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정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정549] 피고인은 2012. 5. 15. 01:50경 서울 종로구 C 빌딩"에 외부 출입자를 통제하는 경비원 D의 제지를 뿌리치고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 간 후, 빌딩을 돌아다니다가 지하 2층 주차 관리실 사무실에서 소주를 마시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D 외 1명이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씹할 놈들아 이러니 나라가 안 돼"라고 하며 02:55경까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3고정606] 피고인은 E과 2013. 3. 8. 17:3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 피고인은 손으로 유리컵과 술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테이블을 뒤집어 접시 등을 깨뜨렸다. 그러자 E도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고 의자를 출입문에 던져 유리창(가로 90cm, 세로 18cm)에 깨뜨리는 등 의자 2개 등을 파손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625] 피고인은 2013. 1. 27. 01:4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불상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광화문까지 이동한 후 그 요금 17,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62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 17:0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9-1에 있는 동아일보 앞 인도에서 탈북난민 강제북송 저지 단체가 캠페인을 하면서 마이크로 연설을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단체 관리자인 피해자 K 소유의 삼각 전시대 3개를 발로 걷어차서 부수어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다 피해자 피해자 K(여, 4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들, 죽일년들, 자빠져서 잘 것이지 여기 왜 나오냐, 씨발 북한새끼들, 요새 L이 잘 나간다며 북한이나 가라."라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 M(58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 북한 탈북자는 북으로 가라."라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2. 2. 18:1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33-1에 있는 관수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K(여, 41세)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신고 있던 검은색 부츠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013고정76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29. 02: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O건물 513동 상가 104호 'P미용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 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미용실에 침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용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5만원 상당의 미용도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을 바닥에 내던져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2013고정842] 피고인은 2013. 1. 27. 21:28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경찰청 민원실을 찾아와 아무런 이유없이 "Q 개 같은 새끼, R 이 씨발년이 내 카드와 통장을 막아 놓았다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소주 2병을 꺼내 마시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40여분 동안 민원 안내에 관한 607전경대 소속대원 의무경찰 S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863] 피고인은 2013. 2. 26. 15:30경 부산 연제구 T건물 10층 U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V에게 "U 정기총회 투표하러 왔다."며 커피 한잔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타러 응접실로 간 사이 위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정868] 피고인은 2013. 2. 23. 02:00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X주점 903호에서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톰보이 가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의류 1개, BC카드,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 고객장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873] 피고인은 2013. 3. 12. 23:30경 광주 동구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B이 다른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현금 약 25,000원이 들어있는 유니세프 기금 모금 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890] 피고인은 2013. 2. 10. 16:30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가 없으니 잠시 빌려쓰자고"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도주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896] 1. 피고인은 2013. 2. 15. 1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27-7 수협은행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청원경찰 업무용 탁자위에 놓여 있던 수협은행 소유 액면가 4,000만 원 상당 선하증권 서류가 든 봉투와 3만 원 상당 사보 3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15:50경 부산 연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내에서, 피고인이 연체금이 있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야, 씨발놈들아 왜 안 돼? 사람 농락하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책상을 수 회 치고, 그 위에 있는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900] 피고인은 2013. 2. 19. 23:26경 연제구 AI 소재 'AJ' 소주방 내에서, 피해자 AK가 피해품인 검은색 서류 가방 1개, 가방 속에 들어 있던 그릇세트, 냄비 등 합계 40만원 상당의 물건을 의자에 올려놓고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정988] 피고인은 2013. 1. 21. 04:40 경기도 파주시 AL에 있는 AM병원의 응급실에 119차량으로 후송된 후 치료받기를 거부하며 응급실 의료물품 등을 수차례 집어던지며 동 병원 응급실 직원 AN등에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 줄 아냐, 씹이다 쌍놈아. 넌 씹 잘하게 생겼다. 씹 먹고 다니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 도구를 손에 들고 담배를 피며 병원을 누비며 그 병원 응급실 직원 피해자 AN의 정당한 응급치료에 관한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첨부) [2013고정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산정, 현장방문 촬영사진) [2013고정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7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2013고정8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8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사진촬영) [2013고정8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2013고정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2013고정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사진첨부 등) [2013고정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