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며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1층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41

범죄사실 2016고단294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사우나 건물 3층에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2016. 3. 8.부터 같은 해 4. 6.까지 주방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1: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F 음식점에서, 여자종업원이 종업원들간의 대화를 피해자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여자종업원에게 "죽여 버리겠다. 가게를 엎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식당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수회 반복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6352 피고인은 2016. 11. 27. 16:4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62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직원 J에게 "심할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66352] 1. 2016고단635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3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27

범죄사실 2016.8.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8:30경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고 앞을 지나가던 중,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옆에 바짝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8.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19:25경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고등학교 인근을 지나가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18세)의 옆에 바짝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8.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6:20경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공원 인근을 지나가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L(여, 15세)의 옆에 바짝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I,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F,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버스 블랙박스 영상 정지사진 [피고인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내용,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태, 당시 버스 내부 상황,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버스 안에서 추행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 I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로서 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창고에서 피해자 E에게 "종이박스를 생산하여 내가 거래하는 업체인 'F', 'G', 'H' 등에 납품을 해주면 익월 25일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순이익이 거의 없어 2013년 부가가치세조차 체납하면서 2015. 6.경 'F'로부터 할인해주겠다며 받 아온 수표(1,000만 원권, 수표번호: I)를 마치 자신의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6. 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2,000원 상당의 'J' 종이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1. 경까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491,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 청구서, 수표보관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회사 운영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 금액의 정도, 미변제 기간, 기망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의 추가 변제도 다짐하는 점 등을 감 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06

