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 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17에 있는 문촌6단지사거리 교차로를 대진고등학교 쪽에서 정발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주엽고등학교 쪽에서 신일비지니스고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04: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17에 있는 문촌6단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정도, 음주정도,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7. 21. 17:45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37번지 이마트 풍산점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55번지 앞 삼거리 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5.00:4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영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차단기를 앞뒤로 흔들어 꺾어 6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5만 원 송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천군 C 일원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돼지 400두를 사육하는 농장주이다.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경 연천군 E 토지에서, 위 'D'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3톤을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토지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단속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차례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2017. 6. 10. 04: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불상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강변북로42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017. 1.경부터 의정부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 함께 지내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관련 문자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그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3.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 폰 3대와 개인정보 1,000여 개가 들어있는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W여 1,000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성매매 알선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그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을 응대하여 만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만나는 동안 이른바 대포폰으로 연락을 해 오는 피해자들을 응대하고 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를 하다가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에 성공하여 피해자들이 대포폰으로 항의 전화를 할 경우 대포폰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번호를 수신거부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24. 16: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02 '포스빌'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여기 포스빌 오피스텔 604호(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호실)에 올라가면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부근에 주차해 둔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4,7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이메일 조서 1. BQ의 진술서 1. BR의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65인 중 53인에게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상당액이 공탁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차량을 구입하여 물품판매업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2013. 7. 5.경 대금을 지불하여 시가 1,565만 원의 D 포터 화물차를 구입한 후 시각장애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14. 2.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차매매업자인 E에게 임의로 1,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4번) 1.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6번), 자동차등록원부(F), 총 지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1),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피고인은 D 차량을 1,120만 원에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으로 차량 대출금 300만 원을 갚고, F 차량(약 500만원)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음. 판사 신영희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8:45경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중앙시장 버스정류장에서 616번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지인과 함께 승차한 후, 버스기사 및 다른 승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구 소제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세운 버스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27세)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경 D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우선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하여 버스에서 내리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이 '도로에 서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 인도 쪽으로 나오라'고 하자, "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D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손주 뻘도 안 되는 놈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가슴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동종범죄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D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붙잡아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7. 4, 17.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많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은 2015. 10.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방배관 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근무한 사람처럼 일일출력 확인점검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피해자 세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받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5. 12. 9. 부터 2016. 2. 18. 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사실은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A의 매형인 E가 마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일일출력확인점검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일일출력확인점검표에 결재를 한 뒤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5,442,8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0. 경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에게 마치 피고인 C가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근무한 것처럼 일일출력 확인점검표에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 세진건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인건비를 편취하여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제안에 응하여 자신 명의 농협계좌(G)와 연결된 통장 사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5. 12. 9. 부터 2016. 1. 28. 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사실은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C가 마치 공사현장에 출근한 것처럼 일일출력확인점검표에 허위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농협계좌 통장사본과 위 일일출력확인점검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0,33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일일 출력 확인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각 피고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994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 2 의 각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고 피해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산범죄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 C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산범죄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으며 최근 약 14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0:50경 김포시 중봉로58번길 32에 있는 '플로체'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에게 "경찰관이 왜 나왔냐, 신고자 불러와라, 신고자를 패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C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2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5:30분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141번길에 있는 (주)서영 부근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케이엠씨공장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진입한 후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의 우측면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27. 16:33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3:48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 129 독바위역 앞길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조금 걸어가다가 다시 바닥에 누운 후, 위 D, E이 재차 귀가를 요구하자 "씹할 새끼들아! 좆 만한 새끼들, 너희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앞에 있는 E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2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28

