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C과 강원 태백시 D아파트(시공 및 시행사 : 주식회사 E) 분양대행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 마치 주식회사 E로부터 분양가의 30% 할인된 가격으로 위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분양이 행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9. 8.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 계약에 있어 갑(주식회사 E)은 을(피고인)에게 각 세대판매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양대행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갑은 분양계약 체결분에 대한 수수료를 잔금완납 후 7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행보증금으로 을은 금 2억 원을 갑에게 예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분양대행도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그 무렵 인근 도장 판매점에서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주식회사 E)과 을(피고인)의 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을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제7조에 따라 본 계약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필요에 의하여 분양 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며, 을의 위임을 받은 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분양대행 도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약정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8. 12: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E와 강원 태백시 D아파트의 미분양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46세대에 대하여 분양가의 30%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서 분양하기로 하였다. 4개월 후 분양을 하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는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분양이행보증금 2억 원을 교부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와 실제로 합의하였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5. 9. 10. 12: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약정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계좌로 분양이 행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E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약정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E로부터 분양가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이행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가의 30%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았음).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들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 약정서 1. 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법원 2015고단877호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편취 범행에 나아갔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사문서위조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009년경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이 법원 2015고단877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부동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강원도 정선군 K 아파트를 싸게 매입하여 재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다. 만약에 2억 원을 빌려주면 2013. 6.2. 까지 1.5배인 3억 원을 변제하겠다. 미상환시 동 아파트 104동 706호, 806호, 905호, 906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J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를 전하자 피해자는 2012. 12,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 L)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장소에서 이에 대한 담보로 J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증서 1매와 위 아파트 4채에 대한 각 7,000만 원짜리 아파트매매계약서 4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2013. 6. 2. 까지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위 'I부동산'에서 J에게 "제가 매입한 'K' 아파트의 잔금지급기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다. 만약에 5,000 만원을 빌려주면, 2013. 5. 31.까지 6,000만원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자, J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뜻을 전하였고 피해자는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2013. 5. 31.까지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이고, K 아파트 분양사업에 돌발적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편취 범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및 기망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인된다. 아래와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이 K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서 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M 리조트와의 협상과정, K 아파트의 분양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경험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돈 교부 경위 및 위 돈의 사용처 가)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K 아파트 중 미분양된 46세대를 저가에 매수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다. 나) 피해자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J로부터 2012. 12, 10, 피고인이 K 아파트 미분양세대를 저가에 매수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사업의 N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증서 등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3. 4.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분양사업이 순조로울 것이고 분양사업의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4.경 광안신협으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앞으로 K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4.경 국제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광안신협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2억 원은 위 가항과 관련하여 대한 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금 용도로, 5,000만 원은 위 다)항과 관련하여 인지세, 신탁비용,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분양사업의 진행 과정 가)이 사건 분양사업 초기 피고인은 세대당 6,700만 원에 매수한 K 아파트를 1억원 이상에 매각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K 아파트를 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M 리조트의 직원 숙소로 매각하거나 통으로 임대하려 하였다. M 리조트 측은 위 아파트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앞으로 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 비용, 신탁비용, 인지세 등으로 1억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M 리조트와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다) 피고인은 K 아파트 분양이 원활하지 않자 제3자(O, P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 아파트를 재분양하였다. 2013. 8.경 체결된 O과의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이 30세대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이전에 16세대를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까지 K 아파트를 세대당 평균 8,000여만 원에 모두 매각하였다. 라) K 아파트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추가로 주장하는 공사업자들이 나타나 피고인은 예상(1억 원)보다 많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로 지출하게 되었고, 위 분양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광안신협에 예상보다 많은 대출이자를 납부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의 변제 과정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J에게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변제할 수도 있으니, 위 부동산을 제일 마지막에 팔아라"라고 말한 바 있는 등 피해자의 관심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보다는 대출금의 회수에 있었다. 또한 위 부동산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광안신협에 대한 대출금을 완제하기 전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K 아파트 매각이 원활하지 않자 2013. 9. 15.경 피해자에게 국제신 1)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임죄 등의 성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도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당시 위 부동산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 채권을 양도한 바 있는데, 피해자는 2013. 11, 7. 국제신탁 주식회사에게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른 사업비를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국제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매각을 완료한 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나)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2013. 12. 12. 피해자를 비롯한 대주, 투자자에게 반환하였다(피해자 9,000만 원 수령). 4) 피해자의 경험 등 피해자는 위 2억 원 교부 전부터 10년 정도 J와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교제를 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교부할 당시에도 J의 신용을 믿고서 J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고 돈을 빌려주었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