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회사자금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전반업무를 책임지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E에게 회사의 자금운영업무를 맡기고, 자금운영의 실무를 담당한 직원 F에게 E의 지시를 받아 자금운영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7.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영화미디어 사업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금을 그 사용 목적에 맞도록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상당한 이자를 지급받는 등으로 그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5. 3.경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중 10억 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D에 임의로 대여하여 그 대여원리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 차용금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6. 5. 3.부터 2007. 7. 19.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합계 1,529,8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회사 자금에 대하여 실경영자로서 위와 같이 자금관리 등 전반 업무를 책임지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E에게 회사의 자금운영업무를 맡기고, 자금운영의 실무를 담당한 직원 F에게 E의 지시를 받아 자금운영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4. D를 설립한 다음 2006. 5.경 C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2006. 7. 5.부터 2006. 7. 12.까지 B으로부터 피해자 D 및 G의 명의로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약 77억 원을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하여 대표이사로서 대출금 87억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위와 같이 E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2006. 8. 14. H 및 G 명의의 통장에 들어 있던 회사자금 20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9, 36, 40, 42, 44, 53, 55, 63, 66 내지 68, 70, 71, 7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66,816,600원 상당의 피해자 D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6. 7. 5.경 B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1. 및 12.경 G 명의로 카자흐스탄 부동산투자금 명목으로 57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금을 그 사용목적에 맞도록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상당한 이자를 지급받는 등으로 그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D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13.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중 1억 8,000만 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주식회사 I에 임의로 대여하여 그 대여원리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위 차용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6. 5. 3.부터 2007. 10. 24.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D에 합계 869,2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K,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M그룹을 실제 운영한 소명자료 첨부, D 경리직원 L이 작성한 피의자 A의 자금지출내역서, D 및 C 법인통장, 차명통장 사본 첨부, D 및 C 현금출납장 등 첨부)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이 C나 D의 자금을 D나 C 및 N 등에 무담보, 무이자로 대여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나, 위 회사들은 모두 C나 D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아서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선급금은 모두 사후에 반제되었다.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대출금 중 일부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도록 승낙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카자흐스탄에 토지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주식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또한 위 투자금은 사후에 E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모두 변제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0, 42, 44 기재 금원은 카자흐스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중개수수료로 지출된 것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영화배우인 피고인은 2005. 12. 말경 O를 알게 되었다. 당시 O는 B의 회장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하였다. 나. O는 2006. 2. 24.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C를 설립하였다. C의 설립 당시 피고인은 0의 지시에 따라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O가 2006. 4.경까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O가 갑작스럽게 종적을 감춘 후인 2006. 5.경부터 C를 실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06. 3. 24. 자신이 P를 전파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구축한 인맥을 이용하여 카자흐스탄 내에서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D를 설립하였다. 라. D의 설립 당시 피고인의 형 E의 지인 K이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마. 피고인은 C와 D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자금운영업무는 피고인의 형 E이 담당하였다. 바. 또한 피고인은 2006. 8. 11. 연기자들의 섭외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주식회사 N, Q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I의 대표이사는 R이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I를 운영하였다. 3.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 D,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회사들이 통칭 'M그룹'으로 불린 점, C는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D는 부동산 사업투자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 위 두 회사는 그 목적이 서로 상이한 별도의 법인체인 점, 주식회사 S 역시 D가 카자흐스탄 신도시에서 추진하려던 아이티 사업과 관련된 용역업체였던 점, D, I는 모 두 신설 기업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던 상황인 점, C 역시 2006. 2.경 B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담보제공도 받지 아니하고 무이자로 D, I, S에 C의 회사 자금을 대여하여준 행위는 D 등에게 이익을 주고 C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D나 I가 C의 계열회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비록 D, I나 S가 사후에 위 대여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는 C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피고인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9, 36, 55, 63, 76 기재 선급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6. 