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59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8. 4. 1.부터 2020. 3. 31. 까지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2. 25. 19:0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입주자 회의실에서 입주대표 회의시 입주민 4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세가지 머 감사업무방해 그 다음에 공금횡령(중략).”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이 회의 참석자에게 회장 해임 건의안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지칭하여 “회장(피해자) 아들 소유의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등록된 차량으로 오수피해보상비 횡령”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들 소유의 차량으로 오수피해보상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기안지, 글래스레이 견적서, 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2. 2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관해 “공금횡령”이라고 말한 부분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소유 차량 수리비로 145,000원을 지출한 부분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서 입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와 같이 차량 수리비로 145,0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 준 것으로서 수리비를 지급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리비 지급을 위해 회장 외에 과장, 소장, 관리이사의 결재 절차를 거쳤고 이러한 점을 감사인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리비 지급의 대상이 된 차량이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손상되었을 가능성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수리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 문제는 이미 입주민들이 지속해서 문제 삼고 있었던 하자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금횡령”을 언급한 2019. 2. 25.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부 참석자들도 누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이러한 누수로 인해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크게 해칠 수 있는 “공금횡령”이라는 말을 수십 명이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의 의혹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공금횡령”이라는 말을 단정적으로 사용하는 데 정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8. 4. 1.부터 2020. 3. 31. 까지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0. 고소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1.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 시 동대표 회장 불신임(해임)안을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8. 9. 3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결과 공고 시 대표회의 안건은 관리 이사가 사전 검토 후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8. 8. 20.경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C, F, G, H, I, E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배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구로구청장의 관리이사 추가선입 통보요청을 아무도 모르게 은폐하도록,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지시하였을 것으로 추정, 2018. 7. 16. 회장에게 해명 요구시 잘못한 점 확인 및 시인”, ”2018. 5. 15. 995,200원 대표회의 합의 없이 회장전결 집행(총무, 관리이사 결재 없음)”, “동 대표들과 계약내용 전반에 걸쳐 충분한 내용 검토 후 계약되어야 하나 회장 전결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기계약 종결. 정상적인 계약의 수순도 밟지 않고 상식 이하의 계약 내용으로 계약 해지, J와의 계약 건은 전년도 A/S 수리비의 아이템별 리스트를 작성 후 금년도에도 같은 조건(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정서가 본 계약서에 유첨되는 것이 일반화라 할 수 있는데 재계약 내용에은 전혀 배제되어 있으므로 몇 천만 원 손실 예상됨”, “7월 30일 전후 동의서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선조직 부녀회에 도움을 받은 것은 관리규약에 위배됨”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구청의 관리이사 선임 통보요청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었고, 공원조성 관련 주민행사는 2018년 4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후 비용의 집행내역은 지출결의서에 과장, 소장, 회장 순으로 사전결재를 받고 사후 관리소장의 결재를 거쳤으며, 승강기 관리계약은 2018년 4월, 아파트 미화관리계약은 2018년 7월 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 결정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 동의서는 2018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부녀회가 세대 방문 동의서 징구에 협조하기로 결정된 사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8. 20.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감사보고서를 배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그 무렵 위 의결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어 해임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으나, 2018. 8. 27.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위 의결이 철회되어 해임절차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018. 8. 20.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약 1주일간 피해자로 하여금 직무에서 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 가.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피고인들이 감사보고서에 적시한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관리소장인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구로구청에서 관리이사를 추가 선임하라고 온 내용의 공문을 다른 동대표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인 점, 공원유치 관련 주민간담회 비용 995,200원을 지출한 것은 이 간담회의 개최 계획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기는 하나 그 지출 내용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후 보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 점, 엘리베이터 계약 건에 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기는 하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입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조건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주지 못했고 체결된 계약내용도 전년도에 비해 유리할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입주자 동의를 얻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의절차를 추진 요청하기로 2018. 7.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했던 것을 사실인 점 등 피고인들이 감사보고서에 적시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감사보고서의 내용으로 위 사실 내용을 적시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게 된 경위,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공소사실 나.항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유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이라 단정짓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 중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허위 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