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9.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340 1. 페스티벌 공연티켓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피해자 E에게 F 메신저로 “공연기획 일을 하는데 페스티벌 공연티켓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페스티벌 공연티켓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페스티벌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2020. 4. 27.경 55,000원, 같은 해 5. 7.경 153,000원, 같은 해 5. 8. 경 110,000원 등 합계 31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호텔 숙박권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경 피해자 E에게 F 메신저로 “유명한 호텔의 숙박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해주겠다, 지금이 아니면 예약하기 힘들어지니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호텔 숙박권을 구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 호텔 숙박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JID :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24 피고인은 2020. 5. 22경 구리 시내 일원에서 같은 동네 사람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가 코인 투자로 인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에 관하여 그 투자금을 회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기 사건 배상명령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채권 추심업체 접수비 등 사건 해결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통해 사건 해결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6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42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로부터 F으로 ‘프랑스산 샴페인인 돔페리뇽 루미너스 10병이 필요한데 구해줄 수 있냐’라는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1병당 264,000원에 구할 수 있으니 10병 값 2,640,000원을 입금하라. 직접 돔페리뇽 루미너스 샴페인 10병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의 별건 사기 범행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돔페리뇽 루미너스 샴페인 10병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돔페리뇽 루미너스 샴페인 10병의 구입비 명목으로 2,64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5548 1. 202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경 강릉시 M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소액결제를 많이 하여 요금을 미납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유심칩을 주면 소액결제로 O 등에서 P 게임의 Q 등을 구입한 다음 현금화하여 너에게 주고 이전에 소액결제한 내역과 새로 소액결제하는 내역을 모두 초기화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소액결제로 P 게임의 Q 등을 구입하여 현금화한 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소액결제하더라도 현금화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새로 소액결제한 내역과 피해자의 이전 소액결제 내역을 초기화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소액결제로 O에서 3회에 걸쳐 합계 146,300원 상당의 P 게임 Q를 구입하고 R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65,000원 상당의 S을 구입한 다음 이를 각각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186,780원 상당으로 현금화하였음에도 현금화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86,7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나에게 유심칩을 주면 소액결제로 O 등에서 P 게임의 Q 등을 구입한 다음 현금화하여 너에게 주고 이전에 소액결제한 내역과 새로 소액결제하는 내역을 모두 초기화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소액결제하더라도 현금화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새로 소액결제한 내역과 피해자의 이전 소액결제 내역을 초기화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소액결제로 O에서 5회에 걸쳐 합계 473,000원 상당의 P 게임 Q를 구입하고 R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61,000원 상당의 S을 구입한 다음 이를 각각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380,400원 상당으로 현금화하였음에도 현금화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380,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907 피고인은 202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F 메시지로 ‘나에게 15만 원을 주면 EDC 페스티벌 티켓 2장, UMF 페스티벌 티켓 1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페스티벌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페스티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경 피고인 명의 G은행(H)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9 피고인은 2020. 7. 1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떼인 돈을 받아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U로부터 ‘V 등 4명에게 떼인 돈을 추심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V 등 4명에게 떼인 돈을 받으려면 착수금 1인당 10만 원이 필요하니 4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별건 범행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 추심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4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8.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압류 등 경비, 신용카드 작업비 등 명목으로 위 W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합계 23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문자메시지 사진, 고소인 이체내역 사진 2020고단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위임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휴대폰 메시지 내역 2020고단4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0고단5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터정보이용료, 소액결제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취득 재산상 이익 금액 산정) 2020고단5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F 대화내역 2021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F 대화내역 출력물, 입금증,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W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1심, 2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수용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재판 진행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다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