범죄사실 2016고단8228 1, 2016.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1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4: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코어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2 피고인은 2016. 11. 11. 22: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8병, 안주 3개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329조 0 형법 제347조 제1항 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절도, 사기)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되풀이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증후군에 관한 정신치료 내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4:45경 오산시 오산로 33 갈곶동 화남아파트 103동 앞 쉼터에서, 피해자 C(여, 65세)에게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는지 물어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번 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두 차례의 벌금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76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동네 선배이던 피해자 C에게 "대구 옛 D 자리에 아파트 2,000세대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위 아파트 분양대행을 하려고 한다.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는 데에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계약서 초안을 잡고 있다. 오늘 날짜로 계약금이 입금되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오늘 중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분양대행 계약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1세 대당 분양수수료가 200만 원이고,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바로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또한 위 1,000만 원을 분양대행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7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G 전화통화, H 전화통화, I 전화통화, J 전화통화, E 계좌거래내역 첨부, K,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자금사용내역) 1. 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징역형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편취 금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E(2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 17:00경 위 병원 5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담배·휴대폰을 서로 교환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탈구 및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상해 부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중한 상해를 의도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지는 의자를 막다가 잘못 맞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상태는 아니더라도 상당기간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입원 중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기 전 피고인과 병원에서 다투는 등 폭력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남인 B(51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B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를 않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13:00경 술에 취한 채로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8세)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B 마누라인데, 나를 모르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소쿠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옆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50세)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16.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20:30경 대구 동구 F아파트 2차 6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 B(53세)의 집에 찾아가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아들인 G가 문을 열어주자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위 칼로 출입문 도어록을 긁어 위 도어록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6. 3.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11:20경 다시 위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져와 위 벽돌로 출입문 도어록을 찍어 위 도어록을 수리비 9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0. 11:00경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기 전에 B의 아들인 피해자 G에게 "너희 집 불 지를거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프라스틱 말통에 담아온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 뿌려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너 개새끼 내가 어떤년인 지함 봐라, 니 한테 많은거 배워서 고맙다 좆질 잘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9. 부터 4.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문자메시지,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칼과 벽돌을 이용하여 도어락을 손괴함과 함과 아울러휘발유를 출입문 앞 복도에 뿌리고,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62

범죄사실 2016고단2762 1. 절도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조치를 당하게 되자 2016. 2.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약 3일 동안 위 C식당에 이웃한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에 전기선을 꽃은 뒤 그 선을 위 C식당 내부로 연결하여 냉장고, TV, 전기밥솥 등에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사용요금 불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8. 22:1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61세)과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1자루, 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5cm 1자루)와 캔오프너 1자루(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7.5cm)를 꺼내 양손에 나눠 들고 피해자에게 "콱 찔러버릴까"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위 부엌칼과 캔오프너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042 피고인은 2017. 4. 11. 23:2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현관 유리창을 가격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6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불가) 1. 각 사진 2017고단10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피해액이 작은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발성물건파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판사 한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중 2012. 10. 2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급여통장(계좌번호 : E)과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여 관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2. 10. 27.경 아산시 번영로 223에 있는 우리은행 온양지점에서 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50,594,43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급여를 임의로 소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생활비,여행 경비 등에 대한 비용 정산이 명확히 아니하여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중 2011. 11. 2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급여통장(계좌번호 : F)과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여 관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1. 11. 28.경 아산시 시민로 457번길 30에 있는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나은행 온양지점에서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7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8,949,6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위 하나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관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하나은행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위 하나은행 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949,6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2015. 1. 경부터 인터넷 뱅킹을 시작하게 되었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그 이후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그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위 하나은행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소비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피해자가 사용한 '2012년도 수첩'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직접 위 수첩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번부터 15번 기재와 같이 2011. 12. 27. 부터 2012. 8. 6. 까지의 기간 동안 위 하나은행 통장에서 출금된 돈에 대하여 그 출금일자, 출금시각(분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출금액수, 현금인출 되었는지 또는 계좌이체 되었는지 등에 관한 출금방법, 계좌이체된 경우 그 송금 상대방, 출금된 돈의 용도, 이체수수료 액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 둔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수첩에 위와 같이 출금 내역이 자세히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위 2012년도 수첩에는 2011. 12. 부터 2012. 12. 까지의 기간 동안만 적을 수 있는 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출금액은 피해자가 위 하나은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출금하였던 돈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위 하나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위 하나은행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