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2018고단1056] 1. 2018.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00: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시가 300,000원 상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8. 4. 23.자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12:4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찾으면서 위 병원 총무계장인 피해자 B(33세) 등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4. 26.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11:25경 위 I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매형이 수술받은 손가락이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위 병원 행정국장인 피해자 J 등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6. 20: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M호텔 사장어딨냐?"며 소리를 지르던 중 종업원들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N(21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O(21세)의 팔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의 타박상을 각 가했다. 4. 2018. 5. 3.자 범행(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 04:3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장례식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S(47세)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시계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8. 5. 6.자 범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6. 17:10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마당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항아리 6개를 깨뜨리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파라솔 1개를 찢었으며,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현관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안방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6. 2018. 5. 9.자 범행(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9. 03:25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59세)가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피고인이 길을 물어보는데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약 18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4cm)을 주워 위 여인숙 출입문 유리를 3회 찍고 아크릴 문을 2회 찍어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 콘크리트 조각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1)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1) "CCTV 동영상 복제CD(2018형제9636호 증거목록 순번 제41번)"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넘어뜨리고 발로 1회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회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회를 초과하는 특수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폭행하였다). [2018고단1260] 1. 2018,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09:00경 김제시 Y 에 있는 Z 골재 하역장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덤프트럭 배차를 불이익하게 한다고 오해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길이 약 2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트럭의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벌린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4. 19.자 범행 가. 피해자 A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19, 06:35 경 김제시 Y 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D(남, 54세)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AA(남, 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AC(남,50세)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5909 판결 등). 검사는 특수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및 폭행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 N, O, C,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금액 관련) 1. 현장 상황 사진, 각 견적서, CCTV 동영상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피 해 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2018형제9636호 증거목록 순번 제24번), 견적서, 피해 부위 및 범행상황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범행도구,현장,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O 진료내역, 피해자 O 처방전, 피해자 N 진료내역, 피해자 N 처방전, 사진 [피해자 N, O 에 대한 각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O의 오른쪽 팔을 3회 때린 사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맞은 부위가 아프고 쑤시는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99, 105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다음날 AD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피해자 N은 턱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해자 Q은 어깨 및 팔의 타박상으로 각 1주간의 안정가료와 기타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3일분의 진통제, 염증 완화제 등을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상해진단서가 상해발생 시점 바로 다음날 발급되었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달리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한다.] [2018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C, AA,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W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하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콘크리트 조각을 들고 피해자 W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콘크리트 조각을 손에 든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는 W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W를 향해 콘크리트 조각을 치켜들기도 하였으며, W에 대한 폭행행위를 종료한 후 비로소 콘크리트 조각을 다른 곳으로 던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W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M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범행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없이 범행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 중 AA, A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F, N, O과 합의되거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에도 벌금형을 2회 더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3회나 현행법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 J, S, Q, U, W, D, AA, A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9. 03:25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59세)가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피고인이 길을 물어보는데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약 18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4cm)을 주워 위 여인숙 출입문 유리를 3회 찍고 아크릴 문을 2회 찍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 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 콘크리트 조각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와 골반의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2018년 형제9636호 수사기록 제204면), 피해자 W에 대한 진료기록부(2018년 형제9636호 수사기록 제347)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 이외에 통증 등 신체적 이상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2층에서 떨어지면서 어깨부위를 다쳐서 통증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폭행 이후 통증이 심해지지는 않았으나 혹시 뼈가 다시 잘못되었을까봐 병원에 갔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통증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통증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나아가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그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증상에 대한 약도 처방된 바 없으며,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2018년 형제9636호 수사기록 제348면에 약을 처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이 있다고 하여 처방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란에는 '본인 진술에 의함', 상해 정도 란에는 '우측 어깨와 골반부의 통증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의학적인 가능성을 근거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CCTV동영상 복제CD(2018형제9636호 증거목록 순번 제41번)"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거나 피고인을 향하여 손을 휘둘렀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어깨, 허리 등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와 몸 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이 가하여졌다. 따라서 피해자가 병원 내원 당시 호소한 통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하여 진 것 때문에 어깨에 이상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W에 대한 특수폭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3. 12:4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찾으면서 피해자 B(33세) 등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허리띠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3. 07:50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음식 값을 선불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비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04. 19. 06:35경 김제시 Y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덤프트럭 배차를 불이익하게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D(남, 5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8. 8. 9. 접수된 합의서(피해자 D) 및 2018. 9. 28. 접수된 합의서(피해자 C, B)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