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20

범 죄 사 실 2020고단362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말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성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 등 3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E’가 올해 4월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려면 자산이 140억 원 이상 있어야 하는데, 나는 14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E’에 투자하면 3개월 후 두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라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E’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절차를 밟고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경영난을 겪다가 휴면회사로 2018. 12.경 해산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없었으며, 1억 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E’라는 회사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9.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16,93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8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7.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팔아야 하는데 밀린 세금을 낼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위 회사를 팔아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F은 2016. 3. 9.경 폐업한 회사로 위 회사가 출원한 특허들도 2013. 12. 7.경 소멸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해 위 회사를 매각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검색결과, 카카오톡 캡처화면,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입금증,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K 관련 자료, 입출금 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 18, 20, 22, 24, 27, 31, 34, 36, 37 등) 2021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허증, 어음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기부등본, 인증서, 신용정보이력,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관련 자료 일체, 보도자료, 체납내역 출력물, 키프리스 검색 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보관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결문,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0, 12, 13, 16, 19, 20, 28, 31, 48, 55, 5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의 경우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 B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고 계속해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정제형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를 취급하였다. 1. 2022.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말 22:00경 전북 정읍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지인 C(일명 ‘D’)에게 야바 50정을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도하였다. 2. 2023.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경 지인 C(일명 ‘D’)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E’와 C(일명 ‘D’) 사이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40경 광주 광산구 F 원룸 G호에서 일명 ‘E’와 함께 C(일명 ‘D’)을 만나, ‘E’가 C(일명 ‘D’)에게 야바 30정을 건네주고, 피고인이 C(일명 ‘D’)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일명 ‘D’)와 일명 ‘E’ 사이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 및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야바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마약을 매도하고 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매도 및 알선한 수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 2. 21.경 과천시 B, C 일원에서 건설, 공급하는 ‘D’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 청주시 상당구 E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실제로는 주거지를 이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7.경 피고인의 자녀인 F가 거주하는 군포시 G아파트, H호로 전입신고하고,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2. 21.을 기준으로 마치 위 군포시 G아파트, H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D’ 아파트 I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고, 2020. 4. 1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아파트 모집공고문, D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청약 관련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A), 전입세대열람내역, 진료확인내역, 발신통화 및 데이터접속내역, 금융정보제공, 각 발권 장소 확인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0. 2. 21.) 무렵 그 주민등록 주소지인 ‘군포시 G아파트, H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 G아파트, H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포시 G아파트, H호’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분양신청을 하여 수분양자로 결정되고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2016. 6. 27.경 ‘군포시 G아파트, H호’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그 무렵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32

범 죄 사 실 2022고단4132 피고인은 2020. 4. 8. 17: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9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01:30경 울산 동구 성끌길 105-1에 있는 ‘슬도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F 앞 도로를 등대사거리 쪽에서 방어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의 뒤쪽으로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G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뒤 부분을 추돌하여 넘어지면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고 위 이륜자동차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2023고단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98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G의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것이어서 자신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 G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뒤 부분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G의 오토바이는 뒤집어져 파손되었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또한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 G은 사고로 헬멧이 벗겨지고 피가 난 채 누워있다가 I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H은, 사고 후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으로 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 운전의 발각이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정도, 사고 후의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에 대한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정 하에 있던 피고인은 사고 자체에 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구호조치의무 등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2022고단4132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2022고단981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8:56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에 있는 승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키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오후경 인천 부평구 소재 B 지하상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와 다리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오후경 인천 부평구 소재 B 지하상가 내에서 가방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넣어 카메라가 구멍을 통하여 외부를 촬영할 수 있게 한 다음 교복을 입고 앞서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 2명의 뒤를 쫓으며 치마와 허벅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오후경 인천 부평구 소재 B 역사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색 교복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오후경 인천 부평구 소재 B 역사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쇼핑백을 들고 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12. 17:19경 부천시 C에 있는 D 5번 출구에서 가방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넣어 카메라가 구멍을 통하여 외부를 촬영할 수 있게 한 다음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치마 속 다리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5. 12. 17:29경 부천시 C에 있는 D 5번 출구에서 가방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넣어 카메라가 구멍을 통하여 외부를 촬영할 수 있게한 다음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치마 속 다리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17:48경 부천시 C에 있는 D 5번 출구에서 가방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넣어 카메라가 구멍을 통하여 외부를 촬영할 수 있게 한 다음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자 E(여, 15세)의 뒤에 서서 치마 속 다리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방법,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피해자 B 소유의 ‘부산 기장군 C아파트 D호’를 임차하기로 하고, 2018. 12. 10.경 임대인을 피해자로, 임차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입주자를 피고인의 처로, 전세보증금을 1억 원(피고인 부담분 975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분 9,02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 기간 만료 후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2022. 10.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분 9,0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영수증,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 문자메시지,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액 상당하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함으로써 정신적·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회복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3,000원을 이미 반환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분할 상환 중인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78

