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년경부터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있는 인터넷 게임아이템 판매 사무실과 인터넷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도서문화상품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중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생성하여 국내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이른바 '작업장' 운영자들이라 지칭되기도 함)에게 환전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의 분담 역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4. 경 피고인 C에게 중국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생성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한 후에 현금으로 인출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C 명의로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신한은행에서 예금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한 다음 2012. 6. 경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예금통장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게임 작업장에서 생성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위 각 중개 사이트에서 C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출금계좌로 삼아 계정을 개설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요구에 따라 2012. 9. 18. 경 '아이템매니아'에서 피고인 C 명의로 I(아이디) 계정을, 2012. 11. 2. 경 '아이템베이에서 피고인 C 명의로 J(아이디) 계정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또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배우자인 K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L) 및 우체국에서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 : M)를 전달한 후 이를 출금계좌로 삼아 중국에 있는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생성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를 통하여 판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K 명의로 계정을 개설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요구에 따라 2013. 1. 26. 경 '아이템베이'에서 위 K 명의로 N(아이디) 계정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중국에 있는 아이템 판매 사무실과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 판매·구입 거래 또는 환전 거래시 사용할 계정을 개설·관리하도록 하여, 피고인 B은 2012. 12. 경부터 2013. 5. 경까지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0, P을 이용하여 '아이템메니아'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여 1,088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공동정범)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자신들 명의나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정을 이용하여 생성·획득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 또는 중국의 작업장에서 생성되어 그 작업장 운영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환전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에 다량의 계정을 개설한 다음, 2012. 9. 18. 경부터 2013. 8. 4. 경까지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커령', '싱싱', '화거', '캉더', '우싱' 등의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공급받은 다음,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에서 위와 같이 불법 취득(즉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개설한 다량의 계정을 관리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생산·획득하거나, 중국의 인터넷 게임 작업장 등에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취득하는 것을 지칭함)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약 2,270회에 걸쳐 합계 144억 3,747만원 상당의 게임머니·게임아이템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방조범행(종범)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불법 취득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의 환전을 업으로 영위함을 알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신한 은행 예금계좌를 피고인 A, 피고인 B이 관리하도록 하고, 게임 중개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여(즉 '아이템매니아'에서 I(아이디)를 개설하고 '아이템베이'에서 J(아이디)를 개설함),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은행계좌 및 게임거래사이트 계정을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환전하는데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공동정범) 누구든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즉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개설한 대량의 계정을 관리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생산·획득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생산·획득함을 지칭함)으로 국내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불법 취득하여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9. 경부터 2013. 8. 경까지 중국 인터 넷게임 작업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매입하면서 중국돈(인민폐) 또는 국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다음, 위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를 통하여 판매하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H),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K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약 2,270회에 걸쳐 입금 받아, 이를 문화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44억 3,747만원 상당의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방조범행(종범)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불법 취득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의 환전을 업으로 영위함을 알면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게임중개사이트에 계정을 개설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환전하는데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불법 취득하여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 가. Q과 'R'의 공동범행(공동정범) Q은 불상의 중국인 'R' 와, 악성 앱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을 불법 감청하여 확보한 문자메시지의 결제인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위 각 스마트폰 가입자들의 계산으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소액결제 상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Q은 자신이 개발한 S 등의 악성 앱을 배포 서버에 업로드 하는 일과 그 서버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고, R는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유인하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저희 주말 결혼식해요!