5. 18.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 36, 55, 63, 76 기재 합계 111,816,600원이 D의 회계장부상 피고인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된 날 D의 법인 통장에서 같은 금액의 금원이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 특히 2006. 5. 18. 선급금으로 처리된 40,000,000원은 피고인이 총재로 있는 사단법인 T에 대여금으로 지급되었고 2006. 9. 5. 선급금으로 처리된 1,816,600원은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된 위 111,816,600원은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D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선급금이 2006. 9. 30.과 2007.경 모두 반제되었다 하더라도 선급금이 사후에 반제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0, 42, 44 기재 부외자금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금원이 카자흐스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0, 42, 44 기재 G 및 H 명의 계좌에서 각 인출된 금원은 D가 B으로부터 G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지 아니하고 부외자금으로 운영된 금원인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금원이 카자흐스탄의 부동산 매입 중개수수료로 지출되었다면 그와 같이 회사를 위하여 지출된 금원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보다 부합하는 점, 또한 카자흐스탄 부동산 매매 계약금은 2006. 9. 11.과 12. 미국 달러화로 송금되었는데 계약금의 지급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환전도 하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원이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3, 66 내지 68, 70, 71 기재 주식투자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2006. 7. 11. 및 12. 카자흐스탄 부동산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B으로부터 G 명의로 대출받은 55억 원 중 25억 원만이 2006. 7. 18. 및 2006. 9. 11. D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지 아니한 사실, 위 대출금 55억 원 중 일부만이 카자흐스탄 부동산 매입계약의 계약금으로 지출되었고, 약 32억 5천만 원은 피고인의 형 E의 전처 H 명의로 계설된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된 사실, E은 피고인의 승인을 받고 2006. 8. 14.경부터 2007. 3. 27.경까지 위 32억 5천만 원 중 합계 2,805,000,000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8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투자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지 아니한 부외자금으로 운영되었고 D가 아닌 H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부동산 매입 계약금을 지급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위 금원을 주식에 투자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D는 위 주식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던 2006. 9. 11.과 같은 달 12. 카자흐스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E을 통하여 B 대출금 중 2,805,000,000원을 주식에 투자한 것은 D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 투자에 사용된 금원이 사후에 모두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이 D, C, I 등으로 구성된 소위 'M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점, D는 부동산 사업투자 등을 위하여 설립된 반면, C는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두 회사는 그 목적이 서로 상이한 별도의 법인체인 점, I는 연기자들의 섭외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S는 D가 카자흐스탄 신도시에서 추진하려던 아이티 사업 용역업체로 역시 D와 독립된 법인인 점, C와 I는 모두 신설 기업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던 상황인 점, D 역시 2006. 3.경 신설된 법인으로서 추진 사업이 모두 준비 단계에 있을 뿐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담보제공도 받지 아니하고 무이자로 D의 자금을 C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V 작가, I, 주식회사 W, D의 직원 J, X, S에 대여하여 준 행위는 V 등에게 이익을 주고 D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C나 I가 D의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V, W, J, S 등이 사후에 위 대여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는 D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피고인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자금을 불상의 용도에 소비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 또는 회사의 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아무런 담보회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출받은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개인자금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였고, 피해회사들에 대한 횡령과 배임의 액수가 합계 약 58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C가 D와 S에 대여한 금원은 전액 변제되었고 I에 대한 대여금 중 약 2억 5천만 원만이 미수금으로 남아있으며, 피해자 D의 경우 대여금 약 8억 7천만 원 중 약 6억 7천만 원이 변제되어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환수된 점, 피고인이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 역시 대부분 반제된 점, 피해자 C가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작가나 배우 등에 대한 전속계약금, 영화제작비 및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어 모두 실질적으로 회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차입금도 카자흐스탄에 대한 부동산 투자, 해외 컨설팅 계약료, 경상 운영비 등 차용금의 대부분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점, 비록 C나 D, G 명의로 B에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추가 자금지원을 약속받고 C의 경우 V 작가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 제작을, D의 경우 카자흐스탄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다가, B 대표이사였던 Y이 구속되면서 추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사업이 진행될 수 없게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영화제작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지인인 O를 통하여 알게 된 B의 대표이사 Y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수십억 원을 불법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C와 D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Y은 2003. 5. 7.경부터 2006. 8. 28.