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49

공소사실 2020고단1049(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숙박식 콘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B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공사업자이다. 가. 1차 공사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 18.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숙박식 콘도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콘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마치면 완공 후 14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가, 2017.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신축건물 준공허가를 받은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기존 채무가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계속 대출을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채권자들 앞으로 신축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완료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8,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차 공사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5. 22.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의 옥상판넬 및 데크공사를 추가로 진행해주면 미지급된 창호공사 대금까지 함께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기존 채무가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계속 대출을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채권자들 앞으로 신축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완료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208만 1,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808만 1,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33(E에 대한 사기) 가. 골조 공사비용 관련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대천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충남 보령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콘도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F과 당신이 1억 원씩을 빌려주면 5개월 이내에 건물 골조공사를 완성하고, 건물 골조가 완성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억 6,000만 원씩을 변제하겠다. 건축주 명의를 당신과 공동명의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토지소유자 주식회사 G로부터 8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매매 계약금 중 일부인 2,000만 원만 지급한 후 2016. 5. 20.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G에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9. 30.까지 건축을 완료하여 잔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로 이 사건 콘도의 건축비가 약 14억 원이 필요하여 피해자 및 F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5개월 이내에 골조 공사를 완료한 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조 공사비용 대여 명목으로 2016. 3. 18.경 2,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0,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엘리베이터 공사비용 관련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대천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충남 보령시 C 토지에 콘도를 신축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주면 투자금과 별개로 연 25%로 이자를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토지소유자 주식회사 G로부터 8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매매 계약금 중 일부인 2,000만 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토지 매매대금 7억 9,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 사건 콘도의 건축비가 약 14억 원이 필요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 공사비용 대여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공통된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 B에 대한 두 건의 사기 및 피해자 E에 대한 두 건의 사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전부 건축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조공사 완성 또는 준공허가 후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대여금을 편취하였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2016년경 또는 피해자 B에게 창호공사 등을 의뢰한 2017년 1월 또는 4월, 2018년 5월경에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즉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자기 자본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한 것은 맞다(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자신의 돈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공사였던 K의 L 이사가 우선 시공사의 자금을 들여 외상으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L의 증언), 아래에서 보듯 E과 F으로부터도 초기에 각 1억 원씩 투자받기로 약정한 사정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시공사의 자금 문제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공사진행을 위해 2016. 12. 23.경 PM사(Project Management. 건물신축 시 투자금 조달 및 준공까지의 건축절차 전체를 관리해 주는 부동산 자금관리회사)인 ㈜M(대표 N, 이하 ‘PM사’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G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준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PM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건축주인 피고인이 PM사에 자금조달부터 준공, 준공 후 대출까지 모든 행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주는 유치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건축주의 모든 권리를 PM사에 넘기며, PM사는 토지주와 피고인의 계약 중 피고인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양수하고 토지주와의 매매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위 계약에 의하여 공사자금 조달, 공사대금 및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자금의 집행, 준공 및 대출 등 신축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책임이 PM사에 맡겨졌고, 2017년 2월경 PM사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투자금 수령 및 각종 지출 등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PM사가 하였다(PM사가 조달해 온 투자금은 같은 날 개설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지만 즉시 대부분 출금되어 PM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볼 때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관리도 PM사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M사가 자신의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자금관리를 다 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그 자세한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PM사는 피해자 B에게 2017. 4. 28. 1,300만 원, 같은 해 6. 1. 3,700만 원, 같은 해 9. 27. 1,160만 원 등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고, 원래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던 피해자 E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준공을 위해 공동건축주의 지위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에도 관여하였다. 2) 피해자 B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계속 대출을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채권자들 앞으로 신축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 2017. 5. 16.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O, P, Q과 2017. 6. 1. 근저당권을 설정한 R, 2017. 7. 6. 근저당권을 설정한 S와 T은 모두 PM사가 자금을 빌려온 대부업자들이었다(PM사 앞으로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렇다면 위 가등기나 근저당권의 설정은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금관리를 맡은 PM사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PM사에게 준공 및 대출까지 관리할 책임이 있었던 이상 위 투자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와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PM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대출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위 대부업자들이 이자를 다 지급받고서도 덜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았고 자금관리를 모두 PM사가 하여 자신이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PM사 대표인 N과의 사이에도 N 개인의 투자금 회수 문제로 분쟁이 생겨 결국 위 가등기권자 등이 대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건물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말하는 동의는 가등기나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변경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위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자신들이 대출에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하였고, N도 수사기관에서 대출이 되지 않은 것은 토지와 건물의 명의자가 다른 등의 문제로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N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부업자들에 대한 이자 정산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대부업자 중 한 사람인 Q도 피고인과의 이자 관련 협의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대부업자들은 연 24%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과의 이자 정산 문제가 대출 여부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금관리의 주체인 PM사의 역할과 책임을 도외시 한 채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4) 또한 대출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정도 있었는데, 2016년경 피해자 E과 함께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F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채무를 상환받기 위하여 2017. 