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3: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1차 23:23경, 2차 23:28경, 3차 23:33경, 4차 23:39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손을 잡고 저항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측정의 요구를 받자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약 6년이 흐른 점,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3:36경 인천 삼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2:22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으며,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고 도망하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 사고로 인적 및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22:5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 그전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술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서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착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E에게 다 가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귀가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9. 00:4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었다가 석방된 후, 2019. 3. 29. 01:20경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지구대 내에서 위 1.항의 경찰관인 E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E 경사가 신고 출동 중이어서 지구대에 없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E를 불러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빨리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면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출입구에서 현장 출동 업무를 마치고 귀대하는 위 E와 마주치자 위 E에게 "야, 씨발 놈아! 야, 이 새끼 여기 있네."라고 욕설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박카스병을 위 지구대 출입구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D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복 행위에 대하여), CCTV 영상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CD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공무집행방해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되나,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직후 재차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0:00경 파주시 금촌동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 앞 노상에서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 새끼야, 태워주지도 않을거면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생닭이 들어 있던 비닐봉투를 휘둘러 C의 어깨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및 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 16: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1. 00:28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본리네거리 방향에서 학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보도 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고 보도로 올라가 그곳 D 출입문 및 기둥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보도 위로 운행하면서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E 레인지로버 좌측 앞뒤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때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며 정지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후 도주하던 피고인은 같은 구 F아파트 정문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G 포터 냉동탑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앞부분으로 다시 충돌하였으며, 피해차량은 그 충격으로 우측 보도로 튕겨 보도 위 가로수를 충돌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출입문 기둥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E 레인지로버 차량을 수리비 2,030,5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 포터 냉동탑차를 수리비 3,86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현장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13: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전시장 앞에서 경북 김천시 부곡동 소재 불상의 고객의 집을 방문 후 다시 I 전시장 앞까지 약 120km 구간 및 같은 날 20:00경 위 전시장 앞에서부터 달서구 J 소재 K식당까지 운전한 후 다음 날 00:28경 위 식당에서부터 제1항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인 같은 구 L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6, 19, 20)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2,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차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2: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원 상당의 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를 향해 던져 위 청소기, TV를 모두 파손하는 등 위 각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모두 가정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6.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6. 12: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출을 준비하는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이 최근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며 시비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이 2019. 6. 26.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2.03:15경 서울 용산구 B 지하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26세)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함께 놀 것을 권유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밖에 나와 분쟁이 생긴 후 피고인이 사과를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경찰 부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 1. D(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스치는 건 절대 아니고, 일부러 만지는 느낌이었다","손을 순간 확 내린 것이 아니라 천천히 쓰윽 손을 내리면서 쓰다듬듯 만지면서 내렸다", "CCTV에 다 찍혔다면서 따지니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취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젊으며, 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32

범죄사실 피해자 B, 피해자 C는 부부사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 10. 9. 15:30경 전남 해남군 D 마을 버스 승강장에서 자신의 부인이 집을 나간 이유가 피해자 부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80세)에게 '느그 같은 것이 부부냐, 더러운 부부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5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및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79세)가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3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상황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이 치료와 진단을 받은 시기, 피해자들이 의료기관에서 호소한 피해 내용 등이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9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초순 22:00~24: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가, 1층 계단 밑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함마 드릴 1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절단기 1점, 시가 3만원 상당의 망치 3점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 22:00~24: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가, 3층 옥상 입구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 충전드릴 1점, 시가 40만원 상당의 타카건 2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타일 커터기 1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공구 가방 1점, 시가 30 만원 상당의 모니터 현미경 1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공구 부속품 등 합계 1,6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22:00~24: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I'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야간에 작업을 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강관 파이프 5점을 손에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말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K, L, M, N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파지 수집을 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매월 지출되는 자녀의 치료비 등 생계를 유지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H, K, L, M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참여한 자활근로사업의 담당 공무원도 피고인의 성실함을 언급하며 선처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F 건물 2층에서 일반음식점 업체인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경부터 같은 해 3. 30.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89,440원을 위 H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단 근로자 연번 25번 C, 26번 D, 28번 E는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0,009,6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급여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7.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5,542,580원을 위 I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단 근로자 연번 25번 C, 26번 D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354,5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상호사실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F 건물 2층에서 일반음식점 업체인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 D, E의 각 임금 등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 D의 각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44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경 충주시 D에 있는 주택 인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7. 9. 12. 18:45까지 대마 약 0.6그램을 은박지에 싸 위 주택 별채 선반 위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하순 20:00경 위 주택 정자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8. 14. 02:00경 위 주택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E의 술잔에 몰래 넣어 E으로 하여금 필로폰이 들어있는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약물),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대마초 등 사진 1. 녹취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이 든 술을 마시게 한 바, 스스로 투약한 경우보다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필로폰 이외에 대마도 취급한 점, 필로폰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서 필로폰,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0. 12:10경 백화점의 지하주차장 물품 검품장에 보관된 의류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 소재 현대백화점 신촌점에 이르러, 그곳 계단을 이용하여 물품 보관창고로 사용되는 지하 5층 물품 검품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현대백화점 물품 보관창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0. 12:10경부터 같은 날 12:40경 사이에 위 현대백화점 지하 5층 물품 검품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680,000원 상당의 K2 반팔 티셔츠 120벌 상당을 비닐 가방 2개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1심재판 선고 내용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출소 1개월여만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및 절도죄로 1회씩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초동수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검찰수사 이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0.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C'(등록번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현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하루 36,000원씩 120일간 변제받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연 60.83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9.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부업등록증, 대출장부, 각 입금통장 사본, 각 사진(휴대전화기 저장 자료, 체크카드 등),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이자율 초과 부분 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과이자를 수수한 횟수나 규모, 기간 등에 나타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2009년 대부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업 폐업신고를 마쳤고, 다시는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5:1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남녀공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1)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항거불능"으로 되어 있으나, 형법 제299조를적용함에 있어 수면 중인 사람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다(대법원1976.12.14.76도3673판결 참조:"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면 심신상실의 상태라할것이므 로이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할것이니 위 판시의 항거불능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준강간으로본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울 때 피해자가 여자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거나(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실내가 아주 어둡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수면실 내부가 남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에 상당한 소동이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을 끌어당기기까지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잠에서 깨지 못하였다는 등 그 내용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뒤에서 여자랑 아줌마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자는 척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촬영된 사진은 피고인이 잠을 자는 자세로 누워 있는 모습이므로 피고인이 정말 잠이 들어 있었다면 위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어서 모순되는 점 등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 태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 노무자로서, 피해자 C(여, 34세)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2: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를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C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C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4. 18: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정육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죽여버리겠다"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6.9.25, 10:53 경위 1항 기재 'E정육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m 상당 갈고리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 F을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각 업무방해 가. 2016. 9. 24.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죽여 버리겠다"면서 약 5분간 욕설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9. 25.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길이 약 1.5m 상당갈고리를 양손으로 들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던 F을 향하여 휘두르고, 약 3분간 욕설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주로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의 상해 정도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경 원주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금내역, 거래내역 1. 채크카드발급신청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도 작지 않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 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1:45경 평택시 지산동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복창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1:4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식당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 좌측 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고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2. 22:20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소유의 주택 3층 계단에서 위주택 옥탑방에 거주하는 세입자 D(여)의 지인인 피해자 E(남, 58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7.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