까지 목포시 Z 소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를 포함하여 위 B 업무를 총괄하던 지위에 있었고, 그 당시 기존의 B의 부실을 메운다는 핑계로 담보가 없거나 불충분한 대출자에게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불법대출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Y은 피고인에게 도합 127억 원 상당의 대출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시에는 대출자의 신용도 평가, 제공된 담보의 가액 산정, 사업성 검토 등 대출심사를 철저히 한 후 대출절차를 취해야 하고 더욱이 AA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인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없고, 그 시경 B의 자기 자본은 최대 254억 9,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50억 9,000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 2. 15.경 피고인이 B의 대출을 알선하던 O와 함께 Y을 찾아와서 Y에게 "영화제작 및 미디어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어서 B에게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B이 향후 수익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근거는 전혀 마련해 두지 않음), Y은 B의 직원인 AB 등에게 지시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대출심사 없이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대출해 줄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 50억 원으로 불법대출해 주었다(2006. 4. 7. C 명의 50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새로이 대출받으면서 그 중 2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50억 원 한도의 위 마이너스 통장의 채무금 20억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명의 위 대출계약은 소멸됨).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5.경 위와 같은 대출을 알선해 준 O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서, O로부터 토지투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3억 7,900만 원을 대출알선금 명목으로 E을 통하여 O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7. 초경 Y에게 "영화제작비로 사용해서 수익을 내어서 B에게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B이 향후 수익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근거는 전혀 마련해 두지 않음) 추가로 20억 원의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여, Y은 B의 직원인 AB에게 피고인에 대한 추가 대출을 C의 명의로 해주라고 지시하였으나 AB가 동일인 대출한도 50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Y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D의 명의로 대출을 하기로 약정하고 AB에게 D 명의로 대출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2006. 7. 5.경 D 명의로 영화제작투자를 빌미로 20억 원을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AB는 실대출자인 피고인의 보증을 자서로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당시 Y에게 추가로 위와 같이 수익 배분을 약속하면서 57억 원 상당의 무담보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Y이 B의 직원 AB에게 피고인의 D 명의로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하자 AB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사유로 대출이 어렵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Y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G의 명의로 대출을 하기로 약정하고, AB에게 G의 명의로 대출해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AB는 G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면서 실대출자인 피고인의 보증을 자서로 요구하여 피고인의 보증을 받았다. 그러나 B 대출담당자인 AB 및 AC은 피고인에게 동일인 한도가 초과된 무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주는 것에 부담을 느껴 Y에게 대출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Y은 AB 및 AC이 결재하지 않은 대출서류를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재하여 대표이사실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금감원 AD과 Y에게 카자흐스탄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제의하고 2006. 7. 6. 먼저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고, 같은 달 10. Y과 AD이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은 Y과 AD을 카자흐스탄에서 접대하면서 카자흐스탄 여러 곳을 관광시켜 주었고,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하면서 Y에게 "대출금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부동산사업을 하여 수익이 생기면 B의 부실을 메울 수 있도록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거듭 약속하였다. 이에 Y은 국내에 있는 AB에게 전화하여 "G 명의의 57억 원 상당의 무담보대출을 결재해 놓았으니 대출을 실행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B는 2007. 7. 11. 및 같은 달 12. 2회에 걸쳐 G 명의로 57억 원 상당을 무담보로 대출실행하였다. Y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C 및 D에 합계 127억 원 상당의 대출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시에는 대출자의 신용도 평가, 제공된 담보의 가액산정, 사업성 검토 등 대출심사를 철저히 한 후 대출절차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출심사를 거치지 않아 채권회수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127억 원의 불법대출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06. 2. 15.경 대출금으로 영화제작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익이 생기면 B에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고(B이 향후 수익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근거는 전혀 마련해 두지 않음), 2006. 7. 5.경 C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D 명의로 20억 원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고, 추가로 2006. 7. 11경 G에게 부탁하여 G 명의를 빌려서 12억 원을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고, 같은 달 12. G 명의를 빌려서 45억 원 상당을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음에 있어, Y에게 카자흐스탄 부동산투자를 하여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Y을 카자흐스탄의 여러 곳을 관광시켜 주고 룸살롱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면서 경비 일체를 부담해 주어 Y의 127억 원의 무담보대출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127억 원 상당을 무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B으로부터 50억 원을 한도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06. 2. 24. 주식회사 C를 설립한 다음 2006. 4. 7.경 B으로부터 피해자 C의 명의로 영상미디어 사업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한도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대표이사로서 대출금 50억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마이너스통장 채무 미상환액 20억 원을 C의 대출금 중 20억 원으로 상환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6. 