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명의자 E)에게 ‘양 산시 F 토지 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팔아라. 토지 위에 원룸을 지을 생각인데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1. 2012. 5. 25.경 G 대출 관련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22.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동의해주면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원룸 공사를 완공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2012. 5. 22.경 양산시 H에 있는 G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경 G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9,925,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아 9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 25.경 차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을 하는 데 동의해주면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을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차용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원룸 공사를 완공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2013. 1. 25.경 I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5,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2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재산상 이익액 산정 1. 관련 법리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 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범위 내의 채권 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한편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망자가 얻는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그 이득액의 한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익액 산정’ 참조). 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2. 5.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28,000,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이 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7,750,000원에 매각된 점을 고려하면, 위 매매대금이 시가 상당액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판시 1항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L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1항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98,000,000원(=228,000,000원-130,000,000원)과 판시 1항 범행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98,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의 판시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2항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판시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20,000,000원(=228,000,000원-208,000,000원)과 판시 2항 범행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G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1. N(주)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매매대금 지급 능력 관련) 1. 수사보고(O 전화 진술 청취 – 2보) 1. 수사보고(P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Q 여신담당 전화 통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면, 자신의 토지를 피고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받은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여 개발이익을 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세운 계획과 어긋나는 경우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다른 재산이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의 원룸 건물 신축 공사는 피고인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에 따라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나머지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다른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적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빌린 돈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편취 금액 상당함에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I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I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삼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