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46

범죄사실 - 2019고단27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부근에서 D에게 600만 원을 건네준 다음, D이 위 C역 부근의 E 건물 뒤편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50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순번 15번, 17번)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순번 1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허위의 제보로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D, F은 검찰 및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상호간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 데다가, 판시 메트암페타민의 출처로 지목된 G과 D 사이의 접견 대화 녹취록(증거순번 15번) 및 G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 대화 녹취록(증거순번 17번)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메트암페타민 매매 대금 6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매수한 판시 메트암페타민이 비교적 다량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8고단824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15. 20:00경(예비적 공소사실 : "2018. 8. 중순경", 이하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통칭하기로 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식당' 부근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및 이 사건 관련자들의 접견 대화 내용이 기재된 각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건네준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핵심적인 증거는 J 및 K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다. 그런데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J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J의 각 진술만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에 다름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의 J의 제보에 의하여 개시된 것이기도 하다). 2) 그런데 J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2019. 2. 15.자 공판기일에서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비교적 명백하게 진술하였다가(이하 'J의 이전 진술'이라 한다), 이 법정에서의 2019. 5. 3.자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돌연 '이 사건 무렵 L이 형과 피고인 두 사람으로부터 두 개의 비닐봉지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이하 'J의 변경 진술'이라 한다). 3) 위와 같이 J의 진술이 돌연 변경되었고 그 변경의 경위 역시 아래와 같은 문답 과정에 비추어 석연치 않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J의 변경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세부사항에 있어서 J이 지목하는 "L"이라는 인물이 이 사건 당일 커피숍 주차장 현장에 J, K, 피고인, M 등과 같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K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J의 변경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적으로 박탈하여 J의 이전 진술만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취사 선택하기는 어렵다(오히려 J의 변경 진술 내용에 의하면, J의 수사기관에의 제보가 사실을 왜곡한 허위의 제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4)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와 다름 없는 핵심적인 진술인 J의 이전 진술이 그 진술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력을 상실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 형사재판의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