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8

범죄사실 2018고합18 및 2018고합96 중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A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돈이 부족하게 되자, 2017. 12.경 이전에도 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 B와 만나 다시 강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후 세종시로 가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흉기를 휴대한 채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오토바이 헬멧 2개, 흉기인 쇠파이프(길이 40cm, 지름 3cm) 1개 및 과도(총 길이 28cm, 날 길이 16cm) 1자루, 청테이프 1개를 각각 준비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10. 22:50경 대전 서구 E 앞길 위에서, 피해자 F(33세)이 G N-MAX125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놓은 상태로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강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3,7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7. 12. 22. 12:57경, 피고인 B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위 쇠파이프 1개 및 위 과도 1자루, 위 청테이프 1개를 소지하고 그 뒤에 올라탄 상태로 세종 H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I에 있는 전원주택 분양사무소에 혼자 있는 피해자 J(여, 57세)를 발견하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 A는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는 몸을 웅크리고 "살려주세요"라고 빌었으나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이어 피고인 B는 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입과 눈 부위를 감아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금품을 찾았으나, 마침 위 분양사무소 직원 K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직원 L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96 중 절도죄 피고인 B는 2017. 12. 27. 17:0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판매점에서 시운전을 해 보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혼다클릭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 첨부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첨부 현장 사진 [2018고합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본, 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특수절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증 제3, 5호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훔친 물건들로서 재산범죄로 인한 장물에 해당함. 반면 압수된 증 제1호는 실제 소유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재산범죄로 인한 장물임이 명백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40년 나. 피고인 B: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경합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년~10년 9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4)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7년~10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제2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년~11년 3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제3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5)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7년~11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소지하여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서 수법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강도상해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으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고, 이 사건의 충격으로 불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등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들은 이미 두 차례 강도범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강도상해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