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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 위수탁 운영 및 용역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D에 있는 E 호텔 20층 뷔페에서 2020. 11. 21.경부터 2021. 3. 13.경까지 조리원으로 일한 F의 임금 합계 4,641,8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34,463,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경 강릉시 D에 있는 E 호텔 20층 뷔페에서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연명부, 근태표 및 급여대장, 월별 근태표 및 체불금품 산정 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 G), 체불금품산정 이메일 송부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피진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수가 9명에 이르고 미지급임금 총액도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2021고단1- 피고인 A 2021고단138-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일․월 사용한도가 있는 E 게임머니인 일명 ‘F’와 달리, E 게임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일명 ‘G’는 일․월 사용한도가 없어 이를 환전상으로부터 구입하려는 게임 이용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F를 구입한 후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한 훌라 등 게임 진행으로 G를 적립․생성하여 환전상들에게 판매하는 일명 ‘H공장’(1H = 1,000만 G)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는 광주 남구 I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12월 초순경까지는 광주 남구 J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4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는 위 H공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G 생성 작업 및 판매대금 수금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자금관리 역할을 하면서 매일 30~50H을 적립․생성하여 이른바 ‘K’, ‘L’, ‘M’, ‘N’, ‘O’, ‘P’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들에게 1H 당 205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개의 계좌로 130억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통장 및 체크카드 내역) 2021고단1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통장 및 체크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찰은 ‘하루 200만 원 정도 번 것 같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라 하루 200만 원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인 32개월 동안의 수익금을 계산하여, 19억 2,000만 원(= 200만 × 30일 × 32개월)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들은 피고인이 Q과 동업한 시기인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취한 계좌들로 그 입금액(판매액) 합계는 13,097,720,000원인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각 인정되는바,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 17, 34, 35, 36번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5개 계좌에 입금된 돈의 합계액 2,467,170,000()원을 제외하고, 순번 2번 R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S 명의로 입금된 돈 1,417,500,000원()은 R이 건설업 자재 임대 등의 사업거래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하며, 순번 18번 T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18. 4. 22.부터 4. 23. 사이에 입금되었다가 그 무렵 T 개인 용도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돈 84,450,000원과 급여 등 T의 개인 수입으로 보이는 돈 10,908,137원의 합계액 95,358,137원()을 제외하면, 위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은 총 9,117,690,000원{= 13,097,720,000원 - (++), 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총 판매액 중 피고인의 수익금은 155,660,000원이고, 피고인이 Q과 결별한 이후인 2019년 8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에 따라 108,000,000원으로 보아, 합계액 263,660,000원(= 155,660,000원 + 108,000,000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임머니 환전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판매대금 전체 액수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익배분이 아닌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으로 단순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수익구조의 열악성과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2020년 2월경 이후로는 다른 작업장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온 G 생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으며 피고인 D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정적, 사회적으로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각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부터 2020. 6.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1.부터 2018. 3.까지 시간급 7,000원을, 2019. 2.부터 2019. 6.까지 시간급 7,530원을, 2019. 7.부터 2020. 4.까지 시간급 8,000원을, 2020. 5.부터 2020. 6. 22.까지 시간급 8,300원을 각각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부터 2020. 6.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8년 1월 임금 47,9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82,840원과, 2017년 7월 주휴수당 130,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4,971,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부터 2020. 6.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27,4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최저임금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고{다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관련 민사사건 등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3:43경 수원시 권선구 B, C역에서 갤럭시 S21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후면렌즈를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 압수된 갤럭시S21 5G 1대(증 제1호), 동영상파일 16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불법 촬영물은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노출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다행히 판시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2021. 1. 26. 저녁 무렵 ‘누나 입었던 스타킹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그럼 입었던 속옷 보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 27. 새벽 무렵 ‘누나랑 성관계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위를 8번 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1. 2. 11. 01:30경 속옷을 보내주겠다는 의미로 ‘누나 내가 선물 보내주면 받을래?’, ‘저번에 얘기했던 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1. 2. 11. 01:34경 ‘누나는 누가 누나랑 하는 거 상상하면 기분 안 나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메세지(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서(본 건 발생시간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A는 친구 C으로부터 C의 D 계정(닉네임 ‘E’)을 빌리고, 여자친구 F을 통하여 G의 D 계정(닉네임 ‘H’)을 빌려서 종종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1. 15. 21:25경 양산시 I, 4층에 있는 J PC방 56번 자리에서 위 G의 D 계정(닉네임 ‘K’)으로 접속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1:37경 위 PC방 55번 자리에서 피고인 A가 빌린 C의 D 계정(닉네임 ‘L’)으로 접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게임에 접속해 닉네임 ‘M’를 사용한 피해자 N(여, 25세)를 포함하여 총 6명과 함께 팀을 이룬 후 상대팀과 6:6으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풀리지 앉자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미리 접속해 있던 음성채널에 초대해 피해자와 그의 지인들 때문에 게임이 풀리지 않는다고 비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피고인 B가 사용한 닉네임 ‘E’ 때문에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 음성채널로 피해자를 초대한 후,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니 어미 보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D 게임 채팅창에 “O”라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자, 피고인들은 위 게임 채팅창에 차례로 “이 갈보(갈색보지를 비하하는 단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채팅창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P,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 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20. 3. 25.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마케팅팀에서 광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D에 광고를 함에 있어 직접광고 방식의 경우 D에서 광고주에게 총 광고비의 5%를 비즈쿠폰 형식의 적립금으로 돌려주고, 광고대행 방식의 경우 D가 광고대행사에 광고주가 집행한 총 광고비의 15%를 현금 수수료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직접 광고 방식으로 광고 업무를 집행하고 이 경우 광고주에게 돌려주는 적립금이 피해자 회사에 교부되도록 하여야 하고, 광고대행 방식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광고대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 관리 등의 업무를 정확히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D에 직접 광고를 하는 것처럼 보고하고서, 실제로는 광고대행사 ‘E’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 F에게 광고대행을 맡기고, F은 ‘G’이라는 D 공식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하게 한 후, D에서 지급하는 광고비의 15% 수수료 중 G이 3%, F이 7%, 피고인이 5%의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F에게 위 5%의 광고수수료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광고대행 방식으로 광고 업무를 진행하여 F으로부터 광고수수료 중 5%에 해당하는 22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98,236,811원(총 이체금액 99,145,901원 - 피고인 개인 쇼핑몰 광고비 수수료 909,090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정보조회, D 광고 설명 화면, E 지급내역, 각 계좌내역, 회원정보조회 화면 등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의자에게 송금해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 서류 첨부), 전자결재 화면, 이메일수신함, 파일함, C 마케팅 채널별 운영계획안 등 1. 