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8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 03:37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전화기 매장에 이르러, D, M, N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매장 출입문 틈에 쇠막대기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뜯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도난방지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16, 22,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매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SK텔레콤' 휴대전화기 매장에 이르러, 위 D, M, N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 폰 26대 시가 합계 25,045,9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2~15, 17~21, 23~28, 30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스마트폰 309 대 시가 합계 273,695,880원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오토바이 3대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4. 15.부터 2013. 4. 23. 22: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2-7 앞길까지 Q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기, 서울, 부산 일대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45 1. 특수절도미수교사, 특수절도교사 피고인 C은 2013. 3.경 서울 관악구 R 소재 건물 B02호 피고인과 A, B이 함께 지내고 있던 숙소에서 A, B과 돈내기 블랙잭 포커 게임을 하면서 A으로부터는 약 2,000만 원을 땄고, 위 B에게는 게임에 필요한 돈을 일부 빌려준 일이 있었다. 이 일로 피고인은 A, B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중 2013. 3. 30.경 미성년자인 A, B이 마땅히 돈을 구해오지 못하자 동인들에게 '휴대폰 매장을 털면 돈을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돈을 갚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A, B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2013. 4. 1. 03:37경 평소 알고 지내던 N, D, M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D, M, N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A은 쇠막대기로 위 점포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A, B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훔치려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A, B은 그때부터 201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회의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상대로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 C은 2013. 4. 1. 04: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D, M으로부터 동인들이 A 등과 함께 훔친 스마트폰 10대를 그것이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1,500,000원을 지급하고 건네받고, 같은 날 05:00경 같은 동 부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 A, B으로부터 동인들이 훔친 스마트폰 16대를 그것이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1,500,000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 등이 훔친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20 1. 공갈 피고인 A은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 피해자 S(63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12.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성추행범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중학교 옆 골목길에서 현금 300만원을, 2012. 8. 28.경 서울 구로구 V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에서 현금 100만 원을, 2012. 8. 30.경 위 U중학교 옆 골목길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D과 함께 위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2013. 2. 28.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X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D은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A의 콩팥을 빼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2013. 3. 17.경 위 X교회 앞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786 1. 피고인 A,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N와 합동하여 2013. 3. 29. 05:56경 서울 동작구 Y 소재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휴대전화기 판매점에 이르러 N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돌로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의 유리창을 깬 후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 진열장 아래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Ⅱ 6대 시가 합계 6,4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은 N와 합동하여 2013. 4. 2. 00:37경 서울 서초구 AB 소재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휴대전화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점포 주변에서 망을 보고, N는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점포 유리창을 깬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Ⅱ 5대 시가 합계 5,440,000원을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953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4. 1. 22:00경 서울 금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대문 안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AG CT100 오토바 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그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 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B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4. 1. 22:00경부터 2013. 4. 2. 01:18경까지 위 AF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7-15 장수축산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AG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209 1. 피고인 D,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27. 07: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소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앞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서 있는 피해자 AH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옆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뒤에 타피해자 옆을 스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5를 낚아챈 뒤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달아나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27. 10:10경 서울 영등포구 AI 앞길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 AJ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옆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뒤에 타 피해자 옆을 스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를 낚아챈 뒤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달아나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27.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D이 훔친 갤럭시S3 1대를 그것이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5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467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택트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안양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위 오토바이가 느려 제대로 속력을 낼 수 없자, 새로운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4. 01:38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AK 소재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AN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 중이던 망치로 핸들 밑 커버를 부순 후 가위로 연결 전선을 잘라내고, 피고인 D은 발판을 밟아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 곳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 1대를 키박스 선을 강제로 절단한 후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 불상지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AK 소재 A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N, AT, AU, AV, AW, AS, AX, S, AY, AL, AH,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P,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Z, AC, BS, AJ의 각 진술서 1. BT, BU, BV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 자료 첨부 보고, 운전면허 조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력물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피해 견적서, 피해내역 견적서, 각 CCTV 캡쳐사진, 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588 수사기록 137쪽, 같은 검찰청 2013형제30105 수사기록 247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30105 수사기록 2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1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 장물취득,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아직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도박 빚을 갚으라는 강요에 못 이겨 일부 특수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5개월 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4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에게 도박 빚을 모두 변제한 후에도 특수절도 범행을 계속한 점, 절취품의 시가가 합계 3억 원 가까이 되는 고액으로 범행내용이 중하고, 휴대폰 매장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매장 안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치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날치기하는 등 범행내용이 중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설령 자신이 교회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교회 신도들에게 알리겠다거나 다른 사람을 동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또다시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 만 18세의 소년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8회나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1. 9.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12. 27. 출소한지 불과 4개월 여만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와 동일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취품의 시가가 합계 3억 원 가까이 되는 고액으로 범행내용이 중하고, 휴대폰 매장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매장 안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치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날치기하는 등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또다시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기소유예처분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박 빚 등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일부 특수절도범행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등 사실상 다른 피고인들의 수괴로서 행동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또다시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 : 피고인도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횟수 및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