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축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친형 피고인 B가 임차한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32,082m²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와 함께 닭 등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하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산 시내 일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일부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농장 부근의 공터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적합통보를 받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초순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탁처리비용으로 합계 133,317,200원을 지급받고 음식물류 폐기물 약 1,481톤을 위 농장으로 운반한 다음 일부는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농장 공터에 쏟아 부은 후 그 위에 폐자갈과 흙으로 덮어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 C, D이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피고인 B는 자신이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 농장으로 운반하고,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식당, 병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거래처들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합계 412,419,700원을 지급받고, 약 4,582톤 상당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였으며, 위 폐기물 중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고 남은 불상의 상당 부분을 농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등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부산 기장군 E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 A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 C, D이, 피고인 B는 자신이 각 수집·운반한 음식물류 폐기물 합계 약 4,582톤 중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고 남은 불상의 상당 부분을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춘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터에 쏟아 부은 후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그 위에 폐자갈과 흙으로 덮고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위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가 인근 G로 흘러가게 하여 위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할 목적으로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피고인 A은 2018. 가을경 부산 기장군 H 임야에서 약 20m² 면적을 2m 높이로, 약 10m² 면적을 5m 높이로 각각 절토하고, 2) 피고인 A은 2019. 3.경 I 임야에서 약 30m² 면적을 2m 높이로 절토하고, 3) 피고인 B는 2019. 6.경 J 임야에서 약 20m² 면적을 2~4m 높이로 절토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지의 형질을 각 변경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2) 1)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닭 사육 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임차한 부산 기장군 E에 닭 사육장을 축조할 것을 허락하였고, 가) 피고인 A은 2015. 여름경 위 농장에서 닭 사육장 용도로 비닐하우스 약 200m²를 축조하고, 나) 피고인 A은 2015. 겨울경 같은 장소에서 닭 사육장 용도로 비닐하우스 약 200m²를 축조하고, 다) 피고인 A은 2016. 겨울경 같은 장소에서 닭 사육장 용도로 비닐하우스 약 150m²를 축조하고, 라) 피고인 B는 2017.경 같은 장소에서 숙소 및 K동 용도로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 위 농장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운반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운반된 가설건축물 약 12m²를 축조하고, 마) 피고인 A은 2018. 봄경 같은 장소에서 닭 사육장 용도로 비닐하우스 약 125m²를 축조하였다.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닭사육 농장을 운영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할 목적으로, 부산 기장군 E의 임야 12,683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 내지 마)항과 같이 비닐하우스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위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방조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닭 사육 농장에서, 피고인의 부 A이 B와 공모하여 위 제1.가.1)항과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을 돕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양산시 L에 있는 'M식당'을 비롯한 식당, 병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거래처들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농장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매월 200~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6. 하순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A이 B와 공모하여 제1. 가.1)항과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위 A을 돕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N(대표자 O)의 거래처인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병원' 등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농장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누나 R의 명의로 S 봉고Ⅲ 파워게이트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부산 일대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가. 2019. 7. 하순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V에 있는 특산물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 2019. 7. 29. 06:10경 부산 기장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W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 2019. 8. 1.경 부산 기장군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부터 V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A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닭 사육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누나 R 명의로 구입한 AB 봉고Ⅲ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B): 조회결과서(B), 판결문(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고단730호) 사본,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제1, 2의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장군수 작성의 고발장, 계고서, AN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 관련, 음식물쓰레기 무단 매립 현장 관련 지적공부 첨부, 항공사진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불법 매립지역 특정, G 침출수 유입 및 오염에 대한 현장 확인, 피혐의자 B 산지관리법위반 관련 훼손면적 및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의 AO조합 범행계좌 분석, 피의자 B 사용 범행계좌 특정, 피의자 A의 불법수익금, 형질변경 임야 현장 사진 수정, 피의자 AC이 피의자 A에게 음식물 쓰레기 불법처리 관련 송금한 거래내역, 피의자 AC 제출 AP농장 발행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위탁한 배출업소 장부자료 첨부) 1. 각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 각 드론촬영 사진, 항공사진, 현장사진, 위반사항 및 위반사진,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통보, 시험성적서, 임야대장, 저수지 수질, 압수현장 사진, 작업 현장 사진, 피의자 B 각 스마트폰 메시지, 피의자 A의 S 차량에서 발견된 수기장부, AP농장 AQ 발행 세금계산서, A, C에게 위탁한 배출업소 장부자료, O 명의 우체국, AR조합 각 계좌내역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A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범행시기 및 지도 첨부)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신고 가설건축물 설치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C, D: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각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다른 처리절차 없이 매립하고 이를 위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닭 사육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에의 신고 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이를 통해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피고인 B는 기장군청의 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한 복구명령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사진을 찍어 제출한 바도 있다), 위 불법 폐기물을 다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불법매립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이 계좌내역을 통해 드러난 것만 해도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일부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기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양,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위와 같이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들은 아버지인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