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07. 10. 23.경 H 주식회사(이하 ‘H’으로 약칭하고, 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2012. 5.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하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선거구 J당 후보로 당선되어 2012. 5. 30.경부터 2016. 5. 29.경까지 국회 K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 선거구의 M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6. 6.경 H 회장으로 복귀하여 재직하다가, 2018. 3.경 제17대 N기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재직하고,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 선거구 M당 후보로 당선되어 2020. 5. 30.경부터 2020. 9. 24.경까지 M당 국회의원으로, 2020. 9. 25.경부터 현재까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소위 ‘O 그룹’ 회장으로서 H, P, Q, R, S, T, U 등 계열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2016. 6.경까지 H 재무회계팀 과장, 2016. 7.경부터 2018. 11.경까지 H 전략기획팀장, 2018. 11.경부터 현재까지 H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소위 ‘O 그룹’ 계열사인 H, P, Q, R, S, T 등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이사회회 의록 및 계약서 작성, 회계 및 법률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2년경부터 2017. 3.경까지 H 경영지원실장(부사장), 2017. 3. 31.경부터 2021. 1. 13.경까지 H 대표이사, 2015. 1. 8.경부터 2017. 1. 31.경까지 U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3. 6.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H 최고재무책임자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7. 5. 23.경부터 2020. 5. 23.경까지 P의 대표이사, 2017. 5. 23.경부터 현재까지 R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V(피고인 B의 형)의 배우자로서, V은 2012. 5. 25.경부터 현재까지 S(2002. 5. 16. W으로 설립, 2016. 4. 29. X로 상호 변경, 2018. 10. 31. S로 상호 변경, 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8. 4.경부터 2019. 12.경까지 Q 홍보대외협력실장, 제19대 국회의원 피고인 B의 보좌관, H 홍보팀장(2016. 7. 1.∼2018. 6. 30.), N기관 대외협력실장으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V의 친구로서, 2017. 2. 1.경부터 2020. 8. 28.경까지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Y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변호사로서 경영자문컨설팅 회사인 Z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현재 소재불명인 사람이다. AA은 2014. 3. 26.경부터 2017. 3. 25.경까지 H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1. 6.경부터 현재까지 AB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AC은 200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O 그룹’ 계열사인 AD, R, AE, U 등에서 순차 재직한 사람으로, 2013. 2.경부터 2015. 8.경까지 P, 2018. 가을경부터 2020. 4.경까지 U의 각 회계결산,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AF는 피고인 B의 딸로서, 2015. 10. 30.경부터 현재까지 T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AG은 197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AH 지역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한 뒤 2016년경부터 M당 AI도당 부위원장, 2018. 6.경부터 2020. 3.경까지 M당 L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은사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H 주식 저가매도로 인한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H 주식 저가매도의 배경상황 및 공모 피고인 B, A 및 Y은 2015. 3.경부터 당시 비상장기업이던 H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기업공개(IPO)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당시 H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P[H의 지분 46.6%를 보유하고 있는 H의 대주주인 Q의 대주주(지분율 61.8%)이자, H 지분 5.0%를 보유]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 A와 Y은 P의 주주 변경 등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H에 대한 차명 지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5. 10.경 Y은 P의 주주를 변경하는 방안이 아닌, 피고인 B의 자녀인 AF, AJ을 주주로 하는 T를 설립한 다음 P와 Q이 보유하고 있는 H 주식 합계 524만 2,000주를 T에 현저히 저가에 매도하여 T를 H의 대주주가 되게 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방안을 승인한 후 그 실무를 피고인 A에게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실무를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P 주식의 차명 보유 문제와 H에 대한 실질지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자녀들이 주주가 되는 회사에 주식을 이전하고 피고인 B이 그 자녀들을 통해 H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Y은 위와 같이 T가 H 주식 524만 2,000주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80억 원 상당을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차용하고, 위 차용금 80억 원을 포함하여 8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의 자금 범위 내에서 H 주식 524만 2,000주를 매수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그 방안을 승인한 후 그 실무를 피고인 A에게 지시함에 따라 피고인 B, A와 Y은 위 H 주식의 주당 거래가격은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에 산정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나. 2015. 11.경 H 주식의 적정가치 및 거래가격 조작 피고인 B, A와 Y은 위와 같이 T의 H 주식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11. 10.경 사모펀드인 AK조합(대표조합원 AL)과 사이에 ‘AK조합은 T에 80억 원을 대여하면서 T 소유 H 주식 77만 1,000주를 담보로 제공(담보가치 주당 약 10,376원)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날 ‘AK조합은 2016. 5. 10. T 소유 H 주식 77만 1,000주를 매매대금 80억 원(주당 약 10,376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본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5. 10. AK조합이 T에 지급할 주식매수대금 80억 원과 T가 AK조합에 변제해야 할 대여금 80억 원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B, A와 Y은 2015. 11. 10.경 당시 H 주식의 정상적인 시장가치가 주당 10,376원(= 80억 원 ÷ 77만 1,000주,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T의 주식 저가매도 작업 실무를 맡은 피고인 A 등은 그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H 주식 524만 2,000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산정된 주당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정될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는 등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아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저가매도 범행을 실행하면서, 2015. 11. 하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H 주식을 주당 2,000원에서 2,200원 사이의 가격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마치 H 주식의 시장가치가 주당 2,000원에서 2,200원 사이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P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P의 자금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P의 경영상 필요 내지 이익 등을 위하여 P가 보유한 H 주식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비상장주식인 위 주식을 매도할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지, 그에 따른 정상적인 시장가치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그 가치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가격 흥정과 합리적인 가격 조정 과정을 거치는 한편,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P가 위 주식 매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P의 재산을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와 Y은 2015. 11.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P 차명 보유 및 H의 실질지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자녀들 회사에 H 주식을 이전하고 피고인 B이 그 자녀들을 통해 H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T가 매입할 H 주식수와 차용금 액수 등에 맞추어 H 주식의 가치를 주당 1,900원으로 정한 다음, T에 P 소유 H 주식 132만 2,000주를 양도대금 총액 25억 1,18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10,376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1,900원에 H 주식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Y과 공모하여, T에 총 112억 527만 2,000원[= 137억 1,707만 2,000원(= 132만 2,000주 × 10,376원) - 25억 1,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P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Q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Q 명의의 계약서 작성, 자금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Q의 경영상 필요 내지 이익 등을 위하여 Q이 보유한 H 주식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비상장주식인 위 주식을 매도할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지, 그에 따른 정상적인 시장가치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그 가치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가격 흥정과 합리적인 가격 조정 과정을 거치는 한편,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Q이 위 주식 매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Q의 재산을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와 Y은 위와 같이 차명 보유 및 H의 실질지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자녀들 회사에 H 주식을 이전하고 피고인 B이 그 자녀들을 통해 H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T가 차용한 차용금 80억 원에 정확히 맞추어 Q이 보유한 H 주식을 매도하기로 한 다음, 2015. 11.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Q 소유 H 주식 226만 주를 T에 양도대금 46억 800만 원에, 2015. 11.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Q 소유 H 주식 166만 주를 T에 양도대금 33억 9,2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등 T에 Q 소유 H 주식 합계 392만 주를 양도대금 총액 8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10,376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평균 2,040원에 H 주식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Y과 공모하여, T에 총 326억 7,392만 원[= 406억 7,392만 원(= 392만 주 × 10,376원) -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Q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A, C의 계열사 간 부실채권을 이용한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배임 가. O 그룹 계열사 간 부실채권 발생 경위 1) R의 S에 대한 채권 발생 경과 R는 2007. 8. 9.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S(피고인 B이 설립한 1인회사)에 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132억 4,496만 4,81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102억 8,596만 4,810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 금액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부가되어 2016. 4.경 R의 S에 대한 채권은 합계 117억 8,602만 4,810원 상당(이하 ‘118억 원 채권’이라 한다)에 이르렀다. 한편, R는 2013. 12.경 이미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전액 대손충당 처리한 바 있어, 위 ‘118억 원 채권’은 이른바 ‘부실채권’에 해당하였다. 2) AB와 H 사이의 상호 채권·채무 발생 경과 피고인 B은 200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AM 그룹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과 위 그룹이 지배하던 계열사인 AN, AO, R는, 2008. 9.경부터 2011. 12.경까지 같은 계열사인 H에 단기대여금 등을 지급하여 2011년말 기준 AN는 13억 원 상당의 채권을, AO는 87억 원 상당의 채권을, R는 86억 9,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각각 H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AM 그룹은 AP그룹(회장 AQ)과 인수합병계약(M&A)을 체결하고 2012. 1.경부터 AN·AO 측과 R·H 측으로 계열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AN, AO, R가 각각 H에 대해 보유한 채권들을 2012. 7. 20.경 AN가 H에 188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정리하여 AN는 H에 대해 채무 원금 188억 원의 채권(이하 ‘188억 원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AN는 2012년말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전액 대손상각 처리한 바 있어, ‘188억 원 채권’은 이른바 ‘부실채권’에 해당하였다. 이후, O 그룹의 계열사인 AB(대표이사 AA)는 2013. 11. 11.경 AN로부터 ‘188억 원 채권’을 5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2014. 3. 21.경 AN를 지배하던 AR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입한 후 AN에 잔금 4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AB는 H에 대해 ‘188억 원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AB는 위와 같이 AR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입하면서 AR에 ‘188억 원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AB가 약정된 변제기일에 위 40억 원을 AR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AR은 2014. 12. 24.경 ‘188억 원 채권’이 AR에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 자격으로 H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H은 2015. 2. 16.경 AB가 AR으로부터 차입한 40억 원과 이자 등의 변제 용도로 48억 원을 AB에 대여하고, 2015. 4. 1.경에는 AB에 추가로 20억 원을 대여하여, H은 AB에 대해 원금 합계 68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H은 2016. 4. 28.경 AB로부터 위 68억 원 중 9억 원을 상환받아, 그 무렵 H은 AB에 원금 합계 59억 원의 채권(이하 ‘59억 원 채권’ 또는 ‘59억 원 채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결국, 2015. 4. 28.경 AB는 H에 대하여 ‘188억 원 채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H에 대한 ‘59억 원의 채무’도 함께 부담하고 있게 되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은 H의 회장이자 H의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H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H의 재무·회계 관리 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의 지시를 받아 H의 회계 및 법률자문을 의뢰·검토하고 관련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회사의 채무를 변제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 채무 상환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조기상환의 필요성, 채무의 객관적인 현재가치를 반영한 적정 상환금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환 여부를 결정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6.경 H의 회장으로 복귀하게 되자, 피고인 A 등과 R는 전항 기재 ‘118억 원 채권’을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여 피고인 B은 S에 대하여 ‘118억 원 채권’을 보유하고, AB는 H에 대한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이자율 조정 및 만기 연장을 통해 그 가치를 59억 원 상당으로 하향시킨 뒤 이를 ‘59억 원 채무’와 함께 묶어 S에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S은 H에 대하여 ‘188억 원 채권’ 및 ‘59억 원 채무’를 함께 보유하며, 그 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S은 위 항과 같이 양수한 ‘188억 원 채권’을 H을 상대로 행사하여 그 채권을 조기상환받고, 곧바로, 피고인 B이 위 항과 같이 확보한 S에 대한 ‘118억 원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H이 S에 조기상환한 자금을 출금한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B의 ‘118억 원 채권’ 인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R는 S에 대한 대여금 채권 11,786,024,810원(‘118억 원 채권’ 및 이자 등 포함)을 매수인 피고인 B에게 매매금액 1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6. 5. 6.자 R 이사회 의사록, ‘R가 보유한 S에 대한 11,786,024,810원 대여금 채권(‘118억 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포함)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2016. 5. 6.자 S 이사회 의사록, ‘매도인 R, 매수인 B, 매매대상 채권 S 11,785,024,801원 대여금 채권(‘118억 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포함), 채권매매금액 100만 원’인 2016. 5. 9.자 채권매매계약서, “위 채권매매계약으로 인한 대여금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2016. 5. 9.자 S 채권양도승낙서를 각각 작성하여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A는 위 채권을 지나치게 저가로 매수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방편으로 위 채권의 채무자인 S이 2016. 2.경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T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등 자산을 취득한 사실, 위와 같이 H이 S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계획 등 S이 채무자인 채권의 정확한 가치 산정을 위한 중요 정보들을 모두 은폐한 채 AS회계법인에 ‘R가 S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 액면금액 11,786,025,000원(‘118억 원 채권’), 미수이자 3,702,231,000원, 합계 15,488,256,000원의 채권을 S의 2015. 12. 31. 기준 청산가치에 의해 평가해 달라’고 의뢰하여 2016. 10. 17.경 ‘118억 원 채권’의 가치가 불과 1,742만 1,911원에 해당한다는 평가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B, A는 2016. 10. 13.경 위 평가서 내용을 반영하여 ‘2016. 5. 9. 채권매매계약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채권가치 평가 후 채권 가격 17,421,911원과 매매금액 차액 정산(차액정산금 16,500,000원)을 위한 정산합의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6. 10. 13.자 R 이사회 의사록과 ‘R와 피고인 B이 차액 정산 금액 16,500,000원에 정산합의한다’는 내용의 2016. 10. 18.자 정산합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2) AB는 ‘188억 원 채권’ 및 ‘59억 채무’를 S에게 무상 양도 피고인 B은 2016. 4.경 AA과 피고인 A에게 ‘AB의 H에 대한 188억 원 채권을 내가 지시하는 계열사(B이 1인주주 회사인 S)로 이전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AA과 피고인 A는 추가적인 자금 소요 없이 ‘188억 원 채권’을 S에 이전시키기 위해,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59억 원 상당으로 하향 조정한 다음 이를 AB의 H에 대한 ‘59억 원 채무’와 함께 묶어 S에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S이 ‘188억 원 채권’을 추가 대금 지급 없이 양수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AA 등으로부터 이러한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AA은 2016. 6. 27.경 H과 AB 사이에 ‘AB가 AR과의 채권양도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H의 채무 원금 188억 원, 이자 44억 1,600만 원 등 합계 232억 1,600만 원의 채권(’188억 원 채권‘ 및 그 이자채권)에 대한 금리를 0%로 수정하고, 위 232억 원 채권 중 30억 원의 만기를 2026. 1. 4.까지, 50억 원의 만기를 2031. 1. 4.까지, 나머지 152억 1,600만 원의 만기를 2036. 1. 4.까지 각각 연장하여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변경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6. 29.경 위와 같이 변경된 약정을 근거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88억 원 채권의 가치가 56억 8,300만 원 상당이다’는 내용의 대여금 채권 감정평가서를 받은 다음, 2016. 7. 21.경 S과 사이에 ‘AB가 AR과의 위 채권양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S에 H에 대한 원금 188억 원 채권(이자 등 포함)을 양도하되, 위 채권양도의 대가로 H에 대한 ’59억 원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188억 원 채권’ 및 ‘59억 원 채무’의 양도·양수 전 과정을 지시하거나 승인함으로써, 2016. 7.경 ‘188억 원 채권’이 사실은 59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어 위와 같이 양도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3) H의 ‘188억 원 채권’ 조기상환 피고인 B, C, A는 2017. 12.경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현금 확보를 위해 미리 계획된 대로, H은 2016. 7.경 59억 원 상당으로 평가한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상향 평가한 다음 그 평가액 상당을 S에 조기상환하고, 곧바로 S은 ‘118억 원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 B에게 그 채권액 상당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결국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H의 자금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A는 2017. 12.경 서울 강서구 AT에 있는 H 서울지원센터에서,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최초 평가된 56억 8,300만 원보다 높게 평가받기 위해, 공신력이 있는 기업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평가등급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게 상향 평가한 AU은행 AV금융센터의 내부용에 불과한 단순 신용평가자료를,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188억 원 채권’의 가치 상향 평가를 유도하여, 그에 따라 H은 ‘188억 원 채권’ 및 그 이자채권의 현재가치를 121억 6,172만 6,000원으로 상향 평가한 후, S에 2017. 12. 29. 21억 4,000만 원, 2018. 2. 28. 95억 1,098만 4,151원(S은 이를 입금받은 직후 그 중 64억 7,506만 8,212원을 H에 반환하여 원금 ‘59억 원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2018. 10. 15. 5억 414만 648원, 합계 121억 5,512만 4,799원을 조기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A는 공모하여, S(B이 1인주주인 회사이다)로 하여금 121억 5,512만 4,799원에서 부실채권인 ‘188억 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적정가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 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B, E 등의 공탁금 명목 6억 800만 원 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 B의 형 V은 2013. 11. 20. 청주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4.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V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후 피고인 E 등으로부터 ‘V 재판에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는다고 F가 항의한다’는 내용 및 ‘V 재판의 피해자인 회사(AW, AO)를 상대로 공탁을 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 내용 등을 보고받고, 피해자 P의 자금을 인출하여 V의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사용할 것을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2015. 1.경 P 자금 관리 담당 직원인 AC에게 ‘P가 주주인 AX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현금 6억 800만 원을 인출한 후 V의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AC은 ‘2015. 1. 27.경 P가 AX에게 6억 800만 원을 대여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과 ‘2015. 1. 28. P가 AX에게 6억 8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2015. 1. 28.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AY은행 강서지점에서 P 자금 6억 800만 원을 AX 명의 AY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AU은행 방화동지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자를 V, 피공탁자를 AW로 하여 5억 3,244만 3,000원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자를 V, 피공탁자를 AO로 하여 7,491만 2,218원을 각각 공탁함으로써 피해자 P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는 A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P의 자금 6억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E, F 등의 허위 급여 지급 및 주택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료 제공 관련 횡령 V이 위 가항과 같이 2013. 11.경 구속되자 피고인 F는 피고인 E에게 ‘V이 구속되어 생활이 어려우니 생활비 및 거주할 주택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E가 피고인 F로부터 위와 같이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형수(피고인 F)가 많이 힘들다고 하니 생활비를 급여 형식으로 맞춰 지급하고 거주할 주택도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E는 그 무렵 P 자금 관리 담당 직원인 AC에게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피고인 F에게 매월 1,000만 원 가량의 급여 및 거주할 주택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피고인 B, E, F와 AC은 피고인 F를 피해자 P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피해자 P의 자금으로 피고인 F에게 급여 및 주택을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1) 허위 급여 지급 AC은 위 계획에 따라 2015. 1.경 김포시 AZ 피해자 P 사무실에서 피고인 F를 피해자 P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2015. 3. 13.경 피고인 F에게 급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2억 7,860만 3,983원을 교부하였다. 2) 주택 임대차보증금, 임차료 지급 가) AC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F와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으로 ‘서울 영등포구 BA아파트 BB호’를 임차기간 2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한 뒤, 2014. 7.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600만 원(= 150만 원 × 12개월 × 2) 및 임차기간 초과 임차료 275만 원 등 총 8,875만 원을 피해자 P의 자금으로 송금하였다. 나) 이후 AC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P의 자금으로 임차하여 피고인 F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기간이 종료하게 되자, 2016. 8.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F와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으로 ‘서울 영등포구 BA아파트 BC호’를 임차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월세 18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한 뒤,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4,320만 원(= 180만 원 × 12개월 × 2) 등 총 1억 4,320만 원을 피해자 P의 자금으로 송금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B, E, F는 A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P의 자금 합계 5억 1,055만 3,983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 A, E 등의 ‘E 대여금’ 허위 회계처리 관련 횡령 피고인 B, A, E와 AC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P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후 이를 마치 P의 주주인 피고인 E에 대한 대여금인 것처럼 회계처리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4.경 피고인 E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P 자금으로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E는 2016. 4. 12.경 P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6. 4. 1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D은행 방화동지점에서 피해자 P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500만 원, 같은 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AY은행 방화동지점에서 피해자 P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700만 원을 각 인출한 뒤, 위 현금 1,200만 원을 피고인 E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 A, E와 AC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2017. 12. 26.경까지(단, AC은 2015. 5. 8.경부터 2015. 7. 24.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9. 8.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P의 자금 합계 22억 2,852만 2,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B의 신용카드 대금, 피고인 B 내지 피고인 B의 형인 V의 변호사 비용, 피고인 B의 당내 지역위원장 경선 관련 기탁금 등 회사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 E는 A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P의 자금 22억 2,852만 2,500원(피고인 A는 21억 6,552만 2,5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가. 피고인 B, A, E, C의 ‘BI전도금’ 허위 회계처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 A, E, C는 피고인 B이나 피고인 B의 형 V 등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 피고인 B 가족들의 생활비 등 피해자 H의 필요나 이익과 관계없는 금원의 지출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H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이를 회계상 ‘BI전도금’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3. 말경 피고인 E로부터 V의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283호)의 변호사 선임 필요성 및 예상비용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E에게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 내지 승인하고, 피고인 E는 2017. 4. 11.경 피고인 C, A에게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순차 전달하며 위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해오라고 지시하고, 실무자인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AU은행 방화동지점에서 피해자 H 계좌에 있는 현금 2,200만 원을 ‘BI 전도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는 그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위 V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A, E, C는 공모하여 2017. 1. 19.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H 소유의 자금 합계 16억 6,950만 원을 ‘BI전도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피해자 H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의 H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초순경 성명불상의 H 직원으로부터 H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위 법인카드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주시 완산구의 식당, 백화점 및 미국, 루마니아, 페루 등의 호텔, 식당, 골프장 등지에서 사용하는 등 2013. 