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3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기로 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아들을 보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서울 구로구 D(도 도로명 주소: 서울 구로구 E) 부근으로 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범인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알려준 대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착각하여 위 행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딩톡 저장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품을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받는 명품대금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딩톡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을 'B', 'F' 또는 'G'라고 소개한 인물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B' 등이 실제 누구인지와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을 때 위 메신저를 통해 돈을 교부할 사람을 찾은 후, 대화는 하지 않고 돈만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경위를 물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이런 식으로 주는 사람도 있나라면서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기기록 제44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ATM기에 현금을 채우는 일을 하였는데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고 한달에 약 70만 원 정도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07면).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하루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증거기록 제114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광고를 보고 취업하여 그 업무의 일환으로 명품을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명품대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명품구매자가 명품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신분이 불분명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