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162]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당시 18세)과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경치를 보기 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해돋이전망대에 가게 되었고, 전망대에 올라가기 전 계단 중턱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쪽을 쓰다듬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생리중이라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쪽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경치를 보는 계단 위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앞 쪽으로 손을 뻗어 레깅스로 손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짜증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68] 피고인은 2021. 10. 9. 03:31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카페 앞에 이르러, 위 같은 건물 3층 “G” 식당에 보관 중이던 위 카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카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조회결과서 [2022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메시지 내역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D 1.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2022. 7. 14.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 피고인의 연령(만 19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아는 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부른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위 범행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H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제1권 제27쪽 등 참조). - 이 사건 각 범행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피고인이 야간에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여 내부 사정(현금보관위치 등)을 잘 알고 있는 피해 장소를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사촌 매형이다.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피고인의 사촌 누나) I은 과거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 장소를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던 피고인의 행위를 훈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르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유사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성범죄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과정에서 침입한 장소는 피해자의 실내 주거공간이 아니다. 또한 그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각 2022. 7. 14.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 피고인의 연령(만 19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19세),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