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로96에 있는 웅천 CGV 사거리 교차로를 웅천생태터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의 좌측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맞은편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위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위 택시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위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웅천생태터널 방면에서 송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앞바퀴와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2: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로96에 있는 웅천 CGV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송현삼거리 방면에서 웅천생태터널 방면으로 시속 1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같은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위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웅천생태터널 방면에서 송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앞바퀴와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⑴, ⑵ 1. 블랙박스 영상 증거사진, CCTV 영상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과실이 가볍지 않으며, 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 H, B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제한속도를 91km 이상 초과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과실이 가볍지 않으며, 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A, H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