5. 3.경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8회에 걸쳐 피해자 H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억 7,220만 2,968원(= 국내 사용내역 4,537만 9,235원 + 해외 사용내역 1억 2,682만 3,733원)을 피해자 H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1억 7,220만 2,9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 G, E의 H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등 1) 피고인 G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G은 2018. 6. 30.경 피해자 H을 퇴사하면서 피해자 H 법인카드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직원의 승인 하에 기존에 사용하던 피해자 H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소지하면서 위 법인카드를 전주시 완산구의 식당, 골프연습장 등지에서 사용하는 등 2018. 7. 1.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3번 내지 1345번 기재와 같이 총 755회에 걸쳐 피해자 H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7,771만 5,480원을 피해자 H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H 관계자와 공모하여 7,650만 8,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방조 피고인 E는 2019. 1. 초순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G이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12) 순번 566, 567, 572, 580, 596, 597, 619 내지 623, 627, 645 내지 649, 693, 694, 701, 706 내지 708, 791, 808 내지 811, 820, 821, 852, 857, 937, 938, 951, 1060, 1337, 1341번은 제외한다. 이 부분 사용내역은 법인 카드의 결제취소내역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사용내역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합계액과 횟수도 정정한다. 퇴사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피해자 H의 법인카드를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피해자 H의 업무나 이익과는 무관한 용도로 피해자 H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그 결제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H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카드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G의 배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자 U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5. 1. 8.경부터 2017. 1. 31.경까지 U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U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7. 2. 1.경부터 2020. 8. 28.경까지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U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E의 ‘현금시재’ 허위 회계처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 E는 피고인 B이나 피고인 B의 형 V 등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 피고인 B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U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이를 회계상 ‘현금시재’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19.경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B 또는 V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필요성 및 예상비용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E에게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 내지 승인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 계좌에 있는 자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시재’로 허위 계상한 뒤 이를 위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E는 공모하여 2016. 1. 19.경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U의 자금 합계 1억 6,7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 U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E, D의 ‘현금시재’ 허위 회계처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E는 2018. 1. 3.경 당시 피해자 U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D에게 피해자 U 자금으로 피고인 E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인하여 피해자 U 계좌에 있는 자금 1,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현금시재’로 허위 계상한 뒤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E, D는 공모하여 2018. 1. 17.경 500만 원, 2018. 3. 12.경 515만 원, 2018. 4. 24.경 500만 원, 2019. 1. 3.경 1,800만 원, 2019. 6. 7.경 300만 원, 합계 4,615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 U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 E, D의 U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2015. 2.경 피해자 U의 대표인 피고인 E에게 ‘U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발급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U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2019. 10. 초순경 위 법인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인 B은 재차 피고인 E에게 ‘법인카드를 재발급받아 달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당시 U의 대표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법인카드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D는 그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피고인 E를 통해 피해자 U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의 법인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전주시 완산구, 서울 서초구의 식당 및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의 호텔, 식당, 골프장 등지에서 사용하는 등 2015. 2. 27.경부터 2020. 4. 1.경까지(단, 피고인 D는 2019. 10. 12.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7회에 걸쳐 피해자 U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억 3,218만 1,022원((신용카드번호 2 생략), 사용기간 : 2015. 2. 27.∼2018. 9. 11., 2억 2,042만 3,714원 /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사용기간 : 2019. 10. 12.∼2020. 4. 1., 1,175만 7,308원)을 피해자 U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D는 공모하여 2억 3,218만 1,022원(피고인 D는 1,175만 7,3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U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고인 D, F 등의 U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1) 피고인 D와 V의 U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 D는 2017. 2.경 U 업무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친구인 V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피해자 U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V에게 교부하고, 이후 2019. 9. 1.경 위 법인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V에게 피해자 U 명의의 새로운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재차 교부하였다. V은 이미 회사 관련 업무상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U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 U의 법인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전주시 완산구 등에서 사용하는 등 2017. 2. 13.경부터 2020. 13) 순번 116, 200, 377, 767, 768, 975, 981, 1131, 1501, 1531, 1597은 제외한다. 이 부분 사용내역은 법인카드의 결제취소내역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사용내역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범죄일람표 ‘합계’란의 금액 및 공소사실에 기재된 합계액, 횟수도 정정한다.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4회에 걸쳐 피해자 U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9,667만 6,554원((신용카드번호 4 생략), 사용기간 : 2017. 2. 13.∼2019. 8. 31., 8,066만 6,606원 / (신용카드번호 5 생략), 사용기간 : 2019. 9. 1.∼2020. 5. 8., 1,600만 9,948원)을 피해자 U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V과 공모하여 9,667만 6,5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U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F의 U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 D는 2018. 8.경 피고인 F로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니 U 법인카드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인하여 피해자 U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고, 이후 2019. 9. 1.경 위 법인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인 F에게 피해자 U 명의의 새로운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를 재차 교부하였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U의 법인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전주시 완산구 등에서 사용하는 등 2018. 8. 18.경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피해자 U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701만 2,067원((신용카드번호 6 생략), 사용기간 : 2018. 8. 18.∼2019. 8. 31., 805만 4,432원 / (신용카드번호 7 생략), 사용기간 : 2019. 9. 2.∼2020. 5. 9., 895만 7,635원)을 피해자 U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F는 공모하여 1,701만 2,0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U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마. 피고인 D, F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임차료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D는 2018. 8.경 피고인 F로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니 사택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인한 다음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 U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AC에게 지시하였다. 이후 AC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8.경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BE아파트 BF호’를 임차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월세 18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한 뒤,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4,320만 원(= 180만 원 × 12개월 × 2) 등 총 1억 4,320만 원을 피해자 U의 자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F는 A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U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 D의 허위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D는 201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BG 및 BH을 피해자 U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피해자 U의 자금으로 위 BG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U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AC에게 위 BG 및 BH을 U의 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AC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6.경 BG 및 BH을 U의 직원으로 등재한 뒤 2018. 7.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G에게 급여 명목 총 1억 1,614만 4,420원, BH에게 급여 명목 총 1억 130만 2,600원, 합계 2억 1,744만 7,02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U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B, A 등의 포르쉐 승용차 리스비, 오피스텔 임차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 B, A와 AF는 피해자 T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이를 AF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 비용은 피해자 T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1) 포르쉐 승용차 리스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AF가 사용할 승용차 리스계약을 진행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F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승용차 모델을 결정하여 피고인 A에게 통지하고, 이후 피고인 A는 2017. 7. 27.경 서울 강서구 AT에 있는 H 서울지원센터에서, 수입자동차 판매업체인 BJ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Macan GTS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11. 22.경 보증금 명목으로 903만 4,000원, 2017. 12. 26.경부터 2020. 9. 25.경까지 리스료 명목으로 총 905만 11,225원, 보험료 명목으로 607만 9,260원(2017. 11. 27.경 1,939,280원, 2018. 11. 9.경 1,310,560원, 2019. 11. 27.경 1,393,380원, 2020. 11. 13.경 1,436,040원) 등 합계 1억 1,062만 4,485원을 피해자 T의 자금으로 위 수입자동차 판매업체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AF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T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오피스텔 임차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9.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AF가 사용할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진행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F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결정하여 피고인 A에게 통지하고, 이후 피고인 A는 2019. 1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BK, BL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4,500만 원, 중개수수료 346만 5,000원, 2019. 12. 17.경부터 2020. 9. 17.경까지의 임차료 4,400만 원 등 합계 9,246만 5,000원을 피해자 T의 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AF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T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T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B의 지시로 T를 설립하는 실무를 담당하게 되자 피해자 T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5.경 피해자 T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한 후 18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30만 2,230원을 피해자 T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30만 2,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T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B, A는 피해자 S의 자금으로 피고인 B과 AF 등이 주거지로 사용할 주택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9. 5.경 서울 성북구 BM에 있는 시가 45억 원 상당의 ‘BN 제BO동‘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 A에게 ‘S의 자금으로 급히 빌라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 명의 계좌에서 매도인 명의 계좌로 위 빌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피해자 S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S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B, G 등의 정당법위반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7.경 피고인 B이 M당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BP빌딩 BQ호를 임차한 후 M당 AI도당의 하부조직의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최측근인 피고인 G에게 지역위원회 사무실 임차, 일반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류 설치 등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실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G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물적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 G 등은 위 사무실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그 활동 상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등 위 BP빌딩 BQ호를 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아가, 2018. 7.경 피고인 B이 위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고교 은사이자 피고인 B의 뒤를 이어 위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을 승계한 AG 등과 함께 계속하여 위 BP빌딩 BQ호를 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G은 2017. 봄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BP빌딩 BQ호에서, 14)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6. 7.경부터’로 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A, B, C, F, G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2017. 봄경부터’로 축소·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G 등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위 지역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지시 내지 승인하거나 그들로부터 지역위원회 활동내역을 보고받는 등 지역위원회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피고인 G은 실제 위 BP빌딩 BQ호 사무실 시설을 관리하면서 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과 함께 당원들의 입당·탈당·복당 등 당원 관리 및 당원 명부 관리 등의 업무, 중앙당 또는 AI도당의 지시나 공문을 수령하여 처리하거나 정당 홍보, 당원 교육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G과 AG은 201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BP빌딩 BQ호에서, 피고인 B은 공식적으로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였으나 사실상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위와 같이 지역위원회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AG은 2018. 7.경부터 간사 BR를 상근 유급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지역위원회의 정당활동 등 업무를 처리,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G은 계속하여 위 사무실 임차료 지급, 위 BR의 급여 지급 등 사무실 시설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G은 AG(다만, AG은 2018. 7.경부터)과 공모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두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C, AX, BG, BS, AL, BT,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92, 915, 1076, 1098, 1114)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89) 1. BS,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699, 791), 1. 수사보고[H 주식 시가 산정을 위한 거래가격 실례 등 확인](순번 526), 수사보고[H 주식 시가조작 의심거래 관련 계좌거래내역 확인](순번 745), 수사보고[피의자 A PC 카카오톡 메시지 중 주요 부분 정리](순번 1032) 1. AY은행 회신자료(회신문,정보제공 총괄현황,고객정보조회표,수신거래내역,신규거래신청서,IP/MAC내역) 각 1부(순번 172),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15. 11. 10.자, T, AK조합)(순번 358), 주식매매예약 계약서(2015. 11. 10.자, T, AK조합)(순번 359), 주식 에스크로 계약서(2015. 11. 10.자, T, AK조합)(순번 360), 주식 보관증(2015. 11. 10.자, Y)(순번 361), 주식매매계약서(T-P)_20151109(순번 541), 2015.11.10.자 주식매매계약서(양도인 Q, 양수인 T)(순번 542), 2015.11.18.자 주식매매계약서(양도인 Q, 양수인 T)-2(순번 543), 주식매매계약_20160510(본계약)(순번 549) 1. 2016. 6. 27.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화면(순번 551), 2016. 7. 6.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화면(순번 552), 2014. 12. 31. 기준 H 주식 가치 평가보고서(세무법인 CD)(순번 563), 2014. 12. 31. 기준 H 주식 가치 평가보고서(AS회계법인)(순번 564) 1. (주)Q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6. 6. 23. ~ 2019. 12. 31.)(순번 149), (주)P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3. 2. 15.~2013. 12. 31 / 2015. 1. 1.~2015. 12. 31.)(순번 154), ㈜BU 2008년 감사보고서(순번 348), 관계사주식변동.xlsx(순번 504), H_1차실사보고서_vF(순번 539), 주식이동_working(순번 544), BU 보유주식 매각관련_BV세무사님(순번 545), 지분변동 예상 시나리오_2016년 2월 기준(순번 548), BW 발생 검토 의뢰_2016(순번 550), (2015. 12. 08.)주권대장-송부.xlsx 출력물(순번 1199), ‘경영자문계약서(Z–T)-80억조달.hwp&apos(순번 1211)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BX, AC, E, AX, BG, D, B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15, 932, 1031, 1076, 1098, 1114, 1160) 1. AA, BX, BZ, C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791, 1224, 1225, 1238) 1. 수사보고[AB 대표이사 AA의 수첩 기재 내용 발췌](순번 473), 수사보고[AB 대표이사 AA의 수첩에 편철된 문건 첨부](순번 475), 수사보고(압수물 중 혐의 관련 내용 발췌 2-A 외장하드 내용 중 본건 H 및 관계사 계좌 거래내역 정리 및 기록 편철)(순번 485), 수사보고[피의자 A PC 카카오톡 메시지 중 주요 부분 정리](순번 1032) 1. AY은행 회신자료(인적사항,거래내역,계좌개설신청서) 1부(순번 264), 2016. 5. 9.자 채권매매계약서(확정일자 제205호) 사본(순번 511), 2016. 5. 9.자 채권매매계약서(확정일자 제206호) 사본(순번 512), 2016. 5. 9.자 X(주) 채권양도승낙서(확정일자 제207호) 사본(순번 513), 2016. 5. 6.자 ㈜R 이사회의사록(확정일자 제208호) 사본(순번 514), 2016. 10. 13.자 ㈜R 이사회의사록 사본(순번 517), 2016. 10. 18.자 ㈜R와 B 간 정산합의서 사본(순번 518), 채무변제 합의서(순번 592), 채무변제2차합의서_20180228(순번 593), 2015. 2. 16.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전공탁서(순번 735), 2015. 4. 1.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순번 737), 2016. 6. 27.자 금전소비대차 변경 약정서(순번 738), 2016. 7. 2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첨부서류(순번 739),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3부(AR-AB 소송)(순번 740) 1. H(주) 2016년 감사보고서(순번 341), H(주) 2017년 감사보고서(순번 342), 2016. 11. 2.자 R 채권 매각 검토 의뢰 사본(순번 522), 자산평가보고서_(주)R_심리완료(순번 584), 재무회계팀 최종제출_2016.11.23. 소송현황(순번 586) 1. AB 주식회사 대여금 채권 감정평가서 심사본_2016.6.29.(순번 588), H 차입금 평가보고서-CB회계법인(순번 590), H_채권가치평가_V1.0_2017.12.26._최종본(순번 591), 위 각 이메일 출력물 1부(순번 719), TAX 검토(A 외장하드) 1부(순번 922), CC H 기업등급정보 1부(순번 1066), 2017. 12. 14. A 발송 이메일 1부(순번 1067), AU은행 AV금융센터 대출제안서 1부(순번 1068), CE 회계사 노트북 저장 제목 ‘2017. 12. 27. BW’ 파일 출력물 1부(순번 1069), 회사채/공모사채/3년/무보증/BBB＋할인율 계산 결과 1부(순번 1074), 회사채/공모사채/10년/무보증/BBB＋ 할인율 계산 결과 1부(순번 1075), AU은행 2016/12 기준 신용평가 보고서 1부(순번 1095) [판시 제3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C, E, B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90, 831, 915, 1045, 1098, 1107, 1328)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78, 971, 989, 1159)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84)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717) 1. 수사보고[압수물 중 혐의 관련 내용 발췌-H 사무실 증제114-129호](순번 453), 수사보고[P의 E에 대한 대여금 사용처 등 확인 필요](순번 506), 수사보고[참고인 AX 진술 중 형사사건 공탁금 관련 자료 확보](순번 656), 수사보고[F에 대한 사택 제공 관련 추가 혐의 보고](순번 972), 수사보고[본건 횡령금 중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사건 내역 확인](순번 1010), 수사보고(CF 변호사 전화 통화-2억원 차용 관련)(순번 1203), 수사보고[P 등 자금으로 지출한 변호사비의 업무관련성 검토](순번 1212), 수사보고[E 대여금 내역 중 (주)P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 사용처 및 현금 출금 내역 분석 보고](순번 1348) 1. (주)P C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순번 243), E C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순번 245), P 명의 C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부(순번 489), 금전소비대차 계약서(P ↔ AX) 1부(순번 633), AX 단기대여금 관련 P 이사회 의사록 1부(순번 634), 금전소비대차 계약서(P ↔ Q) 1부(순번 635), 6억 800만 원 출금 전표 1부(순번 636), F 명의 계좌 통합 거래내역 1부(순번 833), E, AX 대여금 상환 관련 출금 전표 3부(순번 637), 각 사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788), F 급여지급 관련, F 명의 AY은행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순번 889),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P> 계정별 원장 출력물 1부(순번 891), P 계좌거래내역 중 E 대여금 명목 출입금 거래내역 출력물 1부(순번 892), E 명의 CG은행 해당 전체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부(순번 894) 1. A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순번 893), S 제14기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627), S 제16기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629), S 제18기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631), 법조인대관 인물 검색 출력물(CF)(순번 1295), CF 20대 총선 4출마 및 낙선 언론기사 2부(순번 1296) [판시 제4항] 1. 피고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C, E, B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31, 915, 1045, 1098, 1328)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71, 989, 1033)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84) 1. 수사보고(H 법인계좌에서 BI전도금 명목으로 대체입금, 대체출금, 현금, 현금 입금, 현금 지급, 현금 출금된 내역 등 확인 보고–수정)(순번 724), 수사보고(법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 BI전도금, 피의자들에게 현금 재입금 된 내역 확인 보고)(순번 726), 수사보고[본건 횡령금 중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사건 내역 확인](순번 1010), 수사보고[H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사용내역(2013~2014년 분석보고 )(순번 1109), 수사보고[H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2015년도 사용내역 분석보고](순번 1117), 수사보고[G이 사용한 H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사용내역 검토](순번 1392) 1. H BI전도금 관련 계정별원장(2015~2019년)(순번 908), S 제14기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627), S 제16기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629), S 제18기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631) [판시 제5항] 1. 피고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71, 989, 1159)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98, 1328) 1.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31, 915, 1045)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84) 1. 수사보고[U의 허위급여 지급내역 확인](순번 954), 수사보고[U 현금시재 관련 횡령자금 특정](순번 959), 수사보고[U 명의 법인카드 사용자 관련 확인 보고](순번 968), 수사보고[본건 횡령금 중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사건 내역 확인](순번 1010), 수사보고[U 법인카드 사용자 확인 보고 2-U 관리과장 AC 제출 법인카드 보유현황 정리 관련](순번 1024), 수사보고(BG 급여 계좌 거래내역 관련 추가 확인 필요 보고 -D 범죄 관련)(순번 1051), 수사보고(BH 급여 계좌 거래내역 관련 추가 확인 필요보고-D 범죄 관련)(순번 1054), 수사보고[U 대표 D의 허위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금액 특정](순번 1124) 1. 2015. 12. 주주명부(U 주식회사)(순번 616), 각 사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788), S 제14기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627), S 제16기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629), S 제18기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631) [판시 제6, 7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B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15, 1114, 1328) 1. A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81)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관련 진술 청취 보고)(순번 854), 수사보고[B 호화 고가주택 매입시도 관련 보고](순번 919), 수사보고(A가 T 법인카드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 확인 보고)(순번 952), 수사보고(A가 사용한 T 명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순번 963), 수사보고[T AF(대표) 사택 제공 관련](순번 982), 수사보고(T의 포르쉐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순번 1077), 수사보고［AF(대표) 사택 제공 관련 법인 자금 사용내역］(순번 1088) 1. 포르쉐 자동차 매매계약서 1부(순번 664), 리스 신청서, 약정서 각 1부(순번 665), 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1부(순번 666), ㈜T 법인 등기부등본 1부(순번 983), T ’BK 사무실’ 부동산 등기부등본(BK, BL호) 1부(순번 986) 1. S 제14기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627), S 제16기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629), S 제17기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630), S 제18기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631) [판시 제8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R의 법정진술, 증인 C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H 증인신문조서 사본 출력물 일부 진술기재(순번 1415), BR 증인신문조서 사본 출력물(순번 1416) 1. 피고인 G,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64, 1371) 1. C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76) 1.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363, 1369) 1. C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순번 1366, 1370) 1. 