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5.경부터 2010. 1. 6.경까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의 공무본부장 및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 견적서 작성 및 제출, 현장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10. 1. 초순경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영업, 현장공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흙막이 공법에 관한 설계도면 파일 등을 가지고 나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2009. 12. 3.경 경기 하남시 H건물 701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업무에 위배하여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공사내역서(견적서) 및 특허공법설계적용총괄집계표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 및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2010. 1. 6.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노트북과 외부저장장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투입한 설계비 등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증거목록 66, 67번) 1. 파일출력물 사본, 석계교 관련 피고소인 회사 압수자료(견적서), 양화천교 관련 피고소인 회사 압수자료(증거목록 54, 58, 62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70, 71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72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회사의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의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공사내역서(견적서) 및 특허공법설계적용총괄집계표 파일들(이하 '이 사건 자료')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인 점, 그 제작에 투입된 시간, 노력,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 A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을 가지기 이전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하게 반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상 퇴사시 이 사건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무단반출시 또는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때 기수에 이르므로, 업무상배임의 점은 위 범위 내에서 공소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 이득액이 불상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을 적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의 범위,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동종 전과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이 사건 자료 반출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에 실질적으로 끼친 영향의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을 포함한 처벌 전력 등 참작) 무죄부분 -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3. 5.경부터 2010. 1. 6.경까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의 공무본부장 및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 견적서 작성 및 제출, 현장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10. 1. 초순경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영업, 현장공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인 흙막이 공법에 관한 설계도면 파일 등을 가지고 나와 주식회사 G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G에 입사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2. 3.경 경기 하남시 H건물 701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업무에 위배하여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공사내역서(견적서) 및 특허공법설계적용총괄집계표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 및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2010. 1. 6.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노트북과 외부 저장장치를 가지고 나와 위 기술상 영업비밀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위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공사내역서(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서울도시철도 9호선 21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한 후 2010. 6. 1.경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제출하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양화천교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한 후 2010. 6. 초순경 시공사인 금호산업개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고, 피고인 B은 임무에 위배한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투입한 설계비 등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료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며,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에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83 판결,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K 및 이사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자료를 회사 기술연구소 내 별도의 컴퓨터 내에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로 피고인 A을 지정하였으며, 새로운 발주처로부터 설계 자료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개별폴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위 자료에는 K과 피고인 A, 설계팀 직원들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료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가 적용되었던 적은 없는 점, K은 일부 직원만 이 사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안장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자신이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으나 보안장치를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느 팀에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팀이 잘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설계도면 등 자료를 현장업무의 편의, 협력회사와 자료공유 등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웹하드에 보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하나뿐이었고 모든 직원이 함께 사용한 점(피해자 회사 내 네트워크나 웹하드에 저장된 자료는 발주 건별로 별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취했다는 J의 법정진술은 설계도면 등 자료를 이용했던 방식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전 직원 I, 협력업체 직원 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2009. 12. 17.경 피해자 회사에 외장하드 구입을 품의하여 재가를 받기도 하였다), K이 진술한 바와 같이 웹하드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일상적인 보안조치의 하나일 뿐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받는 '비밀규정 및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습득한 사항 및 기밀에 속하는 사항(회사의 신기술 및 신기술에 의한 영업활동, 본인 및 타인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 포함)은 재직시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의 승낙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 및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보안과 관련하여 '사원은 담당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안에 힘써야 한다', '사원은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회사의 문서, 물품, 기계, 기구 등을 반출하는 행위, 본인이 취급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 추상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접근하는 자에게 별도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J의 진술 중 일부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특허공법이 적용된 것이지만 특허공법에는 나타나지 않는 설계 노하우가 적용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에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A이 퇴사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식회사 G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G에 입사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G에 입사할 당시 A은 피해자 회사의 특허와 유사한 특허를 출원 중이었던 점,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G에 입사한 A과 M은 입사 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사실상 동일한 공법인데 가격이 낮으므로 G의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원청업체들이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견적서를 제출해 보라면서 A과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A이 G 입사 후 이 사건 자료를 관리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자신의 특허를 G에 출연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입사한 것일 뿐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다는 A, 피고인 B의 일치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G가 거래처에 배포한 홍보책자가 피해자 회사의 것과 사실상 동일하고 견적서의 수량 및 공종명이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한 추측에 기초하고 있는 K의 수사기관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의 및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