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대출금으로 4천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4,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은행에 가서 여러 통장에 있는 예금을 한 통장에 모으고,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5. 8. 24, 15:23경부터 15:43 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2015. 8.24. 15:36경부터 2015. 8. 24. 15:52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기업은행 송현동 지점에서 3,000 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2회에 걸쳐 3,000 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영수증, 통장, 신분증 사본,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 기대출내역 확인서, 회신자료(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회사 F이라는 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법리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996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개인명의 또는 '계약금'이라는 메모를 달고 순차로 거액의 돈이 통장에 입금되고, 장소를 바꾸어 가며 은행 직원에게 용도까지 속여 위 돈을 현금으로만 인출한 뒤 은행 밖에서 그날 처음 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신용등급을 높여 정상적인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신뢰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6,000만 원 외에도 같은 날 다른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입금 받아 총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만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 3,000만 원은 기업은행 죽전동지점에서 인출하고, 6,000만 원은 장소를 바꾸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송현동지점에서 2회에 걸쳐 인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출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안 되고 현금으로만 인출하여야 한다고 말했고, 은행 직원이 돈을 찾을 때 의심하여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계약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라고 미리 알려주기도 하였다(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죽전동지점에서 인출한 3,000만 원은 개인의 실명으로 입금되었고, 송현동지점에서 인출한 6,000만 원은 '계약금'이라는 메모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죽전동지점에서 3,000만 원을 찾으면서는 위 돈을 회사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의 말을 의심하여 '계좌로 들어온 돈이 무슨 돈이냐, 송금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묻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처음에 연락했던 한국씨티은행 직원이 '요즘은 신분을 알려야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팩스로 보내주었다는 신분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후 실제로 대출상담을 하고 돈을 입금하여 인출해 주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한 E회사의 F에 대해서는 위 회사의 실존여부와 F이라는 사람의 실명, 근무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돈을 모두 찾아 준 후 같은 날 기업은행 죽전동지점으로부터 '선생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F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자, F이 '해프닝이고,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다'고 대답하여 그 말을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느낌을 받았다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교를 졸업한 만 45세 정도의 가장으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부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으며 제2, 3금융권 대출회사 수개에서 총 2,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사회경험과 대출경험이 충분하였다. 피고인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3,000 만 원을 변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