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8. 02: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계산을 위해 카운터 앞에 서있던 피해자 B(남, 44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같이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선제 공격을 받은 후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쌍방 상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관련 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0:30경 세종시 월하리 소재 불상의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 종시 연서면 쌍전리 163 소재 연기운수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혈액 압수 경위 등),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이고, 약 18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말경부터 적대 조직인 '신한일파' 조직원들이 '신유성파'에서 탈 퇴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싸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한일파' 조직원을 만나면 기습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10, 저녁 무렵부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신한일파'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전 대구 F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7. 7. 11. 00:00경 G에 있는 'H주점' 부근에서 피해자인 '신한일파' 행동대원 I(28세)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미행하며 범행 시점을 노리다가 2017. 7. 11. 03:2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식사를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일제히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간 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81cm)로 피해자의 온 몸을 7~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관련자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G 폭력사건 CCTV 분석 사진, 압수품(야구방망이) 사진, 수사보고(M 점장 및 종업원 등 수사),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야구방망이 출처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N의원 원장 상대 수사),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C) :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 공통 사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들 개별 사정 가.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나. 피고인 B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및 수사가 여러 건 계류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다. 피고인 C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185)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라. 피고인 D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페인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최소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1) 1)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G아파트에 페인트 공사를 하고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공사자금 3,000만원을투자하면2주뒤투자 원금을포함하여 수익금까지 합하여 3,25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G아파트 공사건으로 투자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C회사의 페인트사업에 투자를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수사기관 및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업계약서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94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나, 기망 내용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가 하는페인트사업에 투자를하면 최소 월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주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2,000만원, 같은 달 29. 200만원, 2015. 5. 8. 50만원, 같은 달 15. 400 만원 등 합계 2,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고소인 제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동업계약서, 피의자 신한은행 계좌,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내역, 통장거래내역 및 명의자 인적사항 등 회신내역 자료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울산 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문화상품권(5만 원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271,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입금증, 인터넷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2개월여 동안 2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당시 강한 범의 하에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 범행 기간, 횟수, 내용, 대담성, 고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사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 대부분 변제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8. 20:50경 경주시 양남면 양남로 87에 있는 양촌 오리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서리에 있는 후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인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8. 20:50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후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북경주경찰서 C 소속 순경 D에 단속되자 벌금형 미집행자로 수배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성명 부분에 'E'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처벌과 기존 벌금형 집행을 모면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하였고, 위 범행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곧바로 자수하여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내연녀 C가 피해자 D(남, 47세)과 사귄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고,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 등 휴대전화 문자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불러 내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8. 20:30경 영천시 문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창고로 피해자를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4대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도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렵고, 제1항의 폭력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가 C랑 5년을 같이 살면서 5,000 만원이 들어갔다. 그 중에 반인 2,500만원은 받아야겠다!"라고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09:00경 500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촬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준 것일 뿐 겁을 먹고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D은 C와의 외도사실이 처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만나 주지 않으면 C의 부모와 함께 집으로 찾아 가겠다'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당시 C와 피고인은 법적인 부부도 아니고 동거 관계도 끝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C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2,500 만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500만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갈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서도 겁을 먹은 것 뿐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자료 차원에서 돈을 건넨 사정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201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광주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목제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구미시 I에 있는 J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경북 구미에 K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가구를 제작해야 한다, 공사가 완공되면 대금 27,871,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4. 10. 우리은행에서 4,000 만 원, 2016, 1. 중소기업은행에서 2억 원, 2016. 8. 신용보증재단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윌 5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이자 및 회사 직원 4명 월급, 사무실 임대료 등 포함 해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월 2,0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J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구 제작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3. 13. J에 가구를 제작·설치하게 한 후 J으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입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제작 대금 중 49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구 제작 대금 22,921,000원(= 27,871,000원 4,9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1. 수사보고(N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약 2,200만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23:20경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 21 '그랑빌아파트' 107동 앞 공원 야시장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D(4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8.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93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9. 20: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다가가 "덥냐? 아예 벗고 다니지 그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뭐 하시는 거에 요? 경찰을 부르겠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해봐, 미친년아, 신고해 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955 1. 사기 피고인은 2017. 9.9, 04:00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당'에서 종업원 I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9. 04: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 식당'에서 종업원 이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I에게 욕을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가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선풍기를 틀어놓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소주병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2017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깨진 소주잔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혜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3. 1. 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267,310원 및 퇴직금 38,952,985원 합계 45,220,2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17,910,753원, 퇴직금 126,354,273원 합계 144,265,02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출국만기보험 약정체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품청산의무 범죄 자체가 갖는 침해법익의 중대성과 미지급 규모 등을 종합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641,4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1)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 기본영역이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하한은 1/2 감경 2) 재판부의 전화확인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3. 03:0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옆에 다가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풀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약 2개월 가량 수감되어 있는 점, 전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행 수법 및 동종 전과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 세금 체납액이 약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지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가 G 사채사무실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4. 2. 27.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주택 1채에 채권자를 I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전세금 2,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이자 상환이 여의치 아니하여 추가로 돈을 빌리려는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31.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제사정을 숨긴 채 "고양시 덕양구 J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상가를 내가 인수하여 리모델링 후 분양할 계획이다. H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 받아 빚을 갚고 나머지 대출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203호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203호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사실 203호를 포함한 상가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7. 25. 매매대금 52억 원 중 1,000만 원만 계약금 명목으로 시행사인 (주)미래피앤씨에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8.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3호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4. 4. 1. G로부터 4,000 만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해지하고 채권자를 K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과 전세금 2,000만 원의 전세권을 새로 설정한 후 수수료 1,000만 원을 제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금 4,000 만원 사용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액 중 상당액(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 14:00경 O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백화점 부근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은행거래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신분증 사본,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2:34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문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봉서리 봉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2:5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 맞은 편 노상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그 위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의를 탈의하고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이르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도록 하고, 필로폰 약 0.01g을 은 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래 부분에 라이터 불을 붙인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고, 필로폰 약 0. 01g을 잘게 부순 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여 총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서, H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1g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7.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모텔 501호에서, H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1g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도 피고인이 단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7고단610]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중학교 뒤 이면도로를 우신아파트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9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1051] 피고인은 2016. 12. 9. 10: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1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7고단1051]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2017고단610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12. 7. 음주운전을 한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여주면 계좌 1개당 40 ~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대전 대덕구 대화로 67에 있는 대전대화동우체국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OTP 생 성기 등 접근매체를 위 사람에게 교부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 금융계좌 20개, 주식회사 F 명의 금융계좌 12개 등 총 32개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즉석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사람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설 계좌 특정), 수사보고(관련 등기부등본 및 계좌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382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새로운 직장을 얻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충북 충주시 충인5길 13-1에 있는 신협효성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1. 조합원 최초거래신청서(B)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 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3. 21:03경 부산 기장군기장읍 소재 기장시장 부근 '호야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배기량 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