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일명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 E, F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피고인은 2013.경 광주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중 같은 재소자인 F을 알게 되었다. E는 2014. 12. 20.경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지금 돈을 갚아 주기 어렵다. 우선 급한 대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을 공급해 줄 테니 그것을 팔아 돈을 좀 벌어보라."며 그 무렵 중국에 있는 필로폰 운송책인 C을 소개해주었고, F은 2015. 1. 27.경 필로폰 운임 명목으로 위 E의 계좌에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F은 2015. 2. 초순경 C로부터 "E가 당신에게 건네주라며 필로폰 45g을 맡겨두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C과 필로폰 거래 협상도 계속 진행하고 E를 만나 채권을 회수할 생각으로 2015. 2. 11.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2015. 2. 13.경 중국 광저우에서 C을 만나 향후 위 필로폰을 국내로 가져가 샘플로 사용한 후 좀 더 많은 양의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논의하고 2015. 2. 18.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F의 귀국 후 F에게 안부전화를 하여 안산시 와동이나 원곡동에서 여러 번 만나게 되었는데, 2015. 2. 하순경 F로부터 "중국에 맡겨둔 필로폰 45g이 있는데 아직 가져오지 못했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위 필로폰을 국내로 가져 와 샘플로 사용하고 마약 거래를 할 생각이다."는 말을 듣게 되자, F을 도와주고 자신도 그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F에게 "교도소에서 마약한 사람들과 많이 사귀어 마약으로 돈을 벌어 보려한다. 나랑 같이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을 가지고 오자. 나는 마약 전과가 없으니까 내가 마약을 지니고 오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중국으로 들어가 위 필로폰 45g을 가지고 오기로 약속하고, F은 피고인의 여권 및 항공권 구매 등 일체 경비를 부담하며 2015. 3. 3.경 중국에 있는 C에게 전화를 걸어 "A이란 사람과 중국에 들어가서 E가 맡겨 둔 필로폰 샘플을 가져오려고 한다. A은 마약 전과가 없어 안전하다."고 미리 말해두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준비를 마친 다음 필로폰을 가져오기 위해 2015. 3. 6.경 중국 심천으로 들어가 그 다음 날 저녁경 중국 심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을 만나 '출국 전 C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몸에 숨겨 F과 함께 국내로 들어오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함께 있던 C과 F에게 "아버지가 내게 빌려주기로 한 자금이 있는데 내가 한국에 들어가 돈을 마련해오겠다. 그 돈으로 필로폰을 좀 더 구입하자."고 제의하여 C과 F의 동의를 얻어 2015. 3. 10. 한국으로 혼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돈을 구하지 못하면서도 F에게는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만 말하던 중,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F은 2015. 3. 26. 08:00경 중국 심천에 있는 호텔에서 C로부터 콘돔에 싸인 필로폰 45g을 받아 이를 수수한 후 위 필로폰을 자신의 항문 속에 집어넣어 은닉한 채 중국 심천에서 출발하는 심천항공 비행기(ZH9787편)를 타고 같은 날 14:2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E와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 약 45g을 수수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F과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맞지만, 단속이 겁나 밀수입을 거절하고 실행의 착수 이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이후 F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수입한 것은 종전에 피고인과 공모한 범행과는 전혀 별개의 단독 범행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E에게 투자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E가 2014. 12. 20.경 "돈 대신 필로폰 1㎏을 공급하여 줄 수 있으니 필로폰을 공급받아 아쉬운 대로 돈을 벌어 쓰라."는 말을 하면서 필로폰 운송책인 C을 소개해주었다. 2) F은 2015. 2. 초순경 C로부터 "형님(F)은 E에게 속고 있다. E가 투자금을 도박에 탕진하고 있으니 중국으로 와서 채권을 회수하라."는 말을 듣고 2015. 2. 11.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E는 만나지 못하였고, 2015. 2. 13.경 중국 광저우에서 C을 만났다. C은 F에게 "E가 형님에게 주라고 필로폰 샘플 50g을 주었는데 민박집에 짱박아두었다. 샘플로 가져가서 살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하였으나, F은 "나는 마약 전과가 많고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 가져갈 수 없다."고 하면서 2015. 2. 18. 귀국하였다. 3) F이 중국에서 귀국한 직후,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F에게 연락하여 몇 차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F로부터 '중국에 필로폰 샘플 50g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고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자신이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를 팔아 F과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2015. 3. 6. 중국 심천으로 출국하여 C을 만났는데, C이 2015. 3. 7.경 피고인에게 "이번에 50g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1㎏ 거래를 빨리 성사시켜 주면, 그 다음에는 3㎏ 거래를 하자. 돈만 있으면 많이 구할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버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으니 한국에 가서 5,000만 원을 마련해오겠다. 한번 하는 거 크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종전 계획대로 필로폰 50g을 국내에 반입하는 대신 피고인이 구해오는 돈으로 필로폰 3㎏을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홀로 귀국하였다. 5) 이후 F은 C과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기를 기다렸는데, 피고인은 "알아보고 있다. 아버지가 돈을 준다고 하고 주지 않는다."고만 하고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F은 기다리다 못해 C에게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C은 "당신들 때문에 경비를 얼마나 쓴지 아느냐.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 병신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화를 내면서 "샘플이라도 가져가서 빨리 필로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라."는 취지로 F에게 말하였다. 6) F은 위와 같은 상황이 되자 혼자서라도 필로폰 샘플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기로 결심하고, 2015. 3. 25. 20:00경 C로부터 중국 심천시에 있는 호텔방 내에서 콘돔에 싸인 필로폰 약 45g을 받고, 다음날 07:30경 C의 도움을 받아 위 필로폰을 항문 속에 집어넣어 은닉한 채 중국 심천에서 출발하는 심천항공 비행기(ZH9787편)를 타고 같은 날 14:2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필로폰이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나. 판단 1) 적용되는 법리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가 개시되어야 인정된다. 여기서 직접적 행위라 함은 구성요건적 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밀착한 행위를 말한다. 