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00:5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에서 C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진행방향 왼쪽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블랙박스 영상 감정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피해자 사진, 검시필증, cct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왕복 12차로의 도로 중 3차로 지점이고, 위 장소에서 약 38m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시키던 중 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수사기록 6, 7쪽, 2021. 4. 21.자 변호인 의견서 5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새벽 1시경 발생했는데,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전에 전조등을 작동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음이 확인된다(61~63쪽).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의 차량 운행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인데(6쪽), 위 장소에서 약 200m 이전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은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감속을 했던 상황이고,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 차량이 가속하는 등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기준인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61쪽). 한편,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위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 차량 동승자가 “어어”,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서,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했으나 피해자 충돌하였음이 확인된다(26쪽, 80쪽 CD 영상).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피고인이 조향하며 피해자를 발견해 급제동하여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발생시각 및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큰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감정결과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의 평균속도를 약 시속 86km로 분석했고 오차가 포함되더라도 최소 81km 이상이라고 분석했다(2쪽). 피고인 차량의 이동속도에 관한 위 경찰 보고서 내용은, 위 교통사고 발생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행을 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추측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감정결과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차량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해 이동속도를 분석한 것이므로, 위 감정결과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했다는 것이므로, 과속 운전을 했음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 차량 동승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알려준 시점을 기준으로, 급히 차량을 제동하였을 경우 피해자와 충격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고인과 같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우측에 동승한 사람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을 피고인의 피해자 발견 시점인 것처럼 전제하여 사고 회피 여부를 감정한 것이다. 차량 동승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처럼 전방주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7쪽), 차량 좌측 운전석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동승자보다 먼저 피해자를 발견했어야 한다. 따라서 동승자의 피해자 발견시점이 피고인의 발견시점과 같음은 전제로 하는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전방 시야가 상당히 어둡게 나오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피해자의 모습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블랙박스 촬영 영상의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위 교통사고 발생장소 인근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사고 이전부터 전조등을 작동시킨 상태였음이 확인된다(62, 63쪽).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모습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피고인 차량 동승자가 사람이 있다고 말했던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할 당시 전방의 시야 상태와 같았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의 전방 시야가 위 블랙박스 영상과 같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인 속도보다 상당히 감속해 운전했어야 하고, 그럼에도 시속 20km를 초과해 차량을 운전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인 도로는 중앙선에 경계 시설물도 없고 그 주변에 피고인의 전방시야를 가로막는 다른 장애물도 없는 장소였다(9, 62, 63쪽, 위 블랙박스 영상 CD).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장소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전방시야 방해물이 없는 도로로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했던바, 이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피해자가 밤에 왕복 12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은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차량을 과속으로 운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와 발생장소, 피고인의 과실내용,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