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위하여 설립된 B(변경 전 상호: C)의 대표자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F 및 G의 실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I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10 내지 30, 32, 38, 40 내지 42, 45 내지 53, 55, 56, 58 내지 62, 64, 65, 68,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별지 1] 범죄일람표 ,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69,719,6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J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327,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10, 14, 17 내지 36, [별지 1] 범죄일람표 , , ,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공급가액 5,680,944,20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K, L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63,636,362원, L으로부터 공급가액 60,9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22,896,764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5,773,560,6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1. N 작성 확인서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_B,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_㈜D,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세목별 조사 보충조서, 조사종결보고서 1.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제출자료, 피의자 제출자료 1. 이의신청서 사본 1. 세금계산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판결문, 판결문(수원지법 2022고단3027), 판결문(안산지원 2022고단787) 1. 수사보고(O 대표 통화 내용 등), 수사보고(P 대표자 M 통화 내용),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벌금 32억 원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60% 구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800일(500일 ~ 1,000일의 60% 구간)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환형유치 금액을 1일 400만 원으로 정하였다(=32억 원÷800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에서 다투는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발급·수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B(변경 전 상호: C)의 대표자이자 D, E, 주식회사 F 및 G의 실운영자이다. 나. 인천세무서는 B 및 D에 대한 세무조사를, 북인천세무서는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삼성세무서는 주식회사 F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남세무서는 G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각 진행하였고, 위 세무서들은 피고인이 위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다. 위 세무서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의 일부 자백 피고인은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수취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 중 일부는 곧바로 현금 또는 배우자인 Q 및 E의 대표자인 R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일부는 복수의 계좌를 경유하여 매출처로 환급하였다. 피고인이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고, 특히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거나 위 합계액의 1%에 불과한 돈만을 지급받았다.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매출처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주문서 등 증빙자료를 소급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일부 거래는 자전거래에 해당한다. 3)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가) 피고인이 화장품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업체 중 일부 업체는 건설업체, 통신기 수리업체 등 화장품 사업과 무관한 업체이다. 피고인이 매입처에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 일부 거래는 자전거래이고, 일부 세금계산서는 도관업체가 발급한 것이다.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한 여러 사업체가 동일한 IP 주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던 P의 대표자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P를) 실제 운영하던 시기의 P 거래내역은 모두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였고,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물건이 수수되거나 한 적이 없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장사를 하였고, 이후 그것이 문제가 되자 불상의 중국 업자로부터 조언을 받아 현금을 입출금하는 식으로 실제 거래 외형을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자신과 주고받은 거래대금 역시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해 중국 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알고 있다.”, “P 명의의 실제 거래는 없었고, 모두 피고인이 거래한 것이다.”, “피고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신용카드 전표들 역시 불상의 중국 업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은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해 온 면세화장품을 현금으로 사서 이를 매출처에 전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매출처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에게 화장품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로부터 화장품을 건네받을 때 함께 받아 두었던 면세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와 대금의 불일치, 대금지급 직후 현금인출 및 거래처로의 대금 환입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공거래의 양상은 면세점 화장품 구입이라는 비전형적인 거래 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실물거래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제출한 증빙이 거짓 증빙으로 밝혀지거나, 위 증빙으로도 위에서 살핀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사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의 진실성과 위 증빙을 통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래 중에 실물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그리고 매입거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실물거래 변소에도 불구하고 대향범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4. 피고인이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의 발급일자 확정 방법 가. 관련 규정나. 구체적인 판단 방법 1) 피고인은 거래처에 판매한 화장품의 구매내역으로 다량의 면세점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면세점 영수증의 상단에는 해당 영수증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은 모두 상단 부분이 가려진 상태로 복사가 되어 있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수증 발급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도 굳이 위와 같이 번거로운 방식으로 복사를 한 이유를 추측건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면세점 영수증의 발급일자가 드러날 경우 위 면세점 영수증의 발급일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피고인이 이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단의 발급일자 기재 부분을 가리거나 잘라내고 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2) 그런데 면세점 영수증 하단의 환율 부분은 그대로 남겨져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든 면세점 운영업자들은 반드시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날의 전날의 기준 환율에 따라 면세품을 판매하므로, 면세점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환율을 토대로 해당 영수증의 발급일자를 특정할 수 있고, 2019년도의 일자별 면세점 적용환율은 [별지 2] 기재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의 실제 발급일을 특정한다. 5.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I, S(B 발급,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68번) 1) 피고인의 주장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T와 S의 대표자인 U은 부부 사이인데, 피고인은 I과 S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면세화장품을 구입하여 이를 공급해 주었다. 이후 I과 S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외형을 만들기 위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가, 이를 피고인의 남편인 Q의 예금계좌를 경유해 U과 T 명의의 예금계좌로 반환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I과 S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0. 2. 인천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물거래를 주장하면서도 I과 S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가 맞다고 자백하였는데(B 수사기록 제70쪽),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기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과 S에 면세화장품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I의 법인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돈은 Q의 예금계좌를 거쳐 U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환입되었고, S의 사업자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돈은 Q의 예금계좌를 거쳐 T의 V은행 예금계좌로 환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I과 S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W(B 발급,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6, 21, 24, 25, 28, 29, 30)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W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면세화장품을 구입하였고, W에 구입한 면세화장품을 인도하면서 다시 화장품 판매대금을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돌려주었다. 비록 B이 W에 면세화장품을 공급한 사실을 증빙할 자료는 없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인 D과 E이 W에 면세화장품을 공급한 사실을 증빙할 자료는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제로 W에 면세화장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10. 2. 