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1:3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6경부터 약 3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중 일부 기재(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영상파일 녹취록 10부 1. 사건관련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속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호흡측정요구에 응하였고, 체포 후 경찰서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혈액측정을 요청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음주반응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를 맡기도 하였던 점,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피고인이 저녁에 술을 먹지는 않았다고 하였지만, 다른 한편 점심때 술을 마셨다고 말을 하거나, 막걸리 한 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장에 있던 단속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막걸리 한 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하는 이상, 음주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단속 시점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하일 것임이 경험칙상 상당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단속을 강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 경찰관들로서는 별도의 상당한 근거가 없는 이상 당시 음주량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주장에 관하여)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감지기의 반응이 확인된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측정기의 불대에 날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으로 숨을 불어넣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를 상당한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음주측정에 불응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냈음이 상당하다. 가) 단속경찰관들은 2021. 10. 10.(이하 연월일의 기재는 생략한다) 21:36경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었으므로 음주측정을 실시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점심때 동승자와 막걸리 한 병을 먹었고, 취하지 않았으며 속이 쓰려 자꾸 넘어오는 게 있는 것이 걸린다는 등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이야기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원할 경우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말한 다음,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흡연을 마친 후 측정할 것을 말하였고, 이후 21:40경 1차 측정을 할 것이며, 3차까지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간주하겠다고 고지하였다(CD 영상의 21:36:00~21:40:00 상황). 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올라오는 문제(역류성 식도염 증상)가 있으면 채혈측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다음, 1차 측정 절차를 시작할 것을 고지하였다.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물을 주며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한 다음 측정기를 가져가며 측정에 응할 것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한 번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식도염 증상을 이야기하며 물을 한 잔 더 먹고 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말하며 요구에 소극적으로 행동하였다(CD 영상의 21:41:00~21:44:00 상황). 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물을 한 잔 더 제공하였고, 이를 마시고 난 피고인은 측정에 응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측정기를 가져가면서 불대를 깨물고 3초 이상,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불라고 말하며 측정 방법을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침을 한 번 뱉은 다음 불대를 입술로 문 상태에서 1초가량 숨을 불어넣었고, 그 결과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관은 다시 불대를 충분히 물고 숨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측정거부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CD 영상의 21:44:30~21:46:00 상황). 라) 경찰관들은 불대를 교체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불게끔 가져갔으나, 피고인은 재차 입술로 문 상태에서 1초가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숨을 짧게 불어넣었고, 이번에도 역시 측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숨쉬기가 힘든데 왜 자꾸 측정거부로 보느냐고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혈액측정으로 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호흡측정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CD 영상의 21:46:00~21:47:00 상황). 마)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이제부터는 음주측정거부를 정말로 카운트하겠다고 말하였고, 재차 물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다음 21:46분에 1차 측정을 한다고 고지하면서 측정기를 가져가며 다시 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불대를 문 채 1초가량(영상 기준 25프레임) 숨을 불어넣은 다음 고개를 뒤로 젖혀 빼버렸고, 그 결과 측정은 다시 실패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1차 측정거부이며, 2차 측정은 5분 후에 다시 하겠다고 고지하였다(CD 영상의 21:47:00~21:48:00 상황). 바)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호흡이 어려우면 혈액측정이 가능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2차 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하면서 다시 측정기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불대를 물고 1초가 약간 넘는 시간 동안(영상 기준 40프레임) 숨을 불어넣은 다음 고개를 뒤로 젖혀 빼버린 다음 ‘이게 다에요. 정말 다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2차 측정거부라고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호흡을 다했다면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변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바로 다시 호흡측정할 기회를 주었는데, 피고인은 입술로만 불대를 물고 1초가 약간 안되는 동안만 숨을 불어넣은 다음 다시 고개를 뒤로 젖혀 빼버렸다.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피고인은 다시 호흡측정을 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불대를 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고 1초가 약간 넘는 시간 동안(영상 기준 40프레임) 숨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위 측정시도는 모두 실패하였다. 경찰관들은 다시 2차 측정까지 거부이며 21:56에 3차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하였다(CD 영상의 21:51:00~21:54:00 상황). 사)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3차 측정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침이 없어서 물 한잔 만 먹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은 먼저 측정에 응하라며 거부하면서 측정기를 들이밀었는데 불지 않으면 3차 측정거부로 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측정기를 들이밀자 처음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빼고 두 번째에는 입에 물고 2초 남짓(영상 기준 50프레임가량) 숨을 불어넣었고, 측정은 다시 실패하였다(CD 영상의 21:57:00~21:58:00 상황). 아) 피고인은 다시 호흡측정기를 불어보겠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자 입술로 불대를 문 상태에서 2초 남짓(영상 기준 50프레임) 숨을 불어넣은 다음 고개를 뒤로 젖혀 빼버렸고, 경찰관들은 측정기회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연습을 해보겠다고 한 다음 불대를 물고 숨을 1초가량(영상 기준 40프레임) 불어넣은 다음 이게 (자신이 낼 수 있는 날숨의) 끝이라고 말하였다(CD 영상의 21:58:50~22:59:30 상황). 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다시 측정기를 가져가며 숨을 불어넣기 전에 먼저 불대를 물고만 있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불대를 물고 1초 남짓 시간동안 숨을 불어넣었다(CD 영상의 22:00:00~22:01:00 상황). 차) 이후 불대를 무는 문제, 물을 마시는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난 경찰관들은 결국 물을 제공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제시된 측정기를 입으로 물고 2초 약간 넘게(영상 기준 70프레임 내외) 숨을 불어넣은 다음 고개를 뒤로 빼며 그만두며 정말 (날숨을) 다했다고 말하였다. 측정은 또다시 실패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말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였다(CD 영상의 22:05:00~22:06:00 상황). 파)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날숨을 불어넣었음에도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항의하자 마지막으로 다시 측정을 해보자고 하였다(피고인은 이때 ‘떼라고 할 때까지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가져온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었으나 경찰관이 옆에서 ‘더더더’라고 말하며 계속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초가 못 되는 시간 동안만 날숨을 불어넣고 고개를 뗀 다음 ‘정말 끝까지 다했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측정은 또다시 실패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불대를 꽉 물고 하라고 하며 다시 독려하였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3초가 못 되는 동안 날숨을 불어넣다 다했다고 하며 멈추었고, 경찰관은 마지막으로 다시 묻는다며 혈액측정을 하겠냐고 물었지만 피고인은 (호흡측정을) 다시 하겠다고만 말하였다. 경찰관은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혈액측정을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경찰관들은 너무 늦었다며 이를 거부하고 체포를 진행하였다(CD 영상의 22:17:00~22:23:00). 3)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하여 여러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 이후 혈액측정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과 호흡측정을 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혈액측정이 수차례 가능함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여러 차례 하였을 뿐 혈액측정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서야 뒤늦게 이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액측정 요구는 음주측정 불응 행위의 기수 이후 있었던 사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당시 피고인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호흡을 충분히 내는 것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피고인측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역류성 식도염이 날숨을 내쉬는 데 상당한 곤란을 미치는 증상을 동반한다거나, 피고인이 천식이나 그 밖에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혈액측정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도 호흡측정만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였던 점, 불대를 이빨로 깨물고 숨을 불어넣으라는 지시를 받고도 호흡측정시 불대를 입술로만 살짝 물거나 아예 물지 않은 채 숨을 불어넣고, 날숨을 불어넣다 고개를 뒤로 젖혀 빼며 멈추는 등 경찰관의 지시에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대응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호흡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어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다음 자동차를 운전하였고(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50분가량이나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며 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