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1.2021고단54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채권부 외근직을 모집한다. 고객에게 상환증명서를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월급 300만 원 및 1건 당 추가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 E 명의의 인지등록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받은 위 인지등록납부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 E 명의의 인지등록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인지등록납부증명서 등 서류 4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 E 명의의 인지등록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0. 9. 23. 12:3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H에게 위 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인지등록납부증명서 등 문서 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3. 12:3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 E 명의의 인지등록납부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90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채권부 외근직을 모집한다. 고객에게 상환증명서를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월급 300만 원 및 1건 당 추가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란에 ‘J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K이 2020. 9. 24. J 채무 19,360,000원을 대면 추심방식으로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J L’이라고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J L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L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M은행 온라인 영업부 N 대리이다. 정부지원으로 연 2.9%, 최대 6,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기간 중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를 위반해서 현재 금융감독원 전산에 등록되었다. 24시간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대환대출 신청한 6,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기존 대출금도 추심 대상이 된다.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취소를 해도 24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금융감독원에 추심 직원 방문 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을 보내 대출금을 상환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3:55경 서울영등포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L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9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2021고단1111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퀵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5. 오후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Q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Q, 대표이사: 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S빌딩,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T (-******), 송달장소: 경기도 부천시 동 , 연락처: 010--, 청구금액의 표시: 금 10,16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인터넷주소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M 금융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을 통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다시 전화를 걸어 ㈜Q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내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신용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5:00경 부천시 U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Q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와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Q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보증예치금 납입증명서, 인지등록납부증명서, 위조문서 원본, 상환증명서 1부, 납입증명서의 각 기재와 현존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은행거래내역 확인)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의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의 기재와 현존 1. 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채권회수안내서의 기재와 현존 1. 피의자와의 통화기록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금출금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외에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7,932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편취 과정에서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와 그 행사 범행도 여섯 번씩이나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