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고(형기종료 2011. 2. 24.),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경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한 C 제품 판매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해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에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 놓고 판매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데리고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시장에서 유명한 ‘F’ 제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장에서 잘 나가는 ‘F’이라는 숙취에 좋은 제품을 G과 81곳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한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못 가져온다. 돈을 투자하면 월 10~2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이라는 제품을 G과 81곳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한 바 없고, C 주식회사는 2003. 8.경 부도가 난 이후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일부 수익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월 10~2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6개월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로 2011. 11. 3. 6,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9,8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9. 6. 4.자) 1. 투자확인서, 수사보고(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59호 판결의 확정(2016. 12. 1.) 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위 판결 사건의 범행(2009. 3. 23. ~ 2009. 7. 3.)과 이 사건 범행(2011. 11. 3. ~ 2012. 3. 9.)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811․7406호 판결이 확정(2009. 11. 12.)되어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의 고려는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 그 내용대로 투자유치를 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가 2003. 8.경 부도가 났고 이후 피고인 B의 구속수감 등으로 그 재정상태가 어려웠던 사정을 잘 알면서 ‘F’ 제품과 관련된 투자유치 및 제품의 판매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 A는 ‘F’ 제품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로부터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받아 방문판매원을 두고 ‘F’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동업을 하는 것으로까지 생각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F’ 제품의 G 납품 계약이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전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인 B에게 다시 투자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투자와 피고인 B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가 2003. 8. 부도가 난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2011. 6.경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이 행세한 사실, 피고인 B는 다른 회사에서 G에 납품하기로 계획하고 있던 것을 마치 피고인 B 운영의 C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F’ 제품이 G에 납품되기로 계약이 된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투자유치 및 제품판매 방식을 잘 알면서 이를 자신의 ‘F’ 제품의 생산․판매 사업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도 전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점, 피해금액이 7,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각 수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