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63

범죄사실 2016고단4663 피고인 A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이나 중고자동차 매수인으로부터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주행거리를 변경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5. 3. 4.경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3. 4.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우방드림시티 107동 앞 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이 구매하려고 하는 L K9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보증수리가 가능한 120,000km 이내로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주행거리 조작 기계 (일명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K9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44,782km에서 110,000km로 변경하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2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 A는 2016. 8. 19.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L K9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다시 줄여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K9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40,000km에서 0km로 변경하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3.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약 8만원을 받고 번호불상인 포터 화물차의 주행거리를 보증수리가 가능한 주행거리로 줄여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 1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016고단6641 피고인 A는 2016. 10. 5. 중고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은 각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E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12. 22.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구문화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M SM7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SM7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34,000km에서 약 98,000km로 변경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2. 15.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2. 15.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인 피고인 C으로부터 P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보증수리가 가능한 120,000km 이내로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주행거리 조작 기계(일명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59,000km에서 약 110,000km로 변경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2016. 6. 23.경 범행 피고인 A는 2016. 6. 23.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Q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보증수리가 가능한 120,000km 이내로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22,588km에서 약 112,000km로 변경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 C 및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으로부터 L K9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B에게 "주행거리를 변경하면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준 후 B의 동의를 받아 A에게 위 K9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여, 2015. 3. 4.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우방드림시티 주차장'에서 A로 하여금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9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44,782km에서 약 110,000km로 변경하게 하고, B은 A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4. 하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인 피고인 D으로부터 R 그랜져H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60,000km로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24,000km에서 약 60,000km로 변경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5.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16. 5. 15.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S 그랜져H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제2의 '가'항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13,000km에서 약 73,000km로 변경하고, 피고인은 A에게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G 및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본인으로부터 T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피고인 G에게 "주행거리를 조작하면 현대자동차 무상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한 다음 피고인 G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A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고 2016. 7. 24.경 양산시 U에 있는 'V'에서 A로 하여금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25,976km에서 약 118,400km로 변경하게 한 후 A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G은 A에게 3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8. 8.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H로부터 W 그랜져T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그랜져T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70,000km에서 약 130,000km로 변경하고, 피고인 H는 피고인 A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F 및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으로부터 S 그랜져H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쉬운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에 대한 피고인 F의 동의를 받은 다음 A에게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여, 2016. 8. 3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A로 하여금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79,354km에서 약 105,120km로 변경하게 하고, 피고인 F은 A에게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9.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17.경 대구 서구 X 중고자동차 단지에 있는 'Y'에서 피해자 Z에게 M SM7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승용차로 주행거리는 98,180km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M7 승용차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행거리가 약 134,000km에서 약 98,000km로 변경되어 실주행거리와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상이한 승용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5. 1.경 대구 서구 X 중고자동차 단지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B에게 R 그랜져HG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계기판 고장으로 계기판이 교체된 적이 있는 승용차로, 실주행거리는 약 124,000km이나 계기판에는 약 60,000km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져HG 승용차는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행거리가 약 124,000km에서 약 60,000km로 변경되어 실주행거리와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상이한 것이었고 달리 수리를 위해 계기판이 교체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수리비 명목의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6. 5. 15.경 대구 서구 AC에 있는 '현대자동차 AD정비공장'에서 그곳 직원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주행거리가 조작된 S 그랜져HG 승용차가 정당하게 무상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져HG 승용차는 실제 주행거리 약 113,000km로 엔진 등 주요부품 보증기간인 5년/10만km를 도과하여 피해자 현대자동차로부터 무상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승용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미션 수리 등 명목으로 시가 164,711원 상당의 무상보증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3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2,9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경 대구 서구 X 중고자동차 단지 2층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F에게 S 그랜져HG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계기판 고장으로 기존에 계기판이 교체되어 실주행거리 약 113,000km이나 계기판에는 약 73,000km로 표시되어 있는 승용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져HG 승용차는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행거리가 약 113,000km에서 약 73,000로 변경되어 실주행거리와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상이한 것이었고 달리 수리를 위하여 계기판이 교체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4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25.경 양산시 평산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그곳 직원에게 제6항 기재와 같이 주행거리가 조작된 T 에쿠스 승용차가 정당하게 무상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승용차는 실제 주행거리가 약 125,976km로 무상수리 보증 주행거리인 120,000km를 도과하여 피해자 현대자동차로부터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승용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네레이터 교체 등 명목으로 495,440원 상당의 무상보증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정비내역서 1. 통화내역 1. 차량등록증 [2016고단66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정비내역서 1. 각 자동차양도 관련 서류 1. 각 사진 1. 각 계좌내역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주행거리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F, G, H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횟수가 1~2회에 그친 점, 피고인 G의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B, H는 초범이고, 피고인 F, G에게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