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1234-12에 있는 국도 1호선 하행선 도로를 남평 방면에서 산포면소재지 방면으로 진출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우측 변에는 불빛이 적어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진출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조수석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7. 15:5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에 의한 뇌간 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국도 2호선에서 산포교차로 방면으로 나가는 출구 지점으로,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길 가장자리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은 어려운 곳인 점, 피해자는 자정이 넘은 시각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위 사고 장소를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때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66.6~72km로 추정되어 정지거리가 34.75~45.5m 필요하고, 차량과 피해자와의 거리는 5.7~6.2m로 추정되어 충돌하기 까지 약 0.31초가 소요되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81

범죄사실 2019고단422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환자인 피해자 D(여, 33세)을 치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7.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경추부경막외 공간에 조영제를 투여하는 경추부경막외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시술하였다. 이러한 경우 시술을 시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영상증폭장치를 통해 경추부경막외 공간에 천자바늘을 잘 위치시키고 주입시 흡인을 선행하며 주사한 조영제의 분포, 주사의 위치를 잘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경막에 천공을 야기한 후 조영제 및 약물을 경막내로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답변 사본, 각 소견서 사본, 신체감정서 사본(E병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사본(E병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사본(F병원), 신체감정결과 회신 사본(G병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2018고정218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8. 23:20 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피해자 (37세)이 운영하는 'J' 주점 3층에서, 피고인이 그곳 주점 냉장고에서 직접 술을 꺼내려는 것을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빨리 안 오고 뭐 하냐, 늦으면 술을 꺼내 먹어도 된다. 서비스가 느려 터지니 내가 꺼내먹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는 것은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떠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K은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씹할 왜 이렇게 서비스가 느려, 빨리 오지 왜 이렇게 느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발 너희 뭔데 쳐다보냐" 라며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이 시끄러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그곳의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종업원에게 다소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도 한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정도가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거나, 혹은 나아가 피고인이 그의 일행인 K의 위와 같은 위력 행사에 공동하여 가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주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5. 15.경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여성으로 중국 국적의 E, F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한 후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영업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계룡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같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0: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다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지금 내가 네 몸을 마음대로 만지면서 즐기고 탐하고 싶고, 그걸 지금하고 싶다. 넌 어떠냐.'라고 말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나와 집에 돌아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아파요. 숨막혀요."라고 말하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부근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서는 너를 맘대로 해도 되지."라고 말하고, "아니요"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뛰어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어 피고인은 "술 한잔 해야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음식점으로 가, 그곳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2017학년도 C초등학교 업무분장, SNS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10. 12. 피해자에게 500만원과 피해자의 상담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치료비를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9. 2. 19.까지 피해자의 상담 치료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등 1,4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 11. 18.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징계를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70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 30대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B에게 "인터넷 전화 30대를 개통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B로 하여금 부천시 C아파트 D호를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위 장소에 별지1 전화가입내역 연번 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2019. 3. 7. B 명의로 E회사 F 등 15개 및 G회사 H 등 5개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설치하도록 한 후 그 무렵 B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별지1 전화가입내역 연번 21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2019. 3. 11. B 명의로 G회사 I 등 10개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설치하도록 한 후 그 무렵 B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7.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에서 ㈜L 계좌(M)로 300,000 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승과패의 결과로 그 배당율에 대한 예상적중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국내외 야구, 축구 등의 실제 경기에 배팅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4.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52,654,000원을 충전하고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휴대전화 가입내역, B 인터넷전화 가입내역, 사용자정보 조회내역 [2020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행위자 특정 경위) 1. 행위자 인적사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가입일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통신용으로 제공한 인터넷 전화가 30개에 이르고, 그 중 일부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 이종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1. 4.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1. 새벽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1. 19:00경 서울 성북구 B호텔 C호에 필로폰 약 0. 3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6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약 0.4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증1호~증3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필로폰 소매가격 300,000원/1g × 필로폰투약 0.1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4. 오후경 인천 서구 D 노상에서 E(중국국적)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56면 이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E와 2019. 6. 25.부터 2019. 7. 15.까지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으로, 그 주요내용은 피고인이 위 E에게 대포폰, 유심칩을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전달받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2019. 7. 4. 오후 4시경 위 E로부터 퀵서비스로 대포폰, 유심칩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필로폰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대화를 발견할 수 없다(증거기록 161면), 따라서 위 증거는 필로폰수수에 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카카오톡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는 2020. 