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227에 있는 훼미리하우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강성심병원 쪽에서 당산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였다가 영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충돌은 면하였으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2세)이 좌석 등받이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경골비골 관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규정 및 법리 1) 원칙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비보호좌회전표지 내지 비보호좌회전표시는 없으나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하여도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사정으로 교통경찰에 의하여 사실상 비보호좌회전이 묵인되어 와서 그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좌회전이 관행화되어 있었다면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330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199 판결 등 참조). 2) 신호기 중 녹색의 등화에 관하여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아래에서 보는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1.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차마가 비보호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위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 제공의 개정이유 및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판단 1) 살피건대, 기록상 피고인이 좌회전을 한 지점에 비보호좌회전표지 내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없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 및 법정심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에는 양방향으로 적색, 황색, 녹색의 횡형삼색등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진행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등화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노면에는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시키려는 진행방향표시가 있는 사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는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사실(노면에는 비보호좌회전표시 없이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있는 것과 같은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시키려는 진행방향표시가 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장소 후방의 교차로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좌회전금지표시가 있고 반대편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장소 전방의 교차로에는 양방향으로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사실(노면에는 비보호좌회전표시 없이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있는 것과 같은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시키려는 진행방향표시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 바로 인근에 직장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사고장소 및 그 주변을 빈번히 왕래하는데,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별다른 의문 없이 비보호좌회전을 해 왔고, 이는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였으며, 이에 대하여 교통경찰이 특별한 제지를 한 바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장소의 피고인 진행방향은 사실상 비보호좌회전이 관행화되어 허용되는 곳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앞서 본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은 안전운전의무위반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49쪽,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뇌전증 4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E'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9. 09:00경 위 시설 2층 거실에서, 쇼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김제시 F에 있는 내과 앞에서, 다른 시설 거주자들과 위 내과에서 검진을 마치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시 설로 돌아가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30경 위 시설 2층 거실에서, 점심을 먹고 쇼파에 앉아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음녹화 CD(피해자)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업무협조자료제출,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관리카드 및 본건 관련 상담일지 등,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장애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 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뇌전증 4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3차례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정신장애 3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서울 강남구 F 'G빌딩' 3층에 있는 의사 H 운영의 'I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고객의 통역 겸 상담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위 병원의 처방전 용지를 몰래 빼돌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J 의원'의 처방전 양식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내용으로 처방전을 위조한 뒤 이를 약국에 제시하여 해당 약품을 수령하고,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시간불상경 위 I 성형외과 병원에서 그곳 업무데스크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처방전 3매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처방전 229매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I 성형외과' 의사 H 명의의 처방전 위조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K 204호 소재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병원의 처방전 용지의 처방의료인 성명란에 'H'이라는 기재와 그 옆에 날인이 미리 되어 있는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L',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마디놀정(마노엘), 아르브캡슐(다이센), 푸링정, 써모펜S정, 알비스', 총 투약일수란에 '30' 등을 검은색 볼펜으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처방전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명의의 처방전 229부를 위조하였다. 나. 'J' 의원' 의사 M 명의의 처방전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3. 시간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서울 강남구 N 소재 의사 M 운영의 'J 의원'의 처방전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O',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아르볼캡슐, 써모펜에스정, 푸링정, 마노엘정, 알비스정' 총 투약일수란에 '112', 처방의료인의 성명란에 'M'라고 검은색 볼펜으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M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처방전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명의의 처방전 80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1.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Q 약국'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곳 약사 R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 합계 309부를 위 'Q 약국'의 R 내지 같은 구 S 소재 'T 약국' 약사 U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피고인은 2016. 5. 11. 시간불상경 제3항 기재 'Q 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행사하여 위 R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상품명 : '푸링정', '펜디정', '디에타민'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펜디메트라진 58,234정을 소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 피고인은 2016. 7. 5. 17:54경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불상의 우체국에서 제4항과 같은 경위로 경위로 소지한 펜디메트라진 중 120정을 국제특송우편(EMS)을 통해 중국 이하 불상지로 발송하여 이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펜디메트라진 합계 4,620정(중국위안화 36,960원, 한화 약 217만 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펜디메트라진 관련 별표 규정 첨부 보고) 1. 처방전 및 카드전표 1. 내사보고(Q약국 CCTV 확인) 1. 내사보고(T 약국 CCTV 확인) 1. 내사보고(제보 사진에 첨부된 우체국 EMS 송장번호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출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약 처방전까지 위조하고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이어트 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를 떠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7:32경부터 같은 날 17:34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1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앞질러 걸어간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재범의 가능성이 낮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자신의 성행 개선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나 가벌성에 비추어, 누범기간 중에 단한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그 중에는 경찰관도 있다)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간 해온 노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지를 다시 한번 믿어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키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8. 