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65

범죄사실 1. 사기 가.2017고단3165 피고인은 2016. 12. 1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밴드'에 접속한 후 '의류 등을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9명)로부터 합계 1,4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2017고단3802 피고인은 2017. 2. 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150만 원을 주면 네이버 밴드의 회원 수를 3,000명으로 만들어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네이버 밴드 회원 수를 3,000명으로 만들어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2017. 2. 2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만 원을 빌려주면 밴드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2017. 3. 8.)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5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2017고단6293 피고인은 2017.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이라는 밴드명의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네이버 밴드 1:1 채팅으로 '밴드 회원 유입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75만 원을 주면 네이버 밴드의 회원 수를 500 명 늘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네이버 밴드 회원 수를 500명 늘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29. 22:0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2017고단6161 피고인은 2017. 9. 1. 00:32 경 피해자 J 이 모바일 어플인 번개장터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그 즉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1. 00:50경 대구 중구 태평로 3-2 에 있는 주식회사 동일고무벨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살펴보는 척 하다가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2017고단5889 피고인과 K은 고등학교 동기이며,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사람들로써 생활비가 없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7. 9. 5. 10:45 경 경주시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K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금은방 앞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10만 원 상당의 24K 20돈 금목걸이를 건네받자 그대로 금은방 밖으로 나와 K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2017고단6910｣ 피고인은 2017, 9, 22, 14:48 경 경산시 에 있는 'P' 금은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 에게 금두꺼비를 보여주며 "등록금이 없어 금두꺼비를 팔러 왔다"라고 거짓말을하였으나, 사실 그 금두꺼비는 속에 납을 넣어 중량을 늘린 가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 15:59경 금두꺼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35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65 1의 가항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C, Y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대화내용 1. 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7고단3802 1. 의 나항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6293 1. 의 다항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7고단61612항 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등,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품 사진 첨부) 2017고단5889 3항 특수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6910 4항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짜 금두꺼비 사진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터넷물품사기, 절도 및 특수절도 등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한 수익을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수법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이 사건 절도(2017고단6161) 및 특수절도(2017고단5889), 일부 사기죄 (2017고단6293, 6910) 의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며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나머지 사기죄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