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6.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29-1]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및 제공 가. 2020. 10. 23.자 매매 피고인 A는 2020. 10. 23. 03: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20. 11. 21.자 매매 피고인 A는 2020. 11. 21. 23: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N 1층에서 E로부터 3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3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21고합261] 2. 필로폰 수수 가. 2020. 10. 23.자 수수 피고인 E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23. 03: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A에게 현금 18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0. 11. 21.자 수수 피고인 E는 2020. 11. 21. 23: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N 1층에서 A에게 39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30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제공 가. 2020. 10. 24.자 매도 피고인 E는 2020. 10. 24. 14:00경 부천시 S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T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20. 10. 하순경 매도 피고인 E는 2020. 10. 하순경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T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20. 11. 15.자 매도 피고인 E는 2020. 11. 15. 02:10경 대전 중구 U모텔 V호에서 T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20. 11. 24. 제공 피고인 E는 2020. 11. 24. 새벽경 서울 서초구 W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X의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X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마. 2020. 12. 1. 제공 피고인 E는 2020. 12. 1. 01:20경 제2의 가항 기재 B건물 C호에서 A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0.3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20. 11. 24. 투약 피고인 E는 2020. 11. 24. 새벽경 제3의 라항 기재 W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생 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오른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12. 1. 투약 피고인 E는 2020. 12. 1. 04:40경 서울 강남구 Y Z호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오른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 E는 2020. 12. 1. 10:02경 제4의 나항 기재 Y Z호에서 필로폰 61.3g을 일회용 주사기 4개와 비닐지퍼백 8개에 나눠 담은 후, 그곳 컴퓨터 테이블 위 썬글러스 안경집과 회색 크로스백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262] 피고인 E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6. 필로폰 매매 피고인 E는 2020. 8. 21. 22:0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팅’,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AA쇼핑센터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화단에대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원을 넣어두고 이를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위치를 듣고 AA쇼핑센터 근처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의 타이어 위에 숨겨놓은 필로폰 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E는 2020. 10. 2. 2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E는 2020. 11. 20. 23:00경 서울시 동대문구 AC 모텔’에서 필로폰 0.07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필로폰 소지 피고인 E는 2020. 11. 25. 16:16경 안양시 만안구 AD에 있는 건물의 1층 계단에서 들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 1개(비닐팩 포함 무게 3.77g),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1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 18개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 1개(비닐팩 포함 무게 0.29g)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9. 필로폰 매매 광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2020. 8. 5. 10:30경 서울 중구 황학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팅즐팅' 게시판에 'AE'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런날 시원하게 한잔~맛아시는분계실까나~”라며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상대방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채팅하면서 필로폰 투약을 유도하면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가 든 소형 비닐팩 및 일회용 주사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마약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276] 피고인 E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0. 2020. 9.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 E는 2020. 9. 하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F호텔 번호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AG과 A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1. 2020. 1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 E는 2020. 11월 일자 불상 20:00경 제10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AG과 A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스캐너 검사 결과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각 사진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숙한 호텔 앞 쓰레기 봉투에 발견된 포장지 검사), 수사보고(소지품 이온 스캐너 검사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노트북 및 휴대전화기 압 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불상의 알약 사진 첨부 및 분류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압수품 첨부에 대한), 사 보고(필로폰 거래가 있었던 N내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가 필로폰 대금을 출금한 편의점 확인) [2021고합26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T, X,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간이시약 검사 사진 1.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네이버지도 출력물 1. 각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AI은행 명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필로폰거래장소인 대전 U모텔 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T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에 대한), 수사보고(E가사용했던 AJ카드 거래내역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첨부), 수사 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거래가 있었던 N 내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E가 필로폰 대금을 출금한 편의점 확인) [2021고합262]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앙톡·텔레그램 대화내용, 채팅창 촬영물 1. AK 회신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주사기 감정결과),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2021고합27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H,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제공,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마약류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11. 2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11. 2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부산지방검찰청 2020. 12. 11. 압제3848호 증 제3호) 나.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부산지방검찰청 2020. 12. 10. 압제3834호 증 제1호 내지 제15호, 부산지방검찰청 2021 압제45호 증 제1호 내지 4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1호 내지 제2호의 몰수를 추가로 구형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29(분리) 사건에서 이미 증 제1호, 제2호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별도로 몰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 피고인 A - 판시 제1죄: 매매금액 합계 5,700,000원 ◯ 피고인 E - 판시 제2의 가, 나죄: 피고인 E가 매입한 필로폰 중에서 일부가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20. 12. 10. 압제3834호 증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13호와 중복이 되어 정확한 추징금액 산정이 불가하다. 