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인 E 감시위원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법령을 위반하였으니 관할 관청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빼앗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5. 7.30. 17:30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A은 시청 직원이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환경감시단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고물을 너무 높게 쌓았다.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고발하면 바로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벌금도 많이 나오고 허가도 취소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5. 7. 말경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54세)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환경감시단에서 나왔는데 고물을 너무 높게 적재하였다. 시청에 당장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5. 7. 말경 전북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41세)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환경단체에서 나왔는데 고물들을 너무 높게 쌓아 놓았다. 위반사항이다. 고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사진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0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5. 8. 19. 15:00 경 전북 김제시 P에 있는 피해자 O(43세)이 운영하는 Q 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이 고물상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밖에 두는 것은 위법이다. 나무 보일러에 나무 파레트를 사용하면 환경법에 위반된다. 시청에 연락하여 단속반을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5.8.26.16:00경 충남 아산시 S에 있는 피해자 R(55세)이 운영하는 T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개 배설물을 그냥 방치하면 되느냐. 시청 직원을 불러 오게 되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8. 5. 전북 익산시 V에 있는 피해자 U(49세)이 운영하는 W카센타에서 성명불상자 2명이 먼저 피해자에게 "세차기가 환경오염물을 배출하는 문제가 있다. 벌금 3,000만 원이 나오고, 가게 문을 닫을 상황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있던 중 위 장소에 나타나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나도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나하고 잘 아는 가게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자들을 돌려보낸 뒤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 인사치례로 100만 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전북 익산시 Y에 있는 피해자 X(52세)이 운영하는 Z 고물상에서 그곳 도로에 쌓아 놓은 쇠파이프, 농약병 등을 사진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전라북도 환경감시단에서 나왔다. 농약병 등을 쌓아놓은 것을 환경부에 통보하겠다. 내가 휴대전화를 한번 누르면 찍어놓은 사진이 바로 환경부로 넘어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10. 14:30경 전북 정읍시 AB 에 있는 피해자 AA(48세)이 운영하는 AC에서 피해자에게 "전선을 소각해서 벗긴 것이 아니냐. 시청에 신고를 하면 환경법 위반으로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함께 간 AD으로 하여금 고물상 내부를 사진촬영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14. 15:02 전북 익산시 AF에 있는 피해자 AE(44세)이 운영하는 AG에서 피해자에게 "대기환경법 위반사실을 환경부로 넘기면 이곳을 폐쇄조치하고 벌금 600만 원이 나온다."라고 말하며 세차장 사진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같은 날 19:30경 전북 익산시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19. 14:00경 전북 익산시 AK에 있는 피해자 AJ(32세)이 운영하는 AL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을 야적하면 안 된다. 시청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환경단체 후원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21. 18:40경 같은 시 AM에 있는 AN라는 횟집에서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L, O, R, U, X, AA, A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 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I, O과 합의한 점,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갈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모두 합하여 292만 원 정도) 불리한 정상 : 비영리 민간단체인 E 감시위원의 지위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위법사실을 고발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량 : 징역 10월 ~ 2년 6월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부정요소 : 범행수법이 불량,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