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19

범죄사실 2016고단2419 피고인 A은 2016. 6.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거래를 제안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선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94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메이플스토리(maplestory.nexon.com)'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보여주어 믿게 만든 다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3:1(A:B)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20. 23:11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피시방에서, 위 인터넷 '메이플스토리(maplestory.nexon.com)' 게시판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L) 계좌로 25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49 피고인은 2016. 7. 17.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 M이 게시한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863 피고인 A과 P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은 휴대폰과 통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P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3.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2억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기업은행(R) 계좌로 72,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8. 4.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을 보고 연락해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2억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6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 2016고단26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T, E, U, V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신한, 증거기록 순번 40), 거래내역(국민, 증거기록 순번 41) 2016고단35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N, 농협), W 명의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38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P(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2419, 3549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에 대해서는 변제 등으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Y, Z, A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