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08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9:00경 서울 강동구 B 후문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 중인 D 택시에 승차하여 하남시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하남시까지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하기 위하여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벽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녹취록, 진술서 제출), 녹취록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증거목록 순번 5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없다고 평가되는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의 '운행 중' 상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발생 여부 및 피고인의 상해결과에 관한 예견가능성 존부에 관하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서울택시라서 경기도는 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택시 안에서 손과 우산으로 10회 가량 피해자를 때린 사실,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손과 우산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린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 7. 23. E의원을 방문하였고,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타박상 및 구강내벽 찰과상 등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외상치료 등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상처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운행종료 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택시에 승차한 피고인이 하남시로 가자고 하자, 그 곳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면서 도로가에 택시를 정차시킨 사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택시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10회 가량 폭행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하차하여 피고인이 탑승한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은 택시 주변에서 계속하여 손과 우산 등으로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구강내벽 찰과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게 된 것이므로 이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로 판단되고, 택시 운행을 종료할 의사로 차에서 내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근처로 다가오자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택시 내·+외부에서의 폭행이 단일한 의사하에 접속하여 행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비단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폭행 등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현준 판사 이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