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일 02: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뒤편 상호 불상의 마트 앞에서, 피해자 D(14세)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공터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6. 3. 21, 2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14세)와 J(14세)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K에 있는 문화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E와 F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뒷좌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들의 뺨을 약 30회 이상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남양주시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들을 발로 마구 짓밟고, 일어나면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한 후 피해자 J만 집에 데려다 준 뒤 피해자 1위 차량에 태워 E의 주거지인 청평으로 데려가 E로 하여금 집에서 과도칼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팔을 그어버리겠다. 팔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겠다. 아프지 않으니까 쫄지 마라"라고 말하며 계속 협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약 3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피해자 J을 약 1시간, 피해자 I를 약 3시간 동안 각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I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J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사귀었던 여자와 사귄다거나 연락을 하며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I 와 J은 감금한 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 구체적 범행내용,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고인은 피해자 I 와 J의 뺨을 무려 수십 차례에 걸쳐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들을 짓밟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 I에게는 흉기를 보여주며 '장애인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중감금치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매우 큰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J과 합의한 점, 2014, 12,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7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미곡처리장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김제사무소와 김제시청에 신고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17:00경 김제시 검산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시청과 농검에 신고를 한 것 없었던 걸로 해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 5,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달라. B이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써오라."라고 하고, 2013. 9. 26. 10:10경 김제시 E 소재 F미곡처리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무슨 이유로 5,000만 원을 요구하냐"고 따지자, "뭐 허기 싫으면 허지마"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6. 10:10경 F미곡처리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에게 "야이 씹할년아. 그래서 왜 보지를 내둘르고 다녀.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C, G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이 항고인의 업체를 신고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 녹화록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대명리조트의 여과재교체공사를 수주하였는데 D가 여과재교체공사에 필요한 활성탄소를 공급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활성탄소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회사에게 활성탄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고 대명리조트 측으로부터 위 여과재교체공사 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빌린 8,300만 원,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타인에게 빌린 3,000 만 원, 위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위 여과재 교체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임금 및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활성탄소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3, 19,16,475,000원 상당의 활성탄소 14,500L를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2.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404,000원 상당의 활성탄소 182,960L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 (편취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6. 경까지 G로부터 5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000 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수령한 활성탄소를 G의 공사현장에 사용하한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어음의 부도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5.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5. 22:00경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효사랑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판시 첫머리의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41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09:00경 대구 중구 C맨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D(40세)가 자동차 인도명령에 기하여 자신의 부 E의 F 산타페 승합차를 인도받기 위해 위 승합차를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안 비키면 차로 확 치어버린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함으로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우측 슬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자동차인도명령 결정 1. 현장사진 3장 1. 각 진단시 1. 112신고사실 확인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순간적인 격문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민 것은 사실이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을 갑자기 운행해 나와 차량 가까이에 서 있던 내가 피할 겨를도 없이 차량으로 나의 무릎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목격자 G도 이 법정에서 “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와 부딪쳐서 피해자가 뒤로 휘청하고 밀렸고, 사람이 다친 것 같아 피해자에게 여러 번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 뒤에야 허리를 뒤로 젖히고 나서는 한숨을 쉬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4. 20:54경 경기 여주시 도예로 83-4. 독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양로 1499 대신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223에 있는 제이씨공원 앞 도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부평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면이 언 빙판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 여) 운전의 E 에스엠3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18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68,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6. 02:35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하남읍 파서리에 있는 은산마을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본인이 매각한 부산 기장군 C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 감면을 위한 자경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2010. 7. 13.경 D, E을 찾아갔는데, D, E은 F이 시끄럽게 하니 조용히 시키고 오면 자경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말하고, F은 돈을 주면 조용히 있겠다고 말하는 등 D, F, E이 공동하여 겁을 주어 600만 원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D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기장군에 소개하여 위 토지가 기장군에서 건립하는 도서관의 부지로 선정된 데에 대한 소개비조로 F에게 600만 원을 주었을 뿐 D, E, F이 피고인에게 자경확인서를 빌미로 겁을 주어 위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9.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 G의 각 법정진술 1. 기장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고소고발수리서 (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21:40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37세)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 실랑이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8.30.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오전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상주시 C 마을 앞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5. 17. 20:15 경 상주시 C 마을 앞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에서부터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에 있는 농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15:10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산로 117에 있는 상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2016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나,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은 아니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이 법원에서 선처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8:4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C에 있는 D 본점 앞 도로 3차로를 경기장사거리 쪽에서 E 신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를 진행하던 F 싼타페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면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동이 도로교통안전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어떤 형사처분을 하든 그것이 무의미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만 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337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동갈비 2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9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건달이다. 