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8. 07: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펜스의 비닐천을 공사 인부 2명을 동원하여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8.28.08:20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펜스 비닐천을 제거하는 것을 피해자 E(3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폭력 전과가 여러차례 있다. 유리한 양형사유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시가 9,609,060원 상당의 외국산(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소고기 963.4kg 상당과 시가 34,112,960원 상당의 국산 및 미국산 돼지고기 5,906. 4kg 상당을 구입하여 갈비탕, 불낙전골, 육회, 돼지갈비로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44,816,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미국산 목전지 등 육류구입 내역 확보) 1. 수사보고(피의자 거짓 진술 확보- 1차 수사결과) 1. 수사보고(추가 위반혐의 포착) 1. 수사보고(육류 추가 구입내역 확보) 1. 수사보고(블로그 자료 게시자 조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1. 각 거래명세표, 미국산 목전지 구입자료, 국내산 생갈비 구입자료, 국내산 생갈비, 미국산 목전지 구입내역, 뉴질랜드 소고기 홍두깨 구입내역, 쇠고기 목심(알목심) 구입내역, 외국산 돼지삼겹살 구입내역, 각 육류구입내역 총괄, 각 캐나다산 탕갈비구입내역, 각 미국산 알목심 구입내역, 삼겹살 구입내역, 뉴질랜드 홍두깨 구입내역, 국내산 생갈비, 미국산목전지 구입내역 1. 거래명세표(주방) 21개, 포스계산기 14건 1. 위반업체 블로그 그 게시 자료 1. 원산지 표시 안내문 1. 피의자가 제출한 기존 메뉴판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위반업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성질상 식품을 구입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혜악이 커 엄하게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표시 판매 규모 및 판매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식품의 허위표시 범죄에 관한 대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310] 피고인은 2017, 8,31, 10:35경 울산시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ㅇㅇㅇㅇ' 식당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6,000원(500원 짜리 동전 12개)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3794] 피고인은 2017. 9. 9. 06:47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건물의 뒤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돈을 훔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그곳 1호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3310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4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44, 45), 각 사진 1) 2017고단3310호 범죄일람표 연번 6 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017고단3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상습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들의처벌희망의사나 피해 미회복 등을 종합하되, 절취 규모나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왼쪽 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3,4,5 수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특별한 폭력 관련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3.7. 01:30경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 29(당동, 성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해로 2833 (사사동, SK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8.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인천 방향에서 신천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신천고가사거리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3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 구 장수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2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쇼핑몰입니다. 부가세가 많이 나와서 거래실적 분산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임대받아서 세금을 줄이고자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접수해주시면 1개 계좌 300만 원, 2개 650만 원, 3개 1,000만 원을 선불로 드리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계약하실 때 저희 직원이 직접 찾아 뵙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13, 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9.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풍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로 55에 있는 중산 아이파크 공사현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일산서구 현중로에 있는 탄현마을 4단지 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1: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55에 있는 중산 아아파크 공사현장 앞 도로를 풍산역 쪽에서 모당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피해자 E(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과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사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99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0:37경부터 11:11경까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3층 남탕탈의실 내를 돌아다니며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플러프 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탈의실 내에 있던 나체 상태의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 십수명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아직 어리고 개전의 정상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7:40경 대전 서구 C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있는 첫 번째 용 변칸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3세)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1. 본건 범행 장면 촬영된 동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촬영방법·횟수·부위, 피해자 합의, 피고인 나이,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 07:45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203호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텔레비전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창문을 깨트리고, 방안의 장롱 문짝을 잡아 뜯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03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34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C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C으로부터 아기 물건 등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아기 물건을 챙겨 나오겠다. "라고 하면서 위 203호에 들어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그곳 신발장 옆에 있던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들어 올리는 등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놈들 얼굴 다 봤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던 도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정육대금 700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고기를 싸게 납품해주겠다. 나에게 700만 원을 주면 내가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가 고기를 납품해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육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육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전달하거나 정육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육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90만 원을, 같은 달 16. 위 마트에서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육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4명과 함께 2018. 2. 25.