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5.경 자신이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목사님의 SM520차량(F)을 300만 원에 구매하겠다. 차량을 먼저 주면 9. 말경에 차량 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신용불량자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 받더라도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SM520 승용차를 교부받아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뉴카니발 새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자. 목사님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현재 목사님이 타고 있는 소나타 차량을 매도하여 그 돈 1,000만 원을 할부금에 밀어 넣고, 내가 목사님에게 구매하여 아직까지 지급 못한 SM520 차량 대금 300만 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차량 할 부금은 전부 내가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는데, 다시 피고인은 2014. 10. 6.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판매한 1,000만 원을 차량할부금에 넣지 말고 좀 빌려 달라, 돈 갚을 곳이 있는데 빌려주면 차 할부금은 모두 내가 내는 걸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신용불량자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할부금을 모두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9.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E은 2014. 10. 16. 오후경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선착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어장 뗏목에서 오물 제거 작업을 하다가 그물에 걸려 미끄러져 바다에 빠지면서 뗏목 모서리에 부딪쳐 갈비뼈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E에게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자고 제의하고 E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6. 16:18 경 피해자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를 자신의 부인이 운전하다가 사이드 미러로 길을 걸어가던 E의 가슴 부위를 쳐 병원에 실려 갔다는 내용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통영시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해 있던 E은 2014. 10. 17.경 사고처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L에게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가게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닝 차량의 백미러에 옆구리 부분이 부딪쳐서 늑골이 3개 부러졌고, 6주 진단이 나온다고 의사가 말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내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E의 계좌로 사고보상금으로 2,676,000원을 교부받고, 2014. 12. 16. 피해자로 하여금 K병원에 병원비 1,667,46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43,46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 요청, 입원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 자동차보상접수서,합의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 확인원, E 명의 N 통장사본 1. 고소장(내용증명, 문자메세지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에게 SM520 승용차를 구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25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12.경 피해자 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범죄사실 1항 관련). 그리고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면서 1,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냉장고 인수대금조로 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범죄사실 2항 관련).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E으로부터 SM520 승용차를 25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3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하자가 많아서 25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바꾼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번 주까지 함 있어 보소', '부산에서 돈을 받아야 함, 6월쯤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조만간 부산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락함', '그리고 일단 차는 팔려고 알아보는 중이고 몇일 내로 찻값 먼저 해결토록 하고'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위 SM520 승용차 매매대금은 300만 원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2015. 12. 8. 피해자 E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1,050만 원의 지급을 독촉받았을 때에도 피고인은 그 액수에 관하여 다 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E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동업약정에 관한 자료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E의 처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피고인 혼자서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 E의 처는 단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사업계획서의 수정 작업만 한 것으로 바꾸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동업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산에서 일이 해결되어야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변명하면서 차일피일 그 지급을 미루다가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그중 일부인 250만 원만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 및 편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금액 1,300만 원 중 25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손해보험회사로부터 편 취한 돈은 E이 모두 지급받아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