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소속인 '서울 강서구 C'의 사무장인바, 사실은 마을 주민 D이 E 경로당에 나와 식사도우미를 하거나 독거노인 돌보미로 활동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서울 강서구청으로부터 'F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B 강서구지회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4. 4. 1.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강서구지회에 D을 데리고 가서 보조금 지급 담당자에게 'D이 경로당에서 급식봉사 도우미로 활동할 예정이니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어르신 일자리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4. 5. 7.부터 같은 해 12. 4.까지 매월 20만 원을 D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금 16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5. 2. 4. 위 강서구지회에 D을 데리고 가서 보조금 지급 담당자에게 'D이 경로당에서 급식봉사 도우미로 활동할 예정이니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F 지원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5. 4. 30.부터 같은 해 12. 4.까지 매월 20만 원을 D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금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G, H, I, J의 진술, K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D이 실제 2014년과 2015년에 식사도우미로 활동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D으로부터 식사도우미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G, H의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원진술자인 D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I는 이 법정에서 'D이 2014년, 2015년에 식사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면서도 '2010년 통장 일을 그만 둔 후 2019년 E 노인회에 가입하기 전까지 노인회에 간 적이 없고, 노인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은 E 노인회에서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D이 식사도우미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검사와 변호인의 같은 질문에 대하여도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K의 진술을 청취하여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주된 증거는 D의 진술인데, D은 '2014년과 2015년에 식사도우미나 노인돌보미로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고 피고인과 함께 B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을 뿐 자신은 통장을 본 적도 없고 보조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식사도우미나 노인돌보미로 일한 K은 이 법정에서 '2014. 6.경 경로당에 처음 갔을 때부터 D이 식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어 D의 식사준비를 도와주고, 나는 도시락 배달, 청소 등 노인돌보미를 하였다. D이 나이가 많아 2015년에는 내가 식사도우미를 하고 D은 노인돌보미를 하는 것으로 하여 D과 2년 정도 같이 일했다. 근무일지를 써서 다달이 D과 함께 B 강서구지회에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인출 장소, 인출 방법 등을 보면 위 통장과 카드를 피고인이 관리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D이 2009년, 2012년에도 노인사업 관련 도우미 급여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E 노인회에 기부한 바 있으므로 보조금 신청방법, 지급 시기나 방법 등을 알지 못하였을 리 없고, 2014년, 2015년 E 노인회 장부에도 D의 기부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고소가 있기 전까지 D이 피고인에게 도우미 급여 미지급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D이 이 사건 당시 E자치위원회 운영위원이었던 점이나 D이 직접 식사도우미 신청을 하고 다달이 근무내용을 신고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과정과 경위,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D이 이를 양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당초 G 등은 이 사건 외에 여러 피의사실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다수는 피고인이 E발전기금 등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그 중에는 피고인 등이 L으로부터 받은 E발전기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D의 이 사건 계좌로 빼돌려 횡령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G는 D에게 위 500만 원의 입금 경위를 알아보다가 이 사건 보조금 입금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D으로서는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위 계좌가 자신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 E을 둘러싼 분쟁관계, 피고인에 대한 고소경위, D의 노인회 제명문제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D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였을 뿐 아무 것도 모른다는 식의 D의 법정증언 태도도 D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B 강서구지회 센터장 M은 이 법정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 내용, D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D이 2014년 식사(중식)도우미를 하다가 2015년 노인돌보미(실버사랑돌보미)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E 노인회의 경우 2009년과 2012년에 위반사항이 있어 사업제한을 했던 전례가 있었던 관계로 모니터링에 특별히 신경을 썼고 자신이 직접 E 노인회에 몇 차례 방문하여 D이 식사도우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은 검찰에서 "본건 사업의 경우 자원봉사의 개념이 커서 참여자 본인이 아니라 경로당 구성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경로당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근무기록으로 보아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실버사랑돌보미(노노케어) 사업은 자원봉사형으로서 노노케어라는 것이 '어르신과 어르신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설령 D이 식사도우미나 노인도우미 활동을 전담하지 않고 일부 보조하는 형태로 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피기망자인 B 강서구지회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기망당한 결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모두 부족한 것들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