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02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10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C, D, E은 화성시 F 임야 11,008㎡ 전부(피해자 B, C 각 2/6, D, E 각 1/6 지분)의 공유자들이고, G 도로 1,474㎡ 중 일정 지분(피해자들 각 8,275/174,700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다(이하 위 임야 및 도로를 함께 일컬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피해자들을 함께 일컬어 ‘피해공유자 4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서울 관악구 H원룸'의 관리실에서 피해공유자 4인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해공유자 4인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공유자 4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해공유자 4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도 없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해공유자 4인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그 빌린 돈 중 일부를 피해공유자 4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려 했음에도, 피해공유자 4인에게 “내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나중에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업자금을 확보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해공유자 4인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주면 이것을 이용하여 절대 대출은 받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은행에 우리가 사업자금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공유자 4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공유자 4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해공유자 4인 지분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후 2016. 3. 30.경 사채업자 I, J에게 각 ‘채권최고금액 4억 5천만 원, 대출원금 3억 원’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해공유자 4인 지분에 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차용원금 중 1억 7,5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4. 29.경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로 하여금 ‘대출원금 6억 원’을 조건으로 L, M 명의로 I, J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을 양도받게 한 후 K로부터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약 5억 1,400만 원(대출 원금 6억 원)을 빌려 사용함으로써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11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이하 ‘N 씨’라고 한다)에게 “내가 대구 소재 호텔을 인수하려 하는데 당신이 감정비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호텔을 담보로 대출 30억 원을 받아 이 중 1%(3,000만 원)를 수수료 명목으로 당신에게 지급해 주고, 원금 2,000만 원은 2012. 4. 16.경까지 지급해 주겠다. 또한 900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면 650%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 위 2,000만 원과 수수료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으니 9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소재 호텔을 직접 인수하거나 대출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이 대출브로커에게 감정비용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N 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을 대구 소재 호텔에 대한 감정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그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험 가입 명목으로 9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일부만 가입하고 대부분을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보험가입 수수료를 받아 위 대출수수료와 감정비용의 지급을 담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 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 씨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북한에서 탈출한 피해자 P(이하 ‘P 여인’이라 한다)을 소개받고 마치 자신이 미혼인 듯이 행세하면서 광주시(廣州市)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P 여인을 데리고 가 보여주는 등 환심을 산 후 2013. 7. 30.경 피해자 P 여인에게 “광주시 Q, R, S, T 총 4필지(이하 ‘이 사건 광주 U 4필지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내소유의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건축인허가 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7억 7천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광주 U 4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약 7억 3,920만 원인데다가 당시 U의 동일 면적 임야에 대한 실거래가는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았던 데에 반해 이 사건 광주 U 4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약 10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P 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P 여인에게 한 달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 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 여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조합(W)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 24.경 경북 울진군 A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X(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여 피해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다가 같은 해 9. 27.경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Y 기아 케이쓰리(K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경의 어느 날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돌려주지 않다가 2015년 봄 무렵의 어느 날 고양시 어디에 선가 누군가로부터 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4 사기] 1. 증인 C, Z, AA,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증인 AB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A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유한회사 AC과 주식회사 K의 등기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각 건설회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주공동사업이행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내용증명, 확인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화성AE진행계획서 [2018고합111 - N 씨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N 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내역 [2018고합111 - P 여인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P 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주시 U 소재 4필지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확인)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2018고합111 -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 1. 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수사보고(케이쓰리 자동차 반환 확인보고), 수사보고(진술인 제출 판결문, 매매계약서 등)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공유자 4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해공유자 4인 지분을 매수(이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 전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후 매매대금(계약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미리 설명하였으므로 기망이 없었다고 다툰다. 나. 