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E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6. 15:31경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H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9. 15:35경 화정시 I 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L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10. 13:45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25가길 4에 있는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 14:17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은행 행신중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으로부터 수금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3,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 온 O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4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P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캡쳐화면, 카카오톡 대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위조서류 내역서, 범행 장소 촬영 사진, 통화내역 1. 무통장 입금 내역서, 피해금 출금 내역, 무통장입금 거래 명세표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1차 피해장소 현장임장) 1. 각 수사보고서(첫 번째 발생건 발생일자 정정 및 범행장면 확인 관련, 8. 6. 범행 전 동선 추적 및 택시 하차 관련, 8. 6. 범행 후 동선 추적 관련, 피의자1) A 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1) A 여죄 관련, 피해자 피해금 인출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항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던 것일 뿐이고,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일명 ‘Q’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몸캠피싱’으로 돈을 갈취당한 후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R 팀장’을 소개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속칭 ‘몸캠피싱’ 범행과 관련된 조직원이 지시한 일이 불법적인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R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 역시 ㈜ S와 같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였으므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문서임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직위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입금과정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의 처리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이어서 피고인 역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34면 참조).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몰랐어도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 일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가요”라는 수사관에 질문에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자위 영상 때문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96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캠피싱’ 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당 20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인 것을 넘어 비교적 뚜렷하다고 보임에도 자신의 책임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