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B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 산학협력단은 B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등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각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지급 청구를 받아 이를 집행하고 있고, 연구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지급 청구를 받아 이를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며 연구책임자가 이렇게 직접 지급된 학생인 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C”(지원기관 D, E), 2015. 6.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F”(지원기관 E), 2015. 6.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G”(지원기관 H), 2015.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I”(지원기관 J), 2015.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K”(지원기관 J), 2015.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L”(지원기관 E), 2015. 9. 30.경부터 2016. 9. 29.경까지 “M”(지원기관 ㈜N), 2015. 11.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O”(지원기관 P) 연구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청구한 후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공동관리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등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B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학생연구원 R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인건비 관리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R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인건비 지급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위 R 명의의 계좌로 1,352,54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35,624,030원을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연구과제 수행내역, 학생인건비 지급내역(기간 2016. 3. 1. - 2016. 11.) 1. 거래내역서(V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 외부연구비 관리지침, 각 연구과제 참여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연구실 선임연구원 등을 통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입금하게 한 공동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실제로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피해자에 대하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B 산학협력단의 외부연구비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의하면,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등록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이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이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2) 과거 대학 연구소 등에서 학생연구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재분배하거나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암암리에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사적으로 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연구원들 인건비는 해당 금원 전액을 연구원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규정의 내용, 도입 배경,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구원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인건비 등은 해당 연구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연구책임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이를 관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할 공동계좌의 명의인 및 연구원별로 지급할 금액을 피고인이 정하였고, 공동계좌를 관리하던 U이 3개월에 한 번 정도 피고인에게 인건비 입출금 내역 등을 보고한 점에다가, 학생들이 개인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자기들 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677쪽), 교수인 피고인과 그 연구실에 소속된 연구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동계좌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관리·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연구원들이 피고인에게 인건비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맡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구원들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인건비 전액이 해당 연구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그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당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잘못 지급한 여러 사람의 연구원인건비를 공동계좌에서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사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인건비가 모두 그 용도대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전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기망에 의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