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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받고, 2017. 8.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01: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젊은 손님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5·18 관련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큰소리로 얘기하다가 그곳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큰소리로 욕설과 함께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죽여버린다! 내가 조폭인데 다 불태워 죽여버린다! 나가서 나랑 맞짱뜨자!"라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다가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를 방문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남, 28세)에게 큰소리로 "씨발새끼, 개새끼, 나는 담궈버려, 말뿐이 아니야, 행동으로, 베어버려! 낫으로 베어 죽인다! 나 거짓말 안해, 살인사건! 사시미로 배가 쑤셔져야 따뜻한지 알지! 짭새새끼!" 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등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3월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태양도 불량하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대출은 신용도가 낮아서 안되고, 당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 사업자 통장을 개설한 다음 통장과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및 OTP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2019. 8. 16.경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2019. 8. 중순경 서울 Z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C은행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신문조서(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법인을 개설한 다음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명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델피노 SU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를 F편의점 방면에서 대가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장소였으며 야간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0. 23:50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한데다가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의 무단 횡단 등 과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6: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OOOO' 유흥주점 2번방 안에서, 요금 결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라, 사장님 귀엽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6:5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네가 뭔데 내 신용카드를 가지고 왔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경 접속상태에 있는 익명의 사람과 랜덤으로 연결되어 1:1 채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2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 사이즈를 확인하거나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자위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성적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휘둘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8. 7. 20. 경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7. 21. 13:24경 광양시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미리 빌려 둔 광양시 F건물 5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뺀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면서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7. 22.경 광양시 G에 있는 H매장 앞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 투싼 차량에 태워 위 F건물 5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주물러 만진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속기록 1. 내사보고('B' 대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 성기에 신체 일부 삽입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 3년4월(기본영역)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6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하면서 폭행 등 물리력을 동원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13세 미만의 사람은 통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지적, 사회적 성숙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도 호기심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발각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피해 회사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8. 2.중순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외 2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철물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경리 담당직원에게 비용 청구를 하면서 '수원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철물 등 자재 매입비용이니 D회사에 매입비용을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청구한 4,950,000원의 물품대금 중 4,217,400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는 별개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재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7. 12. 30.경 D회사에 4,9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4,217,400원을 편취하였다. 2. 일용 노무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경리 담당직원에게 노무비용 청구를 하면서 '수원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의 노임이니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청구한 E에 대한 일용노무비의 경우, E은 피고인의 아들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8. 2. 14.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3,078,46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3,078,460원을 편취하였다. 3.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경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 관리를 위하여 지낼 숙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비용 청구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니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주할 화성시 F건물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없이 월 차임만 납부하기로 임대인과 계약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비용이 필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7. 12. 15.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거래명세서 (D회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노임수령위임장, 입출금거래내역서(B),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의 지출 자료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는 약 1,230만 원으로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회사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B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충격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생활쓰레기 수거함(무게 50kg~100kg, 높이 1m 20cm, 가로×세로 50cm)을 인력으로 운반 작업시(이동 거리 50m~150m), 중량물이 담긴 수거함이 발로 넘어지는 충격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2017. 8. 18.부터 2017. 10. 17.까지 하도록 하면서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본점을 두고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 3.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이 2017. 8. 18.부터 2017. 10. 17.까지 하였던 작업은 발에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근로자가 생활쓰레기 수거함을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운반하여 이를 싣기 위해서는 수거함에 순간적인 힘을 주어 기울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거함의 바퀴에 발가락을 찧거나 수거함과 지면의 틈 사이에 발가락이 끼는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는 점, 근로자는 생활쓰레기 수거 중 물기가 있는 곳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고, 생활쓰레기 중 날카로운 물체가 있는 경우 수집하다가 발을 다칠 위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에 근로자 D이 하였던 작업은 발에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09: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탄 후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치마 아래 종아리 쪽에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어 치마 속을 비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캡쳐 사진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대상 피해자들의 물색 및 범행 후 핸드폰 분실 변명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병적인 성적 취향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31. 23:15경 목포시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고시원 현관문의 전자식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복도 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브래지어 1점, 피해자 E 소유의 브래지어 1점,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구두 1켤레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 0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고시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 복도 건 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여성용 팬티 2점 및 브래지어 2점, 피해자 F 소유의 팬티 3점 및 브래지어 1점, 피해자 E 소유의 팬티 3점 및 브래지어 3점과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구두 1켤레, 피해자 G의 소유의 구두 1켤레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하당), 현장사진, 수사보고(긴급체포경위 등), C고시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재판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품 회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한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세금 문제로 당신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1장 당 250만 원을 줄테니 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8. 