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는 부부였다가 2011. 5. 6.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12. 11. 07:3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206동 1203호에 있는 주거지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첩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년 이거 정신병자 만들어뿌까 우야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소견서, 흉부외과 진료부 1. 112 신고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2011. 7. 8. 피고인을 이미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고소를 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수사가 이루어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가 피해자의 2011. 7. 8. 고소에 따른 수사에서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가 약 4년이 지난 후 피해자의 2015. 8. 5. 고소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다시 피고인 및 피해자를 수회 조사하고, 이전 수사결과에 대하여 검토하여 전과 달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고 판단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뒤늦게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검사가 과거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후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는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포괄일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1. 7. 8. 고소에 따라 2008. 6. 29.부터 2009. 11. 30.까지의 상해행위에 대하여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처벌받았을 뿐이므로,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오릉 방향에서 도래울 중학교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기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로 진입 전 약 20미터 길이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가 좌회전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운행을 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E의 위 코란도C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좌측 운전석 문 수리 등 수리비 1,973,7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2:1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경 피해자 F(24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 일행인 G, H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그곳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고인을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숙소인 위 D모텔 앞 노상에 도착하여 순찰차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모텔에 도착하였습니다. 귀가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야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후두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양쪽 턱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민생치안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 당구장"이란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2. 5.경 위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종, 과일, 숫자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가 가감되도록 작동되고, 최종 남게 되는 점수를 가지고 5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19:45 경까지총 300,000원~4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체리마스터게임기 지폐투입구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383-8 앞 노상까지 B 봉고3 차량을 약 1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과 1997. 5. 29.경 피고인의 처 C를 계약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연금 21세기 슈퍼 골드연금보험', 1997. 6. 13.경 피고인을 계약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뉴마스터 암치료보험', 2000. 11. 16.경 피고인을 계약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뉴-생생 종합건강보험' 등 3개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상품들이 같은 질병, 재해 등으로 입원 시 총 120일 입원기간 동안(보험금 교부 후 180일의 제척기간 경과 후 다시 120일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 교부)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치료 목적 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비,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7.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병원에서 당시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천식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2008. 2. 27.경까지 32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9.경 피해자 회사에 위 보험상품들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4,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9번 및 11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2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조사결과서, 회사별 보험 가입 내역, 각 입원 현황, 사건일람표, 보험가입계약서, 보험가입계약서 등, 각 보험금 청구서류 및 보험금 지급서류 등, 진료차트,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기록 등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실제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천식 등의 질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적이 없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180일의 보험금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같은 질병으로 입원하지 않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같은 질병으로 입원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천식으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하나, 180일의 보험금 제척기간 중에는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이고 응급처치를 받거나 입원하지 않았다. 입원치료의 상당부분은 가래와 숨이 덜 차는 약 처방을 받는 정도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종종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기록 일체를 분석한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입원기간은 모두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아도 증상 호전이 없고 E병원의 의사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에도 전원하지 않은 채 E병원에서만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데, 보험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용돈이나 교회 헌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입원 및 퇴원은 주로 의사의 지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천식 등 질병으로 일정 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2:13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임의로 아무 번호나 눌러 피해자 C(여, 20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3,2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5. 22.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억 원을 투자해 강원도 홍천에 있는 산삼재배지를 구입한 다음 산삼을 재배하여 판매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산삼을 판매하여 6개월 안에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신용불량자이고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과거 운영했던 사업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려산삼 주식회사의 농협 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9. 28.경 구미시 상모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2,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3,200 만원을 더해 한 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신용불량자이고 1억 7,000 만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도박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전화조사, 피의자 농협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해금액 특정 및 고소인 진술 청취, Al C에게 송금한 내역 제출) 1. 차용증, 각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600만원)를 변제한 점, 판시 제1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태화로 15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중학교 방면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에게 '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22:05 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동종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3: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라이브카페 708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대로 118 에 있는 은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2015고단2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나불천 복개도로를 천수교 쪽에서 성남교회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옆 차로를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투싼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행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교통섬을 침범하였다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정차해 있던 H가 운전하는 I 코란도 견인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24,5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91,6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견인차를 수리비 약 556,23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캣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상봉동에 있는 경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581 피고인은 2015. 5. 13. 23:48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옥봉동에 있는 동방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5+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도주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4개월 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그 휴대전화 판매점의 매출이 미미하여 손님들에게 사은품(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자금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경부터 영업자금을 지원해 주던 피해자I에게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여 매출이 늘었다,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1~2개월 안에 통신회사로부터 판매 수익금을 받는 즉시 돈을 갚을 테니 현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예금계좌로 8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86,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1.23:5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7-8에 있는 남부효사랑병원 앞 편도4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 나들목 쪽에서 가리봉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진행하는 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10,986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2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C, 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1동 1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금속연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8. 10. 1. 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451,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3,314,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진정서 1. 체불퇴직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월급명세서, 통장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1:28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적발당시 감지기 사용, 적발당시 상황)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2:4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산제당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권선사거리 쪽에서 정조사거리 쪽으로4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끄러지면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서 서 있던 피해자 E(여, 7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도로의 결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를 보고 잔소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야 개새끼야, 사장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달아나는 피해자를 약 300미터 쫓아가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명령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해죄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의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8:45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소재 D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장생활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 30cm)를 들고 직장 상사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촬영사진) 1. 범행도구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협박죄의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 17:15경 구미시 고아읍 관심길 51-3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구미시 고아읍 관심길 5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7: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린골프연습장 방면에서 선산 1호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승용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고아읍사무소 방면에서 선산 1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자전거 충돌부분 확인 경위), 수사보고(뺑소니 혐의여부 보강수사), CCTV 사진 8매, 다음지도 1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충돌정도, 도주경위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양친 봉양 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7: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주정하고, 피해자의 딸인 L에게 막걸리를 구해서 가지고 오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부엌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L의 손을 내리쳐 L이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리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시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K, L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주변 손님들에게 주정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 K의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L의 손을 내리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미 휴대폰 파손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변상받고 합의를 마친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여 위 진술은 신빙성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