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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247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셀프주차장 앞에서 B으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B에게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7874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 확정사실 확인, 시가 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 확정 확인), 첨부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78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제보자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 확정사실 확인,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피고인들),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최근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판시 2020고단5247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일부러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약 0.7~0.8g)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필로폰을 수수한 행위가 1회에 그쳤고, 그 필로폰의 양 또한 많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52

범죄사실 2020고단4552 피고인은 2016. 6. 5. 04:47경 경산시 B 근처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에서 만난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위 식당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F, 태국인, 31세)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처와 춤을 춘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스패너를 꺼내들고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다가서자 위 E은 길가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위 스패너를 들고 쫓아오자,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E이 피해자로부터 위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62cm, 무게 2.44kg)를 빼앗고, 피고인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E은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83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8. 10.경 충남 아산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5. 19:5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에서, 신발가방 안에 비닐봉투 두 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0.23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9. 체류기간 3년의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8.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8. 15.까지 충남 아산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020고단5584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5. 14:30경 충남 아산시 동남구 수신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2km 지점에서, 2019. 12. 9. 등록 말소된 후 미등록 상태로 있던 피고인 소유의 K7 승용차(말소 전 등록번호 : K)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14:30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수신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2020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측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체류기간 만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5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소지 상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수사를 피하여 오랫동안 도망다녔고, 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4년이 넘는 장기간이며, 그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등록 자동차운행, 무면허 운전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출국하여 합의할 기회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16세)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챗'을 이용하여 마치 조건만남 또는 애인대행을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한 후 위 B은 위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 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 재물을 훔쳐오고, 피고인은 위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재물을 훔쳐 온 위 B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위 남성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2020. 9. 4. 23:30경 경기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즐챗'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 B을 약속 장소인 김포시 D에 있는 E성당 앞까지 데려다 주고, 위 B은 2020. 9. 5. 00:30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김포시 G모텔'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H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위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위 B은 위 G모텔 1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5장, 1만 원권 8장 등 현금 33만 원을 꺼내어 모텔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B을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태워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관련사진, 방범용 cctv 영상 관련사진, 관련사진, 영수증, 피고인들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이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유사한 범행을 하였으나 범행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8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20. 7. 10.경 낡은 오토바이에 붙어 있는 번호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1. 08:20경 위 B로부터 '낡은 오토바이를 발견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8:50경 위 B를 만난 후 함께 김포시 C 여관 앞 노상으로 가, 위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실제 소유하는 'E'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E'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7. 11. 오전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업장에서 위 B로 하여금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위 보이저 오토바이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인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범행 전 동선 추적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도난 번호판 번호 변경),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이하 'B'이라고 함)의 지시를 받아 'B' 등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1일 10만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3. 새벽경 위 'B'의 지시를 받고 C과 함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또는 파장동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5g으로 추정)을 수거한 후 서울 강남구 D, E 주유소 뒤편에 있는 재활용의류함에 위 필로폰 불상량을 숨겨놓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4. 04:10경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 1층 남자화장실에서 좌변기칸 쓰레기통 뒤편에 'B'으로부터 건네받은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약 100그램을 붙여놓은 후 그 위치를 촬영한 사진을 위 'B'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04:25경 G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7. 새벽경 위 'B'의 지시를 받고 C과 함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또는 파장동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5g으로 추정)을 수거한 후 서울 강남구 D, E 주유소 뒤편에 있는 재활용 의류함에 위 필로폰 불상량을 숨겨놓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확대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 C과의 범행장소 확인, 체포장소에서 피의자 행동,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마약류 입건 내역,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추징금 산정),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을 스스로 투약하지는 않았던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남녀관계로 만났던 사이이다. 위와 같은 관계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법률상 이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1. 14:35경 'C'라는 미술 작품 전시회 장소인 대전 유성구 D건물 2층 갤러리에 전시된 피해자의 문인화 작품 아래에 '남의 것이랑 즐기니까 좋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작품이랍시고 걸고 E 당신이 사람?? 인간답게 사시오. 만천하가 두 눈 뜨고 볼 것이야'라고 기재된 코팅한 메모지와 '가정파괴범의 작품, E, B'라고 기재한 검정색 비닐로 싼 꽃다발 리본을 부착하였다. 불특정 관람객 또는 전시회 참여한 작가들이 위 피해자 작품에 'E'이란 호가 찍힌 낙관과 피해자 이력이 기재된 책자(도록)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관람객과 작가들이 위와 같이 모욕적인 글이 기재된 메모지와 꽃다발 리본을 볼 수 있게끔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8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4. 초순 22:00경 양주시 B에 있는 일명 C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5만원을 주고 유상으로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0. 20:30경 양주시 D에 있는 일명 E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3. 00:30경 양주시 F 피고인의 방에서 G(일명 H)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일명 J)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투약 1)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양주시 F 피고인의 방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가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20. 단기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12. 19.까지 출국하지 않고 같은 달 20.부터 2020. 9. 14.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30, 31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히가 대한민국 체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매의 경위, 횟수 및 규모, 필로폰 투약의 횟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0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8. 18:00경 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C(일명 D), E(일명 F) 및 G(일명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g씩을 각각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24. 06:0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5. 00:0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0. 4. 22. 단기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0. 7. 2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2일부터 2020. 9. 8.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및 압수목록(순번 6)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마약감정서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매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C 원룸 D호, E호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8.