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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C(여,50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9:3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박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우측 주관절 좌상,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이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자체가 없고, 설령 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진단서 또한 피해자의 폭행 당한 부위에 관한 진술과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치료과정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가 죽여버릴게.", "칼로 몽둥이로 인생종쳐줄게.", "정말 보이면 죽여버리고 개값 치르고 깜방갈게.", "헛아기리 놀리다 조디째버리고 인생종치게해줄게.", "시원하게 갚아줄게. 배 때지를 쑤셔버릴게. 이왕 막가는 인생 해결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해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디서죽을지 항상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무렵을 전·후로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후로 한 피해자의 태도(특히 피해자 또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대등할 정도의 욕설과 저급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곧바로 "ㅎㅎ 남편~ 뭘 잘못 드셨소~? 최후의 발악을 하시는 거 보니 서로 반지 맞춰낀 여자가 닭달을 하는가 보군~ㅎㅎ 그리 발악을 한다고 내가 눈이라도 꿈쩍할 사람으로 보이시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찬물 한사발 드시고 정신좀 채리슈~~!!"라고 답장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로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단체의 조직부장의 직에 있으면서 2013. 8. 26. 19:10경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단체 회원 70여명과 함께 '해고자 복직 촉구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피켓팅, 확성기를 이용한 구호제창 등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같은 날 20:08경 위 회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대형스피커가 작동되지 아니하자,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스피커의 전원을 껐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나머지 그곳 파출소 입간판과 연결된 전선을 잡아 당겨 끊어 버리고, 입간판위에 올라가 발로 구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C(46세)의 팔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파출소 입간판을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경찰관 C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손괴사진 첨부) 1. 견적서 1. 경찰관 폭행사진 6장 1.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대형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아니하고, 공용물건 손상에 따른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0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자신의 일행과 벌칙게임을 하면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야유를 보낸 것이 시비가 되어 천장에 매달려 발로 피해자의 일행인 F을 향해 찼으나 F이 이를 피하면서 뒤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윗니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109] 피고인은 2012. 5. 21.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택내의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부엌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일러기름통 1개, 방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오리털잠바 2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새 옷이 든 박스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978] 피고인은 2012. 03. 21. 14: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음식값을 지불할테니 주물럭 2인분과 소주 1병, 냉면 1그릇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물럭 2인분과 소주 1병, 냉면 1그릇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3고정978] 1.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22: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내용 보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조서 첨부 보고), 헌병 피의자신문조서, 군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D 상해부위 정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0:5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남, 41세), F(남, 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 여기 있었네"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E의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유죄의 이유 피해자들과 G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간에 모순점이 없다. 특히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2: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광혜병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2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12:0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먼저 탑승한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술 냄새가 진동을 하여 숨을 못 쉬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곳의 통장인 E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의 거주지인 위 C아파트 202동 417호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위 E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씹할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417호로 들어가 상의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417호의 현관문 밖 복도로 끌고나와 피해자를 복도 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바지와 속옷까지 모두 벗어 전라가 된 상태에서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분을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아파트 202동에 거주하는 약 10여 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를 때리고, 몸을 바로 세운 상태로 서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구하지는 못하였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단 과거의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장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에 대한 앙갚음을 위하여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향후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대림 VM125 125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14:30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283 당산역에서부터 같은 동 374 당산동 삼성레미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대림 VM125. 125cc 이륜차량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차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22:4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앞에서, 위 호프집 간이의자와 테이블로 인해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458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01:05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1416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D, 32세, 여, 국적 : 우즈베키스탄)가 윤락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등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판사 차지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2동 908호에 소재한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1월분 임금 1,700,000원, 12월분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E는 2012. 9.경 F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D 주식회사가 2012. 11. 19.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 F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F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D 주식회사는 사실상 소재지가 동일하며 F은 2012. 11.경 개인사업체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그 영업을 사실상 D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던 점, E는 2012. 11. 및 12. 무렵 D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하던 중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사용자로서 2012년 11월분 및 12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2월부터 2011. 5월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D원룸과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G원룸 등 2개 원룸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원룸을 관리해 주고 호실당 월 2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경산시 D원룸에서, 피해자 C 소유 원룸 201호에 대해 세입자 H와 계약을 체결한 후 H로부터 받은 보증금 2,000,000원 및 그 무렵부터 2011. 6. 30.까지 월세 합계 2,250,000원을 지급받아 총 4,2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 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산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10,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H,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처, 자 등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정차 중에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0. 4. 19:50경 같은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G(41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뒷머리 부분으로 G의 얼굴을 들이받아,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4.07:50경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 42번길 샛별사거리를 샛별중학교 방면에서 수내역 방면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서현동 시범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2중수골 기저부 분쇄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58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약국컨설팅을 하는 자로서, 2015년 초순경부터 인터넷카페 'D', 'E'에 '중개대상물과 자신의 연락처, 상호, 이름(가명)'을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1. D, 약국·병원은 C 1. 