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하려는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20. 4. 24.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부지에서 관할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800톤가량을 수집하여 보관하였다. 2.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미이행 관할 당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 전량을 2020. 5. 14.부터 2020. 8. 13.까지 적법처리 하라.”는 2020. 5. 14.자 행정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8. 19.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C), 각 현장 사진,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조치명령) 통보(C),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 조치명령), C 폐기물 처리명령 이행 여부 확인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폐기물처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허가 및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다. 2. 관련 법령 3. 판단 폐기물처리업 제46조 제1항 제2호, 제5항에 따라 허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하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안규범의 진술, 각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해당 현장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폐기물도 상당량 수집, 운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허가 및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를 규제하여 자연환경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허가 없이 수집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같은 범죄로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5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20:49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만취하여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탑승이 힘들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5.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경장 E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 울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기사를 때려 폭행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행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cc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 09:18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인도 쪽에서 횡단보도 건너 인도 쪽으로 횡단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작동되어 불상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보행자들 사이로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보행자들의 횡단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산단2길 7-3에 있는 동부대로 1지하차도를 오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지하차도 누수 공사 목적으로 1차로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한 안내판 및 삼각뿔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B(35세)이 신호봉을 들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넘다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양견통, 손가락 및 우하퇴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위 일시경 오산시 운암단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응급실 임상기록지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남양주시 C에서 유아·아동복 제조 및 판매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D’에서 고객들의 주문서를 취합하고, 택배송장을 출력하여 제품을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체에서 고객들의 주문서를 취합하고 택배송장을 출력하여 제품을 발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업체에서는 제품 판매시 재고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제품을 빼돌려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E 등 5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 ‘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하고, E 등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피해자의 제품 목록을 위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고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00원 상당의 ‘스윗걸 민소매 바디슈트’를 9,900원에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4.경까지 총 2,88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59,794,321원 상당의 유아·아동복 제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59,794,321원 상당의 유아·아동복 제품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제품을 횡령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때, 피해자의 업체에서 사용하는 택배 배송 기사를 통해 배송하고 피해자에게 배송 1건당 2,500원 상당의 배송비를 부담하게 하였는바,2019. 1. 4.경부터 2019. 4. 4.경까지 총 2,88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7,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처리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7,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화면, 공지글, 송장, 출고자 명단, 거래내역서, 제품 원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입사 후 3개월 동안 피해자 모르게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약 6,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염가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횡령한 제품의 배송비까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출산을 앞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에서, 피해자 B(여, 52세)에게 “내가 20년간 대부업을 했고 지금도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그 수익으로 당신이 주식 투자로 손해 본 금액을 만회해 주겠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다른 사람보다 이자도 더 주겠다. 일단은 600만 원에서 선이자 84만 원을 제외한 516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2018. 12. 16.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부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1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사용처 분석)의 각 기재 1. 전체 송금 내역, 각 D은행 계좌내역, 각 E은행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입금 및 변제내역, F 조회 공문 및 회신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및 회신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1회 분할금도 변제 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도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9.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2019. 12.경 이후 피고인을 멀리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7.말 시간불상경 주거지인 부산시 해운대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와 교제 시에 녹음하여 둔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음성사서함에 녹음하여 두었다. 2. 피고인은 2020. 8. 18.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전송행위는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일치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전송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음향이 가벼운 정도의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0:51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피고인의 아들 결혼 사실을 피해자 마음대로 피고인의 동생에게 말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1cm)을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넣고 서울 서초구 신원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으로 간 뒤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 자식 나와라.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가정사로 인해 격분을 참지 못하여 그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하였다고 생각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서로 오랜기간 친분을 유지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범운전자회 등을 통해 다년간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왔던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물품판매계약 성공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부장 A/B주식회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는 D과 피해자 B 주식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면서 그 결제방법은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 파일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아 출력한 후 위 계약서의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 회사의 도장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1항 기재 D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중개하면서 ‘내가 B을 대리해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내 개인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B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B 주식회사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6. 10. 6,000,000원, 2019. 7. 31. 9,000,000원, 2019. 8. 29. 10,459,400원 등 합계 25,459,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추가자료제출, B 주식회사 인감증명서, 수사보고(B F 진술청취 및 관련사건 경과 보고), 피의자 사용명함, 이행권고결정문, 물품공급계약서, 입금증,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활비와 대부업체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이 자신을 믿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B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적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수사 초기 편취금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피해변제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는 배신감 등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 야간경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만평네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리네거리 앞 도로까지 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5경 위 본리네 거리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13,2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2. 2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6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 도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다 정확한 목적지를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택시 요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인근 경찰서로 가던 중 대구 달서구 C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에게 ‘내리지 말라’라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택시요금영수증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무전취식 등의 재산범죄전력은 없고, 폭력행위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납품 및 거래처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인 인천 강화군 소재 ‘E주점’에 5회에 걸쳐 양주인 ‘스카치 블루’ 6병을 공급하고 주점 업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7,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을 포함한 피해자의 거래처 100여 곳으로부터 약 77,722,170원 상당의 주류 대금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외상내역서, 거래처벌 확인서, 범죄일람표, 매출처 원장, 금원 송금 내역, 거래처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약 1,500만 원 정도 변제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34면), 피해자는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5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1:1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적발 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8: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0-9 남대문지하차도 3번 출입구에서 피해자 B(57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실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14. 23:15경 군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4. 23:30경 군포시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가 충전을 하기 위하여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5. 00:20경 군포시 F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G이 카운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J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및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06:29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진입로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를 피하다가 지하주차장 벽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79,5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이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하남나들목 사거리 쪽에서 팔당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신호를 따라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3:50경에서 23:55경 사이 서울 동작구 B에서,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장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내에서 경위 D의 목과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 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2. 9. 21:27경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1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는 시가 1,450원 상당의 흑사탕 1봉지를 상의 옷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07:35경 충북 괴산군 B 소재의 C 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배를 사러온 남성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 세)이 피고인의 손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간 '신쫄이' 식품에 대해 계산을 할 것인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너는 계산이나 쳐 똑바로 할 것이지, 질문이 그렇게 많냐, 짜증나게"라고 말하고, 이에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재차 "너가 욕을 안 처먹게 잘 행동을 했냐, 이거 이상한 년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D CCTV 영상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자가 계산되지 않은 물건을 들고 편의점을 나가자 피고인에게 그 구매의사를 확인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손자를 다시 불러들이면서 다소 격앙된 태도로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였다. 피고인의 손자가 들고 나갔던 물건을 피해자가 추가로 계산하려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려다 미처 결제가 완료되기 전에 물건을 모두 들고 손자와 함께 편의점을 나갔고, 피해자는 기다리는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여 준 다음, 그를 뒤따라 가 계산되지 않은 물건을 돌려받아 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피해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그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인 CCTV영상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의 모욕 부분에 관하여만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모욕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계산되지 않은 물건을 들고 나간 것이 절도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하게 주장하였으므로 악의적인 의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회경력,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린 여성 단시간근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근무태도에 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이었더라도 욕설하기까지에 이른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