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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53 피고인은 2021.01.19. 20:5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턱을 한차례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 차례 때린 후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끌어당겨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뒤 양손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렸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을 세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546 피고인은 2020. 10. 23. 22:30경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29세)의 여자친구를 향해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그곳에 있던 벽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684 피고인은 2021. 4. 16. 21:00경 오산시 H에 있는 택시승강장에 정차한 택시기사 I 운행의 택시 내에서 위 I과 마스크 착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I이 ‘마스크를 안쓰고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자 I에게 욕설을 하며 도주하였다. 1. 순경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4. 16. 21:25경 오산시 K 앞 노상에서, 위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J(남, 29세) 등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대지 말라고 썅노무 새끼야! 씨발 가만히 있을라고 하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주먹으로 때린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고 이어서 경찰차로 연행하는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지골 관절에서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위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경찰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난동을 부리며 위 경찰차 내에 있던 오산경찰서 소속 경위 M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진술서,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사본, 진단서 1. 피의자들 사진, 피해부위사진, 캡쳐 사진, 사진(순경 J 피해 부위), 현장영상 캡쳐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건, 약식명령문 5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경찰관들에 대하여까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을 보면, 식당 종업원의 정당한 대응에 앙심을 품고 시비를 걸어서 심하게 때려 상처를 입힌 것인 데다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나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구타하거나 쫓아가 구타하려 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위협을 가하다가 피해자를 강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의 정당한 요구에 욕설을 하며 시비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가볍지 않은 상해까지 가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앞서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반복한 것이고,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 G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탓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다. 3. 피고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면서 감정 내지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소한 사유를 빌미로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고 교화·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갖고 있고 범행에 영향을 미친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5.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9: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아파트 내 도로를 C동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도에서 좌측으로 뛰어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D(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뒤 타이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3. 10:29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검증사진, 아반떼승용차사진, B아파트 CCTV,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6월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일 오전 09:22경 학생들이 다수 등원 및 등교하는 시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모친과 차량 우측 편에서 오고 있었는데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길을 건너려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렸고, 그럼에도 바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차량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에야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한 즉시 차량을 정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경위, 사고 당시 상황, 사고 장소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너무나 무겁다. 그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제작회사인 E(주)의 대표이사이자, ‘F’라는 뮤지컬 공연의 제작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뮤지컬 F, 10주년 기념공연, 장소 I, 기간 2019. 9. 7.~ 2019. 10. 20.까지 44일간 총 50회 서울 공연, 2020. 2.까지 지방공연, 대가금 총액 1,500만 원에서 2019. 9. 25. 대가금 총액의 50%인 750만 원, 나머지 50%는 2019. 10. 15. 7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채무가 약 20억 원 상당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위 공연의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연에 조명 디자인 업무를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9. 7.~ 2019. 10. 20.까지 44일간 뮤지컬 ’F‘ 공연의 조명 디자인 업무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도 합계 금 27,2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스태프 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이메일 자료 1. J 회신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 정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1. 2020. 10. 7.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01:1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0.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위가게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남, 8세)가 욕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8. 17:40경 수원시 권선구 E F호 내에서, 피해자 G(남, 37세)이 피고인에게 짬뽕을 카페트에 엎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에 환장했냐 니미 보지를 찢겨 발겨버린다, 나는 장애인이니 안 잡아간다."는 욕설을 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3cm, 날 길이 11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면서 "죽여벌라, 죽여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G(남,38세)의 뒷목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겸 피해자 D의 아버지인 G이 수차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 동종의 범행을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용인면허시험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12. 14.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W 대표인 피해자 X에게 “주식회사 V가 Y 토지조성사업을 위한 철거공사 30만 평 중 10만 평을 계약했는데 W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급히 써야 할 돈이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V와 W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대가로 현장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V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였으나 위 토지조성사업은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여서 수익 발생은 물론 공사 시작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4.경 500만원, 같은 달 17.경 1,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K(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계획했던 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년 12월말 정도까지 빨리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빌린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한 철거공사, 컨설팅수수료, H빔 건설자재 등은 모두 그 진행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투명하였다고 보이므로, 2019년 12월말은 물론이고 그 후로도 피고인이 빌린 돈을 변제할 구체적인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AA 전화통화), 수사보고(V 실질적 대표 B와 통화), 수사보고(AB AC의 전화진술) 1. 