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아버지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2020. 7.경부터 2020. 8.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8.경 사이 저녁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17: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ㆍ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2020. 9.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2.경 사이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3.경부터 2021. 4.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 사이 야간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경위 및 피해아동 최초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면담 조사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소환 면담 실시)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처 사진, 속기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심리검사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경부터 2020. 8.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2020년 여름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범행을 발각할 때까지 10~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반복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태양,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성관계나 성폭력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여 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함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심히 우려된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피고인과 완전히 격리되기를 바라고 있다(피해자는 양육비 지급 등 경제적인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2022. 12. 19.자 의견서를 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