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0:11경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에 있는 낙단보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B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매수한 후 B이 위 자동차번호판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2. 5.경 서울 중랑구 C에서 위 이륜자동차 매매당시 복사기를 이용하여 종이에 복사해 두었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번호판 출력물을 코팅용지에 넣고 다리미로 눌러 코팅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1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8. 6. 06:4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22. 8. 6. 06:4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와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단오거리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3세)의 왼쪽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는 타인의 신체 및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그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14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동안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E에 가입되어 있고, 위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7. 0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의 ‘택시 손님인 피고인이 자꾸 때리고 협박한다’라는 112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1세)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씹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D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장 E에게 “야이 씹할놈아 사람답게 살자 안했는 것을 왜 했다고 하나”, “개보다 못한 새끼”, “씹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야 임마 좆만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며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3:0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454에 있는 해안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단속 직전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입건 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플라스틱 바나나 우유통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착수 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종전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사건의 재판결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사건요약정보내역,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만 원 = 대마흡연 2회 ×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1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1. 2. 17. 피고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21. 5. 11.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21노719), 재심대상판결은 2021. 5. 19.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22. 3.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00경 여수시 화장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 조현권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5: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와서 피해자의 처인 D에게 택시비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뒤 소주 2병을 더 마신 다음 현관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그곳 거실에서 잠에서 깨어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빨리 내놓아라”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단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불합리한 언동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가 무겁다.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사촌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9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이륜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부터 2022. 3.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39,552,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D의 퇴직금 27,668,3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D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21: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정차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C 소속 경사 D가 신호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시동 끄고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고 위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D의 가랑이 사이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법규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상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2차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경찰관의 가랑이 사이에 부딪혔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경찰관의 가랑이 사이를 2회 들이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다가가 오토바이 키를 돌려 시동을 끈 후 오토바이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앞바퀴 바로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시동을 다시 켠 후 전방으로 3차례 정도 순간 가속하여 진행시키려다가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경찰관의 가랑이 부위를 2회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인도 쪽으로 오토바이를 이동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경찰관을 향하여 오토바이를 위협적으로 들이받는 행동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단속 중임을 인지하고도 오토바이를 진행시켜 단속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행위로 범행의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서 공권력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가 엿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0:0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120에 있는 소새울역 3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등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2:3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9 원천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령의 부친과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의 어머니가 목포시 C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래와 같이 소란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7. 13:40경부터 17:40경까지 위 식당에서 손님들과 합석하여 심한 말다툼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를 본 손님 2팀 6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6. 15:07경부터 16:00경까지 위 식당에서 D과 그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4. 12:09경부터 13:29경까지 위 식당에서 혼자 술 마시고 있는 E에게 가 그의 처를 거론하며 말다툼을 하여, 그사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던 손님 4명이 이를 보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용답역 쪽에서 답십리 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려워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및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의자 별건 확정사실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의정로 193 신촌교차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과 2010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29

범 죄 사 실 2022고단232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03:07경 경북 경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경북 경산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0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남네거리 쪽에서 계명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불가능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불법 유턴을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616,2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3168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 새벽경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H(남, 23세)의 여동생을 괴롭힌다는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남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22. 5. 1. 05:55경 경산시 I에 있는 J학교 급식소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의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 04:02경 경산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22세)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헛개컨디션병(가로 약 5cm, 세로 약 12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및 두피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편의점 및 CCTV 영상 캡쳐, 영수증 1장, 범행현장 및 H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피혐의자 전화번호 확인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및 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사항 이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특수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67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부산 영도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스패너 등으로 위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6. 21. 14: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16:15경까지 위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임의동행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단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머리와 눈 등을 다쳐 생계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의 보험료 걱정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 가액은 소액인 점, 2021. 9.경에 발생한 산재 사고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11. 16:05경 대구 서구 B, 1층 상가에 있는 공용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 틈새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와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4. 1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음부와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6. 16:45경 대구 서구 B, 1층 상가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용변칸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휴대전화 사진, 각 동영상 상세보기 사진, 동영상 파일 상세정보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6, 23, 35, 40,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범행경위와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광주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 갈마지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와 위 계좌에 사용되는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상황,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9:0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0:00경 세종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에게 절취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