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903 피고인 A은 2016. 3. 29.경 창원시 의창구 J빌라, K호에서 L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피고인 주식회사 I(舊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자, 가상화폐인 'L' 및 'M'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N센터' 및 'O센터'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창원시 의창구 P 2층에서 가상화폐인 'L'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Q센터(이후 'N센터'로 개칭)'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함께 'Q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O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과 함께 'N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O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가상화폐인 'L' 및 'M'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R 및 S센터'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H는 'L' 및 'M'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T 및 U'의 센터장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L 가상화폐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2.말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V W 건물 2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L' 하위사업자 및 투자금 모집활동을 시작하여, 2016. 3. 초순경 창원 의창구 J빌라, K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2016. 3. 29.경 '주식회사 L(이후 주식회사 I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고, B, C, D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센터' 등을 순회하며 L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6. 9. 7.경 창원 의창구 X, 2층에서 위 '주식회사 I' 사무실과 'Q센터' 사무실을 통폐합한 'N센터'를 개소하여, C, D는 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테이블미팅 등을 통해 그들에게 "영국 Y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Z대학교 경영학 석사, CM 회사(약 30조원)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AA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L을 개발하였다, L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AB의 성공에 자극받아 출발하였으며, 코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인 토큰(패키지별 구매)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7종류)에 따라 토큰 수(포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주어 1~3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개월의 조정기간(투자 약정기간)이 지나면 프리코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L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수가 13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 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므로 AB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며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 L은 2유로에서 20 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라고 L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투자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L은 7개 상품(제품 패키지)에 따라 1) 'AC'[BV(Business Value, 다음 직급으로 넘어가기 위한 포인트) 110]는 1구좌 19만원을 입금하면 1,000토큰을 지급하고, 2) 'AD'(BV 550)는 1구좌 80만원을 입금하면 5,000토큰을 지급하며, 3) 'AE'(BV 1,030)는 1구좌 170만원을 입금하면 10,000토큰을 지급하고, 4) 'AF'(BV 3,030)는 1구좌 49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토큰을 지급하며, 이들은 모두 분할 횟수는 1회이고, 5) 'AG'(BV 5,030)는 1구좌 830만원을 입금하면 60,000토큰을 지급하며, 6) 'AH'(BV 12,530)는 1구좌 2,030만원을 입금하면 150,000토큰을 지급하고, 이들의 분할 횟수는 모두 2회이며, 7) 'AI'(BV 27,500)는 1구좌 4,000만원을 입금하면 300,000토큰을 지급하며, 분할 횟수는 3회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과 관련하여 "보상플랜으로 7개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산하 사업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1) 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로 산하 사업자가 매수한 상품 가격의 10%를 지급하고, 2) 산하에 순차적으로 좌·우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산하 좌·우 매출 실적 중 적은 쪽 매출액의 10%를 바이너리보너스(후원수당)로 지급하고, 3) 산하 4단계 이상을 구성하면 산하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하위 사업자가 받는 수당의 10~25%를 매칭보너스(매칭수당)로 지급하고, 4) 회원으로 등록한 날(입금한 날)로부터 처음 30일 동안 하위사업자들이 일으킨 매출액의 10%를 스타트업 보너스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며 피고인 등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하여, 2015. 12. 30. A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A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명으로부터 합계 2,211,022,500원을 불가리아 L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L 인터넷 계정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L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L 인터넷 계정 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M 가상화폐 관련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C, D, F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창원시 의창구 X, 2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O센터'를 개설하고, C, D, F는 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M은 AM를 개발한 영국의 'AN'가 개발한 코인으로, 2016. 5.경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AB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10배나 빠른 검색 및 처리속도를 갖고 50년 동안총 315억 개의 코인을 채굴한다. 세상에 많은 코인 회사가 있지만 대부분(대략 95%의 회사)이 포인트나 토큰 그리고 상품권들로 운영되는 가짜 화폐이나, M은 AB과 교환할 수 있는 진짜 코인으로, 각 나라의 통화로 현금화 할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라고 M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수당지급방식에 대하여, "먼저 디지털화폐를 구매한 투자자가 자신의 좌·우 하위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면 추천보너스 수당, 후원보너스 수당, 추천매칭보너스 수당, 글로벌보너스 수당 등 총 4가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본인의 좌·우 하위 투자그룹 중 소그룹 실적의 10%를 지급받는 바이너리 방식으로 매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의 등급에 따라 '브론즈' 등급은 2대, '실버' 등급은 4대, '골드' 등급은 6대, '다이아몬드' 등급은 7대, 'VIP' 등급은 8대까지 각 하위사업자 월간 매출실적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 등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하여, 2016. 10. 3. A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AQ)로 6,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으로부터 합계 610,963,000원을 M 투자금 또는 M 인터넷 계정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M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 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M 인터넷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1.경부터 창원 의창구 P 2층 'Q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L' 하위사업자 및 투자금 모집활동을 시작하여, 2016. 2.경부터 하위사업자인 C, D와 함께 위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역할을 하였고, 2016. 3. 29.경 A이 설립한 '주식회사 L(이후 주식회사 I로 명칭 변경)'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7. 14.경부터 A, C, D와 결별하고 E와 함께 투자자 모집활동을 하였으며, 2017. 1.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AR 2층 사무실에 'N센터'를 운영하면서, E는 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테이블미팅 등을 통해 그들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하여, 2016. 1. 25. AS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T)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명의 하위사업자들로부터 합계 2,379,766,907원을 불가리아 L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L 인터넷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L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L 인터넷 계정 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E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L 가상화폐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경부터 창원 의창구 P 2층 'Q센터'에서, 피고인, D는 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L'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L'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3. 7.