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2017고단1956 1. 사기 가. 피해자 C(D마트) 피고인은 길에서 습득한 'E' 명함을 소지하고 마트를 다니면서 위 E 직원이라고 속여 외상거래를 유도한 뒤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15:57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및 가구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숙소를 부근으로 옮겼다. 생필품 거래는 D마트와 하고 싶다. 이전에도 다른 직원이 여기에서 몇 번 거래를 했는데 좋다고 하더라. 오늘은 담배를 먼저 가져가고, 내일 1주일 사용할 식품을 가지러 오면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동업자 명함이라며 위 'E' 명함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및 가구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쎄수 담배 1보루 등 담배 10보루 합계 45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주식회사 H점)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선배의 '㈜I' 명함을 소지하고, 마트를 다니면서 위 ㈜I 직원이라고 속여 외상거래를 유도한 뒤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5. 13:10경 순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H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G에게 "내가 ㈜I 대표이사의 동생이다. 마트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필요한 물, 담배 등 물품을 거래하고 싶다. 월요일, 금요일에 물건을 가지고 가고 다음주 월요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 오늘은 담배만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I' 명함 뒤에 'K, L'라고 허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대표이사의 동생도 아니고,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메비우스스카이블루 1보루 등 담배 5보루 합계 2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N점)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찾은 O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그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P(Q)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사본을 소지하고, 마트를 다니면서 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며 O 직원이라고 속여 외상거래를 유도한 뒤 물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O 직원이다. 시청 앞에서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인부들 간식을 매주 화요일, 금요일 구입하겠다. 그리고 회사카드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O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 직원도 아니고,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3. 14:20경 메비우스스카이블루 1보루 등 담배 6보루, 생삼겹살 등 합계 355,840원 가량의 담배와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S(T점) 피고인은 2017. 8. 28. 15:48경 순천시 U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V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고 들었다. O 직원인데 현재 장천동에서 공사 중에 있다. 야간작업 등을 하면은 직원들에 대한 야식으로 빵과 우유 등이 필요하니 배달을 해 달라. 그러면 매월 10일자로 결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 O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 직원도 아니고,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쎄라이트 7보루 등 합계 941,500원 가량의 담배 및 종량제 봉투 등 생필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981,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광양시 W원룸 B동 405호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전에 주워 가지고 있던 P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번호 X) 사진이 있는 곳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놓고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이메일로 발송한 다음 근처에 있는 Y 피시방으로 가 사진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83 1. 피해자 Z(AA마트) 피고인은 2016. 10.경 광양시 AB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명함과 전화번호를 주면서 "회사 직원인데 경리가 자리에 없어서 그러니 외상을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식품 등 약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AD마트) 피고인은 2016. 10. 24. 20:53경 광양시 AE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AF의 직원인데 계속 거래를 할 테니 외상을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F 직원이 아니었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야채, 삼겹살 등 19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G(AH마트) 피고인은 2017. 1. 14. 14:35경 광양시 AI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AJ의 직원 AK의 명함을 주면서 "AL 공사업체 ㈜AJ의 직원인데, 직원들에게 줄 담배와 물품을 외상으로 주면 회사에서 공사대금이 내려오는 대로 2월 첫째 주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J의 직원이 아니었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버지니아 슬림골드 10갑, 김 등 395,980원 상당, 같은 달 18. 13:19경 상추, 삼겹살 등 345,750원 상당, 같은 달 26. 14:03경 버지니아슬림골드 10갑, 라면 등 411,350원 상당, 같은 달 31. 10:40경 사발면, 우유 등 744,850원 상당 등 합계 1,897,9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M(AN마트) 피고인은 2017. 3. 12. 10:30경 광양시 AO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길에서 주운 주식회사 AP의 부장 AQ의 명함을 주면서 "주식회사 AP의 부장 AQ인데, 광양과 순천 AR병원 사이에서 3개월간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인부들에게 필요한 담배나 식자재 등을 외상거래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P의 직원이 아니었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라면, 우유 등 609,1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S(AT마트) 피고인은 2017. 3. 30. 15:30경 광양시 AU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마트에서, 피해자에게 "AV 조카인데 삼촌 대신 물건을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외상거래를 하고 싶다. 외상으로 물건을 주면 매달 15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AV은 피고인이 임의로 꾸며 알려준 회사였고,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밀가루, 에쎄프라임 1갑 등 608,4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W(AX마트)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 10:40경 광양시 AY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길에서 주운 주식회사 AZ 이사 BA의 명함을 주면서 "앞으로 회사일로 거래를 하고 싶은데 외상을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AZ의 이사가 아니었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쎄프라임 5보루, 정육 등 694,200원 상당, 같은 달 15. 18:24경 에쎄수 2보루, 양파 등 895,150원 상당, 같은 달 19. 13:35경 에쎄프라임 5보루 등 738,000원 상당 등 합계 2,327,3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21. 11:58경 광양시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동안의 외상을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주겠으니, BB아파트 관리사 무로소로 물건을 보내 달라. 출장 중이어서 다른 직원이 찾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쎄프라임 5보루, 사발면 등 732,900원 상당의 물품을 배달시켜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품을 다시 가져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C, G, AW, AS, AG, AM,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Z,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P), 사업자등록증 사본(O 주식회사), 주민등록증(A) 1. 각 영수증, 거래장, 외상장부 사본 1. 각 명함 또는 명함 사본 1. 각 CCTV 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10개월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