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0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5.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구속취소된 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들 운영법인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Peer to Peer, 이하 'P2P'라고 한다)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6. 7. 12.경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목적으로 2016. 9. 23. 설립된 법인이다. F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후, P2P 연계 대부업 법인인 G는 F로부터 위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피고인 B은 F 및 G의 자금 관리 전반을 총괄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2. 22.부터 현재까지 G의 등기이사로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각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F의 직원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6. 12. 21.경부터 F의 직원으로서 대출상품을 모집한 다음 이를 F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자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 C, D, E 가. 공모관계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6. 7.경 F가 제공하는 P2P 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G 명의 계좌에 입금한 투자금으로 해당 P2P 대출 상품에 특정된 차입자에게 대여하지 않고, 이를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후 이를 주식투자, 부동산개발사업 등 P2P 대출 사업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되, 피고인 B은 투자금 유용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E은 고객관리,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피고인 D는 2016. 12. 30.경 F에 입사하여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허위의 대출상품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2017. 2. 22.경 G에 입사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주식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등 유용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F의 회원으로 등록된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 J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1,700,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K 대출(1차-F 투자상품 제125호)' 용도로 차주 'L'에게 빌려준 다음 2018. 6. 12.경까지 위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차주로 명시된 L은 F에 P2P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특정된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G 계좌로 입급받아 실제로는 그 전액을 즉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시 돌려받아 위 특정된 용도와 무관하게 유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G 명의의 투자금 관리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G로 하여금 위 돈을 교부받게 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6. 10. 12.경부터 2018.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기재와 같이 36,832회에 걸쳐 피해자 5,92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합계 112,077,447,413원[다만 피고인 D, E은 2017. 1. 4.경부터 110,847,794,832원(범죄일람표 1-1 238번 이하, 36,595회), 피고인 C은 2017. 2. 24.경부터 108,688,045,073원(범죄일람표 1-1 653번 이하, 36,180회)]을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투자금 관리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G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C, D,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F가 P2P 대출 플랫폼 서비스에서 공개하는 투자상품의 경우 현장주소, 부지 면적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건물 신축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라고 투자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주 성명, 시공사 상호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품의 투자금으로 대출을 할 차입자 역시 특정하고 있고, 투자금 보호방법에 관하여서도, 대상부지 등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 개발 공사의 사업권을 양도받는 등으로 투자금을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특정하고 있다. 결국, F가 P2P 대출 플랫폼을 통해 모집하는 투자금은 사전에 투자 상품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 개발공사의 건축주나 시공사 등에 대출해야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금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3. 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K 대출(1차-F 투자상품 제125호)'에 관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1,700,005,830원을 피해자 G 명의의 투자금 관리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투자금 중 1,700,000,000원을 M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공주시 소재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등 위 투자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 18.경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F의 P2P 대출 투자 상품에 관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99,909,671,131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83,836,171,365원[다만, 피고인 D, E은 2017. 1. 4.경부터 83,241,361,365원(범죄일람표 2-1 5번 이하, 98회), 피고인 C은 2017. 2. 24.경부터 81,654,390,584원(범죄일람표 2-1 14번 이하, 72회)]을 주식투자, 부동산 개발 사업 등 해당 투자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B 등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특정된 용도와 무관하게 유용할 예정임에도 마치 특정 투자상품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F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고, 이후 F 및 G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투자설명회를 통해 마치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투자금이 원활하게 모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이 2017. 11. 30.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12,349번 이하 기재와 같이 24,48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합계 68,398,863,27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투자금 관리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G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J,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V 사업자 계좌 등 자금흐름 내역 분석 결과 보고, Q, W 명의 X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확인, Q 명의의 증권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증명서, 참고인 W의 우편진술서 첨부) 1. 상품별 투자금 및 대출취급 현황, 주식회사 F P2P 대출 관련 계약서 등 확인, 주식회사 F P2P 대출 상품 내역 편철, 전체상품내역 출력물 1. 각 법인등기부등본[㈜F, ㈜G] 1. G 금융거래정보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및 수사경력자료(B), 각 범죄경력조회(D, E),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652, 인천지방법원 2014노585),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E: 형법 제35조[피고인 E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제1 내지 7001번 기재 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다만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 D, E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이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유용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6, 7, 8호 상품 및 제122호 상품(이하 상품 연번으로만 특정한다)은 특정된 용도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G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은 처음부터 유용할 계획 아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므로, 이를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불과할 뿐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 등이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유용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E 1) 피고인은 2017. 