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84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7. 14: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4. 28. 09:3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법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E은행 대출금 706만 원 및 위약금 300만 원, 총 1,006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4:57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9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8. 17:00경 인천 남동구 J, 3층에 있는 'K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인지세 납부증서'라는 제목으로 '처리기간 납부즉시, 납세자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비고, 증명서의 사용목적 금융감독원 DTI한도초과(부정대출)로 인한 담당은행 인지세 부과, 징수유예 또는 처분유예의 내역 (단위 원), 유예종류, 유예기간 해당 없음, 과세일 2021-04-28, 세목 인지세, 납부기한 2021-04-28, 세액 9,000,000, 가산금, ※인지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세액 또는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1. 증명서 유효기간 : 2021-04-28 ~ 2021-05-28,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인지세징수법 제7조제1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L'이라는 기재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납부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4. 27.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TI한도 초과로 인해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인지세를 예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8:00경 경기 부천시 상동 464-6에 있는 지하철1호선 송내역 2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납부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납부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4:40경 경기 부천시 Q 앞 길거리에서,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2. 10:30경 인천 남동구 J, 3층에 있는 'K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완납증명서'라는제목으로 '성명: R,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36,290,000, 상환일자: 2021. 05. 12., ※당일 민원 건은 S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R 님 위 ㈜T 대출상품을 2021. 05. 12.일자로 대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T (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T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1:40경 인천 서구 V 아파트 W동 앞 길거리에서,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6,290,000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6,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고발되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5:45경 인천 서구 Y 아파트 Z동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7. 16:0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터미널 앞 길거리에서, 마치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4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정책자금을 이용하여 2.4%의 저금리로 3,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AE 채권회수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조건을 위반한 것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체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면 전산에 기록이 남아 서민지원정책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기업은행, A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5:30경 서울 금천구 AF 앞길에서, 사실은 AE 채권회수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AE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9. 13:00경 인천 남동구 J, 3층에 있는 'K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라는 제목으로 '∗ 진행상황, 종류 : 일반, 한도금액 : 1200만원, 상환일자 : 21. 04. 29.,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1200만원, ∗ 고객정보, 성명: A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NO. AH"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I은행 채권추심팀'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AI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5:00경 경기 군포시 AJ,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I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보이스피싱 피의자 관련 사진자료, CCTV 동영상 캡쳐화면 2021고단699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R, X, AA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AA의 진정서 1. 인지세납부증명서,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쳐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저장사진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내역 문자 캡쳐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CCTV 사진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자료, 완납증명서 등 문서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재임장 등 아파트 내 CC-TV 영상수사, 지문감식결과) 2021고단94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를 비추는 금천구청 CC-TV 'P506' 영상판독) 2022고단4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위조사문서) 1.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현금인출내역(AG), 현장사진,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 내지 사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