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47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 저녁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건너편 이웃집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다음날 새벽경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 약 20cm, 손잡이 약 12cm, 증 제1호)을 들고 집밖으로 나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던졌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1. 06: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남, 64세), 피해자 G(여, 34세)이 사는 이웃집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해 간 식칼의 손잡이로 현관문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깨뜨린 후, 현관문을 통해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자다가 뛰쳐나와 이를 보고 놀란 위 F가 거실 출입문을 잠가 버리자, "다 죽인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거실 출입문 옆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거실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관문 유리 및 거실 창문을 깨서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식칼을 든 채 거실로 침입한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쳐 문손잡이를 붙잡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방문을 밀면서 "문 열어라, 죽여 버린다, 지금부터 카운터 세겠다, 10 9 8 7 ."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방문을 밀고 있다가 위 F이 바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을 조금 여는 순간 방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제풀에 넘어졌고, 마침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지하방에서 올라온 위 F의 아들 H에 의해 제압당하고 식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수법, 강력 범죄 횟수 등 동종 전과, 정신과적 장애가 있는 점,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 원인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2019. 12. 3. 작성)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I의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계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처방을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너도 죽어라"라는 환청이 일상생활에서 들렸으며, 환청이 심해지는 날에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다수의 목소리로 웅성거리며 피고인에게 험담과 욕설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고인은 2014. 2. 5.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계곡길에서 하산 중이던 피해자를 돌로 쳐 살해한 후 자신도 따라 죽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범죄전력이 있고, 2018. 10. 17.에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일주일 동안 환청이 심해졌고,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자신에 대해 욕을 하는 환청에 시달려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누구든지 죽여야지 환청이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밖으로 나온 뒤 옷을 벗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시 동일한 살인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식칼로 피해자 F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F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 F의 아들인 H만 왼쪽 손 바닥부위 2군데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