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61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7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다방종업원을 불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옷을 벗은 채 달아나는 종업원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주지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그 이후로 밤마다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2019. 3. 4.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2019. 3. 5. 00:00경부터 05:00경까지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5. 14: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년아! 들어온나!"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뒤 "야! 이 새끼야! 왜 욕하나? 뭔데 욕을 하나?"라고 말한 후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까지 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엎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목을 조르며 "나하고 살래? 안 살래?", "옷 벗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겨드랑이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끌어 내리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5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15:30경 위 1항과 같이 강간하려다가 경찰관이 위 1항의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 앉아 있다가 같은 층 △△호에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어 누구인지 확인하는 사이에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어젖힌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오른손을 수회 뻗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자 다가가 손바닥으로 세 차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어 추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개보지야! 씨발년아! 내가 들어갈라 그러는데 집 구경할라는데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걷어찬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증언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2매, 진단서(2매), D에 대한 속기록, 상해진단서, 피의자의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들 사진, 피의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과의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B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8.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어떤 여성이 뛰어나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여성을 붙잡으려고 하자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다. 그 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혔고, 2019. 3. 4.경 새벽에도 문을 두드리는 등 괴롭혔다. 이 사건 당일 집 인근에서 통장을 만나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통장이 112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집에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이년아, 들어온나"라고 말을 하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112 신고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욕하나?"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자신을 엎어 놓고 등 뒤에 올라타서 목을 양손으로 꽉 졸랐고, 그때 발버둥치다가 오른손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확 할퀴었더니 피고인의 얼굴에서 피가 났다. 그 후에 피고인이 "옷 벗어라"라고 하면서 윗옷을 확 뒤집었고, "바지도 벗어라"며 바지를 끌어 내리는데 그 순간 경찰관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기 전의 상황,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각 행위의 내용과 그 과정,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보니, 피해자의 상의가 흐트러져 있었고 브래지어가 흘러내린 상태였으며, 바지는 벗겨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2) 피해자 D는 E센터와 이 사건 법정에서, 집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 않아 문을 조금 열었다. 그 때 피고인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려고 하여 "아저씨 어딜 들어와요? 어서 가셔"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손을 뻗었고, 손바닥으로 세 번 정도 왼쪽 앞가슴 정중앙을 밀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때리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상황,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각 행위의 내용과 그 과정,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앞가슴 정중앙을 민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미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없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에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에 대한 공포로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쉼터에서 생활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는 시각장애인으로 이 사건으로 주거의 평온이 깨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