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인제대학교 쪽에서 동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E(여, 57세) 운전 F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50,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인근 홍초 불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제로51번길 42 에 있는 삼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 3.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피해액(3,540만 원) 및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2:45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3. 7.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04. 11.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B, F와 함께 관리가 소홀한 고물상에서 비철 등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B은 F와 함께 자기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면 피고인 A가 H 1톤 화물차를 가지고 가 고물을 싣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4. 1. 00:36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F는 창고의 창문에 부착된 판넬을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1톤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이를 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B, F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 03:00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7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4. 16. 23: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F는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 구리 380kg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F와 함께 이를 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 O과 함께 2013. 5. 6. 01:00경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피고인과 O은 타고 간 위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F는 감시용 CCTV 카메라를 돌려 자신들을 촬영하지 못하게하고, 시정되어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가지고 나오고, 그곳 야적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구리 1톤이 실려 있는 시가 300만원 상당의 S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 O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 F와 함께 2013. 4. 26. 02:0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F는 그곳 함석담 하단에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내고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신주 1.5톤,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동 0.1톤을 담장 밖으로 넘기고, 피고인과 A는 이를 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F 등과 합동하여 2013. 4. 23. 23:00경부터 같은 해 5. 2. 03:00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1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차량 CCTV 녹화장면 1. CCTV 녹화영상, 충남 홍성군 R 피해사건 관련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입득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매월 생활비를 보내는 등 성실히 생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와 두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HK저축은행에서 2010. 4. 16. 6,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월 319,150원씩 36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6. 08:20경 부산 중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서 HK저축은행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해자 D(28세)이 미납 금액인 2013. 1. 15.자 분할상환금 319,150원의 납입을 독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아침부터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 5cm, 칼날길이 12cm) 1개를 들고 "너 이리와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먹고 2층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16. 08:28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사실 확인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6. 21: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02: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인근에서 피해자 의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내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7,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 (피해자 F 진술 청취) 1. 판결문(수사기록 제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제1의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7: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45 신천성당 앞 도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잠실나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0. 01:5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07:16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관리공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겁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사고 당시에는 겨울철 07:18경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녹색 점멸과 거의 동시에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중앙선 부근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횡단신호가 소등되었음에도 만연히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방향으로 횡단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수회 합의를 시도하여 온 점, 피고인은 무배당 자동차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형사합의금 3,000 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나 피해자 유족들의 공탁 등 그 수령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E와 함께 2009. 5. 15.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2층 G 성인용품점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000원씩 도금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판돈 약 700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돈의 규모, 도박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부 과장 F에게 전화해 "충남 부여군 G 안내판 및 울타리 휀스 설치 공사를 해주면 2014. 1. 25.까지 현금으로 자재 대금을 포함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3만 원(세금 포함)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11년 6월경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골프연습장 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한양휀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34399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사무실 집기 압류를 당하였고, 2013.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주식회사 한양휀스, 채무자를 주식회사 D,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타채 5395)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월급도 밀려 있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2014. 1. 25.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경 휀스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2014. 1. 10. 추가 자재를 납품받았으나 선급금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1,613 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발주의뢰서 등, 지불각서 사본, 채권양도각서 사본 등, 공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500만 원을 공탁하고 추후 피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5.18:5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천길 비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0, 2. 3.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2. 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2011. 6.경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는데 그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26

범죄사실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안양시 동안구 C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위계임장에서 환전상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게임장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등 심부름을 해주던 D, E 등을 고용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1, 11, 11.부터 2011. 11. 15.까지 안양시 동안구 C게임랜드'에서 "씨파티(SEAPARTY)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소위 '똑딱이'라는 장치를 게임기 총알발사버튼에 장착해 놓고 손님들이 별다른 동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총알이 나가게 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게임을 하게 한 뒤, 획득한 찬스카드 1장당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알선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3:3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와 딸의 결혼 문제 등으로 다툰 후 처와 딸이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층 피고인의 딸이 사용하는 방에 이불과 옷가지를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가 없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습벽을 시정할 수 있도록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4. 07:05경 안산시 시화공단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48-4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32

