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05

범 죄 사 실 2017고단805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C, D, E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사실은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제품 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제품 운송에 필요한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직원 H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필리핀 무역회사 의 과장 J이라고 사칭하면서 '히포 LED 방등 5OW(화이트원형) 480개를 구매하고 싶다. 먼저 항공운송료 3,052,500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항공운송료 등을 받더라도 히포 ED 방등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2 부터 2016. 11. 15. 17:28경 피고인 명의 하나KEB은행 K계좌로 3,05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M' 라는 상호의 철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필리핀 무역회사 'I'의 과장 J이라고 사칭하면서 '약 25,900,000원 상당의 HSP칼블럭을 구매하고 싶다. 먼저 항공운송료 중 절반인 1,953,820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항공운송료 등을 받더라도 HSP 칼블럭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 13:57 경 피고인 명의 하나KEB은행 K계좌로 1,953,8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O'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 게위 O email을 통해 자신을 필리핀 무역회사 'P'의 직원 Q라고 사칭하면서 '방염 용 접장갑 5,000켤레를 구매하려고 한다. R라는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니 그곳을 통해 물건을 배송해 주고, 항공운송료로 2,879,600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항공운송료 등을 받더라도 방염용접장갑 5,000켤레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2 부터 2016. 12. 12. 15:40경 피고인 명의 하나KEB은행 K계좌로 2,879,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S'이라는 환풍기 판매 회사에 근무하는 실장 T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필리핀 무역회사 'P'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환풍기(힘펠) 1,000개를 주문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 T에게 '연 말이기에 항공물류가 많아 R회사에 항공운임료 3,570,000원을 미치 송금하여 예약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항공운송료 등을 받더라도 환풍기(힘펠) 1,000개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T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17:32경 피고인 명의 하나KEB은행 K계좌로 3,5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V'라는 전기제품 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필리핀 무역회사 'P'의 직원 Q라고 사칭하면서 '한 일테크 5KVA 승압기 500개를 구매하고 싶다. R라는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니 그곳을 통해 물건을 배송해 달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R의 W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말이 다가와서 배송이 많이 밀려있으니 먼저 항공운송료 4,200,000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항공운송료 등을 받더라도 한일테크 5KVA 승압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17:58경 피고인 명의 하나KEB은행 K계좌로 4,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39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C, D, E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사실은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제품 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제품 운송에 필요한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Y'라는 상호의 열쇠 유통업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필리핀 무역회사 'I'의 과장 J이라고 사칭하면서 '피벗힌지(열쇠 부품) 6,000개를 구매하고 싶다. 먼저 항공운송료3,965,000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항공운송료 등을 받더라도 피벗힌지(열쇠부품)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2 부터 2016. 11. 23. 13:08 경 피고인 명의 하나KEB은행 K계좌로 3,9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유테크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기 관련 자재 납품 및 킥보드(보드)를 판매하는 회사인 (주)유테크'의 직원 Z에게 e-mail을 통해 자신을 필리핀 무역회사I'의 직원 ]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에프훨 레드레빗 R5(보드) 50대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고, 에프휠 레드레빗 R5(보드) 50대를 2,5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Z에게 전화로 '물품을 크리스마스 특가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외 운송을 미리 예약해야하니 항공운송료 및 수수료 2,406,000원을 항공운송회사인 AA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항공운송료 등을 받더라도 에프휠 레드레빗 R5(보드)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16:53 경 피고인 명의 하나KEB은행 AB계좌로 2,406,32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지류 제조업체인 'AD'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을 필리핀 무역회사 'P'의 직원 AE이라고 사칭하면서 '전지 파워뱅크 50개를 구매하고 싶다. 물건 값과 항공운송료를 먼저 입금하였으니, 입금된 항 공운송료 2,925,000원을 항공운송회사인 AA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지 구매 금원 및 항공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AD'에서 판매하는 전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 부터 2016. 12. 1. 17:27경 피고인 명의 하나KEB은행 K계좌로 2,9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주)AG'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e-mail을 통해 자신을 필리핀 무역회사 'P'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벌화분이라는 건강식품 2,000개를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벌화분 2,000개를 총 13,2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9. 피해자에게 e-mail을 통해 '물품대금 및 항공물류운송비용으로 합계 13,780달러를 송금하였으니, 입금된 3,021,000원을 항공운송회사인 R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및 항공운송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 '벌화분'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15:58경 피고인 명의 하나KEB은행 K계좌로 3,02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I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e-mail을 통해 자신을 필리핀 무역회사 'AJ'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도난 방지기 100개를 구매하고 싶다. 먼저 항공운송료를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항공운송료 등을 받더라도 도난 방지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 부터 2017. 1. 6. 13:51경 피고인 명의 하나KEB은행 계좌로 3,220,000원, 같은 달 9.13:50 경 같은 계좌로 1,955,000원 합계 5,1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48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C, D, E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사실은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제품 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제품 운송에 필요한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렌턴, 공구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AK'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필리핀 무역회사 'IT의 과장 J이라고 사칭하면서 '자동차에어호스(RA-630N) 500개를 주문하겠다.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 1~2일 후에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email을 통해 입금내역서를 보내주고, '물품에 대한 항공운송을 위해 AA 회사와 연락해 보라'고 말하면서 'AA' 소속 AM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해 주고, AM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항공 운송을 위해 먼저 항공 운임비용 3,523,500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입금내역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항공운송료를 받더라도 자동차 에어호스(RA-630N)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 부터 2016. 11. 24. 16:43경 피고인 명의 하나KEB은행 계좌(AB)로 3,52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33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AN, 성명불상자(일명 AO, AP 등) 등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AN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지인인 AQ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R)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5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4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AU' 카페 게시판에 '맥북프로 레티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맥북프로 레티나를 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맥북프로 레티나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 6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아이폰 6 플러스를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아이폰 6 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N,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회신자료 2017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C, 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정서 1. 우리은행이체결과 조회,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A 하나은행 계좌 통장 복사 출력물(순번 46) 1. 피의자 A 환전모습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017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V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중고나라 화면,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금책으로 가담하여 14명의 불특정피해자로부터 합계 38,441,745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