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경까지 B구치소의 교도관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2세)는 2015.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 구치소의 조리원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0.경부터 2018. 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5. 11. 폭행 피고인은 2015. 11.말 일자불상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9층 불상호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구치소 회식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4. 폭행 피고인은 2016. 4.중순 일자불상 1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E 상호불상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현관 신발장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1. 13. 0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F, G호에서, 마지막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주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불륜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3. 10. 강간 피고인은 2018. 3. 6. 01:00경부터 3. 9. 23:50경까지 H으로 피해자에게 '낼 아님 다음 날 너 신랑한테 니 사진 돌려줄게' '다음은 동영상' '일단 무엇이 되던 그 사람에게 전할 거임 모든 걸' '글구 낼 괴성 함 지르려구' '아니 지금 가서 I야(피해자 아들 이름) 5번 부른다고 ㅎㅎ' '니 신랑 파악 다 됐다' '니 언니, I, 너 집, 차, 많아' '너 신랑 회사 알아보구 있어' '글구 I아빤 만날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3. 10.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J 아파트에 찾아가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3. 10. 22:00경 위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8. 3. 13. 강간 피고인은 2018. 3. 11. 경부터 3. 13. 까지 피해자에게 H 메시지와 전화로 매주 2회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3. 13. 20:00경 위 FG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8. 3. 20. 강간 피고인은 2018. 3. 17. 경부터 3. 20. 09:30경까지 피해자에게 H으로 '너희 집으로 가고 있음' '후회는 나중 문제' '그 사람 봐야겠어 넘 부럽네요' '니 신랑 왔냐' '오늘 올라갈거야. 그 사람 얼굴 한 번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3. 20. 10:00경 위 F G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8. 3. 27. 강간 피고인은 2018. 3. 26. 경 피해자에게 H 메시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3. 27. 09:00경 위 F G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2018. 3. 31. 강간 피고인은 2018. 3. 30. 경 피해자에게 H 메시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3. 31. 09:00경 위 F G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 10번) 1. H 대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 사진, 각서(증거목록 순번 9번), 증제1호 진료기록, 증제2호의 1 진단서, 증제2호의2 입퇴원확인서, 증제2호의3 의무기록사본, 증제3호 2017. 12. 6. H 문자, 증제4호 2018. 1. 10. H 문자, 증제5호 2018. 1. 12. H 문자, 증제6호 각서, 증제7호 2018. 1. 22. H 문자, 증제8호 2018. 2. 10. H 문자, 증제9호 2018. 3. 6. H 문자, 증제10호 2018. 3. 7. H 문자, 증제11호 2018. 3. 8. H 문자, 증제12호 2018. 3. 9. H 문자, 증제13호 2018. 3. 11. H 문자, 증제14호 2018. 3. 13. H 문자, 증제15호 2018. 3. 17. H 문자, 증제16호 2018. 3. 19. H 문자, 증제17호 2018. 3. 20. H 문자, 증제18호 2018. 4. 6. H 문자, 증제19호 H 문자, 각서(같은 순번 35번)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관련) 및 첨부된 성관계 USB 1개, 수사보고(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H 대화내용 포렌직 이미징 결과) 및 첨부된 피의자 휴대전화 H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31.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각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귄 기간 사소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H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면서 순간적으로 모진 말을 하였다가 다시 화해하는 등 피해자와 만난 기간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낸 기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 메시지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피고인이 위 메시지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피해자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고인이 2015. 11. 말경 피해자가 B구치소 회식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실 안에서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대 때렸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가슴을 밀쳐 신발장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폭행의 경위, 부위, 방법 등에 관한 위 진술은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2015. 12. 1.경 K의원에서 '흉곽 전벽의 타박상(우측)' 진단을 받았고, 2016. 4. 29.경 L병원에서 '추간판장애, 근근막통증후군 등' 진단을 받고 2016. 5. 4.경까지 입원하였다(증거기록 65~84쪽).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일시는 모두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이 발생한 시기와 근접하고, 피해 부위 역시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 부위와도 일치한다.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증거기록 286~291쪽)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기왕의 증상으로 척추 부위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 11.말경 폭행할 때 한 손으로 내 목을 조르고 직장동료인 M과 영상통화를 하였다. 통화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M이) '누구냐'고 묻는 것 같았고 (피고인이) '잘 봐라 너도 아는 사람이니까' 정도만 생각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 188쪽). 피고인도 2015. 11.말경 M과 영상통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M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하였을 때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0쪽). 다만 피고인은 M에게 피해자와 연인 사이임을 보여주기 위해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M에게 굳이 불륜 관계를 밝힐 이유는 없다. 나. 판시 각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와 찍은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포함한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받아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귄 기간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저장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H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불륜 관계의 정리를 요구해 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남편과 동거하면서 가정을 유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인접한 일시에는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있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각 일시를 전후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 었음을 보여주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피해자는 2015. 11. 말경부터 피고인과의 만남을 끝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편한 만남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더는 불륜 관계를 유지할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오히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나) 피고인은 H(이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인용한 부분은 모두 H으로 전송된 것이다)으로 2017. 