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09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해자 B노동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하여 2007. 7. 17. ‘C노동조합’이라는 조합명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으로, 2009년 D단체(이하 ‘D’이라 한다)의 회원조합이 되었고, 2011년 현재의 조합명인 ‘B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산하에 건설기계, 현장, 전기, 타워, 화물, 레미콘, 플랜트, 일반 등 총 8개 분과, 지역별로 총 50여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D의 산별 대표조합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단체이다. 조합원 총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8. 1. 기준 1,787명에서 2021. 5. 기준 10,067명까지 증가하였고, 2021. 6.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021. 9. 기준 6,307명으로 줄어들었다. 조합원들은 노조 조합비 규정에 따라 분과별로 조합원 1인당 매월 1~3만 원 또는 월 급여의 1%를 본부 운영비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에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8. 1. 2.부터 2021. 9. 30.까지 피해 조합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된 조합비는 총 약 89억 1,656만 원에 이른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설립자이고, 설립일(2007. 7. 17.)부터 현재까지 피해 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 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 조합 규약 제44조(위원장의 임무)에 따르면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조합원을 대표하는 단체교섭의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피해 조합 규약 제7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에 속한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중인 조합비를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피해 조합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조합비 카드로 직접 현금 인출 피고인은 2018. 7. 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입출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조합 명의 각 농협 계좌에서 합계 179,984,237원을 현금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회계부장을 통한 현금 등 인출 피고인은 2018. 4. 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조합의 회계부장인 E에게 ‘업 무추진에 필요하니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조합 명의 계좌에서 합계 84,25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직무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회계부장을 통한 송금 피고인은 2018.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 조합의 회계부장인 E에게 ‘직무판공비를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4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피고인의 아들)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조합 명의 계좌에서 합계 127,012,000원을 위 F 명의 농협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차입금 반환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20. 5.경 지인 G에게 피해 조합 계좌에서 46,000,000원을 송금할 테니 이를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 조합의 회계부장인 E에게 ‘G에 대한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G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46,000,000원을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임의로 송금하게 하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20. 6. 2.경 G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6,000,000원을 그대로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상여금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 조합의 회계부장인 E에게 ‘위원장 자신을 비롯하여 조직부 장 F, 부위원장 H, 지도위원 G, 충청지부장 I, 사무처장 J, 회계부장 E에게 2개월마다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테니 조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받은 상여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위 E로 하여금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2,000,500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그 무렵 위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반환 받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148,816,0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바. 지도위원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 조합의 회계부장 E에게 ‘지도위원 G의 급여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G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지도위원 급여를 인상하여 지불할 테니 그 차액을 피고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위 E로 하여금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3,000,000원을 지도위원 급여 명목으로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임의로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G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 조합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피고인은 2018. 1. 2.경 창원시 성산구 L백화점 창원점에서 28,500원 상당의 개인물품을 구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 조합의 법인카드인 NH농협 체크카드(계좌번호 9 생략)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28,5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194,327원을 개인용품 구입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아. M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피고인은 2018. 5. 1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M가 피해 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가 피해 조합에서 정상적인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1,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8년 5월분 급여 명목으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자. F에 대한 허위의 퇴직금 지급 피해 조합 회계규정 제24조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익일부터 계산된다. 피고인의 아들 F은 2016. 1.경부터 피해 조합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9. 2. 26.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4,86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F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퇴직금이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 회계부장 E에게 ‘예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F의 퇴직금을 무효처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여 F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를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정상적인 중간정산 퇴직금보다 4,861,500원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차. K에 대한 건강보험료 허위 지급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K가 피해 조합에 채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K를 피해 조합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피해 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8,710원을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에 대한 건강보험료 합계 2,762,050원을 지급하여 피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재물 751,480,114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N분과 대전세종충청지부장인 I에게 ‘충청지부 중 천안, 아산, 공주, 청주 지역의 복지기금을 보관하는 O노조N분과복지투쟁기금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소지하였다. 