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8.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5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9. 4. 23:23경 대구 북구 C주택 맞은 편 길가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를 벗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 18:57경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28길 37-30에 있는 송암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잠시 두고 자리를 비우자 위 지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0. 19:00경 대구 북구 F G호 위 A의 주거지에서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20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대금 250만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는 2020. 9. 9. 22:58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K 메가젯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0. 9. 9. 22: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L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0매), (피의자 도주경로에 대한 –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착의에 대한-사진), (N K5 차량 운전자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10. 1.자 범행모습 사진 및 영상 CD 첨부-사진,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A의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의 범죄전력 –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 판결문 및 통합사건 조회),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3부), (피의자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전력 – 판결문 5부) [2020고단61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진첨부-절도사건 현장사진), 삿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확인)-면허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판시 기재 금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 A로부터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장물인 금목걸이를 팔아주는 대신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금목걸이 가격 250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 중 3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B는 위 3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 B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여 이러한 주장만으로 검찰의 입증에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피고인 B는 위 금목걸이의 시세가 얼마인지 금은방에 물어보고 그 시세대로 피고인 A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장물이라면 시세만큼 가격을 쳐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는 위 250만 원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가격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 B가 시세를 알아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30만 원을 별도로 교부받은 이상 위 시세확인사실만으로 검찰의 입증에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실형 선고 후 누범기간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오토바이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절도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상습성이 엿보이고 죄질 좋지 않으나, 절도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거나 또는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함) 2. 피고인 B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