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998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9, 23:0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점 내 무대 위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드럼을 마구 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4. 17:30경 김천시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46세)과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4. 21:45경 김천시 용암로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쓰레기가 담긴 마대자루를 길거리에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56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마대자루를 피해자의 어깨로 집어 던지고, 재차 바닥에 흩뿌려진 쓰레기와 흙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김천시 자산로 41-2에 있는 김천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 폭행 범죄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함께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자두를 으깨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떨어트리고, 물을 종이컵에 담아 머리 위에 붓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J, K에 대한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5. 01:15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J(64세)이 운영하는 단란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피해자 J 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J의 배우자인 피해자 K(여, 52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밀어 넘어트리는 등으로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어깨 및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5. 07:20 경 김천시 김천로 164 에 있는 김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제4항 기재 업무방해 등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 내 3호 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조사를 빨리 받게 해 달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양변기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 낸 다음 바닥에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변기 뚜껑에 손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085 6.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6. 29. 03:18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56세)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30,000원 상당의 발마사지를 12,000원에 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경찰을 부르겠다. 건물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쫓아내겠다. 월세를 올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다른 곳 같으면 내가 벌써 다 때려 부수는데 여자라서 봐준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03:05경위 'O'에서, 피해자 N에게 외상으로 발마사지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는데, 나를 특별대우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 08:00경 제6항 기재 'O'에서 피해자 N(여, 56세)가 자고 있는 내실 방문을 열어 피해자가 깜짝 놀라자 피해자에게 함께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김천시 지좌동 '영락교회' 앞길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순찰차를 보고 피해자가 이를 불러 세우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내가 칼을 들고 다닌다. 확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346 8.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18:03 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5호차 객실에서, 위 열차가 대전역과 김천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일 당시 코레일 소속 Q로 근무 중이던 R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들고 있던 소형 태극기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소지하고 있던 당구공크기의 유리구슬을 들고 운행 중이던 열차 내 유리창을 내려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R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201719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S, T, U, J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처 K 상처 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 내부 사진), 내사보고(우산 사진 붙임),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중앙파출소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유치인 행장기록 붙임), 수사보고(유치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E과 사건 현장의 음악 연주자인 S, 손님인 T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사건 현장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을 목격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U의 이 법정에서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J과 사건 현장에 손님으로 온 V의 일관되고 일치된 신빙성 있는 진술에 피해자 J, K의 각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치장 CCTV 영상에 수사보고(유치인 행장기록 붙임)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백업 CD 2017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각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건), 수사보고(동료 승무원 통화 건),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불과 4일 만인 2017. 6. 29. 공갈,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일 만인 2017. 7. 2. 또다시 공갈,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 날인 2017. 7. 3. 철도종사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7. 4. 특수폭행 및 2회의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 날인 2017. 7. 5. 업무방해 및 2회의 상해 범행과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5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지역 사회 주민들 및 상인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지역 사회 주민들 및 상인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듭된 폭력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진지하게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2. 17:55경 김천시 용암로 21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3세)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4. 15:00경 김천시 W 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