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14

범 죄 사 실 2022고단5214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D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DC’ 여행사에서 예약자들로부터 예약금을 입금받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여행 상품 기획, 예약 관리 등 여행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인터넷 DD 카페 ‘DC’를 통해 모집한 고객들에게 필리핀 세부 소재 리조트 예약을 대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경 인터넷 DD 카페 DC를 통해 피해자 AU으로부터 리조트 예약을 받고, 피해자에게 “예약금을 송금하면 리조트 예약을 대행하고,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운영하던 여행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거래하는 리조트에 대한 미지급 결제액이 상당하고, 신규 고객의 예약금을 기존 고객에 지급할 환불금에 사용하거나 여행사의 운영 경비에 사용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 요청을 받더라도 환불을 해 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예약을 대행하거나 예약 취소 시 환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경 피고인 A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78,611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370,18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47,370,185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853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D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DC’ 여행사에서 예약자들로부터 예약금을 입금 받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여행 상품 기획, 예약 관리 등 여행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인터넷 DD 카페 ‘DC’를 통해 모집한 고객들에게 필리핀 세부 소재 리조트 예약을 대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인터넷 DD 카페 DC를 통해 피해자 CT로부터 리조트 예약을 받고, 피해자에게 “예약금을 송금하면 리조트 예약을 대행하고,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운영하던 여행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거래하는 리조트에 대한 미지급 결제액이 상당하고, 신규 고객의 예약금을 기존 고객에 지급할 환불금에 사용하거나 여행사의 운영 경비에 사용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 요청을 받더라도 환불을 해 줄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예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예약을 대행하거나 예약 취소 시 환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 피고인 A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40,6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09,69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09,697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842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인터넷 DD 카페에서 ‘D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위 업체에서 예약자들로부터 예약금을 입금받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여행 상품 기획, 예약 관리 등 여행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9.경 위 업체를 통해 피해자 I으로부터 리조트 예약을 받고, 피해자에게 “예약금을 송금하면 리조트 예약을 대행하고,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운영하던 여행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거래하는 리조트에 대한 미지급 결제액이 상당하고, 신규 고객의 예약금을 기존 고객에 지급할 환불금에 사용하거나 여행사의 운영 경비에 사용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 요청을 받더라도 환불을 해 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예약을 대행하거나 예약 취소 시 환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3,4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88,83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E, AG,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각 고소장 및 제출자료, 각 진술서 및 제출자료, 각 증거자료 1. 필리핀 DF 리조트 답변 메일, 예약취소 규정 관련 카페 화면 2023고단28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예약 신청 내역, 각 예약 확정 내역, 각 호텔 바우처, 각 회신자료 2023고단68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예약 신청 내역, 각 호텔 바우처,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일부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이유가 범죄사실과 상이함, 일부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신청의 상대방인 피고인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 모두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피고인만을 상대로 배상신청을 한 것인지 불명확함. 일부 배상신청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거나, 피해액과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상이하거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수, 총 피해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총 42명의 피해자(피해액 합계 약 4,000만 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B의 범행에 인적 관계로 인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