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14:2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앙팅즐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41세)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끌어 당겨 내팽개친 후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벗기려 하면서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나온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C호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깜빵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죽고 싶냐?, 너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빨로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도망가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앙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및 제출사진, 피해부위사진, 호텔CCTV영상 캡쳐사진, 편의점CCTV영상 캡쳐사진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치장 입감), 수사보고서(피의자 병원 진료받지 못한 경위 및 언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장구사용 및 영상녹화 미실시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생 E의 전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건물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를 하며 전화통화한 기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호텔 및 편의점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성매매전력 확인-성관계 사실 인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및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강간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성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성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시도하고, 강간할 고의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일 모텔에서 혼자 술을 먹다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땅을 사 주겠다고 말하여 부동산과 오이농장 아주머니 등 사람들에게 알아보는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 도 중 피고인이 앉아 있던 내 곁으로 와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내가 집에 간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못가게 막은 다음, 나를 침대에 밀치고 바지를 벗기려 하여 당시 입고 있던 바지의 후크가 뜯어지게 되었다. 도망가려 하자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고 내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오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한 말, 대응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하는 동안 성관계도 하지 않고 가려고 하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대하여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나) 피해자는 14:25경 신발을 품에 안은 채 모텔 방에서 나와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혀 C호로 끌려 들어갔고, 14:36경 재차 도망치던 도 중 뒤따라나온 피고인과 호텔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14:38경 비상계단으로 도망갔다. 그 뒤 피해자는 14:41경 112에 “오늘 처음 만남 남자한테 두들겨 맞아 2층으로 도망나와 있다, 머리도 다 뜯기도 엄청 두들겨 맞았다, 머리카락 잡고 때리고, 안에 있던 의자로 때렸다, 얼굴이 피투성이이다.”라고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의 옷에 대한 DNA 감정 결과, 피해자의 패딩 전면부와 티셔츠 가슴 부분, 바지 허리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패딩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다툴 때 가슴, 바지에 손이 닿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393쪽),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티셔츠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묻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실 당시 방 안에서는 패딩을 벗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인 D 녹취서 22쪽), 위 DNA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곁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행위로 인하여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최초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에게 점을 보기로 하고 점사비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폭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7쪽). 그 뒤에는 피해자가 자기한테 해 준 것도 없으니 30만 원을 달라, 공기청정기 등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여 욱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55쪽), 검찰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하냐’라고 말다툼하던 도중 피해자가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머리채를 당기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피해자를 끌고 올 정도로 화가 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0쪽).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도 없는 거지새끼’라고 발언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2022. 8. 2.자 자필 의견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설명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만일 자신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그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미 강간행위의 기수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도망가려고 시도하고, 피고인의 손가락까지 깨무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바지를 벗기는 행위를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상, 그 이후에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정이 강간의 고의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점사를 보려고 하였던 대화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엘리베이터 비상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증거기록 255쪽), 범행 이후에도 객실에서 일자리 문제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행 전력이 있고, 분노조절장애 약을 복용하며 자신이 술을 마시면 흥분을 잘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이에 따라 분노조절장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던 도중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를 약 10분 이상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및 성매매 사건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미 이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한 차례 징역형과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증) 등의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