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 경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 겸 2012. 7. 17. 경 위 장소에 개설된 ■■연합의원의 방사선사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원 300명 이상과 조합원 1구좌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3,000만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후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을 의결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개인 운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고,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비 할인을 약속하며 1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320명의 조합원 명의를 만든 다음 출자금 납입총액 3,161만 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 명의자들이 실제로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형식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2. 7. 3.경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2. 7. 17.경 ~~~에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방사선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등 직원 8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방사선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청주시장에게 '<삭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삭제>의원을 개설한 후 2012. 8.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삭제>의원 사무실에서 마치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삭제>의원을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1,067,25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죄 부분 1) 피고인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인 <삭제>의원을 개설한 것이고,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 소정의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인가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삭제>의원을 개설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설령 생협의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설립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생협조합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삭제>의원을 개설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데다, 생협법에 이 법이 의료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은 두면서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협조합을 설립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두지 않은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된 생협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령의 체계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1)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라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47조의2, 제57조, 제115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의료법위반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되기 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하지 않으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인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치는 등 위 제47조 소정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절차를 거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 행위에 속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으로 무자격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원을 개설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인 @@@, ###, !!!, $$$를 동원하여 생협의 출자금 납입총액 31,610,000원 중 약 82%에 해당하는 25,970,000원 이상을 납입함으로써 위 출자금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11. 자신 명의로 생협 출자금 6,000,000원을 납입한 데 이어, 2012. 5. 14. 5,990,000원을 @@@ 명의 계좌로, 2012. 5. 14. 10,350,000원을 ### 명의 계좌로, 2012. 5. 14. 1,400,000원, 2012. 5. 15. 700,000원 합계 2,100,000원을 !!! 명의 계좌로, 2012. 5. 22. 6,300,000원을 $$$ 명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나) @@@은 2012. 5. 14. 피고인으로부터 위 5,990,000원을 입금받은 직후 자신 명의로 생협 출자금 5,99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는 2012. 5. 14. 피고인으로부터 위 10,350,000원을 입금받은 직후 자신 명의로 생협 출자금 3,990,000원을, 다른 조합원 명의로 생협 출자금 2,520,000원을 납입하는 한편, !!! 명의 계좌로 1,89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2. 5. 15.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입금받은 10,350,000원에서 위 입금 금원 합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1,950,000원(= 10,350,000원 - 3,990,000원 - 2,520,000원 - 1,890,000원)에 근접한 1,92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은 2012. 5. 14., 2012. 5. 15. 양일간 피고인으로부터 위 2,100,000원, 2012. 5. 14. ###로부터 위 1,890,000원 합계 3,990,000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인 2012. 5. 14. 자신 명의로 생협 출자금 3,990,000원을 납입하였다. 마) $$$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6,300,000원을 입금받기 전인 2012. 5. 14. 자신 명의로 생협 출자금 6,000,000원을, 다른 조합원 명의로 생협 출자금 300,000원을 납입하였다. 바) 앞서 본 계좌이체 내역에 따른 자금의 흐름도, 자신이 생협에 납입한 출자금의 출처는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의 진술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생협의 설립 및 운영 경위에 관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생협 출자금 중 적어도 82%에 달하는 25,970,000원 이상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과 ###, !!!, $$$ 사이에 위 출자금 납입 내역과는 별도로 존재하였던 금전거래관계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 !!!, $$$에게 금원을 입금하였던 것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 !!!, $$$의 진술은, 그러한 별도의 금전거래관계의 존재에 관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과 개연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사) 나아가 +++, PPP 등은 적지 않은 금원인 현금 100,000원을 생협 출자금으로 납입하고도 이후 <삭제>의원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들의 <삭제>의원 이용 내역에 비추어볼 때 실제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AA 등은 계좌이체로는 물론 현금으로도 출자금을 납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생협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자 그 발기인을 모집하기도 전인 2011. 12. 20.경, BBB으로부터 청주시 <삭제>건물 2층 일부 및 3층 전부를 임대차목적 병의원, 임대차기간 2012. 1. 15.부터 2017. 1. 16.까지 60개월,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2백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등 의료기관 개설을 미리 준비하는 한편, 위 임대차보증금 외에도 생협 창립총회 비용으로 약 2천만 원, ■■연합의원 인테리어·시설 비용으로 약 6~7천만 원을 지출하는 등 2억 원 가량의 사비를 들여 <삭제>의원을 개설한 데다, 이후 <삭제>의원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적자 중 상당 부분 역시 사비를 들여 메꾸어오는 등, <삭제>의원의 개설 및 경영에 관한 비용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조합원들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거나 추가 출자금의 납입을 청구한 적이 없다. 3) 비록 생협의 설립에 관하여 2012. 5. 7.