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2: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만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F(가명, 여, 28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G을 발견하고 G에게 다가가서 "친구를 잠시 봐줄 테니 클럽에 들어가서 소지품을 찾아오라."고 말하고 이에 G이 위 클럽에 들어가자 2017. 6, 4. 02:4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모텔 303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6. 13.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6. 19. CCTV 영상 분석 및 결과보고) 1. 호텔 CCTV 상 캡처사진, 방범 4-2 CCTV 영상 화면 캡처 1부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콘돔을 찾던 중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고, 양심상의 가책도 들어 자의로 간음행위를 그만 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간음행위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모텔에서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바, 체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옷을 벗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나체로 침대에 앉아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제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제 옷을 강제로 벗기는 거. 누구인지 모르겠고 제가 누워서 제가 양손으로 가슴쪽으로 가리면서 솔직히 기억이 잘 안나는데. 무의식적인가. 제 나름대로는 저항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증거기록 제48쪽), "기억나는 장면은 저는 누워있는 상 태이고 그 사람이 제 위에서 삽입을 할려고 하니까 제가 막는 식으로 그 사람 성기를 한손으로 잡았는데 콘돔이 껴져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9쪽), 피고인은 "갑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자고 했는데 여자애가 싫다고 했고, 제가 계속 말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26)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여자가 콘돔을 끼고 오라고 해서 제가 콘돔을 끼고 있는 사이에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증거기록 제26쪽), 범행을 중단하였다거나 범행을 중단하려 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되고 양심상의 가책에 의하여 범행을 망설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실행행위를 완전히 중단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만일 경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얼마든지 준강간의 범행을 완성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우려로 범행을 망설이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모텔방에 들어옴으로써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그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잠시 돌봐주다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