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J은 202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CN(가명 ‘CO’), CP(가명 ‘CQ’)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 2019. 2.경부터 같은 해 10.중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CR’ 아파트 7층, ‘CS’ CT동 4층, ‘CU’ 3층 주택 등을 순차적으로 임차하는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총책(조선족, 가명 ‘D’)은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이용할 아파트, 주택 등을 물색하거나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 번호를 변작할 수 있게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중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상의 통신업자들과 연계해 주는 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중국 사장’의 역할을 하였고, CV(가명 ‘CW’, ‘A팀’ 팀장), CX(가명 ‘CY’, ‘B팀’ 팀장)은 각 ‘팀장’으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CZ(가명 ‘DA’), DB(가명 ‘DC’), DD(가명 ‘DE’), DF(가명 ‘DG’)은 성명불상(가명 ‘DH’) 등과 함께 ‘A팀’ 소속 상담원이고, 피고인 CJ(가명 ‘DI’ 또는 ‘DJ’), 피고인 CK(가명 ‘DK’ 또는 ‘DL’), 피고인 A(가명 ‘BT’), 피고인 CL(가명 ‘DM’ 또는 ‘DN’), 피고인 C(가명 ‘DO’), 피고인 CM(가명 불상)은 DP(가명 ‘DQ’), DR(가명 ‘DS’), DT(가명 ‘DU’ 또는 ‘DV’) 등과 함께 ‘B팀’ 소속 상담원으로, 위 총책과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제공받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야 한다.’고 말하여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송금 받을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모집하는 일명 ‘장집’에 소속되어, 대포통장 및 계좌번호 등을 일명 ‘오다집’(피해자에게 사기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송금 받는 사무실)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2.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조직 계획 수립 및 조직 목적 CN(가명 ‘CO’), CP(가명 ‘CQ’)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위와 같이 아파트 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시 지정계좌로 이체할 계좌 등 통장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장집’,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식으로 속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일명 ‘오더집’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 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 활동을 위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N(가명 ‘CO’), CP(가명 ‘CQ’)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2.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위와 같이 아파트, 주택 등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 안에 책상, 전화기, 노트북, 공유기, VPN 등을 설치하여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신규조직원의 가입 CN(가명 ‘CO’), CP(가명 ‘CQ’)은 주변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사무실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팀장’에게 전체 성공 금액의 1%와 자신의 팀 성공 금액의 3%를, ‘상담원’에게 성공 금액의 5%를 주기로 약속하고, 각자 가명을 정하게 하는 등 신규조직원들을 순차 가입시켰다. 조직원 관리 및 교육 CN(가명 ‘CO’), CP(가명 ‘CQ’)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정한 가명만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모르게 하거나 공장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게 하고, 각 팀장들로 하여금 평일 한국시간 09:00부터 17:00까지의 범행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며 그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새벽까지 외출을 금지하게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신규 조직원에게 개인정보를 나누어주고 이를 이용하여 DW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속이는 등의 시나리오를 교육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CN(가명 ‘CO’), CP(가명 ‘CQ’)은 사장,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총책(조선족, 가명 ‘D’)은 중국 사장, CV(‘A팀’ 팀장), CX(‘B팀’ 팀장)은 각 ‘팀장’, CZ, DB, DD, DF은, 성명불상(가명 ‘DH’) 등과 함께 ‘A팀’ 소속 상담원으로, 피고인 CJ, 피고인 CK, 피고인 A, 피고인 CL, 피고인 C, 피고인 CM은 DP, DR, DT 등과 함께 ‘B팀’ 소속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노트북 또는 휴대폰에 중국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큐큐(QQ)를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각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에게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을 전달하여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서로의 본명을 부르지도 알려주지도 마라.’, ‘조직원의 사진을 찍지 마라.’, ‘한국 페이스북이나 친구추가를 하지 마라.’, ‘서로 간의 한국 계좌로 돈거래를 하지 마라.’, ‘돌아다닐 때 한국말을 많이 하지 말고 조용히 다녀라.’, ‘3명 이상 절대 뭉쳐 다니지 마라.’, ‘공장 작업복으로 출근해라.’ 등의 행동강령으로 활동하고, 각 팀장들은 이를 관리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CJ(가명 ‘DI’ 또는 ‘DJ’), 피고인 CK(가명 ‘DK‘ 또는 ‘DL’)는 BR, CN(가명 ‘CO’)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2. 24.경부터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CR’ 아파트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명 ‘BT’)은 DP으로부터 “중국에서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20.경부터, 그리고 피고인 CL(가명 ‘DM’ 또는 ‘DN’), 피고인 C(가명 ‘DO’), 피고인 CM(가명 ‘불상’)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2019. 9. 21.경부터 각각 중국 산둥성 청도시 소재 ‘CU’ 3층 주택에 있는 사무실에서 각각 피해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한 후 2차 상담원으로 연계하는 등 ‘오더집’의 상담원 역할 내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속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계좌로 송금시키는 ‘장집’의 상담원 역할 등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J, 피고인 CK, 피고인 A, 피고인 CL의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한 후, CN(가명 ‘CO’), CP(가명 ‘CQ’)은 국내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팀장 및 상담원 등에게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DW 직원으로 사칭하며 ‘장집’ 상담원 역할을 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은행 등 금융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편취하는 ‘오더집’ 상담원 역할 등을 담당하여, 2019. 5. 8.경 위 ‘CU’ 3층 주택 사무실에서, 위 CN 등의 지시로, DF은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DX에게 ‘DW 직원 DG인데 저금리 대환상품이 출시되었다. DW 연계업체에 고객의 직군을 추가하여 급여를 만들어 소득이 늘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DTI 대출한도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고객 계좌로 급여를 보내드리면 ATM기로 그 돈을 출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DY에게 전화를 걸어 ‘DZ은행 EA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DX 명의 E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J, 피고인 CK, 피고인 A은 DF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DX, D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Y로 하여금 DX 명의 EB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에 속은 DX으로 하여금 피해자 DY가 송금한 위 300만 원을 EC 명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다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J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2019. 5. 9.경부터 2019. 6.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03,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K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5. 9.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8항 기재와 같이 2019. 5. 9.경부터 2019. 10. 3.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788,901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L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6항 내지 제38항 기재와 같이 2019. 9. 24.경부터 2019. 9. 30.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F, DR, DP, DD, CZ,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M, FN, FO, EQ,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Y, FZ, GA, GB, GC, GD, GE의 각 진술서(사본) 1. 콜센터 사무실 배치도(CU), 수사보고서(청도콜센터 내부비치도 및 범행 시나리오 첨부), 내부배치도 3부, 범행 시나리오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X 등 10명의 출입국 내역 분석 및 범행 기간 특정), 수사보고서(청도콜센터 조직범행 특정-범죄일람표 작성),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캡쳐화면, 각 문자 화면, 각 영수증, 각 확인증 1. 판시 전과(피고인 CJ)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J 확정판결 첨부), 관련사건 목록,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J, CK, A, CL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CM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각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C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J, CK, A, C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CM)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CM)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조직적·지능적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 근거를 둔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활동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K, CL, CM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아직까지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2021.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 피고인 CJ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J, A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범행 구조를 밝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K는 피해자 2명 중 1명(DY)와 합의하여 그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별 가담 기간, 수행한 역할, 취득한 수익 규모, 다른 공범의 유인 여부, 범죄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