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4. 14. 03: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8세)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방 안에 있던 팬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이불을 뒤집어 씌운 다음 방안에 있던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4. 6. 2. 07:3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21세)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미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누른 후, 집안에 있던 개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며 방 안을 물색하여 침대 밑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현금 6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피고인은 2006. 3. 16. 06:3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당시 15세)의 주거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배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미상)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방안에 있던 쇼핑백 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방안에 있던 목도리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방안에 있던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천층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DNA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 여부 확인 요청,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피해 사진, 집 약도, 현장 사진, 각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1. 진료소견서, 인체상해도 1. 각 감정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형태의 범행으로, 계획적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21세 이하의 여성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기타 재범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재범위험성은 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청구전조사서의 '피고인의 태도' 부분에 "피고인은 청구전조사시 객관적 정보 외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얼버무렸고,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거짓진술로 의심되는 등 전반적으로 신뢰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범행의 내용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특수강도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강간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 보안에 취약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양손을 묶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형태의 범행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강제적인 성행위로 해소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