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61

범 죄 사 실 2020고단9561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L’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게임상에서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매대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N 등을 통하여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62 피고인은 2020. 8. 28.경 사실은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L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으로 “게임머니 구매 비용 248,8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9경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248,8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으면 입금 확인이 안 된다, 수수료 500원을 포함하여 돈을 다시 입금해라, 수수료를 포함하여 249,300원을 송금하고 ARS 전화가 갈 것인데 그때 1번을 누르면 자동 송금으로 환불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1경 위와 같은 계좌로 249,300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간편 송금 앱이 아니라 폰뱅킹 앱을 이용해서 보내야 입금 확인이 된다. 다른 앱을 이용해서 돈을 다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3경 위와 같은 계좌로 401,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9,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0.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0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66 피고인은 2020. 9. 1.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L’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매대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1,6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911 피고인은 2020. 9. 6.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매대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06,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050 피고인은 2020. 9. 23.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T 카페 게시판에 U 게임머니 ‘V’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거래대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2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053 피고인은 2020. 9. 2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T U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 도박, 생활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524 피고인은 2020. 11. 7.경 인천 남동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파라점퍼스 고비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36 피고인은 2020. 9. 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V’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거래대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6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1,097,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01 1. 피고인은 2020. 10.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R를 통해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40만원을 송금해 주면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패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R를 통해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50만원을 송금해 주면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패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44 피고인은 2020. 8. 16.경 인터넷 게임인 L에서 피해자 AF에게 “17,000원을 송금해주면 그에 상당하는 L 게임머니인 5억 V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8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M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7번) 2020고단9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2, 5, 6, 9, 10, 13, 14, 16, 17, 20, 21, 24, 25, 28, 29, 32, 33, 36, 37, 40, 41, 44, 45, 48, 49, 52, 53, 56, 57, 60, 61, 64, 65, 68, 69, 72, 73, 76, 77, 80, 81, 84, 85, 88, 89, 96 내지 98, 101, 102, 105, 106, 109, 110, 113, 114, 117, 118, 121, 122, 125, 125, 129, 130, 133, 134, 137, 138, 141, 142, 145, 146, 149, 150, 153, 154번) 1. 계좌이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4, 7, 8, 11, 12, 15, 18, 19, 22, 23, 26, 27, 30, 31, 34, 35, 38, 39, 42, 43, 46, 47, 50, 51, 54, 55, 58, 59, 62, 63, 66, 67, 70, 71, 74, 75, 78, 79, 82, 83, 86, 87, 90, 91, 94, 95, 99, 100, 103, 104, 107, 108, 111, 112, 115, 116, 119, 120, 123, 124, 127, 128, 131, 132, 135, 136, 139, 140, 143, 144, 147, 148, 151, 152, 155, 156번) 2020고단10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Q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4, 5번) 2020고단10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2, 7, 8, 13, 14, 19, 20, 25, 26, 31, 32, 37, 38, 43, 44, 49, 50, 55, 56, 59, 60, 63, 64, 69, 70, 73, 74, 77, 78, 83, 84, 89, 90번) 1. 입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3, 4, 9, 10, 15, 16, 21, 22, 27, 28, 33, 34, 39, 40, 45, 46, 51, 52, 57, 58, 61, 62, 65, 66, 71, 72, 75, 76, 79, 80, 85, 86, 91, 92번) 2020고단110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W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5, 6번) 2020고단110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쳐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115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8, 9, 12, 13번) 1. 입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3, 4, 10, 11, 14, 15번) 2020고단11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4, 13번) 1. 입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5, 6, 10 내지 12, 17, 18, 21번) 2021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2021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4, 9, 10, 14번) 1. 이체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 3, 7, 11, 12,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G, H, I, J,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F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1회에 걸쳐 합계 15,528,800원을 편취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