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5. 10.경부터 A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 11:30경 대전 중구 C에 위치한 위 치과의원에서 피해자 D(사망 당시 79세)을 상대로 발치기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하악 5번 치아를 부러뜨렸다. 이러한 경우 치과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치료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부러진 치아가 피해자의 식도나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부러진 치아를 피해자의 입속에서 제거해야 하고, 부러진 치아가 피해자의 목으로 넘어가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 그 부러진 치아가 기도 또는 기도와 연결된 기관지에 상처를 내고 그로 인한 감염 등으로 신체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피해자가 기침을 하는 등 부러진 치아가 기도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세가 나타나는 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증세를 피해자로부터 고지 받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므로 신체활력 증상이 약한 까닭에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단 부러진 치아를 삼킨 피해자를 기도 등 흉부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주위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시켜 엑스레이 촬영 등의 일정한 검사를 통해 그 부러진 치아의 소재를 확인함으로써 그 부러진 치아가 피해자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 등의 신체 내부로 들어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진 상태임에도 하악 6번 치아 발치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부러진 하악 5번 치아를 신속하게 구강 내에서 제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부러진 하악 5번 치아가 피해자의 기도로 넘어간 까닭에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기침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목구멍으로 넘어간 치아는 시간이 지나면 항문으로 배출된다면서 부러진 치아파편이 기도에 들어 갔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타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및 엑스레이 촬영 등의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부러진 하악 5번 치아가 피해자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의 기관지 내에 깊숙이 박혀 그 치아와 생체조직 간의 협착 등으로 인해 기관지에 염증과 부종 등을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가져오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1. 11. 25. 충남대병원에서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수술을 받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흉부수술 후 전신쇠약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증을 이유로 2012. 1. 10.경 충남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3. 5. 10.경부터 A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로서 피해자는 10년 이상 위 치과의원을 이용하여 치과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3. 11:30경 위 치과의원에서 발치기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이미 상단 부분은 부러지고 남은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중 고령과 잦은 질병 등으로 이미 약해진 하악 5번 치아를 발치기구로 건드려 위 치아가 부러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러진 치아를 집어내기 전에 심한 기침을 하면서 부러진 치아를 삼켰는데, 피해자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격한 기침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치아가 기도가 아닌 식도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하악 6번 치아의 발치를 마저 완료하고, 피해자를 약 1시간 정도 대기실에 머물게 하면서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볼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지 않고 특별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부러진 치아가 식도로 넘어간 경우 대변을 통해서 배출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귀가시켰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에 발치한 부분이 지혈이 되지 않는다며 치과의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이때도 피해자가 부러진 치아를 삼킨 것과 관련하여 불편함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혹시 이상한 증세가 있으면 연락하거나 엑스레이를 찍어보라는 말을 한 후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피해자는 치과에 내원하기 이틀 전인 2011. 11. 21.과 같은 달 22. 콧물, 기침, 두통증상으로 E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과 치료 당일에도 위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발치한 다음날인 2011. 11. 24. F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하면서 콧물, 코막힘, 기침이 있고 옆구리가 약간 아프며, 전에 발치 중 치아가 넘어갔는데, 호흡곤란과 목 부위 이물감은 없고, 이 뽑은 후 피가 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의원의 의사는 환자의 상황이 엑스레이 검사를 할 정도는 아니고, 코막힘, 콧물 증상, 검진상 인후부가 발적되어 있어 급성인후염, 근육통으로 판단하고 그에 관한 약물치료를 하였다. 피해자가 F내과의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 혼자였으며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은 없었고 기침을 연달아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다음날인 같은 달 25. 다시 F내과의원을 방문하여 기침 후 가슴이 쑤신다고 말하여, 의사는 전에 치아가 넘어간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엑스레이 검사를 권유하였고, 엑스레이 검사 상 기관지에 치아가 있는 것으로 판독되어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 25.오후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호흡기내과 G 교수가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기관지에서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⑩ 위와 같이 내시경 시술이 실패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날 밤에 흉부외과 H교수의 집도로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수술이 시행되었고, 수술 후 피해자는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거쳐 2011. 12. 3. 퇴원하였는데, 퇴원당시 피해자의 신체상 기능은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⑪ 피해자는 퇴원 3일 뒤인 2011. 12. 6. 설사를 동반한 급성 장염 증세로 다시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2012. 1. 10.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증, 중간사인 대사부전증, 선행사인 장염으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⑫ 피해자는 1993년경 뇌하수체 선종제거술을 시행받았고, 2002. 4.경 담낭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3년경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 시술을 받았으며, 2002. 10.경 췌장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0. 1. 6.경에는 가슴통증으로 급성 심장 스텐스 시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 ⑬ 위와 같은 기왕력을 가지고 있고, 고령인 피해자의 경우 기도 내로 이물질이 삽입되더라도 정상적인 일반인과 달리 심한 기침 또는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내지 않거나 목 부위의 이물감 등을 잘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증인 H의 증언). 나. 판단 피고인의 진료, 처치 등에 있어서의 과실 여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행한 치료행위 등에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하악 5번 치아는 피해자가 80세에 가까운 고령인데다 오랜 기간 여러 질병을 앓아 왔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원인으로 피해자의 치아와 잇몸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치아를 발치기구로 건드리게 되면서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부러진 치아를 삼킨 것도 피해자가 감기 등으로 갑작스럽게 기침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던 점, 피해자는 부러진 치아와 같은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 갔을 경우에 나타나는 격한 기침을 하지 않았고,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 등의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부러진 치아가 기도가 아닌 식도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하악 6번 치아의 발치를 마저 완료하고, 피해자를 약 1시간 정도 대기실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 후 피해자가 특별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자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한 점,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에 치과의원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이때도 피해자가 부러진 치아를 삼킨 것과 관련하여 불편함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혹시 이상한 증세가 있으면 연락하거나 엑스레이를 찍어보라는 말을 한 후 피해자를 돌려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방사선 사진의 촬영이 가능한 인근 병원으로 전원시켜 방사선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부러진 치아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본 의미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위에서 본 행위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보았으나, 부가적으로 그 결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의 위에서 본 행위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진료행위 이후 피해자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부러진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을 받았고, 내시경 시술이 실패하자 흉부절개수술까지 받은 점, 흉부절개수술 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자 피해자는 2011. 12. 3.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한 점, 피해자는 2011. 12. 6. 설사를 동반한 급성 장염증세로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료행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2. 1. 10.에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증, 중간사인 대사부전증, 선행사인 장염으로 사망한 점, 피해자가 8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여러 질병을 앓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본 피고인의 행위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