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30경 충북 진천군 소재 'B' 인근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고, 이에 대리기사로 온 피해자 C(남, 42세)이 피고인의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충북 음성군 E으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8. 8. 11. 01: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차량을 세우고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3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목부위 상처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폭력 전과 다수),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8. 16:2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이문동) '경희의료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진료행위를 방해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 C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내가 별이 7개다. 가봤자 빵밖에 더 가겠 냐?" "좆같은 놈아 찍어 씹새끼야. 너가 서대문 형무소를 알어 씹새끼야 찍어 찍어"라, 고 말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위 경찰관 C의 얼굴과 오른쪽 손목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29

범죄사실 1. 피해자 C(2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00:0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4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5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00:40경 위 1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 11,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술값 명세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고,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50km 지점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고속도로 하수관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후방에서는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C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이 사인카를 끌며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위 C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이 1차로 쪽으로 회전하면서 때마침 1차로를 주행 중이던 E의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전면부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14경 흉곽의 압궤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진(변사자), CCTV 영상 캡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3:51경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내기2길에 있는 내기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평 방면에서 금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G80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G8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정도도 중하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수와 각 상해 정도,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에이동 1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D은 2016. 6. 11.부터 2017. 7. 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미용사로 일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지 않았다. 2. 최저임금법 위반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은 6,030원,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은 6,470원이다. 피고인은 D에게 시간급으로, 2016. 6. 1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2,877원, 2016. 9. 11.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4,316원, 2016. 12. 11.부터 2017. 3. 10.까지는 4,496원, 2017. 3. 11.부터 같은 해 6. 10.까지는 4,676원, 2017. 6. 11.부터 같은 해 7. 9.까지는 5,035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질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7,52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2017. 7. 9. 퇴직한 D에게 퇴직금 514,7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본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1. 2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 피해자 C(남, 22세)과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에서 함께 일을 했던 직장 동료인 사이이고, 피해자 E(남, 35세 추정), 피해자 F(남, 24세 추정)과는 과거 사귀던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0. 22:51경 전남 영암군 G원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고 피해자 B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빨아 피해자 B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 B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빨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여 피해자 B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2. 02: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 C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빨아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성기와 엉덩이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3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2. 02: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촬영 동영상 첨부), 각 CD,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본건 추가범행 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행사실을 먼저 밝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직후에도 이건 범행 중 일부를 행한 점, 범행의 내용과 횟수, 발생빈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점에 불만을 품고 불상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9. 20: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보이며 그곳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1:3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을 지나다가, 위 편의점 앞에서 후배와 대화 중인 피해자 D(18세)을 발견하자 '평소 위 편의점을 이용하였는데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면을 향해 빠르게 진행해오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 부근에 자전거를 세우고 내린 다음, 자전거 바구니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가스통 1개를 손에 쥐고 가스통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투약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이러한 병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2: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피해자 E(여, 20세)의 손을 잡아 당긴 후 손등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1:1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이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는 노상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화가 나, 현장촬영 등을 마치고 순찰차로 복귀하는 위 E의 팔을 붙들고 위 E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노상방뇨 스티커를 끊냐."라고 욕설하면서 E을 밀치고 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E이 뿌리치자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폭행하여 위 E의 112 신고 출동 및 거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관련 영상 첨부), 영상관련 CD,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에게 동종·유사범죄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선적 근해자망 어선 C의 선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0:57경 전남 신안군 D 앞 해상에서 투묘 중인 위 선박의 선원실에서 선원 3명과 함께 일명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선박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불상)을 들고 선원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관련), 판결문 등본 및 확정일자 확인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9: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상의 교차로를 이안아파트 방면에서 성균관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사람의 통행과 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G(여, 59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반골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 14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6: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를 목격한 대구 북구청 D 소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인 E이 단속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거짓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E이 인적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4.5cm, 칼날길이: 8cm)을 가지고 나와 E에게 "따라 오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 설을 하면서 E을 향하여 위 칼을 2회 휘두르고, 다시 E을 향하여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대구 북구청 쓰레기 불법투기단속공무원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3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AH로부터 '사기 범행에 필요한데,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매주 4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동두천시 AI에 있는 AJ 빌딩의 1층 소화전 안에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AH에게 넘겨주고 AM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H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H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AH는 2019. 5. 2. 인터넷 AN 사이트에,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롤랜드 전자드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40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2019. 5. 2. AP 명의의 AQ조합 계좌(AR)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즉시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0.부터 2019.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411,8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가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함으로써 AH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동두천시 AS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AN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아이폰7 로즈골드 128기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2019. 6. 14. 피고인 명의의 AU 계좌(AV)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2.부터 2019.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AP,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BB, BC, BD, BE, BF, BG의 진정서 1. BH 대화내용, BI거래내역서, BJ조합 본점 인출 CCTV, BH 대화내용(AW), 거래내역서(AW), BH 대화내용(BA), AM대화내역(AY), 입금내역서(AT), 문자메시지 대화내용(AT), BK은행 이체결과조회서(BE), BL조합 송금결과확인서(BF), 이체확인증(BG)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이 범행에 이용된계좌의 피해금 중 일부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일부 사용한 사실), 수사보고(피고인이 AN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 1.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AU 계좌 거래내역서 1.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경감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S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E, F, G, H, I, J, K, L, M, N, O, AG, AF, P, Q, R,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 00:5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에 피를 흘려 일행인 C이 피고인을 일으켜 부축하다가 뿌리치면서 손으로 일행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얼굴 좆같게 생겼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01: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4명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7. 11. 1. 01:20 경 시흥시 G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F 및 구급대원 등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피고인을 구급차에 실으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된 응급환자 구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다리를 세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신체에 강한 유형력을 직접 행사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6: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104 정암초등학교 앞길을 과학기술원 쪽에서 비아굴다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4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핸드폰을 이용하는 바람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마침 편도 3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자전거를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제6흉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과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 부천시 중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SM3 승용차와 2,000만 원을 건네주면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는 3,000만 원 채무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의 소유자 C이 위탁판매를 취소하여 피고인이 위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0만 원 상당의 SM3 승용차와 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신문 부분 포함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발행전표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70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84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 1. 1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년 6월과 8월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2:53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D편의점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30] 업무방해,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 전력(편의점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움) 이외에 2016. 1. 15.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식당 영업 방해), 2013. 8. 23.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2013. 8. 9.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식당에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영업 방해)에 각 처벌받는 등 반복적인 동종 범행 (벌금형 6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1:20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해물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역사길에 있는 올레 KT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42세)는 약 5년 동안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4:3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인 E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E에게 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와 사귀던 여성에게 보내어 두 사람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