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상호의 1인 연예기획사 대표로 기획, 제작, 운전, 홍보, 스케줄관리, 소속가수 선발 및 퇴출, 생활관리 등 연습생들의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22세)은 2017. 7.경 피고인이 SNS로 연락하여 오디션을 보고 피고인과 7년 전속계약(연습생이 계약 파기시 연예활동으로 발생된 매출액의 300%를 위약벌로 지급하고, 위반 당시 진행된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연 1천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을 맺은 가수 연습생으로, 2017. 11. 6. ‘E’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그룹의 1기 멤버였다가 피고인이 위 그룹의 리더 F(예명 G)에게 손 잡아달라거나 사귀자고 하고, 멤버 H에게 카카오톡으로 애정표현을 하고, 멤버 I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걸린 등의 이유로 2018. 여름경 ‘E’ 1기가 해체되고 다른 멤버들이 입사를 하여 5인조 그룹인 ‘E’ 2기의 리더가 되었으며, 피해자 J(여, 20세)는 SNS로 연락온 피고인에게 오디션을 보고 2018. 10. 3.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과 7년 전속계약을 맺고 그룹 ‘E’ 2기의 멤버가 된 가수 연습생으로, 2019. 5.경 ‘E’ 2기는 싱글앨범인 ‘K’를 발매하였다. 피해자들은 2017. 11. 6.경부터 ‘E’ 멤버들과 함께 합숙을 하였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멤버들은 주말 없이 12:00경 회사에 출근하여 24:00경까지 춤․노래 연습 등을 하였으며, 식사는 피고인의 모가 매주 전달하는 반찬으로 밥을 해먹으면서 생활을 하였고, 개인 휴대폰의 사용 및 외출이 금지되었으며 필요시 1시간 정도 피고인의 허락 하에만 나갈 수 있었고, 2019. 1.경부터 피해자들의 숙소에 감시용 CCTV가 설치되었으며, 2019. 5.경부터는 피고인이 화날 경우 피해자들과 다른 멤버들에게 먹을 것이나 생필품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멤버들에게 “전체가 다 뜰 수는 없어. 한 명만 뜰 수 있는데, 나한테 잘 하면 밀어줄게, 내가 밀어주면 뜰 수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스킨십 요구에 응할 경우 단독 기사를 내보내주거나 스케줄을 잡아주고, 스킨십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다른 멤버들과 차별대우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게 하였다. 1. 피해자 J 관련 피고인은 2018. 12. 31. 23:00경 피해자가 연말이고 몸이 좋지 않아 다른 멤버 L, M와 연습을 한 시간 일찍 마치고 귀가하자 자신에게 보고 없이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당장 회사로 다시 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다른 멤버들이 위 ‘C’에 복귀하자 대표실에서 피해자 등에게 약 10분 동안 “병신년들아. 너네 그만두고 싶냐? 너 일본으로 돌아갈래? 너네 집 돈 많냐?”라고 욕설하고, 이후 L, M에게 다른 방으로 가 있으라고 한 뒤 피해자와 별도로 대표실에서 약 30~40분간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도 니 성격을 알고, 너도 내 성격을 아니까 풀고 넘어가자. 화해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화해를 했으니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약 5초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으로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19. 3. 30. 오후경 위 ‘C’ 대표실에서, 녹음이 끝난 뒤 피해자만 따로 대표실로 불러 숙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쉬고 싶다”며 숙소에 가겠다고 하자 “안아주고 가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진짜 피곤하다. 보내달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안아주고 가면 되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간 감싸 안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 등으로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 인정’ 취지)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J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대법원 2020도10350)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 주장 피고인측은, 피해자 J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추행과는 상관없는 단순한 격려 차원의 것이었고, 피해자 D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당시 서로 애칭을 부르는 등 연인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D에게 사적인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D의 감정이 안좋아져 문제가 된 것으로, 걸그룹 지망생인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의 계약관계의 종결을 바라면서 민, 형사 등 각종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억지적인 주장이란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건외 N 전화 진술), 피의자와 피해자 D 간 비트윈 대화내역, 각 피의자와 피해자 D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서류 주요내용 분석(최종)],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주요내용 분석(최종)], 각 별건 사건 피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J와의 문자내용 첨부), N와 D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의자와 멤버 H 간 대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내역, 피의자가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피해자 D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내역, 각 피해자 D과 친구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D과 멤버 N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D 간 비트윈,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주요내용 분석(최종)]_확대복사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C를 운영하던 방식과 ‘E’ 구성 변화 등 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서울 노원구에서 ‘O’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6.