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G의 행동대원이고, H은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I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들은 H, J, K, L과 함께 2014. 10. 30.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J과 K은 화장실에 오고 가면서 G 및 I의 선배조직원인 피고인들과 H에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하면서 큰소리로 G를 운운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인 P에게 '내가 전라도 망치인데, 어디 가서 돈 내고 밥 먹어본 적 없고, 돈 내고 술 먹어본 적 없어, 목포에서 어디가 제일 유명해, G여 어디여, 내가 G여'라고 말하고, 피고인 B 과 H은 이에 동조하는 등 목포 지역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J, K, Q, R 및 피해자 S은 각각 범죄단체인 G의 구성원으로, J, K은 피고인의 1년 후배이고, Q, R은 2년 후배이며, 피해자 S은 3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J, K, Q, R과 함께 2014. 8. 말경 피해자 S이 조직 선배들을 헐뜯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조직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목포시 T 소재 U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목포시 V 소재 W주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K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 니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니가 이 개새끼야, 동생들한테 형들 욕해가지고 동생들이 형들 욕하게 만들었냐'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J은 '니가 니 입으로 말을 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은 '니가 형들 욕을 하고 다녀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디질라고 환장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Q, R은 룸 안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조직의 위세를 보이는 등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W주점 룸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K은 피해자 S에게 '이제 남자답게 혼날 일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및 J, Q, R과 함께 목포시 X빌딩 60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과 K, Q, R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J은 피해자에게 '니 잘못을 알지, 어떻게 할래'라고 되풀이하여 말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G 동기 조직원인 Y와 함께 거실에서 서 있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기재 1. H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J, Q, S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행들과 다소 큰소리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실제 방해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던 O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의 후배 조직원인 J, K 등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거나, 돌아오면서 피고인에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고, 피고인 일행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큰 소리로 자신들이 G임을 드러냈으며, 당시 그 곳에 있던 종업원 및 손님들은 피고인 일행들이 G 조직원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O주점 종업원에게 자신이 G 조직원임을 드러내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위 종업원은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종업원은 주점 영업이 끝난 후 그 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O주점의 업주인 피해자에게 보고하면서, 피고인 일행들과 있었던 일도 함께 보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조직원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 충분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폭력범죄단체인 G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조직원임을 드러내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업무방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감금 범행은 J, K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과 A, B은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G의 행동대원이고, H은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I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A, B, H, J, K, L과 함께 2014. 10. 30.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J과 K은 화장실에 오고 가면서 G 및 I의 선배조직원인 피고인들에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하면서 큰소리로 G를 운운하고, A은 종업원인 P에게 '내가 전라도 망치인데, 어디 가서 돈 내고 밥 먹어본 적 없고, 돈 내고 술 먹어본 적 없어, 목포에서 어디가 제일 유명해, G여 어디여, 내가 G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B, H 등은 이에 동조하는 등 목포 지역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바 없고,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 J 등 다른 일행들보다 뒤늦게 O주점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 A 등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B은 수사기관에서 A이 P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 피고인이 O주점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도 이 법정에서 A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할 때 피고인을 보지 못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J, A 등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J, A 등과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 A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G는 AB이 1988. 말경 목포시 AC 거리 부근의 'AD'라는 술집에서, 'G'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I'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AB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G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죽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G는 활동무대를 목포 하당 신도심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G는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G의 구성원으로서 조직 후배인 S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감금하여 범죄단체인 G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타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의 충원을 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은 범죄단체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준하는 행위라 함은 구성원의 충원과 자금의 조달과 같이 범죄단체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 즉 범죄단체 구성이나 가입에 비견될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K, J 등이 자신들을 헐뜯고 다닌 G 후배 조직원인 S을 불러내어 S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S을 몇 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주된 동기가 K, J이 자신들을 헐뜯고 다닌 S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위 행위에 G 조직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에 비견될 정도의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