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26. 확정되었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5. 확정되었으며,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104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구 주소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건물 E호에 사무실을 두었던 주식회사 F(명의상 대표이사는 처남인 G, 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최근 아파트나 일반 주택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함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원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건축법 등 법령상 제약 요소가 많음에도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서울·용인 등지에서 건물을 매수해서 이를 불법적으로 분할 시공한 후, 속칭 '주거용 원룸'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분양하는 오피스텔 건축분양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H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라는 상호로 분양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법개조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 대행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과 H의 공동사기 피고인은 위 D 건물 2~4층을 경락받아, 3층을 48개 방실로, 4층을 33개 방실로 나누어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 2013. 1. 23.경 용인시 기흥구청에 '업무시설(사무소, 일명 오피스)'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지만 민원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단속이 소홀하고처벌도 경미한 현실을 기화로, 실제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시공하고도, 2013. 11. 13.경 용인시 기흥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는 최초 신고대로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J 리모델링 공사를 '주식회사 K'의 대표인 L에게 도급주어 L로 하여금 피고인이 전에 서울에서 같은 내용으로 불법 시공하였던 원룸 설계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모델하우스를 짓고 공사하도록 하여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전시하였고, 2013. 3.경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M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위 J 분양을 시작 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자 2013. 6.경 주식회사 N(운영자 O)로 분양대행자를 변경하였다가, 2013. 7. 1.경에는 H 운영의 I로 분양대행업체를 다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은 계약일 전부터 시행자인 피고인과 광고 내용과 분양가격 결정 등 전반에 걸쳐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을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H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3. 5. 2.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P, Q, R, S, T 등 일간지 광고란과 인터넷 등에용인시 기흥구 C 건물 3층과 4층에 J이라는 '호텔식 풀옵션 복층형' 81세대를 분양 중이다. 이곳을 분양받으면 주변에 U대, V대, W마트, X병원, Y, Z, AA역, AB역 등이 있어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주거용) 임대수요가 높아 월 50만 원 이상의 임대가격이 형성되고, 만약 임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사인 F에서 연 12%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임대수익보증서를 제공하며, 벽걸이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 문의 AC(F 사무실 전화)라며 종전 서울 성북구 AD이나 용인 AE에서 불법 분양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였는데, 이는 마치 위 J이 일반 사무소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 광고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H은 AF 등을 통해 급조한 위 I의 하부 분양조직을 통해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광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면서 '이번에 공급하는 J은 호텔식 오피스텔로 신혼부부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주변 학교 학생들과 AG 등 직장인들에게 (주거용 원룸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분양을 권유하면서 즉석에서 위 D 빌딩 AH호에 공사를 해 둔 모델하우스 위 C AH호 등에 설치된 모델하우스는 피고인이 시공업자(K) L를 시켜 만든 것으로, 1층에는 변기와 세면대, 샤워시설이 설치된 화장실, 싱크대와 전기레인지 등이 설치된 주방, TV와 소파가 있는 거실이 있고 그 밖에 세탁기, 전기밥통, 청소기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2층에는 접이식 침대와 옷장, 의자,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침실로 꾸며져 있고, 1, 2층 바닥에도 난방 장치를 해 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마치 위 J이 적법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서 이를 분양받으면 사무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아무런 하자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약 임대가 안될 경우에도 시행사인 F 발행의 임대수익보증서에 따라 1년간 투자금 대비 연 12%에 상당하는 임대수익을 시행사가 직접 책임지고 피해자들에게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이 시행·분양한 위 J은 위와 같이 '극장'에서 '업무시설(사무소)'로만 용도 변경 신고만 하였을 뿐이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승인받은 적법한 주거용 건물도 아니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주차장은 1호당 0.7대 이상을, 복도의 넓이는 1.8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거주자들을 위한 전용 출입(비상)구와 정화조의 크기, 소방시설의 확충 등 집단 주거 시설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방지하는 법령상의 필수 조건을 구비해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시공 및 분양을 하려면 위 D 건물을 추가로 매수하여 주차장과 전용 출입구도 만들고, 복도 폭을 넓혀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분양할 오피스텔 수가 대폭 축소되어 수익이 감소되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시설의 설계·시공을 시도한 바도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본건과 동일한 구조로 분양한 서울 성북구 AI 오피스텔 불법 분양과 관련하여 2012. 