12. 6. 경 피해자에게 "나 한테 와 단 조건잇어 동영상 찍을거구, 낼 동영상 보낸다 니가 먼저 감상하게 보내기전 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87쪽), 2018. 1. 10. 경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니가 답을 못하니 내가 너에게 믿음갈수 있도록 동영상 다시찍고 끝까지 간다 약속해 할 수있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94쪽). 또한 피고인은 2018. 1. 12. 경 피해자가 더는 불륜을 하고 싶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기대하, 난 니 신랑한테 해줄게 많아, 지금 와, 동영상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95,96쪽).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관계 요구를 전후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1. 12. 경 피고인의 집요한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동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증거기록 104쪽)를 조건으로 마지막으로 촬영해주면 더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불륜 관계를 끝내기 위한 생각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13.경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2018. 1. 22.경 "영상 내가 보낸다 언젠간", 2018. 2. 10.경 "집 앞에서 너신랑에게 보여줌, 좋겠어어, 내가 이사하는 날 한다, 너 신랑한테, 집앞에서 준다 사진 너, 니 신랑한테", 2018. 3. 6.경 "암튼 신랑한테, 줄꺼임, 이 미친년, 너 신랑한테 죽어라, 니 신랑한테 보여주고 나 벌받을 꺼야, 내 동영상 보여주ㄱ니 신랑한테 보여주고, 낼 이렇게 할꺼야 니네집 가서, 씨 사랑한다구 해놓쿠 왜 이러십니까 하고 큰 소리로 할꺼야, 다음은 차에 사진 둘꺼야, 그다음은 당신 그사람과 커피 한잔하면 동영상 보여줄꺼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05, 106, 107, 111~115쪽). 이처럼 피고인은 2018. 1. 13.경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8. 3. 9.경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한 성관계 요구에 지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아이들만이라도 무사하게 졸업시킬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일에 성관계는 3번, 관계할 때마다 동영상 촬영,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가능'이라는 취지로 조건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24~126쪽). 바) 피고인은 2018. 3. 9.경 피해자에게 당장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성관계를 하도록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지금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아들 이름을 부르겠다. 피해자의 언니, 남편, 아들, 피해자의 집, 차 모두 파악했다. 피해자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를거다.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어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관계를 알릴 것처럼 하였다(증거기록 124~149쪽). 사) 피해자가 2018. 3. 17.경 성기에 상처가 나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차장으로 가 목 매달아 죽으려 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8. 3. 19.경 및 3. 20.경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끝내 피해자 남편의 실제 전화번호를 확보하였고, 불륜 관계를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53~168쪽). 3)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1. 12.경 "아니 니 신랑 우편으로 차 앞에 니 사진 준거, 그것만 꼿아줄게, 어릴적사진이 잇더라, 니 신랑 덜구와, 엄청 겁내더만, 지 신랑 겉음 맞아 죽었을것을, 말 잘해라", 2018. 2. 10.경 "니 신랑 전화옴 벌벌 떠는 니 모습에 당황했지 그걸 보며 나도 저렇게함 (피해자)가 벌벌 떨어 도망 않가겠지 생각했어 어쩔줄 몰라 당황하는 니 모습에 안쓰럽기도 했는데 나도 그럼 저렇게 떨도록 해야지 햇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00, 10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져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심리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앞서 본 것처럼 수시로 불륜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난 신고한다는말 한적 없구 내가정말, 싫다는데도 계속 이러면, 관계 억지로 가지려 하는거, 제발 나좀 둬, 그냥좀 둬 구석으로 몰지말구, 피말라 죽이려구 작정한거니?, 이건 사는게 아니다, 가도 동영상같은거 안찍어, 나한테 손하나라도 댈 경찰서에 신고할테니 그리알어, 이제 또 협박이네, 동영상도 당신이 사정하구 그거면 됐다구 헤어지자구 해서 찍은거였어, 그런데 그걸로 지금 이러잖아, 나한테는 어떻게해도 좋아 그치만 내아들은 건들지마'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증거기록 91, 92, 97, 98, 102, 107, 113, 114쪽), '(약속) 지킬거야 걱정마 욕구받이할테니, 보구싶은게 아니라 그짓을 하구싶은거겠지, 우리가 로맨스운운할 사이는 아니잖아 갑과을일뿐이지, 난 이제 불안끄구 당신얼굴 보는거 무서워 자다가도 가위눌릴때 있어, 미친 듯이 울부짖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라는 메시지(증거기록 151, 153, 154, 180쪽)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이 2018. 4. 6. 경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자 집을 찾아 와 남편을 만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피고인의 인정에 호소하거나 필사적으로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끝내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에 지쳐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성관계 동영상 등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되거나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5)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었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짧은 기간 연인관계로 지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관계,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몇 차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기도 하였고, 2018. 4. 6. 새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협박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해자가 '피고인(피해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G호 오피스텔(당시 피고인 거주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 하가 아닌 이상 무력을 사용해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2017. 1. 31.자 각서(2019. 7. 3.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를 통해 피고인의 안부를 묻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월급 등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각서에 대해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얼른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피고인의 동료를 통해 안부를 묻지 않으면 피고인이 집요하게 괴롭혔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수입을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 게다가 피해자는 '앞으로 전화를 포함하여 피고인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2018. 1. 12.자 각서(증거기록 273쪽)를 작성하였는데, 2018. 1. 12.을 전후하여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수차례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다가 피고인이 보다 직접적으로 협박 취지대로 행동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순응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각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잠시나마 불륜 관계를 맺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불륜 관계의 정리를 요구하자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폭행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