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이며,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2023. 1. 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1. 2022. 12.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429,044원 상당의 24K 5돈 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2. 27.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00,662원 상당의 7돈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3. 1. 9.경 절도 피고인은 2023. 1. 9.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3. 1. 30.경 절도 피고인은 2023. 1. 30.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30,000원 상당의 24K 1.5돈 반지 1개, 시가 1,473,600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피해자 C 소유인 430,000원 상당의 24K 1.5돈 반지 1개, 시가 810,15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이빨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검색대조결과서 1. CCTV 사진정리 1.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통한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배상신청인의 청구액이 범죄사실 상의 피해액과 일견 맞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동생의 피해액과 혼동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기거할 곳까지 제공하여 준 여자친구를 배신하고 그녀의 집에서 그녀와 동생 소유의 귀금속을 훔쳐서 처분하였다.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적지 않게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으며, 그 밖의 범죄전력도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4:4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14번 방 안에서, 친구인 D, 직전에 있던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패딩 점퍼 왼쪽 안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본, 피의자 A 이 정리하고 제출한 대화 내역서 1. 현장 CCTV 영상 자료, 현장 CCTV 영상 관련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패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금반지를 넣은 것이지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패딩에 금반지를 넣어 두었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 2~3회가량 이를 확인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인 F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와 F의 모습과 걸음걸이, 04:47 경 화장실에 다녀온 후 사라진 피고인과 D을 찾기 위해 04:49 경 밖으로 나갔다가 금반지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어 위 14번 방으로 돌아와 노래방 직원과 함께 금반지를 찾아보다 05:09경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곧이어 피고인의 SNS를 검색하여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반환을 요구한 경위, 그 이후 이루어진 경찰 진술의 구체성(F은 자신의 지갑 위치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액수, 피해자의 패딩 위치와 당시 각자의 자리 등을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금반지를 넣어두었던 곳, 금반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피고인의 패딩을 걸친 횟수와 그 경위, 당시 각자의 자리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등을 살펴보아도 당시 기억을 환기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패딩은 크기(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가 상당함), 길이와 형태(피고인의 패딩은 일반적인 점퍼 형태인 반면 피해자는 롱패딩을 입고 있었음), 구조(피고인의 패딩은 2개의 안주머니가 있는 반면 피해자 패딩의 안주머니는 1개임) 등이 달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착각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어울리며 커플링인 금반지를 빼내어 넣어둔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착오로 피고인의 패딩에 넣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정 무렵 자신의 패딩 주머니에서 금반지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후 이루어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F에게 금반지를 몰래 자신의 패딩에 넣은 것 아니냐, 피해자의 패딩에 두었는지 피고인의 패딩에 두었는지를 확인해주면 찾아보겠다는 등의 대화를 하다 다음날 오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마치 그때 이르러서야 자신의 패딩 안주머니에서 발견한 것처럼 꾸몄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반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을 반환한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1. 2019. 3. 6.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8:1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 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1병을 꺼내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23.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15:4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 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1병을 꺼내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B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편의점 현장 및 피해품 참이슬 소주병 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B 편의점과 피해품 소주병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다시 1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E 및 F과 합의하였다는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E, F이 각 피해자라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23:00경 삼척시 B시장 2층에 있는 C 상가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권 1매, 10,000원 권 3매, 5,000원 권 2매, 1,000원 권 10매, 현금 합계 100,000원과 금고에 매달려 있던 금고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3:00 경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4개와 금고에 매달려 있던 금고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11.22. 03:00경 삼척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벤치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22, 03:43 경 삼척시 B시장 에 있는 I 주점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20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38,900원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G의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3, 23:09 경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한 다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금고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주변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CCTV를 발견하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사용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주요 장면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동경로), CCTV로 확인된 피혐의자의 모습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탐문수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8. 18: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3층 원무과 사무실의 내에서 직원 동료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수납금을 담은 자루를 금고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직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루에 있던 현금 25만원(5만원권 5매)을 꺼내 상의 바깥 주머니에 넣어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3. 03. 18: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3층 원무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수납금을 담은 자루를 금고에 넣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루에 넣어둔 현금 500만 원을 꺼내 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절취 하는 등 2회에 걸쳐 525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현장 및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합계 525만 원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C 앞 도로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다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사진, 방범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신20세기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C와 함께 2015. 1. 24. 03:4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과 C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리에서 끌어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크기 1m 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3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CCTV 사진, 진단서, 철제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8, 28,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02] 피고인은 시내 모텔 등 숙박업소에 들어가 여러 객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서 시정되지 않은 객실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손님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1.4.04:00 경 부산 해운대구 Q 모텔 R호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객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1.25. 05:08 경 부산 북구 T 모텔 U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객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V 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5,05:13 경위 'T' 모텔 W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객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X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2.6. 04:37경 위 'Q' 모텔 Y호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객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 Z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3.2. 03:40경 부산 부산진구 AA 모텔 AB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객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AC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8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61] 피고인은 2020. 1.30. 03:30경 부산 해운대구 AD호텔' AE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돌려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A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코트 내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G, V, S, AH,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모습사진, 범행현장 CCTV 캡쳐 1. 