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2021고단22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18: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5.경부터 9. 7.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2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면 간이시약 검사 확인,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A 팔 사진: ‘주사기바늘’ 자국확인)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이 2021. 9. 9.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제시한 체포영장과 압수·수 색영장 상 혐의사실은 필로폰 투약 일시와 장소를 ‘2021. 7. 25. 20:3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구속영장과 공소장 상 투약 일시와 장소는 ‘2021. 9. 5.경부터 9. 7.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위법한 절차에 의한 체포이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한 피고인의 소변과 1회용 주사기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위법한 체포절차에 수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회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1. 8. 11.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21. 7. 25. 20:30경 D아파트 E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 사실, 사법경찰관은 2021. 9. 9. 14:40경 피고인의 실거주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을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집행하여 모발 50수, 소변 50cc,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압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2021. 9. 10. 10:21경 피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사실이 있습니다, 3~4일 전에 밤 12시에 집에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먹었겠죠, 2021년 9월 5 일에서 7일 사이인 것 같은데 집에서 밤 12시경에 필로폰을 물에 타서 먹었습니다, 자 수하기 전에 구입한 게 남아서 물에 타서 먹었습니다’라고 진술을 받은 사실, 사법경찰관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소변 간이시약검사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2021. 9. 5.경부터 9. 7.경 사이 00: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F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과 함께 음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2021.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그 후 검사는 2021. 9. 16. 피고인을 신문하여 자백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불법 체포와 구속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체포영장은 2021. 7. 24. 발생한 피고인의 부산동부경찰서 자수 사건(2021고단2255호 공소사실 관련) 이후 반복되는 피고인의 이상행동을 목격한 전남편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발부 된 것으로 체포영장 발부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체포영장 발부사유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 불법체포하고 볼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하여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범죄일시, 장소가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 구금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 구금이 불법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압수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장에 따라 압수한 소변, 모발, 감정결과 등은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여 소변과 모발 등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감정서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3년에 벌금 300만 원을, 2015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2255호 사건의 필로폰 투약은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