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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10:4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90에 있는 ‘안양1번가 안양역’ 버스정류장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버스요금을 다인승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결제를 지체하는 사이 뒤에 있는 승객이 먼저 결제를 하는 바람에 다인승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야! 왜 시비를 걸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좌석에 앉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과 오른손을 각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버스 내부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발생보고에 기재된 목격자들의 진술), 버스 내부 영상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뿐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2. 28.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누군가가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달라. 이체한 금원 중 일정비율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기범행에 계좌가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의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8.경 사실은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J 카페 게시판에 ‘와콤신티크 16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8. 21:39경 피고인 명의 I계좌로 42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31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I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D, E, F, C, Z, AA, B,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거래서, 이체처리결과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실명으로 타인이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피해금액을 송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허용한 행위로 다수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7명에게 합계 821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당당히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2020. 10.경 출생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 00:00부터 2021. 7. 7. 24:00까지 계양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 21: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종업원들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신고자가 경찰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집합금지 조치 연장 알림 공문, 문자 발송 내용 1.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21:3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세요. 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차별대우 하냐. 이런 개보지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내사)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목격자의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점은 피고인의 폭행이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더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힌 적이 더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점, 식당영업에도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많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41

범 죄 사 실1) 피해자 B(여, 58세)는 2021. 4. 10. 23: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aposD매장&apos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 및 E과 대리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옆에 있던 E이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E의 얼굴을 두 차례 할퀴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B 제출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17: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 ‘C 종중 사무실’에서 사무실 관리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퇴근시간이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출퇴근 카드 기록 제출 관련) 및 피의자 D 출퇴근 카드 기록 1장, 수사보고(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종중 사무실은 종원들이 모이고 이용하는 장소로서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을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종원으로서 피해자의 퇴근시간 이후에 10여분 정도 더 체류한 것에 불과할 뿐 당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종중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종중 사무실 및 그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관리인인 D이 업무시간 내지 사무실의 이용시간 종료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퇴거를 분명하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소장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는데 종중 사무실을 꼭 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종중 사무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2:2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0.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09:2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석수역’ 부근을 지나고 있던 전동차(제429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 B(남, 53세)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여 달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수차례 피해자 B의 오른쪽 귀를 비틀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C(남, 37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를 2차례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석수역’ 승강장에서 함께 하차한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석수역 승강장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목격자 확보 경위 및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석수역 승강장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2019. 6.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3: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게 흡연실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31

범 죄 사 실 2021고단583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30. 14:23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22세)이 D 후원자 모집 홍보활동을 하고 있던 테이블로 다가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홍보물 및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를 손으로 쓸어내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낚아채어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트려, 수리비 45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아이패드의 액정을 파손하고, 수리비 89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휴대폰의 액정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파손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옆에 있던 가로수를 2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1회 휘두른 다음,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0미터 가량 뒤쫓아 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33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지하철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남, 20세)으로부터 안전 고깔(속칭 ‘라바콘’)을 걷어찬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한번 죽어 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달려드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34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던 중, 자신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F(남, 23세)으로부터 안전 고깔을 걷어찬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휘두르고 마치 과도를 던질 듯한 거동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927 피고인은 2021. 9. 13. 22:10경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전방 라이트 커버 부분과 좌측 몸체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3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재물 손괴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및 분석(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및 분석(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에 대한 112 신고 내역 확인)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재물 손괴 피해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2021고단5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력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여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그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내용 및 범행경위,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 E, F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8:01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0대)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모습 캡처사진 및 CD 첨부), 사진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밀착하여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속경찰관이 전동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밀착하여 비비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한번 받은 적이 있을 뿐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용접공으로 2021. 8. 17. 근로하다 그 다음 날 퇴직한 E와 2021. 8. 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1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접촉하여 2021. 3. 22.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2.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3. 30. 07:30경까지 격리장소를 나와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관리내역 [피고인은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확진 판정받은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2021. 3. 29. 오전 11시경 완치 판정받은 배우자가 돌아온 후에 외출을 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증 제1호증(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장모 B은 2021. 3. 28. 코로나19 대책본부에 전화해서 ‘확진판정받은 딸이 퇴원하는데 나가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도 된다.’라는 말을 듣자 다음날인 2021. 3. 29. 딸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배우자가 돌아오자 위 본부에 전화해서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통화 당시 배우자와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대상자이고 아직 자가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본부 직원의 설명을 막연히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위 본부 직원의 설명을 막연히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3: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모텔의 방실형 노래방 이용시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고, 노래방 이용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등의 문제로 모텔 이용료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입실하겠다’고 하며 반납한 카드키를 돌려달라며 손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카드키 뭉치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8. 30. 21:4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인 베트남 국적의 D과 시비가 붙어 D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뿌리는 것에 대항하여 D을 향해 맥주잔을 집어던진 후 D의 일행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 도망을 치던 중, 피해자 E(남, 베트남국적, 41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달려오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14㎝)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G병원 응급치료기록) 및 응급경과기록, 간호기록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E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7:35경 광명시 B 건물 입구에서, 하의를 발목까지 내린 채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를 목격한 피해 여성의 성적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 영등포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과 구미 재개발현장의 정비개발용역을 맡아 하고 있다. 내가 공사 3개의 이주관리, 범죄예방,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을 하게 해주겠다. 계약을 하려면 조합에 돈이 들어가야 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의 사무에 속하는 이주관리, 범죄예방, 지장물 철거공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장 G을 소개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 G에게 교부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주관리, 범죄예방, 지장물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수주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수주를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그 중 I에게 1,500만 원, H에게 1,500만 원, J에게 3,00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본인이 사용하였다.‘, ’I, H, J는 이 사건 조합의 G 사무장을 접촉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G에게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도 전혀 없다면,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로 소개하였으므로 돈을 빌려준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가장 객관적인 증인으로 보이는 F(F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사람이고, G, H, I, J와 달리 편취금 1억 원을 분배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이 이 사건 조합 정비개발용역을 맡고 있고,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21개 공사 관련 업체를 뽑는다. 돈을 주면 이 사건 조합에 말해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 외 G, H, I, J의 진술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수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 전부를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부산지하철 2호선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15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부산지법 2015고약전4586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그 운행거리 또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주식회사 B)의 인사규정은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당연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나이가 젊고 비교적 견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8:00경 목포시 B ‘C병원’ 현관에서 피해자 D이 코로나와 주말인 관계로 입원해 있는 어머니에 대한 면회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동문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문을 레일에서 이탈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