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4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현금인출책, 카드수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거나 수거책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 및 현금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수거·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이체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사원 모집, 일당 10만원, 쉬운 일, 채권추심전문회사 주식회사 B’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을 알게 되었고, ‘C 팀장’으로부터 “간단한 수금 및 송금일을 하면 된다.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으로 15만원 및 수금한 금액의 0.5%를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등 경비 일체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캐피탈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 상환해서 신용점수를 올리면, E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캐피탈에 상환할 대출금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3경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F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 유동자금을 계좌에 입금할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 팀장’으로부터 서울로 이동해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 6번 출구 앞에서 F을 만나, F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할 대출금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0경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F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 유동자금을 계좌에 입금할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 팀장’으로부터 성남시로 이동해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중원구 J 지하 1층 기업은행 앞에서 F을 만나, F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0. 2. 10.경 일명 ‘C 팀장’로부터 문자메세지로 채권 추심 업무 제안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채권 추심 업무 제안에 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1. F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F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 주고 F이 그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F에게 자신의 실명을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F은 당일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되니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 사진을 삭제하였다. 사진 삭제 요청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2020. 2. 11. 받은 일당은 약 2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합계 2,100만 원의 현금 수금 및 송금 업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고,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2020. 6. 4.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정된 범죄사실은 2020. 2. 12.부터 2020. 2. 18.까지의 현금 수금 및 송금 행위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일을 시작한 첫날인 2020. 2. 11.의 현금 수금 및 송금 행위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도 당연히 유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적어도 첫날에는 자신이 채권 추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계좌로 송금할 때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2020. 2. 11.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