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4. 14. 피해자 C(가명, 여, 17세) 및 피해자의 친구 D과 함께 시흥시 E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남자인 피고인들은 F호를, 여자인 피해자 및 D은 G호를 각 대실하고 위 4명은 같은 날 14:40경부터 위 모텔 F호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2019. 4. 14. 17:17경부터 18:57경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여자 방인 G호로 이동하여 화장실에 구토를 하고 쓰러져 항거불능상태에 빠지자, 술을 마시던 장소인 F호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G호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며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G호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려 브래지어 앞쪽 후크를 풀어 벗기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 어깨 위로 올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을 벌려 성기를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합동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고소장[첨부된 일기장 사본 포함]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첨부된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E모텔 G호와 F호의 내부구조 그림 보고)[첨부된 그림 포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첨부된 일기장 사본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모텔 현장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첨부된 사진 포함] 굵게{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준강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고 각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므로, 준강간 범행의 합동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및 피해자 등의 이동 동선(動線),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점,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 및 실행행위의 협동관계는 넉넉히 인정되는 것을 보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 및 피해자 등의 이동 동선 이 사건 모텔의 CCTV 녹화영상 등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 및 피해자 등의 이 사건 모텔에서의 이동 동선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68~99쪽, 232~266쪽).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점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G호 방실에서 피고인 B가 3.가.항의 표 ⑪의시점(2019. 4. 14. 17:59~18:19경)에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가 3.가.항의 표 ⑬의 시점(2019. 4. 14. 18:27~18:49경)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귀가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기를 작성하였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3~22쪽),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99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6쪽).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중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먼저 간음했고,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부분은 앞서 살핀 피고인들의 이동 동선 등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점에 관해, 검찰에서 피고인 B는 사건 당일 17:16~17:35경에는 G호 방실에서 피해자와 그냥 같이 있었고(3.가.항의 표 ⑪의 시점),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17:59~18:19경(3.가.항의 표 ⑪의 시점)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5쪽), 피고인 A는 G호 대실연장 후 G호로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전에 B가 먼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4~368쪽). 다. 합동준강간 범행의 공모 및 실행행위의 협동관계 여부 앞서 살핀 피고인들의 이동 동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9. 4. 14. 17:37경 이 사건 모텔 비상계단에서 만나 불상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증거기록 257쪽),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2019. 4. 14. 17:53~17:59경 사이에 G호 방실에 함께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260, 261쪽)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 비상계단에서 만나 불상 내용의 대화를 할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G호 방실의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피고인 A는 검찰에서 F호에 있을 때 B의 전화를 받았다. B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 와서 봐 달라'고 말했다. 전화를 받고 모텔 비상계단에서 B를 만나 대실연장에 필요한 돈 1만 원을 주었다. 이후 G호로 가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64, 367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간음행위가 끝나갈 때 쯤 피고인 B가 G호 방실로 들어왔다.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신체에 관해 희롱하는 말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간음 시점과 그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3.가.항의 표의 시점(2019. 4. 14. 17:34~17:37경) 또는 ⑩의 시점(2019. 4. 14. 17:53~17:59경)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간음 전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같이 확인한 후 서로의 간음행위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주는 방식으로 순차로 연속하여 G호 방실에서 간음하거나 나가 있거나 했고, 간음행위를 모두 마친 후에는 G호에 함께 있으면서 간음 시의 느낌까지도 서로 이야기하는 등 그 실행행위에서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초범으로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전의 나이에 있는 학생, 소년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연령, 그 밖에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범행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준강간 범행의 합동성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준강간 범행을, 피고인 A의 경우 준강간 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각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만 16세(현재는 만 17세), 피고인 B는 만 17세(현재는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들은 2018. 5. 2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