필로폰 수수(매수)죄에 있어서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려면, 필로폰 매수자가 실제 필로폰을 수수한 일시·장소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직접 소지 또는 입수하거나 그것을 건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필로폰 매도자를 만나는 등으로 필로폰 수수행위에 근접·밀착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필로폰 수입죄도 이 사건과 같이 몸에 필로폰을 소지한 채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하려는 범행의 경우에는 국내 반입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필로폰을 휴대하고 출국국가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때에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 즉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도4298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애초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한 '필로폰 50g의 수수 및 수입' 범행은 그 실행의 착수 이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F과 필로폰 50g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2015. 3. 6. F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운송책인 C을 만난 것은 맞지만, 2015. 3. 10. 한국으로 혼자 다시 귀국할 때까지 수수 및 수입하기로 한 필로폰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 F도 'C로부터 2015. 3. 25. 20:00경 필로폰 약 45g을 건네받기 전까지는 C이 필로폰을 보여준 적이 없었고 말로만 어디에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C이 피고인과 F을 만났을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입수하여 피고인 등에게 그것을 건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F이 C로부터 약 45g의 필로폰을 실제로 수수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 귀국하고 나서 약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중국 심천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C과 단 둘이 있었던 장소에서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협박 내지 독촉에 못 이겨 F이 단독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F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도움을 받아 수수한 필로폰을 신체 내부에 넣은 다음 중국 공항의 검색대를 혼자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날 및 그 다음날인 2015. 3. 7. C을 만나 원래 수수 및 수입하기로 했던 필로폰 50g 대신 필로폰 3㎏을 거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돈을 구해오겠다면서 원래 예정했던 귀국일자를 앞당겨 혼자 귀국하게 되었다. F은 피고인이 국내로 귀국할 당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50g을 가지고 가도록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국내로 귀국할 당시에는 필로폰 3㎏ 거래를 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종전에 논의하였던 필로폰 50g은 포기하고 이를 신경 쓰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F이 새로 필로폰 3㎏을 거래하기로 하면서 원래 예정했던 '필로폰 50g 수수 및 수입' 범행은 포기하였거나 그 거래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결국 피고인이 F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날과 그 다음날 C을 만난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C이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입수하여 피고인 등에게 그것을 건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등이 필로폰을 휴대하고 출국국가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등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원래 예정하였던 필로폰 50g의 수수 및 수입을 위한 준비 내지 예비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및 수입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은 마약 관련 전과가 많은 F 대신 필로폰을 피고인 몸에 지니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혼자 한국으로 귀국해버림으로써 위 공모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어 버리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필로폰을 운반해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및 수입에 있어서 자신의 돈을 투자하거나(피고인의 여행경비도 F이 모두 부담하였다. F의 법정진술 참조) 국내 공급책이나 판매책을 소개, 알선하거나 혹은 필로폰을 국내로 가져온 이후에 필로폰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상의나 기여를 한 바 없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필로폰 50g 수수 및 수입' 범행이 무산된 이후 'F이 필로폰 약 45g을 몸에 지니고 귀국하여 수입'한 행위는 종전에 피고인과 공모한 범행과는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F이 단독으로 혹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C 등과 공모하여 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과 피고인은 필로폰 3㎏을 거래하기로 모의하면서 종전에 수수 및 수입하기로 한 필로폰 50g의 거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필로폰 50g을 수수 및 수입하는 범행 과정 중 피고인의 주요한(사실상 유일한) 역할이었던 '필로폰 국내 운반'을 하지 않은 채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귀국한 뒤에도 "돈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F과 연락을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필로폰 3㎏' 거래를 위한 것이지 '필로폰 50g' 거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과 F이 당초에 수수하기로 한 필로폰 50g은 F이 E에게 투자한 돈 대신 받기로 한 필로폰 1㎏에 대한 샘플이어서 추가로 돈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수수할 수 있는 물건이었고(결국 F이 권리자이다), 이후 순차로 거래하기로 한 필로폰 3㎏은 그 구입비용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마련하기로 했던 돈을 구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흐르게 되자 C은 "지금까지 사용한 경비를 다 물어내라."며 F을 윽박질렀고, F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2015. 3. 20.경 F에게 "제가 대사관에 알아보겠다.", "대사관에서 가까운 경찰서로 찾아가 보라고 한다."는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F은 돈도 구하지 못하고 2015. 3. 24.경 무렵부터는 피고인과 연락도 되지 않자 C에게 필로폰 3㎏ 거래를 포기하고 국내로 귀국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때까지도 F은 종전에 받기로 한 필로폰 50g을 혼자 국내로 가지고 올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C이 "당신들 때문에 경비를 많이 썼으니 다리를 부러 뜨려 보내겠다. 샘플이라도 가져가서 거래를 성사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크게 화를 내자, F은 어쩔 수 없이 C이 건네주는 '필로폰 약 45g'을 수수한 다음 C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항문 속에 은닉한 뒤 귀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무렵부터 F의 연락을 피하여 F이 2015. 3. 25.경 필로폰을 수수한 뒤 그 다음 날 필로폰을 지니고 귀국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F도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입국할 당시 며칠간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필로폰을 가지고 입국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약 관련 전과가 많은 F이 적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서 필로폰을 몸에 지니고 귀국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