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1. 27.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강서경찰서 E 형사’를 사칭하면서 ‘F이라는 사람이 불법횡령을 저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액이 크다. 위 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본인 계좌이다. 사건이 커서 검찰과 협력하여야 한다.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지만 일단 고소가 들어와서 피고인 신분이다. 사건을 풀려면 검사와 통화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조직원이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H은행 통장에서 불법자금이 거래되고 있어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말하면 그것을 보호해 주겠다. 일단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코드 처리를 하고 보호조치를 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9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7번 출구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위 장소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서(2021형제458호)’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지원자금 융자 대상자이니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조직원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된다. 금융법위반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남시 K 정문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사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7경 위 장소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위조한 (주)L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M N 대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조직원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M에 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된다. O에 기존 대출건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진행하면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고, 현금을 찾아서 O은행 수금사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600만 원을 가지고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9경 위 ‘Q’ 앞길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8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제목 :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서(2021형제458호), 수신인 성명 : D, (중략) 2.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lt;2021형제458호&gt;에 대한 답변입니다. 3.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4.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추적 조회를 실시할 것이며 추적 수사를 통해서 귀하의 계좌에 대해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5.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처리 시켜드리겠습니다. 6.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략), 위와 같이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관 : S, 금융감독원담당자 T’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 50,000,000, 상환일자 2022. 02. 09, ※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어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님 위 J은행 대출상품을 2022. 02. 09.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J 대표이사 V 명의의 납부 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7경 하남시 K 정문 앞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J은행 대표이사 V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서(피고인 이메일 내역 확인 – 금융기관 명의 서류 등)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등 1. 위조문서, 납부증명서 1. 통화내역, CCTV 캡처사진, 텔레그램 메시지내역,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이 사건 범행일 기준 입금액 151만 원(= 2022. 2. 8. 입금액 30만 원 + 2022. 2. 9. 입금액 12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 경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에 비추어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 범행으로 보인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