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1.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7. 21.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477-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의 관계] 주식회사 G[이하 ‘㈜G’로 약칭함]는 F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F추진위’로 약칭함)와 ‘F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등 조합원 구성업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조합설립인가 지원업무, 설계업체 선정 등 사업계획승인 지원업무, 시공사와 신탁사, 광고업체 선정 등 분양 지원업무, 토지대금정산과 이주철거 지원업무, 조합청산, 사용검사 지원업무 등 ‘F추진위’부터 ‘F지역주택조합’ 청산까지 각종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B는 광주 동구 H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한 F추진위의 위원장이자 ㈜G의 회장으로서 ㈜G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로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F추진위, F지역주택조합, ㈜G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광주 동구 I, J 2층에 F추진위 홍보관을 세워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같은 해 7. 24. F추진위와 ㈜G 사이에 체결된 ‘F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2017. 4. 9. F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8. 24. 광주동구청으로부터 F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전 조합장 K, 현 조합장 L)를 받고 2020. 4. 7. 광주동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평택, 군산 등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빚이 늘어나자 2016. 6.경부터 피고인 A에게 ‘평택 사업장이 어렵게 되었고, 군산 M지구 빚도 갚아야 하니 돈을 만들 곳은 광주밖에 없다. 분양가의 10%를 할인하는 조건으로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추진위 계좌 등으로 분양대금을 받아라, 홍보관 건립과 토지용역비 등의 부족한 자금도 같은 방법으로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A는 F지역주택조합에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동호수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정한 후 N, D 등 분양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부적격세대나 임의세대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F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F추진위 계좌, 피고인 A 명의 계좌 등으로 분양대금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C는 F추진위 및 F지역주택조합 통장, ㈜G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분양대금 등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 계좌 등으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분양팀 직원인 R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면 T호(84㎡)의 조합원이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니 R의 처 U 명의로 돈을 보내면 U 명의로 계약한 후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부적격세대(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에 부적격한 세대)나 임의세대(조합원 모집 후 잔여세대가 일정 세대 미만이 미분양일 경우 업무대행사 혹은 조합에서 임의로 분양이 가능한 세대)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이미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동호수를 이중 분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평택, 군산 등의 다른 지역주택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 그동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상환, 기존 이중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환불 등을 해 주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계약금 명목으로 R의 처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58,17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및 프리미엄 등 명목으로 합계 7,128,396,6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23.경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L으로부터 이 사건 이중분양계약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고발 등이 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사실상 이 사건 이중분양에 따른 피해금을 변제할 특별한 계획 없이 우선 형사처벌 등을 피할 목적으로 조합장 L에게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말고 이 사건 이중분양에 따른 피해금 변제를 위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2019. 11. 14. F지역주택조합의 제27차 긴급이사회(‘대행사의 불법행위 보고 및 대책’)와 2019. 12. 31. F지역주택조합의 제32차 이사회를 통해 ‘이중계약으로 54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므로 2020. 4. 30.까지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조합에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F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형사고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 조합장인 L이 2019. 11.경부터 L의 처인 W 운영의 X공인중개사 명의로 ‘F 2차지역주택조합 PM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위 X공인중개사가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지역주택조합의 PM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어서 L의 처 W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위 조합장 L에게 형사고발 등을 연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조합장인 L의 요구를 받아들여 L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 16.경 광주 동구 Y에 있는 F2차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F2차추진위’로 약칭함) 사무실에서, 묵시적으로 위 조합장 L에게 계속해서 형사고발 등을 연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F2차추진위의 시행대행사이자 ㈜P 대표인 피고인 B와 조합장 L의 배우자인 X공인중개사 W가 ‘F2차지역주택조합 PM용역계약(용역비 2억 원)’을 체결한 것처럼 한 다음 2020. 1. 16. 착수금 명목으로 F2차추진위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W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원, 같은 달 22. 위 W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5. 12.경 위 W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장 L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을 공여하였고, 1억 7천만 원을 추가로 공여하려다 이 사건 이중분양계약 사기 사건이 알려지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 6.경부터 피해자 F추진위로부터 홍보관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는 각종 계약 체결 및 그로 인한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AA 대표 AB과 피해자의 홍보관인 J 보수공사 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면서 사실은 보수공사대금이 1억 6,8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1억 9,800만 원으로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인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광주 동구 Q에 있는 ㈜G 사무실에서, ㈜AA 대표 AB과 피해자 명의로 홍보관인 J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의 자금관리사인 AC(주)에 홍보관 공사비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자금 집행 요청하여 AC(주)로 하여금 ㈜AA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9,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같은 해 9. 28. ㈜AA 대표 AB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131- 피고인 B 피고인은 &aposAD지역주택조합&apos의 분양대행업을 맡은 &apos(주)P&apos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평택시 AE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분 양대행업을 하면서 피해자 AG에게 ‘사업 예정부지는 문중 땅인데 해당 문중 대표와 협의가 완료되어 합의서까지 작성하였고 사업 예정 부지 85%를 이미 확보하였다. 총 780세대 모집 예정인데 이미 350명을 모집하여 모집율이 50% 가까이 된다. 운이 좋게 자리가 남아 있는 것이고, 법에 저촉되는 것 없이 모든 준비가 되고 있다. 청약금, 분담금,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납부하면 위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만약 위 아파트 분양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제공되는 프리미엄보장증서, 안심보장제보증서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예정부지 85%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고, 최초 예정이었던 780세대 중 160~170세대만을 모집하였을 뿐 350세대를 모집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당시 군산, 평택 등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위 군산, 평택 등 사업장에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AD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사업비용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청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납부대금 전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3.