자 A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T)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명으로부터 합계 558,430,000원을 불가리아 L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L 인터넷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L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등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L 인터넷 계정 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M 가상화폐 관련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A, D, F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창원 의창구 X, 2층에 있는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O센터'를 개설하고, 피고인, D, F는 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A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M'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M'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0. 3. A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 명의 AP은행 예금계좌(AQ)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명으로부터 합계 909,384,800원을 M 투자금 또는 M 인터넷 계정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M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등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 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M 인터넷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F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L 가상화폐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경부터 창원 의창구 P 2층 사무실에 'Q센터'에서 피고인, C은 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L'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L'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3. 7.자 A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T)로 1,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명으로부터 합계 508,080,000원을 불가리아 L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L 인터넷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L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등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L 인터넷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M 가상화폐 관련 피고인은 2016. 10.초순경부터 A, C, F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창원 의창구 X, 2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O센터'를 개설하고, 피고인, C, F는 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A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M'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M'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0. 3. A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 명의 AP은행 예금계좌(AQ)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3명으로부터 610,963,000원을 M 투자금 또는 M 인터넷 계정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M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등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판매 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M 인터넷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F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초순경부터 A, C, D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창원 의창구 X, 2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O센터'를 개설하고, 피고인, C, D는 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A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M'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M'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0. 3. A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 명의 AP은행 예금계좌(AQ)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명으로부터 909,384,800원을 M 투자금 또는 M 인터넷 계정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M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등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 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M 인터넷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와 공모하여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14.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P 2층 사무실 등지에서, 2017. 1.경부터는 창원 의창구 AR, 2층 사무실에 있는 "N센터"에서, 피고인은 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L'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L'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7. 22. AV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T)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명으로부터 합계 2,062,886,107원을 불가리아 L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L 인터넷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L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등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L 인터넷 계정 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H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L 가상화폐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W, AX, A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경부터 울산 중구 AY AZ 세미나실을, 2016. 7.경부터는 같은 구 BA에 있는 통신네트워크 사무실을 'T센터'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은 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AW, AX, A은 각각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L'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L'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 21. B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BC)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79,360,000원을 불가리아 L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L 인터넷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AW, AX, A에게 송금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L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등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 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L 인터넷 계정 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AX, A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M 가상화폐 관련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AW, A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울산 중구 AY AZ 세미나실 등에서, 피고인은 주로투자자를 모집하고, AW, A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M'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M'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1. 5. B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K은행 예금계좌(BC)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156,630,000원을 M 투자금 또는 M 인터넷 계정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이를 AW에게 송금하여, AW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M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등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 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M 인터넷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A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G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L 가상화폐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A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3.경부터 광주 동구 BE BF호에서 'R센터'를 개소하고, 피고인은 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B, A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페인 'L'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L'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3. 22.자 B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BH)로 2,0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으로부터 합계 308,148,938원을 불가리아 L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L 인터넷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B, A에게 송금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L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등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L 인터넷 계정 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M 가상화폐 관련 피고인은 2016. 10.말경부터 A, C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광주 동구 BE BF호에서, 피고인은 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A, C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M'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M'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0. 25.