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70

굵게[범죄사실] 굵게[2019고단370]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강원 영월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3.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IC카드에 데이터를 저장한 뒤 6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컴퓨터와 대결하는 방식의 게임물인 '스톰킹'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기 40대를 갖추어 두고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IC카드와 현금을 투입한 뒤 손님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부여된 6장의 카드로 게임기에서 임의로 제시되는 카드와 대결하는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 위 게임의 결과물인 누적 점수를 종업원 C, D을 통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굵게[2019고단502] 1.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H, 2층에서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16. ~ 1. 23. 위 I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내부기판 I/O보드 내 sw1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의 정산창을 확인할 수 있고, 게임의 배경요소가 게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씨씨' 게임기 40대를, 게임기 내부 기판 I/O보드 내 sw2 버튼을 3회 누른 뒤 재차 게임기 기판 외부의 파란색버튼을 2회 누르면 기존의 정산창과는 다른 별도의 정산창이 뜨고, 특정 영상 연출에 따라 별도의 정산창에 숨겨진 점수가 증가되도록 개·변조하여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5 ~ 2. 25. 위 I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내부기판 I/O보드 내 sw1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제네시스 2017' 게임기 40대를, 게임기 내부 기판 I/O보드 내 sw3 버튼을 2회, sw2 버튼 1회, 게임물 외부 빨간 버튼을 1회 누르면 기존의 정산창과는 별도의 정산창이 나오도록 개·변조하여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J와 사이에, J는 게임장의 장소 제공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게임기를 제공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은 5:5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8.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L'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내부기판 I/O보드 내 sw1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신여의주' 게임기 40대를, 별도의 버튼을 조작하면 기존의 정산창과는 별도의 정산창이 나오도록 개·변조하여 설치하고, J는 그 때부터 2019. 3. 12.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기를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3. 말경 피고인 E는 게임장의 장소 제공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등급분류와는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하여 동업하면서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얻게 되는 수익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3. 29.경 제1항 기재 I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내부기판 I/O보드 내 sw1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신여의주' 게임기를 게임기 내부 기판 sw4 버튼 2회, sw2 버튼 2회, sw3 버튼 1회, sw2 버튼 1회, sw1 버튼 1회를 입력하면 기존의 정산창과는 별도의 정산창이 나오도록 개·변조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E는 그 때부터 2019. 4. 8.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기를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굵게[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370]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굵게[2019고단502]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SEASEA 게임설명서 첨부 관련), 각 감정결과,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불법 개·변조 사항에 대하여), 수사보고('신의여주' 게임물 불법 개·변조 사항), 수사보고(참고인 Q과의 전화 통화), 공문 및 첨부서류, 정산지 5부, 수사보고(J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2019. 1. 16. ~ 1. 23. 및 2019. 2. 15. ~ 2. 25.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9. 3. 29. ~ 4. 8.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따라서 적절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G', 'L', 'I' 등 다수의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다.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는 'G' 게임장 업주로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D은 'G'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E는 'I' 업주로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2차례나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기를 교체하면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2006년, 2007년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4.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