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필문대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두암타운 삼거리를 백림약국 사거리 쪽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차량신호등은 적색등화가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뒷문 교체 등 수리비 4,063,0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2%로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2015. 1. 9.경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D 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G', 'H'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회사 홈페이지(I, J) 또는 제품설명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를 하여 위 식품들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과장광고 (E 인터넷 자료) 1. 수사보고(E 판매제품 품목보고사항 첨부 수사보고, E 현장조사결과 수사보고, 피의자의 허위 과대광고 제품 판매수량 수정) 1. F 과대광고(제품설명서 등) 1. G 과대광고(제품설명서 등) 1. H 과대광고(제품설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적발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판매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 17:36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 B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을 승차하게 한 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까지 이동시켜 주고 4,000원의 운송료를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약식명령으로 7회에 걸쳐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행하였고 그 이익도 크지 아니한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0: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 3호실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회사동료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 여성도우미를 방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 벽 모서리에 부딪혀 부서지거나, 피해자가 서 있던 자리의 뒤쪽에 부착되어 있던 모니터 화면에 맞아 부서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등 쪽으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4.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5. 확정되었으며, 2016.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3.경 광주 서구 C 상가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면 광주 광산구 E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 그 오피스텔은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일정 금액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위 오피스텔 50호의 분양권을 받아서 20호를 양도해 주겠다. 1호당 약 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분양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부터 2014. 4. 1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납용 쌀을 납품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70만원씩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군납용 쌀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군납용 쌀을 납품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부터 2015. 4. 21.까지 3회에 걸쳐 1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투자확인서 및 위임장등, 저축예금거래명세표(F 명의), 인증서등, 거래내역서(D 명의), 통장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가석방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것인 점 및 다만, 피해자가 일부 변제를 받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2016고단708] 1. 피고인은 2016. 1. 3. 05: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 새시를 올리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 4,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1291] 피고인은 2016, 1. 8. 19:21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방 내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56번 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8]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장면 사진) [2016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화면, 감정서(순번 10)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절도교사, 장물취득죄 등으로 2015년에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긴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6고단708호 범죄사실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016고단1291호 범죄사실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절취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1. 00:10경부터 00:4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와동 동의당약국 인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제일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2016. 2. 21. 00:16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4교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경장 D 외 1명에게 적발되어 정지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도주를 하기 시작하였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한 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제일교회 앞 노상까지 약 48km 구간을 도주하며 신호위반 29회 중앙선침범 19회, 급차로 변경 14회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한 후 난폭운전을 하여 도주하다 2016. 2.21. 00:3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시장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로전 화국 쪽에서 안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구분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 반대방향에서 오던 건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원차로 쪽으로 복귀하며 마침 같은 방향 우측 1차로에서 비보호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남) 운전의 F BMW523i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가해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5,004,29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럴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견적서(F),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1. 순찰차 영상기록장치 캡쳐사진, 관련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기록장치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응하지 않고 장시간 도주하여 도로교통상 큰 위험 발생을 초래하게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도고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2012. 10. 31.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속칭 '아바웅'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화로 도박자들(속칭 '곤')을 모집하고, 속칭 '아바웅'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도박 기구인 팽이를 돌리는 '메이아바웅'이라는 역할을, 피고인의 동생인 E는 도박자들이 베팅한 금액 중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고, 낙첨자들이 베팅한 금액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0경 도박자인 F, G, H, I, J, K, L, M, N, O, P 등 도박자들을 전화로 모집한 다음, 같은 날 22:00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광주 광산구 Q건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면이 6개인 육면체 모양의 팽이를 접시 위에 돌려 뚜껑을 덮은 후, 도박자들(속칭 '꼭')로 하여금 도박판에 그려져 있는 6개의 칸에 돈을 걸고난 다음 팽이가 멈추면 팽이의 윗면에 표시되어 있는 점의 수와 일치하는 점의 수를 맞춘 사람에게 건 돈의 4배를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6,723,000원을 걸고 속칭 '아바웅'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낙첨자들이 베팅한 금액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8경부터 2016.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I, M, L, T, H, N, O, G, P. K,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현장 동영상 자료 화면 캡쳐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0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모텔 입구에서 위 모텔 운영자인 D에게 빈 방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빈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어 112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위 모텔 운영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위 모텔에 투숙하려고 한다고 답변하였고, 위 모텔 운영자로부터 빈 방이 없어 방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과 함께 위 폭행 신고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지구대로 동행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필요 없다. 너희들이 경찰이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이어 손바닥으로 경사 H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21:4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8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21 본오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간 멀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9.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경희고가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1. 감정의뢰회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5. 02:15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우터미널 방면에서 하송우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포천시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7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한 사실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도로의 중앙분리대 등 시설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10:00경 평택시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딸인 D의 휴대폰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았을 뿐이므로 무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찍힌 피해자 사진 상에도 목 부분에 손자국이 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 당시 피해자가 목 부분이 깊이 파여 있는 얇은 반팔 옷을 입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옷의 윗부분을 잡았다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손자국이 생기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138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와 함께 2018. 7. 19.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703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22:0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H(15세)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인 '필라멘트 하이브리드 5' 담배 1갑을 위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위 H에게 제공하였다. 2019고단233 피고인은 2018. 11. 5. 07:22경 대구 서구 I 2층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PC방에 두고 가는 바람에 위 PC방 운영자가 분실물 회수함에 담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항공점퍼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구두 진술 및 CCTV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담배 1보루 영수증 첨부) 2018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단속 시 담배 사진 2019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의자 이용 회원정보 확인),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회원 정보 사진 14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사본 첨부)(2018고단2138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미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모두 회수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8: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정육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 E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4.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29.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6: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7:20 경 김해시 H에 있는 요양병원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도로를 건너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오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6. 06: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7:20 경 김해시 H에 있는 요양병원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도주하여 택시요금 3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의사, 즉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 3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나이트 부근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직장동료 2명과 함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고, 첫 번째 목적지인 가음정 소방서에 도착하여 직장동료 1명을 내려주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택시비 3,800원을 결제하였다. 택시가 두 번째 목적지인 남산시외버스정류소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김해시 내외동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여 내외동을 10분 정도 배회하게 되자, 피해자는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내리지 않고 버티자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가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이 내리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길을 건너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뒤따라가다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그 자리를 떠났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1: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저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집에 갈 수 있도록 택시를 태워주겠다고 접근한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42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호텔 F 705호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정회신), 수사보고(유점감정서 및 마약감정서 회신)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길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모텔로 데리고 가 3회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2014. 2. 18. 남양주시 D건물 101동 502호를 낙찰받아 같은 해 4. 11. 명의를 이전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D 건물 101동 502호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도 이사비용을 받을 목적으로 2014, 2, 28. E과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4.부터 8월말까지 위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낙찰을 받은 D 건물 101동 502호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이사비용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7. 일자불상경 위 건물에 설치된 현관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게 출입문 전자열쇠의 건전지를 세게 잡아 빼 스프링을 손괴하고, 거실, 주방벽지, 주방바닥 등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 손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현장 피해 사진 영상, 재물손괴 전후 비교사진 영상, 현장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전지를 세게 잡아 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 전자열쇠의 스프링을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가 철회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2007. 3.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2:40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돼지네막창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촌탑골길 3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유결격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범행에 나아갈 경우 선처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기간을 장기로 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