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97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12. 7.자 범행 피고인들은 대마 종자를 매수한 후 대마 종자 껍질을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2. 8.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 403동 705호 에서 D에게 3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대마 종자 약 40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2, 9. 03:00경 인천 서구 E, 5동 102호 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종자를 200그램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매매하였다. 나. 2014. 12.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대마 종자를 매수한 후 대마 종자 껍질을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2, 24, 15:00 경 제1의 가.항 기재 F아파트 403동 705호에서, D에게 3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대마 종자 약 400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 경 제1의 가.항 기재 G빌라 5동 102호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종자를 200그램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2104,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G빌라 5동 102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종자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종자를 흡연하였다. 나. 2014.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 20:00경 전남 함평군 대동리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종자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종자를 흡연하였다. 다. 2014,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20:00 경 제1의 가.항 기재 G빌라 5동 102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종자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종자를 흡연하였다. 라. 2015,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G빌라 5동 102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종자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종자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초 종자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1년 도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자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01:55 경 경기도 포천시 포천동 일동면 운악청계로 소재 닭갈비 집 근처 주차장에서 포천시 호국로 2583 소재 대성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0.286%), 음주운전 전과 3회, 적발 경위(당시 음주운전으로 도로 우측의 실선을 벗어나 경계석을 충돌한 후 잠든 상태에서 적발됨)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차량 매도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 아파트' 103동 3202호를 실제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받은 다음, 차명으로 등기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업자인 C에게 위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금 3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2011.5.13.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133. 5138제곱미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 18:3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및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 앞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5. 2. 12.경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트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피해자 D에게 "개씨팔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모습을 보고 항의하는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팔년아, 너도 뒈지고 싶으나, 여기서 네년이 계속해서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느냐, 너 같은 년 보지를 잡아다가 확 찢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러 온 F의 남편 H을 폭행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음식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가게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로 작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중 F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원한 또는 증오심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8. 18:3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앞에서 F에게 욕설하고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녀의 남편 피해자 H(34세)이 그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리려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둔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뉴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J(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의 일시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00:15경 군산시 수송동 술집 골목에서부터 B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8:00경부터 같은 해 8. 2. 18:00경까지 대전 동구 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파도소리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 화면에 문제 그림 1개와 보기 그림 3개가 주어져 게임이용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 그림과 같은 모양의 보기 그림을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인데,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버튼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선택버튼의 선택과 관계없이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영업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4-4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종교 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주변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가 있을 경우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3회 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고려) 판사 임수희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21 앞 남부순환로 397길을 래미안대치청실 2 단지 공사현장 방면에서 대치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4세) 소유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서스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렉서스 승용차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사고 신고자 전화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24. 16: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 20: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H 모텔 206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4. 20:20경 위 H 모텔 2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8. 24. 새벽 무렵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추송),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필로폰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인 'C' 사무실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크루트' 등 취업 관련 인터넷 싸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D 등 근로자 9명을 모집하고,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업체인 (주)E와 피고인이 모집한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후 소개한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에 120,000원을 곱한 금액에서 근로자들이(주)E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제한 568,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주)E와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후 (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9,590,750원을 지급받아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처가 울산에서 모텔과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소 재력을 과시해 오다가 "내가 회사 사장인데 직원들이 많이 입사해서 선불금 줄 돈이 필요하니 1천만원만 빌려달라. 기성금이 10일 이내에 나오니 기성금을 받아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년경 10억원대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후로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수천만원에 달하였으며, 수입보다 사무실 운영비 등 지출이 다액인 적자 상태여서 거래처로부터 기성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29. 200만원, 2014. 10. 30. 8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49cc 텍트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에 있는 선산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고아읍 오로리 오로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차종,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만 크게 다친 점, 이로 인한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3:00 경 제천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풍양로1길 26 신사 동왕족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실제로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4.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1. 12.경 아산시 D아파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이혼소송 접수 증명원 1. 수사보고 (사건일반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피고인 A, 간통의 점),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피고인 B, 상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장소에 입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경 모친 C으로부터 2012. 10. 8.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 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이행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병역기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3: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중 7호실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 E(여, 18세)을 잡아 옆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듯 잡다가 친구와의 약속을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7호실로 떠밀어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18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3.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8. 14:00경부터 같은 달 11. 18:3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E초등학교 관사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6. 15: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집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옷방 책상 위 귀금속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불상의 귀걸이 1쌍, 반지 3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약 9회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10.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출소한지 불과 2~3개월 이내인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은 무학으로 어린 시절부터 돌보아 주는 가족 없이 성장하였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78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성산교차로 방면에서 하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7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77km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C(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0. 20:55 경 머리 등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3:20경부터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E을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E이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E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옆에서 목격하였던 C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야이 씹할년아! 내게 불리하게 증언을 했을 시에는 죽여 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2014. 9. 1. C가 피고인을 협박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혐의에 대해 다투었는데 2015. 6. 10.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3.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2014. 8. 9. 23:20 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C에 대해 협박을 하지도 영업을 방해하지도 않았는데 2014. 9. 1. C가 협박,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이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9. 위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과 싸움을 한 후 이를 목격한 C에게 "야이 씹할년아! 내게 불리하게 증언을 했을 시에는 죽여 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고 약 2시간 동안 위 식당 안팎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4회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C의 주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 위와 같이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사본 각 F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케이네트워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을 대리하는 주식회사 제이케이네트워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C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할 대금 2,310만 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 할부로 변제하는 한편, 그 할부금 완납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 등 임의처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바로 지인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제이케이네트워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남산도서관 앞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3,487,2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차용증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한 처벌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7:25경 남양주시 B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8세)에게 "야,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D, 이 개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폭행 사진 1. 폭행당한 피해자 사진 1. 주민등록증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한 경위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4. 19: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에서 서커스를 관람하고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출입을 관리하는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입장시간 관계상 출입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하악 좌측 제1대구치)'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냐"며 그 상황을 물어보자 H 등 관람객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야, 너가 상관이냐, 야 나를 때린 새끼 빨리 잡아와, 빨리 잡아오지 않으면 대가리를 부셔버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병역법위반죄 O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0 경과 : 2015. 9. 2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청 C 쪽방상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서울역 쪽방상담소에 2016, 1,21,N22., 2016. 1. 25.p29.(5일), 2016, 3. 8.(1일) 등 총 8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 감경인자 : 자백, 가정불화 등이 영향을 미친 점, 재복무의사 있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