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9. 27. 서울중앙지법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고, 피고인 D은 2001. 6.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정읍시 J에 있는 K병원을 처 L 명의로 설립하고, 정신병원에 출근하여 환자 입원상황을 살피고, 병동을 관리하며 정신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K병원에서 행정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의 입·퇴원, 병동생활관리, 병원직원 인사업무 등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위 K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유치, 환자 입·퇴원, 입·퇴원서류관리 등의 업무를 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E은 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픽업, 병원 시설 및 물품관리를 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보호사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의료재단은 피고인 A이 2010. 6.경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병원의 의료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의료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없이 2010. 9.경 위 K병원에서 정신과 환자들을 유치하여 재정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환자유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 M을 고용하여 2011. 7.말경까지 근무하게 하고, M이 병원을 퇴사한 2011. 8. 1.경 이후에도 환자소개비(이른 바 '통값') 명목으로 30~4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정신병원 환자들을 소개해 주고 환자를 이송해 주는 응급이송단 등에게 환자소개비와 이송비 등을 대납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9. 3. 위 K병원에서 M에게 환자 유인의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5. 7.경까지 환자 유인대가 명목으로 118,973,190원을 지급함으로써 M 등에게 K병원에 환자 알선행위를 사주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K병원의 법인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A에게 N, O, P, Q, R 등 환자유치 브로커와 환자이송단을 소개시켜주거나 이들에게 환자를 데려오도록 함으로써 K병원에 환자를 유치하였다. A은 2010. 8. 26. 위 K병원에서 N에게 환자 유인의 대가로 9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3, 4, 6, 7 기재와 같이 2012. 5. 7.경까지 환자 유인대가 명목으로 42,893,19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N 등에게 위와 같이 K병원에 환자 알선행위를 사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 A은 E과 S를 고용하여 환자픽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법인 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환자입원 상담을 받고, 피고인 B는 원무과에서 보호자들과 입원 상담을 한 후, 보호자들이 직접 병원에서 환자를 데려가기 원하는 경우 E과 S에게 문자를 보내 픽업해 올 환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통상 보호사 2명을 보내고,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물어보고 덩치가 크고 난폭한 경우에는 보호사 3명을 보내 강박끈이 항상 배치된 병원 앰뷸런스에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의사의 대면진단 없이 강제로 태워 K병원까지 데려오도록 하였다. S와 E은 2011. 9. 11.경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T(44세)을 발견하고, T이 입원을 거부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제압하여 앰뷸런스에 태운 뒤, 피해자의 손과 발을 유도끈으로 묶어 피해자를 강제로 위 K병원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T을 체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내지 10에 한함)와 같이 의사의 대면진단 없이 보호자 전화통화만으로 환자들을 강제로 병원까지 데려와 체포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정신보건법위반방조 피고인은 K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직원들의 인사 및 병원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 보호사들의 환자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환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작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보호사 S를 징계, 해고함으로써 쉽게 가혹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6. 19:00경 K병원에서 S가 피해자 U(45세)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U을 때린 사실을 B와 간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1. 8.경 위 K병원에서 S가 피해자 V을 때렸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1. 8. 21.경 W가 X를 때릴 때 S도 휴대폰으로 X의 턱을 걷어 올리며 폭행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B에게 주의하도록 해라고 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1. 9.경 S가 Y을 수시로 때린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S를 불러 "환자 때리지 마라"고 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1. 11.경 S가 수시로 환자를 때리는 것을 보다 못한 간호사 Z이 병원을 그만두면서 "더 이상 S의 환자폭행을 지켜볼 수 없다.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직원들 사이에 S가 수시로 환자를 때린다는 소문이 흉흉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CTV를 직접 확인하거나 담당 간호사나 환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S의 가혹행위를 시정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K병원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격리실이 있어 보호사들이 그곳에서 환자들을 주로 폭행하였으며,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근무 중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아 환자들은 자신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병원 직원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S의 환자 가혹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하여 2011. 11. 18.경 4층병동 CR실 입구에서 피해자 AA이 입원을 거부하며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S가 피해자 AA을 업어서 들어 매치고 위험한 물건인 회전의자를 들어 피해자 AA의 몸통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A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 7, 9, 10 늑골 및 좌측 제 11, 12 늑골의 다발성골절상 등을 가하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S의 정신질환자 가혹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정신보건법위반 행동제한 규정위반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환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K병원은 국가인원위원회로부터 환자들의 행동제한이 과도하므로 개선하도록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K병원에서 환자관리의 편의를 위해 신규환자의 경우 일주일간 전화통화 및 서신발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통화시간도 하루 2회(아침 7시~8시, 오후 7시~9시)로 제한하였으며, 규칙을 어겼을 때는 3일 동안 전화통화를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K병원에서 환자관리의 편의를 위해 폐쇄병동에 입원한 입원환자들에게 2주일 동안 면회, 외출, 외박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환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규정 위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K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 없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고 싶으나 간식비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담배 2보루를 지급하고 각 병동당 3명씩의 환자를 도우미로 선정하여 병동 화장실 청소 및 환자들 식사 배식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계속입원심사 후 퇴원 등 의무규정위반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입원 등의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불승인이 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 위 K병원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AB에 대한 퇴원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AB을 입원만료일이 도과한 2011. 