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25

대전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치상 2018전 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 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11. 12. 23:10경 대전 서구 C 앞 D 지하도 계단에서, 그곳을 올라가던 피해자 E(여, 17세)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왜 그러세요?"라고 소리치며 먼저 앞으로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왜 그래?"라고 대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E)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부터 약 1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도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사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치상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동종전과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오선아 판사 이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