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14

범죄사실 2020고단2214: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7.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관리이사로, C의 경리, 회계, 시설보수, 채용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의료재단은 2019. 2. 15.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의료재단이 발행한 4억 6,220만 원 상당의 어음이 예금부족을 원인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는 이유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는 등 별지 기재 채권자들에게 지급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의료재단 명의 법인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2.경 불상지에서 위 의료재단 명의 E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1생략)에서 요양급여비 8,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8.경 불상지에서 위 의료재단 명의 E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1생략)에서 요양급여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3.경 불상지에서 위 의료재단 명의 G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3생략)에서 요양급여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020고단4264: 사기 피고인은 2017.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의료법인 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H병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의료법인 C의 실제 운영자인데 긴급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9. 25.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변제 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에 담보를 설정해주고, H병원 건물에도 담보를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료법인 C은 2019. 2. 1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채권자 약 8명으로부터 약 15억 원 상당의 어음금 청구의 소송 등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독촉을받던 상황이었고, 2019. 5. 31.경에는 G은행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에 설정된압류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연장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의사, 간병인 월급 등으로 미지급된 채무액이 상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달 2%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3달 후 3억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미 G은행을 비롯한 의료법인 C의 채권자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에 대해 약 86억 원 상당의 압류를 설정해 둔 상태였고, 병원 건물에도 이미 수 건의 가압류 및 근당권이 설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요양 급여와 병원 건물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의료법인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9,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6, 41,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55, 904(병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람은 경리직원인 L이고, 위 송금은 이사장 K의 결제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의 공범일 뿐, 정범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C의 이사장 K, 부이사장 J에게 피고인이 C 계좌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놓겠다고 제안을 하여 그들의 동의·지시를 받고, 경리직원인 L에게 지시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C 명의 계좌의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정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단42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I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50,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57) 1. 금전대차약정서, 담보제공동의서, 공정증서,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C G은행 O 대출계좌 거래내역(19.1.1.~19.7.17.),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55, 904(병합)], 범죄경력조회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6. 25. M, N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혹은 그 이전에 M,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H병원이 매월 기본 1억 원 이상 수익이 나는 병원이다.", "긴급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으로 변제하고 매월 2%이자를 지급하겠다.", "C의 이사장은 K로 되어 있지만 내가 실제 운영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4억 원에서 5억 원의 보험급여가 매달 들어오고 있어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다", "원한다면 C의 병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점, 그런데 당시 C은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어음금 청구의 소송 등을 당하는 등 상당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G은행의 대출이자를 연체하기도 하였으며, 채권양도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3달 후에 3억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C의 관리이사로서 자금, 회계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9,400만 원을 송금한 즉시 그 돈은 G은행 대출금 변제(219,020,320원), 간병인 월급(53,042,090원),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22,500,500원)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C으로 하여금 2억 9,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취득 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C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C이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