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여동생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욕설을 해서 손님들이 나갔다, 영업 방해로 사건처리를 원한다, 집행유예 기간이다, 데려가 달라’는 C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서 “가라고, 너 신분증 있냐, 줘 봐라 새끼야, 너 뭐야, 신분증 없는 놈이, 씨발놈이” 라고 말하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 주점 안으로 들어가 C과 다투려고 하였다. 이에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29세)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주점 앞을 가로막은 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시도하면서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삿대질을 하고 상체를 들이밀면서 ”경찰이면 신분증 내 보라고 씨 발놈아, 신분증 안 갖고 다니나 느그들, 어린 놈의 새끼들이, 신분증 내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2019. 8. 28. 00:09경 위 주점 앞에서 “저리 가, 마, 뭐하는고 지금, 가요 그냥”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향해 오른손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230호) 피고인은 2021. 6. 3. 02:00경 부산 금정구 H 호텔’ I호에서 얼굴에 상처가 난 피고인을 보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 J(여, 31세)이 “같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해보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다쳤는데 담배나 피우자고? 씨발년 사람 아니네!”라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네가 술 먹고 그렇게 된 걸 왜 나한테 지랄하느냐!”고 항의하자 더욱 흥분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목걸이 내가 돈 벌어 선물해준 거니까 내가 가져간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움켜쥐고 강제로 뜯어내고, 이어서 피해자가 왼쪽 팔에 착용하고 있던 금 팔찌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패물 팔찌도 가져온나!”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가 “네가 이걸 왜 가져가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놔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었으며, 피해자가 머리를 벽에 부딪혀 넘어졌다가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금팔찌의 잠금장치를 풀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홧김에 피해자의 목걸이와 금팔찌(이하 ‘목걸이 등’이라 한다)를 빼앗은 사실은 있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관련 법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 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걸이 등을 빼앗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목걸이 등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자기의 소유물인 것과 같이 이용 내지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한 일로 집을 나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다시 만나달라고 하여 이 사건 발생 3일 전에 피고인과 다시 만났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1. 6. 2. 저녁경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먼저 이 사건 모텔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에 자신의 후배인 K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모텔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K의 부축을 받아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자고 한 것에 피고인이 화를 내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자신이 사줬으니 가져간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뜯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패물 팔찌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있던 금팔찌의 잠금장치를 풀어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목걸이 등을 K에게 바로 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했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모텔방을 떠날 때는 다시 돌려주었다.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목걸이 등을 건네받으면서 ‘이거 니 형수(피해자)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판다. 얘(피해자) 술 깨고 화 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줘야한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모텔방을 나온 후 K에게 ‘피해자에게 내일 (목걸이 등을) 돌려주면 된다, 술 깨고 난 뒤에 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로부터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을 목걸이 등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목걸이 등을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실수를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 헤어지자고 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안 만나줄까봐 자기(피고인) 딴에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내 연락을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에 긴급체포 되었는데 피고인은 목걸이 등을 호주머니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관이 위 목걸이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압수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목걸이 등을 임의로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