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1:20～03:3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안아 들어 안방으로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하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고 벗겨지지 않도록 저항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외상), 상해진단서(치아), 향후치료비추정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발생지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동선),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소지 아파트 내 피해자의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자료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녹화영상 CD(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건이 발생한 후 불과 몇 시간이 지난 2020. 6. 14. 오전에 강동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들어 안방으로 데려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를 입은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밀친 후 방문을 통해 도망쳤고, 술에 취해 다른 방에 잠들어 있는 F에게 피해자와 G의 신발을 던지며 나가자고 하였으나 F가 일어나지 못하자 혼자 집에서 나와서 계단으로 뛰어내려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들고 안방에 들어가면서 방문을 닫는 것을 보았고, 자신은 술에 취해서 다른 방에 들어가서 잤는데 피해자가 들어와서 신발을 자신에게 집어던지면서 무언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나 자신은 너무 취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잤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몇 시간이 지난 2020. 6. 14. 오전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죄송합니다”라고 연거푸 말하고, “어머니 제가 좀 찾아뵈서 사과 좀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자신이 병원비 등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와 F는 모두 피고인과 이 사건 전날인 2020. 6. 13. 저녁 시간에 처음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된 사이로,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당일에 촬영한 아래팔 부분, 무릎의 타박상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해의 양상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데 피해자는 팔로 얼굴을 막아 코와 눈 부위는 가려졌지만 입 부위가 노출되어 그 곳을 집중적으로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피고인의 집에서 맨발로 도망쳐 나와 엘리베이터도 아닌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파트 건물에서 빠져나와 귀가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정확한 시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머무른 시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 등을 통하여 아파트 건물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소요된 시간 등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침대 위로 쓰러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그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있어 비교적 사소한 부분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시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상황에서는 시간을 확인할 여유가 더더욱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1차 진술은 2020. 6. 16., 2차 진술은 2020. 7. 4., 검찰에서의 진술은 2020. 11. 20.,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2021. 5. 20. 각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과 몇 시간 전 처음 만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한 직후 폭행을 당하게 되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아 들어 안방으로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하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고 벗겨지지 않도록 저항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후 방문을 통해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강간치상죄의 죄책은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나 강간에 수반하여 또는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들고 방에 들어갈 당시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안아서 방으로 들어갈 당시 키스 정도의 합의에 의한 스킨십만을 예상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시도한 상황에 관하여 “당시 비명을 지르거나 밖에서 자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질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폭행하기 전에 증인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거나 거세게 몸싸움을 벌이거나 크게 소리를 지른 사실은 없지요. 단순히 하지 말라는 정도로 이야기한 게 전부인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짜증내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답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를 내리려고 시도할 때까지는 자신에 대한 이성적 호감으로 자신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상태나 행동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안아 들어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당시까지는 묵시적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한 행위 또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서 바지를 벗기려 했지만 피해자는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세 대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데 따른 분풀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할 당시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앞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그 자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이며, 침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이 강간의 수단이 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폭행의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에서 도망나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나와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등의 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