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3.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전제사실 가. 범죄단체의 결성 B는 1989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는 D라는 폭력조직과 인천 남구 E 일대에서 활동하는 F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G을 두목, H과 I을 부두목으로 하여 결성된 범죄단체로,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활동하던 지역폭력배 J도 조직에 흡수되어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호 간에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C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C 일대에 들어선 K호텔, L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년경 M이 'B'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N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년경 종전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위 J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년경 인천 서구 O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P 조직원 Q 등을 영입하여 N 등을 두목급 고문, M을 대외적 두목, R 등을 부두목, S, T, U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C, 서구 O 일대를 주 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B'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약화와 재건 그러던 중 B는 2011. 10. 22.경 인천 V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W’ 조직원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른바 ‘인천 V병원 장례식장 난투 사건’), 2014. 9.경 X 소속 조직원 Y을 영입한 것을 계기로 X와 시비가 되어 X와의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을 준비하여 집결한 사건, 2015. 4.경 조직원 Z가 ‘AA’ 조직원 AB과 시비한 일을 계기로 AA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집결한 사건 등으로 연이은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다수의 주축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세력이 약화되고, 위 사건들의 재판 과정에서 생긴 조직원간 불화로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조직의 와해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B는 불구속 재판을 받은 90년생 이하 하부 조직원들을 주축으로 조직의 존속과 재건을 위해 인천 시내 다른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조직원 및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운동부 출신 등 이른바 ‘학교짱’ 이라 불리는 자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대거영입·흡수한 뒤 각종 행동강령 및 조직 내 규율 등을 교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직원이 조직을 탈퇴하거나 규율을 어긴 경우, 대상 조직원을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으로 불러 내, 야구방망이로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일명 ‘빠따’ 폭행을 하는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유지해오던 중, 2018. 11. 24. 광주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AC의 조직원인 AD의 부모님 결혼식 행사 전야제에 참석한 93년생 조직원 AE가 술에 취해 위 AC 조직원인 AF를 폭행한 일을 발단으로 AC와 시비가 되자, 92년생 AG을 비롯한 조직원 11명이 광주 상무지구 일원에서 AC 조직원들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른바 ‘광주원정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여기에 동원된 92년생에서 95년생 사이의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다시금 조직의 존속·유지능력을 잃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B는 2018년 말경부터 위 ‘광주 원정 폭행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하부 조직원들을 주축으로 조직 정비 및 존속 유지를 위해 유흥업 종사자, 허위 매물 중고차 딜러 등 폭력배 출신이 아닌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출신과 성향을 가리지 않고 약 20여 명의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며 인천 일대의 오피스텔에서 합숙생활을 하는 등 폭력조직 ‘B’ 의 존속·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갔다. 다. 재건된 조직의 개요 및 주요 활동 이후 B는 AH, AI(이상 79년생) 등을 주축으로, AJ, AK, AL(80년생), AM, AN(83년생), AO, AP, AQ, AR, AS, AT, AU(이상 85년생), AV(88년생), AW(89년생), AX, AYAZ, BA(이상 90년생), BB, BC(이상 91년생), AG, BD, BE, BF, Y, BG, BH(이상 92년생), BI, BJ, BK, AE, BI, BL(이상 93년생), BM, BN(94년생), BO(개명 전 BP), BQ, BR, BS, BT(이상 95년생), BU, BV(96년생), BW, BX, BY, BZ, CA, CB(이상 97년생), CC, CD, CE, A(이상 98년생), CF(이상 99년생), CG(00년생), CH, CI(이상 01년생) 등 기존 조직원 및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나이순으로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다음, 2020. 12. 16.에서 18. 사이 치러진 79년생 조직원 CJ의 모친상에 93년생 이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장례식장 입구에 도열시키고, 선배 조직원 등의 조문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일명 ‘굴신인사’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1. 1. 10. 94년생 조직원 AG의 출소 환영식, 2021. 1. 18. 89년생 조직원 AW의 출소 환영식, 2021. 2. 17.부터 19.까지 치러진 91년생 조직원 BB의 조모상, 2021. 5. 30. 80년생 조직원 AK의 결혼식, 2022. 1. 18. 85년생 조직원 AO의 딸 돌잔치 등에 조직원을 동원하여 선후배 조직원 사이에 화합을 도모하고 굴신인사 등으로 조직원들에게 조직 내 예절 내지 행동강령을 뜻하는 소위 ‘처세’를 학습시키면서 조직원들을 언제든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기강을 잡아 왔다. 라. 조직의 행동강령으로서 준수해야 할 이른바 ‘처세’의 확립 B는 단결된 조직으로 행세하면서 선후배 사이에 일사불란한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세’라는 명목으로 조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만들어 준수해 왔는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선배를 보면 즉시 달려가 90도로 큰 소리로 인사한다, 선배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시내에 다닐 때에는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선배가 전화하면 반드시 받는다, 선배가 부르면 어디든 온다, 전쟁 대비 집결 등 상황전화가 걸려오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즉시 모인다, 다른 조직과 다투면 직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조직원행사에 빠지지 않는다, ⑩ 또래끼리 술을 마실 때에는 모이기 전에 직계 선배에게 보고한다 등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12. 2. 18:00경 98년생 조직원으로 친구 사이인 CC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인천 남동구 CK에 있는 ‘CL’ 식당에서 선배조직원들인 BV과 CM(이상 96년생)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6. 10. 02:00경 인천 미추홀구 CN에 있는 ‘CO’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CP(가명, 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오늘 나랑 같이 자자”고 말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20경 술값을 계산한 다음 피해자의 손가방을 낚아채 들고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가방을 돌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당기면서 피해자를 인천 미추홀구 CQ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모텔주인에게 객실을 내달라고 요구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객실 키를 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모텔 객실로 들어간 뒤 가방을 돌려줄 것을 애원하며 따라온 피해자가 객실 안까지 들어오자 객실문을 닫았다. 이후 객실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며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끌어내려 벗기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요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크롭티와 브래지어를 벗게 하는 등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면서 피고인도 스스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귀와 가슴 부위를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던 중, 때마침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전화를 받으러 피해자를 방안에 둔 채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 사이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고 객실 밖으로 나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모텔 복도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뒤에서 밀어 피해자와 함께 다시 객실로 들어가려 하다가 객실 문이 자동 잠금장치에 의해 잠겨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마침 열려있던 옆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다시금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울음소리와 복도 CCTV 영상을 보던 모텔 업주가 이상하게 여겨 올라온 사이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 2021. 9. 29.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아 2021. 9. 30.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석 지정조건 이행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보석조건으로 부착을 명 받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손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착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강간미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이 2022. 1. 13. 15:00로 지정되자, 위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위 손목형 전자장치를 끊어내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27경 인천 미추홀구 CR에 있는 CS 편의점 앞길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목형 전자장치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최근 행사(85년생 조직원 돌잔치)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 보고서[피혐의자 CM 등 4명 SNS(페이스북) 분석]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CQ모텔 업주 진술에 대한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 1. 보호관찰일지 1. 보석결정문, 보석취소 결정문 1. 부착장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날 새벽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위 보석 조건으로 부착하였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접객원으로 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모텔 객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재차 강간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손상 범행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취지를 몰각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바,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체포되기 이전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죄단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