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2고정434 가. 피고인은 2012. 6월 중순 일자불상 경 피해자 D 소유의 김천시 E 대 766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신축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도축장 건물 6364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들어가기 위해 나무토막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부분에 축조되어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높이 2미터의 담장 중 폭 70센티미터 가량을 때려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9. 13:00경 피해자가 무인경비업체인 에스원(세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320 다. 피고인은 2013. 12. 20. 14:00경 피해자가 진입로의 출입구를 잠가놓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260 라. 피고인은 2013. 12. 31. 17:00경 피해자가 위 에스원(세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담장을 넘은 다음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2. 31. 12:30경 피해자와 위 에스원(세콤) 직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억지로 잡아당겨 그 손잡이가 고장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위탁으로 위 에스원(세콤)이 무인경비를 다시 시작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전기장판, 이불, 냄비 등을 가져다 두고 2014. 1. 8. 12:50경까지 유치권을 주장하며 생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34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담장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한 이 사건 건물 입구 부분의 진입차단막합판, 컨테이너 2동, 토지 경계 부분의 진입차단막선(쇠기둥)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거집행(위 컨테이너 2동 중 1동은 그 일부가 대한민국 소유의 F 대 489m² 지상에 설치되어 있어 제외)을 당한] 2012. 4. 5. 이후에는 B의 남편인 망 G이 만들어둔 판자집에서 살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등기부등본(피해자가 2008. 1. 28.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18억원에 매각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 양도양수계약서(H은 이사건 토지에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권 및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2007. 6. 10.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 김천시공문(2012. 6. 19.자 현재 허가년도 1999. 8. 3., 건축주 피해자, 공사중단시 공정율 80%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 사진, ㈜에스원 I의 확인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4고단320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중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교부(2013. 3. 12. 김천시장이 건축주를 ㈜J[대표자 H]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취지), 판결문(이 법원 2010가단8538호, 2011. 6. 29. 선고, 2011. 7. 14. 확정, B은 피해자에게 위 컨테이너 및 쇠기둥 등을 철거하라는 취지), 수사보고(재물손괴에 대한) 중 ㈜에스원의 I와의 통화내용 부분(2013. 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보장치를 해제하였다가 2013. 12. 31.경 피해자가 다시 설치해 달라고 의뢰하여 다시 가동하였다는 취지), 수사보고(피해 장소 내외부 사진 첨부에 대한) [2014고정260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D,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B은 2011. 1. 26.경 L이 경락받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구미시 M 아파트 205동 402호 내에서 L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위하여 설치한 위 컨테이너, 쇠기둥 등에 대한 철거집행을 마쳤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의 침입을 되풀이한 점, 그 침입방법 또한 담장을 부수거나 담장을 넘어서 들어간 것으로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나, 손괴한 담장은 피고인이 이후 나름대로 원상회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B과 피해자 사이에 법정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B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병합된 세건 중 두 건은 정식재판청구사건인 점,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B의 남편인 망 G이 신축하다가 중단한 것이니 피고인 B의 소유이고 피고인 B에게는 유치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판시 각 증거와 아울러 피고인들이 [2012고정434호]에서 제출한 증제3호증 중 폐쇄등기부등본(1885. 9. 14. 출자 원인 1986. 4. 19. ㈜황악산업이 소유권취득, 2002. 10.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하여 N이 소유권취득, 2005. 1. 10. 매매 원인 2005. 2. 2. H이 소유권취득, 2005. 5. 23. 매매원인 2005. 5. 23. ㈜ J 소유권취득), 증제4호증에 첨부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등[2000. 11. 18. ㈜황악산업에 대한 경상북도지사의 도축업(포유류) 조건부허가, 2003. 1. 30. 건축주를 신조엔지니어링㈜에서 N으로 바꾸는 내용의 신고에 대한, 2005. 8. 5. 건축주를 N(시공자는 덕인종합건설)에서 ㈜J(시공자는 ㈜이젠건설)으로 바꾸는 내용의 신고에 대한 각 김천시장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 등을, 신축 중인 건물이 기둥, 지붕, 둘레벽 등 독립된 건물의 형체를 갖추기 전에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어 있을 따름이고 독립된 형체를 갖춘 후에야 비로소 토지 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건물 소유권이라는 별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 위와 같이 독립된 형체를 갖추기 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도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 건축관계자 중 건축주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점, 건축주 명의를 가진 자가 실제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이후 대장등록 및 이에 기한 보존등기 전에 건축주명의에 대한 신탁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이상 대외적으로는 건축주 명의를 가진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소유권등기를 넘겨받은 이 사건 토지는 물론 허가년도나 공정율상 독립된 건물의 형체를 갖춘 것으로 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이 사건 토지의 구성부분[수사보고(지적도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번지 확인에 대한)에 의하면, 손괴된 담장 부분은 대한민국 소유의 위 토지가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되어 있다]이거나 이 사건 건물의 부속물에 불과한 판시 담장이나 판시 출입문도 그 소유권은 일응 피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제4호증(이 법원 2005카단2229호 점유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콘테이너, 쇠기둥 등의 철거집행 한참 전인 2005. 10. 27. ㈜이젠건설 및 ㈜J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점유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점만 가지고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2014고정260호]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02993호 2013.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37호, 2014. 3. 11. 선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 콘테이너, 쇠기둥 등에 의하여 2008. 1. 28.부터 2012. 4. 5.까지 무단점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하여 위 철거소송을 제기한 2010. 7. 29. 이후의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이 '전남편이 사망 전에 하도급받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권리자백으로서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서(1심 판결 각주)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 하겠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부분(2심 판결 기초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은 그 양수시점이나 건축관청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가를 다 치르고 이를 넘겨받은 자로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그마저도 아니라고 한들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피고인들 아닌 타인의 것임은 앞서 본 증거관계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재물손괴죄의 성부를 가리는 이 사건에서 이로써 결론을 달리할 여지도 없다. 또한 건조물침입죄는 그 보호법익이 건조물 관리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에 있다는 점에서 그 관리가 원인무효인 집행권원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획득하여 그 관리상태가 평온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그 침해로써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그 침해자가 건조물에 대하여 사법상 점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자력구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본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경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인경비업체에 관리를 위탁한 경위 및 시점,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방법 내지 관리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본죄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사실상 평온한 관리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명백하고, 본래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된 때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입구에 설치한 위 콘테이너와 이 사건 토지의 입구에 설치한 위 쇠기둥 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철거된 이후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한 점유는 앞서 본 사안의 경과상 모두 불법점유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 B에게 그 주장의 유치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음은 물론, 달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출입이 자력구제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