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화성시 E에 있는 F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들이고, 피해자 G은 F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겸 객원교수, 피해자 H은 F대학교 신학대학원장, 피해자 I은 F대학교 부총장, 피해자 J은 F대학교 신학대학장이다. 피고인들 및 F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들인 K, L, M, N, O, P, Q, R(이하 '참여 교수들'이라고 한다)은 2011. 6. 1.경 위 대학 보직인사에 의해 피해자 I이 부총장으로, 피해자 J이 신학대학장으로 새로 임명되고, 피해자 H이 신학대학원장으로 재임되자, 위 보직인사 및 그 후의 학사행정 등에 불만을 품고 'F대학교 신학대학, 대학원 및 신학대학원 정상화 추진 교수모임'을 만든 후 그 명의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F대학교 관계자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이 2011. 8. 중순경 위 성명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B을 비롯한 참여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서로 수정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고, 2011. 9. 1. 미국 체류 중이던 Q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교수들이 모두 서명함으로써 위 성명서가 완성되었다. 위 성명서에는 "저희 신학대학 교수로서 교내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교내연구비 수령과 관련하여 비리에 연루되어 회자되었던 현실. 규정에 있는 절차나 과목명이 무시된 채 임의로 (강의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정 정치목사 일인과 그와 연결된 교수의 비호와 획책 아래 보직과 강사 선정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 보직과 신임교수 임용까지 정치목사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교의 주요 부설기관을 정치목사에게 넘기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최근 S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을 부당한 매교행위로 여겨 현 S원장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는 교수들을 폭언으로 협박하고 공갈치며 회유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F대학교 신학대학, 대학원 및 신학대학원 소속 전임교수들 중 피고인들을 포함한 참여 교수들 10명을 제외하면 보직교수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및 T 교수(성명서 초안에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성명서 작성에 참여하거나 서명하지는 않음)가 전부이고, 위 성명서에서 거론한 '정치목사'는 피해자 G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위 성명서를 열람하는 F대학교 임·직원, 교수, 학생, 신학동문회원 등 관계자들은 성명서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가.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1. 8. 2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8. 29. 10:59경 위 F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참여 교수들의 서명이 되기 직전의 위 성명서 내용을 인터넷 다음카페에 있는 'U' 사이트(V)의 '함께 생각하는 방'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 9. 2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21. 15:40경 위 F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항 기재 성명서 내용을 삭제한 후, 참여 교수들의 서명이 완료된 성명서 내용을 위 'U' 사이트의 '함께 생각하는 방'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1. 9. 1. 위 F대학교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B 및 K, L, M, N, O, P, Q, R 등 위 성명서 작성에 참여한 교수들 모두의 동의하에 성명서를 사본하여 F대학교 재단 이사장 및 이사 14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총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총장 비서실에 교부하고, 교수협의회장 W에게 직접 교부하고, 신학동문회장 및 총동문회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총동문회 사무총장 X 목사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위 W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취지에 따라 위 성명서를 F대학교 전체 교수 약 140명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성명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관련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교내연구비 수령에 관한 부분 피해자 H, I이 2009년도 4차 연구비 및 2010년도 4차 연구비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서적이 지연제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명서에 '교내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대학교 교내연구비지급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연구비 수령에 관하여는 '연구실적물을 최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시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313쪽), 위 규정에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구비 수령에 관하여 연구실적물 제출기간 준수 여부를 사소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9년도 4차 연구비에 관한 연구서적은 2010. 5. 31.까지, 2010년도 4차 연구비에 관한 연구서적은 2011. 5. 31.까지 각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피해자 H의 연구서적은 2011. 7. 29., 피해자 I의 연구서적은 2011. 8. 12.에 실제로 접수된 점(한편, 피해자 H, I은 2009년도 4차 연구비에 관한 연구서적을 기간내에 제출하였으나, 조교 등의 실수로 실제로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H, I의 연구서적 미제출이 문제되어 2011. 8. 12. 교무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특히 2011. 8. 22. F대 교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자로서의 품위 및 비양심적/위선적 처신 사태로서 교내연구지원비 규정 위배가 있었고, 연구지원 담당자의 기록, 기억에 모교수의 연구결과물 제출이 없었다는데, 이에 대하여 그 담당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라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05쪽), 이러한 교수협의회의 지적에 따라 F대학교 교무처장은 2011. 