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3902 피고인은 B과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다음 다른 사람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위 동영상을 다운받도록 하여 이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할 목적으로 C 등 3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만들고 B은 그 계정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 배포, 판매하여 발생된 수익금을 B과 나눠 갖기로 역할 분담을 정하였다. B은 2016. 10. 9.경 목포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6세)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G'이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하고, 피고인은 B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0고단4375 피고인은 2017. 5. 12.경 목포시에 있는 PC방에서, 'H'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I'이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0고단4491 피고인은 2016. 2. 9.경 목포시에 있는 PC방에서 'J'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K이 성명불상의 피해여성과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L'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고, 계속하여 '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0고단5024 피고인은 B과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위 동영상을 다운받도록 하여 이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할 목적으로 N 등 3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만들고 B은 그 계정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 배포, 판매하여 발생된 수익금을 B과 나눠 갖기로 역할 분담을 정하였다. B은 2017년 6월 초순경 목포시에 있는 PC방에서 'N'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하고, 피해자 O가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P'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한 후, 피고인은 B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권 217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4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0고단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게시물 게시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5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촬영물 반포의 점, 같은 사건 번호의 범행들을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반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음란물 배포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공모 음란물 배포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일시,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음란물 유포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 차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