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2019. 7. 11.경 다운로드 후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06:07경 경북 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인 ‘D’에 접속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E 링크를 통하여 업로드 되어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가 옷을 벗고 나체로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 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음란물 176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H 계정(이메일 1 생략) 및 외장하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저장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2.경까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인 위 파일을 소지하였다. 나. 2020. 6. 12.경 다운로드 후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인 ‘D’에 접속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불상의 링크를 통하여 업로드 되어 있던 피해자 I(익명, 여, 18세)이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 J)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음란물 2,815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H 계정(이메일 1 생략) 및 외장하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저장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2.경까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인 위 파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2019. 3. 24.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음란사이트인 ‘D’에 접속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불상의 링크를 통하여 업로드 되어 있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상의 여성들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모습의 동영상(파일명 : K)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촬영물 41개의 파일을 외장하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저장하여 위 2020. 5. 19.경부터 2020. 9. 2.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사본 압수목록교부서 1.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1. 각 내사보고_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_불상 피의자 인지 필요성, 내사보고_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_L 유포 E 링크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_피의자 E 계정 아동성착취물 소지 회신내역, 수사보고_압수물 외장하드 등 저장물 분석, 수사보고서_범죄일람표 특정 및 첨부, 수사보고서_아동성착취물 ‘M’ 소지기간(다운로드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_아동음란물소지 범죄일람 소지기간 특정, 수사보고서_불법촬영물 소 지기간(다운로드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_아동음란물소지 범죄일람 영상물 캡처첨부, 수사보고서_불법촬영물소지 범죄일람 영상물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_피의자 A아동성착취물 소지와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한 범죄일람표 특정(최종)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제본 획득 확인서 1. 가담자 내역, 채증자료, 계정별 소지목록,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_전체, 범죄일람표_요약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2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기간, 보유한 음란물의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H 및 외장하드에 이동하여 저장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소지 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E 계정 및 H 계정 등의 비밀번호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