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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작성한 '나이키 운동화'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12:14경 400,000원, 같은 날 12:21경 5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13.경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23:4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내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피해자가 게시한 나이키X피스마이너스원 에어포스 2.0 신발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스마이너스원 2, 260사이즈를 600,000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2. 10:34경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삼자 사기 피고인은 2021. 2. 1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내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피고인이 게시한 알랙산더 맥퀸 신발을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제3자인 J가 L에 알랙산더 맥퀸 신발 판매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21. 2. 11. 13:54경 위 J의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는 J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게 대금 350,0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J에게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양 환불을 요구하여 같은 날 13:58경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2. 1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일대일 사기 피고인은 2021. 2. 13. 15:3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다시 보내주면 위 신발을 택배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3경 자신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9. 14: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0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 C, P, Q, R, E, S, B, T, D의 각 진술서 1. N, O, C, P, Q, R, E, S, B, T, D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2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H, J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위 배상신청인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서에 배상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현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3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본건 범행 중 일부는 위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로 인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루어진 범행들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그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08

범죄사실 [전제사실] 해외에 거점을 둔 '메신저피싱' 범행은 해킹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인들의 개인정보를 탈취 후 탈취한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자녀들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이후 범죄조직을 피해자들의 자녀라고 믿은 피해자들은 범죄조직이 지시하는대로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신분증사진 전송, 휴대폰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게 되고, 이 정보를 취득한 범죄조직은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에 있던 돈을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유형이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에게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주고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게 되고, 범죄수익금 세탁방법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상품권구매 후 재판매, 해외계좌로 송금 및 국내 은행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현금을 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C은 2021경 일명 'D'이라는 메신저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국내에서 범행 등에 사용하기 위한 계좌나 유심칩을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응하여 국내에서 위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위 조직의 발신전화번호를 조작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2. 8. 10.경 위 C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일을 제안받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메신저피싱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을 전해 들었고, 이전 피고인이 불상자들에게 대여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몸캠피싱에 사용된 전력이 있었으며, 위 C이 인출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위 금원이 메신저피싱 범행에 의한 피해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8. 1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난데, 휴대폰 액정이 완전히 깨져서 지금 친구전화로 메시지를 한다, 휴대폰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데 엄마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그와 함께 휴대전화 원격조정 프로그램에 연결된 URL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의 조회, 이체 등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명의 계좌들에 대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22. 8. 11.경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250만 원을 F 명의 G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158,937,647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범죄일람표 연번 27과 같이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C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만 원을 입금받고, 이를 인출하여 이 중 50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C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80만 원은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비롯한 위 메신저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E, J은행 담당자 전화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 색검증영장(2022-7624)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K 결제명의자 L, M 전화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K 상품권 구입자가 사용한 휴대폰 및 IP 가입자 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7623) 회신자료 첨부 및 자금이동내역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출금자CCTV 첨부), 수사협조요청(출금자 CCTV 사진요청), 출금자사진(A),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및 송금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8623)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공범 C 3회 피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이른바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 제공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980만 원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26경 무렵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말을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B 일행과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 C호에 있는 B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50경 무렵 귀가하기 위하여 B의 집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3:53경부터 2021. 10. 24. 00:11경까지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재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자 창문을 뜯어내고 B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B의 집 부근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드라이버를 빌렸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24. 00:03경 위 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화장실 창문 앞에 이르러 위 창문이 B의 집과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 및 위 창문을 떼어낸 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 및 창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카톡 문자 관련)(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 "피고인이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재워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B의 집을 나온 이후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B에게 재워달라고 요청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열차가 끊겼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재워달라'는 요청의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방범창과 창문을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07,57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순번 11) 1. 카카오톡사본(순번 13), 퇴직금 지급내역 및 입금증(순번 14) 1. 녹취록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1.