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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3-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2020초기943-1(분리)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장근보(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20. 8. 26. 20:00경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C은 피해자 B(남, 세)와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티션 기둥(길이: 약 1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현장사진 - B 사진 - C 사진 - A 및 파티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CCTV 영상 캡쳐자료 23매 -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B) 1. 각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CCTV 영상 자료 분석) 1. 수사보고(B 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은, 피고인이 가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2,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상해로 인하여 2,5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파티션 기둥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9월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일행인 C을 폭행하였고 C과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8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9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3:03경 거제시 B에 있는 'C의원' 카운터에서 주사실 침대 이불에 먼지가 많다는 이유로 간호사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침대에 먼지 많다,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청소를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알아서 하니깐 가시라"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 바 없는 점, 폭행의 정도와 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3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3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우정(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9.25. 20:3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이리 내려와.'라고 한 뒤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위 사실을 공연히 언급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희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2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6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3. 22:28경, 청주시 흥덕구 C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정차 중인 피해자와 보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 중, "얼굴 좀 보게 헬멧을 벗어봐"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소지하고 있던 청소용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너 한대 맞을래?, 그냥 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5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5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5.10.05:40경 부산 수영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와 택시요금에 대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에도 택시 내에서 계속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재빨리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부산 수영구 E 앞길까지 45m 가량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사용하게 된 택시를 45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택시기사인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영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경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료 값이 없어 사료를 사지 못해 돼지가 다 죽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사료를 사 돼지를 4~5개월 키워 판매하여 돈을 갚겠다. 원금과 1부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대출 채무 6억 원, 세금 체납 16,193,000원, 개인채무 1억 원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돼지 사료를 구입하여 돼지 사육 후 그 판매대금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1,939,000원을 E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93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임대한 농장주 H 전화진술) 1. 계좌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국세청에 미납한 세금액이 16,193,000원이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대출 또는 연체한 금액이 합계 7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위 'D' 경양식당 주인인 I로부터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였으며, H로부터 멧돼지를 사육 농장을 임차하였으나 1년에 2,000만 원으로 정한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멧돼지 사료값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150만 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사료를 구입했다고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개인적인 여가 생활비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26,939,000원을 차용하면서 4~5개월 뒤에 멧돼지를 키워서 팔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멧돼지는 출하하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4~5개월 뒤에 멧돼지를 팔아 이를 변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이 2013년 경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미 2012년경 차용한 돈의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3 사기 |2020초기99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중석(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C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였고, 직업이 건축설계사이며, 당시 근무 중인 D에서 공사 수주를 위해 예치한 10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바람에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고, 건축설계사도 아니며, D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공사 수주를 위한 예치금으로 3억 원을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 달라. 2020. 5. 초순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소득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100만 원, 2020, 2. 17.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로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5.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20. 2. 12.부터 2020. 7. 15.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H은행, 고소인 명의), 송금확인증(I, 고소인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J은행, 고소인 명의), 이체결과조회(H은행) 1. 수사보고(피해자 B 유선진술- 범죄일람표 1번 피해액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 계좌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 합계액이 1억 5,25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3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편취금 중 상당한 금액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1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2020. 5. 23.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E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사 받는 중에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장 통로에 주차하고 잠들어서 112신고로 단속되었고 피고인이 운행 종료 후 약 4시간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동종전과는 벌금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중 담당변호사 이설아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22.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7 인천남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을 뿐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출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사정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것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6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충식(국선)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36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 우만우(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2227 피고인은 2019. 5. 8.경 정선시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정선카지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37명이다. 구좌를 하나 만들어줄 테니 그 구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4, 5일 안에 돌려줄 것이고, 이자는 10%로 계산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1,3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신용 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는 무관한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은행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364 피고인은 2019. 5. 8․경 강원도 정선시 정선카지노 일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카지노 관련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당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조합계좌(I)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60만 원 등 총 1,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27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2020고단364 1. F의 고소장, 통장사본, 계좌내역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1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9, 1837(병합)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 천대우(각 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언 |담당변호사 유길종, 강주원, 김미경, 이미령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1세)이 조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와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새끼야, 왜 나를 피하냐", "이 새끼를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게 무슨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18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전주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1. 16:5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G(남, 37세)이 그 곳에 잠시 차량을 주차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왼쪽 어깨를 수회 때리고 이어 손에 쥐고 있던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밀친 뒤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인 H 카니발 승합차의 앞 유리창에 침을 뱉고 운전석쪽 앞문과 뒷문을 발로 차약 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9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USB $2020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 사진 등,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사건이 다 끝났음에도 그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찰을 찾아가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잠시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를 때리고 자동차를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60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세영(국선)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8.22:30경 부산시 사상구 당감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김해시 부곡동을 향해 이동하던 중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남해2지선고속도로 장유 방면 가락톨게이트 약 500미터 전방에 이르러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8. 23:40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병원 후송을 하고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6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0. 08:2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 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의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3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행의 F YF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운행의 위 차량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56,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약속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1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윤근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5: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