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E을 수집할 수 있는 채굴기를 구입하면 수집한 코인을 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고 코인이 통용되면 가치가 올라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되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E'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재단인 F 재단의 총재로서 코인 개발 및 사업 전반 관리를, B은 위 재단의 부총재로서 채굴기 판매 관리 등을, C은 기획이사로서 사업설명을, D은 기술본부장으로서 채굴기 관리 및 수선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 C, D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E은 중국에 30개 가맹점과 업무제휴를 했고, 태국 및 캄보디아 사업도 연계가 되어 있으며, 국내 가맹점들에서도 E이 통용될 것이고, 국내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니 채굴기를 구매하여 E을 채굴하면 비트코인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대금 1,650만 원 상당의(실제 구입대금은 프로모션 적용 등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별로 상이함) 채굴기 구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1,650만 원 상당으로 판매한 채굴기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조립식 PC에 불과하였고, E이 채굴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E은 비트코인 등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가 매우 낮아 거래가 거의 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이 E 채굴기를 구입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14,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4.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42,4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6-10080 집행결과), 각 계좌거래내역서,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6-16502 집행결과),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이 피의자 A에게 해외로 송금했던 내역), 이메일, 해외거래영수증 1. 수사보고(공범 B, C, D 판결문 첨부),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1. A과 D의 바이버 채팅내용, 비상연락망, 판매관리대장, 프로모션 공지사항, 컴퓨터 파일 목록, E 채굴기 위탁관리계약서, E 채굴기 위탁신청서, 채굴기 일자별 주문현황, E 채굴대장 등, E 북경포럼 총참여명단, E 보유 교환업무 및 하드포그 실시 발표, 해외입금증, N 채굴대장, 채굴기 양도양수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견적서), 온라인 견적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범죄일람표, 채굴기 일자별 주문현황, 채굴대장, O 명의 국민은행, P 명의 국민은행 입금내역, E 채굴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 A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 2018고합283), 판결문(서울고등 2018노2240), 판결문(대법원 2019도7025),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B이 피고인 몰래 가짜 가상화폐(E V3.0) 및 그 채굴을 위한 채굴기를 만들어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이 B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시제품 12대를 보내주었는데, B이 D에게 이를 복제하도록 한 후 정상적인 E 가상화폐 채굴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알고 2016. 9.경 B을 해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F재단의 총재로서 B, C,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채굴기 제작 및 판매를 전반적으로 관리 및 총괄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Q 호텔에서 개최한 주식회사 F의 발대식에서 채굴기 발표를 하고, 2015. 9. 12. 연인관계에 있던 B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이전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있던 시점이었고, 이후 인터폴 국제 수배로 네팔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다]. F재단의 부총재 역할을 맡으면서 국내에서 업무 전반을 처리한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재단 업무를 진행하였고, 기술본부장인 D이 피고인과 상의를 하여 E 3.0버전 채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채굴기 판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그 판매대금을 외화송금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재단의 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채굴기 제작, 채굴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한 D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들여온 채굴기 2.0 버전을 수리하고, 용산에서 부품을 구해 채굴기 3.0 버전을 제작하였다. 그 채굴기 수리,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채굴장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여 채굴장을 섭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의 메신저 대화내용(증거기록 순번 15번, 2권 48쪽)을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채굴장을 알아볼 것을 지시하는 내용, D이 피고인에게 채굴기 구체적인 조립상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 보고하면서 채굴기 수리, 제작에 관하여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내용, 피고인이 2016. 2. 23.경 D에게 채굴기 영업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 피고인이 D에게 E 3.0으로 채굴 가능하게 하였다가 이후에 새로운 코인으로 교환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E 3.0 버전으로 채굴하도록 지시하는 내용, D이 피고인에게 채굴기 관련 관리 프로그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채굴자별로 채굴기 고유번호, 채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위 D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F재단의 기획이사로 근무하였던 C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채굴기 판매, 설치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진행되는 상황 대부분을 보고하였으며, 2016. 9.경 자신이 해임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중국에서 E 3.0 채굴기 버전 시연을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 C, D은 2018. 