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 C으로부터 D주택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E상가를 3,000억 원에 매수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06. 10.경 중학교 친구인 F에게 C을 소개하면서 Col 위와 같이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F은 C이 위 분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C은 2006. 12. 26.경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에 F은 같은 달 28.경 C을 위하여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C의 민·형사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러자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분양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F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F의 후배인 Gol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서울구치소에 있는 C에게 보여준 다음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F은 위와 같은 분양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아무런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자, 2013. 2. 1.경 C을 상대로 'C이 자신에게 민·형사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위 분양사업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위 고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6941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6941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그 공동사업약정서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아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증인은 H과의 공동사업약정서의 초안을 주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은 H과의 초안은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I와 계약할 때 갖다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주식회사 H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서울구치소에 있는 C에게 보여주고 이를 F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공동사업약정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46번)의 진술기재(F, C 진술 부분 포함) 1. 2013고단6941호 2014. 12. 5.자 공판조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정 6191 사건 공판조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정6191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096 사건 공판조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096 사건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고합1 사건 2009. 11. 5.자 증인신문조서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C), C과 ㈜ H 명의 동업약정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는, 피고인이 그 초안을 작성하여 서울구치소에 있던 C에게 확인을 받은 다음, 2007. 1.경 F에게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가 위증죄로 처벌받은 후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증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를 2007. 1.경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하였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F이 관련 사건에서 위 공동사업약정서의 작성 경위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동사업약정서를 전달받은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던 점, Fl C에게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가 2007. 1.경 피고인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을 이전에 번복한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호 C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과 H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정 6191호 사건에서 위증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이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096호 사건에서도 위증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하며 명확할 뿐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C이 구속되기 전에 H 동업약정서(공동사업약정서)를 워드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C이 구속된 다음에 Cl 구치소 안으로 동업약정서를 넣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C의 문서나 자료 관리는 C의 운전기사인 J이 담당을 하였는데, J 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구치소 측에 문서접수를 신청하는 일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J을 대신하여 구치소에 문서접수를 신청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 공동사업약정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이유에 관하여, "사실 이 구속된 경우에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작성한 계약서가 워낙에 여러 개입니다. 계약서가 워낙 여러 개이고, 제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헷갈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2009 고합1호 사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위증을 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위증을 한 이유에 관하여, "워낙 오래된 사건이어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C 구치소에 H 계약서를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J 대신에 C 심부름을 몇 번 해 주었다가 처벌을 받는 게 좀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증을 한 후의 심경에 관하여, "제가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보는 것도 없는데,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답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고합1호 사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가 위증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