수사보고[G 명의 C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분석](순번 1374), 수사보고(CI의 휴대전화기에서 &aposBP빌딩&apos 내지 &aposBP&apos 관련 메시지)(순번 1378), 수사보고(G의 CJ은행계좌에 대한 금융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1차)(순번 1384) 1. CI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일정’ 관련 메시지(순번 1377), CI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BR 관련 메시지 내역 검토(순번 13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P, Q에 대한 배임의 점,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P, Q에 대한 배임의 점,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제2항 업무상배임 및 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판시 제3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판시 제3의 나, 다항 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3의 나, 다항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제4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제4의 나항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 T, S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5의 가항, 제6의 가.1), 가.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항 단서, 형법 제30조(정당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피해자 P에 대한 판시 제3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피해자 P에 대한 판시 제3의 나, 다항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3의 나, 다항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제4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5의 가, 나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15) 피고인 E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법정형이 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제4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F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피고인 G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항 단서, 형법 제30조(정당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6) 피고인 F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법정형이 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5의 나, 마, 바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5의 다, 라.1), 라.2)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상배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바.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바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E, C,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C, F, G,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D: 각 형법 제62조의2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시 범죄사실 피해금액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반환 및 환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 제6조에서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의적 추징으로서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횡령 등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회사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회사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일부 범행에 관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 C, F, G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지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5.경부터 2016. 5.경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였기에 O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6. 6.경 H 회장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전문경영인에게 그룹의 경영을 맡겼으며, 이후 N기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도 그룹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이 된 후로는 피고인의 셋째 형인 V이 계열사를 총괄하면서 운영하였고, V이 구속된 후로는 피고인의 둘째 형인 CK이 이어받아 계열사를 관리하였으며,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과 등기임원들이 H과 계열사 및 관계사들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경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P, Q, H, T 등 O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잘못되었다. 나. 판단 1) 이 부분 쟁점 피고인은 ‘O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자 내지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피고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신분, 즉 위 계열사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항에서는 피고인의 O 그룹에서의 지위, 특히 피고인이 O 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되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각 회사들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소사실의 쟁점을 살피면서 검토하기로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 그룹의 지주회사였던 S, P, T의 사실상 1인주주 내지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2. 5.경 이후에도 O 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대표이사 등 임원 변경, 계열사 간 주식 등 자산 거래, 자금 집행 등 회사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위 회사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O 그룹의 설립 경위와 지배구조 등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AN를 인수한 후 이를 중심으로 계열사를 만들어 2020년까지 국내 20대 그룹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 하에 2002. 5. 16.경 AN의 지주회사인 S을 설립하고, 2002. 5. 31.경 S 명의로 AN의 지분 약 22%를 취득하여 AN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AO, Q, R 등을 자회사로 편입시키거나 자회사인 위 회사들을 통해 H, Q 등의 회사를 설립 내지 인수하여 손자회사로 지배하며 소위 ’AM 그룹‘ 내지 ’O 그룹‘을 형성하였다(증거기록 4권 1443, 1444면 등 참조). 피고인은 2007. 10. 23.경 H을 설립하여 2012. 5.경까지 H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12년경 당시 H의 최대주주는 Q이었고(주식 43.1% 보유, 증거기록 2권 729면), Q의 주요주주는 S(주식 32.94% 보유)과 R로서(주식 29.56% 보유, 증거기록 4권 1782면), S을 지배하는 사주가 Q을 통해 H을 지배하는 구조였다. 2015. 10. 말경 당시 H의 최대주주는 Q이고(주식 46.6% 보유), Q의 최대주주는 P(주식 61.8% 보유)로서 P가 Q을 통해 H을 지배하는 구조였는바, 결국 P를 지배하는 사주가 Q을 통해 H을 지배하는 구조였다. 당시 P의 주주명부상으로는 BG가 주식 40%를, E가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권 1799, 7118, 7119면). 2015. 11.경 P와 Q이 T에 H 주식을 매도한 이후부터는 T가 H의 대주주(주식 68% 보유)가 됨으로써 T를 지배하는 사주가 H을 지배하는 구조였다. 당시 T(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의 주주명부상으로는 피고인의 자녀들인 AF와 AJ이 주식 33.6%, 66.7%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U는 2015. 1. 8.경 H 탑승권 발권, 수속 등 공항 게이트에서의 최종 점검 업무, 수화물 접수, 하역 업무 등을 H이 직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H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4권 7752면). S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로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2. 5.경 V(피고인의 형), CL(피고인의 누나)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당시 S의 주주명부상으로 V이 주식 41%를, CL이 주식 39%를 각 보유하게 되었고(증거기록 4권 1803, 1805면), 2017년경 V과 CL 등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가 CM(피고인의 전처)에게 이전되어 당시 S의 주주명부상으로 CM이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4권 1806면). 나) O 그룹의 임원과 직원 등은 피고인의 그룹 내에서의 지위, 계열사들에 대한 영향력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A은 2011. 6.경부터 AB의 대표이사로, 2014. 3.경부터 2017. 3.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이러한 AA은 검찰 조사에서 “서류상으로는 Q, P가 H의 대주주이지만 H 임원과 사정을 좀 아는 직원들은 당연히 피고인을 H의 대주주라고 인식하였다. 나에게 H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도 피고인이니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H의 의사결정을 하는 대주주라고 이해했다”, “P의 실제 주주는 피고인이고 당시 주주들은 차명주주라는 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H IPO 과정에서 주관사인 CN증권이 ‘P의 실제 주주는 피고인이고 현재 주주는 차명주주로 보인다’고 했고, 나를 비롯한 H 측도 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P의 주주 변경을 모색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전부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는데, 피고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P의 주주 변경 문제를 함께 모색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나에게 ‘T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H의 대주주를 바꾼다’고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도 P의 차명주주 문제는 인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10525, 10546면). AA은 이 법정에서도 “O 계열사들은 사실상 전부 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회사였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하기 전까지는 S이란 회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직접 지배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하면서 형에게 위 회사의 소유는 넘겼지만, 실제로 다들 피고인이 실제 소유주라고 인식했었다”, “당시 H이나 다른 계열사와 관련된 일에 관하여, 사실 피고인이 모든 것을 최종 결정했기 때문에 다들 당연히 P가 피고인 소유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AA에 대한 2021. 7. 9.자 증인신문 녹취서 17, 18면, AA에 대한 2021. 11. 3.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한편, AA이 이 법정에서 “H사 경영에 대해서, 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결정했다. H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H 경영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공판기록 중 AA에 대한 2021. 11. 3.자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이 부분 진술 때문에 피고인의 H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AA은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전 승낙 또는 사후 동의가 없으면 O 계열사들의 주식 저가매도 또는 채무 조기상환이 전혀 불가능한 회사 구조이다. 나는 월급쟁이 사장이고, 조카든 누구든 소유주의 결정 없이 제3자가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중 AA에 대한 2021. 7. 9.자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A는 피고인의 조카로서 2012. 6.경 H의 재무회계팀 과장으로 입사하여 전략기획팀장, 재무팀장으로 순차 근무하면서 H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룹 계열사들의 관리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이러한 A는 4회 검찰 조사에서 “(P, Q이 보유한 H 주식을 T가 매수한 이유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H 주식을 T에 넘기기 위한 과정이었다. Q이나 P의 주주는 다른 사람이지만 실제로 위 회사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피고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권 15063면). A도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도 T를 설립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실체는 모르나 H 주식의 실질적 지배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인식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A에 대한 2021. 10.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4, 10면). 한편, A가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 진술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추측’이라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듯한 증언을 하기도 하나, 이는 A가 피고인의 조카로서 피고인을 최측근에서 보좌하여 왔던 점과 법정에서 대면하고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 태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2001년경 AN 대외총무담당 이사로 입사하여 H의 부사장,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약 20년 동안 피고인의 최측근으로 피고인을 보좌하였던 자이다. 이러한 E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보유한 P 주식은 차명인 것으로서 처음에는 나도 주주가 되어 있는지조차 몰랐다가 AX과 주식 거래를 할 당시 A가 찾아와서 ‘(내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할 것이다’라고 하여 그때 처음으로 내가 P의 주주로 등재된 것을 알았다”, “U는 H의 100% 자회사로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주인 피고인의 영향력이 당연히 미친다. 인력 채용, 급여 지급 등 통상적인 업무는 U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 계열사 간 금전거래 등은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 몰래 금전 거래나 자산 매각 등의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나와 D를 U 대표로 임명할 때 피고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었다. 내가 U 대표에서 물러나야 할 때쯤 피고인이 나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U 다음 대표는 D이니, 그렇게 알고 절차를 진행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그 지시대로 D가 U 대표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권 12684면, 25권 13879, 13880면). E는 이 법정에서도 “회사 구조상 피고인이 오너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승인 없이는 P, H, U 자금 횡령 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피고인은 H 및 U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실제 사주가 맞다. E가 U, H의 대표이사가 된 것과 D가 U 대표이사가 된 것은 모두 피고인이 최종 결정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E에 대한 2021.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4, 10면). C는 2002년경 AO의 CFO로 입사하여 AN를 거쳐 2013. 6.경부터 2019. 11.경까지 H CFO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이러한 C는 검찰 조사에서 “계열사 등기임원 결정은 보고체계상 피고인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권 10702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C에 대한 2021. 8.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또한 C는 검찰 조사에서 “(2017. 5.경 자신이 R와 P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A가 나에게 피고인의 지시라고 하면서 P, R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해서 내가 대표가 되었다”, “피고인이 2012년도에 국회의원으로 가면서 H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제공된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가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국회의원이었지만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반납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13278면, 30권 16924, 16925면). AC은 2008년경 O 그룹 계열사인 AD에 회계, 자금 등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R, AE, U의 관리부장으로 순차 근무하며 회계,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외에도 P, S 등 O 그룹 계열사의 회계, 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이러한 AC은 검찰 조사에서 “P의 대표이사를 바꿀 일이 생기면 제가 C 전무나 E 대표에게 얘기를 하고, 그럼 한두 달 후에 ’누구로 하라‘는 식으로 다시 지시가 온다. 저의 짐작으로는 피고인이 결정하는 것 같았다”, “(P, U 자금 횡령에 관하여) E 대표나 D 대표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저에게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지시를 안하면 E나 D가 저에게 회사 자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지시를 해야 움직이는 구조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9904면, 28권 15653면). AC은 이 법정에서도 “S, P의 회계, 자금 관리 업무 및 결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 변경, 자금 집행, 관련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O 그룹 전체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AC에 대한 2021. 8.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BT은 2012. 5.경부터 제19대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2016. 7.경부터 H에서 전무로 재직한 자이다. 이러한 BT은 검찰 조사에서 “T의 법률상 소유자는 AF, AJ이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내가 CO과 매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인 T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T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피고인에게 묻고 그 의사를 받아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권 11118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BT에 대한 2021. 9. 8.자 증인신문 녹취서 6면). AX은 피고인의 조카로서 2002년경 AM 그룹에 입사하여 2013.경부터 2018. 3.경까지 H에서 상무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이러한 AX은 검찰에서 “(자신이 P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시 AC이 나에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AX 명의를 빌려서 P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를 하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달리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신분증, 도장 등을 넘겨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라고 하면 통상 H 임원 등을 말하는 것이니 나는 당연히 피고인이나 E 부사장이라고 판단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분증, 도장 등을 넘겨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권 8666면), 이 법정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는지 묻는 질문에 “일단 뭐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받는 건 E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나, 그 ‘위’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 그 부분은 말을 안 하도록 하겠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였다(공판기록 중 AX에 대한 2021.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7, 8면). BY는 2009. 11.경 H에 재무팀장으로 입사하여 세무, 회계 결산, 자금 등을 담당하다가 2017. 6.경부터 경영기획팀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이러한 BY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일 때 H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나를 비롯하여 CP 등 재무팀 직원들은 피고인이 업무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H의 오너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업무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면 이에 대해 사실상 확인을 할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권 16969, 16970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BY에 대한 2021. 10. 15.자 증인신문 녹취서 5, 7면). BG는 V(피고인의 셋째 형)의 초등학교 친구로서 P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이다. 이러한 BG는 이 법정에서 “내가 P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내 자금으로 P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없다. 2020. 12.경 검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P에 나의 명의로 된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BG에 대한 2021.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5면). 한편, V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의 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에는 V이 그룹 전반을 총괄하여 경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공판기록 중 V에 대한 2021. 9.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CK(피고인의 둘째 형)도 이 법정에서 “2012. 6.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재직하는 기간과 2013.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V이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거의 매일 H 사무실에 들러서 AA, E, CQ, BT 등을 만나 경영 상황을 체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중 CK에 대한 2021. 11.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4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CK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체크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주로 깊이 체크는 못하고 근무관계, 분위기, 김포공항의 비행기 돌아가는 사항 등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얼버무리는 한편, P가 보유한 H 주식 매도 등 계열사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었고 또 알아야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알 필요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CK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9, 13면), 피고인과 V, CK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O 그룹의 임원과 직원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 이들의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H은 2015. 2.~3.경부터 비상장기업이던 H의 주식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는데, 상장주관사인 CN증권이 2015. 10.경 작성한 ‘H(주) IPO 관련 1차실사보고서’에는 “H의 최대주주인 Q은 P를 최대주주로 하고 있으며, P의 주주 3인(BG, AX, E)은 모두 VIP(피고인 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차명인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에서 VIP가 H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가운데,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VIP의 차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권 7120~7121면). 라) C는 2020. 6. 2.경 P의 체납과 관련하여 김포세무서로부터 온 문자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제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이 회사의 대표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이 있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위 체납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어요(C 전무)”라면서 퇴임등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다시 A에게 전달하였으며(증거기록 26권 15090면), 2020. 8. 19.경 C에 대한 P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6권 2537면).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P가 피고인의 형인 V이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라고 주장하고, V, D, A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O 그룹과 AP그룹의 M&A 과정에서 AP그룹이 넘겨주기로 한 폼글라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V이 P를 설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AP그룹이 폼글라스 사업을 넘겨주지 않아 폼글라스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P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다가 2013. 말경 AP그룹과의 소송 과정에서 H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S이 보유한 H, Q의 주식 등을 P로 이전하게 되었던 점(증거기록 37권 21391, 21392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AR과의 소송 과정에서 AA, E, A 중 한 사람으로부터 ‘AP그룹 측으로부터 H을 상대로 여러 소송이 제기되는데 P는 소송 대상이 아니니 H 주식이나 여러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P로 H 주식 등 계열사 자산을 잠시 파킹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내가 승인해서 P에 H 주식이 많이 옮겨져 그 무렵 중요한 회사가 되었다. P가 최초 V의 회사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나와 V의 가족회사가 된 것이며 T가 설립된 이후 다시 V의 회사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권 15810, 15811면), 피고인 또한 적어도 P가 H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P가 V이 아닌 피고인의 회사임을 자인한 점, P 설립 당시 P의 대표이사로서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었던 D는 이 법정에서 “AW가 폼글라스 사업을 넘겨주지 않아 P에서 폼글라스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2014년경 내가 보유한 지분을 E, AX에게 매각을 하고, 대표이사도 AX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D에 대한 2021. 10.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6, 7면), AC도 이 법정에서 “AW가 폼글라스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서 사업이 넘어오지 않아 P는 원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회사였다. 그런데 나중에 P가 자금이라든가 그런 면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폼글라스 사업이 좌초되면서 D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P에서 빠진 후 P는 페이퍼 컴퍼니로 있으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AC에 대한 10.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4, 12, 1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G, E는 “자신들이 P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P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적이 있는 AX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AX에 대한 2021.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S이 보유한 H 및 Q 주식이 P로 이전된 2013. 말경부터는 피고인이 P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의 자녀들이 실제로 T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차명으로 소유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T는 P와 Q이 보유하고 있던 H 주식을 이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당초 피고인 개인에게 H 주식을 이전하려다가 백지신탁 등의 문제로 인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인 점, T가 설립될 당시 AF, AJ의 나이는 26세, 17세였고, A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T 설립을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AF는 이를 통보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증거기록 25권 14062면), AF는 검찰 조사에서 “T가 P, Q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런 계약이 체결되는지, 언제 T가 주식을 샀는지, 얼마에 매수하였는지 등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5권 14062, 14063면), T의 주요 의사결정에 AF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 AJ은 차명주주로서 T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T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2012. 5.경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V, CL에게 S의 주식을 전부 이전하여 V, CL이 S의 실질적인 주주가 되었고, 2017. 1.경 전처인 CM에게 S의 주식 100%가 이전됨으로써 S은 CM의 1인회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AP그룹으로부터 H 주식을 지키기 위해 2013. 12. 말경 피고인이 1인주주이던 S이 보유하고 있던 H 주식과 Q 주식을 P에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7권 21391, 21392면), V, CL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에도 S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였다는 점을 자인한 점, 주주명부상 CM이 S의 1인주주가 된 이후에도 CM은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CM이 자금 집행 등 S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내가 2000년경부터 살고 있던 서울 서초구 CR아파트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김에 S이든 T든 회사 업무에 사용할 공간으로도 함께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BM에 빌라가 있다고 해서 A에게 지시해 2019. 5.경 가계약을 했었다. 그런데 이후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니 회사 사택으로 빌라를 구입할 수는 없다고 하고, 업무용 관사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구매를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권 16291면), CM에게 주식이 전부 이전된 후에도 피고인이 S의 사택, 관사 등을 결정할 지위에 있었음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1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A의 주장 요지 P 및 Q과 T 사이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H 주식 거래(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라 한다)는 AP그룹의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O 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Y이 주도하여 T를 설립하고 흩어져 있던 주식을 모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T를 설립하고 주식을 거래하는 일련의 과정은 Y의 주도로 진행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일련의 절차에 대해 보고받거나 승인하는 등 공모한 사실도 없어 비신분자인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H 주식의 1주당 적정가치가 10,376원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Y이 산정한 1주당 약 2,000원이 적정가치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P와 Q이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 거래는 배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H 주식의 가치평가는 적정하였다’고만 변소하고 있는바, 위 주장은 피고인 B의 주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판단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아가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참조).