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7.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1)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D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내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E, 2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한 것을 기화로, 위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204호", 보증금란에 "오천만(50,000,000)",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C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G와 함께 D에게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G의 남편인 H 명의의 전세보증금 지불각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4.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보증금지불각서 양식의 수신 란에 "G",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107동 904", 건물 소유주란에 "H", 주민번호란에 "J", 보증금 금액 "팔천만원(80,000,000)", 각서인 성명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H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1)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인정한다.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세보증금지불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4. 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사무실에서, D에게 차용금을 15,000,000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전세보증금지불각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76세의 고령으로 편의점 운영 등에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운영자금 등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 내지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횡령 스포츠토토 복권 대금 횡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Q 에서, 피해자와 Q 편의점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해주기로 구두 약정한 후 위 O를 위탁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복권)에 대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2014. 7. 14.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판매한 스포츠토토복권 판매대금 10,933,1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변호사 선임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가 P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당하여 민사소송(수원지법 2014가단 37282호) 진행 중에 있고,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기화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처럼 한 후 변호사 선임비용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변호사 R 사무소'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그 곳 사무장에게 상담을 받은 후 변호인으로 R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2014.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착수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편의점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 경위 O 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물주 S에게 7, 8월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합계 1,8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제품 매입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7.경 위 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과자 매입대금 명목으로 2,900,000원, 아이스크림 매입대금 명목으로 500,000원 등 합계 3,4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과금 등을 납입할 때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T), SC 제일은행통장(계좌번호:U)을 교부받고,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현금카드를 각 교부받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185,4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370,864원을 계좌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18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6,168,511 원을 계좌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지불각서 [판시 제1의 나.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가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하여) 1. 전세보증금지불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l 판시 전세보증금지불각서가 위조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D은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G의 H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중 15,000,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받고 기존 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주었는데, D이 판시 전세보증금지불각서가 위조되어 피고인과 G가 제공하는 담보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기존 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D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일 H에게 G의 위 채권 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D이 판시 전세보증금지불각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전세보증금지불각서 명의자 H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D이 전주에게 한 달만 보여주면 되니 전세보증 금지불각서 등을 만들어 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D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지불각서 등의 위조를 종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여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이 판시 전세보증금지불각서를 교부할 당시 그 위조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가.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 판매대금지연 1차 경고, 발매기 철수경고, 소매판매점 계약해지 정산통보, 체육진흥투표권판매점 해지정산서 1. 550만 원 인출전표, 약정서 1. 입금전표 허위 작성 1. 정산서 [판시 제2의 나.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각 입출금내역서 1. 정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일종의 카드깡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피해자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결제하면, 피고인이 결제한 금원에서 수수료로 20%를 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받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합의에 따라 판시 각 금원을 이체한 것이므로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편의점 운영이 정상화되면 피고인에게 스포츠토토 판매 수익금을 주려고는 하였으나, 사전에 피고인과 카드깡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일응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우체국 계좌에서 각 금원을 이체할 때는 마치 편의점 관련 비용이 이체되는 것처럼 통장에 허위 기재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각 금원을 이체할 때는 그 명목이 허위 기재되도록 하지 않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위 SC제일은행 계좌가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SC 제일은행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 당일 바로 이를 이체하여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전에 위 카드깡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계좌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피고인 별건 1심 판결문 1. 대법원 상고기각결정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전세보증금지 불각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사 선임비용, 임대료 등),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위하여 수개월간 편의점을 위탁 관리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하여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C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가. C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성동구 W, 208호에 있는 D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4. 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보증금 및 전세보증금이 있어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의 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및 H 명의의 "전세보증금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전세보증금지불각서의 각 보증금의 합계액이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추가 대여를 요청하면서 위 위조 서류에 기재된 각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C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3. 17. X과 연대채무자로서 차용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제1차 공정증서', C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상의 X의 C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중 10,000,000원 양도담보를 작성하여 주고, 2014. 4. 14. X, G와 연대채무자로서 차용금을 7,000,000원으로 하는 공정증서(X의 C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중 7,000,000원 양도담보)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4. 6. 12. 에도 G와 연대채무자로서 차용금을 15,000,000원으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제3차 공정증서', H 명의 전세보증금지 불각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서] 상의 G의 H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중 15,000,000원 양도담보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는 C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제1차 공정증서를 작성 받을 때 1회 교부받았고, 이후에는 다시 교부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이후 공정증서 추가 작성시에 그 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다시 담보로 제공받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4. 5. 14.경 피고인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공정증서 외에 2014. 5. 14. 에 작성된 공정증서는 확인되지 않은 점, 한편, 제3차 공정증서에는 X의 C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담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자는 공정증서에 담보로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공정증서 작성시 교부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4. 5. 14. 경에 D에게 위조된 C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거나,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 전세보증금지불각서를 교부하면서, 위조된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는 수년전부터 금전거래를 해왔고, 추가대여를 해 주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면서 피고인과 연대채무자들로부터 수차례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는데,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은 그때까지의 채무액 합계로 정하였고, 공정증서 작성시마다 피고인 등에게 차용금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았는바, 제3차 공정증서와 2014. 7.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도 피고인 또는 G에게 각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15,000,000원과 20,000,000원을 실제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수사기관에서 2014. 6.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차용을 한 적은 없다면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과 G 등에 대한 대출금 액수와 대출시기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14. 6. 경과 2014. 7.경 각 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이나 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4. 6.경 C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H 명의 전세보증금지불각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