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4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Q 피고인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Q, JH 피고인 BQ은 2018. 8.경 JI로부터 부산진구 FY FZ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매수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J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JH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해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JI, 임차인을 JH, 전세 보증금 2억 원으로 하고 피고인 JH이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JH은 2018. 8. 22.경 부산 해운대구 JJ에 있는 피해자 V은행 좌동지점에서 대출상담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1억 6,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JH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임차보증금 등을 납부한 사실 없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JI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BQ의 위 부동산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D, 피고인 A D는 2019. 1.경 BQ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1억 6,000만 원을 승계하고 잔금으로 5,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9.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W 명의로 같은 해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에게 “FY FZ호를 담보로 사채업자 JK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린 상태다. FY FZ호를 매도해서 JK에 대한 사채를 변제하라.”고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7.경 D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2019. 2. 21.경 DF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JL에 있는 피해자 JM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7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D는 DF이 D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9. 2. 1. 김해 AY아파트 CP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상 1가구 2주택 담보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매매대금의 70% 상당 금액 대출이 불가능하자, 대출 가능 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해 D는 2019. 2. 11.경 DF이 김해 AY아파트 CP호를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 및 그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DF에게 이를 주어 피해자 소속 직원 JN에게 대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JH이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로 전세자금대출 1억 6,000만 원이 실행되어 있고 실제 세입자 JO가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 1순위 대출만을 실행하는 피해자 JM로부터 추가적인 담보대출이 실행될 수 없게 되자, 대출 심사 중이던 2019. 2. 28.경 이 사건 부동산 명의수탁자 BW으로 하여금 JP동 동사무소에서 JH, JQ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의뢰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령한 불명등록의뢰 신청 접수증 및 JH, JQ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일체의 임차보증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BW 명의 확약서(비임차)를 피해자 소속 직원 JN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는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사채업자 JK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D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23,886,400원을 송금 받고, 법무사 JR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명의 이전 등기비용으로 2,995,3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6,881,7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Q, J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 BQ, J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F JM 담보대출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비임차 확약서 관련-DF, JN, BW 전화진술), 수사보고(JP동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첨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전세자금대출권리보험 가입증서,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입금영수증, 권리확인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약서, 비거주자 거주불명등록 신청 1. 녹취기록, FY FZ호 등기부등본, 접수증 1. 판시 전과(피고인 A, BQ)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A는 D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D로부터 DF에게 매도하는 절차에 D의 의사를 전달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F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BW에게 JQ과 JH의 비임차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2019. 2. 28.경 직권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가, JH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요청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2019. 3. 4.경 JH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의뢰를 취소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실행이 불가능한 DF 명의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행으로 나아간 이상 D 등의 공범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Q: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J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Q)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J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J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Q: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인정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피고인 JH: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금 일부를 취득한 점, 범행 인정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