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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31. 01:4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동 사거리 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택시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검산데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1. 01:4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동 사거리에서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앞 도로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2. 31. 02:1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앞 도로에서 B 등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느그 때문에 범인 다 놓치고 병신새끼야, 내가 검산데 너희 옷 다 벗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1. 02:2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위 1항 내지 3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8 경위 D지구대에서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신병을 연제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풀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H의 복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72

범죄사실 2018고단3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학원 4대 보험료와 세금이 좀 밀려서 학원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학원 원생이 좀줄었지만 여전히 56명 정도여서 매월 원비가 5,000 만원 정도 들어온다.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학원 운영이 적자인 상태여서 어학원 운영수입으로는 어학원의 고정지출비용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융권 및 다른 사람들에게 약 8,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60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K호에 있는 'C' 영어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L는 위 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M은 위 L의 누나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경 광명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L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학원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5. 8.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학원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15~2016년경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액이 합계 169,368,000원에 이르렀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C' 영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운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11. 16.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O 명의 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5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38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급명령문, 합의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무효통지서, 진술서, 관리비고지서,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 1. 신용정보조회 1.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고단619호 확정 판결문 1부 2018고단6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서,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현금입출금명세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고단619호 확정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38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M, L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22:47경 김포시 사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2:5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2018. 11. 11.에 어디에 갔는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10분 안에 얘기 안 해주면 너는 죽는다."고 말하여 놀란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개방성(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입힌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부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고, 자녀들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여 년 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연 5%의 이자율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이티II(터보)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7:00경 인천 중구 운중로 90에 있는 종합농업기계센터에서 나와서 영종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이고, 그 당시 자동차들이 오고 가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려고 진행한 과실로 영종마트 쪽에서 중산교차로 쪽으로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ESCORT 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인 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1. 20:32경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 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를 청천면소재지 쪽에서 같은 면 사담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D(36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술을 마시고 전방주시의무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사고로 피고인도 많이 다쳐 건강이 좋지 아니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25. 21:20경 대전 대덕구 B빌라 앞 도로를 업무상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B빌라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쪼그려 앉아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E(63세)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5. 12. 20:40경 외상성 혈기흉, 폐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산자락에 위치한 빌라의 출입구에서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 좌회전한 직후 약 8미터 지점(사고 당시 CCTV 영상과 현장검증결과 및 현장검증 당시촬영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사고지점은 좌측 음식물 수거대로 사용되는 앵글선반 이전으로 보인다, 좌회전 하여 앵글선반까지는 약 8.6미터이다)으로 보인다. 주·정차된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이고, 사고 당시 사고 지점 바로 맞은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의 차량 출입도 드물지 않은 곳이다. 사고 지점 부근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주변이 많이 어두운 것은 아니나, 경사도와 벽으로 인해 출입구에서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주차장 진입 초입에 사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이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식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람이 앉아 있을 경우, 좌회전을 시작할 무렵 운전석 좌측 창문을 통해 사람을 식별할 수 있고, 좌회전 직후 전방에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와 상반신 일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차량의 선탠 처리 상태로 보아 좌회전 시작 무렵, 사람이 그곳에 있으리라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을 통해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평소 이 곳을 자주 다니고 도로의 구조나 주차장의 위치,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의 위치 등을 알고 있다면, 폐지를 줍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거주민이 아니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여러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대한 증거는 없다. 검찰은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폐지를 줍고 있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없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CCTV 영상에도 피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사고 당시 CCTV 영상의 채도와 명도 등을 최대한 밝게 조절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H병원 의사 I의 응급초진기록 "상기환자 내원 1시간 전에 쭈그려앉아 폐지 줍던 중 서행하는 차량 범퍼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오른쪽 엉덩이 통증으로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내원한 가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1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I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가벼운 접촉사고라는 가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역과 소견이 보여 밟고 지나간 것 아니냐'고 재차 물어보자, 가해자 쪽에서도 약간 패닉상태에서 말이 자주 바뀐 기억이 나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아니었다. 덜컹거렸던 느낌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사고 다음 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사고 경위를 들었다는 J의 증언내용(사고 직전 검정색 봉투 또는 물체를 보았다') 등으로 볼 때, 피고인과 동승자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당시 CCTV에 촬영된 차량의 출렁거리는 움직임은 마치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을 충격한 다음 이를 역과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누워 있거나 혹은 다리를 펴고 앉아 있는 사람의 하반신을 통과한 것 같은 움직임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부상 상태(좌측 장골 골절, 양측 천골 골절, 양측 비구 전벽 골절, 우측 상부 골반골 치골지 골절, 양측 하부 골반골 치골지 골절,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요도손상)를 보면, 차량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상반신 쪽을 역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다리를 펴고 앉아 있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부검이나 의류 및 차체에 대한 감정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이나 차량과의 충격흔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빌딩 앞 도로를 해양항만청 로타리 쪽에서 해양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 등화에 출발하면서 횡단보도 부근에 있던 피해자 D(81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19. 위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C 경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66