09:02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후문 앞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1세),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약 1분간 성기를 앞뒤로 흔들어 자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그리고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는 피고인이 손을 수면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앞뒤로 흔든 것보다는 만지는 것 같거나 그러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여, 주요한 부분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왼손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음란하고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행위의 용이성 및 필요성 측면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고, 피고인이 그 이전 범행(위 범죄사실 기재 2017. 6. 11. 자 범행)에서는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는데, 이건 범행에서는 굳이 바지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범행목적 달성에 충분한 행위인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목격한 것은 노출된 상태의 것이 아닌 바지속에서의 피고인의 움직임이어서 피해자들이 오해했거나 그 정도를 과장해서 진술했을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들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통화를 하면서 수면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진 것은 명확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이유로 자신의 성기에 대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배척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목적 또는 의사를 배제하고, 타인이 우연히 보고 있는 와중에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행위를 음란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에쿠스 차량을 운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부터 2016. 7. 1.경 사이에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고속도로 3에 있는 인천대교 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내부에 고속도로 이용요금 결제가 가능한 하이패스 무선단말기와,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고속도로요금납부 자동설비인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2016. 3. 9. 08:54경 위인 천대교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0 기재와 같이 도합 60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행료 미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9. 1. 30.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사거리를 석봉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석봉구름다리 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 대인·대물배상 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2:08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73세)에게 다가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한 경비원을 닮도록 성형수술을 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하였다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C동 현관 앞까지 끌고 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신경정신적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0:07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의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56.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피해자 F(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2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0:31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구로경찰서 H 경위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J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경찰관이 인적사항 등에 질문하자 ‘이름 J’,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답하여 그 정을 모르는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PDA)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PDA)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우무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속도 분석 결과)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사고 후 작은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수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0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9. 17: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으나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2. 10.경 부천시 C에 있는 D은행에서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B인 척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창구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14:30경 위 D은행에서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를 다시 발급받을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B인 척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창구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같은 대학교 친구 관계이다. 1. 2019. 7. 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07. 30. 04:30경 군산시 C건물 ***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2019. 8.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4:3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시번호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5. 1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로146번길 3에 있는 수행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우동 쪽에서 풍무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왔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C 대리점 방면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신호주기표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신호 준수 확인 보고) 및 주기표 2부, F지도화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내용, 신호주기표(풍무동 수행사거리) 1. 사거리 주기표 1. 진단서(D)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오토바이사진, 오토바이진행방향약도, 오토바이진행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많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판시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9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매장 쪽에서 F주유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남, 48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가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오토바이를 피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발판 교환 등 수리비 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갔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17. 12. 13. 23:40경인데, 당시 피고인은 업무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노면이 상당히 불규칙한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를 지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 오토바이는 도로 우측 차로 부분에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오토바이의 손상된 사진이나 이에 대응한 가해차량의 충돌 부위 사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비산물이 전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당히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가해차량을 쫓아갔을 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직접 알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더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경로, 사고 발생 이후 쫓아온 피해자와 다툼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그 구성요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2019. 1. 11.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들이고 피해자 E는 같은 교회 담임목사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교회 운영문제로 계속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이이며 피해자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2017. 4. 7. 무죄가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18. 08:45경 위 D교회 외벽에 '사고당회, 절도, 횡령, 사기, 배임범죄로 생명과 믿음을 파기한 말씀의 배교자는 더이상 목회자일 수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걸고, 계속하여 2017. 9. 25. 11:26경 위 현수막을 잘라 조각 낸 다음 교회 유리창 안쪽에 부착하여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과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수원지법 2017고단3484호 외 14건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공연음란 2017. 8. 11.14:20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주차장에서 나체 상태로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공연음란 계속하여 서울성북경찰서에서 석방되어 귀가하지 않고, 2017. 8. 11. 20:08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3동 1~2라인에 들어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고, 계속하여 날씨가 덥다며 옷을 전부 벗어 나체 상태로 103동 402호 앞 복도에 누워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