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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2. 15:1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E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피해자 B) 1. 발생현장 CCTV CD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상해의 경위, 정도 등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11: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5세)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약 7~8차례 통화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부정행위한 댓가를 받고 싶어 전화 왜 안받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1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 혐의 인정), 수사보고(본건 혐의 관련 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15:3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녹화 영상 CD, 영상 캡쳐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녹화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11:0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 1층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B이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 분석)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0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E(남, 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그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양주 2병, 맥주 20병,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업소에 들어온 D, E가 청소년인 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관련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청소년들에 대하여 아무런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청소년들은 당시 17~18세의 나이로, 유흥업소를 이용하려는 청소년들이 대체로 보이는 과시적․기망적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위 청소년들의 과시적․기망적 언동으로 인해 연령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8:2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1층 로비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동대표인데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며 다가갔다가 E이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아이 씨발, 이 양반이 시건방떠네.”라고 욕설하며 2차례 주먹을 쥐어 들어올리고, 왼쪽 어깨로 E의 상체를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2차례 주먹을 쥐어 들어 올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E은 112신고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을 계속 쫓아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소 흥분하여 어깨로 E의 상체를 2차례 밀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E의 위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동대표라며 사건 경위를 알려 달라고 하여 귀가를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2차례 주먹을 쥐어 들어 올렸고, 이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내 상체 부분을 밀쳤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함께 출동한 경찰관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귀가 요청을 받고도 계속 소리지르며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입장을 경찰관에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었고, 경찰관 2명은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경찰관이 목소리를 높여 말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피고인을 대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귀가를 요청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한 E의 행위는 112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달리 E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상 이후 E이 피고인을 뒤쫓아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E을 향하여 일정 시간 머물러 있다가 뒤로 돌아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고, E이 피고인 뒤를 따라가자 다시 뒤로 돌아 자신의 어깨로 E의 상체를 2차례 밀쳤으며, 이후 E이 다시 사건 처리를 위해 되돌아가던 중 피고인이 말을 하자 다시 뒤로 돌아 피고인을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E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따라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행해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10: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6세)이 천막교회 안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마이크로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위 전동휠체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위 증거들에 나타난 출동한 경찰관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전진시킨 휠체어에 B의 다리가 부딪치기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B 가까이 접근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19:28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을지로입구역을 지나는 B, C회사 시내버스(노선번호: D) 내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다리를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쁜 년아, 다리 내려, 윤리도덕 없는 년이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4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훈계의 의미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아주 약하게 툭툭 밀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86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오래 전에 상처한 후 자녀들을 힘들게 키운 것으로 보이고, 현재 홀로 외롭게 살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대행 일을 하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33,3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배달대행 일을 1주일 정도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방보조 일도 보름 정도 하다가 모두 그만 두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2일 후 앞서와 같이 일을 그만두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종적을 감추었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 보증금도 피해자가 마련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배달대행 일이나 주방보조 일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대행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대신 내주면 매일 17,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일을 계속하면서 매일 17,000원씩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4.경 오토바이 매매대금 100만 원을 대신 지급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 1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6. 14.경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D이 그 무렵 위 100만 원으로 피고인이 탈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에는 배달대행업체 사장인 D이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고, 나중에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피고인이 일을 한다고 해서 오토바 이를 하나 내려주었는데, 사실 그 오토바이 대금은 피해자가 부담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D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 자신이 투자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D 개인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배달대행 일을 그만 둔 이후에도 그 오토바이는 D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다른 직원이 그대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토바이 매매대금 1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9.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내에 있는 재활용품수거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I(여, 48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고물, 폐지 등 재활용품들을 직접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8군 B 소속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3:2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예약손님을 태우기 위해 노상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갑자기 승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예약이 되어 있어 운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건 1. 현장 캡처 사진, 휴대폰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C에서 예약을 잡고 있는 중이었는데, 피고인과 남자 외국인이 오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탑승하였다. 남자 외국인은 큰 피자를 들고 탔는데, 피고인과 남자 외국인이 엄청 싸우고 피고인이 되게 흥분한 상태였다. 제가 피고인과 남자 외국인에게 계속해서 “reservation”이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제 말은 듣지 않고 남자 외국인을 계속 때렸는데, 제가 계속 피고인에게 내리라는 시늉을 하니까, 갑자기 제 코를 1회 때렸다. 그래서 제가 내려서 바로 뒷좌석 문을 열고 남자 외국인을 내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내리지 않고 뒷좌석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아 잡아끌어 내렸는데, 피고인은 택시 밖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저를 때렸다.’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목격자인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광경은, 택시 기사님이 앞좌석에 앉아계셨고, 피고인이 뒤에서 택시기사님의 머리를 가격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접수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도 ‘F 파출소 건너편, 외국인한테 폭행당하고 있다고. 빨리 출동해 달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반하여 증인 G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잡아 당겨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피고인의 동료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그 진술 내용이 제3자로서 목격자인 E의 객관적인 진술에 부합하지도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97

