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12. 17: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식당 옆 화단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인 LPG가스통을 발견하고, 위 가스통을 파열시키기 위하여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통을 마구 흔들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여, 폭발성물건 파열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가스통 및 라이터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7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범행이 예비에 그침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형사처벌 전력 6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23:5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인근 식당 내 지갑분실 관련 112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 중인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인도 쪽으로 안내하며 주거를 묻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게 하자 위 경사 F에게 "뭐야 이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잡고 밀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 경찰관의 선처 탄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벌금 전과 7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04:4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4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 중 한남오거리 쪽에서 한남역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알 수 없는 속력으로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뒤에서 오던 피해자 D(27세)의 차량이 3차로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려던 중 앞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클락션을 울렸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다시 3차로를 지나 오른쪽 골목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진입하려던 피해자의 E SM5승용차량의 우측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1372

범죄사실 C은 속칭 미국비자 발급 관련 브로커이고, 피고인들은 C을 통하여 미국비자 발급을 희망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범행 피고인 A는 2008. 7. 초순경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C에게 미국비자 발급을 부탁하고, C은 피고인 A로부터 미국비자 발급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중국에 있는 D을 통해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미국비자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D에게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D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득금액증명"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명(상호)란에 "(주)E", 소득금액란에 "26,500,000", 총결정세액란에 "87,530" 등을 기재한 다음 삼성세무서장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C,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삼성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어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성명불상 언니를 통하여 2008. 1. 중순경 C에게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하고, 약 5일 후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앞에서 C 측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진 등을 제출하고, C은 그 무렵 위 D에게 피고인 B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전달하고, 위 D은 그때부터 2008. 3. 2.경 사이 불상지에서 "B이 2006. 1. 17.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2008. 2.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및 "2007. 2. 10.경부터 2008. 1. 10. 경까지 매월 B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왔다"는 취지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1장씩 작성한 후위 각 문서에 위 회사 대표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대표자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계속하여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위 D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2008.3.2.14:00 경 서울역 안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한편 각 문서의 내용을 숙지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같은 달 3. 09: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소재 미국대사관에 들어가 비자를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일정 소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면접 담당 영사에게 위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진정한 문서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위 재직증명서 1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각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 각 수사보고(미국비자 신청자 명단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 위조 : 형법 제225조, 제30조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9고단10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6. 원주시 F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10.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M이 수령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1.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09. 11. 2.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M이 수령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지휘관확인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D(여, 33세)의 남편인 E의 외할아버지와 사촌지간으로 E 부부와 이웃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피해자가 준비해야 하는 제사의 음식 재료를 시장에서 구입한 후,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 재료를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는 위 집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제사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밀면서 "쭈쭈, 남편에게 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라고 항의하자 "나는 할아버지니까 괜찮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한국어 사용에 다소 서툴기는 하나 추행의 의미나 성적 수치심의 표현에 있어 충분한 의사전달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 E 몰래 딸에게 이상한 약을 먹이고 베트남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잘못을 덮을 목적으로 허위의 추행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이고 초범인 점, 사회적 취약층에 속하는 베트남 이주여성을 상대로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추행을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해자가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근거 없는 의혹과 추측으로 피해자를 모함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노곡1리에 있는 노곡1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노곡터널 방향에서 이조리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좋지 않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체검안서, 내사보고(C 아반떼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음주측정기 사용대장(내남파출소), 검시조서,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변론서, 금전공탁서 사본 등,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7. 01:2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오뎅사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과장이다. 주류세 면제받기 위해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계좌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빌려주면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한 후 그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2회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15. 1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1:22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다음 혼자 근처를 배회하다가 피해자 F(60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다가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등 사건 피해자 증거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7년(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7. 8.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6.28. 01:22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다음 혼자 근처를 배회하다가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찼고, 이를 목격하고 112 신고전화를 거는 피해자 G(21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G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6. 8.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1) 위 합의서에 기재된 G의 서명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서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G가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위 E의 콧구멍을 찌르고, 위 호프집 종업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 만한 년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근무일지 사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9. 