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00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6. 11. 5.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560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H은 2008. 7. 10.경 으로부터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을 인수하기로 계약한 뒤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행세하다 2008. 11. 24.경 금광개발 및 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2008. 12. 23.경 국내외 자원개발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J 및 K의 상무이사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한 사업설명을 하여 온 사람이며, 피고인 B는 K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함 H과 피고인 A, B는 사실은 J을 인수하지는 못한 상태였고, 몽골에 있는 금광에 대한 개발권이나 채취 허가권 등을 취득한 바가 없으며, 상장회사를 인수하거나 달리 물품의 제조나 판매 등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몽골에 있는 광산의 개발 및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등 사업을 진행하고 인수한 상장회사의 주가를 급등시켜 그 주식을 나누어 주는 등으로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H과 피고인 A, B는 2008. 11. 17.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N 등에게 "몽골에 녹색 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나무를 심으러 가서 지질을 조사하다가 금광을 발견하여 그 곳 금광 개발·채취 허가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금광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대기업하고 합작하면 사업권을 뺏길 수 있고 은행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가 나가니까 투자를 받고 유상증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우리가 상장회사 인수작업을 완료하고 주주총회 절차만 남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자들에게는 우선 J 주식을 나누어 주고 상장회사 인수·합병을 마무리 지은 뒤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하여 주겠다. 그런 뒤 상장회사를 통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몽골 광산에 기계장비를 투입하여 금을 채취하여 큰 수익을 올릴 것이고 그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주가가 10배 이상 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도 되고 팔지 않고 보유하게 되면 주주로서 400% 이상의 이익배당을 스톡옵션으로 받아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투자를 제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08. 11.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H과 피고인 A, B는 이를 포함하여 상호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3, 15, 16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각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2015+730]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2011. 1. 24.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P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Q(개명 전 R)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기업 인수합병 및 상장, 작전주 거래 등을 통해 3개월 안에 2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혹시 잘못되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C은 "A은 주식 전문가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A에게 1억 원을 차용하여 주고 만약 A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하여 책임을 지겠다. 대신 수익금이 들어오면 나누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더라도 그 중에 4,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C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일부는 피고인 A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부 기업 인수합병 대금 또는 주식투자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약속한대로 3개월 안에 기업 인수합병 및 상장, 작전주 거래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은행 상인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9매(수표번호 S~T)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사건 항소심 계속 중),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순번 36), 수사보고(J과 K의 유사수신 및 사기 관련 A H의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 처분내용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35600]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X, Y, Z,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H의 각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순번 43) 1. K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1. B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3) 1. 수사보고(J과 K의 유사수신 및 사기 관련 A 과 H의 판결문 첨부)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62) 1. 각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보관증 1. K 사업자등록증 및 회사 PR 관련 서류 1. AY 광업권 관련 서류 1. 이행각서(B), ㈜AC 주권 사본, 강의내용 메모, 인증서(A) 1. 각 약속어음 사본, 청약확인서 [2015+730] 1. 병합 전 2015고단73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정본 1. 수표 발행 영수증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08. 10. 13. 투자자들에게 J의 투자금 유치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선언한 다음 AD빌딩에 있는 J 사무실을 떠나 M&A 계약이 체결된 AE 사무실에서 회사인수업무만 하였을 뿐 위 일시 이후 H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편취행위에 공모 및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계없다. H이 피고인 A 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H의 의뢰를 받아 J을 인수하도록 중개하고, 그 후 (주)AE, (주)AC, (주)AF, (주)AG 등에 대한 인수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687쪽). N 뿐 아니라 X, Y, Z,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도 상장사 인수와 관련하여 직접 투자를 권유하는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H 등과 함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468,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A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AH, 피고인 A이 2009. 2. 말경 AD빌딩에서 이전한 AZ 사무실이 폐쇄되기 하루 전날에도 AZ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3월 말에 주총하고 투자자들에게 상장회사 주식을 교부하여 약정을 이행할 것이니 길어야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A은 AE와의 M&A 계약이 계약금 10억 원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이행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피고인 A AE 대주주의 횡령 등으로 말미암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인수작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증권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바 있을 뿐 계약금 10억 원을 넘는 인수자금의 조달규모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l AE 인수를 위한 모든 준비와 절차를 마쳤고 J 투자자들에게 AE 주식을 분배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E를 대신하여 J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교부할 상장회사를 물색하여 AI, AC, 등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그 자금의 출처는 HI K로 수신한 투자금의 일부였고, 당시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상장회사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비롯하여 2008. 