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 중순 23:3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102동 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5g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7.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8.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9.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4. 7. 17.경 거제시 F건물 2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G')의 대마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약 4.52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으로 그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대마 약 4.52g을 비닐봉지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후 국제특급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4. 7. 28.경 델타항공(DL) 793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4.52g을 수입하였다. 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틱톡 대화명 'H')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4, 8,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B에게 비트코인으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거제 고현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대마약 3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및 매매 알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틱톡 대화명 'H')로부터 대마를 받아 일부는 피고인이 매수하고, 일부는 피고인 A에게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 둔 대마 6g을 수거하여 그 중 3g은 피고인이 가져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5. A로부터 비트코인으로 45만 원을 받고, 그 다음날 A로 하여금 거제 고현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나머지 대마 약 3g을 수령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g의 대마를 매수하고, 약 3g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8. 중순 01:00 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3동 앞 놀이터에서 대마불상 양을 담배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 01:00경 위 아파트 6동 1001호 피고인의 집 또는 6동 옥상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0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0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 01: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 01:00경 위 아파트 6동 옥상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대마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글 사이트 대마게시판에 남겨 둔 피고인의 대마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노원구에 사는 불상자'에게 그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J'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대마 약 8g을 받아, 서울 노원구에 있는 KT 전화국 앞 노상에서 '노원구에 사는 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고, 그 무렵 노원구에 사는 불상자'로부터 받은 현금 8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J'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8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J'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대마 약 50g을 받아, 서울 노원구에 있는 KT 전화국 앞 노상에서 '노원구에 사는 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고, 그 무렵 '노원구에 사는 불상자'로부터 받은 현금 1,05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J'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0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0, 16. 10:10 경위 아파트 6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38g을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아 책상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각 압수조서, 고객정보 조회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압수물 사진, 각 비트코인 거래내역, 대화내용, 이메일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하순경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550,000원[= 100,000원판시 제1의 가. , 항 기재 대마 28 매수대금} + 450,000원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대마 3g 매수대금2)} 피고인 B : 12,475,079원[= 1,000,000원판시 제2. 의 가항 기재 대마 38 매수대금 + 450,000원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3g 알선대금 + 800,000원{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대마 8g 알선대금3) + 10,500,000원{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대마 50g 알선대금 - 274,921원몰수된 대마 1.38g의 가액4)}]5) 1) 수입 대마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판시 제1의 가. 내지 항 기재 흡연에 사용된 대마는 피고인이 판시 제 1. 의 다. 항에서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위 매매 알선의 대가로 받은 샘플 2g 은 위 8g 중 일부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4) 274,921원 [=12,750,000원(피고인이 총 결제한 금액)/64g(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대마 전체의 양) X 1.38g, 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제1경합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 (기본범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5) 판시 제2의 나. 내지 항 기재 흡연에 사용된 대마는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받은 대마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징역 1년 6월P7년 4월 [3개 이상의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특히 대마 매매 범행과 대마 흡연 범행의 경우 마약 수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거나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997년에 받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이 알선한 대마의 양이 처음에는 3g에 불과하였으나 마지막 범행 시에는 50g에 이르는 등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거듭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