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P와 Q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Y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포함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P의 사실상 1인주주로서 P를 통해 Q, H 등 O 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계열사간 주식 등 자산 거래, 자금 집행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거래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H이 기업공개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H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P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상장예비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이 상장주관사인 CN증권에 의하여 지적되었고(증거기록 13권 7121면),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도 H의 상장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서 P의 차명주주 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AA, Y 등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명 지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P가 보유하고 있던 H 주식을 피고인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새로운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증거기록 19권 10545면, 29권 16228면, 공판기록 중 AA에 대한 2021. 7. 9.자 증인신문 녹취서 5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 A는 피고인의 자녀들을 주주로 한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P 등이 보유한 H 주식을 이전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공판기록 중 피고인 B에 대한 2021. 11. 2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5면). 2015. 10.경 피고인의 자녀들(AF, AJ)을 주주로 하여 T(자본금 3,000만 원 규모로 설립된 회사이다)가 설립되었고, T와 Y이 운영하는 Z는 2015. 11.경 Z가 T에 운영자금 80억 원을 조달해 주는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Z가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조달 자금의 변제 담보를 위해 대여인이 요청하는 H 주식 77만 1,000주 실물과 기타 대여인과의 합의 사항에 따른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1권 17908면). 이후 T는 Y의 알선 하에 사모펀드인 AK조합을 소개받아 AK조합으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H 주식 77만 1,000주(당시 T의 소유재산이 아니었는바, 법적으로 타인 소유의 재산이었다)를 제공하였는바(증거기록 10권 4181면, 공판기록 중 AL에 대한 2021. 8. 25.자 증인신문녹취서 5면), 위 경영자문계약서의 내용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도 Y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녀들을 주주로 한 T를 설립하여 P와 Q이 보유하고 있던 H 주식을 매수·이전하되, 주식매수대금은 AK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한다는 한다는 취지의 컨설팅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29권 16228, 16229면, 피고인 B에 대한 2021. 11. 2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5, 6면). 이 사건 주식 거래는 H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거래로서 피고인이 O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이 차명주주 문제 해결을 위해 P 및 Q이 보유한 H 주식의 이전 필요성을 보고받고 그에 관련한 지시를 하고, 피고인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H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H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였음에도(한편 피고인의 자녀들은 그 거래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매매 목적물인 H 주식의 수량, 매매대금 총액 등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그 거래 조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T의 설립 및 자금 조달, 주식 거래 등 업무는 Y이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H과는 별다른 이해관계 없이 단지 T 내지 H으로부터 컨설팅을 의뢰받았을 뿐인 Y이 회사 소유의 주식 등 자산을 함부로 처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O 그룹을 지배·운영하는 피고인과의 협의나 그에 대한 보고 없이 독자적인 판단 아래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렇게까지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Y에게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AK조합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조달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구체적인 차용금액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달이 필요한 자금 규모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조달 방법을 물어보았다거나 AK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말을 듣고서도 차용금 액수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에서는 “Y이 돈을 빌려 새로운 지주회사로 H 주식을 이전하면 된다고 하였고, 내가 승인하여 Y이 돈을 빌려왔는데 당시에는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려왔는지 보고를 받지 못해 몰랐다. 작년 언론 보도를 통해 AK조합으로부터 80억 원을 빌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8권 15824면), 2회 검찰 조사에서 위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지만 AK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Y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권 16228면, 공판기록 중 피고인 B에 대한 2021. 11. 2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6면), 피고인의 번복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P, Q에 대한 사무처리자 지위에 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나아가 비록 법률적인 권한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있는 자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9.경부터 2018. 12.경까지 Q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BS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S 휴게소 업무에 관하여는 CT 부사장에게 결정권이 있었지만, 재무 업무에 관하여는 O 그룹 전체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담당자인 피고인 A가 Q의 재무를 총괄했다”, “CT 부사장과 나는 CS 휴게시설 개발사업 업무에만 매진했고, 그 외의 부분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권 9048, 9049면, 공판기록 중 BS에 대한 2021.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Q이 2018. 12. 10.경 4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BI전도금을 상환한 것과 관련하여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피고인 B 모르게는 할 수 없다”, “Q이 T에 H 주식을 매각한 것에 관해 주주인 CU공사가 헐값으로 판 것이 아니냐는 이의 제기를 해서 BS과 상의한 적이 있다. BS으로부터 위 이의 제기 사실이 피고인 B에게도 보고되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권 12991면, 27권 15534면), E도 검찰 조사에서 “Q은 최초 피고인 B이 지배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피고인 B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고, T에 주식을 이전하는 것도 당연히 피고인 B이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5권 14150면), AA도 검찰 조사에서 “2014. 6.경 Q의 CT, BS으로부터 ‘H 자금으로 단기 대여금 30억 원 정도를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 B으로부터도 같은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Q이나 H은 모두 피고인 B이 통제할 수 있는 회사라서 Q이 단기대여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내가 피고인 B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권 10521면) 등에 비추어 볼 때 H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H을 통하여 Q의 재무 등 업무에 관하여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 왔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P의 사실상 1인주주로서 P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면서 중요사항을 결정해 왔고, 피고인 B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P와 Q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B이 처리하는 사무에는 P와 Q의 재산인 H 주식의 처분에 대한 업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apos임무에 위배하는 행위&apos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이 P와 Q로 하여금 T에 H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P, Q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에게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거래는 피고인의 자녀들만이 주주인 T가 P 및 Q 보유의 H 주식을 취득하여 H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P와 Q이 각각 보유하고 있던 H 주식을 매도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P가 피고인의 사실상 1인회사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Q의 경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H 재무팀을 통해 주식을 매도할 것을 결정하였고(공판기록 중 BS에 대한 2021.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5, 6면), 위와 같은 목적과 T가 조달 가능한 자금 등에 맞추어 그 매도수량 및 매매금액이 결정되었으며, 매도인인 P와 Q의 입장에서는 매도 여부 및 계약조건의 결정에 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이사회조차 정식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사록만을 작성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있는 듯한 외관을 갖추는 일에만 급급하였다(증거기록 13권 7161면, BS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5면). A가 작성한 ‘주식이동_working’ 파일에는 ‘매각 전 시장거래가격 형성이 필요하고, 주식매매를 다수인 간에 일으키고 3개월 후 T와의 매매를 일으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T 주식의 인위적인 시장거래가격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들어 있으며, 실제로 위 계획에 따라 주당 2,000원 내외의 인위적인 주식 거래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3권 7159~7163면). 이에 대하여 A는 검찰 조사에서 “나중에 매매가격에 대하여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보강차원에서 사인 간 거래를 만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권 10595~10597면), AA은 검찰 조사에서 “1주당 가격을 포함하여 A가 나에게 조언을 구한 적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배임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6권 15067면), 적어도 A는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는 전항의 계획에 따라 CD세무법인과 AS회계법인에 주식 평가를 의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H 주식의 1주당 가치가 0원’이라는 취지의 평가서를 받고, 이를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반영하였다(증거기록 13권 7250, 7255면, 19권 10593면). 그러나 위 주식 평가는 2014. 12. 31.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각각 2015. 3.경 및 2015. 5.경 보고되어 이 사건 주식 거래일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과 A 등은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액으로 본다는 법률지식을 습득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작출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와 Q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자산을 매도함에 있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일부러 H 주식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주당 가격을 저가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재산상 손해 발생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매도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업무 담당자가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당해 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거래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이 양도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참조).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H 주식의 적정가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K조합이 T와 사이에 2015. 11. 10.경 H 주식 77만 1,000주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T에게 80억 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T로부터 2016. 5. 10. H 주식 77만 1,000주를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수하되, 매수대금 80억 원에 관하여 매매계약 예정일인 2016. 5. 10. T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대여금 80억 원과 상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AK조합이 2015. 11. 10.경 T에 80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후,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라 2016. 5. 10.경 T로부터 H 주식 77만 1,000주를 매수함과 동시에 위 매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T에 대여했던 80억 원을 위 주식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전항의 비상장주식에 관한 정상적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면, T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거래일과 같은 시기에 AK조합과 H 주식을 1주당 10,376원(= 80억 원 ÷ 77만 1,000주)에 거래한 것은 그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거래가격이 H 주식의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AL은 2015. 10.경 대학 동문인 Y으로부터 “H 주식 10% 정도를 80억 원에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참여하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으나, Y이 매수자금을 모으기 힘들다고 하여, 결국 AL과 AL의 지인들로 구성된 사모펀드인 AK조합이 법적주체가 되어 위 H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공판기록 중 AL에 대한 2021. 8.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그런데 Y은 약정한 매매일 즈음 AL에게 “당장은 매매계약하기가 곤란하니 대신 먼저 자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L이 “어차피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만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AK조합과 T는 주식매매계약이 아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초 Y이 제안한 바에 따라 AK조합이 T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도 체결하게 되었다(AL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매매예약의 체결 경위에다가 AL이 이 법정에서 “계약의 형식이 매매계약 본계약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매매예약으로 변경됐지만, 실질은 ‘AK조합이 H 주식 77만 1,000주를 매수한다’라는 것에 변함이 없었다. 2015. 11.경 당시 H 주식 77만 1,000주의 매매 당사자인 매수인 AK조합과 매도인 T 사이에 위 주식의 매매대금을 80억 원에 평가하고 거래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AL에 대한 2021. 8.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6, 7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매매예약은 H 주식의 ‘거래’로 보기에 충분하다. AK조합과 AL은 H이나 T 등 O 그룹 계열사나 그 임직원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매매예약 체결일은 2015. 11. 10.경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던 중 T와 AK조합의 거래가 있었던 것인바, 위 거래일과 이 사건 주식 거래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AL은 이 법정에서 “당시 H은 소위 LCC 저가 항공사들이 불황을 떨치고 나아가는 터닝포인트 지점에 있었다. 회계적으로 보면 회사 가치가 제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미래가치를 보고 주식 매수 여부를 판단하였다. H의 영업 현황이나 비행기 대수 같은 것으로 봤을 때 2년 정도 뒤에 H이 상장할 경우 시가 총액이 최소한 CO의 절반 정도인 3~4,000억 원 정도는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H의 재무제표 등 재정 상황, 보유 항공 대수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확인하였다. 자료를 토대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AL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8, 12면). 여기에다가 비상장주식의 현재 가치 평가는 현재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등만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업 및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기업의 미래수익구조 및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이 일반적인 점, 당시 H은 실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동종 저가 항공사인 CO이 상장을 하여 상당한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는바, 사모펀드인 AK조합이 H 주식 상태가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H의 상장을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주식 가치 평가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평가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 사이에 정한 주식매매대금에 일반적인 시장가격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 다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익추구를 최우선으로 삼는 사모펀드인 AK조합과 T 사이에 H 주식의 10%를 80억 원으로 정하여 거래한 것은 시장에서의 나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K조합이 매수한 주식가격은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최소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인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른 주당 가격을 상회하나, 그 초과된 액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향후 기업의 미래가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인다. 또한, CV은행은 2016. 4.~5.경 밴처캐피탈에 H 주식 40만 주를 전량 매각하였는데, 매각대금은 1주당 15,000원이었고(증거기록 13권 7185면),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사이트인 CW(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H 주식의 기준가는 2016. 6. 27.경 1주당 18,450원, 2016. 7. 6.경 1주당 18,000원이었다(증거기록 13권 7188, 7191면). 이는 이 사건 주식 거래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이루어진 거래이기는 하나 그 시간적 간격이 멀지 않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일을 전후하여 피고인 A가 H 주식을 저가로 작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거래와 O 그룹 계열사 또는 임직원과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일반적인 거래사례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주식 가치가 다소 변동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H 주식의 가치는 적어도 10,376원 이상이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매매예약은 별다른 자금이 없던 T(자본금 규모가 3,000만 원에 불과하다)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사용할 주식매수대금 8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한 것이고, 1주당 주식매매금액보다는 주식매매금액의 총액에 중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AL은 T 측의 거래 목적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H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Y이 처음부터 AL에게 매도 목적물인 H 주식의 수량 및 매매대금을 결정하여 매수 제안을 하였고 협상 여지는 없었던 점(공판기록 중 AL에 대한 2021. 8.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4면)에 비추어 피고인 B과 Y 등은 사전에 AK조합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H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 AK조 합에 거래를 제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T 측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T와 AK조합과의 거래 당시 H 주식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식의 매매가가 형성되었다거나 그 매매금액이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T를 지주회사로 하는 지배구조로 개편한 이후 AK조합이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상 주식동반매도권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H 주식 77만 1,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T는 당초 80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 77만 1,000주 외에 추가로 77만 1,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H 주식의 1주당 가치는 앞서 본 10,376원의 절반인 5,188원[= 80억 원 ÷ (77만 1,000주 × 2)]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H 주식 77만 1,000주가 AK조합에 추가로 담보제공되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상 AK조합이 특약으로 부여받은 주식환매청구권(풋옵션), 대주주동반매도권(Tag-Along)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서 제4조에 따라 차용금에 대한 담보와는 별개로 제공된 것으로(증거기록 10권 4187면, 31권 17825면) 그 목적이 명확히 다른 것인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또한, BU이 2015. 8. 31.경 P에 H 주식을 1주당 2,700원에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U은 피고인 B이 폐업 상태에 있던 가위 제조수출업체를 본인 및 자녀들 명의로 인수하였던 회사로서(증거기록 4권 1466, 1467면, 증거기록 9권 4106면), 위 거래는 피고인 A가 H 주식의 인위적인 시장거래가격을 작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여 쉽사리 객관적인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증거기록 13권 7169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재산상 손해 발생 결국 피고인 B, A가 판시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주당 가치가 10,376원인 H 주식을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P와 Q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은 주식매매대금과 적정가액의 차액, 즉 P에 대하여는 112억 527만 2,000원[= 137억 1,707만 2,000원(= 132만 2,000주 × 10,376원) - 25억 1,180만 원], Q에 대하여는 326억 7,392만 원[= 406억 7,392만 원(= 392만 주 × 10,376원) - 80억 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적대적인 AP그룹으로부터 O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H을 지키고 H의 기업공개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일환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P와 Q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P의 경우 당초 AP그룹의 소송 등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S 소유의 H 주식을 잠시 피난시켜 보관하는 차원에서 P가 1주당 4.5원 정도로 취득하였다가 2년 후에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1주당 1,900원에 매도한 것이므로 P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H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것은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은 P, Q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피고인 B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H이나 피고인 B과 별개의 법인격체인 P와 Q이 O 그룹 전체 차원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H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P와 Q의 이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하고, 설령 이로 인하여 장래 이익을 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들이 H 주식을 현저히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입은 현실적인 손해와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H이 상장될 경우 그 주식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오히려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해 P와 Q이 더 큰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P가 H 주식을 취득하여 P의 자산이 된 이상 주식 매도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그 취득 가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시 제2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A, C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당시 O 그룹의 경영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R의 ‘118억 원 채권’ 양도는 AP그룹의 소송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AB의 ‘188억 원 채권’ 양도는 본래 원소유자인 S로 이전되었어야 할 채권을 원상회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H이 S에 ‘188억 원 채권’을 조기상환한 것(이하 ‘이 사건 조기상환’이라 한다)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별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배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조기상환 당시 ‘188억 원 채권’에 대한 가치 평가는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H은 이 사건 조기상환으로 인해 채무액의 절반에 가까운 채무면제이익을 얻었을 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188억 원 채권’의 경제적 평가 가치가 채권의 액면금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H이 S에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액면금인 188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바, 당연히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H에 대하여 배임죄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 B에게는 H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내지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기상환 당시 188억 원 채권에 대한 가치 평가는 적정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만 변소하고 있는바, 위 주장은 피고인 B의 주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판단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동정범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H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C, A와 공모하여 C 등에게 이 사건 조기상환을 포함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지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T와 S의 사실상 1인주주 내지 사실상 소유자로서 2017년경 당시 H의 최대주주인 T(주식 49.92% 보유)와 S(주식 2.13% 보유)을 통해 H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자금 집행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 R가 보유하고 있던 ‘118억 원 채권’을 피고인에게 단돈 1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지시하고, AB가 보유하고 있던 ‘188억 원 채권’을 S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29권 16236면). R가 보유한 ‘118억 원 채권’을 피고인에게 매각한 거래와 관련하여, A가 작성한 ‘R 채권 매각 검토 의뢰’ 파일에는 “본 건 거래를 통해 피고인은 S에 채권 청구하여 현금 확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3권 7008면), ‘TAX 검토’ 파일에는 “AB와 S 사이의 승소조건부 NPL채권 계약 후, AB가 승소할 경우, S은 H에 채권 청구를 통해 현금 확보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피고인은 S에 채권 청구를 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4권 13172면), A가 검찰 조사에서 “(‘118억 원 채권’을 피고인이 단돈 100만 원에 매수한 이유에 관하여), H에 대한 채권 청구를 하기 위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거래인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권 12951면), AA도 검찰 조사에서 “(‘188억 원 채권’ 및 그 이자채권을 59억 원 상당으로 조정한 이후 위 채권과 59억 원 채무를 상계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채권을 살려둔 것은 맞다. 내가 S에 188억 원 채권 및 그 이자채권을 살려서 넘길 당시에는 위 채권의 가치를 재평가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다만 채무가 조정된 것 같이 피고인이 조정된 변제기일에 해당 상환금액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H의 재정 상황이 좋아질 경우 다시 채무조정을 해서 피고인이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권 10528면)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118억 원 채권’ 양도 및 AB의 ‘188억 원 채권’ 양도에 향후 피고인이 H에 대한 채권 청구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2017년 연말까지 H, P 등 O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횡령금을 변제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무자인 A는 검찰 조사에서 “P 대여금이나 BI전도금 등을 상환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조기상환을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다”, “2017. 12.경 조기상환은 피고인이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권 12968면, 26권 15074면, 27권 15535면), 이 사건 조기상환은 위 횡령금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열사들에 대한 횡령금 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C 등에게 ‘188억 원 채권’의 조기상환을 지시하고, 위 채권 평가에도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는 검찰 조사에서 “BI전도금 명목으로 인출한 H의 현금과 E 대여금으로 처리된 P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다가 C가 AC의 도움을 받아 H 자금을 S에 상환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 당시는 피고인도 H 사무실에 출근할 때여서 E나 C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는 C로부터 ‘조기상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채권 평가 부분을 처리해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권 15535면).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년경 피고인이 나를 불러서 ‘232억 원 채권을 빨리 상환하면 H의 부채도 그만큼 줄고 채무면제이익도 상당히 생겨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내년 상장에도 도움이 되는데, CFO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도 못하고뭐 하는 거냐. 