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저녁부터 영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C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당구를 치다가 합류한 피해자 E(50세), 피해자 F(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사이에 반말 사용 등으로 시비가 일어나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해자 E 일행은 2019. 11. 14. 03:00경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은 시비가 일어난 후 당구장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 일행과 서로 전화 등으로 욕설을 주고받은 후 다시 위 당구장에 찾아와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E이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위 소주병이 깨졌다. 피고인은 지역후배인 피해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실 때부터 반말을 하고, 당구장 밖을 나가서도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던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목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면서 얼굴 부분을 잡고 있어 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당구장 테이블 밑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야, 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C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얼굴의 열린 상처 및 배 부위 베인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에 대한 각 진술녹음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E)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C, G에 대한 각 진술녹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현장 촬영사진 1. 진단서(F), 진료기록 등,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F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병을 휘두르거나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걸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깨진 소주병으로 얼굴 및 목 부분을 1회 찔렀으며, 이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그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테이블과 소파가 있는 쪽에서 피고인, C, E이 몸싸움을 하다가 소파 쪽으로 넘어지면서 엉켜 뒹굴었다. 피고인이 거기서 빠져 나와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새로운 소주병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병으로 왼쪽 얼굴과 목 사이 부위를 찔렀다. 이후 C가 피고인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그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상해를 입은 경위와 그 부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바, 신빙성이 있다. 2)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E을 때리고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였는데, 멀리서 한 번씩 보니까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 같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E을 내려친)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소주병이 깨졌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깨진 병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증거기록 62, 6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흥분하여 칼을 빼앗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 빼앗기려고 하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달려들어 빼앗았다'(증거기록 118쪽)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해 소주병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D 피해자 및 C, G의 진술에 반하는 데다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얼굴에는 베인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분의 상해는 깨진 소주병에 찔려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내려친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1회 찔렀으며, 이후 C가 제지함에도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에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해자는 깨진 소주병에 얼굴을 찔린 다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였음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1회 휘둘렀던 점, 깨진 소주병이나 칼날 길이가 20cm에 이르는 식칼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흉기이고, 깨진 소주병으로 사람의 얼굴 또는 목을 찌르거나, 부엌칼로 사람의 복부에 상해를 가할 경우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 및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C에게 식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었는바,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흉기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후의 정황을 더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그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이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살해하려고 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다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 충격으로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목 부위를 1회 찔렀으며, 이후 주변인이 만류함에도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수,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수법과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F은 현재도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다.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과 형사처벌 전력을 종합하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경시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통해서는 형사처벌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