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이동한 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배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담배를 피우면서도 공황장애가 온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측정 거부 당시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 단속 당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충격한 대물 사고를 냈고 인사불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공판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4. 21:36경(현지시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임시마약류 알킬 나이트리트 (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4 병이 들어 있는 갈색 파우치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이를 수하물로 위탁하고, 러쉬 8병이 들어 있는 검은색 파우치를 기내용 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한 채로, C편에 탑승하였다. 이후 위 비행기는 2019, 9, 15, 14:28경 인천 중구 제2여객터미널대로 446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및 매수 1) 피고인은 2019. 7.12. 20: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지던스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멕시코계 미국인 2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2, 22:00 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미국인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10: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4. 10:30경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 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12. 19:00 경 영국 런던시 F 지역에 있는 'G' 칵테일 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칵테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러쉬 수입 피고인은 2019. 9. 14, 21:36경(현지시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국제공항에서 러쉬 9병이 들어 있는 남색 비닐 봉투를 소지한 채로, C편에 탑승하였다. 이후 위 비행기는 2019, 9, 15, 14:28경 인천 중구 제2여객터미널대로 446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증거 순번 2, 3번) 1. 각 인천세관분석 회보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피고인 B)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러쉬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2의 가. 1), 5)항필로폰 투약 2회분의 소매가격 20만 원(1회분 소매가격 10만 원 X 2회) 판시 제2의 가. 2) 항 필로폰 대금 30만 원, 합계 5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러쉬는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비교적 그 위험성이 높지 않은 편이므로, 그 취급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수입한 판시 러쉬의 양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러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로폰 투약,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판시 필로폰 투약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마약류 중독 위험성이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및 그 수사과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하여도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러쉬 수입 범행에 관하여, 판시 러쉬는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비교적 그 위험성이 높지 않은 편이므로, 그 취급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빌딩에서부터 같은 구 D역 8번 출구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데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이 전복하기까지 한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는 20여년 전의 것으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9.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저 자동차를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후 피해자에게 '그랜저 자동차 가격이 4,000만 원이 넘으니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E 그랜저 자동차를 3,100만 원에 구입하면 2달 뒤에 같은 가격으로 재매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허위 매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E 그랜저 자동차를 비싸게 매매 알선하여 알선 수수료를 편취할 생각이었고, 위 자동 차의 이전 소유자인 'F' 매매상사는 위 자동차를 2,14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차액은 피고인이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달 뒤에 위 자동차를 3,100만 원에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J 아우디 자동차를 3,400만 원에 매매 알선하겠다'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이 경매차량이라 별도로 경매 대금을 매달 90만 원씩 납부해야 한다, 위 경매 대 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4,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조정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니, 우선 K 제네시스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해 가면 한 달 뒤에 아우디 자동차로 바꿔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아우디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제네시스 자동차는 시가 약 3,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한 달 뒤에 아우디 자동차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등 명목으로 2019. 3. 22.경부터 2019. 4. 4.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E 그랜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사원증, 차량가격조회, 취 득세 납부확인서, 광고 캡처, 할부대금청구내역, 자동차대출신청서, 할부금청구문자, 자동차등록원부, 거래확인내역서, L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적다고 봄이 상당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2. 19: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정집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C(48세, 여)와 피고인의 오빠 D(61세)이 상호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우리 오빠에게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땅바닥에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가 D에게 욕설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아따 그만 하면 되겠구만."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C가 뒤돌아 피고인에게로 다가와서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를 서너 번 밀치더니 갑자기 뒤로 넘어져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쿵쿵 찧었을 뿐, 피고인이 양손으로 C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반면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달려와 두 손으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벌렁 넘어졌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C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에게 '왜 우리 오빠에게 욕을 하느냐'고 말하니 C가 피고인 쪽으로 달려와 몸을 부딪치더니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며 '왜 우리 오빠한테 욕하느냐'며 따졌고, C도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피고인의 어깨인지 가슴인지 양손으로 밀치더니 뒤로 넘어졌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일부러 넘어지는 것처럼 몸을 뒤로 눕혀 뒤통수를 찧었으며, C가 자기 힘에 밀려 넘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C는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C가 위와 같이 본인 힘에 밀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C는 경찰에서 '본인 머리에 혹이 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고, 옆 사람들이 지가 혼자 난리친다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3면), C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C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진 상황이라면, C가 직접 119에 전화하거나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D, E 등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C를 구급차가 올 때까지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C를 밀었다는 말을 들은 것은 명확하지 않고, 옥신각신하다가 넘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가 현장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본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C가 넘어질 당시 G는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본인이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간 이후 C가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0:14경 대전 서구 B 2층 C 내에 설치된 목욕탕 건식 사우나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24세)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채 입으로 3회 가량 빨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C대학교 방사선학과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3:20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춘천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수회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 야 나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난 못참겠으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쪽으로 올린 다음 한 손으로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 사이의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 성행위를 하며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난 못참겠으니까'라고 말한 사실, 음부를 가린 피해자의 손을 몇 차례 치운 사실은 스스로도 인정한다. 그 사실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자 결국 힘이 빠져서 저항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수차례 명시적으로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과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최초 신고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진술들은 대부분 범행의 성립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이거나, 기억의 한계로 인한 혼동 또는 표현상의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다음날(피해자가 신고하기 이전이다) 피고인이 사과하자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따지는 F 대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8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E, F, G, H, I, J이 인천 동구 K 1동 1층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매월 10일경 E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금원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를 통해 돌려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위 근로계약서 및 입출금내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8. 