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01

범 죄 사 실 2022고단3101 피고인은 B에서 선박보험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인선 업체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400만 원을 빌려줘서 너무 고마워 형에게 좋은 팁을 하나 형만 알려주겠다. 국내로 입항하는 팬오션 선박에 곡물이 실려 올 것인데 그 선박에 남는 공간이 있어 다른 곡물을 수입해 올 수 있다. 수입해 온 곡물은 D과 E는 회사에 구입가보다 15% 비싼 가격에 처분하면 15일 만에 무조건 15%의 수익이 보장된다. 돈을 투자하면 2022. 5. 31.경 원금과 투자수익을 주겠다. 나는 이미 5억 원이나 투자했다. 형도 있는 대로 돈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곡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곡물 투자에 사용하여 15일 이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5.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뒤이어 2022. 5.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공매에 사용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다. 내가 곡물 수입에 투자해 놓은 5억 원 중에서 2,000만 원 상당을 형이 사라. 그러면 원금과 투자수익을 2022. 5. 31.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85 피고인은 B에서 선박보험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운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I을 알게 되었고, 현재는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며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폐선박을 구입해서 고철로 재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내로 원금을 포함하여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폐선박을 구입한 다음 고철로 재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12 피고인은 피해자 L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13: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일이 이사 잔금 날이라 회사 상조회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금은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10일 지급되어, 당장 이사 잔금이 부족하다. 다음 달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상조회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 대출금이 4,8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승인이 되지 않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8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64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2022. 10. 28.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박을 구매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선박을 구매해서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금이 나면 2022. 11.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11. 2.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계약이 틀어졌다.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022. 11. 4.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박을 구매해서 되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11. 1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각 녹취록,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O건물 P호), 각 송금내역, F 거래내역 2023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통화내역, 선박 매매계약서, 명함,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부 전화통화 녹취록, 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신용보고서 2023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고소장 1. 대화내역 캡처, 거래내역, 명함, 송금확인증, 이행권고결정 등, 거래내역서, 사용처 확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수익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모두 완료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