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1:35경 부산 동래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안락뜨란채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위 D 매장에 있던 차량들이 위 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3: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5층에서, 위 병원 원장이 피고인에게 약을 처방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입원 중인 위 병원 508호 옷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위 병원 진료협력부장인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고, ‘깜빵 다녀와서 너희 집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도구인 칼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이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동광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우측 인도 및 도로에 걸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라보 화물차의 뒤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영상자료 CD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3:16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국동점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가 오토바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나란히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 중인 1차로 옆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으며 급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급정차했던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특수상해죄의 성립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하여 살핀다.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발목을 삐끗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오토바이 블랙박스, CCTV의 캡처사진으로 확인되는 장면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바로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기울어지는 오토바이를 한쪽 발로 지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면서 위협적인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즈음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터디카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12월분 임금 1,000,000원, 2020년도 1월분 임금 2,000,000원, 2020년도 2월분 임금 2,000,000원, 2020년도 3월분 임금 2,000,000원, 2020년도 4월분 임금 2,000,000원, 2020년도 5월분 임금 2,000,000원, 2020년도 6월분 임금 2,000,000원, 2020년도 7월분 임금 2,000,000원 등 금품 합계 15,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3. 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현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거래 업체이다.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2건 당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1. 3. 9.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작년 9월에 D의 3,000만 원을 보증을 섰는데, D이 도망을 가서, 대신 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내가 당신 아들을 납치해왔다. 당장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D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차를 운전해 주고 피고인 A는 동승하여 2021. 3. 9. 12:39경 부산 사하구 E 괴정점 정문 앞 도로에 이르렀다. 차에서 내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아래의 기수범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아래의 기수범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0:0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의자 면허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22:16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중식당에서 위 식당의 주방장인 피해자 D(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술자리를 마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및 늑골 염좌 및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USB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이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2:0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E모텔로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23:47경부터 다음 날인 2021. 3. 13. 02:58경 사이에 위 모텔 F호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내사보고서(E 모텔 CCTV), 내사보고서(편의점, 모텔 외부 CCTV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8.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마늘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770망을 공급해주면 1망(20kg)당 52,000원으로 계산하여 보름 안에 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수천 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공급받더라도 판매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물품양수 명목으로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마늘 770망(15,400kg)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마늘 판매업 및 마늘 저장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11.경 피해자 F로부터 위 D영농조합법인의 저온창고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790,000원 상당의 마늘 755망(15,100kg)을 보관하여 줄 것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11.경부터 2018. 10. 9.경까지 임의로 위 마늘을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3.경 피해자 G으로부터 위 D영농조합법인의 저온창고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2,399,000원 상당의 마늘(121,660kg)을 보관하여 줄 것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1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 마늘 중 시가 88,353,000원 상당의 마늘(29,697kg)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내역, 계좌거래내역, 마늘 시세 자료, 마늘 보관증, 문자전송 내역, 마늘 임의처분 내역,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총 1억 7,2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거액인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거래처로부터 마늘 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마늘 대금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약 1억 1,500만 원 상당의 마늘을 공급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21. 4. 1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3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효원로 241 소재 수원시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0:20경 진주시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3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택시가 정차 중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1: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만 62세)가 식탁 위에 있는 부엌칼을 보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칼까지 꺼내놓고. 나를 찔러 죽이려는 것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씨부랄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쳤고, 이를 방어하고자 자신의 머리 부분을 감싼 피해자의 왼쪽 손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네 번째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동거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주취로 인한 폭력성이 상존하므로 감시,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퇴사를 기념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응급키트), 내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추정)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 11,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9:41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은 만취 상태의 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음주클리닉을 통한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2:5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23:03경 의 정부시 E에 있는 F 앞길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추행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7.경부터 2021.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 임금 971,6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023,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3.경부터 2021. 5.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37,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737,0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출퇴근 관리카드, 각 급여지급내역서, 근로기록자료 및 급여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세탁회사의 고객이던 호텔들의 영업이 어렵게 됨에 따라 위 세탁회사의 영업도 어려워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세탁 공장도 경매에 붙여지는 등으로 임금 등 미지급에 피고인 개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모두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9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3. 15. 폭행 피고인은 2021. 3. 1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실에서, 그곳에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TV를 신청하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가 다가가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꼬집듯이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3. 17.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한 뒤, 갑자기 양 발로 피해자의 양 팔을 걸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3. 2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1.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과 마주앉게 되자 이유 없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피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 07:22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1: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