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범행 1) 2016.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아파트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경공사를 했던 F가 경매에서 낙찰이 되어서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변호사 비용을 다 주지 못해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배당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경매가 2016. 3. 16.경 F 대표 G의 매각절차정지신청과 2016. 3. 18.경 즉시항고로 정지될 즈음이었으며,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 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열흘 후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수표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2) 2016. 3. 18.경부터 2016. 4. 1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H 빌라 신축현장의 조경공사 관련해서 내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 나무 묘종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F 경매 배당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인건비, 나무 대금이 아닌 다른 개인 용도로 소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3. 18.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I 토지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경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시청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서귀포시 J, K 과수원 2필지(이하 'I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매도인 L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을 거쳐 매도인에게 계약금 2,7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기화로, 매매대금 일부를 선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I 토지의 중도금 1억 3,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대신 지불했으니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갚아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I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변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7.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3 내지 17, 19 내지 42 기재와 같이 변제금 명목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6,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부터 2016. 5.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순번 1, 2, 18 기재와 같이 대출 경비,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24.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제주시민회관 부근 치킨집에서 M에게 "내가 매수인 대신 지급한 토지 중도금 1억 원 상당을 매수인이 갚지 않고 있으니 네가 토지주인 척하면서 매수인에게 2,000만 원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M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토지주 L인데 토지 잔금 중 2,000만 원을 A의 계좌를 통해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에게서 2,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I 토지) 1. 농협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농협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농협 Q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전표 및 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각 수표사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판결문 3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의 1)항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나의 2) 항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제1항 죄 상호간, 판시 제1의나의 1)항, 제2항 각 죄와 판시 범죄 전력 제2항 죄 상호간판시 제1의 나의 1) 항 각 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로 보고, 범행 시기는 피해자 마지막 송금일인 2016. 5. 30.로 본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나의 2) 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의 1)항, 제2항 각 죄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기간이 길고 피해액 합계도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 제3자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교제하는 여성에게 주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피고인은 이 회사가 대부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몹시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5년 11월 이전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이종 범죄들로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액 합계인 1억 5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