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44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아로마 마시지숍에서, 피해자 F(여, 22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느낌 있어? 흥분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꼬집듯이 만지면서 '느낌 없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5. 14. 14:00경 위 마사지숍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 용기에 발기 부전치료제인 타달라필(Tadalafil) 성분의 불상의 의약품을 넣은 커피를 가지고 와 마사지를 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한 다음, 마사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7고합456 3.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구 남구 H 소재 'I' 피부관리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무스너클' 브랜드의 패딩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G로부터 패딩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무스너클 패딩을 38만 원에 구해줄 수 있다, 돈을 송금하면 2주 뒤에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무스너클' 브랜드의 패딩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패딩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86만 원에 판매되는 무스너클 패딩을 66만 원에 구해줄 수 있다, 돈을 송금하면 1주 뒤에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17. 1. 6.경 36만 원, 2017. 1. 17.경 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66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명품 가방을 싼 값에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펜디' 브랜드의 가방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펜디 가방을 237만 원에 구해줄 수 있다, 돈을 송금하면 1. 26.까지 가방을 직접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금 2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경 영천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피해자 M에게 "병실에 입원을 해야 하므로 소지품을 맡겨 두어야 한다, 소지품을 건네주면 보관해 두었다가 퇴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소지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병원에 맡길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지품을 받더라도 퇴원 시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휴대폰 1개, 시가 1,2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P' 술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M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3,926,5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인 R의 종합검사가 필요하니 400,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R에게 종합검사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종합검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O병원'에서, 피해자 M로부터 '맡겨둔 농협 신용카드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35경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초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8. 11. 20:10경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농협 동대구 수성점'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M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600,000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은행㈜,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7,8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8. 11. ~ 2016. 8, 19. 범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취득한 그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등을 제5항 기재와 같이 각 사용하였다. 4. 2016. 8. 12. ~ 2016. 8. 19.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취득한 그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등을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각 사용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1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N에 있는 O병원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42-1(성당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S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00:0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동덕로 115에 있는 진석타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T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진(2017고합440 증거기록 제10쪽)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조사) 2017고합456 1.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531, 2017고단2036(병합), 2058(병합), 3484(병합) 사건의 제2, 6,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농협카드 명세서, 국민카드 명세서,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국민카드), 카드 사용내역(농협카드) 1. 통장 사본 및 송금확인증,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고단299 등 1심 판결문/2014노2527 2심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2017고합456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피해자 Q에 대해선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절도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 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G, K, L, Q)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피해자 M,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피해자 G, K, L, Q에 대한 범행) 라.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군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4 ~ 8월 마.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사.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 징역 2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숍의 직원인 성인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발기부전치료제를 몰래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으며,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옷이나 가방을 구입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1,000만 원 이상의 돈과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M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절취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 등의 피해자 M과 기타 성명불상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G, K, L, Q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가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자주 다니던 마사지 숍에서 특정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향후 피고인이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출소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있지만, 대체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주거지에서 처와 아들을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