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H건물, 308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이하 회사 명칭이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 소재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K과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H건물, 201호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이다. I과 N는 K과 L이 운영하는 M과 주식회사 O를 비롯한 일명 'M 계열 차주회사'에 속한 회사로서, I은 실제 농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축산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회사의 외형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속칭 '대출 명의 법인'이고, N는 K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여신한도를 빌려주어 온 회사이다. Ⅱ.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K 등은 기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금사정에 처하게 되자, 실제 I의 수입육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 계열 차주회사' 사이에 서류와 자금을 회전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허위로 발생시켜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 여신한도를 부여받은 뒤 I 명의로 신규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K은 위와 같이 허위로 취득한 I의 여신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역할을, 담보물을 평가하는 대출중개업자 P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류의 품목과 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된 I의 명판과 도장을 건네주고, I의 대표이사로서 위 여신한도 부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여신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하고, I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K 등으로 하여금 I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K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5. 4. 24.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게 '시가 116,151,200원 상당(1kg당 26,800원)의 양깃머리 4,334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81,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P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M 계열 차주회사' 중 하나로서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명의상법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 수입육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수입육 거래를 가장하여 매출액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여신한도를 취득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수입육은 양깃머리가 아닌 시가 1kg당 7,000원에 불과한 깐양이었기 때문에 그 차액 상당이 과대계상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K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K 등은 공모하여 과대계상된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같은 날 8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6회에 걸쳐 합계 32,18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K 등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하고 1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I의 명판과 도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K 등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대한 범행 K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6. 2.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게 '수입육류(B/L번호 : R)인 목심 9,628kg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주식회사 S를 운영하는 T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M 계열 차주회사' 중 하나로서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명의상 법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 수입육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수입육 거래를 가장하여 매출액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여신한도를 취득한 것이었다. 이로써 K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같은 날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38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K 등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하고 I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I의 명판과 도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K 등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K 등은 기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금사정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N의 대출 여신한도를 빌려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K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5. 6. 15.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게 '시가 30,408,750원 상당(1kg당 26,500원)의 양깃머리 1,147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1,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대출중개업자 P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 창고업자 V이 발급하는 담보물이체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제공된 담보물은 '양깃머리'가 아닌 '깐양'이었고, 그 시세는 1kg당 약 7,000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 상당 과대계상된 것이었으며, K 등은 이미 피해자와의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여신한도액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상태일 뿐 아니라 그 외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이와 같이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K 등은 공모하여 담보물을 과대계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같은 날 2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17, 19~28, 31~39, 41, 47, 51, 54, 58, 63, 64, 69, 70, 73, 75, 79, 89, 90, 94, 97, 106, 129, 133, 136, 143, 150, 154, 156, 179, 180, 184, 192, 205, 206, 209, 210, 229, 235와 같이 2015. 6. 15.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사이에 73회에 걸쳐 합계 9,11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K 등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여신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서류에 N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그 중 일부를 K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K 등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 이유' 중 제3의 나항 및 제4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K 등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판시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다만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단순히 K 등과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들이 담보가치 과대계상을 비롯한 기망행위 자체를 인식하였는지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8. 5. 8.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 B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은 물론 방조범으로서의 죄책까지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K 등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사경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17. 3. 6.자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7. 4. 13.자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 P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다만, P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쓰지 아니함) 1. X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동양생명보험 대출내역, Y에 대한 2017. 5. 31.