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16: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2층 제2강의장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고급택시 강좌를 위해 위 강의장 내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시가불상의 교재와 봉투, 볼펜이 들어 있는 수업용 교보재 3부를 피해자와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 D의 진술서 포함)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12. 3.자, 강의실 내 CCTV 영상자료 확인, 용의자의 범행 전, 후 동선 추적, 탐문내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 1층에서 교통운전자 교육을 받은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건물 2층으로 올라갔다가 강의실에 교재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가져가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참고자료 용도로 가지고 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가져가 교재, 봉투 등이 3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을 가던 중 강의실에 교재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위 교재 등은 무상 배포를 위해 외부에 비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강의를 위한 자료로서 강의실 각 책상 위에 1부씩 놓여 있었던 점(또한 당시 강의실은 창문 없이 출입문이 닫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미리 위 강의실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구조였다), 당시 위 강의실의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런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강의실 앞을 지나는 사람으로부터 위 교재 등을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CCTV에는 피고인이 강의실로 그냥 들어가는 장면만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또는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추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택배기사이고, 피고인 A는 무직으로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주거하고 있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 17:00경 위 피해자 A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기존의 가구배송에 대한 추가 택배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모기장을 때려 파손시킴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택배비 추가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택배비 추가문제로 피해자 B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확인) 1. 임의동행보고(현장사진 포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소유의 모기장을 주먹으로 쳐 파손시킨 사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할퀸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5:09경 서울 종로구 B 인근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0:25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101동 203호에서, 피고인의 처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왜 사생활에 개입하느냐. 당장 나가라. 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할복 자살 하겠다. 칼이 저기 있다."며 싱크대 쪽으로 가려고 하여 D이 제지하자 고함을 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다시 발로 차고 다리 부위를 1회 찬 후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 00:55경 구리시 C 'D약국'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23세)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 01:2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2세)이 자신을 바라봤다는 이유로 "뭘 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조르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뺏은 뒤 모자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일행이 새치기하여 택시를 탄 것이 발단으로 일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김포시 B 소재 511호, 512호에서 유흥주점업종의 C을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1:40경 위 C 1번 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위 업소를 찾은 김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속칭 "3no"(기본시간 100분 맥주 안주 무제한)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면서 술값 및 성매매 대금으로 5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 E에게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유흥비 지불에 대하여), 내사보고(2017. 12. 5. C 단속 영상자료 분석), 내사보고(2017. 12. 5. C 단속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하나은행계좌 입금내역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1.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부동산전대계약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은 2010.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상호 공모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초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G'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H'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I', 'J'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며, 2013. 말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중국 등을 옮겨 다니며 운영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어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도록 하였다. 위 기간 동안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D은 C의 아내로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E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 입출금계좌관리, 홍보사이트 개설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7. 24.경까지 홍보팀원으로서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국에 'H', 'I', 'J'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4. 7. 25.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관리, 블로그 댓글달기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7. 8. 21.경까지 C, D,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록 편철, 월급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및 진술서 기록 편철, 추징금 산정근거),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2항, 제1항 [추징액 산정근거: 2014. 2.경부터 2014. 6.경까지 750만 원(=150만 원 × 5개월), 2014. 7.경부터 2014. 10.경까지 720만 원(= 180만 원 × 4개월),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1,600만 원(= 200만 원 × 8개월), 2015. 7.경부터 2017. 5.경까지 5,290만 원(= 230만 원 × 23개월),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750만 원(= 250만 원 × 3개월)]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조직적인 범행인 점,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폐쇄하는 데 기여한 점, 그밖에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막걸리 집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위 막걸리 집에 자주 다니면서 자신이 D 출제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근무하던 이사들 6명이 투자팀을 만들었다. 투자를 잘하는 젊은 애들이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월 1.5%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언제든 필요할 때 주겠다. 안전빵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출제위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았고, 2014. 3.경에는 투자금 계좌의 잔고가 500만 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파생상품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생활비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투자(대여)금 지급 현황과 CMA계좌 거래내역 비교) 1. 수사보고(I 출금액 사용내역 정리) 1. 거래명세서, 각 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운영 주점 신용카드 결제금액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출제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과거에 실제로 D의 전신인 J 3TV 원고 집필자로 일한 바도 있다. 피해자가 반환받은 원금만 3,100만 원에 이르므로 1억 3,000만 원을 피해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예수금의 잔고는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채권이 상당액 있었고 대출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원금반환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과다한 술값을 지급하는 등 투자원금이 감소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익금이 줄어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 출제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연말이면 시험출제 때문에 호텔이나 여관에서 며칠씩 핸드폰을 꺼놔야 해서 연락을 받지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들었고, 피고인이 술값을 D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한 번에 10만 원 이상을 결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D에서 근무하던 이사들이 투자팀을 만들었고, 그 투자팀이 피해자의 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D 출제위원으로서 위 투자팀 구성원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D 출제위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투자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D 출제위원이라고 기망한 것 역시 기망행위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1986년경 J 3TV 원고 집필자 및 검토자로 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인식했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려 30년 전에 이와 같은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월 1.5%의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많아 투자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2014. 3. 18. 