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2015고단219]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G 아파트 미분양 60세대의 분양대행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하순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G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분양대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면 충분히 투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권유하여 2012. 7. 초순경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대상 물건을 위 G 아파트 미분양 60세대에 한정시키고 투자대상 물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6.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4억 원을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G 아파트 미분 양 60세대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위 4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투자처를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17.경 이미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 투자금의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풍림산업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인천 남구 K 오피스텔 미분양 111세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4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4억 원을 횡령하였다. [2015+497] 피고인 B은 서산지 L에 있는 M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 00: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N(17세)에게 주류인 소주 2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외O와의 통화) 1. 투자약정서, 고소인 작성 메모 제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풍림산업(주)에 송금한 내역, 은행거래내역서 [20154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15고단219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다음 투자처를 변경하면서 구두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투자처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분양대행업이나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던 중 2012. 6. 말경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G 아파트 미분양 60세대의 분양대행사업(이하 "대구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5억 원을 투자하면 약 3개월 후에 수익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7. 6. 자신의 돈과 피고인 A 의 소개로 대출받은 돈,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합쳐 4억 원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대구 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이 4억 원을 송금할 무렵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투자처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부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투자한 4억 원으로, 2012. 7. 13. 인천 남구 K 오피스텔 미분양 111세대에 분양사업(이하 "인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약정금으로 1억 원을, 같은 해 7. 17. 계약 잔금 3억 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해 7. 24.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풍림산업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해자는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들에게 거액을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처 변경시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기재하여 투자약성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대출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한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한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구두로 투자처를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유선상으로 인천사업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투자처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구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피고인들로부터 인천 사업 건에 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구 사업보다 위험성이 크고 사업 규모도 크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쉽사리 인천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인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투자조건이나 투자금의 회수 시기, 사업진행 방법 등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인들로부터 유선상으로 개략적인 설명만 듣고 투자처를 변경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투자처 변경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기로 명시하고도 투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 그로 인하여 당초 약정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출처까지 물색해 주며 투자를 권유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대구 사업이나 인천 사업을 진행하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