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1. 주거수색 피고인은 2013. 10. 28. 21:00경 원주시 C아파트 701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피해자의 아들 E을 찾는다면서 "야, 나와"라고 소리치며 그곳 안방, 작은방, 거실, 베란다를 뒤지고 위 E의 방문이 잠겨있자, 그 열쇠를 찾는다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서랍을 뒤지던 중 그 안에 있던 드라이버를 꺼내 E의 방문 틈 사이에 끼고 흔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방문을 열지 못하자 피해자 D(여, 71세)에게 E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휴대전화기를 잡고 주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짓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E의 방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0:1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8:4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가산디지 털단지역 구간 사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등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RX-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2. 05:00경 전남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에 있는 나주적재함 물류센터 앞의 편도 2차선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행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 및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소형 손수레를 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며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하였고 같은 날 08:55경 같은 장소에서 골반골절과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1:0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불꽃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광고기획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음주운전전력은 1회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위 D 주식회사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등 8개 거래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894,627,63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같은 날 수원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수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고액 중 허위 신고액인 14억 여원은 피고인의 제품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을 정상품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허위신고한 것으로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증거기록 70-1),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반복적인 조세포탈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며 다만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05:0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도 소재 법곳IC에 있는 교차로 도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김포대교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SM7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 일본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2009. 3. 16. 일본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되었고, 2009. 5.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현금 550만 원을 주고 선박을 이용하여 자신의 여권을 소지하고 일본국으로 입국하였다가 2009. 10. 19. 일본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선박을 이용하여 밀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밀항을 알선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2009. 12. 23. 22:00경 포항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항구에 정박중인 화물선에 승선한 후, 다음 날 일본국 고베 지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어촌마을을 통해 일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등의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여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A 의 진술서 사본 1.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클릭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6:3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주취 상태로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통신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대봉동 수성교 입구 앞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8:13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01-14 앞 노상에서 위 사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자초등학교 방면에서 뚝섬유원지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사고 장소인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횡단보도 진입하는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보지 않고 뛰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10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옆 문짝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향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주상골 골절, 우측 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송품장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약정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배송한 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 8.경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턱걸이 운동기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C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만 원을 입금하면 턱걸이 운동기구를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은 송품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약정된 운동기구가 아닌 공구를 배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턱걸이 운동기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턱걸이 운동기구 대금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품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A 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TV 연속극을 보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이년, 저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치다 집 밖에서 넘어지자 그녀를 따라가 얼굴, 머리 및 가슴 등을 양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1, 12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과 머리에 피가 난 사진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도 별다른 반성의 기색 없이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원망 등을 표출하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는 부모로서 자식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입장도 감안할 사정이라 보이지만, 피해자의 행동이 다소 거슬린다는 등의 이유로 도망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쫓기까지 해서 힘없고 연로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 행위로서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불과 1년여 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좀 더 진지한 반성과 성찰 및 참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11:00경 영암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유한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은 롤라밴딩기 제작에 사용할 부속품인 유압감속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현금 2,7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2,700 만 원 어치 선박 고철로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전액을 고철로 대신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1. 자재대금 명목으로 처남 F 명의 통장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용일 다음 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중 1,2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함으로써 피해 금액의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2: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야"라고 부른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중앙지구대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터미널 나이트 부근까지 약 10m의 거리를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m 밖에 되지 않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비교적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부천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설치해 놓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녹화기능을 실행시켜 그 렌즈 방향을 피해자 B(가명, 여)로 향하게 한 후,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설치해 놓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녹화기능을 실행시켜 그 렌즈 방향을 피해자 C(여, 32세)에게 향하게 한 후,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7. 14:3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과거에 사용하였던 갤럭시와이드3 구형 공기계 스마트폰 및 평소 사용하는 고프로7(영상촬영장비)를 방 안 구석에 설치해놓고, 갤럭시와이드3 스마트폰 및 고프로7 촬영 장비의 녹화기능을 실행시킨 후, 각 장비의 렌즈를 피해자 C(여, 32세)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23, 4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2항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미리 설치한 휴대폰, 고프로 촬영 장비를 통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불법촬영물을 캡쳐하여 사진파일을 생성하거나, 복제하여 USB 등 다른 매체에 저장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해 그 유포의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은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행위를 뚜렷이 식별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고단6517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은 2021. 2. 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신용카드(G)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은 2021. 2. 15. 20:03경 수원시 팔달구 H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투입한 뒤 권한 없이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92,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C, D,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은 2021. 2. 15. 20:08경 수원시 팔달구 K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공소외 C, D, A, E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C, D, A, E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1고단6998 피고인은 2021. 5. 6.경 서울 서초구 N 소재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O에 '자전거를 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자전거를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7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위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7378 피고인은 2020. 12. 16.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2 수원역로데오거리 광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에게 드릴 휴대전화가 하나 필요하다. 형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해서 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아버지에게 드리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VELVET(LM-G900NK)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2021고단6517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카드 승인 내역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영수증(J), 영수증(M) 1. 수사보고(G 부정사용 장소 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2021고단69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P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73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편취한 휴대전화의 출고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 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판시 제2, 3죄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제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2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2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해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8. 1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2. 08: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여인숙 E호 및 F호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약 6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2. 09:55경 및 1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감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충청북도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지금 감금이 되어 있다.', '두 시간 동안 D 여관에 G호 감금되어 있다. 누가 감금했는지 몰라요. 지금 혼자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충북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J, K에 대한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2. 12. 09:56, 사건번호 J),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2. 12. 10:05, 사건번호 K),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물손괴 관련 수사), 견적서 촬영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및 허위 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전과가 있다. 이 법원이 보기에 피고인의 정신병력 및 음주습관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여 판결전조사로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주 및 치료에 힘쓰도록 하고 상당기간 속행기일을 부여하여 그 경과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3개월이 안 되는 기간도 견뎌내지 못하고 음주 소란으로 유치장에 갇혔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의 치료의지가 박약하므로 사회 내 처우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4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무작위로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인 것처럼 대출 광고 문자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광고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한 사람들을 속여 저금리 대환대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위 공범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1. 'B은행 대출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에게 '서민대출 대상자이나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신분증 등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광고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B은행 D'을 사칭하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다. 4,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E회사 F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에서 정부지원정책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회되었는데, 이는 자동차 할부 진행 중에 생계형 서민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므로 대출잔금 2,554만원을 완납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주면 잘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2. 15:08경 서울 성북구 G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E회사 출장 실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4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성명불상 총책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캡처 첨부)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 공범과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한 내용 첨부)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채용경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작업 내용 및 그 수행방식(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E회사 직원을 사칭하였다),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의 경우 2021. 11. 1.경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현금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이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그동안 별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1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3. 22:00경 종로구 B, 3층 옥상에서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현장 확인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을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검사 제출의 2022. 12. 7.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등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 21:13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가 소리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뭘 시끄럽게 했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머리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오른팔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