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93

범죄사실 [2018고합293]1) 피고인은 2018. 7.9.00:55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B과 C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반주의 음정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을 불러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항의하는 C의 머리채를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손으로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그의 목 부분을 짓눌렀다. 2) 곧이어 피고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에게 "당신 깡패냐?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손가락으로 그의 눈 부분을 찌르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F 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에게 맞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피해자 F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그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 F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 F의 머리가 나무바닥에 6회에 걸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말리자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후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 F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같은 날 서울 중랑구 G 소재 H병원에서 천두술 및 뇌출혈 제거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¹359] 피고인은 2018. 7. 9. 0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B C 부부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의 음정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위 B과 C을 폭행하던 중, 마침 위 주점 흡연실에서 흡연을 마치고 나오다가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53세, 여)과 손님인 피해자 J(67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병따개를 잡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 I 의 손등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2)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그의 목 부분을 짓눌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 부분은 피해자 Cl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공소를 기각하게 되고, 피해자 의 중상해죄와 관련된 직접적 범죄사실이 아니고 그 사전 정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부인 주장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병따개로 옆에 있던 피해자 J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과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F 사진(중환자실)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자료 분석 및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첨부, G에 있는 H병원내방 미검 피의자 F 상태 확인, 미검피의자 F 아들 K 전화 통화, 참고인 LH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전화 진술,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첨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2018¹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J 피해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중상해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8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는 중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사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졌었고, 장차 회복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0:55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 B(63세), 피해자 C(59세) 부부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반주의 음정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을 불러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그의 목 부분을 짓눌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F이 피고인에게 "당신 깡패냐?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손가락으로 그의 눈 부분을 찌르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에게 맞은 F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F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그를 제압한 다음 F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F의 머리가 나무바닥에 6회에 걸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말리자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후 정신을 잃고 있는 F을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 C 작성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제기된 이후인 2018. 9.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