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F 및 F에서 분할된 G 토지에 대해 각 지분 150320 분의 7480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위 공유지분 등기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피고인 A이 위 G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1. 12. 28.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B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에는 아무런 하자나 이상이 없다. G 지상 토지와 건물은 모두 너희 것이 된다.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G 토지의 지분권자 43명을 상대로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지분권자 41명 및 인수참가인 2명은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승소한 지분권자들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3자에게 지분이 이전될 위험이 있었고, 위 지분권자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위 판결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혀 이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러던 중 2011. 1. 27. 위 G 토지의 150320 분의 4990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K의 지분이 L에게로 이전되고 2011. 2. 10. L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G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G 지상 건물 및 F 및 G 토지의 공유지분을 4억 5,5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만원, 같은 해 12. 29.경 중도금 3,000만원과 가압류 해지금 2,000만원, 2012. 1. 18.경 잔금 1억 2,700만원 등 합계 1억 8,7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대출금채무 1억 3,000만원 및 임대보증금반환채무 1억 3,800만원 등 합계 2억 6,8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말경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부동산 매매중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자 A으로부터 1,005만원을 받아 법정 중개수수료 4,095,000원(거래금액의 1,000분의 9)보다 5,995,000원을 초과하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J,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판결문 1. 내용증명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업무 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률 제1066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고,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F 및 G(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G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G 토지를 사용, 수익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지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공유지분관계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다른 지분권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승소한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3자에게 지분이 이전될 위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지분권자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판결 이후에 실제로 일부 지분권자가 변동되어 위 판결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따라서 근저당권자, 다른 지분권자, 가압류 권리자 등이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소유의 공유지분을 넘겨받음으로써 위 G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 또는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권리관계를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을 피고인 A으로부터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 A이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적어도 그 문제점을 묵비하는 바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다만 피해자 역시 등기부를 통해 드러난 권리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잘못이 없지 않지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는 양형에서 참작할 부분에 불과하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면서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비하여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받았고 문제가 발생한 후 피해자 측에게 중개수수료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