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였고(2021. 6. 9. 만기 제대), 피해자 C(남, 20세)은 위 소속대 무선장비 운용병으로서 피고인의 후임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1.경부터 2021. 3. 31.경 사이 저녁 무렵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B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은 뒤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옆으로 가까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십여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군복무기록, 병적기록표, 개인생활기록부 사본(A), 면담기록(A), 전역명령[2021 인사명령(병) 제334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추행 피해사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밖에 범행의 대상,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중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였고(2021. 6. 9. 만기 제대), 피해자 C(남, 20세)은 위 소속대 무선장비 운용병으로서 피고인의 후임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3. 8.경 사이 점심 무렵 제1항 기재 소속대 흡연장에서 H과 흡연하던 중 "피해자가 귀엽게 생겼다. 따먹어버리고 싶게. 집에 데려가고 싶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