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93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3 1.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8층, 9층, 10층을 공매 받았다가 약 90억 원에 이르는 공매잔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던 G로부터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위 건물 공매잔금이 납입되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인 I상가 J호에서 피해자에게 “F건물 잔금 90억 원을 대출해 줄 전주들이 있다. 대출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걸면 대출이 1주일 안에 실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90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피해자나 G로 하여금 대출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나 G가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103 2.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M빌딩 N호에 있는 O 주식회사의 자칭 명예회장이다. 그리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중구 Q 외 2필지 약 140평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4층의 ‘R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초기자금인 에쿼티(자기자본) 자금 조달계획을 세우던 중 O 주식회사 직원인 S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O 주식회사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R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에쿼티 자금 20억 원을 6개월 변제기한, 월 2.5% 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대출취급수수료로 대출금액의 1% 2,000만 원, 선이자 2.5% 5,000만 원 및 금융자문 약정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2019. 9. 17.까지 2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대출하여 6개월 간 에쿼티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9. 18.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9. 9. 23.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 및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매를 교 부받는 등 합계 6,800만 원을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송금확인증(고소인이 피의자 A에게 2,000만 원 송금) 1. 본감정 평가전 사전감정(의견), 수사협조의뢰회신 1. F빌딩 담보대출(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K 명의 L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사본 1. 사용내역서, B 명의 T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교부한 2,000만 원은 그 성격이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지출을 위한 업무추진비이지 반환하여야 할 대출보증금이 아니고, 대출도 G가 공매받은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사금융에서 돈이 준비되어 있으니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내면 대출이 된다고 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받을 생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하여 교부한 확인서(증거기록 9쪽)에도 ‘이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영수하고, 대출부적격 판정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즉시 1,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고 200만 원은 U(V)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600만 원은 W감정평가법인으로 받은 탁상감정의 비용 및 자금주에 대한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W감정평가법인 명의의 ‘본감정 평가전 사전감정(의견)’(증거기록 262쪽)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증거기록 322쪽)을 제출하였으나, W감정평가법인이 위 ‘본감정 평가전사전감정(의견)’ 문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보낸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기록 458쪽)에서 ‘2015. 9. 1. 이후로는 탁상감정의 경우 문서로 발급하지 않고 위 문건을 작성․발급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다가, 위 피고인이 선물의 상대방인 자금주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지출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자금주를 알아보는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접대비 등 비용으로 지출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증거기록 320, 327쪽), 피고인 C은 G의 부탁을 받고 U를 통해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20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1,8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위 사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2,000만 원의 대부분을 송금 즉시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W감정평가법인 명의의 탁상감정서가 허위 문서로 의심되고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돈이 실제로 대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조차도 명문의 확인서 기재에 반하여 2,000만 원은 대출이 안 될 경우에도 반환될 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대출이 안 될 경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는 대출이 안 될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는 피고인들의 거짓말과 확인서의 거짓 기재를 믿고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0고단51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X, S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P), 거래내역조회 1. 금융(대출및투자)자문(약정)계약서, 통장사본(X), 자금조달주선의향서, 지급보증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통장사본(주식회사 Z)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확약서를 받아오면 대출금 20억 원이 입금된 피해자의 지인 X 명의 계좌에 설정된 전주(錢主) Y 명의의 질권을 해지한 다음 최종적으로 위 20억 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합의한 것인데 피해자가 한 달이 지나도록 PF대출 확약서를 받아오지 못하였기에 X 명의 계좌에 있던 20억 원을 회수한 것이지 처음부터 20억 원을 6개월 간 에쿼티 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PF대출 확약서는 사업승인이 난 후에야 금융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어서 당시 PF대출 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면 굳이 많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기에 PF대출 확약서를 받아올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 건설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주기로 합의한 후에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금융자문계약서에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같이 금융자문조건으로 ‘건설회사의 에쿼티대출금 상환확약서’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15쪽), 당시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 S도 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2019. 9. 9. 실제로 주식회사 AA 명의의 지급보증서가 제출되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2권 22쪽), 한편 AB 주식회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20억 원을 빌려 준 Y은 수사기관 및 X과의 전화통화에서, AB 주식회사 대표 AC으로부터 20억 원을 잔고증명 용도로 1개월 간 X 명의 계좌에 입금해 주는 대가로 1%의 이자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1개월 간 20억 원을 X 명의 계좌에 입금해 두었고 이후 이자로 1,9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위 20억 원을 건축사업의 에쿼티 자금 용도로 6개월 간 빌려달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점, A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AD은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 대여를 요청받고 아들인 AC에게 20억 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에 대한 이자로 4,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9. 23.경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4,800만 원까지 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PF대출 확약서를 받아와야 질권을 해지하고 신탁회사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요구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D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6개월 간 에쿼티 자금으로 대출하여 줄 의사 없이 전주 및 피해자에게 각 제시한 선이자 대출조건의 차이에서 발생할 차액을 중간에서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Y에게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선이자 및 대출기간과는 상이한 대출조건으로 잔고증명 용도로 1개월만 사용하겠다고 제안하여 20억 원을 빌리기로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이 사건 두 건의 사기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전주들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관여한 공범들과 돈을 나누어 가진 후 대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빌미를 붙여 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한 유사한 태양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현재 COVID-19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〇 피고인 B 경미한 한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체 편취금액 중 절반을 가져간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현재 COVID-19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〇 피고인 C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의 경우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고 200만 원을 받은 후 나머지 돈의 사용에 관여하지 않아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직접 취득한 이익도 전체 편취금액의 10%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