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2019. 2. 12. 사망) 및 D의 관계, 범행의 공모경위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7. 1. 6.까지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의 경영지원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C과 고향 친구(충남 홍성군)로 지내왔고, 피고인 B는 C의 고향 후배로 2001년경 인천 남동구 일원에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면서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 C에게 D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 및 인천 논현동 등지에서 C에게 "주식회사 E에서 MMF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 40억 원 가량을 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인천 논현동 부근에서 C을 만나 위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직원이 입는 점퍼, 회사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건네주면서 위 회사의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C은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계획을 승낙하고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인출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파주시 운정동 부근에서 C에게 자신이 작성한 '자금 출금 스케쥴'이라는 문건을 건네주면서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알려주었고,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속칭 '대포폰'인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피고인 A과 자신이 각각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C은 2017. 2. 20.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부근의 피고인 B의 차안에서 D을 만나 피고인 A의 계획을 D에게 알려주었고, D은 스스로가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회사가 예치하여 놓은 금원을 인출할 것을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B와 C 및 D은 그 다음 날 파주시로 함께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입수한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명의로 된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와 C 및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E의 명의로 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가. '은행거래서' 및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 B와 C 및 D은 2017. 2. 21. 함께 투숙한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IBK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은행거래서'의 성명(업체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란에 'G',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예금주란에 '㈜E'이라고 각각 C이 연필로 기재한 다음 그 위에 D이 검은색 볼펜으로 재차 기재한 후, 위 예금주란에 기재된 '㈜E' 우측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E의 명의로 된 인장을 날인하였다. 2) 피고인 B와 C 및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IBK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2장의 위임인 란에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등으로 각각 기재한 후, '주식회사 E'의 우측에 위 인장을 날인하였다. 3) 이어 D은 그 다음 날 12: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IBK기업은행 문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수익증권환매신청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 B와 C 및 D은 2017. 2. 22.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IBK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수익증권환매신청서'의 환매금액란에 '사십억 원(4,000,000,000)', 투자자란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그 무렵 임의로 제작한 '경기도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J'라고 기재된 고무인 명판 및 위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D은 그 다음 날 13:30경 위 IBK기업은행 문산지점을 재차 방문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과 C 및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2017. 2. 22.부터 2. 23.까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E의 명의로 된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의 위 문산지점에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행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 은행직원의 확인전화에 D이 주식회사 E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회사 직원이 입는 점퍼 및 D이 회사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D에게 건네주면서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대표 인적사항,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암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2. 24. 10:00경 위 은행지점을 재차 방문한 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이 마치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수여받고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행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MMF계좌(IBK기업은행, K)에 예치되어 있던 위 회사의 예금 40억 원을 위 제2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개설한 위 회사 명의로 된 은행계좌(같은 은행, L)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22, 23, 37, 78, 85, 86, 92, 93, 98)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각 통화내역(순번 40, 41, 42), 자금인출스케줄(순번 53), 위임장·인감증명·과세표준증명·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54), 통장사본·고무인 명판 인영·고무인 명판·도장 사진 등(순번 56),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순번 62~6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E의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한 비밀정보를 토대로 40억 원을 편취하기 위해 '자금 출금 스케줄'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우고 고향 친구인 C을 실행자로 끌어들이는 한편, C과 함께 대포폰을 이용하면서 은밀하게 범행지시를 하였고, C을 통해 범행계획을 알게 된 피고인 B는 D과 함께 ㈜E 명의의 은행거래서·위임장·수익증권환매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면서 40억 원을 인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의 치밀한 범행계획과 수법, 세밀하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편취금액 등에 비 추어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피고인 A은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전체 범행을 이끈 주범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E의 빠른 대처로 수표의 지급정지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액수가 5,000만 원에 그쳤고, 나머지 39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이 전부 ㈜E에게 반환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도 사실상 회복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질적 피해자인 ㈜E과 모두 합의가 된 점, 피고인 A은 한 번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E에게 5,000만 원을 직접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