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PC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F, G, B,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망을 보게 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포인트를 부여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1회 100점씩 베팅을 하면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 남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직접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A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포인트를 부여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1회 100점씩 베팅을 하면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 남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직접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잔심부름을 하거나 망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영업장부에 대한 수사, 일일 매출액 산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B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수일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많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2. 2. 말경 조선족 E(이명 F)으로부터 E이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이 사무실 구성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자는 제의를, 피고인 B는 2012. 3.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콜센터 형식의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을 담당하라는 제의를 각각 받아 중국에서 콜센터 형식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거주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 이에 응한 사람으로부터 인지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 채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4.경 G을 사무실 관리자로 투입하여 G으로 하여금 E의 자금으로 H 사무실 임대, 집기 구입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고, 같은 달 18.경 I를 사무실 업무팀장으로 투입하여 I로 하여금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 'J, K' 및 인터넷 팩스 'L'를 이용하여 내국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문자메시지에 응답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신청서를 팩스 전송하고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고 통화하는 전화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I 등의 주급 명목으로 지급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등으로 자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1.경 중국 청도 H에 있는 상호불상 아파트에서, I 등 전화유인책이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M 에게 '누구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하나(신한)신용보증재단이다, 신용대출이 가능하므로 인지대를 먼저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인지대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89,000원을 구본헌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E, G, I 및 전화상담자인 N, O, P, Q, R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1.경부터 같은 해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M 등 피해자들로부터 583회에 걸쳐 229,317,59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I, G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L 사본, 거래내역(T 등) 1. 수사보고(재판결과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범죄사실 특정),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1997호) 집행결과 및 추가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든 범행을 총괄하는 중국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내 조직원의 관리, 모집, 교육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 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약 2억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그 피해 또한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직의 주요 인물들을 섭외하였고 국내에서 그 자금 집행을 하면서 조직의 운영 및 이익의 흐름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자들이 받은 형량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57

범죄사실 [2012고합1157] 피고인은 2012. 7. 1. 00:30경 부산 북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17세), F(17세)을 불러 세워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 왔다고 트집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각 1회 차고, 피해자 의 얼굴과 목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 회 걷어 찬 후,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2만 원씩을 교부 받아 합계 4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3¹12] 피고인은 2012, 10. 15. 17:10 경 경남 양산시 G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H가 도난당한 시가 84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이 도난당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S2 HD 스마트폰 1대, 피해자 J가 도난당한 시가 84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K이 도난당한 시가 84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L이 도난당한 시가 93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 등 시가 합계 4,3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430,000원을 주고 성명불상의 남자 4명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5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1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20131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없음) 나. 경합범죄 1)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없음)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장물취득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인 장물취득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 E, F을 폭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5대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취득한 스마트폰 5대는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C에 있는 전원주택단지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전원주택단지 내 1호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는 2016. 9. 23. 18:10경 용인시 처인구 E, 전원주택 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택 부실공사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거지로 들어가는 수도 파이프와 부품을 펜치로 자르고, 손으로 나사를 풀거나 뜯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지하수 공급시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전원주택 4호에서 흙탕물이 나온다는 사유로 피해자의 1호 주택으로 가는 파이프를 절단하게 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 시설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호 주택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수도시설을 자른 후 보름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연결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미루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자는 시공사 등에 일부 중도금까지 지급한 전원주택 수분양권자로서 임시수도시설 역시 주택의 부속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시공사의 소유이므로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되는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예산군 C 토지의 공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경 충남 예산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피고인들의 소유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육로로 사용하는 위 토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과 돌을 약 60cm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공사진 1. 고소장 1.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적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만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흙과 돌을 쌓아 올린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들의 사유지로서 마을 주민들이 공로로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다. 고소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유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집까지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현황상의 도로가 존재한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로 편입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D가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는 동안에 자동차 코스로 사용하여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포장하여 마을 주민들이 1985년부터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D가 2003년경 운전면허학원 운영을 그만 둔 뒤로도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계속 사용하였다. 항공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흙과 돌을 치우면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흙과 돌을 쌓은 경계 부분 앞에 도로가 있고 그 도로가 F 중심가로 통한다. 3) 이 사건 통로 외에도 다른 현황상의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가잡종지이고 피고인들 소유 토지라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아파트 744동 18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8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15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6. 12:30경 위 아파트 744동 1503호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18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15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이때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위 1항 기재 1803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하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시지를 잡아 꺾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2회) 및 첨부사진 1. CD(고소인이 제출한 엘리베이터 CCTV 및 고소인 핸드폰 촬영분)의 동영상 1. CD(피고인이 제출한 핸드폰 촬영분)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5번 국도에서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1세)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 10. 16:41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은행동 삼성홈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2-24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3: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C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경장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못 생긴게 죽여버린다, 꺼져라, 개새끼야, 니가 알아서 밝혀, 너 이새끼 맘대로 해라 니가 못생겼으니까, 너 나한테 맞아 죽어"라는 욕설과 함께 몸으로 수차례 밀치고, 오른 손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3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17. 01:36경 강원 원주시 D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어깨로 밀어 도어락을 파손하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9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 21, 0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0,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24. 06:30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11 친구와 통화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떠나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운터 뒤편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3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0갑 등 시가 합계 58,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 방법도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C, E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2세)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와 혼인하였다가 2002년경 이혼한 사람이다. 1. 2015.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9. 20: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이쁘네,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7. 20: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 속기록 1. 성폭력 사건 의견서(진술 녹화 녹취록 첨부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모 E의 부에 대한 제적등본 등 첨부, 피혐의자 제적등본 첨부, 피해자에 대한 제증명서 첨부)(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이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이 발생한 경위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5. 06: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자가 사이가 나쁘다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10. 16:00경 제1항 기재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자가 사이가 나쁘다고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인 아령 (1kg)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과 왼쪽 손 부분을 수 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구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구 터미널 부근을 빠져나왔을 때 운전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왼손으로 1회 주물러 추행하고, 계속하여 화서 사거리 부근을 지날 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작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구 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C로부터 "왜 허벅지를 만지냐"며 항의를 받자, "호로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C를 대리하여 C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C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에게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검은색 볼펜으로 작성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강동구 G아파트 제1층 제105호', 임대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에게 동인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검은색 볼펜으로 작성하면서 발행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에게 동인으로부터 합계 1억 1,7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검은색 볼펜으로 작성하면서 발행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10.경 제1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강동구 G아파트 105호가 나의 어머니 소유인데, 어머니에게 위임을 받았으니 나와 전세계약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전세계약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2. 3. 12.경 1,200만원, 2012, 4. 20.경 1억 1,7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 H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사기 범행의 수단이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대신에 사기 범행의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모친을 설득하면 될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모친이 전세계약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생긴 것으로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모친인 C가 피해자의 위 아파트 거주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B(여, 1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2015. 2.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5. 10.경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음소거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 무렵 울산 울주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엘리베이터 옆 계단으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친구 D의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가 임신 문제로 피고인과 다툰 후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나, 그 무렵 울산 울주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가다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4:00경 울산 울주군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인근 슈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끌고나오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2:0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유리 2장을 플라스틱 기구로 내리쳐 깨고,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냄비를 집어 던져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관문 유리 2장, 빨래건조대 1개, 냄비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1. 수사결과(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얼마 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존속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6. 2. 초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고 B, 309호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7개의 방실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적발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인 불법영업에 가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02:10경 서울 한남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방향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 이상으로서 상당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