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토목용 보강재 수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직원으로서 조달청과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등 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가.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를 두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적격성 평가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치고, 구매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 없이 한 명의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조달물자 구매계약과 차이가 있다. 현행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장은 계약 체결 단계까지는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방법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를 '대지급'이라 한다)이 원칙이다. 나. 일반 조달물자 구매계약과 같은 점 다수공급자계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방법에서는 일반 조달물자 구매계약과 차이가 있으나, 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는 조달청과 납품업체이고, 수요기관은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납품업체에 대해 대급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수요기관이 아닌 조달청장이라는 점에서는 계약금액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일반 조달물자 구매계약과 동일하다. 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절차 개요 조달청의 계약담당과장은 수요물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구매예정수량을 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고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8)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업체 이름, 수요물자의 세부품명과 단가 등 계약내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한다. 납품업체가 납품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2. 가격협상 절차 상세 적격자는 가격협상을 위하여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등 가격증빙자료 등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격총괄표와 규격별 거래내역에는 최저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가중평균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최빈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기재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원칙적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협상기준가격이 결정이 되면 담당 공무원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자에게 협상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낸다. 위 통지를 받은 적격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가격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안한 가격이 협상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가격협상이 이루어진다. 3. 가격자료의 진실성 담보장치 적격자가 가격협상 단계에서 제공한 가격자료가 진실할 때만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예상하는 합리적, 합법적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가격자료의 진위를 강제로 조사 권한이 없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일응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하고 가격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자의 진실된 가격자료의 제출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 즉, 적격자에게 진실된 가격자료의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가격자료제출서에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증빙자료 사본에는 "사실과 상 위없음" 문구를 날인하도록 한다.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범죄사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1. 11.경 조달청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D이 그의 거래처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3, 4배가량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 조달청에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규격 'TW/AG60'인 토목용 보강재의 시중 실제 거래가격은 1개당 1,870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7,040원 이상의 가격으로만 판매했던 것처럼 최저가격을 7,040원으로 허위 기재한 가격총괄표 및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증빙자료 등 허위의 가격자료를 피해자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소속 성명불상의 다수공급자계약 담당 공무원(이하 '조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제출의 가격자료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조달공무원은 위 가격자료를 토대로 결정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D과 가격협상을 한 끝에 2011. 12. 5.경 D과 규격 'TW/AG60'인 토목용 보강재의 단가를 6,500원으로 정하는 등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은 2011. 12. 5.경부터 2015.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피고인 C는 그중 2011. 12. 5.경 및 2012. 12. 6.경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조달공무원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과 사이에 2011. 12. 5.경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에 따라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5.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토목용 보강재에 대하여 같은 방식에 따라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로부터 토목용 보강재 'TW/AG60' 200개(계약단가 6,500원)를 납품요구받아 2011. 12. 16.경 위 물건을 납품한 다음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위 조달물자 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의 연번 66번 기재와 같이 2011. 12. 22.경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5.경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기해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내지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57,745,600원을 교부받고, 2010. 12. 3.경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기해 범죄일람표의 연번 10번 내지 연번 65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485,703,150원을 교부받고, 2011. 12. 5.경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기해 범죄일람표의 연번 66번 내지 연번 142번 기재와 같이 납품 대금 합계 747,482,900원을 교부받고, 2012. 12. 6.경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기해 범죄일람표의 연번 143번 내지 연번 192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402,722,41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1. 28.경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기해범죄일람표의 연번 193번 내지 연번 239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514,668,480원을 교부받고, 2014. 12. 27.경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기해 범죄일람표의 연번 240번 내지 연번 261번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184,922,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내지 연번 192번 기재와 같이피해자로부터 합계 1,693,654,030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의 연번 193번 내지 연번 26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99,591,3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년도별 (주)D 규격별 조달청 등록단가 및 일반시장 단가 비교, 피혐의자 A 및 C, B 편취금액 특정] 1. 각 수사보고(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참고자료 첨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우대가격유지의무 조항 개정, 다수공급자계약 및 토목용 보강재 대금 대지급 규정 확인, 대지급 절차 확인)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사협조의뢰서, 수사협조회신서(첨부 : 다수공급자계약 공고문, 토목용 보강재 연도별 계약 내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물품분류 및 분류번호 등 관련 자료, 토목용 보강재 구매현황),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물품명세서 포함), 협상기준가격기초조사서, 가격자료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자료 제출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거래명세서, 매출장, 적격성 평가결과 알림,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토목용보강재 규격서(순번 57번),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협상기준가격 기초조사서, 가격자료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전자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가격자료제출서, 물가지(종합물가정보), 매출장, 규격서, 협상대상품목 내역서, 시험성적서, 적격성 평가결과 알림,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순번 59번),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5, 143 내지 192, 240번 내지261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조달물자 구매계약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66 내지 142, 193 내지 239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조달물자 구매계약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5, 143 내지 192, 240번 내지261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조달물자 구매계약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66 내지 142, 193 내지 239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조달물자 구매계약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5, 143 내지 192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조달물자 구매계약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66 내지 142번 기재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66 내지 142번 기재 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조달공무원에게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조달공무원으로서는 피고인 A, B이 제출한 가격자료의 허위 여부 등을 포함하여 시중 거래가격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만연히 한 채 판시 제1항 기재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판시 제1항 기재 각 계약은 조달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여 체결된 것일 뿐,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조달공무원에게 토목용 보강재의 시중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 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은 관급자재 