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9. 10. 1.부터 2020. 12.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155,580원(2020년 7월 임금 716,720원, 같은 해 9월 임금 3,12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3,12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31,480원과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 2,967,380원의 합계임)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9. 10. 1.부터 2020. 12.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58,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을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미지급임금 일부 지급내역 제출-피해자 D),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D의 피해금액 불일치 및 그로 인한 피의자 지급의사 없음 사실 확인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내지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주장과 달리 월급여 350만 원으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D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경영하던 여러 업체를 폐업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임과 동시에 D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미 제때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D에게 월 급여 3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5회의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있으나 이는 모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들에게 제때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직원들이 각자 고소고발을 하는 바람에 범죄전력의 횟수가 늘어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외에는 1999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1회의 전력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9. 10. 1.부터 2020. 12.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412,397원(2020년 7월 임금 1,216,720원, 같은 해 8월 임금 5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66,667원과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 3,429,010원의 합계임)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9. 10. 1.부터 2020. 12.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25,0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D에 대한 급여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되어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0,155,580원, 미지급 퇴직금은 3,658,5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위 금액을 초과한 13,412,397원 및 4,325,075원(공소제기 금액)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요식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F 외 다수의 식당들을 오픈하면서 2019. 11.경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의 중간관리자로 E과 D을 채용하였고 월 급여는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20. 2.경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게 되었고 일부 식당과 커피숍은 폐업을 하였으며 일부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날이 적자가 심해졌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계약 종료하였고, 정직원들도 희망자에 한하여 일부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대부분 2020. 2.경부터 미지급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투자자인 G 전무, D 부장과 E 차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간관리자들인 위 D과 E의 급여를 30% 감액하여 월 급여를 350만 원으로 하자는 내용의 협의를 하게 되었고, 급여 감액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당장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D과 E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였으나 G 전무가 이후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당장 결정해 달고 요청하자 E은 그 날 바로 임금삭감에 동의하였다. D은 그 이후 월 급여 350만 원으로 책정된 급여를 받으면서 2020. 11. 2.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E은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위하여 회계담당 과장님이 있는 사무실로 방문하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같이 작성하러 가자고 권유하였으나, D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사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방역조치로 인하여 전세계의 일상이 멈추는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심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요식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3달 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타격을 입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 2.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당시 중간관리자인 D과 E의 급여를 각 5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요식업을 계속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 누구라도 임금삭감에 부동의를 하는 경우 당장 회사 문을 닫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비록 D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이 임금 삭감 협의 후 2020. 겨울까지 계속 근무한 이상, D은 350만 원으로 월급여를 감액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공감하여 임금삭감에는 동의하지만, 월 350만 원은 수용할 수 없고 월 4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2020. 8.경 투자유치가 되면 400만 원까지 급여를 맞춰 준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삭감 합의금액이 400만 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D 본인의 진술 외에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D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월급이 감액된다는 점에도 D은 이미 동의하였다. 월 급여가 40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문서화 시킬 필요가 있었음에도 D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기피하였다. 이는 재작성될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액이 350만 원으로 기재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월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지 D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었을 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3. 결론 따라서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10,155,580원, 미지급 퇴직금 3,658,56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