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표권자 ‘C,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C’(상표등록번호 제E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F’ 1개를 53,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물품 총 1,174개를 합계 67,728,23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서, 통신판매업신고 제출서류 1. 감정서 1. 각 쇼핑몰 캡처, 메일 캡처화면, 판매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상표등록원부(증거기록 제120~200면) 1.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 1.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침해 대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21년에 이르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상표권 침해행위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도 작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의 동종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21. 4. 5. 12:38경 구리시 C, 1층 ‘D’에서, 꽈배기 대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이런 씨팔” 등의 욕설을 하며 꽈배기가 담긴 봉지를 카운터 안쪽으로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런 미친, 너 정신 어떻게 된거 아니냐. 정신병자 아니냐” 등의 욕설을 하고 집어던진 꽈배기 대금 환불요구를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꽈배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를 방해하지도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범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범행의 수단이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5937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다툼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서 계산해야 할 꽈배기 대금이 8,000원인지 아니면 8,800원인지에 관한 계산 방식의 차이로 시작되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다툼이 담긴 CCTV 영상(음성은 녹음이 되어 있지 않다)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소 떨어진 방향으로 꽈배기가 들은 봉지를 던지는 외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일 뿐이고,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위치한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려 한다거나 피해자를 특별히 위협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혼잣말을 하는 느낌으로 ‘이런 미친’ 또는 ‘미치겠다’라고 말을 하거나, ‘정신이 나갔냐 어디 손님한테 소리를 지르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 정신병자, 모자라네’라고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영상에서 피고인들의 행동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증언하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고 하여도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소 떨어진 방향으로 꽈배기가 들은 봉지를 던진 행위도, 피고인 A이 가게를 나가면서 불만을 표출하며 한 행동이고 꽈배기의 무게가 가벼워 다른 기물을 파손할 정도의 세기를 가지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봉지를 던진 행동도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꽈배기 대금을 받지 않겠다고 환불을 자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원에서 환불은 본인이 그냥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다툼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고, 위 영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다툼이 있었을 것을 고려하더라도 다툼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위 가게에는 손님이 있지도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 부근인 B역에서부터 직장주소지 부근인 C역까지 통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22: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에서 양주 방면 8-3번 출입구를 통해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한 다음, 술에 만취한 채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위 B역을 지나 2021. 9. 2. 22:24경 양주시 G에 있는 H역 8-3번 승강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한 다음, 8-2번 승강장 앞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계 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첨부 CD 1.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목격자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행위 자체의 태양이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추행에 이른 경위나 과정, 추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상당히 대담하면서도 위험한 행태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C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언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X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7세)과 F(남,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22: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송추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긴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사고의 내용과 규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될 것임을 짐작하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조직원은 2021. 1. 5.경 사실은 무역회사 또는 물류회사 소속이 아니고 물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직원 C에게 필리핀 무역회사 D 소속의 이사 E를 사칭하며 “떡볶이 세트 2,000개를 필리핀으로 항공배송 받고 싶다. F를 통해 배송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C이 F 측에 물류비용 견적을 요청하자 F 소속 과장 G을 사칭하며 “항공권확정을 받아야 하니 먼저 3,400,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1. 13. 14:4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H은행 본점(은행코드 J)에서 위 3,4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인근 우체국에서 필리핀으로 해외 송금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대화내용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진행 중 확인), 각 판결문, 사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한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이처럼 두 군데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상당히 작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4:1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재학 중인 C초등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교장선생님 상담하겠습니다.”라고 언성을 높이다가 그곳 학교 교감인 피해자 D로부터 “사전 약속이 되어야 하며 행정실을 경유해서 방문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공무집행에 방해되니 안 된다.”라고 학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39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학교 교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첨부), 녹음파일 녹취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퇴거요구를 받고 그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퇴거요구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약속 및 행정실 경유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교무실에 들어왔음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에 머물러 교무실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23:15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의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큐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6. 23:15경 포항시 북구 C의 D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큐브 승용차량을 주차하였고, 같은 날 23:20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언행이 어눌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종합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LH C지역본부에서 D지구개발과 관련된 보상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2세)은 위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8. 16:30경 위 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 H, I, 피해자의 일행인 J, K, L과 위 개발과 관련된 보상 문제를 논의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물이 든 500ml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 물병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스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수리비 약 10,000원이 들도록 휘어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M 업주 상대 수사),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폭행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에서의 고의는 반드시 폭행이나 손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폭행 내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물병을 집어던지는 행위에 대해 방어적 차원에서 물병을 들고 대항할 것일 뿐인데, 순간적으로 물병이 손에서 미끄러진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 E, L의 증언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손에 쥐고 있던 물병이 미끄러졌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위 증언들과도 배치되고,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폭행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관련하여 안경의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라 함은 재물 또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물건의 중요한 부분을 훼손함을 요하지 않으며 간단히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도 그 원래의 효용을 해한 이상 손괴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다리가 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안경의 효용이 해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D지구개발과 관련된 보상 문제로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상호간에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8. 16:30경 위 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 H, I, 피해자의 일행인 J, K, L과 위 개발과 관련된 보상 문제를 논의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물이 든 500ml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물병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날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스쳐 어깨에 맞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몸을 비틀다 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이 있은 다음 날인 2019. 10. 29. N 소재 O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P로부터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의사 P은 2022. 3. 22.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의하면, 진단서의 기재에 따라 작성된 이 부분 상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병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6. 10. 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억 원 상당의 윤전기 1세트(제작사 : E, Color8 Top 6500 3개, Color8 Top 6000 2개)를 리스하되 리스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48개월 동안 매월 12,040,38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윤전기를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0. 31.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마음대로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윤전기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물건인 윤전기를 횡령한 경위,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 금액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3:2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사람들이 와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E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옆구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태양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C 페이지 ‘D’(여성들의 사진과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이를 공유하는 페이지) 페이지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합성해준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불상자에게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전달하여 위 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나체사진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발달지체 3급이고, 뇌전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1:11경 광양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진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경부터 2020. 8. 23.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C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6세)은 2005. 5. 9.경부터 위 C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7: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C ‘E’ 방에서, 피해자의 저녁 식사를 보조하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식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만 울어, 그쳐, 먹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2020. 8. 13. 회의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G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음파일 첨부) 1. 생활실 배치도, 근무표, 출근인증기록내역 1. 멍자국 사진,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폭행에 저항할 수 없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도 없는 미성년자이다. 피고인은 장애인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 부위에 멍이 생기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동료 직원들을 회유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식사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1. 14. 0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행인들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남자 없이는 못 살지? 섹스 많이 해라.”라고 큰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4. 1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화 걸어보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 등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와 함께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본적이 없음에도 E의 “F” 게시판 페이지에 “어쩌다 그런 걸레련을 만나서 . 하”, “B”,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다살다 그런년 처음만나보네”, “속보 : 어제 그 남자랑 텔가서 같이 잠”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19세로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그 정도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6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5. 21:40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120번길 45 송내사회체육관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다가 위 체육관 주변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남, 1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너 네 죽여버리면 재미있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 C, D의 어깨를 감싸듯 잡아 어깨동무를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1경 112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 앞으로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남, 27세)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원증 1. 피해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어린 학생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21:48경 부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남, 17세)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6. 18. 접수 참고자료[피해자들 처벌의사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0: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남,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의 집안일 등 심부름을 해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미리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30cm)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깊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약 14년 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우울증 내지 공황장애로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삼문중앙로 41에 있는 밀양시보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