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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상시 4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만운송업 등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항만운영 본부장으로 부산 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감천사업장 등의 하역업무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C 주식회사의 감천하역팀 과장으로 피고인 B을 보좌하여 선박화물 선적작업시 소속 근로자의 화물선적 작업 안전관리감독을 하는 안전관리담당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 08:05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감천항 7부두에 정박중인 F(제주선적, 일반화물선, 7,433톤) 1번 화물창 상부데크에서, C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G(42세), H(51세)으로 하여금 위 선박 상부데크에서 화물의 줄걸이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담당자로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부데크 상황 및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하고, 추락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개방되어 있는 홀드 출입구에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홀드 출입구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여 작업자들이 바닥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추락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선박 상부데크는 포크레인 장비 12대와 미니버스 차량들이 선적되어 있었고, 하부데크로 통하는 홀드 출입구(가로 약 64cm, 세로 약 64cm, 바닥에 설치)는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상부데크에 선적된 위 차량들 때문에 상부데크 바닥 및 하부데크로 통하는 홀드 출입구 등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추락 위험 요소인 홀드 출입구에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홀드 출입구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42세), H(51세)으로 하여금 위 상부데크 위에서 이동하던 중 개방되어 있는 홀드 출입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높이 약 7m의 하부데크로 각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근로자 G, H으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선박 상부데크에서 화물의 줄걸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선박 상부데크 바닥에 개방되어 있는 홀드 출입구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수사보고(C 감천하역 업무매뉴얼 확인), 업무매뉴얼(작업관리, 안전관리) 사본 1. 각 의사 소견서(H, G), 각 진단서(G, H) 1. 관리감독자임명장(A) 1. 추락사고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구 산안전보건(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선박 데크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이 약 7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각각 9주,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산인 선박의 홀드출입구에 주도적으로 방호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부산연제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B와 C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부과된 소득세 4,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 등으로부터 재산이 압류될 우려가 있자 B 소유의 경남 의령군 D 등 2필지 부동산(이하 '의령 소재 토지'라 한다)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말소하는 과정에서 2017. 12. 1.경 등기 서류인 피고인 명의 위임장 1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2매, 등기필 정보 우편송부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8. 2. 20.경 위임장 1매와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2매를 위조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해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해 E에게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와 C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압류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창원지방법원 의령 등기소로 가서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위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근저당권자인 피고인과 함께 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B와 C은 위 문서들을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B, C,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중 B, C 진술 부분 1.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7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내등기우편물 접수대장, 내용증명 사본(우체국 보관), 각 수사보고(내용증명 중량측정 사진 첨부, 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의령등기소 근저당권 등기 신청시 제출 자료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위임장(가.1)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가.2) 관련),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가.3) 관련), 차용금 증서(가.7) 관련, 위임장(가.9) 관련),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가.10)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불기소결정서, 업무일지, C의 카드영수증, C의 하이패스 결제내역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2.경 의령 소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해 B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한 점,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 의령등기소의 담당 직원은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출받은 점, 위 근정당권설정등기의 경료 경위에 대한 B,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제출된 점, B, C, F, G, H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며, F, G, H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이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바,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2. 5.경 C, B 및 G이 의령 소재 토지에 대한 중도금 수수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수수 등을 위해 만날 때 동석하여 이에 관여한 점, C, B가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서 까지 자신들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만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과 C, B의 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6.경 B 소속 택비운송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2018. 3. 1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고용센터에 그와 같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18. 3. 30. 실업급여 433,720원, 2018. 4. 5. 실업급여 379,510원, 2018. 4. 19. 542,160원, 2019. 5. 2. 조기재취업수당 4,201,740원 등 합계 5,557,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1. 수사자료 협조요청, 배송원 코드 발급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부정수급 내사보고서 1.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1:4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32세)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E센터 진료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각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9. 10. 1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매장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고소인 명의로 휴대폰 대금이 청구되도록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가입신청서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B이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건개요, 확약서 등, 각 사진, 각 수사보고(녹화된 파일 확인, 고소인에게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B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6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18.