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인터넷 방송에서 기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일본 D언론의 전 서울지국장인 E가 광복절을 가리켜 "일본이 한국에 베푸는 은혜를 중단한 날이다", "한국은 일본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을 하냐"라는 등의 망언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고 모멸하였다는 이유로 일본 D언론의 서울지국을 찾아가 지국장과 직원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미 사전에 D언론 서울지국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8. 11:30경 서울 중구 F 건물 10층에 있는 D언론 서울지국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이 "여기가 D언론 서울지국이다, 항상 한일문제를 만들어 내는 문제의 언론사다, 유명한 망언을 한 E가 전 지국장이다", "과거 E 전 지국장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독하고 모멸한 것에 대해 취재를 하러 왔다", "옛날 백제시대때 일본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짝짓기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가르쳐준 것인데 일본이 스승의 나라의 은혜도 모르고 모멸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한 말씀 해달라"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면서 피해자 G 지국장과 H 등 직원들에게 인터뷰를 강제로 요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인터뷰를 강제로 요구하고, 피고인 B가 위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피고인 A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위와 같은 장면을 캠코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그곳 사무실과 복도에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기사작성 등 신문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빌딩 CCTV분석), CCTV영상 캡처 사진 1. 녹음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와 피해자 H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 대한 각 퇴거불응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취재를 위해 D언론 서울지국 사무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들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들이 곧바로 나가는 바람에 피해자들을 따라 공용 복도로 나오게 되었고, 사무실 앞 공용 복도에서 통상의 취재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취재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재행위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취재장소 역시 사무실이 아닌 공용 복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지 않은 이상 퇴거불응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설령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자로서 정당한 취재업무 중 발생된 사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D언론 서울지국 사무실로 올라가기 직전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취재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건물 10층으로 올라가 D언론 서울지국 사무실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린 직후 피고인 B가 캠코더로 인터넷 방송 촬영을 하는 상태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사실, 피해자들은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촬영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는 촬영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A은 G 쪽을 향하여 큰 소리로 '사과하세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인터뷰를 계속 요구한 사실, 피해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나왔으나, 피고인들은 사무실 밖 복도까지 피해자들을 따라 나와 인터뷰를 강요한 사실, 피해자들이 건물 내 화장실 등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 A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준비해 온 원고를 약 15분간 큰 소리로 읽었고, 피고인 B는 이를 촬영한 사실, 위와 같이 복도가 소란해지자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던 사람이 복도에 나와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들어가기 전에 F건물 1층 안내데스크에서 어디 가느냐고 묻기에 D언론 취재를 간다고 말했는데 안내데스크에서 D언론측에 연락을 해서 취재에 응하겠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고 D언론측에서는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C는 응징언론으로서 D언론에서 인터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응징하려고 했고 응징의 뜻은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도록 꾸짖는 것입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제가 고성을 지르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8면 내지 제40면)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취재 요구 및 촬영으로 인하여 업무를 중단하고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사무실 문 앞에서 머무르면서 인터넷 방송 촬영을 계속하는 바람에 사무실에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비록 피고인들이 사무실 밖 복도에서 인터넷 방송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위험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각 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그곳에 있던 D언론 직원들 3명이 모두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나가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좀 더 취재를 하려고 (중략)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모두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나가 달라고 하기에 저희는 취재를 위해 나가지 않자 D언론 직원들이 먼저 사무실을 나가버리기에 저희들도 따라 나간 다음 그 다음부터 F건물 10층 복도에서 인터넷 방송 촬영을 했습니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8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D언론 직원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기에 A 대표님이 C에서 왔다고 명함을 주면서 신분을 밝혔고 D언론 전 지국장 E가 망언을 한 것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직원들이 놀라는 표정을 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하고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8면)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D언론 직원들이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였을 때 나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도 있었고 저희의 신분을 밝히고 질문을 했을 때 거부하기에 저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D언론 직원들은 피의자와 A에게 몇 번이나 나가 달라고 요구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2번 정도 나가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D언론 서울지국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간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퇴거요청 자체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취재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재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취재행위가 취재·보도 목적의 정당성(보도대상의 공공성, 보도목적의 공익성, 보도내용의 진실성 등), 취재 수단·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 취재행위로 인한 침해법익과 보호법익의 균형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제5조 제2항), 이러한 사유는 취재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취재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가 밝히는 바와 같이 이른바 '응징' 활동 즉, D언론의 전 서울지국장인 E의 광복절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를 받거나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D언론 서울지국 사무실을 찾아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는 전 서울지국장이어서 당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뿐더러 위와 같이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취재를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수단 또는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에 언론중재법이 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D언론의 전 서울지국장인 E의 광복절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를 받거나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나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하고,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함으로써 D언론 소속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