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를 피해자 D(여, 29세)에게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이 사건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붙박이장 시트지 수리 등을 목적으로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즉 ‘고소인 자신은 이 사건 주거지의 임차인이고, 피고인은 그 임대인이다. 임대차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이 사건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거지를 새로 임차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E(이하 ’중개업자‘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붙박이장 시트지를 수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왔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을 위해 중개업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중개업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고소인이 집(이 사건 주거지)을 내 놓았는데,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붙박이장 시트지가 떨어져 있어서 이를 수리해 주어야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중개업자에게붙박이장 시트지를 수리할 시간을 달라고 고소인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하였다. 나중에 중개업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 사건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 사건 주거지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붙박이장 시트지를 떼어낸 후 그 곳에 페인트칠을 하였다.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 자신의 출입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당연히 고소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거지 출입 당시 고소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사실과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된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에 충분한 합리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개업자 작성의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주거지에 관하여 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인 고소인이 자신에게 집을 내놓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마침 손님이 와서 집을 보게 되었고, 붙박이장 시트지가 떨어져 있어서 이를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 이후 중개업자 자신이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적혀 있다. 한편 위 사실확인서에는 “… 임대인(피고인)이 기존 세입자(고소인)에게 수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있는 ‘중개업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 및 중개업자와 고소인 사이의 인적 관계와 종전의 연락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인이 직접 고소인에게 수리시간을 요청하였다고 본다면, 그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고소인에게 수리시간을 요청하면서도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아닌 중개업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앞서 본 진술과 같이 ‘중개업자에게붙박이장 시트지를 수리할 시간을 달라고 고소인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중개업자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또한, 이 사건 주거지 출입 당시 고소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앞서 본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위 , 항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인 고소인의 앞서 본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그 신빙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2022. 8. 9.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6. 14.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 관련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종전 의견을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동기 및 이유에다가 앞서 내지 항에서 본 판단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신빙성이 부정되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