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2회,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4회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뉴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 입구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상등을 켜는 등으로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접한 도로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1.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취소내역 1. 진료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02:2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9900원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를 무실동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동종 전과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18:3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에 있는 '김경래 家' 식당에서부터 2013. 7. 11. 18:4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에 있는 '구 정덕분교' 뒤 5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8:4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에 있는 '구 정덕분교' 뒤 59번 국도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암면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선읍 방면에서 화암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휴대폰 코팅업체 'C'을 처 D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도료를 납품해주면 한 달 뒤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08. 이후 적자 운영 상태였고 특히 2011.에는 약 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물품 결제대금이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은 은행권 대출 채무가 약 5억 2,000만원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부터 2012. 3.경(공소장 기재 '2011. 3.경'은 '2012. 3.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까지 4,361만 5,550원 상당의 도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월별 거래처 외상매출대장, 전자세금계산서 1. 폐업사실증명 1. 사실증명, 세금 독촉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 ~ 징역 1년(감경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작동 9 앞 도로를 고강동 방면에서 작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뒷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후방상황을 살펴보지 않은 채 도주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함으로써 피고인 승용차 뒤에 정차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 앞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승용차에 4,218,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F 소유인 승용차에 1,843,706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315-2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지나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11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C복지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으나 불합격하게 되자 위 복지관의 관장인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에서 C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기관을 모집하자 E 김포시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D는 평소에 E 김포시지회가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사단법인 E 회장인'이라고 각인된 인장을 사용하여 E 명의로 C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1부를 비롯한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한 다음 마치 법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2009. 1. 22.경 김포시에 제출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김포시지회에서 E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위 모집과 관련하여 C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1부를 비롯한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한 다음 E의 검토를 받아 E로부터 도장을 받아온 것이고, E 김포시지회는 E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D가 위 신청서류 일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6.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회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2009 임시이사회 의사록 1. 위탁사무운영 위임서 1. 위임장 1. C복지회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1. 사실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1. C복지관수탁운영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 김포시지회가 E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C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1부를 비롯한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D가 위 서류 일체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09년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개최일자가 2009. 12. 28.인데 개회선언에 2009년 12월 3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출석이사 24명인데 날인한 이사는 의장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며 의장 G의 날인란에 사망한 전 대표 H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등 위 의사록이 허술하게 작성된 사정은 인정되지만, 위 의사록을 작성한 I이 E에서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것이 맞고, 다만 이사회 내용을 녹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는 것 같고 출석한 이사 전원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수석부회장들로부터 서명을 받기 때문에 위 의사록에 4명만 서명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I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고 검찰에서 증거로 원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I의 위 진술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는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서만 증거로 사용함)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 위 고소내용을 인정할 증거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임시이사회 의사록 내용에 하자가 있고 자신이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E 사무총장과 경로국장으로부터 E 김포시지회와 복지회관 관장 임명에 대하여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말을 한 E 사무총장 및 경로국장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D가 위 의사록이나 신청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피고인이 지레짐작으로 생각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고소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무고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유형 : 무고범죄군 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모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벌금형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및 긍정적 모두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함)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73세)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과 2006년도에는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이사회 의사록이 허술하게 작성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68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 3회 발로 차고, 왼쪽 눈 부분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 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진료의사 E 전화진술관련, 고소인 C 진료소견서 제출 및 죄명변경 검토보고) 1. 진료영수증,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좌안을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앞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3:00경 진주시 D 아파트 509동 1003호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섞은 포도주스 1잔을 입에 들이대며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 영화를 시청하다 잠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 0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주스를 먹인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어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22:10 경 대구 북구 산격 4동에 있는 연암공원 체육시설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 C(57세)이 담배를 피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61세)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동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父) 사이의 말싸움을 말리기 위해 둘 사이에서 서로 떨어지게 하였을 뿐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와 담배 문제로 서로 욕설이 오가는 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가슴뿐만 아니라 배도 맞았는데 증인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다음 날 진단서에 의하면 배 부위에 관하여 상해가 진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배 부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맞아 숨을 못 쉴 정도였다고 하고, 당시 피고인은 25세의 건장한 청년이었으므로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가격당하였다면 멍이 들거나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인데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그 정도의 외관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여 멱살을 잡고 맞서거나 몸싸움 등의 실랑이가 발생하였을 법한데, 피해자는 단지 아들에게 전화하려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만 하고 있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부와 피해자가 몸싸움 등이 없이 단지 욕설을 주고 받는 등으로 말싸움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폭행의 전력 등이 없는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였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의 후배인 하남시청 소속 공무원 E에 대한 승진을 부탁받고 위 E가 승진될 수 있도록 F에게 청탁하겠으니 교제비 내지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9.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6. 26.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7. 9.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8. 