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 구속취소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8. 8. 24. 선고 2018도11125 판결로 그에 대한 상고마저 기각되었고, 202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형이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으며, 202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 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3차선 도로를 소촌공단 방면에서 송정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전방 차량이 제동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정지하는 피해자 S(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98,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싼타페 자동차를 도로상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택시 운전자인 S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피고인의 선배 T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S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S의 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신분증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7, 2018노1217, 대법원2018도11125,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345, 2021노2858),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이 아닌 타인(T)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사실, 피고인이 알려준 핸드폰 번호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가 아니었던 사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도로상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앞을 틀어막으니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내려서 차 문을 닫고 아파트 후문 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금 내가 좋게 하려고 하는데 금액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저를 유도하시면 저 그렇게 못합니다", "안 받았어요. 도망가고 난 다음에 내가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았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문에 답하여,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고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발생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교통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제151조(판시 차의 운전자로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판시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12. 7. 법률 제18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판시 교통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해,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차의 운전자로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첫머리 구속취소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된 무면허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의 관계에서 누범 가중함, 이때 누범기간의 기산점은 그 구속취소결정에 의한 형 집행 종료일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때라고 해야 함이 형법 제35조의 문언에 적합한 해석이다.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문[판시 첫머리 형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와 관련하여, 아래 양형이유와 같이 유리하게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