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4. 2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왕복 7차로 도로를 쌍용지하도 방향에서 로데오타운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앞을 유심히 살피면서 앞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 상해를, 역시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약 38년 전에 받은 것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경 C 체어맨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9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남동공업단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사표 및 자동차 할부 대출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산양도등 등록신청,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9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채권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으로 450여만 원을 납입한 외에는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5~6개월 가량 할부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룰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B'이라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출장입니다. 선입금 없는 외국아가며 출장입니다. 1 = 60분 원샷 15만, 2 = 90분 x 투샷 25만, 3 120분 투샷 42만, 4 180분x쓰리샷 42만, 5 6시간&포샷 70만, 노콘x 얼사&후장 인텔리xx안됨, 샤워 69 카스 보빨가능, D"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약속한 성매매 장소에 실제 손님이 있는지 확인한 뒤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남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7. 3. 24. 09:55경 군포시 E에 있는 F모텔 109호에서 위 C을 통해 미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을 안내하려다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경부터 2017. 3. 24. 09:5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 대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05

범죄 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개인 건설업자인바, 피고인이 K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김포시 L, M, N 소재 빌라 신축 형틀목공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6. 4. 7.경 퇴직한 근로자 O 의 임금 2,727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12) 1. 하도급계약서(목록 6), 각 확인서 등(목록 10, 11), 인력일보내역(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20여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악의적·의도적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며, 위 근로자가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개인 건설업자인바, 피고인이 K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김포시 L, M, N 소재 빌라 신축 형틀목공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5. 11. 14. 경 퇴직한 근로자 D, E, F의 임금 각 510만 원, 근로자 G, H, I, J의 임금 각 495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그 중 형틀목공공사 부분을 상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K 주식회사의 대표인바, 하수급인인 위 상피고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 1억 2,0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사용 근로자들 8명에게 합계 6,237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미지급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9. 14.경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2017. 10. 18.경 위 근로자들 중 0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1) 변경된 공소사실의 '6,260만 원'은 계산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2017고단1282] 피고인은 2017. 5. 6. 11:00경 여수시 무선로 187 소재 롯데마트 여천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ol 관리하는 시가 126,090원 상당의 어린대파 1봉지, 참두릅 1팩, 관엽용 영양제 2상자, 쭈꾸미 3팩, 당근 2개, 깐대파 1봉지, 크린랩 1개, 맥주 1박스, 소주 5병, 사이다 3병 등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878] 피고인은 2017. 8. 18. 10:06경 여수시 학동1길 19 에 있는 여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2,950원 상당의 갓김치 1봉, 깐마늘 1봉, 부추 3봉, 화분 3개, 칠성사이다 1병, 코카콜라 1병, 두유 1상자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다시 위 마트로 들어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7,800원 상당의 복숭아 2개, 대파 1봉, 상추 1봉, 고추 2봉, 오이 2봉, 아이스크림 5개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사건으로 2016년 11월경, 2017년 3월경 각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하였다. 절도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절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1. 2015.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06:12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가게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않은 채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02:22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 40만원, 카드 5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02:45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삼성, 농협) 4매, 삼성 갤럭시 핸드폰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퓨마검정색 가방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가방 끈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P다만,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6, 23:2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서 가게 운영자인 F 등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28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A 이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28세) 등에게 "개새끼들아, 가만히 안 놔둔다. 씹새끼들, 좆만한 짭새, 왜 현행범인데 왜 체포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H을 몸으로 밀치면서 손을 잡으려 하였고, 순찰차 차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여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H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A 이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뭐, 씨발, 제복 입으면 다가, 죽이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A을 내리게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H(28세)와 순경 I(24세)을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H, I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F,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1. 10.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88m²의 규모에 탁자 12개, 냉장고 1대 및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음식물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일 평균 1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쇼핑몰인 '11번가'를 통해 피해자 (주)효신상사로부터 한우를 구매하였고 그 제품의 배송과정에서 스티로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가 파손되어 피가새어 나오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제품의 반송 및 환불 문제로 피해자 회사성명불상의 고객상담 직원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03:00경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 상품게시판에 "앞으로 장사 잘 되나 지켜 본다. 댓글로는 아주 친절 한 척 싸이코패스냐? ~중략~ "그람수 억지로 맞추느라고 조각조각 걸레 같은 고기를 포장해 주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및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 07:17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66 강서구민회관 앞 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73-14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업이 확실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561 C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은 C 등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및 총괄책임자로서 공모하여, 2017. 1.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무기명 점수보관카드에 저장하고 게임장 내 손님들끼리 포인트가 저장된 위 점수보관카드를 현금 거래 및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으로,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저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남구 D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을 한 손님입니다. 1월 중순 경찰 단속 이전부터 게임장 안에 환전상으로 보이는 30대 초반, 170 정도 똥똥하고 머리가 곱슬이며, 손에 18케이 금반지 하얀색 꾸백이 박혀 있는 반지를 끼고 있는 남자가 한 알당 4천 5백 원(5천에 수수료를 제한 금액)씩 해당하는 카드를 손님이 원하는 금액에 판매하고 손님이 터진 알을 환전상에게 주면 1일 당 4천 오백원씩 현금으로 환전을 해줍니다. (중략) 저도 E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120알이 당첨되어 화장실에서 환전상에게 현금 5십4만 원을 환전받은 사실이 있으며 손님들끼리 게임장 내에서 서로 알이 들어 있는 카드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이하 생략)"라는 등 게임장 내에서 자신은 점수보관증을 환전해주는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을 한 사실이 있고, 다른 손님들도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하거나, 손님들끼리 환전 거래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위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시하며 묻는 검사의 "진술서는 증인이 사실대로 직접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판사의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의 "증인이 목격한 것을 작성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경찰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의 "그러면 왜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썼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의 "그것을(점수보관증을 지칭) 손님들끼리 사고팔고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의 "증인이 목격한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라는 질문에, "나는 목격한 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게임장 내에서 자신은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한 사실이 없고, 다른 손님이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다른 손님끼리 거래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으나, 단지 경찰관이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위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경찰관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게임장 내에서 자신이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한 적이 있으며, 다른 손님들도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다른 손님들끼리 환전 거래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등 증인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보고), 공소장 사본,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E게임랜드 재판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 J 등 4명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E게임랜드 재판사건 증거기록 중 자인서 등 사본 첨부 보고), 손님 및 종업원 자인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 진술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 사본, 단속 이후 게임장 영업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피고인의 자인서 등 첨부 보고), 경찰 수사보고 사본,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핵심되는 내용에 관하여 정면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위증을 한 사건의 죄명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C 등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위증·증거인멸범죄군, 제1유형(위증),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96

