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2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1시30분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완도군 C에서 위 차량을 출발하였다. 당시 이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선착장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피의차량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및 폐쇄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이행한 것 이상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서 차량을 들어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의 상태를 묻는 등의 질문을 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피고인을 싣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였다. 피해자는 구급차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구급차에 같이 탑승하여 병원으로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소방서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아내 외에는 탑승하지 못하게 하여 탑승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아내 E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물으며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증인 F), 피해자의 아내 E과 매제인 G에게도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하였다(증인 E, G).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 피해자의 아내 E은 피고인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점과 외모 특성을 알고 있었다[E이 이 사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경찰관과의 통화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5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후송될 때까지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과정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통증 등으로 인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하는 말이나 주변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사고 직후에는 가해자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가 구급차를 타고 떠난 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해자의 아내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피고인이 가해자임을 보거나 들어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미 구급차로 이송되었고 차량에 파손된 부분이 없어서 사고 현장에서 특별히 더 할 조치가 없었으며, 이탈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아직 출동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었고, 며칠 후 경찰의 소환을 받고 즉시 소환에 응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계속 머무르지 않은 점만으로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하였다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더라도, 위 신고의무 위반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하여 살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6. 8.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