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고정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며 자신 소유의 B 다이너스티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4. 12. 15. 17:45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하남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앞 노상을 신장동 주택가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 정도로 우회전 주행중 사고지점에서 안전운전불이행(핸들과대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E(당41세, 남)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량 좌측앞휀다(바퀴위)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앞휀다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인 F 렉스턴 차량 수리견적 약 274,5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같은 법 제10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과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의무가 있느냐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1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B 다이너스티 모범택시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에서 우회전 하던 중 위 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E의 F 렉스턴 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앞바튀 위 휀다 부분에 약간의 홈집이 생겼고(수사기록 제20정), 피해자의 차량은 좌측 뒷바퀴 위 휀다 부분에 약간의 흠집이 생겼을 뿐이며(수사기록 제39정, 제42 내지 44정), 이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는 274,560원 정도인 사실(수사기록 제38정 견적서),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가자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차량을 세웠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을 인정한 후 나중에 사고처리를 해 주기로 하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주고 헤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차량의 상태 및 손괴 정도, 피해자의 사고 후의 행동 등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양 차량의 접촉면에 약간의 흠집이 발생한 경미한 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파편물이 사고 현장 주변에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 즉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검사는, 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도로상에 가해, 피해 차량의 비산물이 흩어지지도 않는 등 그 사고 자체로 인하여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사고 직후 차량손괴 및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정차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사고발생 당시 피해차량도 주행중이었으며(또는 신호대기 등으로 인한 일시 정차중인 경우, 주차중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거나 그 주위에서 사고를 목격하였을 경우도 포함),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피해자 또는 사고를 목격한 제3자가 실제 추격하였던 경우 또는 추격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 수반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대로변에 피해차량의 미등을 켜 놓은 채 탑승한 상태로 피해차량을 정차중인 상황에서,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좌측 뒷휀다부분을 충격한 사고이고, 위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우두두둑' 하는 소리를 약 3-4초 가량 느낄 정도로 충격의 정도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몰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피해차량을 직접 몰고 상향등을 계속하여 켜며 경음기를 수회 울리면서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을 추격하며 쫓아가 가해차량 앞에 피해차량을 가로막으며 세운 사안으로 비록 접촉사고 자체는 경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 , 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가면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무척 컸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5. 6. 15.자 검사 제출의 의견서). 즉, 교통사고 발생시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도로상에 사고 차량의 비산물이 흩어지지도 않는 등 사고 자체로 인하여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주할 때 피해자나 목격자가 가해자를 추격하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해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즉시 그 현장에 정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는 당해 교통사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데 요구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차량의 부품 등이 사고 현장에 흩어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해를 초래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사고 자체는 경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추격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도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사고 현장에 가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피해 차량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았고 주변에 목격자도 없는 경우) 추격가능성이 없는 경우나, 또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추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가해자에게 대한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실제로 추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현장에 피해자나 목격자가 있어 추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경우도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시킨다면, 우선 어떤 경우에 가해자가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도주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격 가능성만으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06조를 해석함에 있어, 당해 교통사고 자체와는 관계없이 가해자가 도주할 당시 추격 가능성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처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