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7.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고, 1999.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9.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무도장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가짜 폐수정화제를 진짜인 것처럼 팔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1999년과 2004년에 거듭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에 사용할 대포폰을 구하고 공범자들을 모아 바람잡이, 공장장, 폐수정화제 수입업체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시키고, 성명불상의 바람잡이들은 전국 카바레, 콜라텍 등 무도장을 돌며 부녀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폐수정화제를 구입하여 팔면 돈이 남는다고 하여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공장장 행세를 하며 부녀자들 앞에서 폐수정화제로 폐수를 깨끗하게 만드는 실험을 하고 폐수정화제 1개를 사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폐수정화제 수입업체 사장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전국을 돌며 무도장에 출입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가짜 폐수정화제를 보여주고 폐수정화제를 구입하여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바람잡이들은 2009. 8. 7. 11:00경 경기 안산시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무도장에서 만난 피해자 I 및 동행한 J에게 "외국에서 폐수정화제를 수입하여 1개당 280만원에 넘겨주겠다. 이것을 300 만원에 판매하면 1인당 10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공장장이 바로 폐수정화제를 구입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공장장 행세를 하며 그곳에 나타나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폐수를 꺼내어 바람잡이가 건네준 폐수정화제를 폐수에 섞어 물이 맑아지는 실험을 한 후 폐수정화제가 맞다며 이를 300 만원에 사가고, 바람잡이는 피해자에게 "수입업자로부터 폐수정화제를 다량으로 구입하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2009. 8. 11. 11:00경 위 H커피숍에서 현금 1억 1,000만원을 교부받고 이후 나타난 피고인 C은 함께 현장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사실 위 폐수정화제는 표백제일 뿐 폐수정화제가 아니고 피고인 B가 들고 온 폐수는 물에 포비돈 요오드를 섞은 것이지 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폐수정화제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폐수정화제를 구입하여 이를 팔아 이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11. 부터 2011. 8. 23. 까지 총 63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I,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출력본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및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일부 피해자들 피해진술 청취 및 피의자들 사진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일시별 피의자 A 현금입금내역 정리), 수사 보고(범죄일시별 피의자들 발신 기지국 위치 정리), 내사결과보고(내사중지), 진정사건 내사결과보고 사본,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적용 검토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정리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31 내지 33번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B, C이 BJ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공모하여 범한 것으로 피고인 A는 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 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A가 현장으로 가라고 시키면 현장으로 나갔다. 피해자로부터 받아 낸 돈의 분배는 통상 A가 해주었다", "A가 어느 장소에 가라고 하면 가서 수입상 행세만 하였다. 나에게 항상 전화를 해서 현장으로 가도록 지시를 한 사람이 A였다", "제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에 다른 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BJ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단독으로 전화를 받아본 적은 없다, BJ사장이라는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모를 것이고 나도 BJ사장의 전화번호를 모른다", "피고인 A가 BJ사장을 만나라고 전화를 했다. 피고인 A를 통하여 연락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직접 모집하고, 범행 수법을 다른 공범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등 전체 범행의 체계 내지 계획에서 범죄 실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 부분을 행하였고, 이후 공 모자들인 피고인 B, C이 기존의 사기범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 A가 비록 실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많은 경우로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조사과정 중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피고인 B의 딸에게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합의를 강요하였던 점, 또한 자신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전체의 10%에 불과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30%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합의를 철회하면서 피고인이 엄하게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금원 중 약 절반 정도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공범에게 나누어주는 것 역시 피고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범 처리에 따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9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시한 피고인 A와 35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A로부터 자신 명의의 통장에 범행의 실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1,16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를 소위 바람잡이들에게 전달하고 범행 후 남은 비용은 다시 회수하는 등 이를 관리하여 단순가담의 정도를 넘어선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 9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범 처리에 따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3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