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0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가. 피고인은 2022. 12. 22. 13:2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용변칸 문 밑으로 위 용변칸 안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재차 같은 날 13:27경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여성이 있는 용변칸 문 밑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2. 14:49경 위 가항 기재 B건물 4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22. 12. 22. 14:56경 위 가항 기재 B건물 6층 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2. 12. 22. 14:51경 위 1항 인천 부평구 B건물 5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2. 14:58경 인천 부평구 B건물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불상의 여자 뒤에서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2. 14:59경 인천 부평구 B건물 6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추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현장 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공연음란죄로 인하여 목격자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14:15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동작구청 방면에서 C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 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고자 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66세)의 신체를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23. 6. 10.경 서울 동작구 E에 소재한 F병원에서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원인 행위에 대하여-중앙선 침범),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사진 촬영), 112신고사건처리표(G), 112신고사건처리표(H) 1. 사망진단서(D) 1. 사고 현장 사진, 가해 차량 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해태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관여하기를 거절하여 망인이 무연고자 사망으로 처리되었고, 같은 이유로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3: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 C호 앞 복도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8세)이 연락도 없이 찾아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2층 계단에서 1층 계단 중간까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1층 복도에 내려놓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양손으로 안아 폭행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 C호 앞 복도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8세)이 연락도 없이 찾아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2층 계단에서 1층까지 피해자를 끌고 내려갔다가 잠시 후 피해자를 C호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평소 피해자가 앓고 있던 공황장애·불안 증세를 악화시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섭식장애 등이 발생케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양손으로 안아 폭행한 것 외에 피고인이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의 집 안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매우 불안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범행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심지어 피해자는 당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E에게 전화하였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⑵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55면), 피고인이 13:02경 계단 난간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끄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어 피고인이 13:07경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고 계단을 내려가 1층 출입문 앞에 내려놓은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은 후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1층으로 내려온 후 내동댕이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CTV로 보이지 않는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안은 후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기절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그 시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⑷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과 발 등으로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면, 그 체격의 차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적어도 피해자의 얼굴 내지 몸 일부에 멍과 같은 상처가 다수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3일 후인) 2021. 6. 14. 22시경 직접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109면 참조), 적어도 피해자의 얼굴에서는 위와 같은 상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재판장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상처를 촬영한 신체 사진은 없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사진을 이미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부터 장기간 입원하였고, 병명이 ‘다발성 좌상’, ‘뇌진탕’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⑸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부 의심되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과천시 C에서 합판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에게 20,139,090원 상당의 목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2,142,45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게 180,000,000원 상당의 잡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5,893,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2017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2,79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증 제2 내지 17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 제25 내지 31, 41, 46, 61 내지 63호증, 각 첨부서류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자백, 범행 기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규모,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경력,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12. 09: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112-4에 있는 동백북단교차로를 수지 방면에서 포곡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후방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의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여, 67세), 같은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09:34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역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112-4에 있는 동백북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 기록지 1. 면저 조회,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 사고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해진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산진구청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남, 38세)과 부산진구청 D 소속 공무직인 피해자 F(남, 47세)이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F의 어깨 부위 및 팔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 F을 수회 넘어뜨리고, 종이 박스를 피해자 E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불법 노점상 철거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공무원증, 공무직원증 1. 행정대집행 영장 등 1. 씨디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치구 소유의 토지에서 권한 없이 15년 이상 좌판을 하면서 끊임 없이 행정대집행하는 공무원들과 갈등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태에서 공무 중인 공무원에게 종이 박스를 던지고, 업무 중인 공무직원을 수차례 밀쳐 넘어지게 하여 위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적의를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용 과정이나 이후 사정에 억울함이 있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수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무를 집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죄에 맞는 적정할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0여 년 전의 벌금 전과들 뿐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신체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점, 죄를 인정하고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3. 07:0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시가 5,600원 상당의 식혜 1개, 파워에이드 1개, 빵센드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0. 5.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증거자료, 의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력 등 확인처분)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3. 10. 5. 절취한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6. 