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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69

범죄사실 2014고정269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광양시 C에서 그곳이 D 입구에서부터 위 마을에 거주하는 E의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소유의 땅에 사람들과 차량들이 드나든다는 이유로 철제대문을 설치한 후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도로 중간에 돌과 흙으로 된 단을 쌓고, 단 위에 나무를 심어 위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80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광양시 F에 있는 답 180m²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정지작업을 하고 경량철골조 건물 1동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광양시 F에 있는 답 180m²에서 관할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연면적 32m²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탄원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4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농지불법전용현황 1. 각 사진대지 1. 토지대장 1. 위법건축물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미신고 건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처 소유의 광양시 C 토지에 철제 대문을 설치한 것인바,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철제대문을 설치한 것일 뿐이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 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통하지 않더라도, 위 토지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가 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2)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광양시 C 토지에 설치된 도로는 마을주민들이 약 40년간 통행에 이용한 도로인 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 위 도로를 제외하고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토지에 철제 대문을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광양시 C 토지가 피고인의 처 소유라고 하더라도, 위 토지 지상에 설치된 도로를 마을 주민들이 40년 간 이용해 온 이상 도로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철제 대문을 설치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법위반 및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대장암 3기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위법 건축물을 철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바지선을 정박할 장소 주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바지선을 묶어둘 수 없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7. 20:46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D에서 냉동 돈갈비 53.8㎏, 냉동 돈등심 90.4.㎏ 등 합계 264㎏의 돈육에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11:50경 위 D에서 유통기한이 2012. 12. 28.부터 2013. 5. 8.까지인 냉장 돈갈비 42.6㎏ 등 합계 112.3㎏의 돈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확인서(자인서),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과다한 채무로 더 이상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9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2. 1. 12. 특별사면되어 석방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대표이사로(2007. 10. 18.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대표이사, 2013. 4. 10.경부터 8. 27.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됨) 회사의 자금 집행업무를 비롯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해자는 1997년경부터 콘도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가입시 일정기간 경과 후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LIG손해보험㈜와의 사이에 피해자를 '보험계약자'로, 회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LIG손해보험㈜ 사무실에서, E 등 27명이 피해자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LIG손해보험㈜와 체결하였던 보험을 해약하여 같은 달 24. LIG손해보험㈜로부터 해약금 명목으로 34,715,665원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기존에 지출하였던 자신의 형사소송 비용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보관금의 사용용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거래내역서, LIG보험해약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험해약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H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급여, 법인 등기비용, 전화비, 회사 관련 소송변호사 선임료, 사무실 임료, 회사 홈페이지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급여(미수령분)조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사를 다투고 있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 해약금을 수령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그 사용 시기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보험 해약금을 그동안 밀린 월급조로 받아가 개인 부채도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소된 이후에야 위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사용 금액이나 항목도 계속 변경하여 주장하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목의 근거(피고인의 급여, 직원 임금 체불내역)나 실제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입금증, 영수증 등)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리조트 회원에 대한 보험 해약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등으로 판시 모두의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고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 앞길에서 같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E(39세)과 술자리에서 생긴 시비로 다투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은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구 파열로 인한 실명, 좌측 안면부 골절, 비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상태 관련, 피의자 E 상태 및 죄명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안면 왼쪽 부위 뼈가 다수 골절되고, 뇌출혈로 인하여 한동안 의식불명인 상태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좌측 안구 파열로 인한 실명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또 피해자가 한쪽 눈의 실명으로 장차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머리를 맞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4. 11. 3.경까지 볼보코리아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은 위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연인으로서 위 C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추석 연휴 무렵 피해자가 E의 아파트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2014. 9. 하순경 피해자가 병원에 잠시 입원해 있던 E에게 병문안을 와서 자고 있던 E에게 키스하는 듯한 모습을 본 이후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어 2014. 11. 3.경 위 C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14:00경 원주시 F아파트 204동 1310호에 있는 피고인과 E이 동거하던 집에서 E과 함께 인터넷 쇼핑을 하던 중 우연히 E이 피해자의 방석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E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의 칼날부분을 종이로 감싼 후 그 위를 다시 투명테이프로 수 회 감아 칼집 형태로 만들어 들고 위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G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H에 있는 위 C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C 앞에 도착하여 위 식칼을 들고 그곳 1층 매장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올라갔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1층 매장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직원 I에게 "D 이 새끼 어디있어, 데려와"라고 말하고 그곳 안내책상 위에 있던 양면테이프로 식칼 손잡이를 쥔 피고인의 왼손을 수 회 감아 고정시킨 후 같은 날 15:10경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될 때까지 위 C 앞 노상에서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찾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1층 매장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J(37세)을 보자 "넌 뭐하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왼손으로 쥔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그 옆에 있는 탕비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뒤따라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죽여 버린다, 문열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15:00경 원주시 F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볼보코리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시간대별 행위 정리 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J)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인 E과 피해자 D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다툰 후 피해자 D을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 D의 근무지로 흉기(식칼)를 들고 찾아가 배회하여 살인을 예비하고,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 J에게 위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행장소까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주취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흉기를 폭행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E 소유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건물에 인접한 피고인들의 공동소유인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토지에 철망으로 된 펜스를 설치하여 위 E 소유의 건물의 출입을 막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9.