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8.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을 더 사오겠다며 집을 나서자 D의 사실혼 아내인 2급 정신장애인 피해자 E(여, 3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혼자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속옷까지 다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바지와 티셔츠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으며 "신고해봐, 벌금 나오게 해 봐, 너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복지카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판시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9개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4급 지체장애인(하지 관절)이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2015전고49)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강제추행죄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출소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추행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저항능력이 취약한 이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15점)' 수준으로 나왔지만, 이 평가는 피고인이 본 범행에 '현저한 폭력'을 사용하였고(1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지 않는다(1점)는 전제 하에서 산정된 것이다. 그러나 판시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저한 폭력'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0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0점),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살펴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 검사 당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14점)' 수준이라 할 것이므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몇 년간의 수용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서 상당부분 교화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3년간의 공개·고지를 통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