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여성 청소년들과 지내면 서 그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터넷 등에 접속하여 물색한 남자들과 모텔에 가서 성매매 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9.경부터 2015. 4. 5. 경까지 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2015. 2. 말경부터 약 2주일 동안 청소년인 H(여, 15세)에게, 2015. 3. 초경부터 약 1주일 동안 청소년인 (여, 17세)에게, 2015. 5. 3.경 청소년인 J(여, 17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위 G, H, I, J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관리하는 등 성매매알선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15.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함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한 후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 '영톡', '즐톡'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방을 개설하고 여자인 것처럼 '조건만남, 지금 가능한 분'이라 는 등의 글을 올려 성을 매수하려는 남자들을 물색한 다음, 시간, 장소 및 성매매 대금 등을 정하여 남자들을 만나기로 약속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9. 경부터 2015. 5. 3.경까지 사이에 위 G, H, 1. J으로 하여금 K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에 13만 원 내지 20 2. 만 원을 받고 1일 평균 2~3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A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B로부터 제의를 받고 제1항과 같이 A, B가 청소년인 G 으로 하여금 성을 매수하려는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경 및 2015. 4. 2.경 위 A의 주거지에서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 하여 위 G을 모텔에 데리고 갔다가 성매매가 끝난 후 위 G을 다시 위 A의 주거지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함으로써, 위 A, B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차량 임대차계약서 4장, 장부 1매, 어플 채팅내역 사진, 카카오톡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 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 조(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 조 제1항(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B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 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사실 이나,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 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 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 및 G 등 위 청소년들과 피고인 A의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약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위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 B는 G, L 등을 통해 계속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찾고 있었고, 실 제 이들을 통해 알게 된 H. J가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다 만 J는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고 이를 방조하게 되었 다. 위 청소년들은 하루에 2~3번 정도 성매매를 하였고[1회당 13만 원(G) 또는 15만 원 내지 20만 원(H)], 피고인 A, B는 다른 직업 없이 오로지 위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고 벌어온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충당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1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16년 피고인 C: 1년 9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1)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 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집행 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G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 고, 계속하여 피고인 B와 함께 다른 청소년들을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G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 개선 의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범행을 방조하는데 그쳤고, 그 기간과 1) 피고인 C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7- 횟수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