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 매장에서, 의류판매 및 계산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2014. 9. 26.경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시가 89,5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현금 89,5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판매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현금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14. 9. 12.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합계 71,337,32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후 사건 정리), 수사보고(D매장 CCTV 영상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자료 분석) 1. 고소장, 판매장부사본, 각 사진 1. 범죄일람표 1~7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현금영수증 허위발생 및 포인트 적립금 일부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모른다고 주장할 뿐이다. 반면, 검사는 피해자가 판매일지와 전산일보,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피해자의 계좌 내역 등을 일일이 대조하여 만든 표와 그에 대한 소명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특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단순히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다투는 것인지 명확히 하고 있지 않고, 이에 이 법원이 공소장 금액을 다투는 것인지, 공소장 금액을 다투는 것이라면 범죄일람표 각 기재 항목 마다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거자료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단순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 시에는 범죄일람표 일부(현금영수증 부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인정하고,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현금을 피해자 몰래 가져간 사실, 1200만 원 상당의 옷과 현금 150만 원 정도를 몰래 가져간 사실, 정가에서 할인한 차액만큼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인정하였다. CCTV 영상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현금을 가지고 탕비실로 가서 지갑 등에 넣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물품을 판매하고도 전표를 장부에 붙이지 않고 모아놓은 다른 전표를 꺼내어 금액을 맞추고 계산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나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추후 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출되면 인정한다고 답변을 번복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의 기간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하나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골프용품 매장에서 의류판매 및 계산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95,8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타인의 소유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위탁관계에 기초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판단되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임의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현금처럼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포인트 상당 금원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사, 고객,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포인트의 소유, 이용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임의로 적립한 포인트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6: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의 아버지에게 피해자가 평소 술을 먹고 다닌다고 알린 것을 따지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 새끼야 내가 술을 먹든지 말든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 생식기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탐문 등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벨트를 잡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잡아당긴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이 사건 직후 피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가슴 부위 및 음낭 부위에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신체적으로 매우 민감한 음낭 부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다거나 단지 벨트를 잡혀 입은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가 매우 민감한 곳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8.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농막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구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던 술과 고기 등 식자재와 공구함에 있던 절단기, 드라이버, 식칼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C, H,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8, 9, 10, 21, 24, 29, 32, 53) 1. 수사보고(순번 11, 15, 35, 36, 40, 42, 44, 47, 58, 63, 66)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압수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CCTV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CCTV캡처사진, 절도사건지 문인적확인, J식당 CCTV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72, 73),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절단기 등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으로 재물을 절취하여왔는바, 그 위험성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 22:1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9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9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남양택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통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6:21경 서울 마포구 B,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까 다른 곳에서 노래를 부르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20cm)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협박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65세)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9.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3:4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당시 1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부분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관련자들 폭행 당한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CCTV 영상 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D의 상처 및 찢어진 옷사진 첨부, 피의자 D이 작성한 진술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사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증언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며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3:03경 위 미용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열펌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열펌은 머리카락을 감은 롯드에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펌을 하는 것이고 롯드는 두피에 근접하여 위치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롯드에 부직포를 감싸고 롯드와 두피 사이에 솜을 덧대는 등으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을 입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롯드에 부직포를 감싸지 않고 열을 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2022. 3. 4. CCTV 영상 분석), 2022. 3. 4.