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C에 있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제주시는 제주시 관내 클린하우스에 배출되고 있는 재활용품 중 폐지류의 민간수집을 장려하고, 민간수집자의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주시 폐지류 수집장려금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폐지를 수집하는 개인수집자가 지원대상 업체에 폐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인수집자에게는 폐지 킬로그램당 20원, 폐지 매입업체에게는 킬로그램당 5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폐지류 수집장려금은 오로지 폐지를 수집하는 개인수집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사업자 간 거래실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사업자 간 거래실적이 폐지류 수집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고 있음에도 폐지류 수집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은 D 직원들로 하여금 D에서 F에 폐지를 매각할 때 폐지류 수집장려금 신청서 첨부서류인 ‘폐지 수집장려금 계량/영수증’ 하단에 D 명의가 아닌 D 직원 개인 명의로 작성하게 하고, 매각 대금으로 일반 매각 대금인 킬로그램당 80원에 20원을 더한 100원을 받고, 피고인 A은 위 ‘폐지 수집장려금 계량/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주시에 폐지류 수집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8. 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생활환경과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매입한 2,100킬로그램의 폐지를 마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집한 폐지를 매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제주시 생활환경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시로부터 52,500원의 폐지류 수집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총 5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폐지류 수집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19,480,7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폐지류 수집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19,480,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주시 생활환경과 담당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L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청취) 1. 내사보고서(폐지수집 장려금 지출처리 공문서 사본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압수물(직원 현황 및 청소차 보유 현황), 압수물(박스대금 완납 이행서), 압수물(사업장 폐지류(폐박스) 위탁수탁처리계약서, 압수물(매입매출장), 수사보고서(폐지수집장려금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과 관련한 별권 자료상 해당 내용의 발췌,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서(폐지수집장려금 신청서 및 지급 제출 요청 및 회신)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서(F의 예금거래내역, 장부상 기재내용 일부 사본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1. 폐지 수집장려금 계량/영수증(증거기록 별책 2권 중 182~245쪽)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A은 ‘D’에서 오는 사람들이 폐지류 수집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사업자 간 폐지거래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이 주는 돈을 그대로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각 주장하며 고의를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제주시장이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업체를 모집하면서 게시한 공고문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목적(‘폐지류 수집활동을 장려하고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민간수집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지원제외 대상(‘※ 사업자간 거래실적은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후 제주시장과 F 등 매입업체가 체결한 이 사건 사업 협약서에도 제1조 및 제3조 제2항 단서에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351, 353쪽), 반면 이 사건 사업이 사업자간 거래에 대해서까지 장려금을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점, 한편 위 사업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 과정에서 작성되어 제주시청에 제출되는 폐지 수집장려금 계량/영수증(증거기록 별책 2권 182~245쪽)의 하단에는 “위 금액에는 제주시에서 지원하는 폐지수집장려금(20원/kg)이 포함되었습니다. (단, 개인공급자에 한하며, 건당 원단위 절사)”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B도 F측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영수증에 직접 사인을 하거나 D의 직원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있는 점, 한편 F과 D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거래를 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해왔던 점, 이 사건 사업 관련 폐지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F은 D에서 오는 명목상의 개별 공급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지 않고 보름 간격으로 업체 간에 영수증을 상호 확인한 다음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점(이러한 거래방식 때문에 D의 직원으로서 본인 명의로 장려금을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던 제보자는 본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장려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업자 간 거래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상호간의 의사연락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려금을 부정하게 신청함으로써 제주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 시청을 기망하여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폐지수집 사업 장려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1회 가벼운 벌금형밖에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에 가공한 정도 및 이로써 수취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