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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0:5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6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1: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예전에 피해자 D(여, 60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배우자의) 대가리를 뽀개든가 술로 죽이든가 내가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의) 대가리를 뽀개야지, 십할, 놈아 신고하는 새끼가", "(피해자) 느그는 밤길 조심해라, 대가리에 시발년아. 등신 같은 년아" 등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업단장인 D과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한 보상 협의를 마치고 피해자 소유의 보상금 청구서, 영업 및 지장물 소유 확인서· 각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16:0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보상사무소장인 E에게 보상금 관련 서류를 잠시 보여 달라고 하여, E가 피해자 소유의 보상금 청구서와 영업 및 지장물 소유 확인서· 각서 및 붙임 서류인 물건 등의 표시 및 보상내역 1부를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받자마자 위 보상금 관련 서류들을 손에 들고 E의제지에도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소유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절차와 그 내용, 유실수 및 지장물에 대한 공탁금 액수와 그 전후 과정, 위와 같은 보상금 관련 서류가 작성된 경위, 피고인이 위 서류를 가지고 간 이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위와 같은 서류 작성에 따른 효력과 그 내용 등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청 공무원, B, C은 회사원, D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로 지역 선후배 및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8. 9.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E에 있는 F 옆 구두수선집 안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1판당 500원에서 1,5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판돈 167,500원 상당의 속칭 '훌라'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저녁식사비를 모으기 위하여 게임을 하게 되었고, 같이 게임한 B, C, D는 피고인과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이다. 또한 게임을 통해 승자가 획득하게 되는 돈은 1판에 3,000원에 불과하다. 실제 도금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장에서 압수당한 돈의 총액도 17만 원이 되지 않는다. 이는 현재의 물가를 고려하면 극히 작은 액수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 오락을 넘어 도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주)'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산물보관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 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7,500,000원과 퇴직금 44,609,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그 수령금액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공범에게 알려주고 그 공범으로 하여금 수령금액 상당의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으로 중고 중장비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위와 같은 송금에 필요한 금원을 충당한 후 나머지 금원을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3. 12:06경 송금 의뢰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165,000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송금사실을 전화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공범에게 알려준 후 그로 하여금 송금 의뢰자가 지정하는 상대방에게 위 송금 금액 상당의 우즈베키스탄 외화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경부터 2018. 10. 16.경 사이에 5,485회에 걸쳐 합계 12,354,536,113원을 국내에서 교부받고 그에 상당하는 우즈베키스탄 외화를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하는 우즈베키스탄 내의 사람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계좌분석-압수수색영장 2018-3582번 관련), 입금(피벗) 정렬 자료, 출금(피벗) 정렬 자료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추가 환치기 계좌 입금내역 1. 제보자와 피혐의자 간 대화내용 사진(번역)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27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은행창구 직원에게 전세자금이라고 용도를 속이고 이를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8경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16:40경 F 명의의 B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5. 12:07경 제천시 H에 있는 B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은행 앞에 있는 I한의원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J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첨부), J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D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2018. 8.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26. 08:2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사이에 위 (주)D 건물 1층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22:50경 강원 홍천군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2004년경 이전에 있었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인근 해상에 위치한 'C'의 우럭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자, 피해자 D(54세)은 위 양식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7:30경 위 가두리양식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던 중 양식장 안쪽 바다에 추락하였다가 이후 양식장 위로 올라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가 일부러 나를 빠뜨렸네, 이걸 확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식칼(길이 약 25㎝, 증 제1호)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야 이 새끼야 너는 내가 오늘 목 따버린다, 너는 오늘 잠 한숨도 못 잔다, 너는 배에 올라오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현장)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3:4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집인 D건물 E호에서 "여자가 울고불고하면서 창문에서 뛰어 내리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8세)으로부터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것을 제지당한 다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밖으로 나가면서 현관문 앞에 서 있는 G에게 다가가 우측 어깨 부위로 G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힘껏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 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4. 13:0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백화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인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D 대화내역 캡처 자료,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서 '유한회사 E'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1. 28.경(범죄일람표 연번 3, 4, 8 내지 16번) 및 2015. 5. 26.경(범죄일람표 연번 5, 6, 7, 17, 18번) 피해자 우리은행 광주첨단지점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위 공장 용지와 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8번 기재 각 기계를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은행은 같은 날 위 기계들을 포함한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기계 등을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2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HNCP-200 프레스 기계를 F라는 상호의 거래처에 대금 2,2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경부터 2017. 7.