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22

범 죄 사 실 [2020고합32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이자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유치원의 영양사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유치원의 조리사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이자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구부장이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업체 ‘K’의 대표이고, 피고인 F는 위 ‘K’에 육류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L의 과장이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 B와 함께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들에게 점심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집단급식소 운영자로서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에 대한 검수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식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식자재가 유치원에 반입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고, 냉장고 내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식자재가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반입된 식자재의 보관 상태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조리 전 식재료를 소독하고 조리 후에는 남은 음식을 폐기하는 등 조리과정 전반에 대한 위생 상태를 점검․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로서 식단을 작성하고, 검식 및 배식과정을 직접 확인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식자재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여 식자재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냉장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 식자재들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는 등 급식시설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보조사 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C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로서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에 대한 검수업무를 지원하여 조리에 사용될 식재료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냉장고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등 급식설비 및 기구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식자재의 보관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신선도가 의심스러운 식재료는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조리대 및 세정대, 칼, 도마 등을 식재료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장갑,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고 조리하는 등 조리 과정 전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영양사인 피고인 B를 주 1회 고용하면서도 근무일 중 약 1시간~1시간 반 정도만 근무하고, 식단 작성, 식자재 검수, 검식 및 배식 등의 업무는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 영양사로 하여금 실질적인 임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식자재 반입 시 2인 이상의 식자재 검수 업무자를 지정하거나 대면 검수를 시행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검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권장사용기한(8년)이 지나 냉각기능의 60% 정도만 작동하는 약 23년 된 EE(EE)냉장고(압수물총목록 연번48, 이하 ‘노후EE냉장고’라고 한다) 등을 조리실 내에 두고 사용하면서 냉장고의 냉동 및 냉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냉장고의 정기점검이나 냉장고 수리․교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소고기와 사과를 함께 냉장 보관하여 교차오염의 우려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식자재들을 폐기하지 않고 급식에 사용하였고, 조리 전 식재료 소독을 이행하지 않고 조리 후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조리실 내 위생관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 B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주 1회 근무하면서 정해진 근무시간(09:00~14:30)이 아닌 1시간 30분 정도(09:00~10:30) 가량만 근무하면서 식단 작성과 식재료 검수를 일체 하지 아니하고, 조리 및 배식과정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여 조리과정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냉장고의 성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2020. 6. 11.경 이 사건 유치원 김치냉장고(압수물총목록 연번49, 이하 ‘김치냉장고’라고 한다)에 소불고기용 소고기와 사과가 함께 보관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분리보관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김치냉장고에 보관된 소불고기용 소고기에서 핏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소고기 및 그와 함께 보관되어 있던 사과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집단급식소 내 위생․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3) 피고인 C은, 노후EE냉장고의 성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해당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하고, 육류 등의 식자재는 과일류와 분리 보관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2020. 6. 11.