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9. 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3층에 있는 전북도시가스 D지역관리소인 (유)E에서 가스 시공과 관련된 가스 연결 작업의 설치 및 철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18: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84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방 가스레인지에 대한 도시가스 연결 및 기존에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장치의 철거작업을 의뢰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스 연결 작업의 설치 및 철거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시가스 호스 연결 작업을 하기에 앞서 액화석유가스(LPG)의 용기를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액화석유가스(LPG)의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고 호스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배관과 구분을 함으로써 가스 누수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도시가스 연결 및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철거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용기를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하고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액화석유가스의 호스를 가스레인지에서 분리하면서 호스 절단만 하고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20:00경 액화석유가스(LPG)중간 밸브를 도시가스 밸브로 착각한 피해자가 액화석유가스(LPG) 중간 밸브를 개방하여 가스가 누출되게 하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가스폭발이 일어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0.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시 동구 H에 있는 병원에서 중증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AJ 주택 가스사고 조사결과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서달로 158에 있는 흑석시장 삼거리에 이르러, 중앙대학교병원 쪽에서 흑석역 쪽으로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39세)과 피해자 D(여, 9세)의 발을 각각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몸통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8.부터 'C'을 운영하면서 2012. 4. 4. 피해자 D와 사이에 그가 운영하는 'E'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신규개통, 기기변경 등의 영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에 대해 지급하는 고객사은 상품권 대금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위 'C' 에서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27대 시가 합계 24,053,000원 상당과, 유심칩 40개 시가 합계 365,2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 경 위 'C'에서 'SKT 이동통신 가입자 G, H에게 고객사은 상품권을 지급하여 60만원 상당이 소요되었다. '는 취지의 입금자료를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E'에 송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이 배송되기 전 그 주문을 취소할 생각이었고 결국 피고인이 송부한 위 입금자료는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으므로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청구할 권원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돈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5,971,72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1. C 단말기(유심포함) 출고현황 및 출고가 1. 단말기 보유현황 1. 거래명세서 사본 1. 상품권 구입비용 명목 송금내역서 1. 개통자 현황, 출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규모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10 안남사거리를 계남고가 쪽에서 광성프라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직진 1차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춘의사거리에서 심원중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첨단병원 앞 도로까지 50m 가량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7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 홈플러스 중동지점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 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2:47경 광주시 C에 있는 "D" 6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 문제로 피고인을 훈계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깨지게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 언더락 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 수회 내리찍거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D과 함께 2013. 11. 8.경부터 11. 11. 2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에 있는 지하 1층 피고인 A 및 D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25평 규모에 방 5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C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A코스 상의탈의 15분에 35,000원, B코스 상·하의탈의 20분에 45,000원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3. 12. 말경부터 2014. 1. 14, 00:27 경까지 피고인 A 운영의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간 손님 G, H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A코스 상의탈의 15분에 30,000원 B코스 상·하의탈의 20분에 35,000원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경찰에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 노릇을 하기로 하는 한편 월급 150~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수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2013. 11. 8.경부터 11. 11.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12. 말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C은 2014. 1. 14. 00:27경 위 업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그곳을 찾아간 손님 G이 지급한 성매수대금 중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방으로 안내된 손님의 옷을 벗긴 뒤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피고인 A는 2013. 12.경 위 업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경찰에 단속되면 너가 실제 업주라고 말하고, A로부터 돈을 빌려 업소 설치 비용에 사용한 바 있으나 이 업소는 A와 상관 없다라고 해라. 너는 전과가 없으니 벌금이 나오면 내가 이를 대신 내 주고, 월급 외에 돈을 더 챙겨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 14. 04:3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사진, 약식명령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A의 교사를 받아 A를 대신하여 자신이 업주라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한 사건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및 그에 대한 교사 범행 은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4:12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청어람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산시청 방면에서 양산 부산대학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어 차들이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차선을 벗어나 위 도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657,0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지난 10년 간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1. 6. 5. 판결이 확정된 누범전과(반복적인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인한 징역형)를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5:15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횟집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한 공사현장의 사장인 것처럼 말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사장이면 왜 나한테 매일매일 현금 16만원을 받아가느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4. 3.경 파주시 C,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22.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4.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3. 결론 결국 향후 입법을 통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우리 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6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717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30. 