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3.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20.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 G, H, I은 ‘J((인터넷주소 1 생략) 외 다수 도메인 사용, 2019. 7.경 K→J로 사이트 상호변경), L((인터넷주소 2 생략) 외 다수 도메인 사용, 2019. 7.경 M→L로 사이트 상호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칭함)의 운영총책으로, 지분투자, 사이트 시재금(환전금액) 및 운영수익금 관리, 정산장부 관리, 대포통장ㆍ대포폰 공급 및 조달, 직원급여 지급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N, O, P, Q, R, S은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사무실 직원 및 운영비 관리, 부동산계약, 항공권 예매, 통역, 사이트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B, A과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은 중국 청두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포인트 충ㆍ환전 및 회원응대 역할을 담당하는 현지 콜센터 직원들이다. AJ는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업자이고, AK는 인출총책으로 대포통장 조달 및 현금수거책 채용 및 관리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 E와 AL, AM는 중국 청두에 있는 현지사무실 등에서 현금 인출책으로,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 AN 또는 사이트 운영자 F, G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N은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현금 수거책으로, 현금 인출책들이 출금해 놓은 현금을 수거하여 인출총책 AK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AO은 국내에서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종업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현지 사무실에서 사용할 접근매체 및 대포폰 등 전자기기를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사건 스포츠토토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현지 콜센터 직원인 피고인 A이 2020. 10. 15.경부터 2021. 5. 28.경까지, 피고인 B이 2019. 8. 22.경부터 2021. 5. 28.경까지, 피고인 C이 2017. 11. 6.경부터 2018. 1. 15.경까지,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D과 피고인 E가 2017. 4. 4.경부터 2019. 8. 5.경까지 중국 청두 등에서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위 F 등이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유한회사 AP 명의 AQ은행 계좌 등 법인 계좌 131개를 이용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배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고, 발행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도금액 603,797,089,743원의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4. 4.경부터 2019. 8. 5.경까지 위 F 등이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범죄수익 6,269,015,750원을 입금 받고, 이를 다른 차명 대포계좌들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관리할 수 있게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서(순번 8, 10 내지 12, 23, 25, 28,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C), 범죄경력조회결과서(E), 수사보고(후단 경합범검토-피의자 C, 피의자 E), 목포지원 2020고단532호 판결문 사본 1부(E), 제주지방법원 2020노973, 2021호51호 판결문 사본(C),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본 1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D, E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이 급여 또는 범행과 관련하여 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외에서 불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거래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가담 정도, 가담기간, 범죄 수익, 전과관계를 개별적으로 감안하고,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