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87 피고인은 2016. 5. 31. 2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6에 있는 강북종합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34 1.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1, 11,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근처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X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Y 오피러스 차량의 뒤 번호판을 앞으로 옮겨 달고 뒤 번호판에 스타렉스 앞 번호판(X)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Z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택시 중앙2로 26 본죽 앞 까지 스타렉스 앞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Z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택시 중앙2로 26. 본죽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소유의 오피러스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 · .자숙함이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부터 2012. 3. 7.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시행한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C 공사의 임시반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위 공사 진행경과에 따라 필요한 자재 및 기계대금을 관련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집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피해자로부터 자재 및 기계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통장으로 자재 및 기계대금 합계 38,364,85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3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D에 지급하여야 할 펌프 카 사용료 합계 10,230,000원, 2011. 10. 31.경부터 2011. 12. 30. 경까지 사이에 E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 대금 합계 7,553,150 원을 위 각 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다른 공사 인건비, 식대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비내역서, 위임장, 통장, 내용통지서,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1. 0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신정교 북단 교차로 앞 노상을 고척교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유도선을 벗어나 넓게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목교 방면에서 신도림고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교차로상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3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동광인터내셔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22-14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2)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0:31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주유소 뒤편의 사거리교차로를 조광조 사당 방면에서 도곡면 방면으로 진입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의 양복사 방면에서 우측의 능주IC 방면으로 직진하던 G 운전의 H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 G(피해자의 남편)도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다만, G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G은 기소되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J(피고인의 딸)도 마찬가지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근위부 경골 심부 좌상' 등의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1. 18. 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가맹점인 'F'(이하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을 가맹점 명의자인 G으로부터 양수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과 G이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없이 위 피부관리실을 양도 · 양수한 것이 문제되어 피해자로부터 피부관리실을 양도하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의 지인인 H 등과 공모하여 지인이나 친척들 명의로 마치 대금을 선납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지인과 친척들이 무료로 피부관리를 받게 하거나 환불요청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환불대금을 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H가 2013. 10. 7.경 합계 250만 원을 납입하고 1회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H 명의의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40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2014. 11. 19.경 성남시 분당구 I C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부관리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말경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H 등 위 회원 40명에 대하여 합계 67,590,100원 상당의 잔존 채무가 있는 것처럼 위 고객관리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H, 피고인의 시누이 J 등으로 하여금 고객관리카드에 선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거나 K, L, M, N, O, P, Q, R 등으로 하여금 마치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료로 피부관리를 받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고객관리카드의 선납 대금과 관련한 기재 내용을 의심한 피해자가 H 등의 환불 또는 서비스 제공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67,590,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양수도계약서, 합의서, 잔여 회원권 장부, 고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영업양도 과정에서 임의로 허위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양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영업양도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동 죽림교 방면에서 같은 동 연지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원간 42 전신주 앞 노상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7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5. 07:52 경 정읍시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4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최우혁(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면 화전리 28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항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사업장을 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F에게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이 합계 1,506,516원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근로자개인별 최저임금 미달금액 내역(총괄)'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49명에게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이르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이 합계 65,993,400원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큰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2 '재직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내역 (09, 7. 1, ~ '09. 12. 31.)'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30명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43,635,636원을 매월의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8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3 '퇴직근로자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내역 ('09. 7. 1. - ‘09. 12. 31.)'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19명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22,357,7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 및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인데(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5.경 시흥시 C 번지불상에서 'D'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제이투비씨'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1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율 43.8%, 100일간 매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고약10367 사건의 약식명령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1.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명령은 2011. 12. 23.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태영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백3로 153 대운철강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차량 처분, 최근 약 8년 간 범죄 전력 없음 3.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3회 (2009년 실형 1회 포함) 4. 위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4: 피고인 A] 피고인은 F, B와 함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통장을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6.경 위 F과 함께 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킥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또는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6. 4.경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1을 통하여 그에게 30만 원을 주고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170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네이버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을 구입하고,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통장을 구입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M)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2017고단17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N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2017고단1708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09. 15.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상에 위 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근처이고 후진 방향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진하는 방향에서 차를 정차한 채 트렁크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의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현암동에 있는 '조이텔' 모텔과 제1항 기재 'CU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4-1 유원건재 앞 도로를 안양유원지 쪽에서 안양유원지사거리 쪽을 항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은 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5세) 소유의 G 레조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으로 하여금 각 요추의 염좌 등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49세), J(47세)으로 하여금 각 목뼈의 염좌 등으로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215,023원,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862,198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I, J,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정차중인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의 차량이 추돌하고 갔으며 충격 당시 '꽝'하고 소리가 나면서 차량이 많이 흔들렸고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 3명이 놀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돌 후 피고인의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하다가 다시 출발하여 위 승합차 앞에 있던 레조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서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점, 피고인의 오른쪽 귀는 난청이나 왼쪽 귀는 거의 정상이며, 이러한 경우 소리의 방향이나 작은 소음을 감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큰 소음의 경우에는 우측 귀로 들을 수 있고 진동 감지에는 장애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스타렉스 승합차는 수리비 1,215,023원, 레조 승용차는 수리비 862,198원이 각 들도록 손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 및 레조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들의 충돌부위 및 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병력이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결정적 정황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2010. 8. 25.경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151억 6,768만 5,000원 상당의 경유, 벙커유 등 석유제품 1,801만 1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매입장, 통장거래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연도별 유류매입 내역, 매입장, 석유판매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석유사업법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1회씩 선고받은 바가 있을 뿐 아니라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유류의 양이 151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그에 따라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및 조세의 정당한 부과도 방해(필연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수반하게 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경 부산 중구 보수동 1가 50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수금으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수금으로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유류매입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B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해당연도 법인세 252,779,82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연도 2013년까지 합계 717,483,636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717,483,636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히 한국해운조합이 고시하는 유종별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경유 65%, 벙커유 6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매입단가를 추정한 후 그 차액에 관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이나, 자신들은 이 사건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대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수금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한국해운조합고시가격의 85%의 가격으로 매입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조세를 포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일부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가수금을 사용하였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실제로 가수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과세관청이 추정한 금액으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가수금으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각 법인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잔액이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수사 당시 가수금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들의 변소가 다소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있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로써 제시한 한국해운조합고시 유종별 판매단가 기준 경유 65%, 벙커유 60%의 가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가수금 내역 및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수금으로 유류를 매입할 당시 법인계좌에 상당한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수금 내역에 기재된 돈이 유류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3:5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9: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1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무시하냐? 개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과 부하직원인 피해자간에 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세탁비 등을 지급하여 소정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역 앞길에서 같은 읍에 있는 금산교차로까지 B 다이너스티 차량을 2-3 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SC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한 동생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그 동생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불법 구조변경한 것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이 나오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한 동생이라고 하는 D에게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D는 매입한 부동산이 없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E, F, G 등으로부터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동산 매각을 통하여 자금을 회수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6. 4. 21.부터 2016. 6. 28. 까지 총 15,04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 00: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F 포터 트럭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도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렌즈가 깨지면서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7:50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 보성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안덕면 방면에서 상모리 방면으로 좌회 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포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6월 이하의 금고]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1)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단,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로 되어 있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서의 '중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