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이면도로를 비래동 방향에서 가양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교행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크루심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측정,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Q이며,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막내로 자라 결혼한 누나들과 달리 중학교를 중퇴하고 일찍부터 조립식 컨테이너 제작 등 일용노동에 종사하며 열심히 생활하였으나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여 혼자 강아지를 키우며 생활하며, 형과 누나들 및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6:52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본청 취소, 취소철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2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6. 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덕곡면 쪽에서 월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위 삼거리를 월산리 쪽에서 대가야읍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E(여, 66세)이 운전하고 있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부 압박 골절 등,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간부골절등, 피해자 I(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피해자 J(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점, 일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가 전부 전보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책임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가 지급된 점,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H, I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태도를 보인 점 1)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금고 10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19. 4. 9. 경남 창원시 E에 있는 시가 2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의 경매에 입찰하려고 한다. 입찰보증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낙찰을 받아서 임대보증금으로 투자원금을 돌려주고, 16개월 후에는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입찰일인 2019. 4. 9.의 열흘 전까지 투자금이 준비되어야 하니, 2019. 4. 1.까지 투자금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 위 경매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매수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게임장 운영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안한 바와 같이 창원시 E에 있는 건물의 경매에 입찰할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등급 9등급으로 재정 형편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경매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원금을 돌려주거나 16개월 후에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4,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위임장, 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문자대화내용, 영수증, 각 문자대화내용, 녹취록, 자기앞수표 사본, 등기부등본(순번 34)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자신이 경매사업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300만 원의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 및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신용정보이력 첨부, 피의자 입찰예정 경매물건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2019고단155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163 피고인은 2019. 10. 12.경 천안시 서북구 D, 1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류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계 6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진정서, 피해자의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여부 및 인출지점 확인) [2019고단316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피해자 B(여, 61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2:4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자신이 화장실 변기를 수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다면서 혼을 내자 화가 나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들고 가스레인지 연결 호스를 잘라 가스를 새어나오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가스에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연결 호스를 잘라 가스를 새어나오게 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 및 동종의 벌금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구금보다는 치료를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0.부터 2018. 6. 30.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년 4월 임금 75만 원, 2018년 5월 임금 150만 원, 2019년 6월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 37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다. 2020. 6. 23. 21:18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정문 앞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팔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25. 01:00경 서울 관악구 B, 14층에 있는 C 나이트에서 옆 테이블에서 부킹을 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 D(여, 25세)의 목을 팔로 감아 안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나이트 스테이지에서 풍선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E(여, 26세)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192.34m2 상당의 면적에 주방, 휴게실, 화장실, 테이블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 E,F은 위 업소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20. 4. 2. 22:50경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D, E,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경부터 위 일자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 D호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9.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2,894,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근로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4.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1번룸에 입장하면서 손님을 안내하던 C주점 업주의 처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손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오기를 잘 했네, 이쁜이가 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구치소에서 출소한지 이틀 밖에 되지 아니하여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등 C주점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세트 및 과일안주 등 합계 2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싱글사이즈 카페트 80장, 퀸사이즈 카페트 90장을 달라, 구매대금 145만 원을 집에 가서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45만 원 상당의 카페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리령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식품 등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을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2020. 4. 17.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를 통해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기재되지 않은 미군 전투식량 3개(단가 : 7,5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1. 내사보고(전투식량 판매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매한 식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9:5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3-4라인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살폈을 때 약식명령의 벌금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6:35경 대구 북구 B건물 C동 옆 신천둔치에서, 피해자 D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불 꺼, 숨 막혀 죽겠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담배불은 왜 꺼"라고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차고, 어깨를 잡아 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출동시 피의자들 상처부위 촬영 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으로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 695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곡동 방면에서 물왕저수지 방 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부위촬영사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23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을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알선하는 '용가리보도(딸기보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01:21경 시흥시 B에 위치한 'C'에서 국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 D로부터 시간당 1만 원의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01:21경 시흥시 B에 위치한 'C'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D로부터 시간당 소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알선하여 무허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국인 신원정보(D), 출입국현황(D), C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약 3개월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3:3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고리를 풀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1:5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7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아파트 내·외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범행 당시 CCTV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가루를 뿌리고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붙잡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맞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제적인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96

범죄사실 2020고정896 피고인은 2020. 7. 24. 22:5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생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미지근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꿔줄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897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길에는 가격표시 입간판(세로 3.1m, 바닥 하단 1.15m)과 LED 입간판(세로 2.49m, 바닥 하단 1.06m)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충전소의 대표이사로서 입간판을 포함한 시설물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소의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위 충전소 앞길에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입간판을 설치하고 보행자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충돌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광주 광산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례 등 관련 규정이 정한 규격을 크게 벗어난 입간판을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일부를 침범하도록 설치하여, 2020. 5. 16. 13:30경 피해자 G(남, 49세)이 위 충전소 앞 자전거 도로에서 그와 같이 설치된 입간판으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성명불상의 보행자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충전소 입구에 설치된 일자형 철골 구조물에 머리와 어깨를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쇄골 외 측단 골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머리 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정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없이 현장별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3. 15.부터 2018. 3. 31.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3월 임금 967,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진정인 근무내역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84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16:2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23세, 남)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무릎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팔뚝과 오른쪽 팔뚝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25세, 남)가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D이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 (피해자 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단법인 B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9. 6. 2.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상표권자 사단법인 B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C)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D 인터넷사이트(E)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홈페이지 내 도용한 상표 캡쳐사진, 상표출원공고, 업무표장 출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부터 2019. 12. 6.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2018. 12, 12.부터 2019. 12. 11.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그 근로자인 D의 2018년 11월 임금 441,760원, 2018년 12월 임금 181,72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34,800원 등 합계 1,358,284원과 그 근로자인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34,800원, 총 2,093,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0.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B는 2020. 02. 24. 22:30경 부천시 C 'D'에 들어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소주 2병과 장어 1인분을 주문하여 먹은 뒤 합계 3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02. 24. 23:0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실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술값을 요구하자, 술값을 월말에 준다며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제 벽에 있는 시가 미상의 기타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기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 10분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우리은행 B 계좌의 명의자이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주류대금 세금감면용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2. 13. 오전경 경기도 부천시 C, D호 앞에서 본건 사기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정보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란 상호로 아동복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11. 19.경 위 C 매장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D(상표등록번호 E, 상표권자:F)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D 하의 299 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종 총 51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제1호-제15호 제출물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의류 판매업에 경험이 없던 피고인이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단속이후 크게 각성하여 적법한 의류만을 취급하고 있는 점, 보관하던 의류가 압수됨으로써 적지 않은 재산피해를 입은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87

범죄사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 B에서, 농막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약 19.8m²)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의 아들이 이동식목조주택을 가져다 놓았던 것인바, 이를 옮겨감으로써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독거노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