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 H는 2018.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I 13:00경부터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앞 등지에서 J(이하 'J'라고 한다)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K' 등 목적의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였다. 1. 피고인 A, D, E, F 가. 피고인들의 특수재물손괴 J 소속 회원 등 3,000여명은 I 17:5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종로 로터리 방향으로 신고 범위를 넘어 행진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출입구 통로 위에 설치된 피해자 L 등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촛불 조형물(지름 3m, 높이 9m, 촛불 모양 철근구조물)을 가리키자, 집회 참가자 수백여 명은 위 조형물에 다가가 위 조형물에 부착된 노란 리본 등 장식물을 떼어내고 아랫부분을 같이 들어 바로 옆 3m 아래 해치마당 출입구 통로로 위 조형물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위 장면을 목격하고 다른 집회 참가들과 함께, 피고인 D은 18:21경 바닥에 쓰러진 위 조형물을 발로 밟고 쇠파이프로 위 조형물을 내려쳤으며, 피고인 F은 18:25경 위 조형물의 조임을 풀어 부속품을 뜯었고, 피고인 E은 18:25경 쇠파이프로 위 조형물을 내려쳤으며, 피고인 A은 18:35경 철제 사다리로 위 조형물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소유의 위 조형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 F의 일반물건방화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 소유의 촛불 조형물이 쓰러지자 달려 있던 노란 리본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피고인 F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붙인 불에 종이류, 비닐류 등을 집어 넣어 불을 키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조형물 중 촛불 모양 부분에, 피고인 F은 조형물 중 바닥 부분에 각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였고, 성명불상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붙인 불에 종이류, 비닐류 등을 집어던져 불을 키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H, M, N, O 등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I 18:21경 위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촛불 조형물을 손괴하는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하던 서울지방경찰청 P 소속 경감 Q를 발견하였다. 그때 Q를 비롯한 주변 경찰관들이 Q가 경찰관 신분으로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이라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H는 Q의 카메라가방 끈을 잡아채 Q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Q를 발로 차고 카메라가방 끈을 잡아당겨 목이 졸린 채 끌려가게 하였으며,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이에 합세하여 Q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에 Q가 다른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폭행 현장을 피하려고 하자, O은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 깃대로 Q의 머리를 2회 찍고, N은 Q의 뒷덜미를 잡아챘으며, M은 Q를 따라가며 계속하여 Q를 손으로 밀치고, H는 Q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 Q(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Q를 폭행함으로써 채증활동 및 집회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Q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I 13:00경부터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촛불 조형물을 손괴하거나 방화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채증활동을 하던 경찰관 Q를 폭행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H 가. 피고인 B, C의 특수공용물건은닉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I 18:21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촛불 조형물을 손괴하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서울지방경찰청 P 소속 Q 경감을 발견하자 위 카메라를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Q를 비롯한 주변 경찰관들이 경찰관 신분으로 정당한 공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H는 Q 의 카메라를 탈취하기 위해 "카메라를 뺏어라"라고 소리치고 Q의 가방끈을 잡으며 진로를 가로막고 M 등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Q를 둘러싼 후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R은 폭행을 피하여 이동하는 Q를 약 20m 쫓아가 위 카메라를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R은 위와 같이 탈취한 카메라를 성명불상자에게 바로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카메라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숨기게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카메라를 건네받고 S에게 전화하여 S 소유 T 프라이드 승용차에 위 카메라를 숨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C은 다음 날 H에게 위 카메라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H, C의 특수공용물건은닉, 피고인 B의 공용물건은닉 피고인 H는 I 18:23경 위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U과 몸싸움을 하였고,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U의 가슴 부위 주머니에 있는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채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H는 위 무전기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무전기를 건네받고 S에게 전화하여 S 소유 T 프라이드 승용차에 위 무전기를 숨겼다. S은 위와 같이 무전기를 보관하던 중 2018. 3. 26. 17: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위 무전기를 숨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V에게 연락하여 '승용차에 있는 무전기를 다른 곳으로 치워달라'고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바로 V에게 전화하여 "S이 승용차에 있는 무전기를 다른 곳에 치워달라고 한다"고 전달하였으며, 이에 V은 위 승용차에서 무전기를 찾아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W빌딩 5층 배관 통로에 이를 숨겨놓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C은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고인 B는 S, V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피고인 B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은닉하고, 피고인 C은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카메라, 무전기를 은닉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I 18:10경 제1의 가항 기재 해치마당 인근에 설치된 X 천막 농성장 옆에서 피해자 Y 소유인 철제 시설물 및 위 시설물에 전시된 X 유가족 등의 사진을 발견하자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양손으로 위 철제 시설물을 양손으로 잡아 뜯거나 발로 차 밀어 넘어뜨리고, 전시된 사진을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4,000원 상당의 철제 시설물 11개 및 시가 1,235,400원 상당의 사진 18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소유의 철제 시설물 및 사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D, E, F)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에 대한 채증사진, 피의자 D에 대한 채증사진, 피의자 A에 대한 채증사진, 피의자 F에 대한 채증사진 1. 내사보고[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내용], 내사보고(전체 진행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사진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S 채증자료 분석) 1. 