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1.피해자 C, D,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사기 - 2017고단882 가. 피고인은 2009. 7.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 있으면 돈 좀 빌려 달라. 친구가 이자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돈을 대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 언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D에게 "엄마가 암에 걸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부 이자로 몇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불상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67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17.경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100만 원의 채무를 현금 지급에 갈음하여 J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기업은행 신용카드와 제일은행 비씨카드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들을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20만 원, 비씨카드로 25만 원을 결제케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만 원의 채무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788,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17고단882 피고인은 2010. 12. 6.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우리은행 오리역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카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K', 자택정보 란에 자택주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ㅇㅇ 동 ㅇㅇㅇ- 빌라 ㅇㅇ 동 호', 휴대전화 'L'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한 용지의 본인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 2017고단557 피고인은 2010. 12. 30.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0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하루만 급히 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사채 약 1억 3,000만원 등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 Q, R 에 대한 각 사기 - 2017고단348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S에 있는 'T' 및 전남 함평군 U에 있는 'V'에서 자신의 여동생 'G'의 명의로 캐디로 근무하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동료 캐디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전남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에게 "친언니가 목포에서 일수를 놓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수이자로 계산해 주겠다, 살고 있는 집도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사서 내 집이고, 남편(동거남)도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고, 오빠도 옆집에 살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다니니 믿고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주고 언제든지 원금이 필요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친언니가 일수일(사채업)을 하거나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도 피고인의 집이 아닌 동거남인 X의 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동거남)과 오빠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신용불량자로 사채 약 1억 3,000만 원 등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G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 2017고단557 피고인은 2016.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Z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내가 빌려주기로 했는데 지금 영주에 있고 보안카드를 안가지고 와서 돈을 보낼 수 없으니까 너가 대신 Z에게 1,250만 원을 붙여주면 오후 5시 전까지 그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Z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Z에게 금원을 차용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신용불량자로 사채 약 1억 3,000 만원 등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6613, 7123, 8136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비씨카드 가입신청서, 각 카드사용내역, 기업은행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3, 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5770, 7124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Y, Z,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수증의 각 기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171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P,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R 스탠다드차티드계좌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공정증서정본, Q 계좌 거래내역서, G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X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P 휴대전화 문자 사진, R 제출 문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범행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이 1억 6,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에게 6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