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2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2. 18. 04: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E(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10: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것을 기화로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같은 날 10:54경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니 데리러 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동료가 피해자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배터리를 분리하여 서로 연락할 수 없도록 하고, "집에 가겠으니 콜택시를 불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등으로, 같은 날 20:00경까지 만취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9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3. 2. 18.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신고자 H 상대 수사, 피해자의 SKT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 마신 장소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준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감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있었는데도 나가지 않은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배터리를 분리하고 콜택시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정도로는 감금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적지 않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당일 아침식사를 한 순대국밥 식당 사장 K 및 종업원들은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보였으나 정신은 있어 보였고 피고인이 계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준강간 범행의 보강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만취상태에서 잠이 들어 성폭행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이나,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기고 나서 피고인도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속에 삽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몸을 비트는 바람에 피고인은 강간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대로 잠들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하의와 레깅스를 다시 입힌 적이 없고, 잠이 깬 후에 피해자의 치마를 개서 피해자 옆에 놓아두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배터리를 분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형사공판절차에 대한 경험이 있으므로 허위의 자백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범행 당일 D주점에서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셨고, 노래방과 순대국밥 식당을 거쳐 I의 화물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콜택시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무시하자 H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바꿔주었는데 피고인은 정확한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올 때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준강간 범행의 전후 상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후에 피해자는 잠결에 벗겨진 레깅스와 치마를 입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65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고소장의 기재는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무형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감금죄에서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48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콜택시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콜택시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무시하자 무서워서 울면서 H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달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위치를 H에게 알려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자 피고인은 "여기는 F이니 알아서 찾아오라"고 말하여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배터리를 분리하여 피해자가 H과 연락이 닿지 못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배터리를 분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범행 당일 오후에 남자친구인 L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사방이 콘크리트 같은 곳에 갇혀 있다 살려줘"라고 말한 점,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를 야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준강간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감금죄) 사이에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이에 덧붙여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