어떻게든 채무를 상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232억 원 채권을 빨리 상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2017. 12.경 A가 나에게 ‘피고인이 188억 원 채권을 상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13275면, 공판기록 중 C에 대한 2021. 8.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5면). E도 이 법정에서 “188억 원 채권의 조기상환에 관한 결재가 올라와서 C를 불러 확인했더니 C가 ‘피고인 B이 A를 통해서 위 채권을 조기상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E에 대한 2021.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H의 퇴직연금을 AU은행 AV금융센터에 예치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C는 검찰 조사에서 “CX(피고인의 친구)이 AU은행 AV금융센터의 지점장과 친구 사이였는데 CX이 H의 퇴직연금을 위 센터에 유치하라고 했다. 퇴직연금은 은행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는데, CX이 퇴직연금을 모두 위 센터에 유치하라고 하자 나와 E, A가 모두 반대했다. 내가 위 퇴직연금을 위 센터에 예치하는 것에 반대하던 당시 피고인이 나에게 전화하여 ‘퇴직연금 관련하여 CX에게 협조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AU은행 AV금융센터에 유치하게 되었다. 사실상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권 16901, 16902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C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6면), BX도 검찰 조사에서 “CX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AU은행 AV금융센터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갑자기 전혀 거래가 없었던 은행에 퇴직연금을 예치하라고 해서 E 대표나 C 전무도 다 황당해했다. CX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위에서, 피고인이 하라고 해서 퇴직연금을 위 센터에 예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권 18480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H이 S에 ‘188억 원 채권’을 조기상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잘 모른다”라고 답변하면서도 “내가 S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서 빨리 달라고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권 15844면), “당시 H CFO였던 C로부터 ‘대여금이나 전도금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부분 형님(V) 공탁금, 변호사 비용, 회사를 위한 소송비용 등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S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쓴 돈이 아니고 형님을 위해 쓰인 돈이지만 내가 갚아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권 15845면). 그런데 피고인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S로부터 ‘118억 원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H의 S에 대한 ‘188억 원 채권’의 상환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조기상환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조기상환은 112억 원에 달하는 H의 자금이 인출되어 집행되는 것이고, S의 H에 대한 232억 원 상당의 채권이 그 절반에 해당하는 112억 원 상당의 변제로 소멸될 수 있는 상황에서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S의 1인주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상환 여부와 상환금액 등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조기상환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한편, A는 2017. 12.경 자문변호사에게 “H은 S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채권도 보유하고 있는바, 이 경우 S의 자력을 고려함이 없이 양 채권을 상계하지 않고 S에 대한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8권 9959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A 등 실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자적인 판단 아래 ‘188억 원 채권’의 조기상환 여부 및 이 사건 조기상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결정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렇게까지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만일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와 같은 방식을 굳이 피고인에게 숨길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모르게 업무 처리를 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이 부담할 수도 있어 A 등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처리 방식을 숨기고 진행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C는 H의 재정 전반을 총괄하던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점, 피고인 C는 2017년 연말까지 H이 ‘BI전도금’ 명목으로 인출한 돈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BX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E와 위 돈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검토하기도 했었던 점(공판기록 중 BX에 대한 2021. 8.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E에 대한 2021. 8. 18.자 위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BX은 이 법정에서 “2017. 12. 하순경 피고인 C가 BX에게 ‘BI전도금’을 A가 해결할 것이라고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BX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이 사건 조기상환은 ‘BI전도금’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바, H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BI전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마련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던 피고인 C가 그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188억 원 채권의 가치재평가 및 조기상환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7권 15535, 15539면, 공판기록 중 A에 대한 2021. 7. 2.자 증인신문 녹취서 49, 57면, A에 대한 2021. 7. 9.자 증인신문 녹취서 25면), AC도 이 법정에서 “2017년 여름경 피고인 C가 나에게 ‘채무를 조기상환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봐서 대답해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AC에 대한 2021. 8.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33면), 피고인 C도 2017년 여름경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232억 원 채권을 빨리 상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AC에게 조기상환 방법을 물어보고, 피고인 B으로부터 ‘H의 퇴직연금을 CX이 말한 대로 AU은행 AV금융센터에 예치하는 데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퇴직연금을 위 센터에 예치하도록 결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피고인 B과 AP그룹의 AQ 회장 간에 진행된 10여 건의 형사 및 민사소송을 혼자 맡아 진행하던 때로 다른 업무에 신경을 쓰지 못해 이 사건 조기상환에 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퇴직연금 예치, ‘BI전도금’ 명목 자금 인출 등 H 최고재무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0권 16902, 1690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조기상환을 포함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임무의 내용 AB가 AR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양도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00804호)의 승소판결이 2017. 5. 31. 확정됨에 따라 S은 AB로부터 AB의 H에 대한 채권과 채무, 즉 18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및 59억 원 채무를 모두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반대당사자인 H은 S에 대하여 위 18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채무는 S이 그 채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이 당연히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H은 2017. 12.경 CB회계법인과 CY회계법인의 채권가치 평가에서 적용된 할인율인 4.6%와 4.0%를 평균한 4.3%를 할인율로 적용하여 188억 원 채권 및 그 이자채권의 현재가치를 121억 6,172만 6,000원으로 평가하고(증거기록 9권 3935면), S과의 채무변제합의를 거쳐 S에 2017. 12. 29.경 21억 4,0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8.경 95억 1,098만 4,151원, 2018. 1. 15.경 5억 414만 648원, 합계 121억 5,512만 4,799원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6권 2718, 2777면, 14권 7542~7547면). 그런데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변제시기와 금액 등이 채무자인 회사에 불합리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H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자금 집행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C는 H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H의 재무·회계 관리 부분을 총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의 지시를 받아 H의 회계 및 법률자문을 의뢰·검토하고 관련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H의 이익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변제기 전 회사의 채무 상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 채무 상환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상환의 필요성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여 H의 입장에서 채무의 조기상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채무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채권자와 상환금액에 관한 충분한 협상을 거치고 적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H의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조기상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기상환은 O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횡령금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은 피고인 B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 2016. 6. 27.자 금전소비대차변경약정에 따라 ‘188억 원 채권’의 금리는 6.9%에서 0%로 변경되고 만기일도 2026. 1. 4.경부터 2036. 1. 4.경까지 최대 20년까지 연장되었는바, H 입장에서는 1차 만기일보다 무려 8년이나 앞선 2017. 12.경 ‘188억 원 채권’을 상환할 필요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8억 원 채권’을 부당하게 상향 평가하여 상환할 이유는 더욱 없었던 점, 당시 H이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무개선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88억 원 채권’을 과대평가하여 상환한 이상 이 사건 조기상환으로 인해 H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 H의 영업이익이 호전되고 유동자산도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조기상환으로 인해 향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그동안 H은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한꺼번에 돈을 많이 상환하게 되면 유동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살 만한데 또 돈이 많이 나가면 유동성 문제가 올 텐데’하면서 걱정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C에 대한 2021. 8.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5면) 등을 종합하면, H이 17) 현재가치란 ‘미래시점의 일정금액’이 현재시점의 얼마에 해당하는지를 의미한다. ‘188억 원 채권’을 변제기 전에 조기상환할 경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기업공개 및 상장을 앞두고 있던 H으로서는 특수관계인인 S과의 거래규모가 클수록 상장예비심사에서 기업경영이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평가받을 우려가 있어 S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 사건 조기상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영상 필요성에 의해 이 사건 조기상환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기상환에 이르게 된 부수적인 동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조기상환 당시 상환금액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기상환 당시 피고인들이 CB회계법인과 CY회계법인의 채권가치 평가에서 적용된 할인율인 4.6%와 4.0%를 평균한 4.3%를 할인율로 적용하여 188억 원 채권 및 그 이자채권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상환금액을 정한 것은 위 채권의 실제 현재가치보다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232억 1,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188억 원 채권’(정확하게는 188억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액이다)에 관하여, CY회계법인은 2017. 12.경 2017. 11. 30. 기준으로 할인율을 4.0%로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126억 6,377만 3,955원으로 평가하였고(증거기록 14권 7540면), CB회계법인은 2017. 12. 29.경 2017. 12. 29. 기준으로 할인율을 4.6%로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116억 3,868만 5,138원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14권 7531면). CB회계법인, CY회계법인은 모두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을 사용하여 위 ‘188억 원 채권’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였다.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채권의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할인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채권의 현재가치는 높아지고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채권의 현재가치는 낮아진다. 할인율을 결정할 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있으나,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제반 자료들은 적정하여야 하고 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와 과정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CY회계법인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과대평가된 H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기초로 할인율을 결정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산정된 할인율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CY회계법인은 H의 신용평가등급이 ‘BBB+’ 또는 ‘A-’임을 전제로 한 회사채 수익률 4.209%, 3.115%와 H이 2015년도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율 4.5%, AU은행의 대출이자율 4.1%를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을 결정하였고, 채권가치평가보고서에는 그 판단 근거로 ‘H의 신용등급을 감안한 이자율은 3.1%~4.2% 범위로 추정되고 향후 신용등급의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용할인율은 금융기관 제안 이자율을 감안하여 4.0%를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4권 7533면), CY회계법인은 할인율을 결정함에 있어 H의 신용평가등급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AU은행 AV금융센터는 ‘2016. 12. 기준 H의 신용평가등급이 영업점(AV금융센터) A-, 본점(기업여신심사부) BBB+이고, 2017. 12. 14. 현재 유효등급이 18)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은 AAA에서 D까지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되고,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 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되는바, D~CCC-, CCC+, B-, B, B+, BB-, BB, BB+, BBB-, BBB, BBB+, A-~AAA로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다. BBB+’라고 기재된 2017. 12. 7.자 신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H에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28권 15785면), 위 평가보고서는 아무런 공신력도 없는 자료에 불과하였고, CY회계법인에서 채권 평가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CA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신용평가보고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H의 신용평가등급을 ‘BBB+’ 또는 ‘A-’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33권 18986면). 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낮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고 신용평가등급이 좋을수록 할인율은 낮아진다. 그런데 위 신용평가보고서와 관련하여, C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기존 56억 원보다 높게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Z에 들어가 H의 2016. 12. 31. 기준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현재 나와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는 채권가치를 높이는 것이 어려우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H에 대한 최근의 신용등급을 다시 받아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권 18974, 18975면),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최대한 188억 원 채권의 현재가치를 높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리고 CY회계법인 쪽으로부터 ‘기존 신용등급으로는 원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 C에게 그런 상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BX에게 ‘신용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받아달라’고 요청해서 BX이 AU은행의 평가등급표를 받아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7권 15539면, 공판기록 중 A에 대한 2021. 7. 2.자 증인신문 녹취서 52~54면), BX도 검찰 조사에서 “2017. 12.경 피고인 A로부터 ‘H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대한 좋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겠냐. 좀 알아보고 신용등급을 거래처 은행 중에서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AU은행 AV금융센터의 부지점장에게 전화로 ‘H에 대한 신용등급표를 하나 부탁한다’고 하면서 ‘최대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H의 주거래은행인 AU은행 방화동지점에서 받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등급이 낮아서 새로 받으려고 한 것이다. 방화동지점에서 1년마다 5~6월경에 주기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7. 9.경 정기적인 평가에서 B-가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3권 18479, 18483, 18485면), 당시 H의 신용평가등급으로는 피고인 A 등이 원하는 수준의 평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상향 평가받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위 신용평가를 의뢰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다가 AU은행 AV금융센터는 이전까지는 H과 거래가 없었던 은행 지점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H의 퇴직연금을 위 은행에 예치하면서 신용평가를 의뢰한 것인바, BX이 부지점장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하면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던 점, 기업정보조회서비스기관인 ‘CC’ 기업등급정보에서 조회되는 H의 신용평가등급(CZ 제공)은 2016. 12. 31. 기준 ‘CCC+’이고, 2017. 12. 31. 기준 ‘B+’이며(증거기록 27권 15476면), 피고인 A가 2017. 12. 13.경 DA 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당사의 최근 기준 신용등급은 B-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신용평가보고서상 신용평가등급과 적어도 6등급 이상 차이 나는 점(증거기록 27권 15478면)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AU은행 AV금융센터의 2017. 12. 7.자 신용평가보고서상 H의 신용평가등급은 부당한 목적으로 과대평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CA은 ‘H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H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만기, 모집방법 등에 따른 회사채 수익률, 즉 ‘회사채(공모사채, 무보증, 1년, BBB+)’와 ‘회사채(사모사채, 무보증, 1년, A-)’를 기준으로 DB협회에서 제공하는 회사채 수익률을 조회하여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 3개월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할인율 결정 기준으로 삼았는바(증거기록 33권 18980, 18981면), 이러한 방법에 의할 경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뿐만 아니라 채권의 만기, 사채 모집방법 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도 할인율이 달라진다. 당시 ‘188억 원 채권’의 1차 만기일이 8년이 남은 상황이었고, CA이 회사채 수익률을 조회한 조건 중 ‘공모사채, 무보증, 1년, BBB+’에서 만기를 3년과 10년으로 적용할 경우 그 수익률의 평균은 6.225%와 6.880%로서(증거기록 27권 15515, 15516면) 만기를 1년으로 적용한 수익률(4.209%)과는 크게 차이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CY회계법인의 할인율 결정 기준은 부적정하였다. 또한 할인율 결정 기준 중 H이 2015년도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율 4.5%의 경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은 2015. 3. 25.경으로 채권의 평가기준일인 2017. 11. 30.경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증거기록 9권 3900면), 위 이자율은 사채발행 당시 사해발행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자율(액면이자율)로서 사채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유효이자율)과는 차이가 있는 점, AU은행의 대출이자율 4.1%의 경우 AU은행 AV금융센터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기 위한 전제로 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받은 대출제안서상 이자율에 해당하는 점(증거기록 27권 15484면, 33권 18490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이자율도 할인율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CB회계법인이 채권가치 평가에 적용한 할인율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적정하였다. CB회계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4.6%를 할인율로 결정하여 ‘188억 원 채권’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였는데(증거기록 14권 7529, 7530면), 위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거나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이를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기 위해 정한 이자율로서 그 취지상 채권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이는 CB회계법인에서 채권 평가를 담당한 BZ도 부적정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공판기록 중 BZ에 대한 2021. 9. 15.자 증인신문 녹취서 5면). B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도 2015년에 H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이자율이 4.5%로 공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당좌대출이자율과 큰 차이가 없어서 제일 보수적인 이자율인 당좌대출 이자율을 사용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권 18520면, BZ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5면). 그러나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은 채권의 평가기준일인 2017. 12. 29.경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사채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어 채권의 현재가치 평가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인회계사인 B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현재 은행에서 차입을 받을 경우 이자율이 얼마인지 물어봤던 것 같다.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4.06% 정도 된다는 답변만을 받고, 이 이자율이 정상적인 이자율일 것 같아서 4%대 정도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고도 진술하나(BZ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5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회계전문가로서의 진술인지조차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188억 원 채권’의 가치를 이전보다 상향 평가받을 목적으로 CB회계법인에 채권가치 평가를 의뢰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B회계법인이 적용한 할인율이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실상 부당하게 공모한 CB회계법인과 CY회계법인의 채권가치 평가에서 적용된 할인율을 기초로 하여 그 할인율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188억 원 채권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고 그 상환금액을 정한 것은 상당히 부적정하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정한 할인율인 4.3%는 적정 할인율보다 현저히 낮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른 188억 원 채권의 현재가치도 적정한 수준보다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CY회계법인뿐만 아니라 DC감정평가법인도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결정하였는데(증거기록 14권 7492면), 이러한 방법은 할인율을 결정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보인다. 그런데 CY회계법인이 회사채 수익률을 조회한 조건 중 ‘공모사채, 무보증, 1년, BBB+’에서 만기를 3년과 10년으로 적용할 경우 그 수익률이 6.225%와 6.88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모사채, 무보증, 1년, A-’에서 H의 신용평가등급을 ‘BBB-’로 적용할 경우 2017. 12. 22. 기준 수익률은 각 6.787%(CZ), 6.914%(DD)로서(증거기록 27권 15487, 15488면) H의 실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 수익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사건에서 회사채 수익률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면 이를 고려한 할인율도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할인율(유효이자율)이 채권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과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에서 4.3%의 할인율이 적정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인데, CB회계법인의 공인회계 19) 당시 H의 객관적인 신용평가등급보다 4등급 이상 높은 수치이다. 사 BZ는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H이 2017. 12. 27.경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할인율을 10.43761%로 결정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표를 계산해주었고(증거기록 27권 15489면, 33권 18521면, 공판기록 중 BZ에 대한 2021. 9. 15.자 5면), H은 위 할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였다(증거기록 9권 3948면). 마) 소결론 결국 피고인들이 H으로 하여금 ‘188억 원 채권’을 조기상환하도록 한 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188억 원 채권’의 현재 가치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통해 상환금액을 적정하게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H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 점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재산상 손해 발생 및 피해금액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S에 조기상환한 121억 5,512만 4,799원은 188억 원 채권 및 그 이자채권의 적정가치를 초과한 것이고, 이는 경영판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H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H에 조기상환금액 121억 5,512만 4,799원에서 18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의 적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산출해야 할 것인데, 위 188억 원의 채권 자체가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부실채권으로 처리되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평가액도 평가시기마다 큰 폭으로 변동되어 왔던 것이어서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조기상환 당시의 현재가치 내지 적정평가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나머지 액수’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그 손해액은 ‘액수 미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기상환으로 인해 H은 채무액의 절반에 가까운 채무면제이익을 얻었을 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을 변제기 이후 상환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변제기 전에 기한이익을 포기하면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현재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상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188억 원 채권’을 조기상환하면서 정작 채권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위 채권을 121억 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상환한 것뿐이고, 실제로 위 채권(즉 18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의 합계액)이 121억 원 상당으로 감축되거나 그 차액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시 제3의 다항(E대여금), 제4의 가항(BI전도금), 제5의 가항(현금시재)의 각 허위 회계처리에 의한 횡령 관련한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A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이 S과 P에 수십억 원을 대여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는바, 피고인 A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상환받아 현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으나, P 등 O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 B은 O 그룹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 경영에 관여할 위치에 20) 이 판결 끝부분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배임행위로 H에 발생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하기로 한다. 있지도 않았는바, E, A에게 P 등의 자금으로 변호사비 등을 지출하라고 지시하거나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B이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 B이 아닌 V 및 AP그룹과 O 그룹의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한편,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 및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차입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면 횡령의 범의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변소하는바, 위 주장은 피고인 B의 주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부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횡령내역 중 대부분은 어떤 용도로 각각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횡령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P, H, U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E, A 등과 공모하여 E 등에게 P 등 O 그룹 계열사의 자금으로 O 그룹 임원들의 법률비용,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비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P, T의 사실상 1인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P와 T를 통해 H, U 등 O 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자금 집행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E, AC, C, A 등 O 그룹 임직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락 없이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자금 집행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증거기록 25권 13887면, 28권 15653면, 공판기록 중 C에 대한 2021. 