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및 지시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물색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원을 가공법인 명의 계좌 등 자금세탁계좌를 이용하여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피해금원을 수출입 대금을 가장하거나 면세점 물품구입 대행 등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자금반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단속 강화로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로부터 직접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이 어려워지자, 다수의 현금수거책을 순차 물색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종전 범행과정에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차 자금세탁계좌에 분산 입금시킨 후, 다시 여러 차례 자금세탁을 거쳐 현금수거책 등 국내 가담자에게 그 몫을 분배하고, 나머지 금원은 수출입대금 등을 가장하여 중국으로 반출하고 있다. [피고인들 및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원 역할 및 상호관계] 성명불상자 1. 내지 4.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I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 J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4 생략)를 1차 자금세탁계좌로, K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 L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 M(중국명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유)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등 수 십 개의 계좌를 2차 자금세탁계좌로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들이고, R, S 및 T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모집한 현금수거책이다. 피고인 A은 U회사(이하 ‘U’이라 한다)의 실업주로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피해금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창구, 피고인 C(중국명 ‘V’)은 자금세탁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여 국외로 반출시키는 자금세탁책 및 해외반출책, 피고인 D(중국명 ‘W’)은 피고인 D 및 딸 X(중국명 ‘Y')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을 통한 자금세탁 및 국외반출 범행에 가담한 자금세탁책 및 해외반출책, 피고인 B[귀화 전 ’Z(Z, 중국명 AA)‘]은 2021. 1. ~ 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차명계좌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그 이후부터 AB, AC에 개설된 피고인 B 명의의 가상화폐 지갑 등을 통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1) 백화점 면세물품 구매대금 결제대행 구조를 이용하여 중국, 홍콩 소재 보따리상이나 위 보따리상의 구매대행업체인 ㈜AD의 중국 거래처로부터 위 결제대행 금원을 위안화로 중국에 있는 부친 AE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 받거나 2) AF 등 중간경유 업체의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직접 중국, 홍콩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자금세탁책 및 해외반출책이다.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조직원들은, 총책, 관리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2. 9.경부터 2021. 2. 16.경까지 사이에 1차 자금세탁계좌인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 G㈜ 명의의 위 H조합 계좌 및 I조합 계좌, J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79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합111 1. 피고인 D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 A 및 성명불상자 1. 내지 4.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관리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및 C은 자금세탁계좌를 관리하면서 수 회 자금세탁을 거쳐 피해금원을 A이 운영하는 U(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A에게 전달하고, A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U의 거래대금 내지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중국 개설 계좌로 위 피해금원을 포함한 돈을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및 위 성명불상자 1. 내지 4.는, 2021. 1. 19. 17:16~17:18경 현금수거책이 안산, 천안, 대구에서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500만 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19경 다른 피해금원을 포함한 586만 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같은 날 17:20경 다른 피해금원을 포함한 600만 원을 L 명의의 위 H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같은 달 20. 11:55경 다른 피해금원이 포함된 755만 원을 위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위 U(AG) 명의의 위 A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21. 1. 19. 18:00~18:03경 현금수거책이 대구, 파주, 용인, 서울 등지에서 수거한 피해금원 1,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같은 날 18:03경 그 중 894만 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같은 날 18:04경 그 중 600만 원을 L 명의의 위 H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같은 달 20. 11:58경 다른 피해금원이 포함된 645만 원을 위 AI은행계 좌(계좌번호 11 생략)에서 U 명의의 위 AH은행 계좌로 각각 순차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J, C 등 명의의 자금세탁계좌를 경유하여 피해금원을 U 명의의 위 AH은행 계좌로 분산 이체하고, A은 같은 날 13:14경 인천 중구에 있는 AH은행 신포동지점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고춧가루 수입대금을 가장하여 합계 103,133,400원을 AK㈜ 명의의 AL은행(계좌번호 12 생략)로 해외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A 및 성명불상자 1. 내지 4.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1. 4.경부터 같은 해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자금세탁계좌 등으로 거래대금 내지 수출입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9회에 걸쳐 합계 945,820,410원 상당을 중국으로 반출함으로써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 및 A, C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A 및 위 성명불상자 1. 내지 4.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등을 농수산물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직접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및 위 A 등은, 2021. 1. 20. 13:14경 인천 중구에 있는 AH은행 신포동지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영하는 U(AG)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분할 이체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합계 103,133,400원을 염장더덕 수입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항 기재 AK㈜ 명의의 AL은행계좌로 해외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및 A 등은 공모하여, 2020. 9. 17.경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가장 수입업체로 U을, 가장 수출업체로 AK 등을 내세워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37회에 걸쳐 합계 3,744,378,513원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1. 내지 4.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1. 21. 13:05~13:15경 현금수거책 S가 피해자 AM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원 1,320만 원 중 620만 원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합계 1,120만 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같은 날 13:09경 및 13:16경 그 중 1,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위 U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순차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AH은행 신포동지점에서 그 무렵 현금수거책이 성남, 안동, 포천 등지에서 수거하여 L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를 경유하여 U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이 포함된 합계 106,561,400원을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AK 명의의 위 AL은행계좌로 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1. 1.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합계 207,631,400원 상당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3. 피고인 B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1. 내지 4.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관리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수 회 자금세탁을 거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입금받아 소위 중국인 ‘보따리상’이 백화점 면세점에서 구입한 대금을 대신하여 결제하고, 그 대가를 중국에서 위안화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 1. 내지 4. 및 위 보이스피싱 총책 등은 2021. 1. 15. 14.:45~17:21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1억 5,000만 원 상당을 1차 자금세탁계좌인 성명불상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부터 L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40회에 걸쳐 1,000만 원 미만 금액으로 분할하여 실시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6~17:22경 L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2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1,000만 원 미만 금액으로 분할하여 실시간 이체 받아, 같은 날 18:20~19:10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N 면세점 명의의 AO은행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면세점 물품구매 대금 결제 명목으로 합계 163,600,482원을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 1. 내지 4.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1. 13.경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세탁계좌를 순차 경유하여 백화점 면세점 결제대행 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원 합계 641,410,733원을 ㈜AN 면세점 명의의 위 AO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 1. 내지 4.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4-1) 내지 (4-3) 기재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1) 중국인 보따리상 결제대행 통한 환전업 - 백화점 면세점 결제대행 직접 지급 피고인은 2020. 12. 26.경부터, 성명불상자 1. 내지 4. 및 위 보이스피싱 총책 등은 2021. 1. 13.경부터 중국인 보따리상이 백화점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대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등으로 결제대행하고, 해당금액 상당을 위안화로 피고인의 부 AE(AE, 중국명 ‘AP’) 등 중국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반출함과 동시에 환전 수수료 수익까지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 1. 내지 4. 등은, 2021. 1. 15. 15:05~19:22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H조합 계좌를 경유하여 입금받은 피해금원이 포함된 합계 166,508,69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1) 순번 15.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N 면세점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여 이체하고, 그 무렵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환전수수료를 포함하여 동액 상당을 위안화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1. 내지 4.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2. 26.경부터 202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면세점 물품구입대금 결제대행 명목으로 ㈜AN 면세점 명의의 AO은행 계좌 등으로 149회에 걸쳐 합계 5,448,424,211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보따리상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중국에서 위안화로 지급받음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구매대행업체 ㈜AD 중국 거래처 결제대행 통한 환전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1. 내지 4. 및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5. 20.경부터 백화점 면세점 구매대행업체인 ㈜AD의 해외 거래처인 AQ, AR, AS 등이 ㈜AD를 통하여 구매한 백화점 면세점 구매대금을 결제대행하고, 해당금액 상당을 위안화나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위 결제대금 상당의 자금을 중국으로 반출함과 동시에 환전수수료 수익까지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 1. 내지 4.는, 2021. 5. 20. 18:07경~18:10경 서울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2)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Q가 ㈜AD를 통하여 구매한 결제대금 합계 257,811,189원을 ㈜AD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그 무렵 중국에서 AQ로부터 환전수수료를 포함하여 위 금액 상당을 위안화 등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1. 내지 4.