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단체 등 집회 개최 배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함)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함)은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를 출범하였다. 전공노 및 전교조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경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 공투본 주관의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민노총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 10. 17.경 및 10. 29.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공투본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 11. 1.경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9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2014. 11. 18.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98.6%)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 12. 29.경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하였고, 위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2015. 3. 28.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자 전공노 등은 민노총이 추진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전공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2015. 4. 하순경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공노 및 전교조 조합원들은 실무기구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국회 부근인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국민은행 앞에 집결하여 '공적연금강화투쟁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하였고, 같은 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쳐 2015. 5. 6.경 국회 본회의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당일 법안 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2016. 5. 29. 새벽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3. 범죄사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 즈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한 바 있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10:30경부터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전공노는 같은 날 13:00경 전공노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국회정문 앞에서 '개혁안 반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해산하였으나, 민노총과 전교조 조합원, 일부 전공노 조합원 110여명은 같은 날 10:5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정문 앞에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같은 날 15:45경 해산한 후 재차 같은 날 16:30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 재차 집결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같은 날 18: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구호를 외치는 등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A 5. 2. 채증사진) 1. 내사보고(5. 2. 집회 전체 상황 채증사진 정리) 1. 채증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은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집회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소정의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정문 출입구에서 수십여 명에 이르는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등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연좌한 채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