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 A 前 L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L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관악구 M 일대 L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1995. 5. 18. 설립되어 2005. 11. 16.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인 A은 2014. 3. 31.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건물 6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현대아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등 4개 건설업자들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L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고, 2014. 4. 중순경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L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기부등본, L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회의록 사본, 임시총회결과 안내문, 2014가합21835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 사본, 자료제출(관악구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1호에서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는 조합을 의미하고, 수범주체가 아닌 조합장은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바, 도시정비법 제11조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하는 의무를 지는 '조합'은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에서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라 함은 정비사업조합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L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기관인 조합장 피고인 A은 위 규정에 의한 수범주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도시정비법 제11조 제2항이 2006. 5. 24. 개정되면서 국토해양부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 시행되었고, 동법 부칙 제2항에서 개정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1995. 5. 18. 설립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11조가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 주장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었을 뿐이고, 이 사건 조합과 같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서는 2002. 12. 30. 도시정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은 2005. 11. 16.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시공자 선정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변호인은, 도시정비법이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을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이 2014. 3. 31. 피고인 현대아산 주식회사 등의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시공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1. 2. 18. 시공사 입찰공고를 한 후 3회의 입찰을 거쳤으나 모두 유찰되자 2011. 10. 1.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1. 11.경 SK건설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2. 9. 6. 이 사건 조합의 정비계획에서 용적율이 290%에서 400%로 완화되었고, 이후 이 사건 조합과 SK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비의 인상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이 사건 조합은 2014. 3. 31.경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SK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현대아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등 4개 건설업자(이하 '현대아산 등'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4. 4. 11.경 현대아산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방식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의3 제1호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들의 입법취지는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조합과 시공자 사이의 유착을 차단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시장의 각종 비리·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조합이 처음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 시공자와의 선정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시공자의 선정하는 경우에도 요구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조합이 현대아산 등을 시공자로 선정한 것은 종전 SK건설과의 계약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시공 주체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용적율 변화 등 종전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다르게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조합과 시공자 사이의 유착을 차단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사건 조합이 2014. 3. 31. 조합결의 및 2014. 4. 중순경의 공사도급 계약 체결을 통하여 현대아산 등을 시공자로 정한 것은 시공자의 '선정'에 해당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면서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을 구별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특정하여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변호인은, 이 사건 조합은 시공자 선정 당시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최초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정이 변경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자와의 유착을 차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으므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현대아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3. 31.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건물 6층에서 열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L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2. 판단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처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에서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로 선정된 자'라 단순히 법률효과만을 귀속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아니한 채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에서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로 선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위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도시정비법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시공자로 선정된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