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2018고단2479 피고인은 2017. 10. 24. 08:16경 용인시 기흥구 E 인근에서, 피해자 F(여, 18세)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5111 피고인은 2018. 5. 2. 14:23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4. 29.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5354 피고인은 2018. 7. 21. 19:48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사진 첨부) 1. 캡처화면 2018고단5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2018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CD저장), 캡처사진, 씨디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최근 삭제된 항목 복구),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을 계속함 / 특히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 재범함 w- ww반성 / 피해자 F와 합의 / 초범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스피또' 즉석식 복권 중 나의 숫자 6개 중 행운의 숫자 1개와 일치하는 숫자가 나올 경우 '나의 숫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당청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조한 후, 판매처에 제시하여 당청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7. 5. 9.경부터 2018. 2. 7.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다른 '스피또2000' 제23회차 복권의 행운 숫자 란을 '40 사십'이라고 고치고 컬러 복사한 후, 그 '스피또2000' 복권을 뒷면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에 불려 앞면과 분리하여 위 컬러복사 한 복권 앞면을 붙이는 방법으로 당청금 1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인 '스피또2000' 복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2. 7. 19: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복권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스피또2000' 23회차 복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복권방 업주 D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복권 사진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답신의 건 1. 위조된 복권 원본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복권을 길에서 주었을 뿐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유가증권위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억 원에 당첨된 복권이 길바닥에 버려져 있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C 복권방에서 업주에게 1억 원에 당첨되었으니 봐달라고 말하였다가 업주가 복권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복권이 아니라고 하자 복권을 주운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복권을 위조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은 E. 에 태어난 'F'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A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2013. 8. 22.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으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A(주민등록번호 G)인 사실이 인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H생 I'이라고 주장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A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자신이 'A'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는 없고, 복권방 업주에 의해 쉽게 위조사실이 발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00

범죄사실 2018고단7100 피고인은 2018. 7. 3.경부터 7. 30.경까지 인천 연수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방 9개, 샤워실 1개 등이 설치된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가량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869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경부터 2018. 8. 28. 20:30경까지 'D유치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9m 떨어진 인천 연수구 B, 5층에서 밀실의 형태로 구획된 각 방의 시설형태와 각 방에 침대 비치 및 화장실, 샤워장 등 별도의 설비를 갖추고 안마를 시술하며 업소 내에 피임기구인 콘돔을 보관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된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1. E의 진술서 2018고단7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7세)은 2015. 7.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경기 양평군 남한강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녹화 기능이 있는 차량 열쇠 모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기 양평군 남한강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위 가.항과 같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5.경 경기 양평군 E 부근 F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녹화한 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같은 해 5. 19.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 뒤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마치 불상자가 보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위 불상자가 영상을 주는 대가로 5월 말까지 5억 원을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해 6. 1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한강 둔치 주차장에서 및 같은 해 6. 1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5월 말경에 불상자에게 1억 원을 주었고, 6. 20.경까지 2억 원을 추가로 주기로 하였는데 내가 대출을 받아 1억 4,300만 원을 마련하였으나 나머지 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 받은 사실, 불상자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사실, 대출을 받아 1억 4,300만 원을 마련한 사실이 일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1.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면서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통해 속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7. 6. 15.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에서 피해자 C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화물운송, 운송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도중 돈이 부족하게 되자 업체로부터 운송 대금 등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던 돈을 피해자에게 납입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25.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D마을에서 부지 성토작업을 하고 E로부터 작업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F마을 공사현장에 전석을 운반하고 G으로부터 작업대금 명목으로 195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같은 해 28.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공사현장에 전석을 운반하고 I으로부터 작업대금 명목으로 477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18: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J회사 차고지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K 덤프트럭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 L)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26. 22:2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라는 슈퍼마켓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7. 21:4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21:51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35,000원 상당의 택시운임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피의자 자필서명),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1. 음성녹음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6. 오전 식사, 차량정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식대, 주유 등에 사용하였고, 이후 맥주, 택시요금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은 피고인의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절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P이 Q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위 덤프트럭 안에 신용카드를 놓아두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P도 "피해자에게 '위 K 덤프트럭 내에 주유를 위한 신용카드가 없다'고 문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올려놓았는데 없던가요'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5. 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Q에 기름 넣으라고 K 15톤에 올려놓은 거 너가 지금 가져간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받고 '예예 맞아예'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Q 현장에서 일할 때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넣으라고 신용카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2017. 4. 25. 18:00경 K 덤프트럭에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용한 후 2017. 4. 29.경 P에게 돌려주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신용카드를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지인인 R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져오면 할부로 결제할 수 있는지 전화로 문의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속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942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기간,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8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가 주거하는 펜션에 이르러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선풍기를 가져갈 목적으로 C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결국,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C가 주거하는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펜션 건물 내에 있던 선풍기가 건물 밖으로 반출된 것은 명백한데, D은 관련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나 E는 선풍기를 가지고 나온 적이 없고, A이 선풍기를 가지고 갔다가 E가 말을 하여 되돌려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선풍기를 E 자신이 가지고 나왔다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A이 위 관련사건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E가 선풍기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내 것이어서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E가 화를 내어 전시장에 다시 갖다놓았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선풍기는 피고인의 개인물품이고, 선풍기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E 등이 짐을 옮기는 데 따라가기까지 한 피고인이 CCTV 전원이 꺼지기까지 한 상태에서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것을 굳이 꺼려했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전시실 등 이 사건 펜션의 일부에 들어가 선풍기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펜션은 펜션건물 5개동(F호실 내지 G호실)과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E는 2016년 4월경 전남 보성군 H 토지 및 시설물, 즉 이 사건 펜션 일부를 C로부터 2년간 