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2015고단97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범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5. 10. 18:00경 중국에서 카카오톡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입금시키면 여자를 만나게 해 주겠으니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고 성관계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32,105,000원을 송금받은 뒤 그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6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중고물품 판매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범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5. 10. 18:00경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애플 아이폰 5S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1312₁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범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5. 14. 중국에서 카카오톡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15만 원을 입금시키면 여자를 만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5. 14. 중국에서 1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0,500원을, 같은 날 18:32 경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302,000원을, 같은 날 19:0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601,500원을, 같은 날 19:07 같은 농협 계좌로 603,000원을, 같은 날 19:2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1,501,500원을, 같은 날 19:43경 같은 농협 계좌로 2,701,500원을, 같은 날 19:5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4,002,5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0,012,5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4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판매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범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5. 13.경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4 골드 풀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거짓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포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4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5.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데스크탑 본체를 판매하겠다'라는 거짓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군포시에서 6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금원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63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또는 물품 판매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나 인터넷상의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범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5. 20.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아이폰 6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5. 20.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G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5. 2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보증금을 입금시키면 여자를 만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Q) 1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6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영상을 전송하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송금받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공범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5. 19. 19:00경 중국에서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3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또는 물품 판매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나 인터넷상의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범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5. 1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보증금을 입금시키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z ¹970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사본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틱톡대화내용 1. CCTV 확인자료 2015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예금 계좌조회, 즉시이체결과조회 ¹201513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용협동조합 평택은실지점 CCTV 녹화장면 수사) 201514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CCTV 화상사진 확인) 1. 거래내역서 및 문자내화내역, 거래내역서, 게시글 사본, 카카오톡대화내역 2015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R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내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A 명의 SC은행 거래내역 2015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경위 확인) 1. 인출사진 2015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최질이 가장 무거운 공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 역할에 그쳤다고는 하지만 불법적인 일임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에서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며 4,900만 원이 넘는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상태이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실제 분배받은 범죄수익은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