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외제차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차주들로부터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으면, 사실은 해당 사고차량에 피고인이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차량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한 사실이 있어 추가 수리비가 요구되는 차량인 것처럼 허위의 유리막코팅 시공증명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실제 사고부분이 아닌 곳에 고무받침대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사고 흔적을 만들어 수리 필요부분을 부풀리거나, 실제 부품교환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부품교환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그 차익으로 차주들이 요구하는 차량코팅 등 사고수리 이외의 편의제공을 해주거나, 차익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갖는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E 티구안 승용차의 차주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사고 수리를 의뢰받게 되자,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에 고무 재질의 받침대를 이용하여 칠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사고로 인해 문짝 일부가 손상된 것처럼 사고 흔적을 만들고, 위 승용차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 발생 전인 2015. 7. 25.경 위 승용차에 유리막코팅을 시공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유리막코팅 시공증명서를 작성한 뒤, 이러한 허위 파손 내역과 허위 유리막코팅 시공증명서 등 허위 증빙서류를 (주)한화손해보험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주)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209,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4.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허위의 유리막코팅 시공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269,600원 1)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의 'D' 자동차 수리업체 직원 G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마매수 1) 피고인은 2015. 10. 경위 G에게 대마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위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2그램을 주문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마 매매대금 4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위 대마 판매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2015. 11. 초순경 위 대마 판매자가 서울 성동구 H 인근 화단에 숨겨 놓은 대마 2그램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3. 경 다시 위 G에게 대마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위 G은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3그램을 주문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마 대금 6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위 대마 판매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그 무렵 위 대마 판매자가 서울 관악구 I상호 불상의 빌라 부근에 숨겨 놓은 대마 3그램을 찾1) 변경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편취 합계금 "11,409,600원"은 계산상 착오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아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5. 11.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위 제2의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회 흡연분량(손가락 두마디 분량)을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경위 'D'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회 흡연분량을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22, 32), 압수목록(증거순번 23, 33), 수사보고(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마약범행 관련 추징금 산정), 보험금 지급 서류(증거순번 81, 83 내지 93, 95 내지 101, 103 내지 107, 109 내지 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대마 매수대금 1,000,000원(= 400,000원 +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2018. 8. 29.자 합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음(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제2 경합범죄 : 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유리막코팅 시공증명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약 1,3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2차례에 걸쳐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