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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들로, 2020. 1. 24.경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투약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 절반씩 나누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오른팔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4. 19:10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신체투약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9,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추징 (10만 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도 1회의 단순 투약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광주지방법원에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D위원회에 납부할 한돈자조금 262,619,500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자, 2018. 1. 7. 경 위 회사 소유 재산인 도축장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중 계약금 일부인 384,954,200원을 위 회사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8. 1. 16. 경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 등으로 5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7번) 중 F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766, 767쪽) 1. 회사자금사용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제54번) 1. 변호사 선임료 수령증(증거목록 순번 제55번)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56번)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형사처벌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4. 16. 횡령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횡령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서 가술삼거리 방면에서 진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BMW X6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관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9. 19:4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2.4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길 17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원당역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60km 구간인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30km 초과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고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90km로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모두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전력도 전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8.14:00경 대구 동구 B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으려고 하던 소파의 가방을 치우자 "씨발년, 내 얼굴에 똥묻었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장무지 신전건 마찰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경과기록지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7. 06: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집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화장대, 싱크대, 유리창 등을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17.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약 3분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손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고, 경찰관 1명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폭행으로 201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손괴 범행의 피혜자인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중등도의 우울 에피소드를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위 각 질병의 영향으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소주방 1번 방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충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냄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경부터 경북 울릉군 B 소재 향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4. 5.경 D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D이 위 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배서가 있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요구하자, 감사인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된 당좌수표의 배서 및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4.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의 사록' 제목 밑에 '일시 : 2014년 5월 23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당 회사 본점 회의 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6명, 출석 이사수 4명, 감사총수 1명, 출석 감사수 1명, 의안 내용으로 '의장은 본 회사의 형편상 당회사의 울릉군 F 9,748m를 담보(가등기)로 제공하고, 매매로 소유권이전하는 울릉군 G, H, I, J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아래와 같이 D에게 4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가부를 물은 즉,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중략)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 '감사 E'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제목 밑에 '위임인 : E, 주민등록번호 : K, 상기 위임인은 아래 수임인에게 이사회의록 3부, 당좌수표배서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수임인 : A'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4년 5월 26일, 위임인 : E'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이 발행한 수표번호, 'L', 발행일자 '2014. 11. 23.', 액면금 '오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의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 M'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0 법무사 사무소에서 D의 대리인인 P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 1장 및 위임장 1장, 제2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이사회의사록 및 위임장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과 합의하여 E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5: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편이 같이 죽자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 사이의 다툼을 만류하기 위해 분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다가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밀치고 오른손 검지로 경위 E의 입과 얼굴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39경 서울 중랑구 C 앞길 동일로 지하차도 방향에서 면목2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유턴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은 좌회전시 또는 보행신호시 하여야 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미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GTS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좌측 무릎 슬개골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방범용 CCTV 분석에 대하여),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장 및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신호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관리비를 납부할 돈이 없는데 6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사채빚 1억 원 및 금융권 채무 1,6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 회에 걸쳐 합계 93,42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도 등 변제능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형사조정 결정문, 형사조정조서, 고소취하서, 공정증서 1. 고소장(첨부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해자 작성 대여 · 상환 내역 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0:01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시설물을 발로 뻥뻥차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 받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개새끼야, 완전 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9:5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이마를 자신의 이마로 3~4회 들이받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사실 인정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냄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 수완지구대 부근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3. 21: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및 과거 음주운전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예술고 사거리 방향에서 운암주공3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5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4차로에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싼타페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며, 5차로와 4차로 사이에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던 중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오토바이 핸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4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520,000원 및 위 싼타페 수리비 426,748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 내용 확인,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06:1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 화성시 B 오피스텔 7층 공용 베란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버켄스탁 슬리퍼를 배달통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8. 10. 16:25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 절도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친형 D인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D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인적재확인 요청공문, CCTV 사진, CCTV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나.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한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8.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를 상무교 방면에서 상무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이명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모하비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2,847,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올림픽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0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발주한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는 C 신축공사 중 골조 부분을 시공사인 D로부터 도급받은 하청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30. 11:1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B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진행한 위 골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10kg)의 밸브를 열어 약 1~2분간 가스를 분사한 후 지포라이터 1개를 손에 든 채 위 B 소속 민원실장 F, 총무과 소속 G 등에게 여기 있는 공무원들과 다 같이 죽겠다'고 말하여 위 B 건물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휴대하여 협박함으로써 위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0:5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47세)과 다툼이 발생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번호 3), 수사보고(증거번호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모텔 주차장까지 약 2.3km의 거리에서 E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