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29

범죄사실 [2012고합52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호텔 지하에 'K'이라는 유흥주점(이하 'K'이라 한다)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러한 인연으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2.경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서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제출하면 대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 이하 '마이킹 대출'이라 한다)"이 있으며, 그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L을 통하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방법을 통해 대출을 받아 새로운 유흥업소를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위 브로커 L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B는 일단가게 임차비용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영업진을 구성하고 대출을 받아 제반 사항을 준비하되 영업이득금은 50: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4. 말경 서울 강남구 M 지하 1층에 있는 'N'라는 유흥주점(이하 'N'라 한다)이 휴업 중인 것을 알고는 피고인 B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업소를 인수한 다음 업소명을 'O'로 바꾸면서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는 P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로 하되, 위와 같은 마이킹 대출 신청 시 요구되는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는 지인 등을 통해 이들을 선불금을 받은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유흥주점 'O'(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위 P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제일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이킹 대출 신청 시 요구되는 대출금의 약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2010. 6. 초순경 위 '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Q이라는 사람에게 80,000,000원의 선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Q으로 하여금 80,000,000원의 선불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용약정서(혹은 취업근로계약서), 차용증, 선불금액에 해당하는 근 보증서, 약속어음 등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내역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 하여금 사실은 그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불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증 등 합계 1,3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위 P 명의의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피해자 제일저축은행 개인금융부 직원인 R, S 등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제일저축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6. 14. 위 P 명의로 600,000,000원, 같은 해 6. 15. 같은 명의로 350,000,000원, 같은 해 6. 17. 같은 명의로 40,000,000원, 합계 990,000,000원 1)을 1)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은 위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1,000,000,000원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988,328,500원(= 2010. 6. 14. 자 598,328,500원 + 2010. 6. 15.자 350,000,000원 + 2010. 6. 17.자 4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수사기록 512, 513), 금전차용의 형식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 이 피해자와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를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하기로 하여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은 선이자를 포함한 금액 전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은 1,00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은 1,000,000,000원인데 1,000,000,000원 중에서 각종 세금과 부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776]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0, 18.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프로그램 파일의 임대인 성명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W' 등이라고 각 입력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고, 이후 위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주 소란에 '충남 서천군 X', 성명란에 'Y', 주민등록란에 'Z', 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을 자 필로 각 기재한 뒤 위 V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2. 1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1 소재 미래저축은행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의 위 미래저축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임대인 V에 대하여 15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어 담보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대비용을 공제하고 위 금액이 이체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53)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제출한 위 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에 불과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채권자는 AA이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0,000,000 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사채 이자만 해도 매월 18,000,000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미래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¹5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P, AB, L, R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Q,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선불금 내역, 10억 원에 대한 급부대출신청서(P) 사본, 여신거래약정서(P) 사본, 근보증서 사본(A), 근보증서 사본(AJ), 공정증서 사본, 특화상품운영업체현황 사본(O), 사업자등록증 사본(O), 영업허가증 사본(O), 임대차계약서 사본, 점포매매(권리 양도) 계약서 사본, P(O) 국민은행 계좌 AK 통장 사본, AF 근보증서 사본, AF 약속어음 사본(9천만 원), AF 근무계약서 사본, AF 차용증 사본(9천만 원), AF 운전면허 증 사본, AL 근보증서 사본, AL 약속어음 사본(2천만 원), AL 근무계약서 사본, AL 차용증 사본(2천만 원), AL 주민등록증 사본, AM 근보증서 사본, AM 약속어음 사본(1억 원), AM 근무계약서 사본, AM 차용증 사본(1억 원), AM 주민등록증 사본, AN 근보증서 사본, AN 약속어음 사본(5천만 원), AN 근무계약서 사본, AN 차용증 사본(5천만 원), AN 주민등록증 사본, AE(AQ생) 근보증서 사본, AEAO) 약속어 음 사본(8천만원), AE(AO) 근무계약서 사본, AE(AO) 차용증 사본(8천만 원), AEAO 생) 운전면허증 사본, AC 근보증서 사본, AC 약속어음 사본(1억 원), AC 근 무계약서 사본, AC 차용증 사본(1억 원), AC 주민등록증 사본, AD 약속어음 사본(7 천만 원), AD 근무계약서 사본, AD 주민등록증 사본, AD 차용증 사본 (7천만 원), Q근보증서 사본, Q 약속어음 사본(8천만 원), Q 근무계약서 