2. 8. 퇴원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입원만료일을 도과하여 환자들을 퇴원시켰다. 다. 사기 피고인은 K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사장으로서 환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간호일지와 프로그램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적정한 보험료를 청구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K병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신요법 프로그램에 입원환자들이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간호사들이 2, 3시경 환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간호일지에 일괄기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환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프로그램일지와 출석부에 일괄기재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정읍시 K병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사회복지사 일지와 간호일지를 근거로 환자들이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건강보험료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그 즈음 정신요법 치료비 명목으로 미상의 금원을 허위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가. 정신보건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직원들의 인사 및 병동생활관리를 총괄하는 행정관리부장으로 보호사들의 환자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환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정신보건법, 조리상 작위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보호사 S를 징계, 해고함으로써 쉽게 가혹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16. 19:00경 K병원에서 S가 피해자 U(45세)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U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1. 8.경 위 K병원에서 S가 피해자 V을 때렸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1. 8. 21.경 W가 X를 때릴 때 S도 휴대폰으로 X의 턱을 걷어 올리며 폭행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1. 8.경 위 K병원에서 S가 피해자 Y을 수시로 때린다는 사실을 간호과장을 통해 전해 들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1. 8. 21.경에도 위 K병원에서 S가 피해자 Y을 지나치게 수시로 때린다는 사실을 간호사 AC로부터 보고 받았으나 AC에게 "S도 가정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1. 9. 11. 위 K병원에서 S가 AD을 때린 사실을 수간호사 AE으로부터 보고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1. 11. 18.경 K병원 원무과에서 피해자 AA(55세)이 입원을 거부하자 S가 피해자 AA을 CR실 입구에서 때렸다는 사실을 위 AE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오히려 환자들이 보호사들의 가혹행위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자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정하는 내용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송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들이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전화통화를 보호사가 옆에서 듣고 끊도록 하였으며, 아침회의에 수간호사와 간호과장이 보호사들의 환자 가혹행위를 알리며 문제를 제기하자 아침 회의도 없애 버리고, 수간호사 AE에게 보호사의 가혹행위가 간호일지에 나타나지 않도록 조작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작성된 간호일지를 간호사 AE에게 건네받아 기재내용을 검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S의 가혹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하여 2011. 11. 18.경 4층병동 CR실 입구에서 피해자 AA이 입원을 거부하며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S가 피해자 AA을 업어서 들어 매치고 위험한 물건인 회전의자를 들어 피해자 AA의 몸통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A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 7, 9, 10 늑골 및 좌측 제 11, 12 늑골의 다발성골절상 등을 가하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S의 정신질환자 가혹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 시설수용 소속공무원등은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K병원에서 환자 AF이 병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신처로 한 진정서를 건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개봉하여 내용을 읽어보고 우편물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환자들의 진정을 방해하였다. 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3.경까지 보호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이 전화할 때 옆자리에서 환자들의 통화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환자가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거나 퇴원을 요구하는 말을 하였을 때는 보호사로 하여금 전화를 끊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환자들이 작성한 편지 중 수신처가 국가인권위원회나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는 우편물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로부터 건네받아 개봉하고 내용을 읽어보는 방법으로 환자들의 우편물을 검열하였다. 라. 감금죄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어야 하며, 보호의무의 순위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따르며,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라도 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하여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자에게 거부사유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K병원 행정관리부장으로 환자 입퇴원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므로 환자들의 입원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입원요건이 불비한 경우 환자들에 대해서 퇴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K병원에서 누나 AG에 의해 입원 의뢰된 피해자 AA(55세)이 아들이 있어서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보호의무자이고, 누나는 보호의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AA은 2011. 11. 16. 누나 AG를 전주 완산경찰서에 절도죄로 고소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AG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A의 계속된 퇴원 요구에도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보건심의위원에 심사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채 위 AA을 폐쇄 병동에 가두어 2012. 