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16

범죄사실 2021고단3016 피고인 A, B는 <주소>에서 '<AA>'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빌딩 <주소>, 피고인 D은 위 빌딩 <주소>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2020. 12.경부터 2021. 5. 6.경까지, 피고인 A은 2020. 12.경부터 2021. 5. 6.경까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AA>'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L, M 등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7~2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보관하고 있는 콘돔을 이용하여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경 A이 위 'AA'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소유한 위 빌딩 <주소>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해 주고 A, B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A이 위 '<AA>'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소유한 위 빌딩 <주소>를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해 주고 A, B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552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3.경 <주소>에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AA>'라는 상호로 안마사인 O, N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회 당 2만 5천 원 내지 5만 원(성매매 대가 제외)을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6.경까지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16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11, 27, 30, 37번), 적발보고, 내사보고(순번 26번) 1.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우편배달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5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3항, 제82조 제3항(무신고 안마시술소 운영의 점)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주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전에도 R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용되어 피고인이 2015. 3.경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S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용되어 피고인이 2018. 10.경 재차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2018년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점포는 R, S에 이어 A과 B에 의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그 상호가 '<AA>'였고, 피고인은 S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위 점포의 내부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A에게 임대한 점,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경찰로부터 A이 운영하던 '<AA>'가 성매매업소로 단속되었다는 통지를 받고도 A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건물 인도나 보증금 반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단속 직전인 2021. 5. 1. 위 점포에 관하여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부가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다른 성매매업소에 대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 D은 각자 소유한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를 임대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9. 12. 20.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는 등 그 죄책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B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2018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