복지기금은 조합원의 경조사비 등 조합원의 복지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입출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O노조N분과복지투쟁기금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 피해조합의 N분과 대전세종충청지부(이하 ‘피해 지부’라 한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복지기금 200,0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1,806,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E, I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R, S의 각 확인서 1. 조합 규약, 회계규정, 기금운영규정, 조합비규정, 지부운영규정 1. 본부운영비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 현 퇴직금 계좌(농협, (계좌번호 11 생략)), 현 복지후생비 계좌(농협, (계좌번호 13 생략)), 현 차량유지비 계좌(농협, (계좌번호 14 생략)), 전 퇴직금 계좌(농협, (계좌번호 15 생략)), 전 복지후생비 계좌(농 협, (계좌번호 16 생략)), 전 차량유지비 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 충청지부 근로급여 계좌(우체국, (계좌번호 17 생략)), 충청지부 복지기금 계좌(우체국,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거래내역서(F, 신한, (계좌번호 6 생략)), 계좌거래내역서(M, 기업,(계좌번호 18 생략)), 계좌거래내역서(G, 농협, (계좌번호 5 생략)), K 계좌거래내역서 1. 회계부장 E 개인장부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K),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K)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요청 결과 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J 현금 반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M 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수사보고서(F 신한계좌 현금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횡령금의 자금흐름 정리), 자금흐름내역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F 농협 및 신한계좌 현금입금 내역 확인_수정 등),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1.항 업무상배임 관련 참고인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 및 차용증서, 영수증 진위여부 판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1.항 관련, 카드별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1.항 업무상배임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3항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자금흐름 정리-최종통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제2항 범죄의 피해자 또한 피해 조합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사실 전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 지부는 상급 기관인 피해 조합 N분과의 하부조직 중 하나이지만 별도의 대표자, 조직, 규약을 갖추고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는 점, 피해 지부는 독자적인 활동으로서 그 명의로 천안시, 아산시 등 지역 내 건설 현장에 관하여 각 사업주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협약에 따라 각 사업주로부터 복지기금을 수령한 점, 피해 지부 지부장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 지부 운영 등에 관하여 “저희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각 지부로 지회가 존재합니다. 저희 지부 같은 경우에는 지부는 지부 독립적인 회계를 사용하고 있고 지회도 지회 독립적인 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본부장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역할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각 분과, 8개 분과에 대한 지부장들이 보여 있는 회의체입니다. 회의만 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장이 됐다고 해서 각 분과에 있는 지부의 돈을 막 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쓸 수도 없는 거고 의사결정 권한도 각 지부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단체협약을 하고 1년마다 임금협약을 합니다. 2017년도부터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T이랑 D이랑 진행을 했고 2년마다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U단체와 단체협약을 하고 그 지역에 철콘 간 현장마다 단체협약을 다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하는 건 지부와 회사와의 관계지”라고 진술한 점, O노조N분과복지투쟁기금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는 피해 지부의 복지기금 수령에만 사용되었고 그 밖에 피해 조합의 돈은 전혀 혼입되지 않은 점, 피해 조합 및 피해 지부의규약 등에서 피해 지부가 수령한 복지기금을 피해 조합으로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지부는 피해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은 피해 조합이 아닌 피해 지부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귀속주체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인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피해자를 피해 조합이 아닌 피해 지부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해자를 피해 지부로 직권 정정한다. 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별도로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피해 조합의 규모가 작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초창기부터 조합 운영과 회계 관리를 장악해왔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 조합이 조합원 총원 10,000명 이상에 조합원들의 연간 조합비 납부액이 수십 억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체계를 정착시키지 아니한채,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일용직 노동자인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등으로 형성된 조합 및 지부의 재산을 장기간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하여 그 횡령액이 약 8억 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지출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회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조합 규약이 정한 회계감사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조합 내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허위의 차용증 등을 작출하여 제출하는 등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여 피해 조합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피해 조합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면서도 실효적인 교섭창구를 마련하거나 조직화된 협상력을 갖기 어려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노동조합인바, 설립 당시부터 십수년간 위원장 직에 있었던 피고인이 일상적, 지속적으로 거액의 조합 재산을 유용하여온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초래한 배신감과 분노, 좌절감이 막대하다. 피고인은 피해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2015. 1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고, 2011. 7. 22. 이 법원에서 2009. 3. 13.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투쟁기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피해 조합의 조합비 8,602,210원을 총 19회에 걸쳐 임의소비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조합의 운영비 계좌에 합계 221,450,000원을, 피해 지부의 복지기금 계좌에 합계 35,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조합 설립시부터 조합을 이끌어오면서 피해 조합의 성장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대전세종충청지부장인 I에게 ‘충청지부 중 천안, 아산, 공주, 청주 지역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보관하는 O노조N분과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를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소지하 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입출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O노조N분과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이하 ‘이 사건계좌’라 한다)에 피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근로시간면제자급여 700,6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413회에 걸쳐 합계 230,866,3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지부를 위하여 사용자와의 협의·교섭·단체협약 체결 업무, 노동조합의유지·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지부 중부지회 지회장 F의 승낙에 기하여 위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2. 