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1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행 전 정황 및 동기]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남, 56세)의 형이고, 어린 시절부터 수년 전까지 피해자 및 다른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잘 하지 않던 중 약 2년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와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5.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을 앞두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어머니의 제사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내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범행 도구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3cm)과 망치(총 길이 약 32cm, 망치 머리 길이 약 5cm)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마중 나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5.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사하구 C에서 위 식칼과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맥주와 음료수를 손에 들고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과 망치를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빗길에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손목, 두피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과거에도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동생의 구두 진술)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간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공격성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누나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폭력을 가했고, 10년 전에는 피고인이 형제들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경찰에 신고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도 찾아와 해코지할 것 같아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가족들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쉽게 교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총점 7점∼24점)’ 수준이고,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강력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총점 7점 ∼12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보호관찰조사관은 피고인의 폭력성이 가족에게 드러날 때가 많은바,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공격성을 제어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여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가족과의 왕래가 거의 끊긴 상태에 있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사회적 지지 환경이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 3,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미리 흉기를 소지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머리 부위를 망치로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 바,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을 다녔는데, 피고인에게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 등을 다른 가족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우울함 등을 가진 채 외롭게 생활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중단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되어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여년 전 특가법(도주차량)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한편 위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