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1

범죄 사 실 2018고합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철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철 매입이나 고철 매입 관련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영세 고철수집업자들과 고철을 거래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입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25억 27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철 매입 및 고철 관련 공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던 중 E으로부터 고철 관련 공탁금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받자, 마치 편취금의 일부를 고철 매입 관련 공탁금으로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고철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강관파일 매매 계약서, 상품명 : F 내 강관파일, 수량 : 설계중량 기준(약 12,698톤), 단가 : 제강사 납품단가 대비 50원 네고, 보증금 5억 원, 계좌번호 : G, 예금주 : H 주식회사, 계약일:2013년 3월20일, (갑) H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I건물, 4층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위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강관파일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강관파일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장비 및 건물철거 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김해시 율하3로 76 에 있는 신리마을중앙하이츠8단지 아파트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강관파일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장비 및 건물철거 매매계약서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23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6.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창원, 부산지역 5개 고철업체와의 허위 거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고 철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 된다. 고철매입 자금을 차용해 주면 투자수익의 절반을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E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21억 원에 대한 이자 변제용 및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E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일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6.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M은 2016. 11. 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N'을 통하여 알게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산시 시장 인근에서 'P'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2016. 1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7.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과 사귀던 중, 2016.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요즘 굴이 제철인데 100만원을 투자해서 용돈벌이라도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의 수산물 납품 운전기사였을 뿐 'P'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와 인터넷 도 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굴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가게 사장 등으로부터 3,000 만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사기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황인 등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경 피고인의 동생 R 명의의 신협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8.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32만 원을 송금 받고, 28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등 7건의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자 피고인의 동생 R 행세를 하면서 취업, 연애 등을 해 오던 중, 2017. 9. 19. 11:55경 부산시 사상구 S에 있는 R의 이름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던 Q 앞 노상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T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R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8고합44]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3. 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L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고철업을 하는 삼촌 밑에서 일을 하면서 자립하여 고철사업을 한다. 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한 돈의 5%를 수익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187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를 고려하면 '287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위 L 에서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3. 2. 24. 같은 계좌로 5,000만원 총 2회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이 제출한 X 명의의 농협 Y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Z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포함) 1.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 원본 제출,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및 cd첨부 계좌별 거래내역, 피의자 A의 고소인에 대한 변제금액 확인,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강관파일 매매계약서 등) 2018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M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m각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M이 피의자 특정 추가확인 - R 운전면허증 사진, 고소인 K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거래 내역 첨부 - 각 이체건별 상세조회, 피의자 A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고철 매매계약서 첨부 - 고철 매매계약서) 1.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0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U,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의 계좌번호 사본첨부에 대한) 1. 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K, M, U,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주식회사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2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10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Tw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 E, K, U, W에게 고철 거래계약 수익금을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각 사기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정함 빌미로 합계 30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나쁨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각 위조 서류를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www피고인은 사기사건으로 조사를 받다 도피하여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지내던 중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M을 기망하여 6,519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사기혐의로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바 죄질이 나배I -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9억 6,015 만 원을, 피해자 U에게 약 200만 원 상당을, W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M에게 1,813 만 원을 각 지급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