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I.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각 문 화재수리기술자이고, 피고인 J 주식회사는 충주시 M, 5층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K은 충주시 N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이다. 또한 공소 외 O(2014. 8. 19. 구속 기소)은 문화재수리업자인 P 주식회사(충주시 Q)의 대표이사이고, R(2014. 8. 19. 불구속 기소)은 P 주식회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이다. Ⅱ.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의무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을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불어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상시 근로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화재수리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III.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2009. 3.경 피고인 B에게 종합문화재수리업자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및 기능자들의 자격증 대여료(소위 '수첩값') 연 8,5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기술자 및 기능자들의 자격증을 주식회사 K 명의로 대여받아 주식회사 K이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등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K을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시키되, 주식회사 K이 낙찰받는 모든 공사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시행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K의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회사 명의만을 대여하고 공사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공사대금 중 9%(보험료, 부가세 등 제외)는 피고인 A이, 7%는 주식회사 K이, 나머지는 피고인 B이 취득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문화재기술자 및 기능자들의 자격증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K이 실질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수리공사를 낙찰받는 경우 공사대금 중 명의대여료(속칭 '부금') 7%만 취하고 피고인 B에게 공사를 전적으로 위임할 계획이었으므로 실제로는 문화재수리공사를 직접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K이 낙찰받은 공사대금 중 9%를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6. 18.경 피해자 보은군과 S 정비사업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마치 주식회사 K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이고, 위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그 곳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재기술자보유현황', '문화재기술자 자격증 사본', '문화재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보은군 등과 문화재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여받은 기술자들의 자격증을 사용하고, 위계로써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보은군 등으로부터 합계 5,823,534,94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27.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단양군과 'T 보수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의 15% 가량을 공제한 후 위 공사를 D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D으로 하여금 J 주식회사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였고, D은 위 대금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1) J 주식회사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2.경 문화재수리기술자인 E의 자격증을 연 20,000,000원에 대여받았고, 2013. 2.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문화재기술자인 U의 자격증을 연 10,000,000원에 대여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2013. 4. 10.경 괴산군과 V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괴산군에 위 기술자들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2~7번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받은 위 U, E의 자격증을 제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진천군과 'W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의 15% 가량을 공제하고 공사를 D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D으로 하여금 J 주식회사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였고, D은 위 대금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7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J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받은 공사를 D, X으로 하여금 J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였다. 2) P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O, R은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인 R을 P 주식회사에 입사시키고, 종합문화재수리업자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격증 대여료(속칭 '수첩값') 연 8,500만원 상당을 P 주식회사에 지급하며, O은 자신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고, R은 P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받은 모든 공사를 전적으로 시행하되, 공사대금(보험료, 부가세 등 제외) 중 10%는 피고인이 자격증 대여료 지급에 대한 대가로, 6%는 0이 회사의 명의대여료(속칭 '부금')로, 나머지는 R이 각각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은 2011. 4. 26.경 문화재기술자인 Y, Z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기술자 4명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은 4대보험만 가입시켜주고 자격증을 대여받아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은 마치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1. 3. 31.경 충청북도에 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명단 및 대여 받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P 주식회사를 문화재수리업자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대여받은 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의 자격증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료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P 주식회사를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1) J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에게 4대보험만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대여받았고, 위와 같이 2008년경부터 매년 문화재기술자인 U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13년까지 자격증을 대여받았으며,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E에게는 1년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따라서, J 주식회사는 사실은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를 낙찰받는 경우 D에게 공사대금의 85%를 지급하고 전적으로 위임할 계획이었으므로, J주식회사가 공사를 낙찰받더라도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 피해자 괴산군과 V 보수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마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곳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재기술자보유현황', '문화재기술자 자격증 사본', '문화재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괴산군 등을 기망하고 문화재수리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괴산군 등으로부터 합계 703,923,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P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위 나항의 2)의 가)와 같이 공모하여 P 주식회사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들의 자격증을 대여해주었으므로, P 주식회사가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P 주식회사에서 문화재수리공사를 낙찰받는 경우 자격증대여료로 공사대금 중 10%만을 취하고 R으로 하여금 P 주식회사 명의로 문화재수리공사를 시행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실제로는 P 주식회사가 문화재수리공사를 직접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공모한 O은 2012. 8. 17.경 피해자 충주시와 AA 주변 정비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마치 P 주식회사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이고, P 주식회사에서 위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그 곳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재기술자보유현황', '문화재기술자 자격증 사본', '문화재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5.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충주시 등을 기망하고 문화재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충주시 등으로부터 합계 1,475,368,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8.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보은군과 'S 정비사업'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의 7%를 공제하고 공사를 B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28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주식회사 K 명의로 낙찰받은 공사를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였다. 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17.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충주시와 'AB 주변정비사업' 도 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위와 같은 방식으로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9~64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주식회사 K 명의로 낙찰받은 공사를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가.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9. 6. 18.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28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였다. 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3. 17.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9~64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였다. 5. 피고인 D 가.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26.경 문화재수리업자인 주식회사 K에서 제천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AC 보수사업을 자신이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1-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문화재수리업자인 주식회사 K, J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였다. 