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7대, 8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2010. 7. 1.부터 제9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 2011. 3. 28. 의원직을 사퇴함과 동시에 같은 해 4. 27. 실시되는 K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위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3. 30.~31. 실시된 L정당 1차 국민참여경선과 같은 해 4. 4.~5. 실시된 2차 국민참여경선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여 위 선거의 L정당 후보로 확정된 후 같은 해 4. 12.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4. 27. 실시된 K 재선거에서 K로 당선되어 같은 달 28.부터 K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조경수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관급 자재 납품 영입을 하는 주식회사 M(구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1. 2. 하순~3. 초순경 전남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고인 B을 포함한 일행들과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 B과 단둘이 남게 되자, 그에게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Q이 선거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Q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국민참여경선 과정(3. 30. 1차 국민참여경선, 4. 4. 2차 국민참여경선)에서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Q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자금 지원을 요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은 해 3. 30. 전남 R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현금 500만 원, 같은 해 4. 4.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Q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같은 해 4. 중순 20:00-21:00경 전남 S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내 자신의 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고인 B에게 "T 지역이 어렵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형님 책임하에 도와주세요, 500만 원은 캠프에 있는 U에게 주고, 나머지는 Q에게 주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선거자금 지원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은 해 4. 13. 위 S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내 Q의 방에서 Q을 통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건물 3층 입구 양쪽 계단 사이 공간에서 U을 통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위 Q, U을 통하여 합계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은 2008년 가을경 전라남도 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V을 통하여 자재유통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C을 소개받은 후 2009년 경까지 약 5~6회에 걸쳐 V이 운영하던 광주 서구 W에 있는 X식당에서 V과 피고인 C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향후 결재권자가 된다면 사업을 도와줄 테니 K에 출마할 경우 선거자금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K가 될 경우 Y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피고인 A이 K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15. 11:30경 전남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고인 C, V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C에게 자신이 K 재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당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선거자금을 지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의 기존 약속에 따라 그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다음 피고인 A이 K 재선거에서 K로 당선될 경우 Y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업체 선정 및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납품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 5. L정당 후보로 확정된 후, 같은 달 22. 18:00경 위 S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3층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Y 발주 공사 업체 선정 및 각종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의 취지가 담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피고인 A은 2011. 4. 27. K 재선거에서 K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공무원이 될 피고인 A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 3,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V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 4. 27. 재·보궐선거 일정 확인 보고), 수사보고(C 제출 거래내역 증거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K 재·보궐선거 관련 A 후보 신고 회계책임자, 예금계좌 및 2011. 12. 말 기준 재산등록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A 출입국 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1. 4. 22. Y 날씨 확인 보고), 수사보고(C이 A을 만난 장소의 주소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1. 4. 27. 재보궐선거 관련 A 후보자 등록 일자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C 비자금 조성 관련 통상거래내역 및 2010년도 세금신고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Q 관련 V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C 제출 Y 계약서류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B 통장사본 제출 보고), 수사보고(B 현금 출금 거래점 확인), 수사보고(C 상수도관 공사 6건 세부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K 보궐선거 관련 L 정당경선 결과, 각 후보별 강·약세 지역, A 후보 선거사무소 이전 관련 기사 확인 및 B 진술 신빙성 검토 보고), 수사보고(고흥군 하수관거 사업 공고문 확인 보고), 수사보고(C이 Y에서 받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전화통화결과 및 관정공사 계약서 3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B 메모지 제출 보고), 수사보고(B 휴대전화기 및 비닐 봉투 2장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B 제출 노란색 비닐 봉투 출처 및 A K와의 연관성 검토 보고), 수사보고(B 농협통장 사본 제출 보고), 수사보고(B 주거지 보관 Q 물건 및 촬영사진 제출 보고), 수사보고(C, 유한회사 신정개발 및 주식회사 삼정디씨피 입금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B 임의제출 휴대전화기 3대 분석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B 농협통장 2개, 광주지법 화해조서 사본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흥군 하수 관거 사업 관련 고흥군수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Q 관련 Y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 자격기준 특이사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A, B, Q 간 통화내역 발췌 보고), 수사보고(Q 휴대전화기 교체 등 증거인멸 확인 보고), 수사보고(B 2011. 