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창원시 의창구 C (주)D 사무실에서, 위 (주)D의 대표이사인 E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벤츠 E350 승용차를 2019. 2. 경까지 이용하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8.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 시가 90,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4859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회 리스료만 납부한 상태에서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액이 큰 점, 유사 범죄 전력 또한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상담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I (28세)에게 그 동안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 A의 시아주버니에게 발각되는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 시아주버니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여 순차로 금원 갈취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12. 6. 14, 22:30 경 인천 남구 J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성관계 중에 피고인 B이 모텔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마치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과 같이 휴대전화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A의 시아주버니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을 시아주버니라고 호칭하면서 피해자가 간통현장에서 발각된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다음 날 인천남구 K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 이 이혼 위자료 청구를 당할 것인데, 그 동안 A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돌려주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12. 6. 16.경 인천 연수구 L아파트 102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간통을 하였으니,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세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고, 간통으로 신고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2. 6. 21.경 피고인 C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 동안 A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말하여 또 다시 금원을 요구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경 1,000만원을, 2012. 6. 26.경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운영의 심부름센터 직원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낮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이유 1. 피고인 A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둔 가정주부로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것도 모자라서 내연상대방인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점, 공간의 전과정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도 협박을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내연관계 중에 피고인이 상당한 교제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회복하려고 하였던 사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C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A 의 범죄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행위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얼큰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에 있는 백석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00: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위 마트에 들어가 담배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커터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1cm)을 손에 쥔 상태로 등 뒤에 숨기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디스플러스 담배 1개를 달라"고 말하여 담배를 건네받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담배값 4,500원의 지불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들이대면서 "이 새끼가 죽으려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담뱃값 상당의 채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빼앗기면서 제압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범행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담배 강취를 시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하고자 시도했던 피해품이 담배 한 갑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벌금전과도 동종전과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03

범죄사실 <2012고단65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28.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7.28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내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 피고인은 2011, 12. 9, 17: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모텔 708호실에서 J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503> ㄴ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2013 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용의자 신원확인 수사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2. 28.자 필로폰 교부 및 2011, 12. 9.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7. 28.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9.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의 주거지 앞 길가에서 M에게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M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놀이터에서 M에게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소방서 부근 찜질방 앞 길가에서 M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M에 대한 각 필로폰 교부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돌이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M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1. 12, 31.자 교부의 점과 관련하여 M는 수사기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종이에 싼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M은, 피고인에 대한 본 건 수사과정에서 "2011. 12. 31. 밤 11시경 부산 사상구 N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회분 필로폰을 교부받아 그 날 바로 자신의 집 앞에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O과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O의 요구로 함께 Q모텔로 가서 같은 날 밤 11시경에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M는 자신이 스스로 밝힌 상선인 피고인으로부터 3회 교부받은 필로폰을 모두 자신이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이외 2011. 12.경 R, S, O, T 등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그대로 R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M는 피고인에 대한 본 건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차례만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한편 앞서 본 R 등에 대한 필로폰 교부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R 등에게 교부한 필로폰을 포함한 대부분의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M가 R 등에 대한 필로폰 교부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M가 교부한 필로폰은 모두 피고인이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는 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진술은 M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은 M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 M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필로폰 투약자 등으로부터 상선으로 지목되어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처분이 내려진 점, 다. 따라서 피고인이 M에게 필로폰을 3회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16:10경 안산시 단원구 선창길 78에 있는 대부토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이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마이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선감동 쪽에서 대부남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쳐 중앙신을 넘어 좌회전하여 위화물차의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행의 코란도 승용차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행의 토스카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와 위 토스카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행의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좌측 앞 범퍼로 동시에 들이받아 이에 밀린 위 토스카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앞 범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3,627,666원이 들도록,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6,074,847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622,65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음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5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20. 02: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20세)가 일하는 탁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탁자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무릎부터 음부 아래 부분까지를 2회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강제추행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전력이 2차례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만으로 별다른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하여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6. 10.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에서 수입차를 싼 값에 들여와 이를 국내에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를 개인 채무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9. 7. 3.경 4,500만원, 2009. 7. 17.