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07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나리(국선)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8: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길에서, 마침 등교중인 피해자 OOO(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를 멈춰 서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저장 CD,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해아동에게 길을 가르쳐주면서 어깨에 에 손2을 을올린 일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그 외에 피해아동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만져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아동은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함께 경찰서로 가 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튿날인 2020. 1. 14.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 13. 아침 8시 45분에 음악줄넘기를 하러 학교에 가고 있는데 C 앞에 있는 공원 쪽 길 건너는 곳 맞은편에 그 아저씨(피고인)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건너편에서 저를 봤는데 저한테 '이쁜이야.'라고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왔는데, 저는 앞을 보고 서있고 그 아저씨는 뒤쪽에서 저를 보면서 한손은 제 어깨를 만지고 손이 가슴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싫다고 (몸을 좌우로 흔들고) 움 찔거렀는데도 아저씨가 계속 잡고 있어서 나올 틈이 없었어요. 아저씨가 가슴을 만질 때 위에서 아래로 만졌어요. 그 다음에 한 아줌마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때서야 아저씨가 멈춰가지고 저는 바로 뛰어갔고 그 아저씨는 계속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잘가, 이쁜아.'라고 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은 범행일시와 장소, 피고인의 언행이나 의복 등의 특징,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아동 자신의 신체 및 감정 상태, 범행 후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설명할 때는 말로 설명하면서도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여 재연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자연스럽고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바, 이러한 피해아동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는 피해아동의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건너와 피해아동에게 말을 걸면서 왼쪽 팔을 붙잡아 불러 세우고, 피해아동의 오른쪽 어깨에 자신의 오른 손을 올려 반쯤 끌어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아동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길을 가르쳐주면서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을 뿐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바 없다가 2회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TV에 나오는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평소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아동에게 길을 가르쳐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이거나 피고인 또는 주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보인바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길 건너 맞은편에서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이쁜아'라고 부르며 다가와 피해아동의 신체를 접촉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길을 가르쳐주 2 었다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손을 어깨에 올리자 피해아동이 불쾌함과 거부감, 무서움을 느껴 몸을 빼려고 행동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아동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불쾌함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체를 만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A~ Y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8세 여자아이의 어깨를 잡고 가슴 부위를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정현 판사 허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