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8.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 H, I는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음에도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일명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고, G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법인은 설립할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I, H는 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설립할 법인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자들로 하여금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명의자들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유령법인 명의자로 피고인 F을 모집하여 G에게 소개하고, G은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를 K에서 피고인 F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과 함께 2016. 1. 5.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7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피고인 F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처럼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를 'F'으로, 본점을 '울산광역시 남구 L, M호'으로 변경하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G, I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유령법인 명의자로 I를 모집하여 G에게 소개하고, G은 피고인 A에게 I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I와 함께 2016. 1. 6.경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N'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I', 본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O, 2층 P호', 자본금 '1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와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2016. 1. 1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Q 1층에 있는 R은행 송천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R은행 계좌(S)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G에게 건네주고, G이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 29.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와 순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G, H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유령법인 명의자로 피고인 E, 피고인 H를 모집하여 G에게 소개하고, G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E, 피고인 H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H와 함께 2016. 2. 18.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T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U'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U', 대표이사 'E', 본점 '부산 부산진구 V, 1층 W호', 자본금 '1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6. 2. 24.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은행 개금 지점에서 주식회사 U 명의의 Y은행 계좌(Z)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G에게 건네주고, G이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3.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43번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순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유령법인 명의자로 피고인 D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유령법인 명의자로 피고인 B을 모집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B과 함께 2016. 3. 15.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AA을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A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B', 본점 '부산 연제구 AC, 1층', 자본금 '1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3. 21.경 부산 연제구 AD빌딩에 있는 AE은행 부산법조타운 지점에서 주식회사 AB 명의의 AE은행 계좌(AF)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G에게 건네주고, G이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 내지 69번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순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F),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거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F) 이 사건 주된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전달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판매한 것인데, 위와 같이 생성,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게 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크고, 피고인 C은 모집, 알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범행에 가담토록 한 점, 피고인 F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 C은 벌금형 이외에 확정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