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3. 28. 17:43경 B 트럭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의 사원으로서 선박 건조 작업에 사용되는 길이 3m, 폭 30cm 크기의 철제 발판(일명 '족장', 이하 '발판'이라 기재함)을 설치 및 해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E의 직장으로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8. 11. 09:50경 통영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건조 중인 컨테이너선 G의 데크하우스 외벽에서 피해자 H(21세) 등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발판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작업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한편 피고인 B 및 피해자 등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위 발판 해체 작업장소는 지상으로부터 약 10.3m 높이에 위치하여 작업자가 해체된 발판을 밟는 등의 사유로 추락할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발판 해체 작업자로서는 발판 설치의 역순으로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작업자 위치의 앞쪽에 설치된 발판 고정용 철제선(이하 '번선'이라 한다)부터 개별적으로 절단하는 방식으로 발판을 해체하여야 하며, 인근 작업자들에게 발판을 고정한 번선을 제거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다른 작업자들이 번선이 제거된 발판을 밟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발판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작업 전 작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작업 순서 및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작업자들의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 안전보호구를 점검하고, 작업자들이 착용한 안전벨트를 고정할 수 있는 생명줄을 설치하며,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위 발판 해체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 장소에 설치된 발판 전체의 번선을 먼저 절단한 후 이러한 사실을 같은 장소에서 해체 완료한 발판을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알려주거나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작업장에 생명줄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개시 전 또는 작업 진행 중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의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 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밟은 번선이 제거된 발판이 떨어지면서 생긴 틈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7쪽) 1. D 내 추락사고 현장확인 사진(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판사이재홍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C의 주지 스님으로 고모인 D과 차용 및 변제 금액 문제로 다툼이 생긴 이래, D의 딸인 피해자 E(여, 46세)(남편 피해자 F(50세)의 집인 의왕시 G건물 105동 1303호를 찾아가 현관문 등을 부순 사건으로 2013,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되고, 피해자 E과 HD의 딸)에게 협박성 음성메세지를보낸 사건으로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2013. 12. 2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위 벌금 350 만원의 대납을 요구하였고 아무런 답변이 없자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 06:30경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F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그 틈을 타 현관으로 뛰어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 F1 거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등을 붙잡아 당기고 주먹과 신발장 문 등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때리는 한편,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증 제1호, 총 길이 15㎝, 칼날 길이 9cm)이 바닥에 떨어져 있자 오른손으로 이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오른손목을 붙잡고 제지하려는 피해자 에게 "자, 칼 있지! 놔! 확 찌르기 전에 놔! 이게 죽을려고 환장했지! 놔! 이거 못 놓지? 뒤질려고 환장해? 빨리 좋은 말 할 때 저리가! 니가 잡다가 너 다친다, 씹새끼야, 칼로 찔러 죽일 거야, 나는 오늘.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의 머리 등을 왼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곳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 촬영 동영상 등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압수조서, 목록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모가 빌려준 돈 관련 문제로 고모와 피해자들 등 친족들에게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결과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을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 불안을 쉽게 지우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된 후 구속된 이래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갖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동종 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3: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79세), 피해자 E(여, 75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노인회 회비를 결산하다가 영수증이 누락된문제를 서로 상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다리와 손등을 수회 밟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 부위를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 업무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야미또치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일로 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C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무상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구미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3리에 있는 79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6:50경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3리 의성길안로 79번 지방도를 안동시 길안면 방면에서 의성군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인 좌로 굽은 도로로써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교통표지판(갈매지 표지)과 거름더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D(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시가 272,417원 상당의 교통표지판(갈매기표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견적서(갈매기 표지) 팩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2:20경 서귀포시 중앙동 255-9 '해와 달'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장 E에게 F이 피고인을 지목하며 '저 새끼 상습범이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D가 말리자 "개씨발놈들 니네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팔로 D를 밀치다가 광대뼈 부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5, 22:20 경 서귀포시 중앙동 255-9 에 있는 '해와 달'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는 2014, 4. 8.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2

범죄사실 C는 2013. 5. 24. 05:40경 광양시 D에 있는 E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렀다가 고등학교 동창인 위 포장마차의 사장 F의 소개로 위 F의 처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G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홀에 온 손님인 H, I과 함께 위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마셨으며, C와 G, H, I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나, 피고인 A은 G, H, I이 가끔씩 위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러 와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는 위 일시경 위 포장마차의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위 화장실에 있던 사람이 나오지 않자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문을 세게 두드렸고, 이에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보던 피해자 G(여, 39세)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왜 노크를 심하게 하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여, 39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 A은 같이 술을 마시던 C가 화장실에 간 후 한참동안 돌아오지 않아 C를 찾으러 위 화장실에 들렀다가 C와 피해자 G, 피해자 I이 위와 같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C에게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 린 후 다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l 피고인 A에게 오려는 것을 피해자 이 말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서는 피해자 I에게 가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및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의 각 진술부분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59세, 남)는 C모텔을 운영하는 업 주이고, 피해자 D(30세, 남)는 피해자 B의 아들이다. 