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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2. 23. 04: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초교 쪽에서 성산고가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3.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상점이 다수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4. 22:1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확인 및 출동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확인), 수사보고서(출동구급대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영상 판독),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의뢰 및 회신), 2022. 10. 21.자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지부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확인(첨부된 사망진단서 포함)],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맞은편에서 오는 버스의 전조 등 불빛으로 인하여 눈이 부셔서 검은색 계열의 상의와 모자를 착용하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양 옆 가장자리 부근에는 다수의 상점이 있었고, 그 뒤편에는 주택들도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반대편 2차로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중앙선을 지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1차로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로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6초에 이른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반대편 도로에서는 버스가 전조등을 켜고 피고인 쪽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양 옆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일부 상점의 간판 빛이 주위를 비추고 있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 지점 도로의 경사도를 고려하더라도, 위 버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피고인의 시야 제약은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022. 10. 21.자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지부 회신내역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상의와 모자를 착용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위 버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피고인이 시야에 다소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상의와 모자를 착용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앞서 본 버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시야에 다소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1:3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경위 관련 진술 청취) 1.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주 1잔을 마시고 7시간 경과 후 운전하였다. 출발 직전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워셔액으로 차 내부를 30분간 청소하였는데, 공기 중 알코올 성분을 들이마셔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0.039%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경찰 사용 음주측정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원리는 술을 마시고 혈액에 흡수된 알코올(에탄올)이 폐 속 모세혈관을 통해 배출되어 폐 내 축적되면 날숨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인 점, 음주측정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구강청정제 사용’, ‘입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속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검사한 후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자동차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음주측정기로 알코올수치를 측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이 차량 외부에서 일정 시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 고지를 받았으나 혈액채취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차량 내부를 워셔액으로 청소 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서 숨을 내뱉는 방식으로 음주측정 하였으므로 차량 내부 공기 중 알코올 성분이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점, E(경찰 사용 음주측정기 제조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워셔액으로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30분 대기 후 차량 내부에서 음주측정 시 0.020% 수치가 나왔으나, 하차하고 차량 밖에서 3분 대기 후 음주측정 시에는 0.000% 수치가 나왔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워셔액의 영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치를 초과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20. 10. 20.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이른바 월급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기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보조금, 보육료 등 위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보관·관리하던 ‘C어린이집’ 명의 계좌는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D카드로 납입하고 국가에서 그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부산 남구청에서 매 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계좌(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보육교사들의 ‘퇴직금 적립금’을 보관하는 계좌(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가 있고, 그 중 위 1)계좌의 보육료 및 2)계좌의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무상교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돈으로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1. 업무상횡령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보육료 계좌 및 기본보육료 계좌에 보관된 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개인 채무 과다 등의 사유로 돈이 부족하자 위 계좌에 보관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C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보육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육료 계좌에서 총 151,495,50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1. 29.경 ‘C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기본보육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계좌에서 총 30,682,114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퇴직금 적립금 계좌에 보관된 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7. 7. 24.경 부산 남구 소재 E은행 F지점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4,931,49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3,566,032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첨부), A 명의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A 명의 H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A 명의 I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A 명의 J 입출금거래내역서, A 명의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C어린이집 대표 G의 자료제출), 고유번호증, 보육료통장내역, 보조금통장내역, 퇴직적립금통장내역, 내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한 퇴직적립금통장), 퇴직적립금통장 입출금거래내역, 내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피의자 A) 각 입출금거래내역, 내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C어린이집), 보육료통장입출금내역서, 보조금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 퇴직적립금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남구청 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38조(보조금 유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추가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어린이집 월급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보조금 및 보육교사의 퇴직금 적립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경부터 현재까지 충남 아산시 B에서, 서비스표권자인 D이 E경 특허청에 F호로 지정 서비스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카페테리아업 등을 위해 서비스표 등록한 C와 유사한 상표인 C를 카페업, 레스토랑업을 위한 상표로 사용하여 사업장 내 안내표지판 등에 설치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상 위 상표를 사용한 홍보글을 게시하는 등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아래 서비스표에 관한 서비스표권자(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다.