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H교회의 목사인바, 1.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므로 하나님의 종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며 하나님의 말에 대항하면 죽는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하여 피해자 I(여, 37세)을 비롯한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설교시간 등의 기회에 자신에게는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자신이 기도해 주어 아이가 생기거나 암을 치료받은 신도가 여럿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신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 주고, 피고인의 기도로 아이를 갖지 못하던 신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위 교회 신도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었으며, 더욱이 피해자의 모인 J의 신학대학교 동기인 피고인이 개척한 위 교회에 약 10년 동안 다니면서 피고인을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며 그를 따르고 있던 피해자가 수 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은 이후 당시 앓고 있던 방광염이 호전되고, 수차례의 안수기도를 받은 후 부인병으로 뚱뚱해졌던 몸의 살이 차츰 빠지고 몸 상태도 건강해지는 등의 경험을 통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도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그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05. 10. 31. 01:00경 경기 양평군 K 소재 H교회 L 기도원에서, 위 교회 전도사인 M의 누나이자 위 교회의 관리부장인 N의 처인 피해자가 결혼 후 9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어 걱정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피해자를 위해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기도처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다가 누워서 안수기도를 하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손을 얹고 점차 아래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어 피해자가 움찔하자,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된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교인이 나에게 3회의 특별 안수기도를 받고 아이를 낳았다, 너도 그러한 의식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오늘 너에게 첫 번째 의식을 행하는 날이다"라고 말한 뒤 "옷을 모두 벗어라,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눕자, "몸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유두와 음부의 색깔을 봐야 치료가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유두를 5초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입을 막은 뒤 1회 간음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부녀자인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2. 2005. 10. 31. 13:00경 위 기도원 화장실 앞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느닷없이 한 손은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은 티셔츠 아래로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고 다시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기도원사진)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및 집행조서, 감정의뢰회보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이래 검찰에서는 2005. 10. 31. 01:00경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이후 2005. 11. 일자 불상경 기도원 화장실 앞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한 날인 2005. 10. 31. 13:00경 기도원 화장실 앞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위 2005. 10. 31.자 강제추행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던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5. 10. 30. 피해자를 비롯한 30~4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경기 양평군 K 소재 H교회 L 기도원(이하 '기도원'이라 한다)에 가서 야외예배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야외예배가 끝난 후 같은 날 22:00경 일부 신도들과 함께 피해자의 남편인 N이 운전하는 이스타나 승합차에 탑승하고 기도원을 내려갔으므로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기도원에 있지도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바 없으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음모 3개는 2005. 3.경 당시 구치소에 구금 중이던 피고인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요구로 편지에 동봉하여 보낸 것일 뿐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이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며 부인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기도원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피감독자간음죄는 성립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연령 및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안수기도로 믿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H교회 설립 및 피해자 가족들이 위 교회에 나가게 된 경위 피고인은 1993년 O종교단체 P개혁 Q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같은 해 1. 19. 송파구 방이동에 H교회를 설립하고 목회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4. 7.경 위 교회를 같은 구 가락동으로 이전하였다가 2000년 초경 천호동으로 위 교회를 이전하였으며 다시 2004. 3.경 하월곡동으로 위 교회를 잠시 이전하였다가, 2005. 5.경 현재 위치인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빌딩 7층으로 위 교회를 이전하였다. 피해자 I은 모 J의 권유로 1996년경부터 H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위 J는 피고인과 신학대학교 동기로서 위 교회가 설립된 1993년경부터 위 교회에 나가고 있었다. 피해자의 동생인 M도 위 J의 권유로 1996년경부터 위 교회에 나가다가 1996. 5.경 피고인의 주례로 F과 결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권유로 신학대학교에 다니면서 1999년경부터 위 교회의 전도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인 N도 1997. 3. 21. 피고인의 주례로 피해자와 결혼한 이후 위 교회의 봉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년경부터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의 진행 경과 및 피해자와의 서신 교환 피고인은 2003. 8. 일자불상 토요일 오후경 서울 강동구 T 소재 H교회 목양실에서 위 교회 신도인 U의 딸로서 당시 만 8세인 V(W 출생)를 불러 그 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해 9. 일자불상 토요일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해 10. 일자불상 토요일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4. 6. 22. 공소제기 되어 2005.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 되었다. 한편, 위 교회의 교인들 중 여신도 10명(G 포함)은 2004. 8. 21.경 위 사건의 피해자인 V의 모 U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주고 있던 X가 위 여신도 10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X를 고소하였다. 이에 위 U은 2005. 5. 30.경 위 여신도들이 X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그 결과 같은 해 5. 31. 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노57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일 석방되었다(위 판결은 같은 해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H교회 교인들이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 피해자는 약 20통의 편지를 보내고 약 7통의 이메일(구치소에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을 보냈으며, 일부 편지에는 피해자의 이름 옆에 혹은 이름을 대신하여 "Y"라는 서명을 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편지에 여러 번 답장을 보냈다. 