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12. 9.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08- 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2.16.경 부산 부산진구 G호텔’에서, 2019.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겠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입금받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전달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범행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0. 2. 16.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의 친동생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 통장으로거래가 어렵다, 대신 송금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친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 전에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회 인출금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시가 809,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구입하고, 2020. 2. 17. 새벽경 1,980,000원을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이를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부산 N 해수욕장으로 가라’는 지시에 따라 위 해수욕장으로 가고, 재차 ‘O공원 옆 테트라포트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에 따라 그곳에 도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금책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270,000원과 위 공기청정기 1대를 건네주며 위 수금책으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23경 재차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수금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8 1.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선입금을 유도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9. 9. 11. 08: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 카페 ‘Q’에 게시한 ‘신세계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선입금하면 상품권을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000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C와 함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에 있는 통영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들로서 친한 관계이고, 피고인 A은 수용실 내 방장으로서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는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T(남, 24세)과 나이가 같지만 존댓말을 쓰게 하는 등 피해자가 평소 무서워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및 동료 수용자들에게 일명 엉덩이차기 게임(음료수 뚜껑에 휴지와 비닐봉지를 더하여 만든 제기를 이용한 게임으로 제기를 발로 차서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하거나 자기 차례에 전달받은 제기를 제대로 차지 못하는 횟수가 3회에 이르면 엉덩이를 발로 1대씩 맞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몸이 불편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 참여를 재차 제안받자 두려움을 느껴 위 게임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3.경 위 구치소 내 옥상 미결운동장에서, 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피고인 C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는 등 2021. 1. 22.경부터 2021.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5.경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에 있는 통영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피해자 T(남, 24세)에게 운동을 함께 하자고 권유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2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일명 ‘U’)이 중국 청두에서 운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고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 피고인이 가입, 활동한 보이스피싱 단체> 1.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U’)는 201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이다.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이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안전하지 않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국가 안전코드를 발급해서 그 돈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이체를 하게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U’)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선족인 일명 ‘V’과 함께, 201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경제개발구 지역에서, 2019. 1.경에는 중국 사천성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노트북, 유선전화기,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콜센터를 운영했다. 또한, 중국 위해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W 아파트’, 중국 청두 진천구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X아파트’ 등 각 콜센터 근처에 위치한 장소에 조직원 3~4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U’)는 위와 같이 중국 위해, 청두 지역에 차례로 각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조선족 4명(일명 ‘V’, ‘Y’, ‘Z’, ‘AA’)의 관리책임자를 두고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조선족인 일명 ‘U’이 조직한 콜센터는 일명 ‘관리책’인 조선족 4명과 약 20명 정도의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상담원’들은 ‘서울팀’, ‘연태팀’, ‘거제팀’, ‘사천팀’, ‘출팀’ 등 5개의 팀으로 나뉘어있었고, 각 팀에 팀장을 두고 팀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은 상담원들의 범행을 독려 및 조직 내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멘트지(대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하루에 한 번씩 상담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각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한다”라고 거짓말 하고(2차 상담), 국내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국내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일명 ‘출팀’은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2차 상담원에게 전달받고, ‘국내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해금을 건네받은 ‘현금수거책’에게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토록하여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정해진금액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일당)의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한 다음, 위 범행 수익을 각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U’) 및 한국인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인터넷 광고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U’) 및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일명 ‘V’, ‘Y’, ‘Z’, ‘AA’), 각 팀의 팀장은 신규 조직원의 여권을 보관하거나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담긴 여권 사본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일명 ‘V’, ‘Y’, ‘Z’, ‘AA’)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집에 찾아간다’, ‘도망가면 한국 경찰에 정보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U’)와 조선족4명(일명 ‘V’, ‘Y’, ‘Z’,‘AA’), 상담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모바일 ‘딩톡’ 메신저 등을 통해 사장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조선족 ‘V’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즉시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조직원들은 상위조직원으로부터 조선족인 일명 ‘U’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차 상담원(수사관 역할)의 경우 현지시간 기준 06:30부터 14:00까지이고, 2차 상담원(검사 역할)의 경우 06:30부터 범행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며, 결근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위조직원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일명 ‘U’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며 평일 외출을 금지시켰고, 무단결근 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조선족인 일명 ‘U’ 및관리책인 조선족 4명에게 질책을 당했다. 관리책 조선족 4명은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장부에 정산을 하고, 총책 일명 ‘U’은 매주 금요일 각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 정산한 후 상담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상담원의 범행 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실적이 저조한 상담원들은 질책하거나 격려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U’)는 상담원들에게 ‘사무실 갈 때는 휴대폰을 집에놔두고 와라’,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라’, ‘평일에는 일과 끝나고 술 마시지 마라’, ‘사무실 밖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마라’, ‘일하는 시간에 일 외에는 다른 짓을 하지 마라’, ‘아프면 전날 말하고 쉬어라’, ‘외부에서 일 관련 이야기 하지 마라’, ‘한국에서 유심칩을 다 빼놓고 중국으로 와라’, ‘사무실 내부에서 카메라 촬영하지 마라’,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집에 찾아간다’는 등의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을 전파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질타를 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U’)는 상담원들이 1주간 범행에 성공한 총 금액의 50%를 자신의 몫으로 하고, 상담원들에게는 중국 위해 콜센터에서는 각 상담원들이 범행에 성공한 금액의 약7~8%를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중국 청두 콜센터에서는 약 10%를 각 상담원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였으며, 팀원들에게 위 실적 수당에 더하여 매주 금요일 또는 주말에 기본급(생활비, 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2,500위안(한화 약 4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의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AB, AC의 제안으로 2019. 