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를 발송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 장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의뢰받은 후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를 작성하고, 대포 유심을 구입하여 대포폰이나 문자 발송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를 발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 대금을 대포 계좌로 수령하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를 발송하고, 광고 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12.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에서, 스마트폰에 F 검색을 통해 문자 대량 발송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G의문자메시지 1일 500건 발송제한 시스템을 해제하고, “H”라는 내용의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 총 49,956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에 전송하여 G 이용자들의 문자메시지 발송 오류 또는 지연 발송 등의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 총 1,118,968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에 전송하여 G 이용자들의 문자메시지 발송 오류 또는 지연발송 등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포폰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2.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에서, 스마트폰에 F 검색을 통해 문자 대량 발송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G의문자메시지 1일 500건 발송제한 시스템을 해제하고, “H”라는 내용의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 총 49,956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에 전송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 총 1,118,968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문자 발송 사이트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7.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에서, 컴퓨터로 문자 발송 사이트인 ‘I’ 사이트에 대포유심을 통해 인증한 후 “J”라는 내용의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 총 14,177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에 전송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 총 1,642,699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12.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에서, 위와 같이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를 발송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로 개통된 G 이동전화(전화번호 1 생략) 1개 회선에 대한 유심을 50만 원에 제공받은 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C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 총 308개를 1개 회선당 15~50만 원에 제공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동구 소재 천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M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건네받고, 2019. 2.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A, B에게 P 명의로 개통된 G 이동전화(전화번호 2 생략) 1개 회선에 대한 유심을 50만 원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A,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4, 5, 8, 9, 17, 18, 20, 21, 24, 25, 30번 기재의 유심을 포함하여 유심 약 200여 개를 1개 회선당 15~50만 원에 제공하여 총 1,6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에 전송하여 G 이용자들의 문자메시지 발송 오류 또는 지연 발송 등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고,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약 200여 개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포폰 유통책 R 강릉교도소 수사접견 및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I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I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확인), 수사보고(G 직원 T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압수품 중 유심칩 번호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에 꽂혀 있는 유심칩 번호 및 IMEI 번호 자료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PC에서 압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B으로부터 압수한 유심칩 및 휴대전화에 꽂힌 유심침 개수 확인 및 범죄일람표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에 확인된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텔레그램 파일에서 대량 메시지 발송 프로그램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상세분석 1 내지 4), 1. 판시 전과(피고인 C) :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장애 발생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장애 발생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2조(정보통신망에 장애 발생하게 한 행위를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2조(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를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및 변호인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에 대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것일 뿐 G의 정보통신망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이 실제 스팸메시지 발송에 사용한 유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308개가 아니라 수십 개에 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 정범인 피고인 A, B이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위 피고인들에게 G의 정보통신망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위반의 죄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우리 대법원은 목적범에 관한 사건에서 ‘목적은 그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국가보안법위반 사건 관련 1992. 7. 14. 선고 91도4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 관련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관련 2015. 6. 11. 선고 2014도112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판례의 일관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 역시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G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이동통신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1인당 하루 최대 500건의 문자메시지 전송건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의 목적에는 과도한 스팸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을 막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대포 유심을 여럿 동원해 가며 스팸메시지를 전송했던 점, 피고인들이 발송한 스팸메시지 숫자가 5만, 6만 건에 이르는 날도 여럿 있었고 한 번에 8만 건 이상을 발송한 날도 있었던 점(2018. 8. 10.에는 U 명의 유심으로 하루에 무려 14만 7천 건 가량의 스팸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와 같이 일시에 대량의 메시지 발송 시도가 이뤄지는 경우 통신사에 있는 문자발송 건수를 카운트하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메시지가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필터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며, 일반 메시지의 수신 성공률도 낮아지거나 지연하여 도달하게 되는 등의 정보통신망 장애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스팸메시지 대량 발송으로 인해 G에 위와 같은 장애 현상이 발생한 점, G에서는 1인 최대 발송건수가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많은 이용자들의 문자 발송이 같은 시간대에 집중되더라도 통신망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고 실제 연말, 연시 등 단기간에 메시지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에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데 피고인들의 수만 건 이상의 스팸메시지 발송으로 인해서는 장애현상이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루에 수만 건 많게는 14만 건 이상의 스팸메시지를 발송한 피고인들에게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심 개수를 공소사실과 같이 인정하되 다만 실제 사용한 유심 개수가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이 대량의 불법 도박 스팸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다수의 대포 유심을 제공받아 가는 사실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 및 앞서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인들의 대량 스팸메시지를 발송으로 인해 실제 G의 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조범인 피고인 C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게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 도박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과 관련한 스팸메시지를 보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법 도박으로 처벌받은 2007년 이후로는 다른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 도박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과 관련한 스팸메시지를 보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