11. 8.자 1,000만 원 입금 농협통장 제출 보고), 수사보고(Q 압수 휴대폰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2011. 4. 27. K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B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진술 신빙성 검토 보고),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 농협계좌 현금 입금전표 3매 확인 보고) 1.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화면 출력물 1부, 2011. 4. 27.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최후통고서 1부, 거래내역표 1부, ㈜N 명의 농협·광주은행 통장 사본 각 1부, ㈜엠케이앤택명의 농협 통장 사본 1부, ㈜M 농협 계좌 거래내역 1부, ㈜N 광주은행 카드 사용내역 1부, 녹음파일을 저장한 CD 1개, 녹취서 1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Y 선관위 회신 공문 각 1부, 재산등록현황 출력물(관보) 1부, A 채무 관련 기사 1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기상청 지난 날씨 출력물(광주 2011. 4.), 기상청 지난 날씨 출력물(순천 2011. 4.), X식당·P식당선거캠프·AB식당·AC식당,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수사자료 회신, 선거캠프 사무실 구조 그림, 주식회사 N 농협 계좌 거래내역(09. 12. 2.~12. 5. 12.), 주식회사 N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09. 12. 11.~11. 5. 16.), AD 통장 사본, AE 거래명세조회, 주식회사 N 2010년도 세금신고자료, 민사사건 진행내용(화순군법원 12차47), 민사사건 진행내용(광주지법 12가단12318), 3,000만 원 전달장소 스케치, Y 수의계약 공개자료 출력물, 물품제작·구매표준계약서, 상수도관 공사 관련 정리 문서, 선거캠프 스케치, 통장 사본(농협 AF), 상수도관 공사 관급자재 납품계약 관련 조달청 내역 출력물, A·AG 각 후보별 강·약세 지역 기사, A 후보 선거사무소 이전 관련 기사, 고흥군 공고문, 관정공사계약서, 메모지 사본 6장, 제출 비닐 봉투 사진 3매, 스히폴 공항 인터넷 검색 출력물, 스히폴 공항 홈페이지 메인 화면 출력물, 스히폴 공항 홈페이지 내용 중 노란색 비닐 봉투 화면 출력물, B 제출 농협 통장 사본, Q 명의 신협 통장 사본, AH병원 입원확인서, 부러진 휴대폰·Q 사용 낚시대 등 사진, ㈜M 농협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분식파일 저장 CD, DFC 분식 파일 중 본건 관련 자료, 출력물, 녹취록, B 명의 농협 통장 사본, 광주지법 화해조서 사본, 고흥군청 홈페이지 역대 K 화면 출력물, 전남도의회 홈페이지 제7대 의원 명단 출력물, 지방계약직 공무원 제3조 출력물, Y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문, 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관련 지방계약직 채용 공고문, B 휴대전화기에서 발췌한 A파의 통화내역·문자메세지 내역, B·A(자택) 통화내역, B·A 통화내역, Q·A 통화내역, B·Q 통화내역, 농협통장 사본, Q 휴대폰 분석 파일 CD 1개, 모바일 분석보고서(모토로라, Q), 모바일 분석보고서(LG, Q), 2011. 4. 27.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A. AG 후보별 강·약세 지역 관련 기사, B 금융계좌 거래내역 저장 CD, B 금융계좌 거래내역 통합자료 출력물, B·Q 간 거래내역 발췌자료,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A 금융거래내역(계좌별), 금융거래내역 CD 1매, Y농협 AI지점 송부 이메일 출력물, 현금 입금전표 3매 1. 2012. 9. 20.자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B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2항(사전뇌물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C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정치자금법위반죄와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2. 하순~3. 초순경 'P' 식당에서 피고인 B과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과 2011. 3. 중하순경 'P'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Q이 선거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 Q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4. 중순경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의 지원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 사살 제1의 가.항 기제와 같이 피고인 BO로부터 Q 등을 통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 B은 검찰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P'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Q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들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Q이 경선과정에서 선거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2011. 3. 30. Y농협 AI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Q에게 지급하였고 2011. 4. 4. AJ농협 AK 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Q에게 지급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1. 4. 중순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2011. 4. 13.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1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만들어 Q에게 1,500만 원을, T사람 U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비,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검찰부터 당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비록 피고인 B이 당심에서 증언하면서 그 진술 태도가 다소 소극적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대체석인 잔술 취지는 김찰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Q은 2011. 2.경 'P' 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피고인 BO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와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이 Q에게 돈을 지급한 날에 그 금액과 상응하는 금액의 돈이 피고인 B의 통장에서 인출되었고, 선거운동에 사용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Q 등에게 돈을 지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상당액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또한, Q은 피고인 A의 선거 조직에서 전반적인 선거자금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K로 당선되고 약 2개월 후 Q을 AL센터장으로 채용하면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격기준과 달리 Q에게 유리한 내용의 자격기준을 공고한 후 채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K에 당선된 후 계속하여 Q을 통하여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Y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Q에게 2011. 9. 말경 2,000만 원을, 2011. 11. 초경 1,000만 원을 주었으며 Q이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과 Q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Q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B이 Q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때 사용된 비닐 봉투가 피고인 A이 여행을 간 곳에서 구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만약 Q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서 선거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면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 피고인 A이 굳이 3,000만 원을 다른 곳에서 밀리면서까지 Q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반환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Q 등에게 지급한 돈 중 상당액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Q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별개의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그 반환을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피고인 B에게 이를 갚아왔으며, 피고인 B이 이후 그 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B과 사이에 기존의 돈을 갚아오던 방식과 비슷한 조건으로 화해하였다. 