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그의 처 D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00:2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흥인사거리 앞 도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D, 아들 F, 친구 G는 동승한 상태로 청계방면에서 신당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었다. 피고인은 마침 BMW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H 운전의 I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BMW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측면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은 BMW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로 3,440,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D의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F의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G의 합의금 명목으로 706,680원을 교부하게 하는 등 합계 6,346,68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22:43경 인천 계양구 K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L이 운전하는 M 뉴마티즈 승용차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BMW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뉴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L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1,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0. 08:1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E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N이 운전하는 O 스파크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BMW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N으로 하여금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6,003,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7,066,8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5. 21: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도로에서 Q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R이 운전하는 S 투싼 승용차가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BMW 승용차를 진행하여 마치 BMW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이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R으로 하여금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5,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6,923,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 12:47경 인천 부평구 T' 앞에 있는 도로에서 U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V 이 운전하는 W SM5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벤츠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SM5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V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로 9,9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2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교대역 근처 도로에서 X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걸친 상태로 진행 중이던 Y 운전의 Z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Y에게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아우디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754,140원을, 동승한 A는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149,690원을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10,903,8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 00:20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A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양구청 방면에서 경인교대역 방향으로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E이 운전하는 AF BMW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걸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옆면을 BMW 승용차 운전석 옆면으로 충격해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AE에게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C은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그랜저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로 1,600,000원을, 동승한 A는 1,718,310원을 교부받아 합계 4,818,3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증인 AG, N, R, H, V, AH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25) 1. 감정의뢰회보(일람표 19), 감정의뢰희보(일람표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64번) 판시 제2죄 1. 증인 AG, Y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일람표 6) 판시 제3죄 1. 증인 AE, AG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일람표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1)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2), 3), 4)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1) 피고인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진단받아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여 보통 사람보다 주의능력이 떨어지고, 기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2) 사고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감정인이 수사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본 영상의 재촬영본을 단독으로 감정한 것으로, 원본에 대한 공동 감정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규를 위배하였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3) 가사 감정 결과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낮고, 그 외에 고의 사고를 입증할 증거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나. 가사 고의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판시 제1의 가, 1)항의 경우 나머지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주의능력 저하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및 공황장애 또는 그로 인한 투약으로 주의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주의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관련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없다.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주의능력이 떨어진다면 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인적 피해나 차량 훼손 및 보험료 인상 등의 물적 피해를 우려하여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2016. 5. 14., 2016. 6. 3., 2016. 8. 19., 2016. 9. 27., 2016. 12. 30., 2017. 3. 1., 2017. 8. 20.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지속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계속하였다. 음주 상태의 운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주의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미흡하다면 더 중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고의 경우 사고로 차량 프레임이 파손되거나 외부에 현저한 변형이 생길 정도의 큰 충격이 발생한 경우는 없고, 도색이 긁히거나 후사경이 부서지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만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 사고 직후에는 사고를 감지하여 바로 정차하고, 하차하여 피해자들과 보험 처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보험사에 신고하는 등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였다. 운전 중 우울증 및 공황장애나 그로 인한 투약으로 주의능력이 잠시 저하되었다가 사고 직후 주의능력을 바로 회복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판시 제1의 가, 1)항의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기침을 하였다. 