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1: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20세)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불상의 '쇳덩이'(농기구로 추정)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엉덩이 및 팔꿈치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사진(증거기록 5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6월 이상 2년 이하[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중 가중영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제1형 양극성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오후 무렵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밖에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후 양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이불 위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던 중 사정하는 바람에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제1형 양극성 장애가 있어 2008. 5.경부터 2013. 6. 10.경까지 E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고, 2011. 7. 25.부터 같은 해 9. 9.까지는 증상이 심해져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양극성 장애는 일반적으로 조울증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으로서, 피해자의 경우 과장된 자신감, 수면욕구 감소, 사고 비약, 주의산만,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보였다. 2013. 4.경 위 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65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이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이며, 사회연령은 13세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1. 3.경 F대학 사회복지과에 진학하였으나 1학기를 다닌 후 휴학하였다. 피해자는 2012. 5.경부터 약 2개월 동안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병원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남자 직원들이 몇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병원 내에서 알려져 일부 가해자가 병원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다. 위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위 병원의 정신과 당직실장으로 근무하던 I(당시 66세)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계기로 I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I는 오랜 전에 이혼을 하고, 피해자의 집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병원을 그만둔 후에도 자주 I의 집에 들렀고, I의 아들이 업무 등으로 집을 비울 경우 그곳에서 자고 오는 일도 있었다. 라. 피해자는 I의 집에서 잘 경우 피고인에게 친구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3. 2. 25.에도 I의 집에 들렀다가 I의 아들 차를 타고 합천읍 방면으로 돌아왔는데, 그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호출을 받았던 택시기사가 피해자가 없어진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I의 관계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시는 I의 집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마.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6.에도 I의 집에 갔고 그곳에서 자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I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파출소로 데려왔고, 피고인은 파출소로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분노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해자의 모(母)인 J은 우울증 증세가 있어 피해자와 함께 E병원에 서 치료 및 상담을 받아왔는데, 2013. 2. 25. 상담을 받으면서 담당의사인 K에게 피해자가 I를 만난다는 것을 말하였고, 이에 위 의사가 2013. 3. 20. 피해자에게 그에 관해 묻자, 피해자는 I와의 관계에 대해 말한 다음 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사. 위 의사는 위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남원스톱지원센터에 전화상담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지원센터에 연계된 마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거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4.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 I, L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 법원의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담당의사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첨부), 사진(증거기록 219쪽), 메모(증거기록 304쪽)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에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차례 성폭행한 적이 있고, 성폭행 당시 '귀를 빨고, 입 안에 혀를 넣고, 성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진액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만진 일이 없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서 바로 피해자를 눕힌 다음 바지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1쪽), 삽입 여부에 관하여 재차 질문을 받자, '의사 선생님이 진액이 나온 걸 보니 성기가 들어간 것 같다고 말해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 안 들어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87쪽), 이 법정 및 검찰에서는 삽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성폭행 당시 피해자의 방에 이불이 깔려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3쪽), 이 법정에서는 이불이 깔려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올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61쪽), 이 법정 및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경찰에서, J이 피고인의 성폭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방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3쪽 이하), 검찰에서도, J이 피해자의 방을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방에서 나오는 이유를 추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이 법원에 2013. 12. 9. 제출된 피해자 D의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록(이하 '녹취록'이라 한다) 21쪽], 이 법정에서는 그 당시 J은 집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1회 조사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는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검찰 2회 조사 당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질문을 받자 2012. 여름 이후 I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녹취록 11쪽 이하), 거짓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I가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학교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었으나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성폭행을 한 때는 낮이었고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서 범행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얘기를 한 일이 없으며, 피해자도 하지 말라는 얘기 밖에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는 피고인이 반복적인 범행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고, 아무런 전후 맥락도 없이 갑자기 간음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해자가 성행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의문이 해소될 수도 있겠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고, 피고인이 무섭지는 않다.'