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2015고단200]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동창인 B과, 피고인 A은 인터넷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찾아오는 역할 분담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6.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건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위 물품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3,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3,2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1] 피고인 B은 2015. 1.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인터넷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찾아오는 역할 분담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6.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건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 접속한 뒤 "스마트폰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위 물품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5.경 여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건판매 사이트인 '헬로마켓' 사이트에 접속한 뒤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 이 제2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J, 202호에서 A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5고단3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9.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여자친구인 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건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 접속한 뒤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014, 12. 7.경부터 2015.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 및 농협은행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 등을 제공하여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7.경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L,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Z의 고소장 1. 압수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입금거래내력서, 이체영수증, 이체내역 캡쳐자료,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입금거래명세표 사본, 이체내역서 촬영사진,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내역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번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1. 피의자 배송 택배상자 촬영사진, 피의자가 게재한 판매글 캡쳐자료 1. 여주신협 및 여주우리은행 CCTV 화상자료 [20152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즉시이체결과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등 1. 대화내용 등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여주지원 2014고단925) [2015고단31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이체내역 조회자료, 이체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자료,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피혐의자의 판매글 캡쳐자료 1. 사진, 반월농협 일동지점 CCTV 화상자료, 여주가남축산농협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고행성,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 B이 체포되어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로도 여자친구인 피고인 C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이 반환되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 구금시설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