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선화교회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유성방면에서 계룡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계룡4가방면에서 신신농장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상돌기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선화교회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유성방면에서 계룡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계룡4가방면에서 신신농장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상돌기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4,004,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2. 2. 20:0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요골 경상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004,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는 견인차가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피고인은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량에 태워져 대전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뒤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도 도착한 구급차량에 태워져 을지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기절하여 운전석에 있었는데, 견인차 기사가 차량 문을 열고 응급처치를 해서 피고인을 응급차량에 태워보냈다. 사고조사 경찰관은 을지대학병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인적사항과 사고경위를 파악한 뒤 대전병원으로 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는데(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기록상 불분명하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임은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고, 경찰관이 대전병원으로 가는 중이니 병원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으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량'으로서 의무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두려워 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2:00경 대전병원에서 나와 자신의 휴대전화기 전원을 꺼둔 채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 전원을 다시 켰을 때 경찰관으로부터 '지금 돌아 오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23:50경 대전둔산경찰서에 출석하여 24:00경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한편, 사고조사 경찰관은 같은 날 21:30분경 대전병원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직전에 병원을 떠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G에 가보았으나,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통해 피고인이 아직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상처를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참조). 또한,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상처를 입고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참조). 다.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차량의 파손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다가 견인차 기사에 의해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피고인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나서, 병원에 남아있으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병원을 떠날 당시는 이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마쳐진 뒤였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대전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병원에서 기다리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병원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사경찰관은 이미 피고인을 사고운전자로 특정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였고,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갔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약 4시간 후에 대전둔산경찰서에 출석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신원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