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3. 확정되고, 2010. 10. 6.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14.에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3968]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24.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306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2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챙겨주겠다. 지금 어머니인 E 소유의 빌라를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으니 매매가 되는대로 바로 갚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약 120만원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차용금채무가 약 3,000만원이나 있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할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인 E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F빌라 302호를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위조 범행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수회 금원을 차용하면서, 2009. 9. 4. D에 대한 3,000 만원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어머니 E 소유의 위 F빌라 3층 302호 42.24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6,4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이를 D 몰래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9.경 화성시 G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 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 대 191.1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0년 08월 09일 해지", 말소할 사항란에 "2009년 09월 04일 접수 제87953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신청인란과 위임장 위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위 서류들을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0.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위조 범행 등 피고인은 2011. 4. 13.경 위 D에게 3,5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D으로부터 "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해 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을 듣자, 당시 피고인이 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40만원에 살고 있던 J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K 아파트 2단지 201동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이 1억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D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3.경 수원시 팔달구 K 2단지 201동 101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K 2단지 201동 101호, 아파트, 면적 123.35㎡m²", 보증금란에 "일억원정(₩ 100,000,0000", 차임란에 "오십만원정은 매월 24일 (후불)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경기도 과천시 L아파트 326-1102, M, N, J"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J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4.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6543] 피고인은 2009. 가을경부터 2010. 11. 15.까지 화성시 G건물 506호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경 위 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B으로부터 O이 건축한 수원시 팔달구 P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및 취득세 납부 업무를 위임받고, 2010. 9.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취득세 납부 용도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화성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사채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5.경 B으로부터 해임당하고도, 2011. 9. 초순경 B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Q으로부터 이혼소장,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Q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2011. 12. 중순경 송탄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날짜란에 '2011년 9월 20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S', 사무소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T빌딩 1202', 법무사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총 8장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영수증 8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인은 2011. 12. 중순경 경기 평택시 U에 있는 위 Q 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금전 차용증서 1. 아파트임대차(월세)계약서,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2013고단6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0. 3. 26. 선고 2010고단290 및 2010. 10. 6. 선고 2010고단33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 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 횡령한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문서위조 등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및 그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1)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