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와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선후배로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1. 2013. 7. 3.자 폭행 피고인은 2013. 7. 3. 23:00경 서울 F에 있는 G대학교 H 402호 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지도를 맡고 있는 학부생의 연구자료에 대해 평가한 후 그 학부생에게 칭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붙이며 피해자에게 "좆같은년아,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실험실 밖 계단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3. 7. 23.자 폭행 피고인은 2013. 7. 22.경 23:00경에서 다음날 04:00경 사이 위 402호 실험실에서 발표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해자가 발표준비를 마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사무용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제발 놓아 달라,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 실험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밖에서 피해자가 재차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약 500m 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 3. 2013. 7.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3. 7. 30.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I에 있는 G대학교 기숙사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기숙사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다가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잡아채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3. 8.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8. 하순 02:30경 위 H 402호 실험실에서 피해자와 교수와 논의한 사항에 대해 얘기하다가 피해자가 실험실 후배들이 의욕이 좋다고 말하자 "왜 다른 학생을 두둔하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쥐고 쓸어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실험실에 있던 도자기컵 등을 던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2013. 8.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23:00경 위 H 건물 밖에서, 402호 실험실에서 실험내용을 쓰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회식자리에서 나와 네가 사귀냐는 말을 들었다, 사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뭐"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웃기냐, 너는 그동안 뭐했냐, 연구논문이나 쓰고 있었냐, 내가 웃으니까 웃기냐"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뒤돌아서 가려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고 "씹할년아, 좆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상의 속옷 와이어가 구부러지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목걸이를 끊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2013. 11. 29.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9. 02:3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기숙사 301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안경을 벗어 욕실 바닥으로 던지자 피해자의 등을 잡고 밀어 욕실 벽과 좌변기에 처박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실 밖 방으로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부엌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쥐어 주며 "나를 죽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살인자가 되느냐,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입으로 물어뜯고 위 과도를 테이블에 꽂은 후 손으로 과도를 쳐서 피해자의 옆쪽으로 날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증거 사진 등 제출) : 상해부위 사진 / 피고인이 상에 과도를 꽂은 자국 및 과도 등 사진 / 피고인이 찢은 속옷 등 사진 / G대학교 상담센터 기록부 사본 / 성폭력상담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제출 참고자료 편철) : 성폭력피해상담사실 확인서 / 각 연구실 지각 기록부 / 편지 / 카카오톡 요약 및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9.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목을 물어뜯은 사실 이외에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일자 이후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 및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아래 가항),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소 경위는 다르더라도 위 각 범행 일시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아래 나항). 여기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아래 다항)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2013. 1.경 피고인과 대학원 선후배로 같은 실험실을 사용하다가, 2013. 6.경부터 피고인과 애인관계로 발전하여 2013. 11. 28. 심각한 폭행을 당하여 헤어지게 되었는데, 2013. 12. 10. '피고인에게서 일터와 집에서 지속적인 협박 및 상습적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위 고소장에 적시한 피해에 관한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다만,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피해 중 2013. 8. 15.자 피해는 피해자가 나중에 위 8. 15.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장에서 제외되었는데, 위 강간부분에 대하여는 2015. 3. 19.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부 인정하는 2013. 11. 29.자 범행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처음과 마지막 두 달 정도는 이런 일이 없었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피해자도 이런 일로 학교에 물의를 일으키기 싫었다. 피해자가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부사수인 피고인에게 실험실을 인계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참고 용서하여 주었다. 그런데 11. 29.자 폭행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고, 병원의 의사가 여성의 전화를 안내하여 주어 연락한 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책도 읽고 상담도 받았다. 상담센터에서 고소를 권유하였지만, 피고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67쪽), 이는 피해자의 당시 박사과정 연구단계 및 실적, 상담센터에 대한 호소내용과도 부합한다. 위 과 같은 진술내용 및 연인관계에서의 폭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시하거나 다정하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도 처음 경찰 조사 때 "손으로 때린 적이 한번 있었고, 몸을 잡거나 팔목을 잡거나 그런 적은 여러 번 있었다.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33쪽), "피고인이 여름 휴가시즌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서 피해자가 멍이 들고 아프다고 해서 파스를 사서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1쪽). 2013. 7. 3.자 범행(판시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피해자가 학부생에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너무 짜증이 나서 나가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붙잡아서 뿌리치며 몇 번 옥신각신하다가 실험실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3. 7. 23.자 범행(판시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서로 화내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화해하려고 계속 말을 하고 그랬다. 피고인이 의자를 던지지는 않았고, 피해자 반대쪽으로 의자를 밀었던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9쪽). 2013. 7. 30.자 범행(판시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해하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며 뿌리치다가 피고인이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이 빠지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2013. 8. 하순경 범행(판시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컵을 던졌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정신 차리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3. 8. 30.자 범행(판시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문제로 다툼이 되었고, 화가 나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계속 잡았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려고 하다가 뒤로 넘어졌다.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그로 인해 브래지어가 구부러졌고,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3. 11. 29.자 범행(판시 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 이야기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욕실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데리고 나갔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서 피고인도 같이 화를 냈다. 피해자가 '인간쓰레기 같이 군다'며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툭툭 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을 긁어서 피고인은 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물기도 하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손목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했다. 피해자가 '인간쓰레기는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서 탁자에 내려놓고 계속 죽으라고 소리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그 과도로 그을려고 하다가 긋지 못하고 과도를 탁자 위에 짓눌러 구부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기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그 내용 2013. 7.경 멍든 사진(수사기록 88쪽) 7월 중 범행과 관련하여 옷을 잡아끌고 가면서 늘어난 옷과 찢어진 속옷 사진(수사기록 90쪽) 8. 30.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잡혀 구겨진 속옷 와이어와 찢어진 옷 사진(수사기록 90쪽) 2013. 11. 28.자 범행과 관련한 상처, 과도 사진과 과도를 꽂은 자국, 찢어진 베개 사진(수사기록 86 내지 89쪽) 및 상해진단서(머리, 턱, 팔 찰과상, 우측 손목 교상) 피해자가 2013. 9. 2.경 학교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은 주 호소내용은 '남자친구의 폭언과 폭행과 같은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과 이와 관련된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상처의 극복'이었고, 당시 학업 및 진로 등에 대한 불안함을 표출한 바는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담 당시 "피고인과 사귀기로 한 순간부터 돌변하여 모든 행동, 언어 등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점점 집착이 심해지더니 매일 폭언을 섞어 다그친다. 한시도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 여러 가지 방식의 폭력이 매일 가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헤어지자는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사용해 이를 피하기 위해 달래는 것이 수회, 헤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킨 것이 대부분이어서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3. 8. 15.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6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쓴 편지에도 '아프게 해서 미안해. 힘들게 해서 미안해'라고 기재하고 있다(수사기록 183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도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집착하는 듯한 내용을 엿볼 수 있고(수사기록 189쪽 이하), 연구실 지각 기록부에도 피해자가 2013. 11. 29. 등 폭행당한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각한 기록이 나타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6회 이상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힘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젊은 대학원생이여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