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6.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울산 동구 C건물 1동 625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D 사이트 회원들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하는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E드라이브)에 10대 초중반의 여성 청소년이 가슴과 음부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E)을 저장해놓은 것을 비롯하여 10대 여성 청소년이 가슴과 음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음란동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고 한다) 파일 864개를 저장해놓고, 이를 공유폴더로 지정하여 위 D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영상물 864개는 그 중 12개를 제외한 나머지 파일은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을 폴더로 지정한 다른 사용자의 서버 중 특정 폴더 안에 압축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고(즉 위 영상물은 폴더 자체가 압축되어 '중고디자작셀1, 2, 3'라는 이름의 3개의 압축파일(ZIP파일)이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검사는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위 압축파일을 풀어 수사기관의 컴퓨터에 저장한 화면을 기초로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의 '중고디 oi 자작셀1' 폴더에 이 사건 영상물을 저장한 것으로 잘못 기소하였다.1), 피고인이 D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F를 이용하여 그 전체를 다운로드 받도록 지정한 제3자의 업로드 폴더 안에는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들어 있는 압축파일 외에도 일반 성인 음란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폴더로 지정한 피고인의 폴더에는 위 압축파일 3개를 포함한 이 사건 파일 15개 (압축을 푼 파일 수를 기준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64개가 된다) 외에도 다수의 음란물이 날짜별 신작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외에 영화 등의 파일도 업로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가 문제된 이 사건 파일 15개 (3개의 압축파일 포함)를 포함하 1) 이에 검사는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 따라 위 중고디 0 1자작셀1' 폴더에 들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여 449개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공유함으로써 위 P2P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포인트인 G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용자의 폴더 전체를 다운로드 받은 것이어서 거기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있는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물이 다운로드 당시 여러 파일들과 함께 압축파일의 형태로 제3자의 컴퓨터 저장장치 내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컴퓨터나 저장장치에서는 위 압축파일이 해제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G를 얻기 위해 업로드할 성인 음란물을 다른 사람의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을 의사로 제3자의 폴더를 통째로 지정하여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주로 압축파일 형식으로 들어 있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그 다운로드 이후의 정황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이 위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서도 이를 압축 해제하여 재생 프로그램에 의하여 시청 가능한 형태의 동영상 파일로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또한 압축된 파일의 동영상으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압축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시청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 더욱이 이 사건 3개의 압축파일에 들어 있는 영상물 중에는, 단순히 자작 영상(셀프 카메라)일뿐 음부나 치부만이 국소적으로 촬영되어 있거나 나체 상태로 등장하여 그 영상만을 보아서는 단순히 젊은 여성이라는 것 외에 등장인물의 연령을 알 수 없거나 오히려 성인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에 미흡한 것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압축되지 않은 12개의 파일들 역시 '여고생' 파일은 호텔로 보이는 곳에서 나체의 젊은 외국인 동양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고, 화 111장 111실 111에서 몰래 파일이나 '여고뒹 혼자' 폴더 안의 일부 파일은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전혀 등장인물의 연령을 알 수 없으며, 나머지 영상들도 대부분이 짧은 시간 동안 등장인물의 자위행위 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등장인물이 여고생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이나 나이가 다소 어려 보인다는 점 외에는 그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등으로 보아서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동영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교복을 입었거나 나이가 다소 어려 보인다는 점만으로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동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5750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등 참조; 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구법의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변경하였고, 이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구법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인데, 음란 동영상 중에서는 배포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러 교복을 착용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과 같은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상물의 제목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표현되어 있거나, 영상의 등장인물이 교복 등을 입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압축파일의 이름이 '중고디자작셀' 등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12개의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이 암시되는 '여!고뒹혼자'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거나, '노예 중2, 여/고/생', '학원화장실몰카' 등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파일들의 다운로드의 경위와 목적, 그 무렵 함께 다운로드 된 파일의 종류와 수, 파일의 보관 형태, 그 동영상의 실제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배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