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0 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합17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경 가출한 피해자 F(여, 20세)가 지능지수 50~70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약간의 강압이나 위압적 분위기에도 쉽게 주눅이 들고 겁을 먹어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속칭 '조건 만남')를 시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9.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거주하고 있던 군산시 G, 204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 6. 13.경 군산시 H에 있는 I모텔 202호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B, 피고인 C가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남자를 유인할 테니 네가 선불로 돈을 받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건만남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승낙하자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과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3. 17:00경 군산시 J에 있는 K 모텔 505호에서 성매수 남성 L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위 모텔까지 따라가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성매매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위 G 204호로 데리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2017고합180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7. 6. 26. 03:30경 경주시 M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N에게 위 아파트 404호에서 O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여 위 N로 하여금 이를 112에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날 07:3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위 112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P에게 'O이 2017. 6. 26. 03:00경 위 M아파트 102동 404호에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O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0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채증사진(채팅어플 대화내용, 성매수남 영상자료 등) 1. 내사보고(F 명의 휴대폰 Q 대화 내용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7고합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 R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의 주거지 CCTV 영상 분석,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A 통화내역 확인, 참고인 N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6. 5.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와 2017. 9. 9.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가 100,000원을 받아 함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33,333원(= 100,000원 ÷ 3)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25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경합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가출하여 달리 의지할 곳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사람의 성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취급하여 그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강요한 성매매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 대한 성매매강요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무고 범행과 유사한 방식의 무고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획적으로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모두 보다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강요된 성매매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성매매대가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무고죄의 피해자인 O에 대하여 형사소추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 또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