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6. 4.~8.경까지 피해자 C이 실제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한 사람으로, 2007. 2. 1.경 부산진세무서로부터 위 'E'에 대한 2006년도 제1분기 부가가치세 486,980,07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이 사업등록 명의인인 피고인 앞으로 부과되자, 그 무렵부터 위 E 영업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4억 3000만 원만 주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2009. 7. 1.경 2억 원, 2010. 8. 6.경 1억원, 2011. 1. 6.경 1억 원(위 2억 원과 위 각 1억 원의 합계 4억 원을 이하 '이 사건 4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그 이후에도 2013. 6, 13경까지 수회에 걸쳐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3,000 만 원'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총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10.경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24억 원에 매각하는 등 상당한 재력을 갖춘 상태였지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거쳐 2008. 1. 15. 피고인을 원고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져 2010. 5. 27. 그대로 확정되자 피고인 명의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4억 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9. 7. 1. 경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였고 위 10억 원의 채무 중 6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2007. 2. 경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위 2009. 7. 1.경 이전에 이미 그 상황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뜻이 있었다고 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늦춰질수록 상당한 액수의 가산금까지 발생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위 2009. 7. 1.경 이전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할 뜻이 있었는지는 의문이고, 피해자가 위 E를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4억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로 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한 점,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은 2009. 7. 1. 기준으로 665,214,784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위 E에 관하여 피고인은 10%의 지분을, 피해자는 90%의 지분을 가졌다는 것이어서 위 665,214,784원 중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598,693,305원(665,214,784원 × 0.9, 원 미만은 버림)에 이르는데, 피해자가 2009. 7.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4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면,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가산금이 발생하게 된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머지 약 398,693,305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4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작성을 요구한 영수증 3장에는 '세금합의금 4억 원', '4억 원 중 일부분' 또는 '4억 원 전원'이라고 그 명목이 특정되어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4억 원으로 실제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당초 위 E의 사업등록 명의인이었던 피고인 앞으로 부과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4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용도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로 특정한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가산금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4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새삼스레 위 E를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였음을 밝혀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리라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다시 피해자 앞으로 부과되어 피해자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4억 원의 용도를 그처럼 특정할 이유가 없고 그럴만한 입장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2.경 피고인 앞으로 최종적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443,298,258 원이었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위 E에 관하여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443,298,258원을 우선 피고인의 돈으로 납부할 것이니 위 443,298,258원 중 위 E에 관한 피해자의 지분 90%에 상응하는 부분인 4억 원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형편이 어려웠던 피해자는 위 2007. 2.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09년, 2010년 각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4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다만, 2010년 지급하기로 한 2억 원 중 1억 원은 위 공소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지급이 늦어져 2011. 1. 6.경 실은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위 443,298,258 원을 납부하기로 한 2007. 2.경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나 경과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4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용도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로 특정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사건 4억 원의 용도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로 특정되어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고인 앞으로 부과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을 피해자에게 떠넘길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가 부담했어야 할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자기 앞으로 부과되고 나아가 가산금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4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4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명백하게 되므로 궁여지책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