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3: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5-12 공덕롯데캐슬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포대로 방면에서 대흥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여, 38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법인 F 산하 G(이하 '복지센터'라고 한다)에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복지센터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복지센터의 운영규정은 복지센터의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복지센터의 직원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피고인에게는 과도한 처벌로 보인다. 0 이 사건 사고가 보행자의 안전이 보호되어야 하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다소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피고인이 담당하는 노인을 병원에서 간호하느라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 이외에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0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사 홍득관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점퍼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퍼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점퍼를 교부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04: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 식당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매장 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육수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17.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11:30경 전주시 완산구 신촌3길1 우성중산타운 1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 한 통을 하겠다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05: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PC방 내에서 피해자 K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9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위 PC방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 30. 전주시 완산구 L아파트 3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N)로 소액결제 사이트인 (주)다날에 접속하여 소액결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N코인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 신고사건처리지, 각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최종 형량범위: 8월N2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피해자, 절도죄의 피해자 중 H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사기죄 및 야 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죄의 피해품인 휴대전화가 피해자 K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H에게는 피해회복이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광신사거리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곡면 반제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하행선 27.4km 지점까지 약 5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뉘 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6. 20:2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컵과 그릇을 바닥으로 밀쳐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점 앞에 세워진 피해자의 자전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6. 21:33경 거제시 B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경장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계속하여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며 길에 세워진 피고인의 자전거를 집어던져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F의 오른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점 업주인 C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명정동에 있는 충렬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도천동 방면에서 충무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 바이가 전도된 후 바닥에 밀려 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 하여금 2017. 4. 6. 00:2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간열상 및 간문맥 파열에 의한 혈복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소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 A G(9.77톤, 포항시 H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어업)의 선주, 피고인 C은 G의 선장, 피고인 B은 G의 선원으로 홍게 금어기에 홍게를 포획하여 이를 판매하는 홍게 포획 및 판매를,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과 보증금 1,500만 원에 위 G의 홍게를 전량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홍게를 다시 홍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판매책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로부터 홍게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홍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판매책이다. 누구든지 포획, 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포획, 채취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말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 금어기에 홍게를 포획하여 전량을 피고인 D에게 가구당(가구당 약 70마리) 10만 원에 처분하여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은 2016. 7. 19.경 울릉도 남양항에서 G를 이용하여 남향항 약 3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홍게 80가구를 포획 및 적재한 후 포항시 북구에 있는 이가리항으로 입항하고, 피고인 A은 이가리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홍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D는 위 홍게를 미리 준비한 탑차에 싣고 가 E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6. 7. 23.경 홍게 70가구, 2016. 7. 27.경 홍게 101가구 총 251가구(약 17,570마리)를 포획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홍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 19.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칠포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G가 불법으로 포획한 홍게 20가구를 D로부터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 경 홍게 40가구, 2016. 7. 27. 경 홍게 86가구 총 146 가루(약 1,022마리)를 각 D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포획된 홍게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불법포획 붉은 대게 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산자원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수산자원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E: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포획 또는 판매한 홍게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2017고단741 피고인은 인터넷 해외여행 정보공유 카페인 'D' 등 까페에서 해외 호텔, 항공권, 여행상품 대리 예약을 원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을 보고 마치 피고인이 카페 운영자, 여행사, 또는 호텔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해외 호텔, 항공권, 여행상품 대리 예약을 해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해외여행 정보공유 카페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여, 33세)이 게시한 '해외 호텔 및 항공권 예약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은 카페 운영자나 여행사 직원 또는 호텔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온라인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외호텔 대리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830,000원을 송금해주면 수트라하버 퍼시픽 2룸을 3박 4일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11. 12.경부터 2017. 3. 13.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 I, J,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AF,AG, AH, AI, AJ, AK, AL 등으로부터 해외 호텔, 여행상품 예약 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농협계좌로 34회에 걸쳐 합계 33,384,9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30 피고인은 2017. 4. 4. 09:1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스위스 한인민박 까페인 'AM'에 접속하여 피해자 AN가 게시한 '숙박 예약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22,000원을 송금하면 3인실을 예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까페 운영자 또는 한인민박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숙박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78 피고인은 인터넷 해외여행 정보공유 카페인 'AO' 등 까페에서 해외 호텔, 항공권, 여행상품 대리 예약을 원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을 보고 마치 피고인이 카페 운영자, 여행사, 또는 호텔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해외 호텔, 항공권, 여행상품 대리 예약을 해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해외여행 정보공유 카페인 'AO'에 접속하여 피해자 AP(24세)가 게시한 '해외 호텔 및 항공권 예약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은 카페 운영자나 여행사 직원 또는 호텔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온라인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외 호텔 대리 예약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907,000원을 송금해주면 플랜테이션베이 라군 뷰 1객실 이용과 항공권 구입을 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14,000원을 송금받고, 2017. 4. 21.