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조직 'D'의 범죄단체성] 'DE, 이하 'D'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D'의 연혁 가. 'D'의 구성 - 1987년경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가 인천 대표 번화가로 발전하면서 지역 토박이 F은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과 같은 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있던 중 전라도 출신 폭력배(일명 선장파 또는 전라도파)들과 도박장 이권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F은 자신을 따르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1987. 4. 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을 집단 폭행하는 등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각종 이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맞서기 위해 지역 폭력배들을 대거 규합하면서 F을 두목으로, 을 부두목으로, J, K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D'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D'는 신규 조직원 영입 등 조직을 강화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은 물론 인천 중구 일대,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1) 인천지방법원 90고합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그 지역의 유흥업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인천 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그 외형을 확대하였다. 나. 현재 두목 L 등장 - 2012년경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두목 F의 계속된 수용 생활, 자금력 약화 등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3. 3. 경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하극상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8. 5.경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 3) 하자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조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임을 하는 하극상 사건이 재차 발생하는 등 조직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당시 부두목이었던 L은 후배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 회식을 통하여 "하극상하지 마라. 선후배가 잘 지내야 한다"라면서 조직의 분열을 방지하고, 이후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고, 2012. 여름경에는 대부분 조직원이 참석한 인천 중구 M에 있는 N 낚시터 회식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 앞으로 생활들 열심히 하자" 라고 말하고, 참석 조직원들은 "예. 형님"이라고 화답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조직원들로부터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되었다. 'D'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두목 L을 중심으로 0을 부두목으로, P, Q, R, S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장악한 인천 최대 폭력조직으로 유지되고 있다. 2. 'D'의 목적 2) 인천지방법원 20032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45, 696 폭행치사 'D'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 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및 지휘체계 'D'는 조직의 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괴는 L, 부두목급 간부는 0, 수석 행동대장급 간부는 T, 행동대장급 간부는 Q, S, R로 하고, 이들은 약 90여 명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상호 간 모두 휴대전화로 비상연락하는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수석 행동대장급 간부 T 아래 기수부터는 각 나잇대 기수별로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조직원들이 지정되어 있고,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차례로 연락을 전달하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선배들이 그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집결을 지시하는 경우, 신속히 집결해야 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4. 'D'의 자금체계 'D'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의 유흥업소, 도박장, 불법 대부업체 등 운영,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 각종 이권 개입 및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 등 일부를 필요할 때 갹출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위 자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에 위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5. 'D' 행동강령 'D'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동년배 조직원이나 직계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선배를 보면 뛰어가 인사를 하고, 인사는 항상 90도로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큰소리로 한다. 2년 이상 차이 나는 선배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지방에 볼일이 있을 때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조직원 행사(애경사)에는 전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한다. 동원 전화를 받으면 보던 일을 그만두고 전원 소집해야 한다(단, 소집을 건 조직원보다 선배인 조직원의 일을 보고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면 예외로 인정해준다). 6 선배에게는 항상 '다, 나, 까자를 붙여 말을 하고, 말끝마다 '형님'자를 붙여야 하며, 선배를 보면 항상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식사 시에는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이라고 인사해야 한다. 선배에게는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밤늦게 전화해서는 안 된다. 전화할 때는 항상 1년 위 직계선배에게 하고, 그 선배가 다시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한다. 같은 기수의 조직원끼리 술을 마실 때는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고 마셔야 한다. ⑩ 조직의 행사나 식사자리가 있으면 항상 선배들보다 1시간에서 2시간 먼저 나온다.