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8. 16.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12. 8. 2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3. 2. 22.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23: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그곳에 주 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그랜져XG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신용카드(G) 1장을 꺼내고, 운전석쪽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7.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약 1,2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2. 5. 03:00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 있는 별천교 입구에서, 위 제 1항과 같이 절취한 H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쏘나타 승용차에 공구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전남 장흥군 일원에서 위와 같이 H 번호판을 부착한 I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5. 22:32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충전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쏘나타 승용차에 가스를 충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신용카드(G)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K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5, 22:25경부터 2013. 12. 7. 0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 22:32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충전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쏘나타 승용차에 가스를 충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E의 농협신용카드(G)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스충전비 결제에 사용한 위 농협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스를 충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8,887원 상당의 가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12. 5. 22:25경부터 2013. 12. 7. 04: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519,79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안양면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범용 CCTV 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진행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갓길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장흥읍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로등 1개를 수리비 약 1,9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1037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일원의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교육청 주차장 앞 도로부터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O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P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R, Q, S, T,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M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도난신고서, 각 카드영수증, 카드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수리불능확인서, 농협신용카드 사용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피해장소 사진, 포터 화물차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읍)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 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이 법원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날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절취한 자동차 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하여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절도 범행 이후에도 여러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