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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8.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집행면제되어 같은 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28]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중학교 체육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아노를 연주할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951] 피고인은 2019. 8. 29. 01:30경 화성시 D 빌라 1층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061] 피고인은 2019. 8. 7. 00:03 경 화성시 G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 가 침입하고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75330 피고인은 2019. 6. 17.경 화성시 안녕동 소재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J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20만 원의 가격으로 저가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23:0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K)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0195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압수조서 [20195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본인이 직접 피고인소환장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절도미수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관공서 공공기관에 서류를 전달할 사원을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면 금액에 따라서 5-15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화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200만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계좌 명의자인 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H 부근에서 위 E을 만나 이 인출해 온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이 입금한 9,7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1. I 대화내용,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전국으로 이동하며 적극적으로 수금에 가담하는 등 그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280 피고인은 2018. 12, 11, 14:0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64 피고인은 2018. 12, 6. 21:05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 블랙야크 패딩 1벌,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 파리게이츠 티셔츠 1벌, 시가 6만원 상당 아디다스 바지 1벌, 시가 4만원 상당 MLB 티셔츠 1벌, 시가 15만원 상당 나이키 골프화 1켤레가 들어 있는 시가 18만원 상당 타이틀리스트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03 피고인은 광주시 G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경 광주시 H에서 수원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 3.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91521, 1. 2018. 10. 8.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14:00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케빈클라인 남자손목시계 1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게스 남자손목시계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남자손목시계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현금 2만원 및 작은 방옷걸이에 있던 시가 20 만원 상당의 스위브 마테호른 겨울점퍼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0, 16.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11:50 경 경기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진주목걸이 1점, 시가 미상의 진주금반지 1점, 시가미상의 남자시계 2점, 넥타이핀 및 점퍼 주머니 안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11. 1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13:00 경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 의 집에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장롱 서랍장에서 현금 50만원과 장롱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K2 카키색 겨울패딩 점퍼 1점 및 신발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8. 11. 19.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3:10 경 경기 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의 베란다 창문을 깨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CCTV 캡쳐사진 2019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감정결과) 1. CCTV 캡쳐사진 2019고단1203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등본, 피의자 예비군 참석현황 2019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M,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등 분석관련, 용의자특정 및 잠복관련, 피해자 진술 관련, 피해품 관련) 1. 각 범행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소집통지 주민등록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 가중영역(징역 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3일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듣고 승낙하여 2018.8.28. 18:00경 화성시 B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상세내역서,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45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B')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1 모집책(일명 'C')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대만 등지에서 '한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일을 할 사람들을 구한다'는 취지로 광고한 후 이에 응하는 대만인들에게 한국행 항공편을 제공해 한국에 데려오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2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들이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을 범죄자들이 인출할 수 있으니 예금된 돈을 전액 인출하여 거실에 놓은 다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실에 보관한 다음 재차 집 밖으로 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거실에 보관한 다음 집 밖으로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총책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전달하는 금액의 3~4%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을 범죄자들이 인출할 수 있으니 이를 전액 인출하여 집 거실에 놓은 다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 방문하여 그 명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집 거실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58경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총책이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금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증거에 의하면 기수에 이른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78-1

범죄사실 2015고단701 피고인은 2014. 1. 14. 21:50경 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E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에 왔는데 그 일행인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양쪽 손등 부위를 할퀴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유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4.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여, 48세)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불륜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수원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왜 헤어져, 나 너 만나고 싶은데', 헤어진다고 하면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너와의 관계를 다 얘기할 거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가정에 충실하고 싶으니 헤어지자고 하자 '그럼 100만 원을 줘,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모두 알리겠다, 돈을 주면 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남편과 자식들의 연락처를 삭제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2018, 7. 19, 12: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은행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수원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와 찍은 동영상과 사진 등을 네 가족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8. 8. 3. 경 피해자가 돈을 줄 테니 영상과 문자를 다 지워달라고 하자 그러면 300만 원을 줘, 돈이 없으면 여기저기서 빌려서라도 줘'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3호의 몰수도 구하나, 증 제2, 3호는 이 사건 범행도구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자체는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6. 20. 17:2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마약판매책인 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위 마약판매책으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0. 20: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판매책인 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위 마약판매책으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6. 20. 17:30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0. 20: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1. 오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감정의뢰회보(순번 18) 1. 수사보고(공범 D의 판결문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매수한 스파이스를 스스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2. 