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낚시어선인 C(9.77톤급)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유지, 보수 기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통상 선박의 기관실에 설치된 전선들의 경우 진동 및 열기에 의하여 열화 되기 쉽고 노화로 인한 단락의 위험이 많으며, 특히 시동배터리에서 기관실 시동모터를 거쳐 조타실 주배전판까지 이어지는 전선과 시동모터에서 제너레이터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는 항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 주변에 있는 전선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엔진 등 금속물질과 접촉하기 쉽고 기관실내에는 유류잔류물 등 인화물질이 항시존재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선박의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인 선박점검 외에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불량한 곳을 정비하고,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하며, 하선하기 전에는 선내의 불필요한 전력을 모두 차단하고, 선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케이블에 대해서는 그 상태를 면밀히 확인 점검하여 노후되거나 피복의 상태가 불량한 전기케이블이 있으면 교체 및 절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밀폐구조인 기관실 내부의 습도 등을 감안하여 기관실내부에 있는 다수의 배터리 및 전기케이블에 대하여 합선 및 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전기케이블을 완전 분리해 놓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위 선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위와 같은 C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선내 전기 시설의 배선상태, 제반 안전상태를 확인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아니하였고, 위 선박의 조타실에 있는 전기 스위치만 꺼 놓았을 뿐, 기관실 내부에 있는 배터리와 직접 연결된 전기케이블을 배터리로부터 분리 해놓지 않은 채 그대로 하선한 과실로 2016. 8. 29. 04:37경 목포시 북항 3부두에 계류되어있던 위 C 기관실의 보조엔진 및 주변에 배선된 전선에서 전기적인 아크로 인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주변에 함께 계류하고 있던 인근 어선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48,636,000원 상당의 위 C 및 위 C의 우현에 나란히 계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8,196,000원 상당의 F(9.77톤, 낚시어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8,318,000원 상당의 H(9.77톤)를 각 소훼하고, 위 H 선수에 접안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39톤)의 선미측 일부를 수리비 약 5,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으며, 위 항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서해케미칼 소유의 K 5톤 집게 차량을 수리비 22,916,276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D, A, E,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51) 1. (붙임)법안전감정서(광주과학수사연구소),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1. 현장 채증사진, 현장 채증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붙임2)현장 채증사진, (붙임3)화재 선박 계류도, (붙임2)CCTV영상 CD, 피해차량 채증사진, (붙임1)상황보고서 6부, (붙임2)목포지방해양수산청 북항분실 6번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정박한 후 선내 모든 전원을 차단하였고, 전선의 단락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선박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6. 25.경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은 피고인과 사무장만 승선할 뿐 기관장이 따로 승선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피고인이 위 승선 무렵부터 이 사건 선박의 전기 설비 등 시설물 일체를 관리하고, 선내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화재는 기관실에서 최초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실에는 전원을 차단하는 별도의 스위치가 없이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엔진시동용 배터리가 있고, 그 배터리와 주기관 및 발전기의 시동모터가 서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연결된 전선 여러 뭉치가 있었고, 경유가 들어있는 2개의 연료탱크와 엔진오일을 보관한 통 등 인화물질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화재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곳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항 전이나 입항 후 육안으로만 기관실 내부를 확인했을 뿐 전선의 피복 상태에서 대하여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상세히 점검하지 않았고, 기관실 엔진룸 뒤에 있는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가끔 들여다 볼 뿐 자주 확인하지는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평소 기관실에 있는 전선의 상태에 대하여 상세히 점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화재가 기관실의 보조엔진 및 주변에 배선된 전선에서 전기적인 아크로 발생하였고, 전선의 단락 등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관실의 전선 등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하거나, 배터리와 전선을 미리 분리하여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분히 이 사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2014. 10. 29.경 실시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절연저항시험 등 전기설비에 관한 부분도 합격을 받은 사정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실시된 검사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거액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