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2층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살던 중 월세와 전기세를 제대로 내지 아니하여 2017. 3.경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전기를 차단당하자, 위 피해자가 전기를 끊었다고 생각하고 상습적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뜻대로 응대하여 주지 아니하면 신고처리 결과를 문제 삼으며 그 경찰관에 대해 관할 경찰서인 부여경찰서의 청문감사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경찰서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욕설 등을 하였으며, 위 피해자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수회 호스와 대야 등을 이용하여 다량의 물을 피고인의 거실에 부어 위 건물 1층에 살고 있던 위 피해자의 집 천장에 물이 새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8. 19:09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경찰 불러 달라. 아줌마(C)가 수도 모타 전기를 끊었다. 주인 행사하는 미친년이 그랬다.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전기와 수도를 끊은 집주인(C)을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고소할 테니 바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경찰서 민원실과 지능범죄수사팀에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절차를 안내한 후 순찰차를 출발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 전날이었기 때문에 위 경찰관들은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위 지구대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교대로 경비하고, 다른 112신고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 순찰을 계속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의 신고를 종료하고 순찰차를 출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신지체박약아, 너 같은 것들이 경찰을 해. 그러니 골프 접대 받고 밥 얻어먹고 다니지, 야 똑바로 해. 주제 파악을 못하네.덜 떨어져 가지고. 미쳤나 보네. 공무집행방해로 엮으려고. 니들 맘대로 엮어. 유치장가지 뭐. 하루 자고 오면 되잖아." 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위 차량의 문을 닫지 못하게 문을 손으로 잡고 힘주어 버티고, 위 차량의 또 다른 문을 열지 못하게 문 앞에 몸을 기대어 힘을 주어 버티며 비켜주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열려 있던 위 차량 문 안쪽으로 들어와 몸으로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힘을 주어 버티는 방법으로 약 30여분 동안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13: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69세)를 보고 "너는 맞아야 한다. 돈 내놓아라. 600만원 내 놓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13:0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지나가던 C의 딸 피해자 I(여, 46세)을 불러 세워 "병신 새끼인 너네 오빠와 엄마가 나를 못살게 구는데 나에게 사기를 쳤다. 너네 오빠 병신새끼잖아."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가슴, 팔 부위를 수 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9쪽) 1. I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은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 전 예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공소장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모두사실이 다소 길고 장황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간략히 적시할 필요가 있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관에게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예단을 가지게 하는 사항을 적시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성행,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5. 7. 21: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2층 주거지에서, 월세와 전기세를 제대로 내지 아니하여 2017. 3.경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단전조치 되자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대야에 물을 담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뿌려 1층인 위 피해자의 집 천장에 물이 유입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집 천장에 설치된 전기시설이 누전되게 하여 수리비 약 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형광등과 전자레인지 등 전기시설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8. 이전에 수회에 걸쳐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2층 주거지 거실에 물을 뿌려 1층인 피해자 C의 집 천장에 물이 유입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집 천장에 설치된 전기시설이 누전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형광등과 전자레인지 등 전기시설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손괴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7. 5. 7. 21:4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C는 그 다음날인 2017. 5. 8.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기집 전기판넬(장판)을 살짝 들추고 그곳에 물을 틀어놓은 호스를 집어넣어 물이 바닥 아래층으로 스며들게 하여 아래층인 피해자 집으로 유입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집 방 3개가 모두 물이 스며들어 생활할 수 없게 만들고, 누전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고만 진술할 뿐 그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지 않았던 점, C는 2017. 5. 10.에 있었던 경찰 조사 당시에도 "대략 2017. 3. 말경", "2017. 4. 초순경"에 천장에서 물이 새서 2층에 올라가보니 화장실 수돗물을 틀어 놓고 그곳에 호스를 연결한 뒤 물이 흐르는 호스가 거실로 나와 있었고, 그 뒤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2017. 5. 7.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런데도 C는 그로부터 한 달도 더 지난 2017. 6. 14.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2017. 5. 7. 오후 9시 40분경 진술인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샌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할 뿐이고, '2017. 5. 7.'이라는 일자가 C의 적극적 진술로 밝혀진 것도 아닌 점, 오히려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시간이랑 날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고, 2017. 5. 중순경에 있었던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2017. 5. 30. 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5. 7. 21:40경'에 피고인의 2층 주거지 거실에 물을 뿌려 1층인 피해자 C의 집 천장에 물이 유입되게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비로소 재물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