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4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C에 2016. 9. 29. 감사로 등기된 후 2016. 12.경 8,000만 원, 2017. 10. 23.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위 ㈜C에 투자한 사람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투자한 금원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7. 1. 17.경부터 2018. 5. 16.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40,300,000원을 지급받고, ㈜C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돈여아씨빌년아’, ‘야이쌍년아 내전재산에 딴데까지 차용해가가. 이념은 니딸년까지 길거리에서 낫으로 찍어죽여야된다’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2018. 4. 17.경부터 2019. 4.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합 72,800,000원을 반환받아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의 절반 이상을 반환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딸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 공증을 해달라. 아니면 딸에게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공증을 안 해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에게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9.경 울산 남구 G, 1층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채권자는 2018. 5. 17. 금 12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 2020. 4. 29.,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B, 연대보증인 F, 이자 연 24%로 매월 29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를 빌미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정증서에 작성한 원금 또는 이자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8.경 ‘이번달이자까지다넣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1 내지 117,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9 및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3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0. 17:57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잘 지워지지 않는 검정색 매직으로 현관문에 “B J 이름 바꿔가며 도둑질 사기꾼년 남의 돈 안 갚고 조만간 니눈에도 피눈물난다 도둑 돈 갚아라”라는 글을 적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 17: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또는 창문에 검정색 매직으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주)C, F], 고소인 B 휴대폰 문자내역(피의자와의 대화, 피의자가 보낸 문자), 주거지 현관문 및 창문 촬영 사진, 2023. 7. 4. 고소인 B이 차안에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입금내역, 2021. 4. 30. 17:54경 현관문 낙서 사진, 2021. 5. 13. 00:42경 현관문 낙서 사진, 2021. 6. 2. 17:56경 현관문 낙서 사진, 2022. 9. 26.부터 2023. 9. 21.까지 피의자가 B에게 전화 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혹은 대여한 돈을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1억 2,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괴롭힌 사건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딸과 딸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하여 돈을 갚으라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위와 같이 투자한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8. 12. 31. 16:18경 양산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주디만벌리매거짓말이고. 와 토요일날은 법무사가 빨리퇴근했다더만 법무사못만났나 개주디야. 니때매 사람피말라죽는다 개쌍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 1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18:0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됐고.내일 간다 니기미 개주디야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4. 10: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진로를 가로막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30. 17:57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잘 지워지지 않는 검정색 매직으로 현관문에 “B J 이름 바꿔가며 도둑질 사기꾼년 남의 돈 안갚고 조만간 니눈에도 피눈물난다 도둑 돈 갚아라”라는 글을 적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 17: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또는 창문에 검정색 매직으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