경 이 사건 유치원 김치냉장고에 소불고기용소고기와 사과를 함께 보관하였으며, 같은 날 김치냉장고에 보관된 소불고기용 소고기에서 핏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소고기에 양념을 하여 평균냉장온도가 정상보다 10℃ 이상 높은 냉장고에 보관한 후 이를 급식에 사용하고, 핏물이 흘러나온 소고기와 함께 보관되어 있던 사과 역시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급식에 사용하였으며, 조리 시 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류를 구분하지 않고 칼, 도마를 사용하는 등 조리과정 전반에 있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년 6월경 이 사건 유치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급식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하여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M(남, 5세)에게 약 1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 溶血性尿毒症候群)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체 원생 184명 중 총 97명의 피해자(이 하 ‘피해아동 97인’이라 한다)에게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용혈성요독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6.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치원 원생들 중 피해아동 97인의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자 이 사건 유치원 조리실에 모인 뒤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여 보존식(保存食)을 수거하여 검사할 것이 예상되자 보존식을 확인하여 보았으나, 2020. 6. 11. (목), 2020. 6. 12.(금), 2020. 6. 15.(월) 보존식이 보존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 조리한 음식이나 종전에 남아 있던 음식을 마치 위 각 날짜에 제공된 급식 중 일부가 보존되어 있던 정상적인 보존식인 것처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식단표에 따라 음식을 새로 조리하거나 기존 급식으로 제공하고 남은 음식물을 보존식통에 넣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함께 2020. 6. 11.분 보존식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치원 각 냉장고에 보관 중인 흰쌀밥, 깍두기, 파프리카, 2020. 6. 16.경 제공한 순두부계란탕, 안동찜닭을 보존식통에 담아 보관하고, 2020. 6. 12.분 보존식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치원 각 냉장고에 보관 중인 흰쌀밥, 두부버섯된장국, 사과, 배추김치, 2020. 6. 16.경 제공한 안동찜닭과 새로 조리한 감자당근채볶음을 보존식통에담아 보관하고, 2020. 6. 15.분 보존식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치원 각 냉장고에 보관 중인 흰쌀밥, 메추리알돈육장조림, 오징어채볶음, 배추김치를 보존식통에 담아 총 15건의 보존식을 새로 보관한 다음, 같은 날 역학조사를 위하여 방문한 안산시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소속 공무원 N, O, P, Q에게 위 15건의 보존식을 제출하고, 위 공 무원들로 하여금 실제 유치원생들에게 제공된 급식이 아닌 위 보존식 15건을 환경검체로 검사 및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역학조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영양사로서의 직무수행위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년 9월경의 어느 날 이 사건 유치원의 영양사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2020년 6월 중순경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주 1회만 출근하고 정해진 근무시간(09:00~14:30)이 아닌 1시간 30분 정도(09:00~10:30) 가량만 근무하면서 조리실의 위생점검, 조리사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하였을 뿐 식단 작성, 검식,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등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양벌규정, 조리사 배치의무 위반)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이자 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의 사용인인 영양사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양사로서의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집단급식소에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에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조리보조사인 R으로 하여금 조리업무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년 6월 하순경의 어느 날 피고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유치원 급식 등에 사용될 식자재를 매주 2회(월요일, 수요일) 납품받기로 하는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부터 2020년 6월 중순경까지 피고인 E가 운영하는 ‘K’에 식단표에 따라 납품이 필요한 식재료를 주문하였으며, 피고인 E는 위 계약 내용 및 피고인 A, D의 주문에 따라 그 직원으로 하여금 냉동보관이 필요한 것과 냉장보관으로 족한 것을 불문하고 이 사건 유치원 건물 밖에 위치한 쇼케이스냉장고(압수물총목록연번50, 이하 ‘외부 쇼케이스냉장고’라고 한다)에 식재료를 넣어두거나 그 옆 선반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유치원에 지속적으로 식자재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20. 6. 16.경 이 사건 유치원에서 원생들 중 피해아동 97인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D에게 매일 신선한 식자재가 들어와 조리에 사용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정비하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D 및 피고인 A은 같은 날 각각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식자재를 매일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마치이 사건 유치원에서 피고인 E가 운영하는 ‘K’로부터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받아 급식 및 간식을 조리한 후 원생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20. 6. 16.경 안산시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O로부터 식재료구매검수서와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받자 2020. 6. 16. 20:07경 이 사건 유치원에서 2020. 6. 8.자로 ‘얼갈이, 돈육(볶음용), 취나물, 당근, 대파, 통마늘, 무, 양파, 건다시마, 비엔나소시지, 피망, 케첩’을 ‘K’에서 납품받아 검수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식재료구매검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공용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위 O에게 이 메일 송부하는 등, 피고인 D, E는 그 무렵부터 2020. 7. 6. 0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에 매일매일 식자재가 납품되었던 것처럼 2020. 6.8.자부터 2020. 6. 15.자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16에 이르는 16매의 식재료구매검수서(방과후 식재료구매검수서 포함) 및 2020. 