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D건물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E 운영에 필요한 명의 및 계좌 등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5. 5.경부터 2020. 12. 13.경까지는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20. 12. 14.경부터 2020. 12. 17.경까지는 공동으로 위 E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2020. 5.경 위 E의 사업자 명의를 실제 업주인 자신이 아닌 C로 등록한 후, 2020. 6. 4.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E’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수익금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0.까지 사이에 위 농협은행 계좌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1회에 걸쳐 합계 13,2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 ‘E’에서, 사실은 자신이 2020. 12. 17.경 위 ‘E’의 실업주로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업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위 ‘E’의 명의상 업주인 C에게 그가 ‘E’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C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20. 12. 23. 14:02경 경남창원중부경찰서 F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성매매알선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G에게 자신이 위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명의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세무서에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도록 빌려줌으로써 A으로 하여금 E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성매매업소인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위 ‘E’의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 실제로는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20. 12. 23. 14:02경 경남창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경찰관 G에게 자신이 위 업소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자신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사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상황 등에 대한) 1. 현장 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0. 12. 14.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사이에 판시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밀실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에게는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24,050,000원의 산정 근거: 1일 평균 수익 150,000원 × 영업일수 227일 – 몰수 대상 채권액 10,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C의 명의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의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직후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규모도 작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돕기 위해 사업자등록 및 임차인 명의와 은행 계좌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후 A을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