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12.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28 피고인은 2022. 3. 6. 02: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위의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만 원권 6매, 천 원권 40매)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16. 23:5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2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3. 16. 21: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차량의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같은 날 21:42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 앞 공터를 경유하여 다시 위 ‘I’로 돌아오는 등 약 46km 구간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2022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장 CCTV 수사)-CCTV 캡쳐사진, CCTV 사진자료 2022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진술서,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M 식당 CCTV 분석)-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N의원 CCTV 영상 분석)-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현장감식결과보고서 2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자동차불법사용 이동거리 산정), 각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전 동선 추적, 피의자 차량 조회)-CCTV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O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자료 분석)-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자동차불법사용: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절도범행을 하기 위해 타인의 차량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피해자 B(여, 25세)과 사귀던 중 2019. 12.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5. 19:39경 제주시 C 원룸'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 볼(골프) 치러 갔다왔냐. 누구랑 갔다왔냐, 누구 꼬시러 갔다왔냐"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친 후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재차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1. 저녁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C 원룸'에 도착하여 같은 날 18:36 경위 피해자에게 '야 너 또 나 팔아먹고 있드라? 진짜 그만하지? 방금 또 들었다. 있는 사실만 얘기하고 다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쫌팽이'라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전송받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는 같은 날 19:00 무렵 위 'C 원룸' 계단을 통해 위 원룸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카톡문자 캡쳐사진, 현장 사진, 메시지 첨부, CCTV 영상 CD(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0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고 출금한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달라. 출금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뒤,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추경예산지원 손실보전융자금 승인공고.’라는 허위의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P 직원을 사칭하면서 “5,500만 원까지 2.9%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P계좌에 9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사과박스로 포장하여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9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취득할 생각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월 초순경 화성시 병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22. 6. 2. 21:45경 시흥시 공단1대로 229 IBK 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6. 3. 07:10경 시흥시 Q에 있는 R 시화지점 자동화 기기에서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통장내역, 메시지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인출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시흥시 관제센터 CCTV 수사 및 피의자 이용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021호)이 따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79

범죄사실 [2019고단2479] 피고인은 2019. 2.8. 05: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교회' 안에서, 피해자 Dol 새벽기도를 하면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로비 벤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5,000원,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500원권 지폐 1장, 10전권 지폐 1장, 50전권 지폐 1장, 외화 6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9고단4053] 피고인은 2019. 11. 13, 15:04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성당 커피숍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등과 신용카드(농협하나로마트,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KB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6장 및 현금 약 30만 원가량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영상자료 첨부 관련) [2019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있음, 형사 재판 및 지명수배 중 범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친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부부이며, 피해자 F은 피해자 D의 친형이다. 피고인 A는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와 '담장 은치 및 피해자 D 소유의 대구 달성군 G 토지 경작' 등의 문제로 수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2014. 5. 6.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6. 10: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 E(여, 53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네 차 때문에 다른 차들이 못 지나가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4. 8. 1.경 폭행 피고인은 2014, 8. 1. 17: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뒤에서 소변을 보던 피고인의 친구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의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4. 8. 2.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2층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1에게 '피해자에게 전해달라.'고 말하며 '내가 암묵적으로 하나하나 다 죽이면 이 여자 죽어요, 한사람, 한사람씩 와가지고 스트레스 주기 시작하면 뒤집힙니다. 딸 하나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하나 데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 죽고, 하나 남은 것도 파묻을라 하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4. 15: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D 소유의 위 토지에서, 삼채를 심기 위해 밭을 갈고 있던 피해자 F(67세)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이 과거부터 경작을 해 온 토지에서, 피해자가 작물을 재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7, 18:30경 위 토지에서, 작은 대나무를 베던 피해자 D(57세)을 발견하고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대가리를 패 버릴까, 눈깔을 찔러 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자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을 수회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토지 경작과 관련한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 및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는 최근 10년 이상, 피고인 B은 최근 25년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7. 10. 6:40경 전북 부안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피해자 차량 내 설치한 카메라로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5회 내리쳐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28만 5,835원 상당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3. 23:15경 전북 부안군 D 앞길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E(남, 64세)가 피고인에게 재난지원금 등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수회 내리쳐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33만 1,144원 상당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4. 15:1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조합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통장재발급 요건을 상담하던 중 직원으로부터 신청서 작성을 요청받자 화가 나갑자기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곳 창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집어 던지면서 "야 시팔년아 너희들이 먼데" “이런 씹할 놈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G조합의 금융상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창구 내에 비치된 시가 미상의 아크릴 투명 저금통을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조합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H(남, 45세)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너는 머여 새끼야!"라며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I(남, 3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I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이빨로 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괴사진((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관련, CCTV 영상 CD 제작 및 사진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4항과 관련하여 I의 손가락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I의 진술 내용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CCTV 영상(2회 공판기일에서 재생)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I의 손가락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번의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폭행죄를 짧은 기간에 연이어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5. 5, 18, 01:49경 시흥시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12항과 같이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제13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다. I, J, K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라. 각 차적조회 및 차량 종합 상세내용 마.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모두 6회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1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1~13항의 범행은 제1~10항의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자숙하지 않은 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8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모두 6회 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13회에 걸쳐 절도미수 또는 절도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10 항의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추가로 제11-13 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과다한 채무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1)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른 것으로 보이고, 13회의 범행 중 12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나머지 1회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많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12. 