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00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에 소재한 B 주식회사 총기류 부품(권총, 소총) 제조 수출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총기류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해외)하는 법인체이다.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 고시한 군용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군용전략물자인 소총(E) 부품 3종류(F, G, H)를 2012.2.1.부터 2013.1.22.경까지 총 11회 걸쳐 29,500개를 미국에 미화 565,992$(한화 약594,291,600원)을 받고 별지범죄일람표연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수출하면서 군용전략물자 수출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고용인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대외무역법 상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요하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소총부품들(이하 '이 사건 소총부품'이라 한다)은 민수용으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정한 군용물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대외무역법에 정한 전략물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 제3조 제3항은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법 제53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대외무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조는 '전략물자'를 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별표3(군용물자품목) 중 통제번호 ML1에 정한 군용물자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소총부품은 ML1.a.항목에 해당한다. ML1 구경이 20mm 미만인 활강무기 (smooth-bore weapon)와 구경 12.7mm(0.50in.) 이하의 화기 및 자동무기,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것과, 이의 전용부품: a. 소총, 카빈, 연발 소총, 권총, 기관단총, 기관총 주 ML1.a.항은 다음을 제외한다 1. 구식 보병총, 소총, 카빈총으로 1938년 이전에 생산된 것 2. 1890년 이전의 구식 보병총, 소총, 카빈총의 재생산 3. 1890년 이전의 권총, 연발 권총, 기관총과 이들의 재생산 b. 활강 무기로서 다음의 것 1. 활강 무기로서 군용으로 전용 설계된 것 2. 기타 활강 무기로서 다음의 것 a. 완전히 자동식인 것 b. 반자동식인 것 혹은 펌프 구동식인 것 c. 무탄피용 무기 d 소음기, 특수 총기부착물, 클립, 무기류 조준기, 소염기로서 상기 ML1.a, ML1.b, ML1.c항에 있는 것 주 1 : ML1은 사냥이나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되는 활강무기는 통제하지 않는다. 본 무기는 군전용으로 설계되거나 완전자동용으로 설계되어서도 안 된다. 주 2 : ML1.은 ML3에 명시된 통제 대상 탄약을 발사할 수 없는 화기나, 모의 탄용으로 전용 설계된 화기는 통제하지 않는다. 주 3 : ML1.항은 비 중심 발사 탄약용 무기 및 완전 자동화 무기가 아닌 것은 통제하지 않는다. 주 4 : ML1.d.는 전자영상처리하지 않고, 4배 이하의 배율을 가진, 군용으로 전용 설계 또는 개조되지 않은 광학 무기 조준기는 통제하지 않는다. 다. 판단 총단법 제3조 제3항과 방위사업법 제53조 제1항이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 또는 '군용총포'인지 여부에 따라 수출허가절차를 이원화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전략물자'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으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정해지는 물품인바, 해당 물자가 군수용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3 ML1은, 활강무기에 대하여는 "군용으로 전용 설계된 것" 또는 "완전히 자동식인 것", "반자동식인 것 혹은 펌프 구동식인 것"에 해당할 것을 요하고 있고 주석1에서 "ML1은 사냥이나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되는 활강무기는 통제하지 않는다. 본 무기는 군전용으로 설계되거나 완전자동용으로 설계되어서도 안된다"라고 따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소총에 대하여는 그러한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주석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소총부품은 ML1의 통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석 조항은 활강무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조항일 뿐이고, 이 사건 소총부품은 E 소총의 전용부품으로서 위 소총이 활강무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석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 및 전력물자 수출입고시 별표3 ML1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소총 부품은 '1. 구식 보병총, 소총, 카빈총으로 1938년 이 전에 생산된 것, 2. 1890년 이전의 구식 보병총, 소총, 카빈총의 재생산, 3. 1890년 이전의 권총, 연발 권총, 기관총과 이들의 재생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모두 별표3 ML1에 정한 군용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출하는 소총의 실제 용도가 사냥 및 전시 등 민수용이라고 하여 별표3에 정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총부품은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정한 전략물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1996.경부터 경찰청장의 수출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출을 해왔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제정된 후에도 이 사건 소총부품에 대하여 별도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지나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관련 행정청에서 아무런 지시나 지도, 처분이 없었고, 통관 절차에서도 관세청의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소총부품이 대외 무역법상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요하는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알지 못했고,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총단법과 방위사업법은 총포의 수출에 관하여 군용인지 여부에 따라 허가절차를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총부품은 민수용으로 제조·수출된 것으로서, 앞서 본 총단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 및 방위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정한 '군용총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총단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의 수출허가를 요하는 품목이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전략물자는 해당 물자가 실제 군수용인지 민수용인지와 상관없이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으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정해지는 물품이고, 위 조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요하며, 이 사건 소총부품이 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현행법령은 민수용인 소총 부품의 수출에 대하여는 총단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허가와 대외무역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이중으로 요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권총·소총의 부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소총부품에 대하여 빠짐없이 경찰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을 해 왔다. 