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17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경기 이천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ATM 기기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이 SNS 텔레그램 채팅으로 알려준 불상의 C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500,000원을 무통장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위 판매책이 경기 이천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 ATM 기기에서, 전항 기재 필로폰 판매책이 SNS 텔레그램 채팅으로 알려준 필로폰 (주)G 명의 H계좌(I)에 2020. 2. 26. 18:17경 1,000,000원, 18:20경 1,000,000원, 18:23경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무통장 이체한 다음, 2020. 2. 29. 저녁경 위 판매책이 경기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어린이집 우편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경기 이천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5. 20:02경 경기 이천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옷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6.98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 결제내역 (생수결제), CCTV 예매정보, 가족관계증명서 1. 마약감정서 1. 사진자료(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자료(H CCTV), 사진자료(피의자 행적 추적), 회신자료, 사진자료(얼굴비교) 1. 사진자료(필로폰 무게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마약범죄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호기심에 1회성으로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여, 47세)는 법률혼 관계이나, 2017. 11.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고, 피고인은 자녀 양육 및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니는 피해자가 회식을 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 직장에 찾아간다고 위협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해오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2. 6. 11:03경부터 1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화안받으래? 이씨발년아”, “니네회사에 개망신을줘버릴테니깐”, “봐라좆같은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유일한 생계인 직장에 찾아가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직장 생활을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6. 0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완전히 미쳤구만 어디서 먼개지랄을 이렇게 오래허는거여? 기가차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 12:5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협박 및 문언 도달의 경위, 내용, 빈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8: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뒤쪽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도 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3회(2007년, 2010년 및 2017년, 모두 벌금형)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현재까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 초순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C의 이름, 동·호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법무법인 D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입주자카드 정보이용 동의서, 입주자카드, 입주자정보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하기로 의결하여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의결 사항을 집행하였을 뿐,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입주자카드 정보이용 동의서에 의하면, 관리소장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서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를 위하여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동의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3자 무단 제공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19:02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D 앞 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B 앞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강원 인제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아이디 ‘B’가 게시한, “반중, 친미, Korea First C 우한 폐렴 중국인 입국금지 NO Virus 나의 건강보험료로 중국인에게 치료비 지원해주는 호구나라 우한폐렴보다 무서운 공산주의 Virus”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사진에 ”미친년이 개지랄을 하네요 쯧쯧“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범죄사실 관련 캡쳐내용 사본, 피의자 E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게시글 채증 자료, 피의자들이 작성한 댓글 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증거기록 제1권 62쪽 이하] 1. 수사보고(진술인 F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진 속 인물이 아니라 해당 사진의 게시자를 향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댓글을 쓴 것인데, 게시자의 고소가 없으므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의 게시자(아이디 B, 이름 E)는 피해자가 신도림역 환승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내 발꼬락으로 써도 저 정도는 아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하는 뇬! 야~~ 이런 개나리 십장생을 봤나!!’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또한 위 게시글에 동조하며 사진 속 피해자를 비방할목적으로 판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피해자가 아닌 게시자인 E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더라도 눈매와 머리 형태, 옷차림 등으로 사진 속 인물이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 SNS 검색 중 이 사건 게시물과 댓글을 발견하고 사진 속 인물이 피해자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 사용한 ‘미친년’, ‘개지랄’이라는 용어는 인터넷에서 통상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나, 위 용어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욕설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표현한 이상 모욕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간 교제 후 2022. 2. 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2. 2. 2.부터 2022. 2. 3.까지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22.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4. 3.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4. 3.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2. 7.경 김해서부경찰서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9. 19:1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톡확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잠정조치 제3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1. 다른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명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다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이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잠정조치 위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그 내용상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간 교제 후 2022. 2. 2.경 헤어졌다. 가. 피고인은 2022. 2. 2. ~ 4.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 그냥 넘어가진 않을거 너도 잘 알잖아.좋은 말로 할 때 전화해라.’, ‘괜히 너 때문에 니 주위 사람들 전부 기겁하게 만들지 않길 바란다.’, ‘비번 잘바꿔라.문도 열지말고 그래야 재미있지 알겠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약 185회 전송하고, 나. 피고인은 2022. 2. 2.~3.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마음도 나를 정떨어지게 만들어줄게.그래야 공평하지 ㅎㅎ’, ‘기다려 내가 너란여자 얼굴못들고 다니게 만들고 끝네줄게.’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총 14회 전송하고, 다. 피고인은 2022. 2. 3. 12:10경부터 18:02경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12회에 걸쳐 전화하고, 라. 피고인은 2022. 2. 3. 13: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부산 강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차례 그곳의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03:15경 진주시 B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로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고인의 생명, 신체가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따라 E지구대로 호송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10. 