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185] 1. 피고인은 2014. 11. 1. 20: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5,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46823]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5, 22:3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485,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L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속여 그 자리에서 L으로부터 6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274] 4, 2014.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 02:30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택시정류장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한 뒤 그곳에서부터 부산역에 갔다가 다시 오산역에 이르기까지의 택시 요금 946,5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4.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9.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E1 V고속충전소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0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한 뒤 그곳에서부터 익산 Q 소재 R 여관에 이르기까지의 택시요금 2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391] 6. 피고인은 2014.10.28,04:3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에 있는 시흥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S 이 운행하는 T NF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충남 홍성군 U에 있는 V식당 앞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해당 요금인 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909] 7. 피고인은 2014. 12, 18.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W에게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자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 인근 호프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000원 및 250,000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1994] 8. 피고인은 2014.10. 28, 12:1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Y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충남 서천군 기산면 기산길 107번길 기산초등학교 앞 후문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자산이 없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해당 요금 344,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20146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2015+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 진술청취) [2015+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각 판결문(2015고단1274 증거목록 순번 13-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법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