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9고합55) 피고인은 1990.경 은행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회사에서 연봉이 높고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2.경 피해자에게 "내가 10년 전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경 필리핀 클락 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양광 사업 문제로 필리핀에 와 있는데, 누가 나를 고소하여 합의금이 없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도박 비용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모아놓은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개인채무 약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의 6) 제외, 이하 유죄 부분에서는 이와 같다]와 같이 9가지의 기망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총 42회에 걸쳐 각 기망 방법별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합계금원'란 기재 금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19고합213) 피고인은 2017. 9. 27. 03:00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G 호텔 카지노'에서, 그 무렵 원주시 H에 설치될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함께하자는 피고인의 거짓 동업제안 때문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차용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게임비를 빌려주면 게임에서 지더라도 한 달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특별한 소득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B으로부터 547,93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해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0 홍콩달러(HKD, 한화 8,792,400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8,006,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각 금융거래내역, 채무이행에 관한 합의서, 공정증서 등본, 각 D은행 회신, I은행 회신, J 회신, K 회신, L 회신, M은행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9, 43) 2019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각 피해금원 거래내역서, 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사본,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1~9 각 순번 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별지 범죄일람표 전부를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의 각 죄 상호간(판시 의 죄는 판시 의 죄에 대한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다),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 각 죄는 판시 의 죄에 대한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 나,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 각 죄와 판시 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 각 죄와 판시 의 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판시 의 죄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 각 죄와 판시 의 죄에 대한 판결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제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및 7의 1)~1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단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바,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도우려고 돈을 그냥 준 것이지 반환을 예정하고 빌려준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받은 돈 대부분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2015. 2. 2.부터 2016. 12. 23.까지 1년 10개월여 동안 합계 1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는 당시 은행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고 그 전까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 역시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이었는바, 아무리 연인관계이더라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받을 의사도 없이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사정이 나아지면 반환받을 의사로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의 경제관념에 비추어 더 합리적이다. 2)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금방 갚겠다."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번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즉, 피고인은 경찰신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관하여 "단순차용금입니다. 이 단순차용금을 빌릴 때에는 예전에 계약했던 태양광사업 계약건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갚는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118-14쪽), 갚지도 못할 돈을 계속 빌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애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만했습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41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신문에서는 '연인관계여서 변제기를 약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준 것은 아니겠죠. 제가 빌려달라고 하였고 고소인도 빌려준 것이 맞습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212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바, 피고인이 향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힘들어하니 도와주려 했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이 낮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도 충분히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문자메시지는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사용한 N의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함바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전달한 것이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 15, 19쪽). 피고인 역시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갚은 돈이) 한 푼도 없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118-18쪽),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225쪽).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모아놓은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개인 채무 약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226쪽). 피고인은 "이 때 돈을 많이 빌려서 돌려막기를 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42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돈을 지급받기 이전인 2014. 9. 5.부터 2015.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합계 2억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5) 피해자는 은행에 다니는 관계로 함바식당 등의 실질적인 영업은 피고인에게 맡기고 그 수익금은 자신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해 왔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제3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건물을 대물변제로 받았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 건물에서 함바식당과 닭발집 등을 운영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38~40쪽).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진술번복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돈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 식당의 운영 수익금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고소인 O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수원시 영통구 P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서 공동의 수익을 활용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상의하여 이를 합의금 지급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법정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합의금을 대신 변제해주면 갚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6. 4. 14. 당시 O에 대한 2억 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을 위해 O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액면금 2억 3천만 원의 어음을 발행해주었고(증거기록 제2권 48쪽), 이에 O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해주어 피고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160쪽). 2) 이후 피해자는 위 합의 이행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O에게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3)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을 위한 목적에서 신축되어 2016. 9.경 준공되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서 매월 대출원리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이 지출될 정도로 은행대출 부담이 늘어났고 이에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지어 팔게 되면 대출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이 나오면 일단 급한 대출이자 등은 갚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쪽). 4)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매입비 약 14억 원은 은행대출과 피고인이 소개해준 사채 등을 통해 피해자가 전액 부담하였고, 건물 준공 후 피해자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쳤으며, 임대차보증금은 전부 피해자의 계좌로 받아 피해자가 관리하였다. 한편, 건물 건축공사는 피고인이 소개한 건축업자를 통해 선시공 후지급(이른바 '외상')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은 완공 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219~222쪽).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거의 없었는바, 피고인 역시 경찰신문에서 "피해자 명의 건물을 짓는데 피고인의 돈이 들어간 것이 한 푼이라도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118-20쪽), 검찰신문에서도 건물에 투자한 자금이 없다고 답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221쪽). 5) 위와 같은 자금투입과 관리, 건물 신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도 피해자 단독 소유였다고 보이며,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와 그 반환의무도 피해자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설계비 등 상대적으로 소액의 비용을 피고인이 그 부친의 명의로 송금하고 건물 신축 현장을 관리감독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단독소유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법정구속 되어 버리면 너의 빚은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갚아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형사재판 합의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합의금을 나중에 갚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 17, 21쪽).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태로 은행대출 비용부담 등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무상으로 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는 것을 전제로 O에게 횡령금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재정상황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그냥준 것이라는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심지어 2018. 5.경 최초 경찰피의자신문에서 며칠 내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하고는 도주하여 2019. 1.경 체포될 때까지 약 8개월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의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3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재정상황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그냥 준 것이라는 등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심지어 2018. 5.경 최초 경찰피의자신문에서 며칠 내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하고는 도주하여 2019. 1.경 체포될 때까지 약 8개월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판시 제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사기, 횡령범행 등의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1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9,9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9가지 기망 방법에 의한 각 사기죄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은 '기망 방법'란 기재에 의하더라도 9가지의 다른 기망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망 방법과 내용이 다른 이상,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죄에 대한 판결확정일 이전 범행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각 사기죄 사이에, 위 판결확정일 이후 범행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 각 사기죄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고, 위 각 범행의 이득액은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기죄를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6) 기재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5. 피해자에게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대신 보내 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달리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자 Q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이 피고인의 채권자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Q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경찰의 Q에 대한 전화통화 진술청취 결과에 의하면 Q은 피해자 명의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해자는 위 식당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소속 종업원의 월급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증거기록 제2권 363쪽, 피해자가 실질적인 영업은 피고인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위 식당을 피해자 명의로 운영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