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6.경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20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태권도 도장에 다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전체지능 지수(FSIQ) 66, 사회성숙도 지수(SQ) 69로 정신지체 경도 수준으로 9~12세의 정도의 기능 수준],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5. 겨울 일자불상 21:00경 D 도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피해자에게 '잠시 와볼래'라고 하면서 그곳 탈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빼고 돌아서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면서 바지를 잡고 버티자,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오후 무렵 D 도장 행사를 마친 후, 피해자와 보조사범인 F에게 '밥을 사 주겠다'며 대구광역시 북구 G,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갔고, 같은 날 17:00경 F이 먼저 귀가한 후, 같은 날 19:00경 매트리스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베개로 가슴을 막자 그 베개를 잡아당기고 음부로 손을 뻗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고 바지를 잡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아 힘껏 누르며 '움직이지 마라'고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면서 손으로 음부를 막으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새벽 무렵 대구광역시 수성구 H에 있는 I 마당에 주차된 J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오른쪽 팔을 뻗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을 교차시켜 가슴 부분을 가리자, 피해자의 음부로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티는 바람에 음부를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일자불상 20:30경 D 도장 탈의실에서 관장과 위 F이 운동을 마친 학생들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21:00경부터 운동을 하기 위하여 미리 도장으로 와 태권도 도복으로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복숭아를 씻어 달라고 하여 탈의실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 가 탈의실 문을 잠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빼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며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고 말한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빨리 끝낼 테니까 빨리하고 끝내자'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8. 23:20경 대구광역시 북구 K에 있는 L 카센터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J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한 번만 하자, 밑에 안 넣을 테니까 한 번만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자 차량 시동을 켜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하지 마라'고 하자, '밑에 안 넣을 테니까 잡아라'고 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고소장 1. 수사보고(N 면담)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범으로 근무하는 태권도 도장의 제자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차례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약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위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0.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행일시가 동일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행일시가 동일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겨울 일자불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범으로 근무하는 태권도 도장의 제자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차례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