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G소재 H(주)의 차장이다.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상대로 부풀린 모래납품 대금 편취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2년부터 부산I해수욕장 해변의 모래유실을 방지하고 관광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총 공사대금 435억 9,500 만원 상당의 국책사업인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2. 11, 15.경 1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중 J을 위해 K(주), L, M을 J 모래납품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위 회사들은 모래 납품을 위해 H(주), N, O, (주)삼한강, P, Q 등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서해EEZ 해역 모래 채취권을 보유한 해운선사 등과 모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H(주)는 K(주)에 모래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모래 납품 시 모래운반선의 모래 적재량을 감정한 '검정보고서'를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모래량을 검수받은 후 이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H(주)의 모래운반선인 'R', 'S'의 화물창 적재량을 부풀린 검정보고서를 제 출하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의 발주처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부풀린 모래량의 차액만큼 모래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검정보고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산 영도구 소재 H(주) 사무실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숫자를 작성하여 이를 오려낸 후, 'R'에 대한 '2009. 6. 9. ㈜퍼스트검정 소속 검정사 T가 작성한 검정 보고서(보고서번호 FST-0908-1459)' 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 선창적재 깊이와 최대 적재량 부분에 위 숫자를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함으로써, 화물 선창 적재 깊이(화물창 깊이 9.14M를 10.57M로 변경)와 최대적재량(4,680Cubic meter를 5,411Cubic meter로 변경)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퍼스트검정 검정사 T 명의의 검정보고서(보고서번호 FST-0908-1459) 1통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문서인 검정보고서를 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H(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검정사 T 명의의 검정보고서(보고서번호 FST-0908-1459)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중순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모래운반선인 'R'와 'S'의 화물창 깊이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에 의하여 화물창 깊이가 달라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화물창 깊이와 최대적재량을 변조한 검정보고서에 대해 해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수리업체인 V(주)의 공무이사 W와 모래운반선의 화물창을 수리하였다는 취지의 완성사양서, 청구서를 각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W에게 R와 S의 화물창 깊이를수리했다는 내용의 완성사양서와 청구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W는 2015. 1. 중순경 부산 영도구 X 소재 V(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여직원 Y에게 '2014.8, 18.부터 2014. 8. 22. 까지 R의 상부 연장부 철거작업(1,300MMH)을 하였다', 'S의 상부 연장부 철거작업(600MMH)을 하였다'는 내용의 완성사양서와 'R의 철거작업 비용 12,280,000원을 청구한다', 'S의 철거 작업 비용 7,730,00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서를 각 작성하게 한 다음, 임의로 완성사양서와 청구서의 V(주) 대표 Z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V(주)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주) 대표 Z 명의의 각 완성사양서와 각 청구서 총 4통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감리업체 (주)세광종합기술감리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성사양서와 청구서를 건네받아 그 정을 모르는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K(주)와 모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변조하여 적재량을 부풀린 검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는 모래량을 부풀려 발주처인 피해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그 차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R 납품 모래량 기망 피고인은 2013. 12. 5.경 부산 AA 소재 해수욕장에서, 사실은 모래운반선 R 화물창의 적재량이 '4,680CBM(높이: 9.14M, 길이:32.10M, 폭:15.95M)'에 불과함에도, 적재량 '5,411CBM(높이: 10.57M, 길이:32.10M, 폭:15.95M)'라고 변조하여 적재량을 부풀린 검정보고서를 부산 해수욕장 U, AB에게 제출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최대 적재량에 감모율 7.5% 등을 적용하여 측정한 '5,176CBM'을 납품 모래량이라고 기재한 검수보고서(실재 적재량 4,680CBM인 경우에는 감모율 7.5% 적용하여 '3,510CBM'이 납품 모래량으로 기재됨)를 피해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 6.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모래대금 명목으로 93,168,000원을 교부받아 모래 공급량 차액인 15,24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70,752,500원을 지급받아 차액 43,047,100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S 납품 모래량 기망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해수욕장에서, 사실은 모래운반선 S 화물창의 적재량이 '4,603,600CBM(높이: 8.50M, 길이:32.10M, 폭:16.00M)'에 불과함에도, 적재량을 '4,928.56CBM(높이: 9.10M, 길이:32.10M, 폭: 16.00M)'이라고 변조하여 적재량을 부풀린 검정 보고서를 위 U, AB에게 제출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최대 적재량에 감모율 7.5%를 적용하여 측정한 '4,558CBM'을 납품 모래량이라고 기재한 검수보고서(실재 적재량이 4,603CBM인 경우에는 감모율 7.5% 적용하여 '3,452CBM'이 납품 모래량으로 기재됨)를 피해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 3.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모래 대금 명목으로 78,853,400원을 교부받아 모래 공급량 차액인 5,1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4,709,400원을 지급받아 차액 14,7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한국수자원공사 상대 모래채취량 축소 편취 피고인은 부친이자 주식회사 H(주)의 실제 사주인 AC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모래채 취선의 화물창 적재량을 축소하여 기재해 놓은 검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채취하는 모래보다 적은 양의 모래대금을 서해 EEZ 해역의 모래채취 허가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R 채취 모래량 기망 AC는 2011. 월일 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퍼스트검정 검정사인 에게 모래채취선인 R 화물창 적재량을 '3,770CBM'으로 축소하여 기재한 검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4,679CBM'의 모래를 채취하였음에도 마치 '3,770CBM '만 채취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검정보고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C는 공모하여 2013. 12. 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모래대금으로 7,392,82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956,600원만 지급하여 차액 1,436,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6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S 모래량 기망 AC는 2011. 월일 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대해검정(주) 소속 검정사 AF에게 모래 채취선인 S의 화물창 적재량을 '3,306CBM'으로 축소하여 기재해 놓은 검정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4,603CBM'의 모래를 채취하였음에도 마치 '3,306CBM'만 채취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검정보고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C는 공모하여 2014. 1. 3.경 이에 속은 피해자한국수자원공사에게 모래대금으로 7,272,74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223,380원만 지급하여 차액 2,049,2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541,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T, W, AD, AE, U,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F, AG, U, W, AH, AI, AJ, AK, AL, AM,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현황, 각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긴급공고, 각 시방서, 각 검량보고서, 각 인보이스, 각 검정보고서, 각 완성사양서, 각 청구서, 선박검사증서, 선박설계도면,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편취 부분에 대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하여) [사문서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미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사문서위·변조죄, 동행사죄 :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 일부 위·변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