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인천 서구 C 외 6필지 D 5,090.3㎡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2006. 12. 11. ㈜E(대표이사 F, 이하 ‘E’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E는 위 토지를 매수하여 ㈜G(이하 ‘G’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H 상가 건물을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02. 5. 1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G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E는 피해자 등에게 위 토지 매매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E는 피해자 등에게 위 토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H 상가 건물을 분양하여 매매 잔금 및 연체이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06. 12. 29.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I㈜에 신탁하였으며, 2007. 1. 12.에는 그 대표이사 F과 함께 피해자에게 토지 잔금 80억 원과 토지 잔금 지연에 따른 인센티브 20억 원을 합해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7. 2. 9.경 서인천세무서에 위 토지 매매대금 180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07. 3. 31.경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후 2009. 2. 10.경 H 상가 건물이 완공되었다. 한편 2009. 10. 13.경 E 대표이사 J, F(갑)과 G 대표이사 K, A(병)은 피해자 외 1인 (을)과 사이에 ‘을이 갑에게 위 토지를 매매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는 매매대금 180억 원에 대하여 이를 추가, 변경하거나 정정 신고하지 않는다. 위 토지 취득과 관련된 갑의 법인세 산정 기준 차액은 65억 원으로 하며, 이에 따른 법인세는 19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을은 갑이 납부하여야 할 위 법인세 19억 5,000만 원을 대신 부담하되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모두 충당한다. 갑은 이 이행합의서에 따른 법인세 수령 등 제반권한을 병에게 위임한다’는 등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E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약속한 위 토지 매매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G 및 E와 피해자 사이에는 위 토지 매매대금 지급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G 등과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 4.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식당 및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변호사사무실 등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H 부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바람에 E에 법인세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E나 E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G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G의 사주 측에서 토지 매매대금 저가신고 사실을 알고 격노하고 있다. 그 법인세를 E나 G 측에 빨리 내놓아야 한다. 만약 그 돈을 내어놓지 않으면 토지 매매대금 저가 신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 법인세 19억 5,000만 원을 빨리 내놔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방법 등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법인세 19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법인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돈을 G 측에 전달하고, 만약 그 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나 G 측이 세무서에 위 토지 매매대금 저가 신고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됨으로써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무서에 위 토지 매매대금을 낮추어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구실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E의 법인세 명목으로 직접 돈을 교부받아 E나 G 측에 전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및 협박하여 이에 속고 동시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5억 원, 2012. 10. 26.경 3억 8,900만 원, 2012. 11. 2. 1억 1,100만 원, 2013. 9. 10.경 2억 3,000만 원 등 합계 1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10. 13. 작성된 이행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수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E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E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이 사건 금원과 E에 대한 위 채권을 상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 역시 없었다. 나. 이 사건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내어놓지 않으면 토지 매매대금 저가 신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Q(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인천 서구 C 외 6필지 D 5,090.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2006. 12. 11. 주식회사 E(대표자가 F이었다가 2009. 5. 7. J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매대금 180억 원(계약금 20억 원은 계약시, 잔금 160억 원은 2006. 12. 30. 각 지불하고, 다만 잔금 중 R 대출 원금 및 이자 90억 원은 E가 승계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주식회사 S(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G, 이하 ‘S’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2. 5. 1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 S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3) E는 2006. 12.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등으로부터 이전받아 I㈜에 신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7. 1. 12. 대표이사 F과 함께 피해자 등에게 매매대금 잔금 80억 원과 잔금 지연에 따른 인센티브 20억 원을 합하여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4) 피해자는 2007. 2. 9.경 서인천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80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9. 2. 10.경 이 사건 건물(실버주택, 1개동 10층, 총 216세대)이 완공되었다. 5) 피해자 등(‘을’)은 2009. 10. 13.경 ‘E 대표이사 J, F’(‘갑’), ‘S 대표이사 K / 피고인’(‘병’)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6)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2. 4. 27.경 5억 원, 2012. 10. 26.경 3억 8,900만 원, 2012. 11. 2.경 1억 1,100만 원, 2013. 9. 10.경 2억 3,000만 원 등 합계 1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7) E가 S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F은 2010. 10. 20.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E의 대표이사직을 최종적으로 사임하였다. S은 2016. 9. 1.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였던 U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121세대 및 그 부지를 221억 4,899만 원에 매수하되,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 등과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S의 대표자 K, 직원 V 등이 2016. 4.경 E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09. 10. 13.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저가 신고로 인하여 E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19억 5,000만 원 상당액을 피해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라 E의 위 법인세 수령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법인세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내용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2009. 10. 13.경 작성된 이 사건 이행합의서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 등과 E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E가 납부하게 될 추가 법인세 및 가산세를 19억 5,000만 원[법인세 16억 2,500만 원{= 65억 원(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 245억 원 - 세무서에 신고한 매매대금 180억 원) × 법인세율 25%} + 가산세 3억 2,500만 원(= 16억 2,500만 원 × 가산세율 20%)]으로 확정하고, 피해자 등이 E를 대신하여 위 19억 5,000만 원을 부담하되, 위 법인세는 피해자 등이 E로부터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이행합의서 제9항에 의하면, E(‘갑’)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른 법인세 수령 등 제반권한을 ‘S 대표이사 K/ 피고인’(‘병’)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그 당사자(‘병’) 란에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였고 위 S 대표이사 K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이행합의서가 작성되었던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던 변호사 O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 피해자, O이 참석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신고가 된 것은 180억 원인데, 시행사인 E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그보다 많아서 E에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었고, 시공사인 S이 이 사건 건물 준공 후에도 공사대금을 못 받다 보니까 E를 압박해서 비용처리를 하고자 하는 문제 때문에 피해자가 법인세 등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이행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다. 저가 신고라는 사실이 세무서에 신고 되거나 탄로가 났을 때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크고, 세무사의 자문 의견으로도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60여억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부담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E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F과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저가 신고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당시 S의 이사이면서 E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였던 피고인이 E의 피해자에 대한 법인세 등 금원의 수령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법인세 명목의 돈을 수령하거나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내용과 관련된 E의 권리를 대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2012. 4. 27.∼2013. 9. 1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S에서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시기에 이미 S이 E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당사자(‘병’) 란에는 ‘S 대표이사 K /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S 대표이사 K의 서명 또는 날인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개인 도장으로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던 점, 피해자나 O이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당초 2019. 