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모두 지급한 점,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나, 근로자 E은 수사과정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회사 관계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주면 바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643,67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자신이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특정 거래처에 임의로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임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점(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퇴직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않았다), B이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 측은 B에 대하여 잔여 손해를 정산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회사 측에서는 정산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B이 그러한 연락을 회피하였던 정황이 엿보인다), B은 2020. 4. 30.경 퇴직한 때로부터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약 11개월 동안 회사 측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회사 측은 B이 잔여 손해를 정산하여 주지 않자 B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B은 수사과정에서 '퇴직 시까지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상계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금액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은 횡령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과 회사가 자신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여 자동으로 정산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은 물론, 퇴직금에 대하여도 회사의 손해와 상계 내지는 공제처리 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B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즉,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그나저나 법무법인 E 변호사이신 F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E 고문이신 G님! D과 H는 날마다 하시고 D은 친구아님 댓글도 못달게 해놨던데 제 전화 차단한거 풀고 현금 영수증좀 주세요'라는 I의 게시글에 '도적놈에 새끼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 F, 피해자 G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 1 내지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개월여 동안 총 46회에 걸쳐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히 저하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예정 사실을 알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행위를 계속하기도 하였다. 다만, 현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20:15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그날 낮에 있었던 다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1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을이장으로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1. 2. 1. 13:00경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1. 13:00경 부산 북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B(남, 49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 길이 98cm)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2. 1. 17:50경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1. 17: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리어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108cm, 지름 2.5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리어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114cm, 지름 2.5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내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등) 및 각 첨부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수사), 목격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등(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에게 연거푸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공동협박 등 이 사건과 유사하게 폭력성향이 나타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기질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최근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기간이나마 구금되어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숙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엘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청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8. 2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까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정읍교도소에서 범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20. 6.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6. 18: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방면 D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통화) 1. 방범용 CCTV 영상 내용 관련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고, 그 중 강제추행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인한 복역 중 교도소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위 두 성폭력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 잡았다가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피고인에게 달려가 피고인의 등을 손바닥으로 치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뛰어서 달아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개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동종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강제추행 과정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7.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2. 6.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 2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2. 3.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2. 17:3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반찬에 머리카락 두 가닥이 있다.", "돈을 못 내겠다.", "내가 가면 경찰관들이 굽실거린다.", "개새끼.", "씹할 놈."이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3. 15:20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사무실 겸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2. 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22. 2. 24. 17:00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4병 및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2. 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2. 2. 28. 17:30경 제주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O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및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K, Q, 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출소한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20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해 등유 등을 판매하거나 5㎘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등유 등을 판매하여야 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유를 이동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부터 2021. 4. 30.경까지 B과, 2021. 5.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C과 난방용 등유를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 기사 등에게 연료로 판매하기로 각 공모하고, B, C은 등유공급업체에 난방용 등유를 주문하고 차량연료로 등유구입을 희망하는 덤프트럭 기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등유공급업체, 구입량, 차량번호, 주차위치, 주유량을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동식 판매차량을 운행하여 등 유공급업체를 찾아가 난방용 등유를 탱크로리에 공급받고 화물차 등이 주차한 장소로 이동하여 등유를 화물차 연료탱크에 주유하거나 C이 임대한 인천 서구 D, E 중 595m² 부지에 이동식 주유차량을 주차해 두고 화물차 기사 등으로 하여금 직접 주유하게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1. 20:3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연료로 등유 약 144ℓ를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2020. 11. 24.경부터 2021. 4. 30.경까지 등유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등유 중 131,250ℓ를, C과 공모하여 2021. 5.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등유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등유 350,000ℓ를 인천 서구, 시흥시,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덤프트럭 등에 이동 주유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각각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등유공급량 확인), 수사보고서(등유공급량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1. 수사첩보 보고서, 1. 합동단속 결과 알림, 단속현장 사진, 현장사진, 범행사진 1. 각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 차량연료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석유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화물차량 등의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기간이 길고 판매 규모가 크며 주차된 덤프트럭을 이용하거나 차폐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범행에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비록 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 대체로 협조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