자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동양생명보험, G 작성의 각 고소장(사본 포함), 효성캐피탈 작성의 고소장 사본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여신거래약정서, 각 대출금 집행요청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각 창고물품 심사 및 보증서, 각 담보물품 내역 및 평가 내역, 각 이체확인서 1. 각 분할변제약정서, M, I, N에 대한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대출약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대출약정서 첨부),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각 담보물품 임의처분 확약서, 각 담보물품 임의처분 추가 확약서, 각 이사회 회의록, 각 재무상태표, 각 손익계산서, 각 대차대조표, 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각 기업실태조사서 [Y의 진술에 일부 모호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Y는 Z에 의한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하여 2013. 9월경 담보물 조사 및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전후사정의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Y의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도 존재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Y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효성캐피탈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K 등이 I 명의로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물인 수입육의 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등의 사기범행을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여신한도 부여에 필요한 여신거래약정서 등 서류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며, I의 경영이나 피해 회사들로부터의 개별대출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K 등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K으로 하여금 N의 명의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명의와 여신한도를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K 등이 담보물인 수입육의 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등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정범인 K 등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고의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2) N 명의의 대출금 중에는 K 등이 빌린 부분 외에 N가 실질적으로 차용·사용한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B이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죄책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금액은 N가 실질 차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즉 실제로 K 등이 대출명의를 빌려 차용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07. 8월경까지 K이 운영하는 M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M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는 육류담보 대출의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1994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육우(肉牛) 유통업체인 AA 마산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2002. 1월경부터 2003. 12월경까지 M에서 고기 영업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다가, 2004. 6월경부터 육류유통업체인 N에 취직하여 고기판매 등 영업을 하던 중, 2005년경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력을 토대로 피고인 B은 '깐양'이나 '양깃머리'의 시세를 잘 알고 있다. 동양생명보험, 효성캐피탈 등 금융기관은 육류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출상품(이른바 '미트론', 이하 '육류담보대출'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위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및 매출액을 초과하는 영업실적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그리고 육류담보대출을 통하여 대출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되는 육류 가액의 70% 정도이다. K과 L은, K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M과 L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O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처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만을 다른 사람으로 내세운 채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M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들을 형성한 뒤(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하 'M 계열 차주회사'라고 한다), 위 각 회사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왔다. 2009년경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M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K은 육류담보대출 중개업자인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 P과 사이에, 담보물의 품목을 비싼 품목으로 바꾸고, 바뀐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계상하여 대출신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K과 L은 2009년경부터 M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P에 의하여 저가인 '깐양'을 고가의 '양깃머리'인 것처럼 작성된 담보물 가격조사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왔다. 이러한 과대계상은, 육류에 대한 담보대출가격이 실제 시장가격과는 별개로 형성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K은 2009. 4월경 피고인 B에게 'M의 대출한도가 다 차서 N의 여신한도를 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N도 동양생명보험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서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2009. 4. 3. 동양생명보험과 사이에 여신한도를 9억원에서 9억 9,00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서, 그때부터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N 명의로 대출받은 육류담보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M 명의 계좌나 그밖에 L이 요청하는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왔다. 한편 K은 2007. 10. 5. I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고서 그때부터 I의 법인인감도장과 법인명판을 관리하여 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설립 당시 자신의 개인인감과 금융거래 공인인증서도 K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I은 직원이나 사무실을 갖추지 않은 채로 있었으며(다만 M의 경리직원 1명이 I의 경리업무를 겸하고 있었을 뿐이고, 2015년경 세무조사 이후 형식상의 사무실을 갖추었으나 위 사무실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서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들에 대해 진술하였다), 육류매입매출거래도 실제로 한 바가 없다. 그러나 K은 마치 I에 매출과 영업실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M 계열 차주회사와 사이에 세금계산서 등 서류와 자금을 순환시켰으며, 그 결과 아래 항과 같은 각 대출거래약정서에 첨부된 기업실태조사서, 손익계산서 등 서류에는 I이 수입육류 영업매출실적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되었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K의 연락을 받고 M 사무실로 가서,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5억원의 여신한도를 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하였다. 그 이전부터 K 등은 I명의로 Z으로부터도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위 서명 당시 피고인 A은 위 Z으로부터의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이후 Ⅰ 및 N의 대출 여신한도는 아래 표와 같이 증액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각 여신한도 증액 때마다 대출거래약정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B은 개별대출 시마다, 개별대출에 필요한 대출신청서와 선하증권(B/L), 거래명세표 등 서류를 L 측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뒤, 대출신청서에 N의 명판을 날인하고서 위 각 서류를 대출중개업체인 AB에 송부하여 왔다(일부 대출신청서는 N의 직원이 대신 날인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직접 날인한 대출신청서도 있다). ⑩ 한편 K은 I 및 N의 명의로 Z으로부터도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왔는데, Z에 대한 자산유동화결정 과정에서 G가 육류담보대출채권을 비롯한 Z의 자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G의 영업팀장인 Y가 2013. 9월경 AC, AD 이사의 지시로 Z에서의 육류담보대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창고에 보관된 담보물이 서류상의 보관품목인 '양깃머리'보다 저가의 품목인 '깐양'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Y는 AC, AD에게 위 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AC과 AD 등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M 계열 차주회사 대표들을 소집하는 자리를 가졌다. ⑪ 이후 G는 2014. 