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 6층 소재 C 행당점에서 헬스트레이너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9세)는 2020. 1. 7.경부터 2020. 2. 15.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운동(PT)을 배웠던 위 헬스장의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위 C 행당점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지도하면서, “여기 뺄 살이 많으니 빨리 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쓰다듬고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 C 행당점에서, 레그익스텐션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운동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고 약 5초간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C 행당점에서 2020. 1. 7.경부터 2020. 2. 15.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PT(개인 트레이닝)을 받았고, 2020. 5.경부터는 골프연습을 하였는데(수사기록 37면), 2020. 8. 21.에서야 C의 E 이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피해자의 녹취록 12면), 2020. 8. 28.에서야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하였다(수사기록 17면).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PT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56면).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PT 강습을 받으면서 제가 불편하다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면 정말 그 상황이나 분위기가 너무 불편해 질 것 같아서 그 상황에서 말을 하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5면), 피해자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정(수사기록 39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런지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 “여기 뺄 살이 많다”고 하면서 손을 이용하여 뒤쪽 허벅지를 만지고 집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4면). 그런데 PT 과정에서 트레이너의 지시 또는 설명과정에서 트레이너와 회원들 사이에 신체접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런지운동은 허벅지 전체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고, 트레이너는 회원들이 런지 운동 자세를 취할 때 회원들이 정확한 자세를 취하여 허벅지의 근육에 힘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허벅지에 손을 대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F의 녹취록 7, 8면).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시점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팔과 옆구리 만진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일부러 만지나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는 달리 기억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성추행이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되새겨 피해 입었던 내용들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3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PT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팔과 옆구리에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PT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에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런지운동에 관한 PT과정 중에서의 신체접촉일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레그 익스텐션’ 운동의 세트가 끝나서 쉬는데 피고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졌고, 그 때 피해자는 머리가 하애졌고 ‘이게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고 진술한다(녹취록 15면, 수사기록 24, 25면). 그런데 ‘레그 익스텐션’은 레그 익스텐션 머신에 앉아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바른 자세로 앉아 허벅지 근육 및 고관절을 사용하여 무릎을 펴면서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인데, 트레이너가 그 지도과정에서 레그 익스텐션 머신의 위치 때문에 회원들의 허벅지와 트레이너의 하체 부위가 접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 제1호증의2, 4면의 가운데 사진들 참조).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수사기록 24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PT 지도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너무나 당황스럽고 불괘하다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녹취록 3면), 그러한 진술에 반하여 당일 PT 과정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2020. 2. 15. 후에도 PT 예약을 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매니져님 안녕하세요. 뉴스 보셨어요? 성동구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서 아무래도 사람들 많은 곳에는 안가는 것이 좋을거 같아서 일요일 수업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잠잠해 지면 다시 수업요청 드릴께요! 매니져님도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수업하세요~ ㅠ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 제5호증의2).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레그익스텐션 운동과 관련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피고인의 하체 부위 사이에 우연한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C 행당점은 매우 개방된 구조이고,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이나 PT 레슨을 받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구조이다(증인 E의 녹취록 8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도 PT 레슨 시작 전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49면). 피고인은 약 7년간 C에서 근무하였고, C 행당점에서는 약 3년간 근무하였다(수사기록 47면).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도중 다른 회원들로부터 성추행 등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증인 F의 녹취록 6면, 증인 E의 녹취록 9면).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PT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게 하는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