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3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C 주식회사 운영의 석재 채취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13: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석재채취현장에서 F 굴삭기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원석을 화물차 적재함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굴삭기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의 진행 방향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후방에 피해자 G(49세)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굴삭기를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 상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사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C 주식회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석재 채취 현장의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용 석재 채석 및 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재 채취 현장의 현장책임자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의 특성, 작업장의 지형, 지반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운전 중인 해당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작업 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 등의 방법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4. 13:00경 위 석재 채취 현장에서 A가 굴삭기를 운전하여 원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G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삭기를 유도하게 한 후 피해자의 출입을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 A에게 철저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A가 굴삭기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삭기 상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채석작업 등을 하는 경우 작업의 특성, 작업장의 지형, 지반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4. 근로자들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채석작업을 하고, 채석장에서 생산된 석재를 화물차로 옮기는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의 특성, 작업장의 지형, 지반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4. 근로자들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채석작업을 하고, 채석장에서 생산된 석재를 화물차로 옮기는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업주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리인인 B이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작업장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실직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H의 법정진술,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재해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김제시 J에 있는 'K'의 대표자이자 지입차주인 사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익산시에 위치한 석재 가공회사인 'L'로부터 C 주식회사가 채취하는 석재를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되었고, 작업대기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거나,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C 주식회사 또는 위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조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