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95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7초기83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홍민유(기소), 송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며 남탕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F생), 피해자 G(H생)은 각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으며 피고인을 도와 위 D의 남탕 관리를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해 추행을 당하는 경우 이를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고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2014. 6. 말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D 남자사우나 카운터에서 나체로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의 성기를 발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4. 7. 초순경 피해자 E에 대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D 옥상에 있는 종업원 대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4. 7. 중순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D 남자사우나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네 성기가 커졌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의 성기를 발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4. 7. 중순경 피해자 G에 대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D 남자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2014. 7. 중순경 피해자 G에 대한 3차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D 남자 사우나 입구 부근에서 트레이닝 복을 입은 채 멍하니 서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바. 2014. 7. 말경 피해자 G에 대한 4차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 D 남자 사우나 내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사. 2014. 8. 초순경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D 남자사우나 카운터 옆에 있던 창고방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들어오자, '서로 성기를 만져 발기를 시켜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 상대방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발기를 시켜 사정을 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I(피해자 E 어머니)하고 사랑할까, E 좃물 뺄까, 오늘 할까, 하고 싶지, E 하고 싶나, 좆물 빼줄까, 좆 빨아줄래 "좆 빨아줄래" 등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2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경북 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장애인증명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5. 3.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인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수회 추행한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 각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An"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적 장애를 가진 2명의 남성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들 중 한명에게는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수 판사 유지상 판사 한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