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하며 피해자 E 주식회사(이후 채권양수자 주식회사 F)의 대출담당 직원과 할부 원금 62,100,000원을 매월 1,226,727원씩,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5.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31,05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G과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후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부업자 J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G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하며 피해자 E 주식회사(이후 채권양수자 주식회사 F)의 대출담당 직원과 할부 원금 62,100,000원을 매월 1,226,727원씩,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5.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31,05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G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부업자 J에게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G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G이 공모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였거나 G이 에쿠스 승용차 은닉하는 것을 피고인이 방조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먼 친척 형인 K의 소개를 통해 G이 실제 운영하는 C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된 후, 2015. 6.경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G을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D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G은 과거부터 금전거래가 있던 J로부터 2015. 7. 2.경 3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한편 이와 별개로 2015. 7. 24.에도 J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G을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7.경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하였고, 2016. 9. 26.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분실, 도난차량'을 이유로 청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운행정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9.경까지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입하였다. 다. 앞서 본 것처럼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G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대출을 받으며 J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J이 '사업하는데 필요하니 타고 있으라'고 하여 자신(G)이 위 차량을 사용했다. 이후 대부업체 'L'의 직원 M(가명)이 2015년 여름 휴가시즌에 이 사건 차량과 대부고객의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07, 110쪽), 이 법정에서도 "'N'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함께 동업한 J로부터 2015. 7.경 3천만 원을 빌린 이후에도 차량 운행은 대부분 자신(G)이 했다. J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하였으나 J이 이를 만류하였고, 차량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J에게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교부한 것이 없으며, 자동차 키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여, J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한 이후에도 전과 다름없이 이 사건 차량을 대부분 자신이 운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G이 J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J은 이 사건 차량의 담보가치를 알아보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권 61쪽), 이 사건 차량의 점유가 명시적으로 J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이 사건 차량이 J에게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차량의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직접 혹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나아가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G의 은닉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정범 내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G이 '2주 내에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여 2015. 7. 2.경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양도담보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주었다. 그런데 후에 G이 '차량을 담보로 주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돈을 직원이 가지고 도망쳤다'고 하기에, 'E 돈을 갚아야 하니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은 사채업자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직원이 알고 있고 자신은 모른다'며 사채업자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계속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다가 2016. 9.경 G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권 87쪽). 이 사건 차량은 2015. 7.경이 아닌, 2015. 9.경 위 차량을 담보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천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소재가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권 10쪽),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월 1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입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2016. 9.경 G을 형사고소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운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