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32

공소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란의 'B' 숫자 위에 미리 인쇄해 놓은 'C' 숫자를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각서를 작성하면서 ㈜E 직원인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E로부터 G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현금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추궁 당하자 H이 G에게 송금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등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이 2011. 6. 30.경 G에게 2,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의 적요란과 의뢰인란에 기재된 H의 이름을 가리고 복사하고, H이 2011. 7. 4.경 G에게 3,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의 적요란과 의뢰인란에 기재된 H의 이름을 가리고 복사하고, H이 2011. 7. 5.경 G에게 1,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의 의뢰인란에 기재된 H의 이름을 가리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I은행장 명의로 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을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3항과 같이 변조한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공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증거기록 56쪽에서 58쪽 사이), F이 경찰에 제출한 2012. 5. 25.자 각서에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또한 각서와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사이에 간인이 없는 사실도 인정되는바, 단순히 각서와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이 경찰에 함께 제출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2012. 5.경 공소사실과 같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였고, 2012. 5. 25. F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줄 때 이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 28. ㈜E과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해 두었던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어 이를 교부하였고, 위조한 시점은 그때로부터 1, 2개월 전이라고 자백하는바, 피고인이 자백하는 시점의 위조 목적 등에 관하여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 법원에 이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날짜를 달리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2. 사문서변조 및 행사 부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학교법인 J은 ㈜E과의 대여금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2957호)에서 ㈜E이 공소사실과 같은 2011. 6. 30.자, 2011. 7. 4.자, 2011. 7. 5.자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다음부터 '이 사건 송금의뢰 확인증'이라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자, 그것들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의뢰 확인증은 진정한 송금의뢰 확인증에서 상단의 'H님', 하단의 'I은행' 및 관련 문구, 적요란과 의뢰인란의 각 'H'이 모두 지워진 변조판본인 사실(증거기록 3권 5쪽 이하, 53쪽 이하, 83쪽 이하, 86쪽 이하), ㈜E의 사내이사 F은, 피고인이 학교법인 J과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받은 경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분쟁이 있어 2012. 5. 25. 피고인으로부터 경비 내역을 정리한 각서를 교부받았고, 각서에 첨부된 증빙자료에 이 사건 송금의뢰 확인증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실(증거기록 2권 20쪽 이하), ㈜E의 대표이사 K는 "A(피고인)이 준 자료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라 진술하는 사실(증거기록 2권 186쪽 이하), H은 "제가 G에게 준 1억 2,600만 원에 대해 E에서 G에게 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의뢰인명을 지우고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라고 변조 의도에 대해 진술하면서, 그렇게 변조한 사람이 마치 피고인인 양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30쪽, 233쪽 이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정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정작 F이 경찰에서 항과 같이 진술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2012. 5. 25.자 각서에는 2011. 7. 4.자 3,000만 원의 송금이 언급된 외에 2011. 6. 30.자 2,500만 원과 2011. 7. 5.자 1,500만 원의 각 송금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증거 기록 2권 59쪽), 각서와 함께 제출된 소명자료에는 2011. 7. 4.자 3,000만 원과 2011. 7. 5.자 1,500만 원의 송금의뢰 확인증(이 사건 송금의뢰 확인증의 변조판본과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만이 포함되어 있어 2011. 6. 30.자 2,500만 원의 송금의뢰 확인증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권 65쪽 이하), 2011. 7. 5.자 1,500만 원의 송금의뢰 확인증이 2012. 5. 25.자 각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는 점, K는 단순하게 항과 같이 진술하는 외에 구체적 경위는 알지 못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2권 186쪽 이하), 또한 "제 생각으로는 L(H의 오기)이 A에게 이 자료들을 건네주면서 지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도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2권 188쪽), 피고인은 "F에게 송금의뢰 확인증을 직접 전달하면서 설명까지 해 주었는데 그게 왜 다 지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H이 줄 때부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울 이유도 없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F 부장에게 그대로 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권 23쪽) 경찰에 송금의뢰 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진정한 송금의뢰 확인증에서 상단의 'H님', 하단의 'I은행' 및 관련 문구는 그대로 둔 채 적요란과 의뢰인란의 각 'H'만 지워진 것으로서(증거기록 1권 37쪽 이하) 이 사건 송금의뢰 확인증과는 다른 변조판본인바, 이 사건 송금의뢰 확인증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조되었거나 여러 변조판본이 당사자들 사이에 오가고 있었음이 밝혀져 있는 점, 피고인은 "H(이) …… 이 영수증을 주면서 자기는 G와 같이 일을 해서 고소도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니 대신해서 이 영수증을 가지고 돈을 세진 쪽에서 빼서 자기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 받은 것입니다. H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명을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구요."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증거기록 1권 27쪽, 29쪽), H은 피고인을 제외하면 이 사건 송금의뢰 확인증 변조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서 충분한 범죄동기도 있는 한편, H이 이 사건 송금의뢰 확인증 변조에 관한 고소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상의 고소인이기는 하나, 당시 학교법인 J, ㈜E, 공사도급계약 알선인들 사이의 분쟁과 형사사건의 추이를 고려하면 H로서는 책임회피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고소를 할 유인도 있었으므로, H의 항과 같은 진술은 변조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H 측으로부터 두세 번에 걸쳐 자료를 받아 ㈜E 측에 전달하였고, H 측으로부터 받을 때에 이미 위조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H 측으로부터 여러 번 나눠 받은 자료 중에 이 사건 송금의뢰 확인증의 변조판본이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었다면 어느 시점의 것에 포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 하는 사실(증거기록 1권 27쪽, 28쪽, 29쪽, 46쪽, 49쪽, 51쪽, 84쪽, 85쪽, 88쪽 등) 등이 인정된다. 내지 의 점에 비추어 보면, 내지 사실만으로는, H 등이 변조행위자일 여지를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의뢰 확인증을 변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H 등으로부터 받아 ㈜E 측에 넘겨 준 자료 속에 이 사건 송금의뢰 확인증의 변조판본 또는 최종적인 변조 전의 변조판본이 포함되었을 여지를 배제한 채 변조 시점이 2012. 5.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송금의뢰 확인증이 다른 시점에 다른 경위로 ㈜E 측에 교부되었을 여지를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의뢰 확인증의 변조판본을 2012. 5. 25.자 각서에 첨부하여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