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6고합1326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은 1994. 2. 28.부터 1996. 11. 25.까지 <삭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의 대출 신청에 대한 심사·승인 등의 업무를 총괄해 오던 자, 피고인 <삭제>는 <삭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그 명령이 같은 해 7. 18. 확정된 자, 피고인 <삭제>은 주식회사 <삭제>의 대이사로 1996. 6.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건설업법위반죄로 반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그 명령이 같은 해 8. 16. 확정된 자, 피고인 <삭제>는 주식회사 <삭제>의 대표이사 피고인 <삭제>은 주식회사<삭제>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삭제>은 위 <삭제>의 동생으로서 위 <삭제>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해 온 자로서 1996.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그 무렵 그 명령이 확정된 자인바 1. 피고인 <삭제>은 가. 1995. 4. 경 서울 중구 <삭제> 소재 <삭제>은행 내 집무실에서, 건축용 배관 및 선박용 밸브 제조업체인 위 <삭제> 주식회사의 매출외형 신장이 둔화되어 오다가 1994. 12.에는 그 등안 유지되어 오던 밸브 독점 판매 카르텔 마저 해체되어 다른 밸브제조업체와의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극심한 자금난을 적어 오던 위 <삭제>를 만나, <삭제>은행의 위 <삭제>주식회사에 대한 어음할인한도금액을 30억 원 정도 늘려 115억 원으로 증액하여 그만큼 추가 여신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취지로 동인이 내놓는 3,000만 원(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300장)을 교부 받고 같은 해 8. 하순경 업무독려차 부산 지역에 내려간 기회에 위 <삭제>주식회사를 방문하고 귀경을 위해 김해 공항으로 향하는 승용차에 위 <삭제>와 동승하여 전항과 같이 어음할인한도 증액에 대한 승인 등으로 자금 지원 편의를 보아 준 데 대한 사례의 취지로 동인이 내놓는 1,000만 원(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 받고 같은 해 9. 초순경 <삭제>은행 내 집무실에서, 위 <삭제>를 만나, 동인의 부탁대로 어음할인 한도액을 증액시키도록 승인해 주는 등 자금 지원을 해 준 데 대한 사례의 취지와 함께 앞으로 계속 대출 심사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보다 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이 예치된 제일은행 신촌지점 예금통장과 예금주 명의의 도장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1. 초중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삭제>주식회사가, 당시까지 계열 회사 명의의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가장하며 어음 할인을 받아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삭제>은행측의 제동으로 추가 어음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삭제>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는 위 <삭제>를 만나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잡고 <삭제>은행이 위 <삭제>주식회사에 합계 19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승인하여 제2금융권에서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다 동인이 그 대가로 내놓는 5. 0000만 원이 예치된 <삭제>은행 망원동지점 예금통장과 예금주 명의의 도장을 받음으로써 위 <삭제>로부터 합계 금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나. 1994. 12. 하순경 서울은행 내 집무실에서, 주식회사 <삭제> 명의로 1994. 5.부터 1996. 11. 사이에 11회에 걸쳐 일반 대출, 지급보증, 어음 대출, 부동산 대출 등의 명목으로 합계 950억 원을 대출받아온 위 <삭제>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심사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처해 준데 대한 사례의 뜻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1995. 4. 하순경 업무독려차 대구 지역에 내려간 기회에 대구 수성구 <삭제>소재 <삭제>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삭제>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1996. 2. 초순경 <삭제>은행 내 같은 집무실에서 위 <삭제>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위 <삭제>으로부터 합계 금 5,000만 원을 수수하고, 다. 1996. 2. 초순경 <삭제>은행 내 집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삭제>과 계열사인 <삭제>주식회사 명의로 1994. 5.부터 1996. 3. 사이에 16회에 걸쳐 일반 대출, 당좌 대출, 어음대출, 지급보증, 무역금융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4억 원의 대출을 받아 온 위 <삭제>를 만나, 피고인이 은행장으로 취임한 이래 그같은 대출과 관련한 심사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처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을 표시함과 동시에 이미 대출 받은 100억 원 이상 대출금 상황이 어려운 주식회사 <삭제>이 운영하고 있는 <삭제>리조트 등의 보유자산 매각 계열사 합병 등 <삭제>은행측에 제시한 자구 계획을 믿고 추가 담보제공 없이 계속 어음대출 등 신용 대출의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며 그 대가로 동인으로부터 현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라. 1996. 3.경 위 주식회사 <삭제> 명의 1994. 6.부터 1996. 10. 사이에 14회에 걸쳐 일반 대출, 당좌 대출, 어음 대출, 채권담보 대출, 부동산 대출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9억 원을 대출 받아 온 위 <삭제>을 만나 서울 강남구 <삭제> 소재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그 부근에 있는 <삭제> 주유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심사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처해 준 데 대한 사례 취지와 함께, 1995. 8.경 <삭제>시장 신축종사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로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동인으로부터 본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2억 1,000만 원의 금품을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삭제>는 위 <삭제>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예금통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위 <삭제>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각 공여하였다. 