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09

범죄사실 [2016고단565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29, '경동시장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량리역 쪽에서 용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이수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66] 1. 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 중인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F은행계좌(계좌번호 G)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2016. 8. 30.경 H, I, J 명의로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보관하던 중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30.경 위 금원 중 45,000원을 당시 운영하던 사무실의 팩스 요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6. 8. 31.경 F은행 청량리 지점에서 115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대료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9만 5,000원을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인데 통장을 양도해 주면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L)에 대한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7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진술서 1. 거래확인증등, 입출금 거래내역 1. 계좌내역서 및 송금확인증, 계좌내역서 1. 현금 인출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비록 보험처리가 되었다고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횡령금액이 비교적 작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시각장애 3급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540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가 근무하는 0 찻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남자를 정리하고 나한테 와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 과정에서 벗겨져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을 집어 든 후 손으로 안경다리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B의 진술이 전부이다. 그런데 고소인 B는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조서에서 피고인과 4개월간 동거를 하고 헤어졌고,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고소인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때렸고, 이 과정에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이 안경을 주워서 양손으로 안경의 양다리부분을 부러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시에는 피고인이 도망가고 나서 보니까 안경이 부러져 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안경을 부러뜨리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이후 부러진 것을 확인하였을 뿐인지에 대해 불명확한 점, 고소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당시 자신은 한모금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6, 87면),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신 것을 시인하였던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고소인은 사건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난 2016. 4. 6. 경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였던 점, 더군다나 2016. 3. 19. 02:20경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당일 05:09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고소인은 자신이 아는 지인을 통해 받은 열쇠를 이용해 피고인의 허락없이 들어와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신고하게 되자 이후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 그 고소의 동기가 의심스러운 점,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3월초 끼고 있던 안경까지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문자로 욕을 했다던가 가게 누워서 잠을 잠을 잤다는 정도의 기재만 있을 뿐이고, 위 손괴도 안경이 손괴되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고소인은 당시 사진과 같은 증거를 남겨놓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고소인을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던 상황에 고소인이 뒤 허리띠를 잡아 당겨 같이 넘어졌고, 그 와중에 난로가 넘어졌고, 고소인을 일으켜 방에다 놓고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553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8. 23:35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혼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C(52세)이 TV를 보면서 혼잣말을 하자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가게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다 위 가게 업주 R로부터 제지당하자 맥주병을 내려놓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4, 5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를 그곳 마룻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