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건설기계 대여업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 D, E의 각 25톤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구 중구 남일동 소재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동대구지점에 위 덤프트럭 한대당 120,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여 위 덤프트럭 2대를 담보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6. 9. 위 각 덤프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고, 2011.10.5,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의 신용도가 떨어져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처 F을 채무자로 내세워 G. H, I 의 각 25톤 덤프트럭 3대를 공동 담보로, 3억 6,9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트럭은 (주)C의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이 관리하였으며, 위 3대의 덤프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 3억 6,900만 원으로 하는 공동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고, 2012. 5. 22. J, K, L 각 25톤 덤프트럭을 담보로 합계 3억 7,47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7. 9. 위 각 덤프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 각 1억 2,49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각 덤프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채무 약 250,000,000원의 담보로, 2012. 4. 2. 14:00경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25톤 덤프트럭인 G, H, I, D를 부산시 수영구 N 소재 0중기매매상사에 넘겨주고, 차량포기 각서를 써주고, 2012. 08. 31. 14:00 15: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5톤 덤프트럭인 J, K, L, E를 위 O중기매매상사에 넘겨주고, 이에 관한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0 중기매매상사를 운영하는 P으로부터 차용한 2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합계 827,646,41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커머셜(주)의 고소장 1. 대출내역, 심사표(D 차량 관련), 자동차구입자금대출 신청서 및 약정서 (C(주), 현대커머셜(주)},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 심사표(G, H, I 관련), 계약건 부속서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F, 현대커머셜(주)),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 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계약당시), 인도집행 불능조서, 양도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차량종합 상세내용(건설기계), 차량대출 신청서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할부금 납입내역, 현대캐피탈 할부금 납입내역 문자,양도증명서,차량포기각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금전차용서, 수사보고(차량번호 변경 및 소유자 대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트럭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양수한 자는 공식적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로서 신원이 분명한 자이어서 피고인의 양도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차량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 양도 이후에도 차량할부금을 변제해 온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담보로 제공한 후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P으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 원의 담보로 이 사건 각 트럭을 인도하면서 P에게 차량포기각서까지 작성해 준 점, 피고인과 P과의 거래에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자동차관리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P이 이 사건 각 트럭을 매각하여 소재가 불명해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트럭 중 ID, E 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그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여 집행불능에 이른 점, 피고인이 P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이 사건 각 트럭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2유형 :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없음 따라서 위 유형의 기본요소인 징역 1년 - 징역 3년에 해당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본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담보물인 이 사건 각 트럭을 매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서 피해액이 8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보물인 이 사건 각 트럭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의 피해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위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P으로부터 차용한 2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P 및 P으로부터 위 각 덤프트럭을 매입한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처분된 각 덤프트럭의 잔존가치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공제한 467,328,000원[=(86,666,000원 × 5) + (94,666,000원 × 3) 250,000,000원]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717,328,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합계 827,646,41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61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변제명목이나 담보명목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이득액은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액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250,000,000원이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임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배임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