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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정67

범 죄 사 실 1. 2020.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육군 학사장교 출신 이용자들 약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채팅방에 B 모임에서 자신과 뜻을 달리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답장의 형식으로 ‘제작년 정기총회때 자네가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나 행사 때 가짜별을 달고, 한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작년까지 회장이었던 D 회장댁에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해 경찰에 불려 다닌일 등.유치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육군 B 동기 약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미친놈이 야밤에 친구집에 찾아오면, 미리 전화라도 하고 올 일이지, 벨만 누르고 도망을 치니, 주인장이 놀래서 잡범인줄 알고 신고하도록 만들고, CC확인하니 동기이고, 차대접 할라고 전화하니 안받고이게 바로 코메디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관련 사건 확인 등’,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불기소장,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번), ‘고소인 전화진술’, ‘고소인 측 참고인 E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 주거침입, 학사장교 동기회 회장 행세, 동기회 내부 분열’ 등 불법행위를 다른 동기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에게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의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그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다수가 접속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가 주거침입을 한 사실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고(실제로 피해자에 대해 2020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해자를 ‘미친놈, 잡범’이라고 표현한 점, 피해자가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고 다른 동기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사장교 동기들의 친목 모임 유지에 관하여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글 게시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과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주요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C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인근 길거리 소매상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과 C은 2012. 11, 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창고 건물을 임차한 후 그 안에 10,000L짜리 플라스틱 용기 6개, 2,000L짜리 플라스틱 용기 3개, 분배기, 유량계 등 제조시설(이하 '제조장'이라고 함)을 갖추고, 대구 달성군 E에 사무실 (이하 '판매소'라고 함)을 만들어 그 무렵 종업원으로 F을 고용하고, 2012. 12.초경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 C, F은 평소 위 판매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이 가짜석유제품 구매자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아 그 구매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에 1톤 화물차를 세우고 그 안에 주문서를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약속장소에 가서 구매자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조장으로 가고, 위 제조장에서 C. F은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B, 피고인이 제조장 안에서 주문서의 내용대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가짜석유제품 저장용기에 가짜석유제품을 주입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3,000 L당 200 만원 또는 4,000L당 310만 원의 대금을 받고 화물차를 약속장소에서 인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명의 구매자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 F은 2013. 1. 15.경 위 제조장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톨루엔, 솔벤트, 메탄올 등의 석유화학제품 합계 42,500L 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초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B, C,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제조장 단속사진 첨부, 작업지시서 메모지 첨부, 시험분석결과서 첨부, 업주 C 등에 대한 수사, 1차 시험성적서 첨부, 성분 2차 검사결과)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 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운반,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진 범행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제조공장의 규모는 최대 6만L 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고, 단속 당시에도 4만L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이 발견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일당을 받기는 하였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 이 건 범행에 가담하여 일정액의 수익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약한 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6. 04:09경 위 'C모텔' D호실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와 F(여, 14세), G(여, 14세)을 혼숙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6. 남성인 E가 여성인 F, G과 함께 피고인 운영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투숙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남녀 혼숙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6. 26. 당시 남성인 E가 여성인 F, G과 함께 이 사건 모텔 5층에 투숙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모텔 1층 출입구 옆에는 위 모텔의 각 층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위 모텔 투숙을 위한 투숙객의 접수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수부실’은 이 사건 모텔 2층에 있다(증거기록 1책 16쪽 이하). 이 사건 모텔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수부실을 거치지 않고 각 층으로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이다. F 또는 G 중 1명은 2022. 6. 22. 이 사건 모텔 2층 수부실에서 피고인에게 투숙 의뢰를 하고, 숙박료를 결제하였다(증거기록 1책 18쪽 이하). 위 일시경 E가 F 또는 G과 함께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E는 2022. 6. 26. 04:06경 F, G과 함께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5층 투숙실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1책 19쪽 이하). 당시 피고인은 2층 수부실에 누워 있었다(증거기록 20쪽). E가 위 일시경 2층 수부실을 거치거나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2층 수부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E가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기 위하여 5층 복도에 들어섰을 때 곧바로 CCTV를 확인하였더라면 E가 남성인 점, F, G과의 혼숙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가 여러 대이었던 점, E의 출입 시각이 새벽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수부실에 누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CCTV를 실제로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2022. 6. 26. 당시 청소년 혼숙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였고, 평소 청소년 혼숙 방지조치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6. 26. 04:09경 CCTV를 통하여 E, F, G의 혼숙 사실을 실제로 인지하였음을 추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2. 6. 26. 기준으로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된 상태였던 점 등 동종 범죄 전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그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소년 혼숙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3. 22:0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길을 해산IC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1차로에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상용코일운송트럭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918,6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 부근부터 같은 시 D모텔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던 점,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으나, 사고의 충격이 비교적 경미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2023. 2. 8.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자료가 제출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3:03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택시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30경 제천시에 있는 C식당에 방문하였고, 위 식당주인 E은 피고인의 직업이 택시운전사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위 식당에 올 때 택시를 직접 운전해서 온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를 한 점, 위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고 위 증인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식당에 종종 손님으로 방문했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려워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순경 D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기만 할 뿐 전혀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이후에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98-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생활용품 등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C은 서울 농원구 D에서 위 (주)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 제출 가. C은 2013. 7. 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원세무서에 위 (주)A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 및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E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2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F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94.52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C은 2013. 10. 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원세무서에 위(주)A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 및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G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15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H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17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C은 2013. 