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9. 06:0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3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위 F 건물 밖 공터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의 치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월 말경부터 2020. 4. 5.까지 서울 구로구 E건물, 3층에서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찜질방 5개, 휴게소 1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4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머리, 목, 어깨 등을 주무르게 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 1. 상해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확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20고약28950호 약식명령문 등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B 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고인 D 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F’(이하 ‘F’라 한다)에서 피해자 C과 싸우던 A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A와 피해자는 F 내에서의 싸움이 일단락 된 다음 밖으로 나가 다시 싸웠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A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A로부터 맞았다. A는 얼굴과 코를 때렸고, 피고인은 안마방에 자신을 가두려고 하였다. 안마방에서 뿌리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며 A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A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D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 될 뿐 아니라 이미 피고인과 합의를 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서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한 D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A만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은 좀 말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쳤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A, 피해자 셋이 함께 몸싸움을 해서 끼어들 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있는 것을 폭행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 실제 주먹이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목격자인 D도 피고인이 A와 함께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F의 카운터에서 D과 다른 직원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언쟁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다가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마방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닫고 문 앞에 서서 방안으로 들어가려던 D을 제지한다. 얼마 후 A가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방 밖으로 나오면서 얼굴을 때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다. 그리고 A가 방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해서 잡아당기며 멱살을 잡은 손으로 얼굴을 치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 인, 피해자가 나와 카운터 앞에 있을 때에도 피고인이 A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얼굴 부위를 미는 장면이 나온다. 비록 일부 장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면 밖으로 나가 정확히 촬영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A와 함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그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음이 드러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 밖으로 나간 이후에는 얼굴을 맞지 않았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고 아파서 얼굴을 안 맞으려고 숙이고 먼저 A의 얼굴을 두 대 때렸다’고 진 술하였고, D은 이 법정에서, ‘F 안마방에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피해자의 얼굴은 이미 엉망이 됐다’, ‘주차장에서는 상황이 금방 끝났다. 밖에 나갈 때에는 자신(D)이 금방 말려 주먹 다툼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다. A도 피해자에게 그만하고 깔끔하게 잊고 헤어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A와 피해자가 F 밖 공터 주차장에서 다시 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F 안에서 발생한 싸움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F 안에서 A와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를 때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피해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실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A가 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무려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업무방해죄로 수사받아기소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10회 가까이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4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또한 불가피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국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타이마사지 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 기소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