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J 소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L은 K 이사로서 법원 건설감정인으로 선정되어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감정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5. 4. 말경까지 M 기술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법원 건설감정인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N는 위 M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법원 감정인 업무를 보조하였던 사람이며, O는 K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P 소재 'Q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법원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감정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2. 3. 25.경부터 부산 연제구 R 소재 'S 기술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법원 감정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며, T은 2015. 5. 27.경부터 S 기술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감정인 L 명의 허위감정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합2965호 사건 허위감정(피고인 A, 피고인 B, N의 L과의 공동 범행) L은 2015.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309호 법정에서 같은 지원 2014가합2965호 원고 U, 피고 V 간 공사대금 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선서하고, 그 재판부(제1민사부)로부터 경남 거제시 W에 있는 모텔 건물의 하자 공사비용에 대한 감정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L은 간단한 주택 하자 감정 건을 몇 건 수행해 보았을 뿐, 합의부 사건으로서 모텔 건물 내부 13개 호실의 인테리어 등이 각기 다르는 등으로 복잡한 건축 감정이 필요한 위 사건을 수행할 객관적 능력이 없었고, 그 소속사인 K도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법원 건설감정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 인력이 없고 감정 수행 경험도 적었으며, 감정 관련 프로그램(EMS)을 구비하지 못하는 등으로 특히 건축 감정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인적·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였다. 피고인 A는 이미 2015. 3.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법원 감정인으로 선정된 X의 명의로 2건의 감정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 상황에서, L이 위와 같이 복잡한 감정 건을 수행해 본 경험도 없고, 2015. 2.경 및 그 이전부터 K 의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행각을 벌인데다, 도박 문제로 무단결근을 했던 적이 있던 중 2015. 3.~4.경 두 달 간이나 무단결근을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감정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법원 건설감정 경험이 많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L의 감정인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2.경 L에게 위 감정 건의 감정인 업무를 피고인 B에게 인계하라는 취지로 위 사건의 감정 관련 자료를 넘기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는 위 감정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2015. 5.경 N에게 L 대신 감정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N는 L이 정상적으로 감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고인 B이 이를 대신 수행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5. 12.경 L과 동행하여 현장 모텔 건물 내부 등의 하자 현황을 조사하고, 이후 N에게 감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작성된 감정서를 검토하였고, N는 2015. 5. 21.경 L과 동행하여 현황 조사를 하고 2015. 6.경 L의 관여 없이 공사비용이 20억 2,591만 원 상당이라는 감정 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의 검토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인쇄까지 마친 감정서를 L에게 건네주었다. L은 2015. 6. 26. 위 지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N가 실질적인 감정을 대신 하였을 뿐, 특히 건물 내부에 관하여 감정인인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으로 실질적인 감정을 하지 아니하여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넘겨받은 감정서에 날인하여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이를 그대로 위 재판부에 제출하여 감정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N와 공모하여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 2. X 명의 감정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는, K 소속의 토목시공기술사로서 감정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법원 감정인 후보자로 등록된 X가 2015. 3. 10.경 피고인과의 불화로 퇴사하자, X의 도장을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X가 감정인으로 선정된 사건의 감정인 업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수행하게 한 다음 임의로 X 명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26792호 사건 감정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 O의 공동 범행) X는 2015. 2. 10.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26792호 원고 Y, 피고 Z 외 1명 간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경남 고성군 AA 토지 지상에 시공한 포장통행로 공사비용 등에 대한 감정을 맡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2015. 3. 10. K에서 퇴사하여 위 사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3. 하순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O에게 위 사건 재판부(위 법원 민사17단독)가 X 앞으로 송부한 감정 관련 자료를 건네주며 'X가 법원 감정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이미 퇴사를 했으니 당신이 X 대신 감정을 수행하고 X 명의 감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O는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O는 위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 등을 한 다음, 2015. 4. 22. 