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89

범 죄 사 실 2021고단3689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1. 02: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1. 02:3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에 있는 국기원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온 B이 위 택시를 가로막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11. 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엑스터시 대금 96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1. 4. 02:0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A6 승용차 안 콘솔 박스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3.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4.경에서 2021. 5.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비닐 지퍼팩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케타민(티스푼 2개 분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4.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4.경에서 2021. 5.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케타민을 술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피해자 B 폭행 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피해자 D 폭행 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자 사진 등 2022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휴대전화 저장정보 발췌), 수사보고서(CCTV상 피의자 A와 참고인 G의 행동 관련), 수사보고(케타민 투약 후 소변감정 가능 기간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텔레그램 메시지 1. CCTV 캡처 영상, CCTV 영상 캡처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소지․케타민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엑스터시 매수, 케타민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케타민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고,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 D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 소지, 수수, 투약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02:3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에 있는 국기원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온 B이 위 택시를 가로막자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뒤편으로 갔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1회 치고, 손으로 2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1. 2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검찰서 기보 H 작성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