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채 등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5. 2.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상가동 104호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아버지가 이발소를 이전하는데, 가구를 새로 구입해야 하니 언니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연말에 곗돈을 타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3. 9. 3. 경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다, 언니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연말에 곗돈을 타면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 2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보관 의뢰를 받은 현금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 명의 축협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의 사채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의 친근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적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애초 이 사건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안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양형이라는 생각도 드나,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사실상 노역장 유치로 실형의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현재 민사조정에 따라 매달 일정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회복에 걸림돌이 될 염려가 있다고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8. 2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일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278km 지점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근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350,5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도주를 하여 같은 날 20:20 경 대전 대덕구 신일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280.4km 지점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항과 같은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포텐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63세), 피해자 1(68세), 피해자 J(6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601,5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로공사 CCTV 영상기록 첨부), 사고장면 캡처 사진, 도로공사 CCTV CD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0쪽, 피의자 차량의 도주거리) 1. 피의자 최종 위치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같은 해 12. 12. 까지 김천 소재 K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병을 치료받았고, 2014. 4. 26.부터 같은 해 6. 10.까지 환청,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출한 후 병원에 돌아가지 않아 퇴원처리 되었으며,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지속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정상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점,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병력과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2002.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인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고속도로에서 연이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는 13년 이상 지난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45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건표(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일본 나고야시 나카쿠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한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엔을 빌려주면 차용기간은 2개월, 이자는 100만 엔당 월 5만 엔으로 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한식당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가게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였고, 약 2,000만 엔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200만 엔(한화 약 28,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만 엔(한화 약 74,27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6. 일본 나고야시 나카쿠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집세와 종업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 100만 엔, 2013. 2. 25.경 50만 엔, 같은 해 5. 16. 100만 엔 등 합 250만 엔을 교부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피해자 H)', 일반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우인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0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D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이미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0. 5. 6.경 서울 용산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돌려주고 원금은 2000. 6. 10.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 5. 8. 2,500만원, 2000. 5. 10. 2,000만원, 2000. 5. 20,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은 후 1,6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거나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170,706,000원 1)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9. 4. 29. 한빛은행 서대전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거래 약정을 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는데, 1999. 4. 9.경부터 2000. 8. 31.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00.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한빛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0. 8. 31. 그 은행에 이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2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번이 피해액을 3,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관련 법리상 피해액은 실제로 교부한 2,722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00, 8.경 대전 대덕구 I 아파트 101동 103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1. 3. 31.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J·K·L.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증거목록 순번 11·12·14번) 1. 향군법 위반자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 발행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04. 12. 31. 법률 제7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실제 교부액에 한정)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액의 피해가 발생된 후 약 1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회복된 피해액은 그 당시 피해자 J에게 현금 2,000만 원이 반환된 것 외에 없음(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변제액은 이미 제외된 채 공소가 제기되었음) •부정수표 발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장기간 국외 도피 후 자진 귀국한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1. 22: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이 만나주지 않고 성관계도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 1회 비틀고, 뒤에서 등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의 왼팔(팔뚝)을 잡아 1회 비틀고, 뒤에서 내 등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상처가 생기고 피도 났으며, 넘어짐과 동시에 팔꿈치도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긁힌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1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내 손목을 잡다가 내가 집에 가려는 도중에 그냥 내가 울퉁불퉁한 바닥에서 뒤로 넘어졌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이 등을 민 건 아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7, 8쪽), "경찰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은 내가 아니라 엄마가 말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는 경찰 조사 당시 울고 있어서 제대로 말한 것이 없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 14, 16쪽)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법정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 밖의 증거로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을 경우에도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다), 그 밖의 증거로서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한 내용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100만 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휴대폰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의 판시 대여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피고인의 판시 대여 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7:0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C SM5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초보가 운전도 못하면서 차량은 왜 움직이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2:4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입구에서 노래방에 가기 위해 동료직원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E(가명, 여, 48세)가 노래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민소영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0세)의 사회후배로 약 2년 전부터 피고인의 처인 E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여수시 F아파트, 103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의 관계를 오해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인 가 피고인에게 "여보, 의처증이 심해지면 치매도 올 수 있고 우울증도 심해지니까 병원에 갑시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 D도 "어이 A, 나하고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 같이 병원에 가보세." 