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2021고단573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의 손님으로 피해자가 2017. 7.경부터 위 식당을 양도하기 위해 매물로 내어놓았음에도 양수인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인이 마치 위 식당을 양수할 ‘E’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치 E이 위 식당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수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이 곧 위 식당을 인수할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위와 같은 기망에 빠진 피해자에게 마치 E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A에게 80만 원을 빌려줘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E이 가게를 인수하면 E에게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허구의 인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376 피고인은 2021. 4. 28. 15:35경 서울시 동대문구 C,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채권채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개 같은 년아, 장사 잘하고 있어라, 이 미친년아, 장사할 줄 아느냐, 두고 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앞에 앉아있던 손님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21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 가게를 인수하면 E으로부터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4, 5, 6번 기재 피해금액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액대출을 하라고 하면서 범죄일람표 3, 7번 기재 피해금액을 빌려준 것인데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하나,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면, 이러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돈을 빌린 차주에게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취지 참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3 내지 7번 기재 각 피해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7. 7. 자신이 운영하는 D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수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허구의 인물인 ‘E’을 내세워 ‘E’이 D를 양수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본인의 중개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 D를 양수할 경우 자신이 그 영업장을 맡아서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거나, E으로부터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범죄일람표 4, 5, 6번 기재 피해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2. 10. F에서 약관대출로 1,998,644원을 받아 같은 날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해자가 2019. 12. 23. F에서 약관대출로 4,793,654원을 받아 같은 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해자가 2020. 1. 14. G에서 25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출을 받은 일시와 현금으로 출금한 일시와의 근접성,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피해금액이 같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일람표 4, 5,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피해금액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7번 피해금액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이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D를 양수할 인물로 내세운 E이라는 자가 허구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 내지 다.항과 같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는바, 이러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금액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는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역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구의 인물까지 내세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방해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사기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1. 4. 28. 15:35경 서울시 동대문구 C,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식당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H(남, 57세)의 몸을 오른발로 1회 차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차고,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