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SBS드라마제작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드라마소품 준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위치한 'F' 앞에 세워진 드라마소품 보관·운반용 차량(탑차)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관리의 드라마소품용 지폐인 5만 원권 1매(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소품용 지폐'라고 한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7. 2. 9.경 촬영 일정 확인 관련)에 첨부된 G의 진술서(D) 1. 내사보고(임의제출한 오만 원권 위조지폐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드라마소품 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소품용 지폐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는 피해자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0. 08:42쯤 서울 서대문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모짜렐라 더블팩세트 1개, 시가 6,300원 상당의 핫크리스피 세트 1개 등 총 18,3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직원 K에게 이 사건 소품용 지폐를 마치 진정한 통화인 양 행세하며 교부하여,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위조통화임을 모르는 위 K으로부터 18,3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J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이 사건 소품용 지폐를 건네주고 음식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피고인은 결제수단이 이 사건 소품용 지폐라는 인식이 없었고 단지 그 지폐가 진화인 것으로 알고 건네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결제수단이 이 사건 소품용 지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평소 현금보다는 카드를 자주 사용하며 지갑에 현금을 많이 넣어두고 다니지 않아, 5만 원권 지폐를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는 다소 이례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1만 원권 지폐를 몇 장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18,300원 상당의 음식을 구매하기 위하여 굳이 5만 원권 지폐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이 사건 소품용 지폐를 실제 거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진술했듯이 2017. 2. 9.경 여 자친구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이 사건 소품용 지폐를 꺼내온 후 2017. 2. 10. 오후 저녁 무렵에 여자친구와 만나서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이 사건 소품용 지폐가 사라졌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행위 당시 결제 수단이 이 사건 소품용 지폐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드라마소품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드라마소품용 지폐를 조심히 사용해야 하며 가져가면 안된다는 교육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이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드라마소품용 지폐에 관하여 '이거 모르고라도 쓰면 철컹 철컹이야'라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는 등 이를 실제 거래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범행에 나아가려 하였다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대비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나, 오히려 피고인은 이 부분 행위 당시 드라마 촬영을 마친 후 밝은 아침 시간에 자신이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던 9703번 버스를 타고 홍제역으로 이동하였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다 정산 등의 절차가 비교적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패스트푸드점 매장에서 이 사건 소품용 지폐를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러할 경우 자신의 신원이 어렵지 않게 확인되고, 이렇듯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형사책임을 질 것이 뻔한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범행을 의도한 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음식을 구매하고 그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수차례 CCTV에 촬영되었음에도 아무런 은폐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인 이 드라마소품용 지폐 1장만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서는 피고인이 드라마소품용 지폐를 보여달라고 조르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줄 요량으로 몰래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데, 그렇다면 그와 같이 가져온 드라마소품용 지폐로 대금결제를 해버리면 결국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줄 수 없게 될 것이어서 이를 알고도 사용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그 당시 그 대금을 결제하기에 충분한 예금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예치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수일간 이어진 촬영 및 이에 더한 회식 등으로 2017. 2. 10. 새벽경에 이르러서야 귀가할 수 있었는데, 당시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 피로감 등 때문에 피고인이 지갑에 소지하고 있었던 5만 원권 지폐 1~2장과 혼동하여 이 사건 소품용 지폐를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당시 지갑에 1만 원권 지폐도 몇 장 가지고 있었으나, 잔돈도 필요하단 생각에 지갑에 있었던 5만원 권으로 계산하여 그 잔돈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품용 지폐를 사용할 당시 부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설시한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행위 당시 결제수단이 이 사건 소품용 지폐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