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과 G, H은 울산광역시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신역전파'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A, B의 지인인 I은 거제시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J'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 B 과 G, H, I은 2013.6.22. 04:20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M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B 과 I은 먼저 주점에서 나와 위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들의 뒤에서 N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O가 경적을 울리면서 비키라고 하자, I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아우디 차량의 보닛 위에 걸터앉고, B은 차량 앞에 서서 진로를 가로막았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3. 6.22. 04:2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O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I, 피고인 B을 향해 경적을 계속 울리자, 위 아우디 차량 조수석 쪽으로다가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P(23세)에게 '이 새끼 표정이 마음에 안드네'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P 폭행한 다음 위 L 식당 앞으로 돌아갔는데, 피해자 P과 피해자 O(23세) 가위 식당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B에게 다가와 "왜 죄 없는 사람에게 욕하고 때리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마침 H은 위 M 주점에서 내려오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에게 따지는 광경을 목격한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각 수차례 때리고, 위 주점에서 뒤따라 내려온 G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0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때 피고인 A는 피해자 Q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 B은 1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O의 몸통 부위를 각 수차례씩 걷어차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병역법 위반 피고인 A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7. 2.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3. 8. 19.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육군 53사단에서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의 사기 가. 2010. 10. 15.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Q와 공모하여, 2010. 10. 15. 01: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안쪽 도로에서, Q는 T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과 U, H을 동승시키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마침 음주, 무면허 상태로 주차를 하던 V가 운전하는 W 그랜저 승용차와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 A, Q는 사실은 위 사고가 아주 경미한 추돌 사고로 별다른 부상을 입지도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각 13일간 울산 남구 X에 있는 Y병원에서 입원한 후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0. 10.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513,810원 합계 1,613,810원을 지급받고, Q는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540,860원 합계 1,640,8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0. 12. 18.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Q와 공모하여, 2010. 12. 18. 01:55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Z'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Q는 T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을 동승시키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는 차량과 고의 추돌하여 보험금을 받을 것을 계획하던 중, 마침 AA이 위 도로에서 AB 마르샤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오자 고의로 자신의 승용차를 위 마르샤 승용차에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 A, Q는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고 아주 경미한 추돌사고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날 울산 중구 AC에 있는 AD병원에서 각 1일간 치료를 받은 후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0. 12.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31,190원 합계 531,190원을 지급받고, Q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46,890원 합계 546,8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는 2012. 4.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안마시술소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 꽤 돈이 될 것이다. 형이 전세금만 걸어주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남는 이익금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로 150만 원을 공제 후 남는 돈은 형이 건 전세금부터 다 갚고, 그 다음부터 남은 이익금은 50:50으로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안마시술소 전세금 명목으로 2012. 5. 4.경 2,000만 원, 2012. 5. 5.경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AF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AG에게 울산 남구 AH에 있는 AG이 운영하는 'AI' 업소를 동업하자고 제안하였으나 AG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울산 일대에서 위 3,50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가.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는 2014. 10. 19. 21:56경 울산 남구 AJ에 있는 AK식당 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그 곳 손님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1회 찔러 꽂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뺨 부위 3cm 상당의 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가해에 대항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및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AL, AM의 각 증언 1. AM,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O, P에 대한 공동상해범행에 관하여 G, H, I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O, P, AL, AM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기피)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기일조정 및 소집통지 [판시 제3, 4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O, V,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내역 1. 자동차 보험사고 관련 서류(V 사고 관련) 1. 수사보고서(AI 업소 주인 AG 등 통화결과보고) [판시 제5항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피해자 O, P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피해자O, P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월 10일 나.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P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수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0, P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별다른 피해 변제 없이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AE으로부터 교부받은 3,5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소집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6월 나.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O, P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별다른 피해 변제 없이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피해자 C에 대하여 소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소한 시비 끝에 이쑤시개를 피해자의 뺨에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