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천경찰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에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D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제천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백업 C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중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201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4. 10.3. 13:50경부터 14:20경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아울렛 F 매장에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매장에 있던 옷들을 매장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곳으로 가지고 가 피고인 Dol 메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536,000원 상당의 옷 6벌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0. 3. 15:20경부터 15:35경 사이에 피해자 G이 운영하던 위 E아울렛 H 매장에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매장에 있던 점퍼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입고 있던 조끼로 위 점퍼를 가린 채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249,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각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절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21:25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음식점 부근의 인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자신의 업무용 차량으로 위 택시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군포시 E아파트 ▲▲▲동 앞에서 내리자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한 후 걸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택시 기사 행세를 하며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집 안 동태를 살핀 후, 피해자에게 “택시에 물을 흘렸으니 세차비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 현관문을 연 피해자에게 “이것(현관문 안전고리) 좀 풀고 물 좀 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문을 닫아버리자 다시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베란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베란다 난간 봉을 잡고 베란다 난간 위로 올라가려 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감정서 1. *******아파트 CCTV영상 사진 / 발생 당일 현장 사진 / 피의자 A 인상착의 비교 사진 / 사설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약물의 도움 없이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당일 약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00

범죄사실 2018고단510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5. 21: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미리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들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4세)과 같은 피해자 E(여, 48세)을 향해 휘두르며 "일어나, 둘 다 나와, 문 잠가."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 21:53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인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45790 피고인은 2018. 8.25. 00:45 경 서울시 동대문구 J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에 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그 요금 49,8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1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CD, 현장사진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CD, CD 캡쳐사진, 캡쳐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8고단5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 및 무전취식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13. 04:0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일행인 F가 피해자 G(21세)과 어깨가 부딪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점 인근 골목 안으로 간다음,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재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 B은 인근 'H' 식당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동영상 확인결과),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3:52경 편의점 앞에서 F와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었는데, 그 후 F의 일행 J 등이 골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F, J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을 우연히 만나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갈색 코트를 입은 사람(피고인 B을 지목하는 것임)이 뺨을 때리고 다른 일행이 주먹으로 폭행을 하여 도망을 하였는데 한 사람이 쫓아 와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찼다. 술집으로 들어가서 숨었는데 쫓아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사람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폭행을 하려고 하여 도망을 하였다. 한 사람이 쫓아와서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찼다. 술집 같은 데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을 폭행한 사람의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해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 피해자가 H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B이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BI H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H 업주 높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숨으려고 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옷 같은 데를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다. 때리려고 주먹질을 한 것 같은데 때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피해자의 손에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범행 장소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당일 04:10 경 골목길에서 뛰어가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이 바로 뒤에서 쫓아가는 장면과 그 뒤에 피고인 B이 따라가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고, 편의점 내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 F 등과 시비가 되었을 당시에는 얼굴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4:3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10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등)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부로 진입시 차량 차단시설 등이 없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며 통상의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의 침해가 없는 것으로 야간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 절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 단 비록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사상황(C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통화)에 의하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에게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를 목적으로 위 주차장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단순 절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2022. 3. 18. 벌금 30만 원, 2022. 7. 2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절도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23: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시비가 된 사람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몸싸움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E의 왼손 손목을 꺾고 밀치고, 순경 F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12. 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11. 3.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00:4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그곳 부엌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이르러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 거실로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곳 현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9.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0:00경 서귀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던 그곳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집에 누군가 침입하였다'는 이웃주민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아들 F 이 피해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집안 내부와 집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내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했던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짧은 기간에 수 차례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5.0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 자꾸 이러면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9.29, 02:10 경 부산 사상구 E 1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1)에게 '씨발 개새끼들 요즘 경찰 새끼들은 일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위 H의 정수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62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6.5. 