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466

범죄사실(2010고합466) 피고인은 2008. 1.부터 2010. 1. 9.까지 인천 남동구 H건물 501호, 601호에서 I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09. 1. 26.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 현금매출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매출액의 20%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총 매출액에서 누락하며, 피고인이 실소유자이므로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사업자 등록 명의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마치 차임을 지급한 것처럼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53,237,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53,237,000원,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34,566,000원, 2008년도 종합소득세 224,326,000원, 2008년도 11, 12월분 및 2009년도 1~3분기 개별소비세 총 111,390,000원 등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도합 523,519,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008. 7. 26.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8,415,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96,141,000원, 2008년도 1~10월분 개별소비세 292,710,000원, 2009년도 4분기 개별소비세 39,489,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A외2명 제세결정 결의서, 각 총매출액 산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및 2009년도 4분기 개별소비세 포탈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2008년도 1~10월분 개별소비세 포탈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매출액 중 일부는 웨이터들의 몫으로 그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 고객들은 요금 일체를 포괄하여 나이트클럽 사업주 측에 지불하고, 사업주와 웨이터 사이에서의 내부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요금 중 일부를 웨이터가 분배받는 구조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그 요금 전부를 일단 사업주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중 일부가 웨이터에게 분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이나 동종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포탈세액이 거액임에도 납부되지 않음 무죄부분(2010고합857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부터 2009. 1. 9.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조세범처벌법위반(과세연도 2006년) 피고인은 2006. 7. 26.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00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86,787,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과세연도 2006년, 2007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007. 1. 26. 200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37,207,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27,224,000원, 2006년도 개별소비세 311,579,000원, 2006년도 종합소득세 184,575,000원 등 2007. 도합 760,585,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008. 1. 26. 200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11,827,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도 개별소비세 345,602,000원, 2007년도 종합소득세 197,277,000원 등 2008. 도합 654,706,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 1.경 이전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 채권 회수를 위하여 2006. 연초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경락받았지만 스스로는 클럽을 운영할 수완이 없어 클럽 경영을 잘 아는 J에게 대금 후불 조건으로 사실상 양도하고 그가 사장으로 클럽 운영 전반을 장악하여 꾸려나가도록 넘겨주었는데, 그 후 약정한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8. 1.경부터는 직접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게 된 사실은 확인된다. J과 K 등은 피고인이 2008. 1.경 이전에도 나이트클럽 운영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클럽 운영권을 놓고 피고인과 상반된 이해관계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2008. 1. 이전에는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클럽 관계자들의 진술이 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을 함부로 믿기는 어렵다. 대체로 이들의 진술 내용은, 클럽 운영에 관한 자신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는 과장하였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8. 1. 이전에도 클럽 운영에 일부 개입하거나 클럽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은 사정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클럽에 대한 양도대금을 회수하려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보인 관심과 개입의 정도를 넘어서서 클럽 공동 운영자의 지위나 역할에까지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J이 사장으로 운영 중이던 이 사건 클럽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조세포탈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러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