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98

범 죄 사 실 [2020고합398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8. 14. 00: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F(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가게 앞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짓밟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0. 16:35경 위 ‘E’ 식당에서 2020. 9. 19. 17:00경 피해자 G(여, 59세)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 못 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20. 18:50경 위 ‘E’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 G에게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까 너 때문에 손님들도 나갔으니까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처벌불원서는 못 쓰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씹할, 또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42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5. 22:57경 위 ‘E’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의 안내로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425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4. 23:3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주일 전에 PC방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간판 내리고 싶냐? 오늘 손님 아무도 못 받는다.”라고 겁을 주고 의자에 앉아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말에 호응하면서 그곳에 있는 간이침대에 누워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432 – 피고인 A]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M는 'N PC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0:00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직원에게 마치 P 모닝차량(소유자 Q) 소유자인 것처럼 차키를 건네며 “모닝차량의 키를 맡길 테니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 가게 끝날 때 돈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도 아니고 가지고 있던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씨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사이버머니 3억, 7억, 20억 포인트를 지급하게 하여 피해금액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98]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사진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420]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5329, 2020고단1037(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화면 [2020고합4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T PC방 주변 CCTV 녹화영상 첨부) [2020고합432]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5329, 2020고단1037(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20. 9. 20.자 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20. 6. 4.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4.자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영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2020. 9. 20.자 업무방해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경찰에 신고한 것을 문제 삼으며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E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가게에 있던 손님 중 일부는 겁을 먹고 뒷문을 통해 가게를 나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보복 목적 폭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아 보복의 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 G를 때린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3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처벌불원서를 써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식당에서 데리고 나갔던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2시간 후인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의 식당을 다시 찾아간 점, 이 사건 당시 E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R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의 설득으로 돌아갔던 피고인이 약 2시간 후 다시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하면서 왜 처벌불원서를 안 써 주냐며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무집행방해 부분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 I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때부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니 멱살을 잡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바디캠 녹화영상의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A, C(2020. 6. 4.자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PC방에 간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C에게 PC방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이 오늘 손님 못 받는다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나가지 아니한 채 계속 버티고 있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간이 침대에 누워 나가지 아니한 채 버티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S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PC방 입구를 촬영하고 있던 CCTV 녹화영상의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이 사건 PC방에 들어가는 모습, S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 A, C이 이 사건 PC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피해자 K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퇴거불응죄 및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제1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2020. 6. 4.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방해, 2020. 6. 4.자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공동폭행, 2020. 9. 20.자 업무방해 및 보복폭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5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퇴거불응죄 및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기본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398호 중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9. 19. 17:00경 G(여, 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G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 씹년” 등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G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G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20. 10. 21. G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