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안에서, 피해자 E(E, 남,29세)를 비롯한 약 20여명의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놓은 술을 마시지 않고 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계속 하여 위 기숙사 앞마당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근로자와 시비하던 중 또다시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말로 해결하고, 그만두라. "라고 간섭하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간섭하여 피해자와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4. 00:30경 위 기숙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중식도(증 제1호증,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강하게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베트남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다른 방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6경추신경 손상 및 경추 횡돌기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기숙사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 베트남인, 피해자 상해 정도 및 병원치료에 대한) 및 주식회사 D 기숙사에 있었던 베트남 사람 명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및 외국인 등록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I병원 의사 소견서 첨부, 진단서첨부, 기숙사 내부 구조 확인 등,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및 각 진단서, 의무 기록사본발행증명서, 각 사진, 소견서, 진료기록부 1. C 기숙사 상해사건 임장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을 이유가 없고, 다만 H이 다친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일 뿐이므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후 기숙사를 나갔다가 칼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자리로 왔고, 이어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칼로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귀 뒷부분과 목 왼쪽 바깥 부분, 왼쪽 팔 윗부분 등을 약 4~5㎝ 깊이로 베이는 열상(裂傷)을 입었고, 팔 부분의 신경도 일부 손상되었으며, 2회에 걸쳐 상완열상 봉합술, 왼쪽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한 탐색술, 제5~6 경추신경접합술을 각 시행받은 점, 특히 피해자는 목 아랫부분 경동맥 바로 뒤쪽에 상처를 입었는데, 만약 경동맥을 다쳤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에 이르고, 위 칼로 사람의 머리와 목 부위를 내리치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및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울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69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 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년 4월 ~ 8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