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25

범 죄 사 실 B은 C정당 소속으로 2020. 4. 15. D 재선거에 2020. 1. 14.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E 소속 6급 지방공무원(지방열관리 운영주사)으로 B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1. 2020. 1. 23.경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인 2020. 1. 23. 11:30경 충청남도 F에 있는 G 식당에서 현직 D 공무원인 H, 전직 D 공무원인 I, J, K, L, M 등 6명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 D 재선거 예비후보자인 B을 오게 하여 B으로 하여금 식사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D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B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위 H 등 6명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갈비탕 6개 합계 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D 재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B을 위한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20. 3.경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N”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는 조경업자 O에게 2020. 3. 7. 22:34경 “D후보 경선여론조사 전화 내일 3. 8.(일) 1차 - 10시~11시 2차 - 14시 3차 - 5시경”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3. 8. 17:53경 “받으신 분 성함?”이라는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O로부터 “P”라는 회신을 받고, 2020. 3. 6.경 셔터 제조업자 Q의 딸 R에게 C정당 권리당원 투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였는지 확인하고, R로부터 “주사님 엄마한테는 문자 왔구요, 아빠는 내일 확인 해보신대요~”라는 회신을 받자, 위 R에게 “고마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3. 8. 14:24경 “D 후보 경선여론조사 전화 내일 3. 8.(일) 1차 - 10시~11시 2차 - 14시 3차 - 5시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3. 7. 21:35경 D 전직 공무원인 L에게 “D 후보 경선여론조사 전화 내일 3. 8.(일) 1차 - 10시~11시 2차 - 14시 3차 - 5시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L으로부터 “알았어. 두 명은 했고”라는 회신을 받자, “받으신 분 성함?”이라는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3. 9. 21:25경 ‘C정당 D 후보 B 승’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O, Q, L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리를 마련하여 식사를 제공했던 H, I, J, K, M을 포함한 지인 49명에게 발송하고, J으로부터 “이제부터 본선이네요 끝까지 승리를 기원합니다”라는 회신을 받고, K로부터 “축하 축하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받고, S로부터 “C정당후보 B으로 정해진거야 축하해”라는 회신을 받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O, R, L,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H, I, M, J, L, K에 대한 각 문답서 1. K의 확인서 1. T의 전화확인서 및 녹취록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O와의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R와의 문자내역) 1. 디지털증거 등 분석결과보고서(붙임 1. 내지 4. 포함), 1. 23. 식사모임 관련 참석자 확인 사항,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A, I, M, J, L, K),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파일 6개(A, I, M, J, L, K) 1. 1. 23.(목) G 예약장부 사진, 1. 23.(목) G 영수증(재출력분), A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문자내역 사진 8부, 문자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공무원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나. 제2, 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공무원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200만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원∼466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B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위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선거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B을 위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제3자 기부행위로서 제공한 식사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