당시 CMA 계좌 예수금은 5,487,987원이었다)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도 상당 금액을 피고인의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술값으로도 합계 1,510만 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약정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3,100만 원과 수익금 3,800만 원만을 반환받았고, 2016. 3. 10. 현재 피고인의 CMA 계좌에는 5,208,439원의 잔고만 있어 피해자에게 추가 반환을 할 여력이 거의 없는 점,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원금 내지 수익금의 명목으로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의사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피해액 역시 1억 3,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실제로 2014. 11. 26. 반환한 2,000만 원은 피해액에서 제외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7. 6. 초순경부터 197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안처분취소청구소송의 준비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보안처분에 관하여 "이와 같이 왕조체제의 당쟁과 사화에도 15년 이상에 긍하는 실례는 찾아볼 수 없고 또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도 이러한 가혹한 처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5·16은 조국근대화의 화려한 구호 뒤에는 역사적인 무서운 고질이었든 현대판 당쟁과사화가 도사리게 되었으니 특히 이 점이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5·16 혁명에 관하여 "민주사회주의에 의한 합헌 합법적인 혁신정당을 인질외교의 제물로 하여 5·16은 목적을 달성하였다.", "5·16은 침착성이 결여되어 성공과 초조감의 연속이었다. 그러한 처사는 용공중립의 사상과 간첩침략을 배격한다는 가두선전이었으나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상 허구의 처사인 것은 명백하다.", "유신헌법 부칙에 특수범죄처벌법 제6조 해당자는 이의를 말할 수 없다 하였으니 이는 5·16 군정연장이라는 결론이다."라고 기재·작성하여 1977. 8. 17. 1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대표 F에게 프린트 약 60부를 의뢰하면서 초안을 건네줌으로써 보안처분의 진의와 5·16 혁명에 관한 사실 왜곡의 표현물을 제작한 것이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7. 12. 23.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다음부터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2항, 제1항 가호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다음부터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78노167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1978. 6. 23.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피고인이 대법원 78도1882호로 상고하였으나 1978. 9. 12.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7. 11. 22.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2. 2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0. 23:40경 인천 남동구 E, 1층 F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G(35세), 피해자 B(39세) 등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G의 술에 취한 언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B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1회 차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0. 23:40경 인천 남동구 E, 1층 F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G 및 피해자 A(36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G의 언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을 가하자 이를 말렸고, 그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목이 꺾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1. 각 관련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G, 2017. 10. 27), 상해진단서(B, 2017. 1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쌍 방 간에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 모두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E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홍보글을 열람한 후, E에게 시가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4,875건을 묶은 압축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4,875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문화상품권 전송내역, D 캡쳐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수사보고(F 아동음란물 구매 범죄일람표 기재 4,875개의 아동음란물 USB 저장 송치 및 상세분석 불가 사유), 범죄일람표 동영상 스냅샷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19:49경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B,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C에서 D라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위 게시글에 접속한 다음 일명 'E' F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이 옷을 벗고 자위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모습, 칫솔을 음부에 집어넣는 모습 등이 촬영된 'H'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위 G 링크를 피고인의 G 계정에 복사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사용명의자 특정,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서,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2006년)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8년) : 벌금 5,0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9년)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016. 5. 2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30. 19:1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신어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청호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2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부모, 처), 봉사활동(의용소방대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누룽지 생산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 중순경 누룽지 생산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누룽지 생산 기계 2대(이하 '본건 누룽지 기계' 라 함)를 2억 원에 매도 후 설치까지 완료하였고, 이후 본건 누룽지 기계에 작동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그 수리를 의뢰받는 상황에서 2016. 3. 11. 누룽지 생산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누룽지 생산 기계 4대를 설치 의뢰받아 매매 및 설치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설치기한을 2016. 5. 31.로 하는 누룽지 생산기계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22.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설치기한까지 기계를 설치해주지 못하여 G로부터 누룽지 생산 기계 설치 독촉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판매한 누룽지 생산 기계를 당신의 공장에서 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계를 저희 공장으로 가져가서 수리한 후 2016. 10. 23.까지 당신의 공장에 다시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G로부터 누룽지 생산 기계의 설치를 독촉받는 상황에서 마침 피해자로부터 본건 누룽지 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자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의뢰받은 기계를 직접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 공장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본건 누룽지 기계를 인도받은 후 곧바로 주식회사 F의 공장에 설치하여 수리까지 마쳐 G로 하여금 그 기계를 가동하게 하려고 의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본건 누룽지 기계를 인도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용증명 답변서, 가처분 결정, 수사보고(피의자 G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방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계가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2018. 5. 15.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31.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음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7. 01:40경 <주소>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AA의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6. 07:0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7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CC, DD, EE, FF, GG, HH, II, JJ, KK, LL, M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경 대구 달서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성관계 후 가운만 입은 채 나체 상태의 피고인을 마사지해주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ⅩS)을 이용하여 천장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9. 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E 계정(F)에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박아주니 좋아서 고맙다고 마사지해준 누나”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E 캡쳐 사진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상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 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전후의 상태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촬영한 다음 E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로는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일용계약직으로 고용되어 C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8세)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8:2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C 대합실 앞 벤치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자가 왜 거기서 자고 있냐? 따뜻한 호텔에서 재워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C 4층에 있는 B F호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숙소에서 샤워를 한 후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밖으로 나와 먼저 샤워를 하고 위 숙소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아가씨 깨끗하게 씻었나? 여기서 자려면 나랑 섹스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진술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