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1. 9.자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1. 9. 10:30경 텔레그램을 뜬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시흥시 B건물 옆 담벼락에 필로폰 매수대금 55만 원과 대마 매수대금 12만 원, 합계 67만 원을 은닉해두고, 위 판매상이 위 담벼락에서 위 매수대금을 수거한 후 위 담벼락에 은닉해둔 필로폰 약 0.33g과 궐련 형태의 대마 2개피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3. 1. 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9. 11: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3g 중 약 0.1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1. 9.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1. 9.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궐련 형태의 대마 2개피에 각각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3. 1. 10.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 10. 01:3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역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관련 국과수 감정서 회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14, 15) 포함], 수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양정정 관련),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 21) 포함],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포함],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1. 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와 2023. 1. 9.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2023. 1. 9. 매수한 대마 및 필로폰 가액 합계 3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진술을 하고 있고, 앞에서 설시한 압수조서 및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필로폰 및 대마초를 매수한 바로 다음날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위 필로폰이 압수된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의 소변 등에서도 필로폰, 대마 성분이 각 양성으로 검출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필로폰 1회 투약분(0.03g)과 대마초 1회 투약분의 가액이 각 1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앞에서 설시한 압수조서 및 감정서 등은 피고인의 자백과 어우러져 필로폰 및 대마초 매수 사실 및 그 매수가액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라 대마 궐련 2개의 가액을 120,000원, 필로폰 0.33g 매매가액 중 압수된 0.18g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가액을 250,000원(= 550,000원 × 0.15g/0.33g, 원 미만에서 올림)으로 각 인정하여 이를 추징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척추 협착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