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5:0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위 식당 개점을 위한 재료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을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정도 위 식당을 오가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기록에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피고인의 업무방해 내용 및 지속 시간, 피해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총 6번의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9.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약 66m²의 영업장에 4인용 테이블 6개와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설렁탕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규모, 매출액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낼 것을 허락하여, 2012. 1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형을 사서 이를 다시 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피고인이 인터넷 인형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이를 할부로 구입해서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아 위 사업에 사용한 다음, 매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결제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결제할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인인증을 요청받아 공인인증을 해줌으로써 그 결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위 인형 판매사업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2015. 9.경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약 5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인형 판매 수입도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고인과 따로 살게 되어 피고인이 처한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공인인증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장기간 수입이 없어 채무가 많이 늘어난 데다, 2015. 9.경부터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다시 신용카드를 이용해 융통한 자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왔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27.경 인터넷 안전결제 사이트에 매물로 올려놓은 100만원 상당의 인형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로 1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국민·우리·신한·기업·롯데 신용카드를 이용해 합계 73,955,710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내용 등, 녹취록, 신용카드 등 이용 명세표, D 대화내용, 대출내역 정리표, 개인회생 신청서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카드를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2017년 5월경까지는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다가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년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15년에는 몇 개월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이율로 대출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4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 따로 살게 되어 피고인이 말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말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편취행위 이후에서야 비로소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던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편취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물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노상에 거치되어 있는 타인의 자전거 등을 절취한 후 부품별로 분해하여 필리핀에 보내기로 공모한 후 부천 및 서울 김포공항 일대를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5. 24. 17:1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노상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잘라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3.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10, 11번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127만 원 상당의 자전거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4. 5. 9. 19:30~21:30경 부천 원미구 G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스크루바 렌치로 피해자 H 소유의 자전거 안장을 해체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9, 12 내지 15번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48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4.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절취한 I 600cc CBR6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도로 206번길 54-11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4. 17: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00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J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L, M, N, O,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각 범행모습 CCTV 캡쳐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고가의 자전거,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액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절도 혐의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고정적인 직업을갖기 어려워 국내에서의 생활비와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로 송금할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개월이 채 못 되는 기간에 동종의 재물을 같은 방법으로 각 9회와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특수절도, 절도의 공소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0:2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고가교 부근에서,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의 음주 반응이 나 오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결찰관의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119 대원의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지병인 과호흡증후군으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하고 사지가 굳어지는 증상을 보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일 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경찰관에게 가슴이 아프다거나 숨을 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구한 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30여분 가량 머물면서 직접 112에 신고를 하여 구급차가 출동한 점, 피고인이 그때서야 구급대원에게 호흡이 힘들다는 말을 하였으나,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호흡·맥박을 측정한 결과 정상이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응급처치를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편의점에 들러서 물을 구입하고 휴대전화 충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의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사진을 찍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재차 112 신고를 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이후에도 응급조치를 받은 바 없고, 병원에서도 계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전에 과호흡증후군의 증상을 보인바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이 과호흡증후군으로 인하여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24: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44세), E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F와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자신의 제지에도 계속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뒷골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8.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6. 2.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8. 23: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기흥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약 16334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며 미성년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등 등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소주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큰 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춰보면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재 누범기간 중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피고인은 회식 중에 어머니로부터 '수리 후 피고인 회사에 세워두었던 평소 어머니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급히 가져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낸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어머니와 통화한 시각은 저녁 8시 36분경인데 반해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술을 마시고 회사까지 걸어가 차를 운전하다 같은 날 23:30경 단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급하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3.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25.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6. 10:48경 서울 용산구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15: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27. 