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2.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현금 6,58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로 갚을 것이고 담보로 주식회사 H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0. 3. 12.,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내가 E 명의로 배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어서 지급기일에 제대로 결제될 수 없는 어음이었고, 피고인과 E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경리 직원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58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3.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군대에 고기를 납품하는데 급하게 결제할 물품대금 건이 있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23.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사정이 좋지 않으니 2,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 2010. 5. 3.경까지 이전에 빌린 것까지 포함하여 우선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운행하는 벤츠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벤츠 승용차는 리스차량인데다 정상적인 리스료 납부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차용금증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양수도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0, 49-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서는, F가 위 H의 약속어음을 가져와서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주면 자신의 채권자에게 일부 채무를 갚고 남은 금액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고 하여 국민은행에 H과의 당좌거래 여부를 확인한 후 배서를 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6,580만 원이 입금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제2항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서는, E는 군납업체인 'K'과 가공육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5,000만 원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E에 투자한 것인데, 그 후 E가 'K'에 납품을 하였으나 위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3항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다른 회사와의 소송비용이 부족해서 빌린 것으로서 차용증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써 주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승소를 해서 공탁금을 찾으면 그 때 갚기로 한 것이며, 차량에 대하여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고 하였을 뿐 양도를 해 주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우선 제1항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보건대,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변제받기 위해 소구책임의 위험을 무릅쓰고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위 약속어음은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배서 당시 H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적법한 발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발행인인 H의 신용상태나 담보력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배서를 하였다는 것인 점, 당시 E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F를 고소하였을 것인데, 피해자는 2012. 3.경 검찰에 F와 그 딸을 차용금 사기 등으로 고소하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금원의 송금일에는 F만 자신을 찾아왔고 며칠 후에 피해자를 만났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송금일에 F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다고 하는 등 그 진술도 일관되지 못한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제2항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당초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을 위한 육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학교급식 건이 아닌 군납 건이고 이 건에만 자금을 쓰면서 한 달 내로 결제를 받아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반박에 군납 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고 군납 건은 결제를 다 받았지만 학교급식 업체에 금원이 물렸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학교급식 납품이야기를 하고 투자받은 것이며 'K'을 통해 군, 영농조합, 학교 등에 육류를 납품하였는데 'K'에서 대금 6,100여만 원을 주지 않아 약속대로 2010. 5. 12.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장하여 그 진술이 계속하여 변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4. 26. E에 관하여 기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5,000만 원을 E의 단기차입금으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그 잔금으로 위 5,000만 원을 변제하려 하였는데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위 단기차입금채무가 반영된 양수대금을 받은 피고인이 따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계약서에의하면 양수인이 2010. 6. 11.까지 E의 부채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결제가 확실한 군납 건과 관련된 육류 매입에만 사용하고 납품 후 그 결제 대금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3항 기재 사기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변제를 못할 경우 차량을 양도해 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차용 당시 이미 리스차량으로 미납리스료가 8,000만 원 남았으며 위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없다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그에 반해 피해자는 송금 당시는 리스차량인 줄 몰랐고 변제되지 않은 후 차량관계에 대해 물어보자 그제야 리스차량이고 고액의 미납리스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막연히 회사에 자금이 생기면 갚을 생각이었는데 여유자금이 없어 돈을 갚을 수 없었다는 것이어서 변제와 관련하여 별다른 계획이 없었던 점, 실제로 위 차량은 리스차량으로 고액의 미납리스료가 남아 있어 양도가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 요구에도 위 리스료를 납부한 후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만 할 뿐 넘겨주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는 기존의 차용금 등에 대한 변제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 담보도 없이 금원을 차용해 주었을 리 없는 점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특별히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은 부적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