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상 D외 1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성북구 E 소재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무런 지분이나 권리가 없었음에도 2009. 12. 초순경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소유주인 H라는 회사가 이 사건 점포를 직영하는 것으로 기재된 I투자제안서를 투자컨설팅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제출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인 이 사건 점포에 9,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7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D 앞으로 된 이 사건 점포의 임대보증금이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09. 12,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9,000만 원의 지분이 있으며, 위 투자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고, 추후 2010. 1. 말경 피고인이 설립하는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라는 취지의 D-피해자 명의의 투자계약서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 또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 직접 또는 J 직원 K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 100만원, 2009. 12. 15. 900만 원, 2009. 12. 23. 4,000만 원, 2009. 12. 30. 3,7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동업관계가 없다.”라는 부분)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투자약정 전에 M, N이 각 이 사건 점포에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때마다 D, 0이 모두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였다."라는 부분)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L, K이 이 사건 점포의 동업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D 혼자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날인할 수 없고, J는 지분 투자자 모두 출석하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 왔다."라는 부분, “2009. 9.~10.경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과 D은 사업파트너가 아니다."라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중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지분이나 권리가 없다.”라는 부분) 1. L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까지만 해도 '임대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한다는 취지의 건물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건물주의 동의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9조 제1항에 '임대보증금에 대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투자약정 후 갑자기 '임대인이 확인서 작성을 못해 주겠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증거기록 513, 514쪽)} 1. 컨설팅계약서 {창업컨설팅 대상물건 표시란에 이 사건 점포 (서울 성북구 I)가 명시되어 있음 1. I 투자제안서 ('미아삼거리역 I 오픈', '미아삼거리 직영점' 등 이 사건 점포를 지칭하는 기재가 투자제안서 곳곳에 있음) 1. Q 매출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매출 자료에 이 사건 점포의 매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1. 투자약정서 { 이 사건 투자약정서 서두에서 투자대상 사업체로 이 사건 점포 (서울 성북구 E 소재 F)를 명시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 필요한 보증금 일부를 투입하고 '그에 관련된' 일정금액의 수익을 받는 것에 대한 제반 조건을 정함이 계약목적이라고 밝히는 한편(제1조), 계약서 말미에 “이 사건 투자약정은 2010. 1. 말경('甲'을)1) '피고인이 설립' 하는 법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고 되어 있음(이 1) 계약의 문맥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을 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계약서상에 “甲”이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법인 설립의 주체가 피고인 단독이고,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투자약정의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피고인만이고 법인 명의로 재작성되는 계약서는 계약 주체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동될 뿐 약정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없음을 전제하는 표현이라 할 것임). 또 투자금 9,000만 원을 전액 피고인이 받기로 되어 있음.}, 다른 투자약정서 사본들(D 외에 0이 당사자로서 각 서명, 날인하였음) 1.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556쪽)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09. 12. 9. D.O과 N 사이의 투자약정 당시 DO 명의로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9. 12, 15.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D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점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11, 512쪽), 그 후 D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만을 제시하였을 뿐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업자등록증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519,520쪽), 오히려 위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D.O의 동업관계는 2011년에 이르러서야 종료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9.~10.경 P 통해 D과 처음 인사를 나누었을 뿐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이 사건 점포 영업에 관하여 D, O, P 등과 아무런 동업약정이 없었고, 지분을 보유하지도 않았던 점, 그럼에도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 운영주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인정에 반하는 L, D, P의 각 나머지 진술 또는 나머지 진술기재, K의 각 진술기재는 판시 각 증거 및 각 증거에 첨부하여 괄호 안에 설시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의 증명력을 해할 만한 근거로 삼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미흡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외에 처벌전력 없고,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