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2013+94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I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해 주고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 및 건축허가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6. 28.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I 소유의 서산시 J 외12필지(합계 29,630m㎡)를 11억 원에 매 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3.3㎡당 20만 원씩 계산한 금원(약 18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것이며, 대출이 발생 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도 얻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7. 4. 경 8,000 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주고, 건축허가를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1. 4. 14.경 충남 태안군 K 소재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리스한 승용차의 보증금과 보험료를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신 납부해 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145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2011. 2. 1.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176,82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1.경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산시 N, O 및 P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9.경 서산시 Q에서 R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8.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3 소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S 체어맨 승용차 시가 77,673,830원 상당을 보 증금 14,500,000원, 리스료 월 1,893,402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말경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53]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13. 경 시흥시 T건물 103호 및 303호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까지 갚지 못하면 충남 태안군 W에 있는 내 소유의 X 펜션과 태안군 Y에 있는 내 소유의 토지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W에 있는 X펜션과 Y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 만 원과 50만 원을 각 지급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Z의 자금난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고, 같은 달 16.경 서산시 AA에 있는 AB 법무사 사무소 뒤편 주차장에서 나머지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600만 원을 제외한 4,400만 원을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C으로부터 건네받는 등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 A과 자신의 지인인 V 사이에서 6,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이에 V는 2013. 9. 13.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직접 교부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을 통하여 같은 달 16.경에 교부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9. 16.경 서산시 AA에 있는 AB 법무사 사무소 뒤편 주차장에서 위 차용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사실은 V로부터 차용금 6,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차용금 6,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는 600만 원이니 6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에게 지급할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4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C, AD, AE,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M, AF, H, AG,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산시 회신공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설계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A 참고자료 제출) 및 각첨부 1. 통장입금내역서, 리스계약서, 차량출고증, 무통장입금증, 리스(시설대여계약서 사본,시설대여(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지서 사본, 대출내역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입금표 사본, 통장사본 1. 약정서, 각 확인서, 확약서 사본, 확인증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목설계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1353]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V, AH에 대한 검사 참고인 진술조서 1. AH,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대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보고) 및 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피해자 M, V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H, M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서산시 J 외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관련 대출 및 인·허가가 모두 가능했고, 이를 위해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키는 등 실제 업무를 추진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 관련 대출을 부탁했던 AI 새마을금고 상무였던 증인 AC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15억 원 가량의 대출을 신청했으나, 위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9억8천만 원 정도의 대출만 가능한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 A 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위 토지의 매도인이었던 I의 민원 제기 등의 문제가 있어 대출신청 후 3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최종적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통지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었던 증인 도 이 사건 토지 관련 대출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과 별도로 AI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토지 관련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위 금고를 방문하였으나,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1.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평(3.3㎡)당 20만 원씩 계산하여 대출을 받아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였고, 위 확약서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이 29,630㎡임을 감안할 때,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7억8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3 제10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설계 및 인·허가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AD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토목설계에는 농림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인·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은 '서산시청 담당자와 다 이야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농림지역을 우회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함하는 토목설계를 요구했고, 그 요구에 따라 설계를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A이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서 등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인·허가 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못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산시청에 인·허가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는 점(수사기록 제145면), 증인 AF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권자였던 AF에게 위 가처분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처분이 해지된 이후에도 관련 대출이나 인·허가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 및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속이고, 인·허가 관련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을 소개시켜 준 것은 사실이나, 자신도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피해자를 소개 시켜준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2,100 만원을 대출 및 인·허가 업무 관련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등), 피해자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 을 소개받았으며, 피 고인 A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 B이 1억 원을 주면 잔금대출 및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 을 소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26),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잔금대출 및 인·허가를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으며, 자신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9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관련 대출 및 인·허가를 성사시킬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A 이 관련 대출 및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2,1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위 [2013단947] 기재 범행을범하였고, 위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다시 [2014고단353] 기재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 대한 횡령죄와 관련하여 횡령한 2,000만 원을 매수인이었던 R에게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을 직접 반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 금액, 피고인의 전과, 학력, 가족관계,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로부터 그 편취금 중 2,1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수법이나 편취금액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 수법, 편취금액, 피고인의 전과, 학력, 가족관계, 경제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V와 피고인 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간에서 양 당사자를 속이고 선이자의 일부를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