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43

범죄사실 [전과]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다시 같은 죄 등으로 단기 징역 2년 6월, 장기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13고단4843]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30. 01:00경 광주 서구 F 주택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 키 박스를 손괴한 뒤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조수석 보관함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와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01:00경 광주 서구 I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재떨이 통에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6, 23:20 경 광주 서구 L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조수석 보관함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2매, 우리체크카드 1매,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 01:00경 피고인 B, O과 함께 인천 연수구 P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그 전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과 0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작동이 되는 자동차가 있으면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0과 함께 위 도로를 돌아다니며 자동차 열쇠의 리모컨을 눌러보다 불이 켜지는 피해자 Q 소유의 R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승차하고, Q은 운전석에 앉아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걷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Q은 위 승용차 내부를 뒤져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O 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 1대, 지갑, 신용카드 2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8. 02:00경 인천 연수구 P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Q이 회수하여 둔 R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O과 위 라.항의 범행 이후 계속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재차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은 운전석에 앉아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5, 23:30경 인천 연수구 P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Q 이 재차회수하여 둔 R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O, S과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재차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Q은 위 모닝 승용차의조수석과 뒷좌석에 승차하고, S은 운전석에 앉아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S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8.8.20:00경부터 8. 9. 03:00경 사이에 O과 함께 인천 남구 T 부근 공터를 지나가다 피해자 U이 주차해 둔 V 카렌스 승용차의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위 0과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O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외환은행 신용카드(W) 1매, 동전 5,000원, 인감도장 1개,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2. 08:10 경 과 함께 인천 남구 X 에 있는 Y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탈의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O은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6만 원,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Q은 위 Y의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 E 소유의 AA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Q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300 만원 상당의쏘나타승 용차 1대,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6만원,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01:00 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황토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가 주차해 둔 AC 화물차를 발견하고 파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키박스에 가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통장, 농협 통장, 신용협동조합 통장 각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통장 3 매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3. 과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0과 같은 날 01:49 경 대전에 있는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의 서대점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AB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30,000원을 인출하여, O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30. 01:08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 01:31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4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0. 6. 23:29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관리하는 AL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0. 6. 23:39경 광주 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편의점에서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음료수와 과자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4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14797]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2. 01:00경 피고인 A 과 함께 인천 연수구 P 부근 도로를 나던 중, 그 전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과 0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작동이 되는 자동차가 있으면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 O과 함께 위 도로를 돌아다니며 자동차 열쇠의 리모컨을 눌러보다 불이 켜지는 피해자 Q 소유의 R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승용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승차하고, O은 운전석에 앉아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A, O은 위 승용차 내부를 뒤져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O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 1대, 지갑, 신용카드 2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2013. 4. 2. 05:26경 인천 연수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주유소에서 R 모닝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그곳 직원인 AS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0,246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4. 2. 05:26경부터 같은 날 08: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75,37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43 중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및 판시 제2, 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AK, G, AE, A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1. 각 피해차량 등 사진, 농협통장거래내역 사진 [2013고단4843 중 판시 제1의 라, 마항 및 2014고단79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T, AU, AS, U, AV, AW,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견보고(도난차량),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감정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차량도난신고서, 차적조회 1. 거래내역 상세조회, 카드사용내역, 피해자 Q 체크카드 사용내역, AX시장 AY마트 사용내역, 주유소 카드승인 내역서, U의 카드승인내역, AZ마트 카드사용내역,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 1. 지문사진, 현장사진, 모닝차량의 열쇠 및 사진, 각 CCTV 영상, 각 CCTV 화면 [판시 전과]각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및 수용현황확인),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기간 중이나 형집행종료 직후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3년 내지 6년(절도군 일반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의 가중영역)에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권고형인 3년 내지 7년 3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