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E반 담임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자 F(남, 3세), 피해자 G(여, 3세), 피해자 H(남, 3세)는 위 어린이집 E반에 다니는 원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5. 15:42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자 F을 무릎에 앉혀 놓고 케이크 간식을 먹이던 중 피해자 F이 탁자 위에 있던 우유를 손으로 쳐 엎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잡고 오른쪽 옆으로 세게 던져 내려놓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피고인은 2020. 12. 28. 12:37경 위 어린이집 I반 교실에서, 보육교사인 A이 낮잠시간에 계속 뒤척이며 잠을 자지 않는 피해자 F을 일으켜 세워 무릎에 눕힌 뒤 손으로 등을 1회 때리고, 벗어나려는 피해자 F의 양팔을 잡아당겨 다시 눕히고 오른쪽 다리를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세게 내려놓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 F의 양팔을 세게 잡고 놓아주지 않고, 양 어깨를 세게 잡아 앞으로 밀고, 피해자 F이 엎드려있던 이불을 잡아당겨 피해자 F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A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음에도 A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자 F을 방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에게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제출 휴대폰 내 동영상 파일 첨부 CD, USB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H 심리검사 결과지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3, 12, 15, 35, 36, 39, 41, 42, 54 내지 5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 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방임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방임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사용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사용인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사용인의 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13, 16, 17, 21, 22, 27번(이하 이 항목에서 순번으로만 표시한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순번 31번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신체적 학대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순번 9, 10, 12, 13, 16, 17, 21, 22, 27번 행위는 모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순번 9번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어린이용 소파에 엎드린 자세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차례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만 3세의 남아인 점, 피해자가 울린 G이 이미 교실 밖으로 나감으로써 피해자와 분리된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엉덩이를 때린 점, 피해자가 발달장애로 인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현저히 제한되는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상 필요하고 적절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순번 10번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F을 넘어뜨린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차례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만 3세의 남아인 점, 피해자이 F을 넘어뜨린 상황이 이미 종료된상태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엉덩이를 때린 점, 피해자가 발달지연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상 필요하고 적절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순번 12번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면서 뒤쪽으로 끌고 간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밀었고, 엉덩이를 1차례 때린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만 3세의 남아인 점, 피해자가 발달지연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였던 점, 성인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한쪽손만을 잡아끈 다음 발로 옆구리를 미는 등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훈육상 필요하고 적절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까지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순번 13번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H에게 다가가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어낸 다음 피해자가 다시 H에게 다가가자 (탁자를 닦고 있던 손걸레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어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쪽으로 밀려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만 3세의 남아인 점, 피해자가 H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훈육상 필요하고 적절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순번 16번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한 손으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내자 피해자가 벽 쪽으로 굴렀고, 그러자 피고인이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잡아당긴 다음 눕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만 3세의 남아인 점, 피고인이 낮잠시간에 피 해자를 재우려는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육상필요하고 적절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까지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순번 17번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간식을 먹던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거칠게 피해자를 밀어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나동그라지는 장면, 피고인이 엎드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올린 다음 억지로 자리에 앉히는 장면,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어 탁자 앞까지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진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만 3세의 남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식을 먹이려는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훈육상 필요하고 적절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까지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7) 순번 21번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신게끔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차례 연달아 때림으로써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려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만 3세의 남아인 점, 어린 피해자가 신발을 완전히 신지 않은 상태로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뒤로 넘어짐으로써 크게 다칠 위험까지 있었던 것인 점, 피해자가 발달장애로 인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현저히 제한되는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훈육상 필요하고 적절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8) 순번 22번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을 1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벽 쪽으로 밀어냄으로써 피해자가 벽 쪽으로 구르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우면서 신경질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밀어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벽 쪽으로 밀려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만 3세의 남아인 점, 피고인이 낮잠시간에 피해자를 재우려는 동기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육상 필요하고 적절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까지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9) 순번 27번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원아들을 자리에 앉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그대로 바닥에 앉히는 장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밀어내는 장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를 1차례씩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만 3세의 여아인 점, 피고인이 시청각 교육시간에 피해자를 자리에 앉히려는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훈육상 필요하고 적절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를 때린 것이 피고인 측 주장처럼 역할극의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리에 앉히기 시작한 시점부터 앉힌 직후까지 한 행위만으로도 어린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까지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정서적 학대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대어 있던 탁자를 갑자기 뒤에서 들어서 빼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양말을 교실 뒤편까지 차버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 피해자가 발달지연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훈육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반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양말을 던지거나 발로 양말을 차버리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번 31번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이하 이 항목에서 순번으로만 표시한다)은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방임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A의 아동학대범죄의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방임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제3조 제3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제5조 제1항, 제2항).