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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27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과 함께 처음부터 통신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이 아닌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이 좋지 않고 금융권 대출시 복잡한 서류 제출 등을 꺼려하는 사람들(이하 이용자라고 함)에게 자금 융통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중고시세에 따른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일명 '내구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약어)' 범행을 한 뒤, 이를 곧바로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처분한 후, 시세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N', 'O'의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내구제'에 대한 광고를 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 직원들로 하여금 이용자들과 전화상담을 하거나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 휴대전화 개통을 도와주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매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C는 2017. 1. 1.경부터 2017. 8. 19.경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셜네트워크(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소액급전, 폰테크, 가개통폰매입, 연체대납'이라는 스팸성 단체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여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에게 일명 '내구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대수 등을 알려주고, 만약 이용자가 개통을 하겠다고 할 경우 1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은 사람이다. L은 2017. 2.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이용자들에게 일명 '내구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대수 등을 알려주고, 만약 이용자가 개통을 하겠다고 할 경우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정도의 수당을 받거나 이용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내구제에 필요한 휴대전화 기종, 색상, 용량 등을 재차 설명한 다음 그에 따라 개통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어 1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은 사람이다. D, E, F, G, H, I, J,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내구제에 필요한 휴대전화 기종, 색상, 용량 등을 재차 설명한 다음 그에 따라 개통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어 1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은 사람이다. M은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용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개통 현장에서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용자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신분증을 각 통신사에 보내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1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은 사람이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광고 가.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R에 'N, O' 이라는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여 1건당 70만 원을 주고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상호와 주소를 게재하고, '신용불량 통신연체 고민 끝. 휴대폰 당일 개통' 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SNS) 카카오톡,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소액급전, 폰테크, 가개통폰매입, 연체대납'이라는 내용으로 일명 '내구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알선 피고인은 2017. 1. 2.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점 옆 불상 휴대전화 판매점 앞 노상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U을 직접 만나 '내구제'를 통한 자금 마련 방법, 필요한 휴대전화 모델명 등을 상세히 알리고, U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그에 따라 개통된 휴대전화 'V' 번호인 불상의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신한은행 계좌(W)로 U에게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이용자들을 만나거나 D 등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을 만나도록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4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F, E, D, K, G, I, M, J, AC,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N 홈페이지 캡쳐사진, O 홈페이지 캡쳐사진, N, O 싸이트 2곳 개설정보 1. 각 은행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나, 제3항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 판시 제2의 가, 나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여러 사람을 범행의 공범으로 끌어들인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뚜렷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휴대폰 관련 일을 모두 정리하고 다른 직업을 갖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1,651,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7,908,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049,9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4,963,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8.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13. 23:03경 대전 서구 C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인해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와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놈들아"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커피머신(상표: DONUBE) 1대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수리비 12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8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대전서부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라고 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안에 따라, 손상된 공용물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일정 금액 공탁함으로써 그 반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밖에 동종 유사범죄전력(벌금형, 집행유예) 수회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해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에서부터 원주시 모래내사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고,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이 사건 범행 후에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치료센터에 등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7. 9. 26.에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위 판시 내용은 잘못된 내용으로, 피고인은 2009년에 위증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8. 2. 9.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헬스장 아르바이트생이며, 피해자 C(가명)은 B 헬스장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1:30경 서울 양천구 D빌딩 4층에 위치한 B 헬스장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642 아차산역삼거리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 등이 없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아차산역삼거리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2 트럭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지인인 D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1:00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 본관 입원실 608호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D의 문병을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6층 비상계단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하던 중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04:44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가 운영하는 편의점(E)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모자와 넥 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 증 제5호)을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식칼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식칼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금전 출납기 안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 및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갤럭시 S2 휴대전화 1개,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일부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발견 경위), 휴대폰 발견 관련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 발견 경위), 압수물 모자가 발견된장소 및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장갑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칼 발견 경위), 칼 발견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금 피해액 특정) 1. 