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30. 22:4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공구사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30, 22:48 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공구상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G, 경장 H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로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H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위 H의 오른 무릎부분을 2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재차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니들 나 때렸어, 경찰서장이 사촌형인데 방송국에 친구가 있고 니들 나한테 잘못 걸렸어 너희들 다 잘라 버려 옷 벗게 만들어 버린다 씨발 새끼야”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30, 23:15 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 비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회의용 의자를 발로 2회 걷어차 등받이 가죽 부분을 찢어지게 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및 소견서 첨부) 1. 피해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과 상해죄 상호간, 법정형이 높은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 H, G에게 거듭 사죄를 하고 있는 점, 직원훈련원 이동통신 관련 강사로 성실히 활동하고 있으며 2010.경 결혼하여 15개월 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전과들이 대부분이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반성하며 향후 알콜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12. 11. 26. 위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록 벌금형 전과이기는 하나 총 17회에 이르는 범죄 전력이 있고 위 전과 대부분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질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2010.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었고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체적 행위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상징하는 정복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제압된 이후에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주취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의미에서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2017고단616 1.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롱티셔츠 1개, 시가 합계 149,500원 상당의 바지 5개, 시가 79,900원 상당의 패딩조끼 1개, 시가 불상의 넥워머 4개를 가방에 넣은 다음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6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20: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9,500원 상당의 바지 5개와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니트티셔츠 5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9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20: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넥워머 2개, 시가 불상의 목도리 2개,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상의 2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상의 2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711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부터 2016. 6. 28. 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남자점퍼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남자티셔츠 4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남자바지 2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남자티셔츠 2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자티셔츠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자치마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남자스웨터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남자점퍼 1개, 시가 20,000원상당의 여자티셔츠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남자티셔츠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남자바지 1개를 가방에 넣은 다음 가지고 가 의류 총 16개 시가 합계 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의류 절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7. 6.부터 2016. 10. 11.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재킷 40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바지 24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조끼 36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티셔츠 68개를 가방에 넣은 다음 가지고 가 의류 총 168개 시가 합계 3,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9, 23. 16:0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팔목 보호대 속에 숨긴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메모지),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압수물 사진 1. 메모지 2017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분실의류내역 첨부) 1.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1. 피해내역서, 피해물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위배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절도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명의 피해자 중 1명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마쳐주고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2명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을 나누어 변제하고 있고, 향후 그 피해회복을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23:20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38세)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에 있는 양수장부근 농업용 제방도로를 강경대교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이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곤리 방면에서 강경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없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98

범죄사실 2015고합698 피고인은 2015, 10, 11, 2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열린 'E' 콘서트를 관람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콘서트를 관람중인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1752, 피고인은 2015. 8. 13. 22:3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무대 뒤 통로에서 공중이 밀집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서 공연을 관람중인 피해자 I(여, 15세)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연계확인서, 현장약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0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약 15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징역 1년 2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아주 오래전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미한 사안이며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C(77세)이 자신이 깔아놓은 이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부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보고) 및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성남동 오복치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가양4가 쪽에서 성남4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불량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의 부양가족 · 경제 상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해삼 가공 공급 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 F에게 "곧 러시아산 해삼 컨테이너 두 개가 들어오는데, 그 중 한 개를 확보하였다. 3억 원을 주면 러시아산 해삼을 공급해 주고, 만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2012. 7. 30.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러시아산 해삼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러시아산 해삼을 공급해 주거나 받은 돈을 약정일까지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 2012. 7. 2. 1억원, 2012. 7. 7. 1억원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영수증 등, 공증서, H 계좌내역, 송금증, 통장 사본, 계약서, 계좌내역, 피고인과의 거래내역, 상품공급계약서, 인증서, 출고장 1. J 명의 계좌,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삼 공급 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국산 해삼구입대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한국산 해삼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이를 가공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 중국으로 해삼을 보내주는 내용의 거래를 하였다. 2012년 6월경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못한 한국산 해삼이 4억 8,000만 원어치에 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돈을 좀 더 빌려주면 위 금액의 절반인 2억 4,000만 원을 갚는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토지 1)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원을 빌려주는 등 2012. 6. 26.경부터 2012. 7. 7. 까지 총 5억 원을 해삼구입비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중 러시아산 해삼구입비용으로 2012. 6. 29. 1억 원, 2012. 7. 2. 1억 원, 2012. 7. 7.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1) 2012. 4. 27. K 임야에 대하여 2억 원, 2012. 5. 17. L 소유 장흥군 M 건물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2012. 6. 1. N 소유 장흥군 0 토지 및 건물에 2억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한국산 해삼대금이 4억 8000만 원에 달하고, 7월경에는 한국산 해삼의 채집시기가 지나 더 이상 한국산 해삼이 나오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으로, 피고인이 러시아산 해삼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담보받지 않는 이상(피고인은 기존에 미지급한 한국산해삼대금에 대하여 이미 피해자에게 담보를 설정해준 바 있다) 3억 원에 달하는 해삼대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러시안 해삼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2. 10. 18. 경에야 P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다음날인 2012. 10. 19,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밀린 급여와 사무실 경비로 3,000만 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2012. 7. 