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오시는 길 T)를 전송한 다음,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위 악성 앱(S)이 다운로드되어 설치되는 방법으로 악성 앱을 유포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4. 28. 경부터 4. 3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악성 앱 SS(휴대폰 사용자들 사이에 주고 받는 문자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됨)을 약 1,382건 유포하였고, 그 외에도 2013. 5. 24. 경부터 7. 9. 경까지 악성 앱 'S' 등 21개 악성 앱을 약147,822건 유포하였다. R 혹은 그의 지시를 받거나 그와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3. 4. 28. 16:44경 불상의 장소에서 CJI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넷마블'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피해자 U 명의의 휴대전화(휴대폰 번호 : V) 문자메시지의 결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30,000원 상당을 위 피해자의 계산으로 소액결제하여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내역) '구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5회에 걸쳐, CJI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넷마블',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 NHN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엑스엘게임즈가 운영하는 각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범죄일람표 '휴대전화 가입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의 계산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소액결제 피해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소액결제되도록 하여 합계 20,16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돈 합계 20,16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Q은 R, 그리고 R의 지시를 받거나 그와 공모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5회에 걸쳐 돈 합계 20,16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방조범행(종범)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4. 28. 16:48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넷마블' 등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R 등이 위와 같이 악성 앱에 감염된 피해자들의 돈으로 소액결제하고 취득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R 혹은 그의 지시를 받거나 그와 공모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선물로 받거나 구매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고, 그 후 이를 다시 인터넷 게임 중개 사이트에서 일반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Q, R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 X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 기재 1.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2013. 9. 17. 자 진술서 1.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S 악성프로그램 유포 로그 현황)배포서버의 S 배포로그 1,352건 내역 1. 수사보고(S 악성프로그램 기능 및 도청 문자내역) 및 S 악성앱 분석(S 디컴파일), 감염된 국내휴대전화번호 267 건 내역, 감염된 267건 중 일부 22대의 도청문자 내역 1. 수사보고(문자도청 미국서버 국내에서 원격접속 운영 확인) 및 서버 AF 로그 중 AG 접속내역, KT인터넷 가입자조회(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스마트폰의 소액결제 피해 확인) 및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11개 스마트폰의 소액결제 문자 내용 1. 수사보고(SK텔레콤 S 최초탐지 및 변경 발견일시 확인) 및 관련 메일(문의 요청 및 답변) 1. 수사보고(SK텔레콤에서 확보한 도청문자 DB 수신) 및 관련 메일(문의 요청 및 답변), 악성코드에 의한 도청 문자 내역(5,716건) 1. 수사보고(도청문자 이용 결제내역 요청 및 회신 결과보고) 및 관련 문서(문의 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넥슨 결제시 사용된 아이피 가입자 조회 요청 및 회신 결과) 및 관련 문서(문의 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불법 감청된 문자내역 확인) 및 불법 감청된 내역(통계), 악성코드에 의해 감청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액 확인) 및 6개 스마트폰의 소액결제 피해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Q 농협계좌 거래내역 보고 및 Q 농협계좌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Q 문자감청서버 구축 및 운용} 및 중국공상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S 분석) 및 S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Q) 노트북에서 스미싱 앱 확인} 및 노트북 캡쳐 자료, 소스 코드 출력 자료(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Q) 노트북에서 스미싱 서버 관리툴 확인 및 노트북 하면 캡쳐, 서버 목록(각 사본) 1. 수사보고(불법게임서버 제작 홍보 게시글 확인 보고) 및 불법게임서버 제작 홍보 게시글 출력물(각 사본) 1. 수사보고(넥슨 결제 사용 IP 가입자 하이라인닷넷 회신 결과) 및 관련 회신 문서(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Q 명의 통장개설내역 확인) 및 농협·새마을금고·우체국·신한은행·수협·한국씨티은행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각 사본) 1. 수사보고(204개 번호를 도용한 결제내역(영장집행) 일부 회신) 및 관련 회신 문서 (각 사본) 1. 수사보고(204개 번호의 결제내역(영장집행) 블리자드 일부 회신을 및 블리자드 결제 내역(일부) 회신 자료(각 사본) 1. 수사보고(운영중인 스미싱 서버 운영기간 확인) 및 서버별 웹로그 출력본(각 사본) 1. 수사보고(운영중인 서버를 이용한 스미싱 앱 배포 확인) 및 스미싱 앱별 배포 건수, 감염 휴대전화번호 목록, 액성앱 배포내역(각 사본) 1. 수사보고(불법 감청된 문자 건수 확인) 및 서버별 불법 감청된 문자내용(각 사본) 1. 수사보고(204개 번호의 결제내역(영장집행) 회신 보고 및 넥슨 회신자료(넥슨캐시 충전 내역, 충전 결제IP), 엑스엘게임즈 회신 자료(휴대전화 204대의 악성앱 피해 내역, 악성앱에 감염된 204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내역(각 사본) 1. 수사보고(소액결제 피해금액 보고) 및 악성 앱에 감염된 204 대 가입자의 소액결제 피해금액, 악성앱에 감염된 204대 가입자의 게임사별 결제 내역, 소액결제 세부내역, 소액결제 장소 내역(결제 IP 장소)(각 사본) 1. 수사보고(중국인 R 인적사항 확인 보고) (사본) 1. 수사보고(Q과 중국인 등 QQ메시지 대화내용 보고) 및 각 QQ메시지 변역본(각 사본) 1. 수사보고(악성앱에 감염된 204대 휴대전화의 피해 내역 보고 - 소액결제 피해금액 추가) 및 휴대전화 204대의 악성앱에 의한 피해 내역 (종합), 악성앱에 감염된 204 대 중 105대 소액결제 피해 내역, 소액결제 세부 내역, 소액결제 장소 내역(결제 IP 장소)(각 사본) 1. 수사보고(소액결제 사기사건과 관련된 경찰기록 첨부) 및 Z, AH에 대한 각 경찰진 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시 접속한 IP특정), 수사보고(IP추적수사 관련), AI의 진정서 첨부 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 필요성 - 계좌영장) 및 'N' 가입정보 및 출금내역 1. 수사보고(아이템 거래내역 확인) 및 마구마구 아이템 거래내역, 아니템베이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아이템 거래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및 통산자료제공요청 공문, 통신자료제 공회신 공문(KT) 1. 수사보고(아이템베이 판매자와 판매금 인출자 동일인 확인) 및 'AJ' 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N'의 가입정보 1. 