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단체 부평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 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 하에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부평식구파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평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1.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가입(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J 등의 권유를 받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부평식구파 구성원인 K, L는 2010. 10. 9. 01:00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O의 이적 문제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인 P과 다투게 되었다. 이 때 P의 신포동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Q, R이 조직폭력배 사이의 규율을 어기고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였다는 이유로, K은 2010. 10. 9. 02:00경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부평식구파 구성원들에게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집합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부평식구파 구성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T' 식당 옆 공터에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0. 10. 9. 22:00경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재차 집합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부평식구파 구성원들과 함께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체육공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C 크라운파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 남동구 구월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이고, 간석식구파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간석식구파 구성원인 U은 2011. 10. 21. 저녁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갔다가 크라운파 조직원 X 을 만나 사소한 시비 끝에 싸우게 되었다. 간석식구파 후배 구성원인 Y가 싸움을 말리자, U은 후배 Y가 X에게 보복을 가하기는커녕 선배인 자신을 말린다며 격분하여 Y를 폭행하고 X 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U, Y는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고, U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부평식구파 구성원 Z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Z은 2011. 10. 21. 22:40경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부평식구파 구성원들에게 크라운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집합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부평 식구파 구성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10. 22. 01: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병원 장례식장에 집결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단체 등의 경매방해, 단체 등의 협박(피고인 C) 가. 단체 등의 경매방해 부평식구파 구성원 AA은 모친 AB 명의로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AC건물 4층 A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일반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여 계속 유찰시킴으로써 경매절차를 취소시키거나 매수가격을 낮춘 다음 다른 사람을 내세워 낙찰받기로 마음먹고 부평식구파 구성원인 K에게 후배 구성원들을 동원하여 경매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AA의 지시를 받은 K은 2010. 9. 17. 아침경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을 비롯한 부평식구파 후배 구성원 20여 명을 소집하였다. 피고인 등 부평식구파 후배 구성원들은 AD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2010. 9. 1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2층 경매법정 부근에 머물면서, 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고 선배 구성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형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서로 몰려다니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일반인이 이 사건 건물의 경매에 참여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부평식구파 구성원인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단체 등의 협박 피고인 등 부평식구파 구성원들이 위와 같이 일반인의 경매절차 참가를 방해하였음에도 피해자 AE AF의 대리인 자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경매법정 입구, 법원 정문, 후문, 주차장 등에 후배 구성원 20여명 및 오토바이와 차량을 약 3시간 동안 대기시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법원 및 그 옆에 있는 검찰청 건물 내에서 약 3시간 동안 머물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타고 검찰청 청사를 빠져 나오자,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피해자를 추격하였다. 이로써 부평식구파 구성원인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등(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6. 19. 07:34 경 인천 계양구 AG에 있는 AH 모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I(31세)가 숙박료를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목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동상해, 폭행 피고인과 AJ, AK은 2012, 6.27. 06:30경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AM' 식당 앞 노상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AN(28세), AO(28세), AP(29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AN의 얼굴을 수차례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N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AK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AN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AJ는 발로 피해자 AN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 A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 AP, AO가 이를 말리자 AJ는 주먹으로 피해자 AP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리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 AO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과 공동하여 피해자 AN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P, AO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E, AI,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구성원으로 활동)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5조(단체 등의 경매방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 등의 협박)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 1. 누범가중(피고인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D) :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평식구파 가입 시기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내용,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피고인 B에 관한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주된 범죄사실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것이어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