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7. 15.경부터 2016. 3. 30.까지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 또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회장이었으며,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며, 피고인 E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사채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291 (피고인 A, B, C, D)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해자 회사 자사주 횡령 피고인 A, B, C은 2015. 5.경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자 대주주인 S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E를 통해 사채업자들을 소개받아 사채업자들에게 위 S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을 제공하고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S에게 주식양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S에게 지급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를 임의 출고하여 E에게 지급하면 E가 사채업자들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를 제공하여 사채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0.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 25만 주를 실물 출고하여 사채업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8.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 26만 주를 실물 출고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처분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11. 26.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 35 만 주를 실물 출고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처분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시가 106억 4,950만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자사주 86만 주를, 피고인 C은 시가 68억 5,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자사주 51만 주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허위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횡령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5. 8. 27.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억(이하 '억'이라 한다)에 대한 허위 채무 41억 5천만 원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93,726,857 원을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가지고 가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제3자를 결정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6. 2.경 피해자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제3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대표 U으로부터 'T R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할 제3자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회사 V1)(이하 'V'라 한다)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회 결의를 폐기하고 T을 피해자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제3자로 결정한 후 2016. 2. 말경 위 U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2억 원을 수수하였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량보유상황 허위보고, 소유상황 허위보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18.경 D 명의로 R의 최대주주인 S와 R 주식 1,396,378주를 양수도대금 25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수대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면서 2015. 5. 27.부터 6. 1.까지 사채업자의 계좌로 위 S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주식들이 2015. 6. 4.부터 6. 22.까지 사채업자의 반대매매로 시장에서 전량 처분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9. 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운영의 전자공시시스템에 D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보고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으로 D가 R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D가 2015. 8.28. 장외매수를 통하여 S로부터 주식 1,396,378주를 신규 취득하였다'고 거짓 보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5. 9. 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운영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보고를 제출함에 있어, 대표이사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허위기재 1) 공소장 기재 'W'는 'V'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D가 S의 위 R 주식 1,396,378주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전항과 같이 주식이 2015. 6. 4.부터 6. 22.까지 사채업자에 의해 전량 반대매매되어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2015. 8. 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운영의 전자공시시스템에 '2015. 반기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최대주주를 S로 거짓 기재하고, 2015. 11. 16. '2015. 3/4분기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최대주주를 D로 거짓 기재하였다. 2016고합402(피고인 A, B, E) 1.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해자 회사 자사주 횡령 A, B, C은 2015. 5.경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자 대주주인 S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로 계획하고, B은 피고인 E를 통해 사채업자들을 소개받아 사채업자들에게 위 S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을 제공하고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S에게 주식양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S에게 지급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를 임의 출고하여 피고인 E에게 지급하면 피고인 E가 사채업자들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를 제공하여 사채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A, B 등과 공모하여 2015. 7. 20.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 25 만 주를 실물 출고하여 사채업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고, 2015. 11. 26.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 35만 주를 실물 출고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처분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 B 등과 공모하여 시가 74억 2,9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자사주 60만 주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허위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횡령 피고인 E는 A 등과 공모하여 2015. 8. 27.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1억 5,000만 원을 억에 대한 허위 채무 41억 5천만 원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2,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93,726,857원을 위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가지고 가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R 주식을 찾아오거나 그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결국 R의 경영권을 양도해 주는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30.경 서울 강남구 X빌딩 7층 Y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다른 이사들로부터 경영권 양도에 대해 승인받은 바도 없고 주주총회에서 다수 의견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R의 경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 Z과 만나 피해자가 R의 경영권을 양도받을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R의 경영권을 양도해 주겠다. 