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20.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 비켜야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를 상대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가 행세를 하던 중, 2015. 6.경 대전 소재 식당 등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게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주면,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어머니에게 목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늦어도 그 때까지는 그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상황이었고, 그 밖에 목돈이 들어올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경 자신의 명의로 된 C은행 예금계좌(D)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9.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45,566,615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자가 낮은 주류업자로부터 3,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내가 호프집을 운영해서 잘 갚을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면 이전에 빌려 준 돈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 및 연체된 세금이 8,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주류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우선 급한 채무변제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류업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8.경 피고인의 E(대표: F)에 대한 3,000만원 차용금 채무를 위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한 점,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피해자는 이후 금원반환이 되지 않자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9. 4. 11.경 월 60만원씩 갚아나가는 내용의 조건부 합의를 한 후 2020. 8. 6.경까지 합계 695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20. 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3. 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4,250만 원 상당의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3,59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8. 3. 10. 360만 원, 2018. 3․ 22, 1,200만원, 2018. 4. 17, 68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2018. 6. 25.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주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2,2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5. 21. 300,000원, 2018. 6.29. 9,169,530원을 위 ㈜ 명의의 계좌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12,930,470원은 그 무렵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출고하는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28.경 피해자가 위 차량대금 3,595만 원 중 405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I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부족한 금액인 405 만 원이 추가로 할인되어 차량대금은 완납이 되고, 대출금 2,500만 원은 15일 후에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차량의 매도금액은 43,969,530원으로 피해자가 3,595만 원에 위 캠리 차량을 취득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 이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차량대금 12,930,470원 및 나머지 차량대금에 이를 충당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전액 차량대금으로 납부하여 12,930,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할부금융신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할부금융계약 중도해지 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이메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캠리 차량의 구입을 위하여 약 5,4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원래 차량의 가격과 비교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94173) 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8. 2. 12.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은행 E금융센터지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은행으로부터 342,000,000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2018. 2. 13. 주식회사 B의 공장 내에 설치된 주식회사 B 소유인 시가 373,014,000원 상당인 기계 66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F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Socks sewing machine 1대를 양도하고, 2018. 7.경 G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mutesuction fan 4대를 양도하고, 2018. 7. 12. 경 Socks knitting machine 등 남아있는 기계 60대를 멕시코에 소재한 H 회사에 양도하고, 기계 60대의 선적작업을 도와준 F에게 대금 명목으로 Socks sewing machine 1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인 공장기계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 공장재단(기계), 현장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은행거래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공장에 있는 기계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 66대를 양도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계 66대의 시가가 373,014,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2018고단278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14.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15.경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회사 소유인 부산 사하구 C 소재의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위 공장건물 내부에 설치된 벨트식 빵가루기(모델명 : DBBC-600) 1대를 비롯한 공장기계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벨트식 빵가루기 (모델명 : DBBC-600) 1대를 위 공장건물에서 반출하여 주식회사 D에게 3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B 소유의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65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등 합계 155,4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9,937,09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의 퇴직금 12,110,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5,369,21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공장기계 목록 자료 제출), 등기부등본 1부 1.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출결의서, 대금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약서, 확약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286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소득자료집계제출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불금품내역서(최종, 수사기록 501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30부(최종, 수사기록 5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인 피해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7조에 따라 위 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행위를 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타에 매도하고 이를 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행사가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저당권자인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7,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경영난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 3,500만 원 중 1,1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2,400만 원은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7.23: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지하철 2호선 D역'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까지 운행하는 GHI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2층 앞에서 5번째 좌측 창가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J의 옆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상태로 왼팔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을 위한 버스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0. 05: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무료급식소 대기줄에서 피해자 D(6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다른 상해죄에 관하여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801, 6408(병합)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기여행 목적으로 2011. 4. 22.부터 2011.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단기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2011. 5. 3. 캐나다로 출국하여 2011. 12. 31.의 도과로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입출국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봉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6: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부터 용인시 D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픈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02:40경 경기 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2: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초월읍사무소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3:3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5km 지점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한 구간이 고속도로이며,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1:30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해사진, 진단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8. 11. 2.까지 대구 B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업을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주)F에 대하여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보안장비를 공급하는 등 재화를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7,572,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에 보안장비를 공급하였고, ㈜G에 보안장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보안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7,572,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규모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09 18:42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7: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 주택가 도로를 D병원 후문 주차장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 방향의 자동차를 우선해서 먼저 보내고 후에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교회 쪽에서 유천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5세)이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3:56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연인관계인 남성과 다투던 중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 및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00:33경 위 C지구대 앞길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받자,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D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다음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 2명(2004년생, 2006년생)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전남 장성군 축령산에 단체 산행을 갔다가 대구로 돌아오는 관광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같이 놀자"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닌데 사과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으로 다가가 "씨발년, 내가 언제 니꺼 만졌냐"라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7. 19. 0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유천교 방면에서 수목원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H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각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02: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된 택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02:21경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발로 탁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무릎으로 G의 오른쪽 눈 밑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경찰관 G 상처 사진 2매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장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 18:2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1경부터 위 경위 G, 순경 H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1:55경 경기 평택시 B공단 인근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적발 경위 등) 1.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