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피고인 C과 D은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20. 11. 21. 13:45경 광주 남구 E 소재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남편인 H과 부정행위를 하여 피고인들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고 증거를 확보할 생각으로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동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끌거나 그곳에 있는 소파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위 D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동으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위 H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상의 1벌의 옷 소매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위 H과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마침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 2명이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위 D는 출입문을 막고 위 손님 2명을 돌려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해자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상황에서 마침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I에게 “불륜을 저지른 걸 잡아서 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6:3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머리를 다 밀어버리겠다. 너희 딸자식들 회사에 가서 불륜이라고 말하겠다. 자녀들 결혼하면 사돈집에 불륜녀라고 말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현장 촬영) 1. 사진(옷이 찢어진 사진) 1. 진단서,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서(CCTV 내용에 대해서) 1. 변호인의견서(순번 37. 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협박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측을 밀고 당기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손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상해, 재물손괴, 협박의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고 손님이 드문 시간에 미용실을 방문하였을 뿐이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혼자 미용실의 관리, 고객 응대, 미용 시술 등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몸싸움을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실제로 손님 2명이 미용실로 들어오려 하자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 업무방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명예훼손 관련 가. 주장요지 피고인 A은 ‘불륜을 저지른 걸 잡아서 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미용실 손님인 I에게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유포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과 미용실 손님 I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I은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서 1~2개월에 한 번씩 머리를 하는 손님일 뿐으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다. 피고인들과 D가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인 I는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을 들었고 머리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은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 자체가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으로서 쉽게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I에게만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나 개연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도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H의 부정행위로 피고인들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피고인들은 먼저 H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고 그로부터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만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옷을 찢으며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실제로 제3자에게 전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자신만을 처벌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녀들인 피고인 B,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만 그 책임을 묻고, 피고인 B, C은 선처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딸이자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동생인 D와 공동으로, 2020. 11. 21. 13:45경 광주 남구 E 소재 피해자 F(여, 52세)이 연결된 공간에 거주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남편인 H과 부정행위를 하여 피고인들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고 증거를 확보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고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방문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미용실에 들어온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인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아버지 H과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미용실로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미용실로 오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미용실에 들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우자 나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CD(현장 촬영)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손님들의 일반적인 출입이 허용된 미용실의 유리문을 밀어서 열고 들어갔을 뿐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미용실에 들어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용실에 들어간 행동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