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6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진행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은 해킹 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D카드 직원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오늘 내로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건네주어라”고 하여 2020. 9. 22. 13:45경 서울 서초구 F빌딩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D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소속 직원 ‘I’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J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금감원에서 가상계좌를 막아놓았으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어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3. 12:28경 서울 관악구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M 소속 직원 ‘N’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4. 12:13경 고양시 일산동구 O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86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H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진행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은 해킹 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가상계좌가 막혀 있어서 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변제금을 직접 건네주어라”라고 하여 2020. 9. 24. 16:10경 인천 서구 R아파트 S동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C은행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U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으로 기존 대출이 해지되었으니 기존 대출 1,463만원을 상환해야 하고, 오늘 내로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4. 17:40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463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Y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가 준비한 1,600만 원에 내 돈 600만 원을 포함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더니 위반이다, 2,200만 원을 납부하면 1,6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2020. 9. 25. 14:10경 수원시 팔달구 Z 빌딩 AA은행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직원인것처럼 금융기관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Q, B,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에 비해 적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거액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