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07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7 피고인은 2020. 7. 25. 강원 인제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H’ 게시판에 ‘루이비통 메티스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내 명의 J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해주면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가방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5. 12:16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 0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9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5 피고인은 2020. 6. 20.경 삼척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하여 선불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3. 12:00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 자에게 “내가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 300만 원을 주세요. 먼저 일하던 가게에서 빌린 돈 66만 원도 변제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2020. 6. 23.경 현금 66만 원을, 2020. 6. 24.경 현금 234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20. 7. 7. 21:00경 피고인의 J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357 피고인은 2020. 9. 24. 강원 인제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H’에 접속해 “루이비통 만둘리에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내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선입금하면 루이비통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03 피고인은 2021. 3. 10. 20:25경 강원 인제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F아파트 G호에 사는 여자가 물건을 던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인제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가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방된 위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 놔? 놔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경찰관을 향해 수회 휘두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66 피고인은 2021. 6. 2. 불상지에서 Q R 사이트에 ‘루이비통 페이보릿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6. 4. 위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에바클러치’를 추 가로 판매한다고 하여 58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 18:3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00원을, 2021. 6. 4.17:00경 위 계좌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2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Q R 사이트에 ‘루이비통 반둘리에35 가방’과 ‘루이비통 에바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21. 10. 2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58만 원을 송금하면 반둘리에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1. 10. 24.경 피해자에게 재차 ‘40만 원을 송금하면 에바클러치 가방을 추가로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0.경 W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80,000원을, 2021. 10. 24.경 위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6 가. 2021. 6. 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6. 7.경 인터넷 ‘R’ 카페 게시판에 ‘루이비통 메티스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하면 루이비통 메티스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6. 7.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예약금 1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6. 8.경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1. 7. 7.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7.경 인터넷 ‘R’ 카페 게시판에 ‘루이비통 네버풀MM’ 가방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7. 7.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 C, X(증거목록 순번 22), Y, Z, AA의 각 진술서 2020고단129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2020고단135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의 고소장 1. 통화내역, J 거래내역, 거래 대화 기록 2021고단4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바디캠 캡쳐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2021고단13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각 진술청취) 중 피해자(S) 진술부분, 수사보고(물품대금 환불 여부 확인) 2022고단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1. 10. 25.경 발송한 반둘리에 택배송장 관련), 입건 전 조사 보고서(피의자 대상 물품소지 여부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대상 물품거래 내용 미확인 관련) 2022고단32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피의자로부터 온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1. 6. 8. 발생 물품사기 건 관련 피해금 환불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은 145만 원(= 편취금 45만 원 + 정신적 피해보상금 100만 원)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 즉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인용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295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손님으로부터 성추행 등 피해를 입어 피해자 L에게 호소하였고, 잠시 본가에서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기로 했었는바, 종업원으로 할 생각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357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M과 직거래 및 택배거래 등의 방법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주지 못하였을 뿐이고 가방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403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남편과 다투면서 감정이 격해져 과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열려 있는 현관문을 잡고 있었을 뿐이고, 경찰관을 향해 과도 등을 휘두르며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할 의사도 없었다. 라.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366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남편과 다투고 나서 돈이 없어 가방을 팔았고, 이미 택배를 통해 가방을 발송한 상태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환불요구를 받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마.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8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V에게 배송이 늦어지는 점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에르메스 정품 팔찌를 보내고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326 범죄사실 중 2021. 6. 8.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가방을 받을 주소를 ‘경기도 광주’라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광주’라고 말하여 ‘광주광역시’를 의미하는 줄 알고 있어 잘못된 주소로 가방을 보내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위 범죄사실 중 2021. 7. 7.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가방을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가방을 배송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2020고단1295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피고인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3일만 일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일만 일하고 출근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출근을 독촉했고, 피고인이 “출근할 테니 1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1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피고인이 이후에 출근하지 않았고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2020고단1357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 M에게 택배로 가방을 보내주기로 했으나 배송이 늦어진다고 하면서 가방을 보내지 않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면서 환불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거래를 하는 것으로 다시 약속하였으나 약속 당일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다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도 거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어제 차 사고가 나서 경찰에 가야 하는데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하고 같은 취지의 메시지들을 계속하여 보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 급박한 사정에서 한 메시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송 방법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가방을 보내주지 못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남편 때문에 가방을 보내주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핑계를 계속 대면서 가방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거부한 점에 더하여, 앞서 판시 2020고단1207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편취일인 2020. 9. 24.경과 비슷한 무렵인 2020. 7. 25.경부터 2020. 8. 30.경까지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방대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사정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2021고단403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현관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의 손을 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과도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언행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시 2021고단1366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택배를 통해 가방을 발송한 상태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환불요구를 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가방을 발송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송장번호가 붙어 있는 상자의 사진을 받았는데 그 번호를 조회하여 보니 배송 조회가 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배기사가 가방을 가져갈 때 다시 송장번호를 받아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에게 송장번호를 보내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택배기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답답한 마음에 택배기사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택배 접수를 한 사실이 없고 당연히 송장번호도 나오지 않음’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피해자에게 가방을 발송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가방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마. 판시 2022고단82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1. 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V에게 가방들을 보내려 했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하여 가방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고 현재도 가방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점,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들을 보내준다는 말에 따라 그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송장이 안 온다고 하면서 독촉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계속 환불을 요구해서 피고인이 가방들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가방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2021. 12. 13.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점,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그 판매에 관한 대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가방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안다고 하면서 대화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찌를 보내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팔찌를 돌려주겠다고 하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가방들을 약속대로 보내주지 않은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줄 가방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방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가방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바. 판시 2022고단326 범죄사실에 관하여 1) 2021. 6. 8.자 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가방 대금을 송금하고 배송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접수 여부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기사가 방문하지 않아 배송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다음날 배송접수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인 광주광역시로 배송 접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물건을 찾아 다시 배송 접수를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배송한 물건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방이 아닌 다른 물건인 열쇠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환불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사실에 관한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글을 내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면서 칼 사진을 보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주거나 환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비슷한 무렵 저지른 사기 범행들과 유사하게, 사실은 피고인이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가방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2021. 7. 7.자 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 E에게 가방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가방을 배송하지 않았고, 가방대금을 환불하여 주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배송 기사님이 물건 가지러 온다고 한 거 제 잘못으로 전달 못하고, (배송 기사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일 오세요”든지 미루다가 배송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 점(수사기록 제238쪽),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환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비슷한 무렵 저지른 사기 범행들과 유사하게, 사실은 피고인이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가방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통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경찰관을 칼로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고 피해자 D, V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 외에는 물품대금 편취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09년 폭행치상죄, 2015년 업무방해죄, 2019년 사기죄로 각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중증도 우울에 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정신적 소인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불금 편취범행의 피해자 A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