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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0:00경 원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골목길 노상에서 아 동·청소년인 피해자 G(16세) 및 그녀의 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H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강제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1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안기면서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구인 H이 집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와 앉더니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등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들쳐 메고 장소를 이동하여서도 계속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를 거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자신의 오빠인 I에게 빨리 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 대화 내용, 동선 등을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하면서 굳이 무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거나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H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손을 만져서 이를 뿌리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H도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여러 번 잡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그밖에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범행의 신고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1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6. 의정부시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영수증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D종교단체)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병역의 의무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8:1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원형 철제의자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능안3거리 앞 도로를 신광4거리 쪽에서 능안3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5세)의 다리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고 의식손실을 동반하지 않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택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05

범죄사실 [2013고단6605]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56세)이 이혼하여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고철매입 소개 및 그 소개비 지급 문제를 핑계로 피해자를 찜질방으로 불러들여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고철 소개료를 주겠다며 위 피해자를 사우나로 오라고부른 후,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불가마방에서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5.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 00:00경 고철 소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자며 위 피해자를 사우나로 오라고 부른 후 전항과 같은 사우나의 명상방에서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8647]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찾아와 "고철을 좋은 가격에 수거해가겠다. 1kg당 36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받더라도 고철을 팔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고철 약 4.8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및 사건송치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사우나 매점업주 등 수사),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 및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2913, 5. 13. 범행에대한 CCTV 분석), 수사보고(5. 7.-5. 8. 까지 CCTV 자료재수사) [20138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가 먼저유혹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일방통행로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좌측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도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그 일행 사이 중간을 비집고 지나오던 중 오른쪽 어깨가 기울어지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엉덩이 부위로 간 점,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옆쪽으로 충분히 비켜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해자 일행 속을 비집고 나온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엉덩이에 손이 스친 정도가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 후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열쇠고리 등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지면서 바로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못가게 잡은 점 등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30.02:2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부산은행 달맞이출장소 앞 이면도로를 미포육거리 방면에서 삼호동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앞쪽으로 근접하여 지나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렌지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퍼주는집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CCTV 녹화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1:55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김해시 명법동 399에 있는 보물섬 주유소 앞길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무릎 위 부위부터 허벅지 안쪽 음부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상대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20:3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굽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범죄 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9, 21:30 경 김해시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보지가 벌렁벌렁 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 여자화장실입니다. 나가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들어가자. 보지가 벌렁벌렁 하잖아. 총으로 빵 쏘아줄게. 니가 그렇게 대단한 년이가. 내가 빵 쏘아줄 수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약 15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위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고자 친구인 C을 통해 고가의 외제차를 렌트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C에게 고가의 외제차를 렌트하여 사용하여야 하니 차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2013. 11. 14. 18:30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B동 201호 C의 집에서 C과 그가 소개한 E를 만나 벤틀리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 18:40경 C의 집에서 E와 만나 오랫동안 벤틀리 승용차의 운송을 기다렸으나 운송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에게 "내가 마이바흐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 7,000만 원을 선지급하면 월 700만 원에 렌트해 줄 수 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이 급한 나머지 일단 차를 훔쳐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갚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가 마이바흐 승용차를 가지러 간 틈을 타 미리 차열쇠를 들고 도망갈 수 있도록 안방으로 자신의 신발을 옮겨 두었다. E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엔티씨케이알 소유의 F 마이바흐62 승용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C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E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E에게 "마스터키를 사진 좀 찍게 잠시 볼께요"라면서 마스터키를 건네받아 사진을 찍으며 잠시 안방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처럼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C의 집 안방 창문에서 빌라 바깥으로 뛰어내린 다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마이바흐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혜자 주식회사 엔티씨케이알 소유의 F 마이바흐62 승용차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산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던 친구인 피해자 G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 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엔티씨케이알 소유의 마이바흐 승용차를보여주며 훔친 차량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회사 리스 차량인데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차량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는 며칠 후에 가져다 주겠다."라면서 마치 피고인이 마이바흐 승용차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의 거래내역서 1. 피해차량등록증, 차량소유자(주식회사 케이이아알) 법인등기부등본 1. 차량대여약정서, 차량임대계약서, A 명의 차용증, 인감증명서 1. 112신고출동보고(F) 회수보고 1. 범행 후 도주하는 CCTV 영상 사진, 도난 차량된 F 차량 사진 1. 발생보고(증거기록 2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50면, 4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 액수 및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2.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7.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교차로 서귀포방면 약 200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주시에서 중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리오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중순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상반신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5. 00:36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아파트 100동 512호에서 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카페 "D"에 게시하고, 2013. 08. 26.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네이버카페에 게시하고, 2013. 8. 27. 06:17 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네이버카페에 게시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1.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게시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학력,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1:25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7세)와 같이 투숙하여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팔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몸부림을 치며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8:40경 대구 북구 금호동 팔달2교 부근에서 피해자 C(65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가다가 대구 북구 태전동 151-2 오일하우스 카센터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불친절하네,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고 갓길에 정차하여 "택시 요금도 필요 없으니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리기를 거부하다가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 w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37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2010. 6. 10. 여수시 B에 있는 C 소유의 전(2,807m²) 일부인 100m²에 가묘 2기를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정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역 네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성레미콘 방면에서 선원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곡역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으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에도 뒤늦게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입하려는 차로를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출발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화인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앞바퀴에 몸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6. 14:48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송정동 복계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에 있는 진정사거리 앞길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력 여럿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82

범죄사실 2013고정2282 피고인 A(60세)와 피해자 B(53세)은 이웃에 살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싫어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피해자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01: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비닐하우스)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 철제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나무로 만들어진 모기장 틀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철제 현관문을 찌그러트리고 모기장 틀을 현관문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25 피고인은 2013, 11, 19, 12:20 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주유소' 뒤편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F(59세, 여)과 피해자 G(73세,남)이 김장을 하기위해 채소를 옮기면서 피고인 소유의 리어카를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운동을 하면서 항상 들고 다니던 대나무(길이 약 140cm)로 피해자 F의 머리 및 등 부분을 3회 내리치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이때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발로 엉덩이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그전 피고인의 일행인 음주운전자 D을 동행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당 지구대에 따라와 위 D에게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는 피해자인 경위 E에게 "이 씹새끼, 개 좆같은 새끼들아 머리를 깨불라, 골 때리네 씨발, 개 좆 같은 짓하고 있네, 도둑놈은 안 잡고 뭐하노, 다 같은 한통속이다, 한번 해봐라, 잡을 새끼를 잡아라. 이 씹할놈아"등의 욕설로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부터 남편인 C의 잦은 외박, 가출 등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수소문을 통하여 C이 피해자 D(여, 44세)과 밀양시 E 2층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2. 20:00경 위 밀양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1, 19:00경 밀양시 F에 있는 'G' 공장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C의 소재와 동거 여부를 물어보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20:00경 밀양시 E 2층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인 C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월 중순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직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소주방을 할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3-4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는 요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로부터 3-4일 후 15:00경 D 직원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