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1. 6. 17:4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영해면대 사무실에서, 같은 달 19.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에 있는 육군 제5312부대 제2대대 영덕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동미참훈련 5차 이월보충 교육 8시간',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동미참훈련 8차 이월보충교육 16시간', 같은 달 22.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후반기 작계 5차 이월보충교육 6시간', 같은 달 23.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교육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312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 4통을 각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각 지휘관 범죄사실 경위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과 앞서 처벌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각 훈련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이중기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에 대하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 1. 6.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면소 혹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이중기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공소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2006. 6.경 군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훈련을 받던 중 2009년경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을 포함하여 일체의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예비군중대로부터 다수의 고발을 당하고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불참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계속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행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구금하는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거부행위를 한 이유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