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1. 11.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2008. 7. 17.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F를 비롯한 65개 업체(이하, '협력업체'라고 한다)의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약 4,975,411장의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을 발행하였는바, 위 여행권에 당첨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746,311,650,000원(= 4,975,411장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행원가 150,000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고, 위 여행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 실제로 여행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율 0.4% ~ 2.5%)의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2,985,246,600원(= 746,311,650,000원 × 0.4%) 내지 18,657,791,250원(= 746,311,650,000원 × 2.5%)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고, 실제로 F 경품행사에서 위 여행권에 당첨되어 여행을 신청한 사람 18,072명으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2,710,800,000원(= 18,072장 × 150,000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와 E의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여행알선수수료 등 매출합계액이 8억 내지 9억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 여행권에 당첨되어 여행을 신청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실제로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로부터 여행 상품가격의 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경품행사 당첨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위 제세공과금을 위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실제로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의 여행경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실제로 여행을 신청한 사람에게 '여행상품가격의 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제주도 여행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G 부근 F 주유소에서 위 여행권에 당첨된 피해자 H(여, 34세)로부터 여행을 신청받자, 위 D 상담원으로 하여금 "여행상품 가격인 440,000원의 22%인 96,800원을 제세공과금으로 송금하고 여행 1 내지 2개월 전에 예약하면 여행을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2. 28.경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96,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14.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29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80,37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여행 완료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수사보고(여행완료자 소명자료)(증거기록 1163쪽),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참고자료(증거기록 1973쪽), 변호인이 원심 법정에서 제출한 증 제1호, 증 제5호, 제6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와 E를 통하여 제세공과금(수수료) 납부자 64,297명 중 25,520명(약 39.6%)에 대하여 당첨된 여행상품권의 내용에 따라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수사보고(여행완료자 소명자료)에 의하여 특정 가능한 17,410명에 대하여만 여행을 보내주었을 뿐이고, 나머지 8,110명에 대하여는 여행이 완료되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수사보고(여행완료자 소명자료)는 2011. 3. 16.경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자료와 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여행상품권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여행 예약을 받아 여행을 보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그 후 추가로 여행을 보내주었다고 제출한 고객들의 명단에는 예약 사항, 여행 내역, 전화번호, 환불 일자, 환불 계좌번호 중 하나 이상이 기재되어 있어 그 신뢰도를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별로 각각 1개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개의 피해자별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기망의 내용은 '경품행사에서 광고한 여행상품의 내용에 따라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로 모아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실제로 경품행사에서 광고한 여행상품의 내용에 따라 여행을 다녀온 여행신청자들에 대하여 여행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의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여행신청자들에게 여행을 보내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바가 아닐 뿐 아니라 당심 증인 Z, AA의 각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경품행사에서 광고한 여행상품의 구성 및 내용과 실제 여행의 구성 및 내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여행 미완료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의 존재 여부 쟁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 부분을 요약하면, 피고인들이 제세공과금(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여행을 보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돈을 입금하면 여행을 보내 줄 수 있을 것처럼 제세공과금(수수료) 납부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상당수의 여행신청자들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제세공과금(수수료)를 납부받고도 여행을 보내주지 않을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여행을 보내줄 능력에 관하여 제세공과금(수수료) 납부자들을 기망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들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예상경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여행 멤버쉽 서비스를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하면 경품행사에서 당첨된 사람들 중 0.4% 내지 2.5% 정도만 제세공과금(수수료) 96,800원을 납부하고, 그들 중 실제 여행을 예약하여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협력업체를 통해 배포된 경품권 21,739,000매 중 제주도 여행 당첨 매수는 4,975,411매인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중 64,297명이 96,8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납부율이 약 1.3%에 그쳐 피고인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96,800원을 납부한 사람들 중 실제로 여행을 예약하여 여행을 가고자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를 집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또한 피고인들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D 홈페이지와 이용약관의 교부를 통해 제휴업체의 경품행사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고, 여행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제세공과금(수수료)를 입금한 날로부터 2년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제세공과금(수수료)이 납부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여행을 예약하여 여행을 가지 않은 사람에 대한 피고인들의 여행서비스 제공의무 및 제세공과금(수수료) 반환의무는 법률상 완전히 소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여행사업을 계획하면서 피고인들이 예상한 총 경비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예측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경비 조달 계획에 관한 문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구상할 당시 추가 