1. 4.경 중국 청두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청두 진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CA 거리)에 위치한 성명불상 총책(일명 ‘U’)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U’)는 조직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의 역할을, 조선족일명 ‘V’, ‘Y’, ‘Z’, ‘AA’ 은 숙소 마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구입, 대포계좌 모집, 편취금원 환전 업무 등 관리책 역할을 맡고, 조선족 AD(AD, 국적: 중국)는 상담원 모집책 역할, 피고인은 AE, AF, AG, AH, AI, AJ, AK, AL, AB, AM, AN, AO, AP, AQ, AR과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국내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AS, AT, AU은 성명불상 총책(일명 ‘U’)이 목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에 따라, ‘AV’ 등 구인구직사이트에 ‘고액알바’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 온 국내 수거책 역할(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조직원, 일 명 ‘출’)할 조직원을 모집, 관리하고 있다가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면 관리하고 있던 국내 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해금을 건네받은 국내 수거책에게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에 입금토록 하는 일명 ‘출팀’의 팀원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2019. 1. 7. 14:10경 중국 청두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AX부 AY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AZ에서 2,300만 원의 피해금이 있는 사건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피해자 여부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2019. 1. 7. 17:45경 서울 영등포구 샛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을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7,132,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으로 인출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등 정보제공 동의에 따른 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2부 2021고단418 1. 피고인 A, C(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S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T,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자술서 1. BE, R, E, BF, BG, BH, BI, D, BJ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육군 제1607부대의 수리사건 처리 결과 및 수사기록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S의 CB사단 형제번호확인 및 S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BK과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2021고단8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B, AO, AN, AM, AQ, AP, AD, AR, AF, AE, AU,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중국 위해, 청두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상황 진행), 수사보고(공범 처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공범들 화상자료, 범죄단체 조직도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자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피고인 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C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08호 관련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821호 관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 A의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를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보고 공소를제기하였다. 그러나 범죄단체활동죄에 관한 공소사실과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2021고단418호 사기 범행(이하 ‘이 부분 사기 범행’이라고만 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동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주면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C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유지되었으므로, 상당히 신빙할만하다. 2)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 본인은 BZ으로부터 돈을 빌렸었는데, 그 채무를 탕감 받는 것을 조건으로 BZ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겼다. 그 후 BZ이 다시 그 체크카드와 통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은 피고인 C와 친분이나 원한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S이 위증죄의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비록, S이 최초 수사과정에서 ‘B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S은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최초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S의 진술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S의 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와 B, S, BZ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와 BZ은 일정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고, BZ과 S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였으며, 나머지 B과 S, BZ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이 이 사건 이전에 알지 못했던 S, BZ으로부터 이 사건 체크카드를 직접 교부 받았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오히려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대로S → BZ → 피고인 C → B의 순서로 이 사건 체크카드가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C(이하 이 항에서는 ‘C’라고만 한다)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C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서 형법 제12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나. 판 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9. 1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9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피고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완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과 C의 공모관계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C가 부산에서 울산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이 C로부터 지속적인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C가 부산에서 울산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사기 범행에서 이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에서 이탈하려고 노력하였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C의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폭행·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범죄조직의 최상단의 지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설계하거나 가담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은 아닌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A이 취득한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 특성상 엄벌이 불가피하다.특히,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약 5개월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15인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약 1,000만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분배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고인 A은 수용생활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마냥 좋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은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공동피고인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계 1,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횟수와 범죄 피해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C의 강한 요구를 받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폭행·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폭행·상해의 피해자가2021고단418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상해 관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이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C는 수용생활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C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C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