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업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D을 고용하여 전자서명에 필요한 D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평소 위 회사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2019고단1628] 피고인은 2015. 7.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보험증서 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D의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F으로부터 보험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D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3. 17:19경 C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G를 통해 F 홈페이지(H)에 접속하여 보험계약자 '㈜ C', 피보험자 '㈜ E', 연대보증인 'D',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 'I', 주계약 대출금액 '165,000,000원', 거치기간 월수 '12', 보험가입대상채권 '원금 + 정상이자 + 지연손해금', 보험가입금액 '181,500,000원', 보험상품 'J'으로 되어 있는 보 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약정 전자신청서에 D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의 전자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J 연대보증 전자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F의 전산망에 등록하여 F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19고단2869] 피고인은 2015. 7.경 E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로부터 피해자 F의 보험증서 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D의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D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3. 17:19경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 G를 통해 F 홈페이지(K)에 접속하여 보험계약자 '㈜ C', 피보험자 '㈜ E', 연대보증인 'D',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 'I', 주계약 대출금액 '165,000,000원', 거치기간 월수 '12', 보험가입 대상채권 '원금 + 정상이자 + 지연손해금', 보험가입금액 '181,500,000원', 보험상품 'J'으로 되어 있는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약정 전자신청서에 D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의 전자서명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J 연대보증 전자신청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등록하여 행사함으로써 보증금 181,500,000원 상당의 위 J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81,500,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D, A 대화), 사실확인서, J 보험가입내용(연대보증약정서) [2019고단286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항고이유서 및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J 연대보증약정 전자신청서에 의하여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D이 위 연대보증약정 체결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위 전자신청서는 D의 추정적 승낙 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위 연대보증약정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위 전자신청서가 D의 추정적 승낙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D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위 전자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여 J에 가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묵시적 승낙은 D이 위 연대보증약정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위 연대보증약정 당시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C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매장을 내기 위해 신용조회 등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C 직원들이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위 연대보증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하여는 '딱히 근거는 없지만 D과 5년째 동거동락한 사이이고 서로 많이 믿었기 때문에 D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D도 사실상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가 아닌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연대보증약정과 관련하여 'D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D의 허락을 받은 기억은 없으나, D과 동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D이 연대보증인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상황에 따라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바 있고, D과의 대질 신문을 통해 위 연대보증약정이 동업 관계 종료 이후 체결되었음이 확인되자 기존의 동업 주장에 대해 'D이 C에 대하여 자기 회사처럼 헌신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비상식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⑶ 또한 피고인과 D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이후인 2018. 9. 17.경 위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당시 D은 피고인에게 위 연대보증약정이 자신의 관여 없이 체결된 것에 항의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날 '보증보험 발급 과정에서 사내이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여 D의 사전 동의 없이 임원으로 등재한 후 피해자 보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사인하였다. ⑷ 한편 C의 경리직원인 G는 이 법정에서 '위 전자신청서 등록 직후 매장으로 내려가 D에게 연대보증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전화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에 핵심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D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나중에 내가 말할 테니 일단 진행하라고 하여 위 전자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말하겠다고 했음에도 G가 그 직후 굳이 나서서 D을 만나 연대보증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나아가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D이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는 알았다면서 피고인과 이야기하겠고 말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전화조사에서의 진술, 즉 'D이 퇴사할 때 왜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넣었냐며 화를 냈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말을 한 것인지 D이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된 것을 알고는 빼달라고 했다'는 진술 등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⑸ 또한 피고인은 위 전자신청서는 D의 추정적 승낙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D이 C의 지분을 보유하고 매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등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체를 동업하다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정액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D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려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범행으로 해당 직원이 보증보험회사에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1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