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태국마사지 영업을 준비하던 중 동네후배인 피해자 C(31세)를 통해서, C가 알고 있는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융통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예정과 달리 위 1억 원의 자금융통이 지연되자, 2018. 8. 27.경부터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40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일부 법정진술 1. 출금거래내역, 출금영수증,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대하여 권리행사일 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따르면, 2018. 9. 20.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전제로 사업에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3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해의 증빙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자료의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7,500만 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전대차를 설정받은 가게를 넘기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손해내역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위 금액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행위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고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건물을 계약했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어 손해가 발생하는데 네가 책임져라, 손해가 발생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부(父)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11.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114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까지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C가 2018. 7.초에 피고인에게 먼저 C의 지인인 D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을 것을 제안한 점, 피고인이 차용의사를 밝혔음에도 D은 계속 대출을 지연한 점, 이에 C는 7월 중순경부터 피고인에게 대출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18. 7. 31. 무렵 C에게 건물 임대차 사실을 알리며 대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되어 사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C에게 "책임져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점, C는 경찰 조사에서, D으로부터 돈이 나오지 않자 일단 자신이 압박에서 벗어나려 자신의 돈으로 먼저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나중에 D으로부터 1억 원이 나오면 받을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지급한 1,500만 원은 피고인이 협박이라기보다는 압박을 하여 자신이 D을 대신하여 먼저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D, C, 피고인, B는 2018. 8. 6.경 만나서 D이 피고인에게 직접 1억 원을 대출할 것이고 지체한 부분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C도 대출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다시 말하였으며 그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D이나 C에 대하여 아무런 위협적인 언행을 보이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대출은 계속 지연되었고 C는 2018. 8. 중순경 D으로부터 돈이 지급될 수 없다고 알게 된 점, D은 이후 사망하였고 C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C에게 "책임져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C가 피고인에게 대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권리 실현의사를 밝힌 수준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를 C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1,500만 원 지급 당시 구체적인 위협 내용에 대하여 추궁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위 1,500만 원 지급 전부터 선배 언급하며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하고 변호인의 추궁에 대응하고자 구체화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당시 D과 C가 먼저 피고인에게 대출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D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대출의사를 밝힌 지 3일 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C를 협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던 점, C는 2018. 8. 9.경 D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D으로부터 추후 받을 생각으로 미리 피고인에게 대출하였을 수 있는 점, C는 D의 대출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정한 상황에서 D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감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공갈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