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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기준(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어머니인 C과 법률상 부부관계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 혼인 중에 출생한 D의 양육을 위해 이혼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왕래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월 중순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깬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각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 유형 확인),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자백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방문 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자 면담), 피해자 거주지 사진, 1. 진술분석의견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였던 사람의 딸이자 정신적 장애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주경태 판사 나소라 판사 김다혜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식료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8.부터 2021. 12. 7.까지 위 마트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11월 임금 2,300,000원, 2021년 12월 임금 445,160원 등 합계 2,745,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6. 18.부터 2021. 12. 7.까지 위 마트 농산물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21년 12월 임금 387,090원 등 합계 2,387,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1. 9. 23.부터 2021. 12. 1.까지 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11월 임금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132,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마트의 대표로 있으면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21. 6. 18.부터 2021. 12. 7.까지 위 마트 농산물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년 11월 임금 2,200,000원, 2021년 12월 임금 425,800원 등 합계 2,625,8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9. 8. 이 법정에서 제출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3:4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2 딸이 사춘기인데. 다 죽이고 싶다. 지금 칼을 들고 집 앞에 서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며 대화를 시도하던 중 ‘내 20년 동안 빵안에 있었다. 다시 들어가고 싶다, 오늘 경찰관님이 칼 한번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이 손에 들과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5cm, 총길이 22.5cm)로 위 E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의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단기간에 재범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1: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억지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피고인의 행동에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꺾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가 술을 마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미약해진 사이에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평소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던 만큼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20. 13: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헬스장에 들어오자 트레이너인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8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중도매인들을 통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들은 삼치 구입을 위한 어대금을 지출하고 피고인은 삼치의 구매와 판매를 맡기로 하는 등 삼치 어대금의 보관 및 삼치의 구매와 판매, 그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삼치가 판매되면 판매대금 중 피해자들이 부담한 어대금 원금은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판매대금 중 수익금의 60%는 피고인이 수령하고 나머지 40%는 피해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제주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어대금 29,087,000원으로 삼치 4,277.5kg을 낙찰받아 이를 해외로 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고, 2021. 4. 1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판매대금 33,115,35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금액 중 수익금만 피해자들에게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 중 어대금 29,087,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금현황, 차용증,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1.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진술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전부 회복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거액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액수, 피고인의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 내용과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진행 중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71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3. 5. 21. 저녁경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B(여, 67세)이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것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가만히 안 놔둔다. 다 부셔 버린다. 개 같은 년, 씨발 년, 불 질러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화가 나 서울 도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21. 22:20경 위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휴지와 일회용 접시에 불을 붙여 주거지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가정폭력 입건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피의자 범행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가격 확인 및 피해자 처벌불원)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돈을 보내 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번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용서해주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조기에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고 소훼된 부분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불상일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D에게 “B이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부산 서구 E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교체되어 사업을 재개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7. 12. 1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주택조합사업 부지는 주식회사 F의 소유로 2016. 3.경부터 다수의 경매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었고, 201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피고인의 권한이 정지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주식회사 B은 사업부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거나 경락자금 마련을 위해 외부자금을 차입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7.경 주식회사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7. 10. 2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차용각서 1. 송금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산 서구 H)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1. 경매사건검색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아시아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마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사고 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시흥대교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의 표지가 있는 구간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C)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D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40년 전 소방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전산지 또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남원시 B, C, D, E, F, G에 있는 총면적 1,076㎡의 준보전산지에서 태양광 부지 토목 공사를 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평탄화하는 방법 등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가자료(참고인 진술조서) 1. 추가자료(허가사항확인) 1. 피해액 산출 내역 1. 수사보고(훼손지번, 면적 확인), 수사보고(준보전산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폭력범죄로 1992년과 2004년에 2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범행구조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으며, 경위 불문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및 사후 변경허가 여부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0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2022. 9. 9.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개인에 대한 채무 또한 약 2,500만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고, 피고인의 월 급여 약 350만원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를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곗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주의 남편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의 계 불입금 390,000원을 대신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의 집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개인에 대한 채무 또한 약 2,500만원에 이르고, 같은 달 20.경부터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채무가 많고, 피고인의 월 급여 약 350만원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면 갚을 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 받고, 현금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전라고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개인에 대한 채무 또한 약 2,500만원에 이르고, 같은 달 20.경부터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채무가 많고, 피고인의 월 급여 약 350만원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5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다른 사람 빚도 갚아야 한다, 곗돈을 곧 타니까 곗돈 타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개인에 대한 채무 또한 약 2,500만원에 이르고, 같은 달 20.경부터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채무가 많고, 피고인의 월 급여 약 350만원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딸과 사위가 전주에 오는데 그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개인에 대한 채무 또한 약 2,500만원에 이르고, 같은 달 20.경부터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채무가 많고, 피고인의 월 급여 약 350만원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계를 들었는데 곗돈을 내야 하니 150만원을 빌려 달라, 곗돈을 타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1,48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개인에 대한 채무 또한 약 2,500만원에 이르고, 같은 달 20.경부터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채무가 많고, 피고인의 월 급여 약 350만원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 2020년 5월 23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진정서, 고소보충이유서, 고소장 1. B와 피의자 대화 문자 캡쳐 1. 신용보고서, A 판결문(곗돈 사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각 차용증서, N(B 아들) J은행 계좌내역, O(B 아들) D은행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각 전주지방법원 판결물 출력물(2021고단1660호, 2022노52),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에 달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익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4. 2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35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경찰관인 경장 E와 순경 F에게 15분에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D’ 35호로 들어오게 한 뒤, 경찰관들이 들어간 각 방에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G(여, 35세), H(여, 34세)을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D’ 35호 건물을 매입하여 취득한 소유자로, 2019. 12. 27.경부터 2021. 5. 24.경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 등에게 건물의 수도세와 전기세 등만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가담 정도, 영업 규모 및 기간, 종전 전력, 단속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는 2022. 11. 중순경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57세) 소유의 주택 옹벽 위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의 옹벽 옆에 사다리를 세워 붙잡아주고 성명불상자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들고 위 주택의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망치로 옹벽 위에 있는 담장과 창고 옆에 있는 담장을 각각 수차례 때려 허물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담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에 이어서 추가로 담장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22. 12.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택 옹벽 옆에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5cm)를 들고 위 주택의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망치로 옹벽 위에 있는 담장과 창고 옆에 있는 담장을 각각 수차례 때려 허물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담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8, 9, 13, 14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소유 담장이 공로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 소유 임야에서 공로에 이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담장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손괴된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담장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그 소유 임야에서 공로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손괴된 담장은 오래 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0:2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14번 출구 인근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남, 48세)과 몸이 부딪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도 없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종이가방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찢은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74세의 독거노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4년 전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2: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의 일행과 인사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끌고 나가 밀어 넘어뜨리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