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2022고단97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D에 게시된 ‘경비직 모집’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E라는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알려준 장소에 물건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해야 하는 일이 구인광고 내용인 경비직과는 달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를 찾아가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인상착의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주의사항을 전달받고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가능하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2.6%로 최대 6,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음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이전에 대출받았던 H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대출약관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도 되고 F은행에서 승인한 대출 건도 부결된다. 현장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잔금 2,976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6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11. 24. 13:30경 평택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74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3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초순경 D에 게시된 ‘경비직 모집’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E라는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알려준 장소에 물건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해야 하는 일이 구인광고 내용인 경비직과는 달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를 찾아가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인상착의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주의사항을 전달받고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마치 자신이 K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L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1년 안에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이니 남아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11. 30. 17:16경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69번길 해솔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1. 통화기록, 대화기록, 출금기록,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범행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