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임대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서귀포시 E 등 6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 운영하려 하였으나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사업면허가 필요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를 맞출 수 없게 되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30.경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서귀포등기소에서, 위 회사가 매입한 위 E의 소유권을 B에게, 위 F의 소유권을 G에게, 위 H의 소유권을 I에게, 위 J의 소유권을 K에게, 위 L의 소유권을 M에게, 위 N의 소유권을 O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E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약정서 첨부) 1. 수사보고(A이 B에게 돈을 빌린 근거자료인 약정서 및 이메일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주주명부 첨부) 1. 수사보고(대지 및 건물 7개동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E 등 6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서 P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사업 (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처인 K 과 장인 I, 장모 M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합계 764,000,000원을 투자받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처인 Q으로부터 155,000,000원을 투자받은 다음, 각 투자내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지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위 주택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영도종합건설이 각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므로 부득이하게 위 각 부동산 소유자들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D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관계법령상의 허가절차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물을 없다.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서귀포시 Q 토지와 그 각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피고인 A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D인데, 이 사건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각 필지마다 B, G, I, K, M, O 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각 부동산 및 건물에 관한 세금도 D가 납부하고 있다고 진술한 다음, 그 증거자료로 명의신탁약정서를 직접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도 이 사건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건축주 1인 기준 30세대 이상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등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피고인 B 등 6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7개동 132세대를 준공하였다면서, 이 사건 주택분양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만 피고인 B 등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실소유자는 D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자신은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자신의 처인 O 명의로 자금을 투자한 다음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서귀포시 E 및 같은 N를 자신 및 O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토지구입비용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분양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섯 차례에 걸쳐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토지구입비는 D에서 모두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학교 후배로서 D의 직원이자 주식회사 P(피고인 A 의 처인 K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0은 피고인 B의 처이며, G은 피고인 A의 부친, K은 피고인 A의 처, I, M은 피고인 A 의 장인장모로서, 모두 피고인 A 과 밀접한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일괄적으로 2011. 6. 27.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1. 6. 3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등기접수도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O, I 등 명의신탁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 A 또는 D에게 지급 내지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1. 6. 29. 부터 2014. 4. 2.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입금된 것이어서 위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I는 사위인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투자를 해주면 나중에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므로 투자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아들인 피고인 A이 그동안 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금을 지원해준 외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토지매수대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을 일괄하여 납입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건축허가, 은행대출, 시공사계약 등 업무상 편의를 위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인감 등을 교부받아 위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D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매수하면서 그 소유명의를 피고인 B 등 6인에게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 B을 비롯한 일부 명의신탁자들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주택분양사업을 위한 대여금 내지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명의신탁자들이 직접 부동산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