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21

범 죄 사 실 2020고합121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2020. 5. 28.경 ‘C’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D 도로종점 부둣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14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C’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용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9. 12. 31. 19:17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0:00경 전남 곡성군 H모텔로 데려가 I호 객실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객실 침대에 눕도록 하고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고 거부하면서 허리춤을 붙잡고 바지를 올리려고 하는데도 “알았어, 돈 줄게, 얼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발목까지 벗기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 21:09경 전남 곡성군 J에 있는 K 앞 공터에 주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거부한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0 휴대전화 1대를 낚아채고 피해자에게 “안 내리면 휴대전화 던져버린다”라고 말하여 하차시킨 다음, 운전석 창문 밖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충전장치가 고장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화면 및 L 편의점 매출전표 2020고합1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특정 및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가명,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성매매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예정하고 만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데이트하려고 만났는데 피해자가 많이 기다려서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면, 118면 참조), 피고인도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부터 성매매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3면 참조).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이유도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였다. 피고인도 햄버거를 구매한 후 차에서 먹으면 냄새가 배일까봐 모텔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9면 참조).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끌어 침대로 갔고, 피고인이 바지 단추 부분을 잡고 바지를 내리려고 할 때 바지가 벗겨지는 것이 싫어서 단추 부분을 잡았으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다’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을 사용하였음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면, 119면, 123면 참조). 라. 피해자가 2차례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빠는 것을 허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빠는 것도 싫었지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바지까지 벗기려 하자 그제야 싫다는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신체 접촉이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차례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였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성매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가명)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