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선배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조직원은 상황을 판단하여 심각한 수준이면 동원을 걸어 전원이 소집될 수 있게끔 한다. 타 조직원과 인사를 나눈 사이가 아니면 처세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만일 시비가 되면 싸움을 해도 된다. 식사자리에서 선배들이 수저를 놓을 때 수저의 아래에 냅킨을 반드시 깔아야 하고, 선배가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한 후 밥을 먹는다. 선배에게 휴지나 물수건을 건네줄 때는 전부 포장을 뜯어 곧게 펴서 건네주어야 한다. 시내에 다닐 때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⑩ 통상 하루에 한 차례씩 선배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1 조직을 탈퇴한 때에는 줄빳다를 맞고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강령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줄빳다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1990. 1. 초순경 인천에 있는 U호텔 V나이트클럽에서, 'D' 부두목 I은 후배 조직원 L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4) 나, 1990. 2. 18.경 인천에 있는 'D' 부두목 I의 집에서, I은 두목 F이 구속되기 직전 F으로부터 조직을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음에도 후배 조직원 L, J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일본도로 J의 오른쪽 목 옆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5) 다. 1991. 11. 초순경 인천에 있는 W에서, 'D' 조직원 X은 후배 조직원 Y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봉걸레자루로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6) 라. 1996. 12, 14.경 인천에서, 'D' 조직원 P, Z 등은 후배 조직원 AA, Q 등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 그들을 폭행하였다.?) 마. 2002. 6. 말경 인천에서, 'D' 조직원 AB 등은 후배 조직원 AC 등이 버릇없게 4) 인천지방법원 90 고단3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5) 인천지방법원 91고합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6) 인천지방법원 92고단1489, 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7) 인천지방법원 97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8) 바. 2008. 5. 27.경 인천에서, 'D' 조직원 R, AD 이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조직원 AE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사과하러 온 AE 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9) 6.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신규 조직원은 기존에 활동 중인 조직원의 권유 등을 통하여 가입을 하는데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이 선배들에게 찾아가 신규 조직원을 소개해 주고, 신규 조직원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하고, 신규 조직원은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들에게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위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2000. 10. 중순경 인천에서, 'D' 조직원 AC는 후배 조직원 AF이 'D'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10) 2) 2001. 11. 10.경 인천에서, 'D' 조직원 AC 등은 후배 조직원 AF이 'D'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11) 8) 인천지방법원 2002고단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9)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45, 696 폭행치사 10) 인천지방법원 2002고단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7. 조직의 단합과 결속 'D'는 지속성과 조직원의 단합·결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가. 20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AG에 있는 'AH' 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나. 2011. 여름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다. 2012. 여름경 인천 중구 AI에 있는 'AJ 낚시터'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라. 2012. 가을경 인천 계양구 AK에 있는 'AL'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마. 2013. 여름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저타운에서의 조직원들간 단합대회 바. 2013. 여름경 인천 남구 AM에 있는 'AN'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사. 2014, 4.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모임 8.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D'는 다른 폭력조직 등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칼,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사전에 구입하고,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88. 4. 5.경 'D'가 장악하여 월 정기상납금 500만 원씩 갈취하고 있던 인천 AO호텔 지하 파친코에서 AP이 돈을 잃고 종업원에게 욕을 하였을 때, 그곳 지배인이 11) 인천지방법원 2002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F 형님을 아느냐, 여기는 F 형님이 지켜주는 곳이다"라며 겁을 주자 AP이 "그 새끼 누군지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D' 조직원 J은 F과 I AP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AQ나이트클럽 사무실로 안내한 후 옆에서 칼을 빼 들어 위세를 보이고, F은 AP에게 "AO에서 나를 욕한 적이 있어, 야 이 자식아,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I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AP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12) 나, 1988, 4. 21.경부터 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 카페, 포장마차 등을 돌아다니며1D' 조직원 L 등이 수차례 주류 및 돈을 갈취하였다. 13) 다. 1991. 8, 25.경 인천에서 'D' 조직원 X, Y, AR, AS, AT은 공동하여 주안파 조직원 AU, AV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안파 조직원 AW, AX 등이 1990. 7. 31.