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58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은 2013. 7. 25.부터 2017. 7. 25.까지 C공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 6. 13. 치러질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D군수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25.경부터 피해자 D군로부터 레그 익스텐션 1세트 등 헬스기구 15종 시가 60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헬스기구'라 한다)을 위탁받아 피해자 D군을 위하여 피해자 D군이 지정하는 경기 E에 있는 F에서 이 사건 헬스기구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 헬스기구는 F의 시설을 이용하는 D군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피해자 D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양여, 재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D군 안에 거주하면서 'G'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H 새마을지도자이자 I단체 이사인 J에게 이 사건 헬스기구를 임의로 교부하기로 하고, J으로 하여금 2016. 10. 22.경 F에서 이 사건 헬스기구를 트럭에 싣고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J에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D군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피해자 D군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B는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은 K에서 근무하다가 2016. 8.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L은 K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서류를 놓고 갔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이 K에서 재직하던 중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비리 등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그 서류를 정리하여 서울 강남구 M, 12층에 있는 K 사무실 내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6. 11. 중순경 위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L이 퇴사한 이후 피해자 L으로부터 K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노동청에 고발당하는 등 법률적 분쟁이 있었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러면 내가 만나서 잘 해결하겠으니 사진이나 전화번호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 사이에서 피해자 L의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A4용지(이하 '이 사건 A4용지'라 한다)를 꺼내어 이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해줄 목적으로 이 사건 A4 용지에 기재된 피해자 L의 위 개인정보를 지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 J,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 O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P, Q,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P, Q, T,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N, P에 대한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협조의뢰 공문, C공단 체육시설분야 운영관리실태 점검결과통보 공문, W 관리 강화 협조 공문, 부군수 지시사항 알림공문, 각 헬스 운동기구 재활용 수요조사 공문, 헬스 운동기구 재활용 수요조사 결과 제출 공문, W 관리강화 부군수 지시사항 조치결과 보고, 재활용 헬스기구 배정알림 공문, 재활용 헬스기구 배정계획 통보 공문, F 내 헬스기구 재활용 추진결과 제출 공문, F 내 헬스기구 재활용 계획 통보 공문, F 내 헬스기구 재활용 추진결과 제출 공문,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공단 체육시설 불용기구 지원 협조요청, 물품인수증, F 내 헬스기구 배정 관련 시정조치촉구 공문, F 헬스기구 배정 관련 처리기한 연장 협조요청 공문, F 내 헬스기구 배정 관련 조치결과 제출 공문, F 헬스기구 재배정에 따른 추진결과 제출 공문, C공단 헬스기구 배정 관련 검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D군 군의원 당선 현황 및 의정활동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8년 D군수 선거후보자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D군수 후보자 관련 인터넷 기사 3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전 선거운동중인 정황자료 첨부), 제5회 X 체육대회(내빈소개서) 1부, 현장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집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첨부), 2018 제7차 지방선거 출마 연설문 사본 1부, Y정당 입당원서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집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첨부-2), 압수한 '2016. 9. 수첩'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D군수 출마에 관한 추가 언론보도자료 확인), 수사보고(선거활동중인 첩보입수, 및 지역신문사 기사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편지봉투 안의 선관위 관계자 전화 번호 확인) 1. 수사보고(I단체 명단, 정관, 활동자료 첨부), I단체 명단, 정관 활동자료 각 1부, 수사보고(참고인 J 관련 정보수집), 수사보고(J 지역 활동 언론기사문 발췌 첨부) 1. 헬스기구 보관사진, 수사보고(헬스기구 중고가격 확인), 헬스기구 중고가격 확인 사이트, 수사보고(헬스기구 중고가 산정가격), 헬스기구 거래가 산정 확인서, 수사보고(G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 확인), 내사보고(이장5명) 전화통화, 수사보고(Z초등학교 테니스부 헬스기구 이용관련, Z초등학교 관계자 전화청취)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피해자의 개인정보(사진, 인적사항 등)가 기록된 인쇄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B), 수사보고(피의자 AB 전력 확인), 수사보고(AC 조직폭력 사범 관리 확인),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법 2015고단3572, 2015고단 4190(병합), 2017고단2036(병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부정목적 지정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제공의 점,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횡령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분리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횡령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분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가. 주장요지 1)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기부행위 당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지 여부에 관하여 아직 결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헬스기구를 자체 처리하라는 D군의 구두지시에 근거하여 이 사건 헬스기구를 H에 양여하였을 뿐이지, 이를 J에게 기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D군수로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고, 이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06. 5. 31.