, 피고인이 연락하면 E가 태우러 오겠다고 하였다(2022고단3417호 증거기록 425~426쪽). - E에게 범행을 한다고 말하면서 태워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전에 절도 범행을 한 것에 대하여 E가 전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덕하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덕하까지 태워달라고 했을 때 태워준 것으로 보아 E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2022고단3417호 증거기록 193~194쪽). - 피고인은 울산에서 D, E 등 BS에 있는 친구들과만 알고 지냈고, 그들과만 어울렸으며, 차털이를 한 후 돈이 생기면 그들에게 돈을 썼다. 이에 D, E는 피고인이 BS을 떠나면 차털이나 훔친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D에게는 차털이 한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였다(2022고단3417호 증거기록 262~265쪽). D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차털이를 하러 갈 테니 오토바이를 태워 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범행장소 근처까지 태워주고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마친 피고인을 다시 태우고 왔다. E도 피고인이 차털이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2022고단3417호 증거기록 293~294, 298쪽). - 2022고단3417호 범죄사실 2. 가. 1)항 기재 범행 후, 누가 먼저 옥동으로 가자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을 뒤에 태워 AQ 아파트로 이동했다. 아파트 정문에 피고인을 내려주고, 피고인이 범행을 하는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1시간 뒤에 피고인을 태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이 차털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태워주고, 태워오고 하였다(2022고단4677호 사건 증거기록 23~24쪽). E는 사건 당일인 2022. 9. 26. 휴대전화로 “BQ, BR, 울산 근처 금은방, U아파트” 등 범행장소 인근의 아파트와 금은방을 검색하였다.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털이 한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 사실 눈치는 채고 있었다. 피고인이 나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기에 그냥 그 말을 믿기로 했다’고(2022고단3417호 증거기록 165쪽) 진술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 여부(2022고단327호의 제1. 나. 2)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결제한 직후 피해자 AZ이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금팔찌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10. 1. 18:24경 BA에서 분실한 카드로 317만 원을 결제한 후, AZ으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아 가게를 떠났다. 카드의 소유자인 AT는 위 결제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즉시 AZ에게 연락하여 ‘분실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 이에 AZ은 가게 밖으로 나가 거리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팔찌를 회수한 후 같은 날 18:38경 결제승인을 취소하였다(증거기록 8, 35~41, 43~46, 53~54쪽).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AZ으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았을 때 피고인이 금팔찌의 사실적 지배를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무렵 사기죄 등은 기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떠난 후 약 14분이 지나 AZ이 금팔찌를 회수하고 결제 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고, 이는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한 피해가 사후에 회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 8. 31.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약 2주 동안 약 20여회 범행을 하여 범행횟수와 빈도가 상당함, 이른바 ‘차털이’ 범행으로 신용카드를 훔친 후 위 신용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함, 피해금액도 합계 2,700만 원 이상(미수에 그치거나 즉시 피해품이 회수된 범죄의 피해금액을 제외하고도 합계 1,000만 원 이상)으로 비교적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친구들과 유흥비로 사용함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이 사건들은 피고인이 소년(18세)이던 때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 판결선고일 현재 갓 성년이 됨,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즉시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음,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이고, 공범들 등 친구들의 부추김에 더욱 쉽게 범행으로 나아간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