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소개업자 E, 주유기 수리업체 F의 업주 G 등과 공모하여 G로 하여금 2013. 9.경 C주유소에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 9개 메인보드에 설치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C주유소 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소개업자 E, 주유기 수리업체 F의 업주 G 등과 공모하여 G로 하여금 2013. 9.경 C주유소에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 9개 메인보드에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G 등과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콩차(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며,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C주유소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E, G를 통해 2013. 9. 경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 9개 메인보드에 설치하였음에도 2014. 2. 6. 위 주유소에서 공시한 주유 가격에 해당하는 주유량대로 주유가 이루어지는 양 피해자 H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류 판매대금 6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실제로는 6만 원에 해당하는 주유량에서 5% 미달된 양의 유류를 피해자의 차량에 주입해주어 그 차액인 3,000원(= 6만원×0.05)을 편취하는 등 2014. 1. 31.부터 2014.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주유소) 중 순번 45번~63번, 88번~150번, 177번~214번, 241번~395번, 435번~46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한 유류대금 중 5%에 해당하는 1,109,049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정량판매 점검표 1. Q 매출자료, R 매출자료, 수사보고(S 매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유소별 매출금액 확인) 1. 내사보고(C주유소 정밀 측정값에 대한 설명) 피고인 A의 C주유소 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주유소의 주유기에 변조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도 주유소의 불법 감량프로그램 수리비용 부담을 K에게 약속하였고, 공사업자가 불법감량 프로그램을 고칠 때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2013. 8. E가 C주유소에 와서 감량프로그램을 고칠 때 건물주로서 공사를 감독하려고 있다가 E가 감량프로그램을 고치는데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I는 'C주유소 운영을 그만두면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조된 계기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 이 새로운 임차인 J에게 인수시킬 때 이미 불법감량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대로 인수인계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J도 'C주유소의 불법 감량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A도 공사할 때 알았다. 수리할 때 A도 현장에 있었고 그 비용도 A 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이 현장에서 불법 메인보드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설치 후에는 기름을 따라 보고 불법 메인보드가 잘 설치되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57쪽). 라. K은 'C주유소를 A으로부터 임차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A으로부터 들었다. C주유소의 고장 난 감량 프로그램을 A에게 고쳐달라고 했고 그 비용은 A 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E도 검찰에 'C주유소의 프로그램은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계량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계량기 개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유계량기에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2000년과 2002년에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과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산시 T에 있는 C주유소와 의정부시 U에 있는 D주유소의 회장이다. 가. C주유소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9.경 2014. 2. 6. 까지 C주유소에서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여,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나. C주유소 관련 사기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E, G를 통해 2013. 9.경 C주유소에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 9개 메인보드에 설치하였음에도 2014. 2. 6. 위 주유소에서 공시한 주유 가격에 해당하는 주유량대로 주유가 이루어지는 양 피해자 H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류 판매대금 6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실제로는 6만 원에 해당하는 주유량에서 5% 미달된 양의 유류를 피해자의 차량에 주입해주어 그 차액인 3,000원(= 6만 원×0.05)을 편취하는 등 2014. 1. 31.부터 2014.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주유소) 중 순번 45번~63번, 88번~150번, 177번~214번, 241번~395번, 435번~46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한 유류대금 중 5%에 해당하는 1,109,049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D주유소 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J, E, G 등과 공모하여 G로 하여금 2013. 6.경 D주유소에 실제 주유량보다 약 3%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 8개 메인보드에 설치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3%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E 등과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며,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다. D주유소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 G를 통해 2013. 6.경 D주유소에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3%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 8개 메인보드에 설치하였음에도 2013. 6. 1. 