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1. 2018고단637호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김해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통신기기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관련 사업에 필요하여 앞으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약 1만대 정도를 개통하려고 한다. 계속 피해회사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법인 명의로 개통하고 그 할부채권을 양도할 테니, 우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약 1만 대를 개통할만한 법인도 없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자 등에게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그 할부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베가레이서3 IM-A850K 모델 단말기(출고가: 599,500원) 20대를 교부받고, 2015. 5. 29.경 갤럭시 줌2 SM-C115L 모델 단말기(출고가: 297,000원) 70대를 교부받고, 2015. 6. 2.경 갤럭시 그랜드맥스 SM-G720 모델 단말기(출고가: 319,000원) 3대를 교부받는 등 출고가 합계 33,73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9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3. 1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A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710호 피고인 A은 2017. 4.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기어 S3 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 J)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고단1124호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휴대폰 판매 영업을 하던 자로서 2016. 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받아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KT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M'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K'이라고 쓰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KT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KT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스캔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의 명의의 KT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4. 25.경 김해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기어S3 프론티어를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N에게 "23 만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 J)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고단1585호 피고인 A은 2017. 7. 21,08:03 경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102동 408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밴드에 접속하여 '버버리 티셔츠 등을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Q)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R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H, S, T의 각 진술서 1. 지급명령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조회 1. 위탁판매대행계약서, 위탁판매대행각서, 이행보증보험 청약서 1. 각서, 채무상환계획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인터넷 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후단경합 관계 확인, 피의자 B 후단경합 관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7번) ¹201847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U, V의 각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고객계좌 정보조회, 전자금융송금확인증, 통장사본, 전자금융 상대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회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2018고단112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중고나라 카페 판매내역 캡처 자료, 대화내용 캡처 자료 2018고단15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번, 첨부서류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AD 전화통화, AE, AF 피해 여부 확인 전화통화 1. 입금거래명세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이체처리결과조회, 각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토스),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서 1. 메시지 캡처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문자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100대에 육박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그 대부분을 곧바로 처분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지인의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수법으로 함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또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위와 같은 인터넷상의 사기 범행들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B의 제안에 따라 B 등 다른 여자의 허황된 말만 무턱대고 믿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단말기의 가액은 약 3,400 만원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다. 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인터넷상에서 저지른 사기 범행 19건 중 8건(피해금액 합계 약 91만 원)에 대해서는 편취한 금액을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 범위에서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동안 사기죄나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시와 같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실현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사업을 내세워 A 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100대에 육박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A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재판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직까지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단말기는 전부 A이 처분하여 그 이익이 대부분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