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2.9%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편법을 써야한다. 먼저 고금리로 Q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갚는 방법이 있는데, 계좌이체로 변제할 경우 금감원에서 알게 되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2:50경 서울 동작구 R빌딩 1층 S아파트 로비에서 마치 ‘H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Q에서 대출받은 건이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서 우리 채권회수팀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T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가장하면서 “저금리로 무담보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큰 금액의 대출금을 받으려면, 다른 곳으로부터 먼저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어서 U 직원 V을 사칭해 “U를 이용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불법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해 돈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현금을 마련해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6. 10:17경 서울 광진구 W빌라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21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5,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