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2022고단65 피고인은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이비인후과 원장에게 개인적인 호감이 생겼는데 피해자 B이 인터넷에 위 이비인후과의 진료 후기를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도 위 원장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 그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23:14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블로그에 게시된 피해자가 작성한 글에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으로 썸타기하니까 재미있다, 남편은 질린다, 썸은 재밌다, 남편은 썸 쯤은 쿨하게 이해해준다,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위 원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유부녀인 피해자와 유부남인 위 원장 사이에 이성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글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15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전북 전주시 소재 E이비인후과에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21: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이비인후과에서 운영하는 D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 ‘G’라는 제목의 글에 “뭡니까. 해킹하고 있으면서 왜 숨기죠? F.”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6. 16. 19:00경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가. 해킹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22. 2. 9. 전북부안경찰서에 F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였으니 F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국가과학수사연구원은 2022. 6. 2.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악성프로그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회보하였으며, 위 경찰서에서 2022. 6. 30. 위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감정 결과가 기재된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해킹된 사실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6. 12:38경 전북 부안군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전주 E이비인후과 3진료실 F 원장, 1진료실 J 원장을 해킹으로 고소합니다. 신속한 고소 접수 및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5. 17. 09:28경까지 총 140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F, J 등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총 140회에 걸쳐 F, J 등을 무고하였다. 나. 지문 조작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22. 12. 19. 15:53경 전북 부안군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강제추행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수사관 및 책임자 증거인멸 고소 - 피고소인 부안경찰서 K 경장, L - 2022년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경 저는 전주지검 민원실에 가서 강제추행 고소인 진술조서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진술조서에 날인된 지문과저의 지문 모양이 달랐습니다.’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3. 13. 11:5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전북부안경찰서에서 강제추행 고소인으로 진술한 진술조서에 직접 지문을 날인하였고 K, L 등이 위 지문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총 4회에 걸쳐 K, L 등을 무고하였다. 2023고단182 피고인은 개인적인 호감을 갖고 있던 이비인후과 원장 F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피해자 B이 인터넷에 만족하는 취지의 진료 후기를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추가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추가로 고소하라는 취지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 26. 01:24경 부안군 C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D 블로그(인터넷주소 2 생략)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여 23살의 나이차이를 극복한 사랑 되세요!! 블로그 조회수 700만드시구요 비밀댓글 연애 파이팅^^~ 수술후기 쓴 여자 환자분과 그 여자환자보다 23살 많으신 집도의 분의 애틋한 썸이 사랑의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위 원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유부녀인 피해자와 유부남인 위 원장 사이에 이성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글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2. 7. 31. 1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4. 17:46경 부안군 C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블로그(인터넷주소 3 생략)에 추가고소 하시죵? 얼레리꼴레리 누구누구는요 2018년 5월 21일부터 눈 맞았대요 집도의 F과 키는 멀대같이 큰 환자의 썸 이야기 키만 크고 남자 같은데 누가 좋아하는지.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7.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384 피고인은 개인적인 호감을 갖고 있던 이비인후과 원장 F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피해자 B이 인터넷에 만족하는 취지의 진료 후기를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마치 유부녀인 피해자와 유부남인 위 원장 사이에 이성적인 관계가 있고, 피해자가 그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방문자수 등을 조작한 것처럼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9. 17:32경 전북 부안군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원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인터넷주소 4 생략)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여 나이든 의사랑 썸 타니까 좋니?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0. 0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 2023고단155, 2023고단182, 2023고단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및 그 현존(전주지방검찰청 2022형 제8244호 2022. 3. 15.자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읍지청 2022형제2389호 감정서, 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E이비인후과 J 원장 진술 청취보고), 수사결과통지서, 수사보고(A이 국민신문고에 F 등을 고소한 사건관련 고소일람표 작성 편철보고), 수사보고(A이 국민신문고에 F 등을 고소한 사건 관련 국민신문고 문서 편철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댓글 사실 시인) 1. 정읍지청 2022형제2389호 불기소결정서 등 1. 각 블로그 캡처 사진, 피의자 블로그 게시글, 고소인 블로그에 올린 피의자 댓글, 고소인 남편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고소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명예훼손의 점, 연달아 작성한 수개의 글은 일죄로 본다),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5 연번 3, 5, 8과 범죄일람표 6 포괄일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각 허위사실은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F과 사이에 이성적으로 미묘한 감정이 오가는 사이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근거로 들고 있는 D 블로그 댓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볼 수 없고(소송기록 중 2023. 11. 16.자 검찰 제출 참고자료 참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무고죄의 성립에 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먼저 해킹 관련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F을 해킹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F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휴대전화 등을 해킹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으로 데이터 연결이나 어플리케이션 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바,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신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강변하는 것을 두고 무고죄 구성요건 중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지문 조작 관련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본다. 전주지방검찰청 2022형제8244호 2022. 3. 15.자 진술조서 사본의 형상에 의하면 무인이 진술조서 말미 및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 되어 있고 간인의 경우 무인의 절반 가량이 현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무인을 위조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무인보다 작게 현출되어 있어 이를 위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하여 무고죄 구성요건 중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무고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무고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다.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불안 및 우울증세로 증폭된 면이 있어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위 증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수감되어 재판받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어 왔으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오랜 기간 격리시키기보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치료 및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