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6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여수시 C 반장을 잠시 하였고, 피해자 D는 위 C 통장이다. 피고인은 2011. 9. 6. 여수시 E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D(52세)가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반장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9. 7. 11:30경 여수시 아파트 102동 602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3-4회 차고 출입문 옆에 열려진 작은방 창문으로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2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102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언제까지 반말을 할래,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놀이터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녹음), 수사보고서 (참고인 G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26

범죄사실 1. 2010. 1. 2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6.경 서울 중랑구 묵동 신묵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C에게 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한 후, A4 용지에 '입금증, 상기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을 정히 영수함, 2010. 1. 26. 영수인: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입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8. 1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웹프로그램 개발 관련 비용 명목으로 3,650,000원을 수령한 후 A4 용지를 반으로 나눈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삼백육십오만원정(3,65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0. 8. 16. 영수인 :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0. 8. 18.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웹프로그램 개발 관련 비용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수령한 후 A4 용지를 반으로 나눈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상기 금액 일천삼백만원정(₩13,000,000)을 정히 영수함, 2010. 8. 18., 영수인 : 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0.8,2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C로부 웹프로그램 개발 관련 비용 명목으로 3,350,000원을 수령한 후 A4 용지를 반으로 나눈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상기 삼백삼십오만원(3,350,000)을 영수함, 2010. 8. 23, 영수인 :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12. 6. 15.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체결한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웹프로그램 개발 비용 합계 4억 1,000만 원을 C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지불각서, 금액: 사억일천만원정(₩410,000,000원정), 위 금액을 아래 조건대로 지불하기로 한다, 1차 금액 :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정), 2012년 7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키로 한다, 2차 금액: 이억육천만원정(₩260,000,000원정), 2012년 8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키로 한다. 위 금액을 자이 각서합니다, 협의 사항, 2012년 6월 15일, 각서인: F(인), 주민번호: G, 주소: 서울시 성동구 H아파트 101동 203호 C이사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무인하고,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F) 1. 고소장 첨부 입금증, 각 영수증,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1,000만 원을 영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4억 1,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9. 12. 00:0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G에게 "남은 안주와 그릇을 같이 싸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술값을 못 주니까 깡패 불러, 깡패를 부르면 내가 다이다이 뛴다, 이 가게를 부숴버린다"라고 하며 큰소리치고 안주 접시를 들고 주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2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릇을 달라고 난동을 부리던 도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1에게 "이 개새끼들아, 이 짭새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너네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걸어 잠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가 뜯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3. 9. 5.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의 태양이나 정도가 절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은 물론 이마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이는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숙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 판결의 취지를 피고인 스스로 망각한 데 따른 결과로서 피고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알콜의존증 증세가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 있는 사건이나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응 참고로 하였다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20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 1.부터 1998. 6. 30.까지 C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1997. 1. 1.부터 1998. 6. 30.까지 C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C 소재 5개 농협(D)은 2008년경 C 양파브랜드사업을 위하여 약 77억 원의 보조금(국비약 37억원, 도비 약 11억, 군비 약 29억원)을 지원받아 C에서 재배한 대량의 양파를 분류 및 저장하는 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였다. E은 2009. 5. 21.경, 같은 해 6. 17.경, 그리고 같은 해 10. 27. 경 3차에 걸쳐 위 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위 양파저장시설 신축을 위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총 사업비 약 3억 8,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F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3회에 걸쳐 광남일보에 위 수의계약 체결과정 및 위 공사 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자 C의회에서 위 공사에 대한 감사개시를 예상하고, 당시 C의회 의원이자 2009년 하반기 C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인 G 의원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C의회의 감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G 의원에게 부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H 소재 C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군의회에서 감사를 하면 공사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 돈을 드릴테니 G 의원을 만나는 경비로 사용하면서 군의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저장고 신축 추진 '시끌' 1부 사본, C양파 브랜드 육성사업 '총체적 부실' 1부 사본, C의회 행정사무감사 '구멍' 1부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부 1. A의 프로필 1부, G의 프로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그 처신에 있어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임에도 공무의 청렴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아가 수사 도중에는 단순히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핵심 참고인인 E 로 하여금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수수한 금원을 훨씬 넘는 금품을 사회단체 등에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려고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Passat 1.8 TS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3. 19:37경 위 Passat 1.8 TSI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윤봉길로 1588 삽교교회 앞 45번 국도를 서산 쪽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와 백밀러 등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1차로 도로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그 직후 뒤따르던 후행 차량인 B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호흡중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3. 19:37경 위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윤봉길로 1588 삽교교회 앞 45번 국도를 서산 쪽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A의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D는 (주)E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지배인으로 재직하면서 (주)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사이며, G은 D와 A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D는 (주)E가 2007년 당기순손실 약 32억원, 2008년 당기순손실 약 357억원이 발생하는 등 관리종목 지정위기에 처하게 되자, 기업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 하에 가장 납입에 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적 부정거래 -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등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는 2009. 2.경 G에게 "가장납입에 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니 이에 가담할 업체 및 사채업자 등을 물색해달라. 그 대가로 위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일부를 주겠다"고 요청하였고, 2009. 3. 