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7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7. 4. 25.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하루에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25. 17:00경 인천 부평구 C 부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연결 계좌번호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2회에 걸쳐 합계액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7. 4. 26.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날인 2017. 4. 26. 위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기업은행에서 신규 개설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연결 계좌번호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5회에 걸쳐 합계액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6.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06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청천동지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주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의 계좌(계좌번호 E)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우리은행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기업은행거래서 첨부) 1. 거래내역, 영장회신,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구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 요건 등을 규정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1조와는 달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31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다.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가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개설한 계좌 등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복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만 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재직증명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으로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계좌를 생성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7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일천한 사회 경험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기의 일부 피해자에게 56만 원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 피고인에게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거듭 사죄의 뜻을 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