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9. 8.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 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1. 12. 31. 그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252 피고인 A은 광양시 Q에서 (주)R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양시 S에서 T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광양시 U에 있는 (주)V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밀양시 W에서 (유)X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광양시 Y에서 (주)Z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8.경 (주)R의 물류 창고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그 소유의 담보 재산이 없고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던 중, 실제 차량은 존재하지 않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통되는 자동차등록증인 속칭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꾸며 그 차량을 담보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로부터 '헤드 없는 검사증'을 제공받는 대신 대출 건당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D, E로부터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한 대출 신청 명의를 빌리는 대신 대출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피고인들은 2012. 8. 20.경 (주)R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G을 통해 구입한 '헤드 없는 검사증'인 AA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AB 명의로 8,100만 원을 대출받아 AA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하여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 및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과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3) 피고인들은 2012. 9. 19.경 (주)R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F을 통해 구입한 '헤드 없는 검사증'인 AC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유)X(피고인 D의 딸AD 이 대표이사이다) 명의의 대출 필요 서류를 교부하여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유)X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AC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 정해주겠다.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하여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 및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3과 같이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E(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 피고인들은 2012. 12. 5.경 (주)R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헤드 없는 검사증'인 AE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 E는 (주)Z 명의의 대출 필요 서류를 교부하여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Z 명의로 7,500만 원을 대출받아 AE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하여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 및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 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E(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5) 피고인들은 2012. 11, 22.경 (주)R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구입한 '헤드 없는 검사증'인 AF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 E는 (주)Z 명의의 대출 필요 서류를 교부하여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Z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AF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하여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 및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5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C(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6) 피고인들은 2013. 3. 6. 경 (주)R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F으로부터 구입한 '헤드 없는 검사증'인 AG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AH 명의로 8,600만 원을 대출받아 AG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하여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 및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6과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62 6. 피고인 B 피고인은 AI와 남매지간이고, AI와 AJ은 부부이다. 가. 2010. 10. 26.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1억 1,800만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0. 말경 경남 남해군 AK에 있는 AI의 집에서, 화물차 명의변경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AI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말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I로부터 자동차할부금 대출의 연대보증에 대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청인 AL, 대출금 1억 1,800만 원으로 기재된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사항란에 "AI, 경남 남해군 AM"로 기재하고, 캐피탈회사의 보증사실 확인 전화에 응대하기 위해 연락처는 AI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처인 "AN"로 적은 다음,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AI"로 기재하고 A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AI 명의의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이 연대보증사실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AI의 위 연락처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대보증을 해준 것으로 대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경 대출금 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대출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0. 11. 4.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9,5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AI의 집에서, 화물차 명의변경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AI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I로부터 자동차할부금 대출의 연대보증에 대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청인 AO, 대출금 9,500만 원으로 기재된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사항란에 "AI, 경남 남해군 AM"로 기재하고, 캐피탈회사의 보증사실 확인 전화에 응대하기 위해 연락처는 AI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처인 "AN"로 적은 다음,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AI"로 기재하고 A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AI 명의의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이 연대보증사실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AI의 위 연락처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대보증을 해준 것으로 대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경 대출금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대출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1. 12.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9,800만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위 AI의 집에서, 화물차 명의변경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AI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I로부터 대출의 연대보증에 대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청인 AP, 대출금 9,800만 원으로 기재된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사항란에 "AI, 경남 남해군 AM"로 기재하고, 캐피탈회사의 보증사실 확인 전화에 응대하기 위해 연락처는 AI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처인 "AQ"로 적은 다음,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AI"로 기재하고 A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AI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이 연대보증사실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AI의 위 연락처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대보증을 해준 것으로 대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 대출금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대출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2. 