자 B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BH)로 2,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32,160,000원을 M 투자금 또는 M 인터넷 계정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이를 C에게 송금하여,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M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등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 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M 인터넷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2016. 3. 29. 해외구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L 가상화폐 관련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3. 29. B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A 명의 BK은행 계좌(BL)로 7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명으로부터 합계 1,664,952,500원을 L 투자금 또는 L 인터넷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 L의 외국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M 가상화폐 관련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10. 3. A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AP은행 예금계좌(AQ)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으로부터 합계 610,963,000원을 M 투자금 또는 M 인터넷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 M의 외국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199 BQ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BM(일명 'BN')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BO(일명 'BP')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BR는 2015. 3. 하순경부터 위 업체들의 부산본부장 겸 수익사업체라고 사업설명된 주식회사 BS의 대표이사로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BO과 관련하여 부산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수당지급을 총괄하고 위 수익사업체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며, BT은 주식회사 BS 부회장 겸 위 업체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BU의 회장으로서 BO과 관련된 투자자들에게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외국 은행 명의의 허위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준 사람이고, BV(가명 'BW')은 2015. 5. 1.경부터 주식회사 BM의 사업설명강사로 활동하고 BO의 상무이사 겸 최상위급 사업자 겸 사업설명강사로 2015. 11. 24.경까지 근무하면서 사업설명을 총괄하면서 수당으로 5,000만원 이상을 취득한 자이며, BX는 BO과 BO 마케팅플랜 및 관련 전산을 개발해 주고 3억 7천만원 상당을 위 업체로부터 받아가고 최상위급 사업자로서 8,000만원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 A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BM(일명 'BN') 사업 및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BO(일명 'BP') 사업의 창원센터장이다. 1. 200% 고수익 보장 주식회사 BM 투자금 수신(속칭 'BN')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Q, BT, BR 등은 피고인 A과 함께 2015. 1. 5.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Y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M 본사 및 부산지점 등 전국 각지의 지점 등에서 피해자 BZ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5만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125만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50만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을 납입하여 베이직회원, 골드회원, 프리미엄 회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판매원의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의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2대 내지 6대까지의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판매원의 12대 내지 20대 까지로부터 1,000원씩을 매월 롤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 5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Z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BM의 금융 사업에 본인 명의로 15만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125만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50만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4%를 주 5일간 지급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인 25만원, 250만원, 500만원을 지급일 기준으로 250일 내지 178일 만에 지급해 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받으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회사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BZ 등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BN' 입금 명단) 기재와 같이 총 3,718회에 걸쳐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144,649,037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창원센터장의 지위에서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별지 범죄일람표 1('BN' 입금명단) 순번 997-3, 643에 해당하는 13,540,190,042원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Q, BT, BR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 2. 5배 수익 보장 BO 투자금 수신(속칭 'BP')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Q, BT, BR 등과 피고인 A은 함께 2015. 9. 1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BY빌딩 1층에 있는 'BO' 본사 및 부산 부산진구 CA빌딩 4층 소재 'BO' 부산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BZ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은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해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직접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의 10%를 직접소개보너스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후원수당(바이너리보너스)를 지급받고 하위 10대 판매원들이 받은 바이너리보너스의 10% 내지 5%를 매칭보너스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인 위 코인 구입비 겸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BP' 입금명단) 기재와 같이 총 1,236회에 걸쳐 합계 5,865,527,45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창원센터장의 지위에서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BP' 입금명단) 287 내지 1,129번 기재와 같이 3,722,791,250원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Q, BT, BR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3] 1. 피고인 C,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터폴 사실확인 협조요청 공문 1. 국제공조수사관련 회신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3, 117, 119, 120, 125, 128, 138, 142, 146, 148, 152, 157, 158) [2018고단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U CC은행 출금 내역(계좌번호: CD), ㈜BM BK은행 출금내역(계좌번호: CE), ㈜BM CF은행 출금내역(계좌번호: CG), ㈜CH CF은행 입출금내역(계좌번호 CI), ㈜CJ CF은행 출금내역(계좌번호: CK) 1. 바우처 등록사항, 예금거래내역서, 수당표, BP-CL 전환화폐 kit, BN e-머니 미입금리스트(진입 원금기준), 거래내역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BO 투자내역서,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BN 등록비 입금 및 본사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 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등, BG 환전수당 내역, 예금거래실적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I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대표자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H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E의 변호인은 투자자들은 실제로 재화이자 가상화폐인 L을 구매한 것이므로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위 가상화폐가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물품의 구입이나 역무의 제공 등의 대가로 불특정인에게 사용이 가능하여 재산상 가치를 갖거나, 혹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 가상화폐와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국내외에서 L을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현재에 이르기까지 L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국외에서도 L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사업체는 없는 점, L은 공개시장에서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가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독일의 뒤셀도르프 형사경찰청은 L의 개발자인 AA 등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점, 일반적으로 가상화폐의 가치는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고 개방형이며 중계기관이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그 장점으로 삼고 있으나, L은 폐쇄형 체제로서 관리주체를 두고 있어 단순히 투자를 받는 용도 외에 가상화폐로서의 실체 또한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재화로서의 가치가 없는 명목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화폐 구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조직을 통해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일부 범죄를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였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일부 범죄 행위와 피고인 G의 범죄행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리고 피고인 C, D, F, G, H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