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14

범죄사실 2016고합1114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B'라고 함)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운용회사 G의 펀드매니저로서, B의 회사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공범 H(2015. 12. 10. 형확정)은 대만에 본사가 있는 휴대전화 제조·판매회사 I(이하 'I'라고 함)의 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H은 2011. 6.경 B가 I의 구매자금으로 제조회사로부터 액세서리를 구매하여 휴대전화 소매점에 납품하는 유통사업을 추진하면서 H의 처 J의 친구가 업주로 있는 'K'를 위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K가 취득하게 될 이익을 피고인 및 H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및 H은 위와 같이 액세서리의 구입 및 납품 사업을 영위하던 중, 애당초 B가 K에 액세서리 구매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액세서리 구입 용도가 아닌 H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및 H은 2011. 8. 31. I 휴대전화 액세서리 구매대금 명목으로 B의 회사자금 1억 3,200만 원을 K 업주 L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은 위 금원을 곧바로 자신의 아내 J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위 농협 계좌에서 위 J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10. 3. 1,000만 원을, 2011. 10. 20. 2,000만 원을, 2011. 11. 20. 2,500만 원을 각각 이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우리은행 계좌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5,5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H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건네주는 나머지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및 H은 2011. 11. 24. B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소유의 구매대금 1억 4,740만 원을 위 L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은 위 금원을 곧바로 자신의 아내 J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위 농협계좌에서 위 J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12. 5. 2,000만 원을, 2011. 12. 20. 2,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우리은행 계좌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4,0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H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건네주는 나머지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B 소유의 금원 합계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및 H은 허위 거래를 내세워 B로부터 I 휴대전화 액세서리 구매대금 등 명목의 자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전에 지급받은 구매대금에 일정 수익을 더하여 마치 I가 B에 구매자금을 교부하는 외관을 취하여 B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B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H은 2012. 1. 4. 'I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구매하여 소매점에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I 명의 문서 및 물품구매 발주서를 B에 발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문서와 물품구매 발주서를 B의 재무담당자 N에게 주면서 'K를 통해 I 휴대전화 액세서리 유통사업을 진행할 것이니 K에 구매대금을 지급해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발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H이 B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I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구매하여 소매점에 납품하거나, I 본사로부터 구매자금을 받아 B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H은 위와 같이 B 재무담당자를 기망하여 B로부터 2012. 1. 4. I 휴대전화 액세서리 구매대금 명목으로 K 업주 L의 농협 계좌를 통해 1억 5,400만 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 휴대전화 액세서리 및 기기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억 5,599만 1,90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H은 2012. 11.경 구로세무서가 K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하여 더 이상 K가 B로부터 I 유통사업과 관련한 구매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H이 설립한 ㈜O(이하 'O'이라 함)이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는 이전에 I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구매대금에 대한 B의 수익 등으로 되돌려 막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8. 위 B 사무실에서, B의 재무담당자 P에게 '2013. 2. 21.까지 변제받을 예정이니 H이 운영하는 O에 8억 원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H은 B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이 B에 되돌려막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H은 위와 같이 B 재무담당자를 기망하여 B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O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8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및 H은 더이상 I 유통사업과 관련한 구매대금을 B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되자, H이 운영하는 O이 Q 헤드폰의 국내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R으로부터 위 헤드폰을 구매하여 소매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R에 제시할 은행잔고증명서 발급용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는 이전에 I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구매대금에 대한 B의 수익 등으로 되돌려 막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위 B 사무실에서, 위 P에게 'O이 R으로부터 Q 헤드폰 유통사업의 판권을 취득하기 위한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하니, O에게 10억 원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헤드폰 유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억 원 상당의 예금 담보만 필요하며, H 및 피고인은 위 10억 원 중 위 2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은 H 및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H은 위와 같이 B 재무담당자를 기망하여 B로부터 같은 날 은 행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O의 SC은행 계좌를 통해 10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및 H은 B로부터 은행잔고증명서 발급용도로 지급받은 10억 원 중 일부를 상환하고 지속적으로 위 헤드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 위 B 사무실에서, 위 P에게 'R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헤드폰을 구매하여 S에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건네주면서 'O을 통해 Q 헤드폰 유통사업을 진행할테니 O에 구매대금을 지급해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H은 R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Q 헤드폰을 구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H은 위와 같이 B 재무담당자를 기망하여 B로부터 같은 날 위 헤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O의 SC은행 계좌를 통해 1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합계 109억 5,599만 1,909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218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10억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받자 피고인의 처 T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약정서'를 작성하면서 T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T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 연대보증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T 명의 연대보증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합200 4.