1월경 Z을 합병하였으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M 계열 차주회사 대표들은 2015. 4. 1.경 Y가 보는 앞에서 Z에 대한 육류담보대출원리금을 2015. 4. 17.부터 2017. 12. 17.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변제약정서에 각각 자필서명하였는데, 위 각 분할변제약정서에는 위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한 담보물 품목 및 수량이 기재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 A은 J의 대표이사 명의로 위 각 분할변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전부 자필서명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첨부서류를 열람하고서, 본인이 보기에도 위 첨부서류에 기재된 품목 상당수가 깐양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⑫ K과 L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및 N 명의로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담보물이 실제로는 '깐양'임에도 마치 '양깃 머리, 특양'인 것처럼 그 가치를 과대계상하였다. ⑬ 2015. 11월경 동양생명보험에서 육류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 육류담보대출을 통해 기존 육류담보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서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육류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6. 2월경 K의 연락을 받고 J 사무실로 가서 효성캐피탈로부터 여신한도를 받기 위한 여신거래약정서에도 서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K 등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효성캐피탈로부터도 육류담보대출을 받았다. 위 서명 당시 위 피고인은 K에게 '동양(생명보험)과 대출을 하면 되지 효성(캐피탈)과 또 대출을 하느냐'고 말하였다. ⑭ 한편 K과 L은 2016. 8월경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이 대출한도액에 이르러 대출금 상환이 임박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N 명의로 전북은행으로부터도 육류담보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8. 11.부터 N 명의로 전북은행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 중 일부를 L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⑮ 피고인 A은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K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어떻게 과대계상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한 번 과대계상을 해서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돌려막기(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에 사용함으로써 대출연체를 막는 것)를 위해 다시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계상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대출한도가 너무 늘어나자 2010~2011년경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었으며, Z 사건 이후 K 등이 시세보다 조금 높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고의 유무 1) 위 각 인정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항과 같은 피고인 A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등이 허위로 매출실적 등을 조성하여 I 명의의 여신한도를 부여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깐양'을 '양깃머리, 특양'으로 속여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것임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K 등으로 하여금 I의 법인인감도장과 명판 등을 이용하게 하고 여신한도 증액 때마다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등의 방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인 육류 가액의 70% 정도만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다. 갑작스런 육류가격 하락 등으로 담보가치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담보물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토대로 대출금의 변제가 충분히 담보된다. 따라서 육류담보대출에서, 기존 여신한도 범위 내에 있는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장기간 여신한도를 큰 폭으로 증액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그런데 K 등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Z 등에 대한 육류담보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년경 재차 I명의로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5억원에 불과했던 I의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여신한도는 2015. 2. 10.경 150억원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증액되었다. 이러한 여신한도 증액에도 K 등은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육류담보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2016. 2월경에 효성캐피탈로부터도 I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2016. 4. 28.경에는 I의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여신한도를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갑자기 100억원이나 증액하였다. 피고인 A은 여신한도 증액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상황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M에서의 근무경험을 토대로 앞서 본 담보가액 대비 대출가능금액 비율을 비롯한 육류담보대출의 구조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K 등이 I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용한 담보물의 가치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K 등이 M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Z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깐양'을 '양깃머리'로 속여 그 가치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3. 9월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M 계열 차주회사 대표들이 모두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해당 자리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위 소집경위에 비추어 위 자리에서 담보가치 과대계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오가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소집이 있은 후 2015. 4. 1.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M 계열 차주회사 대표들이 직접 자필서명한 분할변제약정서에는 담보물이 '깐양'임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의 담보물 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위 각 분할변제약정서에 전부 자필서명하였다. 무엇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등이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과대계상한 품목('깐양' '양깃머리')은, Z 대출금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이다. 피고인 A은 I이 직원이나 사무실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육류담보대출의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매출실적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피고인이 장기간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의 육류담보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에 자필서명한 이상, 그로서는 K 등이 I의 매출실적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리고 위 1)항의 , 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각 사실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등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깐양'을 '양깃머리, 특양'으로 속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K 등으로 하여금 N 명의로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M의 대출금액이 대출한도에 이른 상황임을 알면서 K 등으로 하여금 N의 여신한도를 빌려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용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9억원 정도였던 N의 여신한도가 2016. 4. 25.경 250억원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증액되었다. 이러한 여신한도 증액에도 K 등은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육류담보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2016. 