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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52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2. 15: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시장 근처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 3. 17: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주민센터' 앞 노상에 주차 피고인 소유 H 그랜져XG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59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9. 하순 오후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억 앞길에 주차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6. 1. 1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 13. 오후경 대구시 수성구 L에 있는 M 주유소 앞 길에 주차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K를 만나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660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7. 19:0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시장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N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기재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 회신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20165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돈을 교부한 O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하선 K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20166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N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의 기재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 등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투약,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2달 정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도하고 1회 무상 교부하는 등 필로폰을 유통하였고 이와 같은 필로폰 유통행위를 그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범행을 그만 둘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군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H 작업장(게임머니를 획득하기 위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을 하게 만든 곳)에서 피해자 I에게 "형님, 내가 H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이곳에 추가로 설치할 컴퓨터 구입비용과 H 아이템 구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 투자원금에 대해서는 게임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변제하겠고, 또한 별도로 투자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게임머니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와 도박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3. 5. 29. 1,000만 원을, 2013. 6. 5.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33세)은 광주교도소 미결수 D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 17:00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수 D 안에 설치된 화장실 앞에서 상의를 벗고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에 양손을 삼각형 모양으로 대면서 "삼각김밥!"이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1번씩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2018카명102617호)과 관련하여 2018. 10. 29. 15:20경 수원지방법원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C은행에 예금채권 10,386,261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결정,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피의자 작성), 선서, 결정문,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C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각 항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예금 계좌에는 잔고가 없거나 그 돈을 보험료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예금 채권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6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6호는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으로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6. C은행에서 D 계좌(E)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재산목록 작성일인 2018. 10. 29. 당시 위 C은행 계좌에 10,386,261원의 예금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재산목록 제출일로부터 불과 4일 전인 2018. 10. 25.에도 위 계좌에서 100만원을 에게 이체하였고, 재산목록 제출 후인 2018. 11. 8.에는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129,000원을 결제하는 등 재산목록 제출을 전후하여 위 C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왔던 사실(수사기록 92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9. 재산목록의 '예금 및 보험금 채권' 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재산의 종류 및 내역 란에 부동산 소유권(경기 광주시 G)과 자동차 소유권(그랜저 H)만을 기재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C은행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위 예금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고소인이 판시 예금채권을 결국 압류하여 일부 채권을 추심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로 누락한 예금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재산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연안부도로 33번길 연안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축항대로 69번길 29 인천항 5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 차량을 운전해주던 처가 없었던 상황에서 직장 동료의 부탁을 받고 물품을 가져다주려다가 운전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를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758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18: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7, 8, 10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3, 19:30경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63세)가 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1196, 피고인은 2016. 8. 1. 19:00경 원주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J(4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K과 시비가 되어 위 K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점막 열창, 협골 상악골 폐쇄성 골절, 흉벽의 좌상, 복벽의 타박상, 뇌진탕, 외상성 인공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 피의사건 검거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인데, C에서 2007. 3. 7.부터 2014.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798,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ol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1:2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병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외의 다른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17.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명품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토현로에 있는 신월삼거리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2017. 1. 5.경까지 C과 함께 서울 송파구 D 건물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였고, 2017. 1. 5.경부터 2017. 2. 10.경까지 F이 인수하여 'G'으로 상호를 변경한 위 업소에서 C, F과 함께 동업 형태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C, F은 인터넷 'H', 'I' 사이트 구인란에 여종업원 모집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I', 'J' 사이트의 키스방 카테고리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업소의 상호를 등록하여 두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이 위 업소를 클릭하면 여종업원들의 프로필과 사진, 출근시간 등이 게시된 별도의 사이트로 화면이 전환되게 하여 이를 확인한 손님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여성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전화 예약을 받고, 성매매가 완료된 뒤에는 여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7만 원 중 3만 원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C, F은 2017. 2. 10.경 위 업소에서, 약 144.71m²의 규모에 방실 6개, CCTV 등 시설을 갖추어 두고, 실장 K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을 정해진 방실로 안내하게 하고, 'L'라는 예명을 쓰는 여종업원 M(여, 21세)로 하여금 7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5.경부터 2017. 2. 10.경까지(다만, F은 2017. 1. 5.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행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700만 원(= 100만 원 × 4개월 + 150만 원 × 2개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0.경 밀양시C에 있는 지방하천인 D 내 면적 약 1000m2에 평상 55개 및 차광막 1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년, 2014년과 2015년 각 하천법위반죄로 총 3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점용한 토지 면적이 좁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길 8 에서 같은 읍 남산로 126 제일공업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9. 3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사실상 동시에 판결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의 재범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보길면 보길동로 188에 있는 월송리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청별리 방면에서 예송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의 외과적 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c한 상태로 전남 완도 군 보길면 청별리 쉼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사고 목격자 F의 진술, 사고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부상상태), 수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사고 당시 피의자 A의 행위에 목격자 F 진술, 사고 당시 피의자 A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 D 진술, 음주측정 당시 교정완료통보서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9. 12. 20:4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에 있는 동천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노화로3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11:07경 화성시 D 4층 E모텔 410호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알몸인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를 보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누구세요, 내려오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피고인의 성기를 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불능케 한 후 "그냥 하면 안돼? 아. 좋은데"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E모텔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계속하여 성교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3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창원시 의창구 화천리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아니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31번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월역 쪽에서 약물내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무렵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같은 방향을 진행하던 위 경운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3. 16:25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6: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41, 향운동우체국에서 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외 G 사건 기록 첨부) 1. 통장사본, 책임이행각서, 문자메시지, 금융사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와 연결된 기업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고, 그 피해 금액도 7,000,000원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9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30. 00:2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방' 3번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TV를 향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TV 모니터 보호 강화유리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수상해의 점 : 형법 258조의2, 제257조 제1항 o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7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차량을 양수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C'라는 사람으로부터 D 마티즈 승용차를 6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하고서도 2016. 8. 23.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건물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유일철물 방면에서 비아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으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892,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는 일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자신이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유한회사 D 명의로 농협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E, 계좌번호 F)와 우리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G)를 각 개설한 다음 같은 달 중순경 한강 둔치에서 위 각 은행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오티피(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모두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일부러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3가지의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09:27경 안산시 상록구 막고지1길 10-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음주수치, 음주 후 운전을 시작한 시각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3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고잔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 등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2:30경 광주 광산구 월계로 170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산월동) 입구 앞 노상에서 분실한 피고인의 블루투스 기기를 찾으려고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 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용 가위를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잡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