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강원도 양구에 급매물로 아주 싼 가격에 나온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잔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2018. 11. 27. 경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내역,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E 회신자료 검토 후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제출 검토 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 요소-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사정수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1.21: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C 앞 도로상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ㅏ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6:00경 혈중알콜농도 0. 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서천교 네거리를 충효동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충효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16:00경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서천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16:00경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서천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전치 2주),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시점과 운전시점의 시간적 간격, 피해회복 여부(의무보험 가입),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2. 04:13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E,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 관한 음란한 농담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는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 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 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각 합의),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를 영산IC 방면에서 도천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Actros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맑은 정신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Actros 화물차가 전방에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Actros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액감정의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16,400,000원을 빌려주면 40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바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6,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5. 24.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 대리점 사무실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약정이율 9. 9%, 대출기간 40개월의 조건으로 16,4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6. 3. 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 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000원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 및 차량 열쇠를 교부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리금 납부내역, 계약서, 채원양도 등 통지서, 내용증명, 매도증서, 금융감독원 공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 11:00경 제주특별시 서귀포 신시가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B은행 금융거래내역,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경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이후의 것인 점, 다만 그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3:45경 경북 칠곡군 숭오리 인평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 2015년, 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9. 23:1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3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위법한 운전행위로 인한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중한 편에 속하는 점, 다만 위 처벌전력이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85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4. 20: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현금지급기를 파손하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의 나사를 해체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5. 20: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현금지급기를 파손하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흉기인 길이 70cm 짜리 철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증 제1호)를 이용하여 덧문과 현금 방출 셔터를 파손하였으나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위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관도 신고를 받고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영등포 소재 현금지급기 부근 CCTV 영상), 영등포 소재 현금지급기 부근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1997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정,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박현숙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31. 02:00경 밀양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7cm, 날 길이 23.5cm)과 과도(총 길이 21.5cm, 날 길이 9.5cm)를 든 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칼을 들고 온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나오세요, 일단 두 사람을 분리해야 됩니다. "라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내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4. 13:10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6:42경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6:42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B 앞 도로를 낙영삼거리 방면에서 화왕산국립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 편도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주) 소유인 E 이-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1:0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뚝배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이마가 찢어지도록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E 언동),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9:19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우 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D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학교 방면에서 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30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F시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시장 방면 1차로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분리봉이 파손되어 날아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69세)의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6,017,679원이 들도록, 피해자 J의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42,100원이 들도록, 목포시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98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6. 09:40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중앙분리대 충격부분 사진,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2대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및 영상 CD 첨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각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진단서 1. 수사보고(F시장 사거리 중앙분리대 보수견적서에 대하여), F시장 사거리 중앙분리대 보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사임효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1. 3. 15. 13:00경 사이에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예센터 지점 인테리어를 해주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공예품 재료도 구입해 주고, 빌린 돈은 1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E으로부터 2005.경 차용한 채무 2,450만 원, F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4,000만 원 및 사채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예센터 지점을 운영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예품 재료를 구입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일사건 처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7:1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졸음쉼터에서부터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판암톨게이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우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15경 평택시 B에 있는 C클럽에서 부킹으로 동석한 D의 팔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의 멱살을 잡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으며, 그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조용한 장소에서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겠다는 말과 함께 나이트클럽 1층 계단 쪽으로 이동하게 되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연행을 하느냐"고 항의하고, D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등을 돌린 G의 뒤쪽에서 달려들어 상체를 껴안으려 하고, 이에 저항하는 G의 양쪽 손목을 잡고 누르면서 쓰러뜨리려고 시도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경찰공무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다며 피고인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 밖으로 강제로 끌고나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넘어지려고 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G을 붙잡았을 뿐이다'라는 변명으로 일삼고 있는 한편, 도리어 G을 상해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2020고단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1: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부근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2024.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5. 22:30경 별다른 이유 없이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73세)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거실문을 열어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I 장소에서, 피해자 H(남, 73세)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라고 고함을 질러 고함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주거지 마당으로 나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8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내려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이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재차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정강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보고) 2020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운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된 경위, 피고인이 판시 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를 때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시 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21:35경 피고인 소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굉음이 울리게 되자 그곳 주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남, 63세)가 피고인 쪽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쳐다보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16:13경 남원시 L에 있는 'M' 매장 내에서, 아동인 피해자 K(남, 4세)이 마트 내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5. 및 2020. 8. 20.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 및 피해자 K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63초1

군법회의법 제369조 제1항은 판결은 관할관이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90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 기간은 제3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된다 규정하였으므로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형의 감형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조치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강도 살인 등 피고사건에 대하여 1962.5.1 해군 진해통제부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의 선고가 있었으나 1962.5.31 그 판결심사 장관으로부터 무기징역으로 경감한다는 조치가 있었고 1962.9.18 해군고등군법회의에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있는 동시 1962.9.25 그 관할관으로부터 확인조치가 있었고 1962.11.22 당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었던바 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는 본법시행 전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서 본법에 규정에 상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하였으므로 1962.5.31 위의 판결 심사장관이 한 형의 경감조치는 군법회의법 제369조에 의한 관할관의 경감조치로 간주되는 것이며 그것으로써 1962.5.1 위의 해군 진해통제부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선고한 판결은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520조가 규정한 재판을 선고한 군법회의라 함은 형의 선고를 한 해군 진해통제부 계엄고등군법회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에 한 본건 신청은 위법임을 면치 못하며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00:15경 안양시에 있는 만안구청 근처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