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83

범죄사실 전국농민총연맹(대표B, 이하 "전농"이라고 한다)은 2012. 11.27.경 서울역광장에서 사 전집회로 '농정대개혁 실현, 대선승리 2012 호남지역농민대회(이하 "호남지역농민대회"라고 한다)'를 진행한 후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고 서울광장에서 '농정대개혁 실현, 대선승리 2012 전국농민대회(이하 "전국농민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전농은 약 1,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2. 11. 27. 13:20부터 13:35까지 서울역광장에서 호남지역농민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3:43부터 14:30까지 서울역광장,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전농은 약 6,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2, 11. 27. 15:05경부터 위 서울광장에서 전농 C의 사회로 공연 및 발언 등 순으로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한 후 16:47 경 위 대회를 종료하였다. 위 대회가 종료하였음에도 집회참가자 중 약 1,000명은 해산하지 아니하고 위 서울광장 주변 도로 및 인도에서 대기하던 중 16:50경부터 17:15 경까지 위 서울광장 부근 차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국농민대회 종료 이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16:50 경부터 17:15 경까지 시청역 6번 출구 앞 태평로 교차로 부근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국농민대회 불법행위 채증 판독자 내사지시, 내사보고(12. 11. 27.자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정보상황보고,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서, 수사보고(11, 27. 전국농민대회 전체사진 및 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보고), 전체사진, 피의자 채증사진, 수사보고(11, 27, 전국농민대회 행진경로요도 등 첨부 보고), 행진경로 요도 등, 수사보고(11. 27. 전국농민대회 교통방해에 대한 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불편 간접피해 채증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5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4355] 피고인은 2014. 4. 3. 19:50경 대전 동구 정동 소재 대전역에서, 사실은 기차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승차권을 발급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215호 열차에 승차하여 부산역까지 무임승차함으로써 위 열차의 운임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정4739] 피고인은 2014. 3. 14, 19:20경 대전역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승차권 없이 서울발 부산행 KTX 제163 열차에 승차하여 대전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계속 타고 가 위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1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표객 인수서, 무표객 인계서 1. 각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 무임승차 단속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8.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적성면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350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 운전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는 선행차량인 C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견적 5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 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게임비를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09:55경부터 같은해 5. 1. 11:50경까지 거제시 C빌딩 6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42시간 34 분 동안 게임을 하고 그 게임비 51,100 원(시간당 1,200원)과 음식물 9,800 원 등 총 60,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2013. 5. 1. 18:00경부터 같은 해 5. 3. 22:31 경까지 거제시 빌딩 6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마치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55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그 게임비 55,000원(시간당 1,000원)과 음식물 12,100원 총 67,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2013. 5.5. 06:30경부터 같은 해 5. 6. 08:00경까지 거제시 H 2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방에서, 마치 게임비를 지불할 것처럼 25시간 30분 동안 게임을 하고 그 게임비 25,500원(시간당 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3 고단1060, 1654(병합), 8787(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23:0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700,000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ㄱ ■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선박용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E주식회사·F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G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1. H에 대한 배임증재 H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E주식회사. F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년경 위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유한회사 D에서 면세용품과 잡화 등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H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7. 1.경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697,000원을 현금으로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0. 1.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3%의 금액을 현금으로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39,590,000원을 교부하였다. 2. I 에 대한 배임증재 은 2010. 2.경부터 위 H의 후임으로 주식회사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2. 물품대금으로 26,346,7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790,000원을 현금으로 I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4. 4. 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3%의 금액을 현금으로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55,073,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2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13. 13:3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동 2층에서 피해자 E(남, 57세)이 관리하는 나동 2층 그림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피고인들의 그림이 있다는 이유로 나동 출입문을 막고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나동 출입문을 통과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나동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 내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소유의 그림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서 피고인들이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공간이므로, 위 그림에 대한 감정절차에서 피고인들에게 감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이상 그 참여권의 행사를 위하여 위 창고가 있는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갔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는 원래 피고인 A의 소유였는데, 피고인 A 과 공소외 F 사이에 2010. 7. 1. 체결된 교환계약에 따라 2011. 1, 25, F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 교환계약 당시 위 건물 나동 2층 사무실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창고를 2년간 피고인 A 이 사용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피고인 A과 그의 올케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창고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들의 그림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 A 이 위 교환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11.