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4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7, 2020고단1444(병합), 2020고단175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상수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2. 4.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1)(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고단1047,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2. 12.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2)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를 만나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D의 가방 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g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 오전 무렵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g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3. 18:08경 제주시 문연로 18 (연동)에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진술녹화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투약 후 남은 미상량의 필로폰이 묻어있는 투명 지퍼백을 은닉하여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미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구분 4 참조. 처벌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이다. 2) D는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1. 29.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19-1119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상량을 소지하였다. 2. 2020 고단 1444, 피고인은 2020. 4. 23. 02:20 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단지 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2020고단1757,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하순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E에 있는 F의 집 거실에서 F에게 80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비닐 지퍼백 8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80g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80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대금은 추후 여자친구인 H3)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H에게 필로폰 3g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g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대금은 추후 지급받기로 하고 H에게 필로폰 3g을 건네주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g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대금은 추 3) H는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290, 345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20. 5. 27.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201522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후 지급받기로 하고 H에게 필로폰 6g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6g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 오후 무렵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대금은 추후 지급받기로 하고 H에게 필로폰 20g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0g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오후 무렵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대금은 추후 지급받기로 하고 H에게 필로폰 20g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0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04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I, D의 재판진행 상황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혐의 여죄 인지 경위 및 긴급압수 경위 /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무게 측정 경위 / 피의자의 하선 D 전화통화)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필로폰 매수대금에 대한 / 피의자 D 사용 금융계좌 관련)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J과 소속 감정관 K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L과 소속 감정관 M·N5·0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2020 고단144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Q과 소속 감정관 R, S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피의자 주사 자국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75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T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H 등 판결문 첨부 / 추징금 가액 산정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등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1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2,000,000원4)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00,000원5)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8,000,000원 6)] 4) 2020고단 1047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67면. 5) 2020고단1444 사건의 증거기록 제80면. 6) 2020고단1757 사건의 증거기록 제306면.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3의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3의 나.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나.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개월A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03. 11,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2008.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10.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2. 4.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8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1회 필로폰을 매수(80g)하고, 7회 필로폰을 매도(56g)하고, 1회 필로폰을 투약(0.1g)하고, 체포 당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거된 후 수사기관에 상선을 밝힌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