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1. 05:5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PC방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속이고 그 곳에 취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기화로,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2. 01:37 경 부천시 원미구 H, 3층에 있는 I PC방 내에서 피해자 J이 그 곳 62번 자리에 지갑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7. 13:10 13:4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K고시원 33호 내에서 피해자 L이 화장실을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2, 18:37 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경영하는 O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기화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현금 11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6. 14:15 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28, 중동 미리내마을 한신아파트 921동 주차장에 차량 문을 열어둔 채 정차 중이던 택배 차량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0,000원, 농협카드, 현대카드, 남편 P 명의 국민카드, 루이가또즈 지갑 등이 들어 있던 숄더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 19:30경 부천시 원미구 Q오피스텔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5,000원, 통장, 국민은행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PC방 이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1, 26, 천안시 서북구 R빌딩 3층에 있는 S PC방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T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PC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용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금 5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 19:33 경 부천시 원미구 U에 있는 V에서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D이 분실한 카드이므로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14:22 경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식료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절취한 카드이므로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국민카드승인내역명세서)에 의하면 9,000원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편취물품란 기재 금액도 같다. 2) 공소장에는 5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국민카드승인내역명세서)에 의하면 56,500원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란 기재 금액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T, L, N,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수사) 1. 편의점 영수증, 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의 범행 장면 사진, 피의자의 범행하는 모습 사진, 증거물 소지품 사진, 각 피의자 CCTV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전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2:16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 이르러, 빠루를 이용하여 창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약국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1, 01:3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 소유의 시가 합계 3,435,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D,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절도관련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등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N약국 사진 및 약국 CCTV 영상촬 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약국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9회에 걸쳐 합계 3,435,000원 상당의 금원이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5일만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4: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달성공원입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343,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사고현장 CCTV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점,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도로에 떨어질 정도의 충격이 있던 점, 사고현장에서 300m~ 400m 정도 이탈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을 손으로 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2017.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4:42경 서울 광진구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당시 그곳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7. 16. 05:00~05: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약 1,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2019고단703 1. 피고인은 2019. 4. 25. 01:35경 진주시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은행 보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4. 25.경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57 2. 피고인은 2019.6.2.00:3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파트 상가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G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6,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07,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 00:31 경 제2항 주차장에서, 피해자 I J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갔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53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91 4. 피고인은 2019.6.9.23:58 거제시 K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운전석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8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4개 및 캐디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9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I, AD, V, AE, AF, A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6, 20, 22, 27,28,45) $2019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CCTV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피해품 일부가 환부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2015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1818 피고인은 2016. 3. 29. 04: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0세)과 피해자 G(20세)이 위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야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항의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 도망가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오자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다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상악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65250, 피고인은 2016. 5. 8. 04:50 경 서울 용산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1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을 하려 한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2090원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1. 02:15경 피해자 J 운영의 서울 강남구 K 지하1층에 있는 L 당구장'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10개를 당구대에 내리쳐 부러뜨리고, 동시에 수리비 1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당구대 4개를 파손하고, 부러진 당규 큐대를 냉장고 유리문과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던져 각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피해자 J 운영의 위 당구장에서, C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구장 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당구를 치던 손님들로 하여금 당구장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424 피고인은 2017. 3. 15. 23:00경 서울 광진구 M 앞 노상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N 소유의 싼타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신차 신고식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앞뒤 문짝과 보닛을 긁고 뒤쪽 타이어 2개의 바람을 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18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165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출력서면 2017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2017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209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1. 02:15경 서울 강남구 K 지하1층에 있는 'L 당구장'에서, 피해자 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뺨을 수회 때리고, 부러진 당구 큐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 영등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가. 2012, 12. 17. 11:00경에서 같은 날 12:00 경 사이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2, 17. 11:00경에서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12. 26. 09:50경에서 같은 날 10:00 경 사이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12. 26. 11:15경에서 같은 날 11:25 경 사이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2, 12. 31. 14:15경에서 같은 날 14:30 경 사이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36,000원 상당의 귀걸이 한 쌍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17, 13:07 경 당진시 N에 있는 0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E으로부터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00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2. 