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1. 7. 21. 16: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학생이니?'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 승차한 뒤 남양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를 따라 남양주시 F 앞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여기 사니? 과자 사줄까? 10만 원 줄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근처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외부 CCTV 영상자료 사진, G 버스(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분석 사진, 피해자 주거지 외부 CCTV 영상자료, G 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7조에서 정한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 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행위자와 상대방이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등이 판단지표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고의가 없었다.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함으로써 자신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사로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미성년자유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버스를 타자 따라 탔으며, 피해자가 버스에게 내리자 자신이 내릴 정류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정류장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따라 걷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여기 사니?, 과자 사줄까?, 10만 원 줄게 같이 가자" 등으로 자신과 같이 다른 곳을 갈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다행히 피고인을 따라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었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녀 같아서라고 사주고 싶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를 처음 봤을 뿐 아니라, 과자를 사준다고 제안하기 전까지 서로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10만 원을 제시하면서 자신과 같이 갈 것을 재차 제안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시한 10만 원은 상당한 고액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 내지 유혹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성년자유인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성이고 만 12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을 유인하였는바 피해자들이나 그 보호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약 39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1. 16: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학생이니?'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 승차한 뒤 남양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를 따라 남양주시 F 앞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여기 사니? 과자 사줄까? 10만 원 줄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근처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과정, 유인 행위와 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연관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줄게 같이 가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간음의 목적'은 없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시도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거나 성적인 언동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예쁘게 생겨서 관심이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자를 유인할 목적을 추단할만한 진술 내지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미성년자유인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성범죄"에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약취), 유인(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가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간음유인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판시 미성년자유인미수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강·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의미하는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 참조) 판시 미성년자유인미수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판시 미성년자유인미수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부분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에 대한 취업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시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성인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같은 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