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15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오(국선) 판결선고 202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쳇메신저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말하면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불상의 조직원(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국내 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위챗메신저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에게 그 금원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17:00경 사실은 피해자 C의 딸을 납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의 젖꼭지를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 17:29경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0,000원, 2019. 10. 31. 19:30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H호텔 앞에 있는 직원에게 추가로 10,000,000원을 전달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20:45 경 서울 강서구 H호텔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1. 5. 11:40경 사실은 피해자 J의 딸을 납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다.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전화를 끊지 말고 차를 탄 채 동대구역으로 이동하여, 동대구 KTX역 3번 출구에서 직원에게 50,000,000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14:4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업무 지시한 자와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K'와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금 전달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이체한 영수증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고 수고비를 받는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액 전부가 아닌 1,000만 원 전달에만 관여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전달한 1,000만 원은 물론이고 나머지 편취액 2,000만 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그 금액의 3%를 수고비로 준다는 이야기에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싱가폴에서 2년간 회사까지 다닌 피고인이 그런 단순한 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수고비를 준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바로 범죄와 관련된 돈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상선과의 위챗 대화내용은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이미 삭제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일을 시작할 당시 상선은 피고인이 현금을 들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권사진과 부모님의 주소를 달라고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하려는 일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 3년년 나. 제2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전달하고, 한 번은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두 번째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의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하였다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70만 원에 불과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