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01

범 죄 사 실 2021고합301 1. 피고인 A 가. 성매매유인 피고인은 평소 페이스북 뉴스 등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한 여자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큰 수익을 올린 사례를 접하고 성매매 알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6.경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15세)가 중학교 3학년이고 평소 가출을 자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5. 02:00경 울산 동구 D건물 E호에서 가출한 피해자에게 ‘어차피 남자랑 술 먹고 섹스하느니 차라리 돈을 받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계속 가출하고 하는데 돈도 없고 힘들건데, 그냥 오빠랑 같이 돈 한번 벌어 볼래’라고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112 신고에 의해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귀가 조치되기 직전인 2021. 8. 14. 20:24경까지 D건물 E호 및 울산 동구 F모텔 등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인 ‘G’이나 ‘H’에 닉네임 ‘I’, ‘J’, ‘K’, ‘L’ 등으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회원 가입을 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채팅 제안을 받으면 “163 56 b 십팔살 15장 몸매보장 얼굴말고 몸만보시는분 얼굴보시는분은다른분봐주세오~^^ 사진안되요~ 입얼똥질싸안됨 노 ㅋ 질외사정2만추가 제발십팔살인데 안에싸니뭐니 개소리좀하지마세요”라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를 권유하는 글을 전송한 다음, 위 조건을 승낙하는 남성들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을 생활비 및 보호비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8. 9. 새벽경 울산 동구 M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위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연락이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1. 03:21경 울산 동구 N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서 위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연락이 온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4. 저녁 무렵 울산 동구 O에서 P 사이에 있는 공터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SUV 차량에서 위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연락이 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4. 20:27경 울산 동구 N공원 타워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연락이 온 Q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교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에 태워 Q에게 데려다 주었다. 5) 피고인은 2021. 8. 25. 01:30경 울산 동구 F모텔 앞 노상에서 위 조건만남 어 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연락이 온 Q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교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 K7 승용차에 태워 Q에게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자청소년인 C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21. 8. 하순경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 R(가명, 여, 13세)가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초순 18:00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조건 한 적 있지? 다 알고 왔다, 안 그럼 너한테 친해지자고 페메(페이스북 메시지) 했겠냐? 니가 성매매 할 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으면 연장 챙겨서 뒷망을 봐 줄테니 15만 원 받으면 그때 상황을 보고 얼마를 뗄 지 정하자, 고등학생도 내 가 뒷망을 봐주고 있는데 너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및 보호비 명목의 수익 배분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내가 너의 빽이 되어 줄테니까 너는 나를 손님처럼 대해라. 그러면 내가 니 빽이 되어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언제 만날꺼냐, 빨리 만나자’라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이를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등신아’라고 욕설을 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9. 초순 오후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K7 승용차에 태우고 울산 동구 T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로 들어가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1. 03:21경부터 같은 날 03:58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N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361 3. 피고인 A의 피해자 U,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W, X, Y은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U(남, 25세), 피해자 V(남, 25세)은 친구 사이로 일행들 간에는 일면식이 없으나, 2021. 3. 13. 02:18경 울산 동구 Z에 있는 오락실에서 노래방 사용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Y과 피해자들이 시비하는 것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 U으로부터 “당신은 뭔데, 나와 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 자 U의 어깨를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어 넘어뜨렸고, W은 피고인에 합세하여 “지금 뭐하는 거냐, 떨어져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 U의 몸을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게임기 위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5회 때리고, X은 위와 같은 모습을 보던 중 피해자 V이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꺼져라, 나 운동배웠다”고 소리를 치며 X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V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게임기 방향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U의 다리를 걸고,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AA, A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AA(여, 17세)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고, AC와 피해자 AB(여, 20세)는 연인 사이이며, 이들은 평소 모두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AC는 2021. 6. 17. 01:35경 울산 동구 AD에 있는, AE 앞길에서, 피고인과 AC가 예전에 다른 여자들과 놀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AA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AA의 뺨을 5회 때리고, A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AA의 팔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AB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도 양손으로 피해자 AB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A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합401 5.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5. 03:00경 울산 동구 AF에 있는 A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사촌 언니인 피해자 AH(여, 1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 S20FE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406 6. 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6.경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가 중학생으로 평소 가출을 자주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2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새벽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방 사진 첨부), ‘AI’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1부, 내사보고서(신고자의 G 채팅내용 첨부), 신고자 G 대화 내용 캡쳐본 1부, 내사보고서(8. 25.자 신고자의 ‘G’ 대화내용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G’ 대화내용 캡쳐본,내사보고서(피해자 숙소 및 이용 차량), CCTV 캡쳐본 1부, 내사보고서(21. 8. 11.자 CCTV 확인), 영상 백업 CD, 캡쳐본 사진, 내사보고서(8. 14.자 성매매 진술 관련 CCTV 열람), CCTV 동선 캡쳐본 1부, 내사보고서(8. 25.자 112 신고 관련 CCTV 열람), 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CCTV 영상 캡쳐본 1부, 내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 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내사보고서(신고 경위 관련 신고자와의 통화), 동일메시지 캡쳐본 1부, 내사보고서(8. 25. A AJ편의점 결재 영수증 첨부), 각제출력 영수증 원본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21. 8. 11.자 성매수남 특정), N공원 차 량출입시스템 사진 1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G’ 고객센터 회신 및 A 입건 등), 수사협조(가입정보 등 제공요청 공문), G 고객센터 회신 자료 1부, 수사보고서(D건물 CCTV 확인), D건물 CCTV 사진 1부, 수사보고서(G·H·AK 회 신자료 정리), G 회신자료 1부, H 회신자료 1부, AK 회신자료 1부,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K7차량 피해자 주거지등 운행 확인), AL중사거리 등 CCTV 사진), 수사보고서(위계등간음 혐의 관련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부 2021고합361 중 2021형제16124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 W, V,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사진,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내부 및 주변 CCTV 확인 등 수사), 캡쳐 사진, CD 2021고합361 중 2021형제19750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자 AA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에 대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파일 저장 CD 첨부), CCTV 영상 CD 2021고합4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 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서), 수사협조의뢰서, CCTV 영상분석(피의자가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장면 등) 2021고합4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DNA형 일치감정서등 첨부), 감정의뢰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1, 6죄)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판시 제2죄)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의 나., 다., 라.