요금, 렌트카와 항공권 예매 수수료와 같은 부가수익을 기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경품 당첨으로 인한 여행상품권의 구성 및 내용은 '2인 가족 기준 호텔 또는 팬션에서의 숙박 2일, 준중형 또는 중형 승용차급 렌트카 48시간' 뿐이므로, 여행 가족이 2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가족에 대하여 정상 요금을 받을 수 있고, 여행일수가 추가되면 숙박료, 렌트카 이용료를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은 사실인 점, 경험칙상 여행사를 통하여 항공권을 예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피고인들이 여행을 예약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제주도 여행에 필수적인 항공권 예매를 D, E에 맡길 것으로 예상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고인들은 항공사로부터 항공요금의 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F에서 배포된 경품권에 당첨되어 여행을 예약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은 직후부터 F 측에게 '고객 1인당 1장의 경품권만을 제공키로 하였음에도 여러 장의 경품권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처럼, 협력업체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경품권을 중복 제공한 경우 또는 동일인이 경품권을 수령할 자격조건을 여러 차례 갖추게 되어 중복 당첨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예상하였던 부가 수익을 올리지 못한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의 예상과 달리 항공사로부터의 예매수수료가 없는 저가항공을 이용하거나 직접 항공권을 예약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항공권 예매 수수료로 거둔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여행 신청자들로부터 받는 96,800원의 제세공과금(수수료) 외에 추가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유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소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실제 지출한 경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1. 3. 28.자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1 내지 53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011. 3. 28.경까지 피고인들이 약 22,000명에 대한 여행경비로 3,317,358,3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총 여행완료자 25,520명을 기준으로 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행사업과 관련하여 대략 3,828,000,000원(= 여행완료자 25,520명 × 1인당 평균 여행경비 15만 원) 상당을 순수한 여행경비로 지출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소 예상 여행경비 2,985,246,600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3. 28.경까지 순수 여행경비 외에 직원 급여로 1,119,819,133원, 사무실 경비로 423,155,890원, 경품행사 비용으로 525,268,200원, 제휴업체 계약비용으로 250,850,000원을 지출하였고, 제휴업체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250,000,000원을 제공하였으며, 총 7,223명에게 670,921,599원을 환불함으로써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합계 6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1. 3. 28. 이후에도 추가로 경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2010. 10. 7.자 변호인 의견서(증거기록 1911쪽)에 첨부된 참고자료, 원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 제9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3. 28. 이후에도 추가로 2,067명에게 제세공과금(수수료)를 환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이 여행 신청자 64,297명으로부터 입금받은 6,480,379,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행을 보내주기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 피고인들이 약관에 정해진 여행상품권의 유효기간인 제세공과금(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직전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25,520명에 대하여 여행을 보내주고, 9,290명에 대하여는 제세공과금(수수료)를 환불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2011. 3. 28.자 변호인 의견서(증거기록 1633쪽), 2011. 10. 7.자 변호인 의견서(증거기록 1910쪽) 및 위 각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10. 12. D의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AB 소유의 부산 수영구 AC 제109동 1501호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2010. 12. 1. 자신 소유의 부산 동래구 AD 제1205호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를 D, E의 사업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인이 2011. 10. 7. 수사기관에 제출한 참고자료(증거기록 1973쪽) 및 그 첨부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여행사업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1. 4. 22.경 어머니인 AE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출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여행사업이 어려움에 빠지자 자신들 및 가족들의 재산을 투입하는 등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세공과금(수수료)을 환불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제세공과금(수수료)의 문제 피고인들이 경품복권과 D 홈페이지, 약관 등에 당첨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96,800원을 '제세공과금(수수료)'라고 기재하였으므로 그것이 경품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경품 당첨자가 여행을 가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자기부담금인지 여부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의 경품행사 담당자인 Q는 수사기관에서 "D 측에서 제세공과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처럼 제휴업체 담당 직원조차 '제세공과금(수수료)'이 세금으로 납부되지 않고 여행경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제세공과금(수수료)'를 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자기부담금으로 이해했다는 것인데, 위 설문조사가 여행이 완료되어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고는 하나 그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여행 신청자들에게 96,800원의 성격과 용도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여행신청자 중 납세증명서나 현금영수증의 교부를 신청한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명목이 어떠하든 96,800원을 납부하여야 여행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행신청자의 입장에서 위 금원의 명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고 볼 근거도 희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행사업을 계획하면서 예상한 여행신청자 수와 여행 경비의 규모, 부가 수익의 발생 가능성 등 이 사건 여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정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정들에 의하여 사업이 실패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세공과금(수수료) 납부자 64,297명 중 25,520명에 대하여 여행을 보내 주었고, 9,290명에 대하여는 환불처리를 해 준 점, 나머지 29,487명이 실제로 여행을 가고자 하였으나 예약이 되지 않거나, 예약이 되었더라도 피고인들의 능력 부족으로 여행을 가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 계획 당시 예상한 것처럼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세공과금(수수료)을 납부하고도 여행을 포기한 것인지 명확하지만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행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개인 자금까지 투입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제세공과금(수수료) 납부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