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52

범죄사실 주식회사 D는 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소>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2017. 6. 13.경 위 회사로부터 위 건물 지하1층을 주식회사 H 명의로 임차한 사람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7. 6. 13.경부터 현재까지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그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E'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운영하여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인 위 건물 지하 1층을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J의 진술서, 현장사진 첨부), 인증서(월세계약서), K의 사실확인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동대문구의 회신서, 민원취하신청서, 수사보고서(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이미 같은 내용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사전에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몇 가지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담당공무원이 말한 보완작업까지 완료하여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무원의 답변은 부지로 인한 것이고 결국 위 신청이 불허되어 피고인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까지 이르는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B 및 주식회사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3.경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C이 콜라텍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피고인 C에게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C은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그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E'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운영하여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인 위 건물 지하 1층을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임차인 C이 당담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임대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을 이행강제금이 나온 것을 보고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C의 진술, K의 사실확인서 내용,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 임대 당시 C이 판매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콜라텍(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으로서는 임차인 C이 담당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알고도 임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C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 사건 임대건물의 용도는 '판매시설'이고, 건물 용도변경시 임대인과 협의 후 임차인의 책임으로 진행하며, 임대인은 용도변경에 적극협조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한 책임은 임차인이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7. 2. 14.경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K을 통해 동대문구청의 건축물 용도변경 담당부서인 건축과 및 주택과 등에 '판매시설로 되어있는 이 사건 지하 1층을 위락시설(이 사건 임대부분)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동대문구청 건축과 용도변경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므로 우선 소유권 및 층별 공유면적 정리, 건축물의 위반사항 시정이 필요하니 위 사항들이 정리된 후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허가가 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2017. 6. 13.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임대계약 조항에 따라 임차인 C을 위해 2017. 6. 26. 서울동대문구청장에게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부분에 10억여 원의 돈을 들여 콜라텍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경 오픈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이던 2017. 8.경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가 위 K에게 몇 가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건물에 대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연락하면서 용도변경허가신청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8. 7. 위 용도변경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C은 성인 콜라택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차하려한 것이고,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므로 피고인과 C은 사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동대문구청 담당자의 말을 믿었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 2년 후쯤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오자 C에게 "합법적인 것이 아니면 당장 시설을 폐쇄시키고, 폐쇄를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해야 한 다"고 하였고, 이에 C은 "행정소송을 할 테니 소송기간 동안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