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1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승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오락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화물트럭 1대, 오토바이 1대가 있다.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화물트럭과 오토바이를 함께 427만 원에 처분하려고 하니 우선 계약금으로 57만 원을 주면 화물트럭과 오토바이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7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8. 22.경 강원 횡성에 있는 'D 모델' 20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와 오토바이를 신촌 검문소 부근에 있는 삼거리기사 식당 앞에 세워두고 왔다. 먼저 차량 대금을 송금하면 확인되는 대로 차량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3. 11:5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37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자로부터 화물트럭과 오토바이를 담보로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트럭과 오토바이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가을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 G(공소장 기재 'J'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게 "강원도 삼척시 교동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사업이 잘 되면 3,000만 원을 사채업자에게 주는 조건으로 사채업자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1억 원을 대출받으면 그중 1,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대신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와 이자를 부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교동 부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며, 가사 1억 원의 돈을 대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 있는 현대증권 앞 노상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고, 2008.12. 20.경 20만 원을, 2009. 1. 31.경 25만 원을, 2009. 2. 4.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1]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서울 송파구 M빌딩 303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신한은행, 우리은행 잠실지점과 거래하고 있는데 위 은행 지점장을 잘 알고 있고 거래실적이 있어 남들이 받지 못하는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 2010. 2. 12.경까지 마 이너스 통장으로 14억 원을 신용대출 받게 해 줄 테니 통장 5개를 개설하고 대출수수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10. 1. 12.경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1. 13.경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0. 1. 19.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 지점장을 알지도 못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강원 삼척시 Q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자신이 미소금융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접근하여 투자를 빌미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부지를 둘러보는 등 마치 위 아파트 공사에 투자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0. 2.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2010. 2. 15.까지 투자금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14억 원을 투자하겠다. 우선 4,200만 원을 직원들 명절 떡값에 사용하고, 향후 투자 시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까지 투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물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3]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 경기 양평군 S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에서 피해자 R에게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사채 일을 하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부만 차량 담보 대출에 사용하고, 대부분은 경마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1.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아래 표와 6회에 걸쳐 합계 3억 4,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거래내역 [2014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공동사업계약서 [2014.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거래명세표 2부,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판결문(2014고단261 의 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5 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4억 3,07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R 에 대해서는 이자 명목으로 7,88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지난 오래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피해액 2억 5,440만 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편취액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일반사기 범죄의 기본영역 권고형량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로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