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783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B에 있는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E조합 조합원 가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조합원 가입건이 11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D 조합장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조합원 가입을 방해한 업무방해, 위법부당, 갑질 행위 등을 언론에 제보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E조합 비상임 임원들 총 9명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3.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F, G의 E조합 조합원 가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조합장의 끈질긴 조합원 가입 방해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 상임이사 F, 전 조합장선거 출마자 G도 이번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비슷한 이유로 출마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H' 사이트를 통하여 E조합 조합원 약 1,00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E조합 조합원 가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돌무더기가 있는 타인의 밭을 촬영하여 마치 피고인의 밭을 촬영한 것처럼 그 사진을 이사회에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조합장은 A의 경작 밭에 직원을 보내어 경작 면적과 경작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에 전문 지식이 없는 이사들을 속였습니다. (중략) A의 밭에는 감나무와 각종 채소들이 200평 이상은 충분히 심어져 있었는데, D 조합장은 돌무더기가 있는 타인의 밭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고, 300평이 안되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조합원가입 자격 의결권이 있는 이사들을 속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H' 사이트를 통하여 E조합 조합원 약 1,00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조합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적이 없고, 직원에게 E조합 공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조합장이 오후 5시 사무실 셔터 내리고 다른 직원들은 아직 근무 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책임자들 불러 사무실에서 도박한 행위와 E조합 사무실로 외부 사람을 불러 들여 도박한 행위, 외부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마트 물건 판돈을 빌려주라고 명하여 공금의 유용을 지시 한 행위 등을 조합원들에게 문자 전송하려 하니 그 파장이 너무 클 거 같아 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하니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H' 사이트를 통하여 E조합 임원 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1호증1. 2018. 11. 12. 편지, 제2호증 2019. 3. 16. 문자내용, 제2호증1 허위확인서 및 제보건에 대한 해명요청, 제2호증2 G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판결문, 제8호증 2019. 3. 24. 문자내용, 제8호증1 I, J 밭 사진, 제8호증2 K 현지 출장복명서, 제11호증 2019. 3. 28. 문자 내용 1. 이사회 회의록, 조합원 가입거절 통지서, 조합원과 관련한 법률문제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18나58243), 조합원 가입거절 통지서, 조합원 자격 심사에 대한 농협법 및 관련 지도 문서 사본 전달, 조합원 자격심사 시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알림, 조합원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 알림 1. 수사보고(L 상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녹음 자료 제출), 수사보고(F 상대 추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 3. 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1항 및 2의 가항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 G의 E조합 조합원 가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G의 E조합 조합원 가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그 허위의 점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M조합의 설립목적이나 그 취지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지만, 지역조합은 위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4.경 E조합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E조합은 2015. 4. 16.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인의 E조합 재직 시 N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문제 삼아 조합원 가입신청을 거절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았다(그 후 피고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고인의 E조합 가입신청 건에 대하여 다시 이사회 회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때는 E조합 직원 O, P의 출장 조사 결과 피고인의 경지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의결 당시 피해자가 E조합의 조합장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사회 회의를 거쳤다. 2015. 4. 15. 의결에 따라 피고인의 조합원 가입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1. 9. 선고되었다. E조합은 2016. 7. 7. G이 농협법 및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상실 처분을 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무렵은 위 의결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629 판결이 2018. 10. 24. 선고된 후였다(이 사건 이후인 2019. 6. 27. 위 판결을 취소하고 G이 E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부산고등법원 2018나58243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G의 E조합 조합원 가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2의 나, 다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의 나, 다항과 같이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그 허위의 점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로부터 "돌무더기 같은 거를 찍어와 가지고."라는 말을 들었고, F, Q로부터 "경작면적이 작아서 안된다더라"라는 말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을 사실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피고인에게 "농지로 안되는 걸 왜 하노"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당시 이사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밭 사진은 피고인이 적시한 '돌무더기가 있는 타인의 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 없이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1,000명에게 전송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내가 상임이사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는 문 서트만 내려놓고 E조합 내 과장급 이상 책임자들 몇 명을 불러놓고 훌라를 했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사실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의 말 외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피고인 역시 그에 대한 확인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직원에게 E조합 공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라고 지시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사실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시한 것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E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다른 확인 없이 E조합 조합원 약 1,000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2의 가, 나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일 경우 피해자가 형사적 책임을 질 여지가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중대한 비위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직원에게 E조합 공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라고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과 판시 범죄사실의 명예훼손 내용, 적시한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시한 것이 E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