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28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 F(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7. 11:00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IBK기업은행 직원(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15. 12: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6.경 경기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 메신저 ‘딩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번호 : M, 납부금액 : 이천이백삼심육만 원(22,360,000), 발급자 : N은행, 성명 : 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확인 : 위 신청인은 공탁금납부와 동시에 (24시간) 안에 전액을 환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기재된 N은행 대표자 O 명의의 ‘공탁 예치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대표자 O 명의의 ‘공탁 예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P(전화번호 3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 R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은행 대표자 O 명의의 ‘공탁 예치 확인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15. 14: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76,000원을 교부받은 후, 2021. 7. 16. 12:4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N은행 대표자 O 명의의 ‘공탁 예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N은행 대표자 O 명의의 ‘공탁 예치 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4,736,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 메신저 ‘딩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성명 U,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여권번호 1 생략), 납부금액 : 일금 사천만 원(40,000,000원), 상기와 같이 U 님의 채권, 채무가 완납 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V은행 대표자 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대표자 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X 대리(전화번호 4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은행 대표자 W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20. 14:40경 경기 시흥시 Z에 있는 AA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V은행 대표자 W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V은행 대표자 W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AC 대리(전화번호 5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AE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21. 11:45경 경기 시흥시 AF에 있는 A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AI 팀장(전화번호 6 생략) 및 AJ 팀장(전화번호 7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AL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20. 12:55경 서울 관악구 AM에 있는 AN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07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AP에서 발송한 것처럼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AP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AP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가상계좌 승인이 거절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5. 14:30경 화성시 AR에 있는 ‘AS’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억 3,358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U와 AV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이 묶여 있다, 기존 대출금을 자신들이 보내는 AW 직원에게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22. 16:40경 남양주시 AX 아파트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1. 고객인적사항’, ‘성명 : A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 ‘A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7. 5.경 화성시 병점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화성시 AR에 있는 AS 앞 도로에서 AO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A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L, D가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장 사본(순번 4, 18),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6, 21), 위조된 공탁예치 확인서 사진, 범행당시 피의자 사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 내역,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통화내역,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완납증명서 원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확보 경위-화성서부경찰서), 내사보고서(현장탐문: 2021. 7. 7.자 범행), 수사보고서(외근수사) 1. 범행당시 CCTV 영상 저장 CD 2매, 범행장면 CCTV 영상 저장 CD 1매 2022고단4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G, C,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O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완납증명서(순번 4, 5), 공탁 예치 확인서, 피해자 휴대폰 사진, CCTV 사진(피의자 모습), 카카오톡 대화 내용(순번 22, 40), 피의자 A 딩톡 대화내용, 각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순번 34, 39), 피해자 통장 사본 및 휴대폰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CCTV 영상),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접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사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U, BF, AT과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선 검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