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8.경 B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B가 K 등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023,627,19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B가 V 등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V에게 공급가액 147,272,727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 등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7,611,89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B가 K 등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 등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4,401,818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K 등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23,629,008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강남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B가 V 등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V 등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32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V 등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8,196,53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식음료 관련 유통프랜차이즈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위 4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155,676,1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고, 거짓 기재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W,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H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 사본, ㈜B 등기부등본, 고발장(2013형제76903호), 'B'거래내역(21억 지급부분), 고소장(2013형제88095호), 대여약정서, 고발대리인 의견서, 'B' 법인등기부등본, 회사개요 등, W 및 X 발신 이메일 및 첨부물, A 문자 발신 내용, 'B' 거래내역(21억 지급부분), 'O' 법인등기부등본, A 발신 이메일 및 첨부 계약서, A 발신 이메일 및 첨부 품의서 등, A 발신 이메일 및 발주서 등, 세금계산서, 'B' 거래내역, 'B' 문서 및 'R' 회신메일, 'R' 세금계산서, 'O' 품의서, 'R' 거래내역 조회, 2013년 5월경 자금흐름 관련 이메일, 10억원 대여약정서, 11억원 대여약정서, 19차 발주 관련 서류, 'O' 입출금 거래내역 등, 'O'명의 SC은행 거래내역,'O'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B'와 'O'간 계약서, 'O'명의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계좌 거래내역(K), J 명의 계좌 거래내역(Y), Z 등 계좌 거래내역(V), 상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J 명의 계좌 거래내역(차명계좌), 'I'관련 매입·매출 내역, 'B' 계좌 거래내역, 'I' 및 'Q' 관련 계약서, 상품발주서 및 세금계산서, B 통장 사본(8억원 지급 부분), 'I' 명의 허위문서, 판결문(2014고합213 등), 2014노3567 등 판결문, 대법원 2015도15947 판결문 2016고합1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입국 증명서, 소장, 연대보증약정서, 각 인감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명의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 고소인 출입 기록,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위임장, 수사보고(U 전화 진술 청취) 2017고합2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A,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2년 하반기 전체),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2년 하반기 전체),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2년 상반기 전체),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2년 상반기 전체), 상품공급계약서 2부, 서비스 용역계약서, 품의서, 각 거래명세표, 약식명령문(H)1부, 고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하반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하반기), 상품공급계약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수사보고(세금계산서등 첨부 보고), 세금계산서 등 사본,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보고), 부가세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H이 B(이하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 액세서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9,5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더라도, 피해회사가 K에 지급한 돈은 정상적인 거래계약에 의해 지급된 것이므로 위 돈은 K의 소유인바, 피고인과 H이 위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즉 피해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는 피고인과 I의 영업 담당 차장인 H(이하 '피고인 등')은 2011. 6.경 I의 국내 프로모션용 액세서리를 구매하여 이를 통신대리점 등에 납품해 I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한 점, 피고인 등은 K를 그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K의 수익금 명목의 돈을 자신들이 갖기로 하고 2011. 8. 31. 피해회사와 K 사이에 상품공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고(2016고합1114 증거기록 1권 315쪽, 3권 856-858쪽), 이 사건 사업은 H이 I의 프로모션 내용 및 발주물량을 정하여 피해회사가 물품 구매를 위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을 피해회사에 알려주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해당 금액을 K에 선지급하고, K는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납품하는 구조를 통해 진행되어 온 점(위 증거기록 1권 317쪽), 그런데 위 K는 H의 배우자의 친구인 L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운영은 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는 피고인 등이 K에게 송금된 피해회사의 자금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액세서리 등 발주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위 L은 업체의 명의 및 금융계좌만을 피고인 등에게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거기록 1권 316-3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실상 지배하고 위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사업구조상 K는 피고인 등이 형식적으로 내세운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 업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물품구매대금을 위 L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도중 그 보관의 목적에 반하여 합계 9,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H으로부터 I 본사가 휴대전화 액세서리 유통 사업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2012. 9.경에 이르러서야 피해회사와 K 사이의 거래가 허위거래라는 점을 알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일자 및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위 2012. 9.경까지 피해회사 명의로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하여도 허위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H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왔는데, 피고인 등은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과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구매자금 합계 2억 7,940만 원 중 9,500만 원을 각자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회사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회사가 지급한 구매자금 상당액에 이윤 명목의 금액까지 더하여 308,030,850원을 돌려주었는바(2016고합1114 증거기록 3권 849쪽), 위 횡령금 상당액을 마련하여 메꾸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그 후 2012. 