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1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0. 19:50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G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 시에는 현금 11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 시에는 현금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 약 56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업소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5. 6.경에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장기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C 주식회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주)의 관리이사로서, 2015. 8. 31.경 위 E호를 A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임대한 후 위 E호는 실제 H이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8. 29.경 위 F 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2017. 9. 초순경 진해경찰서장으로부터 위 E호 내에서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경 위 E호의 명의상 임차인이었던 A가 위 E호에서 H로부터 'F'라는 상호와 시설물을 그대로 인계받아 2018. 10. 10.경까지 사용하도록 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 월 임대료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징수한 것은 사실이나 공동피고인 A가 이 사건 점포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들의 임대행위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한 판단 무릇,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가 2018. 5. 2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이 사건 점포가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은 2017. 8. 31.경인바 당시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것은 공동피고인 A가 아니라 H이었다. 그런데 공동피고인이 A가 피고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던 시점은 위와 같은 통지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때이고 임차인도 변경된 때이다. 둘째, 변경된 임차인인 공동피고인 A는 이 사건 점포주인 피고인들에게 불법 성매매 관련해서 법률 위반된 영업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동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당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는지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셋째, 피고인 B은 이 사건 점포를 공동피고인 A에게 임대하여 준 다음에도 주기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찾아가서 관리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에는 손님들이 많지 않았고 손님들이 있는 경우에도 성매매와 관련 없는 정상적인 마사지만을 받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점포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 몰랐다고 변소하는바, 이를 탄핵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