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악구청 D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관악구 의회가 직장동료인 E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구속 중이던 E을 대신하여 성과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56의 5에 있는 농협 서울대역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G 302호', 직장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H', 직장명 란에 '관악구의회', 휴대전화 란에 'I',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계좌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6.경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농협 서울대역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6.경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계좌거래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농협 서울대역지점에서 농협 직원인 J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3. 29. 경 위 농협 서울대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농협 직원인 K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1,346,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9. 경부터 2012.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2,1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출금신청서, 통장 사본, 전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구속 중인 E을 도와주기 위하여 E 대신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E 계좌로 입금된 성과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3. 26. E 명의 농협계좌를 개설하기 전인 같은 달 21. 구속 중인 E을 면회갔으나, E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E의 성과금을 대신 수령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구속된 E의 공용휴대폰 명의변경을 위하여 E의 처 L로부터 2012. 3. 22. E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다음 날인 2012. 3. 23. L가 신분증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주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난 후인 2012. 3. 26.경 반환하여 주었고, 반환할 당시 E 명의 계좌 개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3. 27. 입금된 성과금 1,346,000원은 같은 달 29.에, 2012. 4. 2. 입금된 성과금 789,000원은 같은 달 3. 에 각 인출한 후, 피고인이 이를 먼저 이나 그의 처에게 알리지도 않은 점, E의 처인 L가 E에 대한 성과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E의 급여통장(우리은행 통장을 확인하여 보았으나 입금된 것이 없어서 서울관악구의회 서무과로 연락한 결과, E 명의로 농협통장이 개설되고, 급여계좌 전환신청서가 제출되어 위 농협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알게 된 후, 2012. 4. 3.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미안하다면서 E의 농협통장과 도장, 성과금으로 수령한 780,000원을 교부하여 주면서 나머지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2012. 4. 6.경 위 농협계좌로 1,346,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반환한 점, 피고인은, 그가 E에 대하여 갖고 있는 1,000만원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 E, 제3채무자 우리은행으로 하여, 2012.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65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우리은행도 의채권자로서 E의 급여통장에 입금된 돈을 우리은행의 채권에 먼저 충당할 수 있음을 이 사건 농협계좌 개설 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압류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E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성과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속 중인 E을 도와주기 위하여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해 성과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할 의사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2012. 3. 5.경 이미 E의 급여계좌를 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변명은 믿기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을 대신 받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농협 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 대한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E 명의의 계좌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성과금을 대신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 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 대신 수령한 성과금은 모두 E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한 위 1,000 만원 채권도 포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