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6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9. 10. 수원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9. 8.부터 같은 해 9. 15.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5:45경 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자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8번 출구로 가서 17:00경부터 17:20경까지 인근 공원에 잠시 앉아 있고, 다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로 가서 17:50경부터 17:55경까지 인근 골목을 걸어서 산책함으로써 수원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로서 2020. 11. 12.경 원주시보건소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1.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원주시 B건물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11. 14. 10:15경부터 같은 달 16. 13:25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공주시 소재 D 장례식장에 방문하여 머무르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친형 장례식 참석을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2. 8. 00:00경부터 2021. 1. 3. 24:00경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 17:00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당구 동호회 회원인 D 등 7명에게 당구장 내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공문 등, 방역조치안내(안산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전과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영업이 아닌 동호회원들과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34

범죄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장이 2020. 5.9.14:00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서울 소재 유흥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0. 5. 10. 02:5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2개의 객실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출입시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종업원의 진술에 대하여) 1. 집합금지명령서 1. 일일 영업장부 사본 3매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02:30경부터 같은 날 03:53경까지 위 "C" 3호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2명에게 소주 등의 주류를 불상의 대금을 받고 판매·제공하였다. 2.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8. 19. 00:00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서울지역 내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12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을 출입시키는 등 영업을 하여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서울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관련 공지사항' 1부 1. 고발장, 관련 서류 및 사진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코로나19 감염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1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8. 10:00경 서울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자가 격리 통지를 받고 서울 동작구 B에 자가 격리 치되었음에도, 2020. 8. 28. 10:1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위 격리지를 이탈하여 서울시 강남구 역삼역 일대 등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피의자 관련 언론보도 1. 수사보고(동작구청 D부서 C 상대 고발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및 오랜 기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위 감염병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2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6. 8. 서울시 소재 방문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2020. 6. 8. 11: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14:30경 서울 관악구 B, 2층 C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상호의 방문판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그곳에 집합하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1.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 1. 현장 단속 사진, 출입문 외벽에 부착된 집합금지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의 중대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합한 사람들의 숫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추가로 확산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위 'D'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한 다음 공사 대금 등을 치제인 F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서대문세무서에 201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공사 대금 등을 송금 받아 매출을 누락시키고 종합소득세 40,879,64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9. 6.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6,399,51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2.경부터 2008.경까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6,800만 원 상당의 체납액과 거래처 매입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한 적이 있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현금매출액을 배우자의 동생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내인테리어나 아파트 등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사를 해주고 현금을 지급받고도 현금매출액을 세무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세무신고를 하지 않을 의도로 위와 같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포탈세액 약 5억 1,600만 원을 납부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히 그 책임을 추궁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매출누락분은 그대로 적발되었으나 그에 대한 실제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득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게 된 점, 현금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신 인테리어 용역대금을 낮추어 비용부담을 줄여 보려는 일반 소비자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현금매출액을 세무신고 누락한 것으로서 인테리어 업계에서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이민비자(F-6)로 장기체류하는 이탈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1:1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불상)의 치마 속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약 30분 동안 같은 역 대합실을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총 6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6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과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6

범죄사실(상해) 피고인은 2019. 11. 22. 14:30경 서울 강서구 B 2층 C은행 마곡역지점에서, 은행원인 피해자 D(48세)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위 건물 비상계단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면서 오른팔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름으로써(일명 '헤드락')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심리치료를 계속 잘 받고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약 10살이나 많은 은행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고객 갑질'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약 16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은행 창구에서, 다수의 은행 직원들과 고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죽고 싶냐 개새끼야, 나잇살 처먹은 새끼가 병신 짓하네, 개새끼 잡아 죽인다, 반말을 하네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도 위 C은행 마곡역지점 건물 1층 커피숍 앞에서 위 은행 지점장, 부지점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은 한주먹에 죽여버린다, 저런 새끼가 나이 처먹고 병신짓 하며 얻어맞고 다니다 흉터가 생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7. 고소 취소 의사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0:59경부터 같은 날 01:06경 사이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결에 옆으로 돌아눕자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53-1

범죄사실 부산 연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는 C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 3. 31.) 현재 부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주소지를 부산으로 위장 전입을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청약 신청을 하고, 청약이 당첨되면 이른바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장 전입을 위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하여 사실 D이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D의 거주지를 위장 전입한 다음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청약을 하도록 하고, D은 그 무렵 G은행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여 2016. 4. 15.경 이 사건 아파트 H호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3. 사기 피고인과 D은 2016. 4. 22.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D은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서와 매도 관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J는 같은 날 피해자 K에게 '계약금 34,189,000원, 발코니 확장비 1,090,000원, 프리미엄 37,500,000원 합계 72,779,000원에 위 분양권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위장 전입하여 부정하게 당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과 수표로 합계 72,7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신고필증, B아파트 공급계약 취소 처리예고, 영수증 사본, 청약공고, 전입신고 유의사항, 청약신청 유의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 D 사용 핸드폰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익을 위하여 주택분양시장의 교란을 가져오는 범행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과 공범들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B구청 C팀장으로 시세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입사한 지 약 6개월된 같은 팀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23:00경 고양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C팀 회식을 하던 중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로 이동하여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다음, 다리 사이에 넣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그 장면을 목격한 G이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제지하였으나 재차 같은 방법으로 수회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주점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방세무공무원으로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손을 허벅지 사이에 넣고 있는 곳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 및 허벅지 부위를 접촉하는 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동료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큰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부터 한 달이 넘게 경과한 다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는바,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직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제31조 제6의 3호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1-1

