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유공압 부품 제조,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2012년, 2016년, 2017년경 거래처의 부도, 2017년 세무조사 및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임금채무, 거래처 물품 대금채무 등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신용장 거래의 수출환어음을 은행에서 환가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환어음 대금을 받는 즉일 피해자 C 주식회사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5.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게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고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신용장 거래를 통하여 네팔 수출 물품대금을 곧 지급받게 되니, 네팔 수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신용장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입금 받은 당일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의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전항 기재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에 있고 급히 변제하여야 하는 다른 채무가 많아, 가압류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단기간 내에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가압류 집행 해제를 요청하여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5.경 안산시 단원구 H, 2층 소재 I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J에게 '가압류 집행을 해제해 주면 물품대금채권액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교부해 주고 2018. 6. 8.까지 45,000,000원, 2018. 8. 15.까지 66,679,457원을 분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2018. 5. 28.경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B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도록 하여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9. 3. 27.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기기록 제627쪽 제3 내지 6행, 제631쪽 제10, 11행, 제633쪽 제1 내지 13행 부분, 각 2019. 4. 22.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1권 제656쪽 제1 내지 17행, 제658쪽 제10행부터 제659쪽 제6행까지 부분, 증거기록 제2권 제262쪽 제9 내지 11행, 제263쪽 제1 내지 6행, 제264쪽 제6 내지 10행 부분은 각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첨부) 1. 회생계획안, 피의자 관리인 보고서(회생법원 관련) 1. 각 은행 계좌내역, 수출환어음 추심신청서, 외국환 거래계산서, 신용장대금 사용내역 1. 가압류결정문, 가압류해제증명원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공정증서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주식회사 B가 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그 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가 가압류 집행을 해제해 준 것은 당시 함께 알고 지내던 은행 지점장의 중개로 인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배우자 F을 당사자로 하여 2018. 1. 5.자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내용, 위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법률상관리인으로서 스스로 위 2,000만 원을 위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의 선수금 주장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을 금액을 따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상거래채권으로 시인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선수금 주장과 맞지 않는 점, 증인 E,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내지 상황과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자체로 피고인이 대전제로 하는 선수금 주장과 모순되기도 하는 점, 각 범행 당시 주식회사 B나 피고인의 재정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들 사이의 약정 시점과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거나 가압류 집행을 해제 받은 시점이 모두 서로 상당히 근접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약정에 따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늦어도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가압류 집행 해제를 요청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B의 파산 내지 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만나 인근에 있는 E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맥주, 에너지음료를 섞어서 마시게 한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및 법화학감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9:00경부터 2019. 11. 1. 2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C호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7개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입으로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환각물질 감정서) 1. 물질안전보건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 대상 진술 청취)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 흡입범죄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C(여, 50세)의 뒤에서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내역 1. 2019. 10. 23.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강제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주차비 업무와 관련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다소 장난스럽게 헤드락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싼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이 주차비 업무와 관련한 문의를 하기 위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상당히 센 강도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사실,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더 강하게 수초 동안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수초 동안 목을 감싸 끌어안은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의 관계로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및 추행행위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해자D(남, 37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2:25경 위 회사 기숙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술 주정뱅이, 술 귀신'이라고 별명을 붙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였고, E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방으로 밀어내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국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팔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더 이상 찌르게 못하게 막고 같은 회사 동료 F이 피고인의 칼을 빼앗아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열상,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부엌칼, 비닐봉지) 사진,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지 않고 곧바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은 피고인이 칼을 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고 있어 자신이 칼을 빼앗아 서랍에 넣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0. 4. 2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전이 아니라 찌른 후에 '씨팔,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했고, 그래서 피고인이 또 찌를까봐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F도 같이 칼을 뺏으려고 노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0. 7. 3.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너(피해자)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찌른 뒤 계속해서 피해자를 더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칼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의 상황에 대하여 다소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하였으나, 통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칼로 찌르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가치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53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로 이사하고도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2018. 12. 17. 거주불명등록이 되었고, 그로 인해 2019. 3. 18.자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 예비군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하였다. 2019고단3212 피고인은 2018. 11. 14.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호 자신의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던 피해자 F(여, 4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늦은 시각 후배와 함께 들어와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박대를 당하자 격분하여, 위 후배가 돌아간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6cm)과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와 "같이 죽자! 