03:34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 무인 정보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요금충전 버튼을 눌러 PC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9:08경 PC방 이용요금 2,000원을, 같은 날 12:24경 PC방 이용요금 3,000원을 각각 결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 09:12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1,500원을 결제하고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의 직원인바,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B가 울산 남구 E에 건축하는 빌라의 창호공사를 맡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대금 128,2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빌라의 F호와 G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B가 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청구금액 합계 198,604,200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울산남구I에 있는 주식회사 B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면 F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즉시 공사대금 70,000,000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호의 전세보증금은 1억 8,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J조합에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은 1억 6,000만 원 상당이며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J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압류집행을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70,000,000원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변제각서, 전세계약서, 대출상환확인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울산지법 2016타채9756호 사건진행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편취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미변제금액(6,000만 원)도 적지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2018고단9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4. 30. 14: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과거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알게 된 E를 만나 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6g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4. 30. 19: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매장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2. 13. 14: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노인정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8고단15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5. 27. 19:00경 경기 구리시 J에 있는 K역 앞에서, 고향 후배인 L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에서, 사회 후배인 O에게 나중에 그 대가로 15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하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자들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녹취록(A)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2018고단1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8고단933 : 0.5g 2회 매수 137,000원(0.1g 평균 가액) × 10 = 1,370,000원, 5g 매수 407,000원(1g 평균 가액) × 5 = 2,035,000원, 2018고단1553 : 0.2g 수수는 2018고단933 사건의 추징에 포함됨(E로부터 매수한 것 중 일부), 0.35g 매수 137,000원(0.1g 평균 가액) × 3.5 = 479,500원의 합계액 3,884,500원}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견서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기 원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스파크 승용차의, 피고인 B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8. 11. 15:30경 당진시 E에 있는 F 앞 4거리 교차로를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교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합덕보건소 방면에서 H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와 피고인 B 운전의 덤프트럭의 운전석 쪽 앞바퀴가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아버지인 피해자 I(80세)으로 하여금 2018. 9. 12. 21:35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상세불명의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고장면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황색점멸등에 따라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부친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 인이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황색점멸등에 따라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일명, 'B'은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잡고 있으니 풀려나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거짓말로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한국에 입국하여 2012. 9. 7.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인 중국인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아서 다른 공범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2. 16: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을 납치했는데, 지금 당장 칼로 배를 가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이 지금 얼마 있냐. 1억 원을 주면 무사히 보내주겠다. 일단 600만 원은 지금 바로 이체를 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한테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열람 - 피의자2 모습 및 사용 교통카드 특정)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갈을 당한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갈범행에 대한 고의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역할,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 인출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이러한 점조직 형태의 조직범죄는 전체 조직원이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총책을 제외한 각 점조직원들은 전체적인 범행 과정 및 범행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이 아닌 범행가담자로서는 범행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즉 어떻게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가담자들이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였고, 자신이 담당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나아갔다면 피고인이 비록 부분 범행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전체범죄에 대해 이를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분 범행가담자는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E)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돈을 받고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한 점, 피고인은 이처럼 돈을 받아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을 하였음에도 10만 원이라는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속아 자신에게 돈을 건네준다는 정도의 사정은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자로서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그대로 나아가 전체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이 직접 행한 공갈범행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3:1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국토연구원 사거리 교차로 앞길을 범계역 쪽에서 평촌역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인 학의천 쪽에서 한림대 병원 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주행하던 D(58, 남)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목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블랙박스 시디(수사기록 91쪽),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7-8쪽)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이를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점차 줄이면서 진행하였으나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던 정지선에서 정차하지는 않고 정지선을 그대로 지나쳤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쳐 횡단보도에 진입한 직후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사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높여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직진해 온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격한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날 당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할 당시까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차로와 맞은 편 차로의 전방 신호는 모두 녹색이었던 사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 차로의 전방신호는 좌회전 신호였다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바,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직진 신호에 주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왕복 9차선(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은 5차선이고, 반대 방향은 4차선임) 도로 중 3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왕복 7차선(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은 4차선이고, 반대 방향은 3차선임) 도로 중 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으며,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거리보다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거리가 훨씬 긴 사실(수사기록 7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의 적색 신호에 미리 정지선을 지나 신호를 위반한 과실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날 당시부터 이미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피고인 운전 차량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이었고,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좌회전 신호 또는 적색 신호에 신호를 명백히 위반하여 상당한 거리를 직진하여 진행을 한 것으로서, 설령 피고인이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이후에 정지선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진단서(수사기록 27쪽)가 있을 뿐인데, 피해자는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5쪽), 이 법정에서도 '전방 녹색 신호로 인지하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었던 F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24쪽)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도 의심스러우며,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53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2. 23: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 약 7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E을 향해 "보지 찢어버리겠다. 계집년들 일 못하게 보지를 찢고 죽여버리겠다. 씨발년, 좆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