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B은 2018. 1. 23.경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할 자금 마련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8. 1. 2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에 입금할 자금 400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돈 100만원을 추가하여 총 500만원으로 2018. 1.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2:4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에 알아낸 도박사이트 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70만원, ㈜J 명의의 H은행 계좌(K)에 70만원, ㈜L 명의의 M 계좌(N)에 50만원, ㈜O 명의의 M 계좌(P)에 50만원, ㈜Q 명의의 H은행 계좌(R)에 70만원, S 명의의 M 계좌(T)에 50만원, ㈜U 명의의 H은행 계좌(V)에 70만원, (유)W 명의의 H은행 계좌(X)에 7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2018. 1. 25. 12:4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전남무안경찰서 앞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 B은 위 경찰서 Y을 찾아가 대출사기 피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며 위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인 경장 Z에게 "AA은행 AB 팀장이라는 사람이 청년대출상품이 있는데, 보증금 1,000만원을 내면 최대 4,000~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G 명의의 H은행 계좌 등 8개의 계좌에 합계 5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정서가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도록 하고, 2018. 1. 25. 그 정을 모르는 Z로부터 전남무안경찰서장 명의의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Z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진정사건접수 및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남무안경찰서에서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8. 1. 29.경 전남 무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M 등 금융기관을 찾아가 피고인 A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전남무안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위 가.항 기재 ㈜G 명의의 H은행 계좌 등 8개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B·C의 공동범행 피고인 A·B·C은 2018. 1. 31.경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할 자금 마련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 확인 및 피고인 C의 진정서 제출 등을 돕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8. 1. 3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에 입금할 자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8. 1. 31. 19:42경부터 2018. 2. 1. 09:0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B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에 알아낸 도박사이트 계좌인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에 50만원,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에 50만원, ㈜AL 명의의 H은행 계좌(AJ)에 50만원, ㈜AK 명의의 H은행 계좌(AL)에 50만원, ㈜AM 명의의 AN 계좌(AO)에 50만원, (유)AP 명의의 M 계좌(AQ)에 70만원, ㈜AR 명의의 H은행 계좌(AS)에 50만원, ㈜AT 명의의 AU은행 계좌(AV)에 30만원, ㈜AW 명의의 H은행 계좌(AX)에 50만원, ㈜AY 명의의 H은행 계좌(AZ)에 5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2018. 2. 1. 13: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전남장흥경찰서 앞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 C은 위 경찰서 BA을 찾아가 위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인 경장 BB에게 "유학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시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여 ㈜AC 명의의 AD은행 계좌 등 10개의 계좌에 합계 5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진정서가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도록 하고, 2018. 2. 1. 그 정을 모르는 BB으로부터 전남장흥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BB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진정사건 접수 및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남장흥경찰서에서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8. 2. 1.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M과 다음날인 2. 2.경 서귀포시에 있는 BC 등 금융기관을 찾아가 피고인 A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전남장흥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위 가.항 기재 ㈜AC 명의의 AD은행 계좌 등 10개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C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D과 BD의 공동범행 BD(BE생)과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BD은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할 자금 마련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허위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2018. 2. 15.경 서귀포시 BF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BD과 피고인 A·D은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BD은 2018. 2. 18.경 피고인 A과 함께 마련한 300만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18. 2. 18. 23:10경부터 2018. 2. 19. 15:43경까지 사이에 BD이 알려준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BG 명의의 M 계좌(BH)에 30만원, ㈜BI 명의의 BJ은행 계좌(BK)에 50만원, BL(유) 명의의 BM은행 계좌(BN)에 50만원, (유)BO 명의의 H은행 계좌(BP)에 50만원, (유)BQ 명의의 H은행 계좌(BR)에 50만원, ㈜BS 명의의 우체국 계좌(BT)에 10만원, ㈜BU 명의의 M 계좌(BV)에 10만원, BW㈜ 명의의 AU은행 계좌(BX)에 10만원, ㈜BY 명의의 AU은행 계좌(BZ)에 10만원, ㈜CA 명의의 우체국 계좌(CB)에 10만원, ㈜CC 명의의 H은행 계좌(CD)에 10만원, ㈜CE 명의의 H은행 계좌(CF)에 1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제주공항으로 데려다 주며 "서울에 가서 BD을 만나라."고 말하고, BD은 김포공항에서 피고인 D을 태워 2018. 2. 19. 17: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앞으로 데려다 주며 진정서 제출방법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D은 위 경찰서 CG을 찾아가 대출사기 피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며 위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인 경장 CH에게 "회사를 만들어 대출을 해주는 작업을 한다는 성명불상자가 4,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본인 명의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여 (유)BG 명의의 M 계좌 등 12개의 계좌에 합계 3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정서가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도록 하고, 2018. 2. 19. CH으로부터 서울용산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D은 B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진정사건 접수 및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D은 BD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8. 2. 20.경부터 다음날인 2.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M 등 금융기관을 찾아가 피고인 A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서울용산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위 가.항 기재 (유)BG 명의의 M 계좌 등 12개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D은 B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4. 피고인 E와 BD의 공동범행 피고인 E와 BD(BE생)은 2018. 3.경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BD은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 확인과 계좌에 입금할 자금 마련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BD은 2018. 3. 5.경 피고인 E에게 도박사이트에 입금할 자금 53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E는 2018. 3. 5. 02:35경부터 2018. 3. 5. 