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3.경부터 2020. 3.경까지 각각 피해자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전자기록등내용탐지 가.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영등포구 D 인근에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의 문서보안 시스템인 ‘E’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암호화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인사레포트_ 문서 파일을 복호화(암호해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7건의 문서 파일을 복호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비밀장치한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나. 2019.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경 서울 노원구 인근에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전자인사시스템(F)에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의 성명, 입사일, 직급, 퇴사일, 소속팀, 직책, 핸드폰번호 일부 등이 포함된 ‘년도별퇴직현황’을 열람한 후 이를 캡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비밀장치한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2.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및 전자기록등내용탐지방조 가.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더 이상 피해자 ㈜C의 문서보안 시스템 ‘E’에 접속할 수 없는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시스템에 침입하여 암호화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복호화하고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접속 가능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19.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경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더 이상 피해자 ㈜C의 인사시스템(F)에 접속할 수 없는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시스템에 침입하여 년도별퇴직 현황 전자기록의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접속가능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B는 2018. 5.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작성하였던 문서 양식을 활용하려고 하니 E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러한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식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 A가 무려 2,227건의 문서파일을 복호화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2018. 5.경 전자기록내용탐지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인식 아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복호화된 문서의 양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복호화된 문서의 내용을 지득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정은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각 전자기록내용탐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각 통신망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전자기록내용탐지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통신망침해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〇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스스로 제공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유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복호화한 문서의 분량으로 보아 불법적인 민사소송 증거자료 확보, 진정, 형사고발 및 제보 등을 하거나 혹은 이를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E에 접속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는 재직 시 작성한 문서 양식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B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 B를 해고에 이르게 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의해 불법으로 확보한 ‘년도별퇴직현황’ 문건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회사 측이 직원들을 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권고사직 명단이다’라고 거짓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동안 성실하게 출석하여 변론에 임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타인의 부탁을 받고 회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준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해고를 당한 점,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실제로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없어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꺼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경 서울 종로구 H빌딩 13층 피해자 회사의 문서보관용 창고에서, 임의로 인사팀 사원증을 이용하여 그곳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품의자료 등 피해자의 문서 6묶음(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을 들고 나가 반출한 후 피고인 A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문서를 개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참조). 그러나 별도의 봉함 또는 외부포장으로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비밀장치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잠긴 방안에 있는 문서는 그 자체로 비밀장치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됨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유지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345 판결 참조), 별도의 봉함 내지 외부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의 문서가 잠긴 방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비밀유지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13층에 위치한 문서와 컴퓨터 등 비품을 보관하는 인사총무팀 창고에 사원증을 창고 앞 패드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잠긴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별도의 봉함이나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외부 포장이 되지 않은 채 선반 위에 놓여있던 이 사건 문서를 들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봉함이나 외부 포장 없이 선반 위에 놓인 이 사건 문서가 그 성질상 직원들이 임의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각종 비품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는 잠긴 창고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비밀유지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어 이 사건 문서가 비밀장치한 문서로서 문서개봉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문서가 비밀장치한 문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