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F'를 운영하는 자로, 2019. 2.경 피해자 G으로부터 남성 BJ(Broadcasting Jockey)와 합동 방송을 하던 중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2019. 2. 24.경 “BJ H I에게 성폭행 당했다 폭로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F’에 게시하게 되었다. 그 후 2019. 2. 25. 03:09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기사에 기재된 “BJ H”를 A나 B 등으로 바꾸는 등 자신의 BJ 닉네임을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24.경 부천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F'에 “BJ H I에게 성폭행 당했다 폭로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BJ명을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6.경 피고인의 J 채널 제목란에 ”H성폭행“, 뉴스키워드란에 ”K“이라고 게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BJ명을 적시하여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BJ명을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피해자의 BJ명을 적시하여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4)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화 내용(증 제5호증), 피고소인이 J에 게시한 게시물(동영상캡쳐, 증 제11호증의 1 내지 35) 1. 각 피의자 제출자료(고소인과 통화녹취록, 문자대화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피해자 인적사항 등 공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어의 나열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거나, BJ명은 인칭 내지 호칭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J 채널 제목과 뉴스키워드에 기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BJH가 남성 BJ I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라는 사실은 보편적인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스스로 BJ명을 드러내고 BJ명을 포함한 기사화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가 BJ명을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고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않아, 피해자의 확정적이고 분명한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를 게시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BJ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J 채널 제목과 뉴스키워드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와 접촉한 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에서도 BJ명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사실(기사 작성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여부를 떠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비난이 가해지기도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기자를 자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도 이전에 피해자가 익명 보도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를 게시하고 6시간 정도 경과한 2020. 2. 25. 오전 03:09경부터 2020. 2. 27. 오후 11:33경까지 6차례에 걸쳐 BJ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BJ명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J 채널 제목과 뉴스키워드에 피해자의 BJ명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BJ명을 기재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명도가 있거나 유명한 BJ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BJ명을 바꾸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BJ명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할 수 없어 BJ명은 위 법에서 정하는 인적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BJ명을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과 J 채널이 표시되는 점, 현재 인터넷방송에 종사하거나 채널을 구독하는 일반인에게 BJ명은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인적 표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BJ명은 법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BJ명의 표시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J 채널에 피해자의 피해와 인적사항을 표시하여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BJ명을 기사에서 삭제하여 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하였다(당연히 피해자가 이후 J 채널에 자신의 BJ명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설령 피해자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24조 제2항에서 공개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 규정에 위반된다. 3. 위법성조각사유 유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언론의 자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에 관한 이 사건에서 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는 피해자의 BJ명을 적시하는 것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공명심 또는 경제적 이익이나 대중의 말초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외에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어 관련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언론이 피해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라는 공익을 압도한다. 이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기자를 자처하면서도 언론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정당한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