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주소>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E으로부터 같은 날 14:05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경 현금 3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5. 새벽경 <주소>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에서 위 대금에 대한 대가로 필로폰 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개당 0.7g)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E이 작성하고 발송한 편지 붙임), 편지봉투 및 편지내용 1. 내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등), 내사보고,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A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 장소 관련 자료 붙임), A 명의 지역 농축협 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B렌트카 자동차등록원부 붙임),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보고(E의 친동생 G 상대 계좌 송금 확인),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기록 372-1쪽 (렌트차량계약서) 회신에 대한 진술 및 수사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통신자료제공요청(검찰), 회신자료, B렌트카 인터넷 지도 출력물, A 발신기지국 <주소>과 <지하철역명> 주변 렌트카 거리지도 출력물, A 발신기지국 <주소>과 회관 주변 거리지도 출력물, A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발췌자료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인 유죄 판결문), 판결문, KICS 통합사건검색 1부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수사보고 동종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참고인 A 관련 판결문 등),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E은 필로폰 대금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3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계좌이체금액 30만 원 중 이체 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29만 8,500원이므로, 이 금액에 현금 30만 원을 더한, 59만 8,5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2020. 4. 8.경 수사기관에 편지를 보내 필로폰 매매 사실을 제보하였다. 그 내용은 "제가 A에게 필로폰 1.4g 2작대기를 매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경위는 2019년 5월 중순경 A의 농협계좌에 제가 30만 원을 송금하고, 몇 시간 뒤에 현금 30만 원을 더주고 A이 제 면허증으로 <주소> 소재에 있는 렌트카에서 LF소나타를 렌트하여 <지역명>에서 필로폰을 받아 와 저에게 1.4g 2작대기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는 것이다. E은 2021.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 필로폰 매수 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사건당일 피고인의 계좌에 29만 8,500원(30만 원에서 수수료 1,500원이 제외된 금액)이 입금된 사실, E이 진술한 렌터카 회사에 등록된 렌터카 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이고, 렌터카 회사와 위 휴대전화번호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위 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인 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2:00경 <주소>에 위치한 휴게소(상행)에 들러 27만 원을 인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E이 진술하는 사실관계와 일치하여 E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이와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진술과 그에 관계된 객관적 증거관계들이 일치하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E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피고인과 E의 배우자 사이를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하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본 것과 같이 E의 진술 외에도 다른 객관적 증거관계들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E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던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사실을 제보하게 된 동기는 될지언정, E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제보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해 '2019. 3.경 E에게 공기계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30만 원 상당 구글플레이 카드, 현금 20만 원을 준 적이 있으나 E이 공기계를 구해주지 않았고, 2019. 5.경이 되어서야 E이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의 진술보다 설득력이 떨어지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위 대금이 필로폰 매수대금이라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마약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마약 투약 행위만큼이나 마약을 매도하는 행위 또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