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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6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25세)는 E 푸조 307SW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F과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4: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65, 숲속마을 3단지 303동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F을 푸조 307SW 차량에 태우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차가 위 지하 주차장에 출동을 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을 후진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푸조 307SW 차량의 우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약 3,633,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1. 18:15 경 파주시 G아파트 716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H(여, 31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여러 차례 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I(여, 51세)이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차량 손부위 촬영사진, 피해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후진하던 중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것일 뿐 피해 차량을 손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특히 CCTV 녹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피해 차량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차량을 향해 후진하였는데, 당시 후진속도가 매우 빨랐던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후진함으로써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다른 주차된 차량까지 충격하게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했던 점 등 피고인의 후진 속도와 후진한 거리, 충격 이후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차량을 충격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범한 것으로 비록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물손괴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4.20:2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324동 앞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친구인 F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오는 것에 화가 나 "넌 꺼져 꺼지라고"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스스로 넘어진 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주변의 CCTV 및 목격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줄 것을 호소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증인 F의 증언 및 상해진단서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각 부합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피해자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이례적이어서 쉽게 수긍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 G은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위 증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의 무고함에 대해 강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또한 현장을 모두 목격하여 남편의 무고함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욕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형력이 행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고단2719 피고인은 2021. 4. 29. 01:25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강화유리 출입문(가로 91cm x 세로 180cm x 두께 1cm)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4kg 용량의 소화기로 위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2.7kg 용량의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부수고, 위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 복도 등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고단4736 피고인은 2021. 4. 22. 16:2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포장지를 뜯어 바닥에 버렸고, 위 대리점 직원들로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F(남, 22세)에게 호객 행위를 하지 말라면서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남, 29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CCTV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32] 피고인은 2018, 4. 30. 04: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이 여자친구를 끌어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을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371]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9: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7] 피고인은 2018, 12, 25, 01: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K(25세)의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1972] 피고인은 2019. 3. 27. 04:2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주점 앞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N(여, 22세)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 술을 마시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도로바닥에 넘어트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8고단2132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확인) 2018고단2371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관련),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97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2019고단1972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열람)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2018. 07. 16 기준) [2019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매,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연월일 확인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판시 각 범행 중 2019고단1972 사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각 상해죄는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2019고단297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82132 사건 및 2019고단1972 사건의 피해자와는 각각 합의한 점,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범행 직후에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2018고단1827) 피고인은 2018. 4. 4. 20:4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R(47세)가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도로에 하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R가 2018고단1827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9. 30. 03:2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일당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고무 재질 망치로 그곳 식당 앞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를 깨뜨리고, 위 식당 수족관에 수회 휘둘러 위 수족관 냉각기가 연결된 관 2개를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30. 16: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가 71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6cm, 세로 9cm, 높이 6cm)을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30.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가 71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6cm, 세로 9cm, 높이 6cm)을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39) 및 각 첨부 견적서 1. 각 관련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벽돌사진,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고 및 임금 지급 관련하여 피해자 C과 갈등을 겪다 화가 나 앙갚음을 할 요량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 운영의 횟집에 접근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기물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으로 인해 파손된 유리창의 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뿐 아니라,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보인 피고인의 행동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대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비교적 최근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위험성도 높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이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3:2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889 경인북부수협 내 가지점에서 "지금은 데스크직원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시면 입출금은 이쪽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타행업무처리는 그쪽 데스크에서 처리하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C의 언동에 괜히 격분하여 "이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나보고 이리가라 저리가라야, 이 씨발 자지 같은 놈아"라고 폭언을 하고, 계속하여 식사하고 데스크에 앉은 여직 원들에게 "이 개보지 같은 년들아, 니 같은 년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거야, 이 씨 발년들아, 이 호모 같은 년들아"라는 말하는 등 수협 내에서 약 20분간 폭언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경인북부수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경인북부수협 내가지점 내 CCTV 확인 및 증거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당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무렵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모습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일 뿐 그러한 능력 자체가 상실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4. 22:2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은행 쌍촌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통화, D아파트 CCTV 수사, 피의자 신체계측서 첨부, 피의자 운전 후 마신 술의 양 위드마크 적용, 피의자 운전거리 관련) 1.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가량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현저히 비정상적인 운행을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009년 및 2015년에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마트 등에서 현금을 절취,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4. 8. 12:00경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8.경부터 2013. 4. 19.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4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4. 25, 15:35경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8세) 운영의 G마트에 이르러, 모자와 넥워머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마트 안방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흉기인 낚시용 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 안주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철제 소형 금고에서 현금 13만 원을 강취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찬 다음 방안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를 덮고 "소리치지 마라."