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58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9. 01: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 입구에 세워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 각목을 들고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히터 등을 향해 수회 내리쳐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1. 25. 22: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에서 피해자 F(남, 42세)가 운행하는 G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버스 바닥에 수회 던지고, 위 버스 승객들을 향해 "이 씹할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마스크를 쓰고 버스 바닥을 기어 몰래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 밖으로 끌어내려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02:1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하반신 마비증상으로 진료를 받던 중, 그곳 담당의사인 J로부터 원인을 알기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정밀검사를 원하지는 않는다. 개새끼야 원인을 밝혀 달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대구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이 위 응급실에 출동하여 담당의사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을 노숙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아, 내가 왜 돈이 없어 보이냐, 내가 노숙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L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M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M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2:55경 대구광역시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36세)가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서 참소주 2병, 머드쉐이크초쿄 1병, KGB레몬 1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Q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11,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Q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20. 14:50 경 대구시 달서구 R에 있는 S병원을 방문하여 "이틀 전에 넘어진 것으로 인해 옆구리가 아프니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원무과장인 T으로부터 "술취한 상태에서는 입원이 되지 않으니 돌아가라"는 취지의 설 명을 듣고 격분하여 위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T이 피고인을 위 병원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자, 화를 내면서 위 병원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T 관리하는 시가 385,000원 상당의 이팝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합114 범죄사실] 1. 2017. 11.경 U편의점에서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8, 20:4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V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을 구매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여, 24세)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W의 친구인 피해자 X(여, 24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X의 팔과 얼굴을 수희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들이 매장 내 카운터 안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카운터 입구 미닫이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카운터 안으로 밀고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설치된 24인치 CCTV 모니터를 넘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모니터 옆에 놓여 있던 카라멜시럽병을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Y 소유인 미닫이문을 교체비용 3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359,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 1대와 시가 19,800원 상당의 카라멜 시럽병 1개를 손괴하는 등 합계 711,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협박 1) 피고인은 2017. 11, 21, 16:5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며칠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편의점 입구에서 편의점을 향해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려 위협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Y(여, 38세)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 사과해라, 직원들 불친절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라, 씹할년, 가만 안두겠다"고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3, 16:1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Y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 사과해라, 직원들 불친절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라, 씹할년" 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1~2분 간격으로 매장을 드나들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5, 16:21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Y에게 욕설을 하고 "가만히 안두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2, 25.경 Z 에서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5. 00:50경 대구광역시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62세)가 운영하는 Z 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이크와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AB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5. 01:5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었다가 귀가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1. 녹취서작성보고,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소견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목격자진술 등 피해경찰관 피해부분 사진 첨부) [2018고합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나무사진, 견적서 [2018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5장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손괴된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각 폭행죄,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버스가 정차해 있을 때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고, 이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133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는 시동이 걸린 상태였고(증거기록 131쪽), 버스 내 CCTV 영상(증거기록 137쪽 이하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위 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한 곳은 횡단보도 앞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비교적 잦고, 넓은 도로의 3차선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버스에는 피해자 및 피고인 외에도 승객 1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일시 정차한 운전자에게 폭행을 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호법익 침해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률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라. 제4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마. 제5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 ~ 1년 6월) 바. 제6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앙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사. 제7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10월) 아. 제8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17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중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더욱이 이 사건은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편의점이나 병원, 식당 등에서 그곳 종사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폭력을 마구잡이로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심지어는 위 범행 사실을 신고하면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재차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 버스 운전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증거기록 18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력 관련 전과도 약 30여회 있다. 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전력이 6차례에 이르고, 유사한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도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여 금치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높다고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