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출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게 25~35% 정도의 이자 내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아 그 신용카드 정보로 위 이자 내지 수수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소위 '카드깡 대출'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6.경부터 서울 노원구 I, 201호에 콜센터를 개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2016. 11. 1.경부터 근무), 피고인 C(2016. 11. 1.경부터 근무), J 등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들을 모집해 올 소위 '모집책' 들을 고용하고, 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J 등 모집책들과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 A가 'K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카드깡 대출'을 받을 채무자를 모집하도록 모의하였고, 이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콜센터에서 위 모집책들과함께 채무자를 모집하는 동시에 위 콜센터를 관리하면서 모집책들이 채무자로부터 알아낸 채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그 무렵 카드깡 업자인 K를 소개받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채무자를 모집하여 채무자로부터 알아낸 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정보를 K에게 건네주면, K가 위 정보를 이용해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카드깡을 하거나 위 신용카드 정보로 비트코인 등을 할부 구매하였다가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카드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융통한 후, 거래대금 중 14%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86% 정도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K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콜센터에서 채무자를 모집하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J 등 모집책들에게 급여 형태로 나누어주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D, C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피고인 A는 2016. 8. 1.경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가명 'L'을 사용하는 모집책을 통해 M에게 KB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85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대신 대출금에서 34% 정도의 이자 내지 수수료를 공제한 56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물품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50만 원 상당을 할부 결제할 테니 나중에 카드회사에 위 할부대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M가 이를 승낙하자 M에게 56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어 피고인 A는 M로부터 위 모집책을 통해 M 명의의 국민카드, 신한카드에 대한 정보(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앞자리 2개, CVC번호)를 건네받아 위 정보를 다시 K에게 알려주었고, K는 실제로는 물품 거래가 없었음에도 'N' 가맹점에서 위 국민카드로 260만 원, 위 신한카드로 590만 원을 할부로 결제한 후 그 중 14% 정도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줌으로써 M에게 85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중 325번부터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중 325번부터의 범행에 대하여}은 J 등 모집책, K 및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3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51억 6,109만 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B, D, C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D, C 등 모집책을 통해 취득한 M 명의로 피해자 국민카드에서 발급한 카드, 피해자 신한카드에서 발급한 카드에 대한 정보를 K에게 알려주었고, K는 불상지에 위치한 'N' 가맹점에서 마치 M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위 국민카드로 260만 원, 위 신한카드로 590만 원을 할부로 결제하면서 피해자 국민카드 주식회사에 카드대금 260만 원,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카드대금 590만 원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소위 '카드깡 대출'을 위하여 물품거래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중 285번부터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중 285번부터의 범행에 대하여}은 J 등 모집책, K 및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M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해자 국민카드로부터 260만 원, 피해자 신한카드로부터 5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6명의 채무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해자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44억 9,3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4.초순경 A로부터 "카드대납을 하는 방식(속칭 '카드깡')으로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부업 운영에 사용할 계좌와 휴대폰이 필요하다,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하고, SKT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폰(O) 1대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와 위 휴대폰 및 그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을 A에게 건네주었다.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내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2016. 8.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3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51억 6,109만 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부업에 사용할 차명계좌, 차명 휴대폰 등을 제공함으로써 A의 무등록 대부업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A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7경 A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한 60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A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P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4개의 정보를 알려주어 A가 그 무렵 위 4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합계 726만 원을 할부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카드회사에 위 할부대금 726만 원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마치 A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카드정보를 알려준 것처럼 A를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서의 내용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는데,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간 사람이 726만 원을 결제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A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한 60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사용한 후 스스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P의 카드정보를 A에게 알려주어 소위 '카드깡'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여자 모집원 노트내용 사본(상담멘트 기재됨), 각 거래내역서, 거래장부 등, 참고자료(여주지원 제출),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가장자금융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가장자금융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C,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C,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A 징역 1년 6월,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6회)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 가장 매출을 통한 자금융통행위는 신용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종국적으로 피해자 신용카드회사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며, 피고인들이 6개월간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돈이 선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51억 원 상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융통한 자금이 총 45억 원에 이를 정도로 범행규모가 매우 큰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선고) 2. 피고인 D, C, E, F 피고인 D은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피고인 F은 이 사건 무고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피무고자의 책임이 적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