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4. 위 각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의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의 칠성파 가입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커피점에서, 칠성파의 조직원이자 지인인 M의 소개로 칠성과의 선배조직원인 N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칠성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칠성파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5. 2.경 김해시 O에 있는 'L' 커피점에서, 후배인 C, E에게 '내가 칠성파 조직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같이 가입해서 생활하자. 형님들을 모시다 보면, 돈도 벌고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칠성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C, E이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칠성파의 조직원인 N, M, R, S에게 C, E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에게 범죄단체인 칠성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3. 피고인 B, C, E의 칠성파 가입 피고인들은 2015. 2.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칠성파의 조직원인 N, M, R, A, S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칠성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F의 칠성파 가입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칠성파의 조 직원이자 지인인 V의 소개로 칠성파의 선배조직원인 M, R, W, A, C, E, X, Y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칠성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5. 피고인 B, C, D, E, F의 신20세기파와 대치상황을 준비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B은 2015. 8. 1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칠성파와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B과 눈을 마주친 AB으로부터 "왜 쳐다보느냐"라는 말을 듣고 AB과 그 일행인 AC과 시비를 벌이며 말싸움을 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AB을 비롯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여 AB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부산 초량동 일대에 포진한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대치상황인 속칭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칠성파 조직원들을 소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칠성파의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E에게 '연장을 챙겨서 초량 불백 골목으로 집결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E은 X에게, X은 V, 피고인 D에게, V은 Y, 피고인 F에게 순차로 각 연락하여 위 소집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X, V, Y과 함께 같은 날 0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불백 골목 인근에 집결한 후, 각목과 골프채 등을 실은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부산 초량동 일대를 순찰·대기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V, Y 등 칠성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6. 피고인 A의 칠성파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칠성파 내부적으로 금주령이 내려졌음에도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인 AB 등과 시비를 벌이고, 그로 인해 칠성파 조직원들이 초량 불백 골목에 집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속칭 '빳따'를 치는 방법으로 칠성파의 기강을 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5. 09:00경 김해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E빌라 주차장 부근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초량 불백 골목에 집결하였던 칠성파의 후배조직원인 C, 피해자, E, X, Y, V, F, D을 집합시킨 후, 피해자에게 '금주령이 내려졌는데도이를 어기고 술에 취해서 사고를 치고 다니냐'라는 취지로 혼을 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B의 칠성파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칠성파의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E이 선배조직원의 연락을 신속히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배조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칭 '빳따'를 치는 방법으로 칠성파의 기강을 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20:20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민주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후배 교육을 잘 시키고, 전화로 호출하면 신속히 집결해라'라는 취지로 혼을 내고, 피 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 D의 자동차관리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포차 인터넷 매매사이트인 'A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AG 명의로 등록된 AH 아베오 승용차를 210만 원에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4.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지하철역 육교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체육공원 주차장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AI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2016.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209번길 19(전포동 687-17)에 있는 정원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대구막창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H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대구막창 식당 부근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209번길 19(전포동 687-17)에 있는 정원빌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H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지하철역 육교 앞에서, 피해자 AJ이 점유하고 있는 AI 그랜져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복제하여 둔 차량 열쇠를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D에게 주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여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2016. 2. 16.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AK에서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실내경기장 밖 주차장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AJ,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가명), AP(가명), AQ(가명), AB, AR(가명), A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각 경찰 내사보고(칠성파 단합대회 장소 등 촬영, 칠성파 신입생 신고 장소 등 촬영) 및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D의 문신 사진 등 첨부, 칠성파 폭력조직 계보도 조직원 확인, B의 D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 등, 구속수감 중인 칠성파 조직원 접견자 및 영치금 입금자 파악, 범죄사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칠성파 조직원 간 통화내역 확인, C 휴대전화에 저장된 조직원 전화번호 사진, 전화조사-AS)(첨부 포함) 1. X,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사진, 계보도, 접견 현황 및 영치금 내역, 통화내역 발췌 1. 의무보험 조회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S, D, B), 촉탁서(AS), 회답서(AS), 본청 결격조회(D), 의무보험조회(AI)-가입사실 없음,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종합 상세내역(사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A, C, D, E, F),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전과 등확인, 피의자 E의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F의 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D) 4부, 각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노236 및 부산지방법원 2015노3076], 각 판결문 사본[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노236,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104 및 부산지 방법원 2015노3076, 2016노413-1(병합)(분리), 2016노1234(병합)],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범죄단체가입 권유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무위탁 자동차 운행의 점) 다. 피고인 C,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30조(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미신청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B, D) 피고인 B의 경우 절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D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F) 가. 피고인 D : 형법 제35조[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 상호간,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등 상호간, 피고인 F의 경우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의 경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 E, F의 경우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다만, 피고인 F의 경우에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D의 경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 1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D, F : 각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주요참작사유] 피해 회복 없음(부정적)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 피고인 B : 징역 1년 10월 /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 /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 피고인 E : 징역 1년 / 피고인 F :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각 가입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 E에게 칠성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 B, C, D, E, F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대비 등을 위하여 집결·대기하여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A, B이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하여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각각 피해자 B, E을 폭행하며, 피고인 D이 자동차를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AJ의 자동차를 절취하며,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3.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3, 5, 7항의 범행을 범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AJ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1. 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의 경우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 재소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16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과, 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죄 등과, 피고인 F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각각 피해자 B,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