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61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1]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 D, E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절취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편의점 등 상점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D, E은 2020. 5. 23. 23:48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C과 D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그곳에 주차된 G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H 투싼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E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C과 D는 뒷좌석에 각각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위 투싼 승용차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키 1개를 각각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 0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362,3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C, D,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 K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L)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19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팔아 중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D, E은 2020. 5. 29. 03:54경 전북 무주군 M모텔’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 택시기사인 피해자 O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택시 요금 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8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4.경 아산시 일원 도로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78] 피고인, E, D, C은 2020. 5. 28. 02:57경부터 같은 날 02:59경 사이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과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세히말라야 20갑, 시가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20갑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7. 05:00경 아산시 S에 있는 T중학교 주변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 11:50경 아산시 U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W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1:5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V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목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어둡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X(남, 60세)이 운전하는 Y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X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Z(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AA(여, 13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4,020,000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0고단1847] 가. 피고인은 2020. 3. 31. 19:00경 아산시 AB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 00:01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수리에 있는 이내삼거리를 경유하여 AD에 있는 AE 연화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F, AG, AH, AI, AJ, AK, O,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내사보고(순번 21번, 22번, 23번, 71번, 74번, 90번, 130번, 190번, 191번, 214번, 219번, 220번)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분실단말리스트, 계좌 거래 내역, 차량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 상세내역(택시), 차량종합 상세내역(피해 차량)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차량 사진, 블랙박스 사진 [2020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8번), 수사보고(순번 11번, 12번) [2020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품 사진, 사고 현장 사진 [2020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0고단1261]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0고단1678]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020고단1766]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2020고단1847]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절취하거나 렌트한 다음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서 편의점, 휴대폰 매장 등에서 물건이나 금품을 절취하였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상대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가정과 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상당하다.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다시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잘못을 범하였다. - 피해 차량들 중에는 큰 피해 없이 반환된 경우도 있고, 피해가 경미한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고 있다. - 위와 같은 각각의 사정에다가 판시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공범이 있는 경우)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