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피고인, 피고인의 처 AT, AU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면세점 물품구입대금 결제대행 명목으로 ㈜AD 명의의 계좌로 1,170회에 걸쳐 합계 92,029,466,269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AQ 등으로부터 환전수수료를 포함하여 동액 상당을 중국에서 위안화로 지급받음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3) 테더코인 및 허위 수출입서류 이용한 환전업 피고인은, AV, AW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암호화폐인 테더코인을 매개체로 활용하여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중국으로 출처 불상의 금원을 반출함과 동시에 테더코인 차익 상당의 수익까지 분배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AV, AW 등은, 2021. 10. 2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O은행 AX금융센터에서 가장수입업체인 AF이 가장수출업체인 홍콩 소재 AY 회사에게 소프트웨어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작성된 수출입서류를 근거로 위 AY 명의의 AZ은행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미화 998,000달러(한화 1,169,000,380원 상당)를 이체하고, 그 무렵 위 AV이 출처 불상의 자금으로 구입한 암호화폐인 테더코인 993,010개를 피고인이 개설한 가상화폐 지갑으로 지급받아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 17,493,021원 상당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V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9. 9.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3) 기재와 같이 AF 등 가장 수입업체의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중국, 홍콩, 태국 등지의 가장 수출업체 명의의 계좌로 54회에 걸쳐 합계 미화 24,977,346원(한화 28,603,642,503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무렵 AV이 출처 불상의 자금으로 구입한 테더코인을 그 대가로 지급받아 처분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022고합116 (피고인 A, C)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D 및 성명불상자 1. 내지 4.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관리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D과 피고인 C은 자금세탁계좌를 관리하면서 수 회 자금세탁을 거쳐 피해금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U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U의 거래대금 내지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중국계좌로 위 피해금원을 포함한 돈을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21. 1. 21. 13:09경 및 13:16경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1차 자금세탁계좌인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각각 500만 원을, 같은 날 12:19경, 12:21경, 12:36경 및 12:41경 2차 자금세탁계좌인 L 명의의 위 H조합계좌에서 440만 원, 410만 원, 550만 원 및 600만 원을 각각 위 U(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분할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BA, BB 등 명의의 자금세탁계좌로부터 U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7경 인천 중구에 있는 AH은행 신포동지점에서 염장더덕 수입대금을 가장하여 합계 106,561,400원을 피고인 C이 알려준 AK㈜ 명의의 AL은행(계좌번호 12 생략)으로 해외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자 1. 내지 4.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1. 4.경부터 같은 해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자금세탁계좌 등으로 거래대금 내지 수출입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9회에 걸쳐 합계 945,820,410원 상당을 중국으로 반출함으로써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들과 D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및 위 성명불상자 1. 내지 4.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등을 농수산물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직접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 21. 14:37경 인천 중구에 있는 AH은행 신포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U(AG)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분할 이체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합계 106,561,400원을 염장더덕 수입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1항 기재 AK㈜ 명의의 AL은행계좌로 해외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D 등은 공모하여, 2020. 9. 17.경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가장 수입업체로 U을, 가장 수출업체로 AK 등을 내세워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37회에 걸쳐 합계 3,744,378,513원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21. 4. 9.경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38 내지 69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3,112,525,200원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세법위반죄 확정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합111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X,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A, D의 경우 각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경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BD, X,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BG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하여) 1. R, S, BH, B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 작성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각 판결문, 공소장, 송치결정서, 약식명령문 1. 공소장 및 송치결정서(울산2002형제5527호), 불기소결정서(울산2022형제3512호), 공소장 및 송치결정서(인천2021형제41257호), 공소장 및 송치결정서(성남2021형제22651호), 판결문(제주2021고단464, 2021노594등) 1.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에 사용된 주민등록번호 명의자 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조 및 범행특성), 수사보고(E 명의 자금 세탁계좌 1차 분석), 수사보고(E 명의 자금세탁계좌 1차 분석 결과-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G㈜ 명의 자금세탁계좌 1차 분석], 수사보고[G㈜ 소재지 등 법인 실체 보고], 수사보고[G㈜ 명의 자금세탁계좌 1차 분석 결과-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콜센터 추정 규모),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4,700만 원 자금세탁과정 분석 보고),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관련 법인 및 계좌명의자 출입국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BD 명의 자금세탁계좌 분석 결과-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BD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BK 계좌 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AG(U)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BL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BM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BN, BO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BP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관련법인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원 추가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금원 자금세탁과정 분석 보고),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4,700만 원의 3차 입금계좌에 대한 CIF(고객기본정보) 조회 결과보고],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가담 혐의자 추가 발견), 수사보고[자금세탁혐의 계좌주 M(N) 이상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E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자 L 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보고[1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의 G㈜ 대표 BQ 관련사건 보고], 수사보고[G㈜ 명의 자금세탁계좌 1차 분석 결과-추가피해확인], 수사보고(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2~3차 자금세탁 혐의계좌 발견), 수사보고[AG(U) AH은행 계좌 현금입금 장소 분석], 수사보고[AG(U) AH은행 계좌 불법 해외송금 추가 확인], 수사보고[AG(U) 명의 계좌 및 사업자 명의 대여 가능성 검토], 수사보고[AG(U) 연결계좌-BR㈜ 계좌 분석], 수사보고[AG(U) 계좌 실사용자 관련보고], 수사보고(2015~2019 상반기 U 수출입 실적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U 실운영자 A 회사 운영 형태), 수사보고(U 수입관련 정보 세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U회사 해외송금 내역 관련 송금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U회사 세관 회신자료 및 U 해외송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U 해외 송금 무렵 A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휴대전화 위챗 번역 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AG(U) 관련 의심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A 위챗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자금세탁계좌 관리자 C 확인-위챗 대화방), 수사보고(자금세탁계좌 관리자 C 가담기간 확인-위챗 대화방), 수사보고(피의자-A 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C, BS의 A 사무실 압수수색 당일(2021. 11. 25.) 행적], 수사보고[C-A 관련 채팅방(BT) 및 관련 자료 삭제 확인 보고], 수사보고(BS, D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삭제 확인 보고), 수사보고(C-D 위챗 채팅방 발견-D, X 관련), 수사보고[본건 C-A 관련 채팅방(BU) 발견]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본건 C 주도 자금세탁 및 불법 중국송금 관련자 추가 발견-D(W)], 수사보고(2021. 1. 25.자 U 통한 불법반출 관련 자금 중간경유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BV 제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X 명의의 자금세탁계좌 추가발견), 수사보고(D, X 명의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경로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확인), 수사보고(관련 혐의자 D 주거지에서 압수된 자금세탁 통장 관련 보고),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포함 출처 불상 자금 현금화 내역 문건 압수 보고 – D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중국 대출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 허위진술-자금세탁 및 불법환전 가담기간), 수사보고(참고인 BC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분석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U 통한 불법 중국 반출 소요시간), 수사보고(현금수거책 T의 범행가담 기간 및 E 명의의 F은행계좌 이용 경위), 수사보고(국외재산도피 경로 및 소요시간 – 국외재산도피 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해외자금반출책 B 해외반출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해외자금반출책 B 면세점 구매자금원 확인), 수사보고(X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B 면세점 물품구매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AN 면세점 물품구매대행자 성격 확인), 수사보고(자금세탁책 X 자금세탁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BV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BW 사무실], 수사보고(AN 면세점 총매출 첨부), 수사보고(B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연결계좌 은행거래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BX 명의 3억 7,700만 원 자금원 및 사용처 분석-피고인 B 관련), 수사보고(농업법인 BY 기업현황-피의자 B 관련), 수사보고(추가 입금자원 확인 보고-피의자 B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BZ 기업현황-피의자 B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BZ 업무계약서 체결확인-피의자 B 관련), 수사보고(불상의 해외 송금업체 통한 해외 불법송금 확인-피의자 B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차명 계좌 추가발견), 수사보고(해외불법송금 관여업체 자료 첨부-피의자 B 관련), 수사보고(외화송금신청 확인증 등 해외 불법송금자료 일부 첨부-피의자 B 관련), 수사보고(불상의 해외송금업체를 통한 불법 해외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CA’와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AD의 B 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추가 발견된 자금세탁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CB, CC 명의 입금 자금 출처 관련), 수사보고(출처불상 AB 입금자금 및 사용처 추가 확인), 수사보고(출처불상 CD 입금자금 및 사용처 추가 확인), 수사보고[추가 발견된 자금세탁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 ㈜CE 명의 입금 자금 출처 관련], 수사보고(추가발견된 자금세탁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CF 명의 입금자금 출처 관련), 수사보고(출처불상 CG은행 입금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AD 거래처 업무계약서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허위진술 확인), 수사보고(AB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AC 압수수색결과), 수사보고(가상화폐거래 관련 위챗 채팅방 대화내역 출럭-‘AV’ 존재 확인), 수사보고서(B 명의 AB 지갑주소로 출금한 지갑주소 보유자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전자지갑으로 외부입금된 가상화폐 규모), 수사보고(참고인 BG의 외환송금 신고 내역 및 송금상대방 확인), 수사보고(면세점 결제 대행구조 이용 국외재산도피 경로 및 소요시간-B), 수사사항(참고인 BG 제출, 허위 수출서류 첨부) 및 각 첨부자료(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메시지,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계좌 거래내역 등 CD 1매, 포렌식 회신자료 CD 1매 2022고합116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X,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A의 경우 피고인 C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의 경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BD, X,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BH, B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 작성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판결문, 공소장, 송치결정서, 약식명령문 1. 