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유부녀인 피해자 D(41세)과 사귀던 중 2016.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공개하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 은평구 E건물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5. 10.경 대전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의 전자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H(15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G 사진첩에 피고인이 2015. 10.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2016. 1.경 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모텔잠옷을 입고 있는 사진' 등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전체(pubLic) 공개'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I(피해자의 딸) 진술부분 포함] 1. I의 진술서 1. 전화녹음요약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30면, 제2권 제207, 208면 등) 변호인은 각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판시 각 사진은 특히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등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의 성립은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를 자각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아들이 판시 제1의 사진을 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의 의미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에서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진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짐작케 하는 사진을 주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의 딸이 각 사진을 보게 되어 피해자와 그 딸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2. 1.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까고 있네 뒤질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 존나 웃기게 보내, G 메신저도 있다는 걸 명심해라, 내가 G 프사(프로필 사진)로 I(피해자의 딸)이한테 친구 걸면 어찌 될까, 이런 치졸함까지 써야 하나, 해명해라, 못하면 뒤진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던 알아서 대처 잘하시오, 사랑은 씨발련이 개소리구만, 너 같은 애한테 대우해줄 필요 없으니 문자 그만해, 난 I이랑 놀려", "사진이 어마어마 하구만, 어이쿠지금 복구했습니다, pc하드 복구 잘 배워 잘 씁니다, 유포를 왜 하나, 밴드 했던 것처럼 G에 추억으로 잘 올려서 친구신청 할게, I이랑 H(피해자의 아들)도 친구신청하고 △△(피해자의 지인)이도 친구신청하고 잼겠네ㅋㅋㅋ", "G 방어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빈틈이 많으면 어쩌나, 내말 안들으면 후회할텐데~"라는 문자를 전송한 후 제1항 기재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또다시 "내께 될 수 없다면야 못할게 머있냐ㅎ, 큰일이네 다 봤을텐데 ㅋㅋㅋ, I이 찾으러도 갈꺼야, 학교든 롯데든, H G 니가 먼저 로그인 안하면 저 사진 볼텐데, 아직 확인 안했던데 ㅋㅋ, 날 방치하고 무시하고 버린 죄 똑똑히 받아라, 난 잃을게 없다ㅋㅋ"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그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리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 뿐만 아니라 찾아 낼 수 있는 거 다 찾아 낼 수 있고, 내 것이 아니라면 사진 등을 촬영한 것을 남편과 친척들에게 알리고, 미용실 문을 닫게 하고, 인격을 추락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그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리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등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7. 14: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어, "나 지금부터 너 G에 다 오픈 시켜 놓겠어, 그리고 I이 친구들한테 다 보냈다, 어차피 형이 똑같이 걸리는거 똑같이 걸리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그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리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등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