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전북 전주시 J에 있는 K대학교 교수로,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1992. 6. 1.부터 2017. 6. 30.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N의 지인이다. N은 2007년경 피고인에게 "IMF때 보증한 것이 잘못되어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니 현금카드 1매만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를 개설하여 현금카드와 함께 이를 N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관할 세무서인 전주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N이 피고인이 넘겨준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M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위 M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N이 "내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니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및 현금카드를 N이 계속 사용하며 피고인을 위 M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외부연구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N이 2012년 Q에서 발주하여 M에서 의뢰받은 'R' 연구용역에 피고인을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하였으나,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아 인건비 상당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 상당인 3,346,000원을 N이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7.부터 2017.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3 내지 70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210,836,240원을 N이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현금카드를 N이 계속 사용하며 피고인을 M에 허위의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N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1992. 6. 1.부터 2017. 6. 30.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N의 지인이다. N은 2009. 3.경 피고인에게 "보증 책임 등 문제가 있어서 내 통장이 압류되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부산에 있는 지인이 생활비를 준다고 하는데 부산은 너무 멀어서 돈을 직접 받기도 힘들고, 신용 문제로 은행 이용이 어려우니 통장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S)를 개설하여 현금카드와 함께 이를 N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경 관할 세무서인 충주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N이 피고인이 넘겨준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M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위 M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N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니 내 사정을 봐 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및 현금카드를 N이 계속 사용하며 피고인을 위 M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외부 연구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N이 2013년경 T에서 발주하여 M에서 의뢰받은 'U' 용역에 피고인을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하였으나,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아 인건비 상당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 상당인 3,226,500원을 N이 수령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1.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2 내지 47 기재와 같이 N이 총 26회에 걸쳐 120,695,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현금카드를 N이 계속 사용하며 피고인을 M에 외부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N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V에 있는 W대학교 조교수로,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1992. 6. 1.부터 2017. 6. 30.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N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사실은 M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외부 연구원으로 등재된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지급되는 인건비 상당 전부를 N에게 돌려줄 것을 N으로부터 부탁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년경 X에서 발주하여 M에서 의뢰받은 'Y' 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인건비 상당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연구용역의 외부연구원으로 등록된 피고인에게 인건비 상당인 4,302,000원이 지급되자 이를 수령한 후, N의 부탁에 따라 2010. 7. 1.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어 N이 피해자 M으로부터 위 4,302,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2009. 9. 16.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N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1,417,000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N이 피고인을 M에 허위의 외부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지급되는 인건비 상당 전부 또는 일부를 N에게 재송금하여 돌려주거나, 피고인명의의 계좌를 N이 계속 사용하며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N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회계사로,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1992. 6. 1.부터 2017. 6. 30.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N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 사실은 M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외부 연구원으로 등재된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지급되는 인건비 상당 전부를 N에게 돌려줄 것을 N으로부터 부탁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년경 AA에서 발주하여 M에서 의뢰받은 'AB' 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인건비 상당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연구용역의 외부연구원으로 등록된 피고인에게 인건비 상당인 2,657,250원이 지급되자 이를 수령한 후, N의 부탁에 따라 2007. 1. 25.경 이를 N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어 N이 피해자 M으로부터 위 2,657,250원을 편취한 것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2006. 9. 20.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N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95,025,910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지급되는 인건비 상당 전부 또는 일부를 N에게 돌려주어 N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가.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북 남원시 AE에 있는 AF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1992. 6. 1.부터 2017. 6. 30.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N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사실은 M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외부 연구원으로 등재된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지급되는 인건비 상당 전부를 N에게 돌려줄 것을 N으로부터 부탁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년경 AG에서 발주하여 M에서 의뢰받은 'AH' 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인건비 상당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연구용역의 외부연구원으로 등록된 피고인에게 인건비 상당인 3,346,000원이 지급되자 이를 수령한 후, N의 부탁에 따라 2010. 12. 15.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어 N이 피해자 M으로부터 위 3,346,000원을 편취한 것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2009. 2. 23.부터 2017.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N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2,813,500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지급되는 인건비 상당 전부 또는 일부를 N에게 돌려주어 N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A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2002. 1. 2. 부터 2020. 2. 12.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AI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사실은 M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외부 연구원으로 등재된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지급되는 인건비 상당 전부를 AI에게 돌려줄 것을 AI로부터 부탁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년경 AJ에서 발주하여 M에서 의뢰받은 'AK' 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인건비 상당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연구용역의 외부연구원으로 등록된 피고인에게 인건비 상당인 2,868,000원이 지급되자 이를 수령한 후, AI의 부탁에 따라 2012. 4. 5.경 AI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어 AI가 피해자 M으로부터 위 2,868,000원을 편취한 것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6.