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996.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8.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2004. 10. 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6.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2층 창문의 방범창을 부수고 위 다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형법 제331조의 죄의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2021. 3. 9.자 경찰 진술조서 1. 3. 8.자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내사보고서(현장임장)(증거목록 순번 제18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현장파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1번), DNA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내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에 관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실제 얼굴 및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얼굴 사진 비교 결과 및 증거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알리바이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 확인 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영상 파일 설명, -CCTV 설치 현황,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회신 확인),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전 동종사건 상세 내역 첨부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8.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을 걷다가 우연히 E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었을 뿐 E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 2021. 3. 8. 23:10경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으로는 범인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점, 범인은 E이 있는 건물에서 96cm 떨어져 있는 옆 건물 옥상을 통하여 E 2층 창문으로 건너가는 방법으로 위 다방에 침입하였는데,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침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E이 있는 건물 옥상 출입문 근처에서 발견된 끌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위 출입문은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곳인바, 피고인이 E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끌을 만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는데, 2021. 3. 8. 범인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21. 3. 8. E에 침입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층 건물로서 위 건물 서쪽에 인쇄소가 있는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옆 건물’이라고 한다)의 남동쪽 벽면과 북동쪽 벽면 일부를 약 96cm 간격을 두고 “ㄱ”자로 감싼 형태로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2층에 E이 있고, E 출입문 바깥쪽 계단참 벽면과 위 출입문 안쪽 카운터가 있는 곳 벽면에 각각 창문이 있으며, 위 출입문 바깥쪽에 있는 창문은 이 사건 옆 건물 옥상 북동쪽 면, 위 출입문 안쪽에 있는 창문은 이 사건 옆 건물 옥상 남동쪽 면과 각각 마주보고 있다. E 출입문 앞을 지나 이 사건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면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고 옥상에서는 E 출입문 바깥쪽에 있는 창문, 이 사건 옆 건물 옥상의 바닥면, E 출입문 안쪽에 있는 창문을 모두 내려다 볼 수 있다. 2) 창원시 마산회원구 G(이하 ‘G’라고 한다) H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건물 방향으로 설치된 CCTV의 영상(3. 8.자 CCTV 영상 CD 17번 동영상, 이하 ‘이 사건 17번 동영상’이라고 하고, 위 CD에 기록된 동영상은 파일에 기재된 순번으로 특정한다)에는 검은색 모자, 상·하의, 신발을 착용한 범인이 2021. 3. 8. 23:09경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23:10경 이 사건 건물 2층 E 출입문 바깥쪽에 있는 창문으로 나와 이 사건 옆 건물 옥상으로 건너가는 모습, 위 범인이 23:11경 이 사건 옆 건물 옥상에서 E 출입문 안쪽에 있는 창문을 밖에서 열고, 위 창문틀에 붙어 있던 방범창을 발로 차 떼어낸 후 E에 침입하는 모습, 위 범인이 23:13경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나와 이 사건 건물 맞은편에 있는 I 건물과 J 부동산 건물 사이의 골목길 입구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I 건물과 J 부동산 건물 사이의 골목길 반대편 출구는 G와 K을 연결하는 이면도로에 이어져 있고 그 교차로 부근에 L 주차장이 있는데, L 주차장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이 사건 18번 동영상)에는 2021. 3. 8. 23:13경 검은색 모자, 상·하의, 신발을 착용한 사람이 I 건물과 J 부동산 건물 사이에 있는 골목길의 반대편 출구로 나와 L 주차장이 있는 건물 북동쪽 출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또한 L 주차장 건물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이 사건 19번 동영상)에는 위 범인이 23:14경 위 건물 1층 주차장 남서쪽 출입구로 나가 K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이 사건 18번 동영상 2021. 3. 8. 23:13경 부분에 녹화된 사람이 본인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7면 참조), 수사기관에서 2021. 3. 8. 23:16경 M 지하상가 16번 출입구 CCTV의 영상(이 사건 23번 동영상 23:16:56부터 23:17:21까지 부분) 및 같은 날 23:17경 위 지하상가 17번 출입구 CCTV의 영상(이 사건 24번 동영상 23:17:40부터 23:18:29까지 부분)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I 건물과 J 부동산 건물 사이에 있는 골목길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온 범인이 뛰어 들어간 입구와 L 주차장이 있는 반대편 출구 외에는 다른 출입구가 없는 외길인 점, 이 사건 18번 동영상은 2021. 3. 8. 23:10경부터 같은 날 23:16경까지 L 주차장이 있는 장소에서 G 방향과 반대편 K 방향, 골목길 좌·우 방향 등 10개 방향으로 설치된 동작 감지 카메라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한 묶음으로 저장된 것으로, 위 영상에 검은색 모자, 상·하의, 신발을 착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본인인 것 같다고 진술한 사람 한 명밖에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18번 동영상에서는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검은색 상의 앞섶 여밈 안쪽 부분에 주황색 선이 덧대어진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2021. 3. 8. 23:14경 L 주차장 건물 남서쪽 출입구가 있는 골목길과 K의 교차로에 있는 N 앞 CCTV(이 사건 20번 동영상 23:14:25부터 23:14:30까지 부분), 같은 날 23:16경 O에 있는 P 앞 CCTV(이 사건 21번 동영상 23:16:15부터 23:16:30까지 부분 및 이 사건 22번 동영상 23:16:24부터 23:16:40까지 부분), 같은 날 23:16경 M 지하상가 16번 출입구 CCTV(이 사건 23번 동영상)에 모두 같은 모양의 상의를 입고 있는 상태로 촬영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도 동일한 모양의 상의와 이 사건 17번 동영상에 나오는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것과 같은 검은색 모자가 발견된 점, 이 사건 17, 18번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7번 동영상부터 23번 동영상까지 같은 복장을 착용한 상태로 촬영된 범인의 이동 경로가 연속되고, 이 사건 18번 동영상에서는 이 사건 17번 동영상에 촬영된 범인이 입고 있던 상의의 특징적인 부분, 즉 앞섶 여밈 안쪽 부분에 주황색 선이 덧대어진 모습이 식별되며, 이 사건 20번 동영상부터는 위와 같은 모양의 상의를 입고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었음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17번 동영상에 나오는 범인과 피고인은 동일한 사람이다. 4) 2021. 3. 9. 이 사건 건물에서 실시된 현장감식 결과 이 사건 건물 옥상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끌에 의해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데 사용된 끌이 이 사건 옆 건물의 뒤편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발견되었으며, 위 끌에 대한 DNA 감정 결과 위 끌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유전자형(DNA식별코드 PR11A07736, 채취일시 2011. 