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B(여, 53세)와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2018. 9. 18.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새벽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D으로 연락하여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4. 2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0. 03:00경 양주시 E, F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출근을 하려고 하였고, 잠을 잘 때 아무 것도 입지 말라고 하였는데 속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이제 니가 막 나가는구나, 죽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오늘 그냥 끝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4. 20. 경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17:30경부터 17:46 경까지 양주시 G H 편의점 부근 노상에 주 차하여 놓은 I 흰색 모닝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침에 나가서 전화도 안받고 하라고. 덤벼, 이 개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면부, 머리,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희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진술녹음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후송병원 임장 및 참고인 진술 건), 수사보고(범행 도구 확인에 대한 건),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형과 전화통화 건)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무기록 사본 제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남성편력이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집 밖으로 일하러 나가지 말라, 집 안에서는 속옷을 입지 말라는 등이다)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직접 들이대고 '죽자, 오늘 그냥 끝내자'라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2019. 4. 20.경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마구 때렸는데 당시 녹음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피해자는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위 차량에서 탈출하였고 바로 경찰에게 자신의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 오전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딸 J의 집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서 도망갔다는 이유로 위 J의 집 현관문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여기 지금 니 딸 집 앞이다. 나는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고 난 절대 혼자 죽지 않는다. 죽는 거 무지 쉬운 일이야. 너 그걸 바라는 거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삼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5.부터 2017. 8.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5.분 임금 350만 원, 2017. 6.분 임금 350만 원, 2017. 7.분임 금 350만원 합계 1,0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18. 15:3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102동 2005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E(82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0. 14:49경 대구 중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인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감정서 첨부, 변사기록 사본 확인) 1. 소견서(대구정신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유족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고령의 남편인 피해자를 밀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고, 나 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및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범행 수법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망상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6589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귀화여성이고 B(2018. 11. 27. 기소중지)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B과 대형 쇼핑몰인 C건물에서 함께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25. 18:32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 'E' 의류 판매점 내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F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의류를 꺼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원피스, 셔츠 등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의류 39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718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귀화여성이고, 부부인 베트남 국적의 B, G(각 같은 날 기소 중지)와 친구사이로, 의류매장에서 도난방지용 택(TAg)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의류를 골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27. 16:21부터 같은 날 16:40까지 수원시 권선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의류매장에서, 그 곳 관리자인 I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위 G가 준 쇼핑백에 진열대에 걸려 있는 도난방지용 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시가 59,000원 상당의 치마 1개 등 총 8개의 의류를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의류 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6589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공범범행 개입, 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발생보고(절도) 2019고단718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자필진술서 1. 도난된 물건 목록,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수사), 현장 CCTV 사진 및 인천 J 피의자 사진과 수원점 피의자 사진비교, 수사보고(H 피해내역 첨부), 도난 상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여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8: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판시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3:50경 아산시 서부북로 933-30 신창장미아파트 8동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5세)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그의 소유인 갤럭시S4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수차례 밟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7:1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길에 있는 폐교한 부용초등학교 앞 도로를 고읍마을회관 쪽에서 전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왕복1차선 도로로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트랙터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에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시 팔달구 E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미 토지작업이 끝났고,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시공사인 F의 담보로 금융권에서 6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차용금과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E 일대의 토지소유자 일부에게만 동의를 받았을 뿐 설계 및 인·허가 작업 등을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시공사로 F가 선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약 30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위 사업을 시행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위 사업을 시행하여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수익금의 2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위 C의 예금계좌로 1억 8,000만원을, 2010. 12, 10.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0. 12. 중순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약정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판시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원시 팔달구 E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같이 진행하던 G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믿고 전달한 것이므로 편취의 사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고, 위 금원은 투자를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사 인허가 작업 등이 진행되거나 시공사가 선정된 적이 없고, 설계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토지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매매동의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시 위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매매동의를 받지 못하였던 점, G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F가 선정되었다거나 F가 곧 선정되어 PF 대출이 이루질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당시 G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막연히 G의 말만 믿고 피해자에게 PF 대출이 곧 이루어지고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설명하여 판시 금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아직 이 사건 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시행사업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당연히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사무실의 보증금 4,000만 원, 집기류 구입비 4,000만 원, 월차임 및 관리비 7,000만 원, 직원들 급여 1억 원 이상, 기타 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G도 이 법정에서 일부 위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은 하고 있으나, 각자 진술에 있어서 월차임 및 관리비와 직원들 급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위 비용지출에 대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분 임금을 체불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기 직전인 2010. 