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및 투약 가. 2017. 2. 6.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2. 6. 19: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7. 2. 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7. 17:0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2. 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8. 17:0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정형외과 1층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2. 1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0. 21:00경 위 N 정형외과 1층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 가. 2017. 2. 9.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2. 4.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P', 이하 'P'이라 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우선 그 샘플을 배송받기로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P과 통화하여 위 샘플을 배송받을 B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P은 2017. 2. 6.경 중국에서 필로폰 0.3그램을 녹차통에 숨겨 국제 항공 우편을 이용하여 B의 사무실로 발송하여 2017. 2. 8.경 위 소포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오후경 C에게 우체국 택배 기사로부터 소포를 받아서 자신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C은 같은 날 15:15경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위 B의 사무실 앞에서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든 택배를 받아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Q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7. 2. 16.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2. 13.경 제2의 가항 기재 B의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1킬로 그램을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P과 통화하여 필로폰을 배송받을 C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도록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소포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P은 2017. 2. 13.경 중국에서 필로폰 997.5그램을 녹차통에 숨겨 국제 항공 우편을 이용하여 B가 알려 준 C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R로 발송하여 2017. 2. 15.경 위 소포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C은 2017. 2. 16. 1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P이 발송한 필로폰 997.5그램이 든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소변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A 필로폰 정맥주사자국 촬영), 추송서(소변 마약감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필로폰 샘플 밀반입 확인), 인터넷 우체국 행방조회, 각 필로폰 샘플 발송운송장, 내사보고(필로폰 밀반입 관련 제보 및 조치), 우편물 관련 사진, 내사보고(집배원 전화통화 샘플배송경위 확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필로폰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1,000그램 압수경위 등), 수사보고(감정의뢰 관련),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수용내역서 첨부), 판결문 및 수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6.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내역] 필로폰 매매금액 200,000원 + 2017. 2. 9. 수입한 필로폰 0.3그램의 시가 90,000원(= 필로폰 그램당 소매 암거래 가격 300,000원 × 0.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2017. 2. 9. 필로폰 샘플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이 추가로 2017. 2. 16. 필로폰 수입 범행을 행할 때까지 기다린 점, P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금도 받지 않고 필로폰 997.5그램을 일방적으로 발송한 점, 피고인이 통상 택배업무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침 9시에 택배 기사로부터 물품 수령 연락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2017. 2. 16.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수입 기회 제공에 따른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T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P을 알게 되어 그와의 연락을 통해 그로부터 필로폰 1킬로그램을 5,500만 원에 수입한 뒤 이를 국내 마약판매상인 J에게 6,500만 원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것인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수입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나. 제3 경합범죄 : 2017. 2. 7.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및 제3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을 자신의 범행에 끌어들여 놓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상피고인들에게 죄책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와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뒤 2017. 2. 4.경 P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필로폰 매입 협상을 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피고인이 A, C과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뒤 2017. 2. 13.경 P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필로폰 1킬로그램을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가 P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물건이 필로폰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A의 부탁에 따라 P과 통화하여 소포를 배송받을 주소를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2017. 2. 4.경 및 2017. 2. 13.경 중국에 있는 P과 전화통화를 하여 그가 보낼 물품을 배송 받을 한국 내 주소를 알려준 사실, 이에 P은 각 해당 주소로 필로폰을 발송하여 그 결과 2017. 2. 9. 필로폰 0.3그램이, 2017. 2. 16. 필로폰 997.5그램이 각 국내로 수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P과의 각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입될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각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듯한 증거로는 A의 법정진술 및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A는 수사기관에서 중국에 있는 P이 자신에게 차를 보낼 테니 먹어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필로폰이었고, 피고인은 수입된 물건이 마시는 차인 줄로만 알았지 마약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242-243쪽), 그 후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문한 뒤 물건이 언제 온다는 말을 하면 자신이 물건을 찾아오기로 한 사람에게 대포폰을 건네주고 이를 받아오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0쪽),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은 당초 알고 지내던 T으로부터 녹차와 보이차를 수입하려고 하였는데 0 자신의 후배라며 P을 소개시켜 주었고, P은 조선족이었지만 말투가 이상하여 대화가 잘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통화를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P과 통화를 한 다음 자신에게 "형님 처음에는 차 수입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니 일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네요"라고 하여 자신이 "이상한 쪽이고 뭐고 너는 신경쓰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P과 필로폰 가격을 협상하였으며, 그 후 P이 필로폰 샘플을 보내준다고 하여 피고인을 통해 이를 배송받을 주소를 P에게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형님 내가 이것 받기 찝찝한데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하면 안되나요?"라고 하여 C에게 부탁하여 필로폰 샘플이 든 택배를 수령하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통해 다시 P과 통화를 하여 필로폰 본품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이 P에게 C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며(증거기록 551-554쪽), P이 필로폰 샘플을 보내주기로 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형님. 이거 위험한 것 아닙니까"라고 물어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58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은 P과 통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자신은 필로폰 샘플을 받은 이후 피고인과 공모를 한 것이지 처음에는 피고인과 공모를 한 적이 없으며(같은 녹취서 11-12쪽), 피고인이 "형님, 차 같은 거 샘플 올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샘플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데"라고 의심하면서 자신은 택배를 못받겠다고 하였고(같은 녹취서 28쪽), 필로폰 샘플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입 협상을 지시한 바 없으며(같은 녹취서 13쪽), P과의 가격 협상은 필로폰 샘플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졌고(같은 녹취서 29, 33쪽), P이 2017. 2. 14. 필로폰 본품을 상의도 없이 발송하였으며(같은 녹취서 6쪽), 자신은 처음에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차가 담긴 택배가 올 테니까 좀 받아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때에도 해당 물품이 마약인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마약임을 알았는지에 관하여는 답변하지 않았다. 같은 녹취서 25쪽), A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경위 및 가격 협상 시점,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에 대한 인식 여부 및 그 시기, 피고인과 자신이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는 시점, 피고인의 필로폰 본품 주문 여부, 자신과 P 사이의 전화통화 유무 등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위 각 진술 및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 B와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뒤 2017. 2. 16. 필로폰이 든 택배를 수령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가 P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물건이 필로폰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A의 부탁에 따라 P이 발송한 소포를 대신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2017. 2. 6.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필로폰 0. 3그램이 들어 있는 소포를, 2017. 2. 16. 마찬가지로 필로폰 997.5그램이 들어 있는 소포를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수령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2017. 2. 16.자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듯한 증거로는 A의 법정진술 및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수입된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242쪽) 그 후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필로폰 택배가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겠지만 곧바로 눈치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1쪽),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이 처음에 피고인에게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할 당시 피고인이 "형님 그 것 위험한 물건 아닙니까? 위험한 물건이면 내가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이 "야, 위험한 물건은 뭐 위험한 물건이냐, 너는 그냥 물건을 받아서 나에게 가져가 주면 된다, 네가 심부름을 해 주면 내가 수고비를 좀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0.3그램이 든 소포를 수령하였고(증거기록 553쪽), 그 후 피고인에게 "야, 앞으로 본 물건이 오면 어떻게 할래? 그때에도 B 사무실로 받을래?"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받겠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B에게 알려주었고, 위 택배를 받기로 했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형님, 이거 위험한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여 "마약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54, 559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에서 배송받을 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도 마약이라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20쪽), A는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위 각 진술 및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자신은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차에 태워 택배를 받기로 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실어다 주었고, A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수령한 후 근처에서 빙빙 돌다가 물건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해당 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 및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