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5:00경 군산시 B아파트 105동 1503호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작은 방의 잠금장치를 젓가락으로 해제한 후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음부 부위가 노출된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1. 22:55경 C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택시요금이 없으니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소 란을 피웠고, 이에 위 C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의 딸인 피해자 G(여, 가명)에게 먼저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다음 "딸이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2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제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2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및 H 식당 CCTV 발췌), 범행장소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폭행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B(남, 60세)이 피고인과 나이가 같은데도 평소 욕을 하면서 "아우야"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 22:4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 새끼!" 등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 칼을 휘둘러 그 칼에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현장임장보고)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해),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첨부 관련),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7. 00:05경 아산시 둔포면 창용리에 있는 큐원삼양사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5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2017고단2371 피고인은 2017. 9. 5. 03: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48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68 1. 2018.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F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김밥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종사촌인 피해자 G(여, 29세)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03:0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60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들과 실랑이 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그 후 같은 날 새벽 불상경 대구 남구에 있는 안지랑 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20경부터 08:20경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등 전신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2부 2018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내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내사보고(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성격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2017년생)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9.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15. 23: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9. 16. 04:1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오산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86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9:15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인천행 2-3칸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31128호 열차, 2-3칸에서 싸움이 크게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정신차리고 집에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주소에서 자동차부품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6.경부터 2018. 5. 3.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B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E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37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들로 하여 금위 D 주식회사 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그를 위한 단조작업, 가공작업 등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의 확인서 1. 근로자 설문지(4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생산부 인원 조 직도, ㈜B 근로자 현황, 근로계약서, D(주) 사내하도급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1.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 부분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17.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 불상 B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광주시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 베르나 승용차(C)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로연수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고 자동차 도로연수교육을 하였다. 2. 유사 명칭 등 사용 부분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 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 우측면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청색 글씨로 '시내연수', 전면 유리 우측 상단에 '운전연수중' 후면 유리 중앙에 '시내연수 도로주행'이라는 표시를한 채 운행함으로써, 전문학원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CCTV(번호판 인식) 촬영 사진 첨부] 1. 차적 조회, 개인별 자격증 이력 조회 1. 예금거래 내역서, 예금통장 사본, 참고자료(은행거래 내역서) 1. 제보자 촬영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번호판 인식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2항(유사명칭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므로, 이 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 경부터 2018. 6. 8.경까지 울산 중구 B지하 1층 C에서 미스타손 게임기 50대,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등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가 뱅크 창에 적립되면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아들인 D으로 하여금 환전금을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놓은 후 카운터에 놔두면 손님에게 위 휴대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의 영상 및 가명조서, 영장집행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액 600만 원, 피고인이 자인하는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기간 비교적 단기이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0. 01:15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자신의 옆에서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F이 "지금 다른 신고가 있어서 못 기다려주겠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에 기대어 서서 신고출동을 막고, 이를 만류하는 위 F에게 "야!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야! 씨발 놈아 쳐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야 씨발놈아, 너 모가지를 잘라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부위를 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행위가 담긴 휴대폰 영상 첨부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방문취업(H-2) 비자(만료일자 2020. 1. 20.)를 받아 2017. 2. 8.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5. 21:35경 경기 평택시 B건물 2층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8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안면신경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발생보고,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중한 상해, 상당 부분 공탁)인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상해의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임대업 등 4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방관계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인 부산 동래구 C 건물의 다수 지분(약 70%)의 소유자이자 소방시설 유지 관리 등의 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자 위 건물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동래소방서장으로부터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위 건물 불량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2018. 9. 17.까지 기한인 조치명령과 2019. 3. 4.까지 기한인 조치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건의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 입건 상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9. 1. 14: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본사 마당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회신 및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23:3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60에 있는 '해피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 동 866-3 에 있는 'OK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인피니티G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8%로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대구광역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20.15:00경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소재 주식회사 대성기산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2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셀프주유카드투입구에 있던 피해자 D(남, 35세)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위 우리은행 카드로 그곳 셀프주유카드 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주유요금 92,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3:20경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334에 있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B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남의 컵 쓰지 마세요. 남의 물 함부로 먹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어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들 총으로 다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들 다 고생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더욱 화가 나, 그곳 수용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600mm x 450mm, 무게 약 3.5kg)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술서 1. 근무자의 근무보고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외부병원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평면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징벌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재소 중인 다른 수용자를 위험한 물건인 밥상으로 때려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 내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은 점을 다소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7. 2. 00:52경 시흥시 신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흥시 동서로 1161 소재 윌로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9:3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매탄점 고객 안내데스크에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후배 사원인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주차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러 만지면서 "손이 차갑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그곳 안쪽으로 데리고 가 의자에 앉아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계속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주물러 만진 다음, "다리도 차갑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피해감정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D 및 E 소속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 21:00경 자신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F(여, 27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는 10년은커녕 7년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랑 내기하실래요?"라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입 속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 분을 깨물고, 피해자가 놀라서 손을 잡아 빼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손등 위를 만지면서 깍지를 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을 움켜쥐며 이를 거부하자,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등과 손가락 부분을 계속 어루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고 하며 손을 빼 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은 채 20초가량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1:3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청량로 84에 있는 궁중삼계탕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369 피고인은 2018. 9. 9. 06:23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이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가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3 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8009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02:08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G 코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LG스마트 폴더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8. 7. 19.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6.22,02:05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노상에서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J 레이 차량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87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PC방 내 CCTV 촬영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8고단8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사진, 발생보고(절도), 범행장면 녹화된 cctv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2018 고단8009 사 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2018 고단800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2018고단800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 부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2018 고단800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 부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고단8009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