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인데,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회수한 금액의 약 20%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카카오톡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위조된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 14:5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4,3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09:27경 전주시 완산구 G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안양시 만안구 I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7:40경 세종시 K에 있는 L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7.경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C에게 현금을 교부받을 때 제시할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1,5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M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출력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11,5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위조사문서(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촬영사진, 카톡자료, 피해시 카톡자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완납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완납증명서가 위조되었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의 형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직원과 만난 적도 없이 오로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후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취직 과정이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해당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보낸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와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서류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들마다 소개하는 회사도 계속 바뀌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도 모르는 여러 곳의 계좌에 분할하여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송금 지정 계좌 명의도 계속 바뀌었는데 이러한 채권추심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 내용과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H, J, M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완납증명서‘ 등의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받은 후 이를 피씨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된 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위와 같은 서류는 채권추심업체가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완납증명서를 피고인이 PC방에서 출력하여 제시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며,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 명의의 서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완납증명서가 위조되었고,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결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및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횟수, 금액,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