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게임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운영지원팀 팀장으로서 게임 개발 및 게임사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2020. 2. 14.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E(변경 전 제목 ‘F’)’이라는 제목의 모바일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위 게임물의 가위바위보 대결의 승패에 따라 점수를 지급하여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상위 100명에게 현금 1만 원 혹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금 합계 4,389,986원 및 시가 합계 58,356,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게임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G과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H과 통화)(증거목록 15번) 1. E 실행 설명 캡쳐화면 1. B 현금 및 상품권 지급 내역 1. 유가증권수불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경품을 제공하였으나 사행성 조장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일반적으로 ‘사행성 조장’이란 우연한 이익을 얻는 행운을 부추긴다는 의미인 점, 이 사건 게임물은 가위바위보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경품을 제공한 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제28조 제3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경품을 제공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경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을 규제대상으로 하는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의 ‘사행행위’의 개념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03:30경 나주시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45-3에 있는 광이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능동로 117 삼문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02:06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01:3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5%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5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8. 17:5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애인으로 생각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소홀히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위 D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교환 등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위 D에 다시 찾아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옆 진열장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금이 든 항아리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교환 등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 유리창을 깨 손괴하고, 항아리를 던져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껴 직장을 옮기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손괴된 재물의 가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10. 08. 09:5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담배제조기계를 설치한 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기계사용료 등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필터 등을 제공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여 무허가 담배제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담배사업법위반), 수사보고(제보자 D 진술확인) 1. 업소정면 사진 및 업소소매인지정서, 단속 모습 사진, 담배 제조 기계 사진 1. 이 법원의 김포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고객이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여 담배를 제조하면 그 이용대가를 수취하였을 뿐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당초 피고인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권련형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담배기계 등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담배를 제조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변소하여 담배제조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고객들이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여 스스로 담배를 만들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담배를 제조해 준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나, 담배제조를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일부 단계의 작업을 직접 수행하게 하여 담배를 제작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고객을 보조자로 활용하여 담배를 제조하거나 적어도 고객과 함께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제담배 제조 과정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일부 손님들이 담뱃잎을 미리 맡겨두어 피고인이 분쇄, 정제, 건조, 불순물 제거 등 담배제조를 위한 사전작업을 이행하였다고도 하는바, 실질적인 담배제조 과정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담배 재료를 제조에 용이한 상태로 준비해 두고 고객으로 하여금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비교적 간이하게 조작함으로써 곧바로 흡연할 수 있는 상태의 완성된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공한 행위도 담배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담배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2: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01: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1.경 B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빌딩 부근 주택가 화단에 필로폰 불상량을 숨겨 놓아 이를 B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1.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2643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 중 판결확정 자료, 판결문(1심 및 항소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도대금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고, B가 실제 매도자인 D을 드러낼 경우 자신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행위가 더 밝혀질까 봐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인바, 피고인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 및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필로폰의 투약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매수자인 B에 대한 처벌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양주시 평화로 2012 봉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3. 00:10경 창원시 진해구 B 모텔 C호실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웃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D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19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후배다. 때리지 마라”며 만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위 D가 피해자를 감싸 안자 더욱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침대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재차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및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고 별건 항소심 재판중이나, 2항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외 폭력전과는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9:40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게 지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소주 2~3병으로 매우 많았고,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22:5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1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총 4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1:19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13:5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단독사고이고 사고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총책 B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1.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C)은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소재한 ‘D’, ‘E’ 아파트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F’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계획 수립하였다. 2. B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B은 2014년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토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마련B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소재한 ‘D’, ‘E’ 아파트 등지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노트북,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신규 조직원의 가입 B은 전북 익산 ‘G’의 조직원으로 같은 ‘G’ 조직원 또는 고향 출신의 선·후배에게 접근하여 “사람을 모아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그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방법으로 ‘장집팀’ 사무실로 데리고 온 뒤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 관리 B은 조직원들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였다. 또한, 아파트를 조직원이 사용할 사무실 겸 숙소로 활용하며 아파트 방실에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범행하도록 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B은 ‘사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 B의 지시하였다. 또한 B은 매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각 조직원에게 통장을 모집한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년경 위 중국 산둥성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장집팀’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3. 10.경 친구인 위 조직 조직원 H의 제안에 따라 H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H으로부터 소개받은 위 ‘장집팀’의 팀장인 B의 제안으로 그 무렵부터 위 B의 아래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 10.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5. 11. 26.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소재한 ‘E’ 아파트, 같은 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B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B이 제공한 이른바 멘트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혹시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저희 쪽으로 임대해 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H과 피혐의자들 간의 중국 출입국 내역 비교),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H, L, K, A, N, O, P)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및 공소장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페이스북 대화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피해 회복이 어려운데 피고인은 2015. 3.경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활동 중 2015. 7. 3. 입국하였다가 2015. 10. 30. 다시 출국하는 등 그 활동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활동한 범죄단체에서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통신기기 설치 및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통신기기 설치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처남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CCTV 기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CCTV 기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1,033,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1.경 피고인 B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 계좌,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접근권한을 받는 등 피고인들은 C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은 2016. 1. 19.경 부산 수영구 H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I 양산지사로부터 프로젝트 매출건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은 2016. 1. 2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I에 부산 필름아일랜드 납품건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99,39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74,17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고인 A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세무회계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겨 C의 회계관리를 2015년경부터 피고인 B에게 맡기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2012년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회계관리를 하다가 2015년경부터 갑자기 피고인 B에게 회계관리만 맡겼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주장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피고인 B에게 회계분야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년 이후인 2016. 1. 6.경과 2017. 1. 10.경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점에다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C의 세금계산서 신고 업무를 맡길 때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단독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17:01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9.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