다. J에 대한 폐암 선고 및 기도원에서의 요양 J는 2005. 9. 중순경 국립암센터에서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병원에서는 여명이 약 8개월 정도라고 하였으나, 기도원에서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요양을 하면 5년은 더 살 수 있다는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같은 해 9.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기도원에서 요양을 하였다. J가 기도원에서 요양을 하는 동안 피해자는 J와 늘 동행하였는데, 교회에서 주일 예배나 수요예배가 있는 때에는 J와 함께 당일 혹은 미리 기도원에서 내려가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다시 기도원으로 복귀하고, 기도원에서 야외예배나 금요기도회 등이 있을 때에도 대부분 참석하는 등 기도원과 피해자 및 J의 주거지, 교회를 오가며 생활하였다. H교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6. 12. 및 10. 30. 2회의 야외예배를 피고인의 주재로 기도원에서 진행하였고, 2005. 10. 3.에는 휴일이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도원에서 김장준비를 하였다. 라. 피해자 측의 교회 탈퇴 및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남편인 N, 동생인 M과 그 처인 F, 안수집사인 Z 및 그 처인 G 등 약 10여 명의 교인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간음 등을 이유로 2006. 1. 17.경 H교회에서 탈퇴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06. 1. 23. AA의원에서 중증도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 17.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2006. 2. 28. G, F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후 위 진단서도 제출하였다. 위 고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5. 10. 4. 01:00경 기도원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시받은 뒤 위 일시가 아니라 같은 해 10. 31. 01:00경 기도원에서 강간을 당하였는데 이를 착각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이에 관하여 2006. 5. 23.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다. 3. 강제추행에 관한 고소 유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 2. 28.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05. 10. 4. 01:00경 강간당한 이후 수회 추행 당하였다고 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 시에는 2005. 10. 31. 오후경 기도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그 후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시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한 일시가 2005. 10. 31. 01:00경이라고 번복하면서 강제추행 당한 일시 역시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그 정확한 일시가 기억이 나지 않아 경찰에서 대충 2005. 10. 31.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이고, 강간당한 날의 상황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터라 그날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음모를 건네받은 것 이외에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며, 2005. 11.경 기도원에 교인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새로 고소장 제출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간음한 날인 2005. 10. 31. 13:00경 기도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데, 화장실 앞에서의 추행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검찰에서 새로 제출한 고소장의 기도원 화장실 앞에서의 강제추행은 2005. 10. 31. 13:00경의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때로부터 수개 월 경과한 후에야 고소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기도원 등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이후 오후경 기도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기본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교인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오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며 그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는 처음부터 2005. 10. 30. 교인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던 다음 날인 2005. 10. 31.자 강제추행에 관하여 고소하였던 것이고, 다만, 이 법정에서 그 일자의 착오를 정정하여 정확한 일시를 특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간음 및 강제추행 여부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신학대학교 동기인 피해자의 모 J의 권유로 피고인이 1993년에 개척한 H교회에 1996년부터 나가기 시작한 이래 피고인을 신과 같은 존재로 알고 따랐다, 2005. 10. 30. 기도원에서 교인들과 함께 야외예배를 드리고, 알타리 무를 캐서 다듬고 배추를 묶는 등 김장을 위한 작업을 마친 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귀가하였고, 기도원에는 피고인, 피해자, 위 J, 피고인의 처 AB, 안수집사인 AC, 기도원 농장 관리책임자인 AD가 남아 있었다, 2005. 10. 31. 01: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기 전에 씻기 위하여 편안한 차림으로 숙소 옆에 있는 세면장(숙소건물 밖으로 나와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세면장 겸 부엌)에 갔다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 주겠다며 기도처로 올라오라고 하여 세면을 하고 약 10~20분 후 숙소 및 위 세면장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가파른 계단을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피고인의 기도처로 올라갔다. 피고인의 기도처는 밖에 작은 테이블이 있고 문을 열면 안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피해자가 위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다가, 누워서 안수기도를 받으라며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누웠다,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손을 아래로 내리더니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었다, 피해자가 놀라 움찔하자,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던 교인이 나에게 3회의 특별 안수기도를 받고 아이를 낳았다, 너도 그러한 의식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오늘 너에게 첫 번째 의식을 행하는 날이다"라고 말한 뒤 "옷을 모두 벗어라,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안수기도이고 치료행위의 일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지시대로 옷을 모두 벗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다시 "몸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젖꼭지를 봐야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유두를 5초간 만지고 계속해서 "음부를 봐야 상태를 알 수 있다, 다리를 벌려라"고 한 뒤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기도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눈을 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눈을 감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던 상태라 피고인이 옆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입을 막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5~10분 후 사정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행위인지, 피고인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인지에 관하여 혼란스러웠고,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 