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93

범 죄 사 실 2022고합393 1. 강간 피고인은 2022. 12. 3. 08:30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자들의 전화번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귀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아라.”,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재차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가 “싫어.”, “이러지 마. 나 지금 이럴 기분 아니야.”, “이러면 강간이야.”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4. 21:4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1 피고인은 2022. 11. 12. 10: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당시 이성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의 의자다리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곳 식탁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앞니 2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번, 29번, 36번) 1. 통원 진료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강간죄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2023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의 선고, 공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서 피해자를 때렸던 것이고, 이후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중단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부터 피해자는 이미 옷을 벗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적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최초 경찰 신고 당시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강요했다.”라고만 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도 않았다. 나. 폭행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당겼을 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져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 2. 강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만진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러면 강간이야”와 같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는 실랑이가 약 10~30분 지속된 점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 폭행하게 된 것은 피해자와 남자 문제로 다툼이 생겼기 때문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배를 수차례 맞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묻지 않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계속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약 10~30분간 성관계 시도를 지속하였다. 3) 피해자의 입술, 양쪽 가슴, 양쪽 귀에서 각 채취한 면봉, 피해자의 브라탑(나시형 속옷으로 안쪽에 브래지어 패드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다) 안쪽 면, 피해자의 팬티(음부 부위, 하복부 부위 안쪽 면, 허리밴드 부위 안팎 면)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타액과 DNA가 검출되었다(단,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DNA만 검출되고 타액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위 각 신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건네받아 건조대 위에 올려두는 과정 또는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속옷에 피고인의 타액이나 DNA가 남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이외의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일 E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가슴, 입술, 귀 등에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 합의금을 지급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수사기록 142쪽 내지 168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당하고도 2022. 12. 3. 및 4. 피고인과의 애정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보복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겨울철 아침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로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거나 구겨짐을 방지해야 하는 코트나 셔츠도 아닌 속옷을 벗어 굳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랑 편의점에 다녀온 후 피해자가 옷을 벗어 내게 줘서 냉장고 옆에 있는 건조대 위에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랑 편의점에 다녀온 후 피해자가 겉옷을 벗어 내게 줘서 건조대 위에 두었다. 피해자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속옷까지 벗었다.”라고 진술을 일부 수정하였는데(2022고합393호 증거기록 306, 307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건조대 위에 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에 피고인의 DNA가 남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속옷을 벗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의 브라탑과 팬티의 형태 및 재질(2022고합393호 증거기록 204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건네받아 건조대 위에 올려두는 것만으로 브라탑의 안쪽 면, 팬티의 음부 부위, 하복부 부위 안쪽 면, 허리밴드 부위 안팎 면 등 다양한 곳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폭행 이전부터 이미 속옷까지 벗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라)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기 전까지 속옷을 입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가슴이나 브라탑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2022. 12. 4. 오후경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이거 보면 전화 좀 주라”, “전화 좀 줘, 나 이번에 잘못되면 징역 가ㅠ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제 술 먹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시는 나한테 안 그런다고 했지? 나 두들겨 패고, 목 조르고, 나 목에 멍들었어”, “그렇다고 사람 목 조르고 배를 마구 두들겨 패?”, “얼굴도 후려갈기고”, “내가 하지 말라고 막 밀어댔어, 죽겠다고 몇 번이나, 끔찍해 그 생각만 하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폭행에 대해 피고인을 비난한 후, “그리고 나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너 그것도 경찰서 가서 말했냐”, “나 진짜 징역 가게 생겼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최초 112신고 전화를 하면서 “강간(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강요했다.”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관계를 강요했다.”라는 표현이 반드시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시도)했고, 삽입에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없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라는 뜻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넣었다 뺐다 몇 번 시도했고, 내가 계속 ‘싫어’, ‘하지 마, 이러면 강간이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그만두었고 사정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어서(2022고합393호 증거기록 297쪽) 112신고 당시 “내가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강제로 하려 했다.’”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나 피고인의 개인적 특성, 접촉 면적이나 시간, 범행 후의 외적 요인 등에 따라 DNA양이 검출 한계 이하라면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뿐 다른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고 삽입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팬티를 받아 건조대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옷을 건네주지도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3. 폭행치상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식탁을 앞에 두고 의자에 앉아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갑자기 그 의자를 뒤로 당길 경우 주저앉듯 넘어지면서 식탁에 안면부나 턱 부위 등이 부딪힐 가능성이 다분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의 다리를 살짝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질 만큼 세게 잡아당긴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자 문제로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소처럼 단순히 귀가를 종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격앙된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세게 잡아당길 때 자칫 피해자가 넘어지며 식탁에 안면부를 부딪혀 치아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6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11. 12.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하여 2022. 11. 28. 이 사건 폭행치상죄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2022. 12. 3.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다음 날인 2022. 12. 4. 피해자를 때려 앞니 중 1개가 탈구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복된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고통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몹시 불안하고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달래주려고 하였을 뿐 강간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초 폭행치상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