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자원봉사자로, 2017. 4. 4. 경부터 발목 골절 부상을 입은 E 보조지도사를 대신하여 임시로 F 학생들과 G중학교 학생들의 수련생활에 대한 보조지도사 역할을 맡게 되었다. 1. F 학생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5. 01:00경 점호를 마치고 소등되어 있는 위 D 4층 진달래 11실에 이르러 피해자 H(여, 15세) 등이 잠을 자지 않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위 방에 들어가, "호신술을 보여줄 테니 시범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친구 I의 손을 계속 잡았다가 약 30분 뒤 위 방을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뒤 다시 위 방에 들어와 피해자가 있는 2층 침대로 올라가 "예쁘다, 첫사랑 닮았다. 한두 살 차이 났으면 번호 땄다."라고 말하고, "담배 피러 간다."고 방을 나간 후 약 10분 가량 뒤에 다시 위 방에 들어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I, J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2층 침대에 걸터앉아 I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계속 만져 [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 바로 옆 자리였던 I이 있던 자리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4. 오후부터 2017. 4. 5. 오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10명에게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G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5. 22:25 경위 D 본관 4층 여자세면장 앞에서 피해자 K(여, 14세)에게 "너는 못생긴 L 닮았다."라고 말하고, 목이 아파 파스를 뿌려달라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파스를 잘못 뿌린 것 같다. 목에 파스를 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는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소매를 여러 차례 잡아끌며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D 4층 진달래실 7실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여, 14세) 옆에 앉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 불을 잡아당겨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피해자가 위 방을 나와 같은 층 진달래 6실에 간 후 피고인도 위 6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2층 침대 위로 올라와 앉으라고 말하여 약 5분 가량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4. 6. 오전 위 D 3층 다목적홀 내에서, 그 전부터 피해자 N(여, 14세)을 '춤 잘 추는 이쁜이'라고 부르면서 피고인 앞에서 계속 춤을 춰 달라고 말하고, 친구와 커플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플로 어떤 걸 맞출래?"라고 말하고, "이쁜이는 못 하는 게 뭐야, 다 잘하네, 다음에 이쁜 애들 데리고 다 같이 노래방 가자."라고 말하면서 치근대던 중 피해자가 단상에 앉아 다른 학생들이 피구 시합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에 머리를 베고 눕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증거기록 36쪽)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고 이를 피해서 다른 자리로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깊숙이 찌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H, I,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호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함] 2) 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수련관의 임시 보조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수련관에 입소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18세 미만의 아동들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