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D에 있는 E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2007. 9. 17.경부터 2008. 8. 26.경까지 공단 주차관리팀(전 교통사업팀)에서 노외주차장 수입금 총괄업무 등을, 2009. 2. 5.경부터 2010. 1. 10.경까지 같은 팀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금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수입금 미납입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이 관리하는 서울 F, G, H, I, J, K, L, M, N, O, P 각 노외주차장 수입금을 보관하던 중, 2008. 2. 27.경 수입금 5,824,560원 중 3,440,060원을, 같은 달 28.경 수입금 6,048,330원 중 2,904,990원을, 같은 달 29경 수입금 10,975,270원 중 4,040,730원, 합계 10,385,720원을 피해자 공단의 노외주차장 수입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환불금 횡령 피고인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금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위조하여 환불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30.경 공단 주차관리팀 사무실에서 인쇄된 '거주자우선주차 취소(환불)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Q', 차량번호란에 'R', 기납부 주차요금란에 '100,000'원, 취소사유란에 '주차포기(타지역 발령)'이라고 기재하고 용지 오른쪽 아래에 'Q'라고 기재하여 Q 명의의 환불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신청인 명의의 거주자우선주차 환불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10.경 피해자 공단 주차관리팀 사무실에서 Q가 거주차우선주차주차요금 환불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환불신청서를 이용하여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 환불처리 공문을 기안하고, 2009. 5. 13.경 피해자 공단의 거주차우선주차요금 관리 계좌(우리은행 S)에서 Q에 대한 환불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명에 대한 환불금 합계 892,000원을 위 관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U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V, W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X, Y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Z, AA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Z, AA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AB, AC, AD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Q, AE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AF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Z, AJ,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W, V, X,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H, AG, Q, AB, AK의 각 진술서 1. 2008. 2. 27. - 2008. 2. 29. 수입결의서, 근무일지, 일일결산서, 계좌 사본 1. 각 환불신청서(Q, AK, AE, AL, AG), 영수증(Q, AB, AC, AK, AE, AL, AG)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의뢰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교통사업팀 업무분장, 각 통장사본, 2008년도 소득공제 내역, 2009년도 소득공제 내역,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사진 1. 수사보고(공단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노외주차장 근무일지 영수증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E공단 노외주차장 수입금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월급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득공제 확인내역 첨부), 수사보고(거주자 우선주차 환불부적절건 수사), 수사보고(환불금 신청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거주자 우선주차 환불금 횡령 수사 - 2회), 수사보고(AM카센타 및 주변 카센타 탐문 수사),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AM카센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입금 미납입에 의한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단에서 월말이 되면 목표액 달성을 위해 실적을 독려하였고, 그에 따라 주차관리원들도 월정기 이용자들에게 요금납부를 재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주차요금을 입금하였다는 이용자들의 말만 믿고 주차관리원들이 피고인에게 수납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이를 그대로 믿은 피고인이 수입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수입결의서와 통장 사본을 대조하여 보면 2008년 2월 27일과 2월 28일, 2월 29일의 3일간 11개소 주차장의 수입금액 중 합계 10,385,720원이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27일자 수입결의서상 수입금은 5,824,500원이나 통장 입금액은 2,384,500원으로 3,440,000원이 누락되었고, 2월 28일 자 수입결의서상 수입금은 6,048,330원이나 통장입금액은 3,143,340원으로 2,904,990원이 누락되었으며, 29일자 수입결의서상 수입금은 10,975,270원이나 통장 입금액은 6,934,540원으로 4,040,730원이 누락되었다. 위 수입결의서상 수입금액은 각 일일결산서상의 수입금액 합계액과도 일치한다. 위 수입결의서는 각 일일결산서 및 계좌의 확인 등을 거쳐 결산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2월 27일자는 2월 28일에, 2월 28일자는 2월 29일에, 2월 29일자는 3월 3일에 각 작성되었다. 위 일일결산서와 수입결의서에 대한 담당자들의 확인·결재도 모두 거쳤고, 달리 위 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른 월말에는 수입결의서상의 금액 중 입금이 누락된 경우가 없었다. 불과 3일 사이에 합계 10,385,720원이나 입금이 누락된 것으로서, 단순한 오류라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입금 누락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입금이 누락되었다면, 사후에라도 수정되었을 것이다. 2.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환불금 횡령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AK, AB, AC, AD, Q, AE, AG, AH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W의 진술은, 한 두 번 정도 피고인이 자비로 주차료를 환급해 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정도이다. 