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62-2

범죄사실 2012고단162-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경위사실 C, D, E, F와 피고인 등은 1988. 6.경 결성된 원주지역 폭력조직인 G파의 활동이 둔해지자, 1998. 9.경 원주시 일대의 폭력조직과 유흥업소를 장악해 조직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결성된 H파의 조직원인 사람들이다. C, D, E, F와 피고인 등은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을 통해 조직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I 일대 유흥가 종사자들에게 위세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H파의 존재 및 활동을 인식하게 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유흥가 종사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항상 선배한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한다. 선배가 말을 할 때는 양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말이 끝날 때마다 “네, 형님, 네, 형님!" 이라고 한다. 밥을 먹을 때에는 먹기 전에 90도로 고개를 숙여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 이라고 하고, 식사가 끝나면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형님!" 이라고 한다. ww전화를 받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이든 처음에 "쉬셨습니까. 형님! 입니다." 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을 때에는 “쉬십시오. 형님!" 이라고 한다. 선배와 길을 걸을 때에는 항상 뒤에서 따라가고 무엇인가를 물으면 옆으로 재빨리 다가가 듣고 대답을 한 다음 다시 뒤따라간다. 탈퇴하는 조직원은 선배들로부터 소위 '줄빠따' 를 맞는다. H파는 I 유흥가에 거점을 두고 지배권 장악을 위해 2009. 말경부터 조직원들이 직접 1 일대의 가요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영업 중인 다른 보도방들을 규합 ·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젊은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는 보도방 운영자들을 폭행·협박 하는 방법 등으로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범하였다. 범죄사실 1. D과 피고인은 2009. 12, 말 22:00경 원주시 J에 있는 'K' 나이트클럽 맞은편 'L' 까페에서 피해자 M이 'N' 보도방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함부로 보도하려고 하냐. 니가 형들과 친하게 지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해.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은 옆에서 피고인의 말을 거들고, 이미 D과 피고인에게 보호비를 상납하고 있던 Q은 "너도 나이도 어린데 보도방을 하려면 형들을 따라야 하지 않냐. 처자식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야. 어린 나이에 원주에서 보도를 하려면 상납을 해야 한다. 나는 D이 형에게 매월 100만원씩 상납하고 있는데, 너도 100만원 정도는 상납하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나 보복을 가하거나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H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호비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D, E, F와 피고인은 2010. 1. 초 23:00경 원주시 P 모텔 Q호에서 피해자 M이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빨리 안와"라고 말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부른 후, E, F는 모텔 출입문 옆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들어오는 피해자를 떼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이 씨발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를 자신 앞으로 오게 하여 무릎을 꿇게한 후 "씨발 새끼 미쳤지, 나이 어리다고 봐주니까 미친 거지. 앞으로 보도하지 마라, 보도 하려면 상납을 해라. 니가 뭔데 특별대우를 받으려고 하느냐. 한번만 더 니 마음대로 하면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약 40분간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나 보복을 가하거나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H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호비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C는 2010. 10.경 원주시 I에서 피해자 R이 'S' 보도방 영업 수입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하다 더 이상 상납하지 않은 채 계속 영업하자 피고인에게 "그 자식(피해자)이 형 (C)한테는 상근문제로 영내에서 대기한다고 하면서 그만 둔다고 했는데, 내가 악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너 시내에서 가게하고 그러니 어차피 보도 필요할 것 아니냐. 그러면 R이랑 이야기해서 잘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협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호비를 다시 상납받을 수 있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D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0. 12. 말 22:00경 원주시 T에 있는 'U' 주점에서 피고인은 재떨이를 들고 때릴 듯한 태도로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싸기지 없게 C 형님 밑에 있다가 너 혼자 영업할 생각을 감히 어떻게 했냐. C 형님이 상납을 하지 않을 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죽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하다가 걸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D은 "이 새끼야, 이 씨발 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 한 것 아니냐. 너 계속 영업하면 죽을 줄 알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나 보복을 가하거나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H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호비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040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6. 04:30경 원주시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X이 자신의 일행인 Y와 부딪쳐 시비가 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시 Z아파트, AA호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8.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실시된 동미참 2차보충훈련(24시간), 같은 달 30. 실시된 향방작계 2차 보충(6시간) 훈련 소집통지서가 전달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해 10. 1.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X) 1.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증거목록 순번 201, 2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제1항, 제30조(집단ㆍ흉기 등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 신고 미이행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공갈죄에 대하여, 다만, 2009. 12. 하순경 및 2010. 1. 초순경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2010. 12. 하순경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가담 정도, 분리 선고되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동피고인들(특히 D, C 등)의 양형과의 형평, 피해 회복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