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64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애초에 시흥시 D 소재 ‘E사우나’를 인수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우나 계약금 명목으로 위 사우나 소유주인 F에게 송금케 한 후, 형식적으로 위 사우나 소유주 F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 계약변경, 해지 등을 이유로 해당 금원을 위 F으로부터 반환받거나,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추가 계약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가. 2018. 7. 31.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주면, 사우나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인수 후 지분 50%를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8. 8. 1.경 형식적으로 사우나 소유주 F과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0원을 위 사우나 소유주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 내용 변경(계약금 조정)을 이유로 계약금 40,000,000원을 위 F으로부터 반환받고, 재차 2018. 8. 17.경 계약해지를 이유로 나머지 계약금 10,000,000원을 위 F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8. 8. 12.경 사실 피고인 A와 동서지간인 H 명의 계좌는 피고인 A가 사용하는 계좌임에도 피해자에게 “중개인인 H에게 중개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본건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부동산중 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다. 2018. 8. 22.경 이미 본건 사우나 인수 계약은 해지되었고, 앞서 기재와 같이 계약금 전액을 사우나 소유주로부터 돌려받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 소유주 F이 계약금이 적다고 하여, 50,00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00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애초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 등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사업비용,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부인 병원비, 직원 급여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7. 12.경 서울 강서구 L건물 M호 소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오랜 기간 유통 사업 중이다. 보관 중인 LED 마스크 1,500개를 필리핀 유통업체를 통해 개당 50만원에 매입하도록 해 줄 테니 필리핀에서 함께 유통사업을 해보자. 회사 설립 및 매장 오픈비용, 운영자금 등 사업을 진행하는 초기비용으로 1억 원을 출자하면 현지 영업과 운영을 담당하고 지분 및 수익은 50 대 50으로 분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70,000,000원, 같은 달 15.경 3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52 피고인 A는 2014. 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부근 무료급식소에서, 그 전에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4,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안양에 있는 상가를 3억 원에 매입하여 감정사에게 9억 원으로 감정을 받은 후 2개월 후에 7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벌금을 내지 못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등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고, 운영하던 골프사업체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경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부동산 투자사업 이야기를 전해들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달 25.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40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8. 2. 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Q에게 “R에서 스포츠 및 사우나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중도금으로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은 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만 9억 원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자금이 현저히 부족하고 이를 조달할 마땅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조차 곧 해지될 처지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에 정상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P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같은 달 3.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4.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6,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47 피고인 A는 2019. 8. 27.경 서울 L건물 U호,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W건물 51세대를 전부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니 보유 중인 빌라 X호를 매도해라. 연말 또는 내년 1월까지는 위 51세대 중 80% 이상 세대를 매수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그 소유 서울 강서구 W건물 X호를 매매대금 461,380,000원, 잔금일 2019. 9. 30.로 정하여 주식회사 N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19. 11.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직원인 Y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세대 통매입이 진행 중이다. 잔금을 곧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X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달리 위 재개발 사업을 영위할 자금을 조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다른 빌라 매도인에게도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9. 11. 19.경 주식회사 N 명의로 위 X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61,38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73 피고인 A는 2019. 4. 중순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종합건설법인을 설립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자본금 5억 원 중 3억 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자본금 중 2억 원을 빌려주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법인의 지분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종합건설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기존 사업을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분, 재건축 사업진행을 위한 종합건설법인 설립 및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C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원을, 2019. 4. 26.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52 피고인 A는 2020. 11. 26. 서울 강서구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AC와 대리인 Y을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서울 강서구 W건물 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7천만 원에 매도하되, 2020. 12. 29. 위 피고인에게 잔금 2억 3천만 원을 지급 하면 피고인 A가 원 소유자인 V에게 미지급한 잔금 및 근저당권과 관련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V에 대한 잔금 미지급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위 V에 대한 잔금 미지급금과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근저당권과 관련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 외에도 피고인 A가 원 소유자인 V에게 미지급한 잔금은 2억 9,295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V에 대한 잔금 채무 및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역시 당시 자본잠식 상태로, 아무런 매출이 없었고, 2020. 11.경부터 2021. 7.경까지 직원에 대한 급여 약 2,7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는 신용등급 7등급으로 확인되는 등 위 주택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 같은 달 28., 같은 달 29., 같은 달 30.에 걸쳐 AC의 계좌로 계약금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2. 4. 중도금 2억 원을 위 부동산의 근질권자인 AE에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18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경 평택시 A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미국에 ‘A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십억 장 규모의 마스크 오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AH’에게 마스크 기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마스크 기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안에 변제하고, 마스크 생산 시 한 장당 0.5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마스크 오더 계약을 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없었고 마스크 생산을 위한 공장의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금을 변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 마스크 기계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N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경 군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미국에 ’AH‘이라는 바이어로부터 덴탈 마스크 독점 공급을 받고자 대기 중이며 수십억장에 달하는 마스크 공급계약을 가지고 있다. 