사본, Q 차용증 사본(8천만 원), Q 운전면허증 사본, AB 근보증서 사본, AB 약속어음 사본(8천만 원), AB 근무계약서 사본, AB 차용증 사본(8천만 원), AB 운전면허증 사본, AP 근보증서 사본, AP 약속어음 사본(7천만 원), AP 근무계약서 사본, AP 차용증 사본 (7천만 원), AP 주민등록증 사본, AI 근보증서 사본, AI 근무계약서 사본, AI 약속어음 사본(6천만 원), AI 차용증 사본(6천만 원), AI 주민등록증 사본, AI 근무계약서 사본, AI 차용증 사본(6천만 원), AG 근보증서 사본, AG 운전면허증 사본, AG 근무계약서 사본, AG 차용증 사본(8천만 원), AG 약속어음 사본(8천만 원), AH 근보증서 사본, AH 약속어음 사본(8천만 원), AH 근무계약서 사본, AH 차용증 사본(8천만 원), AH주민등록증 사본, AQ 근보증서 사본, AQ 근무계약서 사본, AQ 차용증 사본(8천만 원), AQ 약속어음 사본(8천만 원), AQ 주민등록증 사본, AR 근보증서 사본, AR 근무계약서 사본, AR 차용증 사본(8천만 원), AR 근무계약서 사본, AR 주민등록증 사본, AS 근보증서 사본, AS 약속어음 사본 (8천만 원), AS 근무계약서 사본, AS 차용증 사본(8천만 원), AS 주민등록증 사본, AT 근보증서 사본, AT 근무계약서 사본, AT 차용증 사본(8천만 원), AU 근보증서 사본, AU 약속어음 사본(8천만 원), AU차용증 사본 (8천만 원), AU 주민등록증 사본, AU 근무계약서 사본,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제공활용 동의서 사본(AV 등 16명), AR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및 활용동의서 사본 [2012@¹7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채권양도증서 및 통지서, 각 임대차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및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세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유흥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업소를 임차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면 상피고인 A 이 마이킹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업소 운영자금을 책임지고 마련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200,000,000원을 입소 임차자금으로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상피고인 A이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킹 대출(이하 '이 사진 대출'이라 한다)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과 2012고합529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 편취 범행 (이하 "이 사건 편취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설사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과 이 사건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불금 서류는 대출 이후 채권회수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거나 신용만으로 이루어지는 본건 대출관계를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은 위 선불금 서류가 허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을 것이므로, 상파고인 A이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게 제출한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편취 범의 또는 공모 여부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나, 판단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편취 범의를 가지고 상피고인 A과 이 사건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서 취급한 마이킹 대출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면 약 20% 가량의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으로,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일 것, 사업자 신고를 하여 영업허가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것, 대출 희망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제공할 것을 대출조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유흥업소 업주가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2) 피고인 B는 K 유흥업소에서 지분사장으로 있던 2008. 5.경 K의 영업사장으로 영입된 상피고인 A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2. 경 상피고인 A 과 함께 L4)을 2)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면 3) 수사기록 1248 통해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 내지 2,00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선불금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최소한 2009. 2. 경에는 마이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B는 2010. 2. 경 자신을 수차례 찾아온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업소 임차비용을 마련하여 업소를 임차하면, 자신이 L을 통해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영업비용을 마련하겠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데 따른 이득금은 50:50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받았고, 그 직후인 2010. 2.경 상피고인 A과 함께 AY 유흥주점을 찾아가 L을 만났는데,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상피고인 A이 찾아온 이유는 마이킹 대출을 부탁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0. 4. 21. P 명의로 AZ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AZ으로부터 'N' 유흥업소를 인수하고, 상호를 'O'(이하 위 유흥업소를 '이 사건 유흥업소'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4.경 AZ 과 이 사건 유흥업소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유흥업소 인근의 점포 2곳을 더 임차하기로 하였고, 실제 2010. 6. 14. 이 사건 대출금 중 598,328,500원이 입금되자 바로 AZ 에게 위 점포 2곳을 45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0. 4. 21.경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최 4)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은 주식회사 BA과 마이킹 대출 관련 업소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BA은 유흥업소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던 L으로 하여금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을 알선해 주도록 하였다. 5)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 면, 수사기록 1248면 6)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면 7) 수사기록 434 면 소한 450,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A이 450,000,000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75,000,000원 상당의 선불금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상피고인 A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들에게 675,000,000원 상당의 선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5)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의 직원들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이 사건 유흥업소에 찾아와 선불금 서류를 작성한 사람들을 만나 금액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선불금 서류를 징구하였다. 피해자 제일저축은행 직원들이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종업원들로부터 선불금 서류를 징구할 때 피고인 B, 상피고인 A은 선불금 서류를 작성한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유흥업소의 룸에서 함께 있었다). 