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1. 1.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20:00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 23.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유턴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3. 15:06경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군 봉산면 기곡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면 반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2.1km 구간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64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139km의 속도로 과속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5: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G 앞 편도 2차로를 담양읍 방면으로부터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H(남, 54세)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3. 15:06경 위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1. 22. 20:00경 광주 서구 C에서 친구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 열쇠를 A에게 넘겨주어 A이 위 1의 가항 및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자 2021. 1. 23. 15:20경 전남 담양군 D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현장인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사실은 A이 위 1의 나의 , 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처리도 되지 않아 중하게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내가 주행 중 잠시 핸드폰을 보다가 앞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늦게 보고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2021. 2. 4. 14:30경 전남 담양군 L에 있는 담양경찰서 M 사무실에서도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3. 15:25경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한 A은 무면허운전인데다가 자동차 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위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7.경 대물보상비와 대체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위 H에게 5,312,380원을, 2021. 2. 3.경 합의금 명목으로 위 H, I에게 각 1,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합계 8,312,3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사고 전 피의자 A 난폭운전행위 확인), 수사보고(보험사기 피해금 지급내역 및 변제사실) 1. EDR 분석서, EDR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원,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본, 보험금 지급현황(H, I (차량번호 2 생략)) 3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영상분석 사진(사진 25장) 1.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2020. 1.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신호 위반을 반복하고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39km로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험사기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낸 것을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하여 범인도피를 하고 보험사기 범행까지 범하였는바,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