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21. 1. 4.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택 지층 C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D는 2016. 3. 14.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주택 지층 C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4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위 주택지층 C호에 2016. 3. 7.경 채권최고액 100,8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E단체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지층C호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3,500만 원을 올려주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겠다. 나중에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시가는 약 1억 3,000만 원인데, 이미 채권최고액 1억 8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잔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받은 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위 주택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택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교부해 준 것이다. 주택에 이미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피고인이 위 3,500만 원을 은행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줄 알았더라면 위 전세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고통이 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중 2,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18: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관과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갑자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증제1, 2호의 현존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부엌칼 등을 미리 준비한 점, 자기통제 및 감정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27.경 평택시 C 아파트 건설현장 시행사인 D(주) 감사 E과 시행사에 2억원 선지급을 조건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수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식당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시행사에 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F과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3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018. 6.경 위 F과 함바식당 운영권 양수도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위 F에게 2018. 8. 3. 1,000만원을, 2018. 8. 22. 1,000만원을 반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H의 아버지 I와 피해자의 동업자 J에게 “평택시 C 아파트 건설현장은 2,200세대의 대단지 건설현장으로 함바식당 운영이 잘 되는 곳으로, 시아주버니가 대표인 시행사에 2억원을 선지급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 A이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C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2018. 9. 13.경 화성시 K에 있는 J가 운영하는 L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에서 I, J에게 E과 작성한 2017. 12. 27.자 현장식당 양도계약서를 보여주면서 “C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2억 8,000만원에 양도하겠으니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위 I, J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경 위 L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에서 7,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일정한 소득이 없고 대출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시행사인 D(주)의 감사 E과 함박식당 운영권 양수도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였고, 시행사에 선급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행사 대표 N과 함바식당 운영권 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계약금을 피고인 B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B, A 계좌 내역, 신용정보 등급, 녹취서(참고인 E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및 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식당 양도계약서, D(주) 법인등기부 등본, 2017. 12. 27.자 현장식당 양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5:4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살인을 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와 E의 가슴을 각 1회 밀치고, 팔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손으로 가슴을 밀치거나 팔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24. 16:12경 불상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회색 재킷에 짧은 치마, 흰색 구두를 신고 맞은 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의 허벅지, 다리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21:20경 불상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여)의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확인되는 범죄전력이 없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촬영 횟수, 촬영물의 내용, 대상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오토바이(124.8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22:12경 광주 서구 B 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평화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3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5: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1985년의 것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8:12경 광주시 B역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62%로서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02년의 것으로 오래된 것이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9. 3.경 경남 창녕군 B, C, D 일원에 있는 고속국도 제E호선 F, G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장소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님에도 대구교육청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50톤 상당을 버렸다. 2. 피고인은 2021. 9. 7.경 위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대구교육청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50톤 상당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합계 약 1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주)-고속도로현장 폐콘크리트 무단투기자 확인요청, 현황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수량과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범행 관련 정상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LPG 탱크로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행장삼거리 방면에서 화성시 병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 반대편에 있는 C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운전하고, 유턴이나 좌회전은 유턴이나 좌회전 허용지점에서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5늑 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들 상해정도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2002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4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1. 하순경 사이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1.경 평택시 B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70km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확인서, 감정서, 메시지 번역 내용, 통신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내사보고서(용의자 주거지 D 원룸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흡연분 1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흡연분 10만 원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하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흡연 횟수와 양이 많지 않은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에 저지른 대마 매매 및 대마 매매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로 52 앞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횡단보도를 그대로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52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상황(범행장면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오토바이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인 'B'에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경 수원시 권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B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여, 당시 17세)을 지칭하며 'E 17살 이천 F요. 