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구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교차하는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하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2),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관련), 각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쏘렌토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관련), 공단 속도분석서, 수사보고서(택시차량 속도 관련), 택시타코미터 분석서, 안전속도5030추진계획보고서, 안전속도5030 속도규제 심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관련), 현장사진, 현장 실측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과속 및 전방 주의의무 태만 등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나. 관련 법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8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인 점,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그 가운데에 복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서 좌우 폭이 9.5m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단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서 좌우 폭이 8.5m인 점, 피고인은 교차로를 진입할 당시 피해 차량이 오는 방향으로 상당한 거리의 가시거리가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 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이 모두 교차로에 진입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한 점,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67~71.6km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현저히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던 위치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25~30m 정도인데 피해 차량이 시속 48km의 속도로 진행할 경우 정지가능거리가 약 25m이므로,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폭이 더 넓은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 차량에게 도로의 우선통행권이 있었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폈다면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