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F에 있는 G병원, H병원, I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6. 부터 2009. 7. 27. 까지 G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왕래하는 등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7. 27. 피해자 에이스 아메리칸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G병원에서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에이스 아메리칸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7. 31. 579,1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대한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31,530,79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1,530,795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F에 있는 G병원, H병원, I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24. 부터 2009. 5. 13. 까지 G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허위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5. 18. 피해자 현대해상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G병원에서 2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현대해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5. 27. 109,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현대해상 등으로부터 합계 37,803,40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7,803,407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F에 있는 G병원, H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29. 부터 2009. 5. 18. 까지 G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허위 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5. 18. 피해자 삼성생명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G병원에서 2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삼성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5. 28.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23,491,46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3,491,465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P, Q, J, K,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서, 각 진료차트, 각 입퇴원확인서 사본,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각 진료차트 사본 1. 각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등, 통화내역 기지국 및 병원위치 비교분석 자료 첨부, 검사지휘내용 등, 통신사실 관련별 휴대전화 및 입퇴원기간 특정, 보험약관 첨부, 보험상품 약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AIA 생명보험에 편취금 8,892,667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피고인 C)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은 2009.2. 23.부터 2011. 11. 19.까지 G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검찰에서 '외출 외박 대장, 간호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고, 입원 환자들은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였다. 2주 정도 입원을 한다고 보면 반 정도는 외출, 외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G병원 의사 T는 검찰에서 '염좌환자의 경우 입원 당일에 입원 기간(퇴원일)을 결정하였고, 시간 경과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함 없이 1 내지 2주일의 처방을 미리 내렸다.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는 길어야 2주 이상 입원할 수 없다. 2주 이상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은 수술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큰 병원에 입원을 하여야 하고 우리 병원에 입원할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R는 2009. 3. 13.부터 2011. 11. 30.까지 G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는데, 검찰에서 '간호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의 오더대로 입원 환자에게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당뇨 환자들에게 약을 주고, 식후에 혈당체크만 하였다. 입원 환자 중 30%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였고,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하는 환자가 많았다.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의 통상 치료 시간(주사, 당뇨수치 체크)은 약 30분이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 약을 조절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주거나 링겔주사를 주었는데, 이러한 처치는 통원 치료로도 가능하다. 염좌, 타박상 환자의 경우, 근육주사, 물리치료, 링겔주사(근육이완제)처치를 받는데, 통상 치료시간은 1시간 미만이고, 링겔주사까지 맞을 경우에는 3~4시간 정도이다', '피고인은 당뇨가 심한데, 당뇨 수치를 체크할 때 손마디가 굉장히 딱딱하여 바늘이 잘 안 들어갔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70% 이상의 기간 동안 외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J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012. 8. 경부터 2013년 월일 불상 무렵까지 H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입퇴원 처리, 병원비 수납, 주사처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검찰 및 법정에서 '2006년부터 입원한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실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병원관계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을 하였다. 병원사무장 및 간호조무사들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 투약, 주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한 것처럼 물리치료지, 투약기록지, 주사횟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K은 2009. 2. 경부터 2011. 12. 31. 까지 H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주사처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검찰 및 법정에서 '입원한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실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장 또는 사무장은 특별히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H병원 간호조무사 J는 경찰에서 '위염, 뇌경색, 폐렴, 당뇨 환자 이외에는 링거주사를 놓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H병원 간호조무사 J 및 K은 검찰에서 '염좌 환자는진통제 투약(1일 3회 복용), 통증이 있을 경우 근육 주사, 1일 2회 물리치료(30 내지 40분)를 받고, 수액(렁거)주사를 거의 맞지 않으므로, 위 각 치료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1 내지 2시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H병원 간호조무사 J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입원 초반에는 병실에 잘 있었으나, 어느 순간 병실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H병원 간호조무사 K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입원 초반에는 병실에 잘 있었으나, 어느 순간 병실에 없었다. 중간 중간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병실에 있었고, 나머지 기간에는 외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09. 4. 13.부터 2009. 4. 26.까지 U병원에 당뇨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3일이 지난 2009. 4. 29. 당뇨 등으로 G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할 당시 증상의 악화 등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재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혼자 택시를 타고 가서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자 주 외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릎관절증, 변형성 배병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으로 입원할 당시(2009. 7. 24.부터 2009. 8. 13.까지, 2009. 12. 2.부터 2009. 12. 24.까지, 2010. 10. 12.부터 2010. 11. 1.까지) 별 무리 없이 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 대한 통화내역 (수사기록 제9권 제94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12.부터 2010. 11. 1.까지 H병원 입원기간 동안 태백시 F 이외에도 경북 봉화군, 강릉시,김천시, 논산시로 외출, 외박하였다. 그러나 위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H병원의 외출, 외박 기록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출, 외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G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하여 검찰에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초과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거나 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상당 부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