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지하 1층에 있는 (주)B유통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19.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0월 임금 2,419,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91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19. 1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0월 임금 1,300,000원, 2019. 10. 8.부터 2019.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년 10월 임금 1,161,290원, 2019. 10. 1.부터 2019. 1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년 10월 임금 1,4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9. 11.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J의 진술기재 1. J의 각 자술서 1. K, L, E, H, G, M, F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일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장을 운영한 형태와 경위, 체불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범죄로 4회 처벌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소속 지방시설서기보로 2017. 10. 26.부터 2018. 3. 8.까지 C 건설도로과 도로관리팀에 소속되어 철물·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용인시 소속 지방시설주사로서 2017. 3. 13.경부터 위 건설도로과 도로관리팀장으로 도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9. 용인시 D에 있는 C에서, 같은 날 02:00경 용인시 E 소재 'F역'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도와 하천 사이에 설치된 안전난간 약 374cm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전달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경 위 경찰서 교통과로부터 공문으로 위 펜스 파손사실에 대해 다시 통보받았다. 위와 같이 손괴된 안전난간의 폭은 약 374cm이고 인도에서 하천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288cm에 이르러, 행인이 안전난간 사이로 빠져 바닥으로 추락할 경우 사망 내지는 중상에 이를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즉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견고한 시설물을 임시로 설치한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안전난간을 복구하게 하거나, 보험사의 복구 작업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접 안전난간을 복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또한 도로시설물 관리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후임자에게 철저히 인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난간이 파손된 자리에 만연히 비닐테이프만 설치해 놓고 위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구두로 1회만 안전난간을 복구하도록 통지한 후 4개월 이상 안전난간 복구의 이행을 독촉하거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18. 3. 9.경 건설도로과 도로관리팀 내부 업무분장으로 도로시설물 관리 담당자가 피고인 A에서 G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안전난간 손괴사실 및 복구 여부 점검에 대한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3. 29. 05:52경 위와 같이 파손된 안전난간 주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H(49세)이 실족하여 위 파손된 안전난간을 통해 하천으로 추락하여 머리 및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펜스손괴 관련 자료 첨부) 1. 교통안전시설물 파손통보, 위치도 및 현장사진, 도로관리팀 업무분장 자료, 교통안전시설물 파손통보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용인시 구 사무전결처리 규정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아들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고통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지역이 매우 넓고 관련 업무 역시 매우 많은 점, 그 대상 역시 매우 포괄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20. 2.경부터 2020. 11. 중순경까지 애인관계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절도 가. 2020. 3. 하순 절도 피고인은 2020. 3. 하순 오후 무렵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침실 수납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순금돌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5. 하순 절도 피고인은 2020. 5. 하순 오후 무렵 위 피해자의 집 침실 수납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2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2.경 제주시 C 인근에서 피해자의 D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계정 E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지인들과 캠핑을 하고 있던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440-3에 있는 공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F 마을 골목길까지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누워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땅에 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G 소나타 차량 보조석에 태운 다음 제주시 C 일대에서 약 1시간 동안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절도 사건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G 차량 차적조회 자료 첨부), 내사보고(I, J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I에게 보낸 문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위치 추적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반복하여 절취하고 헤어진 이후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금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전(前)남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해 주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 점심시간 무렵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방향 안쪽 골목길에서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후면 등록번호판 상단 양쪽에 목장갑을 끼워 번호판의 일부를 가린 채로 주차하였다가, 같은 날 17:28경 위 도로에서부터 성북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등록번호판의 일부를 장갑으로 가린 채로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적발 보고 1. 운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7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비록 형사처벌 전력 다수이나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11. 14. 21:10경 제주시 B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의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고정3125

범죄사실 사실은 1978. 2.경 서산시 B 소재 C초등학교를 졸업하여 글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글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구술시험을 통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3. 3. 24.경 인천 납동구 고잔동 512-12 소재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접수창구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응시면허종별 각 란에 피고인의 각 해당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와 허위 작성된 구술시험 구비서류인 인우보증서를 함께 제출하고 자동차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공정한 운전면허 시험을 위하여 시험감독을 하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사본 1. 수사협조자료 (피고인에 대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1.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공문사본) 1. 당원의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7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환산 5만원) 쟁점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는 졸업하였지만, 글을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인우보증서 또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나 피고인이 문맹자를 위한 시험이 아닌 일반의 시험에도 응시한 적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불취학(내지 초등학교 중퇴)"를 문맹자의 자격으로 요구하는 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일응은 위 처리지침이 상위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한정하여 상위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 아니라 글을 아는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여 글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차 일반 시험이나 구술시험에 응시하여 들인 노력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금액보다 벌금액을 상당액 감액하며,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9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순원 판결선고 2019.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7.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F 싼타페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5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그 수치도 높은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다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함 판사 김선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동현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7. 