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18

범죄사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등(이하 'C'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J', 'K', 'L'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M' 등 수십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또한 위 D 등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돈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C' 운영진의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N(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B' 그룹인 'O'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B' 이용자 등을 위 'O'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P'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D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경 'O'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경까지 대구 북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B 사용자명 'E')이 운영하는 위 'O'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D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C'의 'S'(D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P'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 되도록 집단적으로 P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N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D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P 아이디 'T'을 이용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인 피해자의 이름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P ID T의 사용자 – 구분 연번 140), 증거목록 순번5], 수사보고(피해자 촬영물 최초 유포 상황), 수사보고(검색어 ''의 검색 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수사보고('U' 등 키워드 검색한 유포 방조자 특정 방식) 1. 피의자 면담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영진의 공지를 보고 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였을 뿐, 그것이 정범인 'C' 운영진의 범행을 돕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 페이스북을 통하여 B 야동(음란물) 공유방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올라온 링크를 통하여 판시 기재 'O' 그룹(이하 '이 사건 C'이라고 한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C에 입장하여 수천 명의 참여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D 등 'C' 운영진이 2019. 12. 1. 19:13경 게시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과 피해자의 사진(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가 별모양으로 가려져 있는 사진)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C에서 'V 음란물을 올린다'는 내용의 글을 통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2권 93쪽, 99쪽, 1권 13쪽). 라) 피고인은 위 공지사항에 따라 2019. 12. 1. 23:00 및 23:04,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 02:00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이름을 P에서 검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범인 이 사건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에 관해 인식하였고,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수천 명의 참여자들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P 검색을 수행함으로써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고 그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 ~ 2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데에 참여함으로써 'C' 운영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 어린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검색 횟수나 참여 시간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검색 사실을 인증하거나 유포된 음란물을 저장․소지하는 범행으로 나아갔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영리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9행의 "개설하였다"를 "개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일반방', '시민방'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일반방'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한 '유료방'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로 고치고, 말미의 "피해자의 이름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를 "피해자의 이름 검색을 수행하고, 이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 및 채널('O')에 인증함으로써, 이 사건 C 운영진의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이 사건 C 운영진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즉 피고인은 'C'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다른 음란물 공유방에 올라온 링크를 통하여 이 사건 C에 입장하게 되었고, C 중에 이 사건 C 외에 더 자극적인 음란물이 올라오는 유료방 또는 상위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D 등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한 사실에 관하여는 나중에 뉴스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C 운영진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입장한 이 사건 C은 '무료방'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검색을 수행한 횟수와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음을 곧바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이 C 운영진의 영리 목적을 알면서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중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인증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이름 검색을 수행하였다"를 "피해자의 이름 검색을 수행하고, 이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고 고치는 것 외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 사건 C에 인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한 후에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이 사건 C에 게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3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색한 사실을 인증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인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증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C에 게시된 공지사항에는 인증을 하지 않는 참여자의 경우 음란물 배포 전에 강제로 탈퇴시키겠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C 운영진이 인증을 하지 않은 참여자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빠짐없이 이 사건 C에서 탈퇴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검색을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갔는지 몰랐고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오지 않아서 영상 등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 뒤로는 이 사건 C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뒤집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음란물이 배포될 때까지 탈퇴당하지 않고 계속 이 사건 C에 남아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불명확한 피고인의 진술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