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6. 2. 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는 위 E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1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821호 원고 F의 정직처분취소소송(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원고 측의 "행정실장인 원고는 야간급식, 시설 및 보안관리, 회계, 에너지관리, 화재예방, 학교운영위원회 행사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의 "위 고등학교의 교직원들 대부분은 초과근무 시간이 원고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았지요"라는 물음에 "교사들이 일주일 중 2, 3일 정도 자기주도학습을 감독하고 있고, 교감선생님은 일주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은 급여 담당하는 직원은 일주일 정도는 초과근무하고, 회계 담당은 5일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데, 원고(F)도 같이 남아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행정실 직원보다 많게는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의 "원고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하면서 틈틈이 연찬한 것이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E고 행정실장의 경우에 에너지관리, 시설관리, 급식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서 초과근무할 필요가 있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원고가 시간외 근무 시간에 하였다는 에너지관리나 시설관리 업무란 켜져 있는 전등을 끄거나 시설을 둘러보는 것이 고작으로 이 정도의 업무는 야간 당직자가 둘러보면 되는 것이지 굳이 행정실장이 시간 외 근무까지 하면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아니지요"라는 물음에 "야간당직자가 있으나 선생님이 퇴근한 10시 이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원고도 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고의 초과근무의 주된 사유는 야간급식, 시설관리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결국 증인은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승인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행정실 부하 직원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원고가 업무를 대신 한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증인은 발령된 직후만 하더라도 (별도 학습실을 마련하여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원고로부터 시험공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약 4개월 정도 지날 무렵부터는 원고가 자리를 비우고 행정실 뒤쪽 서고에 별도의 학습실을 마련하여 시험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그렇게 진술한 사실은 없고,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작성해 왔기에 증인은 원고가 행정실 서고에 자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원고가 준비한 승진시험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사무관 시험으로 증인은 시험공부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원고가 행정실 다른 직원보다 초과근무 수당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이 "당시 1명이 부족하였고 일은 두 배 정도 많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다른 학교 행정실장이 원고보다 성실하게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라고 묻자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연간 약 480시간의 시간외 근무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사무관 승진 공부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 부하 직원들의 야근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신청한 것이 아니었으며, 주당 평균 2, 3일 이상의 야근을 할 필요가 있을 만큼 F의 업무량이 과중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야간급식관리(저녁 급식 후 잔반이 잘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일) 등은 행정실 소속 영양사를 포함한 실무 담당자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로 행정실장이 야근을 하면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업무이며 F는 급식 업무 관리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시험 공부를 위해 자주 자신의 휘하에 있는 영양사 등에게 '석식을 사무실로 가져와 달라'고 요구한 바까지 있었고, 사무관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당하게 시간외 근무를 신청한 F와 비교할 때 인근 학교의 행정실장들이 업무에 덜 성실히 임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언 녹취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821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6누34600 사건 각 판결문 1. 경위서(I), 각 문답서(A), 각 문답서(G), 확인서, 증언 녹취서(I) 1. 소장,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결정, E고등학교 복무감사결과 보고, 학교별 초과근무 비교 현황, 초과근무현황, 행정실장 시간외 근무시간 및 수당지급 현황, J, K고교 2011~2013 행정실장 시간외 근무시간 및 수당지급 현황,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신(E고교직원 연도별 수당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행정실장 F가 실제 신청 목적에 맞게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승인을 해 주었고, 위증 대상사건에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위증 대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간외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F가 시간외 근무 사유로 신청한 내용은 대부분 학교회계업무 및 예산업무, 연말정산업무, 급식운영관리, 학부모총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업무, 학교시설관리업무이다. 다. 그러나 F는 2011년부터 사무관 승진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실에 부속된 서고 안에 책상과 독서대 등을 갖다 놓고 일과 중은 물론 일과 후에도 공부를 하였고, 학교 급식실을 담당하는 영양사에게 식사를 행정실로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영양사는 학기중에는 1주일에 석식을 2~3회 이상, 방학 때는 거의 매일 행정실로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라. F는 시간외 근무 명목으로 학교시설관리, 에너지관리, 급식운영관리 업무 등을 한다고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하였다는 일은 배식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급식실 직원들이 퇴근한 후 창문이 열려있는지, 잔반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살펴본다거나 불필요한 전등이 켜져 있지 않은지, 화재의 위험은 없는지, 시설물에 고장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았다는 것이다. 이런 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시간외 근무가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F는 시간외 근무를 신청해 놓고 일과 후에 남아서 승진시험 공부를 하다가 간간이 또는 퇴근하면서 교내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정도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 같은 기간 동안 인근에 있는 유사한 규모 학교 행정실장의 시간외 근무 시간은 많아야 연간 12시간 정도인 것에 비하여, F는 최고 40배가 넘는 시간외 근무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바. F는 시간외 근무 수당 부당수령 등의 사유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여 위증 대상사건인 정직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F의 시간외 근무 시간이 다른 학교 행정실장들과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점과, F가 급식운영관리를 한 적은 없고 승진시험 공부를 하면서 식사를 가져다 달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G의 문답서, F가 행정실 서고에서 사무관 승진시험 공부를 하면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는 내용의 I의 경위서, 야간에 에너지관리,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실장이 초과근무를 할 필요는 없고, 급식지도 차원에서 남아 있으려면 8시 반까지만 초과근무를 신청하라고 지시하였으나 F가 반복적으로 매일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행정실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득이 승인해 주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문답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F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에서 F가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를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학교의 에너지관리, 시설관리, 급식운영관리를 위하여 행정실장이 초과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F의 시간외 근무를 승인하였으며, 행정실 직원이 남아서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행정실장이 함께 남아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F는 시간외 근무 동안 행정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육청 감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는 피고인이 E고에 부임한 지 1달쯤 지나 F로부터 사무관 승진시험 공부를 한다는 말을 들었고, 4달쯤 지나 교사들로부터 F가 행정실 서고에 학습실을 마련하여 시험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F에게 근무시간 내에는 자리를 지키라고 당부하였으며, 에너지관리, 시설관리 등은 행정실장이 남아서 할 필요가 없으니 급식지도를 위한 시간외 근무는 급식이 있는 날 급식실이 끝나는 20:30까지만 신청하라고 하였는데도 F가 계속 일이 있다고 하면서 급식이 없는 날과 급식이 있는 날 20:30 이후 초과근무 신청을 반복하여 결국은 행정실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승인을 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인은 위 문답서는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감사관이 다른 교사나 교직원들로부터 듣고 기재해 왔기에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였으나 감사관이 나중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고, 당시 개학이 임박하였는데 감사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서 나중에 소명하기로 하고 일단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답서라는 것이 대상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적어 놓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따로 소명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문답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감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다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부인하는 부분도 상당 수 있어 유독 F의 사무관 승진시험 공부와 부당한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만 일단 인정하고 나중에 소명하는 형식을 취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문답서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양형의 이유 [위증]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F의 시간외 근무 내역은 다른 학교의 사례나 행정실장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라고 보이고, 교육청 감사에서 조사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F가 사무관 승진시험 공부를 주된 목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며, 특히 피고인이 감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그렇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위증 대상사건의 판결에 유력한 증거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이 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F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점. 유리한 정상 - 범죄경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