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3. 15. 21: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E(남, 51세)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냥 돌아가 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손님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링크 유리병(비타레몬)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2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처이고, D은 C과 내연관계에 있던 E의 지인인바, 피고인은 D, E과 갈 등이 심화되던 중 Col E에게 제공하였던 금품을 반환받기 위해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이 2014. 4. 22. 아들 에게 찾아가, E이 C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C으로 하여금 2014. 8. 20. E에게 차량과 현금 등 3,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위 C은 2014. 8.경 자발적으로 에게 차량 및 금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D은 위 F에게 "E이 C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잘 합의해보라"고 하였을 뿐 C으로 하여금 E에게 금원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갈 고소사건 공람문서 첨부) 1. 공람받은 문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E이 너희 아버지를 고소한다. 아버지가 검찰, 경찰에 끌려 다니면 뭔 망신이냐. 빨리 합의 봐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E의 위 이야기를 전달한 D의 태도로 볼 때 D와 E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의심이 들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한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다른 내용은 법적 평가의 기재 또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E이나 D에게 협박을 당하여에게 35,000,000원 상당의 차량 및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선의로 E에게 이를 지급하였던 점, C E과 ID를 상대로 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갈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오히려 그 고소가 허위고소임이 밝혀져 C이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C이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다시 본건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송파구 F지구현장에서 E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과 H에게 2010년 11월분부터 2011년 2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임금이 G은 7,965,000원, H은 7,785,000원으로서 합계 15,750,000원에 이른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서울 송파구 F지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G, H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 2008년 8월경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으로부터 공사기간을 2008. 8. 13.부터 2010. 9. 25.까지로 정하여 서울 송파구 F지구 택지조성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다가, 약정 준공기한이 지난 2010년 10월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I이 2010년 11월부터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다'고 알리도록 하였고, 현장소장 등의 관리인력을 철수하면서 일부 직원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남겨 근로자를 관리하고 출력일보를 작성하는 등의 인수인계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철수하기 전까지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2) 그 후 높은 E의 현장근로자, 건설기계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E이 I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8338호 공사대금청구사건에서는 'E이 2010. 11. 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1. 1. 11. 완공하였다'고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금난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년 5월경에야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그 과정에서 현장근로자들이 E에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현재는 워크아웃되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3) G은 2010. 3. 28.부터, H은 2009. 11. 27.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관로공으로 근무하다가 1이 직영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임금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011년 2월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난 후 2011, 10.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는데, 진정서에 피진정인을 'I'으로 기재하였고, 같은 달 28일 위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진정인 : E 지급요구한 사실 : E에 지급요구를 하니 원청에 지급을 요구하라고 하여 에 지급을 요구하니 곧 지급하겠으니 기다리라고 한다. 1을 상대로 진정을 제출한 사유 : 같이 일한 사람들이 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진정을 제출한 것이다. 출력일보는 누구에게서 받았나요 : 의 현장관리자 J차장으로부터 받았다. 노무관리는 누가 하였나요 : E의 직원 K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출력일보도 K이 하였다. 다. 판단 E이 으로부터 하수급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G과 H을 고용하였고, G과 H이 1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한 이후에도 E의 직원이 현장에 남아 근로자들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기는 하나, 1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한 이후 현장에 남아있던 E의 직원의 업무는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업체는 I이며, 1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이 현장근로자들에게도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근로자들이 E에 임금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E과 I이 각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 역시 그러한 구분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G 과 H이 위 서울동부지청에 접수한 진정서와 진술서의 내용도 위와 같은 사정에 반대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위 기간 동안 G, H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마포구에서 C의 명의를 빌려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며 C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4. 삼성카드사에 전화하여 C인 것처럼 행동하여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후 같은 달 28.경 위 우유대리점에서 C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D)를 수령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69-2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마포공덕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그에 대한 대금을 위와 같이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0,230,25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 전자정보처리장치인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전화서비스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효창동 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분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삼성카드 사용내역 1. 삼성카드사 제출 음성녹취록, 녹취록 1. 수사보고(국민은행 거래내역 및 F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증명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9조 제1항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위임을 받아 C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신청한 뒤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의 인적사항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서 C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점, C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 사용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과 국민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삼성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해서는 삼성카드회사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된 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직접 C 명의로 삼성카드발급을 신청하였고 회사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컴퓨터등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선택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9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승호(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고성경찰서 앞 도로를 간성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의 왼쪽 팔 부위와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몸통과 요골 몸통 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1. 15, 19:15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은성슈퍼' 앞 도로에서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고성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0m 를 C QM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근방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 내지 10월인 점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중대한 위법성),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8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3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수(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17.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808, 809호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21:47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Cass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C노래연습장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경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5.9. 