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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C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전북 군산시 D, 익산시 E 등의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장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4. 9.부터 2021. 10. 15.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 4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를 고용하지 않았고, F에게 미장공사를 하도급하였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F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와 정산할 부분이 남아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F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미장공사를 하도급받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일당제(소위 ‘날일’)로 고용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F에게 일당을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F가 피고인과 여러 차례 일을 한 적이 있고, 미장공사에 있어 숙련공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계속 상주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나와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피고인이 일당으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F에게 채권이 있고, 피고인과 F 사이에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피고인이 F에게 정산해야 할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하지 아니 한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정산 주장만으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성립하는 것인바, 그 후에 근로자가 압류 등을 통해 추심한 돈이나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근로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C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전북 군산시 D, 익산시 E 등의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장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4. 9.부터 2021. 8. 17.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1. 4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근로자 B이 2023. 9.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피고인은 그동안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2022년경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진촬영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정기적인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 촬영에 응할 의무는 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담당 경찰관의 소환요구가 있어야 그 의무가 발생한다고 오인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기한 내에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 촬영에 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약 10년간 이 사건 이외에 신상등록정보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신상등록정보를 위한 담당 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오다가 2022년경에는 담당 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받지 못하자 자신의 의무를 오인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C호 소재 D 실제 대표로서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파주시 E 주택수리공사 현장에서 2021. 11. 2.부터 2021. 11. 16.까지 방수 및 도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1. 11월 임금 8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위임장, 출력기록 및 체불내역, 당사자 간 문자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파주시 E 주택수리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F 등 근로자 4명을 공사주체인 G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른 근로자 3명과 함께 가서 일을 했고, 일당 등 근로조건을 피고인과 협의하였고, 업무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금 지급 주체로서 근로자 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임금 체불액,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 19. 1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6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남, 45세)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사고가 날 뻔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31세)가 위 제1항 기재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 A을 밀어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이상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왜 때리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동시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그 후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그 옆에서 “연장만 들지 마. 벌금 낼 테니까.”, “내가 내줄게.”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의 폭행을 부추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제2항 기재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및 악관절 타박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1. F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등 사진 1. E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CD 1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E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CD(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잡고서 동시에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각자 위 피해자를 수 회 때리는 장면과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폭행하려고 할 때 피고인 A이 “한 번 해봐”, “벌금 내”, “계속 해”라고 소리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일기회에 동일장소에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폭행을, 피고인 B은 상해를 각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 및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들도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들을 도발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의 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이기는 하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4. 19:30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회전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만약 회전교차로를 회전하고 있는 선행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입 전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위 회전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회전교차로에 선행 진입하여 전막사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회전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⑵ 1. 진단서사본, 진료기록부 및 진료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사고영상 캡처 및 영상파일(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재범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부양 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알코올 행동 장애 증세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6:49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사무실에서, 평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의 아파트 업무 처리에 대해 불만이 있던 가운데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자유게시판에 ‘D’라는 제목하에 ‘1. 아무리 효가 바닥에 떨어졌어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 우리 B 아파트에서 그것도 2302세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2. 노인정에 씽크대가 낡아서 노인정 여자 회장님이 관리실에 부탁을 하시어 싱크대 업자가 와서 치수를 재어 가서 가져온 싱크대가 맞지 않아 노인정 여자 회장님이 설치를 거부하자 7월 8일 오후 4시경 C 동대표 회장과 관리 과장이 노인정에 내려와서 -싱크대 달아라, -내돈 100만 원 내어서 해 주는 것인데 왜 안다는데(40대 초반인 C 동대표 회장이 자기 어머니 같은 70, 80대 여자분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삿대질 하고 고함치고.) 3. 관리과장은 C 동대표 회장 부탁으로 뒤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무슨 범죄현장 촬영하나.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도로에서 이 문제로 이야기 좀 하자하니 도망을 가고.어쩌다가 우리 아파트가 이리 되었는지. 4.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정이 안 되신다고 하시고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시고 계십니다. 주민들은 아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뽑아준 B 아파트 동대표 C 회장의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C 동대표 회장은 노인정 및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석고대죄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당사자인 노인정 여자 회장님에게 직접 들은 말입니다. 건너 들은 이야기 아닙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B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공적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판시 글을 기재한 곳(공간)도 B아파트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인 점,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私益)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12년경 B를 알게 되며 위 B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었고, 약 5년 전 위 B 및 그녀의 자녀들과 약 4~5개월 동안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동거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손톱, 발톱, 속옷 등을 수 회 가져간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속옷을 많이 가져가서 부족하지 않냐며 새 속옷을 사주겠다고 하여 미리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의 속옷을 준비해 둔 후 손톱, 발톱을 전해주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4. 27. 11:00경 대전 서구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네 준 새 속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속옷을 벗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앞으로 와서 왼쪽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뭐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브래지어를 입자 “팬티도 갈아입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새 팬티를 건네고, 놀란 피해자가피고인의 요구대로 새 팬티를 입어 사이즈를 확인한 후 다시 입고 왔던 팬티로 갈아입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아 소파에 데려가 앉힌 뒤 피해자의 두 다리를 어깨에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으며 “아가, 혀 줘”, “냄새가 좋다, 맛있다”, “넌 자위해 본 적 있니”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곳 침대에 앉힌 후 자위 기구를 찾고, 자위 기구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두 다리를 어깨에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아빠, 그만해”라고 말하자 “아빠가 사랑해, 이렇게나 많이 사랑해서 미안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감정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동거하던 B의 친딸이자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옷을 갈아입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자는 평소에 자신을 수양딸로 아낀다고 말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차례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하는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8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벽돌로 노상을 지나가던 행인을 가격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5. 20:00경 남양주시 B ‘C’ 앞 노상에서, 손가방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6세)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손가방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손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자 손가방을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편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첨부),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56세)는 택시기사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01. 20. 21:4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2번 출입문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가 건 외 택시기사인 C와 “서울 택시인데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승강장을 빠져나가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그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 외 C와 택시운행 관련하여 시비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를 따라 30여초 동안 670미터 가량을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쫓아가며 모두 3회에 걸쳐 자신의 택시 조수석 부분을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부분에 부딪히듯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길가에 정차를 하고 택시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길가 가드레일 방향으로 끌고 가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출발장소 CCTV 확인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운행거리 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관 C과 소속 시설주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피고인과 같은 과 소속 시설서기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23:3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C과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나란히 앉아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사인 F아파트로 향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감싸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쓰다듬으며 재차 “괜찮아?”라고 물어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인 점, 2천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2. 07: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본오로 182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8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쪽에서 상록수체육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 2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만 가능한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위 도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승용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피의자 신체 상태 등), 수사결과보고서,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세 차례(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및 교통범죄 벌금형 전과 한 차례(2012년도) 있다. 주취정황도 나쁘고, 음주단속 당시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음주운전의 처벌시기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C에게 “물건을 보내면 내일 1억 원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해 그 다음 날 1억 원을 받아 즉시 변제해주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다음 날에 1억 원이 피고인에게 입금될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채무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다음 날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0.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을 성사시켜 내일 새벽에라도 기존에 빌려준 2,500만 원과 함께 모든 차용금을 변제해주고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채무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그 다음 날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과 피해자 E으로부터 2021. 8. 31.경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F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 역시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중 상당한 부분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9.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22:30경 횡성군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골에서 무슨 음주측정이냐”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44경부터 22:54경까지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9,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