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8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5. 2. 3. 제5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범죄단체 D파] [폭력범죄단체D구성 배경] 경기 남부에 위치한 오산시는 '오산중앙시장'과 '문화의 거리'(오산역 인근) 일대의 발전 등으로 1989. 1. 1. 화성군 오산읍에서 오산시로 승격한 도시로서, 이때까지만 해도 오산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폭력패거리들이 활개치는 수준이었으나 유동 인구의 유입, 지역발전과 더불어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이권에 대하여 폭력을 불사하며 취득하기 위하여 이른바 두목인 E는 청송감호소에서 출소한 이후 자신을 추종하는 우범자 및 불량배들을 규합하여 1998.9.6. 12:00경 오산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바로 밑 서열 H 등 수십 명을 모아놓고 두목, 부두목 등 일정한 서열과 기본적인 행동지침 및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다음 이른바 'D파'를 결성하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등 부당한 폭력을 행사, 민폐를 야기하며 오산시의 암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심지어는 2001. 8. 12.경 I 등 조직원 15명이 송탄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중앙훼미리파'와 이른바 전쟁을 치를 목적으로 야구방망이 등 이른바 연장을 소지한 채 송탄시 J 앞 도로에 집결하여 위 '중앙훼미리파' 조직원 15명 가량과 대치하던 중 상대 조직원 1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기선을 제압하는 등으로 공히 타지역에서도 폭력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정도에 이르게 되자, 2001. 10.경 관할경찰서에서 D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어 두목 E 등 그 핵심 조직원들이 범죄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대거 체포·구속되는 등 조직을 이끌 사람이 없어 구심점을 잃은 조직원들이 대거 조직을 이탈하여 D파가 와해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그 무렵인 2002년 오산시 운암지구에 대규모 유흥가 밀집지역이 조성되는 등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외부세력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시기에 때마침 2002.2.28. 상해치사죄로 원주교도소에서 징역 10년을 복역 후 출소한 K이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다니며 10여 년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유흥가 일대 업주 등에게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자신의 무서움을 알려 조직을 완전 장악한 뒤, 자신이 주축으로 조직을 이끈다고 선포한 후, 모든 조직원들에게 휴대폰을 소지할 것을 지시하여 강력하고 확고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규모면뿐만 아니라 지휘·통솔 체계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E가 이끌었던 조직과는 확고히 다른 폭력범죄단체인 D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D파 구성과정] 2001. 10월경 D파의 두목 E 및 간부급들이 개별 범죄로 각 구속되는 등 위와 같이 구심점을 잃은 조직원들이 대거 조직을 이탈, 와해 직전인 2002. 2. 28. 출소한 K은 자신이 수감 생활 중 옥바라지를 해 주던 선배 조직원들의 묵인 하에 특별한 결성식 없이 상당기간을 두고 내실을 다지며 은밀히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잦은 단합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며 통솔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이전(E 중심의 체제)과 같은 폭력 패거리가 아닌 완전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고자 마음먹고, 2002년 4월부터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10년간 수감 생활로 인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업주 및 외부세력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약 1년간 매일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하부 조직원들을 3개 팀으로 나눠 오산유흥가 일대 즉, '운암지구', '오산역 앞 문화의거리', '중원사거리에서 L시장 입구 M약국 앞까지 정장차림으로 이른바 "정찰"을 돌려 외부세력과 불상의 패거리들을 보면 그 즉시 응징, 폭력을 행사하여 쫓아내는 등 D파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안으로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다리 밑의 N 등을 야산으로 끌고 가 팔을 부러뜨리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 잔인함을 보여주어 자신의 무서움을 알려 조직을 완전 장악한 후, 1978년생 핵심 조직원들까지만 소집,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을 독려하고, 우선 기존의 흩어진 조직원들을 재규합하여 이른바 다리별로 일정시간 내 최소 10명의 조직원들을 확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속칭 '빳다'라는 폭력을 가한다는 지시를 내려 각 또래별 하부 조직원들의 세를 확장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하부 조직원들이 이른바 건달 기질이 없어 오합지졸의 양상을 보이자, 하부 조직원들의 '건달 기질 테스트'를 위해 속칭 '빳다'를 쳐서 버티지 못하는 자는 강제 탈퇴시켜 근성과 배짱이 있는 조직원만 선별하여 키우는 일명 "물갈이"라는 방법으로 약 1년간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그 과정에서 수적으로 늘어난 조직의 서열과 지휘·통솔체계를 만들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 각 조직원들에게 휴대폰을 구입하여 각자 소지할 것을 지시하여 확실한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함은 물론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합숙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교육시켰으며, 때마침 개발된 운암지구의 유흥가가 들어서 점점 커지는 이권과 궐동 택지개발로 그 일대의 이권이 형성되면 외부 세력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자, 이에 따라 조직 구성 및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 K은 기존의 간부급이었던 O 및 P 등을 조직의 자문역할 및 조직 활동의 일체에 관여하는 수괴급인 고문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직접적으로 조직원을 진두지휘하는 두목격인 수괴로, 1년 후배(속칭 맞다리)인 Q은 수괴인 K을 보좌하면서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N은 조직 상급 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하면서 속칭 "상황"이라 칭하는 인원동원이 필요한 사태의 발생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승격하고, I 이하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기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는 한편, 조직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지휘부에서 명령을 전달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여 "조직차원에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조직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직과 조직원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폭력을 앞세워 그 뜻을 관철시키며, 이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하는 자는 조직차원에서 법이 아닌 폭력을 행사하여 제거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2003. 