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감사,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8.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토지는 위치가 좋아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필요한 만큼 매수하면 토목공사를 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후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위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급여는 물론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대금 1억 5,000만 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후 분할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100평에 대한 매매 대금 명목으로 6,950만 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의 범행방법 중 'G'는 'H'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596,144,6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5, 1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D이 직원들의 급여나 토목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D이 2012. 4. 6.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과 용인시 기흥구 J 등 토지를 대상으로 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 부분 범행일시인 2008. 7.경 내지 2010. 12. 1.까지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토목공사 대금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아래 다항에서 볼 D이 용인시 기흥구 K 임야를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 관하여 추가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E는 D으로부터 2005년경 용인시 H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71,344,000원을, 2006년경 태백시 L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1억 1,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8년경 자신 소유의 서울 송파구 M오피스텔 707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매도대금 중 6,9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용인시 기흥구 H 중 일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점, E와 D은 2010. 2. 20. 기존의 매매목적물을 용인시 기흥구 K 중 100평으로 변경하면서 그 대금 2억 5,000만 원을 위와 같이 기존에 E가 D에 지급하였던 금액으로 충당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별도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내지 14, 17 내지 2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토목공사비를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금액이 차용금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D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K을 매수한 피해자 N, O은 자신들이 부담할 토목공사비를 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E가 토목공사비를 지불한 후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토목비 완불'이라는 기재가 있어 위 토목공사비를 피해자 E가 부담할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여기에 아래 다항에서 볼 D이 용인시 기흥구 K 임야를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정, D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D이 위 토목공사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D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E로부터 토목공사비 2,000만 원, 변호사비용 2,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용인시 기흥구 K 임야의 강제경매절차에서 확인된 시가와 인근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J 임야의 시가를 고려할 때 D이 범행일시 무렵인 2014. 9.경 내지 10.경 상당한 가치가 있는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용인시 기흥구 H에서 2004. 3. 15. K 임야 10,836m²가 분할되었고, K에서 2011. 1. 18. J 임야 4,231m²가 분할되었다(K의 남은 면적은 6,605m²이다). D은 용인시 기흥구 K 임야를 매수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알고 2005. 11. 1. 매매를 원인으로 2006. 3. 15. 요건을 갖춘 피고인 A의 어머니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후인 2010. 11. 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에 2013. 1. 28. 채권자 I의 청구금액 1억 3,750만 원, 2013. 9. 24. 채권자 Q의 청구금액 700만 원인 가압류등기가, 2013. 12. 6. R에게 430/6605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05. 1. 25. 근저당권자 노량진새마을 금고의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D은 2011. 2. 15. 용인시 기흥구 J 임야의 2,380/4,231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위 부동산에는 별다른 제한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D은 2010년경 용인시 기흥구 J 임야 등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되었고, 2012. 3. 13. 건축허가를 받아 2012. 4. 6. I과 공사대금을 2억 1,120만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4. 10.부터 2012. 6. 30.까지로 하는 지반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대금을 1억 5,675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10.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위 공사의 변경시공, 하자,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I이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8482(본소)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D은 2015가합3740(반소)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20. 판결이 선고되었고, D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5497(본소), 2015나25503(반소) 사건에서 2016. 9. 2. D이 I에게 96,279,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I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용인시 기흥구 K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집행법원은 집행채무자인 D의 배당금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자 807,746,908원을 공탁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배1933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용인시 기흥구 K 임야가 경매절차에서 9억 원 이상으로 매각되었다고 보이고, 그 매각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인근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J 임야 또한 단위면적 당 시가는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