프리미엄으로 30억 원 정도를 주면 경영권을 넘겨 줄 테니 우선 1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회사 도장을 보내주어 피고인 E가 피해자와 '1. 현 임원진은 4명 사임하며 7명 중 임종 때 4명을 을이 지정한 사람으로 등기를 하며 2016. 1.부터 신규사업에 경영지배인을 선임하며 협의하여 임총을 소집한다. E가 임총 및 모든 지휘권을 가진 자'라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억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6. 1. 4.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R 판교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업무협약서 내용대로 경영권을 양도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3,000만 원을, 2016. 1. 11.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1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9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B,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AD 의 각 진술서 1. 자사주 실물입고 현황서(일자별로 자사주 횡령한 현황), R 명의 대우증권 계좌 잔고증명서 등, 자금거래내역서 1부, 전표 각 1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부, 41억 5천만원 R 국민은행 통장(AH) 1부, 품의서 각 1부, 일반전표·품의서 등, 일반전표·소비대차계약서 등, 각 대체전표, 통장사본, 각 대체전표 등, 수령증, 자사주 입출고내역 서각 1부, 계정별원장, 하나은행 이체처리결과 사본, R 국민은행 AI 거래내역, R 하나은행 AJ 거래내역, 주식회사 AK 농협 AL 거래내역, 각 자기앞수표 추적결과표, 영장 기재 수표사용 흐름도, U 신한 AM 거래내역, U SC AN 거래내역, 거래관련전표 5매, 입·출금 자금 추적표, 거래내역·전표·수표실물사본 등 금융거래자료, R배치표 사본 1부, 급여 지급내역, B.AO의 명함 사본, 차량 리스비용 내역서, 임원카드 사용내역 1.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각 문답서, 각 전화 녹취록(요약), R 주식담보대출 관련내용, 주식담 보대출 차용약정서, 경위서(R 공시팀), ㈜D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대양보유 상황 보고관련 공시사항,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임원·주요 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1. 각 수사보고(AR 자사주 86만 주 횡령 확인)(T 30억 원 수령 관련 금융거래자료 첨부)(판교사무실 직원 급여 지급내역 첨부)(피의자 C 압수 다이어리 사본 첨부) 자사주 횡령금액 특정)(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확인 및 이사회의사록 첨부)(노트북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B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2016고합402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Z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C, AB,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에 대한 결찰 진술조서 1. AB, AC, AD 의 각 진술서 1. 자사주 실물입고 현황서(일자별로 자사주 횡령한 현황), R 명의 대우증권 계좌 잔고증명서 등, 자금거래내역서 1부, 전표 각 1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부, 41억 5천만 원 R 국민은행 통장(AH) 1부, 품의서 각 1부, 일반전표·품의서 등, 일반전표·소비대차계약서 등, 각 대체전표, 통장사본, 각 대체전표 등, 수령증, 자사주 입출고내역 서각 1부, 계정별원장, 하나은행 이체처리결과 사본, R 국민은행 AI 거래내역, R 하나은행 AJ 거래내역, 주식회사 AK 농협 AL 거래내역, 각 자기앞수표 추적결과표, 입·출금 자금 추적표, 거래내역·전표·수표실물사본 등 금융거래자료, R 배치표 사본 1부, 급여 지급내역, B.AO의 명함 사본, 차량 리스비용 내역서, 임원카드 사용내역, 고소장 및 각 증거자료, 업무협약서(R) 1. 각 수사보고(A R 자사주 86만 주 횡령 확인)(판교사무실 직원 급여 지급내역 첨부)(R 자사주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자사주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허위 차입금 변제 명목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대량보유상황 거짓 보고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 거짓 보고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자사주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허위 차입금 변제 명목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자사주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허위 차입금 변제 명목 횡령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8호, 제147조(대량보유상황 거짓 보고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 거짓 보고의 점) 마. 피고인 E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자사주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허위 차입금 변제 명목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대량보유상황 거짓 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소유상황 거짓 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량보유상황 거짓 보고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사주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E의 허위 차입금 변제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영만을 담당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금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명예회장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E 피고인 E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에 관여할 지위나 입장이 아니었으므로 횡령행위나 그 사용처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협상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인수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인수 이후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집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피고인 B은 회장의 지위에서 피고인 A과 수시로 상의하며 회사 운영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을 담당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억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A, B이 무자본 기업인수의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인수대금 잔금 마련을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B의 자사주 횡령범행에도 가담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E가 구체적인 자금집행이나 회계처리 내역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AK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AK에 대한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인출된 피해자 회자의 자금은 주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끌어다 쓴 사채자금에 대한 이자나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및 판교사무실 보증금 등 부분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2015. 8. 10. AR에 6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다음 날 피고인들이 위 6억 원을 수표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판교 사무실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신규 사업을 위한 곳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진행된 신규 사업이 없었고, 사채업자들이나 친인척에게 사무실이 제공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피고인들의 개인 사무실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AK에 대한 허위의 차입금 채무를 이용하여 AR에 대한 대여금, 판교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죄 가. 주장의 요지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경영권 양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경영권 프리미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가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회사는 T 외에도 V, 중국 업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와 T 사이에 2016. 