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68] 1. 사기 가. 2020. 10. 6.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10: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소주 1병과 짬뽕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여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0. 15.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6:30경 경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번갈아 내고, 피해자 F을 노려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출입문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고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131] 1. 2020. 10. 7.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 15: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소주 1병과 생태탕 2인분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생태탕 2인분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9. 사기 피고인은 2020. 10. 9. 08:01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주유소 앞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 M에게 청와대 앞으로 가자고 하여 2020. 10. 9. 08:33경 서울 종로구 N 앞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19,2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10. 1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 20:2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O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 O에게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까지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8,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발췌 및 촬영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2021고합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J, O의 각 진술서 1. 미납 택시요금 영수증, 각 영수증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보고(무임승차), 수사보고(무임승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청와대 비밀경호원으로 이 사건은 모두 청와대 경호처의 조종을 받아 행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청와대 비밀경호원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청와대비밀경호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반복하고, 위력으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2020. 10. 6. 사기죄와 2020. 10. 9.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8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과가 있고, 2020. 5. 15.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2020. 10. 6. 사기죄의 피해자와 2020. 10. 9.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100,6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업무방해죄에서 피고인의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