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6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C’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66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3. 1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F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모바일 신청서 어플을 깔고, 통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2. 15. 09:27경 G H 과장(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G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상품을 알아본 것은 약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한 다음, 같은 날 13:43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방문상환 방법과 대면상환 방법이 있는데, 방문상환을 하게 되면 약 1주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신청한 대출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3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2. 15. 14:13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L 대출상담사(전화번호 3 생략)를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게 한 다음 E M 대리를 사칭하며 ‘연이율 2.5%로 5,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잠시 후 N은행 채권추심팀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N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환대출을 신청해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부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8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2. 20. 14:59경 평택시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5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E Q 대리를 사칭하면서 “R은행에서 받은 2,480만 원의 대출금 중 절반을 갚으면 2,2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600만 원만 마련하면 나머지 금액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2:02경 오산시 S 주차장에서 마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C’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54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피해자 T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주면 대신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3:4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AA (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팀장이다. 대환대출을 해줄 것인데, 당신 명의의 AA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당신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X 직원에게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U로 하여금 2021. 12. 16. 15:00경 피해자가 U 명의의 위 AA 계좌로 송금한 2,7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Z 커피숍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2. 16. 15:00경 위 Z 커피숍 앞에서 U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범행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2고단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5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의 피해신고서 1. 통화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의 합계가 6,168만 원에 이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은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P, T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K의 편취금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가정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