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1. 9. 1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천 강화군 G 일대에서 진행하던 온천개발사업을 피해자와 함께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부지를 물색하고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온천개발에 대한 권리를 24억 원으로 평가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투자한 자금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부지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매입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케 한 후 그 차액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7.경 인천 강화군 H 토지(이하 'H 토지'라고만 한다)를 3,42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H 토지를 4,560만 원에 매수하였으니 피해자의 지분인 절반에 해당하는 2,2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28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할 1,710만 원과의 차액인 570만 원을 더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3,570,400원 상당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5. 5.경 인천 강화군 I 토지(이하 'I 토지'라고만 한다)를 7억 1,04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I 토지를 8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니 피해자의 지분(약 81.48%)에 해당하는 금액인 6억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인 596,198,937원(= 토지 매매대금 578,833,920원 + 중개수수료 17,365,017원)과의 차액인 63,801,063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05. 5. 31.경 8,000만 원, 같은 해 6. 24.경 3억 원을 교부받은 후 나머지 금원을 교부받기 전에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이야기한 것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05. 6.경 인천 강화군 G 앞길에서, 피해자 J(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I 토지가 평당 15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위 토지는 향후 가치가 상승될 토지이므로 피고인, F과 함께 구입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I 토지 중 1,000평을 150,000,000원에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F이 2005. 6. 29. I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 중 1,000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15.경 4,000만 원, 같은 달 25.경 4,500만 원, 같은 달 29.경 5,000만 원, 같은 달 30.경 1,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무고 가.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강남구 K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유상증자에 동의하여 이사회 회의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F이 이사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2007년 실시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제6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고소인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상업등기에 그 증자를 등기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5.경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M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M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M이 F과 공모하여 L의 제6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고소인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상업등기에 그 증자를 등기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므로, M도 F과 함께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M을 무고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구로구 N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직원인 M에게 별지 범죄알람표 2 순번 1, 2에 각 기재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세무조사 제출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고, 2011. 6. 3.경 용인시 O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별장에서 M에게 같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에 각 기재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M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미수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6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107 증거목록 순번 130, 131, 142)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영수증, 각 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이 피의자 A에게 입금한 자료 첨부 보고) [판시 사기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2012고합107 증거목록 순번121) 1. 송금일람표(2012고합107 증거목록 순번 120) [판시 무고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1. 송금내역 등, 계좌내역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작성 회의록 등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R, P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2012고합985 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4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미수죄, 무고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미수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토지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작업비 등 비공식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F(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거나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받은 차액이 같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액수보다 적으므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고려하여 편취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02. 12. 20.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순번 1 내지 7)의 경우, 부풀려 받은 매매대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12억 원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정산되는 것이어서, 그때까지는 편취범의와 편취금액이 없어 그 후 이루어진 매매계약과는 행위태양이나 피해형태가 다르고, 순번 1 내지 7 매매계약이 5개월 사이에 연속해서 이루어진 반면, 순번 7 매매계약과 순번 8 매매계약 사이에는 8개월의 긴 시간적 간격이 있어 계속성이 단절되었고, 순번 8 매매계약과 순번 10 매매계약, 순번 10 매매계약과 순번 11 매매계약 사이에는 매매대금을 부풀리지 않은 다른 토지의 매매가 있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4회의 사기 범행은 그 사이에 5번이나 계속성이 단절되었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온천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부지로 사용할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등기 등 실무적인 일을 하고 피해자가 12억 원을 온 천에 대한 권리금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12억 원은 그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온천 동업계약에 기하여 2001. 11.경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왔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토지들 역시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들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느 토지에 관하여 평당 얼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면 그 금액에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한 3%의 중개수수료, 등기이전비용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받아 그에 맞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토지별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마를 송금하라고 하면 그 금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기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기한 것으로서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고, 그 범행방법, 피해법익, 행위태양이 모두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정산비 등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여 편취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토지들과 I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매매대금인 것처럼 부풀려 말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비용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민사문제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미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I 토지 중 1,000평의 매수를 권유할 당시 위 토지 중 피고인이 취득한 지분을 매도하려던 것이고, 실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분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나 기망행위가 없고, 또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대신 더 가치가 높은 인천 강화군 S 토지(이하 'S 토지'라고만 한다) 중 1,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5. 