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5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C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D’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유포한 사건(이른바 ‘E’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8:5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B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B 계정 ‘(이메일 1 생략)’으로 화면상 아동임이 명백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촬영된 ‘F’ 파일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각각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14. 16:45경 울산 남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피고인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화면상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가 나체로서 있는 장면이 촬영된 ‘I’ 파일을 저장하여 두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5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 B 계정에 저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각각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6:45 울산 남구 G, H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나체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장면이 촬영된 ‘J’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총 482개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B 계정에 저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경북청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대상자 정보(A), 아동성착취물 소지내역(A), DVD(아동성착취물 파일), 수사보고서(경북청의 B 접속 IP수사사항 첨부), B 회신 계정 정보(접속IP 등), B KIP에 대한 통신조회 결과, 수사보고서(경북청 수사기록 사본 일부 첨부), C 피의사건 송치서, 의견서 중 범죄사실 부분, L 회신내역 중 피의자 A 내역, 수사보고서(B링크와 연결된 파일개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과 불법촬영물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운받은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