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9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9. 4. 15.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9. 2. 28.경 서울 광진구 소재 불상의 C 매장에서 피고인이 D 주식회사에 2019. 3. 30.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이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위 각서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071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9. 4.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2018. 5. 16.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이 G에게 1억 2,000만 원을 2018. 10. 30.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채권자 G으로 하여금 연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_민사소송 판결문),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서약서, 지불각서, 각서, 판결문 [2022고단107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약서,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J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E이 J에게 보여주기 위한 견질용으로 사용한다는 요청에 따라 작성해 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각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별도의 각서를 받아두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허위의 문서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각서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2019. 2. 28.경 각서인 E 명의로 “상기 본인은 A와 B(주)이 연대보증인으로 작성된 지불각서 130,000,000원과 지불각서 100,900,000원은 차용한 금원이 없으며 각서인의 편의상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견질용으로 일체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K 매매건 L건물매매건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작성된 지불각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로 하고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또다른 각서(증거목록 순번 12번)가 작성되었고, 위 각서에는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E의 운전면허증의 앞, 뒷면이 복사되어 첨부되어 있다. 2)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위 각서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E의 운전면허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E을 소개해 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각서를 E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경기 가평군 K 외 4필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E이 계약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한 뒤 추가로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이는 위 각서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같이 D 주식회사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E은 이 사건 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각서는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고, E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부담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6402)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2. 15. D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D 주식회사와 관련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채권자 G과 관련한 범행은 위 채권자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812)를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를 신청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의정부지방법원 M)도 취하하여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9. 4.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9. 2. 28.경 서울 광진구 소재 불상의 C 매장에서 피고인이 D 주식회사에 2019. 3. 30.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에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서 작성 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