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2015.1678₁ 피고인들은 2014. 2. 2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군부대에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3.경 포천시 신읍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C에게 '매형이 미군부대의 별 두 개 단 장군이다, 소개료를 주면 미군부대의 버스 운전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미군 부대에서 버스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틀림없이 취직시켜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미군부대의 버스기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 피고인 B의 누나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01 피고인 B은 2014. 1. 29. 평택시 E 소재 F 렌트카에서 피해자 G에게 '미군부대의 운전 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소개료 명목으로 3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51847₁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5. 6. 16, 10:30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팽성농업협동조합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면세담배를 대신 구입하여 줄 테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면세담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6. 18.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6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7. 13.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10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5,8,12,14:00경 평택시 M 에 있는 N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면세담배를 대신 구입하여 줄 테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면세담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Z+1864, 1.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4. 5. 하순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0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이 미군부대 사령관으로 있으니, 소개료를 주면 용산 미군부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형이 미군부대 사령관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소개료 명목으로, 2014,5,29,400만 원, 2014. 6. 18, 400만원, 2014. 7. 24, 80만 원, 2014. 7. 25. 75만 원, 합계 9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가. CCTV 공사자재 구입대금 명목 금원편취 범행 피고인 B은 2015. 5. 15.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있는 교도소에 CCTV 226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발주받았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도소 CCTV 설치 공사를 발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가진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이 존재하는 상태였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15.경 1,433만 원, 2015. 5. 18.경 440만 원, 2015. 5. 30.경 430만원, 2015. 6. 11.경 330만원, 2015. 6. 17.경 30만 원, 합계 2,66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면세담배 구입대금 명목 금원편취 범행 피고인 B은 2015. 6. 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군부대에서 면세담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50보루를 125만 원에 구입해 줄 테니, 수고비 10만 원을 포함하여 13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면세담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면세담배 구입대금 및 수고비 명목으로 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5고단17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¹201518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18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A 진술부분 포함) 1. O, Q,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종합격통지, 인사발령통지,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65만 원을 입금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기존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L,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 O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아직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Q 에게 어머니 명의의 집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3순위에 불과하고 아직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1. 28. 천안시 동남구 T에서 봉고III U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84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4. 4.경 B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담보 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등 참조),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