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09. 7.경부터 2011. 1.경까지 전남 진도군 P사무소에서 6급으로 해양수산업무에 종사하면서 진도군에서 시행한 2009년, 2010년 개량부자 공급사업과 관련한 검수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피고인 B은 2005. 4.경부터 2009. 12.경까지 전남 진도군 Q사무소에서 6급으로 해양수산업무에 종사하면서 진도군에서 시행한 2008년, 2009년 개량부자 공급사업과 관련한 검수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피고인 C는 2009년경 전남 진도군 R사무소에 6급으로 근무하면서 개량부자 공급사업 관련하여 진도군청 S과로부터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받아 감독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피고인 D은 전남 진도군 P사무소에 6급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개량부자 공급사업 관련하여 진도군청 T과로부터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받아 감독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피고인 E은 2013. 3.경부터 전남 진도군청 U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피고인 F은 2011. 1. 25.부터 전남 진도군청 S과에서 6급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피고인 G은 2011.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전남 진도군 일대 김생산 어민들의 연합회인 사단법인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진도군지회 V의 회장이던 어민, 피고인 H은 2011. 7. 1.경부터 위 V의 총무로 일하는 어민이다. [뇌물수수 및 공여 경위] 피고인 A, B, C 및 D은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개량부자 사업의 담당공무원으로서 사업자인 어촌계장들이 업체로부터 매매계약 내용대로 물품을 납품받는지를 현장에 임장하여 검수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수량 등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물품검·인수증과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다(피고인 A은 2013. 4. 10.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은 2013. 4. 10.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는 2012. 10. 9.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은 2012. 10. 9. 벌금 200만 원). 이에 피고인 G 및 H을 비롯한 V 회원 약 20여 명은 2013. 5. 3. 전남 진도군 W 복집에서 열린 제3차 V 운영위원회의의 결의를 통해 공무원들이 어민을 위해 일하던 중 벌금을 선고받았으니 각 벌금 액수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각 공무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H은 위 결의에 따라 2013. 5. 23. 전남 진도군 진도수협에서 V의 자조금으로 적립된 돈 중 일부인 현금 1,550만 원을 인출한 후 각 벌금 액수의 50%에 해당하는 75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으로 나누어 각각 봉투에 담았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오전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V 회의를 거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겠으니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한 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인 피고인 A, B, C 및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G을 비롯한 어민들이 벌금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참석이 가능하냐"고 물어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 F은 계속하여 피고인 E에게도 "피고인 G을 비롯한 어민들이 벌금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참석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어민들이 공무원들을 생각해 준다고 하니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피고인 G은 피고인 F으로부터 공무원들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E의 아내가 운영하는 전남 진도군 X에 있는 Y식당에 위 모임을 위한 장소를 예약하였다. [뇌물수수 및 공여, 뇌물수수의 방조] 1. 피고인 G 및 H의 뇌물공여 피고인 G 및 H은 2013. 5. 23. 19:00경 Y식당에서 V 임원들인 Z, AA, AB 및 A, B, C, D, E, F 등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H은 위 공무원들에게 V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돈을 마련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G은 위 공무원들에게 피고인 H이 준비한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A에게 7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B에게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C에게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D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AA, A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A, B, C, D에게 각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뇌물수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피고인 A은 7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 B은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 C는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 D은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E, F의 뇌물수수 방조 피고인 E은 G 등이 위 모임에서 개량부자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들만을 불러 위로하고 벌금액수의 50%에 상당한 뇌물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위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기 위해 모임에 참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Y식당에 참석하여, A 등 공무원들이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제지하지 않고 박수를 치는 등 A 등의 뇌물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F도 위와 같이 G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A 등 공무원들에게 그 취지를 전하고, E에게도 그러한 취지의 말을 전하여 E으로 하여금 모임에 참석케 하고, 모임 장소를 마련한 후 모임에 참석하여 A 등 공무원들이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박수를 치는 등 A 등의 뇌물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 및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 5. 3. 회의록 및 회의참석자 명단 1. 수사보고(본건 취재한 광주타임즈 AD 기자 통화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형법 제129조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E, F: 형법 제129조,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F: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E, F: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G: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금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 나. 판시 금원은 대가관계가 없고, 어민들의 편의를 봐주다가 피해를 본 공무원들에 대한 순수한 위로금이다. 다.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가. 나.와 같은 이유로 판시 금원의 뇌물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라. 판시 금원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마. 피고인 E, F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직무 관련성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금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 판시 금원을 공무원들에게 준 V는 진도군 내 P 및 AE의 김양식업자들로 구성된 이익단체이다. 판시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 D은 진도군청 S과 어촌어항 담당, 피고인 E은 진도군청 S과 과장, 피고인 F은 진도군청 S과 양식산업 담당이었다. 판시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 A은 AF사무소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P과 AE의 어민들로 구성된 V와 관할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산직렬 공무원으로서 언제든지 수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농업직렬 공무원으로서 판시 금원 수수 당시 진도군청 AG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농업직렬 공무원도 면사무소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곳에서 수산업 업무를 병행할 수 있고, 실제로도 2009년경 R사무소에 근무하면서 T 관련 업무를 병행하였으므로, 수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진도군청 내지 그 산하 면사무소에서 순환근무를 하거나 군청과 면사무소의 수산업 업무 사이, 또는 T 업무와 농업 업무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판시 금원 수수 당시 직접적으로 V의 관할구역 내지 수산어업 관련 업무, 또는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더라도 장래 언제든지 V의 업무와 관련된 T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나. 