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 지체장애 2급)와 이웃 사이로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이자 희귀질환으로 보행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경 무렵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2020. 9.~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202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다른 방에서 운동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밖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나. 2020.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이야기 하다가 잠시 다른 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다.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이야기 하다가 잠시 다른 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꼬집어 비틀었다. 라.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변기 수리용품을 사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검정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줄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고 비틀었다. 마. 2021.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물을 뿌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3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성폭력 피해사실 상담확인서 1. 수사보고서(전반적인 피해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압수 관련), -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일시에 특정 등에 관하여) 1. - 장애인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경 및 2020. 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범행 모두 부인), 2020. 11.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검정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머리를 씌운 후 양팔을 묶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관련 : 강제추행 범행 중 일부 부인), 2020. 11. 초순경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서 피해자 남편이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 주거침입 부인). 특히, 위 각 주거침입 공소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시골에서 거주하면서 수십 년간 왕래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내부에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전에 승낙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전적 승낙이 추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내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열려있는 대문 등을 통하여 주거 내에 들어가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으므로, 피해자 주거 내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는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각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판단 먼저, 2020. 4.경 주거침입 범행[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 중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각 강제추행 범행 부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 중 주거침입 부분으로 공통된 쟁점이 구별되는바, 이를 따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 판시 제1, 2항 및 제3의 라.항 기재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다른 강제추행 범행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특히, 검사는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 갈음하여 피해자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자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결국, 검사는 정신감정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 법원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록 피해자가 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스스로 걷거나 이동하기 어렵고,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여 글을 읽지 못하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관련된 범행 피해(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비닐봉투를 머리에 씌우는 범행 등)를 포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밖에 피해자 진술 중 경험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았다. 3)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이 있었던 시기 등이 정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최초 범행이 발생한 이후 피해사실을 고소한 약 1년 기간 동안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일 것이고, 당초 강제추행 범행을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무학에 고령인 피해자에게 범행일시 등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피해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진술(또는 기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일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딸의 도움을 받아 ‘활보 선생님 오신 이후’, ‘밥통을 수리한 날’, ‘남편이 변기 수리용품을 사러간 날’ 등 주변적인 사실을 통하여 범행 일시 및 피해사실 등을 특정하였고, 그와 같이 일시 등이 특정된 범죄만이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일시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못했다는 사정은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각 강제추행 범행의 인정 결국,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주거침입 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거주자의 의사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주된 판단기준이나 고려요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적 주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건조물과 일반적인 출입이 허용되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공장소의 경우에는 침입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거주자의 의사의 고려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한다. 사적 주거의 경우 거주자의 의사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출입 당시 물리력의 행사가 수반되어야만 침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라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주택 내부로 들어갔는지 여부 1) 2020. 9. 11.경 주거침입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9. 11.경 피해자의 남편이 밥통을 수리하기 위하여 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에서 이미 보았다). 2) 2020. 11.초순경 주거침입 부분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의 핵심 내용은 ‘피고인이 2020. 11. 초순경 피해자 집에 말도 없이 들어왔고, 피해자는 당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면 또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못하고 피고인이 돌아갈 때까지 화장실 안에서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다. 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초순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택 내부로 들어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주택 내부로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피고인의 주택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하여 1) 피해자 주택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 주택의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피고인의 출입 경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는 공로에서 집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 주택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 신발장에서 거실로 들어갈 수 있는 미닫이문이 있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은 대문은 항상 열어두었고, 현관문 및 미닫이문은 별도로 시정하지 않은 채 생활하였고, 특별히 초인종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걷거나 이동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남편은 청각장애인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바, 피해자의 주택을 방문하는 외부인은 대문 밖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출입 허가를 요청할 수는 없고, 열려있는 대문을 통과한 후 최소한 현관문 또는 미닫이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구두로 주택 내부에 있는 피해자에게 방문을 알리고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30년 이상 시골인 현재 거주 지역에서 이웃으로 지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피해자 남편과 함께 일을 하러 가거나 피해자 남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소한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서로 자주 왕래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일반적인 출입이 허용되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공의 장소라고는 볼 수 없으나,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피고인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의 측면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통상적인 아파트 또는 주택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다. 2) 피해자의 사전 승낙의 존재 여부 비록, 앞에서 인정한 피해자 거주지의 지역적·구조적 특성, 피해자 및 남편의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그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의 엄격성이 일반적인 주택과 비교하여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주택의 미닫이문은 거실로 통하고, 거실에는 쇼파 등 가구와 생활용품 등이 놓여있으며, 거실에서 주택 내 방 및 화장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점, 그밖에 출입 통제 방식 측면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일부 불가피한 사정은 피해자의 거주지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이 출입통제 방식이 완화된 장소적 범위의 한계는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주택 내부의 미닫이문 앞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즉, 피해자 주택의 거실 부분은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사적 주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할 뿐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외부인은 현관문 또는 미닫이문 밖에서 말로써 주택 내에 피해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출입 허락을 요청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허락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부 방문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이 집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주택 내 거실까지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 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현관문에서 ‘누구 있고?’