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2018고단1831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제주시 D에 신축중인 E건물 F호에 대해 분양대금을 3억 3,250만원으로 하고, 준공검사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피해자 G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피해자로부터 B주식회사 명의의 H 은행계좌(I)로 분양대금 3억 3,250만원을 교부받고, 2017. 1. 경 위 부동산에 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2017. 1. 16. B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채무 변제의 수단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반하여 3억 3,2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212 피고인은 주택신축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2016. 10. 12. 피해자 L과 B 주식회사가 신축한 서귀포시 M건물 N호에 대해 분양대금 1억 800만원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6. 10. 12.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2016. 12. 21. 중도금 및 잔금으로 8,8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전액 교부받았으므로 분양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에 2017. 7. 20. 채권최고액 218,000,000원, 채무자 B 주식회사, 저당권자 O 및 P인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7. 7. 25. 채권최고액 228,000,000원, 채무자 B 주식회사, 채권자 Q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경 제주시 R에 있는 S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회사 직원인 U을 통해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 V에게 위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의 수임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V으로 하여금 소송위임장 원고란에 W, 피고란에 T, 사건내용란에 매매대금반환청구, 주소란에 제주시 X, 위임인란에 'T'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위임인 'T'의 이름 옆에 다른 용도로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6. 8. 3. 제주시 남광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 직원 U으로 하여금 사건위임계약서 사건명란에 매매대금반환청구, 당사자란에 T, W, 위임인란에 제주시 Y건물, 7층 Z호 'U'이라 기재하게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U을 통해 사무장 V에게 사건 수임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V으로 하여금 U의 이름 옆에 'T의 대리인'이라 기재하게 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건위임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건물 표준공급계약서(332,500,000원), E건물 표준공급계약서(3억 4,000만원) 1. 입금내역서(332,500,000원) 1. 등기부등본(E건물 F호) 2018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등기부등본 2019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소송위임장사본,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큰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G, L과 합의한 점, 2019고단195 사건의 경우 T이 재심을 하여 승소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0. 12.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대표 E에게 "건축일을 많이 해봤고, 제주도에 수영장이 있는 펜션을 운영하면서 배를 보유하고 있고, 관광여행일도 하고 있다, 공사비를 주면 F 신축공사를 해 주겠으며 이 정도 규모(공사액 1억 9,000만 원)의 공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준공까지 끝내주겠다, 이제껏 아무런 문제없이 큰 공사를 해왔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회사와 공사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당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본건과 같은 공사예정액 1억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해 본 사실도 없었고, 당시 건축사무소에 별다른 매출실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만 3,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0. 12. 공사계약금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제주은행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9. 부터 2018. 3. 2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3월 임금 1,900,000원(공소장 기재 '1,9000,000원'은 오기이다), 2018. 2월 임금 1,900,000원, 2018. 1월 임금 1,900,000원, 2017. 12월 임금 178,000원 총 5,87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증언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관계, 사건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은 2017년 초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러시아어 관련 강의를 수강하며 강사와 수강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질증세 등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러시아어 관련 강의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칙과 과제를 정하고 이를 어길 시 페널티를 적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 따른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후 러시아어 강의를 하면서 러시아와는 관계가 없는 성경 읽기, 반성문 A4용지 앞뒤로 20장 쓰기 등 과제를 정해주고 과제물이 제출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부여된 페널티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페널티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간질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라고 말하거나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사실상 주종관계를 형성한 다음 2018. 11. 23.경부터 2019. 1. 7.경까지 제주시내 도서관 및 카페 등지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현금 555만 원을 받고 2019. 12. 31.까지 1,48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약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03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서류 및 고소장, D 거래내역 및 변액해약환급금 송금신청서, E, F, G은행 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문자메시지 내용, 카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CD), 확인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수사보고(참고인 I 구두 진술), 방문안내장 및 지급명령서, 채무변제관련 안내서, 수사보고(참고인 구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일시, 장소 및 피해금액에 대해),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 B 고객 명의도용 VOC 처리확인서,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CD),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수강생을 상대로 간질증세 등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합계 2,0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갈취 금액 중 1,480만 원 상당액은 실제 교부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변제확약서 상의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제주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 E 사이트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주면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메시지 내역,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2019년경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고, 다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자체는 모두 변제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의 전 남자친구로 본 건 당시에는 교제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2:55경부터 2019. 12. 24. 02: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제주시 C건물 D호에,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본 후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가 주거지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드나들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괄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하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포괄적 내지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경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시까지 약 90일 가량 사귄 연인관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 2) 2019. 11. 16. 밤부터 11. 17. 새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것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갔던 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거나 피해자가 있을 때 피고인이 방문한 것이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피고인만 있었던 적은 없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유로이 드나들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피해자는 2019. 