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여, 23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나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와 다대포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시간경 다대포 방면에서 해운대구 우동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안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며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아 내가 니한테 돈 줄게”라며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 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오른손목 부위 멍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신번 E)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녹취록 작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해자 작성 진술서 및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3. 26. 사망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 한하여, 위 각 증거들을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있었다고 볼 자료나 근거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작성 진술서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피해자는 2019. 8. 24. 20:10경 자신의 핸드폰으로 ‘차량 안에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2019. 8. 24. 20:16경과 20:17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차량 안에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재차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 경위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20:33경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에 도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세 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이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피해자는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최초 피해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사이 진술을 조작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부터 다음날 01:20경까지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났으나 저녁이 될 때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냥 헤어지려고 집에 태워주었는데, 피해자가 30만 원을 요구하며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9. 8. 2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을 만났고, 다대포에 있는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겠다며 차비를 하게 만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단 차에 타라고 하였다. 차량에 타자 피고인이 차를 출발하였고, 다대포에서 해운대 집을 오는 동안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헤어지기 싫다‘며 그대로 운행하였다. 112에 신고를 하자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팔과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자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다시 신문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16. 검찰 조사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 진술 당시 머리카락을 제출하였고, 순경 C이 이를 촬영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지구대에 온 다음 머리를 쓸어내리면서 뽑힌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하여 해당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19. 8. 25.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오른손 팔목 부위에 멍이 발견되어 경위 D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D는 이 법정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난 다음 하차했을 때, 유리창 쪽으로 피해자가 손을 막 흔들고 있었다. 팔 쪽에 약간 긁힌 상처라든지 조금 피멍이 들기 전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C과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사건 당일과 그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오른손 팔목 부위 멍자국 사진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채팅 어플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 H에 가서 술을 마시고 2차로 다대포로 가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간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지 말라, 집에 데려준다‘고 하였고, 택시비만 달라고 했더니 ’싫다, 집에 태워주겠다‘며 차량에 태운 다음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으나 ’너랑 헤어지기 싫다‘며 못 내리게 하였고, 문을 열려고 하니 팔을 막았다. 112에 신고를 하였더니 머리를 잡으면서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 송정에 있는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H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다대포에 있는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 가게에서 나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차비를 하게 만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단 차에 타라‘하였고, 차에 탔는데 차량이 출발하였다. 다대포에서 해운대 집을 오는 동안 피고인은 계속 보내기 싫다는 말을 반복하였고, 차에서 내려 달라고 했으나 같이 있고 싶다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112에 신고를 하자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팔과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과 그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오른손 팔목 부위 멍자국 사진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112 신고 당시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악‘하고 비명을 지르고, ’차에 감금되어 있거든요. 머리를 폭행하고 그러거든요,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와달라구요, 차에 감금, 핸드폰 뺏었거든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확인된다.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C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많이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D는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고, 표정은 겁에 조금 질려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을 목격한 I은 사건 당일 20:15경 “중앙선 넘어 갈지자 운행하고 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 시속 100~120km/h로 반대편 차로로 중앙선을 2회 넘고, 갈 지(之)자로 운행을 하는 등 차량이 뒤집힐 것 같은 운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여 음주의심 및 범죄의심 차량으로 판단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감금되었다‘는 내용으로 세 차례나 112에 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차량을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는 등 몸싸움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며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변소는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시간이나 그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