수사보고(군중들을 선동하는 모습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B, C,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만) 1. H, B, C,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 AF, B, V,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G, A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에 대한 채증사진, 피의자 C에 대한 채증사진 1. 수사보고(S 녹취파일 탐색 관련), 수사보고(S 휴대폰 녹취내용 요약), 수사보고(S 상대 통화자 확인), 수사보고(수사대상 추가 관련), 수사보고(채증 카메라 탈취 등 관련된 녹취록), 수사보고(상대 통화자 정정 관련), 수사보고(수사대상 추가 관련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추가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혐의자 및 범행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S 포렌식 자료 사진 파일), 수사보고(피의자 S 포렌식 자료 메시지 파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당일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F 채증 자료), 수사보고(음성 파일 녹취록 편철), 각 녹취서, 수사보고(V, S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녹취내용 요약 추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수사보고(V 무전기 임의제출 의사 표시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무전기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V이 보관하던 무전기 등 압수 및 보관장소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견적서 등 1. 수사보고(Y 운영팀장 전화진술: 전시사진 등 피해자 관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0조(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0조(일반물건방화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참가자준수사항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H: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C은 무전기에 대하여)] 다.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F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F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무전기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무전기가 경찰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카메라를 건네받고 이를 S의 승용차에 숨긴 사실, 피고인 H로부터 무전기를 건네받고 이를 S의 승용차에 숨긴 사실은 있으나, 위 카메라와 무전기가 경찰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이 카메라가 경찰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은닉한 카메라가 경찰 소유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카메라를 탈취당한 Q 경감은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처음에 저에게 시비를 건 사람에게 '공무 중이므로 시비 걸지 말라'고 말했고, 군중들로부터 폭행당할 당시에도 '경찰관이다'라고 말했으며,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도 '이분은 경찰관이다'라고 군중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AG은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남자 1명이 집회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어 이를 말리려고 더 가까이 갔더니 현장에서 채증하던 Q 경감이어서 제가 집회참가자들을 떼어내며 말리면서 '이 사람 경찰관이다. 폭행하지 마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자,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은 '증거를 대라. 어떻게 믿냐. 어떻게 확인하냐'고 하면서 저에게 되물었는데 당시 Q 경감이 워낙 많이 폭행을 당하고 실신할 뻔한 엄청 매우 급한 상황이어서 저는 계속 '경찰관이니까 저리 가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경찰 기동대 직원들이 입는 외근 점퍼를 입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어 제가 경찰관인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AH은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집회참가자들이) 빨갱이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고 Q 경감은 안 뺏기려고 카메라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경찰관이야. 우리 경찰관이라고. 좀 비키라고. 그만해. 그만해. 경찰관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집회현장에 있던 피고인 B, H와 S은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폭행당하는 사람이 경찰관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에게 카메라를 건네준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카메라를 받을 당시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경찰 카메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카메라를 주고 난 뒤 주위 사람들이 경찰 카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카메라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이후인 I 19:31경 S과 전화 통화하였는데, 당시 S에게 "그 아줌마(피고인 C)한테 내가 경찰 카메라 뺏은 거 그 아줌마한테 빨리 가지고 저쪽으로 나가라고 그랬거든, 그 아줌마한테 가서 받아놓으라고, 받아 가지고 와"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 C은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카메라를 건네받고 S과 통화한 다음 카메라를 S의 승용차에 은닉하였고, 다음날 피고인 H에게 카메라를 건네주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였으며, 그 직후 SD카드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 C과 통화한 S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C이 카메라가 경찰 소유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C이 무전기가 경찰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무전기는 경찰 외에 일반인이 소유하기 어려운 물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은닉한 무전기가 경찰 소유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C은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피고인 H로부터 무전기를 건네받고 이를 S의 승용차에 숨겼다. S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C이 무전기를 S 승용차에 숨겼을 무렵 전화로 무전기와 관련하여 경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는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는 S이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자 S으로부터 '무전기를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S과 통화하였을 때 긴가민가했는데 확실히는 아니지만, 무전기가 경찰 소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소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다. 피고인 D, E: 각 벌금 5만 원 ~ 1,050만 원 라. 피고인 F: 징역 6월 ~ 7년 6월 마. 피고인 G: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바. 피고인 H: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피고인 A, F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수재물손괴죄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 6월 ~ 1년 2월(기본영역) 2) 일반물건방화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10월 ~ 2년(기본영역)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2년 ~ 4년(기본영역)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이상 나. 피고인 F 1) 특수재물손괴죄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 6월 ~ 1년 2월(기본영역) 2) 일반물건방화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 10월 ~ 2년(기본영역)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가. 피고인 A, D, E, F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철제 사다리로 여러 차례 내리쳤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촛불 조형물의 촛불 부분에 불을 질렀으며, 이 사건 집회현장을 촬영하던 Q 경감을 발로 차고 카메라 줄을 잡아당겨 Q 경감이 목이 조인 채 끌려 다니게 하여 상해를 입혔고, 여러 차례 집회참가자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선동하였다.