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5:42경 충북 충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금고 열쇠를 찾은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1. 유전자감정결과회보 1.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법죄 전력,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8: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화물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충돌할 뻔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0:1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도동고래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410 에 있는 도동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22:1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병원 원무과에서 여자친구인 B이 코 부위를 다쳐 진료 접수를 하면서 큰 소리로 빨리 접수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무과 직원 E(25세)로부터 순서대로 진료를 받게 되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F(34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8. 22:50경 위 병원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 I에게 "씨발놈들 좆같은 소리하네, 너거는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H,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너거는 병원하고 한 통속이다"라고 말하면서 H, I의 몸을 수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및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에서 소란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면서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모욕적인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 E F 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14:20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주변을 순찰 중이던 방범대원 상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C은 순찰차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대원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청취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내가 누워 있는데, 뭐가 죄냐 씨발놈 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도롯가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으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를 경사 F이 제지하자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경찰 모자를 탈취하여 바닥에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못 간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 "고 하면서 양손과 배로 E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자의 진술 등),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2: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소문로272 내고향여수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S450 승용차를 약 15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5m에 불과하며,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약 1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6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앞 번호인 출생년도 '99' 중 두 번째 '9'를 커터칼로 지우고 숫자 스티커 '7'을 그 자리에 붙여 공문서인 서울 노원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6. 21: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E로부터 연령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담배사진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문서 변조 일시 및 장소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조사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F라고 하는 아는 형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자신의 신분증을 변조하여 담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이다. 폭력 1회 벌금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7. 23:00경 태백시 C 앞 노상에서 위챗 어플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4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E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8. 8. 8. 13:00경 청주시 상당구 G 앞 노상에서 H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 긴급체포 경위 보고, 피의자 A의 대포폰 최근 통화기록, 피의자의 범행사실 특정 경위, 소외 E, H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 A의 불법 취득액 관련) 1. 압수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8. 8. 함께 전달받아 보관한 국민은행 계좌 및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처벌의 필요성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택배 보관함 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운반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매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운반하는 물건이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타인 명의의 유심 칩을 받아 대포폰으로 사용하는 등 그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30장 정도의 체크카드를 운반하였고,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규모와 실제 수익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접근매체 보관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와의 구체적인 관련성 등은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장기간에 이른다거나, 그 가담 정도가 주도적인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범죄 성향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동거인의 약값과 생활비 부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동거인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초한 재범의 억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향후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0:0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계좌를 주면 한 계좌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무렵 영천시 B 부근 C교회 주차장에 있는 정자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 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물품구매 사기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으로 보이는 자와 접근매체 추가 양도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연소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21

범죄사실 1. 2018. 2. 7.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순천, 목포, 광주 일원의 PC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2018. 2. 초경 광주 서구 D 소재 상가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찾아가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7. 23:58경 피해자가 노래방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4. 14.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현금을 훔쳐 2018. 2. 중순경 목포로 가 그곳에 있는 PC방, 찜질방,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22: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을 찾아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F과 이야기를 하거나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2018. 4. 14. 01:56경 F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영상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보름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주류 거래를 하던 중, C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주택이 각 경매로 처분되기에 이르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피해자 D(30세), 피해자 E(55세)이 근무하는 C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마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위 경매를 연기시키려고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0. 12:35경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C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자신의 몸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들고 "죽으라고 하는거냐", "어차피 죽을 것인데 여기서 죽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연기를 해달라" 등으로 소리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한 협박 범행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의 주택에 이어 피고인 부모의 주택에 대해서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주택이 모두 매각되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회사가 상당한 금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안정된 주거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형편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1. 2018.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19:46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대합면 이방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47km 지점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한국쓰리축 극윙바디트럭 4.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18:10경 경상남도 창녕군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이 2017. 4.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인 2018. 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04: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연후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우리카드(신용카드) 1장, 문화상품권 5천 원권 2장, 현금 56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1. 04:56경 대구 달서구 인근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불상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대구 동구 신암동 인근에서 하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명의의 우리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1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21: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매출내역서, 피해품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7. 01:50경 진주시 하대로34번길 10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렬로 19번길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이륜자동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반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형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 1회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02:30경 충남 서천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다른 손님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03: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등에게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위 F의 다리 부위에 피고인의 신발을 던졌으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6:2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이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까지 순찰차를 운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관할을 벗어난 지역이라 순찰차를 운행할 수는 없지만 인근 버스정류장까지는 태워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버스정류장까지 순찰차를 타기로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151번길 창원시청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달라고 다시 요구하고 D으로부터 관할을 벗어나 순찰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러면 못 내린다. 씹할 놈들 아. 니네 마음대로 해라.', '니네가 경찰이면 다냐, 쓰레기 새끼들, 못 내린다. 씹할 놈들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재차 피고인의 집까지순찰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순찰차에서 내린 뒤 '귀가 잘 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 D에게 다가가 '왜 여기 버리고 가냐.'라고 하며 발로 D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 01:2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39에 있는 석수청 펜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신로 2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신로 2에 있는 세이브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BMW 520d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트림 교체 등 수리비 약 18,740,920원 상당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원 현수막 등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용역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6:50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인도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E(34세)의 아들을 충격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수막 작업을 위해 조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약 20센치미터)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만 73 세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칼로 위협을 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 17: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고시텔'에 이르러, 그곳 1층 현관 출입문의 숫자판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2층 세탁실의 세탁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1개, 브래지어 2개를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21:00~22:00경 위 ' 고시텔'에 이르러, 그곳 1층 현관 출입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4층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미역국 1팩을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2.21. 20:40경 위 ' 고시텔'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시지 1팩을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 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18: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를 타고 맨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F(23세)의 사타구니 부분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G대학교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의 앞 쪽에 서서 피해자의 턱과 배 아랫부분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손을 올리고, 버스에서 하차할 무렵 버스가 흔들려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스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나 턱과 배 부분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별도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대리 배팅 및 배팅 계좌 양도에 대한 대가로 수익금의 5%를 지급받기로 한 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F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은행 이체결과 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