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4차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가 정차한 후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비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지, 음주측정 기록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게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에 따라 재심에 해당하는 절차에 기해 이 사건 판결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렌트카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1년경에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5. 22: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후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남편에게 왜 그러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0:2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 오전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2. 09:17경 당진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버스표 자동발매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의 현대신용카드를 넣고 2,000원 상당의 버스표를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 09:21경 당진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로부터 아이스크림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2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 내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횡령한 D의 국민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0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7. 15:05경 당진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7. 16:19경 당진시 L에 있는 M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NH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담배 1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7. 17:31경 당진시 N에 있는 O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NH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이 관리하는 무인 발권기에 K 명의의 NH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버스 승차권을 구매하면서 대금 35,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용카드 내역),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진 1. 수사보고(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 검색 2022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2021고단1611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2022고단1011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611호 판시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1611]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금반지는 압수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3회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단1011]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3회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51

공소사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보육교사 E이 아동학대 혐의로 진해경찰서에 신고되자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검색 확인하던 중, 저장된 녹화영상이 불리한 증거라고 판단하고 CCTV 녹화영상 전체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9. 00:40~05:15 사이 위 D어린이집에서, F반 의 60일간 CCTV 녹화영상을 삭제하고, CCTV 관리업체인 G 출동직원을 불러 영상 복원 여부, 본체 분리방법을 물어본 뒤 어린이집에 있던 펜치 등 공구를 이용하여 본체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4개를 분리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말무교(용마교) 위에서 그 중에 3개를 바닷가에 던지고,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소재 수산교 위에서 나머지 1개를 낙동강에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는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어린이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따라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다른 규정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전액 인출하여 과자 박스에 포장한 뒤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 담당 직원이다. 연 15%의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6. 10:3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6. 12:1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근처 우체죽에서 위 3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과자박스에 포장한 뒤, 시흥시 D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포장된 현금 3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0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07 산지관리법위반, 사방사업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북부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20. 6.경까지 보전산지이자 사방지로서 행정재산인 남양주시 D에 있는 국유림의 면적 673㎡에서, 사방시설(사방댐, 방수로 등)에 폭이 약 4미터, 높이가 약 40~60센티미터인 물막이 4개를 설치하고, 철 구조로 된 길이 약 4미터의 다리를 놓은 후 그 위에 평상 및 텐트 2개를 설치한 후 식당 영업에 이용하여 2014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매년 여름(6월~8월)의 3개월간 일평균 약 200~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북부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였고,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조사 결과보고, 위치도, 사진첩 1. 국유재산대장, 토지이용계획,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임야대장, 2014년 사방댐 시설공사 완료 및 준공보고 1. 적발 당시 사진, 위성사진, 사방댐 설계도 1. 수사보고서(지도확인), 위성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사방사업법 제27조, 제14조 제1항(사방시설 훼손․변경의 점), 구 국유재산법(2020. 3. 31. 법률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 6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이자 사방지로서 행정재산인 국유림 면적 673㎡에서 보전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함과 동시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서울국유림관리소로부터 복구준공 확인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판사 박수완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4. 22: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 E과 E의 친구인 F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G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로 1년 6개월을 살고 나왔는데 G지구대와 인연이 많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을 펴고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위 H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어 위 H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탁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H에게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징역살고 나오면 너 H은 내가 죽이고 말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G지구대 근무일지 편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피해 공무원에 대한 공탁, 피해 공무원 선처탄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4. 05:26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 C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거래내역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한 손에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이겠다, 니가 내 자존심을 건드냐”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유튜브에 올려 망신을 주겠다. 집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B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고 피고인을 방에서 쫓아낸 후 유리로 된 여닫이 방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질의 후라이팬을 들어 피고인과 B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임대인 소유의 방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딸인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프라이팬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7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1. 12:53경 광주 서구 B,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여, 59세)가 전항과 같이 D에게 폭력을 가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비빔밥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및 관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피해자 D에게 던져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4주로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21

범 죄 사 실 2020고단3621 피고인은 2019.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후 2021. 2. 2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03:30경 하남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T125D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차량번호 1 생략) AT125D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 목격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 여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족이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음주 정도와 주행 거리 및 운전한 차량의 종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중 폭행의 점(2021고단377)은 “피고인이 2020. 10. 26. 01:20경 하남시 F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G(남, 21세)와 계속해서 눈을 마주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7: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섬안대교 아래의 칠성천교를 연일강변 쪽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여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매우 좁은 1차로의 일방통행 교량이고 당시는 통행이 빈번한 출근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마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교량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8. 30. 00: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14:00경 부산 강서구 C 부근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산IC 방면에서 명지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62,4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 14:00경 부산 사상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있다(2002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400만 원, 2020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및 인명사고를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또 인명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였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17.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2019. 6. 20.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3.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결 확정된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로 매우 높아, 자칫하면 교통사고 발생으로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에서도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공작기계 처분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12. 17.부터 2022. 12. 23.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총 135,000,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22. 12. 24.경부터 2023. 1. 11.경까지 위 돈 중 총 102,500,000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입금 잔액 문자내용 캡처사진,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맡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는 유흥비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2023. 2. 20.경 피고인의 동생 명의 계좌에서 약 1,845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교제해 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7. 28. 15:53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 하의 속옷과 사타구니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14: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던 피해자 전신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9. 15: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던 피해자 전신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6. 06: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던 피해자 전신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1. 07: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던 피해자 하의 속옷과 사타구니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12. 08: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던피해자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7. 16. 01: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인 피해자 가슴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7. 20. 21: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7. 30.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전신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8. 9. 05: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던 피해자 음부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8. 15. 14: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던 피해자 전신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0. 8. 21. 07: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던 피해자 음부를 포함한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0. 8. 25. 12: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던 피해자 전신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0. 8. 30.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 내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7. 28.경부터 2020. 8. 30.경까지 1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9. 6. 02:00~0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10만 원을 빌려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가방을 빼앗아 방 안에 던지고 옷 방 안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이 썅년아, 돈을 왜 갚지 않냐? 그 돈 어디에 썼냐? 너 못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면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방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에서 전자정보 선별에 대한 건)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및 그 안에 있는 영상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 것),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각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으로 동거하며 지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자가 2021. 10. 28.경 피고인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 특성, 범행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01:13경 상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창읍 나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함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위 오토바이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통행 등의 금지) 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에게는 2016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인 2021년에도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이종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앞서 본 2016년경 실형 전과가 유일한데, 이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이 양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위 전과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7:41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7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