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경 피해자 C이 서울 송파구 D상가 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를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면 피고인의 비용으로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의류판매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 중 절반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4. 22.경 임차인인 피해자와 임대인인 F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가 권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B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D상가 1층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前)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이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전(前)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 차액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받아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임대인 및 전(前)임차인을 대리한 위 B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게 한 다음 위 B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몰래 돌려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5. 2.경 1,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연체 임대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임대보증금이 차감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종업원에 대한 체불임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임대료 대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금은 2,000만 원으로 약정이 되었음에도, 위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권리금이 5,000만 원이다, I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권리금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A의 피해자에 대한 제1의 가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연체 임대료 명목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린 차임을 납부하겠다고 용도를 특정한 사실이 없고, 매장 운영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직원 급여, 관리비로 지출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인이 2016. 12.경 피해자에게 4개월분 연체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여 피해자가 2달분 임대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이후에 임대인으로부터 연체 차임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와서 피고인이 위 8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알았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800만 원은 연체 차임 지급이라는 용도를 특정해서 지급하였고, 직원월급 등으로 사용할 줄 알았으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서 차임 상당액이 공제되고, 직원 월급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 8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연체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직원 월급과 의류 구입대금이 더 급하여 먼저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인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려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장에서 판매할 옷을 구매하는 비용 중 일부를 대신 내달라, 그러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의류판매점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의류대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8.경 골프웨어 도매업자인 K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의류구입비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의류매장 운영을 시작하고 두 달이 채 안되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골프웨어의 판매를 권유하고, 골프의류를 판매하는 K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구입한 의류구입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의류를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바로 정산하여 주겠다고 한 점, 위 돈은 피해자가 K에게 직접 지급하여 모두 의류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의류가 판매되었다면 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전까지는 이월상품으로 판매하느라 적자였지만 정상적인 골프의류를 들여와서 판매하면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