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21

범 죄 사 실 2022고단402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물담배[일명 ‘SISA(시사)’, 이하 ‘시사’라고 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에게 시사 박스 안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7. 17:26경 위 광고를 보고 페이스북으로 연락한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다음, 2022. 10. 18. 15:37경 용인시 처인구 C, D 기숙사 앞에서 B이 보낸 E을 만나 필로폰 판매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총 0.76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9. 유학 자격(D-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1. 22.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2. 11. 2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8. 15:37경 인천 영종도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17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02:09경 시흥시 F, G 앞에서 피해자 B(20세, 남)이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허리 벨트 버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폭행당하는 것을 피해자 H(21세, 남)이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허리 벨트 버클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53 피고인은 2022. 1. 24. 06:05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I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압수 경위 / A 범죄혐의 관련 /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B과 A 간의 대화 내역, H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사건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 참고인 H, B 면담 결과) 1. 수사보고(압수물 내 제보자 DNA 미식별), DNA 감정의뢰 및 회보서 각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 / 참고인 K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L 오피스텔 M호 압수 관련)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42),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43)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A 무면허 관련) 2022고단4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및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CCTV영상캡쳐사진 2023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2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담배에 필로폰을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을 매도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2022고단4174 사건의 피해자인 B과 H이 자신에게 원한을 갖고 자신이 판매한 물담배에 필로폰을 넣어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B과 H은 수사과정에서 2022고단4174 사건이 주된 동기가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물담배를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물담배를 H에게 건넸고, H은 2022. 10. 19. 경찰관에게 위 물담배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제출 받은 물담배에는 뜯어지거나 훼손된 흔적이 없었던 점, 경찰관이 위 물담배를 개봉하자 그 안에서는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이 발견되었고, 위 비닐 지퍼백에서 발견된 DNA는 B이나 H의 것이 아닌 점, 이후 피고인이 생활하던 인천 소재 L 오피스텔 M호에서 마약류의 측량 도구로 보이는 전자저울 2대와 소분용 비닐 지퍼백들이 발견되기도 한 점, 특히 위 소분용 비닐 지퍼백은 피고인이 B에게 판매한 물담배 안에 있던 필로폰을 담은 비닐 지퍼백과 그 형태가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문의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확인되었고, 위 전자저울에서는 다른 마약류인 케타민이 검출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B과 H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물담배에 필로폰을 담아 B에게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여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유통하였다.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