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7072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C의 'D' 카페에 접속하여 '19인치 크롬 휠타이어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19인치 크롬 휠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9인치 크롬 휠타이어를 소지하고 있고, 44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4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7. 16.경부터 2018.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75,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05:5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국내 프로야구 경기의 승패 등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서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을 판돈 액수에 곱한 환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50,000원을 판돈 명목으로 위 사이트의 판돈 수금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이체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6. 19.부터 2018.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프로야구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들로 합계 84,980,000원을 판돈 명목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7793 피고인은 2018. 8.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작성한 '중고차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 쎄라토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승용차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794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L가 인터넷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올린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자동차를 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5. 장소불상지에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07년도 M 뉴세라토를 팔겠으니 서울 동작구에 있는 N역 1번 출구 [은행 앞으로 나오면 이사건 자동차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자동차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제의하고 1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8007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 19:3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P' 카페에 "자동차 휠을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32세)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R)로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용품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용품이나 자동차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 20: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S' 카페에 "자동차 시트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37세)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R)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용품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용품이나 자동차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9, 17:00경 서울 동작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U 포터2 차량 소유자인 V의 아들 A인데 차량을 300만 원에 매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52세)에게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대리기사 편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같은 날 17:46 경 200만 원, 같은 날 19:13 경 100만 원 합계 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88084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Z'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인터넷 AA 카페에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을 만나 휴대폰 판매대금으로 현금 26만 원을 교부받고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에 하자가 있으니 환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Z에 맡겨 놓으면 받은 돈은 이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판매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8085] 피고인은 2018. 7. 2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C 'AD' 카페에 "자동차 부품인 인젠 흡기 세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현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F)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젠 흡기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던 것일 뿐 인젠 흡기 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7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역등 1. 수사보고(조사중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18 17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 20187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은행 이체결과조회 ¹201880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W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계좌 확인) 2018고단8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내역 2018고단8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게시글 캡처본,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를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 많은점, 범행 횟수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