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2016. 10. 31.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산업용 밸브제조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9. 11:00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회사 기술개발부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20. 18:5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든 현금을 꺼내어 절취하려다가 피고인의 처가 '돈이 부족하지만 아끼면서 살자'라고 말한 것이 생각나 그만 두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7. 6. 26. 알수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인 'F 주식회사 1'의 담당자 G에게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H에 설치한 안전밸브에 문제가 생기자 H 몰래 새 밸브로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의 C 이라는 밸브회사에 근무했습니다. 하는일은 설계지만 인력부족으로 H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압력 조정 및 수리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업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H에 럽처디스크가 설치됩니다 제가 작업할 때 럽처디스크업체와 같이 작업했었는데 럽처디스크를 조이고 나면 밸브의 세팅이 달라지거나 밸브가 닫히지 않고 새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지고 간 새밸브로 교체하고 나왔습니다."라고 기재된 파워포인트 파일이 첨부된 전자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 주식회사 I는 F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J으로 피해자가 부산사하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일에 대해 고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거래 업체인 대만 K에 주식회사 C에서 납품한 밸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겠다는 취지의 "경찰에 고발한 것 취하하면 나도 다른 건 고발 안한다. K로 대만가고 싶음 그대로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피의자 발송 이메일(수신 I G, L), 이메일 첨부문서(반도체용 안전밸브의 문제점), J 대화내용(A, M) 1. J 대화내용(E, A 사이 K 관련 대화), 이메일 출력서(대만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가 아니고, 밸브가 샐 가능성이 있어 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어서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J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9410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0.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0. 31.에 해고된 점, 피고인은 2016. 11. 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C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6. 12. 7.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구제신청 및 피고인의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내용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절도에 대한 형사고발, 민사소송, C 소속 직원 및 원청 직원 등에게 행하고 있는 각종 이의제기<문자, 유선연락 등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된 점, 피고인은 2017. 6. 26.과 같은 달 27.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담당자 및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점, 피고인이 2017. 6. 27. C의 직원인 M에게 '보낸 이문서, H에 보내면, C엔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17. 7. 14. 원청인 N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에도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보내었고, 그로 인해 2017. 7. 17,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으며, C과 F는 2017. 8. 8. C 안전밸브 기술자료유출 사건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H 주식회사 등에 해명해야 했고, 반도체 15 라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진 점, 당시 C은 'H 현장 내에서 안전밸브 교체 시 매뉴얼밸브(차단밸브)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해당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C에서 납품한 밸브가 기준에 미달함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협박죄에 대하여 협박죄에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11. 10.경 대만 K 담당자에게 C에서 생산한 밸브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실제로 보낸 점, C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밸브에 문제가 있다는 이메일을 보낸다면 대만 K과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그 이후 대만 K으로부터 발주가 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J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제2 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협박죄(제3범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최종 형량범위(6월~2년 7월)의 하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의 이메일을 거래처에 보내어 피해자 E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밸브에 문제가 있음을 다른 거래업체에 말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절도미수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