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청광장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되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 우측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K5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57세)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전등(약 30cm)을 들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F(41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피의자 F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403호에서 'D'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19:00경 위 마사지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단속을 위해 위 업소에 찾아온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마사지 요금 9만원을 받고, E을 룸으로 데려가 여종업원 F(여, 59세)로 하여금 E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04:30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3. 04: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친동생 E의 이름을 내고 평소 외우고 다니는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불러주었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일시, 장소, 혈중알콜농도 등 음주운전 단속 내역을 입력한 뒤 피고인에게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E의 전자서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은 위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경찰 전산망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측정결과를 인정하며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의 운전자 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E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란이 포함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단속 당시 타인으로 행세하였던 것에 관하여 얼마 후 경찰에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6:00경 용인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 건물의 진입도로 입구에서 양쪽 도로변과 도로 중간에 벽돌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파이프를 고정시켜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막아 위 회사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6. 1. 13. 18:00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토지에 관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2015. 11. 13. 약식기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판시 토지가 2016. 3.경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위 판결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구 서구 F에서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각 1,000 만원씩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다. 원금은 나중에 돌려주고, 이익금의 20%를 주겠다. 게임장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4. 대구 서구 F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G게임랜드를 먼저 개업하였다가 불법 환전행위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고 게임기가 전부 압수되어 더 이상 피해자와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6, 500만원을, 2015. 5. 7. 450만원을, 2015. 5. 15.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용희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 21:00경 위 C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주류인 캔맥주(카스후레쉬)5개, 과일안주 1접시 등을 35,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2. 도우미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 D으로 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3층 성인전용 컴퓨터 휴게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C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등 여자 아동·청소년이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9. 4, 21:30 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전용 컴퓨터 휴게실에서 칸막이 및 출입문이 설치된 방 8개, 인터넷 전용 컴퓨터 8대를 구비하고, 인터넷 웹하드 자료실에서 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서버컴퓨터에 저장 한 후 위 성인전용 컴퓨터 휴게실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위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약 200 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일반) - 단속 경위 등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음란영상 공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동영상이 교복, 미소녀, 제복, 코스튬”이라는 제목의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가방을 휴대하고 교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인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피고인의 전체 영업활동 중 차지하는 비중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정도, 전체 영업기간과 수입규모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9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근(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에서 2010. 12. 15.경 안산시 상록구 D 일대를 E추모공원 건립예정지로 발표하고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하여 결성된 F위원회(이하 'F'라고 한다)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F 회원 200여명과 함께 위 추모공원 건립을 찬성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피해자 G협의회(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 2012. 6. 1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에 있는 J극장에서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K, L, M 등 위 F 회원 200여명과 함께 2012. 6. 12. 12:50경 위 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위 G에서 발대식을 개최하려고 한 J극장에서 위 F 회원 20여 명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위 K은 "N 시장은 화장터 철회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위 L은 위 J극장에서 꽹가리를 치고 까나리액젓을 투척하고, 위 M은 물병을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질러 위 G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 M 등 위 F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발대식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주민 G 발대식 항의방문 상황 채증자료 통보, 6.12. F단체 반발상황 종합, E추모공원 관련 간담회 개최요청, 수사보고(O-G 현황 제출), E추모공원 추진현황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3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 중순경부터 2012. 6.초순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전 758 ㎡ 중 약 200㎡ 면적에 철구조물과 태양열 온수시설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탱크 사진, 온수탱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이 비닐하우스 시설에 해당하여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시설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비닐하우스처럼 난방을 유지하면서 식물 재배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온수난방시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난방시설에 관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시설이 철구조물로 그 크기가 작지 아니하여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어 농지 등에서의 관련 규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시설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5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아산시 C건물 105동 201호에서 D 및 E에게 바늘과 잉크를 이용하여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각 5만원씩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술장소 및 대상자 확인) 1. 블로그 캡쳐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판사 정회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이 전혀 없어 사무실 임대료 약 4-5개월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직원 2명의 4-5개월분 임금 합계 약 1,000만 원 남짓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김치수입사업에 필수적인 수입김치 보관창고의 보관료도 약 2,000만 원 가량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당시 회사 직원으로 있던 D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김치수입사업의 수익 발생을 확정적으로 기대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2.경 천안시 동남구 F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성남시 분당구 G오피스텔에서 김치수입 및 기타 무역사업을 하고 있다. 여유가 있으면 김치수입사업에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여라.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전해 주고 당신의 아들 H을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 채용하여 월급 200만 원에 수익금 100만 원을 합하여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무역계통의 전문가이고 해운회사도 경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치수입사업에 투자하고 H이 내 회사에 취업하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3. 5.경 1,500만 원, 같은 달 11.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2.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이 운영자금이 없어 재정적자의 상태였고 피해자의 아들 H에 대한 월급도 약 1년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상황이 전혀 나아진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3. 2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게 생겼다. 