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이전에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2. 9. 2. 저녁시간경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3. 01: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에 있는 'D' 1번 룸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상태로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끈을 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옆으로 피하면서 ‘하지말라’고 함에도 ‘싫은데?’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노래방 의자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어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치며 저항하자 ‘안한다, 안해’라고 하며 노래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스킨십을 하려고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혈액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첨부된 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면서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어서 더 이상의 행동은 없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랬다. 한동안 안하다가 갑자기 제 등 맨살에 피고인의 손이 느껴졌는데, 피고인이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끈을 풀려고 했다. 처음에는 좋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싫은데’라고 하면서 결국 속옷 끈을 풀었다. 제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완전히 벽 쪽으로 자리를 옮기니까 피고인이 따라와서 저를 밀치고 노래방 의자에 눕히더니 위로 올라가서 제팔을 양손으로 잡아서 못 움직이게 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 정색하면서 말했는데 피고인이 웃으면서 싫다고 하더니 갑자기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있는 힘껏 깨물었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러면 소리를 지를 거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지르라고 해서 있는 힘껏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팔을 잡고 있던 손으로 제입을 막았다. 코까지 막아서 순간 숨이 안 쉬어져서 손으로 밀치니까 입을 막고 있던 손으로 다시 제 팔을 잡더니 추리닝 바지 끈을 풀어 바지에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고,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으려고 했다. 그러더니 양손으로 제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미친 듯이 저항하고 밀어내니까 피고인이 ’아 됐어. 나도 안 해‘라고 하면서 먼저 노래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77쪽, 78쪽).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기 시작한 이후에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을 당할 것 같고.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 피고인을 그렇게 세게 깨물었는데도 미동도 없었다. 무슨 느낌이었냐면 깨물 거면 또 깨물어봐 나는 할거 할 거야 이런 느낌이었고, 눈빛도 갑자기 변하면서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은 눈빛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77쪽). 3)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 자신이 범행에 저항한 내용,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범행이 종료된 경위,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에도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결혼소식을 알리기도 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했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추리닝 바지 끈을 풀어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4) 사건 직후 피고인의 오른팔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팔에는 피해자에게 깨물려서 피부가 빨갛게 변한 자국이 선명하게 관찰되는데(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21쪽), 이러한 상처부위의 변색 정도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당히 강한 강도로 피고인의 팔을 깨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있는 힘껏 피고인의 팔을 깨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자서 노래방을 나간 이후에 속옷을 다시 입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와서 노래방 주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내용을 말했고, 노래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78쪽). 노래방 카운터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노래방 주인과 한동안 대화를 나누는 모습, 대화 도중에 힘들어하며 주저앉는 모습,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므로(증거목록 순번 21, 증거기록 116쪽, 117쪽 CD 참조), 이는 범행 직후의 상황 및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진 것 외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등을 만지면서 스킨십을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아서 좀 더 과격한 스킨십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브래지어를 벗겼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깨물어서 더 이상의 스킨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34쪽, 35쪽).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노래방에서 혼자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절을 해서 그 상황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 자제력을 잃어 버릴 것 같아서 먼저 나왔다. 그래서 노래방에 모자도 놓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36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작한 상황과 노래방에서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면서도 그 중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유독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팔을 물어 싫다고 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14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거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강간을 시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３년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해바라기센터에서 연계한 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 도중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기까지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간음을 시도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반항이 거세지자 결국 범행을 단념하여 스스로 사건현장을 벗어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2년 절도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