자신이 대표자인 ‘B노동조합 N분과(O노조N분과)’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고(증거기록 1680~1686쪽), 이후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소지하면서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 2) 2015. 6.경 B노동조합 N분과 충청지부가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본부 직원이었던 I을 위 충청지부의 지부장으로 임명하여 본부 업무와 지부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2016. 6.경 피고인의 아들 F이 위 지부의 조직부장으로 합류하였고, 2020. 10.경 충청지부와 대전세종지부가 합쳐져서 ‘대전세종충청지부’(피해 지부)가 되었다. 3) 피해 지부는 자신의 명의로 천안시, 아산시 등의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해 조합의 조합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각 사업주가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다. 4) 피해 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각 사업주는 각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수십만 원 ~ 수백만 원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계좌에 2018. 4. ~ 12. 총 합계 약 9,500만 원, 2019년 총 합계 약 1억 원, 2020년 총 합계 약 9,300만 원, 2021. 1. ~ 7. 총 합계 약 5,400만 원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가 입금되었다. 5)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입금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자동화기기에서 수십만 원, 또는 백만 원씩을 연이어 인출하는 방식으로 출금되었다. 2018. 4.경부터 2021. 7.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최소 1,730원(2019. 4. 15.자 잔고) ~ 최대 15,928,490원(2020. 11. 9.자 잔고) 정도였다[증거기록 순번 209, 충청지부 근로급여 계좌(우체국, (계좌번호 17 생략))]. 6)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 중 일부는 인출 직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되었고, 그 돈 중 일부는 다시 F이 직접 사용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되었으며, 그 중 일부가 다시 I에게 이체되었다. 나. 관련법리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 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고 한다)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해 조합에 대한 횡령죄 성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조합을 피해자로 하고 있으나, 위 기초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 지부는 상급 기관인 피해 조합 N 분과의 하부조직 중 하나이지만 별도의 대표자, 조직, 규약을 갖추고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며 독자적인 활동으로서 피해 지부의 명의로 천안시, 아산시 등 지역 내 건설 현장에 관하여 사업주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피해 지부 지부장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 지부 운영 등에 관하여 “저희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각 지부로 지회가 존재합니다. 저희 지부 같은 경우에는 지부는 지부 독립적인 회계를 사용하고 있고 지회도 지회 독립적인 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본부장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역할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각 분과, 8개 분과에 대한 지부장들이 보여 있는 회의체입니다. 회의만 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장이 됐다고 해서 각 분과에 있는 지부의 돈을 막 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쓸 수도 없는 거고 의사결정 권한도 각 지부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단체협약을 하고 1년마다 임금협약을 합니다. 2017년도부터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T이랑 D이랑 진행을 했고 2년마다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U단체와 단체협약을 하고 그 지역에 철콘 간 현장마다 단체협약을 다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하는 건 지부와 회사와의 관계지”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계좌는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수령에만 사용되었고 그 밖의 돈은 전혀 입금되지 않은 점, 피해 조합 및 피해 지부의 규약 등에서 피해 지부가 수령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피해 조합으로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은 피해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인 피해 지부의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조합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피해 지부에 대한 횡령죄 성부 피해 지부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직권정정하여 유죄를 인정할 여지도 있으므로 피해 지부에 대한 횡령죄 성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I, F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이 피해 지부 관할 공사현장에 관하여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은 ‘사용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을 근로시간 면제자를 두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피해 조합이 U단체와 사이에 2019. 12. 12. 체결한 2019년도 단체협약서 제8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이 임명하는 자를 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것을 인정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활용에 동의한다”라고 정하였고(증거기록 2879쪽), 이에 따라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복지비에 관한 협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 조합이 2년 주기로 체결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에 따라 피해 지부는 지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해당 현장의 사업주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근로시간 면제 급여 액수를 특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자의 신분증,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교육 이수증, 근로시간 면제자 명의의 개인통장이 아닌 이 사건 계좌로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입금계좌 위임장을 사측에 제출하였다(I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2913쪽). 한편, 고용노동부가 2013. 7. 발간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3035쪽).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그 성질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 점,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노사협약의 내용, 관련 매뉴얼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해당 현장의 특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간주된 일정한 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및 사용주에 대한 통보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 지부의 상부 조직인 피해 조합의 위원장이지만, 피해 지부에서는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고 피해 지부 소속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피해 지부의 지부장 I은 이 법정에서 ‘충청지부에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사람은 F, I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한 곳의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 1명을 지정하고, 사측으로부터 5일(주 40시간)의 급여를 받는다, 위와 같은 활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현장마다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으므로, 현장이 여러 곳일 경우 돌아가면서 수령한다. 예를 들어 현장이 a, b, c, d 네 곳이 있을 경우 a, b는 I이, c, d는 F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고, I은 a, b 현장에 대해 주별 도는 요일별 나눠서 급여를 받고, F은 c, d 현장에 대해 주별 또는 요일별로 나눠서 급여를 받는다.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면, V공제회 퇴직공제부금에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라고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12쪽). 이러한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8. 4.경부터 2021. 9.