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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킨슨병 및 그 약물치료 중 부작용으로 발생한 정신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합36 피고인은 2017, 11, 29, 11:1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여자고등학교 건물 4층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신문 진열대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건물에 번지게 하여 위 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등학교 교사인 F 등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8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8, 19: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내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2,000원, 경남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31. 17: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보닛과 앞 유리창을 밟고 지붕 위로 올라가 약 15초간 서 있다가 다시 뒤 유리창과 트렁크를 밟고 내려와 루프 패널 교환 등 수리비 878,23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추적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기록, 각 화재 피혐의자 사진 등 2018고합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변제 및 피해금액 차이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왼손 떨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7. 8. 30.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입원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평소 파킨슨병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항파킨슨병 약물 중 도파민 작용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장애 또한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정황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파킨슨병에 동반된 정신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나. 제1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다.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주간에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범행이 갖는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범죄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현존건조물방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의 약물치료 부작용으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양친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약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8.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8.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모텔 503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1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23:30경 인천시 남구 F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8, 13.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3. 01:00경 평택시 G 오피스텔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2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3. 03:00경 위 G 오피스텔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추가회신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3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중요한 수사협조 및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3:00경 경기 고양 일산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46세, 여)가 오른쪽 머리를 베게에 대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바로 뒤편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및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형기를 합산하여 2012. 8.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기소유예)과 합동하여, 2012. 10. 1. 07:00경 C과 함께 서울 강북구 D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CITI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다음, C이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발로 차서 핸들 잠금장치를 풀자, C이 오토바이의 키박스 커버를 라이터로 태워 키박스를 분리하고 시동 접지선을 연결하여 발동을 건 후 피고인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감으로써, 시가 불상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동종누범가중요소) 3.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4. 결론: 징역 8월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7.01:30경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나리11길 19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8:50경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나들목 앞 진입로를 진행하다가 부산 방면의 편도 2차로의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주도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예고도 없이 빠른 속도로 주도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주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41세)이 운전하는 E 대우특대형카고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 좌측 뒷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2세)가 운전하는 G 스카니아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카니아 화물차가 좌측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벽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콘크리트 방벽이 맞은 편 차로로 밀리면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2세)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934,80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대우특대형카고 화물차를, 약 107,510,88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카니아 화물차를 약 350 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H, J과 합의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18:30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369 '신도브래뉴1차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인 점, 운전 거리 약 5미터 가량에 불과한 점,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경미한 물적사고인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1달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401%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이 사건 운전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인 점, 운전 거리 약 5미터 가량에 불과한 점,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물적사고로서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8:4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46 소재 남현교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C UT125XK 이륜차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이나 손 등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고 다른 차선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려는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BMW K1600GT 이륜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E 이륜차를 뒷부분 프레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9,923,906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이 법정에서의 블랙박스 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견적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최종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로를 위반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이나 손 등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지 않고 진입 당시 차선의 안전함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하반신마비의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초과(충돌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속도는 95km에 이르러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하였다)하여 차로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풍호동 방면에서 경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이 주택가여서 보행자의 출현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0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장사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14cm, 두께 6cm)을 손에 들고 수차례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플라스틱 의자 및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전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08. 12.부터 2011. 7. 17.까지 연장근로가산수당 3,295,12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년도 추석상여금 차액분 54,340원, 2012년도 설날상여금 차액분 54,340원을 상여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1.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사실확인서, 등기배송확인 [피고인은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5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7. 20. 