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6. 11. 2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H, I, J과 함께, 'K'라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H과 위 도박 사이트의 국내외 사무실 관리, 회원모집, 대포통장 대여자 및 도박 수익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I, J은 도박 수익금을 관리·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위 도박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6.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각 가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충전받은 사이버머니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23,512,407,918원을 입금 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 20,142,732,028원을 환전해 주어 총 3,369,675,89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M 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본건 K 스포츠 토토 수익금 산정)의 각 기재 1. 내사보고(K, M 토토 사이트 메인화면 등 첨부 관련)의 기재 내지 영상 1. 판시 전과 :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〇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 11.경 이후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령 2015. 11.경 이후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탈하기 전에 이미 H, I, J 등과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공모와 그에 따른 도박개장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이탈한 후 에도 H, I, J 등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도박개장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여전히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규모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도박개장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과,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공범자들의 선고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범행 기간이 짧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인도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인도피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