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20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9. 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서오릉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이륜차 동승자인 피해자 C을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2011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NC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5:1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장척저수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5:17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NC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NC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경 창녕군 남지읍 이하 불상지에서 GS-125DLX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공기호인 B 번호판을 떼어내 무등록 NC125A 오토바이(차대번호 : J)에 임의로 부착하여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차대번호 확인)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34경 양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6 피고인은 2018. 9. 19.경부터 2019. 3. 2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C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영업 및 자금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회사의 대표 D으로부터 피해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경 파주시 F에 있는 G 파주 본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물품 4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861,2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택배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회사와 무관한 제품 배송을 위하여 피해회사가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제품인 ‘H’ 10kg을 몰래 빼돌려 피고인의 지인인 I에게 임의로 배송하면서 피해회사의 J 택배 법인 코드를 입력하여 택배비 2,200원을 피해회사에 부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1,200원의 택배비가 피해회사에 청구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계좌이체 등) 피고인은 2018. 10. 1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차액 300,000원을 피고인의 이사 비용에 임의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72,7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업무상횡령(제품) 피고인은 2018. 11. 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제품인 ‘H’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창고에 있던 위 ‘H’ 10kg을 몰래 빼돌려 피고인의 지인인 I에게 임의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48,0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제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에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94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E은행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필수 물품 및 제비용, 각 J 택배 이용내역, 거래명세서 등, H 판매 단가, L 입금내역, J 택배 M 리스트, J 택배 피고인 리스트, J 택배 입금내역,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입금 거래 내역, 고소인 제출 쌀 판매 택배리스트 내역, 고소인 이용 택배리스트,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인 제출 이체내역서 2020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피의자 체크카드 특정 관련 서류, 체크카드 사진,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배임 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횡령 유형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상당 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6개월여 동안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임금 등 별다른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3: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B빌딩 C호 ‘D’ 사무실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64세)와 렌트카에 대한 세금 수수료 및 차량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가,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자료 1. 휴대폰 동영상 자료 CD 1매(순번21)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않는 점과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에서 분양 임대권을 총괄하는데, 서울 강남구 E 외 1필지에 ‘C 상가’를 신축한 후 2015년 12월 말까지 사용승인을 받아 면적 합계 911.01㎡ 상당의 상가 7개 호실(F~G호)에 관한 임대권을 양도하여 줄 테니 약정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독자적으로 분양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상가 임대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었으며, PF 계획상 위 상가 중 F호, H~G호는 토지주에게 분양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분양예정인 위 상가들의 임대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더더욱 없었다. 한편 ㈜C가 시행하는 상가 건축 등의 사업은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토지 구입 외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C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정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 임대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답변서, 확인서, 진술 의견서 등 포함) 1. 각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권양도약정서, 영수증, PF자료, 각 주주명부, 약정서, 초과 지급이자 반환 및 원천징수이자 지급 요청서, 대부업체 등을 통한 채무 정리내역 및 사채내역, 감사보고서, 동업 관련 서류 일체, 지급확약서, 내용증명, 각 이사회회의록, 법인양도양수계약서, D 내용증명서, 분양대행계약서, 투자계약서 및 확인서, D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 신용평가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공소장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 상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인 ㈜C의 회장 직함을 맡고 있기는 하였으나 I 등과 위 회사를 동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자신의 위 회사 주식 소유 비율은 3%에 불과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권양도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그와 같은 양도약정을 체결·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C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감정이 강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는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운영의 울산 남구 E 소재 ㈜F 울산지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대금 1억 400만 원, 렌터카 13대 대금 1억 1,6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2020. 2. 17.경 잔금 2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5.경 피해자와 위 ㈜F 울산지점 인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건물 대금은 8,000만 원, 렌터카 대금은 1억 1,600만 원으로 변경하여 2020. 3. 25.까지 기 지급된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1억 7,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의 잔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인수했던 모든 차량과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인인 피해자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약정기한인 2020. 3. 25.경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로부터 ㈜F 울산지점건물과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렌터카 11대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F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F 울산지점 건물과 시가 1억 1,950만 원 상당의 렌터카 11대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합계 1억 9,9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6, 7)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에 관한), 녹취록 1. 일반건축물대장 1. 공정증서, 이행각서, 부동산(건물)매매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별지 계약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반환 요구한 렌트카 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20. 6. 피해자에게 건물과 렌트카를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가. 2020.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05:57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02:20경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02:2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계명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G(3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22,542,57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의심차량 적발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내용)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해당 일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크게 파손시키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지 아니하였다면 더 큰 인명 사고를 초래할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1:00경 경상북도 영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 채 화가 나 위 C호 앞 복도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동스쿠터 뒷바퀴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로 찔러 수리비 약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에 대해) 1. 피해물품 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피의자에게 보여준 커터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장예정기업 관련 주식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경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B’ 주식을 매매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회사가 ㈜C이나 ㈜C의 대표이사인 D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약 400명에게 ‘본 종목(주식회사 B)은 C D 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Pre IPO 관련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C 회신서,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등에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1:4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1.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아산시 B, 1층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아동센터의 실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2013. 1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센터의 대표자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센터에서 아산시로부터 교부받은 기본운영비 보조금을 법정종사자로 등록된 시설장 A과 생활복지사 E, F에 대한 인건비, 프로그램비,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채무 변제 등 그 용도 외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27.경 위 센터에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8,071,720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거짓 자료 제출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 받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B, 1층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센터의 대표자인 D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자, 2020. 6. 초순경 사실은 2019. 1. 25.자 인건비로 4,713,13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2019. 1. 29.자 인건비로 4,733,380원을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지출 증빙자료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보관하던 중 2020. 6. 8.경 위 C 아동센터에서 현장조사 온 아산시청 소속담당 공무원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아산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2019년 기본운영비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첨부서류 위조증빙자료, 각 지출결의서,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C아동센터 급여대장,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청구서, 2019년 기본운영비 목적외 사용증빙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목적 외 용도 사용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자료 제출로 인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의 액수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으며 해당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C’ 소속 ‘D 과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G에서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2:36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97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1,1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1. 12:36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I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제1항 기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 12: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E 등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정서 1. L카드 완납증명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임의상환요청서, 피의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메일 내역,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합계 3,970만 원이 라는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분을 변제받아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5의 피해자는 동일인이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1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D K9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의 매매대금 65,7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6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하는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13.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65,7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토지 경락금 중 피해자 C에게 정산해주어야 하는 1억 4천만 원을 송금해줄 것이니 대신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금 1억 원, 2019. 10. 25. 금 4천만 원 등 합계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등본, 울산지방법원 배당표 1. 수사보고(B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및 4,000만 원 입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4,000만 원을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재물을 횡령하여 죄질이 무겁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