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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처제 D(같은 날 기소유예)의 남편인 중국인 B를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시킨 후 선박편을 이용하여 경기도로 이동시키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D으로부터 B가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15. 6. 5. 제주에 도착하여 B를 만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도로 함께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7. 07:25경 미리 임차한 E 아반떼 승용차에 위 B를 태우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6부두 여객터미널에서 완도행 F에 위 승용차를 선적시키다가 검문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위 B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3.경 중국 심천공항에서 남방항공편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2015. 6. 5. 위 A을 만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도로 함께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07:25경 위 A이 임차한 E 아반떼 승용차에 탄 후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6부두 여객터미널에서 완도행 F에 승선하려다가 검문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 고발 1. 렌트카 영업소 명함 및 차량승선권, 영수증 1.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사본,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으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8. 21. 18: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맞짱을 뜨자. 눈깔을 파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2세)을 향하여 주먹과 발을 수회 휘두르고 찬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주차장 앞길에서 같은 구 동천로 24길 12 부영e그린타운 앞길까지 B 모하비 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6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당일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종전 재판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받은 것이었는데, 그 판결이 선고된 당일에 재범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법정에서의 뉘우침과 다짐이 과연 진정성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타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건설업을 하여 왔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위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알게 된 C에게 자신을 D이라고 소개하고서 경북 울진에 빌라를 신축하자고 제의하여 C의 아들인 E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한 다음 C가 매입한 경북 울진군 G 토지 위에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경북 울진군 G 주택신축공사장 인근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자신을 신축 공사를 하는 건축주로 소개를 하면서 "1억원을 대여해 주면 빌라가 준공되는 2015년 2월에 원금을 상환하고, 두 달 뒤 분양이 완료되면 이익금 및 이자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더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2014. 10. 하순경 문경시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그곳에 5억원이나 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 공사에 피고인이 투자한 돈은 전혀 없었으며, C 역시 위 신축 건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 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 등을 설정해 준 상태여서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달리 나머지 공사대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이익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1,400만원, 같은 해 11. 3.경 3,600만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변제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7. 28. 16:00경 대전 서구 C교회 부근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이메일을 보내 '매달 소년가장에게 10만 원씩 4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제 급하게 일본으로 출장을 나와서 지원금을 통장에 넣지 못하였다. 2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에 귀국하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년가장을 지원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0, 20:20 경 대전 서구 F아파트 부근 공중전화에서 대전 서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으로 전화하여 '대전 서구 J아파트 108동 000호에 치킨 2마리를 갖다 달라'고 주문한 후 위 J 아파트 108동 앞에 숨어 있다가 배달원이 108동으로 들어간 사이에 오토바이 배달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닭튀김 2마리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2012.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4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1. 23. 21:00경 위 공중전화에서 대전 서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전화하여 'J아파트 106동 705호와 110동 402호로 모듬족발 1개씩을 가져다달라'라고 주문한 후 위 J아파트 106동 2층 계단에 숨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듬족발 2개 시가 98,000원 상당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달용 차량의 문을 잠그고 올라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 20:00경 위 공중전화에서 대전 서구 N에 'J아파트 106동 402호와 108동 906호에 랏츠버거세트, 한우불고기버거 세트, 치즈스틱, 치킨 풀팩 세트 등을 가져다달라'고 주문한 후 위 J아파트 106동 2층 계단에 숨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햄버거 등 시가 35,600원 상당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배달원인 피해자 01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달하러 왔다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P, Q, L, R, S, T, O, U,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생계형 범죄 성격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대규모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 내 처우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전보호관찰소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위 일시경 구미시 4공단로7길 9에 있는 (주)루셈 회사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건물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8.부터 2017. 6.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5개월간 임금 1,4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4 의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58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489,2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8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체불금품이 2,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근로자 I에 대한 체불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횡령 등 불법행위나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 건물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7. 1.부터 2017. 6.까지의 6개월간 임금 1,600만 원과 퇴직금 7,511,0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9.