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4.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럽 MD로 근무하면서 클럽에 오는 손님이나 지인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또는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B 상대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2. 4. 17.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케타민 1g을 건네줘 판매하였다. 나. D 상대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2. 7.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D으로부터 현금 54만 원을 지급받고 엑스터시 3정을 건네줘 판매하였다. 다. D, G 상대 케타민 수수 1) 피고인은 2022. 7. 일자불상 새벽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F' 클럽에서 D과 G에게 불상량의 케타민을 건네주고, 2) 피고인은 2022. 8. 13. 새벽경 위 'F' 클럽에서 D, G에게 불상량의 케타민을 건네줘 각 수수하였다. 라. H 상대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2. 8. 14. 01:27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F' 클럽에서 H으로부터 현금 26만 원을 지급받고 엑스터시 2정을 건네줘 판매하였다. 마. I 상대 케타민과 엑스터시 판매 1) 피고인은 2022. 7.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케타민 1g을 건네주고, 2)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강남구 L, ‘M’ 클럽에서 I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엑스터시 1정을 건네줘 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8. 13. 06: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 화장실에서 N와 함께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3. 오전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와 함께 케타민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개 물과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강남구 L ‘M’ 클럽에서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0.7g을 I과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럽 MD로 근무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4. 17. 자정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A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P 소재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Q과 함께 Q이 제공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구매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9. 19. 13:1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25g을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 I, N, O,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서(순번 18, 19), 수사보고서(Q과의 공동 투약 범행 정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수수, 투약, 엑스터시 매매, 투약의 점. 단,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단, Q과의 케타민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케타민 매도 추징금 30만 원 + D에 대한 엑스터시 매도 추징금 54만 원 + H에 대한 엑스터시 매도 추징금 26만 원 + I에 대한 케타민과 엑스터시 매도 추징금 35만 원 + 케타민 3회 투약분 추징금 30만 원(케타민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3회) + 엑스터시 1정 1회 투약분 10만 원 = 185만 원. 나. 피고인 B: 케타민 매수 추징금 30만 원 + Q과 공모하여 투약한 케타민 1회 투약분 추징금 10만 원 = 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등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취급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서울 강남구 일대 클럽 등에서 마약을 취급함으로써 마약의 유통이 자유로워 지고 사회 질서 문란의 위험성은 증가되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