6. 초순경 I 토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위치가 좋으니 피고인, F과 함께 I 토지를 매수하자고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중 1,000평을 1억 5,000만 원에 구입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I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7억 1,040만 원이었음에도 F에게 매매대금이 8억 1,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F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05. 6.경 실제 매매대금이 8억 1,000만 원보다 적다는 것을 알아챈 F이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면서 F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자신은 그 토지를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F으로부터 F의 지분(81.48%) 상당액 6억 2,000만 원에 작업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F에게 I 토지를 모두 넘겨주기로 하고 같은 해 6. 29. I 토지에 관하여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2005. 7.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I 토지 중 1,000평의 매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때로부터 약 4년 후인 2009. 12.경 S 토지 중 1,000평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주었다는 사정이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무고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L의 제6차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2009. 3.경까지 피고인의 L 지분이 50%라고 알고 있는 등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4, 5, 6차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회의록에 찍혀 있는 피고인의 도장은 회사 내부문서 결재의 편의를 위하여 2003. 4. 4. 임시주주총회 때 만든 사용인감이고, 피고인이 참석하였다고 인정하는 제3차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회의록에도 위 도장이 찍혀있는 점, '기안용지'란 대표이사 중 한 명이 결재하면 되는 내부문서로서, 제2차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에 대한 기안용지에는 당시 대표이사 중 피고인의 서명만 있을 뿐 F의 서명은 없는 점, L은 온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왔는데, 제1차, 3차 유상증자 당시 피고인이 신주를 인수할 돈이 없어 피고인 명의의 G 토지 중 일부를 F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증자에 참가하였고, 제4, 5차 유상증자 때는 피고인이 돈이 없어 증자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의 지분이 33%로 감소하자 제6차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에서는 F과 다른 이사들이 주식인수를 포기하고 피고인이 신주 10만 주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피고인의 지분이 40%로 증가한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F이 피고인으로부터 L 경영권을 박탈할 의도로 제4, 5, 6차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것이라면, 제6차 유상증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지분을 늘려줄 이유가 없다), 제6차 이사회 결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 통장에서 주금납입일인 2007. 5. 28. 납부하여야 할 주금 5억 원 중 4억 원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F이 대납하여 피고인의 신주인수대금이 모두 지급된 점, 2006. 3. 30.자 주주총회 및 임원등기변경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작성된 임원등기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기안용지(2006. 4. 6.자)에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기안용지 뒤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에 L의 주식이 2006. 1. 5. 36만 주에서 42만 주로 변경된 것으로 등기(제4차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되어 있으므로, 제4차 유상증자가 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F을 상대로 L의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모두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M이 제6차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하였다면서 F과 M을 고소할 당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장을 작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M에게 매매계약서를 넘겨줄 당시 위조된 매매계약서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이 적혀 있는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함께 넘겨주어, M이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매매계약서를 받을 당시 이미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매매계약서는 자신의 집에서 딸 T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자신이 새긴 매도인과 중개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면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P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 매매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작성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R 또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5. 4. 4.자 U 토지에 관한 4억 6,3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도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며, 그 작성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부분에서 377, 378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이라고 인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서의 명의인 P가 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작성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사문서인 점, 피고인이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 시 M에게 매매계약서를 건네줄 당시 위조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2011. 1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각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U 토지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가 발견되자 그때서야 위조된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그로부터 4개월 전인 2011. 6.경 M에게 이 부분 각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M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세무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여 2009. 6.경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매매계약서를 받았는데, 당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함께 받지는 않았고, 그 후 피고인에게 모든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여 2011. 6. 3.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기재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매매계약서를 받았는데, 하나의 토지에 여러 장의 매매계약서가 있는 것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어느 것이 실제 매매계약서인지를 설명해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하나의 토지에 여러 장의 매매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인 매도인, 중개인, 매수인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과 액수가 다른 소위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작성하였다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M이 이 부분 각 매매계약서를 받을 당시 하나의 토지에 여러 장의 계약서가 있어 그 중 매매대금이 부풀려 작성된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도인이나 중개인 등 문서명의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 매매계약서를 M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2년 6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판시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형법 제347조 제1항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징역 4년 [판시 각 무고죄] · 각 유형의 결정 : 무고죄군, 형법 제156조 · 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유형의 결정 : 사문서죄군, 형법 제234조 · 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사기미수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해자 F과 M을 무고한 점, 피고인은 온천개발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동업자인 피해자 F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말하여 동업관계에 있어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금액이 7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오히려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서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I 대신 S 중 1,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등 피해자 J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피고인이 석모도에서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토지 중 일부를 다시 매도하여 어느 정도 이익을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