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86

범 죄 사실 2017고단6486 피고인은 2016. 2. 2.경 대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망고사업을 하는데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D)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6800 1. 피고인은 2017. 5. 15.경 피해자 E에게 "2017. 6. 17. F 골프장 예약을 해주겠으니 선납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 연체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5.경 피해자 E에게 "2017. 6. 14. G 골프장 3팀 예약을 해주겠으니 선납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 연체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56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5. 26.경 피해자 E에게 "2017. 6. 21. G 골프장 2팀 예약을 해주겠으니 선납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 연체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04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6. 10.경 피해자 에게 "2017. 6. 27. G 골프장 1팀 예약을 해주겠으니 선납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 연체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163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8.경 대구광역시 동구 H 소재 및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대출신청서,위임장,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금액란에 17,000,000원, 대출신청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J과 비슷한 이름이 각인된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대출신청서, 위임장,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대출신청서, 위임장,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대출신청서, 위임장,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J 명의의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8.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자료 첨부)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2017고단6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나이스 신용정보조회서,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A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효성캐피탈 자동차대출신청서, 효성캐피탈 자동차대출약정서, 대출금지급관련 특약사항 및 위임장,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운전면허증, 확인증, 할부금융실행,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종전의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였고, 사기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 기 전과가 무려 20회가 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전과도 3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2,320만 원인 점과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