수사보고(스미싱 범죄 수익구조) 및 스미싱 범죄 수익 구조표 1. 수사보고(소액결제 중계서버 (AK)에서 한게임 접속 확인) 1. 수사보고(현금인출계좌 분석보고 -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계좌별 입금내역(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계좌별 출금내역(상품권업체 등) 1. 수사보고{K 친인척간 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및 계좌별 금융거래내역 {K 친인척 } 1. 수사보고(C, K 아이템거래 내역 확인) 및 아이템베이·아이템매니아 출금내역 1. 수사보고상품권 구입내역 추가확인 보고 - 온라인 상품권업체(AP, BC)} 및 계좌별 입금내역, (주)AP 홈페이지 출력물, BC 홈페이지 출력물 1. 수사보고(아이템베이 접속로그 확인보고)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회신공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회신자료 1. 수사보고(K 관련 스미싱 피해 휴대전화 6대에 대한 소액결제 금액) 및 피해 휴대전화 6대 문자내역 및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 상품권 중계업체의 상품권 구입(상품권 발행업체) 현황 확인보고) 및 상품권 중계업체별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네이버 AL, AM 메일 내용 확인) 및 AL 메일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정 국내 접속내역 확인) 및 접속로그 회신자료(Daum), 조회 공문, 지도 1. 수사보고(AN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결과) 및 접속로그 회신자료(네이버), 조회 공문 1. 수사보고(AN 명의 유·무선 가입자 조회 결과) 및 주민등록등본, 조회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들 C의 아이템베이 등록 이메일 가입 정보 확인) 및 AN 관련 이메일 정보 및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K 사용 계정(AO) 가입자 정보 확인 및 AO의 가입자 정보내역, 0의 가입자 정보내역 및 접속로그, P의 가입자 정보내역 및 접속로그 1. 수사보고(C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직접 구입내역 확인 - AQ(골드상품권) 업체 및 상품권 판매내역(AQ),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조회결과 출력물, 'AQ'업체 홈페이지 출력물 1. 수사보고(P 메일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주)한국문화진흥 - 상품권 판매현황 보고 및 상품권 중계업자 인적정보 현황, AR 판매현황, AS 판매현황, AT 판매현황, AU 판매현황, 상품권 주문 IP정보 내역, (주)한국문화진흥 제출자료 1. 수사보고(C 사용 메일 접속내역 - 0, P) 및 메일 접속 로그, 접속 IP조회 결과 정리 목록 1. 수사보고{AQ(골드상품권) 업체의 상품권 구입 계좌 확인 보고) 및 입금명의자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아이템 중계사이트에 A 가족명의의 계정 확인) 및 아이템베이 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아이템베이 가입자 정보 1. 수사보고(상품권 구입 현황보고 - 계좌영장 집행보고) 및 계좌별 AS 상품권 구매내역, 계좌별 해피머니아 구매내역, 계좌별 AU 구매내역, 계좌별 AT 구매내역 1. 검찰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방조의 점(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나. 판시 각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한 점(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다. 판시 게임머니 환전업을 방조한 점(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라. 판시 각 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한 점(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마. 판시 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을 방조한 점(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방조한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불법 환전·범죄수익 은닉의 규모가 큰 점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B의 각 사기방조죄,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동종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인정됨}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액에 대한 판단 1. 이익박탈적 몰수·추징의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 피고인 C명의로 개설한 J(아이디) 계정을 통하여 2012. 11. 2.부터 2013. 4. 9.까지 592회에 걸쳐 34억 5,076만원 상당의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위 판매금액을 신한은행계좌(H)로 입금받아 이를 현금화하고, 위 '아이템베이에서 K(피고인 A의 처임) 명의로 개설한 N(아이디) 계정을 통하여 2013. 126. 부터 2013. 8. 4. 까지 611회에 걸쳐 45억5,38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위 판매금액을 우체국 계좌(M)와 국민은행 계좌(L)로 입금받아 이를 현금화하고, '아이템매니아'에서 피고인 C 명의로 개설한 I(아이디) 계정을 통하여 2012. 9. 18.부터 2013. 4. 18.까지 1,067회에 걸쳐 합계 64억 3,286만원 상당의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위 판매금액을 신한은행계좌(H)로 입금받아 이를 현금화함으로써, 총 144억 3,747만원 상당의 게임머니·게임 아이템을 환전한 사실{수사보고(C, K 아이템거래 내역 확인) 및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출금내역(수사기록 제2,479~2,525쪽), 피고인 A이 2012. 10. 경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에서 피고인 C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150만원을 사례비로 지급한 사실(피고인 A의 검사 면전 진술(수사기록 제5172쪽), 피고인 B은 검사 면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300~400만원 가량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5,825쪽)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총 범죄수익 144억 3,747만원 중, 피고인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은 150만원,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은 400만원,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은 144억 3,197만원(= 144억 3,747만원 - 150만원| 400만원)임이 명백하고, 위 각 금원을 피고인별로 개별적으로 추징함이 옳다. 양형의 이유 이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1월(하한)에서 7년 6월(상한) 2.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월(하한)에서 3년 9월(상한) 선고형 1.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위 피고인이 방조한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한 금액의 규모가 큰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2.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2년) 3.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 반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에서 피고인 B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 A, B)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피고인들이 방조한 사기죄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범행임),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한 금액의 규모가 큰 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C)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 및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위 범행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무죄부분 및 유죄이유 1. 공동정범 및 종범(방조범)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 가. 