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로서, 피해자 ㈜F가 용인시 기흥구 G에 연구소를 신축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14. 10. 27. 건축허가를 받고 2015. 1. 16.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E 아파트 입주자 주민들이 "F의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연구소가 신축되면 자신들의 주거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공사장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지에 대하여 감시를 하는 등 공사업체와 주민들이 대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26. 05:00경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 약 30여명이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인부 약 10여명이 펜스 안쪽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하자, 공사의 진행 중지를 요구하며 안전펜스 앞에 늘어서 위세를보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안전펜스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막아서는 인부들을 밀치면서 안전펜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 벌목현장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C, D, A는 각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서는 인부들을 밀치면서 뛰어 들어가 벌목현장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벌목작업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공사의 진행 중지를 요구하며 위세를 보이고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펜스를 흔들어 제거한 뒤 이를 막아서는 공사장 인부들을 힘으로 밀어 공사현장과 벌목현장에 진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동영상 CD 1. 각 영상감정 결과 통보(증거기록 312쪽, 3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목록 순번 2-1 사진, 2-2 동영상CD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이러한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취지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 회사 직원인 I은 이 법정에서 위 증거들의 사진들과 동영상들은 자신을 비롯한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촬영한 것이고,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 자신이 위 사진과 동영상들을 모두 취합하여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같은 직원인 J 또한 일부 동영상이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I은 자신과 다른 직원들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취합하여 피해 회사 기획팀 직원에게 메일로 보 냈고, 기획팀은 해당 파일을 피해 회사의 웹하드에 업로드하였으며, 피해 회사의 L 변호사는 이를 그대로 다운로드 한 후 CD에 저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진들의 촬영일시는 2015. 5. 26. 05:26경부터 같은 날 06:08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각 동영상 또한 같은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사진들에 특별히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영상감정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위·변조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 역시 최후진술 등을 통해 사건 당일 이 사건 공사 현장 입구에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고,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현장 상황들은 당시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모두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거나 출력한 것으로 무결성,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들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보호가치 없는 업무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해 회사가 용인시장으로부터 2014. 10. 27.자로 득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피해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15. 5. 14.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로부터 12일 후에 이 사건 방해행위를 한 점, 피해 회사가 평소 작업 시작 시각보다 이른 시각부터 벌목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방해를 예상하여 이를 피해 공사 진행을 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추후 이 사건 공사가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한 것이라고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그 기초가 된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이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이상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진입을 막는 피해 회사 측 직원 등을 힘으로 제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공사 현장에 진입하였는바,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거나 피고인들의 방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