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역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의 가슴에 얼굴을 들이 댔다. 이에 역무원이 '승강장에 술에 취한 남자가 여자를 추행하고 시비 중이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대구서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C에게 "야 임마 씹할" 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치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쳐 사진,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친구,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7:00경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송탄에 있는 B 식당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성시 대학6길 34 내리파출소까지 이동하고 요금 68,2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8,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무임승차)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철골과 철재로 101.3㎡ 상당을 복층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5: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 티티카카F7) 1대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이동동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3차례 자전거를 훔치거나 훔치려 하다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 16: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재건축현장 앞길에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한 후 위 공사현장 경비원에게 노면이 결빙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위 공사현장 반장인 피해자 E(62세)이 위 화물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너 같은 인간쓰레기 같은 놈하고는 이야기하기 싫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운전석 바로 옆에 피해자가 붙어 서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의 좌측 발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족배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사현장 노면 상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공사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과 운전석 사이에 서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떠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동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차량의 진행을 막았던 점, ▪ 이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그 차량의 진로를 막으려고 자신도 차량을 따라가며 조금씩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 앞바퀴에 피해자의 발이 역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거나 이러한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피해자의 발은 바퀴와는 떨어져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발을 바퀴에 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진행을 막았다고 보이는 정황도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 16: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재건축현장 앞길에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한 후 위 공사현장 경비원에게 노면이 결빙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위 공사현장 반장인 피해자 E(62세)이 위 화물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너 같은 인간쓰레기 같은 놈하고는 이야기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과 왼쪽 다리를 7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흡연, 소지하였다. 1. 2016. 8.경 ~ 2018. 3.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8. 19. 23:24 딥웹 인터넷 사이트 'C'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주소를 받아 한화 약 18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전송받아 서울 D역 부근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된 대마 약 1그램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4. 18: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및 'C'닉네임 'E'에게 한화 약 1,246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약 87 그램을 매수하였다. 2. 2016. 8. 경 2018. 3.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20, 03: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플라스틱 통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망을 놓은 후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 01: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약 31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3. 2018, 4. 30.경 대마 추가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 4. 30. 20: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1개비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미화 20달러를 건네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1개비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4. 2018, 10. 5.경 및 2018. 10. 7.경 대마 추가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호텔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 2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7. 03:00경 인천 중구 J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 내 화장실에서 파이프에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 2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0. 8. 19:30경 피고인의 위 작업실에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 5그램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투명한 유리병 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마약 구매대금 비트코인 거래 내역 수사), 거래내역, 비트코인 거래 내역, 회신내역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서(2018-H-8190),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압수조서(휴대폰, 대마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서(소변1-대마양성), 감정의뢰회보서(소변2-대마양성), 감정의뢰회보서(녹갈색 식물-대마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자금 12,469,217원 +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매수 자금 22,462원 +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 자금 150,000원, 구체적인 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추징금 산정근거'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34회에 걸쳐 이를 흡연한 후 남은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매매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난치병인 모야모야병 1) 등을 앓고 있는데, 대마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가족 간 유대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3:38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납품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고기냉장고의 유리문을 2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유리문과 냉장고 안에 있던 판매용 고기를 파손하고,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그곳 계산대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파손하고, 발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정수기를 2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의 채무 미변제로 인해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물품을 손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9:05경 세종시 B에 있는 'C 노인회관' 부근 도로에서 'C 노인회관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삽을 들고 있는데 정신이상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을 발견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0cm)을 위 E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벌금형 1회의 이종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매매업자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 C 아반테 차량을 매도한다고 말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후, 차량에 담보대출을 설정하고 이자를 붙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차량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E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 아반테 차량을 매도하고 싶다. 일단 700만 원을 주면 승용차를 먼저 인도하겠다. 그런데 사정이 있으니 일단 매입하지 말고 일주일만 기다리면 다시 차량을 찾으러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6. 22.경 위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린 아기 때문에 차량은 꼭 필요하니, 차량을 여자 친구 F 앞으로 명의 이전하고 차량을 돌려준다면 저축은행에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서 비용 및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이전등록비 및 취득세 등 영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차용증,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각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C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38세, 여)이 아는 언니가 수천억 짜리 정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조르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자신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어떤 이유로 다투었는지, 피고인이 당시 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질문은 한 것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10. 20. 