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내가 D의 근로자 대표로 있는데,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이익이 3배까지 생길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로부터 6개월 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합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4일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600만 원 가량을 주식 투자와는 무관한 자신의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D 주식 이외의 주식도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D 주식에 관한 특별한 내부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5,5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머플러 제조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1세)은 위 B의 공장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1. 00: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운영 및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는 직원 편에만 서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2:4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E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니들 짭새 다 죽여버린다, 니들 소속 어디냐, 내가 다 고 발할 꺼다, 씹할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가 착용하고 있는 다기능조끼를 잡아당기고, 머리와 어깨로 위 E의 배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노상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1접시 등 합계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수증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무전취식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부터 같은 해 9. 1까지 B에서 피해자 C(여, 22세) 가명)와 함께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0: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콘도 A동 1층 비상계단에서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손등을 핥은 후, 피해자가 손을 피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콘도 A동 청소를 끝낸 뒤 E콘도 B동 청소를 위해 이동한 후, E콘도 B동 1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앉아서 쉬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성기 부위로 손을 가져다 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뽀뽀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가 청소를 하던 중 계단에 앉아서 쉬고 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팔로 안고, 얼마 후 다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1회 안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E콘도 C동 비상계단 청소를 마치고 계단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편 계단에 앉아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1975. 7. 16.부터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C는 1985년경부터 D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C와 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1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원고(피고인)와 피고 C는 이혼한다.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C는 3,000만 원, 피고 D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와 D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C와 D에게 일부라도 돈을 지급하여 주면 나머지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3. 4. 19.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행정사 운영의 대서소에서 C, D과 함께 '동인들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되 나머지 위자료 2,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자필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경 D이 의 정부시 G아파트 108동 206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을 상대로 위자료지급청구권을 권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인이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 2,500만 원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C, D이 위조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서울도봉경찰서에 '피고소인 C, 피고소인 D이 고소인 A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영수증 명목의 종이에 서명을 받았을 뿐 고소인이 나머지 위자료 2,500만 원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와 D이 위 영수증을 고소인이 2,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로 둔갑시켜 위자료지급채무 2,500만 원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니 C와 D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3. 30. 및 2016. 5. 4.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2016. 9. 5.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H 검사실에서 각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을 각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가 위자료 중 우선 지급하는 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하면서 '합의서'를 제시하자 C의 말만 믿고 서명 무인하였던 것이고, 위 문서가 C 및 D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2,500만 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서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나머지 위자료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7명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20:30경 거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윈저) 3병과 유흥접객원 1명의 봉사료, 룸을 제공받고 합계 5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사본), 피고소인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2.07: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및 피해자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C을 때렸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09:35경 부산 금정구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사람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수갑 풀어라, 개새끼야,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양쪽 팔꿈치로 위 F 및 G의 가슴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던 중 재차 위 경찰관들에게 "병신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의 바닥 등에 가래침을 수회 뱉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6.경 여행비자로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2016. 1. 19.경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하여 2017. 4. 6.경까지 체류 기간 연장을 받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전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방글라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30만 원을 입금 받아,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인적사항 불상의 E을 통해 방글라데시 현지에 있는 C가 지정한 사람에게 방글라데시 화폐인 '다카'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00회에 걸쳐 합계 6,147,870,845원 상당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다카'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그 규모가 61억 원이 넘으며, 피고인이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도 수천만 원이나 된다(증거기록 404쪽).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유가증권위조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유가증권위조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7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박스 제조회사인 D을 실제 운영하다가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당좌수표의 배서란을 위조하여 신뢰도를 높인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에게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삼창선재, 대일선재 주식회사의 명판도장을 주식회사 새길피앤비 1) 명의의 액면금 40,000,000원 상당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F)의 배서란에 날인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도록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삼창선재, 대일선재 주식회사의 명판도장을 위 당좌수표 배서란에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1. 19.경 위와 같이 위조된 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G에게 위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15. 1. 26. 2,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아들인 H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32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4. 1. 경기 구리시 한양대병원 옆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거래처 대금 결제를 하여 자금회전을 시켜야 하는데 어음을 발행해 달라. 3개월 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운영하던 'D'의 재정이 악화되어 2015. 6.경 1) 공소장에는 '새길피앤씨'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2쪽). D 이 부도 처리되고, 채무만도 2억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속어음 3,300만 원을 전자어음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8.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약속어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자기앞수표를 할인하여 어음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수표대금은 지급일에 변제하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딸 J 명의의 부동산(경기 남양주시 K 104동 101호)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수표지급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딸 J 명의의 부동산은 이미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000 만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당좌수표 사본, 수사보고(수표 최종소지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사실확인서 제출) 1. 