3. 28.까지 피해자 AA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 위 K병원에서 동생 AH에 의해 입원된 피해자 AI(46세)가 딸이 있어 부양의무자인 딸이 보호의무자이고, 동생은 보호의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7일이 경과하여도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I의 계속된 퇴원 요구에도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보건심의위원에 심사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채 위 AI를 폐쇄병동에 가두어 2012. 6. 3.까지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0. 위 K병원에서 언니 AJ에 의해 입원된 피해자 AK(46세)이 아들이 있어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보호의무자이고, 언니는 보호의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7일이 경과하여도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K의 계속된 퇴원 요구에도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보건심의위원에 심사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채 위 AK을 폐쇄병동에 가두어 2012. 3. 14.까지 감금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D의 절도교사 피고인 B는 2011. 12. 말경 K병원에서 AL 유가족이 K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과거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보호사 팀장 피고인 D을 불러 "정읍경찰서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서 변사서류를 하나 복사해서 달라"고 하고, 피고인 D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자 피고인 D에게 "그래도 한번 부탁해 달라"며 절취범행을 교사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1. 12. 27.경 위 K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AM에게 전화하여 "우리 병원에 자살한 환자 AL가 있다. 그런데 그 환자와 관련하여 소송이 들어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변사서류가 있어야 되겠다. 괴롭지만 변사서류 사본을 하나 보내줘라"고 절취범행을 교사하였다. 경찰관 AM은 위 교사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정읍시 장명동 106번지에 있는 정읍경찰서에서 피해자 정읍경찰서장이 관리하는 AL 내사사건 기록을 임의로 꺼내어 경찰서에 보관된 시가미상의 복사용지를 절취한 후 이를 칼라복사하여 피고인 B가 보낸 병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9. 11.경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T(44세)을 발견하고, T이 입원을 거부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제압하여 앰뷸런스에 태운 뒤, S와 함께 피해자의 손과 발을 유도끈으로 묶어 피해자를 강제로 위 K병원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동하여 피해자 T을 의사의 대면진단 없이 체포하여 체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의사의 대면진단 없이 보호자 전화통화만으로 환자들을 강제로 병원까지 끌고 와 체포하였다. 7. 피고인 F의료재단의 의료법위반 및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 F의료재단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이 위 1.항, 위 3.의 가, 나항과 같이 의료법, 정신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주민·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7, 9번) [판시 제1의 사실 및 판시 제7의 의료법위반의 점]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O, M, N, P, Q, AO,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3, 206, 207, 209, 218, 220, 224번) [판시 제2, 6의 사실]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1번)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증거목록 순번 158번) 1. W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8번) 1. S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4번) 1. S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1번) [판시 제3의 가. 사실, 제4의 가. 사실 및 판시 제7 중 정신보건법위반방조의 점]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0-1, 177, 186번) 1. S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1번) 1. AA, T, AD, U, AC,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4, 39, 48, 78, 120, 136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X 전화진술 녹음CD 및 녹취록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107번) [판시 제3. 나.의 사실 및 판시 제7의 정신보건법위반 중 행동제한 규정위반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7번)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6번) 1. K병원 병동 규칙 공지사항(증거목록 순번 164번) [판시 제3. 나.의 사실 및 판시 제7의 정신보건법위반 중 작업요법규정 위반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0번)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7번) [판시 제3. 나.의 사실 및 판시 제7의 정신보건법위반 중 계속입원심사 후 퇴원 등 의무규정위반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0번)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0-1, 177번) 1. 수사보고서(정읍시로부터 'K병원의 계속입원심사결과 불승인자 명단'과 관련 K병원 통지공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154번)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Q, A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0번)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6번) 1. 정신요법 의뢰서 및 처방전, 오락요법 프로그램 일지(보호환자), 오락요법 프로그램 일지(보험환자)(증거목록 순번 230, 231, 232번) [판시 제4의 나. 및 다.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6번) 1. 수사보고서(환자 AS의 미발송 편지2개 발견보고), 편지 및 편지봉투 사본, 편지봉투 사진2매(증거목록 순번 50, 51, 52번) 1. 수사보고서(환자 AT 및 AD의 미발송 국가인권위 진정서 발견보고), AT의 진정서 및 봉투사진, AD의 진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3, 54, 55번) 1. 수사보고서(환자 AA과 AU의 미발송 편지2통 발견보고), 봉투(악성서신함 파일철)가 있는 우편물, 편지 및 진정서 편지봉투 사본(증거목록 순번 59, 60, 61번) 1. 수사보고서(환자 AV 등 편지봉투가 있는 환자들의 미발송 편지20통, 발송된 후 반송된 편지1통 발견보고), 봉투가 있는 우편물(정리 요약본), 편지 및 편지봉투 사본, 사진 1매(증거목록 순번 63, 64, 65, 66번) 1. 수사보고서(환자 AW 등 환자들의 소장 및 진정서 고발장 등 우편물 9개와 환자들 관련 보건복지부 및 국가인권위공문 발견보고), 봉투가 없는 우편물 9개(정리 요약본) 및 그 사본, 공문(B 보관 파란색 파일철에 보관) 요약본, 사진 2매(증거목록 순번 67, 68, 69, 70번) [판시 제4의 라.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7번)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서(입원서류 동의 미비 환자 퇴원일자 확인), 입원서류 미비환자 범죄일람표 1부, 입원동의서 사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74, 175, 176번)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0번) 1. 