인천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물거래를 주장하면서도 W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따라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가 맞다고 자백하였는데(B 수사기록 제66, 67쪽)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기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물거래의 증거로 주장하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증 제9호증의 1)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무렵 이루어진 대화가 아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E과 W 사이의 거래에 관련된 증빙자료는 모두 조작된 허위 증빙인 점, 피고인이 W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모두 Q와 X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W의 대표인 Y의 예금계좌로 환입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W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을 선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처음부터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화장품 구매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굳이 현금을 지급받았다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맞춰 대금지급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계좌이체를 받는 번거로운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W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O(B 발급, 범죄일람표 1 순번 19, 32, 42, 45번) 1) 피고인의 주장 X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Z’라는 상호로 AA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뒤 물품대금을 후불로 지급해 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출이 과다하다’, ‘매출을 나눌 만한 업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자기 명의로 O을 설립하였고, 실제 O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다.”, “자신은 일을 배운다는 개념으로 매월 20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일을 하였고, O의 매출, 매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수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X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재화의 공급 없이 O 명의로 B, G, L, AB, AC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법원은 2022. 10. 26. X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X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11. 3.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단3027). 위 유죄 확정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7, 10, 11번 기재 세금계산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4장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세금계산서이다. 라) 피고인은 X으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후불로 지급받은 것이라면서 X의 AD은행 예금계좌 송금확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25호증의 3). 이에 따르면 Z의 AA 매출 정산금은 X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가, 그 전액이 피고인의 AE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는데, 2018. 11. 28.부터 2018. 12. 21.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의 합계액은 16,571,752원이다.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O에 공급한 화장품은 합계 6,953만 원에 달하는데, 기록상 피고인이 나머지 화장품 공급대금을 X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은 O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X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X에 대하여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O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점,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대금지급 증빙이 전혀 없는데다 AA 매출도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았다는 O이 오히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에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O을 도관업체로 이용해 화장품 통신판매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4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AF(B 발급, 범죄일람표 1 순번 53, 56, 59번)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3. 7. AG와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AI의 소개로 AF의 대표자인 AJ을 만나게 되었고, 2019. 3. 15. AJ과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27호증의 4). 피고인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AJ에게 1억 2,900만 원 상당의 면세화장품을 공급하였고, AJ은 매 화장품 인수시마다 거래명세서 하단에 서명을 하고, 2019. 4. 3. 화장품 대금으로 1억 2,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인천세무서도 재조사결과 이 부분 거래를 모두 실물거래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AF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A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피고인은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같은 날 작성된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27호증의 5). 위 거래명세서는 피고인이 AF에 2019. 3. 21. AHC 하이드라 B5 세트 148개(개당 공급가 37,620원), AHC 하이드라 B5 세트(B) 2개 [개당 공급가 16,120원(=32,240원÷2개)]를, 2019. 3. 27. AHC 하이드라 B5 세트 1,110개(개당 공급가 37,620원), AHC 하이드라 B5 세트(B) 20개[개당 공급가 19,590원(=391,800원÷20개)]를, 2019. 3. 30. AHC 하이드라 B5 세트 2,145개(개당 공급가 37,620원), AHC 하이드라 B5 세트(B) 35개[개당 공급가 15,860원(=555,100원÷35개)]를 공급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AJ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 다) 피고인이 AJ에게 공급한 화장품을 매입한 증거로 제출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점 영수증(증 제27호증의 2)의 발급일자는 다음과 같다. 라) AJ은 2019. 4. 3. 15:17경 피고인의 V은행 예금계좌로 1억 2,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부터 15:19경까지 위 돈을 Q의 AE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X에게 2,400만 원을, AK에게 2,700만 원을, AL에게 1,100만 원을, AM에게 4,384만 원을, AJ에게 1,200만 원을, AN에게 403,200원을 이체하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AJ으로부터 지급받은 대부분의 돈을 이체·인출하였다. 마) 인천세무서는 피고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공급 시기와 면세점 영수증의 발급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AF와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판단해 과세처분을 경정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물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은 위 2. 다. 3)의 나)항에서 본 M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세무조사 개시 이후 허위증빙을 작출하기 위해 불상의 중국 업자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영수증은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53일 내지 97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서 실물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거래명세서 역시 인접한 거래 시점에 공급된 AHC 하이드라 B5 세트(B)의 가격이 최대 23.5%까지 차이가 나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AJ이 화장품 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대부분이 이체 직후 인출되었고, 일부 금액은 AJ 명의의 예금계좌로 환입된 점, 순번 59번 거래의 경우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해당 거래에 대하여만 하루 먼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위 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19. 4. 2.은 아직 화장품 대금이 지급되기도 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AJ으로부터 미리 현금을 받아 화장품을 구매하였고, 2019. 4. 3. AJ이 지급한 1억 2,900만 원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증빙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지급받은 직후 전액을 AJ에게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하여(B 수사기록 제287쪽), 위 1억 2,900만 원의 명목을 전혀 다르게 진술한 점, 만약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처럼 당시 피고인이 화장품 구입대금이 필요하여 선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처음부터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화장품 구매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굳이 현금을 지급받았다가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 대금지급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계좌이체를 받는 번거로운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AF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인천세무서가 재조사결과 이 부분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9년도에 면세점 적용환율이 1190원을 넘은 것은 2019. 5. 21.(2019. 5. 20.의 기준환율)이 처음인바, 피고인이 실물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은 모두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후 발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증빙을 신뢰하여 이 부분 거래를 실물거래로 오인한 세무서의 판단을 근거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마. AH(B 발급, 범죄일람표 1 순번 60, 61, 64)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3. 4. AH의 대표인 AI와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29호증의 4). 피고인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AH에 272,550,000원 상당의 면세화장품을 공급하였고, 인천세무서도 재조사결과 이 부분 거래 중 상당 부분을 실물거래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AH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AH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피고인은 위 각 거래의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29호증의 5). 위 거래명세서에는 피고인이 AH에 2019. 4. 2. AHC 하이드라 B5 세트 2,755개(개당 공급가 37,620원), AHC 하이드라 B5 세트(B) 45개[개당 공급가 16,820원(=756,900원÷45개)]를, 2019. 4. 4. AHC 하이드라 B5 세트 1,700개(개당 공급가 37,620원), 이니스프리 그린티 3종 세트 750개(개당 공급가 28,420원), 이니스프리 그린티 3종 세트(B) 2개[개당 공급가 15,500원(=31,000원÷2개)]를, 2019. 4. 5. AHC 하이드라 B5 세트 2,190개(개당 공급가 37,620원), AHC 하이드라 B5 세트(B) 20개[개당 공급가 23,110원(=462,200원÷20개)]를 공급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앞서 본 ‘AF’의 운영자인 AJ의 서명이 되어 있다. 그리고 2019. 4. 2.자 거래명세서 하단에는 ‘2019. 4. 1. 이화동(추정)-양촌 1t’, 2019. 4. 4.자 거래명세서 하단에는 ‘2019. 4. 2. 영등포동-교북동(추정)’, 2019. 4. 5.자 거래명세서 하단에는 ‘2019. 4. 5. 화곡-양촌 1t’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이 AH에 공급한 화장품을 매입한 증거로 제출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점 영수증(증 제29호증의 2)의 발급일자는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은 모두 AHC 화장품 구매와 관련된 것이고 그중 이니스프리 화장품 구매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 라) AH은 2019. 4. 9. 피고인의 V은행 예금계좌로 1억 440만 원을, 2019. 4. 11. 8,530만 원을, 2019. 4. 15. 8,285만 원을 각 이체하였는데, 위 금원은 ‘AF’의 운영자인 AJ, AH의 직원인 AM, AL의 예금계좌 등을 경유하여 그 전액이 AI의 예금계좌로 환입되었다(B 수사기록 제19쪽). 마) 인천세무서는 피고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공급 시기와 면세점 영수증의 발급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AH과의 거래 중 일부를 실물거래로 판단해 과세처분을 경정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은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도 26일 내지 82일 이후 발급된 것이므로 실물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고, 이니스프리 화장품은 매입내역조차 없는 점, 거래명세서상 인접한 시점에 공급된 AHC 하이드라 B5 세트(B)의 가격이 약 37.4% 차이가 나는데다, 거래명세서에는 AH의 대표자가 아닌 ‘AF’의 운영자인 AJ의 서명이 되어 있고, 거래명세서 작성일보다 이른 날 상품이 발송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위 거래명세서는 신빙하기 어려운 점, AH에서 화장품 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그 전액이 AH의 대표 AI의 예금계좌로 환입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19. 