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경부터 계룡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7. 1.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위 어린이집 원감으로서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6. 8월 중순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B가 영아반인 개나리반 전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6. 8. 25경 피해자 계룡시로부터 근무환경 개선비 20만 원 및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만 원, 합계 31만 원의 보조금을 피고인 B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무환경개선비’란 및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란 각 기재와 같이 2016. 8. 25.경부터 2018. 2. 25.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617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7. 중순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영아반인 개나리반 전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6. 7. 25경 피해자 계룡시로부터 근무환경개선비 20만 원 및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0,000원, 합계 31만 원의 보조금을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부패신고 관련 자료제출(2018부패4030호) 공문, 수사보고(어린이집 현황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영유아보육법 제 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영아반을 담임하는 전임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허위사실 등록을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다. 판단 1)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6 내지 2018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의 경우 담당반이 없는 보육교사를 명시적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C 영아반을 ‘담임’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 B는 위 보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국가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어린이집의 특정 반을 ‘담임’한다는 것은, 해당 반에 소속된 영․유아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관리를 자신의 책임 하에 맡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관리의 방법 및 정도는 해당 반 아동의 실제 인원수, 나이, 건강상태, 보조교사의 유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등의 사실적 요소와영유아의 건강한 육성이라는 규범적 요소(예컨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배치하되,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 등을 둘 수 있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C 개나리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영아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근무환경개선비 및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의 ‘개나리반’은 만 1세 반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5명의 보육교사 배치를 필요로 하는 7~8명의 영아가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개나리반의 보육업무는 피고인 B 외에도, 담임교사로서 전임 근무한 J과 보조교사 1인이 이를 수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가 담임교사로 근무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원장인 피고인 A을 보조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 즉 피고인 B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서류(증 제1호증의 1 내지 9)나 CCTV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학부모 적응기간’ 동안 개나리반에 머물면서 보육업무를 돕거나, 학부모 상담, 등․하원 지도, 실외활동 안전지도, 화장실에서의 배변지도 등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영아반 담임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기보다는 C에 다니는 아동들 전반을 상대로 하여 ‘원감’ 또는 ‘보육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개나리반의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한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개나리반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기간을 전후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또는 조리원으로 근무한 F, H, I, K 역시 피고인 B가 개나리반 담임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확인서(증거기록 251쪽)에 의하면, 개나리반 아동들의 학부모에게도 피고인 B가 담임교사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A, B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이 A, B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 나. 판단 A, B가 근무환경개선비 및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 54조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 C이 A, B의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등이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보조금 신청 등 회계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또는 사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장, 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A, B가 회계업무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런데 A, B는 오히려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보조금제도 및 보육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적정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 지원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 내지 부당수령 보조금이 600만원 남짓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A 및 C은 계룡시장을 상대로 어린이집폐쇄처분 등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위 피고인들은 계룡시장으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은 보조금 약 4,400만 원을 계룡시에 반환한 바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인건비 및 도 특수시책사업 근무수당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6. 8월 중순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B가 영아반인 개나리반 전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6. 8. 25경 피해자 계룡시로부터 인건비지원금 1,663,710원을 C 명의 E 계좌로 송금받고, 도 특수시책사업비인 근무수당 13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인건비지원’ 란 및 ‘도 특수시책사업(근무수당)’ 란 각 기재와 같이 2016. 8. 25.경부터2018. 2. 25.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35,918,27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 7. 중순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영아반인 개나리반 전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6. 7. 25경 피해자 계룡시로부터 인건비지원금 1,663,710원을 C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6 내지 2018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해당하는 원장, 보육교사(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조리원에 대한 인 건비가 지원되었고, 같은 기간 충청남도는 ‘어린이집 임용 1개월 이후 교직원 중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시간제 근무자는 제외)’에 대해 원장 월 15만 원, 0~2세 교사(교사겸직 원장 포함) 13만 원, 그 외 교직원 10만 원의 기준으로 보육교직원 근무수당을 지원하였다. 위 인건비 및 근무수당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원장과 보육교사를 구분하여 지급액에 다소 차등을 두고 있을 뿐, ‘원감’ 등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급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하고,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제2조 제5호, 제2호).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2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에는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보육교직원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각 지급기준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인건비 및 근무수당 지원금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근무수당 중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B는 보육교사인 보육교직원으로서 그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어린이집 영유아반의 전임 담임교사만이 인건비 및 근무수당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위 지침에 의하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앞서 유죄로 인정된 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의 경우 담당반이 없는 보육교사를 명시적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 반대해석상 인건비 및 근무수당 지원금은 담당반이 없는 보육교사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위 ‘보육사업안내’ 지침 중 ‘9. Ⅳ. 보육교직원 복무관리’에 보육교직원의 겸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감인 피고인 B가 담임교사 업무를 일부 겸임했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지침에 의하면, ‘교직원의 겸임제한’은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제한’ 및 ‘다른 시설의 겸임제한’을 의미하는데, 전자는 같은 어린이집 내에서 앞서 나열한 ‘보육교직원’의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을 원칙적으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고(유형별로 영유아보육법상 자격기준이 다르다), 후자는 보육교직원이 근무시간 동안 소속 어린이집 외의 시설 업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보육교사’에 해당하고, 보육교직원의 유형에 ‘원감’이라는 직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가 겸직제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증거기록 365쪽에 발췌되어 있는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은 이 사건 기소의 주된 법적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다른 시설의 겸임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보육료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동의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일 경우 매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6일에서 10일의 경우 50%, 1일에서 5일의 경우 25%의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7. 1. 26.경 담임교사 H에게 출석부를 허위로 11일 이상 출석 한 것처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보육아동 N이 11일 이상 출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계룡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육아동 N은 2017. 1.에는 10일 출석하였을 뿐 11일 이상 출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전액(11일 이상 출석)을 신청하여 2017. 2. 2.경 피해자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보육료 합계 1,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합계 1,65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동의 질병 등에 관한 증빙자료가 누락된 것일 뿐 교사들에게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C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I은 ‘B’의 지시에 따라 출석부를 조작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H 역시 B로부터 출석부 조작 지시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출석부 조작 지시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 없다. F, G, L 역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출석부를 조작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 A이 보육료 부당 수령 내지 편취를 위하여 원내 보육교사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무죄 부분 제1, 2항 중 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무죄 부분(인건비 및 도 특수시책사업비 관련 부분)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영유아보육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