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2. 11. 5.경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2009. 7. 28.경부터 2011. 2. 14.경까지 I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2011. 2. 15.경부터 2012. 7. 17. 경까지 [경찰서 수사과지능팀에, 2012. 7. 18.경부터 2013. 7. 21.경까지 경찰서 J파출소에, 2013. 7. 22.경부터 2015. 3. 5.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및 지능팀에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2010. 3. 23.경부터 2013. 3. 23.경까지 K에서 'L'란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무렵 M에 있는 'N주점'과 O 에 있는 'P노래방'을 함께 운영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Q에서 'R'를 운영하였고, 현재 무속인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5.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뇌물수수 ]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지능팀, J파출소 등에 근무하면서 각종 고소 고발 등 사건 수사 및 처리,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0. 하순경 대부업자인 B에 대한 대부업의등록및피해자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사 담당자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서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위 B에 대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B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안 사람이다. 억울하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다음, 2011. 12. 초순경 M에 있는 S중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B를 만나 그녀로부터 위 대부업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T으로부터 위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소 사건의 수사 담당 경찰관이 A 인데 B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으니 사건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B를 만나 동일한 취지의 부탁을 받고는 B에게 "사건담당자 A는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수습을 하려면 만나서 로비를 해야 하는데 우선 300 만원 가량이 필요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승낙한 후, 2011. 11. 초순경 M에 있는 B 운영의 집에서 B로부터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 초순경 B에게 "로비자금이 더 필요한데 300 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U에 있는 1경찰서 부근에서 위 B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00 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M에 있는 S중학교 부근에 주차된 A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자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직무고발신고서, 내사착수보고 등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범죄인지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통화내역분석, 녹취록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직무고발신고서, 내사착수보고 등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범죄인지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통화내역분석, 녹취록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피고인 C]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사건 관계인인 피고인 B로부터 약 3년간 1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액수의 합계가 1,000만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B 및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금인출내역, 통화 및 문자수, 발신내역 등을 종합하면 형사사건의 처리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데도 계좌 이체된 부분을 제외하고 금품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 B, C를 회유하는 등으로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사건을 청탁하거나 향후 사건이 발생하면 잘 봐달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은데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거듭 반복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