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B은 직원 G을 통하여 2020. 7. 31.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D산업단지를 공사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주면 토목공사 10만 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공사계약약정서, D산업단지 인수 제안서, 영장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8)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10만평에 대한 공사를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코로나가 길어질 줄 몰랐다, 몇 개월 안에 끝나고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공사착공일이 2020. 12. 1.부터로 약정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빠르지 않나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투자자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피고인의 아들인 H의 700만 원, M 100만 원, I 100만 원, E 100만 원, G 200만 원)이 확인되는 등 위 각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31.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직원 G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D산업단지를 공사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주면 토목공사 10만 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회사는 매출액 및 실적 등이 전무하여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0. 7. 31.자 공사계약약정서(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및 2021. 9. 15.자 공사계약 약정에 따른 약정금 반환 각서(증거기록 48쪽)의 피고인 C 이름 옆에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C이 2020. 7. 31. 피고인 B으로부터 1,800만 원을 K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K이 2020. 8. 3.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C이 그 중 550만 원을 투자자 L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가 경찰에서 G이 피고인 C의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약정서를 들고 왔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C의 이 사건 약정서 체결 관여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결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10만평에 대한 공사를 주겠다는 것이나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B과 의논하여 정한 것이다',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C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B과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G이나 피고인 B을 조사할 때 피고인 C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날 피고인 C에게 1,800만 원이 송금되었으나, 피고인 C이 당시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 C은 해외기업 유치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으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C은 이전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 C이 송금된 1,800만 원을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투자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사실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본 적이 없고, 2020. 추석경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 기업 유치가 중단된 상황이라 6개월 내 기업유치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G이나 피고인 B이 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얘기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8쪽, 11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피고인 B이나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