죄, 제2, 6죄)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2, 6죄)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B,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8. 9.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 같은 달 11. B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같은 달 14.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5만 원 합계 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모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아주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를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하로 옮겼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1의 다.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를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제1의 라.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R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또한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음유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유로운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둠으로써 성매매유인죄를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1. 8. 5.경 가출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어차피 남자랑 술 먹고 섹스하느니 차라리 돈을 받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계속 가출하고 하는데 돈도 없고 힘들 건데 그냥 오빠랑 같이 돈 한번 벌어볼래”라고 말을 하니, 피해자가 “좋다”고 승낙을 하여 그때부터 성매매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5쪽). 이는 피고인이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매매 제안을 승낙한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속해 있던 폭력조직인 일명 ‘AP파’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울산 동구 D건물 E호에 머물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매수 남성들에게 데려다 주고 성매수가 끝나면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D건물 E호로 데리고 왔다. 피해자가 성매매로 받은 대금은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였고(증거기록 932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생활하였으므로(증거기록 565, 566쪽), 가출한 피해자로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D건물 E호에 머물게 하면서 성매매를 하게 할 당시 피해자가 이미 가출하여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가출과 귀가를 반복했으므로 위 보호관계 이탈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부모의 보호관계에서 장기간 이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가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아동·청소년이 권유행위를 승낙하거나 그와 같은 유인·권유행위에 기하여 실제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R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과정과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이 왔다. 피고인이 저를 찾아와서 “너 조건 한 적 있지, 조건 하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너 성매매할 때 내가 뒤에 망 같은 거 봐줄 테니까 너가 받은 돈 떼줄 수 있느냐. 너가 15만 원 받으면, 그 때 상황을 보고 얼마를 떼어줄지 정하자”고 그랬다. 제가 빽도 없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손님처럼 자기를 받아주면, 도와줄 수 있다. 빽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손님처럼 대하는게 뭐냐고 물었는데, 자기는 돈 말고, 한번하고 어려운 일 있거나 선배들한테 찍히거나 누군가한테 맞을 위험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시간을 잡았고, AQ교회 근처 큰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주차한 뒤 차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그 뒤 AR라는 애랑 큰 일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성관계나 만남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너무 날로 먹는거 아니냐, 오빠 바쁜데 시간을 왜 이렇게 미루냐, 엄마한테 잘해봐라 등신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주 욕을 했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제의를 했을 때 수락한 이유는 피고인이 덩치도 크고 문신도 있고, 주변에서 피고인이 잘 나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거절하기 무서웠기 때문이고,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본에 의하면, 2021. 9. 초순경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AR와의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주고 난 후 피해자와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AP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폭력 조직원인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기 두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폭력 조직원인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자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 R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나 다툼만으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나 지인 등을 공동폭행하거나 특수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저질렀다. 특히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고 그 대가까지 가로채는 행위는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내몰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어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폭행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의 나., 다., 라.죄, 제2, 6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의 나., 다., 라.죄, 제6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페이스북 뉴스 등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한 여자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큰 수익을 올린 사례를 접하고 성매매 알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6.경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15세)가 중학교 3학년이고 평소 가출을 자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8. 15. 22:00경 울산 중구 AS에 있는 AL중학교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112신고에 의해 귀가 조치되어 부모의 관리 하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뺏겼다. 자꾸 엄마가 뭐라 한다. 집에서 나가고 싶다. 데리러 와라’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에 태워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 텔로 데려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112신고에 의해 경찰관들에게 재차 발견되어 귀가 조치되기 직전인 2021. 8. 25. 00:26경까지 D건물 E호 및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5. 04:55경 AL중학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112신고에 의해 귀가 조치되어 부모의 관리 하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데리러 와 달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피해자를 위 K7 승용차에 태워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로 데려가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8. 15.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2021. 8. 14. 경찰에 잡혀서 집에 돌아간 피해자가 2021. 8. 15. 밤에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저에게 “휴대폰 뺐겼다, 다시 가출을 하고 싶으니 자기 집으로 오빠가 데리러 와줘”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먼저 페북 메신저로 “자꾸 엄마가 뭐라한다, 집에서 나가고 싶다, 데리러 와라”고 부탁을 해서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7쪽), 2021. 8. 25.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2021. 8. 25.04:55경 귀가조치되어 집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AL중학교 앞 노상에서 집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제 차에 태워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로 데려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8, 929쪽). 피해자도 경찰에서 재차 가출할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온 이유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되게 저 오빠가 저에게 미안해하거든요. 제가 갈 때가 없는 것을아는데 제가 저희 집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까 약간 제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데리러 오는? 제가 와달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꼬드긴 것이 아닌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제가 와달라고 해서 오빠가 왔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안 주무셔서 자는 타이밍을 보고 기다렸다가 나가서 시간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1, 562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2021. 8. 5. 최초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D건물 E호 등으로 데리고 갔었던 것과는 달리, 2021. 8. 15.과 같은 달 25.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간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했던 정황은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