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9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2022. 2.경 채권추심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거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때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허위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금을 전달받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 피해자 E에게 ‘국외발신(E) F 승인 해외 73만 8천 원, 본인이 아닐 경우 소비자 보호센터로 전화’라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G 수사과장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H에 있는 I은행에서 E씨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사실과 관련하여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속 수사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통화가 되었고 연세도 있기 때문에 약식기소로 봐 주겠다. 대신 범인을 잡을 수 있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5. 13:26경 서울 도봉구 J, K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A 대리입니다. G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경 피해자 B에게 ‘L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자는 다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 대출을 정리해야 L은행 대출을 받은 수 있다. 은행 계좌를 정지시켜 놨기 때문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6. 10:34경 경기 화성시 N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경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직접 대면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6. 14:0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O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1. ‘코로나19 정책지원 방역 및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P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자는 Q은행 대출팀 R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계좌에 계약위반 사항이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정지한 상태다. 정책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를 해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송금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6. 15:2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3길 16-6 신안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R 과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6.경 피해자 T에게 ‘U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자는 ”1.6%이율로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출이력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7. 14:32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6. 12:07경 서울지방검찰청 금융조시팀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라고 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C씨 명의의통장이 금융사기사건 범행에 이용되었다. 검사님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 검사와 통화하게 하고, X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S은행 지점에서 통장을 만들지 않았느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약식 조사를 받으면 혐의를 벗을수 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금융감독원에 의뢰해서 혐의유무를 확인하겠다.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7. 10: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Z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X 검사가 보내서 왔다.’라고 인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명불상자와 통화중인 전화기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8.경 피해자 C에게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공탁금이 필요하다. 전날 갔던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을 다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8. 13:1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앞에서 “X 검사가 보내서 왔다.”라고 인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명불상자와 통화중인 전화기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초등학교 주변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119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6.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의 국민지원금을 받아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환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에 대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7. 15:00경 서울 송파구 AD빌딩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E, E, B,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텔레그램 대화 내용, 112 신고사건 처리표,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브라우저 기록, 지도기록, 파일목록, 주민등록등본 및 사진, 피해자의 출금영수증 1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부, 위조문서 3장, 피해자가 수신한 문자 사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해자의 통화내역 사진,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진정인) C 전화통화] 2022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금교부장소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6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B, D, T, E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6. 16:20경 안산시 단원구 단원구 A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AG호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이혼소송 계속 중이던 남편 피해자 AH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가 없었음에도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AI에게 피해자 AH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외도한 남편을 찾고 있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친구 등에게 전화하여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AH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처럼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 내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 행위에 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 2.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피해자는 2018. 7.경 집을 나와 피고인과 별거하던 중 2020. 3. 11.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드단51512호 이혼 및 양육자 지정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 9. 10.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3) 피고인은 2021. 12. 26. 16:20경 피해자의 여동생 AJ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AK호에 피해자가 사는 것으로 오인하여 초인종을 누른 후 “AL(AJ의 남편)의 집이 맞나요?”라고 물었으나,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AJ은 “아닙니다.”라고 답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앞집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열고 나온 AI과 그의 아내에게 휴대전화 사진첩에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앞집에 있는 거 같다. 문을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는다. 앞집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사느냐’고 물었고, AI과 그의 아내는 피고인에게 ‘사진에 있는 사람이 맞는 거 같다. 여자분과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AM, AN과 피해자의 오랜 친구인 AO의 아내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검사는 피고인이 2021. 12. 26. 16:20경 AI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외도한 남편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 A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AI과 그의 아내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집을 나간 피해자가 앞집에 살고 있는지를 물었을 뿐, ‘외도한 남편을 찾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AI과 그의 아내에게 외도한 남편을 찾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별거 중인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AK호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고, AI과 그의 아내는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와 전혀 친분이 없으며, 앞집에 거주하는 AJ의 가족과도 교류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AI과 그의 아내에게 한 발언이 그들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2)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M, AN, AO의 아내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AM 등에게 연락하기에 앞서 AI과 그의 아내로부터 ‘피해자가 앞집에 거주하는 여성과 고등학생 정도 되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해자는 2018. 7.경 집을 나가 피고인과 별거하며 2020. 3. 11.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M 등에게 연락할 당시 피해자가 실제 외도 중이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AM 등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AM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장으로 약 20년 동안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사이이고, AN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피해자와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AO은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으로 평소 가족 간 모임을 할 정도로 피해자와 친분이 깊은 바,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AM, AN, AO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발언을 제3자에게 전파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AM, AN, AO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M, AN, AO에 대하여 한 발언이 이들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