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에 A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AE 선거구 군의원에 당선되어 군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0. 6. 2.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13. 7. 25. C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임기는 2016. 7. 25.까지였다. 피고인 A은 1년 이상 임기가 연장되기를 원하였으나 그 뜻대로 되지 못하여 임기를 1년만 연장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1년만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된 직후인 2016. 8. 중순경 C공단 기획팀장이던 N를 이사장실로 호출하여 '본인이 군수 출마를 결심했으니 많이 도와 달라. 공단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역 언론사에 게첩하고, 자료 작성 시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명기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5. C공단의 팀장인 N, P, Q, T, U, V 등이 참석한 팀장승진 축하회식에서 직원 중 하나가 피고인 A이 제7회 동지지방선거에서 D군수에 출마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이에 화답하여 '앞으로 다들 많이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 C공단의 직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등에는 '2016. 가을경부터 C 공단 내에서 피고인 A이 D군수로 출마한다는 소문을 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C공단 이사장실에 표지가 "09 2016 SEP MONTHLY SECTION" 으로 기재된 수첩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수첩에는 'AF정당 : AG, AH정당 AI(도의원), Y 정당 : 예정(A)'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C공단 이사장직에서 퇴임하기 직전인 2017. 6.경 "2018 제7차 지방선거 출마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고, C공단 이사장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D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계속하여 참석하였으며,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서는 피고인 A을 2018년 제7차 동시지방선거의 D군수 후보자로 거론하였다. 2) 피고인 A이 이 사건 헬스기구를 J에게 기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J에게 이 사건 헬스기구를 기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D군의 구두지시에 의하여 H에 양여한 것이라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공단은 D군과의 대행위탁사업계약에 따라 2005. 1. 1.부터 D군을 위하여 F 내에 보관된 이 사건 헬스기구를 관리, 보관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3. 7. 25. 이러한 C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D군은 이 사건 헬스기구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헬스기구를 재활용하기로 하고, 2016. 6.경 AJ협회에 이 사건 헬스기구를 양여하려고 하였으나 장소문제 등으로 양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AK에서 'G'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H 새마을지도자이자 I단체 이사인 J은 위와 같이 D군에서 이 사건 헬스기구를 양여하려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2016. 6.경 C공단의 이사장이던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이 사건 헬스기구를 양여 받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당시 C공단의 문화 체육팀장이던 P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J은 P와 연락하여 2016. 7.경 F에서 그를 만나 이 사건 헬스기구를 직접 확인하고는 P에게 '마음에 드니 이 사건 헬스기구를 받아가겠다'고 말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달리 J은 이 법정에서 'H 주민자치위원회의 구두결의를 근거하여 C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헬스기구를 양여받기로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H 이장 R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행정재산을 양여받기로 하는 중요한 안건을 다른 결의와 달리 구두로만 결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결의에 관한 의사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J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R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주민자치위원회의 구두결의가 있었다는 J, R의 법정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라) 그 직후 무렵인 2016. 8. 6. J이 운영하는 'G' 펜션 홈페이지에는 "종합 헬스장을 구비하고 있으며, 곧 개장하오니 이 또한 많은 애용 바랄게용. ^-^"이라는 홍보성 글이 게시되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군은 재차 이 사건 헬스기구를 재활용하기로 계획하고는 2016. 9. 22. AL, AM, AN, AO, AP, AQ, AR부대, AS부대, AT부대에 '이 사건 헬스기구를 지원하고자 하니 희망 읍·면(각리 수요조사), 군부대에서는 D군 문화 체육과로 회신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였고, 이에 AQ, AP, AR부대, AS부대가 D군에 '이 사건 헬스기구를 지원받기 원한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당시 H가 소속된 AO은 위 공문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D군은 2016. 10. 19. AQ, AP, AR부대, AS부대에 '이 사건 헬스기구를 배정한다'는 공문을 하달하였고, 같은 날 C공단에는 '배정된 기관에 이 사건 헬스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이하 '이 사건 배정공문'이라 한다)을 하달하였다. 사) P에 이어 2016. 9. 11. C공단 문화체육팀장으로 부임한 N는 이 사건 배정공문을 확인하고는 이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면서 '군청에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은 '공문 상관 말고 이 사건 헬스기구를 J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N가 '제가 징계를 받는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A은 'J과 약속되어 있는 것이니 J에게 보내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달리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N로부터 이 사건 배정공문을 보고받지 못하였고 N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문화체육팀장에 불과한 N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상급관청인 D군의 이 사건 배정공문 내용에 반하여 이 사건 헬스기구를 J에게 양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N가 이 사건 배정공문을 무시하면서까지 J에게 이 사건 헬스기구를 양여할 만한 어떠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N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배정공문을 보고한 경위 및 당시 피고인 A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다) 아) N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헬스기구를 J에게 양여하기로 하였으나 그것이 향후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J에게 단체 명의의 공문을 보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J은 2016. 