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90

범 죄 사 실 1. 2020고단7790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부방 및 여행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3:30경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낸 구인광고를 보고 구직을 위해 위 장소로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면접을 명목으로 ‘중국 출장을 갈 수 있느냐’, ‘출장을 가면 둘이서 한 방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중국 측 사업상대방이 스킨십을 요구할 수 있다, 성관계를 할 수 있겠느냐, 성관계 가능한 연령이 몇 살까지냐, 2대1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 ‘스폰서를 둘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얼버무리자, 피해자에게 기숙사 겸 세미나 등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및 직원이 사용하는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F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20. 5. 18. 15: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5:0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F호 내 침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스킨십에는 합의하고 이거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자’라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하도록 한 후 “오늘은 가슴만 만지겠다, 삽입 안하니까 걱정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오늘 갑자기요? 아니에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남자친구가 온 것 같아요.”라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 거실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5. 18. 15: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성남시 분당구 B 건물로 이동하던 중, 손을 뻗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고단1880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시설·설비 등을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0. 5.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펜션 I동을 임차하고 컴퓨터(코딩) 수업을 위한 강사 2명을 고용한 후, 'J'이라는 명칭으로 초·중·고등학생 약 14명을 대상으로 1인당 숙식비 포함 월 350만 원을 받고 독서지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였다. 3. 2021고단2236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시설·설비 등을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21. 1. 1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K호를 임차하고 독서지도를 위한 강사를 고용한 후, 'L'라는 명칭으로 초·중·고등학생 약 10~30명을 대상으로 종일반의 경우 1개월에 200만 원, 그 외의 경우 시간당 1만 원을 받고 독서지도 등 논술 수업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2021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무등록학원 고발조서 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학원홍보자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학원비 입금내역 등 1. 수사보고(현장확인) 2021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의 무등록학원 수사의뢰 요청 1. 학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무등록 학원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명)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각 무등록학원은 현재 폐업하여 더 이상 학원으로 운영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취업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면접관인 피고인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의 심리를 이용하여 스킨쉽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녹취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에서 약 2년 동안 무등록학원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 2020. 10.경 제주에서도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학생들로부터 받은 월 학원비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