3. 8.)의 STR Marker 15개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인은 E 출입문 바깥쪽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이 사건 옆 건물 옥상으로 건너간 후 다시 E 출입문 안쪽에 있는 창문으로 건너가는 방법으로 E에 침입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옆 건물 사이에 96cm의 간격이 있었던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침입하기 위해 잠겨있던 이 사건 건물 옥상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나가 침입 경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거가 남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옆 건물의 뒤편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끌에서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유전자형이 검출된 사정 역시 피고인이 2021. 3. 8. E 2층 창문의 방범창을 부수고 위 다방에 침입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끌을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끌은 잠겨 있던 이 사건 건물 옥상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는데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이 아닌 이 사건 옆 건물의 뒤편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발견되었던바, 피고인이 E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끌을 만졌을 가능성은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7번 동영상에 나오는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23, 24번 동영상에 피고인이 2021. 3. 8. M 지하상가 출입구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르내리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옆 건물 사이의 거리인 96cm를 건너가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옆 건물로 건너가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61세였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2021. 3. 8. 96cm의 거리를 건너갈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2021. 3. 8. E에 침입한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검은 색 점퍼와 챙모자를 착용한 키 170cm 정도의 남자’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불이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범인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점퍼를 착용한 상태였고 키가 170cm 정도라는 점 외에는 인상착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17번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1층 출입문으로 나와 이 사건 건물 맞은편에 있는 I 건물과 J 부동산 건물 사이의 골목길 입구로 들어간 후인 23:14경 비로소 E 창문 내부의 조명등이 켜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이 사건 23번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검은색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서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3. 8. 23:10경 E에 침입할 당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어두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얼굴을 가린 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에 당시 E에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했다는 점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E에 고객으로 방문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음에도 야간에 방범창을 손괴하고 위 다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던바, 범행의 대담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1. 2. 8. 21: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aposE&apos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2층 창문을 통해 위 다방에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0원, 피해자 명의의 여권 1개,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형법 제330조의 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내사보고서(현장임장)(증거목록 순번 제4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결과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및 도주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가’항 범죄사실 관련), 2. 8.자 CCTV 영상 CD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서 이 사건 건물 방향으로 설치된 CCTV의 영상[2. 8.자 CCTV 영상 CD 중 ‘G(H 합성동 지점)’ 동영상, 이하 ‘이 사건 2021. 2. 8.자 동영상’이라고 한다]에 흰색 모자와 검은색 상·하의, 신발을 착용한 범인이 2021. 2. 8. 21:13경 이 사건 건물 2층 E 출입문 바깥 쪽에 있는 창문에서 이 사건 옆 건물 옥상으로 건너간 후 이 사건 옆 건물 옥상에서 E 출입문 안쪽에 있는 창문을 통해 E에 침입하는 모습, 위 범인이 21:20경 위 침입 경로의 역순으로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위 범인은 이후 G를 따라 R으로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골목길로 도주한 사실, 위 범인이 E 안에서 현금 850,000원, 여권 1개, 주민등록증 1장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범인이 E에 침입한 경로가 피고인이 2021. 3. 8. E에 침입한 경로와 동일한 점, 위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상·하의, 신발의 색상이 피고인이 2021. 3. 8. 착용하고 있던 상·하의, 신발의 색상과 유사한 점, 2021. 3. 9. 이 사건 옆 건물의 뒤편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이 사건 건물 옥상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는데 사용된 끌이 발견되었고, 위 끌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2. 8. 21:13경 E에 침입한 범인과 동일한 사람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2021. 2. 8.자 동영상이나 범인이 G를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도주하는 모습을 캡처한 사진(증거기록 제37, 38면)의 영상만으로는 범인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고, 당시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검은색 상·하의, 신발도 피고인이 2021. 3. 8. 착용하고 있었거나 2021. 3. 10. 체포될 당시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촬영되어 있지 않으며, 위 동영상, 캡처사진과 연결되는 CCTV 영상으로서 위 범인의 얼굴이나 복장이 식별 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촬영된 것도 제출되지 않은 점, 범인은 2021. 2. 8. 범행 당시 흰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흰색 모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G는 야간에도 통행이 적지 않고, G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나있는 골목길도 도로 양쪽을 따라 상가가 있는 K까지 이어져 있어 2021. 2. 8. E에서 나와 G를 따라 이동한 범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1. 3. 8.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끌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가 침입 경로를 살펴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끌은 2021. 3. 9.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2021. 2. 8. 또는 그 전에 위 끌을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021. 2. 8.자 동영상에 나오는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