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0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주)(이하 B)은 토목공사 등을 하는 법인이고, ㈜C(이하 C)은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법인으로 양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무실은 동일하다. D는 철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소속 인부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철근 공사업자로서, 2014. 1.경 B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4. 7. 17.경 위 공사를 완료하고 지급받아야 할 2,000만원의 공사잔대금 채권이 있었다. D는 C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위 공사대금 채권을 2014. 10.경 C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였다가, C이 D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등 청구의 1심 소송에서(대구지법 서부지원 E) 2015. 7.경 반소를 제기하면서 보증계약이 효력이 없고 따라서 대위변제도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17. 3. 23.경 ‘C이 B에 대한 D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행사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C에서 D가 B 측에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는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B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고, C에서는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영업과 소액 사건 법률대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D와 B의 위 하도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C과 D와의 위 소송에도 관여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대구지방법원 민사1부 32호 법정에서 열린 D가 B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송 항소심(대구지법 2018나321123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2014. 10.경 D가 B에 대구 F 건설공사의 G 공사 중 철근조립공사 대금 2,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2,000만원 채권이요?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B에 대해서 D가 2,000만원의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 아셨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때 B은 시공 중으로 채무가 발생할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2,000만원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D의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원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위 대구지법 서부지원 E(본소) 등 사건에 대한 C의 준비서면을 제시하면서, “2014. 10. 10. D는 H와 함께 원고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 D가 B로부터 받을 F 공사에 공사대금의 잔금 2,000만원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료 및 멸실료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의 작성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I 변호사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분 거는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문서를 썼던 부분을 저희한테 주시고 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비슷한 취지의 준비서면에 대해서도 “제가 작성한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저는 저렇게 한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에 재판장이 “회사에서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아시나요?”, “소송대리인이 임의로 저렇게 썼다는 말인가요?”, “문서를 확인 안했어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변호사님이 잘못하신 거 같기는 한데, 제가 전달은 저렇게 드린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문서를 주시지는 않고 바로 제출해서 저희가 지금 저걸 알 수가 없습니다.”라며 제출된 준비서면의 내용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기 소송 1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데 변호인과 논의하고 적극 참여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원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2014년 당시 철근공들의 일용노임이 진짜 10만원에 불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 당시에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 1인당 노임 10만원까지 비과세라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실제 철근공 노임이 16~17만 원 정도 임을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원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서를 제시하면서 “2014. 1. 공사근로자 노무비지급확인서 이거는 언제, 어떠한 경위로 받으신 거예요”라는 질문에 대해 “보통 저렇게 쓰는 경우가 드문데, 그 당시 철근팀 중에 계좌가 계신 분이 있었고, 계좌가 없는 분이 있었는데 서류를 안 떼오고, 현장소장이 위임받아서 노임을 지급하면 안 되냐는 요청을 해 D가 위임을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근로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지급액이 맞다 안 맞다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다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형식적으로 B이 근로자들과 노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B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남기기 위해 지급확인서 날인을 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담당자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5. 피고인은 원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B이 2014. 3. 21. D한테 송금한 돈이 천만원이에요. 노무지급확인서 합계액 975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송금한 이유는요” 라는 질문에 대해 “철근 일을 너무 빨리 잘 해주셔서 회식비 25만원을 추가로 보내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00만원은 B이 D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일부인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B은 회식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6. 피고인은 피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일용계약을 체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D 씨는 하도급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무자로서 B과 D의 철근공사 하도급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 I,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준비서면, 대위변제확인서 1. 판결문(관련사건 1심), 각 사건검색(관련사건 1심), 조정조서(관련사건 2심), 사건검색(관련사건 2심) 1. 소장(본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본건 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본건 1심), 판결문(본건 1심), 각 사건검색(본건 1심), 판결문(본건 2심), 사건검색(본건 2심), 사건검색(본건 3심), 수사보고(대법원 판결),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피의자), 증언녹취서(피의자) 1.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1. 근로자별근무내역장부 사본, 고소인 은행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배우자 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 일시․장소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B이 D와 사이에 체결한 것은 대구 F 건설공사 중 G 공사 부분의 철근조립공사 또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일용노동계약이지 하도급계약이 아니다.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B은 D가 소개해준 인부들과 각각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노임은 일당 10만 원이었으며 다만 인부들이 노임 지급을 D에게 위임하여 B은 D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뿐이다. B은 인부들에게 노임지급하면서 인부들에게 개별적으로 노임 지급액수를 확인한 후 그들로부터 노무비 지급확인서를 작성받았다. B이 2014. 3. 21. D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노무지급확인서 합계액 975만 원에 회식비용 25만 원을 더한 액수이다. 나. D는 2014. 10.