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5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8, 2019고단31(병합), 2019고단218(병합, 분리), 2020|고단241(병합) 사기, 권리행사방해 |2019초기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도윤지(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광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58 피고인은 2016. 3. 3.경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편의점 ATM 기기를 이용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회사 공금을 대신 보내주면 다음날 돈과 함께 수고비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하는 돈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코인을 충전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5,681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019고단311 피고인은 2017. 1. 31.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31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로 110만 원씩 10일 내로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도박채무가 5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8 피고인 A은 2017. 8. 17. 피해자 F로부터 도박자금으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 소유의 H 무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G이 농장을 운영하는데 위 승용차가 필요해지자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7. 8. 하순경 문경시 주차장에서, G이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피해자가 담보로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J. K호에 있는 G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12020고단241 피고인은 2019. 11. 13. 18:00경 안동시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재료비로 200만 원을 주면 오늘 저녁 아르바이트 끝나고 정산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은 곧바로 사무실을 나와 도박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P)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8, 2019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F, C,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4) 2019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SNS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0) 2020 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 Q, E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 원금에 한하여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Q, F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F는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합의해 주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목적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 중에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