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62

서 nn 제22형사부 사 건 2004고합162 가. 증권거래법위반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 인 1. 가. 2. 나. 3. 나. 검 사 김대현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흥수, 임형민 변호사 구만희, 강승호(피고인 e 위하여) 변호사 길영인, 김호진, (피고인 위하여) 판결선고 2004. 5. 21. 피고인 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12일을 피고인 A 에 대한 위 징역형에, 109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형에 어,100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B 으로부터 500,00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900,000,000원을 각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은 증권가 인맥을 통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관리해 오면서, 속칭 '작전 '세력'으로 불리는 주가조작 전문가들이 특정 종목의 주가를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목표주가로 상승시킨 후 이익실현을 위해 보유물량을 일반투자자에 게 매도할 때 대량의 매수세로 참여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는 한편 작전 세력의 매도물량을 1차 매수하여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재매도하는 완충역할을 함으로 써 주가의 하락 폭을 완만하게 하여 시세조종 적발을 위한 상시 시장감시시스템에 적 발되지 않도록 해 주고 작전세력으로부터 시세조종으로 인한 총 이익금의 20 내지 545 30%를 속칭 '물량처리비로 교부받는, 일명 '설거지 작업'을 담당하는 이른바 '데이계 0 체결하고 추가조직에 참석하며 이익을 취득해 오던 사인바, 두구동시 상장 유가중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인 주식회사(이하 D (라 한다)에서 주식 D (구 주식회사 "이라 한다)의 기업구조조정회사 을 단행하여 관리중인 것을 기화로 E 책의 주가에 대하여 시세조종 작업을 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매집한 주식을 처분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고,H 를 설립하여 등과 함께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과 매매거래에 필요한 증권계좌와 주식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등은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집 는 2002. 8. 20.7 과 사이에 등 작전세력이 매도하는 주식 2,850만 주를 1주당 12,400원까지 올렸다가 1주당 4,500원까지 떨어지면 이를 매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재 매도하여 주는 대신 주가조작으로 인한 전체 이익금의 30%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데이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8월 말경 가 으로부터 계약금 25억 원을 수령하는 등 주가 부양 후 매도물량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M ㄴ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 의 구조조정사업을 하고 있던 N 주식회사와 2001년 11하여 혐의를 하고 2002.2. 22. 경에는 월경부터 8 구조조정사업의 양수에 관 2년 6월 말경과 2002년 10월 초순경 주가 시세조종을 위하 D를 설립한 후, 200 수십 개의 매매주문을 낼 수 있도록 여러 대의 PC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작 여 동시에 업을 하는 속칭 트레이딩 룸'으로 이용할 오피스텔 2동의 임대자금 에게 제공 하고, 등은 2002년 6월경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트레이딩 룸' 등지에서 으로부터 건네받은 유상증자분 주식과 현금을 담 G 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주가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수십억 원과 증권계좌 수십 개를 동원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등, 위 M 등은 2002. 2. 15. 경부터 2002. 10. 9. 경까지 사이에 0 사무실과 성남시 분당구 소재 0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호 서울 강남구 에 있는 에 있는 '트레이딩 룸' 동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의 U 계좌 등 109개 계좌 를 이용하여 E 주식 약 1,600만 주를 매수하고 약 2,100 만 주를 매도하는 과 정에 허수매수주문 675회, 고가매수주문 1,009회, 통정매매 339회 등 총 2,023회에 걸쳐 E 주식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점차적으로 높여 이를 처분하는 등으로 시세 차의 약 150억 원을 취득하고, 2. 피고인 B 2002년 9월 말 일자불상경 으로부터 F 의 주가조작이 금융 감독원에 적발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주가시세조종 조사담당직원에게 부탁하여 사건 조 사를 무마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으로부터 같은 달 말 일자불상경 서 울 강남구 에 있는 한정식집 식당에서 현금 7억 5천만 원을, 며칠 후인 2002년 10월 초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ox 호텔 지하주 # 차장에서 현금 7억 5천만 원을 각 교부받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확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5억 원의 금품을 받고, 3. 피고인 2002년 9월 말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X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으로부터 의 주가조작 사실이 금융감독원에게 적발될 경 B 우 금융감독원의 주가시세조종 조사담당직원에게 부탁하여 사건 조사를 무마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억 원을, 2002년 10월 초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을 각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의 증언 1. 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H 1. AA AB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범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구 증권거래법(2004.1.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제214조 제1항(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변호사법 제111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700 1. 미결구금일수 산업 각 형법 제57조 1. 추징 A 피고인 B 0 :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S 피고인 A 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비교적 뒤P늦게 가담하여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확보나 매매주문의 실행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증권거래소 AC 직원으로 오랫동안 증권관련업계에 근무해 오면서 쌓은 전문지식이나 인맥을 이용하여, 시세조종으로 인한 총이익금의 30%에 달하는 거액의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고 와 와함함께 께 매매도도물물량량의 의 처처에서 빠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전직 증권회사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합법적인 금융행위를 위장하고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백 개 이상의 차명 계좌를 동원하여 매매거래의 분산을 꾀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면서도 치밀한 형태로 행하여졌고, 자금도 대규모로 동원되었으며, 그 기간도 9개월 이상이었던 점, 이 사건과 같은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소액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C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볼매 피고인 에 대하여는 그에 상용하는 엄중한 & IN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A 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결과 로부터 데이계약에 따른 계약금 25억 원 중 10억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개인적으로는 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바(이에 대하여 피고인 A 은 그 중 6억 원을 에게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의 가담정도와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밖에 연령, 학력, 가정환경, 개전의 정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10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수수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사건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면서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들먹이며 그 교제비를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 e 은 피고인 에게 돈을 받을 것을 권유함으로써 그 범행을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전달받은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전혀 반환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사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할 수 있도록 힘있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취지로 막연한 부탁만을 받았을 뿐 돈을 받을 당시 청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의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으로부터 처음에는 사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 차례 거절하였다가, 피고인 으로부터 금융감독 R 원에 로비를 할 수 있으니 돈을 받아쓰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일종의 중간전달자 역할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ICH 2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피피고인 은 자수 고인 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은 198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 B 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개선의 정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최완주 판사 김갑석 판사 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