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경 거제시 B에 있는 'C' 회사 장비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암거래 시가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2014고단495 1. 2012. 3.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2. 3. 14.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찜질방 내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옆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를 가지고 4층 탈의실로 올라 간 후 그 곳에 설치된 28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현금 36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5. 6.경 절도 피고인은 2012. 5. 6. 02:00경 위 D 3층 찜질방 내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옆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를 가지고 4층 탈의실로 올라 간 후 그곳에 설치된 127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0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G~H)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2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1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덕수동 육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Z-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58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판시 제2의 절도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판시 제1의 절도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1년 11월(= 1년 6월 + 5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 징역 6월 이상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19

범죄사실 1.2013고단4419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사무실 공사를 진행한 개인 건설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9.17.부터 2013. 3. 13. 까지 일한 E의 2012. 9. 분 임금 2,333,333원, 2012. 10.분부터 2013. 2.분까지의 매월 임금 각 5,000,000원, 2013. 3.분 임금 1,774,193원 합계 29,107,52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부터 2013. 1. 13.까지 일한 F의 2012. 9. 분 임금 1,200,000원, 2012. 10.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매월 임금 각 3,000,000원, 2013. 1.분 임금 1,258,064원 합계 11,458,064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36351, 피고인은 대구 중구 G 5층에 사무실을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2013. 2. 25.경부터 2013. 4. 26.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 직한 H의 2013. 3. 임금 1,700,000원, 2013. 4. 임금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662,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36905, 피고인은 대구 중구 G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간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5.부터 같은 해 8.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1,699,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2014고단1359 피고인은 대구 중구 G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3. 7. 20.까지 영업을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1월분 임금 1,774,200원, 2013. 2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3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4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5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6월분 임금 5,000,000원, 2013. 7월분 임금 3,225,8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무실 준비 현장 사진, 도면, 지출결의서, 급여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불임금 청산 여부 확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2013. 3.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1억원을 상회하는 점,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사업진행이 여의치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0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E, 주식회사 F는 각 일부 법정진술) 1. N,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호,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호,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C :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E :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피고인 G :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패, 변질의 염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그 제조를 완료하였음에도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출고·납품할 때에 이르러서야 이때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현저히 배반한 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가 출고·납품일에 이르러서야 이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됨으로써 유통기한이 부당하게 길어지게 되고, 또한 출고·납품일에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버린 제품도 있을 수 있으며,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경우 이와 같이 유통기한이 이미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 확인되기도 한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F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E, 주식회사 F의 경우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범행은 없는 점, 피고인 G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 E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점, 피고인들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업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제품의 양,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품의 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23. 04:48경 서울 서 초구 서초동 번지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달로 6 휠라코리아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7: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다 서로 시비가 되어 위 D으로부터 맞게 되었고, 탁자에 머리를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D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D을 향하여 양손을 휘두르고, 소주병을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위 식당의 종업원 E(29세)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4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12. 31. 13:4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나를 쳐다보느냐, 이 새끼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2014고단681] 피고인은 2014. 2. 10. 16:3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오는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변호인의 "경찰들은 당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기에 신고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들이 집에 처음 와서부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경찰들이 집에 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18. 22:40경 남편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C에게 "나를 구해주면 안돼?, 길거리에서 맞고 끌려가고 있는데 무섭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C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게 하여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하였고, "가정폭력신고가 있어서 출동하였다"는 위 E의 말을 듣고 현관문을 열어 준 다음, 신발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 와 현장을 조사하는 위 E에게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 와 B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014고단862] 피고인은 B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1. 18. 23:40경 김포경찰서 D파출소에 전화하여 순경 F에게 "B은 오늘 신림동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부터 김포 운양동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피고인 B), A의 전화신고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같은 종류의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 10. 07: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산소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한 팔을 올려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손으로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8.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분양대행일을 수주받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판매 대리점 하단 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8,451,887원 상당의 SM7 D 승용차를, 보증금 72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994,760원씩 부담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E 명의로 체결하고, 직접 위 차량을 운행 및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3.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처벌불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 북구 죽도동에 있는 회춘건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m 가량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2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C의 형인 D 소유의 전남 해남군 E에서 C과 동거하였는데 평소 우울증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자주 술을 마시며 C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오전경에도 술에 취해 C과 전화통화로 다투게 되자 순간적으로 집에 불을 질러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은 후, 2013. 10. 24. 15:15경 위 주택 안방에 있는 이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택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과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 1동(시가 약 2,400만 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재산상 피해도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불을 지른 후 방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우울증 및 수면장애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5. 9. 피해자 C과 혼인하였다가 2010. 1. 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 결정을 받고 2010. 1. 27. 신고되어 이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이혼조정 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0. 4. 30.까지 C(피해자)으로부터 6,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서울 강서구 D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0. 5. 31.부터 2010. 8. 2.까지 피해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6,6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에 따라 2010. 6. 3. 서울가정법원의 재산분할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C이 실제로는 6,6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영수증을 조작한 후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갔으니 6,6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강제경매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2016. 2. 1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13. '위 조정조서에 기한 피고인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5063 조정조서 정본·사본 및 위 조정조서에 관한 2015. 11. 10. 및 2010. 6. 8.자 각 집행문 1.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서류(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1. C이 신청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1.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으로 나머지 4,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위 강제경매 신청 당시 위 2,000만 원수령 사실을 잊고 착오로 6,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조정조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위 6,600만 원 지급의무와 피고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은 2010. 6. 8. 피해자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는바, 위 법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6,6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위 집행문을 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강재경매 신청 당시 '6,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계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위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아무리 5년이 지났더라도 이혼하면서 전처로부터 받기로 한 6,6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어렵다.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혼동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하여 합계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위 증언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후 6년 이상 지났으므로 기억의 산일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탓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범하게도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20: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0세)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평소 피고인이 F 등 7~8명과 무리를 지어 다니고,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겁을 먹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한 갑을 가지고 가고, G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닭꼬치 4개, 시가 8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꺼내어 먹어 합계 14,3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2:10경 인천 남구 도화동 592-2 앞 노상을 도화오거리 방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신호대기로 정차할 경우 차량이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선 뒤에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및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 12: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북광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E 명의의 B 볼보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사진 1. 견적서,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03: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20: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이하 불상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52-4 신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스타렉스 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 및 재판 계류 중 확인), 판결문 등 8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7.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재범한 점, 이 사건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당감시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창녀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좌측 제8번 늑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 성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촌5거리 방향에서 중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오산시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와 중앙분리대 사이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4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오산시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및 차선규제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누읍로 20, 104동 205호(누읍동, 휴먼시아아파트)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동 성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22:4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동 464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TLANTIC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청각장애인으로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며 B 매그너스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9. 22:4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행복예식장 앞 교차로에서 동인병원 교차로 쪽에서 종합운동장 2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 남) 운전의 D 소나 타 택시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동승자 E(3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심곡포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C, 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처단형의 최하한이 벌금 5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11.25.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2:1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센트럴호텔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극락대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