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4.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2010.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4.부터 2018. 3. 3.까지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6: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약 150미터 가량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광주 북구 F빌라 건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2층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지르지 말아라, 뽀뽀 한 번 하고 간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이제 갈테니 마지막으로 하자. 신고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2세의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버 제4, 6, 11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피해자가 피의자가 본인의 입을 막는 장면을 재연하는 모습 사본, 피의자가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둔부부위에 접촉했다는 재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4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비슷한 수법에 의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소아성기호증으로 소아에 대한 변태적 성충동이 강하고 지속적인 정신 상태이므로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분노(충동)조절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등이 필요함.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감정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치료가능성,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 종료 후 집행될 부착명령에 관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충동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치료감호를 받기 원한다고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다시 범할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이던 12세의 미성년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아성기호증 등의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