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창녀, 드러운 년, 니 신랑, 전 남자친구,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나까지 불러서 하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아반떼 차량을 진행시켜 같은 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으나, “너하고 성관계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더러우니까 입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찢고, “내가 질릴 때까지 성관계를 해야한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와라”고 말하며 치마를 찢고 팬티를 내려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과 약간의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강간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할뿐더러 그 합리성이나 타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7. 11. 00:25경 함께 G파출소에 방문하여 각각 상대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강간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1. 7. 12. 13:10경 대전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여성청소년과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15:30경에는 경비교통과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고자 G파출소 근방까지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3. 대전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인 정황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등을 때렸을 뿐 아니라 구둣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면 해당 신체 부위에 상당한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그런데 G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에 일부 멍이 들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의 신체 부위에는 특별한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입은 ‘주 질병·부상’이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 질병·부상’이 ‘아래 다리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피해자의 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한편 ‘아래 다리의 타박상’은 그다지 중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얼굴에 멍이 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는데도 얼굴에 아무런 멍이 들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G파출소에서 촬영한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얼굴과 목, 가슴과 배에 손톱으로 깊게 할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고, 왼쪽 팔 전체에 걸쳐 하이힐 굽에 패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나 있는데, 피고인이 입은 이러한 상처들은 외관상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심해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주로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G파출소를 방문할 당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파출소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고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점 역시 피고인에게 먼저 파출소에 가자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모순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너와 성관계 해야겠다고 말하며 치마를 찢고 팬티를 내리더니 다리 사이로 얼굴을 가져다 대려고 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팬티를 다시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찢고 팬티를 내리는 행동을 했을 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판부가 ‘그 때 당시에 현장에서 피고인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한다고 느낀 것이냐’고 문자 “그때 그건 느끼지는 않았어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에 재판부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두 번씩 자기 집으로 와서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런 이야기가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봤을 때는 성폭행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당일 낮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집어넣기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느끼지 않았으나 나중에 다른 사정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너와 성관계 해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생각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객관적 정황까지 인용하며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팬티가 벗겨진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치마를 손으로 찢고 팬티를 내린 후 다리 사이로 얼굴을 가져다 대려고 했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조수석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팬티가 발목까지 내려져 있었다’, ‘팬티는 언제 내려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보니까 내려가 있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부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여 ‘F’까지 이동한 후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F’는 영업이 끝나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 쪽으로 차량을 이동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차에서 맞고 하다 보면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약간 외진 쪽으로 운전을 한 것 같다’, ‘대화로 풀려고 했다’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지도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주차장으로 향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마) 진술을 과장할 피해자의 동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은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과장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할 목적으로 음주운전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나. 상해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래 다리의 타박상’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가격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차량 내부 구조물에 부딪히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G파출소에서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의 멍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하기 쉽고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