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16

범 죄 사 실 [2020고단3116] 1. 2020형제15803호 사기 C는 콘도 회원권 판매 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업체의 텔레마케팅 실장, F은 위 업체의 경리 과장, 피고인은 위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각각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 E, F 등은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고객 명단을 구입한 후 고객들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고객들이 보유한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원권을 고가로 판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고객들을 기망하여 고객들로부터 회원권 매매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2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콘도 회원권을 골프 회원권과 결합하여 판매하면 고가로 판매가 가능하니, 먼저 골프 회원권 구입비용을 주면 그 돈으로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후 콘도 회원권과 결합하여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이 수백 명이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이를 매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콘도 회원권과 결합하여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 회원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5,500,000원을 I(D)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형제4061호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K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사내이사로 일하며 회원 모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원권을 판매함에 있어 매수인으로부터 적정 가격의 회비를 받고 회원권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주식회사 M을 상대로 주식회사 L의 회원권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7,600만 원 상당의 회원권 20장을 644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M에게 위 회원권 2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M에게 위 회원권 20장에 대한 정상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인 6,95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L로부터 회원권을 판매함에 있어 고객들에게 콘도 및 리조트 등의 임대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대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8.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O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O에게 L 회원권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미리 임의로 작성하여 둔 주식회사 L 명의 ‘수익형지급확약서’ 양식에 “콘도·리조트 이용일수 100박, 수익금 1박 30,000원, 비고 10박 확정수익”, “카라반·캠핑카·요트 이용일수 10박, 수익금 1박 50,000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익형지급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20형제29706호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콘도 회원권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P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콘도 회원권을 골프 회원권과 결합하여 판매하면 고가로 판매가 가능하니, 먼저 골프 회원권 구입을 위한 보증금을 주면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후 콘도회원권과 결합하여 3개월 이내에 고가에 팔아주고, 만약 3개월 이내에 팔지 못하면 회사에서 회원권을 매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이 수백 명이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이를 매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회사와 나누어 가질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콘도 회원권과 결합하여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경 골프 회원권 구입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 R(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법무비 명목으로 35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6,35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09]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콘도 회원권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P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T’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 1구좌를 3개월 내에 판매해 주겠다. 만약 3개월 내 판매를 하지 못하면 ㈜P에서 직접 매입을 해 주겠다. 대신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만으로는 판매가 잘 되지 않아 골프 회원권을 포함하여 판매를 해야 하니 1구좌 당 7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이 콘도회원권 판매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위 회사가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의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8.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79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리조트 회원권 판매 업체를 가장한 ㈜U의 대표 V과 리조트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여 준다고 속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대전 유성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사무실에서, ‘Y’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 회원권을 매도하여주겠다. 만 약 3개월 내에 판매하지 못하면 ㈜U에서 직접 매입해 주겠다.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79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이 리조트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위 V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다음 날 190만 원 합계790만 원을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97]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A’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리조트 회원권 거래업체를 가장한 ㈜AB의 영업부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무렵 상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당신이 보유한 AD 숙박시설 회원권 3개 중 2개를 ㈜AB에서 개당 1,3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그러려면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골프텔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건당 700만 원이 드니 우선 카드로 비용 결제를 하고 2달치 이자를 납부해 달라. 미등기 회원권은 등기를 해야 하니 등기비용 등 경비 67만 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용도 변경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AB를 통해 피해자의 회원권을 골프텔로 변경하여 매입하거나 회원권 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현금 67만 원, 2017. 5. 18. ㈜AB의 계좌(AE, (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 2017. 5. 23. 현금 600만 원, 2017. 5. 25. 피고인의 처 AF의 계좌(R, (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 등 합계 1,467만 원을 회원권 용도 변경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Y’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리조트 회원권 거래업체를 가장한 ㈜U의 팀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충남 예산군 고덕면 용고길 334-6에 있는 고덕보건진료소에서, 피해자 AG에게 ‘㈜U 회원권 거래소 Y 팀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제시하면서 “당신이 보유한 AH 회원권을 2,180만 원에 팔아주겠다. 다만, 이해관계 정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증비, 법무비, 손괴보증금 등 1,716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은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회원권 매매 중개를 빙자해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이전에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들을 합의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U을 통해 리조트 회원권을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 즉석에서 공증비 등 명목으로 현금 626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790만 원을 ㈜U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지급받는 등 합계 1,4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B,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K,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J의 진술서 1. R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송금내역, 수익형지급확약서 [2021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후 첨부), 수사보고(여죄 특정 및 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S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결과보고), 수사보고(AT 신청서 및 전속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1. 