싸움 잘 하냐"라고 큰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수차례 테이블을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 655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6. 15. 19:50경 택시 기사인 피해자 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933 양병원 앞길에서부터 동두천시 지행동 상우아파트를 거쳐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41-18 소재 광일아파트 앞길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일과 술을 사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니 대신 계산해 주면 택시요금과 같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과일값과 술값을 대신 계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과일값 및 술값의 합계 1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영업신고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40

범죄사실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의 노면,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13:00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4마 815호 도로변 가로등 기둥에 가로 3m, 세로 90cm 가량의 현수막에 "매매, 대지 500평, 건물 380평 매매"라고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3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인천 계양구 C, 701-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및 송금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임의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합계 26,141,535원을 피고인 등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인천 계양구 C, 701-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및 송금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물품 구입 등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503,8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17.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H)로 피고인의 친구들과의 식사비용 35,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인천 등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법인카드로 합계 2,126,14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I)로 인터넷으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 대금 59,04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인천 등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법인카드로 합계 4,377,69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도에 동일 수법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직후에 본건 범행에 다시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대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처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LPG 가스용기의 배달 및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4: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의 주거지 내주방에서, 그곳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좌측 가스배관을 빼고 우측에 있는 가스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가스용기 및 용기와 연결된 배관과 밸브 등에서 가스가 유출되어 화재나 폭발 등에 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스배관의 밸브를 완전히 잠그거나 가스가 새지 않도록 마감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가스배관의 밸브를 완전히 잠그거나 가스가 새지 않도록 마감처리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4. 24. 12:40경 위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자 점화스위치를 켰을 때 좌측 가스밸브에서 유출되어 주방 바닥에 체류된 LPG 가스로 인해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1. 가스배달내역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업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1140만 원 지급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결과 발생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0:58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만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귀금속 진열장 및 시계를 걷어차 깨뜨려 시가 9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등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정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봉남로에 있는 오정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남면 쪽에서 용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D(76세)이 장애인용 전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장애인용 전동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11:14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사고영상 확보 관련, 사고영상 첨부 관련, 사고현장 제한속도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 정신장애 2급)이 정신장애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을 당시 같은 병원에서 알콜문제로 치료받던 D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의정부시 E, 101호(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피해자를 2-3회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새 아디다스 티셔츠를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평소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정신적 의사결정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17:50경 티셔츠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혼자 찾아온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붙여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하지마라. 이거 놓아라.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냐. 아프다. 남편도 있고 애도 있다. 애한테 빨리 가야한다"고 저항하며 나가려 하는데도 피해자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들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이에 관한 각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복지카드 1.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및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비난가능성이 큼, 계획적 범행(피해자 유인),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3. 7. 6. 00:30경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5: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수면 중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유사강간 방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상가 1층 62호 신발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상가 번영회 영업이사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7. 17:55경 위 상가 1층에서 위 상가 번영회 감사인 피해자 D가 위 상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임마 감사를 똑바로 해 임마. 비굴하게 다 뇌물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E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지간이고 피고인은 평소 D의 주택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의 감이 떨어져 자신의 주택 대문 앞까지 굴러와 지저분해지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15: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위 D의 집 앞 길에서 Dol 감을 따고 피해자가 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 년, 서방 잡아 먹은 년" 등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들고 있던 감을 피고인의 집 앞으로 집어 던졌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사실조회회신서(F의원)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3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97,0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3. 이 법원에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퇴직금수령확인증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7. 6. 20.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8. 14.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6.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6단지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4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5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8:25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46세)을 우연히 만난 후,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욕설 등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다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우측 얼굴 부위와 오른쪽 팔꿈치 부위 등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D식당 업주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처벌불원(201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