범 죄 사 실 2023고단3278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2.경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B, C 합계 2,507㎡를 위 농지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논 정지작업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23. 2. 15.경까지 그곳에 식용개 사육을 위한 비닐하우스 2개동, 개 집 150여개를 설치하고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3고단430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C에서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9.경 위 농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의 먹이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토지대장 등 첨부) 2023고단4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음식폐기물 재활용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06:0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48세)이 운영하는 ‘D’헬스장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겨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지하계단을 이용하여 위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의자에 앉아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죄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수회 더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피해자 B과 함께 경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공장에서 녹차를 우려 마실 수 있는 종이컵 제조업을 동업하였으나, 생산한 녹차컵에 불량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자, 2019. 3. 20.경 위 공장에 있던 기계 중 녹차여과기 기계 1대와 녹차컵용 13온스 기계 1대는 피해자가 소유하고, 나머지 기기설비 및 물품 일체는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하는 등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후, 피해자 소유 위 기계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자신 소유 위 기계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2020. 11. 29.경 위 공장에서 위 기계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녹차여과기 기계 1대와 녹차컵용 13온스 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녹차여과기 기계 1대와 녹차컵용 13온스 기계 1대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피력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4. 4.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16:45경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전력(2002, 2007, 2014년 벌금 3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7. 15. 20:4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검단사거리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이동 주차하면서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불대를 물지 않고 입김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사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2000년 음주운전으로, 2001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9. 16:50경 평택시 B, ㈜C 제조실에서 피고인의 업무협조 메시지를 보고 뒤늦게 내려온 피해자 D(남, 40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덜미를 약 3회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23. 7. 27.자 합의서가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경남 창녕군 E건물 F호의 소유자로, 피고인에게 위 F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테리어) 분야에서 전문가다. 공사대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2021. 6. 9.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테니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공사기간은 2021. 5. 10.경부터 2021. 6. 9.경까지, 공사대금은 4,600만 원으로 하는 위 F호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50%를, 목공사 시작 시 중도금으로 30%, 공사 완료 시 잔금으로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2021. 3.경부터 진행해오던 경남 거제시 소재 공사 현장에 필요한 비용 및 밀린 인건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그 대금을 선지급 받았어야 하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충당할 만한 규모의 추가 공사계약도 수주하지 못하였으며, 약 1,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사용하거나 약속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8.경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21. 5. 18.경 1,550만 원, 2021. 5. 31.경 300만 원 합계 4,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공사공정표, 카카오톡 메시지, 공사현장 사진,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기망내용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이 사건 범죄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그 지위와 경제적 형편 등에 미루어 볼 때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B 대구지점 대리 C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점수 30점이 부족하다.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대출점수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1. 9. 17:1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 총 2장을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C를 사칭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도 기망당한 측면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원 등으로 취업하고자 준비하는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및 F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타인에 교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은행 직원 C를 사칭한 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대출점수 30점이 부족해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은행에서 입금과 출금을 하면 점수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생각에 C를 사칭한 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의 사용을 허락하고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법리와 ‘대여’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임의로 자신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접근매체를 주고받은 사람들 사이에 민법상의 사용대차, 임대차 등 대차형 계약의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C를 사칭한 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주겠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 및 방법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또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거래내역 증감 후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접근매체의 반환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한 후 위 접근매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하였다거나 접근매체의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접근매체 교부 다음날인 2020. 11. 10.경에는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F 계좌에 이체해달라는 요구에 응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위하여 타인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용하는 판결의 취지대로, 대출의 실행 여부와 세부 사항이 확정되었다고 인식한 채 대출금의 지급 또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면, 위 접근매체는 ‘대출의 수단’으로 교부된 것에 불과하고 ‘대출의 대가’로 교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처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제3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채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면, 위 접근매체는 단순히 ‘대출의 수단’으로서 교부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대출받을 기회’와 접근매체의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경부터 2023. 6. 1.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영점인 D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출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경 위 D 식당에서, 현금으로 계산된 위 식당의 수입금 209,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79,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산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6회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의 정도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