2)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측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피고인 C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C을 2회 정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8년경부터 2009년 경까지 X식당에서 V과 피고인 C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향후 결재권자가 된다면 사업을 도와줄 테니 K에 출마할 경우 선거자금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3. 15. 'P' 식당에서 피고인 C, V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C에게 자신이 K 재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L정당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4. 22.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설사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유대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치자금이거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탁의 취지로 지급한 청탁금일 뿐, 피고인 A이 장래에 담당할 K의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한 뇌물은 아니므로 사전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3,000만 원 수수 사실 여부 가)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V은 검찰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2008년경부터 2009년 경까지 피고인 A과 5~6차례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나중에 결재권자가 되면 피고인 C의 사업을 도와주겠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1. 3. 15. 11:30경 'P 식당에서 피고인 A과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L정당 경선에서 승리하여 K 후보가 되면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2011. 4. 22. 16:30경 피고인 A의 선거캠프가 있는 S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 피고인 C의 그랜져 렌트카 안에서 금액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피고인 C이 3,000만 원을 신문지에 말아 쇼핑백에 싼 후 함께 상가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로 갔으며, 피고인 A이 선거사무소에 없어 Q에게 피고인 A이 언제 오는지 물어본 후 건물 밖에서 피고인 A을 기다렸고, 그러던 중 피고인 A의 동생을 만났는데 V이 그로부터 위 돈을 자기에게 주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 C 이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자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이 17:30~18:00경 선거사무소로 돌아오자 피고인 A과 함께 선거사무소에 있는 좌측 3개 방 중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C이 3,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과 V의 위 진술은 검찰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X식당에서 피고인 C과 V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1. 3. 15. 12:49경 'P' 식당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비용 71,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공과금을 부풀리거나 제3자에게 송금한 후 재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 등을 빼내어 만든 비자금에서 위 3,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2011. 4. 22. AM 측으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선거운동 기간에 피고인 C과 V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 수시로 들른 것으로 보이는데, 2011. 4. 22.은 선거 막바지로 피고인 A이 바빴기 때문에 피고인 C과 V이 선거사무소에 가서 바로 피고인 A을 만날 수 없었고 피고인 A이 잠깐 들른 그때에 피고인 A을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A이 TV 토론회를 마치고 선거사무실에 잠시 들르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선거운동으로 바빴다 하더라도 17:30~18:00경 잠깐 선거사무실에 들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후 K로 당선되자 피고인 C으로 하여금 Y에서 발주하는 관정개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주고 AN 체육관 공사 및 상수도관 공사에 피고인 C이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에 부합하는 피고인 C과 V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C V이 2011. 4. 22. 피고인 A을 기다리던 중 만난 피고인 A의 동생 이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O이라고 진술하다가 당심 법정에서 AO인지 AP인지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AO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은 검찰에서 AP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C의 말을 들은 후 AO으로 번복하였는데 당심 법정에서는 다시 AP이라고 진술하여, 그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C과 V이 단순히 당시 만난 사람이 피고인 A의 동생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 그 이름을 잘 모르고 착각하여 빚어진 혼동에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과 V이 한 각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C, V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 측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인 청탁 여부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 직무행위는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구체성은 있어야 하며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4782 판결 참조).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C은 2008년경 당시 도의원이던 피고인 A을 처음 소개받은 후 전라남도 관내 지자체 발주 공사와 관련한 자재 납품 계약 등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과 알고 지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 역시 2008년경부터 이미 피고인 C의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 C은 2009년경 피고인 A에게 고흥군에서 발주하는 하수관거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향후 결재권자가 되면 사업을 도와줄 테니 선거자금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1. 3. 15.