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1 사기 |2020초기6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C와의 공동범행1) 1)범행일시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부분공소사실을 정정한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9.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구찌라이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으로 '660,000원을 송금하면 구찌 라이톤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구찌 라이톤 신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00원, 2020. 5. 7. 위 계좌로 5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9.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구찌라이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로 '665,000원을 송금하면 구찌 라이톤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구찌 라이톤 신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65,000원을 송금받았다. 2.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2020. 4. 2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M'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11,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0억를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즉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P 계좌(Q)로 11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P 계좌로 합계 573,000원을 송금받았다. 3. 단독범행 가. L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T으로 '18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즉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2) L 명의 P 계좌(Q)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M' 에 접속하여 '게 2) 범행일시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임머니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1,6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즉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P 계좌(V)로 11,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7. 경부터 2020.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P 계좌로 합계 1,604,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G, N, S, W, X, Y, Z, AA, AB, U, AC, AD, B,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작성 각 진술서 1. 각 AP 송금결과 확인서 등, 이체확인증 등, 송금내역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각 입금확인증 등, AQ 송금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상세거래내역 등, 송금내역 상세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사건 상황 등, 이체확인증 등, 각 송금확인증 등, 계좌송금 등, AQ 송금결과 확인서 등,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판매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B, S)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아직 젊은 나이로 스스로 성행 개선을 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