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323km 지점 안산분기점 방면에서 팔곡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전방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던 D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던 F K9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G(남, 48세)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1세)에게 전치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15,116,7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K9 승용차를 수리비10,375,26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대야동 대야역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둔대동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3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진료명세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12: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고객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위 골프장의 캐디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골프장 E코스 1번홀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트에 탑승하여 화이트 티에서 레이디 티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이 시리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바닥과 손등을 번갈아 대고 문지르며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7. 18.경 구미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사이트 F에 ‘에어팟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거래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거래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 N, B, 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5년도에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 외에도 벌금형,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도로교통법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격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도주하였다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21:20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이 음식 서빙을 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앉아있는 좌석으로 다가오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 내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요양원에 입원 중이어서 외출이 쉽지 않은 점,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D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는 위 D의 위층인 B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D, 피해자는 2020. 3.경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4. 5. 10:25경부터 같은 날 10:53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집에서, 위 D의 집 밖 복도에서 G호에 거주하는 주민 등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한 년이 저 년이라니까, 저년?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년이 하고 자빠졌어, 저 미친년이. 어? 경찰이 와서 끝난다. 그랬더니 웃어? 아주 지가 잘하는지 아는가보네 저 미친년이."라고 욕설하고, "니년이 먼저 조용하면서 나보고 조용하라 그러지? 이 개 같은 년이. 야, 이 F호, 개새씨발 년들아. 돌대가리 같은 년아. 씨발. 개들도 그렇게는 안 해. 야, 개 씨발 년아, .다냐? 씨발 계획은 씨발 .씨발 저 가랑이를 콱 찢어버려 저 씨발 년들 아주 그냥. 씨발 벌리고 왔다 갔다 하고 염병하고 남보다 시끄럽다고 염병하고 남보다 시끄럽다고 염병하고 씨발 년이. 씨발 년이 한두 번도 아니고 씨발 나한테 어? 지가 씨발 년이 날마다 그 지랄병을 떨어. 씨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 씨발 년이. 누가 남보다 시끄럽다 그래, 이 씨발 년이? 니 년이 조용히 해봐 다 조용히 해, 이년아. 아이고 씨발 저 왕 또라이 같은 저런 년이 있냐. 미친년이, 어떻게 그러고 싶냐? 지는 .? 아이고 제발 좀 우리가 죽겠네. 아 저년이 조용히 해봐. 우리도 조용히 해. 남보다 조용히 하라고 말고 지년도 조용히 해봐. 남은 사람들 다 조용히 해, 그럼. 어떻게 씨발 남정네가 .다고 지랄, . 흥 씨발 년이 아침부터 쉴 수가 없어. 이 미친년이, 씨발 년들 때문에. 이 씨발 년놈들 때문에 아주 죽겠네. 씨발년 싸움 박질하고 염병을 하고 앉아 댕기고 씨발년들이 염병을 하고. 그렇게 씨발년 들이 어디서 조용히 하라고 지년 들이 조용히 하고 남보고 조용히 하라고 해, 씨발 년아. 지는 못하면서 남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있어 씨발 년이. 아이 씨발 뭐 있어 갖고 왔다갔다 염병하고 있네. 씨발 뭐이 그렇게 많은가. 아니 씨발 년이 일부러 쉬는 날에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씨발 년들 때문에 쉬지를 못하겠네. 저 씨발 미친년들이.”라고 욕설하고, “뭐 경찰에다가 신고해 갖고 관리소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신고해, 이 씨발년들아. 니 년만 조용하면 다 조용해. 지는 씨발.안사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아이고.같은 짓만 하는 거야. 지 한 거는 생각 안하고 남이 하는 것만 생각하고, 미친년이. 야, 이년아 니 하는 것을 생각해, 이년아. 남 탓하지 말고, 이년아. 이 씨발 년놈들이. 아니 쉬는 건 쉬는 것 같지도 않게 잠 다 깨워놓고. 저 쌍구렁이 같은 거, . 언제까지나 물이 거꾸로 내려 가냐, 이년아? 어디가 물이 거꾸로 내려 가냐 이년아? 지가 나간다고, 밖에 지가 알아서 곧 들어오겠네. 지랄 지랄 개지랄을 떨어.”라고 욕설하고, “저런 쌍구렁이 같은 년이. 아니 남 피해준 거는 생각도 안해,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행위의 공연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운동장 사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고, 차선을 변경한 후에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 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그 랜저 승용차의운전석 옆 부분울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내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DL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GQ건물 GR호를 매수하면서 GP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같은 해 8. 31.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3번길 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GP 명의로 같은 해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GP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GP: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GP)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GP)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방법, 피고들이 범행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5일 가량 주류대금 결제에 사용한 후 돌려줄 텐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부 C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4.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C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의 아들 A과 통화 관련), 내사보고(피피혐의자 A의 父C의 체크카드를 전달한 일시 및 장소관련) 1.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으로 1회 벌금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이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존 동종범죄의 처벌전력 7 에서 교훈을 얻고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어리석게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필요한 계좌를 확보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에 속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 주류 납품 시 50% 이상의 주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 납부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명의 카드 임대 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당 50만원씩, 총 6일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4. 7.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길 46, 서울목동 동신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성명불상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5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서산시 C에 있는 D기관 내 피해자 B이 조리사로 근무하는 E 구내식당에서 지인인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0만 원씩 주고, 원금은 9월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 G 등에 대하여 약 7,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20.경 같은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조서 1. 공정증서 사본, 통장사본, 확인증 사본, 자기앞수표 발행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내용 및 편취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0. 17: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4세)의 동거인인 E으로부터 빌려간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씹할놈아, 왜 돈을 안줘, 나이 값 좀 해"라고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상호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5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돈을 빼가는 영업집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개새끼야, 너 경찰관 맞아, 이 씨발놈아, 꺼져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6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 17.