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3. 1.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2017. 2. 9. 해임), 2015년경부터 인도네시아 서민형 조립식 주택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국방부 취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 구미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국방부 소속 7급 특채 공무원 1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습니다. 추천비용 3,000만 원을 주면 아들 I를 추천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구미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속 7급 특채 공무원이라 청와대 1부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현재 TO가 없어서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2015. 4. 5.이면 발령이 바로 날 것이고 여주에서 청와대까지 국방부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 소속이라 숙소도 지정된 곳에서만 묵어야 하고, 외부와도 쉽게 접촉을 하기 힘듭니다. 제가 교수인데 학생을 두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요즘 공무원이 되려면 학원비만 해도 3,0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취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법인을 7개 정도 설립할 예정인데, I를 첫번째 직원으로 채용할 것이고, 지분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I를 위와 같이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이 무산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도 H의 아들인 피해자 I를 국방부 소속 7급 특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지 못하자, 2015. 7.경부터 피해자를 구미시 M빌딩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1인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D대학교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거액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자금을 인출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자금을 인출하는 대로 바로 갚겠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약 4,600만 원의 대출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자 계속하여 '자금 인출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추가로 구하는 것이 어려우면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법이 개정되어서 보증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보증계약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대출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 거액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채무와 피보증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3.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곳의 대부업체들(주식회사 엘하비스트 대부,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희망플러스대부금융 주식회사,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과 피고인의 대출채무 합계 2,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6. 5. 4.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H, I,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I, 농협 Q) 출력물,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발행일 : 2016. 6. 8.) 사본, 지급명령(2016차900 대여금) 사본, 농협 L 통장(예금주 A) 사본, KEB 외환은행 R 통장(예금주 ㈜E)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분석), 인도네시아 조립식 주택, 옥광산 개발 관련 자료, 피해자 I의 연대보증 관련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예금거래내역증명(S, 대구은행 T), 피해자 O 남편 U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O 통장사본 제출보고),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A, 2016고단4183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본,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부산지법 17노176)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국방부에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V, W의 말을 믿고 이에 속아 I 등의 취업을 추천하게 된 것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액의 돈을 받고 공무원으로 채용해 준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인 점, V, W이 추천비용을 받고 공무원을 채용하는 역할을 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지위가 있다는 것도 비상식적인 점[W은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착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449 판결)],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무원 추천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V, W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I에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거액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자금을 인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연대보증을 서도 형식적인 것이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한 점(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 한 것을 시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회사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H, I 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피해자 O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후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