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3세)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위 식당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아, 2020. 4. 3.경부터 위 식당의 종업원 숙소를 제공하되 종업원 업무는 같은 달 6.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2020. 4. 3. 저녁경 위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의 종업원 숙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평소 위 식당에 딸린 방에서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반면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처는 저녁 시간 이후에 퇴근하고 새벽에 출근한다는 것과, 평소 토․일요일에는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이 드물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종업원이 되기 위해 종업원 숙소에 머무르게 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20. 4. 3. 23:00 ~ 같은 달 4. 04:00경의 강간 피고인은 2020. 4. 3. 23:00경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의 종업원 숙소로 들어가 그곳에서 팬티와 잠옷(롱가디건)을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저항을 힘으로 억압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1회 성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종업원 숙소 옆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 데려가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0. 4. 4. 21:00경의 강간 피고인은 2020. 4. 4. 21:00경 위 식당의 종업원 숙소로 들어가 그곳에서 팬티와 잠옷(롱가디건)을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저항을 힘으로 억압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20. 4. 5. 11:00경의 강간 피고인은 2020. 4. 5. 11:00경 위 식당의 종업원 숙소로 들어가 그곳에서 팬티와 잠옷(롱가디건)을 입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밀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저항을 힘으로 억압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2020. 4. 3. 20:00경 위 식당에 처음 와서 피고인의 방에 인사차 왔길래 함께 술을 마시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와 같이 산에 다녀온 이후 17:00경 피고인의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인 증거 및 당시 같이 있었던 식당 종업원인 증인 E의 법정진술 등과 상반되어 믿기 어렵다. 가) 2020. 4. 3. 23시경부터 다음날인 4. 새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2020. 4. 4. 새벽까지 몇 번 강간을 당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4. 8.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4. 3. 23:00경 C 식당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나체로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고, 2020. 4. 4. 01:00~04:00경 위 식당 내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같은 방법으로 3회 간음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쪽), 2020. 4. 28. 경찰에서는 “2020. 4. 3. 23:00경 C 내 종업원 방에 피고인이 나체로 들어와 팬티를 벗기고 바로 삽입하고 1회 사정하고 제 양 손목을 잡고 자기 방으로 데려간 다음, 제 몸 위로 올라와 못 움직이게 하고 음부에 1회 삽입을 하고 다시 누웠다. 이후 피고인이 잠을 조금 자고 일어나서 또 제 몸 위로 올라와 저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저는 계속 밀치고 발버둥을 쳤는데 힘이 없어서 제압이 안 됐다. 피고인 방에서 2회 성관계 후 (피고인이) 사모님 온다면서 04:00쯤 저를 방에서 내쫓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31쪽). 또한 피해자는 2020. 9. 7. 검찰에서는 “직원 숙소에 피고인이 들어와 제 상의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이 저를 끌고 자기 방으로 데려가 침대 위에서 다시 성관계를 계속하였고, 성관계를 마치고 제가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저를 붙잡으며 자고 가라고 하여 그대로 옆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잠이 든 것을 보고 방을 나와 직원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니 문이 잠겨 있었고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또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제가 방을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자고 가라면서 계속 붙잡았고 새벽 4시경쯤 피고인이 숙소 문 잠금장치를 돌려 열어주어 저보고 들어가 자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25쪽) 피고인의 방에서 2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최초 검사의 질문에 “4. 3. 밤에 피고인이 제 방에 들어와서 다리 위에 올라타 몸을 못 움직이게 하고, 제 잠옷을 위로 벗기고 나서 강간을 했다. 강간을 다 하고 나서 제 손을 잡아당겨 자기 방으로 데려간 다음 다시 침대에 눕히고 강간을 했다. 새벽 3시 반까지 그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 아내 분이 오고 있다며 저보고 가라고 해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 피고인이 와서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1회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의 방에서 관계가 몇 번 있었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3회”라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피해자 방에서 한 번, 그 다음 피고인의 방에서 바로 한 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총 세 번을 당했다는 취지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는 등, 4. 4. 새벽까지 피고인의 방에서 어떤 경위로 총 몇 회 강간을 당하였는지와 관련한 진술이 여러차례 변경되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4. 3. 23:00경 같은 방에 있던 중국인 종업원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6, 126쪽), 당시 피해자자와 같은 방을 썼던 중국인 종업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4. 3. 밤에 피고인이 나체로 직원방에 찾아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옆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거나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고, 저는 계속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다음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다. 