피고인들이 경찰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으면서, 대외무역법 상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경찰청 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고지받은 바는 전혀 없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제정된 후에 행정청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바도 없다(경찰청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도,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소총 부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단법 제9조에 의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단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군수용이 아닌 소총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님. 다만,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이 중허가의 문제가 있어, 현재 해당 기관 법령 개정 등 논의 중인 사안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관세청에서도 이 사건 소총부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소총부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통관을 거부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별도의 확인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부산세관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도 소총부품의 통관절차에 관하여 총단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허가와 방위사업법에 따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만을 언급하였고, 대외무역법상 허가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세관은 '관세청에서는 전략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C/S시스템을 통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신고인에게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조는 "전략물자"를 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사건 소총부품은 별표3(군용물자품목) 중 통제번호 ML1에 정한 군용물자에 해당하는바, 위 고시 및 별표3이 '군용물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실제 군용으로 제조·납품되는 물건만 위 고시 및 별표에 정한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여지가 크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하고 있다(위 고시 제1조). 위 통합공고 별표1은 이 사건 소총부품에 해당하는 세부번호 I.(무기류의 부품, 산탄총과 라이플의 것)의 수출요령에서 '군용 이외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이라고 고시하고, 관련법령으로 총단법을 적시하고 있다. 위 별표1은 무기 관련 부분 전체에서, 군용인지 여부에 따라 총단법에 따른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을 것만을 고시하고 있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별지 '통합공고 별표1' 참조). 대외무역법 제12조 제2항 및 통합공고가 '대외무역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 및 절차만을 통합하여 고시하고 있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대외무역법 제19조에 정한 '전략물자'를 따로 고시하고 있으므로, 위 통합공고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허가절차를 따로 고시하고 있지 않음은 당연하지만, 위와 같은 이원적인 고시 방식 및 위 통합공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총부품 등에 대한 수출입절차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가 총단법상의 경찰청장의 허가 외에 대외무역법상의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이중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는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위와 같이 소총부품에 대하여 방위사업법과 총단법이 군용인지 여부에 따라 이원화된 수출허가를 요구함에 더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따라 대외무역법이 다시 이중적인 허가를 받을 것을 요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총부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빠짐없이 경찰청장의 허가는 받아왔으나 대외무역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누락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착오는 소총부품 수출에 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만연한 법률의 부지라기보다는, 행정청의 허가없는 소총부품의 수출이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경찰청장의 허가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이 사건 소총부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수출입절차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및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고시들을 모두 확인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총부품에 대하여 이중적인 허가가 필요함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총부품에 대해 빠짐없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할 당시, 경찰청이나 방위사업청, 관세청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수출절차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아무런 사전안내도 없었던 점, 전략물자인 민수용 총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경찰청장과 방위사업청장에게 각각 수출허가신청을 하도록 할지, 또는 허가창구를 일원화한 뒤에 관련 기관 사이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각각의 허가절차가 진행되도록 할지는 제도적·기술적인 문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대외무역법상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군용전략물자인 소총 J(직경 42x500mm) 부품 3개를 2006. 12. 11. 대만에 미화 450$(한화 약 515,700원)을 받고 수출하면서 군용전략물자 수출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고용인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판시 범죄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대외무역법위반죄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행위에 대하여 각 수출시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범죄로서 각 수출행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구나 위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들은 수출 품목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시간적으로도 5년이 넘는 간격이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수출한 자"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위 조항 및 검사가 적용한 개정된 대외무역법 조항에 정한 죄는 모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6.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