9. 19. H, I, R 교수에게 교내연구비 연구실적물 제출기한 준수 촉구에 관한 업무연락 서면을 보냈고(수사기록 제596쪽), 2011. 9. 20. '2010년 제4차 교내연구비 지급과 관련된 연구실적물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해당교수(I, H, R)에게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서면조치(2011년 9월 19일)를 취하였으며, 행정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교무처 직원에게는 경위서(2011년 9월 5일)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수사기록 제109쪽), 이처럼 F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피해자 H, I의 연구실적물 제출기한 미준수에 관하여 이미 명시적인 지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 I이 교내연구비 수령에 관하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회자되었던 부분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H, I이 연구비를 부정하게 수령하였음을 암시하는 등 이에 전제되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강의과목 무단개설에 관한 부분 2011. 1. 31. 2011학년도 교과과정안이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3. 8. 총장의 결재를 받았고, 나아가 2011. 8. 12. 2011학년도 2학기 강의시간표 개설안이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8. 24. 총장의 결재를 받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수사기록 제419, 443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에 의하면, 선택교과목을 변경 및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개시 60일 전에 변경 및 개설할 교과목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수사기록 제376쪽), 신학대학원장인 피해자 H이 2011. 6. 27. 학과장들에게 보낸 '2011년도 2학기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개설시간표 편성 의뢰' 공문에 첨부된 2011학년도 교과과정의 조직신학 부분의 교수 고급과목에는 '실존주의와 기독교' 과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나중에 발행된 2011학년도 대학원 요람에는 '실존주의와 기독교' 과목 대신에 '관계신학세미나'가 기재된 후 '관계신학세미나' 강좌가 실제로 개설되었고(증 제8, 10호증), 이에 의구심을 품은 피고인 B이 O, R, N, A에게 2011. 8. 24. "학장님(당시 학장은 피해자 J으로 보인다). 교수님께서 '관계신학세미나'를 개설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과목은 저희가 겨울에 만든 리스트에 없는 과목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증 제1호증), N이 이 법정에서, "Y 교수가 2011년도 2학기에 '근현대에큐메니칼 교회사연구'라는 과목을 강의하였는데, Y 교수의 위 강의는 N, L, R의 역사신학 전공교수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일부 강의가 관련 전공교수들과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설되는 경우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부분 성명서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성명서 기재내용에 관하여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정치목사에 의하여 보직과 강사선정이 좌우되고 있다는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양필수과목인 '목회와 소명' 과목에 관한 담당교수가 2009. 2. 3. 무렵 'Z'에서 'G'으로 변경되었고, '성경통독' 과목에 관한 담당교수가 2011. 8. 5. 무렵 'AA'에서 'G'으로 변경된 점(수사기록 제138, 139쪽), 이에 관하여 N은 이 법정에서, "사정상 '목회와 소명' 과목을 Z 목사에게 드렸는데, 그 해 1월 초에 피해자 G 목사가 찾아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객원교수이고, F 동문인데 왜 외부강사인 Z 박사에게 주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였고, '나는 객원교수이기 때문에 내가 맡아야 된다'라고 우기면서, 이사장, 총장, 상임이사에게까지 압박을 하면서 심지어 상임이사인 AB 장로가 N을 압박하는 전화를 하였다. 2월말 쯤에 총장이 N을 불러 '이거 이렇게 골치아프고 문제가 있는데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N은 '총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 뜻에는 반하지만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결국 그 과목을 피해자 G에게 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K도 이 법정에서, "'성경통독' 과목은 성서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맡았는데, G 목사가 맡겠다고 해서 옥신각신하느라고 어떤 해에는 G 목사가 맡지 못했고, 또 어떤 해에는 맡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2010년도 2학기 '목회학' 과목을 AC 목사에게 강의의뢰를 하였는데, 피해자 G이 위 강의를 담당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그 강의를 빼려고 하다가 문제가 시끄러워질까봐 직접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당시 학장이었던 피고인 A은 2010. 8. 31. 긴급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에게 "2010. 6. 28. AC 목사의 학위 등 문제를 G이 제기하였고, 2010. 8. 9. G 목사가 총장 및 처장들이 배석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부총장에게 쌍욕을 포함한 폭언을 하였으며, 2010. 8. 12. 객원교수의 지나친 학사개입 등의 사유로 학장의 보직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다. 2010. 8. 13. '목회학'을 전임교수가 맡는 것으로 정리한 후 AC 목사와 G 목사에게 강의배정 취소를 통고하였다"는 취지의 사태일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점(증 제4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개설과목의 강사 선정에 있어서 피해자 G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다만,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성명서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서는 일부 개설과목의 강사선정이 G의 의견에 좌우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성명서 기재내용에 관하여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S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년 무렵 S 원장으로 있던 T은 2011년 8월 중순경 S 원장직에 대한 사표를 실제로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고, 2011. 