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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자금 및 생활비 등의 돈을 마련하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무직자 대출'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알게 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일명 'B' 실장(이하 'B실장'이라고 한다)이라는 불법 대출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이 마치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햇살론' 대출을받아 대출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 및 대출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B실장은 '근로자 햇살론'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예금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7.경 전화로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이하 '하나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근로자 햇살론 대출 신청을 접수하면서 대출을 위해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B실장에게 알려주면서 B실장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는데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 서울축산농협 계좌(C)의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여 B실장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B실장은 그 무렵 모바일 팩스로 전송받은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D'라는 상호의 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2017. 4. 28.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점에서 하나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서 등 서류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 G을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를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한 뒤 그의 안내에 따라 대출금 1,200만 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신용대출신청서(가계용)와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G을 통해 위조된 서류들을 신용대출신청서(가계용) 등과 함께 하나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실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강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1매, 사문서인 서울축산농협 장안지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D 대표 H 명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고용)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B실장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D'라는 건설업체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2016. 9. 1. 경부터 'D'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고용)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2017. 5. 2. 경 F 지점에서 위조서류들을 G에게 제출하며 그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에 대출금 1,200만 원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대출심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실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예금거래내역서 진위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위조된 근로(고용)확인서(현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거래내역조회표 발급 및 기재내용 조회 요청서, 위조된 예금거래내역서, 우체국 통장 사본 1. B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B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26

범 죄 사 실 2018고단202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8. 1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제네시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국민카드 1장,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와 피해자 F 소유인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주유카드 2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14:3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금은방)에 들어 가 가게 주인인 피해자 I에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7.2돈) 1개를 목에 한 번 걸어보자고 한 후 피해자가 이를 목에 걸어주자 목걸이를 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8. 4. 28, 20:1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금은방)에서 위 제1의 가.항와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게 주인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9만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0돈)를 교부받은 다음 F 명의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 11: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감천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보이저 오토바이(300cc)를 운전하였다. 2018 2486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2018. 3. 26. 03:00경 대구 달서구 N 앞 골목길에 세워둔 피해자 O(42세) 소유의 P 검정색 그랜져HG 승용차를 발견하고, M은 위 골목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7만 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 1개와 시가 60만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를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용의자 오토바이 도주 장면), 수사보고(장물 처분 전당포 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증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절취 신용카드 결재 건에 대한 승인전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의 우편조서 1. 수사보고(세이코 시계 추가 피해품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및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2018. 4. 16.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F')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wechat)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22 09: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3:25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 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의 위챗대화내용확인 및 기록 첨부, 각 사진 포함) 1.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중국에서 직접 만난 바 있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라는 회사인데 스포츠토토 배팅 거래에 사용 할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 면 계좌당 월 200만원을 지급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같은 달 2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 주고, 전화로 통장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1. 피의자 A의 휴대폰 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사진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 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농업기술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백수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마주 오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본래 차선으로 복귀한 과실로 화물차의 후면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7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CD의 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월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합의 노력을 성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89

범 죄 사 실 [당사자 지위]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프린터부품 제조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6.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267,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91,975,7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8.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465,763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6,167,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급여명세서, 각 퇴직금계산,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총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12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은 최근 1~2년 동안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 서울 은평구 B, 319동 61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억 원짜리 번호계의 2번 순번이다. 계금을 받으면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입한 계의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사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로 2,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맞보증 사본 1. 예금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보험계약대출계약서, 금융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책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서 탈 수 없는 계금을 거론하며 금원을 차용하는 등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3. 07: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1 주차장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B의 멱살을 잡았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사기죄, 절도 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6세)이 자신의 할머니와 부모님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B 피해사진, 캡쳐사진 8장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공통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인 A에게 폭력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점, 누범기간 중으로 징역형 집행종료일로부터 약 반년이 지나 범행한 점, 다만, 자신을 폭행한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는 밝혔고, 폭력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보고 사채를 이용하기 시작 하던 중 2016. 4.경 채무만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친동생과 평소 연락도 거의 없었고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여 주식 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동생이 현대자동차에서 주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노조를 통해서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300만원, 2016. 5. 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6. 5. 4.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지하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친동생이 현대자동차 기능직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친동생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친동생이 현대자동차에서 다니고 있는데 사무직 자리가 남는다. 3,000만 원을 주면 20일 내에 아들을 현대자동차 사무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타행환입금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법정형 :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취업을 미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자녀 취직 문제를 고민하는 부모 마음을 이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편취급액 합계가 8,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상당한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쉽게 변제될 상황도 아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아들이 보살핌이 필요한 병을 앓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32

