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병원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현장 노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8. 6. 2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8. 7. 16.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2018. 9. 2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9. 1. 22.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각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병원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과도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공사비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고단1315 사건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8. 5. 말경 부산 동래구 H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E병원 공사를 진행 중인데 당신이 분양하는 건물 중에 미분양 되어 있는 5세대를 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달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요양병원 공사비로 사용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소유권도 돌려주고 미분양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분양 중이던 I건물 J호, K호를 각 L 명의로, I건물 M호, N호를 각 D 명의로, I건물 O호를 P 주식회사 명의로 각 이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병원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과도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명의를 이전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병원 공사비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다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원상회복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6,6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고단1315 사건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Q 공사를 R로부터 도급받았는데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2018. 6. 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8. 8. 2.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2018. 8. 6.경 같은 계좌로 120만 원을, 2018. 8. 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3,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면허대여 등으로 공사면허가 직권 말소되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과도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명의를 이전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병원 공사비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1고단3240 사건 피고인은 2019. 11. 말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포항에서 전원주택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경 준공을 받으면 갚아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령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21고단1315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5.경 U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 무렵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I건물 다세대주택 중 분양되지 않은 5세대를 U의 지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유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 또는 경매에 처할 위험이 있어서 이를 피고인 측에 명의신탁 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공사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8. 12. 10.경 피고인에게 위 I건물 5세대 중 2세대를 2019. 2. 28.까지 이전해가고, 나머지 3세대를 2019. 4. 5.까지 이전해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점(수사기록 1권 44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I건물 5세대의 미분양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피해자에게 위 I건물 5세대의 소유권이전을 할 준비가 되었으니 이전해 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135쪽), 여기에 앞서 본 이행각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I건물 5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인수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W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청도군 X에서 진행되는 E병원의 마감공사를 계약금액 10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8. 12.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수사기록 1권 51~53, 146~148쪽), 피고인은 위 I건물 5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나. 2021고단1315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R 주식회사 명의로 2017. 9. 25.경 주식회사 Y로부터 Q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8억 4,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는데(수사기록 1권 81, 95쪽),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R 주식회사의 건설 관련 면허가 직권 말소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게 된 직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공사가 중단된 사유 또한 면허 관련 문제가 아니라 건축주인 Z의 채권자 또는 변경된 시공사가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판시 2021고단3240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완성되는 2019. 12.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등급을 비롯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음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가 완성(준공)되면 변제하겠다’는 말을 신뢰하여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포항시 AA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공사대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