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4. 18:59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교 동리 동진특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데다가,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2. 12.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도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25%로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거의 4년의 기간에 이르는 동안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을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고령의 부모와 자녀가 있고 이들 모두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8. 17: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버섯농장에서부터 위 영동군 양강면 마포리에 있는 외마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 2014년 음주측정거부 범행, 2016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도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28%로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범죄는 물론 이종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전혀 없었고,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의 아버지와 세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급히 치료비가 필요하니 10,500,000원을 빌려 달라, 마트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 암에 걸리거나 치료비가 필요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인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마트에서 급여로 받은 돈 대부분을 처의 생활비로 송금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0.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권 채무를 급히 상환해야 하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급여를 받으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인한 약 2억 원의 채무 이외에도 마트의 다른 직원 F, G 등에 대하여도 약 8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그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그 마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위 마트에서 급여로 받은 돈 대부분을 처의 생활비로 송금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위 F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 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0:51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2세, 외국인)을 뒤따라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툭툭 건드려 피해자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0:00경 일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B과 노래방에 가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금을 미리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 흔들면서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욕설한 일이 떠오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가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5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의사소견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2016. 8. 29.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4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주먹으로 양쪽 엉덩이를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고 애원하는데도, 피해자를 거실과 안방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등, 가슴, 머리, 엉덩이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B로부터 '신용이 낮으면 주택담보대출 받기도 어려우니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주면 신용을 올려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C 법인을 설립한 후 2014. 9. 하순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부근 카페에서 위 각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용 OTP 발생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 2개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개설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내사보고(법인등기사항 및 관련자 정리), 법인등기사항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2개를 개설하여 이를 B에게 양도하였고 위 예금계좌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74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6. 2.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전 직장의 동료였던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 아내에게도 비슷한 것을 해 주고 싶다. 한 번만 착용해 보면 안 되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건네받아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며 그대로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금팔찌,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6. 6. 3. 00: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F' 여성의류매장 앞길에서, E의 신고로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절도 혐의를 추궁받자, H에게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니 조사해 달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위 지구대에서 "2016. 6. 2. 22:00경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저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무고죄 [유형]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707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두었는데 약 15일 후에는 대출이 된다. 그때까지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은행 대출금을 받아 이자 75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5,7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10:08경 1억 원, 2013. 5. 15. 10:36경 1억 5,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G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 투자약정서 1. 확인증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321, 2015고단784(병합) 사기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2361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6. 4.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었지만, 향후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를 제공한 합의로서 실제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피해금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7:45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진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20-8에 있는 곤지암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1회도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5. 11.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2016. 8. 23. 무면허운전죄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바 있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수사기록 제5면)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외에 다른 법령 위반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동차를 폐차한 점,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1:4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움켜쥐듯이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수사기관에서부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7. 1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맞은편 도로를 동읍 쪽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사고당사자 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범행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할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2008.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 2019고단1851 피고인은 2019. 5. 27. 18: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등어구이 1개(7,000원), 계란찜 1개(3,000원), 소주 1병(4,000원) 등 합계 1만 4,000원 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0 피고인은 2019. 7. 16. 0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김치찌개 2인분, 참이슬 1명, 막걸리 2개, 클래식참이슬 1병 등 합계 3만 원 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58 피고인은 2019. 7. 12. 저녁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T에서, 그곳의 종업원 J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오뎅탕 합계 1만 6,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2019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2019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 즉결심판,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편취액이 소액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25.경 경주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SM5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위 SM5 승용차를 G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판매 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경주 동천동에 있는 보건소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I 벤츠350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위 벤츠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판매하면서 할부금을 공제한 대금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판매 대금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청약서, 차용증,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22:55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방동 356-3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입구 7번 국도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방동 356-3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입구 7번 국도 신호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 2016. 4. 26. 01:30경 제천시 내제로 205에 있는 청전두진백로아파트 101동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2세)을 내려 준 후, 곧바로 택시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골목에 주차한 후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쫓아가 곡괭이로 피해자의 이마부위, 허벅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CD 등, CD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곡괭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52

범죄사실 피고인 A(44세)과 피해자 B(53세)은 피고인의 전처인 C(여, 45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C과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20:07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C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인도에 있던 돌(주먹만한 크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통수에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피 타박상 등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0:59경 대전시 서구 B아파트 112동 옆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9세)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항의하며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밀쳐 도로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 13. 16: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본사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은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거제시에 있는 주상복합 공사를 수주해서 네 동서인 F에게 공사를 맡기려고 한다, 현재 계약서를 준비 중에 있는데 급하게 시공 계약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4일 뒤인 2011. 1.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 수주를 위해 필요한 공사계약금 3,000 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급히 지급기일 연장 용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나머지 2,500 만원을 입금하지 못해 2011. 1. 15. 경 최종 공사포기가 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포함) 1. 판결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7:15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83에 있는 충북방송(HCN)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유선방송국을 충북방송에서 KT로 옮겼기 때문에 충북방송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한 것으로 오해하여 앙심을 품고, 위 주차장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60cm, 세로20cm)로 피해자 충북방송사 소유의 C,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가 합계 16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사진설명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소재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부산 강서구 D 신축공사현장과 경남 진해시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으로 2014. 10. 14.부터 2015. 10. 5.까지 근무한 F의 해고예고수당 420만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공사현장에서 2014. 10. 14.부터 2015. 10. 5.까지 설비공으로 근무한 F의 연차유급휴가수당 1,540,000원가 주휴가산수당 4,140,000원 합계 5,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서 1. 근로계약서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E을 등산스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와 그 처에게 각 상해를 입힌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형사처벌을 면하고 피해자와 그 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6. 3.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 피해자의 딸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5. 6. 18. , 같은 해 7. 24. , 같은 해 8. 3. 3회에 걸쳐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송치서(사건번호 2015-001976, 2015-002792, 2015-002791) 1. 수사보고(고소사건 접수사실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2:45경 서울 도봉구 C빌라 2동 앞길에서 사건 외 대리기사 D와 카드결제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대리기사와 시비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좆같은 공무원새끼들, 씨발 내가 빵에서도 살고 나왔는데 좆도 없더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새끼가 나를 함부로 하냐"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미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동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민들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에 대해서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3:30경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4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를 포함한 수차례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