공소장 및 송치결정서(울산2002형제5527호), 불기소결정서(울산2022형제3512호), 공소장 및 송치결정서(인천2021형제41257호), 공소장 및 송치결정서(성남2021형제22651호), 판결문(제주2021고단464, 2021노594등) 1.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에 사용된 주민등록번호 명의자 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조 및 범행특성), 수사보고(E 명의 자금 세탁계좌 1차 분석), 수사보고(E 명의 자금세탁계좌 1차 분석 결과-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G㈜ 명의 자금세탁계좌 1차 분석], 수사보고[G㈜ 소재지 등 법인 실체 보고], 수사보고[G㈜ 명의 자금세탁계좌 1차 분석 결과-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콜센터 추정 규모),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4,700만 원 자금세탁과정 분석 보고),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관련 법인 및 계좌명의자 출입국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BD 명의 자금세탁계좌 분석 결과-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BD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BK 계좌 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AG(U)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BL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BM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BN, BO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주 BP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2차 자금세탁계좌 관련법인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원 추가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금원 자금세탁과정 분석 보고),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4,700만 원의 3차 입금계좌에 대한 CIF(고객기본정보) 조회 결과보고],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가담 혐의자 추가 발견), 수사보고[자금세탁혐의 계좌주 M(N) 이상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E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2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자 L 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보고[1차 자금세탁계좌 명의의 G㈜ 대표 BQ 관련사건 보고], 수사보고[G㈜ 명의 자금세탁계좌 1차 분석 결과-추가피해확인], 수사보고(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2~3차 자금세탁 혐의계좌 발견), 수사보고[AG(U) AH은행 계좌 현금입금 장소 분석], 수사보고[AG(U) AH은행 계좌 불법 해외송금 추가 확인], 수사보고[AG(U) 명의 계좌 및 사업자 명의 대여 가능성 검토], 수사보고[AG(U) 연결계좌-BR㈜ 계좌 분석], 수사보고[AG(U) 계좌 실사용자 관련보고], 수사보고(A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검토), 수사보고[2015~2019 상반기 U 수출입 실적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U 실운영자 A 회사 운영 형태), 수사보고(U 수입관련 정보 세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U회사 해외송금 내역 관련 송금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U회사 세관 회신자료 및 U 해외송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U 해외 송금 무렵 A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휴대전화 위챗 번역 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AG(U) 관련 의심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A 위챗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자금세탁계좌 관리자 C 확인-위챗 대화방), 수사보고(자금세탁계좌 관리자 C 가담기간 확인-위챗 대화방), 수사보고(피의자-A 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C, BS의 A 사무실 압수수색 당일(2021. 11. 25.) 행적], 수사보고[C-A 관련 채팅방(BT) 및 관련 자료 삭제 확인 보고], 수사보고(BS, D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삭제 확인 보고), 수사보고(C-D 위챗 채팅방 발견-D, X 관련), 수사보고[본건 C-A 관련 채팅방(BU) 발견]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본건 C 주도 자금세탁 및 불법 중국송금 관련자 추가 발견-D(W)], 수사보고(2021. 1. 25.자 U 통한 불법반출 관련 자금 중간경유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BV 제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X 명의의 자금세탁계좌 추가발견), 수사보고(D, X 명의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경로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확인), 수사보고(관련 혐의자 D 주거지에서 압수된 자금세탁 통장 관련 보고),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포함 출처 불상 자금 현금화 내역 문건 압수 보고 – D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중국 대출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 허위진술-자금세탁 및 불법환전 가담기간), 수사보고(참고인 BC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분석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U 통한 불법 중국 반출 소요시간), 수사보고(현금수거책 T의 범행가담 기간 및 E 명의의 F은행계좌 이용 경위), 수사보고(국외재산도피 경로 및 소요시간 – 국외재산도피 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메시지,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계좌 거래내역 등 CD 1매, 포렌식 회신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 국외 도피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 내지 37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 국외 도피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3의 나. 1)항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1.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5. 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A,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한편,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제2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여 형법상의 일반적인 몰수․추징과는 달리 몰수․추징을 필요적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면서 일정한 환차익이나 수수료를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통해 얻은 각 수익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➀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매번 일정 액수의 금원을 빌려 피고인 A의 기존 거래처인 AK 등에 수입대금을 가장하여 달러로 보내주고, 이를 받은 AK은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위안화로 피고인 C이 지정하는 계좌에 돌려주는 방식의 거래를 통해 환차익을 얻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외 송금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이 다른 환전상들로부터 빌려서 피고인 A에게 조달한 금원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해외로 송금한 금원은 모두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는 이러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거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고의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고의도 없었으며, 이를 피고인 C, D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➁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21. 1. 21. AK으로 송금한 106,561,400원[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7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은 정상적인 염장더덕 수입대금이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 2021. 1. 21.과 2021. 2021. 1. 25. 및 2021. 1. 28. U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입금 및 해외 송금 금원에는 범죄수익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➂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범죄수익등’은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의미하므로, 그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이 얼마인지 특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재산국외도피 금액 중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만을 재산국외도피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➃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이 AK 등에게 불법 환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해외 송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금원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이 아니라 중국 수출업체의 자금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국외로 이동”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국외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환전 목적에서 금원을 해외 송금하는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 송금한 금원 중 대부분은 수입대금을 가장하여 송금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2021. 3. 이후) 중국 수출업체와 사이에서 환차익을 얻기 위해 송금한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은 CA가 주문한 면세품의 구매대금을 받아 실제로 면세품을 구매한 후 CA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해 준 것이고 구매대금의 취득 원인이나 귀속에 관하여 가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CA 등 피고인 B의 고객들이 사설 환전소를 통해 구매대금을 환전하고 송금해준 것인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고인 B에게 유입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은 CA로부터 지급받은 구매대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➀ 외국환거래법위반 공소사실 중 1)항 부분은 피고인 B이 고객을 위하여 환전 및 송금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은 고객으로부터 면세품 구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그 후 피고인 B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해 AN 면세점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업무(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또는 수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➁ 외국환거래법위반 공소사실 중 3)항 부분은, 테더코인 구입을 위해 무역대금을 가장하여 한 송금행위는 모두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B은 이 과정에서 통역을 하거나 은행에 제출한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에 등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 수출입서류를 이용하여 해외로 송금하였더라도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AV으로부터 구입한 테더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C ➀ 피고인 C은 CH가 보내온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낸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되어 송금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과정에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피고인 C과 피고인 A, CH 사이에 이루어진 자금 이동은 환전 과정에서의 자금 순환에 불과하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이 국외로 이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➀ 피고인 D이 본인 명의 계좌와 딸 X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은 피고인 D의 자녀들이 중국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환전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이고, 그중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➁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CI 등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해서 총 7,000만 원을 U 계좌에 송금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위 7,000만 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 C과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가 부존재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➂ 피고인 D은 2021. 1.경 이전에는 U에 송금한 내역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U의 해외 송금 내역 중 일부는 진성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적어도 2021. 3.