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C, 402호에 있는 Dol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점수가 1점 추가될 때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개장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속칭 고스톱을 하기는 하였으나 일시 오락에 불과한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정집이 아니라 D이 차려 놓은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사실, D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료, 돈을 담아 두는데 사용하는 바구니를 제공하고 속칭 고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한 기간이 한 달 정도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에게는 도박 및 상습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한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72세)이 D으로부터 고스톱을 빨리 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화투 패를 탁자에 집어던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3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 실거주지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6동 1202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경과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초본 확인, 첨부된 주민등록초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3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00: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접대부 F과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6세)의 일행이 위 접대부를 데려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져 깨진 맥주병 주둥이 부분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주둥이 부분(길이 약 6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뒹굴며 피해자의 귀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뒤이어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H에 있는 NH농협은행 I 지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피해 주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60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J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5층에 있는 설비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하던 대전 G 공사현장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H, I, J을 마치 실제 현장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자임금대장에 등록한 다음 허위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허위의 근로자들 계좌에서 그 중 1명인 J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경 위 H 등 3명에 대해 피해자의 자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후, J 명의의 계좌를 거쳐 2013. 8.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473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30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63만 6,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67만 6,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개인카드 대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근로자 급여대장, 피의자 명의 K은행, L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주식회사 F의 회생절차종결에 따른 업무협약서, 개인카드 중 경비사용 내역(피의자 정리) 및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를 위한 비용을 지출할 목적이 있었을 뿐, F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채권자협의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소소한 지출 건 전부에 대하여 그 지출이 일어나기 전에 매번 감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비효율적인 그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업무협약서에는 F의 통장에서 5억 원 이상을 인출시에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규정만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소한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업무처리를 위한 주유대금, 직원들의 회식비용을 위한 카드사용이라면 법인계좌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방법은 전형적인 회사자금유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인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조사에서 L은행 계좌에 연결된 N카드, O카드는 개인적으로 쓴 비용과 회식비 등 회사를 위하여 쓴 비용이 섞여 있어 솔직히 구분이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은 음식대금, P결제, 커피전문점, 약국, 주유소, 슈퍼사용 대금 등이고 그 사용 처, 사용기간, 사용액을 고려할 때 이를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횡령액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일SR다이렉트'의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약 8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 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으므로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8. 2. 12. 경 울산 남구 삼산로 243에 있는 S C제일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시운전 팀을 잘 알고 있다. 시운전 팀이 기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시운전팀에 기름을 제공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투자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9,300만 원 상당으로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하고,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8:05경 제주시 삼양이동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20: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중탑삼거리를 약 10km의 속도로 도촌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우회전직 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5세)을 위버스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즉석에서 중증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CCTV 시청 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버스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사고에 이른 주의의 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효자동에 있는 SK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30.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미질로21번길 21에 있는 경보전원맨션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남미질로 13 에 있는 흥해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종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상태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2018고단274 피고인은 2017. 10. 24. 18:1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가 차량 열쇠를 건네주지 않고 휴대폰을 분실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어 주저앉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9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 23:50 경 서울 은평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른 후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종업원 H과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듣고 주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전라도 새끼들은 이래서 안 된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H에게 "야 이리와"라고 소리치며 H을 향해 달려드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1 00: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F,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아 네가 날 밀어? 법정에서 보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20 경 서울 은평구 J, 서울서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F 등이 있는 가운데 "사람이면 사람답게 행동해라,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좆같이 하지 말고", "야 신삥너 내가 고소할 테니까 감히 시민을 밀어? 신삥 이니까 좆도 모르지 신삥새끼가", "좆 같이 하면 매스컴 터뜨릴 테니까 보자, 한 번 어떻게 되는지, 딱 봐도 서른 서른하나 새끼가, 너네 다 짤릴꺼야" 라고 하는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9: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 D가 가로막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은 후 내팽개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