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복도식 구조로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3. 21:3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603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 빈집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간 '바이스그립'(용접 작업시 사용하는 펜치와 유사하게 생긴 공구)을 이용해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괴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서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가 훔쳐 나온 위 은팔찌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3. 18.부터 2013.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 아파트에 침입하여 합계 54,55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는 위 A, B과 함께 2013. 5. 28. 18:00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310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서서 망을 보고, A는 초인종을 여러번 눌러 빈집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바이스그립'을 이용해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괴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A, B과 함께 2013. 5. 29. 21:00경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6동 806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서서 망을 보고, A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바이스그립'을 이용해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괴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화장대 서랍,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합계 200만원 상당의 현대상품권, 롯데상품권, 금강제화상품권, 문화상품권, 화장품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8, 19, 2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아파트에 침입하여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L'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출장 귀금속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3. 6. 28.자 장물매입 피고인은 2013. 6. 28. 1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16에 있는 서울강서구청 뒤편 주차장에서, B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14K 금목걸이 3개, 14K 금반지 3개,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반지 1개, 18K 호박목걸이 메달 1개, 다이아반지 1개, 다이아메달 1개 등 시가 307만원 상당을 매수함에 있어서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위 귀금속 소지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B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 총 12개를 대금 22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7. 1.자 매입 피고인은 2013. 7. 1.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14K 금목걸이 2개, 14K 금반지 3개, 진주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등 시가 미상(장부기재 내용이 없어 시가 산정 곤란)을 매수함에 있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귀금속 총 7개를 대금 130만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범행횟수가 42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5,000만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동종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방범창을 손괴하고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