8월경에는 전북은행으로부터의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N의 대출명의를 빌리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오랜 기간 육류유통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K 등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기 이전부터 이미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오던 사람이므로, 앞서 본 담보가액 대비 대출가능금액 비율을 비롯한 육류담보대출의 구조와 성격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K 등이 N의 명의를 빌려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공한 담보물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대출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뒤 L으로부터 송부받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출중개업체에 보내는 등으로 개별적인 대출신청에도 관여하였으며, 위 서류들 중에는 선하증권 등 담보물 내역과 관련된 서류도 포함되어 있다. 여신한도 증액에 필요한 서류에만 서명한 피고인 A이 담보가치 과대계상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개별 대출신청에 관여하면서 담보물 내역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과대계상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4. 편취금액의 범위 아래 무죄 이유 중 제4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담보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을 기망한 K 등의 범행을 방조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K 등이 위와 같은 과대계상을 통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결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를 알면서도 K 등을 방조한 것인 이상, 이 부분과 관련하여 대출금 중 K 등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이 실제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부분이 위 피고인의 방조범행 성립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결국 앞서 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모두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K 등은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계상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K 등 정범들이 저지른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범행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여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과대계상의 구체적인 품목이나 액수 내지는 I의 구체적인 경영상황 등을 알지 못한 채, 전반적인 과대계상 및 허위매출 조성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만으로 K 등 정범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을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도록 허용하면서 개인인감도장 등을 K에게 넘겨주고, I 명의의 여신한도를 증액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들에 일부 서명을 한 외에는, 추가적으로 K 등 정범들의 범행을 방조하기 위한 행위를 한 바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K 등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방조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대부분 정범인 K 등이 취득하였으며, K 측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달리 피고인 A이 얻은 이득이 없다.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K 등의 사기범행 중 피고인 B이 방조한 부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지 않는 점 외에는 피고인 A과 동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역시 전반적인 과대계상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만으로 K 등 정범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K 등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서류들에 서명하고 대출금을 L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 외에는 추가로 K 등 정범들의 범행을 방조하기 위한 행위를 한 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K 등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방조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특별히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7고합30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K 등과 공모하여 I 명의로 피해자 G와 수입육 매입매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실제 I의 수입육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 계열 차주회사' 사이에 서류상 소유자만 I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입육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서 그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K은 2016. 3. 28.경 피해자에게 '시가 54,827,000원 상당(1kg 당 2,380원)의 돈육(목전지) 1,320박스를 매도할테니 I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함께 창고업자 T이 작성한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육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수입육의 실제 수량은 100박스에 불과한 것이었고, 창고업자 T이 위 매매물량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작성한 '이체확 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었었으며, 피고인과 K은 당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수입육 매입매출 거래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수입육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4,8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제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육을 매도하거나 이미 다른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사이에 95회에 걸쳐 합계 9,769,4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2007. 10. 5.부터 I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G 작성의 고소장(증거순번 79) 및 그 첨부서류(증거순번 80~84), Y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증거순번 85)의 각 기재에 의하면, I 명의로 G와 사이에 위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2016. 3. 21.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수입육류 매입매출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I 명의로 전자계산서가 발행되고 I의 인감도장과 명판이 날인된 거래명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K이 I 설립 초기부터 I의 법인인감도장과 명판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이 자신의 개인인감도장과 금융거래 공인인증서를 K에게 양도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G와 I 사이에 위와 같은 매입매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거래명세서, 전자계산서 등 서류에는 I 명의의 인감도장과 명판만 날인되어 있을 뿐, 위 각 서류 중에 피고인 A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서류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2017. 9.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이 I 명의로 G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등에 자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 A이 G와의 수입육류 매입매출 거래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I 명의로 G와 위와 같은 매입매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K에게 인감도장이나 명판 등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K 등이 피고인 A의 관여나 용인 없이 임의로 G와 사이에 I 명의로 위와 같은 매입매출 거래를 진행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7고합30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K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K으로부터 수입육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수입육을 매입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신청서류에 N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그 중 일부는 K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6. 4. 27.경 피해자 G에게 '시가 97,590,000원 상당(1kg당 8,610원)의 우육(갈비) 427박스를 매도할테니 N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함께 창고업자 V이 작성한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육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른바 '수입육 매입매출 거래').