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9. 6. 2.경부터 2019. 7. 1.경까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마사지업소인 'F'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 여성인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번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25.경부터 2019. 5. 11.경까지 오산시 H 2층에 있는 I'에서, 2019. 5. 12.경부터 2019. 7. 1.경까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F'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 여성인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6, 7번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 여성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8. 10.경부터 2019. 7. 1.경까지 화성시 D건물 6층에 있는 'F'에서, 칸막이와 마사지용 침대를 설치하여 마사지실을 마련한 다음 다수의 태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뒤 그 대금으로 4만 원 내지 7만 원씩(종업원들이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대금에 1만 원 내지 4만 원씩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총 3개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10.경부터 2019. 7. 1.경까지 화성시 D건물 6층에 있는 'F'에서, 칸막이와 마사지용 침대를 설치하여 마사지실을 마련한 다음 다수의 태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일반마사지 혹은 전립선 마사지(고환과 항문 주위, 허벅지에 오일을 발라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으로 일명 '짭까사이'라고 함)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 종업원들이 마사지 도중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성행위를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만져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기본 마사지 대금(4만 원 내지 7만 원)에 1만 원 내지 4만 원씩을 추가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태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기본 마사지대금(4만 원 내지 7만 원)에 추가하여 1만 원에서 4만 원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나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10.경부터 2019. 7. 1.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K', 'L' 등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인 'F', 'I', 'M'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속옷만 입은 채 가슴과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포즈를 취한 여성들의 사진에 이름, 나이,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기재한 다음 OPEN PM 01:00 ~ CLOSED AM 03:00, 짧까사이 마사지란? : 태국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짭까사이 마사지는 하반신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마사지로 천골의 팔로혈과 서혜부, 회음부 및 음낭과 항문 사이의 은교자리를 중심으로 아프지 않고 부드러운 압으로 마사지 하는 게 특징이며, 시원함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마사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타이마사지 (60분) 4만 원, 아로마마사지(60분) 5만 원, 로션마사지 (60분) 6만 원, 옵션추가 마사지 (30분) 1만 원, 짭까사이(30분) 2만 원, A코스(60분) 5만 원, B코스(90분) 6만 원, C코스(90분) 7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의료법 위반방조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8. 10.경부터 2019. 7. 1.경까지 화성시 D건물 6층 소재 'F'를 비롯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태국인 여성들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8. 14.경부터 2019. 7. 1.경까지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를 손님들의 마사지 대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게 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는 마사지대금을 A에게 전달해 주고,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근무하지 않는 다른 업소의 종업원이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마사지 대금도 함께 수금하여 A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2019. 2.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는 위 'F'에서, 2019. 3.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는 오산시 H 2층에 있는 'I'에서,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1.경까지는 오산시 O건물 P호 및 Q호에 있는 'M'에서 각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방조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3.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오산시 H 2층에 있는 'I'에서,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1.경까지 오산시 O건물 P호 및 Q호에 있는 'M'에서 각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실은 2019. 3. 중순경 A이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뿐 아니라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이 위 마사지업소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제공하면서 마사지 도중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성행위를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가. 의료법 위반방조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1. 11.경까지 및 2019. 4. 6.경부터 2019. 7. 1.경까지 화성시 D건물 6층 소재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A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태국인 여성들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를 손님들의 마사지대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게 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는 마사지대금을 B을 통해 A에게 전달해 주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1. 11.경까지 및 2019. 4.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화성시 D건물 6층 소재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실은 2018. 12. 하순경 A이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뿐 아니라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피고인 C가 위 마사지업소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제공하면서 마사지 도중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손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2부(F, I) 1. 출입국사범고발서(A, B) 1. 강제퇴거명령서(J 등 6명)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2부(F, ID 1. 출입국사범고발서(A, B) 1. 강제퇴거명령서(J 등 6명) [판시 제2의 가, 나, 제3의 가, 나, 제4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원본 첨부 보고) 및 A 금융계좌거래내역 1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사지업소 및 숙소 사진, 'F' 영업일지 사본, 'F', 'I' 관련 노트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직원숙소), 계좌거래내역서(C 국민은행), 원룸임대차계약서, B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F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B 휴대폰), M 임대차계약서 3매, M 건물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인터넷 홍보 글과 사진, M 인터넷 광고 사본, 유사성행위 비용이 포함된 F 인터넷 광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번은 형법 제30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방조의 점,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방조의 점,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의료법위반방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116,400,000원 피고인 A은 위 수익금에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뿐만 아니라 무자격 안마로 인한 수익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무자격 안마로 인한 수익금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무자격 안마의 대가로 받은 금원은 의료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이에 대한 몰수가 불능하므로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의료법위반범행의 수법 및 기간, 이로 인한 수익의 규모, 이로써 초래되는 사회적 폐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익을 추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러 명의 종업원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체류 자격이 없는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A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