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복싱시합을 마치고 후배들과 마신 외상술값을 갚아야 하는데 빌려주면 다음날 꼭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고등학교 복싱 코치로 월수입 1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5,000만 원뿐만 아니라 위 사기사건의 편취금 5,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0,400,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요지 판시 편취금 합계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900만 원 및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4,800만 원을 공제한 범위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명목을 달리하여 기망해 왔고 기망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된 점, 피해금액이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본 재판부가 상당 기간 합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900만 원과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4,800만 원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판결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1.경 C에게 피고인의 동생들이 감금되어 있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면서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C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논산시 E아파트 101동 503호가 피고인의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려 하자,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 F의 조모 G의 소유인데다가 채권최고액 38,220,000원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아파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공동소유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변조하여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논산시 내동 소재 논산시청에 있는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에서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3장으로 된 등기부등본에서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을 떼어내고, 같은 동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제부와 표시번호 등으로 칸을 구분하고, "[집합건물] 충청남도 논산시E아파트 제101동 제5층 제503호",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841.4분의57.86",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09년 8월29일 대지권공동소유", "소유자 (주민 번호) (갑)A I (을)F J"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후,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첫 번째 장에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을 변조한 다음, 논산시 내동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C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한편 변조된 문서가 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권 제24, 25면)을 살펴보면, 진정한 등기부등본의 첫 번째 장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하여 이에 첨부한 서류가 그 형식 및 외관(바코드, 위·변조방지 특수마크의 유무, 글씨 크기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진정한 등기부등본의 첫 번째 장 하단에는 등기부등본의 전체 장수 및 현재 장의 순서를 나타내는 "1/3"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장수도 한 장이어서 결국 등기부등본의 전체 장수가 첫 번째 장 하단의 기재와 달리 두 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에서 "2002년0얼", "209년" 등 전산으로 작성된 진정한 공문서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오기가 발견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한 등기부등본은 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소에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C이 위 문서가 진정한 등기부등본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정은 인정되나, C은 '평생 운동만 하여 사회경험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그날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C이 바로 당일에 피고인에게 등기부등본에 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C에게 변조 사실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위 아파트가 본인의 소유이므로 양해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C이 등기부등본의 변조 사실을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피고인이 작성한 등기부등본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