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고 16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20.5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담터널 방면에서 팔곡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 전방 갓길에는 E 견인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바퀴를 교체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견인차에 충돌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 등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서해안고속도로 편도 3차로의 갓길에서 펑크 난 승용차의 뒤바퀴를 교체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진행방향 3차로와 갓길을 물고 주행한 것이 이 사건의 직접 원인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5:1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금암동 봉담동탄 고속도로 상행 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동탄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포터2 냉동탑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위 냉동탑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도로 1차로 중앙 분리대에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장소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거나 청소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경남 지역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하객들에게 답례로 현금을 교부하는 관습을 이용해, 하객이 붐비는 시간대에 결혼식장에 찾아가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답례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26. 11:06경 창원시 성산구 D호텔 5층 예식장(그랜드볼륨) 접수대에서 마치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접수대 관리자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식권 6장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답례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6장(각 10,000원씩 60,000원 상당)으로 교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답례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나 피로연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권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접수대 관리자인 피 해자 E을 기망하여 식권 5장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답례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5장(각 10,000원씩 50,000원 상당)으로 교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답례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나 피로연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권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접수대 관리자인 피 해자 E을 기망하여 식권 10장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답례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10장(각 10,000원씩 100,000원 상당)으로 교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답례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나 피로연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9, 40,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를 포함하여 약 19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를 포함하여 약 10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 C :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를 포함하여 약 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7:30경 위 차량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포고가 반포대교에서 성모사거리 방향 진입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2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피해차량 D 쏘나타 법인택시 차량 좌 즉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죄 이유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2) 진단서, 수사보고(진료내역 첨부)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서 물리치료 1회 등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고 경미하니 보험처리는 필요 없고 그냥 현금으로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마침 수중에 현금이 없어 현장에서 돈을 주지는 못하였고 대신에 연락처를 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고장나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추후 변상해 주겠다고 하여 전화번호만을 받고 보험처리 없이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되는 면이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요구없이 경미한 상해임을 이유로 현금 10만 원 정도만을 요구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상당히 커 보인다.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피고인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우측 깜박이 신호를 넣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면서 차로 변경 중 이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매우 경미한 사고로 보이고, 당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4일 정도가 경과한 2018. 4. 4. 병원을 방문하여 1회의 침술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 진단서는 실제 상해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주장만을 근거로 쉽게 발급될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진단서 제출을 위해 과장된 상해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1회의 침술 및 물리치료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진단서나 치료내역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 위 E에서 외국인 환자인 F를 G로부터 소개받아 브이락리프팅 등 시술을 시행하고, 시술비 2,000,000원 중 900,000원을 G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80,129,000원을 G 등 환자를 소개한 사람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에게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하였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일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사주행위가 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아울러 E는 2010. 9. 20. 이미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 운영하는 'D'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서 위 헬스클럽 회원들에게 C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레슨비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함에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명의의 계좌로 레슨비 등을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헬스클럽에서 회원인 피해자 F에게 "내 명의의 계좌로 레슨비를 넣어주면 할인을 해주고, 정상적으로 헬스클럽에 등록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일단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뒤 C에게 피해자의 사정으로 레슨비 입금이 늦어진다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헬스클럽 레슨비를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4.경부터 2018.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5회에 걸쳐 합계 101,22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I)'에 아이디 'J'로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K)에서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L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3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로 총 1,334회에 걸쳐 합계 541,983,847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G은행, O은행, M조합 계좌 거래내역 1. E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회원가입신청서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수와 이 사건 도박범행의 도박액수 모두 상당한 규모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있다. 그 중 3회(업무상 횡령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사기에 대한 100만 원의 약식명령 2회)는 이 사건 사기범죄사실의 기간 중에 판시 헬스클럽 회원들을 상대로 레슨비를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범행에 관한 것이다. 결국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샘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보다는 업무상 횡령에 가깝다.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의율하여 수사하던 중, 앞서 살핀 업무상 횡령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횡령사실이 포괄일죄라는 전제에서 발령된 것으로 보여 기판력 저촉의 문제가 생기는데,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횡령과 사기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기죄로 의율 변경하였다. -이러한 의율변경으로 인하여 기판력 저촉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양형기준상으로도 같은 조건 하에서 횡령에 대한 양형기준이 사기에 대한 양형기준보다 다소 가볍다는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C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도박관련 개인상담을 받는 등 다시는 도박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 여)과 연인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7. 8.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중에 찍으라고"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만 찍어요"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자료 및 동영상 추출 CD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위 2차례에 걸쳐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그만 찍으라거나, 나중에 찍으라는 등의 말을 하는 장면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러한 피해자의 말은 그 자체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드러나고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러한 촬영에 응할 이유는 일반적으로 없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러한 촬영에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후에 피해자가 촬영물을 확인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삭제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로는 묵시적 동의의 정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2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에 피해자의 음부를 클로즈업하여 동영상을 1차례 촬영하였다. 