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봉업자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2. 2. 12. 19: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남, 60세)이 무릎이 아프다며 봉침을 놓아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4회에 걸쳐 벌의 침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무릎통증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벌의 침을 찔러 넣는 봉침 시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이 해야 하고,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 시술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안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 시술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4회에 걸쳐 봉침 시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5. 12:0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봉침 맞음으로 인한 심정지 후 저산소성 손상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검시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공탁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봉침 시술을 요청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무모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00:35경 대구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의자 무면허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조건부취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4: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4경 서울 노원구 C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5: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직전 지인인 피해자 C(남, 62세) 관리의 인근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를 6바늘 꿰매고 턱 부위를 4바늘 꿰매는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부위 사진, C 상해부위 사진, 진료영수증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을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사문진로2길6에 있는 도로를 화원삼거리 방면에서 사문진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78세) 운전의 전기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전기자전거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8. 07:1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 6. 29.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09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29.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9. 28. 이후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21. 6. 7.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7. 15: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출입국사범고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한 점, 음주운전 범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2022고단269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2019. 8. 5.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등의 전자송달에 동의한 뒤 2022. 3. 14. 21:18 피고인의 휴대전화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2. 4. 11.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00 피고인은 2020. 10.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위와 같은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벌금 5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가 근무하는 ‘E’의 사장 F에게 월급을 미리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벌금 납부 가상 계좌인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입금하도록 부탁하게 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위 F은 같은 날 17:04경 위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현역병 입영기피) 1. 22년 4월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 1. 통화기록, 알림톡 발송내역 등 1. 범죄 성부 검토 등 [2022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 입영 기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1. 28. 이 법원에서 현역병 입영 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판시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판결 당시 앞으로 성실하게 군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입영일 당일에 이르러 오른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입영이 어렵다고 병무청에 통보하였고, 병무청에서 부상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시간을 주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2022. 7. 21. 체포될 때까지 잠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 밖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피해자의 일행 및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이 운영하는 가게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새벽녘에 이르러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여기 우리 집인데 여기서 한번 하고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약 3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주상복합건물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1. 19. 04: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F건물 G동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 한번 하고 가라, 금방하고 가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안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운 후 테라스가 있는 3층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끌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한 후 3층 안의 테라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벽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으로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회유하자 피해자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7층으로 올라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은 채 1층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고 재차 피해자의 양팔을 끌어당겨 내리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1층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양팔로 붙잡고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의 상담사실 확인서 1. 피해 직후 친구에게 통화한 내역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사진, 범행 장면(CCTV) 캡처사진, 식당 사진, 테라스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술자리를 나서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주상복합건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3층 테라스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1차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이 있는 7층으로 함께 올라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하려고 시도하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당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정 있으면 섹스도 못 하냐, 애 있으면 섹스도 못 하냐”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계속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0.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0. 10. 15: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22. 11.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1. 23: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11. 1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4. 14: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5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감정서(소변), 감정서(소지품),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D의 거래내역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매매대금 관련 D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2. 4. 16.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D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칼을 집는 순간 경찰관이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6. 22:55경 위 1항 기재 D에서 ‘손님이 술값 먹고 돈을 안 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드는 순간 경찰관이 도착하여 즉시 칼을 내려놓았으므로 단순협박에 해당할지언정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단순협박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대 때렸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방에 들어가 칼을 잡는 순간 경찰이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얼굴을 때린 것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시간적 선후만 달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칼을 집어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칼을 집어든 것은 채 10분이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이 죽이겠다는 말을 한 후 칼을 집어든 경우 실제로 그 칼을 이용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특수협박죄 부분의 공소사실이 단순협박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협박미수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적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특수협박미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특수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D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칼을 잡으러 가기 전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린 후 욕설을 하였을 뿐 그 이상의 폭행은 없었다. 나.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 하자 피해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었고, 현장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현장을 촬영하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칼을 찾으러 계산대로부터 약 3~4m 떨어진 주방으로 갔는데, 칼을 잡자마자 경찰이 도착하여 즉시 칼을 내려놓았고,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거나 그 밖의 위협적인 행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잡으러가거나 칼을 잡았을 때 두려움을 느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럴 거(위해를 가한다는 의미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경찰이 빨리 와서 진압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기 전 행한 폭행의 정도와 고지한 해악의 내용,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칼을 집어든 시간이 찰나에 불과했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제1항 특수협박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창피하게 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산대 앞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10. 2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6: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C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것은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주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최근 연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4: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의정부시 B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상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들이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2001년, 2004년, 2011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91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1] 피고인은 2022. 10.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17] 피고인은 2022. 10. 29.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포항남구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같은 날 23:13경 위 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가게 밖으로 나가려다가 이를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9:54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당시 우회전을 위해 서행 중인 차량이 전방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3. 19:5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44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17: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흥읍 방면에서 녹동신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남, 7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량 영상기록장치 영상 및 사고현장 신호 체계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운전자 진단서 사본 등 확인) - 진단서, -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부상 부위에 대한 추가 진단서 확인)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3:32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19:3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 올린 ‘잘생긴 사람, 같이 담배를 피울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같은 날 12:00경 경기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담배를 피우고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교환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8.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14:30경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E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9. 8.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드러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귀, 머리카락, 허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젖혀 가슴을 핥았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 더 하면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그만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신체접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