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2015. 9. 1.부터 2021. 3. 31.까지 자급집행, 경리,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회사 내부 방침상 법인카드는 팀당 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영기획팀장으로서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유흥주점인 ‘E’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900,000원을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3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한 합계 904,686,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04,6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 1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경영기획팀장인 피고인이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5년간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2020년 당시 피해 회사에 발생한 손실이 약 9억 원에 달하는 등 운영이 몹시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계속하여 이러한 범행을 지속함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6. 12. 21. H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1,238,000원을 피해 회사의 법인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한 합계 4,986,000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9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피고인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결제하는 내용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2016. 12. 21. H 및 2017. 12. 27. I에서 결제한 내역은 피해 회사의 송년회 때 사용한 것이고, 2020. 8. 31. J에서 결제한 내역은 인쇄 촬영 관련 소품을 제공하는 직원에게 사용한 것이며, 2020. 11. 22. J에서 결제한 내역은 피해 회사의 공기방역기 판매 홍보 관련 인쇄 촬영장 스태프들에게 다과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서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사용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및 I가 유흥주점이라고 생각하여 위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업체는 모두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으로서 유흥주점이 아니고, 그 사용 일시나 사용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업체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송년회 회식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소위 ‘카드깡’을 하였다거나 위 업체가 피고인이 방문한 유흥주점에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020. 8. 31. J에서 결제된 금액은 18,000원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굳이 이 부분사용 내역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사용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법정 진술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2020. 11. 22. J에서 결제한 금액은 65,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위 카드 사용일은 일요일이고, 위 J은 피해 회사 근처인 강남구 K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데,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휴일인 일요일에 피해 회사 근처에 나와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피고인의 법정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