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는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중국 연변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궁핍한 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몇 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피고인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2016. 11. 13.경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E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주지 않으면 너를 찾아가겠다. 내가 못 찾아 갈 것 같나. 사람 시키면 찾을 수 있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2016. 11. 14. 12: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지하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밥을 먹은 후 2016. 11. 14, 13:0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인숙으로 억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여인숙 102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미리 준비한 과도(증 제4호, 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꺼내 놓고 "너 다른 사람 만나면 손목, 발목 다 잘라버린다고 했지!"라고 위협하며, 겁을 먹어 무릎을 꿇고 "살려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께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만 잘라주세요."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가져와, 끝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주겠다고 거부하자, "너를 뭘 믿고 보내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와 귀걸이 1쌍, 시가 28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현금 38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4 경 여인숙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10만 원을 강취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불 열상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2016. 11. 14. 17:30경 위 여인숙 인근 식당 'H'로 자리를 옮겨 밥을 먹다가, 같은 날 18:50경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교통카드를 뺏어 귀가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위 여인숙으로 돌아와, 같은 날 19:30경 위 여인숙 305호에서, 위와 같은 수차례의 폭행과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여인숙 업주의 진술 및 범행도구인 칼 발견 압수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1. 진단서 1. 피의자 여권 사본, 출입국 현황 자료,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피해자가 회수한 피해품 사진, E 대화내용 메시지 사진, CCTV 캡 쳐화면,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현장(칼 발견 장소)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메모 사진 1. 압수된 칼 1개(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겁에 질려 피고인에게 스스로 귀걸이를 풀어준 것이므로, '좌측 귓불 열상'은 재물강취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함에도 이를 '상해'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귀걸이 등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좌측 귓불 열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상처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300만 원을 내놓으라면서 강제로 귀걸이를 빼앗으려고 해서, 귀에 손을 갖다 댔는데, 피고인이 손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귀걸이가 빠지면서 왼쪽 귀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K도 '사건 다음 날 아침에 피해자가 나를 찾아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당시 귀에 핏방울이 맺혀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의사 L은 피해자가 '향후 1주간 외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불 열상(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추후 재평가 요함)'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상처의 모습, 앞서 본 부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물강취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치료기간이 다소 짧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처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상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은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2. 강간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다녔고, 사건 발생 전날에는 피해자에게 무려 40회 이상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358~359쪽).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여인숙으로 데려간 다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준비한 과도를 꺼내 놓고 손목과 발목을 자른다고 위협하고 목걸이, 귀걸이, 반지, 휴대폰, 지갑 등을 강취했다. 3) 피고인은 여인숙에서 나와 피해자와 저녁을 먹다가 식당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증거기록 제157~162쪽), 피해자는 식당 주인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다만 식당주인이 다가왔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이미 겁에 질려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잔뜩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를 여인숙으로 데려가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고, 그 이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서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곧바로 이모 K에게 가서 여전히 겁에 질린 상태로 피해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다. 6) 피고인의 휴대폰 분석 결과, '옛날처럼 아무 때나 부르면 오겠다 그리구 일요일 같이 있어주겠다 이제 다시 한번 그 남잔데다가 연락하거나 전화안하겠다 만약에 전화하면 목숨끊겠다 D 맹세함'이란 내용의,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수정일시: 2016. 11. 15. 07:39)가 발견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361쪽). 7) 이 사건 강간 범행 전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도망치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던 태도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태를 파악하거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고(다만 정신장애를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3년 6월~8년 6월 1) '그 남자한테'라는 뜻으로 보인다.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 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징역 3년~6년 나. 경합범죄: 강간죄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월~8년 6월 [하한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상한 6년 + 2년 6월(5년×1/2)] 3. 선고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시 만나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귀걸이, 휴대폰, 지갑 등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강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