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안양시 동안구 E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고, F은 위 조합의 정비업체와 관련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반대하는 조합원 측에서 제기한 조합장당선 무효소송에서 조합장 선출 당시 정족수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조합의 총무였던 G이 2012. 4. 28. 새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G이 위 조합 총무로 재직할 당시 조합비를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로 선임된 후, 2012. 5. 8. 위 G을 업무상횡령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사하여 2012. 7. 5. 혐의없음 의견으로 위 안양지청에 송치되었다.1)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이 기소될 경우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지위였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될 경우 F은 조합의 정비사업을 맡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7. 8.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F에게 "처가 쪽으로 잘 아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검찰에 혐의없음 송치된 고소사건이 법원에 기소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7. 10. FO로부터 검사에게 청탁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1) 위 사건은 2012. 8. 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주임검사 K)에서 업무상횡령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후, 고소인이 2012. 8. 10. 항고하였으나 2012. 8. 29.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고, 2012. 10. 5. 고소인 재항고하였으나 2012. 11. 2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각하 결정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기소 결정문 사본, 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사건 검색), 수사보고(고소인 문자 2통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G, 당청 2012 형제9345호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G 고소 불기소장 첨부) 1. 녹취록(A, F,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사에게 청탁하여 피고인과 F의 반대파인 G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수사사무 등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1.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의 경우, F과 공동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그 보증금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200만 원의 경우, F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Fl N 재개발조합의 철거권과 안양시 O 의 기숙사 및 P 철거공사를 계약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은 2012. 11. 초순경 사실은 N 재개발조합의 철거권과 안양시 O의 기숙사 및 P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공사를 위한 사무실 임차비용 명목으로 2012. 11. 27.경 500만 원과 2013. 2. 8.경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F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점은 허위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를 하면서, 2012.11.27.경 500만 원을 '증여 '한 것인데도 '대여 '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점과 '2013. 2. 7.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도 '2013. 2. 8.경 송금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점은 사실과 다르지만,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 3. 판단 가. 하나의 고소장으로 여러 혐의사실을 들어 고소한 경우 그 중 일부의 사실은 진실이지만 다른 사실이 허위라면 그 허위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다만 그 허위부분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9184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55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 대한 고소를 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점은 있으나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F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 수주 약속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F은 안양시 Q 빌딩 3층 사무실을 F의 명의로 임차하였고, 위 사무실을 주로 사용한 것 역시 이었는데,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50만 원 등은 피고인이 F에게 2012. 11. 27.경 지급한 500만 원에 의하여 충당된 점, 피고인은 F이 위 사무실을 임차할 당시 자신의 회사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F은 자신이 종전에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사무실이 필요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었던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이익을 약속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F에게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증인 R은 위 사무실 임차가 있었던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F이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 수주 약속이 없었고 단지 공동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피고인이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F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무실 임차를 위한 비용을 지급 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후 F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를 수주해주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 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고소를 하면서, 2012. 11. 27.경 500만 원을 '증여한 것인데도 '대여 '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지만,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고소 당시 2013. 2. 8. F에게 지급하였다는 2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착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하루 전날인 2013. 2. 7. F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이 정황을 과장하는 것을 넘어 무고죄를 구성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다수 한 바가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주로 F의 고소로 개시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수사에서 피고인이 죄책을 감면받기 위하여 거짓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F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정황의 과장 또는 착오에 의한 것임을 넘어서 피고인이 F을 고소할 당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변호사법위반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무고죄 유죄 : 2명 www무죄 : 5명 2. 양형의견에 대한 의견 - 징역 3월 :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명 징역 4월, 집행유예 8월 : 2명 wm벌금 10,000,000원 : 1명 벌금 8,000,000원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