경 위 K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지에 "경상남도 고성군 AA 토지 지상, 법원감정서, 사건명 : 2014가단2267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 Y, 피고 : Z외2, 감정인 : X"라고 기재하고, 그 제출문에 "귀 법원에서 의뢰하신 경상남도 고성군 AA 토지 지상에 시공한 레미콘 소재 포장 통행로 등에 대한 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04월 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X" 등으로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한 다음, K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제출문의 X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X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감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O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K 직원으로 하여금,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로 된 위 감정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위조된 위 감정서를 행사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2264호 사건 감정서 위조 및 행사(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X는 2013.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2264호 원고 주식회사 AB, 피고 주식회사 AC 간 공사대금 사건의 감정인 후보자로 선정되어 그 무렵 부산 기장군 AD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감정에 관한 감정인 후보자 선정통지서가 K 사무실로 우송되었으나, 위와 같이 2015. 3. 10. K에서 퇴사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3. 13.경 X의 승낙 없이 임의로 X 명의로 예상감정료 산정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위 지원 민사2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X가 위 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게 한 다음, 2015. 5. 초순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재판부로부터 송부받은 감정 관련 자료를 건네주며 'X가 감정인으로 선정되었는데, X는 연락이 되지 않고 감정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줄 테니, 당신이 X 대신 감정을 수행하고 X 명의 감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에 대한 현황 조사 등을 한 다음, 2015. 7. 20.경 부산 동래구 AE 소재 AF 부산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지에 "사건 : 2014가합102264, 원고 : 주식회사 AB, 피고 : 주식회사 AC, 감정서, 2015. 07. 감정인 X"라고 기재하고 그 제출문에 "본 건 건축물의 감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재판부의 지시사항과 감정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현장을 조사, 확인하고 제반 자료와 기술적 검토에 의하여 본 감정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하여 보고합니다. 2015. 07. 감정인 : X" 등으로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K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그 제출문의 X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X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감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K 직원으로 하여금, 2015. 7. 16. 위 지원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로 된 위 감정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 감정서를 행사하였다. 3. 감정인 C 명의 허위감정 피고인 C은 감정인 업무 경험이 전무하여 감정 기준,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감정 업무를 보조할 직원도 없는데다, 감정 관련 프로그램(EMS)을 구비하지 못하는 등으로 법원 건설감정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인적·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5. 1. 경 일단 감정인으로 선정이 되어 감정 일을 배우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감정인 등록부터 한 다음, 그 무렵 감정 경험이 있는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내가 법원 감정인으로 등록되었는데, 법원 감정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건물 감정 일을 가르쳐 주고 법원에 제출할 감정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가.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4238호 사건 허위감정(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15. 3. 31. 경남 창원시 사파정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가단24238호 원고 AG, 피고 AH 외 1명 간 공사대금 사건의 감정인으로서 선정되어 선서하고, 그 재판부(민사1단독)로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AI 소재 2층 주택 공사의 하자(외벽, 천장 누수 등) 및 그 보수 공사비용에 대한 감정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사건의 감정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감정 수행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D는 2015. 4. 8. 피고인 C과 동행하여 위 주택에 대한 현황 조사 등을 한 다음, 2015. 4. 하순경 위 주택 하자보수 금액이 14,184,173원이라는 감정 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C은 2015. 5. 1. 경 위 법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D가 실질적인 감정을 대신 하였을 뿐, 감정인인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으로 실질적인 감정을 하지 아니하여 그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넘겨받은 감정서에 날인하여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이를 그대로 위 재판부에 제출하여 감정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1695호 사건 허위감정 (피고인 C, 피고인 D, T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6. 5.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206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가단231695호 원고 AJ,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외 1명 간 손해배상(기) 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선서하고, 그 재판부(민사17단독)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2층 주택의 침하 및 내외벽 균열 등 하자의 보수 공사비용에 대한 감정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감정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감정 수행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D는 T에게 감정서 기안 등 실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T은 감정인인 피고인 C이 감정 경험이 없고 EMS 프로그램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감정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등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 T은 2015. 6. 19. 피고인 C과 동행하여 위 주택에 대한 현황 조사 등을 한 다음, T이 피고인 C의 관여 없이 감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결재를 올렸고, 피고인 D가 감정서를 완성한 다음, T이 2015. 8. 