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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23:28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소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와 위 D 출입구 앞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 다 죽여버린다. 내가 출소한지 이틀 됐는데 전혀 무섭지 않다.”고 말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27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2021. 2. 20. 01:28경 재차 위 D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일행인 E을 찾으면서 “씹할, 내 동생찾아와라. 니네 여기서 장사 계속할 것 같냐. 경찰이 와도 안 무섭다. 경찰도 날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니네는 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같은 날 01:47경 피해자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9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2. 20. 00:55경 서산시 G, H 앞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형이 D 출입문 앞에 앉아 술을 마셔 쪽팔려 죽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인의 폭행에 의한 눈, 턱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2.경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서산시 J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등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3. 07:00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97]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2.경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서산시 J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4:00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철회해달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순번5, 14)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보호명령 담당자와 통화), 2012처9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임시보호명령 1. 수사보고(별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해자 I 진술청취) [2021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및 집행지휘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술집의 업무를 방해하고 지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연달아 위반하였는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법경시적 성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사과정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이상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아이스 매매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09:00경 경주시 C건물 D호 태국인 E(일명 ‘F,’ 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 한다) 약 20.07g을 ‘F’에게 매도하였다. 나. 아이스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00:30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아이스’ 0.1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아이스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4:5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검정색 가방에 ‘아이스’ 약 100.1g을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7.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서(야바, 아이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F)와 피의자 A(B)의 페이스북 대화 번역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출입국 현황서 첨부 및 체류만료일 관련), 수사보고서(압수경위 및 압수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매도한 아이스 20g에 대한 감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소지․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 및 소지하였고,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1. 22:2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남, 22세), 피해자 G(남, 22세)가 자신을 쳐다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어깨를 양손으로 각각 1회씩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1. 22:4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은행 수원역지점’ 앞 길거리에서 폭행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32세, 남)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K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K의 몸을 2회 가량 강하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K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K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5번) 1. 피해자 E, G 사진, 피해자 F 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순경 K 폭행 부위 사진, D 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의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CCTV 영상 및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의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3명을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사기죄 및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A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 차에 태우려는 순경 K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사회적 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A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쪽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3:38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남, 9세)의 몸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의 몸이 밀려 피해자 G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H(남, 8세)의 몸에 부딪혀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두 명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해당 법률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동 자치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으로 근무하며 관내 지정 현수막 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변 은평구청 지정 현수막 게시대 D에 설치한 피해자 E(남, 58세)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현수막 1매가 불법광고물이 아님에도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철거해 가져가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10,000원 상당의 현수막 45매를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 4명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사설 CCTV 열람, 사설 CCTV 재열람), 각 현수막 설치 사진,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등 첨부) 및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다음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수의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9세의 고령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운동도 할 목적으로 자치센터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16세), D(15세), E(16세) 등은 고등학생으로 서로 친구 내지 일면식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F은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과 F은 피해자 B 및 그 친구들과 2021. 7.경 내지 8. 초순경 길에서 시비되어 언쟁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과 F은 2021. 8. 21. 03:3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은행 광천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들 및 위 일행을 만나게 되자, 이전에 욕설을 하고 싸웠던 것으로 재차 시비되어 언쟁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4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좇밥같냐.”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들고, 이에 피해자 C와 위 일행들이 길 건너편으로 피하자,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도망치는 피해자 C와 위 일행들을 향해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제1항 이후 화가 나 주거지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공모하고, 그곳에서 약 400m 떨어진 주거지로 간 다음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18cm, 총 21cm) 1개, 과도(날 12cm, 총 23cm) 1개를 F의 가방에 담아 나왔다.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나머지 일행들을 발견하고 “니네 다죽었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F으로부터 부엌칼을 건네받고, 이를 본 피해자 C 및 일행들이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를 향해 위 부엌칼을 던지고, F은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낸 다음 과도로 주변에 있던 벤치를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과도를 건네받아 그곳 벤치를 찌르다가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옆구리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지난 번에 욕한 애가 너냐. 배때지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수단 및 방법,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2021고단5670) 피고인은 2021. 9. 9. 13: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신발 판매점 앞에서 그곳 진열대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여자 샌들 한 켤레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2021고단5670) 피고인은 2021. 9. 17. 09:4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피해자 D 관리의 F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커피 3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2021고단6358) 피고인은 2021. 