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3 피고인 A는 2011. 7. 15. 제천시 D에 'E' 건물을 건축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서 목욕탕,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은 2014. 7.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건물 8층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8. 24. 위 'E'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H, 채권최고액 4,31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를연체하여 2015. 9.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I로 위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최초 매각기일이 2016. 2. 29.로 지정되었다가 채권자인 H으로부터 매각기일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 2016. 6. 20.로 매각기일이 변경·지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가 합계 3,047,201,254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어 F의 명의를 빌려 위 건물을 경락받고자 하였으나, 2016. 6. 20.까지 입찰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F과 함께 감정평가 결과 위 건물의 테라스(구조)철골조 및 세시조 67.6m², 가추 새시조 아크릴 지붕 10.5m², 가추 철파이프조 아크릴 지붕 21m²가 제시외 건물로 분류된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제시외건물은 피고인 A가 증축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시외 건물이 F 소유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F 명의의 매각제외신청서 및 사실 확인서, 피고인 A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매각기일을 연기시키고 피고인 A 소유인 위 제시외 건물이 마치 F 소유인 것처럼 매수 희망자 등에게 허위 정보가 제공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F은 2016. 6. 15.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 법원 I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F 명의의 매각제외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6. 6. 16. 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자 2016. 6. 2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F 명의의 사실 확인서 1부, 피고인 A 명의의 사실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경매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에 위 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정정 기재되도록 하고, 매각기일이 2016. 7. 25.로 변경·지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8고단97 피고인 A는 2011. 7. 15. 제천시 J에 건물을 건축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목욕탕,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였던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건축사로서 대전 서구 K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건축사로서 제천시 M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8. 9.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제천시 J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85.7m² 규모로 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2010. 8. 19.경 착공하였고, 2011. 5. 2.경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3,486.12m²로 변경하는 건축변경 허가를 받아 2011. 7. 15.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E' 건물에 관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신축), 2011. 8. 3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3,738.74m²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2012. 1. 10.경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1차 증축), 2012. 3. 16.경 다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4,099.96m²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4. 26.경 연면적을 3,815.84m²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2013. 6. 1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2차 증축). 피고인 B는 위 건물 신축, 1, 2차 증축 당시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건물 신축, 1, 2차 증축 당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조경기준 위반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조경에 대한 '제천시 건축 조례(대지면적 799m²인 위 건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5%인 119.85m² 이상)'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위 건물에 설치된 122.17m²의 조경시설 중 1층 주차장 주변, 9층 테라스 앞, 옥탑층 물탱크실 입구에 설치되었던 약 80.53m²의 조경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훼손하였다. 나. 미신고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위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외부계단 8. 22m²에 설치된 알루미늄 골조 위에 아크릴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얹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다. 미신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운동시설의 용도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 도시지역에 있는 위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군인 운동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위 건물 옥탑층 물탱크실 48. 54m²에 대해 위 물탱크실에 설치된 물탱크를 철거하고 바닥에 전기패널을 설치하고 내벽과 천장에 마감재를 설치하여 도배한 후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침대, 책상 등 가구, 씽크대 등 주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거업무시설군인 주택으로 이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라. 주차장법위반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위 건물 1층 부설주차장 중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공사감리자는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8.