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B'의 동일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을 지정하고 소속회사에 이를 통지하여 주기 위하여,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그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 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회사 개요, 동일인 및 친족현황' 등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후, 2016. 3. 16. 피고인의 계열회사 임원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C, ㈜D, ㈜E, ㈜F, ㈜G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하여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관련 법령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 경 기업집단 B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 자료'라 한다) 제출을 요구하였고, 기업집단 B는 2015. 3. 19. 위 요구에 응하여 지정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기업집단 B의 자산 규모가 5조 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듬해인 2016. 1. 22.경 기업집단 B에 지정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였고(증거기록 제11책 제180쪽), 기업집단 B의 동일인인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BM에 지정 자료의 작성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수령 및 제출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3) H은 주식회사 BM의 법무팀 소속 차장으로서 기업집단 B의 계열회사들로부터 지정 자료를 취합하여 법무파트장 I의 결재를 거친 후 2016. 2. 18.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 자료를 제출하고(증거기록 제11책 제182, 214쪽), 위 I, 법무팀장 J의 결재를 거쳐 2016. 3. 16.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지정 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1책 제190, 215쪽).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2016. 4. 1. 주식회사 BM와 제출된 지정 자료에 적시된 계열회사들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B'로 지정하였다. 5) H은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이 있은 후인 2016. 4. 중순경 기업집단정보 공개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기업의 지정 자료 제출 현황을 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열회사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6) H은 주식회사 BM의 법무총괄부사장인 J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J의 지시에 따라 2016. 4. 25. 기업집단 B 소속 계열회사들을 상대로 '소속된 등기 임원이 최다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지정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니 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1책 제62쪽). 7) H은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위 5개 회사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5개사'라 한다)도 B그룹의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어야 함을 파악하였다. 8) H은 2016. 5. 초순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향후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H에게 '신속하게 이 사건 5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편입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9) 이에 H은 2016. 5. 20. 이 사건 5개사에 대한 계열편입 신청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1책 제197쪽),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7. 26. 주식회사 BM에 '이 사건 5개사는 2016. 4. 1. 자로 기업집단 B에 편입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1책 제198쪽). 10)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1. 12. '지정 자료 누락 기간이 2016. 4. 1. 부터 이 사건 5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B로의 편입 통지가 있기 전날인 2016. 7. 25. 까지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경고처분을 결의하고 별도의 형사고발은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1책 제100쪽). 11) 검찰은 2018. 6. 20.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피고인이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5개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구 법 제68조 제4호로 의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12) 이 사건 5개사의 개요(표1)와 최대 주주 및 최대 주주와 기업집단 B와의 동일인 관련성 내역(표2)은 다음과 같다(기록 제11책 제22쪽 이하 및 제43쪽 이하).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소추요건과 관련된 주장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전속고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다. 나. 본안과 관련된 주장 피고인에게는 허위자료 제출에 관한 아무런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4. 판단 가. 소추요건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형법 제1조 제1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야 한다(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소추요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에 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신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해당 법률에서 변경된 내용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경과규정이 있다면 마땅히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이 있은 후인 2017. 4. 18. 구법이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율된 기존의 처벌규정(제68조 제4호)을 삭제하고, 제67조 제7호에서 기존의 구법 제68조 제4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허위의 지정 자료 제출을 처벌하는 내용을 두게 되었다. 한편 구법 제71조는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구법 제71조는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5개사를 누락하여 지정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허위의 지정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한 전속고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 4. 18. 개정된 신법은 부칙 제3조를 두고 있다. 위 부칙 제3조는 '제67조 제7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4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소추요건과 관련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은 결국 관련 법령의 해석상 계열회사의 임원도 구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임원이 최다출자자로서 발행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 역시 기업집단에 편입된 계열회사가 되어야 하므로,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회사 임원이 지배한 그 회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못한 피고인을 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구법 제68조 제4호 소정의 죄는 제출된 지정자료가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제출된 지정 자료가 허위라는 것의 인식(일반적 고의) 또는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미필적 고의)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일반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3) 허위 가능성에 대한 인식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 자료 제출요구를 받을 당시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를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받았는데(증거기록 제11책 제5쪽 이하),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공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인관련자에 