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361 피고인은 2016. 2. 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거·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214, 피고인은 2017. 3. 18.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을 수거·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고철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고단287 피고인은 2014. 10. 28.경 천안시 L에 있는 M 공장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전선을 수거·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폐전선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81463₁ 피고인은 2015. 10. 28.경 천안시 서북구 0에 있는 P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에게 'P 철거현장 전체를 철거하게 되었다. 자금을 빌려주면 철거작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로 추가 차용금과 종전 채무 6억 5,0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 철거현장 중 물류창고 부분의 철거권만 취득하였고, 물류창고의 철거만으로는 추가 차용금과 종전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1,000만 원, 같은 해 11. 10.경 1억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종합) 2017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8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14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W 불출석),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1. 고철, 비철 매매계약서, 고철 계약서, 고철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와 2015. 5.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1. 18.경 1,000만 원, 2016. 1. 7.경 300만 원, 2016. 1. 11.경 2,400만 원, 2016. 2. 5.경 9,329,700원, 2016. 2. 12. 500만 원, 2016. 3. 29.경 600만 원 등 합계 57,329,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대표이사 R은 2015. 11. 18.경 피고인이 P 철거현장 중 물류창고에 대하여만 철거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위 철거현장 중 본관에 대하여 철거권을 가지고 있던 X 주식회사와 본관의 철거로 발생하는 고철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2,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80쪽), 당시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1. 5~8.경 R으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R도 피고인의 자력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덧붙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5,7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은 그에 앞서 대여한 돈과 종전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전후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기망상태가 2015. 11. 18.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