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7. 벌금 150만 원, 2011. 7. 7. 벌금 250만 원, 2012. 1. 3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2. 28. 23: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산호갈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라임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프라임모텔 외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2017. 12. 29. 13:50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B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네가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7. 12. 29. 16:45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D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마치 본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네가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29. 16:45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D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참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가 난 경위, 위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진술로 말미암아 수사기관이 진범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순경 F이 작성한 내사보고(작성 일자는 '2017. 12. 30.'이다)를 보면, 피고인 A의 당시 모습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즉, 피고인 A는 횡설수설하면서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든 위 순경이 사고 경위에 관해 물었으나 대답하지 못하였으며, 계속된 질문에 친구가 운전했다고 답하여 친구에게 연락해보라고 하였으나 계속 우물쭈물하였다. 그 뒤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의 파편을 가져오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가 다시 친구가 운전했다고도 하는 등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었다. 결국 경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였다. 경찰은 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인 2017. 12. 29. 15:52~16:30 먼저 피고인 A에 대해 신문하였고, 이때 피고인 A는 혐의를 부인하였다. 경찰은 바로 뒤이어 16:46~17:15 피고인 B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혐의를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즉,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기는 했지만, 경찰은 피고인 A의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누구의 부탁을 받고 출석하게 되었는지 물었으며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순경 F은 위와 같은 신문과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17. 12. 30. 위 내사보고를 작성하였는데, 이 또한 경찰이 위 신문과 조사 이후에도 음주운전자가 피고인 A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경찰은 2017. 12. 31. 09:02~09:23 피고인 B을 피의자로 신문하기는 했지만, 그 조서 내용을 보면, 경찰은 신문에 앞서 피고인들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추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곧바로 피고인 A가 운전했다고 실토하였다. 경찰은 잠시 뒤인 같은 날 09:52~10:12 피고인 A를 다시 신문하였고, 피고인 A 역시 허위 진술했던 사실을 바로 인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즉 범인도피의 점과 이를 전제로 하는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