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8.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4, 14.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6561₁ 1.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E, F, G와 함께 2014. 7. 22. 11:50 경 천안시 동남구 H상가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 가는 피해자 I(17세)을 발견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고, 피고인 A와 E은 피해자 I에게 "씨발 따라와"라고 시비를 걸었으며, 그 무렵 E, F는 위 J에 있는 K 앞길에서 또 다른 피해자 L(16세), M(15세), N(15세)을 발견하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L, M, N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며 따라오게 하여 피해자들을 천안시 동남구 0 에 있는 폐가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벽쪽으로 일렬로 세워놓고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봐, 맞고 싶냐"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야, 야, 휴대폰 있는 거 내려놔 봐"라고 가세하였으며 G는 망을 보고, E은 피해자 N의 소지품에서 돈이 나오자 "너 돈 없다며?"라고 말하며 가슴과 뺨 부위를 손으로 각 1회씩 때렸으며, F는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봐, 쳐 맞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97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N으로부터 액면금 6,000원 상당의 버스카드 1매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업 휴대전화 1대,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L으로부터 액면금 1만 원 상당의 버스카드 1매,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1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A는 E, F와 함께 2014. 8. 2. 01:0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교회 앞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E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F는 그곳 사무실에 서랍 속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영화표 13매 및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E, S, F와 함께 2014. 8. 4. 23:45 경 전항의 장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시정된 현관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E, S, F가 망을 보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헌금함에서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S,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748 피고인 A는 T(2014, 12. 5,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당진시 합덕읍 일원을 배회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T과 합동하여, 2014. 5. 7. 01:09 당진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사무실 안 책상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 +6792₁ 피고인 A는 2014. 7. 15. 07:14 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X(20세)이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맞고 싶지 않으면 따라와"라고 겁을 주어 위 Y 뒤편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여? 왜 약속을 어겨? 내가 동네 애들한테 무시당한다고 나를 개 무시 하는 거야? 씨발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4고단6966 1. Z교회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AA, AB과 함께 2014. 7. 5. 1:00경 아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Z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각각 흩어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식당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 오랜지 쥬스 1병, 교회 사무실 책상위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자 3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초콜렛 1상자 등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AA,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AE교회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AA, AB과 함께 2014. 7. 5. 2:05경 아산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E교회 앞에 이르러, AA, A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교회 내부로 침입한 뒤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와 E은 위 교회 안으로 들여와 교회 내부를 물색 하고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시가 120 만원 상당의 캠코더 1대와 커피자판기 안에 들어있는 동전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AA,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감사실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및 누범기간 범행 확인), 별건(평택지청 14형제14664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46203호 판결문 20146561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S,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M, L의 각 자술서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발췌사진 2014674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AH의 각 진술기재 1. T,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2014고단679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2014 69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D의 각 진술서 1. 현장 임장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특히 공동공갈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의 2014. 5. 7.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Q, V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장기간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을 참작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