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8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11:00경부터 11:40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센터의 주차시설 철거 공사현장에서 광주 서구청의 주차시설 철거명령에 따라 위 E센터의 관리사무소장 F가 주차시설을 철거하면서 권리자들에게 어떠한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로 공사장의 진입로를 막고 위 F에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철거를 하냐? 누가 시켰냐? 당신이 뭔데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40분간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4. 28.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누구 마음대로 철거를 하느냐? 주차부스만 철거하지, 고정 시설물까지 철거를 하느냐? 누구 마음대로 철거를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굴삭기 앞을 가로막아 약 30분간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순번 15, 첨부서류 포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5) 1. 각 사진(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진입로 무단정차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굴삭기 작업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랜져 승용차를 판시 일시, 장소에 잠시 정차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철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철거 장비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진입로 가운데 주차부스가 서 있는 부근에 차를 대놓고 차들이 진입을 못할 정도로 막아놓은 사실, 철거 인부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실, 철거 작업 중인 굴삭기를 가로 막고 발로 차기도 하였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인부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업무방해 행위의 대상이 된 주차부스 철거 작업은, 광주서구청이 한 철거명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법하고, 나아가 그 철거명령 역시 적법한 설치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잘못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며, 위법한 철거집행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철거공사 당시 그 원인이 된 관할관청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철거명령'이라 한다)은 E센터(이하 '센터'라한다)의 주차시설에 관한 건축허가 취소를 원인으로 하였는데, 위 건축허가 취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공용부분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2013. 12. 16. 센터 구분소유자들 일부와 센터 관리단 사이의 주차관제시스템운영정지가처분 사건(광주지방법원 2013카합614)에서, 주차시설의 설치가 공용부분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내려진 점, 한편 이 사건 철거명령에는 지상에 설치된 조립식 판넬로 된 주차부스만이 그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철거명령의 주무 공무원인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철거명령의 발령 당시, 주차부스의 기초인 콘크리트 단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센터 관리사무소장 F는 이 사건 철거명령에 따라 주차시설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콘크리트로 된 주차부스의 기단부를 함께 철거하려고 시도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철거명령의 원인이 된 건축허가의 취소 당시 센터 관리단에 대한 청문절차가 이루어졌음에도 허가 취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법원에 허가관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철거명령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투었다거나 철거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철거명령에는 콘크리트 기단부 위에 고정설치된 주차부스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된 주차부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던 콘크리트 기단부를 주차부스와 별개의 건축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철거명령이 위 신청사건 결정문에서 설시한 대지의 형상 또는 효용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 비롯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과 관련한 본안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이에 관한 기판력 있는 법원의 종국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법이 정한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철거명령이 내려졌으며, 법률 전문가라 할 수 없는 센터 현장관리소장이 위 철거명령을 신뢰하여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철거작업을 실시한 이상, 이 사건 철거명령의 전제가 된 건축허가 취소에 하자가 있다거나, 철거명령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여 철거작업이 일부 진행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 선언되기 전까지 위와 같은 행위 자체만으로 그것이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철거명령에 따른 철거작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굴삭기를 가로막는 등 철거공사 진행을 방해한 것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의 행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후속절차인 이 사건 철거작업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크기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센터 구분소유자간에 있어 온 오랜 분쟁에서 발생한 갈등과 불신이 누적되어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이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