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2019고단679 1. 사기 전자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허위 물품 판매글, 안전결제 서비스 피싱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에서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예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25. 11:0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J 사이트에 소니A6000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싱사이트인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대금 290,000원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하게 한 후 '수수료 1,000원을 포함시켜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환불 처리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91,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추가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3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이미 전달받은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 합계 67,430,725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7,430,725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P), Q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P), Q 명의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S), T 명의 U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V, W), X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Y), Z카드(카드번호 W),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B), AC 명의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D), AE 명의 A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G),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I), A 명의 A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K), AC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AL)와 연결된 통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85 전자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허위 물품 판매글, 안전결제 서비스 피싱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에서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예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27. 18: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AN 가상계좌로 안전거래를 하자고 하면서 대금 300,000원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AO에 있는 AP은행 AQ센터에서, 이미 전달받은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 합계 59,843,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9,843,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이체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거래내역서 1. 각 피의자 판매글 자료 1. 각 AR 메신저 자료 1. 각 AR 대화내용 1. 각 J 게시글 1. 각 판매글 캡처자료 1. 각 이체내역 캡처자료 1. 각 J 대화내용 1. 각 AS 대화내용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0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송금내역서 1. 각 AR 메신저 자료 1. 각 J 판매글 자료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1. 각 AS 메신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남양주 호텔공사 현장오야지인 'AT'으로부터 받아야할 건축노동 임금을 AT의 친구인 H로부터 대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인출책 내지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범행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오직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을 감안하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