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보험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보험금지급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대전시 일원에서 택시기사 및 일반회사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 대전시 일원의 교통신호 체계 및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습관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이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금 등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28.경 대전 중구 C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유천동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뉴그랜져 승용차가 문화육교 방면에서 도마동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진행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사거리를 빠져나오고 있는 뉴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E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E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수령하고, E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보험금 2,465,300원을 송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8, 10, 13, 14, 17, 19, 22, 25,27, 28, 29, 31, 32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7번의 'G'은 'H'로, 순번 10번의 'I'은 'J'으로 정정한다) 2005. 4. 28.경부터 2010. 3. 24. 경까지 사이에 17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도로에서 D 소나타 승용차 등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후 다액의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상해치료비 등을 지급받거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차량수리비, 차량대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162,93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O, P,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L, M, N, J, O, P, Q, R,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의문점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각 교통사고는 모두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당하게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은 데 불과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때에는 그 보험금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이 부분 각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거나 매우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임에도 다액의 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1, 3, 7, 13, 17, 22, 25, 28, 29, 31, 32번의 각 사고는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인데 위 각 사고의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은 위 각 사고의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사고 장소를 살펴보면 중복된 경우가 많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차로에서 황색신호나 적색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이 많고 이러한 경우 그 차량이 교차로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고인은 이미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더욱 조심하여 운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처 방법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황색신호나 적색신호에 진행하는 상대방 차량을 제대로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부분 각 교차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각 사고 발생 이후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거나 증인이 있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을 강조하였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순번 13번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제대로 신호를 받고 운전하는데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할지 등을 확인하면서 반드시 방어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순번 25번 사고와 관련하여 양심적으로 좀 더 주의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순번 1번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과 E의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이 충격한 사고이었는데 위 사고로 E은 며칠간 병가를 냈을 뿐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없는데도(E은 경찰에서 자신은 입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5번의 경우, 추돌 흔적이 있는 정도의 사고에 불과하여 수리비가 348,690원이 들었고 피고인은 당시 직접 운전해서 현장을 떠났는데도 7일간이나 입원한데다가 그 입원 기간에 병원 밖에서 안마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로 피고인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입원할 정도로 아픈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순번 8번의 경우, S은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마주 오던 피고인 차량을 보고서 정지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통과하라며 손짓을 하여 좌회전을 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S 이 피고인에게 "가라고 해놓고 왜 와서 들이받느냐"며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보험사기로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순번 10번의 경우, J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트럭)의 라이트 불빛을 보고 정지한 다음 비상등을 점멸하고 수차례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고인 차량이 서지 않고 그대로 J의 차량(아반떼)을 충격하였고, J의 차량은 전혀 부서진 부분이 없고 J은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인 차량은 범퍼를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하고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았다(당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Z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순번 14번의 경우, P이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좌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인 차량에 들이받은 사고로, 당시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있어 P은 차량 유리창을 내리고 손짓을 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직진하여 P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P은 피고인의 차량 파손이 경미하여 현장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주장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순번 19번의 경우, 사고 후 사고 운전자인 T의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에게 사고 내용에 대하여 따지자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왜 따지냐, 기분 나쁘다. 아프다"는 말을 하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다음 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사고 의문점 및 보험금 지급 내역의 순번 21번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로 5일간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는 위 사고가 경미하고 다친 곳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부분 사고가 경미한 사고라고 진술한 바 있어 위 사고로 피고인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T는 피고인이 가볍게 엑스레이 정도를 찍어볼 줄 알았는데 상당 기간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황당하고 속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순번 22번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이 R의 차량 우측 조수석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R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9일간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순번 27번의 경우, 수리비가 414,000원이 들 정도의 사고에 불과하고(사고 운전자인 U도 추돌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당시 직접 운전해서 현장을 떠났는데도 3일간 입원한데다가 그 입원 기간 내인 2009. 8. 30. 20:56경 병원 밖의 주 유소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로 피고인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 8. 30.경 합의가 되어 실제 그때까지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사고 의문점 및 보험금 지급 내역의 순번 30번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로 2009. 8. 31.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입원한 다음 보험 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9, 11, 12, 15, 16, 18, 20, 21, 23,24, 26, 30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2,853,784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돌이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보건대, 사고 유형 및 사고 장소가 중복되고, 입원 기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순번 2번의 경우, AA의 코란도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고인 차량의 범퍼가 조금 파손되고 위 코란도 차량의 보조 범퍼에 금이 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바, AA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 추돌을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이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4, 18번의 경우,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순번 6번의 경우, AD의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고인 차량의 범퍼가 살짝 깨졌는바, AD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 추돌을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이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9번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AE은 앞서 가던 피고인 차량이 왜 멈추었는지 잘 모르고, 피고인 차량이 일반적으로 보기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순번 11번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AF은 추돌 당시의 신호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데다가 피고인이 진행신호인데도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정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AF은 실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켰으나 보험료 할증 문제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피고인 차량이 덤프트럭에 의하여 추돌되고 피고인 차량의 수리비가 90만 원이 든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7일간 입원한 것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12번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AG은 경찰에서 자신이 가속하여 앞 차량(피고인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못 보고 사고가 난 것 같고,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히 의심이 갈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G은 경찰에서 피고인 차량이 급정거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며 추측성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순번 15번의 경우, 피고인 차량에 피고인의 아들인 AH, AI이 동승하고 있었고 사고 유형 및 사고 장소가 유죄로 인정되는 사고들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AJ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사고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이 받은 보험금이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16번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AK이 사고의 경위와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순번 20번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AL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고(AL은 경찰에서 피고인 차량 뒤에 다른 차량이 대기 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 차량 뒤에 다른 차량이 있었는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사고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사고로 입원한 바가 없다),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순번 21번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AM에게 보험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피고인 차량이 AM 차량을 보고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다는 AM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위 사고로 AM 및 그 동승자인 AN은 각각 34일간 입원하였다). 순번 23번의 경우, 사고 유형 및 사고 장소가 유죄로 인정되는 사고들과 다르고, AO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1차로에 정지 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의 전방 시야가 방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부분 사고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이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AO은 위 사고로 충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위 사고로 AO 차량의 동승자인 AP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24번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AQ은 사고의 경위(사고가 난 차로, 오토바이의 진행 차로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AQ의 차량과 옆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보고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려고 급정지하였다는 취지의 AQ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순번 26번의 경우, 피고인은 불법유턴을 하던 AR이 피고인 차량을 보고 정지하는 바람에 AR 차량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반면에 AR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경찰에서 작성된 도면에 의하면 피고인 진행 방향의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사고 의문점 및 보험금 지급 내역의 순번 29번 자료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인 진행 방향의 1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발생도면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AR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AR은 피고인 차량이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모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순번 30번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AS은 추돌 사고 장소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횡단보도 한복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횡단보도 전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AS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결과 등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입원 기간에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수 회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외출 허가를 받거나 입원 준비를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입원 기간에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