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8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83 유사강간 |2022전고8(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선(기소,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김지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8. 21:4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역 역사 뒤 편자전거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교각 옆에 숨어 피해자를 쳐다보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40m 가량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팔을 잡아 당겨 2m 가량 끌고 가 주저앉힌 뒤,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외로워서 그런다, 성기를 만져줘라, 입으로 빨아줘라, 안 때릴 테니 말 들어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2m 정도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팬티 위로 음부를 손으로 주무르고, 다시 한 손으로는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를 하며 “한번만 재미 보자는데 왜 그러냐, 외로 워서 그런다, 맞기 싫으면 말 들어라.”고 겁을 주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범행 전 용의자 동선 추적)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도주한 거리 확인 등, 현장 사진 첨부, 신고 녹취 파일 CD첨부, 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쳐 사진, CD, 지도, 사진,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성폭력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본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대상, 동기, 경위,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9.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점 2.58로 보통 수준이나, 일반 남자 대학생 평균 2.39점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하위 항목 중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 요인은 2.86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이다.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밤중에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 판사 조재혁 판사 김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