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 F,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의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을 하여 주거나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통신사들로부터 휴대전화기 및 휴대전화기 개통수수료를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E는 인천 계양구 H건물 A동 302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의직원 G에게 전달하게 하고, E는 G를 통하여 전달받은 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분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SK 텔레콤 직원인데 3개월만 가개통으로 휴대전화를 유지하면 1대당 150,000원을 지급하겠다. 요금이나 휴대전화기의 할부금 부담이 전혀 없고, 3개월 후에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수집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으로 하여금 E의 직원 G에게 전달하였고, E는 G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가 개통하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는 3개월 간의 가개통이 아닌 정식개통이었으므로 피고인과 E는 3개월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의 할부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과 E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을 승낙 받음과 함께 그의 인적사항을 수령하여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약 1,6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1, 5. 경부터 2013. 1. 24.경까지 154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276대를 개통하게 하여 시가 합계 약 276,53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 154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J실장)은 2013. 1. 14.경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요금 등을 결재하게 한 후 위 신용카드 명의인들에게 결재된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로 구매한 재화 및 용역을 할인하여 구매하고,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매대금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다수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신용카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위 J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텔레마케터들에게 제공하여 텔레마케터들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위 J실장에게 재차 전달하고, J실장은 신용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신용카드를 결재하게 한 후 각 명의인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을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2.경 인천 계양구 H건물 A동 302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K 등의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L에게 전화로 "현대캐피탈 현대론인데, 매출전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L의 신용카드 소지 내역 및 사용한도를 확인한 후 위 L의 신용카드 내역 등을 위 J실장에게 전달하고, 위 J실장은 L에게 "물구매 형식으로 카드결제를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L으로 하여금 2013. 1, 24. 그 명의의 외환카드(M)를 이용하여 통신요금 합계 약 2,782,152원을 결재하게 한 후 위 L에게 위 신용카드 결제의 대가로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신용카드 명의인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물품 및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 명의인들에게 할인된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J실장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및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N, O, P, K,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명단, 각 안내문,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39, 40, 41, 42, 44, 80,81, 82, 83, 87, 89번), 추송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62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검사 증거목록 순번 85번)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망행위에 기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할인매입을 통한 자금 융통의 점)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