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3세)과 피해자 E(남, 24세)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들이 버릇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파를 아느냐, 내가 G파다. 방금도 누구를 찌르고 왔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고 왔다”라고 말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을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자 다시 바지 안쪽 허리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를 꺼내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각 25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이고,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49세), 피해자 G(여, 47세), 피해자 C(16세), 피해자 H(13세)은 아랫집인 I호에 거주하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1. 23. 01:27경 위 E호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와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서 밀어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은 채로 넘어진 상태에서 아래로 머리를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F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머리 부위에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온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으로 3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경비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상해부위 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혁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와 함께 새벽 1시까지 소음을 일으키면서 아래층 거주 피해자들의 인터폰 연락을 받지 않다가 소음을 멈춰달라고 피해자들이 찾아오자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B와 함께 폭행하고 효자손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당하게 항의하러 온 피해자들을 상피고인 A와 함께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온 피해자 C의 배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성명불상자와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승인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B(수사 중)는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C 광고를 통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할 피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임대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모집된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다세대주택의 소유 명의인인 B와 다세대주택에 대한 계약금 1천만 원,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계약금 수수영수증 등의 전송받아 피해자 ㈜H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피고인과 B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위와 같은 계약금이 수수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2. 24.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서로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 부동산전세계약서, 영수증(1,0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경계성지능 및 정신지체5급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1. 같은 버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달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0. 4월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 E(20세, 남)에게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네가 핸드폰 3대를 개통하면 이 핸드폰을 공기계로 만들어 판매하고, 핸드폰 요금도 모두 내가 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핸드폰 개통 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A를 핸드폰 대리점으로 데려다주고, 핸드폰 판매처를 알아봐 주는 일을 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F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G 번호 (전화번호 2 생략), H 번호 (전화번호 3 생략) 3대, 합계 3,927,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 핸드폰 3대를 개통하여 판매, 판매대금으로 오피스텔 보증금 및 핸드폰 요금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92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3대를 건네받은 후 핸드폰 기기는 판매하고, ‘H 통신사’ 개통 유심은 다른 공기계 핸드폰에 꽂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2020. 4. 17. 다른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I’에 110,0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03,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1. 각 가입확인서 1. 각 소액결제 확인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22:5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 손님에게 맥주 2병 및 소주 1병을, 3번 방 손님에게 맥주 5병을, 5번 방 손님에게 맥주 5병을, 6번 방 손님에게 맥주 10병 및 소주 4병을, 7번 방 손님에게 맥주 5병을 각각 판매하여 합계 16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9.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29. 06:27경 위 C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의 소지자인 것처럼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펩시콜라 500ml 1개와 박카스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분실 신고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2장 1. 수사보고(카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범행일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2년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1. 18:1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 건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저 차가 그냥 등을 밟고 지나갔다, 좆만한 씹새끼야 너 날 이기냐, 경찰 씹새끼야, 좆만한 씹새끼야"라는 등 약 20여분 간 계속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20여분간 욕설을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모욕죄의 벌금형 상한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6:00경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망치로 주거지의 유리문을 깨던 중,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80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너가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193]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17. 1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어시장 부근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까지 가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4,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17.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에서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나는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택시비를 주지 않고 다닌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차를 부수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 부근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길이 약 1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택시의 본네트와 운전석 쪽 앞, 뒷문 등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5,179,55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499]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19. 15:34경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 1층 정형외과 접수 데스크 앞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여, 46세)이 자신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접수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강하게 뿌리치면서 밀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19. 15:36경 F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남, 40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니 내 누구인지 아나.”라면서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내역,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2노3106) [2022고단1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2. 23.부터 2023. 2. 22.까지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바우처 택시는 전화나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른 후 이용하는 것이고 1,500원은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도 한 바,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 바우처 택시를 신청하지 않고 일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며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이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F병원 진단서, 피해자 G 진료내역서, 피해자 과거 F병원 진단서, I병원 진단서, I병원 담당의사 소견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및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잘못에 대응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들의 행동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경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22. 3.경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의 물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로 인하여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은 소액이고, 바우처 택시 이용자라는 점에서 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G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G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데에는 기왕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배우자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고,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6.