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21:50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 3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포천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약 3,674,2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D),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진기록,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을 통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2021고단812 피고인은 2021. 7. 14. 00:14경 보령시 성두면 성주터널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910 피고인은 2021. 5. 24. 17:00경 충남 보령시 D 거주지 마당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여, 51세)이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로 거실에서 대화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려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바람을 피우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 그 옆 벽면으로 집어던지고, 다음 날 09:00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짐을 챙기자, 피해자의 배와 목 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2021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812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5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17%로 매우 높았던 점, 만취상태에서 5㎞에 달하는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을 킬 수 있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과거 전력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사건임)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021고단910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범행수단이나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에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중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53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은 F군과 사이에 초과 근무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이고, 주식회사 C는 위 B과 사이에 위 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 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로서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용역비 입금이 지연되는 등 위 B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F군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중 수리를 위해 수거한 일부 기기에 대하여 위 분쟁 종결시까지 재설치를 보류하였고, 이에 위 B이 위 장비를 복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13:30경 F군 측 담당자에게 ‘현재 설치된 모든 장비와 전산실에 설치된 프로그램도 ㈜C의 소유이므로 임의로 조작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음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6. 17:00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B이 F군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9가단11840호 용역비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C는 F군에게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프로그램은 C의 소유이니 원고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접속을 허락하여 주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살피건대, F군청 공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녹취서에 의하면, F군청 공문에 첨부된 ‘그간 추진사항’에는 “피고인이 ‘현재 설치된 모든 장비와 전산실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C 소유이므로 임의로 조작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겠음.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C는 F군에게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프로그램은 C의 소유이니 원고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접속을 허락하여 주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고(증거기록 113면), 그 앞의 증언은 C가 B의 무인경비 및 초과근무관리 기기와 시스템 무단조작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어진 증언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F군 전산실에 연락하여 원고 회사의 접속을 차단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를 방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C 소유인 장비를 B의 직원이 와서 만진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신고한 것이다. C 측만 손댈 수 있는 부분이다.”, “C는 기술협약해서 용역에 대한 것을 한 것이지저 장비를 매뉴얼도 없이 함부로 손을 대면 파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여 B 측이 F군에 설치된 ’장비‘에 대해서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증거기록 123-124면), 바로 이어진 질문인 “F군 전산실에 연락하여 원고 회사의 접속을 차단해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다시 “그런적이 없다.”고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군에 설치된 무인경비, 초과근무관리 기기 시스템은 C 소유이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전산실에 설치된 것이 아니다. 전산실에 설치된 C의 프로그램은 관공서 행정망 프로그램과 지문인식기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일 뿐, 전산망 접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장비조작, 프로그램 조작‘과 ’F군 전산실 장비를 통한 전산망 접속‘을 구별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은 F군 측에 C 소유의 ‘장비’나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을 뿐, 전산실에는 C 소유의 장비가 없고, 전산실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접속’과는 무관하다. B 측이 C 소유의 장비나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 외에 F군 전산망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막아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고, C에게 이를 요청할 권한도 없다.”는 취지로 증인신문과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국 위 1)항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3.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1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1997. 2. 1.생으로 E 신도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E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E 교리를 접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경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 신도가 되어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도 1989. 5. 13.경 침례를 받았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1987. 7. 25.경 침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침례를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순회대회 및 지역대회에 참석하였고, 2014년 국제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F에 소속되어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인 2017. 10. 10.경 입영통지서를 받고 그 무렵 “저는 이사야 2:4과 미가 4:3의 기록에 따라 전쟁을 익히지도 참여하지도 않기로 결심하였으며, 사도 5:29에 기록된 대로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여 저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합니다. 병역대체복무가 있다면 수행할 수 있으나 국방과 관련이 없는, 병무청이나 군 산하 기관의 통제나 관리를 받지 않는 순수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하여 E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무기를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 현재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심사 중이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적 요소가 있는 게임에 잠시 가입․접속한 이력 외에는 그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학창시절이나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0:05경 위 제1항 주점 앞 복도에서 위 주점 주방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5cm, 총 길이 34cm)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린다’며 소리를 지르며 위 식칼을 피해자 K(여, 24세)에게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남, 22세)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제2항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칼로 베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가로, 세로 각각 약 1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진술 녹취 내용) 1. 