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3고단9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3. 10. 2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사상구 E 소재 F 앞 편도 4차로 길을 녹산공단 쪽에서 명지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2. 위 일시경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340,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제106조, 제50조 제1항, 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 장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피고인의 변소 및 피해자인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잘잘못을 따지다가 약 10m 떨어진 가게로 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부탁하고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 사실, 그 후 10여분간 같이 경찰관을 기다린 사실, 그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지도 아니하였고, 외상(外傷)도 없었던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 40m 정도 떨어진 횟집에 통닭배달을 하러 가 버린 사실, 이때 피해자는 걸어서 횟집으로 갔는데 특별히 걷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목에 통증을 느껴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으로 초진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진단서 발급 받는 날 주사를 한번 맞고, 1일분 약을 받았으며, 2일간 물리치료를 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어떠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통증도 3, 4일 정도 지나자 없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리고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9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삭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군 <삭제>아파트 앞길을 병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중인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삭제>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삭제>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49,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1. 화성경찰서 경장 <삭제>이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면)의 가재 1. 의사 <삭제>이 작성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삭제>가 작성한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교통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항, 제41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08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교통사고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형법 제57조 1998. 2. 24.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8: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채팅 어플 '아자르'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 통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1. 통신회신 자료 1. 진술분석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영상을 전송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나름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화순군 C에 10만 평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 D가 땅을 내놨다. 그곳에 E 휴양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 구좌 당 2,000만 원이니 돈을 넣으면 토지를 분양해주겠다. F 국회의원, G 전 광주시교육위원장, H 전남선관위 사무처장 등 유력인사들도 이미 분양신청을 했고 남은 자리가 이제 얼마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순군 C 휴양텔 발주공사는 실제 진행되지 않았고, 위 부지에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F 국회의원, G 전 광주시교육위원장, H 전남선관 위 사무처장 등이 위 휴양텔 분양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토지 소유주 D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양텔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 국은행 계좌(I)로 2015. 10. 27. 1,200만 원, 2016. 2. 2.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분양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휴양텔발주 공사 발주구좌 입금자 등 1. 계좌이체내역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허가신청 여부 확인/ 피해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1,5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편취금 중 9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600만 원을 2021. 6. 30.까지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 1. 31.경 필리핀 세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 영어캠프 'CC"의 직원으로서 학생 관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여, 13세)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해자가 2020. 1. 31.경 귀국한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0. 2. 29. 귀국하여 2020. 3. 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1.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22:30~23: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TV시청한 다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다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2회에 걸쳐 13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피해자 전화녹음 조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모인 B 명의의 계좌로 2021. 3. 18. 2,000만 원을, 2021. 3. 26. 500만 원을 각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은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 청구액보다 많은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6:22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허절보지, 짝가슴년아, 보지 헐어서, 보지에서 냄새나'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카카오톡 채팅앱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이라는 채팅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내용 찰영 사진 1매 1. 카카오톡 채팅내용 촬영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양극성 정동장애 및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 A(남,27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 B(여, 19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1:00경 목포시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성기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E(중고물품 판매 어플) 후기 게시판에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내용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05-A

위 재판서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15.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피트니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돈을 많이 번다. 교육비·생활비·교통비 등이 필요하다. 자격증 취득 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피트니스 강사 자격증 취득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총 98회에 걸쳐 합계 2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송수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출 사기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3.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C이 지정한 유한회사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택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현금 1,18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C이 지정한 유한회사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8. 17:00경 전남 강진군 J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추가 비용 명목의 96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10. 29. 10:00경 위 J모텔 K호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품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 후대전 좌캘린더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M 대화내용 관련), 입금내역, 현장사진, 인출책 사진, 입금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단순 현금인출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변제 또는 배상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약 75만 원 상당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목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D(2014. 8. 2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는 피고인에게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게임점수 관리 등을 한 자이며, E(2014. 8. 2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엔젤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무료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E은 위 게임장 근처에서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불법환전 관련 동영상 CD 편철) - C 불법 환전 관련 관련 동영상 CD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고인 D 휴대전화 분석내역 사본 첨부)- 검찰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관련 피고인 D, E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환전상 E 환전 동영상 내용에 대한)- C 환전상 E 환전장면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범행 후 도피하였다가 공소시효 만료 수개월 전 체포된 점, 이 사건 범행 공범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8:1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D 방면)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의 다리 사이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은 다음 그 손을 위쪽으로 움직이며 피해자의 오른편 안쪽 허벅지와 음부 주변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 15:5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알립니다. 같이 일하실분 일20 ka톡주세요 C D"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카지노 환급 업무를 하기 위한 직원을 모집 중인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내역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금원을 송금한 후 다시 인출해 가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1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백화점 앞에서 카지노 회사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등의 대가를 약속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이체결과 확인서 및 금융기관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도 속았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그 범죄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범인에게 송금하여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8.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23세, 여, 가명)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옆 자석에 앉으라고 강요하면서 "치킨을 안 먹으면 나의 각시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치킨을 먹자 이제 우리 파트너가 되었다며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지고 귀 밑 머리를 뒤로 넘겨주면서 점퍼 지퍼를 내리려고 하고 엉덩이를 치면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8. 22:50경 위 가항의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 남)이 왜 여자 친구를 추행했냐고 욕설하면서 가게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1회 때려 치료 2주간을 요하는 늑골 염좌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채권추심업체 대표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9. 12. 말경 광주 동구 D교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로부터 '곧 개발이 된다는 F의 말을 믿고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알고 보니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금원 반환 시 반환받은 금원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즉석에서 고소장 작성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을 '기획 부동산' 사기로 고소하는 내용의 E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2. 5.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G의 확인서 1. 고소장(E),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E, H, I에게 교부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 C,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로 피고인, B, 피해자는 위 고등학교 1학년, C은 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6. 18:00경 친구인 E의 자취방인 전남 보성군 소재 원룸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C과 B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8. 4. 6. 22:2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은 B에게 "기회가 되면 D를 따 먹어라. "라고 말을 하고 이를 들은 C도 B에게 "따 먹어라. "라고 말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자 C은 B에게 "잘 됐다. 한 번 따 먹어라. 이때 아다 한 번 페라.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우리 화장실로 가서 피해 주자."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B와 피해자만을 방안에 남겨두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B가 화장실 문을 열고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자 C은 "B 쫄보네. B 너 그것 밖에 안 되냐.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병신 새끼"라고 말을 하여 재차 B로 하여금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B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B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합20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당시 16세의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00:38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000년대 초반에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8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후 지인이 호출해 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 부근까지 온 후 불상의 이유로 주거지 부근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처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0:0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7세)이 비키니 양식의 수영복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남자가 사도 되나요, 제가 입을꺼에요ㅋ, 제가 변태끼가 있어서요. 이거 입고 딸치면 기분 좋거든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님사진 보고 딸치고 끝낼께요ㅠㅠ, 하, 쌌다. "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