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등의 일을 하면 수당을 주고, 직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D을 통하여 대출금 일부납부 증명서 파일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대출금 일부납부 증명서, 대출 번호 : E, 채권계약자 : F(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 30,000,000원(정), 상환 일자 : 2022-01-27, 지점 : G(주), 잔액 : 대출 일부 상환, 요청 담당자 : 채권관리팀 H 과장, 발급 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2022년 1월 27일, G(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로 된 대출금 일부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을 통하여 대출금 일부납부 증명서 파일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대출금 일부납부증명서, 대출 번호 : E, 채권계약자 : F(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 32,000,000원(정), 상환 일자 : 2022-01-28, 지점 : G(주), 잔액 : 대출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 채권관리팀 H 과장,발급 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2022년 1월 28일, G(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로 된 대출금 일부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1. 2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대출상품이 있는데, 2.1% 금리로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기존에 받은 대출상품은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들어간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전산에 남아 문제가 생기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27. 14:44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일부납부 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G(주) 명의로 된 대출금 일부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1. 2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기망한 내용에 더하여 “금융감독원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 대출금 3,200만 원을 더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28. 14:0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일부납부 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G(주) 명의로 된 대출금 일부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2년 정책자금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지원금 관련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1억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1.6%의 이자를 지원해주며, 원금을 10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대출신청을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N카드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거래를 정지시키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N카드에 직접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8. 15:10경 삼척시 O에 있는 P 약국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8. 15:17경 삼척시 Q에 있는 M은행 삼척지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L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99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R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을 통해 전달받은 S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S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799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R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제출증거(피의자와의 T 및 문자 대화내역, 전화내역, 피해금 출금 계좌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D 대화내역 관련), 피의자 D 대화내역, 수사보고서(2022.2. 8. 현금수거책 CCTV 수사사항), 수사보고서(현금 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서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통장 사본, 대화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사항 - 2022. 1. 28.), 위조된 문서,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 1. 2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달책으로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액이 합계 7,5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