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6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260- 1 (분리)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고단7148(병합) 나. 방화연소 |2017고단7474(병합) 피 고인 A 검 사 이환우, 이정우, 유상민(각 기소), 민경재, 이상범(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71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 매수한 후 이를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2. 20. 14:09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319에 있는 부평새마을금고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의료원 부근 상가건물 전기단자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2. 2017. 2.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2.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6동 15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약 캡슐에 넣어 물과 함께 삼켰다. 3. 2017. 2. 2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4.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약 캡슐에 넣어 물과 함께 삼켰다. 2017고단72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미수), 수수 및 투약하였다. 1. 2017. 4. 30.자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7. 4.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보관된 주 소 및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인천 서구 신현동 상호불상의 상가 1층에서 검은색 비닐통투를 찾았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이 아닌 백반을 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7, 5. 30.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30, 저녁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면서 위 거래에 앞서 샘플 명목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하기로 한 후, 수원시 세류사거리 부근 빌라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약 0.05g)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2017, 5. 3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30. 23: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6동 15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절반 정도(약 0.02~0.03g)를 캡슐에 넣은 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7474, 피고인은 2017. 5. 9. 22:27경 인천 부평구 두레로 71 고가도로 밑 교각에 있는 피해자 ㈜태성 세라믹스 소유의 창고 옆에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 점술용 부적, 의료용 장갑, 의료보조용 신발, 병원 처방약을 넣은 검정색 비닐봉투 등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 을 붙이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불길이 피해자 소유의 펜스, 전기분전함, 전선 등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신자료 사본,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1. 거래명세표 및 CCTV 캡쳐 사진, 농협은행 회신 자료(인적사항)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72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2017고단74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현장임장사진, 태성세라믹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수수 ·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방화연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화연소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등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방화연소죄는 미신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자신의 병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방화연소 범행의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