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3. 초순경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한 이래로 B 조직원으로 활동해 온 사람이고, 같은 또래 조직원인 C과 함께, B와 D와 충돌로 인해 E 등 B 조직원 18명이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자 조직원들의 이탈 및 조직의 와해를 막고 조직을 존속·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 및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수감된 조직원들에게 영치금 등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조직원 선배인 F에게 '수감된 조직원들을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그로부터 2017. 3. 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H에게 '조직원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그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3.경부터 2018.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조직원 및 지인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60,257,260원을 모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B에 가입하여 B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전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B 조직원들과 교류를 한 적은 있으나, 2015년경 이미 B를 탈퇴하였기 때문에 B 조직원으로서 공소사실과 같은 모금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단순히 금품의 전달에 불과하여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B 조직원인지에 관하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그 지위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수괴·간부 외의 사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간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수괴)으로 처벌하고 있다. 2)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단체에 관한 계보도 및 구성원별 관리 순위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경우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계보도 및 순위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규 구성원의 범죄가 주로 문제되는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는 행위자가 해당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는지, 가입하였다면 누구에게 가입 의사를 밝혔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행위자의 범죄단체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행위자는 범죄단체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변소 중의 하나로 해당 범죄단체를 탈퇴하였다는 점을 제시한다.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자가 공식적으로 범죄단체에 대하여 탈퇴의사를 밝혔는지, 밝혔다면 누구에게 밝혔는지, 또 그로 인한 벌칙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4) 지역 범죄단체의 경우 그 구성원 대부분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선·후배, 친구 등 친밀한 관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공식적으로 범죄단체의 탈퇴 의사를 밝혔더라도 친목 도모 차원에서 해당 범죄단체의 구성원들과 계속적으로 교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대로 행위자가 탈퇴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범죄단체 활동 및 그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중단하여 사실상 범죄단체를 탈퇴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5) 그러므로 행위자가 범죄단체에 탈퇴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단체 구성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참고사항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는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의 활동에 관여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구성원들과의 계속적 교류 여부, 범죄단체 활동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해당 범죄단체에서 행위자가 차지한 위치, 범죄단체의 존재 및 활동으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는지 아니면 활동을 완전하게 중단하고 탈퇴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 조직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B 조직원(E, I, J, K, L) 사이에서 2017. 2.경 내지 2017. 9.경 이루어진 각 접견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B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 2015년 이후에도 교도소에 수감된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접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B를 탈퇴하지 말고, 조직활동을 계속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B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나) M은 검찰에서 "A은 업무방해 사건(2018. 2.)이 있은 후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이 더 생활 안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습니다. 당시 A은 선배들에게 서운한게 많아서 이제는 생활 안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A이 당시 후배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15면). 다) 피고인은 2018. 11. 30. "피고인 등이 범죄단체인 B 조직원으로서 2018. 2. 22.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조직원들 사이에 폭행을 행사하거나 도열하여 굴신인사를 하고 주점 손님을 둘러싸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모금하던 기간인 2017. 2. 3.경부터 2018. 2. 16.까지 당시에는 B의 조직원이었던 점에 의문이 없다. 라) 그 밖에 N, J, O, P, Q, K, R 등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B 조직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B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였는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중 실제 입금자 기준)의 B 조직원 또는 지인들로부터 60,257,260원을 받아 이를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B 조직원 18명의 영치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위와 같이 영치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지급한 사람들 중 19명은 B 조직원으로, 이들이 지급한 돈은 합계 58,257,260원이고, 나머지 6명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이들이 지급한 돈은 합계 200만 원이다. 2) 전제적 쟁점에 대한 판단(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4항의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의 구체적 의미)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4항은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모집'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인 사람이,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한 행위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갹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가) 먼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4항의 '금품 모집 행위'의 상대방은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닌 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폭력행위처벌법은 원래 범죄단체와 관련하여 범죄단체를 구성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는데, 1993. 12. 10. 법률 제4590호로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제4조 제3항, 제4항이 신설되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은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4항은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구성원으로 포섭하는 행위는 범죄단체의 인적 외연을 확대시키고, 제4조 제4항 소정의 '금품 모집행위'는 범죄단체에 새로운 자금을 유입시켜 물적 외연을 확대시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처벌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은 위와 같이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헌법합치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당시 같은 법 제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닌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경우 제4조 제4항 소정의 금품 모집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제4조 제4항에 대한 대향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위 조항이 행위의 주체를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범죄단체 구성원의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한 자금제공행위'가 비난가능성이나 가벌성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다만 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등의 사정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4항의 '모집' 행위의 상대방을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로 한정하는 해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범죄단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금품을 갹출하는 행위는 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각자 금품을 납입 또는 거출하는 것이므로 이에 참여한 구성원들을 모두가 모집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가담정도에 대한 평가 역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만일 위와 같은 행위를 '금품의 모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금품 갹출에 참여한 구성원 모두가 모집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금품갹출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금품 모집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처벌하게 될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가벌성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 상호간에 처벌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집 행위'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19명의 B 조직원으로부터 58,257,260원을 수령한 행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치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B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조직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각출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4항의 금품의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6명의 지인들로부터 2,000,000원을 수령한 행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11, 12, 17, 21, 24번 기재 각 금원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금원의 수령 여부, 일시, 금액 등이 특정된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금원의 수령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지역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니까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보내준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합계 200만 원의 소액이고, 위 금원이 영치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의 액수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들 사이에 상호부조 차원에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