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9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8.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39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10:30경 울산 남구 □□□아파트 10×동 ×01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9층에 이사 올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약 2시간에 걸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이 아파트 수채를 보유하고 있는 등 돈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속칭 환치기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금원을 인출하게 되면 틈을 타서 이를 빼앗아 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아파트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이동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신한은행 달동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다시 다른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이동하던 과정에서 틈을 보던 중 여의치 않자 이를 다시 신한은행 달동지점에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여 신한은행 달동지점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면 틈을 보아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원을 빼앗아 갈 것을 다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3경 위 신한은행 달동지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채 피해자에게 "죽이기 싫으니까 반항하지 마라, 니 애들 어디 다니는지 다 아니까 신고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만원이 들어 있던 종이 가방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46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6. 14:00경 거제시 옥포동 분식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한다. 아는 동생이 은행에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신용회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450만원 주면 신용회복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속여 합계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48 3. 사기 가. 착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신성동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매물로 내놓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동 200×호를 돈 많은 교수에게 매도하도록 소개하여 2012. 3. 11.까지 처분해주겠다. 그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고서 그 즉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착수금을 받더라도 매수인을 소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동 200×호를 직접 매수할 것인데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도박 피고인은 2013. 10. 2. 02: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부상가 옆 대흥주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 F(각 2013. 11. 13. 각 약식 기소)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3,000원에서 5,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015고합68 5. 사기 피고인은 2012. 1.말경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CM이사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심층수 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해라."고 거짓말하고서 같은 해 1. 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속여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합87 6.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CM이 삿짐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울릉심해심층수 4,400병을 보내주면 그 대금 220만원을 2012. 2. 27.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속칭 '바둑이' 포커 도박에 빠져서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울릉심해심층수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울릉심해심층수를 판매한 대금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창고로 시가 220만원 상당의 울릉심해심층수 4,400병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05 7. 사기 가. 2010.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2.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남강전신전화국 뒤편 복개도로상에서 피해자 에게 "삼천포에 있는 고기 어선에 식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식품 구입비 명목으로 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선주에게 받은 돈으로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1. 24.경 300만원, 2011. 1. 28.경 100만원, 2011. 2. 16.경 20만원, 2011.2. 18.경 90만원, 2011. 3. 24.경 30만원, 2011. 4. 1.경 5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납품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61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9.경 진주시 진주대로 501에 있는 경상대학교 환경 재료학과 456동 322호에서 피해자 J에게 "아내 몰래 사귀던 필리핀 여성이 임신을 했다. 낙태를 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 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J을 속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94 8. 사기 가. 2013. 7. 하순경부터 2013. 10. 3.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호박이야기'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원두커피 사업을 하고 있다. 내 아내인 정도 이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넣어 한 달에 2,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골프치고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있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4,000만 원을 보태 총 1억 원투자를 해서 매월 배당금 1,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원두커피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위 돈을 빌려 도박자금과 생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동생 이△△ 명의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3,4,5,6,8,9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6, 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3.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라비아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급 외제 시계를 보여주면서 "나는 주변에 사단장, 변호사, 병원 원장 등을 항상 만나고 다닌다. 내가 그 사람들을 당신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시계를 차고 있어야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편하니 640만 원을 주면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령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데 서산으로 옮기고 싶다. 그런데 대구 사무실이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라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위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3,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205 9.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경남 진주시 집현면에 있는 중부농협주유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주식 선물투자 및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선물투자를 하면 1주일 내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도 투자금 만큼 얻을 수 있으니, 나에게 여유자금을 주면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몇 배로 불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선물투자 및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를 운영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약정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14.경 600,000원, 2014. 2. 18.경 120,000원, 2014. 2. 21.경 1,000,000원, 2014. 3. 5.경 922,000원, 2014. 3. 13.경 10,000,000원, 2014. 4. 3.경 1,000,000원, 2014. 4. 11.경 5,000,000원, 2014. 4. 30.경 60,000,000원 등 합계 78,642,000원을 이 주안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7의 가항, 제8의 가, 다항, 제9항 기재 각 사기죄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7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항 기재 피해금액 10,000,000원의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합39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강취할 마음을 먹거나, 신한은행 달동지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사실도 없으며, "죽이기 싫으니까 반항하지 마라, 니 애들 어디 다니는지 다 아니까 신고하지 마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한 사실도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 하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은행으로 가는 통로를 찾는 중에 갑자기 저를 때리면서 제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저의 목을 조르면서 죽이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때리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저의 허벅지를 때리고 그랬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저의 몸을 올라타고 누르면서 한손으로 허벅지를 때렸고 "죽이기 싫으니까 반항하지 마라, 니 애들 어디 다니는지 다 아니까 신고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당시에 느꼈던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증인 B의 증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부, 경추부, 하퇴부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불안한 마음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성의 갑작스런 폭행·협박에 대하여 반항한다거나 반항할 생각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조사한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싸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후 피고인이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뛰어나가자 곧이어 피해자가 뛰어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9년[각 사기죄에 대하여 이득금액을 합산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제2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및 벌금 100만 원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폭행, 협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리고 각 사기 범행 및 도박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여성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금원을 강취하고, 또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신용회복자금, 착수금, 차용금, 사업투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합계 3억 3,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2007.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8.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누범 기간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