4. 9., 2019. 4. 11., 2019. 4. 15.에 AH로부터 이체받은 돈이 화장품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AH로부터 미리 현금을 받아 화장품을 구매하였고, 위 이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증빙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지급받은 직후 그 전액을 AH에게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하여(B 수사기록 제287쪽), 위 이체금의 명목을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라. 3)의 가)항의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 역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점, 위 라. 3)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허위증빙을 신뢰하여 내려진 세무서의 판단을 근거로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AH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AG(B 발급, 범죄일람표 1 순번 62, 65)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3. 4. AH 외에 AG라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이기도 한 AI와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29호증의 10). 피고인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AG에 237,750,000원 상당의 면세화장품을 공급하였고, 인천세무서도 재조사결과 이 부분 거래 중 상당 부분을 실물거래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AG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A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피고인은 위 각 거래의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29호증의 11). 위 거래명세서는 피고인이 AG에 2019. 3. 27. AHC 하이드라 B5 세트 2,950개(개당 공급가 37,620원), AHC 하이드라 B5 세트(B) 50개[개당 공급가 29,420원(=1,471,000원÷50개)]를, 2019. 3. 29. 라네즈 스킨베일 베이스 40호 6,560개(개당 공급가 14,280원),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폼 5,376개(개당 공급가 2,800원), 이니스프리 그린티 클린징 폼 5,100개(개당 공급가 3,150원), 라네즈 스킨베일 베이스(B) 40개[개당 공급가 12,635원(=505,400원÷40개)]를 공급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AG의 대표자 AI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피고인이 AG에 공급한 화장품을 매입한 증거로 제출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점 영수증(증 제29호증의 8)의 발급일자는 다음과 같다. 이니스프리(화산송이 폼, 그린티 클린징 폼 관련) 라네즈(스킨베일 베이스) AHC(하이드라 B5 세트)라) AG는 2019. 4. 19. 피고인의 V은행 예금계좌로 1,100만 원을, 2019. 4. 23. 6,500만 원을, 2019. 4. 24. 7,200만 원을, 2019. 5. 2. 99,072,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J, AM, AL의 예금계좌 등을 경유하여 그 전액이 AI의 예금계좌로 환입되었다(B 수사기록 제19쪽). 마) 인천세무서는 피고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공급 시기와 면세점 영수증의 발급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AG와의 거래 중 일부를 실물거래로 판단해 과세처분을 경정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은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도 37일 내지 219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서 실물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고, 이니스프리 그린티 클렌징 폼은 구매내역조차 없고,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폼클렌징, 라네즈 스킨베일 베이스는 피고인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량과 면세점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수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AI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AH에 공급한 AHC 하이드라 B5 세트(B)의 2019. 4. 2.자 단가는 16,820원이고, 2019. 4. 5.자 단가는 23,110원인 반면, AG에 2019. 3. 27. 공급한 같은 제품의 단가는 29,420원에 달하는바, 인접한 시기에 동일인에게 판매한 같은 제품의 가격이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떠올릴 수 없는 점, 피고인과 AG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서는 2부(2019. 3. 27.자, 2019. 3. 29.자)인 반면, 피고인이 AG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3매(2019. 4. 9.자, 2019. 4. 11.자, 2019. 4. 15.자)인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총액만이 일치할 뿐,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서로 대응되지 않고, 거래명세서 작성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 사이에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각 세금계산서는 2019. 4. 18. 일괄발급된 것인데, 두 건의 거래를 같은 날 세 장의 세금계산서로 나눠 발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는 점, AG에서 화장품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전액 AI의 예금계좌로 환입된 점, 피고인은 2019. 4. 19., 2019. 4. 23., 2019. 4. 24., 2019. 5. 2.에 AG로부터 이체받은 돈이 화장품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AG로부터 미리 현금을 받아 화장품을 구매하였고, 위 이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증빙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지급받은 직후 그 전액을 AI에게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하여(B 수사기록 제287쪽), 위 이체금의 명목을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라. 3) 가)의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 역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점, 위 라. 3)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허위증빙을 신뢰하여 내려진 세무서의 판단을 근거로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AG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AH(D 발급, 범죄일람표 3 순번 2, 6, 7, 8) 1) 피고인의 주장 D은 AH에 310,93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고, 2019. 6. 4.부터 2019. 9. 4.까지 화장품 대금으로 161,59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미수금인 149,345,000원(=310,935,000원 - 161,590,000원)에 대하여는 외상매입금잔액확인서를 작성받았다. AH은 이후 D으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였고, 인천세무서도 재조사결과 이 부분 거래 중 상당 부분을 실물거래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D이 AH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AH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피고인은 위 각 거래의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32호증의 3). 위 거래명세서는 D이 AH에 2019. 5. 17. 설화수 본윤 2종 세트 200개(개당 공급가 65,625원), 헤라 스페셜 옴므 2종 세트 210개(개당 공급가 42,000원), 헤라 블랙 옴므 2종 세트 940개(개당 공급가 57,750원), 헤라 지일 향수 605개(개당 공급가 20,248원),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2종 세트 40개(개당 공급가 31,500원)를, 2019. 5. 25. 헤라 아쿠아 2종 세트 2,050개(개당 공급가 46,129원)를, 2019. 5. 27. 설화수 자음 2종 세트 1,085개(개당 공급가 62,886원)를, 2019. 5. 29. 설화수 자음 3종 세트 860개(개당 공급가 67,907원)를 공급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앞서 본 ‘AF’의 운영자인 AJ의 서명이 되어 있다. 그리고 2019. 5. 17.자 거래명세서 하단에는 ‘2019. 5. 17. 독산동-양촌(다마스)’, 2019. 5. 25.자 거래명세서 하단에는 ‘2019. 5. 22. 안산 본오동-양촌(다마스)’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이 AH에 공급한 화장품을 매입한 증거로 제출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점 영수증(증 제32호증의 1)의 발급일자는 다음과 같다. 헤라 프리메라 설화수라) D의 예금거래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탓에 기록상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은 다음의 2건 뿐이다. 2019. 6. 4.자 35,840,500원 AH은 2019. 6. 4. 15:58경 D의 예금계좌로 35,840,5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그중 3,584만 원을 피고인의 AP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각 6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의 AQ은행 및 AR조합 예금계좌, Q의 AS조합 예금계좌, E의 AT은행 예금계좌로, 584만 원을 AH의 직원인 AL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5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AR조합 예금계좌로 이체한 돈도 이체한 때로부터 40여분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019. 9. 4.자 8,100만 원 AH은 2019. 9. 4. 20:28경 D의 예금계좌로 8,100만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이체액 중 79,675,000원을 피고인의 AR조합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6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AR조합 예금계좌로, 6,760만 원은 Q의 AR조합 예금계좌로 각각 이체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마) AH은 2019. 9. 27.부터 2019. 10. 14.까지 안산세관에 다음과 같이 화장품 수출신고를 하였다.바) 인천세무서는 D에 대한 재조사 결과,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공급 시기와 면세점 영수증의 발급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AH과의 거래 중 일부를 실물거래로 판단해 과세처분을 경정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재화의 공급 없이 AH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면세점 영수증의 신빙성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38일 내지 182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서 위 증빙자료의 대부분은 실물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제출한 영수증 중 일부 설화수 제품 영수증은 2019. 4. 20.부터 2019. 4. 22.까지 사이에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그중 일부는 품목명이 ‘설화수 예서트윈케이크(파운데이션)’, ‘설화수 옥용팩듀오’으로서 D이 AH에 공급한 자음 2종 또는 자음 3종과 무관한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고(0027번 영수증), 나머지 영수증의 경우에도 개별 상품 구매가격이 32.3달러(약 36,699원) 내지 36달러(약 40,903원) 정도에 불과한 것들이 많아 D이 AH에 공급한 화장품의 가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수량에 관하여 보더라도 전체를 합산한 수량이 256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설화수 화장품 총 수량인 1,945개와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면세점 영수증 역시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나) 거래명세서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신빙할 수 없다. 프리메라 화장품 영수증에 기재된 품목은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것과는 전혀 다른 물품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 중 설화수 본윤 2종 세트의 할인 후 가격은 64달러(할인 전 가격 90달러)이고, 이를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74,464원(=64달러×1163.5원)이 된다. 