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12:2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가 원무과 장으로 근무하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 C가 다가가자 왼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9. 30. 10:3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72세)가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과 눈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로부터 위 F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I에게 ‘좆밥,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버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 피고인은 2020. 9. 23. 11:00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 K(남, 34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인 L편의점에서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들어온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불편하면 손님이 나가시면 되지, 왜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2010년 이후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2020고단4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M, C의 각 진술기재 1. C, I,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녹음파일 및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들이 폭행 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6]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2020고단414 사건의 업무방해 및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D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대자 그냥 돌아서서 약국으로 갔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단414 사건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거 G 앞에 방치된 리어카에 걸려 넘어져 두 차례 다친 사실이 있는데, 이날도 G 앞에 리어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리어카를 치우라고 요청한 뒤 직접 리어카를 길 한쪽으로 치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다. 2021고단6 사건의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쫓기 위해 격하게 밀쳐서, 피고인이 밀지 말라면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414 사건의 업무방해 및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D병원의 원무과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타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로비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가서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위 병원에 설치된 CCTV 캡처사진과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음성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같이 위 병원에서 상당시간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414 사건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M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들이나 M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는바,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21고단6 사건의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제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카운터로 와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으면서 얼굴 부분을 할퀴어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는 카운터 안쪽에 있었고 피고인은 카운터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얼굴에 난 상처는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에 있을 때 피고인이 할퀴어 생긴 것이다“고 진술한바,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그 진술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가 20회를 초과하고, 그 상당부분은 폭행, 상해 등의 범행인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폭력성을 자제할 의사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벌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K에게 가한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과거 리어카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어 그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K에 대한 상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