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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2. 08:30경부터 같은 날 17:3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항아리 1개, 유리창 1장, TV 1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04:3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물건을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불상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3. 07: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재물손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진술), 각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수용자 A 면접 수사), 재물손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등), 내사보고(CCTV 확인 등), 영상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 수형자 2차 면접), 수사보고(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G 2차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 12:1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동서오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ㆍ무면허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처벌받고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45

범죄사실 2019고단3945 피고인은 2019.5.6.03:0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상주쌀 1포(20kg)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826 피고인은 2019, 9, 21, 14:32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I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 담배(에쎄프라임) 1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¹201939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임장 및 방범-009, 사설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등 2019고단6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2019고단3945)의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절도 범행 (2019고단6826)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범행은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고,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0:54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9 부터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려 측정을 회피하거나 물로 입을 헹구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더 주면 측정에 응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피의자음주운전전과수사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전과 판결 선고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67

범죄사실 <2019고단35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6. 20.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하차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일행인 E도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E에게 왜 욕설을 하냐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목을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은 이를 말리다가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15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9.8.20. 06:21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 부터 같은 구 G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및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친구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2%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4:45경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같은 날 06:56경 위 사건 신고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됐다가 약 3시간 후 석방되자, 위 파출소에 찾아가 항의할 것을 마음먹고 낫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1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파출소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약 61cm, 칼날 약 21cm)을 손에 든 채 마치 파출소 근무자를 찌를 것처럼 입구 계단을 올라가 출입문을 향해 다가갔고,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순경 D가 출입문을 잠가 버리자 밖에서 문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을 협박하여 112신고 접수 및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압수조서의 기재 및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여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발생은 없었던 점(당초 관공서주취소란의 경범죄로 입건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의장공사 및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8. 9.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442,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3:00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남편 D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9세) 및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에게 "왜 여자인 내가 술 마시라고 하면 마시지 않고, 남자인 내 남편이 술 같이 마시자고 하면 마시느냐, 씨발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가 피해자 E의 편을 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머리와 몸을 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과 허벅지 등에 살갗이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 자필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 CCTV 동영상 자료(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2: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부산지점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5. 21: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의정부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60%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03

범죄사실 2019고단6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3:15경 여주시 B에 있는 'C' 낚시터 자재창고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창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모터보트 엔진 1개(제품명 : 야마하, 색상 : 검정)를 피고인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61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3:09 경부터 2019. 8. 14. 00:33경 사이 의왕시 왕송서길 198 에 있는 '왕송호수' 선착장에서, 위 선착장에 정박된 피해자 E 소유의 고무보트에 부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야마하(YAMAHA) 보트 엔진 1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연료통 1개를 떼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0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¹20196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행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단일형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보트 엔진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군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근무하다가 2019. 6. 9.경부터 B기지 C여단 D중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6. 9. 21: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열린 G 행사장에서, 엑스터시 반 알을 맥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9. 6. 9. 21:53경 위 G 행사장에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2정을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알약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A 소지 알약 및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범행횟수가 적고, 다행히 마약류를 타인에게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추징할 엑스터시의 가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이판결 선고 시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7월호'에 의한 엑스터시 2 정의 전국 최저가격으로 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간 거래내역을 만들어 5천만 원 가량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중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통장 사본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 사이트 채증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및 계좌 명의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설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3:35경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로7길에 있는 구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태도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초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최근에 사정이 어려워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는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옷가게 겨울옷을 구매할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돈을 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는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2018. 10. 18.자), 공정증서(2019. 3. 12.자), 채권자 목록, 계좌별 거래명세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의 방법, 경위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는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6,380만 원(변론종결 후 변제한 100만 원 포함)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7:1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은행거래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1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정영지(공판)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23:30경 혈중 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도로를 화산 지하차도 방면에서 숙지 중 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서동탄역 사거리 쪽에서 나래울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오산시 외삼미로15번길 75-60에 있는 서동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3. 21: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부근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부산중부경찰서 G계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높은 알코올 반응이 나타나며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대한 수사 등),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및 그 이전 벌금 50만원의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 중인 피고인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자녀 2명과 부모님 등을 부양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1:3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177에 있는 이태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피고인이 동승자를 태우는 등 그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7.경까지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며 피고인 소유의 C 체어맨W 승용차를 B에게 건네주어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2012. 7. 7.경 위 차용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D으로부터 채권양도 및 차량을 건네받은 사실을 통지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앞 주차장에 피해자가 F을 통해 점유하고 있던 위 체어맨W 승용차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가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1,000,000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15일 이내 별도 채무인 11,00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할부금으로 납부할 1,000,000원도 없어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12,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용승낙서, 각서, 자동차포기각서, 채권양도승낙서, 차용금증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9.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17:55경 경기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함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