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피해자 C(당시 9세, 여)의 모친 D과 재혼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와 피고인이 낳은 아들과 함께 살다가 2014. 8. 27. 협의 이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여름 무렵 22:0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017호 피해자의 방안 침대 위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불을 끄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자 그 옆으로 다가가 누워 피해자의 몸을 간지럽게 하는 장난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여름 무렵 22:0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와 백과사전을 보다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어 키스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고 성기 가까이 가져다 대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여름 오후 시간 무렵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바지 위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당황하여 책상을 보고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가 뗐다를 반복하여,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8. ~ 10.경 위 아파트 내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브라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왜 이렇게 작노'라고 말하여,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추행 사건 신고접수, 진술 메모, 신고 내용,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휴대폰 녹음파일 CD, 소견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4, 18,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판시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O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O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O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었고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 미부과 이 사건 범행들은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O 판시 제1항 범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O 판시 제2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