6. 10.자부터 2020. 6. 15.자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17 내지 27에 이르는 11매의 거래명세서를 각 작성하여 위 O(같은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24) 또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S(같은 범죄일람표 연번25 내지 27)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역학조사에 필요한 식자재 유통경로 확인 및 식자재 수거 및 검사 등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D,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D, E는 2020. 6. 16.경 제4항 기재와 같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대비하여 매일 신선한 식자재가 납품되었던 것처럼 날짜를 허위기재한 거래명세서 등 식자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한 다음 2020. 6. 10.경 납품된 소고기가 2020. 6. 12.경에 납품된 것처럼 육류납품업체 주식회사 L의 과장인 피고인 F로부터 날짜를 허위기재한 거래명세표 등을 제공받아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2020. 6. 17.경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2020. 6. 10.경 납품된 소고기가 이틀 후인 2020. 6. 12.경에야 소불고기로 원아들에게 제공된 상황이어서 조사과정에서 트집잡힐 수 있으니 소고기가 2020. 6. 10.경이 아닌 2020. 6. 12.경 공급된것처럼 허위날짜의 육류 거래명세표 및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발행해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피고인 F는 2020. 6. 18.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허위로 작성한 2020. 6. 12.자 한우불고기 거래명세표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8:11경 ‘2020. 6. 9.자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린 뒤 2020. 6. 19. 07:05경 화성시청 동탄출장소 위생복지과 소속 공무원 T에게 위 2020. 6. 12.자 한우불고기 거래명세표 사진을, 계속해서 2020. 6. 19. 07:24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소속 공무원 U에게 위 2020. 6. 9.자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사진을 문자로 각 전송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식자재 유통경로 확인 및 식자재 수거 및 검사 등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378]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20. 8. 14. 01:59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V’에 접속한 다음, 유튜브닉네임 ‘W’을 사용하는 불상자에 의하여 작성된 ‘유튜브 닉네임 X를 사용하는 피해자 Y의 집 근처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클릭하여 그 글의 댓글로“꼭 주말도 한번쯤은 끼워주세요. X 개새끼 얼굴 보고 싶어요. 정말 사람새끼가 아닌듯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예전에 집값 떨어진다고 자기들도 모텔 빨리 처분한다고 하더니 여태 그대로인가보네. 이 새끼도 입만 열면 구라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B, Z, N, T, AC, O, AD, AA,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9, 80, 61, 128, 154, 187, 191, 326), 각 압수목록(순번 10, 81, 62, 129, 155, 188, 192, 327) 1. 진단서(AM), 입원/통원확인서(AM), 진단서(AN), 입원/통원확인서(AN), 입퇴원확인서(M), 진단서(AO), 진단서‧입원통원확인서(AP), 진단서(AQ), 진료확인서(AR), 요양급여회송서‧입원사실확인서(AS), 각 진단서(AS), 입원통원확인서(AS), 진료확인서(AT), 소견서(AU),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단서(AV), 입퇴원확인서(AV), 소견서(AW), 진단서(AX), 입퇴원확인서(AX), 진료확인서(AY), 진단서(AM), 입원통원확인서(AM), 진단서(AZ), 입원통원확인서(AZ),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BA), 통원진료확인서(BA), 진료 확인서(BB), 검사결과보고서(BB), 입원통원확인서(BC), 진단서(BD), 진단서(BE), 진단서(BF), 입퇴원확인서(BF), 진단서(BG), 진단서(BH), 입퇴원확인서(BH), 진료확인서(BI), 통원진료확인서(BI), 진단서(BI), 진료확인서(BJ), 진단서(BK), 입원통원확인서(BK), 진료확인서(BL), 진료확인서(BM), 진단서(BN), 입원통원확인서(BN), 각 진단서(BO), 입원통원확인서(BO), 입원퇴원증명서(BO), 각 진료확인서(BP), 진료확인서(BQ), 진단서(BR), 진료확인서(BR), 협의진료의뢰서 및 회신서(BR), 외래진료비 세부 산정내역(BR), 진단서(BS), 진단서(BT), 진단서(BU), 진단서(BV), 소견서(BV), 소견서(BW), 진단서(BX), 진단서(BY), 입원통원확인서(BY), 소견서(BZ), 진단서(G), 진료확인서(CA), 진단서(CB), 입원통원확인서(CB),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결과지(CB), 각 진 단서(CC), 입원통원확인서(CC), 입퇴원확인서(CC), 진단서(CD), 입퇴원확인서(CD),소견서(CE), 진료확인서(CF), 진료확인서(CG), 진단서(CH), 진료확인서(CI), 소견서(CJ), 진단서(CK), 입원통원확인서(CL), 진단서(CM), 입원확인서(CN), 진단서(CN), 입 원통윈확인서(CO), 진단서(CO), 진료확인서(CP), 진료확인서(CQ), 각 진단서(CR), 입 퇴원확인서(CR), 진료의뢰서(CR), 입원통원확인서(CR), 진료확인서(CS), 진단서(CT), 진단서(CU), 진단서(CV), 진단서(CW), 의무기록사본증명서(CX), 각 진단서(CY), 각진단서(CZ), 진단서(DA), 진단서(DB), 진료비계산서·영수증(DB), 진단서(DC), 진단서(DD), 소견서(DD), 입원사실증명서(DD), 입퇴원사실확인서(DD), J유치원 무증상 양 성자 목록,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E),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F),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G),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H),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I),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J),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K),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L),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M),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N),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O),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P),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Q),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R),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S),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T),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U),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V),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W),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X),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Y),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DZ),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EA), 