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으로 들어가 장롱 위에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둔 흉기인 회칼(증 제3호, 칼날길이 23센티미터)을 가지고 거실로 다시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목 부위를 2회, 어깨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를 1회씩 각각 힘껏 찔러 즉석에서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의처증,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2. 8. 선고 20067900 판결 참조). 또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 감도22 판결 참조). 나)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이 피고인에 대하여 망상장애 환자로서 질투망상,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상태였으리라 추정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모임 약속이 잡힌 다음 날인 2015. 5. 13. 범행에 사용할 회칼을 구입하여 작은 방에 숨겨두고, 모임 장소도 자신의 집으로 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고, 결국 그 계획에 따라 준비해 둔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과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순서 및 방법, 범행 직후의 행동 등을 대체적으로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의미, 그에 따른 결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도 피해자에 대하여 우울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의사 H의 소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우울증, 의처증, 망상장애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결정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 도구인 회칼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인정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처단형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처를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배심원의 양형의 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9명 □ 심신미약감경 여부에 대한 평결 심신미약 인정 : 4명 심신미약 부정 : 5명 □ 계획적 범행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계획적 범행 : 6명 우발적 범행 : 3명 □ 양형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15년 배심원 2명 : 징역 12년 배심원 1명 : 징역 13년 배심원 1명 : 징역 18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41

범죄사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인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3 20:3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다리(낙동강 하구언 수문) 인근 해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5톤 무등록어선을 사용하여 실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선수 양현에 각 설치된 그물망(가로4m, 세로3m) 어구를 해중에 내렸다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구획어업 중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산업법 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0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송(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7:40경 부산 영도구 C식당 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목을 잡고 탁자에 짓누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매 첨부 1. 현장사진 등 사진 6 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처벌불원의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중순 22:00경 인천 남구 C 부근에 있는 D 모텔 2층 객실에서 쇼핑백에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1g과 0.08g씩 나누어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함) 약 0.18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현장 사진 1. 마약감정서 (I)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1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60만 원 = 10만 원(1회분 전국평균 가격) × 6회(0.18g, 1회 0.03g씩 6회 상당량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장이 변경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와 제반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 북구 C아파트 204동 410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굿을 해서 돈을 벌어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 270만 원, 같은 달 19. 270만 원, 같은 달 28. 340만 원, 2015. 1. 5. 8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통장내역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무자력 사실 확인) 및 판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사실),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 사기죄로 벌금 5회, 실형 1회(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처럼 동종 범행이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피해 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09.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 20:3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마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9.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이 추진한다고 하는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투자를 할 계획일 뿐이고, 그 철거공사 현장에 관련된 권리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철거공사 계획이 있다는 현장의 소유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누구에게도 공사를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계획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고, 카드대금 채무는 연체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건강식품 사업은 매월 적자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철거공사 사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 18.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계약을 하는데 부족한 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고, 공사가 끝나면 이자로 6,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6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중국을 왕래하는 업자에게서 현찰로 물건을 싸게 구입하면 이익금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2008. 10월 말까지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금 5,000만원, 차용증, 등기부등본(H아파트),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집을 담보로 빌린 돈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범행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집을 잃고 계속하여 이자를 내는 등 피해가 큰 점 기타 정상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 편취금 중 피고인이 직접 소비한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는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 D, E,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9. 23:02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초당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에 E, F가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B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C이 동승하여 운행하고 있는 H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89,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I,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F,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F, B은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접수지, 보험금지급내역(현대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아파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2:50경 위 아파트 10동 경비실 옆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의 허리 및 목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갈죄,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015고단2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9. 23:4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가 F 과 어울리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접시가 깨지고 바닥 타일 1장이 파손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0. 22:35경 태백시 황지로 13-1(황지동)에 있는 상호 '돼지가족족발'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지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09, 피고인은 2015. 7. 17. 13:23경 태백시 번영로 340 에 있는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지로 132 태백우체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단속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음주운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긴 하였으나,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음주운전사실에 관하여 자진신고한 후 자수한 점, 몸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당뇨 및 정신과 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5. 10:3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여종 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F씨는, 젊으니까 거기서 물이 잘 나오겠다, 팬티가 흥건하게 젖겠네, 남편과 섹스할 때 좋겠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차례 찔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19:00경 위 'E' 식당에서, "F씨, 고생 많지, 성감대가 어디냐, 내가 기분 좋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며 어깨를 수차례 주무르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한 2014. 8. 30.경의 모욕(피고인이 텃밭에서 가지를 따 성기 부분에 대면서 "내 꺼가 이만한데, 쓸데가 없다. 한번 줄래?")에 관하여는 당시 텃밭에 같이 있던 G가 이를 들었다고 진술하며 또한 G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성적인 말을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과 동업관계 해소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위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정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위 동업관계가 해소됨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거듭된 추행을 당하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