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2020고단6131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청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01- 피고인 A, B, C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G[이하 ‘㈜G’로 약칭함]는 F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F추진위’로 약칭함)와 ‘F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등 조합원 구성업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조합설립인가 지원업무, 설계업체 선정 등 사업계획승인 지원업무, 시공사와 신탁사, 광고업체 선정 등 분양 지원업무, 토지대금정산과 이주철거 지원업무, 조합청산, 사용검사 지원업무 등 ‘F추진위’부터 ‘F지역주택조합’ 청산까지 각종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B는 광주 동구 H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한 F추진위의 위원장이자 ㈜G의 회장으로서 ㈜G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로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F추진위, F지역주택조합, ㈜G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D은 2017. 12. 11.경부터 F지역주택조합과 조합모집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AV(前 AW)의 본부장으로 F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고, E(개명 전 AX)은 ㈜AV의 팀장으로 D의 지시 하에 조합원 모집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람들이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광주 동구 I, J 2층에 F추진위 홍보관을 세워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같은 해 7. 24. F추진위와 ㈜G 사이에 체결된 ‘F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2017. 4. 9. F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8. 24. 광주동구청으로부터 F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전 조합장 K, 현 조합장 L)를 받고 2020. 4. 7. 광주동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평택, 군산 등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빚이 늘어나자 2016. 6.경부터 피고인 A에게 ‘평택 사업장이 어렵게 되었고, 군산 M지구 빚도 갚아야 하니 돈을 만들 곳은 광주밖에 없다. 분양가의 10%를 할인하는 조건으로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추진위 계좌 등으로 분양대금을 받아라, 홍보관 건립과 토지용역비 등의 부족한 자금도 같은 방법으로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A는 F 지역주택조합에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동호수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정한 후 N, D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주세대 지위승계, 부적격세대나 임의세대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F추 진위 계좌, 피고인 A 명의 계좌 등으로 분담금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C는 F추진위 및 F지역주택조합 통장, ㈜G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분담금 등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P 계좌 등으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D과 N를 통하거나 직접 E 등에게 ‘지주세대 지위승계, 부적격세대나 임의세대를 근거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가입계약서에 명시된 AC계좌가 아닌 F추진위 AZ조합 계좌와 A의 개인 계좌로 계약금 및 분담금을 받아라, 원 계약자에게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프리미엄을 지급받아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가지고 가라’라고 제안하였다. 결국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지주세대(기존 지주들에게 배정된 세대)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부적격세대(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에 부적격한 세대)나 임의세대(사업승인 후 잔여세대 수가 30세대 이하인 경우 조합에서 임의로 분양이 가능한 세대)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7. 8. 24. 위 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기존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명의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2019. 9. 26. 사업계획승인신청일 이후에는 부적격세대나 임의세대라는 이유로 추가 모집도 금지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이미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동호수를 이중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었고, 또한 F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 후 잔여세대 수는 30세대를 초과하여 임의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세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며, AC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조합 분담금을 지급받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원 계약자에게 지급할 프리미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프리미엄을 지급받아 조합원 모집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 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평택, 군산 등의 다른 지역주택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 그동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상환, 기존 이중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환불 등을 해 주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1. 광주 동구 I, J 2층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본부장인 D, 팀장인 E을 통하여 피해자 BA에게 ’BB BC호 아파트 분양대금 190,750,000원에 매물이 나왔는데 계약금 3,000만 원과 2차 계약금 8,150,000원, 프리미엄 3,350,000원이다, 1, 2차 계약금은 F조합추진위 AZ조합 계좌로, 프리미엄은 피고인 D 명의 BD은행 계좌로 송금해라, 이전 조합원이 AC에 입금한 돈을 빼지 못하니 송금한 돈을 이전 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F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 AZ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만 원, 2018. 5. 5. 1, 2차 계약금 명목으로 위 AZ조합계좌로 37,150,000원, 같은 날 프리미엄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350,000원 합계 4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가. 2019. 6.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5.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2층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BE에게 ’평당 700~800만 원에 매입해 놓으면 일반분양할 때 평당 1,200만 원 정도가 되므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다른 사람 명의로 BF호를 계약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에 부합하도록 피해자지인 BG 명의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계약금 명목으로 위 F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 AZ조합계좌로 52,96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5. 7.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9.경 광주 동구 H 업무대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E에게 ’부적격세대가 1세대 나왔는데 부적격조합원 구제책의 일환으로 BH호의 원계약자인 BI을 정리해 주어야 하니 자격이 안 되더라도 일단 계약 승계하면 6월에 원장 정리하고 8월경 책임지고 차익을 남기고 팔아 줄 테니 BI 계좌로 계약금을 입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에 부합하도록 피해자의 지인 BG 명의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 0,000원을, 같은 해 5. 7. 계약금 명목으로 BI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2,969,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BJ과 공모하여 2020. 5. 28. 광주 동구 H 업무대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BJ 명의로 된 BK호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여 BJ에게 ‘원 계약자인 것처럼 조합원가입계약서를 BE에게 보내주고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전화로 확인하라’고 말한 후 피해자 BE에게 ’지주물건이 나왔으니 원 계약자 BJ 계좌에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입금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J은 피해자 BE에게 BJ 명의로 작성된 위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전송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B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계약금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BJ 명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6,57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4.경 부산 부산진구 BM, BN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나는 조합에서 고용한 분양팀 소속 직원인데, 계약금 500만 원을 내 기업은행 계좌로 먼저 입금해 주면 조합에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조합 측에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44- 피고인 A, B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G[이하 ‘㈜G’로 약칭함]는 F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F추진위’로 약칭함)와 ‘F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등 조합원 구성업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체결 등 조합설립인가 지원업무, 설계업체 선정 등 사업계획승인 지원업무, 시공사와 신탁사, 광고업체 선정 등 분양 지원업무, 토지대금정산과 이주철거 지원업무, 조합청산, 사용검사지원업무 등 ‘F추진위’부터 ‘F지역주택조합’ 청산까지 각종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B는 광주 동구 H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한 F추진위의 위원장이자 ㈜G의 회장으로서 ㈜G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체결,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광주 동구 I, J 2층에 F추진위 홍보관을 세워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같은 해 7. 24. F추진위와 ㈜G 사이에 체결된 ‘F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2017. 