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307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검찰, 법원의 수사, 재판에 영향을 줄 생각으로,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문 앞에서 철저한 수사 또는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기로 하되, 그 형식은 기자회견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집회 전후로 언론기관에 집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집회 시에는 사회를 보고 구호를 선창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다음과 같이 위 군산지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인 군산지원 정문 앞에서 3회에 걸쳐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31. 11:35부터 11:55 사이에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문 앞 도로에서 "D의원 보좌관 구속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 회견"을 개최하면서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20여명과 함께 "D 의원 보좌관 구속에 대한 군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점, "D은 군산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툭하면 뇌물비리 E당은 부패정당", "D의원도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피켓 7점을 들고,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면서 "D 의원도 철저히 수사하라", "D 의원은 군산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 "E당과 지역정치권을 철저히 수사하라", "D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따라 외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 11:40부터 11:50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의원 보좌관 뇌물사건 축소은폐 기도규탄 군산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3명을 모아놓고 "D 의원 보좌관 뇌물사건 축소은폐 기도규탄 군산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점, "F 보좌관 10억 계좌설 수사하라"는 내용의 피켓 1점을 들고, "D 의원 보좌관 뇌물사건 축소은폐를 즉 각 중단하라", "D 의원과 E당은 군산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D 의원과 E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따라 외치도록 하면서 약 10분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 11:05부터 11:15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제8전투비행단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13명을 모아놓고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책임자 제8전투비행단장을 고발한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점, "축소은폐 늑장대처 군산미공군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 3점을 들고, "8전투비행단장을 즉각 처벌하라", "한미소파 위반한 8전투비행단장을 즉각 처벌하라", "비공식 발표 못 믿겠다 공동조사 즉각 실시하라", "축소은폐 늑장대처 군산미공군을 규탄한다", "기름유출 책임자 8전투비행단장을 즉각 처벌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따라 외치도록 하면서 약 10분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0. 8. 10:16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삼거리 앞 노상에서 새만금에어쇼를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던 중, 새만금에어쇼 혼잡경비 책임자로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이 플래카드를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을 통행하던 성명미상의 시민들과 혼잡경비에 동원된 H, I 등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것들이 욕을 먹을려고 그러냐, 병신같은 새끼, 더러운 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청 앞 미신고 집회 판독결과통보 1. 1. 31.자 채증판독자료 1. 3. 24. 검찰청 앞 미신고 집회 판독결과통보 1. 3. 24. 채증판독자료 1. 6. 2. 검찰청 앞 미신고 집회 판독결과통보 1. 수사보고(녹화CD자료 분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소장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검사의 차별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각 집회를 주도한 주최자로 인정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기소 경위,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집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시법상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판시 장소에 모인 목적 및 인원, 사전 준비, 모인 이후의 행동, 제창한 구호,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에 다수인과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판시 장소에 모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정한 집회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자회견을 개최한 행위가 집시법이 정한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 의원 보좌관 구속사건 및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할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집시법이 정한 금지장소 안에서 집회를 주최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였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인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플랜카드를 뺏어갔다가 되돌려 주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설사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이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