범죄사실 [2013고단233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토지 분양 사업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2010. 7.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경기 양평군 E 토지를 평당 30만 원에 분양하고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1,5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그 중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26.경 500만 원, 2010. 8. 13.경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72]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6.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C과 경기 양평균 E 부동산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투자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중략) 1. 갑은 을의 토지개발 및 분양 사업에 대하여 일금원을 투자 하기로 한다.(중략)"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 투자조건 란에 "투자금액 : 일천오백만 원(15,000,000원), 투자금 유치기간 : 투자금 잔금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분양 이익금 : 칠천오백만원(15,000,000원), 상가 물건지 분양가격 3.3m²당 300,000원으로 분양을 한다. 투자자가 상기 물건지에 계약서 작성을 원할 경우 토지대금을 3.3m²당 150,000원 100평으로 한다. (중략), 2010년 7월 26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을 인적사항 란에 "성명 : H, 연락처 I, 주소 : 경기도 양평군 J"이라고 기재하고, 위 H의 이름 옆에 위 G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H의 인장을 몰래 찍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투자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2677]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K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2007. 7. 25.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피해자 K(여, 51세)에게 "서울 도봉구 L에 좋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기재 부분(2013고단2677 사건) 1.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사본 및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K에게 약 400만 원 정도를 갚아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인 2013. 10. 4.경 피해자 C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07.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액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6. 12:28경 업무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 206-10 앞 도로상을 미아3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미아역 방향 편도 3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위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 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다 수유시장 방면에서 미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 D가 렉스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탑승해 있는 위 승용차 옆으로 다가와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위 카렌스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D를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에 매단 채 약 15m를 끌고 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사고를 목격하고 3차로 상에서 제지하던 모범운전자 피해자 F(6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한길교회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를 거쳐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차량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를 매달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고 다시 도주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징역형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많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경부터 시작하여 2010. 2. 25.경 종료하는 1인당 계불입금 40만 원의 26개 구좌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주로서 2008. 1. 25. 피고인이 1번 계원 자격으로 합계 1,000만 원의 계금을 받고 계속하여 그 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전북 완주군 B 소재 'C식당'을 운영하였었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위 C식당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은 금원 합계 430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계금(원래 지급받을 계금은 1,210만 원)을 받기로 지정되어 있던 23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위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2010. 1. 25.경 같은 방법으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계금(원래 지급받을 계금은 1,230만 원)을 받기로 지정되어 있던 25번 계원인 피해자 F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거래내역(계좌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11:3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19:4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약 30km의 긴 구간을 운전하였고, 화물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을 상당히 초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8.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23 신라빌딩 8층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월 143,000원씩 월상환금을 납입하여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대법원 2008.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28.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 이자 38.69%로 36개월 동안 매월 143,000원씩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일과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로부터 3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이 사건 대출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013. 3. 14.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같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제2금융권의 경우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제2금융권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인바,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같이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와 같은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업체 등의 대출금 한도액이 낮기 때문에 다액을 대출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동시에 여러 대부업체 등과 대출을 진행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공단의 직원으로서 매월 실수령액 200여만 원 내지 24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이 사건 대출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기로 한 월 143,000원은 비록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3. 2. 22. 피해자 회사에 당초 약속한 대로 143,000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상당부분 기존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대출은 일정 기간 대출금을 사용하고 일시에 갚는 방식이 아니라 원리금을 합하여 36개월에 걸쳐 매월 갚아가는 방식인바,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갚는 방식의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매달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향후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 및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0:30경 C 메가트럭을 운전하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용수교차로를 한림에서 대정 쪽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고산 쪽에서 한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위 메가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스키드마크 및 운행기록계와 차량 속도), 수사보고(용수교차로 및 용당교차로 신호체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조사) 1. 진단서 사본(D), 진단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만성 B형 간염과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경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8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에 방 5개를 갖추어 놓고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하루 평균 7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한 후 그 중 4만 원에서 7만 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2) 1. 수사보고(범죄수익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46,970,000원 = 2015. 2. 1.부터 2015. 4. 30.까지 1일 평균 수익금 350,000원 X 영업일수 75일 + 2015. 5. 1.부터 2015. 6. 15.까지 1일 평균 수익금 560,000원 X 영업일수 37일]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행 규모,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