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총무이사로서 회사의 물품구매, 인력공급 업체 등을 선정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자동차부품 및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회계, 재정관리에 관해 최종결정권한을 행사하고, 피고인 B은 C의 총무이사로서 회계, 재정에 관해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총괄하면서 C의 자산을 업무상 관리, 보관하여 오던 중 거래업체들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한 다음 거래대금을 과다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거래대금을 다시 거래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A의 개인 급여를 올려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C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N으로부터 사실은 69,204,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78,384,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9,180,000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사실은 합계 7,426,935,4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받았음에도 합계 8,133,895,4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그 차액 706,960,000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N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 대금 3,060,000원을 더 부풀려 위 N에 과다지급한 후 피고인 B이 위 N으로부터 위 대금을 그대로 되돌려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거래대금 706,960,000원을 부풀려 거래업체에 과다지급한 후 거래업체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76,960,000원을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C의 물품 구매 및 인력공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O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5.경 위 C 사무실에서, C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을 운영하는 O로부터 C에 계속하여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2.경까지 매달 500,000원씩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O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1,500,000원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나. U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2. 1. 위 C 사무실에서, C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인 V을 운영하는 U으로부터 C에 계속하여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U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매달 300,000원씩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U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9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사용인인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15회에 걸쳐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 Z, AA, AB, AC,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3, 35, 60, 71, 77, 78, 80, 137, 140, 14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6, 17, 19번) 1. 안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안산세무서장의 고발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각 녹취록 사본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위탁운영계약서, 비자금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1. 거래처별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번가중]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212,088,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제1, 2경합범죄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6월 ~ 3년 8월 10일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제1, 2경합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이 횡령한 금액이 약 5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위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86년경 C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1997년경 C에 입사하여 직원으로서 각 회사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C은 피고인 A 및 그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자금 집행을 엄격하게 분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이후인 2016. 5. 12.부터 같은 해 9. 28.까지 C에 4억 2,000만 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기존에 있던 가수금 채권 약 1억 5,800만 원(≒ 기존 가수금 채권 441,000,000원 - C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282,027,840원)과 위 4억 2,000만 원을 포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횡령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 대한 징역형은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