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7.30. 가석방되어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단379 피고인은 2012. 5. 29.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솔이라는 회사의 전기공사를 맡았는데, 인부들이 40 명 정도 되어 하숙생으로 소개해 주겠다. 공사에 필요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하숙생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사채빚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8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97 피고인은 2013. 7. 15.경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 G에게 "현대오일뱅크 내 부둣가에 유조선 정박에 필요한 33억 원 상당의 대형 LED전광판 공사를 실시하는데 내가 근무하는 H 주식회사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위 공사를 수주하여 도급을 주겠다. 그 전광판 공사를 수주하려면 현대오일뱅크 내 회사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H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현대오일뱅크에서는 대형 LED전광판 공사를 진행할 계획도 없어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경 현금 300만 원,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해 7. 23. 4,0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원, 같은 달 31. 500만 원, 같은 해 8. 13. 2,00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후 2,000만 원만 반환하여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12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라는 횟집에서 "법원에서 경매를 하는데, 집달관과 짜고 경매 물건에 대해 싼 가격에 입찰을 시켜 줄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경매 물건을 싸게 낙찰 받아 3일 후에 3,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달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싼 가격에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수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M)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87 1. 2011,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운영하는 경매회사에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2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면 3일 후 2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회사를 운영하거나 경매 관련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경 불상에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에 돈이 있는데 세금체납으로 계좌가 정지되었다, 은행 직원 명의로 28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에 받은 200만 원과 그 이자를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4 1. 피고인은 2014. 11. 11.경 인천 남동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가구점에서 "소파,의자, 식탁, 책장 등의 가구를 배송하여 주면 2014. 11. 24.경까지 가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인천 연수구 R, 6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합계 1,375만 원 상당의 가구를 배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좋은 투자건이 있으니 투자하라. 가구대금 1,375만 원 중 375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추가로 675 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4. 11. 27. 수익금을 더하여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밀린 차용금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67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매 낙찰 건에 세금 25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위 세금을 납부하여야 배당금 3,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323 피고인은 2014. 9. 17.경 거제시 T에 있는 U 전원주택단지에서 당시 위 단지에서 마무리 설비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V에게 15억 원짜리 통장과 45억 원짜리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내가 부동산경매를 해서 80억 원을 벌었는데 경매물건이 나와 있으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에 2,5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십억 원의 돈이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야기한 경매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투자받더라도 일주일 후에 2,500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장부사본, 차용증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2014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서, 신한은행 통장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14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처 통장사본, 피의자 농협통장 입출금 내역 [2014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사본, 문자내역 [2015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송금증 3부, 계좌거래내역 1부 [2015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단379호, 2014고단597호1) 및 2014고단1187호 중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6 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각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1. 9.경부터 2014. 11. 경까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3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3,200만 원,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 (공소사실에서 변제한 돈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특정함), 피해자 V에게 15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