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2:00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0: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 같은 날 01:08, 같은 날 01:13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2보),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2014고약3766)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에어컨을 켜고 앉아 있었을 뿐이고 운전을 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는 신고 당일 경찰관과 3회 통화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경찰과 다시 통화를 하였는데 모든 전화 통화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하였고 운전을 한 방법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신고자의 신고 직후 대리운전을 부른 사실이 인정되지만 신고자의 신고 내용도 피고인이 앞으로 잠시 전진했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차량 앞을 가로 막고 말리자 다시 후진했다는 것이어서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짧은 음주운전 행위 이후에 대리운전을 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신고자가 피고인 일행이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후에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근거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장소도 학교 내 주차장인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0:55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앞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3: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구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운전한 거리 역시 길지는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3:45경 서울 도봉구 도당로 133에 있는 교차로를 방학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시장 쪽에서 방학역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포크 교환 등 수리비 3,0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진술서(B)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분석 및 조사자의견),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사고현장 신호체계 데이터 베이스 1. 휴대폰가게 외부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에서 비록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형사처벌기준치 이하로 나왔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의도로서 도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9. 2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7년, 2010년,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2015년) 각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다. 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주취 상태가 중하다. 과거 음주전과 대부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 특히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으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교육까지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뒤 2달여 만에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26. 19:54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잠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26. 20:2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약국 앞에서 대전유성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CD 1개(블랙박스 영상, 음주측정 동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2001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4. 23. 벌금 200만 원의, 2015. 6. 26.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2:00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하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B휴게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0: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7년에 음주 상태에서 연쇄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으나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접촉사고를 일으킨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나오다 주차를 바로잡기 위해 차를 움직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차량과 부딪힌 위치,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해 둔 장소의 상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식당의 위치, 술값을 계산한 시각과 사고 발생 시점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를 움직이다 다가오는 차량도 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좁은 골목길에서 차를 움직인 것 자체의 위험성을 낮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66% 정도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3:44경 제천시 의림대로33길 32에 있는 청전공원 주차타워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보고, 피고인 통화기록 캡쳐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00:0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용차로 약 100m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은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여부 확인한 결과 빨간 불이 들어와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어 서울강동경찰서 H 소속 경위 I에게 현장 지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위 I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번만 봐 달라.’고 하거나, 위 D 앞 도로에서 J고등학교 쪽으로 약 50m를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적발된 경위, 정당한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다가 적극적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1. 31. 벌금 300만 원의, 2019. 12. 23.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7. 07:2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맥도날드 사거리 앞부터 같은 구 원당동 1176-1 원당교차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원당교차로 부근에서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코 호흡만으로도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맥도날드 사거리 앞부터 같은 구 원당동 1176-1 원당교차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3번 있어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어 보인다. 사업실패 등으로 좌절한 이후 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측정을 거부한 행위의 죄질은 나쁘지만, 추락사고로 현재 많이 다친 상태인 점, 가족들의 상황과 피고인의 재기를 기대하는 주변의 관심 등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클럽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3.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2. 27. 23:32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에 있는 C네거리를 운암지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E(남, 43세)의 일행을 충격할 뻔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대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7. 23:32경 대구 북구 F 아파트 G동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28. 00:00경부터 00:10경까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노연로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82 피고인은 2020. 10. 24. 03:04경 제주시 B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낸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 E(남, 47세)에게 다가가, “이 새끼 아픈척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해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21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79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1. 07:29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7:49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2신고자가 현장에 있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06:57경 청주시 상당구 E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08:20경 청주시 상당구 F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I),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개월 동안 노역장 유치집행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47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1명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소리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0. 24. 00:19경부터 00:32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상황, 피의자 진술, 음주채혈 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3:0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차와 오토바이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자가 음주운전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정황진술보고서/음주스티커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0. 19: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33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줄까? 내가 보여줄까? 아니다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위 식칼로 피고인 자신의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0. 20:00경 위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제1항 관련 복부자상으로 119구급차로 G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 위 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1:04경부터 21:14경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시 촬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이 음주측정 불이익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고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는 경찰관 과장한테 물어보고 측정을 하든지 하겠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당시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에게 욕을 하면서 대들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의사의 권고도 거부한 채 봉합치료만 받고 귀가한 것으로 보이고(증 제1, 4호) 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거리, 음주측정 거부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인정 범위 내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5.경 이후 판시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의 처벌불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