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8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C부동산의 영업직원이고, D은 C부동산의 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 2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카페 내에서 피해자 G와 영천시 H 중 일부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며 “영천에 전원주택을 개발하는데 그 땅 옆에 있는 임야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내 잔금을 완납하면 계약금액의 2%를 깎아주겠다. 2019. 9. 초순경까지는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2019. 7. 중 전원주택공사를 시작하는데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인근에 전원주택 개발 사업 진행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C부동사에서 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자력도 불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더라도 매매대금을 변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3. 23.경부터 2019. 3. 27.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32,70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4. 10.경 영천시 H에 있는 공사현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현장을 확인시켜준 후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C부동산 내에서 피해자와 위 H 토지 일부에 관한 추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은 “‘이번 주가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처음 계약한 가격으로 조금 남아 있는 땅을 매입해라. 이전과 같이 일주일 내 잔금 완납 시 2%를 깎아주겠다. 2019. 9. 초순경까지는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면서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인근에 전원주택 개발 사업 진행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C부동사에서 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자력도 불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더라도 매매대금을 변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4. 10.경부터 2019. 4. 16.경까지 C부동산 명의 L계좌로 24,096,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예금거래내역서(사본), 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C부동산의 직원들로서 영천시 H 중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매우 수익성이 높은 토지라는 교육을 받았고, 위 토지에 대해 등기이전 및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의사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부동산의 부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과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D으로부터 투자대상으로 물색한 영천시 H 토지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줄 내용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9년 추석 전까지는 확실하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등기 이전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매매가 할인, 확약서 작성 등을 해주면서 서둘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이 확약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의 근거로 제시한 광고전단지(증거기록 제25쪽)에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치에 고급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개발주체가 누구인지, 언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등 사업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전원주택 개발 사업 이외에 영천시 M 지역 일대에 관광호텔의 개장 등 관광단지개발에 따른 호재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확언한 2019년 추석 전까지의 전원주택 개발 사업 진행이나 소유권 이전 약속의 이행과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정보를 전적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C부동산 측은 호재가 있는 투자 대상 부동산을 물색한 다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투자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선(先)분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선분양대금)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들 각자에게 약정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업체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전용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약정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수당이나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운영이나 자금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확실하지도 않은 전원주택 개발 사업의 진행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2019년 추석 무렵까지는 틀림없이 위 사항들이 이행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한편, C부동산의 투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확보방법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 등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여러 사항들에 관하여 묵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의사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액수, 피해자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과 장래 피해회복 가능성,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982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인 D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처벌 결과(벌금 700만 원)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