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타인 자본으로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3.경 E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인수 대금을 마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지인인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선임시키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F에 일정 비율의 담보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였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39%에 해당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 A 및 대표이사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 재무상태를 개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8.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충남 보령시 G, H, I, J, K, L 토지(공시지가 합계 618,485,800원,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회사의 인수대금 5억 원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위 E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는 등으로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약 118,48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618,485,8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경영자로 피해자 회사의 은행 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M의 투자금 내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피해자 회사의 은행 보유자산을 송금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에게 'D가 주식회사 N에 투자를 할 거다. N O은행 계좌에 4억 9,000만 원을 송금할 것이다'고 지시하여 B로 하여금 송금 결재를 하게 하는 등으로 2017. 3. 16.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위 O은행 계좌로 200,001,000원을, 2017. 3. 20.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위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2017. 3. 28.경 같은 방법으로 20,000,000원을, 2017. 3. 30.경 같은 방법으로 7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490,00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6. 23.자 D 주주명부, 주식양수도 계약서 4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공시지가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주)N 계좌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여기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E에게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5억 원이 피해자 회사의 자산으로 들어왔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 618,485,800원이 아니라 그 차액인 118,485,000원이 되어야 한다. 2.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769 판결,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E에게 이전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E이 지급한 5억 원이 모두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 E이 2017. 3. 3. 피해자 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5억 원 중 3억 원은 곧바로 X에게 이체되었고(증거기록 161면), 나머지 2억 원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계좌 잔액을 포함하여 3억 원이 이체되었다), 같은 날 주식회사 N 계좌, Y 주식회사 계좌로 순차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61, 180,275면), 위 3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X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며(증거기록 59~61, 372면), 위 2억 원은 피고인이 Y 주식회사 대표 W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다(증거기록 374면). 그렇다면 E이 2017. 3. 3. 피해자 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에 입금한 5억 원은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만한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 공시지가 합계액 618,485,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자산의 대부분을 잃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횡령 금액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는 피고인 B가 단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