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시청 등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해당 시설을 방문하게 되어 시설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집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경 밀양시 D, 2층에 있는 E 아동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무조건 급여로 150만 원을 달라. 아니면 피해보상으로 3개월 급여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밀양시청에다가 민원을 넣겠다. 선생님들한테도 민원을 넣어서 혼이 나야한다. 노동청에도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8.경 밀양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아동센터에서에서 그곳으로 출장을 온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F에게 피해자가 보육교사 자격증과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원장은 자격증도 없다. 교사들을 잘 못 다루고 어린이집 운영을 잘 못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지인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사채 2억 7,000만 원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인수하거나 여러 남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사채 2억 7,000만 원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인수했다. 현재까지도 사채를 사용하면서 사채빚이 많다. C이 급여를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다."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지인 H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어린이집 인수 비용의 90% 이상을 대출받거나 어린이집의 식자재 고기를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어린이집을 90% 이상 대출받아서 인수하였다. 사채를 많이 쓰고 있다. 어린이집 고기를 빼돌려서 엄마에게 주어 엄마는 그 고기를 경로당에 다 주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H, I,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밀양시청 아동센터 담당공무원 유선 진술) 1. 이체처리결과조회(증거기록 제80쪽) 1. 확인서(증거기록 제81쪽) 1.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82쪽)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격증 제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공갈미수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10. 12. '급여 수령 후 노동청 민원 제기를 취하하기로 하고 이후 문제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월급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후 2015. 10. 14. '오늘 중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관하여 밀양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각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시청 등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해당 시설을 방문하게 되어 시설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집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어 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 30만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는 것이 싸게 치일 것이다. 만약 빌려주지 않으면 어린이집 비리와 관련해 찍어 놓은 사진을 행정당국에 고발하겠다. 민원을 넣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4. 3. 15.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갈당하여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4. 3. 15.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1년 피고인을 처음 채용했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2014. 3.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갈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후 2015. 8.경 피고인을 다시 채용하였고, 자신의 지인인 G, H와 식사하는 자리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사정을 잘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이를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9.경 피해자를 공갈한 것 외에 그 전에도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