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친언니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모텔의 세금문제로 내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자금이 필요해 현재 내가 타는 차량을 팔아야 할 상황이다. 사업자금으로 10,00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모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고정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실제로 투자를 하였거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적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5.부터 2018. 8. 20.까지 총 14회에 걸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82,234,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이 조금 났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실제로 투자를 하였거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적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0.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찾아가 “부산 남구 G아파트 구매를 고려하고 있고, 구매하면 피해자의 딸과 결혼하고 살 것이다. 생활비로 쓸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두어 달 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구매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고정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 차용금 명목으로 17,8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7.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강서구 H 아파트 분양권이 팔리면 프리미엄 1억 5,000만 원이 생긴다.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 I건물 J호의 전세계약이 피해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위 전세 계약을 일부 변경하여 관리비 등을 높게 정하는 대신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고정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임대보증금 9,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붙임) 1. K은행 과거 거래내역(C), 각 I 임대차계약서, C-A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D),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수신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누범, 후단경합, 재판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2016. 10.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사기죄와 2020. 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판시 제1죄와 2016. 10.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판시 제2 내지 5죄와 2020. 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잠복결핵으로 약물치료 중),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