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4.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2. 확정되고, 2013. 12.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8.경 평택시 F 2층에 있는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업주로서 게임장 설비 일체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11. 8.경부터 2011. 12. 18. 18:5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 2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고래축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당해 게임기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릴 회전 방식으로 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얻은 점수에 따라 '빨간칩'을 게임기에서 획득하면 이를 1개당(5,000원)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제1항과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2011. 12. 13.경부터 2011. 12. 18.경까지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리안내·커피제공·심부름 등의 일을 하여 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영업장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기간 이전의 기간인 2011. 7. 9.경부터 2011. 9. 16.경까지 1개의 게임장을 운영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종범죄의 누범전과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한 점, 피고인이 위 전과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으면서 2012. 9. 27.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빨리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2012. 11. 19.과 2012. 12. 18.에 피고인을 피의자로서 신문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1년가량 뒤인 2013. 11. 28.에야 경찰에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검찰에 송치하여 결국 피고인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야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점, 유사한 사건에서 내려진 형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복역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만약 이 사건에 대하여 동종전과와 누범임을 이유로 다시 실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출소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 이전에 범한 것이므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바지사장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6일 동안 일당 8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