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9:3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29세)을 포함한 부동산업 종사자 5명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1차와 2차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는 도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45 경 시흥시 G에 있는 H 매장 건너편 인도 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뒤에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4: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5동 앞 노상에서 자신이 신고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짭새새끼야, 술 처먹었냐, 너 술냄새난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D의 왼쪽 눈을 찌르고, 이에 D가 고통을 호소하며 고개를 숙이자 오른손으로 D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5.5. 20:4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병원 인근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병원 인근 도로에서, 택시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이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가발을 뜯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올라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0. 04:18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대문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6. 28, 16:00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아주머니 왜 나를 괴롭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발로 엉덩이와 몸통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증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급의뢰 및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 건강이 좋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오래 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집 부근인 같은 동 D에 있는 'E' 식당 앞길까지 피해자를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자와 형제 사이인 점, 쌍방 폭행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16.00:55경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피고인 A은 별건 112신고처리를 위해 세워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경광등이 너무 밝으니까 꺼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5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이에 경장 F 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27세)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팔로 순경 G의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장 F의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경장 F를 위에서 눌렀다. 이에 순경 G이 피고인 B을 잡아당겨 경장 F으로부터 떼어 내어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일어나 순경 G의 뒤에서 팔과 상체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순경 G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우측 수부찰과상을 입히고,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각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전력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6.4.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5: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반쟁이 3길 18 에 있는 금사리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등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7:2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41km 지점을 논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양보를 하지 않자 화가 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택시를 추월한 다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갑자기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재차 당진 IC 진입도로를 통해 위 택시를 추월한 다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2차례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정도 및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19:00경 태백시 서학로 994에 있는 오투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144에 있는 서학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서학골 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투리조트 방면에서 고원예식장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고원예식장 방면에서 서학주유소 방면을 향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를 보고 일시 정지한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추송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파손부위 사진 포함)과다른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정지선을 어느 정도 넘어선 상태에서 정지해 있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차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의 앞에서 좌회 전하는 차량이 없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러한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갑자기 피고인 차량 운행 방향의 1차로보다도 더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바람에 진행 방향 1차로 정지선 앞부분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교통사고 등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2. 19:2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의 집앞에서부터 신안군 도초면 서남문로 153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전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67%에 이르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2016고단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에 있는 원형교차로 인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선 제1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 카렌스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2016고단164, 피고인은 2016. 4. 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정선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회) 2016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5. 12. 22. 자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8: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여, 16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2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고, D에게 현금 12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SNS 사진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사진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사건송치서류(구속 피의자 E)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8:00경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F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G(가명, 여)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 방을 나가려 하자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 내며 저항하자 팔을 뒤로 꺾는 등 항거 불능케 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귀 뒤를 혀로 핥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 G 인적사항 기재 생략, 모텔 CCTV 수사, 유전자 감정결과서 첨부)(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D모텔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남원시 C에 있는 D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국립공원 관리공단 지리산북부관리사무소에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E사장의 딸을 공단 기능직으로 취직시켜 6개월이 지나면 정식 취업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딸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능직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13. 5. 22. 1,000만원, 2013. 6. 20. 300만원, 2013. 8. 25. 100만원을 입금받아 총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2,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2015고단127 피고인은 2014. 9.19. 05:30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23, 18:45 경 충북 증평군 F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NEW그랜저XG LP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9:02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G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그 곳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23, 18:30경 충북 증평군 F 앞 노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E NEW그랜저XG LP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2050원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에 있는 원남산업단지 앞길에서 충북 증평군 충청대로 1789, 증평소방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2015. 12, 3. 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고단127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2015고단1576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E) 1. 2015고단2050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도 2009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251%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을 저지른 점 두 건 모두 추돌사고를 일으킴) 등에 비추어 죄책 무거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경대학교 C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피해자 D(여, 19세)과는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8:40경 부산 남구 E원룸 201호에서, 피고인의 방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 등을 따져물었다. 대화 도중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가 피해자가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임을 확인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그 전 피해자와 사귀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내가 죽일끼다, 오늘 집에 갈 생각 하지마라, 니 같은 년은 살 필요가 없다, 니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없다" 등 욕설을 하며 발로 가슴과 얼굴, 복부 부위를 무차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마구 때렸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다급한 나머지 현관문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고 다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뱉고, 주먹과 발로 번갈아 가며 닥치는 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때렸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간 열상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1. 2015. 11. 23.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5. 11. 23. 14:54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휴게소 내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목재 테이블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들어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1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9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14:25경 강원 양양군 남문로에 있는 양양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임천길 11에 있는 임천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확인 등) 1. 수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실형 처벌을 2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6.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7. 10.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1. 1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0,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3:00~14: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화장실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 등 귀금속 7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10, 11, 1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77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35),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유선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유선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상습성 검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부, 판결문 5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4회, 집행유예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4개월이 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한 달 사이에 1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피해액이 1,977만 원 상당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아니한바, 아직까지도 그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1.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진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진주지점(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축산자조금의 의무거출금 납부에 대한 수납업무를 위탁받아 양돈자조금 수납업무를 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G에서 도축을 의뢰한 양돈농가로부터 돼지 1두당 600원 상당의 거출금을 수납하여 합계 1,670,400원의 의무거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0.경 이를 피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사업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등급판정두수 관련 공문 등 고소사실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5. 8. 14. 06:55경 과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당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7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이 운전한 F 체어맨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다 피해 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과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2010. 9. 1. 경 과천시 E에서 빌라건물을 신축하면서 F이 운영하는 (주)G과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7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주)G으로부터 2010. 10. 6. 1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0. 11, 10. 1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0. 12. 14, 1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아 총 4회에 걸쳐 6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고발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세금계산서 중 에 대하여 벌금 22,500,000원, 에 대하여 벌금 8,500,000원, 에 대하여 벌금 8,500,000원, 에 대하여 벌금 10,500,000원 나. 합계 : 5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