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K.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T')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일명 'T')는 실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및 설치, 게임장 총괄운영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 물색, 손님 유치,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K은 대가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게임장 3곳에 명의 대여, 단속 시 수사기관에 실업주로서 진술 등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T')와 공모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15.경까지 대전 서구 U 4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T')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V 게임장 관련 범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일명 'T')와 공모하여 2014. 4. 21.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V에 있는 약 60평의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일명 'T')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V 게임장이 단속이 되자 전화로 K에게 단속 사실과 함께 게임기 구입방식, 종업원 고용 등 내용을 알려주고 약속대로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22경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K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및 실업주 성명불상자(일명 'T')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U 게임장(보관) 관련 범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일명 'T')와 공모하여 2014. 5. 31. 경 대전 서구 U 4층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U 게임장이 단속이 되자 전화로 K에게 단속 사실과 함께 게임기 구입 경위, 영업 준비 중인 사실 등 내용을 알려주고 약속대로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2014, 6, 13, 10:13 경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K 이 영업을 위해 실제 게임기를 구입하여 보관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및 실업주 성명불상자(일명 'T')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U 게임장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영한 U 게임장이 단속이 되자 전화로 K에게 단속 사실과 함께 게임기 구입방식, 종업원 고용 등 내용을 알려주고 약속대로 위 게임자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2014. 7. 15. 10:00경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K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및 실업주 성명불상자(일명 'T')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가. 2015. 6. 경 게임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W')와 공모하여 2015. 6. 5.경부터 2015. 6. 7.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X에 있는 조립식 창고 건물에서 피고인 K은 L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임대차계약서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L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7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W')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5. 7.경 게임장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W')와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K은 L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L은 성명불상자(일명 'W')와 함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W')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K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7. 24. 13:00경부터 2015. 7. 25. 00:05 경까지 대전 중구 Y 지하 1층에 있는 무등록게임장에서 피고인 K은 속칭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요정, 녹색 다이아몬드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중 요정나비가 성 안에서 나오면 고배당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V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4, 4, 28, 19:22경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운영된 게임장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A의 교사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및 실업주 성명불상자(일명 'T')를 도피하게 하였다. U 게임장(보관) 관련 피고인은 2014. 6. 13. 10:13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운영된 게임장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A의 교사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게임기를 구입하여 보관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및 실업주 성명불상자(일명 'T')를 도피하게 하였다. U 게임장(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4, 7, 15, 10:00경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운영된 게임장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A의 교사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및 실업주 성명불상자(일명 'T')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5. 6.경 X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5. 11, 23, 14:06경 대전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운영된 게임장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L과의 약속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L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 7.경 X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5, 11, 11, 12:55 경 대전교도소 수사접견실 3호실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운영된 게임장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L과의 약속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L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M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등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출입장 감시,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Z와 공모하여 2015. 7.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제3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K 등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출입장 감시,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등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 A,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AX, Z,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증명서 내용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접견 대화 녹취록 내용), 수사보고(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첨부), 수사보고(D 영상녹화 내용요약), 수사보고(교도소 접견 녹취록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K: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진열 · 보관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L: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피고인 M: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피고인 N, O: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K,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K, A, L, O: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1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의 내용 및 벌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N: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에 2014. 8.경 불법게임장(BO게임랜드)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한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3. 18.경 불법게임장 (BP 게임랜드)에서 다시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여 벌금 100만 원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 전에 범한 것인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의 내용 및 벌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방조감경(피고인 M, N, O) 피고인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M, N: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K,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K, A,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0)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0)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K)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M,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L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L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게임장이 2015. 6. 단속되기 전에 성명불상자(일명 'W')에게 'K을 알고 있던 D'를 소개시켜 주어 K이 바지사장이 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고, 위 게임장이 2015. 6. 단속된 후 성명불상자(일명 'W')의 부탁을 받고 전화로 손님을 모집하여 주었을 뿐,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피고인 K,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K 전체 범행 등: 피고인은 총 4곳(U, V, X, Y)의 불법게임장과 관련된 합계 6회의 범행에 관여하였고, 그중 2곳(U, V)의 불법게임장과 관련된 2회 범행에 관하여 2016. 6. 2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3곳(U, X, Y)의 불법게임장에서의 4회 범행 및 범인도피 (5회) 범행이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에 반복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자신이 실업주로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도 한 점 등 O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이 명의상 업주라는 사실을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2. 피고인 A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총 2곳(U, V)의 불법게임장과 관련된 합계 3회의 범행에 관여하였고, 범인도피를 교사(3회)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07년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8년 징역 6월에 집행 1) 참고로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경우 도박장소 개설 등 >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이고,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진열 · 보관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 · 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이다. 피고인 K, A, L(피고인 K, L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 포함)은 3회 이상 위 범행을 하였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권고형량은 8월~2년9월'이 된다(다만,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부분 제외). 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3. 피고인 L 전체 범행 등: 피고인은 총 4곳2)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중 3곳의 불법게임장과 관련된 3회 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1곳의 불법게임장에서의 2회 범행이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11년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단속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재범하거나 장소를 옮겨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불법게임장과 관련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4. 피고인 0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