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2021고합23] 피고인들은 2020. 1. 1. 04:00경 상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F(남, 16세)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G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머리를 5대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담배로 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7] 1. H의 단독범행 H은 2019. 8.경 피해자 I(남, 20세)이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 센서 등에 고장을 내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수리비 명목으로 약 8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리비를 추가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친구인 B을 통해 C, A, G, J 등 자신의 친구 및 후배들이 평소 자주 모이는 장소인 상주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위 수리비에 상응하는 일을 시켜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20. 2. 14.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빚에 있음에도 연락을 피하는 등 잠적하고 있으니, 강릉에 있는 피해자를 내 전역일(2020. 2. 21.)까지 L 사무실에 데리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B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마음먹게 하여 B으로 하여금 강릉에 거주 중인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위 사무실로 데려와 2020. 2. 16. 17:00경까지 C, A, G, J과 함께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H은 B으로 하여금 C, A, G,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2020. 2. 14.경 H의 제1항 기재 지시에 따라 자신의 후배인 M과 함께 피해자 I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위 ‘L’ 사무실에 데려오기로 하고, 피고인 C, A과 G, J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곳을 지키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4. 22:30경 강원도 N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O 회산점’에 이르러, M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청으로 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라고 물어 피해자의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길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며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다. 왜 연락을 안 받냐?”라고 말하며,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에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제 연락도 잘 받고, (H에게 갚을) 돈도 여기서 일해 갚겠다.”라고 말하며 동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단 니가 하고 싶은 말은 친구들 만나면 하고, 제발 좀 조용히 가자.”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도록 한 후 뒷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들과 G은 그 때부터 2020. 2. 16. 17:00경까지 약 2일간 서로 교대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들의 중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20. 2. 15. 01:30경부터 같은 달 16. 17:00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을 감금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양쪽 눈 부위 피하출혈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B과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2020. 2. 16.자 범행 피고인 B과 G은 2020. 2. 16. 17:00경 피해자 I을 위 ‘L’ 사무실에서 대구 중구 P 호텔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달 18. 16:00경 같은 구 Q 호텔’로 데려간 다음 R이 피해자의 감금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 Q 호텔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하도록 할 때까지 약 2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20. 2. 19.자 범행 피고인 B과 G, J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되자 재차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J은 2020. 2. 19. 00: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강원 강릉 S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편의점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G이 투숙 중이던 대구 동구 T 모텔과 대구 동구 U 호텔로 순차적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감금한 후, 2020. 2. 20. 00:31경 위 ‘U' 호텔에서 피해자의 구조 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 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약 1일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21. 1. 6. 21:40경 상주시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X에게 큰 소리로 “저 시팔 새끼가”, “야 점마 체포 못해, 병신들이라서, 처벌해라 임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 A, C와 H, Y의 피해자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C와 H, Y은 2021. 2. 10. 22:10경 상주시 V에 있는 W 화장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Y이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Z(남, 24세)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H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 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았으며,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과 H, Y이 AA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자신들을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Y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 찼으며,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재차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자리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하였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와 H, Y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C와 Y의 피해자 A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와 Y은 제6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A(남, 25세)가 위와 같이 Z을 폭행하는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Y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C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와 Y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A, C의 피해자 A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C는 제7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B(남, 24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2021고합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B, AA, Z, A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휴대폰동영상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피해자 상대 전화탐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및 H과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L‘ 현장 확인(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강릉시 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구조 요청 메시지(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 Z, AB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Z, AA, AB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피해자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1, 4유형)(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단순히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 F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감금 범행에 가담한 것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또한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른 공범들과 합세하여 피해자 Z, A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Z은 이러한 과정에서 무려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단순히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 F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I을 강제로 데려오는 등 피해자 I에 대한 감금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 I을 감금하는 동안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I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해자 I을 감금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피해자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1, 4유형)(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감금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른 공범들과 합세하여 피해자 Z, AA, A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Z은 이러한 과정에서 무려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