공동정범과 종범(방조범)의 구별기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 1247 판결,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나.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참조) 다. 방조범(종범)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그러나 방조범에 있어서 요구되는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의식하고 자기의 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함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용이나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단순히 정범의 실행행위의 수행을 촉진하거나 도와주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서울고등법원 1984. 4. 4. 선고 8445 판결 참조). 한편 종범이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정범이 누구인지 알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4133 판결 참조).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참조). 2. 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공소사실(공모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인터넷 게임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적법하게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취득하고 적법하게 이를 판매하거나 환전하였을 뿐이어서 위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과 그 각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피고인을 도와주었을 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환전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설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C,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C, 피고인 B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금지·처벌 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처벌 규정임)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금지 규정임)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의 정의에 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제1호),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등의 데이터 "(제2호),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제3호의 가. 목),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 이템 등의 데이터 "(제3호의 다. 목),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니템 등의 데이터 "(제3호의 라. 목)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수집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다량의 계정을 개설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중국에 있는 '게임 작업장에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건네받아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0여개의 계정을 개설한 다음, 2012. 9. 18. 경부터 2013. 8. 4. 경까지 중국 길림성에 있는 '커령', '싱싱', '화거', '캉더', '우싱' 등의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공급받고,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에서 위와 같이 불법 취득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들이 개설·관리하는 예금계좌를 통해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약 2,270회에 걸쳐 합계 144억 3,747만원 상당의 게임머니·게임아 이템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음은 명백하고,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의 다. 목), 혹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니템 등의 데이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의 라목)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해당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중국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여 수익을 발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4. 경 피고인 C에게 중국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생성된 게임머니를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한 후에 출금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C 명의로 개설된 은행통장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위 요청에 따라 신한은행에서 계좌(H)를 개설한 후 2012. 6. 경 피고인 B을 통해서 피고인 A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2. 9. 경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에서 중국 게임 작업장에서 생성된 게임머니를 판매할 계정(2012. 9. 18. 경 아이템매니아에서 피고인 C 명의로 I을, 2012. 11. 2. 경 아이템베이에서 피고인 C 명의로 J 계정을 개설함)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배우자인 K 명의 국민은행(L) 및 우체국(M)계좌를 전달한 후에 '아이템베이에서 중국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K 명의 계정(2013. 1. 26. 경 아이템베이에서 N 계정을 개설함)을 개설하도록 하여 2013. 1. 경 피고인 B이 위 K 등의 명의로 계정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중국에 있는 아이템 판매 사무실과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판매할 당시 사용할 계정을 개설 및 관리하도록 하여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2. 5.경까지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0,P을 이용하여 아이템 메니아에 1,088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생성하거나 다른 중국 작업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게임머니 등을 환전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의 계정을 개설한 다음, 2012. 9. 18.경부터 2013. 8. 4.경까지 중국 길림성에 소재하고 있는 '커령', '싱싱', '화거', '캉더', '우싱' 등의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공급받아서 국내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에서 불법 취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K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약 2,270회에 걸쳐 합계 144억 3,747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판단 공동정범과 종범(방조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전달해준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보관, 관리하면서 이를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환전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 C이 자신이 개설한 예금계좌의 통장을 관리 보관하거나 환전을 위한 입·출금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될 뿐,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피고인 B과의 공동의 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정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공소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소사실(공모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 누구든지 위와 같이 중국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불법 취득하여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경부터 2013. 