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73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같은 날 구약식)는 2014. 3.경부터 2019. 3. 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D 종중의 위임에 따라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위 토지상 버섯재배사 용도의 비닐하우스 2개동(140제곱미터, 40제곱미터)과 인접 부지 일부를 B가 폐섬유 분리·선별 작업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B는 위 임차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 부지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음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과 E의공동범행 피고인과 E(같은 날 구약식)는 2015. 5.경부터 2019. 3. 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D 종중의 위임에 따라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위 토지상 버섯재배사 용도의 비닐하우스 1동의 절반 부분(180제곱미터 × 1/2)과 부지 약 1,583제곱미터 부분을 E가 폐섬유 분리·선별 작업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E는 위 임차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 부지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음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같은 날 구약식)은 2017. 2.경부터 2019. 3. 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D 종중의 위임에 따라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위 토지상 버섯재배사 용도의 비닐하우스 1동의 절반 부분(180제곱미터 × 1/2)과 부지 약 1,583제곱미터 부분을 F이 폐섬유 분리·선별 작업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F은 위 임차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 부지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음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4.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같은 날 구약식)은 2018. 4.경부터 2019. 3. 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H, I, J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D 종중의 위임에 따라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위 토지상 버섯재배사 용도의 비닐하우스 2개동(90제곱미터 × 2)과 인접 부지 일부를 G이 폐섬유 분리·선별 작업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G은 위 임차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 부지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음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5.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같은 날 구약식)와 2014. 10.경부터 2019. 3. 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H, I, J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D 종중의 위임에 따라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위 토지상 버섯재배사 용도의 비닐하우스 1개동(90제곱미터)과 인접 부지 일부를 K가 폐섬유 분리·선별 작업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K는 위 임차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 부지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음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6.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같은 날 구약식)은 2014. 3.경부터 2019. 3. 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H, I, J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D 종중의 위임에 따라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위 토지상 버섯재배사 용도의 비닐하우스 1개동(90제곱미터)과 인접 부지 일부를 L이 폐섬유 분리·선별 작업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L은 위 임차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 부지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음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7.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같은 날 구약식)은 2015. 5.경부터 2019. 3. 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H, I, J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D 종중의 위임에 따라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위 토지상 버섯재배사 용도의비닐하우스 1개동(102제곱미터)과 인접 부지 일부를 M이 폐섬유 분리·선별 작업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M은 위 임차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 부지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음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8.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같은 날 구약식)은 2013. 5.경부터 2019. 3. 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H, I, J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D 종중의 위임에 따라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위 토지상 버섯재배사 용도의 비닐하우스 1개동(90제곱미터)과 인접 부지 일부를 N이 폐섬유 분리·선별 작업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N은 위 임차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 부지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음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M, G, L, N,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위법행위조서, 각 사진대지,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및 물건적치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벌금형을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이후에는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 등 토지를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전용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위반사항이 행해진 면적과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