내가 죽어야겠다, 너도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갖다 댄 후 마치 자신의 손목을 그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예비군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 2019고단32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녹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관련사건 목록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78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9도289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62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등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11:40경부터 같은 날 11:45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C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본드 1개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며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공문, 환각물질 감정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환각물질 확인), 본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환각물질은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I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J 앞 도로를 마곡나루역 방면에서 강서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K(29세) 운전의 L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K,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7: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9세) 등 경찰관 3명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8: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자 갑자기 위 순찰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면서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하며 항의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순찰차 안에서 옆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인 여성 경찰관의 허벅지를 2회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맞은편인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최근 피해자가 주거지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만들어 둔 창고 옆면의 함석 벽을 망가뜨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위 공사로 인하여 인근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던 창고에 경운기를 보관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6. 11:5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직전에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위와 같은 문제로 항의를 하다가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인근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유(인화성 물질)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용량: 20리터)을 들고 와 라이터를 손에 들고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마당에 경유 약 1리터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관련), -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탄원서 제출), - 탄원서 1.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해당),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직접 목격한 당시 상황을 '피고인이 기름으로 보이는 액체를 마당에 뿌리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하면서 장갑 끼고 라이터를 쥐고 위협을 하였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집 대문 근처에 라이터가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유를 뿌리고 피해자와 말다툼 하고 화가 나서 집안으로 들어와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담뱃불을 붙인 라이터를 바닥에다가 집어 던진 겁니다. 저희 집 대문 앞에서 담배 피고 화가 나서 바닥에 집어던진 라이터는 맞아요. 제가 집에서 가져온 건 맞아요. '라고 진술하여 범행 직후 담배를 피면서 라이터를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경찰관이 수거한 게 제 라이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앞선 경찰 조사와는 모순되는 진술을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장갑 낀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역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지인인 B(개명 전 C)과 D으로부터 함께 중국에 가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 8. 13.경 B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팀에서 B, 성명불상자(가명 E 혹은 F)와 함께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위 D으로부터 대출 신청 경험이 있는 범행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교부받아 위 B과 함께 대출상담원으로 행세하면서 이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대출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이들이 대출을 원할 경우 이들에 대한 정보를 D,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 위 D은 G은행 대출심사부 과장 H를, 위 성명불상자는 G 대출심사부 과장 F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이후에도 인지세, 취급수수료, 법무비용 등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4. 9. 11.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필요한지 문의하고,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의 연락처와 대출 관련 정보를 위 D에게 알려주어 D이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심사부 H 과장을 사칭하면서 "2,400만 원을 연 5.8%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J 명의 K조합 계좌(L)로 10,000,000원,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M 명의 N 계좌(O)로 1,920,000원, 2014. 9. 15. 같은 명목으로 P 명의 K조합 계좌(Q)로 1,500,000원, 같은 날 인지대 명목으로 위 P 명의 K조합 계좌로 2,190,000원, 같은 날 인지대 명목으로 위 P 명의 K조합 계좌로 2,190,000원 합계 17,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73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공범 가명 정리), 수사보고(D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일람표 특정) 1. 송금내역 등, 송금내역 및 관련 서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부업체의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연 이율 28%로 대출을 해줄 테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1. 7. 15: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5:5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길 14에 있는 신림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 점,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당시 운전 행태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총 3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으며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더 이상의 선처를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7:57경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음식값(8,000원 상당의 해장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종업원들과 손님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년, 미친년아, 정신병원에 집어 쳐 넣겠다. 텍사스 촌에 있는 창녀냐."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범행 후 정황, 이 법정에서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적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을 증액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67

범죄사실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가 2018. 11. 1 경 위 B 사이트에 "D"이라는 제목으로, "슈퍼카 업계에서 E보다 유명한 F회사 G본부장(회사오너) 롤스로이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밴틀리등 백억원대가 넘는 슈퍼카를 온 가족이 타는 로열 패밀리의 비결은~~~"라는 내용과 함께 H언론 기자가 'I회사는 J회사와 함께 특수목적 법인인 K회사를 세우고, I회사가 속해 있는 이사회가 F의 국내 상표권을 2015년 6월 25일 회사 등기이사 G 본부장으로부터 183억원에 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기사를 캡처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5. 14:11경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의 해외영업 총괄본부장인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C'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에 "F~ 회사돈 빼서 슈퍼카 산건데, 183억이나~~~대단한 양반이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빙자료(댓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댓글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감상이나 평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으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 공유의 장인 인터넷 상에서 언론보도를 기초로 한 게시물에 대해서 피고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전제로 한 게시판에서 언론보도에 기초한 게시물에 대해 그 불공정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였다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가 회사 돈 183억 원을 횡령하여 슈퍼카를 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이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의견'이 아닌 '사실'을 게재한 것이다. 그런데 댓글 본문의 게시물이나 언론기사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F가 피해자가 소유 중인 F의 국내 상표권을 183억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위 댓글 내용과 같은 사실이 언론기사에 언급되어 있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댓글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2. 1.부터 2018. 6. 19.까지 F에서 이사로 재직하여 피해자 및 위 언론기사의 내용, 즉 상표권 매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고서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