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86

범 죄 사 실 2021고단2586 피고인은 2018.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 세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카지노 사업을 하려고 한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사업자금으로 3,300만 원을 빌려주면 카지노 사업에 사용하고, 2018. 12. 중순경까지 부모님 지원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그 이전에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사업자금에서 빼서라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고 불법 개인 환전 및 가이드 일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8. 12. 중순경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를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172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1.경까지 피해자 C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9. 3.경 사기 피고인은 2021. 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과 함께 빌라를 매입하여 재건축한 후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21. 9. 14.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9. 24.경 사기 피고인은 2021. 9. 24.경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산후조리원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2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첨부/ 피의자 A의 기업은행 D은행) 1. 각 기업은행, D은행 거래내역 1. 카카오톡메시지, 영수증, 카톡내용 2022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평가 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다른 은행 계좌거래 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다른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서류 1.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2586)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고, 실제 가족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 소재 카지노에서 정식으로 업체 등록을 하여 합법적인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3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으로 돈을 벌어 갚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2018년 12월 경 집에서 돈을 지원 받아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년 12월 말일 경에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변제를 계속 독촉하며 기다리다가 2020년 12월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 해외에서 환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설득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정식으로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카지노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 피고인도 필리핀에서 카지노 관련 환전 사업이 불법이므로, 실제로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필리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변제능력이 불확실한 E에게 피해자에게 갚아야할 돈을 빌려준 것이다. 마. 피고인은 원래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적금을 해지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부모로부터 확실하게 지원받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2018년 말일경 금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매각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에 피고인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 매각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아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2019. 10. 31., 2020. 1. 7. 피고인에게 74,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명목이 피고인에 대한 증여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 받고도 피해자에게 여러 변명을 하며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B 이외에도, 2021. 9.경 다른 피해자 C로부터도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지원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이 불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부모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피고인의 부모님으로 지원받아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이 불확실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사.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에게 갚으려던 돈을 빌려줬는데 E이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E은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E의 카톡 내역, E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E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E에게 빌려준 뒤 변제받지 못하여 변제 능력이 없게 되었을 수는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없던 점, 피고인이 차용금을 차용한 명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업이 진행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부모가 피고인 대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해 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에게 갚으려던 돈을 다시 빌려줬다가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도 8,3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