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합210 사건 피고인은 2017. 4. 18. 22:0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3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고합230 사건 가. 피고인은 2017. 3. 18. 09:27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I 안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 J(여, 24세)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와! 가슴 크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00:09경 안산시 상록구 K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L(여, 24세)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주무르고,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뒤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1. 2017전고19 사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2017전고20 사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7고합21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판시 제2항 : 2017고합23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017고합23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6, 10번, 각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위치 확인 관련, 첨부된 서류 포함)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M CCTV)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사실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성폭력범죄 대상의 유사성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 강간상해죄, 강제추행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전 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3 내지 4개월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전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하게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의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의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가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일반영역) 나.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4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이 없던, 길을 지나는 20대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약 3 내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L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