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64

2022고합364,2022전고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남, 8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필리핀에서 필리핀 국적의 C와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2021. 11. 25.경 귀국하게 되었고, 귀국 후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어 생계급여 등 지원금을 받았으나, 아내와 함께 4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피해자가 2012년경 피고인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피해자 소유인 대구 소재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오른 것을 보고 피해자를 원망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누나 D, 아내 C, 아들 E 등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6. 24. 오후경 어머니 F(2022. 6. 23. 사망)의 장례식을 치르며 술을 마시고 부산 기장군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다음, 어머니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고, 이전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며 피해자를 원망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2022. 6. 25. 00:26경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아들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오도록 하고, 피고인도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1:07경 다시 위 주거지로 들어온 후, 술을 마시며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에게 분노하며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과 발,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나무 소재의 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부위를 같은 날 03:21경까지 약 2시간가량 때려 피해자를 그 무렵 다발성 갈비뼈 골절, 뇌거미막밑출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I(남, 12세)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22. 6. 3. 09:53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스펀지 배트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약 3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 아동의 모자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4,2022전고53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구대용) 사본,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용)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종합 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 관련) 및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4매,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 사항 확인에 대한) 및 첨부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배우자(C) 신원정보, 큰아들(E) 신원정보], 수사보고서(현장 감식을 통해 채취한 증거물에 대하여 긴급 감정의뢰 회신) 및 첨부 서류[유전자감정의뢰(긴급감정),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수사보고서(부검의 구두 소견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혈흔형태분석), 현장파일보고서(혈흔형태분석), 수사협조의뢰 회신(112신고 녹취파일),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 각 녹취서(증거록목 순번 61, 62),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4 내지 97),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파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8 내지 101) 1. 시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8)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9) [판시 부착명령원인사실의 살인범죄 재범위험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이 D의 피해 부위 사진 등 붙임) 및 첨부 서류[D와 피해자 사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서(폭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D 사진],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회보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25점으로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음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D를 폭행하거나, 인근 주민과 다툼을 벌이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차례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22고합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피해 아동 진술 속기록 1. I의 피해 아동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7)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피해 아동 폭행 부위) 1. 피의자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합364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음주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해의 방법, 피해자의 신체손상 정도 및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 행동의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전부터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피고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화장을 마친 다음 귀가하였을 때인 2022. 6. 24. 오후 무렵에도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집에서도 소주 한 병과 막걸리 한 병을 마셨고, 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거 부동산을 처분한 일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4. 저녁 무렵 부동산 문제, 부의금 문제 등을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후려쳤다. 피해자는 2022. 6. 25. 00:26경 피고인을 피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피해자를 쫓아 집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00:40경 피해자와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고인의 처와 큰아들 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07경 집에 돌아온 다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4세의 통상적인 체격을 가진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89세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이후 손과 발, 피해자가 사용하던 나무 소재 지팡이(길이 약 90㎝)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에 약 2시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하면 계속 쫓아가서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뒤에 숨으면 끌어내어 침대나 잠자리 쪽에 눕혀놓고 재차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양팔, 양다리 등 전신에 다수의 멍과 상처가 확인되고, 특히 피해자의 얼굴과 양손은 심각하게 부어 있었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서 뇌거미막밑출혈 외에도 피해자의 왼쪽 3～7번 갈비뼈 앞쪽과 왼쪽 8～10번 갈비뼈 가장자리 쪽, 오른쪽 2～7번 갈비뼈 앞쪽과 오른쪽 1～10번 갈비뼈 가장자리 쪽, 오른쪽 4번, 7～12번 갈비뼈 뒤쪽에서 다발성의 급성 골절이 확인되었고, 오른쪽 가슴 안에는 응혈을 동반한 출혈(약 120㎖)이, 배 안에서도 출혈(약 30㎖ 이상)이 확인되었으며, 간과 창자간막의 찢김이 있었고, 아래 팔뼈 중 양쪽 노뼈와 오른쪽 자뼈의 먼 쪽, 손뼈 중 왼쪽 새끼 손가락 등뼈에서도 골절이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손상은 전신에 여러 차례 둔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중 왼쪽 손의 상처와 양쪽 아래 팔뼈 및 왼쪽 손뼈의 골절은 방어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어손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폭행과 관련하여 다발성 손상(다발성 갈비뼈골절, 혈액가슴증, 뇌거미막밑출혈,간의 찢김, 팔뼈 및 손뼈의 골절 등)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령에 건강까지 쇠약한 피해자를 2시간가량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 타당하다. 5)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2022. 6. 25. 03:21경 범행 장소인 집을 빠져 나왔고, 피고인의 처, 큰아들에게도 따라 나오라고 하여 집에는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게 하였다. 피고인의 처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였는데, ‘저렇게 사람을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뒤에 숨자 피고인의 처에게 “나가라” 또는 “비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만을 끌어내어 폭행하였던 사실, 범행현장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큰아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전혀 폭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난 다음 집을 나서면서 큰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봤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의 처가 2022. 6. 25. 오전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가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8:55:23경 112에 신고하여 “91세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확인도 않고 갔다”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손으로 “쉿”이라는 표현을 하였던 사실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합48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뿐, 학대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 6. 3. 09:53경 스펀지 배트(길이 약 35㎝)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렸다. 피해자에게 특별한 상처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2세로 성장기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스펀지 배트는 주로 운동할 때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맞은 부위가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머리 부분인 점, 주변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후 모자챙 부분으로 머리와 귀를 때려 귀에 상처가 나게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22. 6. 3. 09:53경 피해자를 때린 것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이 피해자를 위한 훈육이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인근 주민과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를 때린 데 대하여 피해자가 도롯가에서 동생과 장난을 쳐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왜 맞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도 마신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리력만을 행사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로서 훈육을 위한 다른 방법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또는 불특정 행인이 오가는 버스정류장에서 각각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고, 특히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살해하는 패륜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89세의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인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었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아들의 손에 의하여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모두 지켜본 피고인의 처와 의붓아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통과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며칠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된 피고인의 누나가 겪게 될 정신적 고통도 헤아릴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의붓아들을 학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가장 최근의 전과도 약 20년 전의 것이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