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은 피고인 A의 지인인 F의 조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F이 수감 중이고 F의 처가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2017. 12. 18. 13:0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 A은 이불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왜 안 여냐. 학교 안 가냐.너네 삼촌이랑 원조교제 자주 다녔다. 니 친구들도 만났다. 그냥 툭 까놓고 말한다. 아저씨 다 안다. 처녀 아니지 않냐? 10분이면 10만 원 준다. 손 이쁘다. 귀엽다. 복이 많은 손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에서 손끝까지 수차례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다봐라. 강제로 할 수 있다. 울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8. 1. 26. 21:3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래방인 'I'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9병과 아가씨 1명을 불러줄 것을 주문하여 15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2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10. 1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J 그랜저 승용차를 안동시 옥동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안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7. 9.23. 20:0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점인 안동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N에게 맥 주 2박스와 도우미 아가씨 3명을 불러줄 것을 주문하여 48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O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2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를 안동소방서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R(여, 35세)이 운전하는 S 모닝 승용차가 좌 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T(여, 3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라. 폭행 피고인 A은 2018. 1. 15. 23:55경 피해자 U(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인 안동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 17. 23:10경 안동시 X 에 있는 Y 여관 103호실에서 피해자 A(46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황도통조림 캔을 피해자의 이 마 부위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확인보고) 2018고합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권)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M주점 2번룸 내부모습 등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특정),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S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특수상해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마에 생긴 상처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진단서(R), 진단서(T), 진료확인서 1. 차적조회(J),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J)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아래와 같이 상상적 경합 법규 적용 후금고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위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범위를 선택함) 3)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1월 ~ 8월 4)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2월 ~ 10월 5)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은 청소년인 피해자 E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H, K이 운영하는 노래방 또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 T에게 상해를 입혔다. 게다가 피고인 A은 폭행 등으로 10회, 사기로 14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바, 피고인 A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 R, T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E은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과 건강상의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의 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위험한 물건인 통조림 캔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상해를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에게 욕을 하고 때린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