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0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 16.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밖으로 나오게 한 후 15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단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수법, 범죄의 태양, 성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현장 조사 및 CCTV열람･복제), 현장 사진, CCTV영상(CD), 페이스북 대화내용 촬영 사진(증거목록 15)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찾아오지 말라,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촬영 사진(증거목록 15번)을 보면,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성적인 내용으로 이끌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만 여긴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은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간음 및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법정형이 상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적극적인 거부의사,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성장 및 정서 발달,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나이, 범죄의 태양,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만으로는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 중에서 낮은 수준의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은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