02:33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 미지급으로 무임승차 경범죄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만류하는 부산기장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37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1) 공소장에는 '순경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증거기록 15쪽)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경위 H'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을 '순경 L'에서 '경위 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7. 11,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N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집인 'N점'에 방문한 피해자 O가 피고인 운영의 간판집 앞에 주차하였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P 그랜져 승용차에 페인트통을 던져 887,07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C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2020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단속보고서, 범칙금납부통고서, 수사보고(경찰관 촬영의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해당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10.30.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곳 옷장 안에 있던 위 사우나 관리자 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교통카드 2장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13:00경 대구 동구 F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더 남성용 점퍼 1점, 현금 7만 원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출소한 지 석 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G의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7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공업용 커터칼) 사진 1.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편의점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I 종업원 J의 진술),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특수협박 현장확인 및 피의자의 범행 당시 위치 등), 특수협박 발생장소 현장사진 및 광고배너 손괴사진,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피해품과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만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였으며 특히 커터칼을 이용한 일련의 범죄는 대담하고 위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커터칼 절취 이후의 범죄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노숙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직후의 범죄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절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경찰관들 중 F도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한다. 또한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3: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소재 광흥창역 방면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구 독막로 234 마포 세무서 앞 교차로에 진입하여 승객 하차를 위해 4차로 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 적색등화에 신호 위반하여, 4차로에서 반대차선으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 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로 하여금 피고인 택시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를 수리비 약 2,123,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마포세무서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진단서·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같은 달 27.부터 30.까지 사이에 같은 해 6. 16. 위 D중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25. 02:56경부터 같은 날 03:42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치킨집'에 이르러, 양말 안에 돌을 넣어 위 치킨집 창문을 쳐서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 오토바이 열쇠 1개,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온 후, 위 치킨집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H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절도 부분은 자백, 병역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에 제출된 J병원 의사 K의 사실조회신서 1. F의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건)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근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자신이 복무를 이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병가를 내거나 복무지에서 근무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자신만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근을 하였고, 또한 당시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근무지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병역법위반죄의 경우는 이미 1차례의 집행유예와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전에 일하던 곳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크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형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케아 광명점의 직원들이 상품의 가격을 계산할 때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만을 주로 체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제품에 저가제품의 바코드를 붙여 소액만 결제하고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 11:46경 광명시 일직로 17에 있는 피해자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의 '이케아 광명점'에서, 판매가 149,000원 상당인 DUKTIG 주방놀이세트'에 미리 준비해온 판매가 15,000원 상당의 'HORNAVAN 카트'의 바코드를 붙인 후 성명불상의 계산대 직원에게 위 제품이 마치 'HORNAVAN 카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은 피고인이 'DUKTIG 주방놀이세트' 제품에 'HORNAVAN 카트'의 바코드를 붙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96,000원 상당인 'DUKTIG 주방놀이세트 4개를 60,000원만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4.경부터 같은 해 11. 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012,000원 상당의 'DUKTIG 주방놀이세트' 188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목격자 진술 관련, 정상제품과 피의자가 절취한 제품의 비교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결제카드 영수증 첨부,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범죄일람표 관련,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범행물건 처분내역 확인, 피의자의 구매내역 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1. 각 영수증, 압수품사진, 피의자가 결제에 사용한 카드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CCTV영상 및 영수증, 게시글 캡처사진, 문자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나타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1. 3. 자 범행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 회사에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08] 1. 피고인은 2018. 4. 29, 19:33경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 위에 정차 중이던 D 코란도C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를 뒤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0만 원, 신한체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면허증 1매, 상품권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장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2635] 2. 피고인은 2018. 4.27. 08:06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화물차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인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추적), 각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 피의자 특정)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탐문, 현장확인 및 인근 CCTV 발췌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교정위원으로 일하는 J의 설득으로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이 대부분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 종료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센트럴코아루 앞 사거리를 강저롯데캐슬아파트 쪽에서 강저지구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신호에 따라 강저지구대 쪽에서 금성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44쪽) 1. CCTV,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2015고단1215] 피고인은 2015. 4.21. 03: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5고단2352] 피고인은 2015. 8. 9. 23:30경 시흥시 F고시원 관리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관리실 밖으로 나와 그곳 복도에 이르러 위 고시원에 살고 있는 피해차 H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목격자)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15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이유 없이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