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2018고단1228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애인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물품을 훔쳐 중고로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2,2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28, 21:16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내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가 진열해 둔 시가 459,000원 상당의 닥터드레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함께 꺼낸 후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물건의 포장지를 뜯어 자신의 가방에 넣고, 함께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4. 18: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가 진열해 둔 시가 459,000원 상당의 닥터드레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함께 꺼낸 후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물건의 포장지를 뜯어 자신의 가방에 넣고, 함께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3. 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6. 15:03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점 내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H이 진열해 둔 시가 31,500원 상당의 필라 블루투스 마이크 1개와 수탁에 넣어둔 시가 459,000원 상당의 닥터드레 블루투스 이어폰 2개를 꺼낸 후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물건의 포장지를 뜯고 블루투스 마이크 1개와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고, 피고인 B는 나머지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자신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합계 949,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13 피고인 B는 2018.7.5.21:55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콘프라이트 1개, 프링글스 1개, 서울우유 1개, 동원참치 7개, 만두 4봉지, 빵 4봉지, 홈런볼 1봉지, 바나나 1묶음 등 합계 37,89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1533 피고인 A은 2018. 6. 18. 12:04 경부터 12:26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해운대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N 관리의 시가 67,800원 상당의 존바바토스 향수 2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벤츠맨 향수 1개, 시가 합계 204,600원 상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852 1. 2018 4.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4. 17:00경 김해시 O 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김해부곡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매장에 진열된 향수를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캘빈 클라인 One' 등 시가 합계 448,100원 상당의 향수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5.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5. 19:20부터 2018. 8. 5. 19:35 경 사이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 S 이 관리하는 Q 김해내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매장 내에서 망을 보면서 진열대에 진열된 향수 겉 포장지를 제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고인 B가 포장지를 제거한 향수를 넣어 가는 방법으로 '존바바토스 아티산 아쿠아' 등 시가 970,000원 상당의 향수 1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21950₁ 피고인 A은 2017. 11. 14.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 동부산점에 있는 피해자 V 관리의 'W'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사실로 약식기소(벌금 50만 원)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매장에 찾아가 의류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7. 26. 경위 'W'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여성의류 20개 합계 446,900원 상당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간장을 뿌려 얼룩이 묻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2034 피고인 B는 2018. 6. 1. 부산 해운대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모텔에 투숙하면서 종업원 AA에게 마치 숙박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숙박 요금은 퇴실할 때 지급을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숙박요금 45,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제공받고 다음 날 아침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숙박비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20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28. 20:33부터 20:52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Q 부산동래점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AC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매장 내 진열된 화장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8,500원 상당의 화장품 10점(케어존 닥터솔루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06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물건을 훔쳐 중고로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18. 6.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6. 2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관리의 Q 매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면서 그곳 점원인 AF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끌어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92,300원 상당의 물품 9개를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7. 21. 자 Q 매장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21, 19:43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점원인 피해자 AE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48,200원 상당의 물품 4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2018. 7. 21.자 AG 매장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21. 19:50 경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AG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점원인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8. 8. 6.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6. 14:10 경 부산 해운대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디즈니거울세트 1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가방에 넣고, 피고인 B는 계산대 앞에서 택배비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 블랙보리음료수 1병, 시가 1,050원 상당 왕뚜껑 1개, 시가 25,500원 상당 샤오미 보조베터리 1점, 시가 47,800원 상당 넥밴드 블루투스 이어셋 2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8, 7. 16. 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7. 16. 16:50 경 부산 해운대구 AL에 있는 M 장산점에서 피고인 B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위 매장 앞에 내려준 뒤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매장 안에 들어가 점원인 피해자 A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돌체엔가바나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8. 3. 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3. 12:56 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랑방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38 피고인들은 2018, 7,22, 17:50경 진주시 AN에 있는 AO 도동점에 AP K3 렌트차량을 타고 와서, 피고인들이 사용할 박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A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피고인 B는 건물 밖에 보관되어 있던 에어컨 배관세트 박스 3개를 위 차량 트렁크 및 뒷좌석에 옮겨 실은 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5 1. 2018. 6. 29.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6. 29. 10:39경 부산 수영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관리하는 Q 부산수영점에서 피고인 B는 매장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모이스처 크림 1개, 시가 38,700원 상당의 잡티 세럼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6,7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절취하였다. 2. 2018. 7. 17.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17. 18:09 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된 시가 129,000원 상당의 끌로에 노마드오드 향수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라이트블루 오드 향수 1개, 시가 95,400 원 상당의 불가리 핑크사파이어 향수 1개, 시가 합계 269,900원 상당의 향수 3개를 절취하였다. 3. 2018. 8. 3.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3. 13:04경 부산 해운대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관리하는 Q 부산장산역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된 시가 98,000원 상당의 지미추 일리싯 플라워 향수 1개, 시가 60,900원 상당의 잔느 랑방 향수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크리니크 안티 블레미쉬 솔루션 화장품 1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블리블리 진정 앰플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드림웍스 쿵푸팬더 선크림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카밀 핸드크림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더프트앤도프트 바디 1개, 시가 합계 258,200원 상당의 향수 및 화장품 7개를 절취하였다. 4. 2018. 10. 21.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0. 21. 16:48~17:07 경 양산시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관리하는 Q 양산서창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나수이 향수 1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닥터자르트 미백크림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파레인져스 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브리스킨 팩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버츠비 립밤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코카콜라컵 립밤 1개, 시가 합계 227,900원 상당의 함수 및 화장품 6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73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AX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0. 26. 14:31 경 부산 사상구 AY에 있는 AZ 대합실 안에 있는 피해자 AX 관리의 BA 상설매장에서 피고인 B는 매장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368,000 상당의 검정색 롱패딩 1벌을 가슴에 안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0. 26. 14:57경 부산 사상구 BC에 있는 피해자 BB 관리의 'BD' 매장 밖 외부 진열대 앞에서 피고인 B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E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36,000원 상당의 접이식 우산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26, 15:09 부산 사상구 BF, 1층에 있는 피해자 BG 관리의 Q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5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개, 시가 87,000원 상당의 플라워 바이겐조 향수 1개, 시가 13,800원 상당의 바디미스트 2개, 시가 6,200원 상당의 핸드크림 2개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5,500원 상당의 화장품 1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7, 17:38 경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89,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화면(3. 6.자 범행) 201814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8 15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6매 20181852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P 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목록(영수증), 수사보고(Q 김해내외점 내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여부 등), 압수목록, 임의제출 2018고단19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품 목록, 수사보고(BH 식당 CCTV 확인) 20182034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고단22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영수증 첨부에 관하여), 내사보고(피의자들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에 관하여) 2018.2206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H, BI, AM,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 사진), 수사보고(Q 매장에 대한 6월과 7월 피해 물품 특정 보고), 수사보고(M 장산점에 대한 2018. 7. 16. 과 2018. 8. 3. 피해물품 특정보고) $2019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1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1매, 각 피해영수증 2매, 2018. 6. 29.자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2018. 7. 17.자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2018. 8. 3. 자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273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 B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범행사진, 피해품 내역서,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CCTV 분석 및 여죄확인 등 수사),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하여 저지른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하여 저지른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수사와 재판 진행 중임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 있었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야 함),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은 보복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 총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건강상태)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수사와 재판 진행 중임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 외에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각 절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초범인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총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피고인의 나이,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