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80(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가, 2012.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1.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짓고 매도하여 수익을 남기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유자금이 없어 피해자와 같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펜션 건축 사업 및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지 매입비용을 부풀려 실제 매수가격과의 차액을 자신의 생활비나 펜션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온전히 피해자의 토지 매입을 위한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8,500만 원 한도의 E 명의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아 위 통장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나. 2013. 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땅값이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진행 중이던 펜션 건축 사업 및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위 E 명의 마이너스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대금을 보관 및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 강원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강원 영월군 F, G 부동산'에 대한 매매거래를 의뢰받고, 2012. 11. 21. 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비용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8고단176(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5. 중순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의 강원 영월군 K 등 합계 8,067평 토지를 L가 매수하려고 한다. 계약이 성사되면 부동산 수수료로 5,000만 원, 잔금이 입금되면 추가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동산 매수 관련하여 안좋은 소문이 많아 피고인이 부동산 계약당사자인 경우 계약을 하고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수수료 명목으로 금액을 교부받고자 위 토지의 공동매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6. 5. 24.경 3,000만 원, 2016. 5. 31.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토지 매수인인 L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계약당사자에서 빠지게 되자 단독 매수인으로 위 토지에 대해 J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를 선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방식으로 잔금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위 분할 판매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아니하여 잔금 등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 되자 J와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하고 위 토지에 대한 분할 판매 사업을 J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1, 29. 경 J와 사이에 'J에게 강원 영월군 K 등 합계 8,067평 토지의 분할 판매 사업권을 넘겨주되 그 대가로 3억 원의 합의금을 받는다'는 취지(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 L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로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충북 제천시 에 있는 공증인 P 사무소에서 공증 받았고, 같은 날 J로부터 위 1억 5,000 만원 중 5,000만 원을 선지급 받았으며, 분양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5. 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위 확약서를 근거로 '채무자 J는 채권자 A에게 3억 원 및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3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차69 합의금)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7. 6. 7.경 'J는 A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J가 2017. 66. ,19.경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43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10.경 강원 영월군 Q 소재 공인중개사 R가 운영하는 S에서, 피고인 A 소유인 '강원 정선군 T' 토지를 피해자 U, V, W, X에게 대금 2억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토지에는 Y 명의의 가압류등기(채권액 4,546만 원), Z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A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등이 마쳐져 있어 그 채권액의 합계가 위 매매대금을 상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V, 피해자들의 매수대리인인 AB, 중개사 R에게 '매매대금을 받으면 위 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며, 특히 AA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AA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데 위 토지에 다른 채권자가 선순위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설정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여 마치 매매대금으로 충분히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AA의 부친에게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AA 명의의 근저당권은 언제든 실행 가능한 담보권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소유한 부동산에는 다른 채권자들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녀의 유학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데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3. 14.경 AC 법무사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AE)로 계약금 45,460,000원을 교부받고, 2016. 6. 14.경 위 계좌로 잔금 179,5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F, A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토지구입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 위임장, 사건수임처리장, AH 신분증 사본,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위임장, AH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메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36, 46, 56, 100, 105), 수사보고(피의자의 펜션공사비 관련), 신용정보조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사실 정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순번 108) 2018고단1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A, J), 지급명령,부동산 가압류 결정,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무실 현장일지, 수사보고(참고인 AL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K 통화보고) 2018고단4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Y, AA과의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기망내용 관련, 고소대리인 AB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매매 관련 참고인 R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B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7고단480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전과 상호간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1) 2018고단176 제1항 사기죄, 2018고단431 사기죄는 판시 전과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판시 전과의 죄는 판시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8고단176 제1항 사기죄, 2018고단431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판시 전과 판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2018 고단176 제1항 사기죄, 2018 고단431 사기죄와 판시 전과 확정일 이후에 범한 2018고단176 제2항 사기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018고단176 제1항 사기죄, 2018고단431 사기죄와 2018고단176 제2항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한다.2)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480 각 사기죄 상호간, 2018고단176 제1항 사기죄 및 2018고단431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21. 피해자로부터 강원 영월군 F, G 토지의 계약금 명목 2,000만 원 및 수수료 명목 350만 원 합계 2,350만 원을 받았다가, 그 후 2013. 6. 4. 325만원, 2013. 6. 28. 1,000만 원, 2013. 9. 6. 1,000만 원 합계 2,3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2,325만 원을 반환한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28. 위 1,000 만원 외에 500만 원을 더 송금하였고, 그로써 미변제금액이 525만원(2,350만 원 2013. 6. 4.자 325 만원 2013. 6. 28.자 1,500만 원)에 불과하게 되었음에도 이후 2013. 9. 6.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원 반환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5. 16.부터 2013. 9. 30.까지 23차례의 금전거래가 있고(피해자 피고인 송금 금액 합계 7,150만 원, 피고인 → 피해자 송금 금액 합계 3,870만 원), 그중에는 다른 토지의 계약금 명목의 금원도 존재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존재하는 다수의 금전거래 중 일부만을 떼어내어 AN 토지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AN 토지 계약금을 반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위탁한 2,000만 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목적, 용도가 특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이위 금원을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위탁 취지에 반하여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이상 그 즉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후 7개월 내지 10개월이 지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단480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2012. 11. 21.자 범행 부분(제1의 가항)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D(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말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기망행위가 없다. 