4. 27. "F재단의 총재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4,247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B 징역 1년 6월, C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033), 이는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402), 상고심(대법원 2018도16382)을 거쳐 2018.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B, C, D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초 중국에서 채굴기를 일부 판매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채굴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국내에서 이를 제작,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 모두 자신들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채굴기 판매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B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시제품 12대를 보내주었는데, B이 D에게 이를 복제하도록 한 후 정상적인 E 가상화폐 채굴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B은 이 법정에서 "이미 피고인이 총판인 R를 통해서 채굴기를 판매한 상태에서 중국에서 채굴기를 들여와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후 채굴기 기계 상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기술본부장인 D이 피고인과 계속 상의하여 기계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국에서 들여온 채굴기 2.0 버전과 D이 보완한 채굴기 3.0 버전은 결국은 같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 또한 "최초로 중국에서 들어온 채굴기가 손상이 너무 심해 피고인이 자신에게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나'고 하여 채굴기 3.0 버전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 9. 13.경 B, D, C 등을 일시에 해고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과 B의 연인관계가 파탄나면서 그 사업관계 또한 멀어지게 되어 발생한 일로 보일 뿐이다. B이 S을 준비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진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I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9.경 B 등을 모두 해고하는 바람에 B이 S을 준비하는 등 각자 갈 길을 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해고조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B 등이 피고인 몰래 E 3.0 채굴기를 개발,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I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B이 자신과 P(경리 업무 담당)에게 A에게 송금한다며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E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북경포럼이 개최되었는데, 위 북경포럼에 피고인도 E 총재로서 참석하여 채굴기 구매자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B이 채굴기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외환송금내역을 보면, 2016. 3. 2. P 이름으로 피고인 계좌로 61,678,000원(USD 50,000), 2016. 4. 5. ㈜ E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58,170,000원(USD 50,000), 2016. 4. 6. I 이름으로 T의 캄보디아 계좌로 11,598,400원(USD 10,000), 2016. 4. 29. B 계좌에서 캄보디아의 'U' 계좌로 57,360,000원(USD 50,000), 2016. 5. 4. I 이름으로 캄보디아의 "V'로 46,293,200원(USD 40,000)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외화 송금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약 3,800만 원 정도 받았고, 소송비용 명목으로 1억 원 자기앞수표를 주었다가 B 등이 이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돌려받은 바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이 W 사업은 피고인이 먼저 캄보디아에 가 있으면서 채굴기 판매사업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리직원이었던 I 또한 B이 A에게 송금하는 것이라며 송금 지시하여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기간 동안 F재단에서는 채굴기 판매 이외에 다른 수익을 낼만한 활동은 전혀 없었고, 위 돈은 결국 채굴기 판매대금에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로 돈을 송금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채굴기 판매대금에서 USD 200,000를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⑩ F재단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프로모션 공지사항(순번 45번)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채굴기에서 채굴된 E 3.0 버전의 코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새로운 E 버전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내용으로 2016. 10. 10.부터 2016. 11. 4.까지 E 프로모션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⑪ 피고인은 2016. 9.경 이 사건 각 채굴기의 판매 사실을 뒤늦게 안 뒤 B 등을 해고하여 더 이상 채굴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때는 이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채굴기 중 순번 32번까지 판매되어 판매대금이 수수된 이후 일일 뿐만 아니라, 2016. 10. 마지막으로 채굴기를 구매한 L(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 또한 기존 총판 중 하나인 X 사무실(Y)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점, L의 위 채굴기 또한 K가 기존에 위탁받아 채굴기를 관리하고 있던 채굴장에 추가로 설치되어 2016. 11.경까지도 채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채굴기 판매 전부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가상화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령층을 상대로 이 사건 가상화폐 채굴기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을 초과하는 큰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B을 통해 주로 전반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D에게 채굴기 제조 및 채굴장 관리 등에 대해 직접 지시하였으며, 그 대부분의 수익 또한 향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범들인 B, C, D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