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B은 광주시 C, D 토지 소유자이자 건축주로, 2015. 4.경 위 토지에 타운 하우스를 짓기 위하여 토목업자 E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반기사로서 E가 진행하던 토목공사 일부를 다시 하도급 받아 작업을 완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E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이 E에게 발행하여 준 현장소장 F 명의의 거래명세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덧붙여 변조한 다음 B에게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B이 E에게 발행해 준 현장소장 F 명의의 거래명세서의 수급인 란에 피고인의 회사인 '㈜H'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I', 주소 '경기도 광주시 G', 업태 '건설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료'라고 기재된 종이를 덧붙인 다음 그 위에 피고인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거래명세서 1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거래명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F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15.경 피해자 B을 피신청인으로, 주식회사 H(사내이사 피고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1,61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에서 '피해자 B은 주식회사 H에 위 청구취지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변조된 것임을 주장하고 이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그 원본 제출을 명하여 위 거래명세서의 변조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 거래명세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준비서면, 변론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E를 통해 판시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는데,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H 대신 E라고 기재되어 있어 E에게 항의하니, E가 해당 부분을 주식회사 H로 고쳐 소송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연히 E가 F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그 명의를 고친 것으로, 문서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있거나 적어도 변조의 고의가 없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경 B과 직접 덤프트럭 운전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판시 돈을 B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단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에 임하여 소송수행을 적절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 및 행사 1)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정들 즉,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거래명세서의 E 부분을 A로 변조해서 법원에 제출하여 B에게 소송을 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이 바꿔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E는 또한 이 법정에서, 원래 E의 몫과 피고인의 몫을 따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한꺼번에 청구하여 거래명세서를 받았으며 이는 자신의 의도대로 작성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판시 문서의 명의인인 F는 현장소장에 불과하고 해당 돈을 지급할 주체는 B인데, B은 피고인이 구치소에 면회를 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 법정에서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이렇게 대금 지급 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하여 B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F 및 B에게 아무런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거래명세서를 변조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F가 명의를 고치는 것에 동의하엿다고 E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점, 설령 거래명세서를 잘못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거래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을 직접 요청하거나 새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변조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조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사기미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판시 대금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식하고도, 변조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판시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직원 K를 시켜 직접 F 명의의 거래명세서상 수급인 란의 표시를 변조하여, B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본을 제출하라고 담당 재판장이 명하자, 피고인은 다음 변론기일에서야 위 증거가 변조된 것임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B은 피고인이 구치소에 면회 갔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변조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현장소장인 F는 E가 판시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이에 그대로 서명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계약당사자이고 E는 소개인에 불과하다면 위 현장소장이 위 거래명세서에 그대로 날인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H이 계약 당사자로서 B으로부터 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면, 피고인이 굳이 E를 통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이유 역시 찾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E가 B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거래명세서를 H로 고쳐 고소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장과 아래 현장이 구분되며, 위 현장에 관하여는 B과, 아래 현장에 관하여는 J와 직접 계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현장', '아래 현장'의 명확한 구분을 아는 사람은 관련인 중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아래 현장'에 관하여 J로부터 받았다는 1,000만 원 부분도, 이를 '직불동의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것에서 보듯이(증 제2호증), 피고인은 원래 계약당사자인 E가 받아야 할 돈을 E의 동의하에 J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실형 및 집행유예의 범죄전력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과 E의 관계 등 이 사건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2007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