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03: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인테리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어학원 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있던 돌을 들고 창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방광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또 그로 인하여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메 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및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8. 5. 23:00경 서울시 구로구 B, C호에 가액 합계 540,546,000원 상당인 필로폰 약 5,405.46g, 가액 합계 259,570,000원 상당인 합성대마 약 5191.4g, 가액 합계 49,595,000원 상당인 케타민 약 763g, 가액 합계 96,320,000원 상당인 엑스터시 4,816정을 비닐 지퍼백에 소분한 상태로 이를 각각 보관하여 가액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대마 약 203.6g을 다수의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21. 8. 5. 마약류 판매 총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로부터 E에게 매도할 필로폰 약 300g을 숨겨두라는 지시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보관된 필로폰 약 302.5g 상당을 꺼내어 비닐 지퍼백에 포장 한 후, 같은 날 20:31경 서울 구로구 F, 2층에 있는 양수기 함 안에 이를 숨겨놓은 다음, 위 총책에게 그 사실을 알려 위 E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다가 위 거래 사실을 미리 알게 된 경찰관이 이를 압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5. 저녁 무렵 서울시 구로구 B, C호에서 유리로 제작한 필로폰투약 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엑 스터시 소지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과에서 이 판결 선고 시와 가까운 2021. 6. 발간한 마약류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인 10만 원으로 계산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총 946,031,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상선인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50세)와 2018년경 알게 되어 가끔 만나서 술을 마시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1:40경 대구 달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바지를 다시 올리려고 하자, “손 뒤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발목까지 끌어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상의를 다시 내리려고 하자 “손 치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5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3: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14.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4. 13:30경 서울 서초구 C 호텔 D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인공눈물액을 타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4. 15:47경 위 ‘C’ 호텔 D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1.70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09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1.89g)를 현금 1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E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19. 12:17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6g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소분하여 파우치백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유류물 사진, G 거래내역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회 투약분 200,000원 + 매도로 인한 수익금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위하여 단약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교제 중인 사람으로, 2021. 6. 10. 23:00경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으로부터 ‘E마트 앞으로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자, 위 B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4cm, 전체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같은 구 F에 있는 E마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위 E마트 앞길에서, 위 B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G(남, 55세)의 복부 부위를 향하여 식칼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 H(남, 47세)를 향하여 식칼을 겨누고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와 2014. 하순경부터 2016.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2: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중 2016. 9. 7.경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려서 피고인과 성관계하고 있는 장면을 캡처한 사 진 1장 및 2016. 9. 17.경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 2장을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물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과 헤어지기 위하여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C에게 무단으로 전송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큰 치부가 될 수 있는 사진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인 점, 해당 사진이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까지 전파됨으로써 피해자와 그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 해당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남편은 촬영 대상이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사진이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까지 전파될 것을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경 부산 강서구 B에 본점을 두고 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7. 4.경 미지급금 등으로 매출채권이 압류되어 거래처에서 ㈜C에 거래중단을 통보하자, 그 무렵 며느리인 D 명의로 E를 설립한 후 E를 통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경 ㈜C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대표 : H)에 118,052,476원 상당의 ‘HIMC COMPONENTS’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5,052,47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18,052,4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5,052,4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보충조서, 회의록 및 합의서 등,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2:00경 수원 팔달구 B, C역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폰12mini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로 후면렌즈를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불법촬영 영상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21. 5. 24. C역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버스정류장, D, C역 2층 대합실,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부근 등 C역 인근에서 10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3:3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5에 있는 예산등기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금오대로 35-11에 있는 예산터미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M-1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1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6. 17.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차비를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며칠 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5. 22:05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위 ‘D’ 앞 도로에서 윗옷을 모두 벗고 “으아아아아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공사장 펜스를 주먹으로 수차례 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순번 6)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9. 1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와 D(여, 35세)부부가 운영하는 'E' 상점에서, "참외 하나 깎아도"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C가 "참외 하나 그냥 드릴 테니 나가주세요"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때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피해자들의 상점 입구에 서서 큰 소리로 "씹할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내 구청에 노점상 고발할끼다. 왜 가게 앞에 물건을 깔아 놓노, 씹할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씹할년이"라고 욕하고, 피해자가‘왜 욕을 하느냐’고 하자, 인근 식당 업주 F(남, 64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그럼 씹할년이지, 씹 못할 년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가게 앞에서 이러지 말고 가라’고 말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2012. 8. 중순경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피시방과 공원에서 잠을 자며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빈차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03:0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과 1만 원짜리 35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2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30 02:30경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여성 주차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 :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소년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 10개월에 불과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07:15경 평택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술을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기 반응이 있고,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7:35경부터 07: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부양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직한 것으로도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마포경찰서 C 경사다. 수사에 필요하니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범인을 잡는데 필요하니 OTP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OTP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5. 12. 15:43경 580만원을, 같은 날 15:44경 620만원을 각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초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거래내역이 찍혀야 대출한도가 많이 나온다.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테니 미리 OTP번호를 만들어 두고, 나중에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돈이 입금되면 OTP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위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그 제의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합계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영수증, 각 금융거래정보(A)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기록 60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가로챌 생각으로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뒤, 실제로 피해자의 돈 1,200만원이 피고인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그 돈을 자신의 또 다른 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그중 약 190만원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금액이 1,2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던 약 1,010만원이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08.27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C와 남매지간으로, 피해자와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8:5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F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노크한 다음, 안전고리를 한 상태로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이 사기 도둑년아, 나쁜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는 등으로 사실상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 아파트 입주민들 및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전화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주거침입의 고의는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범죄의 목적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동생인 C에 대한 사기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수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답장도 대부분 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답장을 보냈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5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현관 앞까지 들어간 점, 피고인은 안전고리를 한 상태로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과 행동을 한 점,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