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과 2018. 4. 경부터 교제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22. 00: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열쇠점에 연락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가격하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와 반성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3:34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6년경 및 2010년경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B에 있는 피 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2017년과 2018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 일으킨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99

범죄사실 [2017고단5599]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05:35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자신의 일행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는 것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의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6]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04:10경 제1항 기재 C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와 일행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아무런 말없이 술이 든 소주병을 가지고 간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위 주점 앞길로 불러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탈구,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321]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0. 12:1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 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자 계속하여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총 4회에 걸쳐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2018고단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1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현장 G주점 CCTV 녹화영상 판독) 1. CCTV 주요장면, 현장사진 및 피의자 A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소한 이유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가격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5:48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가 차선을 물고 주행했다고 하면서 택시의 보조석을 잡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계속 잡고 있으면 영업방해가 될 수 있으니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4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순찰차가 후진을 하자 운전석 쪽 문을 강제로 열고, 앉아 있던 경사 E의 팔을 잡아채 끌어내리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42호 블랙박스 동영상(외부)에 관하여] 1. 블랙박스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것이나 순찰차의 문을 열어 경찰관의 팔을 잡아 내리도록 한 것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공무를 집행하여 줄 것을 종용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인 E,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들이 순41호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고, 순찰차를 후진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 쪽 문을 강제로 열고 E을 잡아당겨 내리게 했으며, 순찰차에서 내린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순41호 순찰차 인근에 세워져 있던 순42호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진하는 순41호 순찰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E을 잡아당겨 내리도록 하는 장면과 그 후 E과 피고인 사이에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시비가 벌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소주 2~3병 정도를 마신 상태로 취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해 흥분한 나머지 차량 문을 직접 열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을 종용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탑승한 경찰관을 잡아 당겨 끌어내리는 등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원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2015. 7. 29.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원장실에서 F,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 대하여 "그때도 내가 강간을 당한 상태에요", "제가 이제 두 번 강간당한 이유가 사람을 너무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1: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까지 걸어 들어가 1차로 중앙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그 차로를 운행하려는 다수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1. 피해발생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택배물품인 울금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주문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7. 20: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뒤 화단에서 인도방향을 바라보며 피해자 D(여, 20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19:3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 G(여, 15세)과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 15:40경 위 제2항 기재 초등학교 앞 육교 밑에서 육교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15세)을 보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0, 20:00경 위 제2항 기재 초등학교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 1(여, 20세)가 다가오자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1. 22:06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와 K아파트 사이를 잇는 육교 기둥 옆 인도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5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횟수가 많고, 일부 범행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경 천안시 동남구 B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4. 경과 2015.경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벌금형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7:10경 서귀포시 분토왓로174번길 49-8 (서홍동)에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인 '서귀포시립 사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9세)가 피고인에게 "너 무슨 낯짝으로 사랑원에 또 왔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경비실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43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w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쇠로된 부분으로 인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두피가 3.5cm 가량 찢어져 7바늘의 봉합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일 때인 1975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와 2016년에 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정식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 사천시 B 주택철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유한회사의 영업부차장 D과 '당일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피해자에 위탁하여 운반·처리한 후 그 비용 2,086,240원을 7일 이내로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8. 3. 위 장소에서 2,086,240원 상당의 콘크리트 170.52톤과 순환골재 4대 분량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판시 전과 기재 범죄의 내용과 이 사건 범죄의 유사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C' 아이디로 접속하여 휴대폰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S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113,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7.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3,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증), 수사보고(운송장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형적인 인터넷 중고사기 범행인 점, 미합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8:23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 앞길에서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하여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정확히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및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는 점,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6:5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55세)이평소 술에 취하면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제1호,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 자에게 겨누고 다가가며 "니 우리 마누라 욕했제, 직이뿐다(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평소 동네에서 자주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4급인 피고인이 정신지체3급의 처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가정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1. 0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이 노래방 이용시간을 연장할 것인지 질문하여 분위기를 망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7. 21. 00: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4경 위 지구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H'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형법 제260조제1항 (징 {) 0 형법 제239조 제1항 0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죄도 같이 본다.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고,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8. 20:3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9. 00:4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내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도로 여부 판단에 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의 운행거리가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식물원 이전 부지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용인시 수지구 C 500평짜리 땅을 평당 35만 원씩 1억 7,500만 원에 매수해주겠으니,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토지 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경 위 토지 매매 계약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 영수증 1. 최고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30.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수원지방법원 2011노675호) 세 차례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포함하여 정기적인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개월 가까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6:20경 대구 중구 동덕로 54 도로를 대봉삼거리 방면에서 삼 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8.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8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8. 28. 23:10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절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내사보고(사고원인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m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상가 앞 도로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9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3, 04:23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2월 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오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E(63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반신 및 머리 부분을 연속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3세)으로 하여금 2019. 3. 6. 20:15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파열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첨부 관련),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하동 수원컨벤션사거리 인근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1. 5.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C"라는 기사를 보자, 댓글 란에 "D"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위 기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F라는 기사를 보자, 댓글 란에 "G"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H"라는 기사를 보자, 댓글 란에 "I"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처 명의로 안면도에 3억 원 상당의 땅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7억 원씩 나누어 가질 돈이 있다."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당신에게는 3부 이자(월 90만 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 명의로 된 3억 원 상당의 토지나 7억 원 상당의 채권이 없었고,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하다가 미수금이 쌓여 2014. 10.경 대부업을 그 만두었으며, E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약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경 대부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ㅣ정진술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남은 돈을 열심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ww.w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돈을 받은 지 몇 달 후 피해자의 허락 하에 F에게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돈의 변제조로 4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5: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바지에 변을 본 것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욕실 선반 지지대로 사용하던 알루미늄 봉(길이 약 30cm, 지름 약 3.5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보면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사, 임신과 출산 과정, 출산 직후의 양육환경, 가정형편, 피해자의 평소 행동 등 참작할 사정들 또한 충분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남편의 재발 방지 의지가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8. 16:11경 춘천시 남산면 경춘로 햇골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 조회서,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