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3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2.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결혼을 전제로 이성을 소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49세)를 알게 되었고, 2021. 9.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 사회 경력, 재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그의 친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2. 밤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광역시청 부근에서 자신의 거짓말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니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입증할 것을 보여달라’라고 추궁을 받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C 아파트를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태운 채 차량을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2021. 11. 13. 02:00경 약속과는 달리 남양주시 D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주차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교제 지속 여부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차량 콘솔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너랑 헤어지면 나는 자살하겠다. 너는 괜찮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남양주시 D 인근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E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남양주시 E 객실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입실한 뒤 귀가하겠다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당겨 제지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겨 나체가 되게 한 후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서 퇴실한 뒤 귀가하겠으니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채 가평군, 남양주시 일대를 배회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1. 13. 03:00경 남양주시 E 객실에 위 피해자와 단 둘이 입실한 뒤 귀가하겠다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당겨 제지하였고, 위 1.항을 겪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귀가를 포기하고 그곳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하고 옷을 모두 벗으라고 강권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겼고, 그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운 채 잠을 자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1. 13. 10:00경 위 3.항 장소에서 귀가 준비를 하는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 직후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고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15:35경 위 E 주차장으로 되돌아가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차 직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남양주시 F 앞 노상까지 뛰어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추격한 뒤 그 차량으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 바로 앞으로 진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4. 06:3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주차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7. 10:30경부터 10:58경까지, 같은 날 11:19경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2021. 11. 18. 02:52경부터 같은 날 09:4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집 주변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1. 5. 3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1.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계약서 및 GPS 기록 건),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GPS 최종 위치 및 출석 불응 우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과도’ 압수 경위),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CCTV 영상 확인 건),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서울 용산서, 인천남동서 사건 서류 합철에 대하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경고장, 차량대여계약서, 차량 GPS운행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1. 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외래),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전신 사진, 사건수사시스템 캡쳐 사진, 현장사진 및 CCTV캡처 사진, 과도 사진, 피해자와의 카톡 사진, 관제CCTV사진, CCTV영상(모텔, 철물점) 1. 약식명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상습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유사강간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유사강간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유사강간 및 강간미수의 범행(이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이하 ‘특수상해’라고만 한다)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피해자의 근처에 정차하였을 뿐이서 피해자의 몸에 차량이 부딪힌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공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유사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1. 13. 새벽 2시경 모텔에 들어간 뒤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자라, 옷을 벗고 자라”고 하였고, 자신이 겉옷만 벗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사실(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벗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다가 빼는 행동을 반복한 사실, 피해자가 다음 날 아침 9~10시 사이에 모텔 욕실에서 씻고 나와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성관계로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밀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으로 거부하였고, 피고인도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던 중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서에 오게 되어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감금, 협박, 스토킹 및 특수상해의 범행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같은 날 사법경찰리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처음으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피해자가 경찰서에 오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교제하고 있던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감금 등의 범행에 의한 위협과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서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진술서 작성 직후 사법경찰리에게 이틀 동안 발생한 일에 대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모텔 내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 성폭력 범행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진 점,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성폭력 범행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의 감금 등의 범행을 과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실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과 교제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감금 등의 범행에 대하여 진술을 한 직후에 추가적인 성폭력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라고 윽박지른 사실,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있었던 사실,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고 자라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도 나체 상태로 누운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모텔 내에서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자신은 수면제를 먹고 바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교제 중단 및 믿을만한 증거의 제시를 요구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은 채 모텔에 감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깊은 잠에 들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과거 진료기록에 비추어 보아서도 피고인은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거나 스스로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인정된다. 나. 특수상해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직후 피해자는 위 차량에서 급하게 내려 남양주시 F 앞 노상까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뛰면서 이동한 사실, 피해자는 위 F 앞 노상까지 이동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1, 2차로 사이의 차선을 밟은 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추격하다가 위 F 앞 노상에 이르러 차량을 잠시 1차로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의 바로 앞 2차로로 진입하면서 급정차한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와 밀접하여 급정거하자마자 피해자가 차량의 반대편으로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2021. 11. 17. H의료재단 I한방병원에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 흉부, 요추, 어깨관절, 팔꿈치, 무릎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된다. 2) 피해자의 신체를 차량으로 충격하였는지 여부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 앞 범퍼로 제 오른쪽 옆구리 쪽을 들이받아서 제가 앞으로 쫙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차가 저한테 계속 달려 왔습니다. 제가 인도 쪽 차로 갓길 우측으로 피신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으로 저를 정면으로 충돌을 시켜서 제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저를 한 번만 더 스쳐지나갔으면 제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로, 오른쪽 라인이 다타박상을 그때 심하게 입었습니다. 옆구리까지 다 치였습니다. 무릎 다 깨지고요.”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를 보고 출발을 했고 저를 받히고 멈췄습니다. 받힌 부위는 오른쪽 측면에서 옆구리까지. 옆구리는 부딪혔고, 부딪히면서 제가 넘어져서 돌에 미끄러워지면서 여기에 다 긁히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차량으로 충격당한 부위와 넘어져서 다친 부위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다 오른 쪽입니다. 옆구리 라인 쪽으로 범퍼 정면으로 저를 딱 부딪히게 되면, 옆구리가 딱 치면서 그 충격에 제가 놀라서 딱 엎드렸던 것이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서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인지 정면을 충격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넘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부분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순간적인 충격으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 충격 부위와 넘어지면서 입은 상해 부위가 동일하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직접 부딪혀서 넘어진 것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라)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2일간 감금 등의 범행 피해를 입은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었을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 의한 차량의 급정차 행위와 피해자의 전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도 차량에 직접 충격당한 것인지,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넘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도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충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특수상해 성립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 바로 앞으로 차량을 진입시키면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급정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위 인정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피고인 운전 차량임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근접하여 차량을 급정거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근접시켜 급정거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J병원 의사 K 작성 진단서의 기재 및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 및 2021.경 L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기적으로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 2022. 5. 2.경 J병원에서 공황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사회 경력, 재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하여 온 경위, 이러한 거짓이 탄로 나자 피해자를 자신이 렌트한 차량에 태운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곧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며 장시간 감금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정신의학과 처방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강간미수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강간죄를 기준으로 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재력가로 행세하며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하다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감금, 이 사건 성폭력 범행,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스토킹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고, 현재까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 차례 저지르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