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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2: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4 소재 사직터널을 독립문사거리 쪽에서 경복궁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수핵 탈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1) 2020. 2. 4.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2020. 7. 1. 부터 시행되는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같은 날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4:55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20. 7. 5. 15:25경 피해 차량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이러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17: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등산로 옆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2019고약48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9. 9. 1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주무관 B)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명단,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진해공장 앞 도로를 어은동 방면에서 명동 방면으로 좌로 굽은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를 시속 약 149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차체가 우측 횡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인도 상에 설치된 신호등 전주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20세)를 2019. 9. 5. 09:10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저산소성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DR분석보고서,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인 점과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의 도로 구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무려 90km/h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2. 10:2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5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서 태권도 도장과 태권도 도복을 함께 판매할 계획이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업 종료시에 투자금액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태권도 도장 등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권도장을 운영하거나 투자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3,000만 원, 2015. 8. 18.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확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2. 06:2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8.경 보전산지인 밀양시 B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의 620m2에 배수로 정비 및 부지정리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구명령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수사보고(현지조사), 지형도, 위치도, 현지사진 및 위치별 현황 사진, 산림훼손면적도, 항공사진,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5. 03:1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통제조치를 하고 있던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화재현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라는 고지를 받자 경위 I에게 "여기 있으면 안되나 우짜긴데, 아 좆같네, 씹할 것 안 나가면 어쩔낀데, 함 해봐라,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로 경위 의 몸을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화재현장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F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위 에게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러는데"라고 하며 경위 E 팔을 붙잡아 뿌리치고 몸으로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과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판사박규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5:30경 부천시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dded피고인은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ww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숙취운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3:15경 부산 동구 B건물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1:37경 울산 동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2층 C호에 있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은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E 등 9필지의 토지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375톤(25톤 트럭 15대 분량)을 매립하고 그 대가로 트럭 1대당 3만 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위와 같이 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F의 위반확인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및 수사의뢰 1. 고발장 1. ㈜A 사업장 전경 사진, 1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2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3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4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5지역 폐기물 위치 사진, 1지역 폐콘크리트 및 폐합성수지 사진, 2지역 폐블럭, 6지역 폐콘크리트 사진, 3지역 폐콘크리트 사진 1. CCTV 녹화파일 분석 자료, 차량전표 1. 골재폐수처리오니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커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2020. 12. 17.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0. 12. 17. 20:50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24-1 중앙지구대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신호 및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B은 2020. 12. 17. 20:50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중앙지구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커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B은 위 교통사고 직후 그 장소에서 후배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자를 너라고 했으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니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범행을 알고 있음에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21. 1. 9. 16: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분리 전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선배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0:12경 제주시 B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 끝에 피고인이 차량을 멈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6:14경 서귀포시 섶섬 해안도로 인근에서부터 서귀포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전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흐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0:40경 경산시 B, 'C' 노래연습장 3호실 내에서 술과 도우미를 부른 뒤 그 모습을 촬영하고 난 다음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100만원을 내놔라"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돈을 건네지 않아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D는 지인들을 불러 피고인을 노래방에 감금하고 촬영한 사진을 지우라고 협박했을 뿐,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 F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가 얼마 되지 않아 주류와 F의 사진을 찍은 점, 피고인이 이 무렵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법한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여 공갈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노래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 주류판매나 도우미 영업 등으로 신고를 당하면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고,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류와 F의 사진을 찍으며 이를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1)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16:4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84g을 신문지로 싼 다음 이를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2021.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13:58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노상에서 대마 약 18.41g을 편지봉투와 비닐팩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경 인천 미추홀구 E 앞에서 담배 개비 앞 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다음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아침 무렵 인천 미추홀구 E 앞에서 담배 개비 앞 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3. 아침 무렵 인천 미추홀구 E 앞에서, 위 제1의나 2)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약 15~20분이 경과한 후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서(각 압수물, 소변, 모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습득장소 확인 등),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C 회원정보 화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마약범죄 신상정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19.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랜덤채팅 어플(SNS)인 ‘즐겁게 톡’을 통하여 알게 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 재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성매매 남성과 함께 필로폰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고정1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미래시티 빌딩 4층에서 ‘킨더슐레 천안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립유치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3.경부터 2008. 4. 7.경까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킨더슐레 천안원’에서, 3세에서 6세까지의 미취학 아동들을 상대로 1인당 월 60만 원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미술, 음악, 동화책 읽기 등을 가르치는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은 제2조에서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하면서, 제8조, 제13조, 제22조 등에서 그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은 “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인바( 제1조), 교육기본법은 제9조에서 유아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하면서 학교교육의 공공성 등을 강조하면서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만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은 학교 이외의 형태의 교습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각각 그 형태에 따라 시설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현행법상 사인으로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시설을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형태로 운영할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유아교육법이 ‘유치원’에 유사한 형태의 사교육을 금지하고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중 어느 법령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할지 선택하여 당해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관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로서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 교육시설을 설치·신고하여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들이 ‘유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든가 기타 유아교육법상의 시설·교육과정 등에 따라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여 왔다는 등 이 사건 교육시설이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유치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상의 ‘유치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소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볼 때에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02:20경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역말오거리 앞 도로를 방죽안오거리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B가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 피해자 E(남, 2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이륜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1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2:2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 역말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제2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