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156 피고인은 평소에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상 파트너와 주식을 하여 대박을 쳤고, 고모가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오면서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신뢰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함께 의류사업을 하자. 당장은돈이 없고 나중에 아버지 유산으로 큰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때는 내가 더 많이 투자할테니 일단은 당신이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의류사업을 하며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의류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10회에 걸쳐 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의류사업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의류사업을 하며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의류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속이고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 C의 농협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롯데신용카드, 국민은행체크카드, 하나은행체크카드 등 카드 5매를 교부받아 농협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4. 29.부터 2015. 7. 13.까지 119회에 걸쳐 합계 5,469,710원을 사용하고 피해자 C의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카드 5매를 이용하여 합계 88,285,4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주식을 양도해 주거나 고모에게 사업자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속이고 이에 속은 F로부터 2015. 10. 27.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30.까지 10회에 걸쳐 21,212,3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의 어머니가 아파 월급을 미리 줘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카드를 재발급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11. 30. 1,000,000원을, 2015. 12. 4. 1,7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8. 위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지갑을 잃어버려서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 집에서 돈을 받아 카드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G의 삼성카드 1매와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15. 11. 28.부터 2016. 2. 27.까지 총 11회에 걸쳐 1,211,570원 상당을 사용하고,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015. 12. 5.부터 2016. 3. 8.까지 144회에 걸쳐 19,759,04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G의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여 합계 20,970,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실내 낚시터를 운영하려고 한다. 부업식으로 투자를 하면 매출에 대한 일정한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실내 낚시터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지출되기도 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5. 12. 2. 450,000원을, 2015. 12, 15. 20,000,000원을, 2016. 1. 5. 262,680원을, 2016. 1. 12. 1,000,000원을, 2016. 1. 22. 300,000원을, 2016. 3. 6.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금 22,312,68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G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5. 12. 11.부터 2016. 2. 25.까지 61회에 걸쳐 합계 22,811,40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G의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6. 1. 3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용인시 수지구청 명의로 된 서류를 보여 주면서 "내 땅이 재개발될 예정인데 수지구청에서 세금 정산을 하면 보상금이 나온다. 보상금이 나오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여준 서류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계약서류로서 2016. 1.경 이미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재개발 보상금과 관련이 없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6. 1. 30. 60,000원을, 2016.2.2.300,000원을, 2016. 3. 4.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86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받아 2016. 2. 2.부터 2016. 3. 8.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4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1,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포르쉐 차량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 차를 보여준 후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5,000,000원 상당 I 포르쉐 박스터 S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경위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팔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 J 쉐보레 스파트 차량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 가. 피고인은 2016. 2. 17.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서 피해자 K에게 "낚시터 사업을 같이 하자. 무조건 오르는 주식에 대한 소스가 있다. 낚시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일단 주식에 투자를 하여 돈을 번 후에 그 돈을 낚시터 사업에 투자하자. 주식에는 20,000,000원을 투자하고 낚시터 사업에는 우선 25,000,000원을 투자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내낚시터 사업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6. 2. 17. 수표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20. 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6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2.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서 피해자 K에게 "불법을 하여 2억 원을 추징 당하였는데,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내 명의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낚시터 사업을 같이 할 것이니 당신 명의 통장으로 사업자금을 관리하자.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달라. 그 카드로 사업자금을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내낚시터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2016, 6, 2.부터 2016. 8. 1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02,470,000원을 농협 통장에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 K로부터 농협체크카드를 받아 2016. 6. 2.부터 2016. 8. 16.까지 총 473회에 걸쳐 합계 102,47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K의 계좌에서 결제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외제차가 담보로 맡겨 있다. 담보를 풀려면 10,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온 후 차를 당신 명의로 해 주어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국민은행 계좌에 2016. 8. 30. 980,000원을, 2016. 8. 31. 9,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 K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6. 8. 30.부터 2016. 9. 4. 까지 총 24회에 걸쳐 9,98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K의 계좌에서 결제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채권이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 파기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에 돈을 내야만 채권에 대한 돈을 받아 올 수 있다. 돈을 빌려 달라. 채권에 대한 돈이 들어오면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7.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이 없다. 낚시터 사업을 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해 달라. 휴대폰 요금을 당신 계좌로 자동이체를 해 두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폰 요금을 나중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2016. 7. 요금 198,750원, 2016. 8. 요금 139,220원, 2016. 9. 요금 10,610원, 2016. 10. 요금 179,160원 합계 527,740원 상당을 피해자 K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낚시터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신용거래가 있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이 낚시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6. 6. 2.부터 2016. 7. 22.까지 총 107회에 걸쳐 7,989,50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K의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727 5. L는 부 M의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N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다가 O으로부터 리스비를 받기로 하고 O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O으로부터 월 800만원의 렌트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N 아우디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O으로부터 렌트비 납부를 독촉받고 그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같은 해 10. 11. 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Q 애견스쿨에서 R에게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7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K–삼성카드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차량대부업자 S의 진술 및 관련서류 제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카드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했던 이동전화 요금 상세내역서) [2017고단5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자동차등록증(N) 1. 차용금증서, 차량포기각서 및 각서, 차량운행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1, 2, 3의가 내지 라]에 대하여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 또는 투자를 받은 것이고, 그 금액도 2억 원 가까이 되는 상당한 금액이나 피해회복은 거의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사기 48만 원, 공문서 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행사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시 [3의 마, 4항, 5항]에 대하여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2억 2천여 만 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횡령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