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간음약취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및 N(이하 °C 등')과 함께 '총책',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 '계좌개설책', '편취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과 '계좌개설책'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중국 조선족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이하 '부정계좌')의 예금통장(일명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인출시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고, '총책'은 전화금융사기단 내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면서, 중국 내의 인터넷 전화 또는 별정 통신사업자의 교환기를 경유한 전화를 이용하면 위치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화정보를 입수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 의료보험공단,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카드회사 직원,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부정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편취금인출책'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책으로부터 위 부정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의 인출을 지시받으면 실제로 현금인출기에서 편취급을 인출한 후 편취금을 총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중국에 소재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E 등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E은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C과 함께 F, J, K, L, M 및 N으로 하여금 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말경에는 J 등과 함께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다가 2012. 4.경부터는 F, J, K, M 및 N이 위와 같이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기 위해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장소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고 위 기사로 하여금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도록 한 후 이를 G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된 대포통장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재차 E에게 전달하는 한편 부정계좌에서 인출한 편취금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피싱사이트'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전화금융사기단 일원 성명불상자는 2012. 5.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여, 48세)에게 전화로 "법무부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사이트를 위장한 소위 피싱사이트(P)에 접속한뒤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권한 없이 국민은행 전산망에 접속하여 출금계좌' 란에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Q)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금계좌'란 및 '금액'란에 R 명의 농협 예금계좌의 계좌번호(S) 및 '2,970,000', '2,980,000', T 명의 농협 예금계좌의 계 좌번호(U) 및 '2,980,000', '2,970,000', V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W) 및 '2,980,000', '2,970,000', X 명의 농협 예금계좌의 계좌번호(Y) 및 '2,980,000', '2,980,000', Z 명의 농협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AA) 및 '2,980,000', '2,980,000', AB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AC) 및 '2,980,000', '1,670,000', AD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의계좌번호(AE) 및 '2,980,000'을 각각 입력하여 합계 37,400,000원을 계좌 이체함으로써 같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73,290,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화금융사기단 일원 성명불상자는 2012. 6. 2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 (6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AG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AH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의 농협 예금계좌(AI)로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5,680,000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J, AK, AL, AM, AN, AO, AF,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의 유죄 확정) 1. 본인금융거래 (입출금내역), 피싱사이트 인터넷 화면, 금융거래내역, 통장, 계좌별거래내역,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A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대포통장 등 모집에 관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가담기간이 약 4개월로 짧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약 2억 원이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함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도망하여 약 5년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 와중에 간음약취미수죄 등을 저질러 재판을 받음(판시 전과) 기타 정상 1)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었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