7. 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원세무서에 위 (주)A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I 및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610,76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J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5,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C은 2013. 10. 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원세무서에 위 (주)A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K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25,56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C은 2014. 1. 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원세무서에 위(주)A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K로부터 세금계산서3 매 공급가액 998,28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제출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C은 2014. 3, 25.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위 (주)A 사무실에서,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2,1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노원세무서장의 고발장 1. 노원세무서장의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 3항 제1호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99

범 죄 사 실 1. 2016. 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 벤츠 차량을 2,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중고 벤츠를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100만 원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벤츠차량을 매매할 생각이 없었고,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내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9.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타채67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를 당하자 피해자 B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주면, 매달 180만 원씩 갚고, 공증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급 및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매달 18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위 법원에 청구금액 28,270,522원에 대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금전거래내역, 각 압류결정문, 공정증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12.경 벤츠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줬고, 2019. 9. 3.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주면, 매달 180만 원씩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벤츠차량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벤츠차량을 매입하려했으나 손님의 변심으로 계획이 틀어졌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워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2019. 11. 30. 1차례 18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8. 11:30경부터 12:50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9세)가 상사인 E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피해자의 방향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부딪히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5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인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뒤 양손으로 재차 테이블을 쳤을 뿐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면 방향으로 테이블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정면 방향으로 테이블을 밀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팔꿈치 등이 부딪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테이블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꿈치 등이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녹음파일의 음성에 의하면, 피해자가 ‘머리 치지 마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머리를 치지 마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녹음한 경위나 녹음한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후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머리 치지 마세요’ 등의 말을 녹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E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미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E 등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E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6:04경 서울 강서구 B 7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찾아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30경 같은 목적으로 같은 건물 6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28.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한 달 가량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금고에 보관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05:21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외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 소유인 100,000권 수표 180장, 현금 2,600만 원, 미화 100달러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일출일몰시각 확인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 범행 당시 피의자의 근무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피해자가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기억하였다가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범행을 저질렀고, 사무실 출입문 쪽 CCTV 카메라 방향을 돌려놓고 침입하였으며, 범행 다음날 곧바로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단이 좋지 못하다. 피해품이 수표, 현금 등 합계 약 4,440만 원으로 다액이다. 한편, 피고인의 망부와 피해자는 친구 관계로, 피고인의 가족이 입국하여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피해배상을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 8. 21:50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은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목, 어깨, 등 부위를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손님의 얼굴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1회,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1회,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병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미상일시에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사단 D대대 A-3생활관에서 E을 만나러 생활관에 놀러 온 군인인 용사 피해자 F(21세)을 귀여워해준다며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1회 뽀뽀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군인인 피해자 용사 F을 총 8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6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동갑이자 병사인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특정된 범행일시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으나, 그밖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고인은 2018. 8.경 미상일시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중대에서 DMZ 매복작전 후 군인인 용사 피해자 F(21세)에게 더운 날씨에 고생했다고 이야기하며 포옹하고 입술로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외 다른 목격자의 진술도 없으며, 2018. 8.경을 전후하여 DMZ 매복 작전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보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1층 'C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노래방 업주 E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8. 08:34경 위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해 업주 E와 노래방 요금 외상 관련하여 시비가 있던 중, 계산대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목 부위 옷 부분에 갖다 대고, 계속해서 업주를 도와 테이블을 치우려 하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시비를 걸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이나 맥주병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0:3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7경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등), CCTV 영상 및 지도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1. 2022.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20:3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내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8,000원 상당의 과일안주와 맥주 11병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14: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족발 앞다리 1접시와 소주 1병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되어 합의 이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8. 2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45 피고인은 2022. 1. 26. 10: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4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73 피고인은 2023. 2. 2. 14:5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벗어 놓은 외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5만 원권 1장, 1만 원권 26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절취 피해금 일부 회수) 2023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전과 1. 수사상황(누범 해당 사실 확인)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 안에서 현금 합계 245만 원을 절취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D의 피해 중 170만 원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E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