경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238호로써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위 건물 가동을 F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F와의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F는 피고인 A이 더 이상 이 사건 창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동으로 들어오는 유리 출입문을 차단하고 이 사건 창고에도 별도의 잠금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사실상 그 소유의 그림을 점유·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은 물론 피고인들 마음대로 그림을 반출할 수도 없어 그림에 대한 권리행사마저 마땅치가 않았던 사실, 피고인 A은 이전에 그림의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던 주식회사 에스원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의 문이 열려 있고 누군가 들어와 감정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아니한 채 방치된 피고인들 각 소유의 그림을 직접 확인함과 아울러 이 사건 창고 문이 열리게 된 상황을 파악하고자 이 사건 건물 가동을 통하여 같은 건물 나동 2층의 이 사건 창고 쪽으로 올라온 사실, 당시 이 사건 창고 앞에는 이전에 피고인 A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집행을 당한 위 피고인 소유의 그림에 관한 가액의 평가를 위하여 집행관과 감정인 등 4, 5명의 관계자들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당시 F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E은 이 사건 건물 나동으로 향해 걸어오는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그곳 나동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으나, 피고인들은 E을 밀치고 이 사건 창고에 이르러 집행관 측에게 그림들 중에는 압류채무자인 피고인 A과 무관한 피고인 B 소유의 것도 있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던 중 E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들은 곧바로 이 사건 창고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 소유의 그림에 대하여 유체동산 경매절차의 일환으로 그 가액 평가를 위한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는 압류채무자의 지위에서 위 감정절차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집행장소인 이 사건 창고 내에 피고인 A의 그림과 자신의 그림이 혼재해 있는 관계로 이해관계인으로서 감정절차에 참여하여 집행관에게 감정평가 대상과 관련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당시 피고인들은 그들 소유의 그림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창고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자인 E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에게 당시 E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E은 피고인들의 그림에 대한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F가 이 사건 건물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 등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F의 지시를 받아 평소 피고인들이 그림을 유지·관리는 물론 반출조차 할 수 없도록 하여 그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현저히 방해하여 온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E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창고로 임의로 들어왔다는 점에 천착하여 주거침입의 범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들 소유의 그림에 대한 감정평가에 참여하여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16] 1. 피고인은 2014. 5. 25. 09:00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 잠든 틈을 타 피해자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GPro 스마트폰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5, 25, 10:30 경 제1항 기재와 절취한 H의 스마트폰 메신저에 '사장님'이라고 저장된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 좀 부쳐 달라'고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3, 13:33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 M에게 절취한 N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1,500원 상당의 물티슈를 구입한 후 M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N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356,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2567] 1.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5. 1.경 서울 관악구 O,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2.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P 3층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스마트폰은 피고인이 같은 날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훔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R,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N, M, X, Y, Z, AA, E, AB, AC, AD의 각 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병역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D을 대표자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F)을 하고, 2012. 3.1.G을 대표자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II)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댓가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7~10%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표자 D 명의의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7. 26. 경 서울 동대무구 청량리동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와 같이 I 등에 공급가액 합계 256,133,42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 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44와 같이 부림이앤씨(주) 등에 공급가액 합계 372,200,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63과 같이 (주)청미건설 등에 공급가액 합계 274,301,9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4. 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82와 같이 (주)제이스건설 등에 공급가액 합계 364,919,4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4. 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90과 같이 동일주식회사 등에 공급가액 합계 111,1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대표자 G 명의의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와 같이 (주)한국에어로테크 등에 공급가액 합계 215,44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35 와 같이 (주)한국에어로테크 등에 공급가액 합계 363,074,0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42와 같이 (주)드림티앤아이 등에 공급가액 합계 108,375,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발급 소개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한국에어로테크 직원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2.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E가 주차해 놓은 F 차량 적재함에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케이블롤러 50여개를 빼내어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6. 00: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A (46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한 대 때리 뿔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때려봐라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1세)에게 맞게 되자,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길이 약 16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길이 3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B, A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합의, 상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1.