10. 5. 교무위원회에서 S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AD 목회자가 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그 취지에 따라 2012년 2월 무렵 AE 목사가 S의 원장이 된 점, O은 이 법정에서, "T과 2011년 8월 무렵 통화하였는데, T이 전화로 'S 원장직을 학교의 전임교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장직을 밖으로 준다는 얘기를 하며 자발적으로 정관을 수정하여 올리라고 하였고, 주변에서 동문이라든지 몇몇 사람들로부터 왜 협조하지 않느냐는 등으로 위압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N도 이 법정에서, "2011년 8월 중순경 T이 연구실로 찾아와 'S원장직의 사퇴를 압박받고 있고, 외부인사에게 원장직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2011. 8. 25. T 및 피해자 H, I, J에게 'S이 외부 특정 목회자에게 넘겨진다고 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으로 현 S원장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외부의 목사가 F대학교의 주요 부설기관인 S의 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 무렵 T이 사표를 낸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다만,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성명서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S을 결국 피해자 G에게 넘기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허위라고 보더라도, 당시 S의 원장이었던 T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O, N의 진술내용과 이 부분 성명서의 표현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폭언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이 이 법정에서, "2009년도 1학기에 개설되었던 목회와 소명 과목에 관하여 G 목사가 N 교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와 '목회와 소명 과목은 어차피 이사장을 통해서 내가 맡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 그러한 구조적인 상황도 모르고 학장 행세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N 학장은 돌대가리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F은 "2010년 8월에 총장, 처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G이 신학대학 강의와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다가 '부총장하고 AG 개새끼들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이사가 되면 가만두지 않을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P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2010. 8. 31. 긴급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에게 "총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쌍욕을 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모독인바, 이런 사람에게 강의를 주는 것은 신학대학의 수치이고, 그밖에 객원교수의 지나친 학사개입 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되었다"는 취지의 일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점(증 제4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이 일부 대학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다만 그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 성명서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대학교 신학대학의 정년 교수 총 14명 중 피해자 I, H, J 및 T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교수들 모두가 이 사건 성명서 작성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성명서는 피고인들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초안을 작성하여 Q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정할 것을 서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공동으로 작성된 점(수사기록 제192쪽), 이 사건 성명서의 기재내용은 피고인들 2명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서만 작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성명서 작성에 관여한 나머지 교수들의 직접적인 경험과 진술에 기초하여서도 작성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성명서의 표현수위, 작성경위 등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 중 허위인 부분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B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S의 원장 임명 내지는 학사행정에 관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S의 원장 임명 내지 학사행정에 관한 문제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라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기재하거나 문제된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을 자세하게 적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에 관한 문제점을 열거한 후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한 점과 이 사건 성명서의 표현방법과 작성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고 게시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F대학교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들의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에 포함된 공소사실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사실이거나, 일부 허위인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S 원장 임명 내지 학사행정에 관한 공적인 사안에 관하여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 A이 이미 2010년 8월 무렵 객원교수의 지나친 학사개입 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었던 점과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방법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보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