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0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04 가.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 |2016고단571(병합) 나. 범인도피교사 |2015초기378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19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장영준, 이승훈(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F 판결선고 2016.8.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피해금 67,61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단1304(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있는 목포연안통발에서 'H'이라는 상호의 수산물유통업체 직원이었고, B은 피고인의 사촌형이자 위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B은 2015. 2. 22. 10:00경 목포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전복을 납품해 주면 전복대금을 2~3일 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재정적자로 인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 만 원 상당이 있었고, 수익이 생기더라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발생했던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업체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B이 일종의 '돌려막기' 방법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정 및 채권자들로부터 물품대금 지급 독촉을 자주 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과 같은 달 24. 경 시가 합계 6,761 만 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아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6고단571(피고인 B)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있는 목포연안통발에서 'H'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A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이자 위 업체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22. 10: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복을 납품해 주면 전복대금을 2~3일 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정적자로 인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원 상당이 있었고, 수익이 생기더라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발생했던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을 통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 시가 합계 3,272 만 원 상당의 전복을, 2015. 2. 24. 경 시가 합계 3,489 만원 상당의 전복을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6,7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H'의 사장이 자신이 아니라 A인 것으로 착오하여 2015. 4. 8.경 '전복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A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으로부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듣자 A에게 '내가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없으니 네가 대신 받아줘라, 돈만 주면 끝나는 일이다'라고 말하여 A이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5. 5. 20.경 목포시 용당로 300 에 있는 목포경찰서 수사1과 경제3 팀 사무실에서, 2015. 10. 13.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410호 검사실에서 각 'A 이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받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명세서를 목포경찰서에, 거래에 사용된 J 명의의 농협계좌(K)의 거래내역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각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4]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J 농협계좌 1부, A 수협계좌 1부 [2016고단5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 진술 부분 1. F,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광주지검 목포지청 2015형제5234호 사건요약정보 조회, 공판조서 사본(1, 2, 3회), 각 거래명세표, J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위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 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위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직접 납품받고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송금하는 등 그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범 행세를 함으로써(피고인과 피고인 B이 사촌관계에 있어 친족특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다)이 사건 재판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범행 중 사기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인 범행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애인인 노모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 차원을 넘어 사촌동생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주범 행세를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재판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