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의 이사인 I의 소개로 우연히 피해자 J 등 3인의 저녁식사에 동석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수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사이이다. 당시 피고인 A은 광고모델이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B는 가수이지만 장기간 활동이 거의 없고 수입보다 앨범제작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소속 연예기획사에 이미 발생한 비용이 상당하여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어 클럽의 테이블을 잡아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실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어울리면서 피해자가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성교제의 대가로 집과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피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2014. 7. 3.경 피고인 B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둔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더라도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8. 14.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경제적 지원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그 동안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14. 8. 15.경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몰래 촬영하여 둔 동영상 및 이에 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18.경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놀러올 것을 요청하고, 2014. 8. 29. 14:42경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고인 B는 외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싱크대 벽에 세워둔 피고인 B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포옹하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마땅히 포옹할 기회를 찾지 못해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럽 위 피고인 A의 집 안에서 피고인 B는 외부에서 들어와서는 피해자에게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어떤 동영상인지 아느냐',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우리가 동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4시에 친구에게 부탁하여 인터넷에 올리기로 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2014. 7. 3.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계속하여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 놓으며 '현금 50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국내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갈하여 50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위 피고인 A의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 3, 4회)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35),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48), 가방사진, 여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50억 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범행을 하게 된 동기에 있어 금전적인 요인이 주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연인관계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기에 2014. 8. 14.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 이야기 등을 꺼냈으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도 거부하며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간 후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성적 대상에 불과하였고 농락당하였다는 생각에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모욕감 및 배신감 때문에, 피고인 B 또한 절친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단지 성적으로 이용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2014. 8. 15. 이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곤궁 등 금전적 원인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유명인이자 유부남임에도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피고인들과 피고인A의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만나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어울렸고, 피고인 A과 단 둘이 만난 적도 있으며, 자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성적 관계를 바라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반면 피고인 A은 룸메이트, 학원 수업, 가족행사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피해자와의 만남을 피하고,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피해자를 만나며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도 대체로 피고인 B를 불러 함께하거나 룸메이트를 가장한 친구를 부르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도적인 입장임을 나타내고 있고, 절친인 피고인들이 수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해자에 대한 호감 내지 애정 관련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다른 남자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등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이성으로서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처음 만난 날부터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한 날까지 기간, 만남 횟수 및 만남의 내용, 감정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연인관계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유부남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먼저 관심을 보이다가 결별을 통보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할 정도로 배신감, 수치심, 모멸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2014. 8. 6.경 위 동영상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동영상이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디스패치에 넘기면 10억 이상)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만 이때는 자신들 또한 연예계에 있어 그것으로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가 '그룹이 해체되면 그것으로 돈을 벌어 돈갚고 외국으로 도망가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이에 동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야기가 나온 후 피고인들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은 2014. 8. 14.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빨리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다', '돈을 얼마를 요구하면 되나', '한달에 천만원이 너무 세냐'는 등 구체적으로 돈이 야기를 주고받았으며, 2014. 8. 14.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고 매니저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못 뜯어낼 듯', '그냥 그걸로 가자', 최후의 선택이다' 작전 짜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화를 내고 돌아간 뒤 관계를 정리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집 이야기 꺼내자마자 이런다'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먼저 인연을 끊어줘서 땡큐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즉, 메시지 내용상 피고인들은 2014. 8. 14. 이전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집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하여 금액을 논의하고 만일 요구가 거부될 경우 동영상을 이용하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간 상태에서, 8. 14.에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정식으로 결별 통보를 받기 전임에도 동영상을 이용해 돈을 받아 낼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피고인들은 정식으로 결별 통보를 받자 바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하여 해외 도주 등 구체적인 계획을 짜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임을 암시하는 글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받은 와인이나 바디로션 등 선물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올리기도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와 포옹하는 영상을 촬영하려고까지 하였으나 2014. 8. 29.에 피해자와의 포옹 영상 촬영에 실패하자 그냥 종전의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는데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어려움 이외에 피해자의 결별통보에 대한 배신감, 모멸감, 원망 등 정신적 충격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20대 초·중반의 여성들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동영상이 일반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 O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 한 것이나 피고인들이 요구한 돈이 현금 50억 원으로 매우 많은 금액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나 호의를 갖고 편하게 대한 피고인들로부터 동영상 유포라는 위협을 당하였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비난 여론 등으로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O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주도 및 관여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