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석동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마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633,9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고 차량에서 내렸지만,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을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23:05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부터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9. 23:05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소암말사거리 쪽에서 동춘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I'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K3 승용차 앞범퍼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별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학원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 4명을 상당한 정도로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 3명은 고등학생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병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9:12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취객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귀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3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다시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놈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라고 욕설하며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체포과정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NO. G),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NO. H)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2018부터 2020년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20: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D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다가가 D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D의 옆에 서 있던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발목의 타박상, 어깨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2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어떤 여자가 우리 딸의 머리를 잡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사에게 "경찰, 이 씹새끼야. 내가 H 손녀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사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발로 위 경사의 복부와 오른쪽 무릎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판사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8:46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박효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9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19:5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A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1분으로 충격하여 약 8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지급결의서, 112신고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처벌 일시는 2009. 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1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곡고가차도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허등 F BMW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3:10경 남양주시 청학리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09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전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 경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번이 두 번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70

범죄사실 2020고단2970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23:1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재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G 운전의 H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5309 피고인은 2020. 5. 11. 7:07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20205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두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18.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국적의 근로자들과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8. 12:44경 김포시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이 거주하는 외국인 기 숙사에서, 약 1년 8개월 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고 있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여자친구와의 결혼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용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 5cm)을 손에 들고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D(남, 31세)에게 "이리와봐, 다 잘라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도망치며 피고인이 이상하다고 외치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 E(남, 32세)이 피고인이 있던 방문을 열자,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야? 가라 이 방에 들어오면 너를 잘라버리겠다. "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F(남, 30세)가 피고인의 방문을 열자 위 피해자에게 "이 방으로 들어오지 마라 잘라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15: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외 3명과 형사과 I팀 경위 J외 2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 진입하여 제압하려고 방문을 열자 전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위 피해자 H(남, 50세)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사본 1. 경위 H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여 동료들을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을 가하였는바, 행위의 태양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력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7.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창원교도소 B에서, 이불을 정리하면서 욕설을 하는 피해자 C(40세)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돌리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조르며 벽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2:2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남, 2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주문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피해자에게 "폼잡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6세)에게 'C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에 빌린 사채 이자가 너무 높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사채 이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료를 8개월 이상 연체한 상태였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경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5:33경 김포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사황중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4. 22: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0. 8㎞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사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정차 중인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점,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1건의 벌금 전과에 그치는 점, 당시 피고인의 딸이 소년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음주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파주시 금촌 원형로타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금촌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70세)의 전동휠체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3,4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 원형 로터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휠체어를 따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 5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20. 1. 18. 15:05경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B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3:3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에서 계산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여, 21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일행에게 "술 처먹었으면 곱게 집에 쳐들어 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으로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 및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판사신수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말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직원인데, 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 당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4. 1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정보제공 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손원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서 쪽에서 성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00:04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8.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5 20:38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1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방포항 등대 부근에서부터 방파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1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측정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고 음주측정기 측정 요구에도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