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22 내지 28 기재와 같이 AI가 총 7회에 걸쳐 합계 23,263,300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지급되는 인건비 상당 전부 또는 일부를 AI에게 돌려주어 AI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AN에 있는 AO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자로,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2002. 1. 2.부터 2020. 2. 12.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AI의 지인이다. AI는 2007년경 피고인에게 "네 이름을 M에서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너에게 지급되는 용역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AP) 및 현금카드를 AI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AI가 2011년경 AQ에서 발주하여 M에서 의뢰받은 'AR' 용역에 피고인을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하였으나,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아 인건비 상당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AL은행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 상당인 4,526,190원을 AI가 수령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 3.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I가 총 76회에 걸쳐 294,325,430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현금카드를 AI가 계속 사용하며 피고인을 M에 허위의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AI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AN에 있는 AO대학교 교수로,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2002. 1. 2.부터 2020. 2. 12.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AI의 지인이다. AI는 2007년경 피고인에게 "G 교수 명의를 M에서 진행하는 연구 용역에 외부연구원으로 등록을 하고, G 교수 명의로 인건비가 나오면 그 돈을 내가 용돈으로 좀 쓰려고 한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M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AI가 피고인을 외부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후 그 인건비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S, AT)를 통해 입금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위 계좌 및 현금카드를 AI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AI가 2007년경 AU에서 발주하여 M에서 의뢰받은 'AV' 용역에 피고인을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하였으나,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아 인건비 상당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 2,172,560원을 AI가 수령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31.부터 2018.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AI가 총 30회에 걸쳐 124,371,930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현금카드를 AI가 계속 사용하며 피고인을 M에 허위의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AI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2006. 5. 2.부터 2020. 2. 12.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AW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사실은 M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외부 연구원으로 등재된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지급되는 인건비 상당 전부를 AW에게 돌려줄 것을 AW로부터 부탁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년경 AX에서 발주하여 M에서 의뢰받은 'AY' 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인건비 상당을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연구용역의 외부연구원으로 등록된 피고인에게 인건비 상당인 2,330,730원이 지급되자 이를 수령한 후, AW의 부탁에 따라 2009. 9. 3.경 AW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AZ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어 AW이 피해자 M으로부터 위 2,330,730원을 편취한 것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2008. 7. 10.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AW이 총 28회에 걸쳐 91,478,940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M에 허위의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하도록 승낙한 후 지급되는 용역비를 피고인이 지급받아 이를 AW이 지정하는 계좌로 재송금하여 주거나, AW이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넘겨받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C)를 통해 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AW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세무사로,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2004. 6. 7.부터 2020. 2. 12.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B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사실은 M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았거나 그 참여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외부 연구원으로 등재된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지급되는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을 BD에게 돌려줄 것을 BD으로부터 부탁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년경 BE에서 발주하여 M에서 의뢰받은 'BF' 용역에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사실은 위 연구용역에 참여한 정도가 미미하고 BD이 연구용역을 대부분 수행하여 피고인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 중 대부분을 BD이 받아 쓸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연구용역의 외부연구원으로 등록된 피고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5,200,000원이 지급되자 수령한 후, 이를 BD의 부탁에 따라 2010. 10. 22.경 BD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BG)로 BD 이 지정한 일부 금액인 4,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어 BD이 피해자 M으로부터 위 4,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2009. 6. 17.부터 2015.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BD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0,104,000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지급되는 인건비 중 상당액을 BD에게 돌려주어 B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AI, AW,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위 연구원 및 부당수령 내역(AW) 출력물 1. 피의자 AI, AW, N 관련 차명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각 1부 1. 수사보고(M 최근 주요사업 내역 확인), 수사보고(전문위원별 용역수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차명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N 차명계좌 거래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I 차명계좌 거래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N 편취금액 일부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G, H,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 경위, 관여 공범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해 발생 경위,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학 교수 내지 전문직 종사자로서 그 사회적 지위, 학식 등에 비추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만연히 지인 또는 친지와의 인연을 우선하여, 피고인들이 허위로 연구 용역 수행자에 포함되도록 용인하였고 차명 금융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 수행하지 아니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공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자금이 부당히 집행되도록 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수행하지도 않은 용역대금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소박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그 자금 집행과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으리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피해 금원의 규모가 매우 크고 공범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부터 대체로 범행 가담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피고인들이 피해 금원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M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관행 내지 조직 운영 방식 역시 관련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공범자의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공범 중 AW, BD은 그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피해 금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 F, I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오랜 기간 자신의 직분에서 사회에 기여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