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4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46]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콜센터 운영, 게임 개발 및 서버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대포통장 모집, 범죄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본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해주는 성인 피시방 등 '매장',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C', 'D', 'E'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F 게임(G 등)'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으면,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환전할 수 있도록 게임내용을 변경하여 위 게임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그 환전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본사'의 일원으로서 게임사이트 운영 총책의 지시를 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H ㈜I 사무실 등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받기 위한 게임 소스코드 수정, 게임쿠폰·아바타 등 게임이미지 개발, 웹페이지 제작, 등급분류 심의용 게임서버 구축 등의 단계를 거쳐 'F 게임(G 등)' 등의 등급분류를 받아 그 게임 소스코드, 이미지(쿠폰, 아바타, 게임·웹 이미지 등) 등을 운영 총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J', '(주)K', 'L', 'M' 등 다수의 게임제작업자 명의로 등급분류를 받아두어 'F 게임(G 등)' 등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취소되면 다른 게임제작자 명의로 등급분류를 받는 방법으로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의 제재, 단속을 회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2017. 6.까지 'F 게임(G 등)', 2017. 6.경부터 2018. 2.경까지 'N 게임(O 등)',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P 게임(Q 등)',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R 게임(S 등)'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위 게임 사이트는 'C', 'D', 'E'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성인인 게임이용자가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하고, 게임상의 아바타 구입 등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간접충전 방법으로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며, 이용자 1인당 충전가능 게임머니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별도 관리자페이지 'T', 'U' 등을 통해 게임이용자의 실명 또는 성인여부의 확인 없이 무제한으로 회원 아이디가 생성되게 하고,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환전할 수 있도록 게임내용을 변경하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피시방 등에서 유한회사 V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W) 등으로 합계 467억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C', 'D', 'E'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 상에서 카드 및 화투가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 12%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들이 전항과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유한회사 V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W)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취득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27.경 위 ㈜I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 수익 중 43,920,000원을 유한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448,348,65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2059] 3.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AA', 'AB', 'AC' 등의 게임물 등급분류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게임상의 아바타 구입 등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간접충전 방법으로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성명불상자들은 별도의 관리자페이지 등을 통해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환전할 수 있도록 게임내용을 변경하여 피시방 등에서 게임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17.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D,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게임상의 아바타 구입 등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간접충전 방법으로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AA', 'AB', 'AC'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고, 성명불상자들은 충북 증평군 AG 1층에 있는 'AH피시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AA', 'AB', 'AC' 등의 게임물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환전하게 하였다. [2019고단2119] 4.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AI', 'AJ', 'AK' 등의 게임물 등급분류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게임상의 아바타 구입 등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간접충전 방법으로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성명불상자들은 별도의 관리자페이지 등을 통해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환전할 수 있도록 게임내용을 변경하여 피시방 등에서 게임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17. 1.경부터 2018. 8.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L, AM에 있는 유한회사 X 명의로 '게임상의 아바타 구입 등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간접충전 방법으로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AI', 'AJ', 'AK'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고, 성명불상자들은 서울 금천구 AN, 2층에 있는 'AO피시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AI', 'AJ', 'AK' 등의 게임물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환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R, AU,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J 등록 정보 확인), 내사보고(F 게임 등급분류 결과 및 신청자 인적사항), 내사보고(N 게임 운영도메인 및 별도 관리자페이지 확인), 내사보고(N 게임 웹서버 및 관리자페이지 서버 구성), 내사보고(N 게임 등급분류신청자 및 서버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내사보고(N 게임서버 재확인), 내사보고(F 게임 현금 충전 방법 및 포인트 환전), 내사보고(N 게임 위법성 검토), 내사보고(충전금 입금계좌 변경 관련), 내사보고(N 게임서버 재확인 경위), 내사보고(IP AV 할당서버 분석 결과), 내사보고(IP AW 사용회사 주식회사 I 확인), 내사보고(서버 분석에서 확인된 게임 확인), 내사보고(게임서버 도메인정보 확인), 내사보고(도메인 가입자 정보 및 IP AW를 통한 가입자 조회), 내사보고(AX 그룹 신청 사행성 게임 내역), 내사보고(충전 입금계좌 2차 변경), 내사보고(F게임 게임머니 현금 환급 계좌 확인), 내사보고(N 게임이 P 게임으로 변경), 내사보고(F게임 홍보방법 및 변경 이력), 내사보고(F, N, P 게임 가맹점 대상 수사기록 공람), 내사보고(도박금 입·출금계좌 집행결과), 내사보고(P 제공 게임물의 게임 진행방식 확인), 내사보고(P 게임 서버시스템 구성분석-1), 내사보고(P 게임 서버시스템 구성분석-2), 내사보고(N 등급취소, P 