범죄사실 2019고단7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B 법인등록증,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및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시 노원구 C 소재 D은행에서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3개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7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계좌를 개설해 오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7. 9. 2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9에 있는 기업은행 F 지점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H를 개설한 후, 2017. 9.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및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명의 통장개설내역 및 거래내역(주식회사 B) 2019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 한 것은 분명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5:55경 ~ 16:00경 사이 대구 북구 B 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도로상으로 걸어서 귀가하던 중 마침 도로상에서 후문 쪽으로 피해자 E가 운행하던 F 렉서스 차량이 피고인와 부딪힐 것을 우려하여 크락션을 울리자, 갑자기 크락션을 크게 울려 놀라게 되어 이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의 운전석 앞, 뒷 문짝, 뒷 휀다 부분을 내리쳐 긁어 수리비 약 344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 위 증거들 중 피해차량 사진과 견적서는 '피해 차량의 우측 운전석 쪽 문짝, 우측 뒷좌석 쪽 문짝, 뒷 휀다 부분에 횡적인 실선 모양의 기스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기스들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그 중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양산을 쓰고 가던 중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이 양산을 접어 날카로운 부위로 피해자의 차량을 두 세 번 내리치면서 긁어 손괴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한 손에는 양산을 펼쳐 쓰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는 동안 양산을 접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산을 접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에도 계속 양산을 펼쳐 쓰고 있다). 나아가 이 법정 공판기일에서 검증한 바에 의하면 양산의 끄트머리는 뭉툭납작하고, 양산이 펼쳐졌을 때 드러나는 우산 살 부분도 날카롭지 않았다. 따라서 위 양산의 끄트머리나 우산 살 부분으로 피해차량에 횡적인 실선 모양의 기스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우산 살 부분이 날카로웠다고 하더라도 펼쳐진 양산으로 차를 내리치는 경우 양산의 끝 부분에 힘이 실리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사진과 같이 차량의 세 군데에 횡선이 그어지는 식으로 기스를 낼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한편, 만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도중 양산을 접어서 차를 내리쳤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산의 끄트머리는 뭉툭납작하므로 위 양산을 접어 차를 내리쳤다고 하여 피해 사진처럼 날카로운 실선 형식의 기스를 낼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즉,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을 주의깊게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소지했던 양산으로 피해차량을 내리쳐 피해차량의 우측 전반에 걸쳐 횡선 모양의 가느다란 실선의 기스를 낼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위 기스는 열쇠나 동전 등 납작하고 날카로운 날붙이로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그었을 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형태다). 이러한 의문점에 더하여, 검찰은 피해 차량 기스가 피해자와의 다툼 이후에 발생한 것이 맞는지, 피해자와의 다툼 전후로 차량에 기스가 생길만한 사건 사고는 없었는지, 위 다툼이 생긴 후 차량의 기스를 발견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고(출동 보고서에 기재된 시각을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다툼 발생 후 1시간~1시간 30분 이후인 것 같긴 함), 그 동안 차량의 이동·주차경로가 어떠했는지, 피고인이 소지한 양산과 유사한 소재 및 형태의 양산으로 실제 차량에 횡선 모양의 기스를 낼 수 있는지, 피고인이 양산 이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에 기스를 내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그 날 바로 차량손괴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을 것 같다는 의심은 드나 위와 같은 지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까지 말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4:10경 대전 유성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2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고자 타인에게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 없이 반복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8.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2: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5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0: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및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008.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및 2011.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면허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11. 29.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 및 2015. 10. 19.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판시와 같이 2019.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단기간만에 이 사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책임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헬스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6. 14.경 제주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14.부터 2020. 6. 23.까지 제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시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8:1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헬스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6. 14.경 제주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14.부터 2020. 6. 23.까지 제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시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8:1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9:3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55세)가 피고인의 차량 이동 요청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차량에 탑승하자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의 옷 떨어진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욕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회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7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7.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람으로,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5. 17.부터 2020. 5. 31.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강북구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15:43경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앞 1층 재활용 쓰레기장까지 20미터 가량 도보로 이동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격리통지서(해외입국자),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된 것이 없는 점,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와 그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