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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23:05경 인천 미추홀구 로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탬버린(가로 25cm, 세로 20cm)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위험한 물건인 위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수 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의 피부 밑 조직 층 깊이의 약 1.2cm 찢김 상처, 눈썹의 근층 깊이의 약 1.2cm 찢김 상처, 눈 주변의 멍, 치아 수복물 및 치관부 파절, 입술과 목의 상처 등을 가하고 상처 부위에서 피가 쏟아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아 보철물 수복 및 약처방과 물리 치료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내장증, 지속되는 두통 및 구역감의 증상이 있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1.2cm, 피부밑조직층깊이) 및 눈썹(1.2cm, 근층깊이)의 찢김 상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내지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동종 전과는 1998년경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 12:1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1m, 두께 약 3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유리 부분을 깨뜨린 후,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발생 장소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 30. 05: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충전기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여할 아이폰 충전기는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위 모텔 1층 카운터 가림막을 손으로 치고, 피고인 B은 위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쫄았냐! 나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하여 다툼이 생긴 것이며 피해자를 둘러싸고 항의하거나 피해자가 있는 내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카운터 안쪽에 놓인 가림막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린 점, 피고인 B은 카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큰 소리로 욕설을 한 점, 1층 카운터는 모텔 손님들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수 있는 곳이고 당시 카운터 주변에 손님이 없었더라도 모텔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나 다른 층에 있는 손님들도 피고인들의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또는 혼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의 행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8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위 ㈜D에서, 그곳 공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00,000원 상당의 철근 3타래를 피해자 몰래 운반업자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싣고 위 철근을 평택시 F에 있는 ㈜G으로 운반하여 ㈜G에 1,478,400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철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5,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철근 102타래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철근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D 명의의 반출출납폐기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7.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D 주식회사’라는 제목 아래 ‘반출처: D , 날짜: 2019년 9월 7일, 반출요청자: A 대리, 입고처: G(경기도평택시 F)’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출력한 후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D(주) B’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B 명의로 된 반출폐기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3.경까지 7회에 걸쳐 D(주) B 명의로 된 반출출납폐기증명서 7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7.경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반출출납 폐기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3.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위조한 반출폐기증명서 7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 1. I, J, E, K의 각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차량번호 특정,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자, 피해품 처분 장소, 예금거래내역서 추가제출, 피해자의 범행 회수 및 일자,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행일시 특정, 현장 CCTV 수사 – 추가 2건, 피의자가 G 및 L으로부터 입금받은 실제 액수) 1. 각 폐기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절도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3: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36세, 여)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40세)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영상 캡처자료, 현장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피해자 E이 피해자 D의 폭행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폭행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D와 피고인 사이의 싸움을 말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205, 터미널 사거리를 단계택지 사거리 쪽에서 무실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이화마을 사거리 쪽에서 직좌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자신의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제동력을 잃은 피해차량이 즉시 멈추지 못하고 단계택지 사거리 쪽으로 약 400m 정도 더 진행하다가 택시를 충격한 뒤 그대로 옆으로 밀려 경계석에 차량 우측 부분이 받히고 좌전도 된 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제12흉추의 챈스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1. 현장사진, 사진 10매, 사진 14매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 CCTV 신호분석), 신호주기표 및 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양상, 피고인의 과실 및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1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24. 07:3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우측 손으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의 팔을 수 회에 걸쳐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4. 07:3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 "씨발, 너희들이 뭘 알아!“, ”다 죽여버려 씨발!"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상의를 휘둘러 위 경찰관들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좌측 손으로 F 경찰관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3. 3. 24. 07:47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으로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등 같은 날 09:08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E지구대 내에서 촬영된 휴대폰 영상) 및 영상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장면) 및 영상캡쳐, 각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및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고, 노상 및 경찰서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하지 않고, 경찰관들과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9. 17:00경 포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목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8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측정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당신이 뭔데 측정을 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참고인 진술 및 피의자의 운전사실)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운전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23:57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 앞 도로를 원문고개 방면에서 C 통영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계속하여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장난치요, 죽이삐라, 장애인은 죽이소’라고 소리치며 휠체어를 탄 채로 도로로 뛰어들려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채혈검사를 재차 요구하여 119구급차를 이용해 통영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 1층 로비에서 ‘나를 구치소 넣어주소’라고 소리치며 채혈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진단서 첨부)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이후 10년 가까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3. 