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21

범죄사실 2019고단5621, 2019고단6190 피고인들은 속칭 '출집'이라고 불리우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건네주는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 09:12경 중국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라고 사칭하며 'E 사기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71길 1-18 방이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1,900만 원을 현금 수거책인 F에게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1. 15.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F, G,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2019. 10. 19.자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9. 11:54경 중국 연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라고 사칭하며 '사기 피의자 K를 검거하였는데 압수품 중에 당신 명의 L은행 카드와 M은행 카드가 발견되었고, 이 카드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신이 해당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즉시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9. 14:2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안양국제유통단지에 있는 기업은행 호계동지점에서 1,450만 원을 출금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위 1,45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N은행 계좌에 돈이 더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9. 10. 19. 15:57경 군포시 군포로 494에 있는 기업은행 군포지점에서 600만 원을 출금하여 군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현금 수거책 O에게 위 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2018. 11. 15.자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5. 09:30경 중국 연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중구 퇴계로 54 회현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수거책 Q에게 481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14-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명의로 인터넷 전화 56대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R"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R" 명의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9.경 S에서 인터넷 전화기 20대의, 2019. 3. 26.경 T에서 인터넷 전화기 18대의, 2019. 4. 2.경 U에서 인터넷 전화기 18대의 각 이용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인터넷 전화기를 수령한 다음, 2019. 4. 2. 17:00경 성남시 수정구 V건물, W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인터넷 전화기 56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공람받은 문서(피해자 J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B USB 내 각 현금수거책 사진 등 1. 각 공람받은 문서(O, H, Q, I, F, G) 1.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 출금책 모집 광고글, 출금책 모집 멘트 등 2019고단61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본) 2019고단65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각 통신사 서비스 가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9고단5621 사건의 판시 제1항 사기 중 피해자 J에 대한 1,450만 원 부분은 피고인 A이 모집한 현금수거책인 O과 무관한 범행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였던바 피고인 A이 인정하고 있는 현금수거책 O 부분(600만 원)과 성명불상의 수거책 부분(1,450만 원)의 기망내용이 동일 내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O과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범죄로서의 특수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과 사기총책 및 현금수거책 O, 성명불상의 수거책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인 A이 그에 기하여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성명불상의 수거책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텔레마케터 내지 현금 인출 및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또한 드러난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액수만도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고인 B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대가를 약속받고 인터넷 전화기 수십대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Z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