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9. 18:00경 서울 동작구 D상가 5층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연 조합원들과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 쇠창살을 설치하여 자물쇠를 채워놓고 경비를 세워두는 등 사무실로 들어오는 출입구를 막아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및 위 조합 직원들이 위 사무실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1. 16:00경 제1항 기재 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기술자를 불러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조합 금고문을 잘라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총회 의사록 공인인증서) 1. 조합 임원 해임 등의 임시총회 개최공고, 조합 임원 해임총회 소명 통보, 임시총회 개최 공고서, 인증서 및 의사록 1. B재정비촉진구역조합 정관, 조합장 및 임원 등기부등본 1. 방문민원회신 1. 결정문(중앙지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조합원의 신분으로 정당하게 출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9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 조합원의 신분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간 이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 쇠창살을 설치하여 자물쇠를 채워놓고 경비를 세워둔 사실은 있지만, 이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함이었지 피해자와 조합 직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피해자와 조합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및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2020. 5. 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해자 등을 임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피고인을 조합장 임시직무대행으로 승인한다고 선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이었던 피해자 등에 대한 해임이 결의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한 직무대행자 선임을 할 수 없어 조합 사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법률이나 정관상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직무대행자 선임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선임되기 전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합 사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증거 순번 3 결정문(중앙지법)],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2015. 8. 27. 선고 2014도210 판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물손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조합 금고문을 잘라 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개봉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해결을 하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기술자를 불러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조합 금고문을 잘라 문을 강제로 개방한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1982. 9.경부터 2018. 5.경까지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동종 범죄는 물론,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범죄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