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98-1

범 죄 사 실 2021고단6698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과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30. 18:58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인근 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차량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고 F,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8 차량을 후방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8. 9. 4.경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4,639,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지인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561,007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 J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8. 02:20경 의왕시 왕곡동 이하 주소 불상지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J의 형인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으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고인이 운전하고 I이 동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후방에서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9. 8.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합계 3,694,8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J, L, M, N, O, P, Q과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10. 20:10경 수원시 장안구 R건물 옆 도로에서, J이 운전하고 N, L, Q이 동승한 (차량번호 5 생략) 뉴체어맨 차량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인이 운전하고 O, M, P가 동승한 (차량번호 6 생략) K5 차량을 후방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7. 10. 18.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6,124,7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M, N, O, P, Q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N, S과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3. 20:06경 화성시 남양 화성시청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N, S이 동승한 (차량번호 7 생략) 제네시스 차량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K5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7. 11.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1,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경까지 합계 4,602,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S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417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5. 15. 12:17경 수원시 권선구 U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V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 B은 2021. 5. 15. 12:17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V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 장치를 열어주고,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V으로 하여금 위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V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7 내지 81, 90, 98 내지 100, 109번) 1. G 제출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공학기술 분석 보고서, 보험사 통화녹취파일 CD, 각 추가 송부서 및 감정서, 각 범죄일람표 순번별 사고 관련 자료(순번 167 내지 180, 189, 190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2022고단4170(병합)]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피고인들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계획성을 비롯한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횟수가 5회에 이르고 편취액수가 약 3,7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 B은 보험사기 범행 외에도 무면허운전을 방조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내와 함께 성실히 생활하고자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은 가담이 1회에 그쳤고, 편취액수도 아주 크지는 않으며,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