경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2,000만 원을 갖고 있지 않았다. D와 C 사이의 소송에서 C의 대리를 맡은 I 변호사가 ‘D가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를 C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C의 D에 대한 보증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관여나 확인 없이 변호사가 착오를 일으켰거나 추측하여 내용에 오류가 있는 준비서면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준 대위변제확인서는 C의 채무자 H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었던 D의 구상권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D의 부탁을 받아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위 소송서면 또는 대위변제확인서의 내용만으로 D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D가 B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노무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증인들의 증언과 관련 판결(대구지법 2018나321123호, 이하 ‘본건 2심’이라 한다)의 내용,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B과 D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일용노무계약이 아닌 하도급계약이라고 판단한다. B과 D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철근 중량 단위로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달리 만일 노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철근 중량 단위가 아닌 일자별 노임 단위로 체결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D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과 사이에 별도로 일일 노임을 산정한 후 지급 단위를 셈하여(0.3공/0.5공 등) 노임을 지급하여 주었다. D는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위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을 다른 현장에도 투입시켰다. D 본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로서 일을 하기 보다는 인부들을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부들이 D에게 고용되었고, 노임 등 근로조건은 D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으며, B과 사이에 구체적 노임이 반영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B과 인부들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상의 노임 단가는 당시 건설 인부들이 받던 현장 노임 단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인부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 당시 D로부터 현장 노임 단가와 유사하게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하였다. D가 자신의 적자를 감수하며 인부들에게 B로부터 받은 돈보다 더 큰 액수의 노임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과 인부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일괄 작성된 허위의 근로계약서로 판단된다. 관련 사건(본건 2심)에서도 D와 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이 핵심쟁점이었는데, 위 사건에서 법원은 D가 B과 사이에 철근 단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공소사실 제3 내지 6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D가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은 일용노동계약이 아닌 하도급계약이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 체결은 그 당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B은 이를 숨기기 위하여 D로부터 고용된 노무자들과 허위의 근로계약서 및 노무비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일용노무계약 체결의 외관을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부당 일일노임은 10만 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이 2014. 3. 21. D에게 송금한 1,000만 원도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라고 인정한다(B과 인부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노무비지급확인서가 모두 허위인 이상 위 1,000만 원이 노무비지급확인서상 합계액 975만 원에 회식비 25만 원을 더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판시 제3 내지 제6항 관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담당 실무자로서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 당시 회계처리를 담당한 실무자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B이 D에게 송금된 금원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공사 당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인부들과 별도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등 마치 B이 인부들과 사이에 직접 일용노무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외관은 철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D와의 공사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인부들과 사이에 일당 10만 원의 일용노무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그에 맞추어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일관되게 하면서 그 귀결로 B과 D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는 공사계약의 실질을 모를 수 없는 피고인이 허위의 공사계약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도급계약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여 착오로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증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라. 판시 제1, 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 2항에 관한 피고인의 위증사실과 그에 대한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소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C과 D 사이의 1심 소송[대구지법 서부지원 E(본소) 등 사건]에서 C을 대리하였던 I 변호사 및 그 사무실 직원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설명이나 확인 없이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단 하나도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준비서면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수정해달라고 요구받은 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하였다. 당시 작성된 C 측의 준비서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C의 외부인에 불과한 변호사 및 그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의 설명과 개입 없이 짐작만으로 작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위 준비서면에는 D가 B에 가진 채권의 내용 및 액수, 채권을 갖게 된 경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변호사 및 사무실 직원이 기존에 B의 공사대금 사건을 자주 맡았기 때문에 착오 내지 추측으로 위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나아가 민사소송에서의 대리인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으니 변론 내용을 바꾸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변호사 및 사무실 직원이 묵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D가 2014. 10.경 B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C 측의 준비서면은 피고인이 대리인 측에 설명하여 작성되었고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피고인의 확인을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C이 D와의 민사소송에서 주장하였던 내용 및 그 조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D가 B에 대하여 2014. 10. 당시 2,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그 실질은 D가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권일 수 있다)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를 피고인도 인식하였기에 D의 구상금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위변제확인서 자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허위일 수 있다. 그러나 대위변제확인서가 허위라고 하여 D가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의 진실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법절차에 혼란을 미치는 범죄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증 대상 사건(대구지방법원 2018나321123호)의 핵심 증인이었고,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도 위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내용이었다. ▹피고인의 위증 원인은 단순히 B의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B의 위법(하도급 계약 체결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위증 내용을 유지하고 위증 대상 사건에 대한 재심을 구하기 위해 위증 대상 사건에서 증언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피고인의 위증이 위증 대상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K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과 원고(D)가 함께 찾아갔고, 증인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조립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사무실에서 D와 K을 만나 철근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실무자였다. 2. 판단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D와 K이 B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개요를 설명들은 후 그 설계도면 등을 교부받아 적정 단가(톤당 24만 원)를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D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K은 그 자리에서 적정 단가를 답변해주고 D와 얘기한 사실은 있으나 그때 계약 체결 장면까지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그 후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그 단가에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질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명백하게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증인신문의 맥락상 D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느냐 혹은 일용노무계약을 체결하였느냐를 쟁점으로 삼아 질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질문의 쟁점이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질문 그 자체로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