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신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단구 사거리 쪽에서 병영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단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바퀴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8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동승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2, 29) 1. 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는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현장에 두고 간 차량과 동승자 등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종합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해삼로 25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문장 사거리 쪽에서 나산면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C, 21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32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0-13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에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부터 앞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2차로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탱크로리 트럭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에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에스 승용차의 수리비 86,588,201원을, 탱크로리의 수리비 924,720원이 소요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기한 것으로서 고속도로 상에서의 피해자의 추격 끝에 드러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주치상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10.경까지 국유재산(행정재산)인 당진시 B에 있는 유지(웅덩이) 17,330m² 상당에서 벼를 경작하여 쌀 총 275가마 시가 합계 3,191만 원 상당을 수확함으로써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위 유지에서 위와 같이 벼를 경작하여 쌀 총 275 가마 시가 합계 3,191만 원 상당을 수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경작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 1. 토지사용 및 계약현황 실태조사표, 위성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수익한 국유재산의 면적이 넓고, 그 기간이 길며, 그로 인한 이익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위 에스엠 3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후진할 경우 후방 등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위 에스엠 3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에스엠 3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우측 전면 펜더 부분을 위 에스엠 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인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 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하순 23:0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 주차한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 2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 C와 함께 투숙한 후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6. 8. 하순 23:00경 서울 강 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 C와 함께 투숙한 후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 다음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2. 23:0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 C와 함께 투숙한 후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40세)은 같은 목욕탕에서 이발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2:05경 경산시 D에 있는 'E사우나' 3층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이발소에서 사용한 수건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목욕탕 세탁물 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5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7. 07: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지하철 화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서산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17:27경 제1항 기재 C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폭행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경찰관 니들이 뭔데 그러냐, 네가 책임을 다질 거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산시 H에 있는 서산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3경부터 위 E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1. 음주측정거부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00경 울산 동부 C에 있는 'D' 족발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 해자 E(여,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5~6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개전의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22: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열된 식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도시락을 집어 던지며 '씨발놈아 계산해라. 음식을 와 이래 좆 같이 만들었 노. 이런 거 돈 주고 사먹어야 되나. 맛 있는거 좀 갖다 놔라. 여기서 장사할려면 내한테 잘 보여야 된다. 알겠나 이 새끼야'라며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19:30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과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 개같은 년아 나는 손님 아니, 니가 뭔데 손님한테 술도 안 주고 아가씨를 안 불러주노, 서울 검찰청에 형님이 있는데 니 장사 하기 싫나, YTN 방송 한번 타 볼래'라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7.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17:00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딴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내는 안빌려 주나. 씨발년아, 장 사하지 마라. 야이 신용불량자야, 소문대로 씨발년 못된 년이네. 니 죽인다'라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7.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17:30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2009.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2:06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맥주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병천면 가전리 소재 신한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09년, 2013년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앞서본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다만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은 (주)비맥스에서 같은 팀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6:20경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 185에 있는 (주)비맥스 작업장 앞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바닥 골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 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경 거제시 B 소재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인 100만 원을 매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2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하였으나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 7명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투자를 받아 위 투자자들에게 매일 약 3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일 수익금을 100만 원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2주일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모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000만 원이고, 그 중 400만 원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상황이어서, 피해액이 매우 큰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금은 변제된 것이 없고, 위 4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시도를 한 점을 찾아보기 힘들며 피고인은 추가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는 피해자는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4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1) 피고인은 2014.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7. 그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제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2013. 10,경)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사기죄는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 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유형도 유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죄위하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이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3:40경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에 있는 '삼각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관련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6. 5. 1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여인숙 213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C이 B와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못살겠다, 한탕하고 싶다"고 말하여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B, C에게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여성을 여인숙으로 납치해 온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돈과 휴대폰을 빼앗고,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위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도 돈을 빼앗자"는 내용으로 구체적 범행을 제의하여 B, C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피고인이 술취한 여성을 납치하여 위 여인숙으로 끌고 오면 B가 위 여성을 때리는 척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지갑과 소지품을 다 빼앗은 다음, C은 위 여성을 감시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위 여성을 협박하고, 피고인과 B는 PC방에 가서 인터넷 카페에 성매수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남성을 위 여인숙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은 위 여인숙 밖에서 망을보고, 위 남성이 위 여성과 성매매할 때 B, C은 위 여인숙에 들어가 C은 위 남성과 여성이 성매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B는 성매매를 하는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은 2016. 5. 19. 22: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사거리, 용인초등학교, 용인중앙시장 등 용인시내 일대에서, B는 술취한 여성의 뒷목을 손날로 쳐 기절시키고, 피고인은 위 여성을 업고 위 여인숙으로 끌고 가 B가 위 여성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돈과 휴대폰을 강취하고, 위 여성을 성매매 시켜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을 때 C이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남성을 협박하여 반항을억압하기로 합의하고 위 용인시내 일대를 배회하면서 술에 취한 여성 등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A가 작성한 각서 원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을 제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경 안동시 C 소재 D고등학교 에너지전자과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약 1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 안산시 F 소재 G 기숙사에서, 식당 및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때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 중 '8' 일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칼로 긁어내어 '3'으로 보이도록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북도 안동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H동장의 고발장 1. 주민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불법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이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3:25경 영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길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도로에 있으면 위험하니 집으로 가자"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씨 발 새끼야 내가 도로에 누워 자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하면서 우측 손으로 위F의 멱살을 잡고, 좌측 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21.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에 있는 롯데리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이미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이미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중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청도군 F 토지를 두부공장 부지로 매입하는데 20억원을 투자하겠으니, 85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20억원 상당의 공장부지 매입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가 돈이 필요한데 1,1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원을 얹어 2,1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H 명의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투자금이 곧 준비 중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9. 100만원, 2015. 4. 22. 50만원, 2015. 5. 6. 30만원 합계 18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및 약속어음, 이행각서 및 약속어음, 계좌거래내역,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