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9:55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수회 반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및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7. 2. 9. 19:55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7. 2. 9.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피곤해서 잠을 자야겠다.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8:4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수사기록 제60, 111, 141쪽 참조).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할 무렵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한 것이므로,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과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는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의도로 19:55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갔고(수사기록 제145쪽 참조),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였다(수사기록 제61, 146쪽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그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그처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동의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자신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피고인에게 '가라고 했는데 왜 안가고 자꾸 남의 몸을 만지느냐'고 호통을 쳤다(수사기록 제64쪽 참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전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여러 차례 했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이 2017. 2. 9. 전에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2017. 2. 9.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그때마다 거부의사를 표시해왔다고 증언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범죄 태양이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인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서는 강간과 유사강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형법은 제297조에서 강간의 법정형을 징역 3년 이상으로, 제297조의2에서 유사강간의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죄질을 달리 보고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