메모, 이체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매출전표, 각 거래내역 [2022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명함, ㈜U 명의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3116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및 2022고단21 사건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1고단1109호의 증 제1 내지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압수된 ㈜P 위탁판매 전속계약서 16건(증 제1호), AU 회원권 매매가이드 1권(증 제2호), 업무수첩 2권(증 제3호),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KIS8610) 1개(증 제4호), 삼성휴대폰(SM-N910K) SN:AV 1개(증 제5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위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나 휴대전화로 이 부분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단말기 자체를 몰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몰수 대상 물건들도 제출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과 회원권 판매 가격과 관련하여,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1장당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으로 정해서 판매하고, 주식회사 M과 같이 개인이 아닌 법인 콘도 회사에게는 혜택 또는 서비스(항공권 할인, 무료숙박권 등)를 제외한 숙소 등의 예약만을 해주는 회원권을 장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에 판매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즉, 피고인과 위 K은 법인 콘도 회사에 대한 염가판매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를 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에게 위와 같이 합의한 금액보다 10% 상당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피고인의 회원권 판매에 부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수익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대약정인 수익형지급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사전에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수익형지급확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은 문서에 관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법인 콘도 회사에 대한 염가 판매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합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회원권 염가판매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은 피의자가 7,6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L 회원권을 644만 원에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아닙니다.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장당 50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판매한 회원권은 대리점에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다 싸게 판매한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과 협의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협의가 되지 않았었는데, 우선 제가 먼저 싸게 판매를 하였고, 그 이후에 고소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라고 스스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염가 판매 합의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2020고단3116 수사기록 142쪽). 피해자 회사가 판매해 온 공소사실 기재 실버 등급 회원권 가격은 최소 가격이 380만 원 상당이었고,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법인에게 판매하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데(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6쪽), 피고인은 주식회사 M에게 1장당 322,000원에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에 판매한 회원권에는 혜택을 축소하여 숙박예약 서비스만을 포함시켜 저렴하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M에게 그와 같은 조건을 제한하여 판매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주식회사 M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회원권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손해를 감수하며 그 제3자에게 정상회원으로 등록을 해 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원권을 매수하여 전매한 주식회사 M의 항의에 따라 위 M에 손해배상금으로 3,6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수사기록 2권 31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녹취록 12쪽). 피고인은 회원권 판매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회원권 염가 판매를 할 동기도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회원권 판매대금을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은 채 잠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회원권 판매에 관해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여 일종의 그 부분에 관한 경영자적 입장에 있었고, 스스로 피고인의 판매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염가 판매행위는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영업담당 이사인 피고인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인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배임의 고의에 기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80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고객들에게 숙박 및 항공 할인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익형지급확약서와 같은 수익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위 수익형지급확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6,956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6,884,000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 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각 피해금액이 크고 특히 각 사기죄를 범함에 있어 처분에 어려움에 처한 콘도 회원권 보유자들의 처지를 이용하고, 그 과정에 가명까지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죄질도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4회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략적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AG, AW, AL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1.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K에게 ‘회원권 판매를 위한 상품책자 인쇄비와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할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의 회원권 판매를 위한 상품책자 인쇄비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날 상품책자 인쇄비 및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매자금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AF 명의 R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5.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 K에게 ‘인쇄비, 영업비,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신용카드 이용 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의 영업을 위한 인쇄비, 영업비나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X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으로 현금 500만 원을 주고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했고, 484만 원을 인쇄비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돈은 임대료나, 인건비, AY 키워드 광고비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과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일반 여행알선업, 여권, 비자수속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K이 대표이사,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영업을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신규회원을 모집해 오면, K이 해당 회원들의 여행관련 예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 중 30%를 피고인이, 30%를 K이, 30%를 피해자 회사가, 나머지 10%는 태국에서 관련 업무를 운영해주는 브로커가 나누어 가지는 일종의 동업 방식으로 운영하였다(수사기록 2권 23쪽). 그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과 별도로 영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K에게 요청하여 이전부터 피고인을 위해 일하고 있던 직원들을 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켰으나, 영업을 위한 위 사무실이나 그 직원들에 관한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에 의해 독립되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K도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인이 대표이니까 회사자금이 나갔으면 당연히 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쪽에 있는 직원은 L(피해자 회사를 의미함) 직원 소속이지만, 말 그대로 저쪽은 독립되어 있는 사무실이고, 지역도 떨어져 있는데, 제가 그쪽 직원들 얼굴을 맨날 보는 사이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일일이 관여합니까? 그냥 믿고 월급 준다고 하면 돈 보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녹취록 9쪽). 결국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K은 동업 내지 동업 유사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을 위한 고객 정보 구입비용이나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그와 같은 경위로 지급된 금액이 해당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그 용도에 관한 기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하였고[피고인은 현금 500만 원을 주고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관한 증빙은 없으나, 1만 명 정도의 고객정보를 확보한 사실자체는 K도 인정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녹취록 8쪽)], 2019. 2. 20. 154만 원, 2019. 3. 15. 140만 원 등 일부를 인쇄비용에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109쪽, 110쪽), 그밖에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비용과 직원 급여로 일부 사용한 사실(수사기록 110쪽)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14.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600만 원으로 2019. 5. 17. 직원 E의 급여로 230만 원, 2019. 6. 8. 직원 AZ의 급여로 185만 원을 지급하는 등 대부분 직원의 급여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11쪽, 112쪽). 이러한 사용내역에 더하여 피고인이 영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들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판단 아래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각 금액 중 일부를 K에게 고지한 내용과 달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각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법정에서 K의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K은 피고인과 동업 내지 동업 유사의 관계에 있었던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전담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영업 관련 자금 집행에 관한 최종결재권자로 볼 수 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은 단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였을 뿐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