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현대홈타운2차 아파트 앞 상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1 연번 5의 'E'는 'D'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동영상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설치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6.~8. 경 고양시 일산동구 F, 6층 G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동영상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설치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7.~8, 22:00~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인 성명불상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I, 102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대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친추받아요 J야 인화해서 H에 다 돌리기전에", "J의 판타스틱한 모습을 공개합니다", "니 동영상 가지고 있으니까 내 페이스북에 와서 봐라", "내가 올린 사진은 누군데 그럼, 보라고 개깜짝놀랄꺼라니까, 친구들한테도 보여줘야하나 보셨나요", "봤냐 친 규들한테 보여줘볼까????? 대답없으면 그런줄 알게", "뿌림 ㅅㄱ" 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1층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J-피의자 페이스북 대화내용 등 1. 압수물건 사진, 압수증거물 증 제1호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증거물 증 제2호 USB 저장 사진 70장, 압수증거물 증 제3호 컴퓨터 본체 저장 사진 및 영상 캡쳐 사진 3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1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1 연번 1을 제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방실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화장지로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마사지 업체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린 옷의 주머니나 보이지 않는 테이블 밑에 휴대폰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으며, 피해자 일행 사이의 대화로 피해자의 이름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 102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대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전 님 저번에 봤어요!! 늘올에서 엄청난걸 가지고 있는건 바로 매력이죠 후후 그리고 초면에 반말은 쫌 ㅎㅎ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흰색 원피스에 하늘색.음 아니다 ㅋㅋ", "쪼르르르륵 쪼르륵 ㅎㅎㅎㅎ", "쉬~~", "님 유명해지실꺼 같아요 영화 올릴땐 원본으로 올려야 사람들이 더 재밌다구해요 암껏도 안지우구 ㅎㅎ ㅎ", "여튼 영화 마저 업로드 하던거 올리고 나머지 버전 공유나 하러가야겠네요 재밌는영화 있으시면 추천좀 해주세요! 전 페북 접습니다 이제"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피해자 D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