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20

범죄사실 2016고단8820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5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건설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금융권 대출 채무가 합계 3,000만 원 상당, 세금 미납액이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8,513,174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9190 1. 2015.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경 인천 서구 F건물, 101동 9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 명의로 땅이 있고 그 땅은 언제든 팔 수 있는 땅인데 사업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대출금을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김포의 땅은 공동매수인인 G이 대금의 95%를 부담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언제든 이를 팔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세금 미납액이 2,000만 원, 금융권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던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직접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3. 17.자 (주)엠케이금융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위 회사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채무자인 대출계약 7건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먼저 네가 연대보증해준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그 돈으로 연대보증해준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 받은 제1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세금 미납액 2,000만 원, 금융권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던 반면 달리 피고인 명의로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계좌내역서, 차용증, H 명의 통장사본 2016고단9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부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대화사진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부동산 매도인 I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6고단8820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호의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2016고단9190 사건 피해자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직접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6고단8820 사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건설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4.자 대여금에 대하여 이를 2016. 7. 24.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공사대금으로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71쪽) 나. 2016고단9190 사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4,000만 원이 넘는 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줄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범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 C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1년경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대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액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실제로 이를 지급받았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8.경 인천 서구 F건물, 101동 9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먼저 네가 연대보증해준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그 돈으로 연대보증해준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 받은 제1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세금 미납액 2,000만 원, 금융권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던 반면 달리 피고인 명의로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C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자신이 대출받아 카드값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C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