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몸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효능을 알 수 없는 저가의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 19. 12:00경 성남시 분당구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 남⊙⊙에게 접근하여 가지고 있던 '우술'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신선초인데, 이것을 먹으면 만병통치가 되고 관절이고 어디고 안 낫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초는 저가의 한약재로서 500g당 2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우술 5묶음의 대금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나⍁⍁ , 심☆☆, 남⊙⊙, 안☊☊, 엄, 정△△, 유▲▲, 이◇◇, 이☆☆,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성자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피해자 버스카드 사본, 내사보고(피해금원 인출 내역), 내사보고(버스 CCTV 확인), 내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수사보고(구입물품 확인), 수사보고(***카드사 자료 회신), 수사보고(**스마트카드사 자료 회신), 수사보고(버스정류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중인 교통카드),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 중인 전화번호부와 장부 사본 첨부), 각 사건송치서 사본, 각 미제편철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내용), 수사보고(약초의 실제 이름 확인 관련 보고), 내사결과보고, 각 발생보고(일반),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유▲▲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몸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여 폭리를 취하였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은행으로 따라가 돈을 받아내었으며,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는 카드 대출까지 받도록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었고, 피고인은 전체 범행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00.경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00

범죄 사실 피고인은 가구설치 기사로서, 2011. 1. 30.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이를 만나 서로 이혼한 처지인 것을 알게 되면서 사귀다가 2011. 5. 24.경 혼인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1. 10. 6. 09:20 경 서울 금천구 동에 있는 집의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자 격분하여 TV 밑에 있던 분홍색 아령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아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한번 세게 내리쳤고, 이에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내가 잘못했다. 죽이지만 말아다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갈 것 같으면 너 죽고 난 후에 나도 따라 죽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화장실 안으로 피신하면서 미끄러져 넘어지자 피해자를 쫓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너 먼저 가, 내가 따라 죽겠다."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부위 손졸림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사체를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 그 사체를 안아 피고인의 서호 승용차 뒷좌석에 눕혀 태우고 진주시를 거쳐 경남 합천군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사체를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옮겨 놓고 대구로 가 그곳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10. 7. 09:00경 그 모텔을 나와 삽을 산 다음 같은 날 14:00경 경주시 감포읍 리에 있는 사 근처 저수지로 가 그 부근에서 삽으로 깊이 약 1m 정도로 땅을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그 안에 묻고 흙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박, 이, 이,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부검)조서, 부검감정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점은 인정되나, 설거지를 하고 있어 전혀 저항이 불가능하였던 피해자의 뒤에서 아령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살인 범행 이후에도 사체를 은닉하고, 또 마치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척, 친구들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범행 현장인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에 놓아두고 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부부싸움 도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점, 양형위원회의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보통동기살인, 기본영역,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전원 유죄의견 □ 양형의견 징역 20년 : 1명 징역 15년 : 2명 징역 12년 : 1명 징역 10년 : 1명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휘발유 주유기 6대, 경유 주유기 4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2011. 4. 이후 불상 일시경 주유소에서 주유소에 설치된 휘발유 주유기 3대, 경유 주유기 4대의 프리셋(키판) 중앙처리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주유금액을 입력하고 주유하는 경우 휘발유 정량의 4.3%, 경유 정량의 3.5%가 각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31. 16:00경 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휘발유와 경유가 정량에 미달되게 조작하여 휘발유 주유기 기물번호 EL-1105183에서 20 ℓ 당 875ml, EL-1105180에서 20 ℓ 당 870ml, EL-1105181에서 20 ℓ 당 860ml를, 경유 주유기 기물번호 EL-1105058에서 200 당 820ml, EL-1105059에서 20ℓ 당 820ml, EL-1106291에서 200 당 589ml, EL-1106292에서 200 당 750ml를 각 사용공차(225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6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마치 정상적인 양의 기름을 주유하고 그 단가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정량에 미달하는 양의 기름을 주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박용목에게 유류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정량에 미달하는 양에 해당하는 불상의 가액 상당을 편취하고, 같은 해 7. 28.경 같은 방법으로 유류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아 정량에 미달하는 양에 해당하는 불상의 가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박용목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승만, 이두식, 신상헌, 이유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정량판매 점검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용공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계량기변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호(정량미달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주유기를 변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정량에 미달하여 주유되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동화프라임으로부터 새로 주유기를 구입하였고, 한국계량공사 직원이 주유기를 설치한 점, 주유기 설치 당시에는 계량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단속 당시인 2011. 8. 31.경에는 판시 제2항과 같이 7대의 주유기에 정량이 미달하여 주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7대 주유기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작 당시의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유기의 금액 입력 등 주유기 관리를 담당하였고, 달리 다른 사람이 주유기를 관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유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주유기가 정량에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유기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정량에 미달하는 주유를 하고는 마치 다른 주유소보다 헐값에 판매하는 것처럼 다수의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유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써 동종의 범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낙뢰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상 등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량미달로 판매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약 1억 7,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고합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윤OO(여, 37세)과 평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여 오던 중, 2007. 