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2018고단1376] 피고인은 이른바 'B위원회'의 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자칭하고 다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서, 피해자 D에게 유력 정치인인 E, F, G, H 등이 상임고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B위원회의 위원장 겸 사무총장' 명함을 교부하면서 "I 총장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하는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다. 우선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급하다. 보증금을 D 회장이 마련해 주면 월세와 사무실 경비 등을 본인이 책임지겠다. I 총장이 들어오기만 하면 돈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니 그 때 내가 보증금을 해결해 주겠다.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준비되어 있고, J 전 총리, G 전 총리 등 정계인사들이 나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2016. 9. 22.경 피고인이 G 전 국무총리, K 전 전남지사 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전 총리, G 전 총리 등 정치인들로부터 I의 대통령 추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정치자금으로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위 사무실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6.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L호부터 M호까지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N을 통하여 임대인인 주식회사 O에게 지급하게 하고, 2016. 11. 15. 위 사무실의 2016. 10.분 임대료 10,150,0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60,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528] 피해자 P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이하 '(주)O'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해자 Q는 피해자 P의 처이자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30.경부터 2018. 2. 14.경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3: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 앞 길거리에서 "적폐청산, 갑질 건물주, 악질 주범, (주)O P, Q를 임차인들 이름으로 C건물에서 몰아내자! 적폐청산, 갑질, 돈이 엄청 많다고 백성서민을 피눈물 나게 관리비, 전기료를 착취하고 (중략) 폭력 악덕건물주인을 세무조사하여 국세청과 검찰청에서 구속시켜라! 영등포경찰서에서 Q를 폭력, 기물파손, 업무방해죄로 수사중임. 악덕건물주인 P, Q를 몰아내자! 임차인 전국 동지회원 일동"이라는 문구와 피해자 Q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을 들고 서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의 관리비와 공과금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건물관리단에 지급하는 구조로서 피해자들이 그 임차인들을 상대로 관리비나 전기료를 착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이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와 전기료를 착취하였다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Q가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N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포함) 1. 명함, 각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2016. 3. 2.자 사진, 2016. 9. 22. 사진 3매 전송(G 전 국무총리, K 전 전남지사, I 사진 등) [2018고단552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수막 사진,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각 명예훼손 범행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P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이하 '(주)O'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해자 Q는 피해자 P의 처이자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주)O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C빌딩 L호 내지 M호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나,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2017. 8. 17.경 법원의 건물명도 판결에 따라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르게 위 사무실을 계속 점유·사용하기 위하여, 2017. 9.경 재단법인 T(이하 'T'이라 한다) 대표 U과 사이에, U이 위 건물 6층 일부에 관하여 T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U은 2017. 9. 17.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들과 위 건물 V호 내지 M호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월 차임 716만 원, 계약기간 3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전대 및 재임대 금지약정 있음)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U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 한 후 피해자들 모르게 위 건물 W호, X호, M호 사무실을 점유·사용하였다. 그러나 T은 차임을 연체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U은 2017. 12. 17.경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퇴거하였으나, 피고인은 U에게 위 건물부분에 계속 남아 있으면 피고인이 부담한 위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위 건물부분에 계속 출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9.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그곳에 침대와 온열기 등 집기를 가져다 두고, 위 호실들을 새로 임대하기 위하여 칸막이 철거 등 원상회복작업을 하려는 피해자들의 직원들의 몸을 밀쳐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부동산임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이미 명의상 임차인이던 위 재단법인 대표 U마저 차임연체와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부동산임대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수시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의 취지는 T의 대표 U이 2017. 9. 17.경 ㈜O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2. 17.경 위 건물부분에서 퇴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건물부분에 수시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부동산임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거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간 동안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임차인인 T의 대표 U과의 약정에 의한 것이거나 T의 부총재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하다가 위 U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하였음에도 계속 점유한 것이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는 임대인인 ㈜O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O의 대표이사나 이사인 피해자들이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피고인의 점유를 배제할 수는 없다.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피고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참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가 점유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부분에 들어간 행위를 두고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