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06. 11. 16. 전남 목포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그 소유의 전남 영암군 D 염전 1,983m²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총 16,573㎡를 매매대금 17억 5,490만 원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억 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동액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E이 인수하며, 잔금 10억 5,490만 원은 E이 국민주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여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계약당일 E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고 2006. 12. 2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E이 위 약정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7. 8. 27. 목포지원 2007카합226호로 매매계약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9.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7. 10. 1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7. F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같은 달 31.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E의 위 잔금 채무 중 6억 1천만 원의 채무를 F이 인수하겠다"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위 가처분 등기는 2007. 11. 9. 말소되었다. 피고인들은 F로부터 잔금 1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잔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명의를 이용하여 사실은 G이 E로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이 E에 대하여 채권 16억 5,000만 원이 있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2003년 증제70882호, 2007년 증제5990호)을 이용 또는 작성하고, 2007. 12. 28.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G을 채권자, E을 채무자, F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E의 F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16억 5,000만 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법 2007타채12785)을 받았다. 한편, F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8. 4. 21. H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목포지원I)가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F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위 전부금 채권 중 13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8. 6. 3. 가압류 결정(광주지법 2008카단6067)을 받은 다음 2009. 5.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되는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목포지원I)에서 마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G 명의로 채권금액 13억 5,000만 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부금 채권의 원인이 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같은 해 6. 23. 위 전부금 채권을 J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6. 11. 인용된 배당액 318,180,973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당이득금 소송(목포지원2009가합1486)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5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K을 운영하는 자로 L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23:00경 광주 서구 M과 광주 남구 N 중간 도로에서, O 25톤 압롤 트럭을 이용하여 광주 서구 P에 있는 K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식물성 잔재물 약 3~4톤(8㎡가량)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8고단1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불법 투기된 사업장폐기물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단46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E이 F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채권이고, G과 E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피고인들이라는 전제 하에서 E이 F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과 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E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액수에 준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등을 위해 G에 채권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구 신탁법 제7조가 금지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 다. 결국 G은 E에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피고인들이 G의 명의로 허위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꾸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F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행위는 법원을 기망하여 F의 채권자들로부터 배당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라.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명의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G의 명의를 빌려 허위 채권에 기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취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자기 명의로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실익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당요구로 인해 C에 대한 배당금이 적어지자, C이 배당받아 가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폭행치상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배당기일 이후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회복된 점 포함), 투기된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4회(모두 집행유예)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업장폐기물 투기행위는 처리 대가만을 취하고, 폐기물은 우리 사회에 떠넘기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사기미수죄와 사후적 경합범)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5,200,000원을 편취한 사건.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피고인 B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배당기일 이후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회복된 점 포함).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