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촛불 조형물의 조임 부분을 풀었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촛불 조형물 아래 부분에 불을 질렀으며, 피고인 D, E은 쇠파이프로 촛불 조형물을 여러 차례 내리쳐 폭력시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은 그 자체로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해하였다는 점에서 좋지 못하다. 촛불 조형물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입구 쪽에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일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지른 불이 커졌을 경우 자칫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며, Q 경감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면서 잠시 실신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10여 차례 상해, 협박,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2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한편, 이 사건 집회 주최 측과는 큰 관련이 없이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촛불 조형물이 무너지고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Q 경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D, F은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나. 피고인 B, C, H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집회현장을 촬영하던 Q 경감의 카메라 탈취에 가담한 다음 이를 S의 승용차에 은닉하였고, 피고인들은 경찰관 U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탈취한 다음 이를 V에게 건네 은닉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집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에 직접적인 장애가 초래되었고, 카메라 SD카드 등이 손괴되어 이 사건 집회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다수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3차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H는 1차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한편, 무전기와 카메라가 수사과정에서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H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다.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약 150만 원 상당의 X 사진, 철제 시설물 등을 손괴하였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한편, 초범으로서 X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에 따라 우발적으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I 16: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 주차된 S의 T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V, S으로부터 V이 드링크 병에 경유를 넣어 제조한 화염병 1개를 건네받고 이를 상의 주머니에 소지한 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을 소지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물인 화염병을 소지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S의 승용차에서 V, S과 함께 있었고, 당시 V, S이 V 제조의 화염병 여러 병을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시 V, S으로부터 V이 제조한 화염병 1개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화염병 1개를 건네받았는지를 살펴본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S, V이 피고인에게 화염병 1개를 주었다"는 취지의 S의 제3회 경찰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 V은 화염병 제조 및 소지, S은 화염병 보관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형사판결문에 'S이 피고인에게 화염병 1개를 건네주었다'는 것이 경위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9노209 판결) 등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V, S으로부터 화염병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다음과 같은 S의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진술 변화에 비추어 보면, S의 제3회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S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저와 V이 최루탄을 피고인 B에게 주었습니다. (중략) 피고인은 최루탄이 겁나서 못 쓰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다시 돌려줬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화염병이 아닌 최루탄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S은 V이 화염병 제조 사실을 부인하자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저와 V이 최루탄이 아닌 화염병 1개를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이후 S은 검찰 조사에서 "저는 최루탄을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고인이 화염병을 받았다고 하니까 피고인에게는 화염병을 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저와 V이 피고인에게 최루탄을 건네주었습니다. 화염병은 안 건네줬어요"라면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진술 변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제1회, 제2회 경찰 조사에서 "V, S으로부터 최루탄을 받았다"다면서, 화염병이 아닌 최루탄을 받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V이 화염병 제조 사실을 부인한 뒤에 이루어진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V, S으로부터 최루탄이 아닌 화염병 1개를 받았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V, S으로부터 화염병 1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 도중에 자발적으로 진술을 바꾸어 "V이 화염병을 만든 것이 맞음에도 V이 조사를 받을 때 S 집에서 발견된 화염병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서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V이 자기는 화염병을 절대 만든 적이 없다고 계속 우기기에 제가 V으로부터 화염병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하였습니다. V으로부터 화염병을 받았다고 하면 V이 화염병 만든 것이 인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S이 화염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을 수는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S의 차량에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연인관계인 AF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최루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 B가 받은 것은 화염병이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4)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8. 3. 2. 16:12경 S과 AF 간에 이루어진 통화내역에는 S이 "어제 그 최루탄 가스 준 것. 그거 내 차에다가 흘렸어? 혹시?"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만 있을 뿐, 화염병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등의 언급은 없다. 5)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S, V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S이 피고인에게 화염병 1개를 건네주었다'는 것이 경위사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형사판결은 S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화염병 교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 전에 선고된 것이고, 해당 사건의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화염병을 건네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 및 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형사판결문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S, V으로부터 화염병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