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입금만 해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전화를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2고단35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직원은 2021. 7. 29. 09: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귀하는 정부특례 무보증 대출 대상자’라는 문자를 전송한 후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고 대출 승인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21. 7. 30. 11: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채권팀장 H을 사칭하며 “G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관 위반이고,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내가 보내주는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은행 ATM기기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8. 2. 12: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G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는 피해자로부터 “G에서 나온 직원분이 맞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의 채권번호를 확인한 후, 현금 1,681만 원을 교부받고 20만 원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직원은 2021. 7. 3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저축은행 직원 L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M에서 1,050만 원을 대출받고 1주일만에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M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다음, 내가 보내주는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은행 ATM기기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8. 2. 14:20경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인근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만 원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편취금 합계 2,731만 원 중 2,691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20]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해 “E은행 대출 담당자이다. 연 2.5%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음 날인 2021. 7. 30.경 P조합 채권 담당자 ‘H’이라며 “대출 기간 중 다른 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9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마장주민센터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중간 현금 모집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2고단427]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7. 28. 11: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생계자금 포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피해자가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 봐 달라'고 하자, 2021. 7. 29. 11:06경 R카드 S 팀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R카드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5:50경 인천 계양구 T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안에서 R카드사 직원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56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정보 등 조회 결과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변제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E은행에서 실행하는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V은행과 R카드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가 V은행과 R카드에서 대출받은 7,760,000원을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29. 13:36경 인천 부평구 W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76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9) 중 일부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구직활동 관련) 1.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계좌 거래내역 사진 등, X 직인이 날인된 근로계약서 사본, 채권추심인 인적사항 서류 등,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통화 목록, 카카오톡,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등, 공문회신 [2022고단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문자정보 캡처 사진 첨부) [2022고단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Q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피해자 휴대폰 통화 목록 사진 촬영 [2022고단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X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 줄 알고 피해자들을 만나 판시 금원을 수령하기에 이른 것일 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어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분업적인 공동작업의 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개개의 순차적인 실행행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있어, 공동정범은 각각의 실행행위 단계에서 개별적으로도 성립 가능한 것이며, 이때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그것이 구성요건의 전체 실현행위에 미쳐야 한다거나 또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확정적인 것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일부 분담한다는 데 대한 인식 내지 용인으로 족하다.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내심(內心)의 사실인 까닭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그 피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전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기능을 분담한 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는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7. 27. 카카오톡을 통하여 X “Y 팀장”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추심팀에서 추심한 돈을 전달받아 입금되는 업무를 소개받고, 근로계약서 양식을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시 팩스로 전송하였을 뿐, 면접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신상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절차만으로 자신이 위 회사의 추심 업무(현금을 다루는 업무인 만큼 채용요건이나 절차가 다른 업무보다는 엄격하기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Z’을 통해 위 회사를 검색해 보기도 한바(2022고단357호 증거기록 145쪽) 피고인 스스로도 위 회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까닭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1. 10. 27. 무렵 다른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AA’ 검색결과 위 회사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글이 검색되기도 한다(2022고단357호 증거기록 144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령하고 이를 지시에 따라 ATM기에 입금할 때까지 수령한 돈의 액수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수거한 돈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는 것은 추후 자신에게 책임이 져야할지도 모르는 분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매우 상식적 조치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일반적으로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 피고인은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이 그와 같은 수금 업무의 대가로 일당 19만 5,000원을 받기로 하고(교통비는 별도로 영수증 정산), 이에 따라 2021. 7. 29, 2021. 7. 30., 2021. 8. 2. 3일 동안 5건의 수금 업무를 수행하고, 합계 약 60만 원을 수령한바, 위 돈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단순한 수금 업무의 대가로 보기에는 과다한 면이 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점은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수금한 금원들에서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들을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각 주민등록번호 1개당의 입금한도인 100만 원씩으로 나누어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위 사람들의 명의 계좌로 송금한바, 이러한 사정은 자신이 X의 직원으로서 단지 회사의 추심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G 채권팀 직원(피해자 D에 대하여), S이 보낸 사람(피해자 Q에 대하여), R카드에서 나온 사람(피해자 B에 대하여)이라고 하거나 그와 같은 질문에 이를 긍정하는 등 자신의 소속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바, 이 역시 피고인이 ‘X’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변소와 부합하지 않는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7. 27. Y 팀장에게 명함을 보내달 줄 것을 요청하고, 받은 명함에 주소가 없자 주소를 물어 인터넷에 위 회사의 주소 등 위 회사애대해 검색을 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하루 20만 원의 일당에 관하여) 안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상함을 충분히 느꼈음에도)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서.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하는 일이 나중에 가서 불법적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무렵 당시 자신의 일이 범죄의 일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에 따른 수금업무를 총 5회 지속하였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의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은행 ATM기기에도 그와 같은 안내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생활비 마련이 급선무였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별다른 노력 없이 얻게 될 수익의 달콤한 유혹에 눈이 멀러 이를 잠시나마 외면하였던 까닭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1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05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