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단251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1, 21:2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었으니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애들 불러서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1. 2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아들로부터 제지당하여 가게 밖으로 밀려나게 되자 다시 안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차고, 옆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1, 21:27 경 제1항 기재 E 가게 밖으로 밀려나게 되자 건너편에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택시를 손과 발로 쳐 운전석 뒷부분 몰딩과 썬바이저 등을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357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11,13, 22:33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56 에 있는 효창타워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K(37세)이 피고인에게 그 곳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가로 20cm, 세로 10cm)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부위를 수회 때린 후, 다시 위 대리석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L,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서 관련) 및 피해견적서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대리석 사진 [판시 전과] 2016고단2513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10월(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1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3년 1월(하한은 제1경합범죄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과 폭행의 범행을 범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대체로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C건물 809-2호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해자 D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휴대용 선풍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6. 1. 18. 경 E, 2016. 4. 11. 경 F로 각각 디자인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G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휴대용선풍기와 그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이 유사한 8핀 usb선풍기를 게시하여 8핀 usb선풍기 159개를 개당 950원을 받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사이트 출력화면, 각 디자인등록원부, 주문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제220조 제1항 나. 피고인 B: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B400 400c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1:40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교차로를 영주시청 방면에서 영주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4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식당'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친구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청와대 법무팀장이다, 그 정도 사건은 3, 4일 내로 해결해 줄 수 있으니,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 법무팀장을 친구로 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이상 2017고정48호).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04. 16:30경 정읍시 F에 있는 집에 귀가 하던 중 때마침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G를 보고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빌려줬던 돈도 받지 못한 것에 화 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내 돈 안 갚냐, 나를 깔보는 거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우측무릎 및 손목좌상, 우측팔꿈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이상 2017고정120호). 증거의 요지 [2017고정48호] 1. 제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사본, 참고인 변호사 I통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및 그 금액과 실제 변호사 선임을 위해 피고인이 지출했다는 돈과의 차액, 그 차액이 결국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피해자가 아닌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H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다소 늦은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긴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일정 기간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2017고정120호]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의율 변경) 1.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상해진단서, 사진 등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사기죄의 피해금액과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상해죄로 벌금형의 각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30

