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53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1.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소주 1병 및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휴대폰 음악을 키고 볼륨을 크게 높여 소란스럽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D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을 피워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고함치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위 E에 의해 사기죄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위 E에게 “너거 맘대로 해봐라”라는 등 반말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54 4.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4. 09: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호의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설렁탕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어린놈의 새끼들아, 몇 살이고, 나가서 좀 맞자”, “맞아볼래,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55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7. 12:35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상호의 식당에서, 국밥과 술을 주문하여 음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마, 왜 대답 안하노”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식당에 설치된 전화기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같은 회선을 이용하는 카드결제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 수요일 지급 하겠다’며 계산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어이 씹할 지금 뭐하는거야, 이러니 칼부림 나지, 내 복수한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날 14:50경 위 ‘K’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음료수 2병, 국밥 1그릇, 순대 1접시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107 8.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6. 22:0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마른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인 8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O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CD 1. 영수증(주문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2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2고합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CCTV 녹화CD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2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해당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3항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는 경찰관의 부당행위에 방어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나. 판시 제6, 7항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K’ 식당에서 오랜 시간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옆 좌석에 있던 손님들과 대화를 하였을 뿐 손님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식당의 전화기를 사용한 시간도 지극히 짧았으며 그 시간 동안 음식대금을 결제하려고 한 손님 역시 없었으므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에게 수요일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여 종업원도 이를 양해하여 주었고, 실제로 그 무렵 돈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을 갖고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3항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6병, 소주 1병 및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위 카페에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D 식당주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술값 없다 돈 없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식당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로 데리고 갔다.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폭행할 당시 E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E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있는 것도 피고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상태에서도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E에게 반말을 하면서 저항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E의 행동은 이러한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한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의 행동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E의 안면부위를 갑자기 주먹으로 수회 강하게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6, 7항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 K 종업원인 P는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5-6시간 동안 머무르며 옆 좌석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 노래를 틀어놓고 손님이 있는데도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식당업주인 피해자 J 역시 피고인이 아침 9시 30분부터 식당에 와서 오후 2시 30분까지 밥을 다 먹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손님들이 있는데도 자신의 휴대폰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소란스럽게 하고 탁자를 몇 번 내리쳤으며, 허락 없이 전화기를 사용하여 손님들의 결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맞은편에 앉아 있던 노인과 대화를 하다가 일어나서 주먹을 휘두르며 권투자세를 하는 모습, 주방통로에 있는 카운터에서 카드결제기를 만지고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카운터에 서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모습,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나간 뒤 다른 손님이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모습, 종업원 P가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듣고 손사래를 치자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벗어 팽개치는 모습, 피고인이 식당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위 P 및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종업원 P와 피해자 J 모두 피고인이 수요일에 음식값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오늘 먹은 음식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돈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계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수요일에 지급하기로 양해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2022. 1. 3. 기준 피고인의 휴대금이 388,67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결제하라고 계속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소리를 치고 카드를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판시 제3, 6, 7항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판시 제4, 5, 8항 범죄사실의 피해자 G, M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을 수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불과 3개월여 지난 무렵부터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