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5. 3. 21.경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이라 약칭함) 제4차 총회에서 동 H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자로서, 1985. 5. 13.경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구류 10일을, 1985. 6. 29.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류 10일을 각 선고받은 자이고, 피고인 B은 1984. 10.경부터 ---으로 활동하여 오던 자로서, 1984. 12. 4.경부터 1985. 5. 31.까지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3회에 걸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류 10일 내지 29일을 선고받은 자이고, 피고인 C는 1983. 9. 30. 민청련 상임위원회 I으로. 1984. 9. 동 J으로, 1985. 4.부터 현재까지 동 중앙위원회 K으로 활동하여 오던 자이며, 피고인 D는 1983. 9. 30. 민청련의 결성과 동시에 L으로 가입하고, 1984. 10. 20.부터 1985. 8. 10.경까지 민청련 상임위원회 M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1984. 9. 2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구류 10일을 선고받은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1985. 3. 27. 11:00경 서울 중구 삼각동 소재 민청련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그날 15:0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성문밖교회(구 영등포 도시산업 선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인 목동 주민을 위한 기도회에 민청련을 대표하여 성명서를 작성하여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날 15:00경 위 성문밖교회에서, 신도, 학생 약 100여명이 모여 진행 중인 목동 주민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여, "신정동, 목동 재개발 정책은 폐기되어야한다"라는 제하로 "서울시는 88올림픽을 위한 도시미관정비, 도시재개발 등의 미명하에 20년간 사유지에서 살아온 신정동, 목동 주민을 내쫓고, 부동산투기사업을 하고 있다. 목동, 신정동 지역개발은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부동산투기를 일삼아 목동 주민을 울리고 있는 서울시장은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나. 1985. 3. 29. 10:30경 위 민청련 사무실에서 동 --- O으로부터 동 --- P과 함께 민추협 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구로공단 내에 있는 한국음향(주)노조 소속 ---을 방문하여 그 상황을 알아오라는 지시를 받고서, 그날 11:00경 서울 종로2가 소재 민추협 사무실로 가서, 위 ---들이 "노조설립인가증 교부,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농성 중인 것을 보고서, 동인들에게 "민청련 등 공개단체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 뜻을 굽히지 말고 투쟁하라"고 말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선동하고, 다. 1985. 4. 29. 10:00경 민청련 사무실에서, 공소 외 N, Q, R, O, S, T, U, P, V, W 등과 함께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위 N가 민통련, 개신교단체, 광주, 인천 등 지방운동 단체들과 협의하여, 5월 투쟁의 주 슬로건은 "광주학살 책임지고 현정권은 물러가라"로, 부 슬로건은 "광주학살 지원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죄하라"로 각 정하고, "5월투쟁의 모든 유인물, 성명서, 전단 등에 이 두 구호를 반드시 넣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5월 투쟁은 첫째, 광주학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집중공격,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고, 둘째 신민당과 민추협을 싸움에 끌어들여, 현정권과의 틈을 넓히고, 셋째 과감한 대중홍보선전으로 대중과 밀착지지를 받고, 넷째 미국의 배후 조종책임을 추궁 현정권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화운동권과 균형을 잡도록 하는 등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Q은 "선전 작업은 유인물 소책자와 효과가 높은 사진 비디오 등과 가두활동으로 스티카, 포스타, 전단고궁살포 등 방법을 총 동원하자"고 주장하고, 위 S는 "개신교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민주쟁취 투쟁위원회에 5월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범 기독교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 같아 연대에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위 N은 "각 인쇄소가 곧 철저히 봉쇄될 것이니, 제반 유인물, 책자 준비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해야 할 것이다. 5. 14.와 5. 17. 