또한 마이너스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나. 2013. 2. 7.자 범행 부분(제1의 나항) 피해자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한 것인데, 그 동업자금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5,000만 원을 받았다.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에게 강원도 영월군 및 정선군 일대 토지를 매입한 다음, 그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되파는 사업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 토지의 구체적인 내역은 강원 영월군 F, G 토지(이하 'AN 토지'라 한다), 강원 영월군 AO 토지(이하 'AO 토지'라 한다), 강원 영월군 AP, AQ 토지(이하 'AR 토지'라 한다), 강원 정선군 T 토지(이하 'T 토지'라 한다)이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먼저 AN 토지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2012. 11. 19.경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버지 E 명의의 AD은행 마이너스 계좌(계좌번호 : AS, 이하 '피해자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건넸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AT, 이하 '피고인 계좌'라 한다)로 6,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6.경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2억 3,330만 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외 피해자 계좌에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기록상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약 1억 5,000 만원 이다), 그중 일부는 피고인의 펜션 공사비용, 외제차체로키) 구입비용,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2017고단480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지칭한다) 1권 17~20 면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증거기록 1권 180~186 면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증거기록 3권 686-688 면 정리표]. 한편,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추가 자금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3. 2. 7.경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 경 그중 3,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AR, T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AN 토지 : 피고인은 토지 매매를 중개한 공동피고인 B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2,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끝내 위 토지를 매수하지는 못하였다. AO 토지 :2012.12.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피고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AR 토지 : 2013. 2. 8. 피해자의 동생 AU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이후 AV이 매수하여 현재 소유자는 AV이다. T 토지 : 2013. 1. 3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8고단431] 사건의 피해자 U, V, W, X가 이를 매수하여 2016. 11, 23. 위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판단 가. 2012. 11. 21.자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자금만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같은 금액 내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투자할 것처럼 말하였고,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 계좌를 건네주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동 투자에 관한 기망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함께 금원을 투자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마이너스 계좌로 부동산을 사고, 피해자가 집을 짓는 동안 피고인은 서울 빌라 분양이 얼마 안 있으면 끝난다고 하면서 그게 끝나면 같은 투자금을 넣어서 부동산을 판 이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56, 257),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위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와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일단 피해자 돈으로 땅을 산 후, 피고인 명의 건물(AW빌라, AX빌딩)이 매매되면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원래 피고인과 피해자 각각 2억 원씩 내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2억 원까지는 돈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각각 1억 8,000만 원만 내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718- 721면).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제출한 2018. 3. 23.자 의견서에서도 "피해자와 함께 금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매도한 다음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은 맞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2019. 3. 22.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피고인도 같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택 개발과 관련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5: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별다른 금원을 출연하지 않고서도 피해자와 동일한 수익을 얻는 것인바, 그와 같은 이례적 약정이 이뤄질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같은 금액 내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강원도 영월에서 펜션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하여 별다른 여유자금이 없었고, 위 펜션 공사의 대금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여러 번 중단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340면).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을 위한 자금은 모두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에서 집행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금원은 없었다(피고인이 T 토지 매입 과정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T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매입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자금을 출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더라면, 아버지 명의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지 않았을 것이다. 2)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기망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자금의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 계좌를 피고인에게 건넸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본인의 펜션 공사비용, 외제차 구입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위 자금의 사용처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N 토지 구입을 위해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2. 11. 21.경 피해자 계좌에서 6,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중 2,000만 원만을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두 달은 쓴 거 맞아. 6,000 만 원 해 갖고 2,35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내가 두 달 가까이 횡령해서 썼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10. 16.자 녹취록(2017고단480 증거목록 순번 108번)]. 이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 자의 승낙을 얻었다는 피고인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인바, 피고인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위해 아버지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았다. 이러한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펜션 공사비용, 외제차 구입비용,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더라면 마이너스 계좌를 건네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건네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나. 2013. 2. 7. 자 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3. 2. 7. 경 피해자 계좌에 입금한 5,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동사업,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그중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날 피해자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AR, T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더 이상 추가 토지 매입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9. 경 피해자 계좌에서 1,93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추가로 이체한 다음, 이를 N카드 결제금, 간판대금, 위반료, 차량할부대금, 개인적인 대출금 이자, 보험료, 정수기 렌탈료, 정관장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193, 194면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는 토지 매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위 5,000만 원 중 일부라도 위와 같이 명목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더라면,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자금의 사용처에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 수, 편취금액,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구체적인 기망 내용, 법원을 이용한 소송사기 범행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 D에 관하여는, 범행 이후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기소 이후에도 추가 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2017고단480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전과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하여 1심에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매매대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횡령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