22:0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위 편의점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료수 및 김밥 등 냉장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절취한 사진에 나타나는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절도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 최근 몇 개월부터 절도를 하였고, 그 전에는 하루에 한끼 무료급식소, G시장에 가서 돼지껍데기를 얻어먹었다고 진술한 점, 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인물이 착용한 의복, 가방 등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6. 22. 23: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좌, 우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의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이 파손되어 수리비 754,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소재 E아파트 주변에서 부산 남구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 차량 사진 3장,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2장, 남구청 cctv 영상 캡처 12장, G의원 cctv 영상 캡처 4장, CD 1장(검사 증거목록 순번 27번),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조치 및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갑자기 무언가 ‘빵’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스타렉스 차량이 차를 돌리려고 후진하다가 박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멍하니 옆을 보면서 제가 차량 문을 열고 한 발을 꺼내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얼굴을 상대 차량 사이드미러를 통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저씨’ 라고 부르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도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나요) 눈은 안 마주쳤고, 저의 차량 방향을 보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5, 66쪽),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 않았고, 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응시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높은 점, 교통사고 당시 영상이 촬영된 CD(검사 증거목록 순번 27번)를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곧장 떠나지 않았으며, 사고 장소를 떠나는 과정에서 비상등을 점등하였는데(증거기록 39, 40쪽),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교통사고 직후 곧바로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차량을 후진한 다음 자연스럽게 주행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곧장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비상등을 점등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갑자기 비상등을 점등한 채 주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상황으로 음주운전 사실의 발각을 모면하기 위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사고 당시 정황을 보면, 피고인의 도주 동기는 명확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70

범 죄 사 실 [2022고단1770]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4. 00:21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1층 입구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한 일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오늘 니 장사 못하게 해줄게,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 불러서 장사 못 하게 해줄게.”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911]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6. 21:30경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일행인 피해자 B(남, 42세)과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세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환지 내 2㎝가량의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깨진 유리잔에 이마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내 4㎝가량의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70]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 사진, - CD 1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 1층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너 오늘 장사 못 하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에 불법체류자인 종업원이 있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종업원들의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노래방의 1층 출입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9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사진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22. 8. 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노래방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2023고단517] 피고인은 2022.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9. 00:30경 순천시 C아파트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내 친구랑 붙어 먹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542] 피고인은 2022.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 D에 ‘무직자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 시책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청년층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는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3. 14: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허위 임대인 H와 피고인 사이의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 영수증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 청년 전세대출금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아파트 G호에 대한 H와 피고인 사이의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이 H에게 계약금을 보낸 사실도 없어 위 계약금 송금영수증도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피고인은 H,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1. 11:48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H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피해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 [2023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 약정서 1. 전세 계약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임대인 역할 피의자 H 금융계좌 분석) - 임대인 H 명의 J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출금 중 상당한 금액(5,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쌀·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9.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D으로부터 2020년산 미국산 칼로스쌀 3,200kg을 6,180,000원에 구매하여 ㈜E 업체에 위 미국산 칼로스쌀 2,480kg을 4,464,000원에 판매하면서, 원 포장재가 훼손되자 ‘원산지 : 국내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폐업한 업체의 포장재로 재포장한 후 위 원산지 표시를 그대로 둔 채 ‘원산지 : 미국산’으로 기재된 라벨을 추가 부착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2020년산 미국산 칼로스쌀 3,200kg을 6,180,000원에 구매하여 ㈜E 업체에 위 미국산 칼로스쌀 2,480kg을 4,464,000원에 판매하면서, 원 포장재가 훼손되자 폐업한 업체의 포장재로 재포장한 후 ‘생산연도 : 2021년’으로 기재된 라벨을 추가 부착하여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산 쌀 구입내역, 미국산 쌀 거래명세표 1. 양특판매 응찰결과 상세정보, 칼로스 쌀 판매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행위의 점), 양곡관리법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사실과 다른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국산 쌀을 국내산 쌀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고, 쌀의 생산연도 표시를 사실과 달리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7:47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 한 가운데 위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 잠을 자기 시작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고 그 시험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기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팔로 위 음주측정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위 경찰관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으니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서(112출동당시 상황),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순찰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의 처벌 여부 및 양형에 중요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 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고 있으며, D는 위 ‘C’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체형 교정을 위해 위 ‘C’를 방문한 D를 강제로 추행하여 D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1. 10. 2.경 불상지에서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2021. 7. 13.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D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사실 D는 2021. 7. 13. 16:3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 구미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서(불송치 기록 첨부, 고소장 접수경위에 대하여, 피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붙임, 피의자의 강제추행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무고 피해자 D의 피의자 처벌 의사 등 확인 보고, 피의자 A 본건 관련 강제추행 피의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제추행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