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3, 22, 11:1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센터 사무실에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고등학교 후배인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부산 기장군 F 205호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년 6월말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대마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3)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2.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매대금 합계 2,10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가 모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해당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매수량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유통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건강까지 악화되자 심리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대마를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래 블랙칩(Black Chip) 게임물은 같은 무늬(BAR, 7, 살구, 과녁 등)를 맞추면 높은 점수가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4×3 형식의 릴게임으로서 무료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버튼을 눌러 게임이 진행하고 획득한 점수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5.부터 2016. 2. 11. 21:30 경까지 의정부시 F 621호 소재 G에서 위 블랙칩 게임이 저장된 태플릿PC를 아케이드 오락기 위에 설치하고 그 옆에 지폐투입구를 연결하여 1,000원을 투입하면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2분 동안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위 블랙칩 게임을 하게 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간이진술서(증거목록 16번), 수첩 사본, 현장 사진, 게임설명서, 수사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900,000원=2,700,000원(= 1일 평균 매출액 150,000원 1 × 2016. 1. 25.부터 2016. 2. 11.까지 18일) : 3명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군 중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가중인자] 피고인 A, C: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C: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피고인 B: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1)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른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은 1일 평균 150,000원(증거기록 134쪽) 또는 200,000원(증거기록 248쪽)이다. 그 중 적은 금액인 15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해악이 큰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과 매출액 등 범행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 1.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 E의 대출 고객 모집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1. 초순경 부산 금정구 F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 B과 대출 관련 문제를 의논하던 중 피고인 B이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1, 초경 부산 연제구 G커피숍에서 피고인 B 명의로 H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가 2011. 1. 12. 부산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E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위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는 데 필요한 3,800만 원을 대출하여주면 2011. 1. 14.부터 2014. 1. 14. 까지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하여 매달 약 1,261,000원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실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단지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어서 자동차대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 자동차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보통대출금9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05

범죄사실 [2012고단3905] 1.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동 1621호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번호계에 4구좌를 들 테니 선순위로 계금을 태워주면 만기일까지 월 불입금 200만 원을 꼬박꼬박 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6구좌 중 2, 3, 4, 5 순번으로 4개 구좌를 가입한 후 2010. 12. 25.경 4개 구좌 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C건물에서 의류부자재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영업이 순조롭지 못하여 약 1억 6,000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던 데다가 고리의 사채까지 쓰고 있던 상황이어서 월 불입금 200만 원을 위 번호계 만기일인 2012. 12. 25. 경까지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번호계에 5구좌를 들 테니 선순위로 계급을 태워주면 만기일까지 월 불입금 250만 원을 꼬박꼬박 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6구좌 중 2, 3, 4, 5, 6 순번으로 5개 구좌를 가입한 후 2011. 8. 25.경 피해자로부터 5개 구좌 계급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월 불입금 250만 원을 위 번호계 만기일인 2013. 8. 25. 경까지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54263]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F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내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큰 주문을 받기 위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의류부자재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영업이 순조롭지 못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고리의 사채까지 쓰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화해권고결정서 첨부, 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의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등의 동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시 자본 및 매출이 거의 없어 직원들 뿐 아니라 피고인도 월급을 받지 못하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인 H으로부터 차용한 1,860만원 등의 개인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위 회사에 3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를 카드대금 결제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8. 2.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구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막걸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방 갚을 수 있고, 원금과 이자를 신경쓰지 않게 해주겠다. 6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인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1,97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에 가게 2개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3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으니 1,000 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경 피고인의 부인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합 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고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1,9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직원 전화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20:0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예전에 피해자 D(41세)이 그의 처 E가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의 처에게 보낸 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고, D의 친구인 피해자 F(41세)이 이를 말리자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2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3년 9월{= 2년 6월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죄의 권고형량 상한) + 1년 3월 (피해자 D에 대한 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2년 6월 × 1/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2. 06:50경 구미시 C에 위치한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4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7:55 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추행을 하였다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어서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식당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유리창 및 플라스틱 의자, 컵홀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d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한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E' 음식점의 주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음식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16.경 의정부 소재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사실은 2015. 11. 5.경 구리시 수택동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좌측 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A는 위 E 주방에서 자장면을 담으려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라는 취지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좌측 하단에 위 기재사실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서명날인한 후, 피고인 A는 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하여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6,133,7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출장복명서, 진료기록부, 보험급여원부, 급여원 부세부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은 약 2,6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러한 범죄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헛되이 고갈시켜 결국 진정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전체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므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위 금액보다 훨씬 많은 61,043,9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2017. 4. 그 중 각 300만 원을 일시로 납부하고 2017. 5.부터 피고인 A는 월 100만 원, 피고인 B은 월 50만 원을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분할납부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2017. 4. 28. 600만 원(= 피고인 A 300만 원 + 피고인 B 300만 원), 2017.5. 15, 150만 원(= 피고인 A 100만 원 + 피고인 B 50만원) 합계 7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수원지방법원{2012노1090, 2365(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2. 