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9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 운영의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유아용 상품인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조동기, 카드송 CD, 교구, 책장(이하 '유아용 교구'라고 한다)을 구입을 하였는데 마음이 들지 않아 이를 반품하고자 자율분쟁위원회에 반품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17.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교구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을 반품하기로 하였고, 조정 내용에 따라 반품처리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1. 22.경 군포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로그 게시판에 'D 악성방문판매 업체주의!'라는 제목으로 "참. 대단한 업체네요-! 예전에 이 업체에 대하여 포스팅 했는데 네이버 요청으로 삭제했나봐요-! 제가 포스팅하는 이유는 세상의 상도덕을 무시하는 업체는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포스팅을 또 합니다. 업체명 : D, 주소 : 서울시 동작구 G …, 주요판매제품 : 교구, 교재, DVD CD, 판매수법, 벨을 누루고 옆집 방문교사 혹은 물 한잔 만 달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원으로 돌변하여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판매제품을 설명하고 방문교육을 실시한다며 유명브랜드를 거들먹거리며 본인들의 제품을 비교합니다, 또한 절대 주변의 연락 등을 단절시키고(소비자의 권리를 차단) 주입식으로 판매를 유도하고 또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며 제품을 받을 것을 강요합니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 박스를 개봉하고 판매자가 수고하는 것처럼 친절히 진열을 해주고 아이앞에서 시연을 합니다. 그리고 물, 볼펜 등을 아이에게 주죠, 그럼 아이는 물을 교구에 뭍이고 볼펜으로 책에 낙서를 합니다. 그리고 박스를 버려주는 친절함을 베풀죠, 이것이 엄청난 함정입니다(제품의 훼손되고 박스가 없으면 철회가 안되죠), 그리고 판매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구두로 설명하고 안심시켜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러나 차후 철회를 요청하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철회를 못하도록 합니다. 1. 협박(판매할 때와 다른 모습으로 언성을 높이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죠( 지 새끼 그거하나 모하주나?)) 2. 법테두리 안의 판매자가 유리한 계약서를 유인하여 작성케 하고 결국 그를 빌미로 철회를 못하게 하죠. 3. 회유 깍아줄테니 그냥 사라 우리도 환불 해주고 싶지만 박스가 없어서 불가능하다. 사실 이들이 판매하는 198만원의 교구, 교재세트는 일반 소매가가 20만 원도 안 되는 제품이다. 4. 그리고 그들이 해놓은 낙서, 오염 등의 증거가 있다고 사진으로 찍어놨다고 이야기 합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판매를 했다면 판매하는 순간 이걸 왜 찍었을까요? 의문이 갑니다.) 저희 집사람도 몬가에 홀린 것처럼 이들에게 당했습니다. 향상 좋은 교육 못시켜서 아이에게 죄짓는 기분으로 하는 집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판매자는 사라져야 합니다. 혹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했다면 자율분쟁조정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의 사실을 알리고 구제 받으세요-! 그리고 이포스팅을 보시는 분은 포스팅 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에게 위 교구 등을 판매함에 있어 비닐개봉시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도서할부 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교구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중 소변을 봐서 훼손된 것으로 고의로 아이에게 물, 볼펜 등을 쥐어주며 훼손을 유도한 사실이 없었고, 20만 원이 되지 않는 교구를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기 위해 시가 198만 원 상당의 제품으로 판매한 사실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위 게시판에 마치 피해자의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 값을 속이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판매 물건의 훼손을 유도하며, 고지한 내용과 달리 반품을 해주지 않는 악덕업체인 것처럼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H'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이 게재한 글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비방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입은 피해를 다른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우선 피고인이 게재한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게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유사피해자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9, 22번), 제품가격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23번)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글을 게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 17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유사 피해자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9, 22번), 통화녹취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 조회회신결과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처는 2011. 4. 27.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유아용 교구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거절로 분쟁이 지속되어 오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과 피고인 사이에 감정이 격화되었던 점, 피고인의 신청으로 2011. 6. 7.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위 유아용 교구 구입과정에 대하여 들은 바에 따라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던 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는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가 피고인의 처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은 글에 "항상 좋은 교육을 못 시켜서 아이에게 죄짓는 기분으로 사는 집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판매자는 사라져야 합니다. 혹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했다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의 사실을 알리고 구제받으세요"라는 취지를 첨부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람들의 답변글이 위 게시물에 게재되었고, 피고인의 처와 비슷한 상황으로 유아용 교구를 구입하였다는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피고인이 수령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유아용 교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앞으로 여러 부모들을 상대로 유아용 교구를 판매하는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함에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