일단 사무실을 유지해야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전에 받은 2,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2개월 후에 이 3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J 사장과 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김치수입사업을 위하여 투자받은 것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실제 김치를 수입하였으나 수입한 김치에서 이물질(밥풀)이 나오는 바람에 이를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은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의 급료, 김치보관창고의 창고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이 재학하고 있던 K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겸임교수이었는바, 가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H 또는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에게 김치수입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 H의 관계 및 나이, 직업, 사회경험 등 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의 투자 권유를 받고 어머니인 피해자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투자 효과의 냉철한 분석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 E 또는 H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 부장으로 취직시켜 주고 월급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비록 H은 이 법정에서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E과 위 H의 진술은 그 전체적 취지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주된 목적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취직하는 것과 월급 및 수익금을 받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자인 H을 꼬드겨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음에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7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F의 모인 망 G과 2001. 1. 29.경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처 G이 2010. 7. 24.경 사망하자 공동상속재산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는 내용으로 E, F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E, F에게 '어머니의 사망신고와 사후처리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F,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8. 19.경 경주시 H에 있는 법무사 I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로 하여금 '공동상속인인 피고인, E, F가 상속재산을 모두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정한다는 것으로 협의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E,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F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8. 19.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9.경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주시 J, K, L, M, N, O, P, Q, R' 및 '경주시 S, T, U, V'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0. 7.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북구 W, X'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0. 7.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 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1. 등기부등본 1. 녹취록 [피고인은 E, F와의 협의를 거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녹취록의 기재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피고인이 망인의 적극재산만을 전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전부 인수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1항,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속재산의 형성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해왔고 상속채무를 변제해 온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위조자들을 부양해왔던 점, 피고인과 피위조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전과 수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6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세진(기소), 임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35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5.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역전오거리를 제천역 쪽에서 의림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카고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트럭 적재함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8세)를 두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G), 진단서(D), 진단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지영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5. 8.경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공동주택사업 진행과정 피해회사는 2005. 9.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남구 E 외 30필지, 사업부지 26,218㎡ m일원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고, 대상 부지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매입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2005. 9. 6.경 44억 원을,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2006. 5.30.경 45억원 및 2006. 7. 5.경 25억 원, 합계 114억 원을 장기대출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중반경부터 피해회사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시행사업권을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대표이사 G, 이사 H)에 양도하기로 협상하여, 2010. 5.경 위 기존 대출금 채무 약 114억 원 상당을 F와 함께 병존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F는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5. 28.경 42억 5,000만 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5. 28.경 67억 5,000만 원 및 2010. 5. 31. 경 8억 원, 합계 118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위 2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총 232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진행 중인 2011. 1, 14.경 대출금융기관인 삼화저축은행이 2012. 12. 21.경 신라저축은행이 각각 경영악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 고, 이에 2011. 9. 22.경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한 장기대출금 합계 약 114억 원에 대해 대출연장불가 결정이 있었으며, 피해회사 및 F는 위 저축은행들로부터 거듭 대출금의 상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2013. 10. 2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위 저축은행의 정리 및 기존 예금자들에게 지원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거액 대출채무 불이행자인 피해회사 및 F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은 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일절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 위 공동주택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2009. 6. 18.경부터 2011. 2. 2. 경까지 F로부터 20회에 걸쳐 그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게 되었으면 피해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위 사업 관련 토지에 대한 매입자금을 2억 5,000 만원 상당 부풀리고 2010. 5.경 위 양도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F로 하여금 부풀린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권이 있던 I에게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I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면함으로써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5, 29. 15:36경 경남 사천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차선변경금지위반으로 단속되어 경남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의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 중이던 사실을 감추고자, 소지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지인 K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예금보험공사 제출 참고자료 첨부, F 및 D 기업현황 첨부, 피의자 A의 D 법인자금 횡령 의심정황) 사본, 각 수사보고서(A의 차명계좌 L 명의의 거래내역 및 계좌추적 결과, K이 A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넨 시점 관련 진술청취) 1. K 운전면허증, 컨설팅 용역 계약서, 사업권양도양수이행계약서, E 사업 양수 양도요약, 영수증 및 합의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는 점, 배임액수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사업권의 양도 ㅔ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기존 대출금 채무 약 114억 원을 F와 함께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여전히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점, 사업권 양도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3.21:55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만평네거리부근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논공공단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요금을 안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시비를 걸면서 운전대를 마음대로 돌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며 제지당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왼손으로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C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년아, 쌍년, 니미 보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소극, 양형기준 시행일(2015. 7. 1.) 전 기소된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인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 상표권을 가지고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전국의 5개 음식점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덕진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고추장, 설탕, 물엿, 후추 등의 재료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혼합하는 방법으로 '닭갈비소스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닭갈비 소스 18,310kg 시가 100,705,000원 상당을 군산시 E에 있는 'F' 등 5개 체인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관련), 수사보고(압수물폐기관련) 1. 범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무등록 영업기간이 길고, 판매물품의 가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2002. 11. 26.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에, 2010. 3. 25.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2. 19.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과 사이에 함께 이용할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되,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운전이 서툰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이 +그 차로 피해자의 출퇴근을 시켜주는 등 공동 운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E 독일제 A6 3.2FSI(아우디) 중고 승용차를 36,433,500원에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며 운행 중, 같은 해 8. 30.경 대구 달서구 F건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입금내역서, 채권잔액 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카톡내용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차용금 약정서(차량담보대출용), 자동차양도증면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대법원 결정문 1부,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