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7.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09. 5. 22. 대구교도소에서 합산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 야간에 피고인의 임시 주거였던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3동 15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약 4~5일 간격으로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약 0.05 그램씩을 순차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10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6월 – 1년 6월(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량의 결정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그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하다)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 수사기관에 다수의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검거하게 하는 등 수사협조를 한 점, 나름 직장생활을 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09. 9. 19. 20:2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F, G, H과 함께 각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09. 10, 14. 21:00경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피고인 및 G 명의로 각각 70만원, 60만원씩 합계 130만원의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09. 10. 15. 오후경 G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수화물취급소로 가 F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2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12. 6. 15:00경 위 F 명의 계좌로 L, M, N 명의로 각각 100만원, 98만원, 100만원씩 합계 298만원의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대구시 북구 O에 있는 P 대합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씩이 나누어 담겨진 1회용 주사기 5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인 F 작성의 진술서 및 F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F 작성의 진술서와 F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제313조).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와 같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특신상태'라고 부른다)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F 작성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신상태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F가 검거된 직후 자신의 범행을 자복하는 과정에서 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의 위 진술조서가 작성된 점, 그 내용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제1, 2회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F가 제보하여 재판을 받은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들어 특신상태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이 이른바 마약정보원으로서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수사협조를 하고 있던 중 2010. 1. 경에 피고인의 제보에 의하여 검거되었는바, F는 피고인에 대한 보복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 관한 허위 제보를 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점, 그리고 F는 피고인보다는 G를 더 먼저 알아 왔고 더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짐작되는바, G를 보호하기 위하여 G와의 마약거래 사실을 피고인과의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매수한 합계 7그램의 필로폰은 혼자 투약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인데, 피고인이 이를 달리 소지하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교부하였다는 등 그 사용처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검찰 수사 당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이를 번복하고 부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 수사단계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F와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바 없고, 또한 중요 참고인이 될 만한 G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F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이 그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F 작성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는 특신상태가 증명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에 대한 판단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자백 취지의 진술기재 및 H 작성의 진술서,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그 이전의 자백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청주지방검찰청을 위한 마약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중 마침 H이 마 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마약거래의 상선을 파악하기 위하여 G를 통하여 F에게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증인 H의 법정 진술, Q 작성의 확인서(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청주지방검찰청의 마약정보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바, 마약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증인 H 또한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당시 자신과 F가 승용차 뒷자리에서 순차 투약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앞자리에서 투약한 것으로 짐작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자백진술 및 H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금융거래 명세조회(증거기록 52-54면), 통화내역(증거기록 1082면 이하)의 기재로도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각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자백취지의 진술기재와 2009. 10. 14. 피고인 및 G 명의로 각 70만원, 60만원씩이 F 앞으로 송금되었고, 2009. 12. 6. L, M, N 명의로 합계 298만 원이 F 앞으로 송금되었다는 내용의 금융거래 명세조회(증거기록 52-54면)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은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이후에는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2009. 10. 14. 에는 G가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K에 F가 송부한 필로폰을 찾으러 가는데 운전을 하여 달라는 G의 부탁을 받고 동행하였을 뿐이고, 2009. 12. 6.에는 R이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F의 얼굴을 모르니 함께 가 달라는 R의 부탁을 받고 역시 R과 대구까지 동행하였는데 당시 도피 중에 있던 F가 소량(약 0.4그램)의 필로폰만을 피고인에게 던져주고 도망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청주지방검찰청 또는 충북지방경찰청의 마약정보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 합계 7그램을 매수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혼자 모두 투약하기는 대단히 많은 양임에도 피고인은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이를 모두 자신이 투약하는데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2009. 10. 14. G 외에도 피고인의 이름으로 F에게 필로폰 대금이 송금된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G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G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죄 확정판결의 판결서(증거기록 1007면 이하) 기재에 따르면 G는 2009. 11. 17., 같은 달 19., 같은 달 29.,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피고인의 이름으로 F에게 돈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어(위 세 차례의 필로폰 매수에 관하여는 피고인과의 공범이 아니라 G 단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위 세 차례에 걸친 G와 F의 필로폰 거래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로 보낸 필로폰을 G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2009. 10. 14.의 필로폰 거래는 자신과 무관하게 G와 F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소에 믿음이 가는 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초에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필로폰 대금 송금 명의자인 L, M, N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대신 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아는 사이'인데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R이 위 필로폰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피고인이 위 L 등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 및 금융거래 명세조회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로써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의 검사 신청의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