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주소> 소재 ㈜B에서 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 운항본부에서 <직책명>, 훈련교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22고정1259 피고인은 2022.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직원인 F로 하여금 '<직종명>(한정심사) 학과/실기 시험위원 위촉 취소 신청서'의 성명(한글/영문)란에 'E(영문명)', 생년월일 란에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란에 '<핸드폰번호>', 이메일(E-mail) 란에 '<이메일 주소>', 주소(우편번호)란에 '<주소>', 소속 란에 '㈜B', 취소분야 란에 '<직종명>(한정심사) 학과 시험위원 위촉', 신청사유 란에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험출제에 어려움이 있음', 날짜 란에 '2022년 8월 17일', ⑩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B의 직원 G은 위 신청서의 E의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3.경 G으로부터 G이 E의 승낙 없이 그 서명을 한 E 명의의 '<직종명>(한정심사) 학과/실기 시험위원 위촉 취소 신청서' 스캔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E이 위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G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전자메일에 위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정을 모르는 교통안전공단 항공자격처 소속 H 차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3고정211 피고인은 2022.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종명>(한정심사) 학과/실기 시험위원 위촉 취소를 신청하는 것처럼, G이 E의 승낙 없이 그 서명을 한 E 명의의 '<직종명>(한정심사) 학과/실기 시험위원 위촉 취소 신청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위원 위촉 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2022. 8. 25. E을 시험위원에서 해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위원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한정심사 학과 및 실기시험위원 해촉 알림', <직종명>(한정심사) 학과/실기 시험위원 위촉 취소신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 수사보고서(한국교통안전공단 사실조회 회신 및 담당자 통화), 사실확인요청 회신, 피의자-참고인 G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한국교통안전공단 질의 및 회신),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에게 판시 위촉 취소신청서의 위조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E의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인데, G으로부터 E의 승낙 없이 그 서명이 기재된 취소신청서를 전송받고, E에게 서명 동의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를 제출하는 업무상 실수를 저지른 것에 불과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E이 위 위촉 취소신청서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E이 위 위촉 취소신청서 서명에 동의하였으리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797 판결 등 참조). 증인 E,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93-94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17.경 F로 하여금 판시 위촉 취소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2022. 8. 23. 오전 K을 통하여 G에게 위촉 취소신청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오후 3:4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G에게 E으로부터 위촉 취소신청서에 서명을 받아달라고 지시한 사실, G이 위 지시를 받고 E에게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K의 지시를 받아 위촉 신청서 사본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스캔한 후 같은 날 오후 4:2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스캔 파일을 전송하면서 "E 상무님께선 서명을 하지 않으신 관계로 K 기장님 추가 말씀에 따라 사인하지 아니한 원본 제가 임시 서명한 복사본을 첨부 드립니다, 이후 N님 서명과 관련해서 직접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오후 5:28경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자격처 H 차장에게 에 위 스캔된 위촉 취소신청서 사본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그의 이름이 서명된 판시 위촉 취소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전달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에 비추어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하므로 위조 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며, 이로 인해 위 공단의 판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도 명백하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E이 주식회사 B의 업무 일정상 판시 <직종명>(한정심사) 학과/실기 시험위원에서 해촉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전달되어 E이 이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여러 사유는 위조 사문서행사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충족이나 고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엄무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정1259 사건 중 사문서위조의 점 부분) 피고인은 서울 <주소> 소재 ㈜B에서 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 운항본부에서 <직책명>, 훈련교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이 <직종명>(한정심사) 학과/실기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자, E을 해촉시키고 다른 사람을 위촉시키기 위해 E 명의의 <직종명>(한정심사) 학과/실기 시험위원 위촉 취소 신청서를 위조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직종명>(한정심사) 학과/실기 시험위원 위촉 취소 신청서'의 성명(한글/영문) 란에 'E(<영문명>)', 생년월일 란에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란에 '<핸드폰번호>', 이메일(E-mail) 란에 '<이메일 주소>', 주소(우편번호) 란에 '<주소>, 소속 란에 '㈜B', 취소분야 란에 '<직종명>(한정심사) 학과 시험위원 위촉', 신청사유 란에 '과중한 업무로인한 시험출제에 어려움이 있음', 날짜 란에 '2022년 8월 17일', ⑩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E이 위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의 E의 이름 옆에 'E'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직종명>(한정심사) 학과/실기 시험위원 위촉 취소 신청서' 1부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증인 E,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93-94면)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위촉 취소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2022. 8. 23. 오전 K을 통하여 G에게 위 위촉 취소신청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오후 3:4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G에게 E으로부터 위 위촉 취소신청서에 서명을 받아달라고 지시한 사실, G이 위 지시를 받고 E에게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K의 지시를 받아 위 위촉 신청서 사본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스캔한 후 같은 날 오후 4:2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스캔 파일을 전송하면서 "E 상무님께선 서명을 하지 않으신 관계로 K 기장님 추가 말씀에 따라 사인하지 아니한 원본 제가 임시 서명한 복사본을 첨부 드립니다, 이후 N님 서명과 관련해서 직접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직접 또는 K을 통하여 위 위촉 취소신청서에 E의 동의 없이 그의 서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G의 서명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위 위촉 취소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