계좌이체내역, 피의자명의 K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R 고객님이 신청하신 초강력 전동 할리 스쿠터X10 677,060원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사이버수사대 관계자, S 검사 등을 사칭하며 “R씨 명의로 된 카드가 도용당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현재 R씨는 피고소인 신분이고, R씨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환수조치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사이버수사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3:50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21고단727호)과 항소심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복제되어서 B씨 명의로 불법대출이 되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자금을 확인해야 한다. B씨가 통장양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하라.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조사가 끝난 후 잘못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3. 11. 17:3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aposE편의점‘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3경 경기 시흥시 G 아파트 단지 1층 광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과 만나 “H사장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1:2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2. 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주취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를 등기소사거리 방면에서 처인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B대입구사거리에 이르러 B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3세)의 왼쪽 무릎을 운전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21:15경 용인시 처인구 D,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서(순번 27, 2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관련사진(순번 9, 11, 28, 34, 55)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보험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 C, D, E, F 및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6. 12:29경 서울 마포구 H 근처 도로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B,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뒷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B은 그 직후 피해자 J주식회사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3,709,440원을, 수선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C, D, G, E, F와 공모하여, 2017. 11. 6.경부터 2019.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5,800,7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22,037,12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D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보험사 제출 서류, 청구서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범인 K,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 중 3,709,44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기재 피해자 L주식회사에게 6,979,730원, 피해자 M에게 3,134,410원을 각 변제하여 위 피해자의 변제확인서 내지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1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1. 6.부터 2019. 4. 13.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10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운전자로 6번, 동승자로 4번 가담하여 8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 기간, 범행 횟수, 가담 정도,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사기 행위는 공동의 위험부담이라는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21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3. 02:43경 용인시 처인구 H건물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스크린골프장’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와 옷장 안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현금 3,23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5. 02:53경 용인시 처인구 K건물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당구장’의 잠긴 출입문 사이로 길이 15~20㎝ 상당의 철사를 구부려 넣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L, S, T, U, V,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족윤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J스크린골프연습장) 상대 진술 청취 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도로를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가장산업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제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455,170원이 들 정도로 위 제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산시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산시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내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보험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전과를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3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인 피해자 B로부터 “호주 비자를 발급받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중국에서 호주 비자관련 일을 하고 있어 비자를 받아줄 수 있다. 1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7,000만원이 필요한데 4,800만원만 주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보태서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자발급 비용을 받더라도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비자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45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과 수표로 37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4,8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차용중,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참작하고,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여, 3세), 피해아동 D(여, 8개월)의 친부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21. 3. 3. 9:30경 피고인 B로부터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채무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해 “자신 없으면 차라리 집에서 나가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피해아동들을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9:00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아동 C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에, 피해아동 D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어린이집에 각각 등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28경 위 주거지에서 짐을 챙겨 도주하면서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연락을 단절한 채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각 3세, 8개월로 부모의 양육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아동들의 친부모인 피고인들이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거주지에서 퇴거한 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끊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을 유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을 데리러 오기로 약속한 부모인 피고인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느꼈을 피해아동들의 불안과 공포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점, 피해아동들이 각 3세, 8개월의 나이로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모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유기하였다는 사실을 지각하면서 피해아동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쉽게 회복될 수도 없고, 향후 피해아동들의 정서발달과 지능 및 인격 형성에도 큰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 A : 피고인은 상피고인인 배우자로부터 사채 빚이 많아 변제독촉에 시달린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을 두고 집을 떠나자고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경제상태가 곤궁하여 현실적으로 2~3년 동안은 피해아동들을 양육할 상황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해아동들에 대한 양육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인 상피고인의 사채 채무가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은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아유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자신이 출생한 자녀들을 유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빚 독촉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양육의지를 표시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