8.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A에 대한 2021. 7. 9.자 증인신문 녹취서 9면). 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일가를 위해 사용되거나 O 그룹 임원들의 법률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 중 O 그룹 임원들의 법률비용은 주로 AP그룹과 O 그룹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AO와 A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V, CK 및 임원이었던 C와 관련된 형사사건 등에서의 변호사비용에 해당하는데, 위 AP그룹과의 분쟁은 H에 관한 피고인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횡령금 대부분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E는 이 법정에서 “AP그룹과의 소송은 그룹 간의 분쟁이 맞는데, AQ AP그룹 회장이 피고인과 V 등등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우리도 AP그룹 측을 고소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도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E에 대한 2021. 11. 3.자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C도 이 법정에서 “AQ 회장과 피고인이 처음 AO를 팔 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다. 그래서 피고인과 AQ 회장이 서로 싸우다가 회사의 대표들과 실무자들을 고소해서 소송당사자가 나와 V, CK 등이 된 것이고, 실질적인 분쟁의 당사자들은 피고인과 AQ 회장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중 C에 대한 2021. 11.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29면), A도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비용이라는 것이 AR의 Q에 대한 전부금 소송 등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E가 개인비용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테니 피고인도 함께 사용하지 않나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권 12945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전방위적으로 AP그룹 측의 적대적 M&A 관련 소송이나 형사사건이 많았고,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DE고등학교 지인 중에 법조인이 많은 E에게 전담하여 사건을 처리하라고 부탁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권 21521면). 다) 피고인은 A를 통하여 교부받은 자금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회사들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뿐 해당 자금이 위 피해회사들의 자금에서 무단으로 인출된 자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188억 원 채권’을 S에 조기상환하여 위 횡령금을 변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라)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경 P를 언급하면서 개인적으로 쓸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때부터 나에게 개인적으로 쓸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피고인이 ‘어느 계열사 자금으로 돈을 마련하여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대부분은 그냥 ‘언제까지 얼마를 마련해 와라’라고 지시를 했다. 하지만 피고인도 A로부터 계열사의 재정상태에 대해 대략적인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룹 사주로서 계열사 중 돈이 있는 계열사는 H, P, U 정도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시한 대로 돈이 H, P, U 자금 중에서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권 13889면, 공판기록 중 E에 대한 2021.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뿐만 아니라 E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에는 피고인이 현역 국회의원이라 돈을 마련해달라는 일이 많지 않아 현금으로 전달한 것은 많지 않고 변호사비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2016. 3. 경선 탈락 이후부터 현금을 마련해 달라고 많이 지시해서 그때부터 현금을 많이 마련해서 전달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5권 14137면), 이 부분 횡령내역은 위 진술과 부합한다. 마) A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말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돈으로 준비하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내 기본적인 입장은 H 돈은 최대한 손대지 말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P나 S에 자금이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에만 H에서 인출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권 12948면). 바) 그런데 O 그룹 계열사 중 H, U 외에 다른 회사들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고, 그 중 P의 경우는 Q로부터 차입금을 상환받거나 H 주식을 매각하고 받은 자금이 있었으나(증거기록 20권 10857면) 다른 계열사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아니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도 H, U 외의 계열사들은 서류상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증거기록 28권 15806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 A 등에게 자금을 인출·사용할 계열사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E 등이 P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열사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 내지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S과 P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기에, A를 통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상환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2015. 5.경부터 2019. 5.경까지 이루어졌는데, 2015. 5.경부터 2017. 12.경 ‘188억 원 채권’을 조기상환받기 전까지 S의 예금 잔액은 H 주식 매수,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였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2,000만 원 이하였고[증거기록 20권 10839면 USB 중 ‘S 계정별원장’ 폴더의 ‘S(주) (14기, 2015.05.01 ~ 2016.04.30.)’, ‘S(주) (15기, 2016.05.01 ~ 2017.04.30.)’, ‘S(주) (16기, 2017.05.01 ~ 2018.04.30.)’ 파일], A도 검찰 조사에서 “2016년에는 S에 돈이 없을 때여서 P 자금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을 납부한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권 15243면), S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피고인의 S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2015. 4. 30.경 3억 9,560만 1,32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2020. 4. 30.경까지 450만 원이 상환된 것 외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14권 7906면, 15권 8027, 8146면), 피고인을 위한 진술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A조차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요청할 때 S의 상환금을 이용해서 마련하라는 등 자금 마련 방법을 특정한 적은 없어서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까지는 내가 알 수는 없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A에 대한 2021. 10.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8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S이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S과의 대여금 정산내역을 대략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29권 16239면), A는 이 법정에서 “보고 형식을 띄워서 보고한 적은 없고, S의 경우 ‘돈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도로 지나가는 말은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A에 대한 2021. 7. 9.자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S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환받은 것이라고만 주장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서야 P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있었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또한, E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임의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서도 형사책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E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고 변명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이 부분 범행은 P 등 회사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A 등에게 계열사 자금을 이용한 자금 마련을 지시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위 송금에 이용된 E의 계좌가 신용카드 대금 등의 결제계좌로 사용되었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E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O 그룹 운영방식이 E가 독자적으로 그것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십억 원을 횡령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만약 E가 수십억 원을 횡령하였다면 피고인이 2017. 12.경 위 횡령금을 변제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A도 검찰 조사에서 “내가 1, 2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P 자금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피고인과 E가 서로 입장이 달랐다. 그래서 내가 ‘누가 쓴 건지 확실하게 알아야 검찰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나 혼자 죽으란 것이냐’고 강한 톤으로 진술하였다. 그랬더니 그 후 피고인이 ‘내가 E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권 15242면).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및 피해액의 합계가 특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횡령금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함구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인 사용처를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횡령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제3항에 대한 피고인 B의 나머지 주장과 피고인 F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3의 가항 V의 형사재판 공탁금 6억 80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위 돈이 V의 형사재판 공탁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들은 적도 없고, 그와 같이 사용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이하 ‘제주장’이라 한다). 판시 제3의 나항 F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및 주택 임차보증금, 임차료 제공 관련 5억 1,055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P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P가 F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거주비를 지급한 점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에 피용자로 출근하여 근무한 F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정당한 임금 지급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주장’이라 한다). 판시 제3의 다항 ‘E 대여금’ 허위 회계처리 관련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2014. 11. 18. P에 5억 원을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대여해준 것을 상환받은 것이다. 순번 47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E에게 CF에 대한 금전 대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금원 중 E가 2015. 11. 하순경 D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로금의 경우 E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고, 순번 14번 기재 금원 중 E가 2016. 1. 25.경 DG에게 송금한 500만 원의 경우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순번 94번 기재 금원은 E가 2016. 12. 14.경 8,000만 원을 자신의 C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E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이하 ‘제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P의 사실상 1인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E는 3회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 회사 자금으로 F에게 지급된 급여나 사택, V 공탁금 등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아무리 F가 항의를 해도 피고인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나나 실무자인 AC이 마음대로 F에게 사택이나 급여를 줄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25권 14142, 14143면, 공판기록 중 E에 대한 2021.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6, 7면, E에 대한 2021. 11. 3.자 증인신문 녹취서 4, 6면), E가 1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여 그 의사를 확인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당시 내 입장에서는 CK, V, 피고인 사이에 의사 합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내가 AC에게 여력이 되면 F에 대한 급여나 사택을 제공하라고 말한 것이다”, “사택 제공 문제에 대하여 내가 B으로부터 지시를 받지는 않았고 사후에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23권 12709, 12712면), 다른 한편 “솔직히 피고인과의 20년 가까이 되는 인간관계나 정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5권 14142면), 피고인과 E의 관계와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번복의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따라서 E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P의 자금이 인출되어 집행될 수 없는 구조였고, E나 AC은 V, F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V의 공탁금 지급이나 F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결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P의 자금으로 V의 공탁금, F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게 한 행위는 P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 자금인 것처럼 사용․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자금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가 P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급여 지급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C은 검찰 조사에서 “F는 P에서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다. 몇 번 김포에 있는 사무실에 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돌아간 적은 있지만 P 업무와 관련된 일은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권 9907면, 28권 15654면), 이 법정에서도 “F가 월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을 정도로 P에서 근무를 하거나 회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AC에 대한 2021. 8.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F도 검찰 조사에서 “P에서 사무실 청소 외에 다른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청소한 것으로 기억한다. 근무기간인 2년 동안 10회 남짓 출근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권 15909, 15910면), 달리 F가 P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F, AC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P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P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부분 제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특히 증거기록 23권 12797면, 20권 10839면 USB 중 ‘P 계정별원장 (15~19)’ 폴더의 ‘계정별원장(2016년)’ 파일], 2016. 3. 11.경 피고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과는 별개로 5,050만 원을 ‘E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E 명의 CG은행 등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47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P의 사실상 1인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의 P 자금이 인출되어 집행될 수 없는 구조였던 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F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증거기록 23권 12735면, 30권 16861면, 공판기록 중 E에 대한 2021.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8면, E에 대한 2021. 11. 3.자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피고인 B이 ‘CF이 판사를 사직하고 곧바로 정치를 하다 보니 돈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져서 더 돈이 없다. CF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줘라’라고 지시했다. CF이 내 대학 선배이기는 하지만,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줄 정도로 내가 CF과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 “CF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친구이고 피고인이 CF 변호사를 정치권에 영입하는 데 공을 세우는 등 정치적인 동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편을 드는 것 같다. CF이 어떻게 내가 2억 원이라는 거액이 있는지 알고 나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2억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겠는가. CF이 피고인과 사이에 이야기를 끝낸 다음 피고인이 나한테 가서 돈을 빌리라고 하니 CF이 나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0권 16861, 16862면), E의 진술은 당시 CF이 돈을 빌리게 된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증거기록 35권 20045~20049면) 그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 2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 50,000,500원’은 ‘50,5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과 C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CF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어디에 개업할지에 대해 물어보아서 내가 ’DH에 사무실을 열어서 무료 변론을 많이 해라‘라고 조언을 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37권 21526면), CF은 “당시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E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변호사 사무실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권 17839면),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돈을 빌리기 위해 노력 중이던 CF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단순히 사무실 개업장소에 관한 대화만 나누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P 자금으로 CF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E, A에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A 등이 P의 계좌에서 현금을 여러 번 나누어 인출하거나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증거기록 20권 10857면, 23권 12717면, 공판기록 중 A에 대한 2021. 7. 9.자 증인신문 녹취서 6면), 현금 인출시점과 전달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E는 이전에도 피고인과 사이가 안 좋게 회사를 떠나는 임원들에게 3개월분 급여를 위로금으로 선지급하고 사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었고, DF에 대한 위로금 지급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증거기록 25권 14145면), 순번 14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E는 검찰 조사에서 ”2016. 1. 25.경 DG에게 피고인이 사용할 돈을 1,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500만 원은 현금으로 전달하고, 500만 원은 DG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의 카드비용 결제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권 12722, 12732면), DG는 피고인의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비서로서 E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DG에게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A 등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횡령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E 등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한 후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F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3의 나.2).나)항 BA아파트 BC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은 P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 F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P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돈은 피해자 P의 자금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E,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피고인 F가 2016. 8. 29.경 P와 사이에, 피고인 F가 P에 1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P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9권 10514, 10515면). 그러나 이에 대하여 AC은 검찰 조사에서 “P 자금으로 2016. 9.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이 맞고, 그 무렵 피고인 F가 P에 입금한 1억 원은 다른 성격의 차입금으로서 위 차입금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 F가 나중에 대신 받아 가는 조건으로 상계를 했다. 피고인 F가 전화해서 ‘CQ 부회장이 1억 원만 차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실제로 P에 돈이 없냐’고 물어봐서 돈이 없다고 했더니,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피고인 F 이름으로 1억 원을 입금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9912, 9913면). AC은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 이자인 연 4.9%를 계산해서 통장으로 입금해줬다”라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중 AC에 대한 2021. 8.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실제로 P가 2017. 12. 18. 피고인 F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960만 5,663원을 지급한 금융자료가 AC의 위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16권 8757면 USB 중 ‘P’ 폴더의 ‘CG은행20170101-20171231’ 파일, 20권 10839면 USB 중 ‘P 계정별원장 (15~19)’ 폴더의 ‘계정별원장(2017년)’ 파일]. 피고인 F도 검찰 조사에서 “BA아파트 BC호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AC이 알아서 처리했고, 나와 딸 또는 남편이 지급한 것은 없다. 그 자금이 어디에서 지급되었는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10501면, 29권 15921면). 한편, AC이 이 법정에서 “P가 BA아파트 BC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1억 원이 피고인 F로부터 그 무렵 받았던 1억 원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나 장부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P 자금이 1억 원 미만의 정도 잔액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F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보증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피고인 F로부터 빌린 돈으로 보증금이 지급된 것이고, 만약 P 자금으로도 1억 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보증금과 피고인 F로부터 빌린 1억 원은 별개 성격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중 AC에 대한 2021. 8.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24, 25면), 피고인 F가 2016. 8. 29.경 1억 원을 입금하기 전 P의 자금 잔액이 3,800만 7,097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20권 10839면 USB 중 ‘P’ 폴더의 ‘계정별원장(2016년)’ 파일].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F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개인 자금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F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P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 F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6. 판시 제4항에 대한 피고인 B의 나머지 주장과 피고인 G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33, 34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E가 피고인 지시에 따라 2018. 1. 16. 1억 원을, 2018. 1. 18. 5.000만 원을 각 DI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가 2018. 1. 16. DI에게 6,420만 원을 송금하고, BX이 2018. 5. 23. 및 같은 달 24. 각 1,800만 원, 1,7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즉 9,920만 원의 송금내역만 확인될 뿐이고, BX이 송금한 돈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후 S의 CM에 대한 차용금 상환 조로 송금한 돈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2) 피고인 B은 2021. 12. 22.자 변론요지서(128면)를 통하여 판시 제4의 나항 H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배임죄 부분을 번의하여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되므로, 증거 설시 외에 별도로 유죄 이유를 설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G: 판시 제4의 다.1)항 H 법인카드 사용 관련 범행은 피고인 G이 H을 퇴사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 G에게 어떠한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절반 이상은 B의 지시에 의하여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므로, 위와 같이 명절 선물을 구매한 부분은 피고인 G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T의 사실상 1인주주로서 대주주인 T를 통해 H의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H의 자금이 집행될 수 없는 구조였던 점, E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DI에게 1억 5,000만 원을 나눠서 보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DI의 여러 계좌에 나눠 보냈는지 한 계좌로 나눠서 보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단순히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송금하는 업무만 하다 보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H에 출근하던 때인데, 피고인이 화장실로 나를 부른 다음 휴대전화를 보면서 계좌주인, 계좌번호, 송금액을 불러줘서 내가 메모를 한 후 그 메모를 보고 송금했었다. 메모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파쇄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권 15119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중 E에 대한 2021. 11. 3.자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이러한 E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E가 2018. 1. 16. DI에게 6,420만 원을 송금한 내역(증거기록 27권 15139면) 외에는 송금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의 소실 및 기억의 산일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일부 송금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E가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의 지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I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H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이 2018. 4. 20.경 H 홍보팀장의 지위에서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위 법인카드를 반환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H을 퇴사하면서도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G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G의 주장과 같이 H의 대표이사였던 E가 퇴사 이후 법인카드 사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의 성립이라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 G은 명절 선물대금 결제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G이 B의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로 명절 선물을 구매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G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G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판시 제5항에 대한 피고인 B의 나머지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판시 제5의 다항 U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U는 H의 100% 자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지분법 평가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H의 임원이 U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H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H 회장으로서 2016. 5. 30.부터 2018. 3. 4.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541번 내지 1442번]은 H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E가 2015. 5.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U 법인카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종전에 사용하던 H 법인카드의 기간만료로 교체된 H의 법인카드인 줄 알고 이를 사용하였을 뿐 U 법인카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H 회장으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H의 업무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 23) 피고인은 2021. 12. 22.자 변론요지서(128면)를 통하여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범행 부분을 번의하여 인정하였다. 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H의 자회사(주식 100% 보유)인 U의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던 점, H과 U가 모자회사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H과 U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U의 업무를 위하여 U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인카드는 원칙적으로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회사의 정관이나 규정에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U의 법인카드가 공적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U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가져다 달라’고 지시하여 이를 가져다주었다. 