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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7:4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에서 동작역행 9호선 급행 E 전동차에 탑승한 후 4-2번 칸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25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만원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리 부근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및 그에 대한 느낌과 본인의 반응, 그 후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27

범죄사실 [2013고단262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8세)는 C의 딸들이다. 피고인은 2013. 03. 27. 00:20경 광주 남구 F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가족을 몰살시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3고단34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10. 17:40경 광주광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싸움이야기를 하던 중 C의 딸인 피해자 H(여, 20세)과 피해자 E(여, 19세)가 피고인에게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의 버릇을 고친다고 하면서 그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갱이(길이 70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 H을 향해 때릴 것처럼 들어 보이고, 이어서 피해자 E를 향해 때릴 것처럼 들어 보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우산 2개를 바닥으로 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진술서 [2013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가족관계가 파탄될 우려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11. 11.경 및 2012. 10.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200-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C)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려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현금카드 대여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중순 01: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이 화장실을 간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09:50경 경산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H 소유 현금 28만 원을 꺼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4. 20:00 경 경산시 I에 있는 'J'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K이 가방을 의자에 놓아두고 직원과 휴대폰 구입 관련 상담을 하는 사이 그녀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관련, 피의자의 여죄 수사 관련, 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의 피해액 중 일부는 반환되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 09:4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할인마트'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당시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망하나 내가 망하나 한번 보자"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가게 출입문 앞에 과자를 던져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3.9.23:10경부터 23:50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구미시 할인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예전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들은 사실이 기억 나 "이 씨발년아 니가 망하나 내가 망하나 보자, 이 가게를 부셔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9.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5.28. 20:50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동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성역 쪽에서 총신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해당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관련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5.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만취상태였고 무면허운전일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종합보험 면책으로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나쁜 정상과 함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관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1:00경 인천 계양구 C빌딩 7층에 있는 D 여자화장실 내 2번째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약 30분간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3:35경 인천 부평구 C, 4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피고인이 E과 대화를 하는 도중 피해자 F(44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입술 위 부위가 움푹 패여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유리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11.2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560에 있는 대륭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좌동 방향에서 서인천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봉고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봉고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등,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봉고 차량을 수리비 약 1,781,980원, G 봉고 차량을 수리비 약 38,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의무보험조회 (미가입)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3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61%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가해차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과거에 동종 벌금전과 5회가 있고, 이와 별도로 사기 또는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2. 3. 28.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현재까지 재판에 불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상호로 의류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인용품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 17:00경 위 업소 내에서 아동·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내장된 '0000 외', ' 외 2편', '0000'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VD 3장 1장당 5천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에 보관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물건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녀의 성관계가 적나라하게 내장된 '여인의 향기'라는 제목의 DVD 등 음란한 물건인 DVD 138장과 '0000 '라는 제목의 비디오테이프 등 음란한 비디오물인 비디오테이프 23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약사법위반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8. 부터 2012. 9. 7.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불상 수량의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불상의 가격으로 구입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정당 5,000원씩 판매하고, 남아있는 비아그라 5정, 시알리스 23정은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 여자팬티 케이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5: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46세)과 임금 미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뒤에 있던 테이블에 옆구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징역 4월에 처하되,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0.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7. 20.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20, 22:4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공중화장실에서, G이 위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미리 붙여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2014. 8. 8.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H 오피스텔 314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1. 19.자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1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I건물 705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소변감정결과,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수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2015고단148 피고인은 제99보병연대 3대대 옥룡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 14:10경 어머니를 통해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2015. 4.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실시한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 14:10경 어머니를 통해 (후)향작 2차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2015. 4. 16.에 실시한 (후)향작 2차 이월보충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64, 피고인은 제99 보병연대 3대대 옥룡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충남 공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으로부터 2014. 11. 26. 실시 예정인 2014년 동미참 이월보충훈련 및 2014. 11. 27. 실시 예정인 2014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에 각각 참석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6. 실시된 2014년 동미참 이월보충훈련 및 2014. 11. 27. 실시된 2014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통지서 수령자 진술서 1. 각 교육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예비군편성카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2015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통지서 수령자 진술서 1. 