3. 피고인 <삭제>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삭제>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각 공여하였다. 4. 피고인 <삭제>는,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 <삭제>의 직무에 곤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삭제>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위 <삭제>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삭제>은 가. 1990년 이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위 <삭제> 주식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삭제> 소재 <삭제>회계법인(대표사원 <삭제>)의 회계감사를 받아 오던 중, 1993. 12. 경에는 위 법인주식의 상장을 위한 준비 단계로 증권업협회에 장외거래업체로 등록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경부터 선박 및 건축배관용 밸브 제조업체인 위 <삭제>주식회사의 대출외형의 신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삭제> 주식회사 등 국내외 납품처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것이 취소될 것이 우려되는 한편, 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신용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 어음할인 등이 신용대출이 어려워지고 어음할인의 한도를 늘이는 데 제동이 걸리 것이 우려되자, 은행에 신용평가자료로 제출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내용중 매출외형 및 당기순이익 등의 금액을 늘리되 부채의 금액은 줄이는 방법으로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5. 3. 말 경 부산 사상구 <삭제> 위 <삭제>주식회사 사무실 2층 경리부에서, 위 회계법인이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같은 달 25, 보내 온 1994년도 <삭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부채총계란을 "36,890,332,944원"에서 "34,270,015,962원"으로, 자본총계란을 "4,933,487,592원"에서 "8,553,804,574원"으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란을 "36,993,466,597원"에서 "44,493,465,597원"으로, 영업이익란을 "2,624,139,273원"에서 "3,224,139,273원"으로 당기순이익란을 "411,563,268원"에서 "786,248,646원"으로 고치고 그밖에 이의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 부분 등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산, 자본 등 관련 부분은 모두 실제 금액보다 많게, 부채 부분은 실제 금액보다 적게 고쳐 인쇄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감사보고서 20부를 만든 다음, 위 회사의 경리부장인 <삭제>로 하여금 동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대표사원 <삭제>의 인장을 찍게 하여 위 회계 법면 명의의 사실에 관한 사문서인 감사보고서 20부를 각 위조하고, 나. 같은 해 8. 하순경 <삭제>은행의 위 회사에 대한 대출심사승인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기 신용 조사자료로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감사보고서 1부(증제3호)를 은행 영업1부 법인대부 부장 <삭제>에게 제출하여 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지 전과의 점을 제외한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이 법정에서 한 각 부합 진술 1. 검사가 작정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부합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부합 진술기재 1. 검찰주사가 작성한 금융거래 추적 결과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6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부합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파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부합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제2회, <삭제>에 대한 제1회,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부합 진술기재 1. 압수된 (주)<삭제> 1995년도 위조 감사보고서 1권(증제3호)의 현존 및 그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서 첫머리 각 전과의 점은, 1.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부합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가 부활 진술기재 1. 검찰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고인 <삭제>, <삭제>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삭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는 벌금을 각 선택) 피고인 <삭제> : 각 형법 제231조(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자수 감경 피고인 <삭제>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처리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삭제>,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죄에,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1994. 12. 경 금 2000만 원을 교부한 죄에,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4. 작랑 감경 피고인 <삭제>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5. 노역장 유치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삭제> : 형법 제57조 7. 집행유예 피고인 <삭제>, <삭제>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8. 필요적 추징 피고인 <삭제>, <삭제>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9. 가납 명령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 각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