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지적장애2급)의 친아버지인 E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E가 직장 근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잘 돌보지 못하자 전적으로 피해자를 돌봐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서구 F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해오면서 피해자에게 "아빠에게 말하지 마라. 아빠한테 말하면 내가 쫓겨나게 된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위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음부 등을 수회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위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음부 등을 수회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위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음부 등을 수회 세게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진술 속기록, 각 피해 진술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G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H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확인 관련)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8년 4월[= 5년 + 2년 6월 (= 5년 × 1/2) + 10월(= 2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의 형수)와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의 아버지 (피고인의 형)를 대신해 어릴 때부터 피해자를 부모처럼 보살펴온 점,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그릇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피해자와 단 둘이 주거 기타 밀폐된 장소에 있지 말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6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고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