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1:40경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정차를 하여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동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 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자동차에서 내려 배로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팔 부위를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물러서며 오른 발목을 접지르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발의 쐐기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1. CD 1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21. 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278,3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사위촉계약서, 연차휴가 대체사용 동의서,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카톡 화면, 지급자료, 퇴직금 지급내역, 퇴직금 거래내역 자료,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서,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카톡 내역 자료, 이체거래내역 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요구에 따라 D이 근무하는 동안인 2017. 6. 14. 2,454,693원, 2018. 7. 17. 2,514,200원, 2019. 10. 18. 1,314,200원, 2019. 10. 23. 1,200,000원, 2020. 11. 30. 1,000,000원, 2020. 12. 30. 1,523,700원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D이 퇴직한 이후인 2021. 2. 10. 1,900,000원, 2021. 4. 26. 371,584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 의료비 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D에게 관련 법령이 정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 대하여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D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D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에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였고, 피해 아동 D(남, 17세)은 위 C에 입소하여 생활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C에 입소한 피해 아동을 약 10년 전부터 보육하게 되면서 피해 아동의 입소 배경과 불우한 환경을 안타까워하며 피해 아동에게 고가의 이어폰(에어팟)을 선물하거나 사비로 용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원생들과 달리 피해 아동과 특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피해 아동의 신뢰를 얻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아동이 생활하는 102호 근무가 일시적으로 배제되기도 하였으며, 피해 아동이 초등학생일 당시 인사 차포옹을 하거나 볼에 뽀뽀를 하던 것을 기화로 피해 아동이 고등학생이 되었음에도 피해 아동과 신체적인 접촉을 계속하다 나아가 피해 아동과 키스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1. 02:00경 위 C 보육교사방에서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던 중 피해 아동과 포옹을 하고 피해 아동에게 키스를 한 후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아동은 6살경부터 C에서 생활을 하였고 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는 관계에 있었는데, 피해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 등 보육교사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보육교사가 아동들에게 가지는 권한은 막강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중학생때부터 시험이 끝나거나 생일이 되면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었는데, 피해 아동이 생활하는 C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이러한 물질적인 공여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이 생활하는 방의 근무에서 배제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 아동과 뽀뽀를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의 범위를 넓혀가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당시 호기심에 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너무 후회되는 행동이고 다시 이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아동이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7:26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진양호로 17 진양호삼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B 농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벌금 100만원, 2006년에 벌금 100만원, 2014년에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85년 이후로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6:01경 청주시 서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그곳에 놓아둔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풀고 그 안에 있던 쓰레기를 흩트려 놓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며 따라오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130cm)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쪽 옆 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이후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11. 01:17경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43세) 외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옆에 있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7매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편의점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보도를 지나 도로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C 주차장과 보도가 접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교통상황 및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후방 보도 위에서 유모차를 잡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6세)를 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승합차 후미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부골절상의 부상을 입고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원인으로 2018. 12. 15. 11:5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교통사고실황조사서2, 검시조서 1. 각 F 의료감정원 의료사안 감정회신서, 각 의견서, 감정회신서 등, 사망진단서, 합의서(처벌불원서), 각 진료기록부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4:2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 충정로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아현동 방면에서 서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69세)를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영상기록장치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치어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자 보험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0: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장의자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양팔 등을 때리고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3:01경 여수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비교적 최근인 2017년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부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임팔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11,8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처벌의사,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건네받은 현금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사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3.경 D단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F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미리 변제한 것은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니 국세청에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단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익산시 G에서 피해자를 만나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13,780,000원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6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영장집행 회신자료의 기재 1. 스마트폰캡쳐사진, A 핸드폰 캡쳐사진 자료, 보이스피싱관련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카톡 대화 사진의 각 기재 1. 대출회수증명서, 완납증명서(O)의 각 기재 및 형상 1. 은행거래내역(스캔자료), 은행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피해금 자료), 은행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에 대한 엄벌 요청이 높고, 피고인의 가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만으로 위 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7, 8번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서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검거 후에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그 후에 발생할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피고인의 큰 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6.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가게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가게 팔 것이다, 니껀 줄 아느냐, 돈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편의점 입구 창고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두께 가로·세로 각 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2021.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1. 피해자 C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9.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2021. 9. 18.까지 피해자 C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2. 12: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와 같은 날 22:20경까지 나가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1. 임시조치신청서, 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 통보서(가정폭력) 1. CCTV 영상 사진,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사진, 범행도구(나무막대기) 사진, 결정문 송부 사진 1.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물건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4년 전부터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왔다. 아내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21. 7.경 경찰에 신고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피해자들의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고혈압, 당뇨, 간경화, 간성혼수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1:34경 평택시 탄현로 어느 곳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1:05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주차장에서, 위 건물 2층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벨로스터 승용차가 주차된 곳을 향해 나무토막, 빈병 등을 던져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1,852,0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4:34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노상을 C빌라 쪽에서 D빌라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D빌라 주차장 내로 그대로 진입을 하여 주차장 내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76세)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쏘나타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4. 04:34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차장 진입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비교적 어두운 빌라 1층 주차장에 진입함에 있어 일시 정차하여 주차장 내부의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그대로 주차장에 진입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50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5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1:0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 발생시킨 점 고려하면 죄질 좋지 아니하나, 범행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1:36경 파주시 야당동 일원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 6개월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1:30경 전남 화순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우체국 인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20:25경 대구 동구 팔공로 50길 66에 있는 ‘봉무공원’에서 진돗개 3마리를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산책을 시키던 중 맞은편 산책로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B(남, 49세)으로부터 개 목줄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개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해코지 했는데 나한테 시비냐, 벌금 내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9: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것은 매우 좋지 않으나, 2007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정상 참작) 1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0만원 2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3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 2007년 벌금 3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 2007년 징역4월·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0]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광양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철구조물 도장 작업을 의뢰하고 공사대금 163,383,000원을 4차례 걸쳐 어음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와 회사의 미지급 대금채무 등 합계 약 34억 원의 채무가 있고, 미지급 대금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발행한 어음들의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므로 새로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5.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철구조물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하게 하고 163,383,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91] 피고인은 광양시 E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광양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 철판 가공 및 광양제철소 4열연 EP 제작을 의뢰하고 공사대금 122,815,000원을 3차례에 걸쳐 어음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채무 20억 원, 개인채무 10억 원, 은행 대출금 9억 원 등의 채무가 있고, 미지급 대금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발행한 어음들의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는 등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므로 새로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철판 가공 및 광양제철소 4열연 EP 제작공사를 하게 하고 합계 122,81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4매, 전자세금계산서 1매 1.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 [2021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3매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부 1. 건별 매출 세금계산서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