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일대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폭력배인바, 상습으로 1. 보호비 명목 금원 갈취 2009. 7. 하순경 서울 종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 G(남, 51세)이 운영하는 'H 콜라텍'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동대문에서 잘나가는 건달인데 다른 깡패들로부터 가게를 보호해 줄 테니 매월 보호비 30만 원을 달라. 안 그러면 애들을 시켜서 한 달 안에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28. 경까지 사이에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 만원 상당을 보호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고, 2. 물품 등 갈취 2009.10.20.경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동대문 깡패 두목인데 품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품위 유지를 위해서 양복을 맞춰 달라.'라고 말하고, 양복을 맞 춰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양복 1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14.경까지 사이에 6회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43,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2011. 4.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43,460원의 병원비를 대납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고, 3. 경마비 명목 등 금원 갈취 1) 2010. 11. 25. 12:00경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받 아가니까 거지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 그러니 2,000만 원만 주면 내가 경마장에서 꽁 지와 맞대기를 하여 생활을 할 테니 초기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그럼 1,000만 원이라도 찾아와라.'라고 말하고, 위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고, 2) 2011. 4. 5. 12:00경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 F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인상을 쓰면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질러 위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고, 4. I, J과의 공동범행에 의한 갈취 친구인 I(일명 'K'), 자신이 소개하여 위 콜라텍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J과 함께 피해자 F, G을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여, 2010. 12. 7. 19:30경 위 콜라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내가 내일부터 이 가게에 매일 와서 손님들한테 시비를 걸어 한 달 안에 가게를 문닫게 해주겠다.'라고 말 하고 이에 피해자 F가 '그냥 내일부터 문을 닫겠다.'라고 말하자 '이런 개 쌍년이 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에 컵에 담겨진 물을 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하여 컵을 집어 던지고, I과 J은 피고인의 옆에 서서 피해자 F를 둘러싼 채 피해자 F를 노려보고, 피고인은 위 콜라텍 내에 있는 식당에서 냉장고를 주먹으로 치고 탁 자를 엎고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F, G에게 '내일 오전 11시까지 500만 원을 준비하여 놓아라. 내가 J을 보낼 테니 J에게 5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2, 8,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자 있는 것은 대질자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자 있는 것은 대질자 진술 부분 포함,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F, G,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병원진료비 내역 및 휴대폰요금 청구서, 강요에 의해 피의자에게 새겨준 명함 제출 관련, 영수증,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CCTV 자료 제출, 최초 피해일시 관련, CCTV 사진자료 첨부, 피해자 G의 정신과 진료 관련 자료 제출-진료 영수증) 1. 통장사본, 전표,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일정기간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콜라텍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일을 하고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자녀의 학비 등 명목으로 호의 또는 배려 차원에서 주는 것을 받은 것이므로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서울 C 일대를 관리하는 폭력배로 소개하였는데 이미 그 지역의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와 같이 소문이 나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009. 7. 하순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콜라텍에서 판시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였으며, 콜라텍에 찾아와 자신들과 직원,손님 등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면서 위협하였고, 부하 폭력배들을 시켜서 콜라텍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을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와 같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사정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콜라텍 직원들인M, N, O, P 뿐만 아니라 위 콜라텍에 자주 가는 손님인 Q도 일치하여, 피고인이 수시로 콜라텍에 찾아와 피해자들 및 다른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고 기합을 주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여 또는 호의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위 콜라텍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일정 시간동안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급여를 받을만한 어떤 특별한 업무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위 콜라텍은 주로 노년층의 고객들이 1,000원씩을 지불하고 들어와서 춤을 추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을 고용할 정도로 영업을 방해하는 손님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변소하면서도 그 대가로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호의나 배려 차원에서 돈이나 양복 등 금품을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약 2년 가까운 시간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를 당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목격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콜라텍 영업을 심하게 방해할 것을 염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정신병을 가장하여 쉽게 출소할 수 있고 출소한 후에 모두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 신고를 망설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콜라텍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식으로 콜라텍에서 근무를 하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명함을 만들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이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콜라텍에 아무런 지분을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이사 직함을 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노인들을 고객으로 하는 비교적 영세한 콜라텍 업소를 상대로 폭력배로 행세하면서 보호비 등 명목으로 2년여의 기간 동안 합계 약 4,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갈취 금품 이외에도 상당한 영업 손실 등 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폭언과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정황에 반하여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을 반복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범행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범행기간이 장기화되고 피해액수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