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9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5. 21. 확정되었고, 2009.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2. 7. 31.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피해자 B(가명, 여, 51세)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3번 정도 만나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7:2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 OOO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나가라, 왜 여기 들어오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듯이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CD 1.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2회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 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 절도, 사기 등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이 없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석 전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 신고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예전에 몇 번 만나 안면이 있다. 집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생겨 문을 열어 놓았는데, 피고인이 들어왔다.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왼쪽 가슴을 꼬집듯이 움켜쥐고 잡아당겨 나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내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였다.’라고 증언 또는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37쪽).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2) 현장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9. 20. 17:28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17:34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위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17:35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는 17:33 ‘3번 정도 본 남성이 와서 자꾸 행패를 부린다.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112에 신고하였고, 17:35 ‘피고인이 편의점 쪽으로 도망갔다.’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위 현장 CCTV 영상 CD와 112신고사건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의 검은색 반팔티에 대한 감정 결과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위와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중대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2회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2회 선고받았으나, 위 각 유죄판결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2년 전인 2009년에 선고, 확정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서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