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7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서류 사진 파일을 보낼 것인데, 이것을 근처 PC방에 가서 출력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4. 10:2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부근 ‘B' PC 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C)”라는 표제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작업대출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15,000,000원을 수표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공탁예치금은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처리 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피해입증 증명서류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귀하의 성함: D”, “공탁예치등록금액: 7,500,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부근에 “주무관 E”, “행정사무관 F”, “감사담당관 G” 등이 기재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은 2,000만 원을 7%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은 이미 H회사에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 11:30경 안산시 상록구 I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55 피고인은 2020. 5. 29.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1고단295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N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M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M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이를 설치한 피해자와 O 업체 직원, M은행 직원,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업체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5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2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1. 15. 13:30경 안성시 P 1층 ‘Q’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지문감정서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750만 원(2021고단1572 사건의 범죄수익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 피해액이 약 1,27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1고단1572 사건의 피해액을 모두 사용한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