수사보고(F으로부터 송금받은 피의자명의 H은행 사업자 통장 내역 제출), 피의자 명의 사업자통장(H은행,I), 수사보고(D 직접운영 광고주에 대한 5% 적립보상 시행 시점 수사), D 답변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개인쇼핑몰 총 광고비 내역), 피의자 운영 개인쇼핑몰 총 광고비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개인쇼핑몰 광고료에 따른 수수료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G을 통하여 피해가 사실상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위 변제금 중 정산 금액을 G에 지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1.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연히 B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C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26.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C 어플에 접속한 다음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C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6. 26.경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계좌 개설신청을 하면서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소지하고 있던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B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F(주)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29.경 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주) 어플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F(주)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7. 4.경 불상지에 있는 G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F(주)(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70만 원씩 합계 21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F(주)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20. 7.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H에게 속칭 ‘카드깡’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F(주)의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H으로 하여금 (주)I의 카드결제 단말기로 2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4,067,0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명의 (주)C 계좌로 송금받고, H은 그 무렵 피해자 F(주)에 마치 정상적인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속여 위 결제대금 중 카드사 수수료를 공제한 불상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주)J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1.경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J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에 대출신청인으로 B의 인적사항을, 대출금액으로 1,200만 원을 각각 입력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J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7. 1.경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피해자 (주)J에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명의 (주)C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여신거래약정서(J), F 거래내역서, C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현금인출기 사진, 영상통화 인증절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무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1:06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은행’ 앞 교차로를 예천군보건소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해 만연히 좌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 영상 CD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서까지 작성하였다가 피해자의 변심으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합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46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12. 23.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었던 C 사무실에서 예전에 중고 휴대폰 판매 영업을 위하여 피해자 D(여, 22세)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적이 있던 피해자의 E 계정(F)으로 E와 연동이 되어 있는 E 클라우드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나. 2019. 1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E 클라우드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E 클라우드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2. 2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E 클라우드에 침입하여 그곳에 업로드 되어 있던 동영상과 사진 등을 열어보던 중, D이 각각 촬영한 D과 그의 남자친구 G이 성관계 중인 동영상 1개와, G이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D의 다리를 벌리고 있는 동영상 1개, G이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D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고 있는 사진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후 같은 날 11:38경 위 파일 중 G이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D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고 있는 사진 1장을 남자친구인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 아래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E 클라우드 무단접속 장소 특정), 수사보고(동영상 전송 상대방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음성파일 청취 및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M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L 제출 녹음파일 청취 및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J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E 클라우드에 침입하여 그곳에 업로드 되어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또는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파 C종중의 종원이고, 피해자 D는 E파 F종중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3:00경 인천 계양구 G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종원들에게 종중 재산을 처분하여 분배하자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종중 종원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종중 소속의 D라는 자가 최근에 ‘종중 재산을 처분하여 종원들에 분배하자.’는 감언이설로 종원들을 선동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소재하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이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12.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02.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8.12.20.부터 2019.05.19.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800원을 2019.05.20.부터 2021.02.18.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43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 02.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수사보고(체불내역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12.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02.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연도별 최저임금에(2018년도 7,530원, 2019년도 8,350원, 2020년도 8,590원, 2021년도 8,720원) 미달 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2019.1월분 임금 차액 금 235,749원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월 차액 금 합계 7,177,5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12.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02.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513,9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4:00경 부천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아동ㆍ청소년인 B(여, 15세)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면제 판시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B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성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성매매 당시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성인과는 외모나 태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 법원에 출석한 B의 외모, 체형, 태도, 말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고 청소년에 가깝다. B은 이 법정에서 ‘채팅 어플에서 대화할 때에는 19세라고 했지만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어려보인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가 17세라고 말하였다. 미성년자라서 모텔에 갈 수 없어서 피고인이 아는 지하주차장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 등 일련의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데다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을 처음 보았을 때 17~18세로 보였고, 미성년자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형사처벌(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노래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