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 지하 2층에서 남성복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12. 01:15경 위 D 쇼핑몰에서, 다른 매장에서 어떤 종류의 옷을 파는지 파악할 목적으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매장에 침입하여 장부를 들여다보는 등 매장을 수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자료 1. 현장 CCTV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도 없는 타인의 점포에 몰래 들어가서 장부 등을 살펴본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않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타인의 점포에 들어가 함부로 장부나 물건 등을 엿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27

범죄사실 2019고단452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일원에서 피해자 E에게 F 앱 및 G 채팅을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를 5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416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5. 19:35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이용하는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도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점을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경기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9만 2,000원의 도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4. 7. 02:00경 부산 사상구 N 원룸 O호에 있던 피해자 P(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겁이 난 피해자가 "힘들다. 그만하자. 헤어지자. 집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위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Q 원룸 R호에 있던 해자 P(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나 부산 갈 거다. 또 때릴 거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컴퓨터용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원룸 1층까지 끌고 가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계속하여 위 원룸의 1,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왼쪽 볼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829 피고인은 2019. 5. 3.경 전주 완산구 S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 F 카페에 피해자 B이 게시한 '컴퓨터(게이밍 컴퓨터rtx2060)를 1,1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컴퓨터를 보내주면 물품 대금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6. 20:00경 전주행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2 피고인은 2019. 9. 18.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인터넷 'T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화이트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1만 원에 갤럭시버즈 화이트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X)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E,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A 명의 H 계좌(I)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각 송금확인증, G 대화 내용 1. 각 사진 2019고단4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G 대화 내용 2020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나이 어리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년에 동일한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고, 앞선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여 범행 동기 또는 범행 후 정상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준사기 피고인은 약 20년 전 피해자 B(65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상세불명의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및 판단 능력이 현저히 낮아 피고인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진천군지부에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을 재발급을 받도록 하고, 그 즉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2. 27.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계좌(G)로 2,800만 원을, H 명의 계좌(I)로 200만 원을, J 명의 계좌(K)로 2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현금 1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합계 3,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1. 19:42경 진천군 L에 있는 'M당구장'앞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다른 길로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자, "이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 J,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증 3매 편철), 수사보고(진천 Q병원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B 진단서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반환받은 피해금원 확인) 1. 통장거래내역서, 각 출금전표, 각 거래내역확인증, FE 통장 거래내역서, B의 통장 사본(반환금원 표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출장결과보고서, 상담 내역 1. 소견서, 진단서 1. E 진천군 지부 cctv 화면, E 진천지점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o 치매 노인의 조카 행세를 하며 은행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돈을 이체시키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서산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의 친한 동생인 B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해 달라"고 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수를 하게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8. 4. 25.경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남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허위 자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25.경 충남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F노래방 앞까지 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I이고, 피고인 B는 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2. 판단 교통사고 피해자인 H은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차를 옆으로 빼서 주차시켰고 상대방 차량은 서산터미널 진입로 쪽에 주차를 시켰는데 약 3~4분 혹은 4~5분 후에 A과 다른 사람이 함께 자신에게 왔는데 술이 많이 취해 있었다. 사진을 찍으려고 갔는데 상대방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터미널 뒤로 갔더니 거기에 주차를 시켜 놓았다. A이 자신에게 오기 전에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없으며, 당시 현장에서 I을 본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20:38경 피고인이 서산터미널 부근 골목길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J 등과 함께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인다. 사고 직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와 달라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당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I의 진술은 H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고, 피고인 A, B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증언 내용의 일관성,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D에서 F노래방 앞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 A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아가 B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4:2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 올라가며 뒤에서 그녀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허벅지, 종아리 등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휴대폰 복원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한 사진 확인 및 선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 영상에 피해자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나 있지 않고, 피고인이 촬영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시흥시 C에 있는 'D'의 실제 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식품 조리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15.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D'에서 약 198m²의 면적에 탁자 30개, 냉장고 1대, 조리시설, 세척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새우를 조리, 판매하여 약 1억 7,6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1. 영업시설 현장사진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 명의 농협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을 내세워 단속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142,658,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D 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7:4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마트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D(여, 13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으면서 "니는 키는 크면서 젖은 작네"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2:5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C역의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의 옆으로 걸어 올라가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옆으로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데다가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자신의 옆으로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19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데다가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1. 13:00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앱인 '앙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여, 13세, 가명)과 성매매를 할 상대방인 D을 구한 다음, 같은 날 13:24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C이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D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1.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앱인 '앙톡'을 이용하여 위 C과 성매매를 할 상대방인 E을 구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C이 위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E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F)(순번 15), 촉탁서(F),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성매수남 차량 CCTV 영상 및 피의자, 피해자 대화내용 대조), 수사보고(2차 성매수남 차량 CCTV 및 피의자, 피해자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메신져 '라인' 캡쳐본), 수사보고(피의자 A 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 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번호), 수사보고(성매수자 차량 확인), 수사보고(성매수자 의심 차량번호 G 차적조회 결과), 수사보고(성매수자 피의자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B 출입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우범 송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C(가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정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C(가명)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두 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채팅앱을 이용하였으며, 성매수남성들과 대금을 교섭하거나 C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성들과 성매매대금을 흥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4층 수면실에서 혼자 찜질방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D(61세)의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 4정을 몰래 탄 베지밀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80만원, 시가 500만원 상당의 은색 로렉스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은반지 1개,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가죽 지갑 1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합계 7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카메라 사진 1. 약독물 감정 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약독물 감정 결과 검출된 알프라졸람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재물을 강취하였는데,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강도죄를 범하여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도죄를 범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전 강도범행을 2011. 6.경에, 이 사건 강도범행을 2018. 5.경 저질렀는데, 위 두 범행은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6. 6. 10. 20:39경 평택시 B에 있는 공중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6. 10. 20:39경 평택시 B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공중화장실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휴대전화 테이크 내 저장되어 있는 촬영물 확인)-테이크 휴대전화 동영상 및 사진 캡처, 수사보고(현장 임장)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0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0의 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업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 51의 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업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 51)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0)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삼성 갤럭시 핸드폰으로는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압수된 삼성 갤럭시 핸드폰 1대(증 제2호)는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범죄는 여성의 심각한 성적수치심을 야기하고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등 촬영기계장치의 소형화 추세 등으로 불법촬영의 수법이 더욱더 은밀해지고 다양화해지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수위가 높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 50은 누범 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0과 관련된 각 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5:2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1번 출입구 앞 에스컬레이터에 탑승 중인 피해자 D(여, 38세)의 뒤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경부터 위 시경까지 총 27회에 결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동영상파일 CD의 영상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캪쳐사진, 사본CD 첨부건) 및 이에 첨부된 문서와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정신과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대부분의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회수가 27회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고객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