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1:50경 구미시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E회사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4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3.경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4:05경 안동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E회사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4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54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6장,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 1. 대화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지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교차로에 ‘K’이라는 회사가 운전직 모집 광고를 하고 있어 전화를 하니, 운전직은 모집이 끝나서 서류 전달 및 자금 관리를 하는 일을 하겠냐는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당일 ‘B’이라는 사람에게 이력서, 신분증, 연락처만 카카오톡으로 제공을 한 다음 바로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준비에 관한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시한 ‘B’이라는 사람을 대면한 적이 없고, 채용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피고인은 ‘K’의 회사명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니 타일, 건설, 도소매, 비트코인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고 소재지가 서울로 나와 있어 이를 알게 된 것 외에 ‘K’의 기본적인 정보나 ‘B’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안내를 받거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력서, 신분증, 연락처 제공을 요청받은 직후 바로 텔레그램을 설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 업무 준비 안내 및 업무 지시를 비롯한 모든 대화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B’이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B’이 지시하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 ‘B’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7개의 계좌에 ‘B’이 알려주는 7명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금액을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그 현금 수금 및 전달 방식도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 내용(운전직)이나 인터넷에 공시된 위 회사의 업무(타일, 건설, 도소매, 비트코인)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현금 수금 및 전달 업무를 지시받은 것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그 회사명인 ‘K’이 아닌 E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심지어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지시까지 받았는바,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속성에 관하여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다. 대부업체가 채무자들에게서 대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대부업체 명의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현금을 받아 와서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송금한 계좌 명의도 당해 대부업체명의의 계좌가 아니었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B’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고 십 수만 원의 수당을 받고, 그 수당을 자신이 수금한 현금에서 직접 제하는 방식으로 받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73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이고 과거 L회사 근무 이력과 현금수금 업무 경력도 있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앞서 살펴본 여러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최소한 의심은 해 보았을 것이라 보인다(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중에는 ‘돈을 직접 건네받으라고 해서 돈을 받는 순간 약간 의심은 했다. 저도 돈이 궁하고 해서 그냥 했다’, ‘금융기관이나 캐피탈에서 대면하여 돈을 직접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금세탁을 하는지 아니면 캐피탈에서 직원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라는 내용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심스러운 사정에 관한 확인 없이 자신이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지시받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마.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는 등의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 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사기범행의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도 기수 1회, 미수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27만 원 정도로 피해액 649만 원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럼에도 피해액 중 절반을 넘는 350만 원을 그 피해자(D)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상당한 정도로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