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19

범죄사실 역할 분담 M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팀장에게 고객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엑셀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위 P, 위 N 등 팀장은 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피고인 D 및 C 등 팀원에게 교부하며, 이를 전달받은 팀원은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기재된 고객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 고객님, 현대캐피탈 상담원 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대출 이자가 높기 때문에 낮은 대출금리로 대환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금리로 연 11%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신데 대출이 필요하시면 접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유도하고, 상대방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알려 주면서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고 액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월 수입 등을 물어본 다음 대출 전문 상담사가 곧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위와 같은 내용을 메신저를 통해 소속된 팀장에게 알려주고 팀장은 그러한 내용을 다른 팀원에게 알려주어 다른 팀원으로 하여금 대출 전문 상담사 역할을 하게 하고, 그 팀원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통장 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 사이트로 팩스로 제출받고 이를 제출받은 팀원은 다시 이를 팀장에게 제출하며, 그 팀장은 다른 팀원에게 위와 같이 제출받은 서류를 건네주면 그 팀원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고객님, DTI가 초과되어 DTI를 낮추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DTI를 낮추려면 채무 비용을 낮추어야 하는데 만 원이 초과되었으니 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일부 상환을 유도하고, 상대방이 상환하겠다고 말하면 팀장에게 속칭 '대포 통장' 계좌번호를 물어 그 계좌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 송금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팀원이 그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나가면 돌려 준다" 는 등으로 말하여 추가적으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대포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된 금원들을 국내에 있는 인출책이 즉시 인출하여 위 M의 계좌번호로 송금하게 한 후 그 금액 중 일부를 나누어 가졌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은 위 M, 위 P, 위 C 등과 함께 2013. 4. 3. 경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AH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DG에게 마치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오인하게 한 후 '대포 통장' 계좌번호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려 준 DH 명의의 농협 (DI) 계좌로 579만 원, DJ 명의의 농협(DK) 계좌로 577만 1,000원 등 합계 1,156만 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D은 위 M, 위 P, 위 C 등과 함께 그 외에도 2013. 3. 19.부터 2013.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DG 등 34명으로부터 총 119회에 걸쳐 202,208,437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은 위 M, 위 P, 위 C 등과 함께 2013. 10. 23.경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AH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위 금융 사기조직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DL에게 마치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증보험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려 준 DM 명의의 농협(DN)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D은 위 M, 위 P, 위 C 등과 함께 그 외에도 2013. 10. 23.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DL 등 4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474,08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위 M, 위 P,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DG 피해 진술서, 피해금 입금내역 사본, 피해자들 진술조서, 피해금 입금내역 등 사본, 인출책 AC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1. 내사보고(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 사진, 인적사항 등 첨부 관련), 피해자 DG 특정 경위 및 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사본,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관련) 1. 피해금 입금 내역, 인출책 O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 Q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M 명의 SC은행 거래내역서, DP 등 피의자들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DQ 등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M 등 피의자들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T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U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제보자에게 제보받은 사진, 콜센터 조직원 및 사무실 등 사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 10명 사진, 출입국현황(D),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피해자로 하고,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 금액 또한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 방법 피고인 AN은 2012. 10. 14.경부터 중국에서 M가 총책인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팀장인 N, Q, P, DQ 등 밑에서 팀원으로 가담하였고, 2013. 1. 6.경 위 N가 피고인 AN의 동네 후배인 C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시키기 위해 연락하였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위 P으로부터 위 C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하였으니 위 C을 데리고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 위 C에게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체에 대하여 알려 주면서 위 C이 해야 할 역할과 그로 인한 이익 분배 비율을 알려준 다음 같은 비행기 편으로 위 C과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C을 피고인 AN 자신과 함께 위 P 밑에서 같은 팀원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N은 2013. 2.경 피고인 AN 자신으로 인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된 위 C로 하여금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이탈하도록 아무런 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이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계속 가담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혼자 2013. 2. 5.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그리고 위 C은 피고인 AN이 혼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떠나 귀국하자 2013. 2. 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네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중국에 가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2013. 3. 2.경 위 D과 같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3. 3. 