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B209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F 과장에게 "혈당측정기계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제품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결제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며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혈당측정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6. 26.경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혈당측정기 및 혈당측정지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파산결정문(회생개시 결정문)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거래처 원장 및 상품발주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무죄로 판단된 거래를 제외하고, 범죄사실 기재 거래의 경우, 이미 회사의 사업실패 등을 이유로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상태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기업회생절차에 관하여 법률사무소에 문의한 2013. 6. 11. 이후인 2013. 6. 14. 그 상품을 발주한 것이고, 상품발주 과정에서 이러한 구체적 유동성 위기 등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한 바 없으며, 어음이 부도난 2013. 6. 24. 이후인 2013. 6. 26.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고도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기 전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및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물품이 이 사건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기존 거래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도 일부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경 서울 성동구 D건물 B209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F 과장에게 "혈당측정기계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제품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결제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며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혈당측정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3. 28.경 시가 5,742만 원 상당의 혈당측정기 및 혈당측정지를, 같은 해 5. 31.경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혈당측정지를, 같은 해 6. 20.경 시가 5,720만 원 상당의 혈당측정기 및 혈당측정지를, 같은 해 6. 26.경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혈당측정지 등 합계 시가 3억 62만 원 상당의 혈당측정기 및 혈당측정지를 공급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년 상반기까지 순이익을 올리는 등 재정상태가 양호하였으나 2012년 들어 새로운 제품판매 개척을 위한 투자 실패와 판매 저조 등으로 인한 재고 증가 등으로 2012년 말경부터 현금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급기야 2013. 6. 11.경 법률사무소에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3. 6. 24. 어음이 부도가 났으며 향후 만기가 도래할 어음을 결제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계속 혈당측정지 등을 발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당측정기와 혈당측정지 등을 공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는 2009. 5.경부터 E와 거래를 시작하여 E에서 생산하는 혈당측정기 및 혈당측정지의 총판으로서 약 4년간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 오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온 점,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매출액이 합계 180억 원에 이르는 점, 총판 유지조건은 매년 상당한 양 이상의 혈당측정지를 의무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해야 하는 것인 점, 공소사실 기재 거래내역 중 앞서 유죄로 인정된 2013. 6. 26.자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대체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거래규모 또한 기존의 거래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은 통상적인 거래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공급받은 제품은 혈당측정지와 혈당측정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판매구조에서 혈당측정기는 의료기상 등에 무상 또는 할인하여 배포하는 것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혈당측정지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인바, 이 사건 거래내역 중 이처럼 장기적인 영업을 위한 자산의 개념에 해당하는 혈당측정기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거래내역의 거래일은 월말에 정리된 거래명세서에 의한 것으로서, 실제 공급일은 그보다 몇일씩 빠르고 발주일은 그보다 더욱 빠른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당초 불기소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소대리인은 수사 당시 공소사실 기재 거래 중 2013. 6. 26.자 거래에 대하여만 수사를 요청하였고 나머지 거래들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미수금에 대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기간에 다른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른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26.자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관하여는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28.경 시가 5,742만 원 상당의 혈당측정기 및 혈당측정지를, 2013. 5. 31.경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혈당측정지를, 2013. 6. 20.경 시가 5,720만 원 상당의 혈당측정기 및 혈당측정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실들과 단일한 범의에 의한 계속적 거래로서 포괄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