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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17: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4. 18:20분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발길질하고 울부짖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안경파손 및 피해자 경찰관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은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진주시 C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 있는 ‘D’ 숙박업소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0.경 위 ‘D’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경부터 2021. 3. 10.경까지 한 달에 2회 총 16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7. 진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져 단속된 사실 및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교부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D’을 운영하는 A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내부 구조를 확인한 다음 실내 구조물을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 A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일반건축물대장, 통장사본, 우편배달결과통지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18. 7. 30.부터 2018. 10. 11.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2021. 5. 2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 법원 2020고단590, 980(병합), 2021고단2(병합)],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 영업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월 임대료 1,200,000원 × 영업기간 7개월 10일 = 추징금 8,8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법원 2020고단590, 980(병합), 2021고단2(병합)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영업 사실을 잘 알고서도 건물을 계속 임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생계 수단으로 범행을 한 측면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에 있는 B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연산동 1089-5에 있는 연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업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구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D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업무지원 및 보조,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문, 사업진행에 관한 업무 협조 등 정비사업의 대행 및 자문의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2. 광주 북구 E에 있는 F 교회에서 개최한 조합임시총회에서 신문 공고, 입찰의향서 발송, 사업설명회 준비 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구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고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서, 각 이사회 회의록, 조합설립인가 조건 사항 이행 결과 제출, 총회개최결과 보고의 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5.경 ‘D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사업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비사업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고(위 법 제2조 제2호 바목 등 참조), 정비사업에 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므로(위 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담당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담당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를 운전하여 2020. 10. 18. 21:28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행의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NEW EF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96,9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등,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주)B에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지입하였으나 위 회사에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2014. 12. 5.경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1969호 판결에 따라 2015. 2. 2.경 위 회사로부터 위 화물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로 이전을 받았고, 그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 등록번호판인 위(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더 이상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영업용 화물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6.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그대로 부착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성명불상자가 운행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말소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번호판 발급 경위) 회신, 확정증명원, 판결서 1. 계좌거래내역 1. 국민신문고제보, 제보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등록번호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7. 5. 26.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사이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인 (차량번호 2 생략)를 화물차에 부착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0: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설창리에 있는 진영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6%에 이르렀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치료강의 등을 수강하는 등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1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1,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애견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2020년 7월 임금 잔액 1,63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4,904,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간급 2,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월 시급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제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세 낼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12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13.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6,87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금증서, 각서, A 기망 내용, 수신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미변제상태인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편취액의 규모를 포함한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3.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2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27. 07:46경 서울 마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강당 및 사무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당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기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의 절도죄 등 판결문 사본(인천지법 2007고단2764호 및 항소심 판결문, 광주지법 2012고단6084호 및 상급심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20고단76호 및 상급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2. 1. 16:0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어릴 때부터 동네 형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나올 때가 되었다, 우선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04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회에서 형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렌탈도 하다가 다시 팔면 수익이 많이 생긴다, 오토바이 구입비 6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478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 02:3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입이 들어오면 즉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을 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04: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피고인 부친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가지고 있던 비상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본(차량 포기각서), 사본(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내용, 카카오톡 문자내용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1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C 쪽에서 F빌라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길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위 링컨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합의서, 보험가입증명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5. 06:5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29경 1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7:58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불대를 물지 않고 측정기 밖으로 호흡을 불거나, 불대를 비스듬히 물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측정기 밖으로 호흡을 불거나, 불대 위의 구멍을 손으로막고 측정기 안에 호흡을 불어 넣거나, 호흡하는 중간에 측정 시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 호흡을 끊는 등으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할 뿐 실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14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수사과정확인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에서촬영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상가 D호에 있는 컴퓨터 부품 판매업체인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PC방에서 사용하던 중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80세트를 매입해와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6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같은 해 5.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80세트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니 매입대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94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약 4,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채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중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매입해와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7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장잔고 캡쳐사진 등, 각서, 전화 녹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 넘는 부분 기각),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년이 넘도록 편취금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방면 성동리에 있는 강재구소령 추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 17: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4:02경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을 완산교 방면에서 C 기숙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는 약 1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비구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새벽 시간에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3:31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6:45경 전남 해남군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문제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 또한 교통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6: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1.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