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대전 소재 P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남자 친구이다. 누구든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되고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최초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1차 도주 전까지) 피고인들은 2012. 6.초순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속칭 '대포폰'(M)과 속칭 '대포차량'인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N)를 이용하여 가출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회 경험이 없는 10대 후반의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조건만남에 의한 성매매 알선을 하고 그 돈을 갈취하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B, C는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A이 설명한 방법대로 10대 후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에 의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남성의 성구매자들과 채팅을 하여 조건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유인한 미성년자를 대포차량을 이용해 성구매자와의 약속장소로 이동시키고 위 미성년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조건만남에 의한 성매매를 할 미성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돌아가며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집을 나와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S(여, 19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바,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을 벌수도 있다. 혼자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임시 거처인 천안시 서북구 T 원룸 205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2.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위 T 원룸 205호에서 피해자의 아이디 'U', 비밀번호 'V'로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구매를 시도하는 남성들에게 '1시간에 한 번 13만 원, 두 번은 3만 원 추가하여 16만 원'의 조건만남을 주선하고 성구매자들에게 대포폰 번호(M)를 알려준 다음 통화하여 약속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N)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 및 성구매자의 차량 등 약속장소로 데려다주고 모텔 주차장 및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마치고 나오면 따로 휴식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바로 피해자를 다른 성구매자와의 약속장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이와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매매 행위가 고통스러워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신고하려면 해라. 성매매를 한 것은 너다. 신고하면 너만 교도소에 간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약 5명의 성구매 남성들과 4일 동안 총 20회 상당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인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피해자의 1차 도주 후 2차 도주 전까지) 가. 1차 도주한 피해자를 납치 후 감금 피고인들은 2012. 6. 25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중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주하자 피해자를 찾을 방법을 궁리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대포폰(M)으로 남자친구 W와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여, 위 W에게 "S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만 받으면 된다. S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달라. S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여 W로부터 피해자가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Y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5.경 위 Y모텔로 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방을 찾아내어,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위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며,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돈 가져간 것 다 내놔라. 죽을 때 까지 맞고 싶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러던 중 피고인 C가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휴지통에 있던 휴지에 옮겨 붙어 위 모텔 방 커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 대신 위 모텔 주인에게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450만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일을 해서 갚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너 집에 갈래. 나랑 같이 마음잡고 일할래. 너 도둑질에다 방화까지 한 것은 최소 3년은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합의를 못할 거면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 B가 구입한 대포차(검정색 오피러스 Z)를 이용하여 다시 천안 서북구 T건물 205호로 피해자를 끌고 와 감금하였다. 나. 약취·유인한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성매매 강요)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26.경부터 7. 2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와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에 의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너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앞으로 일을 해서 모두 갚아라."라고 말하며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약 7~8명의 성구매 남성들과 약 15회 정도의 조건만남에 의한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아오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입은 손해가 있으니 그 돈은 모두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약 1,8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취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의 2차 도주 후 3차 도주 전까지) 가. 2차 도주한 피해자를 납치 후 감금 피해자는 피고인 A, B, C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인 성매매를 강요당하게 되자 벗어나기 위해 2012. 7. 20. 15:00경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AB 모텔에서 성매매를 마치고 그 곳 모텔 방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메신저로 남자친구 W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W가 112신고를 하여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출되어 천안시에 있는 임시보호시설을 거쳐 대전시 서구 AC에 있는 'AD'이라는 상호의 여성보호시설(속칭 '쉼터')에 인계되었다. 피고인 A, B, C는 2012. 7. 20.경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될 것을 대비해 2012. 7. 23.경 미리 봐두었던 천안시 서북구 AE건물 403호를 월세로 빌려 거주지를 옮기고, 도주한 피해자를 잡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였던 청주시 일대의 PC방을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A은 2012. 8.초순경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네이버 쪽지함에 피해자가 남자친구 W와 주고받은 쪽지 중 피해자가 대전에 있는 쉼터에서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쪽지를 발견하여 피해자가 쉼터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위 W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 W를 불러내어 때릴 듯이 협박하여 W로부터 피해자가 대전시에 있는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여 피해자가 대전시 서구 AC에 있는 쉼터 'AD'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 C는 2012. 8. 16.경 인터넷으로 피해자가 입소한 쉼터 'AD'의 위치를 검색하여 위 쉼터가 대전 서구 AC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근처를 배회하며 답사를 마치고, 피고인 A은 쉼터 내부에 사람을 잡입시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하여 주고 쉼터에 잠입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도록 하고, 다시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을 하며 알게 된 AF(AG)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을 AF이라는 이름으로 2012. 8. 17. 10:00경 위 쉼터에 잠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8. 17. 10:00경 위와 같이 위 쉼터에 잠입하여 피해자와 같은 방을 배정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쉼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나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위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를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위 쉼터로 들어갔다. 피고인 D은 위 쉼터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쉼터 선생님으로부터 외출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나갈 수 없다고 하자, 다시 쉼터 밖으로 나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쉼터 선생님의 지시 때문에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없다고 말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심야 시간에 쉼터에 침입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기로 하고 심야 시간에 쉼터 안에 있다가 쉼터 출입문을 열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8. 