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수산물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B의 대표자이다. C는 2014. B에 입사하여 2016. 12. 경까지 근무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D은 피고인이 B과 별개로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인 E에서 2016. 7.부터 2017. 2.경까지 근무하면서 요리사 관리,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2016. 12.에 B에 입사하여 2017. 10.말경까지 근무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G은 2017. 5.경 B에 입사하여 2017. 7.경까지 근무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H은 2017. 7. B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외국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등을 수입함에 있어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방사능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방사능 검사에 3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또는 B의 직원 등인 C, D, F, G, H 등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일본으로부터 입국 시 국내 판매용인 일본산 수산물 등을 여행자 개인 자가사용 물품인 양위장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밀수입한 후, 국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실행하여 피고인은 2015. 11. 18. I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부터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휴대 반입한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 27종(원가 2,695,358원 상당, 시가 3,760,584원 상당)을 개인 자가사용 물품인 양 위장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밀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73번 기재내역과 같이 2015. 11. 18.부터 2017. 11. 7.까지 모두 7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또는 C, D, F, G, H 등의 운반책을 이용하여 일본으로부터 입국 시 국내 판매용인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 물품(원가 339,166,560원 상당, 시가 532,667,698원 상당)을 휴대 반입하면서 여행자 개인 자가사용 물품인 양 위장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G,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5에서 18, 79에서 80, 100, 105에서 108, 115, 144, 145, 147,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순번 26, 27, 29, 30, 32, 33, 35, 36, 39, 40, 44, 45, 48, 49, 52, 53, 56, 57, 62, 63, 66, 67, 76, 77, 82, 83, 94, 95)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 감정서, 범칙일자별 주간 수입환율 출력물 1. 일자별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 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등이 밀수입한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내도매가격(참고자료 1, 2)1) 이 본건 수입원가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피고인이 수입물품을 국내 일식당에 판매한 '판매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보아 추징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이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가격 상당액인 '수입원가3)(이하 별지 범죄일람표의 '구매가격'을 '수입원가'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추징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 1) 성게알의 국내도매가격이 300g 기준 46,005원이고, 다랑어의 국내도매가격이 1kg 기준 13,020원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내도매가격은 이 사건 수입물품과 동일한 품질의 물건(일본산 냉장 성게알)에 대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2)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72의 '판매가격'의 합산금액에 해당하는 525,511,598원이다. 3)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72 의 '구매가격'의 합산금액에 해당하는 334,715,699원이다. 피고인은 '국내도매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일본 도매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위 구매가격에서 '핸들링 텍스', 즉 운송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로 주장한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수입원가에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정식으로 일본에서 수입하였다면 지불하였을 배송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물품의 도착원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추징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판매가격'은 B 측에서 일본 시장에 지불한 물품가격에 수입물품을 운반한 사람이 일본을 왕복하면서 지출한 교통비(왕복 항공료, 버스, 택시, 주차료 등), 숙박비, 식대 등의 비용에다 일부 이익금을 붙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바4), 이는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시세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증거기록 제394면, 제405면, 제411 면, 제416 면 등 참조, 별책 수사보고서(일자별 범죄사실 특정)에 전체 범죄사실에 대한 자료가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다. 5) 판매가격'에는 정식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지불하였을 관세 등의 제세금(감정서 참조)과 통관절차비용, 국내운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