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4. 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건축주인 피해자 B와 속초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원고로, 위 피해자 및 D을 피고로 하여 '2012. 12.경 속초시 C 지상에 지상 4층의 건물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9,400만 원에 철근과 레미콘은 피고들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3. 1.말경 구두로 위 대지 토목공사를 1,6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2013. 2. 14.경 토목공사를 완공하고 2013. 4. 26. 경 골조공사를 완공하여 주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공사대금 청구 소장을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대지 토목공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철근과 레미콘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 9,400만 원에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 피해자가 60,683,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의 폐기물처리 입금표,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일지 등을 증거로 하여 위와 같이 소장을 제출하고 위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 민사부 재판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대부분에 대하여 패소하자 B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D,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외 2명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의자 B는 D과 공모하여 C 다가구주택 골조공사를 하면서 토목공사 1,600만 원, 화장실 추가공사 1,880만 원에 대해 구두계약을 하고, 골조공사에 대하여 9,400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하였는바, 실제로 하도급계약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건물공사를 하게 하여 토목공사비 1,600만 원, 골조공사비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 1억 8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피의자 B는 F와 공동하여 피의자가 실제로 토목공사, 골조공사, 화장실 추가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통장거래내역서, 사진자료, 참 구입비 지급 사실확인서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토목공사 및 화장실 추가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고, 2013. 2. 8. B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까지 2,000만 원의 골조공사 기성금을 받았으며,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철근, 레미콘 등 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B가 위 자재대금을 직불 처리하여 실제로 B에 대해 위와 같이 1억 88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강원 원주시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소장, 준비서면, 고소장사본 1. 하도급계약서(골조공사), 골조공사견적서(J) 1. 각 현금지급영수증, 콘크리트납품서, 각서, 각 사실확인서, 각 작업일지, 예금거래내역서 1. 공사현장사진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철근과 레미콘을 B가 조달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이와 별도로 1,6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토공사 및 옹벽공사)에 관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바 있으며, 공사진행 과정에서 약 1,88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B가 지급하기로 하였고, B 측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B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패소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계약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피고인의 행위를 소송사기라고 할 수 없고, B에 대한 고소도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인과 D을 대리한 B는 속초시 C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수사기록 86쪽) 중 '공사내용'란에는 '설계도서상의 골조공사(공사관련자재일체포함) 일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경과 및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인은 2013. 2.초경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작하여 2013. 4. 27.경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B 측에서 2013. 2. 8.부터 2013. 4. 4.경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3) 각서의 작성 한편 피고인은 2013. 4. 4. 잔여공사(아시바 해제, 되메우기, 안전발판 및 분진망설치, 기타 하자담보금)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각서(수사기록 120쪽)에 서명하여 B에게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모든 문제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차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어떠한 추가지급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관련 민·형사 사건 가) 피고인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5157(본소), 567300(반소)호로 공사대금 1억 1,250만 원(주위적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8. 피고인이 주장하는 별도의 토목공사계약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화장실 등에 관한 추가공사에 관한 별도의 지급약정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철근 및 레미콘 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의 주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기지급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B가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8,068만 원 정도라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의 주장 금액 중 약 1,103만 원만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 2016. 9. 30.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427),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2016. 12. 1. 상고기각되어 결국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257008, 위 사건을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B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여 2015. 12. 21. 각하처분으로 종결되었다(수사기록 215~217쪽). 이후 피고인은 2016. 3.경 판시 기재와 같이 다시 B 외 2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은 결국 자신의 주장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에 소요되는 철근과 콘크리트 대금은 B가 아닌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배척된 바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관련자재를 포함한 일체의 골조공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B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의 문언에 따라 골조공사의 주요 자재에 해당하는 철근과 콘크리트 역시 피고인이 그 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는 B가 다른 토지에 관하여 유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레미콘, 철근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와 대비된다. 