4. 9. F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8. 24. 광주동구청으로부터 F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전 조합장 K, 현 조합장 L)를 받고 2020. 4. 7. 광주동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평택, 군산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빚이 늘어나고 F지역주택조합 사업자금도 부족하게 되자, 2020. 5. 경 피고인 A에게‘기 분양된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담보로 투자를 받아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사실을 모르는 O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8,000만 원을 줄 수 있다. F지역주택조합 일반 분양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O은 BP를 통하여 피해자 BQ, BR에게 자신이 소개비로 받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하면 3달 후에 8,000만 원을 벌 수 있다. 5,000만 원은 ㈜P로 입금하고, 1,000만 원은 수수료니 별도로 준비해 달라. 담보로 현재 BS에서 시공하는 F지역주택조합 일반 분양분을 제공하겠다”라고 전달하고, 2020. 5. 11.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O은 피해자 BQ, BR과 사이에 5,000만 원을 입금하면 늦어도 2020. 8. 31.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 확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피해자 BQ에게는 F지역주택조합 BT호를, 피해자 BR에게는 BU호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P 명의 AZ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각각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호실은 일반 분양분이 아니었고기 조합원이 있는 동·호수였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평택, 군산 등의 다른 지역주택조합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 그동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상환, 기존 이중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환불 등을 해 주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8,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5- 피고인 B 피고인은 AE 지역주택조합(일명 ‘AD지역주택조합, 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 아파트 시행을 위한 업무대행사인 ㈜P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일부 조합원의 모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이 신탁사인 ㈜BV에 예치되어 업무용역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홍보관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BV에서 지정한 Z은행 계좌에 금원을 입금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명의로 조합원 분담금을 받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5.경 평택시 AF, 1층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평택시BX 일대에 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데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납부하면 BY호에 대한 분양계약이 가능하고, 조합 사업이 무산되면 납부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할 수 없었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에게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D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의의 AZ조합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달 27.경 위 같은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626-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전북 군산시 BZ 일대에 있는 M지구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M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9. 하순경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하던 피고인 A에게 ‘조합아파트 홍보관 건립 및 토지 용역비로 사용할 금원이 부족하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오면 지역조합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겨 주겠다. 투자자들에게는 2015. 12. 31.까지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설명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마치 위 조합아파트의 건설부지 매입 및 행정부서 사전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 홍보자료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홍보자료에 기재된 허위의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아오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9. 하순경 부산 동구 CA에 있는 (구)CB호텔 2층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AY과 CC에게 ‘전북 군산시 BZ 일원에 계획된 군산시 M지구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한다. 위 조합아파트 건설부지 매입이 95% 이상 확보되었고, 인허가 관련 부문은 행정부서와 사전 협의 완료된 상태이며, 홍보관설립 및 토지 용역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12. 31.까지 원금과이자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5. 10. 초순경 위 호텔 커피숍 내에서 위 CC을 통하여 피해자 CD, AT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위 건설부지 매입이나 인허가 관련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B는 당 시 경기 평택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설립 사업 비용 및 홍보관 공사비조차 조달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2015. 12. 31.까지 투자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피고인 B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M지역주택조합설립 JX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015. 10. 12.경 6천만 원, 같은 달 16.경 6천만 원, 같은 달 20.경 1억 2천만 원을, 피해자 CD으로부터 2015. 10. 16.경 위 계좌로 6천만 원을, 피해자 AT로부터 2015. 10. 29.경 위 계좌로 3천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1고단2122- 피고인 A, B, C ■ 모두사실 주식회사 G[이하 ‘㈜G’]는 F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F추진위’)와 ‘F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등 조합원 구성업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조합설립인가 지원업무, 설계업체 선정 등 사업계획승인 지원업무, 시공사와 신탁사, 광고업체 선정 등 분양 지원업무, 토지대금정산과 이주철거지원업무, 조합청산, 사용검사 지원업무 등 ‘F추진위’부터 ‘F지역주택조합’ 청산까지 각종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B는 광주 동구 H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한 F추진위의 위원장이자 ㈜G의 회장으로서 ㈜G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C는 ㈜G의 대표이사로 F추진위, F 지역주택조합, ㈜G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광주 동구 I, J 2층에 F추진위 홍보관을 세워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같은 해 7. 24.경 F추진위와 ㈜G 사이에 체결된 ‘F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2017. 4. 9.경 F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8. 24.경 광주동구청으로부터 F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20. 4. 7. 경 광주동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B는 평택, 군산 등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빚이 늘어나자, 2016. 6.경부터 피고인 A에게 이미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동호수 중 무작위로 대상 물건을 정하여 이중분양을 하고 그 대금을 신탁계좌가 아닌 추진위 계좌 등으로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조합신청자들에게 ‘부적격세대나 임의세대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중분양으로 F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고 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조합신청자들에게 F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조합원 가입계약서, 주택조합가입신청서, 계약금 확인서, 분담금입금확인증” 등을 발행하면서 F추진위 계좌, 피고인 A 명의 계좌 등으로 분양대금을 받고, 피고인 C는 F추진위 및 F지역주택조합 통장, ㈜G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분양대금 등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 계좌 등으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조합원가입계약서 위조 가. 조합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의 이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지역주택조합’(이하 ‘본건 조합’이라고 함)으로부터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도록 위임받은 조합 직인이 날인된 조합원가입계약서 약 2,000부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17. 7. 26.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분양팀 직원을 통하여 S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면 T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업시행자인 F 지역주택조합이 건립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본건 조합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조합원가입계약서에 분양 대상을 ‘T호’, 조합원을 ‘S’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본건 조합명의의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2122 순번 1번부터 순번 11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본건 조합 명의의 조합원가입계약서 114매를 위조하였다. 나. 제작한 조합 직인의 이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31.