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329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회사 D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4. 27. 14:30경 구리시 F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236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직원 'H'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J 직원 'K'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 빨리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4. 28. 15:12경 화성시 L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0)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내역 [2021고단7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 관련 등),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CCTV 캡처 1. 채무변제확인서(프린터 출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900, 3330(병합)호 사건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900호 사건 나의 사건 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897호 사건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1, 판결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 또한 3,100만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