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6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7 강간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3:2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소위 '야동'을 보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해도 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콘돔을 핑계로 성관계를 거부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콘돔은 끼었어?"라는 이야기를 듣자 집 앞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콘돔을 가지고 돌아와 그 사이에 현장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다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후 성관계가 잘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다음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방안 구조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및 분석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택하여 볼 볼 때 때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중지하여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발생 시기, 장소, 행위 태양과 전후 사정, 피고인의 말("못 참겠다", "물이 없으면 아플 텐데", "미안하다, 내가니한테 이러면 안되는데")과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자신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건 당시 일부 행동이 경험칙상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피고인과는 친한 오빠동생 사이로 신뢰관계에 있었던 점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처하는 양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사건 당시 행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강간죄로 신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얻게 되는 이익에 관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있는 서울을 벗어나서 통영경찰서에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도 부자연스럽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배치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된다. i) 피고인은 침대에 나체 상태로 똑바로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침대 옆에 있는 벽에 무릎이 부딪혀서 아팠기 때문에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그린 사건 현장의 구조도에 의하면 침대에 피해자가 똑바로 누워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위로 올라가다가 성관계를 중단할 정도로 침대 안쪽 벽에 무릎을 세게 부딪치는 상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면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내가니한테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ii) 한편,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하기 2, 3시간 전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내가 진짜 여자에들 쉽게 따먹는 법 알려준다, 임자있는 여자 따먹는방법, 한국여자 2시간만에 따먹는법, 우을증 여자 따먹는 법 없냐?' 등을 검색하거나 블로그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검색하거나 접속한 적이 없으며 당시 함께 거주하던 친구 D이나 피해자가 검색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D은 각자 사용하던 휴대폰이 있었고 거주지에 별도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ii) 한편, 피고인의 또 다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었고, 약 10개월 후에야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어 수사가 재개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잠적한 경위에 대하여 당초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자신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사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이종훈 판사 임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