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10. 24. 07: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9:30경 부근에 있는 F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한잔 더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였고, 위 주거지 앞에서 '친구 가게가 문을 열지 않았으니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B 과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2018. 10. 24. 13: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있는 와인을 다 마시지 않으면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는 의식을 잃게 되었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바지 위로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손을 집어 넣어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1).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 동영상을 3회 촬영하고, 사진을 2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분석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캡쳐사진 2장, 동영상캡쳐사진 2장, 피의자 A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 캡쳐사진, 사진 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형법 제37조(경합범에 관한 규정)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적용법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기재는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부분에서 참작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선처의견을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선처 의견을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