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9, 2016고단633(병합), 2016고단652(병합), 2016고단|980(병합), 2016고단1012(병합), 2016고단1047(병합) |가. 특수절도(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 피고인 H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절도) 나. 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마. |자동차불법사용 |2016초기226, 2016초기227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 A |2.가. B |3.가. 나. C |4.가. D |5.가. E |6.가.나.다.라.마. F |7.가. G |8.가. H 검 사 하담미, 손수진, 박경택(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K(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L(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변호사 O(피고인 D, E, F, H을 위한 국선) 변호사 P(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Q 2. R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2. 강릉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6.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19] 피고인들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훔칠 장소를 물색한 후 범행을 지시하고 훔쳐온 휴대전화기를 매도하는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장소까지 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찜질방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2015. 10. 9.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 D에게 청주시 흥덕구 S건물 3층에 있는 T찜질방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Bl 운전하는 차량에 C, D가 탑승하여 위 찜질방에 이르러 C, D는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1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1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당해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합동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2015. 10. 9.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에게 청주시 흥덕구 S건물 3층에 있는 T찜질방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C, D가 탑승하여 위 찜질방에 이르러 C, D는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1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1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13 의 기재와 같이 당해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합동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2015. 10. 9.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D에게 청주시 흥덕구 S건물 3층에 있는 T찜질방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과 D가 탑승하여 위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D는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1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1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4, 15의 기재와 같이 당해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합동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2015.10.9.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에게 청주시 흥덕구 S건물 3층에 있는 T찜질방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과 C이 탑승하여 위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1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1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8, 11 내지 13 의 기재와 같이 당해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 합동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E 2015. 10. 18. 02:3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 F에게 대전 서구 Y에 있는 Z찜질방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과 C, D, F이 탑승하여 위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F은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1개,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LG G3 1개,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LG G3 1개,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1개 및 현금 80,000원,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1개,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1개,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 의 기재와 같이 당해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합동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F 2015. 10. 10. 02:10경부터 04:46 경 사이에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AH에 있는 AI사우나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과 C, D가 탑승하여 위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LG G3 1개 및 그 충전기,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1개,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내지 13 의 기재와 같이 당해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합동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 G 2015. 10. 31. 02:30경부터 04:30 경 사이에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D, F에게 강원도 춘천시 AM에 있는 AN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과 D, F이 탑승하여 위 찜질방에 이르러 F이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1개,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1개,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의 기재와 같이 당해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합동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 H 2015. 11. 7. 03:37 경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에게 충북 충주시 AR에 있는 AS 찜질방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C이 탑승하여 위 찜질방에 이르러 C은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개, 피해자 AU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0166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F은 2015, 11,21,23:35 이천시 창전동 샛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희로 72번길 8 중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0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 F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5. 12. 31. 21:05경 이천시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V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652] 피고인 G과 피고인 D는 2015. 12. 28, 06:39 이천시 AW에 있는 AX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 AY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를 틈 타 피고인 D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G과 피고인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Z980] 1. 특수절도 피고인 F은 AZ와 함께 2015. 10. 29. 01:41경 이천시 대월로 850에 있는 삼원엑스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Z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A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인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F은 2015. 10. 말경 이천시 BB빌라 10동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C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대림 50CC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F은 2015. 12, 22.경 이천시 서희로 16-9 에 있는 중리주택 앞길 및 여주시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5. 12, 23.경 이천시 및 여주시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F은 2015. 12. 24.경 이천시 및 여주시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 F은 2015. 12. 27.경 이천시 및 여주시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 F은 2015. 12. 28.경 이천시 및 여주시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 F은 2016. 1. 1.경 이천시 및 여주시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F은 위 제3항 각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6고단1012] 1. 피고인 C, 같은 H 공동범행 가. 위 피고인들은 사우나에서 잠든 사람을 상대로 핸드폰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5. 11. 1. 03:50 경 경기 광명시 BF빌딩 지하2층 BG사우나에서, 피고인 H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위 사우나 주변으로 간 후 피고인 H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우나에 들어가 피해자 BH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10만원,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5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 04:10경부터 04:42 경 사이 광명 BI에 있는 BJ 지하 1층 찜질방에서, 피고인 H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위 사우나 주변으로 간 후 피고인 H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은 위 사우나에 들어가 피해자 BK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을 훔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BL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123만 원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훔쳐 피해자들 소유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15.10. 