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형법 제35조 누범 전과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당시 53세)와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20. 4. 3. 18:53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동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주겠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2. 피해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여 어지러움 증상이 심해져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 19:11경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어지러움 증을 호소하면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범죄 현장주변 CCTV 확인) 및 첨부 CD, 내사보고(피해진술 요약) 및 첨부 속기록, 진술녹화 CD, 내사보고(E 식당 업주 진술),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회신) 및 첨부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및 첨부 - 전화녹음 파일 CD, 수사보고(범죄장소인 피해자의 집 확인) 및 첨부 -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 감정의뢰 회보) 및 첨부 -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구강키트 결과에 대한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정황), 수사보고(E 식당 업주와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서) 및 첨부 - 진술분석 의견서 1. 유전자 감정관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부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 복지카드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200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재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5. 12. 16. 출소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0년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6개월이 지나기 전인 누범 기간 중 다시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였다. 피고인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 및 지체 장애가 있고, 환청, 피해의식,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