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AZ와 함께 2013. 5. 중순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부산 진구 전포동 소재 밀리오레 뒤편 불상 건물 2층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AZ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A에게 위 사무실에서 해외 축구경기 일정, 배당률 등을 결정하여 사이트에 올리도록 지시하는 등 본건 도박 사이트를 관리, 감독하고, 피고인은 본건 사이트 구성시 자금을 제공하고, 유저(도박행위자)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AZ와 모의하여, 2013. 5. 29. 22:00경부터 2013. 8. 25. 경까지 부산진구 전 포동 밀리오레 뒤편 불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중국 '하이난' 지역에 있는 불상의 호스팅 업체로부터 서버를 150만 원에 임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B(이후 BC으로 변경)'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비공개 회원을 모집하여 한 아이디당 가입비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용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을 받고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 뒤,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으로 적중시킨 회원에게 피고인 등이 정한 적중 배당금을 환전 해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BD, BE 등으로부터 가입비 및 이용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 배팅금 명목으로 6,250만 원, 합계 1억 1,25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회원들로부터 총 합계 2억 9,789만 원을 입금 받아 적중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AZ와 모의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를 연속으로 5번 적중시킨 회원에게 일정 배당률에 의한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Z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A,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C이 운영하는 순천시 D에 있는 E 1층 내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과 B는 도박사이트의 운영·관리를, C은 도박개장 장소 마련, 대포통장 모집,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말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부산 수영구 F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가 2015. 5. 16.경부터 개설한 도박사이트인 G의 관리자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들에게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3,000,000원까지 도금을 송금 받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E 종업원인 H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송금 받은 후 다시 그 배당률에 따라 도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 사건번호 제2015-006973호 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뇌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7.부터 2015. 4. 24.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B빌라 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10만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유)나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27.부터 2015.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2회에 걸쳐 합계 170,133,0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도박 사이트 화면 캡쳐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6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로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325-910026-26605)로 돈을 송금하여 적립한 게임머니를 이용, 스포츠 경기와 팀을 선택한 후, 팀의 경기결과(승, 무, 패)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7. 경까지 총 112회에 걸쳐 위 계좌로 60,230,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및 거래내역 첨부) 1. 올레벳 갈무리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선아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59

범죄사실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특정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놓고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다수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간에 해당 경기에 대한 배당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기를 놓고 특정 사이트에서는 '승'에 돈을 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패'에 돈을 거는 경우, 승패를 막론하고 양 사이트에 건 도금의 합계보다 많은 돈을 한쪽의 사이트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C, D로부터 도박자금 1,000 만원 내지 3,000 만원을 지급받아 속칭 '양방(兩方)베팅'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되, 그들에게 10일마다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주기로 한 후 각자 C. D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시 수성구 아파트, B동 906호에서, 위와 같이 D, C가 마련한 '양방베팅'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D, C가 제공한 컴퓨터와 '계산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방베팅'할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한편으로는 F, G 등 인터넷 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시인 'H'에서 사용하는 'IT 명의 계좌(J)에 승률을 고려하여 200만 원을 입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K'라는 (인터넷 주소 불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L' 명의 계좌(M)에 그 반대의 승률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 2016. 1. 26.부터 2016.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358,878,500 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들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3. 대구시 수성구 E아파트, B동 906호에서, 위와 같이 D, C가 마련한 '양방베팅'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D, C가 제공한 컴퓨터와 '계산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방베팅'할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한편으로는 F, G 등 인터넷 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시인 'H'에서 사용하는 'I' 명의 계좌(J)에 승률을 고려하여 200만 원을 입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K'라는 (인터넷 주소 불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L' 명의 계좌(M)에 그 반대의 승률로 5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 2016. 1. 26. 부터 2016. 3.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180,770,500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들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R 제출 양방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한 단체카톡방 내용 사건 캡처 내역 첨부), 수사보고(C의 양방사무실에서 이용한 해외 사이트인 'H' 및 사설 토토사이트 중 하나인 'S'에 대해 보고), 수사보고(양방배팅 사무실 및 압수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D 운영 양방배팅 사무실 도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시재금, 입금가 내역 정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허가되지 않은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C)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5. 6. 11.