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법률상 부부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8. 26.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3:43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2020. 8. 27.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23:1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다. 2020. 10.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02:4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30. 02: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밤늦게까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고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화장실로 가지고 들어가 변기에 버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만류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0 9. 2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피해자에게 ‘누구와 연락하느냐’고 물어보아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자,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1,9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2.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02: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과 말다툼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후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B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집 앞 길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 위 주거지 가옥의 소유자인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사진, 성관계 동영상, 멀티미디어 결과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휴대폰, 유리), 견적서, 구매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휴대폰 압수 절차의 위법성 여부 가. 주장 요지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전자정보 등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영장 제시 여부 증거능력의 요건은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취지 등 참조). 살피건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압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영장 제시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발부받은 압수영장을 제시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압수영장에 2021. 2. 5. 14:45에 영장이 집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된 원본 반출 확인서에도 집행 일시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압수 당시 압수영장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여러 서류에 서명을 계속하느라 피고인 스스로 유심히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큰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압수영장 집행 이후 작성된 압수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2) 압수목록 미교부로 인해 휴대전화 등의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1. 1. 29.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되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동영상 캡쳐 화면사진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2021. 2. 5.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면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여 2021. 3. 23. 관련 전자정보 6개를 압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전자정보 목록이 기재된 압수목록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압수목록의 교부는 압수가 종료한 후의 절차여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와 비교할 때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압수 직후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21. 1. 14.자 2021모1586 결정 등 참조), 압수목록 교부를 누락할 당시 압수물은 휴대전화 1대가 유일하고, 이후 휴대전화 내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는 해당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을 교부한 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절차상 착오일 뿐 영장주의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그로부터 획득한 전자정보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가.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영상물(이하 ‘이 사건 각 영상물’이라 한다)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 압수 이후 2020. 8. 26.자 및 2020. 8. 27.자 각 영상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20. 10. 12.자 영상물의 경우 피고인이 그 일부를 편집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 주어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2021. 1. 12.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고소하면서 2017. 1. 중순 및 2020. 10. 12.자 각 영상물에 관해서만 고소장에 기재하였는데, 2020. 8. 26.자 및 2020. 8. 27.자 각 영상물의 존재를 알았다면 고소 내용에서 빠뜨리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도 2020. 10. 12.자 영상물의 일부를 편집하여 피해자와 다른 남성 사이의 성관계 장면인 것처럼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당시까지 2020. 10. 12.자 영상물의 존재를 몰랐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각 영상물의 내용을 보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촬영 여부를 인지하거나 동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울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영상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와 각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자의 외도를 인지한 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부부 사이이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1회씩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17. 1.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경 진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인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영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바, 피해자는 촬영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영상물을 전송받아 보관하여 오다가 피고인과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 이혼 소송이 시작될 무렵 이 사건 고소와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영상물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위 영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협박 가. 공소사실 1) 2020. 11. 25.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5. 23: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상 상사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을 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네가 말 한 것 중 거짓말한 것이 있으면 칼 들고 찾아가 너랑 너와 바람을 피운 직장상사 둘 다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1. 29.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9. 12: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직상 상사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뒤지고 싶나? 니 지금. 알았다 내 기다려봐 씨바. 칼 갖고 찔러 줄테니까. 기다려라 알았나. 지금 간다. 딱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협박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발언 경위와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것은 흥분한 상태에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각 협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