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으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14년부터 2021년 사이에 4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1. 24. 10:5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D호 주거지에서, 주방용품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소주를 마신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와 정수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회 가정보호 송치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금 햇살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2021. 3. 5. 09:00경 피해자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정부지원금 대출신청으로 C저축은행에서 금융거래를 못 하도록 조치를 해두었다.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변제해야 금융거래도 복구되고 정부지원금 햇살론 대출도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라. 은행에서 한꺼번에 찾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니 1천만 원, 6백만 원 나누어서 인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D빌딩 E약국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6:52경 서울 광진구 D빌딩 E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21. 3. 13.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과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의 각 피해금액, 이 사건 피해금액의 사용처,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9. 00: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B(남, 36세) 및 피해자의 일행인 E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핸드폰을 꺼내자 화가 나,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핸드폰의 후면부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19. 00:47경 위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휴대폰을 부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3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59 피고인은 2019. 1. 3. 10:00경 대구시 달서구 B공단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고철을 kg당 28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고철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등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3.경 6,000,000원을, 2019. 1. 5. 6,000,000원을, 2019. 2. 25.경 3,000,000원을, 2019. 3. 20.경 350,000원을 각각 입금 받고, 피고인의 사위인 G 명의 계좌로 2019. 11. 6.경 101,500원을, 2019. 11. 22.경 150,000원을, 2019. 12. 23.경 200,000원을, 2019. 12. 24.경 60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16,401,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 피해자 H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3.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건설업자로 소개 받아 피고인과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0:3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K에 1억 원을 주고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커피숍으로 바꾸려고 한다. 커피숍 인테리어 비용 800만 원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 건물을 매수하여 커피숍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G에 대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나 카드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 L에 대한 피고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건물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1주일 내에 전액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 각 약정서, 차용증, 차용금증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459호 사기 범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편취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지위와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큰 경제적 고통을 야기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도피하였으며, 수시로 재판 불출석과 출석을 반복하기도 하는 등 법정태도 역시 지극히 좋지 못하다.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H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2020년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단계 방문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 2020. 8.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 C가 실제 경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화장품의 판매영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중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위 화장품 판매 영업을 위한 사무실에서 그곳 영업사원 F, G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하거나 피고인들의 영업계정을 가로채려 한 바 없음에도 “C 대표가 우리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깡패를 동원해서 평생 불구로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H 사장과 결탁해서 우리 영업계정을 잠궈 수수료를 못 찾아가게 하고 영업라인을 회사 마음대로 바꿔 영업계정을 가로채려 한다.”라는 등으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피고인들이 C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험담(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F, G의 진술이 있는데, 이들 이외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모두 전문 진술에 불과한 점, F, G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간에 세부적이고 사소하지 않은 부분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점, 구체적으로, F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가 경찰에서는 사무실이라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커피숍이라고 진술한 점, F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C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일이 중단되었고 그 무렵 사무실에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C는 경찰 및 법정에서, “2020. 12.경 차용증을 요구하면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 피고인들이 회사를 그만둔 것이 2020. 12.경이다 / 2020. 11.경에는 좋다, 나쁘다 할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점, F과 G는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했는데, F은 법정에서 사실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은 표현(‘죽을 수도 있다, 드럼통에 담근다’)도 있었다고 증언한 점, 만약 피고인들이 ‘죽을 수도 있다, 드럼통에 담근다’와 같이 강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면, F이 그 내용을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거나 C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C에게 이 사건 발언을 전한 시기에 대해, C가 고소한 이후라고 계속 진술하다가 증언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명확하지도 않은 점, F과 함께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는 G는 법정에서, “B이 ‘카톡이 왔는데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말을 한 기억은 난다”고만 진술할 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깡패 동원한다, 협박한다는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언 시기와 증언 시기에 상당한 시간적인 격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의 핵심 내용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F이나 G가 있는 자리에서 C에 대해 모종의 험담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발언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사기죄로 징역 2월의 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0. 8.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 19: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건물 뒤편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베란다 난간을 뛰어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아이언 세트 8개, 골프채 드라이버 1개, 골프채 퍼터 1개가 들어있는 골프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확인 사진 1매, 범행 현장 사진 2매,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열람), CCTV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일몰 시간 확인), 네이버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누범 기간 중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만 규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C’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인이고, D(예명: E)과 F(예명: G)은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7.경부터 2022. 5. 20.경까지 대구 동구 H 오피스텔의 I호, J호, K호를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임차한 후, 인터넷 'L(일명 ‘M’,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하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부터 23만 원 상당을 받아 여성 종업원들과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D(2022. 5. 16.경부터 2022. 5. 20.경까지), F(2022. 5. 5.경부터 2022. 5. 20.경까지)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A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장소가 필요하다.’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0. 7.경 대구 동구 H건물 I호, J호를, 2021. 11. 19.경 위 H건물 K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A에게 제공하고, 성매매업소 사무실인 위 H건물 N호에 있으면서 A으로부터 성매매업소 운영 방법을 배우고, 여성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등 A의 성매매업소 일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1. D의 메모장 1. M 사이트 C 사진 캡처 1. I호, K호 사진, (전화번호 1 생략)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I호, K호 임대차 계약사항 확인), 임대차계약서(I호, K호) 1. M 광고사진 1. N호, J호 임대차계약서 1. 