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은 장어유통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D과 위 E의 임직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은 장어유통업체이다. C과 피고인 B은 2016. 7.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표인 G에게 ‘일산의 장어유통업체인 H이 피해자 F에게 미지급한 장어공급 대금 약 2억 원 상당을 C과 피고인 B이 인수하고, 향후 거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급보증서를 발부해주며, 장어대금은 15일 이내로 지급하겠으니 자신들과 거래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피고인 B은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 상태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단기간에 여러 유통업체로부터 장어를 공급받아 유통시킨 후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 F으로부터 장어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H의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7. 28. 민물장어 26,565,000원 상당을, 2016. 7. 29. 민물장어 50,397,000원 상당을 각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과 피고인 A은 201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D의 세금 및 카드연체비용이 있는데 이것을 대신 변제해주면 D의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담보로 A이 운영하는 “L 식당”의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어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D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담보로 주겠다는 위 전세보증금은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럼에도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4. 9. C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녹음조사 실시), 수사보고(관련사건 고소인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지급보증서 발생사건 현황정리),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법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지급보증서 1. 사업자등록증 1. 'D' 계좌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96번)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94번)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이 위 5,000만 원을 갚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L 식당”의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담보로 하였으므로, 위 전세보증금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C에게 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위 전세보증금에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위 담보가 없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A의 자필로 ‘차용금을 2017. 5. 18.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L 식당“의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중 전전세금 2,000만 원을 제외한 5,500만 원을 우선 변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이미 A은 2016. 7. 25. C이 P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L 식당”의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위 P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시 A이 직접 인감과 “L 식당”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오기도 했던 점, C과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이미 P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피해자 K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C과 공모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F을 기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은 E 소속 명함과 D 총괄본부장 명함을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D에서 본부장 직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A이 D 대표이기는 하나 자신이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2016. 8.부터 D의 직원으로 재직 중으로, 주된 업무는 민물장어의 구매 및 판매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의 대표 G는 검찰에서 ‘첫 거래 당시 C은 E 대표로, 피고인 B은 E 총괄본부장으로 소개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지급보증서에 대하여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C과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업체와 지급보증서 발급을 조건으로 민물장어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2016. 7. 28.자 및 2016. 7. 29.자 거래)는 지급보증서에서 정한 보증기간(2016. 8. 29.부터 2016. 12. 28.) 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 F이 지급보증서를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로 인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민물장어 12,825,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30.까지 총 11회에 걸쳐 민물장어 301,203,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부분(M이 공급받은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E’와 별개로 자신은 ‘M’을 운영하고 있고, 위 ‘M’ 명의로 ‘D’, ‘E’와는 별개로 피해자 F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이 피해자 F과 거래한 부분은 C이 운영하는 ‘D’, ‘E’가 피해자 F과 거래한 부분은 전혀 다른 별개의 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한편, 피고인 B은 ‘D’이나 ‘E’ 소속으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민물장어 유통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D’이나 ‘E’ 소속으로 일을 하면서 별개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거래관념상 반한다거나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도 없다. ⑶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부분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작성한 거래명세표나 거래처원장에는 거래상대방이 ‘D’이나 ‘E’가 아니라 ‘M’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2016. 7. 8.자 각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상대방이 ‘M’인 거래명세표와 거래상대방이 ‘E’인 거래명세표가 별개로 작성되기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M’에 대한 거래와 ‘E’에 대한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보이고, 피해자 F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Q으로부터 지급보증서가 발행된 이후에 그 거래일자가 지급보증서 발행 이후로 기재되고, 거래상대방도 ‘M’이 아니라 ‘D’으로 기재된 새로운 거래명세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새로운 거래명세표가 작성된 것은 당시 피고인 B이 ‘M’ 명의로 피해자 F과 했던 거래의 거래대금을 피해자 F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어차피 ‘D’을 채무자로 한 지급보증서가 발행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지급보증을 통해서라도 ‘M’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서 위와 같이 거래일자 및 거래상대방을 달리 하여 새로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새로운 거래명세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F과 ‘M’ 사이의 거래를 피해자 F과 ‘D’ 또는 ‘E’ 사이의 거래와 사실상 동일한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⑷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이 사용하는 아들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2016. 8. 1.부터 2016.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부분의 거래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총 4,503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만약 ‘M’이 ‘D’, ‘E’와 별개의 업체가 아니고 모두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라면, ‘D’, ‘E’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자신의 돈으로 위 거래대금을 변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⑸ 더욱이 앞서 본 사실 및 사정과 달리, 사실은 피고인 B이 아니라 C이 사실상 위 ‘M’을 운영하였다거나 또는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M’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부분(지급보증서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은 2016. 8. 29. 피해자 F에게 채무자 D, 보증금액 5억 원, 보증기간 2016. 8. 29.부터 2016. 12. 28.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⑵ 한편, 피해자 F은 위 지급보증서 발행 이후인 2016. 8. 30.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민물장어 3,750kg(91,725,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바, 위 거래는 앞서 본 다른 거래들과는 달리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이루어진 거래이다. ⑶ Q이 2016. 12. 19. 피해자 F에게 위 지급보증서가 채무자 D의 담보제공 의무 위반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긴 하였으나, D이 담보를 제공할 의무는 D과 Q 사이에 체결된 담보제공계약서에 따라 D이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하므로, D이 위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Q과 피해자 F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⑷ 당초 피해자 F은 Q과 D을 상대로 357,175,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내인 2016. 8. 30.부터 2016. 9. 5.까지 D과 민물장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제1심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 F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거래(2016. 8. 30.자 91,725,000원 상당)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모두 실제로 지급보증서 발급 이전에 있었던 거래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거래가 아님에도 보증기간 내의 거래인 것처럼 피해자 F과 D 사이에 거래명세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2심 법원은 ‘Q이 D과 연대하여 피해자 F에게 91,7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결국 이 부분 거래가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