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33

범죄사실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 1. 1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서울 강북구 F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피해자 G은 위 조합 조합장, 피해자 H은 같은 조합 총무이사, 피해자 I는 같은 조합상근 이사이고, 피고인 A는 같은 조합 감사, 피고인 B은 같은 조합 조합원, 피고인 C은 같은 조합 대의원, 피고인 D은 같은 조합 비상근이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의 집행부인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6. 7. 2.부터 2016. 8. 15.까지 사이에 위 조합의 조합원 495명 전원에게, 아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일괄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7. 2. 11:16경 위 조합의 조합원 495명 전원에게, 사실은 J가 조합의 업무에 별다른 관여를 한 것이 없고, H이 J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의 소위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 없으며, G이 H을 대신하여 조합장이 된 것도 아니고, 가 상근이사 직위를 탐내 H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H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해임총회를 6개월 후에 하자고 주장한 것이고, 이권 개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집행부의 수장은 재개발전문브로커 J입니다. 그리고 H 이사는 브로커 첫 번째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 조합장은 H 이사 즉 이른바 바지사장(총알받이)이고, I 이사는 비대위 출신, 상근이사 욕심에 H 이사에게 붙.자입니다. " "2. 해임총회 연기사유(각종이권개입), 2016년 12월 이전까지 E 협력업체 대부분을 선정하게 되고, 금액은 약 300억원(계약변경포함)정도입니다. 그래서 H 이사는 각종 거짓말로 해임총회를 하지 말고 6개월 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조합원 개인재산을 브로커 J와 H 이사에게 뺏기게 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일괄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3. 11:35경 위 조합의 조합원 495명 전원에게, 사실은 ) 서울북부지방법원검찰청 2016형제27498호 사건은 모욕 사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를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J는 조합설립 추진위 단계에서 서면 동의서 징구용역 업체인 "K"이라는 회사를 추천한 것 외에는 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H이 J와 공모하여 비리를 일삼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조합장, I 이사, H 이사는 현재 A 감사 허위고소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6형제 27498호) "조합원 여러분! H 이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브로커 J와 공모하여 비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주의를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일괄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7. 3. 17:05경 위 조합의 조합원 495명 전원에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L, M이라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 없으며, 수의 계약 관련, 피해자들이 선정한 업체들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정된 것이고, 임의로 서정된 업체가 아니고 선정절차에 별다른 비리가 없었으며, 서울북북지방검찰청 2016형제27498호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 G과 피해자 I를 명예훼손으로 및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으로서, 무고죄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격이 없는 철거업체, 'L, M'을 우격다짐으로 선정하면서 A 감사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하더니, 현재.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입찰 공고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관련사건 2016형 제33152호)" "수의 계약한다며 임의로 2개 업체를 선정하고, 감사보고서로 비리가 발각되자, A 감사가 받아온 견적서 제출업체에 직접 찾아가 재입찰 공고할 테니 참여하라고 하더니 거부하자, 현재는 이 업체를 덤핑업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A 감사보고서가 전부 허위라고하며 조합돈 2,000만원을 들여 변호사선임 후 A 감사를 죄인 취급하면서 고소하더니, 현재.자신들이 무고죄로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관련사건 2016형제27498호)"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일괄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7. 6. 20:20경 위 조합의 조합원 495명 전원에게, 사실은 피해자 G이 N직원을 하루 30만 원에 매수하여 조합원.자금을 매일 수천만 원씩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재개발 깡패를 고용하여 해임총회를 개최되지 못하게 막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조합장은 발의자 N직원을 매수하여 하루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매일 수천만원씩 조합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철거 깡패들이 동네를 휘졌고 다닙니다. 아직도 철거 깡패 앞잡이 노릇을 하는 G 조합장 말을 믿으십니까? 철거 깡패가 주인행세를 하는 우리 동네, 이제 우리 힘으로 지켜야합니다!! 임시총회 발의자 측 N직원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일괄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8. 15. 위 조합의 조합원 495 명 전원에게, 사실은 피해자 G이 15통 일부 주민들에게 감정평가금액을 10~20% 올려준단고 하면서 해임서면 결의서에 싸인을 해주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공지, G 조합장 마음대로 15통 일부 조합원들만 감정평가금액을 올려 준다고 함. G 조합장은 E 15통 일부 조합원들에게 감정평가금액을 10% ~ 20% 올려준다고 하면서 해임서면결의서 싸인을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12통, 13통, 14통, 18통 조합원들의 감정평가금액은 폭락할 것입니다. G 조합장은 왜! 15통 일부조합원들만 감정평가금액을 올려 줍니까? 올려줄 거면 다른 통 주민들도 올려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 여러분! 반드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시어, G 조합장의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의 및 행정지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의 감정평가금액을 알아야 이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일괄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7. 2.부터 2016. 8. 15.까지 위 조합의 조합원 495명 전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고소인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같은 해 8. 30. 해임안이 가결되게 하는 등 조합의 집행부로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들 발송 문자 내역 1.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에.자료 제출 요구) 1. 고소인들 회신 자료 1. 피의자들 회신 자료 1. 강북구청 공문 1. M과 체결한 해임총회 용역 계약서 1. 이와 체결.경호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P와 통화) 1. 수서보고(J와 연락불가) 1. 수사보고(고소인들이 무고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였는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Q와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R와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출한 음성 및 동영상 파일 킥스에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H과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S과 통화) 1. 수사보고(경호경비업체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강북구청 공무원, 참고인 T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적시한 사실들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집행부로서 피해자들이 J의 지시를 받아 위법한 업무집행을 하였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들었다는 소문과 증인 U의 증언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들의 주된 내용이 피해자들의 업무 집행에 마치 비위가 있음을 원색적인 표현한 것으로써, 그 표현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