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C에 있는 4층 다세대주택 건물의 실소유자로서 모자관계에 있으며, 평소 위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허가 없이 주차하는 외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20. 3. 9. 16:30경 위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고소인 D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가 허가받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고소인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위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가로막은 후 같은 날 17:10경부터 18:04경까지 위 화물차를 빼 달라는 고소인의 부탁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20. 3. 9. 18:0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포터 화물차 열쇠를 건네받았고 위와 같이 고소인의 자동차가 출차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9:06경까지 위 화물차를 빼 달라는 고소인의 부탁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시간 동안 고소인의 승용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함으로써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손괴라 함은 재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재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본다면,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의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밖에 없는바, 형법 제366조의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상 손괴·은닉 이외의 ‘모든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괴 또는 은닉에 의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불법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당해 재물에 대한 손괴·은닉과 같은 수준의 직접적인 가해조치가 아닌 간접적인 가해조치에 대하여는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고소인 승용차를 ‘손괴’ 또는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한 이상 ‘기타의 방법’으로 고소인 승용차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고소인 승용차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목적과 시간의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노력, 비용 및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고소인 승용차 앞에 자신들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고소인으로부터 이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빼 주지 않고 고소인 승용차를 약 2시간 정도 가로막아 고소인이 그 시간 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애초에 고소인이 이 사건 당일 16:21 피고인들의 실소유인 다세대주택 건물(피고인 B의 남편이자 피고인 A의 아버지인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발견한 피고인 A로부터 위 주차장에서 즉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즉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이를 운전하여 나가지 않고 볼일을 모두 보고난 이후인 17:19경이 되어서야 위 주차장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들이 고소인 승용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차 바퀴에 결속장치를 하는 등의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거나 고소인 승용차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승용차 앞에 자신들 화물차를 주차한 것에 나아가 고소인 승용차가 운행할 수 없도록 고소인 승용차 주변에 옮기기 어려운 구조물을 두는 등의 운행방해조치를 한 적도 없는 점, 고소인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들 화물차에는 별다른 결속장치가 없었고 그 주위에는 아무런 방해물이 없어서 이를 견인차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한편,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주차장으로 견인차를 불러 자신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들 화물차를 이동시키려고 하였다가 피고인들의 거부로 견인차가 그대로 돌아가는 바람에 피고인들 화물차를 이동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위 다세대주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소인에게는 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권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위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를 피고인들 측의 동의나 승낙을 받거나 소송을 통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운전하여 나가거나 이를 위해 위 주차장 내로 견인차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권능도 전혀 없는 반면, 위 다세대주택의 실소유자들인 피고인들에게는 자신들 화물차를 위 주차장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고소인 승용차 앞에 주차해 놓은 자신들 화물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온 견인차를 그대로 돌아가게 한 행위가 형법 제366조의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위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자신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임의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 주차장 내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가 이를 운전하여 나가기 위해 임의로(그 주거 내지 건조물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거나 소송을 통하지 아니한 채) 그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내지 권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이 고소인 승용차 앞에 자신들 화물차를 주차해 둔 사정으로 인해서만 고소인이 자신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즉 고소인으로서는 어차피 임의로 위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내지 권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 화물차로 고소인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다가 고소인으로부터 그 화물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고나서 약 2시간 정도 경과한 후 스스로 그 화물차를 빼 주었는데 이에 고소인이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화물차를 빼 준 이후 곧바로 아무런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즉시 자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간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소인 승용차의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 실소유인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승용차를 주차해 둔 고소인에게 경고 내지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한 사과 내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단시간 고소인 승용차 앞에 자신들의 화물차를 주차해 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으로부터 화물차를 빼 달라고 요청받은 때로부터 이에 응할 때까지 약 2시간 정도 흐르기는 하였지만 그 사이 고소인의 요청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사유지상 무단 주차에 대한 경고 내지를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한 사과 내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고소인으로부터 적절한 사과 내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서 시간이 흘러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즉, 고소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볼일을 모두 보고난 이후에서야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자신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들 화물차를 발견하고 나서 피고인들에게 막무가 내로 위 화물차를 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사과를 하고 즉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갔거나 실제로 위 주차장으로 돌아온 때부터라도 피고인들에게 즉시 사과를 하거나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피고인들이 화물차로 위 승용차를 계속 가로막고 있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 화물차로 고소인 승용차를 가로막아 약 2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게 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소인 승용차의 운행을 단시간 방해한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형법 제366조 소정의 ‘기타 방법으로’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그 주관적 구성요건, 즉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것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