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64

Ⅰ.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45동 놀이터에서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23세)이 나이 어린 아동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배고프지,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라고 말하며 유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45동 1106호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안방 이불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단지 입구 슈퍼마켓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안방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단지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안방 이불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단지 입구 슈퍼마켓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안방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와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관련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서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라 함은,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위 각 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노212, 2011전노36(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회연령이 만8~9세 남짓(초등학교 3~4학년 수준)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으로, 계절 및 시간의 개념이 부정확하고 연산도 불가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피해자는 아버지 및 동생 두 명과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고, 자신이 받은 용돈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으며, 돈 계산도 가능하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마을버스, 지하철을 갈아타고 복지관까지 출·퇴근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관의 질문취지를 잘 이해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후 다시 만나게 된 과정, 피고인과 만나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장소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리, 임신, 성관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답변하기도 한 점, 피해자를 수개월 간 지도해 온 사회복지사 G는 '피해자는 일반인보다 학습적,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해서는 미숙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 다른 점이 없다. 의사소통, 지식, 이해력 등은 동급의 장애인보다 약간 높은 편이지만, 성격상 내성적이라 표현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저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편이다. 피해자가 성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성관계에 대한 인식도 있다'라고 진술하는 점,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는 그 표현에 다소 미숙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생리, 성기 삽입 그리고 임신 등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고, 임신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인지능력이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약간 미숙한 수준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이해하고 원치 않는 경우 자기 보호 행동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인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고, 심신이 미약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되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및 취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비록 장애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지적장애 그 자체만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당시 뇌내출혈 및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피고인의 심신상태와 이 사건의 경위 및 전개 과정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제1회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간음의 시도를 중단한 점, 제2회 범행 당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질 밖에 사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완전히 정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언행에 비추어 일반인과 특히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