경 위 ㈜G 사무실에서 분양팀 직원을 통하여 CE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면 CF호, CG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업시행자인 F지역주택조합이 건립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 조합원가입계약서에 분양 대상을 ‘CF호’, ‘CG호’로, 조합원을 각각 ‘CE’으로 기재하고, 미리 제작하여 둔 F지역주택조합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본건 조합명의의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2122 순번 114번부터 순번 12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조합 명의의 조합원가입계약서 11매를 위조하였다. 2. 계약금 확인서 및 분담금입금확인증의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23.경 광주 동구 CK, ㈜G 옆 분양사무실에서, “조합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계약금의 입금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건 조합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확인서’라는 컴퓨터 파일에 “CH호 계약자, 입금자 CI”, “계약금 3,000만 원, 2018년 4월 23일”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금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수납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본건 조합 명의의 계약금 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20.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2122 기재와 같이 위 조합 명의의 계약금 확인서 52매, 분담금입금확인증 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9.경 위 ㈜G 사무실에서 제1항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본건 조합 명의의 ‘조합원가입계약서’ 1매를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C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6.경까지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본건 조합명의의 조합원가입계약서 125매, 계약금 확인서 52매, 분담금입금확인증 3매를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조합원가입계약자들에게 총 158회에 걸쳐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619- 피고인 A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G[이하 ‘㈜G’로 약칭함]는 F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F추진위’로 약칭함)와 ‘F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등 조합원구성업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체결 등 조합설립인가 지원업무, 설계업체 선정 등 사업계획승인 지원업무, 시공사와 신탁사, 광고업체 선정 등 분양 지원업무, 토지대금정산과이주철거 지원업무, 조합청산, 사용검사 지원업무 등 ‘F추진위’부터 ‘F지역주택조합’ 청산까지 각종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A는 B의 지시에 따라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B는 광주 동구 H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한 F추진위의 위원장이자 ㈜G의 회장으로서 ㈜G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C는 B의 아들로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F추진위, F지역주택조합, ㈜G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 C는 2016. 6.경부터 광주 동구 I, J 2층에 F추진위 홍보관을 세워 F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같은 해 7. 24. F추진위와 ㈜G 사이에 체결된 ‘F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2017. 4. 9. F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8. 24. 광주동구청으로부터 F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전 조합장 K, 현 조합장 L)를 받고 2020. 4. 7. 광주동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6. 6.경 평택, 군산 등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빚이 늘어나자 B로부터 ‘평택 사업장이 어렵게 되었고, 군산 M지구 빚도 갚아야 하니 돈을 만들 곳은 광주밖에 없다. 분양가의 10%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추진위 계좌 등으로 분양대금을 받아라, 홍보관 건립과 토지용역비 등의 부족한 자금도 같은 방법으로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을 듣고 F지역주택조합에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동호수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주세대 지위승계, 부적격세대나 임의세대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F추진위 계좌 등으로 분담금을 받도록 하고, C는 F추진위 및 F지역주택조합 통장, ㈜G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분담금 등을 B가 운영하는 ㈜P 계좌 등으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8. 26. 광주 동구 CK에 있는 F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CL에게 “CM호가 조합원 부적격세대인데 조합원으로 분양받기 싫으면 임의세대에 대한 일반분양권을 줄 수 있다. 대신 CM호 세대 조합원에게 위로금(프리미엄)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주세대(기존 지주들에게 배정된 세대)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부적격세대(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에 부적격한 세대)나 임의세대(사업승인 후 잔여세대 수가 30세대 이하인 경우 조합에서임의로 분양이 가능한 세대)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7. 8. 24. 위 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기존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명의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2019. 9. 26. 사업계획승인신청일 이후에는 부적격세대나 임의세대라는 이유로 추가 모집도 금지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이미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동호수에 대하여 이중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었고, 또한 F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 후 잔여세대 수는 30세대를 초과하여 임의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세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며, AC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조합 분담금을 지급받더라도 조 합원 자격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 계약자에게 지급할 프리미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을 지급받아 조합원 모집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 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전달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시 평택, 군산 등의 다른 지역주택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 그동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상환, 기존 이중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환불 등을 해 주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8. 26. 2,000,000원, 같은 달 27. 51,508,000원을 F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 AZ조합통장으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27. 프리미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3. 22. 중도금 명목으로 26,754,000원을 AC 명의 IS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26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86- 피고인 A 1. 피해자 CO과 CP에 대한 사기 광주 동구 H 일대에 총 4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F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F지주택추진위’라 한다)는 2016. 9.경 광주 동구 I, J 2층에 홍보관(모델하우스)을 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2017. 4. 9.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8. 24. 광주동구청으로부터 F지역주택조합(이하 ‘F지주택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고 2020. 4. 7. 광주동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H 일대에 총 4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F지주택추진위)의 행정용역사(주식회사 G) 직원으로 조합원 모집 등 조합원 구성 지원,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체결, 조합설립인가 지원, 토지대금정산과 이주철거 지원, 조합청산, 사용검사지원 등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실질적인 업무 총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지주물건인 싼 물건이 나왔다.”라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같은 해 11. 11. 광주 동구 CK, F지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CQ호에 대해 ‘(가칭)F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을 동 조합에서 개설한 AC(주)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1,000만 원을, 같은 달 26.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지주물건인 싼 물건이 나왔다.”라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같은 해 7. 29. 광주 동구 CK, F지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CR 명의로 CS호에 대해 ‘(가칭)F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해자 또는 CR을 조합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을 동 조합에서 개설한 AC(주)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4. 500만 원을, 같은 달 23.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지주물건인 싼 물건이 나왔다.”라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같은 해 4. 22. 광주 동구 CK, F지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CT 명의로 CU호에 대해 ‘(가칭)F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해자 또는 CT을 조합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을 동 조합에서 개설한 AC(주)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지주물건인 싼 물건이 나왔다.”