경 이후로는 피고인 C을 통해서 해외 송금용 환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그리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재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C, D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이스피싱 편취 피해금의 자금세탁 과정 ➀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E 계좌’라 한다)에는 2021. 1. 19.부터 2021. 1. 22.까지 R, S 및 T 등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피해금이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ATM기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총 1,811,280,000원이 입금되었고, 입금 직후 별지 범죄일람표(1-1)의 음영 표시와 같이 수시로 L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이하 ‘L H계좌’라 한다) 등 70여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다. 1차 자금세탁계좌인 E 계좌에서 금원이 직접 이체된 계좌 중에는 피고인 C이 사용하는 BB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피고인 D의 딸인 X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 이하 ‘X AO계좌’라 한다),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 이하 ‘피고인 B 기업계좌’라 한다), AG(U)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이하 ‘U 계좌’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다. ➁ E 계좌에서 직접 금원이 이체되는 2차 자금세탁계좌 중에서도 L H계좌로는 2021. 1. 19. 13:21경부터 2021. 1. 21. 13:05경까지 183회에 걸쳐 총 962,670,040원이 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은 M(N) 명의의 여러 계좌, 피고인 D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이하 ‘피고인 D CJ 계좌’라 한다), 피고인 D 명의의 다른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이하 ‘피고인 D CK 계좌’라 한다), 피고인 D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 이하 ‘피고인 D AO계좌’라 한다), 피고인 D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 이하 ‘피고인 D AH계좌’라 한다), X(Y)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 이하 ‘X AI계좌’라 한다), CL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 이하 ‘CL AH계좌’라 한다), U 계좌 등 총 95개의 계좌로 총 962,385,150원이 분산 이체되었다. ➂ M(N)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 또는 (계좌번호 26 생략))는 1차 자금세탁 계좌인 E 계좌에서 다액이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M(N) 명의의 다른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거나, CM 명의의 계좌 등으로 금원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2020. 12. 28.경부터 2021. 1. 29.경까지 L H계좌(송금인으로는 차명으로 ‘CN’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CO(송금인으로는 차명으로 ‘CP’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명의 CQ조합 계좌((계좌번호 27 생략), 이하 ‘CO CQ계좌’라 한다), K(송금인으로 ‘CR’ 또는 ‘CS’를 차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이하 ‘K H계좌’라 한다)로부터 M(N) 명의의 위 AI은행 계좌로는 68회에 걸쳐 329,180,000원이, 위 O은행 계좌로는 46회에 걸쳐 238,840,000원이 각 입금된 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E 계좌로부터 피해 금원이 분산 이체된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들(L, CT, CU, CV 등 명의의 계좌)들로부터 M(N)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다액의 금원이 재입금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➃ 위와 같은 M(N) 명의 여러 계좌에 다액을 입금한 CO CQ계좌에서는 2021. 1. 4.경부터 2021. 1. 27.경까지 M(N)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AI은행 계좌, U 계좌 등으로 69회에 걸쳐 총 325,387,500원이 이체되었다. 마찬가지로 M(N) 명의의 여러 계좌에 다액을 이체한 K H계좌에서는 2021. 1. 24.경부터 2021. 2. 3.경까지 M(N)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AI은행 계좌, U 계좌 등으로 33회에 걸쳐 89,741,200원이 이체되었다. 특히 E 계좌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분산 이체된 70여개의 2차 자금세탁계좌 중 다수의 계좌들에 대하여 ‘K’ 또는 ‘CR’라는 이름으로 금원이 이체되었고, K H계좌에서 X AO계좌로도 7,900,000원이 입금되자 100만 원씩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➄ 한편,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G H계좌’라 한다)에도 2021. 1. 18.부터 2021. 2. 16.까지 R, CW 등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피해금이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ATM기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100만 원 단위로 총 2,936,479,000원이 입금되었고, 입금 직후 별지 범죄일람표(1-2)의 음영 표시와 같이수시로 (유)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이체되었다. G H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G㈜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도 2020. 12. 22.경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명의자들로부터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총 1,555,290,000원이 입금되었고, 입금 직후 위 (유)P 명의 Q은행 계좌와 ㈜CX 명의의 CY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 (유)CZ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 D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0 생략) 등 4개의 계좌로 수시로 금원이 분산 이체되었다. ➅ J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J 계좌’라 한다)에는 2021. 2. 1.부터 2021. 2. 6.까지 성명 불상의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피해금이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ATM 기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100만 원 단위로 총 1,628,069,800원이 입금되었고, 입금 직후 별지 범죄일람표(1-4)의 음영 표시와 같이 수시로 K H계좌, CT 명의 CQ계좌((계좌번호 31 생략), 이하 ‘CT CQ계좌’라 한다), 피고인 B 명의 계좌, CL AH계좌, DA, DB, DC 등 명의의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다. ➆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여 현금수거책을 통해 수거한 금원을 1차 자금세탁계좌에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입금한 후, 다시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2차, 3차 자금세탁을 한 후, 세탁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익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D은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전반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환전과 해외 송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이하 ‘범죄수익등’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데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 및 분담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의 가담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C, D은 오랜 기간 환전소를 운영하거나 개인적인 환전업을 해왔다. 환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불법 도박 자금 등 범죄수익이 유통될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전업자들 사이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심지어 피고인 C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5.경에도 환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데 연루되어 검찰에서 중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었다). 피고인 C,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보이스피싱 자금을 조달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환전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환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포함한 범죄수익등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다) 피고인 A은 U의 실제 대표이자 운영자로서, AG를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우고 U을 운영해왔다. 피고인 A은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와 파쇄고추를 관세율이 낮은 혼합조미료로 신고하고 수입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는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및 수입 단가를 저가로 신고한 데 따른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한편, U의 수입 실적은 2015년 2억 4,000여만 원, 2016년 4억 2,000여만 원, 2017년 4억 6,000여만 원, 2018년 1억 7,000여만 원이었으나, 2020. 9.경부터 2021. 6.경까지 약 79억 원 상당이 수입대금 명목으로 U 계좌에서 중국 수출업체들로 송금되었다. 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서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의 가장을 금지하는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U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 각 일시에 다수의 계좌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이 계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입금되어 합계 1억 원 상당에 이르면 곧바로(짧게는 24초에서부터 길게는 1시간 13분 이내) 오후 경에 위 입금 금원 합계액과 비슷한 액수의 금원이 중국의 AK, DD, DE, DF의 계좌로 송금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자금 거래 양상은 2020. 9. 16.경부터 피고인 A이 법정 구속되기 전날인 2021. 6. 16.까지 총 69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해외로 송금된 금원은 총 6,856,903,713원에 이른다(이는 피고인 A의 아내인 BJ이 대표로 있는 BR 주식회사로부터 U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후 해당 금원만큼 해외로 송금된 부분 등은 진성 거래로 보아 제외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E 계좌 및 그 연결 계좌가 이용된 시기인 2021. 1.경의 U 계좌 내역을 보면, 가령 2021. 1. 5. 13:31경부터 14:08경까지 CO CQ계좌에서 차명으로 ‘CP’를 송금인으로 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포함하여 11:32경부터 14:08경까지 총 109,900,000원이 입금된 다음, 14:08경에 곧바로 104,096,680원이 DD으로 송금되었다. 2021. 1.에 이루어진 9회의 해외 송금은 모두, 위와 같이 제3자 명의로 일정 금원이 대부분 분할되어 연속적으로 U 계좌에 이체된 것에 더하여 피고인 C이 이용하는 계좌(C 또는 V, BB, DG, DH 등 명의 계좌)와 피고인 D이 이용하는 계좌(D 또는 W, X 또는 Y, CL 등 명의 계좌)로부터 추가금원이 이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도 추가로 입금된 다음 그 합계액과 비슷한 액수의 금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시간 내에 해외 송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위 기간 U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2021. 1.경 범행의 자금세탁계좌로 활용한 E 계좌, L H계좌, K H계좌, CO CQ계좌, ‘CR’를 송금인으로 한 ㈜DI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 이하 ‘DI 계좌’라 한다)로부터 입금된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금 출처로 확인되는 점, 자금세탁계좌로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계좌명의인이 아닌 차명을 이용하여 초 단위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연속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입금이 이루어져 일반적인 자금 입금과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른 점, 그리고 하나의 계좌에 대하여도 여러 차명을 쓰는 방식으로 금원이 입금되고 있으며, 이용된 차명 중 하나인 ‘DJ’은 세 개의 서로 다른 계좌에 대한 송금인 명의로 사용되고 있어 입금된 금원의 출처와 자금 흐름 파악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1. 1. 4.부터 2021. 1. 28. 사이에 피고인 C, D을 통해 U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2021. 1.경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서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의 가장을 금지하는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U 계좌를 통해 금원이 해외로 송금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C이 해외 송금에 필요한 인보이스 등 서류(인보이스에는 가장 수출입대금으로서 송금할 달러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를 중국 수출업체 측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직접 또는 팩스나 위챗으로 전달하여 주면서 자신이 U 계좌로 한국 돈 얼마를 입금하였는지를 위챗이나 전화로 알려주면(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고지하였다), 피고인 A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기업전용송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알려준 금액대로 한국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중국 업체에 이를 무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난 다음, 외국환계산서나 해외송금내역 사진 내지 입출금내역 캡쳐 화면을 피고인 C에게 위챗으로 보내어 송금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 A이 피고인 C, AK의 CH(CH, 중국명 ‘DO’) 등 중국 수출업체 관계자와 나눈 위챗 대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K 관계자가 피고인 A에게 얼마를 보낼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 A이 ‘피고인 C이 10만 달러라고 한다’고 답하였던 점, 피고인 C이 매번 송금 당일마다 피고인 A에게 인보이스를 전달하고 입금 금액과 송금할 달러를 직접 알려주었던 점,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입금 되었으니 지금 은행 가셔도 된다’거나 ‘오늘 한 번 더 송금해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보내준 외국환계산서 사진에 대해 피고인 C이 ‘숫자가 잘 안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이 정확한 송금 금액을 다시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AK 등 중국 수출업체에 달러를 보내는 거래에서 피고인 C이 단순한 환전상의 지위에서만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피고인 C은 U 계좌에 입금할 한국 원화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D으로부터 조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보내주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금원은 총 263,500,000원이다. 