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업체인 'C'의 대리점 점장인 피해자 D(여, 43세)을 알게 되어 2017. 6. 중순경부터 2017. 9.경까지 교제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헤어지자."라는 이별 요구를 받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 왔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양산시 E 원룸건물의 옥상에 있는 제3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위 집의 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위 제1의 가항의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위 집의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0. 24. 19:44경 양산시 길 에 있는 ''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 관리의 위 'C' 소속 F이 사용하는 G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746,86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주변에 있던 돌을 위 차량으로 던져 위 차량의 뒷 유리 1장을 깨뜨려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9. 23:30경 양산시 로 에 있는 '' 빌딩 앞 도로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관리의 위 제2의 가항 기재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문을 발로 2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38,8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주변에 있던 돌을 위 차량으로 던져 위 차량 뒷 유리 1장을 깨뜨려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위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무전기 1대를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부수다가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12. 5. 01: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하단지구대에서, 재물손괴와 절도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다가 피해자 D이 피해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자마자 사시미 하나 구입해서 너 모가지 따고, 가족들 몰살 시키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각 항 기재의 범죄사실로 2017. 12. 13. 체포된 후 2017. 12. 14.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7. 12. 15.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 피해자 D의 신고로 구금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 18. 06:39경 양산시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H)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칼 들고 가서 죽여도 되지. 알았다. 내가 내일 찾아갈게.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 01:45경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 부근 농협 건물 앞 도로에서, 마티스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에서 대기하다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위 마티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유턴하여 돌아오는 등 약 5분 간 위 스타렉스 차량을 따라다니다가, 같은 날 02:00경 김해시에 있는 '고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스타렉스 차량 앞으로 갑자기 위 마티스 차량을 역주행하여 돌진하다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약 1미터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0경 김해시에 있는 ''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대리기사를 내려주던 피해자에게 위 마티스 차량을 운전하여 다가가 "니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1. 04:00경 김해시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마티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후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자르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2. 16: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직장상사인 I의 휴대전화(전화번호 J)로 "어제는 D에게 경고식으로 위협했지만 잘 지켜보세요, D가 차량 돌릴 수 있는지, D가 원상복구 안한다고 하면 저 역시 D 죽이던가 내가 D 차량에 달려 들어갑니다. 현재 경찰에 수배 중인데 저 교도소 무서워 안합니다. D가 해결 못하면 전 세상 떠날 마음으로 개 좆같이 살다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23. 04:1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지하철역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스타렉스 차량에 대리기사 K을 태우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 년아, 차에서 내려라. 개 같은 년아, 빨리 내려라."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주먹으로 위 차량의 유리를 수회 세게 내려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23. 04:40경 양산시에 있는 ''삼거리 주변 지방도에서,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이 대리기사 K을 태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위 마티즈 차량을 앞질러간 후 급정거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하고, 계속하여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스타렉스 차량 앞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큰 원 모양으로 2-3바퀴 운전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0월 라.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 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년 마.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 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1년 ~ 2년 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의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위 협박 과정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승용차로 급정거·역주행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고, 그 밖의 각 범행 역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4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1.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