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9. 01: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소속 G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720,2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등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창우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회사가 이미 같은 해 10. 28.경 주식회사 아이소네트(이하 '아이소네트'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던 피고인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잔액 약 1,9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14,834,8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중 14,235,700원을 다음날인 같은 달 29.경 피고인 회사의 아이소네트에 대한 기존 거래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아이소네트에게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3) 중 E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G의 진술서(목록 16) 1. 고소장[목록 1, 첨부서류(증거기록 28, 29, 30, 35, 36면) 포함], 각 거래내역조회(목록 2, 12), 확인서(목록 3), 내용증명(목록 17), 채권양수·양도계약서(목록 19), 채권채무관리대장(목록 20) 1. 수사보고(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의도적·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임, 2016. 12. 19.경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1. 2. 피해자에게 2017. 1.경부터 15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송금하기로 약정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중국 하얼빈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6,300만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정보(대출내역), 각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700만 원으로서 적지 않고, 위 금원을 생활비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02. 04: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주교육지원청 방향에서 광주시 재활용센터 앞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 상가 건물 부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부위로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H 소유의 상가 출입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2차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진단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변호인은 기존의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여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1681, 1684(병합) 사건에서 면허취소의 원인행위인 2016. 4. 4.의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무면허운전 중 차량으로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운전자를 허위 진술하도록 범인도피교사까지 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로 감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재범이 있었으나 모두 벌금의 약식기소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는 동승자가 운전한 것이라는 허위 진술도 시도하였다가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기존의 벌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의 처분으로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교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적으로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로서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3. 7.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6:1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옆 산길에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 등 성분의 '맥스' 부탄가스 1통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스를 배출시킨 후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초과 10년 이내 동종 전과)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누범, 동종 처벌전력 누적(실형 7회 + 집행유예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1:30경 서울 중랑구 B 지층에서, 그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같은 경장 E이 112신고자인 피고인의 동거녀 F(여, 43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자, 갑자기 "시끄러우니 제발 좀 나가라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재차 "경찰이면 다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계속해서 손으로 경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담배 진열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그곳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미리 준비한 펜치와 가위로 도난방지택을 절단한 후 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1~2개월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절취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어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성실하게 우울증 치료에 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14

범죄사실 [누범 전력]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4. 8. 6. 의정부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8. 7. 18: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뒷산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6. 8. 7.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싼타페 차량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만원(=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3년, 추징 20만원 ■ 선고형 : 징역 2년, 추징 20만원 □ 가중인자 : 누범, 선행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한 죄책의 무거움(선행사건 : 목포지원 2015고단1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5. 11. 20. 공소제기 ▶ 현재 광주지법 2016노1774 계속중),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2:4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개 쌩 양아치 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운전자 폭행),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분리 진행 별건 : 대법원 2016도14542 폭행 ※ 추가로 동종 전과 13회 있음 [범죄사실] 1. 상해 :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3. 3. 22:0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66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 피해자 E 피고인은 평소 서울 강북구 F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여, 63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오다가, 2016. 5. 15. 18:20경 위 업소 앞 노상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 피해자에게 "그따위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대들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여부 (가중하지 아니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을 따르지 아니한다.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6400 판결 참조) 무죄 부분 ■ 공소사실 1. 폭행 :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4. 13. 19:5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부근 'J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여, 58세)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뭐 때문에 나를 때리냐"고 항의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 피해자 E 피고인은 평소 서울 강북구 F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여, 63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오다가, 2016. 5. 15. 18:20경 위 업소 앞 노상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 피해자에게 "그따위로 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빗자루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 피해자 K 피고인은 2016. 7. 17. 21:3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72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판단 검사는, 판시와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반죄는 상해범행 외에 폭력습벽을 가진 누범이 저지르는 재물손괴 내지 폭행 범행도 포괄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법조의 적용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참조). 나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각 호의 위반죄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전력과 누범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습범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925 판결 참조). 피고인과 같이 범죄전력과 누범요건을 갖춘 자가 판시와 같은 각 상해범행과 더불어 재물손괴와 폭행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반죄 외에, 재물손괴와 폭행에 대한 각각의 별죄가 성립하고, 각 범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6400 판결 참조). 그럼에도 검사는 각 별죄에 해당하는 적용법조를 공소장에서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 당원의 석명에도 종전의 공소를 유지하였다. 한편, 검사는 2016. 9. 3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써피고인의 2016. 5. 19.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종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구하였다. 그러나 추가를 구하는 공소사실과 종전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행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판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구하는 법조의 적용이 불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건강(환청 치료 외),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30

