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55

범죄사실 [2017고단2555] 1. 사기 피고인은 B, C, D 등이 2014. 3.경부터 'E 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유사수신업체의 종로지사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지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B는 'E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C은 부조합장으로서 본사 및 지사의 지사장과 팀장들을 상대로 교육 및 강의를 담당하고, D은 배당구조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F은 상무이사로서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를 담당하고, G는 위 협동조합의 이사 겸 창원지사장, H은 I지사장, J은 영등포지사장, K는 서울지사장으로서 각 지사에서 투자자 모집 및 지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서울 종로구 L빌딩 M호실에 있는 'E 협동조합' 종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이디오피아 O 축구팀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재벌급 호화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다. 정치 1번지 종로구에서 종로지사장을 믿고 따라만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상조회비 이외 건강식품을 1주에 1~2회씩 몇 달간만 구매하면 물레방아 돌듯이 계속 큰 돈을 벌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 장려하는 일거리 창출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도움 주는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조합이 우리 E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업체가 돈을 받으면 다단계이다.",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비로 1인당 1코드 300,000원을 돈 창고에 보관한다. 정회원이 애경사에도 큰 도움을 주고자 함이 그 목적이며 탈퇴시에도 바로 돈을 내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E 협동조합 상조 행사 예약금 390,000원을 입금하면 처음 두 달 동안 120,000원씩 4번에 걸쳐 원금과 배당금으로 48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이익이 있을 때 2년 동안 31회에 결쳐 배당금으로 3,72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35회에 걸쳐 지급하겠다.", "약 200여개의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구 등을 정조합원이 구매하면 100,000원 당 1개 코드로 정하여 매달 4회에 걸쳐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35회에 걸쳐 1,050,000원을 지급하고, 조합원(투자자)들이 여러명 공동으로 위 중소기업 제품을 계속하여 많이 구매하면 그 이익금으로 사업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 상조 행사 예약금, 물품 판매대금 외에는 특별한 수익이나 사업이 없어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앞서 투자한 조합원에게 원금 및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이 모집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무한대로 판매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상조 행사 예약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1 각 피해자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5,090,404원(출자금, 상조 행사 예약금 명목 합계 349,978,500원 + 건강기능식품 등 물품 구매 대금 명목 합계 776,011,90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86]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에게 "S는 필리핀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T코인 1코드는 13만 2천원이고, 50코드가 한 구좌인데, T코인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에 투자한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이후 코인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는 특별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출자한 투자금 외에는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8회에 걸쳐 합계 159,4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하고,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에게 위 제2항과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R로부터 2016. 11. 3. 396,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159,492,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피해사실 입증자료(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보상플랜, 판매제품리스트, 신문기사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편철) [2018고단12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7), 각 피해금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5) 1. 각 각서, 각 투자설명서, S 사이트 캡쳐화면 1. 각 A이 보낸 문자메세지 캡쳐 1. 영장집행 회신자료(A U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이 R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R 배당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V의 계좌이체 입금자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투자자명단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X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Y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A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 특정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5) 1. A U은행 계좌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9), S 관련 투자내역(증거목록 순번 40), 투자자명단(증거목록 순번 43), 범죄일람표(최종, 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성될 수 없는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는바, 범행내용 및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후 유사한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1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투자방식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거나 주변에 확인을 하였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투자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손쉬운 방법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취득하려 했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 등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한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