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학산동 여객선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환호동 쪽에서 동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하며, 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넓게 우회전하다가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공소사실에 기재된 '아우디'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의 수리비 4,472,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3. 09:2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N비치 호텔 주차장에서 같은 구 학산동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음주운전, 무면허운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으로 돌아온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및 앞서 언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우디 차량의 소유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숙소에 갔다가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고 피해자들은 물론 피고인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다가가 보험회사 등을 물었으나 그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운전자가 취하여야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것은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하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 2013도15885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도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위 대법원판결은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이어서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의 치상정도, 신고의 경위, 현장을 이탈한 거리와 복귀한 시간 등이 상이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