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2011.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기숙사 앞노상에서, B에게 7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4. 5.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앞 노상에서, B에게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2014. 4.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먹자골목 안 식당철거 공사현장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 2014, 9, 2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 2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2011, 8,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기숙사 앞노상에서, G으로부터 8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위 1.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4. 4. 2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G으로부터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위 1.4.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4, 5. 3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5. 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시장 인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위 1.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22.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10번 출구 인근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1.4.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2011.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8.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7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4. 5.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부산 진구 범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골목에서, I에게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4. 9.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9. 22.경 부산 진구 중앙번영로에 있는 청과물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성불상 'J'에게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4.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부산 진구 범천1동 노상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2011. 8.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기숙사 앞노상에서 A에게 7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위 2.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4, 5. 2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위 2.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제공 2014. 4,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먹자골목 안 식당철거 공사현장에서, A에게 위 2.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14. 9. 22.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9. 2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A에게 위 2.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22. 18:30경 부산발 서울행 케이티엑스(KTX) 기차 안 화장실에서, 위 2.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9. 22. 경 서울 강동구 K 앞 노상에서 위 2.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26 그램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증거목록 순번 2)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순번 4, 8) 1. 압수조서(순번 7)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순번 11, 12) 1. 마약감정서 (순번 1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1년~3년 8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정도,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999.경 및 2000. 경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