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9고단155 2019고단288 ,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155₁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3, 17: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61세)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여자 다리를 자꾸 만지냐, 성추행으로 걸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맞추지 못한 것을 보고 계속해서 소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고단288 피고인은 2019, 1, 25, 18: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중증구역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서 무단퇴원을 하였으나,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3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9고단1264 피고인은 2019, 5. 18. 00:30경 성남시 수정구 H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J이 112신고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91546₁ 피고인은 2019. 6. 25, 23:25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앞에서 접이식 테이블을 펴놓고 자신이 편의점에서 사온 막걸리 등을 먹고 있었는데 위 테이블 주인인 피해자 M(남, 29세)이 치워 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피해자의 몸을 맞혀 폭행하였다. 5. 2019고단 1997 피고인은 2019. 6. 29, 00:30경 성남시 수정구 N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간이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O(남, 58세)과 그 일행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벽에 맞은 의자가 튕겨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유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 ¹2019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작성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폭력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2019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첨부) 2019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영상 수사) 2019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Q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휴대폰 촬영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진술청취 및 CCTV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나,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각 죄를 저지른 점, 판시 제3, 4, 5 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성 전과가 다수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강제추행, 업무방해 등으로 2회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반사회성을 교정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