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G은 위 아파트 301동의 동대표이다. 피해자는 2011. 11. 4.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CCTV를 향해 엄지를 중지 사이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여 2014. 2. 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 B에게 위자료 700,0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았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해임요청이 들어오자, 2014. 9. 22.경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301동, 302동, 303동 1층 게시판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라는 제목으로 "301동 주민 민원 건 → 관리규약 제20조에 따라 G에게 성희롱에 관한 모욕행위, 선거 관련 공고문 탈취훼손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라고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고문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청을 받자, 2014. 10. 10.경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301동 57세대 입주민들에게 "H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301동 제1선거구 G 동대표에 대한 해당선거구 1/10 주민의 해임요청이 들어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 절차와 회의를 거쳐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당사자 G은 오히려 선거관리위원 개인들에게 G의 집으로 방문하여 사과 및 공개사과를 하지 않으면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 1. C 소명자료 제출, 판결문 요약내용 : G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행위와 관련된 의미로서 여성인 C의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상스러운 표현 내지 C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서 성희롱 내지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G은 원고 C에게 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진과 같이 2011년 동대표 선출시 승강기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2차례에 걸쳐 관리소장한테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2014. 6. 12.자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성희롱 내지는 모욕 행위로 보아서 G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아직도 사과는 커녕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CCTV를 향해 엄지를 중지 사이에 집어넣는 행위가 촬영된 CCTV 캡쳐 화면 4장을 첨부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가 2011. 11. 4.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CCTV를 향해 엄지를 중지 사이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2014. 9. 22.자 공고문 게시에 대하여 사과를 요청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함)의 글을 301동, 302동, 303동 1층 게시판에 부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301동의 동대표였는데, 301동 주민 7명은 2014. 8. 14.경 피해자가 2011. 11.경 승강기 내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손모양을 한 행위와 2013. 8.경 동대표 선출 공고문을 훼손한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 A 적법한 공고절차를 거쳐 2014. 9. 19.경 동대표 선출과 피해자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안(동대표 선출 건) : 301동 주민 민원 건을 해결한 후 진행한다. ▶2안(301동 주민 민원 건) : 관리규약 제20조에 따라 G(피해자)에게 성희롱에 관한 모욕행위, 선거관련 공고문 탈취훼손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 소명자료 제출기한은 5일, 소명요청서는 우편으로 문서 발송한다. 소명자료를 받으면 사실확인과 소명자료를 요약해서 해당선거구에 배포한다. 배포, 공고 후 3일 후에 방문투표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되 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준비물 : 투표자 명단, 기명투표용지, 선거함, 선거위원 명패) 투표개표는 선관위, 경로회장, 동장, 주민 입회하에 한다. 301동, 302동, 303동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공고는 7일 이상 한다. 기타 세부적인 것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판단하여 결정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301동, 302동, 303동의 각 1층 게시판에 부착한 이 사건 공고는 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적시한 것이다. 위 회의결과 가운데 2안 항의 "성희롱에 관한 모욕행위, 선거관련 공고문 탈취 훼손"이라는 표현은 301동 주민들의 해임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에서는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고…"라고 규정하여 해임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바, 위 2안의 항은 이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위 회의결과는 피해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와 더불어 301동, 302동, 303동의 동대표 선출을 위한 진행 과정과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301동 내지 303동 주민 모두가 알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주민의 대표자 선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이 사건 공고를 게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함)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공소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안내문에 관한 행위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사건 아파트 주민에 관한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2011. 11.경 승강기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향해 2회에 걸쳐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는 행위를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임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이 민사판결에 의해 확인되었다. 피고인들이 배포한 이 사건 안내문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CCTV 캡쳐사진, 민사판결문의 인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에서는 "해임사유"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소사실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해임사유(성희롱에 관한 부분)를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안내문은 301동 주민들에게만 공지의 방법이 아닌 개별적인 우편물의 형태로 배포되었고, 이는 위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의 절차를 준수한 것이다. 다.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그렇지 않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325조 전단에 의하여), 공소사실 제2항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