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393]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5세)의 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20. 6. 20.경 청주시 흥덕구 C, 피고인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상의를 벗은 채 피해아동과 함께 누워 있다가 피해아동에게 “아빠 찌찌 먹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상의를 벗은 채 피해아동과 함께 누워 있다가 피해아동에게 “아빠 찌찌 먹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210]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피해자 D(여, 60세)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E에서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한 불화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2022. 3. 3.경부터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1.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5.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 출금 내역을 본 피해자가 ‘술 집에 갔냐. 돈 주고 여자랑 잤냐.’라는 식으로 따져 묻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S8+)를 빼앗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강하게 던지고,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가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3. 5. 16: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과 머리채를 잡고 주거지 밖으로 끌고 나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안전밸트를 매려는 피해자에게 ‘어차피 죽을 년이 안전밸트를 왜 차고 있냐 풀어라.’라고 말한 뒤 운전을 시작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봉명동, 원평동 일원의 간선도로, 골목길, 농로 등에서 과속을 하며 난폭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변속레버를 ‘P’로 변경하는 등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위협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안면부와 뒷목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같은 날 17:4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공원’ 인근 도로에 위 코나 차량을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가 가까스로 위 차량에서 탈출할 때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두고 왔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지러 가기 위해 2022. 3. 8. 12:03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E로 찾아가 그곳 1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3. 5.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3. 5. 16:51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7:4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공원 야영장 앞 도로에서 정차할 때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2021고단2393]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에 대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6번) 1. B(피해자)에 대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서(2021. 4. 30. 피해자 추가 면담) 1. 상담기록자료(증거목록 순번 12번) 1. 아동학대 사례 개요서 등(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변경) [2022고단1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추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여죄(주거침입)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CCTV 영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를 감금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주거에서 끌고 나와 강제로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그 차량을 운행하여 출발하였던 점, 이후 몇 차례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을 난폭하게 운행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계속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단2393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서 홀로 피해아동을 키우다보니 판시와 같은 행동이 간혹 있었고, 판시 각 일시경의 피고인 행위 역시 장난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에 지나지 아니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처벌하려는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 행위로 나아간다는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6.경 상의를 벗은 채 피해아동에게 “아빠 찌찌 먹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20. 7.경 상의를 벗은 채 마찬가지로 “아빠 찌찌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건대 이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및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호). 그중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그렇다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하건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역시 ‘성적 학대행위’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아동은 2015. 1.경 출생한 여자아동이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피해아동 및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8.경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동거인을 폭행하여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은 2016. 11.경부터 충주시에 있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청주시를 통하여 참가하게 된 학대행위자멘토링프로그램에서 바람직한 양육기술과 태도를 습득하였고, 피해아동은 2017. 9.경부터 다시 피고인과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청주시 관계자의 가정방문 시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애정을 적극 표현하고, 강한 양육의지를 보였다(수사기록 12면 이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시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다른 위탁가정에 위탁하게 되었다(수사기록 155면). 피해아동은 이후 판시 각 일시인 2020. 6.경 및 2020. 7.경을 포함하여 월 1회 가량 피고인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아동에게 ‘아빠 찌찌 먹어’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싫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너 아빠 찌찌 먹고 컸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다시 젖꼭지를 물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아동에게 ‘아빠 찌찌 먹어’라고 말하였고, 이때는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젖꼭지를 물었다. 이를 본 D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커서 보기 좋지 않다’라고 지적하였다. 피해아동은 당초 피고인의 젖꼭지를 물었던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여러 번 피고인의 젖꼭지를 물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부인하였던 이유는 ‘부끄러워서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젖꼭지를 물었을 때에도 ‘싫은 기분’이 들었지만 ‘아빠 마음 상할까봐 이야기 해 본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2, 177면). 피고인 스스로도 2020년경에는 피해아동이 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젖꼭지를 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0면).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젖꼭지를 물었던 행위를 부끄럽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은 자신의 유일한 양육자로서 아버지인 피고인의 감정을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름 아니라 성교육 등의 형태로 확인되듯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서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양육자를 염려하여 자신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및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아동이 5세에 이른 여자아동으로 성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성인 남성인 자신의 젖꼭지를 무는 행위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리라고 예상하였다. 실제로도 피해아동이 2020. 6.경 젖꼭지를 물라는 피고인의 말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2020. 7.경 동일한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비록 피해아동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자신의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징역 15년 이하,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는 징역 2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 방식이 적절하지 아니하였지만, 피해아동에 대하여 상당한 애정과 양육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교육을 거쳐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 재범할 염려가 현저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에게서 교통 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찾아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피해자의 신체와 건강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그 범정도 무겁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