초순경 위 주택의 철거 및 보수비용이 91,886,000원이라는 감정 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직접 넘겨주었다. 피고인 C은 2015. 8. 6. 경 위 법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D, T이 실질적인 감정을 대신 하였을 뿐, 감정인인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으로 실질적인 감정을 하지 아니하여 그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넘겨받은 감정서에 날인하여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이를 그대로 위 재판부에 제출하여 감정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N, T,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 24, 30, 48, 55, 65, 68, 75, 80, 82, 88, 91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22, 23, 31, 69번) 1. 압수서류 사본, 나의사건 검색 조회(증거목록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제33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D: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을 받고 감정보조자인 피고인 D나 T의 도움을 받아 현장조사를 함께 하고 협의를 거친 후 피고인 C의 전문적인 의견과 판단에 따라 감정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므로, 허위감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1695 사건 감정의 경우에는 피고인 C이 평면도를 작성하고 감정결과 의견 일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인이 실질적인 감정을 한 적이 없어서 그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실질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형법 제154조의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94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및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감정인으로 지정된 피고인 C이 실질적인 감정을 한 적이 없어서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이 사건 각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가 운영하는 S 기술사사무소 직원인 T은 경찰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의뢰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1695 사건의 감정을 맡아 감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C은 법원 감정경험이 없고 'EMS'라는 공사비 산정 프로그램이 없으며 그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사무실에 감정을 부탁한 것으로 안다. C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감정의뢰서와 도면 등을 우리 사무실에 갖다 주면 우리 사무실에서 감정서를 작성해 준다. 현장조사를 나갈 때 C이 동행한 이유는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된 C이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감정인인 C이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감정서 초안을 작성해서 피고인 D에게 보고하면 D가 최종적으로 감정서를 완성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0쪽, 1251쪽 이하). 피고인 C도 검찰에서, "감정서 중 공사비 산정 등 대부분의 감정자료는 D, T이 작성하였다. 내가 감정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D의 진술은 사실이다. 내가 감정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고 공사비 산정 프로그램도 없으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능력이 없어 D에게 감정건을 넘겼다는 T의 진술도 사실이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1695호 사건의 경우는 내가 평면도를 작성하였고 건물의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기준으로 산출하자는 나의 의견이 반영되었지만, 감정서 작성은 D, T이 한 것이고, 그 감정서 중 내가 고친 부분은 없다. 통상 업계에서 감정건을 넘겨 감정서를 작성해 주면 감정을 위탁받은 사람과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감정료를 7 :3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감정료가 들어오면 D에게 일정 부분 지급하려고 하였다. 내가 감정할 능력이 없고 감정설비나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법원에 감정을 할 수 있다고 감정인 등록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감정건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감정업무를 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50쪽 이하). 피고인 C과 T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불리한 진술로서 일관성과 합리성도 있어 믿을 만하다. 한편 T은 이 사건 범죄사실 3의 나항의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 2015고정4748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6. 2. 3.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에서 본 T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D나 T을 단지 감정보조자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 등에게 감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모두 맡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현장조사나 감정서 초안의 검토 등의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내지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감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 감정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그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D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가 2016. 2. 11.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법원 감정에 있어서 법원은 감정인의 전문성과 중립성 및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감정인을 선정하고 있고, 이러한 엄격한 선정절차를 통하여 감정결과에 대한 공정성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한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도 확보될 수 있다. 법원에서 그와 같이 선정된 감정인이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실질적인 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감정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위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필요 등에서 제멋대로 감정인을 사실상 변경하여 감정을 실시한 후 원래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인이 감정을 한 것처럼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 D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은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는 97년도 교통관련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