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29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5. 9. 저녁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 E의 생일을 맞아 E, E의 여자친구, 친구 F, F의 여자친구, 친구 G, G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당시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생일파티를 하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다툰 후 혼자 귀가하겠다며 식당을 나서자 피해자를 따라와 "혼자 가면 위험하다. 내가 술을 덜 마셨으니 내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하자 버스정류장까지만 태워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집에 가면 이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 혼자 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진정 좀 하고 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를 남양주시 J아파트 1002동 107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5. 5. 10.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또는 같은 해 7. 사이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K 내 L 카페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친형, G, F, M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H 얘 밝히는 애야. 내 성기 크다고 말하면서 얘가 먼저 날 더듬었어."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죄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 피고인의 친형 등이 모인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으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전파가능성이 없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준강간죄 성립 여부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낸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G 등 G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G의 친구 E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식당에 모여 술을 마셨는데, G의 또다른 친구인 피고인이 위 자리에 뒤늦게 합류하였다. 그러다가 자신의 주량인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셔 술에 취한 피해자와 G이 서로 다투게 되자 G의 친구들이 이를 말렸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혼자 나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에게 '내가 피해자) 데려다 줄게. 너 나 믿지?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저런 애 만나지 말고 다른 애 만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출발하였는데, G과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를 뒤따라 갔고, 피고인의 차를 멈춰 세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N에서 피해자의 집과 반대 방향인 왼쪽 길로 좌회전을 하였고, 어느 길 모퉁이에 정차하여 피해자와 G과 헤어지는 문제 등에 대하여 대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이 따라올 것 같으니 내 아파트에서 쉬었다 가자. 나 혼자 사니 괜찮다. 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는 J아파트에 데려왔다.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는 불이 켜진 방 안에서 쉬겠다고 말하고 벽에 기대어 앉았고, 피고인은 방의 불을 끄고 나갔다. 그 후 피해자는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양말, 바지(스키니진),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으며 상의(블라우스) 단추 몇 개가 풀려진 상태였다. 성관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절대 말하지 말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G이 피해자를 해칠 것 같아 내가 데려온 게 잘못이냐. 나는 잘못없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었고, 피해자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피해자의 상태를 추궁하는 G의 물음에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G이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G은 2015. 6. 내지 7.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까페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형, F, M 등과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G이 해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밝히는 애다. 내 성기 크다고 말하면서 먼저 날 더듬었다."고 말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킨 후 피해자, G, 피고인 셋이 남은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을 테니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G의 요구에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자 그 무렵 G은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우리 착한 아들 이상한 일에 엮이게 하지 말아라. O 형과 친구들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 알지? 니네 일가족 싹 다 죽여버릴 수 있으니 입도 벙끗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라."는 등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G이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과 만날 때 동행하여 함께 피고인을 만난 것 외에는 단둘이 만나거나 친하게 어울린 적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 방 안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다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침대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는 벗기기 불편한 스키니진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벗은 것이지 피고인이 벗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잠이 든 여성인 피해자를 안아 침대로 옮기는 것이나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을 벗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및 고소일 사이에 약 5개월의 시차가 있으나,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또는 G이 고소 전후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G, 피고인의 형, 피고인의 친구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자리(특히, 다른 손님들도 있는 까페)에서 큰 소리로 이를 말한 이상 피고인의 형 등이 피고인을 옹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말을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되는 이상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를 말한 행위가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준강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명예훼손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십년지기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나아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G에게 자신을 믿으라며 그들을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준강간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 및 남자친구인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