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10. 확정되었으며, 2011. 7.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224]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 30, 08:40 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여 버린다, 너 이년아 내가 외상 값이 어디 있냐, 죽여버린다,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0, 09:00 경 서울 강동구 지구대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G(24세)에게, 전에 피해자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면서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가 '나를 알고 있냐'고 피고인에게 묻자, "니 새끼가 아니면 누가 나를 때렸냐, 죽여버리겠다. 내가 조사 받고 나가서 어떻게 할지 보자,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1, 9, 초순 18:0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향ㅎ 찌르는 행동을 하면서 “젓가락으로 찌르면 죽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아들이 나를 때려 이빨이 부러졌다. 안경도 부러졌다, 이빨 값과 안경 값을 물어내라, 외상 값은 줄 수 없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1. 10. 초순 08:0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탁자를 뒤집어엎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아들이 나를 때려 이빨이 부러졌다, 안경도 부러졌다, 이빨 값과 안경 값을 물어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 위 나,항과 같은 날 13:00 경위 '식당'에 술에 취하여 재차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1. 11. 초순 07:0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마. 2012. 8. 30. 11:40 경 서울 강동구 H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이 없다고 하자 “씨발놈아 다 죽여버린다, 내가 전과 27 범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바. 2012. 8. 30. 15:20 경위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손님이 식당에 있었음에도 테이블을 수차례 내려치며 “씨발년아, 안경 찾아내, 이빨값 물어내라, 안 물어 내면 죽인다, 니 아들까지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위 'E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3.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에 위 'E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사, 막걸리 등 합계 3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274] 피고인은 2012. 7. 26. 06: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 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청사 1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서 강동구청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인 K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K가 2012. 6. 28.경 피고인을 모욕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K에게 "야이 새끼야, 나 몰라, 넌 잘 있냐, 저번에 나를 구속시켰지, 새끼야" 라고 말하며 K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고 흔들어 K의 청사 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D 상대 전화청취보고) [22001122고단22227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인사기록 요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 형법 제39조 제1항 [판시사기죄에 대하여. 위 죄는 2011. 6.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들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편결이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과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선고형 징역 6월) 이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2월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실형, 집행유예를 각 1회씩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종전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달 만에 재차 범행을 시작한 점(누범), 범행횟수·구체적 범행내용(피해자 D) 이나 범행경위 (피해자 K)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1)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상한 1년 4월 + 제1, 2경합범죄 (각 협박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1년(제1유형, 기본영역)의 1/2 및 1/3인 6월 4월을 합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