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10. 31.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2,44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유한회사 D의 실제 운영자 E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 및 유한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04,04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6장을 교부받았다. 2.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 25.경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 및 유한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D 및 유한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89,61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부풀린 공급가액 319,178,826원의 2012.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5.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총 1,404,046,000원을 부풀린 총 공급가액 2,067,645,258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예정)보고, 조사서(유한회사 D), 조사종결보고서(유한회사 F),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물량팀장인 M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던 점, M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던 점, 유한회사 D과 유한회사 F은 회사의 실체가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한회사 D과 유한회사 F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선업에 종사하였던 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가 중요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또한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M 등으로부터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 중 5,8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담보를 설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5. D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0. 초경부터 별거하던 중 2014. 5.경 이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별다른 재산이나 신용능력이 없어 처인 D 명의로 차량 구입 등 경제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피고인들은 2010. 3. 29.경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 소재 신안동 주민센터에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남도 천안시장 명의의 D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는 위 주민등록증을 위 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D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0. 3. 30.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3. 3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옆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양수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D(A, G)', 'H', '천안시 I원룸 201'라고 각각 적고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자동차 딜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2010. 4. 1.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4. 1.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옆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양수인 란과 성명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및 전화번호 란에 '천안시 I원룸 201'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 딜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첨부) 1. 자동차매매계약서(2010. 3. 3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D과 동행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거나,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D, J의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D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한 직후인 2010. 4.경 D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된 후 J에게 항의하여 그와 협의 후 이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또, 신안동 주민센터에 보관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인감증명서가 D 본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 무죄를 주장한다. 이 법원의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피고인 B가 D으로 행세하여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발급대장의 기재만으로 당시 D이 직접 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29.04:10경 목포시 B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와 경장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통행하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아들뻘도 안 되는 놈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느냐? 이 집에서 뭐 받아먹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사 D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2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0:15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화장실 왼쪽 칸에 침입하여 칸막이 너머로 용변을 보던 E(여, 25세)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인 위 건물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D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위 D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자화장실 옆 칸에 남자가 2~3명 정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행인 F, G과 함께 위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 1층으로 올라간 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F, G은 그로부터 14분 뒤에 위 'H주점'에서 나와 1층으로 올라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일행인 F, G과 함께 위 D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E의 일행인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E이 술에 상당히 취하였었고, E이 술에 취하여 자신이 E의 진술서를 대필하여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붙잡을 당시 다른 일행인 J가 여자화장실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여자화장실에서 나와서 복도에서 E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E이 피고인을 붙잡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은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자화장실 칸막이를 발로 차거나 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토를 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칸막이에 기대어 잠깐 졸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48쪽, 제99쪽)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이 칸막이에 기대는 과정에서 난 소리를 듣고 위와 같이 오해하였다고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07

범죄사실 2012고단1456 피고인은 2010. 12. 3.경 대구 달서구 B주유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B주유소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 중 2,500만 원을 양도하여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 14.경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전부 E에게 양도하고 2010. 4. 15.경 채무자인 D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양도통지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E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가 양도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2고단80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주유소에서 임대인 D(2010. 3. 9. 사망)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0. 2. 6. ~ 2012. 2. 5.'의 조건으로 위 B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0. 12. 3.경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의 변제방법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500만 원을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5.경 위 B주유소를 처분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양도한 채권 2,5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모두 D의 상속인들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이미 갖추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변제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귀속하였던 채권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거나 양도인이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3.경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500만 원을 C에게 양도한 사실, 그 무렵 양도인인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가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D에게 도달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로서는 여전히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D로부터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11. 6.경 칠곡군 C아파트 4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까지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대기자 명부, 현역병 입영통지 현황, 우편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향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에프(YF)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6. 4. 13. 04: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만취한 피해자 F을 위 택시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G 앞 도로까지 운행하여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하나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외환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C 운행일지 확보 등) [피고인은 택시 안에 유실된 피해자의 지갑 및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절도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돌아온 직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가족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등의 사유로 통화 불능이었던 점(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한 후 다른 손님을 태우던 중 그 손님이 뒷좌석 바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줌으로써 비로소 분실된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기 위해 하차 지점까지 되돌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와는 모순되는 변소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위해 택시를 운행하여 9,700원 정도의 작지 아니한 택시요금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지불하지도 아니한 채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 내기 위하여 인근의 경찰관서로 함께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택시 운행 상황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려는 듯이 자신의 가방을 뒤지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면서도, 그 후 택시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바, 그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여 갖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기 전에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택시요금에 대해 추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의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이동 과정에서 잠이 든 적이 있었고, 당시 지갑과 휴대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왼쪽 어깨에 메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가방은 지퍼나 다른 잠금 장치가 없이 상부가 개방된 구조여서 비교적 쉽게 손을 넣어 내용물을 꺼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한 후 손을 뻗어 위 가방 안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꺼내어 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절취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승객의 가방을 뒤지고 물건을 절취한 경우로서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과거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 물품도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일부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01:45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30 남산휴먼시아 2단지 103동 앞길에서 형제간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46세)에게 술에 취하여 "야 이 씨발놈들아 뭐할려고 왔노, 죽여 버린다. 