경에는 러시아산해삼공급을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지급받은 금원 역시 러시아산해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7월 말 경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8,000만원 상당의 해삼 520kg, 1억 원 상당의 500kg은 한국산 해삼의 공급일 뿐 러시아산 해삼 공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 11:30경 포천시 신읍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B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 받은 E 내용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권고형량범위 하한 수정)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마저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그 성을 매수하는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시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다시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이를 인정한 사정 등 : 수사기록 69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7. 1. 2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대구 북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관리비지출 및 회계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승강기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던 (주)C에 지급해야 되는 승강기유지보수비 490,000원을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9,463,2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515호 입주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166,700원을 대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6,582,92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C 미수금 내역, 수사보고(관리비 횡령내역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세입자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2015고단1708] 피고인은 2015. 2. 4.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 F, G은 2014. 9. 15.경부터 2014. 11. 27. 경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정 1018호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D의 뺨과 뒤통수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 E, F, G은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 고정 7561 피고인 피해자 D은 고향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H아파트 103동 5호 라인입구에서 동 아파트 경비원인 1에게 "705호 D 때문에 내가 이혼을 했다, D가 내 마누라랑 바람을 피웠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탄 채 피해자의 집을 주시하던 중 순찰 중인 경비원 I이 무슨 일인지 묻자 "D가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08] 1. 증인 D, F,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2015고정756] 1. 증인 Ⅰ,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코인 C은 2013.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운전하는 M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다니며 전국 각지의 불특정 다수의 노인 등을 상대로 한약재로서 별다른 가치나 약효가 없는 값싼 '향부자' 등을 마치 다리나 무릎에 약효가 있는 값비싼 약재인 것처럼 속여서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5. 10:00경 순천시 장천동 남문다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F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등 공범들을 위 장소에 데려다 주는 기사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다리를 절며 걸어가는 피해자 N(여, 67세)에게 접근하여 "다리가 아프냐, 좋은 약이 나왔는데 내가 저 약재를 찾으려고 해도 없더니 이제 나왔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이 향부자를 늘어놓고 파는 노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나도 저 약재를 먹고 허리가 나았고 다리도 나았다. 저 좋은 약재가 또 나왔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위 향부자가 다리나 무릎에 약효가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피고인 C은 위 향부자가 마치 값비싼 한약재인 양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향부자는 다리나 무릎에 약효가 있는 값비싼 한 약재가 아니라 한약재로서의 별다른 가치가 없는 값싼 약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2~30만 원 상당의 향부자 7.5kg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에 있는 순천외서우체국 앞 노상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5.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피고인별 가담범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제외하고 피고인란의 각 내용을 삭제하고 60쪽의 별지 피고인별 가담내역으로 대체한다)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95회에 걸쳐 79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72,52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79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0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N, T, O,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정리표, 압수장부 사본 1. 판결문 회신 1. 공소장 사본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F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시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친언니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B,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 D, E, F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몇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자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의해,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의거, 주소, 실제거주지, 연락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법무부에 2012. 10. 16. 자로 최초 등록되었기에 매년 10. 16. 이전에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사진 촬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아서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7.에 의정부시 B건물, 602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기한인 20일을 넘기고, 2016. 11. 10. 22:30 경 의정부경찰서 여청수사팀 당직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제출서(변경)를 제출하여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증 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사진 미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19

범죄사실 1. 2011. 7. 10.자 상해 피고인은 2011. 7. 10. 13:00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806호실 내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54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으나 그 행적을 명확히 말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좌·우로 흔들며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좌측 측부두 혈종" 등 요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2. 5. 20. 05:00경 양산시 E아파트 107동 301호 내에서, 피해자 D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옷을 벗고 수면 중인 그녀의 상체 가슴부위 사진, 전신 사진, 음부 사진 등 각 1매씩 3매를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사전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3. 2012. 6. 10.자 상해 피고인은 2012. 6. 10. 17:3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금정체육공원 도로를 운행 중인 F 승용차량 내에서 그전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친구인 G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자신들의 내연 관계를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 너 오늘 죽어 봐라"며 주먹으로 그녀의 안면부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오른 팔목과 양 손목 부위를 잡아 당겨 "양쪽 어깨의 통증, 양쪽 팔의 통증 및 멍" 등으로 요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사본) 1. 피해사진 4장, 영상캡쳐 사진 3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사실 확인에 대한, 범죄일자 특정에 대한, 음성메시지 전송 일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2:2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신대지하차도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판시 전과를 포함한 전과관계,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로서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점 등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15경 자신이 약 3개월 전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B 운영의 김해시 C에 있는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충망을 통해 위 식당의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동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금액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 7. 17.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 23:30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돼지국밥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부계농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49cc 대림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20:40 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45세)의 목,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5. 20:50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현관 앞에 있던 봉걸레 자루를 휘둘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벌레퇴치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봉걸레 1개를 부수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비막이용 패널을 발로 차 부수어 시가 합계 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G은, 피고인이 D모텔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잠을 자다가, D모텔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F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를 보고 "네가 뭔데 쳐다봐, 네가 기둥서방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캔과 재떨이를 던지다가, 피고인을 피해 D모텔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오더니 욕설을 하며 양쪽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 피해자가 뒷걸음질 하면서 피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주먹질과 발길질을 계속하여 가슴, 목, 다리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피해자와 F1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교통관련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교통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