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79

범죄사실 2018고단397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책을 만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자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24, 09: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24. 13:37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카페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30. 14:28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7번 출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57,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31. 11: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31, 14:3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교회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미화 9,800달러를, 같은 날 16:12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 91 금천구청역 앞길에서 9,000달러를 각각 교부받아 합계 18,8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1, 11: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1, 16:24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15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4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책을 만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자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 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27. 12: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CCTV 상자료 캡쳐화면 1. - 예금(신탁)이자 계산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C 대화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피의자 여죄 관련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외근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금 인출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녹화영상 열람) [20185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거래내역서 등 1. 사건현장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일부 범행에서는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범정 및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