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69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C는 199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은 2006.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H은 200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I는 2005. 12.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L는 2009.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P은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R는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S은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Y은 2006.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AL(기소중지 처분됨, 구속영장 발부)은 건강식품 및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M (2010. 3. 17. 사업목적을 중소기업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 레저사업 및 회원권 분양에 관한 사업 등으로 변경하면서 2010. 5. 27. 상호도 주식회사 AB으로 변경), 부동산 개발사업 및 증권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N, 농·임산물 식품의 가공 및 판매, 장뇌삼 주류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O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들이 마치 캠핑카 임대, 부동산 개발, 주식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AL은 회원 및 투자금 모집·관리, 사업설명회 개최 등 모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B의 부회장으로 회원 및 투자금 모집·관리, 사업설명회 등을 담당하는 영업부 총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부사장이면서 주식회사 AP 상무로 주식매매에 대한 투자 사업설명회 및 회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교육 총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AB 회사의 부사장이면서 AO 영농조합법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설명회 및 조합원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며, 피고인 D는 주식회사 A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경리이사로서 투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경리부 총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AN의 명의상 대표자로 투자설명회 등을 담당하기로 하며, 피고인 F은 부동산 개발 및 레저사업 등에 대한 투자설명회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G는 주식회사 AB의 교육원장으로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밖에 상무와 임원들은 회원 모집, 투자설명회 등을 담당하기로 하며 주식회사 AB 각 지역 지점장들은 지점을 운영하면서 회원 모집, 투자설명회 등을 담당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AL은 2010. 3.경 서울 강남구 AQ빌딩 3층 301호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투자자 AR에게 '우리는 4개 법인이 있다. 부동산 개발, 레저사업도 크게 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다. 캠핑카 사업에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보증금 520만 원은 1년 후에 환불해 주고 가맹비 480만원은 150만 원씩 4개월간 6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이어서 전체 매출금액의 8%를 1/n 로 나누어 지급하고 각종 수당 명목으로 가맹비 480만원에 대한 300%까지 지급해 준다(부자대리점 방식)'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주식회사 AB 상무 피고인 K, L, J, P, M, N, O, 위 회사 이사 피고인 Q, R, S, T, U, V, W, X은 AL과 함께 그때부터 2010.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3,8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J, P, M, N, O, Q, R, S, T, U, V, W, X은 AL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AL은 2010. 8. 31. 위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AS에게 '우리는 4개 법인이 있다. 부동산 개발, 레저사업도 크게 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다. 특히 강원도 AO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대지 40만평을 매입하여 20만평은 사유지이고 나머지 20만평은 국유지인데 그 중에 10만평은 자연테라피를 건설하고 이것을 완공하면 관광도 하고 치료도 하고 레저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이곳에 오가피나무가 28만주가 있고 산 더덕 및 산삼도 있으며, 산닭도 기르고, 된장 및 고추장, 유정란도 있는데 1년에 33만원을 내면 강원도에서 위와 같이 운영되는 것들을 보내준다. AN 법인도 운영 중이고, AT법인에서는 강원도 영월 및 태백에 5만 5천평을 매입하여 고급 전원주택 사업 등을 하는데, 태백과 영월은 근거리에 있고 강원도 정선군에서 동광을 개발하는데 두 지역이 인접해 있어서 투자가치가 있다. 강원도 태백의 테라피 및 부동산 사업 등에 1구좌 980만원을 투자하면 보증금 500만원은 1년 후에 환불해 주고 가맹비 480만원은 110만원씩 4개월간 440만원을 지급해 주고, 이어서 전체 매출금액의 8%를 1/n 로 나누어 지급하고 각종 수당 명목으로 가맹비 480만원에 대한 300%까지 지급해 준다(복대리점 방식)'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94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J, P, M, N, O, Q, R, S, T, U, V, W, X은 AL과 함께 그때부터 2010.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6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J, P, M, N, O, Q, R, S, T, U, V, W, X은 AL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AL은 2010. 4. 20. 위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투자자 AU에게 '우리는 4개 법인이 있다. AO 영농조합법인에서 부동산 개발, 레저사업도 크게 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다. 대구에 소재한 의류 회사인 주식회사 AP에 투자하였고, 위 회사는 매출이 의류업체 5위로서 유망하며 현재는 의류만 하지만 앞으로는 가방과 신발도 유통할 예정이다. 주식 1주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이 주식을 사면 분기별로 연 15%의 배당금도 지불하고, 또 위 회사는 현재 상장 준비 중으로 2011. 