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44

범죄사실 1. 전제사실 F는 G산업의 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결로 국내G유통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전국에 16개 시도지회 및 150여개 지부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시도지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회원들의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H업자들에 대한 위생교육 위탁 실시, 시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F 경북지회(이하 '경북도지회'라고 함)에는 17개의 시군지부, (사)F 충남도지회(이하 '충남도지회'라고 함)에는 10개의 시군지부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회 및 지부에서는 회원들의 건의사항, 보조금 지원 품목을 시군 등에 건의하거나 시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안내,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업무를 하고 각 시군 지부장은 시도지회의 이사로서 회의 등을 통해 지원 사업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거나 추천하고, 선정된 납품 업체로 하여금 각 회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다. 한편, 보조금 지원 사업은 관할 광역자치단체에서 H사업시행지침에 따라 H 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 계획을 수립 (2016. 1. ~12., 시군구별 지원금액 지정하고, 시군 주관하에 G판매업소 I J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게시하여 G판매업체로 하여금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면, 심사하여 지원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품을 구입하고, 사업 완료 후에 사업실적,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통상 제품은 시도지회에서 선정된 납품업체를 통해 구입한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 '경북도지회'에서 전무로 일하면서 그 산하 17개 시·군지부에 소속된 회원들을 위한 경상북도의 H 유통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상 물품 및 신청 수량 건의, 지원 사업 신청 대행 등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 괄하는 사람이고, K(구미), L(김천), M(청송), N(울진), O(봉화), P(칠곡), Q(의성), R(문경), S(영주), T(포항)은 경북도지회의 각 시·군지부장으로 지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 괄하는 사람이며, U은 위 '충남도지회'의 지회장이자 예산군지부장, V은 서산시지부장, W는 논산시지부장으로서 지회 및 각 시·군지부에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 I 등을 판매하는 '(주)X' 대전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년경 경북도지회와 충남도지회에서는 각 시·군지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G 판매 영업에 필요한 J, I 등 기계들을 구입하면 관할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 자치단체의 보조금 [자부담 30%, 보조금 70%(도비 30%, 시·군비 70%)]을 지원 받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의 등을 통해 납품업체 선정 등을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3월 말경 대구 중구 Y빌딩 4층에 있는 경북도지회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J 및 I납품업체인 (주) 대전 지점' 대표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2016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납품하는 J와 I를 저희 지점에서 독점 공급하게 해주면 사례를 하겠습니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추천하는 업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조금 지원 사업 납품 업체로 선정되던 점을 이용하여 2016. 4. 4. 경 경북도지회 사무실에서 2016년 보조사업(J, I 구매 지원)에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회의를 하면서 시·군지부장들인 위 K 등에게 "대전에 있는 X에 지원 사업에 납품하는 제품을 몰아주면 보급하는 제품 단가에 비례하여 사례를 한다고 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받은 부정한 청탁에 대해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K 등은 위 '(주)X' 대전 지점을 보조금 지원 사업의 독점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대가로 사례를 받는데 동의를 하고, 위 B이 운영하는 (주) 대전지점을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위 B으로 하여금 각 지부 회원들에게 J 등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1. 위 B으로부터 위 J 등을 공급하도록 해 준 대가로 피고인의 처 Z 명의 대구은행 계좌(AA)로 15,065,860원을 송금 받고, 경북도지회 명의 대구은행 계좌(AB)로 7,7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AC)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사)F 경북도지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써 2016년 J, I 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른 납품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22,815,86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증재 경북도지회 관련 피고인은 대구 중구 Y빌딩 4층에 있는 경북도지회의 전무인 상피고인 A가 경북도지회에서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 A에게 청탁을 하면 2016년도에 시행하는 J, I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독점하여 J 등을 납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월 말경 경북도지회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2016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납품하는 J와 I를 저희 업체에서 독점 공급하게 해주면 납품 금액에 따라 사례를 하겠습니다."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를 통해 보조금 지원 사업의 독점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X' 대전지점을 통해 2016년도 경북도지회 각 시·군지부 회원들에게 J(102대)와 I(53대)를 공급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 A의 처인 Z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A)로 J 등 공급 대가 명목으로 15,065,86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경북)' 기재와 같이 모두 11명에게 합계 56,264,390원을 공여하였다. 충남도지회 관련 피고인은 2016. 5월경 충남 예산군 AD에 있는 충남도지회 사무실에서 도지회장인 U에게 "충남도지회에서 2016년 J, I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의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희 업체에서 독점 공급하게 해주시면 제품 단가에 비례하여 사례를 지급하겠다."고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충남도지회 사무실에서 열린 '2016년 제2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U, V, W 등에게 "저희 업체가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납품 업체로 선정해주면 납품 대금에 따라 사례를 하겠다."고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회의에서의 납품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주)X' 대전지점을 통해 충남도지회 각 시·군지부 회원들에게 J(28대), I(21대)를 독점 납품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2016. 12. 2. 경 U의 새마을금고 계좌(AE)로 J 등 공급 대가 명목으로 5,898,700 원 송금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충남)' 기재와 같이 모두 3명에게 합계 8,649,3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S,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T, R, P, K, N, L, W,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이른 점, 수재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이른 점, 증재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상피고인 A와 U이 경북도지회 전무, 충남도지회 회장이어서 보조금지원사업대상자 결정의 실무자인 것은 사실이나, 보조금 지원 사업은 시·군 지부장 회의를 거쳐 추천업체를 취합하여 견적을 받은 후 해당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해당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각 지부에서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A, U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J 계약가격이 시중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실제 설치비 등을 감안하면 수익이 거의 없는 정도이고, 조합비를 지원한다는 목적도 있었으며, 업체 선정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 후 계약관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컸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1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피고인 A, U은 경북도지회, 대전도지회의 보조금지원 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상피고인 A는 '경북도지회'에서 전무로 일하면서 그 산하 17개 시·군지부에 소속된 회원들을 위한 경상북도의 H 유통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상 물품 및 신청 수량 건의, 지원 사업 신청 대행 등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U은 '충남도지회'의 지회장이자 예산군지부장으로서 시·군지부에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2) 위 A, U은 보조금지원 사업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임무가 있는 자들이었다. 3) 위 A, U이 위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은 위 사람들에게 청탁을 하면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업자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 U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상피고인 A, U에게 한 청탁은 우선 채택 또는 특혜를 부탁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다. 2) 피고인은 J 등의 가격이 시중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J 등 납품업체로 선정된 이후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얻을 이익을 위하여 초기에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려 했던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조합비를 지원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경쟁업체에 우선하여 납품업체로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다른 형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4) 계약관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컸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새로운 계약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