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3. 14:30경 서울 영등포구 D 에 있는 E호텔 503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싸이트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F(여, 21세)가 옷을 벗은 후 갑자기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나는 너 같은 여자를 제일 싫어한다. 너는 죽어야 한다. 나를 무시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들고 온 가방 속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 1자루(전체 길이 약 2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눈을 향해 칼을 들이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씻고 나오자 그곳에 있던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다시 들이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번갈아 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게 한 후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 나체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처사진과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범행현장 모텔내사진 및 면도기사진,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CD(증거목록 순번 16, 17, 44, 59, 60)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 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3.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인 과도를 꺼낸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 자체는 성매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모텔에 들어갔다가 집에 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방에서 칼을 꺼내 흔들면서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냐. 너 같은 거는 죽어야 된다."고 협박하여 살려달라고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항문 성교를 해봤냐고 해서 안 해봤다고 하니 다시 때리려고 하였고, 항문 성교 도중 항문에서 피가 나 너무 아팠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들어가서 숫자를 100 또는 500까지 세라고 한 후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숫자를 세는지 확인한 후 다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은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여 신빙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강간의 고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뺨을 한 대 맞으니까 갑자기 피고인을 보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말했고, 더 겁을 주면 피고인이 하고 싶은 대로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칼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는데,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판시와 같은 가학적·변태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는 강간의 고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처음 뺨을 맞고 칼을 본 이후 피고인의 말에 잘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겁을 먹어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여 저항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해자에게 당초 성매매를 통한 성관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폭행·협박 및 가학적·변태적인 행위, 나아가 상해를 당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강간의 고의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4쪽, 제438쪽, 제444쪽, 제555쪽, 제556쪽 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인데, 그 범행 내용이 가학적·변태적일 뿐 아니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2,000만 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으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