피고인 C은 U 계좌로 한국 원화를 입금 내지 이체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위챗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하였다. 그중 아래와 같이 일부 위챗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한 자금세탁계좌로부터 U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는 시각과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위챗으로 입금 사실을 알리는 시각 사이에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 C이 자금세탁계좌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거나 적어도 관리권한이 있는 자와 직접적인 연락 관계에 있음을 추단하게 한다. ➀ 2021. 1. 5. 14:08경 104,096,680원(95,580 달러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13:58경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2,980만 원, 계좌로 7,5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위챗을 보냈는데, 그 직전인 13:31경부터 13:55경까지 앞서 본 1차 계좌이자 2차 자금세탁계좌 중 하나인 CO CQ계좌에서 U 계좌로 금원이 세 차례 나뉘어 입금되었다. ➁ 2021. 1. 14. 15:07경 103,067,880원(93,600 달러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14:36경 피고인 A에게 ‘10500(1억 500만 원) 들어갈거예요’라는 위챗을 보냈는데, 그 직전인 14:14경부터 14:35경까지 사이에 앞서 본 2차 자금세탁계좌 중 하나인 L H계좌에서 U 계좌로 금원이 세 차례 나뉘어 입금되었다. ➂ 2021. 1. 20. 13:14경 103,133,400원(93,600 달러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11:44경 ‘12시 30분까지 은행가시면 돼요’, 12:03경 ‘10460만(1억 460만 원) 입금이 됐어요 지금 은행 가셔도 돼요’라는 위챗을 보냈는데, 그 직전인 11:53경 피고인 D 명의의 2개의 AI은행 계좌에서 U 계좌로 금원이 세 차례 나뉘어 입금되었다. 위 금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H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에 해당한다. ➃ 2021. 1. 21. 14:37경 106,561,400원(96,800 달러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09:58경 피고인 A에게 ‘오늘 한번 더 보내줄 수 있어요?’라며 송금을 의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같은 날 13:44경 피고인 A에게 ‘계좌에 모두 102063만 입금했어요 96800딸라’, ‘1300만 더 입금했어요’, ‘지금 은행가도 됩니다’라는 위챗을 보냈는데, 그 직전인 12:19경부터 13:16경까지 사이에 L H계좌와 E 계좌에서 U 계좌로 금원이 여섯 차례로 나뉘어 입금되었다(한편, 이 부분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정상적인 염장더덕 수입대금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가장 거래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 의뢰를 받고 금원을 이체받은 후 달러로 AK 측에 송금한 점으로 미루어 2021. 1. 21. 송금한 106,561,400원 역시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금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➄ 2021. 1. 25. 14:50경 105,889,320원(96,000 달러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인 C은 14:25경 피고인 A에게 ‘10688입금했습니다’라는 위챗을 보냈는데, 그 전인 13:40경부터 14: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 X 명의의 여러 계좌에서 U 계좌로 금원이 8회에 걸쳐 입금되었다. 위 금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세탁계좌에서 피고인 D과 X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에 해당한다. ➅ 2021. 1. 28. 15:06경 104,696,520원(93,600 달러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인 C은 13:36경 피고인 A에게 ‘10560입금’이라는 위챗을 보냈는데, 그 무렵인 11:50~11:54경 앞서 본 2차 자금세탁계좌 중 하나인 K H계좌에서 U 계좌로 2회에 걸쳐 금원이 이체되었고, 14:09~14:11경에도 자금세탁계좌인 DI 계좌에서 U 계좌로 송금인을 차명인 ‘CR’로 하여 2회에 걸쳐 금원이 이체되었다. 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수익을 일차적으로 입금하는 E 계좌나 그와 연결된 자금세탁 계좌들의 관리 주체와 직접적인 연락관계 내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자신이 피고인 C 등을 통해 유통시키는 금원에 위와 같은 범죄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➀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U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려는데 U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면 환전해주겠다고 하여 한국 원화를 U 계좌에 입금하여 주고 중국 위안화로 돌려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 D 또한 자신이 송금하는 돈이 U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반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➁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한국 돈이 많았기 때문에 U 계좌에 입금할 한국 원화를 피고인 D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D이 U의 해외 송금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0. 9.경 처음 U 해외 송금 관련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는 몇 번 돈이 마련되지 않아 빠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침마다 피고인 D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오늘도 (돈을 보낼) 계좌가 있냐, 얼마가 필요하냐’며 환율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2021. 3. 말경까지 피고인 D과 함께 U 해외 송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➂ 피고인 D이 사용한 여러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2021. 1.경 범행 피해금이 입금되는 1차 및 2차 자금세탁계좌로부터 자금이 직접 유입된 후(유입 과정에서도 피고인 D이 사용하는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유입되는 특징을 보인다) 몇 시간 내지 며칠 내로 금원을 U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개인 카드대금결제 등에 사용하고 직접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기까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1차 자금세탁계좌인 E 계좌로부터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 이체된 L H계좌에서, 2021. 1. 19. 17:20:50경 피고인 D CJ 계좌로 6,000,000원이, 같은 날 18:04:56경 피고인 D CK 계좌로 6,000,000원이, 같은 날 18:08:19경 피고인 D AO계좌로 6,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2021. 1. 20.에도 L H계좌에서 17:03:58경 피고인 D이 사용하는 CL AH계좌로 5,000,000원이, 17:05:34경과 17:07:29경에 피고인 D AH계좌로 각 4,100,000원 및 5,900,000원이, 17:16:54경과 17:18:20경에 X AI계좌로 각 2,370,000원과 3,7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2021. 1. 21. 14:19:51경에는 E 계좌에서 직접 X AO계좌로 1,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021. 1. 26.에는 2차 자금세탁계좌 중 하나인 K H계좌에서, 18:21:09경과 18:26:39경에 X AO계좌로 각각 4,100,000원과 3,800,000원이 직접 이체되었다. 2021. 1. 27.에는 K H계좌에서, 17:23:06경 및 17:30:08경에 피고인 D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6 생략), 이하 ‘피고인 D DP 계좌’라 한다)로 각 3,600,000원과 2,400,000원이, 17:47:19에는 피고인 D CK 계좌로 6,000,000원이, 17:49:47에는 피고인 D CJ 계좌로 4,900,000원이, 17:55:17경과 17:55:18경에는 피고인 D CJ 계좌와 피고인 D AO계좌로 각 1,100,000원 및 6,000,000원이, 17:59:02에는 피고인 D이 사용하는 CLAH계좌로 5,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2021. 1. 27. 17:23경부터 17:59경까지 30여분 동안 K H계좌에서 총 25,000,000원을 이체받으면서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 4개와 CL AH계좌로 분산하여 입금받고, 입금 명의자도 ‘K’와 ‘CR’를 번갈아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D 명의의 4개 계좌로 입금받은 총 24,000,000원은 2021. 1. 29. 전액 현금으로 인출(모두 ATM에서 1,000,000원 단위로 인출하였다)함으로써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추적을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X AO계좌는 신용카드 대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이 결제되고 있고 X 또한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위 계좌는 X이나 피고인 D이 직접 관리, 사용하는 계좌로 보인다. X AO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21. 1. 21. E 계좌로부터 1,000,000원이 이체되자 다음날 DQ카드 대금과 아파트 관리비가 인출되었고, 2021. 1. 23. 피고인 B 명의의 다른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37 생략))에서 231,000원이 입금되자 2021. 1. 25. 기존 잔액을 포함하여 2,900,000원을 U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는 곧바로 중국으로 송금되었다. 이로 인해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여 DR카드 대금이 결제되지 않자 2021. 1. 26. K H계좌(송금인은 ‘CR’로 되어 있다)에서 합계 7,900,000원이 입금되어 그 직후 일부는 DR카드 대금으로 결제되었고, 2021. 1. 29.에는 1,000,000원씩 5회에 걸쳐 총 5,000,000원이 홍제역 ATM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➃ 피고인 D은 자신이 본인 명의로든 제3자 명의로든 U 계좌에 입금해준 금원은 모두 중국의 환전상인 CI을 통해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5~6회 정도 3,000만 원~7,000만 원의 한국 원화를 중국의 CI을 통해 U 계좌로 입금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계좌들로부터 XAO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금원도 모두 CI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U 계좌에 한국 원화를 입금하면서 중국 현지에 있는 환전상을 통해 입금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환전상인 CI과의 위챗 대화 내역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과 관계된 모든 금원의 출처를 불상의 중국 환전상인 CI으로 미루는 피고인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D 스스로도 환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이 유입될까봐 조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CI이 입금해주는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인데(‘DS’라는 곳에서 받는다고 들었다고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D의 주장대로 중국 현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수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한국으로 들여오고자 하였다면 중국 현지 환전상이 입금해주는 금원의 출처는 더욱 주의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환전상의 말을 만연히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➄ 피고인 D이나 X은 자금세탁계좌로 밝혀진 계좌들을 비롯한 여러 계좌들로부터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대부분을 당일 혹은 입금 후 수일 이내에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인 2021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피고인 D의 4개 계좌와 X의 2개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1억 2,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생활비나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계좌에 잔고를 남기지 않고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는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현금화한 1억 2,000여만 원 중 상당 부분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입금된 금원에 해당한다. 