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서울 관악구 B에서 C 및 주)D란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인중개업법이 변경되어 피해자를 관할구청에 공인중개사 보조원 및 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급여 통장을 넘겨받은 후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3. 6. 12. 서울 강남구 F빌딩 내에 있는 주)G 강남지점에서 마치 피해자가 45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진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대부업체인 H 사무실내에서 마치 피해자가 5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진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3. 6. 25. 인터넷을 통하여 I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5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e- 전자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인인증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e- 전자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e- 전자신청서가 E의 동의 아래 작성되고 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e-전자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2,000 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 대출금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그렇게 하라며 허락을 해주었다.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자신의 아버지가 조회할 수 있다고 걱정하여, 은행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2013. 6. 12. G로부터 450만 원, H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위 합계 950만 원이 피해자의 급여통장인 J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그 중 940만 원이 피고인의 K조합계좌로 송금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3. 6. 25. 인터넷을 통하여 I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500만 원이 피해자의 J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K조합계좌로 바로 송금되었다. 피해자는 2013. 6.경 피고인에게 대가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L)를 개통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2013. 6. 25.자 대출신청은 2013. 6. 25. 11:21경에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에게 개통하여 준 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루어져 같은 날 17:11 경 대출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전자신청을 하면서 피해자가 공인인증을 한 후 업로드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 J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K조합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는 공인인증서와 통장비밀번호, 공인인증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자신청한 부분 및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K조합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에 패스워드를 메모하여 두었고,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군번도 술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그 아이디나 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모두 입력하고서 위와 같이 전자신청 및 계좌이체를 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위 2013. 6. 12.자 940만 원의 송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장님 소주한 잔하겠다"고 하여 신림역 근처에서 저녁이 되어 헤어지면서 1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부쳐달라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38쪽), 그 송금시간도 저녁 19:13분경으로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피고인의 K조합계좌로 송금된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기도 하다 증거기록 229쪽). 피고인은 위 각 대출금을 송금받은 이후 대부업체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비고란에도 'H회사 E', 'I회사 E'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증거기록 64쪽). 한편 피해자는 2011.경부터 피고인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근무하였는데, 2013. 6.경 '피고인이 공인중개업법이 변경되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급여 통장을 넘겨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e-전자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에 대한 중개보조원 등록은 그로부터 4개월 지난 2013. 10. 31.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그 이후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교부하였다는 인감도장과 급여통장 등을 전혀 반환요청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이 건도 별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K조합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9쪽 및 법정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J은행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을 하고 있으므로 그 잔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피해자도 피고인이 I로부터 대출받고 약 2개월 지나 돈이 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53쪽) 그로부터 10개월가량 지난 2014. 6.경 G로부터 연체사실을 통보받고서야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고, 피고인은 "내가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언쟁을 하였다는 것인바(M, N의 진술), 이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연체하여 피해자에게 연체사실이 통보되도록 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동료직원인 M, N도 피고인이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15. 2. 12. 피해자와 함께 G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몰래 대출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 직원이 2015. 2. 12. 오전 피해자 몰래 대출받은 것이 아니면 채무승계가 어렵다'고 말하여 그 날 오후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 몰래 대출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면책채무인수계약서(증거기록 114쪽)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그 전후의 피고인 진술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서 대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부회사 직원 앞에서도 '피해자를 도용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다가 채무승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위 면책 채무인수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와 G 직원에게 '피해자 몰래 대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