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을 렌트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7.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F으로부터 1,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위 F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4,5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2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 기소되어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로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10. 14. 같은 법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오래된 외제차로 차량 부품 등의 공급이 어려워 수리비가 많이 나와 제대로 수리할 수 없는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수리가 가능하고 쉽게 재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차량 대금 및 수리금을 포함한 금액을 자동차할부대출 받게 하거나, 현금으로 매수하게 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카브리올레 승용차의 합성 사진을 보내주며 “4,700만 원을 대출받아차량을 구입하여 인계해주면 한 달 정도 수리 후 판매할 수 있고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수리와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 부위가 적은 합성 사진을 보내주어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보다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야 했고 부품 조달 등이 어려워 수리를 진행하기도 어려워 이를 재판매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9년경부터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사 명의의 차량들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차량 대금 및 수리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리비로 지급하거나 할부 대금 등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경 위 승용차의 구입 자금 명목으로 I에서 4,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I에서 차량 딜러인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2.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BMW 420d 승용차 사진을 보내주면서 “차량 가격 500만 원, 수리비 600만 원으로 차를 구매하면 내가 아는 곳에서 수리를 하고, 내가 운영하는매매상사에서 한 달 이내 판매하여 원금과 함께 판매 수익금을 남겨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리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수리하여 재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경 피고인(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량 구매 대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19.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차량번호 4 생략) 벤츠 GLC43 승용차 사진을 보내주면서 “차량 가격 4300만 원, 수리비 1100만 원, 취등록비 300만 원이고 차량을 구매하면 내가 운영하는 매매상사에서 늦어도 7월 말 아니면 8월 초까지 판매하여 원금과 함께 판매수익금을 준다, 차량 구 입비와 수리비 등은 캐피탈 대출 받아 지급하면 되고 할부금 등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할부 대출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수리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수리하여 재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경 위 승용차의 구입 자금 명목으로 P에서 5,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P에서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5.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SL550 중고 승용차 사진을 보내주면서 “공매차량, 정상차량인데 차량을 구매하면 내가 운영하는 매매상사에서 신속하게 판매하여 원금과 함께 판매수익금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공매차량이나 정상차량이 아니었고, 사고 차량으로 큰 수리비 등이 들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하여 위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경 피고인(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2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6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디젤 승용차 사진을 보내주면서 “5,400만 원을 주면차량을 매입하고 한 달 가량 수리를 거쳐 판매하여 최소 500만 원 이상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리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수리하여 재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경 P에서 차량 구입 및 수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P에서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2020. 6. 25.경 제3의 가항과 같이 O이 대출 받을 때 추가로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P에서 ㈜Q 명의 R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하게하여 합계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6.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가 300만 원이 부족하다, 차량 수리비 3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 수리를 마치고 위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수리를 맡기지 않았고, 위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네시스 차량 등록증 [2021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입금자료(문자), P 금융거래확인서(O), I 대출 승인 등 문자(G), 이체 내역(300만 원-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O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가 2억 2,8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 L, S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O에 대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