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1차례 대마를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 ‘위커’ 메신저 아이디 ‘B’를 쓰는 성명불상 마약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액상대마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3. 5.경 위 성명불상 마약판매자에게 비트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약 70만 원을 지급하고 액상 대마 2팟(1팟당 약 0.7ml, 총 1.4ml)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다음 날 17:33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취급소에서 C이 같은 날 16:00경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D 편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든 액상 대마 2팟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6.경 위 성명불상 마약판매자에게 비트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664,876원을 지급하고 액상 대마 2팟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6:40경 위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취급소에서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5:00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D 편 고속버스 수화물로보낸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든 액상 대마 2팟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10. 03:0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에 장착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감정결과 : 대마 성분 양성),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서(청주고속버스터미널 CCTV 분석), 청주고속버스터미널 CCTV 분석,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수령장면 등 CCTV 영상, 차량종합상세내용,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상조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혐의자 모습 비교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판매자의 ‘위커’ 대화내용 사진 등 첨부), 피의자와 판매자의 위커 대화내용 등 사진,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원본 파일C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6. 대마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2021. 3. 5.자 대마 매매 : 700,000원(= 매매대금) 나. 2021. 5. 6.자 대마 매매 : 330,000원(= 매매대금 × 1/2, 천 원 단위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에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0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B(60세)가 위 식당 주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던 소주 1병을 가져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며 밀치고 피 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밟으려 하며,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와 멱살을 잡아 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번) 1. 진료확인서(B), 각 진료기록지,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실형만 6회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2. 19. 01:53경 경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2. 20:04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H대학교 방면에서 G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한 다음 유턴하여 다시 H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G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H대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콜로라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 1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3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도주범행은 경찰의 수차례의 정차 지시에도 불응하고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약 16km를 도주하는 등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2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7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식탁에 1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으로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대부분은 폭력 범죄이며,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기간을 통산하면 10여 년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 또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같이 술을 마시며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 자체로만 판단하자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한 사건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2022. 4. 27.경 재차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합의서’를 작성한 점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펜션에서, 사실은 야외수영장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형식의 야외수영장을 한 달 동안 3,000만 원에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2. 13:01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0. 2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통화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사기의 고의가 약하지 않고, 2013. 3.경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 지연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합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9:44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증산로에 있는 도로를 와산교 방면에서 증산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930,4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7. 19:44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에 있는 도로를 와산교 방면에서 증산역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B),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하한 : 징역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2: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8:30경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고, 그로 인한 무면허 기간 중 재범하여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운전 거리에 관한 진술 변경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4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8. 12: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주문을 받아 위 사무실에 커피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D(여, 43세)이 보온 병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종이컵에 담아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오봉산에서 마주쳤을 때 시간되면 운동을 나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느냐.’, ‘정중히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종이컵을 들어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뿌리고, 피해 자가 이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걷어 차거나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0. 29. 18: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등과 전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가 내 지금 안죽이면 내가 니 죽인다.’, ‘나를 죽이려면 한방에 칼로 찔러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니 사람 잘못 골랐다. 니 후회 한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공장 CCTV저장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27,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새말로에 있는 연수고가교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연수고가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으로 당시는 양방향 직진신호로 피해자 C(남, 8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가 D초등학교 방면에서 연수고가교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4. 27.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2022고단410 피고인은 2022. 1. 9. 21:08경 대구 북구 노원로 179에 있는 신천대로에서 음주운전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음주측정 불응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C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재차 머리로 위 C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31 피고인은 2022. 1. 9. 20:5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수성교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서변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캡쳐 사진 2022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년과 2011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높은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604)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7. 21:05경 대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빌라를 사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같은 달 26일경 피해자에게 ‘빌라를 사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같은 해 11. 3.경 피해자에게 ‘가구 구입에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2017. 3. 16.경 피해자에게 ‘아들의 사업에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갚지 못하면 딸이 경찰공무원이니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할 수 있고, 아들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는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1,000만 원, 2016. 10. 26.경 1,000만 원, 2016. 11. 3.경 500만 원, 2017. 3. 17.경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000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04.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8: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45세)이 반말로 계속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숟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재차 올라타 위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9, 11, 14, 16) 1. 수사보고(순번 15)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4년간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8년경 아들이 태어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지인 ‘B’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절도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절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절도 조직원은 2021. 5. 26. 11: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대포통장을 개설한 범인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당장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단대오거리역 내 물품보관함에 비밀번호 0112를 입력한 후 그 안에 보관해두면 다음 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찾아서 다시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4-2 단대오거리역 내 물품보관함에 현금 1,000만 원을 보관해 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D’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절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위는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 ‘D’와 함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철역으로 가 물품보관함에 있는 돈을 가져와 전달하는 것으로, 위 ‘D’가 물품보관함에 혼자 가서 보관되어 있는 돈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도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찾기 전에 자신에게 위 범행을 지시한 B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 아닌지 전화로 문의했고,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찾아 위 ‘D’에게 전달한 이후 그 중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받았으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뉴스나 신문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많이 접했고, 피고인이 현장에 일할 때 다른 교포들도 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며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165~168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얻은 대가, 피고인의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약 5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6. 10:00경 제주시 C, 2층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수납장을 주먹으로 쳐서 유리창이 깨지고 손잡이가 파손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6. 15:31경 제주시 D,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자꾸 내말 듣지 않으면, 차로 너를 밀어버린다”고 말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 발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넘어진 피 해자의 배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 안아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 너를 데려가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여 제주시 F, ‘G편의점’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같은 날 16:19경까지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 17:19경 제주시 D, 'E' 앞에서부터 제주시 F, ‘G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기물을 부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50분간 감금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시킨 위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자연치유 및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상처만을 입었을 뿐 큰 부상을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오래전 벌금형으로 2 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7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참여자가 게시한 D 링크를 실행시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인 E(가명, 여, 피해 당시 13세)이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다리를 벌린 채 앉아 가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성 착취 영상물 ‘F’를 시청한 후 피고인의 D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9개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D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한 후 시청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사실 시인 및 D에 저장된 아동성착취물 확인 및 다운로드),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소지 기간 특정(2021. 7. 26.~2021. 11. 22.)], 수사보고서 [범죄일람 특정(CD 첨부, 사진공개금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피의자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출력물, 피의자 D 서버에 저장된 영상 촬영사진 11매, 캡처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참고: 징역 10개월∼2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 의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