경 형식적으로 발기인총회가 열린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발기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 등 31명 중 일부가 피고인이 딜러로 일한 적이 있는 CC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 모여 사진을 찍고 발기인 명부에 인장을 날인하였을 뿐 당시 생협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거나 정관이 작성된 바도 없어, 발기인총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발기인들 대부분이 자신과의 안면 때문에 발기인이 되어준 사람들이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마찬가지로 생협의 설립에 관하여 2012. 5. 30.경 형식적으로 창립총회가 열린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위 창립총회에서 생협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설령 위 창립총회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참석자로 서명한 163명(이는 생협에 대한 설립동의서 작성명의자 321명의 과반수를 약간 상회한다) 중 DDD, +++ 등 일부는 위 창립총회에 참석하거나 그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위 창립총회의 의사정족수 내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도 참석 인원수에 관한 진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립총회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는 위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창립총회 의사록 기재와 달리 자신이 피고인을 생협의 이사장으로 추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창립총회 의사록 역시 피고인이 창립총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만 갖추어 임의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생협의 임원진은 이사장인 피고인 외에 이사 ###, !!!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 임원진은 그 전부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 등 피고인의 지인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이들이 지인으로서의 단순 조언 수준을 넘어서서 생협 내지 <삭제>의원의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2013. 4. 9.자 이사회의록 등에 날인된 인장들 중 일부는 그 조각 형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괄 조각하여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및 <삭제>의원에서 근무하였던 QQQ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삭제>의원에서 행정원장 내지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면서 의사를 포함한 직원의 고용·해고 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조건을 책정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인사를 관리하였고, 생협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입·지출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을 하는 등 재정을 관리하였으며(위 계좌에 예치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정황도 엿보인다), 병원의 이전 내지 규모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병원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등으로, 의원의 경영 전반에 관한 전권을 갖고 이를 총괄하였음이 인정된다. 6) 나아가 생협은 그 명의로 <삭제>의원을 개설하여 의료기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 외에는 조합원의 의료복지·건강증진·보건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생협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없고, 조합원들의 <삭제>의원 이용률도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을 배제한 채 특정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생협법의 목적·취지에 맞게 생협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7) 한편 생협법과 의료법은 그 입법취지가 다르고, 생협조합의 설립에 관한 하자와 비의료인인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하자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그러한 하자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달리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다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생협조합으로서의 요건 불비 정도가 중대하여 생협조합이 존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반면 그 요건 불비 정도가 경미하여 생협조합으로서의 존립 여부와는 무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생협조합의 설립 내지 존립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생협조합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곧바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하자 내지 행위의 태양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그 가벌성 역시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생협조합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취지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데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특히 비의료인이 유자격자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 하고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는 위 '속임수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포섭되는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47조2 또는 제57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나 부당이득 상당액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사이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좌우되거나 부당이득 상당액이 징수되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위 규정의 존재가 사기미수죄를 포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의 주된 규정은 보험급여, 보험료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들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57조 제1항 소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위 '속임수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여 주거나 사기죄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름대로 심사를 하였으나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임을 알지 못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의료기관의 적격 유무라는 기초사실에 관하여 비의료인인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착오에 빠뜨리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라는 재물 교부에 나아감으로써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개설한 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위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진료를 받았을 것이라거나 또는 위 병원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다른 병원에서 같은 내용의 진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위 병원을 불법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지출에 의하여 이미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의료인인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도 마치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을 착오에 빠뜨려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3년~6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생협법을 악용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함과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 결과 내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마저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삭제>의원에서 달리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행위가 자행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오로지 영리만을 목적으로 <삭제>의원을 운영하면서 전횡을 휘둘렀다는 뚜렷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는 <삭제>의원을 운영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에 대한 징수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