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89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5, 2020고단1808(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 김지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완 (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유죄 부분 (2020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7.10.00: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이면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7.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2%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충격한 차량의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895)]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E(여, 40세)와 제주시 F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동거하던 사람으로, 2019. 11. 11.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나와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19. 19:00경 이 사건 주택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짐을 옮기던 중 피해자 소유의 물품도 함께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537,600원 상당의 '골드구스' 신발 1켤레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85,59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해자는 동거기간에 피고인과 다투어 화가 나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버리는 일이 잦았으므로, 피고인은 헤어지는 마당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버릴 것을 염려하여 2019. 11. 19. 저녁에 이 사건 주택에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만을 챙겨왔을 뿐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의 물품들을 가져온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증거기록 및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주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로 피고인 소유의 짐을 옮겨 놓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J이 2019. 11. 20.경 I에게 전화하여 I의 주거지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자, I이 J에게 자신의 주거지에는 피고인 소유의 짐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사실, I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작성하였던 메모지와 금융기관 보안카드가 찢어진 채로 발견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9. 11. 20.경 이 사건 주택의 현관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알고 있었던 사실, 2019. 11. 20. 무렵을 전후하여 이 사건 주택에 다른 사람이 침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검사를 거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19.경 이 사건 주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 물품들을 절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이 부분 증거기록 및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의 물품들은 자신이 인터넷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구매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물품들의 구입시기는 2015. 5. 4.경부터 2019. 10. 28.경까지의 장기간에 이르러 위 물품들의 전부나 일부가 2019. 11. 19.경까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사 2019. 11. 19.경까지 위 물품들이 전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9. 11. 15.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고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남겨진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기 위하여 하루에 한번 정도 들렀으므로, 피해자가 위 물품들을 수거하여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위 물품들을 착용하였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의 증빙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J이 2019. 11. 21.경 이 사건 주택에 갔을 때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와 신발 등을 비롯한 다른 물품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 중에는 값이 나가는 물품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G과 J이 2019. 11. 22.경 1의 주거지에 가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가져 온 짐을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9. 11. 19.경 피해자 소유의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의 물품들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