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65

범 죄 사 실 2020고단13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0. 20:12경 의정부시 B 구 C극장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E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10. 20:26경 의정부시 AT에 있는 BV역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E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3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20: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E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10. 20:28경 의정부시 AT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BW BX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11,800원을 결제하고,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20:3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I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20,100원을 결제하고,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7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1. 20:00경부터 20:53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AT에 있는 지하철 1호선 BV역 4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5. 01: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1. 21:00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H DC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K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00원 상당의 담배와 맥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5. 10: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2,240,0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1. 20:53경 의정부시 AT에 있는 지하철 1호선 BV역 4번 출구 1층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 동부본부 관리의 자판기에서 불상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J의 N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2,500원을 결제하고, 배출된 시가 2,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5. 10: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4,800원 상당의 음료수 19개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5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4. 0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극장 앞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K 체크카드(P)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14. 02:52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T 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으로 9,600원을 결제하고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4. 02:55경 의정부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근무하는 H(의정부호국로점)에서 김밥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으로 18,500원을 결제하고 참치김밥 1개, 초코파이 1상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4. 03:01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근무하는 H(Y점)에서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으로 18,100원, 3,700원을 각각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0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3. 5. 21:30경부터 2020. 3. 6. 04:41경까지 의정부시 Z 앞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AB카드(AC)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00:3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극장 앞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AE카드(AF)와 현금 1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6. 04:41경 의정부시 AT에 있는 BV 역사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무인자판기에 위 1. 가.항과 같이 횡령한 AA의 AB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1,200원 상당 음료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12:58경 위 BV 역사에서, 피해자 ㈜코레일유통 관리 무인자판기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AD의 AE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1,200원 상당 음료수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6. 04:45경 의정부시 AG,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 HAH점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AA의 AB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4,65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당일 1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0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01:35경 의정부시 AI에 있는 피해자 HR 운영 S AJ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D의 A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9,1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로부터 담배 3갑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당일 1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20. 13:50경 의정부시 AK, 피해자 AL 운영 AM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D의 AE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2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2019. 11. 12.경 사이에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가 분실한 AO카드 1장을 습득하고는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2. 00:14경 의정부시 A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Q편의점 AR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AN의 AO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합계 19,6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6,92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2.경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AN의 AO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코레일유통 소유의 자동판매기의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시가 6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의 대금을 결제하고, 배출된 위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 0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2,900원 상당의 음료수 26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AS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1항과 같이 습득한 AN의 AO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위 신용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지하철 요금 1,350원을 결제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지하철 및 경전철의 요금 단말기에 분실된 신용카드를 접촉하여 합계 7,500원 상당의 요금을 결제하고, 지하철 및 경전철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21:00경 의정부시 HS, AU백화점 10층에 있는 ‘AV 의정부점’ 영화관 휴게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파우치 1개, E AX 신용카드, AB 신용카드, 현금 7,000원, 여성용 반지갑,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보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4. 17:53경 의정부시 A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Z’에서, 자신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BA의 N조합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시가 27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승인거절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 2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20,8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3. 09:24경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BB의 AB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코레일유통 소유의 자동판매기의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음료수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승인거절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 2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4,900원 상당의 음료수 5개를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3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2. 27. 02:00경 의정부시 행복로 1 앞에 있는 ‘태조이성계상’ 동상 부근에서, 피해자 B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O카드 (카드번호 : BE)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00:00경부터 01:56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F에 있는 K은행 의정부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BH 체크카드(카드번호 : BI)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27. 02:4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S T점’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9,200원 상당의 ‘초코파이’ 과자 1상자 및 ‘버지니아 슬림골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BK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BD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7. 02:43경 의정부시 U에 있는 피해자 HT가 운영하는 ‘H 의 정부호국로점’ 편의점에서, ‘버지니아 슬림골드’ 담배 3갑 등 시가 합계 2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BL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BD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 01:56경 의정부시 BM에 있는 피해자 HT가 운영하는 ‘HBN점’ 편의점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시즌’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BG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 02:04경 의정부시 BO에 있는 피해자 HT가 운영하는 ‘HBP점’ 편의점에서 ‘초코파이’ 과자 1상자 등 시가 12,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 BQ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BG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50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8. 19:30경 의정부시 BR에 있는 ‘BS’ 음식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BT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AB카드(카드번호 : BU)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8. 20:17경 의정부시 AT에 있는 지하철 1호선 BV역 서부광장에 설치된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1캔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T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위 커피 1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18. 20:2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BY이 운영하는 ‘H 의 정부점’ 편의점에서 대금 22,500원 상당의 담배 및 음식물 등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BT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 20:24경 의정부시 BZ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A’ 식당에서 대금 7,000원 상당의 만두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BT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2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8. 20:30경 의정부시 CB 'CC' 앞 노상에서, 피해자 CD이 분실한 그 소유의 CE은행 체크카드(CF)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8. 20:58경 의정부시 AG, 피해자 CG 운영 H AH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D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27,7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8. 20:52경 의정부시 AT BV역 서부광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D의 체크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CH에서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의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대금을 결제한 후 배출된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5,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7. 04:56경 의정부시 AT BV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D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의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고 배출된 음료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결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사진(증거기록 11, 12, 19 내지 23쪽) 2020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CJ, J, CK, CL, CM, CN, CO, CP, CQ, CR, CS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각 CCTV 사진, 각 카드 영수증, 각 문자 사진, 카드사용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BH 체크카드 승인 거절 사용 장소 확인 건)(증거기록 1권 63쪽)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분실카드 사용 장소 확인 등)(증거기록 1권 97쪽) 1. 수사보고(피해자 CL 전화통화 수사)(증거기록 1권 145쪽)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증거기록 2권 6쪽)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CCTV 확인)(증거기록 2권 12쪽) 2020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 X, R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용 SMS 문자 알림으로 확인된 부정사용 이용금액 및 가맹점 1. 각 영수증, 각 CCTV 캡쳐 화면 2020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A의 각 진술서 1. 각 매출표 사본, 각 CCTV 사진, AB카드 결제내역 촬영 사진 2020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B, AN, CT, CV, CW, BA, CX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물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영수증, 사용내역 사진, 카드 이용내역 촬영 사진, 각 매출전표, AB카드 이용내역서, CCTV 판독 및 매출전표 사진, 카드 결제 승인 내역 촬영 사진, 카드사용내역 사진, 각 매출표 사본, 각 카드사용내역 사진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따른 AB카드 부정사용처 확인 건) 1. 수사보고(분실카드 교통카드 사용 내역 확인) 2020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K, BL, BD, BG, BQ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2020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의 진술서 1. 결제내역 사진, 카드사용내역 출력물 2020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자료, 각 계좌상세조회, 개인승인내역, 각 CCTV 자료, 결재문자내역, 카드 전표, 카드 사용내역,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결제내역 1.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내지 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O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