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2: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미용실 앞에 세워져 있던 미용실 간판과 화분 및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 승합차를 충돌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을 뿐 아니라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약 17분 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차 두고 가는데 왜 그러느냐,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위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반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3.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4.경 장성군 B 앞 콘크리트의 농로에 쇠기둥을 세우고 2020. 3.경 불상자가 위 쇠기둥을 제거하자 2020. 3. 26.경 농로 폭 약 2m 60cm 중 1m 70cm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차양막, 펜스 등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 고구마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참고인)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콘크리트 일부가 깨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그곳에 차양막, 펜스 등을 설치한 후 작물을 심어 다른 사람들이 육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애초 피고인 소유의 토지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며, 대체로도 개설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4. 13: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역무원 D(여, 32세)에게 큰소리로 얘기하며 소란을 피우고, 주변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2020고단 6937). 2. 피고인은 2015. 6. 4. 13: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E에서, 철도경찰주사보 F로부터 위 불안감 조성행위를 위유로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사용하였다(2020고단6936). 증거의 요지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거짓 인적사항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던 현금이 없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 1. 19.경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체크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써 받는 급여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합계 38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 양주 1병과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C'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C에 2020. 11.경 입사하여 2021. 3.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1. 2021.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15:54경 평택시 E에 있는 F 1층 G 매장에서, 피해자가 전신거울 앞에서 점퍼를 입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F에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운전한 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2. 2021.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08:00 내지 09: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출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3. 202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09:00 내지 10:00경 위 C 대표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신거울 앞에 서 보라고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복제), 수사보고서(F 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도중 인도를 넘어 도로 이정표 등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19:4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회전교차로를 D 공영주차장 쪽에서 상수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1부, 진단서(F) 1부 1. 사고차량 사진, 렉스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낮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22.부터 2020. 10. 15.까지 국유재산인 보령시 B 총 19,595㎡ 중 313㎡에 견사를 설치하여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점용기간, 견사 운영에 따른 각종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2:30경부터 같은 날 22:48경 사이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67세, 여)이 자주 가출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버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그리 낮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의 음주처벌 전력은 약 십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06

공소사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등에 관하여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C중·고등학교의 개인 설립자이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6. 12.경까지 위 학교를 이전하려는 용도로 학교회계 재원으로 목포시 D, E, F 부지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고, 위 부지들은 2007. 1. 4.경 위 부지들은 E로 합병되어 2007. 9.경부터 2013. 12.경까지 E, G, H, I, J, K, L로 각각 분할되었는데,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 부지 중 H 부지(공시지가 71,234,800원)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차남인 M에게 증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검사가 의율한 평생교육법 제45조의2, 제31조 제8항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학교법인뿐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2019. 9.경 목포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처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개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C중·고등학교를 위한 학교법인은 그 이후인 2019. 10.경에야 설립허가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개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단지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실질적인 용도· 소유 경위 등을 살펴 학교의 교육용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또는 건물 등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6. 12.경까지 당시 지번으로 목포시 D, E, F 토지 [이하 ‘이 사건 모(母)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모토지로 학교를 이전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2011년 이후로 그 계획은 전면 폐지되었다. 이 사건 모토지를 구입하면서 든 대출원리금의 상환 내역이 학교 회계문서상 세출 항목에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매입 자금은 당초 여러 개인들 명의의 은행 대출금 등으로 마련되었고, 매입 자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금원 조달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라. 학교 이전계획이 폐지된 2011년 이후 이 사건 학교의 관할청에 대한 보고와 관할청의 종합 감사 시에도 이 사건 모토지는 학교의 기본재산으로도 상정되지 아니하였고, 감사의 대상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토지가 학교의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된 바가 있다거나, 이를 위한 시설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학교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승계될 기본재산으로 고려되지 않았고, 관할청도 학교법인의 재산 목록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채 최종적인 학교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이 사건과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도 그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행규정인 평생교육법 제45조의2는 2015. 3. 27. 신설되었고, 2016. 3. 28.부터 시행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학교 이전계획이 폐지된 2011년 경부터도 수년이 지난 후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단지 피고인이 오래전 이 사건 모토지를 학교 이전을 위해서 취득했다는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학교의 기본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평생교육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19:0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내부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20:25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계단에서 ‘방금 전 소란을 피웠던 사람이 또 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경찰 씨발, 왜 나가라고 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성조현병 등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 13. 안양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 옆 C아파트 공사장 펜스 앞에 이르러,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D정당 E 후보가 언론에서 F 대통령을 향해 ‘패배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재·보궐 선거벽보의 E 후보자 얼굴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총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cm)을 이용하여 ‘X’자 형태로 약 30cm를 절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제3차, 제4차 범행, 제2회 발생보고서-제2차 범행, 제3회 발생보고서-제5차 범행, 제3회 발생보고서-제1차 범행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벽보 훼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선거벽보를 5회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도의 인지장애와 재발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21: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8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55경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의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하며 피고인의 손과 목 부분을 잡아 피고인을 위 택시 본넷 부분에 눕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7:2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판매대 위에 있던 시가 19,8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직 자유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4.6㏄)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3. 2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세차장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D대리점 방면에서 사동5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어깨관절의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에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947,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사용폐지신고 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을 피해자 B(남, 42세)과 동거 중인 C에게 분양하였음에도, 위 애완견을 다시 데리고 가버려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18:47경 광양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등 부분의 심부 열상 및 등세모근의 부분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흉기인 낫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피해자의 피해 부위, 흉기의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은 매우 높았다고 평가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이 현장에 낫을 가져갔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낫을 꺼내드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낫을 휘두른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피해자로부터 “(낫으로) 쳐봐라”는 취지의 얘기는 듣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순간적인 감정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공포성 불안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이러한 정신 질환이 일부 원인이 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아파트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뒤 과도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95,459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1. 현장 사진 1. 음주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량견적서 1. 진단서 1. CCTV 분석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농사거리 방면에서 배봉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호흡측정 결과지 1. C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주한 후 1시간 30분 정도 지나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0: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인의 지인이 했던 피해신고를 경찰이 무마하였다고 주장하며 마스크를 벗은 채 “야 이리오라고 씨발놈아, 니네가 그냥 무마하고 갔다며” 등의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잘 착용해 달라, 경찰관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럼 공무집행으로 엮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9. 17: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IC를 경유하여 전남 광양시 진월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한 알 반을 복용하여 행동이 둔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위 졸피뎀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형정신성의약품 졸피드 사진 첨부) 1. 감정서(혈액) 1.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2020고단2494, 2020고단2968, 2021노5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등을 약 126㎞ 가량 운전한 점(불리한 정상),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