18:10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제초작업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우측 갓길 도랑에 빠지면서 우측으로 전도되었으며 전도된 상태로 피고인 운행 승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 18:1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인근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45%)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9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7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17:4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 Col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DSM7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내려 밟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약 3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 있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무렵 위 SM7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가 열려 있던 조수석 차량 문에 부딪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2,576,880원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3, 18:21~18:38 경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에 인치된 후, 피고인을 체포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강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경찰관이 재차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D 재생시청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는 발로 피해 차량 유리를 깨뜨린 재물손괴 부분은 별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특수재물손괴에 포괄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하나의 행위로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의 결과가 동시에 발생한 이상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되는바,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채증 사진(차량), 피해자 사진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9, 21, 23,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와 사소한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 분을 못 이겨 차를 질주하여 정차해 있는 피해자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차 바로 옆에 서서 그 안으로 몸을 기울인 채로 있었던 상태였으며,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 속도가 상당한데다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줄 알았다고 진술할 정도로 그 정황이 위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열린 차문에 그대로 부딪힌 피해자가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 갔고 당시 외상과 출혈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퇴근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차량 수리비와 피해자 진료비를 부담하는 외에는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 회사에 근무 중이고 경제적 등의 문제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탄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9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13:17경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3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13:17경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E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폭행 신고사건을 처리한 다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면 다시 행인에게 폭행을 가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였으나 가족들이 피고인의 신병 인수를 거부하여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을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에 자진 입원시키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병원 입원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위하여 ‘F병원’으로 이동을 하던 중 2020. 10. 3. 15:15경 영천시 G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경찰관 H에게 ‘내려서 일대일로 싸우려면 안경 벗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75 피고인은 2020. 12. 28. 14:00경 영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E 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2021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흉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의존증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점, 최근에 식도암 수술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B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주 중이던 곳이 명도 소송 중이었고, B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의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인 B이 서울 F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원하는 상가 부분을 분양해 주거나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B도 위 식당에 찾아와 위와 같이 말하면서 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F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G 주식회사와 금융주선, 시공사 선정, 분양계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특정인에게 위 상가 일부분을 매도인으로서 분양해 줄 권한이 없었고, 당시 위 용역계약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및 자금조달 의향서를 전해받은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한 것이 없어 G 주식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F 일부분을 분양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피해자 처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F 재건축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0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M용역계약서, 토지매매(가)계약서, 동대문구 F상가K 개발사업 관련 금융의향서, CM은행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주식회사 C계좌 거래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사본, 각 분양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B이 판시 F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상가부분을 분양해 주거나 분양이 안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B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과 B의 말을 믿고 위 F에 방문한 이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한 이후에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판시 F에 관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B은 위 F 사업에 진척이 없으면 N를 분양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비록 위 각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자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기는 하나, 이는 위 각 분양계약서를 피고인과 B이 피해자와 서로 상의하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그 작성일자의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B이 작성해 준 지불각서의 내용도 B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이체한 돈 중 4,830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위 F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500만 원은 2015. 1. 29.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중에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상황에서 이자가 과하다고 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 및 취득한 이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형제지간으로서, B은 2014. 10. 하순경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주 중이던 곳이 명도 소송 중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B의 지인인 피해자 D의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인 A이 서울 F 복합빌딩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원하는 상가 부분을 분양해 주거나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위 식당에 찾아와 위와 같이 말하면서 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G 주식회사와 금융주선, 시공사 선정, 분양계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특정인에게 위 상가 일부분을 매도인으로서 분양해 줄 권한이 없었고, 당시 위 용역계약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및 자금조달 의향서를 전해받은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한 것이 없어 G 주식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F 일부분을 분양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피해자 처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F 재건축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0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M용역계약서, 토지매매(가)계약서, 동대문구 F상가L 개발사업 관련 금융의향서, C M은행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주식회사 C계좌 거래내역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사본, 각 분양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및 취득한 이득, 이 사건 소송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2: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2년, 2006년, 2009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비교적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