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2.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3.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2.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1:31경 서울 송파구 삼전로 58 삼전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학원사거리 쪽에서 배명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개인택시 좌측 앞범퍼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56,6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4. 1. 오후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유치원 부근에 있던 피고인 B의 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 나는 전과가 많고 마약 건으로 내사 중인 것이 있어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게 되면 구속이 된다. 네가 대신 출석해서 자수를 하면 이 건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것이니 대신 처벌을 받아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1) 2014, 5. 2. 21:4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교통과 J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 경사 L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2) 2014. 5. 1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35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박혜란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였을 뿐 자신이 실제 운전자가 아님에도, 가. 2014. 5. 2. 21:47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에 있는 송파경찰서 교통과 J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 경사 L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나, 2014. 5. 1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35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박혜란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통신자료통보 1. 수사보고(진술 요약) 1. 의무보험 조회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및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및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이 허위 자백에 따라 제1항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지 말고 항소심 재판을 받도록 종용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나중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허위 진술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