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여, 21세)의 직장상사들로서, 2017. 1. 9. 20:30경부터 서울 강북구 I역 8번 출구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귀가를 하고 피고인 B와 C은 같은날 23:40경 위 포장마차 부근의 J 모텔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같은 방에 4명이 함께 머무를 수 없다는 모텔 업주의 말을 듣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과 같이 위 모텔 306호에, 피고인 C은 피해자 H과 함께 위 모텔 307호에 각각 투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0. 00:30경 위 모텔 306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G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날 01:00경위 모텔 306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추행한 뒤 모텔을 빠져 나간 B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모텔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와 위와 같은 추행 피해로 인해 옷이 벗겨져 있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G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의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날 00:30경부터 07:00경 사이 위 모텔 307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H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H,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녹취록, CCTV화면, 메시지, 출력물, 사진,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등 1. 녹음파일 CD, 모텔 CCTV 첨부 CD, 피해자들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산출, 현장 CCTV 분석, 출력, 피해자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A 폴리그래프 결과,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2017. 1.10. 06:30경 피해자 H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만취하여 술집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까지만 기억이 나고 모텔에 가게 된 경위도 기억하지 못한다. 아침에 모텔 방에서 눈을 떠보니 바지와 아래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브래지어는 풀려 있었다. 피고인은 침대 옆쪽 화장대 앞에 서서 옷을 입고 있었다.'라며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성관계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1. 10. 06:50경 아침에 모텔 방에서 눈을 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후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찾아가 '음부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서로 얘기하고 바로 모텔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09:18경 회사 동료인 K를 통하여 전화로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하고 출근하지 않은채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였다(2권 18, 115, 138쪽).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 3) 피해자는 술집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이미 모텔에 들어설 때부터 다른 사람의 부축이 없으면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모텔 방에서 들어가서도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채 그대로 수 십분 간 잠이 들어 모텔 주인이 와서 화장실 문을 열쇠로 열어주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00:20경 피고인에 안겨 다른 모텔 방으로 옮겨질 때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당시 행동들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다른 모텔 방으로 옮겨진 이후 피고인이 간음할 당시 술에 취하여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해자에게 "나는 오늘 여기서 안 잤고 너희 데려다주고 간 것이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들이 채 모텔에서 떠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혼자 급히 모텔을 나섰는데(증인 H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71쪽, 2권 19, 135쪽),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의 언행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06:30 경 잠에서 깬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당시의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잠에서 깨기 전 언제 성관계를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피고인이 06:30경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06:30경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전후하여 정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정황이 전혀 없고, 또한 피해자의 사건 당일 2017. 1. 10. 11:15.경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5%이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07:20 경으로 역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0.046%에서 최대 0.132%였으므로(증거기록 59~61 쪽), 피해자의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 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술에 취하지 않았을 정도로 낮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다른 모텔 방에서 단 둘이 자면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술집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들이 술에 많이 취해서 둘이서는 집에 못갈 것 같아 피해자들을 재우기 위하여 모텔에 갔다. 모텔 업주가 한 방에 4명이 잘 수 없다고 하여 모텔 방을 한 개 더 잡아서 그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잤다. 이후 06:30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변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재우려고 모텔에 갔다면서도 피해자들을 모텔 방에 재우고 그대로 나오지 않은채 굳이 모텔 방 하나를 추가로 잡았고, 여성인 피해자들을 원래 잡았던 모텔 방에 재우고 피고인과 피고인 B는 추가로 잡은 모텔 방에서 잘 수도 있었음에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 H를 끌어안고 추가로 잡은 모텔 방으로 데려와 함께 잤는바, 피고인에게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근거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측 증인 L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호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석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정도의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호감 때문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피고인 A, C : 징역 1년 6월N15년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강간죄(제1유형), 처벌불원으로 감경 영역] 피고인 B: 징역 1월 ~ 1년 [일반강제추행죄(제1유형), 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5년[일반강간죄(제1유형)로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G를 추행한 뒤 연이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C이 다른 모텔 방에서 피해자 H을 간음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비인간적이고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쉽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B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