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과 업무 등] C, D, E은 2007. 8. 28.경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F(이하 양형의 이유까지 '피해 회사'라 한다, 피해 회사는 2009. 4.경 상장이 폐지되었다.)의 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2008. 12.경까지 회장 또는 부회장의 직함으로 피해 회사의 재무(자금조달·관리·집행)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G는 2007. 8. 28.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4.경까지 근무하였고, 피해 회사의 재무업무 등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G, C, D, E은 모두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사채 및 구조조정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J은 2006. 12.경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6.경까지 근무하였고, ㈜K은2007. 10. 31. ㈜L로, ㈜L는 2008. 5. 21. ㈜M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3회에 걸쳐 ㈜K의 주식 630만 주를 I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고, 2007. 11. 15.경 ㈜L를 상대로 "2007. 10. 31.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I가 보유한 ㈜K의 주식 630만 주를 4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J 등의 자금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상장회사인 피해 회사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2. 1.경 J과 사이에 I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만 주를 매도하고, 소송을 취하해 주는 대가로 34억 원을 받기로 하는 '주식매매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담보를 위해 피해 회사 발행의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으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J은 ㈜K의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K 주식 600만 주의 매수와 위 소송취하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 등에게 위 주식매수와 소송취하에 대한 담보로 피해 회사의 34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C 등에게 피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면서 지급보증을 요청하였다. D, C, G, E은 2008. 2. 18.경 서울 강남구 N건물 서관 17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J 사이의 피고인 운영의 I 보유 ㈜L 주식 600만 주를 J에게 34억 원에 매도하고, I의 ㈜L를 상대로 한 '2007. 10. 31.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합의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액면금 34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이행/지급보증서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2. 19.경 피고인에게 액면금 34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D, G,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 3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I에게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금 지급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O, C,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O, D, P 진술부분 1. D,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금융주선용역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주식회사 H 통장사본, 주식매매에 관한 합의서(2008. 2. 1.자), 이행/지급보증서 관련 확인서, 약속어음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1고합409, 439호), 서울고등법원 2012노113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노1146 판결문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나 단순배임의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3조 본문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 C 등이 J의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 명의의 액면금 3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나, 이는 피해 회사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M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사모자금 100억 원을 조달하여 주기로 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D 등 내부 경영진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D, C 등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교부가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D, C 등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D, C 등의 피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와 J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J, P 등이 부담하는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들이 D, C 등을 상대로 지급보증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교부에 관여한 바는 없다. 따라서 D, C 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교부가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극 가담한바 없는 피고인에게는 D, C 등이 범한 배임죄의 공범정범이 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 D, E은 2007. 8. 28.경 피해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후, C은 회장, D, E은 부회장의 직함으로 2008. 12.경까지 자금 조달 등 피해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G는 2007. 8. 28.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9. 4.경까지 통상적인 회사 운영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I를 운영하였고, J은 2006. 12.경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6.경까지 근무하였는데, ㈜K은 2007. 10. 31.경 ㈜L로, ㈜L는 2008. 5. 21.경 ㈜M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M'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07. 10. 22.부터 2007. 11. 9.까지 3회에 걸쳐 주식을 매수하여 M의 주식 630만 주를 I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고, 2007. 11. 15.경 M를 상대로 '2007. 10. 31.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J에게 I가 보유한 M의 주식 630만 주를 4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J 등은 자금지급능력이 없어 지급능력 있는 자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 P(M 실제 운영자) 등은 C, D 등에게 피해 회사의 지급보증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인은 D, C 등에게 피해 회사에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유치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H는 2008. 1. 22.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그러한 자금 조달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주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 1. 30. 피해 회사로부터 착수금으로 5,500만 원을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8. 2. 1.경 J과의 사이에서, I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만 주를 34억 원에 매도하고 M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2007. 10. 31.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하되, J, P 등이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지급보증과 피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같은 담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D, C 등에게 피해 회사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 사. 피해 회사는 위 합의서의 이행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액면금 34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서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Q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 G를 대리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2008. 2. 19. 액면금 34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아. 피해 회사는 2008. 4. 16.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피해 회사의 주금납입계좌를 압류하자 피해 회사가 위 유상증자를 철회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추심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피해 회사가 2008. 5. 21.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청약금으로 약 187억 9,419만 원이 피해 회사의 주금납입계좌에 입금되자, 피고인은 2008. 5. 22.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피해 회사의 주금납입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34억 원을 추심하였다. 자. 이에 D, G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 통장으로 14억 원을 반환하였다. 차. 이후 C은 J으로부터 M 명의의 어음 공정증서 3부(발행일 2008. 5. 25. 10억 원, 발행일 2008. 6. 26. 13억 4,000만 원, 발행일 2008. 6. 26. 14억 원)를 교부받았는데, 어음의 수취인은 C의 사실상 처남인 R이 운영하던 S 주식회사로 작성하게 하였다. 차.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중 일부를 C의 요청에 따라 C의 처 T와 U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2008. 8. 4. M 주식 27만 주를 1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T, U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D, C 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발행·교부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C 등은 피해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 교부되어 실제 추심되면, 피해 회사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D, C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서 이를 교부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J 등의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보증을 이행한 후 M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의사가 약속어음 공정증서 교부 당시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피해 회사에 조달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D, C 등이 피해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의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액면금 3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C 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발행·교부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발행·교부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D, C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28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소개로 만난 D 등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하였으나 D 등은 이를 거절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집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 등을 상대로 '위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여 주더라도 전주에게만 보여주고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던 점, D 등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D 등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주식매수대금 채무의 지급보증을 받기 위하여 D 등을 상대로 단순히 지급보증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D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으로 D 등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 등이 범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D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이 피해 회사와 무관한 제3자를 위하여 지급보증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데 적극 가담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억 원 상당을 추심하여 피해 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손해는 결국 피해 회사의 주주들이나 채권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받은 액면금 3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실제로 추심한 금액은 2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2.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 G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H 사이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자금 100억 원을 조달해 준다는 내용의 "금융주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유치실패의 경우 착수금 반환약정과 함께 같은 달 30.경 착수금 명목으로 5,500만 원(부가세포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하여 D 등으로부터 위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F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제때 이루어지도록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D 등으로부터 그에 관한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F에 대한 5,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F의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D 등으로부터 착수금 반환채무를 면제받은바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D, G, O 등의 진술을 들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만 가지고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될 수 있게 작업을 해주어서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확히담당자의 입맛에 맞도록 신고서를 작성해 줄 사람을 2~3사람 보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34, 235쪽), 당시 피고인이 D에게 했던 말을 문언상의 의미로만 해석하면 피고인이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어서, D이 피고인의 말의 취지를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진정한 의도가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도록 해 주겠다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D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청탁하여 수리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101쪽), 이는 D이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과 그 내용이 다르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청탁을 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D이 그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G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낸 사람들이 유가증권신고서 작성을 도와주었고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65쪽),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도와주었다는 것일 뿐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에게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도록 청탁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도와줄 사람으로 현직 금융감독원 직원을 포함한 2~3명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6쪽), 실제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보낸 사람들과 접촉하였던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도와주었다는 사람이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681, 682쪽), 피고인이 당시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도와주기 위하여 보냈다는 사람이 현직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G는 수사기관에서 'D이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로비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로비를 부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G의 위 진술은 D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거나 G가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 G 등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도록 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가증권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보낸 사람이 현직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V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최초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2~3차례 정도 수정을 하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회사의 간부들이 유가증권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었다. 자신감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78, 679쪽),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가 어려워서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청탁이 절실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