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F'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23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인 G 등에게 4만 원에서 13만 원을 주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1일 평균 3~4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기간, 범죄 수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7층 C호, D호에 있는 'E'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같은 해 11. 26. 15:0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요금(8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F 등 여종업원 3명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 광고 및 후기 캡처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인평 체육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이고 다른 차량이 앞뒤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주차하려던 장소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칠곡군 H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8%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부동산중개업자로, 중개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道)의 조례로 정하여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9.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 진정인 D과 매수인인 E 사이에 광주시 F, G, H 토지 및 지상 건물을 865,000,000원에 매도 중개하고, I, J 토지를 55,000,000원에 매도중개하여 2건에 대한 D의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매수인 E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 8,280,000원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2.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매도인 진정인 D, 매수인 K 사이에 광주시 L 토지를 335,000,000원에 매도중개 하였고, 같은 날 M 토지를 60,000,000원에 매도중개 하여 2건의 수수료로 5,000,000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 3,555,000원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F, G, H, 부동산 매매계약서 I, J, 부동산 매매계약서 L, 부동산 매매계약서 M 1. 고발인 진술서, 각 피의자 소명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로부터 수령한 돈은 태양광설비 매매에 관한 약정컨설팅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피고인은 초과수수료를 수령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 등이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136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부동산 중개계약에 있어서 D로부터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수를 수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D에게 중개한 '광주시 F, G,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2016. 11. 19.자 '공장창고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865,000,000원, 중개보수가 7,78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매매대금에는 본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태양광시설물 및 수목 등 일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기준으로 작성된 'I, J 토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55,000,000원, 중개보수 49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계약서상 태양광시설물 등은 위 부동산 거래에 부속되어 거래된 것으로 보이고, 태양광시설물을 포함하는 매매대금이 정하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판시 기재 각 부동산 거래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0만 원 및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태양열 시설물 용역비로 따로 금액을 정한 바는 전혀 없고, 태양광 시설과 부동산은 일체로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광주시 F, G, H 토지 및 지상건물의 중개에 있어 자신이 수령한 중개보수는 50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제8면), 자신이 수령한 돈은 모두 태양광 시설물 컨설팅 비용이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10원도 받은바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1면)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태양광시설물을 5,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목적물의 가액에 비추어 그 중개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D와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진술을 볼 때,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중개보수와 태양광시설물 중개보수 내지 컨설팅 비용에 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데 있어 태양광시설물에 대한 중개 내지 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되고, 위 부동산중개법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의 사실상 일부로 이루어진 태양광시설물의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 비용을 핑계로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약정도 없이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28

범죄사실 영상정보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인천 계양구 B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 임학역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위 매장 안에 있는 직원, 손님 등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매장사진 1. CCTV영상(수사기록 제63쪽), 각 USB, 녹화녹음영상 1. 수사보고(토스트캠 어플 설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구입한 CCTV의 기능상 설치와 동시에 녹음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된 것뿐이지 피고인 의도적으로 매장 내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녹음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녹음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이 사건 CCTV를 구입할 당시 판매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하였는바, 법률전문가나 CCTV 판매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장 내에 설치한 CCTV의 녹음기능이 실행되고 있음을 설치 당시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녹음기능을 실행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법상 고의에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므로 비록 피고인에게 녹음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녹음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관계 법령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녹음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CCTV 판매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면이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8.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니 B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18. 6. 5. 10:00경 입원 중인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E에게 "2018. 5. 2.경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B과 'F'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B이 'F'를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F'에게 깔려 다리가 골절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F'와의 다툼이 끝난 후 천장에 묻은 음식물을 닦고 의자 위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리가 골절된 것이었으므로, B이 밀어 넘어뜨린 'F'에게 깔려 다리가 골절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 의하여 바닥에 넘어진 이후 흐트러진 가게를 정리하던 중 탁자 위에서 떨어진 사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고소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이 'F'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깔려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10 첨부 CD 30초경), 피고인이 F에게 깔린 부분은 단단한 시멘트 바닥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실내화만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갑자기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골절상을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시멘트 바닥 또는 마루 바닥에 50초 정도 앉아 있다가 일어났는데 이후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10 첨부 CD 4분 28 초경), 당시 격앙된 피고인으로서는 발꿈치뼈가 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밀려 넘어진 이후 발꿈치가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진료 당시 피고인이 의자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발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증거순번 28 수사보고),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최초 상해발생 시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의 경위를 중점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 의하여 바닥에 넘어졌을 당시 이미 종골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이후 피고인이 B으로 인해 흐트러진 가게를 정리하던 중 피고인 본인의 실수로 골절상이 악화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언급하지 않고 B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5. 20. 제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1904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합동하여 2019. 7. 중순 오후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뒷주미니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11:2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에 있는 참이슬소주 5병, 부탄가스 4개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7 3. 피해자 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30. 20: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엌에 놓여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밥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0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 하였으나, 절도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0:5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J체크카드(K)를 꺼내어 간 다음, 위 일시경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소주, 우유, 계란, 담배 등 3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216,9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M 등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갔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8면)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자신이 왜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평소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평소 피고인에게 위 J체크카드(K)를 주며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용을 허락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서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였다거나 체크카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절도를 전제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