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합의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8: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모친에게 볼멘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설경마 사이트(C)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곳에서 부여받은 아이디(D)와 패스워드(E)를 이용하여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와 입금액의 10%씩 주어지는 서비스머니를 지급 받아, 그 사이버머니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각 경마경주에 배팅하여 비적중시에는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잃고 적중시에는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요구시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식의 사설경마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 15:05경 광주시 남구 F에 있는 'G' 내에서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로 서울 1경주부터 서울 6 경주까지 경마경주에 총 48회 도합 30만 원을 배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5. 1. 4.부터 2016. 3. 12.까지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도합 8,870,000원을 입금하여 사설경마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자가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이트(H)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 받아 '홀이나 '짝', '좌'나 '우'에 배팅하여 비적중시에는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잃고 적중시에는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요구시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식의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 15:05경 광주시 남구 F에 있는 'G' 내에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로 '사다리' 게임에 배팅하여 승패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 받아 이익을 얻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6. 3. 2.부터 2016. 3. 12.까지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도합 1,600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다리' 게임에 배팅하여 승패 결과에 따라 패하거나 이익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피고인 B]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본인금융거래의 기재 1. 단속현장 사진 및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2. 7.경부터 2014. 6.경까지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약사로 있는 E약국을 함께 운영하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30.경 인천 남구 F건물 C동 102호 E약국에서 약국 직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직원들 보너스 주려고 찾아둔 돈 100만 원이 없어졌고 CCTV를 확인해 보니 D이 가져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1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E약국에서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찾아온 위 F건물 C동 건물주 H에게 "D씨가 폭행, 횡령 등으로 구속되었는데 구속되기 전에 약국 통장, OTP를 훔쳐가서 나 모르게 돈을 훔쳐 갔다, D이 가져간 돈이 10억이나 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5. 3. 30.자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말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E약국에 있는 책상 서랍에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두었는데 위 돈이 사라지자 약국 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하였다. 위 영상에는 피해자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가지고 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위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돈 봉투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볼 때 함께 있던 약국직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3) 피해자가 가져간 봉투는 전체적으로 하얀 색이면서 봉투 위 부분만 검은 계통의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가져간 봉투를 돈이 든 봉투로 생각할 여지가 있었다. 4) 피고인이 위 봉투에 관하여 따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 위 봉투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위 봉투에 피고인의 말처럼 100만 원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2015. 4. 10.자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주요한 목적은 약국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구속 여부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약사로 있는 E약국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13. 1. 2. H과 사이에 위 E약국이 있는 F건물 C동을 임대차 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피해자와 H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3. 5. 16.부터 2015. 5. 16.까지로 수정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OTP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2015. 4. 10.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42)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이야기를 한 주된 이유는 E약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체포 내지 구속 여부를 임대인에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체포 내지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는 이상 그 범죄사실 중 일부를 언급하는 것 역시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10층에 있는 외주방송제작사인 'D'(대표자 : E)의 PD로서 방송제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모발이식병원인 'H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한·중 합작 TV 성형 프로그램I에 출연할 의사를 섭외하고 있다. 협찬금 4,400만 원을 지급하면, J를 통하여 방송될I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해주겠다. 성형외과 K 원장도 출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를 통해 6회에 걸쳐 방송되었던 한·중합작 성형 프로그램인L의 출연자의 성형 부작용 및 편성료 미납 등 문제로 위 방송사로부터I의 방송편성을 확정적으로 거절당한 상황이었고, 성형외과 K 원장도 이미 출연을 포기한 상황이었으며, 위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협찬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5. 12. 22.경 피해자의 병원에서 협찬금액 4,000만 원(부가세 별도) 상당의I협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차 협찬금 명목으로 E 명의로 된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G로부터 교부받은 돈을I의 방송 제작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서초구 C건물 국제전자센터 10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한·중 합작 프로그램 I에 제작에 필요한 금액을 D에 차용해주었으며, 차용금액의 이자를 2015년 12월 23일 224만원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7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M빌라102호 N"라고 입력한 다음 A4 용지에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세 사람 명의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2.경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3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N, P,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 P, Q 작성의 각 확인서 1. 