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60

범죄사실 1. 2020. 11. 25. 10:2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10:20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및위 가게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150원 상당의 '청하' 소주 1병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5. 10:4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10: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 및 위 가게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페트병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11.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8. 10:1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 및 위 가게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2020. 12. 1.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10:5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 및 위 가게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청하' 소주 1병과 소시지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CCTV 영상 분석) 1. 사진, 2020. 12. 1. 자 범행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소주를 사기 위해 'D매장'를 방문하여 소주를 가지고 계산대로 갔다가 주머니에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소주병을 계산대 위에 올려두고 위 마트를 그냥 나왔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소주 1병을 절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일부 짐을 든 상태에서 손에 소주 2병을 들고 계산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콜라 1캔을 들 손이 없어 부득이 콜라 1캔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후 계산대에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를 깜박하고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은 채 그대로 'D매장'를 나오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콜라 1캔을 절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청하' 소주 1병 및 콜라 1캔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D매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25. 10:21경 마트 내에 들어가 '청하' 소주 1병을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가 마트 직원에게 발각되자 이를 다시 꺼내어 놓는 장면, 그 후 마트 직원이 돌아가자 피고인이 또다시 '청하' 소주 1병을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가 마트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목격되자 이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마트를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나아가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189 판결 등 참조), 위 '청하' 소주 1병의 크기와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청하' 소주 1병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그 시점에서 이미 '청하' 소주 1병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침해되어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하에 놓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 피고인이 마트 계산대 위에 '청하' 소주 1병을 올려놓고 그대로 마트를 나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다. 또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도, 'D매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28. 10:11경 마트 내에 들어가 주류 코너에서 소주 2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음료 코너로 이동하여 콜라 1캔을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마트 계산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0:12경 소주 2병 값만 계산하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마트에 들어갈 때부터 마트 계산대에서 결제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분 정도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 콜라 1캔을 주머니에 넣은 사실을 깜박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절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2020. 11. 10.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아가 2020. 11. 18.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2, 4항 기재 각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도 많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