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31. 22:41경 시흥시 하중동 344 하중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깜빡이를 켠 채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고 "불어도 측정 안됐다고 하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22:4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기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씨 발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에게 가까이다가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발로 경사 D의 낭심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손등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현장사진 1. 현장상황 촬영 CD 재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상황 촬영 영상 CD는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에 관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음주측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단속경찰관들의 증거 수집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의 모욕적 표현 등에 대한 항의의 표시의 소극적·일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 등을 전혀 고지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욕설·폭행을 하였다. 비록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단속경찰관들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의사 표시는 단순히 소극적·일시적 항의의 의사표시를 넘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20. 1. 31. 저녁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단속경찰관들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이 사거리에서 깜박이 켜고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진행하였는데, 정상호흡량에 미달하여 ‘시료부족’으로 2차례 음주측정에 실패하였고, 이에 단속경찰관들은 호흡을 길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재차 호흡측정을 요구받자 거세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였는데, 단속경찰관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시간을 확인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시도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속경찰관들에게 점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단속경찰관들에게 접근하면서 경찰관들의 몸에 손을 댔고, 그 후 경찰관들이 손대지 말라는 항의와 함께 몸싸움이 시작되어 더는 음주측정이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속경찰관들에게 명시적인 의사 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 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등 참조). 3)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은 처음의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그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279 판결 참조), 일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참조). 나. 단속경찰관에 대한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속경찰관 D의 낭심을 발로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렀는데 지랄이냐, 안 불겠다. 음주측정 거부해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본인은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 경장의 이름을 확인한다고 자꾸 C 경장에게 다가갔고, 본인과 E 경사가 제지해서 떨어뜨려 놨다. 피고인이 다시 C 경장에게 다가려고 해서 이를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본인을 발로 찼다. 낭심을 가격해서 무릎과 오른 발로 막았다.”라고 진술하여 폭행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현장상황 촬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 특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던 중 옆 경찰관에게 이름을 확인한다고 말하며 손을 해당 경찰관의 몸에 가져다 대고, 이에 경찰관들이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이러한 동영상 재생결과 및 폭행 장면을 목격한 증인 E, C의 법정 진술이 위 D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는 한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