경 장소를 범죄사실 기재 주소지로 옮겨 그 후 C)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른바 걸그룹 멤버들을 모아 훈련시키고 데뷔시키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해왔다. 피고인이 대표 직함을 갖고 있었고, 그 외 실장이 근무했었으나 2019. 3.경 그만둔 후 피고인이 대표와 매니저 등 역할을 총괄했다. 나) 피고인은 F, H, I, N, D 등을 2017. 11. 6. ‘E’으로 데뷔시켰다. D은 2017. 7.경 합류했는데, 2018. 여름경 멤버들 이탈로 1기는 해체됐다. 그 뒤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D, I가 다시 합류하고, 2018. 10.초부터 M, J, L, 2019. 1.경 P가 합류하여 2기가 구성됐고, 2019. 5.경 앨범 ‘K’를 냈다. 다) 피고인과 연습생들 사이에서는 7년의 전속계약이 체결됐고, 멤버에서 이탈한 연습생들은 위약벌 등의 부담 때문에 정식으로는 피고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과 협의가 되어 정산을 하면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있다. 2) 2019. 6. 14.경 피해자들 등이 이탈하게 된 경위와 그 후 진행 가) 피고인은 연습생 중 리더 격인 멤버에게만 자신과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을 주고 나머지는 핸드폰을 자신의 춤 연습장면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면서 타인과의 연락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2019. 6. 14. D이 별도의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됐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연습생들 모두 피고인에게 그동안 쌓인 불만을 표출하고 각자의 요구를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모두 숙소를 떠났다. 나) 그 뒤 D은 2019. 7. 1.경 숙소로 돌아와 합류했다가 2019. 9. 1.경 그 직전 합류했던 Q, R 등과 함께 다시 이탈했는데, 이 때 피고인이 전속계약서를 임의로 가져나갔다고 이들을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D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그동안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겪었던 추행을 신고했다. 다) J는 가)항 이탈 후 2019. 8.경부터 피고인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S 등에도 신고했으며,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3) J와의 신체적 접촉 경위 가) 피고인은 2018. 12. 31. 피해자 J와의 신체적 접촉이 심한 대립과 갈등 해소 후 ‘화해의사 확인’으로서의 가벼운 포옹이었기에 성적 수치심과는 무관했다고 주장하고, 당시 대표실 밖에 있었던 M는 법정에서 “J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표정이 괜찮았다”고 진술했고, ‘집에 갈 때까지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일방의 ‘화해의사 확인’에 따른 접촉이라고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또 당시 J 일행은 피고인에게 엄청난 꾸중을 들을 각오를 하고 찾아가서 J가 먼저 별도 면담을 30분 넘게 하고 난 상태였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J로서는 일단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안도감이나 해방감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 자신이 느낀 성적 불쾌감을 제3자에게 즉시 나타낼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봄이 상식적이다. 나) 당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주장이 다소 엇갈린다. 즉 피고인측은 오히려 J가 자신을 안았다거나 또는 서로가 동시에 안았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J 또한 일방적으로 포옹을 당했다는 주장은 아니다. 즉 J는 “피고인이 그럼 우리 화해한 거네, 그럼 화해의 의미로 포옹하자면서 제게 안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안아줬다. 안아줘, 하면서 제게 다가왔다. 엉겁결에 ‘아 네.’ 하고 안았다.”(제1회 경찰진술조서)고도 진술하고, “피고인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제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면서 저에게 ‘화해를 했으니 한 번 안아보자’ 하였고, 제가 그냥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저의 어깨 등을 감싸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자세로 대략 5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제2회 경찰진술조서)고도 진술했다.