각 압수조서 1.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만, 증 제3, 4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에 불과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할 의도로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노인 혼자 지키고 있는 편의점을 골라 흉기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D과 2006. 11. 25. 결혼한 이후 피해자 C와 함께 강원 정선군 E에서 동거하였다. 1. 2014.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 저녁 무렵 위 집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 77세)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위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손을 놓으라고 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양손을 놓아 피해자가 뒤로 주저앉으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1. 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08:30경 위 집 거실에서 D과 거실에 깔려 있는 이불을 개는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고 세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고 끌어 거실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가 다소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밀치거나 끌어당기는 등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령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목천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진행방향 좌측에는 황색실선의 안전지대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마트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골 비구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명지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고서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2017고단2665] 피고인은 시흥시 B, 3바 301-3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4.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 임금 1,138,180원, 2017년 2월 임금 4,788,030원, 2017년 3월 임금 3,602,555원, 합계 9,528,7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3.경부터 2017. 6. 11.경까지 사이의 기간에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6,940,5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30.부터 2017. 3.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93,1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16,233,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024] 피고인은 시흥시 B, 3바 301-3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7. 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월 임금 2,112,790원, 2017년 2월 임금 1,482,710원, 합계 3,59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7. 2. 18.부터 2017. 5.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2월 임금 1,520,021원, 2017년 3월 임금 3,849,960원, 2017년 4월 임금 4,391,380원, 합계 9,761,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24]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8.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 임금 2,612,890원, 2017. 2. 임금 3,221,970원 합계 5,834,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2,385,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8.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6,148,0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 금 합계 59,440,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D, K, L 외 3명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진정인) [2017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1억 6,800여 만 원에 달하고, 다수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최근 5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니가! C식당 여주인 E 새 서방이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길에 놓여 있던 위험 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8.5cm, 두께 약 2.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각목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3.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23에 있는 현대타올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358번길 17-6에 있는 서림빌라 앞 도로까지 약 3km에 걸쳐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한 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 21:35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에 있는 '칠돈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울진읍에 있는 남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여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주중앙초등학교 쪽에서 제주종합경기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제주시청이 관리하는 길말뚝(볼라드)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도로 상에 방치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다음 피고인의 누나인 G에게 전화하여 G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10. 4. 11:25경 제주시 서광로 182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 출석한 다음 G으로 하여금 G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0. 11. 09:4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G을 출석하게 한 다음 G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G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08년의 일인 점, 측두엽 간질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광교에듀타운로 108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310 월드컵경기장 뒤편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뒤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광주광역시 서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영업점에서 K9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고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5,000만 원(이율 7.5%, 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1,001,898원, 연체이율 24%)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인 남편 E을 대신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며, 자동차가액 6,303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 5,000만 원, 신용카드 대출 500만 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800만 원을 받는 등 피고인의 돈은 전혀 출연하지 않았고, 위 E이 운영하는 사업은 2013. 7.경부터 어려워져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대출 당시에는 할부금 완제시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구입 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 그 돈으로 위 E 운영 회사의 체납된 급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5,000만 원을 신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이 사건 차량 구입을 위하여 카드 결제한 일로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툼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현금 융통 목적으로 신차할부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사후에 형편상 차를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사용하였을 뿐이며, 대출 과정에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허위로 기망한 것이 없고 오로지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대출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장은 피고인이 대출금의 상환 능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차량의 계속적인 소유 의사가 없이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 융통할 생각이었는데도 이 점을 숨기고 신차할부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것이 사기라는 것이다.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 E의 소득을 믿고서 구입한 것이라고 하나 E은 이미 2013년 7월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웠다고 하고 결국 연말에 폐업까지 하였다는 점, 피고인 가정은 다른 일정한 수입 없이 E의 사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생활을 같이하는 피고인은 이러한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인 점, 차량은 구매 후 1달 가량 지나 55,000,000원에 처분되었고 그 돈으로 생활비, 밀린 직원들 급여, 강아지 수입 사업 투자비 (15,000,000원)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는 점(실제 직원 급여나 투자비 지출 근거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차량은 당시 형편이나 소득에 비추어 도를 넘은 고급 차량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현금 융통 목적으로 신차할부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