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1. D 주식회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버섯 관련 사업과 전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버섯 사업 수익성이 매우 좋다, 사업에 투자를 하면 관련 지분 10%를 주고 수익금을 보장하여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운영하고 있던 버섯 사업 업체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등 폐업 직전으로 회사 수익도 전무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위 D 주식회사와 관련된 채무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향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8.경 정읍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7,100 만원 상당을 송금받고, 범죄일람표 2) 및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 합계 12,994,544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 주식회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정읍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H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버섯 재배용 바구니 제작 비용이 필요하다, 바구니 제작 비용을 투자하여 주면 이를 통해 돈을 벌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고 기존에 투자받은 투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운영하고 있던 D 주식회사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위 D 주식회사와 관련된 채무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여서 바구니 제작 비용으로 사용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3번의 피해금원 80,000원은 50,000원의 오기로 보아 직원으로 정정함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향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뿐, 버섯 재배용 바구니 제작 및 D 주식회사의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수익금 반환약정을 하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버섯 관련 사업으로써 D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장래 설립될 H 주식회사를 통해 확장될 사업을 투자대상으로 내세워 그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종균 및 배지의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버섯과 버섯추출물인 베타글루칸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H 주식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버섯의 재배와 공급을 포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D 주식회사는 인건비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협대출금의 상환지연으로 이미 주된 영업자산인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었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하여 임의경매를 중단시키려는 생각보다는 K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위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D 주식회사의 경영을 지속하려는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증거기록 85쪽),H 주식회사는 자본금 등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버섯 관련 사업의 잠재력, 성장가능성 등의 막연한 기대감에 호소하는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섯 재배용 바구니 제작이나 D 주식회사의 지분 이전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투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출자 받고 일부는 필요경비를 신용카드로 대납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검찰에 제출한 증거기록 293쪽 거래명세표는 임의로 작성된 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금형제작비용, 전기요금, 인건비 등 D 주식회사의 공장 관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9, 262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종균병 금형제작이 H 주식회사를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버섯 종균과 배지를 생산 ·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한 뒤 재배된 버섯을 납품받아 유통한다는 피고인의 사업구상에 따르면, 금형제작은 종균과 함께 농가에 공급될 대상인 종균병 제작을 위한 것으로 D 주식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버섯 재배를 담당하는 D 주식회사와 이를 유통하는 H 주식회사가 별개의 독자적인 법인인데 피해자는 H 주식회사의 지분 10%를 취득하는 투자자였을 뿐 D 주식회사의 지분취득이나 그 핵심사업인 버섯 재배용 바구니 제작에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설령 그것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병행적으로 운영할 사업구상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D 주식회사의 버섯 생산에 관한 기술과 실적, 사업방식, 생산설비 등 유무형의 자산에 주목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보여 지며(증거기록 278쪽), H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투자설명 자료에 D 주식회사의 버섯 생산에 관한 시설과 설비를 인용한 점(증거기록 87쪽)이나, 투자자인 피해자를 D 주식회사의 공장시설에 견학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지분과 사업영역이 투자대상인 것으로, 또는 D 주식회사가 버섯 생산에 더하여 버섯 유통이나 버섯추출물 유통 등의 추가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그러한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알면서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H 주식회사의 설립자금 등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사용한 뒤 H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라고 편의적인 생각을 하였는데(증거기록 262쪽), 자금융통의 필요성과 투자금 상환에 대한 안일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업구상 단계에 불과한 H 주식회사의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의 경영실적이 쌓인 D 주식회사의 사업내용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내세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부동산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며,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사업영역으로 버섯 유통 이외에 버섯 재배사가 설치된 수익형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며 투자자와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는데, 피해자에게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건축공사 하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투자를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되었으나, 그러한 수익형 전원주택 분양사업은 부지 선정을 검토하는 정도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였고, 실제 수분양자 모집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사업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D 주식회사의 주된 영업자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구상 중인 H 주식회사의 설립에 자본참여자가 거의 없으며,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이 각 회사의 유지, 신설에 필요하다고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한 내역에 자의적으로 집행될 것을 알았다면 지분취득이나 수익금 보장 등의 조건을 보고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투자대상, 투자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경솔하게 거액을 투자명목으로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어떠한 경위를 거쳐 D 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유한회사 L의 지분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버섯 재배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버섯과 관련된 사업이 성장가치가 무궁한 탁월한 투자대상이라며 고수익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해 버린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투자설명 당시에 버섯 재배와 유통을 일괄하여 다루며 전원주택 분양사업까지 포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충분함에도, 피고인의 사업구상으로 만들어진 D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를 엄격히 구별하면서 피해자의 투자대상을 투자가치를 평가할 자료조차 불분명한 H 주식회사에 한정하고, 피해자가 착각한 것일 뿐 피해자를 속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렵고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 해금액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