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59

범 죄 사 실 수원시 권선구 C, D, E, F, G, H(이하 ‘이 사건 야영장 부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2018. 7. 10. 수원시장이 ‘수원시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및 기준 정정공고’를 하며 허가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되자, 피고인 A은 위 기준에 부합하는 원주민을 섭외하여 원주민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다음 위 원주민 명의로 야영장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중순경 위 수원시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 피고인 B에게 “수원시 그린벨트 내에 야영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이후 사업이 잘 되면 사외이사 등의 직함을 주고 월급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19.경 수원시 도시관리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실제 허가를 받아 야영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실제 허가를 받아 운영할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개발제한 구역 내 야영장 부지조성 개발허가를 신청하여 2019. 6. 12.경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수원시장의 야영장부지조성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개발제한 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3, 25, 27, 32, 44, 45, 66, 67, 79번) 1. 수원시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및 기준공고 서류, 인허가 관련 서류,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등, 별첨1 수원시 공고 J, 별첨2 신청인 접 수서류, 별첨4 민원답변 내용, 야영장 허가처리 관련 진정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개발행위제한구역 허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은 행위와 행위의 객체인 건축물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있을 뿐인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중 야영장에 관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허가를 받아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의 주체에 관한 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 위 규정이 위헌·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원시장의 2018. 7. 10.자 공고에 의하면 야영장 설치 허가를 위하여 증명서류로 요구하는 것은 주민등록초본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실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여왔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며 그 사실이 확인되는 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명의대여 또는 동업 등 신청인의 내부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이로써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피고인 B 명의의 허가 신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명의대여 또는 동업 등 신청인의 내부적인 사정까지 허가 요건에 포함시켜 명의대여에 의한 허가신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의대여는 사업적 공동관계가 전혀 없는 순수한 명의대여에만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들 사이에는 순순한 명의대여를 넘어서 동업관계 내지 업무분장관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B 명의의 허가 신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중 야영장에 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이상 피고인 B 명의의 허가 신청이 수원시장의 허가에 관한 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2) 명의대여 또는 동업 등 신청인의 내부적인 사정을 허가 요건으로 보지 않는 이상 피고인 B 명의의 허가 신청이 수원시장의 허가에 관한 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3) 명의대여 또는 동업 등 신청인의 내부적인 사정을 허가 요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원시장은 거주자 요건에 대하여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였을 뿐 신청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관하여 어떠한 심사나 확인을 한 바 없으므로, 수원시장이 이를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가 요건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성립 여부 1)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가) 구 개발제한구역법(2019. 8. 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제5호 사목 가) 규정은 ‘마을공동,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1회로 한정한다.’라고 규정(이하 ‘야영장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나)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이 행위 주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범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금지규정의 경우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이 행위와 행위의 객체인 건축물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야영장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행위의 주체에 관한 요건을 추가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도 ‘지정 당시 거주자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파)목 (가) 규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의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 곳의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나치게 많은 허가신청자가 난립함으로 인한 행정상의 비능률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보상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다. 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청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허가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개발제한구역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바,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양수한 후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같은 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 나) 야영장을 지정 당시 거주자 등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나치게 많은 허가신청자가 난립함으로 인한 행정상의 비능률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보상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야영장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 당시 거주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야영장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것은 위와 같은 야영장 규정의 취지를 사실상 잠탈하는 것이므로, 명의대여에 의한 허가신청인지 여부 등 신청인의 내부적인 사정도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원시장의 2018. 7. 10.자 공고에서 야영장 설치 허가를 위하여 증명서류로 주민등록 초본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이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직접 야영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신청을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의대여에 의한 허가신청도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 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이 동업관계 내지 업무분장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을 고발한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B이 자격 요건이 되어 피고인 B 명의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B이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받는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수원시에 있는 친구로 인하여 알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찾아와서 수원시에서 야영장을 할 수 있다는 공고가 나왔는데, 자기는 해당되지 않아 신청을 못하니 자격 요건이 된 나보고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사하고 나서 야영장을 운영할 때 지분을 준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명의를 대여한 것 외에는 야영장의 설치 및 운영에 어떠한 기여나 관여를 한 바 없고, 명의대여 자체를 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보장받은 지분권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를 동업관계 내지 업무분장관계의 근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의대여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1)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야영장 규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가 요건 주장에 관하여 신청인의 내부적인 사정도 허가를 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행정청의 불충분 심사 주장에 관하여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33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사유가 사실과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믿고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그 실질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 A의 허가신청임에도 자격 요건을 갖춘 피고인 B의 명의로 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른 사유를 주장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피고인들이 첨부한 피고인 B의 주민등록초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소명자료인데, 수원시장의 입장에서 명의대여 등 신청인의 내부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수원시장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충분한 심사가 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명의의 허가신청, 즉 명의대여에 의한 허가신청은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명의를 대여하는 등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야영장부지조성 허가신청을 하였고, 수원시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수원시장의 허가에 관한 직무 집행까지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