공소사실 B, C, D 3개 통신사는 각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개통 휴대전화 1대당 약 40만 원 안팎의 판매장려금(일명 리베이트)을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부 판매 모집책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하부 판매 모집책에게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1. 11. 1.경부터 2012. 3.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의 휴대전화 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G빌딩에서 'H'이라는 상호로, I건물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서울 노원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각각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사무실에 일명 서류모집책으로 N, O, P, Q, R 등과 그 직원들인 다수의 전화상담원(일명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실제로는 휴대전화 개통 및 요금납부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고객들로부터 소액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고(서류모집책), F은 위와 같이 N, O, P, R 등이 모은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휴대전화 가입신청 관련 서류들을 파일로 만들어 피고인 등에게 S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들을 이용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T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대리점을 통해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및 판매장려금을 교부받고(휴대전화 개통책), 그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밀수출업자들에게 재판매(휴대전화 매입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1. 11. 1.경 서류모집책들은 위와 같이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무실을 통해 문자메시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 V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3개월 후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F, W, E는 인터넷 S 메신저를 통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은 F, E를 통해 위 서류를 교부받아 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C 통신사에 마치 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F은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매입책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V은 위 텔레마케터들의 거짓말에 속아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E, F은 역시 V을 대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0만원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약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5.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000,000원 상당의 판매장려금 및 합계 318,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455회에 걸친 사기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의가 단일하며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H', 'K', 'M'이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팅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실제로는 휴대폰 개통 및 요금납부의사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고객들로부터 소액대출을 미끼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및 판매장려금을 교부받고 그 휴대폰은 휴대폰 밀수출업자들에게 재판매하기로 하여, 2012. 4. 23.경 대출희망자 X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휴대폰 매입책들에게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고 X 및 피고인은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X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피해자 C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2대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약 8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4. 24.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D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40만 원 및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C 통신사로 동일하고 범의가 단일하며 범행 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04. 7.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으나 귀국하지 않아, 2005. 1. 13.경 및 다음 달 18.경 병무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2005. 3. 30.까지 귀국하거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원을 출원토록 한 미귀국사실통지서' 내용을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귀국보증인인 B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국외여행 허가기간만료자 미귀국자 통지(2차), 국외여행 허가기간만료자 미귀국통지(2차), 국외여행 허가기간만료자 미귀국자 통지(1차), 국외여행 허가기간만료자 미귀국통지(1차), 우편물배달증명서(2차 안내문 통지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1차 안내문 통지 관련) 1. 민원서류 접수/통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46

범죄사실 [2017고단5446] 피고인은 2017. 7. 30.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편의점 'D'에 나체로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양주병 2병,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110,600원 상당의 물건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계산하지 않으면 물건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 5개를 계산대 벽면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156] 피고인은 2017. 7. 27. 18: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I)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J앞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 45,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열람 및 판독) 1. 영수증, CCTV 영상 CD [2017고단6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특수공갈의 경우 범죄에 취약한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형벌보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배래동에 있는 대전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04. 14:2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00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673에 있는 행정타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NF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9. 경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 ·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4: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0 소재 롯데백화점 지하2층 'C' 구두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용 구두한 켤레를 가지고 가 그 구두를 마치 이미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구입한 물건인데 치수가 작으니 한 치수 큰 것으로 교환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건네주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교부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등)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압수되었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8. 04: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후배들과 마신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화장실 벽면 타일을 때리고, 세면대, 소변기의 열선을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시설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6호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화장실 벽면 타일 등 파손 사진 붙임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각각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4: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9세)의 배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위 주점 복도에서 팔꿈치와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8.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협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 4. 20. 15:00경 서울 구로구 C 202호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 4.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대포차'인 B 포르테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19. 09: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01-1에 있는 (주)한들 부산지점 앞 도로를 송공삼거리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칼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464,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포차를 운행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돈사의 증개축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돈사 출입 통로인 복개천 다리 위에 트랙터 1대를 세워두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돈사 증개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위 일시에 트랙터를 세워두었는지와 당시의 정황이 어떠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는 오직 증거사진(증거목록 3번) 중 수사기록 19쪽 부분(고소장 첨부 제2호증)뿐이다. 그런데 위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사후 책임추궁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임에도 촬영 일시를 특정하거나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트랙터 외에 경운기들도 근처에 세워져 있어서 그 주변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근거로 인용하는 고소장 첨부 제3, 4호증(수사기록 20, 21쪽)은 모두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서(수사기록 10, 11쪽 및 20쪽 좌하단 참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내지 '피고인의 트랙터를 세워둔 행위' 무렵의 정황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증언의 내용마저도 전반적으로 불분명하므로, 위 증언을 믿는 전제에서 공소사실(특히 피고인 행위의 일시 및 그로 인한 통행불능 상태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