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8. 중순경 중국 인터넷 취업포털 사이트 'C'를 통해 일명 'D'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이 게시한 '서울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하라.'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해 집안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쳇'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교부받을 일시,장소, 현금액수, 조직원에게 의 송금방법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73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에 신용카드가 신청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인출을 막으려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 전자레인지 속에 놓아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마치 피해자의 집을 수사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추가로 돈을 인출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전자레인지에 넣어두고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억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14. 1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6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하여 대출을 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이 대출을 하려면 수습을 하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리고 3개월이 지나도 일이 복잡하다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것을 보면 돈이 인출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해야 하니 통장에서 800만 원을 찾아 세탁기에 넣어두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마치 피해자의 집에 경보기를 설치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세탁기에 넣어두고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세탁기에 넣어둔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1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31.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70세)에게 전화하여 "국가금융감독원 1팀 K 과장이다, 통장이 노출되어 매달 4만 원씩 빠져 나간다. 빨리 은행에 가 8,000만 원을 인출해 4,00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남양주시 L에 있는 노인당 정자 앞에서 젊은 사람에게 전달해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노인정 앞으로 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노인정 앞 정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교부받고, 오산시에 있는 오산환전소에서 피고인의 몫인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M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1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71세)에게 전화하여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는 O이다,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을 인출해갈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해주면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P건물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화장품가게에서 피고인의 몫인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G, J, E, Q,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40, 154면),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의 각기 재 1. CCTV 등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블랙박스 영상,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속이기 쉬운 고령의 사람들을 피해자로 삼은 점에서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취하거나 편취한 규모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4. 14:00경 구리시 F에 있는 E의 집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10돈), 금반지 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1. 오산시 T에 있는 N의 집에서 현금 200만 원과 수표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E와 N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5항의 각 피해 일시와 장소에서 위 귀금속이나 현금과 수표도 도난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5항의 절취사실을 인정하면서도 E의 집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들어 있던 2,000만 원을 절취하였을 뿐 안방에는 들어간 사실도 없고 N 의 집 냉장고에 현금 1,800만 원이 들어 있었을 뿐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 2차 조사 때부터는 범행을 시인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인정한 절취액과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액이 일치한다. 피고인이 E와 N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부분을 다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주장에 어느 정도 믿음이 간다. 더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때문에 E와 N의 진술에는 깊은 믿음이 가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E는 피해 당일 17:00 경 경찰과 함께 귀가하여 전자레인지에 넣어둔 현금 2,000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그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금목걸이와 금반지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2017. 9. 16.에야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E는 피해 당일 경찰서에 다녀와서 금목걸이와 금반지도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전화로 그 피해 사실도 신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그런데 E가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받은 후 집에 와서 패물도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E가 금목걸이와 금반지가 어디에 들어 있었는지, 분실한 귀금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꾸 다른 진술을 하였다. 가 E가 2017. 9. 16. 전화로 경찰에 귀금속에 대한 피해 신고를 하면서 복주머니와 유사한 노란색 주머니에 통장과 귀금속을 넣어두었다가 통장을 급히 꺼내면서 주머니 안에 있던 귀금속을 꺼내어 침대 위에 올려둔 채 그대로 나갔다가 현금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귀가하여 보니 귀금속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E가 2017. 9. 26. 검찰 직원과의 통화에서는 '종이백에 넣어둔 통장을 꺼내서 외출을 하던 중 급한 마음에 종이백을 안방에 그대로 둔 채 외출하였고 종이백에 금목걸이와 금반지가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귀금속도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가 법정에서는 '종이봉투에 금목걸이, 금반지, 금돼지가 담긴 조그만 종이박스와 통장이 들어 있었는데 종이박스가 통째로 없어졌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만 16세에 불과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10. 21.경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말과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다. E가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외출하였지만 외출에 필요한 물건을 깜박하여 집에 되돌아올 수 있고 친척이나 지인이 E의 집을 갑자기 방문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 그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전자레인지 안의 현금을 절취한 후 다른 절취품을 물색하려고 E의 안방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라. N이 피해 당일 인출한 금액과 그것이 현금과 수표 중 어떤 것인지, 냉장고에 넣어둔 금액에 대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N이 2017. 9. 11.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 당일 11시경 100만 원권 수표로 4,000만 원과 오만 권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12시경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라는 연락을 받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모르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기재하였다. N이 같은 날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수표 3,000만 원씩을 냉장고과 세탁기에 넣어두고 현금 2,000만 원은 직접 만나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N이 같은 달 26. 검찰 직원과의 통화에서는 '오산농협 수청지점과 수원농협 부운지점에서 3,000만 원씩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현금 3,000만 원과 수표 1,000만 원을 넣어 두었다, 처음에는 모두 도난을 당했으나 수표는 나중에 누군가가 집에 가져다 놓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라 N이 법정에서는 '오산농협 수청지점 현금 2,000만 원과 수표 1,000만 원을, 수원농협 부운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과 수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오산농협 수청지점에서 인출한 3,000만 원을 거실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수원농협 분운지점에서 인출한 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도난당한 수표는 이틀 후 방서랍장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N이 2017. 9. 11, 11시 10분경에 3,000만 원을 수표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자료만을 제출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어두라고 지시하였지만, E는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000만 원과 수표 1,000만 원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피고인은 현금만 절취하였다. 그런 피고인이 굳이 N의 집에서는 수표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경찰이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수표를 범행 목적물로 삼는다는 자체가 불합리하고, 이 사건에서도 돈을 수표 형태로 냉장고 등에 넣어 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 5항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