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7:14경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3세)의 리어카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추의 외상성 압박골절 등으로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20. 12. 2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자택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변사자 부검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비가 내리는 어두운 날씨에 앞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운행속도,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사망에는 피해자가 고령인 점, 그리고 결핵, 영양실조 등 기존에 앓고 있었던 질병이 있었던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이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1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장인이 C조합 이사로 있다. 장인에게서 홍삼을 싸게 공급받아 서울 번화가에서 홍삼 매장을 개설하여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매장 개설비용이 부족하다. 가게를 얻을 수 있는 비용을 차용해 주면 2013. 12. 30.까지 월 4%의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고, 당신의 아들도 홍삼매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홍삼매장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피고인의 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8,8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전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사건의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인천지법 2018고단39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절단기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21. 1. 31.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0. 추석상여금 5,371,978원, 2019년 연차미사용 수당 3,589,081원, 2020년 연차미사용 수당 3,022,384원, 2021년 연차미사용 수당 2,833,485원, 2021년 중간연말정산 환급금 440,000원, 4대보험 정산 환급금 1,002,760원 등 금품 합계 16,259,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58,174,8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7. 12.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B와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으로 피해자가 제작한 나전칠기 작품을 판매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 2014.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C’ 등 나전칠기 작품 20점을 교부받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나전칠기 작품 20점을 보관하던 중, 2017년 가을경 경남 거창군 D에서 지인인 E에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C 1개, 400만 원 상당의 2층 사방탁자 가죽오동나무 1개, 900만 원 상당의 참죽나무 문갑 1개, 180만 원 상당의 먹감나무다상 1개, 600만 원 상당의 애기머리 1층장 참죽나무 1개, 300만 원 상당의 3층 사방탁자 느티나무 소나무 1개, 90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문갑 1개, 350만 원 상당의 참가죽 선비 경상 1개 등 합계 3,680만 원 상당의 나전칠기 작품 8개를 피해자의 위탁취지에 어긋나게 1,880만 원을 할인해주고,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 1,500만 원을 상계한 후 잔액 300만 원의 염가에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3,680만 원 상당의 나전칠기 작품 8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준 내용 가격, 작품 목록,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녹취록 1. 수사보고(이 사건 작품 가액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전칠기 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액은 3,680만 원 중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50%를 제외한 나머지인 1,84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2014.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옥 민박에 이 사건 작품을 전시·판매하게 하면서 품목별 판매금액을 지정하였고, 판매금액의 4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후 이 사건 작품 중 8점을 몰래 팔아버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6.경 각자 작성하여 가지고 있었던 장부 메모에 품목별 판매금액이 표시되어 있었고(세부적인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에게 ‘물건을 팔고서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초 이 사건 작품을 5년 동안 팔지 못하면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판 작품도 5년이 지난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서로 배치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있어 이 사건 작품을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던 것이라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작품의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위탁매매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게 하지 못하는 점,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함에 의하면(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등 참조), 위탁매매에 따른 피해액은 판매대금 전액이지 전체 판매대금 중 내부적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탁매매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작품의 판매대금 3,68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탁매매하기로 한 이 사건 작품 중 일부를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판매·소비함으로써 합계 36,800,000원을 횡령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다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제 피해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부적으로 정산하기로 한 비율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271 피고인은 2020. 7. 3.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스타벅스 가방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70 피고인은 2021. 1. 27.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컴퓨터 대여 업체인 I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레노버사 노트북 1대를 ‘2021. 1. 27.부터 2021. 2. 5.까지, 대여료 6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컴퓨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지급한 후 노트북을 인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5.경 피해자로부터 대여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및 대화내용 2021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컴퓨터 및 주변기기렌탈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캡쳐사진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도 하였으며,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건전한 중고 물품 거래 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되던 중 소재가 불명되는 등 성실히 재판에 임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횡령 범행의 경우 다행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종합운동장 입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김해시 B에 있는 C 방면에서 같은 시 삼계동 해오름공원 방면으로 약 12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뒤늦게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17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이에 중심을 잃은 위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전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및 열상을,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과속하여 발생한 사안이며, 피해자 F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 D이 무면허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D 본인과 그 동승자인 D의 친구 F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며 당시 피해자들을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오산역 방면에서 원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MINI cooper 자동차의 뒤 범퍼를 위 투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MINI cooper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MINI cooper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BMW X5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투싼 자동차가 1차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MINI cooper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3,866,560원, 위 BMW X5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5,498,385원, 위 아반떼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7,136,29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아반떼 차량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추격하는 상대차량을 피해 도주하다가 그 과정에서 2차로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충격으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옆으로 전도되자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사고발생 경위 및 이후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1. 2. 14.