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02

범죄사실 2017고단4502 피고인은 2017. 7. 22, 오전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소재 월드컵경기장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E 아우디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갤럭시S7 휴대폰 1대(시가 700,000원 상당), 아이폰6 휴대폰 1대(시가 900,000원 상당), 씨티카드 1개, 티머니카드 1개, 현금 30,000원,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학생용 가방 1개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 새벽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 소유 시가 합계 7,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4993₁ 피고인은 2017. 8. 22, 04: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정비소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462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 04:0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소재 롯데백화점 정문 앞 광장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갤럭시노트 5 휴대폰, 휴대폰케이스에 끼워진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이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 직불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 06:2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소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하행선 (김포공항방면) 승강장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프렌치카페 1개를 구매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 신한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1,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음료수 1개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745566 피고인은 2017. 8. 5. 16:19경 서울 광진구 K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L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37 피고인은 2017. 7. 30. 05:15 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P)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범죄일람표 1번 범행 피해자), Q(범죄일람표 2번 범행 피해자), R(범죄일람표 4번범행 피해자), S(범죄일람표 5번 범행 피해자) D(범죄일람표 6번 범행 피해자), T(범죄일람표 7번 범행 피해자), U(범죄일람표 8번 범행 피해자), V(범죄일람표 9번 범행 피해자), W(범죄일람표 12번 범행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2017. 9. 6.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발생보고(절도), 피해신고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1. 교통카드 사용내역, 한국스마트카드 회신내역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태블릿PC(지패드), 문화상품권 1만 원권 2장,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3장,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2장, 브라질화폐(2헤알) 4장, 알마니 시계(여성용, 검정 가죽끈), 알마니 시계(남성용, 흰색 메탈)의 각 현존 [20174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요약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7고단5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피해자)의 진술서 1. 개인승인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 1. T머니카드 사용내역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CCTV 사진(동일인 확인)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범행 장면) [2017고단5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피해자)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18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2017고단4502 사건 절도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2017고단4993 사건 절도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 (2017고단5462 사건 중 절도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2년 9월 ※ 위 각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크다.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에 이르렀다. 일부 피해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오래 전의 전력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큰 자동차의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