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1. 20.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 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2013. 11. 20. 22: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상호불상 여관방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1. 20.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A에게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나.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301호(이사 전 주거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11. 20.경부터 2013. 11.26. 18:40 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101동 301호(현재 주거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포될 때까지 필로폰 0.71 그램 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분말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압수한 필로폰 중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84

범죄사실 [2013고단1904호]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2. 19:50경 공동피고인이던 C가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인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1206호에서, 'F'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화대 9만원 중 5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인 G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2, 20:40경 공동피고인이던 C가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인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306호에서, 'H'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화대 9만원 중 5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인 I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각 벌금 100만원, 1일 5만원 환산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0:4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에서 괴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D을 운영하는 G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D에서 돈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였음에도 D 운영자인 G로부터 사기 혐의로 오해를 받고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온 시점에는 오히려 피고인이 H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코피를 흘리고 눈 부위를 다친 상태였던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상해부위 사진을 찍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5년 이상 지난 전력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D에 가서 술값을 지급하고 G로부터 지갑을 건네받게 되었던 점 등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30. 00:3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술값 13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귀가하려 하므로 피해자가 술값의 지불을 거듭 요구하자 순간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18. 23: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 3호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 D(27세)가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 근처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 E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때린 후 "죽여봐라"라고 말하자,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1cm)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폭행을 가하고, 다시 집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과도를 가지고 나왔던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5: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기 저금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피고인이 도망가는 바람에 범행이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거의 평온 및 신체의 완전성 등 중요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없고,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연령, 성행, 학력,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9. 11:1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16-3 시흥7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하수 처리장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 중임에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시흥시 정왕동 2123-3 중소기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가 위 코란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분을 역과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동 1425-4 김충언 법무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가 위 카니발 승용차를 가로 막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좌측 앞문 판 금 등 992,2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가입조회(증거목록 순번 15, 16) 1. 진단서 1.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5. 3. 04:5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다가 주점 업주인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에 대해 112신 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8세), I(45세)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자,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가자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쥐어뜯고, 양 주먹을 휘둘러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코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I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 · 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H 상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상해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찰관의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어 무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0:35경 통영시 해송정3길 12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주취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 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남, 27세)에게 "갑자기 소변이 급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나 도망 안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D의 경찰 넥타이를 잡아 당겨 뜯은 후,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을 향해 다시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을 알리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의 한쪽 팔목에 수갑을 채우자, 왼쪽 무릎으로 D의 오른쪽 허리를 1회 때린 다음 손톱으로 D의 왼쪽 손등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상흔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하한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인 징역 6월을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8, 19:5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돈이좋은세상'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1. 12. 26. D과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3. 3. 22. 06:1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3. 4. 10. 07:3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3. 4. 21. 07:1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1항과 같이 A 와 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 1.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 A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간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간통에 이르게 된 경위, 간통 당시의 상황 내지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면서까지 허위로 간통을 하였다고 진술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은 D의 증언 내용 내지 카카오톡 채팅 내용 및 통화내역 자료 등과 모순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 내용에 성관계를 가진 후의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들어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금전관계나 친구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상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3년 2월경 고소인이 피고인의 간통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용서하고 정리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지속하였고 결국 고소인과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의 상간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고소인에게 사과하기는커녕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간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에 따라 간통죄의 가벌성이 약해진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되, 피고인 B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1. 12. 26. D과 앞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는 자로 2013. 3. 14. 07:1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105호에서 B와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B는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피고인 B와 간통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당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먼저 성신여대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고, 잠시 후 피고인 B가 차를 몰고 와서 차를 함께 타고 여관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차량은 2013. 3. 12. 11:58경 고속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에 입고되었다가 2013. 3. 16. 20:40경에서야 출고된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장소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성신여대 근처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혜화동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다시 번복하여 성신여대 근처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장소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통화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범행일시 무렵인 2013. 3. 14. 06:51경 서울 종로구 명륜3가 근처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 B는 같은 날 11:03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근처에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어서,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2013. 3. 14. 오전경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도 단지 서로 안부만 묻고 답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서로 성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자백은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간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노상에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피해자 순경 F이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막아 세우고 "야이 씨발 새끼들아, 날 아냐, 병신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를 제지하고 다시 출발 하려는 피해자 순경 F에게 계속하여 욕설하며 함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크로스 백, 가로 30cm*세로 2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F의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2: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부근 상호불상의고기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양상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안산톨게이트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9:17경 업무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03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i30 차량의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4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기록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5.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의 일환으로 시중에 발매되는 '스포츠토토' 모방 프로그램 소스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스포츠토토' 모방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프로그램 1개당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스포츠토토' 모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5.경 구미시 C건물 102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 (싸이트 주소: D)에 '토토사이트 판매'라는 제목으로 광고글을 올린 다음 구매를 연락해 온 E 등에게 위 프로그램(싸이트 이름: F, 사이트 주소 : G 등 3개)을 620만 원(서버관리비 등 포함)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B이 만들어 준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유통하였다. 2. 도박개장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이 '스포츠토토' 모방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배팅을 하도록 하여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제작한 위 '스포츠토토' 모방 프로그램을 E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들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압수관련 기록 1. 관련 자료,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샘플, 도박사이트 운영자(F외 6) 접속 IP 정리1. 각 프로그램 판매대금 입금 내역, 피고인 간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516쪽),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시스템 제작·유통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개장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각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상피고인 A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들에 비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83.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70. 5. 2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1970. 9. 13.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1971. 5. 3.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1972. 6. 26. 같은 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1972. 9. 11. 같은 청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2014. 1. 22.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각 처분 받았고, 200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성당 내에서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분실물 보관함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흰색 유리묵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 23.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1,350,000원 및 시가 3,984,9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9. 10:35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종무소에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그곳 직원이 이를 거절하며 가버리자 그곳 밖에 놓여있던 빈양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I,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파손 유리창 가격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종교시설, 점포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 규모가 중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5:40경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에 있는 도로를 종로2가교차로 방면에서 청계2가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있던 충격흡수시설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자동차사고의 후유증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진단서(C, E,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 D(여, 48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6: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피부과의원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자신의 G 승용차에 끌고 가 강제로 태우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알몸 사진을 모두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때부터 2013. 12. 29. 18:30경 시흥시 H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제천시, 강원 영월군 등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1. 2013. 12. 28. 22:00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물이 든 음료수병을 주면서 "이 약을 마시면 10초 이내에 고통 없이 빨리 죽을 수 있으니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약물을 마시지 않고 버리자,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있던 손도끼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고, 3. 2013. 12. 28. 23:00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에게 "내가 죽는 것을 말렸으니 죽어도 싸고 앞으로 말을 안 들으면 죽여 버리겠다. 죽는 것보다는 안 아프다. 아파도 그냥 참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4. 2013. 12. 29. 13: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전송하여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발가벗은 사진들을 너의 지인들에게 모두 전송하여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각 차량 사진 및 음료수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중감금의 점 : 형법 제277조 제1항(포괄하여) 나.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에 의한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일 이상이나 자신의 자동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거하였던 피해자와 사이의 관계를 억지로라도 회복하려 하는 과정 1)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하여, 이를 선고형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관계를 단절하여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6:32경 업무로써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콩쥐팥쥐로 소재 하나주유소 오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시속 80km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따르면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위 편도 2차로의 갓길을 통해 시속 102.3km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김제역 방면에서 순동1길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으로 하여금 같은달 18. 09:56경 H병원에서 경추 탈골로 인한 외상성 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 같은 J(여, 51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부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사고신고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I, J과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금액(3,0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