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35경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염주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레몬테이블 방면에서 라인동산 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볼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2016, 4. 28 22:43 경 피고인의 직장 부하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빨리 현장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고 온 피고인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줘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2016. 4. 29. 00:15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출석하여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말하여 음주 여부에 대한 호흡측정을 한 후, 같은 날 01:00경 광주서부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 경위 H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6, 4, 29. 00:15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출석하여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말하여 음주 여부에 대한 호흡측정을 한 후, 같은 날 01:00경 광주서부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 경위 H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후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으므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직접 구호하지 않았고 맞은 편 인도에 있었다. 피해자는 사고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지나던 J가 119와 112에 신고하여 119 대원들이 도착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였다. J가 119에 신고한 내역은 119 종합상황실에 그대로 기록되었다. 피고인 A은 자신도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119 종합상황실,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119 신고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내역은 없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사고일시경 본인의 핸드폰에 수신한 "119 에서 긴급구조를 위하여 귀하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였다"는 문자메시지(증 제4호), 피고인의 119에 대한 발신 관련 자료(증 제5, 7호)를 제출하고 있으나, J의 경우 119 신고내역이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위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119에 사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사고 현장에 119 구급차량이 도착한 후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I 등이 사고수습을 위하여 도착하였다. 119 구급대원은 피고인 A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물었는데, 피고인 A은 119 구급대원에게 운전자가 신고하러 갔다고 말했고, 자신은 목격자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I은 사고현장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은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사고 낸 것은 아니다. 자신은 목격자이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경찰관들이 서류작성을 하고 있는 사이에 현장을 이탈하여 그 부근에 있었다. 피고인 A 이 운행하던 볼보 차량은 평소에는 피고인 B가 운행하는 차량이어서 피고인 B의 명함이 차량에 있었다. 경찰관은 위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특정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는 현장으로 온다고 하고도 오지 않았다.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B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오게 하였고, 도착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후송된 K병원에 가 보고,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그후 파출소에 출석하여 자신이 가해자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도 현장에서 112, 119 신고를 하거나 직접적인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고에 의하여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주장하면서 목격자 행세만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사고 직후 가해자 행세를 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사고수습을 하지도 않았다. 그후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가 피해자가 K병원에 후송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로 하여금 병원에 가 보게 하였는데, 이 역시 119에 의한 후송이 완료된 후 병원에 방문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를 구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2000년에 도주차량 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교통사고 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여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기 어렵게 하였으며, 자신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직원에게 범인도피 교사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범인도피교사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인정하다가 검찰에서 부인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오래 전에 집행유예, 실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상사인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인 점 등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