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D, E, F, G, H, I 등(이하 'D 등'이라 함)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D는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자금 투자 역할을, H는 자금 투자, 회원 모집, 총판 관리 역할을, G는 중국 사무실 관리 역할을, F은 대포통장 공급 및 회원 관리 역할을, I은 사이트 관리 역할을, 피고인들과 E는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국내의 각 은행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성명불상의 공범들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D 등은 2015. 1.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상의 업체에 의뢰하여 일본, 홍콩, 중국 등에 서버를 둔 'J'(이후 'K', 'L'로 명칭 변경됨, 도메인 주소 : M, 도메인 주소는 주기적으로 변경됨)이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N 명의 신한은행(O) 계좌로 8,190,561,181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23,947,911,541원을 송금 받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합계 7,556,162,628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피고인 들은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는 경남 일대에서 자신들의 통장 등으로 들어온 위 수익금을 직접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고, 2016. 9.경부터 2017. 6.경까지는 서울 및 대전 등을 오가며 성명불상의 공범들로부터 그들이 인출해 놓은 수익금을 건네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등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2017. 6.경까지 위와 같이 (주)N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입금된 도금 합계 123,947,911,541원을 (유)P 명의 우리은행 계좌, (유)Q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수십 개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였다가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와 같이 7,556,162,628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2017-343호) 금융영장 집행결과 보고-R 명의 국민은행 S 계좌 관련, 현금인출책 의심자 T, B, U, E 확인 및 추가영장 필요 보고, 본건 도박사이트 부산지역 자금관리책 확인보고, A 소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K'사이트에서 도 박을 한 도박피의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B 추징금 산정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J·K·L 사이트 운영자들 관련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사실 가장 내지 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다수 공범의 관여하여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도박개장 범죄는 다수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는 아니나,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및 운영자(투자자)들의 수익 취득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과 B은 각 그 명의 계좌에서 2억여 원과 4억 4,000여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외에도 타인 명의의 10여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였으며(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친구에게 범죄수익금의 계좌이체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고, 공범들이 인출한 수익금을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바, 2년이 넘는 장기간 범행을 하였고, 인출액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협조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