8. 10. 19: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부부싸움을 한 후, 피해자가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해 달라'고 말하고 출근하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2007. 8. 11. 12:00경 광주 OO구 OO공단 6번 도로에 있는 OO스톱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OO고0000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무안 방면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힘들어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보자'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당신과 그만 살고 싶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차라리 우리 죽어버리자'고 하여 이에 피해자도 동의하고 함께 죽기로 작정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전남 OO군 0O읍에 있는 00 농약사에서 제초제인 0000 1병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와 함께 전남 00군 00면에 있는 OO도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00해수욕장 백사장으로 가 위 0000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피해자에게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된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하다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이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위 0000을 마셔 2007. 8. 14. 11:40경 광주 동구 00동에 있는 00 대학교병원에서 0000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00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 안정되어 같이 살자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0000을 마시고 자살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를 제공하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하는 등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있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각 진술조서, 이00에 대한 경찰 자술서, 경찰 제초제농약 구입 관련 수사보고,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7. 8. 10. 19:00경부터 다음날인 8. 11. 04:00경까지 다투었고,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주장하자, 피고인이 함께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이 제초제인 0000을 구입한 사실, 위 0000이 승용차 뒷자석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20:00경 피해자를 백사장에 남겨 놓은 상태에서 음료수를 사러 가자 그 사이에 피해자가 위 0000을 마시고 0000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병원진료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 11. 12:00경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함께 살자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이 함께 여행을 온 적이 있는 00해수욕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해변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시간의 대화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판단하고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실, 2007. 8. 11. 당시는 비가 많이 오는 날씨로 섬에서 나오기가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0000을 마셨다고 하자 구토를 시키면서 바닷물로 헹궈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근처의 민박집에 가서 안정을 취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있다가 가자고 하여 민박집에 머무른 사실, 다음날인 8. 12.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목이 아플 뿐 괜찮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누워 있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사실, 피해자는 같은 달 12. 20:00경 00병원 도착 당시 목이 따끔거리고 구토 증상을 보였으나 걸을 수 있는 상태로 의식은 명료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말하거나 0000을 구입한 행위를 이로부터 4시간 가량이 경과한 이후 다른 장소인 00해수욕장 해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해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설득하여 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0000을 위 승용차 뒷자석에 놓아둔 채 음료수를 사러 간 행위를 피해자의 자살실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원조하거나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지체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병원으로 후송하게 된 행위를 피해자의 자살실행을 용이하게 한 자살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토시키고 헹구어주거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조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살행위에 대해 방조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 11:20경 ** **구 **동에 있는 ***중학교 체육실에서 위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B(16세)이 피고인에게 같은 해 11.경 착용하고 등교하다가 적발되어 빼앗긴 귀걸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 머리를 책상에 3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머리를 뒤로 젖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사의 체벌은 징계권의 행사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지만 책상에 머리를 들이받게 하거나 발로 차거나 구타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한 징계사유가 있어 피해자를 훈육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법률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행해진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 머리를 책상에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과 정도가 교육 목적의 행위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재직 중인 ***중학교 체벌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목포 해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여 2004. 8. 1.경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중국국적의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중국인민폐 35,000위안(한화 525만 원 상당)을 주고 이<삭제> 명의로 위조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불법체류생활을 계속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07. 12. 14. 여권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12. 14. 12:0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북경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삭제> 명의의 여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2010. 4. 9.의 범행 중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4. 9. 14:05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체류지변경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LI <삭제>”, 생년월일란에 “53<삭제>”, 국적란에 “중국”, 대한민국 주소란에 “경주시 <삭제>”, 전화번호란에 “054-<삭제>”, 휴대폰란에 “010-<삭제>”, 여권번호란에 “<삭제>”, 여권발급일자란에 “2005. 2.”, 여권유효기간란에 “2010. 12. 19.”, 신청일란에 “2010. 4. 9.”