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는 2012.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는 2015.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W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5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A노동조합(이하 'AA'라고 한다)의 특별위원회인 AB위원회(이하 'AB'라고 한다)의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1, 11. 24.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11, 24. 11:30 경부터 대전 동구 AC 소재 AD 본관 앞에서 AB 회원 수십 명이 '해고는 살인이다', '원직복직 쟁취하자', 'AE을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 진입을 시도하면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를 하던 중 AF AG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AB 대표인 AH와 AB 회원 30여 명 정도가 본관 건물 앞에서 체포자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을 때 그 집회에 참여하였다. 같은 날 14: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AH와 AB 회원들이 '고 AE 동지의 분향소 마련을 위해 임의로 천막을 설치하자 AD 소속 직원들이 그 천막을 철거하고 이후 AB 회원들이 재차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AB 회원들과 AD 소속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AD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AD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AI은 피해자 A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철제 천막지주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 AJ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 AJ의 얼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H, 성명불상의 AB 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고, 위 AH, AI, 성명불상의 AB 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AH, AI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AB 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집회의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2011, 11, 25.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11, 25. 11:00경 위 BF에서 그날 15:00까지 개최 예정이던 AA주최의 'AA노조 고 AE 동지 추모집회'에 참여하였다. 당시 대전동부경찰서장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 AD 외곽 철제 출입문(일명 자바라) 바깥에서 BF 쪽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경 본 집회 시작 전에 위 BF에서 개최된 AD 사장 면담요구를 위한 사전 집회에 참여하여 AB 대표로서 주최자인 AH 및 AB 회원 10여 명과 함께 "AE 살려내라, AE 동지 명예회복 쟁취하자, AK 사장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한 후 AD 출입문 앞으로 이동하여 AD 사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 질서유지선을 넘어 AD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좌우로 닫혀진 위 철제 출입문과 그 안쪽의 경찰중대로 인해 AD 안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지자 같은 날 11:20경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G 등 일부 AB 회원들은 함께 위 철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기울어뜨린 후 잡아당겨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위 철제 출입문의 연결부위를 끊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등 일부 AB 회원들은 위 철제 출입문 안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피고인 K은 들고 있던 물병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AH, AF, AG, AL, AM 및 AB 회원 10여 명과 함께 AD 마당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집회장소로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습니다"라고 수회 경고 방송을 하였음에도 AE의 추모집회가 시작되기 전인 12:35 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계속해서 AD 마당을 점거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위 AH, AF, AG, AL, AM 및 성명불상의 AB 회원들과 공모하여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집회의 참가자로서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대전동부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AD 소유인 위 철제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N의 2011. 11, 24.부터 2011, 12. 6.까지의 모욕 피고인은 2011. 11, 24, 10:40경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위 BF에서 AB 회원이었던 AE 이 자살한 것이 AD 사장인 피해자 AK의 대량해고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 AF 및 AB 회원인 AM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두 개의 가로등 기둥에 현수막 끈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AK은 살인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형 현수막을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1. 12. 6. 경까지 이를 전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 AF, AM과 공모하여 공연히 AD 사장인 피해자 AK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 U, V의 2011. 11, 23.자 모욕 피고인들은 2011, 11, 23,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AD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위 AD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AK은 살인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AK을 모욕하였다. 5. 피고인 W, X의 2011. 11. 22.자 모욕 피고인들은 2011. 11. 22, 11:40경부터 같은 날 13:45 경까지 AD 직원등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위 AD 앞에서 약 2시간 동안 'AK은 살인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AK 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73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J 의 진술기재 1. AL, AH, AF, AG,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M, AG, AN, N, AH, AO, AI, AL, AP, L, D, AQ, AR, AS, M, AT, O, E, AU, AV, A, AW, P,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Y, AZ,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24 'AB AD사장면담 강제진입시도' 불법상황종합 사본, 상황일지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1. 시위현장사진, 각 사진, 사진파일, 동영상파일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G, H, J, I,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L, AH, AF, AG, AI,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 S, N, AH, AI, C, AL, L, D, BA, R, BB, M, Q, O, E, J, AW, P, H, T,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AD 사옥 앞 철제 출입문(일명 자바라) 손괴 확인 보고) 사본, 불법폭력시위자 인적사항확인보고 사본 1. 상황일지 사본, 1125 'AA노조 고 AE 동지 추모집회 및 AD 강제진입' 불법상황 종합 1. 시위현장사진. 사진파일, 동영상파일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BE의 확인서 사본 1. AK의 고소장 사본 1. 사진 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U, V의 일부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BE의 확인서 사본 1. AK의 고소장 사본 1. 사진 사본 [판시 제5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W, X의 일부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BE의 확인서 사본 1. AK의 고소장 사본 1. 사진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C, D, E, G, H, I, J, K, L, M, O, P, Q, R, S, T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피고인 N: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피고인 U, V, W, X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질서유지선 침범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각 나머지죄 상호간)2)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T, U, W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은, 판시 기 1) 피고인 A, B이 집회 참가 중에 한 공동상해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도 해당하는바 위 양 죄는 하나의 행위로 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집회 참가 중에 한 각 공동폭행 행위 역시 행위별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도 해당하여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분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하나의 집회에서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전체를 포괄하여 일죄라고 봄이 상당한 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각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처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범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연결하는 범죄에 정한 형이 각 개별범죄에 정한 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각 개별범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지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이 각 개별범죄에 정한 형보다 가벼운 이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개별범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각 개별범죄 사이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가중을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2) 위 피고인들이 집회 참가 중에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와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도, 앞서 피고인 A, B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개별범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각 개별범죄 사이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가중을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재 확정판결 중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의 사이에서만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적용)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의 앞머리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2014. 