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23:15경 고흥군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국도 27호선)의 1차로에서 D 소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음주운전을 하며 2차로로 진행 중인 것을 뒤쫓아 가게 되었는데, 경적을 울려도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추월한 뒤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1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 중인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게 하여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23:25경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녹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도덕면 도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고,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2015. 6. 30. 법원으로부터 2015. 8. 29. 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위 접근금지 기간 중에 (비록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을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국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보복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폭력범죄의 전과가 5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도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2016고단54]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23:30경 청량리발 부전행 제1623호 무궁화열차 1호차에서 열차 내 순찰을 위해 객실 통로로 이동 중인 국토교통부 소속 C센터 승무철도경찰관인 D에게 "어디 가냐 한번 해 보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객실 통로 바닥에 드러 눕고, 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다른 여객들의 진술을 청취중인 위 D에게 다가가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귀 부위와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열차 안전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1] 피고인은 2016. 2. 22. 21:26경 제천시 E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주거지로 들어가라는 권유를 받자,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G의 근무복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건), 수사보고(범행현장 약도) 1. 사진 [2016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철도종사자 및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C 지역에서 활동해 온 D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9. 19:30경부터 23:30경까지 수원 E, F, G, H, I 일원에서 2016. 4. 13. 실시 예정인 20대 총선 J 선거구 당 후보자 K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타도! K! 왜? 깡통이니까! 왜? 똥통이니까! L! 참, 답답하십니다"라는 내용이 양면으로 인쇄된 명함 크기 유인물 3,000여 매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명함형 인쇄물, 현장사진, 인쇄물 수거현황, CCTV상 용의자 사진, 인쇄물 수거 사진, 주문내역 상세보고, 인쇄물 시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살포한 유인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대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등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4. 16:3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뒤에서 치마를 들춘 후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의 치마를 들춰 허벅지를 만지며 치마 안을 들여다 봐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4. 17:2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며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경찰관 H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나. 경합범죄2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6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개월 ~ 5년 5개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3년 4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8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5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2012.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27] 1. 피고인은 2013. 3. 6. 03:00경 김포시 C 상가 앞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까지 도착하였음에도 요금 7,9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0, 19:00경 김포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삼겹살 소금구이 3인분 등 합계 43,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682] 피고인은 2013. 4. 12 23:40경 김포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2013+875] 1. 피고인은 2013. 4. 6. 00:00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고추잡채 1개, 새우찜 1개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5. 01:3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막걸리 2병, 골뱅이무침 1접시등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2013955] 1. 피고인은 2013. 4. 3. 11:10경 수원시 권선구 Q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R가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U대학교 수원캠퍼스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23. 00:30경 김포시 북변동 구 경찰서 앞 도로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V가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포시 X 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5, 21:50 경 김포시 Y 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26. 03:20 경 김포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M, O, V, Z, AC의 진술서 1. 계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50회가 넘는 동종 전력 (그 중 실형 전력이 3회이다),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알콜 의존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도하였다고 하나,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시 음주를 하다 검거된 사정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1) 피고인은 2015. 3. 28. 23:58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이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2항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인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2) 피고인은 2015. 3. 29. 00:13경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의심 교통사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J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만한 2)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3) 공소장에는 01:1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 및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음주측정 요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G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5 내지 6회 통원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며, 이후에도 통증을 느꼈지만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였는데 통증이 몇 주간 지속되었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꼈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이 아래 진료기록부의 진료 내역과 진단서(수사기록 제31쪽) 기재에 부합하는 점 및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G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1쪽), 진료기록부 1. 단속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 10년 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원봉사 등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 경부터 국민은행 언남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09. 4.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4. 15.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33,26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6장(순번 3, 4, 7, 15번 제외)을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랜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수표 회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1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안림동 975-3, 푸르지오2차아파트 앞 도로를 안림사거리 쪽에서 국원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 방향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크루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 금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림동 푸르지오2차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및 차량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임시운전면허 기간연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조만 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21:15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덕보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른병원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횟집'에서 피해자F에게 "부산지하철 공사를 하면 고철이 나오는데 당장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후 고철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금융채무 등 7,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고철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경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4회에 걸쳐 고철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5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구은행 계좌 분석 및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경비사용 주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도 2010. 1, 15, 4,0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16: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E에게 1억원을 갚기로 약속하고도 잠적하였고 이후 2012. 11. 7.경 다시 만난 자리에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도 다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9cm, 손잡이 10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손등을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배부 심부열창,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녹취록 접수), (피해부위 및 범행재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참작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D을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엑스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주엽역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에스엠(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에스엠(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3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에스엠(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에스엠(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042,3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삼영서비스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약 2,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 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판사 김양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57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10. 3. 16:53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측정요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 07: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봇들사거리를 판교역 방면에서 광장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을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3,7,23:3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7동 1102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당시 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과 온몸을 수십 회 폭행하고, 집안에 놓여 있던 방향제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3. 8. 03:00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폭행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치료확인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로 협박당하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까지 한 것인 점,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 17:00경 위 'C주유소'에서 지하에 매설된 경유탱크와 등유탱크를 호스로 연결한 후 경유와 등유를 약 1:9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약 34,550l 제조하고, 그 중 약 4,000 l 를 2013. 2. 1. 17: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1 l 당 1,790원씩 7,160,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주유소 단속 세부내역 1.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12) 1. '1차 시험분석결과 송부 및 가짜석유제품 압수 요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05. 2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충무고등학교 앞 길을 같은동 미평주 공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만흥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학교가 인접한 곳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후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핀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뇌신경의 손상 등으로 인한 좌측 시각 상실, 우측 하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1:53분경 서울 중랑구 앞 도로에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 7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3:0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을 돌다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 온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사건 경위,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받자 위 E에게 "십할새끼 개새끼, 개새끼들 잡아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0:0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