그러나 기침으로 주의능력이 저하된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눈으로 전방 좌우를 확인할 수는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일반적인 기침으로 보일 뿐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감정 결과의 위법 수집 증거 해당 여부 감정 절차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인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51호) 제4조 제1항은 영상분석감정에 대하여 '원본인 감정물로 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인 경우 감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3항은 '위·변조 여부 감정을 제외한 영상분석 감정은 육안적 관찰시험, 확대영상 해석, 영상처리(화질향상 및 복원) 시험, 영상계측 시험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168호) 제3조 제4항은 '감정은 2인 이상의 공동감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감정관들이 감정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고의 사고 해당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G, AH은 좌·우 눈의 시야각이 겹치는 60도 이내에 사물이 나타나면 눈으로 인지할 수 있고, 운전자가 위험 인지 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반응시간은 0.3에서 0.8초 사이이므로, 최소 0.8초 전에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조향하거나 제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 판시 제1의 가, 1)항 : 피고인이 전방 우측 60도 이내에서 서행하며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던 봉고 차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진로 변경하다가 정차해 있던 봉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BMW 차량이 급가속하여 근접하게 정차한 상태에서 봉고 차량이 조금 더 진행하여 양 차량이 충돌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BMW 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판시 제1의 가, 2)항 : 마티즈 차량과 BMW 차량이 교행하던 중 마티즈 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진입하여 정차해 있던 상태에서 BMW 차량이 마티즈 차량의 좌측면으로 저속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양 차량이 충돌한 후 BMW 차량이 정지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BMW 차량 운전자가 정차한 마티즈 차량의 좌측면으로 무리하게 진행하여 마티즈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되며 BMW 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판시 제1의 가, 4)항 : 양 차량이 근접하기 1.0초 전에 상대 차량이 BMW 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기준으로 좌측 6.5도 내외에 위치하는 것이 확인되어 근접 1.0초 전에 BMW 차량 운전자는 상대 차량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인지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과 제동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조향이나 제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진하면서 상대 차량의 좌측면을 지나간 후 충돌한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BMW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판시 제1의 나항 : 양 차량이 충돌하기 2.5초 전에 벤츠 차량 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인지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과 제동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조향이나 제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진 가속하면서 상대 차량을 충돌한 후 제동하여 정지한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벤츠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피고인은 늦어도 2009년부터 운전을 하였는데,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형태의 경미한 사고가 약 9개월 동안 5회나 발생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2016. 7. 25.까지 E BMW 520d 차량, 2016. 8. 19.부터 2016. 10. 24.까지 Q BMW Gran Turismo 30d 차량을 각 장모인 AI 명의로, 2016. 12. 7.부터 2017. 3. 13.까지 AJ A6 3.0 TDI quattro 차량을, 2017. 3. 15.부터 UE220 CDI 차량을, 2017. 7. 20.부터 2017. 10. 10.까지 AK BMW X6 xDrive30d 차량을, 2017. 10. 24.부터 AL E300 차량을 각 처 D 명의로 각 보유하며 운행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P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순서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차량을 단기간 보유하고 매각하는 행태가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H, N, R, V9)은 차량의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와 충돌하게 되었다거나 서행으로 교행 중에 충돌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모두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은 다른 사설 감정인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 결과를 제출하나, 전문성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살핀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편취금액의 범위 기록에 의하면, 고의 사고 발생과 피해자인 보험회사의 합의금 등의 지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피고인 및 동승자들의 재물 취득과 위 각 요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 J 주식회사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피보험자인 H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동승자에게 지급된 합의금 등 전액을 편취금으로 인정한다.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에 대하여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양 차량이 충돌하기 2.0초 전에 상대 차량이 아우디 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기준으로 좌측 약 8.5도 내외에 위치하는 것이 확인되어 차량 충돌 2.0초 전에 아우디 차량 운전자는 상대 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인지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과 제동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조향이나 제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진하면서 상대 차량을 충돌한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아우디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이라고 감정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중앙선을 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쪽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어 어쩔 수 없었고, 앞서 진행한 차량 등에 비추어 교행이 가능한데도 사고가 난 것이 이상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 지점은 왕복 2차로 도로로 피해자 쪽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차량에 앞서 진행한 각 차량은 같은 폭의 공간에서 큰 문제 없이 서로 교행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에 앞선 흰색 차량에 비해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직전에 우측으로 조향하였으나 피고인 쪽에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직진한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에 대하여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양 차량이 충돌하기 2.0초 전에 상대 차량이 그랜저 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기준으로 좌측 약 2.3도 내외에 위치하는 것이 확인되어 차량 충돌 2.0초 전에 그랜저 차량 운전자는 상대 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인지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과 제동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조향이나 제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진하면서 상대 차량을 충돌한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그랜저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이라고 감정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중앙선을 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쪽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어 어쩔 수 없었고, 교행이 가능한데도 사고가 난 것이 이상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 지점은 왕복 2차로 도로로 피해자 쪽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쪽의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없어서 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고, 특별한 움직임 없이 직진한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반성의 태도 찾을 수 없다.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 외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범행이 1회에 그치고 범행으로 수익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B은 2016. 7. 12. 2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교대역 근처 도로에서 X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여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걸친 상태로 진행 중이던 Y 운전의 Z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Y에게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149,690원을, B은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아우디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754,140원을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10,903,8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C은 2017. 4. 24. 00:20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A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여 계양구청 방면에서 경인교대역 방향으로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E이 운전하는 AF BMW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걸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옆면을 BMW 승용차 운전석 옆면으로 충격해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AE에게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은 1,718,310원을, C은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그랜저 승용차 미수선 수리비로 1,6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818,31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B 또는 C과 사전에 사기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