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 및 매입실적을 부풀리면 다른 업체와의 거래나 용역 입찰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3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71,0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8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72,054,9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45,8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부터 95번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29,3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63,163,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7번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81,353,0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9.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8,2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7.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번부터 68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55,729,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31,638,517,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범칙행위자 심문조서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각 사업자명의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주식회사 G, 주식회사 D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외형적 매출 규모 등을 부풀리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목적과 범행 방법이 동일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2017. 9. 19.경부터 2018. 7. 6.경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3,163,851,760원~7,909,629,400원,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형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규모를 부풀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317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전에 동종 처벌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