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4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군입대 후 정신병으로 인해 전역한 후, 2010. 7. 1.부터 2010. 10.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정신병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적이 있고, 현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대구 남구 G건물 D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노래방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하던 직원들이 자신의 문신에 대해 놀린 것이 떠올라 화가 나 있으면서 적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인터넷 게임을 생각하다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문득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겁을 준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다른 사람들에게도 겁을 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1. 살인미수 2013. 10. 17. 15:00경 대구 남구 G건물 D동 2층 복도에서 미장일을 하러 가던 피해자 H(66세)을 발견하자 인터넷 게임의 적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지에 메고 있던 허리띠(증 제2호)를 풀어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약 20여 분 간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가량 발로 차고 밟았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301호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위 건물 4층으로 올라가, 미장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누고?"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소견서,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전력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인 3년 6월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살인미수죄 [처리] 징역 1년 2월 ~ 8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 양극성 정감장애 증상이 있는 자로 심신미약상태에서 판시 제1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바, 위 정신질환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자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정신과적 증상이 재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정신장애 발병 이후에 저지른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기본 성향은 소극적이고 순한 성격으로 두드러지는 반사회적인 성향은 시사되지 않고 과거 성실한 학창시절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정신증적 증상이 발현, 치료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측정된 것으로 앞서 본 부착명령의 집행시기,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집행방법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