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박종호(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8.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 QM6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8. 1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 D(2020. 11, 5. 구속기소)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은 다음 2020. 8. 15. 14:35경 위 아파트 부근에 있는 E은행 ATM기 앞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0. 8.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5,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 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8.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7.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8. 2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은 다음 2020. 8. 29. 06:09경 D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20, 8.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8. 01:00경 사이에 김포시 B 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피고인, D) 1. 통신자료제공요청 - 각 회신서(K, L, M, N, D 관련) 1. - M0은행 앱 이체내역 캡쳐사진 (40만 원 송금) )- 0은행 이체 계좌번호 캡쳐사진 (I 계좌) 통화내역(M, P 명의) - 거래내역확인서(피고인 은행 계좌 2020. 8. 15. 원출금) 1. - D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 - Q 차량 차적 조회상세내용(사륜, 명의자 R) - 주민조회 - -차적조회(Q 차량)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M 통신사 회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피고인 모발 필로폰 양성) 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문 - 요청 확인사항 - 개인별 출입국현황(S) ) 1.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 개인별출입국현황(D) 1. 통신자료제공요청 - -각 회신서(K, T) - 외국인 신원정보 조회서(I) 1. 압수수색 검증영장신청(사후)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전허가신청) 1. 압수수색 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용) - 압수수색 검증영장 - -IBK 기업은행 금융거거래현황 자료통보서 (I)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I 휴대폰) )- 허가서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 조조서 - w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K, T) 1. 통신자료제공요청 - 각 회신(K, L, M) 1. 통신자료제공요청 디지털 포렌식 자료 관련 - 각 회신(K, L, M) 1. 통신자료제공요청 - L 통신사 회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T) - 통신영장자료 관련 1. - 각 전자정보확인서(삼성 갤럭시 S9, 아이폰 77) - 삼성 갤럭시 S9 사진 추출파일 58개 - -아이폰 7 사진 추출파일 6매-아이폰 7 미디어로그 추출파일 14개 -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 사진 - 아이폰 7 휴대폰 사진 - 피의자 D 손가방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D 압수물 필로폰 검출) 감정물인수인계서 1. 감정서(D 소변, 필로폰 및 엑스터시 양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피고인 및 D)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간이시약검사결과: 필로폰 양성, 피혐의자 D 특정경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2020. 8. 15.자 범행 - 피의자 행적 등 확인, 피혐의자 A 소변정밀검사 결과, 피혐의자 D 명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피혐의자 A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확인서 확인, 범죄사실 재특정에 대한 건, 2020. 8. 27. 및 28.자 범행-피혐의자 A 행적확인결과, 대상자 D 근무처 및 활동사항 분석관련, 피혐의자 D 이용차량 특정 관련, E은행 현금인출기 CCTV 확인, 피의자 탈북브로커 활동 및 함경북도 보위성 외화벌이 공작원 연계 혐의제보 관련, 통신허가서 및 압수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확인, Q 그랜져 차량 명의자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번호, E은행 현금인출기 내 CCTV 영상확인 - 8월 15일 현금 교부 장면, 피의자 DQ 차량 운행여부 확인 - 인천, 김포, 파주, ,고양, 피의자 A 모발정 - 밀감정결과에 대한 건, 피의자 D 휴대폰 명의자 S에 대한 건, 피의자 D에 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관련, 피의자 D 체포, 피혐의자 D 간이시약검사결과, 피의자 D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체포영장 집행 전 피의자 D 행적수사, 참고인 U 면접 진술확인, 피의자 D 출입국여부 확인, 압수수색 검증영장(사후) - 오만원권 320 매 신청에 대한 건, 오만원권 관련 피의자 D 아내 V 진술, 피의자 D 소유 휴대폰 2대 명의자 확인건, 피의자 D - 구속영장, 압수수색 검증영장, 통신허가서 신청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미회신에 대하여, 피의자 D 소유 휴대폰 2대 디지털 포렌식 결과, D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및 저장된 녹음내용 분석 관련, 피의자 추가범행 자백 관련, 압수물 감정의뢰결과(증 제1호~19호), 언론기사를 통해 확인한 북한산 마약유통현황에 대하여, D 사용 타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분석관련, D 사용계좌에 입출금한 관계자들 분석, 피의자 A 사건 분리송치에 대한 건, 피의자 소변정밀검사결 7 과에 대한 건, D 사용 기업은행 계좌에 입출금한 관련자들 특정, 피의자 D 사건 W 송치서류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제3~6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횟수, 특히 피고인이 약 2주의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투약과 매수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공급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중요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줌과 동시에 장기간 구금 기간을 통하여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단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마약사범의 경우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마약사범들과의 교류를 통한 마약유통망의 습득 등)가 발생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마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