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다단계업체인 (주)G에서 사업자로 일하다 (주)H를 설립하여 (주)G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고, 피고인 A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피고인 D은 (주)H의 대표이사를 하고 (주)H의 자금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4.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대전 서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H 사무실 및 구리시, 의정부시 등 (주)H 지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19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대리점 자격을 부여하고, 대리점 자격이 되면 물품을 재구매할 때 7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5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총판 자격을 부여하고, 총판 자격이 되면 물품을 재구매할 때 7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리점 자격을 가진 자가 판매원을 1명 모집하면 소개수당 60만 원, 운영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총판자격을 가진 자가 판매원을 모집하면 소개수당 150만 원, 운영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자는 대리-과장-부장-팀장-상무-전무-이사 등 7개의 직급으로 구분되고, 총판 4명을 모집하면 대리가 되며, 대리에게는 12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대리 4명을 모집하면 과장이 되며, 과장에게는 12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과장 4명을 모집하면 부장이 되며, 부장에게는 24회에 걸쳐 매월 40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부장 3명을 모집하면 팀장이 되고, 팀장에게는 24회에 걸쳐 매월 80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며, 팀장 3명을 모집하면 상무가 되고, 상무에게는 36회에 걸쳐 매월 1,50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며, 상무 3명을 모집하면 전무가 되고, 전무에게는 36회에 걸쳐 매월 3,00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며, 전무 3명을 모집하면 이사가 되고, 이사에게는 36회에 걸쳐 매월 6,00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일명 ’550만 원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판매원-대리-과장-부장-팀장-상무-전무-이사 등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0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1,71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업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다단계업체인 (주)J, (주)K를 설립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8.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 1층에 있는 (주) J 사무실,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주)K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3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원이 되고 코드 1개와 20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수당은 판매 실적에 따라 부여받은 코드를 현금화하여 지급하는데 3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하위판매원 1명을 등록하면 코드 1개와 20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사업자는 판매원-대리-과장-부장-팀장-상무 등 6개의 직급으로 구분되고, 대리는 본인과 하위 사업자 포인트 합산이 1,000만 포인트, 과장은 본인과 하위 사업자 포인트 합산이 3,000만 포인트, 부장은 본인과 하위 사업자 포인트 합산이 9,000만 포인트, 팀장은 본인과 하위 사업자 포인트 합산이 2억 7,000만 포인트, 상무는 본인과 하위 사업자포인트 합산이 8억 1,000만 포인트가 되면 될 수 있고, (주)J의 월 매출액의 5%를 해당 직급자의 수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대리에게는 2.5%, 과장 직급은 1%, 부장 직급은 0.7%, 팀장 직급은 0.5%, 상무 직급은 0.3% 상당액을 해당 직급자의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일명 ’33 보상플랜‘의, 2015. 4. 28.경부터는 55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면 20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1개의 코드를 적용하며, 20만 포인트 이상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게 되면 코드 한 개씩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일명 ‘K 보상플랜’의 적용을 설명하고, 판매원-대리-과장-부장-팀장-상무 등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 내지 13,216번 기재와 같이 총 13,13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6,476,460,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업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9. 30.경 구리시 N에서 O에게 건강기능식품인 ‘P’ 2개를 784,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2. 8.경 B에게 건강기능식품인 Q를 3,3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23.경까지 총 5,139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을 2,025,870,000원에 판매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경 서울 영등포구 L, 1층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주)R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25.경까지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55,459,900원 상당을 (주)R 명의로 신용카드를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 F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경 서울 영등포구 L, 1층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A에게 (주)R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대여해주고, A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1,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25.경까지 A로 하여금 (주)R 명의로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55,459,900원 상당의 물품을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 A,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O, W, X, Y, Z, AA, AB, AC, AD, E, AE, F,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0, 21) 1. 각 수사보고(순번 30, 40, 53, 61, 64) 1. 참고자료 1. 각 설명자료 1. 명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보상플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영업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무신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H는 사업이 부진하여 2단계 판매조직(총판-대리)도 갖추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건강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업무처리상 실수에 기한 누락으로 과실범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U, V,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에서 부장 직급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판매원-대리-과장-부장의 총 4단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의 대표자인 AI이 건강보조식품 신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G에서 ㈜H로 법인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데, ㈜H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G의 AI이 신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면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 과실인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은 ㈜H, ㈜J, ㈜K를 모두 운영한 실운영자였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운영한 기간, 판매횟수, 판매대금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과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H는 사업이 부진하여 2단계 판매조직(총판-대리)도 갖추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건강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업무처리상 실수에 기한 누락으로 과실범이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A의 주장 번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은 신고 의무에 관하여 잘 몰랐다고 변명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그 책임을 면할 만한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H, ㈜J, ㈜K의 각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각 다단계업체들을 모두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책임이 있는 점, 위 다단계업체들을 통하여 투자받은 횟수가 매우 많고 금액이 매우 고액인 점,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한건강기능식품의 수량도 다수이고, 그 금액이 매우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비교적 많은 횟수와 금액이결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들과 피고인 A는 다단계업체인 (주)J, (주)K를 설립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A는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내용이 기재된 일명 보상플랜을 만들고 (주)J, (주)K의영남본부 1번 사업자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주)J, (주)K의 영남본부의 상위 사업자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물품을 선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업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는 부분과,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의 존재를 전제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정의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조직 무등록 개설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문판매법 규정의 취지상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인 다단계판매업자에 공동가공할 의사와 함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등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J과 ㈜K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K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J, ㈜K의 보상플랜을 만들었다고 적시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 B이 다른 회사의 보상플랜에서 착안해 피고인 A에게 보상플랜에 관하여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이 제안한 보상플랜을 채택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J의 부산, 대전 본부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부산, 서울 등지에서 몇 회 정도 직급자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공지하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런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상에는 피고인 B의 물품 구매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 B이 물품구매자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J, ㈜K의 개설·관리·운영 등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영남본부 1번 사업자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1번 사업자가 어떠한 의미인지, ㈜J과 ㈜K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호하고 피고인 A와의 공모 및 가담의 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가 영남본부의 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물품을 선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피고인 A의 하위사업자로서 영남본부의 상위사업자라는 의미라면 피고인 C에게도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기존에 쇼핑몰에서 판매하던 물품을 연결시켜 같이 일을 해보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월급 300만 원을 받고 ㈜J에서 같이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C가 ㈜J과㈜K의 개설·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업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고, 그 신고의무는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J과 ㈜K를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영남본부 1번 사업자, 피고인 C는 영남본부의 상위사업자라는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J과 ㈜K의 경우 위 법률상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J과 ㈜K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책임은 위 각 회사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 C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다단계판매업을 함에 있어 A로부터 250만 원의 급여를 줄 테니 전산 업무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4. 12. 20.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 1층에 있는 (주)J 사무실,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주)K 사무실 등에서 (주)J, (주) K의 전산 업무 및 사업자들의 납입금을 수신하고 투자자들에게 재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위 A, B, C의 제1의 나.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판매된 제품의 대금이 입금되면 제품 배송을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그 행위가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