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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2018고단2536 피고인은 2017. 10. 15. 01:26 허위로 "음주운전, B 더블캡, C 뒷골목으로 들어갔다"고 112신고(No. D)를 하였고, 2017. 10. 15. 01:42 허위로 "교도소에 있는 동생이 때렸다"고 112신고(No. E)를 하였다. 2018 고정 686 1. 동물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03:00경 공개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고양이 1마리를 평화파출소 출입문과 바닥에 집어 던져 죽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5. 04:32경부터 05: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59에 있는 평화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고양이 사체를 내놓아라"라고 하여 그 사체처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사체를 내놓으라고 큰소리치고 112 에 전화하여 "감찰을 불러와라, 팀장 씨발 놈 바꿔라"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정 687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1. 00:16경부터 00:21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59에 있는 평화파출소에서, 과거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저 뚱땡이가 벌금을 내게 했다, 뭐야 씨발 얼굴 좀 보자, 싸가지 없네" 등의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112신고 관련), 내사보고, 수사보고(고양이 미입수 관련), 주취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소란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86

범죄사실 2013고합286 피고인은 1999. 6. 28.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C병원에 입원하여 뇌염후 증후군 및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2009년경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기억력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판단력 및 통제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9. 12. 06: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F 프레지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에쎄 라이트 담배 3 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23. 06:32 경 위 장소에서 위 프레지오 차량의 문을 불상의 열쇠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 원 및 에쎄 라이트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4.26. 07:00경 위 장소에서 위 프레지오 차량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 잠금 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9. 12.자 피해자 진술서 및 용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 E 상대 2012. 9. 12.자 피해경위 청취)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은 심신장애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동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동시에 제정된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 외에도 '치료의 필요성'을 명문화하여 치료감호 선고요건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심신장애자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보호를 위해 치료감호소에 격리 수용하는 것은 현행 치료감호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기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행을 한 적이 있으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죄가안됨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단력 및 통제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 피고인이 지속적인 약물 투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약물 치료를 통하여 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현재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 담당의사가 '피고인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계획적인 의도 없이 충동적 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동은 교정이나 지도로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정시설에서의 치료, 교육은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법정에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을 보호·관찰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피고인을 즉시 입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설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치료감호처분보다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6.7. 02:04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별거중인 아내가 피해자 B(42세)과 같이 술을 먹고 오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주차콘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746,32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각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특히 피고인 A 이 입은 상해의 경우 중한 상해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이 상해를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및 상해가 허용되지는 않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의 면제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당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을 펼쳐드는 방법으로 얼굴과 신체를 가린 채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외벽의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사무실문에 걸린 자물쇠를 가위로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2,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8,609,100원 및 1,01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는 등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28번) 1. 각 진술서(증거목록 3, 28, 61, 64, 68, 70, 72, 74, 77, 80, 82, 85,89, 93,95, 99, 103, 106, 109, 112, 114, 116, 118, 123, 125, 130, 133, 136, 139, 142, 144, 147, 151, 153, 169, 340, 347)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8, 30, 155, 164, 181, 190, 204, 220, 238,245, 273,283,295,297,318,332, 342, 349번),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49,254,272, 292, 303, 309, 314, 323, 333, 344, 353, 370, 391, 414, 432, 452, 466, 478, 483, 487, 506, 516, 535, 562, 576, 589, 593, 615, 636, 6414, 341, 34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확인(증거목록 337번),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20일 만에 재차 위 각 전과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약 3달간 37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5년경 징역 1년 4월을, 2017년경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 2년 6월의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20일 만에 재차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상가의 창문이나 그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위 각 전과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약 3달간 전국을 떠돌며 3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960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청 C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D 에스코트 11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9:51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버드나무쉼터 앞 도로를 옥천초등학교 방면에서 남대천교(강릉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나 피고인 진행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없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특히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방향의 차량에 주의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남대천교(강릉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직행하는 피해자 E(34세,남) 운전의 125씨씨 프리윙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우측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그 즉시 오토바 이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유류물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1. 내사보고(피고인의 사고 전후 이동 동선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2. 12. 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2. 12. 11.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3. 3. 15.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3. 7.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8.04:1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양손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밀어 당겨 출입문을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이 든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871,3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L 내부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현ㅈ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피해내역 정리,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보고), 내사보고(M휴대폰대리점 절도사건 영상자료 첨부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경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의견서 등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8:50경 위 C 건물 1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선거벽보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위 건물 1동 담장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 보자 벽보 전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건물 안쪽 화단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진정서, 훼손된 벽보 사진, 벽보 부착 장소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유지 내에 선거벽보를 부착하였다고 착각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유지인 C의 주차장 벽면에 선거벽보를 부착할 경우 주차장 내에서 입주민들과 선거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C의 관리 차원에서 이 사건 선거벽보를 뜯어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 범행에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벽보를 훼손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다만 앞서 본 것처럼 양형에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0항은 선거벽보를 첨부하는 경우 첨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선거벽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D 주민센터의 담당 팀장은 C 1층의 관리실 직원에게 주차장 벽면에 이 사건 선거벽보를 부착해도 된다는 취지의 허락을 얻은 후 이를 부착하였다[수사보고(D 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결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에도 같은 장소에 선거벽보가 부착된 적이 있었다(증거기록 제56쪽). 