6)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 이 이 사건 유흥업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00,000원에 임차한 이 사건 유흥업소를 담보로 1,000,000,000원을 대출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 반면, 상피고인 A), 이 사건 유흥주점의 명의 사장이었던 P10) 등은 피고인 B가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8)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면, 수사기록 885 면 9)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도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등) 10) P은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A이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종업원들의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제출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허위의 선불금 서류들이 제출된 사실, 알선브로커인 L에게 수 수료를 지급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 등을 업소의 동업자 피고인 B 또한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저보다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업소를 오픈하여 운영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지요"라고 대답하였고(수사기록 1131면), "피고인 B도 최 소한 위 무렵(AD 명의의 약속어음 등이 작성된 2010. 5. 3. 무렵에는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1301, 1302)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허위 선불금 서류 제출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가.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은 대출 희망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제공한 것을 마이킹 대출조건으로 하고 있었고, 유흥업소 업주가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 마이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과거 마이킹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선불금 서류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적도 있는 점,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의 직원들은 이 사건 유흥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업소의 룸으로 종업원을 차례로 불러 본인 여부 및 선불금 지급액 등을 확인한 후에 선불금 서류를 징구하였던 점 11),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업주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일반 신용대출 11)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 일치하여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의 직원들이 선불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문을 하였고,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였던 AD(수사기록 886면), AE(수사기록 902)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의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선불금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12면 등), 다수의 종업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의 직원들이 이름 및금액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AF: 수사기록 938, AG: 수사기록 955면, AH: 수사기록 971면, Q: 상품과 유사하기는 하나, 앞으로 업주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업주들이 종업원들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불금 서류를 징구하고 있는 점 1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서류가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채권관계를 진실하게 반영하는 서류인지 여부는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이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이 이 사건 선불금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13)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 ~ 6년 수사기록 989년, AB: 수사기록 1003면 등) 12)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서 마이킹 대출을 담당했던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 여부 및 한도액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해당 주점을 비롯한 강남 주요 유흥업소의 월 매출액 및 현황 등과 같은 영업력 내지 현금 유동성 등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으나(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면), "은행에서 유흥업소 업주 신용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유흥업소 업주가 직원이나 종업원, 마담이나 아가씨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선불금이 피해자 제일저축은행 입장에서 일종의 채권회수방법이 된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면) 13) 피고인 A은 피해자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를 범함에 있어 문서위조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는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양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범죄는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라 할 것이므로,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행위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들이 제일저축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 작성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990,000,000원 14)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거의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인 반면, 위 범행이 가능하였던 데에는 제일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관리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을 먼저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을 한 직후에 다시 피해자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일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관리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책임을 공범인 상피고인 A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2010. 10. 경상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 14)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00,000원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대출금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금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처음부터 상피고인 A 과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편취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위 편취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일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관리가 위 범행의 원인이 된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