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부터 2012. 7. 25.까지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군대인 C D을 수행하면서 소속대 예산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5. 대전 유성구에 있는 E 치킨집에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구매하고 소속 부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15,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공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하고, 2011. 4. 20. 대전 유성구에 있는 F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소속 부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36,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공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2011. 4. 15. 결재건은 소속 부대원이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하여 병문안차 치킨을 사서 방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구체적으로 해당 병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국군대전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해당 일에 피고인의 출입 내역이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주거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증인 G은 러닝머신을 피고인 집에 옮겨주고 같이 식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러닝 머신을 원주에서 대전의 피고인 주거지로 옮기는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편의일 뿐이고 업무와 무관하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런닝머신을 옮겨주어 피고인이 대전에서 밥을 사주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국군대전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2011년 4월 지휘부운영비 지급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0. 7. 3. C 지취관실에서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H으로 하여금 출장자 'A', 출장일 '2010. 7. 3.', 출장지 '2군단'이라는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위 출장신청서를 메일을 통해 수송사령부 참모장에게 발송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H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7. 3.부터 같은 해 8. 16.까지 3회에 걸쳐 각 직권을 남용하여 H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피고인은 상사 G과 함께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여비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출장을 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0. 12. 27. C 지휘관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출장자로 하는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G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출장일시 '2010. 12. 27.', 출장자 'A, J' 출장지 '8군단', 출장목적 'K'이라는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의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출장신청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7.부터 2012. 7. 12.까지 13회에 걸쳐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의 명의로 된 출장신청서 1장을 각 허위로 작성하고, 그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참모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 23.부터 2012. 7. 25.까지 피해자인 대한민국 군대인 D을 수행하면서 소속대 예산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소속대 지휘관으로서 소속대에 배정된 예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 3. 제가항 기재와 같이 H으로 하여금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참모부운영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출장여비 35,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가지고 오게 한 뒤 이를 수령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고, 2011. 4. 5. 소속 부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W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25,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공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7. 3.부터 2012. 7. 12.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여 출장비를 지급받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062,0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라. 무단이탈 피고인은 2012. 5. 1. 실시된 압동참모본부에서 주관하는 불시 전비검열 간에 야간조에 편성되어 C 지휘관실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00경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인 2012. 5. 2. 07:00경 출근하여 약 10시간 동안 무단이탈하였다. 2.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Y의 진술서 중 Z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원진술자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H의 법정 및 검찰 진술에 반하여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 또한 H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업무보고 사본(증 제1호증), I의 확인서(증 제6호증)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Y의 진술서 중 Z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원진술자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J의 각 진술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AA의 진술서 중 AB, Z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원진술자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AC의 진술서 역시 AB으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원진술자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행정보급관 범행 추가확인 수사보고 중 G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원진술자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 내지 검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으니 그렇게 진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상당 부분 법정진술에 반하여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 한편 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실제 출장신청서 상의 출장자가 출장을 갔거나 설령 신청서상의 출장자가 출장을 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해 못 간 것이지(다른 사람이 대신갔으나 행정처리 미숙으로 출장자 변경 처리 안 됨) 애초부터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만 받을 의도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다.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내지 23 업무상 횡령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10, 13 내지 18, 21 내지 23은 위 가, 나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실제 출장을 갔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갔으므로 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11, 12, 19, 20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카드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자백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 내지 검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으니 그렇게 진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상당 부분 법정진술에 반하여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라. 무단이탈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AD에 대한 2015. 2. 27.자 사실조회 결과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 통제권한을 가진 AG의 허가를 받고 외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무단이탈의 점과 업무상횡령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 9 내지 23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