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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C 시장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 E에게 C 재개발과 관련하여 분양대행 용역 사업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1.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재건축조합과 정비사업 계약을 하였으니,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분양대행 용역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9. 12. 3. 경부터 2010. 3. 27. 경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C시장 조합원들을 위한 선물과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C 재개발 사업주로부터 상가 전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경부터 2009. 2. 경까지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09. 12. 3.경부터 2010. 3. 27. 경까지 추가경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1.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주)G 대표 H과 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가 C의 정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I의 대표이사인 J와 피고인이 정비사업의 분양 업무 등을 직접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줄 권한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 용역을 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분양대행 선정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사나 편취범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을 설립하면서 K를 이사로 영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D이 정비업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자 정비업체 면허를 가지고 있는 I가 이 사건 사업의 정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후 I의 대표이사인 J와의 약정에 따라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약정은 구두약정에 불과했고, 실제로 1가 피고인과의 위 약정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의 업무처리를 못하게 막는 등 피고인과 J 사이에 위 약정이행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이후 K가 I로 자리를 옮겨서 이 사건 사업을 전담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K는 피고인과 I를 연결시켜 주었고, 피고인에게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받는 금액의 반을 요구하였으며, 시공사 등 업체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경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K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여 K와의 관계가 원활하여야만 K를 통하여 1에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I의 임직원이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K가 피고인의 지시를 어길 경우 피고인이 K를 통제할 특별한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 용역을 줄 수 있는 주체는 이 사건 사업주인 C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고, D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 재건축조합에 분양대행사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0. 9. 24.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과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H으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구속되면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나 I에 대한 영향력을 모두 상실하였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나 I에 대한 법률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21. 23:30경 대구 남구 큰골길 18에 있는 '153 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큰골길 30-3 에 있는 '원조정이품횟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측정 당시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2007년식 머시닝센타(모델명:NR700) 1대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9. 6. 5.까지 51개월간 매월 1,568,428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고 완납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시가 6,000만원 상당의 2006년식 머시닝센타(모델명:NR700) 1대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9. 6. 5.까지 51개월간 매월 1,478,803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고 완납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20.경 2006년식 기계를, 2016. 4. 3.경 2007년식 기계를 각 임의로 타인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체현황, 채권액 계산 내역, 기한이익상실 및 잔여 채권액 일시불 변제 통보, 상환 스케줄표, 리스약정서 등, 리스기계 사진, 기계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년 이상 리스료를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1:33경 C과 함께 사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건물 606호에서, 출타 중인 C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집에 불을 붙여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주방 가스레인지에 이불을 올려놓고 가스 불을 켜 이 불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감지기 작동소리를 듣고 출동한 관리실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하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오다가 동거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훼된 가스레인지 부품을 교체하는 등 피해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 20. 09:48경 포항시 북구 B 에이(A)동 202호에서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사이트 입금계좌인 레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지급받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야구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24. 경까지1,572회에 걸쳐 합계 958,890,000원을 입금 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와 이에 첨부된 C 도박 사이트 화면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약 3년 동안 1,500여 회에 걸쳐 합계 9억 6,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을 도금으로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2016. 7. 1.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 등 도박금 입금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도박금 합계 531,739,200원을 입금한 다음,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B의 지시에 따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배팅하고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 B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B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B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D(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49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2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집행유예기간에 자중하지 못한 채 이사 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도박방조 범행에 이용한 계좌에 입금된 배팅금액은 214회에 걸쳐 5억 3,000 만원을 넘는 규모이다.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일명 'J'), 성명 불상(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 (일명 'Q'), 일명 'S' 등과 함께 중국 청도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I와 일명 'K'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P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관리자 역할, N는 위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 공급 및 관리책의 역할,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충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는 등의 관리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I, 일명 'K', L, P 등과 함께 순차로, 피고인 A, F는 2017. 3. 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3. 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G, H은 2017. 3.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고인 D는 2017. 5.경부터 2018. 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9.경부터 2018. 5. 경까지, 피고인 E는 2018. 2.경부터 2018. 5.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15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5대와 VPN 장비를 설치한 후,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T' 및 'U'를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대포 계좌인 ㈜ 명의 국민은행 계좌(W), 주X 명의 우리은행 계좌(Y), ㈜Z 명의 국민 은행 계좌(AA),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 (AC),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AE) 등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일명 'K', L, P, N, 일명 'S'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N, L, AG, I, P, R,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I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계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중국 사무실 종업원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범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E, F, G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02:01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서울시 이하 주소 및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B에 아이디 'C'으로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1회에 걸쳐 합계 246,972,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도금을 건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및 화면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 또한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 등을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경부터 2015. 