수사기록 98쪽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은 9,400만 원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견적서에 의하면, 대금 중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철근콘크리트공사비용 83,625,600원이며, 이중 재료비가 54,783,200원, 노무비가 25,772,500원, 경비 3,069,900원인바(수사기록 93~97쪽), 이와 같이 약 5,400만 원 상당의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B가 철근 및 콘크리트 비용을 따로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G이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218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현 금지급영수증(수사기록 136쪽)은 허위의 문서이고, B가 이와 같은 위조된 문서를 소송에서 제출한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G로서는 물건을 주문한 사람(B)과 현장에서 물건을 수령한 사람(피고인)이 다른 상황에서 둘중 아무에게서나 돈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돈을 받기 위해 B에게 현금지급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뒤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영수증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B가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인 이상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위 현금지급영수증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관련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레미콘의 납품과 관련한 납품서, 송장 등에 기재된 사람이 B라는 점을 근거로 레미콘 대금은 B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살펴보더라도 납품서, 송장 등에 기재된 상대방이 계약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군다나 납품자의 입장에서는 건축주와 시공자 중 대금의 지급책임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며, B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외지에서 온 피고인을 대신하여 주문을 하고 이후 대금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 대금을 우선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과 B와 사이에 별도의 토목공사계약이 존재하고, 화장실 등 공사에 관한 추가 대금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배척되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별건공사 내지 추가공사의 대금 합산액은 3,480만 원(= 토목공사 1,600만 원 + 추가공사 1,880만 원)인데,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의 약 3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위와 같이 큰 금액의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믿기 어렵다(기록에 의할 때, B는 이보다 작은 규모의 공사에 관하여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덧붙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토목공사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 일부에 구건물의 기초 부분이 부서진 상대로 있어 구두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참조, 수사기록 139쪽), B 측에 속초시 C 토지를 소개한 중개업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로 개발한 곳으로서 이미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분양이 이루어졌고, 다만, 매매 당시 자연석과 누군가 버리고 간 폐콘크리트 덩어리, 쓰레기 등이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50~52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도 이와 일치하여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폐기물처리비용 영수증 외에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의 진행기간, 규모, 폐기물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입금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행한 이른바 '토공사'라는 것이 골조공사의 전제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입금표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과 B 사이의 토목공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B는 자신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입금표에는 B가 제출한 입금표의 내용에 추가하여 피고인의 이름과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회사가 작성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수사기록 151쪽)'에는 배출자가 B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가 제출한 입금표가 먼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기물 비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B가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토목공사에 관한 계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마치 토목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기재하여 관련 민사소송 중 증거로 제출한 작업일지는 허위의 증거라 할 것이다. 3) B가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B는 약 8,131만 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대부분인 약 8,068만 원이 인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B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직불처리한 공사대금의 증거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지 현금지급영수증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철근 및 레미콘 관련 영수증에 관하여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F가 작성한 영수증의 경우 B와 형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피고인을 대신하여 B가 돈을 지급한 이상 비록 인부 등이 B의 요청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B로부터 직불받음'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인부들에 대한 노임 등을 포함하여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지출내역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약 2,000만 원 정도만 확인될 뿐이어서(수사기록 390쪽),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4.경 인부들에 대한 대금지급이 문제화되자 피고인은 2013. 4. 4. B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B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 내용은 '차후 이 사건 공사 건으로 어떠한 추가지급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는 작성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B가 공사 막바지 즈음 인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공사를 완료하면 노임만큼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공사완료시까지 대금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 각서에 서명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인이 B를 상대로 각서를 징구 받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고, 각서의 내용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4)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또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계약의 체결 여부, 공사의 실행 유무, 자금의 지급 여부 등은 당사자인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1억 1,200만 원 상당(주위적 청구기준)의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청구금액 대비 약 1/10 정도에 해당하는 1,100만 원 정도만이 인정된 점, 그 과정에서 토목공사계약 체결 여부, 추가공사에 대한 지급약정 유무, 철근 및 레미콘의 조달 주체 등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반면 B 측이 지급한 공사대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한 금액보다 4배 많은 8,000만 원 정도가 인정된 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고소로 피무고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자 피무고자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