납품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설계비, 영업·홍보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한 가격에 해당하고, 조달청도 관급자재로서 토목용 보강재의 가격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조달청이 착오에 빠져 판시 제2항 기재 각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조달청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가사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물품 대금 전액이 사기죄의 편취액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조달청은 D에 물품 대금을 대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각 수요기관이 물품 대금을 실질적,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는 조달청이 아닌 각 수요기관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D의 자금 지출 서류를 결재한 바 있으나, 이는 명목상 회장의 지위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 A, B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달공무원을 위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하여 1)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행정청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484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위계행위로 인하여 잘못 산정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계약단가가 결정되고 판시 제1항 기재 각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공무원이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상대방과 가격협상을 거쳐 체결되는바, 이와 같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2개월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조달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격자료를 주요한 기초로 삼아 시장가격의 수준을 살펴 협상기준가격 및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여부를 정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들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약 3, 4배가량 높은 거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치 평소 그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여 온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매출원장을 작성하여 이를 조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다는 확약까지 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가격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한 취지와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은 가격자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인 점, 조달공무원이 세금계산서까지 첨부된 가격자료를 받고서도 그 개별 거래의 상대방에게까지 자료의 허위성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달공무원이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자료를 성실하게 심사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목용 보강재의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의 수량 및 단가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당시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르지 못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속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조달공무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함께 제출된 거래명세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매출원장을 포괄하여 이를 가격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966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허위의 가격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처럼 조달청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조달청과 판시 제2항 기재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조달청으로부터 그 계약에서 고가로 정하여진 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판시 물품 대금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공무원이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상대방과 가격협상을 거쳐 체결되고, 계약상대방이 수요기관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면 조달청이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여부 및 그 기준가격, 그리고 그에 따른 물품 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격보다 약 3, 4배가량 높은 거래가격으로 거래를 하여 온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매출원장을 작성하여 이를 조달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모르는 조달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토목용 보강재의 협상기준가격으로 결정하여 가격협상을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에 따른 단가에 기초하여 수요기관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한 후, 조달청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하며 과지급 된 대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정한 가격산정을 해치는 행위는 자신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하여 조달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만약 조달공무원이 가격자료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고가로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D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15 판결 등 참조). 다) 위 피고인들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장래 입찰에 관한 제재를 받을 위험은 물론, 지급받은 물품 대금이 환수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 A, B은 '규격, 수량, 단가 등 세부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단가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세부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토목용 보강재의 가격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고가로 가장된 가격을 기초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처럼 '허위의 가격자료를 진정한 것처럼 제출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속은 조달공무원이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면, 가사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관급자재의 납품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그로 인하여 토목용 보강재의 가격이 허위의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결국 납품할 수 있게 해 준 업체와 재산상 이익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익 중에 일부를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관급자재의 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내용이나 액수가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수공급자계약은 개별 수요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영업·홍보비, 수요기관의 당초 설계 내용과 물품의 규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시공상의 불확정적인 설계비까지 포함한 단가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기관이 물품을 사용하여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설계비용 등은 기본적으로 물품구매비용과는 별도로 수요기관의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 판시 제2항 기재 각 계약은 조달청과 D이 당사자로 체결한 것으로 D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조달계약의 당사자인 조달청이고 수요기관이 아니며, 수요기관은 단지 그 계약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물품의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뿐인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다. 판시 각 대금의 지급도 위와 같은 조달청의 의무 이행으로 이루어졌다. 조달청이 대지급한 물품 대금을 각 수요기관이 사후에 조달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정은 조달청과 수요기관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요기관이 피해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달청을 위계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는 D의 설립자로서 1987. 부터 2014. 1. 26. 까지 D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에 관한 판시 각 계약은 피고인 C가 재직하는 기간 중 약 3년간 반복적으로 체결되었는데, 위 각 계약은 그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D의 영업 및 매출에 중요한 부문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피고인 A, C에게 허위의 가격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경쟁 업체를 제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납품 과정에서 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도 보고하였고, 피고인 C가 결재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의 관리부장 G도 C에게 자금 집행에 관한 결재를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비용에 관한 자금일보, 지출품의서 등의 서류 대부분에 피고인 C의 서명이 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첨부서류 등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그러한 행위와 결정 내용을 묵인한 것이다. 또한 D의 자금 집행에 관한 주요 서류의 내용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만 하여 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이자 최종결재권자가 그러한 내용대로 자금이 집행되어 결국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준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5년 3월(사기죄는 동종경합범 처리 방식에 따라 제3유형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로 감경영역, 각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거래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기초로 조달청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국가재정을 훼손하여 결국 그 상당액을 일반 국민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사회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것이 이 사건 기망행위의 본질임에도 기망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D의 회장이었던 피고인 C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서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권한과 지위를 저버린 채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A,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의 처벌을, 피고인 C는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D이 조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환수금 391,323,000원을 완납한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의 지시에 따르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