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의료기기인 운동실조묘화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의료기기의 공급자인 E에게 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되 이 사건 의료기기는 제조사인 드림메딕스로부터 별도로 임대하여 운용하면서 마치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12.경 D병원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D병원에서 이 사건 의료기기를 운용할 계획인데, 피해자가 E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D병원에 리스를 해 주면 매달 리스료를 성실하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동일한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은 병원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의 자금으로 이 사건 의료기기를 구입한 후 이를 리스를 통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병원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위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기 대금 210,000,000원 중 149,1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E에게는 이 사건 의료기기 구매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통보하면서 149,100,000원 중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수금 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134,810,000원을 되돌려 받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4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 당시 피해액이 9,488만원 상당이었는데, 이후 7,000만원 변제된 점, 편취금은 모두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9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민으로 신청하시면 자격제한 없이 5,000까지(5.8%) 자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로 신청하시면 자격제한 없이 7,000까지(0.7%) 자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80개월 500~1억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2천 사용시 110,000부터 납부가능", "지금 신청하시면 자격제한 없이 1억까지(5.8%) 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금 융권 대출고객 휴대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휴대전화번호(소위 DB), 대포폰, 대포통장을 관리·유통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는 등 문자발송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발송 의뢰전화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C는 입금확인을 하거나 돈을 출금하는 일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6. 14.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 전화를 해온 피해자 F에게 사실은 대출해주거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8.부터 2013. 9. 16.까지 총 699회에 걸쳐 합계 715,478,195원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민으로 신청하시면 자격제한 없이 5,000까지(5.8%) 자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로 신청하시면 자격제한 없이 7,000까지(0.7%) 자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80개월 500~1억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2천 사용시 110,000부터 납부가능", "지금 신청하시면 자격제한 없이 1억까지(5.8%) 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6. 14.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 전화를 해온 피해자 F에게 사실은 대출해주거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8.부터 2013. 9. 16.까지 총 699회에 걸쳐 합계 715,478,195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금융권 대출고객 휴대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휴대전화번호(소위 DB), 대포폰, 대포통장을 관리·유통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는 등 문자발송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발송 의뢰전화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C는 입금확인을 하거나 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대출사기단인 성명불상자와 더불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상 피고인들이 공모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 성명불상의 대출사기단과 20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점,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온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광고문자가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대부업자로부터 문자 1건당 15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문자발송사이트에 다시 1건당 12원을 지급하여 1건당 3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이 대부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비하여 문자발송사이트에 지급한 돈의 규모가 불분명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전화통화는 영업 관련 통화일 가능성도 있는 점, 대포폰 등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문자발송사이트에 현금으로 입금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문자발송사이트에 지급한 돈의 규모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대출사기단과 피고인들이 범죄 수익을 어떤 형태로 배분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더불어 범행에 관하여 어떤 모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광고문자가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특정 범행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액이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여 정범의 범행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06:20경 <주소>에 있는 B수영장에서 같은 수영반 회원인 피해자 C(여, 세)와 같은 레인에서 수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참고자료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배영을 하다가 자유형으로 전환할 때쯤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콱 움켜쥐었다. 당시 가슴이 꽉 조여지면서 아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너무 세게 가슴을 움켜쥐어서 수영복 속에 있는 캡이 삐뚤어져서 급하게 물속에서 고쳤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이 법정에서 확인한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믿음이 간다. 나. 피고인은 수영장 끝부분에서 유턴을 하여 수영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레인의 맞은편에서 오면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쪽으로 침범하여 두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충돌 당시 얼굴을 보호하려고 손을 들어올렸는데 너무 순간적이어서 피해자의 어떤 신체부위에 부딪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것 외에 다른 신체부위의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수영 중 의도치 않게 몸이 부딪치는 것과 양쪽 가슴을 움켜쥐는 행위는 그 태양이 전혀 달라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수영 중 우연히 몸이 부딪친 것을 두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무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영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영장의 구조, 물의 깊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영을 하고 있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같은 수영장을 다니는 E, F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임야 26,400㎡에 대하여 마치 이를 매도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유자 F을 대리하여 매매대금 15억 원에 위 임야를 매도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20. 7. 20.에 지급 받고 나머지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2020. 8. 10.에 지급 받고, 잔금 13억 5,000만 원을 2020. 9. 9. 지급받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F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20. 8. 31.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표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합자회사 H의 총괄이사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부터 12. 