경 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04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후 프로야구 및 축구 경기에서 우승예상팀에 배팅하여 배팅한 팀이 우승할 경우 배당금을 환불 받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도박행위자 A 자료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2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부터 2015. 3. 20.까지 대구 동구 B 공원부근 이하 불상의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속칭 "C"에 접속해서 운영자가 미리 정해놓은 각종 스포츠 경기 배당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한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총 181회에 걸쳐 191,140,000원을 입금하여 동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각종 게임 중, 피고인이 예상하는 경기 등에 배팅 후, 승리 팀을 맞추어 위 피고인의 계좌로 총 127회에 걸쳐 189,534,500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설사이트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2014. 11.8.부터 2015. 3. 20.까지 총 309회에 걸쳐서 입출금 합계 380,674,500원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상습으로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기간, 송금 및 입금 받은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4. 06:0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카페 닉네임 'C(네이버 ID:D)'로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5장 판매합니다. (중략)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E'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2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2경 (유)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를 통해 18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릴 때, 예전에 대학교에서 알게 된 선배 I의 네이버 ID 'D'과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 ·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4. 08:3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J)를 통해 농구, 축구, 배구 및 바둑 등 스포츠 종목별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고 경기결과를 맞히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입금 받은 180,000원을 해당 불법 스포츠 도박의 배팅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같은 달 29. 16: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322,100원의 배팅금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총 3회에 걸쳐 331,500원의 배당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A 물품판매 광고글, 진정인 F와 피의자 A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즉시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일명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이트 주소를 알수 없는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B'에 접속하였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등 경기 중 해당경기를 선택하여 그 팀의 예상경기결과(승, 무, 패)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돈을 배팅하고 자신이 배팅한 경기결과를 맞추면 규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충전용으로 사용하던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92,3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전된 게임머니(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입수경위 및 관련자료 첨부)(붙임 자료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은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5.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하이로우, 핸디캡,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5.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일명 'G'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이후 'I', 'J'으로 명칭 변경)를 3억 원에 인수한 후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서버를 구축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C은 같은 기간 동안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 확보, 직원 모집, 사이트 운영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D은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자금을 운반하는 국내 자금운반책 역할을 하였고, 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도박사이트 운영책 역할을 하였으며, F은 2014, 12, 15.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팀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7. 3.경까지 위 사이트의 경기등록, 경기마감,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 10. 12.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 등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아연결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등을 이용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 총 20개로 합계 27,995,947,041원을 송금받고 합계 25,605,315,616원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및 O, P, Q,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D, E, C, B,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액 특정) 1. J 도박사이트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34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이저 안전보장 놀이터 먹튀만큼은 제가 보장합니다. 사다리 제재 심한 놀이터도 많은데 저희 놀이터는 제재가 없습니다. 사다리홀짝 1.95 좌우출 세네줄 1.90(중략) B, C, D 코드 : E", "인 생은 줄 아니겠습니까 용돈벌이하러 들어오세요. 요즘 바카라 분위기 좋습니다. F", "사다리 1.97 파워볼 1.97 경마홀짝 1.97 G 추천인 : H 경마게임 강추입니다. 용돈벌이하세요 먹튀보장 보장합니다. 매장코드 내려드립니다. 문의주세요" 등의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스포트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1. 증거자료제출물(수사기록 제7쪽부터 제19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함께 성명불상자들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 및 'D'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회원모집의 대가로 위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배팅한 후 잃은 금액의 3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4.10. 말경에서부터 2015. 3.초경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E 옥탑방에 있는 사무실에서 책상 2개, 의자 2개, 컴퓨터 12대 및 모니터 22대를 싣치한 후, 인터넷 방송사이트인 아프리카 TV(http://afreeca.com)에 접속하여 각 도박사이트의 홍보방을 개설하고, 'C'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 47대를 이용하여 위 홍보방에 동시 접속하는 방법으로 각 홍보방을 방송리스트 최상단에 올린 후, 위 홍보방 채팅창에 각 도박사이트의 홍보글을 올려 위 홍보글을 보고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각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및 추천코드를 알려준 후 그들로 하여금 'C' 및 'D'에 회원가입하여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배팅한 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홍보 및 채증 자료(C)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목록 1. 총판페이지 채증 1. 아프리카TV 아이디 2200여개 출력자료 1. 