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2017고단2249] 1. 모두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플라스틱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C을 부친 D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산업용 원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는 2014. 7.경 거래관계로 알게 되어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다가 이후 2016. 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와 부친 D 명의 공장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이하 '합병 목적물'이라 함)의 소유권을 F에 이전하여 그 대가로 F의 지분을 받기로 하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편의상 합병계약서가 아닌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행한 대출금 8억 5,000만 원으로 합병 목적물을 담보로 한 D의 기존 금융권 대출금 4억 원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2015. 4. 20. 계약금 1억 원은 피해자 소유의 4,000만 원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F의 계좌, C의 계좌를 거쳐 다시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총 3회에 걸쳐 완납되는 형식을 취하였고, 2015. 4. 27. 중도금 5,000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F의 계좌, C의 계좌를 거쳐 다시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총 3회에 걸쳐 완납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2015. 4. 29. 합병 목적물에 피해자 소유의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4필지 토지를 더하여 함께 담보로 제공하면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잔금으로 수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합병 목적물의 소유권을 F에이전하고, F의 지분 10%인 1,600주를 합병의 대가로 이전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반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의 대출금 중 기존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4억 5,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만 F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고, 합병 후 추진하던 파지사업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어 결국 2016. 2.경 헤어진 후 마침 합병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시 합병계약서 대신 매매계약서가 작성됨을 기화로 피해자 및 F를 상대로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취지 상당액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매매대금 청구소송 관련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1.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6가합401호로 합병 목적물을 12억 원에 매수(피고인은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다운계약서이고, 당사자간에는 합병 목적물의 가액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하면서 민사소송 제기)한 피해자가 양도소득세 등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성한 10억 원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999,688,33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매매대금 200,311,670원(12억 원-999,688,33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청구소송을 부친 D 명의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병 목적물을 12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병 목적물의 소유권을 F에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F의 지분을 받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합병 대가로 지분 10퍼센트까지 이전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청구할 대금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금 200,311,670원 및 지연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7. 1. 19.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대여금 청구소송 관련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6.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6가단5386호로 합병 목적물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1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수령한 5,000만 원, 잔금명목으로 수령한 8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각 대여 하였는데 그 대여금 합계 2억 원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환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을 부친 D 명의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5,000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5,000만 원 및 2,000만 원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된 금원일 뿐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 중 5,000만 원도 F에 법인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중 일부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금 2억 원 및 지연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998]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5. 4.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지분 10%(1,600주)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위 'C' 소재 공장(이하 'J공장'이라고 한다.)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을 피해자 회사에 합병한 다음, 위 J공장의 사장으로서 위 J공장을 관리·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 공장 등의 손실 누적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겨 피고인이 위 J 공장을 재매입하는 등의 협의가 진행되다가, 2016. 1. 25.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직하였으나, 2016. 3. 17.경까지 실질적으로 위 J공장을 계속하여 관리·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J공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6. 2. 18. K, L, M로부터 각각 매입한 PP재생칩 원재료 합계 5,886kg(2,300kg+3,516kg+70kg), 2. 19. N으로부터 매입한 PP재생칩 원재료 355kg, 2. 22. M, K으로부터 매입한 PP재생칩 원재료 합계 2,060kg(60kg+2,000kg), 2. 23. O로부터 매입한 PP재생칩 원재료 2,930kg을 비롯하여 PP재생칩 원재료 18,122kg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23. 경부터 2. 26.경까지 임의로 위 PP재생칩 원재료를 가공하여 PP재생칩을 생산한 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명의로 2016. 2. 24., 2. 25., 3. 7. 및 3. 8. L, P 등에 판매함으로써, 시가 합계 7,248,800원 상당(18,122kg × 400원)의 PP재생칩 원재료 18,122kg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461] 1.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C'을 부친 D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경북 성주군 E 2152에 있는 산업용 원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대표이사 G과는 2014. 7.경 거래관계로 알게 되어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다가 2016. 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3.경 G과 사이에 'C' 공장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이하 '합병 목적물')를 F에 합병하고 그 대가로 F의 지분을 받기로 하되 은행대출 편의상 합병계약서가 아닌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행한 대출금 8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은 합병 목적물을 담보로 한 D의 기존 금융권 대출금 4억 원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4억 5,000만 원은 합병 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20. 계약금 1억 원은 G 소유의 4,000만 원을 이용하여 G 계좌에서 F의 계좌, C의 계좌를 거쳐 다시 G 계좌로 송금하면서 총 3회에 걸쳐 완납되는 형식을 취하였고, 2015. 4. 27. 중도금 5,000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G 소유의 2,000만원을 이용하여 G 계좌에서 F의 계좌, C의 계좌를 거쳐 다시 G 계좌로 송금하면서 총 3회에 걸쳐 완납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2015. 4. 29. 