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경 성명불상자(속칭 'C')가 D에 올려놓은 대마 관련 동영상을 보던 중, 대마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올려놓은 D 동영상 하단에 설정해 놓은 페이팔(paypal) 결제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달러(한화 109,670원)를 결제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3.35g을 국제우편에 포장한 후,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F건물 G호, South Korea'로 기재한 다음 H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국제우편물이 2018. 5. 15. 14:3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2018. 5. 28. 17:20경 수취지이자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3.35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4. 새벽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클럽 부근 앞길에서 위 클럽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일부), A의 각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22) 및 그에 첨부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그에 첨부된 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통제배달 수사결과),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 저장된 결제문자 메시지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및 추징금 산정), 적발보고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흡연 도중에서야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대마 흡연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흡연 도중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 대마 흡연행위에 나아간 이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g(1회 흡연에 소요되는 대마의 양)에 상응하는 가액]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니고 그마저도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판시 제2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마약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대마 흡연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확인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대마 흡연에 관한 범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은 편이 아니고, 그마저도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대마 수입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타인의 권유에 따라 대마 흡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