2. 29.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9,7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말경 위 AI의 집에서, 화물차 명의변경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AI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말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I로부터 자동차할부금 대출의 연대보증에 대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청인 AR로 기재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의 연대보증인 사항란에 "AI, 경남 남해군 AM"로 기재하고, 캐피탈회사의 보증사실 확인 전화에 응대하기 위해 연락처는 AI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처인 'AS'로 적은 다음,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AI"로 기재하고 A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약정서의 상품조건란에 "대출금 9,700만 원", 본인 겸 채무자란에 "AI"로 기재하고 A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AI 명의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이 연대보증사실 확인을 위해 오토할부신청서에 기재된 AI의 위 연락처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대보증을 해준 것으로 대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대출금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명의의 오토할부신청서 및 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오토할부신청서 및 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2012. 11. 20.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4,5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AI의 집에서, 화물차 명의변경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AI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I로부터 자동차할부금 대출에 대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AI, 경남 남해군 AM"로 기재하고, 캐피탈회사의 보증사실 확인 전화에 응대하기 위해 연락처는 AI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처인 "AS"로 적은 다음, 본인 겸 채무자란에 "AI"로 기재하고 A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약정서 상품조건란에 "대출금 4,500만 원"으로 기재하고 본인 겸 채무자란에 "AI"로 기재하고 A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AI 명의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이 대출신청사실 확인을 위해 오토할부신청서에 기재된 AI의 위 연락처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한 것으로 대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대출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명의의 오토할부신청서 및 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오토할부신청서 및 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2012. 11. 26.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7,0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AI의 집에서, 화물차 명의변경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AI로부터 AI와 피해자 AJ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말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I와 AJ로부터 자동차할부금 대출의 연대보증에 대하여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청인 AT으로 기재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의 연대보증인 사항란에 "AI, 경남 남해군AM, AJ 경남 남해군 AM"로 기재하고, 캐피탈회사의 보증사실 확인 전화에 응대하기 위해 연락처는 AI와 AJ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처인 "AS, AU"로 적은 다음,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AI, AJ"로 기재하고 AI와 A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약정서의 상품조건란에 "대출금 7,000만 원", 연대보증인란에 "AI, AJ"로 기 재하고 AI와 A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AI, AJ 명의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이 대출신청 사실 확인을 위해 오토할부신청서에 기재된 AI와 AJ의 위 연락처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I와 A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대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2012. 11. 26.경 대출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명의의 오토할부신청서 및 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오토할부신청서 및 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28 7. 피고인 F 피고인은 광양시 U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AV가 운영하는 V 주식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C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다, 자동차등록증을 구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아, 해당 차량과는 별도로 유통되어 대출 담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고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인 속칭 '헤드 없는 검사증'을 매도하여 실제로는 차량을 구입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들을 꾸며 그 차량을 담보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대출금 중 일부를 위 '헤드 없는 검사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19.경 C에게 속칭 '헤드 없는 검사증'인 AC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제공하고, C는 이를 A에게 제공하여, A은 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아주캐피탈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유)X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AC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A은 실제로는 (유)X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하여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유)X 명의로 구입 및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3, 6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G, B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인천 중구 AW에서 중고자동차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양시 S에서 T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1. 12.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캐피탈을 치려고 하니 자동차등록증을 달라. "라는 요청을 받아, 해당 차량과는 별도로 유통되어 대출 담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고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인 속칭 '헤드없는 검사증' 내지 '껍데기 서류'를 개당 1,3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매도하여 실제로는 차량을 구입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꾸며 그 차량을 담보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2011. 12. 7. 경 피고인 B에게 속칭 '헤드 없는 검사증'인 AX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1,700만 원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한국캐피탈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AP 명의로 9,800만 원을 대출받아 AX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하여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 및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3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8. 20. 경 B에게 속칭 '헤드 없는 검사증'인 AA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제공하고, B은 이를 A에게 제공하여, A은 피해자 (주)우리캐피탈의 제휴 회사인 베스트프렌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주)AB 명의로 8,100만 원을 대출받아 AA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A은 실제로는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헤드 없는 검 사증'을 이용하여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 및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1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5 와 같이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1. 경 사고 차량인 AY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분해하여 각 부품을 팔아버렸음에도 그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두산캐피탈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AZ 명의로 9,500만 원을 대출받아 AY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차량을 분해하여 각 부품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 및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36 9. 