10. 3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제 음주운전의 횟수는 6회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고인의 주거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2023고단130 피고인은 2022. 7. 16. 22:50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접객원 서비스 및 술,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및 양주 2병,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11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1. 20:00경 창원 마산회원구 K건물, L호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다음 주 화요일인 2021. 6. 29. 카드가 발급되면 그 때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2021. 6. 29.이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7. 21:00경 창원 마산회원구 N 상기 O호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 유흥주점에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 외상처리를 해주면 며칠 후에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2023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21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3고단211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21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3고단211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건의 사기죄 전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실형을 산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2023고단130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실형이 확정된 사안의 형 집행을 피해다니던 와중에 저지른 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2023고단211 사건의 각 죄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기까지 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9. 16:12경 경기 하남시 B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각 사건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전 역동선 추적), -피의자 화상자료 1. 발생보고서(절도), -블랙박스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동선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등), -피해품 사진 1. 현장사진, 차적조회서(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 1. 차적조회서(차량번호 3 생략),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술), 차량사진 1. 차적조회서(차량번호 4 생략), 수사보고서(피해자 J 진술), -문자메시티 캡쳐사진 1. 차적조회서(차량번호 5 생략),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출금 내역 첨부), -출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확인), - 관련사건 목록 1부, -누범 관련 사건 정보조회 출력물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의 범행이 반복되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절취한 재물의 가액 합계가 아주 거액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84

범 죄 사 실 1. 2023.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30. 05:10경 안동시 B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무렵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만 원 상당의 토란, 생강, 파 등이 자라고 있는 화분 16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내리치고 발로 밟아 식물을 짓이기거나 화분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2023.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4. 16: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토란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내리치고 발로 밟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녹화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팡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6. 30.자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B건물 쪽에서 C건물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조수 석쪽 앞범퍼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 운전석쪽 앞범퍼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쪽 뒷펜다를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80,8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2,804,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차량을, 수리비 900,5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9. 23:10경 광주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주차차량 물적피해), 각 차적조회, 각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과실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86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삼거리 교차로를 세마교차로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63세)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위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방법용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도 비교적 중하고 결과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합의금 등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3. 09:20경 번호판 없는 벤리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보수대로에 있는 구덕사거리를 동대교차로 방면에서 구덕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좌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넘어졌다. 피고인은 넘어진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려다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잡고 있었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좌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약 1,027,84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무신고오토바이 적발통보, 차적조회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주를 막으려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많은데,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만 여러 차례이고,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도 다수 있다. 특히 2020. 2. 29.에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범죄(2019. 9. 7.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내용)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는 않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3:1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카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통화 등), 수사보고서(실시간 보정 및 진행 경과 등)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집에 도착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기 전까지 막걸리 반병과 바카디 5잔을 추가로 마셨으므로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앞서 마신 술이 무엇인지를 묻자 출입문 밖에 있는 종이박스 2개와 종량제 봉투가 있는 곳을 가리키며 술병이 있다고 하였다가, 그곳에 술병이 없자 다시 출입문안 검정색 쓰레기봉투 내에 있던 막걸리 빈 병을 가리키며 마신 술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바카디를 마셨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점, 위 단속경찰관이 확인하였을 때 거실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나 술잔, 음식물 등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단속되고 난 이후(증거기록상으로는 2021. 8. 22.로 확인된다)에서야 수사관에게 냉장고에서 바카디를 꺼내 탄산수와 섞어 마시고 자리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때부터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10분가량이 소요되었는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막걸리 반병과 (탄산수를 희석하였다고는 하나) 도수가 40%에 이르는 독주인 바카디를 5잔을 연거푸 마신 다음 마신 자리를 정리하고 소파에 누워 있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거나 갓길을 통해 앞차를 추월하는 등의 당시 피고인의 운전 양태에 비출 때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상당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귀가 이후 단속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술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