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CH, 피고인 A, D과의 일련의 해외 송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된 금원, 즉 범죄수익등을 수차례에 걸쳐 이체 내지 입금하여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➀ 피고인 C은 AK의 CH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한국 원화를 입금시켜주고 CH로부터 중국 위안화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주고 환차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U 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자신이 알고 지내는 중국의 환전상들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변소할 뿐 자신에게 자금을 공급한 실제 환전상이 누구인지 그 신원이나 거래 내역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D의 존재에 대하여도 함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환전소가 한국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U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구조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➁ 피고인 C은 환전업을 하는 지인들과 돈을 주고받을 때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등 불법 자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였다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돈을 지급해준 환전상들이 U 계좌에 입금한 돈의 출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환전상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여 계속 믿고 거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C은 피고인 D 이외에는 환전소의 상호만 알고 운영자의 이름이나 신원은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만일 피고인 C의 위에서 본 주장대로 중국의 환전상들을 통해 한국 계좌로 한국 원화를 입금받은 것이라면 상호만 알고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중국 환전상들의 말을 만연히 그대로 믿은 것이 합리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C은 2018. 5.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해외 수출입을 가장하여 중국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해준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중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어, 불법 환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이 유통될 수 있다는 점과 심지어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 ➂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면 U에 입금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D으로부터 제공받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알고 지내는 다른 환전상을 통해 조달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원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D은 1,000만 원 이상의 큰 금원은 자신이 조달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인바, 피고인 C이 U에 입금한 금원 중 1,000만 원 이상의 큰 액수로 입금된 금원은 입금 횟수도 그리 많지 않은데도 피고인 C이 이를 조달해준 환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피고인 C의 자금 출처를 상당히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이다. ➃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입금 사실을 알리는 위챗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시간을 정해놓고 입금을 독촉하였기 때문에 환전상들을 재촉하여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챗 메시지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원화 입금 여부와 송금할 금액을 알려주고 ‘지금 은행에 가도 된다’거나 ‘오늘도 송금할 수 있느냐’는 등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송금을 지시 내지 의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원화 입금을 독촉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➄ 한편, 피고인 C은 남편 BB 명의의 계좌도 사용하였는데, BB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2021. 1. 19.경부터 2021. 1. 22.경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일차적으로 입금한 E 계좌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이체받은 2차 자금세탁계좌 중 하나이다. 자)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C 및 그 자금원인 피고인 D으로부터 한국 원화를 조달받아 AK의 CH 등 중국 수출업체에 달러를 송금하는 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조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해외 송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위해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➀ 앞서 본 바와 같이 U 계좌의 입금 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2021. 1.경의 내역을 살펴보면 인접 일시에 거액의 금원이 소액으로 분할되어 입금되고 있어 통상적인 거래 대금이나 환전 금원의 입금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양상을 보인다. CH 등과의 해외 송금 거래가 시작된 2020. 9.경 이후의 입금 내역을 보면 동일하게 피고인 C이 입금해준 금원인데도 C, BB, BC, BS(BC의 남편) 등 몇 안 되는 계좌 명의인들 명의 그대로 입금하여 자금의 출처가 비교적 분명한 일자도 있는 반면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입금 내역들[별지 범죄일람표 (2-1) 관련]은 금원을 소액으로 쪼개어 몇 초 내지 몇 분 단위로 연쇄적으로 입금되고 그 명의도 계좌명의인과 다른 명의로 입금되고 있어 그와 같은 이례적인 양태의 입금 사실 자체로도 자금의 출처를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된다. ➁ 또한, 피고인 C은 자신이 주로 피고인 D을 통해 자금을 구해서 보낸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2021. 3.~5.경 피고인 C을 통해 U 계좌로 유입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 C이 다른 아주머니(피고인 D을 의미한다)로부터 금원을 조달받아 자신에게 입금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 D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 ➂ U의 수입 실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억 7,000여만 원에서 4억 6,000여만 원 정도였다가 2019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출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2020. 9.경부터 AK의 CH에게 달러를 송금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수익을 내고자 한 것은 U의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여 보이지 않는다. ➃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은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환차익을 위해 CH와의 달러 송금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 A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돈은 투입하지 않고 피고인 C이 조달하는 자금을 가지고 차익을 내고자 하였다는 것이고, 게다가 피고인 A의 해외 달러 송금은 일회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C으로부터 원화를 조달받은 기간으로만 보더라도 2020. 9.경부터 2021. 4. 초경까지 약 37억 원 규모로 3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C을 통해 U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소액으로 나뉘어서 초 단위로 연쇄적으로 입금되고 차명으로 입금되는 등 비정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장기간 상당한 규모로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해 조달되는 금원이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환차익을 위해서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로 거래를 지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은 달러 해외 송금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및 재산국외도피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 C, D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반드시 그 영업의 업주일 것을 요한다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20. 9. 17.경부터 2021. 4. 1.경까지는 피고인 C, 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이후부터 2021. 6. 16.경까지는 단독으로, 가장 수입업체로 U을, 가장 수출업체로 AK 등을 내세워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69회에 거쳐 합계 6,856,903,713원 상당(6,119,977 달러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평소 불법환전업을 해오던 피고인 C 및 D과의 순차적 공모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그 기간도 2020. 9.경부터 2021. 6.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21. 4.경부터는 피고인 C 및 D을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달러를 송금하는 행위를 지속한 점, 그 횟수도 69회에 이르고 금액도 1회당 평균 1억 원으로서 규모와 횟수가 상당한 점, 달러를 송금하는 상대 업체에는 AK 이외에도 여러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달러 송금행위를 통해 환차익을 얻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서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일부 범행에 대하여만 가담하였다는 주장(피고인 C, D)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U 계좌에 입금할 원화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D을 통해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과 D은 서로 친밀하게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던 점, ➁ 2021. 1.경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도 피고인 D은 당초 7,000여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만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D 스스로도 2021. 1.경 총 263,500,000원을 U 계좌에 입금해주었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 ➂ 피고인 D과 피고인 C, A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D이 직접 송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점, ➃ 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4. 9.경부터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달러를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 측에 한국 원화를 제공한 피고인 D 또한 공모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은 2021. 4. 9.경 이전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관계에 있으면서 판시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데,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을 모두 포함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32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 등에 위반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그러한 행위로 형사처벌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등 참조).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자세히 살핀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C, D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재산 합계 207,631,400원(=2021. 1. 20. 자 37,000,000원 + 2021. 1. 21. 자 106,561,400원 + 2021. 1. 25. 자 64,070,000원)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➀ E 계좌가 2021. 1. 19.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들이 전국 각지에서 대면 편취 방식으로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1차 계좌로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 계좌에 2021. 1. 19.부터 2021. 1. 21.까지 실시간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은 L H계좌로 이체되었다. ➁ U 계좌의 2021. 1. 20. 자 거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 H계좌에서 2021. 1. 19. 17:20경 피고인 D CJ 계좌로 6,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21. 1. 20. 11:55경 피고인 D CJ 계좌에서 U 계좌로 7,550,000원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L H계좌에서 2021. 1. 19. 18:04경 피고인 D CK 계좌로 6,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21. 1. 20. 11:58경 피고인 D CK 계좌에서 U 계좌로 6,450,000원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2021. 1. 20. 11:28경부터 11:33경까지 성명불상의 계좌에서 송금인 명의를 ‘AJ’으로 하여 U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위 이체거래는 3,000,000원~4,000,000원으로 분할된 금원이 초 단위로 연쇄하여 차명으로 입금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체거래로 보기 어렵고 앞서 자세히 살펴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피해금 자금세탁 거래의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경위로 2021. 1. 20. U 계좌에 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37,000,000원(=6,000,000원+6,000,000원+25,000,000원)을 포함한 103,133,400원이 달러로 중국에 송금되었다. ➂ U 계좌의 2021. 1. 21. 자 거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19경부터 12:41경까지 L H계좌에서 U 계좌로 합계 20,000,000원이 4회에 걸쳐 ‘CN’라는 차명으로 이체되었다. 13:09경과 13:16경에 E 계좌에서 U 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이 직접 이체되었다. 그리고 12:04:29경부터 12:04:30경까지 주식회사 BA 명의 계좌에서 송금인 명의를 ‘DK’으로 하여 U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위 이체거래는 20,000,000원~30,000,000원으로 분할된 금원이 1초 사이에 3회에 걸쳐 차명으로 입금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체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경위로 2021. 1. 21. U 계좌에 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110,000,000원(=20,000,000원+10,000,000원+80,000,000원) 중에서 106,561,400원이 달러로 중국에 송금되었다. ➃ U 계좌의 2021. 1. 25. 자 거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 1. 20. 17:05경부터 17:07경 사이에 L H계좌에서 피고인 D AH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21. 1. 25. 피고인 D AH계좌에서 U 계좌로 합계 20,160,000원이 이체되었다. 2021. 1. 19. 