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 소재 C의 실질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부터 2016. 3. 20.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0월 임금 601,613원, 2015. 11월 임금 2,400,00원, 2015. 12월 임금 2,400,000원, 2016. 1월 임금 2,400,000원, 2016. 2월 임금 2,400,000원, 2016. 3월 임금 1,548,387원, 합계 1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부터 2016. 3. 20.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416,4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20:3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42 도림천 어린이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뭐야 개새끼들아, 어린아이끼리 밀치는 걸 혼내는데, 뭐가 잘못이야 씨 발 놈아"라고 소리 지르며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쪽 어깨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진지한 반성의 부족, 다수의 폭력범죄전력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D'에서 손님 E에게 소주 2병, 맥주 2병, 안주 등 5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10: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31세, 여)와 중개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했는데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D 공인중개소' 내에서 서류철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통원확인서, 상해피해사진, 녹취록,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처 G의 2016. 7. 8.자 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종료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경 대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44세)에게 "일본인 남자에게 폭행 감금을 당하는 피해를 입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 등 재판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소송이 끝나고 손해배상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인 남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인 남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그로부터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것이어서 향후 받을 돈이 없음은 물론 대여금을 갚아줘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러한 소송과는 무관한 대부분 개인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총 8,120만 원 및 50만 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록,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본어 판결문 원문 및 소송기록원문 첨부) 및 소송기록, 수사보고(증거기록 중 일본어 판결문 번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내역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재판을 해서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대여금 2,000만 엔 청구소송을 당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도 피고인은 그 일본인으로부터 2,000만 엔 가량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경 일산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부장인데,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1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자사주를 살 돈을 빌려주면 자사주를 구입한 후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부장이 아니어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소위 1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사주 구 입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H, F, I, G,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피해금원특정)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G 자료제출 및 전화진술청취 보고) 1. 각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명세표, 대부거래계약서, 각 대부보증계약서, 대부보증계약서(보증인용), 대부연대보증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용), 무통장 입금증, 현금보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 2억 원 중 피해자 F에게 500만 원, 피해자 G에게 약 2000여만 원, 피해자 C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편취금액 및 미합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D 2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환전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0.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E 게임장에 '더킹오브 배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IC카드를 게임기의 카드 입구에 삽입한 후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후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피고인 A에게 주면서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NFC기능(무선 태크 기능)을 이 용하여 IC카드를 스마트폰에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저장된 점수를 확인하고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준 다음 IC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초기화하고, 피고인 B은 매일 피고인 A으로부터 환전 자금을 받은 다음 게임장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서 손님에게서 위와 같이 점수가 기재된 포스트잇과 IC카드를 받고 점수 1,000 점당 1,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에 '더킹오브배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카드를 게임기의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유저가 게임카드 6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의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며, 상대방의 체력을 0 이하로 만들거나 10턴이 종료된 시점에서 체력이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것으로, IC카드에 게임에 이용되는 85장의 게임카드 내용 정보만을 저장하며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조작버튼 위에 자동 연타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저장되도록하고, 환전을 요청받을 경우 피고인이 IC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임의로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단속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더킹오브배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개·변조 게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환전 영업을 함께 하였다는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2007년과 2014년 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6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23:20부터 다음날 01:15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여, 50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고, 매우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혜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1. 피고인 A는 2015. 1. 초순 오후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F), OTP카드, 체크카드 2개를 공소외 G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3. 11. 시간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종합시장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H), OTP카드, 체크카드 1개를 공소외 G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04

범 죄 사 실 D(2017. 5. 30. 사망), E, F(2017. 7. 8. 사망), 피고인, G, H, 성명불상자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로, D은 위 중고 농기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기획하여 진행한 총책의 역할을 하고, E은 피고인에게 조직원 모집을 지시하고 농기계 사진을 전달하는 등 중간관리책의 역할을 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환전한 피해금을 전달받으며 피고인을 감시하는 중간 관리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범행에 이용될 대포통장과 국내외의 조직원을 모집하고 H으로부터 환전한 돈을 전달받아 F에게 전달하는 등 모집책 및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하고, G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농기계를 사겠다고 찾아가 범행에 사용할 사진을 찍어서 D에게 전송하고, 피해 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받아 환전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유인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하고, H은 필리핀에서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한 페소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5. 3. 1. 불상지에서 피해자 I(63세)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 농기계를 팔겠다며 "트랙터 110마력 1대, 47마력 1대를 5,0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먼저 계약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중고 농기계 판매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농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G는 같은 날 J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670만 원을 환전상인 K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H은 같은 날 필리핀 케손시 L에 있는 M여행사에서 K으로부터 1,670만 원에 해당하는 67만 페소를 건네받아 M여행사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M여행사 앞에서 F에게 전달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5. 3.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N(44세)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 농기계를 팔겠다며 "충북 진천에서 O농기계센터를 운영하는데, 콤바인 1대, 트랙터 2대를 8,0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먼저 계약금 5,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G는 2015. 3. 16.경 위 농기계센터를 찾아온 피 해자에게 마치 위 센터의 직원인 것처럼 "제가 트랙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트랙터 등을 보여준 다음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농기계센터를 운영하지 않았고 중고 농기계 판매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농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7. 환전상 K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K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I, N,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무통장입금증 1. 통장사본 1. 