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7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1. 17:5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모텔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5층 물품 보관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11. 20:56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모텔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대구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1. 21: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대구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85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1. 18:0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F, ‘G’ 편의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9g을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3고단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2. 25.경 대구 달서구 H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6.경 대구 달서구 H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3.경 대구 달서구 I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6. 2.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6. 9.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등(2023고단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3) 2022고단7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2022고단2858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7) 2023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 추징금 산정 보고) 1. 통신내역, 외출·외박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2고단285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해당 편의점에서 발견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당 편의점 화장실은 창고 내부에 위치해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 아니고 직원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며, 편의점 직원 K는 그날 해당 화장실을 이용한 손님은 피고인뿐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해당 화장실을 이용한 것은 2022. 6. 21. 18:05경 ~ 18:10경 사이이고, 편의점 직원은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간 직후인 같은 날 18:10경 ~ 18:18경 사이에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구입한 생수와 함께 필로폰이 담긴 비닐 지퍼백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편의점에 돌아와 자신이 두고 간 물건이 없는지 물었고, 편의점 직원이 생수를 돌려주자 다른 물건은 없었는지 다시 물었으며, 편의점 직원이 없다고 하자 생수만 가지고 편의점을 나간 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2. 6. 22. 다시 위 편의점을 방문해서 편의점 직원에게 비닐팩에 담긴 약을 못 보았는지 다시 묻고 화장실도 가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편의점에서 발견된 필로폰을 소지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단778, 2023고단9 사건의 각 죄: 15년 이하의 징역 나. 판시 2022고단2858 사건의 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단778, 2023고단9 사건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2022고단2858 사건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미 동종 마약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카드 승인이 취소되어 피해자 C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내용이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2022고단778 사건의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판시 2022고단778, 2023고단9 사건의 각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