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두 주한미군 2사단 G중대 소속 일병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H, I, J, K(2017.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구속 기소)은 함께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L, 302호에 있는 J의 집에서 미군사우편물을 이용해 미국에 있는 일명 'M'가 발송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13.경 경기 평택시 N에 있는 O 앞에서 H으로부터 "미군사우편 주소로 미국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면 3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미군사우편 주소를 알려준 다음 2016. 11. 27.경 경기 평택시 P에 있는 Q에서 J, K을 만나 우편물이 도착하면 K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H과 K으로부터 "더 많은 미군사우편 주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미군사우편 주소를 빌려 달라. 500달러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K에게 피고인 A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일명 'M'는 미국에서 필로폰을 과자 상자 속에 은닉한 뒤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취인 주소지를 제공한 뒤 자신의 우편함으로 도착한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K은 R과 함께 경기 평택시 S역 부근으로 가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R은 K이 탑승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J은 K 등과 V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은 마약 밀수 계획을 수립하고, 일명 'M', J, K, R을 지휘, 통솔하며 마약 밀수 자금 및 마약 판대 대금을 관리하는 등 필로폰의 밀수 조직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명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2. 2.경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서 필로폰 약 4.1킬로그램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과자, 육포 등과 함께 택배상자에 은닉한 뒤 경기 평택시 W 내 피고인 A의 미군사우편 주소로 택배상자를 발송하여 2016. 12. 11. 16:15경 인천공항에 위 필로폰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M', H, I, J, R, K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X, K, Y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1.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조서(수사기록 96쪽) 1. 수사보고(우편물 영수증 사본-A),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첨부-K), 수사보고(K과 B 사이 통화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첨부-B), 수사보고(B 주거지에서 발견한 통제배달 박스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H 등으로부터 미군사우편 주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미군사우편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을 K 등에게 전달한 것과, H 등으로부터 다른 미군사우편 주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미군사우편 주소 사용을 허락받은 후 그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을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K 등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미군사우편 주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미군사우편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미군사우편 주소로 배달되는 우편물에 시계나 보석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설사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 나마 필로폰이 배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단순히 군사우편 주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그쳤으므로 필로폰 밀수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필로폰 수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 상호간 및 피고인들과 H 등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식,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이 받은 대가의 정도 등에 관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필로폰 수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일면식이 전혀 없던 한국인들인 H 등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미군사우편 주소로 우편물을 받아 전달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에는 특송우편 등 다양한 합법적인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인이 아닌 외부인에게 미군사우편 주소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H 등이 10년 넘게 시계나 보석류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상 필요에 의해 미군사우편 주소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것인데, 한국인이 사업상 미군사우편 주소로 물건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의심스러운 사업상 제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H, K 등과 은밀하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접촉 및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H 등의 본명을 알고 있지 못하였다(피고인 B은 K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AT'라는 이름으로 저장해주면서 'AU'라고 자신을 호칭하였으므로 'game'이 K의 본명인 줄 알았다고 하나, 'game'이라는 단어가 통상 의미하는 바를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과 K 등은 V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로 K 등이 먼저 연락하여 약속을 정하면 피고인 B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우편물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에 앞서 'X'라는 주한미군의 미군사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K 등에게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X'와의 사이에 미리 정한 암호로 대화를 하였고,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전달한 사실이 수사기관 등에게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변명할 내용을 사전에 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미군사우편 주소로 배송된 우편물을 K 등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건 당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3건의 우편물을 전달해주어 1,0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는 단순히 우편물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 특히 피고인 B이 주한미군으로서 월 약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다. 피고인 B은 K 등으로부터 'HOT ITEM'(마약이나 총기류 등 불법적인 물건을 칭하는 비속어)이 들어오는데 350만 원을 줄테니 주소를 쓸 수 있냐'고 는 질문을 받고 별다른 반응 없이 승낙을 하였다. K은 피고인 B이 이미 H 등으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B 역시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HOT ITEM'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대화 당시의 분위기 상 이는 마약임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K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 없이 연결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미군사우편 주소로 배송된 이 사건 우편물을 전달하기 전에도 두 차례나 같은 방식으로 K 등에게 우편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통상적으로 마약류가 들어있는 상자와 시계나 보석류가 들어있는 상자는 크기나 무게, 흔들었을 때의 소리 등이 상이하므로, 피고인 B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우편물을 전달할 당시에는 그 내용물이 시계나 보석류가 아닌 마약류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도 두 번째 박스를 받았을 때 강한 민트향이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66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우편물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자신의 방 옷장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우편물을 버리기 위해 잠시동안 방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방 구조, 옷장의 위치와 상자를 보관한 위치, 옷장 내부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우편물을 은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2016. 12. 15. 