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와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중순 03:00경 울산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소개받아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양팔 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찍고,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잘라내고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지졌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 골목길로 도망가자, 뒤따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정강이 앞부분 화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폰 1대를 집어던져 그곳 옷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액정이 깨지고 휴대폰 중간 부분이 절반으로 접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6. 14, 새벽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만나주지 않자,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폰에 니 얼굴 있다. 몸 사진 있다. E 니 친구들하고 니 엄마 아빠에게 다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왔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2:3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사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안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방 침대로 끌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던 도중 한손으로 피고인 소유의 LG 옵티머스 Gpro2 휴대폰(검정색, F)의 내장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위 LG 옵티머스 Gpro2 휴대폰을 손으로 쳐 위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재차 다른 휴대폰인 LG G패드 휴대폰 (흰색, G)의 내장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흉터 사진 첨부,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첨부 사진 및 CD, 압수품에 대한 수사, 피의자 핸드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복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만 16세의 나이어린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및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거듭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넘어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6. 14.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한 후 같은 날 저녁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그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이 생겼고, 목이 뻐근하여 불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미운 나머지 해바라기센터에서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2016. 3. 30.자로 제출한 인증서에서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하고 몸을 부비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찰과상이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진술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찰과상은 외관상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그 외에 다른 부위가 아픈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여 목 부위 외에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의사로부터 '목구멍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외에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추가로 진단받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은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상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후 상해진단서를 받았으나, 그 상해로 인하여 어떠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