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모인 D과 200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동거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2013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8월 또는 9월 일자불상경 새벽시간에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당시 13세)가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6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0월 또는 11월 일자불상경 새벽시간에 부산 해운대구 F 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당시 16세)가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비타민이니 먹고 자라"고 말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복용하던 '지르텍' 약 등을 빻아 넣은 캡슐로 된 알약을 건네주고, 위 약을 먹은 피해자가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2018년 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 하순경 새벽시간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와 영상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비타민 먹고 자라"고 말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복용하던 '지르텍' 약 등을 빻아 넣은 캡슐로 된 알약을 건네주고, 위 약을 먹은 피해자가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5, 16, 17, 26) 1. 감정의뢰회보, 피해자가 그린 그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경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3년경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N8년 나. 제1경합범죄 : 2016년경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 제2경합범죄 : 2018년 2월경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가족으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쉽게 잠이 들도록 하기 위하여 졸음이 오는 '지르텍' 등 약을 비타민이라고 속여피해자에게 먹도록 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이 매우 교묘한 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데 대한 극심한 공포감과 호소할 수 없는 막막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하기는커녕 피고인의 성적 호기심의 충족이나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1회, 수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인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