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작업실을 함께 사용하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30. 0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송년회 회식을 하던 중 휴대폰 통화를 하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맞대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무실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울면서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G협회 입장문 및 당사자들 입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실행의 착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2)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거나 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사무실 현관 쪽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에 사무실 현관 바로 앞에 놓여있던 쓰레기통 쪽으로 피고인과 함께 넘어져 쓰레기통이 파손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눌렀다. 피해자는 몸을 비틀면서 뒤로 기어서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님아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3층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5층 사무실로 올라오면서 쓰레기통을 건드려서 쓰레기통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쓰레기통이 1차로 파손된 이후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에도 쓰레기통 쪽으로 넘어져 재차 쓰레기통이 파손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E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을 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적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8. 1. 4. 피해자에게 보낸 사죄문에는 '피해자의 수 차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해를 가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가 무릎까지 벗겨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누워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중지미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범행 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님아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한 것이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종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는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 도망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고 시도하여 피해자는 뒤로 기어서 도망가는 등으로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중지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을 완수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자의에 의한 범행 중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영화감독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종국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범행을 시도하였다가 어느 정도는 반성적인 태도 변화로 미수에 그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속한 단체나 조직에서 사임하는 등의 조건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