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3:0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45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그러니 집 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을 나온 뒤, 같은 날 23:33경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렀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 거실까지 끌고 간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몸에 겨누고 "죽고 싶지 않으면 손을 치우고, 옷을 벗어라"라고 위협하여 상의 점퍼를 벗게 한 후 그 부엌칼로 피해자의 티셔츠, 브래지어, 바지, 혁대, 팬티를 차례로 자른 뒤 "그러길래 벗으랄 때 벗지"라고 말하면서 칼끝으로 유두와 음모를 가볍게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G), 감정의뢰회보(H), 사실조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내사보고(근덕파출소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및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삼척경찰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CD 첨부) 및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5년~8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놓아달라고 애원하자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고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놓아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옷을 자른 후 피해자를 가볍게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 가기 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실 때까지만 기억나고, 그 후로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위 내지 범행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압수된 증거물과 그에 대한 감정서에 비추어 보면 증거물이 조작되었거나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찢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끌려 들어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들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러 경찰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특정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끌려 피고인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신발을 벗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끌려들어가 신발을 벗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너를 죽이고 들어가든 안 죽이고 들어가든 어차피 못 나온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칼로 피해자의 유두와 음모 부분을 쿡쿡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범행 도구를 특정하거나 위와 같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태도나 당시 했던 말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기 전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졌는지 여부 등 일부 범행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고인이 쫓아오는지 확인해가면서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한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진지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도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어떤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기가 'D'에 간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 경찰관에게 물어본 점, 경찰관으로부터 체포 경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기 집에 가만히 있다 체포되었다고 스스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왼손 검지에 입은 상처(수사기록 39쪽)나 배에 긁힌 상처 (수사기록 68쪽)의 모양을 보면 날카로운 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팬티의 허리밴드 부분, 허리띠, 청바지 지퍼 옆에 잘린 부분은 모두 단날 칼 혹은 이와 유사한 규격을 가진 도구에 의하여 절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허리띠, 청바지, 팬티 모두 피고인의 부엌칼에 의하여 잘린 것으로 보인다. 비록 팬티의 허리밴드 아래 부분과 청바지의 지퍼 아래 부분은 인장력에 의하여 찢긴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찢기기 이전에 먼저 칼로 팬티의 밴드 부분과 청바지의 지퍼 옆 부분이 찢겨진 것으로 보이므로, 인장력에 의하여 찢긴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집 주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여러 개와 피해자의 피가 묻은 휴지가 발견된 점, 피고인의 손바닥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손톱 밑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의 상의 점퍼에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상의 점퍼를 벗게한 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티셔츠, 브래지어, 바지,혁대, 팬티를 차례로 자른 뒤 "그러 길래 벗으랄 때 벗지"라고 말하면서 칼끝으로 유두와 음모를 가볍게 수회 찔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제발 보내달라" 라고 하자 "가라"고 하며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강간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 자신의 옷을 하나도 벗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청바지,팬티를 자르고 난 다음 맨 살에 칼로 가볍게 찌르기는 하였지만 청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긴 것은 아니어서 자기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