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하이팩의자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의 처인 B은 경리와 회계 등 회사의 재정관련업무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제의자 부품을 대량으로 공급해주면 완제품으로 대량생산하여 국내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G에도 좋은 일이니 물건을 대량으로 납품해달라, 그러면 납품된 물품대금의 결제수단으로 건네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는 약속된 지급기일 이내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B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5년경부터 누적된 부채가 45억 원 상당에 달해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환율 인상으로 인한 재고의 증가 및 상품의 저가 매도로 적자상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0.경 위 D에서 980만 4,000원 상당의 철제의자부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8,869만 3,389원 상당의 철제의자 부품을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8. 10. 8.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전 다른 거래업체에 발행해준 당좌수표가 오늘 은행으로 돌아오는 날인데 위 수표 결제대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조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해주고, 교부해준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1. 3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오늘 변제기에 이른 2007. 9.경 차용한 1억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줄테니 지급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해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연기받더라도 지급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수표번호 H, 액면 오천만원, 지급기일 2009. 2. 28.로된 당좌수표 1장과 어음번호 I, 액면 오천만원, 지급기일 2009. 1. 30.로된 약속어음 1장을 각각 발행하여 주고 지급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1. D 물품대금 미수금 내역서 1. 각 거래명세서 사본 1. 환율조회표, 2008년도 월별 환율 변동 상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10여 년간 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으로 검사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고, 1억 원을 차용하고, 기왕의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한 2008. 7.경부터 2009. 1. 30.경까지 사이의 피고인의 재정 상태는 부채가 45억여 원에 달해 매월 이자만 해도 5,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발행의 어음, 수표는 2009. 1. 30. 최종 부도가 났는데 부도 당일까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그의 처 B과 함께 2009. 1. 23.경 회사에 남아 있던 현금 수천만 원을 가지고 떠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부도를 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도가 나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부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에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1억 원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1억 원에서 이자 1부 내지 1.5부를 제하고 계좌로 이체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태양(약 10년 정도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으나, 최종 부도일까지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가 확대되었다), 피해 액수 및 피해 회복의 정도(피해자가 2010. 1.경 피고인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185,904,749원을 배당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기재된 2007. 9.경 차용한 1억 원의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편취금액 합계 3억 8,869만 3,389원에 대하여는 대부분 변제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어음 수표 부도 전후의 정황(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일부 채권을 변제한다든지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남아 있던 현금 수천만 원을 가지고 공장을 떠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 이 사건 관련 수표 등의 부도로 인하여 2009.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7. 29. 확정된 점(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