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94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5394]} 피고인은 2019. 8. 4. 17:0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C파출소에서 허위 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C 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E으로부터 서울 관악경찰서로의 신병인계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빵을 사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할! 나 끌고 가지 마라! 경찰서고 뭐고 아무데도 안 간다! 건들지 마라!"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D의 발목 부위를 2회 내리찍고, E의 발목 부위를 2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D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굵게{[2019고단57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 12:59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월세로 입주한 다세대주택 건물의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자전거로 건물주인 G(63세)의 아들인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출발을 제지한 다음, 피고인의 자전거를 승용차 보닛 위로 던지고 바닥에 있던 고무 재질의 입간판 받침대를 집어 들어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수회 내리침으로써 미러 어셈블리 등의 수리비로 약 1,180,630원이 들 정도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씨발 새끼들아. 꼴통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J의 다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 1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C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형사사송부' 3장을 찢고, 발로 책상을 수회 걷어차 책상 덮개를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의자 대기실의 아크릴 벽면을 수회 걷어 차 철제 틀에서 아크릴 판이 분리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물건 등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굵게{[2019고단6067]} 피고인은 2019. 8. 29. 18: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L가 운영하는 M 버스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배달하여주지 아니하고 담당자로부터 사무실로 직접 찾으러 오도록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고 있는 가방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림막(파티션)을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가방으로 시가 63만 원 상당의 복사기를 5회 내려쳐 용지 투입구 받침대 부분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11,7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수회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는 등 피해자 N(40세)이 관리하는 사무실 집기를 손괴하였다. 굵게{[2019고단643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23:2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내 계단에 누워 있던 중, '남 주취자 구급차 요청'이라는 소방 공동대응 112 신고를 접수하고 119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장 P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고인에게 가방을 챙겨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P에게 "너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경찰놈의 새끼들."라는 욕설 등을 하면서 손으로 P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에 P 등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았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P의 어깨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P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위쪽 계단에 앉은 상태에서 아래쪽 계단에 서 있는 P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8. 00:57 경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서울 구로경찰서 지구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경찰서까지 순찰차(순11호, R)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순찰차 운전석 쪽 뒷문 안쪽을 수회 발로 차 뒷문 판넬과 스피커 어셈블리를 부서지게 하는 등 198,4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굵게{[2019고단702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11:25경 서울 관악구 F건물, S호에 이르러 이사를 하여 내부에 아무도 없는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가져가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카이라이프UHD 셋톱박스 1개, 리모컨 1개 및 케이블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280]}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 07:00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PC에서 종업원인 W에게 고장난 커피머신을 자신이 고쳤다고 현금을 요구하면서 "내가 여기 사장님과 형동생 하는 사이인데, 일단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사장님이 다 갚아주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머신을 고치지 아니하였고 PC방 사장인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W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4. 08:41경 위와 같은 PC방에서 112 신고(NO. X)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위 Z가 PC방 사장 U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뒤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말하자 갑자기 "씹할 현행범으로 체포해."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발로 경찰관인 경위 Z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5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현행범 체포서 첨부),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굵게{[2019고단5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형사사송부 사진, C파출소 책상 사진, 112 신고내역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휴대폰 영상 수사), 각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수사), 범행현장 사진, 입간판 받침대 사진,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기록 편철 CD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굵게{[2019고단6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N, AB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2019. 8. 29. L 폭행 및 재물손괴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D,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굵게{[2019고단6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P 피해부위 및 피혐의자가 손괴한 순찰차 내부 관련), 피해자 P 피해부위 사진, 순찰차 피해부위,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및 분석자료,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CD 및 분석자료, 수사보고(피해 순찰차 견적서 확인), 일반 수리비 견적서 굵게{[2019고단7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등),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등) 굵게{[2020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동영상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2019. 8. 4.경 공무집행방해의 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4.경 공무집행방해의 점들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9. 8. 4.경 공무집행방해의 점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9. 8. 21.경 서울 관악구 F건물, S호에 들어가 스카이라이프UHD 셋톱박스 1개, 리모컨 1개 및 케이블선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은 맞지만 잠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가져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8. 21. 11:25경 서울 관악구 F건물, S호가 이사를 하여 아무도 없는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스카이라이프UHD 셋톱박스 1개, 리모컨 1개 및 케이블선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G가 위와 같은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2019. 8. 23.경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갔는지 묻자 피고인이 비로소 스카이라이프UHD 셋톱박스 1개 등을 돌려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카이라이프UHD 셋톱박스 1개, 리모컨 1개 및 케이블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장시간 점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에게 3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이 사건 사기, 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이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굵게{[2019고단5763]} 피고인은 2019. 9. 1. 12:59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월세로 입주한 다세대주택 건물의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자전거로 건물주인 피해자 G(63세)의 아들인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휠체어에 탄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2019고단6067]} 피고인은 2019. 8. 29. 18: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L' 직원들로부터 난동을 제지 받게 되자, 피해자 AA(29세)에게 "넌 누구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서 있는 피해자 AB(49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넌 뭐하는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30.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들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