4.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위 각 죄의 각 범행 시기, 경위,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5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197,500원을 편취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앞서 본 위 사기죄에 대한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번호(C)와 D은행 계좌 번호(E)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F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G으로부터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리라 볼 수는 없지만,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10. 21. 선고 2019도1508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68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2. 5.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에서 피해자 D에게 "번호계에 가입시켜주고 계금 1,000만 원을 주면 계 불입금 월 70만 원을 꼬박꼬박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5,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E을 통하여 계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3일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 5,400만 원 상당이 있고, 식당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계금수령 후 2016. 1. 10.부터 2016. 7.까지 7회에 걸쳐 계금 490만 원을 지급한 점, 고소인은 2016. 7. 21. 피고인에게 건물 매매대금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매매대금 잔금 500만 원과 계금 미납금을 상계한다고 고지한 점, 피고인은 2015. 12. 5. 계금 수령 당시 C를 정상 운영하였고 2016. 5. 4. 차용 당시 G 식당을 정상 운영하였는데, 사정이 어려워져 2016. 5.경 C를 문 닫고, 2016. 8. G 식당을 문 닫게 된 점, 피고인은 2016. 5.경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2017. 7. 18. 법정 구속된 점, 피고인은 2016. 5. 1. 식당운영비로 빌린 80만 원을 2016. 5. 4. 변제하고 다시 80만 원을 빌린 점, 2016. 7.경 2016. 5. 4.자 차용금 80만 원을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계금을 먼저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계금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후발적 사유로 계금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2019고단79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C 대표로, 1994. 9. 13. D은행 원효로지점과 가계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13: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F', 발행일자(지급일) '2018. 10. 3.', 액면금 '300만 원'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기재와 같이 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94. 9. 13. D은행 원효로지점과 가계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2019고단79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12 기재와 같이 수표 8장 액면금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481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자 '2018. 12. 12.'인 D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 G 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2. 12.경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 고정 91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가계수표 6장, 액면금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회생법원 2018회단10016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해 당일 14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사실, 위 각 수표들은 위 보전처분 이후에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61

범죄사실 2018고단5913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피고인 B은 D사업의 재개발 하도급업체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재개발 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등기 등 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사인 피해자 C(66세)이 재개발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피해자를 회의 장소에 데리고 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2018. 6. 7. 17:35경 대구 수성구 F빌딩 G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A과 함께 그곳으로 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조합 회의에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건물 밖 도로까지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피고인 B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 2회 이외의 전과가 없음.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상당한 거리를 끌고 간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사업의 재개발 하도급업체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재개발 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등기 등 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사인 피해자 C(66세)이 재개발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회의 장소에 데리고 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와 관계 없이 데리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7. 17:35경 피고인 A과 함께 대구 수성구 F빌딩 G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로 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위 조합 회의에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자고 하면 가는거지. 버티고 있냐. 이새끼. 시발 가보면 알거 아이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다시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자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오고,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빨리 택시 잡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밖 도로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갈 택시를 잡아 세워 대기시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끌어 건물 밖 도로까지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무사 사무실 운영 및 등기관련 서류 작업 등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재개발사업조합의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허리띠 등쪽 부분을 잡고 사무실 밖 도로까지 강제로 끌고 가 앞서 인정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및 상해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피고인 B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87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먼저 B 거래소에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 가상계좌를 만들어라.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우리회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 명의의 B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늘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5. 15. E으로부터 5,000만 원의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있어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위와 같이 이체된 위 금원을 2019. 5.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이체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는 제3조 제3항에 기재된 법률 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에서 열거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계좌이체를 반복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는 것이 어떠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그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2:4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뒤 피해자를 본인이 있는 테이블에 앉으라고 요구하면서 알 수 없는 욕설을 하였다.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에 대리기사가 도착하자 "차가 없는데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위 주점 안에서 큰소리로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마시던 맥주를 주점 바닥에 붓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17회의 폭행 관련 범죄전력이 있으며, 그 중 4번은 징역형의 실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음주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 -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