8. 28.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0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의 범행일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업무방해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각 범행과 2015. 8. 26.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이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2) 우선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폭행죄에 있어 그 공소사실에 범행의 일시,장소, 수단 등이 특정되어 있으나 단지 피해자가 성명불상으로 표시된 경우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982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이 각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영상 및 사진을 통하여 피해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그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06, 107),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들의 성명 등의 인적사항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특히 피고인 A은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가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위기에 있자 이를 제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범행 전후에 보였던 행동 및 당시의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 A 주변에 있던 다른 조합원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은, 당시 AI A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데다가, 설령 AI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AI이 상해를 가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직접 실행행위자가 아닌 위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및 피해자 AJ의 진술과 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AI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에게 AI AJ에게 한 상해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 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위 피고인들과 AI은 동일한 목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과 AI이 당시 모두 AD 본관 앞에 있었고 이들이 있었던 장소는 서로 인접하였던 점, 당시 AD 본관 앞에 있었던 조합원들이 위 피고인들과 AI 포함하여 최대 수십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과 AI 모두 AD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AD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A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 밖에도 피고인 A, B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AD 직원 100여 명이 조합원들을 밀치고 천막을 파손하는 등의 위법한 자력구제 행위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자력구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거친 공격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거나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범행을 할 당시에는 이미 집회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집회가 계속됨을 전제로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위 피고인들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AD 본관 앞에 모여 고 AE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대표자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집회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집회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 E, G이 철제 출입문을 흔든 사실 및 피고인 H, J, I, K이 경찰관들 향해 물병 또는 계란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의 피고인들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 불과한바 판시 각 범죄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대법원 2007.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들은 범행 당일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AD 철제 출입문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임이 확인되는 점(일부 피고인들의 진술과 당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장소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던 집회신고 장소인 BF이 아닌 AD 출입문 앞인 점, 위 피고인들은 다수가 참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추모 집회에 앞서 별도로 사전 집회에 참가한 뒤 함께 AD 출입문 부근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당시 사전 집회에 참가한 뒤 함께 AD 출입문 부근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수가 최대 수십 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피고인들이 경찰을 향하여 물병, 계란을 집어던지거나 철제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 당시 위 피고인들이 모두 근접한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들이 공모 및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 3 내지 5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AK 개인을 모욕할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 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미필적 고의만 있더라도 충족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이 들고 있었던 문구와 표현 및 이를 보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모욕죄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 집회참가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AD 역시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료인 고 AE 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AD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3) 등을 공통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피해자 AJ가 AI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힌 점을 양형에 있어서 반영하고, 피고인 B, T, U, W에 대하여는 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관여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다만 탄원서 제출 당시의 AD 사장이 피해자 AK이 아닌 이상 피해자 AK에 대한 모욕죄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F 부분 피고인은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와 함께 2011. 11, 25, 11:00경 위 BF에서 그날 15:00까지 개최 예정이던 AA 주최의 'AA노조 고 AE 동지 추모집회'에 참여하였다. 당시 대전동부경찰서장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 AD 외곽 철제 출입문(일명 자바라) 바깥에서 BF 쪽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와 함께 같은 날 11:00경 본 집회 시작 전에 위 BF에서 개최된 AD 사장 면담 요구를 위한 사전 집회에 참여하여 AB 대표로서 주최자인 AH 및 AB 회원 10여 명과 함께 "AE 살려내라, AE 동지 명예회복 쟁취하자, AK 사장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한 후 AD 출입문 앞으로 이동하여 AD 사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 질서유지선을 넘어 AD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좌우로 닫혀진 위 철제 출입문과 그 안쪽의 경찰중대로 인해 AD 안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지자 같은 날 11:20경 D, E, C, G 등 일부 AB 회원들은 함께 위 철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기울어뜨린 후 잡아당겨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위 철제 출입문의 연결부위를 끊고, H, I, J 등 일부 AB 회원들은 위 철제 출입문 안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K은 들고 있던 물병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AH, AF, AG, AL, AM 및 AB 회원 10여 명과 함께 AD 마당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집회장소로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습니다"라고 수회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AE의 추모집회가 시작되기 전인 12:35 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계속해서 AD 마당을 점거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AH, AF, AG, AL, AM 및 AB 회원들과 공모하여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집회의 참가자로서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대전동부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AD 소유인 위 철제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은 당일 자신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E와 함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철제 출입문을 흔드는 모습이라면서 제출된 사진(수사기록 44쪽 및 증거목록 순번 105)상의 인물은 피고인 F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F1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거나 피고인 F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 또는 공동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로 가장 주된 증거는 위 사진인바, 위 사진 속에 피고인 F으로 지목된 인물 옆에 있었던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진 상의 인물이 피고인 F이 아닌 제3의 인물이라고 진술하였는 데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희보의 내용 역시 '사진 상의 인물과 피고인 F 사이에서는 상이점이 많아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 E가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제3의 인물과 사진 상의 인물 사이에 더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취지인바, 결국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 F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F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