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2:21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4년, 2008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0: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후문에서 나와 C주유소 방면에서 D요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방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상황 확인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기록 캡쳐 사진 및 CD첨부/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 치료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상당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8. 오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29세)으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고자 하니 차를 대신 운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보유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에 있는 ‘IBK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부근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은행 부근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8. 11: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인 D에게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만 원 상당 및 시가 약 2억 9,3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가 들어있는 가방 및 쇼핑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억 1,36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CCTV 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A 사용 휴대폰 번호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2:14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3. 16:5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이 운영하는 피고인의 단골술집인 주점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고단308 특수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를 찢어 널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등 뒤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날 길이 약 15cm, 손잡이 약 10cm)를 들어 피해자 C의 등을 3~4회 찌르고, 이를 본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61세)가 깜짝 놀라 “이러지 말고 말로 해라”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위 가위의 손잡이로 피해자 D를 3~4회 찌르고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발로 힘껏 밟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부엌칼(날 길이 약 18cm, 손잡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이에 맞서는 피해자 C를 힘주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등과 어깨 부위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출혈을 동반한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5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제1항에 기재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 등을 찌르듯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E 진단서 미제출 관련) 1. 압수조서,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인 점, 범행 방법과 그 결과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관한 재판 진행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1:29경 남양주시 덕소리에 있는 삼패IC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11.경부터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 7. 21. 해임되었고, 그 이후부터 세무서에 탈세 관련 제보를 하고 포상금을 받는 탈세 제보자(일명 세파라치)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16:35경 부산 B에 있는 C세무서 3층에 있는 C세무서장 부속실에 찾아가, 피고인의 탈세 제보를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직접 제출하겠다고 하며 세무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탈세 제보에 대한 주무부서인 조사과 소속 세무공무원 피해자 D(남, 49세, 조사과장)과 E이 서장실로 와서 피고인에게 잠시 대기해줄 것을 요청한 후 세무서장에게 사안에 대해 보고를 하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서장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장실 출입문 앞에 서서 피고인의 출입을 막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목발을 짚고 있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을 폭행하여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민원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의 피고인 범죄전력 부분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 전과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장의 피고인 범죄전력 부분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일과 죄명 및 선고형의 내용만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의 내용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서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막자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E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직접 촬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서장실 문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 직후에 피해자가 갑자기 앞 쪽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21. 6. 9.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강하게 밀치면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후 ‘피고인이 왼쪽 팔을 잡아당겨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일부 표현이 다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장실 출입을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를 뚫고 서장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겼다면 피해자는 피고인 방향으로 넘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넘어지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양쪽 목발을 짚고 있는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반드시 피고인 방향으로 넘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목 발을 짚고 있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장실 출입을 막은 행위는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세무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과장으로서 피고인의 탈세제보 관련 민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와 관련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서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 안내에 따르지 않고 서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제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29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상해) 피고인은 2022.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모친인 D(여, 82세)을 폭행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정서학대) 가. 피고인은 2022. 7.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문 닫아. 개좆같은 년이야. 알았나.”, “자식한테 함부로 그따구로 말해. 그럼 내가 모가지를 따가지고 씨발 죽여버린다. 애미라는 년이 씨발 자식한테 그따구로 말하고 있어, 우는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나가서 살아야 되겠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김치냉장고를 주먹으로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APO 시스템내 콜백 내용지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피해사진 1. 녹음 CD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6호(노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05

범죄사실 2021고단10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0. 20:20경 강원 양양군 B 앞 농로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쫓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농로에 정차한 다음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와 파이프렌치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야 죽여 버릴 거야! 한번 해보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와 파이프렌치를 휘둘러 같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좌측 뒷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3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32 피고인은 2021. 3. 20. 20:28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사람들에 대한 특수협박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었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50경부터 약 27분 동안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피해 사진 등, 블랙박스 CD 1장 2021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등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따라온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파이프렌치를 들고 다가가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이미 2012년과 2017년에 음주음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2021. 10. 6.자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2021. 11. 3. 판결 선고가 있을 것임을 고지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0. 08: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빵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7.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에 양방향 직진 신호인 녹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영월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전면부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식물인간이 되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특히 피해자 F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정지 및 뇌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별다른 차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자 G과 피해자 F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1:1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1년, 2017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 골프를 치러 왔고, 피해자 D(여, 41세)은 위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골프장 2번 홀 티박스에서, 그곳 카트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뭐하시는거에요. 이렇게 만지면 안돼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괜찮아 나는 장갑끼었잖아.”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는 듯 오른손으로 왼쪽어깨를 잡은 채 왼쪽 어깨를 돌렸다. 피고인이 경락마사지를 공부한 적이 있어서 치료를 해줄 생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살짝 잡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바로 그만 두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거부에도 어깨를 계속 만졌다.”고 범죄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밖에 진술 내용이나 태도,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세부적인 내용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범행시점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부위,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술을 주면서 마실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어깨를 계속 만졌던 것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경 홈쇼핑을 통해 할부상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할부원금 3,174,000원 상당의 C에어컨 1대를 할부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52,900원을 납부하는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1.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양산시 E건물 F호로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에어컨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11. 22.경 위 에어컨 고장을 이유로 G 양산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한 후 갑자기 수리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하며 임의로 위 G에 에어컨을 반품하고 환불금 3,174,000원을 받아 2020. 3. 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나머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매매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8:4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을 방문하였다가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마주친 뒤, 편의점을 나와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1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외롭다. 여자 만날 일이 없다. 도와달라. 안아도 되나. 손 잡아도 되나. 쓰다듬어도 되나.”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어깨동무하듯이 피해자의 목 뒤로 넘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 감안하고,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바 없는 점, 정신장애 진단 받은바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4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28. 00:20경 대구 동구 B빌라 동 호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C(여, 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서 칼 3자루를 가지고 나와 식탁에 올려놓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으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 칼날길이 20㎝, 증 제1호)을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남, 16세)가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E(남, 60세)를 깨워 함께 거실로 나오자, 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앞에 서서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음에도 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손가락을 베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동맥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의 양손을 베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내전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와 직계존속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사진 및 진단서 포함)(순번 10, 16, 2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가족들인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9:5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도로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8:00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이하 주소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남해에 PC방 체인점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PC방 사업에 사용하고,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PC방 체인점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2019.경부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며 신용등급 9등급(평점정보 350점)의 신용불량상태로, 약속대로 한 달 뒤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4.경 PC방 사업비용 명목으로 8,600,000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D 주식회사 신용보고서 회신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21. 7. 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 2021. 1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바,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7.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 2022. 7. 7. 22: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A과 서로 눈이 마주쳐 시비하였던 일에 대하여 화가 나 길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구매하여 온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서로 눈이 마주친 일 등을 이유로 시비한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칼을 사들고 와 위협하자 상가 앞 도로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테이블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약 8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메시지(구매내역 문자), 편의점 피의자사진, 커터칼 촬영 사진, B 피해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커터칼로 상대방을 협박을 하고 피고인 A은 의자와 테이블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협박을 한 것에 그쳤고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커터칼로 협박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