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55

범죄사실 [2012고합355] 피고인은 2012. 10. 23. 07:3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39] 피고인은 2013. 6. 1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가던 중, 3층에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10세)를 보고 자신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직전에 갑자기 팔을 뻗어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폭행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5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녹화 CD [2013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첨부된 엘리베이터 CCTV 녹화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07. 1. 10.경 G 병․원에서 실시한 임상심리 검사에서 전체 IQ 58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여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2013. 6. 24.경 시행한 지능검사 및 심리검사에서는 직업 및 사회적응, 대인관계, 자기 돌봄 등의 영역에서 연령 수준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능력 이하의 수행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상태이고 특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적 영역을 실생활에 활용하여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적능력 측면에서는 교육 가능하여 대략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학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성인기 동안 자활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직업적 기술을 성취할 수 있지만 때로는 감독, 지도, 지원이 필요한 수준이며,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자폐증에 이를 정도로 현저하지는 않으나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 질적 장해를 보이고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질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등 지적 장애 이외에도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범위성 발달장애'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2고합355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합355호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냈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에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면서,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집에서 나와서 뛰어가다가 입고 있던 겉옷의 지퍼를 잠그기 위하여 발걸음을 늦추었는데, 자신의 옆에서 지나가고 있던 피고인이 발걸음을 똑같이 맞추었다. 그리고 자신이 서서 지퍼를 올리는 순간 피고인의 손이 가슴 쪽으로 들어왔는데, 자신이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팔을 흔들면서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가슴에 손이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양 쪽에서 걸어 나와서 피고인은 앞을 보고 걷고 있고 피해자는 겉옷의 지퍼를 올리기 위해 아래를 보면서 걸어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조금 앞서서 걷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아래를 보면서 피고인 쪽으로 점점 치우쳐서 걸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와 보폭을 맞추어 걸어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여전히 한 발자국 정도 앞에 있었기 때문에 부딪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폭을 맞추어 걷다가 피해자의 옆에 근접한 순간 자신의 오른손(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자신의 왼편이 닿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밀어낼 목적이었다면 왼쪽 손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뻗은 점, 피고인이 오른손에 그다지 힘을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갖다 대는 정도의 세기로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어내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황들은 피고인이 자신과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피고인이 판결 전 조사 과정에서 자위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기분 좋게 해준다'며 자신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고 간혹 자위행위를 했었는데 기분이 황홀했다고 대답한 점,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하여도 대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3. 6. 19.경 이 사건 2013고합13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지하고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진다거나 성적 욕망이나 충동을 느끼는 수준의 지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부딪치고 싶어서 일부러 부딪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부딪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6년 6월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청소년 대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2개 경합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1년 3월 ~ 6년 6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옆에서 걸어오던 15세의 여학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미수에 그치었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 10세에 불과한 다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의 진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단순한 호기심 내지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보호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2012고합355 범죄사실 부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13고합139 범죄사실 부분)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