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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여, 28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미없는 년'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6. 4. 18:10경 피해자에게 "잘다녀 걸리면 깽값 갈테니까 쌍방도 좋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7. 20: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 등 출력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전송한 것이 발단이 된 점, 아직 상대방과 화해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심리적 평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10.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콜센터 사무실을 거점으로 국내 인출, 카드수거 등을 지시하거나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총책, B는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는 C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대구지역 조직원들의 동향, 가입 및 탈퇴 등을 관리하는 대구지역 총책, D은 성명불상자 및 위 C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에서 피싱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구지역 사무실에 설치한 모바일 게이트웨이('NeoGate') 장치를 관리하고, 계좌제공자들이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뒤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인출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B와 C의 지시에 따라 계좌제공자들이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뒤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등을 빌미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B와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8. 6. 2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대리입니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일시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3회에 걸쳐 4,499,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 및 위 B와 C의 지시를 받고 위 H 명의의 I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대구 중구 소재 K조합 삼덕동지점에서 위 H 명의의 I조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인출한 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9.경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727,09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Y, E,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진술서 1. 범죄인지(피해자 BS, BT 관련) 사경의견서(피해자 BU 관련), 수사결과보고서(피해자 BV 관련) 1. 대구지방법원 2019도703, 2018고단4469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피고인의 판시 확정판결의 편취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범죄로서 예방이 어렵고, 그 피해구제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경 피해자 B(72세)와 혼인하여 현재까지 약 45년 이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6. 23:4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알게 된 여자를 그만 만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스테플러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며 "대갈통을 터자 죽이뿔라."라고 말하고, 탁자 위 연필꽂이에 꽂혀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확 찔러 죽이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2. 14: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까지 차로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씨발년아 버스타고 다녀라. 어딜 이 년이 차를 태워달라고 하나. 대반 마 확 그냥!"이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4.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용카드 모집 일을 하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고객의 전화를 외간 남자의 전화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뭐하러 돌아 댕기는 년이냐, 이 씨발년을 확 죽이뿔라!"라고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차고 손으로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이마를 긁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에 따른 고소내용 정리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와 통화 - 고소내용 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죄,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이고, 피고인들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업체를 실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원단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원단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의류원단 납품을 먼저 해주면 2020. 1. 17.까지 결제를 해주겠다. 나를 믿고 해봐라.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의류원단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 14.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공장으로 902,880원 상당의 굿헤링본 베이지색 원단 108야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14,72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피해자에게 "의류원단 납품을 먼저 해주면 나중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의류원단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217,360원 상당의 굿헤링본(160g인타록합포/백색) 1번 연베이지 26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465,64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고소인의 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작성,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결과 첨부,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우 편취금의 절반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데다가 개인파산채권자의 지위에서 장래 피고인측으로부터 제대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경산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료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 646,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합계 51,140,530원 상당의 음료 등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 중 7,633,925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 55곳으로부터 수금한 대금 합계 128,694,25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선 현금유용내역서, 거래선 외상잔액 차이 내역서, 각 판촉지원 장비 및 외상잔액 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시 특정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고소인 작성), 거래처원장, 범죄일람표(수정),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피고인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나, 거래장부의 매출액 중 할인판매, 원 플러스 원 행사 등으로 공급한 부분은 사실상 수금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횡령액이 범죄사실 금액만큼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은 피고인이 할인적용 등을 요청하는 부분은 다 반영되어 장부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반품해 온 것은 마지막에 전부 처리를 해 주었고, 지원금의 형태로 현금이나 현물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처리를 다 해주었다. 피고인과 금액 확인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5. 4. 거래처 외상잔액 차이금액이 129,481,262원임을 확인하고 사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횡령액수도 다액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27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6:55경 대구 C 앞에 있는 D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무릎 위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V40 스마트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0.경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의 다리 또는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5회에 걸쳐 29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2019. 12. 11.)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5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2019. 2. 15.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위치한 국제물류 주선및 무역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관리, 선적 대행 및 해상 운송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자동차 운송을 의뢰받으면서 그 운송료 명목으로 6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12월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840,75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합계 40,426,35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최종 합계 74,267,1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4.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채무상환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상환 계획서'라는 제목으로 '부채현황, 유동성 부족사유, 채무 상환 계획' 등이 기재된 E 명의의 채무상환계획서를 작성, 출력하여 위조하고, 위 일시 경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대표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년 2월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이메일 및 위조 선하증권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선하증권 위조 관련 참고인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사업자등록증, 재직확인 증명서, 각 선하증권 사본, 미수금내역서, 계정별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회원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E 운임 비교표 등, E 입금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대상 리펀드 금액 확인) 및 첨부 이메일, 수사보고(리펀드 금액 특정), 수사보고(위조사문서 행사 관련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이메일, 수사보고(하우스 B/L 발행담당자 J 연락), 수사보고(실제 미수금에 대한 환율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해 거래의 신뢰를 저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6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E 명의 F은행 G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 및 해외 스포츠 야구 경기에 승·패 방식으로 게임을 베팅하여 적중시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도금 합계 217,20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후이즈 검색자료 1. 