각 교육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예비군편성카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 1항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 및 (후)향작 2차 이월보충훈련 미참석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4년 동미참 이월보충훈련 및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 미참석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병역법위반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한 형사처벌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단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훈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3856] 피고인 A은 2012. 3. 경부터 2012. 6. 경까지 피해자 F이 울산 남구 G상가 113호에서 운영하는 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 A은 2012. 3. 말경부터 2012. 6. 17.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몰래 그 곳에 있던 톰백 마대 100개 (시가 700,000원 상당), 장갑 100켤레 (시가 면장갑 개당 시가 1,500원, 코팅장갑 개당 시가 2,000원)와 플래시 1개(시가 5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2, 6, 17, 00:05경 위 H에 이르러 평소 가지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창고 안에 있던 톰백 마대 2개(시가 14,000원 상당), 면장갑 10켤레 (시가 15,000원 상당), 코팅장갑 10켤레 (시가 2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이어서 같은 달 22. 22:12 경 위 표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1,55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327] 3. 공갈 피해자 I(25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말이 어눌하고, 피고인 A 이 학창시절에 속칭 일진들과 어울려 다녔고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때린다는 이야기를 들어 평소 위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24, 13: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가 안되니 하루만 빌려달라. 씹할 돌려줄게 너 솔직히 쓸데도 없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을 경우 때릴 듯이 해악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6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792] 4.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1. 16, 21:30 경 울산 울주군 L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M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함체 8개 등 건축자재 합계 2,700,000원 상당을 O 1톤 화물차량에 함께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위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6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들은 야적장이나, 공터에 건축자재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물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중고 건축자재 매매상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 울산 울주군 P 소재 Q유치원 앞 공터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건축자재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생활정보지에 건축자재를 구입한다는 광고를 올린 R에게 연락하여 위 공터로 오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근처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는 위 R에게 위 E 소유의 유로폼 2,500개 등 합계 40,117,000원 상당의 건축자재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합계 9,526,000원을 받고 처분하여 위 R로 하여금 같은 달 9. 08:00경 위 건축자재를 차량에 싣고 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8항 기재와 같이 2013. 3. 25.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 R에게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자재를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17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N, X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점) 피고인 1: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절도죄 징역형 선택 피고인 1: 절도죄, 공갈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은 판시 제1, 2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 3 내지 5의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의 피해액 40,117,000 원 - 피해 회수액 2,730,000원 수사보고(P 현장 피해품 일부 회수)}]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액 전부를 현금화하지 못하였으나 절취품 가액 자체는 상당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게다가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판시 제 3 내지 5의 범행들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한 것이며, 단독으로 한 범행들도 고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이득액을 피고인 A보다 적게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별지 순번 7 범행 당시 주된 실행행위를 행한 점 등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4, 12:34경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104동 주차장 계단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 17:16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19:20 경 인천 남구 G아파트 104동 4층과 5층 계단 창문 틈에 D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35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12, 23. 19:02 경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승용차(K)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7. 1. 14.경 D의 지인인 L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절반씩 부담하여 필로폰 약 0.7 그램을 D의 지인인 M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남구 G아파트 106동 1층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인 박스 안에 M이 숨겨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져가고, 그곳에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놔두고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L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1. 저녁 무렵 시흥시 N에 있는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9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여서 각자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아침 무렵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9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여서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4. 새벽 무렵 인천 남구 P에 있는 'Q' 모텔 503호실에서, C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9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여서 각자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5.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모텔 501호실에서, C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9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여서 각자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15.경 위 'S' 모텔 501호실에서, C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9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여서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3회) 1. 각 수사보고(공범 C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내용 편철, 피의자와 공범 C의 상호통화내역 발췌· 편철, 계좌추적 결과 보고)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의 합계액 상당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10개월 ~ 2년 나.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각 8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0개월 ~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이고 피고인과 공범이 투약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가 아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 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50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미성년 자녀 등 피부양가족에게 과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703(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지열(기소), 조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3. 4.21. 02:10경 서울 동작구 D 지하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공동피고인 C는 시간 연장을 위해 여사장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F(31세)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 F와 그 일행인 피해자 G(35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7. 02: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도둑년, 미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모욕 같은 날 03:34경 위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장 E(34세)와 경사 F(40세)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뒤 피고인이 파출소에 가겠다고 하여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G 등 일행 2명과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 H가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는 형사도 아니야, 니들은 싸가지가 없다, 개 좆같은 새끼네, 야 씨발 새끼야 인터넷에 띄울거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고, 3. 공용물건손상 같은 날 03:4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고 문을 닫고 앉아 있던 중, 위 F이 위 H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순찰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순찰차량 뒷 유리창과 플라스틱 보호벽을 10여 회 내려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전석 뒤 유리창 보호필름을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손괴된 순찰차량 필름지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