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09

범죄사실 [2013고단2309]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0.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H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평택시 I 일대 개발사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평택시 J 일대 K 아파트 제1단지에 관하여는 2003. 4.경 토지매수작업을 완료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담보용으로 제출하고 2003. 5. 19.경 남양상호저축은행 등 수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약 80억 원 상당의 이른바 계획대출(Project Financing, 이하 'PF 대출'이라 한다)를 받았다가 그 대출자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바꾸어 2004. 5.경 약 32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았고, 평택시 L 일대 제2단지에 관하여는 2005년경부터 토지매수작업을 시작하여 2005. 12.경 프라임저축은행 등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모자라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7.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시행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위해 시행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이미 토지 잔금 대부분이 지급된 상태이다. 아무리 늦어져도 6개월 정도면 허가가 날 것이고 허가가 나면 제1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받아 시행사분을 일부 받게 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2배인 6억 원을 지급하겠다. 회사의 재무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은 유능한 사업가이다. 매입한 토지의 잔금만 지급하면 6개월 정도 후에 시행이 종료되고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돈 떼일 일은 없을 것이고 무조건 수익이 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3억 원을 투자하라. 내가 채권회수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제1단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PF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보다 매매대금이 더 부풀려진 매매계약서를 작출하여 대출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부풀려 대출을 받았고, 제2단지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PF 대출 과정에서 실제보다 매매대금이 더 부풀려진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으며, 2005. 12.경 프라임저축은행 외 9곳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등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G에서 PF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2006. 12. 2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7. 4. 30.까지 보증채무금액 미상환시 O에 사업권을 무상양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고, 같은 달 23.경에는 O에게 'O과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2006. 3. 31.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이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모든 사업권을 포기하고 공동주택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일체를 O에 위임'하는 내용의 사업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교부하였으며, 같은 달 26.경에는 O과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권을 O에 양도하고, G은 사업주체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2007. 4. 30.경까지 PF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권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2007. 4. 27. 대주들이 대출금을 상환하고 2007. 10.경 위 사업권이 O에게 양도되었으며, O로 사업권을 양도할 당시까지 전체부지의 80% 정도밖에 매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어음을 결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6개월 후 2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또한 6개월 후 주택사업계획승인 완료나 수익 발생 가능성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의 반환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5.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로 하여금 B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철강 주식회사 등에 약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M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8. 28.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 M, 채무자 : A, 연대보증인 : P'라고 기재한 다음, 'M와 A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을(A)이 갑(M)에게 금전차용하였던 금전거래에 대하여 일금 일십억원의 우선변제를 아래와 같이 변제함을 쌍방간에 합의에 의거하여 합의합니다. 1차 변제기일 2008년 9월 4일 일금 2억원, 2차 변제기일 2008년 9월 5일 일금 오억원(2차 변제는 협의되어 질 수 있음), 3차 변제기일 2008년 9월 17일 일금 이억원, 4차 변제기일 2008년 9월 19일 일금 일억원'이라고 작성하고 P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를 위조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합의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608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Q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경기 포천시 S상가의 2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에 10%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한 달 후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일 두 달 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상가 2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M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가진 돈을 전부 탕진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게 된 것이었고, 위 상가 2개 호실에 대하여 분양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 및 약속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U)로 차용금 명목으로 1,19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585]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16.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서초구 X 빌딩 주차장의 위탁관리 운영권이 Y 주식회사에게 있는데 2012. 1. 20.까지 양도하고 36개월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주겠다. Y 주식회사의 대표 Z는 부인이고, 내가 실제 사장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Y 주식회사에서는 주차장의 위탁관리운영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기간 동안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695]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6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2~3일 후에 갚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고인 장모인 AB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경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U)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7. 18.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차용증서, 약속어음, 확약서, 각 합의서 1. 각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프라임저축은행 확인, O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1.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4번)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번) [2013고단608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R, AD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상가공급계약서 [2013고단758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W,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 1. 수사보고(X 빌딩 관리단 AI 전화통화) [2013고단769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2013고단2309] - 피고인들 1.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6개월 후에 그 2배 정도를 갚아 달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6개월 후에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871, 974쪽). 또한 피고인은 "당시 건축허가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사업부지 토지대금이 상승하여 G이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건축허가가 나와야지만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6년 말경 날 것으로 예상했던 건축허가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2007년 초경부터 자금압박과 주택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85, 265, 865, 868쪽). 이 사건 3억 원 교부 당시까지도 G은 시행사업 대상 토지 매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고(증거기록 제256, 822쪽), O로 사업권을 양도할 당시까지도 전체부지의 80% 정도밖에 매입하지 못하였다. 당시 G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어음을 결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 3억 원은 그 수령 당일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1억 7,500만 원) 결제, 인건비 등 시급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G은 2007. 4. 30.까지 기존 PF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O에 사업권 자체를 이전하여야만 했다. 2.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억 원 교부 당시 G의 운영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돈 떼일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무조건 수익이 날 것이다. 채권회수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09, 1012쪽). 실제로도 피고인은 2008. 1. 2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3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피고인은 2008. 4. 21.경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P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모(母) P는 사전에 이 사건 합의서에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P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사실을 안 이후 피고인에게 "니가 왜 내 것을 니 마음대로 찍냐?"고 질책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10, 211쪽). 피고인은 P가 어떤 문서이든지 필요에 따라 작성하라는 취지에서 P의 도장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P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벤처기업을 만드는 데 나를 이사로 등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어머니인 P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016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P의 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67쪽). [2013고단6081] -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액의 채무만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1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S상가 2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S상가 1개 호실의 분양계약서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더욱이 위 분양계약서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이 납부된 분양계약서가 아닌 자금 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분양계약서였을 뿐 아니라, 당시 S상가는 신축 중인 상태로 실제 분양에 따른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2013고단7585] -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X 빌딩 주차장의 위탁관리운영권이 Y 주식회사에 있고 2012. 1. 20.부터 36개월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현금 200만 원 및 수표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 당시 현장에 있었던 AG, AF, AH 등도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나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Y 주식회사 명의를 AJ에게 빌려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Y 주식회사 대표 Z는 부인이고, 내가 실제 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AJ, AH 등과 나누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AH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 중 700~9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이 피고인의 위 채무 변제를 비롯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3고단7695] -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액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다{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하나은행 계좌(피고인의 딸 T 명의)를 보더라도,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곧바로 소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2~3일 후에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2~3일 이내에 변제하는 것은 어려웠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2~3일 이내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고 피해자의 채무변제 독촉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母)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 3억 원은 모두 상피고인 B이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모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3억 4,698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 R(편취금액 1,198만 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 M(편취금액 3억 원), W(편취금액 2,000만 원), AA(편취금액 1,500만 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 R와의 합의를 위하여도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224)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