경 위 G에 있는 토지에 높이 1.8m, 너비 5m의 철망으로 된 펜스를 직접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여 위 건물로 들어가려는 임차인들, 위 토지를 지나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막아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제출보고) 1. 내용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담장사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에는 피고인들이 펜스를 설치한 부산 동래구 G 토지의 반대쪽에 건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 소유 토지인 위 G 토지를 통행할 아무런 권리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G 토지상에 펜스를 설치하여 위 건물의 한쪽 출입구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G 토지는 1996년경부터 약 18년간 위 F에 있는 건물의 주된 출입로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 위 건물에는 반대편에 다른 출입구가 있기는 하나 반대편 출입구는 건물의 2 내지 4층의 주택 출입구로 사용되었고, 상가로 이용되는 위 건물의 1층과 지하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펜스가 설치된 쪽의 출입구를 주로 사용해왔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G 토지가 피고인들의 소유라 하더라도 위 토지는 이미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소유한 위 G 토지를 출입구로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토지사용 자체가 불법한 행위이므로 이를 막은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그 소유의 건물 지하 및 1층을 임대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 임대목적물로의 출입을 위해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가 통로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위 임대업무가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1:57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별미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좌수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호흡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서 노래방과 라이브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계급 2,000만 원, 구좌 26개, 1회 불입금 8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계금 3,000만 원(1.5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120만 원 중 60만 원은 피해자가 납입하고 나머지 6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납입하여 24번째 1,000만 원을 받고, 26번째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3. 11. 24.경 계금을 받기로 한 24번 1/2구좌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26.경 계금을 받기로 한 26번 1구좌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차용증,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에 있는 수원터미널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덕영대로에 있는 원형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4. 10. 24. 02: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날인을 요구받은 "피의자 권리 고지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손상하고, 계속하여 그곳 경찰관 책상에 붙어있는 파티션의 철제 테두리를 손으로 뜯어내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에 관해 조사하고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찢은 "피의자 권리 고지 확인서"를 집어 던지고, 그곳 경찰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무전기를 E를 향해 2회 집어 던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뜯어낸 철제 파티션 테두리를 E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E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생활 계속 할 줄 아느냐,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서류무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범행경위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상가 라-5호에서 "D"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D에서, 피고인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여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5,000원에 이를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5. 20: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를 유발하게 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들의 매장 내 지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 937번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8. 15. 19: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축장 쪽에서 코스트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H 버스정류장 앞 2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도로의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위 시내버스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시내버스가 정차하자 차로를 변경하여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편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이므로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 다음 뒤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정류장 주변의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여, 76세)이 하차 벨을 울리자 오른쪽 뒤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피고인 A은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여 3차로를 횡단하여 인도 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6. 18:25경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오른 넙다리뼈 골절 후 발생한 전신성 지방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937번 시내버스 영상 16부 1. 사망진단서(I),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그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버스 문을 열어주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유가족이 공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공탁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관성교에서 하서리 방향 약 100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에 놀라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시 동구 신명리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관성교 부근 하서리 방향 약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차적조회(B, D),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부대통닭 앞에서부터 같은 면 상장리 입장낚시터 앞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피고인 소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삼광유리 앞에서부터 하장리 부대통닭을 경유하여 상장리 입장낚시타운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피고인 소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10. 21:0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삼광유리 앞에서부터 하장리 부대통닭을 경유하여 상장리 입장낚시타운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피고인 소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장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이륜차 운전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5. 16:11경 파주시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 내에서 여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 짭새 새끼들아 돈 받아 쳐 먹었냐,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경찰서로 가야겠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44경 파주시 G에 있는 파주경찰서 E지구대를 찾아와 뒷문을 통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후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F에게 "야 이새끼야, 너가 그 새끼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자"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 보내려고 하자, 다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처리 및 지구대 내 상황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특히 지구대에 찾아와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반찬류 식품 제조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위 주식회사 B에서 롯데마트 충주점에 납품하는 된장깻잎의 유통기한이 임박하자 마치 당일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2014. 1. 1.'로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합계 890개의 제조일자 허위표시 라벨지를 부착하여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진술서 1. 각 발주서 사본, 표시사항 라벨지 사진 1. 포장지 교체작업 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발주서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이 사건은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하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식품의 신선도와 관계되는 제조일자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이 10개월 가량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벌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정한 유통기한이 다른 회사의 유통기한 보다 짧았던 것과 대량의 포장단위 등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등을 위해 피고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O 피고인 주식회사 B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에 더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 점과 피고인 회사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