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2. 02:5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 90에 있는 충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고 말을 심하게 더듬으며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참고인 진술 청취, 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음주측정거부 모습이 담긴 CD 1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전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중간 중간 통장정리를 해주면 일당으로 7만 원을 주겠다. 당신 체크카드는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택배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거주 아파트의 택배 반품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20. 9. 1.부터 2020. 9. 9.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입금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9:00경 대구 수성구 B 호텔 앞 도로에서 C종교단체 '성경말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C종교단체 반대집회 참석자인 D이 주차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C종교단체 반대집회 피켓을 도로에 내려놓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D이 가지고 온 접이식 의자와 피켓 부근에 누워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어서 위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려던 C종교단체 반대집회 참석자인 E이 차량을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누운 채로 움직이지 않자, 이를 교통사고로 오인한 성명불상자의 112 및 119 신고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119 구급차를 타고 부근의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위 'G병원'에서 H지구대 I 경위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D이 (나를) 밀치며 오른쪽 어깨와 팔을 깔아뭉개는 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9. 11. 4. 대구수성경찰서에 출석하여 "(D이) 접이식 쇠의자를 나를 향해 집어던지면서 '비켜라 우리가 주차할 거다'라고 말하였고 나는 놀라서 뒤로 쓰려졌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누워 있는 제 위로 올라타서 짓눌렀다"고 진술하고, 2019. 12. 9. 수성경찰서에 재차 출석하여, "(D이) 앉아있는 나에게 접이식 의자를 던졌고, 쓰러져 있는 내 오른쪽 어깨로 올라앉으면서 짓눌렀다. 이로 인해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을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접이식 의자를 가지고 와서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D과 피고인은 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깔아뭉개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D이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의자 위에 넘어진 피고인의 우측 어깨와 팔이 이어진 부분에 올라타 엉덩이로 힘껏 짓눌러서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주차 자리를 다투다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당시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당시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 CD를 재생한 결과 D이 주차자리를 잡기 위해 의자를 바닥에 놓자 피고인이 황급히 그 쪽으로 이동하여 먼저 바닥에 엎드렸고, D은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지켜보며 언성을 높여 얘기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어깨 부위에 올라타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깔아뭉개는 바람에 견관절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과장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거나 사실관계를 크게 부풀린 것이어서 무고죄의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고소내용과 같은 주장을 고집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2020. 3. 24.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회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해병대 병1242기로 입대하여 2020. 8. 27.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1. 11.에서 15.사이의 불상일 12: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본부대대 1층 B에서, 피해자 C이 휴가를 간 틈을 타 병장 D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관물대 경첩 3개를 뜯어내자 피고인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해병대 구형 동체육복 하의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말의 불상일 10:40경 위 본부대대 주변에서 낙엽 청소 작업을 하던 중, 후임병인 피해자 E(남, 20세)이 늦게 합류한 이유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절단기로 젖꼭지를 잘라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위 D이 피고인에게 '너 진짜 안하면 뒤진다'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생활반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전체길이 약 44cm, 날길이 약 3cm)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D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망설이자, D이 재차 피고인에게'안 하지, 안 하면 니가 뒤지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절단기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폭행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생활반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올리게 한 다음, 절단기 날 부분을 피해자의 우측 젖꼭지 부위에 대고 자를 듯이 누르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절단기를 내려놓았으나, 이를 본 D이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안 잘렸는데, 제대로 안 하지'라고 말하며 계속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다시 절단기 날을 피해지의 우측 젖꼭지 부위에 대고 누르다가 피해자가 아파하자 절단기를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절취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병대 생활반에서 발생한 것인데, 선임인 D과 함께 절단기를 이용하여 후임의 물건을 절취하고, D의 지시를 받아 절단기로 후임인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군부대 내에서 반항할 수 없는 후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군부대의 악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선임인 D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하나, 사용된 절단기나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이 점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범인 D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를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2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음날인 2020. 6. 26.경 같은 계좌로 3회에 걸쳐 31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F 등의 명의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된 770만 원을 2020. 6. 25.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정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2018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휴게소에서, 위챗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약 250㎖ 액체가 들어있는 페트병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소주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5. 21:0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B의 차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6. 01:00경 전남 영광군I에 있는 J 가요주점 2호실에서, 일행 B, 종업원 K, L, M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고 있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K, L, M의 맥주잔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몰래 넣은 후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술과 함께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K(여, 49), L(여, 49세), M(여, 58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몸에 열이 나고 침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는 등 약물 중독 의증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말경, 같은 해 12. 5. 21:00경, 같은 달 중순경, 2020. 1. 초순경, 2020. 2. 말경 전남 H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 약독물 감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반복하여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84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12. 13.부터 2018. 7. 28까지 부산 연제구 B건물 4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 E, F, G, H 등에게 트럼프카드 52매와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포커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도박 참여자로부터 시간당 5,000원 상당을 징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4층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해 목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등 사기도박을 하고 다닌다고 소문을 퍼트리는 것에 화가나 사실은 F이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에 방문한 H, G 등의 사람들에게, "F이가 사기 도박을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 1점 추가시 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23,800원 정도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커피 값을 내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단속 당시 가지고 있던 도금의 액수, 판돈의 규모는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1990. 10. 8., 피고인 B은 2006. 1. 10., 2008. 2. 28. 2012. 11. 15., 피고인 C은 2006. 1. 5., 피고인 D는 2005. 5. 9. 