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4. 3. 1.부터(증거기록 제460쪽 참조) 2019. 2.경까지(증거기록 제1088쪽 참조) B에 있는 C 교육청에서 임기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2010. 7. 1.부터 2018. 3. 1.까지(증거기록 제1016쪽 참조) 위 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위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교제한 적이 있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참조). 범행 동기 피고인은 위 교육청 대변인실에서 학부모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가운데, ‘위 업무를 1개의 부서에서 통합하여 진행하자.’는 교육청 내 요구에 의해 2015. 9. 1.(증거기록 제460쪽 참조) 대변인실에서 정책기획관실로 발령이 나는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위 정책기획관실 직장동료들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2017. 11. 중순경 위 정책기획관실에서(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참조) 근무하다 쓰러져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증거기록 제1109쪽 참조), 당시 위 교육청 비서실장인 E가(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참조) 위 G병원으로 교육감과 함께 병문안을 위해 방문하자, 그곳에서 혼자 있는 위 E에게 구두로 업무에 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2015. 10.경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도 함께 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위 E로부터 ‘추후에 정리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 즉 지시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8. 1. 1.(증거기록 제1109쪽 참조) 위 G병원에서 퇴원하여 위 교육청 대변인실로 복귀하였고, 그때 교육청 내에서 ‘피고인이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남자관계를 이용해 일을 처리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돌아다님을 알았으며(증거기록 제1109쪽 참조), 위 소문을 피해자가 낸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여(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었다(증거기록 제1109쪽 참조).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1. 15.(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위 교육청 대변인실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인 위 E에게 2017. 12.자 지시에 따른 서면(이하 ‘이 사건 사안보고서’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을 제출하면서 그 서면의 ’업무 외 번외사항‘ 란에(증거기록 제463쪽 참조) “피고인 자신이 교육감 선거기간 중인 2014. 4.부터 피해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예쁘다. 보고 싶다. 만지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왔으며, 2015. 10. 8.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협의할 것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저녁약속을 하였고, 그 저녁식사 후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관사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 의해 강제추행 및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비서실장인 위 E가 그 내용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피고인은 2015. 10. 8. 무렵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었던 데다가(증거기록 제1313쪽 참조),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안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에 의한 성폭행을 당한 날이라고 주장한 앞서 본 2015. 10. 8.에는, 피해자와 함께(증거기록 제1111쪽 참조) 그날 18:00경(증거기록 제147, 150쪽 참조)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열린 ’K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5. 10. 8. 19:40경(증거기록 제980쪽 참조) 택시로,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모닝‘ 자동차로(증거기록 제242쪽 참조) 각각 L에 있는 M으로 이동하여 위 M에서 만나 함께 피고인의 모닝 자동차로 O 근처에 있는 ’P무인텔‘로 가 그곳에서(증거기록 제1063쪽 참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3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증거기록 제1133쪽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위 교육청의 비서실장인 위 E에 대하여 성폭행과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이 사건 사안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2015. 10. 8.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2.경(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5쪽 참조) 위 C 교육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육청 근무자로 대변인실 주무관이던 Q에게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퇴사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2018. 3. 중순 18:00경(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5쪽 참조) 위 교육청 대변인실에서, 위 교육청 근무자로 대변인실 주무관이던 R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2018. 5.경 위 교육청 별관에 있는 ‘S’ 카페에서(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7쪽 참조), 위 교육청 근무자로 장학사이던 T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8. 9.경(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4쪽 참조) 위 교육청 별관 2층에 있는 여직원휴게실에서, 위 교육청 근무자로 장학사이던 U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W, H, X, V, Y, Z, AA, Q, U, R, T,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ㆍABㆍW이 받은 문서(A),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K 간담회 개최 시행문, 각 신용카드 사용 결재 (제)내역, 사안보고서, 증거분석 결과 회보, 응급센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무고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자신이 겪은 일을 전달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안보고서의 제출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021. 2. 2.자 즉 제10회 공판조서 참조). 나. 판단 증거에 따르면, 무고죄에서 허위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심사 결정할 수 있는 기관,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소속 구성원을 포함하는바, 이 사건 사안보고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E는 피해자가 속한 기관 즉 공무소의 최고 지휘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가정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한 2015. 10. 8.자 성폭행의 진실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2018. 3. 1.자로(증거기록 제1016쪽 참조) 자진 사직함으로써(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감사관실로의 이첩과 같은(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전보(轉補) 인사를 포함하는 징계처분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교육청 ‘부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W에게도 이 사건 사안보고서를 보여준 점(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4, 6쪽 참조), 피해자는 위 E에게 이 사건 사안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직장상사인 피해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전출 내지 전보를 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점들을 종합해볼 때 내용이 허위인 이 사건 사안보고서의 제출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한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명예훼손 가. 주장 요지 피고인 측은, 당시 피고인이 위 Q, 위 R, 위 T, 위 U와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성폭행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이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교육청 근무자들 ‘다수’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점(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상대방인 위 Q, 위 R, 위 T, 위 U 모두 피고인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긴 하나, ‘같은 직장’ 동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그들이 피고인에게서 들었다는 내용도 피고인이 성폭행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이 있음을 적어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으로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1202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해자는 위 교육청 근무를 그만두고 나서 정당인 ‘AC정당’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판시 2018. 1. 15.자인 이 사건 사안보고서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징계요청 즉 진정을 AC정당에게 다시 하여 피해자에 대한 AC정당의 징계절차가 진행되다가 진정 기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59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8.자 성폭행이 진실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해오면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봄이 마땅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AC정당의 위 징계절차에서 징계절차 진행중지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증거기록 제159쪽 참조) 감안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