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09:56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중앙로 54에 있는 홍천연봉우체국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51에 있는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0년, 2012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2회(그 중 1회는 위 2009년 무면허운전과 경합하여), 2017년 1회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와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7:40경 피해자 C(50세)와 무전기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마라,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서산시 남부순환로 538에 있는 돌장교 근처 도로로 불러낸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전체 길이 약 1m, 삽머리 약 4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3:13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주점을나가려고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바닥과 주먹,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8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던 중 그곳 주점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대형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왼쪽 손 부위와 이마 부위에 맞게 하고, 선풍기는 날개부분이 본체로부터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8.0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포터널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허용구역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의 2차로에서 곧바로 유턴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사진(수사기록 10쪽),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의 2차로에서 그 전방 교차로의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차로로 화물차를 유턴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요치 3주,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약 28년 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4:50경 용인시 B에 있는 'C'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 부근인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사거리에 이르자, 같이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에게 "대리기사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져 승객 또는 보행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2007.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2006.부터 2012.까지 사이에는 4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단 내용 및 이 사건 발생 이후 치료 내역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1. 5.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104호의 방범창을 절단하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와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4. 18.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901,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2, 37, 49), 사진(압수물), 사진(여죄 현장 등), 절도사건현장사진 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11.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상습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가환부된 물건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있는 점, 2017. 11. 초경 출소한 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정황이 일부 엿보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인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00:50경 서울 강남구 C상가 입구 앞에서 피해자 D(62세) 운행의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택시 요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쫓아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가슴을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쪽 뺨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폭행 장면 영상 자료 CD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갑작스럽게 하차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6. 02: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손님인 피해자 F(31세)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등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및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1. 26. 02: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매니저로 일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시비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2. 2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0cm)로 찌를 듯이 겨누며 "현금하고 빵하고 담아라. 빨리 담지 않으면 다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5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CD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빵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경 상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홀로 어렵게 지내오던 피고인이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강취한 재물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공소장에 위 공갈미수죄 전력이 누락되어 있으나,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돼지고기를 주메뉴로 하는 프랜차이즈 요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체인점 모집 광고비용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E의 채무(당시 피고인은 사건 외 E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E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라 피고인이 위 E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 위 E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음) 2,500만 원까지 내가 승계하여 합계 7,500만 원에 대해 월 2.5%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전액 변제하겠다, 체인점 1개당 1억 원 정도 수익이 남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9. 30. 출소한 이후로 2009. 12. 10.경까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휴대폰 대리점 사업, 삼겹살 식당 사업 등을 핑계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합계 1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5억 원 상당의 사채, 2,000만 원 상당의 저축은행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2009. 12.경 당시 피고인이 직영하는 식당도 적자 상태라 체인점을 모집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내지 공갈 미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빨리 문 열어라! 술 팔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목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삼성전자A/S센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액정 외부의 강화유리 부분만 파손된 단순파손 액정을 수리한 뒤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액정은 자재실을 통해 피해자인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에 반납해야 함에도, 고객으로부터 받납받은 단순파손 액정을 액정의 터치패널 또는 LDC까지 파손된 폐액정으로 바꿔치기한 후 삼성전자 전산망(E-ZONE)에는 고객이 반납한 액정이 폐액정인 것처럼 허위의 수리내역을 입력한 다음 자재실에는 위 폐액정을 반납하고,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단순파손 액정을 불상의 중고 액정매입업자에게 1개당 5만원 내지 13만원 정도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생산, 판매한 휴대전화기의 액정수리,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단순파손 액정의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 경 위 'F'에서 불상의 고객이 수리를 의뢰한 삼성전자 휴대전화기의 단순파손 액정을 교체하는 수리를 해준 후, 위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삼성갤럭시 S7 엣지 모델 액정 1개(반납할인 가액 154,00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폐액정과 바꿔치기하고, 위 반납받은 액정은 불상의 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 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삼성 갤럭시 S7엣지 모델 단순파손 액정 4개(반납할인 가액 616,000원)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G 4층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F에서 삼성전자 생산 휴대전화기의 액정수리,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단순파손 액정의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27. 