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69, 4310(병합), 4500(병합), 4698(병합), 4827(병합), 5517(병합), 5533(병합), 5596(병합), 5698(병합), 6137(병합), 6854(병합), 6979(병합), 7124(병합), 7774(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자. 공문서부정행사 2020초기2430, 2687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 A |2.가.마. B |3.가.나.다.라.사.아.자. C |4.가.마.바. D |5.바. E 검 사 이동헌, 김연실, 전유경, 최윤영, 정종일, 이승훈, 소창범, 정주희, 검 김준성, 박세진, 우세호(기소), 심강현, 우세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기명관(피고인 A,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정은(피고인 D, E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F 2. G 판 결 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G에게 18,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8호(인천지방검찰청 압제 168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3969 - 피고인 A, B, C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인터넷 H카폐 ''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 및 송금책' 역할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먹튀'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2. 14.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85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4. 16: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850만 원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한대로 위 현금 850만 원을 가로채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고인 C을 만난 후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위 현금 85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3. 27.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계좌에 있는 돈 800만 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0 대리'라고 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한대로 위 현금 800만 원을 가로채기 위하여 위 상록수역 근처에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서 위 현금 8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게임 내 채팅 메시지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1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R은행 계좌(S)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43101 - -피고인 C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9. 13:30경 경기도 양평군 T에 있는 U이 운영하는 V에서, 모르는 사람인 W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W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XK5 승용차량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W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계약서 하단 서명 란에 'W'이라고 차례로 기재하는 방법 2 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13:40경 양평군 T에 있는 V4상에서부터 같달 2. 2 11:00경 안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렌터카업체 앞 노상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X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4500, - -피고인 AA 피고인은 2020. 1. 9.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원룸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P'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9경 피고인 명의 AA 계좌(AB)로 19,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14. 2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7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46981-피고인 D, B, E 피고인 D은 피해자 AC과 공모하여 게임머니 거래 사기 범행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공모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7. 02:17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AE 식당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벽에 밀쳐 겁을 먹게 한 뒤 자신이 타고 온 AF K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인천 미추홀구 수봉안길 84에 있는 수봉공원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E은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은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너 왜그랬냐"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9. 12. 27. 03:00경 인천 미추홀구 수봉안길 84에 있는 수봉공원 인천통일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너 때문에 수봉공원까지 걸어올라 왔자나"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827. - 피고인 C 피고인은 'W'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W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W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한 후 이를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20. 4. 2. 14:30경 천안 서북구 AG에 위치한 AH가 운영하는 'A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W', 운전면허번호 란에 'AJ', 주민등록번호 란에 'AK', 현주소 란에 '전북 남원시 AL AM호', 전화번호 란에 'AN'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 서명 란에 임의로 'W'의 서명을 하였고, 자신이 W인 것처럼 W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과 위 위조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AO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6: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서원구 AP 앞 노상을 한 국전력 방면에서 AQ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후방에 피해자 AR(남, 49세) 운전의 AS 포터Ⅱ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85,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16:41경 불상지부터 청주 서원구 AP 앞 노상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5517 - -피고인 A, C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1.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P'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U)로 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3.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AV'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U)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8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553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P'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100억 AX를 판매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AZ 명의 BA증권 계좌(계좌번호 BB)로 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5596 - -피고인 A A 피고인은 2020. 1.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P'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9경 BD 명의의 BE 계좌(BF)로 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56981 - 피고인 A A 피고인은 2020, 2. 6.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P'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B 명의 BA증권 계좌(계좌번호 BH)로 390,000원을 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137, - 피고인 D D 피고인은 BI과 BI이 게임계정, 계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게임계정과 계좌 등을 이용하여 아래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P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AX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156,000원을 입금하면 40억 AX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BI 명의로 된 BK조합 계좌로 1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48,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6854- 피고인 A A 피고인은 2020. 1. 14.경 인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P'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30억 AX를 판매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BM)로 11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6979, -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경 페이스북에서 '같이 일하실분'이라는 광고를 통해 BN을 알게 되었고, BN과 함께 피고인이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BN이 인터넷 BO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BN은 2020.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O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입금하면 닌텐도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N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Q 명의의 BR은행계좌(BS)로 303,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BQ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T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U)와 피고인 명의의 BV 계좌(BW)로 위 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N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71241 - 피고인 AA 피고인은 2020. 1.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P'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었고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18,500원을 송금받았다. F2020고단777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경 인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P'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6경 B 명의 BA증권 계좌(계좌번호 BB)로 2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9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BZ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1. 내사보고(순번 1, 27, 29), 수사보고(순번 4, 6) 2020고단4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사진, 차량사진, CCTV 분석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순번 2) 2020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CA, CB, CC, CD, CE, CF9 zł zle 1. CG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게임 대화창 및 문자내역, 각 공용영수증, 입금확인증, 각 게임대화창,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순번 35) 2020 고단469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 E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H,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6, 8, 10) 12020 고단48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고영상 CCTV 캡쳐,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피의 차량사진 2020 고단55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F, CK, CL, CM, CN, CO, CP, AW의 각 진술서 1. CQ의 고소장 1. 송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2020 고단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의 고소장 및 증거자료 1. 수사보고(순번 2) 2020 고단5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15) 12020 고단5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의 고소장 2020 고단6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CR, CS, CT, CU, CV, CW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0 고단6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의 각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각 영장회신문서 1. 수사보고(순번 191) 12020 고단69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1. 기업은행 회신, BV 회신 2020고단7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영장회신 2020 고단7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고소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순번 38, 42, 추가증거 순번 1, 3, 5, 7, 9, 1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G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2,3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 5 ) 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범행의 일부분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5 반(공동상해)죄의 경우 출소한지 약 2주 뒤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범행의 일부분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범행의 일부분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C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공모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