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80

범 죄 사 실 2020고단6280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4:3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막대기로 전신주를 치고 노상에 있던 물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위 장소에 있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 제1항 기재 행동으로 ‘남자가 아줌마를 때린다, 물건을 발로 차고’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현행범인 체포되고,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57cm의 나무막대기 5개가 들어 있는 빨간 케이스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552 피고인은 2020. 8. 23. 17:40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있는 신탄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승객들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840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1:30경 연천군 J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동두천에 있는 K 앞 노상까지 왕복 운행을 하게 한 다음 택시비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1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6.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역로 75에 있는 전곡역 앞 벤치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L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체국 발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6. 05:13경 경기 연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L의 우체국 카드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및 7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4,0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6. 05:06경 경기 연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그곳에 놓인 무인 계산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L의 우체국 카드로 아이스크림류를 구매하면서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및 5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600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6. 05:40경 경기 연천군 S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L의 우체국 카드로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하면서 4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잔액이 부족한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 피고인은 2020. 6. 7.경 경기 연천군 V, W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신청해 놓은 카드가 일주일 후에 발급되면 대금을 지급해줄테니 아쿠아정수기, 삼성공기청정기, 전기후라이팬을 설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쿠아정수기 1대 80만원 상당, 삼성공기청정기 1대 65만원 상당, 전기후라이팬 1대 9만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154만 5,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63 피고인은 2021. 2. 22. 23:30경부터 2021. 2. 23. 00:35경까지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관리하는 ‘AA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싸움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개새끼야. 돈먹었냐 나갈 테니 10만 원 내놔라”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83 피고인은 2021. 3. 9. 02:10경 서울 동대문구 AB, 지하 1층에 있는 AC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피해자 AD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아둔 채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85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4. 17:54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92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소요산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동두천역에서부터 연천 신탄리까지 운행하는 AE 운전의 AF 소속 (차량번호 3 생략) 경원선 대체 버스에 승차하여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8:51경 잠에서 깨어 위 버스의 운행을 마친 AE가 버스 내부에 피고인이 잠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318-4에 있는 신탄교 부근에 그 버스를 주차하고 하차한 것을 알게 되자 버스 요금 통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요금 통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위 AF 차량팀장인 피해자 AG가 관리하는 현금 약 65만 원을 꺼낸 다음 같은 날 20:04경 그 버스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5. 01:30경 서울 종로구 AH 앞 길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서울 AI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지방소방교 AJ가 피고인에게 부상 부위와 병력을 묻자 “니들이 그것을 알아서 뭐하냐? 병원에나 빨리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21.5cm, 지름 6.5cm) 1개를 꺼낸 다음 위 AJ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A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AJ가 입고 있던 방호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65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H의 간이진술서 1. 피의자에 대한 112신고 사실 확인 2020고단6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0고단7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의 간이자필진술서(피해자) 1.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카드분실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해당 카드를 일찍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범죄는 행위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카드를 가맹점 등에서 제시함으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르고, 카드의 특성상 그 결과의 성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추가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무관한 그 이후의 사정으로 결과 발생 여부 즉, 미수와 기수를 구분하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할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구매하였던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 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112사건 신고처리표 1. 동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위 AA사우나 업주의 진술, 112사건 신고 처리표의 기재, 동영상 CD 재생결과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과 경찰관이 당시 여러 차례 출동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21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 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버스 cctv영상 범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20고단7110, 2021고단1, 2021고단1163)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20고단6552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21고단1383호 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20. 10. 29.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10년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21. 5.경 체포되기 이전까지 연천과 서울 등지에서 약 1년 동안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가지 범죄를 수차례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던 점, 위 유리한 정상에서 본 것 이외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내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단계에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