도박 또는 상습도박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정도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하는 점당 100원의 돈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에 의하여 중단된 점, 단속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들이 약간의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단속 당시에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누구도 커피내기를 위해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분이 있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얼굴을 아는 형님동생사이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처의 아들인 공소외 B 소유의 경산시 C건물 D호를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경산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C 건물 D호를 임차보증금 1억 3,000만원(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1억 원은 2018. 10. 15.까지 지급, 잔금 2,500만원은 입주일인 2018. 11. 3. 지급)에 임대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H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입주할 수 있게 할테니 중도금 1억 원을 2018. 10. 15.까지 미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이 신축중인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현 세입자인 H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여서 위 H를 퇴거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C건물 D호에 입주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18. 9. 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해 9.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10.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원, 합계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부동산 전세계약서, 고소인 명의 등 계좌 거래내역서, 각 내용증명우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20

범죄사실 2020고단432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1. 20:51경 서울 강서구 B시장 C동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6.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4541 피고인은 2020. 8. 11. 17:27경 서울 강서구 B시장 F동 나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상가에 이르러, 상가 안에 있는 컴퓨터와 전화 등을 피해자 몰래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가 뒷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 16: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상가에 무단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무단 침입하였다. 2020 고단573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3. 15:00경 서울 강서구 B시장 내 'H(주)' 점포에서, 피해자 I이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의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관리, 점유하고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사과 5개, 과자 4봉지, 빵 4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900 피고인은 2020. 9. 30. 05:51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안에서, 직원 L이 창고를 정리하는 사이에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800원 짜리 야쿠르트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 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거침입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2020 고단5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 고단5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1회 벌금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2020고단4454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각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2020고단72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충남 보령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이 '아이폰6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6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폰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맥북프로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600,000원을 입금하면 맥북프로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맥북프로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맥북프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 2020. 3. 15. 55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강원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필요한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아르바이트를 하여 1개월 후 이자까지 합쳐서 33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중으로 아르바이트나 일용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500만원이 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강원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생활비가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2019. 12. 31.경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중으로 아르바이트나 일용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등 채무가 약 700만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4.경 105만원을, 2019. 12. 18.경 60만원, 2019. 12. 23.경 20만원, 2019. 12. 24.경 20만원을, 2019. 12. 26.경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5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8 피고인은 2020.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9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7회에 걸쳐 1,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나 전체 피해액의 합계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5.경 충남 홍성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B C 과장'으로부터 "3.3% 이율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려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충남 홍성군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E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생계급여 일반수급자),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2:00경에서 2019. 7. 11. 20:20경 사이 부산 사상구 B에서, 피해자 C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D SM7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인 동전 약 10,000원 상당과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갑 등 도합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선고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컨설팅 종사원이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유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6개월 거래로 신용도를 높인 후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인 대전동부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든 상자를 수원터미널로 화물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특정 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내사보고(A 통화 관련) 1. 특정금융거래정보,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유통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C 대리이다. 제2금융권에 있는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묶어 대출하면 금리도 낮아지고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해 4. 경 안동시 경동로 560(당북동)에 있는 안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진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결과 회신 자료,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통화 관련),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68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38세)이 운영하는 'C'의 일을 도와주면서 피해자가 거래처에 결제하지 못한 7,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신 변제해 준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채권을 추심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 피고인은 2019. 8. 21. 20:10경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 새끼야, 니 돈을 언제 갚을래, 니는 사기꾼이다. 사람 시켜서 오려고 했는데 1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돈이 없어 내 혼자 왔다", "내가 계속 찾아와서 견디지 못해 이사 가면 그곳에서 돈을 갚게 될 것이다. 어떻게든 해꼬지를 한다, 내가 갚을 때까지 찾아와서 프랜카드와 호소문을 뿌린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1) 피고인은 2019. 8. 21. 20:10경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주차장에서 'D아파트 E호 OO아빠 사기꾼, B은 내 돈 7천만원을 갚아라' 내용의 글이 현수막을 부착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고,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위 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입구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 현금자동지급기 위, 주차되어 있는 주민들의 승용차의 유리창에 부착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렸다. 2) 피고인은 2019. 8. 26. 17:10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렸다. 3) 피고인은 2019. 9. 12. 17:00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렸다. 4) 피고인은 2019. 9. 13. 07:30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렸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21. 20:1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D 아파트 F동에 위 호소문을 부착하기 위하여 아파트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19. 8. 26. 17:10경 위 장소에 같은 이유로 아파트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2019. 9. 12. 17:00경 위 장소에 같은 이유로 아파트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라. 2019. 9. 13. 07:30경 위 장소에 같은 이유로 아파트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법행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을 통한 채권추심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린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