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시청 J팀 팀장으로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I시청 J팀 소속 8급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시 I시장으로서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I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K의 당선을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K의 I시장으로서 시정 업적 등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K의 저서 'L'에 대한 출판기념회 행사의 기획 및 진행에 관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의 출판기념회 행사 기획에 참고하기 위해 2014. 1. 11.경 M에 있는 N문화회관에서 개최된 N시장 0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검토한 후 피고인 B은 'N시장 출판기념회 현장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2014. 1.경 P에 있는 I시청 J팀 사무실에서 J팀 직원을 통해 '시장님 출판기념회 행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K의 지지자인 Q, R, S, T, U, V, W 등과 I시청 J팀 직원들에게 나눠주어 함께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피고인 B을 비롯한 J팀 직원들에게 출판기념회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의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4. 1.경 위 I시청 J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기존에 I시청 J팀 업무를 진행하며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를 활용하여 K의 출판기념회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인 'L 출판기념회 - 주요내빈 축사 소개 자료', '축하 축전 소개 목록', '자서전 기증 시나리오', '출판기념회 행사 안내장' 등을 작성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존에 I시청 J팀 업무를 진행하며 확보하고 있던 I 관내·관외 주요 기관·단체장 명단을 토대로 동료 직원과 함께 주요 인사들에게 전화하여 출판기념회 참석여부를 확인한 후 '출판기념회 주요 내빈 참석여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청에 보관 중인 I 관내 각종 단체간부 명단을 활용해 동료 직원과 함께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출판기념회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5. 13:30경부터 15:30경까지 X에 있는 Y고등학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출판기념회 행사 진행에 필요한 차량유도봉, 칼, 볼펜 등을 준비해 행사장에 비치하고, 피고인들은 출판기념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행사장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출판기념회 행사 중 도서기증식 순서에 단상 위에 올라가 K이 I 내 작은 도서관의 관장들에게 도서기증서를 전달할 때 도서기증서를 K에게 건네주는 행사보조를 하였고, 출판기념회 행사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시장님 출판기념회 행사계획(안)' 및 '출판기념회 행사 안내장'에 기재하여 사전에 준비한 행사 순서에 따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약 2,000여명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L'이라는 제목 하에 'L은 30여 년간 중앙과 지방에서 쌓아온 행정경험을 토대로 I을 글로벌 해양도시로 만들겠다는 K 시장의 I 사랑 이야기입니다, I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소신은 할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웅변실력은 이후 I이 시로 승격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2004년 드디어 13만 군민들과 함께 I항 항만법 시행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I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여성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전국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건강 100세 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2012년 1월 1일 I은 117년 만에 시 승격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 회사들과 투자유치를 이뤄내고 중국 유수도시들과 우호친선 관계를 맺어 상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50만 자족특례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품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어 받은 10여 가지 상들은 함께 달려온 17만 I 시민들의 몫입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는 등 K의 시정 업적과 향후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약 10분 동안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출판기념회를 준비한 다른 자원봉사자, 기획업체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K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K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T,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e윈컴 제출 자료 사본 첨부, I시청 조직도 및 사건관계인, 초청장 발송명단 첨부보고, 초청장 발송대금 등 확인보고, A 사용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직 결과보고, B 사용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직 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1. 시장님 출판기념회 행사계획(안), K I시장 출판기념회 진행 시나리오(안), 출판기념회 주요내빈 참석여부, 시장님 출판기념회 준비상황, N시장 출판기념회 현장스케치, 관내 주요기관·단체장 참석명단, 전자우편 캡쳐, AE PC 추출자료, 작은도서관 명예과장 명단, 도서기증서, 'L' 출판기념회 행사표, 초청대상자 명단 추가분, 출판기념회 초청장발송명단, 관내 여성·보훈단체 참석명단, 축하·축전 소개 목록, 주요 내빈 축사 소개자료, 자서전 기증 시나리오, 각 전자우편, 전자메일, 보도자료, 출간사, AE 메일 캡쳐, 배치도, 출판기념회 장소 사진 등 1.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안내,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규 책자 활용 안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SNS 홍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두순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초대장 사본 3매, 각 문자메시지 발췌내용 등 1. 책(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규, L) 1. 녹취록 1. USB, 디지털포렌직 결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 홍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 참여 및 실시 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출판기념회의 기획 및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출판기념회의 기획 및 진행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출판기념회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출판기념회를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순수한 출판기념회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출판기념회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사전선거운동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는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출판기념회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판기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출판기념회이므로 이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출판기념회는 I시장 예비후보자들 사이의 AF정당 내 경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개최되었고, K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I시장 AF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당내경선에 출마하여 후보자로 선출되었다. K 스스로도 예비후보자인 자신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 사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고, 선거 유세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L'이라는 책을 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출판기념회의 초청장이 I 관내 주요 기관 단체, 여성·보훈단체 등을 비롯한 4,000여명의 I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발송되었고, 2,000여명의 참석자 대부분도 선거구민이었다. 출판기념회의 초대장은 K의 저서 내용보다는 주로 K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기념회에서 상영한 동영상과 'L'이라는 책도 K의 소신, I에 대한 애정과 비전, I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시한 각종 정책들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I을 명품도시로 만들 때까지 미친 듯이 달려가겠다'는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유무 고의의 대상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이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즉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판기념회의 기획 및 진행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동 조항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I시청 J팀 직원으로서 그 직무권한 내지 담당사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판기념회의 기획 및 진행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I시청 J팀 소속 공무원들로서 시장의 일정관리, 의전, 행사, 관내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 A은 I시청 J팀 팀장으로서 J팀 주무관인 피고인 B에게는 출판기념회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작성과 비품 마련 등을, 주무관 AG에게는 출판기념회 시나리오 수정과 도서기증서 전달을, 주무관 AE에게는 출판기념회 행사계획안 및 도서기증서 작성과 초청장 발송비 결재 등을, 주무관 AH에게는 출판기념회 행사 보조 업무를, 주무관 AI에게는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 대한 식당 안내를, 안전행정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B에게는 출판기념회 초청자 명단 작성 등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 자신은 I시청 비서실을 통해 수집한 연락처를 이용하여 섹소폰 연주, 축사, 축시를 담당할 사람을 섭외하는 등 식전 문예행사를 기획하였다. 피고인 A은 I시청 J팀에서 사용하던 업무보고 양식을 활용하여 출판기념회 행사계획(안)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I시청 J팀 업무를 수행하며 확보하고 있던 I 주요 기관·단체 명단을 토대로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출판기념회 참석여부를 확인한 뒤 '출판기념회 주요 내빈 참석여부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I시청 각 부서에 보관 중인 관내 주요 기관·단체 회원 명부 등을 활용해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명단'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출판기념회 개최 전날 I시청 홍보정보담당관실에 출판기념회 계획서와 사진을 제공하여 출판기념회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 2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 줄서기, 논곤행상 등의 인사폐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 되지 못하고 후보자 개인이나 측근 공무원 중심으로 행정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이를 엄하게 다스려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개입여지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I시청 안전자치행정국 안전행정과 J팀 소속 공무원들로서 2014. 6. 4. 실시될 I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K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출판기념회의 기획에 참여하고 그 실시에 관여하는 한편, K의 시정과 정책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고, K이 I시장에 당선되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논곤행상 등의 인사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I시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지시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출판기념회가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개최되므로 그에 관여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점, K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출판기념회 기획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A은 25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