말경까지의 사이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천안시 동남구 I, J, K, L, M, N에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4,821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Q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발급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공문, 고발서, 매립양 산출내역, 수사보고(사업장 폐기물여부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 범죄전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미허가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사기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 앞으로 피해액 중 일부금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폐기물 매립에 관한 원상복구 조치명령이 이행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5. 26.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23.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 B, E 등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게 한 다음, 위 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태세를 보이면 위 업체들을 곧바로 폐업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3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2,753,476,2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6. 11. 30. 주식회사 G를, 2017. 8. 15. 주식회사 F을 순차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세무서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61,387,041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13,960,579원 등 합계 275,347,62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오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30.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367,234,6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2,263,250,32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E,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록(증인신문녹취서) 1. J의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항소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1. 고발장 1. 수사보고(조세포탈 세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게 실제로 인력공급을 하였다며 공소사실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D, L 등 여러 인력도급업체를 설립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G가 D 소속 인력에 대하여, F이 G 소속 인력에 대하여 각 고용승계를 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한 바도 없었으며, G 및 F의 각 소속 인력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채용결정, 기숙사 배정, 작업복 지급, 교육, 연차 관리 등 전반적인 인력관리와 그에 관한 관리비용의 부담 등을 D이 계속해서 하였고, 그에 대한 급여 지급도 피고인 A이 G 및 F의 사업장에 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이를 이체하도록 하는 등으로 감독하였음에 비추어 G 및 F이 D 등에 공급한 인력은 실질적으로는 D과 고용계약이 계속 유지된 D의 인력으로 보이는 점, D은 G, F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며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 비해 G, F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한 점 등을 합쳐 보면, G, F이 D 등에 인력공급을 한 것처럼 가장하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은 이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4.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4. 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3.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56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3. 2. 23. 03: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F’ 주차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22세)과 눈을 마주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몸을 잡고 늘어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발길질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978(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14. 00:35경 천안시 서북구 H, ‘I’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를 지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J(남, 27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와 사고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각 판결문 사본 2023고단256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2023고단297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폭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 D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21년경 노래클럽의 손님과 도우미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2023. 4.말경 아산시 C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3.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에눈에 피눈물 나게해줄게”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8. 2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연번 19, 연번 21, 연번 24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5. 21:07경 아산시 인주면 소재 인주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를 송곳으로 찔러 수리비 약 3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10

범 죄 사 실 B은 2023. 3. 8.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C 조합원이자 B의 친구로서, 선거를 앞두고 수개월간 B이 조합원 등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동행한 사람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22. 9. 21.부터 2023. 3. 8.까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B을 위하여 2022. 12. 8. 13:04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 B, F 및 선거인 G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한 후 그 전체 식사비 73,000원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결제하여 선거인 G에게 18,2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같은 날 19:07경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 B 및 선거인 H, 선거인 I, 선거인 J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조합장 후보로서의 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한 후 그 전체 식사비 85,000원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결제하여 선거인 H, 선거인 I, 선거인 J에게 총 51,000원(1인당 1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식당예약, 계산 관련 진술 및 예약전화내역 확인), 수사보고(E 식당 업주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후보자 B 간 통화 톡취록 분석 보고) 1. 고발장 1. F, G, H, J의 각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부행위를 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사건 당시 4세), 피해자 E(남, 사건 당시 3세)의 보호자로, 피해자들을 말로만 훈육하는 경우 이를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효자손이나 플라스틱 옷걸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체벌하거나 상당 시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벌을 반복하여 세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주소>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베란다에 몸을 내밀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각 3대씩 때리고, 약 20분간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상담일지, 진료기록, 요양급여내역 1. 발생보고서(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건),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아동 상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통화) 1. 