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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사 |건 |2021고단38 |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2021초기55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광락(기소), 엄현재(공판) |인 |변호사 최경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1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93

대 구 |지 방 |법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0고단3393 |인 |A |사 |이인원(기소), 김시한(공판) 판 결 선 고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2020. 12. 3.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5: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190에 있는 큰고개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목고가네거리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교통섬 연석을 들이 받고 재차 위 교통섬에 설치된 피해자 대구 동구청 소유의 쉼터 정자 및 화단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29,96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쉼터 정자 등의 시설물들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6. 06:2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측 정거부에 대해), 각 진술서(F, G, H),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위 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소년보호처분 제외). - 종전 1심 재판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 회복 되지 않았다. |판사 |이지민 | |- 3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0

수 원 |지 방 |법 |판 |사 |피 |고 |검 |변 |호 |원 |결 |건 |2020고정180 |강제추행 |인 |A |사 |한윤석(기소), 민경재(공판) |인 |법무법인 굿플랜 |담당변호사 심민석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1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택시의 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2:20경부터 같은 날 02:53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인근에서 수원시 팔달구 D 앞까지 운행하는 위 택시에서 뒷자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축구를 같이 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옮겨 앉자 피해자에게 “내 와이프가 고추가 작다며 고추 수술하래”,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는 시늉을 하고 |“술배가 많이 나왔다, 만져봐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배를 1회 만지게 한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의동행 당시 피의자의 언동에 대하여) |1. 피해자와 참고인 E 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폴리그래프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인, 참고인 E 상대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와이프가 고추가 작다며 고추 수술하래”,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는 시늉을 하고 “술배가 많이 나왔다, 만져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배를 1회 만지게 한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2 -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생생하고, 주된 부분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E의 수사기관에 대한 전화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E과 2번에 걸쳐 약 5분씩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E에 대한 통화내역(증거기록 제46쪽 참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E과 2번에 걸쳐 36초 및 38초간 통화를 했을 뿐이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을 무고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어떠한 동기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만진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는바(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배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 각 사실에 이른 경위에 대한 진술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피고인의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 3 - 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택형 | |- 5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01

수 원 |지 방 |법 |판 |사 |건 |2020고단8501 |2021초기763 |피 |고 |검 |변 |호 |결 |횡령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정재현(기소), 김보경(공판) |인 |변호사 김근태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22. |원 |주 |문 |이 |유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3. 2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3. 20.경부터 2020. 3. 19. - 1 - 경까지로 하여 임대인 E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돈으로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2019. 12. 5.경 위 E으로부터 보증금 중 체납된 월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1,936,664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의 임차인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해석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계좌로 보증금 상당액을 입금한 후 피고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한 점, 임대인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그 반환된 보증금은 피고인의 소유인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들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 2 - 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판사 |김창모 | |- 3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12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0.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E에 오픈하는 목욕탕이 있는데 용역 하는 언니가 성격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함께 일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900만 원을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친오빠 병원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를 서울 E에 있는 목욕탕에 취직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1.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경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강남터미널’에서 피해자 G에게 “일본에서 불법체류가 아닌 정상적으로 체류하면서 때밀이로 일할 수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및 일본 현지에 소개비를 주면 일을 하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일본에 있는 목욕탕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5.경부터 2012. 9. 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0] 피고인은 2013. 6. 1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피해자 B(여, 54세)에게 “서울 갈 일이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경기도 분당에 6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니 전세가 나가면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아파트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3] 피고인은 2012.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일본 오사카에 있는 사우나에 세신사로 취직을 시켜줄 테니 경비조로 13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거지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취업알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같은 해 9. 1경 위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2019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2019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각하 부분,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0년 및 2002년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2008년, 2009년 각 벌금형, 200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각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하였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소재가 확인되었고, 공판기일에 출석하다 선고기일이 되자 도주하였다. 피해자 중 K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53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단5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인 |A |사 |이승훈(기소), 김유나(공판) |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장성원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 1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68

수 원 |지 방 |법 |판 |사 |건 |2020고단2268 |원 |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이정민(기소), 김인선(공판) |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이아람, 이도훈 판 결 선 고 |2020. 11. 13.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1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1: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2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해당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 관련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모친과 미성년 자녀들의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 |- 3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9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1고단1495, |2021고단1645(병합), |2021고단2408(병합), |합) |2021고단1703(병합), |2021고단2458(병합), |2021고단2670(병 |사기, 절도, 병역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21초기984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차동호, 서세영, 정영주(기소), 김예은(공판) |인 |변호사 송인욱(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6, 7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제5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3,1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09394