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제력을 사용했거나, J가 거부의 뜻을 밝혔던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다만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와 의사표현에 J가 마지못해 응하는 포즈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보인다. 4) D과 피고인과의 관계, 신체적 접촉 경위와 이에 대한 D의 당시 반응 등 가) 피고인과 D 사이에 범죄사실 2항과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다만 2019. 3.경부터 피고인과 D이 사적으로 가까이 지내며 점차 연인 사이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는 것, 다만 D이 숙소를 이탈했다 2019. 7. 1. 회사에 복귀했지만 피고인이 같은 달 15.경부터 D에게 이제 사적인 관계를 정리하자면서 일체 접촉을 멀리하자 D이 연습과 일상에 흥미를 잃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이 사건 고소의 발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피고인측 주장 요지다. 나) 이에 대해 D은 “피고인이 2019. 3. 중순경 ‘좋아함을 넘어 사랑한다, 너를 보면 설레인다’며 고백한 후 처음엔 손을 잡는 걸 원했고, 싫다고 거부하니 그러면 안아달라, 하루 한 번씩 안아달라고 했으며, 거부하면 냉전 상태가 되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나빠졌고, 화해를 해서 관계가 좀 나아지면 다시 손잡자, 안아달라고 요구했다. 거부하려고 차렷 하고 서 있으면 나를 안든가 아니면 손을 잡고 못가게 해서 그냥 안아주고 얼른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안아주고 들어갔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부 표현이었다.”(제1회 경찰진술조서)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 이 사건 당시 D은 E 멤버들 중 리더로서 피고인과 다른 멤버들 사이의 의견조율, 지시 전달 등 연락을 맡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은 리더인 D에게만 통신이 되는 휴대폰을 주면서 비트윈 앱을 깔아 주었고, 이를 통해 D과 대화를 나눴다. 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D과 피고인이 연인 사이 또는 연인으로 발전해 가는 사이라고 볼 만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피고인과 D 사이의 비트윈 대화 등에서 발견되긴 한다. 마) 하지만 동시에 D이 피고인의 연인관계를 전제로 한 것 같은 표현에 대해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담거나 또는 다른 화제로 넘어가려는 대목들도 발견된다. 바) 피고인이 자신이 D에게 먼저 차갑게 대해서 D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2019. 7. 15.경 이후의 대화도 다음과 같다. 사)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던 시기 D은 친구들과의 단체카톡방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불쾌해하며 비난하는 표현을 계속했는데, 다음과 같다. 아) 위 라)에서 사)까지의 대화들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주관적으로 D에 대한 호감과 연애감정을 키워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D으로서는 그룹 리더로서, 동시에 데뷔 후 성공을 꿈꾸는 한 멤버로서 어떻게든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고 피고인의 호감을 끌어내어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뿐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나 연애감정을 가진 적은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연애감정 언사에 호응하는 듯이 맞장구를 치며 ‘T’, ‘U’이라고 서로 애칭을 부르면서도 피고인이 지나친 언사를 할 때는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다른 이야기로 관심을 돌리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 사이는 아닌 대표와 멤버간의 신뢰 관계임을 전제로 화법을 바꾸곤 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또는 새벽까지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피고인의 뜻을 물리치기 위해 피곤하다거나 ‘내일 안아주겠다’거나 하면서 대화를 끊고 싶어했음이 역력하다. 자) 피해자들이 이탈한 후에도 그룹에 남았던 M, P, I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거나 법정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 시기 D이 피고인을 좋아했고, 둘이 귓속말도 하는 등 사귀는 것 같았으며, D이 피고인의 배를 만진 적도 있고, 다른 멤버들이 피고인과 가까워질까봐 질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D은 피고인 앞에서는 잘하면서 뒤돌아서서는 험담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진술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D으로서는 자신의 그룹 내 위치를 독보적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피고인의 호의와 연애감정 표출을 노골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채 끌고 왔다고 보이고, 뒤돌아서 험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격에 대한 평가는 별론, 그런 태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D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5) 피해자들이 계약해지의 방편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 여부 가) 피고인측은 D, J가 모두 피고인과의 7년 장기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법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으며, 특히 D의 경우 2019. 7. 이후 피고인과의 친밀도가 이전 같지 않게 되자 불성실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계약에서 이탈하기 위해 자신과의 친밀했던 신체적 접촉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그 동기를 설명한다. 