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3.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는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1672₁, 20131852,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2013. 1. 중순경 피고인 C는 일을 할 여성을 구해 오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G을 통해 청소년인 H(여, 16세)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C와 함께 H을 만나, "일하는 곳이 떡집 앤 술집으로 보면 된다. 쉽게 이야기 하면 2차는 원래 된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H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충남 아산시 K에서 'L 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M에게 H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겠다고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하순경 H을 위 L 주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위 주점 업주 M에게 소개하여 고용되도록 한 다음 소개비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건네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인 H을 고용하도록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2013. 2. 중순경 피고인 A은 위 L주점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와 있던 H에게 전북 군산시에 있는 유흥주점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동의를 얻고, 피고인 B은 전북 군산시에서, 'N 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H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겠다고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H을 위 N 주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위 주점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여 고용되도록 한 다음 소개비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건네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인 H을 고용하도록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3) 2013. 3. 중순경 피고인 A은 위 N 주점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와 있던 H에게 광주 동구에 있는 유흥주점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동의를 얻고, 광주에서 유흥접객원 소개업을 영위하는 성명불상(일명 'O삼촌')에게 H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겠다고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H을 광주 이하 불상지로 데리고 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H을 광주 동구에 있는 'P' 주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위 주점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여 고용되도록 한 다음 소개비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건네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인 H을 고용하도록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H 등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2013고합794 피고인 A은 2012. 12. 27.경 인천 Q에 있는 금융할부알선업체인 R 사무실에서, SSM7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2012. 12. 31. 위 승용차를 피고인 소유로 등록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는2013. 1. 8.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015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의정부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T,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피해자 H 전화통화) 1. 추송서(M 피의자신문조서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명령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회차별 원리금수납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서(B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 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형 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 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가. 1), 2) 죄 및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의 가. 1), 2)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1)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양자 간의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 나,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1. 하순경 충남 아산시 K 소재 'L 주점'에 가기 전에 피고인 A에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성인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오라고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1991년생 W 명의로 'L 주점'에서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 또한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G을 통해 H을 소개받아 피고인 A과 함께 처음 H을 만났고, 그 무렵 H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으며, 이에 피고인 A H에게 줄 주민등록증을 구해오라고 하여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1991년생 W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구하였고, 그때도 피고인 A이 동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H이 피고인 A에게 실제 나이를 말한 것이 처음 만났을 때인지 그 다음 국밥집에서 밥을 먹을 때인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H 피고인 A을 처음 만나 면접을 보고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L 주점'에 가게 되기까지 그 시간적 간격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이고, 그 사이에 H이 피고인 A에게 실제 나이를 말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 C, H 모두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H을 만나 면접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교부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H을 'L 주점'에 소개하기 이전에 이미 H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C, H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할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2013. 1. 하순경 H 'L 주점'에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H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과 달리 최초 피고인 A, 피고인 C가 H을 만날 당시 그 자리에 동행하지 않았고 L 주점'에 갈 때에도 중간에 합류하였으며, H이 피고인 B에게 실제 나이를 말한 정확한 시간, 장소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H은 만 16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 B 또한 H L 주점'에 데려다 주기 전에 국밥집에서 H과 식사를 하며 이름, 나이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점, 그 자리에 H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A, 피고인 C가 동석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H의 외모, 말투,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B 또한 그 당시 H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가. 2), 3)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 H 모두 일치하여 " H이 미성년자인 것이 밝혀져 'L 주점'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2013. 2. 중순경 H 전북 군산시 소재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 위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H, X가 함께 차를 타고 전북 군산시로 갔고, 당시 피고인 A H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려고 한 'N 주점' 업주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 A, 피고인 C, X는 'N 주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 B H N 주점'에 데리고 들어가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받았으며, 그 후 2013. 3. 중순경에는 H을 광주 소재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H이 함께 차를 타고 광주로 갔고, 광주에서 유흥접객원 소개업을 하는 일명 '삼촌'에게 H을 소개하였으며, 그 후 H은 일명'삼촌'이 데리고 간 광주 동구 소재 'P' 주점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H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할 유흥업소 선정, 유흥업소와 접촉, 소개비 분배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수행한 역할 및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3) 항 기재와 같이 H을 유흥업소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두세 번 H을 유흥업소에 소개하였을 뿐 영업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가 무등록 상태인지 몰랐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 'Y 직업소개소'라는 상호 아래 H 등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여자를 모집하여 고용한 다음 이들을 차에 태워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방식, 성매매 알선 장소와 횟수,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태도, 성매매 수익금의 관리 형태와 분배비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소개비 등을 지급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회적으로 일을 하였을 뿐 '업'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직업소개사업이 무등록 영업 등 불법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Y 직업소개소 C팀장'이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H 등 여성들과 접촉하여 피고인 A에게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여자를 소개해 준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함께 H을 만나 면접을 보고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물품 등을 구비해주고 유흥업소에 소개할 때도 동행하였으며,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도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단순히 피고인 A을 도와주는 역할을 넘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관계, 직업소개소 운영 형태,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의 나이, 수익금 배분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적법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여자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아 불법적인 방식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성매매 알선 횟수가 많지 않고, 성매매 알선을 통해 취득한 이익 또한 비교적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B, C와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며 여자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 및 청소년 성매매알선 등 일련의 범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매매알선 범행 이외에 권리행사방해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여자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2개 여월로 비교적 짧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횟수가 많지 않고, 성매매 알선을 통해 취득한 이익 또한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