4. 5.경 성북구청에서 오피스를 오피스텔(고시원)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고 AJ을 통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한 바도 있어서 최소한 2012. 4.경에는 오피스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하는 것은 추후 불법시설로 철거될 여지가 있음을 알았으며, 2013년경 피고인은 임대수익증서를 발행하는 F 외에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 등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본건 분양수입금 등으로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므로 임대수익보장을 위한 자금을 적립해 둘 의사도 없어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보장수익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H도 피고인이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할 의사 없이 불법 시공한 오피스텔만을 적법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속여 분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분양대행자로서 광고에 관여하고 피해자들에게 분양을 받도록 적극 권유하였다. 게다가 F는 분양수입금 외에는 실 재산이 거의 없는 회사로 위 D 2~4층을 경락받을 때 주식회사 AL 직원 AM을 통해 20억 원 상당의 사채 자금을 빌려 우선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했고, 공사비도 CG조합에서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며, 막대한 광고료 외에도 호당 1,500만 원의 과도한 분양수수료를 분양대행조직에 지급하면서, H으로부터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에서 일정 금액을 리베이트로 환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부족으로 오피스텔의 완공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이에 따라 F는 수분양자들에게 전자제품을 무상 공급하거나, 1년간의 임대수익보증금을 지급을 보장할 여력이 없었고, F의 1인 사주인 피고인은 분양 중이던 2013. 9.경부터 10월경 사이에 F와 별개로 용인시 AN 전원주택 사업을 위한 경매에 참여하거나, AK가 추진하는 인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다른 자금이 없어 F의 J의 분양자금을 임의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광고와 분양 설명 등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분양 광고와 설명을 믿고 주변 학교의 학생과 직장인 등을 상대로 주거용 오 피스텔을 임대하여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려고 분양을 받았던 것이므로, 만약 위 J이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직장인 들을 상대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는 중대한 하자를 알았다면 위 J을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들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9. 4.경 위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위 J 분양사무실에서 위 Q 등에 게시된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O에게, 피고인과 H으로부터 분양 지침을 지시받고 분양가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는 위 분양대행업인 I 소속 분양팀원들을 통해 "J은 몸만 들어가도 되는 '호텔식 주거용 공간'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을 것이고, 그 해 11월경이면 완공이 가능하며, 광고한대로 임대수익도 시행사인 F에서 보장을 해 줄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A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2013. 9. 4.경 'J AP호, AQ호, AR호 3채'에 대해 분양대금을 호실당 각 77,700,000원(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662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합계 233,1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신탁사인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 한다)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 2013. 6. 26.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2명으로부터 합계 금 3,906,0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분양대금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J 분양에 대해 AS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AS을 통해 피해자인 F를 위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13. 12. 6.경 위 F 사무실에서, 시공자인 L에게 중간 공사비를 청구할 때 1억 원을 추가해서 허위 청구하고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여 L로 하여금 AS으로부터 공사비로 2억 1,000만 원을 수령하게 한 다음, 2013. 12. 9.경 위 L로부터 주식회사 AU(이하 'AU'라 한다) AT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반환받은 후, 2013. 12. 10.경 피고인이 2013. 7. 18. 설립한 AU 법인 명의로 진행하여 온 '용인시 AN 등 토지상 전원주택사업' 경매비용 조달을 위해 분양팀장인 AF가 소개한 사채업자 AV로부터 빌린 2억 원 중 일부 변제 용도로 위 1억 원을 AV의 기업은행으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1. 25.경부터 2014. 1. 9.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F의 자금 2억 3,497만 원을 F와 무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5고단4058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AW(구 주소 : 서울 성북구 AD) 소재 AX(지하2층, 지상 6층) 중 6층 제2종 근린시설(사무실) 363.72평방미터와 운동시설(볼링장) 268.36 평방미터를합하여 2011. 