그런데 D은 AH에 설화수 본윤 2종 세트를 65,625원에 판매하였는바, 위 증빙자료에 따를 경우 D은 AH에 1세트당 8,839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본윤 2종 세트를 판매하였다는 결론이 되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AH은 D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때로부터 4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서야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그런데 수출신고필증상 AH은 개당 46,129원에 구매한 헤라 아쿠아 2종 세트를 43,950원에, 개당 62,886원에 구매한 설화수 자음 2종 세트를 59,900원에, 개당 67,907원에 구입한 설화수 자음 3종 세트를 64,670원에 손해를 보면서 수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출총액 역시 합계 296,181,700원으로 구입가액인 310,935,000원에 미달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화장품을 면세가로 구매하는 경우 국내에서 적절한 마진을 붙여 충분히 판매할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AH이 위와 같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외로 화장품을 수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거래명세서에는 AH의 대표자가 아닌 ‘AF’의 운영자인 AJ의 서명이 되어 있고, 거래명세서 작성일보다 이른 날 상품이 발송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다. 다) 결제방식의 이상성 AH은 D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6. 4.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그마저도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B이나 E을 통하여도 AH에 화장품을 공급한바 있고, 이들 거래에 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AH로부터 선금을 받거나 화장품을 공급한 직후에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유독 D을 통한 거래만 외상거래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4. 외상 매입금 잔액 확인서를 작성받은 이후 AH을 상대로 추가적인 물품대금 추심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H이 D에 지급한 돈은 대부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좌거래내역상 584만 원은 AH의 직원인 AL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외상거래를 해 놓고도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매출처에 환입하였다는 것은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여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앞서 라.의 3)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허위증빙을 신뢰하여 내려진 세무서의 판단을 근거로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는 없다. 아. W(D 발급, 범죄일람표 3 순번 9 내지 13) 1) 피고인의 주장 D은 W에 면세화장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면세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급받은 돈을 그 직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것이지, W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여서 대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것이 아니다. 실물거래를 증명할 W 대표와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 역시 재조사결과 W와의 거래를 모두 실물거래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D이 W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W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피고인은 위 각 거래의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32호증의 3). 위 거래명세서에는 D이 W에 2019. 6. 3. AHC 하이드라 G6 모이서쳐 에멀전 2,000개(개당 공급가 9,800원), AHC 온리포맨 포어 프레쉬 올인원 에센스 2,000개(개당 공급가 10,800원)를, 2019. 6. 3. AHC 에이지리스 아이크림 실속 세트 1,000개(개당 공급가 28,020원), AHC 리뉴에이지 토탈 밸런싱 에멀전 1,799개(개당 공급가 17,110원)를, 2019. 6. 4. AHC 에이지리스 아이크림 기획 세트 732개(개당 공급가 50,000원)를, 2019. 6. 4. AHC 에이지리스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 3,000개(개당 공급가 15,000원), AHC 얼티밋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 2,300개(개당 공급가 8,000원)를, 2019. 6. 10. AHC 리뉴에이지 토탈 리셋 크림 80개(개당 공급가 29,160원)를 공급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불상의 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피고인이 W에 공급한 화장품을 매입한 증거로 제출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점 영수증(증 제33호증의 1)에 기재된 상품코드 및 상품명은 모두 ‘272620622380, 6478, AHC COS 17646-55EDT’이고, 그 상품의 가격은 692달러, 개수는 총 458개이며, 발급일자는 다음과 같다.라) W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D의 예금계좌로 233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거래와 달리 이 부분 거래에 관한 대금지급내역은 밝히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W에 아모레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B 수사기록 제46쪽). 한편, 피고인과 Y은 2019. 5. 31.경부터 2019. 6. 3.경까지 아모스 퓨어스마트 유분 샴푸 공급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았다(증 제9호증의 1). 바) 인천세무서는 D에 대한 재조사 결과,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공급 시기와 면세점 영수증의 발급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W와의 거래 중 일부를 실물거래로 판단해 과세처분을 경정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은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서 실물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면세점 영수증에 기재된 상품코드, 상품명 및 단가가 모두 동일하므로 위 영수증상의 AHC 화장품은 모두 같은 제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거래명세서에는 D과 W가 8종의 AHC 화장품을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면세점 영수증에 기재된 상품의 개수는 총 458개인 반면 거래명세서에는 단일상품 기준 최대 3,000개에 달하는 제품을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맞지 않는 점, 거래명세서상 화장품 대금 합계액은 202,332,800원에 달하는 반면 위에서 인정한 233만 8,000원 외에 W가 D에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인과 W 대표 Y 사이에 화장품 공급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AHC 화장품과 관련된 것이 아닌 점, 위 라. 3)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허위증빙을 신뢰하여 내려진 세무서의 판단을 근거로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W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AU(D 발급, 범죄일람표 3 순번 15)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I로부터 AU를 소개받아 D 명의로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24. 및 2019. 6. 27. AU에 화장품을 공급해 준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 이후 AU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화장품을 공급해 주지도 못하고, 대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9. 7. 1.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하겠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AU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인정사실 D은 다음과 같이 AU에 3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다른 세금계산서와 달리 위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고, 업태, 종목, 이메일 등은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D이 AU에 화장품을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AU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AU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을 회수하지도 않았고, 화장품 대금 추심을 위한 어떠한 법률적인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U의 실경영자인 AV는 D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72 판결)에서 2021. 6. 17. AV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021. 6. 25.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D 명의로 AU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AH(E 발급, 범죄일람표 6 순번 4 내지 6, 10 내지 12, 18 내지 21번) 1) 피고인의 주장 E은 AH에 427,984,500원을 지급받고 화장품을 공급하였고, AH은 E으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따라서 E이 AH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N, AW로부터 E을 대금 500만 원에 인수하였다. 나) E은 다음과 같이 10회에 걸쳐 AH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다) 피고인은 위 각 거래의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38호증). 위 거래명세서의 상세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각 거래명세서의 하단에는 앞서 본 ‘AF’의 운영자인 AJ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2019. 5. 21.자 거래명세서의 하단에는 ‘2019. 5. 20. 교북동-양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피고인이 AH에 공급한 화장품을 매입한 증거로 제출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점 영수증(증 제38호증)의 품목 및 발급일자는 [별지 3] ㈜AH 면세점 영수증 검증결과 기재와 같다. 마) AH이 E으로 지급한 화장품 대금은 그 즉시 R, Q의 예금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AF’의 운영자인 AJ, AH의 직원인 AM, AL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E 수사기록 제28쪽).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재화의 공급 없이 AH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실물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발급된 것인데다, [별지 3]에 굵은 글씨로 밑줄 표시한 바와 같이 면세점 영수증에 기재된 대부분의 품목은 거래명세서에 없는 것들이어서, 위 증빙자료는 실물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다. 나) 면세점 영수증 중 AHC 화장품 영수증은 한 개를 제외하고는 2019. 5. 18.부터 2019. 5. 21.까지 사이에 발급된 것이고, 피고인은 2019. 5. 21.부터 2019. 5. 27.까지 AH에 AHC 하이드라 B5 세트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면세점 화장품 영수증이 AH에 공급한 화장품의 구매영수증이 맞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면세점 영수증 역시 실물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면세점 영수증에는 상품명이 ‘AHC COS 87463-55’, ‘AHC COSAHCB55SET’, ‘AHC COS 17646-55EDT’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위 상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AHC 하이드라 B5 세트라고 볼 근거가 없고, 제품의 단가 역시 692달러 또는 831달러로서 거래명세표상 AHC 하이드라 B5 세트의 단가인 42,57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또는 자신이 가진 다른 사업자 명의로 AH에 AHC 하이드라 B5 세트를 공급할 때에는 이를 개당 37,620원에 공급하였다. 그런데 면세점 영수증상 구매가의 변동이 없고 환율도 별다른 변동이 없음에도 유독 E에서 AH에 AHC 하이드라 B5 세트를 공급할 때에는 이를 13.15% 더 비싼 개당 42,570원에 공급하였다. 거래명세서와 면세점 영수증 사이에 대응되는 물품이 거의 없고, 공급일까지 고려하면 대응되는 물품은 전혀 없다. 거래명세서에는 AH이 아닌 ‘AF’의 운영자인 AJ의 서명이 되어 있고, 거래명세서 작성일보다 이른 날 상품이 발송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역시 신빙할 수 없다. 