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2024. 1. 24.까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다. 1.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위반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이하 ‘선거인 등’이라고 함)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피고인은 선거인 등이 아님에도, 2020. 4. 10. 1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사전투표소인 C주민센터의 2층 강당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여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항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 등이 아님에도 3개 사전투표소에 들어갔다. 2.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규정위반 사전투표소 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4. 10. 14:5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사전투표소인 G주민센터의 2층 강당에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기표소가 설치된 강당 내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사전투표관리관 H와 사전투표사무원 I로부터 마스크 착용 및 동영상 촬영 중단을 요청받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마스크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못 막는다.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여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 된다’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제지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사전투표관리관 H의 확인서, E 사전투표관리관 L의 확인서, N 사전투표관리관 J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직선거법위반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39 판결문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4항, 제1항(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5항, 제1항(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규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종전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사전투표소에서 항의를 한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창원지방법원이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G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동영상 촬영 및 항의 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절차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고인의 선거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선거권 유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전투표소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 24.까지 선거권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부당하게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소란한 언동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사전투표소에 출입할 당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사전투표사무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왜 마스크를 쓰냐’면서 계속 불응한 점, 피고인은 기표소가 설치된 사전투표소 내부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촬영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촬영을 계속하면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여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 15분 정도 이어졌고 같은 시간 동안 투표용지를 받는 두 곳 중 한 곳에서의 투표절차 진행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전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제지명령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을 투표용지에 인쇄되도록 한 조치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인이 아님에도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소란한 언동을 하였는데, 위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2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가칭) 공정선거관리감시단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가 2018. 9. 5. 각하 처분을 받았던 점, 사전투표절차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하는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투표가 진행 중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그 내부를 촬영함으로써 긴급히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사전투표소 내에 있던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행위가 상당히 방해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잘못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인이 아님에도 사전투표소에 들어가고, 사전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안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반복적 범행으로 당시 사전투표소 내의 투표사무가 상당히 방해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