마스크 필터를 납품하면 공장에 입고가 완료되는 즉시 2억 7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마스크 오더 계약을 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없었고 마스크 생산을 위한 공장의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필터를 공급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말경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마스크 필터 2.8톤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생산 기계를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부족하다. 일단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원하는 대로 줄 것이고, 마스크 독점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채무 1억 5천만 원도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마스크 오더 계약을 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없었고 마스크 생산을 위한 공장의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경 마스크공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190,000,000원을 ㈜N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의 각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주)N]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N] 사본,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유선 진술), 신용정보조회 회신 사본,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이체확인증, F의 거래계좌, 이면계약서, 카톡 대화내역, H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H), 녹취록(2018. 8. 1.자), 사진 2장, 사우나 매매계약서, 각 이체확인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추가 계약금), 합의이행각서,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2020고단21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O의 각 진술기재 1.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차용증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L), 수사보고(피의자 사용내역 자료 미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별건 공소장 첨부) 2021고단104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확인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피의자 P이 입출금 내역서 제출), 입출금내역서, 동업계약서, 문자캡쳐사진, 무통장입금내역서, 수사보고(AO회신결과),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P과의 통화), 피의자 P의 개인계좌거래내역서, H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Q와의 문자대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Q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AQ(주) AN 제출자료(R사업장 공사관련 서류) 첨부],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부·바닥공사대금 송금내역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P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공소장 등, 범죄경력조회(P) 2021고단164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Y의 각 진술기재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서(대출 상담 관련 수사), 녹취록, 잔금지불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 이체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및 자료제출), 진술서/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차용증 2부, 피의자 Y 계좌, 수사보고(재개발사업계획서 등 제출), A 계좌거래내역, ㈜ N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77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종합건설사설립 비용 및 절차, 주주구성 및 지분율표, 이체내역, 상환각서, 입금증,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거래내역, 금융계좌 분석 2022고단352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중도금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6번, 제12번),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대출상담관련-2), 확약서, 각 폰뱅킹 이체 확인증, 상환영수증, 수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AO주식회사 회신, 계약금 및 중도금 이체내역 2022고단211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캡쳐사진, 차용증·대위변제 약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각 내용증명, 차용금 정산 내역서, 통합잔액증명서, 마스크생산기계내역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내역 확인), 각 필터 수입 송금내역, 마스크필터 공급계약서, 필터 납품 보관 사진, 약정서, 약정서2, 수사보고서(2차 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및 거래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N 거래 상대방 전화조사), 공사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N 결제내역, 수사보고서(AR회사 AS 과장 전화조사), 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청구서, 확인서, 장비반출확인동의서, 수사보고서(참고인 AT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고소인 AI 자료제출), 거래내역조회, 마스크필터 구매내역, 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2152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2152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2020고단1648호 중 피해자 K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 필리핀 현지법인을 개설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돈을 모두 변제하였던바, 편취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 C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AU 및 Z을 통해 돈을 조달한 것일 뿐 피해자 C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20고단2152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B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가 교부한 돈보다 많은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다. 다. 2021고단1040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관여한 바 없어, P의 단독 범행에 해당한다. 라. 2021고단1647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V에 대한 사업 설명 및 대출은 Y이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V은 피고인의 변제자력 없음을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마. 2021고단1773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Z에 대한 기망행위는 AU가 하였을 뿐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바. 2022고단352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1642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스크 1,500대를 2개월 내 필리핀에 판매 대행해주기로 약정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현재까지도 필리핀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이 설립되었다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쳤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2019. 12. 5. 1,000만 원을 지급한 명목이나 그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설명은 수사기관에서조차 계속하여 변경되는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지급한 내역을 필리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부동산 관련 사업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였다. 반면 피해자 K는 본인이 교부한 돈이 필리핀 사업에 지출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이와 같이 본인이 교부한 돈이 피고인 A의 다른 사업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는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부동산사업 등의 계약금으로 돈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기죄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A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당일 F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4,000만 원은 반환하고, 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같은 날 돈을 송금한 피해자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며칠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약 10일 후에는 사우나의 공동소유자인 F의 딸 AK이 돈을 더 요구한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또한, 위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시점은 F이 1,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 이후이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8. 8. 22. 추가로 지급한 5,000만 원이 송금된 계좌 명의인 J이 AK의 채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AK은 J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의거하면,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2020고단215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 O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4,000만 원을 갚아 준다고 하여 이를 빌려 주었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비록 피해자들이 최종 받기로 한 금액이나 3억 원의 상가를 9억으로 감정받은 후 7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시기에 대하여는 진술이 정확히 일관되지는 아니하나, 사건 당시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점이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변경되게 된 경위, 피해자들 서로간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기망당한 피해자 B가 피해자 O에게 허위의 투자정보를 전달하여 금원을 추가로 대여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금원을 수령하였던바,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어디에다가 사용하였는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대로의 자금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경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2013. 