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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5.경까지 서울 서초구 등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NPL(부실채권) 투자전문가다. 나한테 돈을 주면 NPL(부실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뒤 20억 원대 건물을 당신 앞으로 명의이전 해줄 수 있다. C 통장 등을 나에게 주면 사업을 위한 돈거래에 사용하고, 이미 발급받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도 나한테 주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쓰고 카드대금은 내가 결제할 것이며, 사업을 위해 필요하니 저축은행 등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문제로 인하여 자신 명의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스충전소 사업 및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부실채권에 투자하여수익을 낸 뒤 피해자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게 하거나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경 12,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1,196,747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 또는 피해자 명의 통장 등으로 돈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했던 파주시 문산읍 가스충전소 사업에 투자했다가 위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여 기대했던 투자수익을얻지 못하자 피고인을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1,196,747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파주시 E에 지인과 함께 땅을 매입하고, F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6. 11.경 위 땅 일부에 대하여 개발분담금 1억 500만 원을 조건으로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위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개인택시 하는 것도 질렸고 자식도 없으니 개인택시를 팔아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다. 투자라는 개념도 아니고 잘되면 자기 생각을 해 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기 시작했고,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사업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NPL(부실채권) 투자전문가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면 NPL(부실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뒤 20억 원대 건물을 명의이전 해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나아가 G 작성의 2016. 12. 6.자 건축(신축)신고서 수리 통보(수사기록 47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H)(수사기록 108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F)(수사기록 123쪽), I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40쪽) 등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특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F)(수사기록 12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2. 5.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다. 라.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NPL(부실채권) 투자전문가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면 NPL(부실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뒤 20억 원대 건물을 명의이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경삼거리 쪽에서 외서천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4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사고현장 및 CCTV영상 편집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상황 등, 서천사거리 교통신호 체계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피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결과가 모두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09:3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8,500원 상당의 양은냄비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건빵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미역 1봉지, 시가 1,150원 상당의 미역 1봉지, 시가 10,34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시가 13,000원 상당의 항정살 1팩, 시가 10,560원 상당의 한우 국거리 1팩 등 합계 49,15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안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한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피해자 폭행 진술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및 영상자료,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밀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강취한 물건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엄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에게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를 희망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내지 강도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음주 측정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특별 준수 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D 등 재직근로자 69명의 2018.7월부터 2019.6월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2020. 7. 10. 임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수당과 함께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79,815,81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 72명의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은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2020. 1.경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약 6개월 후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8. 17:5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사거리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킴코 MXU 150 4륜 자동차(배기량 149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기 소유의 위 4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발이 제원 확인에 대한 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과 200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2009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 각 동종전과는 10년 이상 경과하여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위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배기량이 훨씬 작은 사륜자동차이고, 또 피고인은 하지절단으로 인하여 의족을 착용하고 생활하는 장애인이어서 그 이동보조수단으로 이 사건 사륜자동차를 이용하였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은 편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3. 00: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담벼락을 들이받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9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 남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 및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 K호, L호 등 성매매를 하기 위한 장소인 수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M’, ‘N’ 사이트 등에 성매매영업을 한다고 광고한 후 O, P, Q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R’, ‘S’라는 2개의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위 업소의 종업원 및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오피스텔 임차료, 물품 구입비 등 위 업소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T는 B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예약을 받거나 위 업소를 청소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2. 19. 