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란에 “LI<삭제>”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I <삭제>명의로 된 체류지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여권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체류지변경신청서 및 이 <삭제> 명의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 및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체류지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오<삭제> 거민신분증, 여권발급신청 확인서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이<삭제> 명의 위조여권) 1. 외국인수배 전산업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우리 국민과 혼인하거나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당초 입국목적과는 달리 불법체류자로 전락함으로써 각종 범죄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리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 급증하고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성장함으로써 다문화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오늘 날 우리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빈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불법 입국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거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주목적으로 입국한 그들을 조기에 강제출국 시킴으로써 사실상 형벌에 못지않은 처벌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당초 입국 목적대로 잘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기본적 법치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출입국관련 심사업무는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출입국관련 심사업무 자체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입국을 방지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출입국관련 심사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엄벌하는 것이야말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피고인이 과거에 밀입국하여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조여권을 행사하여 입국함으로써 대한민국출입국관리업무의 안정성 및 여권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현저히 침해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삭제>에 있는 북대구 농산물도매시장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 제조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사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가공품 원료는 사용된 당해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등 원료에 따라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를 하여야 하고, 고춧가루 제조에는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물질을 가하여서는 아니되고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 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고추보다도 값싼 원료인 국산 고추씨를 고춧가루 및 향신료(양념) 제품에 첨가하여 각 제품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단가를 낮춰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삭제>제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 9.경까지 위<삭제>및 북대구 농산물도매시장판매장에서, 국산 고추씨 33%, 중국산 고추 33%, 중국산 혼합양념 33%를 혼합하여 제조한 <삭제>제품30t 가량에 대하여 "국산 10%, 중국산 70%, 혼합양념 20%"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실제 제조단가 4,025원, 표기 제조단가 5,160원).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삭제>제품 30t 가량을 위 표기와 같은 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거래처 및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제조단가 차액에 따른 부당이득 34,050,000원). 2. <삭제>제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 9.경까지 위 <삭제> 및 북대구농산물도매시장판매장에서, 중국산 고추 80%, 국내산 고추씨 20%를 혼합하여 제조한 <삭제>제품 24t 가량에 대하여 "중국산 100%"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실제 제조단가 4,640원, 표기 제조단가 5,300원).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삭제> 제품 24t 가량을 위 표기와 같은 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거래처 및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제조단가 차액에 따른 부당이득 15,840,000원). 3. <삭제>제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9.경 위<삭제>에서, 국내산 고추 45kg, 중국산 고추 3kg 가량을 혼합하여 제조한 <삭제>제품 48kg 가량에 대하여 "국내산 100%"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삭제>제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 9.경까지 위<삭제> 및 북대구 농산물도매시장판매장에서, 국산 고추 5%, 국산 고추씨 10%, 중국산 고추 85%를 혼합하여 제조한 <삭제> 제품 1.6t 가량에 대하여 "국산 20%, 중국산 60%, 혼합양념 20%"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실제 제조단가 5,005원, 표기 제조단가 5,380원).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삭제> 제품 1.6t 가량을 위 표기와 같은 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거래처 및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제조단가차액에 따른 부당이득 600,000원). 5. <삭제>제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 9.경 까지 위 <삭제> 및 북대구농산물도매시장판매장에서, 국산 고추 30%, 국산 고추씨 10%, 중국산 고추 60%로 제조한 <삭제> 제품 3t 가량에 대하여 "국산 50%, 중국산 50%"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실제 제조단가 5,600원, 표기 제조단가 6,400원). 계속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삭제> 제품 3t 가량을 위 표기와 같은 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거래처 및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제조단가 차액에 따른 부당이득 2,40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6, 43, 57, 72. 1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원산지 허위표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2005. 6. 30. 벌금 2,000,000원, 2006. 9. 1.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고, 2007. 1. 11.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정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00동 소재 0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 3. 1. 퇴직한 근로자 송00의 퇴직금 2,827,900원과,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박00의 퇴직금 2,842,020원 합계 5,669,92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000, 000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05. 7. 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000, 000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변명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00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로 통경이라는 특정한 노무를 제공하였고 회사의 현장대리가 매일 그 날의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들 스스로 작업량의 조절을 할 수는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근무장소는 회사 내로 고정되어 있고 근무시간도 대체로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비슷하였던 점, 일이 일찍 끝나더라도 관리자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후 퇴근하였으며, 관리자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이 없더라도 항상 대기상태로 있으라고 주지시킨 점, 피해자들은 1995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계속 피고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여 왔고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한 사실도 없는 점, 바늘과 칼 이외의 고가의 작업도구는 회사 소유인 점, 비록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으나 매월 평균 25일 정도를 일하고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매월 23. 