12. 26. 총 632.08평방미터 규모의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 변경한 후,다시 위 6층 업무시설을 44개로 쪼개어 각각 독립된 형태의 'AY'이라는 명칭의 복층 주거형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불법 용도 변경한 다음, 이를 주 거용 오피스텔(원룸)로 불법 분양한 F(명의상 대표는 내연녀인 AZ)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시공·분양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AJ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의 대표이사로 명함을 새기고 다니면서 위 AX 6층 오피스텔을 시공 관리 및 분양광고와 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BA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줄곧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온 분양 전문가로서 F의 본부장 명함을 새기고 다니면서 BB, BC, BD 등 분양팀을 이끌고 분양 세대 당 5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및 AJ과 협의하여 위 AX 6층 'AY'의 분양 광고와 분양을 직접 담당하던 자이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BE가 위 AX 4층에서 동일하게 오피스텔로 불법용도변경을 하였다가 2011. 7.경 당국에 단속되어 같은 해 8. 31.자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까지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6층에서도 같은 불법 용도변경을 하고 있다가 추가 단속에 법적 부담을 느끼고 있던 위 BE로부터 위 6층 건물을 인수하면서 복층형으로 설계된 설계도와 '호텔식 풀옵션 원룸'으로 분양한다는 광고 문안까지 그대로 전달받아 AJ, BA과 더불어 상의하여 이를 분양 광고에 활용하였으며, 한편 위 AX는 BF대 바로 앞에 소재하는 건물로서 그 일대에 사무용 사무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요 임차 수요층이 기숙시설이 태부족한 주변 BF대, BG대, BH대, BI대, BJ대 등 대학생들로서 주된 수요가 사무소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임이 당연하였고 이들의 원룸 등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피스텔(주거용)'이 아닌 '오피스(사무소)'로 진실을 알리고 분양한다면 분양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위 AX 건물은 주차장 등이 확보되지 않아서 주거용 오피스텔로는 적법하게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건물이었을 뿐 아니라, 만약 적법한 용도변경을 하려면 주차장 등 주거용 오피스텔에 필수적인 공사비나 건물매입비 등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적법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시도조차 한 바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AJ, BA은 처음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불법 용도변경 한 오피스텔로서 만약 수분양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리가 없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는 숨긴 채 마치 적법한 오피 스텔인 양 분양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그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다음과 같이 상호순차 공모하였는바, 2012. 1.경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피고인 및 AJ의 동의하에 BA이 작성한 광고 문안을 확정하고, T, Q, P, R 등 주요 일간지에 "BF대 정문이 바로 코앞. 국토해양부 시행령에 따른 고수익 기숙사형 풀옵션 AY. 호텔식 풀옵셥 스마트룸 시행 F'라는 분양 광고를 수십여 회 하고, 분양팀을 활용해서 같은 내용의 전단지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서울 등지에 무작위로 광고를 하였고, 분양계약을 할 때는 AJ과 BA이 피고인 A와 협의한 대로 수분양자들에게 광고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은 피고인들 AJ과 BA이 수령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경비는 피고인 A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2. 1. 9.경 위 AX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과 AJ, BA 및 분양팀들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BK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무소용 오피스로 용도가 특정된 사실은 숨기고, '화장실 겸 샤워실, 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및 주방용품까지 완비되어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 원룸임이 명백한' 모델하우스를 보여 주면서, '기숙사가 부족한 BF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의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다. 주거 가능한 복층형이라서 더 장점이 많다. 임대 후 관리까지 F에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등이 사건 오피스텔이 적법한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이 분양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K으로부터 위 AY BL호를 78,110,945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후 2012. 2. 29.까지 위 분양대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0.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오피스텔 28세대 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235,288,918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B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각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합계 2,235,288,91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 내지 12 및 제1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M, BN, BO, BP, L, BQ, BR, BS, AO, BT, BU, O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W의 진술부분 포함) 1. BM, L, AM, BP, G, BX, BY, BZ,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CA의 진술서 1. 일간신문광고, 분양계약서(BM), 임대수익보증서, 무상물품제공증서 1. 