4. 7.부터 2007. 5. 3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033,682,924원 상당의 피해자 C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회사 자금에 대하여 실경영자로서 위와 같이 자금관리 등 전반업무를 책임지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E에게 회사의 자금운영업무를 맡기고, 자금운영의 실무를 담당한 직원 F에게 E의 지시를 받아 자금운영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4. D를 설립한 다음 2006. 5.경 C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2006. 7. 5.부터 2006. 7. 12.까지 B으로부터 피해자 D 및 G의 명의로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약 77억 원을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하여 대표이사로서 대출금 87억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위와 같이 E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2006. 8. 14. H 및 G 명의의 통장에 들어 있던 회사자금 20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6. 4. 12.부터 2007. 7. 23.까지 총 92회에 걸쳐 합계 4,945,782,570원 상당의 피해자 D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B으로부터 피고인, C, D, G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대출이 아닌 투자로 생각하였고 위 대출이 B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은 Y의 그와 같은 대출행위가 B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피해자 C 및 D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아서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가지급금 처리된 금액 이상의 돈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므로 가지급금 전액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AE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된 2억 원은 D가 추진한 해외광산개발 사업의 컨설팅료로 지급된 것이다. 3.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의 C에 대한 대출 경위 B의 대표이사였던 Y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O로부터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미디어 사업을 위한 법인(C)을 설립할 것인데, 미디어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에 대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9.경 O의 지시하에 C 명의로 대하드라마를 집필한 V 작가와 대금 20억 원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V에게 계약금조로 O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지불하였고, O는 나머지 전속계약금의 지급을 위하여 B으로부터 일단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C가 설립되면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O를 통하여 Y을 소개받아 2006. 2. 15. B과 피고인 명의로 대출한도 50억 원의 종합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19억 원을 전속계약금조로 V에게 송금하였고, 1억 원을 O에게 교부하여 합계 20억 원을 인출하였다. B은 2006. 4. 7. C와 대출한도 50억 원의 종합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중 20억 원과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20억 원을 대환처리하였다. C는 B으로부터 대출한도 50억 원의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2006. 11.경까지 B에 매월 필요한 자금 내역을 작성하여 지급요청을 하였고, B의 지출담당자는 그와 같은 지급요청 사실을 Y에게 보고하여 그 내역을 검토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 주었다. C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B으로부터 합계 4,7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의 D에 대한 대출 경위 Y은 2006. 6.경 피고인으로부터 영화제작을 위하여 C에 추가로 20억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C에 대한 추가 대출이 B의 동일인 대출한도 50억 원 상당을 초과하여 불가능하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에 20억 원을 대출하여 D가 C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고, 2006. 7. 5. D와 대출한도 20억 원의 종합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위와 같이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합계 19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억 원은 C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9억 원은 C의 영화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Y은 또한 그 무렵 D가 추진하던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경우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D에 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하기로 하였으나, D가 위와 같이 이미 2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되자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로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Y은 AD과 함께 2006. 7. 10.경 카자흐스탄에 출국하여 피고인 등과 현지를 답사한 후 B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2006. 7. 11. 및 같은 해 12. G 명의로 대출한도 20억 원 및 45억 원 합계 65억 원 상당의 종합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D가 G 명의로 B으로부터 실제로 대출받은 금원은 합계 55억 원에 이른다. 다. Y의 B에 대한 배임행위 Y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D 등에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를 설정받는 등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방안도 취하지 아니하고 대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다. Y은 2008.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식회사 AF, D 등에 합계 1,816억 9,200만 원의 부실대출 및 한도초과대출을 실행하는 등 배임행위로 B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라. C와 D의 지배구조 C는 C의 설립 당시 O의 후배인 AG이 30%, O의 누나인 AH이 30%, 피고인이 30%, AI과 V이 각 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 설립 당시부터 2006. 9. 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2007. 3. 31.까지 E의 후배인 K이 대표이사, 그 이후에는 E이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D는 2006. 3. 24. 설립 당시부터 2006. 7. 31.까지 E의 지인인 K이, 2006. 8. 1.부터 2007. 9. 10.까지 AJ이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4.