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일산동부경찰서 방향에서 대화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셀토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2008.경 이후로는 동종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3. 26. 10:53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아이스(필로폰)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 위해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매에 사용하는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6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부산 동구에 있는 주소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놓여있는 필로폰 약 1그램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22:53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조합 연미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매에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부산 동구에 있는 주소불상의 빌라 창틈에 놓여있는 필로폰 약 1그램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은행 서면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매에 사용하는 불상의 J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부산 금천구 남천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빌라의 우편함에 놓여있는 필로폰 약 0.5그램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6. 12:3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역 인근의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녹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2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녹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6. 10:00경 부산 수영구 M빌라 N호 내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녹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빌·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7. 21: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공사현장 인근의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녹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O계좌정보, F 명의 G계좌 거래정보 1. 무통장 송금거래이미지, 기업은행 직원 문자메세지, E조합 연미지점 동영상 캡쳐화면 1. 경찰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진지한 자세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2213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수주하여 공사하는 부산 기장군 D 공사현장에서 2019. 3. 1.부터 2019. 5.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76,91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같은 현장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2명 임금 합계 46,871,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63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2.부터 2019.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퇴직한 F의 2019. 3.과 2019. 4. 임금 합계 826,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353,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1. 16:00경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송금하거나 상환 이자를 넣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지에서 D 직원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800만 원을 연 11.3% 이자로 대출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금직원에게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I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대출을 상환하면, 연 2.8%의 B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로부터 1,0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광주 동구 금남로 156에 있는 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1,08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기업은행 광주지점 인근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수금직원을 가장한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계좌내역, 전자이체처리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E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확인) -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0.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6,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4. 21. 경 성명불상자에게 B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5. 2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또 2019. 5. 8. 경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2019. 5. 16.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5. 28.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여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금직원에게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준 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보성군에서 떨어져 있는 광주 소재 기업은행지점까지 가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30,800,000원 중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업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지급 정지될 경우에 대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 위 계좌에 남아 있던 자신의 예금 3,890,528원 중 3,8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30,000,000원을 출금할 당시 은행 직원에게 출금목적과 현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6,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그 계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식당' 쪽에서 E장례식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유턴을 하려고 하는 방향에는 피해자 F(여, 30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선에서 대기 중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쪽 차체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세)와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5. 20:53경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유턴하면서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턴허용구역이 아님에도 주취상태에서 무모하게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당한 인적·물적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보험금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변제된 점,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칩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를 해라. 내일 네 통장으로 돈이 입금 될 텐데, 네 카드로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해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C)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수사관이다. 명의도용을 당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이 된 것 같다. OTP카드 비 밀번호를 가르쳐주면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불상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같은 달 2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7,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이 필요하니 칩을 구매하지 말고 B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돌아 온 뒤인 2019. 1. 25. 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금원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4,6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자료(A) 1. 수사보고(피혐의자 A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원 160만 원 관련) 1. A B은행 C 거래내역(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한 사안으로, 횡령한 금액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여전히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의칙에 따라 의제되는 위탁관계에서 보관하는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신임관계 위배라는 측면에서의 가벌성은 다소 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22:41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있고, 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은 모두 무면허운전에 관한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2. 5. 29.자 약식명령 1회(혈중알콜농도 0.077%, 벌금 3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9. 실업상태인 것처럼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에 있는 안산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8. 12. 21.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안산고용센터에 위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1.부터 2019. 4. 5.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258,93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문자내역,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출장복명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건, 의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고 부정수급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인바, 2019. 1. 21. 02:4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에서 대리콜을 받고 피해자 B(가명, 여, 25세)를 피해자의 K3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목적지인 인천 중구 소재 C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니트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다른 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등)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유전자 감정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시간·장소, 추행 방법 및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4.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8. 3월분 임금 240,000원, 2018. 4월분 임금 300,000원, 2018. 3. 26.부터 2018. 4.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8. 3월분 임금 240,000원, 2018. 4월분 임금 260,000원, 2018. 3. 26.부터 2018. 4.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18. 3월분 임금 240,000원, 2018. 4월분 임금 120,000원, 2018. 3. 26.부터 2018. 4.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G의 2018. 3월분 임금 240,000원, 2018. 4월분 임금 260,000원, 2018. 3. 26.부터 2018. 4.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H의 2018. 3월분 임금 240,000원, 2018. 4월분 임금 24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9:30경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7번 국도를 주문진 쪽에서 강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절게 썬팅하여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반대편 1차로 쪽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7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3)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1. 사망진단서 1. CD영상(CCTV, 썬팅제거후영상) 1. 각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차량 썬팅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방을 충실히 주시하고 운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제동하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진행속도 기준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정지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거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사정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전면 유리창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단속규정을 위반하여 차량 내부 기준 가시광선 투과율이 27.5%에 불과하게끔 짙은 썬팅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짙은 썬팅으로 인하여 야간에 가시거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낮추고 전방좌우를 더욱 더 면밀히 살펴 이러한 가시거리 제한으로 말미암아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이 곤란해지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비록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충돌 전에 감속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중앙분리대와 인도 가드레일이 설치된 왕복6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동해시 B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전무(감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사인 D으로부터 거래처인 E에 지급할 가구 대금 명목으로 현금 1,62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수산물 가공공장 공사 관련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F에게 위 1,625만 원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나머지 125만 원은 그 무렵 동해시 인근에서 식대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의 것) 1. 세금계산서 등,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가구대금 변제를 위하여 D으로부터 1,625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고인이 그 대부분을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인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의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0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D에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0.경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47,101,41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1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B의 2014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주) 및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주)에 90,475,000원, F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 위 구로세무서에서 B의 2014년 제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및 (주)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100,155,000원, (주)H에 50,125,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5. 위 구로세무서에서 B의 2015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M), 수사보고(참고인 N) 1. 수사보고(거래처별 통장거래내역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1), 2) 3), 4), 5), 6), 8), 12), 13), 14), 15), 16), 17), 18), 19), 22), 25), 26), 27) 각 관련자료(A 계좌거래내역 내지 주식회사 O). 각 계좌거래내역(L, P, Q, F, R, K,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U, V-W, X, N, Y, Z, AA, 주식회사 AB, AC, AD, 주식회사 AE, A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데다가,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2년경 범한 동종 범행으로 2016년경 징역 1년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확정되어 복역하였고, 2013년경 범한 동종 범행으로 2017년경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아 2018년경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3:34경 혈중알콜농도 0. 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뱅뱅사거리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CD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3:2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콩나물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