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남, 16세)과 서로 친구 사이인 소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0. 12.경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E’의 명의로 인터넷 ‘F’ 계정을 임의로 개설한 다음 2021. 1. 3. 01:00경 부천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해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 E이라는 여자로부터 F 친구 추천을 받으면 동의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친구 추천을 받아들이자 그 무렵 E의 계정을 개설한 이유와 그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들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등 피고인들이 지시하는 일을 하게 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 4. 22:00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E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F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마치 E이 과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과 피고인 B의 증조부의 이름 등을 알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E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자 피해자에게 ‘E이 신내림을 받았고 신과 같은 존재이며 그래서 E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나쁜 일이 있거나 피해자의 친구들인 피고인들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⑴ 피고인들은 2021. 1. 7. 17:38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G건물 H호, 경기 부천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각각 E 명의의 F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E이)기분이 안 좋으니 기분을 좋게 해 달라, 춤을 추어라, 윗옷을 찢고 도깨비처럼 행동하고 이를 촬영하여 시키는 대로 전송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춤을 추고, 옷을 찢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F 계정으로 피고인들에게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친구가 되어 주어 고맙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이성 친구들인 K, L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의 몸에 악귀의 기운이 있다. 악귀의 기운을 빼내지 않으면 부모님이 죽는다, 예로부터 항문은 안 좋은 기운을 내는 곳이니 악귀의 기운을 빼내려면 방 안에 종이를 깔고 대변을 보고, 페트병에 소변을 보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방 안에서 대변, 소변을 보게 하고, 이후 ‘대변과 소변이 몸에서 나온 것이니 다시 먹어야 악귀의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배설물을 먹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F 계정으로 피고인들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2021. 1. 8.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E의 F 계정 메신저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악귀가 들러붙었으니, 이를 빼내야 된다, 벽에 머리를 10번 세게 들이받으라, (피고인)A 앞에서 춤을 추라, 그가 욕을 해도 들러붙으라, 윗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 눈 쌓인 곳에 뒹굴고 춤을 추라, 아이들(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앞에서 윗옷을 벗고 5분 가량 춤을 추고, 윗옷을 벗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눈이 쌓여있는 길에 뒹굴게 하고,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아이스크림을 사 피고인들에게 가져다주게 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2021. 1. 9.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E의 계정에 “좆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마치 피해자가 그 메시지를 전송해 E이 화가 난 것처럼 E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느냐, 신이 화가 났으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를 죽이겠다, 옷을 벗고 춤을 추라, 옷을 벗고 운동장을 돌아라, 눈 밭에서 뒹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맨발로 근처에 있는 M 앞까지 걸어가게 하고, 윗옷을 벗고 위 학교 등지에서 뒹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들어오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아 아직도화가 난다, 담배꽁초를 먹으라, (피고인들)의 오줌을 먹으라, (피고인 A의)가래침을 먹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꽁초를 먹고, 피고인들의 침과 소변을 받아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⑴ 피고인들은 2021. 1. 7. 18:29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각각 E의 F 메신저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너의 몸에 악귀의 기운이 있다, 악귀의 기운을 빼내지 않으면 부모님이 죽는다, 예로부터 항문은 안 좋은 기운을 내는 곳이다, 그러니 악귀의 기운을 빼내려면 후장 자위를 해야 된다, 자위하는 것을 촬영해 보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항문에 연필을 넣게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F 메신저로 피고인들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2021. 1. 7. 19:36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신성한 정액을 먹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잃게 된다, 그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고 그 정액을 먹게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F 메신저로 피고인들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자위 행위를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유사 성교 행위 및 자위 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⑴ 피고인들은 2021. 1. 8. 21: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의 F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A 등 애들에게 재미를 줘야 된다, 애들 앞에서 3분 안에 자위를 하고 정액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정액을 먹고, 항문에 새끼 손가락을 넣게 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2021. 1. 9. 21: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가. ⑶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E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내 신(E)이 화가 났다, 피고인들 앞에서 후장자위를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묵꼬치용 꼬치를 건네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보는 앞에서 항문에 꼬치를 넣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손으로 위 꼬치를 잡고 피해자의 항문에 찔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1.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의 F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나(E)는 신과 같은 사람이다, 너(피해자)의 미래를 보니 올해 너와 너의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를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려면 친구 C이 복이 많은 사람이니 그 친구에게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미리 C로부터 제공받은 C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B이 시키는 일을 하게 할 생각으로 E 행세를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C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미리 C의 동의를 받아 C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로 송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나누어 쓰거나 가질 생각인 것뿐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53경 위 C의 N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7. 12:3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 6.경 부천시 O, P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A으로부터 전화로 “D(피해자)한테 사기를 쳐서 뜯을 돈이 있는데, 피해자가 돈을 보낼 것이니 대신 받아 줘. 내가 직접 받으면 티가 날 것 같아 너한테 보내게 했어”라는 말을 듣고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의 계좌 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A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A의 E 행세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E의 계정으로 접속해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을 보고 따로 여성 명의의 계정을 개설해 메신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하고 F에 “Q”의 명의로 계정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Q 명의의 F 계정에 접속하여 Q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B은 삼도천(三途川 :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경계선에 있다고 하는 강을 말함)의 주인이 될 사람이니 잘해주어라, B에게 빚이 있으니 이를 대신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8경부터 23: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 및 200,000원을,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원, 260,000원 및 310,000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피의자들과 피해자가 대화한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 B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피해자가 피의자 C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1. CCTV 영상 등 CD 1.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0조(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B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만 16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임에도 가상 인물의 SNS 계정을 만들어 가상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보인 계획적인 행태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은밀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행으로 인한 해악을 고려하면,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음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공갈죄 등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B]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