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205]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2.경 인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배달원으로 일하겠다고 하여 취직한 후, 같은 달 3.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3.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수회의 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음식값 9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3. 11: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가좌1동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약 20km 운전하였다. [2012고단11207] 1. 2012. 8. 31.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31. 04:00경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위 H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위 H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 9. 7.자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7. 0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우체국 현금카드 1장과 NH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위 I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04:19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그 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NH농협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담배 10갑 등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7. 04:21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그 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NH농협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 7. 04:23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편의점에서 위 NH농협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카스큐팩 1개, 마일드세븐 10갑 등 시가 합계 36,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9. 15.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15. 0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북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위 S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위 S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2. 9. 16.자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16. 04:20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U가 술에 취해 위 버스정류장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U가 바닥에 떨어뜨린 위 U 소유의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6. 04:26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편의점에서 종업원 Y에게 위 U로부터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국민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담배 10갑, 캔맥주 2개 등 시가 합계 3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16. 04:30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편의점에서 종업원 AC에게 위 U로부터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담배 10갑, 캔맥주 3개 등 시가 합계 34,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2고단1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W, Q,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사진, 영수증, 삼성카드이용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 또는 횡령하여 이를 사용하고, 면허가 없음에도 배달직으로 취업하여 오토바이 및 수금액을 절취 또는 횡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