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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사실혼 관계인 D와 함께 'E'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0.05:30경 위 'E' 옷가게에서 D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 옷가게 안에서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쪽가위로 피고인의 손목을 긋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면적 12㎡인 위 옷가게 및 이와 인접한 면적 합계 60㎡인 4개의 점포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의 점포 5개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기록 1. 압수된 점퍼 1개(증 제1호증), 등산복 바지 1개(증 제2호증), 휴대용 라이터 1개(증 제3호증), 쪽가위 1개(증 제4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실수로 불을 냈을 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기재하였고, 그 후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실수로 옷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술에 취하여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일부러 불을 붙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기존의 진술이 허위이고 자신이 자살할 의도로 직접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실수로 옷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을 끌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불을 끄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부러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옷에 불이 붙었고, 일부러 불을 끄지 않은 사실도 없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심히 일관성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굳이허위 자백을 할 어떠한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와 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자살을 결심하고 'E' 옷가게에 도착한 후 술을 마시고 쪽가위를 사용하여 왼쪽 손목을 수회 긋는 등 자살 결의를 실행에 옮긴점, 통상적인 라이터의 불꽃의 크기,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공간 등을 고려할 때,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라이터를 킴으로 인하여 주위의 옷가지에 불이 붙는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설사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발화물질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쉽게 큰 불로 번지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옷가게에 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위 옷가게와 그와 인접한 점포 4개를 소환한 사안으로,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방화 범죄의 경우 자칫하면 그 불길이 인근의 건물 또는 설비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와 갈등을 겪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소훼된 4개의 점포 중 3개 점포의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1개의 점포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일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핸드폰번호란에 'F', 변경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가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D가 서비스 변경을 신청한 것처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이 D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H 번호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2012.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151,8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피망'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그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67,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변경 신청서, 청구요금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도봉구 U상가 건너편 우체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V 케이 7 승용차 안에서 W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10경 위 U상가 2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W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29. 03:10경 위 U 상가 2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X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Z 부근 AA병원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녹인 다음 AB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X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AB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B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19. 17: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사거리 부근 우이시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케이 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 콜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X,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X, AB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AB), 감정서(X), 피의자 D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D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6.30.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건물 2층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G은 위 E건물 2층에서 'H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 29.경 '(무)LIG(G)을 위한 종합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위 'H식당'에서 발생한 누수로 위 E건물 1층 상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1층 상인회 회장 I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누수에 따른 방수작업 및 피해보상을 요구받자 2013. 7.경 위 E건물 1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1층 상인회장 I, 관리소장 J, 총 상인회장 K와 누수 보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고인과 G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1층 상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G의 보험가입 시기가 보험사고 발생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보험계약일 이후인 2013. 초순경부터 누수가 되었다고 말을 맞추면 보험 처리가 된다"는 취지로 조언하고, 위 I, J, K에게 "보험에서 실사가 나오게 되면 올해 초순경 누수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3. 7. 26.경 피해자에게 "2013. 4.경 가게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 1층에 있는 점포 횟집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실사를 나온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에게 본건 누수가 2013. 3.경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가게에서 발생한 누수는 G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2013. 3.경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었다(공소장에는 이 부분 일시가 '2013. 4.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490만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는 등 2013. 11.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4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G의 위와 같은 보험금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정범인 G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G의 사기 범행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먼저 정범인 G의 사기 범행 성립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는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고 있는데 I과 피고인 및 G 사이에 심한 갈등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이 과장될 여지가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 건물은 상당히 노후되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누수의 원인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은 E건물의 2층으로부터 1층으로의 누수 문제가 지속되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약 4개월 전에 자신의 전용부분 바닥 등에 누수방지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럼에도 누수가 발생하자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위 누수방지공사로 인하여 누수의 원인이 제거되었다가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을 지급한 KB손해보험 주식회사도 자체적으로 누수의 원인 및 발생시기를 조사하여 보험금 지급결정을 하였는바, 위 보험회사로서도 위 보험계약 이전부터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많다. 한편, 보험회사의 자체 조사결과에는 G의 사업장 주방에 있는 냉장고 바닥 부분의 부식이 누수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G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누수방지공사에는 위 부분에 대한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따라서 누수원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G이 자체적으로 누수방지공사를 할 당시에 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자는 G에게 위 부분은 누수발생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보험회사의 자체 조사결과처럼 위 부분의 부식이 누수의 실제 원인이고, 나아가 그러한 부식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G으로서는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G이 위 사실에 관해 고의로 기망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정범인 G의 사기범행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또한, 피고인에게 G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정범의 고의), 또한 이를 도우려는 생각이 있었는지(방조의 고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러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오히려 피고인은 비록 E건물에서의 누수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이는 위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G의 전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여 2013. 3.경부터 누수가 발생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서 'D'와 'E'를 사용하며, 네이버 블로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월 일자불상경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G"이라는 제목으로 'H × I × 파리 국립 플로리스트 스쿨'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2016. 5. 23. 부터 2016. 5. 27.