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63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6. 01:50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즈끼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핸들 부분에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7. 20:00경 안양시 소재 '명학역' 부근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즈끼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1] 피고인은 2014. 4. 1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18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2] 피고인은 2014. 7. 17. 1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갤럭시노트2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삼성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83] 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2. 12: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28 부근에서 피해자 L가 세워놓은 M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게 되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다가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29만 원 상당의 피해자 L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12. 12. 23:00경부터 2014. 12. 13. 14:00경까지 군포시 N에 있는 O모텔 4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우성화학 제품 '홈스타' 교재용 니스 75ml 8병을 소지한 채로 위 모텔 호실 안으로 들어가 위 니스를 위생봉투에 담아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은 장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서류 분실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이를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에 서류가 없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구입한 것이고, 당시 구입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으며, 피고인 B은 A에게 오토바이의 정당한 소유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구입할 당시 A에게 오토바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2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F, AE, AF) [2015고단2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K, AG, AH, AI, AJ, E) [2015고단16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오토바이 신고필증, 피해 오토바이 이동동선 기록, 압수물사진, 자동차운전면허등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수용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998호로 2014. 8. 7. 시행된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장물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다소 약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4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위 하한을 반영함 ※ 징역형 규정이 없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 선택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각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이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