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2세), 피해자 K(23세)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의 후배로서 2017. 6. 25.경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과 함께 위 피해자를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달 26. 04:00경 논산시 L, 2층에 있는 'M' 술집에서, 피해자 K로부터 위와 같은 전일 폭행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과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일대일로 맞짱을 한번 뜨자."라고 시비를 걸어 위 술집 밖으로 피해자 K, 피해자 J와 함께 내려오게 되었고, 피해자 I가 피해자 K을 찾던 중 피고인 D의 멱살을 잡으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D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코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는 두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밀고, 피고인 B은 두 손으로 피해자 I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D은 오른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 I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D, 피고인 B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I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 I에게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K이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쓰러져 맞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K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때렸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 때 피고인 C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를 쓰러 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때려 기절시키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복합골절 및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I, K, J의 각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A, D은, 피해자 K을 직접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D은 피해자 일행을 만나 싸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일행과 싸움이 일어났으며, 위 피고인들이 싸움에 가세하여 피해자 I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K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C가 피해자 J를 때린 것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1)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제2범죄(피해자 K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10월 나. 피고인 C 1)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중한 상해 2) 제2범죄(피해자 K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두명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이고, 동종 전과 없다. 다른 피고인들도 이제 막 성인이 된 젊은 청년이다. 피해자 I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도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바닥에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어 더 이상 공격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의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 B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2회씩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C는 최근 2년 내에만 동종범행으로 6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그 중 3회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J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1년여가 지났음에도 다친 부위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아직 피고인들이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C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직업,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