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92

[2018고정154] 범죄사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계를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 15:0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등록하지 않은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8고단192] 1. 공소사실 가. 2013. 11.~2014. 5. 사이경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3. 11.~2014. 5. 사이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 부분을 침범하여 위 D 토지 부분에 울타리('ㄷ'자 모양, 총 길이 약 50m)를 설치함으로써 위 울타리가 위 토지들의 경계 역할을 하도록 하여 기존 토지상의 말뚝 등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2015. 1.~2016. 12. 사이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016. 12. 사이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토지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약 9m, 깊이 약 2m, 폭 약 2m 크기의 구덩이를 파내어 손괴하였다. 다. 2015.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토지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중 D에 접하여 있는 부분의 흙을 파낸 후 이를 G 토지 중 H에 접하여 있는 부분에 성토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경계침범의 점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은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가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경계표를 손괴 등의 방법으로 인식불능하게 하여야 성립한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읍시 I(이하 'I'만 표시) D과 C 토지는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로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경계침범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검사는 기존 경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는 법원의 석명에 대해, '기존 토지상의 말뚝 등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4. D에서 분할된 C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당시 지적공사에서 D과 C을 구분하는 가상의 선 양쪽 끝에 봉을 박아 위치를 표시하였다. 측량 당시 있던 말뚝만으로는 넓이가 30m 정도인 D과 C의 경계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은 2010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C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D 일부까지 포함해서 농사를 지었다. D과 C을 구분할 수 있는 논두렁 등 사실상 경계는 없고, 외관상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과 농사를 짓지 않아 수풀이 우거져 있는 부분만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을 둘러싸 울타리를 쳤어도 명확하지 않은 기존 경계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다. 나. 2015. 1.~2016. 12. 사이경 재물손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F(J의 처)은 2014. 8. 7. D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피고인이 일부 농사를 짓던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수풀이 우거져 있다. 피고인이 판 구덩이도 수풀이 무성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410면). 피고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야생동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맷돼지 함정으로 구덩이를 판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09면 사진은 D 아래에서 위를 보고 찍은 것이어서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위치에서 찍은 것이다. 수풀이 우거져 있어 위성사진 상 구덩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사용하지 않고 수풀이 우거져 있던 D에 구덩이를 판 것만으로 위 토지의 본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2015. 2.경 재물손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토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토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본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5년 2월경 G 토지 중 D 아래 부분에서 흙을 파내어 G 중 H에 접한 부분을 성토하였는지 알 수 없다. E(주식회사 K 대표이사)은 2013년경 소수력발전소의 배수구 공사를 위해 G를 파헤치고 관을 뭍은 다음 다시 흙을 덮었다(수사기록 41면). 2014년 5월경 사진(증제5, 9, 10호증, 수사기록 407, 408면)을 보면, 공사 이후 G에서 피고인의 축사 쪽으로 낙차를 줄이기 위해 성토되어 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공사 후 성토하는 과정에서 낙차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복구되었을 수 있다. 피고인이 성토하였다는 취지의 J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J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상당 부분이 J의 추측이다. G 토지 중 H에 접한 부분은 공사 이후 현재까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수사기록 415, 416, 417면). G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던 L는 G의 공사로 자갈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자 자갈을 골라내서 H에 접한 부분 쪽에 두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자갈 등으로 농사짓기도 어려웠던 G 중 H에 접한 토지에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토하여 길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본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2018고단192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