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회의 E회장, 피고인 B은 E회에 소속된 목사(E회원)이다. E회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D종교단체로 문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E회 전체회의 또는 임원회를 열어 E회원 또는 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발송하기 이전에는 E회 서기가 문서를 확인해야 하며, 문서 하단에 E회 명의, E회 E회장 명의 및 E회 서기 명의로 된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E회 명의로 문서를 발송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E회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E회 사무간사 F에게 피고인 B이 작성한 문서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20. 5. 3.경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대구 서구 G에 있는 H교회 목양실에서 ‘총회 재판국 출석증언 사실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1매와 ‘I씨의 절차상 불법 소원건과 소원권 상실자의 소원서 반려, 기각청원서’라는 제목의 문서 2매를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파일을 USB에 담아 2020. 5. 4. 오전경 E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모 사실을 모르는 E회 사무간사 F에게 건네주어 E회 문서양식에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게 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20. 5. 4. 08:12경 사무간사 F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E회 서기에게는 추후 자신이 말을 할테니 문서들을 총회에 발송해라”고 지시하여 위 각 문서의 하단에 E회 명의, E회 E회장 명의 및 E회 서기 명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회 재판국 출석증언 사실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1매와 ‘I씨의 절차상 불법 소원건과 소원권 상실자의 소원서 반려, 기각청원서’라는 제목의 문서 2매(다음부터 위 각 문서들을 ‘이 사건 각 문서들’이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문서들을 2020. 5. 4. 11:00경 사무간사 F에 지시하여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종교단체 서울총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E회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믿고서 이 사건 각 문서들을 작성하여 D종교단체 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회 소속 J교회의 장로인 K 등 5명은 2018. 7. 29.경 여성 교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I을 E회에 고소하였고(다음부터 ‘제1 고소’라 한다), 위 교회의 집사인 L 등 9명은 2018. 11. 24.경 I이 설교사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하고 자녀학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I을 E회에 고소하였다(다음부터 ‘제2 고소’라 한다). E회 재판국은 2019. 4. 12.경 제2 고소에 대하여 ‘I를 목사직 무기정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다음부터 ‘제1 판결’이라 한다), I은 이에 불복하여 D종교단체 총회에 상소하였다. 총회 재판국은 2019. 9. 24.경 제1 판결에 대한 I의 상소에 관하여 ‘예배모범 위반, 학자금 부당수령 건에 대하여는 혐의가 경미하며 E회 재판국의 법적용 역시 적절하지 않다. 여성도 고소 건(제7계명)에 대하여는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하나 목사로서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것 역시 범죄이다’라는 이유로 제1 판결을 변경하여 정직(E회 판결일로부터 10개월)의 판결을 하였다. 또한 E회 재판국은 2019. 7. 16.경 제1 고소에 대하여 ‘I을 목사직 면직, 제명,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다음부터 ‘제2 판결’이라 한다), I은 이에 대하여 재판국 설치의 하자,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권징조례 헌법 위반, 상소권 침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D종교단체 총회에 상소하였다. 한편, E회는 J교회의 청원에 따라 2020. 2. 14. I에 대하여 위임목사 해약 및 목사회원 무효의 결의를 하였고, I은 이에 대하여 D종교단체 총회에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총회는 2020. 3. 20. 및 2020. 4. 14. 소원장을 반려하였다. 이에 I은 2020. 4. 20. ‘이의신청서’, 2020. 5. 3. ‘상소인 답변서’를 각각 D종교단체 총회에 제출하였는데, 총회는 E회가 2020. 5. 4. 이 사건 각 문서들을 제출하자 2020. 5. 22. I에게 ’귀하의 소원장이 이미 2차례 걸쳐 반려된 사실과 E회가 제출한 이 사건 각 문서들에 의거하여 상기 두 건의 서류는 반려하고 향후 귀하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루지 않기로 결의되었기에 이를 통지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이후 D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은 2020. 9. 21.경 제2 판결에 대한 I의 상소에 대하여 ’총회의 권징권은 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교인, 직원과 각 치리회에게만 행사된다. E회가 2020. 2. 14. I에 대하여 목사회원 무효결의를 하였고, 그 결의가 유효하므로 총회는 I에 대하여 권징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상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한편, E회는 2019. 3. 5.경 제96회 정기회에서 J교회 재판 관련 대책팀 구성 청원에 대하여 임원회에 맡겨 위원을 구성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E회 임원회는 2019. 10. 15. 제4차 임원회에서 피고인들 및 M, N, O을 위원으로 선정하면서 대책팀(다음부터 ’이 사건 대책팀‘이라 한다)에 ’J교회 재판건의 총회와 총회재판국에 대한 법적․행정적 일괄처리를 위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문서들은 목사회원 무효결의 등에 대한 소원장이 반려되었음에도 I이 D종교단체 총회에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총회 임시회가 잡히자 긴급히 이 사건 대책팀에서 문서작성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이 총회에 제출하기 위해 팀장인 M, 팀원인 피고인 A 등과 논의하여 E회 명의로 작성한 후 E회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가 사무간사에게 지시하여 총회에 발송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 재판국이 2020. 9. 21. ‘I에 대한 위 목사회원 무효결의가 유효하므로 총회는 I에 대한 권징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2 판결에 대한 I의 상소를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문서들과 J교회 재판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I은 이 사건 대책팀이 제96회 정기회에서 조직된 비상설기구로서 제97회 정기회(2020. 4. 13.~2020. 4. 14.)에서 연장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후인 2020. 7. 10.자 E회 임원회 회의록에서 이 사건 대책팀이 작성한 총회 재판국 청원서에 대한 경유청원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제2 판결에 대한 I의 상소에 대한 D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2020. 9. 21.에 이르러서야 나온 점, 이 사건 대책팀의 팀장인 M이 2021. 4. 5.경 E회에 이 사건 대책팀의 업무경과를 보고하고 그 해체를 청원하여 2021. 4. 5. E회 제99회 정기회에서 위 해체청원이 결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책팀은 2021. 4. 5.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E회 제97회기 임원들 중 E회장인 피고인 A를 제외한 임원들(서기 P 포함)은 2021. 3. 8. 이 사건 각 문서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발송된 문서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E회 헌장(규칙) 제7조는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회장은 회무를 통솔․지휘하고 서기는 회중 일체의 문무와 통신 및 사무를 장리하며 총회 보고건을 준비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