1.경 투자금이 용도와 달리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B 등의 사기 범행에 방조하기는 하였으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사기죄의 공동정범은 아니다. 2) G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은 처음부터 유용할 계획 아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므로, 이를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불과할 뿐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등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경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G 명의의 Y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계좌를 개설할 당시, B이 G의 자금을 빼돌릴까봐 걱정되어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두었고, 그에 따라 B이 G에 입금된 투자금을 약정된 상품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모두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되었다. 따라서 이후 피고인이 F 대표이사로 등기한 2017. 11. 27.경에는, B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마치 특정 상품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7. 9.경부터 상품 액수가 커지고, W 및 C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의심되기 시작했다. F 대표이사를 맡은 2017. 11. 27. 이전에 G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었어야 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월 400만 원이나 되는 돈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 지인에게 'F는 모집한 자금을 그대로 상품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데 넣음. 걸릴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P2P 대출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이미 B 등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경 F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고, 이후 F 및 G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투자설명회를 통해 마치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투자금이 원활하게 모집될 수 있도록 하여, B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중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 상품에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G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투자금을 교부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6, 7, 8호 상품 피고인은 F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6호 상품의 모집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모집기간을 2016. 10. 18.부터 2018. 10. 20.까지로, 제7호 상품의 모집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모집기간을 2016. 10. 28.로, 제8호 상품의 모집금액을 2억 원으로, 모집기간을 2016. 10. 26.부터 2016. 10. 27.로 하여 각 상품의 정보를 게시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정보를 보고 상품을 특정하여 투자금을 G에 투자하였다. 한편, 2016. 11. 4. G 계좌에 177,690,000원의 투자금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G 계좌에서 ㈜Z 계좌에 2억 원, ㈜AA 계좌에 1,000만 원, ㈜AB 계좌에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는 제10호 상품의 차주인데 처음에는 6,000만 원이 대출 약정액이었으나 나중에 2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2016. 11. 4. ㈜Z에 2억 원을 입금한 것은 제10호 상품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위 2억 원 중 177,690,000원은 같은 날 입금된 ㈜Z에 대한 투자금으로, 나머지 22,310,000원은 이전 다른 상품의 투자금에서 대출해 준 것이다. 또한 같은 날 ㈜AA에 입금한 1,000만 원과 ㈜AB에 입금한 1억 2,000만 원도 이전 다른 상품의 투자금에서 대출해 준 것이다. 즉, G 계좌에서 2016. 11. 4. ㈜Z 등에 입금된 돈 중 152,310,000원(= 22,310,000원 + 10,000,000원 + 120,000,000원)은 이전 다른 상품 3건의 투자금에서 지급된 돈을 그 상품의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제6, 7, 8호 상품에 관한 사기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0호 상품의 모집금액이 6,000만 원, 모집기간이 2016. 11. 4.로 기재되어 있어, ㈜Z에 대한 대출금이 처음에 6,000만 원이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G 계좌에서 2016. 11. 4. Z, ㈜AA 및 ㈜AB에 입금된 돈 중 152,310,000원(= 22,310,000원 + 10,000,000원 + 120,000,000원)은, 피고인이 위 각 사용처를 차주로 하고 위 각 금액을 모집금액으로 하여 별도의 투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전 다른 상품의 투자금을 그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유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그대로 믿을 수 있다. 2) 제122호 상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122호 상품에 관한 사기 범행을 자백하였다. F 직원 O이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상품별 투자금 및 대출 취급 현황'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 대표 U는, 'M이 시행하는 공주시 AD 소재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주시 아파트 공사'라고 한다)를 AC에서 2017. 6.경 공사대금 92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하고 있다. 2017. 6. 30.부터 2018. 5. 15.사이에 F와 M으로부터 총 133억 6,900만 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71억 3,6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입출금 차액 67억 원 중 10억 원은 2018. 3. 30. F에 의뢰하여 대출받은 돈이고, 나머지 57억 원은 이 사건 공주시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U의 진술서에 의하면 제122호 상품의 투자금으로 G에 입금된 3,303,853,930원은 그 투자상품인 '인천 부평구 AE 오피스텔 준공자금' 대출금으로 사용될 것이 아님에도, 마치 위 투자상품에 사용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투자금 중 1,299,766,664원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설령 피고인이 위 투자금 전액을 AC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주시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제122호 상품인 '인천 부평구 AE 오피스텔 준공자금'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G 계좌와 U 진술서에 첨부된 AC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G는 2018. 3. 26. 