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경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헬스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자경부터 위 헬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실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E(37세)과 함께 위 헬스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들은 2017. 9. 18. 15:25경 위 'D' 헬스장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출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윽박을 지르면서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위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9. 19. 15:00경 위 'D' 7층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출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배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장딴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들은 2017. 9. 20. 16:00경 위 'D' 헬스장 7층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출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판(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9. 21. 18:03경 위 'D' 헬스장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매출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과 월세를 덜 지급한 것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15cm)를 건네받아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십 회 가량 찌르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9. 21. 18:19경 위 'D' 헬스장 건물의 7층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경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와 위험한 물건인 목재 현수막 막대(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옆 구리와 팔 부위를 수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찼으며, 손과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3. 22:00경 위 'D' 헬스장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길이 약 1m 50cm)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하퇴부 좌상에 의한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8. 24:00경 위 'D' 헬스장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출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길이 약 1m 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4. 16:00경 위 'D' 헬스장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하퇴부 좌상에 의한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0. 17:00경 위 'D' 헬스장 5층 GX(요가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과 같이 회사 비용으로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9. 13:00경 위 'D'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출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책장 위에 놓여 있던 랩 포장 용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범행도구사진, 각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상해죄를 죄명에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각 1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