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형 C 소유인 광주시 광산구 D 대지 146㎡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딸 B 명의로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고, B과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광주시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시행된 강제경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입한 후, 같은 날 B 명의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 ㈜F,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 A은 2017. 8. 16.경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위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4,4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8. 3. 22.경 광명시 I, J에있는 ㈜G의 사무실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으로부터 위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지급명령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시 광산구 D 토지를 피고인 A의 친형인 C에게 허위양도하기로 하고, 2018. 5. 10.경 광주시 동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처 M를 통하여 위 토지를 C의 딸인 N에게 4,35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N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지급명령(2018차70 양수금), 지불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광주광역시 광산구 D), 부동산매매계약서(광주 광산구 D), 등기촉탁서(O 부동산강제경매), 영수증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 N),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 P), 가족관계증명서(B), 가족관계증명서(N)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범행을 몰랐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부녀지간이고, 피고인 B은 H의 채무자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지불확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작성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계약 후에 지급명령이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G에 대한 송달은 2018. 3. 22. 피고인 B에게 이루어졌고,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부동산매매계약 전에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으며, 피고인 B도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따른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H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중순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직후 C은 D에게 전화하여 “좀 있다가 사람하고 돈을 보낼테니까 얼음 좀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며, 위 D는 그 무렵 서울 구로구 E 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F K5 차량 안에서 C이 보낸 G를 만나, G로부터 위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한 현금 중 10만 원을 받고,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흘러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7. 02:00경 서울 금천구 H모텔 I호실에서, 위 D가 무상 교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추징금 산정 검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 및 2020. 8. 27. 투약분 10만 원, 2020. 8. 중순경에는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투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 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04:3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13. 04:30경부터 같은 날 08:32경까지 사이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종이에 말려있는 대마 불상량을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13. 14:05경 창원시 진해구 F오피스텔 G호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2.27g, 담배종이 2개에 각각 말려있는 대마 합계 약 0.61g을 검정색 핸드백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영상에 대한 수사,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본건 관련 I 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에 대한, 대마교부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D, J CCTV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소변감정결과 대마음성 관련, 추징금 산정), 추가송부서(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CCTV영상 촬영사진,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압수물 촬영사진, 간이시약기 촬영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필로폰 2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합계 20만 원 +대마 흡연 1회분 암거래가격 10만 원 =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6개월 후인 2021. 2. 12.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2021. 4. 13. 재차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필로폰 및 대마 소지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C와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구입 요청을 받으면 소개비 약 50만 원 상당을 받고 C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B이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16:0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C에게 연락을 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건네받을 일시 및 장소를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차량을 타고 2020. 12. 5. 21:0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인근으로 이동한 뒤, 위 B은 차량에서 대기 하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직접 C를 만나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0g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2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그 직후 위 메트암페타민 10g을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필로폰 구매 장소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상선 접선 관련 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일시경 피의자 및 상선기지국 위치 분석),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공급책 등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B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0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여, 29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13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9. 12:48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6번길 18, 안양부림동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에 근무하는 피해자 F(남, 49세)로부터 2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2,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 C, H, F의 각 피해진술서 및 I의 진술서 1. 발생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방범용, 우체국, J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K 승인내역 캡처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안양부림동우체국 CCTV 촬영사진, 각 문화상품권 판매 영수증, L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0. 5. 14. 및 2020. 8. 13.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8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결혼이민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2.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1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aposD&apos에서 베트남 출신 유학생으로 만나 친해진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Methylenedioxy-N-methylampheramine,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반정이 들어있는 음료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19. 12. 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위 ‘D’에서 위 B로부터 엑스터시 반정이 들어있는 음료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2020. 1.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시흥시 E에 있는 &aposF&apos 클럽에서 위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므로, 피고인이 진술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B A 통화내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뒤 곧바로 이를 투약하였으므로, 투약행위와 별도로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행위와 이를 투약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투약행위가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수수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투약행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수수행위의 반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수행위가 투약행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 2회분의 가액 20만 원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케타민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케타민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단순 투약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전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 주식회사는 2016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화공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화학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학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공급받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긴급하게 판매(소위 ‘덤핑판매’)하고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5억 원 이상의 미지급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화학제품을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판매를 함으로써 손해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학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속여 2018. 10. 30. 피해자 회사로부터 PENTAERYTHRITOL(16,000kg) 등 4개 품목 합계 78,567,500원 상당의 화학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0,644,750원 상당의 화학제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3.경 이전까지는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편취액 중 2억 5,000만 원 가까이는 변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27. 0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커피를 받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 ‘마약 관련 확정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필로폰 투약 경위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2011년 이후 10년간 필로폰을 취급하지 않았던 점, 투약을 눈치 챈 처와 아들이 신고하자 피고인이 순순히 소변검사를 받았고 초동 수사과정에서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마약류중독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절하므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1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8.경 인터넷 코스프레 용품거래 사이트에 ‘야시로 네네 코스프레 풀세트’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해 범죄일람표와 같이 (유)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1,101회에 걸쳐 합계 79,173,2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해외 축구 및 국내야구 스포츠 경기에 배팅해,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판매글,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보호관찰소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기간 및 도금액이 상당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1. 3. 27.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2018. 5. 말경부터 2021. 3. 2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같은 날 약식 기소) 운영의 ‘D’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7. 17: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불법체류, 마약범죄 혐의 등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3. 13. 18:30경 천안시 동남구 G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일명 ‘아이스’ 불상량을 가열하여 물 컵에 담아 녹인 뒤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고 남은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4. 오전 경 위 1의 나항 기재 ‘D’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아이스’ 불상량을 ‘M150’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14:00경 제1의 나항 기재 ‘D’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같은 구 동면 일대를 거쳐 같은 날 17:10경 제1의 다항 기재 ‘F’ 가게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감정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사진, 투약 기구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본 사건 관련 범죄 첩보) 1. 수사보고서(첩보 입수 및 체포)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신 – 소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추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I 경위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미제시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여권 미제시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및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기본 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6. 1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18. 16:5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B, 2021. 1. 6. 불구속 기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20. 6.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 기구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7.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12. 19:2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B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2020. 7.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2. 21:00경 안산시 단원구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 기구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7.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4. 20:00경 위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 기구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1.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가액 합계,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6. 1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2020. 7. 12.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2020. 7. 14.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546 피고인은 2018. 8. 2.경 대구 동구 B 소재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스마트폰(아이폰6S)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먼저 내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S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7.부터 2018.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2019. 9. 18.경 대구 동구 B에서 사실은 물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송금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I, J, K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2020고단38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L, M,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내역, 각 카카오톡 화면 캡처내역,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현재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K에게는 피해금액 상당액을 송금해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29

범 죄 사 실 2021고단4529 피고인은 2019.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어플에 “구찌 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9만 원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43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물건 8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는 2019. 6. 20.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H(주)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I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건들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 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2021고단5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할부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C로부터 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물건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여 손상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