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 ‘G’)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I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72건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합동수사본부 J을 사칭하여 ‘휴대폰에 원격가능한 어플, 계좌 통합관리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 직원에게 공탁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에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현금 3,5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외과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5:4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외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의자인지 아니면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재 O 투자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 돈의 CMM코드를 확인하여 자금 추적을 실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2:53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7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 ‘G’)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S 검사를 사칭하여 ‘T 외 28명을 검거하였는데, 피의자들이 사용한 통장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재 당신 통장의 모든 계좌를 막아놓았는데, 대출이 되는 U 금융사는 대포통장과 관련된 금융사이다, 대출이 되는 금융사를 확인하여 그 금융사의 직원이 범인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대출을 실시하여 그 대출금을 받아 증거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인출 한 현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U에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현금 3,99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약국‘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5:58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약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9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Y 검사를 사칭하며 ‘Z이라는 사람이 올해 3월경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개설된 대포통장 건으로 X씨와 72명이 현재 신고된 상태이다. X씨 명의로 개설된 대폰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환수해야 하고, X씨의 대출을 모두 막아놓은 상태이다. 대출이 된다면 그 대출금은 모두 불법 자금 대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현금 7,0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서울 구로구 AB빌딩’ 내 1층 계단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6:55경 서울 구로구 AB빌딩’ 내 1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서 ‘T가 가진 통장 중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나왔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D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AE에 있는 1,2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보내 검수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대리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E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구리시 AF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AG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3:50경 구리시 A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4:55경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I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AG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4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 ‘G’)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AD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조직원들을 검거하였는데, 피의자들이 사용한 통장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나왔다. 당신에 대해서도 계좌를 양도한 혐의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일단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대출 제한을 걸어놓을 테니 대출을 신청해봐라.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은행 직원도 범인들과 내통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금이 나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에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한 후, 2022. 6. 22. 11:30경 성남시 분당구 AJ 부근으로, 같은 날 14:25경 수원시 장안구 AK에 있는 AL병원 부근으로 각각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2. 11:30경 위 AJ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9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25경 위 AL병원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380만 원을 건네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6,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N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AO 등 사기 피의자들을 검거했는데 피의자들이 사용한 통장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나왔다. 당신의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사 담당 수사관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한 후, 2021. 6. 24. 12:15경 군포시 AP에 있는 AQ 입구로, 같은 날 15:14경 안산시 단원구 AR에 있는 AS 할인마트 앞 노상으로, 2021. 6. 25. 10:32경 과천시 AT에 있는 AU약국 앞 노상으로 각각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4. 12:15경 위 AQ 입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14경 위 AS 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6. 25. 10:32경 위 AU약국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5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 ‘G’)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1. 6. 16. 현금 수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 14:40경부터 2021. 6.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S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협조의뢰 문서를 확인시키며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있으니 본인 자산을 현금화하여 검수를 받아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 현금을 받아 현금 검수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현금을 돌려주고 혐의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9:29경 서울 관악구 AV에 있는 AW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21. 6. 17. 현금 수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 0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 감시관을 사칭하며 ‘당신 재산은 행정재산이니 나머지 현금을 찾아서 CMN 코드 확인차 가지고 오면 된다.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1:23경 서울 관악구 AY에 있는 AZ동물병원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5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 또는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재차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Y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일명 T 일당의 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6. 2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S 검사’, ‘BB 부장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을 인계받았다. 전산 조회 결과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는 현금이 없는 깡통계좌다. 그러니 은행에서 확인한 후에 잔액이 있으면 모두 인출하고, 인출한 화폐에 대한 일련번호를 조사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소속 순회조사관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1.경 대전 서구 BC, ‘BD정형외과’ 앞길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대기하게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8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7번 출구에서 H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진정서, 통장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H 확보 경위(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피해자 C 확보- 안산상록) 2021고단35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신고서, 피해자 자료제출(대화내역),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서류),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전 동선 추적, 피혐의자의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일시 및 장소),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1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1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출금 내역 확인),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2 범행 전후 진출입로 관련), 내사보고(진입 택시기사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2 진입로 추적-2), 수사보고(피의자2 도주로 추적-2), 수사보고(피의자2 도주로 추적-3), 수사보고(피의자2 도주로 추적-4) 2022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B),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성명불상자), 범죄현장 캡처 사진, 영수증 등, 수사보고(6월 22일 , 번 범행 수거책에 대하여), 내사보고(2번째 현금수거책 이동동선 추적), 내사보고(3번째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내사보고(1번째 현금수거책 이동동선 추적) 2022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내사보고(6/16 AW 범행 CCTV 수사), 내사보고(6/16 BE병원 CCTV 관련 수사), 내사보고(6/17 AZ병원 CCTV 관련 수사) 2022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내역,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 AM, E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들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021. 6.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억 8,46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 규모, 개별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그 개별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AM의 경우 그 피해액이 8,8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