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15.경부터 예천군 B에서 C(주)을 운영하다가 2008. 5. 20.경 상호를 (주)D으로 변경하고 위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1. 31.경 (주)D 사무실에서 (주)E 대표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E에 AL-스크랩 금 142,058,8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21 내지 46, 48내지 57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55장을 각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1.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대표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AL-스크랩 금 122,132,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8장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38 내지 93, 95 내지 97, 99 내지 1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면도 있는 점, 조세포탈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7. 1. 31.경부터 200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57장(공급가액 합계 3,827,854,192원)을 교부하고, 2007. 1. 31.경부터 200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8장(공급가액 합계 2,590,131,032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0억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2. 기소의 취지 가. 검사는 2007. 1. 31.부터 2009. 12. 28.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75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행위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적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기간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적발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47번 기재의 범행은 ‘피고인이 2008. 3. 31.경 (주)J에 89,391,537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149,998,500원 상당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 1장 교부함으로써 위 공급가액 중 60,606,963원(149,998,500원 - 89,391,537원)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9. 2. 26.경 (주)J에 20,268,000원 상당의 기계철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69,978,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위 공급가액 중 49,710,000원(69,978,000원 - 20,268,000원)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인용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기소로 보인다. 3. 판 단 가.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⑴ 법령의 내용 구 특가법 제8조의2는 영리의 목적으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한 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제1항 제1호),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제1항 제2호)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제1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제3호)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⑵ 실무례 재판실무상 구 특가법 제8조의2를 적용한 사건의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다수의 범행을 포괄일죄로 처벌한 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9고합15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 8. 28. 선고 2009노1475, 상고심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도93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4. 22. 선고 2009고합115, 2010고합1(병합)(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노348) 인천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고합199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노2687, 상고심 대법원 2010도4068)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0. 3. 26. 선고 2009고합309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919) ㈏ 과세기간별로 1죄로 처리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6. 22. 선고 2008고합226, 2009고합6, 9, 55, 99(각 병합)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250, 상고심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부산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고합606(분리), 2009고합729(병합), 2010고합11(병합)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0. 5. 26. 선고 2010노134, 상고심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2. 11. 선고 2009고합5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9노85) ㈐ 구 특가법으로 기소된 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장변경이 된 예 창원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고합10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9고합60 창원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09고합370 전주지방법원 2010. 4. 20. 선고 2010고합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 선고 2010고합1171 ⑶ 특가법 제8조의2 소정의 합계액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 등’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기능 및 그 수수의 의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판결 참조). ㈏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구 특가법 제8조의2의 신설배경 및 변천과정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1994. 12. 22.에 신설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작성·교부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포탈행위를 방조하는 이른바 자료상의 경우에는, 일부라도 실물거래는 있지만 공급가액을 그 이상으로 부풀림으로써 동조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죄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교란시키는 정도는 훨씬 중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인 관계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한 불합리를 해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었고(1994. 12. 22.자 관보 참조), 이후 2004. 12. 31. “투명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상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다시 2005. 12. 29.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중 사안이 무거운 경우를 가려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구 특가법 제8조의2가 신설되었다. ㈐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관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동법 9조에 의한 거래시기마다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정한 서식에 동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동법 제20조 제1항), 동법에 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동법 제18조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시에 이를 취합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한 서식에 그대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서(동법 제20조 제1항), 위 예정신고기간은 각 과세기간 중 제1기분의 것은 1. 1.부터 3. 31.까지이고, 제2기분의 것은 7. 1.부터 9. 30.까지이며(동법 제18조 제1항 본문), 위 과세기간은 그 제1기가 1. 1.부터 6. 30.까지이고, 그 제2기가 7. 1.부터 12. 31.까지이다(동법 제3조 제1항).