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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16. 'D'으로부터 납품받은 가공·포장된 중국산 옥두어(일명 실어리, 흑돔, 백옥돔) 15kg를 판매한 후 2013. 3. 5. 남아 있는 2kg의 제조연월일[가공(포장)연월일]을 "2013. 3. 5."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2013. 4. 29.까지 위 'C마트' 내 수산물판매코너 냉동고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표시한 식품의 양이 적은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허위표시한 식품의 진열기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57

범죄사실 'C'을 공동선조로 하는 대종중 소유의 상주시 D, E 각 임야가 경상북도에 이전되면서 대종중은 그 대가인 8,5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C'은 아들로 'F(종파)'과 'G(지파)'를 두었고, 위 'F'은 'H'와 'I'를, 위 'G'는 'J'와 'K'를 각 아들로 두었으며, 피고인은 위 'H'의 후손, L은 위 'I'의 후손이다. 피고인은 2012. 9. 5. 17:00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715호 종중공금반환 청구(원고 M종회 대표자 회장 N, 피고 L)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C'의 장남인 'F'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원고 종중과 차남인 'G'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에게 각 3,500만원씩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원씩은 사용을 위하여, 나머지 1,500만원씩은 보관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당일 각 종중에 3,500만원씩을 지급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정금 8,500만원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한 7,000만원 중 1,000만원씩은 종파와 지파에 각 사용을 위한 지원금으로, 2,500만원씩은 종파와 지파에서 각 나누어 보관하기로 하여 당일 각 3,500만원씩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판결문 사본 1. P, Q, R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총회회의록 1. 장부 사본 1. 다이어리의 기재 및 현존 [ 위 각 증거의 상호간 부합성, 각 서류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파에 지급된 3,500만원을 1,000만원과 2,500만원으로 나누어 보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2,000만원, L 명의 계좌에 1,500만원으로 나누어 보관한 것에 비추어 2,000만원은 지원금이고, 1,500만원은 보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파에 지급된 금원을 위와 같이 두 개의 계좌에 나누어 입금한 것이 반드시 지원금과 보관금을 항목별로 분리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종종원 한 명의 계좌에 자금을 보관하는 경우의 위험을 피하고, 종중원 가운데 상주시에 거주하던 피고인과 L의 분산 보관을 통하여 보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본 각 증거의 높은 신빙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4.경부터 수협은행 중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1257] 피고인은 2012. 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가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0', 발행일 '2012. 6.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20. 위 수협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10, 11, 12, 14,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9장 수표금액 합계 264,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305] 피고인은 2012. 5.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가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5,500,000원', 발행일 '2012. 10. 16.'인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6. 위 수협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527]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가구점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I이 지정하는 인쇄소에 아트지(제지)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12. 7.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제지 발주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C가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위 I을 J에게 매도하기 위한 매매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며, 2012. 5.말 당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당좌수표 대금이 약 8억 상당이었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7천만원, 물품을 공급받고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4천만원 등 합계 약 9억 1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수협은행에서 피고인에게 매월 발행하여 주던 당좌수표의 수가 20장에서 10장으로 반으로 줄어들어 거래처에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트지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2012. 7.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9. 19,370,505원 상당의 아트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K 인쇄소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1. 11,068,806원 상당, 같은 달 13. 16,880,012원 상당, 같은 달 15. 2,673,518원 상당 등 4회에 걸쳐 합계 49,992,895원 상당의 아트지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가구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렵 약 8억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부도가 났는데 그 중 5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회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4,000,000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과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0. 24.경부터 수협은행 중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가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25,000,000', 발행일 '2012. 6.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5. 위 수협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8, 9, 13,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다만, 순번 8의 액면금을 '18,400,000원'으로 고친다)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7장 수표금액 합계 193,4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들을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601호(이하 '601호' 라고 한다)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601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배당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6. 5. 19.경 위 '601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나자 피고인 C이 F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601호'에 임차한 것처럼 피고인 C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 1,500만 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601호'의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7. 8. 1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C이 가장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응소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실제로 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F에게 지급하고 위 '601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8. 9. 30.경 승소판결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08.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소하자 피고인 A은 2009. 