합병 목적물에 G 소유의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4필지 토지를 더하여 함께 담보로 제공하면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잔금으로, 수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합병 목적물의 소유권을 F에 이전하고, F의 지분 10%인 1,600주를 합병의 대가로 이전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G과의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반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5,000만 원 중 합병 목적물을 담보로 한 D의 기존 금융권 대출금 4억 원을 상환한 나머지 4억 5,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만 F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고, 합병 후 추진하던 파지사업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로 인하여 G과 잦은 다툼이 있어 결국 2016. 2.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5,000만 원 중 합병 목적물을 담보로 한 D의 기존 금융권 대출금 4억 원을 상환한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합병 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운영자금 중 일부인 1억 6,000만 원만 F에 송금하였음에도, 합병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시 합병계약서 대신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위 4억 5,000만 원이 합병 목적물을 F에 매도하여 받은 매매자금이고 G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F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G과의 민사소송 등에서 활용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2016. 4. 26.자 무고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G에게 2015. 5. 4. 5,000만 원, 2015. 6. 8. 2,000만 원, 2015. 6. 11. 1,000만 원, 2015. 12. 18. 1,000만 원, 2016. 1. 27.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그 1억 원은 합병 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자금의 일부로서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받아 합병 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6. 8. 31.자 무고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와 같이 G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통보받자, 2016. 8. 하순경 위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G에게 파지사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8. 2,000만 원, 2015. 6. 1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소인 G이 이를 파지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그 3,000만 원은 합병 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자금의 일부로서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아 합병 후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 위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3534] 1. 모두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C'을 부친 D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경북 성주군 E 있는 산업용 원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함)과는 2014. 7.경 거래관계로 알게 되어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다가 2016. 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와 사이에 'C' 공장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이하 '합병 목적물)를 피해자 회사에 합병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받기로 하되 은행대출 편의상 합병계약서가 아닌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행한 대출금 8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은 합병 목적물을 담보로한 D의 기존 금융권 대출금 4억 원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4억 5,000만 원은 합병 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20. 계약금 1억 원은 피해자 소유의 4,000만 원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 C의 계좌를 거쳐 다시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총 3회에 걸쳐 완납되는 형식을 취하였고, 2015. 4. 27. 중도금 5,000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2,000만원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 C의 계좌를 거쳐 다시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총 3회에 걸쳐 완납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2015. 4. 29. 합병 목적물에 피해자 소유의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4필지 토지를 더하여 함께 담보로 제공하면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잔금으로 수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합병 목적물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고, 피해자 회사의 지분 10%인 1,600주를 합병의 대가로 이전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반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5,000만 원 중 합병 목적물을 담보로 한 D의 기존 금융권 대출금 4억 원을 상환한 나머지 4억 5,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만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고, 추진하던 파지사업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어 결국 2016. 2.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5,000만 원 중 합병 목적물을 담보로 한 D의 기존 금융권 대출금 4억 원을 상환한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합병 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운영자금 중 일부인 1억 6,000만 원만 일단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였다가 추후 1억 1,000만 원을 추가 송금한 것임에도, 합병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시 합병계약서 대신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위 4억 5,000만 원이 합병 목적물을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여 받은 매매자금이고, 위 1억 1,000만 원은 위 4억 5,000만 원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로부터 청구취지 상당액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1억 1,000만 원의 송금 명의인인 피고인의 부친 D, 누나 S, 모친 T 명의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후 2016가단52689호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1억 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억 원은 합병 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자금의 일부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병 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 1,000만 원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리스구매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7. 11. 16.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9]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D, G 진술부분 포함) 1.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69, 76) 1. 문자내역 사진(A과 X 간 문자 수신내역), 피의자가 I에 대출 관련 사실조회신청 및 답변서,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공장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대출관련서류, 등기완료통지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의 명함, 2016가합401호 사건 1심 판결문, 피고인 자필 메모, 협약서, 2016가합401호 매매대금 소장, 2016가단5386호 대여금 소장, 고소인 G이 개인계좌에서 출금하여 법인 계좌로 송금 자료,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Y) 거래내역서, 2016가단5386호 판결문 등 3부 [2016가합401호 매매대금 사건 판결 및 2016가단5386호 대여금 사건 판결에서 설시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이 J공장 토지 및 건물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계속 J공장을 운영하였고, 나아가 F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G과 C을 F에 흡수하여 합병한 후 함께 F를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부친 D 명의의 J공장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을 F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는 대출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과 F 사이에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이 