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재학 중이던 시화공업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교복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인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시흥시 C아파트 104동 1층 거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베란다 밖 노상에서 지켜보다가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4.,26, 18:46 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51세)이 운 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미용실 의자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8. 18:40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서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17. 18:44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서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51세)이 운 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11. 18:00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51세)이 운 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7. 3. 18:00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51세)이 운 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서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7. 5. 16:12경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G' 내 숙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H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7. 11. 18:00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2층 통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7. 11. 19:00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7. 11. 20:00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2층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치마를 입고 엎드려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51세)이 운 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고 앉아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4. 8. 3. 23:00경 시흥시 C아파트 105동 1층 거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베란다 밖 노상에서 지켜보다가,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거. 2014. 8. 18. 00:20경 시흥시 C아파트 106동 1층 거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원피스를 입고 다리를 올린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베란다 밖 노상에서 지켜보다가,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4. 9. 7. 21:00경 시흥시 C아파트 105동 1층 거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반바지를 입고 서있는 모습을 베란다 밖 노상에서 지켜보다가,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6. 01:50경 시흥시 I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J(여,34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자위를 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위 주거지 베란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곳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들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범행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2. 15:00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항과 같은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