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70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용돈을 벌기 위해 학교 기숙사에서 키우는 햄스터를 여주장터에 팔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햄스터를 구경하는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8, 사회연령 5세 5개월)인 피해자 C(여, 14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07:28경부터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 받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지능이 낮고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소재 노래방, PC방, 편의점 등을 피해자와 함께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3:00경 D에 있는 E여관에 이르러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묶어 피해자의 교복 치마가 보이지 않게 한 후 여관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105호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 한다)과 E여관에 함께 투숙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녹취록,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여관에 투숙한 날부터 불과 3~4일 후인 2012. 9. 25.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조사 초기에 자발적으로 여관에 가기 전의 상황과 여관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세히 진술한 반면 여관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단지 "무슨 일이 생겼고"라고만 진술하였다. 이후 조사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관 방을 2개 얻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씻고 자다가 피고인이 (밤 12시, 11시쯤) 피해자 방문을 (문 두드리는 행동) 똑똑 두드리고 방에 들어와서 옷을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시 오빠 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새벽 4시, 3시, 2시쯤) 휴지가 없어서 피고인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C(피해자 이름)아 똑똑똑 해서 오빠 C이야. 문 열어줘. 그런데 오빠가 문 열어 주는 거에요. 어떻게 왔네요. 휴지 좀 빌려줘 오빠 했는데 싫어 너 여기서 자면 내가 빌려줄게. 내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 침대에서 잤죠."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여관종업원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빌린 방이 1개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2013. 4. 2.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빌린 방이 1개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빌린 방은 1개여서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난다. 또한 피해자는 여관에 들어가기 전과 여관에서 나온 후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한 것에 반하여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으며,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간 후 또 올까봐 무서웠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아래쪽이 아팠다. 화장실 먼저 가고 아줌마한테 집에 먼저 간다고 말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아줌마가 알았다고 했다.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아침 7시 8시에 갔다. 오빠가 따라와서 학교에 같이 갔다."고 하였다가 이후 "아줌마한테는 새벽 2시 아 새벽 3시에 갔다. 아줌마한테 여 방 뺄께요 했는데 알았다구요 했는데 짐 놔두고 오빠 방으로 갔다. 오빠 방에서 같이 자고 나서 토요일 8시쯤 저 먼저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새벽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여관 아줌마를 만난 적도 없고, 신고하려고 여관 아줌마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2013. 4. 2. 다시 경찰에서 "금요일에 오빠와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아빠를 봐서 무서워서 뛰었죠. 오빠가 졸리다고 여관에 가자고 하면서 도망가면 안 된다고 제 왼쪽 손목에 하얀 끈을 묶고 오빠 오른손에 묶어서 끌고 갔어요. 오빠가 저를 업어주고 여관에 들어갔어요. 방 1개를 달라고 하고 돈도 3만 원을 냈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손 씻고 나와서 오빠가 제 배를 만지는 거에요.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제 입에 뽀뽀했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오빠 머리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남자친구인데 왜 때리냐고 해서 제가 남자친구 아니잖아 했는데 오빠가 제 오른쪽 허리 뒤편을 오른 주먹으로 팍 쳤어요. 그래서 아파서 울었어요. 말 안 하고 있는데 오빠가 침대에 누우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하니 제 오른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갑자기 침대에 눕히더니 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겼어요. 그리고 오빠는 밑에 바지를 벗고 생식기를 꺼내서 제 밑에다가 넣었어요. 많이 아파서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 계속 그래서 제가 무릎으로 오빠 고추가 맞아서 아프다고 하면서 제 왼쪽 뺨을 때렸어요. 저도 그 오빠 뺨을 때렸어요. 오빠가 화났어요. 저는 집에 가고 싶었는데 손에 묶여 있던 끈 때문에 못 갔어요. 저는 또 많이 아파서 누워 있다가 팬티를 올렸어요. 그런데 침대를 보니까 피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못 가게 했어요. 오빠가 잠든 사이에 끈을 풀고 화장실 갔는데 화장지가 없어서 문밖에 나가다 보니까 휴지가 몇 개 있어서 하나 들고 왔어요. 그때 아줌마를 만나서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줌마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때 오빠가 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아줌마한테 들어가라고 했어요. 오빠가 저한테 너 어디가 하길래 제가 화장실 가서 씻으려고 그러니까 알았어 빨리 들어와 해서 그냥 들어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시내에서 아빠를 보고 도망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끈으로 묶었다거나 피해자를 업고 들어갔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이전 진술에는 없던 내용이고,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 피고인의 간음 당시 피고인과 서로 뺨을 때렸다는 부분 등도 구체적이기는 하나 이전 진술에서는 없던 내용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가 났다는 부분도 이전 진술에서는 없던 내용인데,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날 방 청소를 할 때 침대에서 피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인 2012. 9. 22. 피해자를 검사한 산부인과 의사 G 또한 피해자의 질과직장 등에서 정액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녀막은 손상된 상태였으나 외상과 출혈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의하여 파열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질 등에서 정액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벽에 여관 아줌마를 만난 적이 없다. 피해자의 담임 교사인 H은 경찰에서 "2012. 9. 24. 월요일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금요일에 가출 신고된 것을 알았고, 월요일에 피해자를 만나 보조선생님 I과 있는 자리에서 그때의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J 앞에서 만나자고 문자가 와서 터미널 근처에서 친언니를 만나고 떡볶이를 사주고 피씨방 가고 놀고 막차 시간이 지나 오빠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오빠가 돈이 없다고 했고 오빠랑 돌아다니다가 23:00경 오빠가 피곤하지 않냐 물어보더니 여관에 들어가서 자자면서 잠바를 벗어 교복 치마를 가리고 여관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빠가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고 했다. 오빠랑 무슨 일이 있었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방을 두 개 잡고 오빠랑 따로 잤다. 그런데 새벽에 무서워서 오빠 방에 가서 같이 잠을 잤다.'는 얘기를 했는데 성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몇 번 물어봤는데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K는 경찰에서 "2012. 9. 22. 토요일에 학교에서 피해자를 찾았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여주읍 하리에 있는 현대아파트에 친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잤다'고 해서 그곳에 갔는데 피해자가 또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아는 오빠랑 같이 있었다고 얘기했다. 엄마가 물어 보았을 때 '오빠가 가슴하고 배만 만졌다'는 얘기를 해서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아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채취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을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를 추궁하고, 피해자와 함께 여관을 찾아가고,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부모에 의해 유도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 및 간음 후의 느낌(생식기가 아픈 느낌이 조금 났다 등)에 관한 부분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녀막이 이 사건 이전에 파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무죄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범행방법,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