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3.부터 애플사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F지점에서 A/S기사 및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3. 16.경부터 애플사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G점에서 A/S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7. 13.부터 2016. 7. 2까지 애플사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H지점에서 A/S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5. 6. 15.부터 애플사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H지점에서 A/S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I과 J(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K, L, M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중고 아이폰 매입, 판매, 무상교환 대행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지점의 A/S기사로서, 위 지점에 접수되는 아이폰 수리 및 무상교환 신청 등에 대하여 보증기한 동안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를 검수한 후 위 센터에서 유·무상 교환을 하거나, 정밀진단(액정 및 전원 관련 불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애플사 진단센터인 '쉥커코리아'로 보내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위 서비스센터에 위 I과 그 일행들로부터 다량의 아이폰 무상 교환 신청을 접수받았는데, 다량의 아이폰을 계속하여 접수시켰고, 접수시킨 아이폰의 불량상태도 마이크, 음량버튼, 와이파이 등 일정하였으며, 위 불량사유 모두 일반고객들의 경우에 드문 불량 사유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고의로 파손하여 무상교환을 받으려는 소위 '업자'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 2.말경 경남 거제시 P F지점에서, 위 I으로부터 "(무상교환신청 접수 후 순서를)기다리면 너무 늦는다. 일반 고객들보다 순서를 당겨주면 1대당 1만원씩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I과 그의 일행들이 접수한 아이폰을 일반고객들보다 먼저 접수한 것처럼 접수 순서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6. 3. 4.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까지 총 13회 걸쳐 합계 3,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해우대구 Q 아파트 상가에 있는 'R'에서 위 A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A과 같은 이유로 위 I과 그 일행들에 대하여 고의로 파손하여 무상교환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의심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아파트 상가에서, 위 I으로부터 "리퍼폰 시세가 매일 다르다. 리퍼폰 교환이 빨리 되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본다. (일반고객들 보다)빨리 처리를 해주면 돈을 챙겨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I과 그의 일행들이 접수한 아이폰을 애플 진단센터인 쉥커코리아에 보내지 않고 미리 확보해놓은 신규 리퍼폰으로 즉시 교환해 주는 등 일반 고객들보다 빨리 처리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6. 1. 5.경 현금 1,200,000원, 2016. 2. 5.경 현금 1,500,000원을 I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H지점 위 A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A과 같은 이유로 위 I과 그 일행들에 대하여 고의로 파손하여 무상교환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의심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H지점에서, 위 J으로부터 "(아이폰 접수)추가 1대당 20,000원에서 25,000원을 줄 테니까 하루에 한 대를 추가로 접수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지점장으로부터 "하루에 10대만 접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위 J 등 그의 일행들로부터 하루에 10대를 초과하여 접수를 받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6. 3. 28.경 50,000원, 같은 달 29.경 50,000원, 4. 27.경 100,000원을 피고인은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5월경 위 J으로부터 현금 50,000원씩 3회 교부 받는 등 합계 350,000원을 송금 및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산 북구 S빌딩 5층 H지점에서 위 A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A과 같은 이유로 위 I과 그 일행들에 대하여 고의로 파손하여 무상교환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의심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H지점장 T으로부터 "위 I, J 등이 너무 많은 접수를 하여 일반 고객들의 대기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으니, 하루에 10대까지만 접수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2016. 2. 19.경부터 시행되던 위 서비스센터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대기표 1장당 2대 이상 접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던 중 2016. 5. 중순경 위 H지점에서, 위 J으로부터 "하루에 10대 이상 접수해주면, (10대 초과분에 대하여)1대당 2만원을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J 등 그 일행들로부터 하루에 10대를 초과하여 접수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6. 5. 18.경 피고인은 기업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I, J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 T,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애플사 공인 서비스 업체 직원 명단 및 리퍼 교환 내역 첨부, 수리센터 직원들의 가담정도 확인,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C, D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배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1건의 벌금 전과만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