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년 3월 중순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D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각각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 22:00경 인천 남동구 F 건물의 3층 계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장(순번 3), 각 판결문(순번 10, 12)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순번 14),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3월 중순경이나 5월 초순경 E 등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19년 3월 중순경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할 수 없었고, 2019년 5월 초순경에는 E과 사이가 좋지 않아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E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서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 E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년 3월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기억은 없고 그 무렵 E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해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D은 2020. 6. 8.자 검찰 조사에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하 위 진술을 ‘D의 번복 후 진술’이라고 하고, 그 이전의 진술을 ‘D의 번복 전 진술’이라고 한다), 2019년 4월경 D의 일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사정들만으로는 E의 진술이나 D의 번복 전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특히 2019년 3월 중순경의 필로폰 수수 상황에 대한 E의 진술과 D의 번복 전 진술은 그 일시, 장소,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경위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 D의 번복 전 진술을 보면, D은 “E은 안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친한 오빠이다. E이 어느 날 전화로 연락하면서 ‘피고인이 너희 집에 가 있으라고 한다’고 하여 별생각 없이 주소를 알려 주었더니 E이 왔고, 약 30분 후 피고인이 왔다. 피고인이 손가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꺼내 보여 주었고, 그것을 보니 투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한 잔만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한 칸 조금 넘는 분량의 필로폰을 줬다”고 스스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139쪽 이하 참조). 위 진술 내용은 E의 진술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피고인과 E은 서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가까워진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9년 3~4월까지의 기간 동안 E과 피고인 사이에 상당히 많은 통화내역이 있는 점, 2019년 3월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E의 주소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사실이 있었던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무상으로 필로폰을 건네 줄 정도의 친분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E이 2019년 3월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D의 집을 떠나서 모텔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E이 ‘G모텔’ 주소지에서 2019. 3. 11. 새벽경 통화한 내역이 있으므로 투약 시기는 2019년 3월 중순경 중에서도 2019. 3. 10.으로 특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2019. 3. 10. 저녁경 E이 D과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E이 2019. 3. 10. D과 전화로 연락한 뒤 D의 집에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E의 진술 및 D의 번복 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하고 있으나, E이 갔던 모텔이 ‘G모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E이 2019년 3월 중순경 2019. 3. 11. 하루만 모텔에 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E이 2019. 3. 11. 새벽경 모텔에 간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E의 투약 시기를 2019. 3. 10.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2019년 4월경 언쟁이 있은 뒤 절교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과 E의 친분이 2019년 5월 초순경까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절교한 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E이 자수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언쟁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E에게 ‘구글플레이카드를 사 달라고 D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전화상으로 싸운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E이 그 일로 절교하게 되었다거나 E이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의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고 의심하기는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D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년 3월 중순 2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A(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수수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사건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었다. 위 판결 확정 전까지 D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사실이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가액 합계 = 0.1g 상당 필로폰 가액 20만 원 + 2회 투약분 필로폰 가액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