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D 일대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의 동생 E는 피고인 A의 큰아버지 F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건물에서 'G펜션'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E는 2015, 2. 24. 경 캠핑장 부근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H으로부터 I를 G펜션에 한 달만 숙박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를 위 펜션 건물 2층에 살도록 하였는데, I로부터 개 2마리를 받는 대신 I의 숙박비를 책임지기로 하였던 H I가 개들을 되찾아가자 E에게 I의 숙박비, 보일러 유류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I 역시 숙박비는 내지 아니한 채 H으로부터 되찾아온 개들을 펜션 실내에서 키우자 H, I, E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다. 한편, 그 무렵 I가 키우고 있던 개들이 캠핑장을 찾는 손님들을 향해 짖어대는 바람에 피고인 A의 캠핑장 영업에 지장을 주었고, 피고인 AI가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영업의 위법 사실을 관청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I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런데 I가 2015. 4.경 펜션 소유자 F과 펜션 2층의 방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게 되자, 피고인 AI를 괴롭히기 위하여 H과 함께 2015. 4. 29. 경위 G펜션 보일러실에서 2층 수도의 중간밸브를 잠근 뒤 보일러실 문을 잠그고, 창문 밖에 못질을 하여 피해자 I가 거주하는 2층 펜션에 물이 나오지 않게 하였다. I는 2015. 5. 11.경 H, E 등을 상대로 양평경찰서에 모욕, 재물손괴,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1.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H 2015. 5. 11.경 I로부터 협박과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H에게 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I를 만나 합의를 성사시켜주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5. 7. 20. 에서 25. 사이 17: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스크린 경마장 맞은편에서 같은 내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15, 6. 24, 20:40경 위 G펜션에서, 피해자 I(여, 52세)가 H E를 고소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씨발 왜 그런 문자를 보내고 지랄이야. 씨팔년, 너 두고 봐 자꾸 문자질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I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 과 J은 2015. 7. 중순 15:00경 J 이 마을사람들에게 K과 고문 L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피해자 H(56세)이 편지로 L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동부출장소 앞 공터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등 뒤에 서고, J은 라이터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약 20회 정도 쿡쿡 찌르거나 내리찍으며 "너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며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이 씹새끼야 똑바로 서서 빌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J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너 죽지 않으려면 똑바로 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줄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었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경찰에서 I가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과 함께 수도 중간 밸브를 잠갔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 J은 2015. 9. 22, 20:00 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의 집 입구에서, J은 "수돗물을 잠근 것은 니가 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 A가 했다고 말을 하였느냐"라며 험악한 인상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300만 원 줄게 이렇게 된 마당에 니가 모든 것을 총대를 메고 가라. A가 섭섭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불법으로 잣나무를 벌목한 것을 두고 "씨발 나 다 불어 버릴거야. 내가 망한 마당에 씨팔 O(조직폭력배)를 불러서 청소를 해버리지"라고 말하여 피해자 H에게 피고인과 J이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양평경찰서 사건 담당경찰관 P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죄는 내가 덮어쓰고 가겠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정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5. 10. 4. 15:30경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합의서를 보여 달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I, H 간에 작성한 합의서를 건네받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합의서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 J과 공동하여 2015. 10, 4, 19:20 경부터 19:40 경 사이 위 G펜션 마당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 H과 I가 합의한 사실과 합의서에 E와 A이 빠진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I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려와 봐. 누구 마음대로 합의를 보냐. 너 이 씨발년, 죽여 버릴 거야, 너 이 씨발년, 여기에 살지 못하게 해 버리겠다,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J은 이에 가세하여 "저 씨발년, 내보내야한다"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16:50경 양평군 Q에 있는 R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I와 직접 합의하면서 그 합의 내용에 A, E를 제외한 사실을 알고, 외출하려는 피해자 H의 에쿠스 승용차 옆에 자동차를 세워 정차하게 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내리게 한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2015. 10. 초순 22:00경 양평군 S에 있는 T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합의서에 "왜 E 이름이 빠졌느냐"라고 따지면서 언성을 높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J 또한 언성을 높이면서 "합의서에 E 이름을 넣는 것은 니가 책임을 져라", "네 이름만 합의서에 들어가면 골프채로 다리 두 개를 빠개버리고 앉은뱅 이를 만든 다음 유치장에 한 달만 살고 나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H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J은 2015. 10. 4. 19:20경 위 G펜션 마당에서, 피해자 H에게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 애들을 불러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5, 10, 5, 16:50 경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합의서에 E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을 주먹 등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 H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 H I를 만나 300만 원을 더 지급하겠으니 합의서에 E 이름을 넣어달라고 말하게 하고, 2015. 10. 6. 10:26 경양평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I, H, E간의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의사 W, X 작성), 상해부위 사진 1. 합의서 (최초작성 합의서), 합의서(H, E, I) 1. 농협통장(HY), 농협통장 B 사본(Z)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 첨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유상 알선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I가 아닌 H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인 점, H과 합의하여 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 6, 7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5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8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 H이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 번의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