두 차례 정도 광주학살진상 규명을 위한 가두집회를 하자"고 제의하여 전원이 찬성하고, 가두시위를 위한 역할에 있어, 의장단과 위 S는 연대 형성을, 위 0, U, T 등은 가두시위의 농성 실무에, 위 N은 유인물, 책자 판매를, 위 피고인은 신민당, 민추협 접촉과 성명서를 작성키로 각 분담, 준비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해 5. 6. 10:00경 위 민청련 사무실에서, 위 N, O, U, X, 피고인 등이 모여, 5. 14 및 5. 17. 시위계획을 토의하면서, 위 O은 "5. 14. 시위는 18:00 서울역 앞 남쪽 광장에서 학생들의 선도와 민청련 연대결행하고, 5. 17. 시위는 19:00에 서울운동장 부근 청계천고가도로 위와 밑에서, 나머지 단체들과 학생들이 알아서 하도록 결정되었다"고 보고하고, 위 N은 "5. 15. 시위는 광주사태 진상규명대회로 5. 17. 시위는 광주학살자 책임추궁 시민대회로 각 단체들과 합의하였다" 고 보고하는 등 시위계획을 논의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예비·음모하고, 라. 1985. 5. 24. 10:00경 위 민청련 사무실에서, 공소 외 N, R, S, P, T과 위 피고인 등이 모여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위 N으로부터 그날 19:00 연세대 총학생회장실에서 있을 전학련의 기자회견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민청련 대표로 참석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날 18:30경 연세대 총학생회장실로 가서, Y, Z, AA, AB, 등 4명과 AC, AD, AE 외 2명, --- AF 등 2명, AG, AH, --- AI, 일반학생 20명과 민청련 대표로 참석한 피고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N은 5월투쟁의 시작이요 끝이 될 미문화원 투쟁은 85년도 학생운동의 정점이고 백만 학도와 4,000만 국민의 자랑이다. 이제 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현정권의 퇴진을 소리 높여 외친다는 내용의 "백만학도는 서울미문화원에서 농성투쟁하고 있는 학우들을 적극 지지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낭독한 후, 각 사회단체와 공동명의로 발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각 사회단체 대표들은 단독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여 유보하고, 위 피고인은 "오늘의 기자회견을 1-2일 뒤로 미루어 학원 외부에 있는 기독교 회관이나 민통련 사무실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많은 단체가 참석할 수 있으므로 학원 내에서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사회단체들에 부담을 주어 곤란하다"고 수정제의하고, 위 N은 "오늘 전학련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인즉, 빠른 시일 내로 공동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민청련에서 주선해 달라"는 제의에 잠정적으로 5. 27. 14:00 기독교회관 708호 이.와이.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단체 접촉은 민청련이 주선하겠다 하고, 그날 19:00경 피고인을 비롯한 위 사회단체 대표들이 배석하고 내외신 기자 6-7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위 N은 위 "백만학도는 서울 미문화원에서 농성투쟁하고 있는 학우들을 적극 지지한다" 제하 성명서를 낭독한 전학련 기자회견에 참관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마. 1985. 6. 7. 10:00 위 N으로부터 금일 14:00 전학련 주최로 서울대에서 "광주 민중 항쟁과 군부 통치에 대한 범국민 자유토론회"가 있으니 피고인에게 민청련 --- X과 함께 ---로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날 14:00 서울대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N의 주도로 고려대 AJ, 성대 AK, 경희대, 동국대, 승전대 --- 등과 공개단체대표로, 민통련 --- AQ, 위 N, AL, AM, X, 피고인과 미문화원 농성 --- 및 각 대학생, 시민 등 약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민중 항쟁과 군부 통치에 대한 범국민 자유토론회"를 개최하여 위 N은 "한반도의 학생운동은 반외세, 반독재 투쟁의 과정에서 가장 선도적 집단으로 자리 잡았고, 다른 부분 운동도 선도함과 동시에 굳게 연대하여 나가야 한다"라고 발표하고, 위 AJ는 "12대 총선 결과는 군부독재에 대한 무언의 국민의사 표시이고 5월투쟁은 광주학살 원흉처단을 위한 투쟁이었고, 민주화는 학생운동만이 아니라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야한다"라고 발표하였으며, 위 AK는 "우리의 기수 73명은 반미가 아닌 반민족적 차원에서 투쟁한 것이고 광주학살에 대한 사과가 없을 경우 미국은 앞으로 한미관계의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발표하고, 위 AQ는 "미문화원 농성은 정당하며 구속학생은 석방되어야 한다. 광주학살 책임자인 정권은 퇴진하고 미국은 공개사과하라."라고 발표하였으며, 위 N는 "민추협은 모든 재야 단체와 연계투쟁할 것이고 광주항쟁도 동학, 3.1, 4.19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민추협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할 것이고 미문화원 농성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하고, 위 피고인은 "민청련은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생존권투쟁, 민족통일을 위해서 전학련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위 N은 "범국민 자유토론회를 마치며" 제하 성명서에서 "광주항쟁 5주기를 맞아 5월은 광주학살책임자인 AN, AO, AP의 퇴진요구와 민중, 민족 자주통일의 몸부림의 달이었다, 현정권은 군부독재 체제로서 우리 전학련은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기층 민중이 주체가 되고 학생운동이 지원하여 새로운 사회건설을 촉구한다"라고 발표한 후 폐회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2. 