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반도체부품 세정회사의 회사원으로 2006년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스카이러브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여, 1987년생)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보관하여 오던 중 2012. 7.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면서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7. 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메일과 위 메일 비밀번호인 J을 가르쳐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게 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게 하였고, 앞으로 계속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을 유포시킨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위 나체사진을 삭제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5번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2. 7.22. 09:00경 서울 K모텔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못 이겨 약속 장소로 나온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이 흉내를 내면서 기어오게 하는 등 변태스러운 행동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2. 8. 5.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진 뒤에 피해자가 연락을 받는 것을 회피하자 2012. 8. 24. 01:08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L대표(피해자의 직장사장) 앞으로 사진영상 첨부해서 보내주는 것을 첫 스타트로 시작한다”, “그 후에는 니가사겼던 남자들 모두한테”, “다음엔 M 대학 동창들”, “회사직원포함인맥들", "오빠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까지 왔으니 알아서해", "지금 오빠한테 하는 행동보면 너 회사 블로그에 니 사진 도배해도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블러그 루트는 다 찾아놨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진짜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내 피해자의 아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압수품 사진 등 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5.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각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 형량범위]기본영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반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험한 화공약품을 다루는 반도체 부품 세정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업무에 대한 성실성을 회사로부터 인정받아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선처 및 업무복귀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여 온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5년간 금전적 대가지급을 전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쌍방 합의에 의한 조건만남을 지속하여 오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상당액의 돈을 지급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하고 성형수술비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깊은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간 피해자에 대해 쌓인 애정과 집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있어 비교적 참작할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맺어 온 관계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은 성적 간음 자체보다는 나체사진을이용한 협박 부분으로, 그 범행 수단이 된 나체사진은 들 사이의 오랜 조건만남의 산물로서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불건전하고 비정상적이며 대가적인 성적 거래가 그 진정한 원인이라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많은 점, 위 조건만남 기간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둘의 관계가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는 점 외에는 달리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의 자녀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나약한 중에 만난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임을 자각하고 법적책임을 인정, 자백하고 있어, 상당기간의 보호관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상정보등록 등의 조치로써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