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및 F 주식회사 등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여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건당 20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기 B 고객은 당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이천오백만원(￦25,000,000)의 원금을 2021년 06월 02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 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고,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경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및 F 주식회사 등 명의의 사문서등 총 8장의 문서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및 사문서 총 8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본사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 본사 대출담당팀장인데, 이자를 저렴하게 해줄 테니 비싼 이자로 대출을 쓰고 있으면 갈아타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F 대출금을 먼저 갚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2,500만 원을 찾아서 직원에게 직접 변제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이나 ㈜F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2. 13:3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8장의 위조된 문서들을 행사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2,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채권회수안내서, 납부증명서, 납입증명서,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이체카드 예치증서, 채권회수안내서 1. 피의자와 조직원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장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비록 처음에는 미필적인 인식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해자들도 5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도 8,287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위 C의 나머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는바, 이는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