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10.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해외 광산 개발 및 채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I 및 자회사인 주식회사 J의 설립자이자 실제 운영자로 법인 내에서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와 함께 I,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법인 내에서 '대표'로 불리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I의 본부장 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설명회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판매하는 '비트코인 채굴기', '쉐어코인', 'FX코인' 및 '금' 등을 구매한 후 구매한 물품을 곧바로 회사에 임대해 주면 매월 구매한 금액의 3%를 임대수수료로 지급하고, 2천만 원 이상을 구매한 후 회사에 팀장으로 입사하면 본인이 구매한 금액 또는 본인이 모집한 투자자가 구매한 금액의 7%를 임대기간 동안 매월 영업수당으로 지급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구매한 물품을 구매 당시의 가격으로 회사에서 재구매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1.경 서울 서초구 L빌딩 3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앞으로는 현재 사용되는 화폐가 아닌 사이버상의 가상의 화폐 즉 비트코인이 상용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비트코인은 사이버상에서 무수한 연산작용을 통해 채굴이 되는데, 우리 회사는 채굴기를 구매한 후 임대수익을 받고 회사에 임대해 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투자자들이 구매한 채굴기의 원금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재구매해 주기 때문에 원금손실 걱정이 없다.", "비트코인 채굴기 1대를 250만 원에 구매한 후 임대기간(3, 6, 12개월)을 설정하여 회사에 임대하면 임대기간 동안 매월 구매대금의 3%를 임대수수료로 지급하고, 2천만 원 이상을 구매한 후 회사에 팀장으로 입사하면 임대수수료 외에 별도로 본인이 구매한 대금과 본인이 모집한 투자자가 구매한 대금의 7%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구매한 채굴기를 회사에서 구매원금으로 재구입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I를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하였던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N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의 상호만 I로 변경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수익금도 발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매월 구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임대수수료와 7%에 해당하는 영업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비트코인 채굴기 8대 구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4억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명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4억 9,9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 C은 2015. 2. 27.경 서울 서초구 L빌딩 3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홍콩에 있는 게임회사에서 개발한 휴대폰 게임아이디를 1개당 100만 원에 구매한 후 구매한 게임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하여 하루 1분 이상씩 게임을 하면 게임아이템인 보석이 생성되는데, 아이디를 생성하고 3개월 후부터 10개월간 매월 모은 보석을 홍콩 광고회사인 'O'에서 20만 원에 구매를 한다. P이라는 게임아이디 1개를 100만 원(직접 운영할 경우 94만 원)에 구매하여 매일 1분씩 게임을 하면 3개월 후부터 10개월간 매월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결국 13개월 후에는 투자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이라는 게임아이디를 구매한 후 매일 1분 이상씩 게임을 운영하여 게임 내 아이템인 보석을 생성시키더라도 그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투자금의 2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디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68만 원, 2015. 3. 3. 864만 원, 2015. 3. 5. 480만 원 등 합계 2,1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Q, R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각 법인등기부(증거목록 순번4, 5, 7번) 1. 물품구매 및 임대계약서, 계좌거래내역(이상 증거목록 순번28번), 사업운영계획서(증거목록 순번32번) 1. 수사보고(피고소인 B, C 대화녹음파일 첨부 관련) 및 첨부된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38, 39번) 1. 수사보고(피고소인 C 대화녹음파일 첨부 관련) 및 첨부된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41, 42번) 1. DT 입출 현황, 계좌거래내역(이상 증거목록 순번64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I 입출금 내역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과 사건조회(증거목록 순번80, 81번),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자신도 S에게 속아서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경찰에서 P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몰랐는데, 단지 한국 본사(S)에서 말하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C이 P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S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허락을 얻어 I 사무실에서 P 사업설명회를 열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 C 자신의 계좌로 게임아이디 구입대금을 송금 받아 한국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C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피고인 B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피고인 C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며,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