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 D,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2세), 피해자의 친구 F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송파구 G, H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 D, F와 함께 D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D과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와줘, 얘가 나 강간하려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의 발을 잡고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1. E(가명),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I 호출 이력),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의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인 상태가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집에 가기 위해 D의 집을 나섰다가 전자담배를 찾기 위해 다시 D의 집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D과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어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내리려 했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깨지 않고 눈이 잘 떠지지 않으며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D, F가 D의 집에서 술자리를 파할 당시 피해자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켜본 모든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는 그로부터 약 40분 뒤에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21:00경 집에서 신경안정제를 먹었고 이후 술을 먹다보니 나른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실제 피해자는 2016. 6. 21.부터 2020. 12. 3.까지 정신과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 및 투약 처방을 받았고, 이 사건 전날인 2020. 10. 7.에도 진료를 받았다. 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6:45경 D의 집에서 F와 함께 나와, F가 먼저 택시를 타고 가자 택시호출을 취소하고 D의 집에 돌아가 D과 함께 전자담배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고, 이후 D의 집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채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옮겨 D과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를 안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 번이나 끌어안아 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끌어안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끌어안았다 하더라도, 눈도 뜨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곧바로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동은 피해자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은 D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피고인은 ‘술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자신은 D의 집에 다시 들어간 적이 없고 계단에서 잠이 들었다’고 거짓말 하면서 목격자를 찾아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내가 기계 찾으려고 다시 들어와서 밑에 있다가 너를 밑으로 내려서 몹쓸 짓을 하다가 나도 정신이 깨고 형도 깰까봐 너무 무서워서 택시를 타고 갔어’라는 부분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사건 당일 새벽 술집에서 처음 만나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피해자가 술에서 제대로 깨지 못하여 결국 D에 집에서 자게 되자,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일행의 외모를 호평하고 처음 보는 남성의 집에 함께 가서 아침 무렵까지 술을 마실 정도로 호의적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관계를 갖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만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는 범죄 실행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젊은 사람이기에 처벌 여부에 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마음이 누그러졌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유사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