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까지 ㈜C에 근무하였고, 'D'라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쇼핑몰의 운영비 및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인들로부터 고수익 금융상품에 가입해주는 것처럼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친구 E에게 "C에서 소수에게만 특판 하는 원금 보장형 고금리 상품이 나왔다. 원금과 높은 수익이 보장되니, 투자할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E이 2015. 1. 14. 대전 서구 F건물 912호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내 대학 친구 부부가 C사에 일하는데, 친한 지인들 소수에게만 특판 하는 원금 보장형 고금리 상품에 가입시켜 줄 수 있다고 하니, 높은 이자 수익을 원하면 투자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원금 보장형 고금리 상품은 없었고, 위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46,100,000원, 피해자 H에게 191,500,000원, 피해자 I에게 16,000,000원, 피해자 J에게 31,500,000원, 피해자 K에게 21,980,000원, 피해자 L에게 22,000,000원, 피해자 M에게 8,000,000원, 피해자자 N에게 10,000,000원, 합계 347,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계좌내역서 등) 1. 수사보고(E 추가자료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계좌내역 1. 고소장, 피해자 G 송금내역, 피해자 G과 피의자 E의 투자 관련 대화 1. 고소장, 피해자 H 송금내역, 피해자 H과 피의자 E의 투자 관련 대화 1. 고소장, 피해자 I 송금내역, 피해자 I와 피의자 E의 투자 관련 대화 1. 고소장, 피해자 J 송금내역, 피해자 J과 피의자 E의 투자 관련 대화 1. 고소장, 피해자 K 송금내역, 피해자 K과 피의자 E의 투자 관련 대화 1. 고소장, 피해자 M과 피의자 E의 투자 관련 대화 1. 고소장, 피해자 L와 피의자 E의 투자 관련 대화, 피해자 L 송금내역 1. 고소장, 송금내역, 투자 관련 대화 1. 거래내역 1. 추가 투자 요구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추가 예치 어렵다는 문자메세지 1. E 카카오톡 메시지, E 거래내역 1. 이메일 내용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친구인 E에게 원금보장형 고금리 상품이 없음에도 원금보장형 상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E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E에게 구체적으로 투자자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송금받은 금원은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금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 대부분은 피고인이 E에게 투자자를 알아봐달라고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이며, E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그 즈음 E이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금원을 비교해보면, 누락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일치하지 않은 금원이 다수 존재하는바, 공소장의 기재와 달리 E이 피고인의 부탁이나 지시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범죄일람표상의 대부분의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금융상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범죄일람표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해 준 금원만 432,408,000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E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E에게 원금보장형 고금리 상품이 없음에도 원금보장형 상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투자자를 알아봐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 조사경찰관의 "E으로부터 본건 피해자들에게 얼마의 이자가 나갔고 얼마의 원금이 남았는지 등 일정하게 얘기 들은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설명한 것은 아니였고 월별 혹은 주별 총 변제된 원금, 이자, 잔금 등을 정리하여 저에게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스트에 맞춰서 돈을 보내줬었고요"라고 진술한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7.경부터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2014년 초반경부터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더 하면 자신의 영업실적이 올라가서 회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인들도 소개를 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때 피고인에게 이자 등을 문의했으며, 매월 사람별로 정리하여 자료를 보내주고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자신에게 보내주면 이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다시 이체해 주는 방식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 금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부분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부분에 관하여 중간 중간 원금을 빼달라고 할 경우 피고인이 새로 돈 들어오는 것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피고인과 모두 상의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E은 피고인에게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도 있으나 자신의 개인 돈으로 빌려 준 것이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빌려준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모두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송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피해자들은 E이 C에 다니는 지인을 알고 있는데 가족 등 친한 사람에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금이 보장되고 고금리 이자가 나오는 금융 건이 있다며 투자를 해 보라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2016. 3. 4. 피고인이 E에게 "E아 오늘 달30퍼로 영업함 부탁혀^^"라고 문자를 보내자 E이 피고인에게 "진짜 내돈 넣구싶다…ㅋ"라는 문자를(증거기록 제2권 제117쪽), 또한 일자 불상경 피고인이 E에게 "오늘 다 끌어모아서 E아 뭉쳐넣고 이자랑 시상나오는 걸로 너 지인 2000만들어보게 시엄니꺼도 다 나가고"라는 문자를(증거기록 제2권 제118쪽), 일자 불상경 피고인의 남편이 E에게 "현재 사실은 거짓으로 돈을 빌려 무리한 이자를 주다가 사고 터진거야"라고 문자를 보내자 E이 "제가 병신이었네여, 근데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여"라는 문자를(증거기록 제2권 제118쪽), 일자 불상경 E이 피고인에게 "A야 오늘 너 힘든 거 아는데 빠질게 많다. 은행원꺼 삼천 원금 나눠서 1500 단타 2틀짜리 1500 이자 800 이건 최소로 나가야 할 금액. 아침부터 이자 꼭 달라구 톡와서"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E에게 "5000 월-금까지 1000씩 원금상환후 이자 2000"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다시 E이 피고인에게 "한명 무러보께 개 빼곤 진짜 없어 글구 빠질거 계속 딜레이 되니까 지인들이 좀 불안해애 이건 참고"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E에게 "E아 매번 미안해 나같아도 불안하지"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난 상관없는데 내 지인들이 좀 글지"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이 E에게 "E아 엄니도 혹시 금욜까지만 드가실도 없으시지? 아부지나"라는 문자를 증거기록 제2권 제120쪽), 2016. 3. 14. E이 피고인에게 "금주 2500빼는거 가능해? 3.16일 지인 원금 천 빼달래. 나머지이자 1500 나가야 할듯하구"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E에게 "2500 맞추께 E아"라는 문자를 보내고, E이 피고인에게 "A야 이거 받은 거 금욜꺼 다 까믄 안돼? 이거 오 늘 주기로 하구 빌린거거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E아 까고 혹시 남즌거 있으믄 안캬줘'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E이 피고인에게 "이건 까고 주께 이자 얼마 떼"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E에게 "다 너가져 2000-100기준으로"라는 문자를(증거순번 제44번 추가 증거자료) 주고받았는바, 위 문자 내용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투자금 유치를 부탁하고, E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하며, E이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기존 투자금 반환 등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만 송금하도록 한 정황을 알 수 있는 점, 아울러 간접정범 형태의 사기범행의 기수 시기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한 자"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가 아닌,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설령 E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때에 범죄는 기수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이 C에 다니고 있고, 원금보장형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E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사채업자들 3명에게 합계 5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업자들 돈을 돌려막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E을 통하여 투자받은 금원은 원금 기준으로 347,080,000원에 이른 반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원금 및 이자는 합계 183,825,000원에 불과한 점,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E에게 송금해 준 금원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432,408,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원에는 E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E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형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은 이상 설령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수 다수이고, 편취금액 합계 347,080,000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미변제 금액이 163,255,000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편취 금액 중 163,255,000원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