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 어학원(이하 ’어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어학원을 다닌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성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평소 영어 과목을 좋아하고, 초등학생일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오던 선생님인 피고인을 잘 따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6년 여름방학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경부터 같은 해 8. 21.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 캐나다국 퀘백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호텔 불상호실에서, 어학연수를 위해 인솔해 온 피해자(당시 14세)를 피고인의 호실로 불러 영화를 보여 주겠다며 침대에 앉게 하고, 옆 침대에서 잠이 든 남학생들 옆에 베개를 세워 가린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사랑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년 늦여름에서 초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수시로 피해자를 어학원에서 추행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있었던 일들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동생이 알면 어떻게 되겠냐? 어머니, 아버지도 아시게 될 거다. 그것을 원하는 거냐?”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으로 말하여 퍼뜨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년 위 가.항 범행 이후 일자를 알 수 없는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어학원 교무실 안 탕비실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 워하는 피해자를 불러 갑자기 피해자(당시 14세)의 허리를 왼팔로 감싸고 입 안에 혀를 넣으면서 탕비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냉장고 옆 벽면에 피해자를 세워두고 목을 혀로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귀, 가슴, 배를 혀로 핥다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면서 “이건 좀 무서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팔을뿌리치면서 하의를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해요.”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년 일자불상 주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위 나.항 이후 일자를 알 수 없는 주말 21:00경 어학원 교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당시 14세)를 부른 다음,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귀와 목을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그만하면 안돼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 여 억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CCTV 쪽으로 의자를 돌린 후, 영상 속에서 자습 중인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애들이 알면 좋겠어? 얘네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2016년 가을경 차량 안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를 알 수 없는 가을 10:00경에서 12:00경 사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연락하여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 타 혀로 피해자의 입, 목, 귀, 가슴, 배, 음부를 핥고, 이어서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손가락을 일부러 구부려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년 가을경 학원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를 알 수 없는 가을 23:00경 어학원 교무실에서, 보충수업을 한다며 피해자(당시 14세)를 학원에 남게 한 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불러 귀와 목을 혀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침에도, 계속하여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년 일자를 알 수 없는 초가을 주말 10:00경에서 11:00경 사이 어학원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당시 14세)를 탕비실로 불러 피해자를 그 곳 간이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 무섭다.”라고 말하는데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팔 손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쥐어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이메일 회신, 번역본, 인스타그램 게시물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릴 것처럼 겁을 주거나, CCTV를 보면서 협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와 캐나다 어학연수(이하 ’어학연수‘라고 한다)를 다녀올 무렵인2016. 7.경부터 피고인의 처에게 교제 사실이 발각되어 만남을 중단하기 전 무렵인 2017. 1.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 3항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추행, 유사성행위 및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유사강간,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어학원에 다닌 경위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제주도로 이사를 와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어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잘 챙겨주었다. 특히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만 1:1로 영어를 가르치거나 늦은 시간까지 경시대회 준비 등을 위한 추가적인 보강 수업 등을 해주어,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게 되었다. 피해자도 중학교에 올라간 이후 친한 친구들과 자신의 동생을 어학원에 소개하여 주어 다 같이 어학원을 다닐 정도였고, 매년 피고인이 직접 인솔하는 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등과 피고인의 진술 1)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7. 21.부터 같은 해 8. 21.까지 다녀온 어학연수 도중 밤 11시경 불상의 호텔에서 추행을 당하였던 것이 성폭력 피해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혼자 늦은 밤에 피고인이 묵고 있는 방으로 가게 된 이유, 그리고 피고인의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였다. 특히 ‘당시 피고인의 방 안에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인 남자 아이들 3명이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 안의 베개들을 남자 아이들 얼굴 사이사이에 세워서 시야를 가린 뒤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앞니가 눌려 아팠다’고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 상황을 직접 겪지 않으면 허위로 만들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생이었고, 피고인은 캐나다라는 낯선 곳에서 피해자의 보호자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이유와 상황에 대한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➁ 어학연수 기간 중 피해자와 함께 방을 썼던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밤에 자신에게 말을 하고 원장이 있는 방으로 나갔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아 연락을 하려고 하니 마침 피해자가 방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➂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사실 자체가 없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극구 부인하다가, 청구전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단독으로 부르지 않았고, 남학생들과 함께 방을 써서 피해자를 추행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청구전조사서 5쪽, 2022. 1. 26. ~ 2022. 1. 27. 피고인 면접 조사가 이루어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이미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2022. 3. 24. 변호인 의견서), F가 법정에서 이와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자,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서로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함께 누워서 잠이 들었고, 이후 새벽경 잠에 서 깬 피고인은 두 개의 침대 사이에 베개를 깔고 그 위에 누워서 잤다’고 진술하여 종전까지는 전혀 언급한 바 없던 새로운 상황을 주장하였다(2022. 5. 19. 피고인 신문). 2) 판시 제1의 나. 다.