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시흥시 G건물 4층에서, 약 180m㎡ 규모의 공간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밀실 4개, 침대가 설치된 방 8개, 대기실 2개, CCTV 4대의 시설을 갖추고 'H'이라는 상호로 2016. 2. 3. 경부터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6. 4.경부터 위 업소에서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6, 5, 26.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6. 8. 4. 경까지 위 업소의 형식상 업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3. 16.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6. 7. 27.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의 형식상 업주로 활동하였으며, F는 2016. 9. 5.경부터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활동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6. 6. 2. 18:45 경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를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은 후 그를 밀실 (2번 방)으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인 [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F는 2016. 9. 5. 19:50경 위 업소를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2번방)으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이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J(여, 56세)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6. 2. 3.경부터 피고인 A가 체포되기 전날인 2016. 10. 1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업소에서 발생하는 성매매수익금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K) 또는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L)로 입금하거나 카드 단말기 연결 계좌인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M) 송금받는 등 합계 159,271,9181) 상당의 성매매 업소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F의 학교보건법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F는 공모하여 2016. 2. 3. 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시흥시 N에 있는 O중학교와 약 150m 가량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전항과 같이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2. 9.경부터 위 'H'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12. 11.경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2015.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또 다시 업주로 조사를 받을 경우 무겁게 처벌될 것으로 생 1) 검사는 수익금을 157,967,518원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의 농협계좌로 2016. 7. 28. 부터 2016. 10. 17.까지 입금된 돈의 합계액이 18,058,708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수사기록 제849-855쪽 참조, 검사는 이 부분 돈의 합계액이 18,059,308원이라 본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된 위 금액에는 피고인 B에게서 압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소유의 돈 합계 1,305,000원(720,000원+585,000원)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을 통한 수익금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구성요건적 요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직권으로 판시 범행을 통한 수익금을 159,271,918원으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각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업주로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위 'H'에서, 위 업소에서 직접 성매매를 하던 위 C에게 업주로 조사를 대신 받아 주면 벌금을 내주고 일정한 대가도 주겠다고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업주 행세를 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로 결심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H'의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2016. 9. 5. 경 시흥시 황고개로에 있는 시흥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위 'H'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이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성매매업소로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위 'H'에서 직접 성매매를 하거나 카운터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서, 위 A가 위 'H'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6. 7. 27. 경 업주인 위 A로부터 전 제3항과 같이 허위로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를 대신하여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5. 경 위 시흥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위 'H'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이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성매매업소로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구 학교보건법(2016. 3. 2. 법률 제14055호로 개정되어 2016. 9.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한 각 벌금형(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을,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 :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단속을 피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후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37,463,459 =36,270,000원(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액)+80,750,000원 (피고인 C의 농협계좌(L)로 입금된 돈의 합계액}+8,999,354원 {피고인 C의 농협계좌(M) 중, 손님이 현금 입금한 돈의 합계액 660,000원 ×피고인의 몫 5/11:300,000원+카드회사에서 입금한 돈의 합계액 17,398,708원 × 피고인의 몫 6/12: 8,699,354원}+11,444,105원(카드 단말기에서 결제된 돈의 합계액 22,888,210원 X 피고인의 몫 6/1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