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이하 'E', 'F'라 하고, 두 회사를 가리켜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회장 겸 실제 경영자로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342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사업장에서 2015. 10. 19.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54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연말정산금 합계 710,651,81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사업장에서 2014. 12. 11.부터 2015. 12. 1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184,3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 명의 퇴직금 합계 292,958,39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19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5. 1. 12. 까지 E의 화성시 I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4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K, L,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L, T, K, U, V, W, X, Y, Z, AA, AB, AC, AD, A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H, AG, AH, AI, G, AJ, AK, M, N, Q, O, T, R, AL, P, S, AM, AN, AO, AP, AQ, AR, AS, AT, AF, U, AU, W, Y, AV, AW, AB, AC, AE의 각 진정서 1. H, AG, AH, AI, AF, AJ, AK, M, L, AM, AN, AR, AO, AQ, AP, AS, AW, AV, J의 각 진술서 1. 체불 내역, 급여 미지급금 정리, 체불내역표, 급여 미지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경영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단지 기술고문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AX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도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경 E을 설립하였고, 2014. 11.경 동일한 소재지에서 소방공사를 위한 별도 법인으로 F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직원인 K, AD, AY, AO 등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K은 2013. 3. 22.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그 무렵 K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K의 직위는 '대표이사(본부장)'였다. K이 근무할 당시의 회사 조직표와 부서별 전화번호부에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K은 다른 본부장들과 함께 '관리본부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명함도 피고인은 '회장', K은 '관리본부장'이라고 기재된 것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직원 채용과 인사 관리, 사업계획 수립, 거래업체 선정, 자금 관리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된 기안서, 업무연락, 자금수지현황,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하도급 승인 품의서 등 서류의 하단 우측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담당자들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았고, 거의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회의를 주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경 'E 주식회사 회장 A' 명의로 K에게 'K이 명목상 대표이사였으며 재임기간 동안 관리본부장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명의신탁된 E 주식 40%, F 주식 100%는 대표이사 등기변경과 동시에 양도양수하고 이에 따른 각종 세금은 법인에서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K E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2016. 3. 12. L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L는 2015. 10. 19.경 자재 · 공사관리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권유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K과 L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71 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09,05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중 일부는 공사대금을 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우선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며 지급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AX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1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976,132,6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등의 범행으로 2006. 8. 11.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E의 남은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