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6. 15:0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F 시내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초소형카메라(제품명 'A9', 명합지갑에 들어가는 등 휴대가 간편하여 소위 '스파이캠'으로 불리며, 사진·동영상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아니함,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위 F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에 초소형카메라가 들어있는 명합지갑을 들고 피해자의 목선, 가슴부위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가)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뒤에서 누가 힐끔 힐끔 보는 것을 느꼈다", "뒤에서 빛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깜빡 깜빡거리는 것이 보였다", "피고인이 제 앞 쪽으로 왔을 때 피고인의 지갑에 있는 소형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의 초소형카메라의 렌즈 부분이 피해자의 목선, 가슴 부위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깜빡거리는 빛에 대하여는 "핸드폰으로 봤을 때 그것이 빛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촬영 부위에 대하여는 "카메라의 렌즈 방향으로 추측할 때 그 부위를 비추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갑 안에 렌즈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갑 안에 렌즈를 본 것만 기억하고 다른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초소형카메라(증 제1호)가 들어 있던 지갑을 어느 쪽 손으로 들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 카메라의 작동 여부에 대하여는 "작동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확하게 목격한 것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지갑 안에 있는 카메라 렌즈의 형상뿐이다. 여기에 더하여 위 카메라는 원래 내장메모리가 없는 제품으로 SD카드(메모리칩, 이하 'SD카드'라 한다)가 장착되어 있어야만 녹화가 가능한데,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5. 6. 6. 15:50경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위 카메라에는 SD카드가 들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버스 내부, 하차한 정류소 주변을 수색하여도 SD카드를 발견하지 못한 점, 위 카메라가 들어있던 지갑은 한 손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명함 정도의 크기이고, 렌즈도 매우 작은 크기인바, 당시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여러 명의 승객들이 오고 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육안으로 그 렌즈의 위치나 방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카메라로 촬영을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 쪽으로 이동한 때인데,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의 앞 쪽으로 이동한 것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버스의 하차문 부근으로 이동하여 버스에서 내리려고 한 것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I의 진술에 관하여 목격자 I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인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이 목격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버스에서 내리려고 할 때 초소형카메라가 들어 있던 지갑이 피해자를 향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버스 안에 타고 있을 때는 피고인이 위 지갑을 들고 있는 것만 보았고, 위 카메라의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는지 직접 본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은 피고인이 위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촬영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약 5분 이상의 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피해자 앞 쪽의 버스 출입문으로 걸어 나오고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위 지갑에 초소형카메라가 있고, 그 지갑이 피해자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카메라로 실제 피해자를 촬영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I은 피고인이 위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위 카메라가 들어있는 지갑이 피해자를 향해 있는 것만을 목격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목격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관련 영상 증거에 관하여 J버스 CCTV 녹화된 CD(증거기록 64쪽) 및 그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한 DVD 2매(증거기록 83쪽)에 녹화된 동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I이 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 및 버스에서 하차하는 상황이 녹화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선, 가슴부위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장면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지 않다. 4) 범행 이후의 사정들에 관하여 가) 피해자와 I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뒤돌아 서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위 카메라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를 돌아 있었는데, 뒤에서 볼 때 피고인의 팔이 움직이고 있어서 무언가를 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SD카드를 빼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위 카메라가 들어있는 지갑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I에게 '기자'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카메라의 SD카드에 대하여 피고인의 집 방안의 토익 책 사이에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발견된 SD카드는 위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던 16기가 용량의 SD카드가 아니라 4기가 용량의 SD카드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I은 피고인과 함께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위 카메라의 SD카드를 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고, 특히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손에 핸드폰과 위 지갑을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돌아 서 있는 동안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로부터 SD카드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SD카드를 숨긴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촬영 여부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먼저 경찰서로 가자고 말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 돌아서서 무엇인가를 만진 다음에 그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SD카드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함께 경찰관을 기다렸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 I과 따로 떨어져 행동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I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진술이나 행동에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카메라의 SD카드를 은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