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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2016고단2424 피고인은 1994. 10. 8.경부터 국민은행 방이동 출장소에 가계종합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1. 말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4,334,000원', 발행일 '1996. 3. 9.'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2. 6.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6.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1매 액면금 합계 48,117,114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2536 피고인은 1994. 8.경부터 국민은행 방이동 출장소에 가계종합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1. 29.경 서울 송파구 D빌딩 1304호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564,880원', 발행일 '1996. 3. 29.'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3. 2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매 액면금 합계 31,946,88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2845 1. 사기 피고인은 1995. 6. 20.경 서울 송파구 H빌딩 717호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I 주식회사의 건축자재를 'K' 등 현장에 임대하여 공사가 끝나면 나의 중간 수수료를 제외한 임대료를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교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1996. 1. 31.경까지 별지4 '건축자재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15,1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은 후 별지3 '건축자재 임대료 내역' 기재와 같이 임대료 합계 71,052,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1996. 1.경 별지4 '건축자재 목록' 기재 건축자재 합계 115,100,000원 상당을 'K'등 현장에서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3130 피고인은 1995. 12. 초순경 경기 성남 중원구 L 소재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 N에게 "O의 광주 첨단과학기지 현장과 광양제철소 현장에 철 써포트, 비계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무를 수주하였으니 내게 이를 공급해 달라. O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자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건축자재 임대료 7,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거나 O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995. 12. 1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합계 153,088,32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기재 1.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발장 및 고소장,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각 인수표,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였던 점, 피해자 J과 망 N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일간지에 부정수표 최종소지인을 찾기 위한 공고를 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0.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0:40경 같은 구 G빌딩 앞까지 택시 운송 역무를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택시요금 미지급과 하차 불응을 이유로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은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4로 78에 있는 KT한국통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여중사거리 쪽에서 비전파출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그의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5. 말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주차 중인 C 그랜저 차량 내에서, 2016. 4.경 피고인의 동서인 D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던 장애인 주차표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던 E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검정색 사인펜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인 위 C를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보호자운전용)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8. 15:0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과천경마장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그랜저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보호자운전용)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그랜저 차량 앞 유리창에 붙여놓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사진,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변조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이화주막'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하였고, 당시 그곳 노상 주차장에는 자동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앞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1,35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실질적인 피해회복되었으며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205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2016. 2. 11.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주거지가 '경상북도 울진군 C'에서 '평택시 D, 104동 308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주소지 변경사실을 제출하지 않았다. 2016고단2714 피고인은 법무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2016. 2. 11.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5.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으로 실제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주소지 변경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대상상세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1.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착수보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실거주지를 변경하면서 신상정보 변경사실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비로소 신상정보 변경사실 제출의무의 중대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0:4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거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적금을 해약하여 임의로 사용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농기구 보관창고에서 휘발유를 가져와 마당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붙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2. 14. 00:4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 거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적금을 해약하여 임의로 사용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놓아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농기구 보관창고에서 휘발유를 가져와 약 2리터의 휘발유를 위 주택 거실과 입구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리는 등 예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75조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내부에 휘발유를 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집에 불을 지를 목적이 아니라 D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휘발유통을 가져와 마당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는 시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방화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와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 외부 마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D에게 라이터를 보여주면서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라이터를 켜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휘발유 통을 들고 와 이 사건 건물 외부인 마당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은 보았지만 이 사건 주택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은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F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와보니 거실 바닥에 휘발유가 흘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거실에서 휘발성 냄새가 나 자신의 추측으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휘발유를 이 사건 주택 거실과 현관 앞에 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너무 화가 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지 아니하였는데도 뿌린 사실이 있다고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이 사건 주택 거실에 흘려져 있던 액체가 묻은 옷가지 등을 가져가 감식을 하였으나 위 옷가지 등에서 휘발유 성분을 검출할 수 없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아래의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C(3세)의 아버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6. 오후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8. 19: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랑이를 벌려 입으로 성기를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 사진, 내사보고(현장 동영상 확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3. 16:52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119신고를 하여 현장 출동한 부산북부소방서 F 소속 구급대원 G, H,I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G의 상의를 잡아 흔든 후 목을 움켜쥐고, 얼굴을 수회 때려 G이 구급차 밖으로 피신하였음에도 따라 나간 다음 손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H과 I의 오른팔을 각각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G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무릎 뒤쪽을 걷어차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폭행장면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다목, 제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폭행 또는 협박행사 소방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2012년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1989년 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구급대원들과 합의한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8.00:00경 안산시 상록구 B 뒤편 노상에서 C(여, 1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E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 F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원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적색 등화의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94

범 죄 사 실 1. 피해자B(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8.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14:53경 인천 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을 보고 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4:50경 인천 중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줄 테니 내 성기를 봐 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6:05경 인천 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보고 따라가 손에 현금 4만 원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줄 테니까 내 성기를 봐 달라. 1초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위해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 언어적 또는 시각적인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만큼 그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에서 습득한 그릇된 성적가치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사회적 책임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화중학교 방면에서 오정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1:0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산로 141에 있는 신진빌라 앞을 동진골사거리 방면에서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2차로의 오르막 경사진 우로 굽은 도로로, 당시 피해자 C(53세)이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문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21,4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원을 밝히지도 아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주)E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전선피복을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는 개입사업자로 피고인 A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1. 3. 22.경 위 사업장에 거래 차 방문하여 반도체 장비 해체 작업을 도와주던 중 기계 부속품 사이에 우측 엄지손가락이 끼어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지압궤손상 및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이 위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일용직 고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의료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4. 1. 경 경기도 오산시 F에 있는 치료를 받고 있던 G의료재단에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피고인 B의 요양급여신청서를 대행하여 작성 및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1. 4. 5. 경 위 (주)E의 경리인 H로 하여금 "2011. 3. 22. 경 (주)E 사업장에서 일용직 B을 일당 150,000원에 고용하여 일을 하던 중 고철과 자동차 바닥 사이에 B의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라는 내용의 일용직 고용 확인서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원무과 직원에게 위 일용직 고용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이를 대행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 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2,069,550원, 2011. 5. 3. 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919,800원, 2011. 6. 2. 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2,376,150원, 2011. 6. 30. 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2,299,500원, 2011. 8. 10. 경 장해 일시금 명목으로 32,521,500원을 피고인 B 명의인 농협 계좌(I)로 각각 송금받고, 2011. 7. 29. 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딸 J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K)로 1,919,25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G의료재단에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2,660,9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4,763,6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된 각 조사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고인 A에게 부당이득금 배액징수결정을 통지하였고,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여자친구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절교선언을 듣게 되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화풀이하기로 마음먹고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온양중앙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길가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 (길이 19.2cm, 둘레 31cm, 무게 1,614g)을 주워 점퍼에 싸서 숨긴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 오전 2: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다 이윽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이마를 위험한 물건인 위 콘크리트 조각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로부터 절교선언을 당한 것에 대하여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으로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경 부천시 소사구 C상가 16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E의 휴대폰 미납요금 904,602원을 대납해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케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904,620원을 송금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중고 핸드폰 2대를 팔겠으니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남편 E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415,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에게 "남편 E 명의의 농협 계좌가 거래정지 되어 사용할 수가 없으니 H의 하나은행 계좌로 중고휴대폰 판매 대금 415,000원을 다시 송금해 주면 E 계좌로 송금한 415,000원은 한 달 이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는 거래 정지된 사실이 없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5경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2:55경 부천시 B 앞 도로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순찰차 옆에 누워 순찰차 이동을 막고, 경위 D가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D에게 '씨팔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D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 내지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게 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제보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첨부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