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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16:3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C인 피해자 D(여, 47세), 영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E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F(여, 세), 영천시 G 간호사인 피해자 H(여, 32세)이 피고인에게 "병원비는 시청에서 해결해 줄테니 병원으로 갑시다."라고 제안하자 갑자기 주방 씽크대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0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모두 죽인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상고사건 진행내용 1부, 각 판결문, 사건정보요약 조회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장소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고인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J생)의 친부인 자로,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 6. 20. 경 경남 진해시 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함께 터미널에서 노숙을 하고, 2013. 6. 22.경 영천시 K건물,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죽였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 5.경까지 피해자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씻기지 않아 몸에서 악취가 나게 하고, 학교나 어린이집에 자주 보내지 않는 등 친부로서 피해자의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판단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는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 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호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 제 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은 "제41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제1항),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가정법원 2015동버22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결정확정일로부터 12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는 보호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대구보호관찰소장은 2016. 6. 21. 대구가정법원에 이 사건 보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3. '이 사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는 보호처분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결정문에는 피고인의 주거가 '영천시 K, 203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법원은 2016.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취소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2016. 7. 6. 위 법원으로 반송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6. 5. 16. 특수상해 등으로 체포되었고 2016. 5. 18. 대구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으며 2016. 5. 24. 구속기소되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 7. 15.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소결정은 대구구치소에 수용중이던 피고인에게 전혀 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보호처분에서 정한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취소결정이 고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호처분에서 정한 보호관찰기간의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보호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호처분에서 정한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를 취소할 수도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본문에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L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위로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 피고인 B는 M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직 직원, 피고인 C은 위 B와 처남 매제지간으로서 N 안마시술소 운영자, 피고인 D은 위 N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다가 2015. 5. 말경부터 안마시술소에서 카운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4. 9.경부터 P에서 N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처남인 피고인 B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을 빌려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개업자금을 충당하였으나 손님이 별로 없어 안마시술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에 단속까지 당하게 되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 B에게 "불법 성매매 영업이 단속당하지 않도록 경찰서 질서계 단속 직원의 사진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경찰에 단속당할 경우 자신의 돈을 상환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해서 L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풍속업소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B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C이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질서계 직원들의 사진을 좀 보여 달라, 2014. 9.경에도 당시 운영하던 오피방이 단속을 당하여 사정이 어렵다고 한다"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아 오던 중, 2015. 6. 6. 15:06경 Q에 있는 L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공용컴퓨터로 경찰청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에 접속한 후, 직원 조회 창에서 L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업소 단속 경찰관이었던 경감 R, 경위 S, 경사 T의 신상 정보를 검색하여 그들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경 U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B를 만나 자신의 V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B에게 전송해 줌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7. 오후경 U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 A으로부터 자신의 W 휴대폰으로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 3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음으로써 위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경 X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위 B로부터 자신의 Y 휴대폰으로 L경찰서 풍속업소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 3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위 사진들을 권한 없이 B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B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B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경 Z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이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의 불법 성매매 영업 단속을 피할 의도로 C로부터 자신의 AA 휴대폰으로 L경찰서 풍속업소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 3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위 사진들을 권한 없이 B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다시 C이 위 B로부터 제공 받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B를 통해 C에게 권한 없이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C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 D이 적극적으로 단속경찰관의 사진을 요구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속 경찰관의 사진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단속 경찰관들의 신상 정보를 검색하여 그들의 사진을 저장한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피고인 C의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속하는 동료 경찰관의 사진을 단속받는 업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되고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은 사정,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1. 2018. 6. 2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28. 22:0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생활수급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이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딸도 오고 남편도 오는데 생활수급비를 받아 처먹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생활수급비를 부정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6. 2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29. 1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임대료를 정당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7. 1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8. 18: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임대료를 정당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8. 8. 2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27. 14:30경 군포시 B아파트 G동 2층 복도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위장 이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장 이혼이지, 뭐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양육비부담조서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사본, 수급자증명서 사본 1. 각 녹취록 1. 임대료납부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1. 