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E, F 등은 2014. 6.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G, H, I, J, K, L, M, N)를 개설·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 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베팅금 명목으로 총 173억 67,016,71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경 위 C으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그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014. 10. 12.경부터 2015. 3. 1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와 국민은행 계좌(P)로 합계 11,854,525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농협,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규모, 기간, 수익,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계좌인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4.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계좌인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 등으로 140회에 걸쳐 174,330,000원을 입금하고, 87회에 걸쳐 156,920,000원을 출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스스로 도박을 중단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0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D, E 등은 2011. 8.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인터넷주소 불상)', 'G(H, I, J, K, L)', 'M(N)', 'O(P)', 'Q(R)', 'S(T)', 'U(V)', 'W', 'X(Y 추정)', 'Z', 'AA(AB, AC 추정)', 'AD(AE)', 'AF'. 'AG', 'AH(AI. AJ)', 'AK', 'AL'. 'AM' 등 여러 개의 사이트(이하 '스포츠토토 사이트'라 한다)를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C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고객 상담, 환전, 배당률에 따른 배당업무 등을 담당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C 등과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고객들에게 게임방식 등을 안내하는 상담 업무를 하고, 2012. 1.경부터 2013. 1. 경까지 중국 산동성 연태에서 'W', 'X'라는 이름의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황관에서 'AF', 'AD'라는 이름의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여, C, D, E 등과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Q) 등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72,676회에 걸쳐 10,988,731,839원을 송금받은 후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권 123면, 150면, 별책 2391면)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출입국 내역 첨부, 운영자 계좌 추가 특정, 도박사이트 범죄일람표 정리)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사이트화면자료, 불법 유사사이트 신고접수 자료, 인증화면·인증문자(AU), 운영자 사용 계좌 현황, 문자 화상 자료, 운영자 사용 계좌 현황, 문자 화상 자료, 입출금 거래 내역, 용의자 이메일 압수수색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결과, 주요 거래내역 출력,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국외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도금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연태 사무실 및 황관 사무실에서 일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가담 기간이 장기간인 점, 급여 내지 수당 등 명목으로 얻은 수익도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 12. 말경 이후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수사 개시 후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어린 아들과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C(2015. 12. 11. 구속 기소)의 지시에 따라 도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C는 2015. 6. 20.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위 중국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D'E, F)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주)에스엔제이솔루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53,510,000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 최대 3,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하고,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합계 49,472,856원의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02,982,856원 상당의 충전·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경 위 C의 제안에 따라 제1항 기재 'D'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등의 승패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 그 베팅금 중 30% 상당을 정산금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이른바 '총판'으로 활동하여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경까지 위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 C로부터 총판 코드 'cctv012'를 부여받은 다음 지인 등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할 것을 권유, 홍보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홈페이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D" 관리자 페이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터넷뱅킹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통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도메인 조회), 수사보고(방통위 심의의결 내역 및 채증자료), 수사보고(주, 에스앤제이솔루션 명의 하나은행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주, 에스앤제이솔루션 명의 하나은행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주, 에스앤제이 솔루션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자 CIF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 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말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사이에 순차 공모하여 C,D, E, F가 개설한 'G'이라는 이름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위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 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 사이트 운영 조직은 고객센터', '총판팀장', '총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객센터'에서는 위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및 서버 관리업무, 총판들에게 위 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한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업무, 총판들을 통해 위 사이트 가입 신청을 한 회원들에 대한 가입승인 업무,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 총판팀장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총판팀장'은 총판들을 모집·관리하고, '고객센터'로부터 받아 온 수익금을 '총판'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총판'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관리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게임과 관련된 정보(일명 '픽')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회원들이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서 환급받아간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은 '고객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위 '고객센터'에서 '총판팀장'들에게 각 총판팀에서 모집한 회원들에 의해 발생한수익금의 40%를 지급하고, '총판팀장'들이 소속 '총판'들에게 각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의 2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3. 말경부터 2015. 9. 13.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H건물 501호 등지에서 '총판팀장' 및 '총판'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총판인 B, I, J, K, L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약 258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하여 베팅금 합계 272,900,000원을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4. 초경부터 2015. 9. 13.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H건물 501호 등지에서 '총판' 역할을 하면서 위 피고인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약 102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송금하여 베팅금 합계 123,000,000만원을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참고자료 붙임),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7. 4.경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PC방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D 명의 농협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9회에 걸쳐 총 7,52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4.부터 2014. 10. 6.경까지 대구 서구 B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는 'D'이라는 아이디로, 'E'에는 'F'라는 아이디로 회 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82,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합계 243,855,0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수사보고(관련 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부분 첨부, 범죄 수익 산정),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이용계좌 거래내역상 입금자명에 대해)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금융정보회신서, 도박 사이트 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2015고단113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 29. 19:38경 거제시 C, 110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으로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민진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12.경까지 총 389회에 걸쳐 합계 375,654,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40회에 걸쳐 23,740,000원을 입금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2015고단1197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8. 12. 15:35경 거제시 F에 있는 G 빵집 앞 도로변 피해자 H(여, 32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교제하며 촬영한 나체 사진 등을 보여주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자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잡아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캡처 인쇄, 요구불 거래내역 1. 