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180호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상으로서, C에게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통하여 D 렉서스 LS430 승용차의 구입을 중개해 줄 것처럼 말하여 C로 하여금 2012. 1.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D 렉서스 LS430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하여 C의 명의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개상의 자격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의 매도인에게 위 대출금을 승용차 매도대금으로 지급하여 C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사용한 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14,472,000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359,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575호] 피고인은 2012. 1. 19.경 용인시 수지구 H빌딩 1층에 있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명의로 K7 승용차의 구입을 중개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연대보증인이 되면 J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K7 승용차를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J 명의로 K7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직접 출고하여 사채업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인도되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3.경 위 K7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J 명의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채무 39,076,076원을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3호] 피고인은 2012. 2. 1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소방서 인근 길에서, 피해자 K에게 "당신 소유의 L 벤츠 승용차를 현금을 지급하고 현대캐피탈 할부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벤츠 승용차와 관련한 할부금을 승계하여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L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012. 2. 14.부터 2012. 4. 1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31,30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을 뿐, 위 승용차에 관한 할부금 합계 28,935,525원을 승계하거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할부금 28,935,525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86호] 피고인은 M을 대표이사로 하여 N 영농조합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중, M과 함께, 위 법인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한 후 이를 소위 '대포차'로 팔아 법인을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2013. 11, 21.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N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벤츠 E300 승용차를 리스기간 44개월, 리스료 월 1,537,5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과 함께 N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67,800,000원 상당의 벤츠 E300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38호] 피고인은 M을 대표이사로 하여 N 영농조합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2013. 11. 4.경 서울 영등포구 2가 94-110 에 있는 주식회사 티류션의 중장비 판매점에서, N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ROBEX140W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굴삭기의 구입대금 중 80,000,000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2,102,781원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과 함께, N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M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741호]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모조품인 도자기를 진품 고려자기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고, 추가로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도자기 2점을 교부하면서 "이 도자기들은 5,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진품 고려자기이다.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300만 원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2010. 9. 19. 까지 유예해 주고, 155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2010. 9. 19.까지 1,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1,300만 원의 변제기를 2010. 9. 19. 까지 유예 받고, 차용금목으로 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제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D 렉서스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2014고단65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T, C 진술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이전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5고단7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K 진술 부분 포함) 1.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현대캐피탈 할부금 납입내역,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첨부)의 기재 [2015고단188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운용리스 견적서, 자동차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 [2015고단22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건설기계등록증, 할부금융 신청 약정서의 각 기재 [2016고단274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확인서의 각 기재 1. 도자기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X 연락)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전과 재판서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