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김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정읍 내장산 관광도로 확․포장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겠으니 소개비로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확․포장공사를 하도급을 줄 능력도 없었고 위하도급을 주지 못할 경우 소개비로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2. 피고인의 배우자 E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소개비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회사 L 대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읍 내장산 관광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을 줄 능력이 없었거나 하도급을 주지 못할 경우 소개비로 받은 위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는 100% 하도급이 확실한 공사이고, 따올 수 있는 공사라고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주겠다고 직접 들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주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듣고 일괄 하도급을 줄 테니 그러면 좋다. 그러면 설계도하고 도면하고 실행서를 보내줘라. 내역서라도 보내줘라. 이제 내역서까지 저한테 메일로 왔었다’, ‘당시 데리고 있던 현장소장을 통해 피고인이 보내준 내역서를 검토하니 6억 정도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명목으로 2억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가) 당장 5,000만 원을 주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선수금을 받게 되니 그때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각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 8, 16, 19, 20면). 그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모두 일치한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 피해자, G과 4명이 함께 만났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 확실한 공사라고 말했고, 이 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주겠으니 2억 원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가져온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줘서 자신이 피해자와 그 서류를 보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현장의 소장이 검토해 보니 괜찮고, 돈이 좀 남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분명히 하게끔 해 줄 테니까 5,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고 각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8, 13, 14면).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피해자, F, 자신 이렇게 4명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났다’, ‘피고인이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 업체는 무조건 일괄 하도급을 주는 업체이니 M 씨가 그 공사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4명이 공원에서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나 F에게 피고인이 일괄 하도급을 받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했다’, ‘자신이 순창에 있는 업체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는데 그때도 피고인이 일괄 하도급을 받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개하였다’, ‘위 순창에 있는 업체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받으면 위 순창에 있는 업체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위 순창에 있는 업체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하였고 M이 별개의 공사를 다른 것으로 해 주는 것으로 무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내지 5, 10 내지 12면). 결국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함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한 사실, 그 대가로 총 2억 원을 요구하면서 먼저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M을 통하여 N(이후 2021. 12.경 K으로 명칭 변경)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M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O을 N에 하도급업체로 추천한 사실이 있고, 위 N의 하도급업체 선정이 늦어진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현장을 찾아가 항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N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재하도급 줄 수 있었으며, 자신이 2021. 12.경 퇴사하면서 피고인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N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N이 하도급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2022. 4.경 내지 5.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4면). 그러나 위와 같은 M의 진술은, N에서 토목업무를 담당하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에서 하도급업체를 결정할 권한은 대표이사인 L에게 있다’, ‘M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N에 하도급업체의 추천과 관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은 2021. 7.경 내지 8.경이다’, ‘N은 견적서 등을 각 검토한 후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M이 추천한 업체들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자신이 M에게 알려 주었다’, ‘이미 이 사건 공사에 내부적으로 직영처리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설령 M이 퇴직 후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막았을 것이다’고 각 진술하였는데(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내지 6, 8, 10, 11면),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법정 진술 태도도 믿음이 가는 점, L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M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4면), M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3,1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경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100만 원을 M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9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이 없는 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순창에 위치한 다른 업체로부터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