0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위 E의 콧구멍을 찌르고, 위 호프집 종업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 만한 년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 2016.8.31.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 공소기각판결(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도로를 인덕원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적이 많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1세)를 피고인의 승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의식 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피해자 F 담당의사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급성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급성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얼마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머리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고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약 3시간 후 의식을 잃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나.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고령 및 지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응급수술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머리에 외상을 입을 만한 사건 내지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ww.w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 발행 이후 즉시 정차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의식불명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0:05경 보령시 한내로터리길에 있는 한내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에 있는 청라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인 자녀들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2(A) 피고인 1 A은 2014.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2015고단3069). 범죄사실 1. 피고인2, 3 (A, U)의 공동범행 가. 2015. 9. 6. 18:5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9. 6. 18:50 경 서울 동대문구 X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T(54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2 A은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3 U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9. 6. 19:5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9. 6.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돌아온 피해자 T이 몽둥이로 피고인들을 때리자, 함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1 (T) 피고인은 2015. 9. 6.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8세), 피해자 U(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도로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전체길이 : 약 35cm) 를 들고 와 피해자 A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 U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U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1(T)의 법정진술 1. 피고인2, 3A,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T)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피고인2, 3(A, U)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 구술로피고인 2, 3(A, U)에 대하여 개정 후 법률의 적용을 구한다는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법률적용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이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로 의율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2(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1(T)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1, 3(T, U)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1. 3(T. U) : 형법 제62조의 2 ※ 수강명령은 피고인3(U)에 한함 1. 몰수 피고인1(T)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2, 3(A, U)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2, 3(A, U)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3(U)는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T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3(U)의 가담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 T은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반면에, 피고인2, 3(A, U)는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T의 진술을 취신하여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2, 3(A, U)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1(T)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처벌전력의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피고인2(A)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인자 : 누범, 거듭된 범행으로 인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피고인3(U)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수강명령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 처벌전력의 누적 등 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1:20경 양산시 B에 있는 동생 피해자 C(5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을 어지럽힌 일로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쥔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형제 사이의 다툼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후배인 D과 함께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2015. 6. 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36 서수원홈플러스 안에서, 피고인 A와 D은 피해자 서수원홈플러스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앱술루트 보드카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토니워터 음료수 4병, 시가 4,000원 상당의 김밥 2팩, 시가 3,000원 상당의 초콜릿 2개를 위 홈플러스 매장용 카트에 담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위 각 물품을 D이 들고 온 가방에 옮겨 담은 다음 피고인 B이 위 가방을 매고 마트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합계 77,0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19세, 피고인 B은 20세의 나이 어린 청년들인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각 전과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6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도읍 사무소 방향에서 화양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에 있는 복숭아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의 거리를 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1)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59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5.2.03: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인천 남동구 D 건물 1층 'E'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등에게 2등은 5,000원 3등은 10,000원을 주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5, 2. 04:00경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를 피하기 위하여 형인 'F'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인란, 도박자금 임의제출서의 제출인란 및 위 도박자금 소유권포기서 포기인란에 각 'F'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서(F), 확인서(F),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체포되자 벌금 수배를 피하기 위하여 형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5.02: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1층 휴게실에서, 옆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등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C에 의해 자신의 전세보증금 채권이 압류되고, 임대인 D로부터 법원의 채권압류취소 명령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법원 의 채권압류취소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위 D에게 제시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경 광명시 E, 303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위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사건 2014타채19395 채권압류취소', '신청인 A, 광명시 E, 303동 502호, '피신청인 C, 광명시 F빌라)', '제3채무자 D, 주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1939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6. 내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다, 2016. 3. 8. 사법보좌관 G, 정본입니다. 2016.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주사 H등 내용을 입력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H 명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정본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타채19395 채권압류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결정 정본을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