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44

범죄사실 2019고단4044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금원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9.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받아서 입금을 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40~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림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트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9. 7. 11.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F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11.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중이다.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돈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므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앞으로 인출한 현금 10,318,21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18,21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56 피고인은 위 2019고단4044 첫머리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0.경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였고,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1.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이다. 지금 당신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면 약식으로 기소를 하겠다. 지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CNM코드가 숨겨져 있는데 현금을 찾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한 후 전산처리를 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 행세를 하며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하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80만 원을 공제한 1,920만 원을 'C'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2.경 위 피해자에게 H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에 불법 대출건이 확인된다.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현금수거책인 L은 같은 날 14:4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60만 원을 공제한 2,930만 원을 'C'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L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143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대화내용(증거기록 1권 32쪽), B과의 대화내용, C과의 대화내용 1. 위조된 공문서(증거기록 1권 143쪽) 2019고단5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현금 인출통장 사본 1. 불상 피혐의자에게 받은 허위금융위원회문서 1. O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공소장 부본(증거기록 2권 226쪽)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 모두 인정하였고 3개월 반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1,100만 원씩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