14:53경 4회에 걸쳐 투자금 3,303,853,930원을 Y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 14:55 경 AC 계좌에 9억 5,000만 원을, 15:13경 G AF은행 계좌에 949,430,501원을, 15:32경 ㈜AG 계좌에 30,202,174원을, AH 명의 가상계좌에 20,133,989원을 송금하였으며, 16:06경 투자금 999,740,000원을 입금받은 후, 16:28경 AC에 10억 원과 5,000만 원, ㈜AI에 3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제122호 상품의 투자금이 입금된 직후에 G AF은행 계좌에 입금된 1949,430,501원, ㈜AG 계좌에 입금된 30,202,174원, AH 가상계좌에 입금된 20,133,989원, AI 계좌에 입금된 3억 원 합계 1,299,766,664원은 제122호 상품의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으로서 그 투자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G의 사내이사로서 G의 자금을 유용하는 데에 피고인(V)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수백 회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G 계좌 및 G로부터 횡령한 돈이 입금된 다른 계좌에서 총 232억 원을 입금받아 그 중 206억 원을 다른 계좌로 출금하는 등 G의 투자금을 유용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G 계좌에서 이 사건 공주시 아파트 공사 시행사인 M 명의 계좌로 수백 억 원의 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B이 M의 발행주식 중 1/3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이 현재 M 발행주식 1/3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M의 자본금은 B이 가장납입한 것이고, 이 사건 공주시 아파트 공사 자금의 대부분은 G의 투자금이 투입된 것이며, M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R은 B의 지시에 따라 M 명의 계좌로 G의 자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계좌에 출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M이 F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 F 및 M의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점 및 피고인과 B, R 및 M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에 입금된 투자금 중 상당한 금액이 M을 통하여 유용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G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G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약정 상품에 사용하지 않을 계획임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위와 같은 유용 행위에 직접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G의 이사로서 월 35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위 돈은 결국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피고인의 G 내에서의 역할은, 주로 G의 자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계좌에 출금함으로써 G의 자금을 유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사로서 받은 보수는 결국 사기 범행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피고인 E의 주장 중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7. F가 설립될 때부터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2017. 1.부터 G의 자금을 입출금하고, F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상품 정보를 게시하는 업무를 하였다. G의 자금 대부분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특정 상품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되었다. 즉 피고인이 G에서 출금한 자금 대부분은 투자 상품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게시한 투자상품 정보 대부분이 허위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경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상품 정보를 게시하고 G의 자금을 이체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 투자금이 모집한 용도와 다른 곳으로 유용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약정 상품에 사용하지 않을 계획임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의 투자상품 정보를 게시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위와 같은 실행 행위를 직접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직원으로서 2017. 말까지는 월 300만 원, 2018. 1.부터는 월 33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사기 범행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 피고인 B, E의 주장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단체의 대표자 등이 그 단체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상대방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단체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단체의 대표자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1176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8. 26. 선고 96도152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다) 주식회사는 주주 등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는바, 주주 등이 주식회사 소유 자금을 차용금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주식회사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라)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해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적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이때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3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P2P 상품의 차주와 직접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투자금의 소유권이 투자자들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돈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B의 1인 주주 회사라고 하더라도 B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한편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할 계획임에도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상품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게 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재물취득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투자금을 실제로 횡령한다면 이는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즉, 이 사건 범행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비양립적 관계로서 하나의 범죄만이 성립한다거나, 횡령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등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 회사는 P2P 연계 대부업자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11 제1항 제5호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P2P 연계 대부업 이외의 일반 대부업을 겸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P2P 연계대출, P2P 투자상품의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 피해자 회사나 F의 운영자금 등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P2P 연계 대부업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피고인 B, C 등의 개인 계좌나 W 명의 주식거래 계좌 등 차명 계좌로 출금하였고, M 명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공주시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P2P 대출 방식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차용인에게 대출하면서도 제대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는 등 피해자 회사의 사업인 P2P 연계 대부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5년 ~ 50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D, E: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6년~50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5유형(300억원 이상)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특별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7년~11년 3) 다수범 가중을 한 최종 권고형 범위 7년~50년 다. 피고인 C, D, E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13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5유형(300억원 이상)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특별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8년 3) 다수범 가중을 한 최종 권고형 범위 5년~1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P2P 대출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도록 한 후, 차명계좌 여러개를 수시로 사용하며 G에 입금된 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주식투자를 하면서 7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아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약 60억 원이 이 사건 공주시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유용되었는데, 위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는 M이다. M은 피고인 B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 명의를 차용하여 M의 발행 주식 1/3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M이 시행하는 위 아파트 공사에 거액을 투입하면서 이를 회수할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지휘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럿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D와 E 또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투자금 유용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B이 지시하는 대로 수시로 출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거액의 투자금이 유용되었다. 