실제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초 피고인이 G과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세금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결국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D에게 2016가합401호 매매대금 사건의 청구원인과 같이 매매대금이 12억 원임을 전제로 F에 매매대금 잔금을 청구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6가단5386호 대여금 사건에서 D이 G을 상대로 청구한 합계 2억 원은 피고인과 G이 I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이 실제 지급된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지급되었다가 반환된 것(계약금 명목 1억 원, 중도금 명목 5,000만 원)이거나 피고인과 G의 합병에 관한 합의에 따라 F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것(잔금 명목 8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일 뿐 D이 실제로 위 2억 원을 G에게 대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에게 2016가단5386호 대여금 사건의 청구원인과 같이 G에게 위 2억 원의 대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을 원고로 하여 위 각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청구원인 주장들은 모두 허위라 할 것이고, 또한 C과 F의 합병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합병 후에도 F의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리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소송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2017고단2998]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G, V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V 진술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7, 58, 66, 76, 88, 91)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25, 59), 끈(원재료) 매입업체 현황, 판매장부, 거래명세표, 매입장부, 계량증명서, 현장사진, L 로스 관련 거래명세표 및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입출금 거래내역 [2018고단1461]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 75, 80, 81, 85, 102, 105)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I 차입신청서, 통장내역,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협약서, 매매대금 민사소송 판결문(대구지법 서부지원 2016가합401, 대구고등법원 2017나20792), 사기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불기소결정서, 업무상횡령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불기소결정서, 대여금 민사소송 판결문(대구지법 서부지원 2016가단5386), C 감정평가서, 고소장, 송금내역서, Z 파지 납품권 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 고소장, 별지(횡령내역), 5000만 원 받아 (주)F 계좌로 입금한 내역, 취등록세 3,690만 원 지급한 내역 1부, G 제출 (주)F I 계좌내역, 성주군청 회신자료 [피고인이 G을 상대로 2016. 4. 26. 제기한 고소 사건의 고소장에 기재된 합계 1억 원(2015. 5. 4. 5,000만 원 + 2015. 6. 8. 2,000만 원 + 2015. 6. 11. 1,000만 원 + 2015. 12. 18. 1,000만 원 + 2016. 1. 27. 1,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6. 3. 17. F와 G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52689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청구한 1억 1000만 원 중 2015. 4. 14. T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G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임)을 제외한 나머지이고, 2016. 8. 31. 제기한 고소 사건의 고소장에 기재된 3,000만 원은 위 1억 원 중 F의 계좌로 2015. 6. 8. 송금된 2,000만 원과 2015. 6. 11. 송금된 1,000만 원이다. 앞서 본 피고인과 G 사이의 합병에 관한 합의 내용에, 2015. 4. 29. F가 I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5,000만 원 중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공제한 449,688,330원이 잔금 명목으로 D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그 중 5,000만 원만 G의 계좌로 송금되고, 2015. 4. 29.과 4. 30. 이틀에 걸쳐 어머니 T의 계좌로 합계 2억 3,000만 원이, 누나 S의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이, D의 다른 계좌로 1억 1,000만 원이 각된 점, 그런데 그 후 F의 계좌로 2015. 5. 4. S의 계좌에서 5,000만 원, 2015. 6. 8. T의 계좌에서 2,000만 원, 2015. 6. 11. T의 계좌에서 1,000만 원, 2015. 12. 18. D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송금된 점, 피고인이 2016. 1. 5. F에 J공장 운영상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해 준 직후인 2016. 1. 7.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합계 1억 원은 합병 후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지급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회사나 G에게 대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2016. 4. 26.자 고소의 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또한 2016. 8. 31.자 고소 사건은 위에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이 2016. 4. 26.자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다시 그 중 3,000만 원에 대해서 "G이 피고인으로부터 파지 사업 투자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고도 이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달리하여 고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파지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고소 내용 역시 허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3534] 1. 증인 U, G, W,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G 진술부분 포함) 1. V,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렌토차량 담당딜러 AB 유선 진술) 1. 공장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식회사 F 계좌거래내역서, D(피의자 부친) I 계좌거래내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I),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물건목록, C 계좌거래내역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15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피의자 A이 사용을 한 명함 자료, 협약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 2016가합401 판결문(매매대금),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 피의자 A이 법원에 제출한 본건 소장,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가단52689)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2017나316407) 판결문, 각 사실확인서 (D, S T),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앞서 2018고단1461 사건에서 본 사정들에, 2015. 4. 14. T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은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산타페 승용차를 F의 명의로 리스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G에게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G에게 대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2016가단52689 대여금 사건의 청구원인과 같이 F나 G을 상대로 합계 1억 1,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도 소송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 및 G을 상대로 허위의 내용으로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나아가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G을 무고하였으며, F에서 퇴직한 후 J공장에서 위 회사 소유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PP재생칩을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하여 횡령하기까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각 민사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처분, 그리고 거듭된 피고인의 고소 제기로 인하여 F와 그 대표자인 G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각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모두 패소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고,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해서는 이후 F가 L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의로 판매한 PP재생칩의 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죄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