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 C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E' 유흥주점 및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G'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H는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I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및 J, K, L, M, N은 C에게 고용되어 술에 취한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안내하고 수당을 받는 속칭 '삐끼 웨이터'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유흥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양주병에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넣고, 마개를 씌워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양 속칭 '가짜 양주'를 만들고, 술에 취한 속칭 '호구' 손님들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여 가짜 양주를 마치 정상적인 양주인 양 제공하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손님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 손님의 카드를 가져가 임의로 결제하거나, 빈 양주병을 마치 손님이 마신 것처럼 테이블 위에 놓은 다음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2. 20. 00:10경 위 'G'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O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B는 H, I에게 가짜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H, I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B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술값 명목으로 64만 원을 결제하고,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꺼내어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01:20경 위 'G' 노래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P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온 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H, I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선결제 명목으로 현금 26만 원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고인은 임의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꺼내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05:20경 위 'G' 노래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Q에게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온 후, C의 지시에 따라 H, I과 함께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23만 원 상당의 술값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06:30경 위 'G' 노래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R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온 후, C의 지시에 따라 H, I과 함께 피해자에게 선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제공받아 20만 원을 결제 받은 후 피해자에게 가 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빈 양주병을 테이블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술값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J, L과 공모하여, 2017. 3. 14. 04:22경 위 'E'에서, L은 위 'G' 노래주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S에게 21만 원을 내면 술을 계속하여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E'으로 데려오고, B는 J 및 피고인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J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도우미 봉사료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처음 약속한 내용과 다르다며 대금 결제를 거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 N,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노래주점 장부사본 1. 수사보고(공범 C 등 사건, 처분결과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T 그룹채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출소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