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02: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여, 19세) 외 2인과 방을 잡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위 호텔 D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7. 5. 07:30경 위 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5. 07:3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위 호텔 D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다시 잠에 들자, 갑자기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5. 08:30경 위 호텔 D호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긴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4, 16번),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13점~29점은 ‘높음’, 7점~12점은 ‘중간’,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요인으로 인한 점수(3점)가 반영된 결과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는 평균 1.97점으로 낮은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써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