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8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C주식회사가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2017. 6. 12.부터 2018. 3. 26.까지 시공한 파주시 D 소재 'E 체육관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3. 11:00경 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2세)으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내 높이 약 4m 비계(작업발판) 위에서 천장 목재를 설치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므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작업 장소 비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 1 내지 7 1. 고발장 1. 재해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과 회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C주식회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평택시 I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이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2017. 6. 12.부터 2018. 3. 26.까지 시공한 파주시 D 소재 'E 체육관 증축공사'의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B은 위 법인 직원으로 위 공사 현장소장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8. 1. 3. 11:00경 위법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2세)으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내 높이 약 4m 비계(작업발판) 위에서 천장 목 재틀 설치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사업주 대표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총괄하고, B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며 각각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하여 그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작업 장소 비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의 행위자나 사업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작업과 관련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감독책임만 있었을 뿐,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 A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나 사업주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조항이 피고인 C주식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 즉 피고인 C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 행위자는 원현성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C주식회사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관련 법리(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실제로 행한 행위자이고, 사업주에 해당하며, 대표이사로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책임을 넘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할 정도로 현장에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피고인 A에게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 실제 행위자나 사업주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C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C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부분의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