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1. 2016. 7. 6. 18: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18:20경 경주시 E에 있는 'F' 꽃집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지나 것을 발견하고 노상에 앉아 한 손으로는 신발끈을 묶는 척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6, G)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7. 6. 18: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18:23경 경주시 H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지나 것을 발견하고 노상에 앉아 한 손으로는 신발 끈을 묶는 척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6, G)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17:58경 경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지나 것을 발견하고 노상에 앉아 한 손으로는 신발 끈을 묶는 척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6, G)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14:38경 경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지나 것을 발견하고 노상에 앉아 한 손으로는 신발 끈을 묶는 척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6, G)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약도, 압수조서/압수목록 등,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촬영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여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4. 3. 1. E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1. 6.부터 2015. 2. 28.까지 정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72,880원, 휴일근로수당 4,415,790원, 퇴직금 19,824,390원 등 합계 25,813,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3:30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포천시까지 택시를 운행해 주면 택시요금 39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창원시 용호동에서 같은 날 19:30경 포천시 호국로 1315번길 20에 있는 쌍용연립 앞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손님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위 주점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경찰이니까 착한 척하지 마라. 뭐 자꾸 쳐다 보노."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을 위 경찰관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안 경미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7.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B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자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후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구입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씨티100 중고 오토바이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전남 영암군 덕진면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각 차량종합상세내역(이륜), 각 이륜자동차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근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9:10경 목포시 영산로 610, 대성 사랑으로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C의 차량 쪽으로 밀어 붙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33세)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 여)과 이혼하였으나 최근 재결합하여 2016. 8. 경부터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02:40경 춘천시 C아파트 206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부엌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도마(가로 약 30cm, 세로 약 15cm, 두께 약 2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2cm)을 가지고 와 부엌 바닥을 수회 찍고 피해자가 현관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위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 필요 없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관련 사진, 범행에 이용된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지금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5.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같은 로에 있는 우미파크빌 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3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프라이드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내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3차로 중 1차로에서 우미파크빌 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엑티언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반대차선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 피해자 P 소유의 Q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은 후 약 330m를 도주하던 중 같은 로에 있는 목포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앞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R이 운전하고 뒷좌석에 피해자 S, 피해자 T이 타고 있는 U 알페온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L,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 G 봉고 화물차 수리비 3,932,342원, I 스타렉스 승합차 수리비 4,953,138원, K 프라이드 승용차 수리비 2,400,121원, M 엑티언 승용차 수리비 3,663,979원, O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4,131,720원, Q 레이 승용차 수리비 3,588,016원, U 알페온 승용차 수리비 4,571,024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5. 19:00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하나비 일식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목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 P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회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재산적 손해가 회복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유예한다. 다만 사고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많은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D이 최근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23:4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F아파트 1205호 앞에서, 피해자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남편을 만나야겠다는 이유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 D의 남편 피해자 G(49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출입문 밖 복도로 나가 그곳에서 상의를 벗고 피해자 G에게 "걸레 같은 년이 나랑 3년 사귀고 다른 사람과 계속 사귀고 있는데, 너는 그런 거 모르냐."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많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장소는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로서 자칫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가능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3:25경 정읍시 수성동에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동 소재 하북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5. 20:0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길 2-22에 있는 중앙장례식장에서 같은 읍 중앙2로 67에 있는 청치과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에 있는 차경마을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창사거리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의 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2016-01-01)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2:45경 포항시 북구 B맨션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8세)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손등으로 피해자 가슴을 누르며 "저기 좀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힘껏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소재를 감추어 형사 처벌을 모면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15.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위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5. 13:1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건물 1층 'K사우나'에서 건물 뒤편의 사우나의 창문을 열면 사우나 여탕 내부가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사우나의 창문을 열고 창문 모서리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세워놓은 다음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로 여탕 내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 L(여, 45세)의 나체를 비추어 촬영을 시도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0. 15. 23:1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역 8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O(여, 25세)의 뒤에서 따라가며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비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L,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1.부터, 대출 등을 받기 위하여 통장 계좌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A'라고 한다)에게 전달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10:30경 김해시 내외동 '뜨란채아파트' 정문 앞에서, A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D으로부터 우체국(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16명으로 부터 체크카드 총 22장을 건네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순번11, 18, 19),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541만 원)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다수가 탄원서를 낼 정도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튼튼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2017고단841] 피고인은 2017. 1. 25. 20: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자신이 낸 별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주변 포장마차 덮개용으로 쓰인 벽돌(가로 17cm, 세로 18cm, 높이 14cm)로 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공용자동차인 E 순찰차량의 뒷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44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18:40경 인천 서구 왕길동 유승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왕길회전교차로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H 차량이 튕기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가 운전하는 J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구대 외곽 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 1. 순찰차손상사진, CCTV 캡쳐 화면 [2017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진단서(I), 진단서(G)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과거 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당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기본적인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비용을 지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손상된 순찰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 점, 피고인은 버스회사 운전사로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순찰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원 22호실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52세)는 위 D고시원 17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2:30경 위 D고시원 12호실에서 피해자와 D고시원 12호실에 거주하는 F, 13호실에 거주하는 G이 함께 모여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 주방에 있던 가위(날길이13cm, 총 길이24cm)와 식칼(칼날 길이20cm, 총 길이 33cm,)을 양손에 각각 들고 위 12호실로 찾아가 시끄럽다고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8년간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0:55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토토복권방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백두대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7. 1. 8. 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7. 2. 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06. 03. 18: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한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우측에 바짝 붙어 서서 약 10분간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가며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위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왼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치마 밑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약 1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33

범죄사실 1. 2016. 8. 2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0. 07:40경 수원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 장안구 수성중학교 사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2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17:20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15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29

범죄사실 2016고단4129(아래 1 부분)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8. 09: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고서 경찰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까지 동행한 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같은 날 09:34경 위 D지구대 출입문 밖 길에서, 그곳의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출입문 밖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오른발로 밀어 깨뜨려,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4308(아래 2, 3 부분)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3. 21: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 술을 마신 상태로 방문하여, "나는 전과 17범이다. 조폭생활도 했다. 사시미로 찔러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지구대 출입문을 세게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23. 22:20경 위 D지구대 앞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다가 이를 나무라는 경찰공무원 E에게 "살래? 죽을래? 사시미로 죽이겠다. 마사회 뒤쪽에 칼을 숨겨 두었다. 공무원 생활 끝내고 싶냐."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4584(아래 4 부분) 4. 상해 피고인은 2016. 9. 2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화분 사진, 각 씨씨티비(CCTV) 영상자료, 피해자 사진, 상처부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구류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2)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3)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3)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과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3월10일)을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각 합산함 : 4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집행유예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 아닌 다른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과 구류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2:0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라보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