12. 4.부터 2009. 1. 7. 까지 적어도 6회 이상 농협 계좌를 통해 K에서 돈을 이체받아 사용하였다. H은, 피고인 A AE를 대신하여 AC 등 1개 회사를 인수한다며 K의 투자금을 가져간 후 AC 양수계약서와 주권을 가져와 H에게 그것들을 담보로 투자금을 수신해 줄 것을 부탁하며 수신한 자금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PR피고인 A은 J 뿐만 아니라 K, L의 투자자들에게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하면 1,000원 주식이 3,000원이 된다"라고 말하거나(AJ의 진술),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금액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주식을 나눠주고 주식매도타이밍을 알려주겠다", "AC를 인수했고 지분 50%를 가져왔으며 이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15,000원 하는 주식이 50,000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AK의 진술). wwwwwAK는, J 명의로 이루어진 1차 투자 이후 K 명의로 이루어진 2차 투자에서 피고인 A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과 신규사업 공시를 통해 주가가 올라 많은 이익이 난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L 명의로 이루어진 3차 투자에서도 피고인 A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즉시 AC 주식을 입고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9. 1.경 AZ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투자자들에게 기존 투자금에 따른 상장회사 주식분배를 어떻게 해줄지 방법과 일정을 설명하며 기존 투자금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하면서 AC에 새롭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W은 피고인 A이 1차로 조달한 투자금 10억원 상당을 AE 인수 계약금으 사용하였으나 진행이 여의치 않자 투자자들에게 J으로는 투자를 그만 받겠다고 하면서 장소를 옮겨서 제3의 투자자들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투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l 2008. 10. 13. J 명의로 받는 투자금 수신의 중단 내지 중도 하차를 선언한 것은 투자금 유치시마다 투자금에 대하여 월 5%의 배당금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어 J에 발생한 금전 부담이 증가하자, 기존의 영업조직을 중단·해체시키는 과정에서의 임시적인 조치로 볼 여지가 있고, 기존 유사수신행위의 잘못을 인정하여 투자금 수신에 대한 관여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AL의 강의노트에는 피고인이 중도하차를 선언한 후에도 'A 전무이사'라고 하여 기존의 상무보다 위의 직급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N이 작성한 강의노트(증거목록 순번 13)에도 피고인을 'A 전무님'이라고 칭하며 구체적인 강의 내용이 적혀있다]. 피고인 A은 2009. 1. 20. 1차 투자금액 3,506,775,000원, 2차 투자금액 4,381,000,000원에 대하여 기업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 · 교부하였는데,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고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거액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위 이행각서 작성행위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H 측의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별달리 없다. 2008. 7.경 피고인 A H과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투자금 유치를 공모하였을 당시에는 '상장회사 M&A와 유상증자를 통한 주가상승'이라는 투자대상을 내세우며 M&A의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매출액 등 실적이 있는 법인인 J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이후에 M&A 대상인 상장회사가 AE로 특정된 것인데, 피고인 A H의 공모 내용을 불특정한 상장회사 인수를 명목으로 법인 명의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볼 경우, J과 AE와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A J과의 단절을 선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H 등이 K나 L 법인 명의로 상장회사 인수를 투자 대상으로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 기여를 통한 공모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H 등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실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판시 제1항 사기죄의 경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제1항의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제2항의 경우에도 유사한 범행에 해당한다. 판시 제1죄의 주범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사람은 H이고, 피고인 A은 그에 비하면 가담 정도가 적다. 판시 제1죄의 피해자 AM, AN, AO, AP, AQ은 딱히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판시 제1 죄의 피해자 AA, AR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뒤늦게나마 판시 제2죄의 피해자 Q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2. 4. 25.자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2012. 7. 12. 확정)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특히 판시 제1의 경우 피해자만 다르고 사실상 같은 기회에 범하여진 같은 종류의 범행인 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공모관계에 관하여 부인하기는 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광업권 담보 제공, 채권 양도 등의 노력을 하였다. 주범인 H에 비하여 피고인 B의 역할은 비교적 소극적이고 이차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몇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중한 전과는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3, 15, 16을 포함하여 이 사건 K 관련 투자자 모집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면소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양형에 있어서는 충분히 참작하도록 한다. 3. 피고인 C 지금까지 동종 전과 없다. 자신이 취득한 이익분인 4,000 만 원을 피해자 Q 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피해자 AS), 순번 4(피해자 AT), 순번 14 (피해자 AU)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피해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H 및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피해자 AB), 순번 18(피해자 AV), 순번 19(피해자 AW), 순번 20(피해자 AX)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B에게 공통되는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자 AS), 순번 4(피해자 AT): 피해자 AT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 H의 형이고 피해자 AS은 위 AT의 아들이다. AT H이 범행에 사용한 법인 중 하나인 주식회사 L의 감사를 역임하기도 하였고, H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제출한 의견서에는 위 순번 4와 비슷한 시기 자신의 형을 통해 1억 원을 빌려왔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다. 주식보관증을 AT 자신이 양식을 받아 작성한 것이고, 순번 3 의 경우 실제 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범죄일람표 순번 14(피해자 AU): 피해자 AU은 피해자 N의 딸이고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니저도 N으로 되어 있다. N의 다른 피해 내역과 달리 계좌입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N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상당한 수수료(수당)를 받아가는 입장이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피해금액이 교부된 것인지 다른 금전관계로 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17(피해자 AB), 순번 18 내지 20 실제 피해자 U):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내용은 ㈜AC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AC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서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은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