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123- 공갈, 폭행, 공갈미수, 절도, 경범죄처벌법위반,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년 1. 8.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와 같이 도박 및 성매매 등을 한 것을 빌미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범행사실을 경찰에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21. 12. 28. 03:51경 피고인의 D 계정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2. 1. 19. 12: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96년생 E형 재판장에서 거짓말 치라고 중학생이었던 저 고문하면서 위증하라고 시켜서 어쩔 수없이 거짓말해서 위증 벌금 500만원 나왔는데 as해주셔야되는거ㅠ아닌가요 형? 그 당시 20살 드시고 16살이었던 저한테 재판장에서 거짓말 치라고 시키시고 지금 와서 벌금 안내주시고 신고하라고 말씀하시는게 맞나요 형 이제 저도 23살이고 그 형님 잔대가리에 안속아넘어갑니다. ㅎ as안하실거면 형 죄명 까발려 올리겠습니다. 형 창피하실가봐 안올리는데 그렇게 어린애 데리고 시키셨으면 책임감있게 해결해주셔야죠 형 이거는 1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피해자의 집 주소가 찍힌 F택시 지도경로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인데 형네 엄마한테 욕박으면 오실거예요”라고 말하며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 15:53경 피고인의 D 계정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을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을 찾으러 시내 일대를 돌아다닌 적이 있는 것을 빌미로, 차가 고장난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야 장난함? 븅신년아 니 어디냐 나랑 해보자는거지 십새야? 좆같은 씨발년이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무시를하네 청학동 어디야, 연수동 어디야 갈테니까 주소불러, 뒤졌어이시발년아 장난치나 좆같은년이, (중략), 쳐나와 죽여버리게”라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 계정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9.경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9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2. 2. 10. 오전경 친구인 피해자 H(여, 20세)을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진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태워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차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15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J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부모한테 말하겠다, 너가 나올래 내가 들어갈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에서 내려오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겁을 주면서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0. 21:05경 피고인의 D 계정을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2. 9. 20:48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여, 21세)이 식당 앞 대로변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안에서 G을 데리고 식당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신의 승용차 차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2. 11. 05: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M(여, 20세)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차문을 세게 닫아 차문이 손괴되었다며 “차를 망가트렸으면 수리비를 줘야지, 씨발 쳐 해야지.”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어서 2022.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 네가 차문을 세게 닫아서 차 앞 범퍼가 찌그러져 범퍼수리를 했다, 너 차에다 그렇게 해놓을 거다, 너도 니 물건하나 가져와 똑같이 망가트려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차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2. 23. 08:08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찜질방에서 위 찜질방의 계산대를 관리하는 피해자 P에게 옷장 열쇠를 분실했다고 거짓말하여 직원 전용 만능열쇠의 보관 장소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서랍 손잡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직원 전용 만능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 0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55만 원과 직원 전용 만능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도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22. 2. 24. 08: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면서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찜질방에서 05:00경에서 08:00경 사이 락커룸에 있던 현금 210만 원이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6. 절도미수 가. 피해자 Q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4. 17:10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Q이 소지품 등을 19번 옷장에 넣어 놓고 한증막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직원 전용 만능열쇠로 피해자의 19번 옷장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탈의실에 들어온 다른 손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4. 17:14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R이 소지품 등을 3번 옷장에 넣어 놓고 한증막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직원 전용 만능열쇠로 피해자의 3번 옷장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탈의실에 들어온 다른 손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4. 07:40경 인천 미추홀구 S빌딩 1층에 있는 T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구 U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19. 21:0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W’ 앞 이면도로를 같은 구 X에 있는 ‘Y’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횡단보도 표시가 그려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Z(남, 21세)의 양쪽 무릎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9. 01:10경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에 있는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성산방면에서 정릉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린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157,8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A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에 있는 내부순환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약 34km 운전하였다. 2022고단30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 14: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920-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경 인천 남동구 AD건물, AF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G에게 “22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 28.까지 3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H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322- 공갈 피고인은 2022. 2. 20. 05:10경 인천 남동구 AJ에 있는 피해자 B(남, 72세)가 운영하는 AK호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위 호텔에서 숙박을 하거나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호텔에서 도박 행위가 있었고 그 일로 신고를 하여 영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카운터에서 혼자 호텔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에게 "동생이 여기서 도박을 해서 돈을 잃었다, 동생이 낸 숙박 요금 60만 원을 환불해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에게 바로 돈을 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끼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 H, M, P, AL, R,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자살시도 112신고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교부받은 일시 특정), 피해자(이체내역 확인,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서(O찜질방 만능키 도난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만능키 절취 CCTV 수사), 수사보고서(만능키 목격자 AP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CCTV 확인, A 대면조사), 수사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사건 병합]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A)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송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CCTV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입건 통보,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2022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고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관련), 내사보고서(가해자 운전면허 수사 관련)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서, AH 거래내역 첨부) 2022고단4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갈취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공갈,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문서위조 등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막무가내로 협박을 하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들의 약점이나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며 범행수법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인척 허위로 경찰신고를 하거나 차량 사고를 내면서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