남편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생각하고는 피고인이 두려워 저항할 수 없었다, ⑩ 이후 피해자는 옷을 입고 기도처에서 내려온 후 화장실에 갔다가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잤고, 다음 날 아침에 세면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내 신체의 일부이니 잘 간직하라,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길 것이다"며 휴지에 싼 피고인의 음모 3개를 주었다(처음에는 음모인지 정확히 몰랐고 머리카락일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은 아닌 것 같았고, 처음에는 부적처럼 생각되기도 하여 편지봉투에 담아 사용하지 않는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⑪ 같은 날 13:00경 기도원 화장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이 볼일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키스를 하였다, ⑫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짧은 순간 동안 위와 같이 추행하여 특별히 저항은 하지 않고 그 후 서둘러 자리를 피하였다, ⑬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피해자를 치료한 행위라고 믿고 싶었고, 다만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자리를 피하려 애썼는데, 2006. 1. 7. 피해자의 올케인 F, G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판시 간음행위가 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⑭ 이에 위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고, G, F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한 때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이후여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2005. 10. 교인들이 단체로 기도원에 올라갔던 날을 물으니 같은 달 3.이라고 하여 2005. 10. 4. 01:00경으로 잘못 고소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의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및 시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의 횟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된 부분의 진술은 일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교인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오후경(13:00경) 기도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 및 피해자가 2005. 10. 31. 01:00경 피고인의 기도처로 가게 된 경위, 기도처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음모를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대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 2005. 10. 29. 19:19 이후 같은 해 11. 2. 17:41 사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자료가 전혀 없고, 기도원에서는 휴대전화기가 불통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도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기도원에서 피고인의 기도처로부터 약 50미터 정도 위로 올라가거나 기도원 입구 쪽으로 100~200미터 정도 내려오면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조차 전혀 아무런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 교회 일부 교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고장이 나 남편인 N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검찰에서의 위 통신사실 조회 결과 아무런 사용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그 기간 동안 기도원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8. 1. 9. 변론종결 이후 비로소 제기된 주장으로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고장이 나 남편인 N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수사보고(통화정지내역 확인 보고)에 의하면 N의 휴대전화기는 2005. 11. 2. 발신정지 되었다가 다음날 해제되었던바,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N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조차 없었으며, 또한 그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N에게 전화연락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5. 9. 중순경 폐암 선고를 받고 2005. 9. 말경부터 기도원에서 요양생활을 하던 피해자의 모 J는 자신이 요양생활을 시작한 이후 처음 맞는 야외예배였고, 이것이 마지막 야외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위 야외예배에 참석하였었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이 잘 기억나는데, 밤이 되자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도원에서 하산하여 귀가하고, 요양 중이던 J와 J를 간호하던 피해자, 목사인 피고인과 그 처인 AB가 남고, 안수집사인 AC이 다음 날 휴가를 받았다며 남았으며, 기도원 농장 관리책임자인 AD가 교인들이 낮 동안 작업해 놓은 알타리 무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기도원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2005. 10. 30. 야외예배 이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2005. 10. 30. 야외예배를 마친 후 피해자가 J와 함께 피고인의 남편인 N이 운전하는 이스타나 승합차에 탑승하고 기도원을 내려갔다는 증인 AB, AE, AF, AC, AG, AH, AI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를 믿을 수 없는 반면, 위 J의 진술은 2005. 10. 30.의 상황을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모를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만 그 일시와 경위가 다를 뿐이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모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최초 고소 당시 간음 및 추행당한 날짜를 착오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어머니의 폐암 선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점, 간음 및 추행을 당한 때로부터 수개 월 경과 후 고소를 하였던 점, 위 교회를 탈퇴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행위가 안수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기도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모인 J의 요양을 위하여 J와 함께 기도원에 자주 가서 며칠 머무르다가 내려오곤 하였으며, 그 무렵 H교회의 교인들이 야외예배, 김장준비, 김장, 금요기도회 등의 이유로 단체로 기도원에 올라가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교인들과 단체로 기도원에 올라갔던 다음 날 새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도처로 부른 뒤 간음하였고, 역시 교인들과 단체로 기도원에 올라갔던 날 오후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만 기억하던 중 교인들과 단체로 기도원에 올라갔던 날 중 하루인 2005. 10. 3.(특히 피해자는 2005. 10.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당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었고, 2005. 10. 중 교인들이 단체로 기도원에 올라갔던 때는 2005. 10. 3.과 같은 달 30.이어서 위 일자를 착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간음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착오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그 경위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범행일시로 지목한 2005. 10. 3. AK의원에 입원 중이어서 기도원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도 기도원에 간 것이 아니라 J, M과 함께 병원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05. 10. 3. 기도원 인근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05. 10. 3. 