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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7: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에 들어가 객실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방을 물색하고 다니던 중, 위 모텔 203호에 이르러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E(여, 17세)가 객실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도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세게 저항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한 채 빈방인 줄 알고 들어갔으며, 자다가 옆에 있는 무언가를 만졌을 뿐, 주거침입 및 준강간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가슴을 만지는 것 같아 눈을 뜨니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그래서 반항하자 몸 위로 올라가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모텔 주인이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당시 성관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19.00:01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해병대 부근 마을부근에서 안덕면 서광주유소 부근 도로상까지 약 5Km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0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던 중 폭행 피해자 D과 D의 어머니 E를 때리려는 것을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5:20경부터 같은 날 15:50경 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IC요양병원 207호 안에서 아버지의 식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24세,여)에게 "씨발년아 원장 데려와","씨발 여기 비리가 많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간호사가 환자들을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광명시 B 소재 건물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개설하고, D, E 등을 게임장 안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후, 청소년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씨투게더'(등급번호 : CC-NA-110608-005)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게임 화면구성, 게임 방식 등을 다르게 개조한 불법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점수를 걸고 화면에 나오는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 모양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위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 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2007. 6. 15.자 음주운전 및 2007. 9. 9.자 음주운전 사실로 병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5회가량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3:43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월곶동 520에 있는 소래대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천고가 쪽에서 월곶입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생태늪지로 떨어져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에 동승한 피해자 C(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경추 외상성 전방 전위증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중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13),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 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점, 피해자 C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19:50 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11, 19:50 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그곳은 다른 승용차가 주차된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 중인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 적재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H 소유인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의 수리비 1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0:30경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임불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경희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3: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된 E K5 승용차를 충격 후 다시 도로로 진행하다가 인도 턱 부분 화단에 걸려 진행을 못하게 되었고, 이를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정확한 사고 및 운전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은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되었고, 그곳에서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1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2. 12, 00:15경, 00:25경, 00:35경, 00:46 경 등 약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현장출동보고, 1. 음주측정거부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양형 관련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며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1994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3:46경 성남시 인근을 통과 중인 수원역에서 의정부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1)의 가슴을 1)피해자의 특정이 누락되어 수정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버스에서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져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상담 등을 받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6.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계속 중이었고, 피해자 C(36세)는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7. 4.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7층 D에 함께 수용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16:50경 위 수원구치소 가동 7층 D 에서, 피해자가 인원점검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국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C 부상부위 촬영사진 1부, 국그릇 등 증거사진 1부, 피의자 C의 의무기록부 1부, 수용거실이력조회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의 특수성 및 상해의 정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청주 흥덕구에 있는 B대학교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예정일보다 약 1개월 앞서 몸무게 2130g의 손가락 기형이 있는 영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병원 신생아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중인 영아를 병원에 두고 먼저 퇴원하면서 같은 해 5. 2.경 남자친구 C을 만나 위 영아를 퇴원시키기로 하였으나, 위 영아가 C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피고인 역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 영아를 위 병원 신생아실에 버려둔 채 연락을 끊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6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기소), 이경민(공판)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7:54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에 있는 지하철8호선 복정역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적욕망을 느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양은상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 21:30경 인천 남구 C생명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E빌라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약 0.05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재범하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시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3, 16, 09:00경 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길을 지나가던 중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 11:30 경 김천시마을 창고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 씨발놈의 가시나야, 내가 언제 때렸냐, 서울 자식놈한테 말해서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이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바구니를 발로 2회 차 파손시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상황에 대한, 참고인 F 진술, 진료기록부 첨부)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피해자 C은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상해의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E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여주군 G외 1필지에 H요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신축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대표인 I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공사대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60억 상당의 대출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요양원 신축 부지를 소유주로부터 매입하지 않은 단계로서, 신용보증기금에서 6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될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고, 만약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요양원을 신축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5.경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약 4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 및 기초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Ⅰ,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J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축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건축과 관련한 경험 및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마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가 발급되어 특정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수사기록 79, 99면),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착공지시를 할 당시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비를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약 2억 3,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힌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다만,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E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L이나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그를 통한 대출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성급하게 진행하여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의 주거지인 충주시 D아파트 303동 101호를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채권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등 채권자 4명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있었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 상태였으므로 담보가치가 적은 상태였다.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가압류 및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재부분을 삭제하여 마치 말소된 것처럼 변조한 다음 위 아파트가 담보가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해자는 E 법무사사무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를 위임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2. 7. 15:00경 충주시 D아파트 303동 101호에서 이미 발급받은 위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 갑구 상의 순위번호 18번부터 22 번까지의 기재내용(가압류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목적으로 각 기재되어 있음) 전부에 대해 자를 대고 검정색 볼펜으로 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7. 17:00경 충주시 F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집합건물 1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7. 17:40경 충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가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를 변조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E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인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변조), 차용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를 변조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오선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6,412,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사고 상대방 차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2:0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 건물의 2층 계단에서, 피해자 G(여, 13세)이 술에 만취한 채 혼자 그곳 계단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 G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제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와 공갈 등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소년이고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인천 서구 B건물 A동 215호 C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 있는 자동차등록증샘플에서 기존 기재사항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삭제한 후,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D', 차명란에 'B-CLASS', 형식 및 연식 란에 'MA481, 2015', 차대번호 란에 'E', 원동기형식 란에 'MARK', 소유자 성명란에 'F',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G',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H, 202호', 발급일자 란에 '2014년 12월 2일'로 각각 입력한 후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중고차를 사기 위하여 찾아온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점검하고 J에서 고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샘플에서 기존 기재사항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삭제한 후, 차명 란에 'B-CLASS B200',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D', 연식 란에 '2015', 최초등록일 란에 '2015/1/8', 원동기형식 란에 'D6EB', 차대번호 란에 'K'로 각각 입력한 후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및 J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중고차를 사기 위하여 찾아온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자동차등록증, 위조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Ad-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문서위조범행으로 발생한 추가 피해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19에 있는 중원중학교 앞 도로를 중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원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2차례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피해차량 동> 승자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사진, 피해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