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조카이고, B와 C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9. 11.경 C가 B를 내세워, B가 본인 앞으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세금관계 때문에 살 수 없는 상황이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수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는데 이를 기화로 고소인 앞으로 상속되어야 할 돌아가신 할아버지 D의 재산인 서울 강남구 E상가 F호, G호, H호를 몰래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C를 사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B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09. 9. 15.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하고, 2009. 11. 19.경 안산시 I 주민센터에서 매수자 란에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한 것이었기 때문에, C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C, B, J 대질 부분 각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순번으로만 표시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순번 29, 46번)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중 일부 기재 포함) 1. C의 고소장, 각 확인증(순번 2 내지 6번) 1. 재산세납부고지서, 봉투(순번 8, 14번),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록세납부고지서(순번 15번) 1. 피고인의 고소장(순번 21, 26번),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47번) 1. 메모,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순번 22번) 1. 과세증명서(순번 48번) 1. 인감증명 발급내역(순번 49번), 수사협조의뢰사항 회신(순번 50번) 1. 송금확인증 3매(순번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년경 고모인 B가 부동산 소유 명의를 빌려달라거나 부동산 소유 관계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뿐 당시 B로부터 판시 기재 상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이를 C에게 이전하는 데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고, 2017. 11.경 삼촌 K과 고모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C에게 이전되었다는 말을 듣고 형사고소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C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망 D과 망 L은 망 M, J, B, K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인은 망 M의 딸이고, C는 B의 남편이다. D은 2001. 5. 27.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 중 망 M의 대습상속인인 피고인, N, 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망 D의 우발채무 등을 염려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 당시 망 D은 상속재산으로 서울 강남구 E상가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남긴 상태였다. 2) L은 2008. 5. 22. 사망하였다. 망 L의 상속재산인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 Q호에 관하여는 2009. 8.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6/10 지분은 K 앞으로 4/10 지분은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재산세 체납액이 망 L에 대하여 부과되고(증거기록 1권 72쪽, 이하 권수와 면수로만 특정함),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자를 ’서울시 강남구청장‘으로 하는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D 사망 이후에도 위 망인 앞으로 등기가 유지되다가 2009. 1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0. 1. 7. 매매를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4) 피고인은 2009. 11. 19.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위 인감증명서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를 봉투에 넣어 2009. 11. 19. C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1권 47쪽, 258쪽). 이 사건 고지서에는 ‘납세자: A(피고인)’, ‘주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R아파트 S호(2009년 7월분(상속취득))’, ‘과세대상 : E F호(이 사건 상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당시 시행 중인 인감증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인감증명서상 매수자의 인적사항란에는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6) 피고인은 2017. 12.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4180)(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K과 J이 나누어 부담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사실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위 소유권이전에 동의한 바 있어, C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C를 형사고소까지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C를 형사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 및 B 진술의 신빙성 관련 가) C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위에 관하여, 2009년 8월 말경에서 9월 초순경 B가, 망 D 생전에 C가 망인에게 빌려준 2,000만 원과 망 L의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압류를 해제한 돈, B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망 D 사망시 C가 지급한 병원비, 피고인의 아버지 망 M의 묘지관리비를 C가 지급한 것 등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C 앞으로 이전할테니 상속등기비용을 부담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B가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진술한다. 나) B는 위와 같이 C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상속 및 C로의 이전에 관하여 합의하고 2009. 10. 10.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았으며, 2009. 11. 4. 피고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2009. 11. 중순경 피고인이 전화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재산세가 나왔고, 고지서를 보낼테니 고모가 내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2009. 11. 19. 이 사건 고지서와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아 2010. 1. 7. 법무사 사무소에 서류를 전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한다. 다) 한편, C가 망 D 생전에 망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차용증, B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망 M(피고인의 아버지)의 묘지관리비를 C 측이 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이 사건 고지서와 함께 C 측에 발송한 점, 위 고지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사정이 B와 C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이들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관련 가) 반면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히 고모인 B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떼어달라는 서류 등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상가의 존재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7. 11.경 K과 J이 찾아와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진술내용 상세 및 그 변화 피고인은 고소장(1권 143쪽)에서, “C는 아내 B를 내세워 2009. 11.경 연락이 와서 2008 피고인은, 2018. 4. 2. 제3회 (참고인)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2009. 11.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로부터 부동산 명의 대여를 부탁받고 망 L의 상속재산 분배금을 받으러 가는 길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B와 C가, ’ 이 사건 인감증명서와 이 사건 고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주소 등을 기재한 봉투에 동봉하여 C 측에 발송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자, 이 사건 고지서와 인감증명서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고지서는 보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이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등에 관하여도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이 발송한 이 사건 고지서에 ’상속취득‘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지 않았다거나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C 측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자신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대신하여 적어주었다‘고 변명하는가 하면, 직원이 대신 적어주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반박에 대하여, ’당시 손을 다쳤고, 개에게 손을 물려 피가 나서 글씨를 적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대신 적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도, 결국 매수자 인적사항을 발급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였는지 자신이 기재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미묘한 진술 변화는 수사기관이나 C 측의 추궁에 따라 자신의 설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상황을 구체화하거나 태도를 모호하게 바꾸는 것으로 보여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위 증명서와 고지서를 봉투에 동봉하여 B에게 발송하였는데, 위 봉투의 겉면에는 B의 주소 등을 직접 기재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사항 란에 C의 인적사항은 직접 기재할 수 없었다는 변명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가 피고인 자신의 상속재산인데, C에게 이전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정형편이 제일 어려운 피고인을 상대로 가족들 중 제일 잘 사는 B가 사기를 쳤다는 생각에 분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말을 듣고 B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2권 133~134쪽), 그러한 점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K 진술의 신빙성 관련 가) K은, 피고인은 자신이 2017. 11.경 피고인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 사건 상가의 존재 여부나 그 상속 및 C로의 이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그러나, K이 피고인과 J에게, “이 사건 상가를 찾아와서 셋이서 나눠 갖자”고 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K과 분담하였으나,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위 공모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 내용(이는 J이 K 및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른 형사책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진술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K이 위 변호사비용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상가 및 관련 소송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상가를 되찾으면 K에게 일부 나눠주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하는 점(2권 151~152쪽), K은 망 L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하여 논의할 때, 위 망인 앞으로 부과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체납세액 고지서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2권 312쪽) K 자신도 2017년에서야 이 사건 상가의 상속등기 등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진술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K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작용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 큰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그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적으로 C를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그러함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무고자의 호소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실상 K의 부추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이 사건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K이나 B가 집안 어른으로서 지시 또는 권유하는 것에 순응하는 정도로 수동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만이나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