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2018고단7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그 전날 다른 사람과 다툰 일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봤냐, 못봤냐, 그 사람 다시 불러라!"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의 식당에서 다짜고짜 화를 내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 F이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나가지 않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다짜고짜 혼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지르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제1항 기재식당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시간보다 일찍 영업을 마무리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12. 12:5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그곳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씨발, 오늘 나 건드리는 놈은 다 죽여 버린다. 나 전과 몇 범이야, 나는 CCTV 없는 곳에서 사람 때려, 경찰도 나 못 잡아가."라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7 1. 사기 가. 피고인들은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식비를 결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2018. 3. 1. 08:30경 위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실장인 K에게 설렁탕 2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식비를 결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2018. 3. 2. 16:25경 위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매니저인 O에게 돼지갈비 4인분, 맥주 6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로부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손짓을 하며 "쳐다보지 말라! 씹할!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 P 등에게 "신고해라! 경찰불러라!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외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5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며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28(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5. 18:30경 충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근무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시가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을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 다 때려 죽인다. 씨부랄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음식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7(피고인 B)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7. 06:40경 충주시 T아파트 나동 1306호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밥상, 쓰레기통, 운동화, 커텐 등을 창문 아래로 집어던져 그곳 아파트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쏘렌토 승용차와 피해자 W 소유의 X 스타렉스 차량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쏘렌토 차량 유리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1,189,1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 본네트를 파손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7. 14:25경 충주시 Y에 있는 Z세탁소 앞 도로 중앙선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 AA(여, 26세)가 운행하는 AB 트라제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고, 이에 차량에서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7. 20:30경 충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59세) 운영의 'AE'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왜 주문을 안 받냐"라며 쟁반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물병과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식 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6. 13:45경 충북 충주시 예성로 218 소재 충주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B와 면회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미치는 것 보겠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칸막이용 아크릴판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커텐을 잡아당기고 면회신청 접수함을 내리쳐 위 각 물건들을 손상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117(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수증(N식당) 1. 영수증(J)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치인 소지금품 인계서 사본 첨부), -유치인 소지금품 인계서 3장 2018고단12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영수증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3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U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CCTV사진 및 피해사진 1. 견적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2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성향 범죄가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 B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래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음. 피고인들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재범위험성, 일반 공중의 안전,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함.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17) 피고인들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식비를 결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2018. 3. 2. 16:25경 위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매니저인 O에게 돼지갈비 4인분, 맥주 6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는 N 식당에 들어갈 당시에는 피고인 A이 고기를 산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음식값을 지불할 것으로 알고 같이 가서 식사를 했을 뿐,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식당에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N 식당에 가기 전에 피고인 B에게 본인이 사주겠다고 말하고 식당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 A만이 식당 카운터로 와서 외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시에 경찰에 잡혀 갈 각오로 일부러 식대를 계산할 마음 없이 식당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 B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