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고 2022. 11. 3.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을 취급하였다. 1. 2019. 10. 2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B은 같은 날 19:53경 서울 송파구 C빌라 앞 노상에서 대마판매자 D으로부터 대마 10g을 외상으로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9. 10. 29. 20: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병원 청담점 앞 노상에서 위 B을 만나 매수대금 13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대마 10g을 교부받고, B은 2019. 11. 4. 21:25경 서울 송파구 G 인근 노상에서 위 D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수대금 13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D으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2020. 10. 3.경 디아제팜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0. 10. 3. 14:00경 서울 서대문구 H 앞 노상에서, 지인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1정을 건네주어 무상 교부하였다. 3. 2020. 10. 4. 알프라졸람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0. 10. 4. 02:34경 시흥시 배곶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내에서,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반정을 건네주어 무상 교부하였다. 4. 2021. 2. 13.경 합성대마 매수 알선 피고인은 2021. 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J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위커’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약공급책 K에게 합성대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K로부터 또 다른 마약공급책 L을 소개받자, 계속하여 같은 날 02:10경 피고인의 차량에 위 J을 태우고 서울 송파구 M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L을 만나 J으로부터 받은 매수대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합성대마 약 2g을 건네받은 후 이를 J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K, L 사이의 합성대마 매수를 알선하였다. 5. 2021. 2. 15.경 합성대마 매수 알선 피고인은 2021. 2.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J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위커’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약공급책 K에게 합성대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K로부터 또 다른 마약공급책 N, O를 순차 소개받자,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의 차량에 위 J을 태우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센터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O를 만나 J으로부터 받은 매수대금 34만 원을 교부하고 합성대마 약 2g을 건네받은 후 이를 J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K, N, O 사이의 합성대마 매수를 알선하였다. 2022고합178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H,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7.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6. 01:27경 서울 용산구 S 앞 도로 노상주차장에서 친구인 T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 기어봉으로 위 T의 아내인 피해자 U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우측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쳐 깨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L, N, O,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 J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현장사진 및 위험한 물건(기어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등록증 첨부), - 차량등록증 1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매수 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2. 15.경 합성대마 매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수대금 130만 원 + 제3항의 교부한 알프라졸람 반정의 가액 37원 + 제4, 5항의 알선한 각 합성대마 매수대금 합계 64만 원(30만 원 + 34만 원).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합성대마 사용에 관하여 1회 사용분 15만 원의 추징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흡연한 마약류의 양이 미상량으로 그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의 추징금도 이에 따라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을 불상량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가액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제4, 5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 매수를 알선하거나, 제6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대마 매수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B은 경찰 제3회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0. 28.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대마 10g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고 받은 매수대금 13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B은 2021. 12. 23. 위 진술 내용과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D도 수사 과정에서 ‘2019. 10. 28. B에게 대마초 10g을 외상으로 주고 2019. 11. 4. 13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검찰 제1회 조사 당시까지도 B의 알선으로 대마를 매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다만, 매수량과 매수대금이 공소사실 기재보다 적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후 검찰 제2회 조사 당시부터는 B의 부탁에 따라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이라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합성대마 매수 알선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범행의 매도인인 L, N 및 O, 매수인인 J, 다른 알선자인 K 모두 수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매매하거나 알선한 사실을 인정한 점, 이후 L, N, O에게는 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각 선고되었고(L, O에게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N는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진행된 항소심까지도 범행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J에게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자신이 사용한 ‘위커’ 메신저의 계정명이나 위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이 부분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K, J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별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다고 의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특히 J의 경우에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여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 매수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합성대마 사용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6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2021. 3. 12. 압수된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합성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K나 J이 자신의 집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할 당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바람에 소변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압수된 은색 철제 파이프, 은색 호일 조각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도 합성 대마 양성 반응에 더하여 피고인의 DNA형과 동일한 유전자형의 타액 양성 반응까지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징역 6월 ~ 15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 제5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 제4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 제6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4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1회 매수하고, 합성대마 매수를 2회 알선하고 합성대마를 1회 사용하였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교부하는 등 마약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 및 매수를 알선한 합성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고 그 가액도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구의 아내 소유인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수회 내리쳐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에 더하여 이미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마약류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뒤집고 대부분의 마약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마약류 범행 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범행과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합성대마의 양이 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그 합성대마의 유통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교부한 향정신성의약품은 피고인이 실제 필요에 의하여 처방받은 의약품이고,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양 자체도 그리 많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