등기부등본(D3,4층), 등기권리증,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분양금내역수신보고), 수사보고(신문광고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DO광고 문안첨부) 1. 이메일 출력물, 각 수분양자현황, 분양수수료 현황, CB 조직도, 광고(호텔식 풀옵션, 복층형 오피스텔 등) 1. 고소장(분양계약서, 보증서, 물품제공증서 등 첨부) 1. 수사보고(BQ 진술청취), 신문광고, 이메일(BQ), 이메일(H) 1. J매매계약서, 각 임대수익보증서, 무상물품제공증서, 2013. 11. 15. T 1. 수사보고(참고인 AF 진술청취보고), 분양현황 및 분양계약금 현황 1. 수사보고(F 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CC조합 CD, 우체국 CE, 우체국 CF, CG조합 CH, CG조합 CI 1. 수사보고(분양대금 등 현황 수정 보고), 수사보고(분양대금 및 공사대금, 분양대행수수료 등 정리), 분양대금 현황, 고소인별 분양대금 현황 1. 수사보고(시공사로부터 반환받은 공사대금 1억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가전제품구입 비용 등 정리), 수사보고(J 현장 확인 보고), J등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가전제품 납품 비용 관련 참고인 AZ 진술청취 보고) 1. 오피스텔 건축기준, 수사보고(건축물대장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공문 첨부), 건축물대장, 관련 공문 사본, 수사보고(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AV 등 F 대여금 관련 통장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 정리)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 A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매매계약서, 분양매매계약서(순번 177), 등기부등본(집합건물 CJ호), 각 Q 광고지, S 광고지, 인터넷 DK 광고, 수사업무협조 의뢰 회신 1. 거래명세조회, 통장거래내역, 도급공사계약서, 경매부동산내역, 공사비용내역, 수신기간별 입출금내역, 통장거래내역(대출내역),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양도담보증서, 수분양자현황, 통장거래내역서 1. 설계표준계약서, 용도변경 신고필증, 사용승인서, 무상물품제공증서(위임인), 각 분양매매계약서(위임인), 각 등기부등본(위임인), 통장거래내역(신탁계좌-AT은행), 각 자금집행요청서, 허위광고 중단요청, 통장거래내역(신탁계좌-AT은행), 수사보고(현장확인-사진첨부) [2015고단40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AJ, B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8, 1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L, CM, CN, B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J,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P, CQ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 BD,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장 첨부자료), 명함(고소장 첨부자료), 집합건축물대장(고소 장 첨부자료), 전단지(고소장 첨부자료), 2012.1.5.자 T광고(고소장 첨부자료), BF대 F 매매계약서(고소장 첨부자료), 성북구청 공문, 건축법위반사항 시정촉구(2차), 건축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1. 수사보고(AX BL호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및 등기부 111-133정 1. CO 제출자료(신문광고, 전단지,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기권리증, 등기부, 성동구청장공문, 건축물대장), 각 이체증 1. 수사보고(고소인 CS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CT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CU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CV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CW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CL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CX, CO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CY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CP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CZ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DA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CQ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M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DB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DC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DD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DE),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E의 건축법 위반 사건 약식명령 첨부) 1. 수사보고(F 명의 DF조합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위반건축물 표기 이후 분양대금 납부자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수사보고(AX 6층 부동산매매약정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DE 진술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업무시설(오피스)로 허가받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분양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에는 주방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분양광고에는 싱크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실내 사진과 및 소파,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이 비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쾌적한 주거환경', '호텔급 풀옵션', '몸만 들어오세요.' 등의 표현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4058 사건의 각 죄와 2012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2015고단3104 사건의 각 죄와 2015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많고 피해규모가 큼 / 오랫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함 / 재판진행 중 도주 - 선고에 임박하여 2015고단3104 사건의 사기 범행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