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2020고단557 성명불상자(휴대전화 채팅 앱 '딩톡' 대화명 'D')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이 오도록 만든 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된 예금 등을 보호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3.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딩톡'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 형제8177호)"이라는 제하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8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 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G, 6층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20장 인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피해자 AD에게 N로 물품이 결제되었다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말한 뒤,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알아보니 이 사람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자금세탁을 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돈을 다 빼 갈 수도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 통장에 있던 9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현장에 파견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7. 15:00경 수원 팔달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날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F 통장에 있던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9.6.27. 17: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 금위 문서에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도 보호조치를 해야 하니 AG 카드와 AH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을 말해달라"고 하여 이를 이용해 AH카드로부터 230만 원을, AG카드로부터 160만 원을, AH카드론으로부터 24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의 AF통장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8.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AF 통장에 입금하고, AF 통장에 어제 카드보호 조치된 돈이 들어와 있을 테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F 통장에 있던 2,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28. 11: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3회에 걸쳐 합계 4,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86 성명불상자(휴대전화 채팅 앱 '딩톡' 대화명 'D')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이 오도록 만든 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된 예금 등을 보호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3.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덩톡'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 형제8177호)"이라는 제하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0 형제8177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G, 6층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20장 인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경 피해자 A.J에게 물품이 결제되었다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어떤 법인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해외에서 자금세탁을 하는데, 수사에 필요하니 보내주는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종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OPT 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5,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M 계좌로 보내주는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면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돈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 17:09 경 창원시 성산구 A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휴대폰 캡쳐 화면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 5매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2020 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공문서 원본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위조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신뢰를 준 후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정교하고 악질적이다.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범행 수법을 숙지하는 등으로 그 악성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모두와 편취금액 일부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조직의 하부에서 범행 수익 중 상당히 적은 부분만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기소된 다른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 이하로 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