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4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라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낯선 여성들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여 성적 흥분을 강하게 느끼는 성도착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2021. 5. 26.경 강력한 진정 및 수면 효과를 유발하여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정(10mg)’(이하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직접 투약함으로써 졸피뎀의 강력한 수면효과를 체험한 후, 가사도우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소 가사업무를 빙자하여 가사도우미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커피나 콜라 등의 음료에 졸피뎀을 몰래 섞어 마실 것을 권하는 방법으로, 가사도우미로 하여금 이를 투약케 하고 잠이 들게 함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7. 14: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에게 졸피뎀을 먹여 재운 다음 추행할 생각이었음에도 가사도우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집 청소를 해줄 가사도우미를 호출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문신을 드러내는 등 피해자를 겁먹게 하고, 몰래 졸피뎀을 섞은 콜라를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1. 2.경까지 6회에 걸쳐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팬티를 입지 않고 속이 훤히 비쳐 보이는 속칭 ‘시스루’ 재질의 반바지만 입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가사도우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7세)를 그곳으로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손톱으로 으깨 부수어 콜라에 섞고 피해자에게 권하여 이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추행하려 하였으나, 위 콜라를 마시고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졸음 등 신체의 이상과 성범죄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어지럼증과 졸음으로 귀가 중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중 연번 1, 3, 6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1. 2.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5.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가사도우미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졸피뎀을 커피에 섞어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추행하려 하였으나, 위 커피를 마시고 신체의 이상과 성범죄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중 연번 2, 5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0. 18.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졸피뎀 반정을 손톱으로 으깨 가루로 만든 후 일회용 종이컵에 따른 콜라에 몰래 섞어 용해시킨 다음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그곳에 방문한 D(여, 59세)에게 마치 호의로 음료를 대접하는 것처럼 이를 권하여 마시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중 연번 1 내지 3, 5,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1. 2.경까지 5회에 걸쳐 가사도우미들에게 졸피뎀을 각각 투약하고, 연번 4 기재와 같이 1회 투약하려다 상대방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낯선 여성들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여 성적 흥분을 강하게 느끼는 성도착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2021. 5. 26.경 강력한 진정 및 수면 효과를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정(10mg)’(이하 ‘졸피뎀’)을 처방받아 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직접 투약하여 졸피뎀의 강력한 수면 효과를 체험한 후, 위와 같은 성벽(性癖)을 만족시키고자 가사도우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소 가사업무를 빙자하여 가사도우미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태블릿PC를 이용해 가사도우미들이 환복하는 모습과 일하는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는 한편, 커피나 콜라 등의 음료에 졸피뎀을 몰래 섞어 마실 것을 권하는 방법으로, 가사도우미로 하여금 이를 투약케 하고 잠이 들게 함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가사도우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집 청소를 해줄 가사도우미를 호출하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50대)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문신을 드러내는 등 피해자를 겁먹게 하고, 몰래 졸피뎀을 섞은 커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졸피뎀 반정을 손톱으로 으깨 가루로 만든 후 일회용 종이컵에 따른 커피에 몰래 섞어 용해시킨 다음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호의로 음료를 대접하는 것처럼 이를 권하여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사도우미에게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시고 약 10분이 흐른 뒤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피해자가 확실히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으로 흔들었다가 이를 느낀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도착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사도우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옷을 갈아입겠다고 말하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갤럭시탭A 태블릿PC를 미리 설치해둔 뒤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둔 그곳 작은 방으로 위 피해자를 안내하여 피해자가 환복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안 청소를 시작하자 같은 태블릿PC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청소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집중적으로 몰래 촬영한 후, 이어서 피해자가 제3항과 같이 투약한 졸피뎀을 먹고 잠이 들자,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I) 1. 감정의뢰서 및 회신내역, 감정서, 감정서(E), 감정서(D), 감정서(졸피뎀) 1. 압수조서(스틸녹스), 압수목록(스틸녹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사도우미 업체 회신내역, 건강보험공단 회신내역 1. 사진 자료 - 피의자 주거지 발견 하의3벌 2022고합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L, M, N, E,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A 처방기록 1. 각 불법촬영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몰래 졸피뎀을 먹여 추행하고자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자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각 강제추행치상죄, 각 강제추행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한함] 1. 취업제한명령 2022고합4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범죄사실 중 추행유인죄, 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미수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4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죄사실 중 추행유인죄, 강제추행치상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4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 각 범죄사실 중 추행유인죄, 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미수죄, 2022고합341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뎀 7회 분량의 시가 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치상죄, 각 강제추행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가사업무 의뢰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몰래 졸피뎀을 먹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신체에 이상을 느낀 피해자들이 그곳을 빠져나가는 등으로 미수에 그치고 일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도 또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귀갓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가사도우미가 피고인의 집에서 환복하는 모습이나 청소하는 모습, 마트, 미용실 등지에서 일하는 여성의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가 드러난 옷을 입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노출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의사에 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도 심대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H, I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6명 중 6명과 합의하여 위 6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총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및 양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 적용 결과는 총 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여, 그 수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명령(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