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8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0. 2. 02: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7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중순 12:00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거북공원 공용화장실에서 그 곳 세면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택시운전자격증 1개, 2,300원 상당의 미화 2달러, 1,000원 구권 지폐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MCM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9. 14: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니디지털카메라 1대, 400,000원 상당의 남자용 18K 금반지 1개,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15:0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작은 방 책장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4:00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텔레비전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9. 14:00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18K 여성용 금반지 1개, 현금(동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19. 14:30경 부산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 J, T,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품이 일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수법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1:01경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충격하여 승용차가 완파되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승용차 가액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12:26경 논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한 다음 D병원에 찾아온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1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접수자료,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에 있는 정자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곤양로에 있는 곤양IC 입구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고합94-A

위 판결의 이유 중 5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피해자 D는'은 '피해자 H는'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9:25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단지 맞은편 사거리를 운정역 쪽에서 야당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거리를 잘 지켜 위 1차 사고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821,291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파주시 F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단지 맞은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9:25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단지 맞은편 사거리를 운정역 쪽에서 야당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거리를 잘 지켜 위 1차 사고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821,291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봉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3:5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일행을 업주가 깨우자 업주와 시비가 붙었고,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에 대해)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2003년 이후 동종전 1) 공무집행방해 폭행 후 체포되는 상황은 CD 10:29부터임과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E, F, G, H 등과 사이에, F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지노를 운영하여 E 등에게 외화 밀반출을 지시하고, F의 친형인 E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받아 이를 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또는 이를 필리핀으로 전달하는 운반책인 일명 '지게꾼'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을 하게하고, G, H 등은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고, 피고인들은 H 등으로부터 환전된 외화를 교부받아 이를 신발 깔창 밑에 넣거나 여성용 거들을 착용하여 그 안에 집어넣거나 캐리어 안에 포장하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달러화 또는 유로화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2017. 8. 9. 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미화 4만 달러를 신발 깔창 아래나 미리 착용한 여성용 거들 안에 집어넣거나 캐리어 안에 담아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9. 경부터 201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미화 20만 달러를 밀반출하고, 피고인 B는 2017. 10. 28.경 위 김해공항에서 미화 4만 달러 및 15만 유로를 신발깔창 아래나 미리 착용한 여성용 거들 안에 집어넣거나 캐리어 안에 담아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8.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미화 20만 달러 및 75만 유로를 밀반출하고, 피고인 C은 2017. 10. 28.경 위 김해공항에서 미화 4만 달러를 신발 깔창 아래나 미리 착용한 여성용 거들 안에 집어넣거나 캐리어 안에 담아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밀반출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29. 경 위 김해공항에서 미화 5만 달러 및 10만 유로를 신발깔창 아래나 미리 착용한 여성용 거들 안에 집어넣거나 캐리어 안에 담아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필리핀 마닐라공항에 도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9.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미화 34만 달러 및 80만 유로를 밀반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른바 '지게꾼'으로서 달러화 및 유로화를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인 달러화 및 유로화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K여행사 영장집행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환수출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D)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D) 1. 추징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횟수 및 외화 반출 금액,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외화 운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이 반출한 외화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1.02: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던 중 벌칙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내부에서 피해자의 안면을 손으로 1회, 주점 골목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8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9길 6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재차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안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가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사진(증거기록 제37 내지 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93

범죄사실 1. 2017. 12. 2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7 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 24.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 22: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의 휴대전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34,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7 플러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3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2:51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운전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통상의 운전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17. 01:47:25에 차량에 탑승하고, 01:47:57에 차량에 시동이 걸리고 운전석 창문이 열렸으며, 1시간 여 후인 02:50:43경 차량 브레이크 등이 꺼지면서 전조등이 밝아지고, 02:51:42에 피고인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여 볼보차량을 충격한 후 기어 중립상태에서 후진하여 아반떼차량을 충격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무의식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차량 시동을 켠 후 내리막길이 아닌 곳에서 자력으로 전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후방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멈춘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내리막길에서 타력주행이 아닌 차량의 기어변속을 하여 전진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차량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주장대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운전이 아니라면, 술을 많이 마실수록 기억이 나지 않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결과로서 건전한 사회관념 및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회식 장소에 가면서 대중교통이 아닌 차량을 가져가고 이후 택시가 아닌 차량에서 수면을 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8. 18: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부터 C를 거쳐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음주정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위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6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8. 