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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6:53 경부터 15:02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울주 소재 D공단에 있는 'E' 회사 부지 및 같은 공단에 있는 'F' 회사 부지를 각 지나 다시 위 주유소까지 약 30㎞ 구간에서 G 현대 23톤 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본건 피의사실과의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2번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3 내지 116번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2번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기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3 내지 116번의 각 죄 부분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취소 이후 재취득까지의 기간 동안 생업을 위해 운전사로 일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운수업을 폐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2번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1. 1. 02: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6: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서부산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59,000원 상당의 BOSCH 전동드릴 1개를 의류매장 탈의실로 가져간 다음 미리 준비한 니퍼로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9.경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5,761,9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추적),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품처분 당시 채팅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차이에 대한 수사) 1. 당근마켓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십 회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범행의 횟수는 많다고 할 것이나 그 피해금액의 전체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맨션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20고단612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9. 06:49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C 원룸 방면으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57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8. 07: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020 고단65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실 및 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주취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2:49경 경기 군포시 부곡동 1231 군포물류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2 냉동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는 등의 동종전력이 2회 있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70

범죄사실 2020고단4470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6. 01: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5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6.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20고단5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재판 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5511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공소장을 송달받고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4.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이전 음주운전 범행이 9년 전이며,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서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취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5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21:5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7. 6. 21:53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남짓 경과한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12. 벌금 70만 원, 2011. 12. 28. 벌금 100만 원, 2016. 12. 9.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22:45경 진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치상1) 피고인은 2020. 8. 30. 11:17경 전남 영암군 B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C마을 주민들의 민원 및 시위로 중지되었던 공사가 재개되자 화가나 피해자 D(남, 58세)이 흙고 1) 공소장에 죄명이 '중손괴'로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고쳐 쓴다. 르기 작업을 하고 있던 불도저(E) 바퀴에 올라가 삽으로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에 약 1cm 가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흙고르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 현장 흙고르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치상 :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나.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작업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작업을 재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9: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묵동삼거리 쪽에서 구목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척골 주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200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등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 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0:54경 경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오봉로 부곡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30. 19:5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14에 있는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3:25 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지하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2014고약전 2823), 약식명령문(2018고약전 15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2: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5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20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4: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C(남, 27세)과 위 식당 주위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3:25경 아산시 B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월²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0. 21: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40경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5. 01:30경 거제시 거제남서로5341에 있는 대교버스터미널 인근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가 피해자 C(남, 22세) 및 그 일행과 노상방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등이 위 B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주워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1 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43

범죄 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4. 12. 14. 일본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해인 1998.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4. 10.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입국사실 알림(입국통보대상자 명단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포함)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22: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부터 같은 구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8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00:25경 양주시 고읍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 의정부시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4%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3:5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동해시 동해대로 5006에 있는 효가사거리를 송정동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우측 옆 측면 부분과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0. 9. 13. 04:21경 동해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장파열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부본), 감정회보서(국과수),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