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1987. 2.경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8.경부터 2012. 9.경까지 청주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면서 ㈜T(이하 'T')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U의 V 공장부지(약 53,133m², 이하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T는 420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청주시는 250억원 정도를 요구하여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2010. 12. 21.경 매매대금이 35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0. 11. 13.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청 후관 4층의 피고인이 근무하는 기업지원과(현재는 '경제과') 사무실에서, T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업무를 대행하던 부동산 매각대행 용역업체 ㈜W(이하 'W')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5,02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억 6,02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2011. 1.경까지 T 부동산사업단 단장, 피고인 C은 2010. 3.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부동산사업단 투자실장,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전략기획본부 내 부동산사업실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각각 T 소유의 부동산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전항과 같이 청주시와 T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50억원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피고인 D은 위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B, C에게 알려 상의한 끝에 A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D은 2010. 11. 13.경 청주시청 후관 기업지원과 사무실에서,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5,02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기재와 달리 2010. 11.경 X 뒤 Y중학교 옆 노상주차장 내 D의 차량 조수석에서 5,02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와 현금 2억 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한꺼번에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일부 금품의 수수 횟수와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2010. 11. 12.에 6,000만원을 송금 받아 11. 13.경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11. 18.에 C으로부터 T 사옥에 입주해 있는 인테리어업체 대표 Z를 통해 현금 4,000만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원을, 2010. 12. 2.에 B으로부터 T의 협력업체 대표 AA을 통해 현금 2억원을 받아 12. 3.경 피고인에게 현금 2억원을 각각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가, 위 B, C, AA의 각 진술과 D의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카드조회 및 차량 하이패스카드 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D으로부터 2010. 11. 13.경 위 체크카드를 받은 뒤 2010. 11. 말경 또는 12. 초경 현금 2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그 번복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AB의 일부 법정 진술 1. AC, C, B, A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1. 직원/업무안내, 조직안내, 각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카드조회, 하이패스카드 사용일시, 뇌물공여 시간·장소 일람표, 사진, 각 금융거래자료, V부지 처리방안보고, T 부지 관련 법원 조정판결 이행촉구 서류 이첩, T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관련 조정의견 검토보고, 각 감정평가서, T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판시 제2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AB, A의 일부 법정 진술 1. AC, AA,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원/업무안내, 조직안내, 각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카드조회, 하이패스카드 사용일시, 뇌물공여 시간·장소 일람표, 사진, 용역표준계약서, 용역계약특수조건, V부지 처리방안보고, 금융거래자료, T 부지 관련 법원 조정판결 이행촉구 서류이첩, T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관련 조정의견 검토보고, 각 감정평가서, T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감정평가의뢰서, 각 탁상감정서, 각 토지 및 건물 평가표, 부동산 감정평가표, 매각협의 관련 핵심 check list, V 매각수수료 제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3.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70만원) 5.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10. 10. 초순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청주시 측에서 D이 받을 용역비 중 절반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들고 난 뒤, 2010. 11. 초순경 청주시 측에서 3억원을 요구하니 그 자금을 빌려달라는 D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D에게 피고인 B이 2억원, 피고인 C이 1억원을 각각 대여한 뒤 D 이 A에게 그 합계 3억원을 뇌물인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로서 공여함으로써, D의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 중 일부를 방조한 책임이 있을 뿐, D과 함께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D의 뇌물공여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와 함께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구별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장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40억원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그 용역비 12억원의 절반인 6억원과 추가로 위 6억원의 10%인 6,000만원 등을 합한 이 사건 금원을 A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D으로 하여금 뇌물공여 범행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 내지 승인함은 물론, A으로부터 선금 3억원을 요구받게 되자, 당장 자금이 없는 D에게 합계 3억원을 마련하여 주는 등 D의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 피고인들로부터 청주시에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청주시 측을 상대로 협의를 하던 중, 2010. 8. 26.경 X 후문 앞에 있는 'AH' 식당에서 A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A으로부터 T의 청주시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T로부터 받을 용역비 중 절반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다음 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자,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2010. 10. 초순경 피고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이 280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2억원, 매매대금이 34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12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매각대행 용역 수수료지급 기준표를 건네받은 다음, 10. 8.경 A에게 위 기준표의 내용을 알려주니 재차 그 용역비의 절반을 달라고 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들에게 전하자 그대로 일을 진행하라고 하였고, 2) 한편 2010. 11. 2.경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성사되기 전에 선금을 달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마련해 줄 테니 A에게 먼저 1억원을 주고, 청주시의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승인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2억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피고인 C으로부터 2010. 11. 12.경 계좌 입금으로 6,000만원, 11. 18.경 위 Z를 통해 현금 4,000만원, 12.