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9:52경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피부관리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하고 안마를 해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라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1항 제2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잠에서 깨게 된 경위(피해자는 피고인의 혀가 피해자의 입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마자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 했으나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이 범행을 마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바로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사건 당일 밤 피고인의 지인인 'C' 사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보이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키스를 하여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C 사장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개인적 친분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가 13살에 달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지인인 'C' 사장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합의 하에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따라 사과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주겠다거나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10개월 경과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이 깼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다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바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다른 유사강간 사건과 비교하여 다소 약하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깬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당시 이미 음부의 외부를 만지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 당시 'C' 매장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 피해자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쉽사리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 실형권고사유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의 고객 및 종업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