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13.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이라고 한다) D 선거구 낙선자인 E의 선거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21. 20:00경 F에 있는 E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제20대 총선 D 선거구 후보자이던 H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위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I, J에게 "H과 불륜인 여자가 G인데 지금은 근무처가 K도서관이다.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J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H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아이디 'L'에게 "기호 M번 N 후보가 기호 0번 H에게 불륜으로 P시 시끄럽고 지역사회가 불안해하는데 사법부에 정확하게 수사의뢰 하시라고 불륜조사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륜!(D선거구 국회의원 선발) 정말로 P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빠른 법적수사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H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 09:2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아이디 'R'에게 "S"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 링크를 보내어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H을 비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 1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1항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H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10:40경부터 10:5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T, U 등 178명이 초청된 카카오톡 그룹채팅창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년 전 V씨가 W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언론들 앞에서 H 의원이 가까운 사람 부인과 바람피워 낙태 수술 시키고 돈 주고 그 남편과 합의했고 그 여자는 P 모도서관에 취직시켜 줬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V씨로부터 들었고 요.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X 도의원 전과 몇몇 시의원 문제들을 발표했지요! 지역 신문에도 몇 번 기사되었고요. 가정파탄 비리일까요?", "V씨가 허위사실 유포했으면 처벌해야하고 낙태했다는 병원조사해서 진실이라면 P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이면 천벌 받아야죠. 할 짓 없어서 금 뺏지 달고 남의 부인 임신시키고 돈으로 그 남편 합의한다. 참으로 처참하네요. 진실을 꼭 밝혀주길 사법부에 P 시민 서명 받아 시민을 우롱한 그 누구는 처벌해야겠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각주>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H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 7 내지 9항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H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1. 10: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그룹채팅창에, "Y생방송 토론중인데요! 기호 M번 N 후보가 기호 O번 H에게 불륜문제 법적조사 하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H을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 6항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H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Z, V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 및 압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확보 경위 및 유포 행위에 대하여) 및 휴대전화 촬영사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포털 의뢰 결과에 대하여) 및 결과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내용 수사) 및 휴대전화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B 페이스북 수사) 및 페이스북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V 공직선거법위반 군산지청 처리 결과 내용에 대하여) 및 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이 카카오톡에 남긴 글에 대하여), 수사보고(허위사실 입증자료에 대하여) 및 군산지원 1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심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수사보고(V 상대 피의자 B 진술 내용 확인에 대하여) 및 2016. 2. 22.자 AB 기사 "AC" 검찰 명시, 2016. 2. 20.자 AB 기사 "AC", V 제출자료(피고인 B이 작성하여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 AD에 실린 기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 기재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은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TV 토론회와 관련하여 전송·게재한 글은 모두 단순히 TV 토론회에 그와 같은 말이 오고갔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이 H과 G의 불륜관계에 관하여 전송·게재한 글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만약 피고인들이 전송·게재한 글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불륜관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과 불륜인 여자가 G인데 지금은 K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43 판결 등 참조).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메시지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은 모두 허위사실로서,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은 2008년~2009년경 국회의원 H의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K도서관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G이 K도서관에 특혜 채용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19대 총선이 있었던 2012. 4. 무렵 당시 AE정당 P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H과 G이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순한 의혹 외에 H과 G이 불륜관계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고, 당시 이러한 소문을 들은 G의 남편이 AE정당 중앙당에 H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가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 후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로 국회의원이던 H에게 공천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V은 2014. 5. 9. W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 H이 G과 불륜관계에 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G의 남편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었다. H이 G과의 불륜의혹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한 기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해당 기사를 신문에서 내리게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H이 V을 고소하여 시작된 형사사건에서 위 항의 진술에 대하여는 H과 G이 불륜관계는 아니지만, V이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위 항의 진술에 대하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전주) 원외재판부 2015노16]. 그런데 2016. 3.경 제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될 무렵, H이 V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은 H과 G 사이의 불륜관계가 사실이기 때문이었다는 논리로 또다시 H과 G 간의 불륜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V은 2016. 4. 초경 자신에 대한 불기소결정문을 E 후보를 포함한 각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전달하고, P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자신이 H과 G이 불륜관계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H과 G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은 선거 무렵만 되면 H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회자되는 의혹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 E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H과 G이 불륜관계라는 의혹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과 G이 불륜관계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2016. 3. 31.에 있었던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AF정당 N 후보는 H후보에게 "(H 후보의 불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믿는다는 전제로 말한 뒤) H 후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또다시 유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음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로써 P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N후보가 H 후보에게 '불륜 조사'를 의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등 토론회의 내용과는 문언 및 의미가 전혀 다른 내용을 전송·게재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들이 덧붙인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의 의견["불륜!(D선거구 국회의원 선발) 정말로 P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빠른 법적수사 촉구합니다!"]까지 더하여 보면 마치 토론회에서 H의 불륜관계 자체에 관한 토론이 오고갔고, 나아가 불륜관계가 사실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전송하거나 게재한 글이 단순히 TV 토론회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거나 여기에 의견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메시지의 내용이 V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하였으나, V은 이 법정에서 B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V 이 기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거나 그 내용이 보도된 사실에 관한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 B이 H과 G의 불륜관계에 관하여 전송·게재한 글의 내용, 즉 "할 짓 없어서 금 뺏지 달고 남의 부인 임신시키고 돈으로 그 남편 합의한다, 참으로 처참하네요.", "불륜!(D선거구 국회의원 선발) 정말로 P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불륜! 불륜! 참담합니다.", "검찰도 공공연하게 P에 퍼져 있는 불륜문제!", "불륜 여자의 남편이 중앙당에 자신의 아내와 통정했다고 민원제기 했답니다! 불륜이 음해라면 왜? 처벌불원입니까!" 등에서 나타나는 단정적 표현, 문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보는 선거인들이 불륜관계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H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 A는 "H과 불륜인 여자가 G인데 지금은 K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최초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당황하고 화가 나서 바로 G의 남편인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J은 "피고인 A가 H이 불륜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이름을 말해주고 사진을 보여준 후 이를 전송해 주었는데, 갑자기 I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아무 말도 않고 가자고 하면서 밖으로 나와 왜 그러는가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 분위기 등 주요 부분이 I의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비록 I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J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I이 이 법정에서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사건이 이와 같이 커질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2.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전송한 메시지는 TV 토론회의 내용을 보도하는 인터넷 뉴스 링크이거나, TV 토론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H을 비방한 것이라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는 후보자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후보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2933 판결 참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H을 비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H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음에도 H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S'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 링크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선거구민들이 불륜의혹을 사실이라고 믿게 될 경우 H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을 입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H의 불륜의혹은 선거 무렵마다 H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남편도 2014년 V에 대한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2012.경 H의 국회의원 재당선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H의 불륜을 주장하는 내용을 AE 정당 중앙당에 알렸으나 책임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약 일주일 뒤에 불륜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V도 2014년에 H에게 불만을 품고 그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였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불륜의혹이 H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의도로 선거 때마다 회자되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H의 경쟁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피고인들에게 H을 비방할 동기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범죄일람표 제1항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 감경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경합범죄 1: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 감경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경합범죄 2: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 감경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 ~ 3년 2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2) 경합범죄: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공직 후보자 뿐 아니라 불륜 상대방으로 특정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들이 범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178명에게 '낙태, 임신' 등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소수의 지인들에게 피고인 B이 작성한 글이나 인터넷 뉴스 링크를 그대로 전송한 피고인 A에 비하여 전파가능성이 훨씬 높아 범정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을 고소한 H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사진이 I, J 이외의 불특정 제3자에게 실제로 전파되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