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이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바탕으로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D 공법, E 공법, F공법, G 공법 등 지하터널 구조물 설치 방법과 관련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C가 비개착 공사와 관련하여 D 공법 등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공법으로 설계하기로 확정되거나 위 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공사 수주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특허공법이 특정 공사에 반영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를 수주해 준다는 명목으로 설계비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1를 통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K에게 "L 통로 공사가 있는데 D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다. 설계비를 주면 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 통로 공사는 2011. 3.경부터 2013. 2.경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 최종적으로 D 공법 등을 적용하여 공사를 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계비를 받더라도 단기간에 위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기술지원 설계 약정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15,500,000원을, 2013. 5. 9.경 중도금 명목으로 115,500,000원을 주식회사 C 계좌 등으로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처리결과조회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등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L 통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I와 기술지원설계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영업을 위한 수주활동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고, 자신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그 사무실에 각종 상패와 감사패 등이 진열되어 있음을 알지 못할 것이며, I를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확실하게 수주해주겠다는 말을 들고 피고인과 기술지원설계약정을 체결하고 공사 수주의 대가로 합계 2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를표시하였고, 이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에 기재된 것처럼 실제로 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등을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난 장소 등을 특정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I는 위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 진술한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여부, 피고인과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믿을 수 없다. 3) M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피해자가 M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M와 피고인,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M는 2012년 말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업에서 벗어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기술지원설계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I가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J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하여 와 기술지원 설계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와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I 모두 J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해자이고, I는 피해자의 외부 영업 활동을 도와주며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기술지원설계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J과 체결한 2013. 3. 7.자 기술지원설계약정서 및 2013. 3. 7.자 합의 약정서를 보더라도 기술지원설계약정서와 합의 약정서의 작성 주체가 피해자와 I로 구분되어 있다. 5) 피고인은, 2013. 3. 7.자 합의 약정서에 "J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 N공단과 설계사 0에 D공법이 설계에 반영, 공사 발주되도록 영업을 하고, C는 J이 의뢰한 상기 과업이 설계사 0에 제출되도록 설계 및 특허기술을 지원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2억 3,100만 원은 공사 수주의 대가가 아니라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돈을 받은 용도대로 D 공법이 적용된 설계도를 납품하였기 때문에 용역을 완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2억 3,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교부할 이유가 없고, 공사를 수주하려면 설계비, 영업비 등 여러 명목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공사 수주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이며, 계약서에 공사 수주의 대가와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기술지원 설계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I 모두 위 합의약정서의 문구는 C와 J이 서로 협의해서 영업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일 뿐 J이 단독으로 공사 수주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 회사가 없었더라면 J이 단독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3. 3. 7.자 기술지원설계약정서에는 잔금 154,000,000원을 공사 착공시 지불한다(제9조)는 내용 및 본 계약건이 진행이 안될시에는 쌍방 합의 없이 다른 과업명으로 변경하여 추진 정산한다(제6조 제3호)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기술지원설계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D 공법이 적용된 설계용역을 이과 N공단을 제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용역을 완료한 상태였던 바, 위와 같이 잔금 지급 시기를 공사 착공과 연계하거나 다른 공사로 대체하는 내용을 기술지원 설 계약정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약정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약속한 것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