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대학교 화학과 교수로서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식품판매업체인 K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L에 위탁하여 효모추출물 분말, 모로헤이야 분말, 파라다이스넛추출 분말, 정제포도당,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의 원료에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렉틴' 성분이 함유된 겨우살이 미슬토(Mistletoe) 45%를 첨가하여 정제 형태로 의약품인 'M'를 제조한 후, B에게 "미슬토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암물질, 암의 성장 및 전이에 필수인 신생혈관을 억제, 모든 종류의 암에 효과, 면역시스템을 강화하여 암을 예방, 수술 후 전이 및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등의 내용인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교부하면서 마치 위 'M'가 악성종양 치료제로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 '미슬토 주사제'(제품명: N)와 동일한 암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위 B에게 'M' 2,860개 시가 7,86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의약품인 'M' 7,865만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경 위 G대학교 화학과 연구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렉틴' 성분이 함유된 겨우살이 미슬토(Mistletoe) 50g을 물에 불린 후 갈아서 24시간 정도 인큐베이터에서 교반하고 여과지로 순차 여과한 뒤 미슬토 추출액을 10밀리미터 갈색 유리병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미슬토 외용제' 50병 시가 200만원 상당을 제조한 후, 2010. 6.경 위 B에게 구강염, 피부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의약품인 'M 외용제' 200만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3.초순경부터 2010. 11.초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O의약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A이 식품의약정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M'를 공급받아 "Mistletoe(미슬토)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Anticancer (항암물질), 암의 성장 및 전이에 필수인 신생혈관을 억제, telomerase(테라메라제라 효소)를 억제하여 암세포를 제거, 모든 종류의 암에 효과,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할 줄 안다. 정상세포를 피하여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털이 없는 생쥐에 사람 구강암 세포(A253)를 이식 후 미슬토를 처리하였다. 암세포가 작은 가운데의 쥐는 미슬토 처리 후 상처도 없이 깨끗이 나은 것을 볼 수 있다. 대식세포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제거시킨다. T-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자연 살해 세포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제거한다. 수지상세포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제거한다. 면역시스템을 강화하여 암을 예방한다. 기존치료와 병행 시 치료효과를 높여준다. 항암제 치료 및 방사선 치료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킨다. 수술 후 전이 및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삶의 질(통증완화, 식욕증진, 체중증가, 편안한 수면 등)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의 전단지와 함께 마치 경구 복용제인 위 M가 악성종양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 '미슬토 주사제'(제품명: N)와 동일한 암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P 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약국 등에 'M' 2,000병 시가 1억 5,097만 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인 'M' 1억 5,097만 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의약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위 O의약품 주식회사에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위 O의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Q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 전무의 직함을 갖고 위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독자적으로 의약품을 병·의원, 약국에 도매로 판매한 다음 판매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R제약에서 제조한 일반의약품인 'S' 등 총 2,300개 의약품 시가 8억 2,885만 2,482원 상당을 위 Q로부터 공급받아 부산 동구 T병원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일반의약품인 'S' 등 8억 2,885만 2,482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경 A으로부터 겨우살이 식물인 미슬토(Mistletoe)를 주원료로 제조된 악성종양치료제인 미슬토 주사제와 동일한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경구용 복용제인 'M'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제조사인 화성시 L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서 마치 위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 것처럼 구매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8. 11:00경 위 주식회사 O의약품 사무실에서 위 L 주식회사 대표이사 U에게 부탁하여 위 회사가 2009. 12. 