수사보고(일출시간확인) [2020 고단106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지 불과 2달여만에 반복하여 여관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09:51경 서울 마포구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층 주차장에서 외부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기 위해 피해자 C(49세)이 설치해 놓은 주차 차단기(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고 한다)를 발로 수회 밟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물 사진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단기가 전날 수리된 것을 모르고 밟다가 손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를 가볍게 발로 눌렀음에도 내려가지 않자 여러 번 눌러 밟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고장 난 이 사건 차단기를 내리고 주차한 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이전과 달리 차단기가 고정되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역시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그날따라 뻑뻑한 느낌이 들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단기의 연결 부위가 부러질 정도로 비교적 강한 힘으로 이 사건 차단기를 눌러 밟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는 ‘지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민 것이고, 주차 당시 이미 차단기기 내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친구가 알려준 고장 난 주차차단기의 위치를 착각하여 이 사건 차단기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차단기 손괴 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차단기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손괴에 관한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는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0. 09:0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피해자가 내연녀에게 금전을 지급한 거래내역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진료실에 있는 집기류 등 물건을 바닥에 마구 집어던지고, 원장실에 설치된 전화선을 뽑아버리고,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의원에 들어오려던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예약된 진료를 모두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2, 24, 26)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병원 예약 시스템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3개월 전에도 멍키스패너로 위 의원의 유리문을 파손하였던 점, 피고인이 09:05경 위 의원에 도착하여 접수데스크의 물건을 집어던진 후 진료실로 가서 그곳에 있던 물건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여러 차례 세차게 때린 점(피해자는 약 10분 동안 피고인에게 맞고만 있었다), 피해자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계속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난동을 멈추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나중에는 직원들도 멀리 한 곳에 모여서 피고인을 지켜보기만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09:15경 위 의원에 도착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은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진료시작 전이라도 급히 진료예약을 취소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우측 얼굴부위 부어 있음’, ‘2주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과 입술 부위에 긁힌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얼굴도 부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2차례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3일 후에도 위 의원에서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3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8. 21:02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JC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남, 17세)이 위 공원 내 벤치에 노트북 가방을 올려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의자가 물건 올려놓는 곳이냐”고 말하며 위 노트북 가방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던져 하드디스크가 파손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3. 00:2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F(여, 16세)을 재차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까처럼 개겨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내지 경위, 그 행위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폭력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은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65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5 피고인은 2020. 10. 14. 10:30~10:5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문정점)에서 자켓 등의 의류를 착의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인 D에게 ‘사이즈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42,000원 상당의 모자 1개, 25,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306 1. 2020. 10. 23. 17:0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7:05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1층 F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고 있던 부지점장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도난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의 포장지 종이박스 윗부분을 양손으로 찢은 후 위 무선이어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23. 17:13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7:13경 위 1항 기재 건물 3층 H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고 있던 팀장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도난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라이브 케이스'의 포장지 종이박스 윗 부분을 양손으로 찢은 후 위 케이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11. 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1. 5. 10:47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의류매장에서, 여러 벌의 옷을 수회 입어본 뒤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하지 않은 시가 258,000원 상당의 티셔츠 한 벌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입고 왔었던 외투를 그 위에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티셔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0. 11. 2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8. 08:3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야외주차장에 피해자 N이 잠시 기둥에 줄로 묶어놓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말티즈) 1마리를 자신의 코란도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0 피고인은 2020. 10. 25. 23:3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연시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5 피고인은 2020. 11. 8. 07:5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가스충전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스충전기 아래에 있던 500원 동전 10개들이 한 묶음(5,000원)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0 1. 피고인은 2020. 10. 2. 08:15경 하남시 U에 있는 V 셀프 세차장 화장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W 소유인 수건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건 1개와 온수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탈취제 1개를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9. 14:28경 하남시 X에 있는 'Y' 앞에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전동퀵보드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749 피고인은 2021. 2. 5. 11:17경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AC’ 강동구청역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9,000원 상당의 ‘LG톤프리’ 무선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57 피고인은 2021. 1. 27. 14:26경 서울 송파구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종이컵 1박스를 들고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877 피고인은 2021. 5. 19. 05:57경 서울 송파구 AG에 있는 'AH' 뒷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라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캡쳐 사진 [2020고단4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I, I)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에 따른 범행장면 확보), 수사보고(AJ 매장의 CCTV 영상),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P) 1. CCTV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1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S) 1. 사진 [2021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Z, W)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1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AA)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1. 압수물 사진 2부 [2021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AE) 1. 내사보고서(AD CCTV 열람, 피혐의자 절취 장면 등 확인) [2021고단1877] 1. 진술서(AI)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범행경위, 수법,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심신장애 주장 배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대체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일수빚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변제금 마련을 위해 가끔 방문하던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8세)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4. 05:43 ~ 05:5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식점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약 21.5cm, 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한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양쪽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약 170만 원 상당의 금팔찌(18k) 1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시계형 금팔찌(18k) 1개를 강취하고, 뒤이어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청테이프로 묶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고자 몸을 비틀다가 피해자의 손 부위가 위 과도 칼날 부분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무지심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강도치상), 발생현장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유전자 등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수무지심부열상으로 감각 소실 증상을 보이고 신경미세접합술을 시행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0. 1. 25.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2001. 7.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9.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0.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8. 10:1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선반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 11:49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입구에 설치된 투명비닐 커튼을 위로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0원,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장 상품권, H은행 통장 2개, I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죽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이 작성한 진술서(피해자) 1.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죄장소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시장 안 가게에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유사한 점, 형집행 종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 2. 14. 형의 집행이 종료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상습성을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