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과가 9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30. 12:5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3-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D BMW328i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6. 00:0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8,6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30. 12: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3-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김천시 대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3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부터 천안시 신부동 앞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상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3. 18: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6-4 앞 노상에서부터 대천해수욕장을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4. 07: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택배 영업소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주차장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5. 0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에 있는 진천성모병원 주차장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N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15, 16: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O 에 있는 P렌트카 주차장에서부터 대구를 경유하여 다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스타무인텔 주차장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Q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5. 15. 16:40경 충북 진천군 0에 있는 P렌트카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며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R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보여주며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업주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 각 사기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 15. 10:26 경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U주유소에서 마치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미상)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W으로부터 N 오토바이에 5,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고 위 신한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00:01 경 경북 칠곡군 X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상)Z 가스충전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AA으로부터 Q 승용차에 30,000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받고 위 신한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C, AD, W의 각 진술서, AE, AF의 각 피해신고서 1. AF, AH의 각 차량 도난신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 18, 29)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차량 도난 신고서, 차량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D 차량 소유주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재심사유가 있는 상습절도와 관련된 증거들에 관한 부분만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거시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2의 마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판시 제2의 마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형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위 각 범행과정에서 다른 범행도 추가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피해품이 거의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다수는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게 된 취지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