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5.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속칭 전주 'C파'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F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G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H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I, F, J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K를 H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L, M, N, O, P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Q 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C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C파 조직 선배인 R에게 각 가입인사를 하고 C파 조직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6. 2. 29. 타인에게 C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각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단체 가입권유의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이 사건 범행인 범죄단체 가입의 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점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데 이 때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가입권유 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점,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이미 피고인들이 각 C파에 가입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의 제3자에 대한 가입권유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활동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3자에 대해 C파에 가입권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문에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사건 범죄와 일죄 관계에 있는 점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있고, 위 조항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죄는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이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그러나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등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기 위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의 일반적 활동을 처벌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타인에게 범죄단체 등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라는 특정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어서 양자는 입법목적을 달리 한다. 즉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은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체에 있어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와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고, 별도로 구성요건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