피고인 C는, 1985. 5. 6. 19:00경 위 민청련 사무실에서 위 N, Q, R, V, S 등과 공모하여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N의 제의로 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본방침에 의한 구체적 활동계획을 논의 한 끝에 5. 14. 서울역전에서 광주사태진상규명대회를 개최하고, 5. 17. 서울운동장 앞에서 광주학살자 책임추궁 시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며, 위 N와 위 피고인은 타운동권 단체와의 연대교섭, 위 N은 행사선전과 광주학살 보도전단 및 스로건 제작, X은 성명서 문안작성 및 지방단체와 연결, 집회주동, 위 S는 회원 동원 및 연락 상담 등으로 각 임무를 분담 추진키로 결의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음모하고, 3. 가. 피고인 C, 동 D는, 1984. 5. 19. 16:00부터 그날 19:30까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흥사단본부 강당에서 당시 ---이던 공소 외 N와 ---인 공소 외 AQ, 동 Q, 동 AR, 동 O 등과 공모하여 민청련 주관으로 "5월과 민족혼"이란 이름하의 광주항쟁희생자 추모식을 개최하여, 민청련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민청련 L인 피고인 D의 사회로 제1부 추모제에서 묵념, 희생자 분향에 이어, 공소 외 N는 1980. 5. 독재를 타도하려던 민주,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을 외치던 민족,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던 민중은 정치군부의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혔다. 아직도 초연이 가시지 않은 광주 영령들의 재단 앞에서 그대들의 흘린 피로 민주화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가고 집권한 군부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선열들의 못다한 민주화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오니 선열들의 넋들이여 고히 잠드소서"라는 요지의 추모사를 읽은 후 ---인 공소 외 AS, 동 AT의 추모사를 끝으로 제1부를 마치고, 제2부에서 ---인 공소 외 AU는 "광주시민은 군사독재에 의해 참살당하였다"는 요지로 연설하고, 공소 외 장--은 "아! 5월이여! 광주여! 영원한 민주화의 불꽃이여!"라는 제목으로 "광주는 죽지 않았다. 군사정권의 본질은 변치 않았다. 민주화 대열의 진용을 가다듬자"는 등 요지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제3부에서 위 D와 ---이 광주영혼이 되살아나 넋두리하는 살풀이 등으로 진행한 다음 위 신국선언문 약 300매를 배포하여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나. N,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흥사단본부 강당에서 "민청련" 주관으로 개최된 "5월과 민족혼" 이란 이름하의 광주항쟁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에서 광주항쟁 희생자에 대한 묵념 및 희망자 분향에 이어 위 N의 추모사와 위 AS, 동 AT의 추모사를 듣고, 제2부에서 위 AU의 "광주 시민은 군사독재에 참살당했다"는 요지로 연설하고, 위 AQ이 "5월이여! 광주여! 영원한 민주화의 불꽃이여!"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을 청취하고, 제3부에서는 피고인 D와 ---의 광주영혼이 되살아나 넋두리 하는 살풀이 등을 관람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4. 가. 피고인 D는, 1984. 8. 18. 16:00경 위 흥사단본부 강당에서 공소 외 N, 동 0, 동 AR, 동 AV 등과 공모하여 민청련 주관으로 8. 15. 민족해방기념 강연회를 개최하여 민청련회원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피고인의 사회로 강연회를 진행하여 공소 외 AW, 동 O의 강연에 이어 위 AR이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여! 민족해방의 참뜻이여!"라는 제목으로 "새로이 다가서는 일본제국주의의 망령을 쳐부수고 이 땅을 짓밟고 있는 외세의 티끌까지 쓸어내어 민족통일 국가를 이룩하여야 한다. 현 군사정권은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권이 아니다. 따라서 방일은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구체화하여 일본군국주의 세력을 다시 이 땅에 끌어들이는 반민족행위이므로 이에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반대하는 어떠한 외세와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일본군국주의를 불러들여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방일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모두와 함께 박수로 동조함으로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나.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위 흥사단 본부 강당에서 위 "8. 15. 