8. 23. 경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B,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관리계좌에 위 기간 동안 합계 23,61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피의자추가),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 규모, 도박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와 하나은행계좌(I), 피고인의 후배 J 명의의 하나은행계좌(K) 등 총 4개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53회에 걸쳐 합계 1,337,2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284회에 걸쳐 합계 1,453,357,500원의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1. 금융정보회신서, 피의자 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으로 1회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아우디A8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9. 3. 13. 위 승용차의 운행이 정지되자 B 명의로 자동차 운행정지 해지 요청을 하여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8.경 대구 수성구 동원로 82에 있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임장 용지의 위임대상 자동차란에 자동차 번호 'C', 차명 'A8', 소유자 'B', 위임을 받은 자란에 성명 'A', 위임자란에 성명 'B', 주소 '광주시 서구 D, 호', 주민등록번호 'E'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고, 자동차 운행정지 해지 요청서 용지의 자동차 소유자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E', 자동차정보란에 등록번호 'C'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과 자동차 운행정지 해지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자동차 운행정지 해지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자동차 운행정지 해지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운행정지 해지 요청서 및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73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8.3.경 시흥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D)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등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8.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09회에 걸쳐 합계 376,063,822원을 위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2. 22. 경부터 2013. 8. 5.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제170번부터 제809번까지 총 639회에 걸쳐 합계 335,345,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기관 회신내역,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도박의 횟수와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62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8. 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50,000원을 위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등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61회에 걸쳐 204,086,408원을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2. 1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6번부터 제561번까지 총 446회에 걸쳐 합계 189,030,08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고객인적사항회신서 1. 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의 횟수와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19: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오남도서관' 쪽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딸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12. 2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2011. 4.경부터 2014. 12.경까지 F회계법인의 이사로, 2013. 5. 30.경부터 ㈜G의 대표이사로, 2014.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사무실을 둔 ㈜H(변경 후 회사명 '(주)I', 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8.경부터 ㈜G의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공인회계사로서 사회적 신용도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운용하고, 피고인 B은 재무관리사 경력으로 투자자 모집과 관리, 투자금 상환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부동산 투자 및 회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위 H 사무실에서 투자모집인 T에게 투자금 유치 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모집인 T을 통해 피해자 AV에게 "공인회계사인 A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F회계법인에서 투자처를 선정하는데, 투자금은 회계법인 관련 업무 중 기업인수합병(M&A), 부동산 관련 브릿지 자금, 부동산 매입자금, M 운용회사 인수자금 등에 사용될 것이다. 투자하면 원금을 전액 보장하며, 이자는 연 7~9%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처의 선정과 자금관리는 피고인들이 결정하였을 뿐 F회계법인과 무관하였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 및 H는 별다른 자산이나 특별한 수익 사업이 없어 자금 사정이 어려워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7~9%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 50,000,000원을 F회계법인 강남지점 명의 AW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5. 8.부터 2016. 1. 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6억 원), 법원판결(대여금청구소송), (금전소비대차)약정서(2016. 1. 7. 5억 원), (금전소비대차)약정서(2016. 1. 7. 6,000만 원), 입금확인증(2016. 1. 7. 5억 원 및 6,000만 원), (금전소비대차)약정서(2015. 2. 3. 4,000만 원), AV 투자금관련 입출금 1. 수사보고(고소인 AV 투자금 관련 자금흐름), 수사보고(고소인 전체 투자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F회계법인이 관여하는 기업인수합병(M&A), 부동산 관련 브릿지 자금 등에 사용하여 원리금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투자처를 선정하고 자금 관리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관리하고 투자금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이외에도 F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급여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은 투자모집인인 T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조건 등 사항을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투자금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2016. 12. 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원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6. 11. 30.경 및 2016. 12.경 피해자에게 형사조정절차에서 약속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G의 상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일부 피해를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외하면 여전히 4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2019.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 A는 징역 7년, 피고인 B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해자도 단기간 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6. 01:5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D 나이트 클럽 내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 뒤로 접근하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뒤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고 일명 부비부비춤을 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0세)이 위 추행행위에 대하여 격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씨발년아 맞을래?"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진술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F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11

범죄사실 C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의 형 D은 국내 총판 관리자로서 불상의 총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고 경기를 업데이트 시키는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중국, 태국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각국 소재 호텔 객실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2011. 12.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뒤인 2011. 12. 16.부터 2012. 10.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E'라는 이름으로, 2012. 10. 30.경부터 2012.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G'라는 이름으로, 2012. 12.경부터 2014. 8.경까지는 중국 광저우에서 'G'라는 이름으로, 태국 방콕에서 'H'라는 이름으로 도박 사이트를 각각 개설한 후,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 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3. 9. 14.경까지, 2013. 10. 18.경부터 2014. 1.초순경까지 C과 함께 'G', 'H'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D은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소 불명 어느 원룸 사무실에서 직원 5~6명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일부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6고단925호, C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월급 형태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외에 큰 수익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공범 등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