자 미용실 내부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장 낮은 온도인 60도에 맞추어 8분 정도 소요되는 직펌을 하였고, 직펌은 높은 열로 하는 시술이 아니므로 굳이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과 같은 열펌을 하는 경우 롯드에 부직포를 감싸는 등 열의 전달로 인한 화상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펌 시술은 열펌이 아니라 직펌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 롯드를 말고 기계에 연결하여 열을 가하는 방식의 펌을 시술하였고(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머리에 열을 가하는 펌을 열펌, 열을 가하지 않는 펌을 일반펌이라고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피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머리에 열을 가하는 시술을 할 경우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화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롯드 위에 부직포를 감싸고 솜을 덧대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시술온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부직포를 감싸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펌 시술 도중 피고인에게 머리가 뜨겁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안전솜을 받쳐주고 기계를 종료하였으며 두피를 확인한 후 상처 부분에 화상연고를 처치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미용실에서 나온 후 E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화상 진단을 받고 화상치료 및 약 처방을 받았다. 당시 진료 차트에는 ‘두피부위 화상, 진물, 물집, 발진, 홍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4. 1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은행 백마지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오른쪽 팔목에 파스를 붙인 것을 보고 다가가 '괜찮냐, 처녀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팔,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5. 1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재차 만나자 다가가 '팔 괜찮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2), 수사보고서(참고인 G와 전화통화)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종상향의 금지 원칙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목, 팔 등을 주물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2018. 4. 17.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동생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22 1. 피고인은 2022. 6. 17. 06:20경 원주시 솔우물2길 47에 있는 무실체육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7. 07: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그곳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C의 주머니를 몰래 뒤져 사물함 열쇠를 꺼낸 뒤 175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2. 06:5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물함 앞을 살피던 중, 102번 사물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 2대, 현금 7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16. 07: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G 옆에 놓인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157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317 피고인은 2022. 6. 28. 10:22경 원주시 H에 있는 I가 근무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J의 원주영업소에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I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1일 임대료 1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4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같은 해 7. 19. 10:00경 탁송기사를 통해 위 승용차를 위 영업소에 반환할 때까지 21일 동안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도 임대료 합계 2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및 현장사진, CCTV 분석표, 피의자 사우나 출입 사진, 각 감정서(DNA),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사진 [2022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2, 13, 14, 16, 18번) [판시 전과] - 2022고단102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6부터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가중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700만 원을 상회하지만, 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렌트카 임대료 편취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범죄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사실은 2022. 8. 10. 00:00경부터 같은날 06: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각 세대 및 주차장, 주변 산책로 일대에서 사실은 전단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C아파트 □□□동 호 거주자 B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얼굴 사진 2장을 넣고, “전적 :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알선, 불법 성매수 및 타지역 퇴폐 안마방 원정 이용, 게임 어뷰징 범죄,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및 관여, 불법 사이트 광고, 오토바이 불법구조 변경 및 사기 판매, 오토바이 및 자동차 불법 사이렌 부착 및 폭주 전적, 노래방 도우미 상대 불법이자 일수, 오토바이 개인 불법 렌트, 평소 관심사 : 야한 방송 BJ 및 야한 여성 온라인 게시물 팔로우”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 약 800장을 아파트 현관문 및 차량에 끼워넣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돌아다니며 길거리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상황(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2022고단637 피고인은 2021. 10. 4. 00:3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의 횡단보도 및 인도에 걸친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당시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사 D으로부터 ‘위험하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경사 D과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 3명, E 등 위 교통사고 관련자 2명 등 5명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경사 D에게 ‘대한민국은 경찰관들이 별걸 다 참견하데, 민중의 몽댕이, 몽댕이들, 아니 씨발 오입도 대신 해주지, 마누라 오입도 대신 해주지,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소리 지르고, 이에 경사 D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다시 경사 D에게 ‘해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 질러 공연히 경사 D을 모욕하였다. 2022고단79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입주자로, 2021. 5. 18.경 위 F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항의하던 중 퇴거불응행위로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1팀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21. 5. 21.경 위 F건물 G호에서 동영상 공유 서비스 플랫폼인 H에 피고인의 H 계정 ‘I’ 채널을 통하여, ‘J’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될 당시의 관리사무소 내부 시시티브이(CCTV)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위 동영상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악법행위를 봐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용감하신 K 정부의 사냥개 아저씨들이 등장합니다. 북한으로 따지면 보위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교양 교육이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까? 이게 현 정부의 K 정부입니다. 충청남도 C지구대 1팀 저와 무슨 악연이 있는지 먼저 1팀에 있던 L이, M이가 저희 가정을 박살내 놓았거든요. 무소 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우리 애엄마를 N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팀장이었던 O 경위”, “저 여기 당하는 거 보십시오. 이 무식한 경찰관들, 이게 K 세파트지 북한 보위부지, 여기 젊은 얘들이 있잖아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8시간 정상 근무하구요, 그것만 해서는 돈이 안 되니까 13시간 잔업 5시간 달아서 월급을 맞춘다. 