법인카드 표면의 사용자명이 U는 ‘U’로, H은 ‘DJ’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서 구별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0권 16865, 16866면, 공판기록 중 E에 대한 2021.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13, 14면, E에 대한 2021. 11. 3.자 증인신문 녹취서 5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U 명의 법인카드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U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U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U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판시 제6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판시 제6의 가항 포르쉐 승용차 리스비, 오피스텔 임차비 등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T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었고 회사 경영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는바, T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포르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T 대표인 AF의 T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된 것이고, 업무상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특히 보증금 4,5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T에 반환되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한편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 및 횡령의 범의가 있는지에 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변소하는바, 위 주장은 피고인 B의 주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T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차량 매수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한 바가 없다. 처음 피고인 B이 나에게 ‘법인 차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서 피고인 B에게 차량을 리스로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이후 AF로부터 차종을 결정하였다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내가 AF에게 영업사원을 보내라고 했고, 나중에 영업사원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권 12984면),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차량 리스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나에게 매매계약을 지시하고, AF가 차량 회사와 접촉하여 차량을 골랐으며, 나는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였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T의 사무실로 임차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A에 대한 2021. 7. 9.자 증인신문 녹취서 13, 14면), AF도 검찰에서 “반포와 방화동 중간지점에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피고인 B에게 말해서 이 사건 오피스텔로 T 사무실이 변경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5권 14066면),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AF가 택시를 타고 다녀서 내가 먼저 AF에게 업무용 차량을 리스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AF가 동의를 해서 내가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리스계약을 지시하여 리스가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9권 1628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T의 자금으로 AF가 사용할 차량의 리스와 오피스텔 임대차를 지시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횡령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는 피고인 B의 자녀들이 주주인 T가 P와 Q이 보유한 H 주식을 취득하여 H의 대주주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0. 3. 23.경 ‘카나비스(대마초)’ 관련 컨설팅계약을 체결(증거기록 36권 21193면)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AF도 검찰 조사에서 “T 대표이사로서 해외투자나 신사업들을 알아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문도 해주는 역할 등을 했으나, 해외투자나 신사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국내 스마트팜 스타트업 관계자와 관련 해외 컨설턴트도 만나고 했는데, 위 내용은 모두 최근에 준비한 것이고 T가 설립된 2015. 10.경 이후 2019년말까지 비즈니스 제트기 사업(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한 전용기를 관리해주고 공유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구상한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활동한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5권 14061, 14062면), 피고인 B도 검찰에서 “T가 2018년까지는 투자활동 외에는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었던 것은 맞다. CO에 H 주식을 매각하는 작업이 가장 큰 영업활동이었고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권 21539), 그런데 피고인 B과 AF가 주장하는 비즈니스 제트기 사업, 스마트팜 관련 사업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AF가 실제로 T에 출근하여 경영에 관여하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AF는 검찰 조사에서 “2019. 12.경 BK로 변경되기 전까지 T의 사무실이었던 서울 강서구 소재 사무실에는 출근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5권 14066면), 이 사건 차량이 AF의 출퇴근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달리 이 사건 차량과 오피스텔이 T의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AF가 사용할 당시 내부 사진을 보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28권 15728면), AF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에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이전 사무실은 그대로 둔 채 T의 자금으로 임차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고, 2020. 7. 31.경 T 사무실을 다시 이전 사무실 주소로 변경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5권 14097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될 성질의 것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의 송금으로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은 T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AF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과 오피스텔의 리스료, 임차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B이 피고인 A, AF와 공모하여 T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6의 나항 T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T에 등록된 직원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T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대다수가 출퇴근 차량주유비와 T의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서 회사 업무를 위한 비용 지출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T 등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T의 정관에 임원도 아닌 피고인 A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법인 명의 신용카드의 발급 여부 및 그 사용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조차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법인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별다른 증빙자료 첨부 없이 사용하였고, 카드내역서 등에 의하여 밝혀진 대략적인 사용처에 관하여 회사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 등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9. 판시 제7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서울 성북구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S이고, S이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회계 또한 선급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위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S, P로부터 상환받을 돈으로 빌라 가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S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한편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 및 횡령의 범의가 있는지에 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변소하는바, 위 주장은 피고인 B의 주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은 피고인 B이 AM 그룹의 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적어도 2014. 5.경부터 2019. 5.경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매출도 없고 영업활동도 전혀 하지 아니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으므로(증거기록 14권 7907면, 15권 8029, 8086, 8148면), S의 영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택을 마련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서울 서초구 CR아파트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김에 S이든 T든 회사 업무에 사용할 공간으로도 함께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빌라를 계약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권 16291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한 점, 이 사건 빌라는 연면적 572.71㎡, 건축면적 175.33㎡에 달하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서 업무용 사무실이나 사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증거기록 24권 13150면), S은 2019. 4. 30.경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68억 2,099,274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15권 8085면), 그럼에도 피고인 B은 S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S 명의로 매매대금 45억 원 상당의 빌라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A로 하여금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CM(B의 전처)의 상환금으로 상환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거나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A에 대한 2021. 7. 9.자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빌라의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할 당시 ‘CM 상환금으로 처리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권 21539면), 피고인 B이 S의 자금으로 이 사건 빌라 계약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계약금 지급을 지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S의 사택을 구입한다는 명목 하에 S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행위는 S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 자금인 것처럼 사용․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S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판시 제8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BP빌딩 BQ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M당 L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이 2016년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모임으로 조직한 ‘DK’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DK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N기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2018. 7경부터는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AI도 도의원인 DL과 AH시 시의원인 CH의 사무실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당법 제37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당원 24) M당 L 지역위원회는 정당법 제37조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시·도당의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에 해당한다. 협의회 등의 구성, 조직, 활동 및 그 지원 등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문제된 장소적 설비의 주된 용도 및 기능, 당원협의회 등 시·도당 하부조직과 관련된 명칭·표지 사용 여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상주 또는 수시 근무 여부 및 그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유무, 그 장소적 설비에서 이루어진 당원 활동 등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784 판결 참조). 한편, 정당법 제37조 제3항이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임의기구인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인건비, 활동비 등 비용발생을 막아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2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2017. 봄경~2018. 7.경)과 피고인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의 기간(2018. 7.경~2019. 12.경)으로 나누어서 판단한다. 가) 피고인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2017. 봄경~2018. 7.경)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피고인은 2016. 7.경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된 이후로서 2017. 봄경부터 피고인이 위원장에서 사퇴한 2018. 7.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지시 및 관여에 따라 정당법 제37조에서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위원회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먼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전주지방법원 2020고합202, 211호(병합) 사건으로서 이하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라 한다]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7.경 L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그때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것이고,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할 당 25) 검사는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인 2016. 7.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이 L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임대인 DM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봄경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때 입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임대차 시기를 비롯한 임대차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DM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이 사건 사무실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시기를 굳이 허위의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은 이 사건 사무실을 처음부터 L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L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한 시기가 2017년 대선(2017. 5. 9. 실시되었다) 무렵 내지 2017. 5.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기 전에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위 제19대 국회의원 사무실이 2016. 7.경 이전에 폐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CH는 이 사건 사무실이 2016. 7.경부터 L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이 개시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2016. 7.경을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 개시 시점으로 특정하여 위 무렵부터 이 사건 사무실이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는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사무실이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이와 같이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는 나머지 기간의 범행과 단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니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2017. 봄경부터는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시 직원, 비품 등은 실무자인 G이 다 알아서 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2021형제3947호 사건 증거기록 6권 중 2권 1763면), 다만 피고인이 N기관 이사장에 취임하여 L 지역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의 이 사건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N기관 이사장이 된 이후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DL도의원과 CH 시의원이 이 사건 사무실을 공동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 사건 사무실을 그들의 공동사무실로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자신은 DL 도의원과 CH 시의원이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한 것에 관여한 것이 없으며, AG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간사로 있었던 BR가 이 사건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권리당원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 및 2018. 12.경부터 G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비와 BR에 대한 급여가 지출된 사실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N기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도 L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권 1762~1766면).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이 L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게 잘못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실은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아니라 피고인이 조직한 ‘DK’이라는 모임의 사무실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권 16302면). 그러나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N기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L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는 달리, ‘피고인이 26) 이하 2021형제3947호 사건 증거기록(순번 1350번 이하)은 ‘6-권수’로 특정하여 기재한다.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사무실이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관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조차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것과 이 사건 사무실을 DK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 진술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그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 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한 착오로 잘못 진술할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11.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지역구의 J당(M당의 전신에 해당하는 정당이다)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2016. 4. 13.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L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M당 당내경선에서 패배하여 입후보하지 못하였고, 이후 2016. 7.경 M당 L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동안에는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소속 정당 지역위원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위 국회의원 사무실을 폐쇄하여 종전과 같이 지역위원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무공간이 없어지게 된 피고인의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무실을 자신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구의 지역위원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상당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결국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재직하는 동안에 이 사건 사무실을 L 지역위원회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검찰 조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매우 높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G, CH의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다음으로 G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G은 피고인의 최측근에서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며 조력하였고, M당 계열 정당의 정당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자이다. 이러한 G은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L 지역위원회 사무실의 위치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2017년 대선 이후에는 BP빌딩에 사무실이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실만 존재하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은 규정에 없었지만 BP빌딩을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권 1541면). 또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을 L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운영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DK이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 사건 사무실을 만들었을 뿐, L 지역위원회를 위해서 이 사건 사무실을 만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사무실을 의도적으로 L 지역위원회로 운영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사무실이 실제로는 L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운영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G에 대한 2021. 8.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그리고 G은 “(자신이)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 및 운영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다음으로 L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CH의 진술을 본다. CH는 2013년부터 M당 계열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였고, 2014년에 AH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2018년에 AH시의회 의원에 재선된 정치 경력이 상당한 자이다. 이러한 CH는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이 제20대 총선 이후 2016. 7.경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맞다”, “대외적으로는 피고인이 이사장인 DK의 사무실이었는데, 사실상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입당·탈당·복당 등 당원관리 및 평상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활동, 정당홍보활동이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재직할 당시 DN가 사무국장이었고, DN가 이 사건 사무실에 날마다 출근하면서 지역위원회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권 2034~2035면). 또한 C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검찰조사에서 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증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지 않았던 당시에 이 사건 사무실이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 여러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을 통칭상 지역위원회라고 이야기 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하였다(공판기록 중 CH에 대한 2021. 9.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4, 7, 8, 9면). 기타 사정 (가)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인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친구인 D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그곳에서 친목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로 이 사무실이 위치한 집합건물인 BP빌딩을 관리하는 관리업체의 관리비 청구서에는 이 사건 사무실의 상호가 ‘DK’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구에 DK이라고 기재된 현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정당법은 정당의 시·도당의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두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그 지역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재직한 것을 비롯하여 상당한 정치 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역위원회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정당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당연한바, 피고인이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임차하여 그러한 외관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인이지만 의사로서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DM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친목 단체 운영을 위한 용도로 말하고 임차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외부적으로 DK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L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L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이 조직한 정책모임 내지 친목 단체인 DK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DK의 이사장 지위에서 이 사건 사무실 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책 모임 또는 친목 단체인 DK의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 G은 이 법정에서 “DK은 명목상 봉사단체로 신고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G에 대한 2021. 11.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조직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DK의 임원이나 구성원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조차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9권 16302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K’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지 못한 피고인이 L 국회의원 지역구 내에서 계속적으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이어가기 위하여 눈가림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DK의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이 사건 사무실이 제공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한편, 앞서 본 G, CH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지역위원회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행해진 이상, 설령 이 사건 사무실에서 때 때로 DK의 운영과 관련된 일부 업무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은 여전히 정당법에서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위원회의 사무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의 기간(2018. 7.경~2019. 12.경)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무실이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하고 AG이 후임 위원장으로 재직한 2018. 7.경 이후로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이 종료된 2019. 12.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정당법 제37조에서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위원회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가) BR, AG, CH 등 L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BR가 2018. 8.경부터 2020. 1.경까지 L 지역위원회 간사로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중에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위에 있는 BR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무실은 대외적으로 DL과 CH의 사무실로 칭하여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L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된 것이다”, “이 사건 사무실에서 DL이나 CH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BR에 대한 2021. 10. 6.자 증인신문 녹취서 5, 8면), 나아가 자신이 이 사건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M당 AI도당과 관련된 공문처리, 지역위원회 관련 회의 일정 공지, 당원이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는 경우 다과대접, 지역위원회가 보내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 입당원서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BR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3, 5면). 그리고 BR는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검찰 조사 및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CH는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하고 AG이 후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L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 임명되어 재직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할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은 실질적으로 L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지역위원회 정당활동과 관련한 문서 수신 및 발신, 당원들에 대한 연락,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CH에 대한 2021. 9.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3, 8, 9면),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검찰 조사 및 증인신문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조력하면서 L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명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CI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에서, 2018. 9. 20.자 L 지역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L 지역위원회 티타임 모임, 2018. 11. 13.자 각급 위원회 위원장 위촉식 및 임명장 수여식, 2019. 2. 25.자 L 지역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보고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6-3권 2365~2366면). (라) 피고인은 자신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하고 AG이 후임 위원장으로 재직한 2018. 