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울산 북구 동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4. 12. 15.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기쁨가득반’(만 1세반)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등의아동학대) 1) 피해자 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09:5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해자 최(1세)이 울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셔츠, 레깅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묶은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같은 날 15:00경까지 그대로 두어 정해진 간식시간과 점심시간에 간식과 점심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오전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박(1세)가 2015. 2.경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기로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물티슈 여러 장을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넣고, 그 상태로 약 2~3시간 동안 두어 피해자의 옷에 침이 고이게 하는 등 2014. 12. 8. 10: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김,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해자 김(11개월), 피해자 김□□(11개월)가 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바운서 2대에 피해자들을 각각 눕힌 후 움직이지 못하도록 벨트를 채우고, 이불로 피해자들의 몸을 감싼 후 그대로 둔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격증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A교회"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전에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부족한데 당장 채용이 어렵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2개월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전으로 하여금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차용하였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10.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에 있는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에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전을 임용하였다는 취지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보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대여받은 전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2014. 11. 23. 1,531,360원, 2014. 12. 23. 1,733,520원, 2015. 1. 23. 1,805,000원을 지급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069,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4. 10:00경 위 □□어린이집 '기쁨가득반'(만 1세반) 교실에서 피해자 이(여, 2세), 피해자 김△△(2세)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요리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떼를 쓰고 운다는 이유로 교실 안에 불을 끈 상태로 문을 닫고 나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만 그곳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자격증 차용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어두운 교실에 피해자들을 1시간 가량 둔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들을 교실에 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훈육을 목적으로 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이 어두운 교실에 1시간 가량 있었는지 여부 증인 임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이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교실에 둔 사실이 있고, 당시 피해자들이 교실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교실 불을 꺼버리고 문을 닫았으며 그 교실에 창문이 있기는 하나 그 창문은 거실(유희실, 이하 거실이라 한다) 쪽으로 난 창문으로 빛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데다 거실에 있는 미끄럼틀에 가려 빛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어두운 교실에 있었던 시간이 적어도 30분 이상이며 그 시간 동안 다른 원생들은 거실에서 떡볶이, 과자를 먹고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고 바깥 눈치를 살펴본 적이 있긴 하나 교실에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상당 시간 교실에 있었고 또한 우는 소리를 듣고 도저히 참지 못하여 피해자들을 교실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벌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다가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교실에서 데리고 나온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증인 김는 다른 원생들이 거실에서 떡볶이를 먹고 과자를 먹고 사진을 찍는 동안 피해자들이 원생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당시 아이들 한명 한명 사진을 찍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 표정 잡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떡볶이를 먹는 중간에 학부형이 간식을 넣어 주어 그 간식을 주방에 가지고 가서 분배를 해서 가지고 오고 과자를 다 먹어 갈 무렵에 피해자들이 교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은 대략 30분 가량이며 피해자들이 있던 교실은 어린이집에서 제일 작은 방으로 창문이 있기는 하나 실내(거실)로 연결된 창문이어서 그다지 밝지 않고 창문 앞에 커튼이 있었기 때문에 어두웠고 피해자들이 갇혀 있으면 무서움을 느낄 정도의 어두움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위 증인들의 증언은 그 진술의 내용이나 구체성,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기록에 있는 어린이집 내부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있던 교실에 거실로 통하는 내부 창문이 있긴하나 거실에 있는 미끄럼틀로 인해 빛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어두운 교실 안에 1시간 가량 둔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만 2세의 아동들인 점, 피해자들이 울고 떼쓴다는 이유로 문이 닫혀 있는 어두운 교실에 1시간 가량 있었던 점, 그 시간 동안 다른 원생들은 바깥 거실에서 떡볶이와 과자를 먹고 사진을 찍는 등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교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울다가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기는 했으나 두려움 때문에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 교실에서 나오지는 못한 점에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인 점,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만 2세의 피해 아동 두 명이 문이 닫힌 어두운 교실에 1시간 가량 있게 되면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점, 짧은 시간이라도 어린 아동을 홀로 두는 경우 아동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은 어두운 교실에 남겨져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음식을 먹고 사진 등을 찍는 활동을 하는 다른 원생들과 소외 및 분리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정당행위인지 여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교육적인 목적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훈육이 허용될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훈육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훈육방법이 원생의 교육에 있어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또한 훈육 방법 및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행위는 그와 같은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만 1세의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물티슈나 손수건을 입 안에 넣고, 그 상태로 약 2~3시간 동안 둔 행위는 어린 생명이 희생되거나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만 1세 또는 그 이하의 피해자들이 운다는 이유로 간식과 점심도 주지 아니한 채 상당 시간 피해자들을 묶어 놓는 등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 역시 그 범행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만 1세 또는 이에 이르지 아니한 나이 어린 아동들이므로 학대행위를 당하더라도 이를 방어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고 그 정신적 충격 역시 더 클 것이므로 더욱 세심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함에도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물론 그 보호자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500여 만 원의 보조금까지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죄책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3년경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까지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