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는 2013.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2017. 12.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2018. 1.경부터 위 사무소 인근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9. 7. 10.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6:14경 위 피고인 운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D 전 18평 총 170평 평당 450만 주택있음 조절 가능”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존나 비싸네 니몸값보다 조금 싸네", "C 요즘 금덩어리 몸값이자나”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19. 7. 27.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16:1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지시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구하는 손님 있남요”, “한건좀 제발합시다 소장님 파이팅!”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안주면 못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20. 4. 4. 범행 피고인은 2020. 4.4. 17:4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소장님 지울께요 이런거 저한테 보내지마소”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일단 보고 지워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2020. 11. 27.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7:4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지시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저번에 E 보신 그 사장님은 연락없나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보내라 담치(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말)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2021. 7. 1.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16:57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지시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딱 맞는게 어디 있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그래도 니 궁디 사이즈가 있는데”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바. 2021. 12. 29.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13:1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가 “오늘 점심 잘 먹었어요 송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좋은 일로 얼굴 보며 식사도 자주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입에 발린 소리 말고 언제 연예 할래? 강간 밖에 답이 없네. 가더라도 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2. 2022. 2. 18.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2. 18. 15:23경 김해시 G 소재 피해자 운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동중개 협업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중개보조원 H과 성명불상 김밥집 사장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 I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바닥에 놓여있는 다육이 화분과 철제 의자를 번갈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소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나무 재질의 사탕바구니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피해자가 “소장님, 왜 이러십니까. 술이 되었으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라며 퇴거를 요구함에도 같은 날 15:23경부터 15:4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철제 의자를 손에 들거나 사탕 바구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5:23경부터 15:42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및 설명 자료’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 찾아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일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2014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14년 후로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