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2020. 9. 1. 10:00경 같은 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는 취지의 선고가 진행되자 격분하여 변호인석의 책상을 뛰어넘은 다음,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환기를 위해 열려 있던 법관출입문을 지나 법정 밖의 복도를 통해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관출입문 앞에서 법정 경위와 교도관들에게 붙잡힌 후 계속하여 위 법관출입문으로 달려 나가 위 법정 밖 복도에서 위 교도관들로부터 제압당하였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 D, E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착수 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법정 현장 사진 및 도면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 사건 검색결과, 관련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943, 2020노818, 대법원 2020도12998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의 항소심 선고 중에 도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선행 판결에서 피고인의 무죄 선고를 기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선행 판결이 확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8:27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산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61세)의 우측 손목 부위를 위 지게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최근 18년 가량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이 현장과 경찰에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 순간 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어 차량에 접촉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E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4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0. 20: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산역 방면에서 잠수교 방향으로 진행을 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때 같은 방향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상향등을 작동하고 그 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F이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의 상향등을 켠 채 위 오토바이의 후방에서 이를 추격하고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는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가속하여 위 오토바이 좌측 방향에서 오토바이 쪽으로 근접하여 다가가 위 오토바이를 2차로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 부근으로 밀어붙임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7. 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 F 탑승의 E 오토바이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여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경찰 조사 과정에서 D, F이 자신의 생각보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자, 형사사건 진행에 대응을 하기 위해 D, F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인은 2020, 7. 마지막 주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소인 D 및 F이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속도를 맞추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F이 피고인에게 먼저 손가락 욕을 하고 그 후 오토바이 운전자인 D과 F이 피고인에게 함께 손가락 욕 등을 하였다"며 특수협박죄로 위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2020. 10. 28.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2020. 7. 20.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방역 부근으로 진행을 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고소인 D,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화물차 조수석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7. 20. 20: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산역 방면에서 잠수교 방향으로 진행을 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때 같은 방향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상향등을 작동하고 그 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F이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오토바이 후방에서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는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가속하여 위 오토바이 좌측 방향에서 오토바이 쪽으로 근접하여 다가가 위 오토바이를 2차로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 부근으로 밀어붙임으로써, D과 F으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등 위협하였을 뿐, D과 F이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는 등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 1. 피의자 D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허위 사실 신고 동기에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8년 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3.경 피해자 B에 월 보험료 43,300원인 C을 가입하고,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2003. 9. 3.경 월 보험료 116,600원인 건강만기보험, 월 보험료 8,400원인 재해안심순수보험, 2004. 9. 30.경 월 보험료 34,700원인 정기 만기보험을 각 가입하고, 피해자 D회사에 2000. 1. 28.경 월 보험료 33,690원인 E, 2017. 3. 13.경 월 보험료 10,000원인 F을 각 가입하고, 2015. 7. 2.경 피해자 G회사에 월 보험료 30,000원인 H을 가입하고, 2014. 6. 9.경 피해자 회사에 월 보험료 9,900원인 J을 가입하고, 2014. 7. 9.경 피해자 K회사에 월 보험료 21,124원인 L을 가입하고, 2017. 8. 10.경 피해자 M회사에 월 보험료 12,760원인 N을 가입하는 등 피해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혹은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입원 일당, 간병비 등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8.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앉다가 뒤로 넘어졌다'는 이유로 2010. 8. 12.경부터 2010. 9. 28.경까지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총 48일간, 2010. 10. 1.경부터 2010. 10. 9.경까지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총 9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0. 10.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2 내지 3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0,513,67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입원적정성분석자료 1. 입원적정성검토내역 1. 각 수사보고(A 은행거래내역 첨부, 입원기간 ATM기 사용확인, 입원기간ATM기 카드사용 확인) 1. 보험계약 및 청구, 지급자료(순번 36, 37) 1. 진료기록부 등 병원 압수자료(순번 38, 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일 보험사고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병원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입원 치료를 해 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중복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입을 허용해 준 보험회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2014. 10. 8. 이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이미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사기죄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고령,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 우체국, D회사, G회사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 같은 순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8,136,506원(= 공소사실 148,650,181원 - 유죄인정 부분 140,513,67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을 직접 진찰하고 진료한 의료기관 담당 의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2011. 12. 21. 및 2012. 1. 20. 우슬부 관절경 수술,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직후 소정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술치료 및 입원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각 피해자별 동일 보험사고 관련 유죄부분 순번 10, 12)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실 2016. 