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7. 22. 19:39경 경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럴 줄 알고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지금부터 말 안 들으면 때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매트 위에 눕힌 다음 “싫다.”라고 수회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 말 안 들으면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제로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5. 7. 00: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9. 01: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 5.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면 헤어져 주고 동영상도 삭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5.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어야겠다. 너를 죽이고 너희 부모도 죽이러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3cm, 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와 그곳 현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개 목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2020. 8. 5.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도망하는 피해자를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개 목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그곳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피해자의 모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성관계동영상 관련) 1. 각 사진, 성관계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7.자, 2020. 5. 9.자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7. 22.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폭행․협박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일 뿐이다.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칼, 장우산, 개 목 줄, 소주병을 이용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거주지로 데려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여 양손을 개 목줄로 묶어 못 나가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7. 22.자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울면서 음부를 가리며 영상을 촬영하지 말라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영상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손을 치우라고 강요하는 장면,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한번 봐줘, 아 그만해 제발 아파”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촬영된 내용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공갈미수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면, 제60면, 법정진술 녹취서 제28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8. 5.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에게 실제로 맡겨놓은 돈도 없으면서 피고인에게 ‘부모님에게 맡겨놓은 돈이 있으니 3,500만 원을 줄 수 있다’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영문을 몰라 “무슨 돈?”이라고 답하니, 피고인이 화가 나서 칼을 가져왔고(피해자 증언 녹취서 제4면), 피해자가 “엄마가 알고 있다”며 곧바로 모친과 통화를 하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하며 3,5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은 “너희 어머니가 (피해자가 협박당하는 것을) 눈치 챘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구타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제4면, 피해자의 모 증언 녹취서 제2면).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에게 자발적인 의사로 3,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태도가 아니다. 다. 특수상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 장우산, 개 목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정도 톡톡 찌른 후 갑자기 칼로 저의 허벅지를 찌르는 것을 제가 뒤로 빠지면서 도망을 하자, 똑바로 앉으라고 하여 제가 무릎을 꿇고 앉으니, 왼손에는 과도를 쥐고 오른 주먹으로 제 코를 3회 때렸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려는 흉내를 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0면), ‘피해자가 부모와 통화할 때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거의 닿도록 하여 찌를 듯이 위협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8면, 법정진술 제5면). 이처럼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찔렀다’고도 하다가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고도 표현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상처를 입을 정도로 강하게 찔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태양을 적절히 묘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뒤 집 밖으로 도망갔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 ‘칼만 버리면 다시 따라 가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칼을 현관문 앞에 버리게 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제19면).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다는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칼로 위협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가 모친과 통화하며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법한 말을 하기에, 밥상에 있던 칼을 가져와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차라리 이 칼로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칼을 쥐어주었다”라고 진술하며 피해자와 그 모친의 통화와 관련하여 칼을 든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68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장우산에 옆구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생긴 길쭉한 멍의 형상(증거기록 제43면)으로도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엎드리라고 하며 개 목줄로 손을 뒤로 묶었다. 원래는 손과 다리를 다 묶으려고 하였는데, 목줄이 짧다보니 손만 묶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즉흥적으로 진술한 것임에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생긴 상처의 형상(증거기록 제38면)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양손을 묶인 후 움직이려고 하자,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며 소주병의 뭉툭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살짝 혹이 날 정도로 몇 대 때렸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97면). 피해자의 진술이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주병으로 폭행당한 정도가 중하다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감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거주지로 데려온 후 개 목줄로 피해자를 묶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거주지로 데려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자유롭게 거주지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며 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은 타인의 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결여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고 명예와 재산을 위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며 피해회복을 시도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