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자어음 발행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1332)의 진술기재,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사건 확인보고), 공소장, 판결문 등,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등 재판진행상황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원사건 진행사항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가증권 권리관계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가증권 권리관계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편취금액은 피고인 A의 경우 5,000만 원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1억 3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 G에 대한 편취 과정에서 유가증권의 권리관계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 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한 것(증거기록 6, 85쪽) 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 B은 2013. 7. 3. 이 법원에서 사기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7고단675호 사건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9:50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302호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열쇠수리공 E를 속여 그로 하여금 드릴로 위 302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도록 한 후, 바지주머니에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휴대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옆 유리 테이블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탭 1개(시가 50만원)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열쇠수리공 E 상대 수사, 피의자 알콜중독 치료병원 입원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 관련, 피해품 확인 및 회수, 사진 첨부 관련, 체포당시 피고인의 언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품이 다액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치료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길을 성환중학교 쪽에서 성환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만나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교통정체로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81세)가 운전하는 전동휠체어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소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사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 4:20경 피해자 E(17세)이 위 모텔에 미성년자인 여성과 투숙한 것을 이유로 경찰에 단속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수사, 사진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코피를 흘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치유가 가능하며, 일상행활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게 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안면부 타 박상을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사건 당시 촬영된 모습을 보면, 코피가 얼굴 전체와 어깨 부분에 묻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맞아 코피를 흘리고, 그 코피가 얼굴전체와 옷에 묻을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0:2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대운동장에서, 물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피해자 C(51세)에게 "이 멍청한 놈아. 너도 주라고 해라. 주라고 하면 안 주겠냐."라고 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던 중에 또 다시 상해범죄를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다가 발생한 사안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 F, G, H 등 임야3 필지를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들은 망 I 등이 사정받은 부동산으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지인인 J이 위 I과 같은 본관으로 K종중회 회장직에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토지가 종중재산이고 피고인이 종중을 상대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위 J과 공모하여 종중재산처분결의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5. 5. 7. 경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실 위 토지들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토지들의 정상적인 소유자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부동산 사무실 직원인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8.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79,000,000원을, 2015. 3. 경 잔금과 D의 수수료 등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위 D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각 판결문(순번 6, 20, 21,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금액이 합계 2억 8,900만 원에 이르는 점, 문서를 위조하여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를 마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2.30.10:51경 포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포천로1550 한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마트 연산점 쪽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증거 목록 순번 5),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2017고단2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4,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쓰러뜨리고, 주방에 들어가 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부려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2. 4. 23: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제주시 F 소재 제주서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만 체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피해자다!"라고 욕설하면서 공용물건인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7고단45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26. 01:18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소유 성금 모금함을 벽에서 떼어낸 후 오른발로 성금 모금함 중심 부분을 1회 걷어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금 모금함을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소유 10,000원권 1장, 5,000원권 1장, 1,000원권 4장, 10원 주화 1개1)를(합계 19,010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67 1) 공소장에는 '10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2017고단456, 증거기록 압수물 총목록, 17쪽, 24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 01:30경 목포시 소재 'H'에서, 댄스팀의 일원으로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I(여, 19세)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 01:55경 목포 J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신고되어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K의 목을 갑자기 1회 때리며 "나라 밥 쳐먹는 새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출입문손괴사진, CCTV 캡쳐사진 1. 견적서 ¹2017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사진 2017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의 손해를 배상하였고,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내용의 범행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저지른 점, 유사한 내용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283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2. 4. 22:30경 제주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서로 말다툼하던 중 이를 저지하려던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 M(여, 23세)의 머리에 우산을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D 종중의 부회장으로서, 종중 회장을 도와 종중 업무를 총괄하고,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종중 재산 처분 시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종중회의를 거쳐 종중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 아산시 E에 있는 'F' 골프장을 운영하는 G는 골프장 건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종중 소유인 아산시 H 임야 39,97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수하려고 위 종종의 부회장인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음봉우체국 I 사무실에서, G로부터 '내가 1억 원을 준비해왔는데, 이 돈으로 종중위원들을 매수해서 종중회의에서 종중위원들이 이 사건 토지 매도를 찬성함으로써 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만약 토지 매입이 성사되면 2~3억 원을 더 주겠다.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G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각 종중결의서, 각 회의록, 각 통장 1. 임야계약서, 임야감정서 1. 등기부등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중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돈 중 일부를 종무위원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찰의 구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리츠프라자 호텔 쪽에서 전자랜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뒤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운전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9세), F(남, 29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낭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