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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275]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및 (주)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3. 8.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6,204,666원과 퇴직금 3,613,8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9504] 피고인은 2012. 3. 26. 자신 운영의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속 영업 직원 J과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가 F 소유의 대국 5색 인쇄기를 680,000,000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G에 보증금 240,000,000원, 월 리스료 10,183,28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대여해 주는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위 인쇄기를 무림캐피탈(주)에 45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무림캐피탈(주)로부터 이를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하여 그 날부터 위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쇄기 매도대금 명목으로, 매도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476,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52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체불내역서 [2014고단950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 부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확약서, 판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171) 1. 사건검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40,000,000원으로 적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 또한 476,000,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근로자들 및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및 (주)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2.20.부터 2014.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12.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E(58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E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E이 손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리는데 대항하여 주먹으로 E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8. 7. 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과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 평택시 G빌딩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원 상당 제이에스티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0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 E, K, L, M, N, O, C, P, Q, F, R, I,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중 판결문 사본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경우, 발생일시가 2015. 8. 7. 20:3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2015. 8. 17. 20:34"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또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경우 피해품 중 "반지갑 116000개 (루이까또즈, 시가 20만원"은 "반지갑 1개(루이까또즈, 시가 20만원"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한 금원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2)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양형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본건의 양형에 대한 일음의 기준으로 참조하였다.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2: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서원갈비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서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63호] : 절도 1. 피고인은 2014. 6. 19.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에 주차해둔 피해자 C 소유의 D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지갑과 자동차등록증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정 264호] : 사기 2. 피고인은 2014. 3.29.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병원 1층 신경외과 접수계에서, 정상적으로 시술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코와 가슴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기를 신청하여 위 병원 담당의사의 상담을 받은 후 그날 오후 코와 가슴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여성쉼터에서 생활하며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형편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시술을 받더라도 그 시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그날 코와 가슴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고 그 시술비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319호] : 폭행 3. 피고인은 2014. 6. 17. 17:5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PC방에 껌을 팔러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으니 담배를 얻으러 오려면 오지마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63호]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사진 첨부 관련) [2015고정264호]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1. 외래차트, 외래내역서 [2015319]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붙임) [판시 전과] 1. 2015고정263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보고) 1. 2015고정319호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5. 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유모차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유모차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5. 15만 원, 2014, 1, 31, 36만 원 합계 5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9. 인터넷 D 중고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7. 21:00 경 인터넷 네이버 F 중고 사이트에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유모차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모차 대금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2. 19, 11:53 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노4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7. 16: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55에 있는 영광도서 앞도로에서 피해자 C(7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357-1에 있는 시영아파트로 가던 중,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시영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하차 의사를 묻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 부산 북구 덕천동 642 에 있는 숙등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 방향으로 출발하는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 C을 위 택시에서 하차하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누르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1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부산 북부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위 지구대까지 연행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나는 대통령이다, 너 모가지 날라 갔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운전자폭행 및 상해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건물 1404호의 실 소유자이자 대출중개인이고, 피고인 B은 돈이 급히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로 제공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 B도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생각이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 B이 전세자금 대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조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13. 1. 4.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하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 각 서류들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대출신청서,재직증명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추송서(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13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편취 피해금액 중 4,000만 원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3:55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 방향으로 다리를 뻗고 인도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위 E에게 "이 새끼 한 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들고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교통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1년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E SM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자신이 자동차할부대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이자율 3.9%, 변제기간 2009. 1. 25.부터 2011. 12. 25.까지(36개월), 월납부금 736,988원으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할 의사 없이 이를 바로 처분하여 현금으로 융통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을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F의 진술서 1. 할부금융및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8회차 할부금까지는 납부되어 남은 원금이 19,694,036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1993년 이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기본영역,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68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Z' 클럽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AA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및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중 1정을 생수와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TV를 올려두는 탁자 서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AC' 클럽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2정을 생수와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번, 모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범죄(각 엑스터시 투약) : 각 10월 ~ 2년 MAMA·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 제3범죄(엑스터시 수수) : 8월 ~ 1년 6월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N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이 법원 2015. 7. 9. 선고 2015고단1371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성,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엑스터시를 수수하여 자신이 투약하는 데에 그쳤을 뿐,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5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3.12. 13:28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6. 7. 2002고약914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0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논산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 새가 나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같은 날 08:09경, 08:19경, 08:3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7.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술집 아가씨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을뿐, 이자놀이를 한 적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 및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100만원을, 같은 해 11. 9. 3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400 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2.경 안산시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놀이를 하여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원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을뿐, 사채놀이를 한 적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 및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9,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에게 상당금액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69

범죄사실 1. 2011. 6. 12. 절도 피고인은 2011, 6. 12, 16:00 경 영주시 C마트 후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E 뉴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의 차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11. 6. 14. 절도 피고인은 2011. 6. 14, 07:30 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대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액센트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떼어 가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6. 14. 15:00경 안동시 I 인근의 골목길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그랜져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그 자리에 위 2. 항과 같이 훔친 액센트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각각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1. 6. 18, 20:10 경까지 안동시 J 주차장 등 안동시내 일원을 운행하고 다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6. 18. 20:10경 안동시에 있는 웅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1. 6. 중순경 거주지를 영주시 K에서 구미시 L 인근에 있는 원룸으로 옮기고도 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6. 2011. 8. 12, 절도 피고인은 2011, 8. 12,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전면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품명 : G3-G4)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2012. 11, 16.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6. 10:20 경 안산시 단원구 0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P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차 뒷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Q 소유인 국내 원화 환전가 합계 52,400원인 미화 십 달러 권 4장, 미화 일 달러 권 8장, 인도네시아화 이천 루피아 권 1장, 인도네시아화 일천 루피아 권 2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D, G의 각 진술서,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참고인 R 상대 수사, S 확인,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관련 수사, 사진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이 소년 시절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만 20세의 청년으로 곧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5: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출구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을 기다리느라 잠시 멈춰 선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3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25,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 23:0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56-2에 있는 광양만민물장어 식당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재범한 사안이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C으로부터 C(지분 34%), 피해자 D(지분 33%), 피해자 E(지분 33%)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F슈퍼 G점에 대한 C의 지분 일체를 피고인의 처인 H의 명의로 양수하고 C 명의로 체결되어 있던 슈퍼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처인 H 명의로 변경한 후, 그때부터 피해자들과 슈퍼를 동업으로 운영하다 2014. 2. 11.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 북구 I에 있는 F슈퍼 G점 입구에서 슈퍼의 매각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 계약한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임대인 J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이 각자의 지분 33%에 해당하는 4,290만 원씩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8,5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양도·양수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동업지분을 인수하고, 슈퍼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처인 H 명의로 변경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자신의 인수대금을 우선 변제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초 C, D, E이 슈퍼를 동업하면서 슈퍼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C으로 하였으나 C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C의 지분을 인수하면서도 지분비율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대금의 보장 여부는 계약의 중요사항임에도 공동사업계약서 등에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의 인수자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슈퍼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동업자산으로 우선 동업 채무(당시 신용보증기금에 1억 1,000만 원 상당과 세금 등의 채무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이를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자신의 인수대금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 채무인 신용보증기금 채무 등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인 H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에 6,7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변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동업 관련 소송이나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 등에 따른 정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A을 위하여 1,1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8. 04:27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해 군산시 D 소재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코오롱 아파트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F(49세)이 주차해 놓은 G K3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용으로 3,275,413원이 들도록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혈중알콜농도 0.152% 의 술에 취해 위 투싼 승용차로 군산시 H 소재 집 앞에서부터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산북주공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