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기초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피고인 A을 보좌하며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피해자 회사 설립 과정 및 'F' 특허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2. 11. 14.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권리자 'A', 특허번호 'G', 특허출원번호 'H', 특허명칭 'F'(이하 'I 특허기술'이라 함)으로 한 특허를 출원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21.경 J 등과 'I 특허기술을 A에서 피해자 회사로 이전하고, J 측에서 위 회사 설립 자금 명목의 1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6. 5. 4.경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 K, J를 이사로 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다음, 2016. 5. 31.경 업무협약에 따라 I 특허기술의 권리자를 'A'에서 '주식회사 E'로 이전 등록하였다. ■ 사업무효화 약정 피고인들은 J 등이 업무협약 시 약정한 10억 원이 아닌 4억원 만을 투자하면서 I 특허기술을 사용한 사업 진행에 관해 피고인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2016. 6.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 L과 'A 측이 업무협약에 따라 투자받은 4억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회사를 권리자로 한 I 특허기술을 A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사업무효화 약정을 하게 되었다. ■ 본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등이 나머지 6억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 또는 J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의 I 특허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임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법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무효화 약정 내용인 투자금 4억 원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사인 J 모르게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I 특허기술에 관한 특허권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도장을 임의로 교체하여 날인한 다음 특허권자를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A으로 이전한다는 특허권 이전 서류 등을 만들어 특허청에 임의 제출함으로써 위 I 특허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피고인 A에게 임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L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부, 업무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특허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명목상 대표이사와 이사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J 등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I 특허기술에 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 반환이라는 업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들과 J 등과의 사업무효화 약정은 피고인들과 J, 그 외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반환한 것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6. 4. 21. J 등(투자자들인 J, M, N, L 4명이다)과 사이에, 피고인 A이 그가 보유한 이 사건 특허권을 O(실제 설립된 회사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이다)로 이전하고, J 등은 위 회사 설립자본금 10억 원을 투자하며, J 등과 피고인 A은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여 위 회사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J는 2016. 4. 28.부터 2016. 5. 3.까지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피고인 A의 개인 명의 은행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을 자본금으로 하여 2016. 5. 4. 피해자 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 K, J를 사내이사로 한 임원설립등기가 마쳐졌다(주식의 경우 피고인 A이 50% 지분, J, L이 각 25%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은 J 등의 투자금 4억 원이 입금된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동생인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2016. 5. 4. 및 2016. 5. 17. 각 1억 원을 이체하였고, 2016. 5. 17. 피해자 회사의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6. 5. 19. J 등의 투자금이 입금된 피고인 A의 은행계좌에서 192,582,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2016. 5. 31.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권자를 피고인 A에서 피해자 회사로 변경하는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5) 피고인들은 2016. 6. 5. J, L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협약을 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한다는 취지로 사업무효화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무효화 약정'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하였다. 6)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특허청에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인 A으로 다시 이전하는 전부이전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7. 3. 14.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인 A 앞으로 특허권전부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사업무효화 약정의 법적 성질 및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여부 이 사건 사업무효화 약정은 이 사건 업무협약의 당사자인 피고인 A과 J 사이에 이 사건 업무협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약정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설립된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인 피고인 A과 J, L이 피해자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상법 제531조 이하에서는 해산된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상법 제538조에서는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무효화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해산되었다고 볼 경우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청산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 A으로서는 상법규정에 따라 청산인 신고를 한 다음 회사재산보고 등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산인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잔여재산 분배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임무위배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특허권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가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지 불과 1개월 만에 피고인들과 J 사이에 이 사건 사업무효화 약정이 체결되어 해산되었는바, 사실상 피해자 회사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한 법인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A이 상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무효화 약정에 따라 주주들이 합의한 잔여재산 분배방법을 따른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업무협약을 해제함으로써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허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J, L의 진술이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통해 현금출자자인 J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 액수, 경비지출에 대한 분담비율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특히 피고인 A은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