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5. 01: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을 때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받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폭행피해 부위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0:26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D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차에서 내려 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 안하니까 알아서 해,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음주측정거부를 하면서 단속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2000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면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와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아울러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8. 15.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도 5월분 임금 5,000,000원, 6월분 임금 5,000,000원, 월분 임금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과 퇴직금 33,081,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수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103호 사건으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바, 이러한 사정도 참작하였음)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영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4:4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2004년, 2007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1: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부근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왜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22:0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병원 앞 도로에서 유턴하여 서부정류장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 유턴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유턴하여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4:25경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팔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20:22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0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13:55경 대구 달성군 소재 가창면사무소 인근 건설현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파동로 16 가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46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 5-6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8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키고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아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를 비추게 한 다음 피해자 B(가명, 여)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06: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8: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8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키고 휴대폰을 바구니에 넣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 피해자(여) 치마 아래쪽에 가져가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치마속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2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출발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공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2011년경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8년이 지났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59세)는 부부 동반 계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알고 지낸지 약 10년 가량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6. 17. 13:00~14:00경 사이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공원 둘레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16:00~17:00경 사이 부산 중구 E쇼핑센터 14번 출입구 지하 계단에서 옆에 걸어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은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1:39경 경북 영덕군 B 앞 길에서부터 C 앞 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5:38경 경북 울진군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근남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곳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울진 방면에서 근남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4세)이 운전하는 F MEGAJET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여 2020. 8. 7. 04:0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각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 중 헬멧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의 대여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자료 1. 수사보고(E은행 을지로 지점 CCTV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기업은행 서초3동지점 CCTV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부터 2016. 4. 30.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6. 29.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5,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D 계좌내역, 입금전표, D 세금계산서 발행 I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합계 15억 2,500만 원으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D을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까지 발생한 세금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산시 C에서 'D'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내에 게임기 96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1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뒤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4. 10:28경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 E(가명)이 획득한 게임점수 20,000점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18,000원을 지급하여 주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13경 위 손님의 게임점수 40,000점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36,000원을 지급하여 주는 등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 CD [피고인들은 E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을 반환하여 주었을 뿐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이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에게 게임으로 얻은 결과물을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4 내지 7, 15호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9. 4.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인데, 위 압수물은 2019. 9. 5. 이 사건 D에서 압수된 현금과 수표로서 2019. 9. 4.경 환전 영업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거나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또는 위 환전 영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전 영업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30. 14:08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창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3:1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호기심에 소형 스쿠터 오토바이를 잠깐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를 내고 단속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면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인 피해자 D(여, 4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17:50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를 자신의 병실인 E호실로 데리고 가 "여기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병원 CCTV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47

범죄사실 1. 2019.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2:50경 경기도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E(여, 19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바깥으로 꺼낸 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13:50경 부천시 F에 있는 C대학교 G건물 1층 로비에서 그곳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바깥으로 꺼낸 후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병력을 감안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그러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망상 또는 환청을 겪고 있으므로 위 병력에 대한 치료가 급선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