프로그램 프로듀싱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아이돌 디자인 프로젝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팀을 구성하고, 그 제작팀을 지휘하여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4,500,000원의 프로듀싱비용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의 제작팀을 구성하고 그 팀을 지휘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더라도 프로듀싱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초순경부터 2018. 8.말경까지 총 4개월 동안 프로그램 제작팀을 구성하고 그 팀을 지휘하여 프로그램 제작이 진행되도록 하는 프로듀싱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비용 18,0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경 서울 강서구 P, Q호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주식회사 S으로부터 1,200,000,000원의 투자가 확정되어 2018. 9. 20.경 돈이 들어올 것이고, 투자금이 들어올 경우 내가 프로그램 제작팀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인 118,224,990원을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으로부터 투자 부적격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며,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제작팀에 대한 밀린 급여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3.경 서울 서초구 T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제작팀에 대한 118,224,990원의 급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급여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토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투자 일정 확약서)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P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V 예능 방송 투자 일정 확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주)S, 제목: V 예능 방송 투자 일정 확약서', 내용란에 '1. 투자일정: 2018년 10월 12일 (금) - 투자규모: 12억 원', '4. 추가 이슈 사항 없을 시, 위 투자 일정에 따라 자금 집행을 확약함', 문서 마지막 부분에 '(주)S 대표이사 W'라고 작성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W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V 예능 방송 투자 일정 확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주식회사 S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프로그램 제작비용 및 급여지급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예능 방송 투자 일정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진을 찍은 후 휴대폰을 통하여 이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프로젝트 투자계약서)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P,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투자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투자계약서', 내용란에 '투자사 ㈜S(이하 "갑"이라 한다.)과 제작사 ㈜R(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V 아이돌디자이너 프로젝트" 제작 및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제1항 을은 본건 방송의 제작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제작비 관리 계좌를 을명의로 개설한다', '제4조 제3항 투자금 12억은 10월 12일 (금)에 일괄 입금한다.'라고 작성하고, 문서 마지막 부분에 '(주)S 대표이사 W'라고 작성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W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투자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경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주식 회사 S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프로그램 제작비용 및 급여지급에 대해서 걱정 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진을 찍은 후 O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자필진술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사본, 편성의향서, 동산압류 안내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V 예능방송 투자일정 확약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 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회사를 설립하여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5. 6.경 인천 남구 F, 504호에 피고인 B를 대표로 하는 다단계 판매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G 506호에 영업소를 두고 홍보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후, 2015. 5. 15.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인천 남동구 G 506호에 홍보실을 마련한 다음, 특정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의 조직을 갖추면서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벨류 포인트(PV)라는 누적 포인트를 지급하고 누적 포인트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1차 패스, 2차 패스, 3차 패스로 단계별로 판매원의 직급을 승급시키는 식으로 판매원을 관리하면서, 본인의 실적이 아닌 하위 판매자의 매출실적 중 20-30%를 직근 상급자에게 후원수당 명목으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였다. 나.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부담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24경 피고인 회사 홍보실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회원 가입을 한 H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1,500만 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이에 H이 100만 원 상당의 제품만을 구입하려고 하자, "100만 원어치만 구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수백만 원의 제품을 구입하게 할 수 있냐?", "일을 한다고 했으면 목숨을 걸고 일해야 되지 않느냐?", "제품을 많이 구입해야 수당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며 H으로 하여금 닥터프로폴 종합세트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대표 B, 홍보실장 A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였다. 나.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부담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대표 B, 홍보실장 A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과다한 재화 구입 등 부담행위의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과 있으나,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선기자재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상호 변경(2012. 6. 26.) 후 회사로서 2009년 연간 매출액이 주식회사 대양산업해양의 연간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원사업자이고, 주식회사 대양산업해양은 선박용 블록 제작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09. 2.부터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선박용 해치커버 등의 제작·시공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이며, 피고인 A은 2005. 4. 4.부터 2011. 1. 12.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주식회사 대양산업해양은 2010. 9. 28.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주식회사 E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였다. ■범죄 사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대양해양산업이 부산공정거래사무소에 주식회사 E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초순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사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대양해양산업과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G이 2010. 10. 11. 주식회사 대양해양산업에게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하였으며, 2010. 10. 25. 주식회사 대양해양산업이 제작하던 주식회사 E 발주 H2088호선 해치커버 잔여 물량에 대한 제조 위탁계약을 H과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주식회사 대양해양산업과의 거래를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양해양산업이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E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주식회사 대양해양산업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고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A이 제1항과 같이 보복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공정위 결정서, 공정위 의결서, 심사보고서, 협력회사 시공계약서, 업무연락, h/cover 제작단가대비, 선박공사 중 조립공사 비교, 업무연락(협력업체 기성 지급방법 변경건), 합의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내용증명(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문, 공문(E에 대한 기성미수금에 관한 건), 기본계약서 등,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공문(계약해지 예정통보의 건), 협력회사 시공계약서, 기안문(h/cover 물량팀 투입보고건), 위임장, 기안문(h/cover 물량팀(H) 기성정산의 건), 정산합의서, 기성내역서, 기성청구서, 2010년 11월 사내협력업체 기성확정내역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등, 공탁서, 공급물량예정 합의서, 공문(2011년 물량배정 관련), 공문(2011년도 E 물량배정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각 수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주식매매 계약서 등, 진술서, 이메일 사본, 단가계약서, 공문(계약체결통보), 공문(E 협력회사 거래중지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에 있는 금천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7. 29.부터 10. 21.