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2: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에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사우나 지하 1층 여탕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영상캡쳐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현장사진 및 영상캡쳐 사진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2회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20:30경부터 21:30경 사이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아, 술 가지고 와"라고 소리치고, 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도 "야 씨팔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술잔과 술병을 깨트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겠다고 하여 소변을 보게 하면서 G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수갑이 채워진 양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때려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0.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휴대폰 채팅어플인 "D"이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당시 18세(현재 2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 C을 협박하기 위해 2016. 5.경 피해자 C의 F를 통해 말을 걸어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사촌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채팅 어플인 "G", "H"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 C로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요구에 지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받아 두었던 위 사진 및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8:49경 불상지에서 위 C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위 C의 F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E에게 "C 친구 되시나요 다름 아니라 과거 좀 알려줄까 하는데, 몸사, 몸팔고 만남 영상찍고 다닌다니까?, 싫은데? ㅋㅋ너 C 몸팔고 다니는것도 알고 있는 거임?, 그래? 개막 오줌 싸는 영상 찍고 똥 싸는 영상 찍고 샤워영상.,", "만나면 뭐 해줄래, 술 사줄래, 몸을 대줄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5. 개정, 2016. 12. 20. 시행)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범죄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행위를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교육을 받아 범행을 예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10:3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G 어플을 통해 피해자 C를 대화 상대로 초대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어쭈 C 나 차단했더라? 너 샤워자위 씬도 있는데, 한 30개도 넘던가 소변까지 암튼 E 놀라겠네 ㅋㅋ, 뭐 간호사 쪽 하면서 그거 보는 사람들 갑자기 너 덮칠 수도 있겠다, 근데 과거 그런 영상 있었다하고 원해서 해줬다면 너가 싫었다는 것도 진실성 없다는 말이 될테고 고생해"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17:32경 불상지에서 E, 피해자 C을 채팅창 대화상대로 초대하여 피해자 C에게 "E C 증거 I이 보는 앞에서 보여줌, 여기다 보여주고 트위터에서 자영(자위 영상) 팔고 다녀야지, 약속 어긴 자의 최후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6.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03:05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지금은 안 뿌려도 언젠간 뿌린다 긴장 늦추지마ㅋ"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언제든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09:30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6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의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 내 CCTV영상의 주요 장면 캡쳐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애련정로 218에 있는 증포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구만리로 300에 있는 서경한우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G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종업원 I(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6. 4. 1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New Special Dragon'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와 I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I, K, N, O, P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보고(H게임랜드),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수사보고(불법환전행위 영상분석관련, 단속현장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업주로서 환전업무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가족들을 현재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처까지 가담한 점, 환전업무에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6.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울진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의 이장인 F을 잘 알고 있다, 네 아들인 G를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취직시켜 줄 테니 F의 주소지인 울진 H로 G의 주소지를 옮겨두자, 울진에서 3년을 거주하면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취업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경 위 주소지로 피해자의 아들인 G의 주민등록을 전입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이장 F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인 G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2. 9.경 동해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장인 F에게 구정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50만 원을 보내라, 이렇게 평소 인사치례를 해야 나중에 G의 취업을 부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들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인 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인 G를 원자력발전소에 취업시켜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4,31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태양,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미회복 피해액수의 규모(3,100여만 원 상당)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 13. 12:25경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지 방면에서 월계 2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전신주를 충격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을 충격하여 결국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3. 12:54경 E으로 후송 도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에 있는 청산수목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면도 쪽에서 태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에 찍힌 피의차량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며, 피고인이 사고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병원에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더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자동차를 매도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1:12경 당진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든 이후, 위 승용차가 도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약 20분에 걸쳐 3 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7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1. 17. 00:48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로 위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다음 담당의사가 입원실이 부족하니 집 근처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입원요구를 거절하자 CT검사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고함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25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격분하여, 2회에 걸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링거걸이와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달아나다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응급실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9,5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및 피해사진첨부), 피해사진 1.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내 CCTV영상에 대한),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자필진술서, 휴대폰견적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서비스결과서, 통신가입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본건 특수폭행 및 상해의 점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나. 제2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링거걸이, 소화기를 집어 들고 남자 간호사인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을 촬영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방법,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0:40경 군산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올마트쪽에서 동아아파트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후진하다가 정지해 있던 피해자 E(24세, 남)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피의차량 운전석 뒷범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타박상, 손가락의 타박상의 상해 및 피해차량 뒷범퍼등 수리비 금 731,17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향천로 85에 있는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영애시앙아파트 쪽에서 초원1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7 부영애시앙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진단서(C),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전제사실 D는 피고인과 2014. 4.경부터 2016. 4. 3.경까지 사귀면서 피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왔다. D는 2016. 4. 24. 06:1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었으나, 피고인이 "싫다"며 강하게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D의 거주지인 군산시 F건물 203호 원룸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이후 D는 2016. 4. 24.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위 원룸에서 약 1시간 동안 D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다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와 팔을 잡아당기며 "가지마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D는 2016. 4. 24. 09:00경 군산시 G에 있는 'H모텔' 411호로 피고인을 끌고 가 위와 같은 폭행 및 감금으로 피고인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1:00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5고합 51, 60호 D에 대한 강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이 D로부터 강간당한 것이 사실임에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법전면 반석마트 방면에서 같은 군 명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00:29경 호흡부전 및 심부전 등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황색실선 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거나 설령 피고인에게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같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속력을 높이면서 앞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동태를 정확히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6:00경 경기 하남시 덕산로 159에 있는 112-5번 버스 임시종점에서, 동료 운전기사인 피해자 B(34세)와 배차 간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친 상해 정도,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E(39세)은 위 교회 직원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7:00경 위 교회 후문에서 위 피해자가 건축주 동의 없이 대형발전기 운반 화물차가 출입할 수 없음을 알리면서 위 화물차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왜 니가 길을 막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어깨부위를 3회 가량 밀고 뒤통수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D교회 시설담당 관리직원으로서 건축주 동의 없이 대형발전기 운반 화물차가 출입할 수 없음을 알리면서 위 화물차를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막고 있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내거나 팔을 당기는 등으로 위 화물차에서 떨어지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막자 피해자에게 빠르게 다가서면서 수 회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감싸 안거나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교회의 시설담당 관리직원으로서 위 화물차의 출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세게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적극적인 가해행위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4: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하여 지원요청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가 무전기를 드는 순간 손으로 시가 11,000원 상당의 무전기의 안테나를 잡아 꺾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약 3년 전부터 같이 목수일을 하면서 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4. 9. 13. 11: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폭행 사건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자용 쇠지팡이(길이 약 90cm, 넓이 약 2cm)를 빼앗아 위 쇠지팡이로 피해자 C의 머리, 팔,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쇠지팡이를 휘두르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의 팔 부분을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을 선고받은 적도 많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6. 19.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위 형이 확정된 후 3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쇠지팡이로 피해자 C을 수 회 때린 행위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폭행 도중 쇠지팡이가 부러진 것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눈 윗부분을 20바늘 꿰매는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치료비 87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송천롯데마트 방면에서 구 송천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24세)가 운전하는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