범 죄 사 실 2017고단2932 피고인은 2016. 3. 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16. 3. 5.경부터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가요주점에 나가서 일을 할 예정이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2016. 6. 3.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심하게 받아 대전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주점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위 H 주점에서 근무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차용금 명목으로 공증비용 120,000원을 제외한 29,88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24 피고인은 2016. 2. 5.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16. 3. 20.에 현재 거주하는 집 보증금 1억 1,000만원이 나오니 4,000만원을 바로 변제할 것이고, 2016. 2. 23.부터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집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약 1억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6. 2. 5.경 1,000만원, 2016. 2. 16.경 3,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1.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2017고단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M) 1. 통장 사본, 이체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2회에 걸친 편취행위는 사실상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경제력 등에 관한 기망을 하고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변제했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액의 범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 년을,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9.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 1. 피고인은 2017. 12. 15. 23:0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14매, 1만 원권 지폐 30매, 5천 원권 지폐 3매, 합계 112만 5천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10. 4. 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다. $2018114₁ 2. 피고인은 2017. 12. 14, 22:53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사무실 뒷문을 열고 건물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넥 불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I) 1개,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등 합계 6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8고단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2018고단11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절취영상 CCTV 영상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용의자 촬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아니하여 절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7. 6.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양주시 C에 있는 D모텔 307호 객실에서 지인 E과 같이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6.16.'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바로잡는다. 투숙하여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D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7.경 D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25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26쪽)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과정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 사진 첨부), 피의자 체포 현장사진, 현장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00원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량)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다수의 동종 전과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8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말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각 업체에 납품한 미납대금이 있고 납품할 곳도 많고 하니 먼저 급한 돈을 빌려주면 2012년 봄쯤에 노동절도 있으니까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서 갚아줄 테니 내가 지정한 개인과 회사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년 말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C영어법인으로부터 1세트당 7,000원에 납품받는 멸치 1,850세트를 세트당 1만 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건국대학병원 노동조합사무실에 납품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아, 1세트당 3,000원씩 차액 총 555만 원은 피고인이 영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295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12. 4. 25. 위 서울 건대입구역에 있는 건국대학병원 노동조합사무실에 C영어법인으로부터 납품받는 멸치 1,850세트를 납품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건국대학병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1,850만 원을 지급받아 위 555만 원을 공제한 1,29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멸치 공급자 상호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8. 27.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납품계약서를 보여주며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에 시계, 가방 등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물품 구입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무실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매그너 칩 반도체 구정 임직원 선물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물품 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만 빌려달라. 곧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무실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N에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 선물로 밀폐용기를 납품하기로 했다.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밀폐용기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동조합에 밀폐용기를 납품하게 한 후 그 납품 대금을 자신이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4. N 노동조합에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밀폐용기를 납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과 약 9개월 전부터 사귀는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성가롤로병원 방면에서 덕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59

범 죄 사 실 2017고단1459] 피고인은 2016. 12. 31. 17: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동대전점 화장실에 들어가 일부러 커피를 바닥에 뿌리고 그 위에 넘어진 척 옷에 커피를 묻힌 다음 위 D 고객센터 직원 E에게 "화장실 바닥에 흘려져 있던 커피를 밟고 넘어져 손목과 머리를 다쳤다. 세탁비와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26.경부터 2017. 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5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7. 1. 12. 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12. 21: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2, 22:0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6. 30.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30. 20:00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역 광장에서, 일명 'M'에게 현금 3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30. 21:00경 부산 중구 N 지하 1층에 있는 O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및 우편조서, 각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1. 허위 안전사고 고객보상비 청구고객 사진 및 피해내역, D 전국 14지점 피해내역, 피의자 사진 2017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H)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투약 신체부위) 및 사진 1. 수사보고(H과의 통화기록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2017고단1720 사건의 각 일자 범죄사실의 필로폰 1회 소지(매수) · 투약분 가격 각 10만 원씩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사기 방법과 편취액, 필로폰을 매수 · 소지하게 된 경위와 투약 방법,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실형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9차례 / 마약 전과와 절도 전과 등으로 모두 실형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2. 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26. 04: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근처에 있는 벽돌로 계산대 쪽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보관된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26 04:35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카페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근처에 있는 벽돌로 카페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구리시 벌말로 185(수택동) 태영데시앙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SM-G935L)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캡쳐사진,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