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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2:5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무대 앞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노래 부르고 내려와 무대의 왼쪽 편에 있는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손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가져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CD 첨부)-동영상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1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의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F이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여 추행 사실을 꾸며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장소의 CCTV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내려오고, 함께 노래를 부른 피고인의 친구 G(당시 무대에서 내려오기 전임)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엇인가를 권하는 듯이 무대 쪽을 가리키며 팔을 벌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후 피고인이 점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과 허리를 굽히는 장면이 나온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6초 동안 CCTV 사각지대에 있어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가, 약 6초 후 피해자가 모자를 고쳐 쓰면서 피고인을 피하는 듯 한 모습으로 자리를 돌아 나오는 장면이 있다. 피고인의 친구 중 G은 무대를 내려온 후 바로 피해자와 피고인을 등지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앞자리에 앉은 H과 대화를 나누었고, H도 주로 G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모습이 사각지대에서 나올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바라볼 뿐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자세히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앉아있던 테이블 바로 앞이었고, F은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옹을 권하였고, 피해자가 몇 차례 뿌리쳤음에도 억지로 포옹했다고 기재하였다. 이 점에서 피해자와 F1 미리 모의하였을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이 자리로 돌아갔다가 약 2분 후 자리를 파하고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향하여 손으로 총모양을 만들어 쏘는 시늉을 하는 등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폭행하였는바, 단지 과장된 인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비록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노래 실력을 칭찬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2017고단1635]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KB국민신용카드 1매,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쇼핑백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04:08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편의 점'에서 종업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아무런 사용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05:04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편의점'에서 종업원 K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으로서 아무런 사용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를 기망하여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05:07경 안양시 동안구 M, 6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모텔'에서 종업원 O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으로서 아무런 사용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숙박비 명목으로 4만 원을 결제하고, 위 모텔에서 하루 숙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를 기망하여 숙박비 4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8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03:00경 안양시 동안구 P아파트단지 내 Q유치원에 이르러, 유치원의 울타리 담을 넘어 유치원 뒷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절단기, 빠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08:45경 안양시 동안구 S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 7대의 지폐투입구에 설치된 자물쇠 7개를 차례로 절단하고 각 지폐투입함을 꺼내어, 지폐투입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전표(순번 4, 9), 피해품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및 사기 피해자 특정) [2017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 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www특별양형인자: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 절도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8월~2년9월)의 하한을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년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200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2년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13년에 절도죄로 벌금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5. 17:2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 이르러 불당 내의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E의 납골당인 목련관 안까지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다용도 수납장 위에 놓여 있는 공양미 값 보관상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7. 11:04경 위 E에 이르러 불당 내의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건물 이름을 알 수 없는 불당 안까지 들어가, 불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단상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9. 12:29경 위 E에 이르러 불당 내의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목련관 안까지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다용도 수납장 위에 놓여 있는 공양미 값 보관 상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범행 영상 사진 1. 합의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다소의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보임),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33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뺨 1대를 맞은 것이 억울하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져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져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8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2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 01: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소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17. 법률 제111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F과 H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이들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들이 성인인 것으로 오인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F과 H이 위 주점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친구들인 I 등이 먼저 위 주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위 I 등은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기에 피고인은 위 I 등이 성인이라고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들의 일행인 F과 H도 성인이라고 오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F, H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G, F, H, I, J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0:5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체육관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여, 18세)가 출입문을 잡은 채 피고인을 맞이하자,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아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5:42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8길 2에 있는 지하철5호선 을지로4가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청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18세)와 검정색 칠부 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들의 다리를 각각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사진 2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피해자들의 하체 전체를 찍은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있고, 피고인은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만을 특정하여 촬영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의 특성상 얼마든지 사진을 확대하여 특정부위만을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약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전체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서 법익 침해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0:38경 경기 가평군 상면 임초리 연하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조종면 현창로 77-1 현리윗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음주, 무면허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8.00:5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한다는 취지로 신고되어 C지구대 근무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신용카드를 택시기사에게 건네주어 택시비를 결제한 다음 위 경장 E의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지구대를 나가지 아니하면서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니가 씨발놈아 뭔데?'등 욕설을 하다가 위 경장 E, 경위 F 등의 안내로 C지구대 문 앞까지 나갔으나, 다시 위 택시기사, 경장 E 등이 서있던 안쪽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으려 다가가, 위 경위 F이 그 사이를 막고 밀어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들어 경위 F을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위 경위 F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상황 및 폭행 피해 부위에 대한 수사)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전과,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데, 각 범죄전력은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하다.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인다. 