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 C은 2020. 1. 2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태국의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g을 각 약 0.33g씩 나눠가졌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동두천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33g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6.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흡입기구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 피고인들, C은 태국의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여 이를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20. 4. 8.경에서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44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 C의 주문에 따라 필로폰 약 4.35g을 지퍼백에 담아 은박지로 2중 포장하여 컵라면 스프 봉지 안에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C(T: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KYUNGGI DODONGDUCHUN CITY H KOREA'로, 발송인을 태국어로 기재하고 ㈜I 항공특송화물(B/L J)로 발송하여, 위 국제우편물이 2020. 4. 11. 18:49경 K L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들, C은 2020. 4. 16. 09:38경 의정부시 M에 있는 I 의정부서비스센터에 가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태국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4.35g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10, 16, 28, 41번), 각 임의제출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9, 15, ), 각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12, 22, 27, 4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4, 44, 48번) 1. 20200412 태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4.35g 정보 분석, 20200412 태국발 항 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인수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2,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 A이 투약한 필로폰 약 0.33g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와 이에 첨부된 2020. 3. 마약류 월간 동향에 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한편,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1회 사용분의 추정 시가를 10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추징을 구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그 양이 1회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 약 0.33g에 대하여 위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입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추가 범행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공범들의 자수를 권유하는 등 수사에 협력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공범의 추가 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