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1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4고합71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거나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증상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건조물침입 2014. 8. 21.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창고로 사용하는 빈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위 일시경 위 빈집에서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부엌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순간 평소 노인들이 자신에게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성희롱을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노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골탕먹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방 안으로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850 범죄사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해망상 증상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1. 1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아버지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약 18㎝, 세로길이 약 8㎝)을 들고 피고인의 집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 소유의 집 유리창 2장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62,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동스쿠터를 위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내사보고 (피해자 왼팔에 생긴 상처 및 압수물에 관한 내용)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4년 형제74860호 증거목록 순번 4, 28) 1. 압수조서 [판시 심신미약의 점,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G 전화통화 진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현재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대상과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과적 증상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심신장애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앞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하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그것에 의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치료감호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