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0: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영업용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피해자 G(여, 28세)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것을 이용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1,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택시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같이 늦은 시간에 술에 만취하여 탑승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만취상태, 즉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훨씬 어린 피해자로서는 전혀 낯모르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모텔의 종업원인 H이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별다른 이상한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귀가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3차 장소인 I로 자리를 옮긴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 한 시점에 이미 술에 만취하여 그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회식 종료 후 2014. 10. 15. 22:30경 J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대학교 부근의 부산은행 앞 사거리에서 같은 날 22:56경 하차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22:59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다시 승차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승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택시기사 J는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골치 아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억지로 택시에 태워 보낸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는 행선지에 관하여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가 하차할 때 요금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택시요금이 없다고 하였다가, J가 신용카드 결제를 재차 요구하자 가방 속에서 지갑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J가 찾아준 지갑에서 잔고가 부족한 교통카드를 제공하였다가, 결국 J가 피해자의 핸드폰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를 발견하여 그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는 하차하였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기 이전에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인 E모텔의 종업원 H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위 모텔에 왔을 때 술에 많이 취하여 있었고, 운전면허증을 신용카드로 오인하여 결제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일어난 2014. 10. 16. 아침경 손목시계와 팬티를 분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과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때 이외에 피해자가 위 손목시계와 팬티를 벗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소지품, 특히 속옷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후 2회에 걸쳐 노상방뇨를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창문을 내리고 고함을 치는 등 일반적인 20대 여성이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택시기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이 드러난 점, 피해자가 자신보다 30살 이상 나이가 많은 피고인을 먼저 유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태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메모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메모를 건네받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피고인과 별도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호의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메모를 작성한 필체가 평소 피해자의 필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악하고, 숫자도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메모를 건네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배치되는 사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가해 남성 또는 일반인의 제3자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당사자들의 사회·문화적 지위와 성도의 관념,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 상대방 여성의 심신상태, 성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적·공간적 여건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상대방 여성이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성관계를 동의하거나 양해해 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유형의 성관계에 있어서 가해 남성으로서는 상대방 여성이 적극적, 명시적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심신상태를 회복하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할 것이 기대되고, 만일 그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비전형적 또는 일탈적 성관계에 돌입한 경우라면, 가해 남성 내심에는 피해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승객의 관계로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성관계를 가지게 된 점, 30세 이상 피고인보다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에 이른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관계에 관한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음을 능히 인식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택시를 타기 직전에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기사 J, 모텔'종업원 H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음을 인식할 정도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외관상 드러났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