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1.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단체의 총책(일명 ‘B’)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고 함)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항의 전화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결제 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안내한 다음, 경찰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을 차례대로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라. 정상적인 자금인지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거나 인출책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조직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 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 활동하는 한편 범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3.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범죄단체의 총책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이동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멘트지, DB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위 범죄단체의 총책은 위와 같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지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로 조선족 일명‘C’와 ‘D’, ‘E’를 두고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1차 결제대행업체 사칭 상담원, 2차 경찰관, 3차 검사 및 금융감독원 과장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 관리하며 위와 같이 범행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한국 조직원 관리, 2차 및 3차 역할), G(1차 역할), H(1차 역할), I(1차 및 2차 역할), 피고인 A(1차 역할), J(2차 및 3차 역할), K(3차 역할로 금융감독원 L 과장 사칭), M(2차 및 3차 역할), N(2차 역할), O(2차 및 3차 역할), P(2차 및 3차 역할), Q(1차 및 2차 역할), R(1차 역할) 등은 콜센터 조직원으로, 총책 등의 관리 하에 각 직급에 따라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5.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위 범죄단체의 총책 등은 조직원들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중국에 가면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중국으로 오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가입시켰다. 6.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위 범죄단체의 총책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트지를 주면서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는 등 범행 방법을 교육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7.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는 총책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며, 개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범행 시 가명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단속 시에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등 관리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에서 근무, 고수익 보장”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친구인 S, T과 함께 2019. 4.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조선족인 일명 ‘U’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비자만료 문제로 일단 한국에 귀국하였다가 2019. 9. 29.경 재차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U의 제의를 받고 중국 웨이하이로 이동하여 2019. 10. 초순경부터 그곳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결제대행사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함으로써 총책인 위 ‘B’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P, J 등과 함께 1차 결제대행사 직원, 2차 경찰관, 3차 검사 및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2019. 12. 19.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V의 휴대폰으로 “결제완료 네이버페이 : 구찌마몬드백G213, 금액 : 1,670,000원, 결제완료, 문의 :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의 허위결제 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결제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이 된 것 같으니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연락을 취한 경찰 및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선생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된 것 같다. 지금 피해금이 1억 4,000만원에 피해자가 13명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L 과장을 사칭하며 “돈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추후 돈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되돌려 주겠다. 천안 쪽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한테 서류를 받아서 서명을 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의 명의로 물품이 결제된 사실도 없었고 위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게 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같은 날 16:46경 천안시 서북구 W 빌딩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2,000만원, 2019. 12. 20. 10:50경 천안시 서북구 X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1,680만원, 2019. 12. 20. 15:12경 위 X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위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490만원 등 합계 4,170만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억 1,17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공람받은 문서(피해자 Z 사건내용. 접수 AB 서울종로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 합계 2억 1, 170만 원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언론, 금융기관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불법적인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중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하였고,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을 이어갔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는 조선족 중국인의 억양을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 같은 공범이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은 범행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결코 한 순간의 그릇된 판단에 따라 하위 조직원으로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죄책을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