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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2:35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1층 게스트하우스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남,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강아지 냄새가 난다, 딸한테도 나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상호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출입문 앞 신발장 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 빈병(용량 750㎖)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서로 밀치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을 뒹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각 현장사진, 피의자 A 목 부위 사진, 피의자 D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위스키 병에 대해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다소 떨어진 곳(TV 방향)으로 위스키 빈병을 던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사진(증거기록 6~12면)에는 피고인이 던진 위스키 빈병의 깨진 조각들이 피해자가 있었던 곳 주변으로 널려 있고, 피해자의 핏자 국도 발견된 점,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피해자의 주변에 출혈 흔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에 상처가 관찰되어 피해자에 대한 지혈 및 드레싱이 이뤄진 점, 피해자는 그 직후 G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의료진에게 “피고인이 던진 양주병이 환자 바로 옆으로 부딪히며 파편이 얼굴 쪽으로 튄 것 같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밀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은 사고현장에 있었으나 정확히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스키 빈병을 피해자와 다소 떨어진 곳(TV 방향)으로 던졌다고 하나, 현장사진(증거기록 76면)에서 보면 그 장소와 피해자가 서 있던 곳(베란다 문 근처)은 바로 옆인 점,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현관문으로 나가던 중에 위스키 빈병을 던졌는데 그 거리나 위치, 피해자의 위치 등으로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빈병에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적어도 미필적이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 빈병을 던졌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9. 18. 00:00경 원주시 C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탑승하여 불법게임장에서 돈을 훔치면 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훔칠 게임장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가 기존에 근무한 적 있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의 뒷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열쇠 및 위 게임장의 구조, 돈이 보관되는 장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피고인 A을 위 게임장 인근에 내려준 뒤 근처 불상의 낚시터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범행을 마치면 피고인 A을 차에 태워 도주하고, 피고인 A은 헬멧, 넥워머, 장갑을 구비하여 신분을 위장한 채 위 게임장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02:56경 원주시 F에 있는 위 게임장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헬멧과 넥워머, 장갑을 착용하고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위 게임장 뒷문 열쇠를 이용하여 게임장 안에 들어가 그곳 사무실 서랍에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0만 원을 가지고 나온 뒤 위 낚시터에서 피고인 B의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재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금액 재확인 – 92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성,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를 고려하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경북 칠곡군 B 건물의 2층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주면 마사지샵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7. 2.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이력, 폐업사실 증명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의 공사대금 사용처 확인’, ‘공사 당시 피의자의 채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500만 원 사용처 확인’, ‘피의자 A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에 대한 참고인 손정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2015고단312]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이고,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2. 18. 18: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B 조합장선거 선거인 D 집에서 위 D에게 "설 잘 쉬라"라고 말하며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8. 19:00 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B 조합장선거 선거인 F의 집에서 위 F에게 "설 잘 쉬라"라고 말하며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8, 19:00 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B 조합장선거 선거인 H의 집에서 위 H의 손녀 I에게 "할아버지 세뱃돈이다"라고 말하여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였다. [2015 Z520]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협동조합(이하 'B'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자로, 누구든지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2015.2.26.~2015. 3. 10.)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 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K의 집에서 조합원 L 등 마을주민 30여명에게 "잘 부탁합니다, 저는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주민들에게 지지호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B선거 호별방문 통한 금전제공건, 각 확인서, B조합원명부,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 선거인명단 1. 고발장 [2015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문답서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고발, B조합원명부(Q마을),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및 위탁선거법 설명회 결과보고(참석자 등록부 첨부), 위탁선거법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수사보고(참석자에 대한 참고인 N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8년경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낙선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19.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약 3년간 교제하며, 그 무렵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영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동거를 하였던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아들인 E(남, 12세), F(남, 10세)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자신이 그 곳에 두고 왔던 물건을 챙겨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0.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문 열어. 안 열면 부순다.”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아들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바깥이 조용하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 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 그 집 안에 있던 TV를 손으로 때려 움푹 파이게 하고,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청소기, 욕실수납장, 화장대 거울, 방문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블라인드와 벽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찢고, 옷 200여점과 가방 10여점을 가위로 찢는 등 시가 합계 13,524,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산정금액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만 있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재물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하여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하는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앞 도로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2. 6. 18. 11:20경 위 상점에서 ‘B’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시계 11점(정품 단가 약 7,800,000원),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상표등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시계 6점(정품 단가 약 14,650,000원) 등 총 17점의 시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감정서(정품시가 포함),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서, 정품시가, 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1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풀리고 충혈되었으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식당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6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아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뉴비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디엠시미디어시티역 방면에서 수색역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뒤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E 시장 부근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74%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8년 및 2002년 교통범죄로 단 두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건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1. 5. 3.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관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C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에 연루되어 300여 명이 피해를 봤다. 불법 대포 통장 조직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사 후 혐의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오전 경 서울 성북구 일원의 PC방에서 ‘금융위원회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불법계좌 및 자금 추적 후 문제가 없으면 원상 복구해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제목의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서울 성북구 D, E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인근 PC방에서 ‘금융위원회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면서 불법계좌 및 자금 추적 후 문제가 없으면 원상 복구해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8호)’ 제목의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위조문서 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와 같은 게임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 03:00~04:00경 인천 C 1층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2. 2020. 5. 9. 06:00~08: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고환을 속옷 위로 만져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0. 5. 9. 추행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을 이용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9.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0. 20:1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직원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CCTV 사진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피해품이 범행 직후 회수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곡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지켜 진행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함코하이크 크레인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7. 07:45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음주운전 단속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4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아파트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6세)은 2021. 5. 24.경 위 헬스장에 회원으로 등록한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1:30경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 위 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치킨을 먹은 뒤,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준다고 하며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와 탑승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3:4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봐도 되냐’고 물어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은 뒤,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은 채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 13, 15) 1. 성폭력 상담사 통화기록 및 부친에게 연락한 통화기록,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및 부친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4: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옆의 마을회관 2층에서, 피해자 F에게 "강경에서 싸게 나오는 새우젓이 있는데, 새우젓 값이 오르고 있으니 이를 사서 팔면 돈이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15. 7. 28.까지 원금과 새우를 팔아서 얻은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도박으로 인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그 재산적 가치가 낮았으며, 운영하고 있던 식당과 새우젓 가게의 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중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조정금 1,2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음에 따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범행 당시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2016년 후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10: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노숙인인 피해자 C(남, 50세)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한 범죄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2016년경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25. 오후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회사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갈 때 옆칸에 따라 들어간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넘겨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5. 10: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녹화영상캡처사진, 압수물출력물, 수사보고(여자화장실 내부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측정거부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낮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