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C은 계룡시 D건물 E호에 본사를 두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전 서구 F에 있는G 상가 리모델링공사를 개인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에 도급을 받아 2020. 3. 16.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유한회사 C의 현장소장이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C으로부터 H라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20. 3. 25.경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석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2020. 4. 8. 07:00경부터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61세)에게 위 현장 주출입구 높이 약 4.5m의 캐노피 구간 좌·우측 벽면에 돌붙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발을 딛고 작업을 하던 캐노피는 막대기 형태의 철제 구조물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A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도급인인 유한회사 C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와 동일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08경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 도중 4.5m 높이 캐노피에서 추락하여 2020. 4. 10. 16:4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에 의한 뇌간마비를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0. 4. 14. 사이에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출입구 양측 외부비계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0. 4. 14. 사이에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 2층 보일러실 배관설치구간 개구부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치는 장소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0. 4. 14. 사이에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석재작업을 하는 옥탑 상부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0. 4. 14. 사이에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가 약 3미터인 2층 내부 계단참 연창부에 형성된 개구부(높이 약 3m, 폭 1.5m)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0. 4. 14. 사이에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석재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외부강관비계의 총 2단(높이 약 3.6m, 단차이 약 1.8m) 내측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감독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비계설치 해체 안전작업계획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보고, 사체 및 현장 등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 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6. 9. 법률 제1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사용인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6. 9. 법률 제1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사용인의 사업주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유한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년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유한회사 C: 12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할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B의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유족들이 상당한 금액의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 유한회사 C은 사고 이후 적발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등에 대해 성실히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