광고 등 사용아이디 파일 인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415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 E(D, E)'에 불상의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퍼클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야구경기 승부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4,960,000원을 입금하고, 3,003,000원을 출금하는 등 4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D) 화면 캡쳐 출력물, 입금거래내역(F), 제적등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가 2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도박행위에 제공된 금액이 큰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입금액에 비하여 출금액이 현저히 적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을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64-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6. 4. 경부터 평택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E으로부터 F, G, H, I 등 4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총판권을 구입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하위 총판 및 회원을 모집하여 오던 중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직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J, K, L 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 총판 모집 및 신규 사이트 개설 준비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7. 1.경 경기도 화성시 M 434호 사무실에 컴퓨터 4대와 인터넷, 각종 통신기기 등을 설치한 후 위 F 등 4개 도박사이트의 총판 및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J 등은 각 2016. 7. 초순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F 등 4개 도박사이트의 총판 모집을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9. 13:45 경까지 총판 및 회원을 모집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부여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하면,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총판인 C이 가지는 방법으로 총 13,248,000원(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으로 직권 경정)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4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E'과 공모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L,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관리자페이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도박공간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취득한 범행 수익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1. 3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라는 상호의 스포츠배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의 승·패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배팅하는 등 총 43회에 거쳐 124,530,000원을 배팅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생활이 곤궁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77-1

범죄사실 피고인이 속해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B' 운영 조직은, C가 수원시, 중국 대련시 등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모집, 총판관리, 서버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직원 월급 지급, 수입금 정산 등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D과 E 등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F 등은 'G' 등 게임 사이트 채팅창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관리하는 홍보 및 총판 역할을 하였고, H, I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대련에 마련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들의 전화 상담에 응대하며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거나, 도박의 결과 발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정산 결과를 C에게 보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E는 2014. 7. 경 인터넷 웹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F는 2015.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을 할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소개해 준 사람들이 잃은 돈의 7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D은 2015. 9. 경 C, E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2015. 9. 경 C로부터 도박사이트 홍보 및 총판 역할을 해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H 등 다른 공범들은 C, E 등을 통해 콜센터 직원으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 등을 해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E, F, H, I, D 등과 공모하여, 수원시 및 중국 대련시에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B' 도박사이트(J, K)를 개설하고 2016. 4. 4. 경 도박행위자인 L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지정한 M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 15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 영하면서, 그 중 2015. 12.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합계 5,508,020,000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839,9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H, I, D 등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일반 대중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도메인, 서버를 관리하는 등 범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8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 경 주소 불상지에서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스포츠토토) 'B'의 인터넷 사이트(B 등)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 무 · 패를 예측하여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는 등 2013. 1. 1.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도금 합계 13,62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 무 · 패를 예측하여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도박개장 계좌 확인) 1. 수사보고(도금 송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인 (유)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야구 등 실제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0회에 걸쳐 합계 426,36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에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금액 1억 원 이상 고액 도박행위자 선별 확인), 금융자료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E,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합계 141,65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천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71회에 걸쳐 합계 142,820,000원을 환전받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경부터 2015. 10. 3.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107동 701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353,26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434,951,0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1. 도박사이트 화면 1. - 금융정보 회신서, -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회 이상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1:37경부터 2014. 12. 21. 18:00경까지 부산 사하구 B B동 101호 내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개설한 불법 도박 사이트 "D"의 E 명의 우리은행, (주)광홍명의 신한은행,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70,000원에서 1,000,000원 상당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등 총 31회에 걸쳐 22,330,00원 상당을 위 사이트 야구, 축구, 농구 경기 등에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