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16. 14: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아파트 F호의 공동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호실의 문을 두드리며 약 15분간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6. 14:45경 위 피해자의 집인 E아파트 F호 앞에서, 피해자의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개 같은 년, 씨발년, 거지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9. 3. 16. 동영상 CD[순번 1-1번]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G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숙부 또는 고모인 피고인들이 치매를 앓던 피해자의 부친이 사망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산소 이장비용 5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아아파트 공용 공간에 침입하여 약 15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하며 보욕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3. 16. 14: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아파트 F호 앞에서, 피해자의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입양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네 아빠가 38년간 주워다가 길러놨는데, 남의 등골 빼먹는구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입양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37 판결 각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발언을 청취한 사람들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위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없다. 피고인 B은 한 층에 2세대가 거주하는 계단식 아파트의 2층 공용 복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은 닫힌 상태였고, 피해자의 집 옆집의 현관문이 열려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아파트 현관문의 두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위 발언내용이 현관문을 닫은 채 집 안에 있었던 옆집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웃 주민들이 욕설은 들었지만 '입양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이 사건 당시 옆집 아들이 나와 '조용히 하시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는 것도 들었다며 사실확인서를 써주었지만, '피해자를 주워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옆집에 거주하는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더라도 '욕설을 하며 시끄러웠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49쪽). 당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은 싸우는 소리를 듣고 한 두 차례 현장에 올라와 상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주워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그 외에 이 사건 당시 위 공용 복도에 다른 제3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피고인 B의 발언을 들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배우자 및 돌이 갓 지난 피해자의 어린 딸이 피고인 B의 위 발언을 청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배우자 및 어린 딸은 피해자와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위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의 배우자, 피고인 A, 피고인 A의 배우자 역시 피고인 B과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위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