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T 9층에 있는 식음료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U(이하 'U'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D는 관리부사장, 피고인 E은 영업부사장, 피고인 F은 영업본부장, 피고인 G는 관리부 이사, 피고인 H은 관리부 부장, 피고인 I은 관리부 차장, 피고인 J는 관리부 차장, 피고인 K는 관리부 부장, 피고인 L은 영업부 이사, 피고인 M은 영업부 이사, 피고인 B는 영업부 부장, 피고인 C는 영업부 직원, 피고인 N는 관리부 직원, 피고인 O은 디자인팀 이사, 피고인 P은 영업부에 근무하다 U의 자회사인 V에서 사업아이템 개발을 하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U의 임직원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판매점을 관리하며,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0. 4. 16.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500에 있는 BEXCO에서 창업박람회에 참가한 투자자 W에게 "소자본으로 직접 경영을 하지 않아도 매월 높은 수입과 투자원금을 보장한다", "우리 회사는 아이스크림, 커피, 콘피자 장비 판매 및 관리를 하는 업체이다. 회사에서는 투자자가 구입한 장비를 회사와 계약된 매장에 임대를 해주고 매장에서 제품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량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계약 후 인큐베이팅 기간(1년 6개월)에는 투자자가 일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본사가 대행 운영한다. 특히 1년간 투자원금의 50%를 돌려받지 못하면 50%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며, 추가 계약을 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연결해주면 투자원금 보장부분을 더 높게 해준다. 1구좌 2,45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아이스크림 등 판매기계를 정해서 (주)U와 계약된 매장들 중 하나를 정해 투자자가 소유하게 된 기계들을 설치해 주고 약정기간 동안은 전부 관리까지 다 해준다. 투자자는 돈을 내고 매월 높은 수익의 수수료를 받아 가면 된다. 기계들을 창업박람회에서 계약을 해야 오십만 원 할인과 매출 좋은 판매영업점 2곳을 배정 받을 수 있다. 영업점 관리를 할 필요도 없이 투자금만 내면 위탁 판매점 10여 곳을 배당하여 월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영업점에서 상품주문을 하며 인터넷 주문관리 시스템인 X에 표시되니 투자자가 배정받은 판매영업점에서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 사이트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판매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한 다음, 2010. 5. 3. W로부터 2,400만 원을 투자받아 수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에 한함) 2009. 10. 16.경부터 2012.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9회에 걸쳐 합계 19,456,857,000원을 수신하였다.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번부터 739번까지 총 625회에 걸쳐 합계 16,547,662,000원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71번까지 총 12,324,995,000원을,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8번부터 726번까지 6,023,112,000원을,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1번부터 576번까지 총 156회에 걸쳐 합계 3,933,750,000원을,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9번부터 739번까지 총 421회에 걸쳐 합계 11,063,812,000원을,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7번부터 707번까지 총 121회에 걸쳐 합계 3,384,362,000원을,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번부터 739번까지 총 659회에 걸쳐 합계 17,409,212,000원을,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0번부터 739번까지 총 680회에 걸쳐 합계 17,904,012,000원을,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0번부터 739번까지 2,998,362,000원을,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3번부터 739번까지 437회에 걸쳐 합계 5,565,362,000원을,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5번부터 662번까지 합계 11,454,400,000원을, 피고인 M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번부터 739번까지 총 659회에 걸쳐 합계 17,409,212,000원을, 피고인 N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1번부터 398번까지 합계 3,098,300,000원을, 피고인 P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4번까지 2,909,195,000원을 각 수신하였다. 2. 사기 (주)Y(이하 'Y'라 함)는 U의 전신으로 아이스크림 등 식료를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위 Y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28. U를 설립하여 대표로 취임하였고, 2010. 2. 1. U 전체를 사실상 인수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사업을 계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에 한함) 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다수의 대리점을 배정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그로 인하여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 W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의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 약 50억 원을 U가 인수한 상황이었고,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매장 중 일부만 정상적인 매출을 올렸으며, 같은 매장에 둘 이상의 투자자를 중복 배정하였기 때문에 매월 투자자들과 약속한 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인터넷 주문관리 시스템인 X에도 허위 매출 자료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그 밖의 수익 사업이 없어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도 그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수당과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한 약정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피해자 W 건에 관하여 관련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함)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2010. 5. 3.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에 한함)과 공모하여 2009. 10. 16.경부터 2012.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9회에 걸쳐 합계 19,456,857,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번부터 739번까지 총 625회에 걸쳐 합계 16,547,662,000원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71번까지 총 12,324,995,000원을,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8번부터 726번까지 6,023,112,000원을,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1번부터 576번까지 총 156회에 걸쳐 합계 3,933,750,000원을,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9번부터 739번까지 총 421회에 걸쳐 합계 11,063,812,000원을,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7번부터 707번까지 총 121회에 걸쳐 합계 3,384,362,000원을,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번부터 739번까지 총 659회에 걸쳐 합계 17,409,212,000원을,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0번부터 739번까지 총 680회에 걸쳐 합계 17,904,012,000원을,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0번부터 739번까지 2,998,362,000원을,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3번부터 739번까지 437회에 걸쳐 합계 5,565,362,000원을,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5번부터 662번까지 합계 11,454,400,000원을, 피고인 M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번부터 739번까지 총 659회에 걸쳐 합계 17,409,212,000원을, 피고인 N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1번부터 398번까지 합계 3,098,300,000원을, 피고인 P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4번까지 2,909,195,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W,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AL,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C,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AZ,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등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홍보 브로쉐어 1. 수사보고(실수익발생 판매점 및 투자자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별 재직기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지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기본범죄] 사기죄 [처단형의 범위]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50억 이상 30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그 외에 피고인 A이 2005.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3.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DV의 권유에 따라 그를 뒤이어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점(증거기록 519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주식회사 DW에 아이스크림 기계 등을 양도하여 일부 피해 회복되고,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기재의 약 166명의 해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거의 없는 점, 미합의자들도 배당금 등으로 일부 피해회복된 점,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F이 200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K가 2007.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