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바, 각 조직원들의 유기적인 연락과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을 담당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으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중 '현금인출책', '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2. 사기 공범 '총책'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번 전화번호를 이용 여신금융팀 C 대리로 사칭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 5% 이자로 3,8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예정된 E 명의의 F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2018. 12. 4. 오전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병원 주변의 불상의 상가건물 3층에서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범 '총책'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다. 피고인과 공범 '총책'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 13:29경 위E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8. 12. 4. 14:02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은행 한남동 지점에서 그 중 5,990,000원을 인출하여 '총책'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범 '총책'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3.경 F은행 G 계좌 명의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 주겠다.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F체크카드(L)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게 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오전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병원 주변의 불상의 상가건물 3층에서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부터 2018. 12.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매의 체크카드를 그 각 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총책'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1매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 및 가담하지 않았고, 체크카드 보관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데 세금 문제로 돈을 찾아 은행에서 입금만 하면 카드 1매 당 하루에 5만 원을 준다고 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광명시에 있는 지하철 사물함에서 카드를 찾은 후 2km를 걸어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200m 이동하여 다른 은행에서 현금을 송금한 후 위챗 대화내역과 송금증을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송금증을 은행파쇄기에 갈아버리고, 카드도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가위로 잘라 버린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인천버스터미널역 사물함에 가서 카드를 찾은 후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한 후 위챗 대화내역과 송금증을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송금증을 은행 파쇄기에 갈아버리고, 카드도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가위로 잘라 변기에 물을 내려 버린 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 한남역 부근에 알려준 주소로 가니 상가 1층 바닥에 종이 박스가 놓여 있어서 그 박스를 가지고가서 뜯으니 카드 5개가 있었고, 그 중 3개의 카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고, 송금증 사진 및 위챗 대화내역 삭제 및 송금증 파쇄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남부터미널 부근에 알려준 주소로 가니 담뱃갑 안에 6개의 카드가 들어 있었고 그 중 3개의 카드로 인출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명시, 인천, 서울 등 각지를 돌면서 지하철 사물함, 길거리 노상에 놓인 상자, 담뱃갑 안에서 총 13개의 카드를 수거한 점(그 중 11개의 카드만 기소됨), 위 카드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면서 송금증 및 카드를 폐기하고, 바로 성명불상자의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불법적인 돈임을 짐작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송금증 및 카드를 폐기하고, 위챗 대화내역을 지우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어서 증거를 없앤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받은 보수,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보이스피싱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카드 사본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명의자 전화통화), 순번 12, 13, 14, 17 기재 각 수사보고 1. 각 영장회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확정일자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같은 날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사기 범행에는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바는 없다. 수거한 접근매체는 총 11매이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