8. 경까지 중국 인터넷게임 작업장에서 생성된 게임머니를 매입하면서 중국돈(인민폐) 또는 국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다음 위 게임머니 등을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를 통하여 판매하여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H), 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L), K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M)로 약 2,270회 걸쳐 입금 받아 이를 문화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44억 3,747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공동정범과 종범(방조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을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B과의 의사연락 하에 위 통장을 직접 관리, 보관하거나 환전을 위한 입·출금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될 뿐,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피고인 B과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정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사기죄 공소사실(공모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Q, 불상의 중국인 'R'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2013. 4. 28. 경부터 4, 30. 경까지 악성앱 S(사용자 서로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불법 감청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됨)을 약 1,382건을 유포하였고, 2013. 5. 24. 경부터 7. 9. 경까지는 악성앱 'S' 등 21개 악성 앱을 약 147,822건 유포하였다. 피고인들과 Q, R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다음 Q은 자신이 개발한 S 등의 악성앱을 배포서버에 업로드 하는 일과 서버관리를 하였고, R는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인하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저희 주말 결혼식해요!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오시는 길 T)를 전송한 다음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가 사실인 것으로 믿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위 악성앱(S)이 다운로드되어 설치되는 방법으로 악성앱을 유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유포된 악성앱을 통해 불법 감청하여 확보한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게임을 운영하는 회사 등에 사이버머니 등으로 소액결제한 후 이를 환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8. 16: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J(넷마블)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 등을 충전하면서, 위와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피해자 U명의의 휴대전화(V) 문자메시지의 결제인증번호를 이용하여 3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같은 금액 상당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회에 걸쳐 인터넷 게임 사이트사인 CJ, 넥스, NHN(한게임), 블리자드, 엑스엘게임즈에서 20,166,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같은 금액 상당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와 공모하여 105회에 걸쳐 20,16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을 주도한 Q이나 R와 이른바 '스미싱' 수법에 의한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공동정범과 종범(방조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의 주범 중 한 사람인 Q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피고인들이 위 Q이나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의 또 다른 주범인 R 혹은 그와 공모한 사람들과 면식이 있다거나 명시적·묵시적으로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을 모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4. 28. 16:48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CJIG 주식 회사가 운영하는 넷마블의 '마구마구' 등 여러 게임사이트에 자신들이 이미 타인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계정(아이디 : AV)을 통하여 접속하여 AW, AX, AY, AZ, BA, BB 등 6개의 계정으로부터 이른바 '스미싱' 수법에 의한 이 사건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취득한 사이버머니(게임머니·게임아이템)를 선물 혹은 구매 등의 방법으로 전송받은 점, 위와 같이 취득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타인 명의로 가입한 계정(아이디 :AJ)을 통하여 일반 구매자들을 상대로 위 불법 취득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한점, 특히 게임사이트에 개설된 위 AV 계정과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 개설된 위 AJ 계정은 동일인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 AJ 계정에서 K 명의로 개설한 N 계정으로 허위판매로 보이는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소액결제된 판매금액 1,529,400원 상당의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이 N 계정으로 이동된 다음 위 N 계정을 통하여 현금인출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운영회사가 2012. 9. 17. 경 게임아이템 거래에 관한 기업 회원 제도를 폐지하자 회사 담당자를 찾아와 자신들을 VIP 회원으로 취급하여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계정의 아이디를 대량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한 점, 2013. 초경 '아이템매니아' 운영회사에 스미싱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회사 내부 사이버수사대 팀에서 관련 계정을 대량으로 거래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이 다시 위 회사 담당자를 찾아와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시켜줄 것을 요청한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3의 나.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Q, R의 이른바 '스미싱' 수법에 의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Q, R와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공동정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위 사기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사기방조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사기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자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그 통장을 건네줄 당시를 전후하여 Q, R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는 사실이나 혹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을 방조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 (공동정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