피고인은 C의 다른 관리직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주민센터 등에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이 사건 선거벽보를 떼어냈다. C의 입주민을 포함한 주차장 주변 선거인들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총 선거기간, 이 사건 선거벽보와 이 사건 장소의 성상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선거벽보의 부착으로 인해 C의 입주민 또는 관리인에게 생길 수 있는 다소의 불편함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협조의무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8. 10:00경부터 10:15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D(여, 43세)에게 현금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자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물을 주라'며 소리를 지르고 민원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5:30 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51세)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치며,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험악하게 인상을 쓰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그만 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체포영장 가져와'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상체로 밀치며 바닥에 드러누워 약 2시간 동안 소란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3,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음식 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51세)에게 국밥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국밥 그릇과 맥주 2병을 제공받고도,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왔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3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편도 3차로를 무단 횡단하여 중앙선 부근까지 간 다음 그곳에 계속 서있으면서 발로 차는 시늉을 하여 진행해 오던 차량들로 하여금 급정차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C 주민센터 CCTV 수사, 현장사진 등 첨부) 1. 영수증 사본,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사기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기를 마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그것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 범행 후, 위 'G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음식 값을 지급한 점(증거순번 16),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나머지 범죄들과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의 처 C의 내연남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3:10경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차에 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휴대폰을 빼앗으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10일간1)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손목을 2분 가량 붙잡은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지속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위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사실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이 10일로 기재되어 있어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3: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과장된 손짓에 대해 피해자가 "더 이렇게 다가오시면 미투에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그 신분증을 낚아채며 소란을 피우고, 상의를 벗어던지는 등 그때부터 2018.9.21. 00:12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피해자의 발언은 그 직전 피고인의 행동(피해자와 사이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 손을 뻗는 행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수준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을 청취한 후 중재에 나섰음에도, 위 주점 내에 다수의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흥분한 상태로 상당한 시간 동안 큰소리로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결국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상황에 이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피해자에 대한 항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중재에 나섰고, 피해자가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0. 14:02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5. 17:00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주택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건설 자재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캡처사진 각 1부-CCTV 영상 CD 1부, 수사보고(여죄 확인 관련)-현장사진 등 각 1부 1. 피해품 동일 제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1)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횟수도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 1) 경합법인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1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0:05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철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내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잠바 안주머니에서 5만원권 지폐 110 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나가던 중, 사설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F(41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5회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수사보고(범죄현장 화장실 세면장에서 가방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열람지연 및 날인거부사유), 수사보고(피의자의 침입당시 및 도주당시 CCTV사진) 1. 압수품 및 피해자상해사진, 현장감식사진, 압수품 철사가 있던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2년~4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 하한의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사전에 안면마스크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F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그 상해발생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훔친 피해자 E의 돈은 압수되어 이미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4. 00:0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100만 원권 수표 2매(농협 E, 농협 F)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1. 14:0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44세) 운영의 I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술 줘"라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 15:0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5세) 운영의 L 건강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런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강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4. 00:57 경 이천시 M에 있는 N에서, 우유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O(22세)에게 100만 원권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 돈은 돈이 아니냐,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1. 12:00 경 이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54세) 운영의 R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 좃 같은 놈"이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O, S, Q 의 각 진술서 1. N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절취된 수표 중 1장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자의 실제 피해가 절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상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 04: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ol 주차해 놓은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다이어리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가죽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블랙박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37

범죄사실 2018고단3237 1. 2012. 3. 일자불상경 절도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전남 영암군 삼호면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의 숙소원룸에서 당시 같은 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 C이 TV 장식장 위에 놓아둔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2, 22:3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쇠수리공을 불러 아파트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아파트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7.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23:05경 광주 서구 G빌딩 1층에 있는 H은행 광주금호지점 365 코너에서, 제2항과 같이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꺼내온 F 명의 H은행 계좌의 통장을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800,000원을 인출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8. 9. 19:00경 광주 서구 모텔 주차장에서 제3항의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J과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8고단3459 피고인은 2010. 2. 3. 15: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유흥주점에서 일할 동생들 3명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흥주점에서 일할 사람들을 알아본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유흥주점 접객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3662 피고인은 2010. 3. 14. 19:00경 전남 완도군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하면서 선불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 현금 40만원, 2010. 3. 18. 현금 100만원, 2010. 3. 19.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60만원, 2010. 3. 21. 현금 70만원 합계 4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904 피고인은 2009. 10. 30. 전남 진도군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선불금을 주면 11월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 30.경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2009. 11. 2.경 U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장사진 1. 각 수사보고(사진, CCTV) 1.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C 진술) 2018고단3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83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 거침입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절도 등 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