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0 피고인은 C과 함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0. 5. 11. 1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안양역 1번 출구로 오면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2: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 C은 대부업체 팀장이라고 소개한 뒤 C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담보로 맡겨야 임시대출금이 나온다. 그 돈으로 우리에게 대출금의 30%를 선납하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대부업체 직원과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 광명시 G에 있는 ‘H’에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9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0 피고인은 I, J 및 C과 함께 마사지업소의 경우 피고용외국인의 자격과 고용 문제 등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사지업소들을 돌아다니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지급한 마사지 대금을 돌려받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 J 및 C과 함께 2020. 5. 27. 04:38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 찾아간 후 J이 마사지대금 합계 4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마사지를 받다가 J이 피해자에게 ‘마사지사가 잘못하여 좌측 발목이 통증이 생겼다. 좌측 발목을 수술한지 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통증이 생겼다. 마사지 비용을 4명 모두 40만원 환불해 주고 치료비도 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통증이 없는 사람까지 모두 환불해 줄 수 없고 통증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영수증 등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절하였다. 이에 J은 ‘지금 당장 4명 분 40만원 주라고! 치료비를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해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및 I, C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영업상의 위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및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20. 7. 3. 18:27경부터 20:29경 사이에 의왕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에 찾아가 마사지를 받다가 I이 피해자에게 “마사지사가 팔꿈치로 등과 허리를 너무 세게 마사지하여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겠다. 치료비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불리해진다, 행정처분도 받고 해서 더 불리해진다, 사고 보험증 가져와 봐라, 마사지사들 불법체류자들 아니냐! 자격증 있는 사람 채용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영업상의 위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과 함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사지가 팔꿈치로 세게 쳐서 병원에 갈 수 있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자격증 없는 마사지사가 엉덩이 등을 만져 성적수치심도 느껴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는 곧바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I은 ‘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경찰에 넘어가면 사장님 더 머리 아프실 텐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의하시죠’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아 답답하시네, 그냥 좋게 좋게 하시지 왜 일을 크게 만드시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인 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20. 7. 3. 21:09경 의왕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S’에 찾아간 후, 마사지 비용으로 1인당 각 5만 원, 합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마사지를 받다가 I이 피해자에게 ‘마사지사가 무릎으로 찍어 병원을 가야겠다. 마사지비용은 환불해주고 치료비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영업상의 위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가입사실증명원(H, F), 성명불상 대포폰 (전화번호 1 생략)와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피해자 D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T-전화통화 / 피의자 특정) 2021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 ‘P’ / CCTV 분석 – ‘S’) 판시 전과 1. 2022. 2. 28.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해자들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 N는 피해 전부를, 피해자 D는 피해 일부(200만 원)를 회복하였고,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산본역 부근으로 오면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4:00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담보로 맡겨야 임시대출금이 나온다. 그 돈으로 우리에게 대출금의 30%를 선납하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W’에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9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를 기망한 불상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C이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 B을 만났을 뿐, 구체적으로 C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C이 허위 자백하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의 얼굴을 모두 확인한 다음 자신이 만난 사람은 2명이었는데 둘 다 마른 느낌이었고, 피고인보다는 C에 가까운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보내준 피고인 사진을 보았을 때도 자신이 만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만났던 사람들과 3~4시간 이상 함께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인상착의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만났던 사람이 피고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C의 관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 C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여하였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C의 부탁으로 나머지 범행까지 모두 한 것처럼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을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