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23: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4:55경 강원 영월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이성적으로 좋아하던 C가 피해자 D(44세)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C를 연인 관계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특정), 현장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오해로 인해 알루미늄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0:25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월로에 있는 덕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2005년, 2011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 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미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상해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 받던 중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 D(가명, 여, 25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다음 날 04:0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E모텔 F호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해바라기센터 제출 서류,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4: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며 혼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5:00경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관련) 1.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137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이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천 방면에서 광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07:30경부터 10. 22. 07:0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이 임의로 자신이 경작 중인 벼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공사현장 출입구 농로 길에 콤바인기계(daedong DXM85)를 주차하여 피해자 D의 공사 관련 자재 운반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C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방해 발생보고 1. D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이 재배한 벼가 훼손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콤바인 기계를 도로에 주차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5. 초순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08. 5.경 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부평구 E 공공임대아파트 2채(F, G호)'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8. 6. 3. 3,300만 원, 2009. 3. 31. 2,470만 원, 2009. 9. 16. 1,000만 원, 2009. 9. 28. 880만 원을 계약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매도인 등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한 후, 2012.9.20. 2차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현금 등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I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 및 횡령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약 7년이 넘도록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17. 9. 21.경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0:4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경찰을 불러 피고인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 (지름 28cm, 손잡이 포함 전체길이 4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거부 및 언동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2:30경 안성시 B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C(19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정상이 상당하여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01:0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전과관계(2008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경선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6. 16:5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8-10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이 있으나, 후배와의 싸움이었고 서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2019고단3143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육교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 그 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438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735번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옥녀봉 지하차도 상부도로를 옥녀봉네거리 쪽에서 F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앞서 주행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나성동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735번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옥녀봉 지하차도 상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3 피고인은 2019. 9. 6. 02:31경 세종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여, 40세)가 운영하는 'N'에서,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마사지관리사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관리사의 목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비용을 환불받고 업소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라, 한국말 못하는 병신년, 네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대신 욕을 해줄게'라는 등 욕설을 하고 '눈깔을 빼버린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눈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위 N의 출입문 밖 건물 복도로 나가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복도로 따라 나가 항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제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2차례 바닥에 내팽 겨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진단서 2019고단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2020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잇달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중 판시 2019고단4387,2020 고단43 각 범행은 앞서 2019고단3143 범행으로 조사를 받아 기소된 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만취한 상태에서 판시 2019고단3143 범행을 저질렀고, 이어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에는 2019. 4.경 사기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2019고단3143 , 2019고단43873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2020 고단43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0:35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후진 운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E G80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 운영의 F 노래방으로 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순번 6, 10) 1. 내사보고(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16: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R110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17: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괘법동 산업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204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4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18:5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1-5에 있는 '빼재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 운전 거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00: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1:58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를 5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직전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세의 여자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정인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출발지의 지리에 밝지 못한 대리운전기사의 요청으로 차량을 이동한 점, 그 이동거리도 5m 정도로서 매우 짧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21.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9:4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중인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청주지방법원 20노82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2021. 2.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B과장으로서, 2019. 9. 9.부터 2019. 12. 31.까지 시행한 ‘C사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 위 사업 현장인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하역장에서 수목 하역작업에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기간제근로자 F 등을 출입시키면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재해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법인확인서 및 조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곧바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17:50경 양주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B상가 쪽에서 위 'D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1, (여,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은 2015.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7%(채혈)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어린이들을 태우고 있는 태권도 학원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학원 차량 운전자 및 위 학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 2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 어린이 2명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