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D)와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를 해야 한다. 당신 명의 적금을 해약하여 송금해주면 사건이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가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예금을 이체해주면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261에 있는 경기서부새마을금고 이동탄지점 및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48-22에 있는 국민은행 동탄시범단지지점에서 위 예금계좌들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교부해 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A 인출장면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농협어플 거래내역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청지청 2015형제6997호 불기소결정문,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수원지검 2017형제66034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C'의 말을 믿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사실이기를 희망하는 와중에도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 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기업은행 통장을 개설해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7일안에 3개월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기업은행을 통해 2,0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준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2015. 5. 2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5. 2. 2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뉴스 등을 보고 대출사기에 대포통장이 이용된다고 하여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기도 하다. 사실 처음에 그쪽에서 전화가 왔을 때 7일 만에 3개월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의심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10일 이상 고민을 하고 있던 중 그쪽에서 계속 전화를 하여 나중에 저도 결국은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가 그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점과 그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5. 2. 9. 제가 넘겨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 상담을 하면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현금으로 자기네 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하면서 계좌이체는 안된다고 했다.", "2017. 5. 22.경 돈이 입금이 되자 카톡으로 근처 새마을금고와 국민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인출하라', '수표로 인출을 하라'는 식으로 하라고 했고, 은행 대기인수까지 체크를 하면서 저에게 인출하는 방법 등을 계속 알려주었다.", "대출 상담을 하는 사람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인출을 하고 돈을 전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돈을 창구에서도 찾고 인출기에서도 찾았다." "(성명불상자가)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입금자 이름을 알려주면서 '제가 빌려준 돈을 받는 거라고 하라'고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형태의 인출 지시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인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가 그것이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당한 경험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의심한 것은 맞다. 그러면 계속 의심을 하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제가 돈이 급하다보니 그들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의 계속된 제안에 현혹되어 그들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