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6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서 "C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6. 23. 19:46경 위 C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대리운전 배차를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D 기사정보란에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요청한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과 싸운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과 매번싸움/우리콜 안 잡는 기사님"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5. 02: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기사정보란에 "고객과 매번 싸움, 매너광 도저히 공유불가 담에 사람되시면 그때 다시 볼께요."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8. 9. 8. 02: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기사정보란에 "고객과 욕하며 싸움, 말투부터도 영 아니시네요"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대리운전 업체들이 피해자에게 대리 운전을 요청하지 않게 하여 피해자의 대리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23.경부터 2018. 9. 8.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리운전업체용 배차 프로그램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에 대한 배차제한 설정을 하면서 "고객과의 말다툼"이라는 제목하에 그 내용란에 "손님과 매번싸움/우리 콜안잡는기사님", "고객과 매번싸움 매너꽝 도저히 공유불가 담에 사람되시면 그때 다시 볼께요", "고객과욕하며 싸움, 말투부터도 영 아니시네요"라는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배차제한 설정을 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요청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바 없었다. 위 프로그램은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대리운전 요청을 대리운전기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리운전업체는 특정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오더회사", "오더번호", "제목", "내용" 등의 항목을 입력하고 최대 180일까지 위 대리운전업체의 배차를 제한하는 설정을 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배차제한 설정내역과 그 사유는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대리운전업체가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대리운전업체가 2018. 8. 30.경 "타사콜 제한내용 보니 법인고객 모시기가 무섭습니다"는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배차제한 설정을 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년경 "F"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할 당시 피해자가 위 대리운전업체에서 요청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량한 태도로 손님들을 대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배차제한 최장기간인 180일마다 피해자에 대한 배차제한 설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배차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8년경 새로 "C대리운전"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2018. 6. 23.경 위 대리운전업체 명의로, 2018. 8. 25.경 및 2018. 9. 8.경 위 대리운전업체의 지사인 "G대리운전", "H대리"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 명의로 각 피해자에 대한 배차제한 설정을 하고 그 사유란에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예전에 경험하였던 내용을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배차제한 설정사유로 기재한 내용의 객관적인 의미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가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업무를 요청하여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는 취지로만 해석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배차제한 설정은 기본적으로 대리운전업체가 특정의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요청을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차제한 최장기간은 180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정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배차제한 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경우와 같이 그 무렵 대리운전업체가 특정의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 업무를 요청한 바 없는 상태에서도 배차제한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대리운전업체는 오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특정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배차제한 설정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배차제한 설정은 반드시 그 무렵 대리운전업체가 특정의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 업무를 요청하였음을 전제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배차제한 설정을 하면서 그 오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배차제한 설정사유에 기재한 "우리콜안잡는기사님"이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요청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내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2년간 대리운전을 하면서 진상들을 만나거나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가끔 고객들과 싸운다. 최근 6년간에도 1~2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해자가 2018. 9.경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설정한 배차제한 외에도 두 곳의 대리운전업체에서 "고객과의 말다툼", "기사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배차제한 설정을 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세 곳의 대리운전업체에서 "기사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배차제한 설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경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배차제한 설정내역과 그 사유는 대리운전업체용 배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만 조회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그 대리운전기사를 연결하여 준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고객들의 평판이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리운전업체로서는 위 배차 프로그램에 등록된 수많은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대리운전기사의 고객을 응대하는 태도나 운전 습관, 고객들 또는 대리운전업체와의 분쟁 이력과 그 사유 등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정보를 대리운전업체들 사이에 공유하는 것은 대리운전업체 운영자들의 공통된 관심과 이익에 부합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