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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부근 식당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후, 위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고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의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적발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측정거부 사진촬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경 유한회사 D, E 주식회사로부터 F 오피스텔의 건물 관리를 위해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G 소속 직원들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2. 15: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거주하는 F 오피스텔 J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함부로 발을 출입문 사이에 밀어 넣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출입문을 떼어 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동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사진(증2호), 출입문 제거사진 [1.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보호법익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신체가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고 침입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현관 출입문 사이에 밀어 넣었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잠겨 있는 현관 출입문을 배척(속칭 빠루)과 전동 드라이버 등으로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으며, 그에 관한 피고인 A의 공모관계와 피고인들의 고의도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에게 유치권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 C은 모두 동종 전과 없으며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건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신고한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올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곧바로 출입문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기 화성시 G 소재 H 신축공사 중 일부에 대한 철골제작공사'를 의뢰받았고, 피해자에게 위 의뢰를 승낙하며 '계약금으로 31,000,000원을 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골을 제작·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12. 6. 30.경 폐업하였고,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아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철골 자재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31,654,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내역 1. 고소장, 제작 계약서, 통장내역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신진대교길 210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진도 방면에서 안흥 신진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신진대교길 210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8: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 카드에 160만 원이 있었는데 140만 원이 없어졌으니 확인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던 중 E 경위가 '카드 사용처에 가서 확인하라'고 한 다음 F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이를 E 경위 등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순찰차 왼쪽 후사경을 발로 차 수리비 1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타고 운행하려던 순찰차의 후사경 등을 손괴하여 사실상 공무집행도 방해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6. 10. 26.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손괴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신축공사를 할 계획이고 설계까지 맡겨 놨다. 그 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까 접대비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도 1억원 높여서 계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신축공사를 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및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4. 10. 16.경 1,500만원, 2014. 10. 18.경 1,500만원, 2014. 10. 21.경 300만원, 2014. 10. 27.경 1,500만원, 2014. 11. 6.경 2,000만원, 2014. 11. 14.경 3,000만원, 2014. 11. 15.경 2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 첨부),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합계 1억원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2,000만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6: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2층 자수정 찜질방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왜 남의 성기를 만지냐?"고 항의하자 "내가 왜 당신 성기를 만지겠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987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을 눈으로 정확하게 목격하였던 것이 아니라, 단지 찜질방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성기에 가볍게 닿거나 스치는 정도의 느낌이 들자 놀라서 곧바로 일어났을 뿐이다. 2) 피해자가 이와 같이 놀라서 일어났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아래쪽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가운데 부분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잠에서 덜 깼거나 술에 취했거나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몽롱한 상태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또한 전날 저녁에 친구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이 깊이 들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여기에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에 나타난 피고인, 피해자, 찜질방 입구의 위치 등까지 보태어 보면(증거기록 제36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놀라서 일어났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고 잠이 덜 깬 상태로 찜질방 입구를 향해 기어가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을 스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2019고단77] 피고인은 2018. 12. 5. 08:30경 피고인이 지하에 거주 중인 대구 서구 B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층 거주자인 피해자 C이 아들 유치원 등원을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2층까지 계단을 올라가 복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 침대 옆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 취하였다. [2019고단1762] 피고인은 과거 대구 서구 B 1층에서 피해자 C(여, 38세)의 모친 D와 함께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2019. 1. 경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1: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비밀장소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대문을 열고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난간을 타고 피해자가 생활하는 2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침실 방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현장 및 피해품 관련 사진, CCTV 영상 DVD 및 정지 사진 [2019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고단77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고,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또 다시 2019고단1762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공포와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고단1762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2019고단77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86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당진시 C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충주시 D 소재 E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B은 2017. 1. 17.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7년 1월 임금 2,08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3,64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4,030,000원 합계 9,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B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I의 미지급 임금 합계 9,750,000원을 B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I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6.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2. 11. 밤 12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F 마사지샵' 3번방에서 'F 마사지샵' 업주가 왼손으로 나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 손가락을 나의 음부에 집어넣고 나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니 위 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D으로부터 유사강간 내지 추행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5.경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 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2. 11. 밤 12시경 'F 마사지샵' 3번방에서 업주인 D으로부터 유사강간 내지 추행을 당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결과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18. 2. 11. 밤 12시경 'F 마사지샵' 3번방에서 업주인 D으로부터 유사강간 내지 추행을 당한 적이 없었음에도 2018. 2. 25.경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마사지샵'의 업주 D의 진술만이 있다. 그러나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있었던 'F 마사지샵' 3번방에 들어간 적조차 없었다는 내용의 것으로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CCTV 동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이고, D의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인지에 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8. 2. 11. 밤 12시경 'F 마사지샵' 3번방에서 업주인 D으로부터 유사강간 내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다. 피고인과 함께 'F 마사지샵'에 가서 4번방에서 마사지를 받았던 H도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은 후 불안하고 겁에 질려 있었으며 피고인과 함께 자리를 옮겨 실내 포장마차에 갔을 때 그 곳에서 유사강간 내지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F 마사지샵' 업주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친구인 I도 이 법원에서 2018. 2.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내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H 및 I의 위와 같은 진술들에 모순이 있다거나 부자연스럽다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등이 'F 마사지샵'의 업주인 D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H 및 I의 위와 같은 진술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마사지샵'의 업주인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8. 2. 11. 밤 12시경 'F 마사지샵' 3번방에서 업주인 D으로부터 유사강간 내지 추행을 당한 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서 그에 관한 허위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 친구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타인의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용도의 속칭 '꽁지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2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27.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1: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주점인 C주점 백합 룸에서 피해자 D(39세)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눈꺼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장 1. 피해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1:00경 전남 완도군 B건물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C 앞 1)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3.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3.19.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를 받고 약식으로 기소가 된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음주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야 말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앞서 본 한 차례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6:50경 평택시 원평동 소재 서부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4. 15:40경 전남 무안군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010년경 처벌받은 이후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단속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2. 11:50경 전북 정읍시 C 1층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던 나무 재질의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나무 출입문을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사진 5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2000년 이전으로 오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져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30. 14:23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약 9년 전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0. 2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 발췌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약 11년 전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종중 소유의 전남 영암군 D, E, F, G(이하 '종중 토지'라 한다)을 각 임차한 후 종중 토지 위에 주택 및 창고를 짓고 감나무를 심어 경작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에게 "2015년경 문중 시제 때 감나무 및 건물의 철거를 약속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9. 3. 17.까지 감나무 및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40여 년 동안 힘들게 일구어 놓은 감나무와 주택을 철거하라고 일방적으로 통고받았는바 다시 한 번 문중과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라되,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감나무와 주택을 철거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냈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중 토지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3.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종중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감나무 약 370그루(시가 5,580만 원 상당)를 임의로 캐내어 폐기물 처리하고, 종중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럭조 슬레이트 주택 1채 및 20평 창고 1동(시가 1,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통지서, 답변서, 수사보고(손괴 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감나무 관련 보험가입명세서 첨부), B 회계장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종중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중 토지 위에 식재된 감나무 및 주택의 소유권을 종중에게 이전한다'라는 특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종중의 재산으로 귀속된 감나무 및 주택을 피고인이 종중의 대표자로서 철거한 것이므로, 감나무 및 주택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특약이 있었거나 이로 인해 감나무 및 건물의 소유권이 종중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및 감나무·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나무 및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종중의 관계 및 피해자가 종중 토지에서 감나무를 경작해 온 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손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고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15:37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도, 2004. 2. 6.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2004. 3.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적발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었는데,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