경부터 위 D을 자신과 함께 위 P 밑에서 같은 팀원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역할 분담] 위 M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팀장에게 고객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엑셀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위 P, 위 N 등 팀장은 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피고인 AN 및 위 C 등 팀원에게 교부하며, 이를 전달받은 팀원은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기재된 고객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ㅇㅇㅇ 고 객님, 현대캐피탈 상담원 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대출 이자가 높기 때문에 낮은 대출 금리로 대환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금리로 연 11%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신데 대출이 필요하시면 접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유도하고, 상대방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알려 주면서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고 액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월 수입 등을 물어본 다음 대출 전문 상담사가 곧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위와 같은 내용을 메신저를 통해 소속된 팀장에게 알려주고 팀장은 그러한 내용을 다른 팀원에게 알려주어 다른 팀원으로 하여금 대출 전문 상담사 역할을 하게 하고, 그 팀원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통장 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 사이트로 팩스로 제출받고 이를 제출받은 팀원은 다시 이를 팀장에게 제출하며, 그 팀장은 다른 팀원에게 위와 같이 제출받은 서류를 건네주면 그 팀원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고객님, DTI가 초과되어 DTI를 낮추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DTI를 낮추려면 채무비용을 낮추어야 하는데 만 원이 초과되었으니 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일부 상환을 유도하고, 상대방이 상환하겠다고 말하면 팀장에게 속칭 '대포 통장' 계좌번호를 물어 그 계좌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 송금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팀원이 그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나가면 돌려 준다" 는 등으로 말하여 추가적으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대포통장 계좌번호로 입금된 금원들을 국내에 있는 인출책이 즉시 인출하여 위 M 의 계좌번호로 송금하게 한 후 그 금액 중 일부를 나누어 가졌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N이 위와 같이 범행 수법을 가르친 위 C, 위 D, 위 M, 위 P 등은 2013. 4. 3.경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AH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DG에게 마치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오인하게 한 후 '대포 통장' 계좌번호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N이 위와 같이 범행 수법을 가르친 위 C, 위 D, 위 M, 위 P 등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려 준 DH 명의의 농협 (DI) 계좌로 579만 원, DJ 명의의 농협(DK) 계좌로 577만 1,000원 등 합계 1,156만 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N이 위와 같이 범행 수법을 가르친 위 C, 위 D, 위 M, 위 P 등은 그 외에도 2013. 3, 19.부터 2013. 4.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DG 등 34명으로부터 총 119회에 걸쳐 202,208,437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N이 위와 같이 범행 수법을 가르친위 C, 위 D, 위 M, 위 P 등은 2013. 10. 23.경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AH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위 금융 사기 조직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DL에게 마치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증보험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N이 위와 같이 범행 수법을 가르친 위 C, 위 D, 위 M, 위 P 등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려 준 DM 명의의 농협 (DN)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N이 위와 같이 범행 수법을 가르친 위 C, 위 D, 위 M, 위 P 등은 그 외에도 2013, 10. 23.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DL 등 4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474,08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N은 위 M, 위 P, 위 C,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N은 2012. 10, 14.경부터 중국에서 M가 총책인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팀장인 N, Q, P, DQ 등 밑에서 팀원으로 가담하였고, 2013. 1. 6.경 위 N가 피고인 AN의 동네 후배인 C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시키기 위해 연락하였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위 P으로부터 위 C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하였으니 위 C을 데리고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위 C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체에 대하여 알려 주면서 위 이 해야할 역할과 그로 인한 이익 분배 비율을 알려준 다음 같은 비행기 편으로 위 C과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C을 피고인 AN 자신과 함께 위 P 밑에서 같은 팀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M, P, C, D 등의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N C과 함께 중국으로 간 사실, 피고인 AN이 그 무렵 C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중국에 입국하여 한 달간 같은 팀원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상담원으로서 일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C P 밑에서 같은 팀원으로 활동하게 하거나 위 C에게 범행수법 등을 가르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는 2013. 3. 19.부터 2013. 4. 4.까지 및 2013. 10. 23.부터 2013. 12. 17.까지인데, 피고인은 2013. 3. 30.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그 이후로는 범행 장소인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었던 2013. 3. 19.부터 2013. 3.30.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설립,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팀장인 N로부터 권유를 받아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중에서 피고인 AN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N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팀장인 P이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교육하였고, 피고인 AN은 같은 팀원에 불과할 뿐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가르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은 검찰에서 중국에 도착하여 대출 사기를 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비행기 안에서 대출 사기라는 사실을 들었으며, 중국에 도착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C은 2013. 1. 6. 중국행 비행기에 타기 전에는 피고인 AN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상담부터 편취한 돈의 인출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이 2013. 2. 5. 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약 40여일이 경과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까지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