녹취서 1.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사진 및 손바닥 상해부위 사진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CCTV 편집 사진 1.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7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자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 중하고, 범행 이전인 2021. 2. 15. 이 사건의 피해자 K에게 고백하였다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M 소유의 미닫이문 유리를 손괴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L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 외에 특수상해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1. 4. 16. 00:00경 안산시 단원구 O 2층에 있는 ‘P’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K과 말다툼을 하다가 일행인 피해자 M(여, 2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7. 12.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 M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4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0. 17:35경부터 17:5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21. 11. 20. 17:46경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좆같다, 똑바로 해라, 시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같은 날 17:59경 위 ‘D’ 앞에서 F에게 “야 이리와 시발놈아, 오라고”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범행장면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대낮에 영업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얼굴을 가격한 점,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자신의 어리석은 언동을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과음하면 잠재된 폭력성이 폭발하는 경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0.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마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3:3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반바지 위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부,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방법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만 17세의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으로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일체를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가정환경, 재범가능성, 범행 동기와 경위, 고지명령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0:21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구 태극기집회에서 알게 되어 욕설이 난무하는 정치토론방에 대화자로 참여해 상호 욕설을 하며 수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138명이 참여하고 있는 'Y'이라는 D 단체 대화방과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AD'이라는 D 단체 대화방에,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소장의 공소사실 내용인 'B이가 날 고소한 내용입니다. D 단체 대화방 "AE", B 개잡년아 몽둥이 들고가서 뒤통수 까서 눈깔뺀다, 돼지 잡년아, 죽여버릴거다, "AE" 개잡년아 이년아 우리나라 속담에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말이 있다. 이년아 니가 대가리 쳐들고 사하구 AF 다닐 수 있는지 니가 한 번 체험해 봐라. 이년아 니 몽타주 사기꾼 수배하라고 확 뿌린다. 기다려라 개잡년아 사하구 AF 다니지 못 하게 확 뿌리고 죽여버릴거다. 이년아 밤길 조심해라 부산시 사하구 AGAPT 탈북년 B'이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작성글‘이라고 한다)을 작성,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D 단체 대화방에 이 사건 작성글을 작성하여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허위 고소를 조심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작성글을 올린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작성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협박죄의 혐의사실을 알지 못하는 D 단체 대화방 참여자로서는 이 사건 작성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설령 제3자가 이를 대체로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의 관점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작성글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해당 고소가 허위라는 부분이 빠진 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내용만 노출되었다면, 그 내용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각 D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에게 이 사건 작성글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즉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작성글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팔탄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02.2km 지점 부근을 목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선행 차량의 주행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고,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한 후 이를 지나쳐 그 벤츠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함과 동시에 우측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 등을 충격하도록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 등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울혈어증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5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3만 7,5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555만 7,8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0만 3,2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79만 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9만 57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당진시 수청동 1002 당진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02.2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1회(2020년, 벌금 100만 원) 있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래 피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H, I(여, 2세), I(5세)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20고단10919] 피고인은 2020. 11. 16. 09:4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774] 피고인은 2021. 4. 4. 16:3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11.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0:46경 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다른 전과는 전혀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7:57경 김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6.경과 2007. 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666 피고인은 2019. 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송이버섯 등을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원금과 이자 20%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이버섯 등을 수입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12:5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2,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865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국에서 버섯, 장뇌삼 등을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원금과 이자 10%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 등을 수입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21:0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73,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회신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 2020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일람표, 내용증명서, 차용금증서, 수사보고(암수영장 회신에 대한 피해금원 사용내역)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이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