05:05경 서울 양천구 등촌로 22-1에 있는 목동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로 166에 있는 목2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6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0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70 절도 피고 인 A 검 사 황영섭(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8:33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에 기인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춘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5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2회 있는 사람으로, B 스포티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21:00경 익산시 C 소재 D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면사무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206%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한홍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4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5.00:47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산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감정결과)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3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이기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상일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2: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우측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G(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중환자실 입실 당시 중증도 평가, 진료기록부사본, 인지장애척도검사, 인지능력종합검사, 재활심리평가보고서, H병원 진단 내용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상당히 중하나,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봉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3, 632(병합) 가. 절도 나. 장물취득 다. 특수절도 피고인 1. 가.다. A |2.나. B 검 사 권인표, 최소연(각 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2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1. 29,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543,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8. 03:19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 위 화장실 변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2. 28. 아침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632, 3. 피고인 A 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H와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 I의 어머니인 피해자 J 이 평소 화장대에 귀금 속을 보관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1.27. 08: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놀러온 것처럼 찾아가,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1이 잠이 든 사이에, H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거실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시계 1점, 금반지 2 점 등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4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 변경이력, 통화 상세내역서, 회신, D PC방 CCTV 녹화영상 설명자료 2019 +6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매도 확인관련), 사진(매각한 돈)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 진행상황 등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취득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인적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 판사 황성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대전 서구 B, 4층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5:00경 위 의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상대로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시술한 지방흡입은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므로 시술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당해 시술의 필요성, 시술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 위험 등에 관하여 시술 대상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한 후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인이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시술 대상자를 상대로 수면마취를 하고 허벅지의 시술할 부위를 일부 절개한 후 국소마취 및 지방의 용해를 돕는 일명 ‘투메센트’ 용액을 투입하고, 약 10 ~ 20분 경과 후 허벅지 안쪽에 지방흡입기구인 케뉼라를 삽입하여 움직이면서 용해된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이므로 시술대상자의 피부, 지방층의 두께, 혈관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술 과정에서 케뉼라가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시술 후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와 동행한 19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간호조무사인 소위 ‘실장’으로부터 지방흡입시술 방법 등에 대한 설명만 듣고 부작용 등에 대하여는 고지받지 아니한 채로 시술을 결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당일에도 시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시술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케뉼라’를 지방층 내에 삽입하여 움직이면서 우측 대퇴부 근막 내의 동맥을 손상시키고,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함에도 충분한 경과 관찰 없이 귀가시킨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7. 07:0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촉탁회신서, 영상자료, 감정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십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723,292,614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307호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분류·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에서 2013. 1. 2.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D과 각 2013. 1. 15.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E, F에게 2014년도 유급휴가로 15일에 미치지 못하는 유급휴가만을 부여함으로써(D에게 10.5일, E에게 4.5일, F에게 10일 부여) 2014년도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도 연차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의 2014년도 유급휴가 부여(판시 각 근로자들은 2014. 1. 1. 기준으로 모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013년도 개근한 1개월당 1일로 계산한 일수 중 전년도 사용한 유급휴가일수를 뺀 나머지를 2014년도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방법)가 회계연도 방식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의 해석상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 부여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여한 방식은 판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개근한 1개월당 1일만(즉 이 사건에서는 11일)을 2014년도 유급휴가로 부여하면서도 전년도에 이미 사용한 유급휴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으로 퇴직 시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방법 즉,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는 방법보다 연차유급휴가를 적게 받게 되거나 뒤로 미루어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는 D의 경우 2014. 1. 2.자로 14.5일(15일-기사용 0.5일), E의 경우 2014. 1. 15.자로 8.5일(15일-6.5일), F의 경우 2014. 1. 15.자로 14일(15일-1일)이고, 회계연도 방식을 따르면서도 입사일 기준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한 근속기간 비례 방식에 따를 때 연차유급휴가일수는 D의 경우 2014. 1. 1.자로 14.5일(근속기간 비례 휴가일수 15일-0.5일), E의 경우 2014. 1. 1.자로 8.5일(14.5일-6.5일), F의 경우 2014. 1. 1.자로 13.5일(14.5일-1일)인데, 피고인이 부여한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회계연도 방식 중 근속기간 비례 부여 방식은 행정해석에 불과한데 행정해석 위반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의율함은 죄형법정주의원칙 위배라고 주장하나, 행정해석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별 입사일 기준 방식에 어긋나면서도 그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공지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기본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작위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위 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함은 물론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시기지정권의 행사를 사전에 방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수의 연차유급휴가가 당연히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보다 적은 일수만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계산방식을 주장하는 이상 이를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청구를 하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로서는 사실상 피고인이 인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연차유급휴가 공고행위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를 사전에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피해자 B에게 “E노조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는데 니가 그곳에 들어가려면 인사명목으로 접대를 해야 된다.”, “노조위원장과 술을 마시는데 술 접대비용으로 4,000,000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면서 접대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실제로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259,1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기업은행 회신자료첨부, F회신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피해자 의사 확인보고) 1. 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메세지, 부산은행이체내역, 대구은행이체내역, 휴대폰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78,260,13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편취액이 78,259,130원이므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편취액 78,259,130원으로 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78,259,13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액도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