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재고합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망 A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1977. 9. 26. 선고77고합61, 77고단36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977. 9. 26. 피고인에 대한 각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고, 각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재심대상판결은 1978. 1. 27.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8. 1. 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17.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가 적용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절도죄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 ·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77. 4. 14. 21:00경 경남 진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집 돼지우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돼지새끼 1마리를, 2. 같은 날 21:30 경 E에 있는 피해자 F 집 돼지우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돼지새끼 1마리를, 각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77고합61, 77고단360(병합) 사건의 판결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1)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이 사건의 경우, 판결서 등 수집한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평가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 사건으로 진주교도소에 구속 중 가. 1977. 5. 19. 13:00경 미결사 G에서 재소자 H, I들과 환담 중 그들에게 "대통령 선거는 대의원이 하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찍기 싫어도 찍어야 되지 않느냐", "J대통령은 장기집권 독재다", "행상하는 사람들은 살기가 예전보다 못하다"고 불온한 언동을 하고, 나. 1977. 5. 29. 08:00경 같은 곳에서 잡담 중 재소자 K가 "이북에선 배가 고파 귀순한 사람이 있는데 전에 19살 되는 귀순자가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니 말을 잘 하더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및 재소자 L, H 등에게 "그것도 여기서 전부 조작하여 시켜서 한 것이다", "나는 이북에서 온 간첩이다", "M을 따라간다"하고 불온한 언동을 하여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긴급조치 제9호는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 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헌 ·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은래 판사 김정민 판사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