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16

범죄사실 2022고단216 피고인은 2022. 7. 9. 08:38경부터 09:25경까지 속초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등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식당 아들 같은 놈은 금방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25 피고인은 2022. 5. 27. 06:31경부터 08:11경까지 속초시 E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한 채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주병을 들었다 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69 1. 2022. 7. 12.경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 13:32경 속초시 H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하여, 자살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죽으려고 질소를 틀어놓았다. 둘이서 동반 자살을 할 것이다.”라고,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2. 13:54경 속초시 H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I지구대 경장 J 등에게 “네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씹새끼들아, 줄 서!”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거짓 신고를 한 것이냐는 추궁을 받자 주먹으로 J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며 “야 씨발, 한 번 때리면 죽는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8. 21.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1. 18:30경부터 18:50경까지 속초시 K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아가씨를 불러줘!”라고 큰소리 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8. 21. 1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합계 78,000원 상당의 소고기,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93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13. 19:20경 제천시 N 피해자 O(여, 46세) 운영의 P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커피 한 잔 마시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모가지 따서 죽여 버린다. 동생들 시켜서 가게 접게 만들고 보지를 확찢어 버릴 거다.”라고 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01:43경 제천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술에 취해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S지구대 경위 T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T에게 “씨발, 내가 때려 버릴 수도 있는데 대가리로 박아버릴라.”는 등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T에게 들이밀고 손으로 T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2022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거짓진소 관련 녹취록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바디캠 영상 캡처 관련) 2022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해서만 살핀다]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통해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여러 번 부여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동안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커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피해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위 피해자의 진술서 참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