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아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5.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대금 230만 원을 현금 및 계좌송금으로 지불한 다음 위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9. 00:1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손가락에 찍어 입에 넣은 다음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0.87g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쌀통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9. 01:5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부근에 있던 건물 옥상으로 도주한 다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빨래 건조대, 항아리 등을 계단이나 바닥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차량을 수리비 2,420,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구매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필로폰 감정 결과 및 감정물 인수),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관련)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3), 내사보고(피의자 A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내사보고(압수한 마약류(메스암페타민) 의심 가루 중량 측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1. 압수된 투명한 가루(투명봉지 포함)(증 제1호), 투명한 가루(증 제2호), 투명 봉지(증 제3호), 투명한 가루(투명봉지 포함(증 제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노2255), 판결문(대법원 2019도1183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8. 3. 2.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한편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그 범죄사실은 2018. 3. 2.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범행으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3, 6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1g(= 15g – 10.87g – 0.03g) × 1g당 소매가격 300,000원 = 1,230,000원] 피고인이 2017. 2. 5.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5g 중 10.87g은 압수되어 감정으로 소모되거나 몰수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추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5g을 2017. 2.경 이후 이 사건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133면),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462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27.경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필로폰 약 0.03g에 대한 가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위 필로폰 약 0.03g도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15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12.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필로폰 약 0.05g은 피고인이 2017. 1. 중순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주고 건네받은 필로폰 약 5g의 일부로서 피고인이 2017. 2. 5.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5g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판시 제2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2018. 3. 2.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판시 제2죄 제1, 2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제4범죄(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23만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필로폰을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8. 3. 2. 판결이 확정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392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