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D(2013. 11. 28.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는 E의 회장 직함으로 행세하는 사람, G은 F 밑에서 E의 상무로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과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E이 H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상가에 대한 상가분양시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E이 위 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이 없고 수분양자들과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 I(36세)에게 E에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위 D, F, G과 순차 공모하였다. D는 2006.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 G에게 E과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을 통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모집하여 자금 2억 원의 상가분양대금을 받아달라고 지시하고, F, G은 피고인에게 D의 지시사항을 알려주며 빨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일부 받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은 H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권한이 있는데 상가를 당신에게 선분양하겠다. 원래 이 상가의 예상분양 가격이 평당 1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인데 그 절반 선에 줄테니 일단 사두어라. 나중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F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상가분양대금 3억 9,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G에게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G은 위 K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시행대행사 'E 대표이사 D', 분양대행사 '(주)L 대표이사 A', 분양수급자 'M, N, O'으로 된 위 재건축조합 '1층 상가 1B32호 39.986m²'에 대한 분양대금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P 아파트 단지내 상가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2007. 1.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대금 명목으로 3억 7,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F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고단1895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순번 12) P 아파트 단지내 상가 공급계약서, 수사협조문 회신(H), 통장거래내역(순번 21), 합의서(순번 29), Q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11895), 분양대행계약서, 각 판결문(순면 85, 99), 확정일자 검색 1. 수사보고서(재건축조합장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 F로부터 재건축조합과 상가추진위원회 사이의 계약서, 상가조합추진위원회와 E 사이의 시행대행계약서, E F 사이의 계약서를 확인하여 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한 및 분양대행자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그에 따라 2006. 10. 13.경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분양하고 대금을 받았으며, F의 동의를 받아 대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뿐더러 피고인이 재건축조합, 상가추진위원회, E으로 이어지는 분양권한을 확인하여 분양대행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재건축조합 부조합장은 피고인, E, L를 알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2007. 1.경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시기도 아니며 2008. 7. 30. 경에야 분양공고를 하였다고 하고, 상가추진위원회 위원장 R는 상가분양시행계약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재건축조합에 있고, 상가추진위원회에서 계약을 체결한 상가분양시행계약의 상대방은 S 외에는 없다고 한다. 나. 이 사건의 공범인 F, G은 이 사건과 같은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3 고단2577 사기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F, G은 이 사건 분양권한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 상가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등 계약문서는 없었고, 재건축조합 조합장 T 이 작성한 합의서, 각서 정도만 보았다고 하며, F는 피고인이 그 서류만 보고 분양해도 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분양이 선분양이고, 할인분양인데도 재건축조합, 상가추진위원회와 분양가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고, 다른 단지 분양 사례에 비추어 스스로 분양가를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말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E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한을 신뢰하고 체결하였다는 분양대행계약서에는 가장 중요한 계약사항인 분양대행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고서야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수수료를 넘는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F, G에게 요청하여 그들이 외국에 있던 D를 만나 이를 허락받은 뒤 분양대금 중 1억 8,000만 원 정도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시기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4층 500평 분양대행권을 U과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7. 12. 28.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2009년경 F, V 등이 분양권이 없으면서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F로부터 V가 위 상가 부분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가지게 될 것이니 이를 매수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 V가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895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V로부터도 위 상가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날인은 없지만 조합 임원들이 V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기로 합의한 문서를 보여주었으며, F, V가 잔금을 독촉하여 조합장이 날인한 근거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F, V는 위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위 진술 중 이 분양권, 자신이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이 있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는 부분, 특히 F에게 요구하였으나 조합장 명의로 작성된 권한 있는 문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이 점에서 앞서 본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은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마.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건축조합과 상가추진위원회 사이의 계약서는 피고인 변소의 핵심으로 피고인은 그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계약서를 보았고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W, X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현재는 소지하고 않고 있다고 하여 그 사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설령 그 서류가 존재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피해자도 피고인이 계약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가추진위원회와 E 사이의 계약서를 제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서류를 작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3억 7,050만원 중 1억 8,000 만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 중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일부 회복된 것을 제외하고 위 피해액 대부분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1억 8,000만 원 중 회복된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합리성 없는 주장을 강변하였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