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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37

범죄사실 2016고합437 1) 증 제2호중500매는이법원2016초기1305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였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4. 15, 18:03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동작역에서 여의도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14세)를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타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계속하여 노량진역에 정차한 위 전동차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가슴, 배, 성기 등을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는 등 위 전동차가 여의도역까지 가는 약 8분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¹446₁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카드를 보낼테니 현금인출을 해달라, 현금을 인출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3%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8, 9. 15:20 경 서울 중구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 하나은행 카드(카드번호 G)를 포함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7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3.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9장을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9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29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단속현장상황과 체포경위 및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진술녹화 및 속기록 자료 첨부), 내사보고(압수한 휴대폰 문자 및 위챗 내용),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단속 현장),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압수한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3.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하나은행 체크카드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9.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명의 체크카드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을 만지고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부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기도 하는 등 접근매체 보관 후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 8. 9.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관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8월 이상)2)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 239 소풍터미널 사거리 교차로를 송내대로사거리 방면에서 송내북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불상의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피하다가 위 버스 좌측 옆 차로에서 함께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C(57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극상근 힘줄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6) 1. 실황조사서(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목록 3), 진단서(목록 14) 1. 사진(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충돌의 정 1) 공소사실 기재 "왼쪽"은 증거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도는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3층 3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매수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범죄수익계산), 단, 수사보고상 기재된 영업기간 210은 단속된 날을 제외한 209일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다시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2018.8.4.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2층 VIP룸 화장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2019. 2. 13. 08:36경 F에게 카카오톡 1:1 대화방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성행위의 수위나 노출 정도를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전기공사업체 직원으로 2018. 2.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현장에서 일하는 B 직원인 피해자 E(남, 32세)과 피해자 F(남, 26세)의 전기공사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3:00경 김포시 G에 있는 D 공사현장 임시 사무실 1층에서 피해자 E이 의자에 앉은 채 테이블 위에 발을 얹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약 1분 간 피해자의 고환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을 보고 "넌 뭔데 쳐다보고 있어, 니네 형이 당하니까 좋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고환과 성기를 잡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E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 캡쳐 사진 첨부), (음성녹음파일 첨부)] 및 피해자 E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0:47~20:53경 청주시 서원구 B 건물 XXX호 욕실 창문 밖에서 자신의 삼성갤럭시노트FE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욕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영상캡쳐화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 가.나. B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6.자로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경부터 2019. 11. 6. 경까지 B에게 고용되어 B이 운항하는 C(9.77톤, 연안복합, 통영선적)선원으로 승선 후 어업활동을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어선출입항신고서와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 17:00경 무역항인 통영항에서 취업활동을 ·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A를 피고인 운항의 C(9.77톤, 연안복합, 통영선적)선원으로 고용하여 승선시켰음에도 선원명부에 위 A를 기재하지 않고 그 때부터 2019. 11. 6. 14:44 경까지 위 A로 하여금 위 C에서 어업활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각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 등조회, 1,2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선원명부에 A 기재하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2,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피고인 A: 징역4개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6일간 선원으로 취업활동을 하였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의 치료비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전과 외에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A를 선원으로 고용하고, 선원명부에 A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고용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다. 변론종결 후 A에게 미지급임금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5:00경 B에 있는 C종합사회복지관 3층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7세, 지적장애 3급)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곳 안쪽에 있는 여자샤워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속기록 1. 진술분석결과통보(D, 가명), 피해자 자필 작성 메모, 현장사진, 복지카드 사본, 고소장, 자필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장애인복지관 이용 시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8. 7. 26.경 G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 57, 사회성숙도검사(SMS)에서 만 7.5세(사회성 지수 57.69) 정도의 사회연령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8. 10. 1.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장애인복지관의 활동보조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지적하자 '미안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귀찮게 하여 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 바지가 내려간 것은 청소를 하던 중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가 내려간 것이다'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장애인복지관의 일자리 사업으로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기초적인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고, 위 사회성숙도 검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회화 영역은 7-8세 수준으로 특수한 기술이 없으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인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소재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B(가명, 6세)의 이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 이웃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주말 14:00경 경북 울진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군 C에 있는 공사장 부근의 포장된 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잡고 아래위로 흔들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거부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10분간 위 아래로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집에서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7:00경 경북 울진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를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집 거실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게임을 시켜 줄 테니 바지를 벗어라."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게임을 구동시, 킨 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위 집 주방에 있던 식용유를 바른 후 위와 같은 경위로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마을회관에서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경북 울진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게임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군 E에 있는 마을회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아무도 없는 위 마을회관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그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8. 17:5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탄출장소 쪽에서 부영아파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위 토요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토요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12. 18. 17:50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의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D 복지센터 방향에서 이곡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 21:20경 안성시 H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13년도, 2016년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길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2:50경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너와나주유소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6:55경 업무로써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소재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를 관통사거리 방면에서 전동성당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교직에 종사하면서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사람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