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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0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CCTV 상 피해 시간 및 추행 당시 피의자의 모습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CCTV 재생방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직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야기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5.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의 임직원으로부터 공사수주 영업을 위해 'B 회장 A'으로 기재된 명함을 받은 것을 기화로 B의 회장 행세를 하면서 2014. 5. 14.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건물을 철거하고 E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에 대하여 B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F과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자신을 B 회장이라 칭하면서 "철거공사 하도급계약금 1,500만 원 및경비를 주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건물의 철거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로부터 위 공동사업약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고, F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인 200억 원 상당의 PF자금 및 위 건물에 대하여 이미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 2건을 취하시킬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하도급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7.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5만 원을 하도급계약금 및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B 이사 L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M증권 상대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J은행), 거래내역(N은행), 수사보고(토지주 O 전화진술), 수사보고(L 이사 추가 진술 및 B 재무제표, 고용보험자료, 지명원 첨부) 및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인쇄본, 표준재무제표증명, 지명원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전날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가 접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정도, 2016. 6.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빈집에 들어가 자재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4. 26. 13:2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1층 주택 외부 벽면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돌로 된 타일을 쇠지레와 망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4. 26. 13:4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의 대문을 묶어 놓은 끈을 제거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타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던 중 위 재개발 지역을 순찰하던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0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200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염포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염포동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GTS125S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B),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주원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벤츠 중고차 구입가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딜러를 통하여 신년 할인행사 프로모션으로 신차가격이 4,150만 원인 벤츠(GLA220d) 승용차를 3,2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해주겠으니 차량대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구입한 아파트의 등기비용, 피고인의 교통사고 수리비와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벤츠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 30.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6,422,710원을 벤츠 승용차 취득세 및 등록세 명목으로, 2018. 2. 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500,000원을 벤츠 승용차 잔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922,71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츠 승용차 출고가 늦어져서 미안하다. 매형이 D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매형 이름으로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구입하면 50%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차량 대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매형은 D 매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D 승용차는 할인을 받더라도 최대 30% 이상 할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2018. 1. 13. 발생한 피고인의 교통사고 합의금 및 수리비를 지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1,200,000원을 위 승용차 선납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골을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장제비가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장제비 명목으로는 80만 원만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는 E선교단 후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벤츠 승용차, 이보크 승용차의 구입대금도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5,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아파트 경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경 피해자로부터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5. 2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경매사무소에 취직하여 부동산에 능통한 G 집사와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다. 아파트 경매 참가비 1,780만 원을 보내주면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1층을 경매로 낙찰 받고 이를 되팔아서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경매사무소에 취직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경매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교통사고 처리비용, 생활비, 피고인 명의 아파트 대출 원리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경매 참가비 명목으로 17,800,000원, 2018. 9. 4. 경매물건에 대한 행정처리비 명목으로 10,000,000원, 2018. 9. 12. 경매관련 행정서류공증비 명목으로 5,000,000원, 2018. 10. 2. 행정서류 정리비 명목으로 4,270,000원 등 합계 37,0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9,192,7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C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9. 9. 25.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에어팟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 K, L, M,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출금 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계좌입금영수증 각 거래 대화 문자 내역 1. 물품 사진,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4:55경 부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목적지에 왔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여, 31세)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내가 알아서 계산한다고 븅신같은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택시 오른쪽 뒷좌석 문을 잠금장치가 열릴 정도로 살짝 열었다가 발로 문을 세게 걷어차 그 앞에서 있던 위 경찰관의 손등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및 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 1.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3:5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손님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신고자가 맞았다'는 취지의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3세)이 위 신고자가 폭행 혐의자로 지목하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상황을 설명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신고자가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만 시켜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앞뒤면 사본,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 - 출동 경찰관 D 경장이 녹음한 음성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0:18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서광주로에 있는 서광주우체국 앞 도로를 마륵동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우측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00:18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F 호텔' 앞에서 같은 구 서광주로에 있는 서광주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무모하게 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2:2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남용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0: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7:11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35에 있는 장안동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마지막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CB-10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1: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대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K7 승용차가,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SM5 승용차가 각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로 480여만 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로 60여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경산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6. 03:37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나와라, 이 대가리 하얀 새끼야 안비키나 담배 사러 가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 팔을 치고, 공용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 팔을 쳐서 공용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판사 김석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1:50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모텔 6층 옥상 통로에 있던 D 소유의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카드 도어락 22개와, 지하 1층에 있던 시가 30만 원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범행영상 사진 캡처, 각 범행 후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 23:28경 서울 중랑구 B,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출동경위를 밝히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 다가서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 위 E의 복부를 발로 참으로써,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2. 23:3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범행 내용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59세, 여)을 만나 약 3년 정도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7. 05: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 발장도리(길이 약 110cm, 일명 빠루, 증제2호)를 들고 가, 위 원룸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집어넣고 젖혀 강제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위 출입문 가장자리를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증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톱니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증제3호)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팔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119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1993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본건 범행은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갑자기 청산하겠다는 데 충격을 받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7: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후문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야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의 죄책까지는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평소 흔들리지 않던 피해자의 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흔들리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초면인 피해자를 1회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시킨 측면도 있는 데다, 피고인은 욕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 치아 아탈구 증상이 나타났는바, 이는 피해자의 평소 잇몸과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에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의 치아 3개가 흔들렸으나 현재 2개의 치아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 형편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을 단기구금에 처하기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2: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화분과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피해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유사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2: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886에 있는 상봉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봉동 한국관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상봉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뒤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행인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운전석에서 남자가 술에 취한 채로 내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1. 03:18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교통과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도 않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