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38

범죄사실 2019고단5238 [전제사실] 피고인 A는 'G' 도박사이트 총책으로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 직원관리, 월급 및 수익금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직원 모집, 투자금 알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관리 및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게임 배당 및 도박자금을 충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2.부터 2018. 7. 4.까지(피고인 E은 2018. 2. 2.부터 같은 해 4. 10.까지, 피고인 F는 2018. 5. 27.부터 같은 해 7. 4.까지) 태국 촌부리도 H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I', 'J, K', 'L') 사이트를 개설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G"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M 명의로 개설된 N은행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5,000원에서 1,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회원들이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합계 1,367,901,705원을 입금 받고 합계 1,435,690,88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2036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 M 명의 N계좌(계좌번호 Q) 등 본건 도박사이트와 관련없는 법인계좌 및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도금을 충·환전 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O 명의 계좌, M 명의 계좌를 구해오고, 피고인 B은 일일정산보고를 확인하는 등으로 위 계좌들을 통한 충환전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에게 위 계좌들을 통한 충·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도금을 충환전 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8. 2. 2.경부터 2018. 7. 4경까지(피고인 E은 2018. 2. 2.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피고인 F는 2018. 5. 27.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태국 촌부리도 H에서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 M 명의 N계좌 등 본건 도박사이트와 관련 없는 법인계좌 및 차명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65,514,305원의 도금(피고인 E은 합계 880,931,500원, 피고인 F는 합계 164,04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A, D의 각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 A,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사이트 디지털 기기 이미징자료 추출 결과), 수사보고('G' 사이버 도박에 사용한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이미징자료에서 텔레그램 내용 추출), 수사보고('G' 도박사이트 계좌 분석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주)O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IP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R 명의 N 계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S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수익금 확인 보고) 1. 체포·압수 현장 사진 첨부 2020 고단20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수익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각 피의자의 범행 가담 기간별 도박 입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O 법인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C, D, E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 F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전반적인 관리, 자금 조달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다만 피고인 C, D, E, F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F는 태국에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 E, F는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할, 범행 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