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초등학교 앞 도로를 하단오거리 쪽에서 가락 3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 한미주차장 쪽에서 가락 3단지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UM125Q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 밑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사고현장 블랙박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공제조합 가입,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어시장 앞 도로를 암남동 쪽에서 충무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XD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2,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 공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30. 11:30경 경산시 B에 거주하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이 내가 발행한 가계수표 만기일인데 9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0. 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표금 발행 채무 5,400만 원 상당을 지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과 300만 원권 가계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수사보고(경찰 의견서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온 사용자이다. 2014고단134 피고인은 2013. 8. 21. 경부터 위 D에서 근무하다가 2013. 9. 24.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8. 임금 550,000원, 2013. 9. 임금 720,000원을, 2013. 8. 2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9. 18. 퇴사한 근로자 F의 2013. 8. 임금 470,000원, 2013. 9. 임금 830,000원을, 2013. 9. 5.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9. 18. 퇴사한 근로자 G의 2013. 9. 임금 6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01 1.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2013. 8. 20.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3. 9. 임금 1,300,000원, 2013. 10.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3. 11. 6.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에 대한 2013. 11. 임금 1,100,000원, 2013. 12.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이유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9. 부터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사한 근로자 B의 2013. 9. 임금 120만 원, 2013. 10. 임금 129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범죄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장수군 B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 등을 개설하여 합계 46,099㎡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위 B 임야에서 조경수를 재배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벌목업자인 C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서 생육하고 있던 리기다소나무 등 241주를 벌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지전용비용 복구비 산출조서 1. 입목피해액 산출조서 1. 현지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미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리기다소나무 26주가액 45,043 원 + 상수리나무 215주 가액 98,176원 143,2199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에 관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마친 점, 피고인이 현재 68세의 고령으로 경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에너지 관련 사업체인 (주)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의 처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마치 국민은행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이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피해자 G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2, 8, 21. 오후 불상의 시각에 진주시 H에 있는 I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영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정유회사 법인을 다시 설립 중이다. 법인이 설립되면 본인 주유소도 기름을 싸게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 1억원을 빌려주면 담보물을 제공하고 F 등 연대보증인을 세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제2항과 같이 D의 처 J F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게 하였고, F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정유회사 법인을 설립 중인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K 계좌 (L) 9,8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D는 제1항과 같이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D의 처 J를 F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마치 F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2. 8. 21.경 J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며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대보증인 란에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J와 함께 같은 날 오후 불상의 시각에 통영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G를 만났으며, J는 F인 것처럼 행세하며 'M이 G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F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검은색 펜으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온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전에 D와 공모한 대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1. 오전 불상의 시각에 통영시 N에 있는 O 면사무소에서 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Q 아파트 205-1202' 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증명 위 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0 면사무소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1. 차용금증서(위조), 인감증명서, 인감증명 위임장(위조)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돈을 대여할 당시 그 담보로 M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가 될 것으로 믿었고, 또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돈을 대여함에 있어 정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은행 직원인 피고인의 처 F의 연대보증이었고,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D가 D 의 처 J로 하여금 F으로 행세하며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날인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돈을 대여한 사실, M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는 잔여액 부족으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가 동원된 사기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편취금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범행 전반에 걸쳐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편취급은 전적으로 D가 사용한 점, 피고인의 처의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9. 1.부터 2014. 3. 19.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식자재마트) 및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식자재마트)을 함께 운영하며,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위 'E', 'G'의 사업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보관 중이던 사업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E'에서 위 가게의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위 'E' 및 'G'의 수익금 11,121,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현금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 18.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에서 위 가게의 현금 수익금 1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8.부터 2014. 3. 15.까지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위 'G'의 수익금 1,513,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물품 임의 소비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4. 2. 18.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에서 위 가게 물품인 신라면 30개 시가 17,5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가져가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2.하순경까지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위 'G'의 식자재 물품 721,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된 급여 및 물품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5, 9, 11, 13, 14, 15, 19, 20, 21, 23, 24항 및 범죄일람표 의 1, 2, 6, 7항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급여명목으로 인출한 돈이거나, 식자재를 구입하느라 지출한 돈이며, 재입금하기도 하였고,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는 기간동안 피해자와 합의하여 급여로 인출하기로 한 금액은 약 630만 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돈은 포함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G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수익금으로 식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재산임에는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19:1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이 음주운전 범행은 아닌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5:30경 춘천시 C 아파트 105동 뒤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취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과 목격자 E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4. 7. 22:4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9세)이 술에 취해 구토하다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모텔 602호로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의식중에 몸을 뒤틀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도록 연출한 모습을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및 CD,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상황)(CCTV수사), 감정의뢰회보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간음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겁이 나서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범행 도중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자의로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촬영된 영상을 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6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스크린을 손으로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 소속 경장 G과 경장 H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씨발놈들아. 