3.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재판장과 피고인 C의 질문에 마치 피고인 C이 위 '601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28.경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2009. 5. 19.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배당금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 A은 C이 제1항 기재 건물 위 6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8175 배당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의 "피고 B와 피고 C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실제 거주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C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있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 있다가 6층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였는데, 전기세 납부일에는 원장님인 피고 B가 '내가 낼테니까 술한잔 먹자'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 B, C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이의의 소 소장 및 항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사본 등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제152조 제1항(피고인 A : 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양형이유 피고인 A이 2013. 7. 3. 화인제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채권을 양수받았다)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11.경 여수시 C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발주의뢰서 양식을 이용하여 '품명 PIPE(7종)', '단위 L/S', '수량 1', '금액 122,845,000', '1. V.A.T별도', '2. 내역서 별첨',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라고 입력한 다음, 평소 사용하였던 법인 인감을 미리 스캔하여 저장해 둔 파일을 문서 우측 상단에 첨부하여 D주식회사 명의의 발주의뢰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D 주식회사 명의의 발주의뢰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주)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의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경 피해자 G(주) 사무실에서 직원인 H에게 "발주의뢰서 대로 철근파이프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D 주식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발주의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D 주식회사에서 철근파이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공급받은 철근파이프를 광명시 소재 I 대표 J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철근파이프 2,277kg, 2010. 11. 22.경 시가 1,610만 원 상당의 철근파이프 2,709kg, 2011. 3. 28.경 시가 910만 원 상당의 철근파이프 1,868kg, 2011. 3. 31.경 시가 2,550만 원 상당의 철근파이프 5,076kg, 2011. 4. 1.경 시가 6,840만 원 상당의 철근파이프 10,569kg, 2011. 4. 12.경 시가 1억 2,290만 원 상당의 철근파이프 17,843kg, 총6회에 걸쳐 합계 2억 5300만 원 상당의 철근파이프 40,342kg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발주의뢰서(D 주식회사), 수사보고서(고소인 H 진술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0월~징역 2년 6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2년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10월~징역 3년 6월(기본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량 상한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함,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사문서를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사기죄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사기죄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300만 원 정도의 철근파이프를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4. 12. 편취한 1억 2,290만 원 상당의 철근파이프 17,943kg은 그 범행 직후 피해자 회사를 이를 회수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2,000여 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공소제기 된 이후(2013. 4. 16.) 1,8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13. 6. 22. 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3. 7. 9.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38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2. 19.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불상의 번지에 있는 플러스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67-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2013. 2. 19.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264-4 앞 이면 도로를 동작구청 방면에서 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2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알게 된 D를 만나, 그녀로부터 "남편인 E가 교통사고 사건으로 F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실이 100%라고 하여 병원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니 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과실이 1%라도 있는지 F경찰서장에게 건의하여 재조사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C은 2008. 12. 중순경 D를 F경찰서장에게 소개하고, 위 E의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재조사를 건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08. 12. 23.경 광주 남구 학동 남광주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경찰관 접대비 명목으로 D에게 10,000원권 100장씩 들어있는 편지봉투 2개를 떡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도록 요구하여 D로부터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과 C은 2008. 12. 31.경 광주 동구 충장로1가 G 커피숍에서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통장내역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여 그 죄질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8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인 C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알게 된 D를 만나, 그녀로부터 "남편인 E가 교통사고 사건으로 F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실이 100%라고 하여 병원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니 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과실이 1%라도 있는지 F경찰서장에게 건의하여 재조사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C은 2008. 12. 중순경 D를 F경찰서장에게 소개하고, 위 E의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재조사를 건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D로부터, 2008. 12. 26.경 D가 운영하는 위 남광주시장 내 H가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2009. 2. 11.