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3.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9. 1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아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이 집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대문을 열고, 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온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위 집 건물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돈 금팔찌 1개, 초록색 보석목걸이 1개, 다이아 반지 2개, 진주 목걸이 1개,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8. 6.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9,1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2020. 6. 16.경 E과 합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2, 16, 21, 23, 41, 49, 51, 53, 58, 62, 64, 66, 68, 69, 71, 76, 77, 119, 124) 1.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97, 100, 103, 106),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경우 2020. 3.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상습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될 당시 압수된 증 제4 내지 7, 9, 10, 12, 13, 16 내지 39, 56, 57, 62 내지 65호는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들의 진술(증거기록 538면), 압수 당시의 보관형태(증거기록 274-286, 323, 331-334면), 피고인들의 검찰진술(증거기록 921-922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로 절취한 장물이거나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환부･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자들 사이에 그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하고, 현행법도 약칭을 사용한다) 제5조의4 제1항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소정의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2013. 9. 13.자 실형 선고 전력에 대해서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A이 2013. 9. 13.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의 죄로,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21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이들 죄를 다시 범한 경우‘ 재차 가중처벌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참조],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이 삭제되고 제6항 등의 문언이 개정되었데, 개정된 제6항의 경우 ‘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경우’라는 구성요건은 기존 제6항과 동일한바, 제1항이 삭제되어 기존 제6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라는 문구가 유지될 수 없게 됨에 따라, 입법기술상 이를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풀어서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개정 경과, 규정 형식 및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소정의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M(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들은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주거에 침입하는 등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이나 계획적으로 합동한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5회, 피고인 B은 9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은 2013년에도 특수절도죄의 합동범으로 함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