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66

범 죄 사 실 2016고단1166]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소재 원동교 부근 공터에서 후진하였다가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진입하여 44번 국도 방면에서 원동 조교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 있던 피해자 D(32세)을 위 화물차 뒤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적재함 안쪽으로 고꾸라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태우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 측에 있던 시멘트 옹벽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 중 위 화물차를 우측 밭에 진입하여 오른쪽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2,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347 피고인은 2010.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휴대폰 매매업체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폐컴퓨터 부품을 사서 다른 나라에 팔면 이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1) 공소장에는 "8,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금액 및 송금처를 지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 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망 당시에는 금액을 특정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과 별지 범죄일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폐휴대폰 매매사업으로 얻는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폐휴대폰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K의 처 L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6,000만 원, 피고인의 채권자인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 피고인의 처 N 의 계좌로 7,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같은 해 2013.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9억 7,300만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O, P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내사보고-사고차량 확인등, 진단서(D), 수사보고-차량 충격 부위 대조, 견적서(F) 2017고단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람표 순번 7(동일한 범죄사실이다)의 "8,000만 원"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2)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의 "8,000만원"을 "돈"으로 수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Q, R, S, K, O,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순번 4), 무통장입금확인서(순번 6), 이체확인증(순번 8), 과세내역(순번 13), 계좌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내역(순번 18, 29, 30, 31, 33, 34, 35, 38, 47, 48, 53, 54, 85, 86, 87, 88, 89), 계좌거래내역(순번 21, 24),영수증(순번 27), 수사보고(피의자 N 추가자료 제출), 엑셀정리CD, 입금확인증, 수사 보고(범죄일람표 및 사용처 정리), 계좌내역 엑셀파일 CD, 투자합의서, 폐휴대폰거래내역, 인건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순번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에 대하여 공터에서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나 피해자 E 소유의 BMW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D을 화물차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전복된 것은 차량의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여 전복되었던 것으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오랜 기간 추적을 당해 왔고, 상당한 위협을 받아왔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심야의 외진 곳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잡히는 경우 심각한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어 급박한 위험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잡으려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당시 경영사정이 좋지 않았으나 사업을 정상화시켜 지급할 의사로 빌린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R, U, O 에 대하여는 채무변제 및 물품공급 등으로 사실상 채무가 없고, 피해자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이 변제되거나 거래대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0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찾고 있는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하여 도주하는 도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발각이 되자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에 시동을 걸고 급가속을 하여 공터에서 후진한 후 도로로 진입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던 점, 피해차량과 피해자 일행이 타고 온 다른 차량이 공터와 도로 사이를 막고 있는 형태로 주차가 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는 가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거나 피해차를 충격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뛰어오르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 소유의 BMW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충격전후의 충격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도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해 간 방향으로 스키드마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제동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차량에 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여 더덕밭에 전복되게 하였으므로,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이 상해를 입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급가속하여 발생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차이가 있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위협을 입었다거나 입을 것이 예견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피고인은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송부촉탁 회신상 절도범행의 피의자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회신내용에 의하더라도 절도범행을 저지른 자는 현장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도주한 것일 뿐, 신체적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을 피하여 도주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따라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217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단순히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도주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게 한다거나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허용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구호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서 금원지급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경영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I의 2012년도 2기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소사실 편취금액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소액인 167,239,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W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월 수익은 64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계좌내역상 수익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익으로 변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제상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2013. 7.경에만 1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는데, 받은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다시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들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하였고, 2013. 7. 16.경 받은 금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도주하였으며,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3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였고, 도피생활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발견되자 상해를 입게 하고는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하여 변제나 약정한 수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소한 거래내역 이외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입증의 문제 등으로 범죄사실 기재 내역만 고소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라거나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금액을 과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편취금액이 과장되거나 편취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3년 이전부터 피해자들과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하였다면서 제시하는 금액들이 위 편취금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편취금액 중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도주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착오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 R의 경우 2013. 6. 24.경 공급한 페스마트폰의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R와의 다른 금전거래에 대하여 그 명목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폐스마트폰 공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대체로 거래직후 R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았고, 2013. 6. 24.경의 폐스마트폰 거래를 한 원판매자는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2013. 6. 24. 경부터 2013. 6.27.까지 합계 4,650만 원(피고인이 2013. 6. 29.경 송금한 3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4,350만 원)을 R로부터 송금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데 반하여 피해자 R는 폐스마트폰 거래 중 피고인의 제안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다른 거래와 구별하기 위하여 R의 다른 계좌로 피고인에게 송금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T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에서 3,000만 원을 빌린 이후 변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T의 경우 계좌상으로는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이 많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하였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변제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계좌내역들은 계좌상 확인되지 않은 다른 거래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3,000만 원에 대한 변제내역이라고 보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점 (변제라고 주장하는 내역이 위 3,000만 원과 금액이 맞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 U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한 금원이 있더라도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닌데다가 피고인이 정리한 내역상으로도 피고인이 송금받은 내역이 더 많고, 피고인의 송금액 중 소액이어서 수익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편취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U은 그 편취금액이 1,300만 원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비하여 편취금액이 소액인데도 U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더 많다), 피해자 0의 경우 피고인은 편취금액에 막연히 다른 거래가 섞여 있다고 주장할 뿐 거래명목을 특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리한 내역상으로도 피고인이 송금받은 내역이 더 많은 점, ⑩ 피해자 J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2013. 6.경 59,439,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2017. 7. 12. 비로소송금받은 1억 8,000만 원과 위 물품대금이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 이외에도 12억을 넘는 돈을 받아 그 중 변제되지 않은 금원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위 물품대금이 있더라도 J에 대한 편취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S의 경우 피고인은 S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 편취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물품공급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문자메시지나 피고인의 날인조차 없는 거래명세표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물품공급을 인정하기 어렵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가 있었더라도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별개의 거래여서 이를 편취금액의 존부를 결정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Q, K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변제내역이 있더라도 이를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 13 W과 V의 각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오히려 V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V에게도 자신의 경제상태를 숨긴 채 돈을 빌린 이후 잠적하였고, 현재까지도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 등 W과 V의 진술이 범죄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는 증거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S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변제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무리한 수익을 약속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며 피해자들의 착오상태를 유지하다가 한순간에 현금을 인출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973,000,000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들이 9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거래 중 일부에 대하여만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V과 같이 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다른 거래로 인한 계좌내역이나 물품거래 등을 빌미로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소재를 발견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손괴하고 급제동, 급가속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전복시키며 적재함에 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의 큰 피해를 가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의 선처를 바란 S도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권고형을 산정한 후 이를 참고함. 2년 8월부터 12년, 제1범죄를 사기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 제2범죄를 치상후 도주의 가중영역으로 하여 다수범 가중함. 특별가중사유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누범, 난폭운전의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