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2012. 12. 14.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필리핀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00. 7. 3.경 사기 피고인은 2000. 7. 3.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필리핀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딸이 한국에서 특수 안경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60만 원 정도 되니까 6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마카오에 가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00. 7. 5.경 사기 피고인은 2000. 7. 5.경 마카오 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홍콩 서울은행에 현금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홍콩 서울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0.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00. 7. 8.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공항에 붙잡혀 있는데 100만 원이 있어야 풀려나갈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공항에 붙잡혀 있던 적이 없었으므로 풀려나가기 위하여 1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00. 10. 26.경 사기 피고인은 2000. 10. 26.경 필리핀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반지를 나에게 주면 그 반지를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반지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신고 가격 36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다이아몬드 감정서, 카드현금서비스 내역, 예금거래 내역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바 없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은 바 없으며 차용증은 C이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해 달라고 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만을 뒤늦게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C의 진술은 이 사건 최초 고소 당시 2001. 7.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차용증, 다이아몬드 감정서, 카드현금서비스 내역, 예금거래 내역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이 사건 수사가 피고인의 해외거주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출석거부 등으로 지연된 점에 비추어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고려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으며 위 각 범죄일자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에 대한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사증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난민인정 신청만 하면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된 후 2016. 4.경에 자신이 직접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체류자격을 얻게 되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D의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경기도내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동생인 C와 난민인정 신청을 의뢰한 D에 대하여 관련 신청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인인 E로부터 받은 원룸 월세계약서의 임대할 부분, 임차인 부분 등을 하얀색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그 위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할 부분 란에 '804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 란에 'G', 성명 란에 'C', 공동명의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 란에 'I',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J 명의 원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위 C와 D에게 서로 모자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D에 대한 난민인정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서를 C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면서, 사실은 D가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804호에 거주하지도 않고, 서로 모자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C가 테러리스트 집단에 신병으로 채용될 것을 강요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의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804호", 가족관계 및 사유 란에 "C가 D의 아들인데, 테러리스트 집단에 신병으로 채용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는 취지로 난민신청서를, D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서의 주소 란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D의 통합신청서를 각 작성하게 한 후,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D에 대한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L, M의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의뢰한 L과 M에 대하여 관련 신청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인인 E로부터 받은 원룸 월세계약서의 임차인 부분 등을 하얀색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그 위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O', 성명 란에 'L', 공동명의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전화 란에 'Q', 성명 란에 'M'라고 기재하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J 명의 원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위 L과 M로 하여금 난민인정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각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 원룸 월세계약서를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M와 공모하여 위 J 명의 원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D, L, M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도움을 주고 D로부터 150만 원을, L과 M로부터 100만 원을 각 받는 방법으로 이를 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M,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월세계약서 1. 각 난민인정신청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통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2.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허위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해 주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3:2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등대광장에서, C과 시비가 붙은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상황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의 수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6: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오뎅 국물을 가져다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손으로 문지르고, 이후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뎅 국물을 달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쳤을 뿐 팔을 문지르거나 어깨를 잡고 문지르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와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4. 3.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림.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갈마공원네거리 앞 도로를 정부청사역 방향에서 누리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4~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7. 18. 14:56경 피해자를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검시조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0:15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제6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현장 cctv CD[순번 16번]에 수록된 영상 1. 제출명령회신서(의무기록지 1부) 1. 폭행 및 상해부위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담배 피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 그 테이블로 가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먼저 잡았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다툼이 시작되었다", "실랑이를 한 뒤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사건 직후 간 E병원에서 의사 소견으로 '코뼈도 골절되었다,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코 부분에 욱신욱신하는 통증이 계속 있었고, 2~3일 정도 입원을 해서 있다 보니 코는 수술이 필요 없다고 해서 퇴원하였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현장 cctv CD[순번 16번]에 저장된 영상파일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CCTV 영상 내부 표시 시간 기준 00:19:55 무렵 참조). 3 제출명령에 따라 회신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9. 4. 23. 01:17경 E병원에 입원하였고, 영상검사 결과 코뼈 골절(both nasal bone fracture) 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원기간 동안 각종 수액주사를 맞고 흡입 방식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9. 4. 24.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는데, 퇴원과정에서 미세골절 및 지연손상,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기도 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게 되면서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태양,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흡연 행위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폭행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3:00경부터 03:40경 사이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손을 잡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5. 4. 24. 제출된 합의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자격증에 따른 취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F와 사기 피고인 B, A은 F와 함께 2013. 6. 중순경 경남 고성군 G 2층에 있는 H전당포에서, 트럼프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이 칠해져 있어 특수 렌즈를 통해 그 카드 내용을 알 수 있는 목카드를 이용하여 조선소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포커 도박을 하여 딴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H전당포를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특수렌즈를 준비하는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과 F는 각 특수렌즈를 끼고 상대방과 포커 도박을 하는 '선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며, 피고인 B는 2013. 