기초사실 가. F은 원고로부터 2013. 7. 1. 1,000만 원, 2013. 7. 18.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14. 2. 18.까지 원금 및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은 2013. 10. 9. 사망하였고, 그 부모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대여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망한 F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각 3,500만 원(7,000만 원×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여일인 2013.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16. 2. 29.경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존재 및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 3. 2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1. 2. 피고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원고가 F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을 알렸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채무초과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5. 1. 25.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들이 망 F의 대여금채무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피고들의 각 한정승인신고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신고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3. 22.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538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6. 10. 6.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16. 2. 29.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할 것이고, 피고 E는 늦어도 2015. 1. 25. 무렵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D의 한정승인은 2016. 2. 29.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피고 D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제한되고, 피고 E의 한정승인신고는 2015. 1. 2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피고 E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다. 원고는 2013. 11. 2.경 피고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원고가 F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 그 후 원고와 피고 E의 2015. 1. 25.자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 E는 망인의 채무 내역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D은 피고 E와 이혼상태로 F의 사망 이후 2016. 1. 19.까지 거주지도 달랐는데, 원고 또는 피고 E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망인의 채무내역을 알렸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다.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인 2013.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E는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인 2013.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2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1고단1723 |인 |A |사 |이재원(기소), 김병채(공판) |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부부 사이인 B과 C는 D, E 등과, 대한민국과 필리핀 사이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B 등이 관리하는 국내 은행 계좌로 한화를 송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필리핀에서 이들에게 동액 상당의 필리핀 페소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명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환치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191,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30점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27. 06:00경 서울 송파구 C백화점 지하3층 기계실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롱패딩 1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3.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노스페이스 패딩 5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4.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노스페이스 패딩 1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노스페이스 패딩 1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E의 계좌이용내역),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십 점의 의류를 절취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인정한 의류만 해도 1,3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확인한 없어진 제품 기준으로는 4,4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없어진 제품을 모두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점을 증명할 길이 없어 위 1,300만 원에 대해서만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99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20고단3099 |특수상해 |2020초기1205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정정교(기소), 문동기(공판) |인 |변호사 남화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1,158,65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3:2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편의점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남, 28세)의 여자친구에게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및 - 1 - 판사 신용무 | |- 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20고단2047 |사기 |2020초기1229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손용도(기소), 김은영(공판) |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8,0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포항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유흥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 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8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21고단3583, 3735(병합)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2021초기1832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875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2061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손정현(기소), 조범진(공판) |인 |변호사 강수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8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8,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1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0고단2719 |인 |A |사 |안태영(기소), 정성용(공판)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경 주류업체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 절감을 위해 개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 - 1 - 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 |- 3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0:24경 인천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2층 232번 강의실 앞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98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B 소유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E건물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7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사 |건 |결 |2021고단377, 828(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김승연(기소), 최영준(공판) |인 |변호사 심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77]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22: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 피 |- 1 - 판사 정봉기 | |- 5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1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8713 |2021초기2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구민기(기소), 김종훈(공판) |인 |변호사 설현섭(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 1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25

부 산 |지 방 |법 |판 |사 |피 |고 |검 |결 |건 |2021고정325 |인 |A |사 |정유정(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1.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D에게 30만 원의 - 1 -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으며, 같은 해 5.경 같은 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와 비밀번호를 위 D에게 알려주고 30만 원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 접근매체를 2회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 접속하여 “돈필요한 사람은 연락 달라”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B에게 “계좌를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한 뒤, 위와 같이 B이 돈을 받고 D에게 계좌를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 - 판사 문흥만 | |- 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5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2020고단1253 |결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2020초기25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78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2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9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이정우(기소), 손성민(공판) |인 |변호사 가문일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1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1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2.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C’, ‘D’, ‘E’등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환전, 가상화폐, 기업탈세 등과 관련해 거래처 고객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해주면 수당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F 조직의 사기단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봐야 하므로,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되면 그 대출금은 국고로 환수를 해야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7:30경 부산 금정구 G,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00만 원을 ‘E’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은행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대출이 되면 그 대출금은 증거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준비해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17:00경 김해시 K, ‘L요양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20만 원을 ‘E’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첨부) 1. 보이스피싱 조직원 D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 M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J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거래내역서, 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거래내역(대출신청내역), 피의자 A와 D, E, C간의 카카오톡 대화방 1. 현금수거책 피의자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200만 원만 공탁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사 |피 |건 |고 |인 |결 |2021고단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21초기492 |배상명령신청 |1. A |2. B |검 |변 |호 |사 |류범선(기소), 박성환(공판) |인 |법무법인 이루(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영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31

부 산 |지 방 |법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1고정431 |인 |A |사 |이제관(기소), 이승현(공판) 판 결 선 고 |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 8.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부산 수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 개설된 계좌 및 D은행 - 1 - 법조타운지점에 개설된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 2 - 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 |- 3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6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6465 |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 |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류재현(기소), 김신혜(공판) |인 |변호사 김진오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정희영, 송민재 판 결 선 고 |2021.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1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2, 한국은행 강남본부 인근에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B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OTP카드와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가 저장된 US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실제로 이 사건 계좌는 사이버 불법도박에 활용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부터 2019. 12.까지 위 범행으로 개설되었다가 해지되지 않고 남아있던 법인 명의 계좌의 OTP를 5회 재발급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중 한 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처벌받았던 법인 계좌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OTP를 재발급받아 양도했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