기소전몰수부대보전 결정문(대구지방법원 2022초기2129) 1. A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범행기간, 장소 및 수익금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규모, 운영방법, 운영기간 ◇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2019. 6. 5.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 인터넷 광고행위를 통하여 성매수자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피고인 B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점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0:2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9. 1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30(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2. 10. 12. 09:27경부터 2022. 10. 14. 08:11경까지 이천시 C호텔 D호 객실에서 대마 0.5g을 비닐로 포장하여 종이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7.경 서울 내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1g 상당을 종이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0.경 충주시 E, F호 자신의 주거에서 대마 65.41g을 비닐로 포장한 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7g을 비닐로 포장한 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MDMA(일명 ‘엑스터시’) 5정(2.36g)을 비닐로 포장한 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각 소지하였다. 2022고단1302(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2. 10. 12.경 인천공항으로 국내에 처음 입국(B2 관광통과)한 미국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 A과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22. 9. 8.경 미국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마를 재배하는 구체적인 방법, 대마재배에 필요한 시설, 종자(씨앗) 구매 방법 등을 알려주고, 2022. 10. 12.경 인천공항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구체적인 대마 재배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대마를 재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0. 30.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임차한 F호 방안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마 재배방법을 구두로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사전에 준비한 흙과 비료를 혼합하여 대마 종자를 식재하고, 대마 싹이 나오자 화분에 옮겨 심고 대마가 자생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조명 및 온습도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마 7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각 감정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등) 2022고단13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90쪽) 1. 수사보고서(A과 B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텔레그램 대화, 수사보고서(압수물 편지 내용), 각 편지 사본, 편지 번역본 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압 제705호의 증 제9,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흡연한 대마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 피고인 B: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대마 재배가 합법이고, 피고인은 이미 대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대마재배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로 가담하는 데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4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9. 1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과 동거하고 있던 오피스텔 안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전화기 전원을 꺼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2. 18. 16: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과거에 피해자가 성매매했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며 ‘네가 자수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직접 할까? 니가 거기로 도망가도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이 없었던 일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할지 자수를 하던지, 자수가 형량 적으니깐 기회를 주는 거다, 8시까지 답장 없으면 내가 직접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2. 9.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D 계정인 'E'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및 신체 부위가 드러나 있는 사진과 함께 '아버지한테 맞고 강간당했다고 울면서 달래달라고 집에 들어왔었지‘, ’클럽에서 지랄하다가 원나잇하고 지랄한거였네‘라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9. 22: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D 계정인 'E'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개새끼 누가 또 숨겨주냐.’라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도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0. 2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D 계정인 'E'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용산역에서 익산 쪽으로 튄 미친년 잡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전항과 같은 취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라. 피의자는 2022. 2. 19. 21: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D 계정인 'E'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통화한 녹음 내용과 함께 ‘성공한 강남녀 코스프레 C 일은 추징금과 벌금 야무지게 맞게 본인 자백과 지난 2년간의 장부 및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청에 고발 상태’라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에 4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지역의 쉼터에 숨는 등 피해자와 결별한 상태였음에도 2022. 2. 13. 13:43경 피해자가 은신중이었던 피해자의 외할머니 주소를 검색한 캡쳐 사진을 게시한 후, 2022. 2. 13. 16:54경 실제로 피해자가 숨어있었던 전북 익산시 F로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8. 13:05경부터 2022. 3. 20. 17:1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 범행으로 2022. 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스토킹 행위 중단에 대한 경고, 위 일시경부터 2022. 4. 23.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지 등에 접근하지 않을 것과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2. 20:03부터 2022. 3. 20. 17:12까지 제1항 기재 장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총 7차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 결정서 1. 피해자 사진, 상담내역 사본, D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불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가 근무하는 업무대행회사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6: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업무대행회사 D호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에게 손짓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2.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2. 8. 25.경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25. 저녁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갓길에 정차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미성년자인 D(여, 16세)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건네주어 이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8. 30.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의 필로폰 투약 및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30. 저녁경부터 같은 해 9. 6. 저녁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에서, 위 D의 오른쪽 팔뚝을 양말로 묶은 뒤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D의 팔에 주사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10.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8. 03:05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14), 압수목록(순번 15)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마약류를 취급할 때 사용하는 도구 등 압수 : 압수영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022. 10. 18.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 실시간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사용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1. 국과수 감정서 사본, [A]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순번 40, 42, 56) 1. 압수한 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30.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8. 30.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의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2022. 8. 2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2022. 10. 1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C건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23:20경 피고인의 거주지 복층 테라스를 통하여 건물 반대편에 위치한 같은 C건물 F호 복층 테라스로 넘어간 다음, 그 테라스와 연결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 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8:25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지하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PC방 밖으로 이동한 후, 그곳 인근에 위치한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위 폭력 전력의 내용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