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31세)을 알게 되어 3, 4회가량 만나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저녁 무렵 C과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19. 01:00경 C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안산시 상록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렀으나, 뒷좌석에 탄 피해자가 잠이 들어 깨지 않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C이 바람을 쐬러 나간 사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공터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 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및 질벽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담일지(피해자 진술 녹취 부분 제외),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감정의뢰 회보(2012-M-34302), 사진 4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7부, 수사보고서(E병원 원장 F의 진술청취 등 보고), 소견서 1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깨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입었다고 하는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서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8. 18. 저녁에 피고인과 C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2차로 주점에 가서 막걸리를 마신 후 3차로 노래방을 가서 맥주를 마셨는데, 1, 2차 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2차 자리에서 나올 때부터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고, 이후 다시 기억나는 상황은 어느 순간 아픈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 보았더니 피해자는 상의와 스커트가 위로 올려지고 팬티는 한쪽 발에 걸쳐져 있는 채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성기를 삽입한 채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 꽉 누르고 있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아프다, 나와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반말로 "싫어."라고 하면서 성행위를 계속하자 피해자는 이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구토하는 척 연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 주자 피해자는 대충 옷을 입고 소지품을 챙겨서 차량 문을 열고 나와 집으로 급히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C은 이 법정에서, 위 저녁 식사 자리가 3차까지 이어지는 동안 자신은 운전을 하기 위해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부분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노래방까지 혼자서 잘 걸어가고 노래도 부르길래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으나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서 차에 올라탄 후 곧 잠이 들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서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며, 다음날 피해자와 통화하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 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판시 간음행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C의 소개로 만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단 두 번 정도 따로 만나 식사를 하였고, 위 2차 자리에서 서로에게 처음으로 호감을 표시한 사이일 뿐인데, 만약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신의 집 부근 공터에 세워 놓은 차량 안에서, 질벽에 상처가 생겨 피가 날 정도로 거칠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빼는 피고인의 애무와 그에 이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선뜻 응하였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성기를 삽입할 때까지 피해자는 자신과 눈을 몇 번 마주쳤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다가 삽입 당시 비로소 조금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기재 공터에 가기 전 피해자의 집 바로 앞 길거리에 세워 놓은 차량 안에서 위 C이 차량 밖으로 나가 있는 틈을 타 피해자와 애무를 하고 성관계도 했는데 당시에도 피해자는 정신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위 C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었고 자신이 차량에서 약 1m 거리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타고 있던 위 차량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차량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단지 피해자가 통증을 느껴 그만둔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대로 둔 채 황급히 차량에서 빠져나와 혼자 집으로 간 이유를 찾기 어렵고,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먼저 사죄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 '성폭행', '감옥'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도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던 이유 또한 설명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3차로 노래방을 갔는지 여부, 그날 마신 술의 양,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 등 일부 상황에 대해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2차 자리 이후의 행적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여 다음날 C로부터 상황을 듣게 되면서 기억이 상당 부분 혼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했을 경우 강간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받을 것을 우려하여 경찰 조사 때는 일부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변소(수사기록 77, 78쪽)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오랜 친구인 C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으로서,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을 굳이 사건화하지 않은 채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 했던 의도로 보일 뿐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던 행위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 등에서 무릎과 고관절, 질벽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처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무릎 부위 등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G병원과 E병원를 찾아 위 상처 부위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각종 검사와 진료를 받은 후 약과 연고를 처방받았으며, 무릎과 고관절 부분에 대해서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양쪽 다리 밑 무릎 부위에 멍이 생겨 2주 정도 지속되었고, 한쪽 다리의 인대가 늘어나 2주 정도 계속 아팠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고 파스 및 연고를 발랐고, 또한 질벽이 찢어져 당시 상·하의 곳곳에 얼룩이 생길 정도로 피가 많이 났고, 그 후로도 1주일가량 출혈과 통증이 계속되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주사를 한 두 번 맞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상처라 할 수 없고,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판시 기재 상처는 준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 관계를 발전시키던 중에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깨어나 몹시 아프다고 하자 잠시 후에 성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