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261번길 74에 있는 인천대로를 3차로를 따라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C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21: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261번길 74에 있는 인천대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1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16, 28, 49, 50쪽),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 E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1:1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강아지를 데리고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강아지 목줄을 채워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 분리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분리수거함에 내리치며 "내가 전과가 몇 개인 줄 아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강아지에 목줄을 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동종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 2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노인정'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3. 2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도로를 따라 수산리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상태 등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28세)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 차량 운전자 진술 / 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한의사 I 작성의 F, H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8. 3.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전과로 인하여 1998. 1. 7.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9. 확정되었으며, 201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영업상무로서 파이프 구매, 판매,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B이 C과 파이프를 거래할 경우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D를 거쳐서 거래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경우 피해자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관련 업무 담당직원인 E 부장을 설득하였다. 이에 따라 C이 피해자를 거쳐 B에 파이프를 순차 공급하는 구조로 거래를 하되, 파이프 현물은 C이 직접 B에게 공급한 후 피고인이 B에게 파이프가 공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거래명세서의 '인수자 란'에 서명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하여 파이프 대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수 확인을 기초로 C에게 파이프 대금을 지급한 다음 B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해 파이프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이프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가 C으로부터 B에게 실제 파이프가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인수확인만을 믿고 C에게 파이프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품명 및 규격: STS 304L SMLS 파이프 27.2 x 3.2t x 4,500mm 수량: 1,780개, 단가 68,960원, 공급가액: 122,748,800원, 합계금액 135,023,680원'으로 기재된 거래 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2015. 9. 8.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품명 및 규격: STS 310S SMLS 파이프 89.1 x 5.5t x 6,000mm 수량: 85개, 단가 1,151,160원, 공급가액: 97,845,600원, 합계금액 107,633,460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하고, 피해자에게 각 '인수자란'에 서명한 당일에 C에 대한 파이프 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B에게 위와 같은 파이프들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회전 매출거래 방식으로 파이프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B의 대표이사 등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파이프가 실제로 B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B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C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지급하는 자금으로 사용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5. 7. 29. 피해자 명의의 액면금 130,441,960원의 약속어음을, 2015. 9. 9. 피해자 명의의 액면금 103,493,280원인 약속어음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C자료, 문자내역,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사용자책임에 따라 편취액 중 140,359,344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함으로써(구상관계 해결을 위해 피고인이 B에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피고인은 편취액에 대하여 122,259,500원 상당의 물품으로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 및 관련 민사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이 이 사건 편취액에 대한 대물변제 내지 담보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치도 현저하게 미달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물품인수 확인만을 신뢰하고 물품이 실제로 C에서 B 또는 B이 지정하는 제3자로 공급되는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섣불리 피고인의 말만 믿고 계속 회전거래를 해오다가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곤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변론이 종결된 후 도주한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25

범죄사실 2020고단262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12세), D(여, 10세), E(여, 2세)의 부모이고, 2007. 11. 6. 혼인한 이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술에 취해 싸우는 일이 잦았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12:44경 제주시 F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을 혼자 둔 채 방문을 줄로 묶고 밖으로 나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9. 4. 02:02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B과 다투다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엄마가 술에 취해 죽는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3. 21. 20: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A과 다툰 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고발장,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방임의 점)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기재 행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5. 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20. 5.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800 피고인은 피해자 A(여, 46세)의 남편으로 2020. 10. 13. 06:4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074 피고인은 2020. 11. 2. 15:28경 제주시 G 소재 H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여, 46세)이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2021. 1. 20. 공판기일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B은 개인건설업자이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로서 강원 원주시 C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형틀공사를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 지1층 소재 E(주)의 전 대표이사이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면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로서 강원 원주시 C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형틀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1. B의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 12. 7.부터 2017. 12. 12.까지 B이 시공한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2월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의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위 현장에서 고용하여 근로시킨 제1항의 근로자 F의 2017. 12월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의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지, 민간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공사포기에 따른 최종정산합의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23:42경 여수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21.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와 동종 범행은 아닌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2020고단2577호)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말경 안성시 B, 안성시 C, D, E 임야 2,046m를 절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위성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법한 행위를 할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대상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11호]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상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9. 8. 3.경까지 평택 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 5.분 임금 9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31,625,8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04호] 피고인은 평택시 L, 1층에 있는 M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토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부터 2019. 5.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8. 11. 임금 1,250,000원, 2018. 12. 임금 1,080,000원, 2019. 1. 임금 2,210,000원, 2019. 2. 임금 2,210,000원, 2019. 3. 임금 3,120,000원, 2019. 4. 임금 3,380,000원, 2019. 5. 임금 390,000원 등 임금합계 13,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7:22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5. 17:22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바깥신천회관 방향에서 수변공원 방향으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행위태양의 위험성, 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2000.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2002. 10.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2월,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2004.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8.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 22: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볼캡 모자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니트 폴라티 1개, 시가 77,000원 상당의 양털 점퍼 1개, 시가 56,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등 합계 191,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2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에서 위 가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떡 1팩, 냉장고 옆에 있는 돈통에 있는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편집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과 돈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2.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맥주캔을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는 카드 리더기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75,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3.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네가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내 차가 여기 있는데, 음주운전을 할 테니 잡아 가 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G의 멱살과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복수의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9년 동안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08:5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조회 중 피해자가 신입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일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결재판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00: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구 성남대로 1565 동부간선도로 장지IC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 역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2017. 10. 13.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위 판시 전과만 고려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1년,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사고로 인한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대리운전 기사 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같은 해 2. 8.까지 광고대행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019년 1월분 1,500,000원, 2018. 12. 3.부터 2019. 2. 8.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018년 12월분 1,354,839원, 2019년 1월분 1,500,000원 및 2월분 428,571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83,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 한편, 소액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거래처 물품대금을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대금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500만 원을 변제한 점, 199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4. 00:41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최근 발생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