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16세)와는 평소 얼굴만 아는 사이인바, 2015. 6. 초순 23:00경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을 마시자고 유인하여 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고, 계속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으로 유인하여 함께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04:00경 이 사건 여관 내 불상의 호실에서,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눕힌 다음 키스를 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후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각 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이 있는바,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증거조사결과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여관으로 유인하여 함께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먹고 가라'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5, 103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았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F 근처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 아닌지' 등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전부 '그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면 내지 15면), 검사의 재반대신문과 재판부의 신문 과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집 앞에 있는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모텔에서 술 마시자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자신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녹취서 21, 32면)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전혀 다른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및 피고인은 이 사건 여관의 위치를 몰랐었고 피해자가 그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위 녹취서 13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F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하여 같이 걸어가다가 이 사건 여관 근처까지 와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고 간다면서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여관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따라 들어 왔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모텔 방에 들어가서 바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문이 안 열려서 5분 정도 갇혀 있다가 모텔 주인이 화장실 문을 열어 주어 나왔다. 나왔을 때 피고인이 자고 있어 피해자가 흔들어 깨웠는데 다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16, 21면 등), 이는 '피고인이 방을 잡고 술을 마시자고 해서 술을 마실 생각으로 따라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가 계속 술을 더 마시고 가겠다고 하여 "마음대로 하라"로 하고 피고인은 잠을 자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알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09 면 등),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지난 후에 신고를 하였냐'고 문자메시지로 묻자 '남자친구가 알아버렸다. 무섭고 싫어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답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위 녹취서 11면). 이에 대해 피해자는, 위 첫 번째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보낸 것이고(수사기록 109 면), 두 번째 메시지도 '남자친구가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무섭고 싫다는 뜻으로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위 녹취서 11, 12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남자친구 G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웠냐고 욕을 했다.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바람피웠냐고 하면서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25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신고한 날 피해자의 남자친구한테도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파출소 경찰관이 "전화 받아봤자 감정싸움 밖에 안되니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53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사건 후인 2015. 7. 28.1) 경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심정에 대해 적어서 보냈더니 피고인이 "너 H 아니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2, 108면, 위 녹취서 10면), 사건 후 두 달 정도가 지난 후에야 신고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신고를 할까 말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는 웃고 떠들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억울했다', '그냥 지내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억울하기도 하고 피고인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커서 신고를 하게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8면, 위 녹취서 6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로부터 비난과 추궁을 받게 되고, 성관계까지 가졌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누군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다고 판단 1) 피고인을 고소한 당일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면). 된다. 2)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성관계에서의 강제성 여부를 제외한 사건 전후의 정황 대부분에 있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허위·과장 진술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동기도 존재한다면,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에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채로 와보라고 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고인 옆에 앉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면서 침대에 눕혔고3),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며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피해자가 고개를 돌린 방향으로 다시 자기의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다시 키스를 했고, 피해자 등 뒤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다', '키스를 당하면서 계속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키스를 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청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반항을 했으나 올린 다리의 무릎을 손으로 눌러서 펴지게 하고는 바지 양쪽을 벗기고 피해자 위로 포개듯이 올라오더니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꾹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상체를 들어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지 못하게 왼쪽 어깨를 눌렀고 그 와중에 삽입이 되었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4)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냈지만 2) 피해자는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원인 관계로 이 사건 후에도 종종 마주치는 일이 있었는데(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치는 일이 생기니까 불편해서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 위 녹취서 6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의 성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눕힌 다음."이라고 되어 있는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다. 4) 법정에서는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되었다(위 녹취서 18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침대바닥에 붙여서 꽉 잡았다. 그래서 다리로 밀어내려고 계속 움직였지만 밀쳐내 지지는 않았다. 그 후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오른쪽으로 누워서, 끝났구나 싶었는데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안 나오는 찰나에 뒤통수를 잡고 성기에 갖다 대서 어쩔 수 없이 빨았다. 당시 오른팔로 피고인의 몸을 쳤으나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머리를 들어서 성기를 빼게 하고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와서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하였다', '하지 말라는 말도 계속 했고,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려고도 해 봤지만 피고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단 피고인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 내지 31면), 검찰에서도 '바지를 못 벗기게 다리를 들어 올렸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잡고 내렸다. 계속 아니라고 저항했지만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속 아니라고 발도 팔도 바둥바둥 해봤는데 남자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키스할 때 고개를 돌리며 반항을 했다. 삽입할 때 피해자가 어깨를 틀면서 반항하니까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 다리를 잡고 성기를 삽입했다', '성기를 빨게 한 후 다시 눕히더니 똑같이 손으로 팔을 누르고 다리는 깔고 앉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04 내지 106면) 법정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유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잡거나 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몸으로 눌러 못 움직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는 이상 진술의 일관성 외에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성관계 직전 피해자는 여관 방 안의 화장실에 갇혀 있다가 소리를 질러 여관 주인이 문을 열어주었던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약 20분 동안5) 성관계가 계속될 당시 위와 같이 몸을 써서 저항했다고 하면서도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었던 점,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다른 신체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건 직전의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할 경우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수치심이나 두려움 등 다른 심리적 요인에 의해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사건 후 피해자는 여관방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보다 먼저 깨어 방을 나왔다가, 체크카드를 찾기 위해 혼자서 다시 방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카드를 찾았다 : 수사기록 49면, 위 녹취서 23면),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는 키 170cm, 몸무게 50kg 초반의 작지 않은 체구였고, 몸에 딱 붙어 벗기기가 어려운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위 녹취서 17, 36면), 라 피해자가 경찰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말한 건 "빨아"라고 한 말 뿐이며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한 행동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하지 말라고 고개를 돌리는데 계속 고개를 따라와서 들이대며 입맞춤을 하였다'고 답변한 것(위 녹취서 29면)을 비롯한 전체적인 진술내용과 진술 당시의 태도 및 위 항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가해자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의 내용 .· 정도, 유형력 행 5) 수사기록 29 면의 피해자 진술 6) 법정에서의 모습은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였고 변호인의 2016. 7. 28.자 변론요지서 11면 각주 6)의 내용은 이를 가리킨다. 단,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사건 후 체중이 30kg 정도 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9). 사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나, 위와 같은 사건 당시의 정황들을 보더라도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가 있는바, 위 검사결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을 때의 생리반응 판독 결과 거짓반응으로 판단되었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가 직접 속옷까지 다 벗었다'고 한 부분(수사기록 84면)에 관한 신빙성 판단의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 성관계에서의 강제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