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34

범죄사실 일명 'E'(중국에서 활동)가 총책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금융사기조직은, 국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 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탈취하고, 탈취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이른바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들의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이른바 '스미싱' 수법의 사기범행,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수수료 등을 미리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대출사기 범행 등 각종 금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위 국제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제금융사기 조지의 총책인 'E'는 대포통장 모집 · 전달, 피해금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해커는 악성코드 유포, 파밍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E'의 지시를 받아 F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E'의 지시를 받아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국제금융사기단의 일원들은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2015.3.25, 20:00경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자신의 컴퓨터로 허위의 기업은행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고, 2015. 3. 26. 17:4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콜센터인데, 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하니 OTP 발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 발생번호를 탈취한 다음, 위 금융거래정보들을 이용하여 즉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I의 하나은행 계좌(J)로 354만 원을, I의 우리은행 계좌(K) 599만 원을, L의 중소기업은행 계좌(M)로 2,998,000원을 각각 이체하는 등 합계 12,528,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4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남구로지점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L의 계좌로 이체된 위 금원 중 10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3. 8.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계 512.054,96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가 금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국제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 46,321,000원(순번 1.부터 순번 8. 까지), 피고인 A은 465,733,960원(순번 6.부터 순번 64.까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국제금융사기단의 일원들은 2015.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신한캐피탈 해오름햇살론상품으로 3,0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심사는 완료되었으니 증권발행료로 우선 9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권발행료 명목으로 O의 우리은행 계좌(P)로 9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대출심사료, 인지세 등 대출관련비용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2,396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15. 3. 26. 17: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남구로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Q의 계좌로 이체된 25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4.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국제금융사기단의 일원들은 대출, 조건만남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462,9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등 국제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462,9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및 통장,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CCTV) 1. 내사보고(파밍사이트 확인), 내사보고(악성코드 유포서버)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제2호 휴대전화에서 중국 공범 대화내용 중 금융정보 추출), 수사보고(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계좌 정리), 수사보고(사건의 피의자 동일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정서, 진술조서 추송), 수사보고(피의자와 'R'과의 위챗대화에서 확인된 108개 계좌에 대한 타관서 사건접수 내역 확인), 수사보고(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 2015-12139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위챗 추출계좌 영장자료 및 경찰관서 진정 접수 내역 확인), 수사보고(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 2015-12449호 집행결과), 수사보고 (위챗 추출 계좌의 경찰관서 사건접수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S, A의 위챗 대화에서 확인된 계좌 102개에 대하여 경찰관서 접수내역 종합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이용하는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이나 속칭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인출책 또는 접근매체 전달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역할 없이는 이 사건 각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