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G, H, I 및 J에 있는 K회사의 운영자인 B(2022. 4. 14.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확정)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경부터 2022. 2.경까지 경북 경산시 G, H, I 및 J에 있는 K회사에서 폐판넬을 수집하여 이를 분리, 선별하고, 폐판넬에서 나온 고철을 다른 업체에 파는 등 재활용을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G, H, I 및 J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인 K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경산시청으로부터 '경북 경산시 G, H, L, I 및 J 부지에 폐판넬의 반입을 정지하고, 그곳에 보관된 폐기물 전량을 2021. 12. 20.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중구 M 2층에 위치한 건물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N의 대표이다. 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경 울산 O에서, 피고인의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폐판넬 약 6.72t을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E 및 F에게 위탁하여 D이 소개해 준 경북 경산시 G, H, I 및 J에 있는 K회사으로 운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P에 있는 Q의 운영자로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에 대한 수집 및 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폐기물 처리업자는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경 울산 O에서 수집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아닌 폐판넬 약 6.72t의 처리를 C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이를 경북 경산시 G, H, I 및 J에 있는 K회사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18.경 울산시 O에서 수집한 폐판넬 약 3.36t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경북 경산시 G, H, I 및 J에 있는 K회사으로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18.경 울산시 O에서 수집한 폐판넬 약 3.36t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싣고 경북 경산시 G, H, I 및 J에 있는 K회사으로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장복명서, 각 사진대지, 각 배차내역, 인터넷 사이트 검색결과, 공사도급계약서, Q명함 및 문자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문, 고철 판매 내역 사본, 통화내역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 제2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K회사에서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고철을 분리, 선별하는 작업을 하여(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의 핵심적인 행위를 담당하였는데, 이미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로서는 그 사업구조를 잘 알고 있어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불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인터넷 고철 판매 홈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광고글을 올렸고, 고철판매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수사기관 담당자가 B에게 K회사 현장에 보관된 불법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A가 직접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B은 업무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자신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배출자 신고 등 보관된 폐기물 처리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있으니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B이 2021. 10.경 경산시로부터 K회사 현장에 보관된 불법 폐기물 전량을 2021. 12. 20.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자신은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해당 행정처분을 이행한 것 일뿐, 고철 판매를 위한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은 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2. 1. 11. 다시 경산시로부터 위 불법 폐기물 전량을 2022. 2. 10.까지 처리하라는 2차 행정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폐기물처리업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4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2차례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불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내용, 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위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