3.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은 제조업체에 취직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3:1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D의 선거 현수막과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E의 선거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현수막을 고정하고 있는 줄을 태워 끊는 방법으로 각각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설치된 현수막 2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현수막 훼손 내역 확인, 선관위 검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서울시장 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서울시교육감 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95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02:24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그의 소유 F 티구안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대림 SV250 오토바이를 주변에 주차한 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개와 현금 1,85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는 등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6. 9. 경범행 피고인은 2016. 6. 9. 01:37 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주변에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주머니를 뒤져 시가 900,000원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개와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합계 9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3:3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길 6-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JSV250(배기량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21.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1. 차적조회서 1. 면허대장 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및 도주경로 CCTV 녹화영상파일 CD, 해시값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및 소유 오토바이 운전관계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8월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들의 수법과 유사하게 취객을 상대로 한 절취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절도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들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5. 14:4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한국철도공사 C역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6세)이 C역사 내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자 E에게 한국철도공사의 승인 없이 진행하던 ‘중국공산당 탄압반대 서명운동’ 행사를 중지하고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역무원임에도 불친절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공무원이 참 못 됐다, 공무원이면 다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시설의 질서유지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피의자 폭행 CCTV 캡쳐 화면, 폭행장면 누락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9.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남, 45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왜 욕설을 하냐"라고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발로 1회 걷어차고, 맞은 편 도로 연석위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빈병을 들어 벽에 부딪쳐 깨뜨린 후,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오른쪽 뺨부터 목까지 총 10cm의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시간대별 범행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가 그것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병을 깨뜨려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와 오른쪽 귀 사이에 길이 약 15센티미터의 심부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피해가 중대하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 여러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2021. 11.경부터 2022. 11.경까지 약 1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로서, 피고인은 2023. 1. 2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속초시 C건물 D호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9. 10:10경, 2023. 1. 29. 14:10경, 2023. 2. 1. 10:45경, 2023. 2. 2. 10:23경, 2023. 2. 3. 07:42경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2023. 2. 3. 09:48경 피해자의 근무지인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다방’으로 찾아가 ‘커피 타와서 옆에 앉아라. 부대에서 수류탄을 가져와 터뜨려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편집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112 신고 추가 확인 건, 피해자 휴대폰 소리샘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1. 23.경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갔고, ‘수류탄을 가져와 터뜨려버리겠다’고 말하거나 휴대폰에 ‘모가지를 따겠다’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교제 기간 중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주었고 피고인이 억울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 절차(민사소송 등)를 통해 구제받아야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면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내 알코올중독자 등을 병원에 후송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자로서, 사실은 알코올중독자인 피해자 C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을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될 수급비를 편취하고자, 2015. 12. 21.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동고성농협에서 피해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시 통장사본이 필요하니 통장을 주면 복사해서 면사무소에 대신 제출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에 연동된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경 경남 고성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통장 뒷면에 적어두겠다'고 말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16. 2016. 2. 29. 경 경남 고성읍에 있는 고성농협 본점에서, C를 속여 획득한 통장을 피해자인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3회에 걸쳐 수급비로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930,000원을 인출하고, 2016. 3. 19.경 위 고성농협 본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481,000원을, 2016. 4. 20.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45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1,861,000원을 절취하고,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자료 회신, 예금거래 내역 1. CCTV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3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말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인근에서 성불상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2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5. 8. 2.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1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 06: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대구 동구 J에 있는 K모텔을 경유하여 다시 대구 동구 입석동 인근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L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자 진술, K모텔 CCTV 및 업주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복용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수정된 권고형 :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마약과의 단절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3.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인근 술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피해자가 도망가자 같은 달 24일 03:24경부터 04:4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년 내가 죽일 거야. 니네 아파트 푸랜카드 할거야. 난 죽일 놈은 꼭 죽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0:40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양다리를 걸친 사실을 플랜카드를 걸어 알리겠다. 승용차에 타라고 협박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DK7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는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조수석 쪽 바닥에 던지고, 조수석 안전벨트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조수석 쪽에 있던 우산을 잡고 조수석 바닥을 세게 내리찍는 등 계속하여 험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너를 묻으러 가는 거다. 천안에 아는 동생을 불러서 너를 묻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야산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에 너를 묻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15분가량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같은 날 1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에서 점심을 시키면서 소주병, 물 컵을 들었다 놨다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탁자를 엎을 듯이 세 번 들었다 놨다 하고,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식탁의자를 들어서 옮기면서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G'에 있다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16:10경 조수석에서 잠들자 피해자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8. 24. 10:4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H 대화내용 확인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1987년에 벌금 30만 원, 1992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993년에 벌금 20만 원, 2002년에 벌금 50만 원, 2010년에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바 있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31. 여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 후 출소한지 1년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귀던 여성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 그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였고, 그 시간도 5시간이 넘는 장시간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감금 시간이 장시간 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식사를 하기로 하는 등 공개된 장소에 있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으로 다소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나, 신변의 위협을 실질적·구체적으로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