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7:25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1cm, 손잡이 13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구두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구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2004년 실형, 2012년 벌금형 등)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4. 14:55경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소재 장고항실치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문방조제로7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5.03:00경 제천시 C 소재 D공업사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수리를 위해 맡겨 놓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간 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약 2,84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청취 보고) 1. 각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등, 각 차량사진 등, 각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처벌 원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짧은 기간(2014.경부터 2015. 경 사이)에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으로 3회 처벌(각 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13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1425 피고인은 2016.5.23. 05:35 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앞길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동서울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968₁ 피고인은 2014. 7. 1.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중앙병원 부근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대동 95-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83 피고인은 2016. 8. 5. 05: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2016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사진 201623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한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 진단서(E)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수단,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격 행위를 막다가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하여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5. 13,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두 차례 얼굴을 가격당한 후 이에 대항하다가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3:35경 익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 위 H, I과 함께 걸어가 던중위 피해자 J(18세)이 I에게 다가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I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가격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0:3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4바 구역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7경 시흥시 하중도 둔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1. 감금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8. 04: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여, 31세) 등과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D 에쿠스 차량 조수석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같은 시E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하고 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의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니가 나를 화나게 한다, 내가 니한테 항상 잘 해 주고, 웃으면서 말하니까 나는 화낼 줄도 모른다고 생각하냐,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가져야된다, 오늘부터 내 여자할래? 빨리 선택해라,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지 뭐"라며 소리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위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수회 잡아당겨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8. 04:4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7.5㎞가량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7, 9 내지 1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17번) 중 사진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만들어 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진지하고 충분히 신뢰할 만하며, 피고인의 진술내용도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CCTV 캡쳐 사진이나 문자 사진 등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부합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강제추행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음주운전]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두 아들에 대한 부양책임 있음 - 불리한 정상: 준강간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 무면허 운전 전력 3회 있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들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대한민국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를 왜 받아줬냐"라고 고함을 치며 술병을 집어던지고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22: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B에 있는 D주점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관련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5: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태극단 사거리 앞 도로를 금촌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044,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판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후 뒤쫓아 온 다른 운전자에게 순순히 자신의 신원을 알려준 점,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9.경 피해자 D(여, 46세)과 어린이집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6.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던 중,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가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밀린 공사대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2, 16:17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를 촬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2014. 6. 초순경부터 위 D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어 D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문제로 D과 분쟁이 계속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1, 12.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 가) 2014. 6. 11. 22: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내 여자화장실에서 고소인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는 추행을 하고, 나) 같은 날 01:1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된 피고소인의 K7 승용차에서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다) 같은 날 01:50 경 지하철 7호선 중화역 2번 출구 앞길에 주차된 피고소인의 K7 승용차에서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라) 2014. 7, 21, 19:00경 서울 중랑구 묵동 중랑천 뚝방길 옆 주차장에 주차된 고소인의 차에서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에 혀를 넣는 등 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민원실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제157조, 제156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무고죄 [유형]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 특별감경인자 : 자백(행위자인자) - 특별가중인자 : 중한 피해결과 야기 (행위인자) 나.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인정, 무고범행 자백(피무고자가 공소제기되지 않음),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판시 범행동기나 범행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큼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에 있는 롯데슈퍼 사거리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과기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58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이모부가 당시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C 마르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량을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매하여 되판 후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350만 원을, 2015. 5. 29.경 '벤츠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310만 원을, 2015. 6. 15.경 '그랜드스타렉스와 스타렉스6밴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16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26.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의 편취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2012. 12. 13. 15:30경 서울 서초구 E 1층 F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소유의 아이맥 27인치 컴퓨터 2대, 아이맥 23인치 컴퓨터 1대, 일반데스크탑 컴퓨터 1대 등 합계 608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012. 12. 28. 2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벽과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파브 중고 벽걸이 TV 1대, 아이맥 27인치 컴퓨터 4대 등 합계 1,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이 위 물품들을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 소유라는 내용의 피해자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술기재와 피해자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물품구입내역(증거목록 순번 4)이 있다. 그러나 G의 명함에 F 대표이사로, 피해자 D의 명함에 위 F의 본부장(또는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직원인 H, I, J, K는 G가 F의 실질적인 대표의 역할을 하였고, G의 지시로 위 물건들을 피고인 차량에 실어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증인 H의 법정진술 내용도 위와 같은 점, F 직원 L, M, N가 피해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해자 스스로 F의 실제 경영은 G가 하였고 자신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실제 대표인 G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위 물품들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증거들과 그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C 전무로,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D 지하철 4호선 E 지하 2층에 있는 7개 점포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주)C로부터 점포 2개(G, H호)를 피고인들로부터 전차하여 'T'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8. 12. 19.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8. 12. 19. 20:0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철 4호선 E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매장(G, H호)에서, 피해자가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영업 중인 상점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운영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으로 매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전화를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매장 안밖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꺼내어 복도 벽면으로 밀어 넣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결제시스템(POS)기계의 선을 강제로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2. 17.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9. 2. 17. 05:29경 위 'I' 매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부재 중임을 알고, 위 매장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점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운영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상점에 대하여 자력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용달업체 직원 4명을 불러 그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상점 안에 있는 물건들을 용달업체 직원들과 함께 꺼내면서 진열대를 무리하게 뜯어내어 진열대 일부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점에 침입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그곳의 상점물건(과자, 음료수 등)을 종이박스에 담은 후, 미리 준비해 둔 트럭 2대에 싣기 위해 복도에 내어놓고, 마침 출근한 피해자의 상점 종업원 J이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직원들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동을 제지하고, 꺼내 놓은 상품들을 다시 가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자 문 앞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을 가로 막는 등 약 3시간 동안 상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으나, 피해자로서도 임대료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명도를 거부한채 점유자를 교체하여 C가 승소한 판결의 집행마저 방해하여 피고인 A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8.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를 남한산성 수어장대 쪽에서 남한산성 로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3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와 혼인 신고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1927 피고인은 2016. 5.5. 0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F 모텔 309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팔, 다리 부위를 수회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931 피고인은 2016. 6. 4. 02:0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및 지인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해 준 게 뭐 있냐, 너 바람 피운 것 아니냐" 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엉덩이, 팔, 다리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6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무기록 등, 각 사진, 소견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판결전 조사결과 및 최근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12.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7.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1.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1986.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1994.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8.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4. 7.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지하도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불상의 손목시계(상표명 : GASYUNDA) 1개를 풀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광장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불상의 손목시계(상표명 : RAPIDO) 1개를 풀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중구 손기정로 101 손기정공원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불상의 손목시계(상표명 : CARIANO) 1개를 풀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롯데아울렛 계단 위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불상의 손목시계 (상표명 : POSCER) 시계 1개를 풀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시계탑 계단 위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불상의 반지 2개를 빼내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21. 1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12번방에서, 잠겨있는 방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상습성 확인 동종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의 경우 미수에 그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품 전부가 압수되어 피해자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실형 : 11회, 집행유예 :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1달 정도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술에 취한 노숙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