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1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1 특수상해,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 교도소 내에서 재범하여 2018.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 포항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4. 10. 07: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7:1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6㎞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대림슈퍼리드' 124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4. 10, 09: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09: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F 앞 도로부터 G 앞 도로에 이른 후, 같은 날 09:50경 다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G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참외 비닐하우스 앞 도로까지 총 1㎞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10. 09:4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큰 형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장애가 있는 작은 형의 부양과 관련된 불만으로 그곳의 마당에서 형수인 피해자 J에게 "이 씨발놈! 다 죽인다. 형 어디 갔어? 문 안 열어!" 라고 욕설을 한 다음 그곳에 있던 개를 발로 차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 피해자를 향해 약 10분간 심한 욕설과 함께 '이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0. 09:5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참외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상의 안쪽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5cm)를 휴대한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은 형의 부양과 관련된 불만으로 큰 형인 피해자 I에게 '이 씨발놈 죽인다!'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내가 칼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찔러 죽인다!'고 하며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각 사진: '범행현장과 범행도구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죄(징역형만 있음)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무려 10회 이상 폭력 또는 강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아침 일찍 과도를 소지한 채 친형을 찾아가 마구 구타한 점,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그 과정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을 선택하고, 다만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중 낮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