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피해자 B(여, 57세)와 결혼식을 한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각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해 온 사실혼 관계였는데, 2021. 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1. 주거침입 가. 2021.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13: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화가 나 그곳 부엌 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보기 싫은데 왜 왔노. 안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으려 하자, 이를 막고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연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9:1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간 후 화장실 불을 끈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여러 번 때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다시 욕조에 밀어 넣은 후 손으로 양쪽 뺨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4. 9. 2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연락처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쥐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에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방 안으로 밀어 넣고 2021. 4. 10. 00: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한 대를 가져간 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이를 숨겨 놓아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로서 2021. 4. 15.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21. 6. 1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18:04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식재료가 담긴 아이스박스를 가져다 놓은 후, 같은 날 21: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오징어나 데치가 식사하소 한치도 몇 마리 있을거다, 사람이 싫고 밉지 오징어가 미운건 아니잔어 ㅎㅎ 아니그른감유’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10, 11, 13, 14, 20, 22, 23번)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9번),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4번) 1. 임시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이를 은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나흘 후인 2021. 4. 13.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증거목록 순번 12번), 2021. 5. 1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대질)에 참여하여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7번),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휴대전화 은닉 부분에 관한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전화번호를 모두 지울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에 전화번호를 지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믿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건네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위 휴대전화를 케이블 타이로 묶은 후 이를 자신의 허리춤에 걸었고, 그 후 거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양주를 마셨다. 얼마 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만 허리춤에서 꺼내 자신의 누나와 통화를 하였다’(여기까지의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증거기록 119면 이하), ‘그틈을 타서 1층 방 밖 베란다를 통해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후로는 아무리 찾아도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휴대전화 은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결국 피고인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유독 휴대전화 은닉 부분에 관하여만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많은 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은 없다. 앞서 보았듯 피해자가 베란다로 탈출할 당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후로도 피고인이 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경찰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를 찾을 수 없었다. 위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매우 소중한 자료(피해자의 사망한 자녀 사진 등)들이 담겨 있어서 피해자는 이를 찾기 위하여 무척 애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틀 후인 2021. 4. 1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기 찾았다 믿거나 말거나 판단은 당신이 할 거고 30분 내로 집에 오면 전화기 준다 이건 사실이다 나 아님 그 전화기 어딜 가겠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곧이어 ‘연락하세요 폰은 못 찾고 면허증만 찾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운전면허증 사진과 함께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29번). 위 2021. 4. 11.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의 행방을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아니면 범인이 누구겠냐. 늦어도 모레까지 휴대전화를 찾아주겠다. 내가 애먹이려고 갖다가 버린 것 같더라.’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구체적인 말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는 지갑 형태로 그 안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증을 자신이 찾았다면서 경찰 수사관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밖 보도블럭에 놓여 있는 면허증을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123면).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 당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나와 통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거실 현관 입구에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0면),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를 찾지 못하였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판시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9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마치려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강한 집착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방에 감금하고 때려 상처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뺏어 숨기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발령한 임시조치까지 함부로 어겼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간의 행동과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다. 휴대전화를 은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임은 분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상해죄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은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