11. 29. 지급기일을 2011. 5. 30.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위 금원의 상환을 담보하였고, 그 후 별도로 이에 대한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금원의 성격은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판결이 2009. 12. 3. 확정되고,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판결이 2010. 6. 30.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 17:11경 광주 광산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23:51경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수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량 운행 내역 및 GPS 지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인 점, 그런데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차량을 빌려 지속적으로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2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2017고단1535] 피고인은 2017. 8.7.19:00경 익산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709] 피고인은 2017. 11. 11. 15:30경 익산시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300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매장 전경 사진, 절취장면(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피해물품 반환된 점, 피해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2:4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전 남편인 D의 주거지에서, D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딸 E은 거실에 있고 아들 F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불을 지르겠다, 다 같이 죽자"고 말하고, E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다용도실 재활용수거함 속에 있던 종량제 비닐봉투에 불을 붙였으나, 재활용수거함에서 치솟는 불길에 놀라 주방 싱크대에서 바가지로 물을 받아 뿌려 스스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F, E이 현존하는 시가 미상의 아파트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불태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인 D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의도로 불을 붙였다가 곧바로 꿨을 뿐이므로 방화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이 종량제 비닐봉투에 불을 붙이게 된 동기와 진화 경위, 불을 붙이기 전에 "불을 지르겠다, 다 같이 죽자"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에 해당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F, E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자 다용도실 플라스틱 수거함 안에 있는 종량제 비닐봉투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산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D, F,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전기 ·통신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8.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부터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203,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D 작성의 '진정(고소, 고발) 취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 2019. 3. 20.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진정(고소, 고발) 취하서'는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수탁법인 C 팀장인데,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만들어 통장을 개설한 후 거래 실적을 허위로 만들면 3%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이미 여러 대부업체들로부터 기존 대출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고액을 피고인의 기존 대출의 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대출업체가 존재하는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입금되는 돈의 출처를 알 수 없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도 인출금의 용도를 속이도록 지시받는 등 위 인출금이 불법으로 취득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였으나 이를 수락하여 2019. 1,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을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본사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로 "카드론을 받아 바로 변제를 하면 받은 금액만큼 마이너스 통장을 저렴한 이율로 개설해 줄 테니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은 뒤 삼성카드사에서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영업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송금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D은행 계좌에서 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한 은행 창구 직원이 피고인의 계좌를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1. 진정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1:22경 구미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여성과 남성이 다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0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자, 술에 취해 위 순찰 차의 문을 열고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어디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E의멱살을 잡고 순찰차에서 끌어내린 뒤 발로 위 경사 E의 양쪽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하였는바,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23:43경 부천시 상동 소재 '길로마중횟집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65번길 17 소재 '효성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판시 동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리 길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학동 쪽에서 공단입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BMW520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2명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19:30경 군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한 후 피해자에게 "F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갑자기 위 택시 안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맥주 캔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차량 안에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만류하였음에도 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불을 끄지 않은 담배를 조수석 바닥에 내려 놓은 채, 피해자에게 "차에 불이나 붙어 버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인 2018년 8월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6. 22: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주 점'에서 고성을 지르며 홍보용 풍선을 넘어뜨리고,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 합의 및 고소취하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8월(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날에도 그 업소에서 소란을 피운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28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8. 22. 03:3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고인과 D(공 동피고인, 공소기각결정)의 폭행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사건의 피혐의자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동의자 성명 기재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한 후 위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 순경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서명 임의동행 동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똑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보유, 법적대적 성향의 누적,작금의 상황 모면에 급급하는 성행, 우범자들과의 교류관계에 비추어 미온적인 처벌에 그칠 경우 위하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에도 신원을 속이려는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점, 발단이된 폭행 사건의 원만한 합의, 응보에 치중한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리면, 피고인에게 보 호관찰소의 처우와 장기간 감독을 통하여 심성을 순화하고 재범을 억제할 여지가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