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2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7. 00:0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청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광사 앞 도로까지 약 10km가량 혈중알콜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를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학성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 변경한 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359,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2012. 4. 17. 00:20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세명전기 앞 편도 2차로를 태화교 방면에서 우정선경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정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오른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여, 56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77,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로 지프 랭글러, 포르테 승용차를 각 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F, D), 각 견적서(G, E) 1. 사고현장 사진 등,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4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지프 랭글러 차량을 충격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하여 피해자 D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사고 수습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려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고, 동인이 계속 뒤쫓아 오면서 자신의 차를 뒤에서 충격하여 위 포르테 차량을 충격 (이하 '2차 사고'라 한다)하게 되었고 동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못 한 것일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즉, 1차 사고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와 조수석 문을 잡고 얘기를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한 장면이 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려 하였거나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동작은 보이지 않는 점(동영상 CD 및 피해자 D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이 2차 사고를 내고 조금 지나서 위 지프 랭글러 차량이 2차 사고 현장으로 뒤따라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사고 당시 피해자 F의 아들이 피고인의 차를 쫓아갔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도주하였고, 현장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 피해자 D가 따라와 신변을 위협한다고 하여 굳이 도주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각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D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의 상해가 1차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가면서 자신의 차로 피고인의 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깨의 통증 등을 느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으면서 들이받아 역시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위 충격과 1차 사고로 인한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 영역] 각 가중영역 [권고 형량]각 1년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4년 6월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D 에 대한 같은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년 6월)을 합산하면 4년 6월이 되고, 위 죄들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각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하였고, 또한 음주운전 도중 2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만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