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E대학교 F과의 초빙교수로 근무해왔고, 피해자들은 위 학과의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10:00경 위 E대학교 G호 강의실에서, 휴식 시간 중 친구들과 다리 찢기에 대해 대화를 하는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아프지 않게 다리 찢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여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 피해자의 목, 어깨, 무릎, 발목을 손으로 마사지해준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중순 새벽 대전 유성구 I, 지하1층 J에서, 벽 쪽에 서서 노래를 부르던 위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양팔 사이에 두고 양팔을 벽에 닿게 뻗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놀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를 지르자 웃으면서 뒤로 조금 물러나 피해자의 옆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를 등진 채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다가가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닿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중순 15: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관객석에 앉아, 며칠 후 있을 공연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를 하고 있는 피해자 M(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뱃살을 잡으면서 “살 좀 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7. 02:00경 보령시 N에 있는 E대학교 연수원 숙소 앞 마당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피해자 O(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마주 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로 계속 점프를 하면서 춤을 추어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진정서, O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 마사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판시 제1항 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제2, 4항 피고인이 판시 제2, 4항 기재 각 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판시 제3항 피고인이 피해자 M의 뱃살을 가볍게 잡으며 살을 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장난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각 진술하고 있고(피해자 H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피해자 H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기재하였고,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진술서 작성 당시 자신의 감정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성별, 나이, 관계, 각 추행 당시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제자들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대학교수로 재직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E대학교 F과의 초빙교수로 근무해왔고, 피해자들은 위 학과의 학생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27. 03:00경 보령시 N에 있는 E대학교 연수원 숙소 앞 마당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그 사이에 서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들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고 어깨동무 자세를 한 다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춤을 알려주겠다. 따라 해라”라고 말하고 머리, 가슴, 배 순서로 웨이브를 주는 춤을 추면서 피해자들에게 약 4분 동안 따라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19:00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9세)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일어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B, C이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각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B, C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로 B, C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 4분 동안이나 피고인의 춤을 따라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C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고소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B, C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D가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은 바 없고 어깨를 두들겨 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양팔로 D를 껴안아 D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