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2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8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인상(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C 팀장')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 수거책에게 해당 대출금을 받아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여행사 고객들 대부분이 홍콩, 마카오, 필리핀을 여행하며 카지노를 즐기는 사람들이고, 카지노에서 돈을 잃을 경우 이를 보충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직접 송금 받으면 환전수수료가 비싸니 암호화폐 거래소인 D 사이트를 통해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을 송금받는다. 우리 회사가 이를 대행하는데 여행사 고객들의 지인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D 가상계좌를 통해 돈을 보내주면 월 25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관계로 2011. 6. 22.경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위와 같은 수금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0.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 하면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2,4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역시 대출을 희망하는 G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점이 부족한 관계로 대출회사 팀장 명의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해주면 신용평점이 상향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10. 30. 13:06경 G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30. 14:12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33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2,500만 원이 대출회사에서 송금한 돈으로 알고 있던 G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4:17경부터 14:29경까지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11회에 걸쳐 총 2,480만 원을 입금한 후, 2,500만 원에서 수수료 1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2,355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D 사이트 가상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1)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완납증명서, 피해금 전달장소 다음지도 사진, 피해금을 전달받은 대상자 차 번호를 영수증 뒷면에 기재한 내역, 피해금 전달받은 대상자 사진,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3개월 입출금 내역, L카드 완납증명서 사본, 무인단속 당시 촬영된 CCTV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M 차량 소유주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피의자 A 인치 직후 촬영 사진, C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B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A 명의 I 계좌(J) 스마트폰 뱅킹 내역, A 명의 N 계좌 스마트폰 뱅킹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공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군산지청 2011 형제 10679호 불기소결정문 1부 1. 진정서 1. 수사보고무인단속 차량 사진 및 자동차 등록원부(갑) 열람 첨부],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I, N 계좌 스마트폰 뱅킹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불기소결정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한 G이 사기방조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라는 여행사에 재택근무 형태로 취업하여 해외여행 중인 고객의 국내 가족이나 지인들을 만나 직접 현금을 받아 이를 D 가상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일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Q'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후 'P'의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여행사 고객들 대부분이 홍콩, 마카오, 필리핀을 여행하면서 카지노를 즐기는 사람들인데 카지노에서 돈을 잃을 경우 카지노 이용대금을 보충해야 한다. 한국 지인들로부터 현지에서 직접 입금받으면 수수료가 비싸니 암호화폐 거래소인 D 사이트를 통해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가져간다. 우리 회사가 이를 대행하는데 우리가 그 여행 고객들의 지인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D 사이트 가상계좌로 보내는 일이다. 한 달 월급으로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C 팀장'과 해외자금 담당인 'B'을 소개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무하기로 한 회사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P의 사장, C 팀장 또는 B을 대면하지 않은 채 오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전화만을 이용하여 C 팀장 또는 B과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채용과정과 담당하기로 한 업무가 이례적인 것이 아닌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특이하기는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은 했습니다. 솔직히 본 건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을 물어보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돈만 건네받으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 전화금융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했으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해외송금만 생각했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피고인은 P의 C 팀장, B 등과 하기로 한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달에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월 약 250만 원의 월급과 건당 약 20만 원 상당의 유류비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그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 대가만 보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일에 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차량을 구입할 당시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의 의친구인 K에게 '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뭘 건네주기만 하면 되고, 한 번 건네주면 100만 원 정도를 준다. 페이(Pay)가 세니까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P의 사장으로부터 C 팀장을 소개받았고, C 팀장으로부터 다시 해외자금 담당인 B을 소개받은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R에 방문하여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스마트뱅킹을 신청한 다음 이체한도를 1회 1억 원, 1일 최대 5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B에게 주민등록등본과 계좌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다음 그들이 피고인의 명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여 D 가상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으러 갈 장소, 돈을 받으면서 주고받을 대화 내용, 받은 돈 중 송금할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C 팀장의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시를 받고서 이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D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공범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 · 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0.경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은 다음 그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소위 '수기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10. 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30. 14:12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33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2,500만 원이 대출회사에서 송금한 돈으로 알고 있던 G에게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4:17 경부터 14:29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J)로 11회에 걸쳐 총 2,480만 원을 입금한 후, 2,500만 원에서 수수료 1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2,355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D 사이트 가상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 자신이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해외여행 중인 여행사의 고객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위 변소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할 당시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의 친구인 K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뭘 건네주기만 하면 되고, 한 번 건네주면 1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들었다. 페이(Pay)가 세니까 해 보겠다고 말한 걸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여 가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 · 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인출책이 인출하여 온 돈을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가상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출퇴근 여부, 이동할 장소, 이동수단, 지정장소 도착 여부, 자신의 인상착의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대기 위치, 상대방 확인 방법, 송금할 금액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철저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인출책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행복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이 G에게 F은행 직원인데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S)을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사람이라고 지목하거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아보겠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이 법정에서는 'G이 피고인에게 F은행 직원인지를 묻자 피고인이 네라고 답하여 돈을 건네주었다'고 말하여 당시 피고인과 한 대화의 내용에 관하여 위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이동할 장소, 대기 위치, 송금할 금액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게 'F은행 직원인데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라'고 하거나 그 밖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금의 수거 ·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고 있음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협조를 요구하거나 회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을 해외여행 중인 고객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범행을 감추려고 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한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