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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9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3. 2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와 안주노"라고 욕설을 하며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수저통을 집어던진 후, 손으로 식탁을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35,600원 상당의 식탁, 의자 및 수저통 등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말리려는 손님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상관인데,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손님들을 향해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위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의 각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23번, 첨부된 견적서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닥치는 대로 집기를 부수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음식점 주인이 자신을 무시하였으므로, 출소한 뒤 보복을 위해 그 음식점으로 다시 찾아갈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몇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는데, 거기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달라서, 과연 위 반성문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362 강변북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갑자기 2차로를 침범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캠리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좌측 앞 펜더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23

범죄사실 2020고단6123 피고인은 2020. 11. 18. 23:09경 광주시 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여, 29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보여주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넌 뭐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밀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3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F에 있는 G 광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 광주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상무지구 쪽에서 서광주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와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오토바이를 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2020고단6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I) 1. 피해오토바이 수리견적서(J) 1. 수사보고(목격자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해당 경찰공무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고, 피해자 C(남, 22세)은 같은 대학의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후배였다. 피고인은 2017.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시간 경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 자신의 원룸 안에서 침대에서 함께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부위와 배 부위를 3회에 걸쳐 만지고,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8. 8.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가 벌금형에 처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위 준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TV 만화 'B'와 관련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8세)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3:20경부터 18:12경 사이 서울 성북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가 좀 변끼가 있어서', '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팬티 사진이라던지 이런거 받고 비싼거 선물해줬는데', '그럼 팬티라던가 못보여주시는 거죠?', '팬티만 보여주신다면 좋겠지만', '내일 보여주시는구낭'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 2020.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18:3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ㄱㅅ(가슴) 보여주세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3. 2020.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4:13경부터 14:20경 사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신 사진이라두 받고 싶은', 'ㄱㅅ(가슴)이라도 보고 싶었는뎅', '진짜 딱 한번만 보여주시면 안될까여', '허벅지라도 안댈까여'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친모 신고 접수) 및 첨부된 카카오톡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화 CD(수사용),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내용분석) 및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공군병 784기로 입대한 후 2018. 3. 13.경부터 2019. 12. 8.경까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에 배치되어 급양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대에 근무하던 현역병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불상일 13:00경 위 부대 D생활관 E생활관에서, 피해자 F(남, 19세)의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 F의 손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성기를 약 5~10분간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경부터 2019. 7. 4.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군인등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위 부대 D생활관 G생활관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엉덩이를 노출시킨 후 주먹으로 엉덩이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폐이스북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4~18, 22, 23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 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를 하던 중 다수의 선임병 또는 후임병의 성기나 엉덩이, 배, 가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만 원 내지 3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O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3:2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월평교차로 쪽에서 좌천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던 F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802,942원 상당의 피해 차량을 폐차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20. 9. 20. 13:35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앞 1차로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같은 날 14:10, 14:16, 14:2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술 먹고 운전했다. 측정 거부할 테니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공용실 안에서, 중앙기둥 옆 쪽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5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세게 쥐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수사 등), 현장 CCTV [피해자를 아는 여동생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 3급으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수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9

범죄사실 [2020고단2479]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3. 17:0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술에 취해 노상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고성을 지르는 것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0. 9. 12. 01: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소주방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남, 6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각 던져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좌상 견관절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여, 58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다리에 그 파편이 맞게 하고, 라이터를 던져 그 라이터가 '펑'하고 터지며 불꽃이 튀어 피해자의 다리에 닿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2도 화상 및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여, 57세)에게 "씨발년아, 계란말이 시켰지, 계란프라이 시켰냐, 니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줄게"라고 욕을 하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맥주병과 소주병을 던지고, 가스 버너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2521] 피고인은 2012.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19:05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구 사상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 산업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77]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1:35경 부산 사상구 L 앞 길가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K과 말다툼을 했던 생각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M BMW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발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내려찍어 도색이 벗겨지게 하고 흠집이 남게 함으로써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2:00경 부산 사상구 O 피해자 N(여, 62세)이 운영하는 P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염색시술을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위 미용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고인을 말리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넘어져 있는 위 입간판을 2회 걷어차 부수고, 다시 위 미용실로 들어가 탁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간판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G 상해진단서 첨부) [2020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N, K과 합의한 점,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180만 원을 지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1. 00:12경 대전 중구 대종로 447에 있는 대흥네거리를 으능정이네거리 방면에서 대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신호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정지신호에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12,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봉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상해발생 여부 확인) 1. 진단서, 차량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 등을 살피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차량을 후진한 후 유턴하여 도주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1:56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서초역 쪽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곳은 횡단보도 인근의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를 만연히 우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당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의 좌측 대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112 신고 및 보험접수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상황에 놓인 점, 피고인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00경 서울 강서구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은 삭제되고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3.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17. 00:56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지하철 3호선 C역사 내에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4.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8. 23:57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지하철 3호선 C역사 내에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3.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 가.'항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그곳 용변칸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모드를 작동시킨 후 위 휴대폰 카메라를 용변칸 칸막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용변칸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및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4.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그곳 용변 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모드를 작동시킨 후 바로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아래 쪽으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유 휴대전화 별건 동영상 자료 확인, CCTV 영상 분석 관련, 사건발생지 CCTV 녹화영상 등 수사, 불상 피해여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추출 및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역 내부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역사의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