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춘천시 B 등 22필지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를 20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로 개인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를 분양해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17명에게 이를 분양해준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17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나, C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C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수분양자들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C 토지의 소유권을 수분양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하여 2008. 12. 8.경 D 등 17인(이하 '제1차 수분양권자들'이라 한다)에게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3.~4.경 제1차 수분양권자들로부터 C 토지에 대한 개발 및 분양업무의 포괄적 위임을 받으면서, 재분양한 분양대금으로 제1차 수분양권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 대위변제한 대출채무, 은행이자 등 명목으로 26억 2,900만 원을 지급하고 C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2.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춘천시 B 일대 임야 5,570평이 모두 내 소유 땅이다. 공사대금이 부족한데, 부지입지 가 좋아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가능하다. 평당 120만원에 분양하면 30억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 원금 및 높은 이익금을 돌려 줄 테니 자금을 조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차용금 및 분양대금, 대출금으로 조달하는 등 자금력이 전무하였고, 당시 C 토지는 제1차 수분양권자들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로 피고인은 이들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I 등 신용조사보고서 첨부), 계정별 원장, 거래내역서 사본 등, 수사보고(택지조성공사 대금지급여부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C 토지가 피고인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C 토지의 개발 및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살피건대,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여 투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최초 투자 당시 C 토지가 자기 땅이라고 했다. 투자 도중 C 토지가 피고인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자기 땅이나 다름없다면서 평당 120만 원에 분양하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설립하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J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H의 법정진술 및 제1차 수분양권자 중 한 사람인 D의 일부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3) 반면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차용증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유흥비 쓴 것을 부인에게 숨기기 위해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청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였고, 이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설득력 있는 경위를 제시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분양사업으로 얻을 이익을 기대하여 투자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투자 도중 어느 시점부터 C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부분은 일관성이 떨어지나, 그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C 토지에 대한 개발·분양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토지에 대한 완전한 권리인 소유권을 보유한 것과 개발·분양 권한만을 보유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C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여 투자를 받기 시작하였다. 2)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C 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개발·분양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았더라면 다른 담보수단 확보 등의 조치도 없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C 토지를 개발·분양하여 제1차 수분양권자들에게 26억 2,90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비로소 C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것이었을 뿐 C 토지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보유한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자금력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만 의존하여 C 토지의 개발·분양사업을 추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실제로 C 토지의 개발·분양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도급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해당 투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막대한 금원을 투자받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성사시켜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투자를 받았다. 4) 비록 피해자가 투자 도중 C 토지가 제1차 수분양권자들의 공유임을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당시까지 이미 C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믿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그 투자금의 회수가 절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C 토지가 자신의 땅이나 다름없고 분양만 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계속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총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C 토지 관련 권리 관계나 사업 현황 및 투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C 토지에 대한 개발·분양 권한은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며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사업은 아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