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2. 20. 오후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55보병사단 제171 보병연대 C소대(이하 '소속대'라고 한다) D 생활관에서, 피고인이 불침번을 서던 중 잠을 자다가 적발된 일로 징계받는다는 이유로 상병 E에게 당시 소대장이었던 피해자 중위(진) F을 지칭하여 "소대장이고 뭐고 다 좆 같으니깐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렀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왜 나를 건드리고 지랄이지? 짜증나게 씨발. 다 역겹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20:00경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에 있는 제55보병사단 171연대 3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상병 B과 대화하던 중 "전C랑 애기햇다."라는 말에 "뭐래"라고 물어본 뒤 "일단 열시뫼하래 시팔;;"이라는 말을 듣고 전(前) C 소대장이었던 피해자 대위(진) G를 지칭하여 "ㅋㅋㅋㅋㅋㅋㅅㅂ 미친년이"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2. 30.에서 2020. 1. 13.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제55보병사단 제171보병연대 C소대(이하 '소속대'라 한다) H 생활관에서 일병 I 등 다른 용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병 J에게 당시 소대장이었던 피해자 중위(진)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지칭하여 "씨발년이 왜 나한테 이러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 오후경 소속대 H 생활관에서, 상병 K과 일병 J이 매복낭 확인을 위한 5분 전투준비대기조 집합을 하지 않은 일로 혼났다는 이유로 상병 L 등 다른 용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병 K과 일병 J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래서 여자는 군인을 하면 안 된다.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 그래야 말을 잘 듣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3. 오후경 소속대 H 생활관에서, 자신이 병장으로 조기 진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일병 J 등 다른 용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씨발년 좆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3. 17:30경 소속대 H 생활관에서, 자신이 병장으로 조기 진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폰 X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예비역으로 전역한 M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C소대만진짜씨발년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23. 20:50경 소속대 H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군 생활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폰 X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병장 A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시발년이 좆같은ㄴ말만 해놧어 엄마한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24. 13:00경 소속대 H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급 누락 관련 면담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일병 L 등 다른 용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년 미친 것 아니냐?", "씨발년 힘들다.", "F 씨발년", "이년 또 질질 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 25. 17:45경 소속대 H 생활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청소를 하지 않은 일로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폰 X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병장 A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우리생활관불려감ㅋ 공기청정기 청소안햇다고 걍 오늘 하루 존나 띠꺼워 미친년 분대장을 내려야되나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N, O,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P,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Q, I,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각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의 라, 마,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SNS의 일종인 카카오톡, 페이스북이라는 메신저 앱을 통한 일대일 대화로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개연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 유지의 근거 중 하나로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술 등의 발달과 보편화로 SNS, 이메일,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부분의 의사표현이나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과 정보유통과정은 비대면성, 접근성, 익명성 및 연결성 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서, 정보의 무한 저장, 재생산 및 전달이 용이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행위 상대방'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적시한 정보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쉽게 상실하게 되고, 빠른 전파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침해 정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표현에 대한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거나, 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군형법상의 상관공연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나. 피고인이 메신저 앱을 통하여 대화를 한 상대방은 군복무를 함께 한 선임, 동기인 사람들인바, 피고인과 그 상대방의 이러한 관계에다가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동기 및 경위를 더하여 고려하면 메신저 앱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각 상관공연목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상관이 피해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공연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음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처벌전력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을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가 있을 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6:00경 소속대 H 생활관에서, 자신이 병장으로 조기 진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폰 X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자신의 친누나 S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씨벌새끼 소대장", "젖같은년 잘보이기도싫어", "진급을 건드는새끼는 처음봄", "짖짜 나가서 이년 만나면 개패야댐", "미친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개연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172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화 상대방인 S는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누나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S에 의해 전파되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