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2고합4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02:49 경 고양시 일산동구 초가집 인근에 있는 광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2:49 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암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가집 방면에서 마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12.22. 04: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4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2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4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마두역 방면에서 행신동 방면으로 그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H이 운전하는 I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개인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개인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개인택시가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개인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개인택시에 함께 탄 피해자 J(31세)과 피해자 K(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2)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3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2. 12.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2.10.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 ~ 10월 나. 경합범죄 [2012. 12.22.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 ~ 1년 1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 고려]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 1년 1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2012. 12. 22. 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을 판단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며, 그 때문에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10. 17.자 범죄로 공소 제기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2012.12.22.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