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직장운동경기부 여자정구팀 감독이고, 피해자들은 위 여자정구팀 선수들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3.경 안성시 F 소재 G학교 정구장에서 피해자 H(여, 22세)에게 "스카우트 비용 내지 팀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니, 입단계약금 중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카우트 비용과 팀 운영비는 E이 부담하여 왔고, 선수들이 스카우트 비용 등을 입단계약금에서 부담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18세)에게 "입단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D의 계약금이니 이를 D에게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인사위원회는 여자 정구팀에 입단하게 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되 D에게는 별도의 입단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전액 피해자에게 귀속될 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J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D에게 700만 원을, K에게 3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 불상경 안성시 L에 있는 'M' 내에서 선수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N(여, 19세)으로 하여금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와 가슴을 밀착한 상태에서 몸을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일자 불상경 안성시 종합운동장로 162 안성시종합운동장 정구코트에서 연습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정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J(여, 24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7. 일자 불상경 위 안성시종합운동장 정구코트 계단에서 연습게임을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21세)의 이마를 줄넘기 손잡이로 세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경 위 안성시종합운동장 뒷산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숙소를 무단이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나뭇가지로 툭툭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88 주문진공설운동장 정구장에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정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P, Q, R, J, H, N의 법정진술 1. H, J,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N, J, H,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해지계산서 조회, 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감독하는 어린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사기, 강제추행,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에 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비교적 성실히 정구팀을 운영해온 점, 사기죄로 취득한 금액을 오로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유죄로 인정되는 강제추행 및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한 폭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H, N, O와 합의한 점,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2014. 9. 중순 일자 불상경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 불상경 안성시 S에 있는 'T' 커피숍 내에서 선수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20세)로 하여금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마지못해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D은 2016. 10. 27. 최초 경찰조사 당시에, 피고인과 D 둘만 남게 되었을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었고, 피고인의 옆에 앉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추행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경찰 제3회 진술조서에서 사건 날자를 정정하였고, 추행 당시에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은 없고, R 코치는 위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D은 법정에서,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서있었는지 앉아있었는지, 피고인의 왼쪽이었는지 오른쪽이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O가 들어오는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술에 뽀뽀를 한 것은 선수생활 중 단 한번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O는 D이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D과 동일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날자를 진술하였다. O는 법정에서, 추행이 발생하였을 당시에 O가 피고인과 D을 마주보고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 Q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개를 돌려 D의 입술에 뽀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는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N은 경찰 조사에서, 그러한 추행 사실을 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N은 법정에서는 입술이 닿는 것은 못봤고, 피고인 옆에 D이 앉아있었으며, 다들 웃으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코치인 R는 2016. 11. 2. 경찰 제2회 진술조서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던 기존의 태도를 번복하여 일부 추행에 관한 목격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의 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D은 코치인 R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다가 2016. 11. 7. U, J, N과 함께 R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R는 2016. 11. 16. 검찰 조사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의 위 추행을 분명히 봤다고 진술했고, O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R는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건너편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이 입술에 뽀뽀하는 것을 보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O가 웃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입을 돌려서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방식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목격자가 있었는지 여부 및 목격자의 위치,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서로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추행 직후 피해자들 개인의 형사고소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고, 정구팀 선수들이 집단으로 피고인을 E에 진정하여 수사가 개시되면서 오래 지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이 피해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서, 피해진술이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였고 진정인 서로가 기억과 진술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강제추행 피해자인 N도 법정에서, 언니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자고 하여 상당 부분 과장되게 진술하였고, D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추행을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일시·장소에서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2. 2015. 8. 일자 불상경 피해자 D, N에 대한 각 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경 강릉시 연곡면 소재 상호불상의 라이브까페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며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N(여, 20세)과 피해자 D(여, 2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 1)항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의 진술, 목격자 O, R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D에게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D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며 비비는 정도의 추행을 피고인과 선수들 외의 다른 참석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그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목격한 사람도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R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보다는 경미한 형태의 신체접촉 행위가 다소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폭행 및 추행에 이르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 공소사실 2)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D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이 부분 추행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N이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N의 진술에 부합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O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N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봤으나 D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N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5분간 쓰다듬거나 허벅지 안쪽까지 만진 것처럼 진술한 것은 과장한 것이고, 조언을 하면서 가볍게 무릎에 손을 얹거나 잠시 손을 올려 토닥토닥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위 장소의 의자는 팔걸이가 있는 2인용 의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양 옆에 N과 D이 앉아있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및 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