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시설 'C'의 원장으로서 손과 발 등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체 1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 D(여, 29세, 가명)는 위 시설에 거주하면서 중증 장애인인 피고인의 일상적 신체활동을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청각장애 3급 및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거주할 곳이 따로 없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활동보조인 일을 그만 둘 경우 생활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하순경 피고인의 방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 22:00경부터 24:00 경 사이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성인이고 너도 성인이고 우리 둘 다 성인인데 엔조이 식으로 하면 안되겠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여자는 해달라고 할 때 해줬는데 니는 못해 주냐, 니가 여기 나가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안 해 줄 거면 나가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을 그만두게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하반기 일자불상경 화장실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하반기 일자불상경 위 C의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보조를 받아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을 그만두게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12. 하순경 피고인 방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안 해줄거면 나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을 그만두게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5. 12. 하순 야간 무렵 피고인 방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야간 무렵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보지에 좆을 넣어보자 넣게 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 씨발년 야이 개만도 못한 년아 처음에 있었던 그 여자도 해줬는데 니가 뭔데 왜 안해주느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을 그만두게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젖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브래지어를 벗어 올린 후 피고인의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피고인의 입에 가져다 대게 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속기록의 진술기재 1. 상담사실확인서, 진단서(지능검사),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하순경 피고인 방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을 그만두게 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욕을 하며 "전에 있던 여자는 해달라고 할 때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 니가 여기 나가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이만큼 돈 주는 데가 어디 있냐. 안 해줄 거면 나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성적인 접촉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성접촉 직후 상황에 대하여 "첫날 그렇게 해주고 밤새도록 잠 한숨 안자고 거실에서 TV켜놓고 쇼파에 앉아 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수치심에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6. 1.경 피고인의 활동보조인 업무를 그만 두었다가 2016. 5. 1.경 다시 'C'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상당기간 일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게 된 것은 그 무렵 피해자가 일하던 요양원이 폐쇄되어 새로이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누나와 동생으로부터 다시 활동보조인으로 일해달라는 부탁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자발적 또는 호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에 불과한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행위는 활동보조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 또는 호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해 줄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소개한 E에게 "피고인이 성적으로 괴롭혀서 힘들다"고 말하였고, 이에 E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자고 얘기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피해자는 2016. 1.경 피고인의 활동보조인 일을 그만 두고 요양원에 취직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한편, 피해자는 2016. 5. 1.경 다시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 E에게 위와 같이 말한 이유를 '직장을 옮기는데 피고인이 잡지 않아서 서운해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이는 다시 활동보조인 일을 시작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KWAIS-IV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 56점으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는 청각장애 3급이었는데,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용하던 방이 쓰레기더미처럼 정리가 되지 않고 돈 관리가 되지 않았고,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했으나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도 무엇인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느꼈는데, 지능이 떨어져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1, 31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나. 제1, 2, 3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2)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3))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1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7년에 제1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근육마비로 겨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지체장애 1급에 해 1)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2)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 범행 3)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당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다시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25점 미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하므로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신체장애인인 피고인이 활동보조인을 상대로 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