범 죄 사 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1 2015. 7. 3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부터 2015. 8. 29.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 2015. 8. 2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 28.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세종로 소공원 → 청원동 사무소' 혹은 '세종로 소공원서대문역' 중 1개 경로를 인도로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14:50경까지 그 일대에서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위와 같이 집회 및 선전전을 전개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2,800명은 15:13 경부터 16:07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전(全)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관련) 1. 집회신고서, 전체 채증자료, 불법행위자사진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로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 및 개최과정,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집회참가자들의 이동경로, 경찰이 이를 차단하면서 인도로 이동조치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회참가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집회나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경 서울 구로구 B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오 직원 C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배송해주면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제공받아 팔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2.경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비엠오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가야아이파크아파트 409동 앞 약 1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2.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2.경부터 2017. 6. 22.경까지 통영시 E건물 2층에 있는 F 운영의 'G 게임랜드'에서, F이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용신연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과 전자카드를 넣고 게임을 제공한 뒤, 게임기에 투입되어 있는 전자카드에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면 이를 포인트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영업부분 책임자로서 게임장의 손님 현황 관리, 게임장에 필요한 물품 구입, 마감 및 정산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위 F의 불법 게임장 운영을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정인 F 구속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피진정인 H 등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환전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물 이용 환전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F 등 운영주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21:5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와 싸우고 그 과정에서 위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경기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D에게 접근하여 이를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다른 자리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갖고 "왜 잡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에게 "씨발 새끼야! 너 같은 건 한방에 보낸다.", "너 이 새끼 돈 많이 쳐 먹었지? 너 이름이뭐냐?", "내가 건설업체 대표인데 너 두고 보자. 가만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폭행과 협박의 정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7:15경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소재 성안지구대 앞 도로에서자동차운전면허 없이(2종 보통 운전면허만 소지한 채) F 그랜드스타렉스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8:00경 위 성안지구대 인근 편의점 앞에서 위 승합차를 G 측에 임대한 H 사업주 I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하여 사건처리를 하면 차량 수리비도 보상이 되고 인사 사고가 아니라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니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9:48경 상당경찰서 J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I는 같은 날 19:54경 위 K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자는 B이다.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 보험 처리를 하였는데 사건 접수를 취소해 줄 수 없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오전 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현장에 있던 견인차기사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당신이 운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장 CCTV를 봤는데 정말 당신이 운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미수 피고인들을 고용한 L연합회 대표 G은 위 2항과 같은 날 17:21경 피고인들에게 "A이 면허가 없으니 B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I는 위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고 접수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면 자신이 휴업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는 위 2항과 같은 날 18:35 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보험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와 공모하여 허위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30,77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피고인 A 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캡쳐 OI, G,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휴대폰 통화내역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02:30부터 같은 날 04:10까지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 손님으로 온 D 외 2명에게 캔 맥주 9개(1개당 4,000원)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의 요구로 도우미 2명(E, F)이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26. 16: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8, 16: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모텔'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등 1.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회개하고 단약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1: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F, G와 술을 마시던 중 F과 G가 서로 시비하다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되었고, 이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팀 소속 경장 [이 현장을 살피고 있을 때 위 F이 G를 때린 것으로 F을 현행범 체포하자, 위 경찰관의 목을 양 손으로 세게 잡아 끌어당기고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위 F을 형사기동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위 경찰차 문을 손으로 막아서고 위 F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몸을 손으로 밀치며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22:41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소재 파크타운롯데아파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고차량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2. 판단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05. 10:50경 소지하고 있던 1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13km지점(안양방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남)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의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4,1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05. 10:40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1종보통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인천 연수구 논현동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12.5km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1:32경 서울 강서구 B 3층에 위치한 피해자 C(39세, 남) 운영의 'D'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364,000원 상당의 ,엿보기 구멍', '시마사장', '피크I' 등 만화책 62권을 가방 속에 넣어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수량 불상의 만화책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봄경에서 2010. 8. 23. 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동성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 E로부터 중국 화폐를 한국 화폐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중국 인민폐 8만 위안(한화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임의로 동생 F의 사업자금으로 F의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2010. 8. 23. 자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청도오중학교에서 피해자 G에게 '환전사업을 하는데 한국 화폐를 중국 화폐로 바꿔줄 돈이 없어 급하게 돈이 필 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불려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환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30. 2회에 걸쳐 3 만 위안, 2009. 10, 12, 2만 위안, 2009. 11. 9. 2만 위안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여름경부터 2010. 4. 11.경까지 중국 인민폐 13만 5,000위안(한화 2,700만원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3.경 중국 산동성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아래 10만 위안의 반환을 독촉하러 온 피해자 에게 '시동생 사업 자금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책임지고 한 달에 400만 원 이자를 주고 원금은 반환하라고 하는 시점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시동생 H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도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등 H의 사업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장소에서 10만 위안(한화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중국 인민폐 10만 위안(한화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임의로 동생 F의 사업자금으로 F의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2015. 4. 16.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E의 여권사본 및 G의 신분증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2015. 4.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에서 이 출석하여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이 법원은 2016. 11, 28. 피해자들에 대하여 2017. 2. 13.14:00,2017. 3. 13. 14:00,2017.4. 10. 14:00, 2017. 5, 15, 14:00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을 형사사법공조촉탁을 통하여 중국으로 발송하였다(다만 위 증인소환장이 피해자들에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E은 2017. 4. 5. 이 법원에 2017. 4. 10. 14:00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증인출석이 불가하므로, 증인신문사항을 보내주면 서면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보면, G의 경우 2016. 10, 20. 입국하였다가 2017. 2. 23. 출국한 기록, 2017. 5. 21. 입국하였다가 2017. 7. 12. 출국한 기록, 2017. 7. 22. 입국하였다가 2017. 8. 11. 출국한 기록이 있는바, 특히 2017. 2. 13. 14:00 신문기일의 경우 G이 한국에 있는 시기였다. E의 경우 2004년부터 2016. 4. 30.까지 다수의 출입국 기록이 있는데, 2013년에 3회, 2015년에 1회, 2016년에 1회 출입국한 기록이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2013. 6. 1. 대질신문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2013. 6. 1. 진술조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2013. 6. 5.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5번). 당시 출입국 현황을 보면 G은 2013. 4. 19. 입국하였다가 2013. 6. 4. 출국한 상황이었으나 E은 2013. 5. 30. 입국하였다가 2013. 6. 8. 출국하였으므로 E과 피고인 사이의 대질신문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 외 증거들의 증명력 차용증, 송금증, 통장거래내역, 명세서를 비롯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횡령액 8만 위안(한화 1,600만원상당)을 초과하는 10만 위안(한화 2,000만원상당) 횡령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만 위안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C 회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2주간 빌려주는 대가로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4.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도할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법인 사업자 명의까지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도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04:3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 부산지방경찰청 앞 정문에서 평소 피고인에 대해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53세)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오른쪽 눈이 충혈되고, 오른쪽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4: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소재 쇼핑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서당로 소재 점터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09

범 죄 사 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2015. 6. 26.부터 2017. 6. 25.까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D시장에서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경비업법 제30조,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33

범 죄 사 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I는 2012. 1. 16.부터 2015. 6. 25.까지 (주)C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였다. 1. 피고인 I 피고인은 (주)C의 대표자로서 2015. 4. 17.부터 2015. 6. 25.까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중구 D시장에서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주)B의 대표자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I의 의견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2. 5.경 상가관리용역위탁계약서, D상가관리단 조직도,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경비업법 제30조,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