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2. 00:20경 대구 달성군 B 정문 앞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대구 달성군 CCTV 관제센터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5부터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불상의 컨테이너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8.까지 2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무면허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최근까지 한 무면허운전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기지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무면허운전 CCTV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고 이에 대하여 거듭 선처를 받았음에도(2013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벌금 200만 원, 2017년 벌금 500만 원, 2017년 벌금 500만 원) 또다시 위 2019. 4. 12. 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위 2019. 4. 12. 자 무면허운전 범행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8. 자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기까지 무려 29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심지어 피고인은 2019. 5. 31.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날인 2019. 6. 5. 이후인 2019. 6. 8. 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강화 필요성, 적발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7:2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가서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 용도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체크카드를 위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3. 25.경 대구 남구 B 건물 1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금융회신자료(A), 피의자 A 제출자료(F 대화내용), 피의자 A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가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2018. 4. 18.자)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옷가게 안에서 옷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손님인 피해자 D(여, 43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대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환전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건당 수수료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신분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를 달라. 체크카드를 넘기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없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수료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9:56경 광주 북구 B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112에 '어떤 남자가 밑을 만지고 도망을 갔다'고 신고하였고,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갔다'고 기재하였으며,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다리 사리에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최초 112신고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종전에도 비슷한 범행수법으로 다른 여성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주물러 추행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에도 동일 수법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밤길 귀가의 무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낮은 인지능력과 우울감, 자해행동 및 성적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와 같은 성적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화장실 앞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27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 화장실 부근 상자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법 2017고약1112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2018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각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2%)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2:0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후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의 순번 6),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7. 9. 자 음주운전을 하고도 약 10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0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을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 01:29경, 01:43경 약 2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2019고단541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환청 등에 시달리면서 폭력적 성향의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어 심심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12. 15:30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다른 손님이 먹었던 만두 양보다 자신의 만두 양이 더 적다고 오해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76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15. 22:10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뭐 때문에 그러시냐, 신고했나요"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경위 G에게 "이 씨발놈아, 뭐 하러 왔는데 좋은 말할 때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를 향해 왼손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에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경위 G를 향해 휘두르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1.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증거 : 소견서, 피고인의 법정 언행과 태도, 증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함 2019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증거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정신병력 관련 진단서 첨부), 피고인의 법정 언행과 태도, 증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점,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상당기간 병원 치료를 받은 점, 초범인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1쪽),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8:3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중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1: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그 곳 침대에 앉은 상태로,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피고인의 옆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를 살피고 있을 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각 2회씩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내가 중고 승용차인 D K5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 대출을 해 주면 차량을 구입하고, 약속대로 매월 할부금 679,204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밀린 월세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위 승용차를 곧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자동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금 1,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차론계약 사실증명서 1. 입금내역조회리스트 1. 자동차등록원부/ 사채업자 차량 문자등록 1. F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도에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회사에 1회차 할부원리금은 납부하였고 이 사건 공판 계속 도중 2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 가량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편취금액을 분할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6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경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수익율이 좋은 악기, 요트 스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합의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2.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7,0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C은행)/ 금융거래정보(E은행)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 중 9,448만 원 가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후 다시 재투자하였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06:20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27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요양병원' 5층 복도 데스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쳐 맞고 싶냐? 때릴까?"라고 욕설하면서 데스크 위에 있던 모니터와 키보드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환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듣자 "병원 관리를 이따위로 하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자 '씨발놈아, 한 대 맞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와 합의하여 위 위 피해자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22:4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립선치료를 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3:10경 위 병원에서 그곳 간호사가 피고인의 몸에 꽂혀 있던 소변줄을 제거한 일을 문제삼아 소란을 피우다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퇴원을 하려 하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세)과 그곳 간호사들이 피고인에게 손목 부위에 꽂혀 있던 주사바늘을 담고 퇴원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그곳 간호사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사바늘을 빼지 않고 병원에서 나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붙잡고 그곳 간호사가 피고인의 손목에 꽂쳐 있던 주사바늘을 제거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2:3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복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1:00경 광주 서구 B 안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날 그곳에서 구입한 가자미가 맛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전날 구입해 가지고 갔던 가자미 10마리 중 3마리가 담겨 있던 봉지를 좌판에 던지고, "가지미가 맛이 없으니 갈치나 조기로 바꿔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가게는 가자미 양식을 자연산으로 속여 판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거래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내역이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거친 후 창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7. 1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E)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1차례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점(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주어 피해금원 600만 원의 인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결국 피해금원이 피고인의 금융권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6. 22: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씹할 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딸인 D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와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넣고 성행위 모습을 표현하면서 "한 번 주라, 씹할 년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계속하여 대문 앞에서 "한 번 주라, 씹할 년아, 쌍년아 빨리 문 안 열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와장을 뜯어내 마당 안과 지붕 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위 장소에서 대문을 발로 차며 계속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40세)과 경위 H(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노인회장이여. 너희들은 뭐여."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제1, 2회),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출동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범행 동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기와장을 뜯어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사이트에 '애플 펜슬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서 피해자 F이 게시한 '에어팟2를 80,000원에 파시는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캡쳐자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는 점, 사기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평소 친구관계로 지내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자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2. 02: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브레지어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 추행의 부위와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