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익산시 인북로 242 익산 남중동 우체국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린 다음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택배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이어서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이르러 죄책 중한 점,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330 피고인은 2019. 9. 8.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게시판에 피해자 E에 의하여 게시된 마크제이콥스 오롤라 향수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 원을 보내주면 향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향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67 피고인은 2019. 8. 15. 09:3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230,000원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숙박권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47 피고인은 2019. 8. 21.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대금 65,000원을 입금해주면 스파크 차량 후미 등을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후미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후미등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점,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처음 알게된 피해자 D(여, 18세)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4. 4. 02:32경 대전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출동당시 피해자 바지상태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및 피해자 바지사진), 피해자 바지관련 사진,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기화로 바지와 팬티를 벗겨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3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곳 업주에게 술값 22,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왜 계산한 술값을 돌려 달라고 하느냐"며 핀잔을 주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소주병이 맞아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신전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0: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6. 21:20경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부산 사상구 사상로 104에 있는 감전역 4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인 C건물으로 가는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기사가 길도 모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직후 위 택시를 도로 갓길에 잠시 정차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22:0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인권조사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위 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F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F이 입고 있던 상의가 찢어질 정도로 F이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등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피해장소 및 일시 특정, 피해자 추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2: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진단서 내용 사진,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턱 부위의 골절상을 입어 수술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경위에 피해자의 유발요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5. 10. 00:03경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26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치고,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인천계양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장 I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 A은 J시장 쪽을 향해 도망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뒤쫓는 위 G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5. 10. 00:10경 인천 계양구 J시장 내에서, 피고인 A 이 도망가던 중 위 G에 의해 붙잡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하자 위 G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A과 위 G, H, I 사이를 가로막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잠시 풀려난 사이 위 G의 안면부를 손으로 2회 가격하고, 현행범인체포에 저항하며 바닥에 누워 발로 위 I 의 왼쪽 팔을 가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마로 위 H의 안면부를 들이박고, 다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며 바닥에 누워 오른 발로 위 H의 안면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K, C, E, G, I, H의 각 법정진술 1. C, E,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도착),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순번 6, 10, 12, 14, 16, 26번),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1. 1. 25.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K, C, E, G, I, H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제5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 G30만 원), I(20만 원), H(20만 원)과 폭행사건의 피해자 E(20만 원)를, 피고인 B이 피해 경찰관 G(20만 원)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5. 10. 00:03 경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Cl 2019,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19.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점원 E을 폭행하여 기소되었고(위 E과 합의하여 2018. 11. 13. 공소기각 판결 선고됨), 그 후 2019. 7.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수차례 위 편의점을 찾아가 위 E을 불러내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9. 11. 4. 08: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계속 편의점을 들락거리고 마트 내에서 청소 중이던 여성 점원을 따라다니면서 "나이가 몇 살이야, 오빠가 밥 사줄게, 연락해"라고 하면서 점원이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에 점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 C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해오다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후 곧바로 공연음란죄나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 여기에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15:59경 화성시 매송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갈대습지공원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출력화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단속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21. 18: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통신사거리 쪽에서 E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1차로 바로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및 동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대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7:3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희롱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여자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3. 성폭력범죄인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3. 7.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5. 20:58경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14 본오지하차로 윗길 도로에서, '차가 우회전 하다가 고가차도를 박았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20:58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진로 114 본오지하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의자 진술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2:05경 시흥시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16톤 대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4: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유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대형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화물차 근처를 지나가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앞으로 피해자 F(여, 82세)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앞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가 끌던 손수레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4. 15:36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골절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로 그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3:00경 대전 중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 2회) 및 이 사건 음주 정도 및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0:2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E에게 큰소리로 "너는 외국인인데 왜 왔냐.", "너희 나라로 가라. 너희들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버니까 우리 일자리가 없다. 얼른 너희 나라로 가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0:10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 공용화장 실내 용변칸 선반 위에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기능을 킨 상태에서 휴대폰 카메라 부분이 양변기를 향하게 설치한 후 위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회사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의 조리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3세)과 피해자가 조리실의 설거지를 하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켜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 등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계속하여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부터 제주시 C, 'D' 앞까지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지구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3:30경 위 'D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2:32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정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3:35경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용대로에 있는 용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C노래연습장'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1:00경 원주시 D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뽀뽀 해줘", "사귀자", "연애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뒤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린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가만히 있어", "너가 그래서 창녀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자리에서 추행행위를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꽉 끌어안은 채 노래연습장 내 끝에 있는 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조금만 있다 가", "노래 한곡만 하고 가"라고 말하며 계속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 차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