00:43경부터 같은 날 00:49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55세)과 사이에 위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었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발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쥔 다음 이를 던져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동용 킥보드 1개를 집어들고 이를 던져 위 피해자의 상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8. 00:50경부터 같은 날 01:04 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 1개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며 이를 위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쥔 채 위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면서 "야, 이 씹할 놈아, 확 찔러뿐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1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농장에서, 피고인이 사는 집의 임대인인 피해자 I(여, 79세)이 그곳 농장으로 피고인을 찾아와서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집에 가서 칼로 배를 찔러버릴 것이다.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의 한쪽 끝부분을 잡으면서 "마저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세게 밀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무릎을 꿇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마 부위를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개월 이상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규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8세)은 전남 광양시 C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6:40경 전남 광양시 C아파트 D동 경비실 2초소 앞에서, 경비실 화장실 내 수건걸이에 걸어둔 피고인의 수건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옮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길이 약 23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C의 친구, 피고인은 위 C의 후배, D은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E은 B의 처이다. B는 피해자가 성격차이로 인해 다툰 뒤 약 4개월 동안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고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고민 하던 중 C에게 처와의 불화를 털어놓게 되었다. 이에 C는 피해자 E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E이 다치게 되면 남편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그때 B가 나서서 교통사고를 원만히 처리해 주면 피해자와 이전과 같이 좋은 관계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서 E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는 피고인, D을 끌어들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E의 직장인 기업은행 F 점에 2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 E의 인상착의, 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전 답사한 뒤 2013. 7. 19. 19:30경 인천 연수구 G 앞에서 렌트 차량인 H SM5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시속 약 60km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하여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법익이 상이하고, 범행의 태양이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기존의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7:40경 서울 관악구 B 호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가 112신고자로부터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자 아무 이유 없이 경장 D에게 다가가서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 계속하여 싸움을 걸었고, 이에 위 E가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그 모습을 녹화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나한테 집에 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 씹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에게 "경찰은 좆밥이니 때릴 수 있지", "우리 아버지가 서장인대 너희들은 시다바리니까 좃됐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그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 공소장에는 '2009. 11.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9. 9. 2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34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3:10경 남원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최근까지 여러 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업,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연천에 전원주택 신축 사업을 시행 중인데 설계변경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 비용이 필요하다. 일단 사업 추진 비용을 빌려주면 3개월 내 PF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이후 해당 전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전원주택 사업은 창고부지로 허가받은 사업 부지의 사업변경 및 대출상환 등 문제로 전원주택 관련 인·허가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PF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상환하기 어려웠고,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당시 운영하던 개인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 사업 추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업 추진 경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동시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금계좌 내역,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을 넘는 큰 금원이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존재함.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4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C, D호에 있는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E㈜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27. 시행사인 F지역주택조합과 경남 고성군 G 일원에서 공사대금 395억 1,600만원으로 하여 298세대를 위한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대출이 되지 않으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공사가 마치 곧바로 진행될 것처럼 말을 하고 하도급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철근콘크리트 등 골조공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인 I에게 "고성군 G 일원에 조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시행사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골조공사 금액으로 73억원을 체결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는 바로 시작되는데 늦어도 2달 내에는 진행되니 기성자금으로 돈을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금융대출이 계속되지 않아 공사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공사진행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공사진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경 위 공사현장 진행자금 명목으로 E(주) J 은행 계좌(K)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은행거래내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E 주식회사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차용증서 [피해자 I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돈을 쓰려는 인식하에 이를 차용하였으며, 실제로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차용 이후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정상에 해당하며, 이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반영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이나,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5천만 원을 현실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 부분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피해를 보상함)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5:20경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66번길 79에 있는 불모산저수지 인근 계곡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의 부탁을 받고 온 피해자 B(남, 46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취사용 가위(총 길이 21.5cm, 날 길이 11.5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까”, “대가리 깨버릴까,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취사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5. 23:16경 김해시 B 인근 노상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C(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대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이도록 만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NOS',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4. 09: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D건물 E호에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판시 상해 범행 당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싸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도 상해가 발생하는 등(증거기록 62면) 피해자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소 의심스럽다.'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준강간죄의 범행일로 특정한 날짜 이전과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이 밝혀짐에 따라서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비록 무고죄의 입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불기소처분서의 기재를 살펴보면(증거기록 69, 70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2. 1. 23:27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에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