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3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과 C은 2011년 초순경 성남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개명 전 D)은 C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시재(환전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등 자금을 조달해주는 조건으로 사이트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제작을 돕고 사이트 구축을 위한 초기 자금을 조달해주는 조건으로 사이트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C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사무실을 구하여 직접 운영하고 만약 단속이 되면 혼자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이트의 지분 50%를 보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에 따라 2011년 8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는 중국 연길 소재 사무실에서, 2012년 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는 중국 청도시 소재 사무실에서,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는 태국 푸켓시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C에게 사이트의 시재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고, 피고인 B은 C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F) 제작 및 시재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고, C은 이부(異父)동생인 G 등 직원들을 모집하고 중국 및 태국에서 사무실을 얻어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H 명의 통장 등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며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273,208,233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C은 약 10억 2,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5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1. 8. 2.경부터 2015. 6. 3.경까지 전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토토 사이트인 E(F)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대포계좌인 H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여 각각 5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4회) 사본 기재 /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사본 기재 /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기재(J 진술 부분 포함) /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H이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전달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각 통화내역) 1. 도금액 정리 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증제2, 3, 4, 6, 7, 8, 12호증 1. 각 판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근거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공모 공범 중 한 사람인 I의 경찰 수사단계 진술 이후, 주범인 C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C은 "처음 사이트를 시작할 때 피고인 B이 사이트를 만들어주고 광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지분의 25%를 가지기로 했고, 피고인 D은 시재가 빠졌을 때 나중에 보험처럼 시재를 포함한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25%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만약에 사이트가 노출이 되면 제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50%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각자의 역할과 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였다(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66쪽). 피고인들이 지분을 가지고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주범인 C과 지분을 나눠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이상, 그 범죄 가담 정도를 단순한 방조라고 할 수 없고,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로 봐야 한다. 수익 (추징액) 채택한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C은 범죄사실에 나오는 'E' 사이트 외에 'K'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은 'K' 사이트는 거의 운영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도금이 거의 입금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한편 C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50% 지분권자로서 그 운영에 따른 수익 1,022,951,241원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었다(각 판결서 기재). C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번 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해 왔다고 진술했다(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범죄사실에 나타난 역할 분담 및 지분 비율, C의 수사 단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C에 대해 판결로 확정된 추징금에 대비해 각자 지분 비율로 계산한 각 5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형량구간: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형량구간의 범위 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감안하고, 지분 비율에 따른 C과의 역할 분담 및 C에 대해 확정된 형을 참작하되,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징역 2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