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78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은 LH공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토지를 매수하고 그 부지에 상가와 주차장 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등을 하는 개발사업인 'G 프로젝트'('위 사업'이라고 한다)를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사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사업의 분양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2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위 G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2011. 7. 27.경 위 상가의 점포 107호와 108호를 청약하여 청약금 2억 원을 지급했던 피해자 I에게 "현재 분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공사인 H건설과 모든 절차가 끝나서 도장만 찍으면 착공이 된다. 청약한 점포 2개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10억 원을 미리 지급해 주면 분양대금 32억 2,540만 원에서 9억 4,100만 원을 할인하여 22억 8,440만 원에 분양해 주겠고, 만일 5개월 후까지 착공이 안 되면 즉시 위 10억 원을 반환하고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취·등록세비 등의 문제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계약을 위해 J건설과 접촉하였으나 이미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고 당시 H건설과 시공계약을 위해 협의하는 중이었으나 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시공계약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신고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정식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단계였으며, 위 회사는 자기 자본이 거의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 또는 투자를 받아 토지매매 대금 등 사업비와 회사 운영비를 겨우 조달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신고 전 선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점포 2개를 제대로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또한 5개월 후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선지급금 10억 원을 반환하고 피해를 보상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2011. 8. 26. 2억 원, 2011. 8. 29. 2억 원, 2011. 8. 31. 3억 원, 2011. 9. 30. 3억 원 합계 10억 원을 위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I, L, N,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변호인 의견서, 항고이유서, 재항고이유서, 공급계약서 특약사항, 명백한 사기분양 증거, 각 참고자료제출, 변호인 의견서, 각 상가공급계약서 칼라복사 사본, 투자약정서 칼라복사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내지 25, 32, 47, 48, 50, 57, 59)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10억 원은 투자금이다. 피해자가 소지한 각 상가공급계약서의 삭선된 부분은 피해자가 변조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완공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 B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이 사건 약정 당시 E의 상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약정서의 작성이 피고인 B의 근무장소인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져서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권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지급한 10억 원의 성격(투자금인지 분양대금인지 여부) 및 피해자가 소지한 각 상가공급계약서의 변조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8.경 'O' 체인점을 이 사건 상가 내에 개장을 하기 위해 E과 이 사건 상가 107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107호가 카페 영업을 하기에 협소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1. 8. 25. E과 107호, 108호에 대한 '상가공급계약서'와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10억 원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점, 위 각 상가공급계약서 제18조 제4항에는 '본 계약서는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체결한 것이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소지한 문서에는 위 문구에 삭선이 그어지고 피해자와 주식회사 P(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체이다)의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는 점, 위 투자약정서에는 'E의 귀책사유로 약정 후 5개월 이상 공사시공이 지연될 경우 E은 피해자에게 즉시 원금 반환 및 피해를 보상한다'라는 문구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었고, E과 피해자의 정정인이 찍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 원 중 1억 원을 당시 E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던 L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점, K(E에 공식적으로 속해있지는 않았지만, 영업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E의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분양기획과 분양영업을 맡아 시공사 선정을 위해 H건설과 접촉한 사람이다)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10억 원은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 두 호수에 대한 분양대금이다. 상가공급계약서 외에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이유는 준공되어서 정산하게 되면 금융권이나 시공사가 같이 정산해야 하는데, 저희가 할인해서 분양해주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와 피고인 A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나 금융권에는 투자약정서로 제출해서 투자받은 것으로 작성한 것이다. 원래 정산하면 100억 원이 남아야 하는데, 상가를 할인해서 분양하면 수익이 그만큼 안 들어오니 처음에 자금이 필요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분양 사실을 알게 되면 시공사가 수주를 안 할 경향이 높다."라고 진술하였고, L(당시 분양영업팀장이었다)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를 청약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상가 분양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원래 피해자가 O라는 체인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 홍보관으로 온 것이다. 투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자리가 좋으니까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좋아 10억 원 정도를 할인해 주겠다고 하니 계약서를 받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107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제가 피고인들에게 '지금 피해자가 107호 청약을 들어놓은 것을 해약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면적도 작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인들이 '할인을 좀 해줄테니 어떻게 좀 해봐라'라고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M(부동산중개업자이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피해자가 E과 부동산공급계약서, 투자약정서를 체결할 당시 피해자와 동행한 사람이다)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O를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와서 적당한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소개시켜 주었다. 투자약정서에 대해서 피해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K과 피고인 B이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주었다. 상가를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PF도 일으켜야 하고 공사비도 있어야 하고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상가가 분양되어 있다면 시공사를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투자약정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써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2.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1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소장에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라고 기재한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지급한 것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장 중 '청구원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를 분양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1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가 1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Q의 일부 증언은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할인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애초에 이 사건 상가 107호를 분양받아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던 피해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들의 사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각 상가공급계약서의 삭선된 부분에 E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E이 소지한 각 상가공급계약서에는 삭선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소지한 각 상가공급계약서에 삭선이 그어진 부분은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가 M와 함께 각 상가공급계약서 및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 2011. 8. 