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일명 ‘D’, 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 목회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권고사직 후 피해자 법인의 ‘E’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F카페 ‘E’에서 ‘G’, ‘H’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6. 20:36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카페 게시판에 ‘H’이라는 아이디로 ‘I이 D에서 월 400만 원씩 지원받아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한 사실을 덮고 있다면 기독언론사의 존립가치가 없습니다. 그 발행인 J씨는 현재 D의 홍보국장이랍니다. 불법의 공모에 대한 댓가입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법인과 I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발전기금, 신문제작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법인과 I이 부정한 결탁을 맺어 피해자 법인이 부당하게 돈을 지원하고, I이 피해자 법인의 불법을 덮어 주기로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8, 11, 12, 14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7. 08:41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카페 게시판에 ‘A’이라는 아이디로 ‘K’라는 제목으로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빼돌리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탐욕의 절구통이었습니다. 그 위세 앞에서 아무하고 있던 사람들을 목사, 장로라고 불러야 하나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법인을 모욕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목회국장으로서 특별헌금 관리를 위한 피해자 법인 명의 L은행 계좌 통장을 보관하면서 목회사업 등 필요시 수시 입출금을 하는 등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D 내 사무실에서, 위 L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M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5. 12.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계좌에서 5회에 걸쳐 모두 3,3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소유의 금원 3,3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D 내 사무국 사무실에서, 목사고시비용 수취용 피해자 법인 명의 N은행 계좌 통장을 보관하며 입출금 업무를 맡고 있던 경리담당 직원 O에게 “이미 긴급한 교회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C회장과 이야기가 되었고 사후 결재절차도 정상적으로 밟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이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원 출금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이체받은 돈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3. 5.경부터 2014. 9. 1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 6. 23.자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업무상 횡령,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Q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R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O, S, T의 각 진술녹음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1. 2014년도 수입-지출 예산액 산출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부분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중 I 관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에 매월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데에 피해자 법인에서 합법적인 지출결의(이사회의 결의 및 사원총회의 승인)가 없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목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의 관여하에 피해자 법인과 I 사이에 MOU를 체결한 사실, I은 위 MOU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소식을 매주 지면에 홍보하여 회원들에게 우편 발송하는 업무를 맡은 사실, I이 매월 지급받은 480만 원은 인쇄비, 배송비 명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법과 피해자 법인의 정관, 심지어 피고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정관(증거기록 제1권 제306쪽) 어디를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지출이 일반적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 및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중 분사무소 관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관에 분사무소 설치를 적법한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한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 두 곳은 피해자 법인의 전신인 사단법인 U의 분사무소로 1986년, 1987년 설치되었고 사단법인 U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 법인이 설립된 후 위 두 곳의 분사무소는 법인등기부등본에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분사무소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40조에 따르면 분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나, 위와 같이 분사무소의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정관에 기재하였다가 다시 삭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분사무소가 탈세 등의 불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법인이 탈세 등의 불법을 위한 비밀 분사무소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다.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살피는 것처럼 V 및 W, X 부부의 인사 및 재정 전횡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글은 인터넷 카페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댓글이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127쪽), 피고인이 쓴 모욕적 표현은 위와 같은 인사 및 재정 전횡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댓글의 주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쓴 표현이 ‘떡집’, ‘탐욕의 절구통’과 같이 상당히 원색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모욕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업무상 횡령, 사기 부분 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법인 계좌의 금원은 계좌별로 지출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헌금 계좌에서 3,3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계좌별로 지출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었는지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하였다는 것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인 목회 지원을 위해 R C회장에게 허락을 받았고,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O에게 보여준 뒤 이체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목사고시 계좌에서 총 6,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에 관하여 결재권자인 R C회장은 사전․사후 보고를 받거나 결재하지 않았다(이러한 R의 법정진술은 R 작성 사실확인서와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R 작성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에게 목회지원에 대해 사전처리 및 사후보고의 재량권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불법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것들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사기죄 성립과 양립 가능한 사정들이다. 그리고 R는 컴퓨터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서 ‘위 조치들을 모두 승인한 사람으로서’ 부분을 수기로 지우고 날인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보고를 받거나 결재하지 않았다는 법정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차용증서(증거기록 제2권 제286쪽)가 위 돈을 목회지원 목적으로 썼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서에도 ‘개인용도’라는 기재가 있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들을 처분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매각되는 즉시 상환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만으로 위 돈이 목회지원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R와 O은 위 차용증서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설사 O이 위 차용증서를 보았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결재를 받지 않고, 이체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이상, 기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목회지원에 대한 사전처리 및 사후보고의 재량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고 위 돈을 목회지원 목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이상,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하였다는 것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일명 ‘D’, 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 목회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권고사직 후 피해자 법인의 ‘E’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F카페 ‘E’에서 ‘G’, ‘H’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25. 10:2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카페 게시판에 ‘G’이라는 아이디로 ‘Y‘라는 제목으로 ’V측은 이사회의 이사들을 완전히 W, X 부분의 측근(하수인이라고 표현해도 될 수 있는)들로 채워놓고, 이사장 T 장로(V 사무처장), 사무국에도 Z교회의 은퇴장로(73세)를 세워 인사, 재정의 전횡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V 측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의 전횡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실 V 측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의 전횡이 저질러진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5, 6, 7, 9, 10, 13, 15 각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5. 