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5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7. 9.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1105호에 대해 소유주인 고소인 C와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5만 원을 지불하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2010. 8.월경 피고인은 D에게 3,000만원을 빌리면서 D가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2010. 8. 16.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외 1필지 B아파트 1105, 보증금 : 팔천만 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 Fi)), 성명 : C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제1항과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G 7층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고소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기재 생략함(위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두 기재되어 있음)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제주국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 ·화인아파트' 쪽에서 어방동 '인제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 하고 있는 C 운전의 D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성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2016고단275] 1. 2016. 2. 27.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10:52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7층에 있는 D웨딩홀에서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인에게 '방금 축의금을 냈는데, 축의금액이 맞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하여 접수인으로부터 피해자 E의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2장을 건네받고 도망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3. 5.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12:10 경 제1항 장소에서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인에게 '방금 축의금을 냈는데, 축의금액이 맞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하여 접수인으로부터 피해자 F의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5장을 건네받고 도망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65] 피고인은 2016. 2. 21. 12:16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웨딩홀 1층 축의금 접수대에서,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를 서성이다가,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인에게 다가가 "방금 축의금을 냈는데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라고 말하여 위 접수인으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2장을 건네받고 도망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정지화면 [2016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MAM·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구만안경찰서 앞 삼거리를 범계 쪽에서 성결대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명학역 쪽에서 범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다마스밴 승합차의 좌측 라이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670,062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E, G), 차량 견적서 1. 돔 카메라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2013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50

범죄사실 2015고단2950 피고인은 2015. 10. 27. 00:40경 서울 은평구 C 7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그 곳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수건을 밀쳐 떨어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30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30, 19:15 경 서울 은평구 F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인 화분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H 소유인 화분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19:20경 서울 은평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위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앞에서 손님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30. 19:40경 서울 은평구 [ 위 2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45중대 L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M(21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가다가, 도망가기 위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 M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15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화분재물손괴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O 및 피해자 J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주) 명의로 대금 85,757,000원인 C BMW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중 27,364,278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액 63,849,982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1,183,845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63,849,982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2012. 11. 15. 할부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현대금융대부 D으로부터 23,000,000원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위 자동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신청서/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자동차를 찾아 피해자에게 반납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한국 여성을 호주로 데리고 가 그 곳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C은 호주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호주에 데리고 가서 호주에 마련한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 D는 C과 함께 호주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 E는 호주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호주에 데리고 가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 피고인은 호주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며 영어 통역을 하는 역할, F는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자 및 성매매 여성들의 식사를 해주며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 G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를 할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 H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 G, H은 2013. 4. 초순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시 I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성매매 예약을 받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시드니시 이하 주소 불상의 J 아파트 14층 7호, K 605호, 브리즈번시 L아파트 2104호, 2103호, 애들레이드시 윌리엄스 스트리트의 상호불상 호텔 602호 등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M, N, O, P, Q, R, S, T, U 등 9명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호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C, D, E, F, G, H은 2013. 4. 19.경 호주 시드니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T이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20 호주달러를 받고 그 남성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표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M, P, V, G, E, D, C, Q, F,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이메일조사), 수사보고(피의자 E의 이메일 매출장부 첨부), 각 금융거래자료혁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와 지인 사이로,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냈으며 'D'와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여수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비싼 이자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가게를 정리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H에 대하여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4.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을 차용금 대신 위 H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피고인 명의 ㅣ 계좌로 4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35 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경부터 H에 대한 약 6,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4.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이하 '노래방'이라고만 한다)을 차용금 대신 위 H에게 이전하여 주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2015. 4.경 피해자에게 '가게를 정리하여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그 범행일시인 2015. 4.경부터 같은 해 6. 경 무렵(이하 '이 사건 범행일시'라 한다)에 H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이 제출한 H의 진술서(증제5호증의 1)에는, 'H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노래방 운영과 관련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H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H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6. 4.경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에 관한 제반권리를 이전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대여 경위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노래방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은 2016. 1. 무렵부터 H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그에 앞서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에 H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노래방의 제반권리를 이전하여 준 것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이후의 사정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의 피고인의 변제 의사 내지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변제 계획에 관하여 '자신이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에 '가게를 정리하여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다르다(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D' 가게를 정리하여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시가 아니라 피고인이 '나중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31.경부터 2016. 6. 8. 경까지 피해자의 계좌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이상의 금액(약 4,200여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피해자, C, J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금전거래에 관한 변제 등의 명목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돈의 출처가 J인 부분의 거래금액도 분명하지 아니함).]. 달리,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오리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4. 28. 또는 2015. 5. 8.에 각 퇴직한 D의 임금 7,721,320원, E의 임금 4,686,180원, F의 임금 4,658,480원, G의 임금 3,092,840원, H의 임금 4,857,4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0. 7. 17:50경 C new te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당로91번길 포항역 광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호불상 떡볶이 판매점 앞 도로까지를 왕복하여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00: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가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이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E에게 '새끼들아, 너 마음대로 해라'라며 머리 부분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D 명의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와 31,573,860원 상당의 E 코란도C 차량 1대에 관하여 2019. 