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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2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0:55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8경 경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도 수 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를 단절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실형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도 추가로 복역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1: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약 6개월 전에 피해자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매매 대금 중 1,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다투던 중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9cm, 망치 머리 약 2.5cm)를 들고, "마당 문을 부수고, 현관문도 부수겠다."라고 말하면서 시가 125,000원 상당의 대문 자물쇠를 수 회 망치로 내려쳐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25. D(피해자의 남편이다)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E(도로명 주소: 수원시 장안구 B) 대 145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와 국유지 위에 건축된 피고인 소유의 미등기 무허가건물 3동도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2019. 5. 8. 위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1. D에게 잔금 3억 5,000만 원 및 잔금지급일까지 월 100만 원의 차임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2019. 7. 17.에도 D에게 같은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D는 2019. 8.경 피고인에게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약정 매매대금에서 1,000만 원이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 D에게 '집주인 승낙 없이 남의 집에 무단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니 2019. 9. 10.까지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D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미등기 무허가건물 3동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는 잔금 1,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를 D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고, 열쇠공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개방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D에게 발송한 위 문자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의 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그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 처분의 포괄적인 권능을 가지게 되는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13 판결 참조),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D가 양도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지도 못하였다면 D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권능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대문 자물쇠가 피해자의 소유로서 특수 재물손괴 범행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환승센터 지하1층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입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8,522,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캐리어 1개 및 수금가방 8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분석 및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 남)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앉으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3:30경 수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 운영의 'D'을 방문하여 위 시경부터 같은 날 07:30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노래방 6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이 맥주 30병과 안주를 주문함과 아울러 유흥접객원 2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0병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는 'D'이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해자 E은 조경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G'는 2009. 7. 9.경 경남 고성군 H에 대하여 I계획(이하 'I 조성사업'이라 함) 승인 신청을 하고, 2011. 12. 31.경까지 사업 준공을 하고 99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계획이 승인되어 I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기간 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투자자금을 전혀 조달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검토를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계속해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해 오던 상태였고, J('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 겸임) 운영의 'K 주식회사'는 2015. 2.경 '주식회사 G'로부터 I 조성사업의 경영 및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L 상무이사로 하여금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사업자금 조달 및 시공사 선정 등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I 조성 공사 관련 하도급 권한 등을 받기로 구두 약속하고 2015. 2.경부터 위 L의 금융작업을 도와주었으나 'K 주식회사'의 자금력 부족 등 문제로 2015. 4.말경까지도 사업자금 대출 및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I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M 대표인 N에게 위 조성사업 공사 중 토목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2015. 4. 30.경 서울 여의도 있는 K(주) 사무실에서 위 N,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O을 만나,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조성산업의 진행 상황을 주도적으로 설명하게 하고, 'K이 I 조성공사의 시행사인데, P(주)에 벌목, 토석 등 반출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이 P(주)의 실질적 대표로서 벌목 공사를 'D'에 재하도급을 주기로 하였는데 D 대표인 C가 시행사에 지급할 돈이 없어 계약을 못하고 있으니 부족한 사업경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첫 기성금 지급일에 갚아 주고, K에서 2개월 안에 착공계를 낼 예정이라 곧 벌목반출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K(주)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위 N으로 하여금 사업경비 3,000만 원 차용을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G 및 K 주식회사는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부지의 10%도 매입하지 못한 채 사업기간만 계속 연장해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개월 안에 착공은 물론 벌목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자금조달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실상 공사시작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경 2,000만 원, 2015. 5. 4.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최종 하도급 업자인 C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C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성군청 항공산업경제과 공무원 통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것은 N이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C에게 사업경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C가 돈이 없다고 하자, N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하여 돈을 빌리도록 하고, 그 돈을 바로 입금 받기로 한 점, 이에 2015. 4. 30. K 사무실에서, N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을 설명하면서 차용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2015. 5. 10. 안쪽으로는 현장 공사가 진행 된다'며 조성공사계획서 등을 보여주고 마치 공사가 곧 이뤄질 것 같이 언급한 점, 그 후 피해자가 대여조건으로 이자 2천만 원을 요구하자, C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은 동의하였고, 이에 C는 위 이자 약정에 동의하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이에 반하는 C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태도나 뉘앙스, 번복경위,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I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N과 C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 중 변제된 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1) 1. 피고인 B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06:40경 하남시 C, 1층 소재 "D" 방이동 영업소의 휴게실에서 피해자 A(45세)과 택배 배송지 변경에 의한 배송업무 인계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쇠붙이 클립으로 고정된 전표 뭉치를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좌상, 좌측 슬부 주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0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전표 뭉치를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지금 뭐하는 거냐,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쪽), 수사보고(현장검증),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수사기록 64쪽, 74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F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 B은 쇠붙이 클립으로 고정된 전표, 뭉치를 피고인 A이 앉아있던 책상 위로 던졌을 뿐 피고인 A의 얼굴에 던진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잡힌 멱살을 풀기 위하여 피고인 B의 팔을 잡고 실랑이하였을 뿐 피고인 B의 떡살을 잡아밀친 바 없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2018. 11. 22. 06:40경 근무지인 D 방이동 영업소의 휴게실에서 피고인 A이 담당하던 택배의 배송지 변경으로 피고인 B에게 그 배송업무를 인계하는 문제로 시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곳 책상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 A 쪽으로 쇠붙이 클럽에 의하여 고정된 전표 뭉치를 집어던졌다. 그 직후 피고인 A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씨발 지금 뭐 하는 거냐, 한번 해보자는 거냐"며 소리쳤고,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잡고 실랑이하였다. 싸움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위 휴게실로 간 피고인들의 직장동료인 F,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위 책상에서 2m 정도 떨어진 휴게실 문 앞 바닥에 등을 대고 넘어진 상태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위에서 몸을 뒤로 젖히면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서 두 사람을 말리면서 떼어놓았다. 피고인 A이 일어난 후 피고인 B은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겠다. 119 구급대를 불러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출발한 후 피고인 A의 우측 눈 밑이 붉게 부어오른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병원에서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죄송하다. 참았어야 되는데 욱하는 성질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부상에 대하여 요치 6주의 좌측 슬개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 A은 2018. 11. 26. 