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자동차매매, 대여, 관리, 등록대행 등 자동차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소유한 차량을 제휴 계약을 체결한 지점들을 통하여 일반 고객들에게 대여(렌트)하고, 각 지점에서 발생한 렌터카 대여료의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C㈜의 신사업부 본부장이자 2021. 5. 4.부터 미등기 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C㈜의 렌터카 지점들을 관리·영업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의무이행 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사업부 본부장으로서 회사의 렌터카 사업 지점을 관리·영업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각 지점의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안전장치로써 계약지점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한 경우 같은 금액 상당의 보증금을 피해자 C㈜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남양지점 렌터카 지점 계약을 체결한 D으로부터 의무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3. 22.경 1,000만 원, 2021. 3. 24.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렌터카 대여료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사업부 본부장으로서 회사의 렌터카 사업 지점을 관리·영업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각 지점으로부터 받은 렌터카 대여료를 피해자 C㈜의 계좌로 지급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봉담지점 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렌터카 대여료 명목으로 2021. 1. 6. 130만 원, 2021. 2. 9. 13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C㈜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차량정비 업무위탁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B로부터 정비협력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F㈜를 ㈜B의 정비협력사로 두는 내용의 ‘차량정비 업무위탁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계약기간을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1년으로 하여 F㈜를 ㈜B가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정비협력사로 선정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 계약서를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면서, 계약자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H’, ‘㈜B’,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B 대표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명의의 ‘차량정비 업무위탁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업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C㈜의 승인없이 C㈜의 차량대여 사업을 중개·관리하는 ‘지정파트너’를 두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 7.1.자 사업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2020. 7. 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J를 파트너로 지정하여 사업자 모집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명 란에 ‘C 주식회사’,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H’, 대표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인장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출력하였다. 2020. 9. 1.자 사업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2020. 9. 1.경 제2의 나 기재 장소에서 가온을 파트너로 지정하여 사업자 모집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명 란에 ‘C 주식회사’,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H’, 대표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인장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대표이사 명의의 사업약정서 2부를 위조하였다. 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위조 피고인은 C㈜와 렌터카 계약한 지점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C㈜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받자, K주식회사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던 보험계약자 ‘L M’ 및 ‘N예약소 O’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 위에 각각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C 주식회사(C)’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2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의 대표이사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증권 2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차량정비 업무위탁 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20. 9.경 위 제2.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F 대표 P에게 위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정비 업무위탁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사업약정서 행사 피고인은 2020. 7. 1.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위 제2.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약정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2020. 9. 1.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2.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약정서를 위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 행사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2.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C㈜ 대표 I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1. 업무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캡처 출력물(W), 거래내역 캡처 출력물(E), 위조된 이행 보증보험증권 사본(M),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O),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M), 위조된 사업약정서 사본(X), 위조된 사업약정서 사본(Y), 위조된 차량정비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업무계약서 사본(봉담지점 E),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조회서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C 주식회사의 신사업부 본부장이자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의무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과 E로부터 렌터카 대여료 명목으로 받은 260만 원을 횡령하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K 주식회사 대표이사들 명의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 행사한 것인바,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보증보험증권 위조 및 행사 범행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0만 원의 횡령금을 제외하더라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이나 3개월치 급여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