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24

공소사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6. 4. 21.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이 학부모에게 자신이 야구부 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접수하여 고소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야구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7. 3. 23. 15: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2016고단1298호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2015. 2.경 C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 샤워를 하고 나오는 야구부 학생 C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감독 재직 중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C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이 고소한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298 명예훼손 사건(이하 ‘전주 명예훼손 사건’이라 한다)에서 ‘B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로서 주요한 목적이 야구부 내지 학무모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 D은 ‘피고인이 C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E도 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구부 학생을 성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야구부 학생 C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4. 21. B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B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이후 전주 명예훼손 사건에서 C, D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검사는 2017. 6. 15. 공판기일에 B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2) C(2015년 당시 야구부 학생)은 전주 명예훼손 사건에서 ”운동 끝나고 피고인이 제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증언을 할 당시 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석을 하였고 그런 곳에 처음 가는 것이라서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성기를 잡힌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법원에 다녀온 후에 일기장도 찾아보고 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야기를 했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제 성기를 만진 적이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다. 3) D(2015년 당시 야구부 학생)은 ”피고인이 C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목격 경위에 대해 전주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신문기일(2017. 5. 23.) 및 경찰 조사(2018. 6. 11.)에서 ”숙소 2층에 있는 C 방에 놀러가서 C 등과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서 멀리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에 저는 얼른 방을 나와서 2층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조용해져서 밖에서 방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방 안에 있는 침대에서 C의 성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닫고 도망갔습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기일(2020. 4. 29.)에서는 ”C과 함께 숙소 2층에 있는 동기 방에 놀러갔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서 방문을 잠갔습니다.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하면서 방문을 두드렸고, 친구 누군가 방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C은 침대 구석에 몰려서 쪼그려 앉아있었고, 피고인이 C의 중요부위를 잡았습니다. 당시 저는 침대 2층에서 이불을 덮고 숨어 있었고, 침대 1층에서 C이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고 진술하였다. 4) 전주 명예훼손 사건에서 재판부는 C, D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C을 성추행한 것은 일응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D의 진술은 목격 경위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5) E(2015년 당시 야구부 학부모)는 이 법정에서 ” 아들 F가 집에 왔는데, 딸이 F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여줘서 피고인이 C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보았다. F에게 동영상에 대해 물어보니 F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방에 들어와 C을 만졌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사람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F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분명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E의 진술은 동영상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촬영되었고 그 영상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아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당시 야구부는 규율상 코치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학생들은 주말에 집에 갈 때만 휴대폰을 돌려받았는데, F가 어떤 사유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6) 그 밖에 피고인이 C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