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5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피고인의 중학교 재학 당시 사제지간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오늘 몸무게 인증과 가장 잘 나온 내 몸매, 선생님하고 팔씨름도 하고 섹스도 하고 싶어요, 제가 선생님 팔씨름 이기면 저랑 섹스해요, 몸매 섹시하고 이쁜 선생님하고 팔씨름 겨뤄요, 제가 꼭 이겨서 선생님 옷 다 벗겨서 키스도 하고 젖가슴도 빨고 핥아드릴께요, 한손은 선생님 보지를 잡고 만져주고 눕혀서 혀로 가슴 핥고 빨고 선생님 신음소리 들으면서'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상반신이 노출된 남성의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257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가 이탈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어린이용 G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가 이탈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16:33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역무실 내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이 어린이용 G 교통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고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제1항 가. 호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 H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으면서, H의 경찰 휴대용 단말기의 전자서명란에 C의 서명을 기재한 뒤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4. 30. 16:37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 3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책 1권,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필통 등이 들어있는 시가약 2만 원 상당의 에코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2019고단2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C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J교회 사무실 직원 탐문수사 관련) 1. 범칙금납부 통고서 사본 1. CCTV 영상 출력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서 가방을 가지고 갔을 뿐 가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의 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변역 역무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역무실 밖으로 그대로 나가버림으로써 피해자가 가방을 회수할 가능성을 남겨두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목적으로 근처 교회 사무실에 들른 사실은 있지만 그 직원이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주인에게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도로 가방을 갖고 나간 점, 결국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버렸고, 가방과 나머지 물건들은 위 범행이 발각되자 그제서야 수사기관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선생님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전송받음으로써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등을 저질렀는데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2. 8.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 피해자인 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행의 피해자인 B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