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매도한 수입육의 실제 수량은 30박스에 불과한 것이었고, 창고업자 V이 위 매매물량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작성한 '이체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K은 당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수입육 매입매출 거래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수입육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7,5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제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육을 매도하거나 이미 다른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사이에 69회에 걸쳐 합계 7,102,2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전북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6. 8. 11.경 피해자 전북은행에게 '시가 222,205,200원 상당(1kg당 9,800원)의 미국산 소알목심(B/L : AE) 22,674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니 N에 177,5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대출중개업자 AF이 작성한 '담보물 심사 및 보증서'와 창고업자 V이 작성한 '담보물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은 이미 타 금융기관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과 K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7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1,71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기망 수법은 다음의 4가지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육류를 G에 매도하거나 전북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이하 '중복담보제공'이라고 한다), 서류상의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매도 또는 담보제공하는 방법(이하 '부족수량제공'이라고 한다), N의 대출명의와 여신한도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소유 명의를 M 등에서 N로 변경한 육류를 매도 또는 담보제공하는 방법(이하 '허위양도'라고 한다), G에 다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육을 재매입하거나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대출 등을 받는 방법. 위 각 수법이 G 또는 전북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 판단 1) 중복담보 및 부족수량 제공에 대한 인식 유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중복담보제공 또는 부족수량제공사실을 알면서 N 명의로 G와 수입육 매입매출 거래를 하거나 전북은행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육류 창고업체에 요청하여 동일한 육류에 대한 이체확인증을 중복으로 발급받거나 그밖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L이며, 피고인 B은 L이 제공하는 정보나 서류들을 토대로 하여 G와의 수입육 매입매출 거래 또는 전북은행과의 육류담보대출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서류들을 믿고서 중복담보제공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매입매출 거래 또는 육류담보대출을 진행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육류 소유 명의 변경이 G 등에 대한 기망행위인지 여부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육류의 소유 명의를 M 등에서 N로 이전한 결과 위 회사들 사이에서는 그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8조 소정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인 허위의 계약을 기초로 소유권 또는 매도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G와 전북은행 측이 위와 같은 허위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위 각 회사는 유효하게 육류에 대한 소유권 또는 담보권을 취득한다. G나 전북은행 입장에서는 육류의 소유권 또는 담보권만 유효하게 취득한다면 해당 육류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N인지 M 등 제3자인지는 육류매입 또는 육류담보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매입매출거래 또는 대출신청 과정에서 허위양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G와 전북은행 측이 허위양도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B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결과로 위 각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자력 유무에 대한 기망행위 성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중복담보제공 및 부족수량제공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위 피고인이 담보물로 제공된 육류만으로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G에 매도한 육류의 가액만으로 위 회사에 대한 재매입 대금의 지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17고합20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기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금사정에 처하게 되자, K 등과 공모하여 I 명의로 신규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I의 수입육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 계열 차주회사' 사이에 서류와 자금을 회전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허위로 발생시켜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 여신한도를 부여받고,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하고 I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I의 명판과 도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K 등으로 하여금 I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K은 위와 같이 허위로 취득한 I의 여신 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되 담보물의 품목과 가치를 속여 과대계상하거나 중복으로 제공된 담보물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대출중개업자 P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류의 품목과 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보물을 보관하는 창고업체의 대표 T과 V은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에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중복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K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5. 4. 24.경 피해자에게 '시가 116,151,200원 상당(1kg 당 26,800원)의 양깃머리 4,334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81,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P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M 계열 차주회사' 중 하나로서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명의상 법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 수입육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수입육 거래를 가장하여 매출액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여신한도를 취득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수입육은 양깃머리가 아닌 시가 1kg 당 7,000원에 불과한 깐양이었기 때문에 그 차액 상당이 과대계상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K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과대계상된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거나, 일부 담보물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음에도 중복으로 담보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8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6회에 걸쳐 합계 32,18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대한 범행 K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6. 2. 29.