판 단 그런데 피고인의 편취행위, 특히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객관적 행위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H 원룸의 벽면에 붙어 있는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2016. 3. 7. 위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짓겠다’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하였듯이, 이 무렵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시세 등에 관한 정보는 물론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해공유자 4인 지분을 매수할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은 피해공유자 4인에게 “유한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자신이 AC에서 파견 나왔다거나 AC이 전원주택 시공을 담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AC의 직원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원주택 관련 사업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AC과 직접적으로 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AC로부터 면허를 빌린 AG으로부터 사업 시공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현재까지 AC과의 정확한 관계를 비롯한 AG의 신분, 지위 및 그가 종사하는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공유자 4인은 2016. 3. 2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계약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주공동사업이행서 를 작성하였고 2016. 4. 4. 공증인가 법무법인 AJ에서 사서증서 인증(등부 2016년 제764호)을 받았다. 위와 같이 지주공동사업이행서에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제2, 3항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공유자 4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채무자 지위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공유자 4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 계약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동의를 해주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피해자들에게 등기완료통지서에 기재된 I, J을 자신의 회사 이사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양수채권자 L, M를 신임 이사로 설명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공유자 4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 이름이나 신분 등을 밝히지 않았고, 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 진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AB의 증언과 진술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기는 하나, AB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AB은 피해공유자 4인에게 근저당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채무자․채권최고액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만 전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AB의 증언은 피고인의 주장이 아닌 이 부분 범죄사실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통해 합계 5억 1,400만원(차용 원금 기준 6억 원)을 빌려 그 중 3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로 식비, 주유비, 유흥비 등 피고인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매수인임에도 자기 돈 한 푼 없이 매도인인 피해공유자 4인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심지어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 목적 보다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공유자 4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말한 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결코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여 왔고, 이러한 진술에 하등의 의문을 품을 여지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판시 제1항과 같은 편취행위와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4항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다음으로, 판시 제4항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회사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차량에 담보제공을 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영권 및 지분 인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2014. 1. 24.경 피해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인수자금 마련이 되지 않아 2014. 9. 27.경 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피고인이 이사직을 맡고 있는 동안 피해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AF은 은행 대출을 위해 서울에 간다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일시적으로 빌려준 점, AF은 피고인이 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2015년 1월경부터는 AF과 연락이 닿지 아니한 점, 이때부터 AF은 피고인의 친구인 AH을 독촉하여 2017년 8월 내지 9월경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받은 점, 위와 같이 피해회사는 이사직에서 사임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독촉하였을 뿐 담보제공을 허락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반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승낙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와 배경에 관한 설명이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안 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과 사업 진행 계획의 뒷받침 없이 부동산 개발 또는 호텔 인수 등의 명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다. 더욱이 고령남성이거나 법적인 지식과 사회경험이 부족한 여성들인 피해공유자 4인(판시 제1항 범죄)과 자본주의사회의 경험이 부족한 탈북여성인 P 여인(판시 제3항 범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약점을 공정증서 및 결혼을 미끼로 치밀하고 교묘하게 이용한 지능범인 점, 판시 제1항 사기범행의 경우 채권최고액 9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17타경25184)가 진행 중인 점 등 편취 수법과 경위 및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규모, 여기에 판시 제4항의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한 경위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0고약18122)을 발령 받았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2015고약15798)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1항과 같은 사기죄를 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재범가능성 역시 높다. 나아가 판시 제1항의 사기죄는 2016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공유자들의 피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합의 등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하면서도 정작 실제로는 편취한 돈 중 지급했던 3억 원을 제외하고는 4년을 지나도록 단 1원도 추가로 변상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공유자 4인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출석하기로 약속했던 두 차례의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2, 3항의 사기죄 피해자들인 N 씨와 P 여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횡령된 이 사건 차량도 피해회사에 회수된 점(판시 제2항의 피해자인 N 씨가 작성한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과 영수증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N 씨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빌린 6억 원(원금 기준) 중 3억 원이 비록 편취의 방법으로 활용된 것이나 다름없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판시 제1항의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됨으로써 위 금원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