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0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B건물 C동 7-8호라인 앞 도로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그곳은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빌라 내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주변을 주시하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위 빌라 도로에 만취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 D(남, 5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위와 같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압박하여 누르면서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이 없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112에 전화하여 “주취자가 차 밑에 누워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차량을 주차해 놓고 집에 갔다 왔는데 차 밑에 사람이 누워 있어 신고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이를 믿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오인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오인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귀가조치 되게 한 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빌라단지 내 B건물 E동과 C동 사이의 주차장 및 도로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0:06경이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C동 왼쪽 모서리 끝 부분에 머리를 E동 방향으로, 다리를 C동 방향으로 한 채 누워 있었다.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편에는 라바콘 1개가서 있었으며, 피해자가 누워 있던 도로 부분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C동에서 E동 방향으로 7.44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E동과 C동 사이 부분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는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고 지나갔으나, 차량 뒷바퀴가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밟게 되었다. ◯ 피고인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녹화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이 C동 옆 부분을 지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우회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1초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 부분이 영상 우측 하단에 촬영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오로지 피고인은 차량의 전조등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상의 상하의를 입고 있었으므로 빛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차량의 전면부 만을 비추는 전조등의 특성상,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팔 부분에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닿은 시간은 약 1초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할 무렵에는 빛이 닿지 않았다. 게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는 시야를 방해하는 라바콘 1개도 서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람이 한밤중에 도로에 누워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런 경우까지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확인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7.44km/h의 속도로 천천히 차량을 이동하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직전 차량을 멈추고 우회전할 방향을 살피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시작한 곳에서 불과 5m 가량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쓰러진 부분에는 빛이 없는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어두운 색상의 상하의를 입은 채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전 도로를 살폈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 등에 의한 사각 및 시야 확보에 필요한 빛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우측 하단에 약 1초간 피해자의 팔 부분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통상 차량 룸미러 부근 등 운전자의 시야보다 높은 차량 앞 유리 중앙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전방 아래쪽 부분이나 우측 대각 전방 부분도 촬영이 가능한 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시간이 매우 짧고 그조차도 대부분은 피해자 좌측에 놓인 라바콘에 가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체가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도 당연히 이를 볼 수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게다가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로지 피해자의 팔 부분만이 촬영되어 있으며, 촬영된 시간도 약 1초 정도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인이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도주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