라고 물어본 다음 피해자의 남편이 없으면 집 안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326면 참고), 피고인의 진술 또한 이와 같은 결론에 부합한다. 결국,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포함한 이웃 주민들에게 주택 거실 등 내부까지 출입하는 것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그러한 승낙이 추정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집안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이 허락 없는 피고인의 출입 행위에 관하여 사후에 개별적으로 양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실까지 출입하기 위해서는 묵시적이나마 개별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9. 11.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창문을 넘어 들어가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입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현관문, 미닫이문을 열고 통상적으로 집 안 내 거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출입한 피해자 주택 내 거실 등 내부 공간은 대문 안쪽부터 미닫이문 이전까지의 공간과는 달리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공간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통제된 곳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침입의 판단 대상이 사적 주거인 경우에는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있냐고 물어보자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집안 내부로 들어오자 ‘아무도 없는데 왜 들어오냐.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81면, 99면 참고).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택 내부로 출입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더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0. 4.경 자신의 주택 내 거실 쇼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한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그 당시 자신의 남편이 주택 내부에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기는 하나, 최소한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남편이 주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그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이미 경험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혼자 있는 주택 내부에 출입하는 상황에서 다시 강제추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꼈음이 틀림없다. 결국, 피고인이 2020. 9. 11.경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택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서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범적으로 평가된다(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내 공동현관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앞 부분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는바, 위 판결은 출입에 있어 허용되지 아니한 물리력 행사 등이 없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의사, 관리방식 등을 근거로 그 출입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 사례로 이해된다. 대법원 2022도3801호 판결 참고).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2020. 9. 11. 및 2020. 11. 초순경 피해자의 남편이 집안에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가지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는 주거침입죄에 각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이 2020. 9. 11.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이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2020. 11. 초순경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한편,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제추행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등 참조), 주거에 침입할 당시에 강제추행할 목적 또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내부로 침입할 당시 강제추행을 할 목적 또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6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있는 경우에는 그가 청각장애인으로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체장애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특히,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집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하고, 침해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중대하다. 3) 피고인의 범행은 약 9개월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심지어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입에 테이프를 붙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횟수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이름만 들어도 무섭다. 심장이 벌렁거린다. 밤에 피고인이 찾아올까 무섭다.’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제라도 불쑥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법률상 주장 등을 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강제추행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과정에서 100,000,000원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주거침입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여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4.경 무렵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깨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의 신분을 갖춘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5. 21. F병원 G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2020년 여름 중 모심을 때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시점을 큰 딸인 H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장애인 활동보조 선생님이 오시고 얼마 되지 않은 무렵’으로 특정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집 안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강제추행일을 2020. 4.경으로 특정하여 공소사실 제1항 범행으로 기소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4.경 강제추행 피해 당시 자신의 남편이 집에 있었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2020. 4.경 강제추행 피해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집 안에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는 고령인 피해자가 수차례 유사한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이후 1년이 지나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기억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피해자의 주변에 없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집 밖으로 외출하였는지 또는 집 안의 다른 방에 있었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특별이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일부 범행일은 피해자가 ‘밥통을 수리한 날’, ‘남편이 변기 수리용품을 사러간 날’ 등 자신이 기억하는 주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특정한 것인데, 위와 같은 주변적인 사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당시 외출을 하였는지 여부를 당연히 알 수 있었다. 반면, 피해자는 최초의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 ‘활보 선생님 오신 이후’ 또는 ‘여름경’이라고만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기초로 2020. 4.경을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일로 추론한 것인바, 그 주변적 사실의 성격상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하였는지 또는 집안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2020. 4.경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 거주지의 구조적 특성,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신체적 장애, 동인들과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내부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집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즉, 만약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집안에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남편을 만나러 온 피고인이 열려 있는 현관문 및 미닫이문을 통하여 집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이나마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은 최초의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기 이전까지 장기간 동안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한 이웃 주민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주택 내로 침입하여 자신을 강제추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강제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 내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에서 테이프와 줄을 제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식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말하면 천장에 목을 매달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1. 12. 23.경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