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17세)은 C에 재학하였던 학생들로 2019. 8.경 처음 만나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9. 20. 13:00경 서울 용산구 D, ***호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함께 공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낮잠을 자겠다”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지금 굉장히 성적으로 흥분했다”, “내가 너 자는 사이에 아무 일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쇼파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쇼파를 손바닥으로 짚고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내가 너의 바지를 찢어버리지 않게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바지를 붙잡고 버티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0. 10. 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도서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부를 하던 중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용변칸 문을 잠그고, 좁은 용변칸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갇히게 된 상황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5:15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에 C에서 하교하는 스쿨버스 안에서 버스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네 남자친구에게 네가 구강성교해준 것을 얘기하면 웃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지까지를 더듬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는 등 거부를 하였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에서 중순 15:15경부터 같은 날 15:50경 C에서 하교하는 스쿨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버스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끌어당겨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1. 속기록 1. 피의자와의 문자 내역, 피의자와 H의 대화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 친구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지속한 점이나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음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바르게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