경 위 '건축사사무소 L'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2차 증축'과 관련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9층의 화물승강기 승강로 부분이 합판과 석고보드로 시공되어 내화구조로 시공되어 있지 않았고, 8층 계단실 벽체가 두께 190mm 시멘트벽돌과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서와 달리 철판과 인테리어 벽돌로 시공되어 내화구조로 시공되어 있지 않았고,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계단판이 두께 4.5mm 강판 위에 나무데크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서와 달리 유리로 시공되어 내화구조로 시공되어 있지 않았고, 9층 식당 바닥이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서와 달리 철골조에 석고보드, 두께 1.5cm 나무합판을 끼우는 방법으로 시공되어 내화구조로 시공되어 있지 않아 방화구획이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시공결과를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대조·확인한 바 없음에도, 위 감리완료보고서 방화구획, 내화구조란에 '적합'으로 기재하고 종합의견란에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적합함'이라고 기재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그 무렵 건축주인 A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건축사사무소 N'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2차 증축'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9층의 화물승강기 승강로 부분이 합판과 석고보드로 시공되어 내화구조로 시공되어 있지 않았고, 8층 계단실 벽체가 두께 19cm 시멘트벽돌과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서와 달리 철판과 인테리어 벽돌로 시공되어 내화구조로 시공되어 있지 않았고,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계단판이 두께 4.5mm 강판 위에 나무데크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서와 달리 유리로 시공되어 내화구조로 시공되어 있지 않았고, 9층 식당 바닥이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있는 설계도서와 달리 철골조에 1.5cm 나무합판을 끼우는 방법으로 시공되어 내화구조로 시공되어 있지 않아 방화구획이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시공결과를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대조·확인한 바 없음에도, 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방화구획, 내화구조란에 '일치', 종합의견란에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함'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부분] 2018고단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매각기일 변경 및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관련), 경매사이트 출력물, 감정평가서 1. A 명의 사실확인서 사본, 매각제외신청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등 2018고단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사건 최초 신축건물 허가 신청 서류 관련) 1. 수사보고(제천시청 O 조사 및 제출서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불법건축물(내화구조 미설치) 확인 점검 등) 1. 수사보고(Y대학교 소방방재학과 Z 교수 진술) 1. 수사보고(A와 건축사 B가 체결한 설계, 감리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제천시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AA 점검 회신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충청북도 도청 회신결과 첨부 등) 1. 수사보고(소방청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사항 통보와 관련) 1. 수사보고(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첨부) 1. 수사보고(9층 증축시, 9층 바닥 철근콘크리트 설계 등 도면 첨부) 1. 수사보고(제천시 조례첨부) 1. 수사보고(테라스 및 외부 계단 개조가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수사보고(제천시청 공무원 W 진술 청취 및 조경면적 재산정) 1. 사용승인신청서, 감리중간보고(1차), 감리중간보고(2차), 감리완료보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 수사업무협조 회신 및 화재현장 확인사항 검토서 [범죄전력 부분] 1. 2018고단23 사건의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나의 사건 검색 조회결과 1부, 1. 2018고단97 사건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A,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조회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1항, 제42조 제1항(조경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차장법(2017. 3. 21. 법률 제1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본문(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매방해죄, 조경기준 위반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 주차장법위반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미신고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된 부분 일부(제시 외 건물)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각제외신청서,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중 면적 약 80.53m²에 해당하는 조경 부분을 철거하여 건축법상 조경 기준을 위반하였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8층과 9층 사이 외부계단 부분을 8.22m² 증축하였으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옥탑층 물탱크실을 영업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함으로써 건축법을 각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주차장법을 위반하였다. 경매방해죄는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방해하여 매수인이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경매방해 범행으로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의 가격이 약 24,000,000원(감정평가 가격)에 이른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선순위근저권자인 H 외에 후순위근저당권자들, 확정일자부 임차인들, 압류채권자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들은 위와 같이 지연된 경매절차와 허위의 사실확인서 제출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제때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경매방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의 건축법위반의 횟수가 많다(일부 건축법위반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발생한 화재의 진화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주차장법위반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2차 증축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9층의 화물승강기 승강로 부분, 8층 계단실 벽체 부분, 8층과 9층 사이 계단판 부분, 9층 식당 바닥 부분이 모두 내화구조로 시공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부분의 내화구조가 적합하다고 거짓으로 기재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위 각 건물 부분이 내화구조로 시공되지 아니한 것을 피고인이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탓에 2017. 12.경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1년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화물승강기 승강로 부분이 처음 건축될 당시의 상주감리자는 아니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2차 증축 공사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를 함에 있어 9층의 화물승강기 승강로 부분, 8 층 계단실 벽체 부분, 8층과 9층 사이 계단판 부분, 9층 식당 바닥 부분이 모두 내 화구조로 시공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결과와 설계도서를 대조·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부분에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내화구조가 시공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위 각 건물 부분이 내화구조로 시공되지 아니한 것을 피고인이 제대로 검사하지 못한 탓에 2017. 12.경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시공업자의 시공과 감리인의 감리가 완료된 이후에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되어 마감재까지 설치된 각 증축 부분의 내부가 내화구조로 시공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육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