12. 27.까지 모두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P, Q, R, K,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쪽),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하여), 수사보고(금은방 임장수사) 1. 승인내역조회, 국내 거래내역조회(전체내역), 카드승인내역조회, 국내거래내역 1. S 주문계약서 등 사진 1. 차량방문일지 및 엘리베이터, 금은방 CCTV 등, CCTV 사진 출력본, CCTV 사진(T마트), CCTV 사진(U편의점), CCTV 사진(V) 1. 차량임대차계약서, W 차량의 2012. 12. 17. 운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특가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 가중요소 : 주거침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법정형 : 6년 ~ 무기 2. 제2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죄 처리 (제 1 범죄 하한)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한 점,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 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4. 23:20경 구미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추석연휴라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주방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 내부로 침입한 후, 다용도실 서랍과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4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등 총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도주경로 확인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기본영역 (8월~1년6월)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수법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2.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03:29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03:32 경 여주시 D 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회 1. 현장사진 1. 방범용CCTV캡처사진, 방범용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무면허운전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에게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28

범죄사실 2018고단3428 피고인은 2018. 7.5. 04: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4세)에게 인사를 했는데 무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691 피고인은 E과 2018. 9.30.02: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49세) 운영의 'H' 노래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술값을 중간 결제하였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과도하게 결제하였다며 결제 취소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신용카드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며 결제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결제 취소를 거부하며 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쳐 뒤에 서 있던 E과 부딪혀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8 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노래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벽을 향해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던진 휴대전화기에 부딪히게 하려는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의 고의로 휴대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위 휴대전화기에 맞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고, 위와 같이 던진 휴대전화기에 곧바로 머리 부분이 충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주변 장소의 형태와 집기의 존재,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기의 궤적,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등 범행의 경과와 제반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의 장소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1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와 양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던졌다는 점에 대한 언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역시 휴대전화기가 벽에 부딪혀 튕겨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기에 맞았다는 점에 대하여 일부 부합한다. 라. 피고인의 누나 L의 진술은 피해자 및 I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모호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8. 10. 22.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4. 10. 30.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1. 1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 2016. 1. 2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9. 1.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3. 20.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이미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18고단3428 사건의 판시 폭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고, 오히려 2018 고단3428 판시 폭행죄로 이 법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불과 2주 가량이 경과한 후에 2018단4691 사건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폭력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심히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와 형사사법절차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하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범죄적 성행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판시 20184691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2월에서 1년 3월 사이 폭행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재산 없이 은행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2천만원 이상이 되어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3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숙소를 얻어줘야 하니 1,000 만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밀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2. 전남 구례군 J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570 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6,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경 전남 구례군 L 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변제하지 못해 냉장고, 장롱, 침대 등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네 명의로 입찰에 응하여 낙찰을 받아 그 대금을 변제하고 경매목록인 생활집기를 내가 사용하도록 하면 낙찰대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428 유체동산경매에 응찰하게 하여 94만원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위 낙찰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전남 구례군 L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카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네가 사용하는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삼성카드(카드번호 : N)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사용의 정지를 당하자 2014. 10. 17. 위 삼성카드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여 위 카드의 사용정지를 해제한 후, SK 텔레콤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드 번호를 SK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전화요금 94,06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총 4,415,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다.항과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카드이용내역서 1. 대부계약서, 차용증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범행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 I에게는 3,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8.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71]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5.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뒷골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링컨컨티넨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장, 법인카드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수정이 든 시가 70만원 상당의 MCM 서류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21:53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기억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71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장사를 안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어볼래, 이 기집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377] 1.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5. 22:05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L 모닝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5. 22:0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N 모닝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832] 피고인은 2018, 12.12. 00:00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65세)이 운영하는 'Q사우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관리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위 관리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227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CCTV 캡쳐사진 [2019고단2377] 1. M,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2019고단2832] 1. P 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Q 사우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회의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