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LSD 밀수입 가. 2019. 10. 9.경 LSD 밀수입 피고인은 국제우편물을 통해 LSD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6.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LSD 5장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 0.00472916BTC(한화 약 47,512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사이트의 LSD 판매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5장을 비닐지퍼백에 담고 종이로 감싸 은닉한 후 우편물 봉투에 넣어 수취인을 'A'로, 수취지를 '서울 구로구 C'으로 기재한 후 네덜란드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D을 통해 국제통상우편물 형식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10. 9. 14:21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LSD 5장을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LSD를 수입하였다. 나. 2019. 10. 24.경 LSD 밀수입 피고인은 국제우편물을 통해 LSD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16.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LSD 5장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 0.00712BTC(한화 약 69,128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사이트의 LSD 판매자로 하여금 LSD 5장을 은박 봉투에 은닉한 후 우편물 봉투에 넣어 수취인을 'A'로, 수취지를 '서울 구로구 C, 3층'으로 기재한 후 독일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국제통상우편물 형식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10. 24.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LSD 5장을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LSD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H'으로부터 50만원에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그램, 대마 액상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9. 12. 저녁경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 주거지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대마 흡입 기구에 대마 약 0.04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2.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04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9.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04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4.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04그램을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8. 12:00경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 주거지에서 노란색 종이에 싼 대마 0.11그램을 서랍장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마약류분석의뢰서, 마약류분석결과회보서, 소변 및 음모채취 동의 및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20, 27, 32), 감정의뢰회보(대마 등 압수물), 감정의뢰회보(A 소변), 감정의뢰회보(음모), 감정의뢰회보(대마 흡입기구), 감정의뢰회보(LSD 추정 압수물) 1. 수사보고(통제배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마흡연 사실 자백 및 대마 등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된 대마 실중량 정정), 수사보고(LSD 구입 당시 비트코인 시세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추가로 수입한 LSD 확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가수입 국제통상우편물 도착일시 추정 관련), 수사보고(대마흡입기구 임의제출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4.자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12호 중 감정 소모분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2.89그램(판시 제2항 기재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3그램 - 감정에 소모한 대마 0.11그램) × 1그램 당 166,666원(피고인이 대마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50만 원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3그램. 원 미만 버림) ≒ 481,660원(십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한 악영향을 끼치는 한편, 그 유통 및 판매구조가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어 근절하기 어려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중독성이 강한 적지 않은 마약류인 LSD를 수입하였으며, 수사기관의 단속 당시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여러 차례 흡연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 또는 투약이 일회적인 것에 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