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민노총 건설노조 노조원이다. 피고인 B은 2014. 1. 9.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정당 대전광역시당 앞 노상에서 '철도민영화 반대, 국민연금 개혁 반대' 등을 주장하는 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주최로 진행된 소위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4. 1. 9. 17:40경 위 K정당 대전광역시당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개수 미상의 날계란을 K정당 당사를 향해 던져, 당사에 걸려 있던 피해자 K정당 대전광역시당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현수막(가로 700cm, 세로 130cm)에 계란의 내용물을 묻혀 오염시킴으로써 현수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액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신분 및 배경사실 피고인 A는 민노총 O 대전충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이다. 피고인 A는 2014. 1. 9.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정당 대전광역시당 앞 노상에서 '철도민영화 반대, 국민연금 개혁 반대' 등을 주장하는 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주최로 진행된 소위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 9. 17:40경 위 가항 기재 민노총 대전지역본부 주최의 집회가 종료된 직후 K정당 대전시당 앞 노상에서, 집회에 참석하였던 성명불상자들이 당사 인근에서 기습적으로 당사 벽면에 계란을 투척하였고 이에 피해자 대전 북부경찰서 P 소속 의경 M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계란 투척으로 인한 잠재적 부상자 발생 방지 및 당사 벽면 등의 손괴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계란 투척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접근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M의 어깨를 수회 잡아당겨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종료 후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M, L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현장사진 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M이 흰색모자를 쓴 사람이 자신의 어깨를 잡고 끌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흰색 계통의 모자를 쓰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은 자신의 어깨를 잡고 끌고 간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못한 점, 증인 L는 수사기관에서는 M을 끌고 간 사람에 대하여 진술한바 없고, 법정에서는 M을 끌고 간 사람의 인상착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집회현장이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집회현장에 후드티에 달린 흰색 계통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 M이 후드티에 달린 흰색 계통의 모자를 착용한 사람을 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현장사진이 위 집회참석자 전체가 촬영된 사진은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 외에 다른 집회참석자도 흰색 계통의 모자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M을 끌고 가는 장면이 촬영된 현장사진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M, L의 각 수사기관 및 법 정진술과 현장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M의 어깨를 수회 잡아당겨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22

범죄사실 2015고단3122 피고인은 2015. 5. 6. 15:51경 울산 북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학원' 사무실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년치 수강료를 사전 납부하면 1달치 학원비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3,300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았으나 매월 강사 급여 명목으로 약 2,000만 원,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약 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순수입은 매월 약 800만 원 정도였고, 개인적인 채무 약 1억 원, 금융기관 채무 약 2,000만 원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약 4,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매월 2,4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D 등 학부모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강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2015. 5. 6. 15:51경 100만 원을, 2015. 5. 7. 10:07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경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0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313 피고인은 위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부터 2015. 7.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47,3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9,278,9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미지급금품산정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체불금품내역, 학원강사사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학부모들로부터 학원비를 선납받은 후 단기간 만에 학원 운영을 포기하고 잠적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근로자들에 대한 체납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사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6.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왔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시장 상인들이 계를 하고 있으니 계에 들어 결혼자금을 모으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에 가입하여 돈을 모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3.경 피고인의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5,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2,000만 원을 사기 당하는 등 경제적 곤궁으로 그 대출금의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국민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대여기간 3년, 매월 원리금 12만 원 납입조건)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차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6. 4.경 200만 원, 2012. 6. 7.경 300만 원, 2012. 6. 11.경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결혼자금 적립을 제안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계에 가입한다고 거짓말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원리금은 피고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와 같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아 그 부담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존재·운영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이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이자 (주)E의 사실상 경영자로서 2011. 12. 16.경 D(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여 D(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을 D(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무를 변제할 경우 그 액수에 관계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 변제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1.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2차 810호에 있는 D(주) 및 (주)E 사무실에서, (주)E에서 D(주)에 입금되어야 할 안마기판매대금을 (주)E 대표이사 G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D(주)의 회생채권자인 H(주)에 100,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4,021,701원을 임의로 변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K, L, M, N, O 외 1, P, Q, R, S, T, U, V의 각 확인서 1. 각 결정문, 회수어음목록 세부, 감사의견서, E 자금흐름 분석자료,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예금 거래내역조회, 일일시재현황, 감사보고서(동향 보고), 긴급 동향 보고, 하명사항 중간 보고, 감사보고서(하명사항 보고), 매출거래처 잔액표, 2012년 매출현황 및 미수금현황, E 자금흐름 조사자료 요약, E 2012년1월~2013년1월 월별 가수금 가지급금 입출내역, E 2012년1월~2013년1월 자금입출내역(은행거래내역 기준), 회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변제대상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초기569-1

이 사건 잠정조치 연장 청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5항,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11.