3. 22.경 전남 여수시 어항로 37에 있는 여수봉산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고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받기로 한 대가금액,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8. 13:38경 전남 해남군 산정1길 66 소재 송지우체국에서 페이스북에서 'B'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C로부터 금 5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E)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C에게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통장을 대여받은 불상의 사람간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첨부), A-A의 통장을 대여받은 불상자간의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촬영 사진,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분석 및 추후 수사진행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D은행 통장 등 압수 당시 상황에 대해)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 피해금 입금 D은행 계좌영장 회신 결과,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1. 수사보고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 명의자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확인, 수사협조의뢰 공문 1부, 사실조회 회신 1부, 등록외국인기록 1부 1. 수사보고 피해금 입금 계좌 통장사진 첨부, 통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C의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아버지의 수술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하여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C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근로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니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핀번호를 알려주면 1일에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 번호(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1. 9.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G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물품대금 160,000원을 송금하자, 위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1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증 1.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1. 문화상품권 구매 내용 1. B 어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이므로 액수를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상환금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26.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20. 2. 27.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AN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을 위반했으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7. 13:00경 인천 남동구 AO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AN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AN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C가 자신 명의의 D조합, 우체국 예금인출전표 4부를 위조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총 91,226,670원을 인출해가고, 자신 명의의 E '보험 계약자/수익자 변경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보험 수익자를 변경해 갔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예금인출전표' 3부 및 보험 계약자 수익자 변경신청서 ' 1부를 직접 작성하여 예금 인출 및 보험 수익자 변경을 하였고, C가 피고인 명의의 각 전표 및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원주시 시청로 139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3. 12. 위 검찰청 404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다만, 증 30번, 32번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 전달 금액의 2%(비용 별도)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 11:3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이를 승낙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 채권팀 E을 사칭하면서 "D 카드론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D 대출금 1,110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 법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이나 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1: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마치 D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0만 원을 건네받고, D(주)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5.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415만 원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화내역, C 어플 생성 사진, 통장 사본, 완납증명서, 보증료 납부 증명서, 거래내역 1. 납부내역서 등 1. 완납증명서, 문자메시지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등, 무통장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H, G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30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6. 5. 1.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치과의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로 2016. 5. 30. 347,320원을 지급받고, 2016. 7. 4. 1,519,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및 진술서 1. 이력조회서(A)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서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E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면서 고용자의 요청에 따라 2014. 11. 1.경부터 서류상으로만 D 치과의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위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다가 2016. 5. 1.경 E 치과의원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을 가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실업급여 수령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 주장의 사정을 모두 전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실업급여 수령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근무경력을 형식적으로라도 가장한 이상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지급일의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각 상호간) 1.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고 부정수령액과 과태료 상당의 고용노동부 반환결정액에 대한 납부로써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 적발 후 곧바로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인정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부득이한 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경력이나 제반 경위를 고려할 때 범의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층 창고(소유자 D)를 임차한 피해자 E과 위 창고 중 1/2에 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한 전차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창고를 임차하였으므로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0. 31.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 1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1층 입구 진열장에 사실은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D과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D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인 D회장과 지하세입자 E씨가 공모하여 E씨는 서류를 변조하고, D회장님은 3번 위증을 하여 F A을 지하에서 쫓아내고 보증금을 떼어먹으려 하여 부득이 통로를 막게 되었습니다. 공평무사하고 바르게 해결되도록 살펴주십시오. F지기 A 올림"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단지 사진 1. 수사보고(G 교수와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첨부)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단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두고 있었을 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 앞에 피고인의 진열장 옮겨 놓아 가로막았던 점, 위 진열장은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이자 계단이 위치한 복도의 가운데 위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전단지는 위 진열장 위에 게시되어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나가는 사람 및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은 이 사건 전단지를 모두 볼 수 있었던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역시 진열대에 올려져 있던 이 사건 전단지를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를 목격한 G 역시 피해자 매장에 전지 반절 크기의 종이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인도 방향으로 붙어 있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자신이 본 것만 1시간 정도 되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일명 'B'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입·출금하는데, 통장이 필요한데 네가 개설한 법인통장을 사용해도 되겠냐?"라는 말을 듣고, 전남 순천시 연향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와 연동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일명 B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으며,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