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3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미 (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9. 16:40경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원형로터리 공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의 큰오빠인 피해자 B(52세)와 돈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 위를 수회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02:09경 위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층 로비에서 맏상제인 피해자 B(52세)가 어머니(피고인에게는 장모) 장례식 중임에도 상복을 벗은 채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왜 손님 접대도 하지 않고, 상주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냐. "고 따지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14. 13:00경 위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야외 흡연장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의 작은 오빠인 피해자 C(49세)과 장모(위 피해자에게는 어머니) 장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벽으로 수회 밀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일시에 대하여)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9. 10. 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1의 각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2019. 8. 9.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각장애 6급이자 지적장애도 앓고 있는 피해자 B와 피고인은 손위처-매제 사이인데, 피고인이 2019. 8. 9. 16:40경 위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장모인 망 D(2019. 8. 14. 사망) 소유의 예금 보유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만 인정될 뿐, 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가 망 D의 큰아들이자 만상제로서 망인의 장례절차를 엄수하여야 함에도 상복을 벗은 채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무도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각장애 6급이자 지적장애도 앓고 있는 피해자 B와 피고인은 손위처남 매제 사이로, 2019. 8. 14. 사망한 망 D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던 위 피해자가 2019. 8. 15. 02:09경 조문객이 뜸하자 상복을 벗고 잠시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만 인정될 뿐, 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