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재고합11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창원지방법원은 2016. 1. 7.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4월(징역 10월 및 징역 6월) 및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5고합19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 및 검사는 2016. 1. 1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노2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6. 6. 23.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1.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고철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B이 무자료 고물 판매상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자, 속칭 '폭탄업체'인 G의 운영자인 H과 공모하여, B1 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G은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되게 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계획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3. 4. 23.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B의 2013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B1 G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1,052,479,08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작성하여 김해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22,054,87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H으로 하여금 G 명의로 B에 합계 3,922,054,870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이러한 허위 발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B 계좌에서 H 계좌로 송금한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철 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김해세무서에 B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G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고, H은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상당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2.경 G이 직권폐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 1기재와 같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38,455,044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20,184,866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33,565,57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 보고,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통장거래내역, 출금표, 수사보고서(정정 고발서 제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H 1심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포괄하여 1), 징역형과 벌 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에 따르면 각 조세포탈액은 3억 원이 넘지 않으므로,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되기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2의 가 및 나죄 : 징역 1월 3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다죄 징역 6월 16년 및 벌금 392,205,486원 ~ 980,513,715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 및 나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다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경합범죄 :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이2년 5월 (= 기본범죄 상한 2년 + 경합범죄 상한 10월 ×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5월 및 벌금 392,205,486원 980,513,715원(벌금형에 대하여는 처단형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판시 제2의 가 및 나죄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함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이 100만 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