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2018고합1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에 있는 일명 'G', H, I, J 등과 미군사우편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명 'G'는 미국에서 필로폰을 과자 상자 속에 은닉한 뒤 발송하는 역할을, 주한미군 일병인 J은 수취인 주소지를 제공한 뒤 수령한 필로폰을 주한미군 일병인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은 H과 함께 차를 타고 가 I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마약보관실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I과 L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B, C은 마약 밀수 계획을 수립하고 일명 'G', 피고인, D, H을 지휘·통솔하며, 밀수 자금 및 마약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등 필로폰의 밀수 조직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필로폰 약 4.1kg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과자, 육포 등과 함께 택배상자에 은닉한 뒤 미군사우편을 이용하여 M 내 주한미군 일병 J을 수취인으로 발송하게 하여 2016. 12. 11. 16:15경 인천공항에 필로폰 약 4.1kg을 양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 B, C, D, H, I, J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9고합9] 피고인은 N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마약인 코카인 등을 보관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19. 서울 강남구 K건물 O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비밀금고 안에 코카인 11.8g과 필로폰 약 89.6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본건 수취인 J의 연락처 등 파악), 수사보고(J의 휴대전화가입자 조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J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전달책 검거 등 수사상황),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 수사보고(우편물 영수증 사본 - J), 수사보고(Q 운전자 인적사항 특정 - H), 수사보고(세대 열람 첨부), 수사보고서(렌트카 임차인 R 관련), 수사보고(밀수 총책 'S'의 인적사항 특정 - 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차량 임대차 내역확인 - T렌터카), 수사보고(D과 I 사이 통화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U K5 차량의 GPS 이동 내역 확인), 수사보고(V 아반떼 차량의 GPS 이동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16형제103900호 사건요약), 수사보고(A, N, D 집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지문채취 원지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첨부-I), 수사보고(I 주거지에서 발견한 통제배달 박스 사진촬영), 수사보고(이 사건 미군사우편물의 배송조회 결과), 수사보고(마약지문 감정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 D),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22호 사건 공판조서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 [2019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피의자 특정경위) 1. 감식결과보고서 사본, 지문인적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소 압수품 관련 서류) 및 첨부자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류의 밀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마약이 공중에 유통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의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치밀한 계획과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전에 포섭된 미군의 미군사우편 주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4.1kg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밀수하였는바, 범행 동기, 경위 및 수법, 밀수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B 등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밀수과정 전반을 관리하면서 포섭된 미군과의 접선, 운반책에 대한 지시, 밀수한 필로폰 등의 보관 및 처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관여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약보관실 금고 내에 추후 유통시킬 목적에서 별개로 매입한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과 코카인을 보관하여 소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밀수한 필로폰 4.1kg은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