나) 2020. 4. 4. 저녁 범행에 대하여 2020. 4. 4. 저녁에 있었던 강간에 대해, 피해자는 2020. 4. 28. 경찰에서는 “저는 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밥 먹었어?‘라며 맨발로 들어와 제 몸 위로 올라와 소리 지르며 밀어냈는데 몸으로 누르면서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2쪽), 2020. 9. 17. 검찰에서는 “4. 4. 21:00경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29쪽), 이 법정에서는 “토요일 저녁에 제가 강간당하고 있을 때 제 남편이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고, 다음에 검찰에서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시간을 ’남편이 저한테 전화 건 그 순간이었으니까 그때 강간당했다‘라고 지목했었다”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다시 “제가 방에서 남편하고 화상통화하고 쉬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부부처럼 바로 제 침대로 들어와서 강간했다. 남편도 그것을 봤고 그래서 제가 바로 화상통화를 끊었는데 남편은 화가 나서 저보고 가라고 했다. 남편이 다 알았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여, 2020. 4. 4. 21:00경 강간을 당하였는지 여부 및 강간당할 당시 자고 있었는지, 남편이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못했는지, 남편과 통화 중이었는지 등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다) 2020. 4. 5. 오전 범행에 대하여 2020. 4. 5. 오전에 있었던 강간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2020. 4. 5. 일요일 오전 10시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밥 먹었어?‘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저는 하기 싫었지만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끄러운 일이라 알리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여, 강간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억압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2015년부터 한국에 여러 차례 왕래하여 이번 방문이 8번째였고, 단기 방문비자로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23쪽),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4. 5. 오전에 손님이 30명 정도 왔고, 혼자 다 준비하면서 설거지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2020. 4. 5. 11:24경 2명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 외에는 식사준비를 할 사람이 없었고 11시는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한창 바쁜 때인데다, 언제 식당에 손님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식당 홀과 인접해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한편 피해자는 2020. 4. 8. F센터에 내원하여 간호사에게 ’피해 당시 생식기에서 흘러내린 분비물을 닦은 휴지를 봉지에 담아 자신이 거주하던 식당 방 내에 보관 중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해당 휴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3)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35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녹취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7. 21.과 같은 해 9. 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서 지내고 있다는 취지의 근황을 전하며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4. 7.경 C을 그만두면서 돈을 요구하자 150만 원을 주었고, 2020. 4. 9.경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고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교부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상기 가해자, 피해자는 2020. 4. 5. 화성시 B에 있는 C 내 숙소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추후 민형사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08쪽), 피해자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31쪽), 별건 송치의견서 사본(수사기록 117쪽) 등에 의하면 위 합의서의 문구는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행정사에 의해 사전에 컴퓨터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위 합의서의 가해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였고 법률가의 조언을 받지 못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갖는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을 그만둘 당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준 이유에 대해 ”당시 피해자가 (왼손을 가운데를 비운 채로 말아쥐고 오른손 검지를 왼손 구멍에 넣는 동작을 하며) ’너 나하고 이거 했잖아‘라고 말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4쪽),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새벽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일을 하므로 가게를 하루도 비울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왔다갔다하기 싫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돈을 준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4~55쪽),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함께 있었던 G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맞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강간한 적은 없지만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해서 합의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37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유부남이던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것이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고, 강간으로 고소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처와 자녀들에게 피용자인 식당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가정불화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법적으로 더 이상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강간범행들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