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J(8세), K(가명, 여, 7세)의 친모로 2018. 5. 1.경 대전으로 전입하면서 사실상 전 남편 L과 별거하여 홀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2. 경 피고인 A을 자신이 운영하던 M 대전유성지사에서 배달원으로 채용하여 알고 지내던 중 2019. 7. 경부터 피고인 A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 피해아동들의 양육 문제에 대해 수시로 상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후 피고인 B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시로 위 IP카메라에 접속하여 피해아동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해아동들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피해아동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시 A과 동행하여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아동들은 피고인 B을 아빠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과 피해아동들의 양육에 관하여 상의하여 오던 중 2019. 11.경 체벌을 통해 피해아동들의 생활습관을 바로잡기로 협의하고, 피해아동들이 싸우거나 주변을 정돈하지 아니할 때 플라스틱 자(길이 30cm)를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의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다가 점차 폭행의 횟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폭행의 강도 또한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1. 피해아동 J에 대한 범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 B은 2019.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그의 동생 K과 서로 싸워 함께 놀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20여회 때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20여회 때렸다. 피고인 B은 같은 해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아동을 60대 때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플라스틱 자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 B은 2020. 1. 24.경, 같은 해 1. 26.경 및 같은 해 1. 30.경에도 피해아동의 생활습관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피해아동을 때리라고 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빨래방망이(길이 39cm, 너비 6cm)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엉덩이, 등 부위를 때리는 등 수시로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아동을 폭행하던 중 피고인 A이 2020. 2. 14.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한 후 피해아동을 전북 진안에 있는 피해아동의 외가로 보내면서 잠시 폭행이 중단되었다가 2020. 3. 2.경 피해아동을 대전으로 데려온 후 피해아동의 생활습관을 빌미로 벌을 세우는 등 체벌을 다시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5. 16:19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P정형외과병원 병실에서 스마트폰으로 IP카메라에 접속하여 피해아동이 작은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A은 2020. 3. 6. 오전 무렵 위 주택에서 피해아동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빨래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30여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위 빨래방망이를 빼앗으려 하자, 화가나 손과 고무호스(길이 57cm, 지름 2cm)를 이용하여 약 20~30분간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 몸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아동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41경 위 P정형외과병원 병실에서 스마트폰으로 IP카메라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얼굴과 손이 검게 멍든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해당 영상을 캡처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0. 3. 9. 09:14경 스마트폰으로 IP카메라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전신에 멍이 든 피해아동의 몸에서 멍을 뺀다는 명목으로 피해아동에게 줄넘기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K을 시켜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리게 한 후 해당 영상을 저장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귀가하여 빨래방망이, 고무호스 등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2020. 3. 10. 15:48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아동을 때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16:31경 스마트폰으로 IP카메라에 접속하여 피해아동이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 낮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아동을 깨워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벌을 세운 다음 해당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주거지에서 빨래 방망이, 고무호스 등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2020. 3.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와 같은 잦은 폭행으로 피해아동의 전신에 멍이 들고, 허벅지를 비롯한 목, 팔 등 여러 군데에 상처가 생겨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극히 불량함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아동을 때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폭행, 학대하여 2020. 3. 11.경에는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못하고 부축 없이는 거동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2020. 3. 12. 09:48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폭행, 학대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아동 K에 대한 범행[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 B은 2019. 11. 27. 20:08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6세)이 그녀의 오빠인 위 J과 싸워 함께 놀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아동을 바꾸도록 한 후 피해아동의 잘못을 추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플라스틱 재질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30여회 때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30여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2020. 2. 17. 새벽 무렵 빨래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20여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0. 2.경 빨래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6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광범위 피부결손 및 감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변사),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사진, 각 속기록, 각 진술녹화 CD(2매),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사진, 유선통화내용,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USB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CD 1매, 각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소견서,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서류 첨부, 압수품 빨래방망이 사진 첨부, 피해자 K(가명)의 신체상 학대흔적, 피해자 K 관련, 부검소견에 대하여, 피의자 거주지 Iot홈 CCTV 맘카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선별자료), 피의자와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첨부, 피의자와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0고합25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B 관련 카카오톡 자료 일부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CD,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영상 CD,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 사진, CD,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녹취서 작성 보고 사본, 녹취서(2019. 11. 27.자) 사본, 녹취서(2019. 12. 10. 자) 사본, 녹취서(2020. 1. 24. 