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12.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에 서울 서초수 D에 있는 E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 약 0.5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6그램을 매도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3. 1.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매도 600만 원 + 투약 70만 원 = 67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필로폰 판매관련 통화내역 첨부)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I은 피고인 A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돈을 대여한 적이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으며, 매수 장소 부근에서 항상 피고인 A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 I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매매를 인정하였고, 피고인 A과 I은 순번 3번 기재 일자, 장소에서 통화한 바가 있으며,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부인하면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한 바가 없고, 순번 4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I과 서울 H 부근에서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 어떤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I과 미리 약속하고 만나 따로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여(수사기록 제298쪽), I과 항상 매수 장소 부근에서 통화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3) 필로폰 매매 장소는 I이 후에 통화내역을 보면서 매매장소에 대한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매수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하여, 번복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1) 증거에 나타난 사정 가) B은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은바 없고(B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을 처음으로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은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과 함께 같은 날 이루어졌다), 제1차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경찰에서 위 범죄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필로폰에 취해 있었고 두려워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대답하였다가, '1. 29.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깐 만나 주사기를 건네주었고, 1. 30.에는 피고인 A과 모텔에 투숙하여 피고인 A이 주사기에 필로폰을 담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주사기에 필로폰을 담는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피고인 A이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다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1,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를 부인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제1차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2013. 5. 3.자 의견서에는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였는지 모르겠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기재는 없고, 그 밖에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등에서도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가 없다. 라)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모두 허위의 진술이라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1. 30. 피고인 A과 일산에서 3 - 4시간 정도 같이 있으면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처음에는 잠깐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증인 B과의 대질신문에서 같은 날 일산에서 B을 약 10 - 20분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마) 수사보고(필로폰 투약관련 통화내역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 30. 10:53부터 16:22까지 일산에서 통화를 하였고, 10:28 인천에서, 10:53 일산에서, 16:47 다시 인천에서, 각 B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적어도 10:53경부터 16:22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일산에서 B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1. 30.에 약 5시간 30분 동안 일산에서 같이 있었던 사실은 위 수사보고에 의하여 명백하고,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A이 전 날 중국에서 귀국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약 5시간 30분 동안 단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기만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1. 30. 피고인들의 일산에서의 행적에 대한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대질신문 포함)은 믿기 어렵다. 나)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1. 30. 일산의 모텔에서 필로폰을 주사기에 담는 과정 등을 진술하였고(위 필로폰을 주사기에 담는 과정 등에 관한 진술은 자발적이고 구체적 진술로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도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B에게 1회용 주사기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A은 이를 자백하였다가,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301, 309쪽). 피고인 A이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피고인 B에게 1회용 주사기를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귀국 다음날인 1. 30. B을 만나 약 5시간 30분 동안 함께 있었다면, 피고인 A은 B과 모텔에 투숙하여, B으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담고,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기재부분을 믿는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투약의 점 위 공소사실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가 없고, 특히 2013. 2.경 투약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9회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회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237, 300, 331쪽). 양형이유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일부 범죄는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3노86호로 재판 중), 마약의 습벽이 없는 B에게 마약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을 밀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F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