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2:36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변대로 방면에서 신평 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차량 신호기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리어카 2대를 끌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2세)의 리어카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1, 2, 3 중족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어카 2대를 수리비 4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사하구 E 부근에 있는 F 주점에서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결감정의뢰회보,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계산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등 사진 1. 수사보고(리어카 피해견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0:10경 대전 서구 B 빌라 담벼락 쪽 피해자 C(여, 24세)가 살고 있는 주거지 창문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창문을 열고 스마트폰 플래시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비춰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3:20경 서울 금천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게시판 앞에 이르러, 위 회사에 다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종이에 ‘재경팀 C 덕분에 성병 얻고 갑니다. 바람 맞은 전 남친이’라고 적은 후 게시판에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명예훼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00:16경 신안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인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0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14. 20: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9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2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차량을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D의 차량에서의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유 없이 정차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 앞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약 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물적 피해 부분은 종합보험으로 배상한 점, 직전 범죄전력은 2008년경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1:4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음주 수치・운전 거리 및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15년 만의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7:3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최근 2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와 폭력행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저녁 무렵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날이 추우니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4. 22:45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호텔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복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직장 선배였던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10호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옆구리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11:4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405 월릉교 밑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월릉교 방향에서 한천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팔로 부딪쳐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1.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7:15경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961번길 21, 은봉2교차로를 가남읍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무쏘 화물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의 수리비가 7,318,7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무쏘 화물차의 수리비가 1,347,58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파손시켰다.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다. 피고인이 들이받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하게 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사고였으나,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최소한의 보상은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산림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19:32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광로 1128번길 31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자지간이며, 2008. 5. 1. 피해자 C가 피고인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바, 1. 피고인 A는 가. 2008. 5. 6. 13:00경부터 16: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입구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전 남편인 G과 그의 어머니에게 “C와 B이 결혼을 한다고 하여 어떤 집안인지 알아보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B이 문제가 없다고 하여 결혼시켰는데 알고 보니 꽃뱀이더라, 아들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피부관리샵을 개업해 주었는데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도 않고 있고, 결혼을 할 때에 빈 몸으로 왔고, C의 아버지와 싸워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혼소송에서 참고인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공연히 이혼소송 사실 등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8. 5. 9.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과 결혼 후 피부미용실 개업 과정에서 빌려준 3,000만 원을 갚지 않고, 피고인 B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소송 제기 및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이유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잘 들어라 이 사람아, C 니 잘 들어, G이 다 진술했고 무단가출하는 것도 똑 어찌 그래 같노?, 기집이 꽃뱀행사를 하는데 뭐?, 가처분 신청을 해?, 피부미용실이 니거가?, 니 지금 일본에 3년 가서 불법해가지고 니 강제출국당한 거 지금 조사한다, 니 껍데기를, 니 집 족보 껍데기를 다 벗길 거야 이놈아, 내가 겁나는 놈인 줄 아나, 어!, 잘 들어 임마, 교도소 가, 교도소 다 보내 임마, 꽃뱀, 꽃뱀두목, 꽃뱀부두목, B이는 ‘아버지 형사고발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심하다 아닙니까’ 하지만 너 안 되겠어 니는, 알았나 임마!, 명심해서 들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형사고발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및 재산상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여 협박하고, 다. 2008. 6. 24. 20: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B이 아버진데 오늘 저녁 7시에 미용실 가보니까 없데?, 문 잠궈 있고, 그게 니집이가?, 내 돈으로 장사하면서 왜 이자를 평소에 쭉 넣다가 안 넣노?, 니 어머니 말마따나 계약을 니 C 앞으로 했으니 C거지?, 그게 맞나?, 어찌 그리 기본이 안 돼 있노?, 양심이 그렇게 없노?, 니 전남편 G이 식으로 내를 대하다가는 큰일 난다, 가압류된 거알제?, 가압류에서 본원 소 제기해서 저번에 대금반환청구 소송할 때 소송비 들지?, 이번에도 본원 소 제기했어, 그거 강제경매 들어갈 거야, 각오하고 있어, 니 아버지나 엄마가 아주 나빠, 어찌 딸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해가 안 돼, 본원 소 제기하고 강제경매 들어간다 임마, 돈이 들어가도 임마, 끝까지 내가 할 거야, 절대 그냥 안 둬 니들은, G이, 전 남편 G이 것까지 원수 갚아줄 거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등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재산상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여 협박하고, 2. 피고인 B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8. 5. 6. 09: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심판청구소송 제기 및 접근금지가 처분 신청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똥줄이 좀 타나, 이제 시작이야”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2008. 5. 27. 08:20경까지 10회에 걸쳐서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문,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9고단50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09.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부산 사하구 C에서, 피고인은 오락실의 임차비용 및 오락기 구입자금 등을 담당하고, 위 B는 오락실을 그 명의로 등록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일명 ‘영업사장’을 맡아 ‘D’라는 상호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와 공모하여, 2009. 5. 8.부터 2009. 5. 15.까지 위 오락실에 조이스틱과 발사버튼 등의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호니아라함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일명 ‘똑딱이’만 위 기계버튼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B,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 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락실의 업주, 위 B는 위 오락실의 영업사장, 위 E는 위 오락실의 부장, 위 F는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및 E는 위 일시경, 위 오락실에서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도 저절로 게임이 실행되고, 예시,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F는 위 오락실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취득한 위 책갈피를 다시 개당 4,500원을 받고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9. 5. 15. 위 오락실에서 위와 같은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으로 경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오락실 등록 명의자가 위 B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B로 하여금 위 오락실의 모든 자금 등을 투자한 실제 업주가 마치 그인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같은 날 08:00경 위 오락실에서 위 B에게 “단속이 되었으니 경찰에서 곧 부를 것이다. 그러면 명의도 네 앞으로 되어 있고, 이 건물 임대차 계약도 네 앞으로 되어 있으니 네가 출석해서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을 해라, 만약에 구속이 되면 내가 변호사 선임을 해서라도 석방을 시켜줄 테니 걱정말아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 부산북부경찰서 G부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위 B로 하여금 마치 그가 실제 모든 자금을 투자하여 위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D’ 성인오락실의 일명 ‘영업사장’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A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 부산북부경찰서 G부서에 출석하여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 H 경위에게 실제 모든 자금을 투자하여 위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압수조서 사본, 피고인 B의 탄원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복룡길 4에 있는 신용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2010년 9월)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2: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해 C과 다투고 고성을 질러, “취객2분이 싸우고 있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분석),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수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중앙동 사거리에서 중앙동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 등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공원터널 방면으로 녹색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와 합의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선을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16세)이 동승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F에 있는 G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