라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같은 해 7. 29. 광주 동구 CK, F지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CV 명의로 CW호에 대해 ‘(가칭)F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해자 또는 CV를 조합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을 동 조합에서 개설한 AC(주)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CX 명의 AZ조합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5. CX AZ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지주물건인 싼 물건이 나왔다.”라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같은 해 6. 10. 광주 동구 CY, F지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CT 명의로 CZ호에 대해 ‘(가칭)F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해자 또는 CT을 조합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을 동 조합에서 개설한 AC(주)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8.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같은 해 6. 11. 같은 계좌로 46,578,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DA지구 거주민이 투자 목적으로 25평 4개를 계약했는데 세무조사가 나온다며 처분한다는 물건이 있다.”라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같은 해 1. 26. 광주 동구 CY, F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DB 명의로 DC호에 대해 ‘(가칭)F지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해자 또는 DB을 조합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을 동 조합에서 개설한 AC(주)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DD 명의 AZ조합 계좌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4. DD AZ조합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38,953,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지주물건인 싼 물건이 나왔다.”라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같은 해 3. 28. 광주 동구 CY, F지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DE 명의로 DF호에 대해 ‘(가칭)F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해자 또는 DE를 조합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을 동 조합에서 개설한 AC(주)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DG 명의 AZ조합 계좌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9. DG 명의 AZ조합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41,578,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지주물건인 싼 물건이 나왔다.”라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같은 해 7. 1. 광주 동구 CY, F지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DH 명의로 DI호에 대해 ‘(가칭)F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해자 또는 DH을 조합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을 동 조합에서 개설한 AC(주)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3.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46,5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지주물건인 싼 물건이 나왔다.”라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같은 해 7. 25. 광주 동구 CY, F지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DJ 명의로 DK호에 대해 ‘(가칭)F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해자 또는 DJ를 조합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금을 동 조합에서 개설한 AC(주)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3,600만 원을, 같은 해 9. 2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조합원자격이 안되어도 10%가 임 의세대이니 이것으로 주겠다.”라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같은 해 10. 1. 광주 동구 CY, F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DL 명의로 DM호에 대해 ‘(가칭)F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 조합원 가입 계약서 작성시에 임의세대로 줄 수 있는 조합원 수가 모집이 되지 않아(311명 가입) 임의세대로 줄 수 있는 상태(총 454세대 중 422세대 가입 필요, 임의세대는 32세대)가 아니었고, 계약금을 동 조합에서 개설한 AC(주)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4.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카.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CP(CO의 매제)에게 전화하여 “DN호가 부적격세대로나왔다. 병원 퇴원 후 계약서는 작성해 주겠다.”라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DN호에 대해서는 기존 조합원 가입자(2016. 12. 6. 가입자 DO)가 있었는데도 거짓말하였고, 기존 조합원 가입자가 실제 부적격 세대가 되더라도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등록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계약금을 동 조합에서 개설한 AC(주)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DP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4. 4,000만 원을 DP 명의 AZ조합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CG호가 부적격세대로 나왔다. 병원 퇴원 후 계약서는 작성해 주겠다.”라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G호에 대해서는 기존 조합원 가입자(2016. 9. 8. 가입자 DQ)가 있었는데도 거짓말하였고, 기존 조합원 가입자가 실제 부적격 세대가 되더라도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등록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계약금을 동 조합에서 개설한 AC(주)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6.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1,6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R에 대한 사기 광주 동구 H 일대에 총 4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F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F지주택추진위’라 한다)는 같은 해 9.경 광주 동구 I, J 2층에 홍보관(모델하우스)을 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2017. 4. 9.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8. 24. 광주동구청으로부터 F지역주택조합(이하 ‘F지주택조합’이라 한다) 설립 인가를 받고 2020. 4. 7. 광주동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H 일대에 총 4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F지주택추진위)의 행정용역사(주식회사 G) 직원으로 조합원 모집 등 조합원 구성 지원,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체결, 조합설립인가 지원, 토지대금정산과 이주철거 지원, 조합청 산, 사용검사지원 등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실질적인 업무 총괄자이고, 피해자 DR은 2017. 3. 13. 같은 지주택 DS호에 대해 계약금 3,000만 원을 같은 지주택추진위에서 관리하는 ㈜AC으로 입금하면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광주 동구 CY에 있는 F 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F지주택조합의 등기우편을 받고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F지주택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하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줄 의사가 없었고,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같은 조합에서 개설한 ㈜AC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F지역주택조합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지주택조합 명의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19. 5. 8. 2,000만 원을, 2020. 4. 23.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 DT, D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R, DU, DV, DW, DX, DY, DZ, EA, D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 EC, DT, ED, EE, EF, EG, EH, EI, EJ, DX,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W, EW, EX, EY, EZ, FA, FB, DZ, FC, DX, FD, DW,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S,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CL,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Q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서 사본첨부, 주식회사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추가각서 관련, F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AZ조합 계좌 거래내역 분석, 이사회 회의록 관련, P 이체내역, 피의자 A 계좌의 자금출처 및 사용처 분석, 피의자 A와 피의자 B, 피의자 L간의 대화 내역 첨부, F지역주택조합추진위 계좌 관리자 및 OTP 사용자 관련 수사, 피의자 A 계좌의 현금 출금 내역 확인 등, 피의자 L의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형사고소나 구속을 염려하는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관련, 피의자 L 및 참고인 W의 자료 제출, 피의자 A의 녹취록 첨부, F2차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AZ조합입 출금거래내역서 첨부-피의자 L 배임수재액 특정 관련, 금융계좌영장집행결과, F2차추진위의 행정용역대행사 P관련 서류, 피의자 B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피의자 A 등의 자금조달내역) 1. 주식회사 P AZ조합계좌 거래내역 1. 각 조합원가입계약서, 각 입금내역서, 각 계약금확인서, 각 분담금입금확인증 1. 