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9:1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23번길 94 에 있는 삼봉교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아동인 피해자 C(여, 11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의자 A의 긴급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의 착의 상태 등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삼봉교 중간에 있는 벤치에서 소변을 누고 있었는데, 건너편 벤치에 있던 피해자 C D 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웃어서 피해자 등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D과 함께 피고인 근처에서 카카오스토리를 하고 있었는데, 삼봉교 중간의 벤치에 있던 피고인이 다가와 뭐하는지 물었다. 피고인이 다시 위 벤치로 돌아가고 잠시 후에 D이 집으로 돌아갔으며, 피고인이 혼자 있는 피해자를 불러서 피고인에게 갔더니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할머니가 지나갈 때 피고인이 손을 놓기에 집 쪽으로 뛰어갔다. 당시 피고인을 처음 봤는데, 머리가 옆에는 짧고 위에는 길었으며, 검은색 상의를 입었고, 밑에는 아이보리색 긴 바지를 입었으며, 안경을 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장소와 방법, 추행이 중단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제3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추행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처음 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심리위원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성, 구체성, 맥락이 깊이, 감정의 공감성 등이 있어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삼봉교에 오기 전까지의 경위, 당시 타고 있던 자전거를 빌린 시기, 당시 마신 술의 양, 당시 피해자와 D이 피해자가 있던 벤치의 건 너편 벤치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걸어서 지나갔는지 여부, 피해자와 D에게 욕을 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여자 아이 2명이 피고인이 오줌 누는 모습을 보고 웃어서 욕을 하였고, 피해자는 '저는 안 봤어요'라고 말하면서 뛰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장검증 과정에서는 "오줌을 누었는데 반대편 벤치에서 찰칵찰칵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아이들이 웃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어서 소변보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줄 알고 휴대폰을 보자고 했더니 도 망을 갔고, 다리 끝 부근에서 안 가고 있기에 욕을 하자, 피해자가 벤치 있는 쪽까지 오더니 휴대폰을 보라고 하여 어디 보자고 하니까 '안 찍었어요'라고 말하고는 삼봉마을 쪽으로 내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삼봉교 중간에 있는 벤치에 있다가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아무도 없어서 물받이 통에 오줌을 누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삼봉교 중간에 있는 벤치에는 물받이 통이 없고, 벤치로부터 약 7m 떨어진 곳의 양쪽에 4개의 물받이 통(배수구)이 있을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았고 벤치에만 계속 앉아 있거나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D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금목걸이, 금팔찌인지 금색깔을 손목에 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긴급체포된 피고인은 실제로 금목걸이, 금시계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건너편 벤치에 앉아 있거나 피고인 옆을 걸어서 지나가기만 했던 피해자나 D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범행의 결과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2회에 걸쳐 추행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2회에 걸쳐 추행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결국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중간' 수준 (총점 12점)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중간' 수준(총점 7점)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