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6501

범죄사실 2011고단6501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14:48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북편 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고성지구대 쪽에서 대성시장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7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1고단658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31. 13: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동아메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상동 한샘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한샘인테리어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들안길삼거리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위 E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74,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1고단6751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30. 23:57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시골집식당 앞길에서 대 구 중구 동인 2가 푸른다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했다. ¹20124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종각네거리 앞 도로를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63,87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여부) 2011고단6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2011고단6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1. 의무보험조회 2012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 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형편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