검사·시험성적서 회신공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사실(EB), 진단서‧소견서(순번 705), 진단서‧입원사실증명서 등(순번 706), 진단서‧입퇴원서확인서 등(순번 707) 1. 각 고소장(순번 1, 135, 473) 고발장(A) 1. 질병발생 관련 요청자료 공문 및 J유치원 교직원 및 원아 명단, J 유치원 고유번호증, J 유치원(5월, 6월) 식단표, 식자재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K), 거래명세서(2020. 6. 1.~6. 16.), 식재료 구매 검수서(2020. 6. 1.~6. 16.), 방과후 식재료 구매 검수서 및 급식 거래명세서(2020. 6. 1.~6. 16.), 영양사 채용계약서, 영양사면허증(B), 근로계약서, 거래명세서(2020. 6. 1.~6. 15.), 거래명세표(2020. 6. 10.자 및 6.12.자),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2020. 5. 28.자), 도축검사증명서(2020. 5. 28.자) 1. 수사보고(J 유치원 행정조사 현황), 수사보고(상록구청 회신 자료_J 유치원 환경조사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및 식재료 구매 검수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J유치원 식자재 납품업체 K 방문 및 식육판매업소 ㈜ L 방문), 수사보고(유증상 원생 부모에 대한 각 진술조서 별권 정리 등), 수사보고[J유치원 과태료 부과내역 회신(상록구청)], 수사보고(유증상 원생 부모의 주요진술), 수사보고(2020. 6. 10. K의 J유치원에 대한 ‘실제’ 납품목록), 수사보고(원장 A과 딸 D과의 대화내역 중 식자재구매검수에 대한 메시지 및 허위 거래명세서(식자재) 작성 정황 확인),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회신자료 접수 및 담당자 답변), 수사보고[J 유치원 LP정보(전력사용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상록구청 환경위생과 회신자료 접수), 수사보고(식육납품업체 ㈜L에서 작성한 거래명세표 내용의 허위성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 1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 2보), 수사보고(7. 16. 압수수색검증 당시 역학조사관 EC 요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 3보), 수사보고((주)ED EE냉장고 검수 의견서 제출 및 고객이력사항(A/S)), 수사보고(이 사건 유치원 역학조사 개시 일시 및 참여기관 특정), 수사보고(역학조사시 제출한 허위자료 현황), 수사보고[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냉장고 성능검사 분석결과(1차)], 수사보고[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중간보고(2020. 7. 7.)], 수사보고(식 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회신자료 접수), 수사보고(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질병정보), 수사보고(피의자 E, F 제출 허위거래명세표 이동 경위 정리), 수사보고(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결과서 및 역학조사 방해 혐의 관련 고발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냉장고 시험성적서 요약 및 첨부], 수사보고(냉장고 고장이 대장균 증식에 원인 된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퇴근시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 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L에서 K 2020. 6. 10. 거래내역 제출),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경인식약청 제출자료 확인 및 각 공무원 진술청취), 수사보고(E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검사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시험성적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BG 보호자 EG 전화통화), 수사보고{EH(BX) 전화통화}, 수사보고(J유치원 CE, EB 보호자 EI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EJ(자녀: EK) 전화통화) [2020고합37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EL’ 인터넷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역학조사에서의 거짓 자료 제출의 점), 각 식품위 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위해식품 저장‧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6조, 제52조 제2항(영양사 직무 미수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6조, 제51조 제1항(집단급식소 조리사 미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영양사 직무 미수행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역학조사에서의 거짓 자료 제출의 점), 각 식품위 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위해식품 저장‧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6조, 제52조 제2항(영양사 직무 미수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역학조사에서의 거짓 자료 제출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위해식품 저장‧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역학조사에서의 거짓 자료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역학조사에서의 거짓 자료 제출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개월~15년 및 벌금 5만 원~3,000만 원 피고인 B, C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유치원의 원장, 영양사, 조리사로서 마땅히 다하여야할 최소한의 의무들을 위반함으로써 유치원 내의 피해아동들에게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급식을 먹게 하여 집단식중독 피해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무려 97명의 피해아동들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등 상해를 입었고, 특히 그 중 18명의 피해아동들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상해를 입었다. 