수사보고(사건기록 첨부), 사건송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메디컬 컨설팅의 경우 약국에 관한 상권, 병원 상황, 일일매출, 처방조제건수 등을 파악하여 약사들에게 입점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와 구별되고, 당시 이러한 컨설팅 업무를 위하여 홍보용 문구를 게시한 것일 뿐, 부동산 중개를 위한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참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고).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이 약국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부동산중개를 위하여 중개대상물인 약국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형태를 살펴보면, 해당 약국의 입지분석, 조제수입자료, 수익평가 등을 검토하는 등 그 업무범위가 부동산 중개업과 일부 차이가 있다고 보이긴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국 도매상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피고인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약국에 관한 부동산 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물 표시·광고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 내용에는 해당 약국의 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용역계약에 따라 그 용역의뢰자에게 해당 약국과 관련한 입지조건, 수익평가 등 다른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고 하나, 그 계약 경위 및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용역을 의뢰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알게 된 특정 약국의 매물 등 정보를 약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는 부동산중개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용역계약서에 '부동산용역업무 제외'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개한 약국이 약사들 사이의 직거래 방식인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가 사실상 중개수수료와 다르지 않고, 피고인이 기존 다른 사건에서도 약국을 개업하고자 하는 약사 등 당사자들 사이의 약국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약사 내지 건물주 등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는 업무 범위가 부동산중개가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 온라인정보 제공 등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19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4. 7. 11. 20:41경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국도38호선 도로상 미로운행제한(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한 높이 4m를 초과하여 C 화물트럭 높이 4.21m의 나무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8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목포시 E에 있는 노래교실을 함께 다니는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6. 17:40경 목포시 F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6세)이 전화로 '이제 너랑은 상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65세)의 옷을 잡아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땅바닥에 넘어져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B과 머리채를 서로 붙잡고 싸우다가 넘어졌을 뿐, B의 몸을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다음날 B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의 몸을 발로 밟았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11세)의 외할아버지와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3. 7. 22. 12:30경 부천시 원미구 D 피해자의 삼촌이 운영하는 'E' 가게 내 카운터 책상 의자에 앉아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두 번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일어나자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켜 비벼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44-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25.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 판결 공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판장이 '피고인은 무죄'와 함께 그 무죄사실의 공시를 선고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유자인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군, 구천장의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신고를 하지않고, 2012. 9.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 1층 거실에 전, 후면에 벽돌로 벽면을 쌓고 경량철골조로 기둥과 천정을 세워 거실을 증축하고, 동소 2층에 경량철골조를 사용하여 벽면과 천정, 기둥을 세워 창고를 증축한 것으로, 합계 약 41.69m²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그의 형수 C이 임차한 익산시 D 토지에서 'E'라는 상호로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 3월 중순경 익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익산시 D', 구조란에 '경량철골조 소매점 면적 49.2제곱미터(약 16평)', 보증금란에 '이백만원', 월세금란에 '십만원씩 매월 25일 지급',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의자인 C의 명시적 • 묵시적 위임을 받아 C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임이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함부로 C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이 임차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C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토지 일부의 전대차 권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C 명의가 모용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C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G 이외에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삼아 토지인도를 청구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에 기재한 것은, 명의자인 F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 G이 실제 임차인으로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까지 승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것으로 C이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 이 사건에서 진술한 위임의 범위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C이 피고인에게 토지 일부의 임대 권한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할 당시 어떠한 제한을 두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를 F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G에게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권한을 다소 남용한 것으로 보일 뿐 권한 범위를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C은 피고인에게 임대를 위임한 상대방이 F인지 G인지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을 위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97

범죄사실 [2012고단8697] 피고인은 2010. 11, 1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주식투자금을 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식투자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221] 1. 사기 피고인은 2012. 9월 초순경 대구 동구 G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를 타보고 마음에 들면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부인과 이혼한 뒤 자살할 마음을 먹고 위 차를 빌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마지막 여행을 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다른 직원 I으로부터 그 다음날 12:00경 대구 J초등학교 부근에서 계약금 조로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50만 원 상당의 K 그랜져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그랜져 승용차를 약속일자가 지나도록 돌려주지 아니하고 타고 다니면서 도난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훔쳐 부착하고 다니며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22: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수협 옆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충남, 전남 시내 등지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동차 번호판 7개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할 목적으로, 2012. 10. 18. 21:00경 보령시 신흑동 소재 여객선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그랜져 승용차 뒤편에 부착하고 그 일대를 운전하고 다님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21:30경 여수시 O 소재 P 주변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그랜져 승용차 앞편에 부착하고 그 일대를 운전하고 다님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2013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구두 피해진술조서 작성관련)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계좌거래내역사본,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자동차등록증 1. 압수물 사진, 자동차번호판 사진, 회수 번호판 사진 등, 각 번호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뗀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자동차를 편취하였으며, 편취한 자동차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까지 수차례 절취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변제하고 있는 점, 편취한 자동차의 소유 명의자인 R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편취한 자동차 및 절취한 번호판을 운행 · 부착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해자동차와 번호판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1: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고 있던 편의점 "E"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친절하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9)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간병해야 하는 가정형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