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딸인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다음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7. 10:00경 서울 은평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주점을 운영하는데 그 임대료와 조리기구 등을 구입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 월 후에 갚아주겠다. 딸인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을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포장마차 주점의 임대인 측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59(역촌동)에 있는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의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은평구 G 101호'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 몰래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1통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역촌동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위임장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울 마포구 H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프라임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대리인)란의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은평구 G 101호', 채무금란에 '삼천만원정(30,000,000)', 채무발생일란에 '2011년4월25일', 채권자란에 'C',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임인란의 성명란에 'D', 주소란에 '은평구 G 101호'라고 각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위 제2항과 같이 D 몰래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위임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프라임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4. 27.경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프라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D을 3,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신청하여 위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영수증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영수증 용지의 TO(받는사람)란에 'C', 금액란에 '20,000,000, 이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11년4월27일', 발행인란에 'A,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영수증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단,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2014. 7. 7.자) 1. 영수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인감증명발급대장(2011. 4. 27.자),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2011. 4. 27.자) 1.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판결서 사본 [피고인은, 제1항에 대하여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공소사실상의 피해금액인 2,000만 원을 실제로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포장마차 주점을 운영하기로 한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주점의 임대인 측에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이후 위 계약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금 100만 원이 몰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2 내지 5항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딸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딸인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다음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7. 10:00경 서울 은평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주점을 운영하는데 그 임대료와 조리기구 등을 구입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 월 후에 갚아주겠다. 딸인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을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을 하여 준 후 같은 날 오후경 9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900만원(원래 공소사실 상의 편취액 2,000만 원에서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하여 그간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합산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인이 포장마차를 운영하게 되면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으니 먼저 공정증서 및 영수증을 작성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정증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빌려주기로 한 1,000만 원 조차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2011. 4. 2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아 이를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4. 27. 당일에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100만 원을 넘어서 1,9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아 이를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돈거래를 해왔고, 2008. 7. 9.에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기존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및 신규 대여금 500만 원을 합산하여 1,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정산하고, 금액란에 1,500만 원 및 1,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고 피고인과 D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차용증서 및 영수증을 교부받은 적이 있는바, 피해자와 돈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온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금액란에 3,000만 원 및 2,0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공정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 해당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가 2011. 4. 27. 오전에 피고인이나 D으로부터 아무런 영수증 등을 징구하지 않은 채 1,000만 원을 새롭게 빌려주었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2,000만 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관련 민사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46524호 계약무효확인의 소(원고 D, J / 피고 피해자)의 소송과정에서, 2013. 3. 18.자 답변서에서는 'K, L, M으로부터 차용하여 대여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2013. 8. 20.자 준비서면에서는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K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이렇듯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2011. 4. 27. 위 포장마차 주점에 위 K과 함께 가서,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계약까지 체결해주었는 바,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포장마차 보증금인데, 나머지 900만 원을 위 주점 임대인 측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대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D의 월급여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이 2008. 7. 9. 피해자에게 자신과 D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차용증서 및 영수증을 작성해준 바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2011. 4. 27.에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2011. 4. 27. 새롭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