경 피고인 C에게 K에 출마할 예정인데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 C은 위 약속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이 K에 당선되자 곧장 Y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수주를 피고인 A에게 부탁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K로 취임한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Y에서 발주하는 관정개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Y에서 발주하는 AN 체육관 공사 및 상수도관 공사에 피고인 C이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1. 4. 22. 피고인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이후 K가 되면 Y이 발주하는 공사 업체의 선정 및 각종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어느 정도 구체성 있는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촉의 이 부분 관련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K 후보자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하고 주변의 유혹에 쉽사리 굴복하지 말아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전임 K들의 법 위반과 비리 등으로 점철된 Y에서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Y의 열망을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결과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Y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Y의 업무에 대한 Y의 신뢰를 손상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Y 공무원들에게 좌질감과 상실감을 준 점, 피고인 A은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자산의 잘못을 선하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뇌물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불법적인 돈이 오가는 지방선거의 부정적 정치 풍토에 일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불법적인 돈이 오가는 지방선거의 부정적 정치 풍토에 일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C은 사업상 이득을 얻어 볼 요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결국에는 Y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을 수주하거나 그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의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놔물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라남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관내 도의원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역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등에 대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도의원 몫으로 주민편익증진사업비 형태의 예산을 편성한 후 해당 시·군에 배정하여 주면, 해당 도의원이 시·군에 배정된 예산을 이용하여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속칭 '포괄사업비'라고 한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도의원의 요구로 그가 원하는 사업 집행을 위하여 시·군에 배정된 것이고, 도의원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되므로 '포괄사업비' 관련 공사에 대해 도의원은 그 예산 집행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L정당 경선을 치르던 중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L정당 Y협의회장 AQ으로부터 "내가 AR에서 토목공사 일을 하고 있으니 사업을 하다가 '짜투리'가 남으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의원에 당선된 후 2010. 7.경 'AS 배수로 정비공사'를 AQ의 주식회사 AR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12. 초순경 전남 R에 있는 피고인 A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위 AQ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향후 Y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가 담긴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AQ의 진술이 있으나, AQ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이유, 그기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지급하는 경위 등에 관한 검찰과 당심의 진술이 너무 엇갈리고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어. AQ의 진술은 민기 어렵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AQ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리후부정처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5. 30. 19:00경 광주 남구 AT에 있는 'AB식당'에서 피고인 C, V, Y총상가연합회 회장이자 Y의회 의원인 故 AU(이하 'AU'라 한다)를 만나 당선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AU에게는 향후 피고인 A의 K 재선을 위한 조직 관리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고, V에게는 신문사를 창간하여 홍보여론을 조성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는 조직 관리에 필요한 자금 및 신문사 운영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향후 Y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가) 해외연수 경비 명목 뇌물 수수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전남 AV에 있는 AW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Y에서 발주하려는 풍수해 저감 시설 설계 용역'과 'AX 조성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6. 18. 19:00경 전남 AY에 있는 'AC' 식당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성 취지가 담긴 현금 500만 원을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조지관리 비용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재선에 필요한 조직관리 비용을 AU에게 지급하되, 그 비용에 대하여는 AU 의원과 상의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K 재선을 위해 AU에게 조직관리 비용을 지급하되, AU 의원의 요구에 따라 매달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6. 초순경 전남 AZ에 있는 Y의회 AU 의원 사무실에서 AU에게 조직관리비 명목 등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6. 중순경 전남 O에 있는 'BA체육관' 인근 잔디밭에서, 제주도에서 열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찬 참여 경비 명목 등으로 AU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7. 하순경 전남 BB 건물 4층에 있는 AU 의원 사무실에서 AU에게 조직관리비 명목 등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8. 하순경 위 AU 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 3층 V 운영의 'BC' 사무실에서, AU에게 조직관리비 명목 등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9. 초순경 전남 AZ에 있는 Y의회 인근 도로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AU에게 명절 비용 명목 등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9. 하순경 위 Y의회 AU 의원 사무실에서 AU에게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Y 발주 공사 업체 선정 및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AU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1. 11.경 Y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BD 등 총 3건의 관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2012. 4.경 Y에서 발주하는 AN 체육관 공사에 계약금액 합계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2012. 4.