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C고등학교 농구부 코치로서 피해자 D 등 농구부 소속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1) 피고인은 2019. 1. 4. 16:00경 위 C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C고등학교 농구팀과 E대학교 농구팀이 연습시합을 진행하던 중 같은 팀 선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남, 17세)에게 “너, 뭔데 새끼야. 책임감을 가져야지,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쳤다. 2)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제주도에 있는 체육관에서, C고등학교 농구팀과 다른 고등학교 팀이 경기를 진행하던 중 작전타임에 같은 팀 선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가, 이 새끼야. 너네 엄마, 너네 삼촌이 불쌍하다. 이 새끼야. 나 같으면 진즉에 그만뒀다.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6. 26. 14:30경 전주시 완산구 F, G고등학교 체육관에서, C고등학교 농구팀과 다른 고등학교 팀이 경기를 진행하던 중 작전타임에 같은 팀 선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넌 하지 말라니까 새끼야. 넌 할 능력이 없다니까. 너, 유튜브 생방송 중계되고 있는데 너 병신인 거 알려주는 거냐. 대학감독들이 이거 봐도 돼? 네가 가드냐, 2학년 짜리가 가드냐? 너는 골이나 주고 돌아가라니까.”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나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1)항 관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C고등학교 농구팀 선수인 H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위 범행의 발생 경위를 ’선수로 뛰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니폼을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특정하였다가, 이후 위 경위 기재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2019. 1. 4. 이루어진 E대 농구팀과의 연습시합은 C고등학교 농구팀 3학년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하여 주로 출전한 경기로서 C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위 경기에 출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C고등학교 농구부 부장이었던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E대 농구팀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C고등학교 농구팀 3학년 선수로서 E대 진학이 예정되어 있던 J은 이 법정에서 ’3학년과 2학년 선수 위주로 출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라면 처음부터 유니폼을 입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팀조끼를 입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연습시합에서 선수로 뛰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감독인 피고인에게 유니폼을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유니폼 제공요청을 받았다는 피고인이 ‘너 뭔데 새끼야. 책임감을 가져야지, 새끼야“라고 대응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연습시합에 투입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유니폼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다른 선수들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C고등학교 농구팀의 다른 선수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거나, 유니폼 얘기는 처음 들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플레이를 슬렁슬렁하니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H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들은 피고인의 욕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너 뭔데 새끼야 책임감을 가져야지 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은 적이 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들은 것 같다. 피해자가 슬렁슬렁 하니까 책임감 없어 보여서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H는 위 답변 전에 E대 농구팀과 여러 차례 연습경기를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주전 자리를 보장 받고 인천에서 광주로 스카우트되어 왔고(피해자의 진술), 더욱이 C고등학교 입학 전인 피해자가 슬렁슬렁 경기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또한 아직 입학 전이어서 다른 농구팀(특히 대학교 농구팀)과의 경기에 많이 투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본격적인 지도를 받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책임감 없음을 지적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H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연습경기가 아닌 그 이후의 연습경기에서 피고인이 한 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가 출전한 E대 농구팀과의 연습경기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와 H 모두 2021년 7월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시간의 경과로 인해 피해자와 H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H는 이 법정에서 ‘2019. 1. 4. E대 농구팀과의 연습경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2019. 1. 중순경 제주도 전지훈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간 호통을 치면서 어떤 욕설을 한 것 같고, 2021. 6. 26. 여수 L고등학교와의 예선 3차전 경기에서 피고인이 욕설까지 하였다는 기억은 자세하게 나지 않고 호통을 친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사실 2)항 관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C고등학교 농구팀 선수인 M, H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범행 일자를 ’2019. 1. 18.‘ 특정하여 기소하였다가 C고등학교 농구팀이 2019. 1. 17.에 제주도 전지훈련을 마치고 2019. 1. 18. 11:40 비행기편으로 광주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되자 범행 일자를 2019. 1. 중순경으로 변경하였다. C고등학교 농구팀은 제주도 전지훈련 중 2019. 1. 14. 오후 N대 농구팀, 2019. 1. 15. 오후 O고 농구팀, 2019. 1. 16. 오후 P고 농구팀, 2019. 1. 17. 오전 Q고 농구팀, 같은 날 오후 N대 농구팀과 경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지훈련 첫날 대학생 선수들과 게임을 하였고 자신이 경기 초반이라 딱히 실수를 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은 ’다른 고등학교 농구팀‘과 경기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2019. 1. 14. 오후 N대 농구팀과의 경기를 기록한 기록지에는 피해자가 출전한 기록이 없다(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고등학교 농구팀과의 경기에는 출전하였으나 2019. 1. 14.과 2019. 1. 17. 진행된 N대 농구팀과의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C고등학교 농구부 부장이었던 I은 이 법정에서 ’경기 기록지와 자신의 기억에 의하면 피해자가 N대 농구팀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기 진행 중인 작전타임 시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면 다른 선수들도 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C고등학교 농구팀의 다른 선수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관과 H의 질문과 답변 내용에 의하면, H의 진술은 수사관이 유도한 답변이고, 그 답변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동을 특정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농구부 선수 생활에 걸쳐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언동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H는 피고인이 왜 욕설을 했는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플레이를 잘 못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볼 때 기분나빠할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와 M, H 모두 2021년 7월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시간의 경과로 인해 피해자와 M, H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 4.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나고, 2019. 1. 제주도 전지훈련 첫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 나항 관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C고등학교 농구팀 선수인 H, R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1. 6. 26. 진행된 C고등학교 농구팀과 다른 고등학교 팀의 경기는 S이 유튜브로 생중계하였다. S은 사후적으로 경기 내용을 확인하여 감독의 욕설이나 폭행 등이 확인될 경우 징계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경기 진행 중 피고인이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위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감독과 선수들의 음성이 더 쉽게 녹음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작전타임 중에는 심판들, 경기기록원과 감독관들이 선수들 근처에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예선 1차전, 2차전 경기에는 조금씩 뛰었다. 2021. 6. 26. 있은 여수 L고등학교와의 예선 3차전 경기에 거의 출전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4쿼터 경기 종료 직전에 출전을 시켜주었다. 경기가 끝난 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실제로 1차전 경기에서 37분, 2차전 경기에서 35분, 3차전 경기에서 37분 출전하였다. 공소사실 중 ’유튜브 생방송 중계되고 있는데‘, ’네가 가드냐, 2학년 짜리가 가드냐? 너는 골이나 주고 돌아가라니까‘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작전타임 중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기 진행 중에는 너 내가 하지 말랬잖아. 왜 볼 안 줬어, 나와, 그냥이라고 말을 하였고 경기가 끝난 후에 너 왜 내 말 안 들어 쳐먹냐.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지, 너 진짜 대학 못 간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경기가 끝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경위 및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G고등학교 체육관 밖에는 피해자의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경기가 끝난 직후 외삼촌에게 피고인의 욕설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다‘고만 말하였다. H와 R는 자신이 들은 피고인의 욕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 설명을 들은 후 ’들었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반면 R에 앞서 조사를 받은 C고등학교 농구팀 선수인 T은 수사관의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이 거기서 욕을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유튜브 이야기는 들었고, 대학감독 얘기는 하지 않았다. 옆에서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C고등학교 농구팀 코치였던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무죄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 피고인의 행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고등학교 농구팀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이던지 간에,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던지 간에 피고인이 학생선수들에게 ’이××, 저××‘라는 등의 욕설을 하거나 선수들을 함부로 책망․비난하면서 ’대학을 못 간다‘는 등의 폭언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행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죄 판결을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