촬영물이 동영상이고, 그 내용과 노출된 신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그다지 반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대표자 D)'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 23:4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6 세)을 접대부로 고용하고, E으로 하여금 시간당 약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을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과 건외 F 얼굴 사진 비교)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단속사진, 영업허가증 사진, 피의자 E이 무단 사용한 건의 F 명의 학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라는 보도방으로부터 E을 소개받았을 뿐 피고인이 직접 E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E이 제출하는 학생증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 50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고용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지만(민법 제655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노무제공의무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427 참조). 또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참조). 나.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도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아가씨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찾아가 고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친구와 놀다가 헤어진 후 갑자기 스스로 유흥접객원을 하러 갔다거나, F 명의의 학생증을 이 사건 범행 2개월 전에 3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보도방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것이 비용이나 절차 측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다수의 업체가 그러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은 자신이 이 사건 노래바에 갔을 당시 이미 다른 여자 유흥접객원 1명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E이 일자리를 구하러 올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님이 2명임에도 보도방에 유흥접객원 1명만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보도방으로부터 E을 소개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직접 시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후 E을 관리·감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일시 고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학생증을 제시한 점, E의 외모와 학생증의 사진이 상이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E은 만 16세에 불과하였는바, E이 아무리 화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을 아무런 의심 없이 성년이라고 믿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학생증을 제시받은 것 이외에는 E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외어보게 하는 등의 신분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연령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청소년을 고용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청소년을 고용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907] 피고인과 B은 2019년 4월경 피고인은 일본 오사카에 머무르고, B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피고인이 대마와 LSD 등 마약류를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B이 국내에서 이를 유통·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카트리지 밀수입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대마 카트리지 3개를 비닐봉지로 감싸 커피가루에 은닉한 다음 라면 제품들과 함께 종이 상자 안에 넣은 뒤 수취인 "B", 수취지 "Gwanak-gu C, D호", 수취인 연락처 "E"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9. 7. 24. 11:10경 F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LSD 밀수입 피고인은 2019. 7. 23. LSD 10장을 우편봉투에 은닉한 한 후 수취인 "B", 수취지 "Gwanak-gu C, D호", 수취인 연락처 "E"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우편이 2019. 7. 24.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LSD를 밀수입하였다. 3.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8. 8. 14:40경 서울 관악구 C, D호 B의 거주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178.4g을 약 1g씩 소분하여 소형 비닐팩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합1043]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 저녁경 일본 오사카부 모리구치시 G 피고인의 주거지 내방에서 유리병 흡입기구에 연결된 파이프에 대마 약 0.2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유리병 흡입기구 입구에 입을 대고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마약류) 1. 수사보고(범죄 정보 입수 보고, 통제배달 결과보고, B 긴급압수, Tumblr 및 텔레그램 확인, B과 공범 A과의 공모관계, 증 제11호 공범과 공모한 노트, 대마 매수자 H 확인보고, B LSD 추가 밀수입 범죄사실 추가 인지 경위, B과 공범 A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편철 보고)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2019고합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모발 대마 성분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613,500원= 610,500원[밀수한 LSD 10장 구입비용 55,000엔 × 1.11 (구입 무렵인 2019. 7. 22.자 엔화 환율 100엔당 약 1,110원)] + 3,000원[대마 1회분(0.2g)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추징 613,500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밀수입하는 범죄는 마약류를 확산시키고 추가 범죄를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그 자체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내 대마 가격이 일본에 비해 비싸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범 B과 함께 일본에서 대마를 밀수하고 유통하기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 그 실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하였고, B을 통하여 국내에 밀수한 대마 일부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범죄행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범 B이 구속되어 형사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인 2019. 10. 14. 스스로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16일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혈중알코올농도 0.073%, 2012. 12. 16. 혈중알코올농도 0.111%, 2017. 8. 29.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6: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2019고단1493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5. 22: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카페 밖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21 피고인은 E건물 입주사 대표회의 관리단의 총무로서, 2018. 5.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한 이후 2018. 11. 24.경 E건물 입주사 대표회의 관리단을 설립하였으며, 위 관리단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위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2018. 12. 16.경 위 E건물 시행사인 F와 위 F 주식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 맡고 있던 (주)G 측에 관리업무의 위탁업무 종료를 통지하였으나 (주)G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의 점유를 계속 하고 있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6. 13:00경 위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새로운 관리단이 설립되었으므로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잠긴 출입문을 열기 위해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위 출입문에 구멍을 뚫어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550 4. 모욕 피고인은 2019. 6. 5. 23:20경 안양시 동안구 I 안양동안경찰서 J지구대에서, 상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1팀장인 피해자 경위 K(남, 52세)에게, "개새끼야! 이 새끼들 지랄하네! 또라이 같은 새끼들! 이 새끼들 두고보자! 씨 발놈! 씹새끼들! 개새끼들아! 내가 왜 구속돼야 하는데? 아 씨발 양아치 새끼들 개씨발놈들! 야! 씹새끼야! 병원안가!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씨발놈아! 사고칠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씨발놈아! 명심해!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L 등 119 구급대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2019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제1, 4항 기재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판시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입건되어 벌금형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판시 제1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한 판시 제4항 범행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0: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 방면 하행선 7.1k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구 방향에서 창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2차로 옆 갓길에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벤츠 승용차가 비상 신호등을 켠 채 정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타이어 점검을 위해 하차하였다가 승차하기 위해 운전석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졸음으로 인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옆에서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00:36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및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장애가 있는 자녀 등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30. 0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 물적피해 추가 신고,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재물손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딱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01:20경 부산 강서구 B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가 감응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3경부터 01:4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하는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