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2

범 죄 사 실 2018고단512 피고인은 2018. 1. 3.경 관광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화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E', 'F')의 그룹채팅방에서 그들이 지시하는대로 국내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있는 돈을 꺼내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G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속일 생각으로 2018. 1. 4.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인출한 돈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2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내 14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180만 원, 하나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0:05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위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1,180만 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씨티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554만 원, 체크카드 2매, 백팩 1개, 숄더백 1개, 캐리어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483 피고인은 2018. 1. 3.경 관광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화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E', 'F')의 그룹채팅방에서 그들이 지시하는대로 국내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있는 돈을 꺼내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물품보관함 보관 물건 절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I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속일 생각으로 2018. 1. 9.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차명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피해가 너무 크고 당신 이름으로 고소 사건이 많이 접수되었다. 90일간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협조를 하면 바로 피해자로 확인될 수 있는데, 당신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현금을 모두 출금해서 체크카드와 함께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9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9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060만 원과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위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1,060만 원과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체크카드 현금인출 피고인은 2018. 1. 10. 00:19경 인천 부평구 부평로4번길 1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평남부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은 다음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금액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K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속일 생각으로 2018. 1. 8. 0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22명이다.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재산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하니 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9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030만 원과 기업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54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위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1,030만 원과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 관련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M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속일 생각으로 2018. 1. 11. 10:0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현재 22건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금융조사원에서 재산보호를 위해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임의 조정해 놓은 상태여서 정상적이라면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이 되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2. 15:43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 6번 물품보관함에 피해자가 SBI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현금 2,139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55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위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2,139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위챗 대화내용 및 음성메세지 번역, 피의자가 소지한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정리) 1. 각 내사보고(오산역 내 CCTV 확인, 불상의 피의자 범행 이후 도주로 동선 및 현금 인출 CCTV 수사) 2018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