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위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투개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9. 2. 7. 19: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정육식당’에서 C조합의 대의원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인 F, G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B은 ‘F 형님하고 G 큰 형님 두분이 도와주면 A사장님(피고인 A)이 무조건 승리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조합장에 당선되면 F씨 계란을 손해를 보더라도 다 빼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F과 G에게 합계 104,666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21: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F, G에게 합계 282,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합계 387,166원 상당의 물품과 향응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후보자명부, 선거인명부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0,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에게 향응제공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인에게 향응제공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B이 정육식당에서의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은 피고인 B과 F, G 사이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인한 의례적인 것일 뿐 피고인 A을 위한 것이라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B은 노래주점에 가지 않았고 노래주점에서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한 적도 없으므로 노래주점 비용은 선거운동과는 관련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 A은 F, G과 깊은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음에도 정육식당으로 가서 식사도 하지 않은 채 F, G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 A이 이미 J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반대의견을 모으던 중이었다 할지라도 J은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경쟁자로 출마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피고인 A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쟁 상대인 J의 정책을 비판하고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당선을 원하는 피고인 B이 마련한 식사자리임을 알고 피고인 A이 와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사실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 B과 F, G이 식사를 끝내자마자 노래주점으로 갔고 피고인 B이 식사비용과 노래주점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는데 설령 피고인 B과 F, G이 이전에도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는 사이이고 돌아가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이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친분이 없는 피고인 A의 선거를 위한 정책에 대한 대화를 나눈 이상 위 모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모임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정육식당에서의 모임과 노래주점에서의 모임을 별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피고인들로부터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피고인 B과 친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정육식당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선거와 관련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F이 J과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G도 피고인 A이 J의 정책과 관련한 물류센터 위치선정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말했고, 피고인 A의 정책인 계란 표기 반대에 대한 말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육식당과 노래주점에서 F, G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