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19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거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이를 중국 등지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B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 1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께서는 기존에 저희 D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계신데 다른 은행과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상환하게 되면 거래 무효 처리를 해주겠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직원을 보내면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E 빌딩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1:09경 위 E 빌딩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8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인근에 있는 F조합에서 피고인의 일당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6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I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6:20경 위 K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8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인근에 있는 F조합에서 피고인의 일당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6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H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M아파트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6:20경 위 M아파트 N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인근에 있는 F조합에서 피고인의 일당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8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다음날인 9. 9. 15:30경 위 M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인근에 있는 F조합에서 피고인의 일당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P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 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Q빌딩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2:20경 위 Q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인근에 있는 F조합에서 피고인의 일당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68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이다. H은행 우수고객이어서 대환할 2천만원과 생활자금 대출 합해 총 4,4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S에서 대출받은 2천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과천시 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돈을 건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2: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의 일당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V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 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9에 있는 지하철 등촌역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7:00경 위 등촌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 G,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 cctv 자료 1. 수사보고(09. 08. 피의자의 범행장면확인), 수사보고(09. 09. 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료) 1. 내사보고(범행 장소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열람 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범행 장면 폐쇄회로 녹화자료 사진현출),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피해금액도 합계 9,06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U 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1,200만 원이 피해자 U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