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2013고단10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산이리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곤지암에 있는 곤지암 농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5. 17:07경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곤지암 농협 앞 도로에서 경기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위 E가 인적사항을 묻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과거 업무관계로 알게 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주취운전자 주소란에 "경기 광명시 G건물 114-80",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부분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 E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게 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고지받음", 운전자 확인부분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1. 8. 20:12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광주시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F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I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71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9. 16:20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358-1에 있는 '마당 넓은 집'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평 쪽에서 신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쏘나타 차량의 앞 쪽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그랜저 택시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무릎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916,34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 뒤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501,91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1172] 피고인은 2008. 11. 9. 10:40경 N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실촌읍 신대리에 있는 '화로구이 보리밥' 식당 앞 도로를 신대리 방면에서 새터교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O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F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F 명의) 1. 의무보험조회 [2013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2013고정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가장 최근 것이 2001년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이다. 피해자 J과 인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F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