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허위로 취득한 주식회사 I의 여신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R)인 목심 9,628kg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주식회사 S를 운영하는 T이 작성한 위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I은 'M 계열 차주회사' 중 하나로서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명의상 법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 수입육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수입육 거래를 가장하여 매출액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여신한도를 취득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수입육류는 실제 위 창고에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담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K은 모두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38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동정범 성부 피고인 A이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P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및 각 고소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J이 M 계열 차주회사 별로 대출신청금액이나 담보물을 배정하는 업무를 총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인정한 각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K, L 등과 함께 공동의 의사로 사기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사기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 명의의 법인인감도장과 명판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양생명보험 등 금융기관에 대해 개별적인 대출을 신청하고, M 계열 차주회사와의 서류 및 자금 회전 등으로 I의 매출실적 등을 허위로 조성하며,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 과대계상이 가능하도록 대출중개업자인 AB의 대표 P로 하여금 담보물 가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만드는 일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실행행위는 모두 K과 L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J 역시 K이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회사이다. AB의 직원인 AG은 수사기관에서 'J의 직원인 AH나 AI과 연락하여 대출중개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위 사람들이 피고인 A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명의로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 뒤 이를 M 계열 차주회사 명의의 다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일을 주도한 사람도 K과 L이다. 피고인 A은 I 등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 위 대출금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17고합20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기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금사정에 처하게 되자 K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K에게 N의 대출 여신한도를 빌려주어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여신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K으로부터 수입육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수입육을 매입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신청서류에 N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중개업자 P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의 품목과 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작성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계상해 주는 역할을, 창고업자 T과 V은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에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중복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그 중 일부는 K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5. 6. 15.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30,408,750원 상당(1kg 당 26,500원)의 양깃머리 1,147kg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1,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대출중개업자 P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 창고업자 V이 발급하는 담보물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은 '양깃머리'가 아닌 '깐양'이었고, 그 시세는 1kg당 약 7,000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 상당 과대계상된 것이었으며, 위 담보물은 실제 N 소유가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N가 매입한 것처럼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물론 K 등은 이미 피해자와의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여신한도액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상태일 뿐 아니라 그 외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이와 같이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담보물을 과대계상하는 방법, 동일한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하는 방법,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가장하여 K 대신 대출을 받아주어 대출 여신한도를 빌려주는 방법 등을 통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2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6. 15.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사이에 236회에 걸쳐 합계 30,18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동정범 성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K 등과 동양생명보험 사이의 육류담보대출을 중개한 P이 피고인 B에게 에쿠스,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인정한 각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N의 대출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K 등으로부터 범행이익을 분배받았다거나, 위 피고인이 다보가치 과대계상과 관련하여 P로 하여금 담보물 가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만드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그밖에 위 피고인이 K 등과 함께 공동의 의사로 사기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사기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N의 대출명의를 K 측에 빌려주는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대부분 L으로부터 받아서 대출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중 K 측이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L이 요청하는 계좌로 그대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L 등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B은 L이 요청하는 대로 대출신청 및 대출금 송금을 해주는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AB은 부실 담보물 처리과정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담보물을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막은 적이 있다. 따라서 AB의 대표인 P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대출명의 대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B에게 고급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일 여지가 있다. 다. K 등 정범의 기망행위에 대한 방조범행의 성립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과 K 등 사이의 공동정범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 등의 사기범행에 대한 위 피고인의 방조사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정범에 의한 기망의 수법으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크게 중복담보제공, 부족수량제공, 담보물 품목을 속이는 방법에 의한 담보가치 과대계상('깐양'→'양깃머리, 특양'), 담보물 품목을 속이지 않은 채 담보가액만 속이는 방법에 의한 과대계상, 허위양도, 변제자력 기망 등이다. 이중 품목 기망에 의한 담보가치 과대계상의 방법 및 이에 동반하여 이루어진 변제자력 기망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방조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반하여 중복담보제공 및 부족수량제공의 경우 위 2의 다의 1)항에서 설시한 내용이, 허위양도의 경우 위 2의 다의 2)항에서 설시한 내용이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의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품목기망 없이 담보가액만 속이는 방법에 의한 과대계상과 관련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품목 기망에 의한 담보가치 과대계상을 제외한 나머지 기망수법에 대해서까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K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위 의 방법을 동반하지 아니한 변제자력 기망과 관련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담보물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이 그러한 기망행위를 알면서 K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 피고인이 담보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변제 의사능력 유무 기망에 대한 방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합200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17, 19~28, 31~39, 41, 47, 51, 54, 58, 63, 64, 69, 70, 73, 75~79, 89, 90, 94, 97, 106, 129, 133, 136, 143, 150, 154, 156, 179, 180, 184, 192, 205, 206, 209, 210, 229, 235에 상응하는 부분(품목 기망에 의한 담보가치 과대계상 및 이에 동반하여 이루어진 변제자력 기망을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한 부분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조차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