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일본 B에 있는 C학교(C)의 대학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고인이 대학원장으로 재직하는 C학교는 전문대학으로서 전문학사의 학위만 수여할 수 있을 뿐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에도, 마치 미국 D에 있는 E 대학(E)에 있는 E 대학(E)과 공동학위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C학교에 F학 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그 수강생에게 허위의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마음먹고, C학교와 E 대학이 F학 박사 과정을 공동으로 개설한다는 취지의 공동학위 과정 성명서(The Statement of Co-Degree Program Works)를 작성해 C학교 관계자를 통해 C학교에 F학 박사 과정(Doctor of F)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경 위 C학교에서 성명불상의 C학교 직원을 통해 C학교와 E 대학이 G에게 F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취지의 박사학위 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E 대학 총장의 이름인 ‘H’를 기재한 문서를 스캔해 위 박사학위 증명서의 하단의 ‘E’ 란 위에 삽입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문서 하단의 ‘I' 란 위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C학교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박사학위 증명서 ’C’ 란 위에 서명하게 한 뒤,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박사학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그 무렵 K교회 소속 교인들에게 박사 학위 취득을 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박사학위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대리인 의견서 1. 공동학위과정 프로그램 성명서, 박사학위 증명서 1. 이메일 답장(수사기록 1권 46쪽), 보낸편지(수사기록 1권 47쪽), E관계자에 대한 질의 및 회신 메일(수사기록 1권 165~169쪽), 재판위원회가 발송한 이메일(수사기록 1권 307~312쪽)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대학 총장인 ‘H’의 명시적인 승낙을 얻어 이 사건 박사학위 증명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 제가 E대학교의 총장인 H와 전화통화로 E대학교가 수여할 수 있는 박사학위를 제가 대학원장으로 재직하던 C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에게 수여하기로 전화통화로 협의하였다. 그 이후 팩스로 서류를 주고 받았다. H가 저에게 C학교 로고 양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로고와 학교 이름을 팩스로 보내 주었고, H는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양식을 팩스로 보내 주었다. 그래서 E대학교로부터 받은 양식에 C학교 J 교장의 서명을 한 후 다시 팩스로 송부하여 주었다. 이렇게 하여 공동학위협약서가 작성되었다. 공동학위프로그램확인서와 공동학위증명서에 있는 E대학교 로고와 H 서명에 대하여는, 처음에 공동학위협약서 양식에 있던 로고와 서명을 스캔하여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로고와 3개의 서명 중 가장 위에 있는 서명은 H로부터 허락을 받고 H가 보내준 서류에 기재된 H의 서명을 스캔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학위증 오른쪽 하단에 있는 E대학교의 로고 스티커는 E대학교 H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아 붙인 것이다. 3개의 서명 중 가운데 서명은 C학교 교장 J가 직접 서명한 것이고, 아래의 ‘I’이라는 기재 위의 서명은 대학원장 자격으로 제가 직접 서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E대학교 측에서 2014. 1. 15.경 공동협약서 양식에 총장이 직접 서명한 상태로 C학교로 팩스로 송부하였고, 그 양식을 제가 받아 본 후 제가 C학교의 대표로서 서명을 하여 E대학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공동협약서가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 10. 23.자 검찰 진술조서). 2.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H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H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다. 이 사건은 당초 K교회의 원로장로이던 L이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G를 상대로 G가 C학교에서 받았다는 이 사건 박사 학위가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문제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L 측은 E 측에 이 사건 박사학위 증명서 등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E의 교무처장 겸 학장인 M로부터 ‘G의 학력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고, 우리 대학에 다닌 적이 없고, 우리는 C학교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답변(2017. 2. 16.자 이메일, 수사기록 1권 165쪽)을 받았다. 한편 K교회가 소속된 교단 총회에서도 이 사건 박사 학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교단 총회 측은 ‘이 사건 공동학위 과정 성명서(The Statement of Co-Degree Program Works), 이 사건 박사학위 증명서, 2016. 11. 30.자 편지’를 각 첨부하여 E 측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M로부터 ‘ E대학교는 C학교와 진행하는 공동학위프로그램이 없다. 보내주신 문서에 있는 로고는 저희 것이 맞다. 문서에 적혀 있는 총장 성함이 H는 맞지만 그 분의 서명이 아니다. 서명을 다르게 한다. 첨부해주신 편지는 그 분의 말투와 다르다. 그 분께서 이 편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M에게 여쭤봤다. 박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였다. C학교 관계자와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일본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는 G 목사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 분이 E대학교에 다녔다는 기록도 없다.’는 답변(2019. 3. 15.자 이메일, 수사기록 1권 314~315쪽)을 받았다. 피고인은 ‘H와 상의하여 이 사건 공동학위 과정 성명서를 작성하였고 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박사학위 증명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소명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2020. 10. 23.자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공동학위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H와 모두 구두로 연락하였기 때문에 자료라고 한다면 이미 제출한 협약서와 팩스로 받은 편지가 전부이다. 제가 휴대폰도 없고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아서 따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제 사무실에 H의 연락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 M의 메일내용을 본 후 직접 H와 전화를 하였는데 H가 ‘M과 이혼을 하고 학교가 깨졌다. 내가 더 이상 이 학교에 개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연구소에 H의 연락처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연락처를 확인하는 대로 검찰에 연락을 하겠다.”고 진술하고서도(2020. 10. 23.자 진술조서), 나중에는 “제가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통하여 E대학교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였는데 H의 부인 M는 자신들은 모른 일이라면서 진술해주기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H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H의 연락처를 검찰에 알려주지 않았다(2020. 12. 2.자 피의자신문조서). M가 H와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M가 E대학교와 C학교 사이의 공동학위프로그램에 관해 허위의 답변을 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M와 H의 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M가 L 측과 위 교단 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M가 H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서 H의 답변을 듣고 그 내용을 담아 L 측과 위 교단 측에 이메일을 보낸 것임이 명확히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H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박사학위 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공동학위 과정 성명서의 작성 및 이 사건 박사학위 증명서의 작성은 사실상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E대학교 측과 공동학위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그 주도 하에 C학교에서 공동학위프로그램 명목의 박사학위 과정을 엉터리로 개설하고 여러 사람에게 F학 박사학위를 마음대로 수여함으로써 진실함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기독교계에서 목회자의 박사학위와 관련한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기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H의 명시적 동의를 얻었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저작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였고 고령인데다가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