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C(여, 23세)과 피고인이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자, 결혼 전과 달리 자유롭게 놀러 다니지 못하는 삶에 답답함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해자가 싸울 때 이혼하자며 위자료, 양육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시어머니에게 학대받은 사실을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금천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느라 피해자와 약속하였던 집안청소를 하지 않아 피해자와 싸우게 되자, 허겁지겁 집안을 치우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화는 풀리지 않아 갈등관계가 계속되었다. 피고인이 다음 날인 2013. 4. 25. 22:00경 퇴근하여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내일 법원을 가자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날 밤인 2013. 4. 26. 01:00경 격분한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집 앞 놀이터에서 혼자 마시면서 이혼하면 위자료,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6. 04:00경 위 놀이터에서 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다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 상처사진,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검증사진, 근무일지, 검시결과서, 각 범죄현장 및 사체검시사진,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6, 11, 16, 17, 18, 20, 21, 3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3. 5. 15. 시행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2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2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이제 22세가 된 젊은이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2011. 10.생)이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 때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하게 자란 경험이 있어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이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해쳤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일찍 귀가하라, 게임을 하지마라, 전망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등의 잔소리를 하고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화가 나면 이혼을 하자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에 관하여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하거나 피고인을 때리는 등 학대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혼 후의 삶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잠들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자수하였으나,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고 자수한 것이 아니라, 6일간 출근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며 사체를 바다에 유기할 생각이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자수한 것이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한 것 또한 피고인과 그 가족이 노력한 결과라기보다는 피해자 유족이 종교적·정신적 이유와 어린 손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결단을 내린 것일 따름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바로 옆에서 자던 어린 아들이 깨어났음에도 기어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아이를 피해자의 시신이 있는 집에 그대로 방치한 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등 냉혹하고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재판이 죄수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수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적는 등 일부 몰염치한 모습도 보여, 과연 아내와 그 가족, 어린 아들이 받은 상처에 공감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그 동기의 비합리성, 범행 과정 및 범행 후의 정황에서 보이는 잔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자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상적으로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하였고, 교우관계 및 직장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성, 반사회적 성향이나 기질,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약물 복용, 음주, 게임중독 등의 생활습관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거나 사체처리 및 도주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으며, 범행이 발각될 상태가 되자 바로 자수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용서하여 갈등관계가 일부 해소된 상태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R-L) 평가 결과 폭력과 관련된 일반적인 재범위험성 및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각 8점으로 '중' 수준의 최저점에 가깝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제 22세가 된 젊은이로 장기간의 형 집행에 따른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