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5. 10. 22:03경 아산시 B 아파트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자주 구타당하는 등 피고인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C(남, 15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22:10경까지 나와라. 안올거면 2만 원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맞는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G, H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7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C,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16:30~18:00경 아산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15세), 피해자 G(남, 15세)을 차례로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며칠 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놀 때 옷장에 피자 박스 등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하면서 예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놀 때 옷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는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들이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 팔,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허벅지, 팔, 허리 등을 발로 수십 회 차고, 위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알루미늄 마대 자루 봉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의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찍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 K(남, 14세)에게 "내일 아침 8시까지 집 앞으로 와라. 안 오면 뒤진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L 중학교 3학년 애들 불러서 너랑 싸우게 시키겠다. 너 안 오면 죽는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문자와 전화로 겁을 주어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너 뒤지고 싶냐. 서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1~2시간 동안 창문 앞에서 있도록 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 G을 차례로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알루미늄 마대 자루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5. 21. 01:0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M 영상통화 방을 만들어 N, O, P 및 피해자 K(남, 14세)를 초대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머뭇거리며 가만히 서 있자 "빨리 춤춰. 엉덩이 흔들어. 빨리 안 춰?"라고 화를 내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후에 폭행 등 괴롭힘을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춤을 추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13.경부터 2018.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도록 하도록 강요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1. 21:30경 아산시 I 아파트 놀이터에서, 예전에 M에 등록된 피해자 Q(가명, 여, 14세)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느끼고 있다가 P을 시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상태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사귀자고 요구하고, P, R, S 등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내 여자친구니까 건들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Q, R, P, H, O,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C 상해진단서 첨부, C M 대화 내용 첨부, C 상해사진 첨부, K 피해사진 첨부, M 영상통화 캡쳐사진 첨부, A-K 간 M 대화내용 첨부, K 상해진단서 등 첨부, S 유선통화, N 대면수사) 1. 각 수사보고(그룹 영상통화 채팅방에 대하여, 피해자 H 계좌이체내역 첨부,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강요의 점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술을 마시게 하거나 서로 때리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귀자고 요구하며 어깨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Q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결 선고 전후의 약 2주 동안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발육지연,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