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7. 11.부터 용인시 E에서 이루어진 F 개선공사(2차)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 339,79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6. 21.부터 위 개선공사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공사대금 922,957,2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개선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개선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63세)으로 하여금 교량 벽체 거푸집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거푸집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위 공사현장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기초 콘크리트 슬라브 단부(이하 '배수로'라고 한다, 너비 약 82cm, 높이 약 1.2m)에 안전난간 내지 추락방망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4. 9. 08:03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약 1.2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가슴부위 손상(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검시사진, 부검감정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평소 앓고 있던 심장질환 또는 심폐소생술로 인한 흉부의 충격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1~8번 바깥쪽 부위, 왼쪽 갈비뼈 3·4번 앞쪽 부위, 왼쪽 갈비뼈 3~5번 바깥쪽 부위, 왼쪽 갈비뼈 1·2번 뒤쪽 부위에서 각각 골절이 관찰되었고, 흉골에서 갈비뼈 3·4번 사이 부분과 목뼈 6번에서도 각각 골절이 관찰되었으며, 양쪽 흉강에서는 약 800cc에 달하는 다량의 출혈이 관찰되었다. 2) 심폐소생술 과정에서도 앞쪽 갈비뼈의 골절은 발생할 수 있으나 바깥쪽이나 뒤쪽 갈비뼈의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흉부손상이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흉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은 적어도 위와 같은 흉부손상을 입은 순간까지는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추락 직전 이미 기왕증인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3) 결국 피해자는 작업현장에서 추락하여 그 신체가 지면을 강하게 충격하면서 입은 다발성 골절과 다량의 흉강 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고, 설령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과거부터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나 피해자 자신의 작업상 과실의 영향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피고인들이 위 작업현장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놓았더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치명적인 흉부손상에 의하여 사망하는 결과는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1)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가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작업상 과실도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절차에 협조함으로써 피해자 유족들에 대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는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