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53

범 죄 사 실 2022고단355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해주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통장을 사용하게 해 주는 대신 수수료 1%를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그곳에 게시된 텔레그램 주소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해외에서 물건을 판매한 돈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19. 11:00경 ‘해외에서 70만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800억대 금융사기단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피해금액이 1억 3천만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명의도용이 발생하였으니 본인 명의 통장계좌에 있는 예금을 전부 해지하여 계좌이체를 해보면 연루된 불법 가담자들이 당신에게 연락할 것이고, 본인 명의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받아서 알려준 계좌로 이체를 하면 자금 추적을 하여 관련자들을 색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000만원 중 59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9. 12. 3. 위 1,000만원 중 4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4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채무가 너무 많고,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받기는 했지만 너무 적게 받아 인부들에게 줄 돈도 없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 끝내고 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테리어 공사 인부 급여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89,367,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상품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상품권을 구매해서 나에게 건네주면 그 상품권을 팔아 수익을 올려 이전에 빌렸던 돈들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상품권 판매 대금을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 티머니를 통해 20,4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3,214,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I 카페에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1. 3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에 ‘디월트 충전용 그라인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그라인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디월트 충전용 그라인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3고단1629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 핸드폰과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한 다음, 그들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익 절반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범행 관련 연락은 대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절반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지정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기로 하는 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30.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J’에 ‘아이폰 X(256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9.경부터 2020. 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6,84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2023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M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E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의 상품권 구입내역,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등(진술서, 입금증, 대화내용) (N, O, P, Q, R, S, K, T, U, V, W, X, Y, Z, AA, AB, B, AC, AD, AE, AF, AG, AH)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금융거래정보 첨부 및 사건 이송),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고단3553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C’이라는 카페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위 카페가 불법적인 일을 알선해 주기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해외에서 판매한 전자기기 판매대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빌려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건네는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송금받은 현금을 인출하던 중 계좌거래가 정지되었음에도 은행에 찾아가 계좌거래를 정상화한 후 남은 금액을 모두 출금한 점, 피고인도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1540호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3. 6. 9.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상당 기간 동안 큰 금액의 피해를 가한 점,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