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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7: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일패동 코카콜라 물류센타 앞 도로를 금곡방면에서 구리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36,97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로 정지해 있는 피해자의 차를 뒤에서 살짝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차량 사진으로 보아도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살짝 들어간 정도에 그치고 당시 도로에 어떠한 파편물도 비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로 놀랬고, 목 주변 어깨가 뻐근하여 그냥 가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바로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고로 뒷범퍼 교환 등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로 336,970원 상당이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장소는 왕복 4차선 도로의 1차선 부근이고, 사고 시간은 17:00경이었던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돌하자 피해자가 내려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하자 피고인이 내려서 차를 갓길로 빼겠다고 하면서 먼저 우측으로 차를 빼서는 갓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간 점,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 차량이 갓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출발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도농삼거리까지 넘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후로는 피고인 차량이 너무 빨리 가서 차량을 놓쳤고, 부근에 경찰서가 있어서 경찰서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는 서로 사귀던 관계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09:00경 제주시 C건물 E동 102호 피해자 B의 기숙사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전날 밤 함께 있었으나 정중하게 사과를 하지 않고 출근해버린데 불만으로 순간 화가 나서 동소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헤어드라이기 선과 상의 35벌 시가 400만 원 상당, 하의 10벌 시가 150만원상당 등 총 550만원 상당의 옷 등을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3: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신성감리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한천로 35에 있는 병천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등으로 5차례에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 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8.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4:1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6. 10:10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동태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길 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0년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면허없이 또다시 0.260%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8. 1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료수가 들어 있는 박스로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8. 17: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2013. 8. 9. 08:25경 동두천시 상패로 89(상패동 47-6)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형사팀에서 석방되자 경찰관인 피해자 E이 땀을 말리기 위하여 출입문 입구의 있던 자전거에 걸어 둔 시가 5만원 상당의 반팔티셔츠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준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2. 01:2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진열하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집은 뒤 돈을 내는 척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이를 검거하기 위하여 추격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음료수 캔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년경 알콜의 존증 및 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정신이상행동으로 인한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2009. 8. 27.경 정신병원에 재차 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3. 8. 13. 피고인을 돌보던 사회복지사의 요청으로 I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여년 전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을 치료받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I에 있는 G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C 주식회사에서 2016. 12. 1.부터 2018.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M의 2018. 2. 임금 334,150원, 2018. 3. 임금 4,500,000원, 2018. 4. 임금 4,500,000원, 2018. 5. 임금 4,500,000원, 2018. 6. 임금 4,500,000원, 2018. 7. 임금 4,500,000원, 2018. 8. 임금 4,500,000원, 2018. 9. 임금 4,500,000원, 2018. 10. 임금 3,000,000원, 합계 34,834,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C 주식회사에서 2016. 12. 1.부터 2018.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M의 퇴직금 8,309,85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4,300만 원에 달하는데도 아직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용산구 IG에 있는 IH 커피숍에서 피해자 IA에게 “내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에서 ‘D 주식회사’라는 법인으로 AJ라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7억 8,80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경 FB와 위 마트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4. 6.경 중도금까지 납입받은 상황인 등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트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HX 명의의 G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000만 원을 결제받고, 2018. 4. 18. 위 GM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19.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B가 운영하는 마트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참고인 FB와 맺은 D 매매계약서, 양도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HX 계좌거래내역 제출 확인), HX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B 전화통화 확인), FB 제출자료 1. 통장 사본, D 주식회사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IA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3,000만원에 이르지만 변제된 금액이 없는 점, 동종 누범인 점,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마트 시설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D가 절취한 E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냉동기 등 마트 시설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시설물을 철거하여 가지고 갔다. 중고 마트시설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시설물의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그로부터 직접 판매 의사를 확인하고, 위 시설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을 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각 녹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3, 41, 43,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인 시설물을 다시 매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8.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에 피고인을 친구로 등록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연락처인 것으로 생각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구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극강 이기주의라 무조건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며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듣지 않으며 상대방과 직접 대화는 전혀 하지 않으려면서 꼭 제3자를 통해서만 대화하려는 정말 사람 확 열받게 만들면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이던 D씨가 아니면 당신은 누군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같은 날 16:13경 '성질 같아선 한대 때려주고 싶지만', 20:02경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당해볼래 너야말루', 20:13경 '니 남친이랑 둘이 고소당할래? 너 스토커지', 20:31경 '이게 정말 너 누구냐구/ 왜 신상캐고 다니는데', 같은 날 21:03경 '당신 누군지 말 안하면 콩 밥먹을지도 몰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최지경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9. 19:4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연락하여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2시간 후 대금을 계좌이체 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음식을 배달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리삼겹세트 등 시가 약 32,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게 약 158,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F, G, H, I) 1. J 대화내용, 주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각 무전취식 금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고, 처와 7개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30. 09: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잠겨져 있지 않은 다세대주택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집 앞에서 24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D을 순찰차에 태워 이동시키려고 하자, 순찰차 국기봉 및 본네트를 손으로 잡고 순찰차의 이동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및 관내요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의 확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 협박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2월~1년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6월~1년10월이며,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법적인 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2: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를 인지교차로 방면에서 한경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동인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1.00:10경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 뇌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 5회),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 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23: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 105호 'E' 술집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배인 피해자 F(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E 안으로 들어가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나와 그 술병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잡은 채 '찔러 볼까, 찔러 볼까?'라고 피해자에게 몇 차례 묻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며 찔러보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조정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경영하는 E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계란과 과자 등을 발로 밟아 망가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물건을 부수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48세)는 'D' 볼링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00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D' 볼링 동호회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발찌를 채우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7. 14: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길병원 방향으로 운행 중인 C 마을버스 안에서, 위 버스 뒤편 좌석 창가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38세)를 발견하고 다른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가방을 피해자 쪽으로 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21:3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52번길 방향으로 운행 중인 E 시내버스 안에서, 위버스 뒤편 좌석 창가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다른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져 있는 가방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기본영역, 징역 6월 ~ 3년{= 2년 +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판시 제1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판시 제2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방면에서 전남 영암군 영암읍 방면으로 국도 13호선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3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E, G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에 있는 '또래또래' 치킨 가게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62면) 1. E, G,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005년 및 2009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1)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9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97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3.가. C 검 사 이호석(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 압제148호) 및 증 제1 내지 3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 압제26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F 4층 4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며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는 등 위 A를 대신하여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3. 5. 22:30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5. 2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적발되자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빌려준 후배 B에게 그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3. 10. 17:44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B가 실업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단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업소에 가 보았을 뿐 업소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 10. 17:44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에 있는 부천 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사 H로부터 누가 'G'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인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A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A는 현재는 위 업소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