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인바, 2013. 11. 5.경 피해자 C과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토지에 목조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로 계약한 이후, 2013. 12.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함안 칠서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공사를 완료해야 목조주택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함안 공사 현장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목조주택 공사도 진행이 어려우니, 함안 공사 현장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고 목조주택 공사도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납 세금을 비롯하여, 과거 사업을 하면서 빌린 농협 대출금 채무, 위 함안 공사 현장 비용 명목으로 E 등 제3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별다른 자력 없이 무리하게 공사업을 진행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749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C 발행 수표 번호 확인), 수사보고(수표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별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7,500만 원을 위 차용금과 상계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채무만이 남게 되고, 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3. 11. 5.경 피고인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상에 목조주택 건축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500만 원, 공사기간 60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1. 말경 위 1) 항 기재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G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 H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철회와 공사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택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 2015. 1.경부터 공사가 재개되었다. 3) 피해자의 주택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군 I에 주택 2채를 공사 중인데 그 공사가 끝나면 피해자 주택 공사를 해 줄 수 있고, 주택 2채를 완공하여 1채는 매각하고, 1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력 상태는 다음과 같이 좋지 않았다. 2011, 1, 20. 발생한 국세 체납액 14,154,000원, 2001. 6. 27. 발생한 지역 농협에 대한 채무 22,695,000원이 있었다(농협에 대한 채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기 시작한 후인 2014. 4. 25.경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G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경남 함안군 I에 주택을 지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남 거창군에 있던 피고인 소유 집을 담보로 한 채무의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여 그 집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차용하여 주택을 짓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외에 경남 거창군에 소유하고 있던 집의 대출이자를 낼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J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K 대 244m², L 대 1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슬래브 3층 건물(이하 'M식당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그 중 2억 5,000 만 원은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자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2011. 6.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2014, 4,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은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J에게 주택을 지어주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10. 15. 위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10. 1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수한 채무의 대출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N식당'에서 돈을 빌려 그 이자를 일부 납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05쪽 내지 제308쪽, 증거기록 제496쪽). 결국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10. 1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이후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G(이후 2014. 11. 6. O 토지가 분할되었다) 토지를 매수하고 2014. 5. 7.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를 담보로 2014. 5. 15. 구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4,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피고인은 2014. 11.경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를 1회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제503쪽), 2014. 12, 31, P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을 2,1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의 J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공사이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6.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경남 함안군 I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E에 대한 채무도 있었다(E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은 2010. 4. 13.부터 2013. 11. 28.까지 적어도 8,21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중 대부분은 차용하지 않았고 일부는 변제하였으며 차용금 중 남은 돈은 2013. 6. 5. 150만 원, 2013. 7. 17. 50만 원, 2013. 9. 13. 10만 원만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였다). 2015. 4.과 2015. 5.경에도 피해자의 주택공사에 필요한 대금이 없어 피해자의 아들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갚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