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AA을 통해 현금 2억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A에게 11. 13. 및 11. 18.경 2회에 걸쳐 5,02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와 현금 5,000만원, 합계 1억 20만원을, 청주시의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승인안이 통과된 다음 날인 12. 3.경 현금 2억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의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카드조회 및 차량 하이패스카드 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하고 있다. 나. 또한,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한 때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용역비의 절반을 달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시기에 대하여 '2010. 9.경', '2010. 10. 초순경', '2010. 10. 8.경' 등으로 진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0. 8. 26.이라고 그 시기를 특정함으로써 일부 진술이 번복된 바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처음에는 2010. 9. 이후의 차량 하이패스카드 거래내역만을 보고 진술하는 바람에, 2010. 9. 이후의 어느 날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2010. 1.부터 8.까지의 하이패스카드 거래내역 전체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에 합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진술로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차이로 볼 수 있기도 하다. 더욱이 D은 그 시기에 관한 진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용역비의 절반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한 다음,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위 기준표에 의하여 용역비의 규모를 A에게 알려주는 한편, 선금을 요구하는 A에게 피고인들의 지시 및 자금 제공에 의하여 합계 3억원 정도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주된 진술 취지만 큼은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초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착오로 보일 뿐, 그 후 일관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T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등에 따라 T와 W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시기가 2010. 8. 말경인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A의 뇌물 요구 사실을 알게 된 뒤 뇌물 금액을 포함하여 용역비를 책정한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 2010. 8. 26.경 A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는 등 위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정작 D은 위 번복 진술 당시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0. 11. 이후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을 뿐, 그 시기가 2010. 8. 말경임을 염두에 두고 이에 맞추어 다른 사항들에 대해 진술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 밖에 T의 입장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가급적 높은 가격에 원만히 처분하는 것이 중요 현안이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주무부서인 부동산사업단 소속 단장 및 실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매각 상대방인 청주시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반면 청주시와 T 사이의 중개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관한 청주시의 입장과 T의 요구사항 등을 각각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다소 수동적·소극적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데다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성사되어야 비로소 T로부터 용역비를 받을 수 있었을 뿐인 D의 입장에서, T 측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차 수령할 용역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뇌물로 약속하고, 아직 용역비를 수령하지 않았음은 물론, 용역비를 수령할 가능성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선금을 달라는 A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 D 스스로 뇌물로 공여할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봉급생활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별다른 여유자금도 없는 처지에서 T의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합계 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차용하여 D에게 제공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이 D보다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해 이해관계가 더 깊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 역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 내지 승인하였다는 위 D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 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0. 8.경에 체결된 뒤 D으로부터 청주시 측에서 뇌물을 요구한다는 사정을 전해 들었을 뿐, 애초부터 청주시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용역계약상 뇌물 금액을 포함하여 용역비를 책정하는 등 D의 뇌물공여 범행에 가담,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10. 08 : 매각대행 용역계약 체결, 매각 금액별 성과보수급 형태"라고 기재된구 V부지 매각 진행상황 보고(증 제2호증)와 2010. 7. 14.자용역사 제안내용 및 내부검토.xls(증 제11호증)이 있고, 그밖에 2010. 7. 21.자 청주시 업무보고 문건(증 제10호증), 청주시 결재요약 문건(증 제12호증의 2), 2010. 8. 9.자, 8. 16.자, 9. 13.자 각 주간 업무실적 및 계획(증 제13호증의 1 내지 3), 부동산클린화를 위한 매각실행계획(증 제17호증) 등 T 혹은 청주시의 내부 보고서류들이 있다. 그러나 1) 피고인들이 뇌물 금액을 포함하여 용역비를 책정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은 D이 T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 중 이 사건 금원을 A에게 뇌물로 제공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뇌물공여 범행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만으로도 그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 T와 W 사이의 2010. 7. 13.자 용역표준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사실에는 이견이 없고, 다만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시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0. 8.경, D은 2010. 12.경이라고 각각 진술이 배치되는 가운데, 가) D은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일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그 소급 작성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해 왔던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2010. 7. 13.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여 오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010. 8.경 소급 작성된 것이라고 바로잡은 점, 나) 한편,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과 이 사건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청주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직원 AB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AB은 2010. 11. 초순경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업무를 준비하면서 T 측에 D에 대한 위임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T 측으로부터 2010. 8. 2.자로 소급 작성된 위임장(증 제1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이에 반하는 T 부동산사업실 개발사업부 과장 AC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위 2010. 7. 13.자 용역표준계약서뿐만 아니라, 위 2010. 8. 2.