라) AH이 E에 지급한 돈은 대부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거나, ‘AF’의 운영자인 AJ, AH의 직원인 AM, AL에게 이체되었던바, 이는 정상적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가 나중에서야 AH의 요청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 대금지급 외관을 새롭게 작출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E 수사기록 제40쪽), 거래명세서가 작성되기 이전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면세점 영수증은 모두 허위자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마) AH이 중국에 수출한 화장품이 E이 AH에 공급한 화장품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폭탄 업체’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을 인수하기 이전 이미 B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9. 7. 4.부터 2019. 8. 4.까지 E의 대표사업자로 등록되었던 R 역시 E 인수 이전 AX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R가 E을 인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과 R는 E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수익분배비율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카. W(E 발급, 범죄일람표 6 순번 7 내지 9) 1) 피고인의 주장 E은 W에 AHC 화장품 등을 공급하고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W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피고인은 위 각 거래의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39호증). 위 거래명세서에는 E이 W에 2019. 5. 21. AHC 아우라 시크릿 톤업 크림 1,000개(개당 공급가 13,400원), AHC 리뉴에이지 3종 기획 세트 1,000개(개당 공급가 38,000원)를, 2019. 5. 22. AHC 에이지리스 프리미엄 세트 1,500개(개당 공급가 22,000원), AHC 온리포맨 포어 프레쉬 올인원 에센스 1,000개(개당 공급가 13,000원), AHC 미니멀 10 거즈 마스크시트 9,500개(개당 공급가 1,000원)를, 2019. 5. 30. AHC 에이지리스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 1,430개(개당 공급가 15,000원), AHC 온리포맨 토너로션 세트 1,150개(개당 공급가 21,000원), AHC 허브 솔루션 토너 1,140개(개당 공급가 5,000원)를 공급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불상의 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피고인이 W에 공급한 화장품을 매입한 증거로 제출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점 영수증(증 제39호증)에 기재된 상품코드 및 상품명은 모두 ‘272620622380, 6478, AHC COS 17646-55EDT’이고, 그 상품의 가격은 692달러, 개수는 총 259개이며, 그 발급일자는 다음과 같다.라) W가 E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화장품 대금은 피고인, R, Q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뒤 현금으로 출금되어 W의 운영자인 Y의 예금계좌로 환입되었다(E 수사기록 제29쪽).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재화의 공급 없이 W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실물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은 모두 거래명세서 작성일 및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 발급된 것이다. 피고인은 E이 2019. 5. 21., 2019. 5. 22., 2019. 5. 30. W에 서로 다른 AHC 화장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구매증빙으로 제출한 면세점 영수증에는 동일한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는데다, 심지어 그 상품명은 W에 공급한 것과 다른 화장품(AHC B5 하이드라 세트)을 공급하였던 AH(위 차.항)의 AHC 면세점 영수증에 기재된 것과도 일치한다. 즉,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실물거래의 증빙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보다 보름 가량 늦은 날자로 작성되었고, 거래명세서 작성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도 10~20일 가량 차이가 난다. E의 2019. 5. 21.자 거래명세서에는 AHC 온리포맨 포어 프레쉬 올인원 에센스의 공급단가가 13,000원으로 기재된 반면, 불과 14일 뒤 작성된 D의 2019. 6. 3.자 거래명세서에는 같은 상품의 공급단가가 10,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이 작성한 W에 대한 거래명세서(증 제9호증의 2)와 E이 작성한 W에 대한 거래명세서 하단에는 인수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외관상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명세서와 면세점 영수증의 품목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명세서의 기재내용 역시 신빙할 수 없다. 다) W에서 E에 지급한 화장품 판매대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W의 운영자인 Y의 예금계좌로 환입되었던바, 이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자금흐름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W에 무자료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가, 이후 Y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대금지급 외관을 작출한 다음 이를 Y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초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2021. 8. 23.자 변호인 의견서), 이후 이를 번복하여 W가 입금한 돈이 화장품 판매대금이 맞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2022. 12. 12.자 변호인 의견서) 대금지급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타. O(G 발급, 범죄일람표 9) 1) 피고인의 주장 G가 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G가 재화의 공급 없이 O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1. 13. 강남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 O에 대한 매출은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G와 O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G 수사기록 제31, 32쪽).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3. 경찰 조사시 O에서 카카오톡으로 5,4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해 달라고 주문하여 2회에 나눠 카니발로 O의 사무실에 화장품을 배송해 주었다고 주장하여 위 자백을 번복하였으나(같은 수사기록 제132, 133쪽), 다른 매출처와는 달리 G의 O에 대한 거래증빙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은 O을 실제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X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G에 발급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027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6.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가. O(B 수취, 범죄일람표 2 순번 8, 10)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O을 운영하는 X이 면세화장품 구매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여 그에게 면세화장품 구매방법을 알려준 뒤, X이 구매해 온 면세화장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X은 O을 실제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고 자신은 매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B에 발급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자백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027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번, G 수사기록 제525쪽). 3) 판단 살피건대, X이 O의 실운영자는 피고인이고 자신은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X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O로부터 설화수 화장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고,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피고인에게 다시 환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B 수사기록 제33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AY(B 수취, 범죄일람표 2 순번 17, 19, 21 내지 24, 27, 29, 32, 33)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Y의 운영자인 AZ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AZ은 화장품 공급 이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미지급 화장품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Z이 운영하는 AY는 인테리어 건설 및 에어컨 설치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AY는 다음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다) AZ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B 등 여러 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법원은 2022. 9. 15. AZ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9. 23.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787, 1070(병합), 1308(병합) 판결]. 라) 피고인은 그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에서 AZ의 AS조합 예금계좌로 2018. 12. 8. 200만 원, 2018. 12. 11. 600만 원(300만 원×2회), 2018. 12. 13. 330만 원, Q 명의의 AE은행 예금계좌에서 AZ의 예금계좌로 2019. 1. 5. 200만 원, 2019. 1. 8. 200만 원, 2019. 1. 10. 200만 원, 2019. 1. 14. 100만 원, 2019. 1. 18. 100만 원, 2019. 1. 23. 100만 원, 2019. 1. 24. 100만 원, 2019. 1. 28. 50만 원, 2019. 1. 29. 50만 원, 2019. 1. 31. 50만 원, 2019. 2. 25. 100만 원, 2019. 2. 28. 100만 원, 2019. 3. 13. 80만 원, 2019. 3. 20. 60만 원, 2019. 4. 5. 100만 원, 2019. 4. 15. 100만 원, 2019. 4. 18. 100만 원, 2019. 4. 26. 50만 원, 2019. 4. 30. 50만 원, 2019. 5. 7. 50만 원, 2019. 5. 14. 20만 원, 2019. 5. 17. 30만 원, 2019. 5. 20. 30만 원, 2019. 5. 26. 30만 원, 2019. 6. 7. 2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B 사건 증거순번 12번, 증 제19호증 참조). 마) AZ은 2019. 7. 8.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AZ이 변제를 요청한 금액은 1회 최대 100만 원을 넘지 않고, 대화 내용상 미지급금이 화장품 대금임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다(증 제16호증). 3) 판단 살피건대, AY의 주된 사업목적은 화장품 매매와 무관한 점, AZ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계좌거래내역상 피고인이 AZ에게 지급한 돈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화장품 구입대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중 일부는 그 지급시기, 기간 및 1회당 지급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Y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P(주식회사 F, G 수취, 범죄일람표 8, 10) 1) 피고인의 주장 P는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AA에 판매해 왔는데,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면세점 화장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P도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P의 대표자인 M이 자신이 직접 면세화장품을 구매해 피고인에게 공급하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인은 P로부터 면세화장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F 및 G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P는 다음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및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피고인은 위 각 거래의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및 P가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점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주식회사 F 사건 증거순번 14번, G 사건 증거순번 8번). 