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27

범 죄 사 실 2020고단772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가 약 5년 전 길을 헤매는 것을 보고 도와 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5:10경 인천 남동구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8: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 가, 피해자가 “잠깐 눈 좀 붙일 테니 한 시간 후에 깨워달라”고 하며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 윗부분을 잡아 내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거부하자 잠시 손을 떼었다가 약 2~3분 후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손을 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단16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7,660,000’, 하단에 ‘F’이라는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 납부 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제공해 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1.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은행 H 직원’으로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F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G은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직원 H’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3: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668,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현금 192,422,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1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L, M, O, N,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T, U 작성의 각 진정서 1. 대출 납부 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완납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복원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2020. 5.경 구인 중이던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채권회수 업무 등을 권유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과 보수 등의 지급 조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한 사실, 당시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V’라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대부업체의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의 정보를 알려준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이력서 및 주민등록증 등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위 대부업체를 검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추심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다는 확정적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권유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업무의 내용(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특정 개인 내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제시받은 보수의 수준(1개월 근무시 100만 원에 수거한 돈의 1%를 수수료로 하고, 교통비 등 경비는 별도 지급) 등에 비추어, 해당 업무의 위법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카톡으로 지시를 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복장을 알려주었으며,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것이 이상하여 경찰서에도 갈까하는 생각도 해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무통장 송금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것이 이상해서 전화로 물어보았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V의 정직원이 아니어서 채권자에게 바로 입금할 수 없고, 대신 정직원들에게 나누어 입금하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추심한 현금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인 V에 직접 송금하지 않고 굳이 여러 사람들의 명의 등을 이용해 분산 송금하는 이유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위 답변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워 오히려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증폭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6. 13.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송금할 때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무통장 송금이 안되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경찰관이 ‘그와 같은 제한을 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보이스피싱 때문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을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때 해당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V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부서에서 보내서 온 사람으로 소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특히 2020. 6. 11. 피해자 P에 대한 현금 수거를 지시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이름, 수거할 금액과 함께 ‘인사멘트: 금감원 W 부장 부탁으로 왔다고 하시면 되요’라는 내용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다. 일부 피해자들 또한 경찰에서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예컨대 피해자 M은 ‘현금을 전달받은 남자는 자신이 X 직원이라고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O은 ‘돈을 받아간 남성은 당시 저에게 다가와 Y에서 왔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Q는 ‘Z은행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네 라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V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예컨대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는 F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 M에게는 X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 S에게는 AA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무통장 송금한 내역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언제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냐는 질문에 대해 ‘처음부터 의심은 계속 했었다’, ‘더 확신이 든 것은, 수표로 받았는데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다시 돌아가 현금을 받으라고 지시하길래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2020. 6. 11.경 피해자 Q에 대한 범행과 관련한 진술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의 비정상적인 성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학졸업 후 회사에 취업하여 채권관리팀에서 부실채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은 물론이고, 다수 법인의 대표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직접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력 및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용인하며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20. 6. 5.경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피해자 M 측에 실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채권추심 등의 명목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또한 위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해당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최근 좌측 전완부 근육의 다발성 괴사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