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 23. 22: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고 있던 G 승용차 앞으로 다가오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야, 이 씨발놈아 뭐라고 했어"라고 욕을 하면서 열려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고 "내리라"고 하고,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Al1년 6월) [특별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다만, 약속된 피해변제 이행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은 따로 양형에 반영한다.) 가중인자 : 중한 상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등의 골절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십 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및 바닥의 골절상을 입게 되어 안와 내벽 및 바닥 재건수술까지 받았는바, 위와 같은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약속한 피해회복을 제대로 해 주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종전의 합의를 취소 또는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최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9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 23. 22: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이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고 있던 G 승용차 앞으로 다가오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야, 이 씨발놈아 뭐라고 했어"라고 욕을 하면서 열려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고 "내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 피해자의 목덜미 부근 옷을 잡고 "내리라"고 잡아끌다가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뒤통수를 2~3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이 법정에서한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해자 진술기재 부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조수석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상해 범행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이 촬영된 이 사건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누군가가 이 사건 차량 조수석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면, 먼저 조수석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지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를 오고가는 몸싸움 내지 움직임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 내부에 상당한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서(무릎으로 조수석을 지지하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 외투를 잡고 '내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운전 석에 앉아서 피고인 A와 실랑이 중이었던 피해자를 굳이 조수석 쪽으로 잡아끌어 내리도록 했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 앞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면서 영상에서 사라진 뒤 다시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은 채 50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으로, 그 사이에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은 노랑머리에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35세였고, 당시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였는지도 불분명한바(피고인들의 직장 동료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였던 기억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설령 당시 피고인들 일행 중 누군가가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피고인 B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 B 및 당시 일부 상황을 목격한 [이 각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또는 목 부위 옷을 잡아 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l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하여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다만, 피고인 B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