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전제사실]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자회사인 D은 당진시 E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2011. 11.경부터 노사 간에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국 F노조 G 지회(이하 '노조'라 한다.)는 2012. 2.경부터 파업을 개시하였고, 위 노조의 노조원들은 2012. 5.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위 C 본사 앞,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C과 D의 지주회사인 I의 부회장 J의 자택 부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C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K은 경비업체인 L 주식회사 대표인 M에게 위 노조 노조원들의 동향 채증 등을 의뢰하고, 경비원들을 고용하여 노조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던중 서울에서 농성을 하는 노조원의 주위를 돌려 이들을 D 당진공장으로 다시 내려 보내기 위해 2012. 6. 18.경 위 M에게 D 당진공장 앞에 설치된 노조원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M는 L 주식회사 양평 법인 대표인 N에게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N은 다시 프리랜서처럼 수시로 경비업체의 의뢰에 따라 경비업무를 하는 속칭 '프리팀장'인 O에게 이를 재차 지시하였고, 위 O은 현장에서 천막을 손괴할 자로 P, Q을 부르고, 이들은 다시 피고인, R, S, T, U 등을 불러 모았다. 이로써 위 K, M, N, O, P, Q은 피고인, R, S, T, U에게 천막 손괴를 순차적으로 지시하고,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R, S, T, U, P, Q 등과 함께 2012. 6. 19. 03:43경 당진시 E에 위치한 위 'D' 인근에 노조가 설치해 놓은 농성장 천막에 이르러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농성장 천막 2동의 고정줄을 끊고, 천막을 잡아 흔들어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위 노조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천막 2동 및 천막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U, K, M, N, O, P, Q 등과 공동하여 노조 소유의 천막 및 천막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R, S, T, U, P, Q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천막을 손괴하던 중, 천막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노조 노조원인 피해자 V(30세), 피해자 W(28세)이 놀라 천막 밖으로 나오자 위 피고인은 R, S, T, U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S은 피해자 V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V의 목과 가슴을 감은 채 수회 흔들고, T은 피해자 V의 손에 든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 W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U, P,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M, K, Q, P,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및 CCTV영상 캡쳐사진등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O, Q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항(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사건 발생 이후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일당 약 1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9:50경 업무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3길 소재 건영백화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학여울청구아파트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0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실질적 가장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던 중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사용자 소유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24세 이상 운전자 연령한정특약 때문에 책임보험만 적용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종합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어렵게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2: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7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이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딸 D이 말리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D을 폭행하려고 하여 동인들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지 않자 거실에 있던 식탁의자와 빨래 건조대를 뒤집어 엎고 주먹으로 진열장을 때려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거침입이다, 나가라"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의 처벌불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 중함, 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칼을 준비하기도 하였던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27.자로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에 있는 육군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부친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입영통지서 전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수입자동차를 싸게 구입하여 되팔면 이득이 남는다, 투자를 하면 이득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수입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0,000,000원, 2015. 8. 초순경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2016. 12.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울산 중구 E 지상 3층소재 A이 운영하는 'F게임랜드'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슈퍼드래곤'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30대를 이용,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멤버쉽카드의 점수를 A, 위 게임장 종업원 B에게 확인한 다음, 그 점수를 자신의 점수로 이전하게 한 후,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직접 손님에게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60대를 이용,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멤버쉽카드에 적립해주면서, 위 카드를 지문인식 등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간단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묻는 방식으로 발행하여 위 1항과 같이 손님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순번 11번, 14번),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0:4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 피시방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사찰인 'B'의 대표인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B는 일반사람들의 포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사찰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1. 12.경 사찰의 신도인 근로자들로부터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위 사찰에서 한국철강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E이 3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E은 이를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628,540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료 점검결과 통보명세서[B 2011년]'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와 공모하여 총 226회에 걸쳐 합계 625,457,890원 상당의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합계 135,969,61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2. 12.경 사찰의 신도인 근로자들로부터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위 사찰에서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F가 3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위 금액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F는 이를 2012년도 귀속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675,000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2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료 점검결과 통보명세서[B 2012년]'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와 공모하여 총 244회에 걸쳐 합계 678,101,000원 상당의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합계 142,529,06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 1. 기부단체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1. 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보충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각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를 쑥고 개 방향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자 조수석에 타고 있는 D에게 "형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해달라."라고 부탁하여 그에게 범인도피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4. 7. 25. 04:20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청량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가 C에게 "내가 인천 연수구 D에 E치과를 운영하는데, 병원에 기계도 들여놓아야 되고, 나갈 돈이 많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 F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치과'에서 1년 연봉 약 2,160만 원을 받고, 수납, 상담,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치과의사도 아니었고, 위 E치과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동업하기로 한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카페'도 적자가 나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5.경 500만 원, 2011. 10. 17.경 470만 원, 2011. 10. 26.경 9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58

