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2019고단2684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06: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가 사물함 열쇠를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및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06:3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을 이용하여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9,0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61 피고인은 2019. 4. 24.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75 피고인은 2019. 4. 24.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에게 넥슨 캐시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18만원 상당의 G 마일리지를 보내주면 30만원 상당의 넥슨 캐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마일리지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 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넥슨 캐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G 마일리지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642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경 수원시 금정역 주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경 수원시 금정역 주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0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서울 강남구 M 빌딩 내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O은 주로 법인카드로 고객들이 미리 대금을 결제('선결제' 또는 '선불권 매입')하면 고객들이 결제 금액 내에서 나중에 식사를 하거나, 위 식당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N 및 O의 매니저 등이 고객들이 선결제 후 사용하고 남은 잔금의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관리를 소홀히 하자, 인터넷 등을 통해 마치 O에서 식사할 수 있는 권리(선불권)를 사용금액의 70 ~ 20%에 해당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고객들로부터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권을 구매한 고객들이 O을 방문하여 식사하면 그 매출내역 등을 포스 단말기에서 임의로 취소하고, 고객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매 고객들 및 N에게 선불권의 허위 판매 사실을 숨겼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O 선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J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나는 Q의 수석비서다. 서울 Q 본사 건물 안에 O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Q에서 월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인카드 한도를 기간 내 전부 사용하지 못해 남은 한도액을 싸게 매도하고 있다. 33만 원을 주면 위 법인카드로 O에서 100만 원을 선결제하여, O에서 그 금액만큼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선불권(선결제) 금액만큼을 O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3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8,3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8. 27.경부터 2019.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1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O식당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업주인 피해자 N를 위해 식당 이용 고객들로부터 식사 대금 및 선물 세트 구매대금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수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8. 8. 28.경 위 O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P에게 허위 선불권을 판매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P가 O식당에서 제공받은 375,000원의 식사 대금을 P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3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에게 대금 합계 4,96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O식당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2019. 2. 초순경 위 O 식당에서, 위 식당의 현금 매출금 220만 원을 피해자 N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1.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사진 1. 소액결제 내역 2019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2019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진정인 D와 전화통화) 2019고단7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서 2020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P 추가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P 유선통화), 수사보고(고소인 V 전화 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및 피해내역서, Q 재무팀 사칭 문자내역 등사기 피해자들의 충전내역 등,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질러 2018.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2020고단400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계속하였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직후에도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의 각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