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79. 7.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2.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6.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낮 시간에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정수기에 몸을 부딪히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낮 시간에위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으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간나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취했으면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냉장고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몸을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말 내지 10.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으로 찾아와 '물 한 잔 먹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간나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피고인의 손톱에 피해자의 목 부분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균 한 달에 두 번꼴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지장을 초래해 오던 중, 2014. 6.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일행 2~3명과 함께막걸리를 시켜 마시고 있다가 옆자리의 다른 손님에게 불상의 이유로 큰소리로 훈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말 일자불상 10: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I' 식당에서, 일행인 장애인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그 일행에게 '이 개새끼야, 술값을 내기로 했으면 내야지, 왜 안내냐? 씨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말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이 운영하는 'L'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건강원에 찾아와 10분 이상 피해자의 남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가게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강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영업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60세)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말 일자불상 17: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O' 식당 앞에서 일행인 P와 식당 앞에 내놓은 의자를 들고 서로 싸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1시간 가량 식당 문을 닫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O'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의 다른 손님에게 '조용히 하라'며 시비를 걸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Q(52세)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가 전기톱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와 "네가 동네 시끄럽게 하여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사과를 해야지, 왜 계속 시끄럽게 하냐"며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S'에서, 피해자가 전기톱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와 전항과 같이 '왜 시끄럽게 하냐'며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S'에서,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는 목수가 자전거에 부착된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며 일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위 음악 소리를 듣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았냐'며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재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M, G,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종합검색자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 경위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은 점, 피해자 J,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M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