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과 C과 내연관계로서, 피고인의 방을 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의 자녀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5. 2. 3. 16:49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모텔 503호에서, C의 휴대폰(F)으로 C의 자녀인 피해자 G(H), I(J), K(L)의 각 연락처로 "한잔하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사람을 치었는데 놀라서 같이 탄 지인이랑 병원에 옮겼는데 의식불명이다. 응급수술 중인데 사망 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다. 네 엄마 놀라니 말하지 말고 돈 되는대로 보내라, M 농협(A), 자세한 것은 사고 처리하고 연락하마", "(돈을) 보내고 문자해라. 수술실 앞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휴대폰(N)으로 "내 핸드폰이 안돼서 지인 전화기로 연락한다"라는 문자메시지 및 피고인과 C이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들의 위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C의 자녀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통사고 합의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진술 청취),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부분(증거기록 1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C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하였을 뿐이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C은 밀회를 즐기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린 점 (증거기록 202쪽), 위 범행 당시 C은 피고인에게 "이렇게 모텔을 다니는 거 미안하니까 방을 하나 얻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목돈을 빠져나가면 표가 나니까, 아들은 이해할 거다"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40쪽), 이에 피고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하냐. (C) 발뺌을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올 거 아니냐"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담보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C과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후 C에게 서명까지 하도록 한 점(증거기록 184쪽),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C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보낼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찾아 건넸을 뿐만 아니라 C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사진 등을 직접 확인하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2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애정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자녀를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모텔 503호에서,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Zolpidem)'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음료에 몰래 탄 후 이를 피해자 C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위 의약품을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2015. 2. 3. 오후 1시경 모텔에 투숙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의약품을 모텔에 비치되어 있던 음료수에 탄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C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정일 뿐이고, 실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음료수 등의 증거물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47쪽). 나. C은 위 음료수를 마신 후 가사상태에 빠져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C의 진술 부분). 그러나 그 후 C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과 함께 사진(증 제5호증, 증거기록 94쪽)을 찍고 전자펜으로 직접 서명까지 하였는바, 그 사진에 의하더라도 당시 C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거나 그 동공에 이상이 있어 보이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오후 11시 53분경 위 모텔에서 나왔는데, 위 퇴실 당시의 상황을 찍은 CCTV 사진(증거기록 13쪽)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부축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은 그 후 피고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준 다음 귀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태였다는 C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C은 다음날인 2015, 2. 4. 0:34경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할 곳을 찾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같은 날 0:49경, 증거기록 54쪽 이하), 그 가족들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수사기관에 가출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같은 날 3:40 경 의료기관에 가서 소변 및 혈액채취 절차를 밟았으며(증거기록 270쪽 이하), 그 감정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63쪽). 그런데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에 쓰이는 수면제로서 그 작용발현 시간은 30분이고, 반감기는 2~2.6 시간이어서(마약류 종합정보 홈페이지 참조) 약효는 빠르지만, 지속시간은 짧다. 그렇다 면C이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 귀가하여 경찰관을 만나기 전까지 사이에 혼자서 졸피 1) http://www.mfds.go.kr/antidrug/index.do?drug_no=P163&page=1&includeUrl=/antidrug/search/pharm_info.jsp&mode=& nMenuCode=17 뎀 성분을 먹었을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