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회사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자 동차 정비나 거래 등을 위한 차량 운행 시 보험가입이 필요하고 그 보험료가 대략 30,000원 ~ 40,000원 정도이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D’(이하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가 3,000원 ~ 4,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회사로부터 17,000원 ~ 19,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피해 회사의 중고차를 보험료가 저렴한 위 취급업자보험에 가입해 주어 중간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 회사의 영등포지점에서 그곳 지점장 F에게 위 취급업자보험을 소개하면서 ‘기존의 보험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기존보험과 동일하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인 것처럼 속이고, 위 지점으로부터 중고차의 차대번호를 받아서 위 취급업자보험에 가입해주는 대행업무를 하고 1건 당 일정한 수수료(17,000원 ~ 19,500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대번호만으로 위 취급업자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자동차등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가입대상이 아닌 중고차를 취급업자보험에 가입시켜 준 것이었고, 중고차와 같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는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시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건의 보험료 명목으로 253,500원(1건당 19,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25개 지점으로부터 총 5,786건의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111,873,7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과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진술 청취)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피고인이 내용 수정) 1. D 약관 1. 피의자 H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녹음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의 임시운행자동차 의무보험담보 특별약관(이하 ‘이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시운행허가’의 의미를 오해하여 이미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중고자동차도 이 사건 특별약관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을 판매하게 되었고, 실제로 C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한 피해 회사의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준 적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을 판매할 당시 이미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자동차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가입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회사의 중고자동차도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고만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는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운행허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 및 법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 운행을 위해 임시운행허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나.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한 피해 회사의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한 피해 회사의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1회 사고접수가 된 적은 있으나, 당시 C 주식회사가 사고접수 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이 된 중고자동차인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자동차도 위 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접수는 ‘대인사고 접수취소, 대물사고 면책’으로 종결되어 보험금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C 주식회사가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중고자동차를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의 가입대상으로 보고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운행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가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 소정의 ‘임시운행허가’인 것으로 오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별약관에 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27조를 보면 같은 약관의 ‘임시운행허가’가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 운행을 위한 허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보험판매에 있어 당해 보험의 가입대상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바,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을 판매하면서 가입대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제27조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을 피해 회사에 판매하는 일을 한 J이 C 주식회사의 자동차업무팀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피해 회사의 중고자동차도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직원이 “왜냐하면 임시운행허가신청 낼 때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도 보험가입증명이나 이런 거를 요구할 거잖아요. (중략) 그래서 일단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내실 거라면, 그리고 낼 대상 차량이 맞는다고 하면 가입은 가능하세요.”라고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에 근거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임시운행허가신청을 할 때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라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인도 위 통화내용을 들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중고자동차에 대한 원칙적 운행 금지 및 예외적 운행 허가의 근거 및 그 허가 주체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 소정의 ‘임시운행허가’의 의미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 J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C 주식회사의 자동차업무팀 직원과의 위 통화내용을 그대로 들려주었고, 피고인에게 임시운행허가신청이 있어야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J과 C 주식회사의 자동차업무팀 직원 간의 위 통화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임시운행허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어야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 판매과정에서 자신에게 피해 회사를 소개한 H는 물론 F 등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임시운행허가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의 중고자동차도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고만 설명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111,873,7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보험접수가 취소된 1건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사가 가입한 이 사건 취급업자보험(이 사건 특별약관)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C 주식회사가 피해 회사에 보험료 차액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바, 피해 회사의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편취 금액 111,873,700원을 전액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