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용과 ‘공급받는 자’용 2매 작성하여 그 중 1매는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매는 상대방에게 교부한 후 과세관청에는 그 내역을 취합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대방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1기의 예정신고기간, 1기의 확정신고기간, 2기의 예정신고기간, 2기의 확정신고기간의 각 종료 후 25일 이내에(동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작성·제출하게 되고, 위 합계표를 제출받은 과세관청은 이와 함께 있어야 할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등의 경우 비로소 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징구한 후 그 각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해석 살피건대,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라고 함은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의 합산액을 의미할 뿐 서로 다른 과세기간 간의 공급가액 합산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일죄인지 수죄인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그 과세기간별로 제출되는 것이고, 각각의 세금계산서는 위 합계표의 증빙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정 과세기간의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포탈을 노리고 그 신고시에 위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는 한편, 이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무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이전 과세기간이나 이후 과세기간의 각 범행과 범의의 단일성이나 행위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과 같이 기간을 따로 구성요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조세포탈의 방지에 목적을 두고 조세포탈을 위한 준비 내지 수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특가법 제8조의2의 죄수에 대한 판단 역시 관련된 조세포탈의 죄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의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극도로 교란시키고 거액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우려를 발생하게 한 것은 그보다 장기간, 예를 들어 10년 동안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것과 그 불법의 정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법정형의 하한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하나의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것과 여러 과세기간 동안 과세기간별로 각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여러 범행을 거듭한 것도 그 불법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처단형의 상한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후자의 경우에는 경합범가중을 통해 처단형의 상한을 올리는 것이 중한 사안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가법 제8조의2의 입법취지에 오히려 부합한다. 물론 소추된 죄명에 따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여부 및 형법 제51조에 의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 양형으로 심각한 불균형은 방지할 수 있겠지만,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가 양형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고발의 효력은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미치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도5411 판결 등 참조),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포괄적 일죄가 가중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가중 구성요건의 범죄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것에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가중 구성요건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가중 구성요건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6조 본문은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위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과세관청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함으로써(현행 조세범처벌법 제21조도 같은 취지이다) 조세범처벌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합목적적 판단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에서 공소시효기간도 별도로 규정하여(현행 조세범처벌법 제22조 본문도 같다) 세정에 필요한 범위까지 그 기간을 확보하여 준 반면, 구 특가법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반사회 윤리성이 통상의 범죄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위 고발전치주의가 배제될 뿐 아니라 그 공소시효기간 또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비로소 진행하게 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만일 과세기간과는 상관없이 세무조사나 수사 시에 적발된 전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등을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구 특가법 제8조의2를 적용한다면, 가령 30년에 걸쳐 매년마다 공급가액 합계 1억 원 상당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경우는 이미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초기의 25년분까지도(초기의 20년분은 국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간도 만료된 것이다), 말기의 5년분과 포괄하여 구 특가법 제8조의2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최근 5년 동안 매년 100억 원 상당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가 그 중 1년분만 적발되어 구 특가법 제8조의2로 기소 및 처벌된 자는 그 전후의 4년분이 이후 적발되더라도 위 1년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법원이 2010. 5. 13. 선고 2010도 336 판결에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되나, 구 특가법 제8조의2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에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므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1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2006. 4.경부터 7.경까지, 발행일자가 2006. 2. 27.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인 무자료 세금계산서 합계 15장 공급가액 76억 95128183원 상당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2009. 8. 20. 구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위 유죄판결 선고 전인 2007. 1.경부터 2007. 3.경까지, 발행일자가 2007. 1. 31.부터 2007. 3. 31.까지 사이인 무자료 세금계산서 합계 3장 공급가액 458억 77,579,261원 상당을 교부한 행위로 다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기소된 범행이 면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도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인다. 앞서 실무례에서 본 바와 같이 구 특가법 제8조의2로 기소되었다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건이 다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공소장변경이라는 검찰의 은혜적 조치에 따라 비슷한 사안에 대한 처벌수위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양형상의 심각한 불균형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본 사례 중에는 이 사건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공급가액합계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였음에도 공소장변경을 거쳐 벌금형의 병과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만 받은 사건들도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그보다 더 중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님이 분명함에도 구 특가법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과 더불어 작량감경 후에도 최소한 6억 원이 넘는 벌금형이 병과되어야 하고, 사실상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노역장유치집행이 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률조항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위와 같이 빚어지는 양형의 차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⑷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결국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한 이 사건의 경우 위 법에서 정한 각 과세기간별로 분리한 후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5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만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를 과세기간별로 따져보면 제1호의 액수는 물론 제2호의 액수인 3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유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21 내지 46, 48내지 57 기재의 세금계산서 55장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세금계산서 18장에 대하여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47 기재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에 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그 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마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각각 성립할 뿐 아니라, 위 합계표와 달리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 조항에 해당하고, 일부라도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실제로 그 거래행위를 한 자인 이상, 단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기재한 것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6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