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모텔 3층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가 불상의 휴대폰 공기계 2대를 지급받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에서 작성된 C에 대한 자술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분석 결과,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자술서 및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자술서 및 진술조서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한 증거능력 여부 C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C을 반대신문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여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해 오고 있음에도, 피고인과 C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USB(증거목록 순번 19)에 수록된 동영상에서는 C이 경찰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C의 경찰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증거분석 결과 위 증거분석 결과,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 이전인 2017. 6. 15. 08:54경까지의 문자메시지만 복원되었는바,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시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력이 부족하다. 3) CCTV 영상 피고인이 2017. 6. 18. 03:40경 청주시 상당구 F모텔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으로,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행위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2019. 8.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에 있는 ㈜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CM에게 카카오톡으로 '라스베이거스, 칸쿤 등 8박 10일 일정의 신혼여행 상품을 5,860,000원에 이용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P를 설립할 당시부터 법인 자본금이 전무하였고, 금융권 대출채무 및 개인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및 숙박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환불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나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가 구입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여행상품의 계약금 및 항공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AW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AX)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8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8,750,97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M,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외여행계획서, 국외여행계약서 1. 송금증, 결제내역정리, 통장입금 및 카드사용 내역서, 계좌이체내역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여행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인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경위,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05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초순경 11:0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공소외 D이 공소외 망 E의 보증인으로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입게 될 손실에 대한 보전책의 일환으로 다른 곳에서 끌고 와서 위 도로에 주차시켜 둔, 위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천공기 1대를 공소외 성명불상자 운전의 지게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08면) 1.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및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04.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바, 개정된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 제63조에서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유예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개정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라함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전과와 범죄의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고, E의 사망으로 이 사건 피해품을 둘러싼 소유 및 점유관계가 불명료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절취할 유혹을 받았던 점에서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피해품은 E의 채권자들의 수중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담보로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고발인과도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개정된 형법의 해석상으로는 집행유예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양형의 적정을 기할 수 있고, 그 형량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으며,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집행유예기간중에 재범을 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억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대구지방법원-2004고단8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3. 17.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총선에서 C 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공소외 E의 처남으로 E의 자금관리 등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정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으로서 위 선거당시 E의 선거자문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인 바, 1. 피고인 A은, 가. 2004. 7. 7.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대구시 의원인 F 이 E 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여성부장과 운전기사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F이 E 후보측에 선거를 대신 치러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돈 지불시에 대비하여 동 협의회장을 소집하여 돈 지급문제를 논의하거나, E이 당선무효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운전기사인 G으로 하여금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하는 경찰관들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종용하거나, 공소외 H으로 하여금 E 후보측의 선거운동 대가 불법지급부분에 대한 제보를 하도록 시킨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은 정당소장 I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5,000만원을 주면 협의회장단들을 독려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대신 치러 주겠다고 공언하면서 돈 지불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또한 돈 지불시에 대비하여 동 협의회장 등을 집결해 놓고 돈 지급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찰청에서 G을 호출하여 경찰청 가기 전에 F에게 전화로 통지하니 F이 지급 지시한 80만원을 사실대로 진술토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검찰청의 성명불상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2004. 8. 11. 위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대구지방경찰청 경사 J에게 "F이 E 의원의 당선을 무효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측근인 K, L, G을 선거운동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채용하여 이들에게 선거법위반을 하게 하였다", "F이 자신의 측근인 H을 시켜 선거법위반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도록 하였다."라고 추가로 진술하여 위 F을 무고하고, 나. 2004. 7. 7. 18:00경 대구 중구 M 소재 N언론사 3층 편집국 사무실에서 동 신문사의 법조출입기자인 공소외 O을 만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사본과 함께 '선거를 앞두고 F 의원이 E 의원의 부인 등에게 5천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위 O이 위 고소장을 열람한 다음 2004. 7. 8.자 N언론(36면)과 다음날 인터넷 N언론(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각 'P', 'Q'란 제목으로 "F 의원이 E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채용한 운전기사 R모씨 등에게 활동비 80만원을 받은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토록 하는 등 E의원의 당선무효화를 위해 경찰수사를 실질적으로 부추기고 유도했다.", "F 의원이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E의원의 부인 등에게 5,000만원을 주면 선거를 대신 치러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한 사실도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F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 피고인 B는, 2004. 8. 11. 16:0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4노420호 피고인 S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F이 E 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여성부장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였던 것을 사실이나, 인원과 자금관리는 사무장인 S과 정당소장인 I, 처남인 A이 실질적으로 처리하였고, F은 사무실 외부에서 E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도 인원과 자금관리에서 소외되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음을 선거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던 피고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들에게 S의 담당변호인이 "F이 시의원으로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사무소내의 인원과 자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지휘, 처리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E 후보는 내부적인 일은 F에게 맡기고 아예 관여를 하지 않았지요"라는 물음에 "선대본부에 거의 다 맡겼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S은 사무장이기는 하였지만 선거경험도 없고, 공직에만 근무한 온순한 사람인데다, F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었고, 회계책임자가 따로 있었고, I가 정당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A이 처남으로 활동하여 피고인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지요"라는 물음에 "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F, S, K, T, U, V,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W, X 진술부분 각 포함)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 W, H, V,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O 진술서)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