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환전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강릉시 F에 있는 G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인 '드럼페이'는 이용자가 '드림페이' 시스템에 가입하고 자금을 이체하면, '드림페이'로부터 포인트를 받고, 이를 '드럼페이' 시스템 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당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피고인들은 '드림페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후, 이를 피고인들의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를 환전하는데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개발된 위와 같은 '드림페이' 시스템에 연동되는 게임인 '렛잇고 (겨울의 왕국, 카니발삼바쌈바)라는 릴 회전류 게임을 설치하거나 손님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게임장 손님들이 위 '드림페이'에 가입하고 자금을 결제하여 '드림페이' 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드림페이' 포인트를 위 연동 게임에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드림페이' 포인트로 결과물을 얻게 하고, 게임장 이용 손님이 얻은 결과물인 '드림페이'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업주로서 2014. 7. 3.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50대에 릴 회전류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렛잇고'(겨울의 왕국, 카니발삼바, 올쌈바) 게임을 하고 난 결과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 '드림페이'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이용시간 당 2,000원의 비용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을 설치해 주고 드림페이' 시스템 사용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드림페이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45,459,09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환전알선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태블릿PC와 결합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내여하고 시간 당 2,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렛잇고'(겨울의 왕국, 카니발삼바, 올삼바) 게임을 태블릿 PC 50대와 결합된 게임기에 설치해 놓고, 시간당 2,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드림페이 카드 사진, 각 게임기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K와 통화, 강릉세무서 회신, 게임제공업 등록 부분 확인,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첨부, 압수현장 사진 첨부, G 포인트 거래내역 확인, L와 통화, 환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확인 보고, 등급분류위반 검토, A 및 B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분석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환전알선을 업으로 영위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의 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판시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판시 환전알선을 업으로 영위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환전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중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게임물 제공자를 환전알선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소를 알려주는 행위로 인정되거나, 최소한 그에 준하는 행위로써 그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드림페이는 전자화폐결제 시스템으로써 사회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용인되는 것이고, 적법한 전자화폐결제 시스템의 활용방법을 알려준 피고인의 행위를 게임장 운영자가 환전소를 알려준 것과 동일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본다면 드림페이 운영자 또한 환전행위자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환전알선행위로 보아서는 안된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게임물 이용자가 해당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고, 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게임물을 활용함으로써 사행성이 조장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행성 조장의 전형적인 행위로써 환전행위나 환전알선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취지에다가 드럼페이 포인트가 언제든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빵집, 주유소, 마트 등 가맹점 어느 곳에서든지 현금을 대체하는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그 이용현황을 보태어 보면, '게임 이용자들이 드럼페이 포인트로 게임물을 이용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드림페이 포인트로 받아, 그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환전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은, 게임서비스 제공업자(렛잇고 게임서비스 제공업자)와 피고인과 같은 게임장 운영자가 드림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게임서비스 제공업자가 드림페이에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과 같은 게임장 운영자가 드림페이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드림페이 포인트 충전단말기를 게임물 이용장소에 두고 이용방법 및 현금화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환전알선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과 같은 게임장 운영업자와 렛잇고 게임서비스 제공업자는 환전알선의 공범이 될 것임). 다. 또한, 게임 이용자가 게임의 결과물인 드럼페이 포인트를 현금화하고 드럼페이 시스템이 이를 용인함으로써, 드림페이 운영업체는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한 것이 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다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의 인정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뿐이므로, 드림페이 운영업체에 대한 처벌 여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알선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되지 못한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지능적인 신종 수법을 사용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렛잇고 게임 개발, 제공자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범행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결코 적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게임장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장 투자규모, 수익, 단속 이후 게임기 처분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등 또 다른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들 각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각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