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81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서울 금천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공동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와 인접한 서울 금천구 E 및 F 대지(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고 한다)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G의 현장소장인바,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건물신축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8. 20.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 공사 진행으로 인한 담장파손, 경계침범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 측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하자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20. 08:0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건물과 이 사건 공사부지에 맞닿은 담장 외벽 주위에서,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공사 장비인 오거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이프 설치 등 공사를 진행하자, 위 담장 너머 이 사건 공사부지 쪽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불법공사를 중지하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위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 작동 중인 오거크레인의 몸체 일부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를 위 몸체에 가져다 대고,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8. 21.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21. 08:32경부터 같은 날 16:26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자, 위 담장 너머 이 사건 공사부지 쪽을 향하여 큰 소리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위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 작동 중인 오거크레인의 몸체 일부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를 위 몸체에 가져다 대고,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7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8. 24.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24. 09:3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자, 위 담장 너머 이 사건 공사부지 쪽을 향하여 큰 소리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땅에 박아 놓은 말뚝을 뽑아 던지고,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8. 25.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10:30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자, 위 담장 너머 이 사건 공사부지 쪽을 향하여 큰 소리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위 담장 너머로 손과 머리를 뻗어 피해자가 설치 중인 방음가림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08: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인부인 피해자 H(남, 48세)의 오른쪽 팔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판 단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부지상 건물신축공사가 인접한 피고인들 소유 위 C 토지를 침범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로써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8호 내지 3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부지상 기존 건물의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I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당시 포크레인 기사가 창고 등을 철거하면서 창고 등이 쓰러져 피고인들 소유 토지에 설치된 피고인들 소유 담벼락을 충격하여 그 담벼락이 손상되어 기울어진 사실, 위 회사 대표이사 J은 2020. 3. 19. 위 회사 부장 K로 하여금 피고인들 소유의 기울어진 담벼락을 부수도록 한 사실, 이어 위 J은 2020. 3. 26.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들 소유 건물의 콘크리트 지하구조물 벽체를 굴삭기로 철거하도록 하여 위 담벼락을 무너뜨리게 하고, 2020. 4. 4.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들 소유 건물 외부 주차장 바닥 표면, 기초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포크레인으로 깨뜨리고 긁어내도록 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4. 6.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공사부지와 피고인들 소유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인하여 기존의 위 담벼락이 경계보다 피고인들 소유 토지 안쪽으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사부지상 건물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가설가림막 설치 공사를 시공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앞서 확인한 경계를 침범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9993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실시된 감정결과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공한 가설가림막이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인들 소유 토지 내에 설치되었음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0104)에서는 ‘위 가설가림막이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인들 소유 토지 내에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위 가설가림막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2022. 9. 20.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들 소유 토지에 가설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파이프 설치 등을 한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들의 소유,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라 할 것이고 그 위법행위의 배제를 위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인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은 피고인이 발로 차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걸터앉아 있는 담벼락 앞에서 아래를 보면서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발에 맞았다는 것이다. 증 제2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 바로 앞에 설치된 위 담벼락에 한쪽 발을 올리고 다른 발은 아래로 늘어뜨린 상태로 앉아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자세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태로 앉아있다면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피고인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피해자를 발로 차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