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판 절단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고철대금에 대한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주식회사에서 철판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월 50t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의 경영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 및 배우자 소유의 각 부동산에도 상당한 금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1,305,200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매월 50t 이상의 고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성진지오텍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으로 상호변경)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이용한 절단 작성 후 발생한 고철에 관하여는 전량 성진지오텍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성진지오텍과 체결한 상태여서 성진지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이용한 절단 작성 후 발생한 고철을 타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 3천만 원, 2013. 6. 28. 7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3) 1. 송금증, 고철계약서, 정산서, 스크랩 정산 관련건(순번 27), SCRAP 정산합의서, 단가계약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순번 17), 수사보고서(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판시 2013. 6. 중순경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당시만 해도 약정내용대로의 공급능력이 충분하였고 그렇게 믿었으나, 그 후 닥친 갑작스런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수주 급감으로 인하여 이행을 못하게 된 것일 뿐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공급능력, 공급의사 모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회사는 2012. 6.경 성진지오텍과 성진지오텍이 제공하는 원자재 철판을 사용하여 화공장치를 절단 · 가공 ·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기간은 20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였다. 한편 위 계약서 5항에는 '당사(성진지오텍)가 사급한 원자재를 이용한 절단 작업 후 발생한 스크랩(scrap)에 대해서는 당사가 100% 회수가 용이하도록 별도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순번 5812) 1) 이에 관하여 당시 성진지오텍 측 계약서 작성자인 J은 법정에서 '그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 작업 중 발생한 스크랩 중 성진지오텍에 반환하는 스크랩과 피고인 회사가 처분할 수 있는 스크랩으로 나뉘어 있었다. 다만 성진지오텍(포스코 플랜택) 입장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처분할 수 있는 스크랩 량을 계속 줄이기 원했고, 그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서 처분할 수 있는 스크랩 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증언하였다. 2) 한편 포스코 플랜택은 위 계약서 5항 등에 근거하여 2015. 4.경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순번 55), 그 요지는 "피고인은 계약서 5항에 의하여 scrap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처분하였으니 횡령이다"는 것이다. 해당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횡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 3. 4.경 피고인이 그 때까지 반환하였어야 하나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업체에 처분하였던 scrap에 대한 변상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가 성진지오텍으로부터 그때부터 받을 매달 기성금에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씩을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고 되어 있다. 나. 피고인 회사와 성진지오텍은 이 사건 약정 무렵인 2013. 6. 말경 위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재계약을 맺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스크랩 반환을 전면적으로 요구하거나, 혹은 기존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성진지오텍 측과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었다(피고인의 제16회 공판 진술, J의 증언).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월 최소공급량으로 50t을 약속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의 성진지오텍과 관련한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처분 가능한 스크랩 발생 총량은 월 평균 50t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고, 실제 이 사건 약정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고철은 2013. 7. 15.부터 2014. 1. 24. 경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약 38t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최소 공급량에도 못 미치는 량이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인 2013. 6. 중순경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스크랩의 임의 처분이 그 주장과 같이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 가능한 스크랩 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데다 성진지오텍 측의 반환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약정 후에는 약정 당시보다 그 량이 더 줄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고, 당시까지의 월 평균 스크렙 산출량 등에 비추어 약정내용대로 최소 월 50t의 스크랩을 공급할 능력 또한 없었으며, 그러한 점에 대하여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마.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약정 당시 성진지오텍과 관련하여 발생한 scrap을 처분할 수 없었거나, 설령 처분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향후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나아가 위 다.항 후반부에 기재한 바와 같은 약정 공급량과 약정 후 실제 공급량과의 현격한 차이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 당시 공급능력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유력한 정황이 된다. [양형이유] 편취규모,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이행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