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7. 14.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Z’)로부터 “대마 150g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유리병 2개에 나누어 담아 숨겨놓은 대마 150g을 수거하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은닉하고 그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소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직접 판매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으나 대마는 냄새가 심하여 부친과 함께 거주 중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기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자, 2022. 7. 15. 19:00경 서울 마포구 AA 오피스텔 AB호에 있는 Y의 주거지를 찾아가 Y에게 위 대마의 보관을 부탁하고 승낙을 얻어 위 장소에 대마를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의 목적으로 대마를 소유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2. 7. 15. 20: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대마 중 불상량을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연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Y는 피고인 A로부터 위 흡연 파이프를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Y 피고인은 2022. 7. 15.경부터 2022. 8. 16.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대마 보관을 부탁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A와 함께 흡연하고 남은 대마 127.9g을 유리병 2개에 나누어 넣고 쇼핑백에 담아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녹갈색 식물 조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매매목적 대마 소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Y: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Y: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Y: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Y: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대마 1회 흡연분의 가액에 상당하는 1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대마 매매 및 매매목적 대마 소유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매매․소유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별건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Y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보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대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대마 보관의 경우 친구인 A의 부탁을 받아 하게 되었고, 대마 흡연의 경우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범행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