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의 유사수신업체 E의 사당센터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산하 사업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수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 G, H은 2014. 8.경 위 E에서 사용하던 투자설명서와 보상플랜 등 관련 서류를 가져와 이를 기초로 국내에서 사업설명을 통해 일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모집총액의 10%를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고문인 I, 상위사업자인 J, K, L, M,N, O, 전자화폐 배정담당 P, 사이버머니 지급·환전업무 담당 Q, 센터장인 피고인 A,사업자인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E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투자자들에게 "중국 회사인 E은 거액의 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공산당 산하 문화재관리거래국의 승인을 받은 중국연합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를 통해 골동품 감정가에 상응하는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에 미화 3,000달러씩 투자하면 제반 수당을 제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미화 900달러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E 주식 9,000주를 구매하면 5개월간 매달 1회차에 2배수인 18,000주, 2회차에 4배수인 36,000주, 3회차에 8배수인 72,000주, 4회차에 16배수인 144,000주, 5회차에 32 배수인 288,000주를 지급하는데, 위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1주당 미화 0.1달러로 계산하되 수수료 등 명목으로 49%를 공제한 나머지 51%인 미화 14,688달러를 사 이버머니로 지급해 준다. 그리고 투자금액에 따라 비취, 다이아몬드, 주주, 크라운 등 등급을 차별하여 부여하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투자유치 또는 추천수당 등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4. 11. 12.부터 2015. 7. 17.경까지 S, T, U 등으로부터 539회에 걸쳐 금2,816,970,0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4. 11. 24.부터 2015. 6. 11.까지 V, W 등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03,300,0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피고인신문결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V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X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Y의 진술 1. J,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345 판결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V는 "피고인 B이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보여주면서 E의 수입구조,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이 적게는 3 ~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오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이 미화 300불, 1,000불을 맡기면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붙치라고 하여, 그곳에 돈을 부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증인 X은 "피고인 A E 사당센터장이다. 피고인들이 E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피고인 B이 E 주식을 매입하면 다음달부터 매달 2배로 증자하고 6개월이면 무조건 12배 이상의 차액을 보장해준다는 설명을 주로 하였다. 피고인 B이 부동산중개사무실이 센터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1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피고인 A 이 위 사무실 안에서 투자자들에게 강의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피고인 A E에서 상당히 위의 높은 라인에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증인 Y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골동품 회사, 나라에서 밀어주는 정확한 회사라고 하면서 거기다 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나온다고 했다. 피고인 A E 사당 센터장으로 제일 높은 간부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밑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들이 한 구좌에 3,000 달러씩 투자를 하면 제반수당을 제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900 달러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한다는 말을 하였고, 그 사이버머니로 E 주식 9,000주를 구매하면 5개월 간 매달 2배씩 넘는 주식을 배당하고, 해당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고 14,688 달러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해주겠다는 말도 하였으며, 투자금액에 따라서 비취, 다이아몬드, 크라운 등 등급을 차별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투자유치 해오거나 추천할 경우 수당도 따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투자를 권유하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들을 부동산중개사사무실에서 따로 사무실을 두고 E에 투자하기 위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은 J의 A그룹장 밑 산하에서 E 사당센터장의 직책을 지니면서 판 시와 같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합계 2,816,970,000원의 자금을 조달한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몇 단계 아래에 있는 사업자인데, 그 산하에 Y와 X을 등록하고, 그 사람들 밑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좌우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합계 103,3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규모가 분명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피해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