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3월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6. 5. 13.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229 피고인은 2018. 3. 29.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우리나라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대부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고, 지금도 대부업을 크게 하며 큰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매월 3부씩 이자를 주되, 원금은 필요할 때 1달 전쯤 미리 이야기하면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이미 누적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을 위한 대출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수익으로 주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때에 즉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21.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0. 1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285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만들고 E를 고용한 후 대부업을 하며 큰 수익을 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E의 신뢰를 얻고 E의 지인을 소개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대부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피해자로부터 9,08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출소사실확인보고)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62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현금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입금거래명세표, 출금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출금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조회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2019고단62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현황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마카오 카지노의 도박꾼들에게 대여하는 도박자금(소위 꽁짓돈)으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 즉, 피해자들은 변제시기가 다소 늦어지거나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 F, D, H의 경우 애당초 피해자 E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속아 그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는 2018. 3.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대부업체 사장으로 소개받았고, 같은 해 4. 2.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직접 또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달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는바, 위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일하는 피고인의 사무실이 대부업 사무실이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투자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해오는 대가로 소정의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지인인 피해자 D, F, H에게, '피고인이 서울에서 대부업을 크게 하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10부의 이자를 받아 그중 3부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투자 원금도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상환해 준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한데다가 2018. 10.경 이후에야 투자금이 꽁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E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를 권유할 무렵 피고인이 실제로 큰 규모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은 사실까지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설령 피해자 E의 투자 권유가 피해자 D, F, H에게 피고인에 대한 투자를 결심하게 된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 F, H는 피고인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해 3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원금도 바로 상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은 결정적으로 피고인에게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알게 된 지 한 달여 만인 2018. 4.경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하였던 외에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거듭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와도 같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알고 지낸 기간,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정상태나 투자금의 구체적인 운용계획, 상환계획 등에 관하여 따로 알리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투자금 운용방식은 피고인이 마카오 카지노에 가서 중국 브로커들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받고, 그 사람이 도박을 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아 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그 사람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 받는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마카오 현지에서 처음 본 도박꾼들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원금 회수율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이 투자하는 돈이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꽁짓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이 10%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판시 2019고단6229 사건의 수사기록 458-459면 참조),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2년 가까이 되도록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마이너스 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금, 보험금 등으로 투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투자금 마련방법 등에다가 앞서 본 투자의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이 꽁짓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서는 차용일로부터 2년여가 지나도록 원금의 전부를 상환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어느 시점 이후에는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소위 꽁짓돈, 즉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의 규모가 크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고, 이에 피해자 D, H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위 피해자들에 대한 미변제 금액이 1억 원 정도 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현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D, H에게 원금의 일부(피해자 D에게 900만 원, 피해자 H에게 2,180만 원)를 지급한 바 있기도 하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대부업체의 현황, 투자금의 구체적인 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고율의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발생한데 대하여 피해자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