3. 28.까지 월 55만 원씩 60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맺고 위 차량을 쌍용자동차 장성지점에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5.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 부근에서 F을 통하여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355만 원을 빌려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거래내역서 사진 1. 자동차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차량 가액 31,573,860원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13회분 리스료 7,252,803원과 몰취될 보증금 5,864,000원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경제적 손해는 1,84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융통한 355 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2. 21.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D빌라 101동 402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사용의 침대 매트리스를 밖으로 끌고 나와 매트리스 위에 매직으로 "101동 402호 아이 아빠 씀, 딴 새끼 좆물, 생소한 새끼 좆물 냄새가 많이 나서 버렸씀, 101-402 아이들 아빠"라고 글씨를 크게 적은 후 이를 당시 내리던 비로 젖어있던 위 빌라 분리수거 쓰레기장에 버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침대 매트리스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7. 15:0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충격하게 된 차량이 피해자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도 받은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다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그 금지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속하여 찾아오고 피해자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내는 문자메세지를 받을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의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족하면 카스에 올려 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0. 19.경부터 2016. 1. 28. 경까지 약 3개월 동안 54회에 걸쳐 위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행위자인 피고인은 2016.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2016. 8. 22.까지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며, 피해자의 핸드폰 등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일체의 송신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당산동 소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임시보호명령서 사진을 캡처하여 전송하고, "이런 거 안 보내도 된다. 들어오라고 사정해도 안 들어간다", "핸드폰 명의변경용 인감 증명이나 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 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목록 30) 1. 각 사진 (목록 5, 6, 7, 22, 31, 33, 36,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판시 제1항),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판시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각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범죄일람표1 기재 54개의 문자메세지 중 그 내용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의 것은 몇 개 되지 아니함, 범죄일람표2 기재 36개의 문자메세지들도 대부분 피고인의 감정을 거칠게 토로하는 정도의 것들임), 불리한 정상(2015. 9. 17.경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 접근금지, 일체의 전자적 송신 금지를 내용으로 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이후 위 결정이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십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자동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기까지 함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 각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16. 2. 23.경 위 임시조치결정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를 무시하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무려 36회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임, 시종일관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곧 동종 또는 이종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3:15경 삼척시 동해대로 4098에 있는 삼척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동해대로 3788-22에 있는 남초등학교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 2012,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0. 2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등 뒤로 다가가 맨 살이 드러나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10.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피해자 이 운영하는 제1항의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비웃냐"라며 시비를 걸고, 횡설수설하며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22:40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204동 앞 노상에서, 다른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려는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운전하는 I 112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서, "씹할년아, 나와라,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순찰차의 본네트 부위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4분간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10. 20. 22:5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제3항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당시 파출소 내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 K, L, M, H을 향해 "당신, 똑바로 해, 씹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다 죽일거다."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예컨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한 경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당시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 추행 행위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 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내 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안에서 소란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귀가하고도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주취 소란행위를 계속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2015고단67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9.경 진주시 A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AP가 수령하여 이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5938] 피고인 A은 2015. 5.경 QQ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이른바 'B')로부터 송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줄테니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AL와 함께 'B'이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B'은 2015. 7.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일리커피머신 7.1'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Q에게, 사실은 '일리커피머신 7.1'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일리커피머신 7.1'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6,4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B'이 위와 같이 16,405,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B'에게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B'이 QQ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계좌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피고인 C, 피고인 AL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AL는 피고인 C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준 돈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각 재신체검사통지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2015+9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AU, E,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AQ,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거래상세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카톡 메시지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각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메시지사진, 각 수사보고(출금창면 CCTV 화면 첨부,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CCTV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거래명세표 등,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통장명의자 AU), 큐큐(QQ) 어플리케이션 캡쳐 화면, E 명의 경남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AL: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AL: 형법 제62조 제1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AL: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나이 어린 피고인 C, AL를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체검사도 기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합계액이 중하지는 아니하고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C, AL는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A, AL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2015고단601] 1. 피고인 A 가, 2015.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20:00경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15. 9. 1.경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9. 1. 10:30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모텔 903호에서 B로부터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다. 2015. 9. 1.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2015. 9. 8.경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0:00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모텔 703호에서 B로부터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마. 2015. 9. 8. 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0:30경 대전시 중구 H에 있는 I모텔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2015.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4:1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백 안에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9. 1.경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9. 1. 10:30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모텔 903호에서 A에게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2015, 9, 1.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5.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0:00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모텔 703호에서 A에게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라. 2015. 9. 10. 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4:00경 대전시 대덕구 J에 있는 K 모텔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2015. 9. 10.경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6:37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담배갑 안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5고단689] 피고인 A은 2015. 1. 하순 01: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객실에서 M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목록, 각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Z6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두 달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