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클럽’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21. 10. 20.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0. 23:00경 위 당구클럽에서 근무를 마치고 마감을 위해 매장을 정리하는 중, 퇴사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9. 23:00경 위 당구클럽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에 퇴사할 때 반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당구클럽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2. 9.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2. 9. 새벽경 위 당구클럽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에, 이전에 근무하는 동안 위 당구클럽의 출입문을 시정할 때에 한쪽 문은 위쪽만 반 대쪽 문은 아래쪽만 잠가 놓기 때문에 한쪽 출입문을 밀면 손을 집어넣을 공간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출입문 아래쪽을 밀어 손을 집어넣을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아래쪽 잠금장치를 풀어서 출입문을 열며 상부 시 정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만든 후, 위 당구클럽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 피해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1. 현장 사진, 역곡덕지빌딩 및 인근 방범 CCTV 사진, 발생건물 및 인근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6.경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제천시 B 빌라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가던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9세)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7: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2차로의도로를 서귀포 쪽에서 비석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를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중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1996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2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하던 중 전방의 적색신호의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직장 동료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21:40경 경기 하남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만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재차 깍지를 끼고 잡아당기기를 수회 반복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그곳 화장실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리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와 배달대행업체 본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사진 자료,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2, 16, 1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6. 14.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7. 27. 14:00까지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지인을 통하여 그 무렵 받고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9, 10, 23, 24) 1. 현역병 입영통지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역의무자 거주 사실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 출장복명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거주불명등록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았는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19. 12.경부터 2021. 8.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1. 202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이천시 C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음부, 가슴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2021. 8. 14.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경 이천시 D 모텔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어 두고 피해자와 성 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0. 18. 12:32경 이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도 너 없음 죽고 넌 나 있음 죽고 서로 양보는 없고 그럼 가치 같은 곳에서 죽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 11: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 07: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 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톡까지 차단했냐, 한번 보자, 아주 끝까지 몰고 가는구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3:1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7 45 TFSI quattro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81-81에 있는 궁촌교차로 앞 도로를 신중부대로 용인·수원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진출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또한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서 전방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초당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초당역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피해자 B(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전손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손해사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2014년 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1: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성덕리 7-2 군산취수장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1: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운전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 1층 C호에서 ‘D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 ‘삼장법사’ 게임기 20대 등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며, 2020. 5. 25. 그곳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미스터손’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 4만 8,700점과 잔액 1,000원 대한 환전요구를받고 이를 현금 5만 원으로 환전해 주고, 2020. 5. 27. 그곳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삼장법사’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 3만점에 대한 환전요구를 받고 이를 현금 3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전 영상, 환전 사진, 내사보고(2020. 5. 25. 환전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2020. 5. 27. 환전 동영상 분석),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1,08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위 1,08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더라도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1,08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대략적인 매출액 및 환전금액에 대한 피고인진술내용이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취지의 수사보고서도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가령 매출액이나 환전금액을 기재한 장부 등의 자료가 전혀 없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게임장을 그만둔 점, 이전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08: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유엔공원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5. 05:4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출동경찰관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치어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9. 00:20경 김해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3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고현길 1, 고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운전거리 긴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3: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성도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B 매니저(전화번호 1생략), C]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0.경 성남시 신흥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D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발급 번호 ‘E', 채권 번호 ’F‘,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본문 ‘G님의 당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의 공탁예 치금을 2021년 2월 10일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감독원장 대표이사 H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 직원 J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L(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10.경 화성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자료 첨부),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 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일당 15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상고심(대법원 2021도14148호)에 계류 중인바, 비록 사후적 경합범 관계는 아니지만 그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미 위 사건으로 8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고 출소한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운사거리 쪽에서 성균관대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동종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