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10. 19:00경부터 21:00경사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관리하는 D매장 2층 탈의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위 탈의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10.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D매장 2층 탈의실에서, 본인 소유인 아이폰12 Pro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채 숨겨놓은 후,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E(여, 18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E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직장 내의 직원 탈의실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여성들이 옷을 갈아 입는 장면만을 따로 편집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휴대전화의 위치, 각도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직원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98 피고인은 2021. 4. 26. 22:0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 5병을 주문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접객봉사료 160,000원 상당이 드는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181 피고인은 2021. 10. 12. 14: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1198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사건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내역) 2021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지갑 사진 2021고단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 명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2회이고, 전체 피해액이 215,000원 정도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22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D 전 1,126m²와 E 전 243m²를 각 1/3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여 펜션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각자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2.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D 전 1,126m² 중 375.33m², 위 E 전 243m² 중 81m²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취득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펜션 신축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6. 23.경 위 G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D 전 1,126m² 중 375.33m², 위 E 전 243m² 중 81m²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취득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주말에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펜션 신축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6. 22.경 위 G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D 전 1,126m² 중 375.33m², 위 E 전 243m² 중 81m²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취득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펜션 신축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6. 22.경 위 G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자료 협조여청에 대한 회신(고용보험 가입 조회결과), 각 주민등록표, 현장 탐문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취득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녀공학'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2008. 8.경 생)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3. 22:00경 오산시 C아파트 불상동 옥상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7, 28) 1. 남녀공학 및 라인 관련 캡처 사진, 남녀공학 대화내용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만 삭제하면 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한 스스로 성착취물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부근에서 채소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 한 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7. 09:57경 위 노점상 앞에서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돌아이야, 너 잘 해 임마, 내가 니 아들이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4. 25. 15:00경 위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너 때문에 나 좆됐다. 씹할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그 부근에 놓여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9. 15:50경 위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돈 1,800만원 물고 가만히 안 있는다. 개새끼 십할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주먹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상대 수사, 피해자 녹음자료 관련) 1.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알아보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23:1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C(58세, 여)이 거주하며 가게로 사용하는 'D'에 찾아가 잠겨진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출입문과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게 출입문을 파손한 뒤 피해자의 딸이 자고 있는 지하방으로 들어가 함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6. 23:3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 여)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1. 20.자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의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사업장에서, 2015. 1. 14.부터 2016. 4. 6.까지 근로한 D의 2016. 4월분 임금 799,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금 30,766,440원 및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금 23,811,45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6., 같은 달 18., 같은 달 2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9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같은 달 26.경부터 최소 6개월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근로자 E과 상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을 해고한 것인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을 해고한 것인지 여부이다. E은 3일만 근무하고 해고되었는데 만일 E이 일용근로자였다면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의하여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한편 현행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에는 E이 일용근로자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 개정의 이유가 기존 적용 예외 사유들 간에 일관적, 체계적 기준이 결여되어 그 사유를 일원화한 것일 뿐 종전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E을 상용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당시 근무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공고하였고, E은 그러한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인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으며, 피고인 회사의 F 소장은 2018. 6. 25. E과 면접을 보고 근무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E을 채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에, 계약일자는 2018. 6. 26., 근로기간은 '2018. 6. 26.에서 2018. 6. 27.까지로 하되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일용직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시점과 관련하여, E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해고된 당일인 2018. 6. 28.에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반면,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인 F, G는 그 계약서 작성일자인 2018. 6. 26.에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F, G는 'E이 6개월 근무하기로 하여 첫 근무를 시작한 당일 당초 약속과 다르게 3개월만 근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E의 성격이 주유소 서비스 업종에 맞지 않아, 일단 며칠 일해보고 결정하자는 취지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은 2018. 6. 28.까지 근무하였고, 해고 당일에 3일간의 근무에 관한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런데 E의 증언대로 이 사건 계약서가 2018. 6. 28.에 만들어져 작성된 것이라면, 이 사건 계약서의 근로기간을 2018. 6. 28.까지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하루 전날인 2018. 6. 27.까지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은 해고 당일인 2018. 6. 28.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서명하였는데,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서명한 것을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한 것과 혼동하여 증언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인과 달리 호주 입국시에 간이한 전자비자만을 받으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모집책 E가 밀입국할 중국인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연락책 F에게 위조여권에 사용할 사진 등을 송부하고, E가 중국에서 여권을 위조한 다음, 위조여권을 한국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보내 피고인들이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호주행 항공권을 발급받은 후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그 항공권을 위조여권과 함께 중국인들에게 건네주어 이들을 호주에 밀입국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밀입국 중국인들로부터 한 명당 약 1,000만원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9. 25.경부터 같은 해 10. 9.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G의 분실여권을, 사진은 피고인 A의 사진으로, 신원정보(생년월일, 영문이름, 주민번호, 성별, 기간만료일, 성별)는 H의 신원정보로 각각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매의 여권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대한민국 여권 4매를 위조하였다. 2. 공인위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에 날인하여 마치 밀입국할 중국인들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원형고무인 테두리에는 'KOREA IMMIGRATION', 원 안쪽에는 '대한민국 DEPARTED, 2013, INCHEON AIRPORT, REPUBLIC OF KOREA'라고 새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장인 출입국관리소 명의로 된 인천공항 출국확인인 1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특송우편 송장, 각 위조여권 사본 2매, 위조인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문서위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공인위조: 형법 제238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경 공문서위조 등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여권의 공신력은 실추됨 피고인은 대한민국 여권위조와 중국인 밀입출국을 위한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2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3.분 임금 1,174,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881,590원을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위 E에 대한 퇴직금 4,741,6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체불임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여 위 금액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판결 참조), E이 비록 2012. 3.경 열린 비상경영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후 시행된 임금 삭감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삭감에 명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약 15년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것을 활용하여 C 주최로 투자설명회 및 자산관리세미나를 개최한 것과 같이 보이는 사진을 피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투자를 상담하러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금리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에게 "연이율 10%가 보장되는 파생결합증권 청약상품인데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내 지인에게만 소개하는 특별한 상품이다. 약정 규모가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빠져야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다. 원금이 보장되고 만기가 6개월이라 만기시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증권상품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개인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E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속여 피해자 E로부터 증권상품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 2019. 5.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27회에 걸쳐 합계 3억 2,3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증권상품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의 교부를 요구받자, 2019. 5.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 고객명에 'E', 모집종류란에 '주가연계증권', 상품등급란에 '연 10% 확정수익형', 문서하단에 'F(주) C지점', 투자권유대행인 유치시 계약체결/확인자란에 '직위 : 과장, 성명 : H'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H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 1부를 위조하는 등, 2017. 8. 14.부터 2019. 5.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3. 서울 마포구 I 4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계약증명용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등, 2017. 12. 1.부터 2019. 5.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를 E 등 4명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마케팅파트장 M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J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고소인 K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L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별 실제 피해금액 확인) 1. 각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원금 보장형 고수익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 사건에서 총 3억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문서인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를 위조·행사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으로 1억 6,023만 원이 반환되었다. 피해자 E(피해금 1억, 반환금 0원)는 합의금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약 166억 원을 편취하여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재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 9. 19:4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과 위 다방 종업원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다리미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손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및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12. 11. 21:40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목 뒤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거실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번),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13:04경 경기 시흥시 정왕천로 404-0 소재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하여 상반신이 알몸인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을 지나가는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때릴 듯이 위 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13:10경 위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과 주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차도 건너편으로 도주하려고 하여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경사 D의 안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위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유형의 재범으로 볼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가하지 아니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간질과 알콜의존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4:06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