18:08경 L H계좌에서 피고인 D AO계좌로 6,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21. 1. 25. 14:08경 피고인 D AO계좌에서 U 계좌로 6,650,000원이 이체되었다. 2021. 1. 20. 17:03경 L H계좌에서 CL AH계좌로 5,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21. 1. 25. 14:00경 CL AH계좌에서 U 계좌로 5,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021. 1. 20. 17:16경과 17:18경 L H계좌에서 X AI계좌로 합계 6,070,000원이 이체되었고, 2021. 1. 25. 14:04경 X AI계좌에서 U 계좌로 7,000,000원이 이체되었다. E 계좌에서 2021. 1. 21. X AO계좌로 1,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21. 1. 25. X AO계좌에서 U 계좌로 2,900,000원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13:07경부터 13:08경까지 DG 명의 계좌에서 U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위 이체거래는 동일 계좌에서 입금됨에도 불구하고 4,000,000원~6,000,000원으로 분할된 금원이 1분 사이에 3회에 걸쳐 입금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체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게 한다(한편, 피고인 C은 자신의 고객인 DG의 계좌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한 것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피고인 C의 이 사건 가담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 계좌가 자금세탁 내지 범죄수익등의 은닉 내지 가장 행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14:05경부터 14:06경까지 성명불상의 계좌에서 송금인 명의를 ‘DT’으로 하여 U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위 이체거래는 동일 계좌에서 이체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400,000원~4,800,000원으로 분할된 금원이 1초 단위로 연쇄하여 차명으로 입금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체거래로 보기 어렵고 앞서 자세히 살펴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피해금 자금세탁 거래의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경위로 2021. 1. 25. U 계좌에 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64,070,000원을 포함한 105,889,320원이 달러로 중국에 송금되었다. ➄ 앞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도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이나 내용 전반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전과 해외 송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된 범죄수익등을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시켜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으로써,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된 금원을 중국으로 반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 또한 수출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금원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D, C의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➅ 한편, 피고인 A, C은 환전 거래 과정에서 자금이 순환된 것일 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국외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외로 이동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재산이 그대로 다시 국내로 이동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범죄수익등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한 환전상으로서 거래에 개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보이스피싱 편취 피해금의 자금세탁 및 면세품 대금 결제 과정 ➀ L H계좌에서 피고인 B 기업계좌로 2021. 1. 13. 15:33경 8,219,000원이, 2021. 1. 15. 14:46경부터 17:22경까지 23회에 걸쳐 총 151,783,000원이 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에다가 피고인 B의 회사 관계자인 DU을 송금인으로 한 계좌이체 금원 및 피고인 B의 아내 AT의 이체 금원을 합하여 ㈜AN 면세점에 2021. 1. 15. 12:05경 40,100,000원이, 2021. 1. 15. 18:20~19:25경과 2021. 1. 16., 2021. 1. 18.에 총 144,728,753원이 물품 대금으로 결제되었다. ➁ C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8 생략), 이하 ‘CB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인 B 기업계좌로 2021. 1. 21. 16:05:59경 7,000,000원, 같은 날 16:07:02경 6,228,000원, 2021. 1. 25. 16:50:32경 9,061,000원, 같은 날 17:00:02경 9,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또한, CB 계좌에서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 이하 ‘AT 기업계좌’라 한다)로도 2021. 1. 20. 14:32:50경 6,000,000원, 같은 날 14:34:01경 5,024,000원이 이체되었는데, AT 기업계좌에서 2021. 1. 23. 15:55경 피고인 B 기업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위 금원이 입금된 날에 모두 ㈜AN 면세점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1, 44, 48, 49). ➂ E 계좌에서 2021. 1. 22. 피고인 B 기업계좌로 6,182,000원이 직접 이체되었다. 위 금원 역시 ㈜AN 면세점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되었다. ➃ CT CQ계좌에서 피고인 B 기업계좌로 2021. 2. 3. 16:34경부터 17:03경까지 5회에 걸쳐 27,783,000원이 이체되었다. 다음날인 2021. 2. 4. ㈜AN 면세점에 합계 24,658,970원 상당의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 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실시간으로 무통장 입금되는 1차 계좌인 J 계좌에서 직접 피고인 B 기업계좌로 2021. 2. 4. 17:44:01경 5,000,000원, 같은 날 17:49:47경 4,000,300원, 같은 날 17:55:43경 4,000,000원이 차례로 이체되었는데, 위 금원은 모두 ‘CC’이라는 차명으로 이체되었다. 이어서 같은 날 18:10경 ㈜AN 면세점에 19,924,560원 상당의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 ➅ 주식회사 CE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40 생략), 이하 ‘CE AO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인 B 기업계좌로 2021. 2. 17. 08:58:44경부터 08:56:46경까지 1초 단위로 3회에 걸쳐 총 25,607,000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금원은 각각 ‘DV’, ‘DW’, ‘DX’라는 차명으로 이체되었다. 위 금원에다가 피고인 B이 추가로 이체한 27,000,000원을 합한 금원으로 2021. 2. 17. 18:30경 ㈜AN 면세점에 48,948,540원이 결제되었다. ➆ 그밖에도 피고인 B 명의의 다른 계좌로부터 이체한 금원과, ATM에서 입금한 현금, ‘DY’을 송금인으로 하는 성명 불상의 계좌(계좌번호 41 생략)에서 이체한 금원으로 면세점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설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전반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면세점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원화를 입금받아서 물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데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기업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있는 계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 H 계좌, CB 계좌, E 계좌, CT CQ계좌, J 계좌, CE AO계좌는 모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하고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세탁계좌에 해당한다. 특히 E 계좌와 J 계좌는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대면 편취한 후 피해금을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는 1차 계좌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AN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는 당일 혹은 1~2일 전에 해당 금액을 이체받아 위 금원을 물품 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면 편취 범행 후 여러 자금세탁 계좌를 거쳐 피고인 B 기업계좌로 피해 금원이 이전되고 면세점 물품대금으로 결제되기까지는 대체로 만 하루가 소요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가령 1차 계좌인 E 계좌에서 직접 피해금이 이체된 2021. 1. 23.의 경우, 현금 수거책이 수원, 김포, 양주, 고척 등에서 2021. 1. 22. 15:20경부터 15:24경까지 100만 원 단위로 E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피해금 중 6,182,000원이 15:25경 곧바로 피고인 B 기업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금원에다가 AT 기업계좌에서 이체된 10,000,000원을 합한 금원은 같은 날 16:56경 물품대금으로 결제되었다. 2차 자금세탁계좌를 경유하는 경우도 살펴보면, 가령 2021. 2. 3. 현금 수거책이 거창, 부산, 수원 등에서 16:26경부터 16:32경까지 100만 원 단위로 J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피해금 6,000,000원이 16:33경 CT CQ계좌로 이체된 다음 곧바로 16:34경 피고인 B 기업계좌로 그중 4,000,000원이 이체되고, 16:47경부터 16:49경까지 마찬가지로 J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피해금 5,000,000원이 16:50:01경 CT CQ계좌로 이체된 다음 곧바로 16:50:30경 피고인 B 기업계좌로 5,400,000원이 이체되며, 16:50경부터 16:53경까지 J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피해금 7,000,000원 중 5,900,000원이 16:54:33경 CT CQ계좌로 이체된 다음 16:55:20경 피고인 B 기업계좌로 5,900,000원 전액이 이체되고, 16:57경부터 17:00경까지 J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피해금 7,900,000원에 잔액을 더한 8,000,000원이 17:00:11경 CT CQ계좌로 이체된 다음 17:00:56경 피고인 B 기업계좌로 8,000,000원 전액이 그대로 이체되며, 17:00경부터 17:02경까지 J 계좌에무통장 송금한 6,000,000원 중 4,500,000원이 17:02경 CT CQ계좌로 이체된 다음 17:03경 피고인 B 기업계좌로 4,483,000원이 이체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21. 2. 3. CT CQ계좌에서 피고인 B 기업계좌로 이체된 합계27,783,000원은 다음날인 2021. 2. 4. 10:34경과 16:06경에 각 18,411,020원 및 6,247,950원 상당의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16:06경에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후 17:44경부터 17:55경까지 J 계좌에서 재차 합계 13,003,000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직접 피고인 B 기업계좌로 이체되었는데(위 금원은 ‘CC’이라는 차명으로 입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후 18:10경 추가로 19,624,560원 상당의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바, 이처럼 2021. 2. 4. 물품대금 결제 잔액이 부족해지자 추가로 1차 자금계좌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조달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면세 화장품 구매대행 거래처인 CA가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구매대금을 입금해준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된 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CA와 만난 적도 없고 주로 위챗 메신저로만 연락하였을 뿐 구체적인 신상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해외 현지 거래처와 면세품 구매대행자가 서로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개월에 걸쳐 억 단위의 대금이 빈번하게 오가는 규모의 면세품 구매대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CA가 직접 피고인 B이나 그 부모 등의 계좌로 입금하다가 위 주장과 같이 환전상을 통해 입금하는 것으로 송금방법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 B은 2021. 5.경부터는 범죄사실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화장품 구매대행 업체인 ㈜AD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AD에 구매대행 요청 및 구매대금 결제대행을 하였다. 업무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은 ㈜AD에 ‘피고인 B이 ㈜AD에 구매대금으로 입금하는 모든 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등 불법자금이어서는 안 되고, 만일 불법자금이 입금되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피고인 B에게 있으며, 만일 불법자금으로 인하여 ㈜AD 계좌가 동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 B은 ㈜AD에대하여 물품금액을 환불 또는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자금책임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구매대금 결제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송금위탁서 또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D의 대표이사 BF는 수사기관에서 ‘구매대금으로 입금된 금원 중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계약당사자에게 불법적인 금원은 받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자금책임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송금위탁서의 경우 당초에는 물품대금을 달러로 받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원화로 지급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생겼고, 그때 입금되는 원화의 출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거래처인 위탁자와 돈을 입금하는 수탁자 모두의 서명을 받은 송금위탁서를 반드시 징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구매대행 등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 발생하는 거래에서 유통되는 자금의 출처에 대해 계약상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등으로 불법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업계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매대행업을 해온 피고인 B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심지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금책임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마) 피고인 B이 매번 ㈜AN 면세점에 결제하는 대금의 액수나 거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기업계좌에 입금되는 금원(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CA가 환전상을 통해 입금해주는 금원)은 지나치게 소액으로 분할되어 연쇄적으로 입금되고 있어 그 자체로도 이례적이어서 자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게다가 피고인 B이 2021. 