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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합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2023. 6. 26.경 승선하고 있던 선박의 수리를 위해 상륙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강도 피고인은 2023. 7. 25. 22:00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 소재 쓰레기장에서, 금속 재질에 컬러파트가 검은색으로 칠해져 실제 총포와 모양･색상･무게가 아주 비슷한 모의총포인 가스충전식 BB탄 권총을 습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7. 26. 02: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화랑’ 1병, 시가 3,650원 상당의 ‘매실마을’ 2병, 시가 4,700원 상당의 ‘설중매’ 1병, 시가 43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 1개 등 시가 합계 17,930원 상당의 물품들을 진열대에서 꺼내어 피해자가 서 있던 계산대에 놓은 뒤, 위와 같이 습득한 모의총기를 꺼내 장전 동작을 취하면서 피해자를 겨누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자 그대로 위 물품들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5. 22:00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 소재 쓰레기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인 가스 충전식 BB탄 권총을 습득한 후 2023. 7. 26. 03:00경까지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6. 02:58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교회’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추적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강도에 사용된 권총 관련 수사), 수사보고(‘특수강도’ 관련 범죄사실 정정 보고), 수사보고(모의총기 관련 검토)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피의자 여권 사진 1. 강취물품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모의총포 무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도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및 벌금 5만 원~1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러시아 국적인 피고인이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한 모양의 가스충전식 BB탄 권총을 들고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강취하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고 경찰관의 여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물적 피해 외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의총기를 우연히 습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22.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A/S 기사로 근로한 D에 대한 퇴직금 7,395,8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04:30경 광주 B C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남, 당시 60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 코란도C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16:55경 영주시 선비로 148에 있는 예천삼거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기차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인 꽃동산 로터리 방면에서 원당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 및 피해자 C(여, 24세) 동승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전거비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캡쳐사진 1. 각 일반진단서(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 10.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7. 23:00경 당진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형사처벌 전력,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 22:00경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022. 8. 26.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차량을 계속 보유하면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2023고단960] 피고인은 2023. 5. 28. 22:12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가라는 대로 가라고 가지 않고 빙빙 돌아간다”라며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081] 1. 폭행 피고인은 2023. 6. 15. 22:00경 여수시 한재로 100에 있는 ‘한재터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시발놈아, 세워! 좆같은 새끼야, 어디서 시발놈이, 호로새끼야, 야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택시를 정차 후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5. 22:27경 여수시 F에 있는 전항 기재 폭행 사실의 112신고 접수를 위해 전항 기재 피해자와 방문한 ‘G파출소’ 주차장에서 말다툼하던 중,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불놈들 너그가 경찰이냐, 내가 뭔잘못을 했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및 분석 내용) [2023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핸드폰으로 CCTV를 촬영한 동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인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2023고합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6. 14.자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텔레그램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채널인 ‘B’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입금 대행 계좌에 38만 원을 입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4. 23:14경 C조합에서 대마 약 2g에 해당하는 38만 원을 가상화폐 대행입금 수취계좌인 D 명의 C조합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송금 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은닉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여 대마를 수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2. 7. 14.자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고자 재차 성명불상의 판매책에 연락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4. 19:32경 C조합에서 대마 약 2g에해당하는 40만 원을 가상화폐 대행입금 수취계좌인 D 명의 C조합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송금 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은닉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여 대마를 수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2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0. 15.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 4g을 주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속칭 ‘좌표’)을 전송받아 이를 수거하는 방식(속칭 ‘던지기’ 내지 ‘드랍’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신사중앙지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F은행 계좌{가상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실계 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4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은닉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대금 입금 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가 대마를 매수하고자 접속한 텔레그램 채널 ‘B’ 확인) 1. 타행현금지급 등, 거래내역 2023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0. 15. F은행 신사중앙 지점에서 45만 원 무통장 입금 거래에 대한 CCTV 녹화영상 및 계좌정보 확인) 사본 1. F은행 인적사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3고합23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ㆍ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22. 6. 23.경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2. 9.