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오피스텔 79세대, 상가 5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C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2015. 10. 1.경 °C 오피스텔'의 건축주 E으로부터 계약기간을 2015.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C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등 'C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탁받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었다. 'C 오피스텔 관리단'은 2017. 1. 25.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7. 2. 28. F 주식회사에게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20. 3. 28.까지로 하여 'C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관리용역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2017.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C 오피스텔 관리단'을 피고로 관리업무 비용, 부당이득, 손해배상으로 55,535,491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467호), 2018.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C 오피스텔 관리단은 주식회사 D에게 12,770,389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2018.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C 오피스텔 관리단이 2017년 2월경부터 C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입금받아 온 C 오피스텔 관리단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3907호).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관리단' 사무실 내에서, C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관리하는 계좌를 위 'C 오피스텔 관리단'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관리용역회사인 F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C 오피스텔 관리단'의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 계좌를 C 오피스텔 관리단 명의의 계좌에서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은 2017. 2. 28. F 주식회사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F 주식회사가 2017. 3. 1.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은 종합관리계약으로서 관리비수납의무, 징수대행,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의 수납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서 관리비계좌도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관리단은 F 주식회사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관리비를 F 주식회사를 통하여 고지 및 징수하고, 전기고지서 명의자도 피해자에서 F 주식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 계좌를 관리단 명의 계좌에서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변경한 것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과 F 주식회사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 2. 28.이고,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2017. 3. 1.부터인데, 관리비 계좌는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18. 5. 10.경 변경되었다. 계약체결 일자에 비하여 오래 뒤에 관리비 계좌가 변경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회장인 J, F 주식회사에서 관리비 부과,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한 과장 K은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비 계좌를 변경하였어야 하는데, 당시 관리비 수납업무를 담당했던 피해자가 미납한 관리비가 많아서 관리비 계좌를 변경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 미납한 요금이 많으면 한국전력에서 관리비 계좌 변경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F 주식회사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곧바로 관리비 계좌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비 계좌를 관리단 명의 계좌에서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변경할 당시 관리단 명의 계좌에 거의 잔액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관리비 계좌를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바꾼 사실을 놓고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좌 명의를 변경하였다기보다는 본래 F 주식회사와의 건물관리용역계약에 따라 바꾸기로 한 관리비 계좌를 변경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게다가 E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이자 전유부분 소유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 계좌가 변경된 사정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이고, E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최초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업무를 맡긴 점, 관리비 계좌 변경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이 좌절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E을 통하여 변경된 관리비 계좌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러한 E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비 계좌 명의를 변경한 것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