8. 2. 자신의 아들인 U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V).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 역시 준공 및 대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E도 ‘대출이 되지 않은 것은 도중에 경매가 개시되었기 때문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감정가가 약 20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경 위 대부업자 중 한 명인 S가 5억 원에 낙찰받았다. 5)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 및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자신이 동원해 온 채권자들에 대해 이자 등을 정산하고 대출에 협조받는 등 PM사가 하여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경매개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원인 중 하나가 피고인의 과다한 채무였다는 사정만을 들어(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다액의 채무발생 원인은 PM사의 소관이었던 건물 신축자금 조달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고, PM사나 그에 관계된 대부업자들과의 분쟁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의 없었더라면 대출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에 대한 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매개시 등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지속하여 결국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공사대금도 10억 원이 넘게 집행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건물 준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또는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 건물의 담보대출에 달려 있었고 피해자들도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여된 공사업자 또는 초기 투자자로서 피고인의 그러한 변제계획을 알고 있었던 점, 현실적으로 자기 자본만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토지매수대금이나 공사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 통상인 점,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준공 후 건물의 가치가 공사대금 등 각종 채무 총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이 예상한 대출가능 금액은 약 25억 원 정도였던 점(PM사 역시 조달하여야 할 투자금 합계보다 대출가능 금액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PM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대출과 관련된 문제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이었다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별개로 다른 채무가 상당히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들과의 약정 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으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대출이 처음 계획과 달리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 B 부분에 관한 추가적 판단 1) 위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과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의 원래 시공사였던 K의 L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았다. 2017. 1. 18.자 도급계약서에도 도급인은 L이고 피고인은 보증인으로만 되어 있으며, L도 이 법정에서 “제가 돈이 달려서 그분이(피해자) W를 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말씀드렸고 피고인이 보증을 섰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도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인 L에게 있었으므로, 아무리 피고인이 건축주로서 보증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분행위, 즉 창호공사를 하기로 한 것이 피고인의 요청이나 기망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도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L를 믿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2017년 4월경 준공나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이미 2017년 1월경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위 4월경의 대금지급 약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위 피해자는 창호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2,600만 원에 하도급 받았고 그 후 일부 내역이 추가되어 약 1억 5,6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PM사를 통하여 2017. 4. 28.부터 2017. 11. 10.경까지 위 공사대금 중 총 7,260만 원을 변제받았다(증거기록 55면). 또한 공사대금지급 등의 자금관리를 PM사가 전적으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지급받지 못한 금액 8,600만 원 부분만 사기로 고소하였고 그 주장 그대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총 공사대금 중 절반을 변제받았다면 최소한 계약 체결시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변제능력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도외시 한 채 미변제 부분만 분리하여 이에 대해서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피고인이 옥상데크 등의 공사를 요청한 2018년 5월 무렵에는 이미 경매절차의 진행이나 다수의 근저당권 설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끝까지 공사를 완성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이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PM사의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E 부분에 관한 추가적 판단 1) 골조공사 비용 1억 원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5개월 내에 골조공사를 마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 기망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골조공사 비용을 한 번에 준 것이 아니라 2016. 3. 18.부터 2016. 9. 22.까지 약속한 5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나누어 보내준 점, 건물 신축공사는 자금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예상 공사기간에 대한 고지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8. 26.경 최초의 2016. 3. 18.자 투자합의를 변경하여 수익금을 2,000만 원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투자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골조공사를 5개월 내에 마치고 그 상태에서 준공을 내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약속 자체를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F으로부터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건물을 짓기로 하였으나, F은 2016. 4. 26.부터 2016. 9. 13.까지 5,50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6년 10월경부터는 투자에서 빠지겠다고 주장하여 결국 2017년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는데, 애초의 약속과 달리 투자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골조공사의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토지소유자 주식회사 G로부터 8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매매 계약금 중 일부인 2,000만 원만 지급한 후 2016. 5. 20.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G에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9. 30.까지 건축을 완료하여 잔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로 이 사건 콘도의 건축비가 약 14억 원이 필요하여 피해자 및 F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5개월 이내에 골조 공사를 완료한 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여, G에 대한 토지매수대금 지급 문제도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G 및 피고인, PM사 삼자가 체결한 PM 계약서에는 “토지주와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잔금은 최대 2017. 6. 30.까지 이행하기로 하고 이때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PM사가 명의자로 지명하여 위 토지상에 설정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은 즉시 효력이 없고 PM사는 이를 말소해주기로 하며 피고인의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PM사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매매잔금과 매매계약의 내용에 책임을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포함한 PM계약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G에 지급할 매수자금도 PM사가 조달해야 하는 투자금의 범위에 들어가고 PM사가 그 지급 등을 관리해야 하며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PM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매수 잔금 등의 남아있는 문제도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PM사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투자자로서 1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 5,000만 원 또는 6,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처음에는 피고인과 함께 공동건축주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는바, 엘리베이터 공사비용 2,000만 원도 앞선 투자금 1억 원과 그 성격을 달리 볼 수 없다. 엘리베이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사에 소요될 자금이라는 면에서 앞선 1억 원과 같고, 골조공사 비용도 2018년 3월경부터 2016. 9. 22.까지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위 2,000만 원은 마지막 골조공사 비용을 지급한 지 한 달도 못되어 지급한 점, 이 부분에 관한 별도의 투자합의서나 차용증은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 23.자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액 3억 2,000만 원에 위 2,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러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도 골조공사 비용 1억 원에 대한 것과 같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