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37

이 사건 공소사실 D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업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도너츠, 슈크림빵 제조 및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E의 창업컨설팅 팀장으로 근무하는 D를 통하여, 슈크림빵 판매점 창업 등과 관련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2008년경부터 10여건 하였으나 그 가맹점 계약이 해약되어 피고인과 D가 계약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이 약 3억 8,500만원에 이르게 되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과 D는 추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맺어 계약금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는 2010. 1. 29. 서울 강남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넛츠 판매업체로 F이 한국내 H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2010. 4. 1.에 잠실롯데백화점 지하1층 식품관내 매장에 입점할 H 가맹점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백화점에서 영업하면 월 400만원 상당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만약 입점이 지연되더라도 잔금 입금 이후부터 입점시까지 창업자금에 대하여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창업자금 및 컨설팅 비용을 모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H 위탁점장계약서를, 위 피해자와 피고인, D 사이에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롯데백화점과 H 홍보를 위한 단기행사계획만 있었을 뿐 H 도너츠 판매점을 롯데잠실백화점에 입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2010. 4. 1.경에 H 도너츠 판매점이 위 백화점에 입점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또한 위 피해자로부터 창업자금으로 8,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자금 중 2,500만원은 D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돈은 이전에 해약된 투자자들에 대한 반환금으로 사용하거나 F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 등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해약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이와 같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H 가맹비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같은 해 2. 4. 2,000만원, 같은 달 18. 5,000만원, 같은 달 19. 5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0. 1. 29. 피해자와 위탁점장계약 및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피해자에게 H 도너츠 판매점 소재지로 롯데백화점 잠실점 입점이 확실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D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위 위탁점장계약을 해지한 것이지 피고인이 계약해지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은 위탁점장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달 100만원씩 변제하여 오고 있으므로 해약금 반환의사 및 반환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D부터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에 입점할 H 매장을 2010. 4. 1.경 운영할 수 있고 입점이 안되면 돈을 전액 돌려준다는 말에 위탁점장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가 이야기하기를 입점 과정까지의 모든 책임을 컨설팅회사가 지기로 했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거나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 29. 피해자와 위탁점장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H 도너츠 판매점 소재지로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입점이 확실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위탁점장계약서 제1조 제4항에도 "소재지" 부분에 "추후 매장위치 변경될시 수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탁점장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중반부터 롯데백화점측과 H 매장의 입점을 위해 상담을 하였고, 위탁점장계약 체결 이후 2010. 3. 5.경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에서 약 1주일간 H 홍보를 위한 단기행사를 진행하는 등 H 매장의 입점을 위해 노력한 점, 비록 위 단기행사의 결과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H 매장의 입점에 실패하였으나 행사결과에 따라 롯데백화점의 본점이나 잠실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에서는 H 매장의 입점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2010. 8.경 롯데백화점 안양점에 H 매장이 입점한 점, 피해자가 2010. 3. 5.경 위 단기행사 때 참석하여 D에게 제빵의 자재나 제조방법이 설명들은 내용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D 스스로 위탁점장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비를 모두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은 계약해지과정에 관여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위탁점장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롯데백화점 안양점에 입점한 H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매달 100~200만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오고 있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남아있는 채무는 1,6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및 D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비용반환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9119)에서 2010. 12. 23.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가 4,000만원, D가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D는 위 조정성립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 잠적하였고 현재까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와 짜고 피해자에게 사기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D의 관계, 피해자의 계약체결 및 해지 경위,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