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72

범죄사실 [상습성 관련 사실 등]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02. 11.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에 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6. 4. 11. 같은 검찰청에서 아버지 C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11.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의 점 및 C에 대한 존속상해의 점으로 기소되었다가, 2018. 3. 14. 존속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받고, 2018. 4. 4.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2. 3. 5. 12:30경 속초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여, 64세)에게 술을 사 오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방금 전에도 마 셨잖아. 술 못 사오겠다.”라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콩나물국을 끓여 달라. 왜 술을 안주냐.”라고 소리치다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6. 02:50경 같은 장소에서, 방 청소를 하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콩나물국을 다시 끓여 달라. 미역국을 끓여 달라. 이건 맛있고 저건맛없다.”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이 어지럽힌 방을 청소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사 와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피해자는 검찰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약한 강도로 피해자를 살짝 밀치거나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과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 1. 현장사진,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불기소장 사본, 공판조서 사 본,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15, 21, 28, 31) 참조], 범 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존속폭행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1주일 동안 술을 몇 병이나 마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술을 마시면 거의 항상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약 6년 전부터 술을 많이 먹게 되어 강릉 E병원, 강릉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지 3∼4년 정도 되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므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04쪽) 참조},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라고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므로, 치료명령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그때마다 원인은 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거듭 범행을 저지르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자신의 알코올의존 내지 중독 관련 증상에 관해 적절히 치료받고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의 존속인 피해자는 아들인 피해자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늙은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감되면 생계가 위태로 워진다는 내용까지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술에 취해 있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과연 부모의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있는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모정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술에 취해 부모를 때리는 자식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가꾸어온 도덕기준에 크게 어긋나고 나아가서는 누구든지 부모나 타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을 단기간 일시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피고인이 가진 알코올의존 증상 및 그로 인한 폭력범행 습벽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