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오산교통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E 유니시티 노선버스 시외버스(광역급행버스, 오산 - 사당 구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4: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도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5km 지점을 판교 I.C. 방면에서 양재 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4.0km에서 109.4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전방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2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려 J가 운전하는 K 토요타 렌터카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토요타 렌터카가 밀려 L가 운전하는 M SM5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고, 위 토요타 렌터카가 충격으로 3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N이 운전하는 O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P이 운전하는 Q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F를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기흉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K5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R(여, 56세)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6),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 분석 의뢰, 수사보고(인적 피해상황 확인), 경찰 수사보고(방문조사)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과중한 업무 속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광역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노모와 처,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1999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대중교통인 버스 기사로서 도로상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다른 누구보다도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 상으로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므로, 평소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차량들을 차례로 충격하여 피해자 2명을 사망케하고, 여러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 결과 매우 중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광역버스 기사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2~3회 반복하고 그 다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일과를 반복해 왔다. 보통 하루 5~6회 왕복 운행을 하였으며 한 번 왕복에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하루 6회 왕복 운전하는 경우 운전하는 시간만 15시간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근무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격무 속에서 운전업무를 해 온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형태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버스 회사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피고인에게만 특별히 과중한 업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는 이틀이나 하루 일하고 하루의 휴식이 주어졌다. 비록 과중한 업무라 하더라도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더라면 위와 같은 대형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고속도로를 정상 통행하던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목숨을 잃거나 많은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교통 선진국들에 비해 운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도로에서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과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 점차 제도 개선이나 국민 의식 개선을 통해 이러한 안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운전상의 주의의무 정도나 과실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형을 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에게 22주 이상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 상해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척수 파열로 인해 하지 운동 및 보행의 장애 및 배변과 배뇨기능의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