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더듬어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거부함에도 양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음식점 뒤편 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길까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에게 "따라와라, 안 따라오면 죽여 버린다, 너는 잘못한 게 많아서 죽어야 한다, 너 나한테 왜 그러는데? 왜?"라고 위협하면서 어 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껴안으며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불안, 사고 재경험, 과각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반응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녹음 제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 상황 확인)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피해부위사진, 현장지도 1.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 9번)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그레이브스병의 악화나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반응 등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그레이브스병의 악화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그 기본행위인 '추행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2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레이브스병은 대부분의 경우 갑상선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자가 면역항체가 발견되고, 이러한 자가 면역성 요인이 그레이브스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되는바, 그레이브스병에 외부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12. 8. J병원에 3일 전부터 시작된 감기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hyperthyroidism) 소견으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전인 2019. 12. 11.까지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2019. 12. 20.자 진료 기록에는 "체중증가 => 약 잘 안 먹고 내원", "edu for keep med(복약지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20. 1. 3.자 진료기록에는 "투약 꾸준히 하면서 TFT 호전 추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외관상 뚜렷한 병증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레이브스병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그레이브스병이 악화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그레이브스병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와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반응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신체접촉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또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의 시간과 장소, 방법과 정도, 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1. 9.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렉사프로, 아티반, 알프람 등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 관련 치료 약물을 처방받았고 2020. 1. 16. 실시한 종합심리검사 결과 '상기 환자는 일련의 사건을 경험한 뒤 불안, 사고 재경험, 과각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으로 본원 정신건강의 학과 외래 치료 중임'이라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남성 및 외부 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가족의 권유로 치료에 임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기관의 권유, 과도한 합의금의 요구 등 치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MMPI-2 검사 결과 타당도 영역 점수 역시 피해자에 대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심리검사 당시 실시된 MMPI-2 검사 결과 피해자는 대부분 항목에서 정신건강 문제 발생 수준의 점수를 기록했고, BDI 검사 결과 성인 연령집단 상위 99.9%에 해당하는 고도의 우울점수가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겪은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정도의 정신과적 질환이 성범죄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반응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와 그레이브스병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와 상해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서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반응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강제추행치상죄는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변경하는 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해와 관련한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리에서 통화 중이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다가가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그 후로도 30분에 가까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폭언과 폭행으로 위협하면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반응 등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