3-4월에 확실히 상장되는 등 주식투자 원금도 보장해 주고 원금의 최하 3배에서 최고 10배 이상의 원금에 따른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주식을 구매해라.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 한하여 AO 영농조합의 우리 사주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J, P, M, N, O, Q, R, S, T, U, V, W, X은 AL과 함께 그때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8,898,6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J, P, M, N, O, Q, R, S, T, U, V, W, X은 AL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Y은 2010. 8. 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AV에 있는 주식회사 AB 창원팔용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AW에게 '우리는 4개 법인이 있다. AO 영농조합법인에서 부동산 개발, 레저사업도 크게 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다. 대구에 소재한 의류 회사인 주식회사 AP에 투자하였고, 위 회사는 매출이 의류업체5위로서 유망하며 현재는 의류만 하지만 앞으로는 가방과 신발도 유통할 예정이다. 주식 1주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이 주식을 사면 분기별로 연 15%의 배당금도 지불하고, 또 위 회사는 현재 상장 준비 중으로 2011. 3-4월에 확실히 상장되는 등 주식투자 원금도 보장해 주고 원금의 최하 3배에서 최고 10배 이상의 원금에 따른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주식을 구매해라.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 한하여 AO 영농조합의 우리 사주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Y은 AL과 함께 그때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945,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Y은 AL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Z은 2010. 6. 23. 대구 중구 AX빌딩 510호에 있는 주식회사 AB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AY에게 '우리는 4개 법인이 있다. AO 영농조합법인에서 부동산개발, 레저사업도 크게 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다. 대구에 소재한 의류 회사인 주식회사 AP에 투자하였고, 위 회사는 매출이 의류업체 5위로서 유망하며 현재는 의류만 하지만 앞으로는 가방과 신발도 유통할 예정이다. 주식 1주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이 주식을 사면 분기별로 연 15%의 배당금도 지불하고, 또 위 회사는 현재 상장 준비 중으로 2011. 3-4월에 확실히 상장되는 등 주식투자 원금도 보장해 주고 원금의 최하 3배에서 최고 10배 이상의 원금에 따른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주식을 구매해라.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 한하여 AO 영농조합의 우리 사주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Z은 AL과 함께 그때부터 2010.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35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Z은 AL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AA은 2010. 8. 23. 부산 동구 AZ에 있는 주식회사 AB 부산 동구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BA에게 '우리는 4개 법인이 있다. AO 영농조합법인에서 부동산개발, 레저사업도 크게 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다. 대구에 소재한 의류회사인 주식회사 AP에 투자하였고, 위 회사는 매출이 의류업체 5위로서 유망하며 현재는 의류만 하지만 앞으로는 가방과 신발도 유통할 예정이다. 주식 1주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이 주식을 사면 분기별로 연 15%의 배당금도 지불하고, 또 위 회사는 현재 상장 준비 중으로 2011. 3-4월에 확실히 상장되는 등 주식투자 원금도 보장해 주고 원금의 최하 3배에서 최고 10배 이상의 원금에 따른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주식을 구매해라.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 한하여 AO 영농조합의 우리 사주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A은 AL과 함께 그때부터 2010.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75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AL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주식회사 AB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L과 명의상 대표이사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 다, 라, 마, 바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J, M, N, O, P, Q, R, S, T, U, V, W, X은 AL과 함께 위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부자대리점 및 복대리점 방식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대리점 모집 금액이 3천만 원이 되면 본부장이 되고 이후 직접투자를 하거나 추가로 하위의 대리점을 모집하여 그 대리점주가 투자를 하게 되고 계속 하위 투자자들이 늘어나서 모집 금액이 2억 원이 되면 이사가 되며, 모집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 되면 상무로 승급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상위 직책으로 승급되면 그 해당 직급에 따른 고정적인 수당(영업활동급여 : 본부장 80만원, 이사 120만원, 상무 170만원)뿐만 아니라, 하위 투자자의 진입이나 투자금액에 따라 주는 직판수당(본부장 15%, 이사 18%, 상무 20%)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액 중 가맹비 480만원에 대한 5%를 본부장에게, 3%를 이사에게, 2%를 상무에게 지급하는 등 5%의 범위 이내에서 직급에 따라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조직을 개설하고, 위 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캠핑카 대리점 모집, 부동산 개발 투자, 비상장 주식 매매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2010. 3.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700회에 걸쳐 합계 4,281,298,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J, M, N, O, P, Q, R, S, T, U, V, W, X은 AL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행하였다. 나. 