피고인 B, D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2번) 1. A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환자 알선행위 사주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체포의 점), 정신보건법 제55조 6의2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32조(환자 가혹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정신보건법 제56조 제4호, 제45조 제1항(행동제한 규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정신보건법 제57조 제10호, 제46조의2, 제2항(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규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 제24조 제4항(계속입원심사 후 퇴원 등 의무규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체포의 점), 정신보건법 제55조 6의2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32조(환자 가혹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7조, 제31조 제3항(진정서 작성 등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 간 대화청취 및 우편물 검열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환자 알선행위 사주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체포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바. 피고인 의료법인 F의료재단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환자 알선행위 사주의 점),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5조 6의2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32조(환자 가혹행위 방조의 점),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6조 제4호, 제45조 제1항(행동제한 규정위반의 점),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7조 제10호, 제46조의2, 제2항(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규정위반의 점),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5조 제2호, 제24조 제4항(계속입원심사 후 퇴원 등 의무규정위반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정신보건법위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E, 의료법인 F의료재단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의료법인 F의료재단)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의 점} 1. 법리 구 정신보건법(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 및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법 제2조 제1항, 제5항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K병원 법인전화 등으로 환자 가족이나 친족 내지 보호자 등에 의해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에게 환자 입원에 관한 상담 전화가 오면, 위 피고인들이 위 가족 등과의 상담에 의해 입원 내지 픽업여부를 결정한 다음 위 병원 원무과를 통하여 혹은 직접 S 등에게 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려주어 S 등으로 하여금 병원 엠뷸런스를 이용하여 환자 소재지로 가서 환자를 데려오도록 사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반항하거나 완강히 저항하는 경우 S 등이 완력으로 제압하거나 위 병원 엠뷸런스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강박끈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를 구속하여 병원으로 데려온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환자 가족 등과 상담할 때 환자의 체격이나 난폭한 정도 등을 파악하여 픽업인원을 보낼 때 통상의 경우는 2명을 보내고 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난폭한 경우에는 3명을 보낸 사실, 환자 가족 등과의 상담으로부터 환자의 의사나 저항을 억압하여 병원에 데려오는 과정 사이에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S 등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에 반해 정신과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환자를 병원에 데려온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최소한 피고인들 및 S 등 사이의 순차적·묵시적 공모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례들은 정신보건법 제26조 소정의 응급입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며,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되어야 한다(정신보건법 제1 내지 3조). 나아가 정신보건법에서는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엄격한 절차와 요건(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가 대면 진단에 의하여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의해서만 입원을 허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가 퇴원을 원할 경우 입원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서 계속입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심사결과 퇴원 등 명령을 받은 때에는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정신보건법 제24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환자(혹은 정신질환자로 주장되는 자)의 가족이나 친족 등 보호자가 전화로 환자 등의 입원을 상담하여 올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이나 판단 없이 피고인 A, B 등이 입원 내지 픽업 여부를 결정한 다음 보호사를 통하여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유치시킨 점{판시 제2의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의 점}, 그 뒤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입원시켰던 점(판시 제4.의 라. 범죄사실, 감금의 점), 입원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심사청구가 불승인 되었을 경우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판시 제3. 나.의 범죄사실, 정신보건법상 계속입원심사 후 퇴원 등 의무규정위반의 점}, 구조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동을 관리하고 환자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환자들로 하여금 직접 화장실 청소 및 배식작업을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환자들의 통신 및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점{판시 제3. 나.의 , 범죄사실}, 보호사들이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격리실 등에서 환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린치를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점(판시 제3의 가. 및 제4.의 나. 범죄사실, 각 정신보건법위반방조의 점),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반발하여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러한 우편물을 검열하여 발송하지 않거나 전화 통화 내용을 청취하거나 전화통화를 금지시켰던 점(판시 제4의 나. 및 다. 범죄사실,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병원 운영진이 정신병원 운영을 통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구조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만으로 병동을 관리하고 환자를 통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다수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구조적 원인으로부터 파생된 범법행위(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으며, 심사청구에서 계속입원이 불승인된 경우에도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퇴원 후 즉시 재입원시키거나 다른 정신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환자를 치료하려는 의사나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고인들은 최소한 환자의 인권과 영리목적이 충돌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환자의 인권보다는 영리를 우선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행위들이 자행되고,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절차나 요건들은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