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단2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27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 27에 있는 '연안부도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해사거리 쪽에서 연안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연안부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2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1> 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88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3. 22. 14:00경 석탄부두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I(31세)의 제지로 위 승용차를 멈추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운전석 안으로 몸을 넣어 열쇠를 빼내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6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3. 22. 인천 중구 항동 7가 90에 있는 '백주년기념탑 사거리에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위 1.항과 2. 항 범죄사실로 검문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J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그대로 직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위 J의 좌측 몸을 충격하고, 좌측 전면 유리 부분으로 위 J의 손목을 부딪히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535 4. 횡령 피고인은 2009. 6. 23. 경 아산시 K에 있는 'L'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던 N 등 17명의 인부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25,672,000원은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4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상황조사서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56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횡령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하차를 요구하던 피해자 I를 승용차에 매달고 가다가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문을 하던 경찰관의 몸을 충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도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6년여의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판시 제1 내지 3죄)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 J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 J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M과는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