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인 'C'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2019. 12. 10. 22:00경 같은 채팅방 회원인 남성 2명과 함께 제주시에 있는 'D'에서 식사와 술을 먹고 2차로 다른 음식점에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각자 헤어 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근처에 있던 제주시 E빌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12. 11. 02:50경 위 E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용변 칸의 문을 잠그고, 곧바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한꺼번에 올려 벗기고 팬티까지 벗긴 후 피해자를 변기 쪽으로 향하게 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허리를 숙이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구토를 하였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해 현장 입구 CCTV,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E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구토를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을 뿐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데려다 줄 필요 없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따라오자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헤어지기 위해 상가 2층 화장실로 갔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뒤에서 밀고 들어와 강간을 시도했고, 격렬히 저항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성기를 삽입하려는 직전에 변기 옆쪽에 구토를 하자 이를 틈타 옷을 챙겨 도망쳤고, 계단에서 상의를 입고 나온 뒤, 곧바로 편의점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상황, 그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행위, 피고인의 성기삽입 시도, 피해자가 도망쳐 나온 경위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됨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한다. 2) E빌딩 1층 출입구에 설치된 CCTV 및 F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19. 12. 11. 02:42경 E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 피해자가 같은 날 02:56경 E빌딩에서 옷가지를 안아 들고 상의는 절반 정도 입은 상태로 나오는 모습, 피해자가 같은 날 02:58경 F편의점에 들어와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옷을 추스르는 모습이 각 촬영되어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오자마자 상의를 절반 정도만 입은 채 즉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한 뒤에야 겨우 옷을 추스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나중에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스러운 스킨십(입맞춤) 수준에 그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의주장대로라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자연스러운 스킨십(입맞춤)을 한 뒤 추후에 만날 약속을 하고, 휴대전화는 화장실에 두고 나오면서 옷을 헝클어트리고 상의는 반쯤 올린 채 나머지 옷을 안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결과가 되어 당시 상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4)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도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회 밀쳐서 생기는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에 대한 강간 시도가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력으로 제압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고, 심한 성적 수치심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