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55

범죄사실 4·16 연대는 2015. 4. 16.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4. 18, 12: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하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4. 18, 15:50 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4·16 연대 회원, 민노총 조합원, 세월호 유가족 등 약 10,000명이 참가하여 천주교 인권위 J의 사회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가 끝날 무렵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라고 선동하자 같은 날 16:35경 참가자 약 10,000 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K는 퇴진하라'는 피켓팅을 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2015. 4. 16. 22:40경부터 유족들 수십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경복궁 광화문 누각 앞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태평로 10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참가자 약 10,000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6:50 경 그 중 약 2,000명이 청계천 남로를 이용하여 젊음의 거리→ 종로2가사거리→ 남인사마당→북인사마당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하고, 같은 날 17:20 경 참가자 약 4,000 명은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 양 방향 6개 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후 재동로터리 낙원상가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하는 등 종로, 안국동 일대에서 산발적인 미신고 시위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8:50 경 참가자 약 6,000 명 이 광화문광장 중앙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순차로 등 광화문광장 및 광화문 누각 앞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 누각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K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4. 18, 19:00~19:54 경까지 4·16 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 全차로(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4. 18, 19:00~20:15 경까지 4·16 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들 6,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 全차로(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8, 19:00~20:15 경까지 4·16 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 全차로(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18, 19:00~20:10경까지 4·16 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 소차로(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4, 18, 19:00~20:15 경까지 4·16 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 全차로(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8, 19:00~20:10경까지 4·16 연대기 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 全차로(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8, 19:00~20:15 경까지 4·16 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 全차로(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사본 1. 내사보고(국민대책회의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관련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고인 C, E 현장채증사진 첨부) 1. 내사보고 (기지국 위치 표기한 요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 수와 장소적 범위 등 도로점거의 규모,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채증사진의 영상과 그 전후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광화문 누각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 죄 부 분(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유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광화문 누각 앞으로 진출을 기도하였고, 그러던 중 같은 날 18:50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불상의 참가자들은 시위대가 광화문 누각 앞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해둔 경찰 버스에 밧줄 등을 걸어 잡아당기고 다수의 참가자들이 양손으로 버스를 밀어 차벽용 버스와 버스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였고, 그 틈 사이로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밀고 들어와 광화문 누각 앞 삼거리를 점거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 누각 앞 도로로 진출한 후, 같은 날 19:54 경 그곳에서 시위대를 제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52기동대 T 소속 경사 U의 머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J 및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소지한 우산으로 U의 머리 부위를 타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 CD(4차 해산명령, 수사기록 556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펼쳐진 우산을 들고 경찰경력과 대치한 상태로 서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피고인 쪽 시위대의 얼굴을 향하여 캡사이신을 분사하려는 장면,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고 들고 있던 우산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순간 경찰경력의 헬멧에 닿아 우산을 뺏기는 장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이 아래 · 위로 두어 차례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 이에 더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2호에 따라 분사기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에도,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들이 경찰경력과 대치하여 서 있었을 뿐 별다른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 시위대의 얼굴을 조준하여 캡사이신을 분사하려고 한 점, 이를 본 피고인이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려다가 우산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당시 우산이 펼쳐진 상태여서 어떠한 힘을 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경찰 경력 등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의도로 우산을 내리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