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8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09:30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 E, 상환금액 : \ 10,000,000, 상환일자 : 2020. 04. 28., 당일 민원 건은 F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 님 위 G(주) 대출상품을 2020. 04. 28.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G(주)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에 예치금을 입금하면 기존 G의 대출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H 앞길로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G(주)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총 2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25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오전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 J, 상환금액 : \ 10,000,000, 상환일자 : 2020. 5. 8.’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성명 : J, 채권번호 : L, 추심금액 10,000,00원, 완결일자 : 2020. 05. 08.’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K(주)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각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7. 0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47세)의 휴대전화에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중소기업 상인들에게 연금리 2.5% ~ 6.8%, 한도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기간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M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면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다음 날인 2020. 5.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기존에 K 대출금 1,000만 원 약정위반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든지 위약금 300만 원을 갚든지 해야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여주시 N에 있는 ‘O’ 분수대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주) 명의의 서류 2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20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과 Q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R그룹에서 저금리로 정부정책 서민지원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경 충북 증평군 S에 있는 T로 현금 9,1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1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9.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일금 오백만원정, 대출상품명 : M 직장인 신용대출, 채무자 성명 U, 대출일자 : 2020. 5. 19., .(중략). 2020년 5월 19일자로 채무자 U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의 전부를 대위변제 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V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위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의 V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이 일정한 직장이 없으니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서류작업을 해 주겠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회사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는 내용의 대위변제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 위 확인서발급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시 W 소재 X 주차장으로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V주식회사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26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M 특별지원 대출상품 담당자이다. 담보와 보증 없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 과정에서 기존 Z에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해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5:4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릉역 1번 출구 앞길에 현금 16,31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6,310,000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C, AG, B,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6, 7)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7, 62, 70, 71, 7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2020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문자내용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잔액 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18) 2020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이 총책ㆍ유인책ㆍ수거책ㆍ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금액과 편취횟수가 매우 많고 위조한 문서 또한 다수여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