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었고, 202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1.경 평택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4. 9.경 평택시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허용보관량 563.5톤, 허용보관시설 평택시 D 소재 면적 612.5㎥의 가설건축물)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형으로서 위 E의 현장소장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폐기물 운반차량 통제, 현장직원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허용보관량 초과 및 허용보관시설 외 폐기물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E의 사업장에서, 그곳에 보관된 사업장폐기물을 선별기를 이용하여 고철, 비철, 폐합성 수지류 등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토사 합계 6,053톤(5,886㎥), 폐합성수지류 합계 1만 7,036톤(1만 7,036㎥) 등 합계 2만 3,089톤(2만 2,922㎥)을 허용보관시설 외 장소인 위 사업장 일대 야외 야적장에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용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사업장 폐기물 합계 2만 3,089톤(2만 2,922㎥)을 보관하였다. 나.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위 처리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6. 26.경 E가 관할관청인 평택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같은 해 7. 17. 평택시장으로부터 허용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인 평택시 D 야외 야적장 일대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던 폐토사 합계 6,053톤(5,886㎥), 폐합성수지류 합계 1만 7,036톤(1만 7,036㎥) 등 합계 2만 3,089톤(2만 2,922㎥)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폐기물처리명령에 따른 처리기한인 2019. 3. 31.경까지 위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폐기물 인허가 업무 대행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의 이사 H에게 ‘E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택시청 폐기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I에게 명절 전에 돈을 주어야 한다. I에게 줄 돈을 내가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15:29경 H으로부터 I에게 전달할 금원 명목의 300만 원을 자신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시설외 보관 등 영업정지 2개월, 고발조치공문, 각 폐기물처리명령 등 공문, 폐기물 측량 결과 1. 사업자등록증사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1. 피의자 A(모계좌)<->B(연결계좌) 거래내역서, 각 B 명의 J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과 B의 관계에 대하여), H 명의 J은행 거래 내역서 1. E(주) 내 CCTV 주요 영상화면 1. 폐기물의 양을 특정한 현장 사진,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진, E 사업장 내 드론촬영사진, 현장사진 등, E전경(매립지역 특정)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허용보관량 초과 및 폐기물 보관시설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형법 제30조(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자신은 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명자가 아니어서 그 처리의무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하고(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E의 현장관리소장으로 폐기물 매입 시 처리비용 견적 산출, 폐기물 수집 및 운방 차량 통제, 폐기물 정리정돈, 현장직원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E의 자금관리에 B 명의의 은행계좌가 사용된 점, 사업주인 피고인 A이 없으면, 피고인 B가 E의 일일정산을 한 점, B는 E에서 처리한 고철을 팔아 개인적인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B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성토 업무를 하는 등 무단투기 행위를 한 점, 평택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B는 평소와 같이 현장관리감독 업무를 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A과 B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첫머리 각 전과(징역 1년, 징역 6개월)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5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폐기물의 양,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 C이 수수한 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