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23층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가상화폐인 E 코인을 발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코인과 관련된 마케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위 투자금 모집을 주도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3.경 서울 영등포구 C 2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코인을 1코인당 500원에 구입하면 올해 안에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만일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소에 E 코인을 상장시키지 못하면 원금을 즉시 반환하겠다. ㈜D라는 회사의 G 회장(피고인 A의 가명)은 H로 탄소배출기금이 60조 원이나 있는 법인의 회장이고 H에서 E 코인을 결제코인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어 있으며 I 창시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가 개발한 J 기술을 탑재하기로 얘기를 마쳤다. 청와대 관계자, K, L공제조합, 베트남 정부 관계자 외 다수의 공공기관이 참석하고 투자금 보장각서도 발행하여 준다. 회사는 국제 금거래소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금거래소에 수만톤의 골드바가 디파짓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개발 및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전문기술이나 개발역량이 없어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정상적으로 상장되어 거래가능한 가상화폐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개발한다고 하는 'E코인'의 경우 사용처 등이 확보되지 않아 수익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인부터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상승을 전혀 보장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와 같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위 'E 코인'에 대한 판매 이외에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익사업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이러한 사업구조에서는 코인 판매 대금 이외에는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반환 약속조차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홍보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6.부터 2018.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명으로부터 394회에 걸쳐 합계 3,108,551,468원 상당의 코인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11. 6.부터 2018. 6. 29.까지 사이에 총 255명으로부터 394회에 걸쳐 합계 3,108,551,468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P,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가 누범인 사실,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판시 제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직접 투자 유치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주도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투자 유치에 관여한 O, P, 상피고인 B 등 관련자들은 모두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와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투자약정서 양식 또한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아래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투자약정서에는 상피고인 B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제5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투자 유치에 관여된 사람들은 많지만, 위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을 실질적인 책임자로 지목하고 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F 또한 투자 과정에서 누가 책임자냐고 물어봤을 때 투자 유치에 관여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을 책임자로 지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상피고인 B 등 투자유치자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수당 등을 받았을 뿐 위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위 투자금에 대하여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투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가상화폐 개발, 거래소 상장 등과 관련된 일에 사용하지 않고 가상화폐 개발 등과 무관한 호텔, 광산 인수 사업 등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E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고 6개월 이내에 원금 반환도 하지 못하게 되자 사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다) 관련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내용과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위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수수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약정한 내용, 위 약정 내용에 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내에 가상화폐 개발 및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전문기술과 개발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의 규모 및 위 투자금을 사용한 용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투자유치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E 코인 등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카카오톡 및 밴드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년에도 약 6개월 정도 이 사건과 유사한 가상화폐인 V코인과 관련된 마케팅 영업을 한 적이 있고, V코인 또한 현재까지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다. 더구나 E 코인의 경우 당시 가상화폐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인부터 판매하고 있었고, 가상화폐 개발 및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전문기술이나 개발역량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경험과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상화폐거래소에 E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이 가상화폐 개발, 거래소 상장 등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되지 않고 위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별다른 확인 없이 투자자들에게 낙관적인 전망만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직접 투자자들을 대면하여 투자 유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설명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 실현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상피고인 A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설명하였으며, 당시 상장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36, 640쪽 참조), 피고인은 E 코인이 실제 개발된 것인지, 어느 정도 개발된 것인지, 누구 책임 하에 개발 중인지,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E 코인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액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현금 3,000만 원, 코인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수당을 받았다. 피고인과 함께 투자 유치에 관여했던 P, W 등은 상피고인 A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피고인 A와 결별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상피고인 A와 함께 투자유치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막연히 상피고인 A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을 상피고인 A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내지 도구로 평가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이 전반적인 투자 유치 과정에 관여하여 수행한 역할, 범행에 가담한 기간,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시 코인 개발 상황,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31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사수신 형태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그로 인한 피해규모와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상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