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손님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어쩐다고, 뭘 이렇게 하느냐,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8.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 금형을 1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64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3.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0.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관리소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같은 카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묵현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좌우로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약간의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압수조서, 채혈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2013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9:2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뒤풀이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1세) 등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못 들어오게 하며 피고인을 여러 번 밀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하여 1회 발길질을 하고,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5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 피해자 B(여, 40세)와 혼인하여 2006.경 아들이 태어났고,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2015.경 피해자와 이혼한 후 2019. 12.경 다시 피해자와 혼인하고, 피고인의 채무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자 2020. 12.경 피해자와 다시 이혼 후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2:00경 강릉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및 회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집을 나갔다가 같은 날 14:00경 귀가하여 피해자가 “같이 못 살겠다, 우리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번개탄과 청테이프를 사와라.”라고 말하자, 같은 날 15:10경 강원 강릉시 E에 있는 F에서 청테이프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5:17경 강원 강릉시 G에 있는 H에서 번개탄 4개를 구입하여 귀가한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천장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및 안방 창문틀 환풍구에 청테이프를 붙여 방안을 밀봉하여 환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날 16:12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트럭에서 가스점화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집에 피해자를 남겨둔 채 아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테이프 어딨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테이프 위치를 알려주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불날 수 있으니까 이(아들) 방에 들어가면 내 방 확인 좀. 11시에 봐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자 “알겠어.”라고 회신하고, 같은 날 20:46경 귀가한 직후 집안에서 번개탄 타는 냄새를 맡아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다 준 번개탄을 이용하여 자살 시도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53경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들어왔다가 같은 날 21:02경 재차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18경 그곳에서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관련), 아파트 공동 출입문 CCTV 영상 캡쳐사진,마트 CCTV 영상 캡쳐사진 4매, 영수증 3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유서 관련), 피해자가 어머니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 관련),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사진(통화목록),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카톡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추가 분석 및 사진 첨부), 아파트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1층 출입구), 아파트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지하주차장 출입구, 엘리베이터),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자살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들을 직접 가져다주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심한 불화를 겪었고, 당일에도 심하게 다투어 피해자가 칼로 자해를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고인에게 번개탄을 사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 전에 이를 막아보려고 설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4: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남, 19세)이 술에 취하여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넘어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C 운영의 (유)D 피해자 ㈜E로부터 도급받은 천정크레인 제작공사를 (유)D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2020. 3. 20. 천정크레인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 하도급 공사 대금 명목으로 (유)D의 피해자에 대한 134,4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중 113,712,360원을 (유)D으로부터 양도받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함)를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경 C으로부터 양수받은 113,712,360원을 초과한 134,4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받기 위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PDF 파일로 생성한 뒤 양도할 채권의 표시란에 “일금 일억삼천사백사십만원정(\134,400,000)”, 양도인란에 “유한회사 D (사업자등록번호1 생략)”, 양수인란에 “B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유한회사 D 이름 옆에 스캐너 이미지로 된 (유)D 법인 명의 인영을 삽입한 다음 위 PDF 파일을 출력하여 (유)D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20. 7. 초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초경 사실은 C으로부터 (유)D의 피해자에 대한 134,4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양수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에서 자재대금 및 유보금을 공제한 15,687,640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원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위조) 1. 수사보고(입금받은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채권양도인인 (유)D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1:15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접촉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0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시장 내 이면도로를 하단오거리 쪽에서 하단시티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었고 통행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84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25. 10: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에 있는 D병원에서 폐농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CD(CCTV 영상 등)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각 의사소견서(사망 인과관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운전과 관련한 처벌전력(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이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사고 장소는 시장 내 이면도로로서 당시 사람들이 많아 주의가 분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 -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충격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사고 장소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속도를 많이 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시속 3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령인 점과 과거의 질병력(피해자의 자녀인 E은 피해자가 수년 전 고관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심장판막 수술도 받은 경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대퇴부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및 그로 인한 건강 악화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1:56경 제주시 B의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의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4. 00:00경부터 00:4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4. 00:4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앞서 피해자 D(남, 20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에 밀어붙여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14. 00:42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하셨냐.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피해자가 서 있는 피해자를 밀고 그대로 진행하고, 피해자가 승용차 보닛을 두 손으로 짚고 막아서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약 10m를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A)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타고 떠나려는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달고 진행하였다. 범행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폭행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위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0년경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24. 22: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7경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 이름도 말할 수 없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차량번호 3 생략)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7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위 판결이 재심을 통해 실효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벌금형으로 감경되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의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이 크게 고려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 교통사고의 결과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 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이후 보인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재범하지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남녀공학’에서 만나 알게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중학교 3학년으로 소개하여 만 15세 C을 알고 있었음에도 서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2. 16:00경 경북 칠곡군 D모텔 E호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태블릿 PC 확인),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4세의 아동을 간음한 것이다. 어린 나이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03. 1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온천사거리를 해운대해수욕장 쪽에서 달맞이고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우회전한 진행방향 맞은편에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 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그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운전의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7,439,673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023,790원이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14,1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J건물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3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고시간 및 위드마크적용 수치 수정) 1. - 진단서(E), - 진단서(B), -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K3), - 진단서(D), - 진단서( F), - 진단서(G), -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쏘나타), - 자동차부품남품 및 대금청구서(쏘나타), - 진단서(C), -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스포티지), - 수리비 견적서(스포티지), - 자동차부품남품 및 대금청구서(스포티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7,439,673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023,79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14,1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이 2021. 10. 25., 피해자 C가 2022. 1. 24., 피해자 F가 2022. 4. 14.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9:3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세 번째 단속된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운전 및 단속 경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3. 14: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청남도 홍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부터 D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0경부터 14:27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5차례나 형사처벌(그 중 1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 자칫 중대한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부양해야 할 배우자가 있음),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5. 2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떨어뜨려 파편이 튀게 한 것으로 인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18 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8:36경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금천구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IC에서 금천TG 방향으로 금천TG 3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2년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점, 사고 경위를 볼 때 자칫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변 사람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