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5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들로 조선족이고, 피고인 A은 재외 동포(F-4) 체류자격으로 2017. 6. 19. 까지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 중이고, 피고인 B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16. 12. 26.까지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 중이고, 피고인 C(일명 'J')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2019. 1. 19.까지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 중이고, 피고인 D(일명 'K')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고, 위 I(일명 'L')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2017. 3. 13.까지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11. 27. 출국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다.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상주하면서 돈을 잃은 게임장 고객들을 상대로 호객하여 약 1~2일간의 단기간 자금을 대부하고,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사채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피고인 A은 일명 '사장'으로 불리는 미등록 대부업자(일명 '사채업자'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카지노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사채를 빌릴 채무자를 물색하여 접근해 사채를 빌리도록 권유하거나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사채를 빌린 채무자가 1) 압수물총목록 상의 증제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거나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소위 해결사 역할을 하고, 위 I는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거나 채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게임장에서 사채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1의 공동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제하는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로 채무자가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위 I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10. 16.경 서울시 광진구 M에 있는 'N호텔' 카지노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0이 3일째 위 카지노 게임장에 상주하며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 외사촌 동생인 A가 고리대(조선족들이 '사채업'을 일컫는 말)를 놓는다."라고 알려주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게임장에서 게임을 더 할 테니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N호텔 카지노 게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A을 만난 후 위 카지노 게임장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위 I, 피고인 C은 위 카지노 게임장에 있다가 같은 날 22:40 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카지노 게임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와 피해자를 만나 함께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6. 5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3:1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카지노 게임장 내 카페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A을 만나고, 피고인 A은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차용하기로 한 500만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만 원(100만원권 수표 4장)을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다음 날인 17. 03:50경 위 카지노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1에게 연락하고, 위 1,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처음 작성한 500만 원 차용증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카지노 게임장 내 화장실로 이동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 서류의 원금 란에 미리 기재되어 있던 "500만 원" 옆에 "+ 5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위에 지장을 찍게 하고, 위 카지노 게임장 내 흡연실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위 카지노 게임장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차용하기로 한 500 만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만 원 (100만원권 수표 4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인 연 25%의 이율을 초과한 이자율 연 4562.5%인 이율로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위 I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위 I는 2016. 10. 17. 15:00경 위 N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모두 카지노 게임에 잃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카지노 게임장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기 위해 연락한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확인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윽박지르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박으려는 듯(속칭 '박치기') 행동하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갈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들만 식사할 것이면서도 위 카지노 게임장에 다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카지노 게임장 내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며 식사를 하지 않는 피해자를 옆에 앉혀두어 계속 감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8:32경 자신이 빌린 위 N호텔 객실 3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고, 같은 날 18:34 경 피고인 A, 위 I도 위 309호로 들어간 후 위 309호에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 갔다가 오면 너 파주 데리고 간다."(파주 북한 접경지역에 데리고 가서 군인의 총에 맞아 죽게 한다는 의미)라며 위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날 19:01 경 위 309호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20:43 경 피고인 C과 함께 위 309호로 다시 돌아오고, 위 I는 위 309호에서 피고인 A, B가 자리를 비운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다가 같은 날 20:51 경 피고인 C과 함께 위 309호를 나가고, 피고인 B는 위 309호실로 다시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너 우리한테 사기치러 왔느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연길 B다. 너 코를 물어뜯는다.너 칼맛을 못 봤구나."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다른 손으로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 가까이에 여러 번 가져다 대어 겁을 주고, 피고인 A 은 위 309호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때린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21:32 경위 309호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날 22:33경 10분 전쯤 혼자 위 309호로 돌아왔던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을 나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큰형(피고인 A을 지칭)이 나를 부를 때 사람을 죽이라고 불렀다. 내가 중국 감방에 3년 있었고, 한국 감방에도 있었다. 카지노에서 싸움이 나면 나를 부르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도록 위협하고, 피고인 D, 위 I는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소재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감시하며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부터 교대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감시하다가 같은 달 19. 아침경 위 1가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N 카지노로 다시 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위 I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오산시 P에 있는 'Q 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고,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21:30 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호텔 309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린 상처로 인한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1, 30. 22:35 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호텔 309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 1개를 피고인의 손가방 속에 소지하여 휴대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06두6666호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수납함 속에 흉기인 접이식 칼(일명 '잭나이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1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원진술자인 01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CCTV 녹화영상 등 다른 증거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그 진술내용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연락처 및 소유 차량 등 증거물이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시 상해 원인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특정 차적조회에 대하여, 피혐의자 운행차량 특정 차적조회, 피혐의자 사용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등에 대하여, 피혐의자 사진 확보하여 특정, 피해자에게 전송된 피혐의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첨부, 피혐의자들의 피해자 접촉 시도에 대하여, 사건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자료 확보에 대하여, 워커힐 호텔 CCTV 녹화영상 저장 DVD 첨부, 사건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하여, 피혐의자 'K'가 사용하는 R의 가입자 확인, 피해자 상해부위 치료병원 내사 및 피혐의자 일명 'J' 특정, 피혐의자 A 운행의 차량번호 특정에 대하여, 피혐의자 B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피혐의자들 관련 사건 검색 및 피혐의자 일명 'K' 인적사항 확인, 피혐의자 일명 'K' 인적사항 특정 및 관련 변사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이자율 계산에 대하여, 피혐의자들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국내 체류허가기간에 대하여,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번역 첨부, 사건발생 당시 카지노 게임장 CCTV 녹화영상 불상자에 대하여, 피의자 A의 휴대폰 내 저장사진 촬영 첨부, 사건발생장소 명칭변경에 대하여, 피해자 출석해 합의서 작성경위 진술에 대하여, 압수된 차용증 채무자 상대 수사, 피의자들 관련사건 확인) 1. 각 차적조회, 각 통신자료조회회신,통신자료제공요청조회결과,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서울중앙 2016 고약22613 약식명령문, 서울중앙 2016형제60820 불기소장 및 경찰의견서, 서울동부 2016형제 24898 불기소장 및 경찰의견서 1. 문자메시지 번역본, 차용증 3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혐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사진 3장,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화면 캡처 사진, 피자 A의 차량 및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A 휴대전화 내 저장 사진 중 차용증, 여권 사진, A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15명분의 신분증 또는 차용증 사진 1. CCTV 녹화영상 저장 DVD,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협박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협박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협박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상주하면서 돈을 잃은 게임장 고객들을 상대로 무등록 고리대금업을 하고 당장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도 1회 있다. 피고인 A, C, D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 B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 A을 감싸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 C, D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와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