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풍수지리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보'(액운을 막는 물건)를 설치해주는 대가로 비용을 받아왔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담보채무액을 8,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남편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 당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일단 내 아들 명의로 형식상 이전등기해놓자. 이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5. 11. 20.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의 아들 E에게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한다)와, 피해자가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 3,000만 원에 임차하여 계속 거주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 각 1부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위 E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5. 11.경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으로 2015. 11. 20.경 5,000만 원, 2015. 11. 23. 3,000만 원 도합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위 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경료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2. 3.경 위 E와 사건 외 F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8,850만 원으로 하여 매도되었고, 피고인은 2016. 2.경까지 위 매매대금을 F으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전부 지급받았다. 1. 2016. 3.경 6,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위 아파트를 3억 8,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추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그 매도대금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그 매수대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돈 중 3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터인데, 매매에 따른 세금과 세무공무원에게 줄 뇌물, 세무사에게 지급할 비용으로 6,500만 원이 필요하다. 아파트를 판 돈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내가 지급한 8,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 뿐 아니라 뇌물 및 세무사 지급비용 명목으로 6,500만 원이 추가로 드니 이를 추가로 공제한 뒤에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정한 3억 8,000만 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기지급한 5,000만 원을 공제한 3억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함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대로 사는바, 전세계약을 해제할 시 과거의 채무와 전세계약금을 상계처리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E가 피해자에게 2억 3,500만 원 = 3억 3,000만원 - 과거의 채무 9,500만 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기지급한 돈 3,000만 원 + 기존의 채무 6,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줄 뇌물, 세무사 지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뇌물 및 세무사 지급비용으로 6,500만 원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뇌물, 세무사 비용으로 위 6,500만 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공제하는데 합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1. ~ 3. 2.경 총 3억 3,000만 원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2016. 3. 2.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기지급한 돈 3,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6,500만 원을 더한 9,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3. 12.경 1,2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3.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단기 매매로 인하여 조세포탈에 해당되어 내 아들 명의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세금을 낼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추가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2.경 세금 납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G은행계좌(H), G은행계좌(I) 1. 등기부등본(건물), 전세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2015. 11. 20.) 1. 출금전표(9,500만 원), G은행 수표 사본(5,000만 원), 출금전표(5,000만 원), G은행 수표사본(1백만 원 1매), G은행 수표사본(100만 원권 30매), J 대출 상환내역 1. 각 E 우체국 계좌 입출금내역, E K은행계좌 입출금내역, E G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피해자에게 비보 등을 팔아오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을 유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편취한 점, 장애아를 키우던 피해자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게 하여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연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7,350만 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뒤에서 볼 850만 원 편취 부분과 함께 보기로 한다) 가. 주장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7,350만 원 중 850만 원과 관련하여(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위임받은 2015. 11. 2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확인서를 작성·수수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조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8,85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8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미지급한 것을 두고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7,350만 원 중 6,500만 원과 관련하여(유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3억 8,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지급한 8,000만 원과 기존에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6,5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수수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존 채권 6,500만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먼저 85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본다.(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추후 제3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 3억 8,850만 원이라는 이유로 850만 원 추가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850만 원 편취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5. 11. 27.경 전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다소 급박하게 당시 친밀한 관계로 조언을 얻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매도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도위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5. 11. 20.경 피고인의 아들인 E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공제한 3억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5. 11. 20. 5,000만 원, 2015. 11. 23.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 20.경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할 3,000만 원을 공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의 액수를 정산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위 확인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인 E의 명의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확인서에 피해자 인장에 의한 간인이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되어 간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피해자가 함께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1. 20.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확인서상의 2억 3,5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3억 8,000만 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용으로 지급받은 8,000만 원을 공제하면 3억 원이 남는데, 여기에서 세금, 세무사비용, 세무공무원 뇌물 등으로 추가로 소요될 6,500만 원을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168쪽), 피해자 스스로도 위 확인서 작성 당시 그 정산의 전제가 3억 8,0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F)에게 매도할 당시 E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매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실제 매도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850만 원이 피고인의 G은행 계좌에 추가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형사고소 이전까지 문제 삼은 바 없다. 다음으로 6,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유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뇌물 및 세무사 지급비용 명목 등으로 6,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2015. 11. 20.경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명목으로 6,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6,500만 원을 포함한 액수인 9,500만 원을 출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로 인한 세금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세무사에게 지급할 비용 등으로 6,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하여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추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세금, 세무사비용, 세무공무원 뇌물 등으로 6,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69쪽). 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 등 비용은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전부 납부 또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추가로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및 세무사 지급비용으로 6,500만 원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확인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과거의 채무 6,500만 원을 인정하여 이를 정산내용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6,500만 원 채권의 발생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위 6,500만 원 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100만 원을 변제하여 이를 공제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3쪽, 168쪽), 위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 8,000만 원이 위와 같이 이미 공제된 사실이 밝혀지자 과 거의 채권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는 않으나 이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맞다는 주장으로 변경하는 등 그 채권 발생에 대해 주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204쪽). 2. 1,250만 원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1,25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3. 14. 피해자의 집에 설치해 준 비보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세금납부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3. 11.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아들인 L 앞으로 세금포탈이 문제되었다고 하면서 추가로 부과된 세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위 돈을 지급하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이 비보 설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하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2016. 3. 11. 비보가 설치된 것은 피해자가 2016. 2. 12.경 2,615만 원을 지급한 데 따라 설치한 것이지 위 1,250만 원 지급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인 점, 피고인이 비보 설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장부를 제출하였으나, 위 영업장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1,25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금포탈이 문제되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3.경 850만 원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 3억 8,850만 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해지 비용으로 지급한 8,000만 원을 제외한 3억 8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위 아파트를 3억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위 E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형식상 이전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20.경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터인데, 매매에 따른 세금과 세무공무원에게 줄 뇌물, 세무사에게 지급할 비용으로 6,500만 원이 필요하다. 아파트를 판 돈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내가 지급한 8,000만 원을 공제하고, 더불어 뇌물 및 세무사 지급비용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공제한 뒤에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은 2016. 2.초경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입금하여 줄 터이니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6. 2. 11.경 피해자로부터 계좌 및 도장,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계약서가 형식상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850만 원(= 3억 8,850만 원 - 3억 8,000만 원)을 주지 않고 이를 편취할 의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장 및 도장은 위 범행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1. ~ 3. 2.경 총 3억 3,000만 원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2016. 3. 2.경 9,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총 2억 3,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G은행 N 지점에서, B의 동의 없이 출금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금액 '9,500만 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 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B 명의의 출금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위 은행 지점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위조한 출금신청서 1부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85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부분 1의 나.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사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6,500만 원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있는 출금신청서 작성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정산을 위해 입·출금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 도장을 건네주면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6,5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수수함으로써 그에 기하여 6,500만 원을 포함한 9,500만 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처분행위에 따라 위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임 없이 이를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입금해 주기로 하고 위 G은행 계좌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이고, 이에 터잡아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임 없이 위 돈을 인출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9,500만 원을 피해자 동행 없이 인출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출금신청서는 피해자 위임 없이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 동행 없이 9,5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