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4.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12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실형선고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H을 통해 증인 B,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인천 남구 학익2동 소재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접견을 온 H에게 "변호인에게 증인신문할 때 '8, 30.까지만 근무한 것 맞냐'고 물어보라고 얘기해놓았다. 길게 물어보지 않고 단답형으로 물어보게끔 유도를 하라고 했다. 네가 가서 증인들을 만나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증교사 할 계획에 대하여 상의하고, H이 2014. 8. 14. 경부터 같은 달 15. 경 사이 불상지에서 증인 C, B에게 "A가 2013. 8. 말경까지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고향에 내려가 있었으므로 단속 시점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말하여 위 C,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 B은 제2, 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C. B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4, 8, 18, 14: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2014고단12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 : 증인은 2013. 9. 3. I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J 등 3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200만 원을 받고 K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는가요. 피고인 : 없습니다. 그때는 증인이 근무를 안 했습니다. 검사 :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피고인 : 8월말까지 근무하고 9월에는 시골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검사 : 증인은 8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나요. 피고인 : 예. 검사 : 계속 고향에만 내려가 있었고 위 유흥주점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가요. 피고인 : 그만두고 나서 성매매 단속 이후에 유흥주점에 한 번 정도 놀러갔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속된 이후인 2013. 9. 19. 경에 비로소 시골(남원)에 내려갔고, 단속될 당시는 계속하여 유흥주점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마치 피고인 자신은 단속 당시 시골에 내려가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8,18, 14: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 측 변호인의 "피고인 A가 2013. 8. 말경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고향인 남원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단속 시점인 2013. 9. 3.경 및 2013. 9. 6. 경을 비롯하여 2013. 9. 18. 경까지 [유흥주점에 근무하고 있었고, 2013. 9. 19. 경이 되어서야 남원에 내려갔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18.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증인은 손님으로부터 2차 성매매를 요구받아 위 돈을 받고, 여종업원 L로 하여금 위 M과 N호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도록 피고인 A에게 호텔예약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A는 I 유흥주점에 근무하지도 않았습니다. 증인이 알기로 A는 8월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단속 시점인 2013. 9. 3.경 및 2013. 9. 6.경을 비롯하여 2013. 9. 18. 경까지 [유흥주점에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0 소재 K호텔 및 P 소재 Q호텔을 소유,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R, S가 다음과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가. K호텔 객실 과장 R의 성매매알선 행위 A는 2013. 6, 14.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T건물 5층 [유흥주점 및 같은 건물 6층 U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V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이고, R은 위 K호텔의 객실과장이다. A는 위 유흥주점에 남자 손님이 오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한 후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의사를 물어본 후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면 술값 및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맺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마음을 먹고 2013. 6.경 부천시 원미구 O 에 있는 K호텔에 찾아가 위 K호텔 객실과장인 으로부터 위 호텔에서 성매매장소 및 차량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위 [유흥주점 영업실장인 V는 A의 지시를 받고 2013. 9. 3. 22:31 경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J, W, X으로부터 술값 124만 원 및 성매매대금 76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Y, Z, AA로 하여금 위 J 등과 위 K호텔 406호, 407호, 408호에서 성관계를 하게하고, A는 V로부터 위 J 등이 성매매를 원한다는 사실을 듣고 J으로부터 술값 124만 원 및 성매매대금 76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받고 R 에게 연락하여 차량과 위 K호텔 객실 406호, 407호, 408호를 성매매장소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R은 V, A와 공모하여 2013. 6. 14. 경부터 2013. 9.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Q호텔 야간 프런트 팀장 S의 성매매알선 행위 AB은 부천시 원미구 AC 6층에 있는 AD룸싸롱의 업주이고, AE은 위 룸싸롱의 영업실장이며, S는 위 Q호텔의 야간 프런트 팀장이다. AB, S는 위 AD룸싸롱에 온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이에 대한 대금을 받고 위 Q호텔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2013. 11. 18. 22:00경 그곳에 손님으로 온 AF가 유흥을 즐긴 이후 성매매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술값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카드로 결제 받은 다음 S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Q호텔의 카운터에 미리 연락하여 객실을 마련해 놓도록 하고, AE에게 여종업원인 AG과 AF를 위 AD룸싸롱에서 이용하는 그랜져 차량에 태워 위 호텔에 데려다 준 다음 객실 열쇠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여 위 Q호텔 601호에서 AF와 AG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S는 A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V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사본(증거목록 2번)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34, 35번)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수사, A의 통화내역 자료- 기지국포함) 1. 수사보고(D쥐식회사 혐의 확인보고) 1. 수사보고(녹취록에 현출된 위증혐의, A, H간 위증교사 공모혐의 확인) 1. 각 접견부녹취록(증거목록 79, 94번) 1. 수사협조의뢰(접견부사본 등 송부의뢰) 1. 변호인 의견서 1.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205, 1909(병합), 인천지방법원 20144684, 대법원 201540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사건 항소심 선고보고, 대법원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주식회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일 뿐만 아니라,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전부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그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위증 내용이 증언대상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 유리한 정상 : 증언대상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증 내용이 증언대상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증언대상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A의 부탁으로 위증을 하게 된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