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D 대화명 'E')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일단 계좌에 보관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속인 후 전달책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돈을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고단1109] 성명불상자는 2018. 3. 9. 09:58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H이 F씨 명의의 통장을 도용하여 1억 2천만 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하였고, F씨를 상대로 82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의 80%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불법자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곧바로 1,08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구 건물 노상으로 이동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중구 I건물 노상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 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통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53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8,8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69] 성명불상자는 2018. 3.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사칭하며 "2018 조사0118 S 명의도용사건에 피해자의 통장이 도용당하여 범죄에 이용되었다.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범죄관련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곧바로 5,071,610원을 인출한 후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앞길로 이동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5 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앞길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맡긴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받은 후 5,071,610원을 교부 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83,3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22,683,3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18] 성명불상자는 2018. 3. 23. 11:5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AA 사건 범죄에 사용되었다. 본인이 범죄에 연관되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며, 불법자금이 아닌 것을 본인이 증명할 수 없으면 피고인으로 입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은행 계좌가 정상계좌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사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곧바로 689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영등포구 신풍역 5번 출구 앞길로 이동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 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역 5번 출구 앞길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689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6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2971] 성명불상자는 2018. 3. 16. 0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 AC팀 AD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금융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은행 계좌가 정상계좌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사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범죄관련성을 확인한 후 이를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곧바로 AE으로 이동하여 45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금천구 AF에 있는 AG 앞길로 이동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4경 서울 금천구 AF에 있는 AG 앞길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확인영수증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인출내역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인출내역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채팅어플 D 대화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D 대화명 'E'과의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D에서 전송한 범행 관련 사진 등) 1. 피의자 A AH의 AI 대화 내용 [2018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출내역 등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휴대폰 거래내역 조회 [2018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 및 출금 영수증 첨부) [2018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 D에서 전송한 범행 관련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D 대화명 'E'과의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채팅어플 D 대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8월 ~ 7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성인이 된 후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