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75

범죄사실 1. 2015.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14. 오후 무렵 인천 동구 C에 있는 D 공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와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약 0.5그램 1)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205동 앞 공원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D 공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5 그램과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5.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F아파트 1205동 앞 공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대마불상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약 0.5그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에도 같다. 1. 각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2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시가 100,000[= 100,000원 × 1g(= 0.5g + 0.5g)]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2회분 시가 200,000원(= 100,000원 × 2회)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6월호에 따라 대마 1g당 서울, 인천지역 소매시가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격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과거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한 E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피고인의 동생의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5:0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피해자 C(3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E아파트로 가자고 하며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이 죽자"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5~6회 가량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감싸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및 마모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 22:4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회령순대 앞에서부터 같은 시 혁신로 400에 있는 LH 11단지 후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25. 22:4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혁신로 400 에 있는 LH 11단지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여고쪽에서 반곡중학교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던 점, 변론 태도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부터 2011. 2. 말경까지 하남시 C 609호에 있는 피해자 '(주)D'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설비기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 관리,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E)에 있는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F(주)에서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공사대금 등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 7,000,500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송금하고, 피해자 소유의 돈 5,500,500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송금하고, 피해자 소유의 돈 9,502,862 원을 위 I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K)으로 송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3,862원을 임의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중 L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부충전소 하도급계약서 첨부) 1. 요구불 계좌 거래내역 조회 1. 계좌거래내역(I) 1. 통장내역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1.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4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횡령 범행인 경우) - 일반감경인자(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액 5,000 만원 미만) P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군산시 B에서, '알쏭달쏭'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면에 등장하는 3가지 그림 중에서 틀린 그림을 찾는 원 게임과는 달리 화면에 물고기 그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버튼을 눌러 같은 종류의 물고기로 일치시키면 돌발로 상어나 고래 그림으로 맞추어지고 정해진 금액이 계산되어 상품권으로 배출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게임기 개·변조 전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B 단속 사진, 단속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고 건전한 근로의식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게임장의 규모, 게임기의 대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601호에서 'C'라는 상호하에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 중인 여자 종업원 D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27. 18:0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6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7:3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문구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어디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5: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주고등학교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5:45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여고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행선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씹할놈, 호로자석, 씹할놈아, 때리면 경찰서 갈끼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리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21:0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계룡육교 3차로의 도로를 동서로 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0:40경 광주에서 행신으로 운행하는 KTX열차에서, 승객으로 탑승하여 익산역에서 용산역까지 매표를 하였음에도 용산역에서 하차하지 아니하고 행신역으로 가던 중 KTX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C(23세)이 승객인 피고인에게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면서 승차권이 없을 경우 미신고시 10배의 요금을 내야한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제복 왼쪽 가슴 부위에 있는 명찰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출입문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통영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보안요원들이고, 피해자 I(남, 47세), J(남, 45세), K(남, 40세)은 각 중국동포로서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L(여, 48세)는 피해자 I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12. 23:20경 통영시 M에 있는 N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다른 일행 O, P 등과 함께 위 노래방 앞에서 있었고, 피고인 A, E는 위 일행들과 떨어서 근처 당구장을 가기위해 위 N노래연습장 좌측 방향으로 걸었고 그 도중 피고인 A이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 차량 뒤에서 소변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들 역시 일행 Q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 주변 보도를 걷고 있다가, 피해자 J이 피고인 A이 도로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L에게 "형수님 다른 곳으로 돌아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내가 오줌을 어디서 싸던 니가 무슨 상관이고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L, I이 싸움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L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렸다. 그 직후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및 다른 일행 O, P이 주변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위 노래연습장 주변 보도로 갔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자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발로 피해자 J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E는 피해자 K이 피고인 A에게 다가가려하자 이를 막아선 다음 피해자 K이 손으로 피고인 E의 멱살을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 K의 양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피고인 D은 피해자 K이 E와 시비하다가 잠시 떨어져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함께 발로 K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걷어찬 후 피고인 A이 I과 더 싸우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I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몸통 부분을 껴안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배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L, K,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5.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당일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밥그릇을 집어던진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013. 6. 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을 운행 중인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전일 행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허벅지 및 왼팔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013. 6. 27.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노상에서, 피고인의 옛 여자 친구와의 연락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옆구리에 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013. 7. 8.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담배를 던진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위 1의 3)항과 같이 피해자의 전일 행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양손에 쥐고 힘을 주어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위 A이 예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를 다시 만나면서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사실은 위 A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거의 매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임에도 A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A은 2013. 6. 8.경 A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3. 7.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우체국에서 우편으로 마산동부경찰서에 송부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고, 이어서 2013. 7. 2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소인 A은 2013. 6. 15.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3. 7. 25.경 위 마산우체국에서 우편으로 마산동부경찰서에 송부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등)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징역 3월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A에 대한 고소 중 상해와 재물손괴는 사실인 점, 강간의 경우에도 성관계 당시 강간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5. 초순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4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옛 여자 친구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삭제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F이라는 여자를 잘 알고 있는데 같이 벌면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다. 결혼을 전제로 중신을 서 줄 테니 나에게 3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F이라는 여자와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한 것 외에 F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위 일시 경부터 2012. 4. 2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F에게 교부할 금원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1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0. 경남 창녕군 남지읍 소재 창녕축협 남지지점에서 현금인출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전표에 볼펜으로 금액란에 일천사백이십구만원,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축협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공소기각(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경남 창녕군 남지읍 소재 창녕축협 남지지점에서 현금인출을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피해자 C으로부터 C의 농협 계좌에서 1,429만원의 인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C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하라는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협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축협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C의 축협계좌에서 현금으로 1,400만원을 인출하여 교부받고, 29만원을 주류회사에 송금하여 1,429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47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0: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말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 찰과상, 표재성 손상 및 좌측 턱 관절 통증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피해부위 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를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7:2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7동 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구경가자, 놀러가자, 밥 사줄게, 맛있는 것 사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내사보고(C아파트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하되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으로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 키스방에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위 키스방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키스를 하게 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5. 1. 9.경부터 2015. 3. 21.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5. 1. 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업소업주인 A에게 'D' 키스방 점포를 계속하여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점포를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영등포세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매출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은 계속해서 키스방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2005.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계속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