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1:00경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에 있는 탄천휴게소에서부터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0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과가 총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처와 세 자녀가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다음 W 카페(X)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Y'라는 제목으로, "2011. 0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155 모욕 서관421호 14:00 바른말 고운말 품격있는 재판을 방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에 대한 댓글로 2011. 8. 30. 08:40경 같은 닉네임으로 "수차 고소당했고 G님은 5회 고소당했으며 증거를 조작날조하고 찾아다니면서 협박, 강박하는 등 수차 고소하는 천하에 악질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8:31경 같은 닉네임으로 "이런 철면피 부류가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자들은 뭔지? 무엇을 배울 것이 있다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I(75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해당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다른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위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및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1:27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9퍼센트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 택지방면에서 같은 시 신기동 신기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하기 위하여 골목길로 급히 우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주 경로상 골목길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에 정지신호를 보내년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갓길로 떠밀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도주경로에서 정지신호를 보내는 경찰관을 차로 충격하고서도 다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음주수치 자체는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해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사고가 일어나 피해 경찰관이 다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서,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마침 피해자 E가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 사정을 알고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경북 울진군 온정면 소재 광산을 인수하려 하는데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으려 한다. 감정평가서 발급비용이 필요하니 잠시 돈을 빌려주면 2014. 11. 25.까지 바로 갚아주겠다. 광산을 담보로 25억 원 상당의 대출을 곧 받을 예정이니 그 중 3억 원을 당신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광산을 인수하여 광산 개발을 추진하려 하였다가 그 인수자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인수계약이 이미 무산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광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며칠 안에 이를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위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3.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5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15. 4. 6.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2.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6Z854, 피고인은 2016, 2. 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집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 2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019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항만삼거리 교차로를 부산진시장 쪽에서 제5부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제5부두 앞 도로에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좌측 고관절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9,8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결과 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기본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1.(공소장 공소사실의 '2016. 3. 3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3:05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123번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좌로123번길 8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력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9: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가좌역 쪽에서 (구)팬택 빌딩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은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을 향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머리 부분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6. 1. 29. 19:36경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분석)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의 하한 특별조정 : 금고 2월 ~ 10월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섬, 택시조합 종합공제를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4. 18: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협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일한 범행을 범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에 이어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예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01:35경부터 01:5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전에 자신이 동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을 기억하는 피해자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격분하여 "씹할년아", "연변년아", "왜 술을 안팔아"라며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양손, 으로 피해자를 밀쳐 옆 테이블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2011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5년 업무방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11.20:00경 동두천시 C 식당 주변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 21:00경 동두천시 C 식당 주변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 20:30경 동두천시 C 식당 주변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결과서 1. 통신자료통보, 각 문자내역서, 각 발신통화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6. 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90,600원 =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360 달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3. 2. 4. 기준 환율(1,085원/미화 1달러)에 근거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징역 12년 10월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징역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충실히 군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0:4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열차 내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12:10경 부천시 C건물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해 방문한 D 외근직원 피해자 E(가명)에게 "참 예쁘네, 나랑 애인하자, 아니면 당신 애인할 사람 소개시켜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밀어 다시 의자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5. 2. 6. 이 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또다시 동종의 죄를 범한 것이다. -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에 대한 갑작스런 추행이다.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컸다. 피해자가 굉장한 모욕감,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 남구 이천로에 있는 대구 남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현대캐피탈 직원이니 피해자가 (주)고려자동차 소유의 2012년식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주)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2,300만 원을 대출받는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었으며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주)현대캐피탈로부터 2,3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주)현대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주)고려자동차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내인 E 명의로 (주)현대캐피탈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주)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 연령, 범행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880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 또는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E로부터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17.경 경기 의왕시 F에 있는 건물 5층 피고인과 G 간 C 주식회사의 법인양도를 중개한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갑) 란에 "C(주)", 양도, 양수의 목적물 표시 란에 "C(주)", 양도, 양수 금액 란에 "일금: 일억구천만원정(₩190,000,000원)" 등이라고 작성하여 가지고 온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인 갑 란에 "C(주) 대표 D 대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주)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법인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총 매매가를 1억 9천만 원으로 하여 금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2011. 9. 29.경 잔금 1억 4천만 원을 주면 법인 양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춰 법인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관리자일 뿐 실질적 운영자도 아니고, 실질적 운영자인 E 등으로부터 법인양도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위 주식회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의 지인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법인양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E로부터 법인양도에 대한 위임을 받았고, 처분에 대한 동의가 철회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의 고의도 없다고 다투나,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법인양도 계약금 및 중도금 5,000만 원을 C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수익한 바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6. 2.경부터 2013. 3. 6.경까지 하나은행 부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3.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3. 4.'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3.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3, 8 각 제외)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액면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회수, 초범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3. 12.'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3.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 각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액면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교회 남전도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깡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깡을 해서 월 4~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또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8. 1.경부터 건강보조식품 다단계판매업을 하였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손해만 입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건강보조식품 다단계판매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7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19매, 부동산등기부등본, 수표발행 내역 및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예금거래내역 증명,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의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범행횟수나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4억 1,885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4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면목동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장평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01:1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능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씨발, 공무원이면 다야, 마음대로 해, 씨발, 아 씨발, 너는 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2005년, 2014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들을 기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기타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은 서로 상상적 경합범 및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재호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징역 4월 이상이 권고형량범위가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4월]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 21:45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에 있는 '친구와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005.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2007. 6.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05동 출입구에서,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05동 관리비입금내역(2015년)' 문서 하단에 피고인의 이름, 휴대폰번호, 계좌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덧붙여 놓아 그 문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이름, 휴대폰번호, 계좌번호가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05동 관리비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1.경 105동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동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동대표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동대표로서의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문서를 손괴하였고,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동대표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문서를 손괴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입주자들의 관리비 납부에 관한 혼선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관리비 납부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리는 문서를 따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