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6. 8. 경까지) 필리핀 수빅 소재 운영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 (2016, 3.경부터), 'G'(2014. 2.부터) 및 불법 도박사이트 'H' (2016. 7. 17.경부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와 관련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ICJ), K(L), M(N), O(P), Q(R), S(T), U(V), W(X) 등은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12시간씩 맞교대 근무로 국내외 스포츠경기 등록 및 마감과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Y 명의 농협은행(번호: Z) 계좌 등 운영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1:1의 비율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도금을 베팅하여 승리할 경우 정해진 배당금을 얻고 패할 경우 돈을 잃는 방식으로 위 'F', 'G' 사이트를 운영하고, '홀', '짝' 양쪽에 각각 총 3장의 F 패를 돌려 '섯다'의 족보 방식에 따라 승패를 가려 '홀', '짝' 중 선택한 곳이 승리할 경우 배당금을 받고 패할 경우 돈을 잃는 방식으로 'H'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들과 위 사이트 종업원인 I 등은 2016. 5.경 피고인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 9 트 관련 일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S 이 피고인 A 판매한 사이트에 해커인 것처럼 접속하여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팔고, 종업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I 등은 2016. 5. 11.경 필리핀 수빅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A 과 I는 피해자를 1층 방에 들어가게 한 후 I 등 종업원들이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6. 5. 29. 경까지 피해자가 위 방 또는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I 등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6. 8. 경까지 필리핀 수빅 소재 운영사무실에서 'AA' 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B'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개의 불법 스포츠토토를 제작하여 불상자들에게 사이트 1개 당 80~180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 경 필리핀 수빅 소재 운영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돈을 빼돌린 것이 있는지 추궁하면서 "지금 나 데리고 장난하는 거야. 왜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이빨 2개 뽑고 시작해야 정신차리겠냐"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완력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 뒤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AC 운영 'F' 등 도박사이트 관련 증거물 압수), 내사보고(AC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도박사이트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축출데이터 첨부), 수사보고(AA 운영 'H' 도박사이트 확인 등), 수사보고(AC과 AA사장과의 AE 대화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AA 대표(AE 닉네임 : AF)], 수사보고(AA 사장 AF AG 및 AH 운영관련 첨부), 수사보고('AA'업체 사장과 AC 미팅관련), 수사보고(H 사이트의 수익내역 확인), 수사보고(AI실장 AJ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도금 입금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AK', 'F', 'AL' 사이트 운영계좌 도금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H' 등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및 입금규모 추송 관련), 수사보고('H', 'AK', 'F', 'AL'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A 제작, 판매, 관리한 도박사이트 34개 확인),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S을 추궁하였을 뿐 폭행하여 감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이 피고인 A 이 판매한 도박사이트에 해커인 것처럼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매수인을 협박한 것이 발각되자 피고인들이 수빅 사무실 2층에서 S을 함께 추궁하면서 피고인 Bl S을 폭행한 것은 이 법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U, W가, 피고인들이 2층에서 S을 추궁하고, 1층으로 내려와서 S을 무릎 꿇게 한 후 I 등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S이 인정한 내용을 들려주고, 피고인들과 대부분의 직원이 S을 때리고 피고인 A이 1층 방에 가두었다고 진술한 점, S 시인한 잘못은 도박사이트 매수인을 해커인 것처럼 협박하고,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빼가 가족들과 불법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 하였으며, 한국에 가서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망하게 하고 신고하려 한 것 등인 점, 피고인들과 직원들로서는 S이 사무실을 나가 한국에 들어가 신고하면 처벌받게 되므로 S이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S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AM 비밀번호를 바꿔 외부와의 연락을 못하게 하였고, S을 가둔 방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없었으나 그 다음날에도 K 등이 S을 때렸고, 그 다음날에도 K 등이 칼로 S을 찌르려는 것을 피고인 A이 말리기도 한 점, 그 다음날에도 피고인 A이 없는 가운데 K, AN, W가 골프채 등으로 S을 때리고 1층 방에 가둔 점, 밥은 W와 U이 가져다주고, 샤워나 화장실은 S이 하고 싶다고 할 때 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AE으로 I에게 'T 절대로 풀어주지 마라'라고 지시하고, I는 '밥도 안주고 있어여', '물만 주고 있어여'라고 답을 하였으며, W가 피고인 A에게 S이 있는 방 커튼을 열었는지 묻고 피고인 A 이 열어주었다고 하자 W가 S이 창밖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 도망갈 수작을 부릴 수 있으니 닫겠다고 하자 피고인 A 이 그러라고 지시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나 직원들은 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들이 S 등 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여행사에 맡겨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직원들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직원들이 가고 싶다고 하여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당시 S이 18세에 불과한 점, S은 0이 필리핀에 입국한 2016. 5. 29. 감금에서 풀려났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0이 필리핀에 온 날부터 S에게 일을 시켰고, S이 2016. 5, 29. 까지 1층 방에 있다가 그 이후 다시 2층 방에서 생활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원인 I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물리적, 유형적, 심리적, 무형적 방법에 의하여 S을 이 사건 방 또는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왔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긴밀히 상의하고,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 사건 수빅 사무실에 방 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 주거나 수빅 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이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거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다른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wwwww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2년 넘게 하였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조직을 운영한 총책이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 뿐 아니라 수십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의 가담정도 또한 다른 종업원에 비하여 중하다. - 피고이들이 적은 대가를 주고 미성년자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켜 폭행하거나 감금하기도 하였다. 무죄 부분(흉기 휴대에 의한 특수감금) 1.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위 사이트 종업원인 1등은 2016. 5.경 피고인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S이 피고인 A이 판매한 사이트에 해커인 것처럼 접속하여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팔고, 종업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I 등은 2016. 5. 11.경 필리핀 수빅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 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검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장검의 칼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A과 I는 피해자를 1층 방에 들어가게 한 후 I 등 종업원들이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6. 5. 29. 경까지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I 등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이 장검을 휴대하여 S을 감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S, U, W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S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장검으로 위협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칼을 빼앗아 칼집에 넣었고, 피고인 B이 완력기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장검으로 위협하였고, 피고인 B이 이 날 완력기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다른 부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내용이 적지 않으며, 다소 과장된 진술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한 S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W, U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들이 S을 2층에서 추궁할 때는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추궁을 마친 후 1층으로 데리고 온 후에 피고인들이 장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상황진술을 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S을 감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