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3.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9. 확정되어 2014. 1.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6. 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1. 특수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삼방파는 김해시 삼방동, 어방동 등의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상대로 보호비갈취 등 각종 불법적인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가. 삼방파 가입 피고인은 2012. 1.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삼방파의 조직원이자 지인인 F(89년생)의 소개로 삼방파 선배조직원인 G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삼방파에 가입하였다. 나. 삼방파 가입권유 1) 피고인은 2012. 2.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H, I에게 '내가 삼방파 조직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같이 가입해서 생활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삼방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H, I이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삼방파 선배 조직원인 F(89년생), G(89년생) 등에게 H, I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에게 범죄단체인 삼방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J에게 '삼방파에서 같이 생활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삼방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J이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삼방파 선배 조직원인 F(89년생), G(89년생) 등에게 J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범죄단체인 삼방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삼방파의 조직원이자 지인인 A(91년생)의 소개로 삼방과 선배조직원인 F, G(이상 89년생)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삼방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8, 12, 16, 21, 23, 35, 40, 41, 44, 48, 52, 6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용자 A의 접견내역, 삼방파 조직원 명단, 상세정보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5), 범죄경력조회(I), 개인별수용현황(I), 범죄경력조회(H), 개인별 수용현황(H),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6),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9), A 작성 일기, A 작성 수첩, A 등기서신 목록, 각 관련 편지 및 인터넷 서신 등 사본, B이 삼방파 조직원 및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각 1통, 개인별 서신목록, 각 편지 및 인터넷 서신, 접견 민원인 서신, 관련 사진 5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76), 개인별 수감현황(증거목록 순번 75), 수사보고(A 누범사실 등 확인보고), 각 전과사실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가.죄 및 판시 나.의 1)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나.의 2)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와 형의 감경 및 면제 가. 경합범처리 1)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가.죄 및 판시 나.의 1)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등 상호간, 판시 나.의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2016. 8.20.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가.죄 및 판시 나.의 1)죄에 대하여] 다. 형의 면제(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나.의 2)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2016. 8. 20.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의 범행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가.죄와 판시 나.의 1)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삼방파 가입 내지 가입권유와 관련하여 이 법원 2017고합170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수사단계에서 이미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수사검사는 관련 사건과 함께 기소하여 병합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기소하지 않다가 별도로 이 사건으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이 검사가 관련 사건의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말경에야 이 사건 범행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위 각 죄를 동시에 함께 재판받을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 수사 중이던 2017. 3.~ 2017. 5.경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482쪽, 1066~1068쪽, 1897쪽, 1905쪽, 1908쪽, 1993쪽 등),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었던 사실, 그 후 2017. 12. 29. 검사가 수사 결과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및 피고인 A의 가입권유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기소의 경위 등에 비추어 검사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가.죄 및 나.의 1) 죄: 징역 6월 ~ 18년 9월 2) 판시 나.의 2)죄: 형의 면제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가.죄 및 나.의 1)죄: 징역 6월 2) 판시 나.의 2) 죄: 형 면제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삼방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H, I, J에게 삼방파 가입을 권유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