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1987.9.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9.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1991.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1979,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0.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았으며, 1982.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4.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987. 7.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9. 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1991.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 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쌍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발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20번 내지 32 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56,6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인기척에 놀라 범행을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F 있는 G시장 부근 도로에서 성불상 H에게 200만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5. 11. 중순경 범행 1) 2016. 4.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상 356,760,00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전항 범행일로부터 2일 후)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9, 21: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공원 옆길에 주차된 J 산타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3. 30.자 밀항단속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일본에서의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 전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K과 함께 2015. 3. 30.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L 소재 커피숍에서 K을 통하여 소개받은 M, N, O 등 밀항 알선 브로커들에게 2,000 만원을 지급하고, 위 O의 안내에 따라 승합차를 타고 경남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방파제로 이동한 뒤, 같은날 19:00경 그곳에 정박 중인 P이 운행하는 'Q' 선박에 승선하여 다음날 02:00경 일본국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 교꼬항 인근 항구에 도착하여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등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여 밀항하였다. 라. 2015. 4. 말경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 K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절도 행각을 벌이던 중 검거될 것이 우려되자 국내로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말경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밀항 알선 브로커인 O 등에게 5,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본국 대마도에 있는 불상의 방파제에서 그곳에 정박 중인 P이 운행하는 'Q'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여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로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E,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AU, AV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피해사진, 절도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주거침입등), 각 절도피의 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족적 감정서 및 족적사진 첨부) 1. 수사보고(B 필로폰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심사 출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무심사 입국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밀항단속법위반죄 및 무심사 출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밀항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B) 상습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위증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0g의 가액 2,000,000원 × 4.9g(10g-5.1g2))/10g] 1. 피해자환부·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2) 필로폰 5.1g은 압수되어 몰수의 대상임(증제201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 중 압수된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은 20년 이상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절취범행의 횟수가 총 32회에 이르고 절취 피해액 또한 큰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실형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그 동종실형전력이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동종 3)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투약하였고 일본으로 밀항하여 절취 범행을 이어가다가 다시 밀입국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