나) 그러나 위 4)의 바)에서 본 것처럼, D이 다시 2019. 7. 1. 그룹에 합류하기 위해 돌아온 후에도 피고인은 이전처럼 D에게 집착했고, 오히려 D이 연인관계 같은 표현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신뢰관계를 만들면서 멤버 활동을 계속하려고 노력했으나 계속 충돌하게 되면서 2019. 7. 15.경 이후 냉랭한 관계가 됐을 뿐이다. 다) D, J는 피고인과의 마찰 후 더 이상 C에서의 활동이 쉽지 않게 됐음을 인식했고, J는 2019. 6. 14. 이탈 후부터, D은 다시 돌아갔다가 2019. 9. 1. 경찰 출동 때부터 피고인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유나 계기가 있다고 하여 없던 일을 꾸미거나 또는 당시의 감정을 왜곡하여 고소에 이를 만큼 이들의 계약 해지 동기가 절실했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6) 피해자들과의 친근한 관계에서 빚어진 접촉이므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립되지 않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D 외에도 멤버들에게 평소 “앞으로 너 예뻐해줄게”, “챙겨준다”, “스윗하게”라는 표현을 수시로 써왔다. 범죄사실 기재처럼 “전체가 다 뜰 수는 없어. 한명만 뜰 수 있는데, 나한테 잘 하면 밀어줄게, 내가 밀어주면 뜰 수 있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 나) 피고인이 손을 잡으려 한다거나 그로부터 ‘사귀자’는 식의 의사표현을 듣거나 따로 선물을 받으면서 힘들어하다가 그룹을 떠난 멤버는 D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들 대부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깨게 될까봐 어쩔수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이가 좋아지면 그룹 내 중심역할로 부상하다가 사이가 나빠지면 역할이 거의 없어지는 등 부침을 겪었다. 다) 그룹 멤버들의 특성상 이들은 언어표현 등에 거침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 격의없이 지내는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갈등상황이 되거나 지시를 받는 지점에선 피고인의 요구에 복종해야 했고, 이때 피고인의 기분이나 선호도의 영향은 매우 컸다. 라) 멤버들이 데뷔 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표이자 매니저인 피고인의 인정과 관심, 호감을 얻는 일이 절박했다. 경쟁적으로라도 피고인의 호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표시하는 호감을 드러내놓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마) 피고인은 D의 경우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모른 채 자신 스스로 연애감정에 빠져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했던 것인데 D 역시 분명히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채 호응했기 때문에, 위력도 없었고 강제적 추행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업무상 수직적 관계, 특히 연예계에서의 성패를 쥔 대표 겸 매니저인 피고인의 절대적 위치 때문에 피고인의 ‘안아달라’는 언사는 그 자체가 위력일 수밖에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피고인의 지위와 그 앞에서 ‘안아달라’는 요구를 받는 피해자들의 처지 자체가 위력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이 때 수직적 위치의 상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위력을 행사한다고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때 입게 되는 상대방의 피해를 범죄의 결과로 보고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자 함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입법 취지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D은 피고인에게 구두 대화나 비트윈 대화 등을 통해 자신이 스킨십을 싫어한다는 표현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꾸준히 표시해왔고, 피고인이 ‘안아달라’고 하면 차렷 자세를 취하거나 자신의 성격 탓 등 핑계를 대면서 모면하려고 애써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그와 같은 거부 의사표시를 무시하거나 애써 곡해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D의 감정 상태를 전혀 몰랐고, 만약 그랬다면 D이 자신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지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심적 상태가 과연 객관적으로도 피고인이 상황을 오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의 주관적 오인 상황 역시 업무상 위력이 작동하기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고, 피고인이 제대로 의식하려고만 하면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인 2017. 6. 25. 발생한 강제추행죄로 201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바로 C 연습생으로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술을 권한 다음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진 혐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일어났다. 피고인이 연습생들을 어떤 자세로 대우하면서 또 어떤 감정들을 쏟아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피고인은 공판이 진행되면서도 오직 자신의 연애감정이 다쳤고 그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된 상처들을 강조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모욕, 무고 등으로 고소해 경찰조사를 되풀이 받게 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