확인서(IM 팀장), 영수증(R), IN실장 문자메시지 내역, 확약서(G), 확인증(DY), 지역주택조합가입확인서(주식회사 G), 확약서(A), 입금확인서(지역주택조합), 입출금거래 확인증,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간편입출금 확인서(IH), 통장사본(EQ), 예금거래내역서(FG), 입출금거래내역(IK) [2020고단6131]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AG 진술 부분 포함) 1. IO, AT,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외 12명의 고소장, AG 외 14인의 청원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BV 업무대행비계좌, BV 청약금계좌, BV 분담금계좌, 각 안심보장제 보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계좌안내, 입금확인서 등 [2020고단65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 및 BE, IP,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참고인 CO 전화진술 청취, 원계약자 확인, A와 C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판결문 첨부) 1. A, C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1. 조합원가입계약서 사본(BA), 입출금거래내역서(BA), D BD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4번), 조합원가입계약서 사본(BF호,BG), 계약금확인서 사본(BF호), 조합원가입계약서(BE) 1. 각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번, 30번), 각 금융거래명세조회(서광주우체국, 증거목록 순번 29번, 31번), BI의 조합원가입계약서(BH호), BG의 조합원가입계약서(BH호) 1. A 자필메모사본,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번), 금융거래명세조회서(서광주우체국), BJ의 조합원가입계약서 사본, BE의 조합원가입계약서 사본, BJ의 BL은행거래내역 [2020고단65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산 BN 지역주택조합과 통화 등, BN 주택조합 실장과 전화통화, 행정용역사 IQ 대표 IR 전화 통화)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2021고단5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식회사 P, 투자 확약서(고소인 BQ), 주식회사 P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P 사업자등록증, 투자 확약서(고소인 BR), 조합원 가입계약서(고소인 BQ), 조합원 가입계약서(고소인 BR), 각 거래내역 조회, 입금확인증, 책임각서 [2021고단1175]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I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T 전화통화 및 범죄사실 수정) 1. 입금확인서, 관련기사, 안심보장제보증서, AD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 AZ조합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62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12회 공판기일의 것) 1. AY,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2021고단2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사 G 법인등기부등본, 각서(2019.12.31. 제32차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 각 조합원가입계약서 [2021고단26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가입계약서, 계약금확약서, 임의세대 확약서, 조합원 탈퇴 확정 안내문, 예금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2021고단43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O,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의 고소장 및 조합원 가입계약서,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A 명의 Z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수사, 피해금액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송금내역(F지역주택조합설립)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 관련사건 검색(2021고단212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0, 151번)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3515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합165, 2020고합3(병합)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1노64 판결문, 대법원 2021도9929 판결문 1.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C, B)(2021고단212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8, 159, 160번)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합165, 2020고합3(병합)(2심 수원고등법원 2021노64, 3심 대법원 2021도9929) 사건 확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〇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〇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〇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A, B, C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3477- 피고인 A(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에게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FO[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유죄 부분) 순번 47], S(같은 순번 98), HN(같은 순번 100), IE(같은 순번 118)은 F지역주택조합과 정상적인 조합원 모집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피해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유죄 부분) 순번 3, 8, 9, 30, 37, 45, 47, 50, 54, 58, 67, 70, 75, 94, 100, 104, 113, 118 기재 피해자들에게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으라고 지시하여, D을 본부장으로 하는 분양대행 조직을 통해 위 피해자들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O[별지 범 죄일람표-2020고단3477(유죄 부분) 순번 47], S(같은 순번 98), HN(같은 순번 100), IE(같은 순번 118)은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위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약금, 중도금 중 상당 부분이 AC 계좌로 납입되지 아니하여 F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계약금 등 납부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들의 피해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477, 2020고단6501, 2021고단2122 - 피고인 B,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와 사기 범행, 사문서위조 범행,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와 판시 각 사기 범행, 사문서위조 범행,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〇 A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추진한 평택, 군산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에서 채무가 많이 발생하였고, A 자신도 군산 지역주택조합사업 과정에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 B가 채무 변제 및 추진하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돈(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분양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〇 피고인 B는 F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당시부터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F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 단계에서부터 F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로 2016년경부터 피고인 B의 업무를 전적으로 보조하고 있었으며, 2017. 8.경부터 F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장 지위에, 2016. 11. 22.경부터 계속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〇 이 사건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2019. 10.경까지 계약금, 중도금 명목의 피해금액을 대부분 F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의 AZ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계좌는 피고인 C가 2019. 10.경까지 관리하였고, 그 계좌에서 2017. 9.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B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 계좌로 588,79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34,007,000원이, 피고인 C에게 56,570,000원이 각 지급되었으며, A와 피고인 B가 사기 사건으로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 315)을 받던 피해자인 IV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향유하였다. 〇 피고인 B는 F지역주택조합장 등에게 이 사건 분양사기 범행이 발각되자 2019. 12.경 F지역주택조합장에게 ‘각서인들은 공모하여 조합 모르게 이중 또는 삼중의 불법적인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계약체결 시 받은 분담금 등을 AC(주)에 입금시키지 않고, 추진위에서 조합에 인계하지 않은 추진위의 계좌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5,405,690,150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며, 이중계약 등에 사용한 계약서는 기존의 계약서에 조합의 직인을 조합 몰래 사용하여 미리 날인해 둔 계약서를 사용하였다. 각서인들은 2020. 4. 30.까지 불법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각서인들을 횡령 및 배임죄, 사기죄,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 고발하는 외에 조합이 입은 피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전혀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20. 5. 20.경에도 ‘미해결된 피해사건 및 피해금액을 2020. 6. 30.까지 해결할 것을 재확인하고 이에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추가각서(2차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20고단3477- 피고인 A, B(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의 점) 1. 주장의 요지 L의 처 W와의 F2차지역주택조합 PM용역계약은 F2차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들을 잘 알고 있는 L의 도움을 받기 위해 토지사용 승낙을 얻기 위한 편의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지 이중분양 사기에 대한 형사고발을 연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종전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9. 10. 