관한 구시행령 규정이 단순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규정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두 번에 걸친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결재에 참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서류의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1책 제63쪽),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 자료 제출 의무가 본인에게 있고, 본인의 책임하에 지정 자료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1책 제1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정 자료 제출행위를 주식회사 BM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채 이후 위임 사항의 진행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BM의 법무팀 직원 중 결재선을 제외한 실무자로서는 H 혼자 방대한 지정 자료 제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부 법률전문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자문을 구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W의 법정진술), 기업집단 B는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인 2015. 1.경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그 무렵 해당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 점6)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의 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허위의 인식 또는 허위 가능성의 용인 유무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허위의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였다거나, 허위의 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외에 추가적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까지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5개사의 자산 규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22억 3,100만 원이다. 그런데, 2016.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 당시 이 사건 5개사의 자산을 제외한 기업집단 B의 자산 규모는 약 5조 883억 원으로서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기준인 5조원을 상회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1책 제73쪽). 나) H은 이 사건 5개사에 관한 지정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고인을 포함한 상급자들의 확인을 얻어 이와 같은 사정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 주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BM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 사건 5개사의 누락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1책 제112쪽). 다) H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정보 공개사이트를 통하여 '계열회사 임원도 동일인관련자이므로 그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도 계열회사가 된다'는 사정을 인지한 후, 이 사건 5개사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 B의 동일인관련자(R, O, S)를 특정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 B의 소속 계열회사들을 상대로 해당 회사의 임원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 내역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H이 이 사건 5개사가 누락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 동일인관련자들을 특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을 것이다. 라) 이 사건 5개사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까지 기업집단 B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만한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한 적도 없고, 기타 사회 통념상 기업집단 B와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기록 제11책 제43쪽 이하). 또한 이 사건 5개사 중 주식회사 C들의 영위 업종은 골프연습장업으로서 종업원을 두지 않고 있고(증거기록 제11책 제22쪽), 주식회사 E 역시 종업원을 두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11책 제30쪽). 주식회사 F는 종업원 1명을 두고 있는 회사이고(증거기록 제11책 제30쪽), 주식회사 G는 종업원 7명을 두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계열회사 임원으로서 동일인관련자인 S는 주식회사 G의 단순투자자일 뿐 경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증거기록 제11책 제237쪽). 이와 같은 이 사건 5개사의 영위 업종, 영업 형태, 종업원 수 및 앞서 살핀 자산과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5개사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편입되게 되면, 상호출자가 금지되고,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활동의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런데 앞서 살핀 이 사건 5개사의 영위 업종, 영업 형태,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5개사와 주식회사 BM를 비롯한 기업집단 B의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가 이루어진다거나 채무보증이 있을 개연성은 그리 많지 않다. 바) 이처럼 피고인이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5개사를 누락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향후 기업집단 B의 영업범위 제한 등 이 사건 5개사의 누락으로 인해 기업집단 B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5개사가 기업집단 B에 편입될 자격을 갖춘 시기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는 2015. 11. 17.경(증거기록 제11책 제46, 241쪽),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는 2015. 6. 25.(증거기록 제11책 제48, 49, 239쪽), 주식회사 G는 2015. 10. 7.경이다(증거기록 제11책 제237쪽). 즉 이 사건 5개사가 기업집단 B의 계열회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2016. 2. 18.경 및 2016. 3. 18.경)까지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아) 이 사건 5개사 중 주식회사 E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의 대표자들은 기업집단 B의 계열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도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여러 해에 걸쳐 지정 자료를 제출해 온 경우로서 이전에 허위의 지정 자료 제출행위도 있었던 경우라면, 허위의 지정 자료 제출을 용인하였다고 볼 유력한 표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 B는 2015. 1.경 처음 지정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당시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차) 결국 피고인은 지정 자료 제출의무자로서 허위의 지정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료 내용이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법률상 과실로 평가되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5개사가 지정 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허위의 지정 자료 제출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전제 조건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지정 자료 제출행위 의무자는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 이른바 재벌기업의 총수인 점에서 그들이 직접 지정 자료 제출행위에 관여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기업법무팀이나 실무자들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법 제68조 제4호 위반죄의 경우 허위자료 제출에 관하여 동일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위와 같은 형사정책 또는 입법정책적 필요성이나 이른바 행정형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문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거나, 법문상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취지가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법 해석을 통하여 과실범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