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를 원정삼거리 방면에서 가나빌리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1년 1.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의 제1유형(치상 후 단순 도주) 1. 특별양형인자 - 가중 인자 :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 인자 :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7. 21:55경 전라남도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층간 소음으로 평소 다툼이 있던 위 오피스텔 301호 거주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301호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중국집 배달그릇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뭐, 누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1동 OOO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위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31, 08:50경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접이식 바둑판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꾸가 없자,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비웃으며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1.5cm)를 가지고 와 손에 든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 벌금 전과 외에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조현정동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22:0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구룡포 대게랑 홍게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를 현진6차아파트 방면에서 G문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H(남, 38세)이 운전하는 I 버스의 우측 중앙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9,75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8. 24. 22: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 H에게 붙잡히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불리한 정상 : 사고 장소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작지 않고, 사고야기 후 도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추가적인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도주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사고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자동차 종합보힘에 가입하였다. 사고버스의 운전자이자 상해의 피해자인 H과 합의하였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1)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함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6. 17:3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31 원웅개발산업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 토지 전대 사실 관련 보증금을 정산 해달라는 요구에 피해자 C가 응하지 않자 위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치고, 계속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9, 15:30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서 토지를 임대받아 야적장으로 운영 중 남동구청으로 원상복귀 명령을 받아 이를 포크레인으로 원상복구 작업을 하는 피해자 D을 버스가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 좌측 하퇴부 근육 손상 및 근육내 혈종의 전치 3주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제출에 관한 건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B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2: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상산로 250에 있는 KB 증권 앞 도로를 5주공아파트 쪽에서 서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풍물거리 쪽에서 촌빨 떡볶이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2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한 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현격하게 해태하였음을 의미한다. 실제 사고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최소한의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였는지조차 극히 의심스럽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피고인은 몇 년 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9주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4. 23. 20:50경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청정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안리에 있는 문화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등 높은 음주수치, 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1.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E(여, 29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등 뒤에 따라 누워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팬티 뒤쪽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진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추행사실을 항의하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4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4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및 진단서 1. 상해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22. 21: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음낭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 인치되자, 욕설을 하며 근무 중인 경찰관 G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의자와 벽을 수 회 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발로 차 그곳 경찰관을 향해 날아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주점) 촬영 사진, 현장(지구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4.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11:30경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신평로 1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05: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복도에서 술에 취해 위 노래방 종업원인 D의 뺨을 때리고,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파출소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위 F에게 "내가 국회의원이다, 다 죽이 뿐다."라고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6:00경 익산시 B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지인 C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차용금 2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0. 사실은 (주)미호스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939,6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전산으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36장 합계 1,770,300,789원 상당을 전산으로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0. 사실은 (주)대평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3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전산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79장 합계 2,008,684,075원 상당을 전산으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칙조사종결보고서, 오아이코리아보충조서, 태진산업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명세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9. 확정되었다. [2013고단1621]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및 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 21: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감자튀김, 맥주 7병,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1, 01:20 경 서울 금천구 F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18:00 경 서울 금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1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김치전, 맥주 3병,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32013] 피고인은 2012. 11, 28, 21: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1621]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20132013]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확정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는 같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서 방학기간동안 상가건물과 음식점 등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2012. 7.3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마트에서, 그쪽 입구를 덮고 있던 천막을 걷어낸 다음 그곳 자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염색약 10통, 시가 7,500원 상당의 라이터기름 5통, 시가 6,500원 상당의 로션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2012. 7. 31. 05: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문구점에서, 돌을 집어던져 현관 유리문을 깨뜨린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현금 4만 원, 시가 27,000원 상당의 지갑 3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희왕카드 8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E, D. F와 합동하여 2012. 8. 8. 04:50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던 현금보관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2012. 8. 17. 02:30경 시흥시 P에 있던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던 현금보관함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박하사탕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E, D, F와 합동하여 2012. 8. 17. 03:00경 시흥시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음식점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2012. 8. 21. 00:30경 시흥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음식점에서, 현관문을 강제로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4병,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던 현금보관함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N, Q, W의 각 진술서 1. T의 일부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수회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SM3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5. 20:23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혜시 구산동에 있는 산정식당 앞 도로를 롯데캐슬아파트 쪽에서 이구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미리 변경사실을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그때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주식회사 소유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과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렉서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차량을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약 4,794,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1:25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그 곳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의 사용문제로 위 식당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로 된 화분을 피해자 E과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팔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집어 던진 화분 사진 첨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5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홍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원주시 C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D에게 186만원 [200만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4만원(7%)을 공제]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2012. 11. 1.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14만원씩 지급받아 연 8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8.경부터 2012.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168,527,000원을 대부하고 36%에서 25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3. 8월경 이자납부 현황서) 및 이자납부 현황서 1. 수사보고 [H 등 일수장부 사본] 및 일수장부 사본 1. 수사보고(일수현황서 첨부) 및 일수현황서 1. 수사보고(2012년 일수 대부 수기장부 사본) 및 일수 수기장부 사본 1.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이자초과분 원금 충당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나아가 피고인은 약 1년에 걸쳐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제한 이자율을 위반한 대부업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금융이용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2:55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올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서북구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1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1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사)D 경기도북지부 E의원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C", 임대할 부분 "2층, 3층" 보증금 "일억원(100,000,000)", 차임 "사백구십만원", 작성일자 "2005. 10. 16.", 임대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F빌라 302호" 주민등록번호 "G", 성명 "H", 임차, 인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C (사)D경기북지부 지부장 A"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2. 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며 담보로 제공하고 3,000 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30. 15:00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2012명 567 재산명시 사건에 채무자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으며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의정부시 J아파트 104동 1201호에서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씩 내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재산 목록엔 '의정부시 K에 보증금 100만원 월 30만원'으로 기재하고, 기업은행 포천지점에 개설된 자신명의 계좌에 638,003원이 입금되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확인서 1. 재산명시기일 조서 사본 1. 재산목록 사본 1. 재산조회 회보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사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차용한 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사건 편취액을 포함하여 그 이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전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원금 및 이자 변제 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