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4.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8. 01:1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일 00:44:11경 "차 한 대가 주차하고 내렸는데 비틀거리고 다른데로 갔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차량(<차량번호> K8 승용차)에 대한 음주운전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경기남부청 부천소사서 <지구대명> 소속 경사 E, 경장 F(이하 '단속 경찰관들'이라 한다)는 현장으로 출동하여 이 사건 차량이 시동이 꺼진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의 정확한 주소지(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곳에서 약 50m 떨어진 곳이다)를 확인한 후 그 주소지로 이동하였다. 2) 단속 경찰관들은 같은 날 00:5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의 처 G은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냐고 물은 뒤 경찰이라는 답변을 듣고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3)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어본 뒤 남편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이에 G은 방 안에 있던 피고인을 불러내어 피고인이 중문 앞까지 나왔다. 4)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조금 전에 운전하고 오지 않았냐고 물어본 뒤 음주감지기를 불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하였으며, 그 결과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 5)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자세한 내용은 밖으로 나가서 설명하겠다고 하고 일단 주거지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이동하였다. 6) 이와 같이 이동한 이후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인을 설득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피고인 스스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음주측정이 종료되었을 당시 시각은 00:10경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강제력 없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관으로서는 음주운전의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설명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피의자에게 임의적,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요구할 것인지를 묻고 그에 관한 진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고지 등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에 나아갔다면 설령 그 당시 피의자에 대한 물리적 억압이 없었더라도 이는 적법한 음주측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절차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묵시적인 동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채 야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점,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준 이후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위해 주거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 G은 야간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와 차량 번호를 확인하며 운전자인 피고인을 현관으로 불러 올 것을 요구하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여 그 요구대로 피고인을 불러 내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단속 경찰이 음주감지기를 들이밀며 검사를 요구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그의 처 G은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단속 경찰은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을 주거지 밖 50m 거리의 이 사건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노상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단속 경찰을 따라 동행하였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음주측정을 압박한 점(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파출소 등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임의동행에 관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단속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로부터 파생된 모든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러한 증거를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