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5.경 문화재수리업자인 P 주식회사에서 단양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AD 복원사업'을 자신이 P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4~8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문화재수리업자인 J 주식회사, P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03:45경 충주시 금릉동 인근 편의점 앞에서부터 충주시 AE에 있는 A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AG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2. 24.경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연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J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11. 11.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연 20,000,000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K에 대여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2. 9.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연 10,000,000~14,000,000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K에 대여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6개월간 월 1,500,000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K에 대여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월 1,200,000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K에 대여하였다. 11. J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2. 주식회사 K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기술자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고,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K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화재 수리업 등 등록대장, 적격심사 서류제출 등, 내사보고 - 문화재수리업등록대장 첨부, 문화재수리업등록대장 1. 수사보고 - 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 피의자 F, H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 피의자 F 관련 현장감독관 전화통화, 수사보고 - 피의자 B 핸드폰 통화내역 재분석, 자격증 사본 1. 수사보고서(현금지급한 급여에 대한 출금계좌 확인 보고), 예금거래 실적증명서(F), 예금거래 실적증명서(H), 금융정보회신(B), 수사보고서G 제출 입출금내역서 첨부 보고), 입출금거래내역 2부, A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서(문화재공사 정산서 편철보고), 공사정산서, 현금출납부,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B), 2011문화재급여 및 보험료지급현황, 시공시설 집계표, 수사보고서(K의 2013 문화재공사 정산서류 추가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K의 2012년도 문화재공사 정산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K의 2011년도 문화재공사 정산서류 편철 보고), 자금일보 등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강화군, 충주시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2010. 6. 27.자 상호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증 대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4호, 제21조(2013. 4. 24. 이후 상호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 문화재수리업 등록 및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강화군, 충주시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문화재보호법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2009. 6. 18. 이후 상호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2011. 3. 17. 이후 상호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강화군, 충주시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문화재보호법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2009. 6. 18. 이후 상호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증 대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2011. 3. 17. 이후 상호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구 문화재보호법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2010. 4. 26. 이후 상호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2012. 12. 5. 이후 상호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사. 피고인 G: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자. 피고인 I: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J 주식회사: 구 문화재보호법 제117조,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2010. 6. 27.자 상호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제2호(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증 대여금지 위반의 점), 각 문화재수리 등에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2013. 4. 24. 이후 상호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카. 피고인 주식회사 K: 구 문화재보호법 제 117조,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2009. 6. 18. 이후 상호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제2호(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증 대여금지 위반의 점), 각 문화재수리 등에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2011. 3. 17. 이후 상호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A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 A과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은 B을 믿고 B에게 문화재 공사에 필요한 기술자와 기능사를 섭외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일임하였으므로, 자격증 대여나 기망, 공무집행방해, 등록요건 위반 등의 고의가 없었다. 다.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이되어야 하고,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기술자 등의 자격증을 대여받고 문화재 관련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인 C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K 주식회사의 명의로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고, 문화재 관련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 공사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등 그 외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담당자는 A의 처제인 AI이다)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급여 및 보험료 지급현황을 보내면서 그 금액을 피고인 C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서류에는 K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A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거나 구체적인 인적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모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고의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피고인 C과 B 사이의 역할 분담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 C 역시 자격증 대여나 기망, 공무집행방해, 등록요건 위반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 편취액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은 K 주식회사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상시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문화재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B에게 전적으로 공사를 위임할 것임에도, 위 상시 보유 요건을 갖추고 있고 자신이 직접 문화재 공사를 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위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K 주식회사가 문화재 수리 공사를 낙찰받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공사대금 상당액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위 공사대금 상당액 자체가편취액이 되는 것이고, 위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받은 후 B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하여 편취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개의 사기죄로 파악하여 제기된 것이므로(피고인 C의 경우 편취액의 합계는 58억 원을 초과하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는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다),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5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주식회사 K 등을 문화재수리업자로 부정하게 등록시키고,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문화재 수리공사를 낙찰받고 그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특정한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공사를 낙찰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명의를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과 문화재수리 등에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상당히 소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낙찰받아 수행한 문화재 공사의 경우 하자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화재 공사를 낙찰받은 문화재수리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과 문화재수리 등에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도로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문화재공사의 경우 하자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가.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K에 대여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과 문화재수리 등에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E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벌금형 외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H, I 가.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K에 대여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과 문화재수리 등에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H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 I은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J주식회사, K 주식회사 가.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A, C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위 대표자들의 행위,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