수사 과정에서 환급이 확인된 건들의 경우 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신속한 환급을 위해 우선 자비로 환급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영수증조차 받아두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시설관리공단의 회계 담당자임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지능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공금을 횡령하였고, 특별히 뉘우침도 없어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액 등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일일결산서, 근무일지 위·변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수입금 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D에 있는 E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2007. 9. 17.경부터 2008. 8. 26.경까지 공단 주차관리팀(전 교통사업팀)에서 노외주차장 수입금 총괄업무 등을, 2009. 2. 5.경부터 2010. 1. 10.경까지 같은 팀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금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노외주차장 주차관리원이 작성한 근무일지, 일일결산서의 수입금액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임의로 금액을 기재한 후 그 차액을 공단 노외주차장 수입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1. 27.경 공단 주차관리팀 사무실에서, 근무일지의 근무자 란에 서울 H에 있는 공단 관리의 노외주차장 주차관리원 이름인 'AN' 총 수입금 란에 '837,600원'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작성자 주차관리원 성명 란에 'A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차관리원 AN 명의로 된 근무일지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차관리원 명의의 근무일지 또는 일일결산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7. 11. 27.경 공단 주차관리팀 사무실에서 서울 H에 있는 공단 관리의 노외주차장 주차관리원 AO이 작성한 일일결산서와 근무일지의 실수입금액란에 '276,000'라고 기재된 것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임의로 '26,000'라고 기재하여 AO 명의의 일일결산서 및 근무일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위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부분 제외)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각 주차관리원 명의의 일일결산서 또는 근무일지를 각각 변조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1. 27.경 피해자 공단 주차관리팀 사무실에서 서울 H에 있는 노외 주차장 수입금을 보관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AO 명의의 일일결산서와 근무일지를 근거로 수입결산서를 작성하여 변조한 수익금액란의 차액을 피해자 공단노외주차장 수입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52,122,7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일결산서와 근무일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다음 그 차액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일일결산서 및 근무일지의 금액란 수정 등으로 문제된 것이 총 295차례나 되어, 그 모두를 담당 팀장 등의 결재를 받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록 공단 설립 초기에 업무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금액 불일치에 의한 수정 횟수가 너무 많다. 노외주차장에 근무하였던 V, W, Z 등과 수익금 환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X, 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수금 과정에서 근무일지상 수익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이 차이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정정하게 되므로 특별히 차이가 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주차관리팀 과장이었던 AA의 법정진술도, 결재 과정에서 금액이 수정액으로 지워진 것을 보고 피고인을 질책한 경우가 3~4 차례 있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수정한 횟수가 많을 줄은 상상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금액이 수정된 태양을 보더라도, 예컨대 '1,486,500'을 '736,500'으로 수정하는 것과 같이 뒷자리는 그대로인 채 앞자리의 금액만 수정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수 금원의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당시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즉, 위 A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 여부가 의심되어 현장의 장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주차장으로 가던 도중 피고인 등이 와서 벌써 장부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냥 돌아오게 되었고, 나중에 공단 임원이 보여준 장부는 그 대부분이 찢겨진 상태로 뒤쪽의 3~4장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과도한 씀씀이와 수상한 현금거래 등 횡령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있다. 예컨대, 2008년경 피고인의 연봉은 2천만 원 정도였으나, 은행 점포 등을 통해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144,864,470원, 신용카드 결제액은 66,969,038원, 1년 치 계 불입금은 26,280,000원 정도나 되었다. 나.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조 또는 변조의 점 및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 고발 이전 모두 4차례의 내부·외부 감사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피고인의 위조·변조 및 횡령이 적발되지 않았었다. 피고인은 다만 회계규정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공단의 업무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주차관리원의 업무가 미숙한 경우도 있어 그로 인한 오류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수정한 부분의 필체가 피고인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일부 있다. 다른 담당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금액을 수정한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공단에서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영수증들이 사라진 상황 하에서, 수정전의 금액이 본래의 맞는 금액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담당팀장이었던 AP이 사망하여, 동인의 승낙을 받아 수정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마땅히 배척하기도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 팀장의 승낙을 받아 금액을 수정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변조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