기도원에 갔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에 관한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사용하였던 "Y"라는 서명은 피해자의 성기를 의미하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의 은밀한 언어이고, 피해자가 작성한 편지(증거기록 제1745면)의 문구 중 "전 무엇을 드릴까요?", "원하시는 모든 것 다 그대로 드릴게요 받아주세요, 이미 받으셨죠?", "건강해야 열심히 사랑해 주실 수 있잖아요" 등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기에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자신의 음모를 보내주어 피해자가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Y"라는 서명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피해자와 서신을 교환하면서 피해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머리에 "아름다운 주의 사람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영어로 바꾸면 "Beautiful Jesus"가 되는 것에 착안하여 위 서명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제시한 위 편지도 2005. 7. 31.부터 같은 해 8. 5.까지 기도원에서 있었던 하기수양회 마지막 날 찬양을 인도하였던 AL가 목사인 피고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신도들이 피고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노트에 담아 책으로 만들어 주자면서 신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노트를 돌렸고, 이에 목사로서 피고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사랑이란 원래 주는 것이므로 자신을 모두 바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만 위 서명을 사용한 점에 약간의 의문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서명을 최초로 사용하게 된 경위 및 연인관계가 아니더라도, 특히 목사와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신도 사이에서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 특별한 호칭 등을 사용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되는 점이고, 피고인이 제시한 위 편지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임을 의심케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하기수양회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에게 공개되는 노트에 그와 같은 내용을 적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쓴 위 각 문구를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반면, 위 서명 사용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이 훨씬 자연스러운 점,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전도사인 피해자의 동생 M이 H교회를 장악하려 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출소 후 위 M으로 하여금 2005년도까지만 H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위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관리부장인 피해자의 남편 N에게는 지출을 줄이도록 지시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제한조치를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교인들을 교란시켜 자신들을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위 교회를 탈퇴한 뒤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는 의도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와 함께 2006. 1. 중순경 위 교회를 탈퇴한 교인들은 그 후 대부분 종교에 실망하고 어느 교회에도 나가지 않거나 주일예배에만 참석하고 있으며, 위 M은 그 직후인 같은 해 2. 15. 신학대학원을 휴학하고 같은 해 3. 2.부터 주식회사 AJ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의도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는 피고인이 허리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직후였고, 외출 시에도 허리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2005. 8. 10. 허리를 다쳐 AK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같은 해 9. 3. 퇴원하였다가, 같은 달 21.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0. 18. 퇴원하였는데, 위 2차 입원 시에는 피고인의 상태가 중하지 않아 먹는 약과 물리치료 처방만 받았던 점(증거기록 제408면), 더욱이 피고인은 2차 입원 시에는 물리치료도 불과 1회만 받았을 뿐이며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아 주일 설교 등을 위해 외출을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27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기도원에서 허리보호대를 착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판시 간음 범행 당시에는 허리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허리부상이 성관계를 가질 수 없을 정도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덧붙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음모를 보관한 이유에 관하여, 위 음모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힘을 가질 수 있으니 잘 보관하라고 하면서 음모를 주었는데 강간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이니 잘 간직하라고 이야기 하였고 또 혹시 몰라서 보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이 신체의 일부이니 잘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여 처음에는 부적처럼 생각하여 가지고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위 음모를 처음 교부받았을 때의 피해자의 심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안수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한 이후부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보관하게 된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신체의 일부이고 가지고 있으면 힘을 가질 수 있으니 잘 간직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관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위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시부터 일관되는바, 위와 같은 진술 일부분의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0년경 피해자의 모인 J의 부탁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다가 이후에는 이성의 감정이 생겨 2003년 가을경까지 총 10회 이상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으로 2005. 1. 6.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여 통 이상의 편지를 보내왔고, 그 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음모를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사랑의 증표로 피고인의 음모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의 음모를 편지에 동봉하여 보냈던 것인데, 이를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그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해자에게 안수기도조차 해 준 적 없다고 하다가 조사가 끝날 무렵 1999년 혹은 2000년경 위 교회 목양실에서 위 J, 피고인의 처 AB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1회 안수기도 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모를 제시하자 비로소 위 J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 2.경까지 날을 잡아 3회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00. 9.경부터 2003. 가을경까지 피해자와 총 7회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2003년 가을경까지 10회 이상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및 성관계 횟수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또한,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임신중독증이 심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와 가까워지고 정이 깊어지게 되어 2000. 9. 