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966

범 죄 사 실 2023고단96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C은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D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E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은 경기 이천시 F건물 G호(이하 ‘이천시주택’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인으로 임대인 행세를 할 피고인 A를, E은 임차인 행세를 할 피고인 B을 각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2022. 3. 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이천시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체결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14.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은 인천 남동구 L빌라 M호(이하 ‘인천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인으로 임대인 행세를 할 피고인 A를, N이라는 자는 임차인 행세를 할 O을 각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2. 3. 1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인천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다세대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O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체결한 ‘인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28.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3고단1617 피고인 A는 202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을 통해 피해자 Q에게 ‘아들을 R 계열사인 S에 취업시켜주겠다.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달 일자 불상경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나만 믿으면 된다. 무조건 취업이 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달 2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아들을 S에 취직시켜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4.경 위 P의 처 T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위 U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보관 전세계약서 목록(사본), 각 임대차계약서(사본) 2023고단16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인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2018.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20.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특히 2019년 사기로 벌금 500만 원, 2019년 취업 사기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거듭 선처를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또다시 범했고, 피고인이 대출 사기의 피해액이 2억 원인데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대출사기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고, 취업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특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2021년과 2022년에 각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대출사기의 피해액이 1억 원인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고, 결국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어머니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