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0세)은 2014. 3.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 종업원 2명과 함께 회식하는 것을 알고 자신도 그 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 다른 여자 종업원들은 귀가시키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하면서 가게(D주점) 이야기를 하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05:00경 부산 수영구 H,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신 뒤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빤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다른 여종업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G식당에서 회식 이후 피고인과 둘이서 피고인의 집에 가 술을 더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윗옷을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빤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말과 행동으로 저항하여 피고인이 간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핵심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덧붙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보았던 TV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 본 포르노그래피 영상을 보자고 제안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이 뒤지면서 하였던 말 등에 관한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유력한 정황증거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2014. 3. 28. 07:31경 피해자에게 '내가 괜시리 오버했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무슨 잘못된 행동을하였음을 암시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었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이후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14. 3. 29. 02:58쯤 피고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되죠. 사과하는법 모르나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라도 순서는 사과부터 했어야죠'라고 보내었고, 바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화는 좀 하죠. 사과할게 있음 할테니'라고 답장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할게 없다는 말이네요. 여태 그렇게 장사해 오셨나본데. 사람 잘못 보셨네요'라고 보내자 피고인은 '그런 것 절대 아니니 오해는말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할 수 있어요'라고 보냈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2014. 3. 31. 저녁까지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달래고 설득하는 어투로 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대화를 원하거나 피해자가 출근해 달라고 부탁한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고용주이던 피고인에게 불손한 어투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4. 4. 1. J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 피고인을 조심해라'는 내용 이외에 이 사건 범행 당일 회식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던 점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피해자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을 J에게 알려준다. 이와 같은 유력한 정황증거들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높다. 3.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D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 다른 종업원들에게 알려지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았고, 피해자를 출근시켜서 D를 운영하여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변소 내용만으로는 앞서 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어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즉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강하고 불손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한 듯한 내용과 피해자에게 사과할 뜻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대화와 출근을 간절하게 원하는 전반적인 맥락을 합리적으로 해명되었다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할 만한 사정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도 드러나지 않는 등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집을 나서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잠을 잔 이후 피고인도 잠이 들어 그날 07:30쯤에 일어났더니 피해자가 입었던 피고인 옷이 놓여 있고 피해자는 없어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다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가지러 다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그날 07:10쯤에 다시 피고인의 집에 휴대전화를 가지러 온 것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일 위 이후 진술이 진실임을 전제한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에 대한 위 최초 진술은 그와 모순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앞서 본 최초 문자메시지를 그날 07:31에 보냈는바, 피고인의 위 최초 진술이 진실이라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은 잠에서 깨자마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시급하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의 위 최초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허위 진술로밖에 볼 수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 별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당시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위의 모순된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간 시간이나 피고인이 잠에서 깬 시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 범행 무렵 D주점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처와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음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채용면접 당시 피고인에게 자식이 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도 피고인의 집에 가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J 사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상으로 J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나 그 직후 피고인에게 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짐작케 하는 대화 내용(J가 먼저 '피고인의 처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을 보내자 피해자가 '그런 줄 알았지, 가보니 혼자더라'고 답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보낸 것이 아니다)이 있어 이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련 주장 중 어느 부분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일부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G식당에서 회식 무렵이나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까지 일부 상황이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빌려 입게 되는 과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항하였는지'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불명확한 답변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J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라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J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그 중 특히 피고인, 피해자 및 I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회식 전부터 D 주점에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식당으로 회식하러 갔고, G식당에서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과 함께 1.7 맥주 2병을 절반 정도씩 나누어 마신 점, 이 사건 범행은 잠들기 직전까지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잠든 지 불과 10~20분 정도 지난 시점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위 회식 무렵 이후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까지 있었던 내용 중 일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억하는 사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 내용도 대체로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유력한 정황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든든하게 뒷받침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잠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실형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 어넣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기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음이 자명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