말경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와 최초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계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모인 J의 부탁으로 잦은 유산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던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는 기도로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 피고인의 안수기도를 받고 암이 치료되거나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 검사가 J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수기도로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 않고 성관계를 통하여 병을 치료해달라고 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자,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아무튼 그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딸이 결혼 후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위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딸과 성관계를 가져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J 역시 그와 같은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점, 심지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J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약 1년여에 걸쳐 계속해서 부탁을 받자 고민을 하다가 처인 AB에게 이에 관하여 상의한 뒤 위 AB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AB는 이 법정에서, 몇 년 전(당시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시점 이후인 셈이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으며(피고인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처인 AB에게 고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와 같은 성관계를 위 AB가 승낙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는 은밀한 호칭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Y"라는 서명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3년 가을경 이후에는 피해자와 전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목사로서의 도덕적 양심에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였다고까지 진술하면서, 그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2005. 3.~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모를 보내고, 피고인 역시 그에 화답하여 음모를 보낸다는 것은 모순되는 행동으로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음모 5가닥을 2번에 걸쳐 편지로 보내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편지 보낼 때마다 음모 1가닥 씩 보냈는데, 대략 기억해도 서너 번 이상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에 관한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모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판시 일시에 피해자가 기도원에 있었는지에 관한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 H교회의 교인인 AB, AE, AF, AC, AG, AH, AI은 이 법정에서, 2005. 10. 30. 야외예배를 마친 후 피해자가 J와 함께 남편인 N이 운전하는 이스타나 승합차를 타고 기도원에서 내려갔으며, 당시 위 이스타나에 함께 탑승하고 기도원을 내려갔거나, 혹은 기도원에서 출발하기 직전 이스타나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와 J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도원에서 내려간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피해자 및 J의 탑승 위치까지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그와 같이 그 날의 상황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낮에 피해자와 함께 배추 묶는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라거나, 내려가는 승합차 안에서 자신의 회사 상사 이야기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등의 지극히 평범한 사유를 들고 있는 점, 2005. 10. 30. 야외예배 이외에도 매주 금요일 밤 기도원에서 열리는 기도회, 휴일이나 명절 등 그 무렵 위 교회의 교인들이 단체로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밤에 함께 위 승합차 등에 나누어 타고 하산한 적이 여러 번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그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남편인 N이 운전하는 이스타나 차량에 탑승하였고, 또한 대부분 운전석 옆자리에 탑승하였던바, 위 교인들이 위와 같은 평소의 경험에 비추어 2005. 10. 30. 야외예배 당시에도 그와 같았을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실제로 위 교인들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탔었는데 2005. 10. 30.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5년에 단 2회 진행되었던 야외예배 중 2005. 10. 30.의 야외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야외예배가 실제로는 2005. 6. 13. 진행되었음에도 위 교인들은 대부분 평소 야외예배가 열리던 관례대로 2005. 6. 마지막 일요일(6. 26., H교회는 원래 매달 마지막 주일에 기도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으나 2005년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2005. 5. 31.에야 출소하였고, 7~8월에는 하기수양회, 9월에는 추석 등의 행사, 11월 이후에는 동절기로 6월과 10월에만 야외예배를 진행하였다)에 진행되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교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시작한 이후, 2005. 10. 30.의 상황에 관하여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 2005. 10. 30.의 상황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의 잘못된 기억을 모두 공유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큰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 피해자가 판시 일시에 기도원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2005. 10. 30. 22:00경 이후 기도원에 없었다는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및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보호·감독 관계 등 인정 여부 가. 형법 제303조 제1항 규정 중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 함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동 법조를 신설하여 동 법조 규정 상황하에 있는 부녀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모인 J는 피고인과 신학대학교 동기로서 피고인이 1993년 H교회를 개척할 무렵부터 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으며, 위 J의 권유로 피해자도 1996년경부터 위 교회에 출석하였고 피고인의 주례로 N과 결혼하였던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모두 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의 남편인 N은 위 교회의 관리부장으로, 동생인 M은 전도사로 근무하는 등 가족의 생계가 위 교회 및 피고인에게 달려 있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담임목사인 피고인의 영향력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안수기도를 받고 아이를 낳거나 암을 고친 신도들이 여럿 있다고 평소에 설교시간 등을 통하여 신도들에게 이야기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는 임신중독증 등으로 유산을 자주 하고, 몸이 뚱뚱해지고 냉증이 심하였는데 피고인의 안수기도를 수차례 받은 이후 살이 점차 빠지고 몸이 건강해졌으며, 수 해 전에는 안수기도를 받고 당시 앓고 있던 방광염이 나아지는 경험을 한 후 피고인의 기도능력을 매우 신뢰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또한, 피해자는 결혼한 지 9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여 이로 인한 고민이 많았는데, 위 교회에서 피고인의 안수기도를 받고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신도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교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었던 점, 2005. 9. 