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경 인천 남동구 B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 D이 게시한 ‘비상장 주식 ㈜E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주식을 1주당 4만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교부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4.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E 주식 500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주식입고 내역서, A(G)의 계좌번호 사진 출력물,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0:40경 서울 강서구 B, 1층 C 내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에게 자제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에 첨부된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딸 같은 나이에 종업원으로 일하며 고생하는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등을 살짝 한번 만진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사실 및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화성시 D에 있는 E건물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 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 수정구 B 앞 이면도로를 태평3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영장산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도로 위에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를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31. 16:3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D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잔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새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D 집이 팔리는 대로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택 구입 잔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그 원리금을 변제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위 D 집도 남편인 E의 소유일 뿐이고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공정증서,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과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9:15경 제주시 B, C 창고 내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남, 23세)과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유리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맥북프로 13인치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남, 17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맥북프로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 21:00경 30만 원, 2020. 9. 1. 00:18경 30만 원 및 2020. 9. 2.경 3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파트 단지 쪽에서 홍성읍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길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과 피해자 D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1,362,226원,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1,016,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0. 23:28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동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고인을 모르는 피해자 C의 집인 ▽호를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수회 차 발로 찌그러트림으로써 현관문을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동래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2. 2. 10. 23:55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E로부터 경찰차 뒷자석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체 견적서 2매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관철동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지상주차장에서 인접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특히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관절강직, 불유합, 부정유합 등의 장애가 발생한 우측 제1,2,3,4,5 중족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1. 15:2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1. 17:5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밖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 칼날길이 19㎝)을 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9. 21:35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 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콜택시이니 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며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 후드 위에 올라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의오른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움켜 잡고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 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8. 08:15경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약식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협조해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계좌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우체국에가서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3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의원’ 근처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포렌식 결과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처음으로 현금을 건네 받다가 검거되어 편취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학생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B 앞 김천경찰서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천경찰서 정문 방면에서 C 후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직진금지 노면표지가 있었고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는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이 금지되어 있는 1차로를 따라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12:10경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김천경찰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6. 17:45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짬뽕을 주문하였음에도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짬뽕을 안 주냐.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 사고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사고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의 법정진술 ∙ G의 진술서 ∙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내용에 관하여) - 현장 사진 및 증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데다가 그 범행이 적발되어수사를 받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한 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그에게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3층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삼청점 내에서 컴퓨터 2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2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21. 6. 23.경 위 장소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20차전453504호, 2020차전453513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7.경 주식회사 B를 인수한 주식회사 F 부대표 G로부터 “압류표가 부착된 물건들을 옮겨도 되냐?”는 연락을 받자 G에게 “압류표시는 신경 쓸 일 없고, 전혀 상관없으니 치워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위물건들을 건물 1층으로 옮기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알리는 말씀(강제집행 실시 안내)(A 제출) 1. 수사보고서((주)F 부대표 G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43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2:30경 경기 광주시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3:4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약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9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1:35경 영천시 시청로 16 영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시청로 16 서울이용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주․정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B(여, 4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148,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순번 24)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 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2. 23:20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 2차로를 상당공원 방면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를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3)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침범한 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