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9.경 순경으로 임관하여 2013. 10. 경위로 진급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2011. 12. 23. 위 파출소에 발령받은 신임 순경인 피해자 F(가명, 여, 24세)과 같은 순찰팀에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가 근무경험 부족, 같은 팀 상급자 겸 이른바 '사수'인 피고인에 대한 복종심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2012. 9.경부터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집, 지인의 사무실 등에 피해자를 데려가 손을 잡거나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파출소 순찰팀 경찰관들과 회식 후 순찰팀장의 지시에 따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G 무쏘 화물차에 태워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6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구토를 한 후 잠이 들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알몸을 피고인의 삼성 휴대전화(기기명 : SEL-SCHB890, 전 화번호 : H)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그 추행 장면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경 다른 경찰 부서로 전출한 피해자를 불러내어 "너를 I기동대에 보내기 위해 와인 선물, 기름값 등으로 700만원이 들어갔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100시간을 만나줄 것이냐"라고 요구하고, 같은 해 6.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 "700만원이 들었다는데 왜 100시간을 만나주지 않느냐"로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은 너무 많으니 350만원을 주고 만나는 시간을 줄여달라"라는 말을 듣자 이를 승낙하면서 "계좌이체로 주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2013. 7.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는 앞으로 나의 펫이다", "말 잘 들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 아님 네이버 검색 1위 기록 세울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와 같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을 캡처한 피해자의 알몸과 음부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중국에 있는 동생들을 시켜서 네이버 검색어 1위를 만들어 주겠다,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해서 1위를 만드는 것은 순식간이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뽑아서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에 만날 때 돈을주겠으니 가지고 있는 사진을 다 가져와서 보는 앞에서 다 지워달라"는 부탁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6. 오전경 피해자를 위 무쏘 화물차에 태워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열어 그 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몸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고 설명한 USB 저장장치를 차량 안에 있던 망치로 부수면서 "더 이상의 사진은 없으니 믿어라"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련해 온 현금이 부족하니 약간의 현금을 더 인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2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은행 앞에 피해자를 내려준 다음 그 앞 도로에 위 무쏘 화물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14.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피고인에게 좋은 근무지로 전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해온 점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경제팀에 보내 줄 테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섹스를 하자"라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파주시 N에 있는 'O'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9. 14. 15:49경 호수를 알 수 없는 위 모텔 방에서, 그곳 욕실에서 알몸 상태로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기명 : 갤럭시 노트5, 전화번호 :P)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식사를 한 후 일산시로 이동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라이브카페에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위 'O'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23. 01:25경 호수를 알 수 없는 위 모텔 방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욕실에서 알몸 상태로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Q을 차단하면서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3.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술 한 잔 하고 있을거야. 그쪽으로 와라. 너하고 나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개망신 당한다.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가자. 연락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보낸 협박 문자메세지 사진(공갈) 1. 내사보고 (피해자 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 1. 몰카 동영상 분석사진 1. 모텔 몰카 동영상 분석사진 1. 수사보고 (협박성 문자 발송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Q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항의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3. 항 4. 항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 어린 하급자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공갈, 협박에까지 나아가 그 책임이 무겁다.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관련성과 공갈 및 협박의 내용,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인 15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