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6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18:08~19: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순대국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양반아. 야이 씨발. 왜 밥을 안주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어 나오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문의 경첩이 어긋나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6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9. 02:20부터 02: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42세, 남)이 피고인의 주문을 거절하며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왜 나에게 밥을 안주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불판을 집어 들고 사람을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이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으며 수갑을 교체하려 하자, "야이 시발놈아 내가 나가면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I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05:00경 위 I을 향해 피고인이 신고 있던 등산화를 발로 차 벗어던져 배 부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관공서인 위 서울강남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과 별건 피의자 G 등에게 "야이 시발 놈아 니 애미 보지다, 야이 시발 놈아 니 애미 보지다 우리 아버지가 니 애미 똥꼬가 강간해서 나를 낳았다, 니 엄마 보지 좆같네 보지물이 존 나게 나온다, 니 애미가 내 좆을 존나 빨았고 보지물이 존나 많이 나왔다, 내가 보지 빨고 이 씨발 놈아 내가 느그들 다 죽인다. 강남경찰서 느그 거지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몹시 거친 말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8724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30. 02: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40세) 운영의 'L' 실내포차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가게 문을 닫게 해주겠다"고 고함을 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40여 분간 그곳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206 피고인은 2019. 11. 19. 01:2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O(49세)가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교보타워 사거리 방면으로 가자는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우회전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차하여 내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7대, 머리를 3대 때린 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Q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2019고단86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등 촬영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속적인 소란행위) 1. 수사보고(범행영상내용확인-'F'식당 업무방해 관련) 1. 수사보고(강남경찰서 H과 내부 영상 확인-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등산화를 발로 차 벗어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등산화가 경찰관의 배 부위를 맞지 않았고 경찰관을 맞추게 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등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강남경찰서 H과 내부 영상 확인-공무집행방해 등 관련)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된다] 2019고단87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2020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366조(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금전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죄 등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29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신청이유 요지 위 조항은 처벌의 필요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술에 취한 채로'와 '시끄럽게'는 문언 자체로 구성요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여부 관공서에서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 등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경우 관공서에서의 공적 업무수행, 질서유지 및 사회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관공서의 공적 업무수행을 보호하고, 질서유지 및 사회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유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위 조항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참조). 위 조항에 '술에 취한 정도', '몹시 거친 말과 행동', '시끄러운 정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아무런 정의나 규정이 없지만 그 정도나 기준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를 기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그럴만한 실익도 없으며, 이처럼 당해 처벌법규에 있어 비록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이 관공서에서의 공적 업무수행 등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고, 이를 위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막고자 위 처벌법규가 존재하며 이를 위반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