항 부분 ➀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을 당한 시기와 계절, 시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이 교무실 벽에 자신을 세워 키스를 한 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강도가 센 추행 행위까지 시도하다가 탕비실 안 간 이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게 된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시간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판시 범행을 당한 이후로 팬티라이너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 ➁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시험기간 중 피고인이 보충수업을 이유로 피해자를 어학원에 남긴 사실, 피해자가 교무실 책상에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서 공부를 하려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는 등 신체적 접촉이 시작된 상황,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과 그 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무릎에 올린 뒤 피고인 책상에 있는 CCTV 모니터로 자습 중인 학생들을 보면서 아래의 ➃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협박의 언동을 한 사실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였다. ➂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겁을 준 방법에 대해, 피고인이 책상에 있는 CCTV 화면을 가리키면서, “동생과 친구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을 알면 좋겠냐?” , “(피해 사실을) 알면 어떤 마음일까? , ”어머니와 아버지도 알게 되실 거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➃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다.항의 협박에 관하여, 당시 시험기간이라 밤에 나와서 자습을 하는 날이었는데, 피고인이 밤 9시경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귀와 목을 빨았고, 이후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도 만졌으며,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뒤 CCTV 쪽으로 의자를 돌려 자습 중인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애들이 알면 좋겠냐?“ , ”동생이 알면 괜찮겠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 ‘그와 같은 말을 듣기 이전까지는 수치스럽고, 더러운 감정이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 나니 협박의 감정이 커졌고, (피고인에게) 더 순응적으로 대하게 되었으며, 친구들조차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➄ 피고인은 평소 남학생들을 나무 주걱 등으로 심하게 폭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동생을 심하게 혼낸 적도 있다. 피해자는 동생이 어학원을 그만둔 뒤에야 자신도 어학원을 그만두었고, 이러한 점 때문에 동생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였다. ➅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평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탕비실이 개방되어 있어 추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시험기간에 보강수업을 위해 피해자를 부른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전조사에서도 이 부분 범행을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관련 정황 및 피해자 진술도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는데(청구전조사서 4쪽, 2022. 1. 26. ~ 2022. 1. 27. 피고인 면접 조사가 이루어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2022. 3. 24. 변호인 의견서). 3)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를 입은 범행 일시와 장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된 경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유사성행위와 당시 한 말, 피해자 자신이 느꼈던 충격적인 감정, 피고인의 유사성행위가 종료된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였다. 피해자의 모 J과 강사 I은 피고인이 평소 어학원과 걸어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사는 피해자를 굳이 차로 태워다 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기소 이후 이루어진 청구전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를 주장하다가(청구전조사서 5쪽, 2022. 1. 26. ~ 2022. 1. 27. 피고인 면접 조사가 이루어짐),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을 뿐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2022. 3. 24. 변호인 의견서 및 2022. 5. 19. 피고인 신문). 4)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기와 시간, 장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어학원 교무실에 남아서 피고인과 공부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한 말과 행동,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모니터로 CCTV 화면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롤케이크를 사서 어학원에 불시에 방문한 모습을 보자, 곧바로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던 자신의 손가락을 빼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부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게 하였다는 취지),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느낀 자신의 비참한 감정 등 당시 상황과 느낌을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강압이나 위협적인 말이 있었는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대답하는 등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가감 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91 내지 92쪽). J은 피고인이 그 즈음 자주 보충수업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늦게까지 남겨 교습하여, 불시에 먹을 것 등을 사서 어학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I도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로 공부를 가르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1:1로 피해자를 교무실과 상담실 등에서 공부를 가르쳤다고 진술하였다. 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밤 11시까지 보충을 이유로 남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상대로 1:1 교습을 한 적 자체도 없으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와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지는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2022. 3. 24. 변호인 의견서 및 2022. 5. 19. 피고인 신문). 5) 판시 제3항 부분 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한 시기와 시간, 장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당시 오후에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주말에 어학원 교무실에 오게 된 것인지, 탕비실 안 간이침대에서 신체접촉을 하다가 간음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런 것으로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 간음의 횟수, 이후 피해자의 팬티라이너에 피가 묻어 있던 사실과 피해자가친구와의 약속을 미루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블로그에 임신 가능성 등을 검색해 본 사실 등 당시의 전후 사정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I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 사실 즈음 피고인은 주말마다 2~3주에 한 번씩 교무실 책상 정리와 위치 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교무실 책상 배치와 청소를 위해 주말에 자신을 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책상 배치를 옮길 것을 시킨 적이 없고, 피해자를 교무실로 부른 적도 없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청구전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왕래가 자유로워 탕비실 안에서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청구전조사서 5쪽, 2022. 1. 26. ~ 2022. 1. 27. 피고인 면접조사가 이루어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교무실 안 탕비실의 간이침대에서 합의 하에 서로의 성기를 만졌다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2022. 3. 24. 변호인 의견서 및 2022. 5. 19. 피고인 신문).