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06

범 죄 사 실 [2019고단806]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2층) 소재 (주)C의 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비용을 지급해주면 2018. 10. 1.부터 10. 6.까지 E 회원 19명이 라오스로 여행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행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일행이 라오스에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권, 숙박권 등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9. 7. 17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1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40] 주식회사 C는 국내외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 16. 설립된 회사이고, G은 주식회사 C의 지분을 실제 보유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8. 6. 30.까지 H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H은 G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C를 인수할 테니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명의를 자신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G은 2017. 9. 8. H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다. H은 2018. 6.경 G에게 주식회사 C 주식을 20,000주 증자하자고 제안하여 2018. 6. 2.경 주주명부상 주식회사 C의 주식은 H이 20,000주, I이 5,000주, J가 5,000주 보유하게 되었다. H은 2018. 8. 초순경 G의 위임을 받은 I과 주식회사 C를 2억 7,000만원에 H이 인수하기로 하고, H이 G에게 2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주주명부상 H의 주식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 주식 20,000주를 I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G은 I이 H에게 주식회사 C를 2억 7,00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게 되고, 2018. 6.경 H에게 주식회사 C를 2억 7,000만원에 양도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H이 2018. 7. 1.경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자, 피고인과 G은 H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피고인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 취임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와 주주명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8. 9.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용지의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대표이사 H(M) 대구 달성군 N, 2018년 08월 09일 해임, 대표이사 A(O) 대구광역시 수성구 P, 2018년 08월 09일 취임'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둔 주식회사 C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주명부 용지의 주주 란에 ‘Q 20,000주, R 5,000주, I 5,000주’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둔 주식회사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매와 주주명부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등기변경 신청서와 주주명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접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의자신문 중 대질 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주주명부 1. 여행계약서, 영수증, 확인증,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 1회, 실형 1회).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애초부터 피해 회복을 다짐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경우 H과 G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 피고인이 제3자로 개입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개인이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고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H은 이후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주식회사 C)의 주요 영업재산을 제3자에게 사실상 무상 양도하는 등으로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477]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전세버스를 지입한 지입차주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출퇴근버스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8. 6. 임금 2,000,000원과 주말운행수당 500,000원, 2018. 7. 임금 2,000,000원과 주말운행수당 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9. T의 처벌불원의 사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