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0: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서초구청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초구청 CCTV 영상 신청)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서초구청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건축자재사업을 하고 있다. 같이 일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30억원이 넘는 재력가이다. 그 지인이 급하게 4,000만원이 필요한데 4,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돌려줄 것이다. 내가 그 지인으로부터 4,000만원 약속어음과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아 놨으니 담보걱정은 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는 평균 1,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2010. 11. 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2011. 7. 경부터는 사무실의 월세도 미납하였으며, 피고인의 채권은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자까지 더하여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돈을 수령한지 3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과가 없는 점, 금전차용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98

범죄사실 2019고단4698 1. 2019. 8. 13.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20:3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2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방 창문을 통해 안쪽을 몰래 훔쳐 볼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그녀의 집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8. 14.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08: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807 피고인은 2019. 8. 21. 08:00경 서울 구로구 E 인근 녹지대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면서 옷을 벗고 자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동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019고단4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장소, 위험성, 노출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 및 주변 행인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6.경 ~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순번계의 계주로 있는데, 1구좌 당 50만 원을 불입하면 너의 순번에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계금 순환에 문제가 생겨 계불입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계금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부터 2017. 3. 1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총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이 시작하는 1구좌 125만 원씩 불입하는 계에 가입하면, 일부를 내가 대납하겠으니 2구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너의 순번에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계금 순환에 문제가 생겨 계불입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 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계금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순번계의 계주로 있는데, 너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으니 계불입금 50만 원의 일부를 내가 대납하겠으니 20개월 동안 매월 25만 원을 납입하면, 너의 순번에 계금 1,1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계금 순환에 문제가 생겨 계불입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 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계금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부터 2017. 12. 2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25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현금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화로 피해자 G에게 "내가 순번계의 계주로 있는데, 1구좌 당 25만 원씩 20개월 동안 불입하면 너의 순번에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계금 순환에 문제가 생겨 계불입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 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계금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부터 2018. 8. 2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총 16회에 걸쳐 월 25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1. 문자메시지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계금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새로 계원을 모집하여 돈을 마련한 다음 기존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속 계를 운영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3,4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그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F,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4. 08:29 ~ 08:33경 지하철 1호선 B(청량리행) 열차의 5호차 객차에서, 위 열차가 안양역에서 석수역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C(24세, 여)의 뒤에 붙어 서서 그녀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 08:20 ~ 08:28경 지하철 1호선 B(청량리행) 열차의 5호차 객차에서 위 열차가 금정역에서 관악역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붙어 서서 그녀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의 B라는 위조 물품 판매업체로부터 위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경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에서, 중국에 있는 B로부터 상표권자 'C' 회사가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D' 상표(상표등록번호 E)가 새겨진 진정상품 시가 357,000원 상당의 위조 운동화 3점을 목록 통관 방식으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기재와 같이 진정상품 시가 705,008,000원 상당의 위조 물품 4,841점을 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경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B로부터 시가 115,649원 상당의 위조 운동화 3점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 순번 제1~308번, 제378~2592번 기재와 같이 총 2523회에 걸쳐 합계 169,994,350원 상당의 위조 물품 4331점을 밀수입하고, 순번 제309~377번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5,363,441원 상당의 위조 물품 510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의뢰, 적발보고서, 감정서 1. 조사보고(순번 5번), 범칙물품 현품 사진, 목록통관내역(2019. 1. 17.~2019. 1. 26.), 운송장 상세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송하인 B 목록통관내역, 적발 현품내역 1. 조사보고(순번 29, 39번), 목록통관 배송여부 확인, 중국 인터넷 쇼핑몰 G 판매가격 자료, 조사보고(순번 67번), 감정서(관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가 위조된 물품을 밀수입 또는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는 해당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9. 10. 3. 22:27경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1100로 3114 노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1100로 3114 노형교차로에서 D 방면에서 한라수목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차량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켜면서 마주 오는 차량에 눈부심 등의 시야에 방해를 주어 사고를 유발하게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E골프장 방면에서 신비의도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봉고 차량을 상대로 상향등을 길게 2회 켜면서 위 F의 시야에 방해를 준 과실로 위 봉고 차량으로 하여금 교차로 내 교통섬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기와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48세)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위 봉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2~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봉고 차량을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71,09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직접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은 아니어서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팔거교 방면에서 국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마침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한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바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그랜저 승용차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한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D, H, F)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또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816, 2014고단2313(병합), 2014고단2542(병합)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방글, 김지언, (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 이행을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본점 소재지 : 원주시 D)는 부동산 분양 대행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가로등기둥 및 가로수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 2014고단1816 사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2014. 