수표 교환내역 확인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범행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비록 상위단계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인터넷에 농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이나 사진, 대포통장을 제공할 사람(속칭 '장따'), 대상농기계의 사진을 찍는 등의 일을 할 사람, 대 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필리핀에 있는 환전상 계좌로 송금할 사람(속칭 '대가리') 등을 모집하는 글들을 올리고, 필리핀의 아르바이트생이 환전상으로부터 받은 페소화를 건네받아 F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등 위 사기 조직 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피해자 I가 입은 2,000만 원의 피해 중 1,000만 원은 국내 인출책인 G 변제하였고, 피해자 N가 입은 5,000만 원의 피해는 위 피해자가 2,500만 원을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인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위 G로부터 각 돌려받음으로써 일부 회복되었다)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4층 C에서,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면서 약을 요구하였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추가 투약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그곳 당직교감인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그따위로 하니 계장 밖에 못 단 거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교위 E, 교사 F 등에게 '한번 해 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거실 출입문과 화장실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수회 치고, 화장실 문틀을 뜯어내 위 E F 등에게 집어 던지면서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위협을 가하고, 생수병에 들어 있던 물을 그들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거실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cctv 녹화자료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정시설의 질서유지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공황장애 증상의 발현으로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행한 폭력적 행위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도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경 청주 소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일 8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 신한은행 계좌(D),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씩 총 3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공사현장 노동일을 하던 D 숙소에서 현장 동료인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며 철근을 다루는 방식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숙소 밖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콧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현장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 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작량감경하되, 피고인이 소재불명되어 재판에 임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공사현장 노동일을 하던 D 숙소에서 현장 동료인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며 철근을 다루는 방식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숙소 밖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콧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에 임하지 않는 채 장기간 도피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다.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후에 높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지게차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1:00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피해자 F(63세)이 운영하는 선박용품 판매점 'G'의 자재 창고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900kg 가량의 앵커(닻) 1개를 1)피고인의 실질적인방어권을침해하지않는 한도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옮겨달라는 의뢰를 받고, 지게차의 포크(지게발) 부분에 체인을 감고 이에 후크(고리)를 연결한 후, 앵커의 샤클에 나일론 재질의 로프 슬링(후크 등을 걸 수 있도록 끝 부분을 링 모양으로 만든 밧줄)을 연결하고 이를 위 후크에 거는 방식으로 지게차에 앵커를 연결하여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운반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연결장비의 내구성과 각각의 연결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반물이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밧줄의 상태나 연결 부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앵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앵커와 지게차의 포크를 연결하고 있던 로프 슬링이 끊어져 피해자의 좌측 발등 위로 앵커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배부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4. 21:2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 내에서 손님인 E 등 남녀 2명에게 주류인 소주 1병, 맥주 1병을 현금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주류판매)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50

범 죄 사 실 2017고단13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9:50경 양평읍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무쏘 승용차를 향해 돌을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해 돌을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4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7.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재물손괴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1:50경 이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성폭력을 가한 뉴스가 떠올랐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K 운전의 L YF쏘나타 택시를 향해 돌을 던져 329,98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 운전석 쪽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2017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수리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소주 6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 3. 27.부터 2015. 6. 29까지 (주)금원스틸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153,961,360원(공급가액)을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 외 1개 업체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5. 3. 10.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59,653,475원을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02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01: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E(19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소주병이 깨져 있는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 주점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전기레인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01:33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A와 싸움을 하던 중 '손님들이 방 안에서 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짭새 새끼가 무슨 상관이야. 우린 애인사이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 부위를 발로수회 차고, 위 I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피고인은 2016. 7. 15, 01:50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40분간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게 해줘.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방 어디 있냐.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3. 13:25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소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산면 계산리 자모정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외 무면허운전 2회, 기타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준법운전의식을 확고히 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읍 북수리에 있는 1004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D, E, F,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발 경위가 좋지 않다.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네 대를 치고 가다가 피고인 자신 운전 자동차가 전복되어 적발되었다. 음주 수치 역시 0.215%로 매우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4차례씩 있다.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으나, 무면허운전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가 경합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징역형 실형 기간을 정함에는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 전과는 한 차례도 없는 점, 다른 차를 들이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달라. 1인 3계좌까지 가능하고 1계좌에 150만원, 2계좌에 350만원, 3계좌에 55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4. 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 남)은 노점상인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 노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에 온 손님들에게 "사지 말아라, 얘는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노점 바로 앞에 돗자리를 펴고 자신의 물건들을 진열해 판매를 하며 "니네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를 강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 피해자가 좌판을 설치한 곳이 피고인이 종전에 장사하던 장소가 아니었다는 취지) 1.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막무가내로 자신이 노점을 하는 자리를 빼앗아 이러한 부당한 침탈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증인 E, C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C이 피고인이 기존에 노점을 하던 자리를 빼앗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앞으로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으며, 계속하여 병원에 가기 위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그 소파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대부분의 범행이 이 사건과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