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2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5:40경 서울시 중랑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9세,여)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아버지 소변 볼 곳을 찾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빌라 1층 주차장으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 부위 옷 위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 부위를 가리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12. 7. 15:28경 서울시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세, 여)가 길에 떨어진 하얀색 스티로폼을 발로 차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에 스티로폼이 많이 묻었네, 할아버지가 떼어줄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소변이 마려운데 망 좀 봐 줄래"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1. 15:43경 서울시 중랑구 G아파트 1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H(8세, 여), 피해자 I(8세, 여)을 불러 세운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018전고4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H, I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순번 4, 23) 1. 피해장소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모습, 피의자의 모습·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및 모자, 피의자 및 피해자 모습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순번 3), 발생지 주변 CCTV 분석에 대해(순번 10), 17. 12. 14.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 상대 수사(순번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순번 30),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순번 31), 집행유예 실효 확인 보고(순번 32)]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2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과 2주 사이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는 모두 12세 미만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매우 유사하다. 위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방법,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직업과 직위, 연령,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향후에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유사한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은 아니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