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관해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관해서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제3조 제7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7조 제6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순번 1, 2, 3번 행위는 모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임행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순번 1번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하여 A이 피해자를 때리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장면,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반대쪽으로 돌아눕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A을 고용한 어린이집의 원장인 점,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A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언동을 계속 보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A의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A의 행위가 어린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피해를 야기할 정도로 위험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에서 즉시 A을 제지함으로써 피해자를 용이하게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반대편으로 돌아누움으로써 방임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를 좀 더 달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친 이후의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은 A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스스로 반대편으로 돌아누웠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방임의 고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방임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순번 2번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옷장, 출입문 벽, 공기청정기 등으로 달려가 머리로 박치기를 계속하는 장면, 피해자가 울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피고인이 양말이 벗겨진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리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원장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A을 통하여 피해자가 발달이 지연되고, 벽에 머리를 박는 등의 행동으로 불만을 표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자해행위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보호자로서는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달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자해행위를 그저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때리고 나무라는 대응을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를 즉시 제지할 경우 자해행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기본적 책무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 후회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방임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순번 3번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하여 A이 F, H를 발로 밀치거나 차는 장면, A이 바닥에 엎드린 F의 양팔을 잡아 돌린 다음 엉덩이를 2차례 때리는 장면, A이 F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헌 기저귀 뭉치를 F 얼굴에 던지고, F의 엉덩이를 1차례 때리는 장면, A이 옆에 앉아있던 H의 왼쪽 팔을 1차례 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A을 고용한 어린이집의 원장인 점, 피고인은 I반 교실 안에서 A과 같이 있으면서 A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직접 목격하였던 점, A의 행위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에서 즉시 A을 제지하거나 A과 피해자들을 일단 분리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을 용이하게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들을 발로 밀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후 계속된 A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설령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전후의 사정을 목격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달라질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방임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주의감독의무 해태 여부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사용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사용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실에 CCTV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매월 2회씩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보육교사 회의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A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게끔 한 사실, 피고인이 어린이집 내부에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요령 매뉴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A의 범행이 2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의 행태를 CCTV를 통하여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A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같은 교실에 있었던 장면도 일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였다는 것만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CCTV의 관리자로서 정기적으로 문제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20. 7.경 어린이집 조리사인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이녹화된 CCTV가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A에게 구두상의 주의 외에 아동학대를 제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피고인과 A뿐이었고, 피고인과 A이 총 6명의 원아를 각자 3명씩 담당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약간의 관심만 기울였더라도 A이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반적·형식적인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거나 이수하였다는 점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주의감독의무까지 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A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리고 나약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커다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의 연령 및 발달상황, 범행의 구체적 태양, 범행이 피해자들의 신체와 정서에 미쳤을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1,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음에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A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A의 아동학대 범행이 계속되게끔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어리고 나약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커다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가. 피고인 A은 2020. 12. 14. 12:42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E반에서 H, G이 잠들자 피해자 F 옆으로 와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아 거칠게 밀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그 사용인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옆으로 와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아서 밀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 A이 다소 신경질적으로 피해자를 잡아서 밀어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 측은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토닥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이 낮잠시간에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누우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행위가 단 1회에 그쳤고, 그 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채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불 위에 엎드린 채 움직이기를 계속하였을 뿐 우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신체가 약간 밀쳐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