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개인 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50,000원을 빌려주고, 같은 달 23일경 원리금 명목으로 9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연 이자율 7,300%로 산정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0.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2,03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E(여, 19세)에게 “안한다고 ㅋㅋ, 왜 니 멋대로냐, 이지랄할라 그런거냐?? 나랑 지금 말 장난하는 거냐, 뭐냐 이게, 전화 받어라”, “장난치냐, 적당히 해야지, 야, 뭐하냐 씨발 진짜, 우습냐 이제”, “개 좆소리냐 시발아, 적당히 해야지, 시발련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3회 전송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1. 4.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개인 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40,000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원리금 명목으로 5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연 이자율 9,125%로 산정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99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F(남, 20세)에게 “F아, 답해라 십새기야, 이자식이 아무로 모르게 도망가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D,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2, 23, 30, 33) 1. D과 피의자들간의 거래내역, H과 피의자들 거래 내역, A vs E 대화 내역, 피의자 A 명의 J은행 거래내역서, K 피해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역, A vs K 대화 내역, B과 F의 대화 내역, 계좌 거래내역, 각 이자율산출표, B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위법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는 포괄하여),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위법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행위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 B도 무등록 대부업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하였는바, 위 채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 7. 4.경부터 2021. 7. 12.경까지 일주일에 10~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D에게 총 29회 가량에 걸쳐 합계 6,451,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12회에 걸쳐 합계 215,531,555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 등 7명에게 수백 회에 걸쳐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단계에서 D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D의 진술과 계좌 거래내역을 주된 근거로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채무자인 L,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돈이 필요할 때마다 친한 친구관계인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사용하고 이후에 돈이 생기면 갚았을 뿐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경찰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피고인에게 자신이 먼저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한편 D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서 2주 후 원금과 함께 30%의 이자를 붙여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D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25명의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 사용하여 그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 조건이나 대부업 등록 여부에 대해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뿐 그 차용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회사원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친구들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금전 대부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두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가장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L가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L와 2021. 10. 19.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채권추심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으로’ D 등 7명의 채무자들에게 돈을 대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