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8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당 소속 국회의원인바, 1998. 5. 26. 16:00경 C체육관에서 B당 소속 당원 등 8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B당 D지사 지원 정당연설회에서, 1. "E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몇십년 동안 거짓말을 해 왔다. 우리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에 속았다. 그 당시에 호주머니를 준비한 것이다. 돈을 준비한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이 거짓말한 것만큼 바늘로 뜨는데 E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속여서 바늘로 한뜸한뜸 뜰 시간이 없어서 공업용 미싱을 갖다가 드르륵 드르륵 박아야 할 것이다. 말바꾸기의 천재성을 가진 사람, 거짓말의 인간문화재, 유별나게 사기치는 사람이 바로 E이다"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E을 모욕하고, 2. F 소속G, D지사 후보자를 비방하여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그래서 G 후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G 후보는 H<삭제>할 때 I이 입당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J씨와 결혼식을 91년에 했는데 그 혼인신고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97. 12. 20.에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I 쪽으로 가기로 약속을 다 해놓고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니까 혼인신고를 했던 겁니다. G 후보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강지처 버리고 잘된 사내 없습니다. J씨는 병원간판을 'K으로 붙여서 불법이고, 의료법상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막강하면 벌금을 한 번도 안냈어요"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 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작성의 피고인 발언 녹취록의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1998. 4. 13.자 P, 호적등본, 화해조서 각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G 입당원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판시 후보자 및 배우자 비방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벌금형 선택) 1. 심리 및 선고의 분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정당연설회에서, 위 G D 지사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G은 I 지도부에서 D지사 후보 공천을 추진하여 1998. 3. 6I에 입당하였을 뿐 G이 H 재임시에는 입당하기로 얘기된 바가 없었고, G 후보의 혼인신고와 I 입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의 기재와 같이 연설을 함으로써 G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라고 함에 있고, 검사는 이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으로 의율하고 있다. 2. 피고인의 변명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의 G 후보자에 대한 영입추진에 관하여, 1998. 4. 13.자 P에서 I측이 대통령 선거운동 막판인 1997. 11. 10경 G 영입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의 기획기사를 보고 이를 사실로 믿었고, 실제로 G이 I에 입당하였으며, G이 E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날 J과의 혼인신고를 한 것을 보고 상식적으로 추리하였을 때, 혼인신고 하지 않고 7년 동안이나 동거하다가 대통령 당선 다음날 혼인신고를 한 것은 장차 문제거리를 없애려고 한 것으로 예상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이 H 재직시 이미 I에 입당하기로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취지로 연설하였을 뿐, 위 연설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공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은 1997. 3.경부터 1997. 11. 18.경까지는 H으로, 1997. 11. 19.부터는 Q로 각 제직하였고, 1998. 3. 6. I에 입당한 후 D지사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사실, G은 1991. 2. 23.경 J과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국내법상의 혼인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여 오던 중 대통령 선거에서 E 후보자가 당선된 다음날인 1997. 12. 20.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1998. 4. 3.자 P은 'R 라는 제목의 기획기사 중 제1부 제14편 'S'라는 소제목하에, I 측에서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E 후보자의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직 T을 영입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U I 부총재가 1997. 11. 10.경 당시 H이던 G에게 1시간에 걸쳐 간곡하게 입당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G은 "알았습니다.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였는데, 그 후 국제통화기금 사태가 발생하면서 G이 11. 19. Q로 발탁되는 바람에 G 영입 작전이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비록 위 신문기사는 I 측에서 G이 H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G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 당시에 이미 G이 I에 입당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신문기사 내용과, 위 신문에서 I 측에서 G 영입을 추진하였다고 기술된 시점으로부터 몇 달 지난 후 실제로 G이 I에 입당한 점, G이J과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피고인이 위 연설 당시 G 후보가 H의 재직시 이미 I에 입당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달리 피고인이 위 연설 당시 연설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위 연설 내용이 허위임에 관하여 경솔하게 무시하고 감수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사실은 그 주관적 구성요건인 허위인식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히 중한 죄인 허위사실공표죄로 벌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것이나,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고의에 부합하는 경한 죄인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위반죄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제2항에서 포괄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설한 판시 제2항의 각 사실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가 정하고 있는 바이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6. 1. 23. 선고 96도519 판결 참조),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표현행위는 보통 의견의 성격을 갖게 되고, 특히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표현행위는 정치적인 의견의 투쟁이 최고도로 강화되는 상황하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보다 더 강한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후보자 상호간에는 정책논쟁과 상호비판에 의해 상대 후보자의 정견이나 과거행적의 오류와 약점을 폭로하고 자기만을 지지하여 주도록 설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을 비판, 비난하는 과정에서 과장, 단순화, 비유 등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구사하여 상대방을 신랄하고 통렬하게 공격하는 것이 보통일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발언을 대하는 선거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즈음한 표현행위의 허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과 관행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서울고등법원 1993. 10. 7. 