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B’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해 오던 중 2021. 2. 18.부터 2021. 2. 20.까지 ‘B’을 통해 피해자 C(여, 19세)와 대화하면서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과도와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21. 2. 20. 19: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성매매를하기로 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알 수 없는 곳에 정차한 뒤 점퍼 호주머니에서 과도(전체 길이 13cm, 칼날 길이 8.5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을 뒤로 해라. 안 하면 네 밑이랑 가슴이랑 다 찢어 죽인다. 눈 감아”라고 겁을 주고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결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을 뜨거나 움직이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같은 날 19:5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F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4경 위 F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모자를 씌워 얼굴을 가리고 결박된 양팔을 점퍼로 가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틀어막은 채 피해자를 F빌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가, 같은 날 21:00경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발견될 때까지 약 1시간 50분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와 같이 감금하는 동안 제2의 나·다항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가. 승용차에서의 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0. 19:10경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과도와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결박하고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장소불상지를 지날 무렵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9:54경 위 F빌라에 도착할 때까지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 부위를 주무르며 만졌다. 나. 주거지에서의 유사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20. 20:06경 위 F빌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과도(전체 길이 13cm, 칼날 길이 8.5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눈 감고 옷 벗어. 시키는 대로 안하면 네 가슴이랑 밑을 칼로 다 찢어 버린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운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 발가락을 약 4분간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과도를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입 가까이 들이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배설하는 오줌을 약 19초 동안 입으로 받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초간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8경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뒤 과도를 손에 쥐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분간 입으로 피고인의 젖꼭지와 발가락,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살인미수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밖에서 피해자의 지인 등이 소리치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것을 듣고 “허튼 짓하면 죽인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며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과도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 회 찌르고,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뒤 “네가 가만히 안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10회 가량 깊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죽은 척하며 엎드린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찌르지 않고 피고인의 몸을 찔러 자해한 직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다발성 열린 상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과 위의 손상, 장간막정맥의 손상, 신장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 늑간 혈관의 손상,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외경(바깥목) 정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2. 20. 20: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 발가락을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나체 상태 전신을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배설하는 오줌을 입으로 받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나체 상태 전신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약 16초, 3초 분량)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나체 상태 전신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젖꼭지, 발가락,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나체 상태 전신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있고,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의사소견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 스마트폰포렌식 분석결과,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I호텔, E 인근), F빌라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위치추적결과 사진, 압수품 사진, J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의 구입 영수증사진, 피의자 주거지와 J간 거리 지도, CCTV 영상 캡쳐화면, I호텔 CCTV 캡쳐사진, 피고인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1. C 휴대폰 B 전자정보 자료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부산대병원 의사 진술에대한 건), 내사보고(K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범죄장소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동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 휴대폰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자료회신(신고자 녹취파일), 수사보고(피의자 평소 B 이용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신고자 H과 피의자 성매매 채팅사실 확인), 수사보고(유사성행위 동영상 음성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살인미수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피 의자 살인미수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안 현장확인 및 주방과 출입문거리 등), 수사보고(피의자 유사강간, 강요 범행시간 특정), 범행전후 전체상황분석(CCTV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수술한 의사의 상처부위에 대한 소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부착명령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최저 15점에서 최고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이 사건 범행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7조의2, 제298조(강간등살인 미수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와 특수중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4, 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피 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4월∼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4월∼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흉기와 청테이프 같은 범행도구를 마련하는 등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감금하고 특수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한 특수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행위 내용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휴대폰을 사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고자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10회 가량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간, 위, 신장 등 주요 장기가 관통되거나 칼에 찔려 담당 의사조차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었다.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그 과정에서 좌측 신장을 적출하였고 목, 등, 어깨 부근의 신경이 절단되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처지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흉기를 이용한 성범죄로 2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여성을 대상으로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거나, 상해를 가한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과거의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한 것으로 향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 3항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