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5. 13. 09:30경 김제시 중앙로 213 에 있는 김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B에게 "나는 C연구소 소장이다. 김제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95cm)로 B의 책상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1회 내리치고 민원실을 나간 후, 피고인을 뒤쫓아온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51세)의 옆구리 부위를 위 나무 몽둥이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나무 몽둥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파손하여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3. 9. 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도검 (총 길이 115cm, 칼날길이 85cm)을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없이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현재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무렵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현장 사진, 시민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건, 범행장면 CCTV 녹화기록 첨부, 피의자특정, 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D 좌측 옆구리 상처 부위 사진 건, 피해자 D 소견서 첨부 건, 민원실 앞동영상 자료 첨부, 도검 사진 첨부,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건)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2019, 5. 13.자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칼 1개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2. 6. 경부터 현재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2004년경부터 정치에 대한 피해망상이 관찰되기 시작되었고 결국 그 이후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2008. 4. 22.경 '당 끄나풀이 나를 감시한다'며 유리창을 깨는 등 공격적인 행동과 피해망상을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도검을 소지한 이유에 대하여, '보수 진영의 블랙리스트에 내가 올라가 있고, 보수 진영 사람들이 언제든 진보 진영의 유력한 인사를 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소지하였다'고 설명하거나, 구속된 후에도 '교도소에서 국정원과 G정당에서 보낸 킬러들이 같은 방에 두 명이나 있었는데, 이는 H정당의 주요 인물인 나를 해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여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의 증상을 드러내는 점, 이에 피고인의 정신을 감정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정치와 관련된 피해망상을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현 상황과 부적절한 과대망상 및 과대적 소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각 및 사고장애와 본 사건이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사건에 대한 인식 및 병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발생 3주 전부터 스스로의 판단 하에 약을 끊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 병력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3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면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바, 앞서 든 증거들 및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