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시골 농가를 빌려 닭을 키우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 닭고기와 유정란을 납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와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농가를 빌려 닭을 키워 닭고기와 유정란을 피해자의 식당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24.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5. 08:55경 진주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중인 서류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트렁크 내에 보관중이던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차용각서 4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차용해주면서 작성해 두었던 메모지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내사보고(순번 12, 13, 14) 1. 입출금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차용각서 사본, 문자내역, 피의자 명의 E계좌 거래내역서, 별건 인증서, 인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5,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보낸 돈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이며 동거하는 중이었으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서류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토종닭 등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차용각서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 토종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차용증서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피고인의 지장을 찍고 이를 식당 직원인 H를 통해 매니저 I에게 보관하도록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신 별장을 하나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동안 빌려간 돈에 대한 증빙이 있다고 다투던 중 피고인의 반응이 이상하여 그제야 집에 가서 찾아보니 차용증서 등 범죄사실 기재 서류가 모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CCTV를 돌려보니 피고인이 집에 왔다 간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H, I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주변을 촬영한 CCTV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없다가 집 밖으로 나오면서는 서류 뭉치 등을 들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준 5,000만 원이 닭 납품을 조건으로 한 차용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한 피해자의 은행계좌 내역에도 ‘A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작성되었다는 차용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출력본의 기재도 위와 일치하고 있다. 그런 반면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명목에 관하여 처음에는 ‘대외업무 활동비’라고 하였다가, 다음에는 ‘생활비 명목’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관계 정리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보낸 돈’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매번 바뀌고 있고, 실제로 위 돈이 사용된 내역도 피고인의 형제에게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닭 납품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중이었으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간 관련 가사소송 판결문의 기재, 주민등록내역, 피해자․피고인과 함께 지냈던 식당 종업원들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였다는 진주시내 주거지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용 사택으로 사용된 곳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미리 피해자가 알려주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주거에 들어간 1)양형기준 처리지침상 주간 주거침입 후 절도는 ‘침입절도’로 의율하고 수 개의 죄로 적용하지 아니함.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