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02:30경 익산시 C아파트 301동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인식은 심신미약 등 장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그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있어야만 준강간죄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해사실 당시 및 전·후의 객관적 정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과 함께 1차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하지만 2차로 술을 마시러 간 후부터는 기억이 없고, 어떻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으며, 다만 잠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성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부터 며칠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내 의지와 상관없던 그 날 밤', '술취한 사람한테 욕정 푼 거잖아', '인사불성인 날 하룻밤 상대로 그랬다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 미치겠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으로 소주 1병, 맥주 몇 병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소주 1병, 맥주 3~4잔이라고 약간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주량은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욱 믿을만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소주 1병 반, 캔맥주 1개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평소 자신의 주량 보다 훨씬 많이 마신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상당히 취했을 수는 있더라도 그 음주에 의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게다가 피해자는 2차로 술자리를 가진 때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때에도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가 만취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이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도 그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위 필름이 끊겨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여전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기억만을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1년경 만나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성관계도 한 사이였다가 2012년경 불화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인 사건 전날 저녁에 술자리에서 다시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피해자의 집에 갈 때에도 매우 자연스럽게 같이 택시를 타고 갔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준 채로 서로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도 서로 대화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서로 나누었던 대화내용이라면서 피해자의 개인신변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로 약 1년 동안 피해자를 만나지 않다가 사건 전날 만나게 되었고, 위 내용이 같이 술자리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말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단둘이 있을 때 나눈 대화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잤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일어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 문이 잘 닫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어떻게 문을 닫는지를 물어 피해자가 알려준 방법대로 문을 닫고 나왔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어느 일방의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6)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2013. 5. 30.경 함께 술자리를 한 E으로부터 '피고인이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에야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문제삼은 이유가 강제적인 성관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7) 이와 같이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동적으로나마 성관계를 동의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어렴풋이나마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성관계를 허락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다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문제삼을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그에 따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의 변소를 이유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8)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3. 5. 30. 이후에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대화내용에서 피고인이 사과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 전체 내용에 비추어 이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경위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대화내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9)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한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해 결혼식을 올린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알게 될까봐 거짓진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응수긍이 가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