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0: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5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회를 사왔으니 같이 술을 먹자"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쿡 찌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딸 전화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피고인의 범행가능성을 경고하고 주위를 환기할 필요성이 낮은 반면 그 범행내용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알 수 있게 되어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제15452호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랜 이웃 사이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쿡 찔러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정신적 고통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고통 또한 양형요소로서는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거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 정도, 추행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저항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낸 사실, 이 사건 발생 5일 후에 피해자가 F병원에서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아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진 기왕증이 아니라면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5일 후인 2018. 5. 31. G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았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그 사람을 밀어내느라 어깨가 아파요'라고 답하고, 치료를 하였는지 묻자 'G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라고 답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조사 당시까지 특별히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8. 5. 31. G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F병원에서 정형외과 및 내과 진료를 받았고, 정형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H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진단 당시에도 이미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처나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환자 진술에 의존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타박상 또는 염좌로 진단내린다'는 것이어서, 결국 해당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을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모를 축소하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지원, 그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로서 이루어지는 피해자 조사와 함께 그 장소적 인접성과 편리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도 그와 같은 과정으로 피해자 조사 당일에 피해자에 대한 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단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전후맥락과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피해자는 위와 같이 G에서 조사를 받은 당일 1회 병원 진단을 받은 것 외에는 추가적인 진료나 의학적 처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8. 10. 23.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도 오른쪽 어깨와 팔뚝, 손목까지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평소에도 팔과 어깨 부위에 통증을 겪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를 이 사건 범행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1회 밀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어깨 타박상과 그에 수반된 통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상태가 5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