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업체는 국내에서 인덕터(전원공급장치,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해 전압을 유도하는 코일이다)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임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재수입하는 수출입업체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17.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 "WEIHAI MEILAI ELECTRONICS CO,.LTD."로부터 인덕터 완제품 24,228개를 수입함에 있어서, 실제 임가공비가 한화 2,710,412원 (미화 $2,371 상당)임에도 세관에는 실제 임가공비보다 낮은 가격인 한화 777,720원(미화 $679 상당)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송품장(INVOICE)을 제출·신고하여 그 차액인 한화 1,932,702원 (미화 $1,692 상당)에 대한 관세 154,61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7. 경까지 17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 완제품 총 13,005,701개를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면서 실제 임가공비가 합계 1,480,341,604원 상당임에도 세관에는 합계 398,976,823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1,081,364,781원에 대한 관세 86,508,762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인 A이 2010. 3. 17.경부터 2013. 5. 27. 경까지 사이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9회에 걸쳐 인덕터 완제품 총 13,005,701개를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면서 실제 임가공비가 합계 1,480,341,604원 상당임에도 세관에는 합계 398,976,823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1,081,364,781원에 대한 관세 86,508,762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A, 주식회사 B) 1. 수입신고서별 실제 임가공비 정리내역, 수입신고서 및 관련 실제가격 송품장 사본철, 수입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 각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179 각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 각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179 각 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41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8조, 형법 제37조 전단(범죄일람표 기재 각 관세법 위반 행위당 벌금 100,000원씩으로 산정하여 합계 17,9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2010. 3. 17.부터 2013. 5. 27.까지 중국의 미래전자 주식회사(WEIHAI MEILAI ELECTRONICS CO. LTD, 이하 '미래전자'라고만 한다)로 송금한 돈이 합계 1,480,341,604원임은 인정하나, 위 돈 중 452,480,128원은 위 업체의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445,979,998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덕터의 원자재인 코어(Core)등을 G이 운영하는 'H' 또는 I 유한공사'(이하1I'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매수한 대금이므로, 위 합계 898,460,126원은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는 합계 14,632,724원(= 182,904,6551) 8%)에 불과 1) 1,480,341,604원 - 위 898,460,126원 - 신고한 398,976,823원 하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나. 설비투자대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미래전자로부터 송품장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실제단가'란의 기재와 같은 단가로 물품대금을 청구 받았고, 피고인이 미래전자에 송금한 금액 합계가 위 각 송품장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동일하였는바(수사기록 355면), 위 송품장에는 그 물품 단가에 설비투자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송금 당시 자금 사용 용도란에 설비투자 용도로 기입한 것도 없으며(수사기록 358면), 피고인이 송금한 돈 중 일부를 해외투자자금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미래전자의 요청으로 설비투자대금 중 일부를 부담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았고 증인이 알고 있기로는 한두번 1,000,000원 이하의 금액을 요청한 것이 전부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J에 대한 속기록 5, 6, 8, 9면), 피고인은 2009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가공비를 낮춰 신고함으로써 차액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설비투자대금이라면 이를 별도로 신고하여 송금하지 않고 굳이 임가공비에 분할 산입하여 송금함으로써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가사 미래전자가 피고인에게 기계설비의 투자대금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대금을 받아 미래전자에서 시설한 설비 등이 피고인 회사에 대한 납품계약만을 위한 것이라면(수사기록 215, 126면), 그 투자대금은 수입물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지원한 것으로서 관세부과 대상인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금액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래전자에 송금한 돈 중 설비투자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비투자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미래전자에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이 미래전자로부터 송품장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실제단가'란의 기재와 같은 단가로 물품대금을 청구 받아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증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자재 구입대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들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며, 다만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 · 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의 경우는,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구매자가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만큼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1. 5. 10.경부터 2012. 3. 21. 경까지 G이 운영하는 "H"로부터 합계 220,161,004원 상당의 원자재를, 2012. 5. 8.부터 2013. 6. 16.까지 I으로부터 합계 225,818,994원 상당의 원자재를 구입하였고, 미래전자는 위 H 또는 I으로부터 위 각 원자재를 무료로 공급받아 이 사건 인덕터를 제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H 또는 I에 지급한 원자재 구입대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원자재 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179회에 걸쳐 합계 86,508,762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세 업체인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기업이 정해주는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3. 7. 22.경부터 2015. 4.2.경까지 포탈한 관세 중 81,000,000원을 납부하였고 향후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86,508,762원을 포탈함으로써 포탈세액이 50,000,000원 이상이 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인데,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년 2개월 동안 총 179회에 걸쳐 실제 임가공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록 그 행위의 태양, 방법, 수입물품이 동일하나, 각각의 관세포탈 행위시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세포탈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뿐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볼 수 없고, 위 각 관세포탈 행위별로 포탈한 세액이 모두 5,000만 원 미만이므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을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