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임야 10,982m² 및 D 임야 16m²의 소유자이다(위 C 임야는 2016. 5. 27. C 임야 9,679m²와 E 임야 1,303m²로 분할되었다. 이하 각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하되, 분할 전 C 임야는 '분할 전 C'라 하고, 분할 후 C 임야는 '분할 후 C'이라한다). 피고인은 2010. 7. 23.경 광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공동 매수인인 피해자 G, H 부자와 분할 전 C에서 분할될 'E 임야 1,303m² 및 D 임야 16m²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75,000,000원으로 매매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0. 8. 30.에, 잔금 175,000,000원은 매수인인 피해자의 화성시 I 임야 개발 계획에 의한 도로용으로 피고인이 향후 C 임야를 분할하여 위 1,303m²에 폭 12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면, 피해자들이 그 도로를 향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한다는 특약을 조건으로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3.경 즉석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권 신한은행 수표 1매를 교부받았고,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2010. 8. 30.경 중도금 20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1. 4. 28.경 잔금 중 5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임야 공동 매수인 중 피해자 G로부터 잔금 일부까지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임야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매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 및 임야 인도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16.경 임의로 이 사건 임야에 기히 설정되어 있던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일자 기준 원리금 합계 피담보채무액 501,261,643원(채권최고액은 6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남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00원을 신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2013. 1. 22.자임)을 각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의해 담보되는 담보권 변경에 따른 피담보채무 증가액 23,834,869원(1,319m²/10,998m²)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2부(C, D), 등기부등본(E) 1. 인증서(2010. 7. 23.자 매매계약서), 1.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현실화된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계약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용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사기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이행을 계속 미루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채무액을 늘리는 담보권 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를 알게 된 피해자 G이 항의하자, 2014. 7. 30.경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향후 추가로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으며, 이 사건 임야에 토사를 반입해서 폭 12미터의 도로를 만든 후, 필지를 분할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2015. 8. 12.경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분할 전 C' 및 'D'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2016. 3. 23.경 피해자 G에게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고 소송도 취하하면 C을 분할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남양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 등기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한다.'는 내용의 '쌍방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6. 3. 25. 위 가처분 해지 및 소취하를 하게 하고, 2016. 5. 27.경 분할 전 C 중 피해자들에게 양도할 임야 1,303m² 부분을 E로 분할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하여 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6. 14.경 화성시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잔금 중 7,500만 원을 먼저 주면 그 돈으로 2016. 7. 4.까지는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농협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해제하고, 약속 이행의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K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해 두겠으며, 2016. 7. 4.까지는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동일 목적물에 대해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피해자 G로부터 2016. 6. 15.경 잔금 일부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E 임야가 분필되기 직전인 2016. 5. 20.경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 이미 공소 외 L이 피고인에 대한 1억 7,800만 원의 채권으로 가압류를 해 두고, 2016. 6. 10.경 약정금청구의 소장 부본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사실도 있었는데, 이러한 거래상 중대한 사실을 피해자 G에게 숨긴 채 위와 같이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위 가압류를 피해자와의 약정 기한 내에 해지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 대부분은 위 농협 담보권을 해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나 생활비, L 등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던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K 법무사에게 맡겨 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농협 근저당권과 지상권 해제를 빙자하여 위 법무사를 속이고 회수해 감으로써 약정한 2016. 7. 4.까지 이 사건 임야에 기 설정되어 있던 위 남양농협의 저당권과 지상권을 각 말소한 다음 피해자 G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던 바, 이러한 사실들을 피해자 G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익히 예상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동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6. 14. G, H과 사이에 E 및 D에 관하여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4억 2,500만 원으로, 잔금을 5,000만 원으로, 잔금의 지급일을 2016. 7. 4.로 각 정하였다. G은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잔금 중 7,500만 원(계약금 4억 2,500만 원에 포함되는 부분이다)을 먼저 지급하면 그 돈으로 2016. 7. 4.까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농협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제하고, 약속 이행의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G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은 피고인이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은 조건으로 2016. 6. 15. 잔금 중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은 2016. 7. 4.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농협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피담보채무액은 5,00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G의 주장과 같이 잔금 중 7,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 돈으로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동산매도인으로서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동시이행의무를 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잔금지급기일을 2016. 7. 4.로 정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G, H은 피고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바(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3798호), 이 역시 그 전제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L이 청구금액을 1억 7,800만 원으로 하여 2016. 5. 20. 분할 전 C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날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1560)을 받은 사실 및 위 결정은 2016. 6. 28.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하여 2016. 6. 14.경 피고인이 위 결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L이 2016. 6. 1.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1억 7,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이 2016. 6. 10.경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거래상 중대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G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6. 22.경 그 중 3,0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고 L과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1560호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L은 위 약정에 기하여 분할 후 C에 마쳐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마쳐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법원에 가압류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약정상의 'C'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토지가 '분할 전 C'인지 '분할 후 C'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2950호)]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