11. 27. 22시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는데 40분이 걸린다고 해서 그 새 잠이 들 수도 있고, 노래소리를 크게 듣기 때문에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수로 출입문의 걸쇠를 걸어놓는 바람에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갔다. 4) 그 후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이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적은 없다. 5)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스스로 알려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무도 없는 빈 집에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임의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까지 피해자가 묵시적,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2019. 12. 7.경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TV를 보니 불편하다. 너 없을 때 너희 집에서 TV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는 취지에서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거지’라고 답하였다는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답하였다 하더라도, 위 발언이 ‘집에 가도 되는지 피해자에게 문의하거나 집에 간다고 알릴 필요조차 없이, 아무 때나 피고인이 마음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2019고단1716]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이다. 1. B 명의의 체크카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 16. 09:2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에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B 명의의 E은행(F) 계좌와 연결된 동인 명의의 G조합 체크카드(H)를 교부받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11.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12:17경 B 명의의 위 E은 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2019. 1. 16. 13:28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E은행에서 위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E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돈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불상의 시각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소재 잠실역 지하도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49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K 명의의 체크카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3. 13. 15:00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편의점에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K 명의의 M조합(N) 계좌와 연결된 동인 명의의 M조합 체크카드(O)를 교부받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11.부터 2019. 3. 13.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P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전산장애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09:30경 K 명의의 위 M조합계좌로 17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2019. 3. 14. 09:42경 서울 서대문구 Q 소재 R은행 북가좌동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M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M조합 계좌에서 피해자의 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87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1.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일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S)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OTP를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9. 2. 1.부터 같은 달 13.까지 합계 2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피해자 I 피해사실 특정 경위, 피해자 P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I 진정서 등 사본 첨부) [2019고단28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대화내역, 고객인적사항 조회, 체크카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6. 7. 11. 피고인과 농수산물 건조 등에 이용되는 '플라즈마 큐어링'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6. 9. 7. 피고인으로부터 '플라즈마 큐어링' 6대를 726만 원에 매입한 후 이를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조합공동사업법인, 같은 군 G에 있는 H조합저온저장고, I영농조합법인에 각각 2대씩 시험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조합저온저장고, I영농조합법인에 각각 2대씩 설치한 '플라즈마 큐어링' 4대(피해자 구입가격 440만 원 상당)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플라즈마 큐어링' J 대리점을 운영하던 K를 시켜 임의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위 '플라즈마 큐어링' 4대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 9.경 피해자가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조합공동사업법인에 시험 설치한 '플라즈마 큐어링' 2대가 판매되어 2017. 12. 18.경 그 판매대금 550만 원을 F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N)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대금 55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O, P,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14면 이하)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및 플라즈마큐어링 보관내역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플라즈마 큐어링(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6대를 726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F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F조합'이라 한다), H조합저온저장고(이하 'H조합'이라 한다), I영농조합법인(이하 'I영농'이라 한다)에 이 사건 기계를 각 2대씩 시범 설치해 주었다. 그런데 시범설치기간 약 1년 동안 피해자가 전혀 유지 및 관리를 하지 않아 F조합, H조합, I영농은 피고인에게 위 기계 관련 문의나 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 업체에서 전남을 담당하는 대리점 격인 K가 위 6대의 기계를 관리해 왔다. 그리하여 시범설치기간이 끝난 후 H조합과 I영농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위 기계 4대의 반품요청을 하였고, F조합은 위 기계 2대의 구매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해지한 후 대금 관련 분쟁이 있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고장이 있고 이미 신제품이 발매됨으로 인하여 재판매가 어려워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4대의 이 사건 기계를 K를 통하여 H조합, I영농으로부터 수거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F조합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계 2대의 판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K를 통해 교부받았고, 교부받을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잔대금을 받을 때까지 보관한다는 생각으로 받은 것이며, 그 판매대금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 6대에 관한 대금은 전부 지급받았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의 전남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는 K는 피고인(본사)이 이 사건 기계 6대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던 사실, K는 H조합, I영농에서 시범 설치되었던 이 사건 기계 각 2대씩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고, 피고인은 K에게 이를 철거하여 회수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H조합, I영농, F조합 측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K 사이의 법률관계나 이 사건 기계 6대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였고, K가 이 사건 기계를 관리해 왔으므로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측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철거에 응하거나, F조합의 경우에는 K와 사이에 이미 시범설치되었던 이 사건 기계 2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4대를 회수하고 K로부터 2대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무렵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2대의 대금을 입금받은 계좌의 잔고가 현재까지 550만 원 이상 남아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기계 2대의 대금을 보관중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6대가 피해자의 소유이자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 6대를 타에 매도하기 위하여 H조합, I영농, F조합에 시범 설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기계 4대를 가져갔을 뿐 아니라,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기계 2대의 판매대금을 적어도 사무관리로서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 2대의 판매대금을 보관해 온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도 않았다(피고인은 적어도 H조합, I영농, F조합 측에 이 사건 기계 6대가 피해자의 소유인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찾거든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하라는 취지의 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조차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기계 4대 및 이 사건 기계 2대의 대금을 임의로 가져가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 6대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와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45

