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4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04호에 있는 치킨집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6,000만원 중 5,000만원을 D을 통하여 D의 언니 E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2014. 2. 21.경 위 점포의 상호를 'F식당'이라는 상호로 변경하면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가. 대출관련서류 위조 피고인은 2014년경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위로 D으로부터 D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7.경 위 김밥집에서 인천저축은행 대출신청서 양식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계속하여 여신거래약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자금관리위임동의서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같은 날 인천 남구 경인로 473 강원빌딩에 있는 인천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자금관리위임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의 각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거래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중고자동차양수관련서류 위조 피고인은 D 명의로 중고차량을 양수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중고자동차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차량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같은 날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 1길 76 에 있는 칠곡군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차량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의 각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중고차량을 양수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F식당' 점포양도관련 서류 위조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점포를 운영하던 중 위 점포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H에 대한 채무 일부를 상계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30. 위 점포에서 H과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게 위 점포를 양도한 후 H으로 하여금 위 점포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2015. 11. 3.경 서울 마포구 숭문길 13 한국통신전산지원단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H을 통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폐업신고서 양식의 사업자란에 D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D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3, 4번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기재에 따라 인정한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7개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3. 11. 경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C, 104호에 있는 치킨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가게의 직원으로 고용해 매월 월급을 주고 매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이른바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월급을 주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의 언니인 피해자에게 평소 '아파트를 사주겠다, 재산이 많다'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오던 중, 2014. 9.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과 같이 가게를 오픈하려고 공사를 하는 중인데 공사대금을 못 주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융통되지 않는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가게 오픈 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로 1,500만원을, 2014. 10. 1.경 D(F식당)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00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F 식당에서 동생 K에게 D 명의의 삼성카드에 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라고 부탁하여 K으로 하여금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재발급 신청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삼성카드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2015. 9. 9.경 위 식당에서 삼성카드사로부터 재발급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수령한 다음, 2015. 9. 17.경 불상지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3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를 사용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5. 2. 2.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M 식당의 카드 매출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F식당의 계좌로 입금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가게 부근 등지에서 채무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4.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카드 매출금 71,651,964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자 N 통화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1. 폐업사실증명, 인감증명발급내역, 공정증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출신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추가약정서, 자금관리위임동의서, 각 계좌거래내역, 매출결제이전내역, 신한카드 이전내역, 본인금융거래,권리양도양수계약서, 삼성카드수령증, 회원거래내역조회, 각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위임장, 각자 동차등록증, 폐업신고서, 가맹점 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4호(편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 운영의 점포 수익금을 횡령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에게 50만원씩 송금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