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2. 3.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5. 4.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07.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3. 3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31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이 지내던 중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3.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같은 달 15.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설치된 CCTV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고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티머니 교통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23: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같은 달 23. 06:00경 피해자와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설치된 CCTV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고 계산대와 담배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과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티머니 교통카드 3장, 캐시비(cashbee) 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2013. 4. 4. 02:00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게 된 틈을 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80만 원과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341,960원 및 도서문화상품권 10,000원권 13장, 5,000원권 18장, 해피머니문화상품권 10,000원권 9장, 5,000권 9장, 조니워커블랙 500ml 1병, 스카치블루17년 450ml 1병, J&B제트 500ml 1병, 교통카드 6장 등 합계 1,643,46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2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3. 15.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티머니 교통카드 중 1장을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리고 충전할 금액 30,000원 또는 50,000원을 입력한 후 충전이 완료되면 재차 충전을 하는 방법으로 3장의 교통카드(M, N, O)에 각 48만 원, 43만 원, 48만 원을 충전하여 합계 1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 교통카드(P)에 35만 원을, 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티머니 교통카드 3장(P, Q, R)에 각 45만 원을, 캐시비 카드 2장(S, T)에 각 45만 원을 각각 충전하여 합계 2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3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013고합363] 3. 2012. 10. 1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역 3번출구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X 사이트에 올린 카메라를 아내가 사주기로 했으니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은행입금확인 문자메시지 발송을 예약해 두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카메라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합392] 4. 2012. 7. 1. 사기 등 피고인은 2012. 7. 1. 16:30경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Z 제과점에서, 피해자 AA에게 "당신이 AB 사이트에 올린 6D카메라 1대와 렌즈 3개를 145만 원에 구입하겠다, 그 대금을 송금하겠으니 카메라를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보이는 은행입금확인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자메시지는, 카메라 및 렌즈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예약발송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의 내용을 발송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메라 및 렌즈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3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2.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합계 78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396] 5. 2012. 7. 5. 사기 피고인은 2012. 7. 5. 2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피해자 AC에게 "당신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X 게시판에 올린 CANON 카메라 1대와 SONY 카메라 1대를 15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보이는 은행입금확인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메시지는 카메라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거짓의 내용을 발송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메라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2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합424] 6. 2012. 5. 28. 사기 피고인은 2012. 5. 28. 불상지에서 네이버 AB 사이트에 피해자 AD이 '자전거(2011년 스캇스케일30 MTB)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 놓은 것을 보고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며 "계약금 20만 원과 추가 금액 2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만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8.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 같은 달 29. 추가금 명목으로 20만 원 합계 4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AE)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2. 6. 7. 사기 피고인은 2012. 6. 7. 불상지에서 네이버 AB 사이트에 '상품권을 20% 할인 판매 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우선 계약금 10만 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만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AG)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2. 10. 4.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 10:51경 피해자 AH이 인터넷 카메라 동호회 사이트(X)에 캐논 5D MARK 2 중고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사겠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메라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의 계좌에 200만 원을 이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위 카메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434] 9. 2013. 4.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4. 2.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2013. 4. 4. 02:19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게 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교통카드(AI) 1장을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리고, 충전할 금액 9,000원을 입력한 후 충전이 완료되면 재차 충전을 하는 방법으로, 총 6장의 교통카드에 합계 2,433,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18, 2013고합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 각 현금 및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있고, 판시 제2항 및 제9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각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K 작성의 고소장 1. 발생보고(절도), 이력서, 피해품 티머니 교통카드 번호, 수사보고(여죄), 피의자 행적 관련 감시카메라 사진 및 동영상 CD, I편의점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충전한 T-머니 및 캐쉬비 카드금액), 수사보고(티머니 카드영수증 첨부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편철) [2013고합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정서 [2013고합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A 작성의 각 고소장 1. AK, AM 작성의 각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교신현황, AB 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문자내용 출력물 [2013고합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정서 [2013고합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F 작성의 각 진정서 1. AH 작성의 고소장 1. 영수증,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11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1.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2회, 일반 절도죄로 2회 등 동종 범죄로 4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3회는 실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아직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편의점 등에 위장취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금품을 절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 각 현금과 물품들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가져간 현금 및 물품들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의 위탁 내지는 위임을 받아 보관하던 물건들이므로,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와 면접 절차를 거친 후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일을 시작하였으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F편의점 및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L편의점에서는 취업 이틀 만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I편의점에서는 취업 7시간 만에 판시 기재 현금과 물품을 가지고 나와 도주한 사실,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각 범행은 모두 점주인 피해자나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판시 각 편의점에서 혼자서 일을 하게 된 첫 근무일에 일어난 사실, 피고인이 가져간 현금과 물품 등은 피고인이 다른 손님으로부터 수금하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한 위탁을 받아 보관하던 물품이 아니라, 각 편의점의 금고 내부에 있던 현금 또는 진열대에 진열된 상품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취업할 당시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가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를 비추던 감시카메라의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카메라가 작동되지 않게 한 다음 금품 등을 가져간 사실, 피고인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세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 취업하고 단기간에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범행을 반복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편의점에 위장취업해서 일을 하고 혼자 있을 때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2013고합318호 증거기록 140, 381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거나 혼자 근무하게 되면 현금 등을 절취할 고의가 있었고, 실제로 혼자 근무를 시작한 첫날 감시카메라 등이 작동되지 않게 한 다음 이를 실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피고인에게 편의점 관리를 맡겼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내 현금과 물품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는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점유의 형태로라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도망한 때 비로소 피해자의 점유 및 소유의 침탈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편의점 내 현금과 물품에 대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징역 2년 ~ 징역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징역 3년 ~ 징역 7년 3월[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징역 1년 3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혼자 근무하게 되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고, 교통카드를 부정하게 충전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카메라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카메라를 편취하고, 자전거나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허위로 고지한 채 취직하였고, 절취 당시 CCTV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각 사기 범행 당시에는 은행 명의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마치 피해자들에게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금액이 약 2,300만 원에 이르는 등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상습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시작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행에 대하여도 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습사기의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3세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가출하자 조부모, 장애를 가진 삼촌과 함께 생활하던 중, 초등학교 5학년 무렵 할머니 또한 사망하자, 장애를 가진 삼촌을 부양하며 소년 가장으로 생활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던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2013고합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판시 제1항)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013. 3. 15. 컴퓨터등사용사기죄(판시 제2의 가항)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013. 3. 22. 컴퓨터등사용사기죄(판시 제2의 나항)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013고합363 [2012. 10. 11. 사기죄(판시 제3항)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013고합392 [2012. 7. 1. 사기죄(판시 제4항-범죄일람표 5번)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012. 10. 16. 사기죄(판시 제4항-범죄일람표 1번)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012. 6. 12. 사기죄(판시 제4항-범죄일람표 2번)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012. 11. 2. 사기죄(판시 제4항-범죄일람표 3번)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012. 12. 3. 사기죄(판시 제4항-범죄일람표 4번)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013고합396 [2012. 7. 5. 사기죄(판시 제5항)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013고합424 [2012. 5. 28. 사기죄(판시 제6항)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012. 6. 7. 사기죄(판시 제7항)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012. 10. 4. 사기죄(판시 제8항)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013고합434 [2013. 4. 4. 컴퓨터등사용사기죄(판시 제9항)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의견 - 징역 3년 : 배심원 3명 - 징역 3년 6월 : 배심원 2명 - 징역 4년 : 배심원 2명 - 징역 4년 6월 : 배심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