경 'D' 조직원 Y, AY 등을 가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14) 라, 1994, 10. 31.경 'D' 조직원 AZ와 감정이 있던 호남파 조직원 BA, BB 등이 AZ가 BC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룸살롱에 난입하여 그곳에 있던 AZ와 F의 안면을 유리컵으로 찍는 등 폭행하고, AZ를 납치해가자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F은 조직원 30여 명과 공동하여 인천AO호텔에서 BA을 만나기로 하고 부두목 I, K 등 30여 명이 호텔로 몰려가 호텔 정문, 후문, 주차장 화단 쪽과 국기게양대 쪽에 3, 4명이 둘러서서 각목, 벽돌 등으로 무장한 채 경계하고, I, K 등은 일본도, 당구큐대, 벽돌 등으로 무장한 조직원 수명과 함께 F을 뒤따라 호텔 로비로 들어간 후 BA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서서 위세를 보이고, F BA 12) 인천지방법원 91고합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3) 인천지방법원 90고합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4) 인천지방법원 92고단1489, 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과 마주 앉아 "좀 전에 있었던 일로 이마를 다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과하는 뜻에서 손가락을 자르라"라고 협박하였다.15) 마. 1997. 4. 9.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인천에 있는 BD에서 'D' 조직원 BE 등은 위 BD 부지에 입주해 있던 약 80여 개의 소규모 공장들을 2억 원을 받고 철거시켜주기로 한 후 위 소규모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위협하였다.16) 바. 2005. 10. 10.경 인천에 있는 BF나이트클럽에서 'D' 조직원 Y, AS 등이 BG를 폭행하는 것을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이트클럽 전무 BH, 웨이터 BI 등 십수 명이 몰려와 같은 조직원 L, O 등에게 대항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O, Y 등은 이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17)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초경 범죄단체 'D'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가. 1차 범행 'D' 조직원 BJ, BK이 2011. 4. 21.경 새벽 인천 남동구 BL에 있는 BM 포장마차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BN와 다투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D'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BO, BP, BQ, BR, BK, BS, BT, BU, BV, BW 등과 같은 날 위 포장마차 부근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15) 인천지방법원 96고단3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6) 인천지방법원 97고단5876, 6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7) 인천지방법원 2006고단2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BK 등 'D'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D'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BX, BY 등과 2014. 7.경 같은 조직원 BZ, CA이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크라운파로 이적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같은 조직원 CB, BT, CC, CD에게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여 CB 등은 2014. 7. 17. 22:00경 CA, BZ이 크라운파 조직원 CE과 함께 나타나자 CA, BZ이 크라운파 조직으로 이적한 것으로 판단하여 CA, BZ을 구타하고, CE과 서로 다투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CE을 찾아 보복하는 등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D'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BR, BK, BT, CK 등과 2014. 7. 17. 23:30경 인천 동구 CF에 있는 CG에 집결하였고, 이후 CE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동하는 등 크라운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한 후 해산하였다. BX은 2014. 7. 18.경 CB 등으로부터 CA, BZ이 크라운파로 이적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D'와 같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해당 폭력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의식으로 해당 조직원에 대해 야구방망이로 구타한다는 원칙에 따라 CA, BZ을 구타하기 위하여 CA, BZ을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 부근으로 불러내었고, 이에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D'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BX, BR, CH, BJ, BY, BK, CI, CB, BT, CJ, CC, CD, CK, CL 등과 2014. 7. 18. 23:00경 문학경기장에 집결하여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고, 곧이어 CE을 비롯한 10여명의 크라운파 조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CA, BZ이 BX에게 "'D' 생활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BX은 CI, CB, BT, CJ, CC, CD, CK, CL에게 "CA, BZ이 'D'에서 탈퇴하였으니 빳다를 내려라(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CI, CB, BT, CJ, CC, CD, CK, CL는 2014. 7. 19. 00:00경 번호불상의 차량에 CA, BZ을 태운 후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만석어린이공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CA, BZ을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의자를 손으로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CB, BT, C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순차로 CA, BZ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A, BZ이 바닥에 넘어지자 야구방망이로 CA, BZ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CI, CJ, CD, CK, CL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CA, BZ을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2014. 7. 19. 00:30경 만석어린이공원 주변에 경찰 순찰차량이 나타나자 CI, CB, BT, CJ, CC, CD, CK, CL는 인근에 있는 만석부두로 CA, BZ을 데리고 가, 그 곳에서 CJ, CD은 야구방망이로 순차로 CA, BZ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CI, CB, BT, CC, CK, CL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CA, BZ을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BX, BR, CH, BJ, BY, BK 등과 2014. 