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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53

범죄사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물품들을 판매하는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2. 8. 10:00경 이석, 알콜솜 등의 도구를 갖추어 놓고 기관지가 좋지 않아 찾아 온 환자 F으로부터 치료를 의뢰받고, F의 귀 부위 혈 자리에 이석(耳石)을 붙여 혈을 자극하는 등 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사이에 그 곳을 찾아오는 어깨 통증, 갑상선, 허리 및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침술치료를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회당 5,000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건강 침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었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3:45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01에 있는 시화나래휴게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은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단지에 사는 주민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4:00경 술에 만취하여 돌아다니다가 위 D아파트 10××동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빨래를 말리기 위해 열어 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두 팔로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을 상체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유전자 감정서 첨부, 현장 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피의자의 지인 F 소재 수사, 장애인 성폭력 사건 분석가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 또는 자신이 평소 복용하는 수면제 등 성분과 알콜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전혀 기억할 수 없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대 무렵부터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수회 입원한 전력이 있고, 2004. 7. 경부터 현재까지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3. 30. 까지 직장 문제 등으로 매일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아침부터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사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파트를 돌아다닌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파트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소 비틀거리거나 벽을 잡고 서 있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까지 올라간 점, 피고인은 "아는 사람을 찾으러 갔다. 층수는 모르고 XX호라고만 알고 있어서 몇 층부터인지 모르지만 XX호만 훑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8, 221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의 열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린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으로 눌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중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31.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4, 03:00경 광주 동구 C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거하는 친구 E이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잘못 들어왔다. 나가라"라고 하였음에도 현관문을 닫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를 껴안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집어던진 다음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DNA 일치자 관련 통보 및 회신 요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건조물침입죄 및 강제추행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및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하에서는 선고형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인한 충격으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2009. 7. 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6: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6번출구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를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시켜 인근 로데오거리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차량을 인천 남동구 남촌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인천 소재 불상지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고개를 숙이게 한 뒤 약 10여분 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해자와 통화내역(피의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피해자와 합의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차량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고개를 숙이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수치심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합동기계상사 앞 편도 4차로를 사상구청 사거리 쪽에서 세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 앞 삼거리를 만덕1터널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있던 피해자 C(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9. 15: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8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하구언다리 쪽에서 하단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GTS125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4. 21:59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일성트루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14:00경 포천시 신북면 하심곡리에 있는 '깊이울유원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구이'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4:04경 같은 면 가채리에 있는 '물어고개' 중턱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경부터 총 6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8. 00:20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 91-7에 있는 놀부부대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0:2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91-7에 있는 놀부부대찌개 앞 도로를 용문네거리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D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택시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41세), F(38세) 및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5. 16:4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1동 1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5. 18:4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동휠체어를 발견하고, 이를 흔들어 넘어트려 위 휠체어의 좌석을 부러뜨리고, 운전대가 비틀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8. 10:2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청송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당감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8. 12:0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비틀거렸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목격자 F의 진술이 있고 혀가 꼬이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지구대 소속 소속 경장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교정완료통보서 등 첨부, 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 운전차량 사진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4. 03:3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3층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33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의 종업원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및 안와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사실 확인 등),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목격자는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다가 경찰관들의 첩보 입수를 통해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2. 22:08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31세)이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깨진 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 부위를 찌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뒤 위에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6: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신안삼거리 쪽에서 용봉나들목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D(남,2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 특별감경 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책임이 크지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92

범죄사실 2014고단50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6.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불연 건축자재를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불연건축자재의 개발이 3개월 이내에 성공하기가 매우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홍콩에 있는 E이라는 업체에 1,220,000원짜리 구좌 5개를 개설하고 투자하여 잘 되면 3개월 이내에 한 구좌 당 200만 원, 총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이 날 수 있으니, 투자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도 E업체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피고인은 E 업체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운영자를 만나본 사실도 없는 등 E업체가 실제 위와 같은 투자 수익금을 낼 수 있는지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같은 날 264만 원을 결제하고, 다음날 396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해 자금융통을 하기로 마음먹고, D 명의의 롯데카드, 신한카드 2장을 건네받아 F이라는 상호로 카드할인을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264만 원 상당의 물품구입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로 396만 원 상당의 물품구입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600만 원을 받아 D에게 전달해 주어 자금융통을 중개하였다. 2014고단6465 1.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5.경 식당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구 동구 H 2층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임차하여 건강제품 판매를 하려고 한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의 채무와 함께 3,000만 원을 갚겠다. 2012. 8. 31.까지 원금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로 주식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건강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1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0.경 대구 동구 동부시외터미널 맞은편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의 로렉스 시계를 보고 '로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시계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달 23.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230만 원을 받은 뒤 그중 40만 원만 피해자에게 주고, 190만 원은 기계대금 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통장사본, 각서, 카드결제내역 2014고단6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 G의 피해액 1,000만 원 상당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와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면서 나머지 피해액을 매월 일부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추가로 변제한 것이 전혀 없고, 피해자 C과도 피해액 중 남아 있는 1,000만 원 상당을 향후 매달 일부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실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10. 1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수퍼에서 피해자 E(58세)이 담배를 얻어 피우고 한 갑 사주겠다는 약속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0. 21:00경 광주 서구 F, 2층 위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보이면서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01:05경 광주 서구 F, 2층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1회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외측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제2 범죄 폭행 범죄 제6유형 (특수폭행) 감경영역 : 4월 ~ 1년 2월 제3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5월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D E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서 선후배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에서 후배인 F과 술자리를 하면서 "2007년 동아리 엠티를 같이 갔는데 술을 마시고 술자리에서 나와 차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데 C이 술에 취해 나와서 나의 차량에 같이 탔고 C이 유혹하여 성관계를 했다, 그 때 가슴이 장난 아니더라,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 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2. 피고인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경산시 G에 있는 D 동아리방 화장실에서 후배 F에게 "C이와 성관계 한 게 생각나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3.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차안에서 후배 F에게 "모텔에서 C과 한 번 더 성관계했다, 성관계 후에 팬티를 입지 않고 모텔에서 같이 나왔다, 그렇게 용감한 애는 처음 보았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4. 피고인은 2013. 봄 일자불상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공원에서 동아리 선배인 H에게 "'나는 C이 참 더럽다고 생각한다, 술자리를 둘이 가지다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고 가슴이 장난이 아니더라, 아주 음란했다, 한번이 아니라 성관계를 2번 가졌다, 후배지만 자기 처신을 못하고 사귀지도 않으면서 나와 성관계 하는 것 보니 더럽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5. 피고인은 2013. 봄 일자불상경 경산시 G에 있는 I이라는 술집에서 동아리 후배 J과 술을 마시면서 "K 결혼식에 만취한 C을 선배 L와 선배 M이 모텔로 데려 갔고 모텔에서 정신이 든 C이 전화를 해서 무섭다고 하여 C을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6. 피고인은 2013. 1. 21.경 D 동아리 방인 N 307호에서 O, 동기 P, Q, R, S이 있는 자리에서 "T은 C과 사귄지 1주일 만에 모텔에 갔다, T이는 C이 모텔에서 같이 잘 때 전화 통화도 했다, 이 때 여자 가슴에 그림자 있는 거 처음 봤다고 하더라, C이 E에서 안자 본 남자 사람들 없을 걸"이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 O, F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림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남5가 쪽에서 중촌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가자미근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