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K(여, 17세)이 가출하여 친구인 피고인 C과 같이 생활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7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4 03:00경 인천 남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계획을 말해라."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수긍할만한 변제계획을 말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안하면 형님들에게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마치 조직폭력배인 지인에게 전화하는 척을 하면서 "여기 여자 한명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에게 갚아야 할 돈이 10,000,000원 정도 된다. 그 돈을 1개월 안에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에게 "네가 9월말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잡아줄테니 일을 해라. 너 지방에서 조건 만남하지 않았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밖에 없지 않냐. 내가 일을 잡아 줄테니 해라.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돈을 갚을 수 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너 잘하는 거 있잖아. 몸이라도 팔아. 팔리는 것보다 몸이라도 굴리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5. 12:00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30,000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강요에 못 이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로 결정하자 스마트폰 채팅앱(M, N, O)을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5.경 인천 남구 소재 P 커피숍에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위 채팅앱을 깐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구하고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Q 모텔로 보내 위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여 그 성매매대금 약 130,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오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K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B, D,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근거] - 피해자는 성매매대금 전부를 피고인 A, C에게 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동거하는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A의 1년 선배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피고인 D, E에게 밥을 사주거나 PC방 요금을 계산해주기도 하였으나, 규칙적으로 성매매 알선 횟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이득액은 피고인 A, B, C으로부터 추징한다. - 피고인 C이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다가 피해자에게 옷, 화장품 등을 사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성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위 피고인들 개별 이득액 : 13만 원 × 9회 ÷ 3명-= 39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D, E : 각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2)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알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9년 6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각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나. 피고인 C: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D, E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알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기 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각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군다나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감염되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성매매 알선 방법,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 개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 강요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2) 피고인 B: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 강요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3)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및 소년보호처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소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친구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적극 강요한 점,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4)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 강요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실제 이득액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5)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및 소년보호처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성매매 강요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실제 이득액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