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약촌오거리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일부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A이 소주를 2병 이상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A이 평소 피고인이 운전하던 C BMW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자 위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A이 운전석에 승차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를 제공하는 한편 A이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키를 지닌 상태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고 처리내역서, 내사보고, 교통사고관련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사고 장면 및 피고인들 차량탑승 장면 사진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동승자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사고 후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한 후 사고현장 주변에 있었고,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온 후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자인 점을 밝히며 음주측정을 하였음으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9. 7. 11. 02:2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와 함께 동행 중인 K이 119에 신고를 하였다(같은 날 02:27으로 보이고, 소방 공동대응요청접수가 경찰서에는 같은 날 02:29에 접수되었다. 증거기록 7면 참조). 나.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일행인 K에게 119로 신고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K은 이미 119에 신고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 A은 119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119구급차가 도착하였다. 라. 경찰관 J이 도착하였을 당시(같은 날 02:34)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는 119구급대원의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이 진행 중이었고, 그 후 피해자는 N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J은 이 법정에서 "구급차는 5분 정도 있다가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이 작성한 내사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본직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운전자 어디 있습니까"라고 큰소리로 물음에 행인으로 보이는 남자 한명이 길 건너편에 서 있던 남자를 지목하며 "경찰관님 저기 길 건너에 있는 사람이 사고차에서 타고 있던 사람인데 혹시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잘 보세요"하였고, 이자(피고인 B이다)에게 건너가 운전을 한 것이 맞느냐 묻자 "자신은 하지 않았다 옆에 타고 있었으며 운전은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하였으며, "그렇다면 운전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물어본바 대답을 회피하며 "주변에 있을 것이다 금방 올 것이다"라며 어디론가 계속 휴대전화를 하려 하였고, 이자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운전을 하였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봤으나 계속 "조금 기다려 봐요"라며 계속 답변을 회피하였다. 최초 발생시간 약 30분 가량이 경과한 후 교통사고 조사반 신동지구대 등에 본건 인계를 마치고 귀소를 하는 순간 한 남자(피고인 A이다)가 현장에 도착하여 음주감지에 응하는 것을 순찰 차량 내에서 본 사실이 있다. 바. 피고인 A은 같은 날 03:19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돌아와 음주측정을 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측에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임을 전혀 밝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에도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측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제공요구에도 상당 시간 응하지 않다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돌아오기 약 10분전 쯤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40-50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돌아 와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혔다. 라. 이 사건 사고시점은 2019. 7. 11. 02:25경이고, 피해자의 사망일시는 2019. 7. 11. 02:54경 이전으로(기록 43면 참조), 피고인 A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혔을 당시 이미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였다. 마.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과 제가 차량에서 내려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 일행에게 119에 신고하여 달라고 한 후, A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후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저는 피고인 A이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떠나는 모습도 보지를 못했다. 당시 피해자는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거의 의식이 없었고 고개만 살짝 흔드는 정도였다.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피고인 A이 저에게 '잠깐 전화 좀 하고 오겠다'고 하였다. 그 후 119가 먼저 도착한 것 같고 곧바로 경찰관도 현장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178면). A이 먼저 저에게 119로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하고 오겠다'고 정도만 얘기를 하였다. 그런 얘기만 한 후 피고인 A이 사고현장에서 사라진 것이고, 현장 출동경찰관이 여러 차례 걸쳐서 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서 저는 그때 마다 A에게 전화를 걸었다(증거기록 18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일단 니가 좀 사고수습해라라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의 태도,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는 쓰러진 그대로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옆에 지인도 피해자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그렇게 느꼈다. 피해자가 한번 일어났다. 사망한 분이 두 발로 일어섰거나 상체를 일으켜 세운 순간에 피고인 A이 그것을 보고도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 내용 중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