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00

범죄사실 2014고합130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성불상 C와 함께 중국에서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3. 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47.3g을 여성의류와 함께 국제특송우편으로 포장한 후 중국 광동성 광저우 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남방항공기편으로 송부하게 하였고, 2014. 8. 13. 13:40경 위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11, 4.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불상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4.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성불상 C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1. 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공업사 안에서, 필로폰 1.6g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¹20141492₁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14, 13:35경 서울 강서구 H 앞길에서 마약밀수 관련 첩보를 입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I 스타렉스 자동차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J K7 자동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위 K7 자동차의 문을 열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K7 자동차를 후진하여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K 산타페 자동차를 충격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자동차가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L 아반떼 자동차를 충격하게 한 후, 다시 위 K7 자동차를 전진하여 위 스타렉스 자동차와 그 옆 주차되어 있던 M 다마스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N 소유의 K 산타페 자동차의 뒤범퍼를, 피해자 O 소유의 L 아반떼 자동차의 앞범퍼를 피해자 국가 소유의 I 스타렉스 자동차의 우측 뒤 펜더를, 피해자 P 소유의 M 다마스 자동차의 뒤 펜더를 각 찌그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실중량 측정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백색결정체 등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백색 결정체 무게 측정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확인) 1. 특송물품 반입 메트암페타민 적발, 분석결과회보,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사건 발생 사고개요 약도, 피의자 차량 계약, 피의자 차량 차적조회,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제1의 다. 1), 2)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120만 원( 범죄사실 제1의 다. 3) 항 기재 범행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다.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 범행으로 검거되려 하자 타고 있던 차량을 함부로 움직여 주변에 있는 차량을 모두 손괴하는 제2항 기재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 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