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G/E/F호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제43류(돈가스전문식당경영업, 돈가스전문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카페테리아업 등) 2)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 “ 내지 ”“ 표장을 사용하면서(이하 피고인이 실시하는 표장을 통틀어 ‘피고인 실시표장’이라고 한다), 카페, 레스토랑, 뷔페, 예식장, 전시, 공연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한편, 문자 등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1485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참조). 나아가 앞서 본 유사 판단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표의 유사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정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종래 전화 등 음성매체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광고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칭을 외관, 관념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왔는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형상표 또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37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는 상단의 한글 “C”, 하단의 “H“라는 알파벳 문구가 결합된 표장이고, 피고인 실시표장은 ”“라는 도형과 ”H”라는 문구를 결합한 것이다. 양 표장은 도형 부분의 유무와 그 위치, 도형이 차지하는 비중, 문자 부분의 글씨체와 구성 방식(한글 유무 및 크기), 색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피고인 실시표장의 “C”, “H” 부분은 ’I‘를 의미하는 ’J’과 ‘K’을 의미하는 ‘L’가 결합된 것으로 ’M‘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단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프랑스어 보급 수준이 영어에 비하여 높지 않은 점, 한글 ’C‘ 부분은 “H”를 발음표기 대로 표시한 것인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C‘라는 단어를 흔히 접하거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점, 영문 부분의 경우 알파벳의 구성과 배치 방식(알파벳 J과 L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있고, 대문자로만 모두 구성되어 있어 위와 같이 프랑스어가 결합된 단어라고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H” 내지 “C” 부분이 ’J’과 ‘L’가 결합된 프랑스어이고, 그 의미를 큰 어려움 없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양 표장은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다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피고인 실시표장 모두 ’C‘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호칭이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표장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유사하지 않아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1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1. 07: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만 원 상당의 성인용품 자판기 1대를 바닥에 쓰러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를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1. 07:39경 경기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지구대에서, 소변을 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소변기가 고장 나 좌변기에서 소변을 봐야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럼 씨발 바지에 싸란 소리냐, 지금 니들이 오줌을 못 싸게 방해하고 있 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G를 향해 소변을 보려고 하여 G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관련), 모텔 업주 C이 보낸 문자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성인용품 자판기, 전자레인지를 손괴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10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12. 24.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6.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일대(이하 ‘본건 토지’)에 C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본건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을 목적으로, 2008. 7.경 ㈜E 및 본건 사업의 시공사인 ㈜F과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위 ㈜E에 신탁하였다. 위 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인 ㈜D는 사업자금 확보, 금융기관 대출, 사업비 및 공사비 지급 등 본건 사업 전반을 주관하고, 시공사인 ㈜F은 본건 사업 건축물의 시공 및 준공을 담당하고, 본건 토지 수탁자인 ㈜E은 본건 사업을 위하여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보관하면서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시행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시공사인 ㈜F에 본건 사업의 건물 신축공사 기성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자 본건 사업은 중단되었고, ㈜E은 위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2013. 7.경 본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인 ㈜G과 ㈜H(이하 통틀어 ‘피해자 회사’라고도 한다)은 2016. 10. 21.경 본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본건 사업에 실제 공사를 담당하였던 하도급업체들이 시행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사업과 관련한 용역비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본건 토지 수탁자인 ㈜E 및 그 소유권을 승계한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본건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 수탁자인 ㈜E 및 피해자 회사는 본건 사업의 대출을 위해 담보형식으로 소유권을 명의상 수탁받은 자 및 그 승계인들에 불과하여 위 신탁계약 및 신탁법리상 하도급업체들에게 사업비 및 공사비를 지급할 주체가 아니었고, 시행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본인이 본건 사업비 및 공사비 지급 주체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본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수차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확인된 것이었다(서산지원 2016카합30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570 및 2017가합526768 등). 1.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피해자 ㈜G과 ㈜H 소유인 충남 태안군 B 일대 C 공사 현장에서, 적법한 점유 권원 없이 무단으로 철조망 펜스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직원을 상주시켜 피해자들 측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를 무단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토지 개발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들은 2018. 11. 26.경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 소유인 충남 태안군 B 일대 C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을 퇴거시킨 후, 피고인의 무단 침입을 막고자 경비원을 고용하고 경비초소 및 CCTV를 설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19. 3. 9.경 위 토지에 다시 접근하여, 그곳에서 경비업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들의 경비원 I, J에게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여 위 I 등을 경비초소에서 쫓아내고, 계속하여 경비초소 사무실로 활용 중이던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내부 유리창을 깨뜨리고, CCTV 카메라와 본체를 떼어내고, 전기선을 끊는 등 전기시설을 손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토지 개발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 J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각 통고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 판결 내용 정리) 및 판결문 7부 1. 각 현장상황보고서, 경비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관련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판시 제1항 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1항 범행이 종료된 이후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장기간 유형 내지 무형의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 내지 신청사건의 전체적인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증거수집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 회복의 기회도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 건물 임대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종업원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9.