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85

범 죄 사 실 2020고단2885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1. 2.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9. 11. 1. 19:20경 피고소인 F이 고소인 A에게 수업 받으러 온 학생들 있는 곳(D)에서 큰소리로 ‘사기꾼년아 돈 내놔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F이 2019. 11. 1. 19:20경 D에서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2.경 위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3405 피고인 A은 2015.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과 같은 해 5.경부터 2019. 9.경까지 연인관계로 동거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오빠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퇴직금을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1.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은행 I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갚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니 퇴직금을 받아 곧바로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 퇴직금을 주면 관리하여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편취한 후 이를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현금 4,760,000원 등 합계 64,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1권 12쪽) 1. 녹취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고소 내용이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F이 2019. 11. 2. 지하철 역사에서 피고인 A에게 “사기꾼년아”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 죄사실 기재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장소가 D(학생들 있는 곳)이고, 피해일시도 다른 점,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 고소장 작성일은 2019. 11. 2.로 위 고소장에 기재된 피 해일시(2019. 11. 1.) 다음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4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거래정보 내용 회신 1. 거래내역서,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 6,476만 원(수표 6,000만원, 현금 476만 원)을 2016. 3. 11.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2016. 3. 15. 위 수표 6,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3,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6. 3. 16. K에게 1,000만 원, L(M)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B가 2016. 3. 21.과 같은 달 22. ‘N’(피고인 A의 가명)을 입금자로 기재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위 2,000만 원이 피고인 A이 실제로 사용하던 O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항의 이체된 돈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의 J은행 계좌에서 2016. 4. 20.부터 2016. 10. 20.까지 매월 20일경 ‘N이자’라는 명목으로 25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10만 원 +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15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어 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후 위 J은행 계좌에서 ‘N에게 갚음’이라는 명목으로 2017. 2. 17. 300만 원, 2017. 4. 17. 300만 원, 2017. 4. 18. 20만 원, 2017. 7. 28. 70만 원, 2017. 8. 26. 1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퇴직금을 받았고, O에게 그 중 6,000만 원을 맡겨 두었고 O이 피고인 B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평소 O 명의 계좌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던 피고인 A이 자신이 사용하던 O 명의 계좌에 직접 위 6,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방법으로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었고, 앞서 본 ~항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위 6,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O에게 맡겨두었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무고 범행은 타인을 허위로 고소하여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신용카드결제대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