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와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정부출연 법인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B본부(해상·수중 무기체계분야) C(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 의하여 형법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으로 간주된다)으로서 D분야를 전담하여 국방부나 해군으로부터 함정에 장착되는 장비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받아 연구하는 자인바, 1. 2001. 11. 27.경 서울 중구 E 소재 F역사 2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프랑스 등 해외 군수물자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무기중개업을 하는 H을 만나 "2005년까지 I(J) 1척에 K 발사체 2대, L(M) 3척에 K 발사체 각 1대씩 총 5대의 수요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편 "N에 장착될 K와 관련하여 프랑스 제품이 경쟁사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 최저 8억 원 미만이 되어야 경쟁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할 제품은 미국 O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등 입찰과 관련된 가격조건 등을 설명해 준 다음, 그로부터 "프랑스 P사로부터 수입하려는 K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2002. 12. 11.경 서울 강남구 Q백화점 부근 한정식집에서, H을 만나 "R, J에 S 각 2대, T, M에 S 각 1대가 장착된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로부터 현금 100만 원 및 1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하고, 3. 2003. 1. 4.경 진해시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H으로부터 G의 부사장 U을 통하여 "K 및 S에 대한 좋은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납품시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92,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2003. 2. 5.경 진해시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H으로부터 U을 통하여 위 3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73,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5. 2003. 10. 14.경 위 Q백화점 부근 일식집에서, H을 만나 그가 수입하려는 무기체계와 관련된 소요량 및 계약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주고 그로부터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제품 수입시에도 좋은 의견을 내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 및 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6.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원이나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1. 11. 27.경 서울 중구 E 소재 F역사 2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H에게 "N(V)에 장착될 K와 관련하여 프랑스 제품이 경쟁사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 최저 8억 원 미만이 되어야 경쟁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할 제품은 미국 O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등 국방과학과 관련된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자신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달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비밀누설의 점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2조, 제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적은 사유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K의 소요량은 건조될 함정의 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데, 건조될 함정의 숫자가 이미 결정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H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수한 50만원은 진해에서 열린 기술설명회 후 H이 부담하기로 한 회식비용을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고 사후에 보전받은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에 장착될 K의 수량이 공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란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에 장착될 K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서(증 제5호증)가 피고인이 이 사건 50만원을 수수한 시점인 2001. 11. 27. 이후인 2001. 12. 11.경에야 작성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점, 국방부가 무기 수입을 하려면 무기수입상의 제안서를 국방연구소에 보내 검토 의뢰를 하기 때문에 국방연구소의 검토 의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함상무기체계 분야의 경우 책임연구원 겸 C인 피고인이 실질적인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듣는 것은 설령 H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더라도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여 주기 때문에 H 입장에서는 유효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점, H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K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K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50만원이 회식비용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무기중개상을 하는 H이 자신이 주최한 회식비용을 국방과학연구소의 담당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수한 50만원은 K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S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S는 피고인이 소속된 국방과학연구소 B본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전에 있는 W본부에서 취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상황이 아니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S는 국방과학연구소 W본부에서 취급하지만 S 역시 해군함정에 설치되는 장비이므로 제품 상호간의 연동 문제 등을 이유로 W본부와 B본부가 서로 연락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알게 된 S에 정보를 H에게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 14.경 H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H은 금전 출납 상황에 대하여 메모장에 세세히 기재하여 왔는데 2003. 10. 14.자신의 개인통장에서 20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메모장에는 'X'로 기재되어 있다)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메모장의 금액란 옆에 작은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집행한 항목에 작은 도장을 날인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2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3. 10. 14.경 H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N에 장착될 K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정보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N에 장착될 K 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는 해군의 선정위원회에서 처리하였던 업무이므로 피고인이 정보를 줄 수 없었고, 설령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미국의 O 제품은 이미 해군의 표준장비로 채택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정보는 공지의 사실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N(Y)에 장착할 K에 관하여 본격적인 검토를 한 것은 2004년 무렵이고, 최종 기종 선정은 해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기존의 Z(AA)을 교체하는 작업은 수년 전부터 국방부의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Y에 장착할 K 등 전투체계 개발에 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시점인 2001. 11.경에 위와 같은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O발사장치'라는 해군교범(증 제28호)에 의하면, 1979년 무렵 O 제품이 해군의 표준장비로 채택되어 그 성능 등이 공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H에게 제공한 정보는 그와 같이 공개된 정보 수준을 뛰어 넘어 향후 Y에 장착될 K에 H이 수입하려는 프랑스 제품이 채택되려면 가격이 8억원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가격 기준은 공개되지 아니한 사실로서 피고인처럼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한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02. 12. 11.경 서울 강남구 Q백화점 부근 한정식집에서, H을 만나 그로부터 "J에 장착될 AB를 프랑스 AC사로부터 수입하려고 하는데 경쟁사인 네덜란드 AD사의 제품 대신 AC사 제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내주고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덜란드 AD사의 제품은 완제품으로 생산된 상태가 아니고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해군이 AD사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제품이기 때문에 오작동 등에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택불가 의견을 낼 것이고 AC사의 제품이 선정되도록 하겠다. 총 계약금액의 1%(총 계약금액 43,000유로의 1%에서 법인세 20%를 공제한 액 수를 의미, 한화로 계산할 경우 43,000×0.8×1,300 = 4,472만원)를 주면 좋은 의견을 내어 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4,472만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H의 메모지(수사기록 224쪽) 기재가 있는바,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AB 계약금의 1%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근거 자료로 위 메모지에 기재된 "X : (AE의 1%) 4,300,000E 계약 中 Ad payment 26% = 11,180E ×1,300 = 14,534,000 - 법인세20% = 11,627,200"라는 부분을 들고 있다. 그런데 위 메모지의 피고인 관련 부분 바로 위에 기재된 "AF : 총수령액 74,105,570 + 31,759,305 = 105,864,875 - 해당액 1/8=13,233,109 법인세 20% = 10,586,488" 부분의 내용과 관련하여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4. 5. 10.자)에서는 N에 K를 납품할 경우 받을 수수료 8% 중 1%인 1,000여만원을 AG의 영업부장인 AF에게 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0쪽),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2004. 6. 21.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은 잘못 진술한 것이고 AF에게 교부한 1,000만원은 K가 N에도 채택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준 것이고, 지금 생각해보니 N에 채택될 가능성이 없어 만일 채택되더라도 수수료로 얼마를 주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14쪽~215쪽). H이 피고인에게 AB 계약금의 1%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기재한 것과 그 형식이나 내용이 매우 유사한 AF 관련 진술에 관하여 H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AF에게 수수료 중 얼마를 주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메모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관한 내용도 H이 피고인에게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려고 마음먹고 그 계획을 기재해 놓은 것일 뿐 피고인과 사이에 실제 약속된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사정이 이렇다면 H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방과학연구소 C으로 근무하면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394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뇌물로 수수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으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더욱 청렴의무와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자와 수 차례 개인적인 접대를 받고, 공개경쟁입찰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