경위 F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동운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뉴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할 당시 입을 물로 헹구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판시 음주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은 피고인에 대한 입헹굼을 실시하는 등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단속된 현장은, 경찰관들이 의무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던 곳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그 곳에는 입을 헹굴 수 있는 물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측정을 담당했던 경찰관 D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 많았고, 그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수회하여 왔기 때문에 정확히 피고인을 기억하기는 어려우나, 음주측정 전 최종 음주시각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입을 헹구게 한 후 음주측정을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본인이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단속현장에서 직접 PDA에 관련 사실을 입력하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에 관련된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PDA에 입력한 사항이 그대로 출력되는 이 사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입헹굼 여부'란에는 '헹굼'으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는 '20분 경과 확인 및 입안을 물로 헹굼'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다만, PDA 입력창의 '입헹굼 여부'란에는 '헹굼'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란의 '20분 경과 확인 및 입안을 물로 헹굼'이라는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는 피고인의 음주수치, 최종 음주일시, 인적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란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과' 표시가 해제되고 '미경과'로 변경되어 있는 점,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또한 운전동기, 음주량, 운전동기, 출발지점, 적발지점, 적발지점까지의 거리, 목적지점 등이 수기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D이 음주단속을 한 당일 경찰서로 돌아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는 '음주 후 10분 경과 입안 물로 헹굼 후 측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점 등에 비추어 PDA의 기본설정이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던 점만을 가지고 입헹굼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단속현장에서 PDA에 입력된 내용과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입헹굼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부터 6일 경과한 후은 2013. 8. 30.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경장 E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음주측정 당시 입헹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도, E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피고인의 조사태도에 관한 별도의 수사보고를 작성할 정도로 조사과정에서 특별한 태도를 보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이 적법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진술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뱅뱅사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51세)에게 "X-Ray 검사기기 제조업체인 D에 지분이 있는데 추가지분도 확보해야 하고 나스닥에도 상장할 계획이어서 그 비용 등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추가지분을 확보하여 D 대주주가 되면 공장장으로 고용해주고, 빌린 돈은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주주도 아니었고, 돈을 빌리면 D 대주주 E과 추진 중이던 D의 미국업체 인수작업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4억 원 이상의 비용 일부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D 지분 매입에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으며, 나아가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관련된 나머지 3억 5,000 만원 이상의 비용을 마련할 재원도 없어, 피해자를 D사 공장장으로 고용하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 25. 500만 원, 같은 해 7. 25. 4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50만 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받아 모두 6,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부근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본부장으로 일하는 F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 2명을 D 인력으로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D에 고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어야 한다. 빌려주면 앞서 6,000만 원까지 합쳐 2014. 1. 말까지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말과 달리 돈을 받아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나 자녀 학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역시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지급명령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녹취록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통장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고소인명의 계좌), 통장거래내역(피의자 명의 G은행 H) 1. 녹취록 1. 미국 인수 및 합병에 관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 중 4,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02동 104호에 있는 C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로서 위 E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기관이다. 정부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는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하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게 하고, 훈련기관에서는 위탁교육생들이 일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석부, 훈련일지, 교육훈련수료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교육훈련지원금 신청을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의를 거쳐 각 위탁사업주들에게 그들이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업주들로부터 위탁받은 위탁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하는 등의 이유로 위탁교육생에 대한 훈련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교육훈련 수료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스스로 사업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E에서, 사실은 2014. 7. 3.부터 2014. 7. 5.까지 3일간 '역할영역-일반' 훈련과정 및 2014. 7. 23.경부터 2014. 7. 25.경까지 3일간 '역할영역 - 가족놀이'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위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 훈련일지, 교육훈련 수료보고서를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8,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어린이집의 사업주 G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교부받게 하는 등 2014. 8. 4.경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0 명의 사업주들로 하여금 125회에 걸쳐 합계 41,406,4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에서, 사실은 2014. 9. 2.부터 2014. 9. 6.까지 5일간 '한글과 컴퓨터'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위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 훈련일지, 교육훈련 수료보고서를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4. 9. 25.경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890,71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징금이 부과되어 상당 부분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D 주식회사의 대표 E을 모시고 있고, E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전기자동차 제조 기술이다. 이 기술을 팔면 큰돈이 들어올 것이고, 이 돈으로 경남 하동군 F 일원 임야 12만 2,000평을 매입하여 전기자동차 제조공장과 공단을 만들 예정이다. 그 공장과 공단을 설립할 때 필요한 함바식당 운영권과 토지조성에 따른 장비 등 차량에 대한 유류 공급권을 줄 테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금전을 조달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자동차 제조공장과 공단을 만들 자금이나 토지 등이 준비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의 함바식당 운영권이나 유류 공급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약 20여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부두 앞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28

범죄사실 2017고단3328 피고인은 2017. 4. 21. 22:30경 인천 남구 C 소재 나이트'에서, 위 나이트클럽 무대 위에서 사회를 보고 있던 피해자 D(68세)에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웨이터에게 신청한 후 대기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무대 아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힘껏 끌어당겨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찧으면서 무대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348 피고인은 2017. 3. 21.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건설 현장에서, 그곳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G(46세)이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면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부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안전화를 손으로 집어 든 다음 안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상해진단서(D), 피해자의 얼굴 모습 사진 2017고단5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1.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ww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무대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겨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으로 인한 전과만 9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최근 20여 년간은 교통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 1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지하1층 E 의류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살색 바지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핑크색 바지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경부터 2017.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8,3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소유자 확인 및 피해액 산출 관련), 영수증 3부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이유로 절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2. 7.경 및 2013. 8.경에는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5. 3. 경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