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605] 피고인은 2010. 9. 1.경 사업자를 D으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E을 실제 운영하여 왔고, D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E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시흥시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l G, H, 주식회사 I 등 3개의 업체에 합계 173,141,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D 명의로 2010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다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단725]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1. 1. 17.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23,39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774,911,67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추송서(공판기록 첨부) [20136605]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종결보고서 [2014고단725]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제30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호 제3항 제1호, 제30조 [검사는, 피고인이 위 각 범죄의 단독정범인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고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를 D 명의로 제출하거나 발급하였는바, 피고인과 D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한편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의 규모,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무 죄 부 분 - 2013고단352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말경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K과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는바, 피고인은 L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L은 피고인이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액면금 합계 65,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포함하여 200,0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4.경 시흥시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게 당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당신 명의로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다음 L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려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1,600,000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지급기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200,000,000원을 정상적으로 차용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 경우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할리가 없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009. 4. 14.경피해자로 하여금 액면금 30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L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M 전 53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L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L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L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09. 3.경 N로부터 액면금 합계 65,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1,600,000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L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가 2009. 4. 14.경 L에게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한편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L은 피해자에게 13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L인바,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이른바 딱지어음으로서 지급기일에 제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넘어, 피고인이 L과 사이에 사실은 135,000,000원만 현금으로 빌려주고 6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00,000원 전부를 현금으로 빌려줄 것처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L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200,000,000원을 빌려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L의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L의 진술서는 선뜻 믿기 어렵고(L의 진술 요지는 '당시 135,000,000원만 현금으로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사이에 65,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135,000,000원만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만을 제공하면 되지 굳이 이 사건 약속어음까지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O, P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K 및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K 및 P의 각 고소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한편 위와 같은 L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L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점을 피고인 외에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L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사이에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후 변심하여 65,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게 하여 L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