15:50경 체포되기 전인 15:18경부터 체포 직전인 15:47경까지 K과 발신통화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우편물을 버리려고 하였을 뿐 K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우편물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부대 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미군사우편 주소로 배송된 우편물을 전달해주는 행위의 대가로 50만 원은 과다하다. 이는 피고인 A의 월 급여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인 A은, 과거 다른 동료의 우편물을 자신의 미군사우편 주소로 배송받아 전달해준 대가로 가벼운 점심을 얻어먹은 경험에 비하여 이 사건의 대가가 과다하여 우편물에 불법적인 내용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마약 등 불법적인 내용물인지 물어보았고, 그로부터 시계 또는 보석류이므로 괜찮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단순히 불법적인 물건인지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였을 뿐, 더 나아가 어떤 이유에서 시계나 보석류를 자신의 미군사우편 주소를 빌려서까지 받으려고 하는지, 그 양이나 개수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하고 며칠 후 승낙을 철회하면서 미군사우편 주소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50만 원도 받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이미 물건이 배송을 시작하여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의심을 하였다면 어차피 피고인 외에 그 우편주소에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물건을 수령하지 않을 수 있고, 적어도 쉽게 미군 상부에 보고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미군 사우편 주소로 배송된 우편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상자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는 피고인 A이 과거 다른 동료에게 우편물을 전달해주었을 때에는 상자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피고인 A은 수령한 상자에 '과자류'라고 적혀있어 피고인 B에게 상자를 건네주고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불법적인 내용물을 의심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스스로 상당한 의심을 하였음에도 만연히 피고인 B의 말만 믿은 후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조차 취하지 않다가 결국 위와 같이 우편물을 수령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발생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이때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H 등 및 피고인들 상호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공모하였고,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H 등에게 주한미군의 미군사우편 주소라는 밀수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필로폰 수입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로 해외에서 들여온 필로폰이 내국인에게 전달되는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공모 내지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방조범에 해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합법률 제60조 내지 제61조로 처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필로폰 밀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경로 관련] 비록 피고인들이 H 등과 한 자리에 모여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발송된 필로폰이 국내에 배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필로폰의 이동 과정에 직접 관여한 피고인들은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하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 등은 미국으로부터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주한미군의 미군사우편 주소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H 등으로부터 미군사우편을 통해 우편물을 받아주면 건 당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줄테니 미군사우편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우편물이 배송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우편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은 우편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H 등에게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미군사우편의 특성 등 관련] 이 사건 우편물에는 4킬로그램 이상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다.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경로에 의하면, 세관에서 그 내용물이 필로폰임이 적발되지만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미군사우편 주소로 배송이 될 수 있다. 미군사우편의 경우 주소를 배정받은 미군인 본인만이 확인절차를 거쳐 해외에서 배송되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결국 세관을 통과한 우편물은 미군사우편 주소 배정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필로폰이 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필로폰이 최종 배달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장소는 평택의 미군사우편 주소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배송되는 물품이 보관되는 장소인바, 피고인들에게 상자에 든 것이 필로폰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배송경로 및 우편 주소의 특성상 피고인들은 필로폰 '수입'의 범죄행위에 대한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의 미군사우편 주소 사용허락 취소의 의사표시 등 관련]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미군사우편 주소 사용을 허락한 후 며칠 뒤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피고인 B의 범죄 실행에 영향을 미친 이상 범행 저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자를 피고인 B이 수령할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없는 한 배송된 필로폰이 범행을모의한 자들의 관리 하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역할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후 실제 상자가 배송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국 상자를 수령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범행가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필로폰 수입이라는 범행에 공동가공한다는 의사로 이를 실행한 것으로 평가함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 A은 H, K 등과는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그들의 존재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H, K 등과의 접촉은 피고인 B만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순차적,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 마약류의 밀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마약이 공중에 유통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의 필요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들은 주한미군으로서 파견지인 대한민국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사우편 주소를 이용하면 쉽게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필로폰을 밀수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은 4킬로그램이 넘어, 0.1g을 1회 투약분으로 계산해도 약 40억 원 이상의 거래금액과 약 4만 명 이상의 투약분에 해당하는바, 국내에 유통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회적 해악 및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전달한 우편물에 필로폰 등 마약이 들어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은밀한 범행방법, 수입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비록 필로폰 밀수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모의하고 실행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H 등이고, 피고인들은 LA 갱단의 일원들이 조직적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하는 범행에 포섭된 측면이 있는 점(H 등은 미국으로부터 마약을 밀수하는 수단 중 하나로 주한미군의 미군사우편을 사용하기로 정한 후, 여러 미군들에게 접촉하여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입되는 필로폰이 대량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공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0세의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우편물이 불법적인 물건이라는 의심이 들어 피고인 B에게 미군사우편 주소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돈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심각하게 고민하였는바,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마약을 밀수하는 이 사건 범행도 우편물을 단 한 번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등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