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검사로부터 의사 B를 자신의 남편인 C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5928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사건의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라 한다)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담당 경찰관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이 2014. 1. 3. 11:00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5928호 사건에 대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2020. 8. 1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4. 1. 3. 대구성서경찰서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위 사건에 대한 고소인으로 조사한 후 이 사건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3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항고장 1. 2013형제29892호 및 2014형제5928호 의견서 등 발췌 기록 사본 각 1부 1. 고소장,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및 진단서 각 사본 1부 1. 수사보고(재정신청서 사본 등 관련 자료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5928호 사건과 관련하여 F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진술조서는 허위의 공문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F를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형법 제156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자신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5928호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성서경찰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지위와 권한, 수사 개시의 요건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2014. 5. 14. 법률 제12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범죄수사규칙(2014. 12. 24. 경찰청훈령 제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수사권이 발동됨에 따라 실제로 수사력이 투여된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 주장은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검찰수사관은 2020. 9. 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5928호 사건의 기록 중 경찰 단계에서 작성․수집된 서류(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고소장, 이 사건 진술조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복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7번). 해당 문건은 수사기록으로서의 형식적인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기록목록’에 기재된 내용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5928호 사건의 진행 경과와 정확히 일치한다(증거기록 188, 209~217, 221~230면, 피고인의 2021. 1. 11. 자 추가서면에 첨부된 자료 중 일부).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재복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에 이 사건 진술조서와는 다른 인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술조서를 진정한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재복사본은 이 사건 진술조서와 비교할 때 컴퓨터로 작성되어 출력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외관을 띠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필한 부분, 붉은 인영이 있는 부분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상시 열람․ 등사를 통하여 보유한 서류에 빈번하게 메모하는 성향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사건 진술조서의 복사본을 흑백 프린터로 다시 복사한 다음, 고소장과 첨부할 서류에 막도장이 아닌 도장과 인주를 사용하여 날인 및 간인을 하였다. 피고인의 성향과 이 사건 고소장의 작성 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가필한 부분은 그와 같이 다시 복사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메모한 흔적으로, 붉은 인영이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에 날인 및 간인을 한 흔적으로 각각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간극은 이 사건 진술조서의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 피고인과 C은 2010년에 서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5. 27.경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이혼하였다. C은 위 소송에서 B가 2009. 12. 29. 작성한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발상에서 출발하여 종국에는 ‘진단서가 B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고의 흐름은 통상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생각했을 법한 사항이 대화체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사건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인을 둘러싼 전후 상황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제3자가 피고인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지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5928호 사건의 항고, 재정신청 단계에서 자신이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성서경찰서 소속의 사법경찰관이 불충분하게 수사하였으니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재수사를 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10~216, 221~223면). 또한,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F를 이 사건 고소장과 동일한 사유로 고소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F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H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음에도 F가 피고인을 조사한 것처럼 이 사건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피고인의 2021. 1. 8. 자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 중 일부). 피고인이 과거에 한 주장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5928호 사건에서 고소를 한 사람이 피고인인 사실, 2014. 1. 3. 대구성서경찰서 G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인 사실을 전제로 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개진한 여러 주장과 명백히 모순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자숙하려는 태도조차 드러내고 있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판시 범행은 그 자체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반복된 고소로 인해 F는 장기간 수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거세게 추궁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판시 범행에는 ‘중한 피해결과 야기’라는 특별양형인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