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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이화교 방면에서 묵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편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F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2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의 상해를, 피해자 K(1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 9 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30.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09에 있는 '라온뷔페'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며,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금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작량 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 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연락해 두었으니 모텔 입구로 나가자"고 하자 "씨발 개새끼들아, 너뭐라고 했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에 촬영된 피의자의 폭행 장면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현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1. 4. 7.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 근로자 F가 2011. 3. 2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받는 공사현장인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현장에서 작업 중 계단 밑으로 굴러 다친 것처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로자 F는 2011. 3. 24.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공주시 I에 있는 J 의류매장 지붕교체작업 중 추락하여 우측고관절 비구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12. 휴업급여 2,590,770원을 F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합계 30,432,410원, 휴업급여 합계 21,510,410원, 장해급여 합계 36,536,500원 등 총 합계 88,479,320원을 근로자 F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보험급여 원부 1. 구급환자 이송사실 송부, 구급활동 일지 1. 요양급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로 하여금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도 8,840여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1,000만원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구체적인 변제계획에 대해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경로 사거리 방면에서 다가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선행 자동차가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선행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음에도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K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채혈 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니 20만 원만 빌려달라. 일주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0,38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해 금액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도 2019년 연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업자인데 이자 월 4만 원에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 28.경 보령시 동대동 한내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2017. 10.경)에 동종 전과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에 사용되리라 믿었던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4:13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B(24세)과 렌터카 보험금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인 B, C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대는 등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분쟁의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한 점과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술지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한 목수 팀장이고, D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6. 1. 08:00경 시흥시 E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공사를 위해 제작한 대형 거푸집 폼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 그 하중으로 인하여 체결부위가 약해져 물체 낙하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D은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거푸집 폼이 추락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거푸집 폼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내려달라"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타워크레인으로 거푸집 폼을 들어 올린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다른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내리면서 급제동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시를 무시당하자 무전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타워크레인 인양줄과 거푸집 폼이 분리되어 거푸집 폼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50세), 피해자 G(58세)의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 소속으로 그 수하에 약 15명의 목수를 부리는 목수팀장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 중 2호기 타워크레인 주변의 거푸집 폼 설치공사를 하다 발생한 것이고, 이는 위 목수팀 가운데 피해자들과 J 등으로 구성된 거푸집 팀이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위 거푸집 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원 D과 지상에서 무전기로 교신하는 신호수 역할을 했던 작업자는 J, F로 따로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목수팀장으로서 그 수하의 목수팀원들이 작업하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주어진 작업을 독려할 뿐 특정 작업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사실, 그런 중 피고인은 위 D이 거푸집 폼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한 상태로 그대로 멈춰서 있자 위 신호수의 무전기를 잠시 건네받아 그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자신의 차량이 공사에 방해가 되니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자 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무전기를 통해 위 D과 연락을 주고받는 지상 신호수 역할을 하는 작업자가 따로 정하여져 있는 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신호수도 아닌 피고인이 목수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고 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설령, 피고인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과실과 거푸집 폼의 추락 및 그에 따른 상해의 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D은 위 공사현장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원으로부터 부근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있어 타워크레인 상호간 교차될 염려가 있으니 그대로 멈추어 있으라는 취지의 무전신호를 받고, 위 신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거푸집 폼을 들어 올린 상태를 한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위 신호수와 피고인의 계속적인 무전요청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K 역시 이 법정에서, 신호수도 아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에서 거푸집 폼이 분리,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0:40경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사거리 교차로를 88체육관 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직진금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금지 표지를 잘 지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금지 표지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88체육관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I(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J(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4.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약 500m 구간 동안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8: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깃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장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배관용 파이프 이음새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71세)은 일용직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4. 08:2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가 동료 근로자인 E,F 등과 같이 위 공장에 있는 선반 레디알 기계 8대에 대한 페인트 도장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시너 세척제를 사용하여 기계 외부에 묻은 기름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 F이 기계의 밑 부분을 닦는 것이 힘들어 보여 기계를 옮기면 일하는데 수월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 기계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시너 세척제는 인화성 물질로 기계에 전기가 흐를 경우 전기 스파크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눌러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피해자를 포함한 기계 주변 근로자들을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계 주변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누른 중대한 과실로, 전기 스파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옷에 불이 붙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7~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심재성 2~3도,23%)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3매, 페인트 도장 작업건 견적서, 산재사고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치료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에 기계 근처의 시너작업자들에게 기계에서 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기계를 옮기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2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73-1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세 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지상 3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위 주택 1층에 있는 창고 지붕위에 경량철골로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 판넬을 설치하여 비가림막 시설 11.61m²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양시장의 고발장 1. 사진대지, 위성사진 1. 설계도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1:06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에 있는 주촌교차로를 외동 방면에서 내삼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0:21경 아산시 B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SM520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부라져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8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2. 14. 22:20경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에 있는 대로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다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배우자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5.12:1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네일아트 샵에서, 피해자와 이혼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샵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 받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처분해서 살겠다, 이혼을 해달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위 네일아트 샵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네일아트 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수회 밀어 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3:03경위 'D' 네일아트 샵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출입문 부근 콘크리트 벽면에 수회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3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7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05: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바닷가 근처 도로에 주차된 E SM7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F(51세)가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G 빌딩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1)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 10, 11, 15, 18, 25, 26) 1. 고소장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현장주변사진 등, 감정의뢰 회보, D 해변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 면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여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참조)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경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정문 앞에 주차된 볼보 트럭부산사업소 직원 E의 차량 안에서 볼보 덤프트럭을 대금 237, 000,000원에 부인인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213,300,000원을 대출받아 72개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6. 9. 26. 경 위 덤프트럭 G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49,31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B은 H에게 차용금 38,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8. 3. 6경 울주군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A과 같이 위 덤프트럭을 대물변제로 H에게 인도하면서 '2018. 3. 12. 까지 변제 못할시 덤프트럭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피고인 A 명의로 H에게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덤프트럭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남편에게 자동차 구입 명의를 빌려주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1:3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 돈이 없는데 술줄수 있느냐"고 묻다 피해자가 이를거절하자 화가 나,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야 씨발년아, 나도 손님인데 왜 가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들아, 씨발년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73

범죄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1)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2. 21:15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염곡사거리 부근에서 평택시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²)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제출된 증거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정정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3)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며 사고 후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기재 2건의 음주운전 전과(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