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0: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피사고도 야기하였으며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8, 23:20경 경기 평택시 C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고 송탄출장소 방향에서 송탄공단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23:20경 경기 평택시 E건물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8. 23:20경 경기 오산시 오산로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2010년도, 2015년도)으로 인해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였는바, 이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주요한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2: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도시철도 해운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직장 동료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손을 잡거나 사귀자고 제의해왔다. 피고인은 2019. 8. 29.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C SM3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사타구니 부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얹으며 "이래도 아무 느낌이 없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파이팅을 하자는 의미에서 손바닥을 마주 대려고 손을 올리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동차 안이 좁았기에 손을 뻗으면 다리에 닿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사실에 대하여 불명확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기도 하다{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어제 손버릇 나빠서 화났나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3면, 제170면)}.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제안하거나 스킨쉽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배예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9.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 172%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보다는 상대차량의 과실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대백제로 덕암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천읍 방면에서 장항읍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미리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TGX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3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같은 F(남, 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 상해, 같은 G(남,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주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일부 피해자들이 심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심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상태였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전과(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8.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2. 02:15경 인천 서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0.21: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호프 주점에서 피해자 E(40세)가 위 C과 합석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앞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업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나가면서 남양 방면에서 무송동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무송동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식당CCTV, 피해자촬영영상, 방범용 CCTV CD, 사고전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5. 20:40경 경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AVANTE)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3. 05: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부터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62. 5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0: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경관 요청.'이라는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에게 "좌파라서 나를 막는 것이다. 씹할 새끼, 씹할 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쥔 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거동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귀가를 권하는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3회 가량 흔들고, 발을 이용하여 위 F의 복부를 1회 가격 후 정강이 부위를 약 6회 정도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김정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과거 연인관계이고, B는 2019. 6. 22. 23:50경 대구 서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장롱 서랍장, 빨래건조대, 쓰레기통 등 가재도구를 던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은 B와 술을 마신 사람에게 따지려고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려다가 B와 서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23.00:10경 대구 서구 C 주택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하여 이웃주민이 한 '부부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위 주택 1층 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다 꺼져라'고 하면서 대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 E이 피고인이 B과 다투는 소리, 물건이 깨지는 소리 등을 듣고 급박한 상황이라 생각하여 위 주택 2층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문 위 지붕으로 올라가자 위 주택 2층 통로에서 '씨발 새끼야, 여기 왜 들어오려고 하냐, 꺼져라'고 하면서 대문 위 지붕에 서 있는 위 E을 향해 우산, 바구니, 화분 등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일지 제출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사진 첨부 관련)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신호대기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나란히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죄는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5:3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전과가 10여년 전의 것인 점, 주취의 정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의자를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점에서 나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4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사이 서울 용산구 B호텔 지하에 있는 "C" 룸에서 열린 "D" 회사 송년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27세, 가명)가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회식 중 나이 어린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가 엉덩이로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17:24경 김해시 B 입구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알려준 주소지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금 20,000,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12. 서울 강서구 소재 B은행 가양동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위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우편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사업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결여(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오로지 통장 거래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사기 등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령법인 외에 다른 여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접근매체들도 양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차 사기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5. 02:05경부터 같은 날 02:33경까지 인천 연수구 B 입·출구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 소속 경감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후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