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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0:09경부터 같은 날 11:22경까지 경남 고성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s의 약자) B 상에 자신의 계정(C)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을 36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20. 11.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에스엔에스 B상에 자신의 계정(C)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서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닉네임 ‘D’(사용자 아이디 C) B 게시글 모니터링], B 게시글 캡처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4.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코인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해줄테니, 돈을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코인 투자를 해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22. 4. 14. 200만 원(100만 원씩 2회), 2022. 4. 15.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각서,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 전과 기재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제2 전과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이 사건은 2022. 8. 29.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회부되었는데, 위 확정판결 중 일부 사건은 이 사건과 같은 날 기소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08

범 죄 사 실 2022고단6008 피고인은 2022. 11. 4. 21:17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 중 (차량번호 2 생략) 마이바흐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성명불상의 위 마이바흐 승용차 운전자가 112 신고를 하게 되어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10미터 가량 도주하다가 같은 날 21:35경 서울 강남구 F ‘G’ 건물 앞 노상에서 경찰관 D이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D의 양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E 경찰관의 다리와 손바닥을 하이힐을 신은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742 피고인은 2022. 11. 4.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장면 휴대폰영상, 도주장면 블랙박스영상 CD저장) 및 이에 첨부된 순찰차블랙박스 영상, 휴대폰촬영영상 저장 CD 2022고단6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적발보고서, A 조회회보서(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7:35경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에 있는 ‘관정삼거리’를 가덕면 방면에서 상당산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미원면 방면에서 청주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2세)로 하여금 같은 날 18:2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복합 골절로 이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B,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와 피해도 중대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이자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 B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대학생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9: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캠퍼스 축제에서 소주 약 3~4잔의 술을 마시고, 2022. 9. 28. 00:1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교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영통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위 BMW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소나타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의 수리비가 9,019,3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차량도 그곳 도로 1차선 위에 그대로 주차해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물적 피해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점심 무렵 피고인의 집을 짓기 위해 덤프트럭 기사 C에게 의뢰하여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피해자 소유인 D 소재 도로를 통행하려다, 위 도로 부근에 거주하는 E과 도로통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재차 C을 통해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위 도로를 통행하던 중 ‘피고인이 마치 도로통행을 방해한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112 신고를 하였다.’라고 오인한 피해자가 도로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덤프트럭의 통행을 막아서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도로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중 현장사진 부분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현장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전후 사정에 관하여는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덤프트럭 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전체적인 진술 경위와 내용, 그리고 B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관하여 ‘저를 때리려고 한 것 같진 않고 제가 차를 막고 있으니까 저를 끌어내려고 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최소한 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끄럽게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몸을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기까지 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하여 밀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덤프트럭 밑에 들어가려는 등의 태도를 보여 덤프트럭에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아 끌어낸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서[덤프트럭 운전기사 상대 수사(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할 시점에는 피해자가 C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막아 세워 위 덤프트럭이 멈춰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근처에서 끌어내어야 할 긴급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끌어낸 것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에 의붓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2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0. 4.경부터 2022. 7. 2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C동 3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 및 피해자 H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I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불법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1:5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 아동 C(여, 17세)과는 부녀 사이이며, 피해 아동 D(남, 13세)과는 부자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속옷 빨래를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왜 이제야 그러노?”라고 욕설을 하며 베개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 아동 C이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 아동이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든 모습을 보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 아동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 및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모습을 피해 아동 D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속기록,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및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997년 경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2: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은행 통영지점’ 앞 도로를 지나 같은 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중 증거기록 4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중 증거기록 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음,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임, 최근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0:19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행패소란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B(남, 30세)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수회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개새끼들아, 씨발, 좆만한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공무원들을 양손으로 밀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꺾어 팔에 통증을 느꼈고, 위법한 경찰공무원의 직무행위에서 벗어나고자 경찰공무원의 오른쪽 손목을 입으로 깨물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의 조치는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다른 경찰관이나 일반인들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취해진 최소한의 조치로서 특별히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해 경찰관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경고하면서 피고인의 팔 등을 잡는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위를 그만 둔 상황에서도 피해 경찰관은 혼자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추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저항하고 오른팔의 힘을 주면서 피해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힘을 주어 이를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물었다. 한편, 당시 현장은 버스정류장 근처였고, 시각은 오후 8시 무렵 정도여서 피고인과 경찰관들 주변으로 일반인들이 꽤 왕래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아니한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3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1:55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 경사 D 및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그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06

범 죄 사 실 2022고합206 피고인은 2022. 3. 18. 22:18경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개봉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열차 안에서, 위 전동열차를 불태우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청바지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본 승객들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전차를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80 피고인은 2022. 11. 17. 13:10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노숙하기 위해 보관하던 종이박스와 이불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초동수사 건),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현장사진 확보 건),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건), 수사보고(사건 당일 범행 장소 바닥상태 건) 1. 범행장면 사진 2023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현장조사 및 범행 장면 CCTV 확인 1.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전차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성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전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라이터(초록색)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1745호의 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물건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혹은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아니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존전차방화미수죄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전동열차 안에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자기 소유 물건에 불을 붙인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화재가 조기 진화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1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 B(여, 33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2022. 2. 11. 11:05경 제주도 상세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7. 30.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였고, 2022. 2. 13. 04:35경 제주도 상세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차단 대단하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7. 24.경까지 총 27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으며, 2022. 6. 25.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이로서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고단6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8] 피고인은 2020. 1. 24.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초교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2445] 피고인은 2020. 1. 27. 10: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0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5. 17.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27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16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17면), 단속결과지 1. 사고현장사진 1. CD 영상 [2020고단2445]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8면) 1. 수사보고 [2020고단4202]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0, 21면)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그 밖에 이 사건 재심사유가 된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앞서 2020. 1. 8.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과 보름도 안 된 2020. 1. 24.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난 2020. 1. 27.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이처럼 한 달 새 연달아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수사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욱 자중하였어야 할 시점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무면허인 상태로 함부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아직 확정된 범죄전력 없던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