범죄사실 2016고단2930 피고인은 2015.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8. 20:23경 아이폰6+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넘겨줄 아이폰6+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6+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48 피고인은 2016. 3. 1.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6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6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L, M, N, C, O, P, Q, R의 진술서 1. I, S, T, U, V, W, D, X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대화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각 확인증(이체확인증), 각 (공용)영수증,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 페이스북 캡쳐화면, 각 거래내역조회, 각 게시글 캡쳐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전 1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사기 범행을 만연히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해안동로 1375-2에 있는 강화대로 교차로 앞 도로를 김포대학 방면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봉을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피하려다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벌금형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1:0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2015. 10. 24. 발생한 'F 광고탑 고공시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G 등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노동조합측 변호사에게 제시하며 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압수·수색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항의하면서 그곳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고 사무실 안쪽을 수색하려던 경찰관들을 밀치며 강력히 저항하다가 위 압수·수색을 지원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H 소속 경위 I 등이 노동조합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I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I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씨디(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먼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원의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E 건물의 2층에는 이 사건 관련하여 당초 수사대상이 된 K조합 뿐만 아니라 L나 그밖에 M 등 다른 운수부분관련 노동조합이나 공공부분관련 노동조합이 각기 건물의 구획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로서는 K조합 사무공간에 대하여만 영장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를 벗어나 이 사건 L 사무공간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의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E 건물의 2층에는 K조합 뿐만 아니라 L나 M 등 운수부분과 공공부분에 관련된 8개의 노동조합이 각기 건물의 공간을 구획지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각 사무실은 사람의 키보다 낮은 높이의 널빤지를 이용하여 서로 구획되어 있고, 그 공간을 구획하는 널빤지의 옆이 나 위에는 각 해당 노동조합의 종류를 표시하는 명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경찰관들이 위 건물 2층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우선 K의 명판이 부착된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다음, 다른 노동조합 명의의 명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무공간에 대해 그 노동조합의 명의와 실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수색을 실시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L 노동조합의 사무공간에 이르러 피고인에 의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폭행이 발생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E 건물의 2층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을 하게 된 경찰관들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분별 노동조합의 사무실 구조나 사무공간의 구획 형태 등을 감안하여 'K'의 명판이 붙은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공간에 대하여도 그 이름과 실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수색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정도의 압수·수색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다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참여하고 있던 변호사들이 L는 영장에 기재된 사실과 관련이 없는 장소라는 점을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영장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변호사들의 항의를 묵살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이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그와 같은 정도의 수색으로 나아간 이상 그러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또,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노동조합원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손을 뿌리치는 정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어긋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범죄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노동조합원들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기도 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행사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엄중하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6. 17. 16:00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1층 현관 로비에 자신의 처와 간통한 남자를 찾으면 사용할 목적으로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1.5cm)를 허리춤에 차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 근무복을 입고 민원인 등을 안내하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관 C이 민원실 방문 신청부를 작성하라고 하자 C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신청부를 손으로 집어 현관 바닥에 던지고, 이를 집으려는 C의 근무복 왼쪽 어깨에 부착한 계급장과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 경찰관의 민원안내 및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5. 11. 24. 1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관리의 E 쏘울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메스암페타민 0.17g을 제공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3. 1. 새벽경 거제시 G 4층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박카스 병에 넣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회보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내사보고(참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든 백색결정체 중량),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0: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업주 D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고래 新(신)'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다시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7:00경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42에 있는 초월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여, 78세)가 피고인이 큰 병에 든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물을 작은 병에 따라서 마시라고 건네주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작은 병을 집어 던지고, "씨발년, 너나 처먹어라, 너 몇 살이냐, 너나 먹고 뒤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경막하 혈종 제거 수술을 시행하고 1개월 이상 경과관찰 필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방과후교실 E 과목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5:40경 위 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F(여, 8세) 를 상대로 E 강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면 아기가 생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갤럭시S6 스마트폰에 저장된 성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약 3~4분간 보여 주고, 이에 피해자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튜브 앱에 접속한 다음 말(馬)이 짝짓기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검색하여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저장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과 후 교사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아동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로서 그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65

범죄사실 2016고단3920 1. 피고인 A, B, C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6. 8. 12. 21:00경부터 다음 날인 8. 13. 06: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 B동 1016호 오피스텔에서 H, I, J,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 트럼프 카드 4장씩을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배팅하고 최초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50,000원 내지 250,000원을 걸고 수 백회에 걸쳐 약 2,000만원 상당을 도금으로 제공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 2016. 7. 21.부터 2016.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5회, 피고인 C은 3회,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각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들은 2016. 7. 21.부터 2016. 8. 21.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J이 위 오피스텔을 빌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간당 10만 원씩 타임비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의 도박장소 개설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J으로부터 일당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도박을 하는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 현금인출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J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6. 8. 21.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도박을 하던 I이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I으로부터 K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I에게 1,0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어 I이 위 금원으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I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단, 피고인 A은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종 범죄인 점과 방조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E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D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E, D는 방조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