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7.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E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F 회장, G 회장 등 경주지역의 각종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이며, H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와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왔고, 위와 같이 E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H를 알고 지내오던 중 지방선거에서 H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2018. 4. 12.경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예정된 H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참석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2018. 4. 12.경 H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피고인 A의 지인들인 J 등 7명을 참석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12:04경 경주시 K에 있는 L에서, H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고인의 지인들인 J 등 선거구민 7명과 식사자리를 마련한 후 B에게 식사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고,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H의 명함을 가리키며 '이 분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H 후보님인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한 후 선거구민 7명에게 시가 합계 78,555원(각 11,222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J 등 7명에게 H의 명함을 가리키며 '이 분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H 후보님인데,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H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H의 선거홍보용 명함 약 70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인 H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J 등 7명의 점심식비를 낸 것은 사실이나, 그 식사자리는 지인들과의 일상적인 식사자리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지인들을 위해 밥을 산 것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기부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한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178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등 7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이하 'H 예비후보'라고만 한다)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은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H 예비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B와 친분이 있었는데, 이 사건 무렵 H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사람들을 동원해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지인들인 J 등 7명에게 H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J 등 7명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H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A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 참석해 준 J 등 7명과 점심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식당에서 B에게 연락하여 B를 불렀으며, B는 그 식사자리에서 J 등 7명에게 H 예비후보의 명함을 가리키며 '이 분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H 후보님인데,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H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H의 선거홍보용 명함 약 700장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점심식비 전액을 혼자 지불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점심식비를 계산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점심식사를 제공받았던 7명 중 N, O, P, Q, R은 경찰에서 J 등 7명이 H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장소에 참석해 준 것이 고마워서 점심을 산 것 같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돈독하던 J 등 7명과 식사자리를 자주 하고 피고인이 밥을 잘 사는 편이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평소와 같이 자신이 식비를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A이 J 등 7명과 평소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의 친분관계로 피고인 A이 식비를 지불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인 A이 식비를 혼자 지불한 주된 동기는 J 등 7인이 예비후보 H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식사자리에 B를 불러 B로 하여금 예비후보 H의 명함 700장을 교부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B가 J 등 7인에게 예비후보 H를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은 I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한 것으로서 '선거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지인들과 식사를 할 경우 10번 중 7 ~ 8번 정도는 혼자 식비를 계산할 정도로 식비를 자주 계산하는 편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평소처럼 피고인 A이 혼자 식비를 계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J 등 7인이 평소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J 등 7인이 피고인 A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의 단골 고객이라 하더라도, M의 위 진술 내용은 아무리 돈독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라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인 M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B는 H 예비후보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하여 H 예비후보의 명함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여,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점심식사를 제공한 대상은 피고인 A과 평소 친분이 있던 7명이었고, 1인당 제공한 식사의 가격은 11,222원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의 점심식사 제공은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의 성격과 더불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준 지인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겸한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기부행위보다 비난의 정도가 낮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8. 6. 13.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H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