03:00경 대전 서북 AC에 있는 쉼터 AD에서, 미리 위 쉼터에 잠입하여 있던 피고인 D은 쉼터 안에서 위 쉼터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위 출입문을 통과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잡아 잠옷을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쉼터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와 미리 대기 중이던 피고인 B 운전의 매그너스 대포차량(N)에 피해자를 태워 대전 서구 AH주택 부근에서 피고인 B가 준비하여 둔 다른 승용차인 그랜져XG 대포차량(AI)으로 바꾸어 타고, 미리 준비한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청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수차례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 그랜져XG 대포차에 피해자를 싣고,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AE건물 403호에 데리고와 감금하였다. 나. 약취한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 1) 폭행, 협박, 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18.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여 이동 중인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뒷좌석 가운데에 청테이프로 묶인 채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냐."며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 뒤통수를 20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이 잠시 위 승용차를 정차하자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 B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 D은 조수석에 옮겨 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뒷좌석으로 옮겨 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A, B, C는 자신들의 숙소인 천안시 서북구 AE건물 403호 원룸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돌아가며 넘어져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허벅지, 팔, 얼굴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 양쪽 상·하지 등에 대한 다발성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에 의한 강요 이후 피고인 A, B, C는 2012. 8. 23.경 위 AE건물 403호 원룸에서 피해자가 쉼터에 있는 동안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며 경찰에 연락하여 신고를 취하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B, C도 위 피고인 A의 말에 동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심하게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묵었던 쉼터 AD 사무국장 AJ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납치되었다고 말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성매매 강요 사실도 전부 거짓말이다. 나는 괜찮다.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사실확인서(합의서)"라는 제목 아래에 "피해자 S이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달게 받음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매매 강요 계속하여, 피고인 A, B, C는 2012. 8. 하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몸에 많은 상처가 생기게 되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성매매를 시킬 수 없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하여 피해자를 성구매자와 조건만남에 의한 성매매하도록 한 후 성구매자를 상대로 조건 만남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2. 8. 26.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AK병원 후문에서 성명불상 성구매자를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 AK병원 후문 앞에 내려주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하고 오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 성구매자 차량에서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취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상해·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신고 출동 당시)의 영상 1. 수사보고(성매매 횟수 및 금액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S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S 진료 및 진단 확인)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각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 제30조(판시 제1, 2, 3항의 각 약취·유인한 미성년자 폭행·상해·감금·가혹행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2, 3항의 각 폭행·협박에 의한 성매매 강요의 점) 나.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 제30조(판시 제3항의 약취·유인한 미성년자 폭행·상해·감금·가혹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폭행·협박에 의한 성매매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와 판시 각 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와 판시 같은 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D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D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B, C와 2012. 8. 18. 대전 서구 AC 소재 'AD'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차량으로 천안으로 이동한 사실 및 그 이동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천안시 AA에 도착하여 AL PC방 건너편에서 하차한 후 위 PC방으로 갔을 뿐 그 이후 판시 AE건물 403호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범관계를 이탈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즉 판시 제3항의 가와 나의 1)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나의 2), 3) 범죄사실은 부인함).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특히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해오던 중 성매매 알선을 하는 A, B, C를 알게 되어 이들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해온 점, A, B, C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오던 중 피해자가 2012. 7. 20.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다시 잡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AD'에 피고인을 잠입시키기로 하였는데, B는 피고인에게 잠입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40쪽), A, C는 피해자를 다시 잡으면 누가 먼저 악 소리 날 때까지 때릴지 내기를 하였고, A은 피해자를 잡아서 죽이는 일만 남았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곧바로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거처가 있는 천안으로 이동하였으며, 천안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판시 제3항의 나 1) 기재와 같이 피고인도 가담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던 점, A, B, C는 2012. 8. 26. 저녁경 피해자의 몸에 많은 상처가 생겨 정상적인 성매매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가 성매매하고 나면 그 성구매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준비하기 위하여 함께 화장을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65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가, 나의 1) 범행은 물론 그 이후의 범행인 판시 제3항의 나의 2), 3) 범행들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A, B, C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감금, 협박, 성매매 강요의 가혹행위들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AE건물 403호에 도착하기 전에 차에서 내려 이후의 감금행위나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뒤이어 이루어진 감금, 가혹행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피고인 A, B,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45년 [기본범죄]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비난목적 약취·유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경합범죄]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비난목적 약취·유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경합범죄] 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비난목적 약취·유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징역 1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5년 피고인들은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 A과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약취·유인하여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 땀 흘리고 노력하기 보다는 오직 남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도망갔음에도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재차 약취·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특히 2012. 8. 18. 경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여성보호시설에 입소하였음에도 D을 여성보호시설에 잠입시켜 여성보호시설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납치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의 대담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A, B, C의 부탁을 받고 여성보호시설에 잠입하여 새벽에 여성보호시설의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납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납치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범으로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납치한 이후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아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거듭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