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2017고단598(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M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N 소재 O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부영3단지아파트 쪽에서 소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주변으로 도로 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Q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피해자 R가 주차해 놓은 S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 피해자 T이 주차해놓은 U 지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P의 위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165,391원이 들도록, 피해자 R의 위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1,254원이 들도록, 피해자 T의 위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2,1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친인 V에게 연락하여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V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W지구대 소속 순경 X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여수시 Y 소재 W지구대 사무실에서 순경 X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고단970(피고인 C, D) 피고인 C은 2017. 4. 29. 03:20경 여수시 Z에 있는 AA주점 앞에서 피해자 AB(26세), AC(26세) 일행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C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다음, 다시 주먹으로 발로 피해자 A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A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 각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193(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7. 6. 6. 05:20경 여수시 AD 2층에 있는 AE주점 앞 계단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AF(24세), AG(24세), AH(24세)이 계단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서 기다리고 서있던 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져 버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A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뒤따라 계단을 올라온 피고인 A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전달받아 손에 들고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A는 휴대폰 등을 피고인 D에게 맡긴 뒤 곧바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AH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A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마지막으로 올라 온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 AF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AF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1회 더 때린 뒤 머리채를 휘어잡아 계단 아래로 끌고 가려하였다. 이에 합세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머리채가 잡혀 있는 피해자 AF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옆에 서서 문신을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나온 뒤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 A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든 채 왼손으로는 피해자 AG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얼굴이 땅바닥을 향하도록 누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머리채가 잡혀 있는 피해자 AG의 왼쪽 발목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차고, 왼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다가온 피해자 AF을 향해 맥주병을 든 채로 때릴 듯이 달려들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그 옆에 양손을 모으고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A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및 근육 파열상 등을,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7. 6. 6. 06:48경 여수시 Y에 있는 여수경찰서 W파출소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B의 얼굴에 묻은 피를 보고 피해 진술 중인 위 피해자 AF, AG, AH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가 겁을 주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위 W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만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5. 01:30경 여수시 AI 앞 도로에서 A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 AK(25세)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 주변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와 어깨 부위,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394(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5. 05:30경 전남 여수시 AL에 있는 AM매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그 지인인 피해자 AN(21세)이 팔짱을 낀 채 부축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모텔에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059(피고인 E, C) 피고인 E은 피해자 AO(여, 17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 C은 위 AO의 남자친구(AP)의 친구로, 피해자 L(20세), 피해자 AQ(20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6. 10. 02:00경 여수시 AL에 있는 AM 커피숍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AO과 피고인의 후배가 다툰 문제로 피해자와 우연히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위 AO의 남자친구 AP와 함께 AO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AO을 때린 E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난 사이, E의 일행인 피해자 L와 AQ이 E을 뒤따라 파출소로 가기 위해 승용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왜 도망가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위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AQ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2017고단970(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2017고단1193(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AF, AH(A, B만 합의서)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은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상해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동'이라 함은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A의 휴대폰을 받아 들어 피고인 A의 폭행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를 전혀 말리지 않은 채 계속 그 자리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동상해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있다.] 2017고단1394(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2059(피고인 E,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특수협박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의 2017고단1193호 범행은,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조직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공동상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동상해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공동상해에 상당한 정도로 가담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공동상해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