주식회사 F와 G의 거래명세서 중 각 1개씩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첨부된 면세점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과 수량 및 단가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F에 대한 2019. 12. 10.자 거래명세서(순번 3번, 주식회사 F 수사기록 제259 내지 301쪽) G에 대한 2019. 12. 19.자 거래명세서(순번 4번, G 수사기록 제387 내지 398쪽)다) P의 대표자인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대줄테니 스토어를 운영해 봐라’고 하여 소량의 물건을 받아 인터넷 판매 등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사업자가 막혔다, 투자 원금이라도 회수해야 하지 않느냐, 내가 P 운영을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였고, 그 후부터는 여러 업체들과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P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시기의 P 거래내역은 모두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였고,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물건이 수수되거나 한 적이 없다.”, “P 명의의 실제 거래는 없었고, 모두 피고인이 거래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G 수사기록 제535, 536쪽). 라) G가 2019. 12. 23.부터 2020. 6. 30.까지 25회에 걸쳐 M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5억 8,600만 원은 현금인출 후 피고인에게 전달되거나, 다른 자료상 업체에 이체되었다(G 수사기록 제17쪽). 마) BA을 운영하는 BB은 P에 재화의 공급 없이 2019년 2기에 공급가액 1.760,914,99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1. 5.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0.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합66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노208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F 및 G가 P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M은 2019년 2기부터는 피고인에게 P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M으로부터 면세화장품을 공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는바, P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BB도 M이 아닌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보이는 점, P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이 피고인에게 환입되거나 다른 자료상 업체에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P가 주식회사 F와 G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과 발급일을 살펴보면, 먼저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나중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보다 늦게 발급되는 등 작성일자 순으로 발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는 피고인이 그때그때 필요에 맞춰 P 명의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실물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면세점 영수증은 일응 작성일이 인접하고, 상품명이 유사하기는 하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및 가격과 면세점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및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위 자료에 따를 경우 P는 거액의 손해를 보면서 주식회사 F 및 G에 면세화장품을 공급하였다는 결론이 되므로, 결국 허위 증빙으로 볼 수밖에 없다. 7.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판단(범죄일람표 5 순번 3번)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O에 면세화장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세무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듯 이 부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O 사이에 화장품 거래가 없었고, 피고인이 O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에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벌금 3,154,712,131원 ~ 7,886,780,32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200,000,000원 불리한 정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5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한 자료상이 아니고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면세점 화장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나, 위 변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과세처분 및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백 장이 넘는 방대한 수량의 면세점 영수증을 구입하여 그중 발급일자 부분만을 의도적으로 가린 상태로 과세관청,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고자 시도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행정, 사법자원의 극심한 소모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과세관청이 일부 거래를 실물거래로 잘못 판단하는 등 피고인의 사법방해행위가 일부 성공을 거두기도 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향범인 공범들이 자백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세무조사 및 수사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을 계속해 나간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가공거래를 목적으로 B을 설립·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가. 주식회사 BC(범죄일람표 1 순번 1, 33, 35, 44, 54, 63, 66, 67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 2018. 9. 21. 주식회사 BC(이하 ‘BC’라고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2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1, 33, 35, 44, 54, 63, 66, 67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C에 면세화장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C는 전주시 완산구 BD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9회에 걸쳐 B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BC는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대금 지급일은 증 제23호증의 4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BC의 구매전표(증 제23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BC가 주문한 제품의 종류는 2018. 9. 21.(전표 작성일 기준, 이하 같다) 1종, 2018. 12. 28. 12종, 2019. 2. 12. 22종, 2019. 3. 24. 10종, 2019. 4. 4. 8종, 2019. 4. 15. 12종, 2019. 4. 24. 36종, 2019. 5. 2. 6종이다.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BC에 화장품을 운송한 증빙자료로 운임지출내역(증 제20호증의 1)을 제출하였다. 위 운임지출내역에는 위 세금계산서 및 구매전표 작성일에 인접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이하 불상지로 물건을 운송한 내역이 존재한다. 라) BC는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해 왔다.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BC의 BE, BF, AA 매출자료를 제출하였는데(증 제5호증), 피고인이 BC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종류의 제품이 위 오픈마켓에서 판매되었다거나, 판매수량과 공급수량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상당수의 제품명은 BC의 판매물품명과 중복된다. 마) B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중 2018. 9. 21.자 799만 원은 이체 직후 Q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우체국 600만 원, 기업은행 199만 원), 2019. 2. 12.자 63,596,200원 중 63,579,700원은 이체 직후 Q의 예금계좌로 직접, 또는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Q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며(5,000만 원은 Q의 AE은행 계좌로 이체, 13,579,700원은 피고인의 AE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Q의 AE은행 계좌로 이체), 2019. 4. 4.자 141,769,500원 중 141,769,000원은 이체 직후 Q의 AE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2019. 4. 16.자 25,542,900원 중 25,542,000원은 이체 직후 Q의 AE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B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나머지 물품대금과, 위와 같이 Q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의 최종 소비처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BC 및 BC의 대표자인 BG이 운영하는 다른 화장품 판매업체인 BH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5. 25. BH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전부와 BC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2019. 4. 4.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Q가 운영하는 L에 대한 과세관청의 재조사결과 BH에 대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로 인정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C에 대한 구매전표, 운임내역, BC의 오픈마켓 화장품 판매내역이 존재하는 점, BC가 피고인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앞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사건들과 달리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화장품 공급 직후 발급된 점, B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Q의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 후 현금인출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면세화장품을 구입해 왔고, 그 과정에서 현금으로 면세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화장품 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현금이 BC에 환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일인이 운영하는 BH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장변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점, BC는 지금도 BF, BI, BJ 등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BC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주식회사 BK(B 발급, 범죄일람표 1 순번 7, 8, 9, 31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 2018. 10. 17. 주식회사 BK(이하 ‘BK’라고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1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7, 8, 9, 31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K에 면세화장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BK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BK는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대금지급일은 증 제18호증의 1 참조). 범죄일람표 1 순번 8, 31번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상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대금 지급내역은 확인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에 미루어(B 수사기록 제21쪽)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도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인은 BK에 발급한 거래명세서 원본이 아닌 이를 정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증 제24호증의 1), 위 자료에는 피고인이 BK에 2018. 10. 15. 자음 2종 200개를, 2018. 10. 19. 