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5: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동 소재 3번국도 우회 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양주터널 내 도로를 시속 15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내로 진로변경이 제한되는 흰색 실선이 노면 표시되어 있고 제한 속도 시속 80km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미숙하게 차량을 조작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 화물차량의 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70km나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5: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와 과거 공사대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나가 발로 몸과 턱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발생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이혼 후 홀로 노모부양)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2.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들이 결혼할 때 필요한 패물을 구입해 주겠다. 내가 아는 금은방에서 패물을 구입하면 1,000만 원 상당을 600만 원 상당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충남 금산에 있는 지인의 인삼사업에 투자할 의사였고,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패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패물 구입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적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및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라 B동 지하 103호에 거주하는 자로 1990.경 위 C빌라를 재건축 할 당시 시공자인 D에게 4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지하 103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 E(72세)은 위 C빌라 재건축에 동의한 공동지주 중 한명으로 2014. 8. 7. 공동지주들의 공유로 되어 있던 위 C빌라 B동 103호를 피해자 단독으로 등기 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D가 공사도중 죽는 바람에 위 C빌라의 등기 이전 및 재건축 후의 정산 등이 해결되지 않아 수년에 걸쳐 다툼을 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위 빌라 B동 103호를 피해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도망다니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위 B동 103호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출입문을 폐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18:00경 위 C빌라 B동 1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72세)의 집 현관출입문에 빨간색 락카로 "출입금지"라는 글을 쓰고, 자물쇠 두개를 설치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5.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00:4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3. 19. 1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집으로 새로 이사를 오는 피해자 F(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허리끈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가슴 및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피해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이 피고인의 처 J 소유의 같은 빌라 B동 지하 103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E 소유의 B동 1층 103호에 거주하도록 승낙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승낙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각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2000년에는 공갈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 전과 있음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8.20:4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있는 명가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옥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옥천경찰서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4 경부터 21:14 경까지 4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1년, 2015년에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가정과 직장에서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옥포2동 방범초소 앞 교차로를 국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옥포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국산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8세, 여)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8:2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옥포2동 방범초소 앞 교차로를 국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옥포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국산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8세, 여)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말하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자리를 떠난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자신이 체격이 커서 보지 못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경찰진술, CCTV 영상녹화 CD 정도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좌회전한 도로는 약 46%의 예각으로 접속되어 있고, 좌회전하기 직전 도로는 좌측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때 피해자가 횡단하는 쪽 시야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한 도로는 약 46%의 예각으로 접속되어 있어 피고인이 좌회전을 위하여 조향을 시도할 때 피해자는 가시각도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 개연성이 높고, 차체가 좌회전되어 시야가 옮겨지는 동안 피해자 역시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가시각도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CCTV 영상녹화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사고 직후 제동을 하거나 정차하는 등의 반응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그 이후에도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뿐 사고를 인식하였을 경우 운전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시종일관 당시 충격되는 느낌이 없었고 사고 사실을 몰라서 그대로 갔었다고 하고,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외국인 승객 2명(E, F)도 소리나 충격 느낌이 전혀 없었고, 차량이 흔들리는 것도 없었다고 하여 교통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수사 48-51쪽).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0:5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신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1:24경 제천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5 경 제천시 교동에 있는 황궁손짜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2. 11.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5. 03:00경부터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해 같은 날 07:30경 D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중 마침 그 자리에서 택시를 잡던 피해자 H(18세)과 시비가 일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F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넘어뜨리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3. 1.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4. 08:40 경 강릉시 1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K(20세), 피해자 L(20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불러 세워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오른 발로 피해자 K의 양쪽 정강이를 4회 걷어찬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려 이에 피해자 K 이 도망가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의 목덜미를 잡고 인근 모텔 골목 쪽으로 데리고 가 오른 발로 피해자 L의 오른 다리를 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 03:30분경 강릉시 I에 있는 M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N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N과 피해자 033세)이 앉아있는 테이블 방향으로 던져 유리컵이 N의 머리에 맞으면서 그 파편이 튀어 옆에 있던 피해자의 눈썹 부분에 맞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K,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0 상처부위 사진, 유리컵 사진 1. CCTV 사진 1. 공소사실 제2항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H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K, L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K, L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양형 가중요소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14톤특초장축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8: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산면 삼월리에 있는 송산중학교 입구 앞 교차로를 기시지리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송산농협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위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4. 25. 18:30경 현장에서 뇌 및 안면의 심한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5. 7. 3.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서사본(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협조의뢰회보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1길 7 장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54-1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 거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2:00경 피고인의 주거인 김해시 C 아파트 103동 1806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인 D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때린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1:38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금호어울림아파트 상가 앞 인근 도로에서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2회,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음주측정기에 의하더라도 0.108%로 0.1% 초과)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전력 있기는 하나 약 7년 전, 9년 전의 전과로서 최근에는 동종 전력 없었던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150m)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주말농장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피고인이 갖고 있던 위 토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서로 다툼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17:40경 의왕시 C에 있는 주말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신변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이 "죽여버릴테니까, 그냥", "그래, 해보자, 그래.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응!", "알았어? 내 눈에, 내 눈에 꼬라지 보이면 난리난다. 이걸 어디서 이게"라고 말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내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19 08:4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국제볼트 앞길부터 같은 동 서정파크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9. 4. 벌금 400만 원, 2016. 10.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1.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모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 및 차량 진행신호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여, 62세)이 아들인 F과 함께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F1 피해자를 급히 뒤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피의자 형집행 중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재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2%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재차 위험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상해피해를 입힌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22.06:00경 매제인 피해자 C(37세)와 자신의 처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주택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와 피해자를 위협하며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0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 9. 19.경 C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동업 운영하기로 한 후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2009. 4. 1. - 2009. 6. 30.)에 사실은 문구용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공급가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자료상'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무용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2009. 1.30.로 기재하여 F의 운영자인 G에게 공급가액 5,05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25,615,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다만 순번 27의 공급받은 자 중 '회사'은 '회사'로, 순번 29의 공급받은 자 중 'J회사 'K회사'로, 순번 45의 공급받은 자 중 '회사'을 'M회사'로, 범죄일람표 중 'N회사'은 '회사'로 각 정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C과 사업을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0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1. 8. 저녁 무렵 경기 군포시 D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부인인 피해자 E(여, 50세)가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트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6.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군포시 F아파트 725동 601호에서, 피고인이 등기부 등본 서류를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밀친 다음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 교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3, 13:0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냅킨 통을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6. 14: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군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식당 숯불집게로 등을 1회 가격하고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2세)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2.23. 15:00경 군포시 1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가 2년 감옥에 가게 생겼다, 내가 감옥 들어갈테니까 감옥 다녀와서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2. 23, 15:00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 K 및 주변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으며 "니년이 사람이냐, 니년이 애들 엄마냐, 니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거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8.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