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지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자기관리 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 정신지체 환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지적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로 위 D병원에 입원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0:00경 위 D병원 3층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제출(진단서, 간호기록지 등 포함) 1.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의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장애 인식여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1. 정신감정(치료감호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인지지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자기관리 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정신지체 환자인 점, 2007년부터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장기입원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인지지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 정신지체 환자인 점, 2007년부터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장기입원 중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인지지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 정신지체 환자인 점, 2007년부터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에 장기입원 중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 내지 요청에 의한 것이고, 폭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당시 병원 옥상에서 내려가는 중이였는데, 피고인이 병원 옥상을 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정면 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고 피해사실의 핵심적 부분 및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오른팔을 내민 채 오른손을 폈다 오므렸다 하며) 여기를 건들더라고요", "가슴을 만지게 되면(오른손을 폈다 오므렸다 하며) 이렇게 되잖아요"라면서 직접 행동으로 묘사하며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자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그 소리에 놀라서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다. "그때 상당히 안 좋았고, 우울하고 또 만지고 이상한 짓할까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 태양, 경위, 피해자의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친척으로부터 성폭력범죄에 노출된 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모친도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울산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성교육 등을 위하여 피해자의 가정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은 경위로 '울산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2017. 5. 2.경 성폭력 피해사실을 전화로 신고하여,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직후 간호사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담하고 작성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고 장난을 친 것이다'는 취지로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경 같은 병원에서 다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요청 또는 동의하에 만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지지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 정신지체 환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해 장소인 병원에서 퇴원하여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만져달라고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피해자가 퇴원 또는 전원을 위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종의 성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