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51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5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31.경부터 2020. 3. 9.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과 교제하였던 사 이이고, 2020. 2. 4.경 대전 서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C 전용 좆집’, ‘개보지’,‘박아주세요’라는 글씨를 쓰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 23: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게시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섹스하러간다 빠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9. 0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31.경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3. 9.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나. 우울증을 앓던 피고인은 D E 게시판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글들을 게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20. 2.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3. 9.경까지 피고인과 계속해서 같은 집에 거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올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게시에 동의하였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 피해자 역시 유저들의 반응을 지켜보곤 했었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는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사진들은 모두 2021. 2. 4.에 찍은 사진들이고, ‘C 전용 좆집 개보지 박아주세요’라는 낙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C는 피고인이 D E에서 사용하던 닉네임이므로, 위 사진들은 E에 게시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조울증을 앓고 있고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얼굴이 나오지 않는) 자신의 가슴 노출 사진을 스스로 찍어 F라는 닉네임으로 종종 D E에 게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얼굴이 나오지 않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고인이 게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라. 피해자의 동생은 피해자로부터 “C라는 아이디를 쓰는 자가 피해자 몰래 알몸을 찍어 D E에 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D 운영자에게 해당 글의 복구를 요청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18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해당 사진의 촬영에는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게시글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도 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사진이 E에 계속 올라오는데 피해자가 말리지 않고 있었고, 나중에 피해자를 실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해자가 ‘그래도 그 사진에 내 몸매가 예쁘게 나왔잖아’라고 말해, 피해자도 피고인이 글을 올리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5495)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경 D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26세)과 사귀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2019. 10. 26. 21:3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G아.미안해 너가 싫거나 화난게 아니였어 정말로 미안해 나 G이 없으면 못버텨 정말로 내가 부탁하고 빌게 잘못했어 G아 너 없으면 나 지금 정말 안돼”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총 14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며 손목을 긋는 사진 등을 보내며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0. 1. 3. 22: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 E’에 닉네임명 ‘C’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는 닉네임 ‘H’를 언급하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상황을 자세히 기재하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했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과도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로 “E에서 사람 만난 적 한 번도 없었고, H랑 만나기 전날 제일 친한 친구랑 심하게 싸우고 연끊고 전 여자친구 때문에 생긴 섹못우병 터질꺼 같아서 술먹고 새벽에 E에서 옾카 만들어서 쟤랑 처음으로 연락하고 다음날에 충동적으로 서울 올라가서 바로 만남 솔직히 만나서 무조껀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나이도 동갑이고 밤에 만나자마자 술사들고 모텔들어가서 술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말이 잘 통했음 그리고 얘가 자기는 친구할 사람이랑은 섹스안한다고 섹스하면 존나 잘하지 않는 이상 연락 안한데 o o 그냥 잠만 잘 수도 있다고 해서 술먹고 싯고 그냥 누웠음 근데 그냥 그때 뽀뽀했나? 뭐 그냥 가벼운 스킨쉽은 있었는데 지가 먼저 올라타서 쑥 끼워놓음 그래서 그냥 그날 하고 다음날에 헤어짐 근데 그날 아침에 바로 ”C가 I 만나서 섹스한다“라고 누가 글 올리길래 그때부터 그냥 느낌 쎄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런 글이 나온다는게 ㅋㅋ 아무튼 그냥 그날 쟤네 회사 앞까지 찾아가서 같이 점심 먹고 헤어짐 걔 그때 다른 남자애랑 만나고 있었는데 그날밤에 걔 만나러 간다길래 내가 만나러가지말라했음 oo 근데도 만나러가서 섹스함 그래서 그냥 알겠다하고 지났는데 쟤가 그 다음주 금요 일쯤 지가 보고 싶다고 대전 쳐내려옴 ㅋㅋ 그리고나서 그냥 저냥 몇 번 더 만나고 나도 몇 개 잘못한 거 있기도 하고 해서 그냥 끝났는데 솔직히 선 지키느라 말은 안하는데 본인이 알꺼임 본인이 잘못한 거 암튼 더 언급하지 말고 신경쓰지마셈 그냥 정병섹못우 두 마리가 만나서 떡친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라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던 중 2020. 1. 12. 22:21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 내에서 피해자가 ‘그래도 행복한 주말이었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 밑에 댓글로 ‘죽어 시발년아’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70조 제3항, 제1항)이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7.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