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광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광주시 G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빌라 3동 공사비 명목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2억 5,000만 원을 더해 7억 5,000만 원을 1년 안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천시 H 등 일대(이하 ‘이천 공사현장’) 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향후 진행할 공사에 투입할 자기자본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미 대부분의 필요 자금을 차용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천 공사현장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없이 막연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 공사비로 사용하여 1년 안에 7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9. 21. 3억 원, 2016. 11. 9. 1억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9. 21. 1억 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금 사용처나 자금 조달 능력, 사업 진행 내용과 경과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바가 없고, 변제능력과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E, F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투자받으면서 이 사건 금원을 오로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만 투입할 것이라고 용도를 한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빌라 3동을 건축․분양하는 사업 외에 이천 공사현장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건축․분양하는 사업 및 K 종중으로부터 광주시 L 일대 토지(이하 ‘종중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각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들 및 중개업자인 M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M이 고소인들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빌라 3동을 건축․분양할 예정인데 그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밝히는 내용 외에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사업 뿐 아니라 이천 공사현장 및 종중 토지 관련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며 그에 관한 사업비 역시 부족하다고 말하는 내용,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 위 병행 사업을 통한 수익 내지 추가 대출금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이 당시 피고인이 병행하여 진행하는 여러 사업에 탄력적으로 조달될 수 있음을 충분히 드러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이천 공사현장에 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천 공사현장 관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천 공사현장 관련 사업을 통해 추가 담보대출금과 분양대금 등의 자금이 생길 여지가 높았고, 그러한 자금이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사업비로 전환, 투입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투자금 사용 내역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금융기관의 담보가 모두 설정되어 잔여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 모두가 대부분 차입금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드러냈는바, 피고인이 사업에 관한 자금 조달 능력을 허위로 알렸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소인들 입장에서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여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이었다. 여러 사업 간 자금의 순환이 필수적이었던 피고인의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던 고소인들로서도 이 사건 금원이 오로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만 엄격히 사용되는 것을 투자 조건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해 외부에서 다액의 자금을 조달한 후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빌라 건축 및 분양사업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이천 공사현장에서도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건축 및 분양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빌라 분양이 예상과 달리 저조하여 할인 분양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이르렀고, 이천공사현장에서도 빌라 건축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적 문제까지 겹쳐 사업 전반에 큰 차질이 발생하며 비용이 크게 누적되고 말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10억 넘게 투자한 종중 토지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까지 휘말리게 되어 위 토지의 개발은커녕 투자금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은 급작스럽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당초 약속대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금 경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고소인들에게 2억 9,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