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78]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C과 함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공휴일에 동일인 명의로 여러 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본사 전산망을 통한 가입자 조회를 할 수 없고, 공휴일에 찾아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식 개통 전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미리 고객들에게 교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휴일에 수도권 일대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C은 범행 장소 선정과 수익분배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렌터카를 이용하여 D 등 청소년들을 이동통신 대리점에 데려가고 C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청소년들에게 분배하는 등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직접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단말기를 받아 오거나 이러한 범행을 할 청소년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6. 오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교보문구 부근 노상에서 C과 D를 만나 미리 렌트해 둔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들을 파주시 U으로 데려왔다. 1. 2012, 2, 26. 15:05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2012.2. 26. 15:05경 파주시 V텔레콤 매장 부근에서, C은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D에게 주면서 F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D는 같은 날 15:05경 V텔레콤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W에게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통신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F', 고객정보란에 ‘F, I', 고객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H 302호'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동인 명의로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W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동통신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D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그 즉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2. 26. 16:00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2, 2, 26, 16:00경 파주시 X 텔레콤에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Y에게 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통신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F', 고객정보란에 ‘F, I', 고객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H 302호'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동인 명의로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Y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동통신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D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그 즉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2. 2. 26. 19:00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2, 2, 26, 19:00경 파주시 Z텔레콤에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AA에게 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는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통신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F', 고객정보란에 ‘F, I', 고객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H 302호'라고 기재한 다음 F 이름 옆에 동인 명의로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AA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동통신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D는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그 즉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105] 피고인은 D와 함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공휴일에 동일인 명의로 여러 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본사 전산망을 통한 가입자 조회를 할 수 없고, 공휴일에 찾아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식 개통 전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미리 고객들에게 교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휴일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렌터카를 이용하여 D 등 청소년들을 이동통신 대리점에 데려가고,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곳을 알아보고,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D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직접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단말기를 받아오거나 이러한 범행을 할 청소년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D 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2. 18, 19:00 경 미리 렌트해 둔 승용차를 이용하여 D를 춘천시 AB 1층 KT AC대리점 부근으로 데려가고, D는 위 대리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AD에게 A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D는 그 때부터 2012. 2.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E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또는 직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A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통신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AE', 고객정보란에 'AE, AF', 고객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AG'라고 기재한 다음 AE의 이름 옆에 그 명의로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인 AD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D 는 그 때로부터 2012. 2.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E 의 명의로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또는 직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이동통신신규신청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D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E 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그 즉시 시가 1,09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D는 그 때로부터 2012. 2.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5대를 대리점 운영자 또는 직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A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A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5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D, AH, A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18:00 경 D가 공모에 따라 연락을 하여 함께 일을 하기로 한 AH과 그 친구인 AI를 고양시 덕양구 AJ 부근에서 만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요진타워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AH에게는 AE의 운전면허증을, AI에게는 AK의 운전면허증을 각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설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가, AH은 2012. 2. 19, 18:30 경 고양시 덕양구 AL건물 109호 KT AM 대리점에 들어가 A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AN에게 제시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아이폰 4S 를 할부로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AH 은 위 매장에 비치된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의 신청인란에 AE 이라고 기재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AN에게 제출한 후 피해자 AN로부터 시가 1,170,1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AI는 2012, 2. 19. 18:30 경 고양시 덕양구 AO LG텔레콤 AP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Q에게 AK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그 명의로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피해자 AQ으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다. AH은 2012. 2. 19, 19:00 경 고양시 덕양구 AR건물 1층 SK텔레콤 AS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에게 AE 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그 명의로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피해자 AT으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라, AH은 2012, 2, 19,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U KT AV 대리점에서 A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H, AI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공문서인 AE, AK 명의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AE, A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16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및 D, A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D 및 D와 함께 온 AW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4, 14:00경 미리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D와 AW을 평택시 AX에 있는 SK AY점 부근으로 데려가고, D는 AW과 함께 위 매장에 들어가 AW은 그 옆에서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D는 AZ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BA에게 제시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D는 위 매장에 비치된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의 신청인란에 AZ 이라고 기재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BA에게 제출한 후 피해자 BA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W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AZ 명의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AZ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BA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W, 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F의 운전면허증 [2012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D,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BB, AN, BC, AD, AE, BD, AK, AQ,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위조 신규신청서 1. AZ 의 주민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2012고단97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 20 내지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단110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