피고인 Y은 AL과 함께 위 주식회사 AB 창원팔용 지점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부자대리점 및 복대리점 방식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대리점 모집 금액이 3천만 원이 되면 본부장이 되고 이후 직접투자를 하거나 추가로 하위의 대리점을 모집하여 그 대리점주가 투자를 하게 되고 계속 하위 투자자들이 늘어나서 모집 금액이 2억 원이 되면 이사가 되며, 모집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 되면 상무로 승급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상위 직책으로 승급되면 그 해당 직급에 따른 고정적인 수당(영업활동급여 : 본부장 80만원, 이사 120만원, 상무 170만원)뿐만 아니라, 하위 투자자의 진입이나 투자금액에 따라 주는 직판수당(본부장 15%, 이사 18%, 상무 20%)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액 중 가맹비 480만원에 대한 5%를 본부장에게, 3%를 이사에게, 2%를 상무에게 지급하는 등 5%의 범위 이내에서 직급에 따라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조직을 개설하고,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비상장 주식매매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2010. 8. 24.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62,94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Y은 AL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행하였다. 다. 피고인 Z은 AL과 함께 위 주식회사 AB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부자대리점 및 복대리점 방식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대리점 모집 금액이 3천만 원이 되면 본부장이 되고 이후 직접투자를 하거나 추가로 하위의 대리점을 모집하여 그 대리점주가 투자를 하게 되고 계속 하위 투자자들이 늘어나서 모집 금액이 2억 원이 되면 이사가 되며, 모집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 되면 상무로 승급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상위 직책으로 승급되면 그 해당 직급에 따른 고정적인 수당(영업활동급여 : 본부장 80만원, 이사 120만원, 상무 170만원)뿐만 아니라, 하위 투자자의 진입이나 투자금액에 따라 주는 직판수당(본부장 15%, 이사 18%, 상무 20%)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액 중 가맹비 480만원에 대한 5%를 본부장에게, 3%를 이사에게, 2%를 상무에게 지급하는 등 5%의 범위 이내에서 직급에 따라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조직을 개설하고,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비상장 주식매매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2010. 6. 2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2,3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Z은 AL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행하였다. 라. 피고인 AA은 AL과 함께 위 주식회사 AB 부산 동구 지점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부자대리점 및 복대리점 방식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대리점 모집 금액이 3천만 원이 되면 본부장이 되고 이후 직접투자를 하거나 추가로 하위의 대리점을 모집하여 그 대리점주가 투자를 하게 되고 계속 하위 투자자들이 늘어나서 모집 금액이 2억 원이 되면 이사가 되며, 모집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 되면 상무로 승급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상위 직책으로 승급되면 그 해당 직급에 따른 고정적인 수당(영업활동급여 : 본부장 80만원, 이사 120만원, 상무 170만원)뿐만 아니라, 하위 투자자의 진입이나 투자금액에 따라 주는 직판수당(본부장 15%, 이사 18%, 상무 20%)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액 중 가맹비 480만원에 대한 5%를 본부장에게, 3%를 이사에게, 2%를 상무에게 지급하는 등 5%의 범위 이내에서 직급에 따라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조직을 개설하고,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비상장 주식 매매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2010. 8. 2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AL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AB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L과 명의상 대표이사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B, BC, BD, BE, R, I, U, T, N, Q, S, V,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첩사본 1. 수사보고(매출현황 등 자료 첨부) 1. 월별매출현황, 대리점수현황(부자대리점), 복대리점, 주식입금현황, 대리점수당내역, 주주수당, 계정과목수입/지출목록(수당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피고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내지 27.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A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D, G, H, I, Y, Z : 각 징역형 피고인 L, J, K, S, AA, E, M, P, N, O, Q, R, T, U, V, W, X : 각 벌금형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J, K, L, M, P, S, AA, N, O, Q, R, T, U, V, W, X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Z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I, Z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J, K, L, M, P, S, AA, N, O, Q, R, T, U, V, W, X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캠핑카 임대, 부동산 개발, 주식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하였음에도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법 규정을 회피하여 정상적으로 주식투자를 받거나 재화를 거래한 것처럼 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합계 45억 원을 넘는 거액을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및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갈수록 증대하고 있고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부회장, 피고인 B은 부사장, 피고인 D는 명의상 대표이사이면서 경리이사로 도주한 AL 회장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 Y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H, L, R, S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I, P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