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피고인 및 C에 대한 대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당시 'O회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B의 회장 행세를 하고 다녔고, 최초에 B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C를 설립·운영하자는 제안도 O가 한 점, C의 지분 중 약 60%는 O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30% 지분도 전속계약금에 대신하여 받게 된 것인 점, C는 대출금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달 B에 자금 집행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 C는 B과 C의 사업이 성공할 경우 수익을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B이 실행한 대출을 실질적으로 투자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비록 C 등에 대한 B의 대출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투자라고 여긴 피고인으로서는 Y의 대출행위가 B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가사 피고인이 Y의 대출행위가 B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이 실행될 당시 C는 피고인이 아니라 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C에 대한 대출은 피고인이 아니라 O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불법대출행위를 교사하였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및 G에 대한 대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6.경 Y에게 C의 영화 제작비 및 D의 부동산 투자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 D에 대한 대출은 C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G 명의의 대출은 D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Y과 O에게 카자흐스탄 현지답사를 제의하여 위 두 사람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을 때 그 경비 일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C에 대출의 형식을 취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D에 대한 대출 역시 투자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큰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Y에게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사업이 성공할 경우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은 모두 B이 가져가라고 제의하여 Y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 Y은 이 법정에서 D에 대한 대출은 피고인이 카자흐스탄 여행 경비를 부담한 것과는 무관하게 사업성을 보고 결정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D 및 G 명의의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피고인이 Y과 O에게 카자흐스탄 현지답사를 제의하고 경비를 부담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Y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불법대출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불법적인 대출과정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기재 2,000,000,000원에 대한 횡령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기재 20억 원은 피고인이 C 법인 설립 전에 C 명의로 V 작가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V에 대한 전속계약금으로 지급한 20억 원에 대하여 대환처리된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C에 대한 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위 20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내지 4 기재 합계 33,682,923원에 대한 횡령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의 계정별 원장 중 가지급금 계정과목의 날짜, 적요란 및 차변에 2006. 11. 9. 대표이사(K을 의미한다) 20,000,000원, 같은 해 12. 14. 대표 AK 주식이전비 3,000,000원, 2007. 5. 31. 대표이사(E을 의미한다) 10,682,923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의 AL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06. 11. 9. 현금 20,000,000원이 인출되고, C의 AL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에서 같은 해 12. 14. 3,000,000원이 공과금 명목으로 지로납부되었으며, 2007. 5. 31. R에게 10,683,432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적요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계정과목이 존재하는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가지급금을 가지급금 계정과목 적요란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이 아닌 K, AG이나 E이 소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자금집행은 E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 13, 15, 16, 18, 20 내지 35, 37 내지 39, 41, 43, 45 내지 52, 54, 56 내지 62, 64, 65, 69, 72 내지 75, 77 내지 91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이 D의 회계장부상 대표이사(K 혹은 AJ을 지칭한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가 된 사실, 위 회계처리된 날짜에 회계처리된 금원과 상응하는 액수가 D의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자금집행은 E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가지급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가지급금 계정 원장의 적요란에 기재된 대로 K 혹은 AJ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D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내지 12, 14, 17 기재 금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06. 5.경 O의 부탁을 받고 AM군수 후보로 출마한 AN에게 3억 7,9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점, 당시 O는 C의 실질적 사주였고 B의 회장 행세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던 E으로서는 위와 같은 O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E은 위와 같이 AN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지 피고인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D의 자금 집행은 E이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위 대여금 역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E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내지 12, 14, 17 기재 금원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지 피고인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되고 인출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2 기재 금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실, D는 그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2007. 7. 20. 주식회사 AO와 키르기즈 공화국의 금속광물 탐사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D는 2007. 7. 23. 위 용역계약에 대한 컨설팅료 선급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AE 주식회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인출된 위 2억 원은 D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2억 원이 선급금으로 법인 통장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