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99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인천 부평구 E, 3층 F호에 본점을 두고 설비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내부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함)’를 공사금액 156,0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4. 1.부터 2022. 6. 10.까지 시공하는 도급인 사업주이자 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피고인 D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이 사건 철거공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고 그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I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철거공사 대상 건물의 5, 6, 7층 철거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124,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J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철거공사 대상 건물의 5층 및 6층 일부 철거공사를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금액 5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2. 5. 30. 08: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39세, 몽골 국적)으로 하여금 작업공정에 따라 위 건물 6층에서 내부 철거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해야 하는 작업은 스키드로더를 이용하여 폐콘크리트 등 해체물을 6층 바닥 개구부를 통해 5층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서, 스키드로더를 운행하여 이동하거나 작업을 할 때 바닥이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 있고 스키드로더에 헤드가드가 없어 전도될 경우 개구부에 빠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건물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 내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도급인 내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위험을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전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하고, 해체 작업용 기계인 스키드로더의 추락·낙하·전도·협착 등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전조사 없이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스키드로더의 운전 등 작업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스키드로더의 헤드가드·안전벨트 등 방호장치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철거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에게 스키드로더를 운전하여 이 사건 철거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2022. 5. 30. 11:45경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 6층 건물 내부에서 피해자가 스키드로더를 운전하여 이동 중 해체물 반출용 개구부 앞에서 스키드로더가 전도되면서 운전석에서 떨어진 피해자가 바닥 개구부와 스키드로더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 시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공사시공자로서의 공사현장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위해방지 필요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대표자의 위해방지 필요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2 1. 가납명령 피고인 D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미이행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추후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