피고인 D의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밀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A에게 "트레일러 구입대금 1,000만 원을 주면 자가용 넘버의 트레일러를 구입한 뒤 내가 운영하는 (유)X에 지입하여 매달 200만 원의 운송료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하려 했던 트레일러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거래되는 속칭 '대포차'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X 에 지입하여 운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의 운송료를 꾸준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레일러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대포차 임대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D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중고 트레일러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에 있는 공터에 가져다 놓으면 우리 직원이 차량을 가져가고, 대금 250만 원을 곧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트레일러를 지인인 A으로 하여금 가져가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트레일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시가 250 만원 상당의 트레일러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D의 횡령 피고인은 2012. 8. 17. 경 피해자 BA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트레일러를 구입한 뒤 이를 운행하여 운송비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의뢰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BC로부터 BD 트레일러 1대를 구입하였으나, 운송일이 없어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트레일러를 다시 매도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도를 의뢰받은 위 트레일러를 보관하던 중, 2013. 1. 말경 위 트레일러를 위 BC에게 매도하고 대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A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957 12. 피고인 D의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광양시 Q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E로부터 돈을 받아 (주)R 창고 증축 공사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R에 임대할 샷시통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R에 곡물 샷시통을 임대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샷시통을 구매할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당신 명의로 샷시통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X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2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F, AH,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우리캐피탈 자료 접수 및 정리), 수사보고서(아주캐피탈 경남센터 자료 접수 및 정리), 수사보고서(아주캐피탈 호남센터 자료 접수 및 정리), 수사보고서(두산캐피탈 제출 자료 정리), 수사보고서(대출금 중간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대출금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사용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B, C 사용 계좌 거래내역 출력), 수사보고서(우리캐피탈, 아주캐피탈 직원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B 사무실 압수물 중 범죄에 사용된 차량 번호판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약정서 등 대출서류, 대출금 지급 자료, 각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등 대출 서류 일체, 담보대출약정서 2014고단8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AT,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출, 연대보증계약, 인감증명서 발부 내역), 수사보고(아주캐피탈, 한국캐피탈 확인콜 파일 편철보고) 1. 각 자동차 대출약정서사본, 대출약정서사본, 각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약정서사본 1.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2014고단1428 1. 피고인 F, G, B, A, C, D의 각 법정진술 1. BF, AH, BG, AV, BI, BJ,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우리캐피탈 자료 접수 및 정리), 수사보고서(아주캐피탈 경남센터 자료 접수 및 정리), 수사보고서(아주캐피탈 호남센터 자료 접수 및 정리), 수사보고서(두산캐피탈 제출 자료 정리), 수사보고서(대출금 중간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대출금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사용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B, C 사용 계좌 거래내역 출력), 수사보고서(우리캐피탈, 아주캐피탈 직원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B 사무실 압수물 중 범죄에 사용된 차량 번호판 확인), 수사보고서(B이 AP 명의로 대 출 받은 자료), 수사보고서(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사본 편철–부산지검 14형제56420호), 수사보고서(B이 BL회사 AZ 명의로 대출받은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약정서 등 대출서류, 대출금 지급 자료, 각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등 대출 서류 일체, 담보대출약정서, 각 담보대출(신청) 약정서 등 대출자료, 대출신청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163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195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발행 무통장입금확인서 1. 고소장 판시 전과(피고인 B, C, G)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B 판결문, 고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C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G 판결문 첨부) 1. 순천지원 20131303 판결문, 순천지원 20131303 사건상세조회,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9 고합32 판결문, 광주고법 2009159 판결문,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3 고단651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F, E,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4, 제8의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판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판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실재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대출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4억 8,300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에서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합계 291,425,000원 정도(2014고단1252호 수사기록 762~765쪽 기재 송금내역 및 D, E, AH의 각 검찰진술 등 참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대출의 원리금을 일부 변제하여 대출원금 잔액은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32,212,082원(2014. 7. 15. 기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합계 272,030,000원(2014. 9. 11. 기준)이 남아 있고,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고, 차량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등록증을 유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자력과 담보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신용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11억 4,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대출을 받은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령하였던 범행 중 일부(판시 제6의 가, 나, 다 및 판시 제8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는 그 대출 원리금이 전부 또는 대부분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급액이 합계 3억 2,200만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대출금으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받는 데 그친 점, 피해자 BA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대출명의를 A에게 빌려주어 사기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편취금 중 4,000만 원가량을 받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남편과 함께 화물운수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헤드 없는 검사증'의 용도를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부정대출 실행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대출금 편취액이 합계 2억 4,700만 원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오랫동안 B 등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헤드 없는 검사증'을 유통시켜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5억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금액 중 일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교사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