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18세)과 피해자 D(18세)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각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12. 04:10경 인천 부평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C이 기분 나쁘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지인이 만류하여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때 C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자 피고인 A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누가 엘리베이터 문을 찼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C이 찬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말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내가 맞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맞은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화장실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을 위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술집 'CCTV' 동영상 분석 보고) 1. F 주점 내부 CCTV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을 뿐 얼굴이나 코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찬 일로 피고인 A이 화가 나 다시 2층으로 올라왔고,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였는데도 말투로 트집을 잡아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피가 났으며, 화장실에 들어간 후에는 피고인 B이 코와 입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경위나 순서, 동선 등의 점에서 F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목격자인 증인 G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같이 C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다른 사람과 착오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은 H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H은 I, J 등과 그 바로 옆 주점인 K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깥의 소동을 듣고 비로소 복도로 나와 상황을 알게 되었고, 중간에서 몸으로 가로막으며 싸움을 말리거나 피해자의 피를 닦기 위해 휴지를 뜯어오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한바, 피해자에게 어떠한 악감정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상해를 입힐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해자 D의 경우 비골이 골절되고 앞니 하나가 빠지는 등 피해 정도 중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 스스로 시비를 걸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2018.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다. 나. 피고인 B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피해 정도 중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되어 나이가 어리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2. 12. 04:10경 인천 부평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기분 나쁘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지인이 만류하여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때 C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자 피고인 A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누가 엘리베이터 문을 찼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C이 찬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말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내가 맞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맞은 것인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고, 뒤늦게 나타난 피고인 B이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할 때 주변에 피고인 B이 같이 있지 않았고, 그 후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피고인 B에게 맞았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2) F 주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2채널은 주점의 카운터에서 출입문 부분 및 F 주점 앞 복도까지 촬영하고 있다. F 주점 맞은 편에는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있고, 복도를 따라 오른쪽에는 K와 엘리베이터가, 왼쪽에는 화장실이 있다. 오른쪽과 왼쪽의 상황은 CCTV에서 확인할 수 없다. 3) CCTV 영상에는 다음의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 A이 오른쪽 복도에서 F 주점 복도 앞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쓰러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 후 위 두 명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른쪽에서 비상계단 앞 공간으로 오자, 피고인 B 등 일행들이 따라와 그 주위를 에워싼다. 그 직후 피고인 B H에 떠밀려 비상계단 앞 공간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무리에서 빠져 나와 검정 점퍼를 입은 사람과 왼쪽으로 이동한다. H이 복도 중간에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 B을 막았으나, 피고인 B은 H을 뿌리치고 왼쪽으로 간다. 피고인 A 등 일행은 비상계단 앞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C이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와 왼쪽으로 가고, 조금 후 피고인들이 함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달려 들어와 화장실에서 폭행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 폭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으며, 폭행이 끝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때 C도 화장실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화장실에서의 피해자 또는 C에 대한 폭행의 전후 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폭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쫓아가 단독으로 화장실에서 폭행하였을 가능성이나, 그 당시 피고인 A은 따로 C에 대한 폭행을 하고 있어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