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99

범죄사실 2018고단329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8.24.0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C은행과 D은행 통장이 E 명의 도용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신 통장 잔고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7 경 서울 종로구 F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716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7 피고인은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사기관 종사자 또는 금융감독 기관의 구성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다음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1. 2018. 8. 16. 보이스피싱 범행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밖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 유·무선 전화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춘 이른바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검사·검찰수사관, 경찰 등 수사기관 내지 금융 감독 기관의 종사자라고 사칭하면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 감독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수거책'을 보내고 그 '수거책'을 통해 위조된 금융감독기관 명의로 된 문서들을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그 '수거책'이 실제 금융감독기관의 구성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의 언동을 함으로써, 그 상황과 인물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은 2018. 8. 16. 09:00경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해킹을 당해서 많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하려 하는데, C가 도와줄 수 있다. 지금부터 시키는 바에 따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 G은 자신의 H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둔 돈 2,000만원을 2018. 8. 16. 12:53 경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6.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를 하는 조직 또는 집단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구성원으로부터 피해자 G을 만나서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피고인 몫으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을 또 다른 위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에게 전달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2018. 8. 16. 16:30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지하철 대전역 제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을 만나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준 다음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금융 감독 기관의 종사자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8. 21. 보이스피싱 범행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들은 제1항 기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은 2018. 8. 21. 11:46경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수사관"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전남 광주에 사는 K라는 여자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다, 그 통장은 범죄에 연루되었다, 그 혐의 유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을 인출하여 C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 1은 C은행에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구성원으로부터 피해자 I을 만나서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피고인 몫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을 또 다른 위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에게 전달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2018. 8. 21. 14:12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1을 만나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준 다음 피해자 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금융 감독 기관의 종사자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피해자 1으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8. 8. 23. 보이스피싱 범행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들은 제1항 기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은 2018. 8. 23. 09:30경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O호실 P 검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E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의 계좌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돈을 찾아 C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면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이후 돈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 N는 Q은행에서 2회에 걸쳐 6,000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구성원으로부터 피해자 N를 만나서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피고인 몫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을 또 다른 위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에게 전달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2018. 8.23. 14:33 서울 강 강서로 253, 지하철5호선 우장산역 제3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N를 만나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보여준 다음 피해자 N로 하여금 피고인을 금융 감독 기관의 종사자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피해자 N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N부터 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8, 9. 4. 보이스피싱 및 그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로부터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거짓 문서를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8. 8. 20.경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인 'R'으로 금융감독원의 로고(logo)가 표시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원장의 인장이 찍힌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스캔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2018. 8. 20.)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인근의 인쇄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업소 관계자로 하여금 위 문서 파일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10매를 인쇄하도록 한 이후 이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 수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받아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문서 10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들은 제1항 기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은 2018. 9. 4. 12:40경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현장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조사를 하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 S는 그 무렵 인근 T은행에 가서 수표로 1,3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의 말에 따라 위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구성원으로부터 피해자 S를 만나서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피고인 몫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을 또 다른 위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에게 전달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2018. 9. 4.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지하철 청량리역 제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S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S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S로 하여금 피고인을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피해자 S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S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영수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R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적금을 해지하고 인출한 자금),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확인 - 서울 중부경찰서 접수사건), 수사보고(서울중부경찰서 발생 사건 기록 첨부 및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 A의 모습), 발생보고(사기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 경로 확인 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판독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이전 택시 하차 장소 확인 수사),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의 거래명세표 및 피혐의자 추정 사진, 녹음파일 등 제출),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S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 파일 및 W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U 제출 통화녹음 내용 보고)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금융감독원 서류 사진, 영수증 사본, 금융감독원 서류, 피해자 청약저축 예금 해지 자료, R메시지 내용,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화면,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금융감독원 서류, 피의자 작성 내용, 피해자 V 사진, 허위 웹사이트 화면, 허위 웹사이트 사진, W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V와의 통화 녹음 CD, 피해자 전화녹음 CD, 녹취서 작성 보고 2019 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T-money)],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범행 전, 택시 GPS 및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서명 위조 금융감독원 서류 사본 편철), 수사협조의뢰회신, 내사보고(CCTV 영상증거 : 범행장면), 내사보고(CCTV 영상증거 : 피혐의자의 범행 전 동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Q은행통장내역,영수증, 사진, 금융감독원 사칭 위조 공문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나.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더 큰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C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 ·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D, 그 범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 현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피해금액이 기수 부분만 해도 합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고 전달받은 돈 중 500만 원을 공범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