경 Y에서 발주한 상수도관 공사에 계약금액 합계 약 1,800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각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의 뇌물을 직접 혹은 AU를 통하여 교부받은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Y 발주 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금품 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안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V의 각 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 C과 V의 각 진술을 무조건 믿거나 피고인 A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금품공여자 측 진술과 피고인 A 측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새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2011. 5. 30. 19:00경 'AB' 식당에서 피고인 C, V, AU를 만난 사실 및 2011. 6. 18. 19:00경 'AC' 식당에서 피고인 C, V, AU를 만난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측은 피고인 A이 2011. 5. 30. 19:00경부터 21:00경까지 BE에서 열린 BF 모암에 참석하고 있었고 2011. 6. 18. 18:00경부터 19:00경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V, AU를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위 각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우선, 피고인 A이 2011. 5. 30. 19:00경 'AB' 식당에서 피고인 C, V, AU를 만났는지를 살펴본다. 당시 피고인 A의 비서였던 증인 BG의 법정진술, 당시 BF 회장이었던 증인 BH의 법정진술, 당시 BE의 관리이사였던 BI의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 A의 운전기사였던 BJ의 법정진술, 초과근무현황(운전원 BJ), BF 통장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2011. 5. 30. BE에서 Y지역 경제인들 모임인 BF의 골프 모임이 개최된 사실, BH, BI는 당심 법정에서 BF 회원들이 2011. 5. 30. BE에서 골프 라운딩을 한 후 만찬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같은 날 19:00경 카니발 차량을 타고 BE에 도착하여 만찬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21:00 경이 넘어 만찬이 끝난 후에야 그곳을 떠났다고 진술한 점, BJ도 당심 법정에서 2011. 30. 18:00경 근무 시간이 끝난 후 피고인 A을 기다리다가 19:00경 BE으로 피고인 A을 데려다 주었고, 피고인 A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21:00경 행사장에서 나오자 집에 데려다 준 후 퇴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BJ의 초과근무일지에 BJ이 21:26경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만약 피고인 A이 당시 BE에서 BF 모임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BH, BI가 모두 일치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 A과 밀접한 관계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치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1. 5. 30. 19:00경부터 21:00경까지 BE에서 열린 BF 모임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2011. 5. 30. 19:00경 'AB' 식당에서 피고인 C, V, AU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 측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과 피고인 A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공소사실 중 위 만남을 전제로 하는 조직관리 비용 제3자뇌물수수의 점은 위 만남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 A이 2011. 6. 18. 19:00경 'AC' 식당에서 피고인 C, V, AU를 만났는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과 V은 검찰부터(V은 검찰 2회 진술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AC' 식당에서 약속이 18:00 였으나 피고인 A이 한 시간 늦어 19:00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BK, BG, BL 등도 같이 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증인 BK, BG, BL, BJ의 각 당심 법정진술 및 BK의 비씨카드 국내거래 승인내역, BL의 롯데카드 때출살적 내역 확인서, BL의 롯데카드 국내카드거래 승인내역 조회, 사실조회회신(BM 매장), 차량등록원부, 차량운행일지, 초과근무현황(운전원 BJ), BN 셔츠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BN 골프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L, BK, BJ은 모두 일치하여 2011. 6. 18. 피고인 A이 5개면 청년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후 BK, BL과 함께 BJ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함께 쇼핑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BL 명의의 롯데카드가 2011. 6. 18. 18:11경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63만 2,000원이 결제되었고 BK 명의의 비씨카드가 같은 날 18:29경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88만 2,000원이 결제되었으며, 같은 날 18:44경 광주신세계백화점에 있는 BM 매장에서 88만 2,000원의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BL 명의로 입력된 사실, 위 결제 시각 및 포인트 입력시각을 고려하면 BK과 BL이 2011. 6. 18. 위 시간 무렵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이 당심 법정에서 당시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네벌의 옷 중 3벌과 같은 품명 및 사이즈의 옷들이 2011. 6. 18.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BN 셔츠 매장 및 BN 골프 매장에서 판매된 사살, 피고인 A이 업무에 사용하던 카니발 차량이 2011. 6. 18. 18:51경 22초 동안 광주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에 들어왔다 나간 기록이 있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BK, BL, BJ과 함께 적어도 2011. 6. 18. 18:52경까지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그렇다면 토요일 저녁의 교통 상황과 광주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AC' 식당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 A이 2011. 6. 18. 19:00까지 'AC' 식당에 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2011. 6. 18. 'AC' 식당에서 피고인 C, V, AU와 만난 시각이 19:00경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 C과 V도 그 시각이 19:00경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A이 2011. 6. 18. 19:00경 'AC' 식당에서 피고인 C, V, AU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 측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과 피고인 A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공소사실 중 위 만남을 전제로 하는 해외연수 경비 명목 뇌물수수의 점은 위 만남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해외연수 경비 명목 뇌물공여의 점 및 조직관리비용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 피고인 C은 위 무죄 부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직관리 비용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AU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무죄 부분 제1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해외연수 경비 명목 뇌물공여의 점 및 조직관리 비용 뇌물공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