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북 군산시 O 타운' 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유흥업소 'P' 및 전북 군산시 Q에 있는 E6 연예기획사 'R', 피고인 B은 유흥업소 'S', 피고인 C은 유흥업소 'T', 피고인 D은 유흥업소 'U', 피고인 E은 유흥업소 'V', 피고인 F은 유흥업소 'W', 피고인 G은 유흥업소 'X', 피고인 H은 유흥업소 'Y', 피고인 I는 유흥업소 'Z', 피고인 J은 유흥업소 'AA', 피고인 K는 유흥업소 'AB', 피고인 L는 유흥업소 'A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부터 2017. 2. 21.까지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유흥업소 'P'에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소지자인 우크라이나인 AD(AD, AE)를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예술흥행(E-6), 사증면제(B-1) 등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 16명을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외국인 허위 초청 및 고용알선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인 입국 브로커인 AF과 공모하여 국내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할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키스탄 등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국적의 여성들을 마치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있는 연예인으로 가장시켜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게 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로 마음 먹고, AF이 작성한 외국인들의 공연능력에 관한 허위내용의 서류와 불상의 현재 연예인을 마치 외국인 본인인 것처럼 촬영한 공연영상물을 1인당 250~35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서류와 공연영상물을 이용하여 2015. 11. 20. 전북 군산시 해망로 254에 있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우크라이나인 AG(AG, AH)를 마치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R 소속으로 문화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취지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순번 9 기재와 같이 거짓된 신원보증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고, 위와 같이 초청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소지자인 AG를 2016. 4. 17.부터 2017. 2. 21.까지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유흥업소 'U'에서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12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순번 7, 순번 9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도록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7. 2. 21.까지 전북 군산시 0에 있는 유흥업소 'S'에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소지자인 우크라이나인 AI(AI, AJ)를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에서 순번 27 기재와 같이 예술흥행(E-6), 사증면제(B-1) 등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 11명을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부터 2017. 2. 21.까지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유흥업소 'T'에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소지자인 카자흐스탄인 AK(AK, AL)를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에서 순번 35 기재와 같이 예술흥행(E-6), 사증면제(B-1) 등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 8명을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부터 2017. 2. 21.까지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유흥업소 'U'에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소지자인 키르키스탄인 AM(AM, AN)를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에서 순번 44 기재와 같이 예술흥행(E-6), 사증면제(B-1) 등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 9명을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부터 2017. 2. 21.까지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유흥업소 'V'에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소지자인 러시아인 AO(AO, AP)를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에서 순번 55 기재와 같이 예술흥행(E-6), 사증면제(B-1) 등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 11명을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부터 2017. 2. 21. 까지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유흥업소 'W'에서 관광비자(C-3-9) 체류자격 소지자인 우크라이나인 AQ(AQ, AR)를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에서 순번 64 기재와 같이 관광비자(C-3-9), 사증면제(B-1) 등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 9명을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부터 2017. 2. 21. 까지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유흥업소 'X'에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소지자인 카자흐스탄인 AS(AS, AT)을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에서 순번 72 기재와 같이 예술흥행(E-6), 사증면제(B-1) 등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 8명을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부터 2017. 2. 21.부터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유흥업소 'Y'에서 관광비자(C-3-2) 체류자격 소지자인 러시아인 AU(AU, AV)를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에서 순번 80 기재와 같이 관광비자(C-3-2), 사증면제(B-1) 등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 8명을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부터 2017. 2. 21.까지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유흥업소 'Z'에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소지자인 키르키스탄인 AW(AW, AX)을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에서 순번 87 기재와 같이 예술흥행(E-6), 사증면제(B-1) 등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 7명을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10. 피고인 J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2.부터 2017. 2. 21.까지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유흥업소 'AA'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 소지자인 러시아인 AY(AY, AZ)를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에서 순번 94 기재와 같이 관광비자(C-3-2), 사증면제(B-1) 등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 7명을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11. 피고인 K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2.부터 2017. 2. 21.까지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유흥업소 'AB'에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소지자인 베트남인 BA(BA, BB)을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에서 순번 100 기재와 같이 예술흥행(E-6), 사증면제(B-1) 등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 6명을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12. 피고인 L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부터 2017. 2. 21.까지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유흥업소 'AC'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 소지자인 카자흐스탄인 BC(BC, BD)를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01에서 순번 105 기재와 같이 사증면제(B-1) 등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 5명을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N, AK, BO, AG, BP, BQ, AS, BR, BS, AW,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내사보고(O 타운 단속 전 사전조사), 동향조사활동보고서, 각 업소별 불법취업 외국인 현황, 내사보고(본건관련 기획사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알선정황확인 및 이에 대한 수사방향), 수사자료협조회신(영상물등급위원회), BT 추정 E6 외국인 명단,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단속결과보고), 업소별 단속 외국인 현황, 고용확인서 및 단속외국인 체류기록,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등 12명 조사결과), A 등 12명에 대한 조사현황, 수사보고(본건 단속외국인 중 E6 소지자 17명에 대한 조사결과), 단속외국인 현황, 수사보고(유흥업소 P 및 기획사 R 대표 A의 허위초청, 불법고용알선 혐의 추가 확인), 허위초청 외국인 사진, 공연계약서, 신원보증서 등, 허위초청 외국인 사증신청서, 추가 인지된 불법취업 외국인 등록 기록표, 허위초청 외국인 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외국인 등록기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G, I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H, J, K, L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H,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H,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