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2013고단156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6. 21. 11:2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방충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옷방에 결려 있는 가방에서 5달러 지폐 8매 등을 포함하여 40만 원 상당의 미화를 가지고 나오고, B는 안방에서 현금 23만 원과 시가 27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7. 중순 15: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안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 벽면에 걸려 있는 점퍼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축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2012. 12. 9. 20: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8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702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12. 6. 11:00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현관 밖에서 망을 보고, B는 안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는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12. 6. 11:30경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은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12. 6. 13:00경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집 뒤편 다용도실 문을 통해 옷방까지 들어간 후,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반지갑(MGM상표)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12. 6. 12:00경 전남 영암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B는 열려진 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16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감식결과), 수사보고(피해물품 일부를 회수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F)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155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L, N의 각 진술서 1. -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편집본 1부, 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특수절도죄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중 F, I은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품 및 피해자 D의 피해품 중 일부(1달러짜리 6매, 5달러짜리 8매, 위안화 1매)가 반환된 점,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이제 만 19세를 갓 넘은 나이인 점, 주요 공범자인 B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3:20경 경기 이천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42세)등과 친목계인 F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술을 따른 술병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요구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4.00: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대학 교사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북부경찰서 D계 사무실 내에서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01. 2. 7.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고,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1동 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유럽 성지순례 비용으로 약 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서 "너가 먼저 죽을래?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위 과도로 자신의 배를 수회 찔러 피가 나게 하고, 다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과도사진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과도로 자해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내용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적시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장 접수일이 이 사건 행위 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해자가 단순히 이혼소송에 이 사건을 이용한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딸 E이 피고인이 과도를 떨어뜨린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달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E의 진술을 유도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녹음CD), 당시 피고인이 자해로 인하여 피를 흘리기는 하였으나, 그 상처가 깊지 아니하여 비록 한기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대로 칼을 집어던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사이로서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자해하다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는 매우 위험한 데다가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범행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보다는 자신에 대한 자해가 주된 범행내용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3:20경 서울 은평구 홍은동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청량리를 향하여 가던 중 내부순환로 길음램프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대를 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CD 및 CCTV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약이 비교적 경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3,2. 18,23:45 경 자동 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3-1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이트밸리 주차장 쪽에서 안중근 공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8,0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2. 19. 00:01 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62-4 중동프라자에서, 피고인 A 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피고인 A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A 이 음주사고를 냈는데 가고 없다, 빨리 파출소로 와서 A인 척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무조건 인정해요', 'A이가 운전하다 접촉사고 무조건 운전 했다고 하고 겁이 나서 갔다고 해, 개명했다고 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부천원미경찰서 중동지구대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인을 도피하도록 피고인 C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2. 19. 01:53 경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겁이 나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고소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문자촬영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C이 자신 대신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묵비하였고 그 범행의 수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고 당시 A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어 A의 범행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C을 끌어들임으로써 사법기관을 속이고 실체진실 발견에 대한 사법의 신뢰를 무너뜨렸던 점, 결국 C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사법기관을 속임으로써 실체진실 발견에 대한 사법의 신뢰를 무너뜨렸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혔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 대신 형사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초범이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2.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영중면사무소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중파출소 방면에서 영중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KT) 소유인 전신주를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러뜨려 전신주 공사 재료비 등 수리비 1,27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KT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KT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실제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의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버스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기존에 밀린 버스구입대금 및 주식회사 D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위 C의 대표이사 명의로는 신용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F에게 월 300만원을 주고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변경 등록하게 하고, G에게 1,500만원을 주고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 명의를 빌렸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2. 1. 말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대출중개회사인 I 회사 대표 J에게 "K(유니버스 럭셔리 2008년식) 및 L(유니버스 럭셔리 2007년식) 버스를 2대 구입할 것이니 대출을 해 달라, 대출금으로 버스를 구입한 후 버스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2. 초순경 구리시에 있는 M 사무실에서 F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하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G가 같은 대출서류의 대출신청자란을 작성한 후 위 대출서류를 J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위 대출서류에 기재된 버스를 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밀린 버스구입대금 및 D의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버스 2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경 (주)D 명의의 농협계좌로 버스 2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1. 고소장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이익주체인 C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 하순 09: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슈퍼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일만 원권 지폐 등 현금 3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1월 하순 성남시 중원구 F 근처 주택가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장 빨래 줄에 걸어 놓은 시가 미상의 '험멜'점퍼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7, 19:22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슈퍼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슈퍼 밖에 설치된 냉장고 문을 몰래 열고 3,000원 상당의 서울우유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27, 20:4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혼자 카운터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다 내 놓아라."