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결혼하여 살던 중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피해자의 남편 D로부터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고 2015. 3.경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E주택 F호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 D는 2015. 3. 12.경 저녁 무렵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 근처 PC방에 갔다가 같은 달 13. 새벽 무렵 귀가하였고, 늦게 귀가하였다며 화를 내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아이를 데리고 위 주거지에서 나갔으며, 이에 피해자는 뒤늦게 후회하고 같은 달 14. D와 아이를 찾기 위하여 인천, 경기 안산 등지를 돌아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위 주거지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B도 화가 나 완도에 내려가 있다. 찾으러 다니느라 힘들었으니 좀 쉬어라. 네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B에게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눈을 감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으로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B이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로 올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은 없으며, 가사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에 있어서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들의 내용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2015. 5. 2. 평택경찰서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 ‘피고인이 팔베개를 하면서 손이 옷 쪽으로 가면서 바지를 내리길래 다시 입으려 하니 허벅지를 꾹 눌려서 어깨도 잡혀가지고 피하지도 못하고 강간을 당했다’고 기재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5. 5. 3. 경찰에서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다) 이후 피해자는 2018. 10. 15.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라) 피해자는 2020. 12.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뽀뽀를 하자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쪽으로 다시 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잡아 올리려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이에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진행 경과, 내용 및 피해자의 저항 여부에 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옷은 벗기지 않았고, 피해자를 밀려고 하였으나 몸이 눌려서 밀지 못하였으며, 그런 일을 당하면 말을 잘 못하여 입을 열려는 찰나에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몇 번씩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슴팍을 밀쳤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위로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상의 및 속옷을 벗겼다’고 달리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자해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불안감에 떨면서 진술해서 그렇고, 이후 검찰에서 진술 할 때에는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진술하여 말이 잘 나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인데(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7주가량 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보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더욱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더 구체화되고 선명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주요 부분에 관하여 ‘하지 않았다’ 또는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부분에 관하여도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이 위와 같이 변경 내지 번복된 경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 및 상의(긴 티셔츠)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세로 힘을 주고 버티면 피해자가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달리 움직이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처럼 다리에 힘을 줘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움직이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나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좋아하냐’고 물었다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자라, 피해자가 깊이 잠들면 그때 갈게’라고 말하였다는 점, ‘내꺼 섰는데 만져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B이(피고인의 처) 알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말하지 않으면 B이는 모른다’고 말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진술한바 있으나,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또는 억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말을 하였다거나 앞서 본 유형력 행사 외에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 없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후 외력에 의한 상처나 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의 점에서 보더라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4) 한편,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헤어졌고,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2주 정도 같은 집(원룸)에서 함께 동거를 하였으며,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따로 살게 된 2015. 4. 28.경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 부부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로 초대하기도 하였다. 5)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렸던 점, 피고인이 내리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올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올릴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을 밀려고 하였던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편인 D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이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 묻는 피고인의 처인 B에게 ‘자신은 당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처럼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만으로는 적어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