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서, 일반인들이 중고 승용차의 시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중고 승용차를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판매하고 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중고차매매단지에서, 렉스턴 중고 승용차를 2,0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번호 불상의 렉스턴 중고 승용차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렉스턴 중고 승용차는 공매 물건이라 매달 지정된 일자에 점검을 받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위 승용차를 보유해야 하고, 매달 성능검사비가 250 ~ 3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 요청을 받자, 성명불상의 사람과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연결시켜 주고, 성명불상의 사람은 피해자에게 “취소는 불가능하다. 1시간 보류를 요청해 두었으니 그 시간 안에 다른 물건을 보면 된다. 다른 승용차를 찾지 못하면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렉스턴 승용차(이하 ‘위 승용차’라 함)를 보여주면서 “차량 대금 3,800만 원과 세금 등을 포함해서 4,107만 원에 위 승용차를 팔겠다. 차량 검사비와 매매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2,050만 원에 위 번호 불상의 렉스턴 중고 승용차를 팔 생각이 없었고, 위 승용차의 시세는 약 2,550만 원이었으며, 매도인 ㈜F와 피해자 간에 위 승용차에 대한 거래를 매매대금 3,800만 원이 아닌 2,550만 원에 성사시키면서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3,800만 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4,107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30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730만 원을 대출받아 매도자 ㈜F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3,377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캐피탈 월할부금 계산표, 예금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자동차이전등록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C방 점장으로 피해자 B(여, 22세)이 2019. 8.경부터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2:00경 춘천시 조양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후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11. 11.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11), 녹취서 1. 각 감정서(증거순번 1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차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로, 2020. 11. 22.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피하자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전항의 A을 폭행하면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의 대형 전기히터에 A이 수회 넘어지도록 하고, 위 전기히터 앞에 넘어진 A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위 히터의 안전 철망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0, 13, 15, 19)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견적서, 감정위촉에 따른 회신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던 중 일어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20. 08:5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역의 서쪽 1층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의 20~30대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위치시킨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의 허벅지 및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0. 09:03경 제1항 기재 C역의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위치시킨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의 허벅지 및 속옷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유포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3: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척해수욕장 방면에서 갈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B(여, 33세)이 주차해 둔 F K7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운전석 앞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 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매우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13:40경 삼척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생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와서 업체에 3시까지 4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창원에 가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과 동업하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대부업체에 약 1,000만 원, 카드사에 약 280만 원 등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과태료나 보험금 등의 미납액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확인(첨부자료 포함), 각 거래내역, 피해내역, 대화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과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앞 도로를 영월역 방면에서 동강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위에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아이오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영월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H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한편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12. 02:57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침입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30. 0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89,8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1. 06:09경 성남시 분당구 E에서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0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버스티켓 발권기에 넣어 31,700원을 결제하여 버스티켓 1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6. 1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965,09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B, J, K, L, M, N, O, P, F,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차량사고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각 CCTV 캡처 사진, 손괴된 출입문 촬영사진, 휴대폰 발견장소 사진, 피해품 갤럭시 S7 사진 1. 회원별 승인내역, F 회원카드 부정사용 승인내역, 카드매출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야간 시간대에 잠금장치 등을 손괴한 뒤 사람이 없는 건조물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대상 및 수법이 종전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09:45경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금리 3%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0:45경 밀양시 약산로 53에 있는 밀양내이동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대여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16:35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함께 술을 먹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현장 및 감식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응급의료 임상기록, 구급활동 일지 1. 각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적으로 수금을 하고 일당을 받는 일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일당으로 10~15만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기존 D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 14:33경부터 인천 서구 E아파트 F동 1층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사실 1항 추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2020고단901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날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총 피해액 810만 원 상당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성인게임장에서 돈까지 잃자, 성인게임장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04:52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게임장 안에 있던 현금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05:25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게임장 안에 있던 현금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10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2019년경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저녁 무렵 위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으로 오라고 한 후, 2021. 2. 26. 20:30경 강릉시 D에 있는 ‘C’ 앞으로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가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칼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칼등과 칼손잡이 중 어느 부위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수정),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21: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동업관계인 피해자 D(남, 54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그곳 땅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까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및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상해진단서 2부,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15

범 죄 사 실 1.2020고단115 피고인은 2019. 12. 17. 02:0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종업원에게 음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담배를 피우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나이 값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을 손에 들고 뒤따라 들어가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2021고단41 피고인은 2021. 1. 12. 20:50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주점’ 맞은편 주차장에서, 자신의 지인과 피해자 G(남, 26세)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CCTV 미확인 및 쌍방폭행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 진단서(D), 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참고인 I 진술청취), 진술서(사건당일 출동 경찰관 이메일 진술), CD(관련 사진 파일 4개) 2021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사건관련사진,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탐문사진, 참고인 제출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폭행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 두 사건 모두 술자리에서의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