11. 19:23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카페 게시판에 ‘H’이라는 아이디로 ‘AA’라는 제목으로 “D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분명히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D. 이미 뇌사가 되어 있고, 자력호흡이 끊어진 상태의 D입니다. 정관이 무효된 상태의 법인이 무슨 효력입니까? 위 3개의 문서는 D의 사망선고문과 같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법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2003년 정관 변경 및 2015. 12. 28. 총회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 6, 7, 9, 15 각 기재)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1권 제306쪽),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우편 제출), 피고인 제출 증 제3, 4, 17, 18호를 종합하면, 피해자 법인의 전신인 C가 2003. 4. 21. 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순서지에 첨부된 ‘사단법인 C 규칙’은 피해자 법인의 2003년 변경된 정관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법인은 2003년 6월경 이사회와 소위 ‘총회’를 열어서 정관변경을 결의하고 2003. 6. 23.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실, 변경된 정관은 구 정관과 달리 정관변경을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사실, 그런데 2003년 6월경 열렸다는 위 ‘총회’에는 총 대의원 37명 중 27명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 정관 및 변경된 정관에는 ‘총회’가 교회 연합회의 각 지원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회원’과 ‘대의원’의 의미를 달리 규정한 사실, 그 후 피해자 법인은 2017년경까지 사원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사실, 피해자 법인의 홍보국장 J은 2016. 1. 8. 기독교 언론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관변경 자료(2003년도 정관)를 배포했고, 2015년 12월경 총회를 하였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사실(J은 위 총회가 임시총회였고, 1300~1600명의 회원 중 80여명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정관이 가짜라고 지적하여, J은 기자들에게 정관이 원본과 다르게 배포된 것을 알린 사실, 피해자 법인은 2016. 1. 25. 이사회를 열어 정관변경을 결의하였고, 이에 대해 2016. 2. 5.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얻은 사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은 2016. 5. 3.경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인데 피해자 법인에서 이사회 의결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건부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이 2003년 6월경 정관변경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정관규정은 주무관청이 이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리고 민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피해자 법인의 ‘대의원’이 아니라 ‘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3년 6월경 정관변경의 절차에서 대의원 37명 중 27명이 참석한 소위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을 민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3년 6월경의 정관변경은 일부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 피해자 법인의 전신인 C가 2003. 4. 21. 총회를 개최하면서 첨부한 규칙이 피해자 법인의 정관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정관 바꿔치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규칙에 사단법인 C 즉 피해자 법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법인의 2003년 6월경 정관변경이 소수의 대의원만 참석한 채 이루어져서, 당시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총회의 형식을 가진 C의 2003. 4. 21. 총회의 효력을 더 높이 평가할 수도 있었던 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2003년 6월경 정관변경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인 점, 경위가 어떠하였든지 피해자 법인의 홍보국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원본과 다른 정관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03년 정관변경이 무효이고 정관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내용은 사소한 부분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점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5. 12. 28. 열렸다는 소위 ‘총회’도 사원총회로서 요건과 효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짓총회라고 표현한 것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V의 인사․재정 전횡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 3, 10, 13 각 기재) 증인 R, J, S,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6. 6. 23.자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고인 제출 증 제4, 8, 17, 18호증을 종합하면, 피해자 법인은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W가 대표자 이사였고,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R, 2013년경 T,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는 S가 대표자 이사를 역임하였던 사실, 피해자 법인은 위와 같이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 R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C회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C회장이 된 것은 X 장로의 의사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 W는 재단법인 V(이하 ‘V’이라고 한다)에서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2002년경 및 2011년경 이후 이사장을 맡았고, R는 V에서 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사장을 맡았으며, T은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일 때 V 사무처장을 겸직했던 사실, S는 W, X 부부가 출석하는 Z 교회의 은퇴 장로였던 사실, 피해자 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AC는 V 회계국장이었던 사실, 피해자 법인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O은 V에서 회계교육을 받기도 한 사실, 피해자 법인에서 2012년, 2013년경 C회장을 역임한 AB은 V을 기반으로 설립된 신학대학원인 AD에서 1990년대 말경부터 교목실장을, 2007년경부터 부총장을 맡았던 사실, 피해자 법인에서 감사를 맡았던 AE가 ‘V이 피해자 법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자 법인은 V 소속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2015년 4월경 보도된 사실, AE는 2015년 12월경부터 피해자 법인의 C회장을 역임한 사실, 피해자 법인은 2016년경 V이 개최하는 AF에 5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2016. 1. 25. 이사회를 열어 해외선교사업(AG 사업 및 기타)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의결한 사실, 피해자 법인은 위와 같은 목적사업 추가를 2016. 2. 24. 등기하였다가 서울특별시장의 조건부 정관변경허가 취소 이후인 2017. 12. 29.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사 또는 이사장을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근거가 된 피해자 법인 정관의 효력에 의문이 있었던 점, 피해자 법인이 설립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법인의 주요 임직원과 V 또는 V 관련 신학대학원의 임직원이 대부분 중첩되었고, 위 임직원 대부분은 W, X 부부의 지인들이었던 점, 따라서 5명 남짓의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W, X 부부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들 부부의 뜻이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점, 피해자 법인의 감사가 V이 피해자 법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한 후에 공교롭게도 피해자 법인의 C회장을 맡은 점, 2016년경 V이 개최하는 AF에 5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지원하는 데에도 이사회를 넘어서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W, X 부부와 관련이 없는 일반 회원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등을 종합하면, V 및 W, X 부부가 피해자 법인의 인사․재정을 전횡하였다는 내용은 사소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점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사․재정의 전횡이 없었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모욕 위에서 살핀 것처럼 피해자 법인은 2016. 2. 5.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얻었으나, 2016. 5. 3.경 위 조건부 정관변경허가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직권 취소 사전통지문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가 취소되었고 기존의 정관도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그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한 후 말미 부분에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업무상횡령 및 사기 부분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폐쇄적인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려다가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내부 고발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목회국장직을 권고사직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 부정적인 양형요소 :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하여 피해자 법인의 사회적 평판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3. 위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