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7. 7. 8.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D로부터 매매대금 425,000,000원에 매수(계약체결일인 2017. 7. 8.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9. 28. 잔금 385,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동업자로서 매매계약 전반에 관해 D를 대리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주택 매매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2017. 9. 22. 경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택을 220,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가 대폭 축소되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양평 E조합에 잘 아는 간부가 있으니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200,0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도록 하려면 E조합 간부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2,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조합 간부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6, 35, 60, 62)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G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민원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서, 거래내역서(증거순번 2, 3, 6, 9, 11, 24,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알선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그 남편 G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E조합에 대한 대출 알선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8. 9. 20. D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다운계약서로 인해 대출이 무산되는 상황에 이름. 이로 인해 A, D 사장이 알선한 I과 개인대출로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또한 I에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I의 간부에게 커미션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이백만원도 요구하여 이백만원도 보내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측이 2018. 11. 경 H을 통해 E조합에 'E조합 책임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알선비로 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은 실제로 200만 원이 E조합에 대한 대출 알선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J'을 통해 피고인이나 D를 소개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직접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0만 원의 지급경위에 관하여 i ) 경찰 1회 진술(2019. 3. 8. )에서는 "피해자가 서울에서 충분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며 저에게 이 사건 주택이 양평 부동산이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아봐달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ii) 경찰 2회 진술(2019. 3. 28. )에서는 "E조합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도와주었다고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iii) 경찰 4회 진술(2019. 6. 3. )에서는 "제가 E조합을 알아봐준 것은 맞으나 위 200만 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경비쓰라고 수고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iv) 검찰 진술(2019. 7. 16. )에서는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에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D는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안 판다는 입장이어서 둘 사이를 중재하는 수고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위 200만 원의 지급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조합에 대한 대출 알선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