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6. 16:30경 부산 기장군 B호텔 내 수영장에서, 피해자 C(여, 16세)의 모(母)와 선베드 자리 선점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이 선베드에 올려둔 수건을 수영장 바닥에 치운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일 밑에 둔 수건만 물에 약간 젖었으니 그것만 빼고 나머지 수건은 쓰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수영장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그랬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현장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녹음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모욕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순간적인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동학대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모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한 내용은 당시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단순히 표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아 욕설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아동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그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통해 구체화해 보면, '정신'이란 육체나 물질에 대립하는 영혼이나 마음으로서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마음의 자세나 태도이고, '정신건강'이란 이러한 정신이 아무 탈 없는 상태이며, 그 '발달'은 이러한 정신이 성장하거나 성숙함을 의미한다. '저해'란 이러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폭력행위'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힘을 사용하는 것이며, '가혹행위'란 사람에게 심한 수치·모욕·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결국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서적 학대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폭언 등을 하는 행위 또는 심한 수치·모욕·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정신적 폭력행위로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사용한 '씨발년아'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욕설이고 상대방에게 심한 수치·모욕·고통을 주는 폭언일 뿐만 아니라 위 표현을 하는 행위는 범죄(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폭언을 하는 행위, 심한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욕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하였다(피해자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고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E생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16세이고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의 한계 연령(18세)에 가깝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과 행동은 피해자에게 모멸감 또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당황스럽고 너무 무서웠으며, 며칠 동안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욕설을 듣고 나서 울음을 터뜨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모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고등학교 딸한테 씨발년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어떤 상황이든 고등학생 딸한테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하는 과정에서 아저씨가 지금 이렇게 안하셨잖아요"라고 하며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딸 같은 앤데 욕한 거 자체는 인정해요"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4권 52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나무라는 뜻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 "싸가지가 없다"거나 "나무란다"는 표현은 보통 나이 어린 사람이 예의 없는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모와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모에게는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모와 다투던 중 아동인 피해자가 끼어들자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반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집행유예를 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