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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경기도 김포시 E 7층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20. 2. 17.부터 2020. 3. 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996,754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G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9. 2. 11.부터 2020.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183,9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내역 및 체불금품내역서, 근무일지,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각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내역, 체불금품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급여대장, 피의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 조회(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지급을 연체한 금원은 근로자들의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비용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유죄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1,861,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H의 경우 도면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입사한지 1개월도 되기 전에 사직하였으므로 H에 대한 체불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시급으로 계산한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 996,754원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H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경력사원 채용시 협의한 급료의 기준으로 지급되나, 입사 후 능력이나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시 시급으로 지급된다(수습기간 3개월)(제10조 제2항)’고 기재되어 있고, H은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달리 위 근로계약을 무효라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H은 2020. 2. 17. 설계․도면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같은 해 3. 6.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H은 사직 사유로 ‘사무실과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증인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설계나 도면작성 업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할 때 해보지 않은 일이라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피고인이 사직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내가 해봤던 것은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피고인 회사에서 지시한 다른 업종의 시설에 관한 것은 잘 몰라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이 3개월 이내에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입사 후 3개월 이내이더라도 시급이 아닌 경력직원의 월 급여액수로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본래 H이 채용당시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설계 업무를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기존에 해보지 않은 시설의 설계 도면업무를 맡겼다고 하여 이를 본래 예정되어 있던 업무 이외의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넘는 임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임금 액수 중 범죄사실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액수를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근로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배달업체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B(76세)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9:31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과 말다툼 하던 중 이 아파트 주민인 참고인 E(74세)이 듣고있는 자리에서, “그래 임마, 이새끼야, 팔십 먹었으면 다냐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1. 19:5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서빙을 하며 피고인의 자리 부근을 지나갈 때마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으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수 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창을 아래로 내리면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진단서 제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로 2009년도에 벌금형을, 2015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15년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 온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6. 04:36경 동해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아파트 건물 밖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너희 아빠는 이런 것 못가진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및 왼쪽 몸통 부위를 9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짓누르다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왼쪽 몸통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성 전음성 난청 등의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서(아파트 단지 내 CCTV 확인 및 동영상 CD,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및 복사 CD(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119구급일지 첨부), 119구급일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및 상해 부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0:55경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C아파트 앞 교차로 에서 용인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구간 전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용인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에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진술서, 카카오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율하파출소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이고,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며,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가 황색 등화임에도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등화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세)을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어린이보호구역 확인)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가 황색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함께 진행하던 2차로의 차량이 교차로 너머에 있는 횡단보도를 앞두고 피해자를 발견하여 속도를 줄였음에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 때문에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았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B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8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앉아 이 씹새끼야, 내가 회장인데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인사를 안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오후 무렵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7:40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위 식당으로 도착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차량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8:00경 제주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손을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약 3회 가량 밀치듯이 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치고,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체를 잡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나주시 F에 있는 E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총 공사금액 17억 6,990만 원에 도급받아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20. 10. 12.부터 2021. 5. 14.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E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등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21. 4. 8. 오전경부터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4세)으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한 아파트 외부 창호 코깅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달기 와이어 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 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달비계 설치 시 달비계의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지 않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2021. 4. 9. 08:17경 피해자가 아파트 외부 창호 코깅 작업을 하던 중 60m 높이에서 추락하여 즉시 심폐부전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경 위 공사현장의 지하주차장 도장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반기 철대 손잡이에 대하여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근로자 사망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검시 사진, 현장사진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이 사건의 발생원인 중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부주의도 포함되어 있어,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잘못만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2:3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D병원 부근을 운행하던 E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앞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머리를 수 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1. CCTV 영상 캡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 당구장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 20세) 등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용변을 보고 나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용변을 보고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1회 만지고, 당구장 안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녹음파일 캡쳐사진, D 술집 CCTV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간 대화 내용 녹취자료), 내사보고(D 술집 CCTV영상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부축하여 주고, 당구장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바지가 젖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터치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2회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C의 경찰 진술,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뽀뽀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C의 법정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112에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뽀뽀당했다“고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은 2021. 2. 7. 01:25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집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택배 차량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다음 “나 차에 불지른다 니 차 못 여는 것도 아니고 전화하라 햇다.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1. 2.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23:2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3사거리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차량운행 내역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이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0:1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시어머니인 피고인의 어머니를 지칭하면서 “무식한 년”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뒤로 1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꿈치 부위가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비록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검사가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직접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3:55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49-24, 궁평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정각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선에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선에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 E(남, 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급하게 걸음을 멈추고 피해자의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방향전환을 하게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5, 20, 22), 수사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23),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각 영상캡쳐이미지(증거목록 순번 7, 14), 어린이보호구역 지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향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회복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10:00경 경북 칠곡군 B,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토지구획 정리와 관련된 보상규정 및 환지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장 현장소장인 피해자 E 및 F조합의 사무장인 피해자 G이 굴삭기 1대와 인부 6명을 동원하여 콘크리트 철거 및 오폐수관 공사 등을 진행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굴삭기 기사를 향해 돌을 던지고, 굴삭기 버켓(삽 부분) 위에 올라타고, 막대기를 들고 인부를 향해 때리려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2: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D대 방향에서 죽현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정면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0 보정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보완수사결과) 1. 치료확인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중하다고 볼 자료 없고, 종합보험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1:04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자신이 처를 폭행하려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7세)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02:3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씻고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