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2016고합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이하 '사기단'이라 함)은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인터넷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타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는 등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콜센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가짜 사이트를 제작하여 유인하는 자,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이나 '위챗' 등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중 국내 통장모집책인 일명 E은 2015. 5.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각각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은행 계좌 20개 가량과 인출책들을 모집하게 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F, G, H 명의 등 총 24개의 계좌와 인출책의 모집에 성공하여 피고인 A을 통해 E에게 전달해주었으나, 불상의 이유로 피해금 인출에 실패하였다. 이후, 재차 위 E은 같은 해 6. 초경 피고인 A에게 통장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전화 및 페이스북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전처 I과 피고인 B에게 통장모집 및 인출을 각각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지인 J을 추가 인출책으로 섭외하고, 성공할 경우 인출 대가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달 초순경 및 11. 경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동네 친구 또는 후배인 F, H, G으로부터 각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 B, I, J은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6. 14. 17: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뱅킹에 접속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설치한 악성코드를 실행되도록 만든 후 "공인인증서를 재인증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가짜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팝업창을 나타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L),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7:19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각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0만원을 이체하고, 인출책인 위 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편의점 ATM기에서 위 금원 중 60만 원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J, 위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6. 16. 13: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 중인 피해자 N의 컴퓨터에 미리 설치한 악성코드를 실행되도록 만든 후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나타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O),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증번호를 보낼테니 그 번호를 말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4:4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각 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P)로 2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이체하고, 인출책 J은 이를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J, 위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6. 15.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첨단수사본부 R 검사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연루된 피해사건이 접수 중이며,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예금을 H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시 보관 명목으로 H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585만 원을 송금받고, 인출책 J은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은행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J, 위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피고인 B은 2015. 6. 초순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동네 친구인 위 F에게 대가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F으로부터 그의 명의인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M) 및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고, 2) 같은 달 11. 14: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신도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동네 후배인 G에게 대가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G으로부터 그의 명의인 농협 통장(계좌번호 P) 및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고, 3)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동네 후배인 H에게 대가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H로부터 그의 명의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계좌번호 S) 및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통장 3매와 체크카드 6매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경 피해자 G(19세)이 서울은평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고액 알바를 알아보다가 통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잠깐 빌려줬다."라고 거짓진술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통장을 피고인에게 양도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경찰서 가서 다시 얘기해. 살고 싶으면 니 알아서 머리 굴려서 해결해. 카톡도 조작한 거라고, 해결 못하면 진짜 너 죽이고 들어갈 거야. 진짜 똑바로 처리해라. 마지막 기회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응암역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앞까지 약 8.5km 구간에서 T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11] 4.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5. 6. 4. 01:20 경 서울 은평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18세)이 잃어 버린 지갑이 피고인의 가방에서 발견되었다면서 피고인이 훔친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W 아반떼 승용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걸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타박상,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 6. 4. 01: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U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산5길 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30] 6. 실화 피고인 B은 2015. 11. 4. 18:15 경 서울 은평구 X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명함, 로또복권 등의 종이에 불을 붙여 태운 후 일부는 도로변에 버리고 일부는 그 곳에 있는 은평구의류협동조합 소유의 의류수거함에 투입하였다. 의류수거함은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칠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타기 쉬운 의류들이 들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태운 종이를 투입하지 않거나 완전히 불이 꺼졌는지 확인한 후 투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종이를 그대로 의류수거함에 투입한 과실로 그 불이 시가 28만 원 상당의 의류수거함 1대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의류들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 - 판ㅅ [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이체시 접속한 IP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 [휴대전화 문자(Y) 확인 수사], 각 문자메시지 화면 등 캡쳐 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Z)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수사), 수사보고(2015-1205호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결과 - sc은행), 각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증거분석 결과물 첨부), 수사보고(증거분석 자료 중 문자메시지 수사), 각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후 자금 흐름),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및 피해자 Q 진술서 첨부) [2016고합8 -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수사), 수사보고(B이 G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협박 혐의 관련 피의자 G의 전화 진술청취),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16고합8 -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다음 지도,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관련) [2016고합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B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량으로 추돌하는 장면에 대한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V의 입퇴원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관한 건, 수사보고(기록 제109 CCTV 녹화파일 저장 CD 첨부 보고) [2016고합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 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자 AD 진술 청취), 수사보고(의류수거함 관리자 진술 청취), 의류수거함 사진, 수사보고(방화현장에 출동했던 서울은평경찰서 경사 A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의류수거함 관리자 의견 청취 및 적용법조 관련), 수사보고(의류수거함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5. 6.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수상해죄, 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피고인 A에게 통장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 A 이 전화 및 페이스북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전처 I과 피고인 B에게 통장모집 및 인출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2015. 6. 8. 체포되어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5. 6. 11.경부터 이루어진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이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제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범죄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신이 체포되어 소년원에 구금되기 이전에 피고인 B과 전처 I에게 통장모집 및 인출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소년원에 구금되기 이전에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공모한 점, 피고인 A은 체포되어 소년원으로 이송되는 자동차 안에서도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과 협력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자신이 구금된 기간 동안 피고인 B, I 등이 상호 공모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 이 체포된 이후 소년원에 구금된 기간 동안 피고인 B과 1등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공범자들과 나누어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공모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범행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실행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어 실제 범행의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등과 함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실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위와 같은 범죄는 다수의 사람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범자들에게 통장모집 및 인출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V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하여도 자신이 다른 공범자들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직접적인 실행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위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인한 전체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V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V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통장을 직접 모집하고 인출책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 G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점, 이 사건 실화죄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Q, K,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 G, 실화죄의 피해자 은평구의류협동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인한 전체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실화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 25. 11:0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접이식 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9cm)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323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칼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 B이 소지한 칼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칼을 구입한 경위, 목적, 소지한 이유 등에 대하여 경찰에서 "등산갈 때 사용하려고 구입하였다. 은평경찰서에 출석하기 하루 전에 가방에 있던 칼을 주머니에 넣었고, 그냥 주머니에 넣은 것이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등산용 칼로 구입한 것으로 그 칼로 누구를 해코지 하거나 위협할 생각은 없어서 주머니에서 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산에 가려고 주머니에 넣어 두었는데 경찰서 출석하는데 굳이 뺄 필요가 없어 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되게 등산용으로 칼을 구입한 것이고, 별다른 생각 없이 칼을 휴대하고 있다가 경찰서에 출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이 G을 협박한 시점은 2015. 11, 6.경으로 피고인 B이 칼을 소지하고 경찰서를 출석한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G에 대한 위 보복협박 범행 혐의로 은평경찰서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2015. 11. 4.자 방화 범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였던 점, 피고인 B이 방화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폭력 범행 등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13. 7.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한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 다른 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이 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출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이유, 피고인 B이 당시 칼을 이용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행위 등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거나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 피고인 B이 당시 칼을 갖고 있을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