등급심의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B 포털계정 집행결과), 내사보고(P 게임설치파일 등의 파일속성 정보 분석), 내사보고(B, AS 휴대전화착·발신내역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AY 결제자 확인 집행결과), 내사보고(충전 입금계좌 3차 변경),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AZ 카드, 계좌 집행결과), 내사보고(R 클라이언트 실행파일 사용 인증서 접속내역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포털3사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회신(도박금 집금계좌 확인)), 내사보고(충전 입금계좌 4차 변경),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도박 집금계좌 입출금 총액 내역 확인), 내사보고(P 게임명에서 R 게임명으로 변경확인), 내사보고(R 게임 서버시스템 구성분석), 내사보고(BA, BB 계좌 상세 분석), 내사보고(압수영장 I 관련자 계좌내역 집행결과), 내사보고(N 게임 도메인(BC) 사용현황), 내사보고(업수수색영장 집행결과(도박입금계좌 4, 5차)), 내사보고(도박금 입구계좌 및 출구계좌 재확인), 내사보고(R 게임 도메인 S 신청자 정보), 내사보고(B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재확인), 내사보고(도박금 입·출금 계좌와 I 관련자 연관성 확인), 내사보고(B, AQ, AS, AZ, BA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도금충전 입구계좌 5차 변경),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주식회사 BD, BE 계좌 집행 및 분석),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도박금 입·출금 집금계좌 71개 확인), 내사보고(F 게임 계보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자료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AX그룹 관련자 집행결과), 내사보고(R 게임 딜러비 및 등급별 정산비율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주식회사 DI 명의 계좌 회신), 내사보고(R 충·환전 관리서버의 도메인 U 등록정보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제2018-9857호 집행결과), 내사보고(AX 관련 계좌의 현금 입·출금내역 CCTV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B 등 사업자 계좌 집행 및 분석), 내사보고(AX그룹 관련 계좌의 현금 입·출금 내역), 내사보고(AX 그룹의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흐름), 내사보고(주식회사 BD, BF, 유한회사 X 계좌 현금 출금액), 내사보고(도박금 입금 계좌별 거래내역 재확인), 내사보고(도박금 입구계좌 8개 입금액 확인) 1. 수사보고(B, AQ, A, AP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분석), 수사보고(R 게임에서 BG 게임으로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AQ 계좌 분석), 수사보(I 등 게임서버관리·개발자 컴퓨터 확인), 수사보고(AP 사용 USB에서 관리자페이지 관련 확인), 수사보고(전자정보 분석, A),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BH, X, BI 계좌 집행), 각 수사보고(AR 사용 PC 하드디스크 탐색·분석·출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AU 사용 PC 전자 정보 탐색·복제·출력), 수사보고(AP 사용 정보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및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도박자금 입구계좌 변경내역 종합 및 입금액 1차 분석), 수사보고(B 사용 PC 하드디스크 탐색·분석·출력), 수사보고(AT 사용 PC 하드디스크 탐색·분석·출력), 수사보고(F 게임의 입구계좌 확인), 수사보고(I 사용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탐색·분석·출력), 수사보고(AR 주거지 노트북 전자 정보 탐색·분석·출력),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원본반출 모바일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수사보고(이 사건 게임사이트 도박자금 입금액 확인), 수사보고(F 게임 도박자금 입구계좌 입금액 분석), 수사보고(등급 분류 및 양도양수 이력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수사보고(2018. 2. 2., 2018. 2. 14. 피의자들 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BJ 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2018. 1. 29. B-BJ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51, 53, 55, 131, 173, 180, 187, 192, 217, 222, 458)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63), 게임물등급이력(증거목록 순번 77) 1. 강원원주경찰서, 충북청원경찰서, 대구남부경찰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각 공람문서(증거목록 순번 79 내지 82) 1. 현금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244),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7), 각 입금 계좌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49, 25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2, 316, 320, 359), 각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35, 337),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37) 1.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17),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321, 340, 349, 358, 368, 461), 각 메신져 대화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380, 382, 386), 메신져 대화 캡쳐 화면 등(증거목록 순번 449) 1. 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45), 법인양도 내역(증거목록 순번 346), 일일업무일지(증거목록 순번 371), 파일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97), 게임물심의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447) 1.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등(증거목록 순번 407), 사건송치서(증거목록 순번 451)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0, 412) 1. 각 게임물 양도양수 이력 등(증거목록 순번 459) 1. 각 이 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및 결정 사항 등(증거목록 순번 484, 48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2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요청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2019고단21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회신,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게임물 내용 설명 1.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5),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2019고단2119 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9고단2059 증거목록 순번 10) 1. 판결문(2019고단946 증거목록 순번 4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은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4. 11.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박개장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9. 10.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한다) 2)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한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이고,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는 역할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임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을 하게하고, 환전수수료 등을 취득한 주범들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는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