7. 7.경까지, 그리고 2014. 7. 15.경부터 2014. 7. 21.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고양대로, 백석로, 일산로 등 일산동구 일원에서,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일산건물 분양'에 대한 광고물인 현수막 합계 1,537장(4.5㎡ 크기의 현수막 모두 893장, 1.0m 크기의 현수막 모두 181장)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2014고단2313 사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2014. 7. 1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고양대로,백석로 및 일산로 일대에서 아파트·오피스텔의 분양 홍보 현수막 122장(4.5m㎡ 83장, 1.0m㎡ 39장)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2014. 7. 22.경부터 2014. 8.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홍보 현수막 207장(4.5㎡ 197장, 1.0㎡ 10장)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3. 2014고단2542 사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4.경부터 2014. 8. 1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고양대로, 백석로, 일산로 등 일산동구 일원에서,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일산 건물 분양'에 관한 광고물인 현수막 합계 163장(4.5㎡ m크기의 현수막 모두 155장, 1.0㎡ 크기의 현수막 모두 8장)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의 법정 진술 2. 각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기간,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 일반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홍진호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4:4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E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렌트한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F G아파트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이르러, 위 E과 일행 I, J 및 피해자 B(여, 13세, 가명)를 만나, 피해자 등 일행을 위 차량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E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서 잘거니’라고 묻자, 피해자가 ‘빨래방에서 자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이미 방을 잡아 놔서 안 된다’고 말을 하며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K호텔에 가, 피해자 및 E 등 일행과 함께 불상의 객실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7:40경 E에게 차키를 주며 ‘너희들(E, I, J) 차에 잠깐 가 있어, 한 10분 있다가 올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을 객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자,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 넣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안 된다’고 말하며 몸에 힘을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전과가 없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였고,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1. 00: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처와의 갈등문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앞으로 뛰어들어 차량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한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소재 북변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건너편 우측 노견에서 손님이 손을 드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우측으로 급히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뒷범퍼 등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노견에 있는 연석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5. 2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복부열상 및 다발성 골절에 기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19:13경 군산시 C시장 내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 (6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리려 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졌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목격자 F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위 D 안에 있었는데 처음 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멀리서부터 서로 욕을 하면서 위 가게 앞으로 걸어와 피고인은 가게 쪽을 보면서, 피해자는 등을 돌린 채로 가게 바깥쪽을 보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고 있어, 두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가게를 나오는 중에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그 진술 내용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시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손에 경미한 피부 까짐 외에 손과 팔에 다른 외상 및 골절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발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얼굴이나 몸이 바닥에 먼저 닿기 전에 본능적으로 손이나 팔로 땅을 짚으려 할 것이나, 피해자가 그러한 시도를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 자리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한편,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폭행을 할 때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행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은 뒤 잠시 멈칫 하는가 싶더니 1~2초 후 왼쪽 방향으로 반 바퀴 정도 돌면서 그대로 반듯이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사망한 사실, 여기에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일단 인정된다. 마. 그러나 목격자인 증인 F의 진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강도도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몸이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는 주변에는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병력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심장병력이 없었던 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정도로 피해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조차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폭행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43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답 936m² 및 C 답 677m²에서 위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위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건설자재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사무실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규모, 범행 경위 및 동기,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기리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6.경 인터넷 쇼핑몰 '주식회사 아이스타일24(www.istyle.com)'에 회원가입한 후 화장품을 주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원의 결제창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화장품을 주문하였다가 주문을 취소하였음에도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배송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을 배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이스타일 24에 접속하여 의류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의 결제창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로 51,000원을 결제한 후 그 즉시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시스템 전산장애로 주문취소 사실이 위 아이스타일24에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인 구매 및 결제절차에 따라 의류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산장애로 주문취소 사실이 위 아이스타일24에 전달되지 않아 주문한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이스타일24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51,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74회에 걸쳐 합계 금 26,309,93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 및 배송내역, 메일 내용,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피해변제 금액 확인) 1. 장애보고서 사본,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편취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그 기간도 장기간으로서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초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주부, 피해금액 중 약 2,000여만원을 변제하였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