자음 2종 650개를, 2018. 12. 13. 자정클렌징폼 30개, 윤조에센스 20개, 순행클렌징 오일 20개, 여윤팩 30개, 오색향연 홀리데이 21호 24개, 23호 24개를 각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18. 6. 14. 이전 BK의 과장인 BL으로부터 명함을 전달받았다(증 제24호증의 2). BL은 2018. 6. 20. 피고인과 오휘 후 비첩 3종, 옥용여윤, 천기단 화장품의 공급여부 및 단가를 논의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21. BL에게 설화수 자음수 및 자음유액 30개를 가지고 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과 BL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순번 7, 8번 거래 관련 대화] BL은 2018. 10. 15. 11:38경 피고인에게 “박스좀 상태 좋은걸로 좀 해주세요. 꾸겨지고 이럼 곤란해요.”, “네 우선 200개건은 납품 오늘 들어가서 검수 들어가요. 빡구없기를 바래요ㅠ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어서 BL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BL이 2018. 10. 15. 14:08경 200개짜리 거래명세서를 전송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2018. 10. 15. 19:23경 BL에게 거래명세표 파일을 전송하였고, 2018. 10. 16. 18:04경 거래명세서 엑셀파일도 전송하였다. [순번 9번 거래 관련 대화] BL은 2018. 10. 16. 18:26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혹시 자음 추가로 더 나오시나요? 550개 제외하구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다음 날이 되어야 안다고 답하자 다음 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BL이 2018. 10. 17. 10:36경 추가구매가 가능한지 재차 문의하자, 피고인은 100개를 더 공급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이에 BL은 “사장님 100개 추가해서 650개로 진행할게요. 나머지는 수량 채웠다고 필요없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BL은 2018. 10. 18. 16:43경 피고인에게 거래명세서 전송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24. 13:37경 BL에게 거래명세서 파일을 전송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19. 08:00경 BL에게 ‘BM BN호’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순번 31번 거래 관련 대화] BL은 2018. 12. 10. 09:46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공하자 같은 날 10:40경 두 장의 발주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어서 BL은 피고인에게 “두번째거는 제가 수요일날 받았음 좋겠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14:07경에는 피고인에게 거래명세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3. 06:47경 BL에게 “여윤팩 1개 미쿠c21호가 28개가 모잘르네요. 남편이 체크한걸 다시봤더니. 홋수를 잘 몰라서 총갯수만ㅠㅠ”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BL은 같은 날 17:44경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알렸고, 18:16경에는 “저희 확정나는거는 재고 안고가기ㅗ 결제해드리니깐 너무 걱정마세요. 거래명세서 부탁드리구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 13:57경 BL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알렸다. 4)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BK의 BL 과장 사이에 이 부분 거래와 관련된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대화내용에 언급된 화장품의 종류 및 수량과 2018. 10. 17.자 및 2018. 10. 19.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2018. 10. 17.자: 자음2종 100개(2장), 2018. 10. 19.자: 자음2종 650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0. 17. 및 2018. 10. 19. BK에 설화수 자음 2종 850개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8. 10. 17.자 및 2018. 10. 19.자 세금계산서 3장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또한 2018. 12. 13.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헤라 단품 외)과 거래명세서 기재 품목(설화수 화장품)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화 내용을 살펴볼 때 적어도 피고인과 BK 사이에 화장품 실물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BK에 2018. 12. 13.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주식회사 BO, BP, BQ(B 발급, 범죄일람표 1 순번 34, 36, 3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 27. 주식회사 BO(이하 ‘BO’라고 한다)에 마치 1,96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12. 28. BP에 마치 20,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12. 3.1 BQ에 마치 13,7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O, BP, BQ에 면세화장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BO(34번), BP(36번), BQ(37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대금지급일은 증 제19호증 참조).나) 피고인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으로 2018. 12. 12.자 BO의 발주서, 2018. 12. 28.자 BP의 발주서 및 BP에 대한 거래명세서, 2018. 12. 31.자 BQ의 발주서 및 BQ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26호증의 2, 3, 4, 6). 다) BO는 2018. 12. 27. 16:40경 피고인의 V은행 예금계좌로 2,156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중 20,374,000원은 같은 날 16:53경 Q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인 BR의 예금계좌로 재이체되었다(증 제19호증, B 수사기록 제19쪽). BP은 2018. 12. 28. 19:33경 피고인의 V은행 예금계좌로 2,25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중 21,262,500원은 Q의 AE은행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BR의 예금계좌로 재이체되었다(증 제19, 20호증). BQ는 2018. 12. 31. 16:41경 피고인의 V은행 예금계좌로 1,512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중 14,288,000원은 Q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BR의 예금계좌로 재이체되었다(증 제19호증, B 수사기록 제19쪽). 4) 판단 살피건대, BO, BP, BQ가 지급한 대금이 위 업체들에게 환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돈 중 대부분은 거래처인 BR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점, 인천세무서도 이 부분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지 못한 채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고만 판단하였고,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B 수사기록 제21쪽), BO와 BQ는 CV이 운영하는 업체인데 현재 BQ 사업자로 BS에 ‘BT’이라는 상호로 입점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고, BP의 대표자인 BU도 현재 BS에 ‘BP’이라는 상호로 입점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등 위 업체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폭탄업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BO, BP, BQ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BV 주식회사(B 발급, 범죄일람표 1 순번 39, 43, 57, 69, 7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 2019. 1. 17. BV 주식회사(이하 ‘BV’이라고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837,1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39, 43, 57, 69, 70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V에 면세화장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4)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BV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BV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대금지급일은 증 제18호증의 1, 2 참조).나) 피고인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으로 2019. 1. 17.자, 2019. 2. 11.자, 2019. 3. 28.자, 2019. 5. 17.자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28호증의 2). 다) BV은 2019. 1. 17. 23:22경 피고인의 V은행 예금계좌로 14,120,84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그중 14,120,000원을 Q의 AE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뒤, 23:35경부터 23:39경 사이에 6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V은행 예금계좌로, 1,274,000원을 Q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각각 이체하고, 나머지 6,846,000원은 2019. 1. 17. 23:45경 Q의 AE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 2019. 1. 17. 23:50경 피고인의 V은행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3,784만 원과 합하여 피고인, Q, BW, BX, BY, M, BZ 명의의 예금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증 제18호증의 2, 증 제19호증 참조). BV은 2019. 2. 11. 14:20경 피고인의 V은행 예금계좌로 14,504,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그중 14,500,000원을 Q의 AE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뒤, 14:38경부터 14:53경 사이에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합하여 Q의 V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 우체국 예금계좌로 600만 원, 피고인의 CA증권 계좌로 1,778,000원, M의 AE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증 제18호증의 2, 증 제19호증 참조). BV은 2019. 3. 28. 피고인의 AR조합 예금계좌로 17,712,5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Q의 AE은행 예금계좌로 17,713,000원을 이체한 뒤, 15:12경부터 18:31경 사이에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합하여 BW의 AQ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 CB의 AQ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 BX의 V은행 예금계좌로 4,826,875원, CC의 CD은행 예금계좌로 8만 원, CE의 CF조합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증 제18호증의 1, 증 제19호증 참조). BV은 2019. 5. 17. 피고인의 AR조합 예금계좌로 2,25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그중 1,669만 원을 Q의 AE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뒤, 13:19경 그중 600만 원을 피고인의 CA증권 계좌로, 13:20경 600만 원을 피고인의 AE은행 예금계좌로 각각 이체하고, 15:22경부터 15:26경까지 337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같은 날 15:04경부터 15:08경까지 Q의 AE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581만 원을 포함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증 제18호증의 1, 증 제19호증 참조). BV은 2019. 5. 18. 18:44경 피고인의 AR조합 예금계좌로 275,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23. 18:47경 계좌 잔고를 포함한 28만 원을 Q의 AE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증 제18호증의 1, 증 제19호증 참조).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X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X이 2019. 1. 10. BV에 발급한 공급가액 16,418,181원으로 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027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번). 