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현대자동차(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자동차 설계 용역업체인 ㈜K에 근무하였고, 2014. 3. 3.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L의 외주 설계 용역업체인 ㈜M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L에 파견되어 중국 N의 신차종 O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의 외장 설계용역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동차 설계업체인 ㈜P를 운영하면서 2005.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 회사의 2차 협력업체(1차 협력업체 ㈜Q)로 자동차 설계 업무를 하였고, 2014.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L의 외주 설계 용역업체로 O의 외장부품 설계를 담당하였다. 위 ㈜L는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11.경 중국 N와 O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경 위 ㈜P와 O의 범퍼류 부품의 외장 설계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위 ㈜M과 카울탑 커버, 루프랙, 루푸몰딩, 휠가드 외장 설계 용역을 체결하였다. 이에 ㈜M은 피고인 A을 ㈜L에 파견하여 카울탑 커버, 루프랙, 루푸몰딩, 휠가드 외장부품 설계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P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직원 R(리어 범퍼 담당), S(사이드 몰딩 담당), T(라디에이터 그릴 담당), U(프런트 범퍼 담당)를 ㈜L에 파견하여 외장부품 설계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O의 카울탑 커버, 루프랙, 루프몰딩, 휠가드 등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L로부터 카울탑 커버 등 설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이 중국에 있는 N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인 ㈜K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하였던 피해 회사의 자동차 설계 자료와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인 ㈜V 등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로부터 피해 회사의 자동차 설계도면을 받아 이를 활용하여 O의 카울탑 커버 등 설계도면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26.경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사내 메신져인 M채널을 통해 위 ㈜V에서 근무하고 있던 X에게 '피해 회사가 개발 중에 있던 신형쏘렌토의 카울탑 커버의 설계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X으로부터Y파일'을 제공받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카울탑 커버, 루프랙, 루푸몰딩, 휠가드 등 외장 부품 설계도면 파일을 취득하고, 그 무렵 O의 카울탑 커버, 루프랙, 루푸몰딩, 휠가드 등 외장부품 설계도면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P의 직원인 R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리어 범퍼 설계도면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인 ㈜V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인 K5 자동차의 리어 범퍼 설계도면Z파일을 R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동차 외장 설계도면 파일 등을 전달하여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L 사무실에서, O의 카울탑 커버 등 외장 부품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인 ㈜V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인 쏘레토 자동차의 카울탑 커버 설계도면AA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건을 O의 카울탑 커버, 루프랙, 루푸몰딩, 휠가드 등 외장부품 설계도면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인 쏘렌토 등의 자동차 설계도면을 취득, 누설하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P의 직원인 R, S, T, U가 자동차 설계에 대한 경험이 없자, R 등이 O의 범퍼류 설계도면을 작성할 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인 ㈜Q에서 파견근무할 당시 취득한 피해 회사의 범퍼류 설계도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K9 자동차의 리어 범퍼 설계도면AB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건을 ㈜L의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AC' 파일서버에 업로드하였고, R, S, T, U는 위 파일서버에서 피해 회사의 리어 범퍼 설계도면 등을 다운로드하여 O의 범퍼류 설계도면을 작성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U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인 자동차의 리어 범퍼 등 설계도면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경 ㈜L의 O의 외장부품 설계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에 출장 중 피고인의 직원인 U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L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O의 외장부품 설계도면 작성시 활용하기 위해 ㈜L 'AC' 파일서버에 업로드한 피해 회사의 설계자료 파일을 삭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출장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U에게 위 'AC' 파일서버에 있는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U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L 'AC' 파일서버의AD폴더에 저장된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0, 64, 65번) 1. 내사보고(내사보고에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11번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8, 41 내지 63, 66, 67, 73 내지 75, 93 내지 95, 99 내지 103, 128 내지 141, 145, 146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입하여 취득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해 회사가 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사는 현재에도 이 사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도면을 기초로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중국 N회사 O 차량의 외장 설계 업무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한 점, 피고인 A이 사용한 영업비밀 중 일부는 신차 개발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점, 피고인 B은 중국 N 신차종 O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범행내용 및 죄질,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