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H이 공동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I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갠트리(gantry) 자동화기계를 기계 본체 및 부대장비 1세트당 2,860만 원에 제작하여 1달 안에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E 매출 악화 등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월 2,000만 원 상당의 공장 운영비 또한 감당할 수 없었고 거래처에 대한 외상 채무도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며, 다른 주문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제작, 설치 해주기로 한 기계도 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2~3건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부품 기계 자동화설비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위 기계 및 부대장비 1세트를 2,86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E'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858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7.경 피해자들에게 같은 기계 1세트를 추가로 설치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9. 1,000만 원, 2013. 10. 31. 2,770,400원, 2013. 12. 21. 2,800,000원, 2014. 1. 13. 8,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갠트리 자동화기계 대금 명목으로 총 42,150,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04: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8-6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0. 30. 05: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음주운전에 대하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지 않고 '나 유치장에서 잘테니까 재워줘, 씨팔'이라 말하면서 경찰관 C 등이 작성한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7장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그 중 3장을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 출력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공용서류 손상 관련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 이상)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24

범죄사실 [2014고단5924] 피고인 A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필리핀에서 피고인 A의 중고차 매매업을 돕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필리핀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신고 없이 반출하기 위해 2014. 7. 29. 13:00경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210동 1605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돈을 숨긴 가방을 필리핀으로 대신 운반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에 응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미화 합계 231,720불을 숨긴 가방 2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18:15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 인천공항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가방을 1개씩 휴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필리핀 마닐라행 제주항공 2C2305편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출국장 보안검색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231,720불(한화 238,208,100원, 미화 1만불 초과금액 한화 228,928,160원)을 휴대 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885]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필리핀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신고 없이 반출하기 위해 2014. 8. 14. 16: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숨긴 가방을 필리핀으로 대신 운반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미화 합계 190,000불을 숨긴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35경 위 한국도심공항 1층 출국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가방을 휴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필리핀 마닐라행 대한항공 623편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출국장 보안검색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190,000불(한화 195,339,000원, 미화 1만 불 초과금액 한화 185,058,000원)을 휴대 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통지서, 수사보고(외환적발사진 촬영) [2014고단788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환거래법 적발 통보서, 수사보고(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으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2. 22: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피해자 B(가명, 여, 40세)를 갑자기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 한 쪽을 집어넣었다 뺀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피해 다른 자리로 가자 뒤따라와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꽉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의 뺨을 3회 때리고 탬버린으로 B의 머리를 내려치고,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를 목격한 다른 여성도우미 피해자 E(여, 32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 행위에 대해 피해자 B(가명)가 항의하자 오히려 위 피해자를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행하고 나아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흥주점인 위 노래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선고 전 피해자 B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22: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B(가명)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탬버린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14.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8. 05:37경 대전시 유성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경찰을 부르라면 부르지,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일어나서 택시 요금을 주고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한쪽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G가 쓰고 있던 안경(시가 200,000원 상당)을 벗긴 후 이를 잡아 비틀어 부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G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G의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4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의 다량 탈모에 의한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를 따고 대전둔산경찰서로 가던 도중 옆 좌석에 타고 있던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어차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으니, 경찰관을 또 때려도 되겠네."라고 말하며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코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4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건설 직원 자금팀 F 대리, 글로벌HR팀 G 대리, 법무1팀 H 사원 등 3명에게 "작년 2014년 8월경 총무팀에 근무하던 I과 J는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걸렸습니다. 당시 I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였고 저 또한 유산 후 가정을 지키고자 떨리는 마음을 다 잡으며 용서해 주었으나 올 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불륜사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대범하게 더러운 애정행각을 이어갔으며 이혼 소송중인 지금 사내불륜사실에 대한 반성은 커녕 불륜남녀는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심지어 상간녀 J는 가사조정일(4월 15일 3시) 법원에 출석하여 부인인 제게 조소를 날리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고, 지금까지도 회사의 지인들은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있고 간통제 폐지의 최대 수혜자인 불륜남 I과 상간녀 J는 지금까지도 멀쩡히 생활하며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간녀 J. 너도 이글을 보고 있겠지? 1년을 사귀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를 내버리고 파혼할 만큼 유부남이 좋았니? 내 인생 절단내고 내 가정 파탄내고 너는 행복하게 무혈 입성할 줄 알았지? 니가 박살낸 남의 가정 남편 평생 끼고 살 것 같니? 그래도 너가 내 상간녀라는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거 알고 있어라. 니 둘은 그저 아슬아슬하고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릴 넘쳐 더 중독적인 사랑이었겠지만 불륜은. 저지르는 둘만 모르지 주변사람들은 다 아는 게 불륜이야."라는 내용으로 사실을 적시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민사소송 판결문 1. 피의자 남편 I의 감사실에 이메일 발송 1. 피의자가 남편 I의 직원 G 등에게 보낸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기재 벌금액(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5세)의 딸인 E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2002. 3. 25.에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2002. 4. 11.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02. 3. 26.경 1억 300만 원을 차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한 다음 2002.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02. 4. 8.에 3,000만 원을 2002. 4.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02. 4. 26.경 1,000만 원을 2002. 5. 7.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차용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1. 9.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75세)에게 "빌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변제하겠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사람이 공사에 투자를 해주지 않는 이상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약속어음, 지불각서, 차용증, 위임장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71

범죄사실 1. D 운영 관련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안마실, 샤워시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F 운영 관련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안마실, 샤워시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F'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 9.말경부터 2014. 10. 16.까지 위 D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 2015.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7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를 수원시청 쪽에서 KBS수원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KBS수원센터 쪽에서 수원시청 쪽으로만 진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구역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을 역행하여 통행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 G 폭스바겐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폭스바겐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 I 카니발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차량을 수리비 855,00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027,72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여 약 100m를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 F(26세), 피해자 H(33세)이 차에서 내린 후 달려가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SM7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손으로 K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K의 턱을 1회 때리고, 이후 약 3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이를 추격하는 피해자들을 자동차로 들이박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수지 쪽에서 수원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육교가 있었고, 그곳 도로는 오른쪽으로 휘어진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육교 기둥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당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경찰차의 추격을 받던 중 육교기둥에 부딪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2010년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소래산 방면에서 시흥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0. 19:00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228(가리봉동) 가리봉육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리봉사거리 방면에서 영일초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의 허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원위지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현장확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높은 혈중알콜농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4.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동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고, 이 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운전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14:10경 동해시 북삼동에 있는 '한가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중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중앙사거리 앞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 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 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1. 2015. 5.경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리채를 이용하여 자녀인 피해자 C(여, 14세)의 팔, 허벅지, 오른쪽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7. 말경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파리채를 이용하여 자녀인 피해자 C(여, 14 세), 피해자 D(남, 13세)의 팔, 손목, 다리부분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5~7.경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남, 13세), E(여, 9세)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무릎을 꿇고 약 1시간 동안 손을 들도록 하거나 새벽 1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2매, 속기록(피해자 C) 1.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문, 상담일지 1부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대상자 진술에 대하여, F의 G 원장과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1:10경 세종 장군면에 있는 봉안리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18.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초 교차로를 초대교회 방향에서 공주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였다가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5.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2017.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뉴스테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6개월만 쓰고 변제할테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뉴스테이 사업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체납세액이 10억 원을 상회하는 등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9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9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후단경합 관련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8.26.01:00경 대구 남구 B건물 A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시험성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