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경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서는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게 한 후 대가를 주고 이들로부터 위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다음,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I을 통해서 소개받은 J, K, L, M에게 법인 설립 절차를 설명한 후 그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31.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위 J, K, L, M에게 월 약 40~7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서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J 등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들과 관련된 총 10개 법인 은행계좌 통장과 더불어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해자 L(20세)는 2017. 5. 31.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과 더불어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경우 결국 피해자 본인에게 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7. 7. 초순경 해당 통장 계좌들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켜 놓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7. 7.경 피해자에게 "이거 안되면 장(통장을 의미함) 빠구먹고 작업비 뱉으셔야 해요, 재수 없으면 횡령으로 엮구요."라는 문구로, 즉 '피해자가 은행계좌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켜 놓아서, 피고인이 해당 법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해당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썼던 작업비를 피해자가 대신 물어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횡령죄로 엮어서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경 피고인의 지인인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 2017. 7. 12.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 2017. 7. 16.경 위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 피해자 J(23세)과 피해자 K(21세)은 2017. 5. 31.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과 더불어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경우 결국 피해자들 본인에게 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7. 7. 초순경 해당 통장 계좌들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켜 놓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동네 선배이자 피고인 A의 직장인 보안업체 내 직속 상사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2. 01:30경에서부터 2017. 7. 22. 03:30경까지 서울 중구 R 건물 지하 4층 보안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차고 있던 팔찌와 반지를 뺀 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려는 위협을 가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썼던 비용 300만 원을 물어내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당시 싱가포르에 있던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에 피해자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 가서 대가리 다 부셔버린다 그래, 이 좆만한 것들!', '(돈) 받아 지금', '장난하나,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이 전화를 끊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D 형이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피해자들이 돈을 물어내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도 D 형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지켜낼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바람을 잡으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작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의 여자 친구가 전화 요청을 받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제3항과 같은 행위와 함께 '법인 설립에 들어 간 작업비 300만 원을 물어내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 각 유한회사 서류 일체(순번 9, 11, 13, 15), 음성파일 CD,L 계좌이체 내역 첨부, L 카카오톡 내용 캡쳐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라.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피해자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의 선행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가, 처벌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이 범행가담에서 빠지려하자 이들을 단독 내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겁박하여 돈을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 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들 모두 다 수의 폭력전과를 포함한 처벌전력 내지 수사전력이 수회 존재함, 수사초반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구속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개전의 정상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움,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의사 유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다른 사정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의 이유가 될 수 없음 -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상호간의 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