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8.25. 03:00경 용인시 처인구 F 건물 1층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 H(여, 14세)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놀자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날 03:30경 같은 동에 있는 I 모텔로 들어가 위 모텔 102호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소주 등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피해자들 및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H을 데리고 위 모텔 106호실로 가자 피해자 G를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G를 추행한 다음 위 모텔 106호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브래지어만 입고 나머지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H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G를 추행한 다음 그곳을 나오자 피고인이 위 모텔 102호실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등을 돌리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쪽 반바지 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5, 20 내지 23, 25, 35, 43, 44), 발생보고(강간 등), 현장사진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검진결과채취물목록 1. 유전자분석의뢰 (0825-J),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분석결과회신 1. 영상녹음녹화CD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전화번호 : E) 1개(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www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위력으로 추행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