위 주유소에서 공시한 주유 가격에 해당하는 주유량대로 주유가 이루어지는 양 피해자 V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류 판매대금 5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실제로는 5만 원에 해당하는 주유량에서 3% 미달된 양의 유류를 피해자의 차량에 주입해주어 그 차액인 1,500원(= 5만 원 0.03) 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주유소) 기재와 같이 1,1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58,058,81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A이다. D주유소, C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A이다.'는 취지의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867~2873쪽, 2944쪽), 'D주유소는 A 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72쪽), 'D는 A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421쪽), 'A의 요청으로 주유소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61쪽)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K, G의 각 법정진술,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주유소 주유기에 불법감량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하였다는 사정이나 K, L, G, E가 위와 같이 경찰, 검찰에서 C주유소와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정, 피고인 A C주유소나 D주유소의 건물주라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인 A B,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 C주유소 및 D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두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임차인인 W라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I는 'I가 C주유소를 운영하다가 J에게 승계해주었다. J에에 인계할 때 A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C주유소는 J가 직접 운영을 하였고, A은 주유소 운영 자체에 대하여 신경을 안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3) J는 'C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K(W)이다. 실제 임금을 지급한 사람은 K이다. A은 건물소유주로서 K에게 임대해 준 것이다. A C주유소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라도 관여한 것이 없다. K이 2016. 6.경 J에게 D주유소의 불법감량 프로그램이 이식되 메인보드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D 주유소에서는 실제로 불법감량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K과 J는 불법감량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알고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였다. D주유소는 J가 운영하면서 소장을 했다. D주유소의 불법감량 프로그램 설치비는 J가 지불했다. D주유소에서는 실제로 설치한 불법감량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4) G는 '불법감량 프로그램 수리를 위해 C주유소에 갔으나 A을 본 적은 없다. 이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A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5) K은 'D주유소는 X, J가 운영하였고, C주유소는 A K에게 세를 준 것으로, C주유소는 K이 실제로 운영하였다. 일은 동생인 J에게 많이 시켰다. 광역수사대에서 K이 이야기 하는 것을 귀기울여주지도 않고 어린 여경이 비아냥대면서 수치심을 주어 본의 아니게 A 이 업주라고 진술하였다. 구속을 각오하고 D주유소, C주유소 관련 범죄사실을 자백, 진술하였지만 광역수사대는 그 전에 이미 진술을 한 I 등의 진술만을 오신하여 K의 진술을 받아주지 않았다. 주유소 사건 때문에 양쪽 모두가 문제가 되면 중한 형을 받을 것 같아 D주유소, C주유소의 책임을 A에게 전가하였다. D주유소의 주유기 불감량 프로그램은 K이 J에게 설치를 지시하였다. D주유소는 감량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노출차량에 의한 증거확보가 되지 않았고, 주유작업 직전에 소장이나 사장이 주유기에 감량조작을 하는 망원카메라 사진도 촬영되지 않았다. 주유소와 D주유소는 전적으로 K의 책임 하에 K이 운영한 것이다. 경찰에서 C주유소와 주유소의 운영자를 A이라고 진술한 것은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6) K이 경찰에서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기 직전까지 K D주유소를 자신이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은 다시 검찰에서 'C주유소는 K이 운영하였고, D주유소는 J가 운영하였다. D주유소의 정량미달 프로그램은 K J에게 지시하여 J가 설치하였다. D주유소의 총책임자는 J이고 A은 운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7) E는 검찰에서 'D주유소와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J로 알고 있다. 2016. 6. D주유소의 불법감량 프로그램은 J가 설치하라고 하여 설치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B은 검찰에서 'C주유소의 실제 사장은 WK)이다. A은 C주유소의 건물주이고 주유소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C주유소의 직원들 관리는 L이 하였고, 기름을 매입하고 정산하는 것은 W와 L이 하였다. 돈 관리는 모두 W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L은 검찰에서 'C주유소의 사장은 J이고, 소장은 L이다. J가 D주유소, C주유소의 사장으로 알고 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담당 경찰관들이 A이 실제 사장이라고 말을 해주었다. 그래서 모두 A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을 것으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10) C주유소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N는 경찰에서 'C주유소는 B이 사장이다. 주유기를 열어 조작하는 것은 사장인 B만 한다. 회장님(A)은 한두 번 보기는 하였으나 이름이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역시 C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O도 경찰에서 '사장은 B이고 주유 일을 함께 하면서 버튼을 찍어주는 일을 하였다. 회장 A은 가끔 주유소에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안쪽 사무실에 있다가 가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11)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주유소나 D주유소에 있었다거나, C주유소나 D주유소에서 피고인 A 이 주유기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주유소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영업모습의 촬영이나 영업이익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