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광주 동구 H오피스텔에 있는 위조상품 밀수입·판매업체인 'I'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I'의 공동운영자이자 위조상품 밀수입·판매를 위한 네이버 카페 'J'(K)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I'의 위조상품 밀수입·판매보조자이고, 피고인 G, 피고인 B은 각각 중국 거주 'I' 및 'J'의 물품 공급책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 위반(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광주 서구 L지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조상품 밀수입·판매업체인 위 'I'을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 G은 중국에서 물품 공급을, 피고인 E은 국내 판매 및 자금관리를, 피고인 A, 피고인 F은 국내 판매를, 피고인 C은 택배발송 및 전산관리를 각각 맡아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13.경 구매자 M로부터 위조 루이비통 가방 1개, 샤넬 신발 3개를 1,420,000원(D 계좌 입금액)에 주문 받은 후, 그 무렵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내 공급책인 피고인 G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위 M에게 배송함으로써 위조 루이비통 가방 1개와 샤넬 신발 3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90,167,300원(국내도매가격 142,535,440원) 상당의 위조 루이비통 가방 등 총 594개 물품을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다. 나. 상표법 위반(위조상품 판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4. 3. 13.경 구매자 M로부터 진정상품 시가 5,600,000원 상당의 위조 루이비통 가방 1개, 샤넬 신발 3개를 1,420,000원(D 계좌 입금액)에 주문 받은 후, 그 무렵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내 공급책인 피고인 G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구매자인 M에게 배송함으로써 '루이비똥말레띠에 프랑스', '샤넬 스위스글라리스버그스트라쎄'가 각각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진정상품 시가 합계 2,511,790,500원 상당의 위조 루이비통 가방 등 총 594개 물품에 대하여 '루이비똥 말레띠에 프랑스'의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 다수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 위반(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9.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중국에 체류중인 피고인 B과 위조상품 밀수입·판매를 위한 인터넷 카페 'J'를 개설한 후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15.경 구매자 N로부터 위조 보테가베네가 벨트 1개를 99,000원에 주문 받은 후, 그 무렵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내 공급책인 피고인 B으로부터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위 N에게 배송함으로써 위조 보테가베네타 벨트 1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14,682,780원(국내도매가격 19,393,280원) 상당의 위조 보테가베네타 벨트 등 총 130개 물품을 특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다. 나. 상표법 위반(위조상품 판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4. 9. 15.경 구매자 N로부터 진정상품 시가 600,000원 상당의 위조 보테가베네가 벨트 1개를 99,000원에 주문 받은 후, 그 무렵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내 공급책인 피고인 B으로부터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위 N에게 배송함으로써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스위스'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보테가베네타(BOTTEGAVENETA)'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진정상품 시가 합계 251,205,510원 상당의 위조 보테가베네타 벨트 등 총 130개 물품에 대하여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 스위스' 등 다수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밀수입 방조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4. 3.경 피고인 E이 위조상품 밀수입 및 판매에 이용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각 자신의 이메일과 은행계좌를 피고인 E에게 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피고인 D, 피고인 C의 이메일과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2014. 3. 13.경부터 같은 해 8. 24.경에 이르기까지 위 'I'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과 공동으로 물품원가 합계 90,167,300원(국내도매가격 142,535,440원) 상당의 위조 루이비통 가방 등 총 594개 물품을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C은 각각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위조물품 밀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G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밀수신고내용, J 카페현황, J 카페게시글, 카카오톡 화면, 운송장 사진, J 판매물품사진 및 판매글, 메일자료, 견적서와 입출금내역서 등 메일자료, I 위조상품 판매 관련 메일자료, I 카페게시글,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I 판매내역, I 밀수입내역서,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A, B, E, F, G>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C, D> 관세법 제27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