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45

범죄사실 2020고합45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12. 13. 10:39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1, 2호 라인 1층 현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계단을 통해 아파트 밖으로 내려와 주변을 지나는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현관 앞에서 알몸인 상태로 서성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 10: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가슴이 보이도록 상의를 들어 올리고 하의를 무릎 밑으로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양 손을 허리춤에 올리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3. 10:0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서 있던 중 이를 본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성기를 바지 지퍼에 걸쳐 밖으로 드러낸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 약 50미터를 이동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공연음란 행위를 한 직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의 나.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왜 112신고를 하냐.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두겠다."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이웃이 거주하는 호로 피신하자 집 앞 현관을 수회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48 1. 피고인은 2018. 7. 5. 03:25경 제주시 E아파트 F동 입구 도로에서 인근 주민 G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0. 06:32경 위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H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로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G, J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22, 24, 28) 1. 현장주변 사진, 현장출동당시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2020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3)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275호)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2. 19.자 공연음란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앞뒤로 흔드는 행위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2020. 2. 23.자 공연음란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를 따라다닌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해명하려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각 공연음란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음란행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3)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과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2. 19자 공연음란범행과 2020. 2. 23.자 공연음란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범행을 목격한 경위, 피고인의 행동, 그 당시 피고인이 한 위협적인 욕설,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바지를 어디까지 벗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한 행동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적인 감정이나 불화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20. 2. 19.자 공연음란 범행 당시 양손을 허리춤에 올리고 허리를 움직이는 반동에 의하여 성기가 흔들렸을 뿐 적극적인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음란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적극적인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출한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가 성기인 점, 노출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2020. 2. 23.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를 쫒아다녔으며, 피해자가 다른 집 안으로 피신하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렸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 앞에 있는 피고인에게 옷을 똑바로 입으라고 질책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 피고인이 바지를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서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요를 성기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5) 또한 피고인은 진단서를 들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 등을 설명하려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 등 공격적인 언행을 하며 피해자를 쫒아다니고, 피해자가 다른 집 안으로 피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 등을 설명하려고 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자신이 환자라는 사정을 핑계로 범죄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믿으면서, 환자인 자신의 범죄행위는 피해자 등 주변사람들이 양해해줘야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환자라고 하더라도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의 공연음란행위까지 양해하고 수인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연음란행위를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주 공연음란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확이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0고합45 사건의 수사기록 20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병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그러한 지병이 있었다고 하여 공연한 음란행위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7) 피고인은 자신의 노출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노출행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공연음란행위는 모두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아파트 현관 입구, 아파트 입구 도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발생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은 나체로 돌아다니거나 성기부분을 노출하였고,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기도 하였던 것인 점, 주변사람들은 이 사건 범행들 외에도 피고인이 평상시에도 옷을 벗고 운행하는 차량을 따라오면서 차량을 두드리거나 건물 주차장을 돌아다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목격한 사람들은 소리치며 도망가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으며 심지어 피고인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공연음란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공연음란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아파트 현관이나 길거리 등에서 나체 또는 성기를 내놓은 채 서있거나 돌아다닌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범행을 수회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까지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알몸인 상태로 집주변을 배회하는 등 이 사건 각 공연음란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의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