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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경 라오스국 비엔티엔시 C에 있는 피해자 B(39세) 운영의 마사지숍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조만간 미화 50,000달러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으니, 미화 15,000달러를 빌려주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한 달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에게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금원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미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미화 50,000달러(약 5,123만 원)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나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15,000달러(약 1,536만원)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라오스국 비엔티엔시에 있는 'E 레스토랑' 음식점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미화 50,000 달러를 받아오기로 한 상황이다', '미화 20,000달러를 투자하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기로 한 미화 50,000달러 중 30,000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함께 베이커리 카페를 만든 후 운영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미화 50,000달러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베이커리 카페 창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경 라오스국에 있는 인도차이나 뱅크에서 미화 9,000달러(약 923만 원)를 교부받고, 같은 해 10. 1.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은행 F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해 10. 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은행 G 계좌로 330만 원을, 같은 해 10. 6.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환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미화 9,000달러(약 923만 원)와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 피해자 H(여, 25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I이 운영 하는 J 카페에서 일하면서 받지 못한 급여 미화 8,550달러를 내가 직접 받아 빌려 쓴 후 매월 미화 200달러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화 50,000달러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24.과 같은 달 27. 위 카페에서 I으로부터 피해자의 급여 미화 5,000달러(약 556만 원)와 미화 1,000달러(약 110만 원)를 교부 받고, 같은 해 12. 5.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급여로 피고인의 채무 미화 2,550달러(약 288만 원)를 채권자 K에게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미화 8,550달러(약 954만 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L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M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A의 신용정보, D과 A의 카카오톡 문자내역 캡처사진, A과 H 카카오톡 문자내역 캡처 사진,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벌금형 4회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 포동에 있는 참새와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아름창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과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11. 17.까지 수학강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3,926,6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미지급한 판시 퇴직금을 D에게 모두 지급한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주방장, C과 D은 무직, E와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B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나머지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과 나머지는 2017. 8. 20. 12: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51 '성남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술값 내기를 한다는 핑계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각자 받아들고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임의의 금액을 베팅한 뒤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약 3시간 동안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도박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도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14: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79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 10. 2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 C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을 당한 사실이 있어 112에 신고를 하였고, 2017. 5. 22.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에는 위 C가 맥주병을 깨뜨려 위협을 느낀 사실만 기억할 뿐 위 C가 피고인에게 깨진 맥주병을 들이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2016. 11. 10. 23:00경 대전 중구 D 에 있는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협박받은 사실이 없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린 후에 깨진맥주병으로 증인을 향해서 위협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이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도 직접 지구대에가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서 위협을 했다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을 보아서 피고인은 증인을 상대로 맥주병으로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와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 맥주병을 깨서 달려들거나 저에게 위협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표현으로 쓴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 사의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이 전혀 위협한 사실이 없는데 증인은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내용으로 무고를 했다는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예, 그렇게 표현해야죠"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그 맥주병을 들어서 증인에게 들이대면서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2017. 5. 22.자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의 선서서, 증언거부권고지에 대한 설명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8 고단843),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6:3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102 효성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성중학교 방면에서 아주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가장 중하게 다친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버스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앞서 본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버스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약 50m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법무사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서지간으로 A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경 A 법무사 사무실에서, A과 사이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A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되, A에게 용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A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신청을 의뢰한 E의 파산신청을 A 명의로 처리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A 법무사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 및 '신용회복전문법률사무소'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F법률사무소]'라는 제목의 인터넷 블로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같은 문구를 기재한 글들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 위 A 법무사 사무실에서 B과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협의에 따라 2013.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B에게 독자적으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2번), 수신메세지 1. 사무실 전경사진 및 광고전단지 사본, 홈페이지 출력물, 광고전단지 1. 금융거래명세표, 고객명단 1. 수사보고(손님유선수사), 수사보고(증거목록 29번),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법무사 등록 현황 및 사무원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인터넷홈페이지 등 홍보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명수배 시기 관련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법무사법(2017. 12. 12. 법률 15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전문,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전문,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법률사무소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법무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사정이 있어 법무사 사무실에 나가지 못 하는 동안 피고인 B이 사실상 사무실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법무사 등록증의 명의인인 피고인 A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피고인 A은 무자격자인 피고인 B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 및 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적어도 2013년 3월경부터는 A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의 급여 정도와 그 지급 여부 등 사무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 하였다. 피고인 B은 직접 A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파산신청 등의 사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 법무사 사무실의 수임료 등 매출금은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는데, 매출은 월 2,000만 원 정도, 수익은 월 500만 원 정도였다. 