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각 거래처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에게 위 기계들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 489,431,000원(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8번의 각 감정평가액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결과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매계약서 <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도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8번의 각 기계들이 현재 위 각 기계들을 매수한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고 타에 다시 매도되어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기계들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당권자인 피해자 은행의 위 각 기계들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매도하여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11 내지 18번의 각 범행 포괄하여 일죄, 범죄일람표 연번 8, 9, 10번의 각 범행 포괄하여 일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감정평가액은 담보제공시의 것으로 매도 당시에는 상당한 가액의 감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도금액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기계들과 함께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용지와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은행이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서 '유한회사 E'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1. 28. 경 우리은행 광주첨단지점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위 공장 용지와 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각 기계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우리은행은 같은 날 위 기계들을 포함한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우리은행을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기계 등을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8. 과 2014. 5. 13. 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기계를 협신기계라는 상호의 거래처에 각 대금 3,750만 원과 2,375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우리은행에게 위 기계들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 156,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관련법리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자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저당권자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67 판결 등 참조),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2. 8. 29. 자 92마576 결정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 임대차(렌탈)계약에 의한 자산양도서(증거목록 247쪽, 25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28.경 우리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각 기계는 실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롯데렌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위 각 기계들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위 각 기계들을 담보물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3세) 및 피해자 E(19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각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이후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1차례 기소유예, 2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B'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C'반(만 1세반)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11: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어린이집 'C'반 내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 E(2세)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원자격증 등, 내사보고(보육교사자·격증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1. B 어린이집 CCTV 강장하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아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의 부모에게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아동 4명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학대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목탄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 관할기관으로부터 미리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 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베트남산 목탄 등 48,000KG(물품원가 27,557,300원, 시가 40,946,954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탄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베트남산 등 목탄 합계 2,186,400KG(물품원가 1,076,399,327원, 시가 1,599,404,646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할기관으로부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보고(제1회, 목탄류 수입요건 검토 및 조사착수),-B(주) 수입통관 실적,-B(주) 목탄류 수입통관 실적, 조사보고(제4회, 범죄일람표상 범칙건별 수입신고필증별권 첨부), 범칙물품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복지센터로부터 D초등학교 방향으로 운행 중인 E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의 좌석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회사 E 버스(I)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봄 무렵 일자불상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8세)가 알몸 상태로 화장대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는 얼굴이 포함된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20:47경 광주 서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E 메시지로 피해자의 알몸, 음부사진, 성행위, 엉덩이 사진을 보내며 "저 사진을 어떻게 할까?, 암튼 두고 보자, 두고두고 때마다 이벤트가 열릴 것이니.내가 교도소를 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가 봐보자" 라는 등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12.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캡쳐본, 나체사진, 통화 녹음파일 첨부, 음부, 성관계, 알몸, 엉덩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알게 되어 서운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 05:0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대리기사 E과 실랑이를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파출소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우려한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두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2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임차한 'D' 사무실을 전대차하여 이 사무실의 일부에 칸막이를 하여 'E'이라는 체형관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4:15경 위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원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장모의 사진을 'D'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 치지 말고, 개사기꾼같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6.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3:42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산로 31에 있는 지산네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련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B으로부터 투자자문료(속칭 '리딩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받고 불상지에서 C과 전화로 주식 정보(매수방법, 매도방법, 손절가, 추천주 등)를 제공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C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자인바,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하여온 불법 가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하여 가다가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 실시된 익일인 5. 18.을 깃점으로 급기야는 폭동화되어 각종 유언비어에 편승하여 폭도화된 다중이, 무기 및 차량탈취, 공공건물 방화, 살상약탈 등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통신두절, 시장기능 붕괴 등 치안부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합세하여 1. 1980. 5. 22. 14:00경 광주 공단 입구 4거리에서 광주시 B 소재 C극장 앞까지 D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 등 구호를 외며 시위하여 다중의 폭행으로 광주시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 포고령 제10호 제2항의 가호를 위반하고, 2. 위 같은 날 14:30경 위 C극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칼빈 소총 1정과 실탄 20발을 지급받아 휴대함으로써 당국의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E 등의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0:1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킬 위험 자체는 크지 않았으며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1:00경 김해시 B 지하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MAM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