다만, 피고인 E가 수수한 필로폰 중에서 매도, 제공, 투약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추징금액을 산정하였다. - 판시 제3의 가죄: 매매금액 200,000원 - 판시 제3의 나죄: 매매금액 800,000원 - 판시 제3의 다죄: 매매금액 2,000,000원 - 판시 제3의 라죄: 수도권 1회분 시가 100,000원(0.05g) - 판시 제3의 마죄: 수도권 1회분 시가 100,000원(0.05g) × 6 = 600,000원 - 판시 제4의 가죄: 수도권 1회분 시가 100,000원(0.05g) - 판시 제4의 나죄: 수도권 1회분 시가 100,000원(0.05g) - 판시 제5죄: 부산지방검찰청 2020. 12. 10. 압제3834호 증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13호를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판시 제6죄: 매매금액 1,300,000원 × 소비한 필로폰 1.74g[= 총 필로폰 5g –비닐팩을 제외한 필로폰의 순무게 3.26g] ÷ 총 필로폰 5g = 452,400원 - 판시 제7의 가, 나죄: 판시 제6죄에서 이미 추징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판시 제8죄: 부산지방검찰청 2021 압제45호 증 제1호, 제4호를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판시 제10죄: 수도권 1회분 시가 100,000원(0.05g) - 판시 제11죄: 수도권 1회분 시가 100,000원(0.05g) - 합계: 4,552,4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통 사정 피고인 A는 B건물 C호실 문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였는데 그중 ‘청테이프로 포장된 비닐’ 안쪽 부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한 피고인 A가 소지한 휴대 전화 1대와 노트북 2대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E로부터 약 2~4g의 필로폰(2020. 6. 9.자 변론요지서에서는 2020. 10. 30.자 필로폰 1g, 2020. 11. 11. 필로폰 1g, 2020. 11. 21.자 필로폰 0.5g, 2020. 12. 1.자 필로폰 0.2g으로 합계 2.7g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고, 2020. 6. 11.자 반성문에서는 2020. 10. 하순경 필로폰 1g, 2020. 11. 6. 필로폰 1회분, 2020. 11. 7. 필로폰 1g, 2020. 11. 11.자 필로폰 1g으로 약 3~4g을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였다)만을 교부 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위 B건물 C호에 시가 약 1,77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를 숨겨두었다가 적발이 되었다. 피고인 A는 ‘친분이 깊은 AL가 강남에서 필로폰 판매로 유명하다. AL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하였는데 AL가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주었다. 그런데 평소에 합성대마를 하지 않아 투약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대량의 마약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선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그 무렵에 피고인 A가 마약류를 구하고 있었던 점도 알 수가 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필로폰 30g을 밀수하여 타에 판매하려다가 처벌을 받았었고, 이 사건 무렵 별다른 직업이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으려고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8. 5. 마약류를 광고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고, 2020. 9. 11. 마약사범으로 지칭되는 AL에게 1,1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는 최초에 이 사건 필로폰을 텔레그램 아이디 ‘AM’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갑자기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E에게 다른 상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마약 매수자가 복수의 상선을 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피고인 E에게 다른 상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A가 피고인 E의 상선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없다. 나. 2020. 10. 23.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채팅으로 필로폰을 구하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처음 피고인 A와 거래를 하였을 때 피고인 A가 B건물 근처로 오라고 하여 그 인근에서 돈을 출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접선장소를 계속 변경하면서 뺑뺑이를 돌리길래 거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만나게 되어 구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E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 E가 2020. 10. 22. 20:50부터 같은 날 20:53까지 피고인 A의 거주지인 B건물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합계 12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 피고인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E가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A의 거주지 인근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은 마약류 거래를 위한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엿보이지 않는다. 다. 2020. 11. 21.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통’이라는 용어를 마약 10g이란 의미로, ‘칸’이라는 용어를 마약 1g이란 의미로 사용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20. 11. 30. 피고인 E에게 ‘앙ㅎ 두 통 값만 주세요’, ‘그니깐 주신거 빼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메시지는 ‘20g값만 주세요. 그 동안 돈을 주신 거 빼고’라는 의미로 읽히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20g 이상의 마약류를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그 동안 피고인 E로부터 받은 대금들도 마약류 거래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메시지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샴푸 값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CCTV 영상 캡쳐화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 이는 피고인 A로부터 커피숍에서 필로폰을 봉투로 건네 받았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당초 피고인 A는 피고인 E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에 자신이 피고인 E에게 봉투를 건넨 장면이 있으면 모든 범행을 자백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자 봉투 안에 든 것은 발기부전제였다고 말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상황에 맞추어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에 재차 이 범행을 저질렀다. - 매도한 필로폰이 다량이다. -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 ◯ 유리한 정상 - 매도한 필로폰의 대금을 완제 받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매수한 필로폰이 다량이다. - 다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다. -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19년 전의 것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2. 1.자 매매(2021고합129-1) 피고인 A는 2020. 12. 1. 01:00경 위 B건물 C호에서 E로부터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5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20. 12. 1.자 수수(2021고합261) 피고인 E는 2020. 12. 1. 01:00경 위 B건물 C호에서 A에게 4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50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20. 12. 1. 피고인 A에게 4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외상으로 필로폰 50g을 구입하였다고 자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필로폰 50g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E는 2020. 11. 21. 이미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30g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피고인 A가 2020. 11. 30. 피고인 E에게 ‘앙ㅎ 두 통 값만 주세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2020. 11. 30.까지도 종전의 외상대금도 완제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바로 다음날인 2020. 12. 1. 피고인 E에게 종전보다 더 많은 수량의 필로폰을 재차 외상으로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E의 자백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E는 자신이 소지한 모든 필로폰을 피고인 A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 E는 2020. 11. 30. 피고인 A에게 ‘먼저 좋은 건 1.6있네’, ‘AN 1.4ㅋㅋ’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여러 종류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음을 알렸다. 만일 피고인 E가 오로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면 위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 외에 복수의 상선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피고인 E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는 2020. 12. 1. 피고인 E에게 필로폰 50g을 외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E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 A가 이러한 거래를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복수의 상선으로부터 구한 필로폰을 마치 피고인 A로부터 전량을 구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피고인 E의 자백을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