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량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24. 가석방되어 2013.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와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들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들의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1.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H 및 J의 각 1~6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3.7%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L 기준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1.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H 및 J의 각 1~6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3.7%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 1.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H 및 J의 각 1~6번 주유기에 정량보다 3.7%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주유 금액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59,389회에 걸쳐 합계 103,286,572원(2,791,528,977원 ×3.7%), J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63,717회에 걸쳐 합계 113,960,874원(= 3,080,023,639×3.7%)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별지 범죄일람표1의 분량이 방대하므로 앞부분 2면, 뒷부분 2 면만 출력하여 첨부하고, 전체 범죄일람표1은 파일 형태로 별지 CD에 저장하여 첨부함 2) 별지 범죄일람표2의 분량이 방대하므로 앞부분 2면, 뒷부분 2면만 출력하여 첨부하고, 전체 범죄일람표2는 파일 형태로 별지 CD에 저장하여 첨부함 1. K, L에 대한 각 검찰참고인진술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4, 6, 23번) 1. 각 검사업무출장보고서(증거목록 3-2 내지 3-5번), 정량미달판매 의심주유소 점검결과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N출하내역, (주)한국EnE감정물 시험결과 회신, 정량판매 점검표-J, 정량판매 점검표-H, H 판매현황, J 판매현황 1. 수사보고(기판 변조여부 감정 결과 및 정량미달 점검자료 첨부), 수사보고(편취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편취금액 산정근거 및 범행기간 특정관련), 수사보고(사기 범죄사실 특징 및 피해금원 산정) 1. 혐의업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제30조(각 변조계량기사용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정량미달석유판매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 A는 위 각 주유소를 피고인 B과 공동 운영하였을 뿐이고 정량보다 3.7%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메인보드(이하 '감량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각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감량기 설치 및 적발시 대책 등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 J의 사업장주소지에서 상호를 O로, 사업자명의를 위 주유소 직원인 K로 등록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위 피고인이 K과 함께 2012. 3. 13 00:10경 일명 P으로부터 Q에 감량기 설치를 제의받고 주유기 5대에 감량기를 설치한 후 같은 날 05:00경부터 2012. 6. 11. 11:00까지 실제 주유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함으로써 계량기를 변조하여 유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593호로 징역 10월에 감량기 5대 몰수를 선고받고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3노5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3. 21.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출소 후인 2013. 10. 8. 위 주유소의 상호를 J로 변경하고 사업자명의도 K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였고, 2014. 8. 말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를 매수한 후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B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각 주유소의 직원들의 급여와 영업시간은 모두 피고인 A가 정하였고, 직원 급여, 주유 매입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모두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으며, 이는 위각주유소에 감량기가 설치된 이후에도 같다. 위 각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된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4. 8. 경까지 J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다가 J의 사업자등록명의 자가 되면서 월 250만 원의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H의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된 후에는 월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았는데,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될 때마다 추가로 지급받은 월 200만 원은 모두 명의대여료로 보인다. 피고인 B이 감량기 설치를 주도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익도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을 것인데, 감량기 설치 후 피고인 B이 얻은 수익은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여도 월 600 내지 700만 원을 받아간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낙 없이 감량기 설치를 주도하여 얻을 이익이 별로 없다. 피고인 B은 2015. 3. 13. H에서 감량기 설치가 적발될 당시 'J에서 근무하던 중 일명 Q으로부터 감량기 설치 제의를 받고 총 6개의 감량기를 구매하여 설치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0에서 감량기가 적발될 당시의 피고인 A가 진술했던 감량기 구매 및 설치 경위와 유사하다. K과 함께 J에 감량기를 설치하였고 H 매수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던 J의 부장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위 각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감량기 설치 지시를 한 사람은 피고인 B이며 감량기 입수 경위는 모르고 감량기 설치 당시 J 사무실내 책상에 감량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동업자이므로 감량기 설치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계속 O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이후 J로 명칭이 바뀌자 J의 소장으로서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소지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휘발유 등을 주문하고 결재하였으며, 위 각 주유소에 감량기를 직접 설치한 K, J의 감량기 적발 당시 피고인 B이 실제 사상이라고 허위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위 각 주유소의 소유자로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J에서 감량기를 설치한 사람은 자신과 L이고 위 각 주유소의 감량기 설치를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B이며 감량기 입수 경위는 알지 못하나 감량기 설치 당시 위 각 주유소 사무실 내 책상에 놓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동업관계였으므로 피고인 A가 감량기 설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K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유소 관계자들이 감량기 적발을 대비하여 피고인 B을 실제 업주로 진술하도록 하는 사전 모의가 있었고, 이후 피고인 A가 실제 업주임이 밝혀진 후에는 L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이 동업하였고 피고인 A가 감량기 설치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을 맞추도록 모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위 각 주유소의 적발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감량기 설치가 적발된 다른 주유소와 관련하여 R가 경찰 조사를 받자, 2015. 4.경 피고인 A는 L 와 함께 피고인 B을 데리고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호프집으로 가서 감량기 설치가 적발된 S, T의 실제 업주로 지목되고 있는 U와 위 각 주유소 등에 휘발유 등을 공급한 ㈜N의 대표인 V 등을 만나 수사 상황을 파악했다. 피고인 B1 U, V 등을 만난 후 피고인 A 등으로부터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끊자, K은 2015. 4. 28. 위 각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위 각 주유소의 사업자통장의 계좌비밀번호를 변경하자, 피고인 A는 K, L 등을 대동하여 2015. 4.30. 08:30경 피고인 B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의 집 지하주차장에 잠복하여 차량에 타는 피고인 B을 둘러싸고 데리고 나갔는데, 피고인 A 등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협조할 것을 우려한 제재 및 감시행위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편취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편취금액 산정기간은 위 각 주유소에 감량기를 설치한 이후인 2014. 10. 1.부터 감량기 압수를 한 2015. 3. 13.까지이고, 감량기 운용 시간은 K, L, W 등 주유소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H는 06:00경부터 24:00경까지, J는 05:30경부터 23:30경까지로 특정되어 있는 점, 각 주유소의 포스시스템 배출자료 중 감량기가 설치된 각 주유기의 포스시스템의 매출 자료만 선별하였고, 판매금액 중 매출금 10만 원 초과건은 탱크간 이동이거나 공회전으로 인한 부분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점, 이렇게 산정한 총 매출액 중 정량미달 비율인 3.7%만 편취금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편취금액은 실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 주유기에 감량기를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처가 두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위 각 주유소의 명의 대여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감량기 설치에 가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가동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은 12회의 벌금 및 1회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