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부터 2023. 2.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 재고관리를 비롯해 제품 판매,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물류창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마우스, 키보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출전표 없이 출하한 뒤 재고관리프로그램의 재고수량을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업체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E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20. 3.경 횡령 피해품을 판매할 업체를 물색하던 중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 G에게 연락하여 ‘C의 지인업체를 통해서 거래하면 우리 회사 제품의 단가를 낮춰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하자 G이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E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업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의 대표 I에게 연락하여 ‘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E으로부터 송금받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내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제안하자 I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760,000원 상당의 ‘G613 블루투스 무선 마우스’ 8개를 주식회사 E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물품대금을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I으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63,745,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 총 7,346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L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22. 7.경 시흥시 M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 N에게 연락하여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O라는 업체의 직원인데, 사정이 있어서 제품을 팔아야 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테니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자 N이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은 2022. 7. 2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9,530,000원 상당의 ‘G PRO 슈퍼라이트 마우스’ 300개를 주식회사 L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물품대금을 N의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82,812,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 총 10,546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246,557,0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물품 총 17,892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서) 1. N, G, P, Q, I,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보충서 추가 제출 범죄일람표 정정), U 물품 공급가액표, 피의자 횡령 일람표(원장 수정일 기준), 피의자 횡령 일람표(자백 기준), 범죄일람표(L),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재구성 종합), ㈜L 관련 A 자백 일람표, ㈜E 거래처원장(H), ㈜E 거래처원장(V), ㈜E 무자료 거래 관련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해품 처분 관련 범죄수익금 수취 및 사용처 확인), ㈜L 송금내역, ㈜E의 H 송금내역, H의 A 송금내역, ㈜E의 V 송금내역, A 및 Q 금융거래내역(CD), 불법도박사이트 조회서, 타관서 해당 계좌 수사이력, 범죄일람표 1.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E-H)(증거목록 순번 41번), 세금계산서(E-V)(증거목록 순번 44번). E 거래명세표(V)(증거목록 순번 46번), 거래처원장(C)(증거목록 순번 47번), H 발행 세금계산서 내역, H 입출금거래내역서, V 거래처 장부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 재고관리, 제품판매,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약 2년 11개월 동안 224회에 걸쳐 합계 2,246,557,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횟수,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 회사 직원 등에게 ‘도박을 해서 돈을 따 피해를 변상하겠다.’면서 도박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3. 3.경까지 피해자 회사 측에 약 8,1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