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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2. 16:50경부터 17:40경까지 경북 울진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북면 두천길 97에 있는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무면허운전),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없다. 따라서 2006. 6. 1. 이전의 범죄전력을 제외하고, 나아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과 무관한 범죄전력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첨부: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4.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9%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주행 중 도로 우측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동생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거나,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2:57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이동주차를 위해 C 카니발 승용차를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정확히 불어 넣지 않고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같은 날 03:18경부터 03:34경까지 적어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피의자의 차량 운전 여부에 대하여) 1. 영상 CD(음주측정거부 및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알코올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03: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지게차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아 지게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가 당시 지게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겨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주차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등 당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03:49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화물차 운전자가 지게차를 빼달라고 해서 옆으로 이동만 시켜 준 것일 뿐인데 이것이 왜 음주운전이냐, 마음대로 해라, 음주측정 안 한다”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서명날인에 대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운전 거리가 짧고, 운행에 이른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2012년 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28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2019. 11. 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4. 02:34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관제센터요원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9경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당한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4. 04:02경 구미시 H에 있는 구미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의자 옆에 설치되어 있는 온열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온풍기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온풍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63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I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J(남, 50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K5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 22:20경 이천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CCTV영상 사진 1. 견적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공소장 사본 1부, 약식명령 등 2020고단6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J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고 현장약도, 사고차량 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 공고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기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음주측 정거부 및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서 지구대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행도 저질렀고, 그로부터 4개월 뒤 다시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범행을 저지르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와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모두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9. 02: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나름 건실한 삶을 살아오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다행히도 그 피해는 피고인이 배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서(대리기사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두 번 모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며 특히 두 번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음주측정거부의 형태로 재범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운전을 해 주고 떠난 후에 일어난 사건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8. 20: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119안전센터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ｍ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환 중인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음주상태에서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정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4. 12:3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기차역 입구 교차로에서 B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에 은색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말경 서울 서대문구 C 주차장에서, 중고로 구입한 VF100F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번호판만 붙여 마치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하여 교부된 정당한 번호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K2 이륜자동차의 B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2. 14. 12:3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기차역 입구 교차로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B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VF100F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위반신고, 교통위반신고사진, 각 내사보고서, 차량종합상세내용, 범죄인지서, 각 피의자 제출사진, 차량등록원부, VF100F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등 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0. 02:10경 여수시 B에서 술에 취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앞 범퍼로 신호등을 충격한 후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위에게 팔의 문신을 보여주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02:10경 여수시 여서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림동 오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6. 29.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음식점과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어 피고인 B는 위 주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가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이 위 접촉사고를 목격한 I과 심한 말다툼을 하자 이를 지켜보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소유자인 J가 112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6. 29. 22:38경 위 ‘H’ 음식점 앞길에서 위 B가 음주운전을 할 때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어 벌금 이상에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B가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자백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장 M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위 L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6. 29. 22:38경 위 ‘H’ 음식점 앞길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는 것을 보고 “A아 물 좀 이빠이 먹고 불어.”라고 말하여 위 A의 허위 진술에 호응하면서 마치 위 A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재확인)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영상 첨부), 영상 캡처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25. 0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구)보건소사거리 쪽에서 나운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측 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1,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던 중 군산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25. 00:27경, 00:32경, 00:37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됐어요, 안 불어요, 법대로 하세요, 구속시키세요, 아까 불었잖아요.”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계속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임에도 위 제한속도를 시속 32.7km 초과한 시속 82.7km로 진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도주 경위 관련, 사진촬영첨 부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순찰차 블박 영상 첨부 및 교통법규 위반 캡쳐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교차로 신호 관련,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중상해 여부), 견적서, 수사보고서(속도분석 회신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전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며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난폭운전까지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후 정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도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17:15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자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현재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이어 후진한 다음 전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79,1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882,80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I에 있는 ‘J매장’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7경부터 같은 날 05:0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 피해자 H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다치고 차량들이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도주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맥주를 구매한 후, 경찰에 ‘방금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거짓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처벌전력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판시 전과)이 포함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 H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 20: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교통법규위반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교통범죄가 반복되는 점,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181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순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기를 조작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07.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2021. 5.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