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기각되어 2012. 1.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135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는 E과 함께 2009. 7.경 천안시 F 외 57 필지(이하 "본건 토지")를 낙찰받아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E이 2010.경 불법적으로 본건 토지를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 G, H, I, J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었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 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위 E,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소송비용이 부족하자, 피고인이 근무하던 천안시 K 소재 L주유소의 운영 법인인 (주)M 대표이사 N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L주유소에서 피해자 N에게 'F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D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등이 많이 들어간다. 땅을 되찾아 올 것이고, 이제 거의 끝물이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11. 6.경 내지 7.경 소송이 끝나니 그 때까지는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민사소송은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3~4개월만에 빌린 돈 2억 원을 변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소송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음은 물론 실제로 당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소송이 전개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 민사소송에서는 2011. 10. 18. 원고청구기각(본건 피고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항소제기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이겨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2억 원의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한편 피고인은 2011. 6, 13. 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F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인 O로부터 형사고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법정구속되자, 마침 위 형사사건을 방청 중이던 피해자 N 에게 '구속된 상태에서는 민사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니, 2억5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억 5,000만 원을 위 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28 [기초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주)를 공소외 E, 공소외 P, 공소외 Q(각 동일자 혐의없음 처분)와 함께 운영하면서 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E, P, Q 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R 천안시 서북구 R 일대 부동산을 공매 및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기로 계획하고, D(주) 명의로 2009. 7. 10.경 위 부동산의 자산관리자인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와 토지매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9.7.23.경 (주)청맥개발디엔씨 및 개인 35인의 신탁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S 대지 1,581㎡ 등 58필지 총 51,674㎡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총 160억원(부가가체서 별도, 이하 '공매부지'라고 한다.)으로 정하고,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6억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를 역산하면 2009. 8. 23.임)에 1차 중도금 16억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를 역산하면 2009. 9. 23. 임)에 2차 중도금 32억원,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를 역산하면 2009.11. 23일)에 잔금 96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T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각잔금지급기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그 지급을 완료하는 날까지는 연 19%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천안시 동남구 K 소재 U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남, 49세)에게 '내가 D(주)의 지분 80%를 소유한 소유주이다. D(주)에서 천안시 서북구 W대지 등 약 2만평을 공매로 계약했는데 이를 2009. 12, 31.까지 매입하여 다시 비싼 가격에 되팔 계획이다. 그런데, 중도금과 대출금 이자가 필요하니 4억원을 투자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2009. 12. 31. 경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되파는 가격 보다 싸게 평당 200만원씩 천안시 서북구 X, Y, Z 약 2,200평을 매매대금 24억9,000만원에 매수하거나 천안시 서북구 AA, AB, AC, AD, X 약 1,062평을 매매대금 20억 5,0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투자금 4억원은 중도금으로 해 주겠다. 만약 위 땅을 당신에게 넘겨주지 못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D(주) 지분 80% 중 50%를 양도하겠다. 그리고, AE라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아산시 AF 소재 땅에 D(주)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과 충남 공주시 AG 땅에 D(주)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S 대지 1,581m² 등 58필지 총 51,674m²(공매부지)에 대하여 2009. 7. 23.경 계약금 16억원과 2009. 8. 27.경 1차 중도금 16억원 중 3억원만 지급하고 1차 중도금 13억원과 2차 중도금 32억원 등 중도금 4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2009. 10. 15.경 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 약 2억2,000만원을 납부하는 대신 연체된 중도금 45억원은 천안시 서북구 AH 전 558㎡ 등 16필지 12,517m㎡ (경매부지)에 대한 경매기일(위 경매기일은 2010. 4. 17. 이었음) 이후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 중도금 45억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고 그 금원을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S 대지 1,581㎡ 등 58필지 총 51,674㎡(공매부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09. 12. 31. 경까지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D(주)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2009. 12. 31. 경까지 위 서북구 S 소재 토지 등을 넘겨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9. 10. 27. 당시 D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가사 피고인이 D(주)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2009. 1.경 이미 위 AE에게 D(주)의 지분 50%를 양도하겠다고 약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주)D의 지분 50%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나아가 위 공매부지를 피고인 마음대로 매매할 권한 또한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땅은 피고인이 2009. 1.경 위 AE에게 'D에서 천안시 서북구 W 대지 등 약 2만평을 매입하려고 한다.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D(주)의 지분 50%를 양도하겠다.'고 하여 그 무렵 약 11억원을 투자받은 상태에서 다시 위 AE에게 '천안시 서북구 W 등 대지 등을 위한 중도금과 기존 대출금 이자를 내는데 필요하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달라.'라는 취지로 속여 위 피해자 명의로 담보를 설정토록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I, V, E, Q, AE,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1728 증거목록 순번 78, 81번) 중 일부 기재 1.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형사합의서, S 계약서, 계좌정보, 등기부등본(AD), D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2010가합7037, A, 하나마이크론 외4, 2011가단10224 A,D), 소송비용 관련내역 첨부서류, 민사판결물(대전지법2011나16347), AL건물, 전체단지 배치도, 합의서 사본(2009. 12. 9. 작성), 필지 분할 면적표(19필지), 이행각서 사본, 토지매입에 관한 양해각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지,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였고 일부 피해 회복됨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