7.경 이후로는, 이 사건 사무실이 DL 도의원과 CH 시의원의 시·도의원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한 당사자로 주장되는 사람인 CH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무실이 자신이나 DL의 사무실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L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도 ”정당법상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가 없어서 외부적으로 DL 도의원 및 CH 시의원의 사무실로 가장한 것이고, 실질은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CH에 대한 2021. 9.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상근한 BR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은 대외적으로 DL과 CH의 사무실로 칭하여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L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DL 및 CH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중 BR에 대한 2021. 10. 6.자 증인신문 녹취서 8면). 한편, AG과 G은 이 법정에서 “AG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 사무실이 DL 도의원 및 CH 시의원의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이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공범의 지위에 있는 점, 이들과 피고인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앞서 본 L 지역위원회의 실무자들인 BR, CH의 진술과 배치되는 AG, G의 위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로도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비나 상근 직원인 BR에 대한 급여 등 비용은 모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지출하였고, DL이나 CH는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CH가 G의 은행계좌에 2019. 10. 16. 190만 원, 2019. 10. 28. 1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CH는 위 돈이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나, 위 돈의 지급된 시기는 이 사건 사무실이 DL 도의원 및 CH 시의원의 사무실이라는 외관을 갖춘 2018. 7.경으로부터 무려 1년이 더 지난 이후이고, 더욱이 DO 선거관리위원회가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를 개시한 무렵인바, 위 돈은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에 비추어 CH가 피고인 측과 이 사건 사무실을 시의원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에 DL이나 CH가 관여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을 자신이 직접 임차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임에도, 막연히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로는 이 사건 사무실이 DL 도의원 및 CH 시의원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알았다’고만 진술할 뿐, 자신들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이 사건 사무실이 어떠한 경위에서 DL 도의원 및 CH 시의원의 사무실로 사용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실이 DL 도의원 및 CH 시의원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사무실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무실이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하고 AG이 후임 위원장으로 재직한 2018. 7.경 이후로도 계속하여 L 지역위원회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것은 L 지역위원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L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계속하였던 피고인은, M당 정당활동이나 L 국회의원 지역구 내에서의 정치활동을 중단하는 등 L 지역위원회와 관련된 정당활동을 그만두고자 하는 의사로써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것이 아니라, 고위직인 N기관 이사장에 취임하여 위 이사장직과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을 계속 겸직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위원장직을 사퇴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의 후임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는 AG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M당 중앙당의 지명을 받아 선출되었다. 그런데 AG은 피고인의 은사이자 피고인이 졸업한 DP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각종 선거에 입후보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스스로도 그 당시 향후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2020. 4.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조직한 선거캠프를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피고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적극적으로 조력한 자이다. 이러한 AG의 경력 및 선거 출마의사,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그 특정 정당의 소속으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진 자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맡는 직책인 점,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 지역구에 재출마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L 지역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고위직인 N기관 이사장 취임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L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내경선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는바, 지역 정가의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 N기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중에도 자신이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L 지역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노력할 상당한 유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선 시의원으로서 지역 정가에서 정치경력이 상당한 CH는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AG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경위와 관련하여 “(AH 지역 정가에서) AG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통하고 있고, 과거 피고인의 추천으로 도당 부위원장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AG으로 하여금 L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데에 중앙당에 어느 정도 힘을 쓴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3권 2032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후임 위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조력한 AG이 지명되어 선출된 것은 L 지역위원회를 계속하여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피고인의 정치적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다) BR는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L 지역위원회는 외부로는 AG이 위원장이었으나 사실상 피고인이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진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누가 봐도 AG이 바지사장이고, G, CI 등 지역위원회 실세들은 모두 피고인의 최측근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권 1700면). BR는 다른 한편으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지역위원회 간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다”, “AG이 위원장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L 지역위원회 행사에 AG이 다 참여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N기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의 업무처리 전면에 직접 나서지 않거나 L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AG이 위원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처한 정치적 상황에 부합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이는바, BR의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에 실질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C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추후에도 유력한 정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도의원들이나 어떤 지방 당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었지만 지역위원회를 지배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신은 AG이 실질적인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본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H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가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AG은 사실상 (지역 정가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통하고 있다”, “피고인이 N기관 이사장이 된 이후에도 지역위원회에 사실상 지역위원장과 같은 지배력을 유지한 것이 맞다. AG이 지역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지만 시·도의원들이나 지역위원회가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진술한 것(증거기록 6-3권 2032, 2038면)과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L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에 있는 AG이 대외적으로만 위원장 업무를 수행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CH는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말이나 휴일에 L 국회의원 선거구 내 지역행사를 비롯하여 AH 및 AI도 행사에 참여하고, L 지역위원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자신을 비롯하여 시·도의원들을 계속하여 접촉하여 관리하는 등 지역구 관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2권 1723~1724면). (마) G은 피고인이 L 지역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로도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특히 지역위원회 간사로 근무하는 BR의 급여(월 280만 원)도 피고인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과 이러한 비용 지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보고 및 사용 허락이 이루어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3권 2006~2029면, 공판기록 중 G에 대한 2021. 8.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G에 대한 2021. 11. 10.자 녹취서 10면). (바) L 지역위원회의 간사인 BR가 수행한 업무 중에는 G이나 CH, CI의 지시를 받아 N기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의 일정을 L 지역위원회 관계자나 AH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AI도 도의원, AH시 시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방법으로 알리는 업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L 지역위원회 관계자나 시·도의원들에게 피고인의 전반적인 일정이나 지역행사 참여 일정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BR가 2019. 2. 25. 발송한 피고인의 일정계획 관련 메시지에는 피고인의 당일 일정으로 ‘사무국업무보고(17:00, BP빌딩 4층)’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증거기록 6-3권 2366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여 L 지역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보고에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이 아닌 다른 건물(DQ빌딩 3층)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피고인의 선거캠프 사무실을 마련하자 비로소 그 사용이 중단되었고,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던 컴퓨터, 책상 등의 집기류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새로운 선거캠프 사무실로 옮겨져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1권 1542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45년 다. 피고인 E: 징역 1년 6월~22년 6월 라. 피고인 C, F: 징역 1년 6월~20년 마. 피고인 G: 징역 1월~12년 바. 피고인 D: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27) 횡령․배임범죄 유형의 결정은 동종범행의 피해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정당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E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업무상배임방조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마.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바. 피고인 G 1) 제1범죄(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제2범죄(정당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사.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O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로서의 지위와 O 그룹 계열사에서의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하여 기업을 사유화하고, H 주식을 현저하게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김과 동시에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교란시키고, 위법한 방법으로 H을 비롯한 계열사의 자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용하여, 피고인 자신 또는 가족과 친지들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O 그룹 내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하였으며, 관련 임원 및 실무자에게 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검찰의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회계 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의 자료들을 작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이 입은 피해금액도 수백억 원에 이른다. 물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서 피해회사 중의 일부인 P, S, T 등은 피고인이 사실상 1인주주이거나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어서, 피고인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하여 위 피해회사들에 발생한 손해 및 이에 대한 양형을 통상적인 타인 회사자금에 관한 횡령·배임 사건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들 중 피고인의 1인회사가 아닌 Q이나 H 등에 발생한 손해액만 하더라도 최소한 수십억 원 이상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러한 피해들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P, BI전도금, U 관련한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또 다른 범행인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영득한 금액으로 돌려막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종국적으로 피고인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회사들의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피해회사들의 주주, 채권자, 직원 등에게 전가되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재력이 있는 그룹 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그들의 탐욕과 탈법운영을 방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룹 총수일가가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 피고인이 O 그룹 전체에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의 태양과 그 결과가 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금고지기 겸 최측근 실무처리자로서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실행단계부터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B의 전적인 신뢰 하에 이 사건 인위적인 주식거래 형성, 채권평가 조작,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를 은폐할 각종의 허위 서류 작성, 현금 인출 및 전달, 자금 집행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 관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하여 교묘하게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불법이라는 점을 모른 채 자신은 B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어서 억울하다고 변명하나,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의 시작단계부터 회계 및 법률자문 의뢰 및 검토, 향후 문제점 등 매우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B의 범행을 보좌하였고, 때로는 B의 지시에 따라 그의 분신이 되어 피고인의 상급자에게까지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내지 B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하여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이 법정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거나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빠져나가고, B을 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있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대부분의 범행이 B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이 H의 임원이자 U의 대표이사임에도 그 임무를 위반하여 피해회사들에 손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기간, 규모, 방법,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협조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분 B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최종 의사결정권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수천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H의 임원이면서도 그 임무를 위반하여 H에 손해를 가하였고, 손해액도 16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범행 기간, 규모, 방법,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용자로서 B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높고, 총수인 B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P, U의 자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의 돈과 주택, 법인카드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 기간,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남편이 구속 수감된 경위 및 그로 인하여 가정주부인 피고인 등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M당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H을 퇴사하면서 임무에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H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D 피고인은 U의 대표이사임에도 그 임무를 위반하여 U에 손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규모, 방법,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B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것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A, C의 계열사 간 부실채권을 이용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관련 손해액 부분)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하되, 다만 그 내용 중의 끝부분[즉, 이로써 피고인 B, C, A는 공모하여, S(:B이 1인주주인 회사이다)로 하여금 121억 5,512만 4,799원에서 부실채권인 ‘188억 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적정가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 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을 삭제하고, 위 삭제한 부분에 “이로써 피고인 B, C, A는 공모하여 56억 80,056,587원(= 121억 5,512만 4,799원 – 64억 7,506만 8,2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로 변경한 것과 같다. 나. 검사의 주장 요지 2017. 12.경과 2016. 6.경 H의 신용평가등급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이 사건 조기상환 당시 188억 원 채권 및 그 이자채권의 현재가치는 최소한 2016. 6.경 DC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59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H은 채무자로서 그 채권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위 이자채권의 현재가치를 121억 6,172만 6,000원으로 상향 재평가한 후 S에 121억 5,512만 4,799원을 조기상환하였고, S은 이를 입금받은 직후 그 중 64억 7,506만 8,212원을 H에게 다시 반환하여 59억 원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H으로서는 변제기에 앞서 ‘188억 원 채권’을 조기상환하여 H의 현금보유상황을 악화시킬 이유가 없는바, H의 자금을 보전하지 않고 이를 유출한 것 자체로 현금 유출금액 상당의 배임 및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H의 최소 손해액은 실제 현금 유출액인 56억 80,056,587원(= 121억 5,512만 4,799원 – 64억 7,506만 8,212원) 상당이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은 이 사건 조기상환 관련 업무상 배임행위의 손해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6억 80,056,587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손해액이 56억 80,056,587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배임행위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변제기 전 회사의 채무를 그 적정가치를 초과하여 상환하게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액은 그 채무의 상환금액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즉 채무의 현재가치 사이의 차액 상당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기상환으로 인한 손해액은 상환금액인 121억 5,512만 4,799원에서 이 사건 조기상환 당시 ‘18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의 현재가치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조기상환 당시 ‘18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의 현재가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위 채권의 현재가치에 대한 평가는 3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2.경 이루어진 CY회계법인과 CB회계법인의 평가는 적정하지 않아 그 평가액을 현재가치로 볼 수는 없고, DC감정평가법인의 평가는 2016. 6. 4.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검사는 이 사건 조기상환 당시 188억 원 채권 및 그 이자채권의 현재가치는 최소한 2016. 6.경 DC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채권의 현재가치에 관한 DC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가 이 사건 조기상환 당시 평가로 적절한지 살펴본다. DC감정평가법인은 2016. 6. 29.경 현금흐름할인법에 의거하여 2016. 6. 4.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8.5%로 적용하여 232억 1,600만 원 상당의 188억 원 채권 및 그 이자채권의 현재가치를 56억 8,3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14권 7522면). 현금흐름할인법은 DC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CY회계법인과 CB회계법인도 ‘188억 원 채권’의 현재가치를 평가할 당시 사용한 평가방법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616-895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비상장, 장기채권인 ‘188억 원 채권’의 현재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채권가치 평가는 채권만기일 기준 채권액면금을 ‘미래시점의 일정금액’으로 상정한 후 할인율을 역으로 계산하여 이루어지는바, 결국 채권의 현재가치는 할인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인율은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평가자에 따라 회사채 수익률 외에도 회사의 재정 상황, 영업전망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판단하므로, 회사채 수익률과 할인율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DC감정평가법인도 회사채 수익률(무보증, 장외 3년, BBB-)을 기준으로 할 인율을 결정하였으나, 위 수익률은 2015년은 7.997%, 최근 4년간 평균값은 8.721%로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할인율 8.5%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DC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 D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채권이 장기인 점, 당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고 항공업계가 좋아지고 있어 H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 점, 회사채 금리가 대체적으로 하향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권 17951면, 공판기록 중 DR에 2021. 9. 29.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DC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H의 2015년 재무제표와 H의 산업현황 등을 분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권 7501~7517면). 한편, CY회계법인도 회사채 수익률(4.209%, 3.115%)과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율(4.5%), 대출이자율(4.1%)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할인율을 4.0%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Y회계법인에서 평가를 담당한 C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사채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H의 영업이익, 감가상각비의 합인 영업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자본 잠식이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할인율을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권 18963, 18964면, 공판기록 중 CA에 대한 2021. 9. 15.자 증인신문 녹취서 8, 11면), CY회계법인의 채권가치평가보고서에도 H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무지표, 산업분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권 7536~7538면). 결국 검사의 주장과 같이 2016. 6.경과 2017. 12.경 H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현재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회사채 수익률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DC감정평가법인이 2016. 6.경을 기준으로 H의 회계자료 등 제반 사정을 참고하여 할인율을 결정한 이상 위 할인율을 이 사건 조기상환 당시 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통상 할인율이 회사채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기상환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채 수익률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할인율이 DC감정평가법인이 결정한 할인율 정도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검사는 H의 자금을 보전하지 않고 이를 유출한 것 자체만으로 현금 유출금액 상당의 배임 및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배임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손해액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E, C, A의 판시 제4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E, C, A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기재와 같이 2018. 3. 29.경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H 소유의 자금 1,067만 5,3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은 DS 전세기운항 조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5권 20089면), 위와 같은 내역으로 지출된 이상 피고인 B 등이 H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G의 2015. 2. 2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H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주문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2015. 2. 2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H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H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를 전주시 완산구의 식당, 골프연습장 등지에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52번 기재와 같이 총 552회에 걸쳐 3,989만 9,100원을 피해자 H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무렵 위 금액 상당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피해자 H 관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G의 주장 피고인 G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H 명의의 법인카드(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라 한다)를 사용한 적이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이 2016. 7. 19.경 A에게 기차 예매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법인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사실(증거기록 21권 11603면), 피고인 G이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2018. 4. 20.경 새로운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은 사실(증거기록 6-4권 3076면), 2015. 2. 2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내역과 피고인 G이 2018. 4. 20.경 교부받아 사용한 법인카드의 2018. 4. 21.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용내역을 비교한 결과 주유소, 카센터, 유흥주점, 골프장 등 중복된 사용처가 존재하는 등 사용패턴이 다소 유사한 면이 있는 점(증거기록 6-4권 3118~3130면)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카드는 B이 2013. 4.경 교부받아 사용하던 H 카드로서(판시 제4의 나항 범행에 사용된 카드이다) 위 법인카드가 2015. 2. 22.경 이전 피고인 G에게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G이 A에게 법인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시기는 H에 입사한 이후로서 피고인 G이 H에 입사한 2016. 7.경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2018. 4.경 새로운 법인카드로 교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법인카드의 사용패턴이 다소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G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H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의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가 판시 제5항의 나항 내지 바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기재 공범과 공동으로 5억 원 이상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이득액을 전부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자금 사용의 용도가 피고인 B, E, D의 각 개인적 사용, V과 피고인 F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등으로 나뉘므로 각 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실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 U 자금을 사용한 행위 태양 또한 차이가 있다. 특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판시 제5의 다, 라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로 의율되는바, 판시 제5의 나항 내지 바항 기재 각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각 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5의 나항 내지 바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