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4.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1층 I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54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12만 원씩 총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363.7%의 연이자율(단, 이자율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일수계산방식에 의함)로 대부해주어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32세, 여)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자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주일 가량 일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2014. 7. 초순 15:00경 위 H건물 1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 3명이 시정된 디지털번호 도어락(잠금장치)을 드릴을 이용하여 파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K 형님(피고인 A)이 전화통화 좀 하자고 한다."라며 핸드폰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년, 죽고 싶냐, 왜 돈 안 갚노, 연락도 안 되고, 집으로 갈 테니 있어라."고 말하며 20여분 이후 그 곳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엄마 번호 불러라"고 하다가 직접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번호를 저장하면서 "앞으로 돈이 입금 안 되면 엄마한테 받으러 간다. "고 말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들에게 "집 뒤져라. "고 지시하여 옷장 안에서 시가 400 만원상당의 루이비통 여행가방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백팩 가방 1개, 시가 128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모조품 가방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백팩 가방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모조품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87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는 2015. 5. 8. 21:00경 부산 수영구 M아파트 A동 1303호로 이사한 피해자 J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대출해주기 위해 그 곳으로 찾아갔다가 집 내부를 둘러보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야, 티브이 챙겨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며 "안 된다. 우리가 들고 간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모니터 겸용 텔레비젼(40인치) 1대를 강제로 들고 가 L가 운전하는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2, 3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부계약은 피고인이 체결한 것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 대부계약 체결 당시 'G'의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 원룸에 입주하기 위한 보증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외 1명과 만났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의 명의로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i) 위 원룸에 관한 중개업무를 수행했던 중개인도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여성 1명과 남성 2명이 왔고, 그 남성 2명 중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ii)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임대차계약을 피고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ii) 위 대부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상환을 위해 금원을 이체한 계좌 명의인 N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N이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iv)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당초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대부계약의 당사자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것으로서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1, 2, 4회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7. 이후에 A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한 행동을 소상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닮은 사람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피해자가 피고인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일시 및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과 A의 진술은 서로 처음 알게 된 경위 및 시기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 및 위력사용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 및 위력사용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제2의 각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2의 각 죄를 주도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4. 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8. 경 부산 수영구 M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10만 원씩 총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225. 7%의 연이자율로 대부해주어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횟수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