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97

범 죄 사 실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21. 5. 19. 15: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웅전으로 우산과 화분을 들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부처님께 참배를 드리고 있던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우산으로 여기저기를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씨발 코로나 방역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라고 소리치고, 위 화분을 바닥에 던지고, 우산으로 불전함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스님들이 거처하는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법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제지받자, 우산으로 포장된 생수병을 찌르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약 30분 동안 예배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9. 16: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 안 대웅전에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D, 같은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D과 E이 피고인을 예배를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D의 양손목을 할퀴고, 오른발로 왼쪽 발을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E의 손등을 할퀴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2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시설에서 행패를 부려 예배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배방해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백월로 3 동전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직전 범행은 2010년경이고, 그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20:39경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D(여, 16세)를 포함한 청소년 4명에게 아이셔이슬(소주) 6병, 안주 등을 5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 내, 외부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no. 10165) 1. 사업자등록증 1. 영수증 1. 내부 CCTV(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9:54경 서울 용산구 원효4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증거자료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약 9년 전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55에 있는 냉청 사거리 교차로를 진해경찰서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SM5 차량 조수석에 동석했던 피해자 D(남,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의무기록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오토바이 대 차량 사고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이 법원에 현출된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6: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아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입술 부위를 왼손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왼손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 신고를 위해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로 갈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 24. 18:3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제주시 C 피고인 A의 주거지 안에서 판돈 197,400원과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0:37경 오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과 기계 조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9cm)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에 커터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7. 16:10경 강원 고성군 B 해변’ 앞 해안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C 펜션 방면에서 대진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시설의 중앙선이 있었고, 다른 차들이 오고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횡설수설하고, 좌우로 흔들거리며 보행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증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E(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함께 동승한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H 앞 도로에서부터 B 해변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4.8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판독결과 및 피의자 진술 비교), 방범용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위험성이 컸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충격 정도가 강하다. 피고인은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 음주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총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1:5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회장 이·취임식 뒤풀이 행사로 피해자 E(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회장 권한 이임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8:41경 위 B아파트 6층 공용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층 D호에서 관계를 갖는 소리가 들리자 이를 훔쳐보기 위해 공용베란다 난간을 넘어 위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F)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의 동기,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5.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소속 담당 직원으로부터 타 금융사 동시 대출이 확인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고지받고 타 금융사 동시 대출유무에 관한 질문을 받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없어요”라고 대답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같은 날 피해자 은행뿐만 아니라 C은행에 2,52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동시 진행 중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고는 약 1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E공사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경 및 2020. 10. 30경 위 현장에서 F, G[2020. 10. 14.경부터 2020. 10. 16.까지(1차 근무기간), 2020. 10. 30.경부터 2020. 11. 3.경까지(2차 근무기간) 각각 근로하다 퇴직]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에게는 2005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음 －불리한 사정: 사기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3:08경부터 23:33경까지 서울 동작구 B 다세대주택 호 외부 창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고, 호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고, 호 현관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이 거주하는 ××××× 다세대주택 호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CD, 각 녹화영상 중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비록 행위자의 신체 일부만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9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1)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는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창 바깥쪽으로는 세로로 방범용 창살이 설치되어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거실 창문 외부 쪽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였어요. 손가락이 보이면서 3㎝씩 조금씩 열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창문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몸을 숨기고 창문 쪽을 계속 쳐다보았어요. 그렇게 제가 창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외부 창문이 반 이상 열리는 것이 보였고 열린 창문으로 손이 들어와 잠가 두었던 안쪽 창문을 열려고 계속 시도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제가 사는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 쪽으로 가서 작은 소리로 누구세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현관문을 아주 세게 두드렸고 발로 차기도 했어요. 그렇게 외부에서 현관문을 약 10분간 세게 치고 발로 차는 것이 반복이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이중창의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하다가 바깥쪽 창문가에 붙어 서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4)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여 현관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찼고, 다시 위 바깥쪽 창문으로 가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한동안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체 일부만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주거침입),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0:35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키즈카페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2: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암역 쪽에서 간석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음에도 속력을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면 그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해 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피해자 B에게 ‘D은행 대출상담 안내’라는 명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지원 자금으로 연 3.5%, 2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하여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대출상담 신청서를 작성한 후 D가 보내주는 퀵기사에게 본인 명의 E은행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하는데, 갑자기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지니 당신이 보내준 E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고, 2020.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추가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점수가 조금 부족하니 롯데카드 카드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당신의 E계좌에 입금해 두면 D가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고, 2020.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행동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작업대출이 아니냐고 연락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대출을 받아 당신의 E계좌에 입금해 두면 상환기록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 명의 E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 갔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불법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비는 20,000,000원인데 나중에 D은행 쪽에서 대신 변제를 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위 E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보증보험 가입만으로는 조건이 미약하니 인지세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더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E계좌에 20,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내 해피라커 무인택배보관함에서, 위 피해자 명의 E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어느 정도 멀리 이동하라.”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남구 H에 있는 I은행 봉덕지점으로 가서 피해자 명의 위 E계좌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2. 1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25,3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25,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1. 현금인출책 인상착의 확대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면 접촉을 하지 않아 기망행위를 가공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7: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0, MBC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톨게이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시설물을 수리비 8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면 갈산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진입하기까지 하였고 이 과정에 톨게이트 영업소에 설치된 노면 안전보호레일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5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는 예전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7:32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 중 오른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빰을 때리고,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6:4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1:42 목포시 용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 다른 차량에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성이 높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한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6:0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자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 :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34645 이혼등 청구 사건의 2021. 12. 3.자 조정조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3:58경 평택시 B 5층에 있는 ‘C’ 학원 앞에 이르러 우산 살을 뽑아 도어락 잠금장치 부분에 꽂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과 마우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및 CCTV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수사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야간에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절취한 범행수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비록 위와 같은 수사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진천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의 전동휠체어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99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법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응할 시간적 간격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탓에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23:52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