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2016고단1497 1. 횡령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주점에서 마신 외상술값을 수금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11. 5.경 G로부터 2014. 7.~8.경 외상술값 변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고, 2014. 9. 24.경 H으로부터 2014. 9. 17.자 외상술값 변제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2, 13.경 I으로부터 2014. 12. 11.자 외상술값 변제금 명목으로 49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699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01: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 L(55세)이 피고인의 선배 M에게 신발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노래방 옆 지하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안되겠네, 좀 맞아야 되겠네"라고 말하고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좌측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김해시 O 에 있는 P 유흥주점에 자주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업주인 Q을 알게 되어 친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에 Q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손님들의 술값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외상 술값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3, 15:00 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R(34세)이 근무하는 S 사무실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으면 돈을 줘야지 왜 돈을 안주냐, 좋은말 할 때 빨리 돈 갚아라"라고 말하고, 2015. 3.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놈아 왜 빨리 술값 안주노,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T에서 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 하나 보내는 거 장난도 아니다. 너희 사무실 찾아가서 확 엎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외상 술값을 빨리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감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7.경 Q 명의 농협 계좌로 100 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27. 16:00경 김해시 J에 있는 S 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왜 나머지 술값 100만원을 갚지 않느냐. 내가 사무실 가서 한번 엎어 볼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여 외상 술값을 빨리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6.경 Q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5. 13, 17:50 경 김해시 U 에 있는 V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W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청테이프를 감은 쇠파이프(길이 80cm) 1개, 목검(길이 80cm) 1개를 휴대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바닥에 수건으로 감싼 회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 23cm) 1개를 숨겨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6고단22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받고, 2012.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5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홀세일마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복도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 R, Q, I, G, 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진단서 및 경과기록지 등 사본 첨부, 특수상해 피해현장 확인) 201622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6.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우범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공갈의 피해자 L,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 경 김해시 T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위 P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240만원을 외상 처리한 피해자 Y(32세)의 휴대전화로 '야, 이 씨 발새끼야. 술 쳐먹고 계집질 할 때는 좋았제. 빨리 외상값 갚지 않으면 달가지(다리)를 잘라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외상 술값을 빨리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Y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