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507 1. 피고인은 2019. 9. 24.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D 게시판에 '부쉬넬 거리측정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2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 게시판에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 경 제1항과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2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H 카페 게시판에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 경 제1항과 같은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9. 24.부터 2019. 9. 27.까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85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201316₁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지에서 D 카페에 '부쉬넬 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부쉬넬 거리측정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K) 계좌로 3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2020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중고품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6.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매장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이 세워놓은 메리다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스컬트라 500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번호키를 조작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I, J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K 회원정보 내역, 대화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특히 2019. 8. 22. 동일한 방법으로 자전거를 절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자전거를 절취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변제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9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 0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피해자 D(39세)과 어깨가 부딪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34세)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음료수병을 집어던질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F에게 "내가 아는 경찰관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아느냐. 내가 뭘 잘못 했냐,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등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음료수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질 듯이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와 같은 협박 범행을 한 점,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들로서는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느낄 수 있어 협박의 정도가 중한 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오히려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00:4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고철수집 및 판매를 하는 'C'의 운영자로서 2017. 8. 18.경 위 C 사무실에서 김해시 D, E 각 토지 중 약 3,300m² 면적에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한 부분과 같은 토지 중 약 30m² 면적에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공작물인 계근대를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2017. 9. 15.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1차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해진 원상복구 기한 내에 김해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시정명령통보서 1. 위법행위 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가없이 개발된 토지는 '답'으로 면적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 · 수익한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동일 토지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2.1) 15:00경 시흥시 C 소재 다세대주택인 D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딛고 2층 E호2)에 있는 피해자 F(46세, 이하 F 여인'이라 한다) 1)공소사실은"2019년12.11.또는12.12."로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 특히이사건 범행 직후인2019.12.14.작성된 피해자진술서(증거기록 94쪽)에 의하면, 위기재와 같음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의 집 잠기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5장, 현금 5만 원권 2장, 현금 1만 원권 3장, 1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강도 피고인은 2019. 12. 22. 08:26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잡고 5층 I호에 있는 피해자 B(38세, 이하 'B 여인'이라 한다)의 집까지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 안에 침입한 다음 잠자고 있는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소리지르지 마! 죽여버릴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3,000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B 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여인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2) 별도로 층수와 호수의 기재가 공소사실에 없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특정함이 보다 범죄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공소장변경이 없이 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설정 범죄 1)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각 주거침입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년 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피고인이 그의 거주지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건물 중 여자 혼자 (B 여인에 대한 범행) 또는 여자들만 (F 여인과 그녀의 딸만 있는 곳에서의 범행) 있는 집을 물색한 뒤 침입하여 몰래 절취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도록 몸을 누른 뒤 "죽여 버릴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의뢰한 판결전조사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방 창문은 열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작은 소리에도 긴장되고 불안한 증상이 있다."면서 감정이 복받쳐 울먹이는 등 재산상의 손해보다 훨씬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치유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2114호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위 형사재판의 판결선고일 이틀 내지 하루 전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위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고 불과 이틀 후 이 사건 주거침입 및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법정 밖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형사사건의 재판부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고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많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3:4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여 나주시청 소유의 보도 펜스를 들이 받고 도로 밖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약 1,340,000원, 나주시청 소유의 보도 펜스 수리비 약 380,000원 합계 약 1,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착공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보도 펜스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I은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피해자 중 H과 G(H의 모)은 H의 적극적인 부탁으로 호의동승한 피해자들인데,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약식명령 이후의 사정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22:30경 부천시 B여인숙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을 위 경찰관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성매매여성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내역 1. 성매매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대가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4. 01: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열창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3:43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씨발놈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렸고, 이에 당직근무자인 위 D과 소속 경장 E이 위 의자를 세우려 하자 발로 E의 엉덩 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E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6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6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경 충남 태안군 B내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선용금 1000만원을 주면 2018. 8. 7.부터 2019. 1월 중순까지 어선 D 기관장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8. 3. 10.부터 2018. 7. 1.까지 승선했던 어선 E에 가을 조업철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D의 기관장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선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계좌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어선 승선내역), 어선승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1,000만 원인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3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돌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통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28. 15:50경 위 도로에서 위 충돌 및 역과로 인한 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0:5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특히 2017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24세)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뒤쫓아 내려간 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계속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22세)에게 "씨발 놈아 니는 먼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J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4. 01:4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가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6:5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C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3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 355%)도 매우 높았다(피고인은 간경화 치료 이후 해독능력 저하로 인하여 그 수치가 많이 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5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되는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3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3: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뒤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0:4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장소,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14: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사고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4.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2019. 9. 10.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9. 1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한 마을에서 비료도매업자인 피해자 B(46세)에게 'C대리점 대표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곧 C대리점을 운영할 것인데 비료를 공급해주면 3개월 뒤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 경 시가 합계 7,240,000원 상당의 라이거 20kg 480개, 생명토 8kg 100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6. 8. 1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0,744,000원 상당의 비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 경 창원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네덜란드계분 탑퍼트 25kg 100포를 외상으로 주면, 돌아가는 길에 대금을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네덜란드계분 탑퍼트 25kg 10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2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인 반면 아직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52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수색로방향에서 E시장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2차로를 그 1차로로 D병원 방면에서 응암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16:12경 서울 은평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동종 벌금형 전과가 2007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