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Z은 202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는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0.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Z, Y의 공갈(2021고단4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음란 영상채팅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1. 0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R과 음란 채팅을 하다가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모습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저장된 사진파일을 보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0경 CO 명의의 CP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광명시에 있는 AI조합 CW점 자동인출기와 CX은행 CY지점 자동인출기에서 피해금 합계 6,5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Y, B의 공갈(2021고단4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음란 영상채팅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Q이라는 사람이 조직한 보이스피싱·몸캠피싱 범죄 조직의 국내 관리책을 함께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고, 피고인 Y는 A의 친구로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Z과 음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코드가 저장된 파일을 보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경 B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Y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Y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구리시에 있는 AE은행 구리지점 자동인출기에서 피해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Y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2021고단70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에서 ‘당일 대출, 월변 사무실’이라는 광고를 보고 ‘DA’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가 소개해준 DB 대표 DC과 DD 대표 DE에게 신분증, 자필로 작성한 선불유심 본인개통동의서 등을 전달하여, D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2020. 1. 22. 별정통신사 ‘DF’에서 (전화번호 6 생략)의 번호로, 2020. 3. 2. 별정통신사 ‘DG’에서 (전화번호 7 생략)의 번호로 각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고, DE로 하 여금 피고인 명의로 2020. 4. 20. 별정통신사 ‘DH’에서 (전화번호 8 생략)의 번호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0 1. 피고인 Z, Y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자료(협박메시지 대화목록) 1. 각 금융사 회신자료(수사기록 5권 55면, 105면, 3권 40면), 각 금융거래내역서(수사기록 3권 44~50면),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출금자 사진(수사기록 2권 20~26면) 1. 수사보고(범행계좌 현금인출 CCTV 판독 및 범행이용차량 운행자 확인) 1. 수사보고(2차 계좌 6개의 접근매체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피의자 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결정문, 각 관련사건 목록 2021고단473 1. 피고인 Y, B의 각 법정 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책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700 1. 피고인 Y의 법정 진술 1. DC,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F 회신자료, DG 회신자료, DH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Z: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Y: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Z: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Y: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2020. 7. 3.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및 2021. 7.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중 2020. 7. 3.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판시 제1, 3죄 상호간] [2021. 7.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중 2020. 7. 3. 이후에 저지른 범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Z, Y: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Y의 경우 판시 제1, 3죄 상호간) 1. 몰수 피고인 Z: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 Y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AR,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해자 CZ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Z, Y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해당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