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년 2월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서 이사 직함으로 근무한 다음 2015년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영농조합법인 H 분사무소(이하 'H'라고만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남편 J 소유의 부산 기장군 K 소재 임야 992m²(약 300평), L 소재 임야 1,095m²(약 332평), M 소재 임야 1,983m²(약 600평)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평당 25만 원에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결정하고 그에 맞춰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과장하는 광고 내용을 만들어내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한편 그에게 위와 같이 투자 가치가 부풀려진 내용을 거짓으로 알려주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도록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매수 희망자인 고소인 N으로 하여금 위 임야 3필지를 비싸게 매입토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년 2월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고인 A에게 "부산 기장군 K, L, M 등 3필지는 2~3년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그 부근이 계속 개발될 예정이므로 평당 55만 원에 팔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5년 2월 초순 일자불상경, O로부터 위 고소인 N이 5년 내에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부지를 물색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O의 소개를 받아 고소인 N을 찾아간 다음 그에게 "부산 기장군 K, L, M 등 임야 3필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2~3년 내에 풀릴 예정이다. 기장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풀릴 토지인데 부지 뒤로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투자가치가 높고 그곳에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 위 임야는 현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최소한 5억 원 이상의 가치는 있다. 토지 소유주가 다른 토지를 개발하느라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토지를 팔게 되어 평당 50~60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내가 20~30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한 전문가인데, 지금까지 본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이 나왔고 이 정도 가격으로는 땅을 매수하기 어려우며 급매로 싸게 내 놓은 물건이니 빨리 사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3필지 및 인접한 토지들은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해 본 사실조차 없었다. 또한, 위 임야 3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언제 해제될지 몰라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불투명하였다. 위 임야 3필지는 공시지가가 각 m²당 8,800원(평당 29,040원, 2015년 기준)에 불과하였고 부동산중개업체에서도 그 부동산 가치를 최대 평당 20만 원 이하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2014년 이후로 위 임야 3필지 부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들은 전혀 거래가 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시세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3. 12.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고소인 N으로 하여금 위 임야 3필지를 총 매매금액 6억 6,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토록 한 다음 2015. 3.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3. 17. 중도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4. 1. 잔금 명목으로 3억 1,000만 원을 송금 내지 수표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고소인 N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 합계 6억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남편 J 소유의 부산 기장군 P 소재 임야 1,926m²(약 583평)(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을 평당 30만 원에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매수 희망자인 Q으로 하여금 위 임야를 비싸게 매입토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년 7월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부산 기장군 P 필지는 2~3년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그 부근이 계속 개발될 예정이므로 평당 60만 원에 매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고인 A은 2016년 7월 일자불상경 Q이 위 N과 함께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Q을 찾아가 그에게 "부산 기장군 P 임야까지 사 넣어야 요양병원을 모양 좋게 지을 수 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2~3년 내에 풀릴 예정이고 향후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평당 60만 원에 매입해 줄 수 있으니 빨리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및 인접한 토지들은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해 본 사실조차 없었다. 또한, 위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이 언제 해제될지 몰라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불투명하였다. 위 임야는 공시지가가 각 m²당 9,290원(평당 30,650원, 2016년 기준)에 불과하였고 부동산중개업체에서도 그 부동산 가치를 최대 평당 20만 원 이하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2014년 이후로 위 임야 부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들은 전혀 거래가 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시세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7. 18.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Q으로 하여금 위 임야를 총 매매금액 3억 5,000만 원에 매매 예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토록 한 다음 2016. 7.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7.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잔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Q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 합계 3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경부터 위 기획부동산업체 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대표인 R으로부터 S, T 소유의 위 U 소재 임야 387m²(약 117평), V 소재 임야 276m²(약 83평), 위 W 소재 임야 1,255m²(약 580평) 토지(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평당 55만 원에 팔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제1의 가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매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일자불상경 Q이 위 N과 함께 요양병원을 지 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Q을 찾아가 그에게 "요양병원을 제대로 지으려면 N이 매입한 임야와 인접한 부산 기장군 U, V, W 임야 3필지까지 사 넣어야 한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2~3년 내에 풀릴 예정이고 향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고 개발될 가능성도 높다. 평당 55만 원에 사 줄 수 있으니 빨리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및 인접한 토지들은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해 본 사실조차 없었다. 또한, 위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이 언제 해제될지 몰라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불투명하였다. 