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18:30경 친구인 B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피해자 C(가명, 여, 27세), B과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17경 B을 먼저 배웅해준 뒤 같은 날 22:27경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계속 고개를 피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귀, 목 등을 혀로 핥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깨물고 손으로 세게 움켜잡고,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2, 24) 1. 각 감정서 1. 피의자와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강제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당시 주취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죄 또는 준강간미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잡아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를 계속 피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깨문 뒤 바지를 벗겨 간음을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손으로 계속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러다가 제가 왼쪽 손으로 그 남자 얼굴을 뺨을 때렸어요. 딱 소리가 났는데. 그 남자가 ’날 때리네. 날 쳤네‘ 약간 무섭게 그런 말을 했고.”, “그 남자가 너무 무거웠고. 다리까지 다 온몸으로 다 짓누르고 있었어요”라거나(증거기록 제12, 105, 106쪽), “처음에 저한테 입맞춤할 때는 제가 눌려있고, 손도 못 움직이는 상태였는데, 밑에 계속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제가 최대한 밀었어요. 얼굴 쪽을 밀었는데 밀리지도 않았고, 발로 피고인을 차고 싶었는데, 피고인 위에서 눌린 상태라 발로 찰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제 바지 버클을 다 풀고 지퍼가 내려가 있었고, 다 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때리고 나서 피고인이 ‘나 맞았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시발이라 욕을 하고 그러더니 피고인이 나갔습니다”라고 하여(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6, 7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한 구체적 행위태양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에 술자리에 있었던 B은 “새벽 1시쯤에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A(피고인)가 자기를 강간했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 모텔 방이었다. 그렇게만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4쪽), 이러한 진술내용은 앞선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피해자와 헤어진 후 B에게 “내가 너무 욕망에 눈멀었어. 그냥 내가 죽일놈이야. 왜 그랬을까 아직도 후회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50쪽),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많이 취해 있었다고는 진술하면서도 ‘모텔 방 안에서부터는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인 2020. 10. 4.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바, 위와 같은 고소 시기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여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와의 통화 중 피해자가 “그게 나한테는 진짜 너무 끔찍한 기억이야. 내가 성인인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 나를 무력으로 잡고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계속 행동을 하는 게, 나한테는 너무 두려웠어”라고 하자 “미안해. 미안해. 너 무서운 거 무섭게 해서도 미안하고 정말”이라고 하며 사과를 할 뿐, 피고인의 강제성 여부에 관하여 전혀 변명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증거기록 제194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일체 변명이나 부인을 하지 않고 범행을 수긍하며 미안하다는 태도를 취하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동료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