20:25경 위 C건물 E호에서 위 인터넷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찾아 온 손님인 U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여성 O에게 주고 위 O으로 하여금 위 U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B, T와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 V, P, U,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P, U,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서(단속 경위 및 현장 사진 첨부), 각사진, 내사보고(C건물 F호 사용차 약정에 대한 수사), 사용차 약정서, 수사보고서(영업용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및 현장 단속 상황, 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E호 부동산 임대차계약 첨부에 대한), 사용약정서, 회신자 료, 계좌거래내역, 성매매 업소 개요 및 오피스텔 위치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업소 단속 및 경찰 조사 당시 통화내역분석, 통화내역 발췌 내역, 통신내역에 따른 동선분석결과, 수사보고(성매매업소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호실 관련 거래내역정리),집합건물등기부등본, 오피스텔 관리비 이체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 흐름 정리), 거래흐름도,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현재도 운영 중인 사실 확인), 인터넷 사이트 캡처화면, 가입자조회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피의자 B의 X 주 문내역, 피의자 B의 Y 주문내역, 수사보고(차량등록현황, 범칙금통고처분내역 확인),차량등록현황, 범칙금통고처분내역, 압수조서(영장압수조서), 압수조서(사후압수조 서), 각 계좌거래내역, ‘R 12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본건 영업기간, 규모 및 범죄 수익 특정, 영업장부 관련 출력물,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진입 등 여자종업원 동의에 대한), 내사보고서(여자종업원 자인서 및 현장사진 첨부), 자인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사용자약정서, 카카오톡 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업소 홍보사진 첨부), 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업주와의 문자메시지 추가 조사에 대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한 공적 자료, 학교정화구역(거리측정)지도, 수사보고서(친구 B에 대한 문자메시지 조사),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J호 1월 월세내역 첨부에 대한), 계좌이체거래내역서, 계좌내역 및 문자메시지내역, 영업장부 및 계좌내역, W 계좌내역, 녹취록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3,0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지만, 공범인 B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영업장부에 의하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5,598만 원이고 피고인은 그 중 40% 내지 50% 상당액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중 T로부터 압수한 45만 원을 제외한 5,553만 원의 40% 상당액인 2,221만 2,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공범 B, T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784, 1381(병합) 판결, 그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3069 판결에서, B은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 등을, T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 받았음]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공범인 B 못지않을 정도로 가담하고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0. 17: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북로 83 효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17: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과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량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수리비 2,060,000원,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수리비 1,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 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로 만취상태였던 점, 가장 최근 음주전력은 2014년의 것으로 비교적최근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19: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범죄 시간 관련),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특별히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9 1. 2021. 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1:11경 하남시 B 앞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여 정차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844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인 사람으로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택시 운 전원인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장애인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2. 2021. 1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29. 0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243에 있는 ‘길동생태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하는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에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장애인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하남시 E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화면 [2021고단3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10)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곧바로 안와 주위의 부종 및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안과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안과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과 함께 미세전방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점,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왼쪽 눈 부위가 많이 부어 있고 멍까지 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한 피해자를 다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판시 제2, 3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30. 확정되었다. 1.2021고단74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으로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5.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2021고단117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 등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6.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0. 7. 1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74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78 1. 금융거래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양도한 접근매체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다수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사기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 등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5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1. 10:3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문구·팬시용품 판매점인 ‘D' 영등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여, 26세)가 물품 진열대를 향해 서 있는 것을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31. 20:4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D' 영등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D‘ CCTV 녹화영상 발췌)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 녹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과 횟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0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다리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블루텍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1:27경 김포시 B 인근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7.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대대 부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이 운영 중인 F, G에 접속하여 ‘H’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 E에게 20만 원 상당의 온라인 I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D,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14,190개 등이 저장된 ‘J, K, L’ G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2020. 7.경까지 이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7. 음란물을 판매하던 D, E에게 20만 원 상당의 온라인 I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D, E으로부터 음란물이 저장된 G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G 접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2020. 7.경까지 이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이라는 사람과 고물상 동업을 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2. 28.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과 고물상을 동업으로 운영하려는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과 D 사이 진술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고물영업 동업자 C 사장 가입자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은 자백하면서도 1,300만 원 및 3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아들의 강요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 특히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과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출금계좌내역과도 일치하는 점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전체 6,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증거가 명확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편취금을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사기죄 및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확정판결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5,000만 원 편취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