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O에 있는 P 가공판매회사인 Q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전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가 발주한 저온저장시설, 가공공장 등 건축공사를 수주 받은 시공업체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R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업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주사보, 피고인 D은 지방해양수산주사로 어업생산계장이다. 1. 피고인 A 가. 각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9. 6.경 광주 서구 동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으로부터 공사 관련 편의를 봐 주고 추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5억 6,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광주 서구 풍암동 불상지에서 본건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S의 본부장 T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S 등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015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1. 6.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P 업무 담당공무원인 C에게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배임증재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5억 6,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 등 2개 업체가 Q 관련 홍보 사업을 한 것처럼 꾸며 R군이 위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이 이를 되돌려 받아 가지는 방식으로 R군의 예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2011. 11. 22.자 준공검사조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2. 전남 R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S으로부터 카탈로그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는 공문서인 2011. 11. 22.자 준공검사조서의 세부사업명란에 'U 지원', 사업내용 중 계획 란에 '3,600부', 실적 란에 '3,600부', 검사내용 란에 'U 공급 확인', 검사자의견 란에 '사업계획서에 의해 공급 완료하였음'이라고 각 기재하고, 검사자 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D은 위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자 란에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도장을 찍어 공문서인 피고인들 명의의 위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다음날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소정의 준공검사를 필하고 관계서류를 송부하오니 사업자에게 준공 보조금을 집행하여 달라'는 내용의 'U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의뢰' 전자문서에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전자결재 방식으로 그 정을 모르는 R군청 재무과장 V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1. 12. 14.자 준공검사조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4.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W가 주식회사 X으로부터 포장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는 공문서인 2011. 12. 14.자 준공검사조서의 세부사업명에 'Y', 사업내용 중 계획 란에 '1종', 실적 란에 '4종' 검사내용 란에 'Y 확인', 검사자의견 란에 '사업계획서에 의해 공급 완료하였음' 이라고 각 기재하고 검사자 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D은 위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자 란에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도장을 찍어 공문서인 피고인들 명의의 위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소정의 준공검사를 필하고 관계서류를 송부하오니 사업자에게 준공 보조금을 집행하여 달라'는 내용의 'U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의뢰' 전자문서에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전자결재 방식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V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경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 보조금 정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R군청 재무과장 V에게 보조금 집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군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R군의 예산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제세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다만, 피고인 A, C가 부인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6항 2012. 6.경 범행 부분에 대한 진술은 제외) 1. 증인 Z, AA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B, AC, AD, AE, AF, Z, T, AG, AA, AH,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AJ, AK, AL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각 현금보관증, 출금전표, 차용증, 계정별 원장, 지출결의서 1. 각 보조사업관련서류 1. 각 준공검사조서사본, 출장내역사본, 지출결의서 1. 각 인사기록카드 1. 각 농협, 광주은행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각 배임수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뇌물공여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배임증재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초순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양형기준, 뇌물공여, 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배임수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위 형량범위의 상한에 배임수재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관련 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이 비추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 밖에는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는 등 국가에 봉사하면서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려는 의도 등으로 관련 업체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여하는 등 범행의 방법, 공여한 금원의 크기, 청탁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위보다는 A의 요구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회사를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이종경합범 처리(문서에 관한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취급) 위 형량범위의 상한에 뇌물수수죄 상한의 1/2 합산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부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 진지한 반성(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긍정적)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긍정적)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원의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한 액수, 편취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약 20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돈을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로 쓴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 형사 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부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 진지한 반성(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긍정적)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하급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한 액수, 편취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종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돈을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로 쓴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6항과 같이 2012. 6.경 C에게 1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여서 뇌물공여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Z의 진술 등 앞서 살펴본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6.경 Z에게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기는 했지만, 완제품 창고공사가 준공될 무렵인 2012. 1. 30.경 C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어서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Z를 통해 C에게 1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약속했던 이익의 실현 시기가 임기 후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4항 및 6항과 같이, 2011. 6.경과 2012. 6.경 각 100만 원씩을 수수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 특히 피고인 A, 증인 Z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