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 2018. 2. 5.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은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나. 2018. 2. 6. 11:2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47g을 비닐봉투와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6. 01:00 경 자신의 위 집 앞에 주차된 F 케이(K)5 승용차 안에서대마 약 0.5g을 곰방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검찰 압수조서 3. 각 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의뢰회보 4.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100,000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량의 시가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 [하한은 기 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0.47g을 소지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의 양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0:11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3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1. 15. 18:16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대동할매국수앞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로 949-10. 8공구 고속도로 공사현장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3:20경 광명시 일직로 17에 있는 롯데아울렛 부근에서, '손님이 자꾸 뛰어내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위 C의 양쪽 눈 부분을 때리고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 인이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2019. 2. 11.경까지 광명시 B아파트 C호, D호에서, 위오피스텔 2채를 임차한 후 'E', 'F'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H, I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분에 8만 원, 50분에 11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15만 원 - 몰수하는 8만 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1. 24. 단속당하여 2019. 1. 30.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계속하다 2019. 2. 11. 다시 단속을 당한 점 유리한 사정 :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C건물, D호에서 황금포거성 게임기 40대, 기가포커 게임기 20대, 드림캐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는 즉시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로부터 일당 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F(가명)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사진, 게임기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게임장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3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빌라에 자신의 남자친구인 E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 10. 27. 00:31경 위 빌라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빌라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피해자를 비롯한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27. 01:00 경 제1항 기재 빌라에서 "애기랑 자고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와서 행패다. 벨을 누르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순경 H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빌라 입주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이 집에서 니들 뭐 받아 쳐 먹었냐, 경찰관들이 할 짓 없네, 왜 계속 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7. 01:15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경위 G, 순경 H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빌라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순경 H의 손목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며 계속하여 손으로 경위 G의 오른쪽 팔뚝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참작,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8. 22:20경 의왕시 C에 있는 'D' 앞길을 포일동 직진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5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07:35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남, 36세)이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그곳 주방 선반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그곳 업주인 F이 피고인을 말리며 칼을 빼앗은 후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8. 19. 07:55 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만안 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된 후,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위 H으로 하여금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의 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확인서(I), 체포구속지등(I) 1. 현장, 범행도구,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확인 경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경찰에서 사서명위조 등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7세)의 형부이며, 피해자 C(가명, 55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8:42경 군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처제인 피해자 B(가명)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안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실행시켜 침대에 기대어 세워놓은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외출을 하고 돌아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9. 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1, 2 각 CD, 은닉동영상 1번, 2번 CD 1. 수사보고(18. 5. 22. 촬영한 영상 첨부,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로터리를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통복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2. 19:0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본건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10,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 가명)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2018.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18:00경 위 식당 1번 테이블에서 그곳에 앉아 감자를 소분하던 피해자의 앞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2. 2018.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20:30경 위 식당 튀김기 앞에서 치킨에 양념을 버무리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3. 2018.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19:00경 위 식당에서 주문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서 손가락으로 배를 찌르고, 계속하여 위 식당 냉장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기록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가 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 허리, 배, 옆구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한 기간은 고작 6일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손목이나 팔뚝을 잡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몸을 빼면서 싫다고 말하거나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음에도 피고인은 신체접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손목, 허리, 배, 옆구리 부위 등 성적으로 다소 민감한 부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결코 별다른 인식이나 의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과 여기에 F 대화기록, 현장 CCTV 사진 등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 허리, 배, 옆구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6:4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강릉경찰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등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E예식장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I(1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뒷 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J(1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K(16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0:1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9세)이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03:2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7. 02: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주택가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66 한국전력 마산지사 맞은편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또다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공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크게 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공지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F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1,328,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춘천시 I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음주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에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B(여, 54세)과 사귀던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이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철학관을 운영하는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할 때 나오는 소리를 녹음해야만 살이 떨어진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는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소리를 녹음하도록 한 후 그 녹음테이프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이때부터 2018. 경까지 위 사진과 녹음테이프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도록 협박하여 왔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0. 3. 8. 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씹할년아, 너는 좆되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 년아 인생 조졌어 나한테 테이프랑 사진 다 있어, 당장 나한테 돈을 부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녹음테이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09:09경 피고인의 동생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1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제1의 가항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녹음테이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경 피고인의 동생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경 저녁 무렵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를 계산대에 내리 꽂아 피해자에게 신체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정과 그 당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진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도록 강요하며 괴롭혀 왔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에서 떠나주기만 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재차 처벌불원의 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약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0. 9. 22:20경 충남 서천군 F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G(피해자의 남편)는 자빠져 자고 있더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상황을모면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자,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4. 17: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또한 몸에 뭐 지니고 다니는지 몰라. 완전히 다 박살난다. 그렇게만 알어. 그 얘기를 할라고 전화했어. 내가 이야기한거. 우선 300만 원만 해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300만 원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9.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9:00경 전북 장수군 C시장 앞 도로를 장계하천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같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회복시기를 알 수 없는 기질성 정신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ㅣ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9. 13:2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야, 씹할! 사람 보고 차 팔고 술 파냐, 씹할 놈의 인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찻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 14:25경 남원시 E에 있는 'F' 앞 길거리에서, 남원 장날을 맞이하여 그곳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이 다른 노점상과 자리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싸우려거든 이곳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땅이 네 땅이냐"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혐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사진첨부 관련) 1. 업무방해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소란을 피운 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이 사건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