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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1. 1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E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믹서 지지대 보강용접 작업을 하는 등 건설기계정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 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1. 임금 4,333,334원 및 퇴직금 17,501,4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번 기재와 같이 총 4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25,483,334원 및 퇴직금 합계 17,501,488 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을 중단한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경부터 2014. 6. 2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10. 임금 4,050,000원 및 퇴직금 9,503,87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3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4,050,000원 및 퇴직금 합계 20,375,398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I, J, H 작성의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피해자들은 2015.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근처 문구점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싸인펜으로 일금란에 "일백만원정", 지급기일 란에 "2012. 9. 20." 발행일 란에 "2012. 4. 20.", 지불지 란에 "신한은행", 발행지 란에 "하, 나캐피탈", 발행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성매매 화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그 대가로 위 약속어음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법과 동일한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2. 9.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8. 09:40경 서울 강남구 E' 주점 9번 룸에서 피해자 B(남, 32세)가 위 주점에 찾아와 외상 술값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깬 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4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진술 포함 ; 피고인 B, G의 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 A, F의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증거로) 1, H의 경찰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술값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가 피고인 A 이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싸움을 말리는 상태에서 피고인 B가 발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 회 걷어 차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A이 맥주컵을 깨서 찌르려고 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인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상호 폭행에 이른 경위, 상호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성별, 나이, 신체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폭행은 일방적 방어행위, 저항행위라기보다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가해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3: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5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 매우 다수이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다만 피해액수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3. 30. C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3. 3. 19.경 이혼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2. 20:30경 광주시 D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8. 14:00경 광주시 E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5. 15:00경 광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1. 02:00경 청주시 상당구 G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8, 11:30경 광주시 D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9. 13:30경 광주시 D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3857]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나주터미널 쪽에서 나주 성북동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다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2015. 9, 3, 15:50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 상해를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435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20:2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0: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애원 쪽에서 노안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1(51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2015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11월 가.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권고형 : 징역 8월~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8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3857]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154357]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5.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4동 301호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2015. 10. 20.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0.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및 현역병 입영 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들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면서도 집총을 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으로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52

범죄사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월 하순경부터 7.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81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11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방조범행 피고인은 El 2015. 4. 2.경부터 2015. 4. 7.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612호 및 1216호에서 'C'라는 상호로,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식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종업원 모집 사이트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여종업원과 업주 문자 메시지 사진, 여종업원 수첩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5:4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도청사거리 방면에서부터 기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 옆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창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598,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후 30여 분 만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1. 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주)현대축산유통에서 멕시코산 돼지목살 51.9kg을 kg당 6,500원에 스페인산 냉동 돼지등갈비 111.29kg을 kg당 7,600원에 각각 구입한 다음, 같은 달 17.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식육판매점에서 업소 내 고기 진열장의 식육판매표지판에 위 각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각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모두 25kg의 멕시코산 돼지목살을 kg당 12,500원에, 모두 44kg의 스페인산 돼지등갈비를 kg당 11,3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수입산 식육 구입 거래처 원장 확보), 수사보고(D 수입산 돼지고기 구입 거래명세표 제출 보고), 수사보고(수입산 식육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위반물량 특정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반업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8년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범행은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소된 허위 표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법위반으로 적발된 수량이나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식육판매점을 이 사건을 계기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 결과(권고형량 징역 10월 - 1년 6월 1),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2. 12:52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가 식료품을 골라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계산대로 와 그 대금을 결제하면, 피고인이 곧바로 그 중 일부 물품의 결제를 취소한 다음 이를 모르는 E로 하여금 대금 결제가 되지 아니한 물품을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 시가 4,800원 상당의 파래도시락김 1세트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 09: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및 위 마트에 입점된 정육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 시가 합계 29,710원 상당의 식료품 등 물품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7. 저녁경 의왕시 G,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4. 7. 19. 16:20 경위 마트에서, E가 식료품을 골라 피고인이 담당하는 계산대로 와서 그 대금을 결제하면 피고인이 곧바로 그 중 일부 물품의 결제를 취소하여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물품을 E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 시가 32,860원 상당의 한우치마살 등 2개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4. 9. 20.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F 소유 시가 합계 650,500원 상당의 식료품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범죄는 특수절도죄로서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제2유형)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권고형이 하한은 징역 6월이다. 2. 범행경위,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9. 09:49경 경기 파주시 한울로 101, 413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가양대로 110 구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저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8. 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3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금원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5: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과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한대 때리자 피해자 F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49세)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3: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와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03:45 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청남도 서산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자 의견진술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인을 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운전면허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각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양형상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을 가지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에 관한 형사재판을 받은 당일 음주를 한 후 음주단속에 걸린 점, 피고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을 속이려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던 점, 이런 행동들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