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22

범죄사실 2018고단3422 및 2019고단744) 1.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6. 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6. 8. 2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7.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8. 9. 2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8. 11. 1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 등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8. 12. 1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5. 10. 1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자신을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후두부에 던지고, 휴대전화기를 손에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0. 10: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자신의 집에 자주 찾아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8. 19:10경부터 19:25경까지 사이에 위 G식당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I에게 다가가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막걸리 잔을 들어있는 막걸리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수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한채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3422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1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 차 엎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44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13. 12:30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I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상자에 있던 빈 소주병 7개를 꺼내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 19:1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사이에 위 G식당에서 H과 I에게 다가가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막걸리 잔을 들어있는 막걸리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수회 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접시, 컵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0. 15:30경 위 G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빈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H에게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그곳에 있는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의 난로를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상습특수폭행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 6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2019년 형제10446호 수사기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관련 사진(2018년 형제23377호 수사기록) 1. 판시 전과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공소장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입건 송치된 사건송치서 등 첨부), 사건일람표, 불기소결정문 등, 사건송치서(8건)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2016년 이래 3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을 포함하여 10차례 이상 술에 취하여 시비 도중 타인을 폭행하여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판시 각 범행전력 및 형사처분 전력, 피고인의 각 범행경위 및 그 상대방, 동종 범행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3422(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폭행관련 사진 2019고단744(F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H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주점 등의 영업을 방해한 점, 이러한 일련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 피고인의 폭력 습벽이 2015년 상처(喪妻)이후 잦은 음주로 인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폭력치료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