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자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아들,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15. 13:13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 B 등 일행이 같은 날 오전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음식 등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우리 애들 내쫓았어.', '이 씨발 가게도 가게 같지 않고 돈 좀 벌었나 씨발.', '무릎 꿇고 사과해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아까 쫓아내서 우리 딸 밥도 못 먹이고 나갔다.', '씨발 G 돈 좀 벌었나, 장사 할 수 있나 보자.'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여기 니가 사장이냐,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C는 '이 씨발 좆만한 새끼가 죽을라고, 가게 다 부셔 버린다.', '더 이상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백업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 물병을 집어던진 사실은 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가족들과 함께 제천에서 상당한 기간 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같은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손님이자 지역 주민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도 없어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일정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이 주방 안까지 들어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다. 피고인 D은 물병을 집어던지고 "사장 나와라, 죽인다"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 5~6테이블에 손님이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소란으로 인하여 거의 다 나갔다. 피고인들이 식당에 들어와서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를 때 식당 끝에 있는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 지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H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목발을 짚은 여성분(피고인 B)은 모자를 쓴 여성분(피고인 A)과 함께 사장님(피해자)과 사모님에게 "사과해라"라고 하면서 고함을 쳤다. 그분이 계속 고란을 피워서 가게 안에 손님들도 많이 있었고 애기들도 있었는데 다들 놀라서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H 역시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H의 진술은 상당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가운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행한 구체적인 욕설과 관련된 부분에 일부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등 영업 중인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행위,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거나 다른 손님들의 식사에 방해가 되니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제안이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부리는 행위 등은 모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와서 피고인 D이 욕설을 하며 물병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할 때 근처에 서서 위세를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젊은 남성인 피고인 D이 갑자기 식당에 들어와서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집어 던지는 상황에서 함께 식당에 들어온 체구가 상당히 좋은 피고인 C가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계속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향해 무언가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식당에 갑자기 들어와 물병을 던지자 피고인 A, B가 이를 말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D, C는 이미 피고인 A, B가 업무를 방해중인 식당에 찾아와 다짜고짜 물병을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범행에 합세하였고, 피고인 A, B는 이러한 범행 가담을 막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는 피고인 D, C를 말리거나 식당 밖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하다가도 피고인 D, C를 완전히 밖으로 내보내지는 아니한 채 다시 피해자 방향으로 돌아서서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이러한 피고인 A, B의 태도는 피고인 D, C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식당의 집기 등을 손괴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이르거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도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D, C는 피고인 B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 B가 이 사건 식당에 항의를 하러 찾아간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식당 근처에 있던 피고인 D이 위 식당으로 찾아와서 합세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 B, A이나 피해자로부터 전후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언쟁을 말리거나 중재하지 아니한 채 다짜고짜 물병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위 식당으로 가기 전부터 피고인 B로부터 식당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뿐이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