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내이동 428)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인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에게 임대차 등 관리행위를 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D이 2008. 2. 15.경 권한 없이 이 사건 사무실을 E에게 임대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D이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결국 사문서위조를 이유로 원인으로 한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는 거짓을 꾸며내어 신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범죄경력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D의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7. 18. 무고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기소된 후 2006. 12. 20. 징역 1년 6월을 선고(2007. 8. 23. 확정되었다)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선고 무렵 D에게 통장 및 도장을 건네주었고, D은 그 때부터 위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피고인의 재산을 관리해왔다. D은 2008. 2. 15.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사무실을 보증금 및 월 차임을 각 3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08. 2. 18.부터 2011. 2. 18.까지로 각정하여 E에게 임대해주었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과 E은 '임대인 : A, 임차인 : E, 중개인 : D'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2장 작성한 후 이를 나누어 가졌는데, E이 가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D이 가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와 달리 F(임대차계약 당시 D을 E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피고인은 위 무고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2008. 8. 29.경 출소한 직후 이 사건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다. (나) 당시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E을 발견하고 "왜 남의 건물에 와 있냐, 건물을 비워 달라."고 말하였는데, E이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에서 나갔다. (다) 그로부터 약 한달 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E을 찾아가 D과 함께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이 F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주자 이를 가지고 돌아간 뒤 다시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왔으며(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의 계약서라고 추측된다), 피고인과 E은 위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과 '임차인 란'에 각각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며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본 것과 같이 D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D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위 기초사실 항과 같이 D에게 피고인 소유의 통장 및 도장을 건네주면서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D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 작성의 2009. 10. 19.자 탄원서(수사기록 337면), 교도소 접견부(수사기록 266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수사기록 342면), 유료직업소 개소 관련자료(수사기록 55면), 정산내역서(수사기록 218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2006. 12. 20.경 무렵 D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포괄적 위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포괄적 위임'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위 증거들로는 그 '포괄적 위임'의 내용이 이 사건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과 같은 처분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도 부족하다(검사는 포괄적 위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서 D은 이 사건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해 피고인에게 미리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증언한 점[D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출소한 2008. 8월경 이후 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것처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8면 참조)], 피고인이 대구교도소 수형 중 접견 온 D과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한 접견부에는 피고인의 재산과 관련된 개개의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이 나눈 대화가 녹취되어 있는데(만약 검찰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해 D에게 포괄적 위임을 하였을 경우라도 피고인과 D이 개개의 재산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을지 의문이다), 임대차 문제와 관련된 대화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처음 E을 보았을 당시 E에게 "왜 남의 건물에 와 있냐, 건물을 비워 달라."고 말한 점 에 비추어 피고인은 E을 처음 만난 2008. 8월경 이후에야 비로소 D이 이 사건 사무실을 E에게 임대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도 그 무렵 처음 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임대차계약서가 D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초사실 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E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 D과 E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사실상 추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도덕적 비난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러한 피고인의 고소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