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D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4,200,000원, 연이율 21.3%, 48개월 간 매월 134,610원(1회차) 또는 130,730원(2~48회차)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5,892,000원 상당의 기존 채무와 수십만 원 상당의 연체 카드대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경영이 악화되어 세금과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정 내용과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2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수입, 재산관계 등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하였거나 허위자료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에 피고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연간소득에 관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은 금액으로 답변하여 대출거래약정서의 연간소득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연간소득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략의 영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간소득에 관한 내용을 질문사항에 포함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의미로 질문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진술한 연간소득을 믿고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소득금액에 관한 피해자 측의 질문은 대출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소득에 관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은 금액으로 답변하였더라도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와 같은 이른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비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2금융권 업체들은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고율의 이자수익을 대가로 요구하게 되며, 위험 감소를 위해 스스로 전문적인 제도와 인력을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정보 조회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기존 카드대금 및 대출채무 규모 등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한 다음 대출을 결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 대부분은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대출채무 현황 및 변제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였거나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 이후 피고인이 2020. 2. 21. E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2020. 3. 26.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는데(수사기록 61쪽에는 피고인이 개인회생결정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출과 피고인의 채무조정 신청 사이에 약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는 점, 확정된 채무조정안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대출의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고인이 확정된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위원회의 채무조정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업자금 또는 기존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향후 발생하는 영업수익 등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다가, 계속되는 영업부진 등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E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