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07

범죄 사 실 1. 2012고단3107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여, 14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피해자가 벌어오는 성매매대금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 2012. 9.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울산 남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도망가도 내가 너 어디 있는지 다 안다, 대구에 있는 니 집 못 찾을 것 같재, 니 숨는 거 다 찾을 수 있다, 팔다리 하나 부수고 내 소년원가든지 아무도 모르게 뒷산에 묻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C와 함께 위 모텔에 상주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도망가지 말고 피고인 C 밑에서 일하도록 위협하며, 피고인 A는 위 모텔에 상주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2) 2012. 9. 30.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울산 남구 K에 있는 M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3. 13: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M모텔에서, 인터넷 세이클럽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를 접촉하여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13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J으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N모텔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경부터 2012.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0회에 걸쳐서 아동·청소년인 위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3. 13: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M모텔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오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한 달 후에 정산해서 돌려주겠다, 며칠만 일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만약 도망가다가 잡히면 팔다리를 부수겠다'고 말하며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경부터 2012. 10. 3.경까지 사이에 위 L모텔 및 M모텔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매매를 하고 위 모텔들로 돌아온 직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합계 2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2고단3130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여, 14세), 피해자 (여, 13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피해자들이 벌어오는 성매매 대금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모텔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내가 너희 어디 있는지 다 안다, 너희가 가면 어디 가겠노, R이라는 여자애도 도망갔다가 걸려서 S한테 맞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위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6. 오전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모텔에서, 인터넷 세이클럽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를 접촉하여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12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위 J으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경부터 2012.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2회에 걸쳐서 아동·청소년인 위 J와 O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6. 오전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모텔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J이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오면 피해자 J에게 '돈을 주면 한 달 후에 정산해서 돌려주겠다, 만약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는다'고 말하며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로부터 1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3.경부터 2012. 9. 6.경까지 사이에 위 Q모텔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매매를 하고 위 모텔로 돌아온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합계 14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2012고단3893 (피고인 C, D)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T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2012. 9. 2.경 경상북도 경산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에서 사무실에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의 제1운전자 및 임차인 란에 '성명 T,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W, 주민등록번호 X, 면허번호 Y, 종별 1종 보통, 유효기간 2019. 5. 29.', 임차인 성명란에 'T'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D는 위 계약서의 제2운전자 및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Z,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AA건물 103호, 주민등록번호 AB',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Z'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및 Z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3의 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업체 종업원인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렌트카 업체 종업원인 A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T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 13:50경 경상북도 경산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에서부터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5 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의 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Z의 주민등록번호를 제2운전자 및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신 사진, 문자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이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소장(첨부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부정기형(피고인 A,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와 피고인 A를 서로 소개해주었을 뿐 피해자 J를 감금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함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피고인 A를 서로 소개해주어 피고인 C가 데리고 있던 J가 모텔에 거주하는 동안 피고인 A가 함께 있으면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도록 실질적으로 주선하였고, 수시로 J이 감금되어 있는 모텔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거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일을 잘 시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J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나누어 받아 숙식을 해결하는 등으로 그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아직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어린 여학생을 모텔에 장기간 감금한 채 그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사실상 이를 강요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긴 행위로서 쉽게 선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에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