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5.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당시 만 16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약점 잡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영상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6. 11. 0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 나를 좆등신 호구로 보냐. 내가 당진에 이런저런 사람을 안다. 자위 영상 찍어서 보내면 화도 내지 않고 찾아간다는 소리도 안 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09:05경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 스스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생성하게 한 후, 이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6. 16. 2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 똑바로 받아라, 너네집 아니까 찾아갈 수 있다. 연락 피하지 마라.주말에 만나주지 않으면 진짜 찾아가겠다. 만나서 예전처럼 똑바로 안하고 기죽어 있으면 때린다”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바지랑 속옷이랑 벗어, 클리만(음핵)비비면 되잖아”라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 및 통화기록 등, 피해자 제출 사진 및 카톡 대화내용 사진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자위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2020. 6. 1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2020. 6. 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쉽지 않아,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만 16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단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하였던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