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23.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건물인 부천시 C 건물 1층 현관 및 엘리베이터와 4층 입구에 피해자인 D, E에 관하여 "깡패를 고용하여 진단서가 나올 정도의 폭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벽보를 1회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건물인 위 장소에, 사실은 피고인의 점유보조자인 F가 자의로 퇴거하여 피고인이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이 소멸하여 피고인은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D, E가 유치권자인 피고인을 해치고 있다는 취지인 "소유자는 유치권자를 골탕먹이기 위해 제3의 임차인을 입주시켜놓는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라는 내용의 벽보를 12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 E가 건물임대업을 운영하는 위 건물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고인의 점유보조자인 F가 2015. 9.경 자의로 퇴거하여 피고인이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이 소멸하여 피고인이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제1, 2항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고, 그곳에 입주한 불특정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이 유치권자인데 당신이 이 건물을 임차하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어서 이 건물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건물임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들 상대 확인), 수사보고(F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확인), F에 대한 신문사항 및 증인신문 녹취록 1. 증 제1호 인증서(유치권 포기각서, 합의서), 증 제2호 확인서, 증 제3호 CCTV 사진, 증 제4호 피의자가 붙인 출력물, 증 제5호 피의자가 붙인 출력물, 새로운 출력물, 피해자 기록물, CCTV 사진, 2016. 7. 23. 피의자가 붙인 출력물, 2016. 9. 16. 건물에 붙여진 출력물들, 사무실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구체적 용어, 표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바,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지위, 사실 적시의 동기, 방법, 내용, 표현,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다른 임차인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벽보를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2, 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여전히 유치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유치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여전히 유치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벽보를 게재하고 임차인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유치권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을 유치권자라고 적시하고 고지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407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이 2014. 8. 28.경 구속되자 그 후부터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 F가 순차로 위 건물 407호를 점유하였다. 위 건물 407호의 공동 유치권자인 G는 2015. 8.말경 D 등과 유치권 포기에 대해 합의하였고, F로부터 출입카드를 건네받았다. F, G는 2015. 9. 이후로 위 건물 407호를 점유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5. 9.경 위 건물 407호에 대한 유치권을 상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위와 같이 F가 위 건물 407호의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권을 상실하였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12. 31. I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받았고, 그러한 공소사실로 2016. 6.경 기소되었으며, 2016. 8.경부터 법정에 출석하며 재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2015. 9.경부터 더 이상 유치권자가 아니어서 벽보에 게재하거나 임차인들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고 각 행위에 나아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5.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침입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성급한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7.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역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피고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