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5.경부터 2008. 12. 15.경까지 (주)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F, G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양도행위에 대하여 약 1억 6,5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후임 대표이사인 H이 피고인의 주식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 2009. 8. 17.경 고소인 소유의 ㈜ 주식 170만 주(시가 8억 5,000만원상당)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F, G 등에게 피고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H이 주식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분당경찰서 민원실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06~2010), 각 주주명부, 각 확인서, 확약서, 권한대행 위임장, 각서,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1.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고소는 위 170만 주의 처분경위를 알기 위한 것이지 피고소인 H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17.경 실제로 170만 주를 갖고 있었고, 이를 처분한 적도 없으며, 처분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식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은바(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 피고인이 비록 피고소인 H이 처벌받을 것을 희망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그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단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위 170만 주의 처분경위를 알기 위함이었을 뿐 무고의 목적이 없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0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피고인이 170만 주의 보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9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위 170만 주가 전부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세무업무를 담당했던 세무사에게 위 주식변동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근거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남아 있던 위 170만 주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이미 2007. 11.경 이전에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하였거나 처분을 위임하는 등으로 자신에게 더는 위 주식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타인에게 배정되거나 양도된 피고인 명의의 주식들을 대표이사 H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H을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한 것이다(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및 2009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에 대한 근거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정을 빌미로 허위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I는 2005. 9.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동업하면서 2007. 7. 경까지 자본금을 24억 원(발행주식수 48만 주까지 증자를 하였고, 발행된 주식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한 채 이를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하였다가 각각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I는 2007. 9. 13. 경에, 피고인은 2007. 11. 3. 경에 구속되었는데, 적어도 I가 구속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I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증자 및 관련된 주식양도나 투자전환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I는 18만 주가 추가 발행된 2007. 7.경의 증자 및 해당 주식에 대하여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자는 I가 구속되기 2달 전에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귀속과 관련하여 이해가 상반된 입장에 있으므로 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I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2007. 7. 자신이 조달한 자금으로 증 1) 피고인과 는 자신들이 조달해 온 금원으로는 주식의 액면가로 증자하여 주식을 발행받고, 추가 발행된 주식을 타인에게는 액면가의 일정한 배수 금액(약 2~4배)으로 환산한 수량만을 배정하거나 투자전환해 주는 방식으로 액면가와의 차액을 취득한 것이다. 2) 앞서 본바와 같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명의인의 이득이 막대하였는데, 피고인이 동업자인 I와 별도로 증자를 추진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만약 I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자된 피고인의 주식 (18만 주)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전제하에 위 증자가 있기 전에 측의 투자금이나 차용금은 이미 주식양도나 투자전환을 전부 마쳤고, 이후에 발행된 피고인의 주식 18만 주 중 일부가 계산상 남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증자 이후인 2007. 8. 7.경 직접 작성한 주주명부(증거기록 순번 19번)에는 발행된 주식 48만 주 대 부분이 실제 채무자가 1인지 피고인인지 구별 없이 투자자에게 양도되었고, 그중 15만 주 만이 피고인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7. 11. 5.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번)에는 J측의 투자금 6억 5,000만원(2007. 3. 29.자)에 대하여 발행주식이 총 48 만 주임을 반영하여 전환조건을 다시 정하고 있는 점, I 보다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 및 투자전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되었던 2007. 11. 경까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실권리자가 누구인지 구분 없이 주식을 관리하면서 자금관리를 하였던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7. 9. 7.경 투자자인 K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만 주를 양도하였는데3),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8. 7.경 주주명부(증자된 18만 주가 포함된) 피고인의 주식은 15만 주밖에 남아 있지 않아 피고인의 주식만으로는 K에게 조차 25만 주를 전부 양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구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2007. 11. 12.경 투자자 중 하나인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의 작성 및 주권발행에 관한 위임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K, G 등의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총 발행주식수를 넘어 과다 양도한 것을 각자 일부 양보하는 방법으로 상호 조정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남아 있던 주식은 모두 배분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 출소하였고 이후 한동안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면서 3) I가 구속되기 직전이고, K는 피고인이 작성한 2007. 8. 7. 자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던 자로 피고인은 자신의 주식이 15만 주밖에 남아 있지 않음에도 K에게 25만 주를 양도한 것이다.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주주들을 상대로 시행한 유상증자 등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고(이 사건 회사는 2009년경에도 여전히 수회 증자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가 2009. 7.경 주권발행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명의개서를 위임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에서 피고인이 주주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이후 2016. 5.경 양도소득세과 부과되기까지 자신의 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나 주장을 하지 않았다(이에 반해 I는 2009. 5.경 출소 후 G 등으로부터 위로조로 29만 주를 양수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양도된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경영에서 물러난 후인 2009. 7.경 이 사건 회사의 명의개서 위탁을 전후한 주식변동 관련 서류의 미비를 문제 삼으면서 이를 빌미로 피고소인을 횡령 등으로 무고함으로써 수사나 재판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등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한 것이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혼자서 부담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