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으나 2018. 3. 30.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524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이폰 사진과 함께 "나한테 경품으로 나온 아이폰 XS MAX 4대가 있다. 나한테 이 아이폰 1대당 출고가의 22%인 386,000원만 보내주면 내가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1,5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34,460원을 입금해 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무선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무선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7. 12.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34,4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4.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머플러 사진과 함께 '루이비통 머플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20,000원을 입금해 주면 루이비통 머플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루이비통 머플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머플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8.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코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40,000원을 입금해 주면 코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루투스 스피커 사진과함께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40,000원을 입금해 주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블루투스 스피커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듀퐁 라이터 사진과 함께 '듀퐁 라이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89,000원을 입금해 주면 듀퐁 라이터와 리필용 가스 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듀퐁 라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듀퐁 라이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9. 13.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듀퐁 라이터 사진과 함께 '듀퐁 라이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50,000원을 입금해 주면 듀퐁 라이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듀퐁 라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듀퐁 라이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9. 9. 15.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6.경 부천시 O 인근에 있는 P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N에게 "와이프가 휴대폰, 지갑, 가방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지금 기름 값이 없으니 70,000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며,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9,67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19:30경 부천시 Q,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가 지금 강원도 속초에 있는 주유소에 있는데, 주유 값을 결제하지 못해서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내가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블루투스를 광고 촬영하고 있다. 광고 촬영하려면 차가 필요하다. 광고 촬영 끝나고 블루투스가 남으면 주겠다. 차를 가져올 수 있게 주유 값 좀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 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며,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98,4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3 순번 2 범행의 편취 금액이 457,300원임이 인정된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10.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2019.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경 부천시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S에게 "조금 전에 가족들 해외여행 가는 걸 배웅하고 왔는데, 내 휴대폰과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족들이 가지고 출국하여 현재 가진 돈도 없고 지인한테 연락할 휴대전화도 없다. 내가 광고 회사 일을 해서 급히 강원도 출장을 가야 해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였는데, 지갑이 없어 계산을 하지 못하여 차가 주유소에 잡혀 있다. 주유비를 계산하고 차를 찾아 강원도에 도착하면, 돈을 바로 갚아 줄 수 있으니 주유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며,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강원도에 왔는데 회사에 큰일이 생겨 난리가 나서 경황이 없어서 돈을 보내 줄 수 없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도 보안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대신 돈을 보내 줄 수도 없다. 돈을 송금 받은 계좌가 회사 계좌인데 이 계좌로 4만 원을 더 보내주면 총 12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며,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 어플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사기 관련하여 신고된 번호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82] 피고인은 2019. 2. 7.경 부천시 V에 있는 'W'에 손님으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X에게 "내가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플사에서 생산된 노트북 등이 경품으로 제공되는 행사가 있다. 제세공과금만 납부하면 무료로 노트북을 주겠다. 합법적인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X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Y 및 피해자 Z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광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노트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019. 2. 7.경 356,800원, 2019. 2. 8.경 302,400원, 2019. 2. 9.경 34,300원, 2019. 2. 10.경 424,600원 합계 1,118,100원을, 2019. 2. 7.경 피해자 Y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86,180원을, 2019. 2. 8.경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86,180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3]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15:00경 지인인 피해자 AA에게 "광고 촬영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최신 기종 삼성 노트북이 있는데, 제세공과금만 송금하면 시중가보다 78% 가량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처음부터 위와 같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3.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조합 계좌(G)로 노트북대금 명목으로 543,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29,8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14:17경 인터넷 'I' 카페에서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뱅 앤 올룹슨 E8 2.0 블루투스 이어폰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1개에 27만 원이고, 5개를 구매할 경우 총 구매금액인 135만 원 중 108만 원은 입금되어야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처음부터 위와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조합 계좌(G)로 블루투스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10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2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4]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노트북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회사에서 경품으로 노트북이 나왔는데 원래 270만 원이 넘는 것이나 당신이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22%와 배송비만 납부하면 저렴하게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노트북이 경품으로 나온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노트북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노트북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노트북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명목으로 2019. 1. 2.경 955,700원, 2019. 1. 6.경, 2019. 1. 15.경, 2019. 1. 30.경 각 100,000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5,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아이폰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회사에서 경품으로 아이폰이 나왔는데 당신이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22%와 배송비만 납부하면 저렴하게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아이폰이 경품으로 나온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아이폰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아이폰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아이폰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명목으로 2019. 3. 5.경 390,200원, 85,600원, 2019. 3. 6.경 33,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508,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회사에서 경품으로 삼성 노트북이 나왔는데 당신이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22%와 배송비만 납부하면 저렴하게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삼성 노트북이 경품으로 나온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삼성 노트북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삼성 노트북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삼성 노트북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명목으로 2019. 2. 22.경 625,200원, 2019. 2. 23.경 627,4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252,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회사에서 경품으로 삼성 노트북, 애플 맥북이 나왔는데 당신이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22%와 배송비만 납부하면 저렴하게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삼성 노트북, 애플 맥북이 경품으로 나온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삼성 노트북, 애플 맥북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삼성 노트북, 애플 맥북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삼성 노트북, 애플 맥북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명목으로 2019. 2. 24.경 625,200원, 2019. 2. 25.경 774,8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5]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17:45경 부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주유소에서 68,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했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주면 찾아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름을 주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차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부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S'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부산 출장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000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 11시 내에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으로 출장을 갈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담뱃값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183 증거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2019고단5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이체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톡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H의 진정서, 진술서, AK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J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I 게시물 및 사진 1. E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내용, 계좌거래내역 1. K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용, I 계시물 및 사진 1. 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내용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서, AL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사건 관련 사진 1. L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2020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Z, Y의 고소장, 송금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AM은행 AN 계좌의 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 이용 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보고) [2020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첨부) 이체확인 문자메시지 자료, 고소인,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자료 1. AD,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C의 고소장 첨부) 고소인 AD 계좌 입금 내역, 피의자, 고소인 AD 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고소인 AC 계좌 입금 내역, 피의자, 고소인 AC 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0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입금내역 1. AH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및 영수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8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6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중고 거래를 통해 알게 되거나 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람, 백화점 종업원, 편의점 종업원, 카페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운영 중인 광고 회사에 경품 등으로 나온 휴대전화, 맥북, 노트북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거나 급한 주유비나 차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였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며,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한 계속적인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수백만 원에 이른 사안도 여러 건이고, 피고인이 2018. 10. 26.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직후로서,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