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G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서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300,000원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범죄사실 제1항)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특수강도(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 기준 > 02.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흉기 단순 휴대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타인의 물건을 3회 절취하였고,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슈퍼에서 금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D 전 회사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D 소유의 부 동산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6.25.경 대구 동구 F 소재 G호텔 커피숍에서 D의 개인비서 행세를 하며 피해자 C에게 "D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D의 개인 사업 프로젝트가 여러 건 있는데 그 일을 도와주면 좋겠다. D 개인 프로젝트를 향후 5년간 도와준다는 조건 하에 D 소유의 시가 22억원 상당 충남 당진군 소재 'H 모텔'을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겠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경비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더 나아가 D이 작성해주라고 하였다면서 'D 회장이 추진하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대가로 충남 당진군 소재 H 모텔(시가 22억원 상당)을 본인 책임하에 2006.-.-.까지 C 교수 님(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행약속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8. 위 모텔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3. 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금 40,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비서를 사칭한 사실, 판시 각 일시에 판시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행약속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사기 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미 그 집행을 마쳤으며, 역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A4 용지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구할 수 없자 계약금만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부동산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17. 광주시I 소재 J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가 2억 5,000만원에 매물로 내놓은 삼척시 K 외 6필지 토지를 3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A4 용지를 공급해주기로 한 L가 위 토지의 시가를 알게 되면 A4 용지를 공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도 차용한 금원이며,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억원에 토지를 매수할 테니 우선 계약금 2,000만원만 받고 L에게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 중도금과 잔금은 꼭 지급하겠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18.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L로 하여금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1회 조서 중 N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2010. 7. 2.자 조서 중 O, L, H 진술부분, 2010. 9. 5.자 조서 중 H, N, H 진술부분 포함)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담보제공승낙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증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상가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1. 9. 16.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자 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중개업자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주소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06-2004", 주민번호 란에 "F", 전화 란에11G" 라고 입력하게 한 후,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3. 1. 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내 민원실에서 임대인인 으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당하자 이에 답변할 목적으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에 사건번호 란에 "2012가단54269", 원고 란에 "I", 피고 란에11 H", 소송 대리할 사람의 이름 란에 "A", 주소 란에 "수지구 J, 1층", 연락처 란에 "G",날짜 란에 "2013. 1. 30.",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피고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주사 K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가임대차계약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8.14: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마침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2~3년 전까지 씨티은행 팀장으로 있었고, 아는 선배 D이 현직 농협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금 대출로 4억 6,8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약정상 대출금의 10%를 먼저 예치하면 일주일 만에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실제로 농협에 근무하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속칭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4억 6,8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1,500만 원을 교부받고, 500만원상당의 홍콩달러를 추후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후단경합 관계 등 확인)의 각 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1: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화장실이 급한 피해자 E(여, 32세) 일행과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 화가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F의 제지로 잠시 피해자와 떨어졌다가 귀가를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또다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0:4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새 마을금고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 골목길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시속 약20km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금정역 방면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하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751,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3:3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노전초등학교 정문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2:11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달동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언양읍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4. 1. 13:20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국도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폭 3.20m, 높이 4.20m의 화물을 적재하고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 38, 44, 70(병합)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6. 23: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F건물 403호실에서 평소 사귀어 오던 피해자 G(여, 49세)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왜 연락을 안 받나, 전화기 내놔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던 중 야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전송해 준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그 놈에게 한번 준거 아니가, 같이 술자리 했지, 안 했으면 이런 것이 올 리가 있나"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솔직히 말해라, 씹할 년아, 그 놈하고 한 번 했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119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0.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아까 통화한 것을 왜 지웠나, 너거 둘이 뭐가 있으니 지운 거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정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1.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확정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폭력전과가 6회 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2014고단605] 피고인은 양주시 H에 있는 T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피혁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년 1월분 임금 3,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1, 2,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419,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6]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K 직원들인 피해자 L, M, N, O, P이 자사 상품권을 할당받고 이를 현금화하여 액면가의 75%를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몇 차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K의 상품권을 받아 사용하고 1개월 내지 2개월 후 위와 같이 할인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상품권을 주면 2013. 3. 31.까지 대금을 전부 지불해 줄 테니 이번에는 상품권을 좀 많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 자재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채무 등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I이 취급하던 가죽 물품에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서 월 600만 원인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2013년 1월분 임금 약 2,000만 원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정해진 기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의정부시 Q오피스텔 501호(R)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소유의 상품권 150장, 피해자 M로부터 그 소유의 상품권 140장, N으로부터 그 소유의 상품권 100장, 피해자 0으로부터 그 소유의 상품권 70장,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소유의 상품권 40장 합계 37,500,000원 상당의 상품권 500장(1장당 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각 인수증, 기본신용보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L, M, N, O, P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2년 5월 초순경부터 2013. 2. 28.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년 1, 2월분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3,4,5,6,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900,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ol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