경까지 피해 지부는 현장별, 시점별로 I, F을 번갈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가 피해 지부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횡령죄 성부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임금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그 근로자가 제한 없는 처분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주가 이 사건 계좌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지부는 근로시간 면제자로부터 위임받은 수령 권한에 기하여 위 돈을 수령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좌로 위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가 종국적으로 피해 지부로 귀속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개별 근로시간 면제자와 피해 지부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 지부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 지부의 재산이라 볼 수 없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피해 지부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I은 이 법정에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개인의 계좌가 아니라 이 사건 계좌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말 그대로 저희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회사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살림 자체를 회사에서 지원하거나 100% 조합비로 운영이 되지만 저희는 일단 조합원이 저희 지부에 가입하는 상황에서도 본부조합에 3만 원을 입금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운영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상근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상근자들이 전임자로 현장에 투입되고 그 전임비로 지부가 운영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2015. 5.에 활동하면서 위원장이 저희한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건설노동자들이 여름휴가나 이럴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호스텔 같은 걸 운영하겠다. 저희는 흔쾌히 그걸 사용하게된다면 저희는 이 돈을,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호 협의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협의라기보다는 일방적 지시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입총한 직후 2015. 8.경 A이 저에게 ‘너의 월급은 본조에서 지급해주니 10%만 활동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해서 X회관을 지어보자’고 하였고, 제가 동의하였 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15쪽), 피해 지부 서부지회장 W 또한 이 법정에서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는 통상적으로 조합의 운영비로 쓰인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회의 재정이 풍부해지면 월급으로 수령해 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W의 위 각 진술에,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이자 상근자인 I, F은 피해 조합의 상근자 지위를 겸하고 있어 피해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므로 피해 지부에서의 활동에 기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피해 지부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전액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사용할 필요나 명분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중 상당 부분을 피해 지부에 귀속시켜 적립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I은 자신이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 중 피고인이 인출하여 F을 통하여 전달한 돈을 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 지부에게 기부 또는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상당하다. 나아가, 피해 조합 내부에서 판시 범죄사실 각 범행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2021. 9.30. Y세무회계사무소에 피해 조합에 대한 3년 간의 회계장부 작성을 의뢰하면서 피해 지부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증거기록 585쪽), 피해 지부가 사용하던 3개 계좌 중 복지기금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돈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이고 교부금 계좌의 돈 중 대부분은 그 계좌거래내역상 피해 지부 상근자 Z의 급여 등 피해 지부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계좌로부터의 출금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에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가 입금되면 피고인은 수시간~수일 내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인출한 현금을 자신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시 F 또는 다른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방식과 유사한 행태로서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조합 사무처장 J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이제 I 실장이 위원장한테 지부통장이랑 지부복지비 통장을 맡겨논 게 있었는데 위원장한테 그거 얼마 있느냐 물으니까 0원 있다는 거에요. 몇억 있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도 아무말도 안해요. 이 돈 어디갔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위원장님 혹시 개인 용도로 썼냐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위원장이 내가 실수로 했다 돈에 눈이 돌았나보다. 미안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증여 또는 기부한 돈을 피고인이 피해 지부를 위하여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 지부 근로시간 면제자 중 다른 한 명인 F은 수사기관에서 “충청지부 할 당시에 충청지부의 운영비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인데, 제가 왔을 당시에 수익에서 저한테 10%, I실장 10%, 위원장 80% 쓰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봐야죠.”라고 진술하여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적립하기로 하였다는 합의를 부인하였다(증거기록 786~787쪽). 한편, I 또한 경찰 조사 당시, F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피해 지부를 위하여 적립하기로 합의하였는지와 관련하여 “F은 2016년에 입총을 하여 협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입총 이후 A으로부터 협의 내용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0%의 활동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하여 X회관을 짓기로 하였다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915쪽), ‘(F에게) 10%를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다는 말 외에 남은 금액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2917쪽),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I 또는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피해 지부의 재산으로 적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자신이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 중 상당 부분을 피해 지부에 기부 내지 증여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F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피고인의 추천 내지 지시에 따라 피해 조합 및 지부에 입총하여 근무한 점, 2018. 4.경부터 2021. 9.경까지의 기간 동안 F은 군대를 갓 제대한 이십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으로서 아버지이자 위원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피해 조합 및 피해 지부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 동안 F이 자기 명의 농협 계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신한은행 계좌에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금융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자신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에 대하여, 이를 피해 지부에 기부 내지 증여하여 적립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의 처분권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처럼, 피해 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 2인 중 한 명인 F이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상당 부분을 피해 지부에게 기부 또는 증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공소 제기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해 지부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 범행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중 I에 대한 급여과 F에 대한 급여를 구별하여 특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