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소속으로서 피고인 C이 시공하는 부산 서구 'J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경남 김해시 K아파트 105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J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초 토공사를 641,457,300원에 하도급받아 2015. 9. 1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E 소속으로서 위 'J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서울 종로구 L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J아파트 신축공사'를 M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187,933,252,000원에 도급받아 2014. 12.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F는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2015. 12. 26.경 위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초 토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 C과 항타 및 항발기 1대, 포크레인 1대, 컴프레샤 1대의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G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항타 및 항발기 기사이며, 피고인 G은 경기 화성시 N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4. 09:30경 위 'J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G 소속 항타 및 항발기 신호수인 피해자 O(45세) 등을 사용하여 항타 및 항발기 스크류 연결부위의 연결부품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출입 방지를 위한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불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고인 D로서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항타 및 항발기를 대여한 피고인 F로서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기계를 미리 점검하고 이를 대여받는 자에게 기계의 능력,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방호조치의 내용, 기계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타 및 항발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A로서는 항타 및 항발기 주변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항타 및 항발기 위에서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작업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항타 및 항발기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2. 4. 09:45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항타 및 항발기 케이싱 모터 위에 올라가 스크류 연결부위의 연결부품을 해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 피고인 D는 방책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거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D에게 항타 및 항발기를 대여할 당시 항타 및 항발기의 능력,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방호조치의 내용, 항타 및 항발기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항타 및 항발기 위에서 진행 중이던 작업이 종료된 후 신호수인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호수의 지시 없이 항타 및 항발기를 운전하여 스크류 모터와 케이싱 모터를 하강시킴으로써 케이싱 모터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스크류 모터와 케이싱 모터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는 공동하여 협착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9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장비임대차 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다.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마.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바.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 사. 피고인 G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F, G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는 2000년 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