9. 6. 16:11경 서울 종로구 H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동영상자료의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불능 및 정신분열병 감정 이력 확인 보고)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0139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117654호 킥스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6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 및 첨부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 기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출소 후 1개월 이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품은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437에 있는 꽃메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교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 운전석 유리창을 강하게 내리치면서 “내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 쪽 운전석 유리창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험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태에서 사과하라는 의미로 피해자 차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쳤을 뿐 내리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블랙박스 영상도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차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2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정차한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이 다가와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2회 내리친 행위는 통상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유리창이 깨질 것 같았고 무섭다고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협박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22:2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사이 주차장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 전방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차량 옆으로 서행하다가 일시 정차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하려 하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D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아파트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교행이 불가능하여 차량 운행의사 없이 정차 중인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였을 뿐 동승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은 출입이 자유로운 아파트 주차장으로, 피해자는 교행 문제로 잠시 정차하였을 뿐 폭행을 당하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폭행을 당할 당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운행이 종료되었거나 계속적인 차량 운행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운전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할 위험을 초래한 이상 운전자 폭행의 상대방을 동승 차량 운전자로 제한 해석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하였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위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22.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8:4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NF소나타 승용차를 가로막고, 그 자리에 앉은 다음 다시 일어나 피해자에게 “시팔놈아,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881,5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2022.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1:40경 상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명태포 1봉지를 집어 든 다음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5. 18:4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약 5분 동안 도로 가운데에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관련하여)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나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3번이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 1.경 출소한 뒤 4달도 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형사사건들과는 달리 이 사건 각 범행은 물적 피해만을 발생시킨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중독 관련 상담을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1. 2022.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6. 14:4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500원 상당의 쌀 1포대(10kg)를 카트에 싣고,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마트 주차장까지 가지고 나와 그곳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15: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500원 상당의 쌀 1포대(10kg)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지 2묶음을 카트에 싣고,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마트 주차장까지 가지고 나와 그곳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6.6.자 범행장면, 6.10.자 범행장면 1. 각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2. 5.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외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8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9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8. 2. 06: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진로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소주 28병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8. 0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소주 18병, 맥주 6병을 절취 절취하였다. 2020고단303 피고인은 2020. 3. 8.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이 열리면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꺼내어 갈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사진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 및 CD 첨부)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관련 일출시간 확인) 2020고단303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및 발췌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목격자 또한 자신이 보고 있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그냥 기대어 있다가 보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1번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주간이나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26회에 걸쳐 술을 훔치고, 하루 동안 물건을 훔치기 위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 4대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모두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동일한 장소에 여러 차례 찾아가 범행을 하였다. 동종범죄로 2019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특히 이 사건 초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추가 범행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소환장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금되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좋지 못하다. 다만 훔친 물건이 한 번에 소주나 맥주 1~2병으로 그 가치가 크지는 않다.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 차량에 대한 절도범행은 문이 모두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앞서 언급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실형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5. 21. 08:25경 전남 해남군 C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B(남, 71세)과 피고인의 주거지 누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이를 빼앗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양측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1 08: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위 B의 동생인 피해자 E(남, 69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다툰 일로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현관 내부의 문 앞까지 들어가 “죽인다.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관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잡이를 잡아 뜯고, 그곳에 설치된 시가 55,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밀어 찢어지게 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관 내부의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5. 21. 19:4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수문 근처 바지선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위 E의 처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이 잡년아,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올라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위 수문으로 올라오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발생현장 및 재물손괴 피해 사진촬영기록,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촬영사진 및 피해자 F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다가 밖에서 고함 치고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갔다. 피고인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목소리임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는 F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입술 부분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이기는 하나 재물손괴죄 또는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