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485(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5.경 친구인 E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건 당 30만 원의 수당과 별도의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4.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마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한 1,800만 원을 변제해야 G은행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 G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에는 대환대출 신청을 할 수 없는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지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계좌이체 방법으로는 변제할 수 없고, 우리직원을 직접 대면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해야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한 후 대출금을 입금해 달라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I에 있는 기존 대출금 1,500만 원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6. 13:20경 부산시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L 과장님 요청으로 온 M입니다.”라고 소개하여 마치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같은 날 15: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30만 원을 제한 1,47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5.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N’을 통해 알게 된 ‘O P’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 최소 10만 원을 주고,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5. 15: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Q 사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서민 금융지원 행사를 하고 있으니 2.3%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기에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면 승인이 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다음 날인 2021. 1. 6.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신용도가 좋아서 4,800만 원 정도의 대출 승인이 곧 떨어질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021. 1. 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에서 대출할 당시 대환대출을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약관이 있어서 현재 대환대출이 불가하다. 그 해결책으로 대출원금 1,675만 원과 위약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되고, 위약금 1,000만 원은 S은행에서 다시 환급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와 상담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취소는 불가하고, 금융권에서만 통하는 ‘수동대면상환신청’을 하여 금융권에서 직접 현금을 상환 받는 사람에게 상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여 전화를 하자 S은행 T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금융담당자인 U 대리를 보내주겠다. 금융코드가 V번이니 담당자의 이름과 금융코드 번호를 확인하고 돈을 주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7. 16:00경 대구시 중구 W빌딩’ 1층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사실은 S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S은행에서 보낸 U 대리이고, 코드번호가 V번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자 “네”라고 대답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이행위약금 반환보증서 발급신청서’, S은행 명의의 ‘지급정지해지 신청서’와 ‘납입증명서’ 등의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2,67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과 경비 35만 원을 제한 2,64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 준 X 명의의 계좌(Y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소상공인자금 대출 대상자’라는 내용의 G은행 어플을 전송한 후, 피해자가 위 어플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AA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AB에 있는 기존 대출이 상환되어야 대출이 된다. AB 대출 당시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약관이 있어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AB에 전화를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C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되면 법적 문제가 되는데, 일시 완납이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계좌로는 완납할 수 없고, 사람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해야 되니 사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7. 18:24경 대구시 북구 AD에 있는 ‘AE’ 가게 안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사실은 AB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AB 명의의 위조 문서인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과 경비 15만 원을 제한 97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 준 ’㈜AF‘ 명의의 계좌(AG (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 1. 7.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불량자는 해제되었는데,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을 들어야 신용 관련된 것이 풀려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G은행 측에서 1,500만 원을 대납해 줄 것이고, 고객님은 차후 7,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현금수거책 A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위 G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서 보증보험료 1,500만 원으로는 저금리 대출 진행이 안되니 1,500만 원을 더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8. 12:30경 부산시 부산진구 AI에 있는 ‘AJ’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388(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5.경 친구인 E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건 당 30만 원의 수당과 별도의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한 후 AL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의 정부지원 서민 대출 상품이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 AN 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9등급인데 5등급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피해자 주거지 근처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정리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7. 14:10경 부산 사하구 AO에 있는 ‘AP고등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85(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4, 15번)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 사진(순번 13번) 1. 완납증명서 2부(순번 68번), 표준근로계약서 2부(순번 76번), 주식회사 AQ에서 대여한 렌트카 이용 내역 3부 1. 수동상환 완납증명서(순번 87번) 2021고단438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상선(‘F’)으로부터 지시받는 내용(텔레그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인 N에 구직 등록을 하였고, ‘O’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돕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고, 일급 10만 원 + α(자동차렌트비와 유류비를 의미)를 받기로 하고 표준근로계약서(수사기록 264, 297, 298쪽)를 작성하는 등 채권추심행위로 믿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 7. 하루 동안 피해자 C, Z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현금 2,675만 원과 985만 원을 각 교부 받은 업무를 수행한 대가(하루 일당)로 합계 5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주장이나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일당 10만 원과 아반떼 차량 렌트비 및 유류비)보다 과다한 액수의 금액을 받았다[피고인이 작성한 자수서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편취금액,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무통장송금 내역서(수사기록 54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1. 5.과 2021. 1. 6.에도 일당 10만 원과 아반떼 차량 렌트비 및 유류비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근로경험 내지 사회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상당한 거액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후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100만 원씩 쪼개어 수십 차례 무통장 입금) 역시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입금해야 할 계좌도 피고인이 채용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O’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매번 달라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할 때 교부한 서류들의 명의자도 ‘O’가 아니라 S은행, 금융위원회, AB, 금융감독원으로 전부 달랐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AR 과장님이 보내서 온 B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피해자들마다 금융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자신의 소개를 다르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합계 3,660만 원을 편취하고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