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29에 있는 한진그랑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의 후문으로 진입하여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줄여 교행하는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E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진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7.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4. 7. 21:10경 구리시 인창동 29에 있는 한진그랑빌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6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는 단순히 아파트 내 도로에서 서로 교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드러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당시 0.147%의 상당한 주취 상태로 판명되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충돌 상황에 대하여, 제가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가는데 우측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개인용달(목격자 I의 차량)이 출발하려고 하여 양보하여 주기 위하여 정차한 순간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이 운전석 앞바퀴 부위로 제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였으며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앞범퍼가 쪼개질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대하여, 사고현장에서는 처음에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차량의 피해 부위 등 주위 상황과도 일치하고, 아래에서 볼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바로 옆의 주차라인에 주차 중이던 개인용달 차량의 운전자인 목격자 I은 수사기관에서, 충돌 상황에 대하여,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모닝 차량이 제가 주차라인에서 막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위 모닝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순간, 갑자기 주차장 입구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이 속도를 높여 와 저도 주차라인에서 나오지 못하고 정차하였고, 그때 스포티지 차량이 자신의 차량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대하여,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곧바로 내리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고 현장 차량을 촬영하고서는 혼자말로 '더럽게 재수없네'하고서는 비틀거리며 황설수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고 직후 내려서 본 차량 상황에 대하여, 그때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앞바퀴가 왼쪽 기억자로 완전히 꺾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핸들을 꺾을 상황이 아니고 좀 더 가서 핸들을 틀었어야 하는바, 아마도 술에 취해 그곳에서 핸들 조작을 잘못한 것 같으며, 만약에 모닝 차량이 없었으면 경비실을 들이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물건을 배송하러 이 사건 아파트에 왔던 I이 굳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거짓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들어 피해자 F의 모닝 차량이 출발하려는 개인용달을 피해 가기 위하여 정차를 하였던 것이 아닌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랬을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범행 직후의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음주운전을 3번 저질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이 사건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법정에서도 결국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며 진정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파트 단지 앞까지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왔던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