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 운영의 OO 식당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5.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중순 19:00경 위 00식당에 찾아가 홀로 식당 내 평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언제 밀었노, 니가 넘어졌지'라고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도망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경 피해자 E(여, 61세) 및 피해자의 동거남 F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3. 10: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야이, 씹할년아, 무고죄로 쳐 넣는다, 언제 내가 주거 침입 했노, 그냥 두는가 봐라' 등 1)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를 80세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6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H생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77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를 62세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I생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61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같은 달 14.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씹할년, 교도소쳐 넣어 버린다, 주거 침입 언제 했노'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두려움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4. 7. 4경 및 같은 해 8. 16 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3) 운영의 OO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2, 19:45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M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계속해서 '씨발년아, 죽이야 된다. 너 때문에 1년이나 살고 나왔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업무방해 3)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를 62세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N생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61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가항 기재 2014. 경의 범행에 이어 또다시 위 가항 기재의 범죄사실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3, 13:40 경 창원시 의창구 L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같은 년 죽이고 1년 더 살면 되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날 16:30경 위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무허가로 하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O, J의 법정진술 1. J,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112 사건사고접수, 사후관리 처리현황 첨부), 수사보고 (112신고처리표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10.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16. 4. 12, 19:45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아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13: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전력, 환경,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J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3. 24.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범죄사실, 2014. 4. 18. 21:00경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왼쪽 눈부분을 1회 때린 범죄사실, 2014. 7. 2. 21:40 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 2014. 7. 14. 특별한 이유 없이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 E율 폭행한 범죄사실, 2014. 7. 4.경 및 2014. 8. 16.경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증거기록 제 203 내지 206쪽).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역을 진술하면서 "2016년 3월 중순경 저녁7시쯤 제가 먹고 사는 식당에 피고인이 찾아와 '야, 이년아 내가 언제 밀었노, 니가 넘어졌지'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질러 당시 저 혼자 식당에 있었고, 내가 나이가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무서워서 '조카한테 일러준다'고 하면서 식당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피고인이 교도소 갔다 나와서 식당을 찾아왔고, 내가 누워 있다가 피고인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일어나 신발만 신고 밖으로 도망을 쳤고, 나이도 많고 여자니까 대항도 되지 않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너무 놀랐고,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69 내지 72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2016년 3월 중순경 저녁 7시 무렵에 식당으로 찾아와서 '씨발년아, 내가 언제 밀었노. 니가 넘어졌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무서워 식당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으며, 나가서 피고인에게 '우리 4층의 조카를 불러야 되겠다. 니가 와서 이리 내보고 욕을 하고 이러니까 내가 불러야 되겠다'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불러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C은 피해 내역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4. 13, 10: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저의 집 앞에서 '야이, 씹할년아 무고죄로 쳐 넣는다. 언제 내가 주거침입했노, 그냥 두는가 봐라'고 소리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겁이 나서 아무 대꾸도 안하고 집 안에 없는 것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6. 4. 14. 18:00경 피고인이 또 저의 집 앞에 서서 ‘씹할년 교도소 쳐 넣어 버린다. 주거침입 언제했노'라고 소리를 질러 그때도 겁이 나서 집에 없는 것처럼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내역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4. 12, 19:45경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돈 만 원을 빌리더니 그 돈으로 술을 달라고 하여 소주 2병과 안주를 주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스버너를 주방 쪽으로 던져서 놀래서 밖으로 나오니 피고인이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잔돈 안 주나' 등의 험한 욕설을 하면서 저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제가 의자 위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여 저의 목을 조르자 P라는 사람과 Q라는 사람이 '형님 와 이라노'하면서 말렸습니다. 말리는데도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저의 목을 누르면서 '이 씨발년 죽이야 된다. 너 때문에 1년이나 살고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 4. 13, 13:4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으로 찾아와 '야, 씨발년아, 너 같은 년 죽이고 1년 더 살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때 다른 손님이 있어 제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서서 주방으로 가는데, 다른 손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던지려고 하는 것을 그 다른 손님이 빼앗아 던지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40분 동안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해서야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이 술에 더 취한 상태에서 또 식당으로 찾아와서 '야, 씨발년아,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무허가로 장사를 하면서 왜 나한테 술을 주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당시 손님이 3명이 있었는데 도저히 못 앉아 있겠다고 하면서 식당을 나가 버렸습니다.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내역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2016. 4, 12, 19:45 경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거스름돈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다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하면서 자주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들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증거기록 제274 내지 28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으며,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등으로 인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만을 일삼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도 못한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 폭행,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