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81. 2.생)의 장인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현관문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당시 36세)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자”라고 말하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혀를 집어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중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당시 38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우리 이는 가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양쪽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7.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바닥에 앉아 두 다리를 뻗고 있는 피해자(당시 39세)에게 다가가 쪼그리고 앉은 뒤 “이 다리가 두껍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종아리부터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쓰다듬으며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7.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당시 39세)에게 다가가 “이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8. 17: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 식탁에 앉아 피해자(당시 39세)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에 대해 얘기하던 중 “너는 몇 번이나 자위를 하느냐”고 말하며 일어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시 식탁 의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8. 8.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식탁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당시 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영상 분석, 피해자 추가 조사)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처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의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을 뿐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입술에 뽀뽀를 하였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마주한 자리에서 곧바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었고,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시기와 장소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동성애 취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위이자 동성인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어깨,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및 제6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정을 들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및 제6항의 각 범행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의 증거를 수집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및 제6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인행위로 인하여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위인 피해자를 강제로 수회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동영상에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