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지시 받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계좌이체 해주면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2021고단225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 11: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직원 I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므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한다, 회수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3:25경 고양시 덕양구 K 아파트 L동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약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833 2.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재난지원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한다, 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성북구 O 아파트 P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11:20경 위 O 아파트 P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36 3.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라, 평가점수가 부족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R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800,000원을 인출하여 안양시 동안구 S아파트 T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3. 16:4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S아파트 T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8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1,45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BZ금융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60,000,000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평가점수 2점이 부족한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W로부터 26,8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W에 대출금정정철회 상환기록을 없애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상환기록을 없애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26,800,000원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800,000원을 인출하여 파주시 X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1. 14:3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W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26,8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437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은행 코로나 긴급 대출’을 빙자한 피싱 문자(발신번호 : (전화번호 1 생략))를 보고 그 발신번호로 전화한 피해자 Y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최대 5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AA은행으로 연락해 볼 것을 지시하고, 이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발신한 전화를 가로 채 수신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A은행 채권추심팀장 AB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블랙리스트 대상이며, 24시간 이내에 AA은행으로 1,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익일 오전 9시에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AC 사장’)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수원시 권선구 AD 아파트 AE동 3-4라인 현관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A은행 상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 16: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Z은행 AF 팀장을 사칭하면서 ‘2.5%의 저금리로 최대 6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3. 9. 12:00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채권팀 AG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은행 거래가 정지되었으니 전세자금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공소외 AH에게 현금 2,6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2021. 3. 10. 오전경 위 AG 대리 사칭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환 금액이 부족하여 통과가 되지 않았다, 추가로 2,000만 원을 상환해야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거래 정지가 해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AC 사장’)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서울 강서구 AI 아파트 AJ동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14 7.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AL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에 AN에서 대출한 금원을 상환하여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4:00경 천안시 서북구 AO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9. 14:30경 같은 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1길 41-7에 있는 목천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U, AP, C, AQ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의 각 진술기재 1. G, AR, B, D, U, AS, AP, F, C, AT, AU, E,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Y 작성의 진술서 1. AV, AQ, AW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현금수거책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관련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문자 내용), 관련사진 1. 계좌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서(피해자 신고 경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명함, 대출 철회 확인서, 통화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채팅 내역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서(21. 3. 10. 첫 번째 현금 전달 관련 CCTV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피해자와 성명불상 기망책의 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서(‘21.3.8. ~ ’21.3.9. 피해내역 관련 수사) 1. 메시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한데다, 배상신청인 B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합의도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직접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적이 없으며, 채권추심업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정범 내지 방조의 고의가 모두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위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고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일부는 사기죄로 일부는 사기방조죄로 공소제기가 되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을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그들과 일체가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나, 다만 검사가 사기방조죄로 공소제기한 부분은 그대로 사기방조죄로 인정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16.경 AX 신문에서 ‘AY’라는 회사의 “단순업무지원”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명 AC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AY 심부름센터 사이트 링크를 통해 위 사이트에서 직원등록을 하고 임시직원으로 등록을 마친 후 AC에게 신분증 사진, 이력서 등을 보내고 서류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이라는 의심을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심부름센터라는 AY라는 회사가 실존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그 채용 절차 역시 매우 엉성하다. 특히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사람이 지역광고지에 단순업무(간단한 심부름)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통해 막 채용하여 정확한 신원보증이 되지 않는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취급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단순한 심부름 업무라고 볼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채용 후 AC은 기존에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음에도 새롭게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AC에게 “카톡 말고 이걸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라고 묻고 이에 AC이 “대행업체기 때문에 개인정보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자 “텔레그램 이게 안좋은 부분이 아무래도 방송에 나오다 보니 겁이 나서요”라고 대화하였다. 정체가 불분명한 업체에서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 AC은 피고인에게 “R AZ 팀장님 부탁입니다”, “BA BB 팀장님 부탁입니다”, “BCBD 팀장님 부탁입니다”, “BE BF 부장님 부탁입니다”, “BG BH 팀장님 부탁입니다”, “N은행 추심팀 BI 팀장님 부탁입니다”, “BJ은행 추심팀 BI 팀장님 부탁입니다”, “법무팀 BK 과장님 부탁입니다”, “BL BM 과장님 부탁입니다”, “BN은행 BO 팀장님 부탁입니다”, “BA BP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BQ 채권추심팀 BR 팀장님 요청으로 온 A 대리입니다”, “BS 팀장 진행 건으로 온 A입니다”, “BT은행 채권추심 BU님 부탁으로 온 A 대리입니다”, “J 추심팀 BV 대리님 부탁으로 원금회수 땜에 나왔습니다”, “BW 주임 통해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M은행 BX 팀장님 부탁입니다”, “V은행 BY 대리 부탁입니다”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된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사실과도 다르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회수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금액을 쪼개어 ATM기로 송금하거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AC의 지시로 피고인 스스로 소개한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채권 회수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역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첫 범행 피해자인 G(판시 제1항 범행)이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오신거냐”고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은 맞다고 한 바 있다. 또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만약을 위해 피고인의 사진을 갑자기 찍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돈을 수거한 후 AC에게 “사장님 아까 그 고객님이 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괜찮겠죠?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하면서 찍던데”라고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미 이런 방식의 현금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AP이 돈을 건넨 후 피고인에게 “은행 직원 맞죠? 이상한 것 아니죠?”라고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은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2021. 2. 25. 피고인이 AC의 지시로 나간 자리에서 “두 분 계시는데요. 전화통화 중이시구요. 저보고 따라 오라고 하시는데요. 신고하면 어떡하죠. 제 얼굴도 아시는데”라고 텔레그램으로 AC에게 걱정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듯한 내용이다. ⑩ 단순심부름 업무라며 채용된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이 교통비를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20일을 채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9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바, 그 하는 일에 비하여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⑪ 피고인의 사회경력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상적인 거래관념과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행위를 상당한 기간 계속하면서도 분별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회복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피해자 B와는 피해금액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는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