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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 11:5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2009년경과 2011년경에는 각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22년경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에 주차된 다른 승용차(탑승한 사람은 없었다)를 충격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사고에도 불구하고 약 1분간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 승용차의 상태를 살피거나 그 승용차 운전자의 연락처를 찾아보려고 하는 등의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위 충돌사고 지점 인근에서 그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뛰어온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여러 번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시동을 끄라고 말한 뒤에야 차에서 내렸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2 CD 재생영상 참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승용차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 차량 엔진에서 굉음이 나며 피고인 차량이 앞뒤로 움직였는데[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당시 당황하여 자동차 기어를 잘못 움직이는 바람에 위와 같이 움직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0, 61쪽 참조), 피고인 차량과 피해 승용차의 충돌 직후부터 피해 승용차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오기 전까지 피고인 차량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피해 승용차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21. 02:31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지구대 입구 앞에서, 특수협박 피해 사건을 접수하려고 그곳에 방문한 지인 D이 지구대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며 D과 실랑이를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폭행·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14년 전이 마지막이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영하는 ㈜C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싸게 매입한 후 이윤을 붙여 되팔아서 매월 4~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투자금 1억 원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1개월 안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계약서,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및 CIF, 직후계좌거래내역(㈜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령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주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진 직후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액이 1억 원인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보드게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3. 5. 30. 20: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보드게임장에서 보드게임을 한 후 23:00경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3. 5. 31. 03:1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애플워치 어딨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듣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손잡이 길이 12.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한 손으로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움켜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 무지와 시지를 베이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손상(좌측),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상해진단서 1. 칼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범죄전력 부분 기재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118, 134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7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7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8. 01:57경 부천시 B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서삼거리 쪽에서 신흥고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4차로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되며,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이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려서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D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8. 01:57경 부천시 F 앞 도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및 영상,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넓은 도로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인적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사고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친 소유의 차량을 반환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00: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호로 599에 있는 장성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장성마을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98,929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2.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 6.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00:36경 여수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호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0:5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술에 취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현장사진(순번 16)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25),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7, 2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자동차정비점검 명세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시 송파구 B 인근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국회자문위원장 보좌관이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보필하고 있는 국회자문위원장에게 청탁하여 아들을 한국마사회 전산실에 취직시켜 주겠다, 청탁이 잘되지 않을 경우 2015. 6. 30.까지 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탁을 하려는 대상이 최종적으로 청탁을 받는 사람인 ‘한국마사회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그를 통해 위 회장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탁이 가능한지 등 청탁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거나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마사회 전산실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을 위해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2015. 6. 5.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조회 결과서, 각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 청탁을 빌미로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기망내용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7.경부터 2023. 9. 12.경까지 경북 칠곡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남성 손님이 유사성행위를 원할 경우 마사지 요금에 추가 요금 3만 원, 성관계를 원할 경우 추가 요금 10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위 업소 내 마사지 룸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먼저 진입한 경찰관의 비노출 카메라 동영상 및 캡처사진, 녹취록), 입건전조사보고서(D과 업주의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서(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현장사진 21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매 알선의 규모가 크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 및 유사사안의 양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00:10경 대구 중구 C모텔 D호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자 욕정이 일어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겉옷을 벗겨 상의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컸으리라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간 뒤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학교 내에서 마주쳐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휴학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로부터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39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2. 2. 16. 07:39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 에서, ‘빨리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등과 함께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해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진술을 거부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 ‘야 개새끼야, 이리와 봐,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D의 얼굴 쪽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D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자신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2. 불리한 사정 o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번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2023고단745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소파를 중국에서 제작중인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소파가 제작되어 한국으로 들어오면 판매 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파 제작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E(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 2016. 6. 9.경 수표로 2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2016. 7. 4.경 현금으로 3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10 피고인은 2023. 12. 8. 15:18경 영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진술 관련) 2024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판시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6.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함창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오동회전교차로 방면에서 함창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6. 19:22경 상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음주수치 관련)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8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이 특정되면 B에게 연락하고, B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대출해주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과 B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12. 11.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상호불상 초등학교 앞에서, C의 전처인 D가 E로부터 리스한 E 명의인 시가 71,7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이 횡령 또는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므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다음, C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위 차량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760만 원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0%(개정 대통령령 2021. 7. 7. 시행 이전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담보로 C에게 8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후, 대출원금 76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자율 31%의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전송받 C과의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관련 차용증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수취이자 이자율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청주지법 2022고단1043 판결문 및 사건조회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772, 2021고단2055(병합), 2021고단2180(병합), 2021고단2385(병합), 2021고단3808(병합), 2021고단3996(병합), 2021고단4023(병합), 2021고단4476(병합), 2021고단5955(병합)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493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1874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02, 2022노3268(병합), 2023노753(병합) 판결문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A)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피해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86세)은 E호 거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9. 8.경 16:36경부터 같은 날 16:49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6층으로 올라가려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 발과 손을 이용하여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년, 망구탱이, 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계단을 이용하려던 피해자를 제지하며 가로막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화면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인 범행장면 영상 첨부 및 내용설명)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오던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86세로 범행에 취약한 고령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감금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다행히 경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7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11.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혼자 소리를 지르다가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7cm)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죽일 수 있다. 진짜 죽일 수 있는지 보여 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 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동승하고 있던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내가 뭘 잘 못했냐. 니네 다 책임질 수 있냐.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51

범 죄 사 실 2023고단345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4. 26. 06:2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가게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2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4. 28. 05:14경 위 D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내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3,2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4. 17: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내 신발장 앞 소주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의 제로투 소주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548 피고인은 2023. 11. 6. 05: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마트에 이르러, 마트 안에 보관된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에 외부에 설치된 천막 밑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업소용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콜라 등 음료수 3개를 임의로 꺼내 가지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수사보고서(순번 13, 14, 16) 2023고단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