1.경부터 2021. 2.경까지 입금받은 금원의 규모는 단지 사설 불법 환전상을 통해 일회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유입되는 경우나 일반적인 생활비 또는 유학대금 환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된 수준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바) 한편,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실제로 백화점 면세점 구매대행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된 금원으로 면세점 물품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범죄수익등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면세점 물품구매대행과 범죄수익등의 은닉 내지 가장행위가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바. 피고인 B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3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사실 중 1)항과 관련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➀ 피고인 B은 구매대행 거래처로부터 면세품 구매대금을 위안화로 중국 내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여러 계좌[피고인 B 계좌, 아버지 AE(AP), 어머니 DZ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고, 일부 대금은 사설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직접 피고인 B 기업계좌로 송금 받은 점, ➁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안화로 수령하는 구매대금에 상응하여 조달한 원화로 AN 면세점 구매대금을 지급한 점, ➂ 피고인 B은 구매대행을 위해 원화로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위안화로 구매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아르바이트생과 직원들을 통해 면세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한편, 2021. 3.경부터는 구매처로부터 수령한 위안화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원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모두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➃ 한편, 피고인 B은 이러한 물품 구매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과정에서 대금의 0.2%~0.33%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구매대행을 명목으로 중국 내 거래처, 보따리상 등과 긴밀한 의사 연락 하에 전체적인 외국환업무 중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국내 환전행위를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사실 중 3)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른바 ‘AV’, BG, AU 등과 순차 공모하여 수출입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마치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가장 수출업체 명의의 계좌로 54회에 걸쳐 약 2,479만 달러를 지급하고 그 무렵 AV으로부터 출처 불상의 자금으로 구입한 테더코인을 지급받아 국내에서 처분함으로써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➀ 피고인 B의 컴퓨터의 ‘AF 서류’에서 발견된 엑셀 파일에는 2021. 9. 9.경부터 2021. 11. 23.경까지 AF, EA 명의로 달러를 송금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같은 폴더 내에서 외화송금신청 확인증, 수출입계약서, 인보이스 등 해외 송금에 필요한 자료들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 자료의 내용은 위 해외송금내역 엑셀 파일의 내용과 일치한다. ➁ AF 직원인 AU(AU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2021. 2. 1.경까지 징역형으로 복역하였다)은 본래 2021. 7.~8.경부터 피고인 B의 부탁으로 AU과 그 지인들의 AC, AB 계정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코인을 전달받아 이를 처분하여 원화로 현금화한 다음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 처분 대금을 ㈜AD, AN 면세점 등에 송금하고, 남은 대금은 피고인 B개인 계좌에 이체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AU은 피고인 B으로부터 테더코인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EB’ 등의 회사를 소개받았고, AF은 EB 등의 회사에 달러로 코인 구매대금을 송금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➂ 구체적인 거래 방식과 관련하여 AU과 AF 대표 BG는 수사기관에서, ‘해외 송금에 관한 오더를 내리는 것은 AV이라는 자인데 AU이나 BG는 AV과 직접 연락을 나눈 적은 없고 AV과의 연락은 피고인 B이 전담하여 전달해주었다. AV이 지정한 액수와 계좌를 피고인 B이 알려주어서 AF이 해당 계좌로 지정된 금액의 달러를 송금하면 테더 코인을 AU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데,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전송받을 때 그 전송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코인이 전송되었다는 것까지도 피고인 B이 알려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U과 BG는 AV이 송금받은 달러로 테더코인을 구입해서 전송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코인을 보내주는 것인지, 심지어는 AV이 실제로 존재하는 자인지도 잘 알지 못한다며 오로지 피고인 B의 전달 사항에 따라 코인 구입대금을 달러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➃ 위와 같이 AU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테더코인을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처분하여 현금화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피고인 B과 AF, 나머지 투자자들이 33.3%씩 분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익 중 33.3%의 몫을 분배받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를 AV과 다시 나누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➄ 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필요한 인보이스와 관련하여, BG는 피고인 B이 AU을 통해 해외송금을 받을 수취업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주면 이를 토대로 자신이 인보이스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B과 AU의 통화 내용 중에는 송금 내역에 맞추어 인보이스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피고인 B이 알려주는 것 또한 확인된다. 그리고 BG는 인보이스 내용 중 수입 품목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수입하기 위한 외환송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며 은행은 이것이 코인 구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인지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편취, 자금 수거 및 세탁, 해외 반출 등 일련의 과정이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역할분담의 내용과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크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국 각지에서 현금수거책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대면 편취한 피해금을 1차 자금세탁계좌에 분산 입금시키고, 이를 실시간으로 2차, 3차 자금세탁계좌로 이체한 뒤 그중 일부는 수출입대금 등을 가장하여 중국으로 반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C, D은 순차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된 금원을 편취 범행시로부터 만 하루 이내에 중국에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미국 달러로 송금하였는바 그 액수가 2021. 1. 한 달간 9억 4,5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B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세탁계좌로부터 이체 받아 이를 포함한 금원으로 만 하루 이내에 백화점 면세점 구매대행 대금을 결제하였는바 그 규모는 2021. 1.부터 2021. 2.까지 두 달 간 6억 4,000여만 원 상당에 이른다. 아울러 피고인 A, C, D은 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환차익이나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는바 거래된 금액만 합계 37억여 원에 이른다(피고인 A의 경우 단독으로 범행한 부분까지 합하면 합계 68억여 원에 이른다). 피고인 B도 면세품 구매대행 결제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허위의 수출입서류로 소프트웨어 수입을 가장하여 암호화폐 구매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면서 수익도 얻고자 마찬가지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는바 그 기간과 금액이 약 1년간 무려 약 1,300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의 처분 및 가장행위나 재산국외도피 행위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만 있었다고 보이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2009년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피고인 C, D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38 내지 69번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에 대한 2022고합116호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D에 대한 2022고합111호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각 일부)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 C, D과 A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 1. 내지 4.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등을 농수산물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직접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1. 4. 9.경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38 내지 69 기재와 같이 가장 수입업체로 U을, 가장 수출업체로 AK 등을 내세워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32회에 걸쳐 합계 3,112,525,200원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21. 4. 1.경 이후의 범행, 즉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38 내지 69번 부분의 경우 피고인 A이 종전까지의 범행과 달리 독자적인 범의를 가지고 다른 환전소를 통해 달러 송금 및 환전을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2021. 4. 1.경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주고받은 위챗 메시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2021. 4. 1.경 송금의 경우 피고인 A은 83,000달러(93,937,760원)를 송금하였다는 내용을 위챗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C에게 전송했다]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 4. 1.경까지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달러 송금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➁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의 거래가 환차익이 너무 적어서 자신의 자금으로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2021. 3.~5.경부터는 피고인 C과 거래를 아예 끊고 자신의 자금으로 EC에 있는 ED을 통해서 환전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일치하여 2021. 3. 말경까지만 피고인 A에게 원화를 보내주는 거래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 A의 연락이 없어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도 2021. 3. 말경까지만 U 계좌에 원화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➂ 피고인 A이 AK 측 관계자 및 ED과 주고받은 위챗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2021. 4. 9. AK 측에 93,600달러를 송금하였음을 직접 알리면서 피고인 C과 같은 금액으로 위안화를 송금해줄 것인지를 문의한 사실, AK이 2021. 4. 10. 피고인 A에게 위안화 송금 받을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 A은 ED으로부터 중국 계좌들을 여러 개 전송받은 다음 2021. 4. 11. 이를 그대로 AK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위챗 메시지 내용 또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➃ 피고인 A, C은 2021. 4. 19.경과 2021. 5. 10.~11.경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종전과 같이 달러 송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중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1. 1. 20. 66,133,400원, 2021. 1. 25. 41,819,320원 등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합계 107,952,720원 상당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포함된 해외 송금액 전부(일자별)를 국외 반출 금액으로 전제하여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2021. 1. 20., 2021. 1. 21., 2021. 1. 25.에 각 반출된 금원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일자의 해외 송금액 중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2021. 1. 20. 자 해외 송금액 103,133,400원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인정된 3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6,133,400원과, 2021. 1. 25. 자 해외 송금액 105,889,320원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인정된 64,0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1,819,320원의 경우, 이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까지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자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