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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6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 06:00경 광주 동구 C 403호실에 술이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1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동생들도 있는데 심하지 않냐. 기분 나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17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손등 부위를 1회씩 각각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4수지 신전근 완전파열, 좌측 손등 및 제5 수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3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2012. 9. 4.경 부산 연제구 C 사무소에서, D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스캐너로 부산지방법원 2012차11229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채무자를 'E'로 한 주소보정명령 등본을 스캔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의 'E'를 'D'으로, 채무자 주소란에 있는 E의 주소를 'D [주소:F 울산시 G]'로 각각 고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후, 이를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C'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경한 주소보정명령 등본 파일의 채무자 주소란에 있는 D의 주소를 ‘D[주소:H 부산광역시 기장군 I] '로 고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법보좌관 J 명의로 된 주소보정명령 등본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소보정명령 등본을 위 법무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K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 현장민원실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소보정명령 등본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L이 작성한 진술서 5. 고발장 6. 부산지방법원 주소보정명령,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평소 아파트 주민들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단에 소변을 보는 등 공공질서를 지키지 아니함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4. 16:10경 위 아파트 103동 앞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위 분리수거장 난간 위에 버려져 있던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주워서 형광등 분리 수거함 안에 집어넣어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관리사무소 대리 D 진술, CCTV 영상자료 분석) 1. 사진, 방화장면 등 캡처 사진 4매(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는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하고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리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3. 산고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5. 19: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 I.C.에서 연성 I.C. 방면(연성 I.C.에서 약 1.5km 못 미친 지점)까지 약 3km 구간을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시흥시 월곶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 I.C.에서 연성 I.C. 방면(연성 I.C.에서 약 1.5km 못 미친 지점)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관리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2,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견적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01:13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태평역사거리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10 에 있는 수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10 에 있는 수성교 앞 도로에서 경사 C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6%인 것으로 측정되자, 이에 따른 가중처벌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 상황이 두려워 위 상황을 면하고자 피고인의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C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에게 D의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어, 사실은 피고인이 D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이송 요청서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날짜 란에 '2015. 8. 19.'를 각각 적도록 한 다음, 진술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 1매,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송 요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 이송 요청서 1매를 위 사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9. 01:13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10 에 있는 수성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건 이송 요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자신의 동생의 이름을 기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3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적이 있는데, 피고소인에 대하여 고소인 소유의 가옥을 양도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마침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액면가 7,000만원 약속어음이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2011. 일자불상경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 지급일, 지급지를 고소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기재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2011. 6. 10.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H의 동석 하에 미지급 계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이 함께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소장(2014형제33287호) 1. 7,500만 원 메모, 금 530만원 내역, 약속어음: 칠천만원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8. 그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는 바,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본 건으로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봉개동 사려니숲길 입구 동쪽 약 100미터 지점 도로를 교래리 쪽에서 516도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5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 전방궁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14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측의 잘못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사고 동기, 경위 등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 결과 또한 중하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아래 양형기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명이고 각각 중상을 입은 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피고인이 재료 운반 등 운전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금고 8월로 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4.경부터 2015. 5. 26.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 숙박시설 4개동, 총 25개의 객실에 침구류, 취사시설, 욕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객실당 10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무단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현장 사진, 홈페이지 화면 1.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위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화정중학교 앞 도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4,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 이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82%에 이른다.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또 피고인은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지 한 달 반 만에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6:5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2호선 지하철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엘지 GX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가슴부위 및 다리부위를 8분 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재생파일 USB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고 촬영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팔짱을 낀 채 여성의 가슴과 다리를 촬영하였는바,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사회봉사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11.