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24. 이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받고 2016. 8.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2017고단10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8. 03:1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H과 피해자 I(여, 29세)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놓으라고"라고 말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6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7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J(28세), 피해자 K(28세), 피해자 L(27세)은 피고인들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6. 12. 28. 03: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이 제1항의 장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뭐가 좋아서 씨발, 실실 쪼게, 뭘 쳐다 1) 검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보면서 가냐?"라고 시비를 걸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으며,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였으며 오른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찼다.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4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으며, 피해자 K의 뒤로 다가가 왼쪽 팔로 위 피해자의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손을 잡아 조여 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또한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L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몸을 왼발로 1회, 오른발로 1회 각 밟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오른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각 찼으며,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K의 얼굴과 다리를 오른 발로 각 1회 차고, 양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 발로 위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1회 차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및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 (추후 영구장애 가능성 있음)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엄지발가락 앞쪽이 패이고, 왼쪽 정강이와 무릎의 상처 및 종아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7고단1465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8. 08:2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우연히 만난 피해자 O(18세)와 술을 마시는 문제로 다투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787-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12. 03:30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10 에 있는 금암초등학교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P(2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901-피고인 C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04:3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내 머드광장에서 피해자 Q(1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그곳 주변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4. 04:54경 보령시 R에 있는 'S펜션'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T(16세)이 피고인이 위 Q과 시비된 일로 한번 싸우자고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9-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2. 01:20 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35세)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뚱뚱한 것들이 뒤뚱뒤뚱 걸어가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041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X, K, Y, Z,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관련) 1. 각 피해사진, CCTV CD,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14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단178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901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B의 각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2018고단1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7년 나. 피고인 B, C, D: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C, D 1) 제1~3 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내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2)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피고인 C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 D는 각 초범인 점(다만 피고인 C, D의 경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특히 2017고단1041호 사건은 피고인 A 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싸우던 여성인 피해자 I에 대해 싸움을 말리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갖가지 방법으로 때려 위 피해자에게 전치 4주에 해당하는 간의 손상 등 복부에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C, D가 위 장면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J, K, L, 총 3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각각 전치 6주, 4주 내지 불상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폭행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고, 폭행 방법도 무차별적이며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눈이나 치아, 얼굴 부위 등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위에 심각한 상해(피해자 K는 좌안에 사시, 복시, 안구함몰의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이 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 J의 경우에도 2017. 1. 12. 전신마취 하에 관혈적 블정복술을 시행하였고 향후에도 상당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를 남긴 사안이고, 피고인 C에 대한 나머지 병합된 사건들 또한 피고인 C이 자신의 폭력성 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도 없고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없음에도 각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죄질이 불량하고 전반적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전주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여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K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