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2018고단396 피고인은 2017. 11. 23.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PC방에서, 던전앤파이터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던전앤파이터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F), 비밀번호 및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던전앤파이터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소유의 '6000만 골드', '레어아바타 4세트', '기타 이벤트 아바타 3세트'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7.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70 피고인은 2018. 3. 21. 22:43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계정이 본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옮길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던전앤파이터 계정에 접속한 후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해변세트', '미스터리 오라', '에픽 소울' 등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98 피고인은 2018.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던전앤파이터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던파조선(http://df.gamechosun.co.kr)'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던전앤파이터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K), 비밀번호 및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던전앤파이터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소유의 217,260원 상당의 게임머니 306,000,000 골드를 'L'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217,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7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 1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던전앤파이터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던파조선(http://df.gamechosun.co.kr)'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연락한 다음 "계정이 본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아이디와 휴대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아이디(N), 휴대폰 인증번호 등을 취득하고, 같은 날 17:19경부터 2018. 1. 2. 03:00경까지 사이에 취득한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31. 17:19경부터 2018. 1. 2. 03: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M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784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2018. 5.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2018. 7.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강원 횡성군 O, 101동 70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을 115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말한 후 "계정의 본인 명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정 명의,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게임 내 화폐를 타인에게 임의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전송 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현금 115만원 상당의 게임 내 화폐를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33 피고인은 2018. 3. 21.경 원주시 Q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 계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옮길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던전앤파이터 계정에 접속한 후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라드 해변 발찌' 등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2018. 5.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2018. 7.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2018. 7. 30. 같은 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2018. 7. 30. 같은 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2018. 7.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4. 14. 경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T에게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다음 "계정이 본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게임 아이템들을 타인에게 임의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전송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현금 14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들을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T의 던전앤파이터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2018. 5. 13.경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13.경 U아파트 101동 7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던전앤파이터거래' 까페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계정을구매하겠다고 연락한 다음 "계정이 본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게임 아이템들을 타인에게 임의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전송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현금 5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들을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V의 던전앤파이터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0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2018. 5.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2018. 7.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2018. 7.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2018. 7. 30. 같은 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2018. 7. 31. 같은 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2018. 8. 29. 같은 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던전앤파이터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던파거래카페'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W에게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다음 "계정이 본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게임 아이템들을 타인에게 임의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정보를 전송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현금 7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들을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J, M, S, T,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E, AC, I,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시기,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모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