경 같은 명목으로 193,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0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회신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내역 2017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의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계획적, 반복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한편 그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고, 위 2건의 범행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실질적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진주시 E 5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자본금이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 달라, 자본금이 빠지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당시 농협에 대하여 2,000만 원, 하나카드 카드론 1,400만 원, 한국씨티은행 카드론 400만 원 등 대출금, 피고인 모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대출 금 4,000만 원, G에 대하여 3억 원 차용금, H에 대하여 2,000만 원 차용금 등 채무가 약 4억 원 정도 있고, 당시 이자만 매월 14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었으며, 수시로 대부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씩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회사가 아닌 I라는 다른 회사의 영업비와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회사자본금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2.경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3,000 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 2.경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에게 'D 주식회사 자본금이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 달라, 자본금이 빠지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G에 대하여 3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F,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 저녁 시간경 안동시 C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처 D(여, 62세)을 때리고 목을 조르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지에 대변을 보자 잠시 행동을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나오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손에 들고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 저녁 시간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내며 피해자의 이마에 접시를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4. 19:4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고추건조기에 기름을 넣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 부위 사진, 참고인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상해(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특수협박(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다시 혼인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인 처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수협박이나 상해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저녁 시간경 안동시 C 주거지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 처 D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부엌 식탁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05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공사 현장에서 석공 일을 하는 사람들로, 강원 화천군에 있는 'C' 신축공사장에서 석공 일을 하며 강원 화천군 D 내에 있는 'E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5. 21:40경 위 'E 여관' 205호 내에서 피고인이 돈 1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가 술을 마시고 여관에 들어와 "씹할 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왼쪽 귀를 손바닥으로 1회 맞고 얼굴을 주먹으로 4 회 맞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폭행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1. 4. 25.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6. 8.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8:3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4번 째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 보인 점, 정신과 상담과 자원봉사 활동 등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과거 동종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3: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309동 1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편이 폭행하려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을 확인한 후 다시 순찰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위 12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집밖으로 뛰쳐나와 "이 의경새끼야, 나와 한판 뜨자, 씹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십여 년 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2017고단1396 피고인은 2017. 4. 13.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부터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메디인병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934 피고인은 2017. 6. 17. 07:39경 파주시 C 1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면 만우리 49-13 소재 에스테크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전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2017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6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받은 지 얼마되지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이어트 코치 회원모집을 위해 전단지를 배부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이 집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3.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 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합계 231만 원 상당의 귀금속(14K 커플링 반지 2개, 진주 귀걸이 1쌍, 큐빅 진주 귀걸이 1쌍, 리본 큐빅 귀걸이 1쌍, 18K 귀걸이 1쌍, 18K펜던트 3개, 은색 미니 보 관함, 18K 목걸이 1개, 14K 팔찌 1개), 현금 5만 원, 헌혈증, 카드뭉치, 임산부 팬티 2장 등 합계 23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6. 18:50경(일몰시각 17:24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1동9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 내 안방까지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및 미압수 피해품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 기준: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절취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적어도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확인되므로 재산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1:21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솜리뼈다구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상당히 높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2017고단488 피고인은 2017. 2. 4. 13:09경 익산시 D 앞 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보일러 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57 피고인은 2017. 2. 24. 14:00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I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94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J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트럭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손으로 흔들어 빼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 피의자 여죄 확인 관련 2017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 U, V의 각 진술서 2017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5.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 감경 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죄 처리]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범죄로 보이고, 피해물품의 가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범죄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정상: 2017. 4. 28. 체포된 후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음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53

범죄사실 1. 2016. 8.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2. 2016, 12.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30, 23:0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 없음), 사실상 자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수사기관에 자수를 문의하는 과 정에서 출동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범행을 자백함),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 및 단약모임 참석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30. 22:50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13번길25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벚꽃로 172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1:4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26세)를 태우고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인근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한 뒤, 오른손을 뒷좌석으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수 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2008년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