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03]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고 분양대행업체인 유한회사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7.경부터 남양주시 E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기획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객들에게 토지 분할도를 제시하고, 1필지인 위 E 토지를 분할도의 내용대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 분할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09. 7. 5.경 남양주시 F 부근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E 토지 중 분할도 G5-12, 13, 14(2,597㎡) 부분에 관하여 분할도의 내용대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 분할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2009. 7. 7. 계약금 7,000,000원을, 2009. 7. 16. 잔금 63,000,000원을 각각 H합동법무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분할도의 내용대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 분할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29.경 I에게 위 E 토지 중 20,889㎡ 부분(수분양자 J, K, L 등에게 이미 매도한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이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전체 분할도의 내용과도 다르게 위치를 특정한 부분)을 분할하여 매도하고, 그 때부터 2010. 1. 26.경까지 I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2010. 1. 15.경 위 E 토지를 M, N, O, P, Q로 분할하고, 2010. 5. 14.경 위와 같이 분할한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각 I 앞으로 지분(134,652분의 115,123) 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정한 위치와 면적을 분할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7. 5.경부터 200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294,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29.경 I에게 토지 일부를 매도, 분할하고 2010. 5. 14.경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09. 7.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위 E 토지 중 20,889㎡ 부분을 분할하여 매도하고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므로, 고객들에게 분할도의 내용대로 위 E 토지를 분할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8. 1.경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E 토지 중 분할도 G5-1(1,099㎡) 부분에 관하여 분할도의 내용대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 분할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을, 2009. 8. 28. 중도금 15,000,000원을, 2009. 8. 31. 잔금 11,580,000원을 각각 H합동법무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8.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5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769,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6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9. 7.경부터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7.경부터 위 회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고 분양대행업체인 유한회사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객들에게 남양주시 E 토지에 관한 분할도를 제시하면서 1필지인 위 E 토지를 분할도의 내용대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 분할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기획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9. 7. 29.경 I에게 위 E 토지 중 20,889㎡ 부분(수분양자 J, K, L 등에게 이미 매도한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이고, 고객들에게 제시한 전체 분할도의 내용과도 다르게 위치를 특정한 부분)을 분할하여 이중으로 매도함으로써, 더 이상 고객들에게 위 E 토지를 분할도의 내용대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 분할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되었다[실제로 피고인들은 그 후 위 I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E 토지를 M, N, O, P, Q로 분할하여, 위와 같이 분할한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각 I 앞으로 지분(134,652분의 115,123)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 인해 위 E 토지를 분양받은 고객들은 현재까지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8. 8.경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E 토지 중 분할도 G5-17, 18(1,430㎡) 부분에 관하여 분할도의 내용대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 분할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2009. 8. 8. 계약금 4,000,000원, 2009. 8. 10. 잔금 38,288,000원을 각각 H합동법무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68,44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14] - 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U)’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2016년경부터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저가에 매수한 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반인들에게 고가로 분양하여 그 차익금을 취득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 송파구 V건물 W호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여, 세)에게 경기 평택시 Y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에 대해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어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이다’라고 설명하며 매수를 권유하고, 피해자가 본건 토지에 3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매입을 꺼려하자, 피해자에게 ‘2017. 9. 30.까지 위 토지의 근저당을 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본건 토지의 일부(462/7600)를 7,8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고, 본건 토지를 분양받은 매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역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7. 9. 30.까지 피해자가 매입한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주식회사 U 명의의 Z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같은 날 현금 7,1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68] - 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U’(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T’)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2016년경부터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저가에 매수한 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반인들에게 고가로 분양하여 그 차익금을 취득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경기 평택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여, 53세)에게 경기 평택시 AC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에 대해 ‘이 지역은 U 주변에 있고, 근처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 도로가 나면 땅값도 올라가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으나 3개월 있으면 근저당권도 풀리고 다 해결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본건 토지의 일부(649/6386)를 1억 3,8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고, 본건 토지를 분양받은 매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매입한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청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식회사 U 명의의 Z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2016. 10. 25.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고, 2016. 11. 21. 잔금 명목으로 1억 2,450만 원을 ㈜AD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467,58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F, AG, I,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AK, AL, AK․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자금집행내역, 각 분양매매대금 납부내역 1. 도각도, 각 도각별 토지분할도, 각 측량성과도, 각 가분할도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각서, 각 합의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1. 증거제출 및 증거설명서, 임야도등본 등 [2019고단316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N․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F, AG, I,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권리증, 각 분양계약 토지 지번 [2020고단471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3번) 1. 토지분양계약서, 이행각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수원지방법원 AO 부동산임의경매,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 주식회사 T(현 AP)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2020고단566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분양계약서, U 분양지, 확인서, 각 등기권리증, 각 매매계약서, 문자내역, 알리는 말씀, AP 계좌내역, 입금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등기완료통지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정, 각 카카오톡 증거사진, 이체확인증, 이행각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약금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고소인 입금내역, 임야도 등본, AQ의 입금내역, 확약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단2503, 2019고단3165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사업의 시행사 대표로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로써 그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배임 피해자들 전원 및 AU를 제외한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나 관여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하였으나 지분 이전등기에 따른 권리는 일응 보유하고 있는 점, 2020. 2. 6.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사업의 분양대행업체 대표로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로써 그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에서는 물론 피고인의 단독범행에 있어서도 각각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나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해자들이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하였으나 지분 이전등기에 따른 권리는 일응 보유하고 있고, 나아가 근저당권의 잔존이나 경매절차 진행의 경우에도 그러한 지분 상당의 권리 내지 지위는 갖고 있는 점, 2012. 6.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9. 12.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또는 2020. 2. 6.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각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2503 사건 중 일부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09. 7. 29.경 판시 2019고단2503 제2항 기재와 같이 I에게 남양주시 E 토지 중 20,889㎡ 부분을 분할하여 매도하고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므로, 고객들에게 분할도의 내용대로 위 E 토지를 분할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2019고단2503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2009. 7. 31.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E 토지 중 분할도 G5-15(866㎡) 부분에 관한 2009. 7. 18.자 매매계약의 잔금 22,930,000원을 H합동법무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7. 31.경부터 200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각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90,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I과의 매매계약일인 2009. 7. 29. 이전에 이미 AV, AW, AX과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I의 중도금지급일(2009. 8. 8.) 이전인 2009. 7. 31.부터 2009. 8. 3. 사이에 그들로부터 매매대금 입금계좌로 미리 정해놓은 계좌를 통해 잔금을 지급받았던 점, 당시는 피고인들이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계약금만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I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I에게 이 사건 사업토지 중 일부를 평당 15,000원에 매도한 반면, 수분양자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분양하고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피고인들이 I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당시는 이 사건 사업초기로서 이 사건 사업토지 중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I이나 AV, AW, AX의 협조를 구하여 그들의 토지가 겹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여지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AV, AW, AX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아가 그들의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는 아직 I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들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