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40

범죄사실 2019고단28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5. 13:25경 평택시 B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80 2. 피고인은 2019. 7. 16, 11:07 경 평택시 F 이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0] 1. 고인의 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928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로 다음날 재범 한 것으로 교통 법규 준수의 의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기까지 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1. 2019고단399 피고인은 2018. 1. 31.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전화 통화로 피해자 D에게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넉넉잡아 두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고, 이자는 매월 300만 원을 지불하겠다. 현재 동생 E의 부동산 명의 땅이 소송 중인데 그 소송이 끝나면 땅을 팔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 E와 영주시 F 등 E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바가 없었으며, 영주시 F 등 E의 부동산은 G, H 등이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여서 처분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거래처 등으로부터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근무하다 2018. 7.~8.경 퇴직한 근로자 I, J 등의 임금 합계 10,945,160원 및 퇴직금 합계 8,055,493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고단410 피고인은 2017. 8.경 영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내가 현재 M에게 지고 있는 빚을 대신 갚아주면 4~5개월 후에 여동생 E의 민사소송이 끝날 때 돈을 받아 이를 갚아주고 그 때까지 매달 이자를 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M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얼라이어먼트 및 리프트로 충분히 돈을 담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E가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도 아니었으며, M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 중 리프트 2개는 2016. 12.경 이미 처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4. M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하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몰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전에 동종이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20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 지하철 4호선 사당역 11출구 앞에서, "택시 승객이 승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경찰관을 부르라고 한다"는 내용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B가 현장에 도착하여 택시(C) 뒷자리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나 택시에서 내리면서 '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1. 현장탐문 및 CCTV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신촌건널목 교차로 쪽에서 녹양역 앞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전용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3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76

범죄사실 1.2019고단5376 피고인은 2019. 4. 10.경 '연체, 미납되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어 대출승인이 부결된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의 상대방에게 연락하였고, 개인 대출업체 B 팀장이라고 하는 불상자로부터 '전산작업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계좌로 우리 직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를 C 계좌로 이체하라'는 말을 듣고, 과거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로 수회에 걸쳐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29.경 피해자 F(40세)에게 전화로 "G은행 대출 담당입니다. 정부지원특례 보증 상품이 출시되어 신용에 상관없이 최고한도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입금하시면, 기존의 4금융권 대출을 저희가 대신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리고, 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입금하시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실행 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450만 원, H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D은행 계좌에 입금된 1,450만 원을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J)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고단241 피고인은 2019. 4. 10.경 '연체, 미납되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어 대출승인이 부결된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의 상대방에게 연락하였고, 개인 대출업체 B 팀장이라고 하는 불상자로부터 '전산작업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계좌로 우리 직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를 C 계좌로 이체하라'는 말을 듣고, 과거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로 수회에 걸쳐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26.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은행 대출담당자 M 대리를 사칭하며 "N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2,800만 원을 결제2팀 직원인 A 명의 계좌로 상환하면 연 4.8%저금리로 8,0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16: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입금받고, 16:09경 오산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D은행 계좌에 입금된 2,800만 원을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J)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1. 카카오톡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D은행 2020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이체내역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이체해 주었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9:38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회보 및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19:40경 울산 울주군 B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21:3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량을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위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임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67

범죄사실 [기초사실] 2011년 부산도시공사가 실시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생활권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가 입주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지구내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서, 그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입주자가 공급주택의 임차권을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7,500만 원(150퍼센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 설정이 가능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부산 동래구 B상가 C호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 소유의 '부산시 동래구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7,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원 대상 주택의 임차권이 시행자(부산도시공사)에게 귀속된다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규정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3항, 주택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일부를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여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E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H에게 '부산도시공사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것이니, 기존 임대차 계약을 숨기고 부산도시공사와 한 번 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H과 그 무렵 이미 자신들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 체결사실을 숨기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 지원 신청을 하여, 2011. 11. 7.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부산도시공사 소속 담당직원인 K을 만나 '부산도시공사가 E에게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월 차임 79,100원에 재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H과 위와 같이 피해자 부산도시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같은 달 9. E 명의의 농협 계좌(L)에 지원금 4,7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잔금으로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부산도시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월세 계약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21:2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불과 5개월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9: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00에 있는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17:1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9:50경 구리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10:02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정부시 호국로 1197에 있는 흥선역 앞길까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1:18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받고, 200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받고,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받아 2019. 2. 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13:5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계산대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현금 70만 원, 미국 화폐인 100달러 지폐 3장, 50달러 지폐 1장, 10 달러 지폐 1장, 말레이시아 지폐인 링깃 10만원 상당, 시가 12만 원 상당의 볼펜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화장품,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19:23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는 틈을 타 계산대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과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10톤 짜리 금덩이 4개, 10돈짜리 남성용 체인 목걸이 1개, 10돈짜리 여성용 팔찌 1개, 10돈짜리 여성용 목걸이 1개, 7돈짜리 여성목걸이 1개, 5돈짜리 체인반지 1개, 300만 원 상당의 18k 귀금속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167-1에 있는 산수오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산수오거리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 상태로주 동구 F 소재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대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충격의 정도가 커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결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4:35경 대구 수성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증거영상 첨부)에 첨부된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3.31.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2에 있는 응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2: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46세)이 동승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2에 있는 응암공원 앞 도로를 E은행 방면에서 F지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H(26세)이 동승한 I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내비게이션을 보는 등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작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와 펜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 H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후주의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3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중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남편이 크게 다쳤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차량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0:1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불인감조성)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며 D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 및 업무방해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C회사 소속 D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원동교 쪽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성명불상 운전의 G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함으로써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에 승차하여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H(남, 63세)로 하여금 오른쪽 손에 무리한 힘을 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시내버스가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