입·출금 거래내역, 뱅킹 내역 CD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다액의 금액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속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2:5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앞 길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37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한 채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곳 근처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주차시켜 놓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을 알고 뛰어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하의를 잡고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22, 23, 24, 28, 30, 31, 34, 38, 41, 42, 4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차를 하고 피해자를 따라간 후 팬티를 벗기며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어린이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입학금 및 행사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입학, 졸업, 생일, 재롱잔치, 여름캠프, 앨범 및 액자 제작비, 의복비' 명목 등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였어야 한다. 가.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관련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어린이집 학부모들로부터 행사비 명목으로 9,2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D)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통신요금, 보험료, 범칙금 납부, 세금 납부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58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관련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어린이집 학부모들로부터 행사비 명목으로 19,9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상환, 신용카드 사용대금 납부, 보험료, 지방세 납부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45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영유아 보호자들이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어린이집을 설치·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그 소유로 되고, 다만 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도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 학부모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와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입학금 및 행사비는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보육사업 안내 4. 다., 라.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송금받음으로써 일단 그 소유로 되고, 다만 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각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을 일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피고인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위 2.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적인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어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입학금 및 행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한 것은 그 자체로 '보건복지부 지침'(보육사업안내 4. 라.항)에 위반되는 것인 점, 나아가 피고인이 그 돈 중 상당한 부분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할 나위 없이 크다는 점, 한편 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제38조의2)과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제54조 제4항 제7호)을 각 신설한바, 피고인이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해 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81

범죄사실 [2019고단3681]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생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F'에서, 'D'에 필요한 철근보다 3,484,360원 상당의 철근을 추가로 주문하고 이를 납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상호 불상의 고물상에 추가로 납품받은 철근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14,436,020원 상당의 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598] 피고인은 2020. 1. 23. 23: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7세)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결제한 음식대금 54,000원을 취소한 후 그 대금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20. 1. 23. 23:00경부터 2020. 6. 18. 2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3,269,8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사본, 입출금전표, 거래명세서, D 거래처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 주문 등의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철근을 추가 납품받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그 후 판시 2020고단2598 사건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영업정산을 담당하면서 39회에 걸쳐 현금을 가져가 절취한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횡령하거나 절취한 금액이 합계 1억 1,77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 횡령한 금액의 1/3 가까운 금액과 절취한 금액 전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8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에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합의 이전에 지급한 금액, 합의 당시 일시불로 지급한 금액, 합의 후에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분할 지급한 금액을 합하여 현재까지 횡령한 금액의 2/3가 조금 넘는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8. 9. 13.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서 기계정비, 영업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5. 1. 9.경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담당으로서 'D'이라는 업체에 고소작업대 장비를 임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임대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D'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임차하도록 유도하고 임대료 330,000원을 지급받아 1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중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 액수)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10,9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경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담당으로서 'E'라는 업체에 고소작업대 장비를 판매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판매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E'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대금 6,270,000원을 지급받아 2,2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판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중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 액수)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674,0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2. 25.경 피해자 회사에서 기계정비 담당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의 의뢰를 받아 고소작업대 장비를 수리한 후 그 수리비 1,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82,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 및 기계정비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소작업대 장비의 운반업체, 수리업체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결제하는 업무도 담당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5.경 피해자 회사에서 운반업체인 'H'에 고소작업대 장비의 운반을 의뢰한 후 실제 운반비에 100,000원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H'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전액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한 다음 'H'로부터 위 1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경위서, 각 확인서, 각 진술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2020. 7.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비안면으로 대구공항이 이전되면 피고인이 의성군에서 하고 있는 냉난방설비 설치 사업에 도움이 되고 같은 면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을 경북 의성군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후 주민투표에 참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아들인 D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D의 전입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전입할 의사 없이 D을 '경북 의성군 E'로 전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을 '경북 의성군 E'로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1명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1.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 용지의 '주소'란'에 '의성군 E', '세대주 성명'란에 'A', '거소(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대구 달성군 F'이라고 각 기재하고, '거소투표 신고사유' 중 '6. 주민투표 실시구역(의성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등 11명의 기소투표 신고서 1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사무소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소투표 신고서 1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주민투표법위반교사 누구든지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아들인 D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 하여금 마치 의성군 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에 거소투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4 기재와 같이 D, H, I, J으로 하여금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에 투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 J으로 하여금 의성군 주민을 가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여 주민투표법위반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 진술서 1. 거소투표신고서, A 작성 직원관계도, [별지]G 직원명단 및 거소투표신고 여부 확인, 관내 전입자 명부,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 I 녹취록, 거소투표 회송 명단), 접수 및 반송 처리자 명단(회송), 수사보고(피의자 A 등 5명, 참고인 7명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서 등 첨부), 피의자 D, 피의자 H, 피의자 I, 피의자 J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참고인 P, Q, L, N, O, S, M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전입신고서 사본(D, H, I, J·Q, P, L, N, M, O, S) 각 1부, 수사보고(거소투표 회송 접수에 대한 각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I, 피의자 J,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통신사실제공요청 회신 첨부), 수사보고(경북 의성군 E 소재지 압수수색 결과) 1. 각 녹취록(증거목록 10~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투표법 제29조 제2호, 형법 제31조 제1항(부정투표 교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민투표에 앞서 의성군으로 11명을 허위 전입신고하고, 거소투표 신고서 11장을 위조·행사하고, 그 중 4명에게 의성주민으로 가장하게 하여 주민투표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주민투표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