그러고 나서 이틀을 쉰다. 이야 대단하다. 투잡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끝내주는 직장이다. 이러려고 경찰관 이렇게 뽑아놨습니까? 아니 K 정부 이러려고 경찰 이렇게 많이 뽑았습니까. K 정부 들어서서 법 만들어 가지고 사사건건 남의 가정사까지 다 관여한다. K 당신이 그럼 가장 해, 내 가장, 내 가장하고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려”, “저는 K 정부의 가장 피해자구요. K 정부의 현, 아주 무식한, 인성교육이 안 되어 있는 무식한 경찰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서 저의 인권을 탄압하고 무자비로 쌔려가지고 올라타고 뒤로 수갑 채우고 참 애들이 나와서 내 업무방해 하는 거야. 경찰관이. K 세파트 하듯이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냐고. K 이 동영상 좀 보십시 오. 현정부의 실태이다. 보세요. 저기 이 무식한 친구, 경찰관 자격이 있어요 이사람이?, 모자 쓴 친구, 까만 마스크 낀 친구 경찰 자격이 있어요? C지구대 1팀 왜 이렇게 나하고 원한이 많은 거야. L이, M이 애들이 와서 내 가정을 다 박살내놓았다. 참 대단하다. 이 무식한 아저씨들이 하도 기가 안찬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C지구대 1팀에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어린 친구들 인성교육이 전혀 안 된 친구들 만행. 이거는 북한 보위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주의로 끌고 간다. 참 대단하죠. 이거 얼마나 굴욕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현 K 정부의 무소불위 권력, 공권력에 대해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당한 현실이구요. 이거는 피해자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다 이거에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남자들 다 갔다 잡아넣어야 돼. 전쟁하겠어요? 북한하고 싸워서 전쟁하겠냐고요. 어우, 나 죽는 줄 알았어 두명이 올라타고 무릎팍으로 짓이기고 북한 보위부지 보위부. 제가 뭐 Q입니까, 나 막 밟고 긁고 밟고 별짓거리 다 했어요. 이게 현 K 정권의 민낯의 공권력. 어우, 무소불위 권력 공권력. 대단합니다. 충남 천안시 C지구대 1팀. 국가인권위에서 조사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서 적절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이게 현 실태입니다. 저 젊은 친구, K 정부의 세파트들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R, 같은 S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22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 참작할 때 징역이나 금고의 처벌을 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2. 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7. 01:55경 부천시 성지로 85번길 65 먼마루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그곳 정자 위에 잠시 놓아둔 아이폰XR 1대, 갤럭시S9+ 1대, 갤럭시S8 1대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21:40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3. 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6. 22:56경 부천시 I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3. 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9. 08:40경부터 09:00경 사이에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발생한 화재로 대피해있던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롱패딩 1개, 갈색 가방 1개, 도장 2개, 통장 1개, 불상의 현금, 시가 50만 4,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3.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12. 02:04경 부천시 M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F, D, P, K, O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분석),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1. 현장사진 등, 현장상황 및 CCTV 분석, 각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Q CCTV 분석내용 확인 보고) 1. 압수된 증 제2, 3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확인,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2021. 3. 9.자 절도 중 갈색 가방 1개, 통장 1개, 불상의 현금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은 종합하면, 피해자 B은 신고단계부터 갈색 가방 1개에 통장 1개, 도장 2개, 현금 13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도장 2개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갈색 가방 1개와 함께 위 갈색 가방 1개에 들어 있던 통장 1개, 현금 130만 원도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B의 경우에는 그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9. 08:4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발생한 화재로 대피해 있던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서, 수사보고(Q CCTV 분석 내용 확인보고)(화재발생일부터 도난 발견시까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있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B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이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반지 2개도 절취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반지 2개의 절취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를 부인하였고, 반지 2개에 대해서 다른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발견된 사실도 없으며, 수사보고(Q CCTV 분석내용 확인보고)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과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10년 전부터 피해자와는 평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2020.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피해자가 상속 재산 등의 정리를 하였음에도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9. 22. 21:16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로 휴대전화로 큰누나인 D(여, 60세)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죽여서 콘크리트 친다”라며 울면서 하소연하였고, 같은 날 21:30경 재차 위 D와 통화하면서 “형 죽인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한 후, 상속 재산 등의 분배 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횡설수설한 후 싱크대에 보관 중인 중식도(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 1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같은 날 21:5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200~300m 가량 떨어진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영주시 E 아파트 F동 5, 6라인 출입문 앞까지 걸어서 이동하였고, 그곳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영주경찰서 G파출소에 전화하였고, 통화가 되지 않자 재차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 집이 어디지요”라고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며, 위 E 아파트 주민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81, 83쪽) 1. 영주시청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E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다녀 살인을 예비한 판시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두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료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3:4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남, 2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D과 말다툼했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말다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피해자가 깨어나자 재차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1. 현장 CCTV 영상기록 캡쳐사진 및 저장 CD 1.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가격하고 밀쳐 넘어뜨린 후 올라타서 1분 30초가량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며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전신마취 상태로 정복수술을 받고 4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