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 및 F은 차량 2대에 나누어 탄 후 두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킨 다음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 피고인 C가 각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D 및 F이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9. 17. 04:10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식장산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들은 위 F과 함께 피해자 G공제조합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18.경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9,956,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G공제조합으로부터 9,956,6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 및 H, I, J은 차량 2대에 나누어 탄 후 두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킨 다음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이 각 차량을 운행하고, H, I, J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2. 18. 00:30경 대전 동구 K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인 피고인 B가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들은 위 H, I, J과 함께 피해자 L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L으로부터 2021. 2. 22.경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5,784,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784,9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가. 2020. 10. 23.자 사기 피고인 및 M, N, O은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및 M, N, O은 2020. 10. 23. 08:59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 지하차도를 운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번호 6 생략) 뉴SM3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뉴SM3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M, N, O과 함께 보험사인 피해자 R, G공제조합, S에 마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2020. 10. 29.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678,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5,678,5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21. 5. 18.자 사기 피고인 및 T, U, V는 차량 2대에 나누어 탄 후 두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킨 다음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T이 각 차량을 운행하고, U, V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T은 2021. 5. 18. 19:48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8 생략) 마세라티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T, U, V와 함께 피해자 R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R으로부터 2021. 5. 28.경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16,764,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764,0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및 W, X, Y, Z는 차량 2대에 나누어 탄 후 두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킨 다음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W이 각 차량을 운행하고, Z, X, Y이 W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0. 21:35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아반떼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W, X, Y, Z와 함께 피해자 L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L으로부터 2021. 1. 26.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13,037,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 Z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37,4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 내역(순번 31), 공제금 결정 현황(순번 32), 사고접수지(순번 33), 차량 사진(순번 35), 합의서(순번 36)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순번 78, 83), 차량 사진 등(순번 80, 88), 사고접수사항(순번 81), 대인지급결의서(순번 82), 면책품의서(순번 84), 사고접수지(순번 85) [판시 제3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M, N, O, AC,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 내역(순번 38, 57),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순번 39, 43, 45), 보험금 지급 현황(순번 41), 각 차량 사진 등(순번 48, 62), 각 보험금 지급결정서(순번 49, 53), 각 보험금 청구서(순번 50, 54), 보험금 지급 내역서(순번 52), 공제금 결정 현황(순번 58), 구상금청구서(순번 63)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순번 93),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순번 94, 101), 보험금지급현황(순번 96), 현장사진 등(순번 105)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Y, X,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 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순번 64), 차량 사진 등(순번 65), 대인지급결의서(순번 68) [판시 전과]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C), 조회결과서(D), 조회결과서(E)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2019. 1. 26.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2022. 6. 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판시 제2, 3항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하여 2022. 5. 11.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시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D에 대하여 2022. 9. 19.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시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E에 대하여 2020. 12. 29. 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 및 2022. 9. 19.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중 징역 1년이 선고된 부분과 판시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더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 E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편취한 보험금액이적은 금액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A, B, E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금원이다. 피고인 C, D은 피해자 G공제조합에 자신들이 편취한 피해금 상당액(피고인 C : 6,237,200원, 피고인 D 1,884,170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인들의 공범들인 F, M, N, H, W, Z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액의 일부를 각 변제하였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C, D, E의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과 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