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4.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1, 00:24경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괴정육교 근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무인단속 영상자료 통보 1.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1. 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C'에서 안마방 내부에 밀실 4개를 설치한 후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하여 업소 내부와 주변을 감시하고, 위 안마방에 찾아와 성매매를 요구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D, E 등 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알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7만 원에서 8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안마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 12.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5. 19. 같은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2:56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근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0.0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당일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D(38세)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료기록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 직원들과 피해자 (주)엠디마케팅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식사를 하던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리사로 근무하며 거래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식자재 금액을 부풀려 피해자들에게 청구한 뒤 그 차액을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2. 19. 서울 서초구 D빌딩 6층에 있는 C성형외과의원 구내식당에서 사실은 식자재 납품업체 'E'으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 금액보다 50만원이 많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돈을 위 'E'에 송금하게 한 뒤 'E'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4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15:25경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낙동강철교 인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158에 있는 신영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받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6. 19:00경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동 소재 태광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백보건소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신호이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이스타나 차량 내부 및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발육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5. 12: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3동 B-404호(위 주택은 E의 소유이고, 아파트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다)에서 평소 이웃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멸시한다는 이유로 거실 싱크대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일회용 부탄가스 8개를 놓아두고, 그런 다음 위 가스레인지 위에 신문과 종이 등을 올린 후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로 인하여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하고 그 불이 싱크대와 환풍기, 벽 등에 옮겨 붙게(피해액 약 1,000,000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일부인 위 D아파트 B-404호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32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하나인 피고인의 거주지에 휴대용 부탄가스를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그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위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불을 질러 태운 거주지의 임대인과 합의를 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도의 정신발육 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다행히 피고인이 지른 불이 다른 집으로는 번지지는 않아 그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으로 그 피해를 복구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허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세상을 원망하며 의정부 일대를 배회하다가 2013. 6. 22. 00:30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C 소유의 E 이륜자동차를 덮고 있던 커버 여러 곳에 소지하고 있던 빨강색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의자 및 등받이 등 위 이륜자동차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 980만 원 상당의 이륜자동차 1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2.부터 2013. 6. 21.까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를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허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세상을 원망하다가 비싸 보이는 판시 이륜자동차를 보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불이 잘 붙지 않는 위 이륜자동차의 커버에 여러 차례 시도하여 불을 붙인 다음 위 이륜자동차 전체로 불이 퍼지는 것을 확인한 후 근처 골목길로 숨었고, 골목길에서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동기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2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방화가 위법하고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자수 [불리한 정상] 범행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누범, 2차례 동종 실형 전과(1997.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4년을, 2000.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음),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 없음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8:30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등교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면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반대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G에 있는 H 밑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가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보조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화물차 내에서 피해자가 내리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액 양성반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 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경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바로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와 같이 1997.경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9 월 ~ 1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30. 07:00경 부천시 B건물 412동 104호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장소에 거주하는 피해자 C(70세)이 놀라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24.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2. 23:30경 원주시 F아파트 20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식탁에서 공부 중이던 피해자 A(여, 35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할퀴고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진술서 사본 1. G의 진술서(팩스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A), 수사보고(A 추가진단서 첨부) 및 첨부 서류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팩스본) 1. 각 상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 안경 등 사진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심한 폭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 B의 신체에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행위 태양,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수단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면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B외 2필지에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였고, 위 토지내에는 C 소유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어 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C의 묘지이장 동의서가 필요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묘지이장처리업자 E의 이름으로 묘지이장 동의서를 작성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 D는 E에게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E은 2010. 2.경 D가 위 묘지에 대한 묘지이장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마치 위 묘지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묘지이장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위 동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이 2010. 11. 11. 태안군으로부터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묘지이장동의서,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중한 전과가 없고, 묘지 주인과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23:1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36세)와 카드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제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0:0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453에 있는 '팔미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진버들4길 16-6에 있는 '카페 온 아중점'까지 진행 중이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피고인 소유의 D QM5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안전벨트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오른 주먹으로 오른쪽 뺨 부위와 목 부위를 10여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6:53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우아롯데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3-2번(C) 버스에 승차한 후 뒤쪽 좌석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가방 밑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버스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추행에 해당하여 이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옆 자리에 앉은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7:2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72.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순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이상으로 인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교통사고보고,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로, 2015. 10. 23. 16:35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소재 '하나은행'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시 중원구 은행동 422-11번지 '국민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수년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식육제조판매업체인 '(주)B'의 영업총괄과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육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을 판매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축산물표시기준에 따라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을 기재하여야 하고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4. 위 (주)B에서 김해축산물공판장과 G에서 납품받은 돼지지육의 뼈를 발라내어 돈골 226.3 킬로그램(9포대)로 가공한 다음 식육의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일부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H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I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9: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노점 판매를 하던 중 동작구청 E과 공무원 F 등이 노점 단속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을 위 F을 향하여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F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노점철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를 공격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에 있는 장계교사거리를 장계2교 방면에서 장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전북고속 시외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버스의 동승자인 같은 E(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8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E 앞에서 하차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징역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할 때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때린 것으로 당시 버스 내에 15명가량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졌더라면 다수의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고 피고인이 2013년 1월경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9. 25.자 폭행 - 2013고정1726 피고인은 2012. 9. 25. 20: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그곳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가 이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 2013고정1809 피고인은 2013. 2. 24. 10:20경 서울 중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3. 2. 24.자 폭행 - 2013고정1809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달아나던 중,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옆집 거주자 G에게 붙잡히고 이어 뒤따라 나온 피해자 F(여, 52세)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9. 25.자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2013. 2. 24.자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