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딜러 등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도박장에 손님을 유치하고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도박자들에게 서양카드를 나누어 주고 베팅을 유도하는 딜러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카지노 칩, 서양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 주고, 서양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1회당 판돈 100,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5,000원, 이하는 2,000원씩을 받거나 시간당 5,000원에서 10,0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L빌딩 건물 6층 도박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M, N와 함께 도박장을 임차하여 딜러 등을 고용한 후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손님 유치 등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딜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6. 3. 30.경부터 2016. 5. 7.경까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6. 3. 30.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부산 수영구 L빌딩 건물 6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O빌딩 건물 4층 도박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M과 함께 도박장을 임차하여 딜러 등을 고용한 후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딜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O빌딩 건물 4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P 건물 3층 도박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M과 함께 도박장을 임차하여 딜러 등을 고용한 후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딜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Q 건물 4층 도박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R, S과 함께 도박장을 임차하여 딜러 등을 고용한 후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는 딜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R, S은 2016. 2. 말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6. 3. 중순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T 건물 2층 도박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U는 도박장을 임차하여 딜러 등을 고용한 후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는 딜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U는 2016. 6. 7.경부터 2016. 6. 14.경까지,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빌딩 임대료 납입 장부, L빌딩 CCTV 분석, A 관련 통화내역 및 계좌 거래자료 발췌, W 소재 도박장 의심 건물 발견, 범죄수익금 집결계좌 특정 및 계좌주 X 관련, L 도박장 임대보증금 입금자 확인, B과 D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W 도박장 범죄장소 특정,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A 휴대전화의 도박관련 메시지, L빌딩 CCTV에서 C 도박장 출입 확인, 도박장소 개설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규모 및 추징액 산정) 1. 각 사진 및 CCTV 사진, 각 거래내역,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4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5, 6, 7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2, 4, 5,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3, 5, 6,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1,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계속적으로 장소를 바꿔가며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도박장의 운영자들로 그 책임이 중한 점, 불법도박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정상은 좋지 못하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시인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도박개장방조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딜러로 일한 것이어서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E, F, G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도박장에서 딜러로 일한 것이어서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1곳의 도박장에서만 딜러로 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