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007년 3월 생)의 친조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5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속옷 안 입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겨울 일자불상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의 거실에서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척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 아래로 손을 집어넣고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스마트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이불로 엉덩이를 감싸는 등 저항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8.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의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에게 "뽀뽀를 해 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용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자, 갑자기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세게 껴안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8. 8.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의 창고 앞에서, 성명불상의 동네 아주머니가 피해자에게 "아가씨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얘는 젖이 안 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툭 치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18. 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1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스마트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할머니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2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오빠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에 털이 났냐, 털이 났으면 보여 달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이 손녀라는 취지의 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2매,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내용이 담긴 대화 캡쳐본, 수사보고(진술녹화 등), 수사보고(피의자 가족들의 자필 진술서 제출 및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회신)-아동강제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진술분석결과통보-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바. 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5.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내지 라. 항 및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및 바.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D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시기,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화된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의 2018. 9. 12. 자 D의 진술에 관하여 진술분석전문가 E는 '피해자의 경우 스스로 세부진술을 포함한 질이 높은 진술들이 많아 나타났으며, 조사관의 구체적인 질문에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친모와 같이 살고 싶다는 욕구에서 허위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폭행과 추행으로 인하여 모와 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2019. 7. 18. 자 검찰 진술에 관하여 진술분석관 F는 '피해자는 인지적·언어적 능력에 문제가 없고 진술 능력이 충분하였다. 진술의 세부내용에 관한 준거분석 결과, 사건이 발생한 시기, 정황, 공간 및 위치적 맥락 등 사건의 정황에 관한 진술, 피해 당시 피고인과의 상호작용과 대화의 재현, 최초 피해 발생시기, 피고인의 행위가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변 친구들에게 확인했던 내용 등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들, 피고인으로 인해 짜증나고 수치스러웠던 심리상태, 피해자의 일상에서 지속되었던 다른 피해를 암시하는 진술 등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준거들이 다수 나타났다. 피해자 진술에서 모와 함께 살기 위한 혹은 모의 영향 등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최초 폭로 및 폭로 이후 과정을 확인했을 때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은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두 차례 진술한 내용 중 일부 모순된 부분(가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때 "얘는 젖이 안 커"라고 말했다고 하였다가 "가슴 많이 컸다"라고 말했다고 진술이 달라진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시점이 피해자의 오빠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후였다고 말했다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이었다고 달라진 부분 등)은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부정확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기억 부족을 시인하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한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모순 없이 진술하였으므로, 다소 비일관된 진술들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9. 5. 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친모에게 피고인의 폭행, 욕설, 추행 등으로 힘들어 피고인과 살기 싫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 및 상황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오빠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할 때는 다른 가족들과 정도가 달랐고, 피고인이 사춘기인 피해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신체발달이 진행되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여학생으로,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추행 또는 성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불쾌한 느낌을 갖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예민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손녀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한 점,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이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약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