범죄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고등법원 2014노2979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을 지칭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수사자료 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수용기간 확인), 사건 검색조회,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 0.100% 미만(혈중알콜농도 하강기의 음주운전 사고 후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소재 경부고 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298km 지점에 이르러 3차로를 주행하면서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트레일러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4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5. 01:30경부터 6. 7. 15:3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 C'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정첩의 나사를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해제한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알파 검정색 스마트폰 1대, 시가 미상의 라면 2봉지, 콜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08: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41세)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마당 건조대에 걸려 있던 반팔 면티를 훔칠 생각으로 파란색 장갑을 끼고 담을 넘어 그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반팔 면티를 입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6. 13: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공사 중인 집에 그 곳 담벼락 앞에 쌓여 있던 모래를 밟고 올라가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 시가 350,000원 상당의 욕실재료, 시가 350,000원 상당의 방덴죠 PVC자재, 시가 200,000원 상당의 물받이 재료 등 시가합계 1,2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25. 08:40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담 안쪽에 피해자 I가 설치해 놓은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폐지 등 고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I, G의 각 진술서 1. 각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21. 01:40경 위 차량으로 청주시 청원구 양청리 소재 홈마트 방면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같은 구 과학산업2로 586 녹십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삼(0.06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아파트 성명불상의 주민들에게 "F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G에 대하여 이미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신문 문경 담당 기자로서 문경지역 동향 및 사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문경 소재 전통음식체험관 'D'의 무허가 식당영업 관련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기사의 대상 등 관련자로부터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지인인 E을 통해 'D'의 이사인 F로부터 식사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4. 29. 21:00경 문경시 G에 있는 E 운영의 H식당에서 F를 만났다. 피고인은 F로부터 "잘 봐달라, 추가로 기사가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있어 기사화할 것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달라, 수정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등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위 식당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익일 00:06경 문경시 I에 있는 J 주점으로 F와 함께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01:15경 같은 동에 있는 K주점으로 F와 함께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아, 합계 1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자가 기사를 쓸 때에는 여러 곳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마련이고, 그 확인의 대상에는 당연히 취재 대상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도 기사를 작성하거나 게재하기 전, 취재 대상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취재 대상자의 입장을 듣는 것은 기자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 및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D에 대하여 안 좋은 기사를 낼 일이 있다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을 뿐이지, 가령 'D에 대한 안 좋은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거나, 'D에서 잘못된 점을 수정하면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등의 이야기는 한 적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F의 위와 같은 부탁은 기사를 쓸 때 취재 대상자인 D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고려를 하여 달라는 것이지, 이와 달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의내심의 의사는 피고인이 D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겠지만, 그것이 외부로 명확히 표시되어 피고인이 이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하지 않은 이상, F가 그러한 의사를 내심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부탁이 부정한 청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D에 대한 안좋은 기사가 자주 나오는 것에 부담을 느낀 F가 친구를 통해 피고인에게 먼저 식사자리를 제안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피고인이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먼저 F를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었다. 실제 위 만남 이후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식사 대접 등의 만남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 위와 같이 먼저 만남을 제의한 F가 부담하게 된 식사비 등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및 형제들은 피고인의 기사로 인하여 큰 돈과 노력을 들인 D이 뿌리채 흔들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불과 식사비 등에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7.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여, 31세)의 폭행에 대항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상처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범행 장면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서로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처음 마주칠 때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B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산업기계 제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북 남원시 D 소재 E 사업장 크략샤 설치공사현장에서 2016. 4. 8.부터 2016. 4.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4월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32,09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단, 피해근로자 G은 H에 위임하여 작성하였다)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09:53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네트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 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2017.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0회 있다. 피고인은 2017. 5. 4. 22:0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이엔비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 횟수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12. 5. 파주시 문산읍 소재 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입영통지서 이메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3: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일부 금액 이나마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이다. 피고인과 D는 이혼하였지만 계속 동거중이며, 피해자 E(53세)는 D와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F(52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승객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 하차하자, 집에 잠시 들렀다가 D가 집에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근무하러 나가는 중이었고, 피해자 F은 D와 피해자 E를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 E 소유의 G 쏘렌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1. 01:12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 이르러, D가 위 쏘렌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후 내연관계를 따져 묻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수 차례 "창문을 내려라,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해자 E를 위 쏘렌토 차량에 태운채 그대로 출발하자, 피해자 E를 놓칠까봐 위 택시로 100m 정도를 빠르게 추격하여 부산 사하구 J에 이른 후 위 쏘렌토 차량과 뒤에 약 10-15cm 정도의 간격을 둔 채 급정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겁먹게 해서라도 차에서 일단 내리게 한 후 내연관계를 따져 묻기 위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현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쏘렌토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위 벽돌로 위 쏘렌토 유리창을 내리칠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수 차례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차 문 열어라, 개새끼야. 문 안 여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22. 04:3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매산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매교역 사거리 앞에 도착한 후,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짜증을 내며 접이식 우산(길이 약 6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39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길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접이식 우산을 들고 택시 앞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위 택시 유리 등을 수리비 61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위 접이식 우산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차량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차량 견적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본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5. 12: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경찰이 온다.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경 찰 죽이고 온다. 저 년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위 편의점의 계산 대 옆에 위치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 온열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 F을 쫓아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5. 1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음성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G의 무릎 부위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 보고 1. 경찰관 G 피해사진, 사진설명(3매), E편의점 CCTV 영상 CD 1. 입퇴원사실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및 직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의 필요성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찾아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 1. 13. 이 법원에서 공 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을 비롯한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돕고 있고 피고인도 향 후 계속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대상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조현병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6: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팔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온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자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10회를 넘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중 3차례는 최근 5년 내의 것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 집행유예기간 중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법원으로부터 모두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에다가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16: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5층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당 3일간 하루에 70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 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은행 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이익 취득 여부,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9:50경 춘천시 B 부근 'C' 앞도로에서 같은 시 효자동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행이나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의 1차로를 서산시 방면에서 고덕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이었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G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26 경 피해자를 흡부 손상 및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73 A동 108호(평동)에 있는 피 해자 롯데오토리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B K5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때부터 2019. 8. 25.경까지 사이에 매월 455,656원의 원리금을 48회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연 이율 19.9%) 위 승 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5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경 위 승용차 할부금을 7회까지만 납부하고 8회째부터 납부 연체한 상태에서, 원주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위 'D'의 운영자 E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였다. 할부 약정 48회 중 7회까지는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경 한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1. 00:35 경 경주시 천군동 천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블루원리조트 입구 앞길에 이르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 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