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51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1 피고인은 2016. 12. 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자 사내이사 E)에 입사하여 2017. 12.경부터는 피해 회사의 임대관리부서에서 부동산 임대관리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입·퇴거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수령 및 반환 행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 회사로부터 4~5개월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위 F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서 임대관리를 하지 않는 호실임에도 피해회사가 임대관리를 하는 호실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반환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거나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액 부분을 임의로 증액하여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실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과의 차액을 피고인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8. 1. 19.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임대관리를 하지 않는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처럼 결재를 받고 재경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생인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63,85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8. 4.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임대인 K, 대리인 D, 임차인 L 간에 작성된 2017. 3. 6.자 천안시 서북구 G건물 M호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금액란에 “오백만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이천만원”으로 기재하여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 3부를 그 정을 모르는 D 재경부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356 피고인은 모친 N 및 모친의 지인 O를 통해 천안시 서북구 P에서 ‘Q’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R(남, 49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세금 신고를 대리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으로 납부 세액을 줄이려는 생각이었고 정상적인 신고를 통해 피해자가 납부할 세금을 줄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8.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세무사법위반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Q’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R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일반음식점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1.부터 2020. 1.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R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2021. 6. 11.자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2021. 12. 17.자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재직증명원 1. 인사기록카드 1. 각 이체내역 1. 각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F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아닌 F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가 자신의 재산이 아닌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채무를 갚으려 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에 이체 명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기재 계약서를 변조하거나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서 중 보증금 액수가 공소사실과 같이 고쳐져서 회사에 비치된 점, 고쳐진 액수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횡령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4 및 58 기재 액수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교부받은 담당 직원 또한 계약서가 변조된 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해회사에서 계약서 작성, 보증금 반환 등 자금 지출 등 임대차계약 관리 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회사의 재경부 담당 직원들은 피고인이 이미 실행한 행위를 사후에 파악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그밖에 재경부 직원이 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액수 부분이 변조된 부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변조된 정을 모르는 재경부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종합소득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운영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크게 해하여졌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자격 없이 조세신고를 대리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