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 사이로 서울 영등포구 및 시흥시 일대에서 상호 없이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은 각각 피고인 A의 대부 중개를 통하여 금전 대부를 받은 것을 기화로 금전 대부가 필요한 사람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 A가 받은 대부 중개 수수료를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모두 법령에 따른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은 속칭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들은 전화통화 등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금전대부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대부가 어렵고, 금전대부를 받더라도 변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들임에도, 대부업체에게 마치 자신들이 대부를 받는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부 명의자의 직장근무지, 주거상황 등 변제능력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금전대부를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대부된 금액 중 20 ~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에 종사할 것을 결심하였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7.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D의 소개로 피고인들에게 대부 중개를 받으러 온 L이 사실은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L 본인인 것처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금전 대부 신청을 하며 'M' 식당에 근무하여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피고인 A는 시흥시 N에 있는 'M'라는 식당을 섭외하여 대부업체의 문의에 마치 L이 위 식당의 직원인 것처럼 대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에게 300만 원을 대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한 후, 그 중 35%인 10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금전대부를 중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전대부 신청을 한 사람은 피고인 B이었을 뿐 채무명의자인 L 본인이 아니었고, L은 'M' 식당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금전대부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중개업 행위를 함에 있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을 L에게 교부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명에게 12억 5,980만 원의 금전 대부를 받도록 알선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중개업을 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전대부 신청자들의 직장 등 변제능력에 대한 사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총 42명에게 합계 3억 760만 원 상당의 금전대부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 9. 15.경 시흥시 월곶중앙로 48에 있는 군자농협에서 지인인 O으로부터 O이 개설한 농협계좌(P)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직불카드를 대여 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일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Q이 금전대부를 필요로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Q이 A의 중개를 통하여 같은 날 대부업체인 리드코프로부터 400만 원을 대부받도록 하고, A가 Q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140만 원 중 14만 원 상당을 나누어 받아 금전대부를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에게 3억 1,360만 원 상당의 금전대부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R가 금전대부를 필요로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R가 A의 중개를 통하여 같은 날 대부업체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와 리드코프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대부받도록 하고, A가 R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210만 원 중 21만 원 상당을 나누어 받아 금전대부를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경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명에게 3억 5,570만 원 상당의 금전대부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S이 금전대부를 필요로 하자 제4항 기재와 같이 S이 D 및 A의 중개를 통하여 같은 날 대부업체인 SBI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부받도록 하고, A와 D이 S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420만 원 중 60만원 상당을 나누어 받고, 2015. 9.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T가 금전대부를 필요로 하자 제4항 기재와 같이 T가 D 및 A의 중개를 통하여 같은 날 대부업체인 산와머니 등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부받도록 하고, A와 D이 T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210만 원 중 30만 원 상당을 나누어 받아 금전대부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및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R, Y, Z, AA, AB, AC, AD, A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머지 피고인들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등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 D이 교부받은 수수료액도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