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0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7. 00:22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서울지방경찰청 D센터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E에게 '종로경찰서 상황실을 연결해 달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F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 광화문 앞으로 끌고 와라. G당 H 대표의 양아들이다. 경찰관 죽여버리겠다. I과 J 국회의장을 뇌물수수 구속시켜라. 대통령 끝나면 F 대통령은 무조건 사형시켜 버려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판단 가. 형법상 협박죄 법리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 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의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은 물론 정조, 업무, 신용 등일체의 법익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K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 5. 23. 이후 TV를 시청하다가 슬프다며 집을 나간 후 한동안 광화문 등의 추모집회, 분향소 등에서 지냈는데 그 후 별다른 정치적 판단 없이 현 정부에 대한 막연한 분노와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2. 2. 16. 대형마트에서 껌을 구입한 다음 서울 구로구 독산동 남문시장에서 그 껌을 팔아 6만여원을 번 후 22:00경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L당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센터에 전화를 걸어 6분 27초 동안 피해자 경찰관을 포함한 두 명의 경찰관과 통화를 하였다. 3)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듣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장난전화라고 인식되었지만 국가 중요시설이라 조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2011. 11. 12. M병원에서 실시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 61, 사회연령 9.75세, 사회지수 32.5(정신지체 수준)이고 어휘력, 추상적 사고력, 사회적 판단력이 지체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구체적 판 단 형법상 협박죄의 법리에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녹취록과 통화내용 CD(수사기록 15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화의 서두에서 "청와대를 폭파하고 F 대통령을 죽이겠다거나 경찰관을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이와 같이 F 대통령과 경찰관을 죽이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또는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은 그 사람을 실제로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쓰일 수도 있으나 그 대상에 따라, 특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대하여는 극도의 혐오감정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곧바로 실제 살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화의 상대방이 살해의 위협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대화가 진행될수록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다고 함부로 이야기 하지 말라"면서 세 차례 이상 주의를 주고, 이에 피고인도 '술을 먹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경찰관도 수사권 조정으로 힘든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위로하기도 하고, 통화의 말미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례하게 한 것은 죄송하고, 술을 먹어가지고, 오늘 너무….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를 하면서 전화를 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관과 6분 27초라는 긴 시간 동안 주로 F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J, I이 비리에 연루되었으므로 이들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몇 마디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으로 정치적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협박죄의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은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한 말에 대하여 협박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도 경찰조사과정에서 장난전화로 알았지만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가 관련된 만큼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것을 소홀히 할 경우 사후에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배제하기 위한 업무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일 뿐 이를 두고 피해자 경찰관이 실제 공포심을 느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형법상 협박죄는 형법체계상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일정한 해악의 고지라고 하는 표현행위 자체를 처벌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사회의 평온이나 안녕과 같은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저명 정치인이 관련된 경우에는 대화의 취지, 경위 등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지, 자칫 장시간의 대화 중 특정 부분의 표현만을 문제삼아 그것을 협박죄로 의율할 경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비난을 봉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해악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협박죄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여기서 제3자는 친족 등 주로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가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D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과의 관계는 극히 일반적인 공적 업무관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통화내용이 피해자의 공적인 업무처리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뿐 피해자가 근접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호실이나 비서실의 직원도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 공포심을 느껴 개인적 법익으로서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통화 경위 및 피고인의 통화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겠다는 협박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