4.경까지 약 1년 여간 점진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폭행, 상해 공갈 등 각종 폭력범죄를 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2008. 경기지방경찰청 폭력계에서 D과에 대한 내사로 두목 K 등 대다수의 조직원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어, 두목 K은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에서 범죄단체인 D파를 구성, 활동한 혐의로 2009. 11. 26. 최종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D파가 명실상 부한 폭력 범죄단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D파의 존속 유지 및 현재 상황]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중·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자퇴한 학생들 중 또래에서 싸움을 잘하고 체격이 좋은 소위 "일진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A, R, S, T, B, U, V, W, X, Y 등 신규조직원들을 영입한 후, 이와 같이 모집한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선배들과 말할 때는 항상 "형님" 자를 붙여야 한다. 전화를 받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형님 몇세 누구입니다" 라고 말한다, 선배들보다 먼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 자리에 앉을 때는 "앉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말한다, 선배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따라야 한다. 선배를 보면 무조건 인사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선배들이 말할 때 끼워들면 안 된다, ⑩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등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숙지시키고, 이와 더불어 첫째 "선배들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둘째 "타조직과 전쟁이 나면 물러서지 않는다", 셋째 "조직을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되고, 배신하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등 기존의 "D파"의 행동강령대로 정하여 놓고, 이를 어기면 "줄빳다"를 때리거나 무자비한 폭력 행사를 통하여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이와 같은 예로, 2016. 4. 9. 오산시 Z에 있는 AA주점에서 "D파" 두목 K은 하부조직 원인 AB(36세,남)이 단합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AB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D파 조직원들은 도박장 개장, 보도방 운영, 민간인 폭행, 노래방 등 관내 유흥업소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오산시 일대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폭력범죄단체의 위세를 공고히 하며 조직을 존속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겨울경 오산시 A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파 조직원인 AD에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며 가입 의사를 밝히고, D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4.경 오산시 AE에 있는 AF에서 D파 조직원인 A에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며 가입 의사를 밝히고, D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T과 함께 2015. 4.경 오산시 AE빌딩 2층 AF 주점에서 선후배 조직원 간에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U, 피해자 AG이 선배조직원 A에게 "담배 한 대피우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조직폭력배로서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그곳 계단에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 U, 피해자 A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새벽 시간경 오산시 AH 1층 AI에서 D파에 신규 가입한 피해자 Y과 X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 Y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X, V, W, AJ, U, T, R, S,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력범죄단체 "D파"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D파 계보도, 조직개인리스트 1. 피고인 B에 대한 제5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교통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피고인 B: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일반교통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가 위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조직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나이에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구체적인 범죄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특수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동종 · 유사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 사건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행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적지 않은 나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조직원으로서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 하에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며 조직생활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A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일반교통방해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