9.경 작성된 이 사건 이행합의서 초안(수사기록 제163∼166쪽)에는 피고인이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이후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피고인이 당사자로 들어가게 된 점, 이 사건 이행합의서상의 법인세 부담에 관한 약정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E와 피해자 등이고 S은 시행사인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불과하였던 점, K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인 2012∼2013년경 S이 E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이행합의서상의 E의 피해자에 대한 법인세 등 수령 권한이 S이나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나아가 E의 피고인에 대한 위 수령 권한의 위임이 무효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2013년경 E는 여전히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법인세 등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은 S의 이사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자격에서 E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법인세 등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4.경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실제 보다 낮게 신고해서 E에 법인세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S 회장한테 이야기를 전부 다 하면 세금이 60억인가 70억인가 나온다고 했고, 이에 겁이 나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기재된 법인세를 먼저 주지 않으면 S 측에서 난리를 친다‘고 하였고, 그것 때문에 M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처음 5억 원을 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E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 작성 당시에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O은 ’S에서 법인세 때문에 격노하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신고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S에 관한 부분 역시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내용(매매대금 저가 신고로 인하여 E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S이 이를 알고 격노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 및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합의서 작성의 전제사실 또는 그 원인이 되었던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요구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재차 언급하며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012. 4. 27.경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12. 4. 26.자 영수증에도 ”위 5억 원을 2009. 10. 13.자 E, 피해자 등, S 사이의 이 사건 이행합의서 제3항에 따른 금액 중 일부로 정히 영수합니다(단 영수 방법은 금일자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 E 피고인 명의로 입금 받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E에 지급할 법인세 등을 E로부터 지급받을 상가분양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법인세 등을 당장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었음에도, 앞서 본 피해자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금원을 먼저 지급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유예 받지 못하였거나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예정하고 있는 재산상 손해는 아니다. S의 대표자 K는 ’S이 E(F)와 피해자 등 사이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심을 한 시기는 2016년경이고 2012∼2013년경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S의 핑계를 대거나 그 상황을 과장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S이 토지 매매대금 저가 신고 사실 등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다는 피고인(또는 F)의 말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상의 명시적인 약정에도 불구하고 상가분양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금원을 우선 지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로서는 S이 토지 매매대금 저가 신고 사실을 문제 삼았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자신에게 과다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E, S로부터 법인세 상당의 추가 손해 배상을 요구받지 않도록 상황을 조기에 종결한다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둘러싼 세금 문제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피해자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 중 10억 원은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F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자 F과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자신이 위 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커미션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한 점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반하는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F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이후에 E나 F, S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라 법인세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F은 시공사인 S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의 경영권까지 넘겨주게 된 것인데, 그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S 측에 이 사건 이행합의서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이 조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외에는 S 측에서 이 사건 이행합의서 작성 당시 그 작성 사실을 알았거나 그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작성 경위, 형식 및 그 내용 등까지 더하여 보면, E가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의해 피고인 개인에게 법인세 수령 권한 등을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을 더해 준다고 볼 수 있는 점, F이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로 S을 선정할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중재자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E의 실질적 경영 주체 및 경영권 양도 등에 관한 부분은 2009. 4. 21.자 확인각서, 2019. 10. 13.자 이행합의서(수사기록 제161, 167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도 맞지 아니하여 이를 온전히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를 운영하던 F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커미션을 받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을 위 커미션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교부받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의한 것으로서 E에 대한 적법한 변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E에 대한 이 사건 이행합의서상의 법인세 등 지급 채무는 소멸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적법하게 교부받은 이상, 그 이후에 이 사건 금원의 수령권자인 E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금원의 교부와는 별개의 처분행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공갈 범행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내용 및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로 겁을 먹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O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모르겠다‘고 하거나, ’(S) 본사에 얘기해서 세금을 더 물리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겁먹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역시 이 법정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취지였다.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다만 S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만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와 O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세금을 더 물리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답변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서 약정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요구한 것이고, 그와 같은 요구가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내용이나 이 사건 이행합의서 작성 당시 E, 피해자, 피고인 간에 공유되었던 사정들(양도소득세 저가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세 등의 손해와 S의 문제 제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E, 피고인과 함께 2009. 10. 13.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할 당시는 물론 피고인과 이 사건 금원 지급에 관하여 이야기할 당시에도 변호사인 O을 대동한 바 있고, O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E, 피고인이 세금 문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 피해자는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E와 피고인의 요구에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영수증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는바, 단순히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오히려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내용 및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약 60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것보다는 E나 S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우선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피해자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피해자는 2012∼2013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후 약 8~9년이 경과한 2021. 3.경에서야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고소하였다. 2016년경 E(당시 S 측이 실질적으로 E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이 초과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경 피해자 등도 E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면,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액수를 특정하고 위 관련 소송에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나, 피해자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사건 금원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가 소송이 끝난 이후에서야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로서도 양도소득세의 저가 신고와 관련된 문제가 공론화 되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은 피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이를 위해 S과 사이에서도 위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인바, 피고인의 협박이 아닌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