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노점상인들로 구성된 B단체 C지부의 지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함)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가 동해시 E에서 'F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C지부 소속 노점상인들의 동의 없이 위 노점상인들에게 발생한 영업손실 등에 따른 단체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8. 3.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G장터 일대에서 위 C지부 소속 노점상인 H, I, J, K, L, M, N을 상대로 "친구 O이 P회사에서 Q 공사를 진 행할 당시 건설현장에 함바식당이 생기면 그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하여 투자를 했는데, P회사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투자금을 날리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에서 O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니 서명을 해달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O의 개인 보상금을 받는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하여 위 노점상인들로부터 A4용지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이하 '서명지'라고만 함). 이어서 피고인은 2017. 8. 9.경 동해시 R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있던 검정색 볼펜으로 A4용지에 'F공사 관련 피해보상 요구건'이라는 제목 아래 "S 단체 요구 사항(중략) D의 공사로 많은 중장비 차량의 출입과 도로차단으로 인해 추암해수욕장과 G 시장간 통로가 옮겨져 단절 및 원거리 우회로 인한 관광객 유치에 큰 피해를 유발하였으며 토공작업으로 인한 흙먼지의 유입과 중장비 소음에 따른 관광객의 출입 기피로 인해 매출액이 큰 폭으로 떨어져 공사수행 기간 지속된 피해로 기발생분 및 향후 추정분 14억 원에 달할 것입니다. 이는 영세상인으로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임을 양지하시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피해액 산출(중략) 전체 손실액 : 연합회 회원 300인 × 156회 × 3만 원 = 1404백만"이라는 내용 등을 작성한 후, 그 뒤에 위 서명지를 첨부함으로써 위 C지부 소속 노점상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위 노점상인들 명의로 된 A4용지 2장짜리 문서(이하 '피해보상 요구 문서'라고만 함)를 임의로 만들어 완성하고, 위 피해보상 요구 문서가 위 노점상인들의 동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T 차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K, L, M, N 명의로 된 위 피해보상 요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9. 25.경 사이에 위 G장터 일대에서 H, K, L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O에게 식자재 납품 투자 손실액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위 보상금을 여러 계좌를 통해 받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당신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을 달라. 이후 위 보상금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서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O의 개인 보상금을 받는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하여 위 노점상인들로부터 그 무렵 그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9. 2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T 차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피의자, O, L, U, H, K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2017. 9. 30. 이후 Q 공사와 관련하여 S 단체의 영업손실에 대해 더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아래 H, K, L의 성명 옆에 인감도장을 찍고 그 뒤에 인감증명서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위 노점상인들 명의로 된 합의서를 임의로 만들어 완성하고, 위 합의서가 위 노점상인들의 동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T 차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K, L 명의로 된 위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T 차장에게 위와 같이 피해보상 요구 문서, 합의서 등을 건네주면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F공사와 관련하여 위 C지부 소속 노점상인들의 영업손실을 보상 받는 협의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지부 소속 노점상인들로부터 위 영업손실을 보상 받는 협의의 대리인 자격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금을 피 고인이 개인적으로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그 합의금을 위 노점상들에게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T 차장 및 담당자들로부터 피해자 회사 내부 결재를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2017. 10. 25.경 C단체 명의 V조합 계좌(W), O 명의 X은행 계좌(Y), L 명의 우체국 계좌(Z), U 명의 V조합 계좌(AA), H 명의 V조합 계좌(AB), K 명의 V조합 계좌(AC)로 2,5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AD, N, M, J, I, L, K,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O,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보상 요구 문서 사본, 합의서 사본 1. F공사 관련 발생민원에 대한 조치 요청 공문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금 거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피해보상 요구 문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합의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부분 피고인은 문서명의인들의 사전 승낙을 얻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제외한 각 문서명의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완성한 문서와는 다른 내용에 관한 것인 줄 알고 서명하였거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보상 요구 문서와 관련하여 '서명자들이 내용을 모르고 서명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합의서와 관련하여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알리지 않아서 아무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명의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문서명의인들의 의사와 전혀 다른 문서를 만들어낸 이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2.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은 과거 AH회사 때 O과 함께 식자재 납품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뒤 AH회사에서 AI회사으로 이직한 AF으로부터 손실 보상에 관한 약속을 받고, AI회사으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은 피해자 회사가 B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로는 위 투자손실금을 피고인과 O이 받은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인 AD나 T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AF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O의 투자손실금 보상 조로 1억 원, B 단체 보상금 조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금액을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합의서 작성의 상대방인 A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F으로부터 식자재 납품사업 투자 손실과 관련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B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AF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AD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자신과 전혀 무관한 식자재 납품사업 투자손실을 보상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D는 식자재 납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D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T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증거기록 292쪽)에 나오는 T의 대화내용도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 6명의 명의로 합의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쪽에서 130명 회원에 대하여 각각 지급하지 못하므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AF과는 달리 AD나 T는 피고인과 O 개인이 아닌 전체 노점상인들 또는 그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중 O에게 줄 2,500만 원을 제외한 1억 2,500만 원을 B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피고인의 여동생 U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한 번에 모두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 계좌를 나누어 받아야 한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상금 지급의 근거가 된 2개의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문서에 관한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 동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문서명의인들 중 일부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주식회사 AI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