04:00경부터 05:25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F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이름과 연락처 등을 질문하자 화가 나 “나중에 밖에서 보이면 니 애미, 애비, 동 생 전부다 찔러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는 등 괴성을 지르면서 경장 G을 1시간 동안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 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현저히 초과한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5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21:2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D 노선버스에 승차한 다음, 앞쪽 출입문으로부터 두 번째 좌석 위치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발기된 상태인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21:31경 위 D 노선버스 내에서, 하차태그 기계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발기된 상태인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동종 전과 확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68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E(가명))와 합의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도망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지인 사건외 B을 피해자 C(여, 31세)가 도와주는 과정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위 B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물건을 사주기로 하고 2021. 11. 13. 05:20경 서울 관악구 D, 1층 'E'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주물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고른 술(처음처럼) 등을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위 계산을 마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마트를 나섰다가 같은 날. 05:22경 피해자와 함께 위 마트 재방문하였고, 피해자가 담배(팔리아멘트라이트 등)를 고르자 다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마트를 나서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C 앞 네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많이 내려 노면도 젖어 있었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서로 비켜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 인대의 염좌(우슬관절)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료확인서, 사고장면 촬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 첨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등이 있다. 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에는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부분과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피해자 E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E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또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E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피고인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자 E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주소지에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고,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E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E에 대한 주소보정서에는 E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위 전화번호로 E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E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E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귀금속 제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E'는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는 귀금속 제품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 D은 피해자 주식회사 서우타이밍에서 가맹하여 피고인에게 점장 임무를 맡긴 것이다. 'E' 매장에서는 고객이 유행이 지난 중고 'E' 제품을 매장에 가져오면 종전 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현금을 지급해 주는 '고금교환'과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금상품화교환' 제도가 있다. 피고인은 판매내역 및 대금을 정상적으로 전산입력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다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범행을 은폐함으로써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6. 경 D 매장에서, 위 D 매장에서 판매한 사실이 없거나 판매시점이 1개월이 이미 경과하여 '고금상품화교환' 제도에 의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아델라] 코사지 1개, 드래곤 노블 RC 1개를 피고인이 이미 일자불상경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고도 정상적으로 전산입력하지 아니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62,000원 상당의 [릴리안] 아모르 1개, 시가 189,000원 상당의 [메리쥬]로가르 1개, 시가 301,000원 상당의 [메리쥬] 펠리치 1개, 시가 244,000원 상당의 끌레펄 미스링 1개, 시가 199,000원 상당의 리프애끼링 1개, 시가 204,000원 상당의 에끌레망 애끼링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나르시스 귀걸이 1쪽, 시가 232,000원 상당의 미러볼 목걸이 1개와 마치 정상적으로 교환된 것처럼 전산상 교환처리하여 놓는 방법으로 위 [릴리안] 아모르 1개 등의 판매대금 합계 1,57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 경부터 2013. 2. 26. 경까지 D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귀금속 판매대금 합계 14,068,6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판매리스트, 교환내역, 신림점 고금교환 및 현금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금으로 판매한 상품이 마치 교환처리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여 범행을 은폐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400여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부족하나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부터 2013. 7. 31.까지 생산관리총괄직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48,961,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5,731,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진주시 C 소재 D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유흥주점을 관리하면서 술값 대금 등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 불상지에서 손님 E으로부터 위 주점의 외상대금 2,990,000원 중 1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13.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현금이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술값 합계 20,7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피의자가 작성한 수금금액,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개월 동안 2,079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79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G 일원 H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으로, 2009. 2.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재개발사업은 2006. 5. 18. 2010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7. 1. 19.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2007. 8. 23. 정비구역 지정, 2011. 5. 27. 조합설립이 인가된 사업면적 329,600m², 계획 용적율 200% 이하, 최대허용 용적율 230% 이하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다. 피고인은 2008. 4. 3. 및 2008. 5. 2.경 울산 중구 우정동 인근 상호불상의 사찰 주차장에서,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집행 및 업무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한 L로부터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J 상무 M으로부터 '위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I의 대표자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M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M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M으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 상법 제312조 및 구 상법(2007. 8. 3.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의 문언·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9690 판결 참조). 4. 판단 등기사항증명서 2부(폐쇄사항 포함), 기업신용정보 자료 1부,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및 울산지방법원 2008고단2600, 2009고단807(병합) 판결문 사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을 수수할 당시 I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의 울산 중구 H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일 뿐 I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 즉 I의 직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 수수 당시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이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2. 경 춘천시 C 임야 11570m2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6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반조항변경관련첨부보고), 2013 춘천시 C 사건지 모습 1부, 2014 춘천시 C 사건지 모습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훼손한 지역에 대하여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 복구설계승인신청을 하여 복구공사를 한 점, 벌목한 나무의 수, 훼손지역의 면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