23.경 L에게 이중분양계약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중분양계약의 해결을 전제로 2020. 4. 30.까지 형사고발을 유예 받았는바, 피고인들로서는 형사고발 유예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L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2차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행정용역 업무를 수행한 DT는 수사기관에서, IW와 PM용역계약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A가 자신에게 “L 조합장의 와이프인데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면 안 되겠냐. 용역대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용역계약만 체결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간곡하게 부탁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L이 F2차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을 잘 알고 있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PM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PM 용역계약의 용역비로 약정한 2억 원은 그와 같은 용역의 대가로는 매우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이는바, 위 2억 원에는 용역의 대가로서의 성질 외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연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계속해서 형사고발 등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L의 배우자 W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명목의 돈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리고 설령 L, W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PM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인식이 없이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수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공여한다는 의사로 W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명목의 돈을 교부한 이상, L에게 배임수재죄의 죄책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에게 배임증재죄 및 배임증재미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131-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AD지역주택조합원들의 결의로 AD지역주택조합이 해산되어 예정된 지역주택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업 예정 부지의 85%가 확보되었다거나 조합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대금 전액을 환불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청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〇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은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고,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조합원 분담금을 주된 재원(財源)으로 진행된다.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는 조합원 모집 수수료, 홍보비, 토지매매대금, 업무대행사에 대한 업무용역비 등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그와 같이 사용된 비용은 대부분 매몰비용이 되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손실, 즉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손실로 귀속된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위와 같은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사업 대상 토지의 사용권원을 85% 이상 확보해둔 것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조합원 모집 상담사 등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업 예정 부지 85%를 이미 확보하였고, 조합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하겠다고 말하였으며[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업무대행비 포함 전액 환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해자들로부터 청약금 등을 송금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본 조합 사업 무산시 기 납부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환불할 것임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〇 2019. 10. 20. 개최된 AD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해산 결의를 하여 AD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조합원들이 해산 결의를 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조합원 모집율이 저조하고, 사업 대상 토지의 사용권원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의 선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〇 이와 같이 AD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납부대금을 일부만 반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에 필요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544-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 사업에서 발생한 차용금 채무를 A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A에게 광주 F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은 A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A에게 기 분양된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담보로 투자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〇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기 분양된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O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이 부분 투자를 모집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 O은 수사기관에서 ‘2020. 5. 11.자 투자(약정) 확약서를 작성하던 날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투자(약정) 확약서가 작성되던 날 주식회사 G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〇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2020. 5. 11.자 투자(약정) 확약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 명의로 작성되었고, 투자(약정) 확약서에는 2020. 5. 11. 발급된 주식회사 P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〇 또한 위 투자 약정에 피고인의 아들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2020. 5. 11. 발급된 주식회사 G의 인감증명서, C의 주민등록증 사진, 2020. 5. 13. 발급된 C의 인감증명서(용도 란에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각 첨부되어 있다. 〇 피해자들은 이 부분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 명의 AZ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P 명의 AZ조합 계좌는 아들인 C가 보관하고 집행은 피고인이 한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〇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이중분양 등이 2020. 6.경 문제가 되자, 2020. 6. 12.경 피해자 BQ 외 9인에게 F BB 2차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P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중략) ㈜P 법인계좌로 일금 오억 원을 BQ 외 9인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상기 금액 변제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F 지역 주택조합 2차 사업 용역비에서 변제 또는 익산 사업부지에서 분양업체를 인수하고 해당 사업장 용역비에서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책임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2021고단1175-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AD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되어 피해자 BW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BW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W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〇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AD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피해자 BW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 대상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둔 것이 아니라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동의서만 받아둔 상태여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〇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는 조합원 모집 수수료, 홍보비, 토지매매대금, 업무대행사에 대한 업무용역비 등으로 사용되게 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그와 같이 사용된 비용은 대부분 매몰비용이 되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손실, 즉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손실로 귀속된다. 〇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W에게 조합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 행비를 전액 환불하겠다고 말하고, 홍보비, 조합원 모집 수수료, 업무용역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BW으로부터 AD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의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〇 이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AD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BW에게 2020. 5. 18.