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6. 18.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2. 11. 15. 00: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17세)이 거주하는 '△△원룸' 동 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원룸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이에 피고인 B는 현관문을 통해 위 원룸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원룸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정면으로 묶고, 피해자의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붙인 후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잘라낸 뒤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든 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40만 원과 동전 약 5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B는 2002. 12. 18. 01: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J(여, 21세)의 주거지인 'I' 원룸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나오면서 열쇠를 위 원룸의 우유투입구에 넣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위 열쇠를 다시 빼내어 위 원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위 원룸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 카드 비밀번호가 뭐야"라고 묻고, 피해자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B는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B가 위와 같이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B가 다시 위 원룸으로 돌아온 후 피고인과 B는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국민은행 카드 1매, 우체국 카드 1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반지 2개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A), 감정서(피해자 질액),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라 한다) 부칙(2010. 4. 15.,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이라 한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제11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초범이었고, 이 사건 이후 10여년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 기본영역(7년~11년) [특별양형인자] 3.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형량 범위(피고인 B): 징역 7년~11년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20대 초반으로 비교적 어렸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후 10여년 동안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현재 가정을 이루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