범죄사실 1. 201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물려받을 선산이 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 이 선산을 처분하려면 양도세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기로 한 선산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고,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선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난 번 빌린 돈까지 같이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기로 한 선산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고,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내용,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임을 거듭하여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내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0.경 서울 관악구 B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족발을 배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8,000원 상당의 족발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시가 합계 118,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8. 9.경 서울 관악구 B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치킨을 배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로 치킨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지정한 장소로 나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9. 2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전화를 빌려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신림점'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떡볶이를 배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수법을 알고 있는 위 종업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고인의 범행수법을 알려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 I, L, M의 각 진술서 1. 각 캡처사진, 각 영수증, 주문접수내역, 피해물품 1. 각 발생보고,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인), 판결문 사본 및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달업체를 통한 무전취식을 반복하는데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 전력 등을 보면 타인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공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양산시 E에 있는 D축산업협동조합(이하 'D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양산시 F 소재 D축협 G마트, 양산시 H 소재 D축협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장, 양산시 I 소재 D축협 TMR 사료공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양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양산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C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9. 1. 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A 운영의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축협 G마트에 근로자 32명, D축협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장에 3명, D축협 TMR 사료공장에 4명을 각 공급받아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업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등 총 39명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B 운영의 M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축협 G마트에 근로자 40명, D축협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장에 4명, D축협 TMR 사료공장에 4명을 각 공급받아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업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등 총 48명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D축협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위 D축협 G마트 등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소속 근로자 N 등 39명을 파견하여 G마트 등에서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B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위 D축협 G마트 등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소속 근로자 N 등 48명을 파견하여 G마트 등에서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업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업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축협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양벌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양벌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축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D축협의 조합장인 피고인 C이 약 2년간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인 피고인 A, B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은 것으로, 파견받은 근로자의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A과 B가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자별로 죄가 성립하나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파견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부터 단속 당일인 2020. 4. 6. 21:19경까지 제주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등 6개 호실을 임차하여 각 호실에 I 등 성매매 여성을 대기시킨 후 J 등 비공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게시판에 업소명 'K'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한 후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 남성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약 18~24만 원으로 정한 다음, 재차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성구매자 인원, 코스, 금액, 옵션 여부 등을 알려주면서 성구매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한 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각 호실을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1건 당 약 5~6만 원을 정산받는 방법으로 총 25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수익금 약 6,94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확인),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과 성매수 남성들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2019. 11. 28.부터 2020. 4. 6.까지의 성매매 수익금이 6,940만 원이라며 그 전액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 L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 대금으로 18, 19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5만 원을 가져가고, 2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6만 원을 가져간다는 것이다(위 공소사실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성매매대금 자료(증거기록 292면 이하) 중 성매매대금 19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수익을 5만 원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6만 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 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액수 및 횟수, 그로 인한 수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위 자료 순번 135번의 경우 20만 원이 누락되었다. 위 자료 순번 11, 182, 203번은 성매수 남성 1인이 두 타임 가격(35~36만 원)을 지불한 것이므로 17~18만 원을 2회 지불한 것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익에 해당하는 1,925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호실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범행기간, 내용, 횟수, 그로 인한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