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일명 ‘C’라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조회의뢰를 받은 후 D 대화명 ‘E'를 사용하는 F, D 대화명 ‘G’, ‘H’ 등을 사용하는 불상의 조회업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받은 개인정보를 의뢰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F 등은 피고인들로부터 의뢰받은 개인정보 조회를 불상의 조회자에게 전달하여 그 회신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1. 4.경 불상자로부터 I 주소 정보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는 그 무렵 불상의 조회자를 통하여 위 주소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D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불상의 계좌로 금액 불상의 수수료를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 주소정보를 그 무렵 불상의 의뢰인에게 전달한 후 J 명의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9.경 대구 북구 L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그 성명불상자의 동의 없이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후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1. 9.경 경기 군포시 M건물 N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8. 10.경 경기 군포시 M건물 N호 사무실에서 Q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한 후 휴대폰에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한 후 휴대폰에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장부(압수목록 증제13호)의 사진 1. 업무노트 등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당 취득 후, 영리 목적 제3자 제공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융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이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검사는 압수목록 증제13호(장부)도 몰수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제13호(장부)는 최초 압수되었다가 그 이후 분실되었고, 현재 이 사건에는 그 장부 자체가 아니라 장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 또는 강제처분’이므로, 재산의 강제적 국고 귀속의 전제로서 몰수 대상 물건은 ‘현존’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증제13호 장부는 분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는 없다(몰수를 하기 위하여 압수가 필수적인 요건도 아니므로 압수 당시 현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결 선고 당시 현존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증제13호는 몰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를 운영하면서, 196회에 걸쳐서 대가를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개인정보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재산 내역, 휴대전화 번호 등과 같이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들인 점, 피고인들은 나아가 불륜 등 적발의 목적으로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의뢰인에게 그 차량의 위치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특정한 시점에 실시간으로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 역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들인 점,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개인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D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이용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범행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주거지의 위치와 신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피고인들에게 요청한 의뢰인들의 목적과 후속 행동의 여하에 따라 그 정보주체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특정인의 주소를 의뢰하여 제공받은 자가 그 주소지에 가서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비록 피고인들이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러한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에 잠재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을 일정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