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철물제조·유통업체인 (주)C의 사무실에서 구매담당 직원 D을 통해 피해자 (주)E의 대표 F에게 "33,254,6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대금 대신 동액 상당의 철사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7. 5.경까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철사 등의 현물로 거래대금을 결제해 오고 있었으며, 2018년도 결산 결과 그 적자 규모가 약 23억 원에 이르러 2009. 1. 초순경 법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 금액에 상당하는 철사를 공급해 주거나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12.경 33,254,6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오후경 5,661,260원 상당, 같은 달 13.경 7,084,000원 상당, 같은 달 17. 5,060,000원 상당, 같은 달 26. 319,000원 상당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1,378,91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구매과장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구매업무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물품구매 여부를 결정하여 지시한 후 구매담당 직원이 거래처에 구매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구매담당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사후적으로 대표인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D 자신은 2018. 12.경 그 이전 해인 2017년경 봄에 물품이 부족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2019년 봄에 판매할 물품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주문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문을 하였다는 것인바, 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회사의 악화된 자금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사정을 모르는 D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을 지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D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철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의 물품 구입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D 등 직원들에게 거래 대상이나 매입수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과 F 사이의 2019. 1. 4.자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1)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2) 판단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D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평소 거래량보다 더 많이 구매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이 사건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회사와 약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거래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2017. 5.경까지는 현금으로 변제하다가 2017. 6.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는 철사로 대물변제하여 왔고, 2018. 11.경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미수금 잔금은 약 592만 원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2018.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또한 이 사건 회사가 현물인 철사(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제조하는 철사인 것으로 보인다)를 확보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8. 12.경부터 거래처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철사 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와 같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바,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금액 상당의 철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낮거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1. 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2019. 12. 31.부터 회생절차 보전처분 결정일인 2019. 1. 9. 이전까지 거래 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상당 금액 변제하였다. 나아가 위 회생절차 보전처분 이후인 2019. 1. 17.에도 피해자 회사에 약 1,380만 원 상당의 철사를 지급하여 채무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변제 노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회생신청 전에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회생신청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유통·판매 영업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많이 확보한 다음 회생신청을 하여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탈할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 등 다른 거래처에 대해서도 주문을 많이 하여 물품을 확보한 다음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도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그와 같은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비록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 중 상품 계정에 의하면, 2018년 11월분 상품 구입금액이 약 2억 200만 원(피해자 회사에 대한 매입금액은 약 1,800만 원, 주식회사 G에 대한 매입금액은 약 4,700만 원이다)이고 2018년 12월분 상품 구입금액이 2억 7,200만 원(피해자 회사에 대한 매입금액은 4,800만 원이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매입금액은 약 3,100만 원이다)으로 매입금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금액도 2017년부터 2018년 11월경까지의 평균 거래금액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2018. 12.경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와 다른 거래처 사이의 거래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만 특별히 거래금액이 급증한 사정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적극적인 단가 인하 및 영업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마) 피고인이나 D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의사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