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001,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2,767,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12,767,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고발장 중 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번,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중 일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번, C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D 대표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2017노3680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실제로 폐동 등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D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지 않고 단지 매입세금계산서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3쪽). 나. D을 운영하는 F은 ‘사실은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C 등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34장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311, 450(병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F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8. 8.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범죄사실의 공급가액에는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세금계산서) 순번 3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거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허위 세금계산서의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6.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2,400,8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45,883,6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2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545,883,6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물상 운영과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5. 12. 23.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도 1기(거래기간: 2016.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에 공급가액 합계 약 127억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C의 사업장은 약 100평 정도에 불과하였고, C의 전신인 H를 운영하던 I, 집게차 운전 등을 하던 J 및 피고인 외에 C에 상주하던 인력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폐동 매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달리 폐동 매입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대부분 교부받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자마자 대부분 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K팀 소속 E은 이 법정에서 C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두 달분의 CCTV 영상을 보았는데, 물건이 상하차되는 장면이 한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계속 비어있는 모습만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검사는 이와 같은 사실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45번),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번),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76번), 운반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번)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에 대한 일부 매출 과정에서 작성된 계량확인서상의 계량시간과 피고인이 계좌에서 현금 입출금을 한 시간이 일치하므로 위 매출에 대비되는 계량이 없었던 점, G에 대한 일부 매출 과정에서 작성된 운반확인증에 관하여 운송기사들이 C을 모르고 C의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운반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L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한 서울지방국세청이 대표자 M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고발한 점,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한 중부지방국세청이 N과 C 사이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대표자 O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고발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G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25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증인 P, Q, R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47번), R, Q, S, T의 각 검찰 진술, J의 경찰 진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33, 34, 36, 42, 49번), 조사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번),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64, 65, 73번, 순번 65번의 경우 순번 66 내지 72번의 첨부자료 포함), M에 대한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85, 86번),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87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증거목록 순번 7번),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6, 27호증(대출계산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G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25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통사항 피고인과 I, J가 C의 폐동 매출과 관련된 업무를 한 것 외에도 U 역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현금인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따라서 G의 일부 계량확인서상의 계량시간과 피고인의 계좌에서의 현금 입출금 시간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출에 대비되는 계량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운송기사들이 C을 모른다는 등의 답변을 한 운반확인증은 3장에 불과하다. 해당 답변의 전체적인 취지 역시 운송료를 받고 운반확인증을 작성해주었으나 기존에 운반확인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사례들도 있어서 그 기재 내용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 해당 운송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C으로부터 운송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은 아니다. 한편 C의 계좌와 2016년 1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G운임, V운임, W운임 등 화물업체에 대한 운송료 지급 내역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운송기사들의 답변 내용, 운송료 지급 내역 등을 고려하면, 운송기사들이 일부 운반확인증에 관하여 C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정만으로 위 운반확인증에 해당하는 매출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C을 운영할 당시에 1톤 집게차 1대(증거기록 412쪽), 2.2톤 집게차 1대(X, 증거기록 1178, 1197쪽), 13톤 집게차 1대(Y, 증거기록 1178, 1199쪽), 1.2톤 봉고차량 1대(Z, 증거기록 1178, 1193쪽), K5 승용차 1대(증거기록 1171쪽), 그랜저 차량 1대(AA, 증거기록 271, 279, 286, 346쪽)가 폐동 매출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C의 바로 옆에 있는 AB이라는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빌리기도 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C에서 집게차량을 운전한 J는 수사기관에서 G과 V에 폐동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C의 사업장 소재 건물의 임대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92쪽), C의 옆에서 AB을 운영하는 P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게차가 폐동을 싣고 운행하는 것과 피고인의 사업장에 화물차가 물건을 매도하러 오는 것 등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폐동 공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화성세무서는 C의 전신인 H를 운영한 I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16. 5. 31. 화성세무서가 H와 허위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G, V 등에 대한 조사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각 거래 상대 업체별 구체적 사항 G(127건 거래) 충주세무서는 G과 C 사이의 거래가 허위거래인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G을 운영하는 S이 거래 개시 전 C을 방문하여 계근대 설치 여부 및 하치장 확인, 대표자와의 면담 등을 거쳤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계량증명서, 입고증, 거래확인서, 운반확인서, 운송일에 G에 폐동이 입고되어 하차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S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S은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도 C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거래 일시별 입고증과 하차사진 등 실제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W(4건 거래) 주식회사 W과 C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등이 행해진 바가 없다. 주식회사 W을 운영하는 Q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C과 실제로 거래하였고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C의 사업자등록증, 성실세금납부확인서, 납품의향서, 거래일시별 계량확인서 등 실제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V(34건 거래) 부산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V과 C 사이의 거래가 허위거래인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계량증명서, 대금결제증빙, 운송차량의 고속도로통행기록, 운송일에 촬영된 동영상 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V을 운영하는 T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T는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도 C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명함, 거래일시별 계량증명서, 계좌거래내역, 하차동영상 등 실제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다. AC(1건 거래) AC과 C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등이 행해진 바가 없다. L(2건 거래) 서울지방국세청은 L의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관하여 조사한 후 L의 대표자 M을 고발하였는데, M은 위 조사과정에서 C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고발서에 L과 C 사이의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식회사 AD(23건 거래) 주식회사 AD과 C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등이 행해진 바가 없다. 주식회사 AD을 운영하는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계량표를 제출하였다. N 주식회사(1건 거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4. 20. C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같은 날짜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불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N 주식회사의 대표자 O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C의 구리계좌에 의하면 2016. 4. 20. N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짜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102,902,5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