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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10. 07: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채 비벼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0: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상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승객이 잠들어 깨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 내에서 대기 중 "야이 개새끼들아. 네가 뭐 잘못했노."라고 욕을 하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자 D를 책상 쪽으로 밀쳐서 왼쪽 어깨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또다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77 피고인은 2014. 5. 25. 01: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엄마를 죽여 버리고 징역을 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7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014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여수시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컵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 G(43세)의 목 부위에 부은 후 그 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7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및 당직의사 통화에 대하여) 2014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2014고단877 사건 수사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중 존속상해 부분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77세의 연로한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팔목 부위를 수차례 밟아 노모에게 팔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5. 경부터 2013. 11. 6.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빌딩 4층에서, 피고인 A은 'K'이라는 상호로 230평 규모의 휴게텔을 임차하여 샤워시설, 간이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7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남자종업원 숙소 1개, 카운터, 주방을 설치하여 놓고 성매매 여성인 D 등 약 6명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에게 9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고, 약 1시간 동안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남을 목욕시키고, 오일 마사지를 한 후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며 전반적인 운영 및 돈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수남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1,200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6. 경부터 2013. 11. 6. 경까지 위 업소에서 A, B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서 청소 및 심부름, 성매수남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A, B의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0. 28. 경부터 2013. 11. 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 10명으로부터 1회당 성매매대금 14만 원 중 9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을 목욕시키고, 오일 마사지를 한 후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K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 제1항(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성매매알선의 기간이 짧지 않으나,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전반적인 업소 관리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총 매출액 168,00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106,000,000원을 제외한 범죄수익 60,000,000원을 공동정범인 피고인 A, B가 각 38,000,000원, 22,000,000원씩 나누어 가졌음을 알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2014고단525 피고인은 2013. 11. 2. 08:00경부터 11:50경까지 전남 보성군 B 산림에서, 인부 7명을 고용하여 전지가위로 가지치기를 하고 삽으로 뿌리돌림 작업을 한 후 굴취하여 임도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편백나무 26그루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백나무 20그루(가지치기 8그루, 뿌리돌림 1그루, 굴취 11그루)를 더 절취하려 하였으나 산림지도원에 의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017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말경 전남 고흥군 C 임야에서 편백나무(수고 2.5m, 폭 1.2m) 36주 시가 1,857,6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고, 2013. 9. 말경 전남 보성군 D, E 임야에서 편백나무(수고 1.5m, 폭 0.8m) 20주 시가 398,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014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림절도의 점),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산림절도미수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한 편백나무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편백나무가 모두 압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림동에 있는 부창주유소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약 5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 6월의 주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 01: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광명시 새터로 33에 있는 '실과 바늘' 옷가게 앞 길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1:00경 광명시 새터로 33에 있는 '실과 바늘' 옷가게 앞길을 광명7동 중앙하이츠 방면에서 광명7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 돌리던 핸들을 놓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28세)과 피해자 E(28세)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부신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도 위를 걷고 있던 보행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7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찬 이유를 물으려 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2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볼 및 목을 찌르고,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 등에 30 바늘을 꿰매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칼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심신미약,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방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다짐하고 있으며 현재 입원치료 중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1: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38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진고교 사거리 쪽에서 장성초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차량정지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을 차량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35세)을 위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N10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상황,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말을 듣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2014고합2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5. 0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그 곳에 있던 체중계를 집어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현관으로 가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그 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5-20cm)을 들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며 "칼로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민소매 티셔츠와 스타킹을 찢은 후 부엌칼을 내려놓고 화장품 병으로 침대에누워 있는 피해자를 때린 후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그놈이랑 했던 것을 똑같이 해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를 만지고 성교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7. 12:00경까지 그 곳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옷을 벗자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성교를 요구하고, 발기가 되지 않으면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11년 6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사귀던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3일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옷을 벗고 있게 하는 등 학대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상습적과음주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의 연이은 성폭력범행으로 부착명령이 청구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각 '중간'의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9. 24. 1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24. 