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6. 10.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1999.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3.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은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은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5. 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0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N' 식당에서의 상습도박 가.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2014. 5. 일자불상 20:00경부터 02:0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식당 2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카드 7매를 나눠 받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매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B, D, E, F, G, H, I, J, K와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N'에서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1회당 판돈 약 5,000만 원 규모의 훌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20:00경부터 02:00경 위 'N' 식당 2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카드 7매를 나눠 받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매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C, A, D, E, F, G, H, I, J, K와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N'에서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1회당 판돈 약 5,000만 원 규모의 훌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20:00경부터 02:00경까지 위 'N' 식당 2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카드 7매를 나눠 받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매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A, B, C, D, E, F, G, H, I, J, K와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경까지,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N'에서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1회당 판돈 약 5,000만 원 규모의 훌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20:00경부터 02:00경 위 'N' 식당 2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카드 7매를 나눠 받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매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A, B, C, D, F, G, H, I, J, K와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N'에서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1회당 판돈 약 5,000만 원 규모의 훌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0:00경부터 02:00경까지 위 'N' 식당 2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카드 7매를 나눠 받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매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A, B, C, D, E, G, H, I, J, K와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N'에서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1회당 판돈 약 5,000만 원 규모의 훌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0:00경부터 02:00경까지 위 'N' 식당 2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카드 7매를 나눠 받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매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A, B, C, D, E, H, I, J, K와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N'에서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1회당 판돈 약 5,000만 원 규모의 훌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0:00경부터 02:00경까지 위 'N' 식당 2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카드 7매를 나눠 받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매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C, A, B, C, D, E, G, I, J, K와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N'에서 일주일에 1~2회에 걸쳐 1회당 판돈 약 5,000만 원 규모의 훌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아.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0:00경부터 02:00경까지 위 'N' 식당 2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카드 7매를 나눠 받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매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A, B, C, D, E, F, G, H, J, K와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경까지 위 'N'에서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1회당 판돈 약 5,000만 원 규모의 훌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자.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0:00경부터 02:00경까지 위 'N' 식당 2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카드 7매를 나눠 받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매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A, B, C, D, E, F, G, H, I, K와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N'에서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1회당 판돈 약 5,000만 원 규모의 훌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차. 피고인 K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20:00경부터 02:00경까지 위 'N' 식당 2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카드 7매를 나눠 받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매 이상을 갖게 되면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A, B, C, D, E, F, G, H, I, J와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N'에서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1회당 판돈 약 5,000만 원 규모의 훌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P' 식당에서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9. 3. 일자불상 20:00경부터 02:00경까지 양산시 Q에 있는 'P' 식당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카드 7매를 나눠 받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매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경까지 일주일에 1~2회에 걸쳐 1회당 판돈 약 5,000만 원 규모의 훌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3. 피고인 L, M의 상습도박방조 가. 'N' 식당에서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들은 2015. 4.경부터 2018. 1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N'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A, B, C,D, E, F, G, H, I, J, K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 등에게 커피와 라면 등을 제공하고, 도박에서 사용되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 위 A 등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P' 식당에서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들은 2019. 3.경부터 2020. 1.