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134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49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정희도(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AA 판결선고 2012. 10.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넙치 등을 양식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W'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전남 완도군 AB에 넙치 등을 키우는 양식장2)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 사건 경위 등을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에 맞게 수정하였다. 2)이후부터는 편의상'W양식장'이라고만한다. 4. 8.경 피해자 '주식회사 E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전남 완도군에 있는 AC영어조합법인, AD 영어조합법인, AE 영어조합법인, 주식회사 AF, AG, AH, AI 등의 7개 양식장3)을 피고인의 위 회사가 대신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AJ'를 운영하는 AK에게 "E 양식장에 생사료를 정상 가격보다 상자 당 1,000원씩 가격을 올려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AK은 2010. 5.경부터 2010. 11.경까지 E 양식장에 깡치 등 생사료 121,951상자를 상자당 1,000원씩 부풀린 가격에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AK에게 그동안 위와 같이 부풀린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금액(96,957,200원)을 AK이 별도로 W 양식장에 생사료를 공급하여 받지 못한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 그 만큼 W 양식장 관련 생사료 대금을 받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AK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그리하여 결국 피고인은 2010. 5.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풀린 금액만큼의 생사료 시가 12,65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W 양식장에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96,957,200원 상당의 생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셈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 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96,95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3) 이후부터는 편의상 ‘E 양식장'이라고만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4. 8.경 피해자와 E 양식장에 대한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2010. 9. 27. 피해자와 E 양식장에 있던 현물(넙치 등)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후부터는 피고인이 E 양식장 경영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0. 9. 27.자 약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E 양식장에 있던 어류(넙치 등)에 관하여 일종의 '양도담보'를 설정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여전히 E 양식장 경영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를 가진다고 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AL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약품 납품업자 AM에게 "내가 E 양식장을 위탁 경영하게 되었는데 정상가보다 약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약품을 납품해 달라. "고 요구하여, 2010. 4. 경부터 2010. 11. 경까지 AM으로부터 E 양식장에 '다도해 48' 약품 등 모두 671,519,450원 상당의 약품을 10% 상당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4. 8. 경 그 할인된 금액만큼의 약품 시가 2,1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W 양식장에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합계 63,202,000원 상당의 약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3,2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상호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AM이 E 양식장에 약품 등을 공급하게 된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E상호저축은행에 어떤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M은 2006년경부터 피고인의 'W 양식장'에 약품, 영양제 등을 공급하여 왔고, 다시 2010. 4. 초순경 피고인과 'E 양식장'에 약품 등을 공급하기로 하여(공급대금은 그 액수가 쌓여 5,000만 원이 되면 그때마다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0. 4. 8.경부터 E 양식장에 약품 등을 공급하였다. 2) AM은 2010. 5. 말경 E 양식장에 공급한 약품 대금 약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AM이 E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형식을 갖춰 그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그 후 피고인은 AM에게 AM이 E 양식장에 공급하는 약품 대금의 10%를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를 두고 고민하던 AM은 2010. 6.경 자신이 'E 양식장'에 공급한 약품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이 'W 양식장'에 공급한 약품의 미수대금에서 공제하여 그만큼을 받지 않기로 피고인과 약속하였다. 4) 그 후 2010년 말경 피고인과 AM은 AM이 'W 양식장'에 공급한 약품 대금을 결산하면서 위 10%에 해당하는 금액 약 63,202,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