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계정을 거래하기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그 곳에 접속한 피해자 F(가명, 여, <나이>)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1. 20. 20:3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위 계정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면 위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 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 벗고 사진 찍어봐, 계정 공짜로 가져가야지","화장실 안에서 그럼 소중이 찍어서 보여줘, 밑에도 앉아서 팬티도 벗고 찍어야지, 안 그러면 부모님한테 말한다!!", "공짜로 갖고싶어?? 영상으로 온몸을 찍어서 보내면 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 1장과 상의와 속옷 하의를 입은 사진 1장을 찍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112신고를 하였다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기야 니 부모님한테 사진 보내고, 니 학교 못 다니게 애들한테 시킨다,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과 함께 "너 사진 페이스북에 올릴거야, 16분 안에 안 보면 올린다, 일단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젠 인스타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속기록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피해자 전송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에서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6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우리 사회는 이미 'n번방' 사건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가지는 피해의 심각성을 경험하고 이를 엄단해야 한다는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자 자신의 게임 아이디를 미끼로 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부위가 노출된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자 해당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은 2장에 불과하고, 해당 사진에서 얼굴 등 피해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해당 사진을 저장하지 아니하고 삭제하여 해당 사진이 배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