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만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등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대출 명의자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시키거나, 다른 회사에 위장 취업을 시키고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여 가입신청하고, 위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카드론 대출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위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등을 통해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밟아 채무를 탕감하는 방법으로 속칭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받을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유령법인인 ㈜D를 설립한 후 작업대출 사기 작업을 위해 필요한 서울 관악구 E 번지 불상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B는 대출 명의자의 위장취업, 금융기관 대출, 자동차 구입 및 판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위 사무실의 임대료를 마련하고 B와 동행하면서 심부름을 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 등은 작업대출로 얻는 이익 중 50%는 대출 명의자에게, 나머지는 피고인, B, C 등이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B, C, F의 공동범행(F 명의 ‘작업대출’ 범행) G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F에게 “작업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 개인사업 투자금을 마련해 주겠다. 회사에 재직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한 후 그 무렵 위 사무실로 F을 데려가 B를 소개하여 주고, B는 F에게 “위장 취업을 시켜서 카드를 발급받고, 차를 뽑은 뒤 되팔아서 현금화시키고, 카드론을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 우리는 작업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이익의 50%를 가져간다.”라고 제안을 하고 F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B, C, F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속칭 작업대출을 진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H㈜ 직원인 총무팀장 I에게 전화하여 F을 H㈜에 위장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위장 취업을 시키고, B,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F 명의 휴대전화 1대,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위 J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고, F을 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에 가입시켜 마치 F이 H㈜에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F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가. 차량 구입 대금 편취 B, F은 2015. 7. 1.경 경기 이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 딜러에게 그랜저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의 차량구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차량 딜러를 물색하여 ㈜D 사무실로 성명불상의 차량 딜러를 방문하게 하고, B, F은 위 딜러를 만나서 그랜저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의 차량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F이 위 차량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F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할 계획이었다. 피고인과 B, C, F 등은 이에 속은 위 딜러로 하여금 피해자 K카드, L카드를 상대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구입계약서를 발송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F 명의 K카드로 30,000,000원을, F 명의 L카드로 30,000,000원에 대하여 할부 결제를 승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사실 F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 곧바로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를 면책 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는 2015. 8. 21.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F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 대한 본인인 증절차를 밟은 후, 마치 F이 H㈜에 근무하고 있어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M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 10,700,000원, 피해자 O카드로부터 14,400,000원, 피해자 K카드로부터 4,700,000원, 피해자 ㈜P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카드대금 편취 사실 F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곧바로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를 면책 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아 위 신용카드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B에게 건네주고, B는 2015. 5. 8.경 서울 관악구 Q시장 R에서 32,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190,5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 S의 공동범행(S 명의 ‘작업대출’ 범행) 피고인은 B, C 등과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속칭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S은 2015. 7.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병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서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대출받은 돈은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면 갚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파산 신청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G은 그 무렵 S을 데리고 B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B에게 S에 대한 작업대출을 의뢰하고, B는 위 의뢰를 수락하고 S에게 “처음 3개월만 이자를 지급하면 이후에는 안 갚아도 된다,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B, C, S 등과 함께 속칭 작업대출을 진행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대출 작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 1대, S 명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2장,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건네받고, 2015. 7. 28.경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 ㈜D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를 S으로 변경하고, S을 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에 가입시켜 마치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S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가. 대출금 편취 B는 2016. 2. 16.경 불상지에서 S에게 “J은행에 방문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라.”라고 지시하고, S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V에 위치한 피해자 J은행 소속 낙성대지점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D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위 대출을 받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채무를 면책 받을 계획이었다. S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6,500,000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B, C, S은 2016. 3. 24.경 B의 사무실에서 S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밟은 후, S은 B의 지시에 따라 전화상으로 마치 S이 ㈜D를 운영하고 있어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카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및 피해자 N카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짓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카드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S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N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S 명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 구입 대금 편취 B, C, S은 2016. 2. 19.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매봉대리점에 방문하고, B의 지시에 따라 S은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자동차 딜러에게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그 무렵 피해자 Y카드를 상대로 차량구매계약서 및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Y카드 직원을 상대로 마치 S이 위 차량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S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B, C, S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딜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S, B, Z, C,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금융거래내역 확인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휴대폰 결제내역, 각 카드거래내역, AC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부채잔액증명서, 결제 대상금액 조회, 연체내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 관련 수사보고), S 명의 J은행, AD조합, AE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대출내역, 채무잔액 확인서(S), 각 개인신용보고서(S), 개인신용보고서(F), 수사보고(피해자 F 명의 차량 등록원부 첨부 보고), F 계좌 관련 회신내역, F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금융업무 처리의 허점을 노려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많고 피해규모가 173,490,570원으로 큰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는 없지만 범행을 주도한 B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대부분을 상환한 것을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분배받은 수익(전체 수익의 약 10%),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