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2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2고합273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준강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공태구(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9.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7. 15:0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마북공원에서, 중고 휴대폰을 매수하려고 하는 중국인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중고 휴대폰을 많이 팔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현금을 갖고 오게 한 후 그를 골목길 안으로 유인하여 각목 등으로 때려 그가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가져온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6:3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구입의사를 타진한 후,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로 서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는 그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까지 휴대폰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구성 전철역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롯데백화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시키기로 하고, 같은 날 22:30 경전철을 타고 구성역으로 이동중인 위 F에게 전화하여 "구성역의 전철 내리는 곳에 뚱뚱하고 안경 낀 중국인이 기다리고 있을테니, 그 사람을 데리고 3번 출구로 나와서 골목 안으로 데려오라, 그러면 형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F이 피해자를 데리고 3번 출구 앞의 골목길로 데려오게 하였으나, 야간에 골목길 안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대로 다시 구성역으로 돌아가 버리자, 피고인들은 위 F과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서 돈을 빼앗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F 구성역에서 전철을 타고 모란역에 하차한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간 후, 2012. 6. 8. 00:03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6 에 있는 모란역 2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끌며 휴대폰을 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자 왼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끌며 택시에서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틈 타 피해자가 갖고 있던 그 소유의 현금 460 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이를 낚아챈 후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달라며 쫓아오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배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1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1. H 발신통화 내역(LG), H 역발신 통화내역(KT) 1. 모란역 CCTV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기 전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었으므로 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대법원 1999. 2. 26. 98도3321 판결 등 참조). 또한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3, 24, 81도4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탈취한 직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들의 위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가능한 정도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준강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징역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징역 15 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1)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일반적 기준/제2유형, 특수강도 (2인 이상 합동 준강 1) 피고인 A는 만 18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계획적 범행 (가중요소) 라.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아직 나이 어린 청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지난날의 청소년기의 과오를 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만 19세에 불과하고,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44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진료소견서, 각 진료비영수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얼굴을 맞아 머리 및 눈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사건 당일 I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그날 이후 특별히 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J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 질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데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피해는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현 판사 김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