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가. 2017. 9. 8.경부터 2017. 10. 24.경 범행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조명기구 배터리 내에 은닉하여 세관적발을 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H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금괴를 구입할 자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홍콩에서 시가 107,536,000원 상당의 금괴 2kg과 금괴를 은닉할 태양열 조명기구를 구매하고, 피고인 D는 홍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구입한 금괴를 3등분한 후 배터리 안에 넣고 조명기구를 재포장하고, 피고인 A은 홍콩 물류회사를 통해 국내로 수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2017. 9. 8.경 국내에 도착한 조명기구 배터리에서 금괴만 분리한 후 종로에서 금은도매상을 운영하는 I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홍콩달러로 환전한 후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며, 피고인 C은 위 홍 콩달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홍콩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1,030,000원 상당의 금괴 15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나. 2018. 2. 1.경부터 2018. 3. 6.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전동킥보드 배터리 내에 은닉하여 세관적발을 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홍콩에서 시가 102,102,000원 상당의 금괴 2kg과 금괴를 은닉할 전동킥보드를 구매하고, 피고인 C은 홍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구입한 금괴를 3 등분한 후 배터리 안에 넣고 조명기구를 재포장하고, 피고인 A은 홍콩 물류회사를 통해 국내로 수출하고, J은 2018. 2. 1.경 국내에 도착한 조명기구 배터리에서 금괴만 분리한 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종로에서 금은도매상을 운영하는 I를 통해 금괴를 처분하고, 금괴 매도대금을 홍콩달러로 환전한 후 외화운반을 부탁받은 G에게 건네주며, G은 2018. 2. 2.경 인천세관에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한 후 위 홍콩달러를홍콩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2,194,000원 상당의 금괴 12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밀수입 방조에 의한 관세법위반(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8.경 및 2018. 1.경 친한 친구인 A으로부터 "배터리가 장착된 조명기구, 전동킥보드를 구입해서 수입하고자 하며, 홍콩에서 금괴를 지속적으로 구입할 구입처가 필요하므로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A 등이 위 금괴 등을 금괴 밀수입 범행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중국과 홍콩 일대에서 밀수입 범행에 사용할 금괴, 태양열 조명기구, 전동킥보드를 구입해주고, 홍콩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A 등을 대신하여 금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통역을 해주었으며,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배터리 내에 은닉하는데 사용될 사무실과 금괴를 은닉하는 일을 맡은 D 등이 사용할 숙소를 직접 구해주는 등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2017. 9. 8.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금괴 26kg을 밀수입하고, 2018. 2. 1.경부터 2018. 3. 6.경까지 금괴 12kg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금괴 밀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안 되며,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로 금은도매상에서 금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금괴 처분대금을 외화로 환전한 후 해외여행경비로 은닉하여 해외로 반출함으로써, 금괴 처분대금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수익이라는 사실을 가장하고, 금괴 밀수입 처분대금을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금괴 처분대금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여 해외로 은닉할 목적으로 2018. 2. 1.경 국내로 밀수입된 금괴 2kg을 피고인 B이 종로에서 금은도매상을 운영하는 I를 통해 현금화하고, 금괴 처분대금을 K에 위치한 'L'을 통해 홍콩달러로 환전하고, 외화 운반자인 G을 통해 2018. 2. 2.경 인천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한 후 홍 콩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처분대금 합계 572,098,734원을 홍콩달러 합계 4,143,357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금괴를 밀수입하고자 해외로 반출하고,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외화를 회수하고자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처분,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고,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 피고인 C, E을 통해 합계 홍콩달러 3,477,857 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홍콩으로 반출하고,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F을 통해 홍콩달러 665,500 달러를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외국환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외화를 홍콩으로 반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2. 2.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건네받은 홍콩달러 700,000 달러를, 2018. 3. 5.경 홍콩달러 675,000 달러를 세관에 '여행경비'로 거짓으로 신고하고 홍콩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거짓 신고하고 외화를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외화를 홍콩으로 반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2. 7.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건네받은 홍콩달러 702,857 달러를, 2018. 2. 18.경 홍콩달러 700,000 달러를 세관에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홍콩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거짓 신고하고 외화를 수출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로부터 외화를 홍콩으로 반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3. 7.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건네받은 홍콩달러 665,500 달러를 세관에 신고 없이 반출하려다 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외화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통보서, 수사보고(외화환산)차용증, 휴대전화 저장 사진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통한 증거관계 조사), D M N 대화내용, D A O 대화내용, D J형님 N 대화내용, D와 JN 대화내용 휴대폰 촬영사진, P 수입통관 실적, D Q O 대화내용, D R S 대화내용, D T부동산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DUN 대화내용, D와 V N 대화내용 휴대폰 촬영 사진, D kc 인증대행업체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D와 kc인증대행업체 대화내용 휴대폰 촬영 사진, J 개인프로파일 기본정보 출력물, C 2018. 2. 26.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출력물, P업체기본정보 및 수입실적 내역, E 2018. 2. 7., 2. 18.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출력물, D 2018. 2. 23.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출력물, 밀수금괴 처분자금의 E 등 외환반출신고 목록, E, C, G 해외여행경비 확인서 사본, 종로금은 매장 사진, 외화반출신고 목록, 수사보고(밀수금괴 처분자금 불법반출 확인), 홍콩달러화 매매기준율, G, C, E 여행자 출입국 실적, C 등 6명의 일반해외여행경비 외환반출신고 목록, 밀수금괴 처분자금의 E 등 외환반출 신고목록, G, C, E의 해외여행경비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6, 7번)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F), 수사보고(전력확인) [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세관에 여행경비를 신고하는 것은 여행경비의 예정사용 내역을 기재하도록 할 뿐 그 금원의 취득경위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금괴를 처분한 대금을 외화로 환전한 후 이를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여 반출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은닉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금괴 처분대금을 현금화하여 환전하고 이를 다시 국외로 반출하고, 이 금원으로 다시 금괴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밀수입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여러 사람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였고 이들 운반책이 위 금원을 여행경비로 신고함으로써 그 반출이 매우 용이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위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외화반출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외화밀반출 미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처분, 발생원인 등 가장 및 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밀수입방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외화밀반출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추징에 대한 선처를 구하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금괴를 밀수입하고 그 과정에서 외화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 A, B은 단속 후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 세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재정과 관세징수 및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이상의 사정 및 각 피고인별 가담정도, 전과(피고인 B은 외국환거래법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있음, 피고인 E, G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종 전과 없음),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