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의 일용직 직원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D에 사업장을 두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란색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이처럼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3.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위 차량에 냉장고 등 이삿짐을 싣고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주시 D에 있는 C까지 약 20km를 운행하고, 운임비로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한 달에 3~4번 정도 비정기적으로 피고인 B이 요청에 따라 일용직으로 이삿짐 포장 인부 업무를 수행하고 일당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고객으로부터 운송 및 보관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0. 5. 23. 포항시 남구 E 아파트에서 경주시 D에 있는 C로 이삿짐 등의 화물을 운송하여 3주간 보관할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 B은 2020. 5. 23. 피고인 A를 비롯하여 남자 3명, 여자 1명의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여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운송 과정에서 1톤 화물 유상운송용 자동차(차량번호 2 생략)와 피고인 A 소유의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가 사용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5. 23.경 고객으로부터 받은 170만 원 상당 중 피고인 A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운임비로 15만 원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양벌규정은 벌칙규정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에 대한 처벌규정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 단서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을 경우 양벌규정의 면책을 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개인에게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상의 대가는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임비 15만 원’인데, 이에 따르면 A가 유상의 대가를 받고 화물자동차를 제공한 상대는 피고인 B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A는 피고인 B과 일용직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함으로써 비로소 A는 피고인 B의 사용인 지위에 있게 된다. 결국 A가 피고인 B에게 화물자동차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와 피고 B 사이에 사용인 관계를 성립시키는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일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인 B은 A와 대립당사자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으로서 비로소 사용인 관계가 성립되는 피고인 B이 계약상대방인 A가 체결할 이 사건 계약 내용 자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화물자동차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피고인 B과 대립된 계약 주체인 자신의 이익이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법적으로 그 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피고인 B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A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A 자신의 업무’로 봄이 옳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 A가 15만 원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제2, 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법률구성에 의문을 표하였고,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종결을 구하면서 참고서면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고, 위 참고서면에 첨부된 하급심 판결범죄사실에서의 화물 운송 대가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지급된 이사비용일 뿐이다). 나. 피고인 A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5. 23.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실은 채 단속을 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C는 포장 인부에게는 15만 원, 주방 인부에게는 12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역시 포장 인부로서 15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가 일당 외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다른 포장 인부보다 추가 금원이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운임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았다거나 화물자동차 제공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추가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피고인 A가 화물자동차를 고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화물자동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운임비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도 정식재판청구 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위 15만 원이 운임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지 않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 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는데 사용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0. 1. 9.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민지원대출사기), 진술서(D)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1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가 근무하는 ‘D’ 공장에서, 위 ‘D’ 공장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간 담장 경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3, 14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턱 부위가 붉게 부어올라 병원에 갔으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낫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병명이 ‘(주상병)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된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상해진단서 발급을 권유받자 곧바로 같은 병원에서 다시 같은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던바, 위와 같은 위 각 진단서의 발급경위 및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07

범 죄 사 실 2021고단40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J 3.0S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누리네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둔산동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267,000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19:00경부터 같은 22:0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를 거쳐 대전 서구 한밭대로 누리네거리 대전 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J 3.0S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98 피고인은 2021. 6. 21.경 중고거래 사이트 ‘F’에 ‘BMW F10 M팩 카본 디퓨져(자동차 부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자동차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2021고단4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집행유예의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그럼에도 곧바로 도주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교통사고 다음날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1. 2021. 11. 18.경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20:2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개한테 물렸다’는 112 신고를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개에게 다가가려 하여 개한테 물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갑자기 “경찰관이 왜 그렇게 말하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왜 나를 체포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문짝과 가림막을 2회 발로 걷어 차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1. 11. 21.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1. 16:41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 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2회 내려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너무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H을 약 3회 밀치고 왼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밀친 다음,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H,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사진캡쳐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영상확인한 결과), 수사보고서(식당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나.항의 죄명을 공용물건손상미수로 변경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1. 21.자 경찰관 H, D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중함이 없이 불과 3일만에 재차 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후자의 범행은 그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여러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경찰에 체포된 데 따른 원한 내지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서 공권력과 법질서를 심히 경시하는 인식과 태도가 엿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동종 폭력 전과마저 다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은 모두 자백하는 점,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유형력 행사가심히 과격하고 위험한 정도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내지 유사 폭력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F 등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F 등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카페 게시판에 ‘CNC 부품 가공용 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등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4.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102,3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H, M, N, O, P, B, Q, R, D, S, C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G 판매글,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통화내역, G 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전력이 다수 존재하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58

