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3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원룸 두 동을 분양받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룸을 매입하여 한 동을 너에게 주거나 아니면 그 한 동을 팔아서 너에게 시세차익을 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룸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0회에 걸쳐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당구장을 개업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이 경매진행 중인데 가게 정리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돈을 입금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펀드에 가입해서 돈을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입금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3억 5천만 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탁금이나 벌금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압류 해지하여 찾는 돈으로 갚아주겠다. "는 등 허위사실을 들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C 등의 계좌로 합계 984,693,823원을 교부받았다. 2. 연대보증 재산상이익 사기 피고인은 위와 함께 2015. 6. 1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이 경매진행 중인데 가게 정리에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연대보증을 서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D 등 3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권자용), 대부보증계약서(채권자용) 1. 대화 내역 출력물,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정리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3378호 집행 회신결과), 수사상황서(피해내역 일람표정리) 1. 각 관련 계좌내역, 은행 거래 내역, 거래내역조회 캡쳐화면 등,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내세운 원룸 분양, 호프집 운영, 당구장 개업, 각종 경매 및 문제해결 비용 등과 같은 명목들은 모두 허위였고, 그 돈들의 상당 부분이 불법도박자금이나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사용된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6. 16. 피해자에게 그때까지 갚지 못한 차용금 잔액에 관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거기에 기재된 변제방법 또한 모두 허위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5. 6. 17.경에도 실제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호프집의 경매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90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기도 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의 형성, 압류해지, 벌금납부, 법원공탁금 등 여러 명목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피고인은 여러 차례 그와 같은 기망내용에 부합하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법원, 검찰청, 은행 등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 이전까지 받았던 총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2. 2. 13.경부터 2014. 3. 21.까지 휴대폰 소매점을 운영하거나 2015년경부터 2017년 초순경까지 다른 휴대폰 소매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약 200만 원 내외의 월수입을 얻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수입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고, 달리 이를 변제할 수 있을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9.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모 C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7,900만 원이나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들 중 극히 소액인 부분(720원, 1500원 등)은 편취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받는 의미에서 7,9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피고인이 돈이 급하다면서 다시 꼭 변제하겠다고 하기에 위 돈을 다시 빌려주었다', '피고인에게 적은 돈이라도 그냥 준 경우는 없었다. 송금수수료가 모자란다는 등의 사정으로 돈을 빌려준 적도 있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 수법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돈들 역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편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년 동안 합계 9억 9,369만 원 상당의 재산 내지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