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223 1. 무등록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1.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원금 변제시까지 10일에 1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원금 변제시까지 10일에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약정에 따라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405.56%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대부한 원금에 대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017고단1164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0. 초순경 서귀포시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15일마다 원금 500만 원의 10%를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27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폭행, 협박 등의 금지) 가. 피고인은 2016. 2. 6. 20:00경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시 교육청 주차장에서, 채무자인 D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후배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구방망이를 준비해놔라."는 취지로 말한 후 D에게 "죽여버린다. 돈을 갚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23: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채무자 D의 주거지에서, D의 어머니 F(여, 56세)에게 "D 돈 빌려 간 거 언제 갚아줄 겁니까. D가 엄마가 갚아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F에게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9. 10:30경 서귀포시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채무자인 D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서귀포시에서,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 '땅벌파'의 조직원인 사실을 알고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네가 나에게 빌려 간 돈 5,800만 원은 사실은 사채가 아니고 내가 H 여행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잠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빌려 간 돈의 액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빌려 간 돈을 여행사 행사비 내역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내가 재판 중인 사건에 필요하니 내 성장환경에 대한 글을 써서 보내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했던 H 여행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실도 없었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여행사의 행사비용을 잠시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장환경에 대한 글과 위와 같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의 금전 거래 자료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에 대해서),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K에 대해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귀포시청 지역경제과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미등록대부업 시작 시점에 대하여) 1. 수사보고(IBK 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및 선이자 공제시 이자계산법 대법원 판례 첨부) 2017고단1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F) 1. 차용증 증서 사본(2016. 2. 16.~2016. 5. 19.), 인감증명서 사본(2016. 5. 19.) 1. 피해자 제주은행 계좌 출금거래내역, 피해자 신협은행 입출금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2016. 2. 11.),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사본(2016. 2. 15.~2016. 3. 3.),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입금한 거래내역 조회사본(기업은행), 피해자 부친 농협 통장 거래내역 사본(N), 입출금거래내역(순번 44), 거래내역(순번 46)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신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 장면 사진 등 첨부), 각 압수수색 상황 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이메일 등 자료 첨부), 각 피해자 이메일 발송 내역 사진, 각 피해자 이메일에 기재된 발송내용, 각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회신된 피의자의 범죄일람표, 피해자가 이메일로 발송한 여행사 행사비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통화 내역 분석) 1. 수사협조(대부업 등록여부) 의뢰 사항 회신 1. 수사보고(네이버 이메일 자료 출력 첨부) 1. 수사보고(대부금액의 이자율 확인)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의 일부 증언만으로 D의 증언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7. 3.경 이전부터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요구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폭행·협박을 당하였던 사실, 피고인도 '2017. 3.경 대부업 관련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일부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범죄사실에서 빼려고 D에게 돈을 빌려준 부분은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H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행사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하는 한편(2017고단1164 사건의 증거기록 737쪽), 'D이 돈을 빌려주면 위 여행사의 행사에 사용하여 30%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했는데,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투자한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같은 증거기록 740쪽), 2017. 4. 12. 통화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욕설하고 있고, 2017. 4. 1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판이 다 되었는데, 서류 만들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협박·폭행 등을 당한 D이 2017. 3.경에 스스로 먼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줄 별다른 이유나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D 및 그의 부모 등도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었고, D 및 그의 부모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를 찾아온 사실과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었던 점, 2017. 3.경 D은 F에게 '살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거절하면 분명히 욕설하고 협박할까 봐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이 피고인의 성장에 관한 글과 허위 내용의 금전거래 자료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 이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에 관계인을 방문한 점), 제9조 제6호(법률상 의무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변제를 요구한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2017고단223 사건의 판시 제2의 각 죄(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 이율 초과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1 기재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증제3 내지 7호증은 모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밀접하게 관련된 물건이거나, 피고인의 대부행위와 관련하여 생성된 물건이고, 증제1호증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협박할 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2017고단1164 사건의 증거기록 704~705쪽), 강요죄에 사용된 물건(같은 증거기록 47쪽, 58~60쪽)임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요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행위의 채무자 중 P, Q, I, M, K, R, C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D, F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대부업에 관련된 것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법령이 제한하고 있는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고, 대부원금 합계액이 2억 6,000여 만 원으로 상당한 거액이며, 그 기간도 2015. 12.경부터 2017. 2.경까지로 짧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채무자 D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채무자 D의 어머니인 F에게까지 변제를 요구하는 등 그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D 및 그 가족 등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부업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D에게 의무 없는 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요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행·협박이 수단이 되는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