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2. 3. 26.부터 2015. 12. 28.까지 대전 유성구 G 지하 1층에 있는 ㈜C의 이사, 2012. 8. 1.부터 2015. 12. 28.까지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D의 공동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2009. 2. 25.부터 2015. 12. 28.까지 ㈜C의 대표이사, 2012. 8. 1.부터 2015. 12. 28.까지 ㈜D의 공동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직무를 집행하였다. 피해회사는 정관 제37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인 피고인들의 보수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5. 8. 위 회사의 주식 51%를 보유한 J으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한 K과 경영권 다툼이 계속되어 경영권을 빼앗길 상황에 처하자 위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위 회사로부터 보수 증액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갈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관리하는 위 회사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보수를 증액할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보수를 증액하여 피고인 B는 8,333,340원을, 피고인 A은 5,00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79,999,980원을 피고인들의 추가 보수 명목으로 임의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해회사는 정관 제38조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의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5. 8. 위 회사의 주식 51%를 보유한 J으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한 K과 경영권 다툼이 계속되어 경영권을 빼앗길 상황에 처하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위 회사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갈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관리하는 위 회사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보수를 수령할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보수 명목으로 각각 625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들의 보수 명목으로 임의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와 같은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2. 28. 위 회사에서 위 법률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불과 6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인 L에게 월급여 4,166,667원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3,876,948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에게 위와 같은 퇴직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주명부, 급여대장(2015. 4.분부터 2016. 1.분까지), 정관(C), 정관(D), 관련 민사 등 판결문,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퇴직금 내역(L), 근로계약서(L)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 가수금을 정산하기 위해 보수를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정관에서 정한 임원 보수한도 내에서 보수를 결정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고, L의 경우 실질적으로 ㈜D에 근무한 기간이 3년 6개월이나 되고, K 등의 압박과 회유로 다른 직원들이 퇴사한 뒤에도 혼자 남아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공로에 상응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변소하나, 2014년 정관에는 임원 보수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전격적으로 자신들의 급여를 인상하였고, L이 ㈜D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만 위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판시 기재와 같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 임의로 L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가중요소: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가중요소: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K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자 회사정관을 위배하여 자신들의 보수를 전격 인상하였고, 임의로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계획적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 부부가 설립 이후 계속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자금을 투입하고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회사 부채를 떠안거나 대위변제하는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였는바, 이를 정산할 경우 판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매우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회사의 경영권 분쟁의 경과, J 및 그 추종자들과 피고인 부부 사이의 관계, 피고인 부부가 초범이거나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권고범위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