월급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보수가 작업량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과 협의 없이 단가를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한 점, 피해자들은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종전의 사용자인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종전과 전혀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피고인의 회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을 전후로 근로의 내용이나 기타 근로조건이 변한 것은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도급계약의 형태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일정기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5. 11. 5.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골든하이츠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동 1006-56 피고인의 집 앞까지 대구3로1857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그 때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위 골든하이츠빌라 입구의 시멘트 포장공사를 한 자리에 차량통행 방지 목적으로 세워져 있던 차단시설물을 치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진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위 빌라 입주자인 피해자 신00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의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골든하이츠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동 000 소재 피고인의 집 앞까지의 골목길은 사유지로서, 위 빌라 주민들이나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그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에서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참조). 피고인,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각 사진 및 지적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던 위 골목길은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그 오른편에는 골든하이츠 빌라가, 왼편에는 중앙빌라가 있으며, 골든하이츠 빌라를 지나면서 길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 오른쪽 끝부분에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사실, 위 골목길에는 위 빌라들 외에 화신빌라, 낙원빌라 등 주택들이 접하여 있는 사실, 위 골든하이츠 빌라에 거주하던 000 등 주민들은 이 사건 무렵 위 골든하이츠 빌라 앞 길 위에 시멘트 공사를 한 후 다른 차량들이 다닐 것을 염려하여 그 위에 차단시설을 해놓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위 골목길이 특정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되어 있다면, 이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보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정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0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소유의 차량에 의해 행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운전거리가 짧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82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그 원인이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참여관인 법원 주사 OOO이 위 최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제출서류를 판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13:5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7층 민사단독과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 중량 320g) 1개를 가방에서 꺼내 사무를 보느라 피고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위 OOO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법원공무원의 법원 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류,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목 부위 사진, 쇠망치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쇠망치 규격 등 검토),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이후, 1심에 관여했던 법원 공무원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폭행하였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민사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2013년부터 기억력장애, 수면장애, 치매 등 각종 장애를 진단받기도 하였고, 1987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지난 10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관련 사건에 집착하다 인지능력 관련 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자신이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상대방과 조정하였고, 검찰 이후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2. 10.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2. 28. 19:10경 울산 남구 굴화4길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김의 주거지에 이르러, 절단기(증 제8호)로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살을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3캐럿) 1개, 금반지 3쌍, 시계 2개, 남자금반지 3개, 순금목걸이 5개, 돌반지 7개, 여자귀걸이 5쌍, 버버리가방 1개, 버버리지갑 1개, 루이까또즈 핸드백 1개,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진주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현금 약 50만원이 든 돼지저금통 1개 등 시가합계 14,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2. 5. 19:3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94번길 3 ㅁㅁㅁㅁ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김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으로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살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여성용 다이아몬드 금반지 등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15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4. 2. 16. 19:30경 부산 남구 우암로 104번길 29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정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10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정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보고,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김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일몰시각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촬영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김 피해내역 확인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서, 울산남부경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기지국 통화내역 등 첨부), 기지국 위치가 기재된 휴대폰 통화내역(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일 아파트 범행지 이동경로 등 사진), 피의자 A 동일 아파트 범행 이동경로 CCTV,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인 및 동일복장 확인에 대한), CCTV 및 압수물 비교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비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김과는 합의한바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김, 제3항 기재 피해자 정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감경요소로서는 참작하지 않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김OO(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정에 대하여]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마지막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소지하고 다니던 절단기 등으로 방범창을 뜯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대부분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판시범죄사실 제1항), 정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으로 천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