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2:30경 울주군 B 펜션에서 열린 C대학교 학생자치단체 친목수련회에서 피고인과 함께 단체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D(여, 22세)를 포함한 15명의 학교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기 위해 건물 2층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배, 골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한 채 반대편인 오른쪽으로 돌아누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톡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0. 5. 26. 경찰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펜션에서 피고인 외 대의원 3명과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손으로 가슴, 배, 골반,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하기 위해 이불을 치우고 돌아누웠으나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계속 만졌고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더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이로 인해 인간적으로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피해자는 2020. 6. 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술을 먹는 사람은 큰방으로 갔고, 술을 먹지 않는 5명은 작은 방으로 갔다. 저는 원래 낯선 곳에서 잠을 잘 못자는 성격이라 눈만 감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가 자는 줄 알고 처음에는 저의 오른손을 잡았고 그 때는 추워서 이불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저의 손을 잡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 다음으로 손으로 저의 옷 위의 가슴부위를 만졌고, 그 다음 배랑 골반을 만졌다. 그때는 너무 놀라서 무섭기도 하고 속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계속 고민하는데 다음으로 옷 위로 해서 저의 음부를 마졌다. 그래서 저는 이불을 그냥 피고인에게 줘버렸고, 싫다는 표현으로 옆으로 돌려서 누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상체를 저의 등에 밀착시켰고 피고인의 성기를 제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그리고 손을 저의 옷 속으로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배, 골반, 그리고 음부를 만졌다.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말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피고인도 일어나서 태연하게 아무일 없었다는 듯 보일러를 꺼달라고 하였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다들 잠을 자고 있었다. 제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른 여자의 신체를 만질 것 같아서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뒤에는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그 당시 아프긴 했으나 남들에게 알리지는 못하고 치료받지 않고 지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 옆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다. 저는 다른 데서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고 누워있었는데 처음에는 저의 손을 만지고 가슴, 골반, 중요 부위까지 만지고 몸을 밀착시켜서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다. 저의 양 옆에는 피고인과 E이 누워있었다. 당시 방에는 E, 피고인, F, G, 저 포함 총 5명이 있었다. 나머지 3명은 잠을 자고 있었다. 처음에는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는데 그 행위가 반복되자 저는 손을 뿌리치고 이불도 그쪽으로 밀고 E 쪽으로 돌아누웠다. 돌아누운 상태인데 피고인이 옆으로 누워서 피고인의 성기를 제 엉덩이에 밀착하고 손을 옷 속으로 넣어 가슴, 배, 골반, 음부를 만지고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넣었다. 하의 속으로 손을 넣을 때 너무 무서웠다. 그 순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제가 정상적이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다. 손을 뿌리치고 몸을 돌리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뿌리치고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저한테 보일러를 꺼달라고 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밖으로 나갔는데 E이 그곳에 누워있어서 또 그런 짓을 할까봐 무서워 E 옆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제일 처음 하늘을 보고 누웠을 때 만져서 뿌리치고 E 쪽으로 돌아누웠고, 그 이후 피고인이 만지려고 할 때에는 뿌리치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 거부행동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제가 똑바로 누워서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방 밖으로 나갔을 때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8. 5. 19. 다른 분들은 밖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 잘 사람만 작은 방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그 옆에 피해자, 피해자 오른쪽에 제가, 그 옆에 나머지 오빠 둘이 있었다. 저는 자다 깨다 하는 상황이었다. 중간 중간에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려서 피고인이 안 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중간에 ‘보일러가 너무 뜨겁다, 좀 꺼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사건이 있고 몇 개월 뒤 대의원들 앞에서 피고인이 “잠결에 더듬었다, 술에 많이 취해서 더듬었다, 실수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인정은 한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즉시 고소하지 않고 약 2년이 지난 2020. 5. 26.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친구들까지 다 얽혀있는 사이였고, 가족들도 알고 있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보복할 것이 두려웠다. 저 때문에 대의원 단체에 분란이 나서 피해를 입게 될까봐 신고를 못했다. 2년간 혼자 고통받다가 이제는 같은 동네에 살지도 않고 피고인이 경찰이 된다고 하기에 이런 애가 경찰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목 수련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