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에 있는 상금마을 입구를 옥곡면 방향에서 진상면 방향으로 우로 굽은 편도 1차로를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공통되는 범죄전력 및 2회 이상 위반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4고단929 피고인은 2014. 4. 16. 00:30경 목포시 용해동 문예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 상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1110 피고인은 2014. 4. 30. 06:26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군내면에 있는 녹진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14고단929 증거목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2014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2016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청주지법 영동지원 2009고단275, 광주지법 해남지원 2012고합78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으로 선고받은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혈중알코농도 또한 높은 수치이고 그에 비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위험도 큰 점, 피고인이 정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빌딩 뒤 흡연장소에서,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너 귀엽게 생겼다, 나랑 애인 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술을 대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CTV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1. 진술녹화CD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의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다리를 다친 사람인줄 알았을 뿐 하반신 마비인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가 고양시 일산서구 C 건물 옆에서 E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음식점의 일을 도와주던 중에 피해자가 1층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과 주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고 서로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얼굴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3. 10.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C 건물에 있는 F 정형외과에 20일 가량 입원해 있으면서 G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1층 흡연구역에서 보게 되어 처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입원기간 동안 C 건물을 지나가다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할 정도로 여러 차례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피해자가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적은 없는 점(수사기록 138, 139면), 이 때문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몸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거나,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0, 13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고 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한 증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0: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이대면서 "한라산 5갑, 라이터를 내놓아라. 죽고 싶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물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23:00경 경기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의 합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0병, 안주 4개를 제공받고 접대부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합계 1,005,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 07: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상당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실시된 음주단속 과정에서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C 단속경찰관 경장 D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기 위해 위 카니발 승용차에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지인 E 명의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판결문편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경 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지인이 기아 자동차 노조에 근무하고 있다. 모하비 차량을 시세(약 5,700만원)보다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 저렴한 가격에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2. 5.경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1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2013. 12. 23.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60만 원을, 2013. 12. 2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2014. 1. 7.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14. 2. 11.경 차량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무속인 제자의 굿을 해야 하는데, 그 제자가 굿 비용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자를 줄테니 하루만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처분되었다. F을 입찰자로 내세워 입찰을 하려고 하니 입찰자금을 빌려달라. 사용하고 오늘 오후 2시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당일 오후 2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부분, G 전화통화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2부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계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8:30경 위 농기계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골프장 부근의 비포장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골프장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비포장도로는 오르막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가 위 도로를 신상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랙터의 로우더 부분이 도로 쪽으로 돌출된 상태로 멈추어 있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사륜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이 위 트랙터 로우더 부분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사륜 오토바이 화물칸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G(60세)를 2014. 8. 14. 13:33 경 서울 서초구 반포로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당시 위 도로에 진입하려고 도로 전에 멈추고자 하였으나, 실수로 로우더의 일부가 도로에 돌출된 상태로 멈춰 서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좌우를 확인하던 중 F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는데, 그 후 트랙터를 후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가 진행하는 중이었다 1) 증거의 요지 하단 괄호 내 부분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고 진술하였지만, 당시 트랙터와 오토바이 사이에는 나무들이 있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트랙터의 정지와 사고 발생 사이의 시간적 차이는 매우 짧은 순간이었던 것으로 보여 트랙터가 직전에 멈추었다고 하여도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F으로서는 트랙터가 진행중이었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증언만을 근거로 하여 당시 피고인 운전 트랙터가 진행중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도로를 침범하여 정차한 과실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되,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에 진입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폭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양보하여 그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위 도로를 침범한 상태로 멈추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F의 주의의무위반도 일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수십년 전의 경미한 벌금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사고의 내용이 중하고, 피해자 F의 피해에 관하여는 과실상계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31. 19:30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I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베팅한 후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60,000원에서 200,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21: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사기도박이 아니냐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K이 피고인들이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구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도박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의폭력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8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94. 12, 22. 15:2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5.5km 오산영업소에서 매축당 10톤 초과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에서 서울까지 모래를 위 차량 4축에 11.4톤을 적재하므로, 1.4톤을 과적하여 도로구조물을 해함과 동시에 통행에 위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그의 업무에 관하여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반케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부터 2011. 12. 31.까지 성남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경유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무자료 석유거래 브로커인 E로부터 시세보다 리터당 150원 싼 가격에 매입자료 없이 석유를 공급받기로 하고, 대신 무자료 석유거래 브로커인 F에게 ㈜D 명의로 매입한 석유를 시세보다 리터당 100원 싼 가격에 매출자료 없이 무자료로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8.경 SK정유사 대리점인 ㈜공항석유상사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구매한 후 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 세금계산서 미교부내역과 같이 경유 500,000리터 시가 합계 636,968,000원 상당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조사종결보고서, 조사보고서 1.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00

범죄사실 1. 계금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짜리 21구좌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달 계금 50만원을 불입하면 지정된 번호에 해당되는 달에 1,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능력조차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매달 계금을 받더라도 지정된 달에 계금 1,0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 25.경부터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는 소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한 구좌에 50만원씩을 이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1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7,50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6,777,610원을, 피해자 F로부터 합계 6,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보험금을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번호계의 반구좌에 해당하는 계급과 함께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능력조차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매달 계금을 받더라도 지정된 달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G 명의 계좌내역 재첨부)-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급 관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17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차용금 관련하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54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용금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암투병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6: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학원가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기준 :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음주, 무면허운전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5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달 뒤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사고에 관하여 음주 이외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1. 2014. 6. 2.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17: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단옷날임에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루를 통해 피해자가 있는 큰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 한번만"이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할배 비키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 26.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18:4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꽁치를 같이 구워먹자며 피해자 D(여, 46세)을 불러낸 후, 밥을 다 먹은 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양 팔로 끌어안으면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꽉 잡으면서 "한 번만 하자"라고 하고, 계속하여 한 손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22:28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방' 1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소파에 2회 던지고, 머리채를 3-4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7-8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12. 8.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D아파트 C-605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0세)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을 하다가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쳐 다친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인지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및 F의 진술이 있다. 먼저 E은,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렸고 그 뒤어깨 위로 들쳐 메고 시멘트 주차장 바닥에 내리 매쳤다고 기재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고 바닥에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윗도리부분을 잡아 젖히면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부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F의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때려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반항을 해서 바닥에 내리 메쳤다고 피고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디서, 어떻게 때렸는지 자세히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F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E,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 고소장, 사실확인서, 진단서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문을 열지 않는다고 창문을 두드렸고 조금 열린 창문을 잡아 차문을 당겨 열려고 하였던 점, 당시 노면이 미끄러웠고 차가 내리막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당시 차에서 내렸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2. 0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날 04:20경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4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87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2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4.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의정부시 아파트 614동 10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경 의정부시 호원동 426 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회룡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5,1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1. 대출거래약정서 1.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영수증 1.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 1.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수사협조(사업자등록, 납세내역 등) 요청,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수배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피의자 확정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 중 피고인이 나누어 가진 몫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