고 한 뒤 마트를 빠져나와 마트 앞에 주차해 두었던 SM5(H)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특수강도 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방법용 CCTV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피의자가 도망시 사용한 차량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첨부, 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한 모자 사진 첨부, 범행재연 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첨부, 피의자 여죄 확인), 각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J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K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L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M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N의 피해현장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각 범행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형]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각 범행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 영역 : 징역 8월 1년 6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5년 - 9년 3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8년에,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각 범행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하고,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각 범행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한 징역 9년 3월(8년 + 9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기인 낚시용 칼을 사용하여 현금을 강취하기까지 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여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년 5월경에 처와 이혼한 후 방 2칸짜리 월세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및 두 딸과 같이 거주하여 왔는데, 2012년 11월 말경에는 명치 부근 및 다리에 통증을 느끼는 등 몸이 아파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이에 2013년 4월경부터는 거주하는 집의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딸의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생계형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두 딸의 교복비 및 급식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3. 1.경부터 2017. 10.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6.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저녁 시간불상경 진주시 C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에 있던 술상을 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2. 2017. 10. 2. 경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 13:00경 진주시 D 스스스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씹할 년,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에어컨 리모컨, 신발, 종이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튼봉(길이 약 1m, 지름 약 2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갖고 있는 채무 5,000만원과 관련하여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와서 포기각서를 쓰라'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종이와 펜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1. 각 상해진단서 1. 확인증 8매, 거래내역 1.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특수상해 등 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커텐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위 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날 18:0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재차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아니가 그 돈 받으려고 했나. 나는 처음부터 돈 줄 생각이 없었다. 지금 돌아오면 털끝하나 건들지 않을 테니 오라. 내가 이 건물 불 지르고 네 창문 베란다 문 다 부순다. 내가 너 쉽게 안 놓아 줄 것이다. 네 아버지 휴대폰 번호 하나 못 알겠느냐. 네 부모한테도 나체사진 전부 보내겠다. 네 본가 찾아가서 나체사진을 복사해서 집 주변에 다 뿌릴 것이다. 네가 진주나 한국 땅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1 피고인은 2021. 10. 16. 20:20경 대구 중구 B백화점 대구점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8,000원 상당의 여성용 재킷 1점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998 1. 피해자 E 가. 2022. 4. 18.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5:06경 대구 중구 F상가 1층 G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4,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두 쌍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4. 19.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3: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8,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가. 2022. 4. 26.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 대구 중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는 사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외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지갑과 L은행 통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4. 27.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06:03경 대구 중구 M, ‘N조합 중구지점’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으로부터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230 피고인은 2022. 3. 13. 15:55경 부산 동래구 O 상가 1층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가림막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92,0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쇼핑백 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22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서 1. 각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CCTV 수사 및 CD 첨부), CD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3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예금거래내역서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I 통장 발견), 수사보고서(형사과 사무실 CCTV 영상 첨부), CD 1장, 수사보고서(N조합 ATM기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2고단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이번 각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의 상습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 수법을 살펴 보면,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충동적·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2:00경 인천 부평구 C 상가건물 1층 피해자 D(34세) 운영의 , E' 분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음식에 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곳에 물을 뿌리면서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인근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3:17 경 위 분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하여 결국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위 분식점 앞으로 와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학생들에게 '오뎅 먹지 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160,000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경찰관에게 신고하기에 이르자 주유소에서 휘발유 등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분식점에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2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오토바이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물통에 휘발유 16,000원 상당을 넣어 달라'고 말하면서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8,000원을 지급하고 미리 구입한 플라스틱 물통을 건네주어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휘발유 16,000원 상당을 주입하게 하여 이를 구입하고, 같은 날 17:45 경 위 주유소 왼쪽에 인접하여 있는 'H공업사'에서 자동차 엔진오일 불상량을 구입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에 혼합한 다음 위 피해자의 분식점 앞으로 가 그 근처에 버려져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가지고 와 물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 일부를 소주병에 붓고, 그 소주병을 들고 가 피해자의 분식점에 뿌리려고 하였으나 휘발유를 부은 병이 미끄러워 이를 집어들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휘발유가 들어있는 물통을 들고 피해자의 분식점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분식점이 있는 상가 건물에는 분식점 바로 옆에 다른 상점들이 있고 그 상점 내부에 상인들과 다른 손님들이 있었고, 위 분식점 입구와 그 안쪽 주방에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이 음식 조리 중이었으며, 입구 쪽에 있는 가스 조리대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조리대 안쪽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휘발유를 피해자나 피해자의 분식점을 향하여 뿌리는 경우 즉시 불이 붙게 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위 물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이어 피해자가 놀라 분식점 입구를 피해 나오자 위 휘발유를 분식점 조리대 위에 그 안쪽을 향하여 뿌려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조리대와 분식점 내부, 외부 및 시설물 등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음식조리기구, 냉장고 등 시가 4,330,000원 상당, 건물 외벽타일 및 시설물 등 시가 6,600,000원 상당, 전기기구 2,348,500원 상당, 천막 및 간판 시가 3,950,000원 상당, CCTV 시설물 610,000원 상당 등 합계 17,838,500원 상당의 내부 집기류 및 시설물을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상가건물 1층 피해자의 분식점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견적서 등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분식점 주인인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분식점 안에서 음식 조리 중이던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연소 중인 조리대에 휘발유를 들이부어 분식점 전체를 소훼시켰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신체손상을 가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하며, 위 분식점 옆에 연이어 위치한 상점과 불특정 다수의 인명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마저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약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내용 및 범행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도 인명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 친구인 피해자 C과 함께 살던 오산시 D건물 호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아이폰 6S 휴대폰을 사용하게 해주면 남은 할부금 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7. 1 1.경 위 휴대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후 같은 달 1. 초순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지하상가에서 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1. 21:31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하여 없는 틈을 타 장롱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캐리어 1개,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FOSSIL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피의자가 범행 후 작성한 패이스톡 문자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경합범죄 -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2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0:30분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 업주 피해자 D(남, 3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아둔 포대자루 안에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전기줄 1미터짜리 2개와 리어카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헌책 3권 등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절도) 1.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직접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