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아파트 경비원으로서, 2016. 3. 6.경 위 아파트의 주민인 피해자 E(여, 56세)의 남편 F과 주차문제로 인해 시비를 하던 중 F으로부터 얼굴에 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고, 이후 F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쌍방 폭행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F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7. 10:50경 위 아파트 17동 경비실에서, F에게 해악을 끼칠 마음을 품고, 사실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F의 차량에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인터폰을 통해 F의 주거지인 706호실에 전화하여 "접촉사고가 났으니 내려오라"며 F을 유인하였다. 한편, 당시 부재중이던 F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접촉사고도 안 났는데 왜 불렀냐", "접촉사고 난 차량번호는 적어놓으셨냐", "아파트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경비아저씨 관할이 아니냐"라고 따졌고, 순간 피고인은 F을 향한 원망에 더하여 그 처인 피해자마저 경비원인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경비실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오늘 너 죽어 볼래, 죽여 버릴거야"라고 외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머리 부위를 5~6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후두부 4cm, 왼쪽 관자뼈 부위 2cm, 상악골 부위 2cm, 턱부위 2cm, 왼쪽 어깨부위 3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칼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3매, CCTV 동영상 CD 1. 소견서, 진단서(정신과 영역), 진단서(성형외과 영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과 2008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하여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는 계획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분노가 더해져 순간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외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과도를 사용해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의 잔인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직접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당사자가 아니고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바가 별로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상해를 입고 얼굴과 목덜미에 봉합수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항의의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경비실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오늘 너 죽어 볼래, 죽여 버릴거야"라고 외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머리 부위를 5~6회 찔렀으나,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위 아파트 경비반장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후두부 4cm, 왼쪽 관자뼈 부위 2cm, 상악골 부위 2cm, 턱부위 2cm, 왼쪽 어깨부위 3cm)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그 결과를 의욕 또는 용인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남편과 폭행 시비가 있어 그에 대해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분쟁을 겪은 바 없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거나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피고인이 평소 경비실에서 사용하던, 칼날 길이가 10cm 정도인 칼로서 일반 식칼이나 회칼 등보다는 비교적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대낮에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공개된 장소인 아파트단지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순간 격분하여 이성을 잃은 채 피해자에게 마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과도를 떨어뜨렸고, 또 주위 사람이 말리는 바람에 범행이 종료되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흥분한 상태에서 격앙된 감정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얼굴과 어깨 등 신체의 중요 부위에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해의 정도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을 휘두른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급소를 직접 노리고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범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살인미수죄 유죄 : 1명 살인미수죄 무죄, 특수상해죄 유죄 : 6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4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2명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