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로, 위 피고인 회사의 펠릿 구매 담당 직원인 B은 2014. 1. 24.경 광양세관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 72,000kg을 수입신고(신고번호 C)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604,198kg(시가 1,581,857,738원) 상당의 목재펠릿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통관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부정수입 범죄일람표 내역 정정 필요 관련), 수사보고(산림청 목재이용법 홍보 및 질의 답변 내용 관련), 수사보고(KOTITI 등 공인기관 성적서 신회성 검토), 수사보고(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관세법 위반 성립 여부) 1. ㈜A 펠릿 수입내역, ㈜A 펠릿 수입신고서, ㈜A 펠릿 수입현황(거래물품 및 수입요건 구비여부 기재), ㈜A 펠릿 부정수입 혐의내역, ㈜A 펠릿 수입현황(공급자별) 1. 광주지검 순천지청 문의사항에 대한 산림청 의견 제출, 2015년, 2016년 발전사와의 간담회 개최자료 1부, 산림청 담당자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답변 자료 4부, 목재펠릿 수용통계자료 공문 및 품질 기준 준수 요청 공무(2014. 1.~ 3) 각 1부, 목재법 재정 등 언론 홍보 계획 자료(2012. 11.) 1부, 목재법 관련 언론 보도내용 등 1부, 목재펠릿 제조시설 일제 점검계획(2014. 2. 10.)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목재펠릿에 관한 수입신고를 한 자로서 수입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재펠릿을 수입한 점), 각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명을 약칭하여 '목재이용법'이라 한다)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본문(목재펠릿을 수입한 자로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재펠릿을 통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 4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입한 목재펠릿은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피고인에게는 목재이용법 및 관세법을 면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고, 이 사건 목재펠릿은 관세법 제226조에서 정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구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 본문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한국임업진흥원'을, 제2호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가.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나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다. 검사실'을 열거하였다. 이처럼 구 목재이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문언상 명백하게 목재펠릿을 포함한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에게 이를 통관하기 전에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산림청장은 판시 목재펠릿이 수입·통관될 무렵까지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았으므로 당시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법령상 유일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이었다. 피고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통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소되지 않은 일부 수입건에 대해서는 2014. 1. 15.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임업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관세법 위반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세관장확인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 판례와 관련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출과 수입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관세법 제226조에서 수출과 수입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출과 수입을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가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횟수가 33회에 이르는 점, 통관된 목재펠릿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다른 회사들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림청의 목재이용법 홍보가 발전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회사가 목재이용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