26. E의 분양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수정을 요구한 것은 당시 계약과정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때 피해자의 요구대로 투자약정서에 'E의 귀책사유로 약정 후 5개월 이상 공사시공이 지연될 경우 E은 피해자에게 즉시 원금 반환 및 피해를 보상한다'라는 문구가 수기로 추가 기재된 것을 고려하면 각 상가분양계약서 중 삭선이 그어진 것도 투자약정서와 동일한 시점에 수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는 계약서가 수정되고 나서 8억 원을 E에 입금하였는데,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각 상가공급계약서가 수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8억 원을 입금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소지한 이 사건 상가 107호 상가공급계약서에는 오히려 피해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러 장의 서류들이 작성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날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상가분양계약서 중 삭선된 부분 위에 E의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여부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점포 2개를 분양해줄 능력 또는 선지급금 10억 원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천안시 서북구 F 주차장 4,0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상가와 주차장 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등을 하는 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E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2011. 1.경 E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E은 2008. 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910,68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15.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금 4,910,688,000원과 지연손해금 401,195,850원을 모두 완납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은 사실, 매매대금 중 3,430,000,000원은 천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한 것인 사실, E은 2011. 5. 11. 천안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의 E의 재정 상황 또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점포 107호와 108호를 분양해 준다거나, 5개월 후까지 이 사건 상가의 착공이 안 될 경우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선지급금 10억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를 분양해준다거나 5개월 내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10억 원을 돌려준다고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E과 피고인들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K은 검찰에서 "당시 E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과 투자 등을 받아 지급하였고 E 자체에 돈이 없어 직원들 약 4명의 월급만 줄 정도로 겨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가 1998년경 이 사건 부동산 옆에 있는 부지를 한 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0년 말이나 2011년 초에 토지를 환수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A는 계약금으로 지불했던 돈들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몇십억 원을 손해봤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다른 건설회사들도 운영했는데 상황들이 모두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자금과 회사 운영비가 필요했는데 E에 돈이 없어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야만 조달이 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N(2013. 9.경부터 2014. 11.경까지 E의 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E의 소송업무와 분양계약서 작성 등의 일을 하였다)은 검찰에서 "소송 관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E은 부동산이나 자금은 거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의 자금 상태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R종합건설, S건설은 부도가 나기 직전 상태였고, T과 U 주식회사도 당시 자금은 거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하여 시공사 선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승인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데도 E의 자금이 급히 필요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보증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나머지 부지대금과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데(장래 창출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는 경우가 통상적이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지급보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은 2011년부터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을 때까지 시공사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피고인들은 J건설, H건설(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국 어떠한 공사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상가 107호와 108호의 분양계약금 2억 원을 아시 아신탁의 계좌에 입금했었는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K은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E의 계좌에 입금시키면 위 107호, 108호의 분양대금 32억 2,540만 원에서 9억 4,1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유인하였고, 위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1. 8. 25. E과 '투자약정서, 각 상가공급계약서, 각 주차장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10억 원을 E의 계좌로 입금시켰으며, 위 계약 당시 피고인 B이 참석하였다. 피고인 A는 10억 원 중 7억 원을 E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V에게 지급하였고, 2억 원은 E의 영업비용으로, 1억 원은 L(이 사건 상가의 분양영업팀장이었다)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아시아신탁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분양계약금을 출금하도록 한 뒤 E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쉽게 출금하여 사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E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후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E이 2011. 8. 30. 주식회사 W와 G 건축 전 부지 매각이 가능한지, G 건축 후 건물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공문을 주고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011. 9. 1. 케이티캐피탈로부터, 2011. 9. 6. KB 투자증권으로부터 H건설의 책임준공 및 완공 건축물 담보제공 등을 조건으로 '준공 후 미분양 근생상가 담보대출 의향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H건설과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이 또한 진행된 것이 없으며, 2012. 4. 6.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받고 2012. 4. 20. 주식회사 X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X종합건설과의 계약은 착공일조차 특정이 되지 않은 것이어서 확정적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X종합건설에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바, 피고인들이 추진해 온 이 사건 사업은 당시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고 보인다. 또한, E이 2012. 5. 23.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준공완료를 조건으로 담보대출확약 의향서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그 실행 조건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피고인들이 제출한 2014. 12. 19.자 '이랜드 외식사업부 임차의향건', 2014. 12. 22.자 'browny 70 임차 의향의 건', 2015. 2. 4.자 '할리스커피 임차의향서', 2015. 2. 9.자 '천안시 F 개발 건', 2015. 3. 11.자 '천안 F에 있는 G 상가 내 포메인 입점의향의 건'은 그 내용이 모두 입점 의향서일 뿐, 이 사건 상가의 건축과는 관련이 없다. 마) 피고인들은 X종합건설이 이 사건 상가의 착공을 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경료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E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E과 X종합건설의 약정사항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100%확보'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의 규모(피고인들이 작성한 임대사업운영계획서에 따르면, 토지비용이 57억 원, 준공 전 필요한 건설비용만 231억 원에 달하고, 예상되는 1년 임대료 수입만 해도 25억 원 이상이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청구금액 10억 원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바) E은 2012. 8. 13. 피해자와 'E은 피해자에게 2012. 10. 13.까지 4억 원, 2012. 10. 31.까지 3억 원, 2012. 11. 13.까지 4억 원 합계 11억 원을 분할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조정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E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분양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점, 피해자가 E과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의 상가공급계약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이 참여했던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0 체인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점포면적이 작다고 다른 곳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승인 없이는 E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를 9억 4,100만 원이나 할인하여 분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 개발사업을 하던 중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상가의 개발이나 분양이 계획대로 될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를 할인 분양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4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E의 실제 운영자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그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