경 위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M를 이수한 J, I을 위 중개사 사무실의 근로자로 채용하고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입출금내역서를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 I은 위 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용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N)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O과 인천 남동구 P빌딩 5층 피고인 B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O을 고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고용지원신청서 작성 등의 제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명의를 제공하고, O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0.경 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운영하는 'Q'에 O을 고용한 것처럼 고용지원신청서, 근로계약서, 입출금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O을 'Q'에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고용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S, O,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M 담당 U 팀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허위로 지급받은 것이다. 이는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공공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약 일 년 간 8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들을 범행의 협조자로 끌어들였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에 대한 환수절차에 따라 환수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고, 범행으로 수급한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납부 및 공탁하였다(2018. 5. 16. 제출 양형자료 참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환수금 납부를 계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9.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집에서 전화신청 및 녹취, 인증 절차를 통해 피해자 ㈜D(상호 E으로 변경)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서를 통해 연이율 22.1%,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2021. 10. 31.경까지 변제하는 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0. 31.경 1,600만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F 토요타 RAV4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가액 1,6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8. 5. 초순경 서울 도봉구 G 소재 'H룸싸롱' 앞에서 남편인 I이 위 룸싸롱 운영 자금으로 J에게 차용한 2,2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위 J에게 인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 설정으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자기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인 I이고, 피고인은 I이 J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겨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J에게 인도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피고인과 I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등록을 마치고 여신거래약정까지 체결하여 대출금 채무자가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J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J에게 인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직원인 K 역시 '피고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이 연체된 이후, 피고인뿐만 아니라 I과 몇 번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대출심사 진행할 때, 배우자와 연락한 이력이 있어 I에게도 연락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바(증인 K의 진술 녹취록 6, 7쪽), 이와 같은 증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모든 행위는 실질적으로 I이 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면이 있다. 2)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J는 피고인이 아닌 I에 대한 채권자이고, 그 채권의 내용 역시 피고인이 아닌 I이 운영하는 룸싸롱 운영자금 명목의 차용금이다. 3)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 제출의 고소장,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피고인의 여신종합정보 조회, 위 K의 증언이 전부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80

범죄 사 실 2019고단480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경주시 E 일원 임야 7,020m²에서, 지반 원형을 그대로 활용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 없는 개발행위 관련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경주시 E 일원 임야 1,691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고, F 일원 임야 369m²에서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길이 90m, 폭 5~6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는 산지전용행위 관련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경주시 E 일원 임야 1,691m²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고, F 일원 임야 369m²에서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길이 90m, 폭 5~6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 없는 개발행위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10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경주시 E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의 시행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관할관청으로부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주시 E에 대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시굴조사(4,746m²) 및 표본조사(3,965m²)를 실시하고, 표본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문화재 보존조치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표본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보존조치 명령에 위반하여 2019. 3.경 경주시 E에서 정밀발굴조사 등 유적보존대책 없이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시 첨부된 도면 및 현장사진 첨부) [2019고단6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태양광발전소 건립부지 내 유적훼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임야의 면적, 복구 여부(복구예치비 전액 납부), 범죄전력(이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등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8:15경 충북 영동군 C 앞 편도 1차로 49번 지방도를 본인 소유의 위 화물차에 탑승자 4명(조수석 1명, 적재함 3명)을 태운 채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서 상주시 모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앞질러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옆 농로에서 나와 우회전 하던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과 적재함 사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탑승하였던 중국인 피해자 F (F, 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 (G, 여, 4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 (H, 여, 31세)에게는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충북 영동군 I 이하 불상지 포도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4명의 중국인(한족) 여성인 F (F, 여, 40세), G (G, 여, 44세), H (H, 여, 31세), J (J, 여, 42세)을 일급여 7만 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첨부)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 외국인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들을 탑승이 금지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태우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적재함에 탑승한 외국인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모두 피해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5:35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봉개동 대기고 쪽에서 화북동 거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침범하지 않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차선을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위 거로사거리 쪽에서 대기고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IⅡ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손목골절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25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영상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주행하였고, 그것도 반대차로의 2차선까지 침범하여 주행하다 큰 사고를 일으켰다. 이처럼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D, F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B, C, D 사이에, 피고인은 B와 각자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을 공동출자하고, C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2-3층을 사업장으로 제공함과 함께 위 3억 원의 출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주고, D는 사업경영관리 업무를 맡아 'F'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수익은 피고인(B 포함) 45%, C 45%, D 10%의 비율로 분배하되, 동업계약이 해지되면 C이 피고인(B 포함)에게 3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위 4인간의 조합을 구성함과 함께 B와의 사이에 2인간의 조합(이하 '2인 조합'이라 한다)을 중첩적으로 구성하였고, 2012. 3. 9. 위 동업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사업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B와의 사이에 피해자 2인 조합의 재산인 투자금반환채권과 근저당권을 동업약정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고 동업계약이 해지될 경우 투자금반환채권을 행사하여 B와 정산하는 등 피해자 2인 조합에 어떤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이 피고인 명의로 설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2. 4. 6.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조로 위 투자금반환채권을 H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같은 달 27. 위 근저당권등기를 H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위 투자금반환채권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2인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합의서, -입금거래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C 면담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18고단2790호 판결문 1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업자인 B와 함께 구성한 피해자 2인 조합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인바,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동업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포함하여 정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