경 위 'F'에서 불상의 고객이 수리를 의뢰한 삼성 갤럭시 S7엣지의 단순파손 액정을 교체하는 수리를 해준 후, 위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삼성갤 럭시 S7 엣지 모델 액정 1개(반납할인 가액 154,00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폐액정과 바꿔치기하고, 위 반납받은 액정은 불상의 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 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삼성 갤럭시 S7, S7엣지 모델 단순파손 액정 5개(반납할인 가액 736,000원)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부터 부산 부산진구 H 4층 'F'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생산 휴대전화기의 액정수리,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단순파손 액정의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26. 경 위 'F'에서 불상의 고객이 수리를 의뢰한 삼성 갤럭시 S7엣지의 단순파손 액정을 교체하는 수리를 해준 후, 위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삼성갤럭시 S7엣지 모델 액정 1개(반납할인 가액 154,00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이를 폐액정과 바꿔치기하고, 위 반납받은 액정은 불상의 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 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삼성 갤럭시 S7 엣지 모델 단순파손액정 3개(반납할인 가액 462,000원)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액정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경찰은 중고액정을 매입하는 업을 하는 I(J)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I의 계좌 및 영업장부를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중고액정을 빼돌려 I에게 판매한 삼성전자 A/S센터 수리기사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다른 중고액정 매입업자들과 거래하였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 나. 삼성전자는 위 사건을 계기로 2017. 7. 1.부터 2017. 8. 2.까지 핸드폰 수리 후 고객들로부터 반납받은 액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들이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액정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들은 고객들로부터 반납받은 액정을 박스에 넣어서 실물검사확인증에 서명한 후 내근팀장에게 제출하였고, 내근팀장이 이를 확인한 후 자재실로 제출하였으며, 자재실에서 최종확인 후 밀봉을 하여(박스 상단만 스티커로 밀봉을 하고, 하단 부분은밀봉을 하지 않아서 쉽게 열린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 이후 하단 부분도 스티커로 밀봉하는 것으로 업무처리절차를 바꾸었다.) 집하센터로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이외의 다른 사람이 액정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 이후 2017. 8.경 국내생산액정과 해외생산액정을 구분하는 방법을 수리기사들에게 공지하였고, 이전에는 수리기사들이 액정을 반납받는 과정에서 국내생산액정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수리기사들이 실수로 중고업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으면서 애초에 해외생산액정을 반납받았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2: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앞 사거리를 H초등학교 방면에서 천호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뒷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66세)가 운전하는 J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16,72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 K, L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1:0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 소재 '곱창굽는여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세금을 낮추는 목적으로 3일 동안 사용하고 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20. 17:00경 서울 양천구 B역에 있는 C를 이용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E) 1장을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채팅출력물 1. 내사보고(C 화물 7건의 상세내역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F CCTV 확보 및 화물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A 자료제출) 1. 압수조서(증거기록 41쪽),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행 제공, 피고인 소유, 공동피고인 F 점유)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접근매체에 입금된 350만 원은 사기죄의 피해자 G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진행하던 B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H 택시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28세) 운전의 J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H 택시 승객인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O 쪽에서 부산상공회의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진행하던 A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28세) 운전의 J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재차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H 택시 승객인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 P, M, L, 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고 피고인들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1:55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내 물품보관함 앞에 서서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위아래로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검찰 및 경찰 진술서 1. 카드전표 1. 각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1:00~12:0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 친구인 피해자 D(여, 20 세, 가명)에게 다가가 "오빠랑 한번 하자, 잘해줄게"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며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서부터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갖다 대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 밖에서 2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피의자의 친부의 전화통화 녹음내용 첨부) 및 녹음파일 CD, 카톡 대화방 캡쳐 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및 휴대전화 차단 목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피해 당시 상황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상세하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친구인 에게 카카오톡으로 'E으 살려줘 진짜', '여기잇기 존나 무섭다, F오빠가 존나 이상함', 'ㅅㅂ 하자고 하고 나길래줄알앗는데 아니라고 하니깐 아그래? 오빠랑 하자 이럼'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 보낸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을 떠났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친, 동생과 통화 또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과 이를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한 후 허위로 추행당하였다고 고소할 생각이었다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 측과 연락하여 다툼 이유가 없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신고하라는 권유에 따라 6. 12, 19:00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소한 경위에 허위 고소를 의심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 측에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가족의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미납된 통신요금 약 91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위 통신요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