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9

범죄사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건축사사무소에서 F,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그들이 건축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H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건축허가신청, 공사감리계약서, 공사감리배치신고서, 감리보고서 등,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및 수사보고(F, G의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사법(2015. 1. 6. 법률 제12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동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상주감리자로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본인이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서 그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와 G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인천 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자들과 공모하여 법령 및 시공도면에 의한 방화유리를 시공하지 않고 일반유리를 시공한 사실과 방화유리를 시공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방화설비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공사현장이 모두 적법하다는 내용의 허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493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국토교통부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하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업무 중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업무' 항목에서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 실제 공사의 합치 여부'를 들고 있으며, 공사감리자의 '현장시공관리' 업무 중 '시공확인' 및 '품질관리' 항목에서,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업무의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인천 남구청 K 공무원인 J은 위 F 등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방화지구 내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의하여 방화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방화유리 등 방화설비를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등 방화창호 시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감리자가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다. 건축주는 감리완료보고 후 건축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시공도면과 같이 방화창호가 정상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련 납품서 및 시험성적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이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관할 행정청에서 사용승인을 내 줄 수가 없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은 방화창호 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를 상대로 시공도면대로 방화유리를 시공하는지, 방화유리 자재를 반입하는지, 방화성능을 가진 유리가 맞는지 등을 반입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보고 당연히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 신고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에는 방화유리를 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건축주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인천 남구청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방화유리창에 대한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 및 '공사감리자의 확인 및 의견'란에 '확인자'를 '피고인'으로, '의견'란에 '적합함'으로 기재된 각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건축자이자 실제 시공자인 I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당시 E건축사사무소와 감리계약을 했는데 본인이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된 방화유리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를 현장에 맞게 위조하였고, 당시 잘 아는 섀시(샷시)업자를 통하여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를 시공했다. 시공 당시 감리자가 현장에 나와 방화유리 자재검수를 하지 않았고, 본인이 나중에 감리자에게 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E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F는 위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건축주가 방화유리를 쓰지 않은 것은 착공신고 이후 공사를 하면서 알 수 있고, 본인은 본인이 감리한 공사현장에서 방화창호가 시공되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감리보고서에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감리자 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각 항목의 '적합', '부적합'란에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따라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방화지구 내 공동주택 공사의 감리자로서 그 감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방화유리 시공 당시 현장에 반입된 자재와 시공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품질확인서,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을 비교하여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건축설비의 품질을 관리함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방화유리가 시공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방화유리 시공과 관련한 필수적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자신의 책임 아래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한편 피고인은, F가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감리보고서 양식의 '적합', '부적합'란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초안만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감리자로서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의견'란에 그 의견을 기재하였으므로, F로 하여금 피고인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시험성적서와 견본품 등을 이용한 방화유리의 자재검수 절차를 통하여 설계도면대로 방화유리가 시공되었는지 자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적합' 의견으로 최종검토를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감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