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는 대구 달서구 G에서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LED 사진방송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업체이며, 피고인 C은 대구 달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비닐제조업을 영위하면서 I부지 내 공장 2층 및 이에 부속된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주식회사 B에 임대한 대여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를 작동할 경우 반드시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후에 근로자가 그 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 20:10경 대구 달서구 H에서 주식회사 B의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면서 리프트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리프트의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호장치인 연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근로자가 작업 중 리프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연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 리프트가 작동되었음에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여, 35세)이 리프트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층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에서 1층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9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1. 2. 20:10경 대구 달서구 H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기계·기구·설비로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해당기계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공장 2층 및 이에 부속된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주식회사 B에 대여하면서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기계 및 방호장치(안전문 및 연동장치 기능정지 등)를 미리 점검하거나 즉시 정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리프트를 임대할 당시 리프트가 고장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리프트의 경우 1층에서 보았을 때 리프트 출입구 쪽에 외문, 내문의 2개의 문이 있고, 각각의 문 아래 쪽에 연동장치가 있어 위 각각의 문이 모두 내려와 연동장치의 스위치가 모두 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이전에 이 사건 리프트를 10개월 정도 임차하여 사용한 M은 임차기간 동안 위 외문, 내문을 닫지 않고 모두 개방한 채 리프트를 사용하여 왔던 점, 당시 외문, 내문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리프트가 작동하였던 것은 연동장치에 갈고리를 끼워 스위치를 강제로 켜지게 하는 등 연동장치의 기능이 인위적으로 해제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리프트의 연동장치 기능이 인위적으로 해제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임차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외문, 내문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는지, 연동장치가 고장났는지 혹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재해조사관의 조사 결과 외문은 고장이 나서 내려오지 않는 상태였던 점(내문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리프트를 임차하여 연동장치의 기능이 해제되어 외문, 내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리프트를 운행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리프트를 대여하면서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연동장치 등을 점검하거나 즉시 정비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리프트에 안전사고를 일으킬 결함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의 영업장소를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이전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며칠 전부터 이사를 하면서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리프트는 1층에서 보았을 때 리프트 출입구 쪽에 외문, 내문의 2개의 문이 있고, 2층의 출입구는 1층과는 반대쪽에 있으며, 위 내문이 열린 채 운행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다면 2층 벽과 리프트 사이에 공간이 생겨 추락위험이 발생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리프트를 임차하여 연동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외문, 내문을 개방한 채로 리프트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여 이사를 진행하였고, 추락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삿짐을 정리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오게 되었고, 위와 같이 외문, 내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운행되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와 있던 리프트 내에 있던 물건을 내리기 위해 피고인 A이 운반용 작키를 위 물건 아래로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을 도와주려고 리프트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열려진 내문과 2층 벽 사이 공간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 A이 사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리프트에 사람이 타면 안된다고 고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