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3.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도로를 '부평굴다리오거리' 방면에서 '부평남부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나-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주위의 차량과 행인의 동선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며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까지 진행하면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 반대편 인도 직전까지 이르렀던 피해자 E(여, 6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4년6월(특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하였고, 2017.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차가 쫓아오자 정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도주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에만 급급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5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01. 03. 16:00경 업무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도로를 '부평굴다리오거리' 방면에서 '부평남부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주위의 차량과 행인의 동선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D할인마트 입간판을 들이받아, 위 입간판을 수리비 4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도에 세워져 있던 철제 입간판이 튕겨 나가 인도에 쓰러진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철제 입간판이 인도에 쓰러졌다고 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 654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물적 피해를 입은 F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찰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뒤쫓고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전에 피고인이 불법 유턴하는 것을 발견한 경찰차가 쫓아갔고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이었으므로, 경찰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뒤쫓아 갔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