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20.23:10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동신산업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마로 남대구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12:50경 목포시 용당1동에 있는 청호중학교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청호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B(14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야, 느그들 이리와"라고 부르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쫓아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2:25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E 봉고III 화물차량에 승차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증거목록 순번 4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6.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샤시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에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2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약 71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6,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약 115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7장 1. 영수증 2장 1. 수사보고서(일몰시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2008년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피해자 C에게 "2013년도 출장건강검진사업을 계속 하려면 병원 측에 운영비를 주어야 하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 측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30. 무렵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장건강검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금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금액 : 이천 만원(20,000,000원), 상기 금액을 출장팀(A) 운영 자금으로 입금 밧앗음. 향후에 선 입금을 요구 하지 않겠음. 2012년 11월 30일 의원 G'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30, 무렵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군청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확인서(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사기 : 형법 제347조제1항 사문서 위조,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무렵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출장건강검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충남 I에 있는 F의원에 차량과 검진장비를 지입하고 출장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벌어들이는 수익이 엄청나다.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입이 7,000 만원 가량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이 더 많다.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출장건강검진사업을 1억 3,000만 원에 양수해라. 그러면 검진 차량과 장비 등을 포함하여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출장건강검진사업은 하반기로 갈수록 적자이고 당시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검진장비 등을 포함한 검진버스의 명의자인 G1 사업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해 준 사실도 없어 출장검진 차량과 장비를 포함한 출장건강검진사업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0. 2,5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출장건강검진사업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그 운영자에 피해자를 추가하는 것에 관하여 출장검진기관 F의원 원장이자 출장검진 차량, 장비 등의 명의자인 G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피고인, 피해자 3자 명의로 작성된 2012. 3. 19.자 동업계약서에 위 F의원 원무과장인 J이 G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무과장이 병원장의 동의 없이 출장건강검진사업에 관한 중요한 처분문서인 위 동업계약서에 병원장 명의로 서명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동업계약서에 대하여 G이 실질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출장건강검진사업 운영자로 피해자를 추가하는 것에 관하여 G이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출장검진 차량과 장비를 포함한 출장건강검진사업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읍·면·리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출장건강검진사업의 경우 농한기인 1월부터 3월까지는 수익이 잘 나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2012. 3. 이후부터 2012. 12.까지는 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양도양수 계약서 제6조 참조), 출장건강검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인 출장검진 차량은 비록 명의는 G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출장검진 차량에 관한 권리를 적어도 피고인과의 내부 관계에서는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3. 피해자와의 계약 이후 2013. 3. 잠적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한 점, 비록 피고인이 2012. 7. 무렵 K에게서 5,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담보로 출장검진 차량 등을 제공하였고, 2013. 3. 무렵에는 그때까지의 2013년 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은 채 채무 과다를 견디지 못하고 유서를 남긴 채 잠적하였지만 이는 모두 피해자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출장검진 차량과 장비를 포함한 출장건강검진사업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아울러 선고한다. 판사 노재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2: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3세)의 일행이 도시락을 먹고 밖으로 나가면서 문을 닫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다소 위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9,26. 02:00경 경주시 동천동 바다이야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주마트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차량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8, 16, 21:28경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오류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감포리 감포 내항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차량 처분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0: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건너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청남경찰서 소속 경위 F, 의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경위 F, 의경 G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왜 나를 감시하는 거야, 내가 내 차를 운전한다는데 니들이 뭔데 가로막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위 F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경위 F이 이를 피하자 발로 경위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의경 G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의경 G에게 팔꿈치를 휘둘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사유 : 없음 긍정사유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2005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