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20. 춘천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21. 10. 14.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2021고단409)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피고인 AP은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AL, 피고인 A는 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경우 투자 위험성이 높아 고액 증거금이 필요하고 만약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9. 5.경 회원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증권사 선물거래 지수 HTS(Home Trading System)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득하고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M, AN, 피고인 AO, 피고인 AP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AL과 피고인 A는 선물거래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취득하는 범죄 수익을 5:5 비율로 나누기로 한 뒤, 피고인 AL은 초기자본 조달, 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 공범 모집, 범죄수익 세탁 및 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차, 대포계좌 및 대포폰 조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 피고인 AP은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통한 현금 및 포인트 환전,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L, 피고인 A는 2019. 5. 10.경부터 2021. 3. 24.경까지, 피고인 AM는 2019. 6. 중순경부터 2021. 3. 24.경까지, 피고인 AN는 2019. 9. 25.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 AO은 2019. 11. 17.경부터 2020. 9. 22.경까지, 피고인 AP은 2021. 3. 16.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 및 서울 마포구 AQ, 4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T(前 AR)’이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뒤, 정식 선물거래시 필요한 교육 및 증거금 위탁 등 거래소 운영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 파일 설치 및 접속을 권유하고, 대포계좌인 ㈜S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각 회원이 송금한 투자금과 1:1 비율로 환산한 거래용 포인트를 회원의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S&P500, 항셍, 나스닥100, 달러, 파운드, 달러, 유로, 엔화, 금, 은, 오일 등 국내외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각 종목 호가를 예상한 뒤,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배팅한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하고, 회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및 계정 내 잔액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면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9,152,953,945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L, 피고인 A, 피고인 AM, 피고인 AN의 공동범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5. 10.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9,152,953,94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L, AN,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AM, AP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대포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2021-924) 집행결과), 수사보고서(본건 범행기간, 도금입금규모 최종 특정,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L, AM 명의 계좌 수익금 흐름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L, AM 명의 계좌 수익금 흐름 분석 관련2),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내역 및 도금규모 등 발췌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M, AN, AO 급여내역 특정), 수사보고서(AN 급여내역 수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L, A 대질조사 및 각 수익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계좌에 남아있는 잔금 관련) 1. 피고인 AM의 진술서(급여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L, A, AM, AN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거래소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 AO, AP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거래소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L, A, AM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N, AO, AP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N, AO, AP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M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M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L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대포계좌 중 일부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몰수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압수물에 위 예금채권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 AL, A, AM, AN, AO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L은 범죄수익금 1,166,646,275원에서 몰수된 금원 785,000원 공제한 금액 추징하고, 피고인 AM, AN, AO은 각 급여 수익을 추징함] [피고인 A는 범죄수익금 1,166,646,275원을 추징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주식회사 AS의 W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AE의 Y조합 계좌는 이 사건에 사용된 중간계좌이고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이 계좌들로 송금한 금액 505,620,248원은 범죄수익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공동피고인 AL은 같은 계산법으로 산정된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인정한 점, 피고인 A와 AL은 수사단계에서 대포계좌 간 입출금 계산시 계산 오류, 중복된 거래내역 산입 가능성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포계좌번호를 일일이 필터 검색으로 확인하고 오류 없음을 확인한 점, 주식회사 AS의 W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AE의 Y조합 계좌는 이 사건에서 입금계좌나 환전계좌로 사용된 것이 아닌바 피고인 A 계좌에서 이러한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피고인 A의 사용방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범죄수익금 산정에서 공제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는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선물거래소 운영에 적용되는 제한을 회피하고자 개설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규제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선물거래 형식으로 거액의 도박거래를 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다. 피고인 AL과 A는 약 1년 10개월 간 이 사건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공동운영하면서 약 191억 원 가량의 도금액을 받고 각 약 11억 원 가량의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주범인 점, 다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AM는 고정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약 1년 9개월간 이 사건 사이트 관리를 한 점, 자신 명의 금융 계좌를 이 사건 자금세탁 계좌로 제공한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62,479,000원인 점, 다만 오랜 연인인 피고인 AL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AN는 고정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약 1년 4개월간 이 사건 사이트 관리를 한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42,700,000원인 점, 다만 자발적으로 범행 중단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AO은 고정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약 10개월간 이 사건 사이트 관리를 한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28,200,000원인 점, 다만 자발적으로 범행 중단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AP은 직원으로 가담하였으나 범행기간 9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낮은 점, 취득한 이익 없는 점, 다만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2 범죄일람표’로 변경하고, 공소장 제6면 제13행 내지 제14행 및 제7면 제12행 내지 제13행의 각 “총 31,049회에 걸쳐 합계 19,431,387,390원”을 “합계 19,152,953,945원”으로 변경하는 외에 상기 범죄사실과 동일하다. 2. 판단 공소사실 별지2 범죄일람표 각 계좌에 피고인들 또는 회사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사이트 이용 고객들이 자신들의 개인 명의로 각 계좌에 입금한 도금액과 별도의 도금액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러한 금액들을 제외한 금액만을 이 사건 도금액으로 인정하므로, 도금액 인정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 2항을 유죄로 판단하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