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38

범죄사실 2020고단193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5.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니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모두 대출받아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대출금이 범죄와 연루된 자금인지 제2금융권도 조사를 해야하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되면 그것이 불법자금이니 그 돈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 E 대리를 보내겠으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2020. 2. 25. 16:04경 서울 강서구 F호텔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E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18,1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H 검사인데, 당신의 차명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사협조를 하라, 당신 통장에 있는 금액과 대출을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여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라, 금융위원회 I 과장인데 본인 명의로 대출이 된다면 불법 대출인데 확인해 보라, 대출이 실행된다면 불법 대출이니 환수를 하기 위해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17경 위 K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9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다음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4. 1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M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N에서 불법대출이 된 것 같다, 도용인 된 것 같으니, 반대로 대출을 신청해서 은행권에 나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7,58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O은행 계좌로 P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될 것이다, 그 것에 대해 행정처리라는 목적으로 인출해서 옮겨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3. 5. 14:31경 수원 영통구 Q에 있는 R한의원 앞 노상에서 2,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3. 6. 15:32경 수원 팔달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 V, B, W, C,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서류 관련) [2020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지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피해는 피해자 10명에 대한 합계 금 330,120,000원인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 7명(피해자 T, B, W, C, X, G, L, 이상 합의된 피해자들 피해 합계 금 264,120,000원)에게 합계 금 5,7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폭력행위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