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관산삼거리 교차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피고인 차선의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의 수리비 약 2,110,3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견적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조수석 쪽 앞문에서 뒷문 및 뒷 범퍼에 이르기까지 손상되었고, 그 손상 정도가 심한 점(증거기록 제13쪽),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크기 차이가 커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 옆에 버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지만,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무언가와 부딪히는 소리와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1쪽),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계석과 부딪힌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좌회전을 하다가 차량 우측으로 도로 경계석을 충격할 확률은 매우 낮은데다가, 피고인 차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격 부위와 정도(증거기록 제13쪽)에 비추어 보면, 이를 경계석과 충돌한 것으로 착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충격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와 부딪힌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버스와의 충격 직후 차량을 정차할 곳이 없어서 약 40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것일 뿐 도주의 의사로 400미터 가량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CD의 영상 등을 보면, 충격 직후 도로에는 다른 차량이 많지 않아 차량을 정차할 부분이 많았던 점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관산삼거리 교차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피고인 차선의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사고 후 E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진료기록부가 있다. 그리고 그 진단서에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사고일인 2021. 11. 8.부터 2022. 1. 8.경까지 머리, 목, 어깨의 통증으로 E한의원에서 22회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으로서 진료기간은 추후 재진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도 함께 있는 점(증거기록 제34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것 외에 따로 정형외과 등에서 진료, 검사 등을 받지는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헬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피로로 근육이 놀랬을 수도 있는 것이라서 굳이 엠알아이까지 찍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언녹취록 제9쪽)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전에도 운동을 하고 있어서 목 근육이 좋지 않았고, E한의원, F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고 증언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언녹취록 제10쪽),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통원치료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이 거의 없었고(G 파일의 영상 10~15초 부분), 당시 버스에 피해자 외에 승객이 2명 더 있었지만 해당 승객들은 상해나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