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포츠용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업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경 중국의 바이어스에서 조립을 완료한 골프채 80세트를 일본의 E로 수출하게 한 다음 위 회사에서 원산지 표시만 'Made in Japan'으로 표기하게 한 후 다시 이를 국내에 수입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1,688,015,483원 상당의 골프채 45,171세트에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지시로 일본인 G를 상대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선적된 아이언헤드에 중국산표시 스티커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달라는 메일 1)을 주고받았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메일에 의하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하는 비용만으로는 운임, 인쇄비, 선적비용 등을 지급하고 나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도 품질관리, 완제품 제조 또는 부분품 조립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가 2014. 11. 27. 15:37경 '우리가 아이언헤드에 무슨 작업을 해야 하는가, 프린트를 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2014. 11. 27. 16:09경 '헤드에 다른 추가작업은 없다. 아이헌헤드에 중국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제거해 달라, 그러면 목 부분에 "단조제품, 일본산"으로 각인된 글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면서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주고, 2015. 7. 23. 10:14경 E회사 관계자에게 일본에서 중국산으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일본산으로 다시 프린트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장을 받자 중국산 원산지 표시만 떼라고 지시하였다. [E회사와 B회사의 상품 인쇄 관련 주고받은 이메일내역] 1. 수사보고 2회(압수수색결과) - 2013년, 2014년 각 통관서류철2), 인보이스, H출하명세서 3), 일일업무내용, 주문서4) - 골프헤드사진, 창고사진, 현품원산지표시사진, 라벨지사진, 각 수입신고서 1. 수사보고3회(피의자 조사 등) - 홈페이지화면, 업무용사이트주소, 메일나라출력물 1. 수사보고4회 (자료입수보고) - 중국수출신고필증5),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선하증권사본, 송품장, 관련수입신고필증 등 - 중국수출신고필증과 한국으로의 수입신고내역 대조표6)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일본 회사가 중국업체로부터 골프채 완제품을 구입하고도 마치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수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골프채는 제조과정을 통하여 일본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일본산이 2) 중국에서 일본으로 보낸 골프채 완제품 또는 부분품이 별도 가공 공정 없이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되면서 품명과 수량 변경 없이 원산지를 일본으로 하여 국내로 수입된 것을 확인. 3) 제조공정은 '부품조립'으로 되어 있어 부품으로 조립하여 완제품 생산하다는 것이고, 출하지는 일본 및 한국, 부품출처는 '그립과 카본샤프트는 외부에서 공급', '모든 부품은 H에서 제공', '그립과 헤드커버는 외부에서 공급'으로 되어 있어, H은 외부에서 공급을 받거나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 조립공정을 거친 완제품 생산하는 업체로 일본 및 한국으로 출하한 골프채는 모두 완성품임을 알 수 있음. 4) 일본으로 출하되는 2014. 4. 13. 자 주문서에 "골프헤드는 직접 일본으로 수출, 샤프트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MADE IN JAPAN 레이저각인"이라 되어 있고, 'TOKYO'로 표시되어 일본 출하물품임을 알 수 있고, 한국으로 출하되는 2015. 4. 16.자 주문서에 '골프헤드는 직접 한국으로 수출, 조립하지 않아야 한다. 원산지표시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일본 출하물품의 경우 원산지 일본 표시를 지시하고 있음. 5)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신고필증에 1998.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품목번호를 950631(골프채, 완제품에 한한다)로 신고함. 6)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골프채의 중국에서의 송장과 한국에서의 수입신고내역 대조한 바, 물품과 품명 및 수량이 일치함을 확인 아님을 피고인들이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양벌규정)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한 범의를 다투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아이언 단조제품 일부를 일본에서 만드는 것 이외에는 유통되는 골프헤드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현실에서, 국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추가비용을 지불하며 중국으로부터 일본을 통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일본산으로 표시하게 된 사정을 밝히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수입품의 규모와 가액이 상당하고, 일본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중국산 골프채를 일본산 골프채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진실한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