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02:00경 광주광역시 북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37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한 명 불러서 놀면 안 되느냐?"는 요구를 받았으나 "내가 돈이 없다.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사주마. 오늘은 이만하고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하여 같은 날 03:00경 광주광역시 북구 F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가 그곳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불평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 18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고 놀란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피의자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흉기촬영사진, 범행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14, 1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식칼을 휘둘렀는데 마침 피해자가 다가오면서 스스로 칼에 찔린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는 있을지언정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이고,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고 자기 위하여 피고인의 원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너는 오늘 나한테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싱크대 문을 열고 식칼과 과도칼을 꺼내어 양손에 들고 위협하였다. 당시 저는 싱크대 옆에서 양반자세로 앉아있고 피고인은 쭈그려 앉은 채 약 10분 정도 '너는 죽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수차례 찌를듯이 칼을 들이대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식칼로 제 왼쪽 가슴을 찔렀다. 칼에 찔려 피가 나오자 피고인은 당황하여 '한번 찔러버렸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횡설수설하였고, 저는 갑자기 칼에 찔리니 정신이 번쩍 들어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일어서서는 무릎을 뗀으라고 하여 무릎을 빼고 10분 정도를 애원하며 달래니 피고인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고, 제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저를 믿지 못하면 형님과 같이 갑시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저에게 먼저 씻으라고 하였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니 피고인이 제상처에 대일밴드를 붙여줬고, 제 옷에는 피가 묻어 있어서 피고인의 옷을 빌려 입고 난 다음 피고인이 씻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의 대질까지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장소에서 혈흔이 발견된 위치(증거기록 76쪽)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 건물을 나와 뛰면서 도망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94쪽) 등 범행 당시의 정황과도 일치하여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불평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식칼을 들어 단지 위협할 생각으로 피해자 쪽으로 휘둘렀는데 마침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면서 찔렸던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피고인 변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받으면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던 점, 피해자는 칼에 찔린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하게 진술하면서도 그 이외의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칼에 찔린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싱크대에서 칼을 빼는 거나 들고 있는 것을 못 봤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해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칼을 치우라고 하면서 다가갔다'고 하는 등 그 진술 간에 모순이 있는 점,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대방에게 스스로 다가가서 찔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혼자 원룸 건물에서 뛰면서 도망쳐나와 경찰관에게 구조를 요청한 사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 및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인 식칼로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르거나 벨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흉기이다. 그리고 왼쪽 가슴은 심장을 비롯한 주요 장기들이 위치한 신체의 중요 부분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 부위 및 정도(길이 3cm, 깊이 2cm의 상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벽의 열린 상처 등)로 보아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왼쪽 가슴을 식칼로 찌르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된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그래넘 싸가지없이해서 그랬다 너어라 갈란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pag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 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