10:05경까지 사이에 BD이 알려준 도박사이트 계좌인 ㈜CI 명의의 H은행 계좌(CJ)에 50만원, CK(유) 명의의 H은행 계좌(CL)에 50만원, ㈜AM 명의의 AN 계좌(AO)에 50만원, 유한책임회사 CM 명의의 M 계좌(CN)에 50만원, (유)CO 명의의 H은행 계좌(CP)에 30만원, (유)CQ 명의의 H은행 계좌(CR)에 50만원, ㈜CS 명의의 H은행 계좌(CT)에 50만원, (유)CU 명의의 H은행 계좌(CV)에 50만원, CW㈜ 명의의 H은행 계좌(CX)에 10만원, ㈜CY 명의의 H은행 계좌(CZ)에 50만원, ㈜DA 명의의 M 계좌(DB)에 10만원, ㈜BY 명의의 AU은행 계좌(BZ)에 10만원, ㈜DC 명의의 H은행 계좌(DD)에 50만원, ㈜CE 명의의 H은행 계좌(CF)에 1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BD은 서울로 올라온 피고인 E를 태워 2018. 3. 5.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앞으로 데려다 주면서 진정서 제출방법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E는 위 경찰서 CG을 찾아가 대출사기 피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며 위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인 경장 DE에게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전산작업을 해야 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CI 명의의 H은행 계좌 등 14개의 계좌에 합계 53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정서가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도록 하고, 2018. 3. 5. DE로부터 서울용산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행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B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진정사건 접수 및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E는 BD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8. 3. 6.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M 등 금융기관을 찾아가 성명불상의 위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서울용산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위 가.항 기재 ㈜CI 명의의 H은행 계좌 등 14개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B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5.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F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F는 2018. 4. 2. 17:30경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에 알아낸 도박사이트 계좌인 ㈜DF 명의의 H은행 계좌(DG)에 30만원, 유한책임회사 DH 명의의 H은행 계좌(DI)에 30만원, ㈜DJ 명의의 M 계좌(DK)에 30만원, ㈜DL 명의의 DM 계좌(DN)에 30만원, DO 명의 M 계좌(DP)에 30만원, DQ 명의의 H은행 계좌(DR)에 30만원, ㈜DS 명의의 H은행 계좌(DT)에 30만원, ㈜DU 명의의 H은행 계좌(DV)에 30만원, DW 명의의 H은행(DX)에 30만원, DY 명의의 H은행 계좌(DZ)에 30만원, (유)EA 명의의 H은행 계좌(EB)에 30만원, 유한책임회사 EC 명의의 H은행 계좌(ED)에 30만원 등 합계 36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F는 2018. 4. 3. 09:0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운동동)에 있는 충북청주상당경찰서 Y을 찾아가 대출사기 피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며 위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인 경사 EE에게 "BJ은행 EF 팀장이라는 사람이 보증금을 입금하면 8,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DF 명의의 H은행 계좌 등 12개의 계좌에 합계 36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정서가 위 경찰서 내사사건으로 접수되도록 하고, 2018. 4. 3. EE로부터 충북청주상당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행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진정사건 접수 및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F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서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8. 4. 3.경 위 경찰서 부근에 있는 M 등 금융기관을 찾아가 성명불상의 위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충북청주상당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위 가.항 기재 ㈜DF 명의의 H은행 계좌 등 12개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F, C,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 B, C, A,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피고인 B, C, F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피고인 F 작성의 진정 취소장 사본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E 사건 기록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 통화 녹취 파일에 대하여 / 통신사 회신 자료 첨부 건에 대하여 / 검사지휘내용 / 피의자 B, C, F의 사건 접수 기록 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수신받은 메일 내용 회신 건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범죄인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지연 사유 / 이체확인증 제출에 대하여) 사본의 각 기재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H은행 계좌내역, 발신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4의 각 가.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 내지 4의 각 나.의 점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5의 가.의 점 :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5의 나.의 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4,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6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경찰에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인 점, 피고인 A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의 허위신고 부분은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4,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6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2015.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절도미수·건조물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4.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경찰에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의 허위신고 부분은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실형을 선고받은 위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이종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4,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경찰에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피고인 C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인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저지른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의 허위신고 부분은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4,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경찰에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피고인 D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인 점, 피고인 D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저지른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의 허위신고 부분은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4,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는 경찰에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피고인 E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인 점, 피고인 E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E가 저지른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의 허위신고 부분은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E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E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4,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는 경찰에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피고인 F가 저지른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은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인 점, 피고인 F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F가 저지른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의 허위신고 부분은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F에게 소년보호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F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