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5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180 C에 대한 강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1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이외에 경찰서에 가 본 적이 있나요'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성매매 관련 법률위반으로 2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의 질문에 "예, 가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D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가요'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혹시 이 사건 외에 다른 남자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한 적이 있나요'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혹시 돈 받고 성매매를 한 적은 있나요'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경찰에서 이 사건 말고 피해자로서 조사받은 적이 전혀 없나요'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누구를 성폭력으로 고소하거나 한 적 없나요'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거나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건이 일어난 이후 D주점에 찾아간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피고인), 확인서(F), 녹취서(G), 판결문(C), 수사보고(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담당 H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첨부),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경기안산상록경찰서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판결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증인 신문 당시 신문 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증언 중 일부가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본건 피고인,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본건 '피고인'을 지칭한다)에 대한 변호인의 공소사실 기재 질문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검사와 변호인 등도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다시 물어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단호한 태도로 같은 답변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신문 당시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묻는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임의로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에 대한 강간 사건의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허위로 꾸며내거나 사실보다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키거나 사소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112),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경도 정신지체',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지적장애 3급인 환자로 상기일의 성폭행 이후 발생한 환청, 불안, 초조, 중등도 퇴행, 과각성, 악몽 등의 증상으로 타 병원 치료받다가 진단일에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내원함. 1년여간 치료하여 다소 호전이 되었으나 아직 퇴행, 과각성, 불면, 악몽 등의 증상이 남아 있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판단함. 현재 상태로 추정컨대 최소 육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1) 1)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로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그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2014. 3. 7. 종합심리검사를 한 결과 지능지수가 65로서 지적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와 같은 정신수준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사실보다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로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녹화한 영상 및 진술 녹취록 등을 이용하여 위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임상심리사) I도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19. 선고 2014고합229 판결문 제11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간음행위 중에 성관계를 멈추고 앉아 빵을 먹으며 '장애인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나는 장애인증이 2급인데, 까불지 마라. 장애인증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까부느냐? 까불지 마라'라고 하면서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등을 약 10회 때린 다음, '성관계를 계속할래? 아니면 더 맞을래? 네가 위에 올라가서 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2014. 3. 7.자 종합심리검사결과(지능지수 65, 지적 장애 3급)를 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사실보다 과장하여 진술한 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녹화한 영상 및 진술 녹취록 등을 이용하여 위진술 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임상심리사) 1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도 주로 개방형 질문과 단계적 질문, 초점형 질문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조사자의 질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기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일부 진술은 다소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상호작용의 묘사, 세부내용의 풍부성, 부가적 설명, 주관적 감정표현, 예기치 못한 일의 묘사, 문맥상의 깊이, 독특한 세부내용, 대체적인 논리적 일관성 등의 준거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다만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는 폭력이나 강압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가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한 것 같은 뉘앙스로 진술하였으므로 첫 번째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180 판결문 제8, 9면) 판단하는 바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지능지수 58(또는 65), 사회성 지수 57로 평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