자 위임장도 소급 작성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T에서 작성된 다른 문서 역시 소급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는 점, 라) 위 2010. 7. 14.자 용역사 제안내용 및 내부검토.xls에 의하면 2010. 7.경 D과 T 측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행에 따른 용역비의 산정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한 정황이 엿보이기도 하나, 당시 청주시는 T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D이 수행한 업무 역시 T 측의 지시에 따라 사전적으로 청주시의 내부적 동향 등을 파악하여 이를 T 측에 전달하는 데 그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당장 정식으로 용역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D과 T 측 사이에서 사전에 용역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행에 대한 용역계약의 체결이 임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T에서 작성된 위 구 V부지 매각 진행상황 보고와 용역사 제안내용 및 내부검토.xls 서류만으로는 위와 같은 D의 진술을 뒤집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0. 8.경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위 T 혹은 청주시의 내부 보고서류들만으로는 위 D의 진술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들은, D이 A에게 당초 제공하기로 한 용역비 12억원의 절반인 6억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6,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뇌물공여의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있기도 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 2010. 11. 말경 청주시청 후관 옥상에서 A으로부터 일처리를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 10% 정도의 금액을 더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C으로부터 10% 정도는 어차피 용역비 12억원 내에서 처리될 수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따라 A에게 6억원의 10%인 6,0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한편 피고인 C은 T 내에서 D이 A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속상관이기도 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추가 뇌물 제공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D은 항상 피고인들 모두에게 청주시 측의 진행경과를 보고하였고, 특히 중요한 내용을 보고할 때 항상 피고인 B이 참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상대방으로 피고인 C만을 언급하였는데, 그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보고 무렵 뇌물 자금 2억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까닭에, 피고인 B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위 6억원에 10%를 더한 6억 6,000만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비 13억 2,000만원의 절반의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D이 A에게 위 6,000만원의 추가 뇌물을 공여하리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고, 결국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동종 경합범에 관한 별도의 가중방법(합산원칙)에 의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고려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6유형(뇌물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동종경합범의 처리] 뇌물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 무기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및 벌금 7억원, 추징 6억 6,020만원 피고인이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청주시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아 26년에 걸친 공직생활을 마감한데다가, 이와는 별도로 수뢰액의 3배에 해당하는 19억 8,06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고지받은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은 물론, 조카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이 사건 재판 중 골수암으로 앓던 여동생을 잃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은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청주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직무대상자인 T 측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절실하였던 T 측에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수뢰액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시민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합계 6억 6,020만원의 거액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몸담았던 조직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수수한 뇌물 중 일부는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식거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점, 이 사건 외에도 2013. 1. 2. 성추행과 주식 투자금 횡령 등의 비위사실로 청주시로부터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서 피고인에게는 일벌백계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겠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고려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의 고려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4유형(뇌물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이상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비록 그 동안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소속 회사인 T에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A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A을 상대로 부정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도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가장으로서 고령의 노모와 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T의 부동산사업단 소속 단장 및 실장으로서 부동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행 관련 용역업체 대표 D과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뇌물 자금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수차례에 걸친 뇌물공여 범행을 통하여 그 공여액의 합계가 6억 6,02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자신들은 그 범행을 일부 방조한 책임이 있을 뿐이라면서 대부분의 책임을 D에게 전가하는 등 아직까지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겠고,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고려 등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고려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4유형(뇌물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청주시와 T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중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뇌물공여 범행을 저질렀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도 합계 6억 6,020만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A의 적극적 뇌물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B, C이 주도한 뇌물공여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A을 상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요구하거나 도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뇌물로 공여한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비 중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의 전과 외에 특별히 비난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고등학교 2학년생 딸과 중학교 3학년, 2학년생인 두 아들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고려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