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10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10 1. 피고인은 2013. 2. 10.경 사천시 소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D의 상무 E에게 F발전소와 주식회사 G 사이에 체결된 석탄재 운송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주식회사 G의 대리인인데, 주식회사 G이 F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슬러지를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발전소 석탄재 운송사업을 D에 하도급 줄테니 계약금조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15.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거짓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정상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도장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주식회사 G을 대리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G이 F발전소와 석탄재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어 F발전소로부터 석탄재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카드 연체료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하도급 계약 내용을 이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5. E의 부인 H 명의 I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3. 2. 19. E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23 2. 계약보증금 및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청주시에서 주식회사 K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내가 주식회사 M의 대리인인데, 주식회사 N와 주식회사 O가 P발전소와 석탄재 준설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였고, 주식회사 M이 주식회사 O와 석탄재 슬러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P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운송을 주식회사 K에 하도급줄테니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해주면 2012. 5. 초순경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해 주고, 2012. 5. 19.까지 1억 원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N의 공장이 건설되지 않은 상태여서 2012. 5.경부터 P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슬러지를 준설하여 운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N나 주식회사 O가 P발전소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 하도급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하도급 계약내용을 이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Q)로 2012. 4. 20. 5,000만 원, 2012. 4. 25. 500만 원, 2012. 4. 26. 1,500만 원, 2012. 4. 28.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2012. 5. 11. 2,100만 원, 2012. 5. 12. 200만 원, 2012. 5. 15. 20만 원, 합계 2,32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특수목적법인 설립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M이 직접 P발전소와 석탄재 슬러지 준설 및 운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P발전소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 비용으로 500만 원을 주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P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석탄재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더라도 P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어 약속대로 하도급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9. 성명불상의 법인설립 대행업자에게 특수목적법인 설립비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수시로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성립의 진정이 의심되는 각종 계약서들이 제출된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당시 P발전소나 F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운송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상황이 되었는지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1. 공소사실 1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능력 있는 주요 증거로는 증인 C,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금융거래자료 및 계약 관련 서류 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에게 조합이 F발전소와 석탄재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K이 조합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G이 K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았는데, D에서 운반차량을 제공하고 ㈜G으로부터 재재하도급을 받을 것을 제안하면서 조합의 매립허가서를 보여주고 K과 ㈜G 사이의 계약서, ㈜G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다만 F발전소로부터 석탄재를 운송하기로 한 조합의 문제로 연쇄적으로 피고인이 대리한 ㈜G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보고(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용인감 출처 수사)의 기재에 의하면, ㈜G과 합자회사 D 사이의 이 사건 석탄재운반계약 체결 당시 ㈜G의 대표이사는 R이었고, R은 S에게, S는 다시 T에게 ㈜G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용인감을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S는 다시 U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G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용인감을 빌려 달라고 하여 10일 정도 U에게 빌려주었고, U은 다시 ㈜G 명의의 계약 체결을 위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G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용인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위 각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T가 있는 자리에서 ㈜G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을 교부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비록 증인 U이 석산 계통의 계약을 한다고 위 서류 등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G의 법인인감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의 2019. 9. 1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증 제1호증 참조)에다가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차이 내지 모순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G을 대리하여 이 사건 석탄재운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합자회사 D E 상무와 이 사건 석탄재운반계약 체결 당시 E에게 교부한 ㈜K과 ㈜G 사이의 2012. 12. 12.자 석탄재납품계약서와 관련하여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K 옆에 날인된 인영에 대하여 어떻게 위 계약서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날인된 인영이 ㈜K의 법인인감인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일응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인 C은 ㈜G과 합자회사 D 사이의 이 사건 석탄재운반계약 체결 당시 입회한 적이 없고, 사후에 E 상무로부터 보고만 받았다는 것이므로 증인 C의 증언의 주요 내용은 주로 E 상무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과 F발전소 사이에 석탄재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며 그 계약서류까지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폐자재반출증'인지 무엇인지 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지만 F발전소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F시설의 사실조회내용에 의하면, F시설는 석탄재 재활용 및 판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나, 운송업체 관련하여서는 F시설에서 (운송)계약업체 지정 또는 (운송)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F시설에서 ㈜G과 사이에 석탄재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G에게 석탄재운송과 관련된 내용의 문서를 발급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이 F시설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석탄재운반계약 체결 당시 ㈜G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 이외에 F발전소와 ㈜G 간의 계약서(내지 공문서)만 가져왔지 ㈜K과 ㈜G 사이의 2012. 12. 12.자 석탄재납품계약서는 2013. 5.경 가져왔다고 하였으나, C은 이 사건 석탄재운반계약 체결 당시 첨부되어 있던 서류가 ㈜K과 ㈜G 사이의 위 계약서라고 증언하여 두 증인들 사이의 증언이 모순되어 있다. 2. 공소사실 2, 3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능력 있는 주요 증거로는 증인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금융거래자료 및 계약 관련 서류 등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M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M 의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증인 U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G의 피고인에 대한 법인인감 교부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에게 ㈜M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인 L은 M과 K 사이에 이 사건 석탄재 운송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N와 ㈜O가 P발전소와 석탄재 준설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로는 해상운송계약서(수사기록 제229쪽) 밖에 없었으며, 위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인의 얘기만 믿고 돈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가 다시 계약 체결 당시 위 해상운송계약서를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해상운송계약서는 그 실질내용이 'M과 ㈜O 사이에 2012. 4. 19.자로 체결된 공동사업추진 양해각서'로서 그 내용은 V(주)와 ㈜N와 사이에 그 이전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V(주)의 W 사업'의 추진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일 뿐 정식계약서가 아니다. 실제 ㈜N는 2011. 5. 30.경 X기관의 'W' 사업분야의 협력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33쪽 및 증거목록 순번 22번), 2012. 3. 15.경에는 P발전소를 관할하는 V(주)와 ㈜N 사이에 W사업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제235쪽 및 증거목록 순번 22번), ㈜M(피고인이 입회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음)은 2012. 4. 19.경 Y(주)[대표이사 Z, AA, 입회인으로 AB이 각 기명날인 되어 있음)와 사이에 P발전소 석탄재 반입운반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37쪽 이하). 또한, ㈜AC[대표이사가 AD으로 ㈜N의 대표이사와 동일하다]와 ㈜O(대표이사 AE) 및 ㈜AF 사이의 매립석탄회 운송계약서가 2012. 2. 24.자로 작성되어 있고, ㈜O와 ㈜AC 사이에 2012. 2. 23.자로 양해각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4번).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AG에게 송금한 1,450만 원, AH에게 송금한 1,200만 원 가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돈을 ㈜O 및 위 AB과 ㈜O의 채권자로 보이는 AI 등에게 송금하여 P발전소 석탄재 운송관련 자금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M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2. 5. 19. AJ회사의 대표이사인 AK과 사이에 AL발전소 내 석탄재 준설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증인 AK은 수사기관에서 전화통화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J회사의 준설선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에게 준설선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도 교부해 주었다. 또한, AK은 피고인과 함께 서울에 있는 ㈜N에 가서 피고인이 위 회사관계자와 발전소 슬러지 준설하는 계약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석탄재 운송계약 체결 당시 L에게 교부한 위 항의 해상운송공사계약서(공동사업추진 양해각서) 제6조에 의하면 '㈜O와 ㈜M 사이에 석탄재운송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다는 합의가 기재되어 있어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L은 피고인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는데 식구를 넣어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아들 이름도 넣어 주었으며, AB이 새로 설립하게 될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대행해 주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여 실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