2. 4. MOU가 체결된 사실은 있으나, 실사를 통하여 피고인 A 등의 횡령·배임 규모(2016. 2. 2. 피고인 A 외 임직원 5인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되었다)를 확인 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제3자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등기이사 7인 중 4인이 2016. 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V에 신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위 결의에 반대하며 이사회 회의록을 찢는 등 공시를 방해하였고, 다음 날 이사회를 다시 열어 피고인 A을 포함한 등기이사 4인의 결의로 T에 대한 신주 배정이 결정된 점, 피고인 A, B은 T의 대표 U과의 이면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인출한 피해자 회사의 자사주를 회수하는 데 필요한 32억 원을 수수한 점, 당시 T로서는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면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으므로 별도로 위 피고인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1 T을 유상증자에 참여할 제3자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위 32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가 단독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위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는 피고인 A, B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E가 2015. 12. 30. 피해자 Z 과 R 경영권 양도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전(2015. 12. 28. 내지 29. 경) 및 당일에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에게도 전화하여 위 업무협약서에 날인할 D의 도장을 Y 사무실로 보내도록 하였으며, 이후 2016. 1. 4. 에는 R 판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Z 등이 피고인 A, E와 만나 위 업무협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 E가 위 업무협약 체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업무협약에 따라 피해자 Z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들이 횡령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맡긴 자사주를 회수하는 데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의 자사주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가. 주장의 요지 2015. 7. 20. 자사주 25 만 주 출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위 주식을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15. 5.경부터 피고인 A 등의 피해자 회사 인수와 관련한 공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자금집행을 포함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해온 점(회장인 피고인 B의 측근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주가관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자사주를 출고하여 처분하는 데 대하여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횡령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사주 출고에 협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E의 자사주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는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E의 지위 및 역할, 특히 위 피고인이 출고된 자사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자사주 횡령범행에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2), B 2) 피고인 A의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1)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경합범죄 2: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M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11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D: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적용 라. 피고인 E 1)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10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무자본 기업인수의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인수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06억여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사주와 19억여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여 사적 이익을 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E와 함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14억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출고한 피해자 회사의 자사주 86만 주 중 40만 주가량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피고인 C, E는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점,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허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3.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 1,026,917,808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AS으로 하여금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에 강제집행 하도록 하여 위 회사 자금을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S 2015. 9. 9. 피고인 A,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액 5억 원, 채권자 AT(AS의 처), 채무자 D, 연대보증인 피고인 E 및 피해자 회사'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다음 날 공정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인 A, B이 재차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4억 5,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AS이 2015. 9. 24.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액 4억 5,000만 원, 채권자 AS, 채무자 피해자 회사, 연대보증인을 D, 피고인 A, B(다만, 그 이름을'AU'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E'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2016. 1. 15, 공정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 AS이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합계 1,026,917,808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채권자 AS 이 실제로 합계 8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및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피고인 B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이상 실제 그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인 AS 이 위 피고인들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위 피고인들은 AS에게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을 뿐,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정증서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허위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2015. 11. 26.자 자사주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2015. 11. 26.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사주 35만 주를 실물 출고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처분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5. 11. 26. 피고인 A 이 자사주 인출 지시를 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피고인 A이 AV 차장으로 하여금 자사주 35만 주를 출고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자사주 횡령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자사주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