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2015고단880] 피고인은 2015. 7.28.08:30경 진주시 C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D지소 201호에서 피해자 E가 옷장에 지갑을 넣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에 넣어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993] 1. 절도, 주거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7. 13.경 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3,940,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고, I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7. 02:00경 진주시 칠봉산길 29 에 있는 진주풋살장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새평거로 25에 있는 'GS25'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5]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14:30경 진주시 J에 있는 K PC방 문산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이젠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 09:30경 진주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농협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6. 21:00경 진주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신한카드, 경남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가.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6, 13:30 경 경남 진주시 Q에 있는 R 대리점에서 위 M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대리점 점장인 S으로 하여금 아이패드 단말기 전산망에 M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게 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M'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M 명의로 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T 서버 컴퓨터 관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R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M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M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M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49,000원 상당의 LG휴대폰(G3캣)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5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H,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학인 등에 대하여, 피의자 진술 확인 등에 대하여, 피해품 미 압수 및 사진 및 음성파일 CD 첨부에 대한, 차량이동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 U의 피해금액 특정, 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 H과 피의자 A과의 통화 녹취, 피해자 H 지갑 사진 첨부, G 사무실 주변 CCTV 주변 사진 첨부, 범죄사실 수정에 대하여, 피해액 특정에 대하여, 일몰시각 확인, 2015년 7, 8, 9월 진주지역 일출,일몰시각표),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16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대리점 방문 등에 대하여, 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계약서 사진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6. 10. 이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의 액수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X, Y, Z, T, U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