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4. 15: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에서 D SM5 승 용차량을 갓길에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청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놓고 있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6. 02:30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위 SM5 승용차를 F 옆에 정차시킨 후 F을 바라보며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흔드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선 저장), 사진 1. CD 2매(증거목록 11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음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음란행위를 목격한 G는 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정확한 위치(처음에 목격하였을 때 C매장의 맞은 편 도로 '주정차금지'가 적힌 부분 에 주차되어 있었다), 당시 자신의 동선(G은 맞은편 도로를 두고 조수석 쪽에서 피고인 차량의 안쪽을 보았다), 자신이 목격한 피고인의 행동과 상태(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청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옷 밖으로 나와 있었고, 당시 피고인 근처의 카페 안에는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 그 후 피고인 차량의 이동(피고인이 여성들이 있는 테이블 바로 옆으로 대각선으로 바지를 내린 채로 운전해서 차를 이동하였다), 이후 G의 행동 및 조치(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한 후 G이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였고, G 동네의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하기 위하여 112에 신고하였다)를 수사기관 이래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음란행위를 목격한 F 역시 피고인의 차량을 주목하게 된 경위(증인이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차량이 서서히 다가오더니 옆에 잠시 멈추어, 운전자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차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F이 목격한 피고인의 행동과 표정(피고인이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흔들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미간을 찌푸리고 아랫입술을 물고 있었다), 이후 F의 조치 및 행동(헤어졌던 지인이 걱정되어 바로 지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112 신고를 하였다)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CCTV에 녹화된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은 F이 진술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 측에서는 당시 밤이었고 조도가 어두웠으며, 증인 F이 차량 쪽으로 몸을 돌린 시간이나 위치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동을 제대로 볼 수 없었으며, F이 착각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CCTV에는 차량이 스쳐 지나간 후에 증인이 몸을 돌려 차량을 두어번 확인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몸을 돌리는 장면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F이 서서히 움직이는 차량으로 다가가며 걷고 있어서 크게 머리나 몸을 돌리지 않고도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을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시야가 상당히 넓게 확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CCTV에 의하더라도 근처에 상가의 네온싸인과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증인이 차 안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증인이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표현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 및 인상착의 등이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후의 증인의 진술들도 위 진술서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증인 F이 편견이나 예단을 가지고 차량 안을 본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아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운전자를 쳐다보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인이 잘못 보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증인들은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또한 이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법정출석을 꺼려할 정도로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112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아울러 차로 이동하는 경우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인접한 곳에서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이, 피고인의 행동을 각각 착각하고 위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자가 특별하게 기억할 만한 날이 아닌데도, 제1항 기재 당시에 근처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거나 제2항 기재 당시에 여자친구와 만날 약속을 하고 근처를 배회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당시와 관련하여 검찰진술단계에서는 미장원에 갔다가 사람이 많아서 차에 와서 인터넷 등을 검색하고 다시 미장원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30분 정도 머리를 자르고 여자친구를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제2항 기재 당시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실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배회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야식을 사기 위하여 배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그 내용에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부터 1년 가량 지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검찰진술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하는 당시의 피고인의 이상행동(제1항 기재 당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카페에 가깝게 이동하여 주차한다거나, 제2항 기재 당시 늦은밤에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두어 차례 차로 배회하는 행동)에 대한 설명 부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목격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행위에 노출되었고,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목격자인 F은 여성으로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한 밤 중에 이와 같은 행동에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극구 부인하기만 할 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성행개선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목격자들에게 사죄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교통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특정인을 따라가면서 성행위를 하는 등의 공격성향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