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7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77 피고인은 2015. 12. 26.경 경북 경산시 D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전북 익산시 함열읍 소재 상호 불상의 농원에 있는 소나무 8주 및 벚나무, 반송을 위 공사현장까지 운반해 주면, 운송료로 10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공업체가 20곳이나 되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15억원 상당이 되며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 피해자가 소나무 등을 운반해 주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소나무 등을 운반하게 하고 그 운임료 1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413 피고인은 2014. 11.경 전북 고창군 버스 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경산시 D아파트 공사현장에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경나무를 납품해 주면 2015. 2. 28.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조경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아파트 공사현장은 2013. 5.경부터 이미 토지 소유주와 시행사인 G 사이에 토지대금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마감공사 후 준공이 되면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받기로 하고 마감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토지소유주와 G 사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물변제로도 공사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전국에서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공사 현장 등에 외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사람으로 당시 수 개의 공사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경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6. 경위 공사현장에 시가 1,280만 원 상당의 조경나무 81그루를 납품받아 취득하였다. 2017고단5447 피고인은 2016.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충북 음성군 1 소재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 대표이다. 3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 공사에 가구를 납품해 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 사업은 대출이 불가능하여 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구를 납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5. 피고인 회사 직원인 J 명의의 계좌로 300,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6530 피고인은 2015. 10. 23.경 경북 경산시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공사현장의 식대가 밀려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대신 변제해 주면 공사를 마치고 바로 변제할 것이고, 다른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위 공사현장은 이미 토지소유주와 시행사 사이에 토지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밀린 공사대금이 10억 원 이상일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이 식비 등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비 대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처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1,440만 원을 송금받거나 송금하게 하였다. 2017고단7153 피고인은 2016. 4. 15.경 충청북도 음성군 N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O에게 "P의 부회장인데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조경공사를 하게 해줄 테니 사례비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의 부회장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공사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여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현장의 조경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48 피고인 A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경 경북 경산시 D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생기는 등 자금난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투자를 해 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담보조로 액면금 9,900만 원의 약속어음발행인 : ㈜T 대표 U, 발행일 : 2015. 6. 1., 지급장소 : V 을지센터럴지점)과 경산 D 아파트 W호, X호의 분양계약서(매도인 ㈜G 대표 Y, 매수인 S㈜ 대표 Z, 대리인 피고인 A)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5. 2. 5.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동생인 A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종전에 'AB' 설립자금 명목으로 받아간 4,000 만 원 및 선이자 1,000만 원을 제한 5,000만 원을 할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담보조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2부를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개시켜주면서 "피고인 A은 S㈜의 회장인데, 아파트가 준공되면 23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므로 약속어음 할인금과 'AB' 설립자금 합계 1억 원을 동시에 변제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약속어음 뒷면에 배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담보력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 Al AC를 통하여 700만 원에 구입한 속칭 딱지어음이었고,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였으며, 피고인 B는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는 당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당분간 준공이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도 약속어음 대금을 담보할 수 없었고,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준공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5. 2. 17.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 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검찰통합사건검색 출력물(확정일자),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73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2017441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수목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5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V계좌 통장 사본 [2017653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A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K AG통장)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구 Q은행 계좌내역서), 거래내역, 수사보고(AI 진술 청취 보고) [20177153]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 조사),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AK 명의 V통장 사본 [2018+848] 피고인 A 1. 증인 B, AL,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경산 D아파트 분양계약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AM V계좌), 예금거래내역 (AN M은행 계좌), 통장 사본(AA AO계좌), 통장 사본(AP AO계좌),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X호 분양계약서 원본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B 개설 명목 4,000만 원 지급 부분 제외) 1. 각 경산 D아파트 분양계약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AM V계좌), 예금거래내역 (AN M은행 계좌), 통장 사본(AA AO계좌), 통장 사본(AP AO계좌),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X호 분양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848호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였고, 편취 총액이 9,355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여 준 부분이 미미하고(다만, 피해자 C에게는 공동피고인 B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판시 2018고단848호의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판시 2018848호의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이 1,500만 원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9차례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7경 대구 중구 AQ에 있는 AR백화점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이 운영하는 AS식당에서 "4,000만 원을 주면 대구 중구 AT에 있는 AU 백화점 AV호에 피해자의 동생인 AW(여, 65세)에게 'AB'를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C으로부터 빌린 돈 외에 달리 'AB'를 개설할 자금이나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이었고, 'AB'의 개설에 필요한 장비를 구할 방법도 없었으며,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B'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AB' 설립자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과 부합되는 "AB 개설 명목 4,000만 원 지급" 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