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실제거주지, 연락처 등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말경 실제거주지가 대전 서구 B로 변경되었고 2022. 11. 말경 연락처(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번호 가입 내역, 변경신상정보제출서 1. 각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정보 화면캡처 사진 첨부, 신상정보 점검이력 현황 및 점검내용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는바,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49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인터넷 C 사이트 등에서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D 명의로 발급된 E조합 적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 및 관리하면서 사기 피해자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금을 관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원이 입금될 경우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공모하여 2020.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SNS F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이지부스트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35만원을 입금해 주면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의 돈 3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제출자료, E조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3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9. 12. 21:42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동천 삼거리 방향으로 약 73km/h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후방 부위를 피고인 운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사고현장조사 및 남구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2:20경 파주시 B 농로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에 대항하여 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을 막거나 쳐내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멱살을 잡아당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소극적으로 피하거나 막아낼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02:50경 서울 관악구 C, ‘D사우나’ 남자수면실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라보며 옆에 붙어서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미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선처 받고도 재차 동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9.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1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그 전에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이유 없이 말을 걸며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 했냐? 너 지금 손 잡으려고 한 것에 신고를 한 것이냐, 씨발아’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증거순번 제8번)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범행 현장 내외부 사진 1. 범행 현장 녹화 영상 자료 및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2. 21:13경 부산 사상구 B 부근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및 확정일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5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앞서 본 실형 1회)에 이르고, 앞서 본 것처럼 2014년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202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짧은 거리 이동주차를 한 사안으로 보인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0:0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예쁘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는 등 말을 걸고, ‘춥지 않냐.’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의 한쪽 팔을 빼 피해자를 끌어안듯이 피해자의 어깨에 덮어 그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어두운 곳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해도 되느냐.’며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3. 1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피해자 C(여, 59세) 운영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으며, 국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오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위 식당에서 나가 그 옆에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남, 41세), 경장 G(남, 32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너희는 두 방이면 끝나”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놓인 깨진 플라스틱 조각과 자동차 열쇠 등을 손에 들고 위 경찰공무원들을 위협하다가 위 F에게 악수를 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과 위 G의 가슴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까지 폭력으로 대항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직장 동료 사이로서 2021. 12. 22. 22:00경 직장 동료들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2021. 12. 23.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0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발로 차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다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속옷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2. 23.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1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의자에 앉아 화장을 하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연령, 사회경험, 평소 성격 및 피해자가 범행 당일 밤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앞선 오후 시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응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몇 차례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항의를 받고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E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던 점을 종합하면,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사람만 있는 실내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횟수, 방법, 피고인이 머무른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에 소재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22년 3월분 임금 2,329,530원, 2022년 4월분 임금 2,800,000원, 2022년 5월분 임금 2,800,000원, 2022년 6월분 임금 2,800,000원 및 2022년 7월분 임금 2,800,000원 합계 13,529,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2023. 11. 2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4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로 가서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경 피해자 C(남, 53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실행하는데 금감원 채무 공증 예치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출금하여 직접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2. 3. 2. 14:05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청주시 서원구 D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974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현장 CCTV 분석), (현금수거책이 탑승한 택시 특정 및 기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 과정, 지적장애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교차로에 이르러 진행 방향을 착각한 나머지 신기교차로에 연결되어 있는 안성대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삼면(용인) 방면에서 남안성TG(천안)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를 정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신기교차로에 잘못 진입하여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안성대로에 진입하여 직진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안성대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안성TG(천안) 방면에서 고삼면(용인)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싼타페 차량의 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으로 하여금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위 투싼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안성대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위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다가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위 투싼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부 및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2,793,3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약 6,092,5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사진, 영상자료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신고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차량 수사) 1. 수사보고(사고장소 지도 확인), 사진 각 1부,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잘못 진입하여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의 안성대로로 역주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불빛들을 보고 자신의 역주행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점, 피고인이 비상등을 점화하고 맞은편으로 오는 차량들이 자신을 피해 지나간 다음 차량을 돌려 잘못 진입했던 교차로를 향해 회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이 사건 사고로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역주행하는 자신의 차량을 피해 다른 차량들이 좌우로 급하게 피하는 것을 보았기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및 위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돌려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왕복 4차로의 대로에서 역주행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고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31.경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7.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3. 7.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023. 7. 3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의 2023. 5. 31.자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1. 17:55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내통에서 빠져나가는 상점 통신요금 돌려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고, 같은 날 18:02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당신 애인 집에서 쉬고 있나. 형사들은 차만 있고 사람은 집에 없다고 그러고. 이젠 그럴 나이 지났소. 고만 꼬리치고 자중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리해주겠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고, 2023. 6. 2. 07:5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속초시 C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시조치결정서,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CCTV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법원의 명령을 가벼이여기고 이를 손쉽게 위반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나 자녀들의 탄원서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15:55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여, 64세)와 자녀의 편의점 개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멱살 부분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법원에 2023. 11. 15. 경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게임 프로그램개발, 변경 및 유통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게임기 제작 및 유통 일을 하고 있는 자이며, C은 위 피고인 A, B로부터 게임물을 공급받아 여수시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게임물을 제작하여 게임장 업주인 C에게 대여한 후 얻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4.중순경 위 ‘E’에서, 무료 PC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연타(일정 확률에 따라 이미지가 출현하면 점수를 분할 획득)를 추가하는 등으로 개·변조된 ‘F’, ‘G’ 게임 CD를 지폐 투입여부가 게임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는 각종 기기에 연동되도록 설치하여, 게임장 업주인 C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하였다. 나. 2020. 5. 8.경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의 게임장 업주 C으로부터 “일체형 게임기가 단속 당하였으니 분리형으로 바꾸어 달라. 그리고 손님들이 G 게임은 재미가 없다고 하니 H 게임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단속을 피하기 용이하게 제작된 게임틀에 변경된 H 게임물을 설치하여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5. 8.경 위 ‘E’에서, 무료 PC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연타(일정 확률에 따라 이미지가 출현하면 점수를 분할 획득)를 추가하는 등으로 개·변조된 ‘H’ 게임 CD를 아이템 카드 또는 지폐 투입여부가 게임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는 각종 기기에 연동되도록 설치하여, 게임장 업주인 C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게임 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단속현장 사진, 게임기 내외부 사진 1. 등급분류 거부 통지,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지 1. 수사보고(일반PC방과 ‘E’ 이용 방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B이 인정한 범죄수익 임대료 300만 원(게임기는 이미 분해되었다고 하고, 정확히 몇 대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애초에 몰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게임기 가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이 유통한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하여 각종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긴 하지만 시일이 상당히 경과된 것들이다.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상태나 부양 필요성 등을 참작할 필요도 있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합)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2.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1월 임금 194,040원, 2020.2월 임금 196,740원, 2020.3월 임금 235,290원, 합계 626,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2.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03. 10. 1.부터 2020.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5,271,5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액 및 퇴직금액과 근로자 D이 주장하는 해당 각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위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하였고, 향후 법원이 (민사)판결 등에 따라 확정하는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는 ‘휴일근무 관련 합의서’의 적용여부 및 조항의 해석, 어떠한 임금체계(예: 정액제, 성과급제 등)가 적용되는지 여부, ‘2020년 임금협정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 여러 쟁점에 관한 입장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합의서에 위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증언녹취록 8면, 증거기록 50면), 위 근로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상대로 하여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5079호)하였고, 해당 민사재판부는 그 사건의 변론기일을 추후에 별도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그 사건의 진행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으로 일응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장래 피고인에게 민사재판 등을 통하여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 및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 여부에 관한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