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77-1

범죄사실 [2013고단377] 피고인과 C은 2013. 5. 24. 17:00경 당진시 D에 있는 E여고의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위 학교에 방문하였다가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느라 교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여고 1층 방송실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오고, 2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2층 홈베이스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캐비넷 안에서 피해자 J소유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초코색 폴라로이드카메라 1대를,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와 현금 7,000원을,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오고, 3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7,000원,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C은 위 일시경 위 여고 강당 앞에 O 소나타 렌트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 나오면 즉시 차량에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차량 트렁크를 열어둔 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물건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위 E여고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5,86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02] 피고인은 1. 2013. 4, 26. 경 네이버 P 카페를 통해 피해자 Q에게 맥클라렌테크노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판매하기로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로 입금 받고, 2. 같은해 4. 28.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에게 이블정글 쏘서를 팔기로 하여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입금 받고, 3. 같은해 5. 1.경 네이버 P 카페를 통해 피해자 T에게 캐논 650D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판매하기로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65만 원을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762]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2. 22:30경 평택시 U에 있는 V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W이 카운터 위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올려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집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0,88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290,6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일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P' 사이트에 접속해 '아기용품 바운서를 중고로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15,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17, 14:00경 평택시 Y에 위치한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 숙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친구인 AB, AC, AD에게 위 여관 카운터에 보관된 물건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AB, AC은 여관 1층 계단 앞에서 망을 보고, AD은 카운터의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 넣어 카운터의 출입문 도어락을 풀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과 바지의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7매, 만원권 6매, 오천원권 2매 등 도합 420,000원 상당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863] 1. 피해자 AE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3. 7. 5.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P 카페'에 접속해 그 곳 게시판에 '캐논 650D 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판매 광고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60만 원을 보내주면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3. 7. 5.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P 카페'에 접속해 그 곳 게시판에 '유모차 퀴니제프 엑스트라와 시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판매 광고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15만 원을 보내주면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모차 관련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928] 피고인은 2013.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P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팟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I에게 연락하여 "58,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팟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자번호 : R)로 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가장해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1)와 같이 78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17,97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945] 피고인은 2013. 4. 28.경 천안시 천안역 부근 상호미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P 카페 게시판에 유아 장난감인 '정글쏘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위 정글쏘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글쏘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농협계좌(AL)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 피고인은 AC, AD과 공모하여 2013. 8. 26. 경 아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제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바로 위 제모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제모기가 없었고, 피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를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모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N)로 350,000원을 송금받았 1) 다만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68 과 관련하여 각 임금계좌란을 각 A 명의의 계좌로 변경한다. 2) 다만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2 중 피해금액을 "9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순번 3 중 피해자란을 "AO"에서 "AP"으로, 피해금액을 80,000원"에서 "90,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6] 피고인은 2013.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P 카페'에 접속하여 '유아 보행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송금하면 유아 보행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유아 보행기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즉석에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 경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가장해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8] 피고인은 2013. 8. 28.경 인터넷 카페 네이버 P 게시판에 '캐논카메라 100D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AN)로 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9]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2013.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P'에 접속하여 유아용품인 '포브아기띠'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AT)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4258] 피고인은 2013. 5. 7.경 인터넷 카페 네이버 P 게시판에 캐논카메라와 탐론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위 캐논카메라와 탐론 렌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캐논카메라와 탐론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T)로 3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59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13고단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의 피해자 진술서 1. X, AW, AX, AY, AZ, W, BA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3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입금증, 송금내역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79) [201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AJ, AP, BC, BD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2014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2014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증,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2014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거래명세표 [2014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4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온라인송금내역, 입금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입금증,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이체내역, 이체내역조회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이체영수증, 입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M, A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2013. 5. 24.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2013 고단762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수절도에 관하여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장소에서 AB, AC, AD과 합동하여 AA 카운터에 있던 현금 42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100여 회가 넘으며 피해액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