10. 20. H가 아닌 I단체 명의로 '이 사건 헬스기구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자) J은 2016. 10. 21. N에게 전화하여 '내일 헬스기구를 가지러 가겠다'고 통보한 뒤, 2016. 10. 22. 잣 따는 직원들 여러 명과 함께 F을 찾아와 이 사건 헬스기구를 트럭에 싣고 가져갔다. 당시 피고인 A과 N는 J이 이 사건 헬스기구를 가져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N가 재차 '제가 징계를 받는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A은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주는 것이니 괜찮다'고 말하였다. 차) J은 이 사건 헬스기구를 자신이 운영하는 'G' 펜션 내의 비닐하우스에 설치하였다. J은 당시 비닐하우스의 비닐과 차광막을 모두 교체하였고, 충격흡수 고무매트를 새로 깔았으며, 비닐하우스 내에 전기를 연결한 뒤 조명등 8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달리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H 복지관이 신축될 때까지 이 사건 헬스기구를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임시로 보관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H 이장인 R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 사건 헬스기구의 설치상태만 보더라도 이는 위 펜션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펜션의 홈페이지에 헬스장 개장에 관한 홍보성 글도 게시된 점, J은 이 사건 헬스기구의 운반 및 설치비용을 모두 자비로 부담하였고 이에 관하여 H에 어떠한 비용 청구도 한 사실이 없는 점, J의 비닐하우스는 H 마을회관에서 도보로 약 2~5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J은 H 주민들에게 이 사건 헬스기구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공지하거나 홍보한 사실이 없는 점, J이 비닐하우스에 이 사건 헬스기구를 설치할 당시 H 복지관은 착공되기 전이었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7. 12.경이 돼서야 비로소 착공되었으며 현재에도 준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J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헬스기구를 H 마을회관 2층에 설치하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신축될 H 복지관에 설치하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H를 위하여 이 사건 헬스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장소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H 복지관이 신축될 때까지 임시로 비닐하우스에 이 사건 헬스기구를 보관한 것이라는 J과 R의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J은 위 펜션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헬스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카) D군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C공단에 '이 사건 헬스기구를 이 사건 배정공문에 따라 배정하라'는 시정공문을 하달하였다. N가 시정공문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공문을 결재하지 아니하였고, J도 자신의 인건비 등을 보전해달라면서 이 사건 헬스기구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2017. 1. 19. D경찰서에서 C공단에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협조를 의뢰하자 J은 C공단이 이 사건 헬스기구를 회수해가는 것을 용인하였고, 이에 C공단은 2017. 1. 25. 이 사건 헬스 기구를 회수하였다. 타) C공단은 2017. 3. 10.부터 2017. 3. 13.까지 사이에 불용처리를 거쳐 이 사건 배정공문에 따라 AP, AQ, AR부대, AS부대에 이 사건 헬스기구를 무상으로 양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B 1) 주장요지 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로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 B는 그러한 업무와 무관하게 K 내에 방치된 피해자 L의 짐에서 이 사건 A4용지를 찾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A4용지에 기재된 피해자 L의 개인정보는 피고인 B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L의 사진을 보여줄 의사로 이 사건 A4용지를 피고인 A에게 보여준 것인데, 이를 피고인 A이 임의로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L은 자신이 추천하여 고용한 지인을 피고인 B가 해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K를 퇴사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 L이 K의 사업을 일부 담당하면서 재산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 L은 K를 퇴사하면서 상당한 양의 서류를 K의 사무실에 두고 갔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 L이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리를 조사하면서 피해자 L이 놓고 간 위 서류를 정리하였고, 그 정리된 서류를 K 사무실 내부에 계속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L의 사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서류 사이에서 이 사건 A4용지를 정확히 찾아내어 이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 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문언상 '개인의 사적 생활을 계기로 알게 된 것을 제외한' 개인정보라는 의미가 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본문에 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로 알게 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본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의 하나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 제2호를 '처리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라고 규정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로 규정하였음에 주목하면, "업무상 알게 된"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의 의미를 가진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렇게 봄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자' 요건과 함께 이것과 별개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요건이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로 알게 된"으로 좁혀 해석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결국 위 "업무상 알게 된"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생활 이외에 개인 정보 처리가 귀속되는 사회적 단위의 업무로 알게 된'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K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L이 K에 재직할 당시 저지른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A4용지에 기재된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퇴직 사원의 업무 처리상 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피고인 B 개인의 사적인 업무가 아니라 피해자 L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가 귀속하는 사회적 단위인 