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8.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 8.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998년부터 2001년경까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에 빠져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점점 늘어나자,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1999. 4. 5. 서울특별시 서초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결혼날짜를 잡아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과 축의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을 결혼자금이 아닌 약 4억 원 가량 되는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1. 11.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보광동에 단란주점이 싸게 매물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장사를 하면 잘될 거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6% 이자를 갚고 원금은 돈이 생기는 대로 분할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을 사업자금이 아닌 약 4억 원 가량 되는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즉석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기존의 보증채무 2,700만 원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02. 12. 중순경, 2003. 2. 5.경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중구 H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급히 300만 원을 송금해야 할 곳이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약 4억 원 가량 되는 도박채무가 있어, 위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2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0. 12.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16회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계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채무가 약 4억원 가량 있어 위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01. 8. 15. 곗돈 2,010만 원을 수령한 후 매달 154만 원씩 7회 지불하여야 할 계금 합계 1,07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무를 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그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계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채무가 약 4억원 가량 있어, 위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1. 7.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울산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원금 500만 원씩 변제하고 이자를 알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사업자금이 아닌 약 4억원 가량 되는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5,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2.경 현금 775만 원을 교부받고, 2002. 4. 6.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9,575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2. 7. 중순경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남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종업원들 선불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채무가 약 4억원 가량 있어, 위 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3,816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816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3. 1. 10.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남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채무가 약 4억 원 가량 있어, 위 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969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3. 22. 서울 용산구 M에서 피해자 U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2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도박채무가 약 4억 원 가량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11. 같은 장소에서 1,0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E, Q, U, T,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차용증,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항에 한하여)[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0년에 걸친 일본에서의 불법체류기간 동안 고초를 겪은 점, N에게 약 5,670여 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