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8.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D의 실운영자인 회장,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3. 15. F과 함께 ㈜D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8. 5. 25. ㈜E를 설립하면서 ㈜D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C에게 20% 지분을 배분하고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 F이 2018. 6. 4.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I과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여 2019. 1. 1. 이전에는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가 ㈜D에 부여한 라이센스 계약의 권리를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분할양도하거나 서브 라이센스를 공여할 수 없도록 정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판매지역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2018. 9.경부터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광고,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8.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광고,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8. 1. 위 ㈜D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이사로서 ㈜E의 대표인 피고인 C과 H 브랜드의 라이선스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계약일인 2018. 8. 1.부터 ㈜D와 피해자 회사 간의 라이센스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로 정하고, 상표의 사용방법에 있어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E가 2019. 1. 1. 이전에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8. 9. 10. 경기도 포천시 J에 있는 ㈜E 포천매장 및 K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L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M로 상표 등록한 'H'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인터넷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9. 10.경부터 2018. 11. 7.경까지 579회에 걸쳐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6장의 의류 시가 14,517,50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B, 회장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C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61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8.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8. 3.경 F과 함께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은 실제 운영자이자 회장으로서,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8. 12. 26.경 경기도 포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D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의류 제품을 거래처인 N에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인 A의 딸인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2. 26.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의류 판매대금 합계 108,300,000원 상당을 피고인 A의 딸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C, 주식회사 E의 경우 증인 I,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Q,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피고인 B, 피고인 A,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본 1. 제품광고 사진 1. 판매내역 사본 1. 상표등록원본 사본 1. H 확인서 영문, H 확인서 한글사본 1. H 계약서 한글번역본 사본 1. 수사보고(계약해지통보 관련 문서 편철) 1. 수사보고(라이센스 사용허가 계약 및 주주명부), 라이선스 사용허가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계약서 원본 첨부), F 제출 원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조회 결과서(A, B, C), 각 개인별 수용현황(C, A, B) [2021고단26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1. 법인등기부 등본, A 명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B),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상표법위반죄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그 범행을 고발하였던 F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C(징역 10개월), 피고인 D, 주식회사 E(각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상표법위반죄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 D,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