5)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실물거래가 있었거나, 실물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BC, BK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일 당일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반면, BV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발급된 점, 피고인이 거래명세서 이외에 달리 실물거래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이 BV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BV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BV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BV에 환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인천세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BV 사이에 자전거래는 없고, 가공거래 여부 역시 확정하지 못한 채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고만 판단한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B 수사기록 제21쪽), BV은 현재 CG에 ‘CH’라는 상호로, BS에서 ‘CI’라는 상호로, CL에서 ‘CM’라는 상호로 입점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고, 과거 BI에서 ‘BV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는 등 BV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폭탄업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BV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P(B 및 D 발급, 범죄일람표 1 순번 71번, 범죄일람표 3 순번 16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운영자 겸 D의 실운영자로,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6. 20. 마치 공급가액 72,34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B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6. 30. 마치 61,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D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P에 면세화장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모두 조세행정의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귀속시기가 어느 과세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림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관련한 위와 같은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구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나)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또는 개정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또는 개정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 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4)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B 및 D 명의로 P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영등포세무서는 P에 대한 2019년 1, 2기, 2020년 1기분 매출·매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영등포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다) M은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물건을 대줄 테니 AA을 운영해 보라고 하여 P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1기에는 자신이 ‘CO’이라는 상호로 AA에 입점하여 화장품을 판매하였는데, AA 상품등록 및 주문처리, 배송, 재고파악 등의 업무는 자신이 담당하였고, 나머지 주요업무 및 세금계산서 수수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판단 가) 살피건대, M은 피고인과 화장품을 공급받아 AA에 이를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9년 1기까지는 자신이 P를 실제로 운영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P는 AA에서 상당한 양의 화장품을 판매한 점, M이 P의 매출에서 수취한 돈은 자료상이 받는 수수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세무조사시 관할 세무서에 허위의 증빙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9년 1기에 P를 실경영하였다는 M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M과 피고인 사이에는 화장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개별 화장품의 수량 및 가액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M은 피고인과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M이 피고인의 권유로 화장품 통신판매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M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AA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P의 2019년 1기분 화장품 통신판매 매출이 173,223,000원에 달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및 D 명의로 P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세금계산서 발급규정을 위반하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임을 넘어서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CP, J(B 수취, 범죄일람표 2 순번 1, 9, 11, 12, 13, 15, 16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 2018. 8. 21. CP으로부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171,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 9,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0. 21. 마치 공급가액 27,272,727원 상당의, 2018. 10. 29. 21,190,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CP과 J은 CQ이 실경영하는 업체인데, 피고인은 CN ‘CR’ 카페에서 CQ을 알게 되어 CP과 J으로부터 설화수 화장품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CP 및 J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2)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명과 대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3) CP과 CU의 실운영자인 CQ은 2017. 11. 11. 피고인에게 ‘CP CEO’로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CQ으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해 왔다(이하 대화내역은 증 제14호증 참조). 피고인은 2018. 8. 16. 11:33경 CQ에게 “저 부가세 포함 몇프로 주실 수 있나용?ㅠㅠ”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CQ이 60%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CQ에게 B 사업자등록증(당시 상호: C)을 촬영해 전송해 주었고, CQ은 2018. 8. 17. 19:29경 피고인에게 ‘자음 61개 4,392,000원, 자음생 6개 581,400원, 윤조 120㎖ 22개 1,815,000원, 6,788,400원, AQ은행 CS (계좌번호 1 생략)’가 적힌 메모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입금하시면 문자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18. 07:18경 AR조합 예금계좌에서 CS 명의의 예금계좌로 6,788,400원을 이체하였다. CQ은 2018. 9. 14. 12:32경 피고인에게 화장품명과 수량이 기재된 자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17:19경 CQ에게 “입금늦져 죄송요. J에서 계산서가 아직이네요ㅠㅠ 며칠 전에 입금 들어갔는데 확인 되셨나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CQ은 2018. 10. 12. 15:33경 피고인에게 “1,280,000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18. 10:36경 “늦져 죄송합니다. 3시정도 찾아뵐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전송하기 직전인 10:35경 CS의 예금계좌로 128만 원을 이체하였다. CQ이 2018. 10. 19. 이전 불상일의 20:19경 피고인에게 ‘미납 개선2종 15(개) 8,500(개당 가격) 127,500 무자료, 미납 아모스 80㎖ 1,022(개) 2,000(개당 가격) 2,044,000 무자료, 미납 자음 2종 25(개) 57%(공급가율) 1,710,000 자료’라는 내용이 기재된 엑셀 캡처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21:41경 “설린크림이랑 설린에센스만 못 팔았어용ㅠㅠ”라고 답하자 CQ은 21:42경 “반납해도 되요”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13:08경 CQ에게 “윤조 90미리 200개, 자음수 370, 자음유액 280”이라는 메시지를, 2018. 10. 23. 19:31경 “낼 오전 11시에 자음2종 200개 될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29. 14:58경 및 16:14경 CT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16:15경 “23,309,000”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 이전 불상일의 18:22경 CQ에게 “낼 자음2종 300개 가능할까요?”라는 메시지를, 2018. 12. 7. 15:40경 “화욜입금 방문요. 저나드릴게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CQ은 2018. 12. 7. 14:58경, 2018. 12. 27. 17:48경, 2019. 1. 3. 14:15경 피고인에게 “입금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P과 J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CQ과 화장품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과 CQ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드러나는 화장품의 공급일 및 그 종류가 세금계산서 작성일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 또는 발급일에 인접하여 CQ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CQ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고, 무자료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은 무자료 거래를 자료 거래로 전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수단을 도외시한 채 CQ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3) 피고인이 CS, CT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돈이 피고인에게 환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CQ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미지급 화장품 대금 변제를 독촉하고 있다. 3.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범죄일람표 5 순번 8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5.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C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2,862,9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별지 1] 범죄일람표 5 순번 8번에 기재된 C는 B의 변경 전 상호인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동일한 세금계산서는 원시적으로 작성·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당시 상호: C)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고,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C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인 사실이 인정되고(B 수사기록 제14, 73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C는 상호만 동일한 서로 다른 업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C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세무조사시에는 이 부분 거래가 실물거래에 따른 거래라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공급가액 52,862,991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이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세무조사시 C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였던 점, 인천세무서가 작성한 고발서에는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판단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도 전자세금계산서의 허위세금계산서 여부에 대한 판단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종이세금계산서의 허위세금계산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거래처인 C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거래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2,862,9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