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였고, 명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 호텔에 투숙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그 전에 폭행을 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다툼의 원인을 대략적으로라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다툰 이유, 호텔 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객실로 돌아와서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객실 내에서 경찰에 신고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실에서 도망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는 퇴실하기 위해서 짐을 챙겨 피고인과 함께 객실을 나왔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객실에 두고 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찾아오는 동안 기다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1층 로비에서 처음으로 호텔 직원에게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호텔 직원이 신고하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는 신고를 하기 위한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E'의 안내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위 병원 진료기록을 토대로 2017. 10. 20. 발급되었다. 위 진료 과정에서 엑스레이가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상해 부위나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직후에는 따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주 이상이 경과한 2017. 10. 20.과 2017. 10. 26. 피해자가 기존에 다녔거나 알고 있는 세 곳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일 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아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의사를 묻자 피고인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자신에게 맡기고 계속 교제한다고 하면 합의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고, 얼굴을 보는 것조차 꺼려져 대질신문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광주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8 ~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D(여, 63세) 등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혐의 및 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4.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남한산성면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약 1m 구간에 걸쳐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붓내1길 9에 있는 신동비사벌 아파트 인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같은 구 천마산로 16에 있는 송북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820,4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687,77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4. 22:56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82 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손괴되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며 피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술조서(I, E)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들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고, 사이드미러로 행인을 충격하고서도 도주한 끝에 경찰에 단속되었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마사지 관리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3.경부터 2019. 2. 19.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5명을 마사지 관리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진술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있음),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춘천지방법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3. 1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4:30경 인천 미추홀구 능해길46번길 51에 있는 인천대로를 도화IC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천항 종점을 400m 남겨둔 지점에서 1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14,472,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시ㆍ도지사가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세금 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번호판을 앞 쪽으로 옮겨 부착하기 위해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 내었다. 4.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뒷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불상지에서 주워온 앞번호 불상, 뒷번호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번호판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9. 29.경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복역사실,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사고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782 피고인은 2020. 3. 16. ㈜B C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위 차량에 저당권 100% 설정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며, 매월 10일 1,084,629원을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4. 10.경부터 2021. 7. 10.경까지 16회에 걸쳐 17,382,529원을 상환하고 2020. 7.경 피고인의 지인인 D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841 피고인은 2018. 11. 5. 천안시 일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현대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29,000,000원을 대출받으며 매월 20일 월 673,270원을 60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1.경 지인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21. 3.경 위 승용차를 F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21. 7.경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2021. 10. 14. 피해자의 저당권에 기한 자동차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1. 10.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집행관이 인도 집행에 나섰으나 위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도불능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채권계산서, 입금내역서, 수납현황, 최고장 등 2021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할부계약서, 최고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6.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어머니, 제가 불법 피시방 사업을 해서 30억 원을 벌어 집을 샀고 부모님에게 집도 사주고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불법 피시방 사업에 투자하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아는 사람이 운영하던 'E 피시방'이 매물로 나왔는데 장사가 잘되는 곳이니 인수하라. 인수대금이 5,000만 원이니 5,000만 원을 달라. 단속이 되더라도 어머니나 F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피시방은 G이 장사가 잘되지 않아 손해만 보던 피시방이었고 사실상 그 인수대금 5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피시방을 인수하더라도 그 투자금 5,000만 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 3,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위 피시방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피시방과 K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되고 있다. 지분 50%를 줄 테니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 'K피시방은 L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L가 지분인수 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2억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L에게 주고 L의 지분을 인수하여 피시방을 동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익금이라면서 2015. 8. 18. 33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피시방을 2,000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2015. 3.경 K피시방을 L 와 각 2,000 만원 합계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였으며 2015. 8. 경위 K피시방 동업자인 L가 가지고 있던 피시방 지분 50%를 약 3,000 - 4,000만 원을 주고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현금 9,000만 원, 같은 달 15. 5,800만 원, 같은 달 16. 3,0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합계 금 1억 9,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중 7억 5,000만 원은 내가 대신 납부하였다. K피시방과 J피시방의 동업자금 4억 5,000만 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할 테니 7억 5,000만 원을 달라. 2016. 8.경 원금과 이익금이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외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7. 1,5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 원, 같은 달 20, 5,000만 원, 같은 해 11. 2. 1,300만 원, 같은 달 24. 2,700만 원합계 1억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경 천안시 소재 장소불상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3항 기재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면서 '약속한대로 2015. 12. 말까지 투자금 4억 원을 주지 않아, 자신의 이사비용 1억 원이 부족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열흘에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렸으니 그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사채업자로부터 열흘에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린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300만 원, 같은 달 15. 2,5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해 2. 2. 500만 원, 같은 달 9. 1,0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 및 각서 1. 각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1.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씨방 영업자 지위승계 및 폐업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씨방 사진 편철) 1. 수사보고(F 제출 P 문자메시지 사진 편철),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관련 녹취록 내용 요약), 녹취록 요약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