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D 법인을 설립하여 글램핑 캠핑장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14. 12. 10.경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의 처 E 소유인 강원 영월군 F 토지 외 3필지 약 2,700평과 그 지상 건물(이하, 'G'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 30. 부터 60개월, 차임 연 3,5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캠핑장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공사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공사업자를 불러 시설공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 예상된다. 당신이 장비와 공구를 전부 구비하고 있고 공사경험이 풍부하니 일단 자비로 부지조성부터 캠핑장에 필요한 매점, 샤워장, 전기시설, 하수도공사 등 캠핑장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공사를 하면, 공사가 완공될 때 소요된 비용 등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캠핑장 영업을 준비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H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캠핑장 사업을 벌인 다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매점 등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2. 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사이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화장실 6개소, 계수대 1개소, 매점 1개동, 보일러실 1개동을 신축하고, 캠핑장부지조성공사, 경계석 쌓기, 하수도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게 하여 공사대금 약 6,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의 영업준비를 위한 투자금과 캠핑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임의로 사용하여 동업자 H, J, K 등과 불화가 발생하고, (주)D의 가용 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G의 시설공사를 한 C를 비롯하여 텐트업자, 공사업자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캠핑장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주)D의 주식 및 G 시설과 권리 일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5.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G은 시설물 보수와 청소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주)D의 주식 및 G의 시설과 권리 일체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은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약 6,700만 원, N에 대한 글램핑 텐트대금 채무 2,500만 원 등 캠핑장운영에 필요한 주요시설에 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들 채권자들과 분쟁 중에 있어 더 이상 캠핑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주)D의 주식 및 G의 시설과 권리를 양수하더라도 G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500만원, 2016. 4. 20.경 위 계좌로 200만 원, 2016. 4. 27.경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5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출내역서, 고소인이 노트에 기재한 공사내역, 영수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글램핑장 현장사진 첨부), 사진 11매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C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E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S영농조합법인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사비를 지급받은 T, U 상대 확인), U 제출 작업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V에 대한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V 자필진술서 2매, 이메일 캡처 사진 1매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확인), 개발행위허가알림공문 2부, 각 사실확인서, 사진 7매, 임대차권리금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위임장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V와의 통화내역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종합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판결문 2부, 수용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을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 C의 자금과 노동력을 비롯한 타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위 캠핑장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공사를 마치고 이를 운영하여 수익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공사대금 등 캠핑장 준비에 든 비용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채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 I에게 (주)D의 주식 및 G 시설과 권리 일체를 양도하려 할 때 위 피해자에게 (주)D에 일부 채무가 있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및 텐트대금 채무 등 각종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I은 (주)D의 주식 및 G의 시설과 권리를 양수하더라도 G을 바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약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사업진행상황 등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공사계약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거나, (주)D의 주식 및 G의 시설과 권리를 양수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또는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