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화성시 D 외 3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 등 6명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11. 2.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G에게 "나에게 216,500,000원을 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권한을 넘겨 주겠다.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을 잔금 504,866,440원이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으면 된다. 공사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도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토지 소유자 E로부터 잔금 중 5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실제로 피해회사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454,866,44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6.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I 명의 계좌로 166,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1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0. 21.경 피해자에게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문제가 되니 내가 민원을 해결해보겠다. 민원해결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같은 날 금 2,000,000원, 2011. 10. 23. 금 1,000,000원, 2011. 11. 10, 금 10,000,000원, 2011. 11. 24. 10,000,000, 2011. 12. 23. 2,000,000, 2011. 12. 27. 2,000,000, 2012. 1. 13. 7,000,000, 2012. 1. 27.2,000,000, 2012. 2. 7. 3,000,000, 2012. 3. 9.500,000, 2012. 3. 10.50,000,0000, 2012. 3. 16. 금 1,000,000원, 2012. 3. 21. 금 3,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K 명의 계좌로 2012. 12. 3. 금 15,000,000원, 2014. 3. 27. 금 17,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15회에 걸쳐서 합계 12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계약서, 약정서, 메모, 통장사본, 이체결과 조회 등, 범죄일람표 확인분, 피의자 추가증거 자료 쟁점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공사잔금 관련 기망 1) 증거 [특히 이 사건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번), 메모(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사잔금이 504,866,44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반면 "피해회사와 피고인, I 사이에 최초 작성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번)에 기재된 공사잔금 451,000,000원과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잔금 504,866,440원의 차액인 약 50,000,000원은 향후 사실확인 후 피해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이 사건 계약 당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더라도 피해회사에서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G의 위 증언 중 후자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향후 이 사건 공사 관련 민원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는 피해회사에도 필요한 것이므로, G으로서는 피고인과의 이런 관계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G은 물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도 공사잔금의 변경(감액) 가능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공사잔금의 액수는 피해회사의 수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사잔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50,000,000원)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정이므로, 통상적인 경우라면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었을 것이다] 비록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얻는 수익에는 공사잔금 외에도 공사부산물의 처분에 따른 이익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잔금의 액수는 피해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공사잔금의 액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을 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피해회사로서는 공사잔금이 10%나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설령 이익감소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조건, 특히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대가의 액수 등에 대해 피고인과 달리 합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이런 점에서 피고인의 기망과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또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회사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실제 받을 수 있는 공사잔금은 454,866,440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위 454,866,440원과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잔금 504,866,440원의 차이는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 E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50,000,000원 상당인데, 피고인은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다는 점에서 50,000,000원이 수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의 기재내용(특히 계약금 지급에 관한 부분), E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50번),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50,000,000원이 수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피해회사와 피고인, I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번), 이 사건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번),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증거목록 순번 13번)의 각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사잔금의 액수를 착각하였던 것으로는 보기도 어렵다. 나. 민원해결 관련 기망 공소사실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실 공사 관련 민원이 많아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이 마치 민원을 즉시 해결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회사로부터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민원해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금원의 사용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망에 해당한다). 1) 이런 점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각주 1) 참조]은 받아들일 수 피고인이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피해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약정에서 피고인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피해회사의 양해 하에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기망행위의 인정을 방해하는 사정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피해는 약 50,000,000원 정도이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민원해결을 위해 없다. 또 변호인은 위 변론요지서에서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일부는 민원해결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도 올리고 있으므로 피해회사로서는 실질적으로는 민원해결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가 취소나 실효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피고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토지 소유자들 일부가 이런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