경 340만 원 등 합계 4,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수입차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4,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1년 4원)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1:30경 김포시 C의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옆 당구대에 걸터앉자,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당구 치는데 방해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42cm)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D E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에게 "G으로부터 E가 어깨동무를 하려고 손을 뒤로 뻗다가 피해자의 등에 닿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겨드랑이가 아니라 등에 그냥 닿았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E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115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으로부터 "E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고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시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E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측에서 사과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E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에 실수로 닿았다며 사과를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그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과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닿은 사실을 G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E나 G으로부터 어떤 상황이 생겼다고 설명을 들었을 텐데 뭐라고 설명을 들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냥 손이 닿았다고 들었다"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손이 어디에 닿았다고 들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등에 닿았다고 G으로부터 들었다"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G의 말로는 겨드랑이에 닿았다고 하던데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때에는 그냥 닿았다고만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으로부터 E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가 아닌 등에 닿았다고 들은 것으로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E(주)'라는 상호로 닭고기 전문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23. 현재 유통기한이 2015. 4. 17.(6일 경과)까지인 닭다리 3박스, 닭 순살 1박스, 닭발 1박스, 냉장닭 5박스 등 모두 145kg 시가 29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단속된 닭고기 (이하 '이 사건 닭고기'라고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2015. 4. 17. 까지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 검사는 이 사건 닭고기가 2015. 4. 6. 도축된 것이고, 냉장닭이라는 전제 하에서 유통기한을 2015. 4. 17.로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 닭고기가 2015. 4. 6. 도축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기초로 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닭고기가 2015. 4. 6. 에 도축된 것이 아니라 2015. 4. 17.에 도축된 것이라고 하면서 2015. 4. 6. 도축한 닭은 모두 판매되었다고 주장한다. 도축검사 증명서, 장부 사본의 각 기재에 따른 도축량과 판매량을 비교하여 보면, 2015. 4. 6.까지 도축한 닭고기는 2015. 4. 23. 이전에 모두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 그리고 이 사건 닭고기를 촬영한 사진에는 제조일자가 2015. 4. 20.로 기재된 라벨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피고인이 2015. 4. 20.자로 닭고기 1,000 마리에 대하여 냉동전 1) 먼저 도축한 닭고기가 있는데도 새로 도축한 닭고기부터 판매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먼저 도축한 닭고기를 우선적으로 판매한 후 도축하는 순서대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 경우라면 2015. 4. 9. 경에는 2015. 4. 6. 에 도축한 닭고기가 모두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문제가 된 닭고기 봉지에 라벨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단속경찰관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라벨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닭고기를 단속 당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경찰관이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닭고기 봉지를 촬영하였는바, 거기에 부착된 라벨에는 제조일자가 2015. 4. 20.로 기재되어 있고, 냉동전환신고가 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최초 단속 당시에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9쪽 상단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닭고기 봉지에 라벨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뒤집힌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단속 경찰관은 라벨의 전면을 촬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단속 이후에 이 사건 닭고기의 현상을 변경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이상, 위 라벨을 뒤집을 경우 제조일자가 2015. 4. 20.로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환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닭고기는 위와 같이 2015. 4. 20.에 냉동전환된 냉동닭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유통기한은 위 시점부터 24개월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닭고기가 2015, 4. 6. 도축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냉장닭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닭고기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이 개업할 식당에 사용할 닭고기 육수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을 상대로도 '포항에서 피고인의 형이 식당업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사용할 육수 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려고 이 사건 닭고기를 따로 보관 중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의 형이 이 사건 단속일로부터 얼마 뒤인 2015. 6. 16. 'F'라는 상호로 포항시 남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식당 영업을 하는 사실, 이 사건 닭고기는 냉동고 내에서도 한쪽 구석에 따로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사업규모나 전체 닭고기 보관량과 비교하면 이 사건 닭고기는 매우 소량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아산시 온천동 56-9 온양온천역 주차장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거래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였고 바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점, 대출 방법이나 시기, 상환방법, 이자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점, 양도 이후 분실 신고 등 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의 처인 E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어 2015. 1. 22.경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피고인 등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2015. 3. 17.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7. 13:36경 전주시 완산구 F, 301호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시발 새끼야 오래 살고 싶으면 애 엄마 꼬드겨서 헛짓거리 하지마, 경고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7, 13:5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시 발새끼 폰 내역이나 정지 무단으로 했으면 각오해 케이티 가서 뒤집어버리고 너 새끼 작살 낼 거니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7, 18:5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에미 시켜서 전화 장난치지 말고 니 각시 니가 찾아 시발 새끼야 나는 인생 막사는 놈이고 누가 잃을 게 많은지 한번 게임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9. 14: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 나 미행시키다 걸리면 아주 골로 가는 줄 알아라, 나도 혼자는 안 죽지 가는 길에 너랑 같이 가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제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이종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공모] 피고인은 C, D, E, F, G,H,I, J, K, L, M, N, O,P,Q,R,S, T, U, V 등(이하 C 등이라 한다), 여자친구인 W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C 등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액대출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의뢰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하면, 피고인 등이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보관하고 휴대전화기 1대당 20~3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로부터 팩스로 신분증, 인감증명서, 계좌번호 등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다. C 등이 위 서류를 W에게 보내면, W는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당 30~5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W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X, Y 등을 통하여 대출의뢰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 및 개통하고, W는 휴대전화기를 받아 이를 곧바로 제3자에게 팔아버린다. C 등은 대출의뢰자들에게 1대당 20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그 차액을 갖는다. [역할] 피고인은 W로부터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입 및 개통하여 W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범행 내용] C 등은 2011. 11. 14. 인천 남구 Z에 있는 AA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B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1대당 20만 원씩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대출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명의를 변경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가입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W를 통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 및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등, W,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 및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었을 뿐, 실제로 대출을 해 주고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보관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7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구매 및 개통하고, W는 이를 교부받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W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89,07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0대를 구매 및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W, AF, AG, AH, AI, AJ, C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공범 W의 부탁으로 개통해 준 휴대전화기의 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연인이던 W의 부탁으로 X 등을 통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한 바가 크지 않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 또한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판을 받은 다른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동생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로 주고 3-4개월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는 동생에게 빌려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려 하였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7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0:2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국원대로에 있는 법원사거리를 실내체육관 쪽에서 건국대 충주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롯데마트 쪽에서 실내체육관 방면으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신호주기에 따라서 그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녹색 정상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탑승자였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각 차적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