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2:20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에 있는 부산진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갑자기 택시 조수석 쪽 뒷문을 주먹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일시 확인]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자백의 회유 내지 종용에 의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2. 검토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이후 말미에 자필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며,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무인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상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피해자자 운전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가 받은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실제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의 진단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이 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택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1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자석에서 왼쪽 주먹을 쥔 자세로 왼 팔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뻗으면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힘을 실어 누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인 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 팔 등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러한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및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직장동료, 선·후배 등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입은 상처는 가벼운 찰과상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운전자 폭행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다음 날인 2019. 2. 11.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19. 2. 13. 위 성형외과에서 코, 이마의 다발성 찰과상이라는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코 및 이마 부분의 상처(찰과상)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0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콧등 및 오른 눈썹 윗 부분에 긁혀서 피가 조금 난 것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외상이 없는데, 위 상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처가 난 것은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팔로 저를 누르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택시가 움직이니까 피고인의 시계에 긁힌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피가 묻어 있으니까 상처가 커 보였는데 병원가서 치료받고 약 바르고 피가 지워지고 나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였으며, 그 이후에는 그냥 집에서.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택시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하루만 병원에서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정도의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특별히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라)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병명으로 '코, 이마의 다발성 찰과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있을 정도의 사항이나 내용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