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2020고단935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판매자를 물색한 후, 중고차 판매자를 속여 중고차 매입 딜러가 판매자에게 송금한 매매대금을 판매자로부터 교부받아 가로채는, 속칭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8.경 피해자 C이 'D'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린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95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말을 하고, 2019. 7. 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F에서 피해자를 만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후, 인근 커피숍에서 위 차량을 매입하고자 하는 위 G회사 H와 통화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레이)의 매매대금을 잘못 보냈다, 돈을 돌려주면 원래 차량 매매대금인 950만 원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 9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015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N 아우디 A7 차량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위 차량을 3,400만 원에 판매한 후, 차량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8.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과 차키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6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인천 서구 청라동 이하 주소불상인 피고인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불상량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564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Q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피해자가 R 명의로 S캐피탈로부터 장기 렌트받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T 쏘렌토 승용차의 렌트 승계자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승계자를 찾을 때까지의 승용차에 대한 월 납부금은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9. 6.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828 피고인은 2019. 6.경 중고차거래용 인터넷 사이트인 'D'에서 'U 펠리세이드 차량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B의 글을 보고, 2019. 6. 3.경 피해자에게 '펠리세이드 차량을 4,85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6. 4. 11:00경 부천시 V건물 2층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차량을 인도하면, 차량매입대금 중 우선 4,200만 원이 입금될 것인데, 그 중 2,35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 이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2일 내에 잔금 3,000만 원을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매입대금 전액인 4,850만 원을 맞추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위와 같이 차량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그 정을 모르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그 매입대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시가 4,2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23 피고인은 2019. 6. 25. 11:00경 인천 미추홀구 W에 있는 X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위 단지에 방문한 피해자 Y에게 'K5 승용차를 16,80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계약금 6,148,590원을 내고 약 2, 3달 후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 K5 차량을 출고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K5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5 승용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고,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5,148,59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113 피고인은 2019. 5. 25.경 오산시 AC, 7층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E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에서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 아는 동생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거짓말하며 AF 소유의 N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는 위 AF으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는 차량일 뿐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날 AG 명의의 AH은행 계좌 AI로 2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35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2020고단2015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AJ과의 전화통화) 2020고단3460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564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계약서, 문자메시지,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2020고단3828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입금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2020고단4423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 2020고단5113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중고차 사기로 선고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8. 12. 20.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여러 피해자에게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 횡령범행을 하여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 재산죄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도 저질렀다. - 최근 횡령죄의 피해자 Q이 피고인이 처분한 승용차를 스스로 찾아내어 피해가 축소되었다. 그 외에 사기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별건(음주운전)으로 재판 받던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코로나로 도피 생활이 어렵게 되자 2020. 2. 입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