말경 마약류 사용자 재활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위 기소유예 처분과 재활교육 무렵에 저질러졌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였는지, 피고인에게 대마를 끊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0:00경 경기 성남시 B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04:20경 광주 동구 B 있는 골목에서 같은 날 0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있었던 폭행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7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위 순경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순경 F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0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G(남, 20세)이 자신의 지인에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G의 합의서가 2023. 6. 1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99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3. 8. 2. 21:50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80에 있는 선정릉역 9호선 승강장에서 ‘60대 취객 남성이 퇴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C(35세)으로부터 ‘집에 귀가 하시라’는 말을 듣자, ‘씨발, 뭐하는 짓인데, 왜 강압을 하는데, 경찰서 가자고, 네가 경찰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잖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몸을 수 회 밀치고 C의 몸에 부착되어 있던 바디캠을 뜯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2. 불리한 사정 o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3번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5:50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197 평강역 옆 소공원에서 피해자 B가 인근에서 쑥을 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2,000원이 꽂힌 비닐 통장 케이스를 몰래 꺼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14. 15: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팔을 붙잡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2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1:5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노상방뇨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D CCTV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7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과거 피고인과 남자 문제로 서로 다툰 적이 있어 평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2. 4. 12. 17:50경 김천시 C에 있는, D마트 맞은편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할퀴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발생보고서(폭력) 1. CCTV의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의 재생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잡은 채 다투는 상황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더 크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및 과정,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4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30. 2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청도군 B 소재 ‘C’에서 ‘처 D이 30분 전에 사라졌다. 손님을 바래다 주러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 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하자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경위인 피해자 G(49세)가 쇠파이프를 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목을 당기고 잡아채어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진단서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등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 회복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위 동종 및 폭력 전과는 다소 오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9. 00: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용전졸음쉼터 200m 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에 장시간 정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2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초등학교 방면에서 중문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자동차를 삼발이 등 수리비 합계 159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중문파출소), 진단서(I), 견적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차량의 추격 및 피고인이 갓길에 정차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를 속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2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1: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피해자 D(남, 52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씨발 따라 나와”라고 욕설한 후 주점 밖으로 나가 대화를 하다가,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목을 따분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7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면 부위를 1회 가로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10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F병원 의사 면담 결과), 수사보고서(G119지역대 소방대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5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1. 19: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 먹고 행패부리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E순찰차 근무 중인 순경 F, 경장 G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듣던 중, 피고인이 여성에게 계속 시비를 걸자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 안 간다. 내가 술 먹고 앉아 있는데 왜 와서 뭐라고 하냐. 그 여자 데리고 와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그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랜드로버 승용차의 보닛을 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길바닥에 드러눕고 뒹구는 등 15분 동안 욕설하며 계속 행패를 부리고,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C랑 무슨 연관이 있냐 씨발 개새끼들아, 함 해 보자. 경찰서 가자 씨발" 등의 욕설하면서 일어서다가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경장 G이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머니에 든 안경을 꺼내 순경 F의 가슴 부위로 던진 다음, 다시 손으로 사건 지원 출동한 I순찰차 근무자인 경사 J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랜드로버 승용차의 보닛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3,422,1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보닛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손괴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차량 견적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욕설과 소란 행위가 지속되었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명품숍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명품숍 ‘C’에서 피해자 D의 처 E으로부터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 7. 2.경 위 E에게 연락하여 “시계를 구할 수 있다. 예물시계니까 싸게 해줄테니 1,800만 원을 입금하라. 프랑스에 있는 F라는 사람이 현지에서 구매대행을 하여 시계를 직접 들고 들어오는데 보름 정도 걸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2020. 3.경부터는 고객들로부터 물품판매 대금으로 위탁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품 구입대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2020. 5. 말경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고객들로부터 이의가 들어오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의를 제기한 고객들에 대한 환급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4.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이체확인내역 1. 사진(시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