울산지방법원-2023초기569

이 사건 잠정조치 청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2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지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지·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시자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업장 총 면적 2,605㎡인 위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을 수집·운반하여 적재하고 선별, 압축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는 토지측량 후 2,000㎡ 미만의 면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5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경부터 경기도 구리시 C 일원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폐지 재활용업체인 피고인 ㈜B을 운영해 온 그 대표자(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시·군 지역에서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7. 8.경부터 계속하여 6,104㎡ 규모인 위 사업장에서 사무실과 압축기, 굴삭기, 지게차, 화물차 등의 설비를 갖추고, 고물상 등으로부터 수거한 폐지를 파쇄·압축하여 제지회사 등에 납품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폐지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지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법사항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0. 12.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 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20:00~21: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3. 01:42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직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2,72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82,72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분실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02:53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니라떼 등 6,1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3,700원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3,7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분실한 G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3.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제육볶음 등을 주문하고 위 G의 농협카드를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습득한 위 G의 카드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는 등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육볶음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O 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피해자 E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C 명의 6억 3,000만 원 대출알선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7.경 ㈜C의 운영자인 D으로부터 "경북 경주시 E외 1필지에 있는 F 건물 에이동 101호, 102호, 104호, 202호, 203호, 비동 01호, 02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평소 자신이 거래하는 G새마을금고 H 상무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G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하였고, H는 2011. 7. 21.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C 명의로 6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I 명의 1억 9,000만 원 대출알선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8.경 위 D으로부터 "경북 경주시 E외 1필지에 있는 F건물 에이동 302호, 307호, 314호, 407호, 409호, 비동 101호, 104호, 301호, 402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위 H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G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고, H는 2011. 8. 12.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D의 처 I 명의로 1억 9,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D으로부터 2011. 8. 8.경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I 명의 2억 3,000만 원 대출알선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9.경 위 D으로부터 "경북 경주시 J외 1필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위 H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G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고, H는 2011. 9. 9.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D의 처 I 명의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D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8, 10, 11, 24, 29,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경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2,900만 원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D에게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3차례에 걸쳐 2,9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G새마을금고의 H에게 대출을 청탁하였고, 그 후 실제 위 금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부실 대출채권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금융기관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95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자인바, 경 전남 영광군 있는 피해자 1. 1994. 1. 5. B 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0만원만 빌려주면 첫 추곡 공판을 하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즉석에서 금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해 12. 7. 17:00경 전남 영광군 에 있는 의 집에서 피해자이 1994. 1. 5. 차용한 금60만원을 변제하라고 피고인을 독촉하면서 동녀 소유의 금전출납부 상에 기재된 위 금60만원의 차용증과 1991년과 1992년에 피고인 명의로 각 작성된 나라 차용증 2장 등을 보여주며 위 금6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면 위 나락 차용증에 찍혀진 무인들과 지문 대조하여 위 금 60만원의 차용증에 찍혀져 있는 무인이 피고인의 것임을 밝히겠다고 하자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급전 출납부에서 동녀 소유의 위 나라 차용증 2장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70조, 제69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1995. 7. 13.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커뮤니티 사이트 'B'의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회문화현상 등에 대한 비평을 하는 문화평론가인 피해자 D이 2015. 5. 2. 인터넷 사이트 'E'에 "F"라는 제목으로, "착찹하다. 개그맨 G의 문제적 발언이 수면위로 올라온 일이 이렇게 진행되리라곤 예상치 못했다. 단순히 G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정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프로그램 출연을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TV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보자.(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닉네임 'H'가 커뮤니티 'B' 사이트 게시판에 위 글을 'I'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22:02경 위 'I'의 글 하단에, "기레기새낀지 칼럼니스튼지 모르겠는데, 병신이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과문,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파성에 강한 매체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으므로 모욕죄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3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14. 