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5733] 피고인 A은 D, E과 함께 2016. 9. 18. 00:5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22세)이 피고인 A의 일행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E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66670]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은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은 2016.10.24.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태왕메트로시티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동구시장 쪽에서 효목굴다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J(여, 22세)의 우측 발가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10. 24. 22:10경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면 크게 문제가 되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위 사고 당시 운전자인 것처럼 사고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 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제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A을 대신하여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10.24. 23:00경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 현장 상황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에 응하고, 2016. 10. 27. 14:42경 대구 동부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L에게 마치 본인이 진정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73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간이 진술서,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결과)의 각 기재 [201666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피해자 진단서, CCTV 영상 사진, 현장조사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횡단보도 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처음에는 가방이 부딪혔다고만 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하자 그때부터 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의문이며,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해자가 병원에 갈 때까지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상대 차량이 속도가 빨라서 바로 급히 진행하여 오다가 저를 보았는지 급히 살짝 우측으로 틀어 피하여 나가다가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을 부딪치면서 저의 우측 발 등 부분을 상대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를 하여 지나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O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누군지는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친구들 중 누가 여자분에게 다친 곳이 없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분은 발이 밝혔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럼 병원에 가자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던 중 그 여자분 부모님이 현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가방이 차량에 부딪쳤다고 했고 그래서 피고인 A 이 죄송하다고 하며 다친 곳이 있으시면 보험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물으니 그 여자분이 발이 밟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피고인 A과 그 일행에게 발이 밟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차량의 운행사실을 숨겼고 이나 B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 이 차량의 운전자임을 밝힌 적이 없으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말하고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 전까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일행들과 함께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B을 차량의 운전자로 내세워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J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J 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책임을 피해자 J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J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B이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