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377,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영상 캡처 사진(6매)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및 출석일자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이전 동선에 대한)-CCTV 영상 캡처사진(2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G 진단서 첨부 및 진료내역에 대한)-진단서, 진료비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증거기록 제45-46쪽) 1. 진단서 및 견적서(증거기록 제65-66쪽), 진료차트 1.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제41-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E의 차량이 파손되었다거나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던바,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행동으로 공포심을 느껴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다쳤을 가능성 및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고, 이 사건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당시 몸이 순간적으로 앞뒤로 많이 흔들렸고 사고 충격으로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피해 차량 승객)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갑자기 몸이 앞으로 밀려서 놀랄 정도였고, 몸이 앞으로 밀리면서 얼굴만 시트에 살짝 박았는데, 사고 당일 목과 머리가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사고 당일 H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수부 타박상’ 진단을 받고 치료와 투약처방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4일간 병원진료를 받았고, 피해자 G은 사고 다음 날 증상이 심해져서 I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고 어깨를 움직이는데 불편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도 같은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통’ 진단을 받고 2021. 7.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그 결론 자체도 상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감정결과가 특정 사고 및 개별적 운전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것이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의무기록보다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는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밀어버리면서 찍히고 뒤 범퍼 부분이 볼록 위로 튀어나왔다면서 파손 부위를 수리하였으나 보험에서 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이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다가 잠시 졸았는지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 어떤 남자가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어떤 남자가 손으로 뒤 목을 잡고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술한 상황만 보더라도 선행차량에 있던 누군가 목을 다쳤고 후행차량인 피고인의 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통사고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이전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사고 이후 주위 차량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후진 후 2차로의 다른 차량을 피하면서 우회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도주의사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열었는데 술 냄새가 확 나서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이전 피고인의 모습과 피고인의 차량이 촬영되어 있는 방범용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거나 차량에서 내린 직후 비틀거리며 주저앉는 모습도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게 된 동기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의 차량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후진 후 그대로 급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E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태를 비롯한 사고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 운전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선행차량의 운전자와 승객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까지 파손시켰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의 상황과 당시 피해자 E가 피고인과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