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83

범죄사실 2013고단2083 〇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5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4회 더 있는 사람이다. 〇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6.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에서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32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5. 13:00경부터 13: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H 지하 1층 피해자 I(여,40세)가 운영하는 'J다방' 내에서, 피해자 I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방 소파에서 잠이 든 피고인 C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다방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난로 연통을 1회 때리고, 피해자 1에게 "야이 씨발년들아,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난로 연통을 걷어찼고, 위 다방 내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의 멱살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고 나간 뒤, 남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다방에서 떠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다방 내에서 피해자 K(44세)이 자신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K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공모)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미상의 난로 연통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고,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들은 2013. 12. 25. 13:40경 제1항 기재 J다방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들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위 다방 업주인 I, 손님 K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씨발새끼야, 좆까지 마라, 씨발 너네가 경찰이야, 주접을 싸고 있네, 병신 새끼들,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머하는 짓이냐, 씨발 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8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F 상해사진 및 신용카드전표 제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주요 판결서 및 약식명령 붙임) 2014고단13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L,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내역 첨부),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과 및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여성인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8.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형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여성인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난로 연통을 손괴하고 위 I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형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함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I, K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난로 연통을 손괴하고 위 I 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5.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위 판결 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경 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