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관리, 수당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경 위 회사 명의로 강릉시 G 토지 약 17,000평(2013. 12. 26. G, H. I, J 임야로 분할되었다)을 1억 4,900만 원(평당 약 8,700원)에 매수해 둔 상태에서 위 회사를 혼자서 운영하다가 2013.경 피고인 A을 만나 '기획부동산'업을 같이 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소위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2014. 7. 7.경 서울 강남구 L빌딩 13층으로 이전하였다가 2014. 12. 11. 서울 강남구 M 126호로 이전하였다)에서, 피고인 A이 전에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N를 위 회사 본부장으로 영입한 것을 비롯하여, O, P는 전무로, Q는 고문으로, R, S은 이사로, T는 상무로, U은 V지사장, W는 부산지사장, X은 안산지사장으로,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는 부장으로 각 영입하고, AJ는 위 회사 매출 및 수당지급과 관련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 AK은 부동산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평당 약 8,700원에 구입한 위 강릉시 G 소재 토지를 투자자들에게 평당 20만 원에 판매하면서 최소한 4평을 구입하여야만 사원으로 한 팀에 소속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 팀에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의 직급체계를 구성하여 팀마다 대리 4명, 과장 2명, 부장 1명을 두고, 한 팀에 사원이 8명 될 때까지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원 1명이 모집될 때마다 직접 모집한 사람에게는 매출액의 10%를 충원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에 소속된 사람 중 사원에게는 1만 원, 대리에게는 2만 원, 과장에게는 4만 원, 부장에게는 8만 원을 각 육성수당으로 지급하여 사원 8명이 모두 모집되면 부장은 졸업을 시켜 졸업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도 정기적으로 월급 명목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사원 8명이 모집된 팀은 2개로 분리하여 기존의 사원은 대리로, 과장은 부장으로 각 승급시켜 다시 한 팀의 사원이 8명이 될 때까지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결국 대리, 과장, 부장을 거쳐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 수당지급 체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위 강릉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공주시 AL 임야 21,488m²(이하 '공주시 토지'라 한다), 경북 영덕군 AM 임야 9,735m²(이하 '영덕군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총 619명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나. 사기 1) G 토지 관련 피고인들은 2014. 1. 25.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선투자자인 AN의 소개로 위 회사를 찾아 온 피해자 AO에게 AP, AD 등 회사 직원을 통하여 "강릉시 G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2,4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순으로 승진을 하면서 수당도 받을 수 있다, 부장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축하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월급도 따로 받는다, 졸업을 하면 공구좌를 지급해 줘서 다시 팀이 돌아가면서 수당과 월급을 합하면 결국 1억 3,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매일 오전 10시에 피해자 AO를 포함하여 위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 및 직원 전체를 모아놓고 G 토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평창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땅이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 강릉과 가까운 AQ에도 숙박시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 땅이 유력하다, 포스코가 들어오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 놓은 땅이 큰 폭으로 값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G 토지를 평당 20만 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투자자들이 땅을 매입하면 매출 관리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1.경 위 토지를 평당 약 8,700원에 매수하였고, 2014. 이후 위 토지의 시세도 평당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하며, 급경사의 돌산으로 진입로도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없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거나 AQ의 다른 곳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토지를 판매하는 것 외에 달리 진행하는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 및 직원 월급을 포함하여 매달 5,000~6,000만 원 상당의 회사 운영비가 필요한데, 토지를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이나 위 N 등 회사 임원들이 수당이나 월급 명목으로 가져갔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계속 수당이나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AO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로부터 G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1. 7.경 480만 원, 2014. 1. 28.경 1,760만 원, 2014. 2. 7.경 700만 원, 2014. 3. 4.경 2,800만 원, 2014. 3. 11.경 2,4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3.경부터 2014.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7회에 걸쳐 합계 금 2,271,381,480원을 교부받았다. 2) 공주시 토지 관련 피고인 A은 2014. 4.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수당체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종시는 개발이 다 되어 땅값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회사에서 매입한 공주 AL 땅이 개발될 차례이다, 우리 땅이 AR IC에서 5~7분 거리에 있는데, 그 앞에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땅값이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 수당과 월급도 주고, 땅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전항과 같이 매일 오전 10시에 투자자들 및 전 직원에게 공주시 토지의 값이 곧 올라갈 것이고 땅을 사면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토지를 평당 30만 원에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투자자들이 땅을 매입하면 매출 관리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2014. 3.경 평당 약 9,662원에 매입하였고, 위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어 단기간에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에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AO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로부터 공주시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4. 21.경 2,7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30.경 500만 원을 O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3.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5회에 걸쳐 합계 금 2,953,813,660원을 교부받았다. 3) 영덕군 토지 관련 피고인 A은 2014. 4.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수당체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덕에 오토캠핑장, 사계절 호텔 등 관광시설이 많고, KTX도 들어오는데, 우리 회사 땅도 값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수당과 월급도 주고, 땅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위 1)항과 같이 매일 오전 10시에 투자자들 및 전 직원에게 영덕군 토지의 값이 곧 올라갈 것이고 땅을 사면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토지를 평당 35만 원에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투자자들이 땅을 매입하면 매출 관리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2014. 1.경 평당 4만 원에 매입하였고, 위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특별한 개발계획도 없어 단기간에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나아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에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AS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영덕군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4. 15.경 8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금 22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판시 1. 가.항 및 2.항에 대하여) 및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1. 나.항에 대하여) 1. 증인 AT, AU, U,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R, O, Q, X, AB, AH, AG, AD, W,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T, P,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B, BH, BI, E,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AE, BW, BX, BY, BZ, CA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C 수당지급표(마케팅플랜), 토지분양매매계약서 사본, ㈜C 마케팅플랜, G 인터넷 지도·임야도 등본, CB, CC 지적도, A 수당 및 영업비 지출내역서, B 수당 및 영업비 지급내역서, G 분할측량성과도, G 인터넷 인공위성지도,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7건), 타사이체출금확인서(2건) 1. 