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2017고단220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 E(여, 18세), F(여, 19세), G(여, 18세), H(여, 19세), I(여, 18세), J(여, 18세), K(여, 19세)과는 중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 L(여, 19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M(여, 19세)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 성동구 N아파트, 103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O)에 접속하여 "성동구 P아파트 거주 Q대 R학과 17학번 20살D 자기오빠랑 근친섹스로 임신하고 아빠랑도 섹스하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쫓겨나고 동네길거리 거지들한테 단채갱뱅당하면서 보짓구녕 헐렁해진채로 돌아다니다가 후장헐어진년입니다. 보면 후장뚫어주세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위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하여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부터 2017.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O)에 접속하여 "D는 가슴까는정도는 가뿐한 걸레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텀블러 계정(S)에 접속하여 "성동구 P아파트 거주 Q대 R학과 17학번 20살 D 자기오빠랑 근친섹스로 임신하고 아빠랑도 섹스하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쫓겨나고 동네길거리 거지들한테 단채갱뱅당하면서 보짓구녕 헐렁해진채로 돌아다니다가 후장헐어진년입니다. 보면 후장뚫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고, 위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부터 2017.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음란한 글과 영상을 공공연하게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과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18. 01: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S7엣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8.부터 2017.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17: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M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S7엣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부분이 노출된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4.부터 2017.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T)에 "이놈에 U 펠라 입싸 영상 글은 쓰기도 귀찮네요 알티 60 좋아요 60 이상 다음주 화요일 10명 발표해서 드립니다(구매원하시면 디엠으로 문의해주세요)"라는 글을 음란한 영상과 함께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남, 19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3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20. 20: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 계정(T)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W(여, 22세)가 트위터에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식걸레로 인증받고싶은 서울 노원구 X거주 Y대학교에 23살 W입니다 RT가 40이상이면 정식으로 능욕합니다 50이상이면 페이스북 링크 뿌리겟습니다"라는 글과 피해자의 사진 4장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20. 20: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 계정(T)에 접속하여, "노원구 W 젖탱이는 작아도 잘조인다는 소문이.?"라는 글과 피해자의 사진 4장을 함께 게시하고, 2017. 6. 21. 10:23경 같은 장소에서 "합성 이벤트 합니다 제글 10개 RT 좋아요 한 후에 인증 캡처와 합성 원하는 사진 2장 올려주시면 순차적으로 합성 해드립니다 기한은 2일동안 진행합니다"라는 글과 피해자의 동영상 1개를 함께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V,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올린 각 게시물, 게시글, 합성사진, 동영상, 사진 1. 문화상품권 충전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트위터 게시글,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적시하여 성관계 영상의 합성사진과 함께 모욕적이고 패륜적이며 저속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명예훼손, 모욕 및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 유리한 정상 :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위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에 관한 음란 영상은 모두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인 점,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어머니 사이의 유대관계 및 어머니의 선도 의지가 매우 강하며, 비록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되,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하여 일정 부분 속죄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