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61-1

범죄사실 [2014고합61, 76(병합)] 1. 피고인 D, C과 A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D, C과 A는 2013. 9. 30. 15:00경 포항시 남구 소재 피고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가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 C과 A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물색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를 받아오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의 대가로 생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C과 A는 위 일시경 피해자 E에게 '앞으로 한 달의 기간 동안 하루 4회의 조건만남을 하고, 월 300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상납하며, 지인들에게 연락하거나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위 약속들을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도망가다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E이 위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1:00경 A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하고, 피고인 D, C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대도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E이 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아오자 이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103만 원을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D, C은 A와 함께, 2013. 10. 3. 23:00경 피해자 E이 피고인 D, C과 A와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가 붙잡히자 피해자 E을 포항시 남구 F 소재 G모텔 301호실로 데리고 온 후, 2013. 10. 4. 새벽 무렵 위 모텔 방실 내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E에게 "왜 계약을 어기고 도망갔냐, 도망만 안 쳤었어도 니도 돈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니가 도망쳐서 다 이렇게 됐다, 간단하게 몇 대 맞고 치울래, 아니면 시키는 거 다 할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D는 그곳에 있던 책자를 접어서 피해자 E의 뺨을 4~5대 때리고,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5회 힘껏 때리는 등 폭행한 후, 피고인 D는 "니가 입고 있는 옷은 내가 사준 거니까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 D, C과 A가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 A는 그곳 모텔 내에 있던 스프레이 통(길이 약 20cm, 직경 약 6cm)에 콘돔을 씌운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 E에게 주면서 피고인 D, C과 A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피해자 E의 질 내에 삽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E에게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시키는 거 빨리 해라."라고 명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A와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 C은 2013. 10. 5. 03:00경 포항시 북구 O 소재 'P' 주점 내에서 피해자 Q(여,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과 A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C과 A는 2013. 10. 6.경 피고인 D와 헤어져 피해자 E을 데리고 부산으로 옮겨간 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물색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를 받아오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시키고 그 성매매의 대가로 생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A는 2013. 10. 7.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이마트 금정점 앞에서 A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에게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해자 E이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아오자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8항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264만 원을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과 A는 2013. 10. 24. 06: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 E이 조건만남을 하면서 성교를 하지 않고 성매수남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유사성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자신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A는 그곳에 있던 1.5ℓ들이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양쪽 뺨을 20회 가량 때렸으며, 이불을 피해자 E의 하체에 두르게 한 후 발로 피해자 E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3회 때렸으며, 피해자 E에게 두 손을 들고 벌을 서도록 한 후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에게 '니가 거짓말 했잖아,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다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과 A는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과 A는 2013. 10. 3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 원룸 206호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성매수남에게 피고인 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A는 그곳에 있던 주걱으로 피해자 E의 코, 뺨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피해자 E에게 바닥에 엎드려뻗치도록 한 후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허리를 차고 밟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벌을 받는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다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과 A는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대퇴부 피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C과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 E을 괴롭히고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1) A는 그곳에 있던 콘텍트렌즈 세정액 통에 콘돔을 씌운 후 이를 피해자 E에게 주면서 피해자 E의 질 내에 수회 삽입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에게 '시키는대로 해라'며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 세정액 통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2) A는 피해자 E이 피고인 C과 A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종이와 볼펜을 주면서 '2013. 11. 30.까지 830만 원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11. 30.을 넘길 경우 83만 원씩 10%의 이자를, 3개월을 넘길 경우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에게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위협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각서와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A는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014고합142] 피고인 D와 R은 2014. 6. 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여성전용주점인 'T'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U(여, 24세)이 피고인 D와 R의 일행인 J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이에 위 피해자 U이 화를 내며 테이블 위를 손으로 치자 피고인 D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 U의 이마 부위에 던지고, R은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우측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 우안 외상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 D, A, C, J의 공동범행 피고인 D, A, C, J는 2014. 5. 초순경 포항시 남구 V 2층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W(여, 15세)가 가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평소 남장(男裝)을 하고 다니는 피고인 D는 피해자 W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해코지를 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J는 겁을 먹은 피해자 W를 달래는 척 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회유하면, 피고인 C, A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물색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를 받아 오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시키고 그 화대를 피해자 W로부터 받아 피고인 C, D가 돈을 관리하며 생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A, C, J는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W에게 '예전에 데리고 조건만남 시키던 애도 도망갔다가 잡혀서 혼났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 W가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면 피고인 D는 화를 내며 피해자 W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거처럼 행세하면서, 2014. 5. 초순 일자불상 01:00경 피고인 D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W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W가 불상의 성매수남을 성교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받아오자 이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W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463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 A는 피고인 D, J와 헤어져 위 피해자 W를 데리고 부산, 경남 지역으로 옮겨 가 계속하여 피해자 W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고 그 성매매 대가를 받아 생활하기로 하고 2014. 5. 말경 피해자 W와 함께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 A는 공모하여 이미 피고인 C, A와 함께 생활하며 전항과 같이 협박을 당하고 피고인 A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W에게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5. 27.경 부산 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근 모텔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불상의 성매수남 2명과 성매매 약속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W로 하여금 위 롯데백화점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남들을 만나 성교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W가 불상의 성매수남 2명을 각각 만나 2차례에 걸쳐 성교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아오자 이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9항, 33 내지 39항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W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39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 C, A와 X의 공동범행 피고인 C, A는 2014. 5. 30.경 포항에서 X를 만난 자리에서 X도 피고인 C, A에게 합류하여 함께 위 피해자 W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화대를 받아 생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A는 X와 공모하여 이미 피고인 C, A와 함께 생활하며 A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W에게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6. 3. 새벽 무렵 부산 해운대구 소재 'Y'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X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불상의 성매수남과 '틱톡'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를 교환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틱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W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W가 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아오자 이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32항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W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507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 C, K의 공동범행 피고인 C, K은 공모하여 2014. 