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을 매우 신뢰하게 되었다. ➁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유난히 피해자에게 잦은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례적으로 1:1 교습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늦은 시간까지 남겨 공부하도록 하거나 주말 등에도 학원에 나오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수강생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만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피고인이 과도하리만큼 피해자에게만 스킨십을 하여 의문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➂ 피해자는 영어 학습에 매우 적극적인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중학교 재학 중 장래희망도 특파원 기자, 외국 방송사 기자, 외교관이었으므로, 어학원 원장이자 1:1 교습을 하는 등으로 자신을 특별하게 대하는 피고인에게 학업 성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생으로서 성 관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행하는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인 행위들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있었던 사건들 자체를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친구들과 부모에게까지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고, 점차 정신적으로 고립된 채 피고인 운영의 어학원에 다니면서 피고인의 스킨십에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➃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잦은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 그렇게 좋아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웃는 것 같은 표정을 보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5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7년 초반 무렵까지 피해자와 함께 어학원을 다닌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어학연수를 가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좋아하는 학생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특별히 좋아하였으나, 피해 자는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후 눈에 띄게 피고인을 피하여,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을 정도였으며,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친척이 아니냐고 물으면, 피해자는 정색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화를 참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I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 등을 자주 하거나 피해자를 탕비실로 불렀던 것을 보았는데,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고, 이러한 것을 마지못해 받아주다가, 점진적으로 그 관계가 악화되고, 점차 피해자가 어두워져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➄ 어학연수 중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당겨서 기대게 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쇼핑을 하고, 같은 제품의 팔찌를 구매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법적 보호자가 거주하는 한국과 멀리 떨어진 캐나다에 있었다. 어학연수는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참가 수강생들에게 주된 보호자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들은 피해자가 수강생으로서 어학원 원장인 피고인을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➅ 피해자는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후 점차 어두워지다가, 어학원을 그만두기 전 무렵부터는 어학원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강사의 수업 진행에 잘 따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건들에서 발생한 내적인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➆ 어학원의 부원장이었던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장면을 CCTV를 통하여 목격한 뒤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피고인과 이혼의 위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추궁한 적이 없다. ➇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중학생인 피해자가 영어 학습 성취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영어 학습에 대한 성취욕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는 등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의 신뢰를 얻고, 피해자에게만 1:1 방식으로 교습을 하거나 주변에 두드러질 정도로 과도하게 친밀하게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시작하여, 평상시의 잦은 신체접촉에서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의 추행과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하여 피고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사정들 1) 탕비실에서의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탕비실이 학생들에게 개방된 장소이고, 교무실 안에 위치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판시 제1의 나.항)하거나 간음(판시 제3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탕비실 안에서의 판시 범행은 충분히 가능하다. 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탕비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를 혀로 핥는 등의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 ➁ 피해자는 그 무렵 이미 성적 피해가 일상화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있었던 일이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걱정하였으므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강한 저항을 하지는 못하였다. ➂ 강사들은 보통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강의를 하는데, 각 방에는 내부를 비추는 CCTV가 있었고, 탕비실의 밖(어학원 카운터 쪽)으로 연결되는 문은 주로 잠겨 있고, 안(교무실 안 쪽)으로 연결되는 문은 피고인의 자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탕비실 안에는 간이침대가 놓여 있다. ➃ I은 ‘피해자가 우울한 표정으로 탕비실 안 간이침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두 번 이상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고소 및 피해 진술 경위 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하다가 2017. 9.경 어학원을 그만둔 이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점차 거식증, 자해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소아정신과에 입원하기까지 하면서 비로소 피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알게 되고, 피해자의 정신 및 심리 상태가 점차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인바, 그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➁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마 부모님에게도 성기가 삽입된 사실은 말하지 못하여 고소장 작성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이 빠진 채 작성되었으나, L에서 진술을 한 이래 강간 피해 사실도 모두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의 원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강간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고, 매년 피고인의 인솔로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등으로 학업성취에 있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피해자의 부모로부터도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되자,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왜곡된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성적이 최상위권이고, 교우들과의 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도 못하다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갈 무렵부터는 거식증과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자퇴하였다. 이후 2018년 후반기 무렵부터는 소아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이후 현재까지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혀 없는 일을 꾸며내어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가 그 관계가 끝나자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소속과 주변인들과의 유대관계 등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역시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이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어학원의 원생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이기는 하나, 어학원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일상생활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징역형의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