18:20경 충남 연기군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졸업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인 중국의 위조업자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피고인이 졸업한 E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를 변조해 줄 것을 의퇴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대가인 4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메일로 전송받은 위 생활기록부 중 1, 2학년 기록부 아버지 직업란의 "운수업"을 "자영업"으로, 행동발달상황란의 "조용한 과묵형이나 좀 더 의욕적이었으면 함"을 "성품이 바르고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질려는 자세가 좋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 국어성적란의 "양"을 "수"로 수정하는 등 성적을 변조하고, 3학년 기록부 아버지 직업란의 "운수업"을 "자영업"으로, 전문교과 국사성적란의 "양"을 "수"로 수정하는 등 성적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생활기록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13. 충남 연기군 B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입사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고등학교장 명의의 종합생활기록부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생활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 5번) 1. 네이버 메일 캡쳐 1. 수사보고(입사일자 확인 및 생활기록부 편철), 수사보고(E고등학교 국공립여부 및 생활기록부 제출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닷지 다코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8:33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206 소재 국민은행 앞 보도위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청운신협 앞 보도 쪽에서 국민은행 앞 보도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운행하여야 할 경우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C(72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 자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위에서 보행자(남, 72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8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13

범죄사실 E은 평택시 F 게임장 업주, 피고인 A 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환전을 하여주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자, 피고인 B, C은 손님안내, 게임안내, 환전안내를 하여 주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2. 8. 22.경부터 2012, 8. 2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FISH BUBBLE3'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 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점에 대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장부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으로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나이 및 직업,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2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석훈(기소), 이기영(공판) 판결선고 2015.7.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길에서 홍보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부상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1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이기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8.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3번 테이블 앞에 서 있는 피해 자D(여, 28세)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부상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비상대책위원회 관리단 회장이다. 피고인은 E 등(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5. 3. 4. 10:00경 위 D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단 및 입주사 대표 20여 명과 함께 찾아가서,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유예) 등에게 집기류를 들어내게 지시하고, 위 G 등은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용하는 책상과 집기와 사무용 컴퓨터 등을 사무실 밖으로 들어내고 일부는 박스로 포장하여 관리사무실 옆 회의실로 옮겨 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방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판시 범행에 동원된 피고인측 인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오토바이(125CC 스즈키 넥스, 흰색, GSR125)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23:58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71번길 8-2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구 희망로 317번길 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수사보고(범칙금 미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2014.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특별준수사항(1. 주거지 제한,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3.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을 부과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위반 위치추적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위치추적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16. 02:20경까지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영빈관에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여 위 회관 입구 부근에서 불상의 사람과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과 시비가 붙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부분인 휴대용추적장치가 들어있던 손가방을 위 회관 입구 부근에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 찰소에 분실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1:20 경까지 경주 성동시장과 경주역 일대를 배회하는 등 위치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위반 위치추적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 00:59 분경 주거지로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 위반 피고인은 2014. 2. 20, 및 2014. 3. 26.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장으로부터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및 이와 관련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각각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00:07 경 귀가하였고, 01:03 다시 외출하여 02:26 경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 수사의뢰요청, 수사의뢰서 1. 보호관찰카드 1. 내사보고(실시간 위치추적 현황)의 진술서 1. 수사의뢰건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소명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조 제1항(위치추적장치 효용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 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84-1

범죄사실 C와 D은 2011. 9. 24. 20: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각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피고인은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25. 03:50경 부산 해운대구 중2동 달맞이고개에 있는 '해뜨는집' 빌라 앞 삼거리에서, C는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운 채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것처럼 대기하고 있고, D은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해뜨는집' 빌라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크게 우회전하면서 고의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 및 C, D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는 2011. 9. 29.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01,620원을, 2011. 10. 7.경 위 렉서스 승용차의 전손금 명목으로 19,61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D은 2011. 10. 7.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21,680원을, 2011. 10. 27.경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533,87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1. 9. 29.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56,1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23,3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7, 9,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1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고인 A는 직원들에게 고의로 말을 걸어 시선을 돌리게 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진열된 59,800원 상당의 AHC아이크림 2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바데카실 크림 2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닥터지 바이오 알티엑스 크림 1개, 시가 96,000원 상당의 케어존 닥터 솔루션 에센스 3개를 박스에서 제품만 몰래 빼내어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9,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도난물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각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6월, 2.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는 누범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53 소재 성남금융고등학교 앞 도로를 야탑역 쪽에서 도촌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탑사거리로 진입하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883,7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C의 각 진단서 1. 진료기록부 및 견적서 1. 각 차량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E,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1: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업소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남자한테 웃음을 팔고 하니 좋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지 않으면 "이 가게 가만히 안 놔 둔다. 부숴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승용차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차 안에 밀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배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까지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피해자인 여성을 자동차에 감금하여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결과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04년 이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0. 13: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대표로 있는 E인력 사무소 앞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수리비 19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0, 17:40 경 제1항 기재 인력사무소에서 사무실 바닥에 소주를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40세)의 왼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