까지 85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 엄밀히는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오랜안 축적해온 역사적 경험 및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범위, 내용 등에 관하여 형성해 온 국가적 가치, 각국이 처한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문제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미래적 결단 등 국가별로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요소에 기반을 둔 정책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정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헌법상 주어진 다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배제적 권리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는바, 그와 같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로부터 구체적 권리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바로 도출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기하여 자신의 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보론 대한민국은 2001년경 이후부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할 것인지 또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 등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입법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현재의 상황을 위헌적인 상태로 규정할 수는 없다. 러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에게 가하여지는 실로 심대한 불이익과,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양심상의 갈등에 비추어,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의무위 반시 가해지는 처벌이나 징계에 있어서 그의 경감이나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자 2002헌가1 결정), 그에 대하여 대법원도 위와 같은 입법적 해결의 필요 성과 논의의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음을 지적하여 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추후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거부할 경우 재차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의 유무, 현재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복무 기간 및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편의점 전문 기업으로 국내에 2,1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회사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영관리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신용카드 밴(VAN, Value Added Network)서비스는 신용카드 밴(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승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서비스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하고, 밴사의 주된 영업대상은 가맹점이며,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단말기를 통하여 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피고인 회사는 밴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2003. 12. 밴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중에도 거래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2007. 3. 1.경에는 계약기간 3년,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1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E에 추가로 통합동글 사인패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 계약을 해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2009. 4. 1.경 계약기간 4년 6개월, 8억 7,500만 원 상당의 통합동글 사인패드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회사에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하였고, F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는 2008. 1. 31.경 계약기간 3년,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밴사의 주된 수입원은 신용카드 조회 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 현금영수증 서비스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승인수수료, 매입 수수료, 현금영수증 수수료로, 이는 거래 건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13개의 밴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는 2011.경 가맹점이 1,600여개,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약 1억 7,800만 건,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약 1,400만 건 등 합계 1억 9,200만 건에 이르는 대형가맹점이며, E의 매출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비율은 현금영수증 11.2%, 신용카드 1.4%, G의 매출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비율은 60% 상당으로 E과 G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거래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에 이미 지원한 장비 및 지원금 등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도 곤란한 반면 피고인 회사는 다른 밴사로 거래처를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여 밴서비스 시장에서 피고인 회사가 밴사인 위 두 회사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나.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 변경 행위(이익제공강요)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다른 밴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거래처를 으로 변경하면 매년 10억 원씩 7년간 합계 70억 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거래 건당 70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E의 J 및 K, G의 L에게 I에서 제안한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여, 2010. 9. 1. 피고인 회사가 E 및 G로부터 매년 5억 원씩 7년간 합계 35억 원을 지급받고 E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M 및 G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씩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한 후, 위 계약내용에 따라 2010. 9. 말경 E 및 G로부터 프렌차이즈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각각 5억 원씩을, 그 무렵부터 2011. 2. 23.까지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00,351,36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E 및 G에게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다. 거래 중단 행위(불이익 제공)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지 한 달 만인 2010.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밴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로부터 거래처를 N로 변경하면 영업지원금으로 일시불로 60억 원 및 현금영수증 분할 지원금으로 매년 10억 원씩 7년간 합계 7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결제 건당 70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E 및 G에 I에서 제안한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두 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2010. 12. 9.경 E 및 G에 각 계약기간을 7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두 회사가 이 역시 응하지 않자, 2011. 1. 3.경부터 두 회사 몰래 N와 신용카드 전산 교체 작업을 한 후, 2011. 2. 23.경 두 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데이터 전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N와 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E 및 G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임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 및 G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Q(E 기획실 과장), R(E 대표이사), S(G 대표이사)의 각 진술서 1. 계약관련 내부 문서, 영수증, 업무협약계약서 등 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B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T, K, U 각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2015고단552 1. 피고인은 2014. 8.경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방면으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당신 회사에서 만드는 보일러를 판매해줄 수 있다. 대금만 주면 카탈로그도 제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카탈로그 제작대금 명목으로 175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181 피고인은 2015. 2. 1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캐리어에어컨 영업사원인데, 나한테 에어컨을 구매하면 내가 캐리어에어컨을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경 에어컨 3대 설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2015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화천시 I에 보일러 시공일을 수주받아 왔으니 그곳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면 대금을 받아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일러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받아다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6.경 화전시 I에 보일러를 시공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02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5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04.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보일러를 부실 시공하는 등 설치된 보일러에 문제가 있어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일러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보일러 설치를 완료한 보일러에 하자가 있어 설치 며칠 후부터 5회 내지 6회 정도 무상수리를 하는 등 보일러에 하자가 있었던 사실, 발주처와 이 사건 보일러에 관한 설치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도 발주처로부터 보일러의 하자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도급계약에 있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러한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설치한 보일러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에 따른 손해를 계약상 배상할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보일러 설치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하자의 보수나 하자에 기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