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E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하던 회사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1,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 경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397,923,77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매출처인 G에 15,622,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 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1. 6. 사이에 매입처인 H으로부터 1,818,1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28개의 매입업체로부터 총 588,484,22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2. 8. 10. B 사무실에서 I 트럭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9,53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당시 구입한 트럭에 관하여 채권액 9,53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고 트럭을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5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채권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 대표자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계좌내역(B, N, O), 통장 사본(L, P), 입출금전표, Q 관련(전표출력, 국내 고철 입고명세, 통장사본), 남성 주식회사 관련(거래분 계좌명세,거래사실여부 확인서 대한 소명서, 계근자료 집계 현황, 거래처 원장), R 관련(소명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R 거래분 계좌명세), S 관련(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배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별로 양정한 벌금 액수를 합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과 T과는 실제의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사실대로 기재해 제출하였을 뿐이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거래상대방들과의 세금계산서, 계량표, 통장 또는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들의 명함 ·주민등록증, 매입장 등을 제출하고 있고 이들 업체의 실제 대표자인 P과 L도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과 T에 알루미늄 등의 고철(이하 '고철'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그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 부분 . F의 실제 운영자인 P은 검찰과 법정에서 'B이 F에 404,828,500원 상당의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발급되었다. 다만 F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대물변제로 이 만든 알루미늄 궤(이하 '잉고트'라 한다)를 B에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F이 그 주장과 같이 B에 대한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잉고트를 공급하였다면 굳이 B에 대한 물품대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액을 B 계좌로 모두 송금한 점, 이와 같이 F이 B에 대한 물품대금을 B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다면 이 B에 공급한 잉고트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F 계좌로 송금받음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F에 송금하는 금융거래 내역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금융거래를 가장한 점, P은 세무조사 당시 현금 입금 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처 또는 처가 등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215면), 실제 거래전표를 확인한 결과 B에서 현금으로 이체된 자금으로 판명된 점, 그럼에도 P은 법정에서 'U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은 처가에서 빌린 돈이다'라고 다시 진술하다가 '그 돈은 피고인이 송금한 것이다'라며 그 진술을 바꾸는 등으로 진술에 일관성도 없는 점, 그리고 P은 세무조사 당시 B에서 공급받은 고철에 대한 대금은 모두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잉고트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P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세무조사 당시 위와 같이 금융거래를 가장한 증빙을 제시하자 실물거래 없이 201,363,63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 P의 확인서가 더 신빙성 있다. 피고인 A는 B 계좌에서 F의 대표자인 U 계좌로 자금을 바로 이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U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계좌이체 내역이 표시되지 않도록 금융거래를 가장하였다. 그리고 U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F 계좌로 이체된 후 B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B 계좌에서 U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2011. 1. 7. 부터 2011. 7. 8. 까지 모두 221,500,000원이고 이는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공급가액 201,363,636원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과 유사하다. 나. T 부분 . 세무조사 당시 L는 2011. 6. 17. 피고인 A로부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데 7,000 만원을 현금으로 줄 테니 이를 B으로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 20. 피고인을 만나 7,53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T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B 계좌로 77,186,000원(= 42,160,000원 + 35,026,000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그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2011. 12. 30. 공급가액 7,000만원으로 발급받았고 B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후 피고인 A가 가공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공급가액 합계 75,298,500원의 2011. 11분 계량표 28장을 허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7,000 만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였으나 그 후 검찰과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며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L는 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가공거래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거래 경위와 방법, 현금 수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L는 법정에 이르러 2011. 6. 20. 현금으로 입금한 7,530만원의 출처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증언하였으나 그 무렵 L 계좌의 거래내역상 입금 직전의 잔액이 24,617,882원에 불과하고 그 이후 출금만 계속되어 2011. 6. 22. 경에는 마이너스 잔액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7,530 만원의 출처에 대한 당초의 진술 내용이 더 신빙성 있어 L의 검찰과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보관하고 있던 계량표들은 T에서 작성한 계량표와 거래 상대방에서 작성한 계량표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T에서 발급한 계량표를 이용하였는데 유독 2011. 11. 11.경부터 2011. 11. 22.까지 작성된 계량표만 모두 B에서 수기로 작성한 계량표이다. 이에 대하여 L는 법정에서 2011. 11. 경에는 B의 마당에 모아놓은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T에서 따로 계량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에서 매입한 2011, 11, 29, 및 2011. 11. 30.자 계량표는 T이 발급한 계량표인 점, 당시 7,000 만원에 대한 실제 매출자료라고 제출한 계량표는 모두 2011. 11. 11.경부터 2011. 11. 22.경까지로 편중되어 있고 모두 B에서 수기로 작성한 것이며 그 거래횟수 등이 다른 달의 경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빈도가 잦아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L는 법정에서 2011. 6. 20.경 피고인 A에게 선급금으로 7,000만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 A가 자금회전이 잘 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1.경 대물변제로 고철을 공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선급금 지급일과 그에 대한 해당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거래일과는 5개월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러한 거래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및 벌금 3,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배임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미발행·미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징역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 이 사건 범행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거래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동대구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V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766,558,8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3,799,507,7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은 그 대표자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V, W, X, Y, Z, AA의 각 세무조사 내용이나 계좌내역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동대구세무서에서 B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한 이유는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상대방인 V.W.X·Z·AA·Y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들로 판명되었으니 거래상대방인 B에 대하여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V.W.X·Z.AA·Y은 모두 관할 세무서의 현장조사 결과 제대로 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들이고 그 중 V· W.X.Z.AA은 모두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수십억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입액은 전혀 없거나 매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일 뿐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바로 폐업하여 신고한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B이 이들 업체와 거래하면서 고철대금으로 입금한 돈은 그 무렵 바로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V.W.X.Z.AA의 대표자들은 그 후 수시기관에서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Y의 대표자는 2013. 3. 21.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