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경북 포항시 소재 B병원,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D주택 E호에서 약국 종사자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생각이 수차례 떠오르자 약국 직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F 소재 G에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식칼(칼날길이: 18cm)을 4,500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바닥에 보관하던 중, 2018. 6. 9. 오후경 재차 위와 같이 'ㅇㅇㅇ 약국 직원들로부터 욕설과 험담을 듣는 장면'이 떠오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위 약국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9. 16:31경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옷으로 가린 채 경북 포항시 남구 F 소재 위 약국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뽑아 든 후 조제실로 들어가 피해자 H(여, 36세)의 배 왼쪽 부위를 1회 힘껏 찔렸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식칼로 피고인의 왼편에 있던 피해자 I(여, 45세)의 배 부위를 겨누어 1회 힘껏 찌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I이 몸을 웅크리는 바람에 피해자 I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찔렀고, 그때 식칼의 칼날 끝이 부러지자 그 부러진 식칼로 다시 2회 더 피해자 1의 배 왼쪽 부위를 찌른 후 왼손으로 피해자 1을 피고인의 오른편으로 밀어 바닥에 주저 앉게 하고, 다시 4회 더 피해자 I의 배 왼쪽 부위를 찔렀으나 칼날이 부러져 살해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8. 6. 15. 04:18 경 경북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복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1을 살해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부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살해하고, 피해자 1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와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등첨부), 압수물 사진 등 4부, M 약국 살인미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H(여)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범행장면 사진 12장, 백업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침입 및 범행 이후 도주로 영상 첨부 관련), 침입 및 도주로 CCTV 사진, 영상 백업 CD 1장,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분석 관련), CCTV 캡처 사진 9장,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진단서(H) 1장, 압수물(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의 사망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 치료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추가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사인 등 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행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H의 주치의인 O의 전화진술 청취),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발생보고(변사),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H),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 사진기록, 변사자 사진 8부, 내사보고(변사자 양측 옆구리 부분 자창 관련), 수사협조요청(119구급일지), 119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 [변사자 H(여)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상처부위 사진 등) CD 1개, 수사보고 [피해자 I(여)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치료관련 영상정보) CD 1개, 검증조서, 각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형 검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도구인 식칼을 구입하여 보관하였고, 범행 장소인 약국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실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식칼로 생명과 직결된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들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 H을 살해하고, 피해자 I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다. 피고인은 약국 직원인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욕설과 험담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 때문에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 중 1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2012. 8. 7.경 및 2015. 5. 29.경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칼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어머니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 멋대로 정신과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신감정의 P은 '피고인이 현재 피해망상, 관계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현실 판단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판단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1999. 2.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199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폭력범죄로 1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 무기징역 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나. 제2범죄 :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 (15년 ~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형량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5년~,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범죄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가끔 들른 약국의 직원인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욕설과 험담을 하는 모습이 계속하여 떠오른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약국 조제실로 들어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 H의 복부를 찌르고, 연이어 피해자 I의 복부를 찌르려다가 무릎을 찔렀으며, 그 과정에서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 I의 무릎에 박혀 부러지자 부러진 식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I의 복부를 찔렀다. 피고인은 범행 약 2주 전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범행 도구인 식칼을 구입하여 보관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모자 속에 식칼을 숨긴 채 범행 장소인 약국에 찾아가 손님이 없는 때를 기다렸다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좁은 약국 조제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었던 칼부림을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고, 피해자 H은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30대의 젊은 나이에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으며, 피해자 1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일말의 망설임 없이 확고한 살해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하였으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도 매우 잔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너무 심한 욕을 하였기 때문에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였고, 피해자 H의 사망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아니하는 등 생명경시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유족이나 피해자 1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1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이미 9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1990년경부터 2006년 경까지 폭력범죄로 1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공동체 전반에 커다란 불안감을 준 중대한 범죄로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흉악 범행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도 그 일부는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1이 생명을 잃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앞서 본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