4. 24.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가 가입한 종합보험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하여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발가락의 골조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가 2016. 4. 24.경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위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6. 4. 29.경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주식회사의 진정서 1. 진단서 1. 청약서, 종결보고서,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육가공 공장 근처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같은 날위 D 육가공 공장에서 사기도박을 하기 위하여,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드 뒷면에 문자와 숫자가 특수형광물질로 표시된 목카드 3세트와 이를 볼 수 있는 특수렌즈를 구매한 다음, 같은 날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D 육가공 공장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목카드 3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위 목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E, 같은 F, 같은 G, 같은 H과 함께 위 목카드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따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의심하고, 피고인이 겁을 먹어 특수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구매하고, 게임에 사용할 카드 사이에 목카드 3세트를 넣은 것은 사실이나, 특수렌즈를 피고인의 차량에 두고 갔으므로 사기도박의 고의가 없거나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 있어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일주일 전에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잃은 점, 이 사건 도박 장소에 가기 직전에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미리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구입한 목카드로 바둑이 도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약 100m 떨어진 장소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그 차량 안에 특수렌즈를 준비해 둔 점, 당시 피고인은 도박을 하던 중 언제든지 차량에 다녀올 수 있었고, 실제로 함께 도박을 한 F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의 행동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척하면서 근처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가서 파란색 셀로판지로 카드를 비추어 본 후 위 카드가 특수한 처리가 되어 있는 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단순히 함께 도박을 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사기도박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오직 확인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특수렌즈만 사서 끼면 될 뿐 굳이 50만 원이나 들여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안면도 없는 사람과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자리에서 단지 누군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목카드를 갖고 도박을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수렌즈를 피고인의 차에 두고 피고인이 가져온 목카드로 도박을 시작한 이상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리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57

범죄사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직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근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므로, 전혀 근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수급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신고 된 근로내역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해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부영씨엔씨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B을 통해 부영씨앤씨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광교 건설현장 등 5개소에 건설현장에서 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이와 같이 허위 신고 된 근로 내역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해 2013. 4. 23.부터 2013. 8. 16.까지 5회에 걸쳐 4,108,6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실제 근로 없이 허위의 근로신고를 토대로 마치 구직급여 자격을 갖춘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구직급여 담당자에게 접수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관악고용센터로부터 4,108,6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내역서(A) 1. 구직급여 수급내역서(A) 1.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구직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면, 이로 인해 지급되는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가용, 렌트카 등 차량을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인 피해를 접수하여 B, C, D, E와 함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03. 31. 14:57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쿠페 차량에 C, D과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며 차선에 진입하는 H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상대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처럼 I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 대인피해 접수를 하였다. 이후 I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 1,613,350원, B 2,005,900원, C 2,005,610원, D 1,622,440원, 차량수리비 836,460원을 교부받는 등 2019. 3. 31.부터 2019.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8,676,5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03. 31.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종결), 대인종결품의서, 2019. 9. 5.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개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소재한 F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7,634,6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퇴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319,8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K, L의 각 진정서(또는 자술서) 1. 문자메시지, 카톡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근로계약서(사본 포함), 각 체불임금확인서, 미지급 급여 내역, 각 근무현황표, 임금대장 등, 퇴직금계산서 등, 근로계약서 등, 급여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내역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6명이고, 체불 임금 등의 합계액이 6,8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K에게는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 L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소재한 F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9.부터 같은 해 6.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637,500원, 2020. 6. 18.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1,970,000원, 2020. 4. 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645,161원 합계 5,252,6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3.부터 2018. 1. 22.까지 B 주식회사의 'C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총 10일간 일용근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위 기간 중에 7일간만 일용근로를 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8. 1. 30.부터 2018. 3. 6.까지 2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677,0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근로내역 및 이체증, 근로사실확인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합계 약 218만 원 상당을 반환할 예정인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