1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목제조신고를 한 'V' 제품의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을 건네받은 다음,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신고증의 제품명란의 서체, 크기와 동일하게 'M (효모추출품제품)'이라는 글자를 작성하여 인쇄하여 이를 위 신고증의 제품명란에 붙인 후 복사기로 인쇄를 하는 방법으로 2009. 12. 11.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명의의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부터 M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건강기능식품제조신고증을 그 정을 모르는 의사, 환자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명의의 'M'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신고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X,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업소 영업신고사항 조회자료 첨부, 'M' 리플렛 첨부, 'M'에 대한 품목현황 조회 첨부, 전문의약품인 미슬토주사제(N)홍보용 리플렛 3종 첨부, 전문의약품인 'N(미슬토주사)' 수입품목허가 현황 및 허가대장 출력물 첨부 보고, 위조된 'M'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유통사실 보고, 'M' 처방 병원인 부산 P요양병원 Z 관련 신문 소개 내용 첨부, M D.C.자료집 사본 첨부 보고, M 원료 미슬토(겨우살이)와 미슬토분말 사진 첨부 보고, '암' 이젠 먹는 미슬토로 이길 수 있습니다 포스터 첨부 보고, 'M'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피내사자 A의 등록 특허사항 사본 첨부 보고, 'I'과 'L'간의 'M' 위수탁제조에 관한 계약서 사본 첨부, 피내사자 A이 B에게 'M'를 판매할 당시 함께 인도한 팜플렛 2종 첨부 보고, A이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M', '미슬토'관련 팜플렛 시안 첨부 보고, A이 발행하여 B 등에게 판매한 '암을 이기는 경이의 미슬토, 이젠 먹을 수 있다' 책자 사본 첨부 보고, 'M' 생산 총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기록서'사본 첨부 보고, A이 운영하는 웹페이지 검토 출력물 첨부 보고, O의약품에서 판매한 M 거래명세표 사본 43부 첨부, AA약국에서 보관중인 AB병원 의사발행 M 쪽지 처방전 내역 보고, 'I'의 홈페이지 중 'AC' 내용요약 및 출력물 첨부보고, 'I'의 홈페이지 중 'AD' 내용 요약 및 출력물 첨부 보고, 'I'의 홈페이지 AC' 자유게시판에 제품구입에 관한 문의 접수 및 이메일 답변내용 첨부 보고, A이 B에게 제공한 'M' 관련 책자 사본 첨부, (주) I에서 임의제출받은 고객명단 엑셀파일 출력물 첨부, 피내사자 A이 판매한 제품 사진 첨부, 'M'관련 신약신청서 사본 6장 첨부, B이 위조하여 행사한 M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위조 원보 사진 첨부}, 영업신고사항 조회내역자료 2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관리대장 출력물, 위조된 'M' 품목제조신고증 사본, 위조된 신고증 번호에 해당하는 원래 제품 품목제조신고증 출력물, 2010. 7. 13.자 부산일보 30면 1부, M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A의 렉틴 함유 천연물의 장용성 코팅용 조성물 특허사항 사본, AA약국 M 쪽지처방전 내역, AB병원의사 발행 M 쪽지 처방전 사본, 위조된 M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사본, V제품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사본, M제품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제44조 제2항 제2호,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25조, 제229조(각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2010. 11. 9.경까지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AF에 위탁하여 오가피 분말에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렉틴' 성분이 함유된 겨우살이 미슬토(Mistletoe) 33%를 첨가하여 과립 형태의 의약품인 'F'를 제조한 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인터넷 사이트(AG)를 통하여 "경구용 미슬토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 시 같이 복용하면 더욱 효과, 항암제 치료 및 방사선 치료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 수술 후 전이 및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 말기 암 환자의 경우 고통감소, 식욕증진, 수면 활성화 등 환자의 상태개선, 수명연장 등 삶의 질을 높여준다. 현재도 계속 임상중이며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간 기능 회복 등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임상자료가 있다"는 내용으로 마치 위 'F'가 악성종양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인 '미슬토 주사제'(제품명: N)와 동일한 암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F' 1,090개 시가 2억 1,8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의약품인 'F' 2억 1,800만원 상당을 제조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인 'F' 2억 1,800만원 상당을 주식회사 AF에 위탁하여 제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피고인들)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 및 기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약사법위반의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635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판결 등 참조)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아무런 암치료효과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M를 판매하면서 M 주사제와 동일한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조원가와 판매가를 비교할 때 피고인들이 M 판매로 인하여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