범죄사실 피해자 B(남, 65세)는 서울 서초구 C조합의 법무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재개발구역 내인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의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6:50경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은 이미 조합측에 소유권이 양도되어 조합 소유이고 위 건물의 세입자는 존재하지 않으니 더 이상 위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정당한 세입자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1. 폭행영상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B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개발조합 측의 피해자와 건물 퇴거 등의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있는 일명 B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502.44g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20. 8. 중순경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필로폰 502.44g을 백과사전 속에 홈을 파서 여러 겹의 지퍼백으로 포장하여 은닉하고 위 백과사전을 투명 랩으로 재포장한 후, 수취인 ‘C’, 수취지 ‘D GANGNAM-GU SEOUL’,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각 기재한 다음 E 항공특송화물(B/L F)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E 항공특송화물은 2020. 8. 22. 05:56경 G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502.44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작성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인천세관 촬영 필로폰 중량 사진 1매, E 홈페이지 사진 1.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포렌식 분석결과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4. 대량범 > [제3유형] 가액 5,000만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필로폰 502.44g을 밀수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필로폰 등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급속히 국제화‧광역화‧조직화‧은밀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적 연결망을 통하여 은밀히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502.44g)은 필로폰 중간도매 전국평균가격(1g당 200,000원)으로 환산하면 100,488,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할 경우 16,748회 투약이 가능한 분량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판매 피고인은 다크웹 대마 판매사이트에서 “U”라는 명칭으로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대마 매수자들과 연락하여 판매할 대마의 양, 가격 등을 정하여 D과 AC에게 알려주고, D과 AC은 대마를 일정 장소에 숨긴 후 피고인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다시 대마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D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저녁 무렵 D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Y 부근 에어컨 실외기 뒤에 대마 불상량을 숨긴 사실을 전해 듣고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D과 공모하여 판매하였다. 나. AC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저녁 무렵 A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Z 부근 실외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숨긴 사실을 전해 듣고 매수자 EA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대마 약 23g 및 대마카트리지 28개를 AC과 공모하여 판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6. 14. 21:00경 용인시 수지구 P건물 주변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11, 16) 1. 수사보고(공범 D 공소장, 피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B 공소장, 피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AC 판결문, 피신조서 첨부), - 각 공소장 부본(증거목록 순번 6, 10), - 각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증거목록 순번 8, 12), -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22)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항목 별로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540,000원(= 3,340,000원 + 200,000원) 대마 매매: 3,34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초 23g × 6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카트리지 28개 × 7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의 경우 매매한 대마의 양과 가액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함. 대마 흡연: 200,000원(판시 제2항 기재 대마 카트리지 1회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매매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9.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20고합994, 2020고합1025(병합)]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1. 10. 18:55경부터 같은 날 19:29 사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8,000원 상당의 랄프로렌 폴로 블루 EDT(향수)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버츠비 와일드체리 립밤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버츠비 석류 립밤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버츠비 망고 립밤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가그린 라임 1개, 시가 113,000원 상당의 존바바토스 아티산 블루 EDT(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200,900원 상당의 화장품류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0. 20:22경 서울 중구 E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의류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900원 상당의 F 청바지 한 벌,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통 가방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의류를 구입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8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과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플러스 휴대전화가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등 시가 합계 3,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넣어둔 쇼핑 바구니에서 위 금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10. 23:30경 서울 중구 I건물 지하 1층 'J' 매장 내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 현금 270,000원, 신분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벨트백(허리에 차는 가방)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속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10. 23:40경 서울 중구 I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위 매장의 영업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그 곳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청바지 한 벌, 혁대 1개, 현금 70,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1. 10. 22:43경 서울 중구 N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옆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K, P, Q, G, L, H, C,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발췌판독),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사건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1. J 매장 현장 사진, M 매장 사건현장 사진자료 1, 2 1. 각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의율변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양형 요소: 앞서 보았듯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종전의 상습절도죄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이틀 만에 같은 장소(위 I건물)를 다시 방문하여 동일한 절도 범행을 하였다. 대부분의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다.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는 등 회복되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21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특히 2016. 10.경 강간 등의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범행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 변호사가 2021. 5. 1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1:35경 서울 동작구 B시장 주차장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09.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무고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 동생 B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8. 22.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의 여권을 마치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출국심사를 받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고,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여권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배조회, 주민조회, 여권발급기록 조회, 각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사진 감식협조요청결과회신, 수사보고(공소시효 연장보고),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의 국외도피 당시 재판 계속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타인 여권 사용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유효한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동생의 여권을 사용하여 해외로 출국한 것이다. 타인의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재판을 회피하였으며, 이미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늦게나마 귀국하여 수사와 재판에 임한 점,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