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1. 11:51경 제주 서귀포시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서 침대 쪽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몰래 설치하여 두고 채팅으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 09:01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사우나' 숙소에서 성인음란물 사이트인 이른바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 몰래 촬영한 동영상 일부분을 캡쳐하여 사진으로 저장한 뒤 사이트 내 [G]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 L, M(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가명)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디지털 분석결과 확인된, 여성 신체불법 촬영물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F' 음란물사이트 캡처사진, 피의자의 신체적 특징 캡처사진, 피의자 특정 O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 1항(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범행 기간(판시 촬영 범행 기간 2013. 8. 11.부터 2016. 8.경까지, 판시 게시 범행 기간 2015. 9. 25.부터 2017. 5. 29.까지)이 매우 길고, 범행횟수(판시 촬영 범행 횟수 30회, 판시 게시 범행 횟수 12회)가 많으며, 피해자들 또한 다수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동영상의 내용 또한 나체 성관계 장면으로서,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을 가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가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행위 및 성매매 행위로 2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신원을 파악한 일부와는 합의한 점,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0. 02: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전방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도주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추격해오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같은 날 02:57경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계 소속 F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9.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도원체육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같은 날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도원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2018. 11. 10. 2:00경부터 같은 날 2:13경까지 위 'H'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8.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선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약 1km를 위험하게 도주하였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춰볼 때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6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행거리가 2m에 불과하고, 단속 당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여서 그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중정화업체 B 대표로 여수시 선적 부선 C, D의 실 소유자 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월 말경부터 같은 해 4. 12.까지 공유수면인 여수시 국동 앞 해상에 여수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를 정박하여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였고, 2018. 3월 말경부터 같은 해 4. 12.까지 공유수면인 여수시 국동 앞 해상에 여수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를 정박하여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여부 확인)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즉시 이동이 가능한 선박을 단순히 정박하는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선박이 정박한 여수 국동 앞 해상은 접안시설이 매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예시하고, 제11호에서는 그 밖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률로서, 선박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유수면에 정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공유수면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이 명확한 점 및 "점용"이라는 문구 그 자체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한다면, 피고인의 선박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 기간 여수 국동 앞 해상에 정박한 것은 해당 부분을 점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실제로 상당 기간 정박을 한 이상 위 선박들이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점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2018. 2. 23. 이 사건 공유수면 인근의 공유수면에서 어선이 정박중이던 바지선에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여수해양경찰서에서는 2018. 4. 30.경 및 같은 해 5. 16.경 불법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바지선들(이 사건 선박들도 포함)을 파악하여 여수시 측에 계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던 점,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점용·사용 허가를 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 강동구 B에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영업담당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스크랩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25,452,9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등 21개 업체에게 총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14,621,087원의 전자세금계산서 70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J), (K 전화통화), (L 전화통화), (F와 전화화), (M 전화통화), (N-O과 전화통화), (P), (Q), (R), S-T 전화통화), U 전화통화)]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7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F에 대한 범행으로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단지 C의 명의상 대표자인 H의 부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었을 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C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H은 2015.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C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수익의 40%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은 없으며,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 또는 ㈜F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한 고객들 역시 H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H이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의 직원 V은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M은 피고인을 ㈜F에 소개하였을 뿐 그를 통하여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F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영업망을 확대·유지하거나 장래의 고객을 유치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이 부분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익 역시 '널리 경제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914,621,087원~9,786,552,718원[허위세금계산서 상 총 공급가액 3,914,621,087원에 부가가치세율 10%을 곱한 금액의 2~5배(원 단위 이하 절삭)] × 1/2(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국가의 조세행정을 어지럽혀 결과적으로 조세정의를 훼손할 위험성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범행의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벌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10. 31. 21:4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시킨 대물, 대인피해에 대해 피해회복을 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 대인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측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서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택시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I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6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위 건물 1층을 임대하여 D 막걸리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와 건물명도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건물 1층의 공동화장실 앞 복도의 전등과 연결된 건물 2층에 있는 전기차단기의 전원을 내려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위 건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서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는 피해자의 막걸리집에 방문한 손님들의 화장실 이용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막걸리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공동화장실 앞 복도의 전등과 연결된 2층의 전기차단기 전원을 내린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피고인과 건물명도 등으로 분쟁이 생긴 피해자 E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안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E의 진술이다. 2) 그런데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 1층 공동화장실 복도에 있는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건물주인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는 그 당시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던 2층에 있는 전기차단기 전원이 내려졌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이유로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는 2층 전기차단기 전원을 통해 1층 공동화장실 복도 전등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E의 요구를 받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과 실제로 2층 전기차단기의 전원을 통해 1층 공동화장실 복도에 있는 전등의 전원을 차단할 수도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 3) 그러나 E는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데, E의 종업원이었던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2층의 전기차단기가 있는 곳의 사무실문이 열려 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2층의 전기차단기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불편을 겪던 중 2016. 6.경 내지 7.