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21:1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공동피고인 A(53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눕혀놓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걸터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공동피고인 B(5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옥탑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대야에 들어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 증 제1호)를 꺼내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의 집 계단 입구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상완 부위(폭약 3㎝, 깊이 약 5㎝), 왼쪽 어깨 부위(폭 5cm, 깊이 7㎝), 뒷목 부위(폭 5㎝, 깊이 7㎝), 허리 부위 (폭 3㎝, 깊이 5㎝) 등 다섯 군데를 각각 한 번씩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F가 피고인이 쥐고 있던 위 과도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정중신경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목격자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소견서(B), 의무기록사본 증명서(B), 추가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8매 1. 피의자 A 상해 부위 사진 1. CCTV촬영사진 1. 사진6 매 1. 범행에 사용된 칼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판단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15시간이 지났을 무렵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몇 번이나 칼로 찔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과도를 들고 나와 B에게 휘두르고 그의 등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공동피고인 A 을 폭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A이 칼로 찌르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A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공동피고인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공동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B과 술을 마시고 나서 귀가하던 중 시비가 되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Bl 계속 따라왔다. 그래서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와 B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경찰관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2015. 5. 6. 실시된 현장검증 당시에도 공동피고인 A은 경찰관 G에게 '자신이 B을 칼로 찌르기 전에 먼저 B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다음과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동피고인 A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가) 목격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A B 밑에 깔린 채 맞고 있었다. 두 사람을 떼어놓으면서 싸움을 만류했다. 두 사람이 싸움을 그만둔 것으로 생각하고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다. 10분 내지 15분 정도 지나 슈퍼마켓에서 나오다보니, A B이 뒹굴고 있었는데, 그때 A은 손에 칼을 쥐고 있었고, B은 칼에 찔리지 않으려고 A의 칼 쥔 손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목격자 H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B1 A 을 깔고 앉아 마구 때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빨리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건너편에 와서 싸우면서 누가 칼로 찔렀다는 얘기를 듣고,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이와 같이 목격자들의 각 진술은 서로 모순됨이 없고, 싸움이 벌어졌던 장소·싸움의 시간적 간격 등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고 있다. 4) 앞서 본 공동피고인 A의 진술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유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8년 1)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공동피고인 B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하였다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히 심하게 폭행한 것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액수의 돈(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살인미수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징역 1월I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공동피고인 A 과 다투다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목격자의 진술, 범행 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히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