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7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28. 19:4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옆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대전가정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동기,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강제추행 피의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DCCTV 영상, 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 CD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전력 등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강제추행죄는 ‘쇼핑백을 들어주겠다.’며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상체를 밀착하거나 가슴을 들여다보려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과 내용 등이 매우 흡사하다. - 피고인이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실(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치마를 내리거나,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 역시 우연히 마주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던 중 성도착증, 우울증세 등으로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으로 그 보호처분이 변경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5.까지 대전의료소년원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퇴원 당시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퇴원 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쪽, 제10쪽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장애 진단 및 성도착 진단(2022. 3. 31.자 국선변호인 공판심리의견서 참조), ‘우연히 마주친 여성 피해자를 보고 만지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5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15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66쪽 참조). 피고인은 지능지수 54인 상태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2022. 3. 31.자 국선변호인 공판심리의견서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도착증, 우울증세 등으로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을 받았고, 퇴원 당시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를 선고한 법 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라는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자라는 판단을 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지능 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안으려고 하다가 가슴을 살짝 만졌어요.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증거기록 제1권 제39쪽 참조).] 3.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피고인의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 피고인은 성도착증 등으로 대전의료소년원에서 생활하다가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여, 14세)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49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2세), 지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범행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이수명령 등)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총점 15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인지능력 때문에 성격검사(PAI), 문장완성검사(SCT), 강간통념 척도 검사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쪽, 제15 쪽 참조). 따라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만으로 재험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능, 가족관계, 범행 경위(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