10.경 같은 국적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베트남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급금으로 44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적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9.경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촌동생인 E이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구금되어 있는데 사촌동생을 풀려나게 해 줄 수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선급금으로 400만 원을 입금하면 풀려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되어 있는 불법체류자를 석방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서(구금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통합사건조회 및 수용현황조회 첨부보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빌려 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지 않았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비록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법정에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당초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무렵에는 범죄사실 기재 금원이 모두 피해자의 국적 취득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추후 그 진술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국적취득을 위한 것과 피해자의 사촌동생 석방을 위한 것으로 번복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G호텔을 모른다고 하다가 이 사건에서는 G호텔 카지노에 가 본적이 있다(증인 H도 이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이에 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여, 다소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 내지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최초 만난 장소를 일관되게 베트남 대사관이라고 하고 있고, 특히 그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촌동생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무렵에 실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400만 원을 송금하기 전후의 사정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4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다가 그 휴대전화가 해지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그 무렵(I로부터 돈을 최종적으로 송금받은 2011. 12, 18. 이후) 휴대전화를 해지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는 친구들로부터 카지노에 가자는 연락이 오는 것이 싫어 해지하였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44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의 전화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고 판단된다. 당초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할 때 다르게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통역인의 통역을 거치면서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들의 금전거래 역시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인 2011. 11. 과 12. 에 집중되어 있다. 만약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I 등)과 함께 피고인을 모함하였다면 함께 고소를 제기하였을 텐데, 피해자는 2011. 12. 19. 마지막으로 4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사촌동생의 석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독자적으로 2011. 12, 20, 안양동안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건과 별도로 이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마다 그리고 이를 변제받을 때마다 매일 수첩에 그 내역을 기재하였다면서 그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 법원이 그 원본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기재된 형태, 작성한 펜의 색깔에 비추어 금전 거래가 있을 때마다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형편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전 거래임에도 피고인이 그 내역을 피해자에게 확인받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례적으로 보인다. 위 수첩 사본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364

범죄사실 2011고단3364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7. 13.경부터 대구 북구 D빌딩 9층에서 교육서적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 25.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02-3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7 년 2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에게 34,294,500원 상당의 서적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54,397,500원 상당의 서적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북대구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9년 2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G에게 5,074,650원 상당의 서적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97,696,250원 상당의 서적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1고단5259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4명을 사용하여 출판교육학원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II에 대한 임금 1,325,265원 및 퇴직금 12,727,579원 합계 14,052,8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991,990원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계산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추가 진술서 등 내용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E에서 2009년 총괄표상 차이 등 경위서 제출), 경위서 1. 수사보고서(신주발행내역 첨부), 지분투자현황 1. 수사보고서(감사보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추완고발서 등 첨부), 2007~2009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1. 법인등기부등본 2011고단5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근로계약서, 각 미지급임금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이체내역 1. 무통장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4호(판시 제1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판시 제2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 제1항(임금 등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규모,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16. 03:00경 서울 강남구 B주유소' 부근에서 C및 D를 통해 대금 5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6. 04:00경 서울 강남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20, 04: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노래클럽'룸 안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24. 05:00경 위 H노래클럽 룸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2, 수사보고서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1:00경 서울 강북구 B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에게 "개새끼야, 비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양팔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E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변에 놓여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던지고, 순찰차 뒷좌석 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을 위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이라고 소개하면서 섬유관련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8.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방 출장 중에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주유소 사장 계좌로 100만 원만 입금해 주면 다음 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통해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09,5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자료제출: 고소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2016고단234] 피고인은 2016. 2. 9.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집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 테이블에 합석한 것을 이유로 해당 테이블 여자 손님과 시비가 되자, "씨발년아, 와서 사과해, 사과하라니까"라는 등 약 20여분 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후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가시라'며 제지하자, "나 술값 못 내, 왜 나를 감금해"라며 피해자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 등 약 20여분 간 피해자와 시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 및 주점 운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및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224] 피고인은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약 1년 전에 세들어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5: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1년 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이사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일부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내놓고 딸년이 나타날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0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D에 대한 각 전화진술청취보고) [2016고단22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이 또다시 반복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2008년 남편 자살 후 혼자 어린자녀를 양육),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1) 2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한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천왕동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SM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광명동 새마을시장에서부터 광명시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공소장의 "1. 6. " 은 명백한 오기로 보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꽃로 215 금촌1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차로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2,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도주차량의 권고형 범위] □ 교통>치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4:5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맞은 편 'E' 방향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위에는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E'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1세) 및 피해자 G(21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4:5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