까지의 강좌를 수강하면 파리 국립플로리스트학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I는 파리 국립학교가 아니며, 해당 강좌를 수강하고 발급하는 수료증은 프랑스 국가인증 수료증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22,000유로(29,138,855원)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스타그램 게시글 캡쳐사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I'(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가 국립학교이고, 판시 강좌(이하 '이 사건 강좌'라 한다) 수강 후 발급하는 수료증이 국가인증 수료증인 것으로 오인하고 홍보글을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좌 수강 여부 결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학교가 국립학교인지 여부 및 발급되는 수료증인 국가인증 수료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해당 강좌의 수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일제히 프랑스 국립의 학교에서 국가가 인증하는 수료증을 받아 이를 경력으로 하기 위하여 높은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강좌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 사건 학교에서 2년간 재학하며 해당 교육 과정을 마쳤으므로, 학교 사정 등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해당 학교가 국립인지 여부 및 해외 단기 강좌(이 사건 학교의 정규 강좌가 아니다)에서 발급되는 수료증이 국가인증인지 여부는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이 사건 강좌에 대한 홍보 문구로 사용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좌 개설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와 문서 등의 형식으로 협약 내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구두로만 교장과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모두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강좌가 피고인이 홍보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가 주관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업무 진행 방식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좌의 홍보 문구를 작성하면서도 이 사건 학교측과 협의한 바가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고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문제되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 액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5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산물 판매 수익으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만 약 2,3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러시아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더라도 통관비용 등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2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남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만 약 2,3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러시아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더라도 통관비용 등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경 700만원, 2012. 8. 10.경 200만 원, 2012. 8. 21.경 880만 원 합계 1,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5. 19: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롯데마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빌려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소지하고 러시아로 출국하여 러시아 불상지에서 체류하다가 불상자에게 미화 600달러를 받고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외국환 영수증, 차용금증서, 입출금 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처가 만성 신질환 2급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모두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21:30경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도천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1차 아파트 옆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3: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신도봉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2%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띠는 등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앙버스차로 포함)중 2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선의 합류도로에서 2차선로 쪽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D(44세)의 쏘렌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왼쪽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1:2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이배재고개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이배재사거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벗어나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가속페달을 과도하게 밟아 위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진행하게 하여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67,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08:40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2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0:56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D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비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발로 택시 내부를 차는 등 난동을 피우고,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경위 F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순찰차 안에서 경사 G의 얼굴 등에 수차례 침을 뱉고 경사 G의 왼손 약지를 세게 깨물어 경사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4수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소견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 상해죄는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으로 징역 6월~2년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6월~2년 8월에 해당함 2.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이은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까지 이르게 된 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2:5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150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및 경장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경찰차에 탑승하여 순찰근무를 위해 출발하려던 위 경찰관들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위 경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버리고, 위 D이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한 후 다시 승차하자 피고인이 재차 위 경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이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간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조수석에 있던 위 C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M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22:50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안골4거리부터 같은 구 변동에 있는 리치할인마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말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3층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추송서(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재판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구보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4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 동두천시 B 1층 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화장품 판매점에서 위 C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명목으로 12만원을 공제한 188만원을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306%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2. 경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사이에 총 43회에 걸쳐 합계 185,359,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웨딩홀'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웨딩홀의 아르바이트생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그 곳 소파에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외투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옮겨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9. 10. 김해시 B,에이(A)동 301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5.까지 제306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영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5:50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99 앞길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이동하던 중 뒤에서 오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버스와 부딪힐 뻔한 것이 시비가 되어 차를 정차시켜 놓고 피해자와 욕설을하며 싸우다가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버스에 올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버스 운전석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주식회사 대일버스 소유인 버스 승강구 스위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수리비 3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승강구 스위치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1:50경 오산시 B건물 부근의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 해자 C(여, 27세)을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간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더 큰 범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4월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7:5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가리봉 교차로를 구로IC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교차로 신호는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13. 08:18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결과 및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98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소재한 C(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 장에서 2012. 11. 19.부터 2013.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9. 임금 1,720,000원, 같은 해 10. 임금 2,840,000원, 같은 해 11. 임금 2,840,000원, 같은 해 12. 임금 1,325,340원 소계 8,725,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 3,008,8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4.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