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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89

범죄사실 [2013고단2689] 피고인은 자동화설비기계 제작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주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2011.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고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50만원조차 납부할 능력이 없어 벌금 수배가 임박할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조기축구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43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신용체크기 대리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몇 개월만 돈을 넣으면 큰돈이 되는 사업이 있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50만원을 주고 6.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28. 2,000만원, 같은 해 3. 초순경 3,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930] 피고인은 2011. 6.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대차제작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해 납품해주면 납품을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2.경 다른 기계 제작 건으로 약 1억 5천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경영이 어려워졌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47,849,692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5번 [2013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 5,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미숙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C의 정상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범행수익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기를 다짐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8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7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방실 7개, 테이블 7개, 의자 20개, 자동반주장치 7대, 마이크 장치 7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 손님으로 출입한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 5천원을 받고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손님들 상대로 소주 1병 당 4,000원, 카스 캔맥주 1개 당 4,000원, 마른안주 1개 당 1만 원 등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주류보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016.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다시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9. 6. 17.부터 2019. 10. 28.까지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 범죄를 저지른 곳과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6. 17. 1차례 적발되어 2019. 6. 19.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다시는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2019. 6. 25. 되었음에도 다시 2019. 7. 10. 적발되어 2019. 7. 29.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또 2019. 8. 29.경과 2019. 10. 28.경 각 같은 범행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게쓰레기통에서 다량의 빈 맥주캔이 발견되었고, 냉장고에 맥주가 냉장보관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수사가 개시되어 기소까지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생계형 범죄라고 변소하고 있고 폐업하여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만 한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63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동 아래 층인 E호에 거주하는 사림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층간 소음문제로 심한 갈등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7. 6.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한 혐의로 협박죄로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계속 다툼이 있어오던 중 2018. 4. 12.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동대표 회의에서 피고인의 벌금형 전과사실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9:0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아파트 동대표 정기회의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 F 등 10여 명이 감사보고, LED 가로등 신설, 무인택배함설치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우리들은 G동 동대표 해임 건으로 왔으며, 동 대표 자질도 없는 사람이 동 대표를 하고 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 동 대표를 하고 있다. 벌금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크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31.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출장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출장소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중파출소 쪽에서 포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D 벤츠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2,272,07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D) 1. 수사보고(보험가입 사항 확인) 1. 수사보고(경장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측정거부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범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범행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6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으로 사고로 인하여 8주의 상해를 입은 점, 오토바이 운전이 자동차운전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덜하다고 볼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거친 최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기양관광 주식회사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2. 0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출장소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중파출소 쪽에서 포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D 벤츠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고 튕겨져 나가면서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기양관광 주식회사 소유 G 버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 510,01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기양관광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1. 20:30경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에 있는 순두부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연자방아 식당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전과관계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과 2011. 12.경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는데, 피해자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온갖 수단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경 하남시 F아파트 406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솔로몬 저축은행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6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내 명의로 투자를 하였다가 나중에 당신 명의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솔로몬저축은행에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위 은행에 투자를 해 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수표로 6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2. 2. 같은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에서 레포츠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투자를 좀 해 주면 전에 차용한 돈까지 포함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레포츠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경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7. 9.경 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하남시 H 오피스텔 71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것이 여의치 않자 회수가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차량 담보 대출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마치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I이라는 채무자에게 1,300만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4. 1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1,0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책임지고 원금과 이자를 잘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차량 담보 대출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10.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피해자 통장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보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피해자 통장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이다(사기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동거녀였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대부분 상피고인 B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이다(사기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의 기본영역). 피고인이 범행 과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기소된 부분의 피해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를 일부 배상하였고,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435 피고인은 뉴질랜드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국내 학생들을 상대로 뉴질랜드 유학을 소개하고 대학입학등록 및 학생비자 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오던 중 2010. 10. 5. 피해자 D으로부터 그녀의 딸 E양의 뉴질랜드 대학입학등록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3233 피고인은 2006. 1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건물을 사는데 50,000,000원 정도만 투자하면 한 두달 안에 10,000,000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뉴질랜드 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고, 부동산을 매입할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또는 대출이자를 변제하느라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손해만 보는 상황이었으며, 8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여 형제들과 함께 매입한 건물의 경우 이미 형제들로부터 투자 지분을 회수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상황이 아니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3.