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9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20. 1. 초순경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위 범죄조직 조직원과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출금한 후 그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출금한 금원의 5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24.경 B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다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하니 당신 명의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 그러면 대출금 완납 시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B은 그 제의를 승낙하여 2020. 3. 2. 경 아산시 D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B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2020. 3. 3.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B이 발송한 C은행 현금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3. 2.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B 명의 C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3. 3.경 B 명의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2020. 3. 4.경 성남시에 있는 C은행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C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6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B 명의 C은행 계좌가 거래정지 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휴대폰 사진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상세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 카드 양도 경위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동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입금된 돈의 5~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2019. 12. 중순경 위 문자메시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금융계좌를 만들 수 없다면서 다른 일을 알아봐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2020. 1. 초순경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출금하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고인이 빨리 일자리를 달라고 재촉하였으며,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2020. 2. 중순경 고속버스를 타고 성남으로 온 이후부터 이 사건으로 검거되기까지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전화나 텔레그램으로 범행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지시를 받았으나, 혹시나 경찰에 검거되었을 때 증거로 확보될 가능성 때문에 텔레그램 내역을 그때그때 삭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되어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인 줄 모르고 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저는 어떤 방법에 속아 돈이 입금된 것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은 예상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인출 및 송금책, 인출책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춘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전달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비록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법률적인 평가가 사기,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죄들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