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1. 범행 경위 및 관련자들의 직무 등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현재 위생도기(衛生陶器)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4.경 대우건설로부터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우건설 L팀장'이었던 M를 알게 되었고, 2007. 1.경에 이르러 '송도 신도시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대우건설 공사현장의 N으로 부임한 M로부터 '인천에 아는 공무원이 한명도 없으니, 고위 공무원을 접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M에게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기이자 인천시의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O 및 그 동료 국장인 P, Q 등을 소개해주어, 향후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신 피고인은 주변의 사업가들을 대우건설에 소개하여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거나, 피고인 스스로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물에 설치될 위생도기 등을 납품할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나. O, P, Q의 직무 O는 2008. 3.경부터 2010. 7.경까지는 인천시 'R국장'으로서 '인천시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및 유관기관간 연락 및 협조, 테크노파크 사업 총괄' 등의 직무를, 2010. 8.경부터 2011. 6.경까지는 '연수구 S'으로서 인천시 연수구의 각종 행정에 있어 구청장을 보좌하는 직무를, 2011. 7.경부터 2013. 6.경까지는 인천시 'T본부장'으로서 '송도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총괄지도감독 및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 등의 직무를, 2013. 7.경부터 2014. 1. 1.경까지는 'U 차장'으로서 그 청장을 보좌하여 송도신도시 내 개발관련 인허가, 관급공사 발주 및 수주업체선정,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의 직무를 순차 수행하는 등, '송도신도시' 개발 관련하여 그 인허가, '송도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여러 공사의 수주업체 선정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P는 현재 인천 부평구 S이고, 2007. 12. 28.경부터 2010. 7. 27.경까지는 인천광역시 'V국장'으로서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업체 관련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대형공사의 기본계획, 실시설계도서 검토", "건설업체 부실 벌점 부과",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설계경제성 검토",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 등의 직무를, 2010. 7. 28.경부터 2011. 7. 12.경까지는 인천광역시 'T본부장'으로서 "송도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및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 등 건설관련 직무를, 2011. 7. 13.경부터 2011. 12. 22.경까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S'으로서, 구청장을 보좌하여 연수구내 건설관련 등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직무를 순차 수행하는 등 건설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다. Q은 현재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W'이고, 2007. 12. 28.경부터 2010. 7. 6.경까지는 인천광역시 'X국장'으로서 '체육시설의 건립, 개보수 및 미화', '공공도서관 건립', '아트센터 건립' 등 건설 관련 직무를, 2010. 7. 7.경부터 2012. 12. 6.경까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S'으로서 구청장을 보좌하여 부평구내 건설 관련 등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직무를 순차 수행하는 등 건설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에서 대우건설이 시공한 건설공사 내역 등 한편, 위 M는 2007. 1.경 '송도 신도시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대우건설 공사현장의 N으로 발령받은 이래 2009. 1.경부터 2010. 12. 30.경까지는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 산하 'Y단장(상무)'으로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신도시' 일대에서 발주되는 공사 수주업무 및 시공업무를, 2011. 1.경부터 2013. 12. 5.경까지는 대우건설 'Z본부장(전무)'으로서 전국에 있는 공사현장 중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병원 등 신축공사' 수주 및 시공업무를 순차 총괄하였고, 그 시기 중 A을 통해 O에게 '대우건설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대우건설 공사현장의 시공 및 사용승인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였으며, 대우건설은 2008.경부터 2013.경까지 인천광역시에서 별지 '건설공사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건의 건설공사(도급액 합계 약 3조 1,978억 원 상당)를 수주하여 시공하였거나 현재 시공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뇌물공여방조 피고인은 2009. 9. 16.경 인천 AA에 있는 'AB호텔'의 'AC 스위트룸'에서, M가 O(당시 R국장), P(당시 V국장), Q(당시 X국장)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우건설이 인천광역시에서 시공하거나 앞으로 시공하게 될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씩 들어 있는 돈봉투 1개씩을 각각 공여함에 있어, 위 자리를 주선하는 한편, M로 하여금 국장들에게 500만 원씩 줄 돈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자리에서 M로부터 돈봉투 3개를 넘겨받아 국장들에게 1개씩 나누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 M가 O, P, Q의 직무와 관련하여 각각 500만 원씩을 공여함에 있어 그 자리를 주선한 후,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나. 뇌물공여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피고인은 대우건설이 2010. 7.경 '송도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송도 I-TOWER' 건립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한 이후, M로부터 'O에게 사례를 하고 싶으니 적절한 시기에 그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말을 들어오던 중, 2011. 11.경에 이르러 위 O와 함께 '연말 하와이 가족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자, 그 무렵 M에게 "O 국장이 하와이 가족여행을 가신다고 하니 경비조로 5,000만 원을 준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며칠 후인 2011. 11.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지하 2층에 있는 'AE' 룸싸롱에서 M가 O를 접대하는 자리를 마련한 후, 먼저 자리를 떠나는 M로부터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건네받아 O에게 보여주며, 'M가 5,000만 원을 가져왔다'고 말을 하고, O가 '알았다'고 말을 하자, '내가 키핑해둘게'라고 말을 한 후, 향후 O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위 돈을 가지고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가 '대우건설이 송도 I-TOWER 공사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겸 '향후 대우건설의 공사수주와 시공, 사용승인 등에 있어서 계속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취지로 O가 당시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 수행하게 될 직무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공여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과 동시에, 위 O가 그와 같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M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로 하여금 대우건설의 사업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O 등 인천광역시 국장들을 접대하면서 뇌물을 교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거나 O를 대신하여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서 대우건설측 로비창구 역할을 해오던 것을 기회로 삼아, 당시 인천광역시 T본부장이었던 O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6.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AF팀장 AG에게 전화를 걸어 "O 국장이 여름에 베트남으로 휴가를 가는데 휴가비 1,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M 본부장에게 물어보면 해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그 무렵 인천 연수구 AH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위 A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우건설 사업과 관련한 사례금이나 청탁금으로 O에게 건네주거나 O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O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대우건설의 공사수주를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겸 '향후 대우건설의 공사수주와 시공·사용승인 등에 있어서 계속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AG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무원인 O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AG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AG,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뇌물수수방조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각 뇌물공여방조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와 2011. 11.경 뇌물공여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뇌물공여방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뇌물공여방조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체 임원과 고위공무원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고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