경 그의 소개로 ㈜F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만나 "㈜을 인수하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에 대해 약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니 협조해달라. 가장납입 방식이므로 인수대가로 증자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니, 발행신주 일부를 대신 주겠다."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D, G과 함께 '㈜F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차명으로 28개의 청약금 납입계좌를 개설한 다음,2009. 4.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산은행 강남지점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14,999,999,820원으로 청약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발행받고, 이로 인한 유상증자금 중 12,000,079,000원울 ㈜F의 주주인 피고인, H, I에게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쥐을 인수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다음, 그 즉시 모두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들이 자기자금으로 ㈜에 청약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발행받고 유상증자금으로 ㈜을 인수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케 하였다. 2 사기적 부정거래 -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사실은 청약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E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 배정 대상자들이 자기자금으로 청약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9. 4. 14.자 '주요 경영사항 신고서', 2009. 4. 22.자 '투자설명서', 2009. 4. 29.자 '증권신고서', 2009. 8. 14.자 '반기보고서'에 제3자 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를 '경영상의 목적달성 및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 및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상대상자를 선정'이라고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E가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위와 같이 청약대금을 납입한 후 주F 인수하는 외관을 취한 다음 주 신주를 순차매도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시자료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009년 일자별 E 주가현황 첨부, 2009. 4. 29.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공시자료 첨부, 2009. 3. 23. 공시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 자산양수도 결정 관련 공시자료 첨부, E 2010. 4. 26, 유상증자 정정신고, 피고인 제출 주식매각경위서 등 첨부) 및 각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 경영자인 피고인이 D, G과 공모하여 ㈜E가 관리종목 지정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가장으로 청약대금을 납입하여 ㈜F 인수하는 외관을 취한 다음 ㈜E 신주를 순차매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함과 아울러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여 죄책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은 D, G이 주도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은 ㈜F의 주식을 ㈜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D, G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받은 ㈜ 신주가 주 주식의 양도 대가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E 신주의 가치를 높여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다는 ㈜F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참여하였고 피고인은 실제 E 신주 매도대금 중 상당한 금원을 주F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물상에서 여수시 웅천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위 D고물상의 이주보상비 문제를 담당하는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E에게 청탁하여 이주보상비를 많이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여수시청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이주보상비 문제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공무원 취급사무에 관한 청탁 목적 금품수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피고인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20:30경 혈중알코올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효자원삼거리 앞 도로를 이천 쪽에서 이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옆쪽 부분을 피고인의 스펙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반대차선으로 미끄러져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0:30경 혈중알코올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아크인테리어'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에 있는 효자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사건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함께 그의 출장길에 동행하여 목적지인 광주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갑이 들어 있는 점퍼를 차량 안에 두고 남구청 청사 내에 들어가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위 지갑 안에 있던 그 소유의 외환신용카드(E)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이전에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장소의 출입 방법과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소위 '아는 집 털이'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10.23. 06:05 경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내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이용하여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이 뒷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그 문을 통해 매장 직원 행세를 하며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있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9만 원 등 합계 19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직원 탈의실로 이동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14k 금귀걸이 1쌍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인 앞치마 1벌을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8)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02:35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오른발로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였다. 가. 2016. 7.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7. 22:3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9,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쇼핑몰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 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60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2014. 4. 30. 선고 201272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검사가 피고인과 D을 대질신문함에 있어 D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5939 판결 등 참조), D의 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위 증거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16: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칼에 죽인다, 삼척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시발 년아 오천원 줄게 씹 팔아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바닥에 눕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연면적 658.83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경 이천시 B에서 C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물 중 103호에 사전입주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5.부터 2015. 10. 18. 까지 피분양자들에게 총 6세대를 사전입주하게 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들로 하여금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12. 10.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6호), 두건 2개(증 제7호), 장갑 1켤레(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01:49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애완용품매장 뒤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약 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1. L편의점 절도미수 사진기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체포 현장 및 현장압수 사진 첨부), 수사보고(M, L편의점 편의점, 범행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N주점 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귀금속 절취장소 및 식당 금고 발견장소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 또한 여러 명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숙을 하면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자전거 및 반지는 압수되어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8.01: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순찰을 위해 운전하고 있던 대교2호를 가로막고 보닛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유를 묻는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관내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후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오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