24,23:00경부터 다음날 04:20 경 사이 경기 광주시 BM에 있는 BN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BO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훔치고, 그 곳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BP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훔쳐 피해자들 소유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047] 피고인 F은 2015. 10. 8.경 이천시 BQ에 있는 BR사우나 남자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BS 이 잠이 든 사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BT, BU, BV, AA, AB, AC, AD, AE, AF, AG, AL, AJ, AK, BW, BX, BY, BZ, Q, R, CA, AO, AP, AQ, CB, CC, CD, CE, CF, CG, CH, AT, AU, CI, CJ, CK의 각 진술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제1차 여죄 파악 등에 대한 수사 사항)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동통신 및 통화내역 첨부 등에 대한 사항) [201663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652] 1. 피고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내사보고(AX모텔 CCTV 영상 확인) [2016고단980]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E의 각 진술서 1. BA의 차량 도난 신고서 1. 삼원아파트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CCTV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자동차불법사용 및 무면허운전 범행시간 특정에 대하여) [20161012] 1. 피고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BK, BO, BP의 진술ㅅ 1. BG, BJ 찜질방 동일 피의자 모습(CCTV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용 승용차량 확인) [2016고단104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편철 등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번, 4번 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절취를 한 상피고인들끼리 협동관계가 없어 합동범의 요건을 결여하였고, 설령 합동범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어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며, 범죄일남표 14번, 15번은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합동절도의 성립 여부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상피고인들은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상피고인 B은 상피고인들을 태우고 범행 장소로 데려다 준 후 대기하고 있고, 상피고인들은 휴대폰을 절취할 목적으로 함께 찜질방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사진 영상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5번의 경우 상피고인 C과 D가 함께 찜질방에 입실한 장면이, 범죄일람표 6번의 경우 상피고인 F El 함께 찜질방에 입실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는 장면이, 범죄일람표 7번의 경우 상피고인 C과 D는 함께 찜질방에 입실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고, 상피고인 E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범죄일람표 8번의 경우 상피고인 F과 E이 함께 찜질방에 입실하여 절취품을 물색하는 장면이, 범죄일람표 10번의 경우 상피고인 C과 F이 함께 찜질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는 점, 특히 범죄일람표 6번의 경우 상피고인 F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중에 스마트폰을 미리 옆이나 몸 옆에 놓고 자고 있으면 이 형은 옆에서 주변을 보며 방을 보고 저는 자고 있는 사람 옆으로 조심스럽다가가서 스마트폰을 손으로 가져가 훔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과 관련하여 2인 1조로 나누어서 번갈아 가며 범행을 하기로 했다고 상피고인 D가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상피고인들이 함께 찜질방에 들어간 후 각자가 훔칠 물품을 물색하고 절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함께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한 이상 상피고인들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동절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스스로도 증인신문시 상피고인들이 절취한 이 사건 피해 휴대폰 39 대 모두를 상피고인들로부터 받아서 자신이 장물업자에게 팔아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았고, 상피고인 C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범행을 했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했다기보다 제가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물건을 가져오면 제가 넘겨주기로 처음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B, C, D는 모두 처음에는 피고인과 함께 택시나 유흥업소 등에서 분실폰을 매입하려고 하였는데 성과가 없자,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휴대폰을 구하기가 제일 쉬운 곳이 어딘지 아느냐. 바로 찜질방이다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그 옆에 폰을 놓고 자니까 몰래 폰을 갖고 나 오기 쉽다'고 말하여 그때부터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 시작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히 범행 대상지역과 찜질방 선정을 주로 피고인이 선정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들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상피고인 C과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업체의 직원들로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범죄일람표 3, 4번 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상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1번 범행 당일 02:29분에, 범죄일람표 2번 범행 당일 03:24분, 03:42분, 04:29분에, 범죄일람표 6 내지 8번 범행 당일 02:36분, 05:17분에, 범죄일람표 9번 범행 당일 01:17경에, 범죄일람표 11 내지 13번 범행 당일 01:11분, 02:04분, 03:05분에 각 전화를 하였고, 상피고인 C은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14번 범행 당일 02:50분, 03:44분에 각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시간은 범행 직전이거나 범행 직후이고, 늦은 밤이거나 새벽 시간으로서 피고인과 범행과 관련한 대화를 하였다는 상피고인 B,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상피고인 E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와 역시 CL이 네'라고 말하면서 폰을 잘 훔친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과 같이 휴대폰을 절취하는 범행은 절취한 휴대폰을 장물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역할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피고인이 담당한 점,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범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에서 피고인 A은 상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또는 절도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할 뿐만 아니라 직원인 상피고인 C, H을 비롯하여 나이 어린 후배들로 하여금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도록 지시한 사안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상피고인 A 과 함께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할 뿐만 아니라 직원인 상피고인 D, F, E을 비롯한 나이 어린 후배들로 하여금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도록 한 사안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15회에 이르는 점, 2015. 10. 25. 절도 범행 중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10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절도 범죄전력 4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절도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본건 절도 범행 횟수 12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17세의 소년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절도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본건 절도 범행 횟수 4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18세의 소년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 절도방조죄로 벌금형을,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본건 절도 범행 횟수 3회로서 비교적 관여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D, G, F이 2015. 10. 31. 04:00~07:00경 강원도 춘천시 CM에 있는 CN에서 피고인 A은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D, G, F 범행장소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D, G, F은 찜질방에 들어가 CB 소유의 삼성휴대폰과 LG G3 등 2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휴대품을 합동으로 절취하였다1).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동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1) 범죄일람표 12번 관련임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자신과 상피고인 GlCN에서 범행할 만한 대상을 물색하다가 훔치지 못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들어 온 상피고인 F이 혼자서 휴대폰을 훔쳐 나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F도 자신이 혼자서 찜질방(CN)에 가서 휴대폰을 훔쳐서 나왔는데 그 찜질방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나오는 D형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F1 CN에 들어갈 때 위 찜질방을 나서는 공범 중 한명과 마주치는 장면과 피고인 F이 혼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시간적 • 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을 포함하고 있어 위 피고인들에게 절도죄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여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조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