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경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여, 47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2021.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407)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위 사건의 합의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서울 영등포구 H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함께 밥과 술을 먹었고, 13:30경 위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잡아 강제로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바닥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8㎝)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목을 자를 수도 있다. 조용히 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그곳 복층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울면서 “그만 좀 하자”, “제발 좀 하지 말라”는 등으로 거부하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항문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씻긴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복층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사진촬영)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5),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5. 3.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종전 강간미수 사건 합의를 위하여 만났는데, 피해자가 식사를 한 후 휴대폰을 잃어버리고서는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화를 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귀가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던 것이다.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중국식 식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식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옷이 벗겨져 피고인 주거지 오피스텔 복층으로 떠밀리듯 올라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천장에 달려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다 찍히고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차례 강간한 후 1층 화장실로 밀어 넣어 씻겨준 다음 화장실 안에서 또 한 차례 강간한 사실, 그 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떠밀어 복층으로 올라갔고 복층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씻겨 주고, 피해자의 옷을 세탁기에 넣은 후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갔다 온 사실, 피해자는 세탁이 끝난 후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위 오피스텔을 나온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방법과 순서, 피고인의 태도와 언동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밥먹자고 하면서 집앞에 끌고가고는 아닌척’, ‘밥집에서 일어나는척 내폰이랑 가방 챙겨놓고’, ‘나 입틀어 막으면서 시계보여준거’, ‘호시탐탐 폰 노리는거 다 보였다’는 내용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피고인 주거지 출입문, 엘리베이터, 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제압하여 오피스텔 현관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몸을 질질 끌거나 강제로 들어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피고인 주거지로 끌고 들어갔고, 피해자는 시종일관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고 드러눕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여 진정시키는 중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피고인 주거지로 데려갈 이유가 없고(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주거지에서부터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여 식당까지 왔으므로 피해자가 운전을 하려면 피고인 차량 열쇠를 빼앗아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내어 주지 않는 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중교통이나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면 된다),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이 격렬하게 저항할 이유가 없다. 이 시점에서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저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이를 습득한 남자를 만나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차량 안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두 진술의 내용이 전혀 달라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아 확인해 보았더니 녹음파일 등이 삭제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보하여 증거를 삭제하고 녹취 가능성을 막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합의를 핑계로 피해자를 만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주거지 근처로 데려오고 휴대폰을 감추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