임차하면서 I, J호실 및 전시실을 사용하였던 점, C와 E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서 C가 E 등의 물건이 그대로 보관된 상태로 이 사건 펜션의 출입문을 잠그자, E 등은 2017년 3월경 이 사건 펜션의 전시실 창문을 통하여 남은 짐들을 옮기게 되었고, 피고인이 E의 승낙을 받아 여기에 동행하게 된 점, C는 이 사건 펜션 K호실을 주거로 사용하였는데, E는 이 법정에서 C가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K호실이나 G호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남아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C는 이 법정에서 선풍기 2대를 K호실에 두고 머리를 말리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여름에는 K호실에 두었다가 필요 없을 때는 G호실에 가져다 놓았다고도 진술하였고(이 사건 발생시기는 3월로 일반적으로 선풍기가 필요하지 않은 시기이다), 수사기관에서는 E 등이 짐을 나른 트럭에 자신의 선풍기 2대가 있는 것을 보고 고소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방에 선풍기가 없어져서 E 등이 가져간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전시실에도 선풍기가 있었으며(E 역시 이 법정에서 전시실에 있던 선풍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이 사건 펜션 내에는 피고인 소유의 선풍기(바닥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존재하는 등 C의 진술만으로는 선풍기 2대가 K호실 내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K호실 내에 있던 선풍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에 의하면, C와 E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E가 적법하게 임차하여 이 사건 펜션 일부의 점유를 시작하였고, 여전히 상당수의 짐이 남아 있어 그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C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E의 점유를 풀지 않는 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펜션 일부는 여전히 E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E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펜션 중 E가 임차한 부분에 들어갔다고 하여 C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점유 부분, 즉 이 사건 펜션 K, G호실 등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효자교 위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도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음주측정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동종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70%)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이루어지는 C 사업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지지대설치작업을 진행하는 업체인 D(주)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E(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익명 처리)은 피고인의 동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F에게 "E이 현장에서 어느 남자와 섹스를 하다가 안전관리자에게 걸렸고,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2명의 안전관리자하고도 섹스를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표시: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방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3. 4. 14.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D에 대하여 2016. 10. 11. 20:00경 휴대전화 문자로 "회사에 일할 물량이 없어 계속 쉬게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 일할 데 있으면 일을 하세요."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방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4.부터 2016. 10.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5,476,1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1:02 경 경북 포항 남구 B아파트 가동 605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이 게시한 '피망 포커 게임머니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하는 게임머니는 해킹 또는 불법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로서 정상적인 게임머니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5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5.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2017. 10. 13.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3.부터 2015. 5.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199,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1. 조사보고(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는 1회이고,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2006. 7. 1.부터 피고인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던 중 피고인이 2010. 12. 13.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자, 그 때부터 2015. 5.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속초, 고성, 양양지역에서 이 사건 회사와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수용가에 대한 전기점검과 부가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 내용은 피고인이 정해준 것인 점, E은 자신의 집을 속초지사로 등록하고, 매월 사업장 점검스케줄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점, 수용가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은 각 지사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점, 속초지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모든 장비를 지원해주었고 그 후 개인장비 일부는 E이 구입하기도 한 점, 전기안전관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는 점, E은 관리하는 수용가의 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E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감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E은 주식배당을 받은 적도 없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사업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임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0.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B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1. 2017. 8. 28. 15:00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1대만 개통하려는 C에게 알리지 않고 그 명의로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기 위해, 추가가입신청서를 몰래 제시하면서 함께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속여 C로 하여금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성명,전화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게 하고 서명하게 하여 위조한 후, ㈜D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마치 C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D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76,420 원 상당의 사용요금이 C에게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7. 9. 17.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일이 있는 E에게 알리지 않고 그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 위해, F 통신사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E의 이름을 쓴 후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한 후, 그 무렵 F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마치 E이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F 통신사의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724,340원 상당의 사용요금이 에게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일이 있는 G에게 알리지 않고 그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 위해, H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G의 이름을 쓴 후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한 후, 그 무렵 ㈜H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마치 G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H의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2,550,602원이 G에게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17. 10. 28.경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매장 고객인 피해자 I에게 새로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다음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하면 바로 해지를 해 주겠다"라고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2017. 11.경부터 2017. 12. 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용요금 합계 2,200,230원이 I에게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C,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통장사본, 영수증, 요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피고인이 상고를 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일부분이 추가로 기소된 것이어서 어느 정도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식재판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6.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수개시남길에 있는 수개마을 앞 도로상을 남지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0세)운전의 E 엑스트렉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속도·진로 등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기 후 진행하던 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스트렉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6,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운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검거보고 1. 견적서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약 10km의 구간 동안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6.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수개시남길에 있는 수개마을 앞 도로상을 남지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엑스트렉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속도·진로 등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기 후 진행하던 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가 도주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르기 후 진행하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서 두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시속 60km 이하의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손상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약 10km 구간 동안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3) 피해자가 사고일인 2017. 1. 26.부터 2017. 1. 30.까지 5일 동안 진료 내지 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4)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5일 뒤인 2017. 1. 31. F병원을 방문하여 문진 및 엑스레이 촬영을 거쳐 주사 및 약물 처방을 받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은 시행되지 않았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확실하지 않고, 이후에 위 병명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