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B(여, 61세)와 자전거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의 재산 문제, 주식 투자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3. 22. 18:00경 서울 송파구 000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오류 난 컴퓨터를 고쳐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제 선생님에게 주식 지도받는 것 그만 할게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남자 생겼냐", "이건 배신이다, 내가 이제까지 해준 것은 뭐냐? 이런 도움은 왜 받았냐"라고 말하는 등 화를 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23. 08:33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명을 해봐, 지금 말을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4), 편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0) 1. 통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수사보고(피해자 문자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사강간의 점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 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등 재산문제와 관련한 조언과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피고인과의 인간관계를 끊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 3. 22. 15:00경 피고인을 만났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먼저 컴퓨터도 고칠 겸 피해자의 C 아파트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여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고쳐 준 후 함께 차를 마시던 중,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제 선생님에게 주식 지도받는 것 그만 할게요"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이 돌변하여 "남자 생겼냐, 이건 배신이다, 내가 이제까지 해준 것은 뭐냐, 이런 도움은 왜 받았냐, 나는 1년 이내에 이혼을 하고 피해자와 노후를 같이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등 화를 내다가 갑자기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로 밀어버린 후, 자신이 뿌리치고 저항함에도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고무줄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당뇨가 있어서 발기가 안 돼서 지금까지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깡패인 사촌동생 E에게 전화해서 "애들 좀 대기시켜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발생 시기, 장소, 행위 태양과 전후 사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팔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로 밀었고, 나도 한 번 안아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싫다고 엄청나게 반항을 해서 몸싸움을 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안아주겠다'고 하며 태도를 바꾸었기에 자신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합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음부는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큰 틀에서 일치하고 몸싸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만 엇갈리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던 피해자가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안아주겠다'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에 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위 상황이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종료되었다면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여러 공격적인 행동들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경위,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및 순서 등에 관하여 진술을 거듭할 때마다 진술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몸싸움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2019. 3. 23. 08:33경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저는 선생님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반응 보이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라고 답장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는 "아 좀 괴롭네요 제가 그동안 고마움을 받아 진심으로 감사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한편, 위 C 아파트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2. 15:44경부터 19: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고, 그 사이인 같은 날 18:07:53경 피고인이 사촌동생 E에게 전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며, E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B 형님께서 상당히 화가 나셨으니 맘좀 달래주시고요 제가 조만간 올라가겠습니다 해결 바랍니다 누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4) 한편,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이 피해자와 재산분쟁 중인 언니에게 피해자의 재산내역이 담긴 서신을 보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지언정,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얻게 되는 이익에 관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유사강간 및 협박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아랫집에 살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우편물을 무단으로 개봉하여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바,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미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