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6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이다. 피해자의 신용도를 확인해본 결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허위의 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7. 20.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직원이다. 대환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오늘 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두 배의 금원을 위약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강서구 G 소재 H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와 함께 “성명 : D, 대출번호 : I, 상환금액 : 금삼천사백만원(34,000,000), 담당자 : J, 담당부서 : 채권추심, 상환내용 : 원금전액, 발행일자 : 2021. 07. 20., 상환방식 :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D님 ㈜F 대출을 2021. 07. 20.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F의 직인이 찍힌 가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 파일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17:44경 위 H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L 경사이다. M은행에서 2001. 1. 8.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었다.”라고 말한 후 재차 연락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N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통장으로 1억 1,700만 원이 입금된 후 인출되었다. 구미로 가서 총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은 후 보내는 직원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음을 소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혹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13:46경 구미시 O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7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M은행에서 특별보증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M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기업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고,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우리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5. 17:30경 통영시 P 상가 Q호 R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22고단4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 메신저 대화내역, 출금내역,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 부근 CCTV 확인 등 외근수사), 내사보고서(현장수사 등),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4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S 상인회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메신저 내용 촬영본 첨부), 첨부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동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및 피해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그들이 체감하는 피해정도는 편취금의 규모를 능가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이다.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액 합계가 1억 1,400만 원에 이른다. 피해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는 훨씬 작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2021. 6.- 2021. 7.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