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6.경부터 인천 동구 B 소재의 "C여인숙"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 23:15경 인천 동구 B, "C여인숙" 업소를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성매매대금 4만원을 받은 뒤 여종업원에게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재생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서 위법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없고, 실행의 착수만 있을 뿐이므로 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단순히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E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경찰관이 "혹시 여기도 아가씨 불러주나요?"라고 했을 때 피고인은 청취불능인 한 마디를 한 후바로 "4만 원, 삼촌"이라며 가격을 알려주었다. 경찰관이 "4만 원이요? 원래 4만 원이 예요?"라고 되묻자 "원래, 4만 원씩이야"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나이도 많고 뚱뚱한 아줌마들이니 참으라, 아껴 쓰라,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하기는 하나, "뚱뚱해도 상관없어?"라며 의사를 확인하기도 한 점이나 경찰관에게 G호를 지정해주기까지의 시간(2분 남짓)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거절했다거나 경찰관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성매매는 성매매 당사자들이나 이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람 모두가 신분 노출을 꺼린 채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적법한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히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있는 범죄도 아니어서 적발이 쉽지 아니하므로, 성매매를 가장한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고, 사술이나 계략을 썼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아가씨 불러주느냐는 얘기를 듣고 가격을 알려준 후 "하지 마, 아껴 써, 나이도 많고 뚱뚱한 아줌마들이니까 안 되지. 젊은 애들도 안 나오고."라며 성매매 여성의 조건을 이야기해주었다.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을 할 의사가 없었고, 평소에 피고인 여인숙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없었다면 이처럼 '아가씨' 얘기를 듣고 즉시 성매매 시킬 여성을 떠올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장소인 C여인숙에서 2007. 9. 5., 2011. 11. 8., 2017. 3. 28.에도 성매매 알선을 하여 세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처럼 처벌을 받고도 성매매 알선을 반복하여 왔다는 정황은, 2017. 9. 2. 영업정지가 해제되어 이 사건 당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던 시기로 성매매 알선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설득력을 약하게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떼쓰다가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경찰관들의 말은 무작위로 함정수사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법적인 함정수사의 단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이 사전 제보 또는 첩보인지 아니면 혐의에 대하여 전혀 알려진 것이 없는 업소인지가 단속의 불법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무작위로 선정한 곳이라 하더라도 업주가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인지해서 입건하게 되었다면 그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과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하여 F을 E의 방으로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E과 가격, 성매매 여성의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잠깐 놀고 가는 건데 괜찮겠어?"라고 묻고 경찰관이 "네, 괜찮습니다."라고 하자 "G호로 가"라며 방을 지정해주었다. 대화의 전체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결국에는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기로 하고 G호로 보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E이 G호로 올라가고 약 5~10분 후 F은 피고인의 지시로 G호로 콘돔과 수건을 갖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F이 성매매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밤 11시가 넘어 청소를 하기 위해 투숙객들의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F은 피고인이 청소할 방을 정해주지는 않고 빈 방이나 손님이 나간 방 청소 좀 해달라고 하였고, 어느 방이 비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문을 열어보고 신발이 있으면 그냥 나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여인숙 청소 방법은 상식에 반한다. 더구나 방금 손님을 G호로 보낸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G호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F은 경찰 앞에서 쓴 자인서에는 피고인이 G호로 가라고 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진술이 일관적이지도 않다. F이 콘돔을 갖고 들어간 이유에 대한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상반된다. F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콘돔은 방에 비치해두는 비품 중 하나이므로 채워 넣기 위해 가져갔고, 콘돔은 여인숙에 항상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모르겠다, 청소하다가 어디서 주워서 가져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E은 F이 G호로 들어왔을 때 '씻었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빈 방에 청소를 하러 방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확인할 필요가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을 E이 있는 G호로 보내 더 이상 자신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한 이상, 실행의 착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