민족해방강연회"에 참석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 AW, O의 강연에 이어 위 AR의 결의문 낭독을 청취하여 참석자 모두와 함께 박수로 동조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5. 가. 피고인 C는, 1984. 10. 20. 15:00 부터 18:00사이에 위 흥사단 본부 강당에서 공소 외 AS, 동 AT, 동 AX, 동 R, 동 V, 동 Q 동 AQ, 동 AR, 동 O 등과 공모하여 민청련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위 AQ의 사회로 제1부 현장의 소리에서 성명불상의 노동자가 "AY, AZ 노동조합은 84. 9. 하순경 조합결성식을 갖고 구로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로구청은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고 유령노조신고서만 신고필증이 나왔으며 노조창립에 앞장섰던 민주노조간부들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탄압사례를 발표하고, 제2부에서 순국영령에 대한 묵념, "5월의 노래" 합창에 이어 위 AS이 "민청련은 현정권이 80. 5. 광주민중항쟁을 군화발로 짓밟고 일어선 이래 학생운동을 제외한 모든 운동권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 83. 9. 30. 어둠을 뚫고 민주화의 횃불을 높이든 청년단체로서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현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중 민주화의 새 기원을 이룩하고 제3차 총회를 맞이한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더욱 활동적인 운동체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격려사를 하고 이어서 위 AQ이 "5월 광주민중항쟁의 피를 딛고 일어선 현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화의 깃발을 높이들자"는 내용의 제3차 총회의 결의문을 낭독한 뒤 "군부독재 물러가라.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전원이 복창하여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나. N, 피고인 B, 동 D는, 위 일시경, 위 흥사단본부 강당에서, 위 민청련 제3차 정기총회에 민청련 회원 10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 AQ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현장의 소리에서 위 성명불상 노동자의 노동조합 탄압사례 발표를 듣고, 제2부에서 순국영령에 대한 묵념, "5월의 노래" 합창에 이어 위 AS의 격려사와 위 AQ의 제3차 총회 총회결의문 낭독에 이어 위 AQ의 선창에 따라 "군부독재 물러가라"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침으로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6. 가. 피고인 C, 동 D는, 1985. 3. 21.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천주교 수도원 콘벨투알 강당에서 공소 외 N, Q, R 등과 공모하여 민청련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민청련 BA인 AX, AT, AS, O 및 민청련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AQ의 개회사, AR의 경과보고에 이어 임원개선을 하고 위 N가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12. 12. 구테타 5. 17. 광주사태로 이어온 정치군부의 야만성이 민중의 각성과 정치적 열기의 고양으로 선거과정에서 폭로 되었다. 부정부패, 무능정치의 비효율성으로 민족경제와 민중 삶의 어려움은 재벌경제에까지 지대한 부담과 장애를 조성하였다. 미국은 대통령의 방미를 제3류의 방문으로 격하시켜 BB으로 하여금 접견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며, 자신과 정치 군부의 지지를 구걸하러 방미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선거과정에서 민중의 승리를 전면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반대하며 민주화운동은 장성광부의 항의시위, BC, BD, BE, BF 등의 조합원 투쟁과 목동, 신정동 도시빈민 등의 생존투쟁을 중심으로 투쟁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C가 낭독하는 등으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나. 피고인 A, N,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천주교 수도원 꼰벤뚜알 강당에서 개최된 민청련 제4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AQ의 개회사, AR의 경과보고에 이어 임원개선을 하고 위 N 작성의 결의문을 C가 낭독하는 것을 청취하고 위 Q의 선창에 따라 "군부독재 타도하자" 는 등의 구호를 외침으로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7. 피고인 A, 동 B, 동 C는, 1985. 4. 19. 15:00경 서울 도봉구 수유리 소재 4. 19. 탑 위 묘역에서 민통련, 민청련 공동주최로 개최된 "4월혁명 25주년 기념행사"에 ---인 공소 외 AS 등 ---과 ---인 공소 외 N, N, O, N, ---인 BG 등과 함께 참석하여 위 AS의 기념사와 위 N의 "4. 19. 정신을 되살려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자, 이제 운동의 방향은 방미반대와 5월투쟁으로 전환하자"는 요지의 기념사 및 위 N의 "4. 19. 