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2018고단1141 피고인 A은 2018. 1. 16. 03:5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G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남, 45세), 피해자 순경 J(남, 37세), 순경 K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너희 다 옷 벗을 각오해, 넌 뭔데 나를 말리냐고,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하고, 순경 K의 팔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피해자 J,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조회기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조회기를 빼앗으면서 "씨발 새끼들 이거 부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피고인을 잡으려던 피해자 J의 손을 잡아 뿌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8고단1941 피고인 A은 2018. 6. 24. 02:5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그곳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자신의 친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친구에게 페트병을 집어 던져 맞추는 장난을 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의 친구 옆에는 피해자 N(남, 29세)가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페트병으로 인해 친구 옆에 서 있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 15cm인 페트병을 집어 던진 과실로 위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2505 1. 상해 피고인 A은 2018. 7. 18. 05:0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 Q(남, 22세)가 자신을 자꾸 쳐다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자꾸 야려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의 일행인 피해자 R(남, 23세)이 자신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 S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578 피고인들은 2018. 5. 26. 03:2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V(남, 17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바지에 술을 엎은 사실이 있고, 이후 피해자가 위 식당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에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바지가 200만 원인데 피해자가 술을 쏟았으니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로 대신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위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줄을 끊은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목걸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위 목걸이를 되찾으려고 위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목걸이를 포기하고 달아나자 위 목걸이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I, K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¹2018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2018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주요 장면 캡처)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A, 피의자 Q 사진 1. 피의자 Q 제출 사진 2018고단25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빈번하게 타인과 시비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 및 이종의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들은 갓 성년이 되었고, 부모의 도움을 얻어 공동폭행, 공동공갈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에서 결정된 조정금액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