수사보고 2015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시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도박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도박금액과 횟수가 아주 많은 점, 피해자의 어린 아기가 있는 차안에서 피해자의 치부를 이용하여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갈 피해자가 합의와 접촉을 거부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와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폭력조직 '무등산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A는 폭력조직 '대인동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들은 E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2013. 4. 20.경부터 2014. 9. 3.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F 아파트 A-802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G, H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2,037,000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의 베팅금을 걷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개의 계좌로 합계 8,511,148,055원 상당의 충전·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피고인 B 과 E은 공동운영자로서 각각 불법 수익금의 40%씩의 지분을 가지고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피고인 C 등을 지휘·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도 공동운영자로서 불법수익금의 20% 지분을 가지고 위 도박사이트를 공동 총괄 운영하면서 단속 시 단독운영자로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충전·환전 업무, 경기등록 및 마감, 사이트 게시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불법수익금 현금 인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I,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현금인출자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각 입출금거래내역, 국민은행, 우리은행 각 CCTV 사진, 수 사보고(계좌분석에 대한), 농협 ㈜X 거래내역, 현금인출책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계좌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현금인출책 -C 특정에 대한), ㈜카카오 회신자료, 수 사보고(B, C 카카오톡 분석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 Y 카카오톡 캡쳐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토토사이트 충·환전 금액 산정), 수사보고(C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가 국민은행 상무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진 및 명세표 첨부), 사진, 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C가 임의 제출한 현금 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통장), 통장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3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포츠 토토와 같은 도박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이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도 길며,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운영자이고, 특히 피고인 B은 누 범기간에도 범행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도박사이트의 영업·운영·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자로서 지분만 없을 뿐이지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수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유사 사건들의 양형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73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B'를 개설하였고, 누구든지 위 사이트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B'에 회원으로 가입 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프로야구, 프로축구경기 결과 중 '승, 무, 패, 언더오바'에 대해 판돈을 걸고 결과를 예측하여 이길시 판돈 곱하기 배당률을 환전받아 도박하는 등 69회에 걸쳐 94,100,000원 D회사 기업은행(E)으로 송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1. 국민은행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3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1. 02:14경 불상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아이디 불상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C 명의 농협 D 계좌로 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 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언더오버, 핸디캡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 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1.경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8회에 걸쳐 합계 67,40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수사보고(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회신(SK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5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098,999원을 위 계좌를 포함한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토토사이트 캡쳐화면), 수사보고(기히 검거된 본건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송치서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도박과 관련, E내역 확인) 1. E 토토사이트 캡쳐화면 1. 범죄일람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회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E, F'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C, D은 국내에서 회원가입 관리,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뒤편 I 건물과 부천시 원미구 J건물 501호에서 필리핀 또는 중국에 본사를 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컴퓨터 2대, 모니터 3대 및 K 명의 입금계좌(국민은행 L), M 명의 출금 계좌(국민은행 N) 등 대포통장을 갖추고, 최저 5,000포인트부터 배팅을 하고,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리한 사람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지급된 5,000포인트 당 5,0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하여 주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K 등 계좌로 입금되어 출금계좌인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846,412,000원 중, 139,213,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을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C은 2012. 7. 경부터 2012. 12. 경까지, D 2012. 9.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위 I 건물 내지 위 J건물 501호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 가입 관리, 이용자들의 충전신청에 따른 포인트 입력, 이용자들의 환전신청에 따른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P의 수포츠 토토 계좌분석 등 종합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급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통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고액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배되어 있다가 검거된 점 등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C 징역 5월, D 벌금 300만 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49-1

범죄사실 B은 2014. 7.경 C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 'E', 'F'를 구매한 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G, H은 B로부터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충전·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4. 9. 2.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가담기간 동안 인천 남구 소재 J모텔 2층, 인천 남구 K빌라 204호에서, 24시간 교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 'E', 'F'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3개의 금융계좌로 받은 후, 회원들에게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6,039,777,995원을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5,495,640,000원 환전해주어 544,137,99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B, H, G은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 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별권 스포츠 도박사이트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도박장소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유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 및 도박장소개장을 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은 B에게 월 급여를 받으며 일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만 24세로 비교적 어리고, 초범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1.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속칭 'F')', 'G(속칭 'H')'에 접속해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I의 계좌로 1,8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9회에 걸쳐 합계 277,395,450원을 입금한 후 배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도박사이트 채증 자료, 영장에 대한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가 개시되기 2개월 전 이미 도박을 중단하였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4. 9. 18.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합계 745,5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합계 691,643,500원으로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및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8회에 걸쳐 합계 306,98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천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250회에 걸쳐 합계 279,632,000원을 환전받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범행계좌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1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 불상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6. 14. 경부터 2015. 9. 19.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와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31회에 걸쳐 합계 82,94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57회에 걸쳐 합계 193,385,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경 대구 수성구 L 소재 M 매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종업원인 H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와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