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38

범죄사실 [2012고합438] 1. 피고인 A의 강도예비 피고인 A은 2012. 5. 17. 00:30경 수원시 장안구 G식당 앞길에서, 위 G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H(여, 46세)와 피해자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남자(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해자 등'이라 한다)가 술에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당시 같이 있던 B, C, D에게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취했다. 퍽치기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B, C, D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식당 밖에서 범행 대상자인 피해자 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피해자 등이 G식당 밖으로 나오자 범행 기회를 엿보며 피해자 등의 뒤를 따라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 등이 수원시 아파트 716동 쪽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이 가방을 메고 불상지로 사라지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7. 02:3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H(여, 4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주머니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저기 공원 화장실에 있어요"라고 말하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서 약 300 미터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J 화장실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방이 화장실 안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안쪽 대변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겉옷으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하의를 반쯤 벗긴 다음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간음을 하지 못하였다. 그 때 화장실 밖에 있던 피고인 B, C은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양손을 붙잡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양손을 묶을 수 있도록 상의 모자에 달려 있던 끈을 빼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재차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장소가 좀 더 넓은 위 대변실 옆 장애인용 대변실로 끌고 들어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콘돔을 꺼내 휴지통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며 재차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다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916] 1, 2012. 8. 4.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 D은 2012. 8. 4. 09:00경 수원시 장안구 K 63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 L과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인터폰 수화기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줄이 끊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2012, 8. 5.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 D 2012. 8. 5. 04: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M과 컴퓨터 사용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210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D은 N, O과 함께 2012. 7. 13, 03:3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베스트타운 단지 내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N, 0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D N, O 과 함께 2012. 7. 13, 03:36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훼미리마트 R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결제를 위해 P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로서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과 N. O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P의 신용카드였으므로 피고인과 N, 0은 그 사용권한이 없었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 O 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03: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2,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P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38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피해자 상대수사, 피해자 H에 대하여, CCTV분석수사, 용의자 특정수사, 지문감정결과,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결과보고),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2012고합916호]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판시 각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L의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피해품) 2012고합1018호]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용내역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전단지 배포, 성명불상 피의자와 함께 있던 친구 인적사항 특정, 피해자에게 CCTV 사진 확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3조 (강도예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7. 13. 경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2012. 7. 13.경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 감경) 피고인 A,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3. 03:42:3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피고인에 대한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형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 B, C은 모두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학생이고 그 부모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위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청소년인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만을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징역 11년 피고인 B, C : 징역 2년 6월 징역 7년 6월 피고인 D: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치상,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징역 9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도예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의 양형 기준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감경영역)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다수범죄의 처리] 1년 이하의 징역 6개의 사기범죄가 경합하나 이득액을 합산해도 여전히 제1유형에 해당하고, 나머지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2012고합438호 사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만취한 피해 여성 등을 발견하고 당시 같이 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퍽치기라는 강도 범행을 제안한 다음 실제로 피해 여성 등의 뒤를 쫓아가 강도의 기회를 노리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강도 범행이 실패하게 되자 피고인 A 이 혼자 남겨진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여 인근에 있는 공원 화장실로 피해 여성을 유인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 여성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여성이 완강하게 저항하자 자신의 뒤를 따라온 피고인 B에게 피해 여성을 붙잡게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끈으로 피해 여성의 양손을 묶고 다시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행위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도 정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강도 예비 범행을 저지르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 여성에 대한 위와 같은 강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들인 점, 피해 여성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 C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강도예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강간 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위와 같은 강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앞서 살펴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각 징역 6년)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각 징역 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장·단기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012고합916, 1018사건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2012고합438호 사건에서 강도예비 범행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다)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2012. 7. 3.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렸다)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2012고합727호, 2012고합916호, 그리고 2012고합1018호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재물손괴나 사기 등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왔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상을 찾아보기 힘들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등의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기소되었던 강도예비의 점과 추가로 기소된 범행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2012. 8.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또는 공소기각(폭행)의 판단을 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에 대한 강도예비의 점 판시 2012고합438호 공동피고인 A의 강도예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 이 피해자 H와 그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퍽치기를 같이 하자는 강도 범행 제의에 동조하여 공동피고인 A 과 함께 위 피해자 등의 뒤를 따라 가던 중 공동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피해자 등의 뒤편에서 금품을 빼앗을 기회를 엿보고 피고인 B, D은 길 건너편 놀이터에서 주변 상황을 지켜보며 망을 보았으나,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불상지로 사라져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과 공동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2012. 8. 3.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8. 3. 01:10경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G식당'에서 시가 11,000 원 상당의 김치찌개와 만두를 제공받고 그 결제를 위해 M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소유자로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같은 날 00:4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절취한 누나 M의 카드로 피고인은 그 사용권한이 없었고,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에 대한 강도예비의 점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공동피고인 A의 강도예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공동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등을 상대로 퍽치기를 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대답을 한 사실은 없고, 단지 말없이 자신을 따라왔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 역시 공동피고인 A 의 퍽치기 제안에 대하여 별다른 대답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퍽치기라는 강도 범행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A 과 명시적인 의사합치를 이룬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 이 처음에 퍽치기를 제안했을 때 '퍽치기가 뭐냐?'고 되물은 다음 공동피고인 A에게 '너 혼자 하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 피고인 A 의 강도 범행 제안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특히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A 퍽치기라는 강도 범행의 방법이나 범행시기, 범행에 따른 이익의 분배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고, 공동피고인 A과는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서 공동피고인 A의 지시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A의 퍽치기 제안 사실 자체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의 강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음모, 陰謀)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비록 위 피고인들이 퍽치기를 하겠다는 공동피고인 A의 말을 듣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고 공동피고인 A의 뒤를 따라 피해자 등을 쫓아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 과 함께 강도 범행을 결의하고 그에 대한 준비 행위 (예비, 豫備)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나이가 어린 위 피고인들로서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공동피고인 A의 뒤를 따라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강도 예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2012. 8. 3.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누나이자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훔쳐가서 함부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에 관한 피해 진술을 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자신을 때리는 등 말썽을 피우자 화가 나서 울컥하는 마음에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M은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간 사실을 그 직후인 2012. 8. 3. 00:45 경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에 대한 도난신고나 피해 진술을 바로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인 2012.8, 5,04:00경 피고인이 집에 있던 모니터를 손괴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카드도난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바(경찰 진술은 2012. 8. 5. 05:19경에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카드도난 신고경위나 시기 등에 비추어 앞서 본 M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이처럼 위 M이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의 사용을 사전에 묵시적으로라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강도예비의 점과 피고인 D에 대한 2012. 8. 3.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2012고합727) 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3. 04:50 경 수원시 장안구 K 아파트 633동 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누나인 피해자 M (여, 22세)으로부터 시끄럽다고 주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2. 10, 16,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M 명의의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