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9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1) |2012전고4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철(기소), 신원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1)이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은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말경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F(여, 14세, 정신지체장애2급)를 알게 되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약속을 정해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광명시 G 근처에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말하자 "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먹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20:00경 광명시 H건물 605동 4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과자 등을 건네며 "침대에 누워 편하게 TV를 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먹을 것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명시 I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싫다. 하지마라"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F를 통해 그 친구인 피해자 J(여, 14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껴안은 후 피해자의 바지(핫팬츠를 벗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5~6일이 지난 후 다시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뒷자리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피해자 F 상담신청서, 상담일지 (F 직접 작성 부분 제외), 피해자 상담일지, 조서 속기록, 피해자 F 담임 의견서, 피해자 F 종합평가의견서(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I 주차장 전경사진 (L), 피의자 소유 M차량 사진,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의자 통화목록, 피해자 통화목록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진술녹화CD(피해자)에 수록된 J의 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서, 피의자 소유 M 차량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약 한 달 사이에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 F를 3회에 걸쳐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단기간에 성폭력범죄를 수 회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모두 만 14세에 불과한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자신의 주거지나 승용차 안에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이 상당히 유사한 점,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간통념척도검사에서 책임귀인(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들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심리로 거짓말을 한다)에서 다소 높게 응답하여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려는 통념 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합의 내지 묵시적인 동의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범의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8점)' 정도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친해져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벗기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F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만 1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능지수(IQ)는 41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자체가 피해자의 낮은 인지능력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고,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의 상담교사인 K도 피해자의 지능은 약 7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피해자와 5~10분 정도만 이야기해 보면 피해자가 정신지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피해자가 상담 시 대화가 거의 되지 않고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구인 J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8살 정도로 보이게 행동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0 센터에서의 상담 및 진료 결과, 피해자는 연령 수준에 적절하게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능력,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대처하는 사회적 능력이 극심하게 지체되어 있고, 만남을 거절하는 법을 모르고 성폭력의 의미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도움 요청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피해자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 피고인이 그냥 돌아갔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에서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보다 33살이나 많은 피고인의 성행위에 대하여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나 음료수를 사주고 집 근처로 데려다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늦어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고 난 후에는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F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 간음할 당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태 짓(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이렇게 칭하였다)을 3번 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할 때와 변태 짓을 할 때 피해자가 하기 싫다, 하지 말라는 말을 수 회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계속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할 때 징그럽고 끔찍했지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을 할 수도 없고, 만일 못하게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여중생이었던데 반해, 피고인은 P생으로 만 47세의 중년의 회사원이었던 점,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IQ)가 41에 불과하고,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대처하는 사회적 능력이 극심하게 지체되어 있으며, 만남을 거절하는 법을 모르고 성폭력의 의미도 인지하지 못하여 당시 정상적으로 반항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간음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의 아파트와 I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으로서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조차 없게 고립되어 있던 곳인 점, 피해자가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교환하다가 순순히 피고인과의 만남에 응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만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두세 번의 만남 끝에 자신의 나이보다 무려 33살이나 많은 피고인을 연인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자유로운 의사로 순순히 응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수 회 거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간음할 당시 별다른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는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F가 피고인을 만나는 곳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겨두고 갔는데, 피고인이 G 앞으로 차를 몰고 가더니 손을 잡고, 안아보자고 하면서 껴안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만졌으며, 그 다음 주 토요일 밤에 I 주차장에서 F가 화장실 갔을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와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손으로 막는데도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F가 오니까 그만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에 피고인을 처음 만났던 날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껴안고 치마 안에 입고 있던 핫팬츠를 벗겼으며, 그 다음주 토요일 다시 만났을 때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도 벗기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상세하고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피해자에게서 들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교복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어디를 만졌다는 소리도 들은 것 같으며, 당시 피해자가 소름 듣는 말투나 화나는 말투로 이러한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자필진술서(수사기록 제181쪽)에서는, 피고인이 I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다 바지 속에 손을 넣은 사실만을 기재하였고,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이 한 번에 그치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당시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초 담임교사에게는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보고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노스페이스 패딩이 필요하다. 누가 용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함께 있었던 F는 피해자가 그냥 친구인 자신에게 말하듯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옷 등을 사준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제2항 기재 추행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7년(특별조정)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7년(특별조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12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1/3인 2년 4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2년 10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 F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J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이나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과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J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간음 및 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F의 장애를 전혀 몰랐다거나 위와 같은 성적 접촉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 협박은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장은영 판사 박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