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아파트 106동 1504호에 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수분양권자의 지위에 있다가, 분양대금 잔금을 치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게 되자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으로 5,800만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대한토지신탁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2. 11. 12. 피해자로부터 5,8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경북 포항시 코아루 아파트 분양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12. 2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으로부터 C아파트 106동 1504호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5,8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이 위 금원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자 위 아파트에 대하여 D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위 아파트 분양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C아파트 106동 1504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소 중개업자 I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J외1필지 C아파트 106동 1504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80,000,000원정, 계약금 4,000,000원정, 잔금 76,000,000원정, 임대인 D, 임차인 K'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 12. 2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6.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부동산사무실에서 중개업자 I로부터 위 제2항과 같이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 D이 없었으므로 D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가평군 J외1필지 C아파트 106동 1504호', 위임 업무란에 '임대차 계약 모든 사항', 위임인(소유자) 성명란에 'D', 수임자(대리인) 성 명란에 'A', '부동산 소유자 D은 대리인 A에게 상기 표기한 위임 업무에 대한 대리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중개업자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4.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D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경기 가평군 C아파트 106동 1504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D이 나에게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위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소유자 D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위 아파트 잔금에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적법하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원, 계약기간 2년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 2012, 12, 27, 잔금 명목으로 7,600 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임장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유사 죄명 전과 확인보고) [피고인 측은 D1 월세를 놓아 달라고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그러한 내용의 위임장 작성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조하였다고 자백한 적이 있으며, 그리고 이 월세를 놓아 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것은 임차인을 구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임장에 기재한 내용, 즉 "임대차 계약 모든 사항"처럼 피고인이 임대차의 조건 등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5,800만 원을 횡령하고, 8,000만 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횡령 피해자 D과 합의되었고, 사기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