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이 유튜브에 게시한 '초, 중 남친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이름이 'C'이고 피해자와 동갑인 것처럼 나이를 속여 피해자의 경계를 허물어트린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나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6. 25. 20: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가슴 사진 1장,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0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가슴 사진 1장, 음부 사진 1장 및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6. 1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가슴 사진 3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사진 1장 및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1개를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0. 4. 29.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고소장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6호)의 현존 1. 소지 음란물 목록 및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모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소지한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8~19세, 이 판결선고일 현재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