수사보고(강릉 G 임야 현장 확인), 수사보고(G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회원별 매출금액 및 수당지급현황표 첨부), 수사보고(G 분할측량성과도 등 자료첨부), 수사보고(G 소재 토지 관련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G 투자유인시 사용된 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다단계 조직 구조 확인), 수사보고[㈜C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G 투자유인시 사용된 언론기사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O 휴대폰 녹음자료 및 투자금 거래명세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수당지급에 관한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도 투자자들에게 G 토지에 대하여 '고속도로 CD IC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고, CD IC주변에는 CE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거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면 추후에 땅값이 상승할 것', 공주시 토지에 대하여 '공주시와 30분 거리에 있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AR IC와는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므로 앞으로 땅값이 상승할 것', 영덕군 토지에 대하여 '바닷가에 붙어 있고, 동해안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강구역과 영덕역이 건설 중에 있어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주변이 개발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G 토지는 경사가 심한 돌산인데다 맹지이고, 공주시 및 영덕군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여, 주변 토지의 지가 상승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지가 상승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피고인들조차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각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평당 약 8,700원에 매수한 G 토지를 평당 20만 원에, 평당 약 9,662원에 매수한 공주시 토지를 평당 30만 원에, 평당 4만 원에 매수한 영덕군 토지를 평당 35만 원에 각 판매하는 등 매수가격의 수십 배 또는 10배 가까운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는바, 설령 인접지역 개발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가격까지 지가가 상승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G 토지가 인터넷 지도상에는 위 토지 밑의 하천 건너편에 있는 타인 소유의 밭을 포함하는 것처럼 표시된 것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포함되지 아니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진촬영한 후 마치 위 토지가 G 토지의 일부인 것처럼 홍보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주로 3평 또는 4평을 최소단위로 피해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판매한바, 피해자들이 추후에 분할등기를 거쳐 개별적으로 처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판매하는 것 외에 달리 진행하는 수익사업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만든 수당지급체계에서는 회원을 소개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소개자에게 지급하는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충원수당 외에 각 팀별로 사원, 대리, 과장, 부장에게는 육성수당을, 향후 졸업시에는 충원직접수당, 충원간접수당을, 특히 방졸업 후에는 매월 50만 원 내지 130만 원의 고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 부장 직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공구좌(인정구좌)를 지급하여 일반투자자들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해왔고, 수당 외에도 피고인 회사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결국 토지 판매대금만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지급체계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손해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의 피해자들 중 본인이 받아간 수당이 토지매수대금보다 많은 사람들, 피고인 회사와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대금을 환불 받아간 사람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손해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판매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토지 매수인들이 이후 그 금액을 상회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돈을 반환받았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회사 : 16,364,685,42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사기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피고인 A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기본영역, 징역 3년 ~ 9년 피고인 B : 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2) 피고인 B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조직적으로 619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5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수당지급체계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편취액 중 일부가 판매수당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고, 피해자 619명 중 약 596명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등이 제출된 점,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수당 및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 A은 약 2억 8,000만원, 피고인 B은 약 2억 4,000만 원 정도를 받아,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현재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가족관계,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득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당 8,700원에 매입한 G 토지는 평당 20만 원에, 평당 약 9,662원에 매입한 공주시 토지는 평당 30만 원에, 평당 4만 원에 매입한 영덕군 토지는 평당 35만 원에 각 매도하고, 판시 범죄사실 1. 가.항과 같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최소한 G 토지 4평을 80만 원에 매수하게 하거나 공주시 토지 3평을 90만 원에 매수하게 하거나 영덕군 토지 60평을 2,1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 B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회사 임직원인 T,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고,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의 투자자들은 임야를 구입할 의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 및 투자자들은 수당을 받을 목적 외에 땅을 구입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투자자들 중 일부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있고,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부동산 판매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급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하여도 법정한도 내에서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후원수당을 책정하고, 이를 그 직급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준 것인 경우,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이 허용된 후원수당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보통의 경우 하위 판매원의 가입시에 그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원의 지급원인도 아울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882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1. 가.항과 같이 사원 1명이 모집될 때마다 직접 모집한 사람에게는 매출액의 10%를 충원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에 소속된 사람에게는 직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회사의 부장인 AJ, AH,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은 '주 3명 이상 고객을 초청하면 수당으로 2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 A, B이 고객을 초청 또는 모집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 B과 피고인 회사의 다른 임직원 및 투자자들은 소개한 회원이 땅을 사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충원수당을 지급할 뿐, 소개 자체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설명하거나 들어본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회사의 수당지급표에 의하더라도, 매출 없이 회원을 소개하는 것만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의무부과행위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라 함은 물품 구매가 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비록 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그 구입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못하고 판매원이 물품 자체보다는 물품의 구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는 재화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출자금의 수수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있었던 이상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의무부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46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B이 판매원들에게 피고인 회사의 수당지급체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하도록 한 것은 위 조항에서 정한 의무부과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 B이 판매원들에게 무조건적인 금품 납부의무를 강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