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2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 D(여, 23세)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2.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E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초순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충북 옥천군 소재 F 앞 공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대전 서구 G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E 대화 내용을 보여주면서 "만약 나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2015. 2. 14. 17:00경 대전 중구 소재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텔로 같이 들어가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를 삭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델 안으로 끌고 간 후 생리 중이라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와이프가 생리를 할 때도 성관계를 한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E 대화내용, 각 디지털증거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총 3회 가졌는데, 2회까지는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E 메시지를 자신의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고인을 따라 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일시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날짜를 특정하여 말하라고 하여 날짜를 맞추다 보니 정확한 일자가 틀렸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3회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과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도 피해자와 3회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경찰에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이미 2회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가졌다는 사실을 고백한 상황에서 굳이 1회의 성관계는 강간이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지막 성관계를 한 날 피고인에게 그동안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누었던 E 대화내용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직접 E 메시지를 삭제하였다. 이는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면 E 메시지를 삭제해주겠다고 하여 모텔에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위 E 메시지를 캡처하여 별도로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 대화내용을 이용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와 같이 E 메시지를 따로 저장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E 메시지를 캡처하여 보관한 것은 자신의 취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실제로 2015. 4. 14.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남을 거부하자 그 동안 협박하던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속 접근하여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부친과 싸우게 되어 홧김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불륜사실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그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2번째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번째 성관계를 가진 2015. 1. 24.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한 내용이 있으나 그 이후인 2015. 1. 31.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상습협박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협박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협박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기간,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협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4. 선고 2009도21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5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협박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범행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행위가 협박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협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