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39

범죄사실 ¹2012339, 피고인 A은 2011.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P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N은 위 각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P는 위 각 회사의 영업담당 이사이다. 가.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1. 1.경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Y' 라고 한다)의 해외영업부 차장 0으로부터 Y가 중국에서 철근 약 5,000톤(약 47억원 상당)을 수입하여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W 명의로 Y의 철근을 모두 매수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Y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N, 피고인 P에게도 그와 같은 계획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 은 Y로부터 첫 출고를 받기 전인 2011. 4. 9.경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피의사실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자 면회 온 피고인 N, 피고인 P에게 철근 판매대금의 사용처를 지시하고, 피고인 N, 피고인 P는 피고인 A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Y와 거래 중인 2011. 4. 하순경 W의 어음부도로 은행 거래가 중단되자, 피고인 N에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Y와 거래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N은 이에 따라 2011. 4. 28.경 자본금 1,000만 원으로 X을 설립하여 Y와 계속 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Z 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위 에게 "W에게 철근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W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부도직전의 회사였고, Y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인들의 사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Y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1. 4. 12.경부터 2011. 7. 12.경까지 Y 소유의 시가 3,450,622,357 원 상당의 철근 총 4,139.916톤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975,920,208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4억 74,702,149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Y로부터 14억 74,702,1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P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로부터 구입한 철강을 재판매한 뒤 위 W 또는 X 계좌로 수금한 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W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N은 2011. 4. 12.경부터 4. 19.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M건물 6층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A 등으로부터 철근판매대금 9억 65,005,019 원을 W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W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5. 16.경 1,000만 원을 인출하여 A의 처에게 임의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3.경부터 2011. 6. 13. 경까지 사이에 인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억 6,73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 항,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 합계 91,092,116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철근 횡령 피고인 N은 2011. 6. 1.경부터 6. 2. 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AB건물 1동 333호에 있는 X 사무실에서, Y로부터 철근 510.787톤을 매매대금 4억 26,343,913원에 매수하여 피해자 X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6. 2.경 피고인 A의 개인 채무와 상계하기 위해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에게 철근 59.210톤 시가 46,558,665원 상당과, 2011. 6. 3.경 철근 410.998톤 시가 3억 24,533,451원 상당을 임의로 교부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은 그 횡령방법이 일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정정한다. 철근판매대금 횡령 피고인 N은 2011. 5. 23.경부터 7. 11.경까지 사이에 위 X 사무실에서, AA 등으로부터 철근판매대금 22억 98,080,702원을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X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5. 26. 경 3,000만 원을 인출하여 A의 처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억 2,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 A의 W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M건물 6층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A 등으로부터 철근판매대금 2억 79,254,082원을 W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W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31.경 피고인의 개인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2,900만 원을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억 602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N의 W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12.경부터 4. 19. 경까지 사이에 위 W 사무실에서, AA 등으로부터 철근판매대금 9억 65,005,019원을 W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W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2.경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로 임의 사용하고, 2011. 4. 29.경 1,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지인 AE에게 임의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2,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5. 피고인 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피해자 위 Y의 무역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철근의 수입 및 판매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철근 시가 47억 원 상당의 철근 약 5,000톤을 평소 알고 지내던 A 등에게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은 한 달 후 입금받는 것으로 하되 공급받는 자를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로 하고자 하였으나, 위 H이 금융권 채무 3억 원에 대한 연체 등으로 인해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진행되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H과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서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W 명의로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의 철근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10. 연말부터 A에게 총 6억 원의 담보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이 2011. 4. 1. 에서야 2억 원의 담보금만을 겨우 예치하였음에도 2011. 4. 12.경 철근 464.674 톤을 매매대금 3억98,556,719 원에 W에게 공급하였고, 2011. 13.경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98,556,719원은 보증금 2억 원에서 충당하기로 함으로써 예치된 보증금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3.경 철근 752.446톤을 매매대금 6억 29,212,419원에 또다시 W에게 공급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9.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A이 구속되어 있었고, 2011. 4. 28.경에는 W마저 어음부도로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A의 지시에 따르는 N이 W을 대신하여 Y와의 철근 거래를 하기 위해 자본금 1,000만 원에 급조한 X과 위 철근 거래를 이어가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Y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AF로부터 외상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철강제품은 업계에서 현금과 동일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외상판매 할 경우 거래처의 신용조사를 충분히 하여 당해 거래처의 신용이 불량할 경우 외상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승인 한도액을 정한 후 그 한도액 내에서만 외상거래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충분한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방안을 마련한 후 외상거래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외상거래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어음부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인 H과 W을 대체하여 급조된 X에게, 기존의 미수금이 4억 27,769,138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2011. 5. 23.경 철근 140.696톤을 매매대금 1억 17,324,444원에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2. 경까지 미수금이 총 19억 35,622,357원에 이르도록 철근 총 2,919.796톤을 매매대금 합계 24억 22,853,219원에 X에게 공급하고, 2011. 7. 18.