대가관계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금원을 순수한 위로금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인 피고인들의 업무와 대가관계에 있다. 판시 금원의 액수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750만 원으로서 고액이다. 더군다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익단체인 V로부터 판시 금원이 수수된 것으로서 정말 개개 어민 한 명 한 명이 조금씩의 성의를 모아 위로를 하는 것과 같은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현재 및 장래 이익단체인 V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바, V의 입장에서는 어민들의 기망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이는 V가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이유, 즉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추진하다 본의 아니게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고통을 분담하고, 앞으로도 어민을 위해 일하다 잘못될 경우 수산직공무원 뒤에는 항상 어민들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장래에도 지금처럼 계속 V의 이익을 위해 힘써 달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V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였다면 판시 금원을 줄 이유가 없다. 판시 금원 수수 당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 외 T 업무를 총괄하는 S과의 과장 및 계장도 참석하는 등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과 V 사이의 모임이 아닌 수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V 사이의 모임으로서 성격이 짙다. V는 판시 금원을 돌려받은 뒤 회계장부에 원래 기재하였던 피고인들에 대한 공여 항목(S과)을 관광회사 대금 등 다른 항목으로 교체하여 수정하였다. 대가관계로서의 성격이 판시 금원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주된 목적이면 족하다. 다. 뇌물성 인식 여부 판시 금원이 직무 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있는 이유에다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판시 금원의 성격이 뇌물임을 인식하였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받은 피고인들은 어민들의 기망 및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처벌받은 것이지 일부러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하다가 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순수한 위로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모임의 취지 및 판시 금원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갔다고 진술한 후 검찰 수사 및 이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여 간단한 식사자리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통화내역 분석 등에 비추어 이는 사후 협의를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빙성이 없고,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F은 V의 총무 피고인 H으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니 이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도군청의 T업무를 총괄하는 S과 과장인 피고인 E에게 그 취지를 전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관련 공무원들에게 연락해보라는 답변을 듣고,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도 같은 취지를 전하여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V의 회장인 피고인 G도 따로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판시 금원이 수수될 것임을 알고 모임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F은 판시 모임이 있던 2013. 5.경 V로부터 금원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거절하였지만 이번 모임은 단순한 식사자리라고만 들었다고 하나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달에 있던 판시 모임만 유독 다른 성격의 자리라고 듣거나 생각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라. 불법영득 의사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 A, C, D에게는 판시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피고인 B은 불법영득 의사 인정). 피고인 A, C, D은 거부감 없이 판시 금원을 받은 후 문제가 될 것 같자 그제야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 D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관련 피고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황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금원을 받은 다음 날 바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후 조사를 통해 허위임이 드러나자 피고인 A은 5일 정도 뒤에, 피고인 D은 약 한 달이 지난 2013. 6. 14.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 C만이 혼자 다음 날 바로 돌려주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마. 방조의 고의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뇌물수수에 대한 피고인 E, F의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F은 판시 금원이 수수될 것임을 이미 안 상태에서 관련 피고인들에게 수수 자리를 중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E, F은 S과 과장과 계장으로서 부하직원 내지 다른 직원의 판시 금원 수수를 제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수수에 동조함으로써 판시 금원을 받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심리적 거부감 없이 금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사정 가. 피고인 A, B, C 및 D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해 처벌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이 있는 직무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나. 공무원인 피고인들은(피고인 B 제외), 결과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익단체에 유리하게 처리된 사건으로 부담하게 된 벌금을 일부 보전하고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이익단체로부터 100만 원부터 750만 원에 달하는 큰돈을 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뇌물이 아니라거나 뇌물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무죄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 그리고 이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어찌되었던 간에 공무원으로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그 돈을 받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라. 나아가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지 않고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진정으로 잘못을 책임지려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마.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할 경우 이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명목으로 판시 금원 정도의 액수를 받아도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준이 설정되게 되는바, 이는 사회적 인식 및 관행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바. 피고인 E, F은 S과의 과장과 계장으로서 판시 금원 수수가 예상됨에도 자리를 중개하고 마련하였다. 2. 참작할 사정 가. 좁은 지역사회의 특성상 관련 공무원과 어민들이 친밀하게 지내면서 서로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어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한 관행으로 공무원인 피고인들에게 뇌물이라는 인식이 약하였다. 나. 돈을 받은 피고인들이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 다.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민들을 도와 지역의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많은 지역 사람들이 선처를 바란다. 라.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 피고인 E, F의 경우 뇌물을 수수하지 않고 방조에 그쳤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이후 자숙하는 의미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바. 피고인들의 각 가정상황 3. 결론 피고인 A, B, C, D에게는 공무원의 직책을 유지하지 못하는 집행유예의 형을, 피고인 E, F에게는 공무원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피고인 G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형을, 피고인 H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