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문구점(이하 '이 사건 문구점'이라 한다)'에서 점액질 형태의 장난감인 '슬라임'을 구경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슬라임 느낌이 좋아?"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듯이 만지고(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 이후 문구점 밖으로 나갔다가 비를 피해 다시 안으로 들어와 가방을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가방에 잘 들어가?"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듯이 만졌다(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E의 문서제출명령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E에서 2019. 5. 21.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를 받는 과정과 2019. 7. 31.자 조사(이하 '2019. 7. 31.자 조사'라 한다)를 받는 과정에서 1차 범행 당시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슬라임 느낌이 좋냐고 물으면서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9 중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검사결과란 4)항, 증거기록 제2권 38, 41쪽), 피해자의 모가 2019. 4. 26. "피고인이 2019. 4. 25. 문구점 안쪽에서 슬라임을 만지는 피해자에게 '느낌이 좋냐'고 물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증거기록 제1권 16, 17쪽),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114쪽). 2) 피해자는 2019. 7. 31.자 조사에서, '이 사건 문구점에 가기 전 상황, 당시 날씨, 함께 간 친구들의 이름, 문구점에 혼자 남게 된 이유, 사건 발생 장소,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향, 피고인의 팔을 피하지 못한 이유, 1차 범행 후 문구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당일 저녁에서야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모를 만나는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건 범행 직후 문구점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 모의 차가 교문 쪽에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모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2권 46, 47, 48쪽)]과 피해자 모의 진술 내용[학교 안에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했더니 피해자가 통화 후 뛰어왔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이러한 진술의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1차 범행 직후 문구점 밖으로 나가 학교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6분이었다. 2차 범행 후에는 갑자기 나가면 피고인이 의심할 것 같아서 나가서 시계를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30~32쪽), 시계를 보려고 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2학년 때 받은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사건 발생시 시계가 있으면 그 시간을 정확하게 보라고 배웠던 것이 기억났다'는 취지로 답하여 (증거기록 제2권 45쪽), 1차 범행 당시의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2019. 7. 31.자 조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동일 내용에 관하여 시간 차이를 두고 질문했을 때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진술 내용에 가해자, 피해 날짜, 시각 및 장소, 사건 발생 과정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점, 진술 내용에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느낌에 대한 표현이 나타난 점,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진술을 수정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인정한 점, 피해자가 안정된 태도로 조사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내용으로 답변한 점,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자신의 어머니를 의식하지 않은 채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일관되게 표현한 점, 피해자는 조사자의 개방형 질문에 자발적으로 답변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사자의 암시나, 유도, 강압적인 질문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위 진술이 피해자의 경험한 상황과 느낌을 대 부분 사실대로 묘사하고 있어 사실에 가까운 진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1~101쪽). 5) E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기록(증거목록 순번 19 E 문서제출명령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 8.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부터 진료 및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을 당시는 물론 2019. 6. 10. 부터 심리치료를 시작하여 10여 차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이 사건 문구점에 관한 불편한 감정을 호소하면서 피해 사실과 당시 느낀 감정,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6) 피고인의 추행방법에 관한 피해자 모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르듯 만졌다'는 2019. 4. 26.자 신고 내용(증거기록 제1권 17쪽)이 이후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으나, 위 신고내용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피해자 모의 전문진술인 점, 이후 피해자는 2019. 7. 15.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증거목록 순번 19 중 2019. 7. 15.자 심리치료 기록지)과 2019. 7. 31.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특히 2019. 7. 31.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수사관에게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한 점(증거목록 순번 18 피해자 영상녹화 CD 51분 15초 이후 부분) 및 앞서 5), 6)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9. 4. 26.자 피해자 모의 신고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7) 이 사건 발생 후에는 이 사건 문구점에 가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54, 55쪽)은 2019. 7. 31.자 조사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피해자는 문구점에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증거목록 순번 19 중 2019. 7. 15.자 심리치료 기록지 기재),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로 2019. 10. 7. 제14회차 치료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초기 치료과정에서 호소했던 증상들 대부분이 사라지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유에서 피해자가 2019. 10. 14.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문구점에 16회 가량 방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을 즉시 사건화하지 않은 채 학교측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한 후 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한 후(증거기록 제1권 17쪽), 위 5)항과 같이 2019. 5. 8.부터 피해자에 대한 진료 및 심리치료를 시작하였고(증거 기록 제2권 84쪽), 이후 피해자에 대한 치료과정 중인 2019. 6. 17.부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화되자 놀이치료사가 이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주어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2019. 7. 31.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사건화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을 찾아가거나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굵게{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자신의 팔꿈치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방법, 추행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