중순경 피해자의 모인 J가 폐암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8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기도원에 와서 요양하면서 자신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적어도 5년은 살 수 있다고 말하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J와 함께 2005. 9. 말경부터 외부와의 연락이 쉽지 않은 기도원에서 요양생활을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는 단순한 목사와 신도의 관계를 넘어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간음행위를 안수기도라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및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피해자 F에 대한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교회의 목사로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므로 하나님의 종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며 하나님의 말에 대항하면 죽는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반항하지 못하고 절대 복종하게 하는 자로서, 2005.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15. 확정된 자인바, 2005. 8. 6. 04:30경 기도원에서, 평소 목사에 대한 절대복종을 강조해왔고, 외딴 산 속의 목사 기도처인 점에 비추어 여신도들이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보호감독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안수기도를 명목으로 위력으로써 여신도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교회 전도사인 M의 처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전도사의 처이니 자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자라고 해서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기도 끝나고 피고인의 기도처로 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기도처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내가 수양회 동안 하나님의 기운을 많이 받았으니 오늘 너에게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 주겠다"고 하여 무릎을 꿇는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방언으로 기도하며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이마에 얹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배 쪽에 대어, 위 피해자가 안수기도는 머리에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자 "주의 종이 안수를 하는데 뭘 안다고 말대꾸 하냐"고 한 뒤 이마에 대었던 왼손을 아래로 내려 가슴에 대었다가 다시 배를 거쳐 음부 쪽에 대고 피해자의 다리 쪽에 걸터앉자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부녀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다. 나. 피해자 F의 진술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2004. 12. 15. H교회 목양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전도사의 직분을 다하게 하려면 목사 부인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몸이 받쳐주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는 자궁이 안 좋으니 내가 기도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 뒤 피고인의 왼손은 피해자의 가슴에 오른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 부분에 대고 눈을 감기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힘을 주었더니 피고인이 "주여"라고 말하고 눈을 뜨면서 손도 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12.경 성탄 준비를 위하여 위 교회 옥상에서 물건을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내려놓으라고 한 뒤 강제로 키스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댔으며 이후에도 피해자를 기도원이나 위 교회의 목양실에서 수회 추행하였다, 2005. 7. 31.부터 같은 해 8. 5.까지 기도원에서 열린 하기수양회를 마치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도원에서 내려간 뒤 약 14명의 신도들이 뒷정리 등을 위하여 기도원에 남아 있었는데, 같은 날 24:00경 뒷정리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기도처에서 남아 있는 교인들끼리 포도주를 한 잔씩 하자고 제의하여 일부 신도들이 기도처로 올라갔다, 피해자는 올라가기 싫어 숙소에 있었는데, 약 5분 정도 후 같은 교인인 AP가 데리러 와 어쩔 수 없이 기도처로 올라갔다, 피고인, 그 처 AB, 피해자, AH, AM, AI, AN, AO, AP가 피고인의 기도처 앞 야외에 설치된 테이블에 둘러 앉아 2005. 8. 6. 03:00경까지 포도주를 마시고 수양회에 대한 평가 및 소감 등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너무 늦었다며 다들 내려가서 쉬라고 하여 기도처를 내려가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도사의 부인이니 기도를 많이 하고 자라"고 이야기하여 숙소로 내려온 뒤 성경책과 가방을 가지고 개인 기도자리에 가서 약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기도처로 올라오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서 10분 정도 더 기도한 후 피고인의 기도처로 올라가 밖에서 "목사님"하고 부르니 피고인이 기도처 안의 작은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위 방에 들어가 약 15분 동안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수양회 기간 동안 내가 많은 기운을 받았다, 너를 위해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누우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왜 그래야 하나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주의 종이 하는 일에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왼손을 피해자의 이마 위에 얹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배 쪽에 얹고 방언(알아들을 수 없는 말)으로 기도를 하여, 피해자가 "안수기도는 이마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하였더니 "주의 종이 안수를 하는데, 네가 뭘 안다고 말대꾸 하느냐"면서 이마에 대고 있던 왼손을 아래로 내리며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다시 배를 거쳐 음부 쪽으로 손을 대면서 피해자의 다리 쪽에 걸터앉았다, ⑩ 이에 피해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눈을 감은 채 상체를 들고 일어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힘을 주고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⑪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주여"라고 외친 뒤 짧은 시간, 약 20초 정도 성행위를 하다가 성기를 뺐고 사정은 하지 않았다, ⑫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입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올려주면서 "이것은 너에게만 특별히 해 주는 의식이니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면 너는 죽고, 남편도 전도사직을 박탈당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성경책을 들고 피고인의 기도처에서 나와 화장실에 들러 소변을 본 후 약 20분 동안 밖에 있다가 숙소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신도들과 기도처에서 다과회 및 평가회를 끝낸 시각은 먼동이 터 올 무렵인 2005. 8. 6. 04:30경이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세면을 하러 기도처에서 약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샤워장에 가던 중 샤워장 옆에 있던 처 AB의 텐트에서 AB, AH, AM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다가 같은 날 06:00경 AM이 출근을 위해 기도원을 내려가는 것을 배웅한 후 자신의 기도처로 돌아왔을 뿐 위 다과회 이후 F을 만난 적도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4. 12. 15. 목양실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일시를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주일학교 교사 직분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었고, 수요일은 원래 교회에 가지 않는 날이지만 당시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두 모여 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부엌 때문에 교회에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나, 위 교회에서 교인들이 부업을 시작한 시점은 2005. 