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나 광고 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나 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콜센터’,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회사 I 팀장이다. 투자금과 수수료를 입금해주면 금 거래소에서 금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금 투자에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 14:47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위 금원 중 3,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02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0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B, C,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각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J, K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Y, Z은행) 1. 각 성명불상자와 G, U, B, C, M, N, O, W, P, X, S, T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성명불상자와 L, V의 카카오톡대화·문자메시지 내역, 성명불상자와 Q이 문자메시지 내역, 성명불상자와 R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송금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1.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검사는 압수된 증 제5, 6, 9, 12호의 몰수도 구하나, 증 제5, 6호의 각 카드는 공범에게 제공된 카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증 제9호, 제12호의 각 통장 자체 역시 공범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이를 범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형법상 몰수는 법원의 재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2021초기1198), C(2021초기1231)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D(2021초기1206), E(2021초기1337)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금 투자회사 소속 F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계좌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입출금 거래를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지 않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금 투자회사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계좌에 거래 실적을 쌓는 것과 금 투자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금 투자회사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F이 윗선의 허락을 받아 대출해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금 투자회사의 직원이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이례적인 대출을 제안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투자회사에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제3자의 개인 계좌를 빌려 투자금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시 제3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F의 지시에 따라 이체한 후 수수료 상당액을 자신의 생활비 계좌로 이체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으로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4개월 가량 F 등이 체크카드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의 거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F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다른 계좌에 이체하기도 하였는데, 금 투자회사의 소재지나 F의 이름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1.경 F이 이용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어 지급정지 된다는 연락을 은행으로부터 받았고, 2021. 2.경부터 4.경까지는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며, F이 송금하도록 시킨 계좌들이 소위 대포통장으로 지급정지 된 것도 알았음에도 F이 자신의 계좌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고, F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거래되는 돈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으나, F에게만 이를 확인해 본 후 벌금을 대신 내준다는 F의 말을 듣고 F의 요구대로 돈을 계속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판시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계좌 제공 및 송금 역할은 실질적 피해발생과 이익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자들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해당하고, 자신이 그 범행의 필수적인 일부분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고 F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각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고,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역할이 비교적 단순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