피고인 B은 이러한 매출금과 수익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인 A에게 비정기적으로 수십만 원 정도씩 주었다. 피고인 A은 A 법무사 사무실의 매출금과 수익금의 규모 및 관리상황을 전혀 알지 못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년 11월경부터 'F 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 B이 A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앞서 살핀 법무사 등록증 대여 등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2013. 11. 26. 법무사회에서 제명처분을 받고, 2013. 12. 11. 법무사등록이 취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툰 바 없다.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3:22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74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D(25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5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2. 20. 18: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와 농장에서 판매하는 사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식탁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부위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새벽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내가 이혼해 줄 테니 그 여자랑 살아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말 일자불상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성 쉼터에서 5일간 지내다 돌아온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짐을 싼 후 거실로 나오자 현관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배트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23:10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내연녀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며칠간 말을 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어 냉장고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아들인 E을 불러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0.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내연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말하면서 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멱살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탁의자에 걸려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휘둘렀음. 폭행의 방법과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움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이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정상이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 여)와 함께 동거를 했던 사람으로 2017. 3.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고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0.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 402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동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말티즈' 강아지 1마리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강아지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언니에게 강아지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아지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강아지를 빼앗아 집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아지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후 자신이 점유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강아지는 피해자의 단독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품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대전 서구 C, 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아파트 부근에서 네일아트숍을 하고 있고 대전대와 용문동 부근에서 네일아트숍 사업장 2곳을 시작하려고 한다.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네일아트숍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인테리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오빠 H의 차용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다액이고, 실제 피해가 변제되지는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89

범죄사실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서면초등학교 부근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통장을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이사로 등록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C)에 연결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운영계좌 및 운영자 계좌의 직전, 직후 계좌 내역 1. 거래내역 조회(유한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도박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이고 피고인 B는 'D대리운전' 소속 대리운전 기사로서, 피고인 A는 2018. 4. 17. 03:33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강릉시 E 소재 F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 소재 H 앞까지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I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고인 A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구간을 운전한 후 돌아갔으며, 이어서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H 앞에서부터 J 소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위 K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든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신호가 확인되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8. 4. 22.경 강릉시 N 소재 O 유흥주점에서 B를 만나 그가 위와 같이 H 앞에서부터 K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B가 2018. 4. 30. 15:06경 강릉시 포남동 소재 강릉경찰서 P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순경 Q 에게 H 앞에서부터 K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2.경 강릉시 N 소재 O 유흥주점에서 A를 만나 위와 같이 H 앞에서부터 K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4. 30. 15:06경 강릉시 포남동 소재 강릉경찰서 P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순경 Q에게 H 앞에서부터 K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A가 아닌 자신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2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중 스스로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5:30경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3806 평택대학교 정문 인근 38번국도상을 평택방향에서 안성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이전으로 사방이 어두운 상태였고, 사고 지점 전방에서부터 도로가 우측으로 휘어지는 구간이 시작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5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10. 12: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마차로 경인고속도로 12km(인천방향) 지점을 편도 1차 1)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하였음. 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지점 2차로 앞에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지점 1차로 앞에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G(45세), H(여, 49세)에게 약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채찍질 손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 1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들을 연속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어린 2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가명)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5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안에 설치된 공용 화장실에 여성용변칸과 남성용변칸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용병칸에 들어가 옆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하여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를 훔쳐보는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카드매출전표(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매출전표(피의자 일행이 사용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칸막이 너머로 여성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훔쳐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23:20경 피해자 C(여, 72세)가 운영하는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E여관'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전에 투숙할 때 출입문에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큰 소리로 "내가 손을 다쳤으니 돈을 달라."라고 소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이웃 주민인 F에게 "넌 뭐냐 씨발년아."라고 소리 지르는 등, 위 일시부터 그 다음날 00:03경까지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진술서 1. F 작성 목격자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등 확인), 사건상세조회(의정부지법 2017고단5634) 1부, 1심 판결문(의정부지법 2017고단5634)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1항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죄 상호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1.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9. 22:5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그린파크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0:59경 서울 서대문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출입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6개월 내지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