6.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구입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F는 2013. 7. 초순경 위 H전당포에서 피해자 I, J, K, L, M와 포커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고 각 눈에 특수렌즈를 착용한 다음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자신들의 패가 유리하면 추가 베팅을 하여 판돈을 올리고, 상대방 패가 유리하면 베팅을 그만두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횟수 불상 도금 합계 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A은 F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F와 사기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12. 5.경 경남 고성군 N원룸 404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포커 도박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목카드,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고 각 눈에 특수렌즈를 낀 채 피해자의 패를 보면서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횟수 불상 도금 합계 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F와 사기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경남 고성군 O아파트 402호에서, 제3의 장소에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송수신기, 카메라 등을 준비하는 '창고장' 겸 포커 도박을 하는 '선수' 역할을, F는 '선수' 역할을 하기로 F와 공모하고는, 그 무렵 위 O아파트 402호에 상대방 패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4. 1. 22.경 위 O아파트 402호에서 피해자 E, P과 포커 도박을 하면서, 각자의 귀에 수신기를 꽂고 성명불상자가 위 몰래카메라를 보면서 불러주는 피해자들의 패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패가 유리하면 추가 베팅을 하여 판돈을 올리고, 상대방 패가 유리하면 베팅을 그만두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횟수 불상 도금 합계 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9.경 위 O아파트 402호에서 피해자 J, E, L, I, M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횟수 불상 도금 합계 약 7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F, Q과 사기 피고인은 F, Q과 공모하여 2014. 1. 29.경 위 제2항 기재 N원룸 404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포커 도박을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목카드,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고, 피고인 A, F는 각 눈에 특수렌즈를 낀 채 피해자의 패를 보며, Q은 피고인, F의 신호에 따라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횟수 불상 도금 합계 약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 1.경 위 제3항 기재 O아파트 402호에서 피해자 P과 포커 도박을 하면서, 위 제3항 기재 방법과 같이 귀에 수신기를 꽂고 성명불상자가 몰래카메라를 보면서 불러주는 피해자의 패를 들으면서 자신의 패가 유리하면 추가 베팅을 하여 판돈을 올리고, 상대방 패가 유리하면 베팅을 그만두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횟수 불상 도금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R, P, E, L, S,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진, 각 거래내역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이 되었고, 또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F 등 공범들과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2. 1.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 F(4급)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청사 신축공사 총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토목공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G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H공사'를 공사대금 34억 원에 낙찰받아 2010. 4.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1. 6. 12.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위 공사의 현장 감리 겸 감독관으로서 공정관리, 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 감독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인 I을 통해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현금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고 8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가. 기름값 명목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위 공사 감독관실에서 위 I을 통해 B으로부터 피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기름값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초순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월 현금 50만 원씩 현금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현장점검 경비 명목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0. 11. 11.경 위 감독관실에서 위 I을 통해 B으로부터 현장점검 담당자들에게 제공할 경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감독관실에서 위 I을 통해 B으로부터 현장점검 담당자들에게 제공할 경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18. 위 감독관실에서 위 I을 통해 B으로부터 현장점검 담당자들에게 제공할 경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현장에서 위 I을 통해 B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음 날 위 I에게 그 중 현금 200만 원을 돌려주었다. 다. 향응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 I을 통해 B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5만 원 상당의 식사, 같은 읍 예산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단란 주점에서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 3병을 제공받아 합계 8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433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이 시공한 위 공사의 현장소장 I을 통해 위 공사의 현장 감리 겸 감독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A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사 현장에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현금 합계 1,350만 원을 교부하고 8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433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지출결의서, 공사감독일지, 연도말준공검사 결과서, 예비준공검사 결과서, 준공검사 결과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섭취량・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건강기능식품의 명칭・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 등의 품질·영양 표시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건강기능식품판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냉장고, 텔레비젼 등을 경품 등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모은 다음 이들에게 섭취량・유통기한 등 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흑미삼'(홍삼)을 관절에도 좋고 위에도 좋으며 사람 몸 전체에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취지로, 양태반에 대하여 피로회복에 좋고 만병통치약이라는 취지로, 가시오가피에 대하여 허리 등 관절에 좋다는 취지로 각 설명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별지 건강식품 판매 현황과 같이 총 266,40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D 판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4,602,000원 상당 물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리일지 첨부) 1. 수사보고(카드매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7호, 제25조,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특별법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만이 적용되어야 할 뿐, 식품위생법은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하면 '홍삼'이 기능성 원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 중 '흑미삼'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양태반 및 가시오가피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을 각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달리 양태반 및 가시오가피에 위 고시된 기준에 규정된 기능성 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양태반 및 가시오가피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전제하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식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주는 등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판매한 식품들에 특히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1:50경 강원 C에 있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포크로 머리를 2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전과, 합의내용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에 있는 봉현교 앞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맹동면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렌트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여, 15세), D(여, 17세)을 발견하고, "신림역이 어디 있니"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들을 차에 태운 후,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여관 2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여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잠들려고 할 때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와 배를 만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치웠으나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계속하여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D는 추행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D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에 관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여관에 가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한 과정과 피해 내용, 이후 여관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변경), 내사보고(렌트카 GPS 기록 분석) 1. 사진, 감정서, 렌트카 GPS 기록 등, 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 ~ 3년[= 2년 + 1년(=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여관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이 잠들려고 할 때 그 신체를 만진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