7. 19. 03:00경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AA'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W에게 '예전에 니가 쓰레기를 불법투기해서 벌금이 370만 원이나 나왔다. 니가 책임져야 된다. 조건만남을 해서 갚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K은 피해자 W에게 '너 도망가면 집에 불을 지른다, 엄마와 할머니 쓰러지는 거보고 싶으면 가봐라, 벌금 때문에 C 교도소가면 내가 책임지고 너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후,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하고 피해자 W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W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C, A와 X의 공동범행 가. 부산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 A는 X와 함께 2014. 6. 초순 일자불상 0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불상의 원룸 내에서 피해자 W가 성매매를 하고 대가를 받아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X에게 피해자 W를 때리라고 시키고, X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A는 X와 공동하여 피해자 W를 폭행하였다. 나. 부산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C, A는 X와 함께 2014. 6.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위 가.항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W가 정해놓은 규칙(말더듬지 않기, 말대꾸하지 않기, 양치질하기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구실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X에게 피해자 W를 때리라고 시키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W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W의 허벅지 부위를 4회 세게 차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 밀대 걸레 자루로 피해자 W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W의 뺨을 2회 때렸으며, X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W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W의 허벅지 부위를 3~5회 세게 찼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오빠들이 때려도 안 아파 보이는데 내가 때린다고 아프겠나', '저 년은 말을 해도 안 통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피고인 A와 X에게 피해자 W를 더 때릴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W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W의 발목을 1회 때리고, X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W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W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C, A는 X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W를 폭행하였다. 다. 속초에서의 공동폭행, 공동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 C, A는 X와 함께 2014. 6. 16. 03:00경 속초시 AB AC콘도 불상의 호실 내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 W가 밥솥을 옮기면서 제대로 붙잡지 않아 피고인 C의 언니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것을 구실로 피해자 W에게 가혹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고, 1) 공동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W에게 '잘못을 했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피고인 A와 X에게 피해자 W를 폭행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W의 허벅지를 2회 세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W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 W에게 소외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킨 후 발로 피해자 W의 옆구리를 차 넘어뜨리고, X는 발로 피해자 W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W의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W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2) 공동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W에게 '맞을래, 소주병을 보지에 넣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W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 A와 X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피해자 W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 빼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3) 공모하여, X는 피해자 W에게 '소주병을 뒤로 넣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 W로부터 위 소주병을 건네받아 거꾸로 들고 소주병의 몸통 부분을 피해자 W의 성기에 삽입하고, 4) 공모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W에게 'X한테 맞을래, 후장(항문성교) 할래'라고 협박하고, X는 피해자 W에게 '사까지(구강성교)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W로 하여금 입으로 X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여 성기가 발기되자 이를 피해자 W의 항문에 삽입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는 X와 공동하여 피해자 W를 폭행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W의 성기에 도구를 넣고, 피해자 W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3. 피고인 C, A의 공동폭행 및 공동강요 범행 피고인 C, A는 2014. 6. 16. 19:00경 위 AC콘도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W에게 자신들의 아들인 AD을 돌보도록 시켰음에도 위 AD이 기저귀에 똥을 쌌는데 피해자 W가 제때에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뜨거운 우유를 먹이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W에게 가혹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텔레비전 리모콘을 피해자 W를 향하여 집어던져 몸에 맞추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우유를 더 뜨겁게 데워오라고 한 후 뜨거운 우유를 피해자 W에게 주며 '니가 마셔봐라'라고 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고, 우유병을 빼앗아 뜨거운 우유를 피해자 W의 몸에 뿌리고, 숟가락으로 AD의 기저귀에 묻어 있던 대변을 퍼서 피해자 W의 몸에 바르고, 대변이 묻어 있는 AD의 기저귀를 피해자 W에게 주며 '얼굴에 세수하듯이 문질러라'라고 하여 피해자 W가 AD의 대변을 얼굴에 문질러 바르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C, A는 공동하여 피해자 W를 폭행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14. 7. 18. 21:00경 포항시 남구 AE 'AF' 원룸 건물 505호에서 피해자 W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 W에게 '무슨 욕을 했나,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W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1, 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A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D, A가 E에게 적으라고 강요한 각서에 대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Q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와 공동으로 피해자 Q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142]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가 피해자 U에게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U의 일관된 진술,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 U에게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5고합15] 1. 피고인 A, C,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C, K 및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나.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항문성교로 인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구 삽입으로 인한 유사성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항문성교로 인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구 삽입으로 인한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J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마. 피고인 K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J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9. 피해자 W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27. 피해자 W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27. 피해자 W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9. 피해자 W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D,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D, C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D, C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 J, K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J, K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 J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J는 피해자 W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 A, C과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 A, C, J가 2014. 5. 초순경 성매매의 상대방이 될 사람을 함께 모색한 점, 피고인 D, J는 피해자 W이 성매매를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인 A, C와 함께 행동하였고, 대구에서 피해자 W이 성매매를 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 J는 피고인 A, C이 피해자 W로부터 교부받은 성매매 대가의 일부를 받은 점, 피고인 D는 피해자 W가 성매매를 하러 갈 때 '화장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 W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이 된다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 W에게 '휴대폰을 없애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 J도 피해자 W에 대한 성매매를 강요할 것을 공모하고 그에 대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 J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C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A, J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K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D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 8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C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 8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7)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A, J : 청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라. 피고인 K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징역 3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 A, C 피해자 E, W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로 인한 대가를 수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등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의할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소년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J, K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J는 소년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가. 피고인 D, J, K : 피고인 D, J, K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D, J, K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 A, C :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