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걸어가던 피해자 E(남, 25세, 남)과 몸이 부딪힌 것이 발단되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씨발 뭐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몸을 밀쳤고, 화가 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정산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상해 부위 사진,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2:45경 담양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옆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세로 10㎝×가로 14㎝)을 주워 피해자의 승용차에 던져 전면 유리에 금이 가도록 하는 등 약 2,128,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이 상당한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던져 유리에 금이 가도록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텔레그램을 통해 B과 대화하던 중 B이 편취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 할 테니 C 사기 범행을 하여 입금하면 편취금의 7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E ‘C’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B이 제공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3,4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캡쳐 사진 1. I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각 캡쳐 사진 1. J의 진술서,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N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캡쳐 사진 1. O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19년과 2020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5회 받았고(가장 최근의 것은 2020.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15. 확정된 것이다), 그 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3개월에 가까운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8.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이웃 지간으로, B, C는 ‘2019. 3. 24.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노상방뇨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B, C는 2019. 5. 28.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한 B에 대한 ‘고소취소장’, C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교부받아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대한 ‘고소취소장’이나 C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나 C에 대한 감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자 B나 C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위 ‘고소취소장’이나 ‘고소취하서’가 위조되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8.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해운대경찰서에 “B와 C가 피고인 명의 ‘고소취소장’과 ‘고소취하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사건에서 고소취소장, 고소취하장 진위 확인 관련 서류 등 첨부) 1. 고소취하서, 고소취소장, 필적감정 결과 통보 1. 고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 중 작성명의인 ‘A’과 서명(사인) 부분(B에 대한 ‘고소취소장’의 경우 휴대전화번호 중 (전화번호 1 생략) 부분 포함, 이하 ‘명의인 부분’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어 누군가가 명의인부분을 위조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문서 일부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되자 피고인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제3자인 G가 맥주를 사기도 하였던 점, C가 검찰청으로부터 ‘본인(피고인)이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2019. 5. 29.자로 직접 발급받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한 점, 피고인은 5. 29.자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고소취소장 등을 작성하여 준 것이 맞다”고 답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191면 이하), 감정결과 이 사건 문서의 필적과 피고인의 평소 필적이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고, B에 대한 ‘고소취소장’의 ‘사인’ 옆에는 인주 대신 립스틱 루즈가 묻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취하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허위고소를 하여 C 등을 무고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C 등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서 B의 지시를 받은 E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1고단15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g을 판매책 B으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21. 3. 말경 거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을 중국 술(고량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포렌식결과 요약본(B, E) 1. 감정서 1. 압수수색과정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B, E과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분석)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 범죄 :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기본 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마약범행을 저질러 그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양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4.부터 2021. 2.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 12월 임금 220만원 및 2021. 1월 임금 270만원, 2021. 2월 임금 270만원, 합계 76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2021. 11. 12.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2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체인 피해자 B(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에 회사 자금 5,5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19,9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주명부 1. 사업자등록증(B 주식회사) 1. B주식회사 C은행 계좌내역 1. E 인터넷글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 것으로서 위 두 사업체의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투여한 금원이 많다며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단독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 금원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체 운영과정에서 E에게 미지급한 정산수수료 채무, 피고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체 관련 세금으로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것들인 점, 피고인이 개인사업자 자금 등을 피해자 회사에 투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을 사용할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당 부분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뚜렷이 우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E에 대한 송금 근거를 ‘분기관비용’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개인자금을 투여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자금 사용 이전에 그 채권과 상계하는 등 회계처리를 거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고도 분별 없이 회사자금을 사용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회사로서 금원 사용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거나 투여한 돈이 상당 부분 있는 점, 세무사와 회계사를 통해 업무처리를 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고소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에 회사 자금 2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2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21. 11:42:32경 피해자 회사의 C은행 계좌에 있던 2,000,000원을 E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바로 직전인 같은 날 11:37:50경 피고인(F) 명의의 계좌에서 위 C은행 계좌로 2,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09

범 죄 사 실[2020고단2507] 피고인은 2021.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 정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5.부터 2018. 4.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 임금 3,520,000원, 2016년 6월 임금 3,850,000원, 2016년 7월 임금 3,820,000원, 2016년 9월 임금 3,820,000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매월 임금 각 3,520,000원, 2017년 2월 임금 1,760,000원, 2017년 3월 임금 352,000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382,78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297,910원 합계 31,882,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917,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등의 진정인 진술서 1. E의 임금 체불에 대한 서면 진술서 1. 진정서 첨부자료(확인서, 은행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임금명세서), 법인등기조회(주식회사 C), 고용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035 판결문, 사건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65,800,060원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6:27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는 사이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고추줄게”, “아니내꺼”, “튼실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