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를 방문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회장이 아파트 공금 2,000만 원을 해먹었다'고 말을한 사실이 없고, 2013, 6. 22. F아파트 앞 노상에서 E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 피고인이 임시총회 개최를 알리면서 이 아파트 공금 2,000만 원을 해먹었다고 말하고, E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3. 12. 13. 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 G에게 "E이 2013. 7. 4. 수원중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2013. 5. 31. 아파트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회장이 아파트 공금 2,000만 원을 해먹었다. 빨리 총회에 참석하라'고 말하여 허위사실 적시에의해 E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3. 6. 22. 위 F아파트 노상에서 피고인이 E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E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E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으므로 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니 E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위 F아파트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H 등에게 "대표가 공급 2,000만 원을 해먹었다"고 말을 하고, 2013. 6.22. 위 F아파트 노상에서 E과 서류 등을 돌려달라고 실랑이를 하던 중 E의 손목을 비틀어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5,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698 A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E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돌려 달라고 말했을 때, 피고인이 바로 돌려줬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실랑이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 차량 밖에서든, 증인 차량 안에서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E의 손목을 비튼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질문에 대하여, "말도 안했고, 승강이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당시에 E이 A에게 서류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A은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등 서로 말을 하거나 실랑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A에게 서류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A 과 E 사이에 서로 말다툼과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69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698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698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698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인정의 근거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E의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은 그러한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피고인 A 을 명예훼손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이 E이 피고인 A 을 무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A E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진실한 고소이고 무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회장이 2,000만 원을 해먹었다고 말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160,281, 379면), J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9면), 도 금액에 관하여는 몇백 만원이라고 하여 차이가 있지만 회장이 공금을 해먹었다고 피고인 A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4, 376면), E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서류와 통장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과정, 피고인 A의 행위,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E과 피고인 A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에서는 차량 밖에서 마주보고 이 서류를 빼앗아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 A 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45-346면), 검찰에서 이 사건 위증죄로 조사받으면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대로 E과 피고인 A 이 말다툼하고 실랑이하는 것을 본 것이 맞고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서류와 통장을 빼앗으려고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4면), 피고인 A은 E을 명예훼손하고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E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 A 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이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698 사건에서 한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인 B이 E이 승용차로 다가와서 피고인 A 과 사이에 서류와 통장을 서로 빼앗으려고 말다툼과 실랑이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차에서 떨어진 장소까지만 와서서 있었고 피고인 A과 말다툼이나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무고죄] 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피고인 A은 E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에서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주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아파트 입주자모임의 총무인 피고인이 회장인 E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겨 나름대로 주민의 공동이익을 지키려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 인하여 E으로부터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맞고소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증죄] 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 B은 아파트 입주자모임의 감사로서 피고인 A 과 한 편에서 회장인 E과 대립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E의 고소로 피고인 A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A 을 도우려는 의도로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 E 사이에 서류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을 목격하고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위증한 것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아파트 입주자모임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 B이 경찰에 신고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후에는 이 운전석에 들어가 피고인 A 과 실랑이하는 장면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