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51

범죄사실 2019고단3851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3.경부터 2019. 8. 12. 경까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야영 천막 10개 등의 야영장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광객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운영하였다. 2019고단4709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 일원에서 'D 1식당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E)인 위 식당 부지에, 면적 합계 약 628제곱미터 규모의 천막 평상 4개와 판넬조 가설건물 3동을 설치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7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하천정비계획선 조서, 건물현황 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9. 27.까지 울산 남구 D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 간이침대가 있는 탐방 4개를 설치하고 콘돔을 구비하는 등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화대비 명목으로 받은 돈 12만 원 중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7. 20:0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화대비 12만 원씩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수 알선으로 인한 수입 상당액인 2,500만 원(= 월 250만 원 × 실제 수입 발생기간 10개월)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영업형태,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및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 20:10경 익산시 D에 있는 E노래방 카운터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예쁘게 생겼네, 가슴 한 번 만져도 되냐"라고 말한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4.2.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강제추행 사실을 전해들은 F의 남편 피해자 G(31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주먹으로 피고인의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I, J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K, L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업무협조의뢰(상담일지 등) 1. 수사보고(통화내역, 상대방 정리) [피해자 F의 진술 중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부 과장된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온 이후 행적과 강제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폭력상담소에서도 명확하게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남편인 G가 전주에서 일을 보다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급히 도착하여 피고인 일행과 추행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싸웠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상을 보고 막연히 두려움을 느껴 G에게 전화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및 G의 진술, 그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F의 정신적 피해가 더욱 가중된 점, 강제추행을 항의하는 남편 G에게 일행들과 합세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도 G에게 폭행당한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강제추행 및 폭행의 방법, 정도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07:10경 서울 관악구 D시장 A-3 출입구 부근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인 피해자 E(여, 1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자료, 현장 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 신용카드 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현장 CCTV, 주거지 특정, 구매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인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기습추행한 잘못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 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2012년(당시 17세의 소년)에 길을 가다가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범죄를 저질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2/3로 감경함. 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07. 03. 18:30경 위 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간식을 줄테니 너만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빈 학생부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면서 "어제 뭐했냐? 왜 전화도 문자도 계속 안 받아? 부끄럽냐? 그래도 괜찮아 결혼할거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인 피고인이 본인이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2: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강화빌라 앞 도로를 천안고가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적절히 감속 내지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실형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가동 207호 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화를 참지 못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4.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하여 범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1.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아파트 가동 207호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치며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4. 7. 2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부산 연제구 B 빌딩 5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라는 무등록 대부업소를 차려놓고 담보로 받은 차를 일명 대포차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6.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 1대 2,9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차는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할 때 반환하기로 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당일 대포차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할부약정서 등 첨부), 대부업자 수사자료 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3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21:25경 대구 동구 효동로2길 72 동촌유원지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동로 78-7 효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5. 17. 21:25경 대구 동구 효동로 78-7 효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감지기를 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차량을 급출발하여 도주하였다. 그리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차량 앞에 서서 정차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이 음주측정을 위해 위 차량 운전석의 핸들을 붙잡고 있음에도 재차 차량을 급출발하고 속도를 높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F(남, 48세)의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갑자기 차량을 급출발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한 범죄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F(여, 18세)과 성매수 대금으로 1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2017. 4. 19.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강북구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F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성교 행위 후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와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204,000원(만원권 20매, 천원권 4매)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질스튜어트' 분홍색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닉네임 및 채팅 미성년자 내용 등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 만원 - 6,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그 미성년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지고 달아나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6:50경 충북 C에 있는 D도서관 내 1층 북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에게 다가가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만 원 권 지폐 1장씩을 건네고, 이에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준 후 피고인을 피해 위 도서관 후문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들을 따라 간 다음, 계속하여 벤치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예쁘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차례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CCTV 영상 정지 사진, 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1년 ~ 3년[= 기본범죄의 상한(징역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22:2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유로 남지검문소 앞편도 5차로 중 3차로 상을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면 5차로에서 4차로로 먼저 차선을 변경하였던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7세)이 경적을 울리면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4차로 차선의 일부를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과 나란히 진행을 하게 되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속력을 높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앞질렀는데 당시 피해자 E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뒤따라가 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은 차로에 모든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정차하게 하고, 연이어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가 위 소나타승용차를, 위 레이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H(24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가 위 레이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열상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증.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976,8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687,3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955,77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3매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고속도로 무단 정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운행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식이 결여된 채 야간에 운전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결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차선을 침범하여 경적을 울리는 등 먼저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급제동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같은해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각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17. 6. 24.까지 서울서대문경찰서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축제에서 피해자 C(여, 17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8, 2. 4. 22: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전날 잠을 못자 피곤했던 피해자가 서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유두를 만지고, 나, 2018. 2, 5. 17:00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빌딩 지하 1층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너무 피곤하다, 10분 정도만 자고 일어날 테니 조금 있다가 깨워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기대어 잠들어 버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6,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제1. 나.항 기재 G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시 잠을 자는 척 하자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스웨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와 유두를 만지고 스웨터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혀로 핥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CD(원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준유사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불능미수이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유사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인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 : 준유사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틈을 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1. 2019. 2.20.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4: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한 손을 떼며 곧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8.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9:00경 충북 옥천군 E아파트 F동 현관출입문 앞에서 피해자G(가명, 여, 14세)를 보고 "손녀 같다, 귀엽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계속하여 "몇 층에 사느냐, 나중에 맛있는 것을 사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두드리고, 얼굴을 만지며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