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을 알게 되었고, 2019. 3. 5. 01:00경 피해자를 만나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15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사하구 C모텔 D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D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F 센터 내 피해자 피해 사진 촬영), 수사보고(모텔 CCTV 재확인 및 피해자 얼굴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상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으려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임신 중이고 지적장에 2급인 아내와 약 4세의 어린 아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미납금 17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은 채 집으로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뒤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미납금 17만 원을 대신 지급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술에 취해 사정이 잘 안 되어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경찰 초동 수사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기록상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도 그중 한 명으로 2018년 5월경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과 만나지 않다가 2019. 3. 5. '앙톡'에 접속하여 '술 마실 오빠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을 때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을 인터넷을 통해 단 한 번만 만났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모텔 방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와는 성매매대금 17만 원에 서로 합의하여 성매매를 하였던 것이고,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질내사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짜증 난다. 돼지 새끼."라는 욕설을 듣고 다투다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실에 들어간 직후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17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수신된 입금 안내 메시지를 피고인과 함께 확인하였으며, 그 직후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을 부정하고는 있지만, 당시 휴대전화요금이 40만 원 정도 밀릴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러한 처지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으며, 모텔 방실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녀가 술을 마시다 합의하여 모텔 방실에 함께 들어갈 경우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인터넷으로 만난 피고인이 17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는 상황인데도, 당시 성관계의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전후 사정과 피해자의 연령(34세) 등에 비추어 그 진실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라) 피해자는 '모텔 방실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눈빛이 자신에게 이상한 짓을 할 것처럼 변하였고, 피고인이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싫어 나가려고 하였더니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이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강간을 시도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실성 자체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물론, 그 진술 내용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증거로도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이 부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심한 배신감과 자괴감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과 있었던 일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과장하였을 진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2) 기타 증거의 증명력 그 밖에 피해자의 사진,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CCTV 사진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상해의 존부에 대한 증거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로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일단 피고인과 성관계가 진행되던 중에 원치 않는 성적 접촉 또는 성적 행위에 나아갔다는 내용을 그 자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행위에 관한 동의를 번복하였는데도 피고인의 추가적인 행위로 그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다툼이 생겨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또, 위 2. 가.1)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중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만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한 동의를 번복하였다거나 폭행 후 피고인의 추가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직접증거로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전화로 피고인을 청문한 뒤 그 결과를 기재하였다는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결과서'(증거기록 제202쪽, 이하 '면담결과서'라 한다) 및 그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1) 면담 결과서 기재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 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상 자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해야만 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치 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228 판결 참조), 이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안의 경우 면담결과서는 위 자백 진술에 관한 한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검사가 면담결과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작성 시점이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2019. 3. 11.보다도 전인 2019. 3. 9.인 데다가, 검사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지도 않은 채 전화로 전에 없던 자백 진술을 전격적으로 확보해야만 했을 특별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면담결과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41조 이하가 마련한 수사관의 참여나 변호인의 조력, 진술기재내용의 열람, 확인 및 날인 절차, 수사과정의 기록 등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거쳤다고도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면담결과서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동의 및 입증취지 부인'으로 증거의견을 밝혔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면담결과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정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고, 또 위 증거의견의 실질적인 의미는 어디까지나 검사가 작성한 서류라는 전제 아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에 그치며,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면담결과서의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변호인의견서 제3쪽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면담결과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기타 증거의 증명력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동의 번복 또는 피고인의 추가적인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