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같은 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0. 2. 경북북부 제2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6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9.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9. 07: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순두부찌개와 소주, 옛날돈까스정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0. 03: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3고단6 피고인은 2022. 12. 20. 07:50경 울산 남구 J, 4층에 있는 ‘K PC방’ 내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변기 칸을 청소하고 있던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L(가명, 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불상의 신체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남자화장실이 어디냐’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옆 칸으로 가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화장실 변기 칸에서 나가지 않은 채 몸으로 피해자를 칸 안쪽으로 밀다가 피해자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비로소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청소를 마친 피해자가 남자화장실 변기 칸으로 이동하여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들지 않냐, 아저씨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몸으로 피해자를 칸 안쪽으로 밀고,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2023고단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가명)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7번) 및 첨부서류 2022고단4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중간계산서(G)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하여), 즉결심판 사건 형사입건의뢰(A), 각 즉결심판청구서(22-6004233, 22-50069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과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청소 중인 피해자에게 비켜달라는 취지로 툭 건드렸을 뿐이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PC방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나온 후 카운터쪽으로 들어가 남자친구 및 PC방 업주에게 전화를 걸었고, PC방 업주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간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의 시점 및 경위 역시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부 진술의 차이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내지 심리적 불안정 등에 기한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역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할 만큼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PC방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하여 악의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무전취식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이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차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2고단4673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부분에 관하여 2022. 12. 19.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으로 각기 즉결심판청구서(즉결심판청구서 번호 2022-5006995, 2022-6004233)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2건의 즉결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출석통지서(즉결심판예정일 2022. 12. 26.)가 교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울산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즉 결심판청구 담당자는 2022. 12. 21.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조사・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 청구가 아닌 형사입건의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원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이미 선고되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검사가 2023. 5. 15. 및 2023. 6. 15.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최종 즉결심판 이력은 2022. 9월경으로 확인될 뿐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12. 19.부터 이튿날인 12. 20.까지 발생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과는 무관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2) 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중 일부를 본안 사건의 각 무전취식 범행 자체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각 피해 업주들의 진술 및 영수증, 현장사진 등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전취식 범행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H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