경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철근 1,534.232톤을 매매대금 12억 78,079,792원에 X에게 공급함으로써 총 철근 4,457.028톤을 매매대금 합계 37억 933,011원에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 중 9억 74,677,033원을 X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X에게 9억 74,677,0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¹354, 피고인 N은 2011. 4. 12.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서 W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6.30.까지 W에서 Y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34,335,580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하였음에도 Y 차장 O과 통정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572,011,290원 상당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0. W에서 X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W에서 X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1,053,796,455원 상당을 발급받았다.2) 3. 피고인은 2011. 6. 30. W에서 AC에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W에서 AC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295,030,401 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3) 4.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X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거나 AC에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 3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39, 1.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2), 3) 범죄일시와 세금계산서 매수는 착오기재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 N, O 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P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F, AG,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 및 금액정정, N 계좌내역서 제출, Y에서 N에게 공급한 철근 가격 원가확인, A Q 녹취록 검토, 철근 판매 현황 및 철근 판매 대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별 각 횡령금 특정, F 통화) 1. 수입물품 매매계약서, 수입 철근 판매 및 지출현황 요약, 자동차등록증, 재고양도서, 각 녹취서,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녹취록(속기)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피고인 A) 2012고합354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담당 AH),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의 점 4) 피고인 A은 피고인 N로 하여금 자신의 처에게 범죄일람표 I 순번 2, 3, 범죄일람표 II 순번 9 기재 돈을 교부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구속기간 중 구치소 내 4)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양형사유로 일부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함께 본다. 에서 피고인 N, P에게 Y와의 거래 및 철근판매대금의 사용과 관련한 지시(수사기록 제406, 408, 413, 434, 435, 451, 454, 465, 496, 528, 570, 573, 591, 6244) > 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철근판매대금을 관리하면서 재규어 차량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등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집행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011, 2012쪽),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2011. 5. 16. 1,5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날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N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X의 계좌내역(수사기록 제1027쪽), N 명의의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각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1148쪽 내지 1156쪽)도 피고인 N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P 역시 "피고인 N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구치소 앞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에게 주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N로부터 1,000만 원을 구치소 앞에서 A의 처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갖다 주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03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범죄일람표 I 순번 2, 3, 범죄일람표 II 순번 9 기재 각 금원을 자신의 처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P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 피고인 A, N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 의 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철근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에서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Y의 해외영업부 차장이었던 피고인 은 2010. 10. 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중국에서 철근 약 5,000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P는 그 당시부터 피고인 A, N과 함께 W을 이용해 Y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철근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 A이 2011. 4. 5. 갑자기 구속되자, 피고인 P는 피고인 N과 함께 W이 Y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인 AI, AJ, AK, AA에게 철근을 판매하였고, 2011. 4.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수시로 피고인 A을 접견하여 철근판매업무 및 판매대금사용, 투자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위 범죄일람표 I 기재의 돈은 피고인 N이 구속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점, 피고인 P 역시 2011. 6. 17.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 대표이사 P, 최초 지분 비율 : 피고인 P 40%, AM 30%, AE 명의의 피고인 A 지분 30%)를 설립하고, Y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판매한 대금 중 5억 5,000만 원을 이용하여 AL 명의로 인천시 논현동 소재 5층 건물을 매입하여 빌딩매입사업을 추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P가 피고인 A, N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W의 철근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P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N,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주장 X은 Y로부터 받은 철근 중 470.208톤을 AC의 F이 소개해 준 AN, AO에게 공급하였는데, F이 중간에 위 철근을 수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자신의 채권변제에 임의로 충당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위 범죄사실 2의 나. 기재와 같이 철근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철근을 피고인 A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변제충당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자신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에서 "A 에 대하여 2011. 3. 경 철근 330여 톤을 빌려주고 2011. 6.경 (철근으로 변제를 받았는데 피고인 N이 '피고인 A F의 금전거래와 관계없이 물건을 판매명목으로 준 것이니 물건 값을 지불하든 물건을 돌려주든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인 A 을 상대로 5억 원의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위 철근 물량은 F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한 것이 맞으므로 F은 실질 금전 피해가 거의 없는데도, 5억 원의 어음금 청구를 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522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F도 피고인 A을 면회하였는데 피고인 A F에게도 주라고 했는데 저는 안주고 버티다가 나중에 대가로 철근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F은 받을 돈을 받아 놓고 나 몰라라 해버리는 것입니다", "AC의 F1 W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고 요구해 와서 W이 AC에게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2011. 6. 3. 자 324,533,451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820-1쪽)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2011. 6. 1. 피고인 A을 접견하여 "이는 형님, 지 물건 팔아 달라고 할 때는 안팔더니 지 물건 가지고 가라고 한다고 여기 저기 좇나 뿌리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것 좀 팔아달라고 할 때는 말도 안하더니, 물건 지거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물건도 아직 안가지고 갔는데 다 뿌려놨습니다요"(수사기록 제577쪽)라고 진술한 점, 위 철근은 AP라는 회사에 보관되어 있었고, AP는 피고인 N의 지시를 받아 철근을 출고하는 회사이며, 철근이 2011. 6. 3.부터 같은 달 7. 