20:30경 위 식당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으로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B가 D에게 "나 구치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용히 살고 싶은데 날 가만히 놔둬라, 나 괴롭다, 이런 십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위 G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하면서 위 G의 어깨, 가슴과 양팔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죄 없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옷을 찢었으니 두고 보자, 옷을 벗겨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G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정 2053] 1. 피고인은 2012. 11, 12, 23:50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FF D"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26번 좌석에서 같은 달 17. 18:40까지 라면, 빵 등을 시켜먹으면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용요금 125,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정 2186] 2. 피고인은 2013, 2,23, 18:00경부터 21:20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01,060원 상당의 슈크림빵, 손톱깎기 등 총 14개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정17] 3. 피고인은 2013. 6.2, 20:00 경부천시 소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히는 G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다음 날 20:00 경까지 PC를 사용하고 19,8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3 고정 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2014고정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용요금 정산하면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규동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7.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B에게 "집안에 급한 일로 급전이 필요한데 한번만 도와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집 안에 급한 일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 03:00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하운드 90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주거지에서 '2013. 12. 1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4.02:10경 강원 평창군 B건물 105동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스 테이크용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C(31세),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4세) 등이 거주 하는 103호 테라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03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크용 칼을 목에 겨눈 채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물 중 증 제1호에 대하여, 증 제2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소명이 부족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범죄유형] 폭력,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22, 15:50경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해안도로 연미지 43 전신주 앞 도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C 오토바이를 운전한 일로 강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정지명령을 받게 되자 위 오토바이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19 나 7527호 쏘나타 순찰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위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차량을 수리비 679,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2. 16:10경 위 D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얼굴에 홍조를 띤 채 술 냄새를 풍기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16:4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2.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손상된 차량 수리비용 상당 공탁, 피고인 가족 모두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 모두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불성실한 법정 태도(불출석), 진지한 반성 없음, 안전모 착용을 단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고의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충격, 1990. 9. 21.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8. 3. 26.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2005. 7. 4.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400만 원, 2007.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4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 10. 14. 재물손괴, 폭행으로 벌금 50만원(피해자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얼굴을 주먹으로 폭행), 2009. 7. 1. 재물손괴로 벌금 100만 원 (피해자 차량이 길을 막고 정차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량을 발로 걷어차 손괴), 2010. 10.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혈중알콜농도 0.106% 오토바이 운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01:0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성매매 대가 16만 원을 지급하고 D라는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주지이다. 피고인은 당시 위 C를 증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독촉받고 있던 중, 위 C의 신도인 피해자 D(57세)이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를 상담하러 절에 찾아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3.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제단에 돈을 놓고 제를 지내면 딸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규모를 크게 해야 효과가 있으니 현금 3,7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보내면 그 통장을 제단에 놓고 제를 지내고 돈은 그 다음날 바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 지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를 지낸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1.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논술시험 채점과정에서 좋은 운을 받기 위해 한 번 더 C 절에서 제를 올리자. 700만 원을 보내 주면 제를 지낸 뒤 2011. 10. 30. 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 지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를 지낸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고3 수험생 학부모인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편취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7. 21:50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 있는 저동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울릉순환로 1065-4에 있는 거북식당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방해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울릉군 울릉순환로 704에 있는 한국타이어 울릉대리점 앞에서 울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경위인 D(44세)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화물차의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이 수차례 위 요구에 불응하자 D은 왼손으로 운전석 쪽 문을 잡고, 오른손을 운전석 창문 안으로 뻗어 화물차의 시동을 끄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순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갑자기 출발하여 D이 위 화물차에 약 10m 가량을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경위 D의 피해사진 등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7:30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언니 D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 및 턱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우측), 아래 턱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8.경 서울 도봉구 D빌라 302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인의 이름으로 하되, 임차보증금은 피해자가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10. 8.경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2009. 11. 10.경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위 302호의 소유자 E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302호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위 302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위 E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4.경 피해자 C와 공동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되 할부금은 피해 자가 지급하고, 소유 명의는 피고인 앞으로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F 쏘렌토 승용차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주)대륙종합상사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6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지분인 300만 원에 대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와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빌라전세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기화로 동거인이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금을 반환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잠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동거하면 생활하여 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