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5. 21:5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유흥주점 1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위 1번방 안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1개, 접시 2개, 재떨이 3개 등 합계 522,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15. 22:0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경찰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직속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3:50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끝내고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직장 동료 G의 H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얼굴을 돌리자,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및 피의자 차량 탑승 관련), 블랙박스 화면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한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2. 1. 05:00경 목포시 포미로 포미타운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 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욕설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목포시 포미로 포미타운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저한테 욕하시는 것 아니죠?"라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택시를 정차하고 택시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이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33

범죄사실 1. 2017.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6:13경부터 16:18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이폰7S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와 배꼽티 등을 입고 디스코 놀이기구를 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8명의 배 부위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약 5분 2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5.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16:39경부터 17:06경까지 위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이폰7S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등을 입고 디스코' 놀이기구를 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6명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약 27분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부터 17:11경까지 위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이폰7S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등을 입고 디스코 놀이기구를 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약 3분 5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1. 동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놀이기구 전체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 사건 각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놀이기구와 그 주변을 찍은 부분도 있지만 위 놀이기구에 탑승한 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만 잡히도록 확대한 상태에서 30초 내지 1분간 지속으로 촬영한 부분과, 놀이기구의 탑승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신체와 하체 부분을 특정하여 촬영한 부분이 수 회 있는 점, 촬영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같은 장소를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장시간 촬영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 횟수.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0:5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36세) 등과 회식을 하다가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미간 부위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을 상해하여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본건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일어난 것임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위 PC방을 약 25시간 이용한 혐의로 사기죄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언주로 426에 있는 도곡지구대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진술서 양식의 "성명, 연령,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란에 "E, 36세, F, 안산시, 단원구 G 203호, 건설업"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2016. 9. 29. E" 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위 진술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의자는 2016. 9. 29.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H팀 사무실에서, 사기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피의자의 무인을 날인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사법경찰리 경장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6고약25181호 약식명령문, 17고정1049호 판결문, 진술서(증거 목록 순번 6), 피의자신문조서(증거 목록 순번 7)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C 법인 관련 서류를 받은 다음, 같은 달 12일경 (주)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지엔지(ZNZ) 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전자금융 사기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 00: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54세)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사천시 B아파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처인 C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48만 원 상당의 D YF쏘나타 승용차, 월리스료 720,6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C 명의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게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갖는다',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돈이 필요하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3. 10. 3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차량담보대출회사 직원으로부터 6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관 1. 수사보고(피의자 C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차량이 반환되거나 위약금 등을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까지 약 2,000여만 원 상당의 리스료는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 성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으면서,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았다. 위 판결은 2017. 5. 25. 확정되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신체정보(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1번 방으로 안내하고 카운터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면서 껴안았고,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시간을 넣은 후 1번 방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요구대로 노래방 기계에 번호를 입력하고 카운터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카페의 직원으로서, 2018.5.1.21:50경 위 카페 직원탈의실에서 옷장 위에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를 거치한다음 같은 카페의 여성 직원인 피해자 D이 옷장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상의를 벗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삭제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1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7: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다가가 "씹할년아, 쌍년아 지팡이로 패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를 바닥에 부어 버리는 등 약 20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1. 11:53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중원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중원터널 앞 도로 3차로를 성남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콘크리트믹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카크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에서 D전당포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E에게 손님들이 담보로 맡긴 물건을 다시 담보로 맡기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손님들이 변제하는 돈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한 후 담보로 맡긴 물건을 찾아 와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1. 201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 위 D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월 1. 5%의 이자로 빌려주면 그에 상응하는 귀금속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해당 귀금속 전부가 마치 위 차용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 중 롤렉스시계 1점이 진품이 아닌 가품이어서 해당 금원만큼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롤렉스시계 1점의 담보가치인 100만 원이 포함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5.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손님이 귀금속을 찾으러 왔다. 동일한 금액의 다른 귀금속을 맡겨 놓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귀금속을 찾아 가더라도 가짜 귀금속을 맡길 의사였을 뿐 동일한 가치가 있는 다른 귀금속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원시 하정동에 있는 제일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이 담보로 맡겨 놓은 귀금속 등을 찾아 갈 것을 허락받고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6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으면서 가짜 귀금속을 다시 위 은행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큰 편이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지만, 고령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피고인을 구금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고종사촌 누나인 피해자(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8. 16. 00:37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 808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모텔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가기 위해 위 모텔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2017-S-9000), 감정의뢰회보(2017-S-9063)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사촌지간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종사촌 누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PASSI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0: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음식점 'E'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에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모자, 안경, 넥 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내 카운터에서 하루 판매수익금을 간이금고에서 꺼내 지갑에 넣으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꼼짝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왼손에 쥐고 있던 현금 약 19만 원을 뺏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항하자 현금을 뺏는 것을 포기하고 음식점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초동수사),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확인), 내사보고(추적수사), 수사보고(현장 유류물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 한 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에 대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4장, 지문감정결과회신,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도망쳤을 뿐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족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목 부위 DNA 검사 결과 피해자의 유전자형만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방 겸 카운터 근처에서 돈을 세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뒤에서 목을 졸랐고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프라이팬을 집어서 들어올리며 반항하자 도망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폭행의 방법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이 도망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목을 졸라 오른쪽 귀걸이가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졌고 목과 오른 손등에 긁힌 흔적이 남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8면), 피해자의 귀걸이와 목 부위, 오른 손등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93, 94, 96면)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애초부터 강도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47면), 자신이 위 음식점에 침입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주방 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62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 손으로 밀친 사실(증거기록 제67면)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돈을 뺏으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게에 침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돈을 뺏으려고 하기에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폭행과 관련하여서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 목 부위 DNA 검사 결과 피해자의 유전자형만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팔로 목을 졸랐다'는 취지이므로, 긴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피부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목에 닿지 않아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가게 내부 바닥 족적검색 결과 피고인의 족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 족적도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족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 협박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침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8. 2. 27. 03: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모바일 채팅앱 'B'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성명불상자가 그곳 우편함 안에 넣어둔 샘플에 해당하는 향진성의약품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을 꺼내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7. 05: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자신의 오른팔에 정맥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불분명함에도 체포하였고, 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 요건도 결여되었으므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이에 기한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모바일 채팅앱에 여성으로 등록을 해두고 필로폰을 같이 투약할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글을 채팅앱에 올려두자 피고인이 먼저 채팅으로 말을 걸어와 자신에게 필로폰이 있으니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안양에서 서로 만나기로 하였고, 약속장소 부근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경찰관이 위와 같이 채팅을 하였던 상대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채팅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에서 채팅메시지 도착 알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8. 4. 20. 확정된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1: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D(여, 46세)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자르고, 약 10분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주점 현장 사진 등 첨부, 피해자 병원 입원 사진, C주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가위로 피해자의 모발을 잘라내는 등 범행 수법이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 22:50경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쓰다듬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마트 밖으로 나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상담) 1. 고소장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M·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