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동 27층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 또는 그 부근을 지나가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여, 2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7. 12. 18:45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줄 수 없냐?”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절한 뒤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맞냐?”라고 물어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4. 10:40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 부근에 있는 ‘E’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줄 수 없냐?”라고 물어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1. 11:45경 위 건물 1층 ‘F’ 식당에 앉아 있던 중, 그곳 부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여, 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12:00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이를 피해자가 “결혼했어요.”라며 거절한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7. 21. 11:45경 위 건물 1층 편의점 앞에서 전화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전화번호를 달라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저으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통화를 끝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서 계산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나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에 피해자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혼자 위 건물 27층으로 올라간 뒤, 피해자가 타고 오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탄 다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재차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9. 10:10경 위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번에 보지 않았어요?”라며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데요?”라고 말하자 재차 “저번에 봤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리고, 피해자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해자를 따라 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차단당한 사실과 2022. 4. 24. 24:00경에도 같은 구 판교역 1번출구 부근에서 재차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8. 26. 06:31경 위 판교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괜찮아요 남자 친구 있어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처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판교역 밑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뛰어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 개찰구까지 뛰어 쫓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각 CCTV 캡처 사진, 판교역 CCTV 영상,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 H에게 각 3,000,000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