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C대학교는 ‘2017년 1학기 전담직원 신규 채용 계획’에 따라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2017. 5.경 D 등 4명을 전담직원 수습직으로 임용하면서 임용 포기 또는 결격 사유 발생 시 차점자 후보를 선발하기로 하였고, 2차 면접 결과에 의하면 1순위 후보는 E, 2순위 후보는 F, 3순위 후보는 G이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C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근무 중이던 위 D가 사직의사를 밝히자 1순위 후보인 E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이유로 2순위 후보인 F을 전담직원 수습직으로 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C대학교 사무처장실에서 총무과 직원인 H, I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을 차점자로 한 직원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2017. 8. 30.경 위 C대학교 사무처장실에서 개최한 2017학년도 제7차 직원인사위원회에 전담직원 후보자 임용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 F이 차점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모르는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J, K, L, M, N, O, P, Q 등 8명에게 F이 마치 차점자인 것처럼 허위 작성된 ‘전담직원 중도 퇴사에 따른 후보자 임용(안)’을 교부하여 심의를 하게 하였고, 2017. 9. 1.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2017학년도 제8차 직원인사위원회에 같은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 F이 차점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모르는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K, R, L, M, N, O, P, Q 등 8명에게 위 ‘전담직원 중도 퇴사에 따른 후보자 임용(안)’을 교부하여 심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직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담직원 수습직 임용에 관한 심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S, T, J, O, P, Q, N, L, K, M, R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담직원 인력 충원 결과 보고 1. 전담직원 중도 퇴사에 따른 후보자 임용안 1. 2017-1학기 전담직원 신규채용 결과 보고 1. 2017학년도 제7차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1. 2017. 9. 1.자 계약직원 임용안 1. 2017학년도 제8차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1. 계약직원(전담직원 신규 수습) 임면 1. 경영대학 전담직원 F, 채용 경위 및 근거 서류 1. 직원경고처분 1. 전담직원 인사규정 1. 수사보고(참고인 H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규임용된 전담직원 D가 개인사정으로 무책임하게 퇴사하여 업무차질이 발생하자 동일한 퇴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평판도 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 평판도 조사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전담직 직원에 대하여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법리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나. 조작되지 않은 필기시험 점수에 의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응시자로 하여금 점수조작 행위에 의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점수조작행위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이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임용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C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절차에 규정된 바 없는 평판도 조사를 이유로 F을 마치 차점자 후보인 것처럼 순위를 변경하여 직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한 바 없는 직원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직원인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어 그 업무가 방해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7. 5. 8.자 C대학교의 전담직원 인력 충원 결과 보고에 첨부된 2017-1학기 전담직원 신규 채용 결과 보고의 ‘V 최종 합격자 임용’ 부분에 의하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 4명을 임용하되, ‘가. 최종 선발자 임용 포기 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차점자를 선발, 나. 수습 기간 중 퇴직 또는 결격 사유 발생 시, 차점자를 우선 임용 가능, 다. 수습 기간 중 전반적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 취소 가능, 라. 수습 기간 중 교직원 품위손상(형사처벌 등) 시 임용 취소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중 나.항 부분에 ‘차점자를 우선 임용 가능’부분에 따라 수습 기간 중 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차점자를 임용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문 전체의 내용 및 전담직원 채용 절차 및 규정의 문언 내용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수습 기간 중 퇴직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 새로운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 전담직원 인력 충원 절차를 처음부터 거치거나, 절차를 처음부터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차점자를 선발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이 전담직원 선발절차를 처음부터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차점자가 아닌 사람을 채용한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C대학교의 전담직원 인사 규정에 의하면, 전담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고(제5조), 신규채용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7조 제2항). 피고인은 평판도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C대학교 총장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평판도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받거나 피고인에게 평판도 조사를 하도록 승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총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전담직원에 대한 평판도 조사는 전담직원의 채용 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담직원 인사 규정에도 정해져 있지 않고, 평판도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반영의 정도, 배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 등이 명확히 정해진 바도 없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평판도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평판도 조사가 객관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평판도 조사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판도 조사만으로 최종면접을 통해 순위가 정해진 후보자들의 당락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라. 총무과의 직원 H, I는 후보 1순위 차점자가 아닌 후보 2순위 차점자를 전담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피고인에게 지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순위 차점자인 F을 차점자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직원인사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도 평판도 조사를 통하여 순위를 변경하였다거나 F이 종전 채용절차에서는 1순위 차점자가 아닌 2순위 차점자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구두 설명도 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는 F이 후보 1순위 차점자임을 전제로 한 심의위원들에게 오인․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심의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마. C대학교의 전담직원 인사 규정에 의하면 직원인사위원회는 신규채용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전담직원 임용후보자의 자격 등을 심의하교 임용 제청권자에게 추천하도록 되어있다(제7조 제3항). 직원인사위원회가 심의업무가 채용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추천절차로서 추천과 상관없이 임용이 가능하기는 하며 또 형식적으로 수행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평판도 조사로 인한 순위 변경으로 인하여 심의위원이 차점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심의하고 원래 심의되어야 할 사람에 대해여 심의하지 못하게 된 그 자체로 심의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심의업무의 수행이 소극적·형식적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시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전담직원 자체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의업무에 대한 방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규정에 정해진 바 없는 평판도 조사를 통해 임의로 차점자 후보를 변경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학교의 채용업무가 방해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거나 학교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였다는 것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차에 규정되지 않은 평판도 조사라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어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