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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8.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2017. 3.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7.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앞서 빌린 돈과 함께 2017. 3. 경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 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2017. 11. 경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일부 변제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2017. 6. 21. 경 위 C의 다른 채권자인 별지 피해자들과 함께 채권단을 구성한 후 채권단장으로 선임되어 위 C가 제3채무자에게 보유하는 모든 채권의 추심 업무 등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C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D으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을 추심하여 피고인의 모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피고인 회사의 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에서 추심한 합계 97,705,000원을 회사 경비, 개인채무 변제,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관련 은행계좌내역 및 어음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1억 원 가까이 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귀속될 채권액 및 추심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에 그친다), 피해자들의 피 해는 상당하다. 거래처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단을 구성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도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에 있는 성서공단네거리 교차로를 장동네거리 방면에서 호림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압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지키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인 주식회사 C 소유로서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왼쪽 앞바퀴 뒤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판금작업 등 수리비가 1,033,84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6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과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7. 01:00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2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오래 비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싸우자,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포항 북구 E건물 주차장으로 갔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27. 01:01경 위 E건물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벽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 북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 손으로 골목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7. 01:01경 위 E건물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21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부근 CCTV 영상자료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분석내용 및 CCTV 영상자료 첨부)-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수단에 해당하여 정당방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우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 결과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B(개명 전 'C'), D이 피고인에게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B의 딸 E가 B 소유이자 피고인이 근저당권자인 공주시 소재 아파트 1채를 피고인 신청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자, 위 E가 B의 자금으로 위 아파트를 경락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보관 중이던 B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변조한 후 E를 상대로 금전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말경 보령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B 명의의 '현금보관증'에, 볼펜을 이용하여 '(B이) 딸인 E와 함께 책임진다'고 추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 E를 상대로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제1항과 같이 변조된 B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변조한 사문서를 첨부하여 마치 위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7. 8. 16. 위 법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소장 사본, 화해권고결정 사본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다음 경찰 제2회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이후 검찰 조사와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돌연 제2회 공판기일부터 다시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동기 등에 관한 부분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로 자백할 이유도 없었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 중 '딸인 E와 함께 책임진다'는 문구는 당시 피고인이 B의 딸을 추가 보증인으로 요구하여 B이 불러주는대로 피고인이 기재한 것 같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위 문구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은 피고인과 함께 B에 의해 고소되었던 자로서 B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음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위 문구 중 'E' 이름 다음에 B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B과의 합의 아래 위 문구를 기재한 것이라면 E 본인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위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여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지급받으려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모친 B이 수사단계에서 사기 미수 범행에 관한 고소를 취소한 점, E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만히 종결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7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79 가. 특수상해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협박 |2018초기45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 사 유소영(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인섭(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6. 12:40경 의왕시 백운로 무궁화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우회전차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전방에 피고인 B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수회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에게 "죽을라고,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한 뒤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갔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6. 12:45경 의왕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같은날 13:10경 의왕시 G에 있는 H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 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들이받아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6. 12:40경 의왕시 백운로 무궁화아파트 사거리에서 A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위 승용차를 추격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추월한 뒤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A 이 이를 피하여 피고인의 무릎을 들이받고 도주하자, 다시 위 택시를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추월한 뒤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10. 6. 12:40경 의왕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택시로 피해자 A(47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위 택시에서 내려 "내려 새끼야.차에서 내려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후진하자 위 승용차의 앞을 바짝 따라붙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애 있는데 다음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명함 주세요, 명함."이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후진하는 위 승용차 앞을 바짝 따라붙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너, 나 이거를 못하면 못가. 여기서 내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약 5분동안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각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으로보이고,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피해자 B와 피고인이 곡물을 분류하는 색채선별기를 제조, 판매하고, 피해자는 색채선별기를 개발하는 비용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동업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약정한 후 그 때부터 2011. 3.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서 곡물을 분류하는 색채선별기를 제조하는 'D'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8.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송금 받아 운영자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15.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E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활비, 별도의 사업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2,018,7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정산해주거나 동업회사 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색체선별기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E계좌 거래내역서, 관련 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1,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태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29,02:35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는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공소외 E와 몸싸움을 하던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싸움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7:0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여성용 의류 및 양말 등을 D 봉고 승합차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노점상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 조수석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남색 패딩 점퍼 1점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CCTV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액수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1. 06:5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 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B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C에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B을 비롯한 투자자 5명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자금 관리 및 경매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되 수익금은 투자비율에 따른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각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투자금 등이 입금된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1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지인인 G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81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서 1. 공동투자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회사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6. 04:3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동로 46 상남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일명 'B', 'C'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 하기로 서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사이트 개설비용 및 사무실 운영자금,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수익의 1/2을 지급받기로 하고, 'B', 'C'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하였으며, D, E은 운영팀 직원으로서 사이트 운영을 맡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B',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B', 'C'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E 개설하였으며, D, E은 서울 도봉구 G,지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등 장비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의 배당률을 입력하고,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다음 각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만 원 내지 최고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총 127회에 걸쳐서 합계 14,875,500원을 송금 받고 총 115회에 걸쳐 합계 15,215,113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12. 2. 경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불상 행위자가 경마도박사이트 운영 신고에 대한 수사),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사이트 및 관리자페이지 첨부, H은행 I 거래내역, H은행 J 23 거래내역, H은행 I계좌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 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 중 1/2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과 1:1의 비율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7,23:05경 위 게임장에서, 포커야 게임기 25대,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25대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그가 취득한 게임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불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8. 9. 4.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3, 4번), 환전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D게임랜드의 운영자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9.경부터 1998. 1. 경까지 (주)B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1997. 7. 31.경 (주)B 명의로 C은행 역삼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1997. 7. 3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1 수표번호 "F", 액면 "3,000만 원", 발행일 백지로 된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 좌수표 1매, 2 수표번호 "G", 액면 "2,000만 원", 발행일 백지로 된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 3 수표번호 "H", 액면 "5,000만 원", 발행일 백지로 된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I", 액면 "5,000만 원", 발행일 백지로 된㈜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J", 액면 "5,000만 원", 발행일 백 지로 된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 등 총 5매, 액면 합계 2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면서, E에게 "내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발행일을 적어서 지급제시를 해도 된다."고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인 E은 피고인이 ㈜B를 부도처리 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1998. 3. 31. 경 필리핀을 거쳐 미국으로 도피하자, 1998. 6. 초순경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1998. 6. 3. 로 기재하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6. 8.경 위 은행에위 각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치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8.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 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6. 00: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10. 2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마을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개포3·4단지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자료 1. 사고영상자료,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죄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 동래화목영업소 앞 편도 1차로를 명장동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피해자 I(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고물상인 'D'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은 2016. 4. 7.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D'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 철제 금고 1개와 금고를 해체할 공구인 시가 58만 원 상당 힐터 1점 등 합계 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CCTV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자라온 환경(고아원에서 성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3:45경 김해시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2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8회(벌금 전력 5회, 집행유예 전력 1회, 실형 전력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