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2014고합2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2. 13:10경 이천시 C에 있는 D웨딩홀 7층에서 결혼식 손님을 가장하여 하객접수대의 축의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접수대 주변을 서성거리던 중 피해자인 신부 E 측 하객접수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접수대 의자에 앉아 방명록을 뒤적거리고 그 곳 서랍을 열어 축의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서랍 속에 아무것도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2. 13:20경 위 제1항 기재 예식장에서 위와 같이 축의금을 절취하는데 실패하자 하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속칭 소매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을 배회하면서 소매치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예식장 6층 뷔페식당에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 식사를 하는 척 하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하객이 핸드백을 등 뒤편에 놓고 식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핸드백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F(24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후 위 예식장 건물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 F, 위 예식장 직원인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5세)이 뒤쫓아 오자위 예식장 부근 I 빵집 앞에 이르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바지 뒷주머니 속에 있던 흉기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cm)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꺼내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가까이 오지 마, 나 좀 내버려둬라", "예식장에 불 싸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합28] 3. 2013. 12.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6. 12:10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임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속칭 소매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의 우측 뒤편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겉옷으로 숨긴 채 접근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속으로 손을 넣어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1.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 29. 19:3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41-4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속칭 소매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남색가방을 열고 그 속으로 손을 넣어 현금 52,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붉은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이 법정에서의 예식장 cctv cd 및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 내역, 현장사진, cctv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고인은 식권을 받아 무상으로 식사를 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예식장에 가열려져 있던 신부측 하객접수대의 서랍을 보고 이를 닫아 준 것일 뿐 위 서랍에서 축의금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예식장의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을 뿐 그곳에 있던 하객의 가방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도망친 것은 피해자 F, G, H이 피고인이 하객인 것처럼 식사하는 것을 따지러 오는 줄 알았기 때문이고,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커터칼을 꺼내 "가까이 오지 마, 나 좀 내버려 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예식장에 불 싸질러 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신부측 하객접수대의 서랍에서 축의금을 절취하려고 한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신부측 하객접수대 바로 옆의 신랑측 하객접수대에서 식권을 나누어 주던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식권을 받은 후 바로 뷔페식당으로 가지 않고 그 주변을 서성이다가 신부측 하객접수대로 가 그 곳 서랍을 열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위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신부측 하객접수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그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시 36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어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서 식권을 받아 무상으로 식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하객인 것처럼 식권을 받아 무상으로 식사를 하려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식권을 받은 후 바로 뷔페식당으로 가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신부측의 하객접수대 안쪽으로 들어가 앉아 있거나 그 곳 서랍을 여닫아 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뷔페식당에 있던 하객의 핸드백을 절취하려고 하였고, 위 사실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커터칼을 꺼내 판시와 같이 말하며 피해 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뷔페식당에 있던 아주머니 주변을 서성이다가 의자 뒤쪽에 놓아 둔 위 아주머니의 핸드백 쪽으로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다만,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핸드백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 핸드백 안까지 손을 넣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F은 3~4m 정도 떨어진 위 아주머니의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었고, 위 뷔페식당에 오기 전 피고인이 신부측 하객접수대 주변을 서성이거나 그 곳 서랍을 열어보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였을 것으로 보여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피고인은 F이 "왜 가방에 손을 넣느냐, 누구 결혼식에 온 것이냐"라고 묻자 "난 아닌데 왜 범인으로 모느냐, 밥 먹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계단 쪽으로 도망가면서 쫒아 오는 F, G, H에게 커터칼을 꺼내 들고 판시와 같이 말하였는바(H은 진술서에 피고인이 N공원을 지나면서 "웨딩홀을 불싸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뛰어갔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지 하객인 것처럼 식권을 받아 무상으로 식사를 하려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도망가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커터칼을 꺼내들기까지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거주지인 청주시에서 여주시의 남한강 등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 가던 중 이천시를 경유하게 되었는데 배가 고파 위 예식장에 들른 것이고, 위 예식장에서 절도범행을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이 쫒아 와 자살을 하기 위해 커터칼을 꺼내 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예식장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커터칼을 꺼내 들고 피고인이 한 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기본범죄인 판시 제3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4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징역 8월 ~ 3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준특수강도미수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이나 예식장 등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고,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커터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감호 중 2013. 8. 26. 가출소한 후 약 4개월 만에 판시 제3, 4의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절도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판시 제1, 2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범행 외에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2:00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속칭 소매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버스정류장에서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 보따리를 양손에 든 채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M의 우측 뒤편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대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신용카드를 주운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천시 창전동 소재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에 가거나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3. 22. 12:00경 공소사실 기재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릴 당시 키가 작고 얼굴이 까만 50대의 남성이 자신의 뒤에 가깝게 붙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3. 2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보았던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58세로 키는 약 160cm 정도이고, 얼굴이 검은 편이며, 위 범행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판시 제3, 4의 각 범행과 범행대상, 수법 등에서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은 당시 절취 상황 자체를 목격한 것은 아닌 점,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M의 뒤에 가깝게 붙어 있던 사람이 M의 카드지갑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2014. 3. 25. M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한 채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본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였는바, 비교대상자들이 없는 위와 같은 방식의 범인식별절차에서의 M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또한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상을 통하여 피고인을 보았는데, 당시 버스정류에서 본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때는 얼굴이 검었는데 아리송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 날은 검었습니다. 얼굴이 화상으로 보는 것처럼 희지 않고 검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3, 4의 각 절도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신용카드는 주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진술과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정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