7. 14.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정치인 H, F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그의 후배인 하남시청 소속 공무원 E에 대한 승진을 부탁받고 위 E가 승진될 수 있도록 F에게 청탁하겠으니 교제비 내지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9.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6. 26.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7. 9.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8. 7. 14.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내지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E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접대비 내지 교제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D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및 H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D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먼저 접근한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E의 승진을 청탁받은 후 하남시 충궁동 소재 음식점에서 F을 만나 그에게 술접대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술접대 자리에서 F에게 E의 승진을 실제로 청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D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내용과 건네준 돈의 명목, 건네준 돈의 액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알선수재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1:05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양시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른 차량 통행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2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테이츠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3세) 운전의 J 에스엠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91,898원이 들도록,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수리비 330,26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CCTV 확인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진단서(K),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진료확인서, 입원통원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교통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1: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술을 바닥에 버린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 소주병 1개, 유리컵을 집어 던져 맥주병 등이 깨어지면서 파편이 튀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8세)의 이마 부위, 피해자 F(66세)의 왼팔 부위에 각 맞게 하고, 그곳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 거울 및 시가 130,000원 상당의 색소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 등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6매, 응급초진 기록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의 전과가 4회 있고, 손괴죄의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손괴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63

범죄사실 1. 2012. 12. 중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 03:00경 내지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뒷담 위로 올라가 건물 옥상까지 침입하여 옥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10kg, 스텐 주방기구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2. 초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 03:00경 내지 04: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어컨대리점'에서, 그곳 담을 넘어 창고까지 침입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인 2013. 2. 초순경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동파이브 30kg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4. 20.의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12:00경 부산 해운대구 I 앞 주택가에서 피해자 J이 주택 담벼락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5. 초순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 01:00경 내지 04:00경 사이 부산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인 2013. 5. 초순경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만 원 상당의 전선 22mm 약 130m, 전선 14mm 약 80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3. 7. 12.의 절도 피고인은 2013. 7. 12. 09:00경 내지 10: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미상의 철대문(180cm×60cm) 한 짝을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납작한 철을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철대문을 벽에서 뜯어낸 후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2013. 10. 초순의 건조물침입,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2:0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아파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아파트 소화전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소방호스를 꺼내 그 끝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신주 관창 12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3. 10. 9.의 건조물침입,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0. 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아파트 113동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16:30경 위 T아파트 113동의 2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아파트 소화전 문을 열고 안에 들어 있던 소방호스를 꺼내 그 끝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신주 관창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S, D, G, J,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및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2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경남 산청군 G 임야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6필지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불도저와 굴삭기 등의 중장비를 투입하여 위 임야의 경사면을 절개하고 그 부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면적 합계 28,714m²에 해당하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자신이 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경남 산청군 G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하여 상호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실제 매수한 위 G 소재 임야 59,783m², H 소재 임야 7,093m², I 답 1,193m²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의 명의로 2012.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B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경남 산청군 J 임야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5필지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굴삭기를 투입하여 위 임야의 암반을 절개하고 그 부지를 절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면적 합계 2,461m²에 해당하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친동생인 피고인 D에게 자신이 K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경남 산청군 G 소재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26.경 피고인 B이 K으로부터 실제 매수한 위 G 소재 임야 132,520m²(지번 분할 전)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D의 명의로 2009.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실황조사, 첨부서류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전원주택 분양관련 자료 인터넷 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건축신고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작업일보 첨부), 수사보고(장비대금 지급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및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적법한 허가 없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28,714m²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하고,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할 관청의 허가 문제는 안중에 없이 나중에 벌금을 내면 된다는 법무시적 발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개발행위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명의를 신탁한 죄질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마땅히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훼손지 복구에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산지 훼손 면적과 실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무런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훼손지 면적이 피고인 A에 비하여 크지 않고, 훼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현재 업무상횡령으로 미결수용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00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5. 17.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E' 유흥주점에서, 통역인인 몽골인 피해자 F(여, 45세)가 G, H 등 한국인들, 몽골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위 H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D호텔 406호 침대 위에 눕히고 위 406호 카드키를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17. 02:30경 위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호텔 406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7. 05:30경 위 D호텔 406호 침대 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호텔 406호에 침입하여 범행 후 옷을 전부 벗고 위 피해자와 함께 자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에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장 추가 접수), 수사보고서(CCTV 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술집 종업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함께 술집에 온 한국인들의 요청에 따라 호텔에 투숙하게 한 다음 한국인들과 몽골인들이 모두 술집을 나가 숙소 등으로 귀가하자 혼자 남겨진 피해자를 상대로 일시 잘못된 생각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하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기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