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원’이라는 상호의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위 병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 외 D에게 장비리스료를 낼 추가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D가 융통 가능한 현금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D는 피고인의 위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의 사촌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장님(피고인)이 의료장비 리스료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대여 조건을 확인해 달라고 하자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조건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말해 주는 대로 피해자에게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갚아 준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채무 13억 원, 사채 24억 원을 포함하여 약 4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 월 위 병원운영에 관하여 직원 월급, 관리비, 리스료, 임대료 등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고정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운영 매출인 월 1억 5,000만 원으로는 위 고정지출과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가 D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중 400만 원은 피고인의 D에 대한 기존 채무 이자 변제 용도로 충당하고 이를 제한 나머지 4,600만 원을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인의 J은행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확정정보 및 판결문(1심,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D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변제와 관련하여, 2017. 9. 22. D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D는 피해자에게 같은 날 같은 액수의 돈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를 통해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문자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여자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피해자는 2017. 9. 25.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D를 통해 대여한 대여금을 변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즈음 피고인에게 이러한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고지하고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 사실은 없고, 오히려 2017. 10. 11.경 피해자에게 “꼭 빠른 시일에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하는데 사정봐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주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이 D의 것인 줄 알았으며 나중에 D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D가 시켜 2017. 10. 11.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면 D가 시킨다고 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대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D가 피고인에게 구태여 위와 같은 일을 시킬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 및 직접 피해자와 금융거래를 한 사실은 없으나, D와 피해자는 사촌관계인 점, D는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에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깊이 개입을 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병원 운영에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함에 따라 D는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가능여부와 대여 조건을 들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며, 이러한 사정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용 당시 피해자가 받기로 한 이자의 이율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D가 신고한 채권액에 피해자의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차용증 등 작성 없이 D를 통한 구두 협의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점, 회생채권 신고에 피해자가 관여한 정황은 없어 보이고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채권자로 인식하는 문자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들이 이 사건 편취행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1.경 금융권 채무, 사채 등 약 4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고정지출과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3개월 안에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시인하였다. 비록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익이 있었지만 이러한 고정지출, 대출금 이자 등을 제외하면 결국 남는 것이 별로 없었던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10. 26. 회생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1,000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편취 당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