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2015고단2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양주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간이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6개, 밀실 4개, 샤워실 등을 갖춘 약 8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되어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사람(일명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1. 2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 1명당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3.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B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2013. 8. 중순경 위 D에서 A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후 그의 승낙을 받아 2013. 8. 30.경 A의 명의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경 A의 명의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2014, 5. 3. 경 의료법위반 단속 관련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업소가 무허가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로 단속이 되자 2014. 5. 초순경 위 업소에서 A에게 "별거 아니니까 너가 업주라고 하면 된다. 벌금이 나올 것인데 그건 내 주겠다"고 말하여 그에게 위 업소의 업주 행세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2014. 5. 26, 16:00경 양주시 평화로 1699 에 있는 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D의 운영 경위, 종업원 고용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 A으로 하여금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4. 7. 21.경 성매매알선 단속 관련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이 되자 같은 날 위업소에서 A에게 "나중에 추가 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자가 너로 되어 있으니까 업주라고 해라. 벌금 나오면 대납해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 업소의 업주 행세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2014. 9, 23, 10:00경 위 양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B으로부터 2013. 9. 8.경부터 D를 인수받아 운영하였다. B은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2014. 11. 19. 10:00경 위 양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같은 날 아침 A에게 교부하였던 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A이 직접 건물주를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4, 5. 3. 경 의료법위반 단속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의 가항 1)과 같이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4. 5. 26, 16:00경 위 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D의 운영 경위, 종업원 고용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4, 7, 21.경 성매매알선 단속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4. 9. 23. 10:00경 위 양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B으로부터 2013. 9. 8.경부터 D를 인수받아 운영하였다. B은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4. 11. 19. 10:00경 위 양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B이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같은 날 아침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직접 건물주를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1228] 피고인 A은 2015, 4,9,14:30 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K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1) 공소사실에는 "제1의 가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의 가항" 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제1의 나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의 나항" 의 오기로 보인다. 위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씨발 상관하지 마, 때리는 거 봤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위 K를 수차례 밀치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위 K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7232 사건 수사기록 1권 제156쪽)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피고인 B의 확인서, 약식명령 (수사기록 1권 제165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의료법위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제153쪽), 수사보고(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드전표, 임대차계약서 1. 사진자료 [2015고단12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소위 바지사장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2014. 7. 21.경 단속을 당하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업주 행세를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2015고단256호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