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7. 12. 하순경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E(E) 지갑, 벨트를 우체국 국제택배(EMS)를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수입한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조 물품의 국내 반입, 피고인 B는 오픈마켓 관련 업무와 광고, 피고인 D는 위조품의 배송과 수익금의 인출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대구 북구 F빌라 G호에 사무실을, 대구북구 H에 물품 보관 창고를 각 마련하고, 2017. 12. 29.경 불상자로부터 인수한 유령법인 주식회사 I 명의로 인터넷 오픈마켓 'J'에 'K'란 상호로 판매자 등록을 하고 정품 E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8. 4. 20.경 인터넷 오픈마켓 'L'에, 2018. 4. 23.경 'J'에 각 주 식회사 I 명의로 'M'이란 새로운 상호로 판매자 등록을 한 다음 정품 E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던 중 피고인 D가 2018. 4. 하순경 수익금과 역할에 대한 불만으로 그 역할을 중단하자, 2018. 5. 초순경부터는 피고인 C가 피고인 D가 하던 역할을 맡아 위조 물품의 배송과 수익금 인출을 담당하였다. 그 후 2018. 8. 초순경 피고인 B는 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 주식회사 N을 인수한 후 인터넷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호 'K', 'M'의 판매자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31.경 위 F빌라 G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J'에 판매자를 'K'로 하여 게시된 '100% 확인된 정품 E 지갑과 벨트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O에게 독일 P 법인이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E(E)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머니클립 1개를 149,8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8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E)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벨트 등 판매가 총액 2,643,948,45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9. 4. 9.경 위 F빌라 G호 사무실과 물품 보관 창고 등에서 E(E)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카드지갑 1,572개, 남성반지갑 2,341개, 남성장지갑 327개, 머니클립 553개,벨트 35개, 버클 69개를 판매를 하기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E(E)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 해하고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구매자들에게 상표가 위조된 지갑, 벨트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O 등 피해자 22,858명으로부터 합계금 2,643,948,450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7. 12. 31.경 위 F빌라 G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J'에 판매자를 'K'로 하여 게시된 '100% 확인된 정품 E 지갑과 벨트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O에게 독일 P 법인이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E(E)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머니클립 1개를 149,8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348 기재와 같이 1,3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E)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벨트 등 판매가 총액 158,913,96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E(E)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 1,348 기재 각 구매자들에게 상표가 위조된 지갑, 벨트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O 등 피해자 1,348명으로부터 합계금 158,913,960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8. 5. 6.경 대구 북구 F빌라 G호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J'에 판매자를 'K'로 하여 게시된 '100% 확인된 정품 E 지갑과 벨트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Q에게 독일 P 법인이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E(E)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1개를 136,8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76 ~ 22,858 기재와 같이 21,081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E)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지갑, 벨트 등 판매가 총액 2,431,336,49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9. 4. 9.경 위 F빌라 G호 사무실과 물품 보관 창고 등에서 E(E)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카드지갑 1,572개, 남성반지갑 2,341개, 남성장 지갑 327개, 머니클립 553개, 벨트 35개, 버클 69개를 판매를 하기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E(E)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776 ~ 22,858 기재 각 구매자들에게 상표가 위조된 지갑, 벨트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Q 등 피해자 21,081명으로부터 합계금 2,431,336,490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T 'M' 사이트 캡처 자료 첨부), 내사보고(M에서 구매한 지갑 진 . 가품 여부 의뢰 및 결과 회신), 수사보고(인터넷 쇼핑몰 L 내 판매자 'M' 판매 내역 캡처 자료), 수사보고(L 압수영장 회신 및 피해내역 분석), 수사보고(J 압수영장 회신 및피해내역 분석), 수사보고[(주) N이 운영하는 J 'K'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U 등 18명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V은행, W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 상표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236조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 받을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매대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 상당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수인이 공동으로 상표법 위반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등 취지 참조). 2. 피고인별 추징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판매대금 전액을 추징 대상으로 하고,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수익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 B 사이의 정확한 귀속 이익금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수익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B로부터 균등 분할한 금액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D 47,674,188원(= 범행수익금 158,913,960원 × 수익 배분비율 30%) 나. 피고인 C 33,000,000원(= 월급여 3,000,000원 × 2018. 5. 6부터 2019. 4. 12.까지 11개월) 다. 피고인 A 1,289,582,829원[= (피고인 B, D와 공동범행 수익금 158,913,960원 × 수익 배분비율 40%) + (2,643,948,450원 - 피고인 B, D와 공동범행 수익금 158,913,960원 - 피고인 C 수익 33,000,000원) / 2] 라. 피고인 B 1,273,691,433원[= (피고인 B, D와 공동범행 수익금 158,913,960원 × 수익 배분비율 30%) + (2,643,948,450원 - 피고인 B, D와 공동범행 수익금 158,913,960원 - 피고인 C 수익 33,000,000원) /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다수의 피해자에게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판매를 위하여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큰 점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D]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규모가 작은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