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BMW 4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420d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6에 있는 사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4차로를 C병원 쪽에서 소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BMW 420d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2:58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노상에서, '여자가 도망가려는데, 남자가 계속 잡고 소리를 지른다. 폭행도 하면서'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중, E에게 "씨발놈. 내가 너랑 싸우면 이긴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계획적인 공무방해범죄는 아닌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0, 02: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7, SM-G930S)를 이용하여 남자 칸에서 여자 칸 위로 손을 올려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21세)의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6. 21:54경부터 2019. 4. 20.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용변보는 여성 동영상 캡쳐사진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방법, 범행횟수와 몰래 촬영한 영상의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여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의 대학생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몰래 촬영한 영상 휴대폰에 보관중 그대로 압수되어 외부유출의 위험성 희박한 점, 피고인의 부모들도 정신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8.00:08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B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대치동 27-10) 지점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던 정황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0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동종 범행의 반복 횟수, 피고인은 주취 소란, 폭력,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경 화성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쿠쿠 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38세)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당일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대금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대금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다(이 사건 범행이 그 중 하나이고,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바 있는데 명령일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6. 22:2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운전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맞은편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후진해 나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하는 쪽으로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소재 'D매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외래초진기록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호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 B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위치한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8. 12. 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18:51경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 C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9번까지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장소 화장실, CD 1. 캡쳐사진 (증거순번 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 7 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5:18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종각역 쪽으로 운행 중이던 B 전동차 8번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6. 6. 27. 경부터 2019.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동영상 및 범행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행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의 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의 죄),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1. 10:3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 매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0:1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매표소' 앞길에서 유람선 승객 약 3, 4명을 태우고 선착장으로 향하던 피해자 운행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람선 매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범행장면 녹화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객 수송에 이용하는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편도5차로의 계룡로를 갈마삼거리 쪽에서 C언론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갈마네거리에 이르러 D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주변에는 버스전용차로인 5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 위 네거리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를 따라 위 네거리를 통과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7 승객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2명인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금원을 입금하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위와 같이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있는 장소 및 그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계좌 명의인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1건당 30-4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현금 수금 지시를 받은 날에 실제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더라도 같은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전달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대전,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최소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 11:00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변제해야 하니 대출금 변제를 위해 1,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 11:08경 E 명의 F 계좌(G)로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노원구 소재 기업은행 부근에서 위 계좌 명의인 E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E가 위 금원을 인출하려다가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한 채 경찰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용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H은행'의 '현장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외근 직원을 구한다는 대학교 선배 I의 말을 듣고 일명 'B 대리'와 연락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채용 여부나 그 조건 등에 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경부터 'J'을 통해 위 B 대리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타인으로 이름으로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였고, 그 현금에서 일당 30-40만 원을 가져갔다.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일당을 받은 횟수는 적어도 6회 이상이다. 다. 피고인은 E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될 당시 건물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종적을 감추었다. 피고인이 J으로 B 대리와 나눈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된 상태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이에 조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그 고의도 미필적인 데에 그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6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신주희(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25.경 청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E)와 각각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C'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당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A 범행계좌거래내역 및 도박자들 의견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0. 대전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03: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K3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840,728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의 피해자진술서 1. 수리견적서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은 점, 별건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 다만 피해액 크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판사 김애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하보람(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한영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3:56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생태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유중인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2.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6.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3:20 경 포항시 남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3. 14.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5. 2. 상여금 1,149,612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03,570,930원을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근로감독관 F 전화 통화 보고) 1.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이 2018. 2. 14. 까지인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이 2018. 7. 31. 이후인 임금 미지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변제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