경까지 제2항 기재 'P'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A, B, C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 등에게 커피와 라면 등을 제공하고 도박에서 사용되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 위 A 등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가명),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식회사 Y의 고소장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상습도박 등 사건 수표 거래분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금융계좌조회 동의서 및 회신내역, Z의 계좌거래내역 회신결과, 금융거래내역, 부동산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FIU거래내역, 수표 11110매 통합내역, 각 수표전표, 각 수표거래정보, 각 수표거래내역, 각 수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각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도박횟수, 도박을 한 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한 도박의 횟수 및 판돈의 규모는 사실과 다르다. 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공소사실에 기재된 도박의 판돈 규모는 과장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N' 식당에서 1주일에 2~3회씩 모여 도박을 하였고, 판돈의 규모는 클 때는 몇천만 원, 작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갔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 700~800만 원 정도 들고 왔으며, 'P' 식당에서는 1주일에 2~3회 도박을 하였고, 도박의 규모는 'N' 식당에서 할 때와 비슷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권 912, 915쪽), 이 법정에서 "훌라는 사람들이 한 판에 거는 돈이 100만 원 정도이고, 바둑이와 포커는 한 판에 거는 돈이 몇 백만 원에서 2~3천만 원이며, 훌라는 시간당 15~20판을, 바둑이는 시간당 20~30판을, 포커는 시간당 약 30판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N'에서 열린 도박에 참여한 X(가명)은 경찰에서 "훌라와 포커는 레이스를 하게 되면 판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풀베팅을 하게 되면 1천 2~3백만 원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3쪽), 피고인들이 직접 하거나 방조한 훌라, 바둑이, 포커의 1판당 판돈을 최소 100만 원으로 인정하더라도 시간당 판돈 합계액은 약 2,000만 원(= 100만 원×20판)이고, 1회 모였을 때 3시간동안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돈은 약 6,0000만 원(= 2,000만 원×3시간)인 점, 피고인 C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2019. 4. 1.부터 2020. 2. 14.까지 사이에 최소한 1주일에 2회 정도는 도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003쪽), 피고인 M은 경찰에서 "피고인 A 등이 'N' 식당에서 1주일에 3~4번씩 도박을 했고, 'P' 식당에서 1주일에 1~2번씩 도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1460, 1461, 1467쪽), 피고인 B은 경찰에서 "N에서 A 등과 1주일에 3~4회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1517쪽), 피고인 G은 경찰에서 "'N' 식당에서 1주일에 2~3회 정도 도박에 참여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1주일에 3~4회 가량 모였는데, 훌라, 포카, 바둑이를 칠 때한 명당 기본 5백만 원씩 들고 치는데 그 5백만 원 전부 잃는 사람도 있고 많이 따는 사람은 2,000~4,000만 원 이상씩은 땄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최고 1억 원 가량 판돈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권 제1700, 1701쪽), 피고인 K는 경찰에서 "'N' 식당에서 1주일에 2~4회 도박에 참여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1주일에 2~3회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권 제1756쪽), 피고인 I은 경찰에서 "1주일에 2~3회 'N' 식당에서 도박을 하였고, 포커를 할 때 판돈이 많이 돌 때는 약 5~6천 만원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권 제1807, 1808쪽), ⑩ 피고인 J는 경찰에서 "포커는 제일 큰 판이 3천만 원 정도 되었고, 초반에는 1주일에 4~5회 도박을 하였고, 나중에는 2~3회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권 제1906, 190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직접 하거나 방조한 도박의 횟수 및 규모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1회당 판돈 약 5,000만 원 규모'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M: 형법 제246조 제2항, 제32조(상습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L, M: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L,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 2,000,000,000원(피고인 C이 횡령하여 도박에 사용한 수표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수표액 합계 2,051,000,000원 - 피고인 A에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합계 51,000,000원(증거기록 제7권 제1161~1162쪽의 거래내역상 피고인 A에 피고인 C에게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은 46,000,000원이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21. 8. 24. 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첨부 AA은행계좌내역(피고인 A측 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6. 4. 피고인 C에게 5,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 2,732,000,000원, 피고인 D가 취득한 이익 501,000,000원, 피고인 E이 취득한 이익 138,000,000원, 피고인 F이 취득한 이익 187,000,000원, 피고인 G이 취득한 이익 470,000,000원, 피고인 H이 취득한 이익 307,000,000원, 피고인 I이 취득한 이익 229,600,000원, 피고인 J가 취득한 이익 422,000,000원, 피고인 K가 취득한 이익 319,000,000원을 추징함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21. 8. 24.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이 법원 2020초기2578호 사건에서 이 법원이 한 2020. 11. 17.자 추징보전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본안 사건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은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으로 한 도박의 규모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고, 도박횟수가 많으며 도박을 한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은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으로 한 도박의 규모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고, 도박횟수가 많으며 도박을 한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으로 한 도박의 규모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고, 도박횟수가 많으며 도박을 한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도박을 하면서 도박의 규모를 확대시킨 점, 도박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으로 한 도박의 규모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고, 도박횟수가 많으며 도박을 한 기간도 긴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으로 한 도박의 규모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고, 도박횟수가 많으며 도박을 한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으로 한 도박의 규모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고, 도박횟수가 많으며 도박을 한 기간도 긴 점, 도박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으로 한 도박의 규모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고, 도박횟수가 많으며 도박을 한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으로 한 도박의 규모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고, 도박횟수가 많으며 도박을 한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으로 한 도박의 규모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고, 도박횟수가 많으며 도박을 한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으로 한 도박의 규모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고, 도박횟수가 많으며 도박을 한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으로 한 도박의 규모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고, 도박횟수가 많으며 도박을 한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M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방조한 상습도박의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으며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M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L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방조한 상습도박의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으며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