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23:5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37(천호동)에 있는 강동소방서 천호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황도로27길 50(천호동, 대성아트빌라) 앞 도로까지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27길 50(천호동, 대성아트빌라) 부근 도로를 위 천호119안전센터 쪽에서 고분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H(42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불상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I 소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J 소유의 K 그레이스 승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범퍼 등 수리비가 1,261,000원 들도록 손괴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가 2,558,5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가 1,984,6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상해 후 도주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포함) 1. 증인 H,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알콜메타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차량수리견적서, 견적서,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씨씨티비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은 적이 없다. 2.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오토바이와 피해 소나타 차량 사이에 넘어져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안경과 신발이 벗겨져 나가기까지 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던 M와 N이 피해자의 신발과 안경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을 충격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증인 N은 법정에서 "(증인은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는가요) 증인이 차를 피하고 '저, 미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보았을 때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라고, "(피고인의 차는 천호대로 소방서에서 주택가 쪽으로 가고 있고, 피해자의 진행방향은 천호대로 쪽으로 나오고 있었나요) 예"라고, "(도로의 우측에 차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걸어오는 방향이 천호대로쪽을 향해 오면서 차가 서 있는 쪽으로 붙어서 걸어왔는가요) 차가 서 있는 쪽에서 증인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라고, "(만약 피해자가 차량과 부딪히면 피해자의 우측을 부딪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중략) 증인이 고개를 돌려서 보았을 때 피해자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고, '꽝'하면서 차가 부딪치자 피해자가 옆에서 놀랐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차량이 어떻게 하였나요) 오토바이를 스치면서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웅'하면서 밀고 지나가다가 꺽어서 다시 앞으로 나갔습니다"라고, "(피해자는 어떻게 하였나요)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상태였고, 신발과 안경이 없다고 해서 찾아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증인을 보고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예,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면서 증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어떠하였나요) (이때 증인이 두손을 치켜들고) '어이쿠'라고 하면서 벽쪽으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씨씨티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천호대로쪽에서 주택가쪽으로 도로 우측으로 붙어서 정상적으로 걸어 올라오고 있음이 명백하고(첫번째 영상의 재생시간 07:52경 피해자가 천호대로쪽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주택가쪽으로 계속 걸어오고 있고, 재생시간 08:14경에는 화면의 두 번째 먼 전신주가 있는 곳까지 걸어와 흰색 소나타를 바라보고 걸어오고 있으며, 재생시간 08:26경 같은 방향의 불상 여성이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 또한 오토바이 다음에 피해자 그리고 소나타 차량의 순서로 있었음이 객관적인 사실이다(씨씨티비 영상에도 피해자는 흰색 소나타의 뒤까지 걸어온 것이 보이고, 사고 이후에 흰색 소나타 뒤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럼에도 증인 N은 이와 반대방향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고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소타차 차량에 부딪히는 소리에 피해자가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 역시 위에서 본 사고 당시 피해자의 객관적인 위치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며, 더군다나 뒤에서 오는 차량량이 부딪히는 소리만으로 그 차량의 앞쪽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부딪히는 장면을 보지 않았음에도 놀라서 두 손을 치켜들고 엉덩방아를 찧었고, 엉덩방아를 찧은 정도가 안경과 신발이 벗겨질 정도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매우 부합하지 않는다. 나. 또한 증인 N은 법정에서 "L이 피고인을 잡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했고, 증인 등이 '우리가 잡자'라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 가다가 피해자를 보고 바로 가 안경을 찾아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테니까 가보시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가던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중에 증인이 M에게 '나는 안친 걸로 봤는데, 너는 친걸로 봤냐?'라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피해자가 슈퍼쪽에서 사라졌습니다"라고, "(증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가 있는가요) 피고인을 잡으러 올라갔으니까 같이 올라가자, 경찰에 신고는 했으니 올라가자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당시 대화는 몇 마디 없었습니다"라고, "(증인도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가요) M는 친 것처럼 봐서 그런 것 같고, 증인은 피해자가 같이 올라가길래 그냥 올라가는가 보다 했습니다"라고, "(같이 올라가는 중에 증인이 M에게 피해자는 안 부딪쳤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 '저분 상관없는데 왜 데리고 오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뭐 잃어버렸잖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M은 2015. 9. 24. 경찰에서 "(어떤 내용의 사고인가요) 술에 취한 듯한 진한 회색 계통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를 충격하고 조치없이 도주한 교통사고입니다"라고, "(사고 당시 진술인의 본 사항을 진술해 보세요) 제가 사고 장소 근처 천호3소방파출소 골목 안으로 들어와 아는 형과 가게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쾅'하는 소리가 나서 그쪽을 보니 사고 차량이 주차된 오토바이와 보행자, 소나타 그리고 봉고차량을 차례로 들이받고 도망을 한 뒤 마지막에 담벼락을 들이받고 정지한 교통사고입니다"라고, "(사고 후 상태를 진술해 보세요)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보행자는 앉아 있었고."