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평택시 B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C’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C’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보호, 감독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2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C’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12. 1. 1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장애인인 피해자 D가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무 없는 일인 러닝머신을 뛰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8. 12. 1. 14:30경 위 ‘C’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가 혼자서는 러닝머신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러닝머신을 뛰도록 한 후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함에도 러닝머신을 멈추지 못하도록 하면서 계속 달리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시간을 달리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쉬는 시간 없이 약 53분 동안 러닝머신을 달리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1. 15:01, 15:21, 15:33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생활재활교사 등 직원 12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제1항과 같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땀에 흠뻑 젖은 채 러닝머신을 고통스럽게 달리고 있는 체벌받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 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쉬는 시간 없이 약 53분 동안 러닝머신을 달리게 하고, “야 고작 53분밖에 안했어. 어? 앞으로 2시간 더 해야 해.”, “10분간 휴식, 뭐라고?” “10분 간 휴식하고 다시 또 달린다. 알았냐!”라고 말하여 앞으로 2시간 동안 더 달리게 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자료 제출)-서비스진행 기록지, 생활일지, 러닝머신 작동방법(일시정지 기능 없음), 수사보고(C 간사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러닝머신 수리기사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강요죄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개별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러닝머신을 뛰게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직원과 업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12. 1. 피고인의 감독 아래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외부로 외출을 나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3,000원을 훔친 바가 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여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시설로 복귀하였다. 2) 피고인은 14:20경(이하에서는 시간만 표시한다) 또는 14:30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러닝머신을 뛰게 하였다. 3) 피고인은 15:01, 15:21, 15:33경 3회에 걸쳐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러닝머신을 달리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다. 4) 15:01경 올린 동영상(10초 분량이다. 이하 ‘동영상 1’이라고 한다)은 피해자가 러닝머신을 달리는 모습이다. 5) 15:21경 올린 동영상(20초 분량이다. 이하 ‘동영상 2’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가 여전히 러닝머신을 달리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의 앞과 뒤가 땀에 흥건히 젖어있다. 나) 러닝머신 상 뛴 시간이 53분 12초일 때 뛴 거리는 4.996km이고, 당시 속도는 6.5km/h(동영상 1과 동영상 2를 비교하여 볼 때, 동영상 1에서의 피해자가 뛰는 속도는 동영상 2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이다. 다) 피고인이 “야 고작 53분밖에 안했어, 어~엉. 앞으로 2시간 더 해야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힘들고 다급한 목소리로 “아~, 안돼요.”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표정이다. 라) 이 사건 러닝머신에는 전원(POWER) 버튼이 있고, 별도로 정지(STOP) 기능과 시작(START) 기능이 함께 있는 버튼이 있으며, ‘일시정지’라고 표시된 버튼은 없다. 6) 15:33경 올린 동영상(6초 분량이다. 이하 ‘동영상 3’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10분 간 휴식, 뭐라고?”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10분”이라고 복창을 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10분 간 휴식하고 다시 또 달린다. 알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고인을 바라보는 피해자의 얼굴은 다소 힘든 표정이기도 하고 무표정한 얼굴이기도 하다. 7) 그 후 피해자는 다시 러닝머신을 뛰었는데, 어느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졌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러닝머신을 달렸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15:40경 끝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러닝머신을 뛰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러닝머신을 뛰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도행위 후 이 사건 시설로 복귀한 다음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로 하여금 러닝머신을 뛰게 하였다. 즉,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라는 점에서 바라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러닝머신을 뛰게 한 것은 피해자의 절도행위에 대한 체벌이 주된 목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시설이 마련한 피해자에 대한 ‘개별서비스 이용계획’에 의하면, 트래킹 활동 서비스 계획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이고, 2018. 9. 13., 2018. 9. 20., 2018. 9. 27., 2018. 10. 4.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발생일은 2018. 12. 1. 토요일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트래킹 활동 서비스 계획기간 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매번 진행하던 목요일도 아니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개별화 프로그램 중에는 러닝머신을 뛰게 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체벌이 주된 동기로 보인다. 기존에 피고인이 교육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일주일에 1회 정도 등산이나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동영상 2를 보면, 이 사건 러닝머신 상 뛴 시간이 53분 14초일 때 뛴 거리는 5.00km이고 당시 속도는 6.5km/h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러닝머신을 뛰는 중간에 10여 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러닝머신에는 정지(STOP) 기능과 시작(START) 기능이 함께 있는 버튼이 있으며, ‘일시정지’라고 표시된 버튼은 없고, 러닝머신의 작동 중 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시킨 후 시작 버튼을 눌러 다시 작동시키면 시간은 초기화 되어 ‘0’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쉬지 않고 53분 이상을 뛴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처럼 피해자가 쉬지 않고 뛴 시간은 53분 이상인바, 이는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도벽 행위를 교정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3) 동영상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표정과 힘들고 다급한 목소리로 “아~, 안돼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러닝머신을 뛰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자의가 아니라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피고인의 다소 강압적인 지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설령 피해자로 하여금 러닝머신을 뛰게 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도벽행위를 교정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이다. 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의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러닝머신을 뛰게 하면서 “야 고작 53분밖에 안했어.어? 앞으로 2시간 더 해야 해.”, “10분간 휴식, 뭐라고?”, “10분 간 휴식하고 다시 또 달린다. 알았냐!”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원하지 않는 러닝머신을 앞으로 2시간 동안 더 달리게 할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은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은, 피고인이 퇴근하거나 다른 업무로 바쁜 경우 피해자를 다른 생활재활교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 상황이나 특이 사항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충분히 공유 내지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의 즉시성, 편리성 등 때문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글로써 당시 상황을 게재하면 충분함에도, 굳이 피해자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동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릴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또한 1회가 아니라 3회에 걸쳐 올린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운동이나 교정의 목적이 아닌 처벌이 주된 목적 내지 동기인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학대행위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부족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생활재활교사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인 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처벌의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일환 내지 정보 공유를 위한 것으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992년도에 이종범죄에 대한 벌금형 1회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어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