1. 31.자 편취금 8,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2017년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당시 벌금도 체납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사기죄는 기망되어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의하여 범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그 이득의 취득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손해가 차후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2021. 8. 11. 피해자 B 측에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사기의 죄책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2021고단1040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Q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Q는 ‘2018. 2. 2. 피고인과 P을 만나 R 소재 스포츠 및 사우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2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사채를 빌려 8,000만 원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되며, 당시 AM의 진술도 피해자 Q의 진술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P은 위 돈을 받아 대부분의 돈을 R 소재 스포츠 및 사우나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과 P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P에게 2개월 내에 위와 같은 금원을 변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다. 처분문서인 동업계약서의 기재에 덧붙여, P이 피고인 A의 요청대로 피해자 Q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AP, H의 계좌에 송금한 점, 피해자 Q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한 대출업체를 소개시켜 준 주체는 피고인 A인 점, 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 A 및 P 모두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 A 및 P 모두 R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용도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라. 2021고단1647 공소사실 중 부동산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V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를 함께 만났고, 피고인 A가 재건축 사업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가 대출금 30억 원이 있는 통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V은 피고인 A와 Y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및 Y이 잔금 지급을 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제대로 알아보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2가구의 주택을 매수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A 및 Y이 잔금을 모두 지급한 가구의 수는 3가구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받은 돈으로 다른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불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V에 대한 설명 및 매매계약 체결 등의 실무를 Y이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역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V에게 본인의 변제능력을 과장하였던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2021고단177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Z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해자 Z은 ‘피고인 A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5억 원 중 3억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2덕 원을 빌려 주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법인 지분의 20%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Z은 피고인 A가 사업설명을 하고 주식회사 AV, C을 소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Z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투자금 또는 대여금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였다. 바. 2022고단335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D은 ‘피고인 A에게 2번 정도 전화를 하였을 때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인이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V에 대한 잔금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V이 2021.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인 A가 V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가 피해자 AD에게 이전된 바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A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복잡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N의 매출 역시 없었던바,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변제자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 AD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피고인 A의 행위 태양, 피고인 A가 Y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C, Q에 대한 사기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일부 피해만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을 하고 있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Q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한편 2020고단2152의 범행에 관하여 이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다른 사기죄들과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해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 측에 4,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변제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647 피고인 A는 2019. 9. 20.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40,000,000원을 빌려 달라. 회사 자금회전을 위해 며칠만 사용하겠다. X호 잔금일에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달리 위 재개발 사업을 영위할 자금을 조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다른 빌라 매도인에게도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같은 날 40,000,000원을, 같은 달 23.경 40,000,000원을, 같은 해 11. 14.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1고단1647 공소사실 중 피해자 V에게 2019. 9. 20.경부터 2019. 11. 14.까지의 대여금 8,500만 원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V은 대출금 부분에 대하여 ’Y 개인적으로 빌려가는 돈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그 돈이 피고인에게 쓰일 것이라는 것은 언질을 해 주어 Y을 믿고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면). 피해자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개입한 정황을 자세하게 진술한 데 반해, 8,500만 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 V은 2011. 11. 14.자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없는 자리에서 차용이 이루어져 피고인 A가 모를 수 있고, Y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것으로 기억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V이 Y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자금으로 일부 투입되고 피고인 A의 채권자들 또는 지인들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원에 관한 차용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금원을 피고인 A가 바로 피해자 V으로부터 빌렸다기보다는 Y으로부터 금원을 다시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해당 금원이 일부 N의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Y이 피해자 V으로부터 8,5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 피고인 A가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 A의 공동가공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V이 명확하게 피고인 A가 아닌, Y에게 위 금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Y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9. 9. 20. 4,000만 원을 빌릴 때 피고인이 옆 칸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이 같은 사무실 내 옆 방(소위 대표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옆 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위 피해자를 기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V 및 Y은 모두 2019. 9. 23.자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동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V은 Y의 자력을 보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면), 당시 대출금을 빌릴 때 피고인 A가 동석하고 있었던 외에 그가 대출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이상, 피고인 A가 동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