자 사본), 속기록 사본, 사체검안서 사본,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변사사건 현장사진 사본, 각 사진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사진 첨부)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본, 속기록 사본, 소견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선별 탐색 및 증거확인, 피의자와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동영상 자료 첨부, 피의자 B의 폭행 교사와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한 수사, 피의자 B과 A과의 통화내역 등 보강수사, 참고인 A 면담 보고, 피해자 K 진술 녹음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와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분석, 압수품 빨래방망이 사진 첨부 사본, 피해자 K(가명)의 신체상 학대흔적 촬영사진 사본, 피해자 K에 대한 소견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상습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호 제4호 가목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인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이른바 부진정신분범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귀던 사이로서 피고인 A이 피해아동들을 보호·양육·교육하는 것을 상당 부분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 A, 피해아동들과 같이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피고인 A과 사귀던 사이였던 피고인 B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인 '보호자'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닌 피고인 B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 A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로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는 것을 넘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피해아동을 빨래방망이 등으로 수십 회 때리라고 하는 등 피고인 A과 피해아동을 학대할 것을 지시하거나 종용하였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1)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해아동 J과 동생(이하 피해아동과 동생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해아동들'이라 한다)을 빨래방망이 등으로 수십 회 때리는 등으로 학대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 A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아동을 때려서 학대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3) 3) 피고인 A은 피고인을 만나서 연인 관계가 되기 전까지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강하게 체벌하여 훈육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해아동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와 종용에 따라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는 정도가 매우 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중한 외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지시와 종용에 따라 수개월에 걸쳐 수시로 길이 39cm, 너비 6cm의 나무 빨래방망이, 길이 57cm, 지름 2cm의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나무 빨래방망이 곳곳에 피가 묻어날 정도로 강하게 키 약 131cm, 몸무게 31kg에 불과한 8세의 남자아이인 피해아동의 전신을 수십 회 이상 가격하였다. 2) 피해아동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 당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피멍과 긁힌 자국이 있었고, 오른쪽 허벅지, 양쪽 종아리의 곪아 터진 부위에 화상을 입었으며, 오른쪽 엄지, 검지, 중지의 손톱이 탈락되고, 정수리 부위의 모발이 벗겨지는 등 외견상 온몸에 중한 외상을 입은 채 병원에 가는 등 아무런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시와 종용에 따라 피해아동을 심하게 학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중한 외상을 입은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평소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A과 만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할 것을 포함하여 피해아동의 훈육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설치된 무선 조작 장치로 촬영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음성 출력도 가능한 IP카메라로 피해아동들을 보아왔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중한 외상을 입은 것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사망하기 전날인 2020. 3. 11. 11:11경에도 피고인 A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수시로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왔으므로 그때마다 피해아동을 직접 보아서 피해아동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었다. 라. 앞서 본 피해아동의 나이와 체격, 피고인 A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의 기간, 횟수, 방법, 강도, 피해아동이 피고인 A의 학대로 입은 외상의 정도와 그로 인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학대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학대를 말리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를 지시하거나 종용하였고 학대당하여 중한 외상을 입은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마.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피해아동을 수십 대 때리라고 하였더라도 실제로 피고인 A이 그에 따라 피해아동을 학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기간이 수개월로 장기간이고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고인 A과의 만남,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뿐 아니라 IP카메라를 통하여서도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시대로 피해아동을 빨래방망이 등으로 수십 대 때려 학대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IP카메라의 화질이 좋지 아니하고 스마트폰의 화면도 크지 않아서 이를 통하여 피해아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중한 외상을 입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이 IP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아동의 사진과 동영상의 각 영상만으로도 피해아동이 학대를 받아 입은 중한 외상과 피해아동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1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여 피해아동 J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아동 K에게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8세의 남자아이, 7세의 여자아이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빨래방망이 등 곳곳에 피가 묻어날 정도로 강하게 수십여 대를 때리는 등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 J에게는 외상성 쇼크로 사망 당시 전신에 중한 피멍, 화상 등 중한 외상을 입혔고, 피해아동 K에게는 약 6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광범위 피부 결손 및 감염증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학대 정도, 학대당한 피해아동들의 신체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받았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친어머니인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아동들의 보호자인 친아버지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아동학대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홀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다가 연인관계가 된 피고인 B의 지시나 종용에 의하여 피해아동들을 심하게 체벌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1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들을 빨래방망이 등으로 수십여 회 때리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게 하여 피해아동 J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아동 K에게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피고인 A에게 피해아동들의 훈육을 도와준다며 피해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 A 이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오히려 실제로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 A보다 중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고인 A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만을 보이면서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잔혹함, 피해아동들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크기,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아동들의 친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피고인 A보다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아동 K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별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