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 예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만, 검사의 청구에 따라(이 법원 2017초기1173, 항고심 이 법원 2017로122, 재항고심 대법원 2017모1772), 위 판결 중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2017고단557, 이하 '557'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이전인 2016. 10. 3.경 피고인의 집 (인천 부평구 D)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으로부 터 그 무렵부터 2016. 12. 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4회에 걸쳐 합계 8,00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928, 이하 '1928'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을 받고 두 달 정도 지난 2017. 3. 13. 01:00경 부산 중구 T 소재 음식점 "U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인 피해자 C(23세)이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시가 88만 원 상당)를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의 전원을 끈 다음 위 휴대폰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2819, 이하 '2819'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을 받고 70일정도 지난 2017. 3. 22. 05:00경 "V병원"(부산 영도구 W) 별관에 있는 X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Y에게 "나한테 휴대폰을 3시간 정도 주면 35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니 그중 15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서면에 대출일을 같이 하는 형들을 만나러 가야하니 차비 2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돈을 벌어 주거나 나중에 차비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Y 소유인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 1대(시가 90만 원 상당)와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131, 이하 '3131'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을 받고 한 달 정도 지난 2017.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이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인화지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송금해 주면 인화지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 AB, AC, AD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157, 이하 '3157'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을 받고 한 달 정도 지난 2017. 2. 13. 인터넷네이버카페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피해자 AE이 '리모컨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AE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리모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모컨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AF계좌로 24,000원을 리모컨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159, 이하 '3159'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을 받고 한 달 정도 지난 2017. 2. 17.경 자신의 집(부산 영도구AG)에서 인터넷 '번개장터'(m.bunjang.co.kr)에 접속한 후 피해자 AH(이하 'AH'이라 한다)가 그곳 게시판에 게재한 "신발(디그낙 뒷끈 16s/s)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 15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AH으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AH, AI(이하 'AI'라고 한다), AJ(이하 'AJ'라고 한다), AK(이하 'AK'라고 한다), AL, AM(이하 'AM'라고 한다), AN(이하 'AN'라고 한다)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062,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3314, 이하 '3314'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전인 2016. 11. 24. 23: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O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16인치 빵반죽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 40만원을 입금해 주면, 제빵 반죽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빵 반죽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AO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AO에게 제빵 반죽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인인 A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Q)로 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515, 이하 '3515'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후 두 달이 좀 지난 2017. 3. 5.경 피해자 AR가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철봉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철봉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R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철봉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같은 날 22:20경 A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 AU, AV, AW, AX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50, 이하 '3650'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후 세 달이 좀 지난 2017. 4. 7. 01:00경 부산 영도구 AY 앞길에서 피해자 AZ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AZ 소유의 흰색 로드자전거 1대(시가 30만원 상당)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358, 이하 '435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6. 06:21경 당시 주거지(부산 영도구 BA)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BB이 '슈어 피지(PG)56 드럼마이크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으로부터 Y 명의의 신한은행 BC 계좌로 7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 BD, BE, BF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14,000원을 송금 받았다.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577] 수사보고(순번74, 76) [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N, L, BG, J, E, H, P, F, K, R, Q, S, G, O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완료화면 출력물,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각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인터넷화면,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포함),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거래내역조 회, 타행이체거래명세, 무매체입금거래명세표, 사이버범죄신고, 인터넷뱅킹이체내역, 개좌개설지점 상세정보, 계좌별거래명세표 [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매입대장 촬영사진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진술조서 [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 AD 작성 각 진술서, Z 작성 진술서 사본,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각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인터넷화면,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포함), 거래내역조회영상/이체결과조회영상 출력물, [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타행계좌이체영수증 [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M, AL, AN 작성 각 진술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인터 넷화면,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포함),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순번20), 거래내역확인증 [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포함) [3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V, AR, AX, AU 작성 각 진술서,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인터넷화면,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포함), 인터넷뱅킹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이체확인증, IP정보조회, 타행계좌이체확인증, 폰뱅킹이체확인증 [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출력물 포함) [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D, BE, BF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포함), 이체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순번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29조(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557] 및 [3314] 죄와 판시 2017. 1. 20. 확정된 판결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557] 및 [3314] 범행 판결이 확정된 사기,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은 18회 327만 원인 반면, [557] 및 [3314] 범행은 75회 8,401,000원이어서 피해자도 많고 훨씬 무거운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1928], [2819], [3131], [3157], [3159], [3515], [3650], [4358] 범행 종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판결을 선고 받고 한달 만에 종전 범행과 동일 수법으로 범행에 착수하여 21회에 걸쳐 [3131], [3157],[3159], [3515], [4358]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강한 법 경시적 성행과 재범가능성, [2819], [3131], [3157], [3159], [3515], [4358] 범행 중 4명의 피해자 전원에 대한 변상을 한 [3131]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종전에는 피고인 본명을 사용하여 범행하다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등 보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한 점, 한편, [1928] 및 [3650]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