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합8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2016. 5. 중순경부터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2017. 1. 4. 울산중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고 그 무렵부터 신변보호의 일환으로 위치추적장치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는 2017. 2. 22. 울산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등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문자도 주고 받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거절당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8. 오전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D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 잠복하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그곳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 현관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린 후, 같은 날 11:00경 마침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나오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들어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빼앗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위치추적장치를 가져간 뒤, "강간이 얼마나 큰 형량인 줄 아나,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함께 목을 조르면서 "내가 E(피해자의 아들)까지 있는데 그냥 왔겠나, E를 묶어놓고 너랑 나랑 죽으려고 왔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27.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마약구매"라고 검색하여 구매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자에게 51,000원을 송금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2. 28.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매수하여 준비하여 온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종이컵에 집어넣고 맥주를 부어 희석한 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피고인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합8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5. 12:00경 피해자 C(여, 35세)가 자신을 계속하여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울산 북구 F 갓길에서 차를 주차하여 두고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17. 01:00경 울산 북구 G 소재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찾아가 고함을 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씨발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가져와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 죽고 싶나, 죽을래, 지금 당장 너 부모님 불러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그곳 부엌에 있는 과도 1개를 가져와 식탁에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 15:00경 울산 북구 소재의 공터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데리고 간 후, 뒷좌석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땅에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려라, 뒤지고 싶나, 남의 차에 타기 싫다고 했으니 내려라,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 죽고 싶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울산 북구 G 소재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사람을 가지고 노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6. 13:20경 울산 북구 H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에대하여 폭행·협박·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너거 엄마랑 둘이 있었으면 내가 칼 들고 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5. 12:00경 울산 북구 G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사 못하게 다 부숴버린다, 가족도 다 부르고 경찰도 다 불러봐라, 나는 겁나는게 없다, 내가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30분 안에 나가라, 아니면 아는 조폭 후배를 불러놨다, 한명은 도착해 있고 한명은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문자메시지로 "I애들은 도착했고 울산애들 기다린다니깐 문닫고 나가라 마지막 너에게 배려하는거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이니깐 날 원망하지 말거라 분명 누구 잘못을 따지지 말자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6.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애들이 엄마 동영상 보면 뭐라할까, 보내줄께 또렷한 너에 얼굴, 지금 보내줄까, 집에 엄마 아빠 계신다 했지"라고 성관계 동영상을 어린 자녀 및 부모에게 유포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8. 01:00경 울산 북구 D 소재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 같은 년, 니 년은 I 바닥에서 못 살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25. 11:20경 울산시 북구 J 2층 K 앞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휴대폰을 내놓아라, 차량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L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씨팔 같이 죽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101 1. 2014. 6. 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5.경 포항시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의 활어차를 보낼 테니 우럭을 실어 보내주면 대금을 바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활어를 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도박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여수시 0에서 12,030,000원 상당의 우럭 1,650kg을 N의 활어차로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2016. 11. 25.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활어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안하다, 열심히 노력해서 분할 변제할 테니 이번에는 활어를 보내주면 판매하여 즉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도박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마찬가지로 활어를 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도박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여수시 O에서 12,900,000원 상당의 우럭 1,40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7-s-2022)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합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순번 8), 범죄경력등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보복의 목적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거기에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존재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7. 1. 4. 폭행, 협박, 특수협박 등으로, 2017. 1. 25. 강제추행으로, 2017. 2. 21. 강간으로 각 고소하였고, 2017. 1. 4.경 이후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받은 위치추적장치(위치추적 및 신고 등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7. 1. 10.과 2017. 1. 25. 각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7. 1. 25.경 경찰로부터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협박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니,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기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 스스로 2017. 3. 13.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1월경 피해자가 '데이트 폭행'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하여도 만나 줄 것 같지 않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몰래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 스스로 2017. 3. 13.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인터폰을 하지 않고 다른 입주민이 출입하는 사이에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피해자의 집 현관 밖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미리 준비해 온 메트암페타민을 피해자 몰래 맥주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그 맥주를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있는 상황하에서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것 역시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거기에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존재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가) 상해 관련 피해자는 2017. 3. 2. P병원에서 "2017, 2. 28. 손으로 꽉 잡은 힘에 의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보복 목적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7. 1. 10.과 2017. 1. 25.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2.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과정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법정구속'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도구인 멀티탭과 메트암페타민을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관련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역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 6. 6.경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4. 6. 6.경 사기죄를 제외 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 51,000원, 판시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4. 6. 6.경 사기죄 : 징역 1월 ~ 10년 나. 위 가.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4. 6. 6.자 사기죄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1)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제1경합범죄[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3) 제2경합범죄[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 협박의 범행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 11. 5.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단, 2014. 6. 6.경 사기 범행 제외)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2회 집행유예, 9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1회 실형,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2014. 6. 6.경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대로 15년으로 한다. 무죄 부분(2017고합89사건 중 강간 및 2017. 1. 3.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7. 1. 11. 18:30경 피해자 C이 지속적으로 헤어지자고 함에도 폭행·협박을 일삼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울산 북구 Q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며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침에도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2017. 1. 3.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 3. 12:40경 울산 북구 D 피해자 C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의 공터에 주차를 한 후, 술이 들어 있는 1.5리터 패트병을 보여주며 "농약이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강간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반항을 억제하고 성관계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1) 피고인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구강성교에 응하였으며, 스스로 바지를 벗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기도 하였고, 성관계 후 피고인과 15분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여 갔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강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17. 1. 13. 감포에 함께 놀러가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나. 2017. 1. 3.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페트병에 든 액체를 강제로 먹게 한 사실이 없고 페트병의 외관상 농약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2017. 1. 3.자 협박의 점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강간의 점에 대하여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 내지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까지는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혼재되어 있다. 2)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여준 피해자의 태도, 진술의 뉘앙스를 통하여 이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은 공평무사한 태도로 사실 그대로만 말을 할 것이며 그것이 법률적으로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 2017. 1. 3.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및 2017. 1. 3. 협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