피고인 D는 허위의 투자상품을 기획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후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차주들의 담보를 해제해 주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은 F 설립 시부터 피고인 B과 함께 하여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 D, E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면 약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실행행위가 결합된 전체 범행의 무게를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범행으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월 400만 원의 대가를 받을 개인적 욕심만을 앞세워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방조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과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이익은 피해 금액에 비하여 볼 때 크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범위의 하한 이하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17. 11. 30.부터 201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63번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2-2 연번 47번 이하 기재와 같이 F의 P2P 대출 투자 상품에 관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0,332,513,97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기존 투자원금 상환, 주식투자, 부동산 개발 사업 등 해당 투자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2016. 9.경 G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2017. 11.경 F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의 횡령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이 B 등과 횡령범행을 공모하는 등 B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과 사이에, B 등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F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고, 이후 F 및 G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투자설명회를 통해 마치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투자금이 원활하게 모집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17. 11. 30.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12,349번 이하 기재와 같이 24,48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398,863,27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F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고, 이후 F 및 G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투자설명회를 통해 마치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투자금이 원활하게 모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B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공동의 의사로 사기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B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자신을 F 및 G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35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F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의 투자상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허위의 투자상품을 기획하거나, G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등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F의 투자설명회에서, F 및 G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인사말을 하면서 마치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사말은 B이 미리 적어준 것을 피고인이 받아서 읽은 것이고, 그 대상도 위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채권자들일 뿐이며, 채권자들이 위 인사말에 기망당하여 투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2.부터 201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F의 P2P 대출 투자 상품에 관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7,228,305,942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2,802,723,446원[다만 피고인 D는 2017. 1. 4.경부터 12,243,665,846원(같은 별지 연번 9번 이하, 60회), 피고인 C은 2017. 2. 24.경부터 12,202,595,846원(같은 별지 연번 12번 이하, 57회)]을 기존 투자원금 상환 등 해당 투자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의 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은, G의 P2P 투자상품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G 및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G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돈을 G의 목적 사업 외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8.부터 201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 A, C, D, E으로부터 합계 463,0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투자상품에 대하여 모금액 목표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 C 명의로 만들어 놓은 가상 계좌로 돈을 보내주어 모금액을 맞추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피해자들 명의가 피고인들 명의와 동일한 점, 입금한 액수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일람표에 특정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서 모금액이 모두 입금된 것처럼 맞추기 위하여 가장 투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아닌 투자자로서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제1 내지 237번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제1 내지 4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0. 12.부터 2016.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제1 내지 237번 기재와 같이 2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9,652,581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0. 18.부터 2016.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F의 P2P 대출 투자 상품에 관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34,117,6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94,810,000원을 주식투자, 부동산 개발 사업 등 해당 투자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가 설립된 2016. 7.경부터 F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6. 12. 말경. 사임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G의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이전에는 B이 직접 하였기 때문에, 2017. 1. 이전에는 B이 허위의 투자상품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다음 이를 유용한 사실을 몰랐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 또한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자금 이체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7.경부터 F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017. 1. 이전에 B과 공모하여 사기 및 횡령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제1 내지 237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제1 내지 4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