경 자신이 직접 건물 1층 공동화장실 복도 전등을 교체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전등이 소등 상태로 있었던 기간과 맞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건물에 진입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공사업자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전기차단기가 내려졌을 가능성이나 1층 공동화장실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원인이 전기차단기의 전원차단이 아닌 배선이나 전등 자체 등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그리고 이 사건 무렵에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살고 있었던 인도인 G, H는 자신이 일하는 인도음식점에서 일을 마치고 통상 21:00경~22:00경에 이 사건 건물 1층 공동화장실 복도를 통해서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으며 그때마다 전등에 불이 들어왔었고 특별히 등이 고장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2016. 5. 12.부터 2016. 11. 17.까지) 동안 이 사건 건물 1층 공동화장실 복도 전등의 점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의 전기차단기 전원을 내렸다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 사건 전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 00:2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윈저17년산 양주 1병, 봉사료 6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5.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 도우미가 서비스 시간 종료로 피고인이 있던 방에서 나가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를 불러 '아가씨 어디 갔냐. 다시 불러와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가씨는 시간이 다 되어 돌아갔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8. 15. 0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F(44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집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제3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및 폭력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환경, 반규범적 성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달리 노력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종이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4.경 경기 양주시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음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 회사가 잘 나가고 매출도 좋고 부동산도 많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0억 원,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7~8억 원 있는 상황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발행한 약속어음을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 및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인 E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E로부터 3억 원을 빌리는데, 네가 보증을 서주면 1년 후에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0억 원,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이 약 7~8억 원 있는 상황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발행한 약속어음을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 및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29.경 피고인이 E로부터 300,000,000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 전주지법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2013타채5726),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보증각서 등(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14, 16, 17,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판결문 사본첨부), 판결문 등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체의 부도라는 이유만을 들며 자신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격포리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점을 경유하여 위 사고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사고 직후 도움을 청하러 가기 위해 위 사고 지점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O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P 소유의 Q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중앙선 침범) 1. 내사보고(음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162%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심하게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와 같이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의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로 옆 비탈길로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피해자 E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당히 높았지만 언행은 약간 흥분한 상태였을 뿐 발음이 정확하였고 보행상태도 평상시와 같이 양호하였으며 안색도 다소 붉은 정도로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을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2주에 불과한 염좌, 긴장, 타박상, 표재성 손상 등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곧바로 피해차량의 탑승자들을 구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음주면책금을 지급하여 피해 배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2012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처벌 전력과 2003년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한 당뇨병으로 인슐린을 투약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회에 운전봉사를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5: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400호 B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삼겹살 대금을 이 사건 기계 수익금에서 지급한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급했고, 연말에 그것을 결산합니다. 저는 그동안 총무를 하면서 뭘 하나를 사더라도 거의 제가 계산했고, 연말에 결산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삼겹살 세트를 받을 당시 조합원들에게 고기를 나누어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대의원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삼겹살을 대리 구입, 조합원 접촉, 삼겹살 배포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실시된 C조합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위 조합의 감사였던 B와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삼겹살을 제공하기로 한 뒤, 2017. 3. 24. C조합 D에서 B 명의 신용카드로 삼겹살 합계 222만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 중 불상량을 B의 조언에 따라 E 소속 조합원 5인에게 각각 시가 4만 원 상당의 삼겹살 1팩(2kg)을 제공하였고, 이후 B가 결제한 222만 원을 2017. 3. 31. B 명의 F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며 이후 이 금액을 B와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는 볏짚사업 수익금에서 결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3.경 B, G과 볏짚 사업의 수익금으로 삼겹살을 구매하여 나누어 먹기로 하여 삼겹살을 구입하여 나누어 가진 후 이후 정산을 마쳤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출마한 이 사건 대의원 선거에서 일부 선거인들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며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위 삼겹살을 소분하여 H 등에게 교부하였을 뿐, B와 삼겹살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공모를 하였거나, B가 위 삼겹살을 대리 구입하여 준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B, G과 공동으로 구입한 볏짚 묶는 기계를 이용하여 볏짚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총무로서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하되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연말에 세 사람이 모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자금운용을 하였다. 피고인은 볏짚 사업 운영 과정에서 B의 경제사업 이용 실적을 B의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 B, G과 삽겹살 37팩을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2017년 연말 볏짚 사업의 수익금 정산 시 삼겹살 구입내역이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삼겹살 합계 222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삼겹살을 제공하기로 하여 B가 삼겹살을 대리 구입하였다거나, 위 삼겹살 금액을 볏짚사업 수익금에서 결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선물용으로 포장된 삼겹살 10팩을 받은 후, 다시 새우 포장용 박스를 따로 구입하여 팩당 3kg씩 포장되어 있던 위 삼겹살을 소분하여 2kg씩 나누어 담은 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가 조합원들에게 삼겹살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B가 삼겹살을 구입하였다면 B로서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포장상태로 삼겹살을 구입하면 될 것이고 위와 같이 재포장의 과정을 거칠 아무런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조합원들에게 삼겹살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삼겹살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3. 25.경 B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B로부터 "조합원들에게 고기를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영농조합의 안전관리 책임자이자 구매과장으로서 원료(건초) 구입 및 안전 관리 업무를 하고, 피해자 E(36세)은 원료(건초)를 절단기에 투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5:31경 피해자와 함께 위 조합의 배합사료 공장의 로우더(굴착기) 연료통 청소를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절단기 안에 있던 건초를 삽으로 퍼내 치우기 위하여 절단기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건초 절단기가 설치된 곳으로 작업자의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절단될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 또는 작업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절단기 가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하고, 가동장치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절단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절단기 안에 들어가서 작업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절단기 가동장치의 작동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절단기 스크루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사지골절 및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장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