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 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인데, 2011. 5. 3.경 D협회(이하 'D 교회'라 한다) 대표자 E에게 김해시 F, G에 있는 C교회(이하 '이 사건 신교회'라 한다)를 매매대금 31억 원, 계약금 5억 원, 잔금 26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같은 날 E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우리은행 내외동 지점에서 위 5억 원 중 3억 원을, 2011. 7. 28.경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위 5억 원 중 6,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 수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교회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교회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대표자의 권한 내에서 한 교회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당회록에 의하면, C교회 당회는 2011. 5. 1.경 '교회부동산(이 사건 신교회 건물과 토지)'의 매각과 매각대금 처리에 관한 권한을 당회장인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교회를 매각하여 정산한 후 남은 정산대금을 피고인에 대한 사례비, 퇴직금 및 사택 예치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인 및 당회원인 장로 I, J이 날인한 부채지급명세서(제6, 7항 기재)와 담임목사 사례비 및 퇴직금 등 지급명세서(제4, 5항 기재)에 의하면, 2011. 5. 1.자 위 당회의 결의에 따라 C교회는 그 무렵 이 사건 신교회의 매각대금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례비, 퇴직금, 사택예치금 등으로 합계 953,06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C교회의 대표자로서 2011. 5. 3.경 D 교회에 이 사건 신교회의 건물 및 부지를 계약금 5억 원, 잔금 26억 원 매매대금 합계 3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교회로부터 계약금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27.경 D 교회로부터 잔금 26억 원을 받아 위 계약금과 잔금을 합하여 이 사건 신교회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C교회의 진해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후, 같은 날 D 교회에 이 사건 신교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인은 2011. 7. 27. 및 7. 28. 위 계약금 중 합계 3억 6,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출금하여 생활비, 수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검토 피고인이 합계 3억 6,000만 원을 입금받아 소비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C교회로부터 이 사건 신교회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채무 등을 정산하는 권한을 위임받고, 정산하고 남은 매매대금 중에서 사례비 등으로 약 9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위 부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C교회의 채무는 진해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 미지급공사비 채무, 신용카드회사 등에 대한 교회 운영 관련 채무, 피고인에 대한 사례금 등 채무로 한정되어 있는데, 진해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와 신용카드회사 등에 대한 교회 운영 관련 채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교회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C교회의 재정부장으로 재직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위 부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C교회의 미지급 공사비 채무나 교회 운영 채무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 K, L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김해시 M에 있는 교회 건물 및 부지(이하 '이 사건 구교회'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C교회의 제천농협에 대한 9억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신교회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앞서 본 위 당회록 및 부채 지급명세서의 내용과 이 사건 구교회가 아직 C교회의 소유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산하여야 할 교회 채무에 위 제천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4년간 N교회, O교회, C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고, 2010년도 재정결산보고서(2009. 12. 1.~ 2010. 11. 30.)에 의하면 목회활동비 등으로 1년간 369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매월 사례비로 지급받은 돈은 없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담임목사 사례비 등으로 산정된 금원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I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당회록과 부채 지급명세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담임목사 사례비 및 퇴직금 등 지급명세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교회와 구교회를 처분하여 5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받아 3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정산하고 나머지 15억 원을 피고인에 대한 사례비나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가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에서 날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신교회를 처분한 사실을 2011. 7. 12.경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나, I이 내용을 보고 날인하였다고 인정하는 담임목사 사례비 및 퇴직금 등 지급명세서에는 "본 건은 당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바"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 점, 위 당회록에 I, J에 대한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에 비추어 I은 적어도 위 지급명세서에 날인할 당시에는 위 당회 결의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I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C교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매매대금으로 자신의 사례비 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대표자의 권한 내에서 한 교회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