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7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 인 1.가.나.다.라. A |2.다.마. B 검 사 김영준(기소), 윤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준석(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6. 7. 07:11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원 제한속도 80km/h의 도로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약 110km/h 이상의 속도로 과속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급차로 변경을 연달아 시도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여 결국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가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동차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7: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 쪽에서 삼호터미널 쪽으로 2차로 상으로 약 125km/h 전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 화단이 설치된 커브구간으로 제한속도가 80km/h였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하여 조심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B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와 서로 경주하듯이 속력을 높여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고, 서행하는 다른 차를 좌우로 추월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7세)을 즉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파열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G(17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사고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019. 6. 6. 저녁경부터 2019. 6. 7. 07:11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일원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기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6. 20:00경 목포시에 있는 평화광장에서 A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렌트한 C K5 승용차의 자동차 키를 A에게 건네주어 A이 제2의 나.항과 같이 운전하도록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F) 사본, 각 진단서(H, I,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렌트카자동차 임대차계약서(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운전자 검거 경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차량의 사고 충돌 당시 속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지점 제한속도에 대하여), 자동차임대차계약서(D), 수사보고(본건 처리사항에 대하여),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이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동승자들을 태우고 빗길에 B과 함께 과속, 위험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내었고, 그로 인해 동승자들에게 사망 또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행위의 위법성 정도 및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9.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로 면허가 없는 A에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빌려주고, 함께 도로를 질주하며 위험운전을 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