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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3.14: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PC방 내에서 피해자 D(19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뒤져 현금 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0:45경 경북 의성군 C 야산 8부능선에서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초기 칼날이 다른 이물질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뒤편 3m 지점에 풀베기 작업 책임자인 피해자 D(52세)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바닥에 있던 철사(굵기 0. 5cm, 길이 30cm)가 예초기 칼날에 부딪혀 날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박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상행대동맥 천공에 의한 심장압전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풀베기 작업 책임자인 피해자도 피고인이 작업하는 곳에 가까이 접근하는 등 이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wwww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집 배달종원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15:00경 위 중국집 부근에서, 거스름돈 용도로 가지고 있던 35,000원과 수금한 음식대금 88,500원 합계 123,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서울로 가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극장에서 피해자 E(21세, 여)과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6. 30. 07: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2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유소 뒤 쪽에 있는 술집에서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서울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용당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서울약국 방면에서 용당아파트 방면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83세)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바로 앞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3:0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갖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빚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심야시간대에 혼자 일하는 종업원으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29. 04:21경 서울 관악구 C 2단지 상가 3층 D 편의점 인근 야산등산로에서 범행 시 착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뒤 부엌칼 한 자루를 가방 속에 넣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창고 안에서 매장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가방 속에서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카운터로 들어가게 한 다음, 계속 위 칼을 들이대며 "지폐"라고 외치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56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6. 05:09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부엌칼 한 자루를 손에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때 마침 판매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출입문을 통해 급히 도망갔고, 이에 피고인도 겁을 먹고 범행을 단념한 뒤 급히 위 편의점을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추적, 발생현장 및 피의자의 주거지 CCTV 확인, 1차 범행시 C건물 101동 현관 앞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2)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이상(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가 경합하므로 앞서 본 특수강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는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미리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고, 도주 및 범행발각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강도죄의 경우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향후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19: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대구축산물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스타주유소 앞 도로를 앞산순환도로 방면에서 상인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사전에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SM5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택시를 수리비 합계 831,861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저녁경 목포시 D광장 부근E주점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목포시 G에 있는 "H 모텔" 206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 26. 01:40경 위 206호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6.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더호텔'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고 기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를 초과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차량 처분)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0:16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상가 내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 가판대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체포해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철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부터 2012. 3.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8,701,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부터 2012. 3.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245,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업무상 횡령 범행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6. 15:45경 원주시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소재 베스트코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익산시 C지하1층에 있는 'D오락실'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시드니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 진행 과정에서 고득점이 당첨되기 전 '고래', '열대어' 등이 등장하도록 하는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추가된 위 게임기에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게임 룰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1,000원, 5,000원, 10,000원권 '상품권'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 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장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오락실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 고인이 무기명증권 형식의 경품제공행위가 위법함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며 영업을 감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오락실 영업을 중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일명 C, D)과 함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C 등은 구입할 차량을 물색하고 피고인 명의의 허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함) 및 피해자 와이피종합할부대부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부천IC 자동차매매단지 내 JY모터스 상사에서, E 아반테 승용차를 1,12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자동차매매대금 1,120만 원을 일단 지급해 주면 현대캐피탈에 위 승용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을 받아 1,1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등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현대캐피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현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사가 지급해 준 1,12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JY모터스의 직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1,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 상대 확인),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수법 불량), 감경요소(심신미약)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 보유하지 못함)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상태(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기능 저하),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하였음,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불량함 판사 박병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0.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04. 16 15:40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산월리무지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무면허운전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2.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 소재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천동 소재 동천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5km가량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325에 있는 기네스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린마트 쪽에서 국민은행연수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G(32세), 피해자 C(여, 30세)과 위 택시가 부딪치게 하고, 위 G이 위 충격에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H(여, 35세)과 함께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02:39경 속초시 만천5길 3-40 에 있는 로얄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시 동해대로 4325에 있는 기네스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점 등을 참작. 다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2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를 명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변론종결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명령을 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94

범죄사실 [2013고단7794]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 강남구 D빌라 1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3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8. 0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울 서초구 F 502호,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인 G, 임대인의 대리인 H, 임차인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G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 오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서울 서초구 F 502호의 임차인인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증서 1. 공정증서 [2013고단8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 위조) [선고형의 결정]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액이 변제된 바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임신 중이라는 사정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같은 긍정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액수가 약 2,2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1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 03:3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32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을 쳐다본 이유로 위 E에게 시비를 걸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02:30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30세)가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앞을 막아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4, 02:55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강남경찰서 J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K에게 "너희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K의 배를 1회 때리고, 위 K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폭행죄는 각 기본영역 (2월~10월)으로, 공 무집행방해죄는 기본영역 (6월~1년 4월)으로 각 결정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6월~2년 10일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1994.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6.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6. 22:0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 3층 I 사무실에서 B, C, D, 성명불상자 3명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인당 시간비 5만 원, 심부름값 5만 원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총 약 100회에 걸쳐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받고 최초 2,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3회까지 돈을 걸어 마지막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D,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총 약 100회에 걸쳐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받고 최초 2,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3회까지 돈을 걸어 마지막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7.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사기도박이라는 취지로 따지며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깼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달려들자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 중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피의자 B 상처사진첨부), 통신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 자와 구두로 합의하였고, 변론 종결 후 합의서를 제출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20경 익산시 C건물 107호 D부동산에서 피해자 E(55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자리를 청소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 관련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맥주병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류월드로 408에 있는 제2킨텍스 4번 출입구 앞 공터에서, 3주 전에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 외 여러 명과 어울려 놀던 중 집에 간다고 하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근처 친구로부터 포르테 쿱 승용차를 빌려 와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장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그럼 진작 말하지. 이게 니가 말한 댓가야."라고 말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그만하라고 울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N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갓 소년을 벗어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이종벌금전과 1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요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만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결코가볍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도록 시키거나 만날 때 피고인을 환대하라고 시켰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다 유전자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화간이라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게까지 하였던 점이 사건 이후 피고인 측의 과도한 연락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해진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