협찬계약서, 계좌이체확인서, I 프로그램 계획서 및 홍보물 등, 회신내역, 각 내용증명, 이행권고결정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용 분석 등, Q 전화통화,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의 사용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프로그램 제작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사용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액을 반환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18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18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01:10경 광주 서구 C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D. E과 함께 F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를 목격한 F의 형인 피해자 G (38세)가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위 D,E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 -1- 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1 회 찌르고,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4회 가 량 찔렀으나 F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수색 에 대해), 식칼 사진,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A) CCTV 영상확보에 대해),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G가 피해 당시 입었던 의류 및 현장에서 수거된 피 의자 A의 슬리퍼 사진 첨부에 대해), 사진, 수사보고(G 진술조서 미첨부 및 상처부 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검증 등),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발급의사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 2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 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 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 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법 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3-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 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시비가 붙자 이를 지켜보던 중 근 처의 식당에 들어가 식칼을 소지하게 된 점, 피고인은 칼날길이가 18cm에 달하는 식칼로 피해자의 목 뒤를 찔러, 좌측 흉쇄유돌근 후방에 3cm 경부 자상을 가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좌측 사각근의 중간부분과 후방이 잘린 점, 이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칼로 찌르거나 찌르려고 한 점, 목 부분은 주요 혈관과 중요 신경이 지나가 는 중요부분으로 칼로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피고인 이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던 점 (제138쪽), 피해자는 먼저 J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곳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상급병원인 K 병원으로 이송된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흉기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부위와 횟수, 피 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형태, 그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계산한 술값의 정확한 액수, 계산 방법, 피해자 일행과 주차문제로 시비한 사실, 자신이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실, 자신이 칼을 들고 있던 사정 등을 명확 히 기억하여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그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 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살인미수,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징역 6년 8월 (다만, 하한은 법 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주차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자, 식칼을 들 고 나와 신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차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 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문유석 51 판사김태균 판사류지원 61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19. 15:30경 대구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롯데백화점 대구점 B 내에서 피해자 C 소유의 3,500원 상당의 디럭스 수입과자 1개를 피해자 몰래 손에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5:35경 같은 백화점 지하 2층 행사장 D 코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99,500원 상당의 상의 외투 1개를 옷걸이에 걸린 채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8.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40만 원을 주면 여종업원 1명을 다방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종업원 1명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선불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 관련사건 검색결과 내역, 사후적 경합범 여부 확인), 사건조회화면 및 약식명령,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364

범죄사실 1. 2012.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말 일자불상 10:00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에어컨 바람을 쐬자며 에어컨 앞으로 불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너를 많이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등 뒤와 허리 부분을 위아래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2.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원한 것 마시며 일하자, 어디 놀러가자"고 말하며 에어컨 앞으로 불러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2, 8,24. 범행 피고인은 2012. 8. 24. 10:30경 위 식당 화장실 내에서 청소를 하려고 나가는 위 피해자에게 "이리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은 상태에서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시계탑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분당야탑 쪽에서 모란시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27,5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4차로와 5차로 사이의 안전지대에서 피해 차량을 기다렸으나 피해 차량이 오지 않아, 경미한 사고라서 그냥 간 것으로 판단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 곧바로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은 채 우측 안전지대에서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주행하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사라진 사실, 피해자 D은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사고 이틀 후인 2012. 11. 6. 경부터 수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F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에 있는 부산대학교 북문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LG싸이언 폴더폰 1대를 주워 가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5.20. 23: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의 담을 넘어 뒷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깨고 침입하여 싱크대 서랍에 있던 현금 2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2. 20:00경 위 식당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서랍에 있던 현금 295,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4. 22: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내 포스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2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 23:30경 위 식당에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포스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원 상당과 시가 불상의 칼, 랩 걸이 쇠봉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벨로라인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5, 140, 151 내지 158면) 1. 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 죄는 피해 금액이 경미하기 때문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 고려) 양형의 이유(판시 제2, 3, 4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절취품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1주일 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대부분이 특수절도 범행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해 이미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