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11, 21:17경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1세)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E, 301호에서, 같은 날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하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자신이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 회사 동료들 중 조의금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서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처신을 잘해라."라고 조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으면서 "돈도 없는 거지 같은 놈,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휴대용 플라스틱 진공청소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범벅이 된 채 저항을 하지 못하고 몸을 떨면서 신음만 내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발로 수회 힘껏 밟고 걷어찬 다음 그 자리를 떠나 버림으로써, 피해자가 그 무렵 턱뼈, 목뼈, 갈비뼈의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4.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유무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4. 1. 23. 진술내용 2) 2014. 1. 24. 진술내용 3) 2014, 2. 5. 진술내용 (나) 피고인이 사용한 위 휴대용 플라스틱 진공청소기는 높이 약 38㎝, 가로 약 15㎝, 두께 약 14㎝이고, 무게가 약 900g에 이른다. (다)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양쪽 눈두덩과 입술, 정수리 부위 등이 찢어지고 턱뼈가 골절되었으며 얼굴에 피가 낭자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도구,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살인의 고의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14. 1. 19.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정신은 있었고 다 기억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휴대용 진공청소기,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반복적·집중적으로 때리거나 밟고 걷어차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결과가 중대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별다른 피해변상조치나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치미는 걱정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도피하였다가 스스로 비관하여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른 격정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박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고, 약 14년 동안 한 회사에서만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0점으로 '중간'(7~11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