K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취득한 피해자 L의 개인정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고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A4용지의 상단에는 피해자 L의 사진이 큼직하게 위치해 있고, 하단에는 피해자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굵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A4용지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A4용지를 본 사람이라면 이 사건 A4용지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A4용지는 피해자 L이 퇴사하면서 놓고 간 서류들을 피고인 B가 정리한 서류들 사이에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L의 사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위 서류들 사이에서 이 사건 A4용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이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A4용지의 내용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A4용지에 피해자 L의 사진 외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여줌으로써 위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A4용지를 실제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는 고의 성립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1) 주장요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A4용지를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와 분쟁관계에 있는 L을 만나 그 분쟁을 "선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했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은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16. 11. 중순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L이 퇴사한 이후 피해자 L으로부터 K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노동청에 고발당하는 등 법률적 분쟁이 있었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러면 내가 만나서 잘 해결하겠으니 사진이나 전화번호 등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B가 이 사건 A4용지를 보여주자 이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A4용지를 가지고 온 직후 폭력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B을 만나 '피해자 L을 찾아서 잘 무마될 수 있도록 화해를 시켜 달라'고 말하면서 AB에게 이 사건 A4용지를 건네주었다. AB은 조직폭력사범으로 경찰 관리를 받고 있는 AC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L을 찾아 나섰는데, 이 사건 A4용지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이를 D군 일대에 배포하게 하였다. 피해자 L은 AC로부터 연락을 받고 AB을 만나게 되었는데, AB은 피해자 L에게 피고인 B를 왜 노동청에 고발하였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L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트리라고 해서 나를 보낸 것이라면서 피해자 L을 위협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달리 A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위협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B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AB과 만나게 된 경위, 당시 AB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AB의 성행 및 범죄전력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해자 L의 위 수사기관 진술내용은 상당히 신빙성 있고, 결국 AB의 위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에 정한 "부정한 목적"은 규범적·불확정적 개념으로서 그 의미의 한계를 정밀하게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언상 "부정한"은 적어도 "위법한" 보다는 넓은 개념이므로, 이는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위 규정이 "부정한" 목적 외에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는 것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부정한"을 이렇게 넓게 해석함이 타당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 "법질서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경우" 역시 규범적·불확정적 개념이지만, 적어도 개인정보를 폭력배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폭행, 협박 등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일방에게 유리하게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면 이러한 목적은 이후 사태의 진행경과에 따라 위법하거나 적어도 법질서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많은 AB을 동원하여 피고인 B와 피해자 L 사이의 분쟁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지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개인정보를 지득할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 횡령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이 위 각 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감경영역)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기본영역) 나. 판시 제2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배제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D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군의 행정재산인 이 사건 헬스기구를 C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배정공문도 무시한 채 I단체 이사 등에 재직하고 있는 J어게 기부함으로써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피해자 D군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피해자 L과의 분쟁을 폭력적으로 해결한다는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 L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모두 지득하였고, 이후 그 개인정보를 폭력범죄 전력이 많은 AB에게 전달하면서 위 분쟁의 폭력적 해결을 청부하였다. 피해자 L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헬스기구는 기부행위가 이루어진지 약 3개월 뒤에 C공단에 반환되었고, 이 사건 배정공문에 따라 AQ, AP 등에 적법하게 양여되었다. 피고인 A은 제7차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1997년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배제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K에서 수년간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L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모두 피고인 A에게 권한 없이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L의 개인정보가 AB에게까지 전달되어 배포되는 등의 사정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06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