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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직원으로 2019. 10.경부터 위 회사 직원들이 고정적으로 식사를 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가명, 여, 4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14: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가 맥주 2캔을 나눠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문자캡쳐사진, 전화통화녹음음성CD, 녹취록, 감정의뢰(일반감정), 디엔에이 감식 시료채취동의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CCTV 사진, CCTV 동영상CD, 감정의뢰회보(법화학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사본, 회답서(A),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피해자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서 제출,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살시도 관련, G모텔등 CCTV 확인수사, 피의자가 피해자와 술을 마신 F 주문내역 확인 수사, 피해자 성폭력,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식당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모텔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충남 부여군 C에서 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가 충남 부여군 D에서 진행한 묘지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해자 망(亡) E(남, 51세)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13:1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와 바스켓을 안전핀 등으로 제대로 고정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 굴삭기 근처에 출입시키지 아니하고 위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후 그 결과를 고려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굴삭기의 바스켓 부분이 아래로 떨어져 그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위 바스켓 부분에 머리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2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절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조치 불이행 정도 및 태양,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6. 같은 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1:50경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0.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현행범인 체포 직후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경위 C을 비롯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경위 C 등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4.경 수감 중인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D 경위(C 경위를 지칭)를 비롯한 김천경찰서 B파출서 소속 경찰관 5명이 본인(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2020. 7. 27.경 김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2020. 8. 6.경 김천소년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며 '2020. 5. 12. ~ 2020. 5. 20. 경 사이에 본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인근 식당 업주 및 불상 남성 등이 있는 가운데에 본인에게 "야이 씨발 장난하냐, 신고를 하면 여기 있어야지 어디 갔다 오냐, 이 씨발 이게 참말로카나"라고 욕설하여 모욕하였으므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위 C은 2020. 5. 15. 09:38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순경 E과 함께 김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묻자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뿐, 피고인에게 욕설하거나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변경 및 죄명 변경에 대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2020. 5. 20.경 A 업무방해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1. 지역경찰 편제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고소인 A의 동종 범죄 전력(최근 5년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무고자에 대하여는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는바, 현재 피무고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함)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1. 1.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20.경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구속기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공권력이 낭비되었으며,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까지 받았는바, 피부고자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호룡NSKY-750 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7:18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곡파출소 방면에서 구미시립 봉곡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오른쪽에 세차장이 근접해 있었으므로, 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고소작업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D의 유리벽과 철제 기둥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E 컨테이너 외벽을 들이받아 수리비 54,788,800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대면, 음주측정, 피의자 진술 및 자택 방문)- 각 사진,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기소(불구속)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해 유리 파편이 이면도로 갓길에 떨어졌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사고로 인해 유리 파편 등의 비산물이 떨어진 위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이 되었고 피고인이 위 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은 위 세차장 업주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거나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9.경 성남시 소재 B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고, 정상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허용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F)의 통장, 체크카드, OTP 단말기,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피의자 편취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판결 선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많지 않고,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7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속칭 대포폰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건으로 2020. 3.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금 인출 당시 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예방 진단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5경 위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1,4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9경 서울 중구 을지로역 5번 출구에서 위 1,480만원 중 1,4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톡 대화내용 1. 보이스피싱 예방 진단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대포폰 개통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대출절차 문의 중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의 대출절차에 응하였다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인지 문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회사 계좌개설 시 대출목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원을 인출할 때에는 증권회사의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에 허위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절차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도 방문한 금융기관이나 타인에게 정상적인 대출절차인지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1,48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2019고단461 1.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9.경 광양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외삼촌이 아파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로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에 다니던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외삼촌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경 광양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설계사업을 하는 친구가 폐업을 하면 2억 원 정도의 자본금이 나오는데, 그 절반 정도를 내가 쓸 수 있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의 폐업으로 2억 원의 자본금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절반 정도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68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광양시 B에 있는 C(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O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O이 2017. 8.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피고인 O은 이를 빌미로 사실은 위 회사에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1.경 전남 광양시 중마로에 있는 광양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에 '최종이직사업장: E, 자격취득일: 2017. 8. 1., 이직일: 2018. 4. 30.'이라고 기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광양고용센터로부터 2018. 5. 28.경 596,370원을, 2018. 6. 25.경 1,518,040원을, 2018. 7. 23.경 1,518,040원을, 2018. 8. 20.경 422,720원을, 2018. 9. 17.