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27

범죄사실 1. 합성대마 관련 범행 가.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9. 10. 11: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 작업실로 쓰는 공간에서 가지고 있던 일반담배의 속을 끄집어낸 후 그 안에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허브’로 불림,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9. 10. 14:1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 작업실로 쓰는 공간의 책상 위에 0.13g 상당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13g 상당의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 케타민 관련 범행 가.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초순 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판매하는 불상의 남성에게서 2g 상당의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를 만나 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로부터 케타민을 숨겨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즉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뒷바퀴 아래에서 2g 상당의 케타민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수거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g 상당의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초순 새벽 부산 해운대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봉투에 빨대를 집어넣고 그 한쪽 끝에 코를 가져다 댄 후 0.3g 상당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 작업실로 쓰는 공간에서 H으로 하여금 책상 위에 놓인 케타민이 든 비닐봉투에서 0.3g 상당의 케타민을 무상으로 꺼내어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3g 상당의 케타민을 제공하였다. 라.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0. 14:15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안 작업실로 쓰는 공간의 책상 위에 0.17g 상당의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17g 상당의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3. 엑스터시 관련 범행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 작업실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상가주택를 찾아가 건물 내 소화전 안에 18만 원을 넣어두어 마약류판매상이 이를 찾아갈 수 있게 한 다음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가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건물을 찾아가 건물 벽에 설치된 소화기 밑에서 엑스터시 1정이 든 비닐봉투를 수거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1정을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8:00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J에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갠 후 그 조각을 생수와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반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관 구두통보-MDMA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국과수 구두회신)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투약·제공·소지의 점, 엑스터시 매매·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성분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129쪽),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압수하여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라.항 : 732,000원[= 케타민 2g에 대한 매수대금 800,000원 – 압수하여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케타민 0.17g에 대한 가액 68,000원(= 800,000원 × 0.17g ÷ 2g)]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및 다.항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 1회분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매수대금 18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합성대마 사용·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매수·투약·소지한 것으로, 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 보건을 해할 뿐만 아니라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합성대마,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횟수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투약·소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H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 대마, 케타민 및 엑스터시가 비교적 소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