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43

범죄사실 2021고합243 1. 특정경제범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여 C리조트 본사에 매각하면 차액을 남길 수 있는데, 회원권 매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한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7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리조트 회원권을 거래해서 액수가 큰 수수료를 벌 기회가 생겼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변제할 것이고 이자는 500만 원 ~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한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오후경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기 남양주에 있는 G 호텔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호텔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B에게 보여주어 차용금 변제시기를 연기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3.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권 대금지급 서약서, 지급내용: 회원권분양 일체의 금액, 지급대상: H㈜ A, 지급금액: 금 2,128,000,000원, 지급일시: 2020년 12월 8일, 귀사의 안녕과 발전을 항상 기원합니다. 폐사에서 발생한 분양금액의 지급이 장기간 불이행된 관계로 지급내역서를 발행하오니 이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일시까지 재차 지급이 불이행되었을 경우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응당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I’이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I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I 명의의 회원권 대금지급서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C그룹 본사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권 대금지급서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회원권 대금지급서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합268 피고인은 2020. 8. 12.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I 골프회원권 중개사업을 하는데 좋은 물건이 있다. 이 물건을 되팔면 큰 차익이 생기니 1억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8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의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B의 배우자 L의 계좌 거래내역, 법무법인 M 공정증서, 고소인 E의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E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 B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회원권 대금지급서약서 1. A 명의 D은행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H거래소㈜ 명의 D은행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4 생략)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골프회원권 구매대금 입금 후 거래내용), A 작성 이메일, 견적서, 이체결과 상세조회, 고소인 F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회원권 대금지급서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B,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243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년경에 이르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전까지는 실제로 회원권 매매를 하고 있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차용금 합계 9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2.경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H 계좌’라한다)에는 2016. 12. 12. ‘O’ 명의로 6,000만 원, ‘P회원권’ 명의로 8,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고인 개인 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 피해자 B에 대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12. 13.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개인 계좌로 1억 4,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번}을 입금받은 후, 1억 4,107만 원을 H거래소 계좌로 송금하였고(위 송금 전 H거래소 계좌의 잔고는 0원이었다), 같은날 위 송금받은 금원 중 8,000만 원을 ‘P빌린돈반환’이라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O빌린돈반환’이라는 명목으로 출금하였다(증거기록 385, 469쪽).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2. P회원권거래소 및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B에 대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P회원권거래소와 O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2016. 12. 13.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4,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C리조트 회원권 거래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6. 12. 27. H 계좌로 입금된 1억 2,000만 원(= ‘Q회원권거래소’ 명의 5,000만 원 + ‘R회원권’ 명의 4,000만 원 + ‘P회원권’ 명의 3,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위 1억 2,000만 원으로 피해자 B에게 기존 차용금 중 1억 1,25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4번}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2,000만 원을 H 계좌로 이체한 후, 위 1억 2,000만 원 전액을 ‘빌린 돈 반환’ 명목으로 출금하였다(증거기록 386, 469쪽).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27. ‘Q회원권거래소’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Q회원권거래소’ 등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은 2016. 12. 27.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1억 3,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4번}도 회원권 거래가 아닌 돌려막기 방식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S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C리조트 회원권을 거래하였고, 그 수익금은 S 회원권거래소로부터 H 계좌나 피고인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30, 231쪽), 2016. 12. 13. 이후 피고인이 S 회원권거래소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2017. 2. 1. 2,060만 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12. 이후에는 회원권 거래가 부진하였고, 2017. 2. 이후로는 회원권 거래를 통한 수입이 없었는데(증거기록 330쪽),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C리조트 회원권 중개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회원권 거래에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실제로 회원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 차용금을 피해자 B에게 그대로 반환하면 되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계속하여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년 초부터 외도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많이 지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거나(증거기록 330쪽),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65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C리조트 회원권 거래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회원권 거래를 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합계 35억 3,000만 원(= 피해자 B 27억 1,000만 원 + 피해자 E 5억 원 + 피해자 F 2억 2,000만 원 + 피해자 K 1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편취기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 F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