대부분 고작 5~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은 혈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겪은 것은 물론 일부 피해아동은 신장 기능의 악화로 전신마취 하에 복막 투석관 삽입수술까지 거치는 등 감당하기 힘든 큰 고통을 받았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신장 기능이 호전된 이후에도 약 25~50%가 고혈압, 단백뇨, 신부전 등의 장기 합병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일부 피해아동의 경우 그 피해 및 고통은 회복되지 못한 채 남을 가능성마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피해를 즉각적으로 회복하려 하기는커녕 범행을 은폐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피해아동들이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였으면서도 선고기일에 임박해서조차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적인 것처럼, 그리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변명만 일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들 및 그 보호자들 중 상당수가 선고기일에 임박해서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일부 보호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법정에서 그러한 뜻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위 업무상과실치상․식품위생법위반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위하여 방문한 공무원들에게 보존식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 E, F와 공모하여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 함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보고서에서 “무엇보다 큰 조사의 제한점은 유치원측의 고의적인 역학조사 방해행위로 인한 원인규명에 한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하여 지적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역학조사가 현저하게 방해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 중 원인파악을 못하도록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고 서류를 조작하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식품위생법위반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는 피고인 D, E, F까지 포함하여 마치 범죄단체처럼 피고인 A을 우두머리로 한 위계적 관계 속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허위의 역학조사결과를 피해아동 97명을 포함한 184명의 원생 전부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서 피해아동과 그 부모를 기망하기까지 하였다. 누구보다도 피고인 A은 사설인 이 사건 유치원의 총 책임자이자 교육자다.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다(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영양사, 조리사 등 다른 피고인들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노후EE냉장고 등의 냉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피고인 C이 보고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영양사에게는 월 20만 원에 고용계약을 맺고 주당 하루 약 1시간 30분만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고인 개인의 사적이익(私的 利益)을 위해 원아 184명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급기야는 피해아동 97명의 건강에, 특히 그중 18명의 건강에 대하여는 크나큰 위해를 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심지어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다른 유치원도 다 같은 식으로 운영된다.’는 식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최후진술에 이르러서도 방청석을 가득히 매웠던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외면한 채 이 재판부에 대해서만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어서 그 반성이라는 것조차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하여 온 ‘K’의 직원 AB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른 유치원의 경우 조리장 분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식자재 납품을 받아온 것과 달리 4~5개월 납품해 온 기간 동안 이 사건 유치원의 경우 아무도 식자재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유치원은 건물내부 조리실까지 들어갈 수 있어 조리실 내 냉동고 및 냉장고 안에 각 식자재를 넣어 두지만 이 사건 유치원은 항상 인편이 없이 외부 쇼케이스냉장고 및 그 옆 선반에 식자재를 놓고 왔고 (냉동이 필요한 식자재라고 하더라도) 다른 유치원과 달리 납품된 식자재를 보관해 둘 냉동고도 없었다. 이에 (이 사건이 일어날 무렵인) 2020년 6월경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사건 유치원 담당자에게 ‘외부 쇼케이스냉장고 안에 항상 우유 등으로 물건이 꽉 차 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것 같지도 않다.’고 문제점을 고칠 것을 카카오톡으로 건의까지 하였으나, 그 뒤로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또한 조리사인 피고인 C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여러 차례 이 사건 유치원 식재료의 위생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년 여름이 올 때까지 많은 위험의 시그널을 알고도 계속 무시해 온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 A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과 식재료 위생에 관한 무관심과 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설 유치원 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으스대는 자리로만 인식한 채 이 사건 유치원을 다니는 원아들을 교육과 건강한 육성의 목적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돈 버는 대상 또는 수단으로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원아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지에 관한 선택권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원아들의 부모들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좋은 식재료를 자신의 자녀에게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주리라 믿고 이 사건 유치원에 자녀를 등록한 것이었다. 