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05

범죄사실(피고인 A)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전자상거래(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위 보증서에 따른 대출한도 범 위 내에서 전자상거래(B2B) 중개업체를 통하여 받은 거래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원자재 구매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기관이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85%를 보증하며,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그 보증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 여 대위변제를 하고 나머지 15~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건물에서 급식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0. 5. 1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500,000,000원, 보증금액 425,000,000원(보증비율 85%)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0. 5. 20. 피해자 기업은행 중화동지점과 50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실제 거래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구매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별다른 소명자료가 필요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D 간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에 들어가 허위의 계약내용 등을 입력하여 그 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기업은행을 속여 대출받은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30.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53,000,000원 상당의 김치를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정보 등을 입력하여 그 내역을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기업은행에 전달케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0. 11. 30.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53,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2010. 11. 30.부터 2011.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1회에 걸쳐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327,500,89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대출금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대출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기업구매자금결제이용약정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3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금융거래질서와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의 규모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급식사업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향후 합의 등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2010. 11. 30. 부터 2011. 2. 1.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327,500,897원(이하 '이 사건 각 편취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본사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H 관리이사, I 경리과장 등 3~4명 정도가 근무하는 소규모로 E에서 결재가 이루어지는 서류, 금융계좌이체 내역 등에 대하여 피고인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A에 의하여 발행되어 주식회사 F(이하 'MP업체'라고 한다)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 등은 공급시기, 공급량 등에 있어 사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리과장 이 이에 대해 승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의 편취 범행을 알고 이에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간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A B2B 기업구매자금을 허위로 대출받는 데에 관여 내지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J은 2006. 1. 5.부터 E으로부터 김치를 공급받아 D에 김치를 납품하여 오다가 2008. 7. 1.부터는 이 직접 D과 사이에 김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김치를 납품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도 실질적으로 J이 E의 김치납품 용역업무 및 미수금 관리업무 일체를 대행하여 주었다. J의 운영자였던 K는 A에게 E에 대한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A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도록 하겠다. 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만 부탁하였을 뿐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K는 E 관리이사 H에게 위와 같은 A의 부탁을 전했고, H로부터 같은 설명을 들은 피고인은 I 경리과장에게 D에서 보내주는 서류에 승인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A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한 적도 없다', 'A이 E 측에 명확하게 기업구매대금대출을 받는다고 설명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점에 관하여는 증인 H, K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MP업체에 제출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등은 모두 D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2) 피고인이 입금받은 이 사건 각 편취금 중 2010. 12. 1.자 대출금 중 1,000만 원, 2010. 12. 29.자 대출금 중 500만 원, 2011. 2. 1.자 대출금 중 500만 원을 제외한대출금 전액이 각 이체받은 당일 A 또는 D에 이체되었는데, 이는 일단 입금받은 대출금을 송금하면 다시 곧 변제하겠다는 D측의 설명에 따른 것이다. 아직 D으로부터 미수금 채권이 완제되지 못한 상태이고 당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불투명한 D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대부분 이체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편취금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자가 통상적으로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미수금 채권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은 미수금 채권의 약 10배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편취금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약속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취금을 대출받는 불법행위에 가담할 별다른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