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고등학교의 교감이자 위 학교법인 D 설립자의 둘째 아들이고, 피해자 E(49세)은 C고등학교 지리과목 교사이다. 피해자가 2016. 12.경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7. 6. 17.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고인을 징계조치하고 성희롱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학교법인 D 이사장에게 권고하는 결정이 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7. 4.경 C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여 설문결과를 근거로 피해자를 직무에서 배제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해당 설문조사는 총 600여명 중 약 200명 분량만 정리한 것으로, 설문지를 C고등학교 행정실로 등기우편으로 받아 피고인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합하여 그 과정에서 설문결과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 설문방식에 문제가 있어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재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교사들의 반대로 재실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해당 설문지에서 문제된 교사 10여 명 중 임의로 피해자를 지목하여 성범죄 교원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7. 8. 3. 직무배제 결정을 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피해자로 특정되는 'C고 사회과 F교사'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2. 11:00경 C고등학교 학부모 상담실로 C고등학교 학생회장 G을 불러 "E 선생님이 성범죄 교원임이 의심되어 직무배제를 당하였으니, 이 사실을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냐? 학생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8. 10:30경 C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620여 명이 교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받기 위하여 모여 있는 동안 "사회과 F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성폭력적인 행동, 과격한 언사 등을 일삼아서 직무배제 된다."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1. 10:00경 C고등학교 1층 도서관 회의실에 H 등 3학년 각반 반장과 부반장들을 소집하여 "E 선생님이 학생들을 성희롱한 교원으로 의심되어 직무배제를 합니다. 여러분이 대표니까 학생들한테 격리조치에 대한 지금의 지연 사태, 그리고 앞으로 격리조치가 될 수 있는 당위성을 이해 좀 시켜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제출증거 (순번 8 내지 1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관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한 '피해자가 성범죄 교원으로 의심된다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적인 행동, 과격한 언사 등을 일삼았다'는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근거는 2017. 4. 26.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 그중 피고인이 제시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된 설문지는 2장에 불과하다. 특히 위 설문조사는 총 600여명 중 약 200명 분량만 정리한 것이었고, 설문지를 C고등학교 행정실로 등기우편으로 받아 피고인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합하였으며, 설문 대상자의 실명이 나타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교육청 담당자는 피해 학생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문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교육청 차원의 재설문조사를 제안하였으나 C고등학교 교사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C고등학교 교장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마쳤다. 부산진경찰서는 2017. 8. 3.경 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2017. 8. 28. 전교생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9. 28.경 설문조사와 그에 따른 심층상담 결과 범죄혐의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관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은 2017. 4. 26.자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2017. 8. 3. 피해자에 대하여 직무배제 결정을 하고, 2017. 8. 12.부터 2017. 8. 21.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학생들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2017. 4. 26.자 설문조사의 대상, 내용, 취합방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이와 같은 진상파악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2017. 4. 26.자 설문조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고 피해자의 비위 사실이 매우 중대하여 긴급히 직무배제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강제추행 진정 건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피해자는 성범죄 의심 교원이라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적인 행동, 과격한 언사 등 일삼은 교사가 아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허위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형법 제310조),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5.경 위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정수기 물을 받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접근하여 오른쪽 귀에 대고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되는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또는 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복사기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C고등학교 남자화장실에서 바지를 엉덩이에 걸친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중 가., 나.항 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이외에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3개월에서 2년 6개월이 지난 후가 되어서야 고소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5. 5.경부터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관계였고, 피고인은 50대 남성, 피해자는 40대 남성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하게 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시에 정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도 석연치 않다. 피해자는 2016. 12. 20.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나 발생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 부분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 부분에 비하여 그 정도가 덜하다고 보이지 않고 최신의 것인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 부분에 대하여 K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정확한 장소나 경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 부분에 대하여는 L가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가 불쾌해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인데 실제 추행 모습을 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거를 피고인의 진술에 더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불명확하거나 과장이 섞인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공소사실 인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중 다.항 부분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나, 피고인은 50대 남성, 피해자는 40대 남성인 점, 행위태양은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는 것인데, 접촉된 신체부위가 허리띠 부위의 엉덩이 위쪽 부분이고 옷 위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 신체적 접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 아들의 안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점,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엉덩이 부근의 통증에 관해서만 항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피고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