범죄사실 2014고단6158 피고인은 2014. 7. 8. 21:30경 경산시 임당동 둥지로21길 61에 있는 '명품빌' 지하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B과 함께 길을 가다가 피해자 C 소유의 '삼천리' 여성용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한 후 B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자전거의 안장을 분리하여 안장으로 시정장치를 내려쳐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19 피고인과 D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안장으로 열쇠뭉치를 파손하여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2. 25. 16:00경부터 같은 해 3. 2. 16:30경 사이에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정문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베네통 픽시 자전거 1대를 안장으로 열쇠뭉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8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자전거 발견 당시 사진, 발생보고(절도)(2014년형제47306호 수사기록 345쪽 이하),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자전거)(같은 수사기록 719쪽 이하),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같은 수사기록 76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번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41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 03:40경부터 같은 날 04:16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위 D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F 등 3명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1. 7. 03:40경부터 같은 날 04:16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7. 오전 무렵 위와 같이 진술자 란에 G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단속시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성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재생공장 직원이고, 피해자 F은 파주시 E에 있는 G 공장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6:00경 위 재생공장에서, 피해자 H이 위 재생공장으로 와서 주차문제로 따지다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3회 때리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격당한 이후 화가나 피해자를 계속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뼈 등이 부러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는 등 폭력을 유발한 점과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4:3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19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7세, 남)이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는 뭐냐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건의 발단이 된 존속폭행 건에 대하여 합의하여 불기소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주식회사 투코웰 사채사무실에서, 사실은 430억 원의 사채를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5번지 잠실트리지움 재건축아파트를 반값인 430억 원에 구매하려고 하는데 430억 원을 구해 줄 수 있느냐."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430억 원을 빌리기 위해서 사채수수료 1억 원을 지불해야 된다. 먼저 수수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430억 원을 구해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같은 해 12. 4.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건네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용증, A 각서 관련 사항(증거목록 순번 4)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자 측(동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은 2억 원이었다는 취지로(그 중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돈이 5,000만원이라는 취지이다) 증언한 점, 피고인 주장(처음에는 2억원을 요구하였다가 감액하여 1억원을 수수료 또는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430억원을 출자할 사람을 알아봐 주었고 실제 투자자를 물색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이 추가로 5,000만원을 주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E, F의 각 증언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먼저 마련해 주면 43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4. 경부터 2014. 6. 9.경까지 위 D에서, 익산시 E에 있는 배우자 인F 운영의 G(사업자등록번호 :H)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위 노래연습장에 설치한후 총 2,756회에 걸쳐 280,6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 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각 월별 승인집계조회서,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소득세신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거래기간이 장기간이고 거래 금액이 2억 8,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경 김제시 동서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김제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0,170,000원, 월 리스료 706,6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10. 경 후배인 E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계약해지안내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14. 5. 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다액의 리스료가 미지급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자동차구입자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단2955호 사건 판결 참조)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2013. 3. 4. 20:4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효자공원 내에서, 피해자 G(여, 15세)이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불러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양뺨을 3회, 발로 등과 엉덩이 부위를 각각 6회, 12회씩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밟고, C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6회 차고, D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8회 차고, E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10회 차고, F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1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대일로 싸우고 현장을 떠났을 뿐, C, D, E, F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선배 언니들을 불러와서 폭행하였고(증거기록 제46면), 집단폭행을 당할 때까지 피고인이 자리에 있었고(증거기록 제414면), 2차 폭행 이후까지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으며, 피고인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피고인의 신발을 보고 피고인이 폭행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그 진술내용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C,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함께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함께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이 끝나고 이미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은 경찰에서 C 등의 집단폭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37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타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형태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교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건물 708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합병이 거의 마무리 중인데, 주식을 인수할 돈을 빌려주면, 5% 이자와 함께 늦어도 이틀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렸으나 수익은 내지 못한 채 손실만 입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 인수가 아닌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2013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별다른 재산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같은 날 700만 원을, 2014. 11. 19. 4,300만 원을, 2014. 11. 20.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십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 범죄로도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2011년경 이후로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2: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5길 29 청구아파트 앞길에서 이웃 아동인 B의 어머니 C와 그녀의 남자친구 D에게 평소 B의 식사도 챙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진술을 듣고 아동학대 보호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학대사례통보조치를 한 후 B를 외할머니 G에게 인계하자, 술에 취한 채 F에게 "너 경찰관 맞느냐? 왜 학대한 사람을 잡아가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고, F의 목에 걸린 경찰서 출입증을 잡아당기고, 위 G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F의 뺨을 수회 때려, F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 F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아동과 학대 의심자(아동의 모친)를 분리하여 아동의 외할머니에게 아동을 인계하고, 아동학대 보호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사례를 통보하는 등 절차에 따른 사건 처리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동의 모친 등을 체포할 것만을 고집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웃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염려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강한 조치를 요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소재 산림과학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의양리 소재 의양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