경 1,572,26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총 5,638,4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와의 S 대화내역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2019고단126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업급여 지급내역,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P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결정액을 전액 환급한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O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추가징수액을 포함하여 반환결정액을 전액 환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축사 신축 공사의 시공자 및 현장관리인이이고, 근로자 D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 09: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D(남, 54세)가 축사 지붕을 판넬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한 뒤 안전모를 벗고 로프에 연결되어 있던 안전고리를 푼 상태로 지붕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음에도 D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고리를 로프에 연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돌풍으로 인해 지붕 판넬이 들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0:54경 전남 강진군 E병원에서 긴장성 혈기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은 2020. 1.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붕 설치 작업을 함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발생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축사신축공사 도면 첨부)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전면 작업중지명령서, 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 약 15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당한 금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업용 창고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장에 고용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등을 총괄하는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며, 피해자인 망 C(57세)은 공사장에서 건설 잡역부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14:35경 공사장 창고시설 1동 지붕 위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 후 평탄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지붕의 끝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높이 약 5m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같은 날 18:38경 외상성 경막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2020고단770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C라는 회사의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그 사람들을 만나 채권을 회수하는 일인데, 일이 있든 없든 대기하는 날은 10만 원, 회수한 돈이 있는 날은 회수 금액의 0.7%가 10만 원을 넘으면 회수금액의 0.7%, 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승인은 났으나, 대부분 대출금을 받으면 대환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쓰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대납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납 처리한 돈은 저희가 계좌로 받게 되면 세금 및 이자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해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0. 14:00경 역할분담에 따라 'F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앞에서 E를 고객님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0경 위 충남 태안군 G에 있는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F 과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I회사의 J 부장의 부탁으로 온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위 'F 과장'이 지정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1242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B' 채용공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과장')로부터 '채권추심 업체인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수금한 금액의 0.7%가 10만 원이 넘는 경우 그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6.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3.5%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낮아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한다. 상환금액이 커서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7. 16:00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3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결제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보증금 600만 원이 준비되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16:10경 대전 서구 P 빌딩 지하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일당 등의 명목으로 약 3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주)C 홈페이지 확인), 수사보고(L은행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 2020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1. CCTV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엄벌의 필요성, 편취액이 2,3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수조 청소업 등을 하는 B의 대표로서, 전남 영광군 C 아파트 물탱크 청소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물탱크 청소업무를 한 사업주이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C 아파트 물탱크 청소 현장에서, 피해자 D(71세)로 하여금 물탱크 청소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하여, 물탱크 안에 있는 사다리 약 3.5m 높이에서 펌프호스를 사다리 발판 안으로 끼워 넣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8. 12. 13.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또한 피고인이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00:30경 'B'에 접속하여 지인 C이 자신의 계정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정당 경선 후보자 E와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게시글에 피해자 F가 양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세우고 'GOOD'이라는 영어가 표기되는 이모티콘을 댓글로 게시하자, 평소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향하여 "자위년이 너무 나댄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B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지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댓글에 다시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한 점, 판시 범죄일람표 표 순번 2 내지 5 기재 댓글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잇값하고 살아라", "너 정신차릴라믄 멀었구나", "딴데가서 놀아라"라는 등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자 이에 반응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글 작성인인 C도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2. 모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 8.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약3663), 이에 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형제15528호),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 '자위년'은 성적 비하 내지 정치적 비하 의미의 단어와 욕설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비슷한 취지의 댓글을 남기고도 불기소처분을 받아 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야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아무런 개인적 친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3. 10:2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과 선거 때문에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관리사무소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을 제지받자, 위 경찰관에게 "어이 경찰관 나와 봐, 내가 무슨 업무방해 했다고 내가 시발 머 업무방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소란행위 등을 제지 받자, 위 B 아파트 관리소장 E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이장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시발 새끼야 업무방해야! 내가 시발 주민이 내가 시발새끼야, 시발아 경찰 개좆같은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인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약 2개월 교제 후 헤어진 사이로, 2020. 4. 29. 01:30경 대구 서구 C 주차장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택시를 보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 막자 팔을 잡아 바닥으로 2회 던져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수지찰과상, 아래다리 부부의 타박상,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복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사건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가 자궁외 임신을 낙태한 것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들을 죽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협박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9. 14:05 ~ 1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동네에 대자보부터 붙일까ㅋ, 어차피 금욜 경산 출근아냐 ㅋ 그때 잠깐 보믄 되것네 ㅋ, 대자보 붙여 주까 ㅋ그러기 실어서 니보고 보고 이야기 하라는거 다 ㅋ'라는 내용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정지사진 58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