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8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팔당 수자원공사 쪽에서 귀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이고 근처는 물빛공원이 있어서 주말에 행락객이 많아 왕래하는 차량들이 많고 길 양측에는 나무들이 도로위로 우거져 있어 그림자가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캡티바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캡티바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를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K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퇴촌면 '고기박사'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수로 43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편도 5차로 도로를 신갈IC 방면에서 죽전휴게소 방면으로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7.경부터 2004. 11.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5. 5. 1.경 재입사하여 과장, 차장 등으로 재직하며 부지 매입, 용역계약관리,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의 사업부지 매입 및 토지계약관리 등을 담당함에 있어 매입 대상 지주들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사업부지를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와 아파트 시행 사업부지 매입 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E와 함께, 사업부지 내 주택을 싼 가격에 매입하였다가 위 회사에 고가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5. 9. 23.경 피고인은 위 E에게 주택 매수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제공하고, E는 여자친구인 F의 명의를 빌려 G 소유의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주택을 1억 2,000만 원에 매입한 후, 2005. 12. 8.경 위 회사에 F으로부터 위 주택을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주택을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2011. 12. 26.자 유죄 확정)와 공모하여 매매차익 8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F 계약서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 보고), 수사보고(양도소득세 납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메일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l 팩스로 송부한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5. 9.경 당시 피해 회사의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 회사의 사업부지 매입 용역 업무를 처리하는 E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 부지를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 8억 4,000만 원에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피해 회사가 이른바 PF(Project Financing) 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결국 위 취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는 위 자금의 대출자인 금융기관 등의 손해로 이어졌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2011. 10. 17.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48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위 이득액을 공범인 E와 반반씩 나누었다. 한편, E는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640호로 기소되어 이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 ·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확정판결 전과 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나아가 판시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925호)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2005. 12. 29.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7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증거기록 887쪽),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기소중지 되었으나, 피고인이 2017. 12. 18.경 미국에서 직접 재기신청을 하여증거기록 874) 자진 귀국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정 등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5.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등촌로 12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곳 전방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휴대폰 기기를 조작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차선을 넘어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아 보이는 점,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는 등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8:17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21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구 중앙지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B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적발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용관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오일시장 앞 도로부터 나주시 나주서부로에 있는 동수교차로까지 25km 가량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 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C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환전소에 전달하는 현금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18. 2. 20.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금이 2천4백만 원 발생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6,4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1:3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 소재 숙대입구역 5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숙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2. 2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한화 17,743,275원, 우리은행 계좌에서 한화 20,000,000원을 각 인출하고 한화를 미화 35,065달러로 환전하도록 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망원역 2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망원역 2번 출구 앞에서 금 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35,065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8. 2. 20.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중고나라에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G 일당이 저지른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계좌추적이 필요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090,000원, 신협은행 계좌에서 11,000,000원을 각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H 소재 I역 맞은편 J점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커피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보살핌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반드시 엄단해야 할 폐해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이지만 다수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시정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5. 14:30경부터 14:50경 사이에 의정부 C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알톤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사진, K아파트 CCTV 발췌 사진, L아파트 CCTV 발췌사진, M아파트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사실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1년 + 6월 + 4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의 대다수가 압수되었고 일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9. 19: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19: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리운전 요금을 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2~3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경부터 2012. 5. 7.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등 15개 보험회사에 총 25개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2. 5. 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지방간, 위-식도역류병 등 진단으로 입원한 것을 기화로 2012. 5. 20.경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고, 2012. 5. 25.경 위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5. 25.경 1,089,68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3.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 의 기재와 같이 1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7,935,49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A 보험계약 사항 및 지급내역 등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군포경찰서), A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심평원 적정 입원기간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단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에도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합계 2억 1,7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 보험회사들에게는 보험의 필요성이나 중복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병원에서도 입원의 필요성과 적정 입원기간을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환자 유치를 도모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허위의 질병을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는 심평원의 심사결과 적정한 입원치료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2009년경 이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0. 9.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필리핀에서 석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석탄보다는 구리가 훨씬 잘되고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 2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400만원씩 지급해 주고 2년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2008. 경부터 필리핀에서 석탄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석탄사업 또는 구리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억원을, 다음달 7. 경 위 계좌로 1억원을 이체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석탄분석표, 영수증, 확인증, 고소인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고소인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통장내역 및 영수증 분석 결과),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인화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과 행동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증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2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뒷 범퍼로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운전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날 22:30경부터 약 3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신고한 사람을 불러와라", "나가라"라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1:24경 영천시 B주택 202호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남편이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신고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D을 불러 달라, 씨발놈들아, 물 가지고 와."라는 등의 소리를 질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늦은 시간에 고함을 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진정을 하라고 하자, 갑자기 "씨발, 니년이 뭔데, 뭐해줄 건데."라며 달려들려고 하여 위 경찰관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31

범죄사실 1. 큰아버지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30. 19:00경 집(부산 동구 B)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집안을 지저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큰아버지인 피해자 C(67세)이 야단을 치자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2. 사촌형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0경 제1항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촌 형인 피해자 D(39세)의 팔을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각 사진/영상출력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2017년 한 차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큰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일종의 패륜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프라이팬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도9859 판결에서 보듯이 사회통념상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다)까지 휘두르는 등 피고인의 폭력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보았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B모텔에서의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6. 6. 4. 19: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집에서의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6. 10. 16. 1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호텔 D에서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1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호텔 D" 806호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9g을 상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순번9),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투약 및 소지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 19:35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 소재 가능역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자신의 앞에서 머리를 털어 머리카락 및 먼지를 날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릇없이 어른이 뒤에 있는데 어디 머리를 털어, 버릇없는 년, 생긴 것도 못되게 생긴 년"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툭툭치고, 2층 엘리베이터 앞 승강장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머리를 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2014. 2. 26.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 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5. 재차 타인을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죄로 기소된 이후인 2017. 12. 4. 재차 생면부지의 타인을 폭행하여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와 같이 수차례 타인을 폭행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과 최근 6개월 동안에 3회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재범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14

범죄사실 C은 법인 대표이사 등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자로 등기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8.경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판매하는 일이 있는데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아 그 제안을 승낙하고, C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C은 2015. 8. 12.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교부하며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명의의 유한회사 F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8.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F',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G건물, 803호', 출자 1좌의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2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55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동 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3달에 70~100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F)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C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0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사천성'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 12. 4. 피고인 차량을 매각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0:06경부터 01:37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위 경찰관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할 때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고 몸으로 막아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5경부터 02:08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폭행죄로 신고한다, 잡아가라"고 허위 신고를 하며 경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순찰차 운전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사건에 관한 여러 차례의 수사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행사한 유형력의 내 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