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35

범 죄 사 실 [2018고단2135] 피고인은 2018. 1. 2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주면 300,000원을 주겠다. 3개월 후에 휴대폰을 해지해 줄 것이고, 그 동안 휴대폰 할부금은 대신 내주겠다. 휴대폰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아 대포폰으로 유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할부금을 내거나 3개월 후 휴대폰 이용계약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29. 16: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B 1대,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64GB 1대 합계 2,918,3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1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H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휴대폰을 해지해서 돌려주겠다. 그 사이 단말기 할부금 등 요금은 내가 내주고, 그 대가로 휴대폰 1대당 500,000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폰으로 팔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르바이트비 등 수입은 모두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내주거나 3개월에서 6개월 후 휴대폰 이용계약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I’에서 J을 통하여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을 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출고가 합계 5,552,8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H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휴대폰을 해지해서 돌려주겠다. 그 사이 단말기 할부금 등 요금은 내가 내주고, 그 대가로 휴대폰 1대당 500,000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폰으로 팔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르바이트비 등 수입은 모두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내주거나 3개월에서 6개월 후 휴대폰 이용계약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I’에서 J을 통하여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합계 5,618,8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 [2018고단2516] 피고인은 2018. 1. 22.경 G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수 있는 G의 친구인 피해자 P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가게 관련 아르바이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몇 달 후 해지할 것이고, 그 대가로 아르바이트 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같은 날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같은 달 23.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대를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82] 1. 피고인은 2019. 4. 12. 16: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중개하는 일을 하는데 대출 3,000,000원을 받아주면 대출금은 내가 월 500,000원씩 갚고, 1,50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수입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소개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T 명의의 U 계좌로 2,000,000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4.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금 3,000,000원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이를 팔아 대출금을 변제하자,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11,76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256GW 1대와 시가 1,811,76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256G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28]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Y’ 사이트에 대출 문의 게시글을 올리자 2019. 10. 26. 10: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주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12:00부터 16: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Z에 위치한 ‘AA’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겠다.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해야 하는데 불법대출이나 작업대출은 아니다. 개통해도 유심칩은 돌려줄 것이고, 3개월치 통신비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시가 1,837,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GB 1대와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5G 512GB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 오후경 청주시 오창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 3,000,000원을 정리해주겠다. 그리고 나도 고생하고 있으니 500,000원만 더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정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정리가 잘되지 않았다. 2,500,000원이 더 필요한데 내가 1,000,000원을 부담하겠으니 1,500,000원만 더 주면 대출을 정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정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 16:00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AA’ 옆에 있는 A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계좌번호와 카드번호를 알려달라.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건네주면 2,6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 2,6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A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11 PRO MAX’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커피숍에서 시가 합계 3,476,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018고단2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M의 법정 진술 1. G,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계약서 사본 [2018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내역)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19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기기분할상환정보 [2020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X,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6번, 33번)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내역 안내, 원부증명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에는 피고인이 휴대폰에서 유심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중고폰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소액결제 등 추가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 및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 역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7년에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것인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제안한 거래가 비정상적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거나 대출금을 정리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만을 믿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또는 금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받은 경우도 있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도 어느 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