1. 4.자 거래부터 피해회사 측에 "일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 받은 구매자금에 이윤을 붙여서 돌려주었던 점(증인 H에 대한 2017. 4.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러나 피고인 등의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이 있은 후 I 측의 프로모션 진행 중단 지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및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실물 거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증인 H에 대한 2017. 4.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피해회사가 지급한 구매자금은 기존에 횡령·편취한 구매자금을 순차적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수습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회사가 지급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 중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19억 원 가량을 액세서리 구매 대금 등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각자 나누어 가졌는바(2016고합1114 증거기록 3권 1164쪽),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 이후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진행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였고, 항상 피고인과 함께 논의하며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2017. 4.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H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H은 위와 같은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살아 있어야 시간을 끌어서 변제하든지 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 네가 다 뒤집어쓰는 걸로 하자, 나는 2012. 12.경 강남서가 B에 세무조사가 들어올 때 알게 된 것으로 하자"고 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의 말에 따랐으나, B 등의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할 때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 혼자 한 일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등 점점 책임을 떠넘기자 세무조사도 받는 상황에서 매우 겁이 나 피고인의 책임을 비롯한 모든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증거기록 1권 298-299쪽), 위 진술 변경 경위에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2011. 11.에서 12.경 세무서로부터 허위가공거래에 대하여 소명을 하라는 연락을 받아 세무서 담당자를 만나서 설명을 들으며 이 사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위 증거기록 1권 250, 251쪽)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2012. 9. 14. H에게 보낸 위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위 이메일의 내용에 맞추어 2012. 9.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문제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위 증거기록 1권 264쪽), 피고인은 2012. 5. 16., 2012. 8. 27. 수신자가 피해회사로 되어 있는 I 명의의 상품 발주 의뢰 공문을 첨부하여 '첨부된 파일을 보고 작업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2. 7. 2. 수신자가 피해회사로 되어 있는 K 명의의 2012년 상반기 아웃소싱 대행수수료 지급요청 공문을 첨부하여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하여 저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H에게 각 발송하기도 한 바(위 증거기록 1권 150, 151, 158, 159쪽), 피고인이 I의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운용업무 수행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로서 이는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허위거래의 외관을 만들며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K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H의 배우자인 J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뒤 위 계좌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물품대금을 지급한 바로 당일인 2012. 1. 4.부터 2012. 11. 8.까지 합계 4억 3,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2012. 1. 4.부터 피해회사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거기록 1권 324, 325쪽, 3권 660-668쪽), ⑩ 설령 H의 진술처럼 피고인 등이 물품대금 중 일부로 기존 손실금액을 돌려막을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음을 믿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중 일부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등에게 사기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 및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동일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만이 성립한다. 2.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위 법률의 입법 취지,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위반행위와 그 동일 거래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위 조항 제4호 위반행위는 그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 또는 수단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기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위반죄 상호간에 법조경합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보호법익과 처벌근거를 달리하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4)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특별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5)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9년 6월[3개 이상의 다수범,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위 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사문서위조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2(= 1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3(= 6월)을 각 합산(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참작)]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H과 함께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금액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횡령·편취한 구매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상환액이 점점 커졌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결과적으로 편취금액이 약 110억 원에 이르고, '돌려막기' 식 범행 과정을 통해 상환한 편취금 이외에 미상환한 금액도 약 19억 원에 이르는 점, 또한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범한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 합계가 300억 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피해액 중 일부를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9,046,702,857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A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 합계가 300억 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A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을 범하는 와중에 그 수단으로써 행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횡령 및 사기 범행에 의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A의 업무상횡령·사기 등 범죄사실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을 알았다거나 알면서 이를 도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