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1. 23:3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E에게 장차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 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제1항과 같은 필로폰 대금 20만 원과 추가로 구입하는 필로폰 대금 20만 원, 합계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 2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하순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H, 102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 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건외 E와 피의자간 통화내역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지불한 매수대금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범죄지향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마트에 근무하는 동료들과 회식하면서 '일이 많아 힘들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팀장인 피해자 E(34세)로부터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취중에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식당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식당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이 범행시 사용한 나무의자 및 피고인과 피의자의 폭행(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의말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 전과 3회가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로 1에 있는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신곡고가 쪽에서 민락2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곡고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 및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충의로 59에 있는 송산역 부근 도로부터 의정부시 민락로 1에 있는 사거리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목록 순번 30번 합의서에는 피해자 C만 기재되어 있으나, 제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C은 동승자인 피해자 E, F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로부터 밀린 일용직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0. 03: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소지한채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압수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벌불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조정웅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51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8.5.22: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D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하던 중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7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2. 23: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 F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F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58세)이 위 장면을 목격 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옷을 찢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눈을 찌르는 등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81

범죄사실 [2019고단5581]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B K5승용차를 임차한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 C(22세)은 위 차량의 조수석,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2세)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광주 일대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21:20경 광주 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K5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I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C, D, E은 2019. 4.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 1,490,000원을 지급받아 보험금 합계 5,96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355,5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정1246] 1. 피고인은 2019. 7. 28. 08:2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주점 후문 유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L(32세) 소유의 M 차량의 조수석 쪽 문, 창문, 운전석 휀더 부분을 발과 주먹으로 치고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긁어 7,611,30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 주점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N(21세) 소유의 O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1,690,42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인지급결의서, 견적서, 각 입원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정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보험수리비정산서, 수리비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 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상해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재물손괴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고단5581>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19고정1246>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3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는 피고인 B에게 "F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사실은 피고인 A 이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8. 5.경 피고인 A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G은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피고인 A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 A은 E, G과 함께 대부업체에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H 명의상 연대보증인으로 섭외하고 대출신청서류를 팩스로 송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대출금을 나누어 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실제로 이익을 창출할 만한 영업을 하는 것이 없었고, 자본금이 잠식되어 3,000 만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만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남아 있지 않은 형식상 법인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E, G과 함께 피고인 A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E, G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10. 12.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J 당구장'에서, E는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 이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 A 이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월 급여 380 만원 상당을 받고 있고 H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므로 300만원을 대출받으면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사본을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팩스로 송부하고, 대출 담당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전화로 확인전화가 오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한 적이 전혀 없었고, H은 피고인들과 E가 자주 가던 식당 주인일 뿐,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과 E, G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G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5,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중고차론 서류 및 체납세금 안내장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은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 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B도 동종 전과는 없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취득한 이익의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8. 02:00경 세종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 1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삼현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초등학교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집행유예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6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번의 처벌을 받 았다.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없었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는 아니다. 수술한 부위를 다시 다쳐 급히 병원에 가야할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되새기기 위하여 이를 판결문에 명시하여 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5:30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391번길 9에 있는 달맞이화장실 뒤편 잔디밭에서, 함께 있던 지인의 핸드폰을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을 피해자 B(60세)이 그 지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깔고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2번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고,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지만 변론종결 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주택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교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토스카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판금 등 수리비 1,508,35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15:45경 인천 서구 I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주택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유리대금(부품)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20:4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주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던 E 소속 F 택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수회 확인하였으나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차 유리를 치고 발로 차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12, 13, 20:58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의 범죄사실 관련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H지구대 소속 순경 11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에 대한 설명 후 서명 및 날인할 것인지 묻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문서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3, 22:10경 제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46번 국도로 주행 중인 남양주경찰서 순찰차23호(J)에서, 피해자인 지구대 소속 순경 K(26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는 데 화가 나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wwwww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K에게 수차례 사죄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 세금 절세를 위하여 통장을 삽니다.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3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 10. 16:3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삼일공원로 52에 있는 교차로를 3.1공원 방면에서 송산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철저히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철저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고정리 방면에서 송산농협 방면으로 직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도박진행을 주도하는 속칭 '총' 역할을, 피고인 B는 '총'이 승리하면 도박꾼들이 건 돈을 모아 '총'에게 가져다주고 '총'이 패하면 도박꾼들에게 건 돈의 2배를 나누어 주며, 고릿돈을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승합차량으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워다주고 도박이 시작되면 도박장 주변 길목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9.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 부근 야산에서,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성명불상의 도박꾼들을 모아놓고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고, 도박진행을 주도하는 '총'이 한 패를 잡고,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이 다른 두 패에 줄을 서는 방법으로 패를 잡은 다음 각각 도금을 걸고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이나 20을 만들어 남은 화투의 끝수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약 5,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줄도박을운영하면서, 도박꾼들이 끝수가 7, 8, 9로 승리하는 경우 승자가 취득한 도금에서 10%의 고릿돈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16. 9. 25.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5.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 부근 야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2016. 9. 30.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30.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 부근 야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동영상 캡처), 도박장면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규모나 수익이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만들어졌고, 위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편취금 중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7. 9. 27. 14: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영등포에 있는 문래초등학교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줘야 돈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40만 원을 인출하여 문래초등학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에 있는 문래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정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법한 동종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902호에서 C이라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증회원들에게만 사이트 가입 및 결제(1개월에 19,500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운영 중인 사이트의 'D', 'E'라는 카페 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 놓고 성행위를 하는 국내외 동영상 및 몰카, 자위 동영상 등 다수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 유료회원들에게 배포하여 24,224,47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전시 및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 음란물 증거자료, 인터넷수납 및 결제관련내역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 동영상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수집해 판매하였을 뿐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8. 1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191.2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 앞 도로를 연무사거리 쪽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자동차가 신호대기 중인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SM5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D 운전의 E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 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 형 (10년 내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 피해자들 합의,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 가입,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낮은 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