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3:35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동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5: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에게 돈을 못 갚으면 시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 2곳이 경매처분 될 위기인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번호계 곗돈을 타 갚을 것이고, 시어머니 C를 연대보증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C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의사가 없었고 번호계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14:0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중부경찰서 앞에서 자기앞수표 2,00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및 신용도 판단), 수사보고(본건 공정증서 관련 사문서 위조 사건 결정문 등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자조로 일부나마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금원은 실제 고지된 용도대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암투병중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다른 금전거래도 있었다),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1:5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CD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외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0:14경 논산시 강산동 부창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에어로타운 버스를 운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3. 12. 20:49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통과차량 확인, F식당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개정법 시행 이후 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기 직전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동료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재차 화물차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동료의 사망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9: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D의 신고를 받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할 당시에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가 날아갈 정도로 충격이 강했던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007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15. 오전경 서울 송파구 C 호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한 채 바지를 입고 있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4. 16:4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계속 씹어봐라 ^^ 어떻게 될지, 모텔에서 찍은 것들”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제1항과 같이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 카카오톡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취업제한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촬영물을 삭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 하자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고 이를 실제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00:0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주거지 밖에서 진술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돌아가라.’고 하며 진술을 거부하여 재차 피고인에게 ‘어제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있었고 오늘도 반복 신고가 있어 그냥 돌아갈 수 없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야 하니 잠을 깨우지 말라.’며 피고인이 진정하도록 유도하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듣기 싫다, 함 싸우자.’고 욕설을 하면서 마스크를 위 D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위 D의 우측 배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일방통행로)를 해운대역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에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30킬로미터 구간으로 주변에 식당과 술집이 밀집하여 사람이 자주 통행하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산을 쓰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 손상 및 의식저하(반혼수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을 어느 정도 배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8세)과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05. 10. 04:2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대구서부시외버스터미널 근처 팔각정 정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담배와 술을 사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고,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자 다시 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년경 특수상해죄로, 2019년경 폭행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65

범 죄 사 실 2020고단5865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B(36세)는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00경 피고인의 처 C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2:00경 C의 차량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D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이어서 피해자가 위 원룸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들어 방어하자 계속하여 골프채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4. 02:00경 광주 서구 D 원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38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린 후, 집 안에 있던 후라이팬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자료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12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3,0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정도와 위험성,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2회)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순간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특수상해 범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1 1. 주거침입 가. 2021.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14:47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등 입주자들의 주거지인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택배 물품을 훔치기 위하여 공동현관을 통하여 공용복도에 설치된 택배보관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2021.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11:1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F 등 입주자들의 주거지인 D아파트 G동 앞에 이르러 택배 물품을 훔치기 위하여 공동현관을 통하여 공용복도에 설치된 택배보관소 안으로 침입하고, 이어서 같은 날 11:20경 피해자 H 등 입주자들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I동 택배보관소 안으로, 같은 날 11:22경 피해자 J 등 입주자들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K동 택배보관소 안으로 각각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1.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14:57경 위 D아파트 E동 택배보관소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천혜향이 들어있는 택배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11:15경 위 D아파트 G동 택배보관소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상의 3벌이 들어있는 택배 1박스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6,500원 상당의 아기한복모자 1개가 들어있는 택배 1박스를 가지고 가고, 이어서 같은 날 11:20경 같은 아파트 I동 택배보관소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휠라 가방 1개가 들어있는 택배 1박스를, 같은 날 11:22경 같은 아파트 K동 택배보관소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8,900원 상당의 오징어다리 1개가 들어있는 택배 1박스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 0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D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6.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69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2. 15:39경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교회’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을 통해 자재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쉬 목공용 원형톱 1개, 전기드릴 1개, 조각용 끌 1세트를 들고 나와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M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N에 있는 ‘P교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J,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현장 CCTV 등) 1. 내사보고서(피해자 확인되지 않는 피해품 수사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상세내역 2021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통운회전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백동사거리 쪽에서 담양 금성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B(여, 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대동맥의 손상, 열상, 골반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8. 18.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12. 17:49경 서울 성동구 D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1세) 운행 차량과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뒤따라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21 23:30경 서울 성동구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뒤따라가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B, E)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확인 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채취한 타액 DNA 감정의뢰 및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1:5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2번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이전 손님인 피해자 D이 문서를 출력한 후 USB포트에 꽂아 놓고 간 시가 1만원 상당의 USB저장장치 1개, 피해자 E 문서를 출력하고서 USB포트에 꽂아 놓고 간 시가 2만원 상당의 USB저장장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외부 및 내부 사진, C CCTV 영상자료 사진 1. 피해자 D 카드사용내역 자료, 피해자 E 카드사용내역 자료 1. C매장 업주가 제출한 2번 기기 카드사용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5: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D이 피해자 E(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D을 깨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직 어리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4: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던 안동참마분말 1개, 동원양반 야채죽 2개, 프레첼 허니머스타드 2개, 비요뜨오 그래놀라 1개 등 합계 33,28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평소 앓고 있는 우울장애, 공황발작, 인지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난소암 등으로 신체적인 건강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원효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QM6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대흥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 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1:40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구속이 가족 및 직원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02:1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산로 403에 있는 새절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추송 CCTV 영상 CD 첨부 및 확인 보고),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4:4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하는 피해자 C(남, 44세)에게 공사로 인한 소음이 크다며 항의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10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한 채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폭행으로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