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53

범죄사실 2020고단1453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우리는 C라는 대부업체인데,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때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은 2020. 3. 9. 장소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고금리로 먼저 대출을 실행하면 이를 F를 통하여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한데, F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니 F에 문의를 해봐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가 F에 전화를 걸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전화를 대신 받아 '당일 대출을 받은 후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거래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가상계좌 발급도 불가능하고, 현금으로 직접 대출금 을 상환하여야 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수거책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고, 다음 날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인 일명 'I'의 지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전달받을 돈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부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택시를 타고 공주시 J에 있는 D은행 K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ATM 기기를 이용해 위 'I'이 지정해준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아 이를 다시 지정 계좌로 송금해 줌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345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 C회사 I 팀장인데, 우리 업체의 고객들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해당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찾아가 자신을 'L 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곧바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우리 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위약금과 대출금 잔액 합계 7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 10:52경 군포시 P에 있는 Q 가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20. 3. 3. 1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N은행 S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13:35경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우리 T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4. 10:30경 시흥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3. 4. 14:5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면서 "T 등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힘들지만, 우선 1,100만 원을 내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이 가능하고, 1,100만 원은 다시 환급될 것이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주면 된다. "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가. 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626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 C회사 I 팀장인데, 우리 업체의 고객들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해당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L 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대출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X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X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계약위배로 금융감독원에 전산등록이 되어 오늘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간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원금 1,26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5. 10:33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X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결제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 13), 피의자 카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 사진, 고객기본정보조회 2020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1) 범행 전후 동선 및 탑승택시 특정 등) 1. 피해자 B이 피해금을 인출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 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 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실존하는지 알지 못하는 업체 소속의,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명을 사용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 중 E, M, R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배상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는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