니 네가 뭔데 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을 알려주지 않고, D의 진술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경찰관의 고지를 받자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G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근무복 단추를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 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의 처리] 재물손괴 범죄는 양형기준의 효력 발생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로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 사유로만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국내에서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 과 공동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 04:3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 운영의 작업실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깬 후 피해자 C에게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잔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및손등을 수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천,심수지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구급증명서, 일반진단서,통원치료확인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등,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깨진 유리잔으로 얼굴, 오른 손 등을 찔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당일 피해자 C가 피고인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범행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을 감싸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변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2015. 10. 5.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5. 17. 피해자 C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2:05경 광주 서구 D 소재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요금이 부족하여 목적지 부근 위 E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나오던 중 술에 취하여 넘어지자 그 모습을 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일으킬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뒤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0세)과 피해자 H(20세)가 이를 보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낭심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 피해자 H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I의 진단서, 의사 J의 상해진단서, 의사 K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 제1 범죄, 제2 범죄,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월~1년 10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빌딩 6층 D원룸의 총무로 2015. 7.9.01:00경 D원룸 608호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지를 보관중인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기약을 사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감기약을 사 갔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나.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1) 피해자는 D원룸 608호 거주자로 이 사건 이전에도 원룸 총무인 피고인에게 감기약을 달라는 요청을 하여 받은 적이 있었다. 2) 피해자는 2015. 7,9, 21:30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감기약이 있는지 물어 보았으나, 피고인이 외부에 있고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하자, 들어올 때 감기약을 사다달라고 부탁하며 들어와서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0. 01:00 경 감기약을 사서 D원룸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D원룸 608호 앞에서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고, 이에 609호에 거주하는 F, G이 '무슨 일이냐'며 밖으로 나오기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4) 그러자 피고인은 총무로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깨운 후 감기약을 두고 나왔다. 5)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01:02:10 경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방 밖에서 방 안쪽을 바 1) 공소사실은 '2015. 7. 9.'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참고자료 2)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던 날은 2015. 7. 10. 이다. 라보다가 01:02:18경 불을 켰고, 01:02:24경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으나, 01:02:30경 다시 불을 켜고 10초 정도 방 밖에 서서 방 안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01:02:40 경방 안으로 들어갔고, 01:03:00경 불을 끄고 방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제출한 원룸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동영상(참고자료 2)의 영상 참조] 6)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잠이 들어 자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되어 있었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서 비로소 일어났는데,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깨운 것에 기분이 나빠서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아, 미안, 나갈게. 이거 약 먹고 자"라고 하며 약을 놓고 나갔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7. 9.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감기약을 사다 달라. 와서 연락해라'고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늦었으니 그냥 자겠다. 감기약을 사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시간이 늦었더라도 피해자가 감기약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간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방문을 세게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룸 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로서 거주자들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점,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불을 켠 후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불을 켜고 방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곧바로 사과를 한 후 방 밖으로 나왔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 머물렀던 시간은 정확히 20초 정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 것 외에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상당성,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보호이익과 주거·사생활의 비밀이라는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507

범죄사실 1. 2012고단1507 가. 발마사지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2.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호치민시에서 발마사지 업소를 개업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장담할 수 없고 위 개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일부는 슬롯머신 등 개인적인 유흥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이를 발마사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매출액과 상관없이 매월 미화 4,800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화 3만 달러를, 2008. 5. 말경 미화 2만 달러를, 2008. 6. 9.경 미화 3 만 달러를 각각 지급받아 합계 미화 8만 달러(한화 금 8,950 만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나. 외환송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0, 30.경 베트남 호치 에 있는 'G' 에서 사실은 베트남 현ㄱ 한국인들로부터 달러화를 한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한국으로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한국으로 송금할 미화를 맡기면 2008. 11. 1. 경까지 피해자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해당 미화 상당액의 한화를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화 3만 달러(한화 금 3,810 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 20123135 피고인은 2008. 9. 3. 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과일주스 집에서,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길면 3개월, 짧으면 2개월 이내에 돈을 갚아줄 테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경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2004.경 베트남에 입국하였고, 베트남에서도 슬롯머신 등 도박에 빠지면서 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며, 이미 2008. 5.경 발마사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일부를 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8.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이모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약서 [20123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단3135)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모부인 K의 허락을 받아 'L 가라오케' 를 처분해서 그 대금 중 피고인의 몫으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L 가라오케'의 업주는 K이고, 피고인은 총괄 매니저일 뿐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위 'L가라오케' 및 K 부부가 운영하는 다른 한국 식당 두 곳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력을 믿게 한 점, K가 피고인에게 위 'L 가라오케'를 매각하도록 허락하게 된 경위, 그 위임 범위, 위임을 철회하게 된 이유, 피고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제3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금을 수수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3개월 내에 위 L 가라오케'를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분배받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는 위 기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의 이모 I는 2007.경 피고인의 도박 채무 3억 원을 갚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2008,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는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불확실한 이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8월 - 4년(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 하한을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나, 도박에 빠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 자금 또는 도박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 4층에서 'D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마사지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2012. 9. 19. 23:00경까지 위 D마사지에 수면실 4개, 탕 3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E,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여종 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종업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