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8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2. 3. 7.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왼쪽 가슴을 2~3회 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C초등학교 앞으로 도망가자 계속하여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차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2. 3. 7. 22:56경 순천시 E 풀숲에서, 그곳에 숨어 있던 중 산책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으려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내지 12, 14,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23, 24, 28, 각 첨부자료 포함) 1. 진료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먼저 찼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 없이 단순히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할 의사로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상해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것이어서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는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서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저항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나아가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이 우연히 범행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달려오자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내지 적어도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상해가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30세의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14세의 평범한 여중생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격과 힘의 차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신발이 모두 벗겨진 채로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는 몸이 앞으로 굽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음부 부위가 멍이 들지는 않았으나, 통증이 좀 있고 살짝 부었으며, 걷거나 옷에 스치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 오후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는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처음 보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져 추행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쫓아가 강제추행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그로부터 약 15분 후에는 인근 산책로의 풀숲에 숨어 있다가 마침 산책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았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강제추행미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