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9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인 D으로부터 빌려 운행하고 있던 마이다스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보이저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5. 4.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무등록 보이저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21:1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E'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 1항의 보이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0. 5, 6.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무등록 보이저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 09: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E'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 항1의 보이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현장 촬영사진,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서(E)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7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시텔 C호 거주자, 피해자 D(남, 50세)은 E호 거주자, 피해자 F(남, 51세)은 G호 거주자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고시텔'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 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던 중, 피해자 F이 G호 문을 열고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G호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 F에게 "조용히 해 떠들면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다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 방 앞에서 E호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 D이 문의 안전고리를 건 상태로 살짝 열어보자 문을 잡아당기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칼 압수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거주지 E호, G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방에 찾아가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류광환(공판) 판결 선 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2: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9세)의 머리 및 가슴,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행인인 피해자 E(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소위 '묻지마 폭행'에 해당한다. 묻지마 폭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해질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평온을 크게 저해하여 그 피해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 미친다.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은 2018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2013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약 7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6: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80에 있는 써니밸리 아파트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C조합 수지동천점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0:16경 시흥시 B 부근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 및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수회의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재차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4.23:32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낙상을 당해 다리와 옆구리가 아프다"고 119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충남소방본부 아산소방서 C119안전센터 D 구급차량을 탑승하여 주들것에 누운 상태로 E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구급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있던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좌측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눌러 잡고, 이에 동승하고 있던 구급대 원인 G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4회 가량 토닥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 사건당일 촬영한 바디캠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양형에 참작한다.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임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4. 22: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PORTER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무면허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순천로 36-1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를 서면주민센터 쪽에서 선평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트랙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약 12년 전에 범한 것이고 벌금형 1회에 불과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1.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6세) 등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 말하지 마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뭐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향하여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폭력)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진단서, 수사보고(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이 지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5:05경 구미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6: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의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사륜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1)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4. 17:0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1) 공소장에는 '사륜오토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 자체로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무등록 사륜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에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서도 그 차주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함이 없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재차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미 2019. 12. 13.경에도 같은 사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그 수사를 받아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이번에는 음주까지 한 상태로 계속하여 운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기에 이른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하여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차량 손괴에 따른 피해를 변제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에는 아직 범죄 전력 없던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남, 53세)와 시비가 되어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 7. 9.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4: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 대로128길59에 있는 올림픽대로 수서분당 고속화도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S400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들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67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0.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공소사실에는피고인이2020. 9.22.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2020.6. 23.벌금700만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고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9.22. 이를 취하하여 그때 약식명령이 확정된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위 건물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일 뿐 본격적으로 도로를 주행한 것은 아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이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0. 01:3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여 그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추징 4,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는 고래고기 조리,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의 고래고기 매입, 자금관리,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 경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E조합 소속 '중매인 F 번(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 중매인 F번, 공급받는 자 : D식당, 공급가액 : 5,397,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7,29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23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울산세무서장) 1. 수사보고(울산세무서 고발자 수정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관련 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9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이고, 피해자 C(49세)은 위 어선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0. 5.20. 09:30경 전남 신안군 갈도 인근해상에 항해중인 위 B 선수갑판에서 피해자가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선수갑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구줄(굵기 16mm, 길이 80cm)을 왼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6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류광환(공판)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20: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경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3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8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9.1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매점 앞에서 피해자 D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약 오르지, 간나구 년, E병원에 소문 다 놨드라, 빤스 벗고 이방 저방 다니면서 이놈 저놈 씹 대주고, 이방 저방 다니면서 오줌싸고, 소문 다 났더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너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냐, 니가 한말 입증 못하면 가만 안 놔둔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윤화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1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자식을 비롯하여 심한 골수염증과 피부괴사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19:30경 서울 동대문구 B, ***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3세)이 가위를 찾는 피고인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0cm, 날길이 17cm)을 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를 무는 등 폭행하자 더욱 격분하여 신발장으로 가 그 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1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압수한 칼, 망치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58조의2 제1항항, 제제 257조 2제2항 1),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1) 공소장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아버지이므로 같은 조 제2항으로 바로잡음.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증상: 이미 부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5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증상: 피해자가 용서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세부터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생명이 위태롭고 외부병원에서 계속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1.8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서로 792 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건천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경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비록 오래 전의 것(1982년)이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2018년)을 받았으나 교통사고 치상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