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0.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1인 회사인 C(주)(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0. 10. 7.경부터 같은 곳에 있는 1인 회사인 D(주)(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각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주)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거창군 F 외 60필지에 대하여 E으로부터 127억 원을 대출받아 C 명의로 매수하여 그 회사 명의로 (주)G에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위 신탁사가 사업비 차입, 공사발주 및 준공, 분양 절차 등을 모두 마친 다음 위 신탁사로부터 개발이익을 교부받는 '분양형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H아파트'라 한다) 시행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30.경 거창군 I 외 42필지에 대하여 E으로부터 61억 원을 대출받아 D 명의로 매수하여 그 회사 명의로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J아파트'라 한다)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 5. 6.경 E의 부도로 사업예정부지가 환수 조치되는 등의 이유로 시행사업을 중단하였다. 그 후 2013. 1. 17.경 이 사건 H아파트의 시공사인 K(주)(이하 'K'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L은, 이 사건 J아파트 시행사업 예정 부지를 수탁, 관리하던 M(주)가 위 부지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자 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N(주)(이하 'N'라 한다) 명의로 낙찰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초기 진행한 시행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진행하였다. 1. C 법인자금 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11. 15. L으로부터 196,000,000원을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 명의 O은행계좌(P)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66,000,000원을 피고인의 O은행 계좌(Q)로 이체한 다음 2010. 11. 16. 알 수 없는 곳에서 1,001,6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과 같이 2010. 11, 16.부터 2010. 12. 24.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나. 피고인은 2011. 1. 11. L으로부터 40,000,000원을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P)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40,000,000원을 피고인의 O은행 계좌(Q)로 이체한 다음, 2011. 1. 11․ 알 수 없는 곳에서 3,082,919원을 피의자의 R카드대금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와 같이 2011. 1. 11.부터 2011. 3. 7.까지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D 법인자금 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 28. N로부터 70,000,000원을 이 사건 J아파트 시행권 양도대금 및 H, J아파트 시공에 따른 대관청 업무 등 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 D 명의 O은행 계좌(S)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70,000,000원을 피고인의 O은행계좌(Q)로 이체한 다음 2013. 1. 28. 알 수 없는 곳에서 30,000원을 피고인의 T 보험료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과 같이 2013. 1. 28.부터 2013. 2. 15.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나. 피고인은 2013. 4. 30. K로부터 10,000,000원을 이 사건 J아파트 시행권 양도대금 및 H, J 아파트 시공에 따른 대관청 업무 등 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S)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의 O은행 계좌(Q)로 이체한 다음 2013. 5. 2. 알 수 없는 곳에서 6,628,661원을 피고인의 U카드 대금 납부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와 같이 2013. 5. 2.부터 2013. 5. 10.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9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다. 피고인은 2013. 5. 9. K로부터 30,000,000원을 이 사건 J아파트 시행권 양도대금 및 H, J 아파트 시공에 따른 대관청 업무 등 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S)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3. 5. 10. 30,000,000원을 피고인의 O은행 계좌(Q)로 이체한 다음 2013. 5. 10. 알 수 없는 곳에서 539,840원을 피고인의 가요앨범 구입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과 같이 2013. 5. 10.부터 2013. 5.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라. 피고인은 2013. 6. 11. K로부터 100,000,000원을 이 사건 J아파트 시행권 양도대금 및 H, J아파트 시공에 따른 대관청 업무 등 '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S)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O은행 계좌(Q)로 이체한 다음 2013. 6. 11. 알 수 없는 곳에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와 같이 2013. 6. 11.부터 2013. 7. 1.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99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V 대질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문답서 1.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소유권이전관련 비용계산서,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신고서', PM 약정서, 'C감사보고서, 재무제표, D, C 등기부등본, D 채권서류, ㈜ X 채권 서류', 피고인 제출 계좌내역, 수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N, K),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거래처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인 회사), 징역 4월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가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1인 회사였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