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27

범죄사실 2021고단4027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금지된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계약위반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였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W, M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2. 17:00경 파주시 BX 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3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Y에게 AC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8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이율은 2.4%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0.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Z, CA에 1,215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모두 갚아야 대출이 되므로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C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13:16경 수원 팔달구 CB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5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7. 16: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U에게 W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CC은행에 공문을 보내 대환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2021. 10. 8. 10:34경 다시 피해자에게 C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대환 대출로 기존의 대출 계약 해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인 408만 원을 상환하면 계좌 지급 정지를 막고 대환 대출이 진행된다. 계좌번호로 넣으면 시간이 지체되고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만 대환대출이 바로 진행 가능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W 은행 및 C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8. 14:16경 서울 서초구 CD빌라 앞길에서 마치 C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71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W에게 기업은행 명의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2021. 10.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건이 확인되는데, 금융거래법위반해서 대출이 안 될 것이고 잘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으로 800만원을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11:50경 서울 강서구 CE에 있는 CF 가양점 정문 앞에서 마치 A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27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공책 사본 1. 피의자 텔레그램 이미지 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내용 확인불가) 1. 판결문 2022고단333 1. BY의 진정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대출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CCTV 캡처사진 2022고단545 1. B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 전 조사 보고서(CCTV 분석 ) 2022고단671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금융기관 소속 직원 행세를 한 적이 없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있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금수거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상호가 무엇인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W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AC직원이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실제 현금수거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일을 하면서 받은 보수는 피고인이 한 일에 대한 대가로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I'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큰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자신의 몫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였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같은 일을 한 동거인 A이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알려주면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전부 삭제하라고 지시하자,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이를 모두 삭제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도 모두 삭제한 점(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일을 한 것이라면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는 행위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C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10여 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조현병으로 인해 작은 여자가 보이는 환시, 부모님에게 왜 불효를 했는지 질책하는 내용의 환청,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4,238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