각 피해아동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행위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학대 내용, 장소 및 시간적 간격, 전체 행위 기간, 반복된 정도, 각 행위 내용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D(남, 2세)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15:59경 위 어린이집 1층에서, 피해자가 1층 사무실 벽에 설치된 등하원 등록 기계에 ‘하원 태그’를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 아동을 데리고 위 기계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세의 아동이었으므로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함께 이동할 때에는 피해자의 체구와 보폭에 맞추어 안전하게 이동하여 아동이 넘어져 다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르게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매고 있는 가방의 하원 태그줄을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벽에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분석)와 사건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하원 태그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다수의 아동을 돌보아야 하는 보육교사에게 특정 아동에 대한 완전무결한 돌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4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2. 6. 02: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H(여, 69세)의 신고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받은 일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 일 등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고관절 부위를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피하 출혈 및 타박상, 고관절 및 대퇴부 타박 및 염좌, 족관절 타박 및 염좌,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2023. 12. 8.경 광주가정법원 판사 E으로부터 "2024. 2. 7.까지 피해자 H의 주거 '<주소>' 및 직장 '<주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2. 22. 02: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상호명>에 접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시조치결정문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및 통지 사항에 관하여) 1.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3. 7. 1 피해자를 폭행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결정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F와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마 대금을 입금하고, F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를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7. 16:45경 위 판매자가 알려 준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마 대금 17만 원을 입금하고, F는 같은 날 17:35경 <주소> 주택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21. 11. 7. 17: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호텔명>' <호실>에서 플라스틱 음료수병 밑 부분을 잘라내고 음료수병 입구를 은박지로 막고 홈을 만들어 그 홈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음료수병 밑 부분을 차가운 물이 있는 세면대에 담그고 연기가 음료수병 아래로 내려가면 음료수병 입구를 막았던 은박지를 열고 음료수병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0, 15, 16, 18, 23, 25, 27, 28, 36, 37)(각 첨부서류 포함), 감정의뢰 회신 보고서, 마약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의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5.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5.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5. 01:37경 경기 김포시 <주소>에 있는 '<주차장명> 공영주차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사거리명>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1. 25. 01:20경 청주시 <주소> 소재 <도로명>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교차로> 앞 노상까지 200m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단속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물을 마시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을을 뿐 측정에 불응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1차 측정거부임을 통보하였고, 추워서 몸이 떨려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하였을 뿐임에도 2차 측정거부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신 같이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다'라는 경찰관의 말이 부당하다고 피고인이 항의하자 3차 측정거부임을 통보하였다. 또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을 하지 않았고, 주취운전자 적발고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 사거리 신호 등 앞 정지선 부근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었는데,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음주감지기 측정을 한 결과 적색반응이 나왔던 점(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 G, F는 음주감지기 측정여부에 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달 가까이 경과한 후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두 경찰관의 진술 중 피고인이 하차한 시점과 음주감지기 측정의 선후 관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두 경찰관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곧 음주감지기 측정여부에 관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저녁을 먹으면서 일정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2019. 1. 25. 01:25경 음주감지기 측정을 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던 500ml 생수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 같은 날 1:35경부터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01:39경, 01:45경, 01:40경, 01:55경 재차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물을 좀 더 먹겠다' '부당한 상황에서 측정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결국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에 출동 경찰관은 01:39, 01:52, 01:56 총 3차의 음주측정거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주취운전자적발고지서에 '측정거부'라고 기재한 사실, 출동 경찰관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고 일치되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시의 불이익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측정불응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증인 F는 '입으로 부는 시늉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인 G는 '발걸음을 뒤로 빼면서 측정기를 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의 각 사정 즉, '물을 마신 후 시간이 좀 경과한 다음 측정하겠다'라는 주장은 최초 음주측정시도 시점부터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거부사유라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시도에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이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최종음주 일시 '2019. 1. 25. 01:20'이 경찰관 G에 의하여 임의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음주 시점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입력하지 아니하면 서류를 출력할 수 없어 임의로 입력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음주단속행위가 위법 부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당하므로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 또한 정당한 거부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날씨가 다소 추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폐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등 호흡측정기를 부는 것이 어려울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단속의 경위, 측정을 시도한 횟수 및 시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79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