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76

범죄사실 [2020고합376] 1. 2015.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시 D의 토목공사를 하는 회사에 투자하려고 한다. 아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볼일이 없으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토목공사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배당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경 피고인의 모(母)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억 원을 송금받고, 2015. 5. 29.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금융기관에서 NPL(부실채권)경매를 하고 있는데, 이 채권을 경매로 낙찰받아 바로 매각하게 되면 투자금의 2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며칠 후 경매가 진행되니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사주겠다."라고 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NPL경매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경 E 명의의 전항 기재 H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억 5천만 원, 같은 달 27.경 위 H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44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병원'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다니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공정증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받아 피해자 수중에 여유 자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들 가족이 나라에 투자하면, 당신이 지금 받는 이자의 10배는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씩 나온다.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투자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또는 피해자와 같은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이른바 '돌려막기')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4. 19. 피고인의 모(母) E 명의의 H 계좌(I)로 3,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7. 2. 위 H 계좌로 1억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이체영수증,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편취금 10억 원 사용 관련), E H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 H 계좌), H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 F은행 계좌),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M의 판결문 첨부) [2020고합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감원 재직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 집행결과), 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 집행(추가) 결과 보고, 수사협조 의뢰 등, 수사보고(계좌 이체 내역에 대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등기부등본 사진 등, 계좌 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2015. 2. 10.경 사기의 점 및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2015. 7. 중순경 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여 자신의 종전 사기 범행의 피해자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편취금액은 합계 13억 원을 초과하여 범행방법, 범행 경위,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C의 피해액은 여전히 1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의 피해액도 여전히 1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3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