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 16: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골프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자전거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중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서로 자전거타기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혼자 집에 가기 심심하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배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배웅을 끝내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액티언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버리고 "우리 집으로 가서술 한 잔 더하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듭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자전거를 다시 꺼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자동차 조수석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6. 19:5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 앉게 된 피해자가 저녁식사 중 먹은 술로 인해 잠시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삽입시키고, 이에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족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피해자 E 진료기록지(G병원) 1. 피의자의 집 내부 촬영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H), 수사보고서 (피해자 E 코, 발가락 상처부위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함께한 후 헤어졌을 뿐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간 적도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같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묘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에서도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진술한다고 의심할만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한 적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었고 피고인 일행은 그날 처음으로 우연히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 직후 피고인 일행 중 피고인을 지목하여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상담기관과 상담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더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모욕감을 무릅쓰고 주위에 알려질 경우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추행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거짓 진술할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처음 본 피고인의 집, 차량, 피고인의 처의 해외여행 등 강제추행 과정에서 직접 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대체로 사실에 맞게 진술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층 대문이 나무로 되어 있고, 금색 장식품이 디자인되어 있고, 문을 열면 바닥에 신발이 있고 들어가면 신발장이 놓여 있고, 들어가서 정면 미닫이문을 열면 거실이 있고 거실 가운데에 4식의 낮은 탁자가 있고, 소파와 대각선 방향에 여닫이문이 있는 방이 있고 오른쪽에 미닫이문이 있는 방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집구조와 대체로 일치하고, 일부 실제와 다른 부분(2층 대문의 재질이 나무로 보이나 실제로는 철문이고, 거실 오른쪽에 미닫이문이 있으나 그 곳은 방이 아니고 베란다임)이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잠시 그 곳을 본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었을 정도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무쏘차량처럼 생긴 차인데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대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인 액티언 차량의 외양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와이프가 태국에 여행가서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일행들 및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놀던 중 그 날 처음 만난 데다 성인 여성인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서 들었다 내리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에게 1박 2일 자전거 여행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터무니없는 조작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 후 자신이 직접 혹은 I와 J을 통하여 수차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E는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겠고, 피고인은 자신과 마지막에 헤어졌는데 피고인이 혼자 자전거를 끌고 출발하는 것을 보았고, 당시 J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식당 주인인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왔을 때는 피고인만 있어서 피고인에게 인사하였고, 피고인이 혼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고, 당시 I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들이 피고인과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대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각별한 사이인 데다가 위 증인들의 각 진술도 서로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들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조작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