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C(여, 28세)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서울 양천구 D 1층, 'OO' 식당의 주방장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0. 1. 20.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11: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위 식당 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 피해자 옆을 지나다니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허리 부분을 쓰다듬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1.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14:0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업어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와 허벅지를 그녀의 등에 밀착시켜 업히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12. 2.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09:00~1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사장님, 저 새 옷 샀어요"라고 말하자 "새로운 옷 입었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 3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그녀의 오른팔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갑자기 잡아당겨 그녀를 정면에서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놓아준 뒤 다시 그녀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1. 3. 6.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0:15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허리와 등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3. 20.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16:00경 위 식당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너무 예뻐 죽겠다, 지금까지 일한 직원들 중에 너처럼 예쁜 사람 못 봤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그녀의 얼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3. 25.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10:00~11:0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놓은 핸드폰을 손으로 빼가면서 그녀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고, 이후 식당으로 걸어 들어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17:0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피우던 담배를 달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4. 9.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10:2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자 갑자기 왼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우리 C 젖 좀 만져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왼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2~3차례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녀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을 교차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한 대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서(전화통화 녹음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감정결과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등),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메시지 1. 피해자 파스결재 내역 휴대폰 화면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의 가. 나.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2. 1. 20.경 피해자가 식당홀에서 일할 당시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피해자가 설거지를 할 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서 기분이 나빴다. 2020. 11. 26.경 피해자가 쪼그려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뒤로 와서 업히는 행동을 하면서 몸을 피해자에게 전부 밀착시켜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닿았다. 2020. 12. 2.경에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치운 후 피해자가 새로 산 재질이 특이한 옷 위로 왼손에는 커피를 들고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로 잡듯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오른팔을 손으로 주무르고 끌어안았다.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당했던 날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내용을 보고 피해일시를 특정하였고, 피해를 당한 다른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듣고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21. 3. 6.경 피해자가 넘어져 파스를 붙인 사실을 알고 뒤로 와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많이도 붙였네"라고 말하며 허리와 등 부위를 만졌다. 2021. 3. 20.경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지금까지 일한 직원들 중에 너처럼 예쁜 사람을 못 봤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완전히 끌어안고 얼굴을 비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 B은 2020. 12. 2. 남자친구에게 "주차장 쪽에서 쪼그려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사장 쫓아오더니 나 앉아있는데 뒤로 안아서 업어봐 이지랄", "아침 출근해서는 오 새로운 거 입고 나왔는데 이 옷은 또 뭐야 이러면서 가슴 정빵으로 옷 잡아서 재질 만져보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194면), 피해자 C은 2021. 3. 6. 10:07 G약국에서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제26면) 등이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나.에 관하여 피해자 B의 등을 무릎으로 눌렀을 뿐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지 않은 점, 판시 제1항의 다.에 관하여 식당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가 잘 접히지 않기에 오른손 손가락 3개로 가슴 부위를 만지기 어려운 점, 판시 제2항의 가.에 관하여 식당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제2의 나.에 관하여 식당 지하주차장 인근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피해자 C을 추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업히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완전히 밀착하여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고, 등과 허리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닿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업히는 상황에서 등을 무릎만으로 누르는 자세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치운 후에 새로 산 재질이 특이한 옷 위로 피고인의 왼손에는 커피를 들고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로 잡듯이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추행행위 당시의 상황과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중지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법으로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추행행위가 기습추행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식사 후의 시간이라거나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만으로 추행행위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에서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