빨리 꺼져라."라고 하며 우측발로 피해자 C의 허리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때리고, 이에 같은 소속 피해자 경사 D(40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좌측 손목과 우측 손가락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8:30경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에 있는 엘지사원아파트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산 쪽에서 독곶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피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1,932,8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2014. 11. 13.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직업,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6.경 B 캐딜락 드빌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대금 990만 원을 피해자 (주)C로부터 대출받기로 약정하여 이를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임의처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무렵 지인인 D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그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게 하였고, 2016. 11. 25. 위 D과 상의하여 위 승용차를 폐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자산양수도계약서),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을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주)C은 2011. 1. 6.경 피고인에게 990만 원을 할부대출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마친 사실, 피해자는 2014. 6. 18.경 (주)E에게 위 할부대출금채권을 포함하여 다수의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승용차에 관하여 (주)E 앞으로 위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마쳤다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 할부대출금채권 등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 등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침으로써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저당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을부)와 이 법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고, 위 할부대출금채권 등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 등의 금융위원회 등록 또한 마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위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인 위 할부대출금채권이 (주)E에게 이전되었음에 불구하고 아직 피해자 (주)C에게 귀속된 채 남아 있음으로써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위 승용차에 관한 타인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0: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앞서 부개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삼산경찰서 192호 순찰차로부터 정차를 요구하는 소리를 듣고 벌금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들통 날 것이 두려워 빠른 속도로 도주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을 1차로 충돌한 후, 같은 장소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2차로 충돌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729,850원이,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44,96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괴된 자동차 파편들이 주차장 통로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소재 부개역 부근에서 부개서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라는 순찰차량의 요구를 받자 바로 도주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도주하다 C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 위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위 승용차들을 들이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자동차의 파편들이 흩어진 사실, 그러나, 위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가기 위해서는 위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그곳은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와 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할 당시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들이 승차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곳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고, 위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 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하주차장이 일반 교통에 제공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비산물이 주차장에 다소 흩어졌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한옥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7. 4. 11.경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위 공사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등 공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7: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D에게 위 주택 대문 및 대문과 연결된 기둥, 벽면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D가 기둥과 연결된 벽면을 제거하던 중 위 주택 전체가 흔들려 작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위 벽면을 제거하기 전 현장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켜 건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고인을 돕기 위해 위 주택 내부로 들어가 스티로폼과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E(61세)을 대피시키지 않고, 목수 F에게 해머로 벽면을 치도록 지시하여 그 충격으로 한옥 건물 전체가 무너져 피해자 E이 위 건물 잔해에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3.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네이버 로드뷰 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건강상태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공사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는 지위로서의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폐암 치료 중),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9:30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대교 위 편도 4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센텀시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유류탱크로리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상향등을 1회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유류탱크로리를 쫓아가 그 우측 옆으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위 유류탱크로리를 추월한 후 재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유류탱크로리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류탱크로리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등에 대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유류탱크로리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400,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사진, 소견서, 견적서,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사고 직전 피고인이 추월을 시도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삿대질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보복운전으로 급제동한 것이다. 사고 후 합의를 위해 만났을 때 보복운전임을 시인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직전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이 피고인 주행차로(1차로)로 끼어들어 상향등을 켜는 등으로 경고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나 재물손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도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7고단4712] 1.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20,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LGH-850M) 1대에 관하여 2017. 4. 25.까지 매월 5,714,477원을, 2017. 5. 25. 44,020,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사출성형기를 ㈜E에 보관하던 중 2015. 6. 22.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위 사출성형기를 177,265,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3.경 이를 주식회사 G에 점유이전해 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경 대전에 있는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209,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E에서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대여하여 사용 중인 사출성형기 (LGH-850M) 1대를 리스 기간이 종료하는 2017. 5. 25. 주식회사 H의 대출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고, ㈜E와 피고인이 연대보증하며, 2018년 4월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고, 연 7.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사출성형기는 이미 제1항과 같이 2016. 2. 23.경 주식회사 G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리스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H는 수익이 나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3] 3.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6. 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과 시설대여(리스)계약을 하고 현대사출성형기 SPE-150(2013년식) 3대, 1억 500만 원 상당을 대여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6년 8월경 I회사(운영자 J)로부터 빌린 95,997,000원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신청서, 근보증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사업자등록증(H), 대출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이사회입보결의서, 시설대여 리스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공장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대출금 산정자료 4매 [2018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사출기 이동내역)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피의자 A 계좌(M) 입출금 거래내역, ㈜E 계좌(N)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횡령·배임)[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상당하나, 피해자 회사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피고인 단독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D 소재 E병원 치과의사로서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진료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E병원내 자신의 치과 진료실에 내원한 환자 F이 다른 치과의원에서 찍은 치아 엑스레이(시티) 사진을 제출하며 자신의 구강사진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료요청에 이를 판독해 줄 의무가 없다며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진료'라 함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을 의미하고, 여기서 '치료'란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료거부의 대상이 되는 진료의 요청은 '환자에게 질병이나 상처가 있고 의사를 상대로 그 치료를 요구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치과의원에서 찍은 치아 엑스레이(시티) 사진을 제출하며 자신의 구강사진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질병이나 상처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는 진료의 요청이 아니라 전적으로 비교를 통한 동일성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 즉 '검증 또는 감정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F에게 과연 내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수적으로라도 질환의 치료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조차 의문이고, 공소사실에 F의 사진의 동일성 비교 요구를 넘어선 질환의 치료 요청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진료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료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것으로, 그 기재된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