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초경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자녀들과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5.경 부산 해운대구 D 내 푸드코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전에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 또는 'G'라는 상호로 웨딩 및 전시기획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 다시 웨딩 사업을 하려고 한다. E 근처에 신축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웨딩홀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일부분을 임대하면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마침 해운대 E로 가는 길목에 좋은 땅이 나와서 그곳에 건물을 지어 웨딩홀로 대관하거나 카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인데 같이 동업을 해보지 않겠느냐, 공사비는 3억 원 내지 3억 5,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동업을 제안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을, 피해자들은 각각 1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2,672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자신이 운영하던 'G'의 매출도 거의 없었으며, 자신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구 H I호(2017. 4. 25. 1억 3,500만 원에 매매)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8,900만 원이나 있어 추가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웠고, 달리 특별한 자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피해자들과 약정한 출자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피해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을 출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9. 30.경 액면금 8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6. 10. 14. 1,000만 원, 2016. 10. 15. 200만 원, 2016. 11. 25. 3,000만원, 2016. 11. 28. 3,000만 원을 피고인의 'G'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피해자 B로부터 2016. 10. 27.경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G'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약속한 출자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 완공이 늦어졌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의 사용내역과 그 증빙서류를 요청하면서 서면으로 기 투자한 금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자 2016. 12. 19.경 부산 해운대구 L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자신은 2억 원을 이미 투자하였다고 거짓말한 후 부산 해운대구 M에 건물을 신축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웨딩 및 연회, 카페, 홀대관 등을 영위하는 사업을 동업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자신은 투자금 2억 원을, 피해자 C은 8,000만 원을, 피해자 B는 1억 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출자한 돈 2억 원과 너희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8,000만 원을 합한 3억 8,000만 원을 공사비 등으로 거의 다 지출하였는데 앞으로 1억 원 안쪽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비 관련하여 추가로 돈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2억 원을 이미 출자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12. 31. 1,500만 원을 공사업자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고, 2017. 1. 12. 2,200만 원을 피고인의 'G'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는 한편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6. 12. 22. 3,000만 원, 2016. 12. 23. 4,000만 원, 2017. 2. 15. 6,000만 원을 피고인의 'G'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9. 30.경부터 2017. 1. 12.경까지 합계 1억 1,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B로부터 2016. 10. 27.경부터 2017. 2. 15.경까지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동업계약서, 고소인 C 금융거래내역서, 참고인 N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증 사본, 고소보충이유서, 해운대구 M 등기부등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명함, 고소인 B 금융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건물도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 사진, 홈페이지 화면 출력, 각 O 대화 내용, 가맹계약서, P 가맹계약서, P 별도견적서, 감리(공사)계약서, O대화, 고소인 B 차용증 사본, 각 공정증서, 위임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부가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고소인 B 제출 녹취록, 피의자 신용정보회신서, 대상자검색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제4층 1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을 그 당시 고지한 용도대로, 즉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2억 원을 이미 출자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동업 투자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규모를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투자금만으로는 완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한편 그 완공을 위해 피고인이 투입하거나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리하여 이 사건 건물 건축에 피해자들의 거액의 투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못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이미 거액의 투자금을 출자금을 출자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4,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다만, 이 사건 건물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하고 있었고 현재 완공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임대차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현실적으로 이를 매도하기는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범행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