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 하순 22:00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모텔' 2층 방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J'을 통해 알게 된 K, D을 함께 만나 10만 원씩 주고 번갈아가며 1회씩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K, D, L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각각 또는 함께 번갈아가며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성매매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6. 초순 20:00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M모텔' 2층 방에서 청소년임을 알게 된 위 K(여, N생)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9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 K, D(여, O생)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각각 또는 함께 번갈아가며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서울 광진구 P 오피스텔 B동 1503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K(여, N생)에게 위 오피스텔을 얻어주며 그곳에서 거주하게 한 뒤, 화장품과 의류, 음식, 용돈 등을 제공하고 오피스텔 월세와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대가로 매월 4회 가량 모두 40회에 걸쳐 K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0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과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B, D과 2015. 8. 17. 밤에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만나 함께 놀면서 피해자 K(여, 15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페이스북에서 피고인 B과 욕설하며 싸운 일,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피고인 C 몰래 위 1항과 같이 A를 만나며 성매매를 하고 금품을 받아온 일 등을 함께 따지기 위하여 전화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D과 2015. 8. 18. 03:00경 서울 광진구 P 오피스텔 B동 1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몇 차례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후 피고인들은 차례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청소년 성매수의 점, 판시 제1의 나의 항의 청소년 성매수의 점은 포괄하여 범행 상대방, 일시,장소,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성매매라는 범행을 동일한 상대방, 대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하순 20: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험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법률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성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둘 이상의 여자 청소년들을 동시에 상대방으로 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 등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 방법, 장기간에 걸친 범행과 그에 상응하는 많은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K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등 나름대로 선도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그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폭행, 절도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3회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D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