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89

무죄 부분(공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중·고등학교 소속 레슬링 부원이었던 사람으로, 같은 레슬링 부원인 피해자 C의 1년 선배이고, 피해자 D의 3년 선배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5. 초순 오후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B중·고등학교 레슬링장 안에서 피해자 C(남, 13세)에게 “돈 빨리 달라, 안 주면 집까지 찾아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는 등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C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4,000원 상당의 현금, 의류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4. 15. 13:00 ~ 14:00경 사이 대전 동구 F아파트 단지 상가 ATM 기기 앞에서 피해자 D(남, 16세)에게 “돈이 부족하니 3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대 때리는 등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D에게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원 상당의 현금, 의류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일시, 장소, 방법, 피해품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심판의 대상과 방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들의 추측성 진술이나 기억에 없다는 진술에 의하여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의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부라 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피해 당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맞지 않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 C는 2015. 5.경부터 2017. 1.경까지 2년 가까이 피고인으로부터 32회에 걸쳐 175만 원 상당을 갈취당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C가 갈취당한 기간과 금액을 고려할 때 피해자 C가 이 사건 전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 동안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3만 원, 15만 원 상당의 식음료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후배인 피해자 D 사이의 친분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갈취하였다는 옷을 피고인이 입은 바도 없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소속 운동부 코치인 G을 폭행과 공갈로 고소한 것이 배경이 되었던 부분도 있어 보인다. 운동부 코치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폭행과 공갈로 고소되었다. 피해자들의 합의서 작성도 피고인과 G 사이의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G은 피고인을 공갈하여 2014. 6.부터 2018. 2.까지 약 223회에 걸쳐 1,04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내용도 외부의 영향을 받았거나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대화, 메시지, 문자,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운동부원으로 서로 장난을 치는 사이였고, 운동부 후배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행위도 같은 운동부원이자 선후배로서 막역한 당사자 사이의 친분과 장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피고인이 G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과 공갈을 문제 삼기 이전에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소속된 운동부나 학교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바도 없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중·고등학교 소속 레슬링 부원이었던 사람으로, 같은 레슬링 부원인 피해자 C, 피해자 H의 1년 선배이고, 피해자 D의 3년 선배이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20:30 ~ 21:00경 사이 대전 동구 E에 있는 B중·고등학교 레슬링장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H(남, 15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말하자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대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14: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B중·고등학교 레슬링장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한 손으로 위 피해자 C의 오른손을 잡고 한 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를 켜서 피해자의 오른손 둘째손가락 끝마디에 불을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 11: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B중·고등학교 레슬링장 안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2~3대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