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9.경 피해자로부터 H의 공장 신축 부지 중개 및 인허가 업무를 의뢰받고, 피고인 A은 2015. 9.경 피해자로부터 H 공장 신축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2015. 10.경 위 부지를 다른 업체를 통해 선정하고, 위 공사 시공도 다른 회사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피고인들이 공사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H 사업 정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I에게 뇌물 준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 (A)와 B이 지금까지 한 일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무렵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니가 버섯 사업과 관련해서 I에게 돈 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농림부 감사관실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감사관실에 그 내용을 제보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A에게 1억 원을 빨리 줘라. A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자와 I의 관계가 알려질 경우 H 사업을 못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 B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2. 중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O 관계자 전화 진술 청취] 1. 용역계약서 사본, 수사보고(B 제출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변호인의견서 첨부 서류(증거기록 제1137쪽 내지 제12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으로부터 I에게 돈을 준 것을 알고 있고, 농림부 감사관실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말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도 2015. 11. 중순경부터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빨리 줘라, A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이 화가 났으니 요구하는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업무에 대한 대가는 2,000만원 정도, 피고인 B의 업무에 대한 대가는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하였던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A이 실제로 I과의 관계를 폭로하여 사업을 못하게 될까봐 겁을 먹었고, 회사에 돈이 없어서 어렵던 상황이었음에도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1억 원을 구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I과의 커넥션에 대해서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거나(증거기록 제194쪽), 2015. 12. 초경에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돈도 지급하라고 재촉하면서 피해자에게 농림부 감사관실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고발을 하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57쪽 내지 제858쪽, 제863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고소·고발할 것이다, 농림부 감찰관실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3쪽).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I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시공사로서 I을 만난 적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사업권 선정 과정에서 I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았으며, 피해자가 공공연하게 I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들어서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I과 '뭐가 좀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1쪽 내지 제193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공무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5쪽 내지 제826쪽). 또한 피해자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2015. 9. 5. 7,000만 원, 2015. 9. 7. 3,000만 원 각 L 계좌로 송금하여 I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2015. 12. 10. I에게 600만 원을 환전하여 지급하는 등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각 5,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업무에 관한 정당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갈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대한 대가가 1억 원에 이른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은 설계사무실 업체 선정, 기본계획설계, 평면도 입면도·단면도 작성, 건물배치도 작성, 지반조사, 예산서 작성 등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사업부지로 적합한토지를 알아봐 주고, 매입비용, 절세방법 등에 관한 조언 등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공사견적서, 건축허가에 관한 공문, 설계도면, 2015. 11. 19. 함안군청에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사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다는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설계를 의뢰하였던 'P 사무실'에서 건물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계설비도를 작성하다가 인·허가를 기간 내에 받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피 해자는 'Q 건축사 사무실'로 바꾸어 설계를 진행하였는데, 'Q 건축사무실'은 'P 사무소'로부터 그때까지 작성되었던 설계도면을 넘겨받으면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후 설계를 완성한 'Q 건축사사무실'에 공장설계, 토목설계, 인·허가진행 등의 대가로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이 'Q 건축사사무실'의 N에게 2015. 10, 30. 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설계, 인·허가에 대한 대가는 피해자가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 'P 사무소'의 M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M은 처음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그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적이 없다고 말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 통상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중개수수료를 받는데, 피고인 B이 중개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주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잘 되면 받겠거니 생각하였고 특별히 얼마로 정하여 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다는 것인바, 5,000만 원이나 되는 용역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서조차 작성된 적이 없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할 때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바도 없다. 더욱이 정당한 대가라고 하면서도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지 않았고, 피고인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B사이의 용역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며, 나머지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일부 돈은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