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고기사랑 식당 앞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200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I을 통하여 현금 5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D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E의 교통사고 재조사를 받게 해준다며, 위 교통사고의 담당 수사관서인 F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D를 수회 만나 식사를 하는 등 만난 사실, 그 사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C이 D로부터 추가로 5,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 5,500,000원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C과 D의 각 진술 중 C의 진술 부분은 그가 일관하여 D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D의 진술 부분은 그녀가 위 5,500,000원을 C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으나, 다만 그 돈이 피고인에게로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에 불과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16:33경 경기 여주군 대신면 무촌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롱리 마을회관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 D빌라 A동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0세)를 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수회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11. 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내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피의자 방 사진 등 1.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1. 감정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미만/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의붓 여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불과 10세에 불과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고, 특히 강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질내 출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중범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강간 범행으로 피를 많이 흘리자 바로 어머니(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삼진기업 B에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C 등 8명은 위 회사소속의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들이다.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대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가. 2013. 8. 1. 안산시 단원구 선여불로 32길 301호(주)삼진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4. 1. 03.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E에게 185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14. 1. 09.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교부받고, 라. 2014. 2. 05.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교부받고, 마. 2014. 2. 17.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교부받고, 바. 2014. 2. 24.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교부받고, 사. 2014. 3. 05.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7회에 걸쳐 도합 15,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3:34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물쇠로 시정한 채 보관 중이던 시가 37만 원 상당의 불랙켓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동선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추가 유류물 수거), 피의자 유류물 수거 및 감식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0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6:4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길 가장자리 주차구획선 쪽에서 벌말 오거리 쪽을 향하여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F(남, 58세) 운전의 G SM5 개인택시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운전 차량을 수리비 337,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F 운전 차량을 충격한 사실 및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은 인정되고, 또한 F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크게 울리며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였고,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두 차량의 차체가 다소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잠시 멈칫하였다가 차량을 출발시켰는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비상등을 켜고 주차요원의 수신호에 따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후진하던 과정에서 뒤에 정차한 F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수신호를 해주던 주차요원도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거나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각 차량의 사고 흔적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특별히 차량 속도를 높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행태를 보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다른 차량들보다 천천히 차량을 주행하다가 사고 현장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교차로에 정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이 사고 사실을 알리며 항의하자 사고 사실을 부인하면서 차를 안전지대로 옮겼고, 이후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4. 9. 12. F에게 3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후진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속도, 각 차량의 사고 흔적, F 운전 차량의 수리비 등(수사기록 5쪽, 8-11쪽, 21쪽)에 비추어 보면 사고의 충격은 상당히 경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상에는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남아있지 않았는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F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차를 그대로 세워 둔 채 피고인의 차번호를 메모하였고 그 후 차를 운전하여 가서 인덕원 지구대 앞에 차를 세웠는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F 운전 차량이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후속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거나 다른 차량의 운행이 방해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영상 등 파일을 업로드하여 회원이 다운로드 할 경우 30MByte당 1펌프를 얻어 제휴사이트인 '주식회사 띠앗(www.thiat.com)'에서 현금 1원으로 출금할 수 있거나 유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인 디스크펌프(www.diskpump.co.kr)사이트에 닉네임 'B'로 회원가입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7동 1204호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디스크펌프'의 닉네임 'B'을 사용하여 회원가입시 주어지는 웹하드 공간에 '[プレステージ] YAD051 發情期の女子校生たち 姦ファックみ撮り.avi' 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디스크펌프'에 닉네임 'B'을 사용하여 회원가입시 주어지는 웹하드 공간에 '[SOD] SDMT489 SOD 痴漢産婦人科醫ナマ中出…avi'라는 남녀가 성기를 보인채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스크펌프사이트 캡쳐화면, 디스크펌프 아동·청소년 음란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인바, 2012. 10. 27. 03: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룸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맥주 2잔을 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9. 07:3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F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탁자를 뒤엎어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8. 14: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125㏄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한 뒤 그때부터 같은달 20. 04:30경까지 통영시내 일대 약 20킬로미터 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