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선적의 대형트롤어선인 D(139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근해채낚기 어선 E의 실제 소유자이자 선장, 피고인 C은 2015. 7. 30.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위 대형트롤어선 D의 선장으로 승선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9. 5.경 채낚기 어선인 E에 설치된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이게 한 후 대형트롤어선인 D의 대형 어망으로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허가된 어업 방법을 위반하여 조업활동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8. 27. 새벽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근해상에서 D에 승선하여 항해하며 조업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무전기로 피고인 B에게 “집어등을 밝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는 E 갑판에 설치되어 있던 집어등을 비추어 오징어를 모으고, 피고인 C은 D의 대형 어망으로 오징어를 양망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어획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20%인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500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공모하여 D에 사용이 허가된 트롤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E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B는 E에 사용이 허가된 집어등 조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인 D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7, 19, 21, 22) 1.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조조업 계약서) 1. A가 공조조업 대가금으로 송금한 입금전표 5매 1. 각 계좌 거래내역 조회자료 1. 회신자료(2019. 8. 1. ~ 2020. 3. 29.까지 D 위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추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추징 요건 불비 어획물 가액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어획물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조조업에 의한 어획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조업 후 위탁판매한 어획물의 가액이 공소사실에서 공조조업으로 어획한 오징어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바, 위탁판매 대상 어획물에 공조조업에 의한 어획물과 정상조업에 의한 어획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나. 비례원칙 위반 몰수나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고, 공조조업의 경위나 유사 범죄에 관한 처벌 사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6,000만 원의 추징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2. 추징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몰수 및 추징의 요건 제68조(몰수)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 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는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형법 제48조에 관한 특칙으로, 행위자 소유가 아닌 소지한 어획물 등에 대하여도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어획물 등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는지 여부’(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인지 여부’(동항 제2호),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인지 여부’(동항 제3호) 등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법형식은 제정 수산업법(1953. 9. 9. 제정 법률 제295호, 수산자원관리법이 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기 이전에는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관련 규정이 있었다) 제73조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수산업 발전과 수산자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형법의 일반적인 몰수 및 추징의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법률의 문언과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 대상인 어획물은 동법 제64조 등을 위반한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어획물이면 족하고, 해당 어획물이 위반행위로 어획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조항에서 몰수와 추징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한 취지 및 비례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몰수 대상을 정하거나 추징 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추징가액의 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조조업 행위로 어획한 오징어 대금의 합계액이 7,500만 원이며 그 중 1,500만 원을 상피고인 B에게 분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상 피고인의 위법한 공조조업으로 인한 몰수 대상은 조업을 마칠 무렵 D에 보관되어 소유한 어획물 전부이고, 해당 어획물은 그 직후 위탁판매되어 몰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추징 금액은 합계 520,168,000원이다(증거기록 329면, 상피고인 B에게 분배한 금액을 빼면 505,168,000원이 된다). 다만 공조조업에 의해 어획한 어획물(오징어)의 가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에 한정하여 추징을 명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게 지급한 공조조업 대금이 합계 1,500만 원인 사실, 해당 금액은 공조조업으로 잡은 오징어 위탁판매대금의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집어비는 조업량의 20퍼센트를 산정해서 지급한다. 채낚기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딱 맞춰서 지급해 준다. 각 대가금에 5를 곱하면 당시 D에서 공조조업을 통해 수익한 어획고를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수산자원관리법 몰수 규정의 연혁 및 입법 취지, 해당 규정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추어 위법한 조업행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될 경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본 건 범행으로 인한 공조조업 어획량 및 당초 예정한 범행의 전체 규모, 피고인이 범행 직후 소유한 어획물의 전체가액 중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추징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징액이 다액이라거나 일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추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판결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6,000만 원의 추징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조조업을 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를 소개받아 범행을 제안하였다. · 피고인 B와 8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액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B가 약 5년간 공조조업 의무를 이행할 경우 매년 채무원리금 5,00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바, 처음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위법한 공조조업을 기획하였고 큰 금액의 대여를 통해 피고인 B도 범행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 소유의 G에 관하여도 2019. 3. 29.경 H(I)와 동일한 방식으로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3년간 공조조업을 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8. 5.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G와 J 소유의 K가 공조조업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동종 범죄(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위반, 어선법위반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피고인 B ·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할 것을 기도하였고(범행이 중단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광력기준 위반으로 동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되어 1개월간 어업 정지를 당하였는데, 이후 상피고인측에서 공조조업을 중단하자고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 피고인 C · 2020. 4.경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수사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들: 어획량 감소 및 유류대 상승 등으로 어업 환경이 악화되었고,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는바,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 B: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 C: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