남자가 널려서 그냥 만난 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가 밑 만큼 쪼여서 입싸가 더 꼴려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 B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B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사진과 "나이 18세, 중1때 선배랑 사귀다가 집에서 따먹히고 걸레 짓하는 년입니다. 능욕 한번씩 해주세요, G"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여성의 성기, 가슴 등 음란한 사진이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얼굴을 올리고 '남성들과 성관계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음란한 문언을 위 B 게시판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B 게시글 내역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 정식재판청구의뢰(게시글 캡쳐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강제추행 사건 유죄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한 사진 및 문언 전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파력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그 얼굴이 노출됨으로써 입게 된 모욕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나머지 음란물유포 범죄들 또한 대부분 피고인이 SNS 친구추천 등을 통하여 취득한 여성들의 이름, 나이,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에다가 음란한 문언, 사진, 합성사진, 영상 등을 결합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그 파급력과 피해의 정도가 매우 커 그 죄질이 단순한 음란물유포 범죄의 그것과는 명확히 구별될 정도로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이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이하 '자동차사용자'라고 한다)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 소위 '대포차량'인 D SM7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SM7 승용차를 370만 원에 구입한 뒤, 그 무렵 위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4. 29.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3: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인근 '대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현로 173에 있는 복현화성타운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SM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등록증(D)사본 1. 수사보고(D 의무보험가입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피해자한테 저금리 재대출을 위한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저금리 재대출이 위법이라면서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다면서 수사협조를 위한 현금 인출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2023. 3. 30. - 6. 5.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423,0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피해자한테 저금리 재대출을 위한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재대출이 위법이라면서 대출 상환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2023. 5. 23. - 6. 7.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50,7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 신고서, 진정서 및 진술서 각 CCTV 영상, 사진, 현금 인출·대화·계좌거래 내역 각 112 신고 사건처리표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순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피고인 B) 각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화 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속여 총 4억 2천만 원(피고인 A), 총 5천만 원(피고인 B)을 웃도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활개 쳐온 전화 사기 범행을 이참에 뿌리 뽑으려면, 제각각 죗값에 걸맞은 처벌로 다스려 널리 재범을 막아야 마땅하다. 다만, 실제 범행 수익이 회당 수십만 원 선에 그쳤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 A는 초범으로 최종 범행을 눈치챈 택시기사의 기민한 대처 덕택에 피해자 K한테 피해액(4,700만 원)이 그대로 돌아갔으며, 피고인 B은 모든 피해자한테 피해액 절반 정도씩을 보상, 합의하였다. 여기에 개별 가담 및 수익 정도가 비슷한 사건의 양형 동향 등 현재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시간불상경 <주소>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402호에 대하여 피해자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당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12억 7,000만 원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총 3억 7,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3.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해 100만 원, 같은 달 27. 같은 계좌를 통해 1억 9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7:00경 양산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관리실 앞을 비추는 CCTV 영상을 열람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아파트의 환경미화원인 D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인간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노 진짜로. 사람 알기를 뭣같이 아노 너거 확마 진짜로 개보다 못한 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및 음성파일 첨부 CD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변론종결 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환경미화원인 D, 관리소장 E, 관리사무소 직원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판시와 같이 ‘개보다 못한 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당시 피고인의 감정 상태, 그에 대한 피해자와 주변의 반응,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본인의 분노를 표현한 것을 넘어 상대방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별달리 노력한 부분이 없는 점 등의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울산 남구 B에서 ‘C 울산남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경 피해자 ㈜D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되 피해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고, 타이어의 소유권은 판매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유보되는 내용의 타이어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1. 타이어 횡령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2. 12. 31.경 사이에 위 ‘C 울산남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1개의 타이어를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시가 149,776, 330원 상당의 타이어 635개를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타이어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22. 11. 1.경 위 'C 울산남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 1개를 판매하여 취득한 235,000원 가운데 현금으로 수령한 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 291개를 판매하여 취득한 판매대금 총 32,660,000원 중 현금 판매대금 19,078,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재고 조사표, 부족분 목록, 가격 비교 엑셀 파일 출력물, 전산상 등록된 타이어 판매대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회사가 입은 실질적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00:5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남, 36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일지, 사진 [휴대폰이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고 싸움경위 및 이로 인해 피를 흘리는 상처까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16초재5490

신청인은 피의자 B, C을 업무상횡령, 피의자 D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신청인의 고소 내용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19.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아파트 46동 상가 가동 203호에서 'F'라는 상호로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9:30경 부산 동래구 G아파트 106동 6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H고등학교 영어 교사 I으로부터 2015. 12. 8. 실시 예정인 2015년도 H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문제지를 검토 및 교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영어시험지 복사본을 건네받아 위 영어시험 문제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F'에서 영어 수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영어시험 문제를 위 교습소 수강생 H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J에게 "이 문제는 중요한 것 같으니 꼭 외우는 것이 좋겠다, 통째로 암기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기출 예정인 영어시험 29번부터 32번까지 4개 문항을 위 J에게 알려주어 사전에 시험 문제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립학교인 H고등학교 담당 직원의 공정한 기말고사 시험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H고 영어시험 원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1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