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1. 2018. 11. 28.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C, D,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마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2018. 11. 28.경 D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였다. D은 2018. 11. 28. 1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부근 도로에서 좌회전 및 유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중 좌회전 및 유턴 신호로 신호가 바뀌자마자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H이 운행하는 I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 A과 C, D, E, F은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하여 J로 하여금 2018. 11. 29.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317,180원을 지급하게 해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 E, 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C, D, E, F과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8. 11. 28. 13:4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392,810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2. 4.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A, C, K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마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2019. 2. 4.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L K5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4. 07: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수정보건소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M이 운전하는 N 아반떼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M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C, K은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하여 O 및 P으로 하여금 2019. 2. 7.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903,030원을 지급하게 해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K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 피고인 A은 C, K과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4. 07: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수정보건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M이 운행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5. 2.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Q, R, S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마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2019. 5. 2.경 R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였다. R은 2019. 5. 2. 14: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T이 운전하는 U 클릭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T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 A과 Q, R, S은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하여 V으로 하여금 2019. 5. 7.경부터 2019. 7. 5.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2,624,570원을 지급하게 해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R, S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Q, R, S과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였다. R은 2019. 5. 2. 14: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위 클릭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738,700원이 들 정도로 위 클릭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R, S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9. 10.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B, W, X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마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2019. 9. 1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Y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10. 09:3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Z이 운전하는 AA 포터 화물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Z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 B, W, X은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하여 J로 하여금 2019. 9. 10.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939,390원을 지급하게 해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W, X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2019. 10. 26.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9. 10. 26.경 AB K5 승용차에 AC, AD, AE을 탑승시키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 B과 AC, AD, AE은 2019. 10. 26.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AF가 운전하는 AG 스토닉 승용차가 저속으로 후진하면서 피고인 등이 탑승하고 있는 K5 승용차를 들이받자, 사실은 경미한 충격으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J로 하여금 2019. 10. 30.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844,190원을 지급하게 해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C, AD, A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2020. 3. 9.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B, W, AH, AI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마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2020. 3. 9.경 AH가 운전하는 AJ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였다. AH는 2020. 3. 9.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도로에서 좌회전 및 유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중 좌회전 및 유턴 신호로 신호가 바뀌자마자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AK가 운행하는 AL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 B, W, AH, AI은 그 무렵 한의원에 입원하여 V으로 하여금 2020. 3. 17.경부터 2020. 5. 7.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269,290원을 지급하게 해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W, AH, AI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W, X, AH, AI, C, AC, AD, F, E, K, R, Q,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사고내역표, 수사보고, 보험조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