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5,1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수사기록에 나타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의 내용,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변제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 금원을 특정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다수범 가중에 따른 양형기준상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2. 피고인 편취 액수 다액인 점, 2011. 6.경 피해자 H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한 후에도 위 편취금원 및 횡령금원의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횡령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있고, 편취금원 중 2,000여 만원 및 횡령금원 중 300만 원 정도를 변제 또는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었고 2011. 11.2. 그 형기를 마쳤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지갑을 뒤진 뒤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8. 04:4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그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7.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아이비넷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도합 현금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죄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1-5 소재 기아자동차 동대문지점에서 고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38,950,000원 상당의 B K7 차량에 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772,100원을 조건으로 차량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점유 사용하던 중 같은 해 8. 1.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고 9,000,000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및 약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중),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 1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카센터' 작업장에서 콤프레샤, 천공기, 망치, 드릴 등 각종 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갖추고 D 그랜저 차량의 좌측전, 후 휀다 판금을 하여주고 정비료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0. 육군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가족의 생계 문제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 점,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는 형사치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선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성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빌리는 날부터 3개월간만 사용하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윤활유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사실 위 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6억원 상당의 자금을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조달하는 상황이었고, 위 F의 수익구조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전혀 없어 인수 이후 매출, 수익 등을 전혀 장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2. 4. 12.경 3,000만원, 2012. 4. 13.경 1,000만원, 2012. 5. 18.경 4,000만원, 2012. 5. 21.경 1,000만원, 2012. 7. 9. 경 1,000 만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확인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인수대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3:00경 여수시 C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예쁘게 보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감싸 안고 입맞춤을 2회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21:35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원중기 앞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동안에는 음주로 인한 벌금처벌전력 1회에 불과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사채업을 하는 C과 그녀의 남편 D 밑에서 일하면서 위 C과 D을 대신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사채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하던 중, 채무 회수를 위해 C로부터 건네받은 채무자들에 대한 차용증 및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C의 채권을 양도받고 양도받은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C이 직접 피고인에게 양도한 채권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위조한 후 지불각서상의 금원을 C에게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라는 제목의문서를 작성하면서 '금;壹億九任貳拾萬원정(₩190,200,000원), 상기금액을 1996,02,15,와 1996,08,28, 채무자;E 금₩65,000,000원과, 1995,04,21, 1998,07,04,2000,02,10일에 채무자:F 금₩105,200,000원과 1998,05,07일 채무자:G 금₩20,000,000원에 대한 채무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H아파트 803동801호에 거주하는 A(I)에게 채권을 양도하며, 만일 상기 채권양도금액이 추심이 완료 되지 않을 시에는, 각서인 본인은 2013년 03월 28일까지 상기 "A" 에게 상기 금액 전부를 지불할 것을 각서하며 이 지불각서에 서명합니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통, 2008년 03월 28일, 위 지불 각서인 :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J, 주민번호 : K, 성명 ; C,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C 소유의 대전광역시 동구 J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2008. 3. 28.자 지불각서를 D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지 이를 위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25.경 C에게 '채무자 E, F, G로부터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위 채무자들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으나, 위 편지에는 피 고인이 C에게 2008. 3. 28.자 지불각서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취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13.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인 2013. 3. 25.경에서야 비로소 C에게 1억 9,020 만원의 지불각서와 지급기일인 2013. 3. 28. 을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위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한 점, 2008. 3. 28.자 지불각서는 그내용이 'C이 피고인에게 양도한 채권의 추심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C이 피고인에게 채권양도대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로서 채권추심이 실제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추심액에서 일부를 받기로 한 것에 비해 C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점, 위 2008. 3. 28.자 지불각서에는 C의 서명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편지(수사기록41쪽)와 보유 사채 채무자명단(수사기록 78쪽)에 이름과 계좌번호 또는 금액 사이에 '을 표시하였는바, 이는 2008. 3. 28.자 지불각서에서 이름, 주소, 성명 등 사이에 빛을 사용한 것과 그 작성 방식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2008. 3. 31.경 D 이 피고인에게 2008. 3. 28.자 지불각서와 기타 서류를 읽어보라고 이를 주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1억 9,000여만원의 돈을 2013. 3. 28. 까지 준다고 하여 솔직히 기분이 좋았고, 위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타이핑을 하였다든지 작성을 한 문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9쪽), 2008. 3. 28.자 지불각서는 컴퓨터 문서편집기(워드)를 사용하여 작성된 것인 반면, D 또는 C은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으로서 미리 복사된 차용금증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손으로 직접 써서 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문서인 명의의 2008. 3. 28.자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판시 전과), 이종 벌금형 6회 판시 제1죄 · 피위조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범행 수법과 태양 불량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판시 제2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피위조자의 부동산까지 가압류신청하는 등 범행 수법과 태양 불량 진지한 반성 없음, 수사 · 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2: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이 위 식당 출입문 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눈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06.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바, 위 사건의 1심 재판 계속 중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형량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6. 10:1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F(49세)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2013. 12. 24. 폭력 사건을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 놈아, 내 감방갔다 와서 너와 너의 가족들을 모두 칼로 찔러 죽일테니까 기다려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4. 18:45경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걸어가던 C(여, 30세)를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5. 06:45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58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은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4. 18:45경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0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마저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른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밀린 가게세를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한달에 일부분씩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말경부터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2010. 3.경부터는 가게세를 내지 못하고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형편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은 없는 반면 금융기관 등 채무가 약 2,400만 원 가량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46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4. 19:00경 여수시 C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2중 주차되어 있던 D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던 중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승용차를 약 20미터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계속하여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4. 5. 15, 02:00경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여수경찰서 파 출소 소속 경사 F의 질문에 운전석에 앉아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