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2022. 4. 12. 범행 피고인은 2022. 4. 12. 18: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현관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위 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약 25분 동안 들여다보았다. 나. 2022. 4. 14.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8:50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현관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위 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약 20분 동안 들여다보았다. 다. 2022. 4. 19.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9:00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현관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위 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약 14분 동안 들여다보았다. 라. 2022. 4. 21.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19:45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현관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위 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창문을 통하여피해자의 집 안을 약 3분 동안 들여다보았다. 마. 2022. 8. 24.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21:09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현관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위 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고 3층 복도를 돌아다녔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4. 12.부터 2022. 4. 21.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4. 12. 18: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현관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을 들여다본 것을 비롯하여 제1의 가.항부터 라.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2022. 8. 24. 범행 피고인은 8. 24. 21:09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현관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위 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고 3층 복도를 돌아다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확인),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의류, 소지품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전, 후 환복한 사실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부근 CCTV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발생)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발생 2)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및 수사보고서(차적조회 결과) 및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홈캠 사진 및 현장 사진, 각 홈캠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일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12.부터 2022. 4. 21.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빌라 D호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2022. 8. 24. 다시 이 사건 빌라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함으로써 이 사건 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이나 얼굴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에 수차례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음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에 매진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