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C의 전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4월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3층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E의 설립자인 피해자 F이 사채 및 기관투자 펀드를 끌어들이고, 투자자 모집을 통한 기업 사냥 등을 목적으로 투기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단법인 C 소속 회원 약 4,500명에게 "E 설립 주체자들은 G(주)와 (주)H 관계자들로 이들 회사들은 LPG수입과 LPG배관망 사업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사채 및 기관투자 펀드를 끌어들이고, 투자자 모집을 통한 기업 사냥 및 기업이윤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투기사업가들입니다. … 중략 … 또한 유사단체 E는 … 중략 … 알맹이가 없으며, E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며, 이들에게는 오로지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이 어떻든 간에 산업부의 유사단체 협회설립 허가증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 중략 … 다단계 투기 펀드사업자들이 E라는 간판과 찌라시 감언이설로 LPG 판매사업자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 후략 ." 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사단법인 E의 설립주체자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발송한 위와 같은 우편물의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거나 적어도 그렇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따라서 I,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C'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로 2001년경 설립되었고, 현재 약 4,500명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C의 대표자 이사이고, 피고인 B은 12명의 이사 중 1인이다.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E'라 한다)는 F, I, J 등 6명이 발기인이 되어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엘피지 기술 지원, 협력 및 수출방안 연구지원 사업', '국내, 해외 엘피지 관련기관(기업)과의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3. 9.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대표자는 F이다. F은 이 사건 E 외에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등에서 여러 차례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는데, 2015. 6. 9.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엘피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한 적은 없었다.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H는 2015. 10. 13. 이 사건 C와 '엘피가스 배관망 공급방식 개선사업에 대한 공급설비투자 및 경영개선지원을 통한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H는 이 사건 C에 엘엔지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엘피지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소요자금의 50%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선순위 및 주식회사 H 자본 투자로 조달하고, 40%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달하며(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금액 지급보증으로 대체), 10%는 수용가 세대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위와 같이 제안된 사업에 기관투자자나 H의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위 사업계획에 따른 실시가 이루어진 것은 없었고, 이 사건 C는 2017. 1. 10. H에 위 업무협약에 대한 해제통고를 하였다. F이 1997. 1. 28.부터 2014. 3. 20.까지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2011. 3. 31.부터 2014. 3. 20.까지 등 여러 차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주식회사 L은 당기순이익이 2012년 -19억 5,147만 원, 2013년 -17억 7,866만 원, 2014년 -14억 6,872만 원, 2015년 -116억 5,475만 원일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한 F이 2009. 9. 1.부터 2012. 3. 31.까지는 감사를, 2014. 8. 12.부터 2017. 3. 20.까지는 대표이사를 역임한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도 당기순이익이 2012년 -299억 2,900만 원, 2013년 -383억 4,200만 원, 2014년 -2억 3,200만 원이었고, 2015년 12월경에는 지방세 104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M에서 2013. 4. 18.부터 2017. 7. 31.까지 사내이사를 하면서 2013. 4. 18.부터 2014. 8. 12.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던 N는 2012년경 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3년 9월경 엘피가스콤포지트용기 관련 사업을 하겠다며 공장설립 기공식을 갖기도 하였으나 이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N는 2014. 6. 19.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P 주식회사,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G는 2015. 3. 10.경 산업통상자원부에 2017년 2월까지 당진탱크터미널 내 자가 엘피가스저장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조건부로 엘피가스수출입업 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위 계획에 따른 부지확보나 자금조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G가 2016년 7월경 작성한 '한국 LPG 신규 수입유통사업 사업설명서'에는 "H를 중심으로 한 통합협회의 출범, 프로판 판매의 최종단계 사업자들이 연합한 최대 120만 톤 규모 단일 구매세력 등장"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여기 '통합협회'는 이후 F 등이 설립한 이 사건 E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J은 2013. 3. 26.부터 H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고, M에서는 2014. 8. 12.부터 2014. 10. 17.까지는 감사를, 2014. 12. 24.부터 2017. 3. 20.까지 사내이사를 역임하였으며, G에서도 설립 이래 2017. 8. 21.까지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