03:00경 전북 <주소>에 있는 H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청받자, 갑자기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엘리베이터 문을 수 회 겉어차 위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4. 03:35경 제1항 기재 H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사 F 등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CCTV 캡쳐사진 첨부) 1. 피해부위사진촬영, 현장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청받자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엘리베이터를 손괴한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행위 태양,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 3.경 술에 취해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명>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등으로 주정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 2020. 6.경 아파트 상가에 설치된 자판기를 손괴하여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평소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자주 출입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8.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보일러 스위치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D조합 통장(계좌번호: E)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같은 날 11:22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D조합 365자동화코너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 10:32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보일러 스위치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D조합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D조합 365자동화코너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을 집어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32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사진, A 통장(H)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추가) 등 첨부), 수사보고(인테리어 공사업자 전화통화), I 통장내역 1부 1. 수사보고(황산D조합 CCTV 확인), CCTV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집안에 출입하고 은행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부재 중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통장을 절취하여 2017. 10.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560만 원을 절취 및 편취한 다음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2017. 11.경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심부름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및 1. 25. 제3, 4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구금영장에 의하여 2019. 2. 13. 구속된 이후 2018. 3. 12.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3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3. 10. 24. 02:50경 <주소>, <우체국명>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남, 47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10. 24. 03: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명> <파출소명> 소속 경위 F(남, 51세)과 경사 G(남, 40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위 F의 제지를 받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후 외근 조끼를 잡아당겨 장구류를 뜯어내 폭행하고, 경사 G이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빨로 경사 G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0. 24. 03: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서명> <파출소명>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피고인의 후배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경위 F과 경사 G의 머리를 손으로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G), 상해진단서(C)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열람, C에 대한 상해 판단, G에 대한 상해 판단), - 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과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위 각 폭력범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피고인들 모두 201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데서 나아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중 1명의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해 경찰관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피해자 C 포함)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머리를 손으로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으나 상해의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C'(고흥선적, 9.77톤, 연안복합어업)의 선주, D은 'C'의 선장, E은 'C'의 사무장, F, G, H, 피고인은 'C'의 선원, I는 'J'(여수선적, 9.77톤, 연안복합어업)의 선주, K은 'J'의 선장, L, M, N, O은 'J'의 선원, P은 밍크고래 구입 상인들로부터 불법 포획되어 자루에 담긴 채 운반된 밍크고래를 다시 나무상자에 부위별로 선별하는 작업(일명 '고기리' 작업, 이하 '고기리'라 한다) 장소인 Q 창고의 임차인, R는 고기리 작업자, S은 고래고기를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판매하는 판매책, 성명불상은 해상운반책, T는 육상운반책으로 피고인은 L, M, N, F, B, E, D, G, H, P, R, S, I, K, U, O, 성명불상, T와 함께 위 'J'와 'C'를 이용하여 선단을 구성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G, H, F은 2017. 6. 25. 02:1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북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L, M, N는 K, U, O과 함께 2017. 6. 25. 02:2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북항에서 위 'J'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선단을 구성한 후, 유영중인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2마리를 전달하였다. 이후 I는 T로 하여금 2017. 6. 25. 전남 함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으로부터 위 밍크고래 2마리 중 1마리를 위 'J'의 몫으로 전달받아 V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P이 임차한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Q 창고로 운반하였고, S은 2017. 6. 26. 새벽 위 Q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위 밍크고래 1마리를 판매하고, R는 밍크고래를 구입한 위 상인들의 부탁을 받고 고기리 작업을 하였다. 한편 B, E은 2017. 6. 25. 전남 함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으로부터 위 밍크고래 2마리의 고기 중 일부인 300kg을 'C'의 몫으로 전달받아 번호불상의 화물차를 이용해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축사까지 운반한 다음, 그곳에서 Y에게 위 밍크고래 고기를 2,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F, B, E, D, G, H, I, K, U, O과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 M, N, F, B, E, D, G, H, P, R, S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9쪽, 14쪽)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32쪽, 3권 342쪽, 371쪽, 387쪽) 1. 각 판결문, 각 차적조회, 각 선박 입출항 신고사실 확인서, 각 출입항 상세정보내역서, 각 차량통과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불법포경 및 유통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불법포경에 가담하여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범행 가담정도, 관련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