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만 16세)을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같은 해 2.경 피해자에게 '가슴을 노출한 상태에서 이름을 적은 쪽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경 서울 동작구 D,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B을 통해 E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2. 21. 12:0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야 개걸레 새끼 소개해 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캡처한 사진" 1장과 '이미 2명한테 말했어, 집주소랑니 전번만 알려주면 돼'라는 메시지를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2. 07: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이고 나 차단하셨네. 아직 너 2년 다녀야하는데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누, 나 죽는 건 물론이고 너 신상도 다 털어버릴거야. 각오해 진짜 시발'이라는 메시지를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5. 00:2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닥쳐 시발. 닥쳐 줄래? 애들한테 뿌리고 있으니까?'라는 메시지를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7. 14: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C에게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너네 학교 학생 얘기인데. 니네 학교 학생이랑 내가 사귀는데 걔가 다른 사람계정 도용해서 남자 꼬시고 남친있는데 막 다른 남자한테 귀엽다 그러고 19금 얘기하고 그리고 남친 있는데 다른남친 만나서 놀고 그리고 남자랑 F 안한다면서 남자랑 ㅈㄴ 많이함. 근데 그게 니 학교 학생이야'라고 보낸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피해자의 신상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대화내역 및 전송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채증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B 메신저 대화내용 및 범행방법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B 메시지로 전송받은 E가 위 사진을 확인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삭제하여 E가 피해자의 사진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는 중지미수 또는 장애미수(종결 후 장애미수 주장 추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B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완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촬영물을 전송받은 상대방의 확인여부가 촬영물 제공행위의 완수 여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지인에게 메시지로 전송하고, 이를 캡처한 사진과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피해자의 신상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이 위 사진을 즉시 B 계정으로 들어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을 들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