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24 피고인은 2019. 8. 18. 05:20경 경기 양평군 B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경기 의정부시 소재 D아파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400원 상당의 택시용역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58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소주 1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76 피고인은 2019. 6. 26. 04:45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직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SET 4개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8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77 1. 피고인은 2019. 6. 17. 23:40경 의정부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2년산 양주 1병, 노래방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3. 06:30경 의정부시 O,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업소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400원 상당의 닛코오니 사케 1병, 맥주 1명, 해물누룽지탕 1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6. 23. 15:0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탕수육 1개, 양장피 1개, 청도 맥주 2병, 콜라 1병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6. 23. 22:00경 의정부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8병, 은행 1접시, 소주 1병, 음료수 3병, 오징어 1접시, 노래방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3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8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78 피고인은 2019. 7. 13. 22:45경 경기 의정부시 X, 5층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79 피고인은 2018. 10. 1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D으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의 놀래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3병, 시가 6,000원 상당의 매운탕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80 피고인은 2019. 7. 31. 21:15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 회룡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AE 운행의 AF 택시에 탑승한 다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양평역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5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81 피고인은 2019. 7. 10. 21:00경 의정부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8병, 안주 및 노래방 이용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3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82 1. 2019. 8. 23.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 19:09경 고양시 덕양구 AJ에 있는 'AK'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거나 차용금을 금방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1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금 1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9. 17.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M 2층에 있는 'AN'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O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3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0. 10.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AP 2층에 있는 'AQ'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O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2020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술값대금) 2020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20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S, V의 각 진술서 2020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2020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20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2020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2020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AO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무차별적인 무전취식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수의사로 근무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오다가 개인적인 불행을 겪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