범죄사실 2017고단5966 피고인은 2014년경 'B'이라는 인터넷카페의 부산·경남 거주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은 회장으로, 피해자 C(개명 후 D)은 총무로 활동하다가 친해져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6. 8.30.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차량 대여료가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소위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20만 원, H 명의의 은행 계좌(I)로 120만 원 및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 26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2659₁ 피고인은 피해자 L(여, 54세)과 인터넷 카페 'B'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 부산 동래구 M N은행 온천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O카페 B 도보행사에 필요한 차량비 및 입장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소위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입금영수증 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내용증명서 1. 제출명령(Q), 부동산매매계약서 [2018고단265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제출명령(Q) [피고인은 토지와 관련하여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R 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R로부터 받을 잔금이 234,5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약 무렵 잠정적으로 정산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 잔금이 8,000만원이었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제할 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받을 것이 있다고만 말하여 자신의 재력을 가장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합계 9,700만원을 편취하였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씨씨 메가젯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 여 부산 중구 중앙동 중부경찰서삼거리를 부산역 쪽에서 남포동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등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 설치된 유도선을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가 1,568,026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빌라 전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에서 2017. 5. 30. 부터 2017. 8. 29. 까지 일한 E의 2017. 6월 임금 8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36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780,000원 계 1,2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빌라 전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에서 2017. 3. 16.부터 2017. 6. 28. 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7월 임금 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04: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 103호 병실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59세)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95cm, 굵기 1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와해된 행동, 현실검증력 저하,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조현병으로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2. 20:50경 김천시 개령면 산71-1에 있는 김천순환도로 덕촌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교차로 쪽에서 덕촌교차로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 야간으로 인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같은 날 21:47경부터 22:23경까지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을 다문 채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G에 있는 막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령면 산 71-1에 있는 김천순환도로 덕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조회서,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개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2. 10.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해 2014. 4. 28.까지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있게 되었는데, 2014. 4. 11. 자동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다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 D K5 차량 운전자이다. 2018.5.1. 22:2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에 있는 진버들교회 앞길 도로에서 약 1미터를 음주운전 한 피고인 상대로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정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경 거주지를 인천 연수동 부근에서 거제시 B아파트, C호로 옮기고, 휴대전화를 해지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지경위) 1. 일반점검 실시결과(사진캡처)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은영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8 11:35경 서울 관악구 B, C호 (주)D에서 SM5 E차량을 하루 8만 원에 렌트하였다. 그러나 반납기일은 2016. 7. 29일에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북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8. 1.부터 2018.1. 31.까지 공무 업무로 근로한 F에게 2018. 1. 22.에 현장관리자인 G과 현장소장인 H을 통해 "1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여 2018. 2. 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 2,619,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6,741,84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공사 준공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F 사이에 2016. 8. 1.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16. 8. 1.부터 계약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종료일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와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기일로 하되, 이 경우 해당 공종이란 계약기간 만료일 전, 후에 근로자가 담당하던 공종을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6. 9. 1. D과 I 사이에 계약기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단서가 기재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D 직원으로서 위 E 신축공사 현장을 담당하던 G은 2018. 1. 첫째 주에 회사 측으로부터 공정이 종료되어 가고 인건비도 과다 지출되니 현장 작업자들은 감축하고, 둘째 주에는 공무와 현장대리인도 퇴사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F, I은 2018. 1. 둘째 주에 H을 통하여 본사에서 이번 주까지 일하고 그만 두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8. 1. 17. G에게 그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G은 2018. 1. 20.까지 일을 마치고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 이에 F, I이 G에게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사실, I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 19.까지 근무 하고 그만두었고, F가 2018. 1. 21.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자, G은 2018. 1. 22. 회사 측에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니 F를 1월말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위 요청이 받아들여져 F는 2018. 1.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2018. 1.경 위 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나 공종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 I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기일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해당 공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종인지 나아가 공종이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F, I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되어 해고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인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받게 될 근로자의 생활의 곤궁과 실업의 위험을 고려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두 계좌를 빌려주면 800만 원을 지급하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8.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2:0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주취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