라고,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한 피해자는 당시 그곳에서 가해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자신의 좌측 허리 부분을 충격당한 후 쓰러졌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안경과 신발과 넘어진 상태 등으로 보아 그 사고로 넘어진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사고 후에 증인이 피해자의 안경과 신발을 찾아준 다음에 피해자와 같이 걸어갔는가요) 예, 증인이 피해자의 신발과 안경을 찾아주었을 때 L이 와서 '차량이 저기 있다'라고 하여 '저희랑 같이 가시죠'라고 하고 같이 걸어갔습니다"라고, "(부딪쳤는지 전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증인이 먼저 가자고 제안한 것은 의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는 사고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해서 같이 가자고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요) 괜찮냐고 묻고 몇마디를 했었는데, 현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M의 경찰 진술에다가 M과 N 모두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입장임을 전제로 함께 가해차량이 정지한 곳으로 함께 이동하였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M는 피해자에게 '괜찬냐'고 물었다는 것이고 이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여 걱정하여 물은 말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해자로서는 부딪힌 적이 없다면 굳이 오던 방향을 되돌아서 가해차량쪽으로 함께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며(차량끼리 부딪히는 소리에 넘어진 것만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따지기는 궁색해 보인다), 명백히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을 보았다는 N이 피해자에게 '혼자 넘어졌는데 왜 따라오느냐'고 묻지 않았다는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위 N의 진술은 L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또한 피해자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가보시라'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M에게 '저분 상관없는 데 왜 데리고 오냐'라고 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서 보면 상식과 경험칙에 맞지 않다 다. 위에서 보았듯이 씨씨티비 첫 번째 영상에 의하면, 사고 전에는 피해자가 비틀거리고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걸어오고 있음에도, N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만취상태인 것은 어떻게 알았나요) 부딪치기 전에 봤을 때 가방 하나를 메고 오는데, 걸음도 잘못 걸을 정도로 비틀비틀했었습니다"라고 사실에 맞지 않게 진술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술 냄새는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는 경찰에서 "(당시 보행자는 외상을 심하게 입은 상태였나요) 곁으로 보는 외상은 없었으며 일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 약간 비틀거렸는데 그것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러다가 법정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발음이 좀 이상했는가요) 발음이 이상했고, 일어나서 걸을 때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습니다"라고, "(증인이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았나요) 모릅니다"라고, "(증인은 피해자가 그 당시 말을 횡설수설하고, 일어설 때 비틀거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술 때문인지 여부는 모르는 것이지요) 사고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는 모릅니다만, 피해자의 상태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결국 M나 N 모두 피해자로부터 술냄새를 맡지는 못하였던 것이고, 사고 이전에는 피해자가 비틀거린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또한 씨씨티비 두 번째 영상의 재생시간 04:55경에 사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양다리를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면서 걸어오고 있는바(와이셔츠를 풀었지만 풀어헤친 상태는 아니다), 사고 당시 술을 먹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해자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다리를 약간 절면서 걷게 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또한 비록 피해를 당하였지만 피해자의 당시 상해 정도 등 여러 여건상 '여러 가지로 번잡할 것 같아서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라는 진술을 납득 못할 바는 아니다. 특히 씨씨티비 두 번째 영상의 재생시간 05:35경 O부동산을 절뚝거리면서 걷는 피해자가 포터 차량 뒤에서 가로등 불빛에 자신의 바지 등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도 보인다). 라. 한편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갔던 L은 경찰에 "저는 사고 차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하면서 사고 차량 운전석 옆에서 따라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였는데 사고 차량의 주행 과정에서 오토방이, 차량 2대 외에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사고 차량 운전자가 뺑소니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은 분명히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된 목격자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L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증인을 찾아와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증인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 목격하였다는 소문이 나서 증인이 해준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인지요), 예"라고, "(가해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는 것은 보았나요) 그것은 보지 못했고, 차량 2대를 치는 것만 보았습니다"라고, "(증인이 처음 본 것은 가해 차량이 주차된 차에 부딪치는 것이었나요) 예"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L의 위 목격자진술서는 피고인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의 일방적인 기재이고, 그 스스로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3. 소결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을 경우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상당히 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본다면 당시 절뚝거리기는 하였지만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을 정도였다는 피해자의 당시 상해 정도에 비추어 실제 그 충격 부위는 아마도 오토바이를 치고 약간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피해자를 약간 비스듬히 쳤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를 충격한 자동차의 부위는 오른쪽 불상 부분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죄 및 죄 상호간, 형이 중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람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었고,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마땅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를 들이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하여는 위에서 보았으나, 이 주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당시 상태와 관련하여 '술 냄새 많이 남. 정지시 신체 중심 잡지 못함. 동공이 풀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16쪽),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의하면 "운전자에게 물으려 했더니 술이 만취 상태로 대화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8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는 사고 당일 진술에서 오토바이를 친 것과 사람을 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것 같은데 왜 모르고 있나요) 술에 취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4쪽), 당시 사고 현장 특히나 피해자가 걸어가던 위치는 다른 도로 부분보다 더 어두웠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또한 상상적 경합관계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