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5:3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옹암사거리 방면에서 능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A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와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00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6:4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장현동 울산기상대 앞 도로를 약사골사거리 방면에서 성안동 방면으로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위 도로상에 연석, 차량 파편 등이 비산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위치 이동한 경계 연석으로 인하여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20. 02:08경 서울 강동구 길동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2011년 및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3: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후포파출소 방향에서 한마음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고가 설치된 편도 2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7세)을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흉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9. 5. 17. 16:00경 위 상해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운영하는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0:00경 위 D요양원 E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76세)의 열을 체크하게 되었다. 위 D요양원은 각 호실에 출입문 대신 가림막을 설치하여 놓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에게는 가림막이 넘어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손으로 가림막을 치우다가 가림막을 놓친 과실로 가림막을 피해자의 발목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황조치보고서(수사기록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진입하며 파티션을 치우는 행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규정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는 않으므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단순 과실치상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거나 그 예견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업무에 속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수반되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의 내용 및 정도가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그것과 비교하여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과하거나 고도의 예견가능성을 기대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죄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53 판결 참조). 요양원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서, 평소에 피고인의 식사보조, 세면보조, 열체크 등의 업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요양원에는 치매 환자, 노령의 환자들이 많아 출입문이 없었던 사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잠을 잘 때 이 사건 가림막을 침실에 설치해 두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열을 체크하기 위해 피해자의 침실에 들어가면서 위와 같이 설치된 가림막을 손으로 치우다가 가림막이 넘어져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물 처방 및 찜질치료를 받았으며, 인대가 늘어나 몇 일간 잘 걷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년 6월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개당 50만 원을 입금해준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2018. 6. 17.에서 6. 18. 사이 불상 퀵서비스 남성에게 B은행 C(계좌명의자 : A)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0.경 관할관청인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위 건물이 층고(7m)가 높다는 이유로 위 건축물의 내부에 창고와 직원의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고자 바닥면적 105.5m²를 복층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동관 상가에서, 동료 상인 E이 대걸레를 가지러 남자화장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E의 남편인 피해자 F(56세)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동관 상가에서, 동료 상인 E이 대걸레를 가지러 남자화장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B(59세)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사무소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가명, 52세)는 D 부녀회장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자 D 전(前) 이장인 ED 현(現) 이장인 F와의 갈등으로 마을에 F를 비난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해 두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2. 9. 09:3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 한번 만나자"고 불러 내 그곳에서 피해자 및 H와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11:50 경 무렵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취지로 "현수막 그렇게 거는게 아니지 부녀회장이 그런 일을 왜 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장님 현수막 얘기는 왜 해요"라고 반발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시에 들어가면 I를 가만 놔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마치 강릉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딸 I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9. 오전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눈물을 흘리며 "내 딸 이름을 어떻게 아냐, 같이 근무했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회장님 뭐 그런 일을 가지고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회장님 왜 이래,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왜 이러냐, 이건 미투(me too)다"라고 말하는데도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아 당겨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치자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그럼 회장님 나에게 뽀뽀를 해, 요기에 뽀뽀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B은 2019. 3. 5. 14:10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579-5 송원삼거리 부근 923지방도 갓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C 테라칸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B이 내려 소변을 보던 도중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가 도로 바로 옆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경운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경운기 앞 손잡이 부분을 잡고 경운기를 바로 세웠고 B에게 "시동이 걸리나 걸어 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은 기어박스에 있는 스타징(수동으로 시동을 거는 장비)을 꺼내 시동을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잡이 부분을 잡고 운전을 하고, B은 경운기 앞 부분을 잡고 당겨 경운기를 도로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 A이 타고 왔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B이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B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5.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부터 안동시까지 왕복 약 140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F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87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995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절도 처벌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특수절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4. 01:30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 소재 용소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80

범죄사실 2018고단4657 피고인과 B은 2018. 10. 17. 15: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서 'E 식당'에서 따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8세)과 말다툼하였던 일로 시비가 되자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발로 밟을 수 없는 장애인이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밟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행은 가능한 정도이므로 발로 밟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9.21. 07:25 경 제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3:29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잠시 가게를 비우고 외출한 틈을 타 위 다방 내실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위안화, 미화, 엔화 등 외국 화폐 약 4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MCM 여성용 지갑 1개, 위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여행용 가방 1개 및 위 가방 위에 올려져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올' 선글라스가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MCM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검은색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져나온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물건들은 가져나온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가방 1개를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나온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피해품이 "현금 20만 원가량, 중국 돈, 달러, 엔화 등 40만 원가량, 캐리어 1개(검정색), MCM 장지갑 노란색, 핸드백"이라고 하여 이 사건 피해품들이 거의 모두 적시되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6시쯤 E다방에서 나왔는데, 나오기 직전에 장롱 안에 있던 이 사건 피해품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품들을 도난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검은색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져나온 이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발생 4일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가방 1개를 임의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이 사건 다방 내실의 구조와 모습, 이 사건 당시 위 내실에 거주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실은 피해자가 계속적·반복적·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서 실내 주거공간에 해당한다)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4:00경 서울시 서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하여 몸을 축늘어뜨린 채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실형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6.자로 22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상의 이유로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가 된 경위, 가족관계, D종교단체 신도로서 침례를 받은 시기, 종교활동 내역, 기간 및 이력, D 종교단체의 교리 및 피고인이 병역거부의사를 밝힌 경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이행다짐, 폭력 등 관련 범죄전력의 유무, 피고인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4.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D종교단체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가 된 경위, 가족관계, D종교단체 신도로서 침례를 받은 시기, 종교활동 내역, 기간 및 이력, D 종교단체의 교리 및 피고인이 병역거부의사를 밝힌 경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이행다짐, 폭력 등 관련 범죄전력의 유무, 피고인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5.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4. 16.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투약 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0: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기네스 2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1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1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육포,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 등 시가 합계 506,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일자리를 구하여 성실하게 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의 유사 사건에서와 달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노포동 방향에서 구서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하여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목발을 짚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3범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0:1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2매)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