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0. 말경부터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종업원 고용, 매장 및 수입관리, 외국인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연락업무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업소 및 피고용 외국인들의 숙소를 임대하여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매출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등 피고인 A와 위 업소를 동업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부장으로 피고용 외국인들 관리 및 손님 응대, 취업알선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이체해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7. 4.경 피고인 A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18.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F(여, G생)를 고용하는 등 2019. 8. 3.경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의 각 출입국사범 고발서 1. 각 여권 사본 1. 외국인 체류자격 회신, 각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통신사실회신자료 1.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영업증명 CCTV 녹화사진 첨부), 수사보고(러시아 취업 브로커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E 계좌 회신, T계좌 피의자 A 가족 관련성), 수사보고(피의자 A, B, C의 상호 통화회수,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U 계좌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의자 B에게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러시아 브로커 의심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난민신청자 피의자 M의 취업자격 신청여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판시 ‘E' 유흥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인수 자금과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한 것일 뿐 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A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관여형태나 A와 사이에서의 금전거래관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A에게 이 사건 업소 인수를 위한 자금과 그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한 관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운영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기대하여 초기 인수 자금의 투자와 함께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이 사건 업소의 업장과 종업원 및 고용한 유흥접객원의 숙소(V 오피스텔 W호 등)를 그 명의로 임차하며,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 사건 업소의 카드 매출금에 대한 수입 계좌로 제공하고, 여기서 각종 공과금과 월 차임 등의 지출을 직접 관리하는 등 일정부분이나마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주기적으로 그 수익을 분배받는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위에서, 특히 외국인 유흥접객원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한 숙소를 그 명의로 임차하고 매월 그 차임,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등의 관여행위를 통해 A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사실 또한 당연히 알았을 것인 점, A가 2019. 7. 4. 이 사건 업소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단속되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A가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아 2020. 1. 9.경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되는바, 적어도 위와 같은 단속 시점 이후에는 피고인 또한 A가 그동안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A의 확정판결 선고 이후에도 설 명절 기간(2020. 1. 24.~27.) 무렵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위 업소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A의 증언이나 ‘피고인을 매니저로서 2~3차례 업소에서 목격하였다’는 F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문과정에서 앞선 단속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에 새로이 외국인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 확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앞서 A가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동업자이자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재차 불법적인 영업에 따른 책임을 자신 또한 지게 될 위험을 안고 있어, 당시 고용된 외국인들의 취업자격 여부를 A를 통해 확인하거나, 혹은 이를 문제 삼아 업소 영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을 법한데도, 이러한 행동을 취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20. 3.경까지도 위 유흥접객원의 숙소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그 월 차임과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등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정황은 당시 A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에 의한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피고인 또한 알고서 용인하였던 것으로 볼 때에 그 상황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A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고용한 외국인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고용한 외국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고용한 외국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연번 10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로 전후 범죄사실이 나뉘어져 원래 하나의 범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된다.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설령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포 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73 판결 등 참조). 앞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20.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다른 외국인들을 고용한 동종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위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일련의 범행으로 이루어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범행은 위 확정판결 선고 전후로 분리되고, 이와 같이 분리된 연번 10의 가. 및 나.의 각 범행은 서로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각각의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고용한 외국인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여 각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판시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연번 10의 가. 범행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판시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연번 10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판시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연번 10의 가.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동종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그러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브로커를 통해 다른 외국인의 고용행위를 지속하고, 위 판결 확정 이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같은 형태의 불법 외국인 고용에 의한 유흥업소 영업을 지속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그러던 중 발생한 유흥접객원의 변사사건으로 범행이 적발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종업원인 C을 회유 내지 압박하여 그가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영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하게 하고 자신은 영업주가 아닌 것처럼 부인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또한 불량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다가, 법질서와 사법제도에 대한 경시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는 점,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불법성 외에 착취 등의 반인권적 고용행태의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 관여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바, 반성과 뉘우침의 태도를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에 주도적・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의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그 행위가담 및 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