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의 조직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7. 11:20경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삼산지구대 앞 길에서, 삼산지구대 순찰1팀장 B 등 경찰관들이 지명수배 중이던 신목공파 조직원인 C을 체포한 다음 그를 경찰 차량에 태워 울산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하려 하자, 신목공파 조직원인 D등 일행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C과 담배 한 대 피게 해달라', 'C을 면담하겠다'라는 요구를 하면서 호송을 지체시키던 중, 위 B이 '경찰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 눈에 절대 띄지마라', '밤길 조심해라'라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인 위 B을 협박하여 그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신목공파 조직원인 E은 2012. 12. 하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F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G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0세)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듣고, 2013. 1. 1. 07:00경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H와 다투다가 서로 상대방을 때리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22세) 등이 이를 말리자 신목공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J, K, L, M, 을 위 주점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E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하여, 먼저 현장에 도착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선배 조직원인 O이 주점 내 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O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었고, O은 피고인과 현장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룸 안으로 들어오도록 지시하였다. O은 룸 안에서 자신이 가장 안 쪽 자리에 앉고 피해자들을 바로 옆 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 등의 나머지 조직원들을 나이에 따른 기수 순서대로 앉도록 하였고, 이에피고인 등의 조직원들은 자리에 앉으면서 O에게 '형님, 실례 하겠습니다'라고 크게 소리쳐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 후, O은 피해자 H에게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게하고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 H의 손을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개새끼야, 어느 손으로 훔쳐갔어?'라고 말하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같은 날 07:3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 부위를 각각 약 4회씩 때린 다음,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조직원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마무리해라'라고 말하면서 추가적인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J, K, E, L, M, N과 함께 피해자 을 위주점 입구 계단으로 데리고 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피해자 I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담뱃불로 피해자 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J, K, E,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위 주점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약 30분간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신목공파 선배 조직원인 P은 2013. 1. 초순경 위 제2항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과 달동 등의 유흥가 일대에 '신목공파 조직원이 호스트빠 선수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삼산 바닥에 호빠 애가 E을 때렸다고 소문이 났다. 애들 동원해서 호빠 애들 때려 잡아라'라고 말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를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J에게 전화하여 '애들 연락해서 모아라. 호빠 애들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J, 전화를 받고 집합한 E과 L은 같은 날 07: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부근에서 위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인근에 있는 마단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J, E, L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다가, J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를 발로 10여 회 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을 발로 10여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2. 16. 03:48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Q노래방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R(32세, 여)이 취중에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I, H,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순찰 일지,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폭력 범죄군 일반폭행 유형의 기본영억 : 징역 2월~10월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신목공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폭행 및 감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신목공파'에서 탈퇴하면서 조직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동거녀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앞으로는 더 이상 폭력조직에 관여하지 아니하면서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