영령들을 위로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요지의 추모사 등을 들은 다음 인 공소 외 AT의 선창으로 만세3창을 한 후 박수와 함성으로 산회하여 각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8. 피고인 A, 동 B은, 1985. 4. 20. 10:00경 위 민청련 사무실에서 공소 외 N, R, O, U, S, P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4. 18. 발생한 인천시 북구 부평동 소재 대우자동차 노조파업 사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한 민청련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A과 위 N는 인천시 백운역 부근에 있는 인천지역 노동자협의회에 가서 다른 단체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피고인 B과 위 U 등은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으로 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대책을 세우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 A은 그날 13:00경 위 N와 함께 인천노협 사무실을 방문, --- BH, --- BI 등으로부터 대우자동차 파업이 극한상황에 돌입, 공장 외부는 경찰병력으로 완전 차단되어 접근이 불가능하고, 노동자들은 기술실 3층으로 올라가 자해위협으로 대항하고 있어, 회사와 노동자 대표간의 타협도 결렬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그 대책을 협의하여, 위 N는 "현장 상황으로 보아 외부에서 시위 형태로 지원하면 N이 협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인천노협,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민청련 등이 공동으로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 부근에서 4. 23.파 4. 25. 두 차례 지원 시위를 하자"고 제의하여 합의를 본 후 돌아오고, 피고인 B은 그날 14:00경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 농성현장에 도착하여 경비경찰의 통제 때문에 농성현장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에서 현장 상황을 관찰하여 노동자 150여명이 문을 닫아걸고 "노동3권 보장하라" "임금인상 실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 중인 상황을 확인한 후 돌아오고, 피고인들은 그날 18:00경 민청련 사무실에서, O, S, U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답사 상황을 보고한 후 피고인 A이 인천노협사무실에서 협의한 결과 인천노협,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민청련 등이 공동으로 4. 23. 과 4. 25. 두 차례에 걸쳐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 부근에서 지원시위를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위 O은 "4. 23.은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 부근에서, 4. 25.은 서울역 앞 대우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서 각 공개단체와 공동으로 지원시위를 갖자"고 수정제의하여 전원이 찬성, 결정한 다음, 그 업무 분담으로 위 S는 개신교단체와 민통련과의 협의를, 위 U는 회원 연락 및 전학련과의 협의를, 피고인 B은 유인물 준비를, 피고인 A은 각 단체와의 연락을 맡기로 협의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애기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음모하고, 9. 피고인 C, 동 D는, 1985. 5. 3. 19:00경부터 22:00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영등포 도시산업 선교회 강당에서 공소 외 N, Q, R, S, X 등과 공모하여 광주민중항쟁 5주년 기념집회를 개최하여 민청련 및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기독청년연합, 카톨릭청년회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부에서 피고인 C의 사회로 위 X은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 주제의 발제강연을 통하여 "광주민중항쟁은 군부파쇼와 전체 민중과의 싸움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반민족 반민주적 세력에 맞서 좌절과 죽음을 딛고 투쟁성을 높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여 참석자 전원이 박수로 이에 동의하고 광주출신 성명미상자의 광주사태 증언에 이어 제2부에서 피고인 D의 연출하에 광주사태 희생자 등의 혼백을 달래는 마당굿과 뱀장사 흉내를 내며 풍자적으로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대중극을 공연하는 등으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10. 피고인 A, 동 C는, 1985. 5. 25. 19:00경 위 민청련 사무실에서 공소 외 N, Q, S, R, V 등과 공모하여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N는 "오늘 미문화원 농성이 끝났는데 미국의 현정권 지지철회와 광주사태 배후지원 책임을 전 국민에게 부각시킨 대단히 의미있는 투쟁이었다. 이것을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제의하고, 위 N은 "시위 날짜는 5. 29. 