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8

범 죄 사 실 2020고단68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자 B, C에게 인형뽑기방을 터는 방법을 배워오게 하고, 일자드라이버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구해준 후 인형뽑기방을 털어오라고 말하여 B, C이 절도 범행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2018. 8. 17. 04: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인형뽑기방에서 일자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뜯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아무 것도 찾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05:4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인형뽑기방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져갔으며, 같은 날 06:2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인형뽑기방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져가게 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으로 하여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단12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17:27경 평택시 중앙로 63에 있는 평택우체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J과 함께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공공장소인 평택시내 일대에 대출전단지 광고물을 함부로 뿌렸다. 2020고단642 피고인은 2019. 12. 13.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K에 있는 L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M(남, 15세)을 불러내어 피해자, L과 함께 담배 내기를 하기로 하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회 패하여 24만 원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도박 대금 24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2. 19. 11:40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나해 죽여불꺼 같으니까. 저나 끊고 저나하라고. 저나해. 닌 죽오 마땅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0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카페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30세)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2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1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04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6. 00:00경 영주시 Q호텔 R주점 S호실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76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 화면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93 피고인은 2020. 1. 11. 20:30경 평택시 U에 있는 V 평택역점에서 부점장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이어폰 1개(시가 5,000원), 샤워타월 2장(시가 4,000원), 1회용 면도기 1개(시가 1,000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08 1. 피고인은 2020. 8. 1. 02:20경 영주시 X에 있는 Y노인정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8. 1. 02: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2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4: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AB에 있는 AC 매장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093,7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70 피고인은 2020. 11. 5. 00:40경 영주시 AE건물 AF호에서 휴대전화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인 ‘AG’을 이용하여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식당에 치킨 2마리, 순살양념 1개, 떡볶이 1개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2,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3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2020. 2. 29. 23:58경 안성시 AJ건물 AK호에서, AL에 있는 ‘AI 공도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시켜 줄테니 치킨 후라이드, 양념 1마리씩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후라이드치킨과 양념치킨으로 구성된 치킨 두 마리 세트 시가 24,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 각 녹음 CD 1개 2020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M 도박 및 입금 확인 자료 첨부) 2020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조회서, 송금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등,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 입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CCTV 영상 분석자료 2020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현장사진, -CCTV 영상 2020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2021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H,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영수증, 각 문자내역, 각 주문내역, 진정인과 피의자 간의 문자내역, 퀵서비스 내용 캡처화면과 문자메시지 사진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교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배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절도미수교사죄와 각 특수절도교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공갈,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20회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선행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던 중 계속하여 다른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질렀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만으로는 그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일부에게 소액의 금원만 지급되었을 뿐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전체 피해금액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이제 겨우 20살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