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역 부근 식당에서 C에게 'D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E정당 D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본부 자유수호대책위원회 특보' 임명장과 함께 서명용지를 건네주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는 2012. 11. 중순 일자 불상경 영천시 F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에 손님으로 온 H에게, D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명용지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여, H의 서명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C는 2012. 11. 중순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총 94명의 선거구민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명용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E정당 D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I, J, K에 대한 문답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구고등검찰청 디지털수사팀 모바일 분석보고서, 임명장 촬영사진, 수배사실 확인보고, C 통화내역 보고, C 전화진술 청취, C 재판확정 보고, C 전화통화 및 현금출납 명세표 제출 보고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2. 11.경 서울역에서 C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E정당 D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본부 자유수호대책위원회 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이나, D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서명용지를 건네준 사실이 없고, 위 서명용지에 서명을 받아줄 것을 부탁한 적도 없다.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L에 지식인들을 영입해야 하니, 서명을 받아 달라'며, 'E정당 D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본부 자유수호대책위원회 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과 D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서명용지를 주어, D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의 C의 진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C는 약 4, 5년 전부터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정당'과 그 전신인 'M정당'(이하 통칭하여 '정당'이라 한다)의 당원으로 활동하였고, 2012년경 보수단체인 'L'의 부총재를 역임한 적이 있다. C는 '정당'의 당원도 아니고, 'L'의 회원도 아니었다. 2) 영천시에서 'G'을 운영하던 C는 2012. 11.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2, 3차례 서울로 올라와 서울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3) C는 2012.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G'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D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명용지에 서명을 받았다. 4) C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는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122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3. 8. 16. C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270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C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는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산악회 회원을 모집해야 하니 서명을 받아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0, 117쪽)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산악회의 명칭, 조직 규모, 구체적인 산행계획, 회비 등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 동안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하면서 '피고인이 임명장을 주면서 "내가 L회의 부총재인데, 인재들을 영입해야 하니, 서명을 받아달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18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는 점, C는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정당 D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본부 자유수호대책위원회 특보'임명장을 소지하고 있었는바, 만약 'L'의 부총재이던 피고인이 C에게 위 임명장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E정당'의 당원이나 'L'의 회원도 아니었던 C가 위와 같은 임명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 없는 점, C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임명장을 주면서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ATM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수사기록 295쪽)라고 진술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ATM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C에게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C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도, C가 3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C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122호)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C가 이제 와서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벌금 70만원 ~ 2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C로 하여금 선거구민들로부터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거구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C에게 허위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C로부터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받는 등,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한 채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나. 다만, C가 서명을 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인 C가 선고받은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