18:00로 하여 공식적으로는 전학련과 연대하고 민통련, 개신교 단체들과도 교섭해 볼 것이며 대회 명칭은 "광주 시민 대학살 규탄범국민대회"로 하며 시위 장소는 종로2가 종각 앞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참석자들이 동의, 결정한 후, 그 역할 분담으로 위 피고인들은 각 운동단체와의 실무접촉을, 위 N은 집회에 관한 일체의 준비를, 위 S는 회원 간의 연락을, 위 N은 유인물 제작 및 배포를 각 맡기로 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음모하고, 11. 가. 피고인 C는, 1985. 8. 10. 17:00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신촌교회에서 공소 외 Q, 동 AR, 동 S, 동 BK 등과 공모하여 회원 약 100여명과 함께 민청련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위 N의 사회로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과 N의 사업보고에 이어 임원개선을 한 다음, 위 피고인은 기구 개편 시 특별위원회로 신설된 학원 안정법 저지투쟁위원회 BJ으로 선임된 후, 신임임원의 인사에 이어, 위 U는 N가 작성한 "현정권은 허약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일 등의 외세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예속을 스스로 강화하여 왔으며 농민과 노동자, 도시빈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아 왔다. 한줌도 안 되는 몇몇 정치군부와 독점재벌 및 외세의 기득권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제2, 제3의 광주학살을 자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민중민주화운동 세력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더욱 강하게 투쟁하자"는 요지의 제5차 총회결의문을 낭독하여 참석자 모두 박수로 이를 채택하고, 위 피고인은 "학원안정법인가, 독재안정법인가?"라는 제목으로 "학생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현정권의 발상은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무자비한 학살로 깔아뭉갠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낭독한 후 "광주학살 책임자 AN정권은 물러가라, 망국적 학원안정법 제정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 참석자 전원이 이를 복창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나. N, 피고인 D는, 위 일시경 위 신촌교회에서 개최된 민청련 제5차 정기총회에 민청련 회원 9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N의 사회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피고인 N이 4차 총회 이후의 4. 19.행사와 5월 광주항쟁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업보고를 하고 임원 개선을 한 다음 신임임원들의 인사에 이어 공소 외 N가 작성한 위 결의문을 U가 낭독하는 것과 피고인 C가 위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을 청취한 후 위 C의 선창에 따라 "광주학살 책임지고 AN정권은 물러가라", "망국적 학원안정법 제정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참석자 전원과 함께 복창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판단]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만일 범죄사실에 적용할 법령이 그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집시법(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집회주최의 점), 제14조 제2항, 제3조 제2항, 제1항 제4호(집회·시위 선동의 점), 제14조 제2항, 제3조 제2항, 제1항 제4호(집회·시위 예비·음모의 점)를 각 적용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집시법은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삭제하였고 이는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730 판결 참조). 2. 재심청구인들의 변호인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사유에 해당하고,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 1991. 1. 28. 선고 89헌가8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그 법률을 적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을 통하여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1989. 3. 29. 전문개정 전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고, 이처럼 법률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법률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합헌이나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합헌 내지 한정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 한정합헌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집시법의 처벌조항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률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