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17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1. 5. 1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가 위 주택의 주차장에 주차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번호를 부착하여 위 주차장을 통과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이(가로 52.4cm, 세로 11.5cm)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를 인쇄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5. 11. 16:56경 위 주택의 후문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여 위 후문 주차장을 진입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위조한 위 차량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위조한 번호판 사진, 차량 상세내용, 블랙박스영상 사진 캡처, 현장지도, 주거지 주차장 입구, 현장 CCTV사진,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슬개골 연골연화증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법인 차량의 주차가 불가능하게 되자 편법으로라도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그릇된 판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미약하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0:17경 광주 서구 B 2층 C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아내인 E을 만지면서 노래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처 관련한 F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감천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남대구IC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18,5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적재함뒷문 교환 등 수리비 651,75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폭스바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기간임에도, 차량이 적지 않게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의무보험 미가입을 핑계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3회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처벌전력도 1회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1. 4.경부터 2021. 6. 20.경까지 사귀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 01:35경 군포시 C에서, 피고인의 D 부계정(E)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개씨발년이 미쳤나ㅋㅋㅋㅋㅋㅋ 나랑 사귈 때도 연락했잖아 난 그냥 봐줬고 근데 이제와서? 나보고 믿으라고?ㅋㅋㅋ 개씨발 어이가 없네. 개걸레본성 아직도 못버렸네. 그따구로 살지마 진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적당히 해 제발 사람같이 좀 살아.”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2:35경 같은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진짜 그러고 살지마 넌 걍 사람 자체가 민폐니까. 평생 혼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1. 11. 1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2:46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리고기집에서부터 부산 B 뒤편 산업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21:36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대화명 ‘B’)에게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주문한 다음, 2020. 8. 6. 03:08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C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8. 6. 05:00경 서울 강남구 F 이하 주소불상 오피스텔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4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8. 6. 05:30경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H동 옥상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9.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소변 및 모발채취 동의 및 확인서,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공람문서-광주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감정서 회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김포시 E에 있는 F(주)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조경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개인사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7톤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경수를 옮겨주는 일을 한 크레인 운전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10. 11:4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이식할 조경수를 이동식 크레인에 장착된 와이어로프와 훅으로 걸어 양중한 다음 구덩이까지 옮겨 식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구덩이로부터 수평 거리 약 2.5m 지점에는 높이 약 11.2m인 전신주 충전전로가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로서는 소속 근로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거나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충전전로(22.9㎸)로부터 3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고, 그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충전전로에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는 피고인 B로서는 조종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크레인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충전전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G, 남, 5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한 조경수를 위 크레인의 훅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절연되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의 지브 끝부분이 전신주 충전전로에 접촉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크레인의 훅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감전에 의한 쇼크로 김포시 H에 있는 I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2020. 12. 5. 11:10경 위 병원에서 감전사고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3. 2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쳐야 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소리를 지르며 술병, 술잔, 안주 접시가 놓여있던 탁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탁자를 발로 마구 차 그 위에 있던 술병, 술잔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깨뜨리고, 위 탁자와 탁자 다리 부위가 서로 떨어지게 하고, 목재 재질의 에어컨 보관함의 문짝을 발로 차 문짝이 위 보관함에서 떨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술병, 술잔, 탁자, 에어컨 보관함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3.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D 노래주점 5번방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집기류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손님들이 있던 다른 방의 문을 열고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장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3. 21:59경 위 D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업주인 C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4팀 소속인 경찰관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위 F에게 “니는 뭔데, 씨발 놈아.”라며 오른손으로 F의 배를 1회 밀치고, “개새끼야, 고마 해라. 나이 쳐 먹었으면.”이라며 다시 오른손으로 F의 배를 1회 밀치고, “씹새끼, 마.”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F을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에게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마, 이 새끼가 돌았네. 이거, 좆만한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배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제출 및 피해금액 등에 대한 피해자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캡쳐사진,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8: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고령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5. 02: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가자 같은 날 03:00경 위 편의점 근처에 있는 ‘E’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따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위 PC방 근처에 있는 F아파트 정문 앞에서 재차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출동경찰관), 위 영상자료 주요장면 캡쳐사진,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한 뒤에도 다시 폭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재범하였으며, 신고자로부터 도주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9. 1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렌트 차량들이 인도에 주차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사무실로 들어가 위 사무실 직원 E 등을 향해 “인도에 왜 주차를 하느냐, 좆도 아닌 게 왜 여기 주차하냐, 이 씨발놈아 왜 여기 주차하고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렌트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9. 1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욕설하는 것을 제지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이 씨발놈아, 니가 순경이가, 니가 무슨 경찰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목격사실과 관련한 전화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 범죄 전력 여럿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3: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오금교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음주위드마크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54

공소기각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인테리어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0.부터 2020. 7.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7월 임금 3,05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2. 8. 전화통화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4. 22:41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파라솔 의자에 앉아 사실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마약했다, 본인이 했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2021. 7. 4. 22:46경 재차 112에 전화하여 “개새끼야 빨리온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4. 23: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112신고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내 휴대폰을 왜”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위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재차 112 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니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 형사면 다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사진첨부 및 CD첨부), 수사보고서(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에 거짓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 F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0: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6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며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8.부터 2021. 1. 23.까지 배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주휴수당 5,194,53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143,000원, 야간근로가산수당 1,505,075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84,780원 등 금품 합계 7,227,8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426,1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23:11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운행의 렉카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등에 대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남산3호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를 따라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왼쪽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44,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에 있는 경복궁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G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손해사정보고서(대물고객용),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5. 17:25경 광주 북구 B 있는 ‘C점’에서 중증의 정신장애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5세)에게 들고 있던 책을 던지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폰과 철제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CD 1점의 영상 1. 촬영사진/ 피의자 모습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중증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룡천 방면에서 충절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21: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진술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