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 8. 03:1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운동장 사거리를 선부동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안산교통 소유인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튕겨나가며 단원구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및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에 이르도록 주식회사 안산교통의 택시를, 수리비 약 617,000원이 들도록 단원구의 도로시설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소속 견인차 기사들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무전을 듣고 출동하여, 2016. 10. 8. 03:34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운동장 사거리 근처에서 전면부가 대파된 채 정지해 있던 A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A에게 사고경위 및 음주여부 등을 물아보아 A 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A 을 먼저 견인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A 자신의 견인차에 태운 다음 "사고 뒤처리는 알아서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끄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안산 단원구 J에 있는 K병원 앞까지 A을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우전단속결과조회, 1.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력 첨부)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고경위 및 음주운전여부 등을 물어보고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병원에 데려다주라고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A의 음주운전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병원에 데려다 주었을 뿐 피고인 A의 음주운전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병원에 데려다 줌으로써 도피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의 언행상태는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함,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혈색은 얼굴에 홍조를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 10. 7.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소주 2병 가량을 마셨고,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2016. 10. 8. 5:17경 측정한 음주수치가 0.132%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 A에게 사고경위와 음주여부를 물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l 피고인 A 과 대화를 나눌 때 옆에 있었고, 자신의 렉카차에 피고인 A 조수석에 태우고 가면서 견인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차량이 상당히 파손되었음에도 신고 등의 조치가 없었고, 운전자인 피고인 A 렉카차에 태워 즉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 A은 사고 현장으로 온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자 사고 처리는 자신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렉카차에 타라고 하길래 이에 응하여 피고인 C의 렉카차에 타게 되었고, 피고인 C는 렉카차 안에서 자신에게 휴대폰을 꺼두라, 견인비 외 좀 더 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자신을 병원에 내려다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한 사람을 현장에서 이탈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책임이 무거움에도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