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10

공소사실 [피고인 및 관계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LED 조명기구 생산·판매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온 관급자재 납품 알선 브로커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는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동 4층 소재 LED 조명기구 등 생산·판매업체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는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LED 조명기구 등 생산·판매업체이다.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E로부터의 수수료 수수 피고인은 2014. 1.경 위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J, K, L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교체공사에 E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E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E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J, K, L 등에 E의 LED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4. 1. 29.경 12,698,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604,625,05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득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H로부터의 수수료 수수 피고인은 2013. 12.경 위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M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 교체 공사에 H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H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H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M 등에 H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4. 1. 15.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319,761,49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득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도 학연이나 지연,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일반인의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연혁, 입법취지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행위자가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을 내세워 알선하는 경우 또는 알선행위자가 의뢰인과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와 같이 알선행위자의 중개 행위가 정상적인 사무의 범위를 넘어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알선행위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 견적제공, 성능에 대한 설명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공무원과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로서 변호사법 제1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수요기관에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E와 H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E와 H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와 H와 각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E와 H에게 LED 조명기구 납품계약 체결과 관련한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E와 H에게 LED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여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공서에 대한 납품을 매개하는 나라장터에는 LED 조명의 전력(W), 전압(V), 수명, 크기, 매입 방식 등 추상적인 사항만 표기되므로, 실제 납품을 위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은 LED 조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만큼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고인은 N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경 O라는 LED 조명 개발 및 생산회사에서 개발 및 생산 총괄업무를 하다가, 2008년경 ㈜D를 창업하여 2009년경 E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과 개인 간 거래(민수계약)를 주로 맡아오다가 2012년경부터 LED 조명제품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약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관공서가 공개하는 예산을 파악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E와 H 제품을 홍보하고, LED 업계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E와 H 제품을 포함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들까지 비교 분석하며, 사전 점검을 위한 현장 실사는 물론 발주처의 수요에 맞추어 도면 분석, 조도(照度) 시뮬레이션, 해당 환경에 적합한 제품 사양 조율 등 각종 용역도 제공해주었다. 피고인이 E와 H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 과시해서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취지를 언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E 영업사원인 P가 영업상황을 작성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관하여 “D의 한계는 인맥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86면). 또한 E의 영업1팀장인 Q이나 H 지원1팀 소속 R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E와 H의 영업 범위가 전국이고 영업직원들은 한정되어 있어 E와 H의 자체 직원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관공서 거래처를 확보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와 H는 인력의 부족, 장소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다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피고인 등을 통하여 영업사원의 추가 채용 등 비용 지출 없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과 같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E와 H의 LED 조명기구를 홍보․판매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개인 휴대전화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있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담당공무원이었던 S, T는 피고인과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LED 조명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상법 제87조에서는 상인을 위해서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삼는 행위, 이른바 중개대리상을 허용하는데, 관공서에 대한 납품에서 중개대리상을 금지하는 법령규정은 따로 없다. 따라서 관급자재조달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만으로 곧 관공서에 대한 납품에서 중개대리상이 금지된다거나, 관공서에 대한 납품에서의 모든 중개대리상행위를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 수요기관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법률이 없으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