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사건 당시 통영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6. 9. 20. 16:30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입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3세)가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의 뒤쪽 의자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피고인은 같은 달 23. 07: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전날 위 제1항 사건으로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사진 또는 동영상 복원을 위해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음에도, 경위 I에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겠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한 전화번호 몇 개를 적고, 연락을 해 놓으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경위 I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의 '설정'에서 초기화를 선택하여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를 실행시켜 위 제1항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일시·장소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본인의 휴대폰을 잠시 건네받아 내부의 데이터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 K, I, L, M의 각 법정진술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증거물 수집 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녹화영상 및 사진 CD, 범행 후 이동동선 복제 CD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전자기록등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을 내려서 들고 있어서 목격자들로부터 여학생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자신도 모르게 동영상이 촬영되어 그 직후에 대수롭지 않게 삭제한 것에 불과하고, 판시와 같이 의도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을 수사기관에서도,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거부한 사정은 판단의 자료에서 제외하더라도(피고인은 제1차 변론종결시에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가, 다시 이를 거부하여 변론 재개 후 제2차로 변론 종결되었다), 법정에 출석한 당시 목격자 J, K의 법정증언은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재현하고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지어낸다거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잘못 보았다거나 오해한 사람의 진술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즉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쥐고 있던 카메라의 위치와 피해자의 치마와의 거리 및 방향, 휴대폰 카메라가 향하고 있던 방향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증언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K은 피고인이 휴대폰의 버튼을 수회 누르는 장면까지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면), 그 휴대폰의 위치가 피해자 여학생의 치마보다 아래쪽이었다는 점까지 증언하고 있다(같은 조서 8면).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찍으려면 휴대폰의 카메라가 휴대폰의 뒷면에 달려 있으므로 그 방향이 반대여야 하는데 어떻게 버튼을 누르는가 하는 점도 문제삼고 있으나(같은 조서 9면),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양방향 모두에 달려 있으므로 이 점은 문제되지 않으며,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앞면과 뒷면 양 방향 모두로 순차 촬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J과 K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도 모두 모순되거나 막힘이 없이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였다.] 여기에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증거기록에 DVD 형태로 첨부된 것)의 재생결과와 그 캡처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촬영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판시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의 시도를 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등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41조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는 단순히 공무소에서 그 공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공용전자기록등의 효용을 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정식접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출받은 사적인 전자기록이라거나, 최종결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소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계의 전자기록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참조), 그 객체가 반드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임의제출받은 공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도 물론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거듭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이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안에 개인적인 사진이 들어있어서 이를 삭제한 것뿐이라고 변소하나, 실제로 여학생들에 대한 카메라 촬영에 성공해서 저정된 영상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보일 이유가 없는 행동이고, 피고인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에서 동료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경찰관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선고를 고려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미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을 상실한 점, 재범의 위험성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