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05

범 죄 사 실 2020고단330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5:2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원형육교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약 50m 가량 뒤따라 가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219 철길다리 밑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지 하여, 마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정차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쌍년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냐. 운전 그딴 식으로 하면 니 새끼, 애미애비, 니 서방까지 뒤질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창문을 손과 발로 수십 회 때려 수리비 1,5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8. 14:08경 아산시 D에 있는 ‘E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여, 69세)이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18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아산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손괴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찼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및 피해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을 차안에 넣고 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및 증거기록 22쪽), 그 사건의 경위 및 폭행방법, 폭행부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 1. 손괴 부분 및 상해 부분 사진 등 1. 각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뿌리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가해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 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운전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었다. 그 소란의 정도가 심한 편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 B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F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