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주는 곳이다.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 해당 계좌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5,000만 원까지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 및 설립 등기를 하고 그 명의로 이른바 ‘대포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한 정관, 사원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출자금명부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2,800만 원으로, 본점 소재지를 ‘시흥시 D건물 E호’로 하는 ‘유한회사 C’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 2,8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C’의 자본금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이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한 사원총회 의사록, 정관, 자본금 납입 영수증, 사원명부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2,800만 원으로, 본점 소재지를 ‘남양주시 I건물 J호’로 하는 ‘유한회사 G’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 2,8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G’의 자본금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이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체크카드 등의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에 있는지 여부, 대출 등의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계좌 개설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고객확인 사항에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등의 문구를 기재한 후 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조합 M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 은행 직원 N에게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유한회사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 용도로 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피해자 L조합 M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결과 첨부 및 검토),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 -2586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22-2639, 2022-3392 집행결과], 각 계좌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6), 수사보고서[법인설립신청서 등 확보], -유한회사 G 관련서류, 수사보고서[압수영장(사전) 2022-18496 집행결과], -유한회사 C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실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2020. 1.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2020. 3.경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1차로 개설하였으나 목적한 바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새로운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다시 수 개월에 걸쳐 여러 개의 계좌를 추가 개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