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99

범 죄 사 실 2020고단3099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형제 관계로, 평소 피고인 B이 피고인 A 소유인 광주시 C 소재 원룸을 무단 점유하고 사용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7. 23:30경 위 원룸에서, 방에서 피해자 B(70세)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슬레지 해머(일명 ‘오함마’)를 집어든 채 거실로 들어가 피고인 소유인 유리창과 탁자 등을 손괴하던 중,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 해머를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7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하다 해머를 떨어트리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트려 제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76(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E에 거주하고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는 위 토지의 옆 토지인 F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9:10경 위 F 인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를 주변을 지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굴삭기를 가로막으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2021고단4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탐문 수사)의 기재 1. 사진,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20고단3099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관문에 놓여 있던 슬레지 해머를 들고 거실에 있는 유리창과 탁자 등을 손괴하였는데, 피해자 B이 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피고인을 끌고 들어갔고 이에 피고인은 슬레지 해머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혀진 채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피해자 B을 향하여 슬레지 해머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슬레지 해머로 방문을 치고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B을 향해 슬레지 해머를 휘두르는 것을 피한 후 피고인이 중심을 잃게 되자 피고인을 제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거사진(증거기록 제16면)의 영상에 의하면 방문이 슬레지 해머로 찍혀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슬레지 해머로 방문을 치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슬레지 해머는 거실이 아닌 침대 위에 올려진 채로 발견된 점(증거기록 제9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침대 위에서 제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B이 거실로 나와 슬레지 해머를 들고 있던 피고인과 마주하였다면 피고인을 곧바로 거실에서 제압하지 않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제압하였을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B은 당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슬레지 해머를 들고 피해자 B을 죽이러 와 피고인을 제압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4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광주시 C 소재 원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실에 있는 유리창과 탁자 등을 손괴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하여 슬레지 해머를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누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으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A은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거사진(증거기록 제15면)의 영상, 진단서(증거기록 제18면)의 기재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A을 때려 피해자 A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내벽골절상을 입게 된 사실은 분명해 보이는바, 피고인이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G는 위 원룸에서 때리는 소리와 ‘컥컥’하는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A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의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마신 상태였던 피해자 A을 침대 위에서 제압한 후에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때린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A을 제압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심하게 때렸을 수 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43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침해의 현재성이나 상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76 피고인 A은 피해자 D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인접 토지 및 도로의 사용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가 쌓아 놓은 흙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업을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신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I는 전체 과정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게차를 돌려보낸 바 있고 굴삭기도 원상복구 작업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2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3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슬레지 해머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0고단3099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에 재차 피해자 D를 폭행하는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슬레지 해머에 피해자 B이 실제 가격당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또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200만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