7. 19. 02:00경 인천 중구 CM에 있는 CN 앞에서 CI, CB, BT, CJ, CC, CD, CK, CL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후, 그들로 하여금 CE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이 있는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앞으로 가서 CA, BZ, CE 등에 대한 조직 간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은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가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에 CI, CB, BT, CJ, CC, CD, CK, CL는 피고인의 차량과 그 외 번호불상의 차량 1대에 나눠 탄 후 2014. 7. 19. 03:00경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앞으로 이동하였고, 그곳 버스승강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CE과 같은 조직원 BU을 발견하고 CI, CB, BT, CJ, CC, CD, CK, CL는 차량에서 내려 CC은 야구방망이로 BU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CJ은 야구방망이로 CE의 오른손가락 부위를 1회 때리고, CI, CB, BT, CD, CK, CL는 크라운파 조직원 CO, CP, CQ가 탑승하고 있던 CA 소유의 차량과 크라운파 조직원 CR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유리창 등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BX, BR, CH, BJ, BY, BK 등과 2014. 7. 19. 04:00경 인천 중구 송학동에 있는 자유공원 부근에서 CI, CB, BT, CJ, CC, CD, CK, CL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X, BR, BK, CI 등 'D'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D'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3차 범행 'D' 조직원 CA, BZ이 'D'를 탈퇴하면서 다른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크라운파로 이적하려고 하였고, 때마침 크라운파 조직원 CE이 2014. 8. 10. 04:00경 'D' 조직원 CJ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CA, BZ, CE에게 보복하는 등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D'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CH, BY, BK, CS, CI, CB, BT, CJ, CC, CD, CK, CL 등과 2014. 8. 10. 21:00경 인천 동구 CF에 있는 CG 부근에 집결한 후, 크라운파의 주 거점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일대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CA, BZ, CE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돌아다니는 등 크라운파와의 집단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H, BK 등 'D'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D'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4차 범행 'D' 조직원 BJ은 2014. 9. 26.경 인천 남동구 CT에 있는 'CU'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로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CV과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서 만나 한판 싸우기로 하였고, 이에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D'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BQ, BX, BJ, BY, BK, CD 등과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2014. 9. 27.경 새벽 위 로데오 거리에 대기하고, CV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돌아다니고, 같은 조직원 CI, CW, CL, CX, CY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X, CI 등 'D'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D'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범죄단체 'D'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 BR, BK 등과 함께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일명 줄빳다를 때리기로 하였고, 이에 'D'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D' 조직원 피해자 CI, CB, BT, CJ, CC, CD은 2014. 8.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 집결하였고, BR은 위 당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수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R, BK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CI, CK, BS, BS, CA, BZ, DA, DB, DC, DD, DE, BW, CL, BV, DF, BU, BT, BR, CY, DG, DH, DI, BQ, BK, DJ, BS, DK, DL, Q, DM, BY, CD, DN, CC,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가명), DP(가명), DQ(가명), DR(가명), DS(가명), AB, DT(가명), DU(가명), DV(가명), DW(가명), BV,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4. 7. 17. 탈퇴 조직원 폭행 후 CG 조직원 집결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CG 조직원 집결 연락체계 분석도, 내사보고(2014. 7. 18. 문학경기장 대치사건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보강), 문학경기장 대치사건 연락체계 분석도, 내사보고(2014. 7. 19. 문학경기장 대치 후 만석동 빳다, DX재단 폭력 사건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문학경기장 대치 후 만석동 빳다, DX재단 폭력 사건 연락체계 분석도, 내사보고(조직의 결성과 존속유지), 내사보고(조직의 결성과 존속유지, 수괴급 조직원에 대한 건) 및 의견서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D의 범죄단체 인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7번) 1. 각 별첨 자료(증거순번 230 내지 245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 역시 범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D 내에서 하부조직원에 불과하였고, 조직의 집결 지시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중 CI, CB, BT, CD, CJ, C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