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0:35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삭제>에 있는 '<삭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충남 부여군 옥산면 <삭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3. 1.에 약식명령을 받고도 같은 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고 피고인의 처는 암투병 중이어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피고인이 주방 일을 하던 뷔페에서 피해자 C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0.경 위 뷔페를 그만둔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가끔 안부를 묻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2013. 8. 21.경 피해자(여, 24세)에게 "소주나 한번 할까."라고 연락을 하여 2013. 8. 26. 19:30경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고 문어집에서 소주 3병, 꼬치집에서 소주 2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2013. 8. 26. 23: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모텔에 이르러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모텔 2층에 있는 방을 빌렸다가 모텔 업주가 피해자가 부축 없이는 주저앉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라 2층 방을 이용할 경우 계단에서 넘어질 것을 우려하여 1층 방으로 바꿔주자 위 모텔 1층에 있는 102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키스와 애무를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10살 연하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3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의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하동 경주공룡월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문삼거리 쪽에서 불국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선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경운기 뒷 부분을 위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7. 22:5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김해시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3. 6. 2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Full Auto Washing M/C(자동고압 세척설비) 2 Sets, Full Auto Pipe Painting M/C(자동 내면도장 설비) 1 Set, Pipe Moving Train(이동 대차) 2 Sets, Powder Booth 2 Sets, Dry Oven 1 Set 등 시가 합계 3억 8,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기계들을 잘 관리하고 다른 곳에 처분하지 않는 등 담보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Pipe Moving Train(이동 대차) 2 Sets를 (주)파스코에게 대금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Full Auto Washing M/C(자동고압 세척설비) 2 Sets, Full Auto Pipe Painting M/C(자동 내면도장 설비) 1 Set, Powder Booth 2 Sets, Dry Oven 1 Set를 (주)에이텍한독에게 대금 1억 3,00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권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매금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 약정서, 양도담보 설정계약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법인등기부 등본, 현장답사 보고서, 현장조사 보고서 각 사본 1. 제조설비 공사계약서, 물품판매 계약서, 약속어음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경부터 약 1주일간 및 같은 해 7. 22. 피고인 소유의 태안군B외 10필지 산지 내에서 야영장 조성, 배수로 정비, 수도 설치 등의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있어 관청의 허가 없이 약 3,713m²의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복구비 30,05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복구완료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3: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운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 단지 내의 방문자 도로를 위 아파트 1504동 건물 쪽에서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외상에 의한 두개골골절 및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노동조합 I지부 선봉대장, 피고인 B, C, D, E, F은 각 H노동조합 I지부 선봉대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5.경부터 시작한 H노동조합 총파업에서 조직원 이탈을 막는 등 파업을 독려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6. 10:50경 J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군산역 컨테이너 야적장 입구에 도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가 있는지 살펴보던 중 K회사 소속 피해자 L(52세)이 운전하는 M 18t 화물차가 제지를 싣고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에 서서 길을 막아 위 화물차가 서행하자, 피고인 B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 있던 각목을 피해차량 앞유리에 던져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있던 절단기, 노루발 못뽑기, 쇠파이프를 꺼내어 가서 노루발 못뽑기로 피해차량 앞유리를 깨트리고, 피고인 A는 꺼낸 쇠파이프로 운전석 쪽 유리와 앞 라이트를 깨트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 D, E, F은 이에 가담하여 위 차량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피해자의 화물차 앞유리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와 노루발 못뽑기를 꺼낸 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기를 집어 위 화물차 앞유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유리 및 앞 라이트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차량 앞유리 교환 등 시가 1,068,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던 중 위 화물차의 열려 있던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너는 새끼야 H노동조합 파업하는지도 모르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깨트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좌측 슬관절의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 A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처 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H노동조합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손괴하고, 피고인 A는 각목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불법·폭력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위험성,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2008. 4.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들이 집단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 D, E, F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는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F은 동종 전과나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5.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E(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위로 손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 F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되고 사리에 부합한 점, 증인 E이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위 고소로 인해 고소인이 오히려 지인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감수하고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증인 G, H이 이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E은 피해자로서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고, F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착석해 있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G, H이 현장을 더 명확히 보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증인들도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왜 가슴을 만지느냐"란 말을 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F가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들만으로는 유죄의 심증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사회 또는 동호회 관련 인적 관계에서 피고인보다는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인바, 피해자가 자신에게 닥칠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고서도 고소를 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의 사과를 촉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 정도는 아니나,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실수를 한 정황도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의 일반적인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5: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인근 곱창집으로 옮겨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35경 술을 더 마시자며 서울 강북구 E 지하 B01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려다 피해자가 마침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진 후 하의를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반항하고,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F가 방문을 열고 "하지마."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및 발생 당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신체접촉을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더 이상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걸이를 보고 달라고 하여 서로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자신의 몸을 만지며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친구 G는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더니 피해자가 멀리서 "살려달라! 도와달라!"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G는 곧바로 112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친구 F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하였는데도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F의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액정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을 때 G에게서 온 전화는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의 집을 나와서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G에게서 온 전화를 받은 다음 피고인의 집에 나올 무렵 이전에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G에게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경찰관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의 입안에서 피가 나는 상처가 보였던 점, 피고인의 친구 F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오해하지 마라.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며 달래기도 하였는바, F는 사건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고,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도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한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면 F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해있음을 이용하여 집으로 데리고 와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고소를 일삼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는 하지 않고 "좋게 끝내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경 가출한 피해자 C(여, 15세)에게 "갈 데가 없으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D 102호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를 비롯하여 E, F와 일명 'G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진 사람이 벌주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무렵 피해자가 벌칙 수행으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윗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보충진술조서, 고소인진술조서(2회)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로 데리고 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2. 4. 22. 21:3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4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함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8세)를 위 1항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들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G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3: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21에 있는 석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인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을 치료하여 다시는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 7. 1.자 음주운전(판시 2012. 11. 2.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2008년도 이전의 것들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시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경 피해자 B과 사이에, 각자 자금을 출자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99. 11. 25. 고시한 C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수용대상 가옥을 매수한 다음, 향후 위 가옥에 대해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아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거나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균등하게 지분을 공유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제반 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0. 10. 5.경 위 개발예정지구 내인 대전 서구 D에 위치한 약 59.4m² 면적의 가옥을 그 소유자인 E로부터 실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반분하여 위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면서 위 E로부터 '위 가옥의 수용에 따른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및 보상금 청구권 등 제반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며, 향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거나 제반 절차이행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한편 위 가옥이 수용됨에 따라 2008.경을 전후하여 대전 서구 F(현재 G)에 있는 271m² 토지가 이주자택지로 배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약정 취지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보전하여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채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경 불상지에서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 2,500만 원 상당에 매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이행각서 1. 각 영수증 1. 조정조서 1.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 소장 1. 각 차용금 증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전표 1. 매매시세 가격 현황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토지대장 1. 각 사진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명세표 1. 조정조서에 따른 합의이행각서 1. 토지분양대금 계산근거 1. 등기완료통지서 1. 공청회 자료 1. 판결문(2013가단5760 사건)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14.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66.6km 지점에 이르러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3차로로 진입하면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마이티Ⅱ저상슈퍼캡 화물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이 회전하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여 위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한울타리 원룸 앞 교차로를 청전1차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코렉스뷔페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측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금용아파트 방면에서 마렌지오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단기간 내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3:00경 제천시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M 같은 시 강제동 휴먼시아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5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1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 안으로 처박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9cm의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