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0.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횡단보도를 광명로264번길 방향에서 희망로(롯데캐슬아파트) 방향으로 우회 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 횡단보도로 우회전을 할 때 도로변 공원에 있는 옹벽으로 인하여 우측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옆 문 등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하고 이에 따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하치골분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수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 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9. 03:30경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 70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4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수사보고(직장동료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판시 기재 장소의 횡단보도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상가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1. 16.경부터 2016. 7.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7.분 임금 3,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2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수, 체불 임금액 적지 아니함. 동종 전과 벌금형 3회 있고 그중 3년 이내 전과도 2회에 이름. www·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18:50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 의점 앞 도로를 초원사거리 방면에서 1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우측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진술청취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사건 신고접수부,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15. 7. 6. 대 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2. 22:50경 경북 고령군 소재 성산슈퍼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성산로 1256 재경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하였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더불어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01: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바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03:15경 부천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가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와 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하고 욕설하다가 나가버린 피고인을 따라나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 안으로 밀치고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가역적 치수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 1. 진단서(목록 9)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1, 6) 1. 각 사진 (목록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도 싸움 도중 상당히 맞은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58세)의 사위이다. 1. 2017. 7. 5.경 범행 가.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7. 7. 5. 20: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던 중 아내인 피해자 C이 "애들한테 그만하라"며 말린다는 이유로, "시발 내가 죽어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5.5㎝)을 집어든 뒤 피해자들 앞에서 피고인의 목에 위 칼을 대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칼을 뺏어 던지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목, 머리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 D의 팔을 움켜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흥분하여,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투싼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머리로 수회 박고, "머리로 하니 안 깨지네"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위 뒷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시가불상인 피해자 소유의위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2017,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00:00경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에게 "저번에 너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며?"라고 항의하고, 그곳 마당에 있던 빨랫줄을 끊은 후 피고인의 목에 감아 잡아당기며 마치 자살할 것처럼 행동하던 중 피해자 C,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두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부엌칼 사진) 1. 피해자 C, D의 폭행 부위 촬영 사진(2017. 7. 5.)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및 차량 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와 장모를 협박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인 처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1919 1. 피고인은 2017. 3. 28.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일본 엔화 9만 엔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50 2. 피고인은 2017. 7. 1. 05: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관광호텔 앞 버스정류소에서,술에 취해 정류소 부스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웨이'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4. 05:20 경 제주시 H에 있는 '' 커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앞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J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초순 04:00 경 제주시 K에 있는 'L' 호텔 부근 방파제에서, 술에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M의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7.18.04:00경 제주시 N에 있는 'O' 호텔 부근 방파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P의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8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7.20,03:55 경 제주시 Q에 있는 'R'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S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감정서 2017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S 과 합의한 점, 피해자 M,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 J이 핸드폰을 반환받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취객을 대상으로 한 절도죄를 다섯 차례나 범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8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2017. 8. 22. 구속 기소)은 'G' 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H아파트 1단원 1704호에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사무실을, 인천 부평구 1, 3층에 위 사이트의 서버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한국 사무실(주식회사 J)을 각 설치하여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K(2017. 6, 8. 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은 위 중국 사무실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입출금,경기등록,충·환전 등의 일을 하고, L(2017. 7. 20. 징역 8월 선고), 피고인, M(수사 중)은 위 중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K의 지시에 따라 회원가입, 경기등록, 충·환전 등의 일을 하고, N(2017.6.8.징역 1년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는 위 한국 사무실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를 개발,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O(2017. 6.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P(2017. 8. 22, 불구속 기소)는 위 한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N의 지시에 따라 O는 사이트 개발 및 관리, 사이트 관련 입출금을 담당하고, P는 사이트 웹디자인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 K 등과 함께 2015. 11.경부터 2017. 1. 21.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등 약 54개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게 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 K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F, O, N,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입금액 정리 등), 수사보고('S' 프로그래머 및 'G' 도박사이트 직원 특정), 수사보고('G' 운영계좌 최종 54개 특정 및 도금 입금총액 약 5,500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짧지는 않으나 단순 가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전과로는 이종의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 번호(B)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당신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당신의 신용등급이 조정되어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B)로 2,200만 원, D 명의 신협 계좌(E)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200만 원이 송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아현우체국에서 100만 원권 수표 22매를 인출하고,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수표 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한 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이화여대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건네주고, 다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에서 위 수표 중 나머지 1,1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한 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송금된 2,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나, 피고인은 방조에 그쳤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벌금형 1회의 처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2017고단17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18:40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 소재 E식당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8:4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길을 상서육교 쪽에서 산막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577 피고인은 2017. 4. 20. 18:4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운행하는 H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도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K에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K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려고 하던 순경 L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 및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전화조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7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까지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공증인가 D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청주시 F 아파트 내 보육시설 약 45평을 입찰받게 해주겠다. 무조건 입찰이 성사된다. 내가 100% 보장한다.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체결한 입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찰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내 보육시설 입찰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입찰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1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6. 8. 2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7.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이 근무하는 'E'게임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어이 냄비, 금냄비, 은냄비"라고 부르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손등에 입을 1회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9.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식사 주문을 받는 피해자에게 "너나 먹으라 해야제, 너를 먹제, 돈 얼마냐"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손등에 1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9.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뺨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나.항 기재 일시에는 게임장에 간 사실이 없고, 다.항 기재 일시에는 게임장에 간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의 고소장, D과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D의 전화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억력 감퇴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고려하더라도, D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에서 한 2회의 진술, 검찰수사관과 한 1회의 전화진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녀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방법, 그 회수 등에 관한 진술이 일반적인 기억력의 감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울 만큼 다르다. 2) 피고인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회 중 첫 번째 날인 2016. 8. 27.에는 다음 날 출항을 위하여 어구를 정비하는 등 출항 준비를 해야 했으므로 게임장에 간 사실이 없고, 두 번째 날인 2016. 9. 8.에는 조업을 마치고 입항했는데 몇 시간에 걸쳐 하역작업을 하는 등 업무가 있어 역시 D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 무렵에 게임장에 갈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가 입·출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지 못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3) 이 사건의 목격자라는 F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D을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을 피해자를 껴안은 것을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F은 그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하는 역할, D과의 관계,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합의를 시키려고 중재한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위 게임장의 실 업주로서 그곳의 불법 영업을 신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허위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신고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할 바가 있다(D의 위 신고는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한 날에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싱크대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위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9. 30. 17: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상체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조용히 하면 안 맞을 텐데, 왜 그러 느냐, 올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위협하면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 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뒤, 그녀의 다리를 들어 올려 양 다리와 상체를 같이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8. 26. 11:55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재차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사무실 바닥에 그녀를 눕힌 다음 그녀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와 항문을 만지면서 그녀의 상체를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상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 시지, 수사보고(피해자 현장녹취내용 및 문자메시지 확인),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의자 F 면담 및 피해자 진료차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지료 확인 및 범행일자 특정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상담확인서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유전자 감정서, 의사소견서 첨부), 광주해바라기센터 확인서 1부,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제출 상담사실 확인서 1. 진료차트 사본, 의사소견서 1부 1. 현장사진(증거물 발견 포함),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CD,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년간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2년 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음 피해를 입은 후에도 피고인의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외면하고 다시금 동일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5: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5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20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누르고, 바지를 올리려는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다리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F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인 판시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을 동원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0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의 집 앞에서,담을 넘은 후 마당을 거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 밑에 있는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이 깨어 "도둑놈"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해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이려 한 것으로 범행 시간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 14:10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본 건의 혈중 알콜농도,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