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876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3,23. 04:13 경 안양시 동안구 K건물, 11층 'L'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안마의자에 앉아 망을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M 옆에 누워 있다가 손을 뻗어 바닥에 놓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또 다른 피해자를 지목해 주어 피고인 B는 피해자 N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새벽 무렵 안양시 만안구 에 있는 'P' 남성수면실에서, 피해자 Q 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시가 56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 12:38 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피해자 T가 카운터에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스마트폰과 그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03:48경 절취한 U의 스마트폰에서 유심카드를 빼내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삽입을 한 후 같은 날 05:53 경 피해자 U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티머니카드에 21,2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를 통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0,020원을 충전하거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932,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V"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채팅방에 "게임아이템을 팔겠다."라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다만 순번 4의 피해액 269,000원'을 '296,000원'으로, 합계 '1,284,000원'을 '1,311,000원'으로 각 정정한다1))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31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17 4. 피고인 A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5. 06:16 경 피해자 Y가 운영하는 파주시 Z에 있는 'AA PC방'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후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219] 6.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10:20경 안양시 AB 소재 AC PC방에서 AD AE에 접속하여 '캐논 EOS M50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 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순번 4의 피해액 '269,000원'은 '296,000원'의 오기이다. 2) 공소장 기재 200,000만 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AH)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1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I, H, N, M, A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AK 찜질방 CCTV 확인) 1. 피해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및 도주, 특정 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P 피해자 Q 통화 및 피해품 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19+9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2019고단10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2019Z+1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Q, AR, AS, AT, AU, J, B, I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입금확인증, 입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등,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 각 제329조(절도), 각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J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횡령 및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