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10

범죄사실 2015고단7510 - 피고인 A [전파사실] 피고인은 201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 수영구 D건물 302호에서, 부산 수영구 D 빌라 중 실제 전입세대가 없는 빌라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은 다음,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의 호수란에 "203A"를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마치 위 빌라 203A호에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고친 것을 비롯하여, 위 빌라 "202A", "203B", "203C" 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E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4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신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신협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신협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담보목적물인 위 빌라 203A호 등에 전입세대, 즉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출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4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 목적물인 위 빌라 203A, 203B,203C호에 각각 임차인이 있었고, 대출신청 당시 제출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9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8.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신협에서, 피해자 G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담보 목적물인 위 빌라 201D호에 전입세대, 즉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출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 목적물인 위 빌라 201D 호에 임차인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4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75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수영구 D 건물 201A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신협에서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신협에서 위 신협 직원인 H에게, 'B이 A으로부터 D건물 201A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달라, 위 201A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201A호에는 세입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로 위 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없었고, 위 주택에는 피고인 A 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신협으로부터 2013. 8.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83,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2015고단8751 사건의 제2회 조서의 경우 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대출신청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임대차계약확인서, 각서 등 1.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 내역 발부 여부)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 3장 1. 수사보고서(대출관련서류첨부) 및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액정서, 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금 송금내역 첨부) 및 수신(대월) 원장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 G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고단7510 공소사실 제3의 가항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A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지 않았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부산 수영구 E동사무소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에 의하면 202A에 대해서는 전입세대열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1 203B, 203C 등 피고인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한 다른 세대의 열람내역 양식과 202A의 열람내역 양식이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에서 202A의 전입세대 열람내역도 다른 세대내역서를 변조하면서 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한 점,2)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202A에 임차인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대출은 5세대(201A, 202A,203A,203B, 203C)를 공동담보로 하여 277,000,000원의 일괄대출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다른 공동담보와 양식을 같이 할 목적으로 202A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 함께 변조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은 책임이 없거나 방조에 해당된다는 주장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관계, 이 부분 범행에서 B의 실제 역할 등을 공동정범의 개념 및 그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에 살펴보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1) 변호인은 열람대장 중 호실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세대 중에 202A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호실이 표시된 다른 세대의 열람대장 내용과 행정업무의 일반관행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2) 수사기관에서는 202A에 전입세대가 없음에 주목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상기시키면서 '202A 부분도 변조한 것이 맞느냐'고 수회 물었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변조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배당 등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범이자 연인인 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직접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수의 절도 전과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