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0:43경 부천시 원미구 B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최근 10년 이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4.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2023. 6. 12. 17:00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올림픽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U125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19: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이면도로를 장안사거리 방면에서 화성행궁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11. 08:31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영상캡쳐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3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무직 회사원이고, 피해자 B는 학생인 자로, 상호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04:30경 수원시 팔달구 C호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여 06:50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방 내부 전화기로 팔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아당기고 수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6. 7.자 처벌불원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2에 있는 지하철 미남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사직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롱래인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시아드대로 232에 있는 지하철 미남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상당히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저녁경 대전 서구 B 소재 'C'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2022. 11. 1. 04:05경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대전 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22. 11. 1.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고개를 흔들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한 후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외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 등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사건처리표(준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진술 속기록, CCTV영상 정리 자료, CCTV영상 CD,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피해자 알코올농도, 유전자 검사결과), 현장 사진, G 전화통화 파일 CD, 감정회보-피의자 구강세포 관련, 112신고 1. 이 법원의 H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은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2023고단315 1. 상해 B은 2022. 8. 20. 17: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인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으로부터 “형님 와 자꾸 누나한테 욕을 하노”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 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측방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6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328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26. 12:57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H(남, 66세)이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시비를 건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임마, 그만하고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5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11번), 각 상해진단서 2023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 피해자 피해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피해자는 이마 부위가 7㎝나 찢어지는 등으로 봉합수술을 받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상해 범행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00:5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사회 선배인 피해자 D(남, 49세)이 인근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만취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주변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물어 보는 과정에 욕설을 한 사실로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3. 6. 18.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일행인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트리고,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일행인 피고인 C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가담정도가 중하고, 폭력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8년 이후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오래 전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16

범 죄 사 실 2022고단571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117 부광초교 사거리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부내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가며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8104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시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수리센터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튜닝한 다음, 같은 날 그 사실을 알면서 위 오토바이를 부천 옥길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것임을 알면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2022고단8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륜자동차대장 1. 이륜자동차 외관도 등 사진, 피의자 운행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명확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튜닝된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운전을 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수사 도중 잠적하거나 재판기일에 무단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건물, 8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8월, 9월 임금 합계 12,969,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882,0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3. D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81

범 죄 사 실 2022고단4281 피고인은 2022. 7. 3. 07: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30cm, 칼날길이 17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창자를 빼버린다,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인천에 있는 깡패 새끼들 다 데려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5493 피고인은 2022. 7. 27. 02:2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8, 동암역 북광장 옆 계단에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다투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귀를 이로 물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귓불 부위 1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549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F 통화), 피해자 조사 당시 피해부위 사진, 구급활동 일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귀를 이로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특수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약국’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며 반대 차선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02:4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확인)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방범용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8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20:43경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에 있는 고래박물관에서부터 같은 구 여천동에 있는 신여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2%로 상당함,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 형사처분전력 다수[2006.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20. 2.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벌금 100만 원, 2020.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2021. 6.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기소유예 처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3㎞로 아주 길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9. 06:00경 부산 영도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3회(2001년 및 2004년 각 벌금,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7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6. 18. 09: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의 직장인 D에 찾아갔다. 2. 피고인은 2023. 7. 21. 20:05경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25. 01:24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설치된 공중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7. 30. 15: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한 내역 첨부), -통화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2. 12.경부터 2023. 1.경까지 약 한 달 정도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헤어진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반복해서 표시한 점, 위와 같은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만남과 연락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2023. 5.경 피고인의 누나에게 피고인의 행동이 무섭다며 그 행위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행위로 경찰로부터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문자메시지로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기재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스토킹행위의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잠정조치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02:20경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홍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성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0.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6%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8km 정도로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23:0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운행구간 특정에 대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본청결격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4%로 상당히 높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동종 전과[2002.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21.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2.5㎞로 아주 길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