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3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39 강제추행, 강간미수 |2011전고12(병합) 부착명령 |2011감고18(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오세영 변 호 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 결 선 고 2011.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과대망상, 망상적 지각 등의 증세가 있는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 30. 19:4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8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1. 30. 22:48경 서울 도봉구 F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여, 24세)를 뒤에서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팬티스타킹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1. 5.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0. 12. 2.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채 두 달도 지나기 전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연이어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몇 차례 더 여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2.경 대학 졸업 이후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2007. 3.경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당시 급성 정신분열증 평가를 받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 이외에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현재 과대망상, 망상적 지각 등의 증세가 있는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적욕구가 심하여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있으면 만지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없음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날 연이어 두 차례에 걸쳐 길을 지나가는 여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을환 판사 장정환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