경부터 2022. 10. 3.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욕실, 침대, 주방 겸 거실, 냉장고, 취사도구 등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숙박시설 공유 및 예약사이트인 ‘D’를 통해 위 객실을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박당 25~35만 원을 받고 위 객실에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시 C호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수사보고서(오피스텔 내부 사진)의 각 기재 1. D 숙소설명 상세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파티룸이나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할 공간을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을 뿐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니다. 공간대여를 위하여 파티룸 예약 사이트인 ‘E’ 와 ‘D’에 판시 C호 공간을 올려두었는데, ‘D’의 경우 파티룸을 홍보하는 공간이 없고 입력하는 란이 모두 숙박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기 떄문에 숙박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뿐이고, 고객이 오인하지 않도록 “숙박업소가 아닌 렌탈스튜디오/파티룸으로서 기본담요 외에 침구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구를 넣어두었다. 판시 C호에 침대가 놓여 있는 것은 위 호실을 스튜디오로 활용하는 경우 사진 촬영을 위해 쓸 소품일 뿐 손님의 숙박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침구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 고객들이 침구류를 가져와 숙박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같은 시설 등에서 다른 영업을 한다고 하여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참조). 3. 판단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수사보고서(오피스텔 내부 사진)의 각 기재, D 숙소설명 상세화면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공하는 판시 C호에는 욕실, 주방, 거실과 침실이 나뉘어 있고, 욕실에는 욕조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침실에는 침대와 기본담요, 침대보, 베개 등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판시 C호를 파티룸이나 렌탈스튜디오로 활용한 고객들이 있다 하더라도 숙박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77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B, C, D은 2018. 7. ~ 8.경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재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위 B, C, D은 친구인 E, 지인의 아들인 F, G, H, I, J, K, L, M, N, O, R을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진 총 15명을 구성한 뒤, 상호 순차 공모하여 B는 초기자본금 2억 원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 C은 초기자본금 6,000만 원 투자 및 계좌 공급, 범죄수익 인출 등 지분자 겸 ‘부총책 역할’, D과 E은 범행사무실 임대 및 인터넷 설치, 공범 급여 지급, 범죄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전달 등 ‘중간관리자’ 역할, G, H, F, N, O은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주며,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 M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하면서, 공범 식사 제공, 사무실 청소를 하는 역할, K, L, R, 피고인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P, Q 등 사이트에서 해외선물 인터넷방송 BJ로 등록한 다음, 구독자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 I, J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운영진의 이체 혹은 인출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자의 범행 역할을 분담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B, C, D, E, F, G, H, I, J, K, L, M, N, O, R은 2018. 7.경(단, J은 2021. 6.경, R은 2018. 12.경)부터 2022. 3. 3.까지 서울 노원구 S건물 T호, 남양주시 U, 2층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2018. 12. 10.경부터 2020. 7. 6.경까지 의정부시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맨투맨’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X Y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R, 피고인은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S&P500, 영국파운드, 유로FX,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스닥, 차이나 A50, 항셍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 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 위 B, C, D, E, F, G, H, I, J, K, L, M, N, O, R,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맨투맨’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 소위 ‘대포통장’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베팅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 회원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37억 9,996만 5,464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약 10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관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361호 판결문 사본 1. 내사보고서(회원모집책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맨투맨’ 범행 계좌 정리) 1. 수사보고서(2021. 2. 16. 기준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사용 컴퓨터 책상에서 발견한 USB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맨투맨 범행 계좌에서 전문가 계좌로 지급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역할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별도 사건에서 다른 공범자들이 받은 형량도 고려하고,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 전에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가 2차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음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6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2. 8. 22. 20: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동생인 피해자 C(남, 55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새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낚시 횟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1cm)을 가지고 같은 날 20:56경 같은 군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 앞이다’라고 말한 후, 이에 노상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낚시 횟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아들 2명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20: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에 있는 제1항 기재 C의 주거지 출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촬영 사진 첨부)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흉기인 칼로 친동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과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미수 범행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4세)와는 ‘E’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21:30경 위 C 편의점에서, 발주 관련 정보를 공유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창고를 보여주면서, 창고를 둘러보는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쇄골 바로 밑 부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부분을 잡고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방법,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42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1. 10:5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주 내로 돈 하나도 안들어오면 C(피해자의 근무지) 찾아간다, 개좆만한씨발년아, 너거 가게랑 D중학교(피해자의 딸이 재학 중인 학교) 차례대로 다 들릴거니까 그래 알아라, 내 알아할게 개그지 버러지련아, E(피해자의 딸)가 뭘 보고 배우겠너’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피해자의 딸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의 배우자 및 채무자의 자녀에게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증거 일체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중학생 딸에게 학교에 찾아갈 것처럼 위협하고 그 배우자에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거론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빌려준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피해자의 자녀와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4. 29. 09:00경 채무자인 피해자 B(여, 42세)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약 186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 중인 피해자 운영의 직장 단체 카카오톡 채팅창을 찾아낸 후, 피해자를 겨냥하여 “B아 돈 갚아라 350만원”이라는 문구의 대화명으로 위 채팅창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2세)에게 “F한테 E 강간당해라, E랑 G 섹스해라. B는 헐렁해서 노맛이라더라. 쭈글쭈글할맹구는 맛이 없긴 하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경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3. 6. 30.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3. 6. 30.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25. 21:15경 포항시 남구 B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함께 키우던 고양이 중 내가 데려온 한 마리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멱살과 옷을 붙잡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마주 본 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