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단8456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중고차 대출브로커인 B, C을 통해 소개받은 D을 만나, 피고인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고, 매수한 화물차를 제3자에게 명의이전 없이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나눠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5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로 I 함코5톤 트럭을 구입하고, 48개월에 걸쳐 매월 1,607,166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코5톤 트럭을 매수한 직후 D을 통해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포차로 유통(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현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명의이전 없이 암암리에 유통)시키고 현금을 교부받아 D과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함코5톤 트럭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함코5톤 트럭은 대포차로 유통되어 불상의 사람들이 운행하게 되므로 할부금 미납시 피해자 H 주식회사는 위 함코5톤 트럭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5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7. 31.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5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로 I 함코5톤 트럭을 구입하고, 48개월에 걸쳐 매월 1,607,166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2012. 8. 3.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채권가액 5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2. 8. 3.경 내지 같은 달 4.경 평택시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I 함코5톤 트럭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함코5톤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2018고단21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18. 11: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2정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2018고단2181 피고인은 2012. 6. 15.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M 대리점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9,7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로 O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고, 36개월에 걸쳐 매월 724,367원을 피해자 N 주식회사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피해자 N 주식회사에게 채권가액 20,79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같은 날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O 쏘렌토 승용차를 대가를 받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17고단8456호 사건 수사기록 1권 67쪽, 78쪽], 각 수사보고(누범 관련,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2017고단8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33235 양수금), 판결문(수사기록 1권 38쪽) 1. 각 대출약정서, 대출승인철, 고객번호별 수납현황, 사고채권관리원부 1. 각 자동차등록원부(함코5톤트럭), 차적조회(함코5톤트럭), 자동차등록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인에게 변제할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가량을 마련하기 위해 D을 통해 함코5톤 트럭을 구매한 다음 재판매할 계획이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으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중 3,500만 원 내지 3,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D으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진술한 위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고, 달리 피해자에 대해 매월 16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을 변제할 만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트럭을 구매한 직후 D을 통해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하였고, D이 대납한 3개월분의 할부금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대출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D이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당초 피고인과 공모한 바와 같이 위 트럭을 제3자에게 대포차량으로 매각하였고, 다만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행방을 감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트럭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을 고소하였고 D은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트럭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 범행이 완료되었고, D에게 위임하여 위 트럭을 대포차량으로 매각하여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방해 범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범인 D으로부터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2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2017년 12월경 교통사고로 인해 K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7. 12. 18. 위 병원에서 체포될 당시 스틸녹스를 복용한 상태였던 점, L은 그 무렵 본인이 처방받은 스틸녹스를 모두 복용하면 Q과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스틸녹스를 교부받아 왔고 그 외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바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Q은 L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여 며칠 후 K병원에 입원하였는데, L이 체포된 날로부터 일주일 내지 열흘 전 우체통을 통해 L에게 스틸녹스 14정을 교부하였고 입원한 이후로는 스틸녹스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그런데 L은 체포된 당일인 2017. 12. 18. 오전 무렵 복용할 스틸녹스가 없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요청한 다음 같은 날 K병원에서 스틸녹스를 복용하였고, 피고인 또한 2017. 12. 18. 오전 L로부터 스틸녹스를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점, L, Q 모두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로서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L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스틸녹스 2정을 교부받아 복용한 범행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 R이 운영하는 'S'에서 T과 함께 해빙기 40개를 조립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R은 영업을 위해 오전 10시 무렵이면 사무실을 나가고 해빙기 조립 업무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두었다는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경 K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L에게 스틸녹스를 건네줄 수 없었던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L에게 스틸녹스 2정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2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작성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대리인) 1. 고소인 제출 입증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한 돈의 대부분을 D 등이 사용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인도한 이상,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 각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 각 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각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손쉽게 목돈을 마련할 생각에서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위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재산범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마약류 범행은 공범의 부탁으로 단순 투약을 위해 교부한 것이므로 전파 범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