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송유관 도유(盜油)전문가인 D1) 및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기로 하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2. 12.경 평택시 E(도로명 주소 평택시 F)에 있는 G주유소 바로 옆 지점 지하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통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H으로부터 G주유소를 인수하여 명의상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폐기하는 등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기 쉽도록 하고, D와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은 G주유소 보일러실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는데 필요한 도유장치를 설치한 후 훔친 석유를 탱크로리에 옮겨 담아 매각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과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G주유소 보일러실의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지하 2m까지 파 내려 간 다음 위 보일러실에서 13.1m 떨어진 지점, 지하 2m 깊이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 2개(울산에서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는 영남송유관, 여수에서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는 호남송유관)에 이르기까지 땅굴(폭 약 1m, 높이 약 1m)을 파고, 영남송유관(직경 20인치)에 직경 10㎜의 구멍 3개를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도유탭(직경 10cm, 길이 23cm)을 설치하고, 호남송유관(직경 18인치)에 1개의 도유탭을 설 1)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사람으로, 이름도 가명으로 보인다.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11. 19:20경 G주유소에서, D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이 도유장치를 설치하고 석유를 훔치는 동안 G주유소의 명의상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망을 보고, D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은 제1항 기재 송유관에 제1항과 같이 설치한 도유탭에 고압관용 호스를 연결하여 보일러실과 18.7m 떨어진 지점 지하에 설치된 4, 5번 보관 탱크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278 만원 상당의 석유 약 7,100 1를 빼낸 후 번호 불상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훔친 석유를 옮겨 실어 불상의 장소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도유전문가들과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8,036 만원 상당의 석유 약 100,200 &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 증거기록 제231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송유관 연결 탭(증 제1호)과 고압호스(증 제2호)의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로, 소지자 또는 제출자가 피해자 회사의 서울지사 J으로 되어 있어,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검찰 작성의 H,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와 사진 포함)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속기사 O 작성의 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G주유소 사건현장 확인(1보) / 경기경찰청 및 대한송유관 공사의 송유관 손괴, 석유질취협의 추적 동향 / G주유소 사건현장 확인(2보) /사건 현장 지도 및 약도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G주유소 사건현장 확인(3보) / G주유소 사건현장 확인(4보) / 고압호스를 주입기 배관과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 확인 / G주유소 주입기 내시경 검사 동영상 첨부 / 전대차계약서 등 첨부 - 전 임차인 관련 / 송유관 연결 탭, 고압호스 사진 첨부 / H 전대차계약서 첨부 / G주유소 주유기배치도 첨부 IS-OIL주식회사 임대보증금 입금경위 확인 / 절취 기름 운송차량 추정차적조회 / 주입기 배관에 연결된 고압호스 사진 촬영 첨부 / 피의자 A 접견녹취록 분석 / A 휴대폰(P) 통화내역 첨부 A 휴대폰(P)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추종 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물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된 서류, 사진, CD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혐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각 점]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Pad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도유 전문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다음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며,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으나, 그 경위(수사기관 및 피해자 회사에서 2013. 12. 10. 경 G주유소 옆 송유관 매설지점에 송유관 손괴 및 석유 절취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표지판을 세우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자, G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은 2013. 12. 16. 자수하였다)와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음에도 공범으로 보이는 [3) 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공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에 관한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수가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친 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I은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합9 등 사건으로 이 사건에 병합되어 재판 진행중에 있었던 사람으로(2014. 6. 20. 14:00에 진행된 이 사건 제5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과 분리되었다),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H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 피고인이 H으로부터 G주유소를 인수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을 알고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