그리고 피고인와 피해자 B는 업주와 손님 사이이고, 피해자 D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7. 00:45경 광양시 E에 있는 'C모텔' 입구에서, 숙박비가 없어 몰래 도망을 나올 때 피해자 B의 처 F(52세, 여)이 자신을 보고 제지하며 "왜 도망을 가나 숙박비를 내고 가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에 "돈이 없다 다음에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실랑이가 되었다. 이때 안내실에 있던 피해자 B가 위 소리를 듣고 나와 재차 "숙박비를 내고 가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를 때릴 때 옆에 있는 B의 아들인 피해자 D이 "왜 때리느냐"고 말을 하면서 덤벼드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 결학하출혈 그리고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상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상해진단서(D)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7. 8. 11. 18:13경 한국도로공사 하동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2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12. 26. 2007고약26490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행 전력이 3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9. 16. 03:15 경 서울 관악구 난향동에 있는 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위 택시가 올림픽대로로 진입하여 시속 80km로 진행할 무렵 피해자에게 "왜 이쪽으로 가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약 5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04: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7-23 앞길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추가 떨어진 피해자 옷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각 판결문,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수법,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같은 달 8. 11:00경까지 대전 중구 G상가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같은 해 11. 10. 10:40경까지 대전 대덕구 H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통신사실자료제공조회회신, 각 발신내역 1. 단속당시 현장촬영사진, 사진(단속현장등)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의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의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종범인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3:40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같은 날 24:45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5:10경 오산시 B 도로에서, 도로변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고 있는 피해자 C(남, 24세), D(남, 24세)에게 다가가 "재미 좋으시네요."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머리를 2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미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이유로 약 7~8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77번길 솔안말사거리 앞 도로를 솔안말사거리 쪽에서 연화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진행 방향 앞쪽으로 C(1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자전거 도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3면)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공개명령·고지명령 각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2. 5. 19.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날부터 40일 이내에 피 1)공소장에는'2012.5.11.', '서울고등법원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2.2.10.','인천지방법원에서'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2)공소장에는'2012.5.22.'이라고기재되어 있으나,이는'2012.5. 19.'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수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수산물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5. 14. 11: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피고인 사무실에 있는 세금계산서를 가져가서 구매자에게 임의로 끊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필통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송석(남, 39세) 운전의 <오토바이번호>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피고인의 주행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박길(남, 7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쏘나타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송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박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12:00경 <주소>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8.22:0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남, 4세)의 친모로, 남편 김□□와 사이에 2017. 8. 2.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가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언어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탓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언어발달 지체가 향후 피해자의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8. 10:3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긋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동맥 파열, 기타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B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강동파출소 경위 G이 촬영한 사진, 압수물 촬영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임장한 과학수사팀이 촬영한 사진,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언어발달이 지체되자 이를 비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남편과 시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하여 현재 피고인과 시아버지가 함께 피해자를 돌보고 있고, 시아버지가 함께 돌볼 수 없는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돌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01:15경부터 01:35경까지 서울 강북구 B 내 복도와 같은 건물 밖 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7. 01:35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복도 및 같은 건물 밖 길에서, 음주소란으로 인한 112신고 등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서울 강북구 B건물 E호에서 소음이 심각하다는 이웃주민의 신고와 위 주소지에서 친구가 나가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위 E호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고, 실내에는 피고인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복도에서 여자친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밖으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던 사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사실,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주거불명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현행범 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팔을 휘두르며 발버둥 쳤고, 그 과정에서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범죄는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였고, 피고인이 주거불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웃 주민의 신고나 112 신고내역,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등의 증거가 갖추어져 있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항거하며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