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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 2020고단1281 피고인은 2020. 5. 30. 1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06 피고인은 2021. 1. 18. 17: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간판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재물손괴의 피해정도도 크지는 않다. 피해자 F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18.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0. 9.말경부터 별거하던 중 B이 본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B과 피해자 C (여, 31세)이 함께 거주하고, B이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가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4. 12:04경 위 'E'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 내부와 연결된 화장실 문이 시정되어 있자, 본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를 들고 와서 위 망치로 화장실 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그곳 내부로 들어갔고, 이어 피해자들이 기거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망치로 시정되어 있는 방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였으나, 방문이 계속하여 열리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내부에 있던 유리창 2개를 위 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유리창 3개 및 방문 손잡이를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특수주거침입죄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보건소사거리 앞 도로를 마리나사거리 쪽에서 도남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복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E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보건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20:55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1. 20:55경 동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천곡동 쪽에서 효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며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남, 22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G, 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다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0:45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피고인의 동종전과가 벌금형 1회이지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1:30경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C(여, 51세)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및 상체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부수고, 위와 같이 부수어 분해된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찌를 듯이 위협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달라'고 하자 위 식칼을 내려놓은 뒤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위 청소기 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6:00경 양주시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거주지 앞에서 종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6개월 가량 교제하면서 잘못한데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이냐."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옷 주머니에서 꺼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을 피해자의 목에 올려놓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따라 들어간 뒤,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위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같이 죽을 건데. 다음은 없어. 같이 죽어야지 뭐."라고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용접 등 인테리어 시공 담당 일용직 근로자로 2019. 8. 9.부터 2020. 1. 1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19년 12월분 1,626,590원, 2020년 1월분 136만 원 등 합계 2,986,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급여입금 내역,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임금지급이 다소 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년 11월경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06. 8.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림환경연구원 방면에서 통일전 방면으로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들 차량에 장착된 EDR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o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o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만취 상태에서 과속 주행, 중앙선 침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이 사건 이후 운전 업무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직으로 근무처를 옮겼다)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에 주거지 근처에 정차한 후 떠나버렸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주거지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상가 앞 도로를 여수시청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5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의료법인C의 이사장으로서 2019. 12. 5.부터 재임하고 있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2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E이 경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인 ㈜F을 통해 G, H를 소개받아 I요양병원에서 일당 87,500원으로 조건으로 2020. 1. 2.부터 2020. 1. 10.까지 9일간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간병인들의 인건비를 대리수령하기로 한 ㈜F에 G, H의 근무 기간 중 발생한 임금 각 787,500원 합계 1,575,000원을 포함하여 2019년 12월분 간병인 인건비 및 소개비 합계 47,529,000원, 2020년 1월분 간병인 인건비 및 소개비 합계 41,056,000원, 2020년 2월분 간병인 인건비 및 소개비 합계 4,610,000원 총 3개월분의 간병인 인건비 및 소개비 93,1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G, H의 근무 기간 중 발생한 임금 각 787,500원 합계 1,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4. 근로자 G, H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시 동호회 'B'의 회원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2020. 5. 말경 위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30. 09: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위 동호회가 주최한 'F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뒤풀이를 위해 고기를 굽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고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했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ass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모텔 입구 앞 도로를 중흥6거리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C 모텔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주행하던 E 엘리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우측으로 피하면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우측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전면 파손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사고전후 동선 CCTV 영상 분석)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은 아니어서 도주의 범의가 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지부(J)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에 대한 2018. 9.분부터 2019. 6.분까지 임금 합계 30,276,887원과 퇴직금 4,756,6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6 내지 10, 12, 14, 15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57,394,330원과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67,275,67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사실확인 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J의 대표자가 되어 운영을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되는 등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노력을 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지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기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기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의 대표로서 2017. 12. 2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에 대한 2018. 9.분부터 2019. 6.분까지 임금 합계 30,276,887원과 퇴직금 4,756,617원을 비롯하여 9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57,394,330원과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67,275,67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상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퇴직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이 2억 2천만 원이 넘는 등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체불임금액 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지부(J)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 대한 2019. 4.분부터 2019. 5.분까지 임금 합계 4,013,845원과 퇴직금 1,72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4, 5, 11, 13, 16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8,217,303원과 총 1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25,96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16. 07: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고시텔 공용주방에 침입한 후, 그곳 밥통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밥을 미리 준비해 간 통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0. 02:38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B(남,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2층에 침입한 후, 집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의류 20벌, 시가 350,000 상당의 컴퓨터(본체, 모니터, 키보드)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3. 0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위 나.항과 같은 일시에 위 마당에 숨겨두었던 피해자 B(남, 51세) 소유인 시가 3,750,000원 상당의 의류 65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5. 07:4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고시텔'에 이르러 밥을 훔쳐갈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곳 공용주방에 침입한 후, 그 곳 밥통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밥을 미리 준비해 간 통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절취품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에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개의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와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 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4층에 있는 C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서 약 4개월 전부터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가르쳐왔다. 피고인은 2020. 7. 26. 19:00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충수업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혼자 있는 교무실로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로 왼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쓰다듬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제지를 받아들고 교실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심심하니까 놀아주고 가면 안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애들이 놀아줄 거에요"라고 답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머리를 매일 감아서 머리 냄새가 이렇게 좋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녹취록 작성보고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아버지께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로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2:45경 순천시 금당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