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2022. 1. 2.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피해자 E(여, 16세)는 2022. 1. 26.경부터 2022. 3. 27.경까지 각각 위 업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일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 00:0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및 다른 배달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첫 출근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일자불상경 00:0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대화를 하다가 “나는 너가 이래서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2. 4. 30. 02:30경 위 C 매장에서, 영업을 마친 후 피해자 D에게 ‘치킨한 마리 먹자, 얘기 좀 하자’라고 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05:30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곤하니 내일 말씀해 달라, 졸리니 가게 소파에서 자도 되냐’는 요청을 받고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7경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기 위해 소파에 눕는 것을 본 후 혼자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하거나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럼에도 피해 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잠이 깨었음에도 두려움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있었던 것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의 모친 대화내용 제출 보고),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송메시지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이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라야 한다. 다만 그 하한(징역 1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두 명의 청소년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음은 물론이고, 피해자 D이 잠들어 있음을 이용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시도하였는바, 이 부분 준강간미수의 범행은 위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이 깨어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로서 법률상 불능미수로 평가된 것에 불과할 뿐(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을 형성하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장해 나감에 있어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 피해자 E 본인과는 직접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