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6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B-애니메이션 ’C‘의 중국어)’]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전을 위하여 중국 소재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1.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광진구 D 인근에서 위 ‘B’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전에 이용하기 위하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4.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개의 체크카드 및 해당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B’으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위안화를 매입하기 위하여 중국 소재 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11. 22.경 환전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위안화를 위 ‘B’이 지정한 중국 소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2022. 11. 22. 15:51경 위 ‘B’이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1,100,000원을 출금한 뒤 그 무렵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9,170,000원 상당의 위안화를 중국 소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6, 237) 1. 입, 출금 내역 정리 자료(증거목록 순번 269), 피고인의 위챗 대화 내용을 G를 통해 번역 후 캡처한 자료 1. 압수물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240),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243)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수정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금 70만 원의 산정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6)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3일에 한 번씩 B이 보내준 원화에서 3만 원 내지 5만 원 상당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환전의뢰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출국 기간을 제외한 범행 기간인 70일 동안 3일마다 3만 원의 수익금(= 70/3 × 3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위안화를 송금받아 B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B으로부터 그에 상당한 원화를 송금받아서 이를 친구나 지인들에게 전달하였던 환전의뢰인에 불과할 뿐, 환전업자로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환업무’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및 그 업무에 딸린 업무[위 같은 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포함된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업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기 위해 개인 환전상들이 모여 있는 위챗 채팅방에서 일명 ‘B’을 소개받고 2022년 9월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안화를 위챗 송금 기능을 통해 ‘B’이 지정한 중국 소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국내 계좌인 H은행 및 I은행 계좌로 그에 상당한 원화를 송금받았다(증거기록 2712면). 2) 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 측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7개의 체크카드 및 해당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친구 및 지인들에게 ‘B’을 통해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은행과 달리 수수료가 들지 않고 환율도 좋다고 이야기하여, 환전을 원하는 친구 및 지인들은 물론 그들의 소개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위챗 및 J 송금 등을 통해 피고인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았다(증거기록 2719면, 3142~3144면).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중국 계좌로 송금받은 위안화를 ‘B’이 지정한 중국 내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B’으로부터 빠르면 하루 늦어도 2주 내에(증거기록 3147면) 그에 상응한 원화를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으며,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국내 거주자인 환전의뢰인들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11. 22.경 환전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위안화를 ‘B’이 지정한 중국 소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2022. 11. 22. 15:51경 ‘B’이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1,100,000원을 출금한 뒤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9,170,000원 상당의 위안화를 중국 소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판단 ‘B’이 피고인을 통해 중국 국적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위안화를 송금받아 그에 상응한 원화를 그 거주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을 통해 이를 전달한 행위는 속칭 ‘환치기’에 해당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거래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국내 거주자인 환전의뢰인들로부터 피고인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아 이를 ‘B’이 지정한 중국 내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 ‘B’이 송금받은 위안화에 상응한 원화를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 피고인이 국내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원화를 인출하여 환전의뢰인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11. 22.부터 2023. 3. 7.경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환전의뢰인들로부터 적어도 237회, 합계 499,170,000원 상당의 위안화를 피고인의 중국 계좌로 송금받아 ‘B’이 지정한 중국 내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B’과 거주자인 환전의뢰인들과 사이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 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일명 ‘B’으로부터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왔고, ‘B’이 원화를 송금한 피고인의 국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 ‘B’이 송금한 원화의 출처나 그 거래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B’ 측으로부터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B’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환전의뢰인들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외환거래의 투명성 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성악 전공을 위해 입국한 유학생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레슨비 등을 벌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