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4층 상가주택 건물 3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은 위 건물 4층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은 2016. 8. 26.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갈 수 있는 위 상가주택 옥상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한손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질 안으로 집어넣어 쑤셨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너 소리 지르면 죽어"라고 위협하면서 양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잡아당기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재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성기를 발기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소음순 표피손상, 목과 어깨 등에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소지,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24. 2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입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22: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6. 02:50경 위 건물 옥상 저수조 창고에서, 제1항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비닐봉지에, 필로폰 약 0.08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어 손수건으로 싸 주머니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 진술 1. 인천광역시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사건현장 사진자료,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현장감식보고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등, 사건현장 수사, 메스암페타민 용량 특정, 메스암페타민 추가 발견, 메스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주사기 비교사진 등, 필로폰 매입 및 투 약 장소 특정, 감정물 주사기 관련,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진료받은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를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는 피해자가 성기 부분에 표피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7일간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자연치유가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치료받지 않을 경우 표피손상에 2차 감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사회통념상 이와 같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7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성기 부분의 표피손상은 일상생활 중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나. 경합범죄1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경합범죄2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10년 6월 이하(징역 3년 이상 10 년 6월 이하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속옷만 입은 상태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며,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자신의 집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강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기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