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22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시계, 액세서리, 핸드백, 의류 등의 물건을 덤핑 가격으로 구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30년 정도 일을 해 왔는데 거래하는 도매상만 수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물건 판매는 바로 바로 이루어진다. 투자를 하면 적어도 50%~1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그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인물품 매매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18. 5. 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D를 통하여 D의 동생인 피해자 E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의 투자 제의를 전달하게 하고, 2018. 4. 19.경부터 피해자와 유선연락하거나 D 및 피해자가 참여하는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연락하며 투자 받을 금액 등 세부적 투자 제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적어도 50%~100% 이상의 수익을 줄 것처럼 말하여 전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8,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278 피고인은 2018. 5. 11.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F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G에게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을 덤핑으로 구입하여 이를 도매로 넘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원금의 20~40%의 수익금을 10일 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투자금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정상적으로 의류 판매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피고인의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00만 원, 2018. 5. 16.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2,000만 원, 2018. 5. 17.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900만 원, 2018. 5. 18.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5. 21.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279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서울 강남구 J,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A이 운영하는 모피 사업에 투자하면 월 4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투자금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정상적으로 의류 판매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일경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280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P, Q호에서 피해자 R에게 “모피를 덤핑으로 판매하고 있다. 투자 시 7일 안에 투자금액의 1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투자금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정상적으로 의류 판매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S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2018. 11. 30. 같은 계좌로 1,000 만 원을, 2018. 12. 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8. 12. 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1고합281 피고인은 2019. 3. 30. 서울 강남구 U 소재 V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W에게 "V의 옷 가게에 옷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옷 구입 대금이 부족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옷을 구입하여 V에게 납품하고 늦어도 2019. 4. 10.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투자금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의류 판매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82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X을 통해 피해자 Y에게 “피고인이 밍크코트 등 고급 의류를 도소매하는 사람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모피 사업에 투자하면 1,000만 원당 매주 200만 원의 수익금을 붙여서 1,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피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투자금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의류 판매 사업을 하여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달 23일 1,700만 원을, 같은 달 24일 1,000만 원을, 같은 달 28일 1,000만 원을, 같은 달 29일 1,000만 원을, 같은 달 30일 6,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Z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8. 12. 5.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283 피고인은 2019. 9. 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언니 A이 동대문에서 ‘밍크코트 사업’을 하고 있다. 밍크코트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내 투자금의 200%를 받을 수 있고,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투자하면, 1주일 내 투자금의 200%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차용금 및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의류 판매 사업을 하여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T조합 계좌로 2019. 9. 5. 5,000만 원, 2019. 9. 7. 3,000만 원, 2019. 9. 10. 1,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284 피고인은 2019. 11. 7.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 동대문에서 큰 옷 도·소매업을 하고, 겨울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는 보름에 한 번씩 나누어 지급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8년경부터 이미 의류 도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투자금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의류 판매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285 피고인은 2020. 3. 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F건물 AG호에서, 피해자 AH에게 “브랜드 이미테이션 사업과 의류 도·소매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지인한테 부동산 관련 사기를 당하여 당장 자금이 부족한데 일주일 정도만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판매해서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차용금 및 투자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A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60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AJ, AK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A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중 상당액을 기존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계획이어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의류도매로 큰 돈을 벌었는데 급매 물품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로 1,4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3,480,000원을 입금받고, 2018. 1. 25. 피해자 명의 IBK비씨카드로 500만 원, AN카드로 300만 원, AO카드로 100만 원을 사용하여 합계 222,480,000원 상당을 차용하고도, 그중 122,000,000원만 변제하여 100,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583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지인 AP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Q에게 “내가 동대문에서 30년간 의류도매업을 했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의류를 납품하는 능력 있는 사업가다. 옷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차용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의류 판매 사업을 하여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9. 11. 20.까지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입출금거래내역(기업은행-E), 각 - E 명의 I은행 통장거래내역서(증거순번 3, 5),- D 명의 T조합 통장거래내역서, -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신용정보 회신자료 2021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S), 차용증(3,000만 원, A), 차용증(2,000만 원, A),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2021고합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 및 사건기록 사본 편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20893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M I은행 거래내역 조회 제출), -M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금 사용내역 확인) 2021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S 명의 T조합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진술 청취), -AS 계좌내역서 2021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2021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이 S 명의 계좌로 송금 내역), -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이 Z 명의 계좌로 송금 내역) 2021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 지불각서, T조합 계좌 거래내역 2021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영장(2020-7873)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2020-25084)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분석 및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통화) 2021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증거순번 2, 5),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2021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21고합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1, 18), 수사보고서(피해금 송금받은 AW 관련)(증거순번 5),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각서(2019. 10. 22.), 수사보고(고소인 별도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편철 보고), -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2021고합122 증거순번 26, 2021고합278 증거순번 11, 2021고합279 증거순번 21, 2021고합280 증거순번 19, 2021고합281 증거순번 27, 2021고합282 증거순번 8, 2021고합283 증거순번 8, 2021고합284 증거순번 11, 2021고합285 증거순번 13, 2021고합360 증거순번 7, 2021고합583 증거순번 13) 1.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2021고합583)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907호), 2021. 4. 30.자 별건항소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907호)(2021고합583 제외 나머지 사건) 1.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2021. 6. 30.자 대법원 판결문(2021도6229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모든 사건 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G, L, R, W, Y, AB, AD, AH, AL, A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W, AD, A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또는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또 다른 편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그 내용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되어 실제 그 피해자들이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피고인의 편취금액보다는 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