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I. 2019고단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22:19경 대전 대덕구 B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마르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 좌석에 놓여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조끼 1벌, 자동차등록증 1장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 소유인 시가 합계 1,62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5. 03:4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담배 8포(80갑)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인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로 대금 33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II. 2019597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 대전 동구 I 옆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 전석 앞 대시보드 위에 있던 시가 83,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장갑 1켤레, 콘솔박스 안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30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III. 2019E921 1.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 안에 있던 KB국민카드 1매, MG새마을금고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남성용 장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00: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P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인 Q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신한카드 1매, KB국민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84,000원을,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거치대에 놓여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01:10 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T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우체국 체크카드 1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1. 02:53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 말보로미디엄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B국민카드로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4,4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2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9. 1. 14. 03: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03:50경 대전 중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시가 82,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 14. 03:5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03:51경 제3의 가.항 기재 Z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Y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AA, A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2019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2019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 R이 작성한 각 피해자진술서 1. 0, A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편의점 매출전표, 피해자 휴대폰 문자 사진 자료, CCTV 영상 사진, 피해 차량 사진 자료,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W, AD), 피해자 휴대폰 문자 내역, 블랙박스 및 차 량 내부 사진 자료,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Z),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진술 청 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 AE편의점에 찍힌 피혐의자 사진, 문자메시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범행, 같은 순번 3, 4 기재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판시 1. 1. 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I. 1. 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절도의 경우,범행 시기, 죄질,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재산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가족이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