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5.경 영천시 C 소재 'D'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과 소개비를 주면 F을 위 주점에서 일하도록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소개비를 받더라도 선불금을 F에게 지급하여 F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2014. 5. 15.경 600만 원, 같은 달 16.경 420만 원 합계 1,0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성매매 업소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과 소개비를 주면 F을 위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소개비를 받더라도 선불금을 F에게 지급하여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22.경 대구 성서산업단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F(여, 25세)에게 '대구 H에서 일하지 않으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점 및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경부터 2014. 6. 22.경까지 일정한 사무실이나 상호 없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유흥주점 등에 여종업원을 소개한 후 소개비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2.경 대구 성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F에게 "대구 H에서 일하지 않으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점 및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 H에서 일하면 선불금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대구 중구 I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인 'H'로 가서 업주 G을 만나 F을 소개해주고, G으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 소개비 300만 원을 받아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불특정인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는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함. 위와 같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확정판결 전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193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675만 원 = E으로부터 받은 소개비 합계 375만 원 + G으로부터 받은 소개비 300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의 법정진술과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 F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26면)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300만 원 및 선불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선불금의 경우 F의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 받았으나, 피고인이 친구를 통해 F으로부터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위 금액을 피고인의 벌금 납부에 사용하였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직업안정법위반죄는 실제 직업소개를 할 의사가 있고 이에 따라 유료직업소개를 한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으므로, 위 각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위 직업안정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의 점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 등 여종업원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 및 성매매 업소에 실제로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이상,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 및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것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가 각각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업소에서 계속 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위 각 직업안정법위반죄는 사기죄와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수법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반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