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밤나무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기계톱 1대를 이용하여 소나무 7채를 벌채하고, 벌채한 입목을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액 합계 1,125,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고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과 이에 첨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벌채현장 사진, 각 소나무 밑동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와 이에 첨부한 토지(임야)대장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산림 피해금액 산출기초, 현황도, 재적조서, 매목조사야장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임야대장 추가 첨부)와 이에 첨부한 토지(임야)대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실황조사서(제2회), 매목조사야장(벌채시기 확인), 확인서, 현황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범죄사실 재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산물절취의 점), 각 구 산림자원법(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의 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번의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입목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산림자원법 제75조 제2항,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입목을 벌채한 행위는 산림자원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어린나무(밤나무) 가꾸기를 위해 임의벌채로 신고나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무허가입목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산림자원법 제3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어린나무 가꾸기'란 조림지에서 식재 후 약 5년에서 10년까지 사이에 풀베기 작업이 끝난 후 숲의 수관부가 울폐되기 시작할 때부터 솎아베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조림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등 조림목 생육에 방해되는 나무를 제거하고, 조림목 사이의 경쟁이 심한 경우에는 조림목 중 상대적으로 열세한 나무를 제거하고, 가지치기하여 보육대상목의 수형을 교정하는 등의 작업을 일컫는 것이고, 다른 나무를 심어 가꾸기 위해 허가 없이 기존의 나무를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청주지방법원 2013. 8. 1. 선고 2011노1421 판결 참조. 이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170 판결로 그 상고는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밤나무 등을 심어 가꾸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소나무 등을 벌채한 것은 벌채의 경위, 그 수량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말한 어린나무 가꾸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 3 각 범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등 위 각 범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4월 이상 1년 2월 20일 이하이다.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무허가 입목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판시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고 이를 훔쳤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게다가 피해자 F 새마을회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1991년경 교통범죄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부터 경기 하남시 B 소재 C 공장 부근에서 서울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미등록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7. 9. 경까지 경기 하남시 B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경 경기 하남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소재 C 공장까지 약 820 미터 상당을 위포르테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각 사진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거주하는 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B 일대의 목조주택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공방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2. 12. 임금 1,7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70,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월별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축하던 현장의 주택이 준 공허가 문제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들이 위 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싶은 마음에 광안대교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돈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5. 16:25경 자신의 아버지 명의인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해운대 방면에서 용호동 방면) 위를 달리던 중 위 차량의 썬루프를 열고 미리 준비한 미화 1달러 약 200장을 차량 밖으로 뿌려, 뒤따라오던 차량 수십 대가 위 달러를 주우려고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량인 광안대교에 지폐를 뿌리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A가 뿌린 미화 1달러를 줍기 위해 그 곳이 주·정차금지 도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워 로체 승용차를 멈춰 세우고 차에서 내려 그 곳에 떨어져 있던 미화 1달러 7장을 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차금지도로인 광안대교에서 차량을 수분 동안 정차하는 방법으로 교량인 광안대교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광안대교 CCTV 캡쳐사진 1. 피고인 A 휴대폰,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다수의 차량이 운행하는 광안대교에 지폐 등을 뿌려서 교통의 심각한 방해를 낳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1986년경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송추IC 방면에서 호원IC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향, 제동장치의 조작이 곤란한 상황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토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그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G 진단서, 피해자 D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장거리를 이동하다가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F이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중한 G은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한 것이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피해가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작함.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5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가요교실 학원에서, E에게 코주 위 주름을 제거하는 보톡스를 주사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1. 2.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불상의 가정집에서, 마취제를 주사하고, 수술용 도구인 가위, 메스, 바늘 등을 이용하여 E에게 눈 위 주름 제거 수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대구 동구 큰고개에 있는 호수 불상의 아파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에게 눈 위 끝 수술과 눈 밑 성형수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4. 대구 동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E에게 눈끝 재수술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6. 대구 동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양 눈을 절개하여 집게로 자르고 집고 하는 방법으로 재수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으면서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시술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힌 점, 장소를 옮겨가며 시술을 여러 차례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 중하나,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등으로 9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를 감안해 보호관찰 등을 그 조건으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2016고단765 피고인은 2014. 10.경 통영시 죽림동에 있는 주식회사 주영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공사자재업자인 피해자 C에게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해 단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단종면허를 받고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00만 원도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단종면허를 받고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경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1291 피고인은 2016.6.26,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7. 7.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6.27, 10:31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2,3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약 6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임을 감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에서 'D(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에서 'D(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