경 병원에 방문하여 같은 날 요치 2주의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앞쪽으로 넘어진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따라오기에 이를 뿌리치려고 뒷걸음치는 과정에서 둘 다 넘어지면서 피고인 B이 무릎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인 B이 앞쪽으로 넘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택배 배송지 변경에 의한 배송업무 인계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B이 쇠붙이 클립으로 고정된 전표 뭉치를 던져 피고인 A의 우측 눈 부위에 맞게 하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몸 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B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피고인 A은 요치 2주의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을, 피고인 B은 요치 6주의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각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택배 배송지 변경에 의한 배송업무 인계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B은 쇠붙이 클립으로 고정된 전표 뭉치를 피고인 A의 얼굴에 던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하다가 피고인 B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서로를 폭행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요치 2주의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요치 6주의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의 얼굴에 전표 뭉치를 던지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 B은 1993년 경 폭력범죄에 의한 벌금형 전파 및 2005년경 이종범죄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21:42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여관의 실질적 업주이자, 여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05.경부터 2019. 08. 19. 20: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 여관에 방문 하는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3만 5천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객실을 제공하고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어 남성손님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녹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건축한 광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피해자가 부실공사를 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옹벽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04. 20.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위 다세대주택 건축현장에서, 피해자가 옹벽 중 일부를 보수하는 방법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기존에 설치된 옹벽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운 옹벽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위 건축현장에 동원한 포크레인이 옹벽보수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 포크레인 앞을 피고인의 몸으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아버지인 피해자 D(68세)이 포크레인을 몸으로 막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리 쳐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첨부서류(현장사진, 관련영상, 결정서, 상해진단서 등) 1. 추가제출서류(현장투입비 내역, 영상, 사진 등) 1. 각 CD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가 위법하고 이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접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는 등으로 공사의 진행을 막아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내리 친 행위에 관하여도, 자신의 업무방해행위를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기를 내리친 행위의 수단의 상당성 및 보충성의 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다세대주택의 안전을 염려하는 동기에 기한 것으로, 비록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하였다고 평가되기는 하나 그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에게 1984년, 1986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폭력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2: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38세)과 주차장 출입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어깨 인대가 끊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들 폭행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피해 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C주차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C주차장 CCTV 영상 등, 추송서(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해 이를 방어하느라 피해자의 상의에 달린 후드를 잡아 당겼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바 없고 이러한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가격하기에 피해자가 왼팔을 구부려 들어 이를 막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후드를 강하게 잡아당겼으며 이때 피해자의 왼팔이 피고인의 오른팔과 피해자의 머리 사이에 끼인 채 뒤틀려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며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하는데, 그 내용과 진술태도에 어떠한 허점도 찾아볼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두 차례 진술과 일관성도 인정되고,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끌고 가는 장면이 촬영된 주차장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가한 공격의 적극성, 공격방법과 그 강도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상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소극적 저항행위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할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2020고단1088 1. 피고인은 2020. 2.26. 20:3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한 채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손님으로 하여금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고, 음식점 바닥에 소변을 보고 그릇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0 고단25281 3. 피고인은 2020. 5. 30. 23:2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한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남, 32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함께 신고자를 쫓아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벌금 수 배자라 가르쳐 줄 수 없으니 그냥 갈 길 가라, 가지 않으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다가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안면부를 1대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 부위 안면, 목 타박상 및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88]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등), 112 신고 접수내역서, 현장사진, 계산서 영수증, 내사보고(피의자 술값 미결제), 목격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12020 고단25281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휴대폰 동영상 촬영 상세내역, 상해진단서, 영상저장장치(방범용 CCTV 영상자료)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죄를 저질렀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및 사기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5:4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B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및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4~5일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5,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10등급인 등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부터 2018. 11. 15.경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123,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5,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부동산 매매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등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8.경부터 2018. 12. 24.경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F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9. 29. 빌린 2,000만원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할아버지 소유 건물을 매각하여 그 돈으로 위 차용금 2,000만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9. 29. 피해자에게 '내가 사기를 당해서 해결해야 될 돈이 있는데, 어머니가 할아버지 소유인 광주시 G 건물을 팔아 2019. 2.까지 돈을 마련해준다고 한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그때까지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위 G 건물은 현재까지 피고인의 조부 H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권을 모친 C이 이전 받으면 이를 처분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 전 H이나 C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원을 차용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H과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처분하여 2019. 2.까지 변제금을 마련하여 주겠다는 명시적인 승낙도 받지 않았다. )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는 약 5,000만원 상당으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다. 피해자는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C을 직접 만나거나 C과 연락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2019. 2.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수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건물이 팔리지 않는다.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위 건물은 처분되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G 건물을 2019. 2.까지 처분하여 변제금을 마련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정도와 범행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레깅스 2벌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1.경1) 하남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 야외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상의 1벌을 몰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절취 행위를 발견한 피해자가 '옷 가지고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한 행위를 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20. 3. 7.'은 '2020. 3. 11.'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수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7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짧았고 음주운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오리역 쪽에서 미금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비난가능성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9:39경 광주시 광동로 45, 퇴촌파출소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광동리 회전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오토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19:39경 광주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45, 퇴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상해진단 및 소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