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13:05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주변 노상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8.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를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및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1. 각 사진 1. 범죄일람표 순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화면 사진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성의 긴머리 헤어스타일을 참고하기 위하여 뒷모습을 촬영하였을 뿐이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ㆍ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촬영 대상인 피해자들은 모두 상의를 바지 안에 넣거나 상의의 끝부분이 허리 부위 정도로서 엉덩이 부분의 체형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던 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는 엉덩이 부분의 체형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다리가 드러났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몰래 촬영하였는바,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근접하여 피해자들과의 거리가 수 미터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상의의 속옷끈이 노출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긴 머리 헤어스타일을 참고하기 위하여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단발머리 헤어스타일의 여성도 촬영되었고,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이 아닌 엉덩이 부분이 영상의 중심부에 있으며 머리 부분은 제대로 보이지 않은 상태로 촬영된 영상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고 피해자들의 뒷모습은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고,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며 사진에 비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그 밖에 촬영의 대상과 결과물, 촬영의 방식 등 피해자들이 촬영을 당한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