09:07경 D 화물차량을 중부고속도로 부산방향 70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음성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2.1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이 2007. 10.경 도박자금으로 1천만 원을 빌려간 후 이를 갚지 않고 연락조차 피하자, 피해자로부터 강제로라도 위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평소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D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05:00경 피해자가 서울 동대문구 E 커피숍에 있다는 말을 듣고 D과 함께 위 커피숍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를 위커피숍 밖으로 끌고 나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위 커피숍 근처 상호 미상의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돈을 빨리 구하도록 재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다시 같은 날 06:50경 위 'E'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남구 F 604호 피고인의 집 앞으로 끌고 간 다음, D은 피해자에게 옷을 뒤집어 씌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남자새끼가 돈을 준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안지키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D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여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2시간 안에 3백만 원을 갚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3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매린 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끌고 은행에 가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D은 같은 날 17:38 경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5-15 에 있는 기업은행 역삼남지점에 가서 그곳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향후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지 약 11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8:00 경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약 1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참고인 H 전화녹음)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업은행 현금인 줄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감경 영역(2월~1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인 2월을 참작하여 그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승강기 제조설치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암사동에서 엘리베이터 및 주차시스템을 철거하여 고철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면 사업완료 후 20-30%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월세 및 각종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대여금 중 일부를 공장운영비,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위 사업의 수익금도 다른 사업 현장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할 예정이어서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금액이 1억 8,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계 3,30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0:28경 목포시 해안로 진도선구점 앞 교차로를 목포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동명동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해산물상가 방면에서 물양장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9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745길 A동 327호 강남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 소유인 F 벨로스터 차량을 1,350만 원에 매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벨로스터 차량에는 이미 2013, 12, 1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575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12. 18.자로 G 앞으로 채권가액 5,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 한 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3. 9.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2014. 3. 17.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벤츠 차량을 주식회사 E 명의로 공매 받은 후 피해자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줄 테니 그 대금 2,8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주식회사 E 명의로 공매 받게 되면 곧바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피해자 J에게 "다른 차를 사서 곧바로 매매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주식회사 E 명의인 인피니티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상황이 매우 어려워저 2014. 11. 경에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E 소유로 되어 있던 자동차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위 인피니티 차량의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고, 회사 사무실 임차료 4개월 분 2,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밀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고소취하서 1.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4948 판결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그 무렵 피고인이 선수금 사기를 당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던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 중 D, H과는 원만히 합의되었고, J에 대하여는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0: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 까치내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작천면 방면에서 금곡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그곳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E(E, 23세)를 위 화물차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 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였고, 사고 당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온 것으로 보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6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7.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안양시 CV에 있는 'CW'에서 피해자 CX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8,900만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자본이 없고 뚜렷한 외부자금 조달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다음날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6,571,782원 상당, 2011. 9. 1. 11,784,633원 상당, 2011. 9. 2. 8,923,624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각각 공급받아 합계 27,280,039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200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15,280,03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 원장, 축산물공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1. 전과관계: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럿인 점,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2015, 2. 9.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11,30, 01:20 경부터 02:0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만취상태로 지구대 안팎을 들락거리며 "이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나한데 이러면 안 되지, 잘 들어 너희들 모두 잘못될 거야, 내 후배들이 시장이고 판사야, 이씹할 놈들아, 천하에 싸가지 없고 돌대가리 같은 것들아, 내가 어떻게 할지 잘봐, 내가 나와서 이 E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새파란 새끼들아 끝까지 갈 테니 잘해봐,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건방진 새끼들아 씹할 놈아, 너희들 일주일 안에 다 끝나."라고 약 40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02:00~02:30경위 D지구대에서, 위 제2항 범행으로 인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사 F에게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F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왜 수갑을 채워, 이 등신 같은 새끼 왜 말을 좇같이 해, 등신들 맞네,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병신 같은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내가 나오면 다 죽일거야, 이 개새끼야 내가 여기 C 파출소에 와서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유지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의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11.30.00:45경 평택시 I 노상에서, 자신의 가방을 찾던 중 주변 술집에서 나오는 피해자 G(56세)에게 "네가 내 가방을 가져갔냐? 어디 있냐?" 라고 말하며 시비하다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15. 11. 30.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G는 이 사건 직후 바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12. 18.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한편, 위 피해자는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이를 번복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일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그 의사를 번복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9528 판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