경 300만 원만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피해자 BW 등에게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는 기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새로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 사건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그 편취금액이 매우 크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유흥 비용으로 탕진하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단, 피고인 A, B의 경우 일부 범행에 한한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B가 주도한 범행에 다소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 2020고단3477사건의 계약금 명목 편취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 순번 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고단347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020고단3477 순번 74 피해자 GR로부터 2019. 9. 23. 계약금 명목으로 62,22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 순번 74 피해자 GR는 수사기관에서, 당초 24층을 계약하려고 2019. 9. 23. 계약금 명목으로 62,226,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무렵 계약 물건을 IU호로 변경하면서 5,000,000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바, 이 부분 피해금액은 57,226,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유죄 부분) 순번 74 피해자 GR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20고단3477사건의 프리미엄 명목 편취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 순번 2, 5, 11, 13, 16, 18, 19, 20, 22, 23, 24, 28, 29, 31, 33, 35, 38, 39, 42, 44, 49,52, 55, 60, 62, 77, 80, 84, 85, 88, 91, 106, 111, 112, 114, 117, 119, 121, 122, 12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고단347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020고단3477 순번 2, 5, 11, 13, 16, 18, 19, 20, 22, 23, 24, 28, 29, 31, 33, 35, 38,39, 42, 44, 49, 52, 55, 60, 62, 77, 80, 84, 85, 88, 91, 106, 111, 112, 114, 117, 119, 121, 122, 125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순번 33의 경우 소개비로, 순번 35의 경우 수수료로 기재된 부분, 순번 77의 경우 2020. 3. 21.자 계약금 1,320만 원 부분, 순번 91의 경우 중도금으로 표시된 부분 포함, 단, 순번 62의 경우 A 명의 계좌로 송 금된 10,400,000원 제외) 프리미엄 명목으로 합계 871,073,5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N를 본부장으로 하는 분양대행 조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이다. N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프리미엄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일부 프리미엄 명목의 돈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기도 하였는바(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 순번 62), 피고인들이 N를 본부장으로 하는 분양대행조직을 통해 이 부분 프리미엄 명목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프리미엄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N, R, DV(IN)이 임의로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특히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 순번 20, 33, 62, 119), 별지 범 죄일람표-2020고단3477 순번 2 피해자 EB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받은 수표가 N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피고인 A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N와 그의 아들 GW 명의 계좌로 프리미엄 명목으로 수 억 원의 돈이 입금되었으나 N, GW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 등이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 부분 프리미엄 명목 금원 중 일부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프리미엄 명목 금원 중 어떤 금원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고 어떤 금원이 피고인들에게 교부되었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부분 프리미엄 명목 금원의 편취를 N를 본부장으로 하는 분양대행 조직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N를 본부장으로 하는 분양대행 조직이 부분 프리미엄 명목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유죄 부분) 순번 2, 5, 11, 13, 16, 18, 19, 20, 22, 23, 24, 28, 29, 31, 33, 35, 38, 39, 42, 44, 49, 52, 55, 60, 62, 77, 80, 84, 85, 88, 91, 106, 111, 112, 114, 117, 119, 121, 122, 125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20고단3477사건의 프리미엄 명목 편취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 순번 26, 46, 65, 68, 86, 95, 10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고단347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020고단3477 순번 26, 46, 65, 68, 86, 95, 102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 프리미엄 명목으로 합계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부분 프리미엄 명목 금원의 편취를 성명 불상 직원 또는 IX, IY, IZ과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성명 불상 직원 또는 IX, IY, IZ에게 지시하였다거나, 이 부분 프리미엄 명목 금원이 성명 불상 직원 또는 IX, IY, IZ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 직원 또는 IX, IY, IZ이 이 부분 프리미엄 명목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유죄 부분) 순번 26, 46, 65, 68, 86, 95, 10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20고단3477사건의 프리미엄 명목 편취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 순번 5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고단347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020고단3477 순번 53 피해자 FU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FU은 이 법정에서 JA호 분양대금의 지급은 딸이 한 것인데, 딸은 현금을 절대로 안 가지고 다니고,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너무 당황해서 정신이 없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FU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유죄 부분) 순번 53 피해자 FU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20고단3477사건의 프리미엄 명목 편취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 순번 9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고단347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020고단3477 순번 99 피해자 JB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GY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부분 프리미엄 명목 금원의 편취를 EA과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EA에게 지시하였다거나, 이 부분 프리미엄 명목 금원이 EA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EA은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생각하고 분양권 전매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JB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A이 이 부분 프리미엄 명목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477(유죄 부분) 순번 99 피해자 J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650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분담금을 AC 계좌가 아닌 A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받게 되면 피해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A의 제안을 받아 들여 A, B, C 등과 2020고단650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공모관계’란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고단650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A로부터 합계 41,500,000원을, 피고인 D은 같은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E으로부터 52,969,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조합원 모집으로 알고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을 대행한 것으로 A, B, C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피해자 BA에게 2020고단650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AC 계좌가 아닌 A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받게 되면 위 피해자가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E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 B, C와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해자 BE에게 2020고단650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A는 수사기관에서 ‘2018. 2.경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추진위 계좌로 돈을 모아 광주 JC과 JD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해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D이 조합원 모집을 잘해서 F 현장을 계속 도와주면 다른 현장도 같이 가겠다는 의미로, F 추진위 계좌로 다른 현장 투자금이 모아지면 그때도 분양을 도와주라는 의미였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허위 계약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행사에서는 업무대행사에서 동·호수를 알려주며 조합원 모집을 해달라고 하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이를 조합에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AC 계좌가 아닌 A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받게 되면 피해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D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 B, C와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D, E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