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0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사실은 피해자 C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해자 D, E가 불법공사를 승인받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8. 18:59경 서울 서초구 F, 103호에서 G에게 "아파트 무소유자 및 관리소장(C)이 상가에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강요 재물손괴 등 불법을 행하였음"이라는 허위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서초구 F, 1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컴퓨터로 전단 성명란에 'C(전화 H)' 직책란에 '서울 I에 있는 J 관리사무소장', 본문에 '위 본인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만일 본인이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불이행시에는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1. 본인 C은 서울 I에 있는 J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 J 지하1층 근생시설(공동식당)을 오피스텔 또는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는 공사승인을 취소하겠습니다. 3. 2008년 07월 지하상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지하상가 실용화사업 및 공동임대사업이 실현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4. J 지하1층 상가건물의 구석방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수위실로 이설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5. J 구분소유자(공유자)가 공용부분(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6. J 주거/근생/업무시설의 공용부분을 통합관리하는 규약을 관리단집회에서 설정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7. J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자보수를 소유자대표가 처리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후단에 '2010. . 본인 C', 'J 구분소유자 귀하'라고 기재한 후 인쇄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 이행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구분소유자들인 D, E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달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8. 19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지하 1층 'J' 복도에서 관리소장 C이 복도에 있는 전등을 켜 놓고 자신에게 전기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J' 구분소유자들 공동 소유물인 복도 전원 스위치를 뜯고 전선 5개를 손으로 잡아 빼,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G씨가 받은 문자내용 1. 각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이유통지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불기소결정서 1. 각 결정문 및 판결문(수사기록 제131 ~ 151면)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수사기록 제25, 100면)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제10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관련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내용은 모두 진실이다. 또한 피고인은 'J'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공소사실 기재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C에게 그와 같은 이행각서를 받겠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것이므로, 위 이행각서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로 볼 수 없다. 다. 재물손괴 관련 피고인은 절전을 위하여 전선을 일시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손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 내용은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J' 관리와 관련하여 C에 대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요,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관할 검찰청은 C에게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제출 자료 중 D, E가 서초구청에서 피고인을 비방하고 불법공사를 승인받았다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의 어투와 단어가 원색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점('강도짓', '욕심이 잉태', '회개하라' 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67 판결 등 참조). 비록 공소사실 기재 이행각서에 C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도, 피고인이 임의로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서약하는 C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D, E에게 발송하였고, E 역시 위 이행각서를 받고 C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기도 하였으므로(증인 E의 법정진술), 위 이행각서는 C이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은 갖추었다고 보인다. 다. 재물손괴 관련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복도 전원 스위치와 전선을 고장낸 것은 아니라 하여도(즉 전선을 다시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하여도), 복도 전원 스위치를 뜯고 전선 5개를 손으로 잡아 뺀 것 자체로 전원 스위치와 전선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분쟁 중인 'J' 상가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형 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