1. 16.인 점, 피해자는 2005년도에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담당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교사 직분에 대한 발표는 위 일시 이전인 2004. 12. 12.자 주보에 공고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05. 8. 6. 03:10경 다과회를 마치고 기도처에서 내려왔는데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아직 어두워 손전등을 비추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으며, 숙소 및 세면장 겸 부엌 근처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그 인근만 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신도들은 모두 다과회를 마친 시각은 같은 날 04:30경이었고 동이 서서히 트고 있어 기도처에서 내려올 때 손전등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AQ은 기도처에서 내려온 뒤 F과 함께 야외 부엌(세면장 겸 부엌)에서 다과회 후 남은 과자 등을 정리하던 중, F이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되었네요"라고 말하여 함께 숙소 밖에 걸려 있는 커다란 시계를 확인하였는데, 그 때 시각이 04:30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 시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숙소에 있던 강아지를 피고인의 기도처에 두고 오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비로소 기도처에서 가장 먼저 내려온 후 숙소에 들어갔더니 피해자의 아들과 딸 옆에 피고인의 처제가 데려 온 강아지가 자고 있어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기도처로 올라가는 도중 강아지가 뛰어 올라 가서 그냥 내려왔으며, 다시 숙소에 들어가 성경책과 가방을 챙긴 후 피해자의 개인 기도자리로 올라갔는데, 당시 다른 신도들은 세면을 하는 등으로 숙소를 들락날락 하던 터라 아마 자신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에 앞서 다과회에 함께 참석하였다가 피해자와 함께 숙소로 내려온 AO, AP 등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혹은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다가 피해자가 아토피가 있는 피해자의 자녀들 옆에서 강아지가 잠을 자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강아지를 품에 안고 피고인의 기도처로 올라갔다가, 잠시 후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 제43, 44호증), 위 AO, AP 등은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기도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함께 숙소로 들어가 서로 손을 주물러 주고 두피 마사지를 해 주었으며 피해자와 "수련회가 끝나서 아쉽다, 물이 좋아 아토피가 있는 딸의 피 부가 좋아졌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던 AI, AN가 시끄럽다고 하여 대화를 중단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AI도 이 법정에서 먼저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뒤늦게 들어온 몇 몇 교인들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강아지를 가져다 놓기 위해 피고인의 기도처로 올라가다가 내려온 후 바로 성경책을 가지고 피해자의 개인 기도자리로 올라갔다면 피해자가 강아지를 놓고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던 AO, AP 등이 기도하기 위해 다시 숙소를 나서는 피해자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리 없음에도 피해자는 위 AO, AP 등이 이에 관하여 진술을 하기 이전부터 아마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지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강아지를 피고인의 기도처에 가져다 놓고 온 뒤 다시 숙소로 들어가 성경책을 챙겨 기도하러 갔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후 "주여"라고 외친 후 짧은 시간 후에 사정을 하지 않은 채 성기를 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삽입에 성공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정도 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성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강간범의 행태로는 매우 이례적인 점(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두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이를 착오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미 위 교회의 목양실이나 기도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수차례나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한밤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기도처로 올라오라고 할 때 순순히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 또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하기수양회 이후 피고인과 마주치기 싫어 교회에 자주 출석하지 않았으며 2006. 1. 1. 위 교회에서 단체로 기도원이 있는 L을 등반할 때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2006. 1. 1. L 기도원 정상에서 촬영된 단체사진에는 피해자가 웃는 모습으로 촬영되어 있어 하기수양회 이후 피해자의 대응에 관한 진술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전도사 M에 대하여 전도사 직분을 2005년도까지만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같은 교인에게 술을 마시자는 등의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시모인 J에 의하면 피해자가 교회의 잡일을 도맡아 하여야 하는 전도사 부인의 위치에 있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교회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I, G, M의 진술 역시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그 진술 또한 믿을 수 없으며(더욱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도 없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가사,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4. 12. 15. 피해자를 처음으로 추행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쪽에 대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힘을 주었고, 2005. 8. 6.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할 테니 누우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한 손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배 쪽에 대는 것에 대하여 "왜 그래야 하나요"라거나, "기도는 이마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며 따져 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의 남편인 M이 위 교회의 전도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교회 내에서 별다른 직분을 맡은 바 없고, 특별히 피고인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지도 않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 및 수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해 주겠다고 하는 의도가 피고인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교회의 목사로서, 2005. 11. 13. 22:00경 서울 강동구 AR 소재 피해자 G(여, 41세)의 집에서, 교회에 결석한 피해자를 위해 심방을 하고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닫고 기도를 하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바지 속으로 강제로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나. 피해자 G의 진술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은, 피고인이 1999. 9. 초순 20:00경 경기 양평군 소재 도로변에 세운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서원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일을 발설하면 저주를 받고 죽는다, 남편도 죽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인 같은 해 9. 초순 18:00경 경기 양평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하나님은 종의 몸을 통해 일을 이룬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같은 해 10. 