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1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한편 F는 화성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I는 위 회사 영업이사이며, J는 위 회사 상무이사이고, K는 위 회사 총무부장이다(이하 H 주식회사 위 임직원들을 'F 등'이라 한다). 이 사건 보조사업은 '한미 FTA 추진과 DDA 협상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축산 농가를 심사·선정한 다음, 해당 농가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를 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40%는 보조금을 지급하고(국비 30%, 도비 10%), 10%는 자부담하고, 50%는 저리융자금(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다. 피고인은 2011. 5월 초순경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김포시청 농정발전과 사무실에서, 'E'의 축사 리모델링을 내용으로 하는 총 사업비 6억 원(국가보조금 1억 8천만 원, 도비보조금 6천만 원, 융자금 3억 원, 자부담 6천만 원)의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 8.경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8. 10.경 김포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국비 1억 8천만 원과 도비 6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F 등과 'E' 축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 후 허위 공사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김포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가보조금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월 초순경 위 농정발전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L에게 이 사건 보조 사업비를 청구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은 본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1. 2. 16.경 H 주식회사와 총 공사대금 4억 1천만 원에 'E' 축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2011. 5. 17.경부터 공사 진행), 총 공사대금을 6억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허위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11. 11. 11.경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국가보조금 1억 8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1억 8천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도비보조금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11. 11. 11.경 위 농협 계좌로 도비보조금 6천만 원을 송금 받아, F 등과 공모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3. 융자금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그 무렵 김포축산농협에 이 사건 보조사업 융자금 배정 통보를 발송하게 하고, 2011. 10. 2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축산농협에서 대출담당 직원 N에게 융자금 3억 원에 대한 영농자금 대출상담 및 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김포축산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경 위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F 등과 공모하여 같은 금액의 융자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E에 대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서류 첨부, 김포시 농정발전과 공무원 O 전화 진술 등, 김포축산농협 직원 P의 전화 진술, 별건 참고인 K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별건 피의자 I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에 교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그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각 보조금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그 밖의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또한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둔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순경 김포시청에 E 축사 리모델링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비 6억 원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62, 63면). 김포시는 2011. 7. 8. 피고인은 2011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였고 그 보조금을 6억 원(= 국비 1억 8,000만 원 + 융자 3억 원 + 도비 6,000만 원 + 자기부담 6,000만 원)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52, 53면)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총 공사비를 6억 원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증거기록 19면),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증거기록 20, 21면), 계약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매매 물품의 표시란에 '양계용 케이지 CS-3000, 규격 6단 5열 27조 45,360수, 체인식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계약 총금액에 '육억 원'으로 각 기재하였고(증거기록 30부터 33면) 견적서에도 6억 원을 합계 금액으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5면). 김포시는 2011. 11.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증거기록 12면), 같은 해 10. 28. 김초축산농협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증거기록 25면).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16. 이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위의 2011. 8월경 작성한 계약서와 그 매매 물품의 표시와 내역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따라 2011. 5월경 양계용 케이지 공사계약을 진행하여 2011. 8월경 그 공사를 마쳤다(증거기록 108부터 113면, 126면, 269면). 뿐만 아니라, H은 위의 2011. 2. 16.자 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11. 2. 16.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1. 30.까지 총 5억 1,0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환급해 주어, 그 대금의 정산도 마쳤다(증거기록 126면, 143면, 270면).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의 계약서 두 장(2011. 2. 16.자 및 2011. 8. 3.자) 작성해 준 이유에 대해 H의 총무부장 K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A이 I에게 2011. 2. 16.자에 계약을 한 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금액을 6억 원으로 하고, 일자를 2011. 8. 3.자로 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5면), H의 영업이사 I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A의 요청에 의해 2011. 2. 16.자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인데, 공사업체에서는 농장주가 허위의 계약서를 요구해도 영업을 하고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면).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08. 7. 1. E 한 동에 6억 원 상당의 화재 피해가 났으나 보상받지 못해서 현대화사업 1동에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화재 피해 동을 엎고 육추계, 산란계 1동을 추가 공사하기로 맘먹고 H과 함께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1면). 다. 판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 위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조금은 당초 E 양계장 1동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될 것이었던 점, 위 양계장 1동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사는 피고인이 보조금을 신청한 2011년 8월경 무렵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의 양계장 1동 현대화사업은 그 공사대금이 4억 1,000만 원에 불과했고, 그 대금도 모두 정산을 마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산을 마친 이후 H으로부터 1억 원을 환급받기도 한 점 등과 위의 법리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은 자신이 신청한 대로 위 양계장 1동의 현대화사업(양계용 케이지 CS-3000, 규격 6단 5열 27조 45,360수, 체인식 엘리베이터 방식을 설치하는 공사)에만 사용해야 하고, 그 대금도 4억 1,000만 원에 불과함을 잘 알면서도 이를 초과하여 6억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앞의 법리에서 말하는 '보조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조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공사가 끝날 무렵에 있는 위 양계장 1동의 현대화사업 공사대금이 4억 1,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교부금의 허위 신청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전체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그 교부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