게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증거와 그 원인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15가지 보존식, 27매에 이르는 허위의 <식재료구매검수서> 및 <거래명세서>, 허위의 내용이 담긴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영상까지만들어내기까지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 97명이 피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이 사실상 그의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을 넘어서 원아들과 그들의 부모를 배신하고 원아들에게 어쩌면 평생토록 위해가 갈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조차 있는 이 사건에서 선고전날 피해아동 97명 중 34명의 부모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2 해당 피해아동 앞으로 200만 원의 공탁을 한 것만으로는 그토록 지극히 큰 죄가 많이 가벼워지기 어렵다. 더군다나 변호인은 피해아동 42명의 부모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6, 22, 34, 40, 60, 79, 81, 95에 해당하는 피해아동 8인의 부모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EM보험에 피해아동과 관련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를 40만 원 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4, 7, 9, 11~19, 23,27, 30, 36, 38, 39, 43, 44, 50, 61, 64~66, 68, 73, 74, 76, 77, 83, 85, 88, 93에 해당하는 피해아동 34인의 부모가 작성하였다는 그 합의서라는 것조차도 보험금 40만 원 외에 추가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자료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정도가 심대한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상해를 입은 18인의 피해아동의 부모들 중 누구와도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와 공탁을 두고 감경요소로 크게 반영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유치원의 조리사다. 그러나 영양사인 피고인 B가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30분 정도 머문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한 조리사의 위치를 넘어서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사실상 영양사에 준한 업무와 책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소불고기용 소고기에서 핏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소고기에 양념을 하여 평균냉장온도가 정상보다 10℃ 이상 높은 노후EE냉 장고에 전날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급식으로 피해아동 97명을 포함한 184명 원아에게 이를 제공하여 이 사건 집단식중독에 있어 직접적이고 치명적 원인이 된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장인 피고인 A, 영양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록 피고인 A의 지시이긴 하나, 그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15가지 보존식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였다.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유치원의 영양사다.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국민영양관리법 제4조 1항). 이러한 법적 의무와 이 사건 유치원 원아들 및 그들의 부모들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식단 작성, 식자재검수, 배식관리 등 영양사로서 실질적인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핏물이 흘러나온 소고기와 사과가 함께 보관되도록 방치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게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록 피고인 A의 지시이긴 하나, 그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15가지 보존식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장인 피고인 A, 조리사인 피고인 C을 믿고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하는 것은 영양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을 넘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이 사건 유치원 내부에서 그러한 식자재관리가 원아들에게 어떠한 신체적 영향을 미칠지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무엇보다 가장 보호받아야할 대상인 어린 아이들이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른들의 계속된 잘못으로 오염된 음식을 먹고 영문도 모르는 채 고통을 받아야 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로 보존식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C은 월 175만 원, B는 월 20만 원이라는 크지 않은 급여에 각 고용계약을 맺고 피고인 A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E, F는 이 사건 집단식중독의 원인을 조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거짓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큰 조사의 제한점은 유치원측의 고의적인 역학조사 방해행위로 인한 원인규명에 한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하여 지적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역학조사가 현저하게 방해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F는 [2020고합378]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가입된 인터넷 까페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D, E, F는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거짓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역학조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F의 경우 [2020고합322]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의 범행에만 가담한 것이어서,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4, 5항의 범행에 모두 가담한 피고인 D, E에 비하여 죄책이 상대적으로 경한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F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