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7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72, 2419(병합)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송새봄, 김지원(기소), 장민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선란(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2022고단67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20. 5. 6. 혼인하였으나 2021. 6. 1.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9.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로서 2021. 6. 17.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2021. 12. 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아니할 것,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 2021. 6. 23. 위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2021. 6. 25.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3. 11:55경 아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긴 앙팅해야 되는데 ㅋㅋ연락하겠냐ㅋㅋ읽씹이나 하지ㅋㅋㅋ정신 지체 장애인이라 대화가 안되니깐 너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음성통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상 보호처분결정 송달결과 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호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보호처분을 위반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보호처분 결정 이후에 다시 만나거나 서로 연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다시 원만하게 연락하거나 교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9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보호처분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241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현 주거지(비공개)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1. 01:19경부터 01:30경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성을 본다고 지랄하네 니가 좆 같이 생기고 성격이 병신이니깐 40 넘은 아저씨를 만나는 거지", “40넘은 아저씨나 만나는 주제에 그 새끼랑 같이 다녀봐라 잘생겻다 소리를 듣나”라, “얼굴이 좃같이 생겨서 40넘은 아저씨 밖에 못만나지 역시 니 주제란”, “니주제니깐 40넘은 아저씨나 만나는거야 딱 니수준이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송신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 중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부동의하므로 각각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공소사실 기재 임시보호명령이 피해자에게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전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021. 1. 20. 공소사실 기재 임시보호명령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였으나 2021. 1. 26.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그 이후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1, 67, 68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1. 20. 내지 22.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통하여 임시보호명령 결정문을 보여주며 임시보호명령의 발령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임시보호명령 결정문등본은 2021. 1. 25.에서야 피해자에게 송달된 점(증거기록 67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2021. 1. 20. 내지 22.경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관을 통하여 결정문 등본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전에 위 임시보호명령이 피고인이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