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8.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E 'F' 카페게시판에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61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23. 14:32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M' 게시판에 '스톤아일랜드 고스트피스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먼저 230,000원을 송금해주면 3. 25.까지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57경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25. 02:37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M' 게시판에 '스톤아일랜드 고스트피스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먼저 21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30. 18:38경 대구 동구 P 모텔 Q호에서 대구 동구 R 건물 1층에서 'S'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목살석쇠갈비 실속형 1개, 공기밥 1개를 위 모텔로 배달해주면 그 음식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음식대금을 추후에 납부하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목살석쇠갈비 등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15.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E 'F'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10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5,000원을 피고인 A의 어머니인 V 명의 I은행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10,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2019고단3193, [범죄사실] 1, 2019. 4. 2.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2. 04:00경 대구 동구 2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4. 5.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5. 05:30경 대구 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0.경 대구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6회 걸쳐 합계 27,92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9. 5. 10.경 대구 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근무하는 'A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접대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9. 6.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휴대폰을 구매한 손님이 환불을 요청해서 돈을 송금해줘야 한다. 61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휴대전화 가게를 영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AJ 계좌(AK)로 6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5,849,790원 상당의 금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88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9. 5. 29.경 대구 동구 C아파트, AL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AM 소유의 현금 85만원, AN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훔쳤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4. 12.경 대구 달서구 AO에 있는 'AP'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판매점 직원인 AQ에게, 피고인의 모인 V의 주민등록증을 퀵배달로 배송한 후, V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게임을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화통화로 "엄마인 V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V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AQ로 하여금 V 명의의 휴대전화(AR)에 관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V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V 명의로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고소인 명의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5.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부모인 AM, V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통신회사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AQ로부터 피고인의 부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 AS로부터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 통신서비스 881,788원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휴대폰 소액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경 대구에서, V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T이 제공하는 'AU' 앱에 접속하여 닭도리탕 1개를 주문하면서, 결제창에 소액결제를 할 휴대전화번호로 V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위 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18,000원이 V에게 청구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피고인의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요금이 지불될 것처럼 피해자 ㈜AS를 기망하여 1,54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휴대폰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7.경 대구에서, 휴대전화로 금융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V의 허락 없이 개통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AV(주)의 앱에 접속하여 V 명의로 500만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V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만 원 상당을 위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절취한 지갑 안에 있던 AM 명의 AN신용카드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AW마트 대구점에서, 피고인 B은 위 장소까지 자신의 자동차로 피고인 A을 데려다주고, 피고인 A은 매장으로 들어가 아이폰 2대를 구매하면서,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인 매장 운영자 소유의 아이폰 2대 시가 3,3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절취한 AM 명의 AN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2019. 5. 31. 01:46경 대구 동구에 있는 AX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된 AY 상호의 ATM기기에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넣은 후, 위 기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자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ATM기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I은행 예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6.경 대구에서, 명의인 AM의 허락 없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페이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AM의 개인정보로 본인인증을 거쳐 AM의 카카오페이 계정에 피해자인 ㈜I이 관리하는 AM의 계좌를 연동시키고, 위 계좌에서 400만 원 상당의 카카오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G), 거래내역서, 게시글 [2019고단166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K, 0), 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내용 [2019고단261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91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X, U, Y) [2019고단319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AC, AA) [2019고단47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금 내역서, 술값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H),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3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V,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I은행, AM) 1. 각 가입신청서, 각 거래내역서(대출), 통신요금 청구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단독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동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동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A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A은 피해자 G, AZ, U, Y, AA, K, AC, AH, AE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U, AA, K, AC, AH, AE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2019고단5388호의 사문서위조 등의 피해자이자 사기 범행의 사실상 피해자인 피고인 A의 부모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겠다며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 피고인 B은 피해자 A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AE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2019. 6.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2019고단5388호 사기 범행의 사실상 피해자인 피고인 A의 부모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