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301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8. 23.경 서울 강남구 R건물 나동 501호에 있는 계방에서, S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8만 원씩 75일 동안 6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5,2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대부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S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연 181.1%가 되도록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자율이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도록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C)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제한이율 초과 대부의 점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굵게{[무죄부분]} 1. 해당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A, B, C는 2010. 6. 초순경부터 2010. 8. 하순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T건물 1012호에서, 2010. 9. 초순경부터 2011. 3. 11.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R건물 나동 501호에서 각 계방을 운영하였던 공동 계주들이고, 피고인 D는 2010. 9.경부터 위 피고인들과 함께 곗돈을 수령한 계원들로부터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나. 피고인 A, B, C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하 "범죄일람표 1 기재 공소사실"이라 한다) 위 피고인들은 2010. 11. 11.경 서울 강남구 R건물 나동 501호에 있는 계방에서, 계원인 O에게 '우리 계방에서는 계주가 곗돈 운영을 통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아가씨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여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0일 동안 매일 15만 5,000원씩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결국 투자원금의 12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O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음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8.경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100회에 걸쳐 13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아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함 다.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하 "범죄일람표 2 기재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2010. 11. 26.경 서울 강남구 R건물 나동 501호에 있는 계방에서, 계원인 Q에게 '우리 계방에서는 계주가 곗돈 운영을 통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아가씨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여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10%씩의 수익을 12일 동안 지급해 투자원금의 120%를 보장해 주겠다. 단 9회째 재투자하지 않으면 원금의 80%만 보장하되 한번만 재투자하면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고 그 이후부터는 재투자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Q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9.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총 84회에 걸쳐 6억 7,540만 원을 교부받아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함 2. 판단 가. "불특정 다수"인지 여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함 이 사건의 경우 자금 조달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인들이 조직하거나 가담한 순번계, 낙찰계 등의 계원들로서, 이들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이 상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는 없음 나. "출자 원금의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범죄일람표 2 기재 공소사실 관련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동법 제2조 제1호)"를 일컫는 것으로서, 형벌법규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계약 자체의 내용상 모집자와 투자자 사이에 출자 원금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계약이 관련 처벌 법규의 규제를 회피하는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는 등의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음 범죄일람표 2 기재 공소사실상 피고인들과 Q 등 계원들이 맺었다는 약정의 내용은, 예를 들어 계원이 100만 원을 투자한 경우, 해당 계원은 원칙적으로 매일 그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씩을 12일에 걸쳐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약정대로 받기 위해서는 9일째, 즉 총 누계액 90만 원을 받을 시점에 100만 원의 재투자를 하여야 하고, 만일 계원이 8일째 80만 원까지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재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그 계원은 투자 원금 100만 원에 못 미치는 80만 원만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A, B 등이 그러한 취지로 계원들에게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일람표 2 기재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계원들 모두 그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투자를 하였던 점, 계원들 입장에서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재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재투자 여부가 엄연히 계원들에게 달려 있었고,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도 원금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피고인들과 계원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계약을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음 3. 결론 그렇다면, 해당 공소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라고 볼 수 없거나(범죄일람표 1, 2 기재 공소사실 모두), 출자 원금의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범죄일람표 2 기재 공소사실),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들은 모두 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