범 죄 사 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특별시장 소유의 공공임대아파트인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를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에게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주택일반계약조건 관련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현장출입조사서 사본, 거주자실 태조사서 사본, 택배물품처리대장 사본, 피의자 우리은행 통장계좌 사본, D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의로 D에게 자신의 임대주택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49조의4에서 금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되고, 전부의 전대뿐만 아니라 일부의 전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회 교부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20. 2.부터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딸 주소지에 머물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D이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으로 택배를 신청하고 물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을 D에게 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제2호, 제49조의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1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2:2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를 안골삼거리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7 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5: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천여성회관 방면에서 진천군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 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며 그 교차로에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J(여, 64 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충북 진천군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19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m 2021고단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화면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7. 28. 2020고단1918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4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인 2020. 11. 26. 2021고단19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델하우스에 마감재 납품, 모델하우스 건립 및 분양광고를 대행하는 업체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정수기 납품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소재 (주)E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아파트 및 모델하우스에 가전기기 등 마감재 납품을 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에는샘플만 우선 설치하고 각 아파트가 완공된 후 세대수별 정수기를 납품하기로 구두계약을 완료하였다, 경남 김해 F에 있는 시공사 G의 4,200세대 아파트에 세대별 납품할 정수기 4,200개, 울산 남구 H아파트에 납품할 1,317개 정수기 등을 포함하여 조합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정수기를 납품할 수 있다, 다만 각 아파트별 보증금차원에서 세대별 1,500세대 이상은 1,500만 원, 1,000세대 이하는 1,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지역의 조합아파트 시공사 등과 정수기를 포함 가전기기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고 조합 설립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각 아파트에 정수기를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5. 7. 정수기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7.까지 총 4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모델하우스 설치내역,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충남 서산 J아파트 정수기설치 현장사진, 카카오톡대화문자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정수기 납품 구두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등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조합설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은 모두 모델하우스에 피해자의 정수기 샘플을 설치하기 위한 활동비 또는 영업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정수기 납품을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정수기 납품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활동비 또는 영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소재 E 회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연수구 K 아파트 34평을 분양하는데 계약금 4,000만 원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받는데 인천 거주자에 한해서 분양신청이 가능한데 모친 L 명의로 계약을 한다, 계약금을 분담하여 분양을 받은 후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차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같은 달 17. 2000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 연수구 K 아파트 M호를 397,787,000원에 매수하고, 2019. 7.경 위 아파트를 4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61,931,020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한 원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약정에 따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 등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 등 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천 연수구 K 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의 모친 L 명의로 분양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및 피해자는 상호 출자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L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L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이상, 그 후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L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4:01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었고, 그 외에 2013. 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2012. 4.경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발생한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여 이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이지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2: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전 피고인이 “자신이 납치되었다”라고 허위 신고한 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과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허위 신고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묻자 신분증의 제시를 거부하면서 “니가 경찰이야! 이 씹할 놈아 그렇게 살지 마!”라고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경사 E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C지구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 인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6년 벌금 10만 원, 1991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해자 A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20. 4. 19. 08:00경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장난을 치다가 시비가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4. 19. 08: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제지하자 싸움을 멈추고 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위 식당 현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과 무릎으로 위 식당 출입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찰과상 및 좌측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15)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4. 19. 08: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 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이마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식당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한 차례 가격하고, 이후 피해자가 식당 밖에서 피고인 A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오른쪽 얼굴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 A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형태나 위치(증 거목록 순번2)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4. 19. 08: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4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7. 20: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60에 있는 화정역 2번 출구 앞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B(남, 52세)이 피고인을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유리를 발로 차 위 택시의 앞 유리에 금이 가고 위 사이드미러가 강제로 접히도록 하여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8. 7.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에 진료 목적으로 방문한 뒤 병원 내 택시 승강장에 앉아 있던 중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7. 23: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23세)가 위 E과 함께 피고인을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갑자기 위 병원 입구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 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가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병원 CCTV 관련) 1. 견적서 1. 가위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손을 휘두른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턱 부분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래와 같 이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는 이상,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형을 감액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7. 20: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소재 화정역 2번 출구 앞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B(남,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검사는 그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배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8쪽),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는 것과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는 것은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 경위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히 진술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을 피해서 멀찌감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신체적 접촉이폭행으로 평가될 만한 유형력의 행사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배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목격자의 진술을 담은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폭행)(증거목록 순번 10)는 해당 목격자가 특정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신체 부위 등 범행 경위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피해자 B의 법정진술과 달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