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2009. 4.경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위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양주 현장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양주 현장에 보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G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중 110,000,000원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 순번 5번 중 2,000만 원에 대 하여는 이하 '무죄부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제외함)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2. 11.경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중 합계 666,000,000원을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무실의 운영경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사본, 통장거래내역, I 부사장 가수금 내역, 일일자금일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개인사업자금 등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G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인 줄 모르고 G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I 부사장 가수금 내역(수사기록 제24쪽), 일일자금일보(수사기록 제26쪽)를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양주 현장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현장에 있는 I가 자금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G에게 요구하여 G이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부터 양주 현장에서 관리하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달되었던 사실, G은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할 때마다 직원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던 사실, G이 검찰조사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허락했다고 진술한 돈(수사기록 제1116쪽, 2009. 7. 7. 2,000만 원, 2009. 8. 25.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의 비고란에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이자, 하나은행 이자, 공사대금 등으로 그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있는 등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G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던 사실, I가 양주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에게 요청하면 바로 입금되지 않고 자금이 항상 부족하여 I가 자비를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G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는 데 피고인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G이 피고인의 부채를 해결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인수를 추진 중이던 L에게 G을 소개하고, I에게 G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야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G이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G이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까지 6억 6,000만원 가량의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돈에 대해서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으나 비 교적 상세하게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에 대하여 G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부분은 2009. 7. 8. 피고인이 이 사 건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4,3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G은 2009. 7. 7.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43,695,000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허락하였으며 그 돈의 출처는 G의 개인적인 자금이라고 진술하였고, 지출결의서에도 '2천만 원은 A상무(피고인을 말함) M회사으로 차입으로 입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제411쪽), 입금영수증에도 2천만 원은 'A, M회사으로 차입으로 입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수사기록 제412쪽)으로 보아 2009. 7. 7.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43,695,000원 중 2,000만 원은 G의 위와 같은 허락이 있었으므로 위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31쪽)을 보면 2009. 7. 7.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3,122원이 남아있었던 사실, G이 43,695,000원을 송금하였고 다음날인 2009. 7. 8. 4,3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09.7. 8. 피고인이 4,3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중 2,000만 원 부분은 G의 허락이 있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