고 진술한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수차례 I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행위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다거나 그 자체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I의 요청에 따라 메모(증거기록 304쪽)를 작성하였는바, 위 메모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위 메모에서 성추행은 "중학교 때부터", 폭행은 "최근에 2월 28일에" 각 당하였다고 그 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반면, 성폭행에 관하여는 "옛날에"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폭행을 당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 전에 발생한 일을 '옛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검찰 2회 조사시에 위 메모는 I가 경찰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한 것으로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과 성폭행 시점을 '옛날에'라고 기재한 위 메모의 내용과는 상반되어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또한 위 메모에는 피고인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 있으나, 그 불만은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자유를 제약하며,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는데, 약 2개월 전에 성폭행을 당하고도 그에 대한 분노 또는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사 먹으라고 1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J과 I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임약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은 그 얘기를 들은 시기가 2012. 11. 말경이라고 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94쪽), 그 시기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2013. 1. 초순경 이전인 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2012. 11. 말경은 피해자가 I와 성관계를 가지고 있던 시기인 점, 피해자,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I가 피임약의 상표 및 가격에 대하여 잘 기억하고 있고(증거기록 284, 285쪽), 피해자에게 그 복용방법에 대하여 얘기해 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의 성폭행 때문에 피임약을 먹는다고 말하였다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I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전피임약이 아니라 사후피임약을 먹어야 한다고 권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나 그런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I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피임도구를 사용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임신 여부에 관하여 걱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녹취록 5, 46쪽),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성폭행을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단순히 피임약을 사먹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약국에 가더라도 피임약을 사는 이유를 말해서는 안 된다거나, 다른 사람들 몰래 피임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의 당부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나 그런 말을 하였다는 정황 역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임약을 사서 복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성폭행 때문이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병력, 지능지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일부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 관해서는 사건 전후의 상황, 가해자의 발언 및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미세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증거기록 61~66, 543~556쪽), 그 내용도 대체로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의 성폭행에 관하여는 그 시기가 병원 직원들로부터의 피해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관하여도 검찰 2회 조사시에 위에서 인정한 상해 피해를 당한 것과 전후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할 뿐 아니라 그 묘사의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검사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단답형으로 진술할 뿐이어서 피해자가 실제로 당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내용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전기간에 걸쳐서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많게는 수십 차례씩 I 또는 자신의 친구들, 동생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I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출하였다가 귀가하였는데도 크게 나무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2013. 1. 초순경에도 하루도 빠짐 없이 여러 사람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면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러한 것은 문자메시지가 복원된 전기간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I의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I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짓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I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성관계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에 대하여 상당히 고통스러워 한 점(녹취록 30쪽), I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메모를 작성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사건에 깊게 관여한 점, 피고인의 신고로 I의 집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I가 전화상으로 심하게 다투기도 한 점, I로서는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가 밝혀질 경우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I가 가까워지는 것을 반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하는 반면, I에 대하여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3. 31.경 가출한 이후에도 전화로 I와 연락을 하고 만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 도중 '설명을 하려면 실장님(I)에게 전화해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는 점(증거기록 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I의 영향으로 일부 왜곡 또는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성폭행 후 정액을 처리하는 과정(증거기록 41쪽 이하), J에게 성폭행사실을 상담했을 때 J이 한 특이한 답변(증거기록 304쪽)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어 진술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생인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자신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하고, 자신과 I의 사이를 방해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정액의 처리과정은 일반적인 성관계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므로, 이미 성관계를 경험한 피해자가 이를 진술했다 하여도 그것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J의 특이한 답변 역시 다른 성관계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I로부터도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당한 일이 있다고 진술한 점(녹취록 12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형태로 경험한 일들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상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메모(증거기록 304쪽)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첨부), 사진(증거기록 219쪽)에 나타난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답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는 상당히 긴 반면 피고인의 답장은 내용이 짧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메시지를 모두 읽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메시지는 피고인의 폭력과 무관심에 대한 비난이 주된 내용이고, 성폭행에 대해서는 "성폭행"이라는 말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답장을 통해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J, I, L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 법원의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담당의사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 사본에 나타난 K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