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자 전 남자친구와 피해자들 간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들을 시기하여 피해자들의 B 계정 등에 악성 댓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의 B 사칭 계정을 만드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9. 2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B 계정(F)에 ‘얼굴도 너무 부담스럽게 성형 많이 하셨고, 스타일이 전반적으로 촌스럽고 나이도 엄청 들어보이는게 있어요.’, ‘님 몸매는 일자몸매에다가 노출도 할만한 몸매는 안되는 것 같으니 인터넷 비제이도 포기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B이나 G 방송에 댓글을 기재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B 계정을 개설한 후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게시한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모멸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또는 위 사칭 계정에 악성 댓글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13. 21: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낙태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개설한 피해자 사칭 공개 B 계 정(H)에 ‘나 최근에 낙태하느라 개인적으로 힘들었어 ㅜㅜ B도 그래서 닫은거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위 각 댓글에 14명의 피해자의 지인들의 B 계정을 각각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지인들이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1.경부터 2021. 4. 16.경까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낙태를 한 적도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형외과 등 병원에 상담이나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하거나 익명게시판에 새벽에 통화를 구하는 글을 남기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내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1. 17:08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I한방병원에 골반교정이벤트 참여를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담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7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21. 2. 19.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성형외과 등 병원이나 피트니스 센터 등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상담이나 이벤트 참여 신청, 회원가입 등을 하여 그 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신청 접수나 상담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회원가입을 위한 휴대폰 인증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8항 기재와 같이 2021. 3. 1. 02:40경 ‘J’이라는 익명게 시판에 통화를 구하는 글을 남기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그 게시글을 본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제29~3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제공하여 2021. 3. 20.경부터 2021. 3. 28.경까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전달받았다’라거나 ‘혹시 그거 구하시는 분이 맞냐’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들을 교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총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은 2021. 3. 9. 14:07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한글을 모르는 L에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보낸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보내도록 위 L에게 부탁하여 L로 하여금 ‘너 막상 벗겨보면 가슴 없다는 건 니 전남친에게 들었는데 골반까지 좁고 엉덩이도 없냐무슨 : 허리도 무슨 절구통’, ‘니 변호사 전남친에게 취집하고 싶어서 임신 시켜달라고 질내사정 해달라고 엄청 졸랐다며.너도 참 불쌍하다.’, ‘눈 높아서 결혼 못한게 아니라걸레 같아보여서 남자들이 자는거 외에는 진지하게 만날 생각 없는거임’이라는 내용의 글이 표시된 사진 및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보이는 사진에 ‘나는 절벽입니다~’라는 글이 표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5. 13: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 L에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보낸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보내도록 위 L에게 부탁하여 L로 하여금 ‘응 ㅋㅋ 니 스폰서 받는 남자나 항문 마사지 해줘 ㅋㅋㅋㅋ ^^’, ‘와 ㅋㅋㅋㅋㅋ 어쩜 저렇게 엉덩이는 납작하고 골반은 좁고 가슴도 없고 팔뚝은 굵고 얼굴은 크냐~ 몸매 진짜 개구리다 ㅋㅋㅋ 남자도 니보다는 엉덩이 나오고 골반 넓겠다’, ‘ㅋㅋㅋㅋㅋ 어쩜 저렇게 가슴 절벽이지? 아스팔트 위에 껌딱지네 완전 ㅋㅋㅋㅋㅋㅋ 얼굴 아주 갈ㄹ아 엎었으면서 왜 가슴은 안했냐;’이라는 내용의 글이 표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2.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피해자 사칭 공개 B 계정(N)에, 사실은 피해자가 카톡 답장을 하지 않은 남자를 욕하고 다닌 적이 없음에도, ‘남자한테 카톡 읽씹 당한 이후로 자존심 상해서 남자가 자기 어장관리하고 갖고 놀았다며 여기저기 욕하고 다님’, ‘몸매가 앞뒤 구분 안가는 스타일’, ‘변호사라면 사족을 못쓰는 스타일’, ‘도끼병 있는 스타일’, ‘김칫국 마시는 스타일’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3. 18.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피해자 사칭 공개 B 계정(Q)에, ‘저 약간 원숭이 닮게 나온 것 같지 않나요?’, ‘키가 너무 작고 비율이 구려서 속상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압수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대리인의견서(고소사실 추가, 첨부서류 포함), 각 추가고 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고소대리인의견서(피해사실 추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B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각종 문의 및 이벤트 접수처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이벤트신청 및 문의 접수 내역 정리 – C), 수사보고서(R 상대 수사협조의뢰 발송), 수사보고서(S안과와의 유선 통화 - IP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I한방병원 및 T의원 회신 IP 확인), 수사보고서(U치과병원 회신 IP 확인), 수사보고서(S안과 회신 IP 확인), 수사보고서(L 실체 관련 등), 수사보고서(영장번호 2021-5408, 5409호 집행결과, B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34조 제1항(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 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9.경부터 2021. 4.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B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피해자들을 사칭하는 계정을 개설하여 활동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