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의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 B은 2022.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3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E 등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경부터 2022. 6.경까지 위 장소에서 ‘G’라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E 등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만져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홍보 사진, 단속 당시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익관련 문서 등 1. 수사보고서(F 수익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A),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목록(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피고인 A의 추징금: 36,790,000원 =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 받은 31,050,000원 + 신용카드 매출액 5,260,000원 4명의 남성으로부터 받은 480,000원. 피고인 C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는 5,329,000원은 공제하지 않음] [피고인 B의 추징금: 47,810,000원 = 피고인 B이 취득한 현금 매출액 78,860,000원(= 전체 매출액 84,600,000원 – 위 신용카드 매출액 5,260,000원 – 위 480,000원) – 피고인 A에게 송금한 31,050,000원] [피고인 C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월 5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C이 일부 부정기적으로 식비, 용돈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지위 및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지급받은 돈의 명목 등에 비추어 대등한 관계에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를 조장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며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21. 6.경 단속이 된 후 조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성매매 영업을 시작하였고, 불법 게임장 영업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성매매 영업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상당히 많다. 성매매 영업의 형태가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광고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현재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를 조장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며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상당히 많다. 성매매 영업의 형태가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광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실장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 영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범죄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를 조장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며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기간이 길다. 성매매 영업의 형태가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광고까지 하였다. 적발 직후 자신이 업주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단순 종업원으로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