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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9년 6월경 피해자에게 “1구좌당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날부터 매일 100만 원씩 12회까지 지급하겠다. 우리는 경매 들어간 집을 되파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투자금으로 경매로 나온 집을 매입 후 되팔아 그 돈으로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것이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집문서나 담보를 갖다 주면 현금을 투자한 것과 똑같은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억 단위로 투자를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또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여서 경매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원금과 이자 지급을 약정하고 2019. 6.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지불각서, A 작성 영수증, 매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이동내역 수사) [◯ 피고인 A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가 진행하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 실체, 수익구조 등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며 투자를 적극 권유한 점, 피해자의 투자금 대부분을 자신의 인척인 C 명의의 은행계좌 D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 이를 B의 처인 G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B에게 전달한 점, 수수료나 추천수당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합쳐보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 B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A를 막연히 신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년 4월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구조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A 등 공범이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합쳐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확인된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나누어 받은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피해자가 수익금 명목으로 2,2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전체 범행구조에서 수행한 역할, 취득한 수익 규모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1:4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2015년 11월)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 장소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사실 및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 인근 CCTV 영상 캡처화면) 1. 운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08.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1:1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8년 만의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0:50경 대구 달성군 B 오피스텔 C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1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었으며, 위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4:3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장소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5년 사이에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1:11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철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다행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차된 버스를 충격하였고, 버스와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3:07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송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2년 이상 이전의 것이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경부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20. 12.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E, F, G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사이트인 ‘H’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주간엔 13만 원, 야간엔 14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18, 26, 30번) 1. 현장사진, 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정산내역서,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순번 2번)]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1년, 피고인 B의 경우 약 6개월로 짧지 않고,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도 작지 않으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기까지 한 점,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82] 피고인은 2021. 2. 27. 16: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산책로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양반다리를 한 자세로 바위에 앉아 약 20분간 바위 위쪽에 설치된 포토존 나무데크 틈새로 그 위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쳐다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537] 1. 피고인은 2021. 5. 22. 11:40경 여수시 D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을 보기 위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용변칸 안까지 침입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 02:25경 여수시 E에 있는 F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G(여, 30세)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범죄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I 현장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J 화장실 사진 첨부 등) -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추가 성범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불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인천 계양구 B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조경관리사, 식물관리사 등 조경 관련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협회를 설립하여 시험 응시료, 교육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협회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의 잔고가 2,638원,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의 잔고는 10,907원에 불과하였고, 개인적인 채무 2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협회 설립과 관련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위 C학원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협회 설립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협회 설립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2. 17.경 10,000,000원, 2015. 12. 22.경 15,000,000원, 2016. 1. 5.경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지정책과 담당공무원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투자금에 대한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공정증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E조합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 E조합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당시 실제 협회 설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기망의 정도도 약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로 돈을 보내주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3. 1.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택배로 보내 온 B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주식회사 C 명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드를 반환할 의사나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제안받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및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나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51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C 4층에서‘D’이라는 명칭으로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상피고인 E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위 ‘D’ 학원장이며, 피고인 A은 위 ‘D’ 강사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31. 00:00부터 2020. 9. 6. 24:00까지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학원 등에 대하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1. 상피고인 A,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20. 8. 31. 16:00부터 17:00까지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위 ‘D’ 대강의실에서, F 등 학원생 4명의 출입을 허용하고 위 학원생들로 하여금 각자 문제풀이를 하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9. 4. 16:00부터 17:00까지 위 ‘D’ 강의실에서, 위 F 등 학원생 3명의 출입을 허용하고 위 학원생들로 하여금 각각 다른 강의실에서 문제풀이를 하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2021. 5. 20.자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강남구청 집합금지명령 발령 통보 등(증거순번 11, 12번) 1. 녹취록(증거순번 27번) 1. 각 수사보고(비대면 수업 범위 관련 강남구청 질의, 서울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 자료 첨부, 증거순번 35부터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9:39경 인천 중구 중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으므로 결과도 중한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 00:4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9년, 2014년, 201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6:43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2:3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을 경유하여 위 C 옆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6개월 동안 매일 리스비 명목으로 27,000원을 지급하고, 그 돈의 지급을 완료하면 위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이전받되, 그 전까지는 위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피고인이 2주 이상 리스비를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이륜자동차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위 배달대행업체에 출근하지 않고 리스비도 지급하지 않아 같은 해 4. 24.경 피해자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니 위 이륜자동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그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90,000원 상당의 이륜자동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 내용, 리스 임대료 납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피해 오토바이가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가 회수되었으나 그 파손 정도가 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3:47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에 있는 대산터널 앞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010. 2.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14: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자에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상의를 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9:19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덕양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1:40경 피고인의 지인인 C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D 소재 ‘E’에서, 위 식당의 영업이 끝나면 C와 함께 밖에 나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C의 남편인 피해자 B(남, 59세)가 ‘밤이 늦었다’고 하며 C를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제지한 일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상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1. 상해진단서(2020.12.31.자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배기량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4:3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8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이후 상당 시간이 도과되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의 감액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그에 대응하는 도로교통법 적용 법조의 벌금형 법정형 범위, 이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발령된 약식명령 기재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2021고단791 피고인은 2019. 12. 20. 01:15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9세)의 차량에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구찌 라이톤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42 피고인은 2020. 7. 7. 06:10경 서울 마포구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0세)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물어보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그곳 노상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305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6.부터 7. 28. 16: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H빌라 I호 앞 계단에 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동킥보드(히어로 S9)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1. 23. 15:40경 서울 마포구 J 앞 도로에서 서울서부경찰서 K과 소속 경위 L, 경위 M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평소 신분을 속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N(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신원증명을 위해 위 경찰관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확인),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2021고단11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O의 각 진술서 1. 112신고관련 통보 2021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 게시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0회나 있고, 성년이 되어서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2018. 11. 22.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시 2021고단791 사건의 절도 범행, 판시 2021고단1142 사건의 특수폭행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위 두 사건에 관하여 2021. 5. 7.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2021. 11. 23. 체포되고 이후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2021년 7월과 위 체포일에 판시 2021고단3305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연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때마다 반성을 한 것인지,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22세의 어린 나이인데 일찍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처자식을 부양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태도가 진심이라 믿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이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