위 U 소재 임야의 공시지가는 2015년 기준으로 m²당 8,880원(평당 29,040원), V 소재 임야는 m²당 66,000원(평당 217,800원), W 소재 임야는 m²당 8,700원(평당 28,710원)에 불과하고 2014년 이후로 위 임야 부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들은 전혀 거래가 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시세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Q으로 하여금 위 임야를 총 매매금액 3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토록 한 다음 같은 일시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 합계 3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의 변소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싸게 매입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라고 시키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 고소인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다소 막연하게 앞으로 기장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거나 선거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는 정도의 희망 섞인 발언으로 매입을 권유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을 뿐, '부산광역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를 확정하였다'는 식으로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설명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에 문의·확인을 한 바 없다는 정도를 적시할 뿐 피고인이 어떠한 허위의 확정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또한 부동산업체 H 대표인 R의 진술에 의하면, 현지에서는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등의 소문이 많았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하여(수사기록 190쪽), 이 사건 제1토지 인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기대가 부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소간의 과장 또는 희망 섞인 수사를 섞어서 매매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2) 시세를 속인 것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평당 25만 원에 이 사건 제1토지를 팔아달라는 토지소유자 I의 부탁을 받고(I은 매매가 성사될 것으로 보이자 27만 ~ 30만 원으로 호가를 올렸다. 수사기록 554쪽), N에게 평당 50만 원이 넘는 6억 6,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N에게 매도한 가격이 다소 비쌌던 것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인근에 아파트와 모텔 등이 들어서 있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개발 전망이 밝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설명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실제로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기장군 지역 토지들 중 이 사건 제1토지보다도 높은 가격에 매매 의뢰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N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R이 이 사건 토지들을 '작품 중에 최악'이라고 표현하는 등(수사기록 144쪽) 토지의 가치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은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R은 Q에게 땅을 비싸게 산 것이라는 제보를 한 사람으로서, 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이 제보를 한 이유는 피고인 A이 H와 G 모두에게 이 사건 제3토지의 매매를 의뢰하였는데 결국 H가 아닌 G에서 거래를 성사시켜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86쪽),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R도 경찰 조사에서는 "G가 부동산을 파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고 해도 그것이 매수인들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바 있다(수사기록 578쪽). 즉, R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법률상 허용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값에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통해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들에 대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N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입한 것이 2015년 2~3월경이므로 그 전 1년여 동안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세 형성이 되지 않았다거나 매매가 어려운 토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허위사실을 말하여 N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발언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3토지의 매수인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2~3년 내 그것이 풀릴 수 있고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사건 제3토지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고, 피고인 A에게 위 토지 위에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더니 피고인 A이 군청에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고 그 뒤에 피고인 A이 확인해 보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일응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Q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대략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Q에게 향후 대선 등이 있으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더라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Q으로부터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지 군청에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N으로부터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더라'는 말을 듣고 Q에게 이를 전한 것일 뿐(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피고인 A 대질 부분)이라고 반박한다. 살피건대, Q은 피고인 A뿐 아니라 N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이처럼 피고인 A이 N의 말을 옮긴 것일 뿐이라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Q에게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Q의 진술처럼 그것이 매매거래 이후의 사정이라면(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Q은 피고인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이후 R으로부터 비싼 값에 산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실제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는 입장이다), Q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Q의 진술은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여러 차례 오간 대화를 사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일 뿐 특정 시점에서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다른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없이 피고인 A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Q 스스로 자신이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제2, 3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실제 현장에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계약 과정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Q은 피고인 A에게 토지 매입 과정을 전적으로 맡겨 버리고 그의 설명을 귀담아듣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Q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정도의 허위 과장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시세를 속인 것인지 여부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Q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제2, 3토지의 시가를 속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앞서 이 사건 제1토지와 관련하여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 3토지 역시 도로에 접하여 있어 접근 가능성이 용이하고 인근에 아파트와 모텔 등이 들어서 있어 공시지가만으로 실제 시가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시세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말하여 Q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공모 부인 주장에 대하여 별도 판단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