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D상가 관리단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관리단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상가 대표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지하주차장 주차정산소에 전기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주차정산소에 연결된 피해자의 발전기 전기선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발전기 전기선을 끊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 상가 건물 1층 주차장 입구에서 관리단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가 지하 5층에서 일하는 F에게 주차정산소에 연결된 발전기 전기선을 끊으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2017. 2. 21. 05:10경 공구를 사용하여 주차정산소에 연결된 피해자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발전기 전기선을 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9.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지하주차장 차단기를 쇠 난간에 묶어 고정시키고 전기 공급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4. 1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 1층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주차정산소에 연결된 차량 차단기를 쇠 난간에 묶어 고정시키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상가 1층 화단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앞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는 주차정산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선을 뜯어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12:30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에서 공조실로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의 주차정산소에 연결되는 전기선을 끊어 주차정산소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2017. 1. 13.경 주차정산소에서 위 건물 G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자 G호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주차정산소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2017. 1. 13.경 지하주차장 입구에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2017. 1. 14.경 위 건물 2층으로부터 주차정산소에 연결되는 전기선을 끊어 주차정산소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2.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에서, 상가 전기 관리소장인 I을 통하여 상가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전기를 차단시켜 약 11일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5번, 23번, 41번)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추가고소장(사진 등 첨부)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CCTV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C)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는 2017. 4. 18.자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임원회의를 거쳐 피해자 운영의 주차장 차단기를 묶어놓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전기선 분리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함께 지하주차장 차단기를 쇠 난간에 묶어 고정시키고, 피고인 B이 전기선을 뜯어 분리시키는 데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없었던바, 피고인 C가 피고인 B, A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량차단기를 쇠 난간에 묶고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선을 뜯어 분리하는 데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은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성립한 조정에 따라 위 회사가 4억 원의 금전채무를 변제하면 주차장을 인도하고 운영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차단하거나 차단기를 올려 그 업무를 방해하고 전기선을 절단하게 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업무방해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과의 개인적 분쟁이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기선을 절단하게 하거나 차단기를 올려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행태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 A와 함께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기선을 절단하게 하거나 차단기를 올려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가담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2017. 4. 18.자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임원회의의 의결내용에 관하여 상가 대표 지위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그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상가 관리단 대표인바, 2017. 2. 중순경 B에게 서울 영등포구 D상가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지하주차장 주차정산소에 전기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주차정산소에 연결된 피해자의 발전기 전기선을 끊으라고 지시하고,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발전기 전기선을 끊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2. 2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 상가 건물 1층 주차장 입구에서 관리단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가 지하 5층에서 일하는 F에게 주차정산소에 연결된 발전기 전기선을 끊으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2017. 2. 21. 05:10경 공구를 사용하여 주차정산소에 연결된 피해자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발전기 전기선을 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발전기 전기선을 끊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D건물의 대표 L의 지시를 받고 발전기 전기선을 끊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L가 피고인과 자주 의논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