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160 피고인은 2015. 9. 26.경 피해자 C가 소유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E 6차 104동 301호 아파트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역시 피해자 소유인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일반주택 1채를 3억 8,000만 원에 구입하여 부모님이 거주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업청산금 30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강릉에서 엄나무를 약 10만 평 정도 경작하는 부모님이비료를 구입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동업청산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는 엄나무를 경작한 사실이 없어 비료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동업자로부터 청산금 3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의 말을 모두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의 일시를 '2015.12. 29.'로, 순번 제4번의 일시를 '2015. 12. 30.'로 각 정정한다)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581 피고인은 2017. 3. 2.경 서울시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겨울 스키 용품인 스키트랩 막시모 등 11개 품목 23개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일 오전에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오후에 물품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물품을 먼저 가져가고 오후에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시가 8,136,900원 상당의 겨울 스키용품인 스키트랩 막시모 등 11개 품목 23개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080 피고인은 2016. 9.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정화조 설계가 잘못 되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준공검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할 돈과 담보를 설정할 때 필요한 비용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준공검사를 받고 전원주택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으니 2주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전원주택과 E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부동산 소유자에게 2015. 11.경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하였으나 매수를 하지 못하고 각종 비용 명목의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2016. 9. 12.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561 피고인은 2016. 12. 8.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L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5. 08: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고객콜센터에 전화하여 '2017. 5.30. 23:50경 수원시 팔달구 M 앞 노상에서 L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던 도 중 도로 바로 옆 공사장에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해 놓은 곳으로 낙상하여 우측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9. 네팔로 출국하여 같은 달 31.까지 네팔에 있었고, 그곳에서 등산을 하던 중 밧줄에 발목이 감겨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N 병원에 지불할 치료비 25,660원의 지불 보증을 받아 위 치료비 상당액의 지불을 면하고, 2017. 6.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자동차보험치료비 명목으로 438,71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635,29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099,6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024 피고인은 2017. 1. 6.경 P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 이자 15.5%, 월 상환금액 673,480원, 상환기간 2017. 2. 25.부터 2022. 1.25.까지로 정하여 2,8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7. 1. 10.경 저당권자를 피해자,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 2,240만 원으로 하여 위 승용차에 단독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부근에 있는 'S'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T에게 피고인이 기존에 빌린 돈을 합하여 총 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와 차 열쇠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일부 혐의 부인 내용 확인) 1. 이체확인증, 차용증서, 채무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형사처벌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6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2017고단7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 2017고단7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청취) 1. 자동차사고접수대장, 메리츠다이렉트 개인용 계약내용, 교통사고처리협조요청 및 보험금지급청구서, 사고확인서, 사고경위서,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2017고단8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T 전화통화) 1. 자동차론 금융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고단6160 및 2017고단7080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 정도를 편취하고 채권의 담보물인 승용차를 은닉한 사안으로, 일부 범행이 동종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