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짠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모과정 피고인과 F, G, H, I, J, K, L, M, N, O 등은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모를 하였다. F은 성남시 분당구 P건물 B동 8층, 7층에 있는 코스닥 상장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평소 Q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R(주) 부장 겸 방송인 G을 만나 G과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F은 2010. 11. 10.경 G의 주선으로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10여 명을 대상으로 Q의 IR을 실시하였으나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투자를 거절당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G은 F에게 처음부터 대형 기관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일단 전주(錢主)를 모집하여 시장의 유통주식을 매집하면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2배 이상 상승시켜 시가 총액이 500억 원을 넘게 되면 중소형 기관투자자를 유치하여 전주가 매집한 물량을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 넘기고 이후 순차적으로 대형 기관투자자를 유치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F은 G의 제안에 동의하여 G에게 시세조종 진행을 담당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H을 소개받아 F을 대신하여 H과 시세조종 진행방향 등에 대하여 상의하였는바, F은 Q 주식의 매집에 참여할 전주들에게 손실보전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Q 주식 30만주 및 경비 명목의 현금 5억 원을 H에게 3차례에 걸쳐 제공하기로 하고, H은 전주들을 동원하여 Q 주식을 매집하면서 주가를 15,000원까지 상승시키고, 이후 전주들의 계좌에서 발생하게 될 매매차익의 40%는 F이, 매매차익의 40%는 전주들이, 매매차익의 20%는 시세조종에 참여한 전문 주가조작꾼들이 갖기로 구두합의를 하였다. F은 2010. 12. 16.경 과천정부종합청사 주차장에서 G을 만나 H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전달할 Q 주식 10만주와 현금 1억 5천만 원을 건네주고, 2011. 1. 6.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에서 G을 다시 만나 H에게 2차로 전달할 Q 주식 10만주와 현금 1억 5천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3차로 제공하게 될 Q 주식 10만주와 경비 2억 원은 Q의 매집량 및 주가목표달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후에 협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H은 2010. 11.경 전문 주가조작꾼인 J에게 'Q라는 회사 주식을 사야 하는데, 같이 한 번 해보자, 회사에서 담보주식하고 경비를 준다고 한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J는 K을 H에게 소개하여 K을 Q의 시세조종에 끌어들였다. 그리고 J는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 G을 만나 시세조종계좌의 개설 및 관리 방안, 구체적인 주식매수 방안 등을 의논하면서 Q의 주가를 6,000원대에서 F이 요구한 1차 가격대인 11,000원까지 올리고, 2차 가격대인 15,000원대까지 올리기로 하고, J는 그 대가로 H로부터 Q 담보주식 명목으로 9만주와 경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H은 J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도 Q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여 I는 평소 알고 지내던 N, L, M, O으로 하여금 매매시기, 매매수량, 매매단가 등을 지정하여 Q 주식의 매매를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평소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Q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이야기를 듣고 K에게 "한번 내려와서 설명을 해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J, K, G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하던 피고인을 찾아가 Q 주식 시세조종에 대하여 "Q 주식을 10,000원 이상으로 올리자"라고 계획을 세운 후, 피고인은 J, K으로부터 시세조종에 대한 담보주식 명목으로 Q 주식 10만주를 받았다. 피고인은 J, K으로부터 담보주식 명목으로 Q 주식 10만주를 받은 다음, 주변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약 16억 원 가량의 자금을 모은 후 10여 개의 계좌로 나누어 Q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Q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1. 2. 8. 09:48:32경 U 명의의 솔로몬증권 계좌(계좌번호 V)를 통하여 상대호가 대비 20원 높은 가격인 6,610원에 Q 주식 3,600주를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등 2회에 걸쳐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하고, 같은 날 09:20:58경 U 명의의 솔로몬증권계좌를 통하여 매도호가 6,500원 1,001 주 주문이 접수된 상황에서 매수호가 6,500원에 1,000주를 주문하여 물량소진 주문을 내는 등 6회에 걸쳐 주가를 상승시키는 물량소진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4:54:10경 U 명의의 솔로몬증권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6,620원인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매수호가 6,630원에 1,000주를 주문하여 주가를 유지시키는 종가 관여 주문을 하는 등 Q 주가를 전일 종가 6,470원에서 당일 종가 6,620원까지 150원을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과 함께 위와 같이 Q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8.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총 366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106,070주, 총 303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합계 57,440주, 총 28회에 걸쳐 시가 및 종가 관여 주문 합계 31,823주, 총 13회에 걸쳐 가장 및 통정매매 주문 합계 13,901주, 총 30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합계 24,112주를 주문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229,020,685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M, J, I, L, G, F,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조사대상 계좌정보(Q) 1부 1. 증권거래법위반혐의 조사의뢰서 1. 시세조종내역 세부 산정자료 1.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W 사용 증권계좌의 IP분석결과' 편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2차 시세조종 부당이득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시세조종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공범들과 달리 장기간 도피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처음부터 시세조종을 계획하지는 않은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