초순경 경기 양평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2층 방에서 "내 몸이 내 몸이냐, 내가 사람의 정욕으로 너에게 그러는 것이냐, 종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사람으로 생각하여 좋아하는 줄 아느냐, 재단에서 돈이 나오면 빌려간 돈을 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05. 11. 13. 22:00경 피해자가 2주 정도 교회에 나가지 않자 피고인이 처 AB와 함께 피해자의 당시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AR 상가건물 3층으로 한 번 심방을 왔다, 피해자의 집은 실평수 약 10평 정도로 현관을 들어서면 피해자의 딸이 사용하는 방이 보이고 현관 오른 쪽에 안방이 있으며, 가운데 거실 겸 주방을 두고 안방의 건너편에 피해자의 아들이 사용하는 방이 있는데, 아들이 사용하는 방은 유리 미닫이 문 4쪽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냉장고가 세워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으며, 4쪽 중 1쪽으로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피해자의 아들과 남편인 Z(당시 위 교회 재정담당)가 위 AB와 함께 안방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 건너편에 있는 아들이 사용하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유치한 생각이 들어 웃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으며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려는데 딸이 거실에 나오는 소리가 들려 아무 말도 못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갔다가 위 Z가 주는 배즙 1상자를 가지고 AB와 함께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Z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집에 한 번 심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시점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2005. 12. 4.이고, 심방을 갔을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아들이 사용하는 방으로 옮겨 가 피해자에게 고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후 위 AB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날 때 피해자와 위 Z가 건물 1층까지 배웅하면서 배즙을 선물로 주기까지 하였다며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G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교회의 2005. 11. 20.자 주보의 성찬 헌신란에 이번 주 "연합", 다음 주 "4조(G 집사)"로 표시되어 있고, 다음 주 기도란 중 수요예배란에 "G 집사"라고 기재되어 있어 다음 주일인 2005. 11. 27.에는 피해자가 조장으로 있는 4조가 성찬 준비를 하여야 하고, 그 주 수요일인 같은 달 30. 수요예배에는 피해자가 대표기도를 하여야 함에도, 위 교회의 2005. 11. 27.자 주보에 의하면 또다시 성찬 헌신란에 이번 주 "연합", 다음 주 "4조(G 집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교회 서기인 AI이 작성한 2005. 11. 30.자 예배일지에는 G이 참석하지 않아 대표기도자 없이 통성기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5. 11. 27. 다음 주일인 2005. 12. 4.자 위 교회 주보에는 또다시 성찬 헌신란에 이번 주 "1조(AD 집사)", 다음 주 "4조(G 집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와 같은 조인 위 A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05. 12. 4. 주일 예배의 성찬 헌신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 전날인 2005. 12. 3.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성찬 헌신 조를 1조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주 연속 교회를 빠진 시점은 2005. 12. 4.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심방을 간 시점 또한 2005. 12. 4.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반면,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피해자, 피고인 모두 심방 횟수는 1회라고 하고 있다), 피해자가 2005. 11. 15. 피고인에게 "멋지고 잘생기고 근~사한 목사님"이라는 제목 하에 "…요즘 목사님께서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무척 좋아요. 올해는 힘든 한 해이기도 하지만 모든 일에 정리가 되셨으니 내년에는 힘찬 한 해가 되어서 영산에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라고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틀 전에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보낸 메일이라고는 보기 어렵고(위 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대로 그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또는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한 메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05. 12. 3. 피해자에게 "귀엽고 예쁜 사람"이라는 제목 하에 "근데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잘 나가도 걱정된다, 뒤늦게 사랑싸움 하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이제 그만 가던 길 접고, 많이 가면 갈수록 길은 멀어지니까!"라고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위 2005. 12. 3. 무렵 피해자가 남편과의 다툼으로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심방 경위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이 더욱 신뢰가 가는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검사 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등 뒤로 와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재판장이 짧은 순간 어떻게 추행을 당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방바닥에 앉아 침대모서리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있다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비스듬히 눕는 자세가 되었다고 진술하여 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1999년경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강간당한 이후인 2006. 1. 15.경까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약 3억 원 정도의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자 피고인을 위하여 위 교회의 여신도 9명과 함께 위 사건의 피해자 측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X가 피해자 등을 추행하였다며 X를 고소하고,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바, 강간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 부분도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06. 3. 9.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인 10명을 선발하여 위 교인들로 하여금 X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하게 하였다며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고, 또한 2006. 1.경 위 X를 찾아가 피고인의 지시로 X를 무고한 것에 관하여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바, 위 각 서면을 통하여 스스로도 시인하였다시피 이 사건 이전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남편인 Z는 피고인을 상대로 1998. 12.경부터 피해자를 통하여 약 3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를 200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2792호로 제기(원고 Z)하는 등 피고인과의 금전 문제로 위 교회를 탈퇴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었던 점(위 소송에서 Z는 패소하였고 2007. 7. 16.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7나7572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인 Z의 진술 역시 피해자와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2005. 11. 13. 심방을 왔다는 내용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그 진술 또한 믿을 수 없으며(더욱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도 없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