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6.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2013. 6. 중순 21: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6. 중순 09: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백화점 부근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2013. 1. 중순 21:00경 서울 금천구 L, 3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1. 중순 14: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3. 3. 중순 22:00경 위 H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 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위 '라'항 같은 날 22:30경 위 H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3. 3. 중순 20:00경 위 H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13. 6. 중순 23:00경 위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8 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아. 위 '사'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H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2013. 6. 중순 12:00경 위 H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은, 가. 2013. 1. 초순 19:00경 광명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일명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 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3. 3. 중순 22: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B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2013. 3. 말 21:00경 서울 금천구 L 3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6 그램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2013. 4. 말 21: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25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 D는, 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놀이터에서 일명 'Q'로부터 필로폰 약 0.12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3. 1. 중순 21:00경 서울 금천구 L,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2그램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2013. 3.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2013. 3. 하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3. 3.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3. 4.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위 '바'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2013. 4.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자. 2013. 5.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2013. 5. 초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뒤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2013. 5. 초순 20:00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뒤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C, D)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 순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단순 수수, 투약으로 판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3. 5. 현재 필로폰 1g 당 전국 평균 소매가 860,000원 기준, 피고인 A : 0.08g x 860,000원 68,800원, 피고인 B : (0.12g × 860,000원) + 매수대금 300,000원 + (0.08g x 860,000원) 472,000, 피고인 C: 판매대금 합계 750,000원, 피고인 D: 매수대금 합계 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