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3. 23. 15: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기타가공식품인 생 녹용을 판매하면서 생 녹용을 달인 물을 담는 용기에 유통기한 표시, 성분함량 표시,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표시, 제조원 소재지 표시, 식품의 유형 및 추출식품의 유형 표시를 하지 않고 이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생녹용 겉파우치 사진 1. 확인서 1. 가축사육업등록증 1. 영업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1. 사진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관련 고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식품(사육한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 그대로를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어떠 한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녹용추출물)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녹용 자체를 판매한 다음 녹용을 구입한 고객이 원하는 경우 그 녹용을 달여 파우치에 담아 포장하여 고객에게 배달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달이는 데 들어가는 실비(달이는 물의 맛을 위하여 함께 넣어주는 대추, 당귀, 배 등 혼합재료비, 달이는 연료 및 수고비, 택배비 등)를 받았을 뿐이며, 녹용을 구입한 특정 고객이 아닌 일반의 고객을 상대로 녹용을 원료로 하여 이를 달여서 파우치에 담은 음료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녹용추출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슴농장을 운영하면서, 위 C에서 직접 생산한 녹용과 다른 양록업자들로부터 구매한 녹용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위 C에는 녹용 등을 달여서 용기인 파우치에 넣어 포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중탕실과 포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3. 용인시장으로부터 "영업소명칭: C 가공체험실,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건물 (E동 1층), 영업장면적: 132m², 영업의 종류: 식품제조·가공업(영업의 형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의 종류: 다류(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등록증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위 C 또는 위 농장과 연계된 홍보관 등을 방문한 고객에게 녹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용을 구매하는 고객이 해당 녹용을 달여 물의 형태로 공급받기를 원할 경우, 위 녹용을 위 C으로 보내어 위 녹용에 당귀, 대추, 생강, 배 등을 첨가하여 약 48시간 동안 달인 다음(해당 고객이 구입한 녹용이 다른 고객의 녹용과 섞이지 않도록 별개의 중탕기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녹용 등을 달인 물(이하 '녹용즙'이라 한다)을 용기인 파우치(이하 '이 사건 파우치'라 한다)에 담아 택배로 고객에게 배송해 주었고, 고객으로부터 녹용가격으로 책정한 금액과 함께 달임비용 명목으로 책정한 위 녹용가격의 약 10% 상당액을 지급받았다(피고인의 직원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찾는 사람 중에서 녹용을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다 파우치 포장까지 의뢰한다. 생녹용 포장을 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파우치 포장을 해서 가져가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파우치에 제품명, 식품유형, 성분함량, 내용량, 포장재질, 섭취방법, 주의사항, 보관방법, 유통기한, 녹용생산, 제조원, 소비자상담실 등의 항목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유통기한 표시, 성분함량 표시,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표시, 제조원 소재지 표시, 식품의 유형 및 추출식품의 유형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는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2015. 4. 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표시대상식품등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제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4조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에 관하여, 제5조는 표시방법에 관하여, 제6조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8조는 "다음 각호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제1호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영업"을, 제2호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영 제21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에는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사항),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 규정된 사항들(유통기한, 성분명 및 함량,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표시,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의 유형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C 소재지를 영업소로 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였고, 피고인이 영업으로 녹용에 당귀, 대추, 생강, 배 등을 첨가하여 달이는 행위는 '식품제조·가공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고객에게 '녹용을 판매하는 행위'와 '녹용 등을 달여 제공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대상은 '녹용'이지 '녹용 등을 달인 물'(이하 '녹 용즙'이라 한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녹용 또는 녹용즙의 형태로 피고인으로부터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인 점, 고객의 선택은 녹용 또는 녹용즙을 제공받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점, 대부분의 고객은 녹용즙의 형태를 선택하여 제공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녹용즙의 형태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녹용을 가공한 '녹용즙'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이 경우 피고인이 책정한 녹용가격과 달임비용을 합한 금액이 피고인이 판매한 녹용즙의 가격이다), 앞서 본 식품위생법령상 피고인이 '녹용즙에 들어가는 녹용을 직접 고른 고객'에게 녹용즙을 판매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녹용즙에 들어가는 녹용을 직접 고르지 않은 일반 고객'에게 녹용즙을 판매하는 경우 사이에 각 녹용즙을 담는 용기인 파우치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사항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우치에 담은 녹용즙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으로서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 제6조에 규정된 사항들(유통기한, 성분명 및 함량, '부 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표시,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의 유형 등)이 표시되어야 하는 식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은 위 녹용즙이 담긴 이 사건 파우치에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녹용즙을 고객에게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피고인이 이 사건 파우치에 담은 녹용즙이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8조 제1호에 따른 표시사항의 적용특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 제6조에 규정된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하는 식품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