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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업주이고, 피해자 D(43세)은 위 골프연습장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1:0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가방을 찾으러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훈계조로 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위쪽을 잡고 아래쪽을 기둥에 부딪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을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팔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전동공구, 삼각대 등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및 파손된 의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드라이버, 전동공구, 삼각대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납골당을 매수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씩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납골당을 매수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납골당 계약금은 1억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2019. 6. 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H 스님과 통화)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인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 본인금융거래(A, 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2억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골당 분양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이 부족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씩 이자를 지급해주고, 납골당 분양사업이 활성화되면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며 원금도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9,5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납골당 분양사업의 전망에 관하여 설명한 것은 피해자가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골당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1억 원이라고 설명하고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원의 계약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도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진하려던 납골당 분양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지 않는 이상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납골당 분양사업에서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원금 상환 및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9,500만 원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대여 내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피해자 B이 피고인 및 C의 권유로 지인들로부터 급전을 빌려 C의 도박 관련 자금으로 합계 6,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손실을 본 일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위 금원 변제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 C과 함께 대구 수성구 D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요트형님한테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가서 보여 주어 변제자력을 확인시켜 주면 그 자리에서 6-7천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다고 하니, 그걸로 피해자가 급전으로 빌린 6,500만 원을 우선 갚을 수 있다, 다만 꼭 현금이 필요하고 계좌 잔고 증명으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및 피해자는 위 일명 요트형님에게 보여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1억 원을 현금화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결국 피고인과 C의 제안으로 ‘E이 형님이 수수료를 좀 받고 요트형님에게 보여 줄 1억 원을 현금화하여 줄 수 있다고 하니, 위 E이 형님을 통해 요트형님에게 보여 줄 현금 1억 원을 준비하자’고 얘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8. 2. 06:00경 대구 동구 F 오피스텔 근처에서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C은 ‘E이 형님이 F에 사는데 지금 잠을 자고 있다. 내가 올라가서 E이 형님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한 다음 돈을 이체해 주자’라고 얘기한 후 자리를 이탈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C이 위 E이 형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난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9,800만 원을 확인했다,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낼 테니 이체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형이라는 사람이 F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도, C이 현금을 확인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E이 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억 원을 현금화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 08:42경 (유)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B), 수사보고(1억 원에 대한 모바일 송금내역),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유)G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H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1억 원에 대한 계좌분석) [피고인은, C이 먼저 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갚자고 제안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여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I) 명의 도박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으로 실제 도박을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피고인이 2020. 8. 2. 08:33:23 C에게 ‘혹여라도 문제 생기면 형님이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동생(피해자)도 어머니 전화와서 지금 난리라서 그.’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C에게 도박자금으로 1억 원을 주었다, C이 송금 후 얼마 안되서 1억 원을 다 잃었다, I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9,000만 원은 개인적인 자금이고 편취금 1억 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던 점, 이 법정에 이르러 C이 범행을 주도하고 자신의 도박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문자는 피고인과 C이 E이 형으로부터 1억 원을 현금화 해오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C이 E이 형에게 간다고 하면서 현장을 떠난 후이자 피해자가 1억 원을 입금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C에게 현금화에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로 보이고(C도 그 무렵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A에게 ‘사람있다고 잠깐 나가자카이 불편한 거보다 이상하이 생각하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임), 위 문자만으로 C이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편취금은 피고인 아버지 I 계좌로 출금되었다가 다시 피고인의 H 계좌로 입금된 후 다른 도박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 범행 수법 불량하고, 편취액 다액이며 피고인은 피해 변제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향에서 수성못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승객의 승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77,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누범 해당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판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적·물적 피해를 낸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2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야, 이 미친년아. 나이 쳐 먹고 주둥아리 조심해라,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과 싱크대에 수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00

범 죄 사 실 2020고단63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22:5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5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22:12경 대구 동구 D 인근 아파트 앞길에서부터대구 중구에 있는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9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2:36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 대구시 동구 해동로 135 동촌둔치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6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의사실 발생 및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0고단6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1차례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체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고단6467 피고인은 2020. 7. 28. 01:5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 게임의 아이템인 게임머니 15억 C를 49,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구매한다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9,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송금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4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5.까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1고단1922 피고인은 2021. 4. 11. 11: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바깥채에서, 위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각 3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2020고단6467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게좌이체내역, 송금확인증, E조합 영장회신 내역 1. 각 메시지 캡쳐 사진 1. 경찰수사보고(K 영장 회신 및 IP조회결과 내역서) 2021고단1922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범행현장 등’,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종전과 동일하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반복한 점, 개별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약 40만 원에 불과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동종 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 유포하여온 C가 개설한 트위터의 판매 게시글을 보고 위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510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제공받아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 파일들이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2020. 1.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물 캡쳐 사진(일부) 1. 내사보고(본건 피혐의자 D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했던 이 사건 영상물의 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장차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대구 달서구 BX에 있는 BY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신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Z(남, 52세) 소유의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손으로 내리쳐 이를 수리비 약 197,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이미 2차례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물손괴,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9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방송을 하면서 알게 되어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로, 피해자는 2020. 2. 26. 피고인을 술병으로 폭행하여 특수상해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2020. 10. 16. 자정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인 대구 북구 D건물 E호로 갔고, 피고인은 2020. 10. 16. 02:30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건에 대한 분풀이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값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내용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절차가 번거롭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000만 원 이상이 있어 자동차가 압류될 상황에 있었으며,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2.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출금),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입금) 1. D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변제 외에 별다른 피회해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으로 약 442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2:30경부터 04:43경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D호에서, 4일 전부터 사귄 피해자 E(여, 37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처지를 비관하여 울던 중 피해자가 “오전에 일하러 가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 하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집어들고 자신의 배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벌려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죽어버리겠다. 니가 집에 가면 바로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자해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주방 싱크대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병조각을 집어들고 자신의 배에 갖다 대며 “그어버린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자해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2020고단6694 피고인은 2020. 8. 24. 14:33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기를 한 후 3회에 걸쳐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21고단195 피고인은 2020. 12. 13 23:33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잇달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결심 후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변상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48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에서 26.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신분증을 보내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명의 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앞면 및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앞면 및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번호를 불러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 통장 사진, 신분증 사진 및 승인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직원이라는 사람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신분증 앞·뒷면과 B통장 앞면을 사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를 보내주었다. 대출금은 대출신청한 당일 B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C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위 통장 사진과 신분증 사진은 통상적인 대출 과정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고 대출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 정보를 알려주는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직원이 C 어플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이 또한 설치하고 이들이 시키는 대로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들이 승인번호가 수신되면 불러달라고 해서 이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 절차의 일부로 알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승인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출금 거래를 하도록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에서 대출이 1,000만 원 가량 가능하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그 사이 기존에 300만 원 대출을 받았던 D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면서 149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고, C에서도 그 돈을 구해서 입금을 해야지 대출이 된다면서 입금을 독촉하였으나,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대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승인번호를 알려주어 입출금 거래가 있었던 2019. 11. 29. 이후로는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위 성명불상자 등에 의한 입출금 거래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상주시 C건물 D호의 부엌과 화장실 보수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E건물 D호에서 공사대금 14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2018.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천군 F아파트 G호의 부엌과 화장실 보수공사도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지난번에 공사한 것과 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F아파트 G호에서 공사대금 46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된 소득이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녹취록, 견적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마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공사를 마치고 매매가 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대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녹취록 내용, 입금 독촉 문자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