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2.경부터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2013. 8. 20.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경기도 안성시 G’ 토지에 관하여 위 F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대출금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13.경 H에게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 12.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1,802,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 서초구 I, 6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법인 및 위 법인 소유의 ‘경기도 안성시 G’ 토지를 함께 매매하면서 “법인에 채권채무가 없기 때문에 인수하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12. 위 법인 명의로 채권자 K에게 5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어 위 법인이 K에게 5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계약금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6. 30.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50,000,000원, 31,763,78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1,763,7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J,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N, P,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차용증서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회사 양수도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O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D L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C T 법인계좌(2개) 거래내역서 첨부], 법인정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법인’라 한다)는 피고인이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 이상을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바 있어 이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범의가 없고, 사기의 경우, 피해자도 주식회사 D 법인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사기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출자금 5,000만 원을 가족들로부터 빌려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고, 피해법인이 안성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K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한 이자 3,400만 원 등을 피해법인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가족들로부터 위와 같이 출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증거목록 순번 46번 증거기록 337쪽 참조, 이하 순번과 쪽수로만 특정함), 피고인이 K 측에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판시 기재 횡령행위 이후인 2013. 10. 30.경인 점(순번 23번 6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돈에 대한 근거자료나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소비할 당시 자신의 피해법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정산한다는 취지의 장부 등이 작성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대출금 중 피해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돈이 있는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순번 40번 261쪽 이하),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법인에 대하여 일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1항과 같이 소비한 행위를 피해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법인 및 이 사건 토지를 판시 제2항과 같이 J에게 양도하고 2014. 6. 30. 매매대금 중 81,764,280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았는데(순번 17번 130쪽 이하), 이에 관하여 별도로 회계처리 등을 거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금전을 빌려 피해법인에 투입한 것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점(순번 40번 260쪽)(피고인이 2014. 7. 1.경 이후에 K 측에 지급한 이자는 위와 같이 받은 매매대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22번 201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법인의 주식 100%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이나, 당시 피고인은 N과 Q이 먼저 추진하고 있던 U 설립사업에 합류한 상황으로 N 등과 함께 피해법인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한 것인 점,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N은, 피고인이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자신도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고, 판시 제1항 기재 대출금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승낙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9, 14번 기재 합계 500만원은 N의 처 V에게 이체된 것이기는 하나, 위 금액이 피해법인을 위하여 소비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N에게 대여하고 차용증서를 교부받는 등(순번 30번 84쪽, 순번 40번 254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 대출금 횡령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안성에서 U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의 이 사건 토지에서도 U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둘러싼 상호(商號)분쟁을 겪은 뒤 위 토지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피해법인이 명칭을 변경한 것인데,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함께 양수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채권채무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었는데, 2016. 6.경 K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약 5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은 이 사건 법인이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법인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양수에 이른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법인양수도 계약 당시 동석하였던 R와 S 역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부채 같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법인이 추진하던 사업이 큰 장래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등 피해자가 5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을 그 채무 부담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을 지급하면서 양수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K와의 소송에서‘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이전에 발생한 법인의 채무는 양도양수 이전의 법인 임원들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이나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법인의 채무부담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2021. 10. 19.자 변론요지서), N도 이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민사소송상 공격방어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양도양수계약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의 내용 등이 ‘피해자가 법인의 채무부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고소한 점 역시 K와의 소송이 종결되기 이전에 법인의 채무 부담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여 고소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위 사정 및 제출 자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J 측이 K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토지를 계속 보유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 명의로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K와의 민사소송 등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는 등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 법인에 대한 횡령금액도 6,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 다만,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법인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범행 일시로부터 약 7년 이상 경과한 점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