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2016고단2002 피고인은 2016. 5. 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네이버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5,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62 피고인은 2016. 6. 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네이버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79,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17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3.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30 피고인은 2016. 1. 16.경 'G 사이트' 게시판에 'D 게임머니 2억 원을 16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6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2016. 1. 16. 16:3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I)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648 피고인은 사실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7. 6. 03:1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네이버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6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19:54경 위 C PC방에서 D 네이버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8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709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 북구 B 소재 'C PC방'에서 G에 접속하여 'D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7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이템매니아 가상계좌인 O 명의 부산은행 계좌(P)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734 피고인은 2016. 2. 2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 작성한 "D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143,3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 신한은행계좌(S)로 1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43 피고인은 2016. 3. 4. 14:0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PC'방에서 G게시판에 피해자 T이 작성한 'D 게임골드를 산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7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이템매니아 가상계좌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789 피고인은 2016. 3. 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25세)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W)로 8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2016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입금영수증 2016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2016 36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이체확인증 ¹2016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내역서 2016고단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6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2016 Z3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속성을 이용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4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은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 L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25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17회에 걸쳐 합계 2,429,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횟수 및 편취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