선고 93노1519 판결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2의 항 사실에 관하여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G은 H 재임 당시 I 측에 입당하기로 결정한 바 없고, J과 혼인한 후 이혼한 전부인인 V과 사이에 낳은 딸들의 감정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딸들이 결혼하기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있었을 뿐 대외적으로도 부부로서 인정을 받고 동거하면서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딸들의 허락을 얻어서 비로소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혼인신고와 I 입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I 입당 결정을 G이 H 재임시절 하였는지 그 후에 하였는지는 G의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공직수행능력이나 자질과 별다른 관련이 없으며, 또 피고인이 위 연설내용이 나오기 바로 전에 G 후보가 경쟁상대인 W 후보에 관하여 거짓말로 비방하였다는 내용으로 말한 후 그 연장선상에서 위 G이 혼인한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거만 하여 오다가 E이 당선된 직후 혼인신고를 한 것을 가지고 비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하여 사회윤리상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의도였다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G의 혼인 및 혼인신고 경위에 관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혼인신고가 늦어진 이유나 그 시점에 관한 위 연설 내용도 공직자로서의 인격 내지 품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연설내용은 모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실로 믿었다는 위 P의 기사에는 G이 H 재임시절 I 영입이 추진되었다가 무산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밖에 G이 후에 실제로 I에 입당하였다거나 대통령 당선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시 제2의 항 사실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이 1973. 8. 17.경 공소외 V 과 혼인한 후 1986. 10. 23. 서울가정법원에 위 V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87. 9. 10. 이혼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1987. 9. 10.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우선 '조강지치를 버리고 잘된 사내 없다'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경구로서 G의 이혼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 내지 평가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직전에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과 종합하여 보면 그 속에는 G이 젊은 시절 고락을 같이한 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로 내쳤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G은 이 법정에서 위 V에게 더 이상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연설 자체에서 이미 이혼의 경위에 관하여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고 자인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 처와 부당하게 이혼을 하여 내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위 연설 내용 및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인격과 능력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적 이익도 일부 동기가 되었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에 의하여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겠다는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할 것이고,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균형상 양자 사이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의 적시가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제2의 항 사실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판시 제2의 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연설 내용은 G의 처인 J이 의료법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G이 H 혹은 경제부총리로서 가지는 권력의 위세를 이용하여 관할 보건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압력을 가하여 고발을 당하지 않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의료법 제3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 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의료법 제69조는 '제35조 제1항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호인 제출의 증제2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G의 처인 J은 1996. 3. 12. 서울 서초'에서 의원을 개설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1998. 5. 26.경까지 의원이 입주한 건물의 대로변과 건물 옆면DP 'X 혹은 K'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의원 건물 출입구에는 Y의원'이라는 간판을 부착한 사실, J은 위와 같이 의원의 명칭으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로 기소되어 벌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Y의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의원급 병원에서 클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사실상 관행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의료기관의 국제화, 개방화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명칭을 한글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서울시를 통하여 보건사회부에 건의하자, 보건사회부에서 1994.경 위 문제는 의료기관의 스스로가 결정하여 표시한 사항으로서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온 사실, 이에 따라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의원의 명칭으로서 클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clinic'에는 의원이라는 뜻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J이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 마치 G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렇게 된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위 연설내용은 비방적 요소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부가판단 다음으로 검사는 판시 제2의 항과 항 기재 사실 사이에 피고인이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이 거짓말한 것만큼 바늘로 뜨는데 G 후보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속이시 바늘로 한뜸한뜸 뜰 시간이 없어서 공업용미싱을 갖다가 드르륵 드르륵 박아야 할 것이다."라고 연설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연설내용은 위 G이 거짓말장이라는 식의 G 후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위 G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여 염라대왕이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하리라는 것은 정직성을 강조하는 상징적이고 교훈적인 표현을 인용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며, 위 내용은 피고인이 E과 G 후보자를 한꺼번에 거론하면서 모두 거짓말을 많이 하여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고 연설한 것의 일부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E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보아 모욕죄로 유죄인정하였던바, 그렇다면 G 후보자에 대한 위 부분 역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하여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연설내용이 G 후보자에 대한 비방적 요소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부가적인 사항으로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연설이 모두 진실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