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91

범죄사실 2016고합9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D'에 게시한 '댄스커버' 영상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음란행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15:09경부터 18: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모바일 메신저 'G'을 통해 피해자에게 "뿌림 ㅅㄱ", "니 강간한번하고 다신 연락 안할까 하는데 어떰?", "안되면 뿌리", "싫음 입으로 빨든가, 거기까진 봐준다만", "그럼 평생 G 노예나 하자ㅎㅎ", "그냥 좆같다 싶으면 기회없이 바로 뿌릴거라ㅎ", "지금 업로드 함ㅎ ㅅㄱ", "지금 당장 보지에 펜 10개 이상 넣는거 보내주면 봐준다ㅎ", "2분 두 개", "싫음 그냥 인생 ㅅㄱ", "화장실 가서 성의껏 섹스하고 야하게 몸 구석구석 만지면서 섹시하게 찍어 보내 ㅇ ㅇ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위 나체사진 및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킹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후 그 파일을 G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22.경 스마트폰으로 '아바타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가명, 여, 10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16. 3. 24, 02:11경부터 02:52경까지 사이에 위 F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신 다벗은거 지금 화장실가서 찍어", "이왕이면 동영상", "영상으로 보지구멍에 손가락 넣었다 뺐다해바", "영상도! 세 개정도ㅎㅎ 보지 갈라진곳 벌려서 젤위에 튀어나온거 만지는거 30초랑 젤밑 구멍에 손가락넣고 세게 움직이는거", "30초 두 개", "보지까지 보이게 찍고", "다리벌리고 보지강조해서 한장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및 음란행위 동영상을 보낼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5회 사진 촬영하고,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모습을 2회 동영상 촬영한 후, 그 파일들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24. 오후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낯선 남자와 만나는 것에 겁을 먹고 "근데 나 숙제가 있어. 나중에 만나자", "오늘은 진짜 안 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같은 날 16:38 경부터 17:0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꼭 봐야 돼. 안 보면 니 사진 니네 부모님한테 줘서 혼 나게 하고 안 사귈거", "30분이라도 시간 안 내면 부모님한테 보낼 거야 니 사진, 문자 내용보고 혼내는 거랑 숙제 땜에 혼내는 거. 뭐가 더 크게 혼낼까?", "로그로 보내는 거야ㅎ 니폰에 남은 기록으로 그니까 친구, 가족한테 한번에 가지. 그리고 초(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사이트에도 올려야지~ㅎ", "50분까지 정해ㅎ 답이 없거나 안한다하면 그냥 올리고 보내고 하게", "이것도 못해줘? 그럼 섹스 말고 너꺼 만지고 손가락으로 기분좋게는 해도 대? 너도 내꺼 빨고", "이것도 안된다 하면 바로 보내고 올릴게, 보지까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위 나체사진 및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공중화장실까지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움직이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예매된 콘서트 티켓 2장이 배송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이 배송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경 위 F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자살을 돕는 수면제 등의 구입 희망자를 검색한 후, 피해자 에게 "펜토바르비탈나트륨 거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이에 답장을 하여 온 피해자에게 "먼저 현금을 봉투에 담아 춘천에서 동서울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편에 보내주면 수면제인 넴뷰탈( 토바르비탈 나트륨의 상품명) 13그램을 춘천행 버스 편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이 배송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고속버스 편에 부치도록 하고, 2016.3.26. 23:2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P 수화물 취급소에서 위 봉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45 피고인은 2015. 7. 30. 인터넷으로 'Q'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이 배송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81 피고인은 2014. 1. 12, 경북 안동시 S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수면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이 배송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각 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K(피해자)의 진술서 1. 0(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G 대화내용 출력 등 여죄수사)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G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받은 영상파일 재생화면 캡처 및 분석)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자료 CD,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촬영 및 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6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피고인의 후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R, AJ, AK(이상 각 피해자)의 각 진술서 2016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T(이상 각 피해자)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 사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피해 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피해 아동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 아동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은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범죄사실을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로 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사실들 중 부착명령 대상범죄는 피해자 H에 대한 1회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 뿐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전체 평균 1.30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점(2.39점)보다도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13점~29점)' 수준 중 낮은 편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생을 포기하고 대책 없이 생활하기 전까지는 나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보고자 노력했던 점,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 속에서 단기간 범행을 자행한 점, 정신병리나 성격이상 등 정서 및 기질적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은 점 등의 긍정적 요인을 감안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처분 의견을 밝힌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