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대전 서구 D, E호에 있는 ‘F카페’에 밀실 3개와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G, H, I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40,000 ~ 6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고 잡아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 내역, 수사보고서(C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C이 제출한 L 계좌내역서), 금융거래내역(C),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1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분석), 금융거래내역(B), 수사보고(부동산 계악서), 임대차 계약서, C - B 대화 내역, C – A 대화 내역, C – G 대화 내역, A, C, B 등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사장님’으로, 피고인 B는 ‘형님’으로 호칭하고, 피고인 A, B에게 손님 수, 방문한 손님의 서비스 내용, 예약내역, 정산내역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직원 출퇴근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사장님 급여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이 실제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이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는 업소 마감 시간에 방문하여 당일 수익금 정산을 하였고, 종업원 관리를 위해 자주 방문하였으며, 피고인 A이 사장, 피고인 B, C은 종업원 느낌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할 당시에는 잠을 잘 못 잔 상태여서 이전에 근무한 업소와 혼동하거나 횡설수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점이 이 사건 업소 근무 당시에 가까운 점, G이 3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A이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B가 정산을 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G과 피고인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피고인 A이 ‘사장’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모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이었던 H, I은 피고인 C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B가 업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B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영업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배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성매매대금 관리 등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2019년). 피고인 C을 내세워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통하여 그러한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2017. 1. 및 2017. 5.), 실형 2회(2018년 및 2019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C: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임을 자처하고 있으나,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강동지점의 본부장, 피고인 A, C은 위 강동지점의 지점장으로, 피고인들은 2017. 7. 3. 위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F, G, H, I의 보험모집인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정상적인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지인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2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보험모집인 H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고객 J이 피해자 회사의 ‘K’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마치 위 J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보험료를 납입할 사람인 것처럼 보험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은 고객에게서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서 계약한 허위 계약으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지속하며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계약, 보험수수료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당자 수수료 3,170,136원, 상위관리자 수수료 1,044,397원(피고인 B 427,628원, 피고인 C 616,769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건의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87,296,345원[담당자 수수료 232,337,462원 + 상위관리자 수수료(피고인 B 28,880,496원, 피고인 A 468,058원, 피고인 C 23,116,501원, G 2,493,82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F, G, I, H, M, N의 각 법정진술 1. O 명의 P은행 계좌내역, C 명의 Q은행 계좌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수수료 지급 내역, 각 송금확인증, 수수료 지급내역 및 환수현황, I 등 4명 보험계약 내역, I, G, F, H에 대한 각 수수료 지급내역, 수수료 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H 이메일 진술서 첨부, H 등 4명의 지인 명의 보험계약 체결 경위 확인) [피고인들이 보험계약 의사가 없는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할 것을 약속하고 하위 보험설계사들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체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할당량이나 허위 보험계약의 규모 등을 정해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A, C, M의 각 진술, 피고인 B과 피고인 A, C이 허위 보험계약 관련하여 회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 G의 각 진술에다가 허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중 피고인 B의 배우자나 인척도 있는 점, 피고인 B이 허위 보험계약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지급구조를 악용하여 합계 287,296,345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2019년경 R으로부터 1,600만 원을 회수하였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300여 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 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환수하였다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나우상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소하천등에서 유수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7.경 소하천 구역인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터에 호스를 연결하여 D에서 물을 끌어올려 관상용 분수 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소하천에서 유수의 점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불법행위조사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터에 호스를 연결하여 D에서 물을 끌어올려 관상용 분수 용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뿐 형법 제16조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일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임대인의 말만 믿고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할 관청이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형사고발을 한 점도 지적하고 있으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고 행정처분이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48년 전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처벌 전력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3:30경 대마를 흡연한 직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총 956,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5. 2. 02: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그곳 도로변에 정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대마 약 0.1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날 04:0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녹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대마 0.28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바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5. 2. 04:0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녹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임 메트암페타민 0.2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메트암페타민 0.9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메트암페타민 0.09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방에 넣어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합계 0.4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압수물사진, 뺑소니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수사보고서(유전자감식으로 피의자 특정),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소변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모발검사결과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9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흡연용 대마의 1회분 가격 100,000원을 추징)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판을 받으며 이미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마약류범죄로 무려 13회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대마와 메트암페타민을 흡연 내지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흡연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법정형의 상한에 근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