까지 여러 차량에 의해 운송되었는데, 그 철근이 피고인 N의 허락 없이 AC 하치장으로 입고 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N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 P가 피고인 A 의 지시로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AC에 철근 470.208 톤을 공급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N, P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주장 피고인 0은 피고인 A, N, P의 기망행위에 속아 Y의 철근을 W, X에 판매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을 뿐 피해자 Y에 손해를 가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다는 배임의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8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Y의 무역부 차장이던 피고인 Q은 H을 운영하던 피고인 A에게 중국산 수입을 철근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가, H과의 거래가 곤란하자 A 이 사실상 운영하던 W에게 중국산 철근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1. 4.경 중국산 철근을 수입한 점, 그런데 W은 위 철근거래에 관하여 6억 원의 보증금을 Y에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2011. 3. 31. 및 2011. 4. 1. 각 1억원씩 합계 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그 이후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위 2억 원의 보증금 역시 2011. 4. 12. 첫 거래로 제공된 철근 판매대금 398,556,719원에 충당된 점, 2011. 4.경 W의 부도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자 피고인 A은 2011. 4. 28. X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Q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2011. 5. 23.부터 2011. 7. 18. 까지 판시 범죄사실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X에 철근을 공급한 점, 피해자 Y의 대표이사 AF는 "중국산 철근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에게 '보증금 들어오는 만큼만 출고를 하고 외상은 절대 주지 마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Q은 '물건이 들어오는 만큼만 출고된다'고 보고했다"(수사기록 제171, 172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O 역시 "2011. 4. 13.자에 철근 값 6억 2,000만 원 상당이 외상으로 나간 것은 보고드리지 못했다", "2011. 7. 27.경에야 AF 사장님께 보고 드렸다"(수사기록 제158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P, N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철강업계에서 철근은 현금과 마찬가지여서 상당기간 거래에 따른 신용이 있는 경우라야 예외적으로 외상거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통상이며 Y와 X의 거래는 이례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01 물품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허위보고를 하면서까지 X에게 외상으로 철근을 공급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에게는 위와 같은 외상거래로 인하여 X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Y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O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N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N은 2012. 3. 22. 이 법원 2012고약1856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2.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제1항 내지 3항은 동일한 범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소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서(동종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N이 X을 운영하면서 2011. 6. 30. X에서 W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 합계 1,053,796,000원을 발행하고, 같은 날 X에서 AC에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2011. 6,30.경 X이 Y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572,011,000원을 발급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N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N이 W을 운영하던 중 X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고, AC에 허위의 매출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으며 Y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으로서, 위 각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N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N, P : 각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N: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라. 피고인 O: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N, P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N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N, P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N, P와 공모하여 피해자 Y로부터 중국산 철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계획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중에도 피고인 N, P에게 철근거래 및 판매대금 집행에 관한 지시를 함으로써 피해자 Y의 철근판매대금 14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W, X의 철근이나 철근판매대금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채무변제,차량구입비,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다. 다만, 편취한 철근대금 14억원중 2억 8,000만 원 상당은 덤핑 판매로 인한 손실분으로, 약 2억 원은 W 및 X의 운영비 및 철근판매를 위한 물류비 등 비용으로 지출되는 등 피고인 A 이 사용한 금액은 6억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Y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N, P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N, P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Y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14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W, X의 철근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N, P는 자신들의 범행사실을 자발적으로 에게 털어놓고, 자신들이 기망행위로 편취한 금원 및 횡령하였던 금원을 Y에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N은 약 7,100만 원, 피고인 P는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Y가 피고인 N, P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N, P가 자신들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N, P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O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M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철근판매 담당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하면서까지 철근을 판매하여 피해자 Y에 9억 7,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O은 피고인 A, N, P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2011. 7.경 이후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O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Y는 피고인 O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O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3.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위 에게 "W에게 철근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W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부도직전의 회사였고, Y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인들의 사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Y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N, P는 위와 같이 위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1. 7. 18.경 Y 소유의 시가 1,278,079,792원 상당의 철근 1,534.232톤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일부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N, 피고인 P는 2011. 7. 12. 내지 2011. 7. 14.경 에게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Y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고 그 대금지급채무를 면탈하려 하였던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부터는 공급받은 철근의 판매대금을 모두 Y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 역시 "피고인 N과 피고인 P가 2011. 7. 14. 자신들의 범행사실을 자백을 하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주는 물건은 팔아서 바로바로 입금을 시켜 주겠다'고 하여 저는 피고인 N과 피고인 P를 믿고 철근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2011. 7. 14. 이후의 철근공급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로부터 속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N, P는 O에게 자신들의 범행을 고백한 이후 2011. 7. 18.에 철근 1,534.232톤 1,278,079,792원 상당 공급을 공급받고, 2011. 7. 18. 부터 같은 해 11. 경 까지 2011. 7. 18.자 철근대금 1,278,079,792원을 초과한 1,739,000,000원을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Y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N, P가 철근대금의 지급의 의사가 없음에도 0을 기망하여 2011. 7. 18. 철근을 공급받았다거나, 0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철근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