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51

범죄사실 2020고단3851 1.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0. 5. 9. 11: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동거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량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져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020고단4494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10. 28.까지 피해자 D의 주거 청주시 흥덕구 E 및 직장 청주시 흥덕구 F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06:34경 창원시 의창구 G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4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D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5480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약 7년 동안 피해자 D(여, 52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가정폭력 사건을 이유로 2020. 1. 20. 대전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 의하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기간 : 2020. 1. 20. ~ 2020. 3. 19.)을 받았고, 2020. 3. 9. 대전가정법원에서 임시조치연장결정(기간 : 2020. 3. 20. ~ 2020. 5. 18.)을 받았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3. 21. 09:57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H 회사에 I 개새끼 때문에 내 가정이 깨졌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고, I 마누라 그 개새끼 새끼에게도, J아파트 주민에게도. 일하는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보온 일 주는 핑계로 무슨 짓 할려고 세종에서 일하는 남의 마누라를 김해집으로 불려서 뭐했는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릴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11:52경 세종 K에 있는 L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 내가 횡령죄로 증거를 못 찾아서 아니면 당신이 탈세 협박을 해서 안한 줄 아는 것 같은데 음뜸보온할 때 똑같이 탈세했고 나는 벌금형이지만 D은 감방행이야 이때까지 살아온 그 너무 정 때문에 잠시 참고 있는거야 제발 착각 속에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나 떠벌리고 다니는건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9. 10:58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구입한 섹시 똥구 팬티 하얀비닐에다 다보이게 택배로 보내줄게.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신축현장 O 보온반장 D 앞으로 해서 하루에 한 장씩 보내줄게 하얀비닐팩에 넣어서 공손이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5. 6. 07:40경 불상의 장소에서, P ‘Q’(가입자수 1,000명 가량) 게시판에 “N 보온반장 D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기꾼입니다. 절대 믿지 마시고 입만 열었다 하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말인지 모르는 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P 게시판에 올린N 기공구합니다 2명 (전화번호 3 생략)이라는 글에 “D은 사기꾼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5.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P 게시판에 올린 글에 “D 대전역 앞 R 보험했던 년이 오죽할까”, “. 그년은 쓰레보다 못한 개년입니다 오죽 쓰레기이면 내가 이런 댓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한번 못하고 얼굴사진. 이름까지 지우교 말한마디 못하겠냐구요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기존의 반장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실이 없고, S과 임금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가 전부 차지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지갑을 절도하거나 타인의 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도 없고,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2의 가항 기재 P 게시판에 올린N 기공구합니다 2명 (전화번호 3 생략)이라는 글에 “대전 S씨 일이였는데 공무대 T과 사바사바해서 있던 반장을 조껴내고 D가 반장을 차지하면서 오야지 S씨와 반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했는데 본인 오야지한테 전화도 안하고 돈도 주지도 않고 본인이 다가지는 인간입니다. 내가 D과 8년을 동거했던 사람 D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하고 8년을 살면서 내 지갑에서 절도도 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남의 카드로 카드깡까지 하고 나한테서 반장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똥을 떼서 본인통장으로 받고 나한테 주지도 않고 공금을 횡령한 파람치한 인간입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수색), 사진(피해 차량 내부), 수사보고(CCTV 영상과 차량 열쇠 등 확인), 차량 수색 관련 CCTV 영상(C 주차장)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을 촬영하여 S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차량 열쇠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차량 명의자 확인) 2020고단4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20처7 사건기록 중 심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경위 관련 등), 사진, 내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서 등 수신), 피해자보호명령서, 임시조치결정서, 통신자료 조회 회신, 요청결과회보,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요청결과 통보,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단54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대전가정법원 임시조치결정, 대전가정법원 임시조치연장결정, 청주지방법원 피해자 보호명령, 2020. 3. 21.자 문자메시지, 2020. 3. 24.자 문자메시지, 2020. 5. 6.자 P 게시글, 2020. 5. 6.자 P 댓글, 2020. 5. 15.자 P 댓글,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협박죄,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번 부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사전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업무상 연락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 20. 대전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20.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임시조치결정이 처음 내려질 당시에는 업무상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말하였지만 위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을 당시에는 일체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보호명령 전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협박 범행을 저질렀던 점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업무상 연락을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7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각종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경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카드사용이나 자금 지출과 관련하여 어떤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6.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음에도(위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2020. 8. 14.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자동차를 함부로 수색하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며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