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합33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E은행 앱을 보낼 테니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서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악성코드가 내재된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경 F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에 1,500만 원을 대출한 것이 있는데 약관에 대출 상환 만기일 이전에 타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파기가 된다. 대출원금을 상환해야지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상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이나 F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4:00경 대구 북구 G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E은행 앱을 보낼 테니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서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악성코드가 내재된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타기관 대출을 실시하게 되면 금융거래위반에 해당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상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이나 H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9:18경 대구 북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합336 성명불상자는 2021. 2.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나는 K회사 L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6%의 금리로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M의 대출담당자 N이다. 대출받은지 3개월 미만이라 저금리로 대출받아 대환대출을 시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고, 오늘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5. 15: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에 있는 서면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인 50만 원을 제외한 2,150만 원을 자신을 'O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O 팀장'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P'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총책 카카오톡 문자내용 첨부) 2021고합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도 전혀 몰랐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사기방조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직자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고, 면접과 교육을 통해 채용된 직원이 추심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2. 1. 'Q'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R'라는 업체에 취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가 피고인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여 주로 수행한 일이 하루에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송금하는 일이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그 후 'O 팀장'이라는 자(이하 'O'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R'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O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거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O은 피고인에게 '은행 지점 말고 별도 CD기만 있는 지점을 이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을 할 때 이용했던 현금자동지급기 중 일부에는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할 때마다 '금융사기 주의'와 같은 경고 문구가 나왔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O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고,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O은 피고인에게 '국세미납이나 통장압류 등의 문제로 계좌 상환이 어려운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납부를 받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결국 피고인도 O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무통장 송금을 한 것일 뿐, 그 돈을 가지고 직접 'R' 사무실로 찾아가 전달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무통장 송금 방법은 얼마든지 피고인이 '고객'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들이 'R'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이 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O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동 장소, 이동 방법,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통화 중일 때 인사를 하도록 하여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업무 내용은 발설하지 말라거나 피고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근무형태나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 방식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둘째 날부터는 무통장입금증을 버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해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일당으로 18만 원, 20만 원, 16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에서 일당이나 교통비, 식비 등에 관한 비용 정산을 위한 보관금 명목으로 50만 원 등을 직접 가져가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74년생으로서 2017년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2019년과 2020년경 S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 9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해당 대출업체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본 경험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5명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 및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합335 성명불상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335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4:00경 대구 북구 G빌라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335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9:18경 대구 북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36 성명불상자는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336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5: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에 있는 서면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O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P'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2.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배심원 7명 전원일치)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O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2) 피고인은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바 없다. 3) 피고인은 O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O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대가는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의 대부분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귀속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