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주)D'[2015.8.13. '(주)E'로 변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5.경부터 2016. 1. 19.경까지 F 오피스텔의 건축주로서 동 오피스텔을 신축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오피스텔의 건축주인 G로부터 토지대금 등 포함하여 9억 400만원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의 건축공사를 인수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자금 압박을 받아 2014. 12. 24.경 중앙신협으로부터 29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에 대해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설정을 하여 위 대출금을 마련하고 추가로 지인들로부터 8억 5천만원을 빌려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부산 남구 H 소재 위 오피스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주)I의 대표 J에게 "오피스텔의 외부스톤코트, 도장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대가로 아무런 담보나 권리행사의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 1세대를 지급하고, 그 시가가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공사대금은 사용검사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오피스텔 공사 인수자금 9억 400만원을 마련하였고, 위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설정을 하고 신협으로부터 추가로 29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위 오피스텔 공사자금과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고 위 신탁등기로 인해 위 오피스텔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양을 할 수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거나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12. 17. 경까지 1억 5천만원 상당의 외단열 도장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A 각서, 약정서, 견적서,공사계약서, 각서, 수사보고(부채증명서 등 첨부),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세한 하수급업체를 속여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1세대 (9,350만원 상당)를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J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689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비록 이 사건 도급계약이 J과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인 K 사이에서 작성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K는 당시 J에게 '대표이사(실사주)의 도장을 받아오겠다'고 말하며 계약서를 가지고 갔다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계약 당시 K에게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달라. 아니면 공증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도급계약일로부터 한달 가량 후인 2015. 4. 23. J에게 공사대금 1억 5,000 만원의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차 피해 회사의 공사현장을 찾아와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현장소장에 불과한 K가 경영자인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K도 '피고인과 C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말을 J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대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과정이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공정증서에는 '피고인 회사는 2015. 8. 3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기존 공사대금채권자들 중 일부는 이미 피고인 회사의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J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액의 대출금, 신탁, 종전 공사대금채권자들의 권리주장 상황 등에 관하여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J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담보확보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못하였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추가적인 공사비용 지출을 보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수급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그 공사의 완료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2016. 6. 16.경에야 이 사건 건물 1203호(분양계약서상 매매대금 9,350만원)를대물변제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잔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잔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잔존 공사대금채권이 19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