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06-1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각 대표이사이고, E은 위 주식회사 C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주식회사 B가 포천시 I에 건축할 예정인 ‘J 펜션’의 건설공사를 K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이 부족하자 E, 지인 F 및 위 F의 지인 G을 통해 순차적으로 알게 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대금에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광진구 L건물 31층 사무실에서, E, F 및 G과 함께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에게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곧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치금 용도로 사용하고 2017. 12. 8.경까지 1억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위 6,000만 원은 예치금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므로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원금은 전액 돌려줄 것이고, 포천시 M에 있는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건설한 숙박시설의 N동 또는 O동의 P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줄 것을 결심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40 선릉역 1번 출구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구두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법무법인 R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1억 2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지급각서와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준 다음,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17. 11. 29, 지급기일 2017. 12. 8.로 된 약속어음 및 위 약속어음을 공증한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위 주식회사 B가 합계 67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여 2009. 3. 20.경 및 같은 해 11. 25.경 각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6,000만 원을 예치금 용도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 즉시 전액 수표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B의 펜션 건설공사 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증 제1호의1(현금영수증), 증 제2호의1(현금지급각서), 증 제3호(공정증서(약속어음)), 증 제5호의1, 2(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외국환 계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소유 부동산 압류세액 확인 건), 압류내역 확인 자료, 포천세무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B가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여 이미 압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주식회사 B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던 것이다. 피고인은 추후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1억 원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펜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정 변제기인 2017. 12. 8.이 지나서야 주식회사 D과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얻어 2017. 12. 8.까지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로부터 6천 만 원을 편취하여 그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곧 변제할 예정이라며 수차례 출석 연기를 요청한 후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형사조정 또는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연락을 피하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선고를 연기를 요청하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7. 12. 8.경 서울 광진구 L건물 3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위임을 받은 G에게 “A 소유인 경기 포천시 M 소재 펜션 S호와 E 소유인 경기 T 대지 150평 및 그 지상건물 66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변제기를 2017. 12. 15.경까지로 연장해달라. 차용금 중 일부는 같은 달 11.경 미리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행확약서를 위 G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를 7일간 유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예치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는다는 차용금 6천만 원은 이미 수표로 인출되어 주식회사 B의 펜션 공사대금에 충당된 상황이었고, 위 경기 포천시 M 소재 펜션 S호(U호)는 피고인이 아닌 V 주식회사의 소유였으며, 위 경기 T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부동산이었고, E은 당시 위 부동산과 지번이 비슷한 경기 T을 포함하여 그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7일간 변제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행확약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없었으며, 포천시 M 소재 펜션 S호(이하 ’펜션 S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기를 7일간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2. 8. 이행확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없었고, F이 전화로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G도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2)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전화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펜션 S호‘라고 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행확약서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취지였던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이행확약서 작성 당시 기존에 제공되었던 담보에 관한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통화하면서 문서를 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여, 기존에 담보로 제공된 펜션 P호가 아닌 그와는 별도의 펜션 S호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이행확약서의 ‘펜션 S호’ 옆에 ‘U호’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해자가 이행확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문서에 추후 가필된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당시 ‘U호’가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12. 8.자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