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6. 13:00경 서산시 F에 있는 G매장 인근에서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C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C의 주거지에 놀러 가기로 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산시 H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C, I, J, K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이 C과 교제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E과 피해자 D에게 성희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3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피해자 D에게 “너희 서로 좋아하냐. 너희 섹스해봤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한번 해봐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옷을 벗는 피해자들을 도와준 후 그곳에서 나와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시작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계속 촬영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느낌 나? 너 처음이지? 가슴도 빨고 키스도 하라고. 왜 안 움직이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설마 너네 안에다 쌌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E과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와 피해자 E의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 D를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E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을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 E과 피해자 C에게 “너희 둘이 한번 안아봐라. 뽀뽀도 해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피해자들의 뒷통수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뽀뽀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에게 “E의 가슴도 만져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C에게 “새끼야. 잡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E과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C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D 복지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3, 25, 26, 27, 35,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애인 성희롱·성폭력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장애인 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애인 성희롱·성폭력의 점) 피고인 B: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애인 성희롱·성폭력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각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더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 E이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하였고, 피고인 A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 E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