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0.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605 피고인은 2021. 9. 6. 13:57경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벌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792 피고인은 2021. 8. 20. 16:40경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의류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 17: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저질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합605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누범, 동종전과 확인 및 의율 변경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서 울고등법원 2019노2455) 판결문 사본, 상습성 관련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2021고합6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21고합7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H,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순번 48번, 51번, 70번, 79번, 102번, 104번, 127번, 129번, 149번, 154번), 각 피해품 사진(순번 85번, 115번, 138번)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21. 8. 28. 범행 장면 확인),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V 매장 CCTV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발생현장 내부 CCTV 관련 수사) 1.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임장수사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추가 확인), 범행 추가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및 발생지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영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모습 및 이동동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이동 경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W 내부 CCTV 동영상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발동하여 의사결정 및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선행 형사사건 중,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10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269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동일한 증상이 있다고 보아 심신미약감경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피고인에게 동일한 증상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학창시절 주변 친구들로부터 심각한 괴롭힘, 왕따를 당했고, 고등학생시절부터 서점, 마트 등에서 물건을 훔치는 문제가 반복되어 2010년경부터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느끼는 절도의 충동이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일을 하면서 한 달에 약 280만 원의 수입을 올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의류 중 일부를 자신의 방에 쌓아두고 있었을 뿐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단기간 동안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605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2021고합792 사건 일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자신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과거 범죄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단기간 동안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습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적발도 쉽지 않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