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2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4.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G(이하 'G'이라고 한다)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B과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며, 피해자 H은 부친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위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 감축방안을 고민하다가 위 폐기물을 비롯하여 의료폐기물 등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할 마음을 먹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사업처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2. 3.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G의 K 지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GK 지원으로 등록하면 관계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허가절차를 모두 해결해주겠다. 건설폐기물 뿐만 아니라 의료폐기물까지 운반, 보관, 처리가 모두 가능하도록 허가받아주겠다. K 지원으로 등록하려면 보증금 및 관계공무원에게 로비할 자금 1억 3,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특히 위 재판으로 구속되었다가 2013. 8. 1.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로서 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G은 폐기물 수집·운반 이외에 폐기물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관계공무원들을 알지도 못하여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보증금을 추후 다시 돌려줄 마음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L'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00만 원,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0만 원, 같은 해 2. 11.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3,0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P,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금자료 제출, 피의자 A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이체내역, 통장사본 1. 자원재활용사업 설립인가계약서, 계약보증금 입금증, G 정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재단법인 G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국세청 발급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G 이사장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작성된 계약서 등 증거서류,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다른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죄책을 모면하려고 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상태에서 그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보증금 명목이고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은 일 부에 지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미 B으로부터 3,200만 원을 반환받았고,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원주 소재 아파트 2채의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연초에 출소한 후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의심할 수는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을 폐기물 관련 사업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A에게 속아 2회에 걸쳐 보증금 및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B1 A 과 함께 있었고, A의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A에게 일부 송금해 주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특히 2014. 2. 11. 받은 3,000만 원은 A에게 전혀 송금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인들에게 소개비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사실은 A이 피해자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A과 공모관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 피고인 B은 과거 보험모집과정에서 A을 고객으로 만나 알게 되었을 뿐, 특별히 친분이 깊은 사이로 보이진 않는데, 피고인 B이 처음 피해자를 만난 후 A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는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이 심리과정에서 전혀 현출된 바 없고, 그에 대한 증거도 없다. A은 폐기물처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환경 관련 단체인 G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직전에 서울 서초구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피해자를 위해 G의 분사무소(K지원) 등기를 해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A이 실제로 폐기물처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실제로 A이 피해자와 G 명의로 자원재활용사업 설립인가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의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는 금원 대부분을 보증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피해자와 사업부지를 보러 다니고, 피해자를 위해 분사무소등기를 해주는 등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듯 한 언동을 보이는 등 전체적인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A의 의사나 능력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 B은 A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이고 그 범위도 A과 피해자가 이미 합의한 금원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 즉 이체할 계좌에 관한 부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4. 2. 11.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후 불과 열흘만인 2014. 2. 20. 피해자가 계약 해지와 금원 반환을 요구하자, 같은 날 곧바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3,000만 원 중 P, Q에게 귀속된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이의 없이 반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