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강릉시에 있는 공군 C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력단련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공군 C은 부대 내 골프장 전동카트 설치와 관련하여 2009. 8. 17.경 설치 공사업체인 ㈜D과 '㈜D은 C에 전자유도 전동카트시스템을 기부체납하되, 비행단이 D에 지불하는 원금상환액(아래 금융비용과 관리운영비를 선공제한 수익금)의 총액이 시설투자비 1,008,000,000원에 금융비용(연 6.22%,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3.46%)을 포함한 액수에 이를 때까지 D이 체력단련장을 사용·수익한다'는 내용의 공군 C 단장 명의의 공군 C과 ㈜D 간의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의 지위에서 ㈜D(이하 'D'이라 한다)과 전동카트시스템 이용료 수익금을 정산함에 있어 위 2009. 8. 17.자 합의서(이하 '최초 합의서'라고 한다)의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D과 피해자 공군 C 사이에 체결된 위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1.경 위 체력단련장 사무실에서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D 대표이사 E에게 위 합의서 내용 중 '시설투자비 1,008,000,000원'을 D이 요구하는 추가 공사금액 119,000,000원을 추가한 '1,127,000,000원'으로 임의로 변경한 공군C과 D 간의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수정합의서(이하 '수정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고, 같은 달 31.경 위 체력단련장 사무실에서 E에게 금융비용을 시설투자비에 대한 금융이자와 이용자 결제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분리산정하여야 하는 합의서 내용과는 달리 시설투자비 전체에 대한 금융이자로 9.68%를 적용한 비용을 산정하여 2012. 5. 31. 기준 위 공군비행단이 194,843,870원을 상환한 것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2. 31. 현재, 최초 합의서 내용에 따른 시설투자비 1,008,000,000원에서 원금상환액 580,100,203원을 공제한 상환잔액 427,899,797원과 피고인이 임의 작성한 수정합의서 내용에 따른 시설투자비 1,127,000,000원에서 위 확인서 작성시 금융비용 산정에 관한 방법을 통한 원금상환액 409,899,448원을 공제한 상환잔액 717,100,552원과의 차액인 289,200,7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D에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체력단련장 사무실에서 부대복지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의 공군과 ㈜D 간의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수정합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행정실에서 공군 C 단장 명의 관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위 문서에 날인하도록 한 후 이를 D 대표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공군 C 단장 명의의 공군C과 ㈜D 간의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수정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합의서,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합의서(1차 수정),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합의서(2차 수정) 1. 전자문서(기부채납 결과보고), 감정평가서[(주)태평양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1. 관인날인부 및 관인담당자 약식기록 1. 체력단력장 운영 실무 지침서 1. 강릉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 수익금 회수액 중간결산결과(2012. 5. 31.) 1. 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218면) 1. 각 수사보고(J 대리 작성의 정산서 관련, 합의서 기재 내용 비교, 배임 피해금액 정리, 피해내역 정산 자료-피해내역 정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정합의서 작성시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부대복지관리위원회와 조직 및 인적구성이 동일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고, 시설투자비를 10억 800만 원에서 11억 2,700만 원으로 변경한 것은 추가 공사금액 1억 1,9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부대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한 것이며, 금융비용 관련 부분 또한 다른 비행단의 계약서를 참고한 다음 계약서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후임 관리소장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개로 나뉘어져 있는 수치를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동카트 등 기부채납/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고(체력단련장 운영 실무 지침서 제9조 3항 참조), 부대복지관리위원회는 시설 운영위원회와 구성, 목적, 심의·의결사항이 다른 별개의 위원회로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고 이를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의 최초 합의서 및 1차 수정합의서 작성 당시에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간사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으므로 부대복지관리위원회와 시설관리위원회가 별개의 위원회로 존재하면서 심의·의결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2011. 11.경 D이 기부채납 한 전자유도 전동카트시스템을 11억 2,700만 원으로 하고, 이를 국유재산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의결을 거친 것인바, 이를 두고 D의 공사금액를 10억 800만 원에서 추가 공사금액 1억 1,900만 원을 합한 11억 2,7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심의·의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전자유도 전동카트시스템을 감정평가 한 것은 기부채납 절차를 거치면서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부대복지관리위원회에서는 D에서 주장하는 추가공사 금액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추가공사금액에 대한 심의·의결이 무산되었던 점, 공사금액의 증액(추가공사금액의 추가) 및 금융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나뉘어져 있는 비율(연리 6.22%, 신용카드 수수료율 3.46%)을 합산함으로써 공군비행단이 D에게 지급할 금액과 D의 사용·수익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정합의서의 내용을 2010. 6.경부터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정합의서를 작성하고서도 최종결재권자인 단장에게 이에 관한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가. 제1범죄(횡령·배임) 1)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2) 특별감경(가중)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다행히 그 손해가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5여 년 동안 성실히 공군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