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0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자신이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및 'C')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19. 5. 29.경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은 의류회사인데 회사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이라며 현금을 건네받고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 15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6. 11.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고객님께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 대상자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금액 한도 및 금리 확인 후 국민행복 신용자금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는 내용으로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대출상담을 하도록 유인한 뒤, 2019. 6. 12. 피해자에게 전화 및 F으로 "기존 대출 건이 너무 많아 하나의 대출을 대환해서 신용 평점을 올린 후 최대 96,000,000원까지 3.7 퍼센트의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G단체에 민원을 접수한 후 H에 전화를 걸어 대출원금 강제상환 신청을 하고, G단체 팀장이 방문하면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고 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새롭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I지원센터 직원도 아니고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6. 12.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 L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6. 13. 위 같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지원센터를 사칭하면서 "전산상 대출실행을 먼저 등록하게 되어 일이 잘못되어 신용평점 4점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신용평점 4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면 2.7 퍼센트의 이자로 150,000,000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I지원센터 직원도 아니고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6. 13. 위 제1의 가항 기재 L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5. 23. 피해자 M에게 전화로 "고객님께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 대상자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금액 한도 및 금리 확인 후 국민행복 신용자금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라고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대출상담 전화를 하도록 유인한 뒤, 2019. 6. 10.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심사가 필요하고 심사 승인이 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다음날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9. 6.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승인이 떨어졌다. 대출한도 30,000,000원 마이너스통장을 만드는데 금융평점이 모자라 대출진행이 어려우니 그 평점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30,000,000원 대출을 받았다가 다음날 바로 변제하면 평점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거나 기존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6. 13. 부천시 N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대출 전화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 내역, 전화 내역, 통장 내역, 피해금 전달하는 CCTV 캡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F 대화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메신져 F 대화내용), F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F 대화내용 분석 등), F 대화 사진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 및 형태, 역할분담 관계, 전형적인 범행수법 및 행태, 피고인이 진술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으로부터 설명받은 업무내용, 형태, 정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 상대 지시자의 인적사항 파악 정도, 2019. 5. 30. 최초 업무시작 당시 지시받은 내용, 업무형태, 최초 수금하면서 경험한 내용, 무통장입금 등 피고인이 한 역할의 대체가능성 정도, 피고인이 한 역할의 댓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이력,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문제화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볼 수 없으나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기범행의 공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행위를 각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로 의율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금액 합계 6,125만 원 상당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추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범행 가담 횟수 및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사기방조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방조범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조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61,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설명받은 업무내용, 범행단계별 지시자, 진행과정, 지시사항 및 역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 피고인의 세부 지시사항 미이행 정도 및 행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사기범죄 조직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