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99-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나고단4299 피고인 A은 L파(M파)의 고문, 피고인 B은 L파의 두목,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L파의 조직원이다. 1. 도로사용 승락 관련 조직원들의 조직성 협박사건 L파(M파) 고문인 피고인 A은 오산시 N 전 및 0 답(부지 합계 962평)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P 소유의 도로(오산시 Q 도로)에 대한 사용 승 낙이 필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자 L파 조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기 위해 2014. 3. 3. 11:30경 오산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바리케이트를 왜설치하냐, 내가 L파 식구인데, 우리 조직 고문인 A 형님이 땅을 낙찰 받으려고 하니까 너가 막고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써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 봐라, 내가 L파라고 했는데도 지랄이네, 너 죽어볼래, 씨 발새끼야, 도로승낙서 해줘"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이 씹새끼야 너 이 동네에서 살고 싶냐, 너 우리가 누군지 알어, L파라고 말했는데도 지랄이네, 죽 어볼래"라고 말하고 옷을 걷어 팔에 있는 잉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건달이면 건달답게 행동해야지 이게 뭡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이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어볼래, 우리가 L파 조직원이라고 했는데도 너가 우리 조직을 무시해, 넌 뒤졌어"라고 협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사무실 앞에 서있던 피고인 A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뒤, 피고인 C는 "우리 조직의 고문인 A 형님이 땅을 경매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왜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현수막을 치냐, 도로사용승낙서를 써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이 좆같은 새끼야, 너가 뭔데 현수막을 붙이고 지랄이야, 너 죽어볼래, 우리가 누군지 몰라, 우리 L파야, 얼른 현수막 떼고 도로사용승낙서 써줘, 이 씨발놈아"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4. 3. 12. 12: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사장님 좆같이 굴지 말고 우리 형님이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어, 우리 형님과 잘 합의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씨발 죽고 싶지 않으면 잘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인상을 쓰며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은 2014. 3.말 14: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애들 보내서 일을 보라고 했는데, 너가 우리 L파를 무시해, 야 이 씨발놈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좆 같냐, 왜 협조를 안 해, 너 이 사업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냐, 협조하지 않으면 분양사업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4. 4. 4. 16: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A 형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실수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도로승낙서를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게 할 거야, 좆 같이 빡빡하게 구네,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이 새끼야 난 징역을 가도 전과가 없어서 금방 나올 수 있어, 너 그렇게 우리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주 죽는다"라며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4. 4. 25. 15: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은 "야 이 새끼야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너 왜 그래 우리 조직을 무시하는 거냐,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협조해라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이 씨발놈아, 형님이 하는 일에 방해하냐, 너 죽어볼래, 이 씨발놈아 너가 우리 L파를 무 시해, 너 그러다가 이 사업 못하게 한다, 잘해 이 새끼야"라며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조직의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 앞에서 소위 '병풍'을치면서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인상을 쓰며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피고인들은 2014. 4. 26. 18: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어봐야 맛을 아나, 그렇게 애들을 보내서 협조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들어, 너 죽어볼래, 이 개새끼야 협조하지 않으면 너 이 사업 못하게 할 거야, 우리 애들 풀어서 아주 거덜낸다"라며 욕을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의자에 앉아서인상을 쓰며 "이 개새끼야 우리 형님들이 하는 일에 협조 해 새끼야, 너 그러다간 죽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2. 15: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이 좆같은 새끼야, 너가 L파를 무시해, 협조하지 않으면 안 좋아,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애들 시켜서 너가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며 욕을 하고, 피고인 C는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네,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했으면 말을 들어 쳐 먹어야지, 아주 좆같은 새끼네, 너 뒤져볼래, 왜 그렇게 지랄이야, 이 씨발놈아 너 그러다간 사업 못해, 이 씨발놈아"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14. 5. 17. 10:3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애들 보내서 일을 보라고 했는데 너가 왜 L파 무시하냐, 이 씨발놈, 좆같은 놈을 봤나, 너 때문에 L파 식구들 회의했다, 너 앞으로 조심해, 까불다가 조용히 갈 수 있어"라고 말하여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S'의 점장 T는 2014. 10. 27. 02:30경 화성시 U 'V' 앞 노상에서 일행인 W 및 여자친구 2명과 함께 바로 옆에 있는 'S'으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때마침 'V'에서 술을 먹고 나오는 피고인들 중 피고인 F이 W을 보고 "왜 쳐다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H은 W의 여자친구에게 "창녀 같은 년, 좆나 못 생겨 가지고"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H은 부근에 있던 의자를 W의 여자친구 옆으로 던져 위협하고, W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밀면서 "때려봐"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런 상황에서 토스카 차량을 운행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X이 이를 말리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들에게 "뭐하시는 거냐"라고 묻자, 피고인들은 "넌 뭔데, 병신새끼야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를 둘러싸고 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노상 쓰레기봉투 더미로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아킬레스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68 피고인 F, H은 2016. 12. 10. 02:40경 수원시 팔달구 Y 'Z' 내에서 피고인 H이 피해자 AA(20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을 기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H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나고단4299 [피고인 A, B, C, D, E]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P, AM, AN, A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약도, 현장사진, 증빙서류 15매, 등기부등본, 기지국 위 치 캡쳐 사진, 각 통화내역, 구적도, 채권양수도계약서, 각 확인서, 합의서, 수사보고(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들 각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피고인 F, G, H] 1. 피고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AP, T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2017고단568 1. 피고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Q, AA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E,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 D, E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P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 P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이 없는 일을 꾸며내어 위 피고인들을 모함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목격자들이 존재하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 위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F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다.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E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피해자 P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가볍지 아니하며, 이러한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여 온 위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P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P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P으로부터 끝내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내지는 못한 점, 피고인 C, D,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반성태도 등 참작 나. 피고인 F, G, H 피고인 F, H은 폭력전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H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17고단568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X, AA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는 피해자 X의 피해변제를 위해 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H의 판시 2016고단4299호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자 X, AA가 다친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8.초 20:30경 화성시 AR 507호 'AS'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AT을 보고 피해자 등이 구라 도박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AU에게 "넌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이런 개새끼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