경 위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F) 계좌로 송금한 후 위 회사 인수대금을 갚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6. 경부터 2013.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항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664,896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승용차 할부대금 횡령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G로 하여금 자녀들의 통학 용도로 사용하게 할 의사로 2011. 6. 21. 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입하여 이를 G가 타고 다니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8. 경 위 승용차를 처분할 때까지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1. 7. 20. 경 237,982원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항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9,888,110원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회사 소유의 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12.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에게 건네주어, 배우자가 자녀통학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의 유류비 5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2. 경부터 2011.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항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4,962,850원 상당의 카드대금 지급 채무를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회사 자산의 임의 처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월 중순경 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 건물에서 그 곳 입구에 천막을 씌워 놓아두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9,550,000원 상당의 믹싱기 기계 1대를 위 건물 임대인인 J로 하여금 고철로 처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로 하여금 금액을 알 수 없는 고철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29,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경영권 보호를 위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자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1. 경 94,500,000원을, 2011. 7. 3. 경 5,5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로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1. 7. 4. 경 신한은행 불광동 지점에서 위 1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을 납입한 후 안산시에 있는 법무법인에 증자 절차를 의뢰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1. 7. 4.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식회사 D의 자본총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증자금 횡령 증거, 각 법인자금 횡령 증거)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배임금액이 합계 1억 6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던 고소인 K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소인 K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위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하게 된 이후 피고인 개인 자금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고 횡령 금액 중 2,300만 원가량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에 있는 '탄현각' 음 식점 앞 도로를 금승사거리 방면에서 웅지세무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D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8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패쇄성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많이 다쳐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 8.경 대구 남구 C에서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구 수성구 SK 아파트 지하에 홈플러스 매장 신축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전기공사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 주도록 하겠다. 우선 인사비가 없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 없이 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SK 아파트 홈플러스 매장 신축공사에 참여를 한 사실이 없고, 2008. 11.경부터 채권자들이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 당시 회사의 채무가 1억 5,000만 원 정도였으며, 회사로부터 경비조로 매월 15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공사 관련된 일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인사비용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 더 빌려주면 앞에 차용 하였던 돈을 포함해서 2009. 8. 31.까지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이천만원)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 차용증서(일천만원)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6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고개 방면에서 진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어지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없는 상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도로 1차로 인도 쪽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보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구조물을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50세)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대동맥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부터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하고, 피해자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도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에 동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식물원 앞 주택가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에게 "부산 동래구 D 일원에 주거형 건축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수주하였는데 당장 가진 돈이 없다. 사업추진비용, 설계비, 착공경비로 3,000만원을 투자하면 선급금수령 후 90일 이내에 투자한 돈의 2배인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와 위 공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구체적으로 위 공사를 계약하거나 수주한 사실이 없어 위 건축공사를 시공하거나 투자한 돈의 2배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6.부터 2012. 8. 1.까지 6회에 걸쳐 사업추진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넘게 건축업에 성실히 종사해 왔고 1972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청기와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금호월드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제63쪽),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3. 0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술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49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2. 04:4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부근 사거리 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 내역 자료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교부분 시가 6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30

범죄사실 1. 2014. 3. 3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4. 3. 31. 17:0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내 자신들이 근무하는 'D' 회사 마당에 이르러, 함께 그 곳에 적재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파렛트 13개를 B의 E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4. 7.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4. 4. 7. 16:00경 위 'D' 회사 마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파렛트 9개를 B의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0:35경 대구 동구 효신로 11에 있는 대구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B대학교로 운행하는 11호 통학버스에 승차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IC를 진입할 무렵,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지그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