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기중기(D, GR-600N-1)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56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출금 채무 연체로 인하여 2015. 6. 20.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기중기의 일부인 집붐을 불상의 방법으로 숨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 일부인 집붐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회사 F 대표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G 상대 수사), 수사보고(H 상대 수사) 1. 건설기계등록원부, 크레인 견적서, 이메일, 수입상으로부터의 공문 1. 결정문 정본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건설기계매매계약서 사본 1. 회수된 릴박스 명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건설공사에서 기중기를 사용하던 중 집붐이 훼손되어 폐기한 것이지 이를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집붐의 훼손 경위에 관하여, 2015년 6월경 I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아파트 벽에 붙이는 물건(라이닝 폼)을 들어올리다가 중량을 초과하여 꺾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현장에서 혼자 절단기로 썰어 B에 있는 C 주차장 구석에 세워두었다면서 이를 같이 일하던 사람이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현장에서 집붐이 꺾어진 것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였다(증거기록 92~94, 110쪽). 기중기의 집붐은 일반적으로 길이와 중량이 큰데[고소대리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집붐은 길이 5m, 무게 1톤이 넘는다(증거기록 110쪽)], 이를 피고인 혼자 절단하여 운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C 대표 F은 C 주차장에 집붐을 절단하여 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은닉한 집붐[피해자 회사측의 주장에 의하면 신품은 약 3천만 원, 중고품은 약 2천만 원 상당이다(증거기록 9쪽)]은 담보물인 기중기의 일부로서, 피고인이 이를 은닉함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담보물의 매각가격[4억 5천만 원에 매각되었다(증거기록 10쪽)]이 하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6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6. 8. 1.경까지 <주소> C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번호> SM518 승용차를 계속하여 주차하여 두어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1.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1:20경 피해자 C(여, 63세)이 거주하는 부산 남구 D 29호에서, 그 전 피해자의 동거인 E이 피고인의 동거녀 F에게 뽀뽀를 하자고 했다는 말에 격분하여, "야이 씹할년아, 십한 놈아, 똑바로 살아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끌려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당시 집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에게 "잘 거니까, 나가라"라고 하였는데도, 방안으로 들어왔고, 방안에 들어와서는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아 부득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일수대출을 좀 더 쉽게 받기 위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관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글씨를 잘 쓰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 1층', 기타란에 '22',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월세금란에 '55만', 임대인란에 'E, G, 안양시 만안구 HAPT, I'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당장 필요한데, 비싼 이자로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 가게 보증금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F 1층을 임대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일수업자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채권자 J가 2011. 8. 30.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 4,460만 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채권자 K이 압류를 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1. 8. 3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위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L로 허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 J 등을 해할 목적으로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에서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L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한 후 2013. 8. 30.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9. 22. 위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공정증서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답변서, 개인회생채권 변제액 예정표, 소득금액증명서(L),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법원 결정문 및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3조 제1항 제1호(사기회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회생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L로 허위 변경한 후 음식점 운영수입을 숨기고 월 평균수입이 110만 원이라고 신고하여 회생결정까지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들은 2011. 4.경까지 1,5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회생사건에서 피해자의 채권액을 4,460만 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5층에 있는 'D의원'의 환자였던 자이다. 가. 2016. 5. 10. 18:00경 위 C 건물에서, 그전 'D의원'에서 받은 얼굴 실리프팅 시술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D의원' 의사인 피해자 E이 피부과 전문의라고 오인하게 광고하거나 이로 인해 보건소에서 벌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료사고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해운대 D피부과 >> 잘못된 표기 의료간판 광고업을 위반하여 영업중 … (생략) … 5층 D 피부과는 E의사는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가정의학과 의사 모든 의사는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하게 만드는 간판광고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피부과 시술 및 성형외과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인줄 오인하고 D의원에서 시술을 받았고 얼굴에 빵꾸를 내는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E의사가 비아냥겨리며 자기는 전혀 잘 못한거 없으니 의료사고를 밝혀내 보라고 합니다 밝혀내 보니~ 가정의학과 의사였고~ 밝혀내 보니~ 과장간판 위반~ 의료사고는현재 밝히려고 민사소송 중bb 이래서 전문의를 찾는군 … (생략) … 보건소에서 벌금과 시정조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아직도 간판을 바꾸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A4 용지 크기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동 건물을 드나드는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지하1층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5. 16. 17:30경 위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위 인쇄물을 동 건물 1, 6, 7, 9, 10층 엘리베이터 승강장 입구와 건물 1층 외부 지주간판 밑, 길 건너편 F 앞 정보 게시대에 각각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쇄물 부착사진 1. 수사보고(D의원 내외부 간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9. 28. 20:35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소재 예림사거리를 상남면 마암터널 쪽에서 가곡동 쪽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8. 21:15경 밀양시 F에 있는 밀양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밀양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밀양경찰서 G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위 H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면허가 취소되면 불을 확 싸질러 버린다. 경찰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손에 들어 파출소 안 책상에 내리치면서 집어던지고 "나는 갈란다 너거들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한 뒤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 이에 경위 H이 '가셔도 좋은데 음주측정 결과에 서명을 해주고 가면 안되겠느냐'고 묻자, 출입문 앞에서 고개를 뒤로 돌려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경위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 팔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 소파에 앉아 있던 중, 발로 경위 H의 오른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를 벽에 부딪치고 바닥에 뒹구는 등의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경위 H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파출소 CCTV 녹화분 촬영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공무집행방해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야간에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명과 파출소장만으로 제압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고, 특히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이라 함)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돈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체한 돈을 출금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편취한 돈을 전달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10. 11. 09: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수사관인데 당신 계좌가 명의도용으로 신고 되었으니 사건 수사를 위해 안전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송금해라, 수사 종결 후 다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 도용된 사실도 없고, D 명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행에 이용하는 계좌일 뿐 안전계좌도 아니며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응암역 2번 출구 앞에서 D이 인출한 위 550만원을 D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10. 11. 10: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 G 경찰관이다,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니 당신 계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알려주는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입력하여 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등을 입력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피해자를 피싱사이트로 유인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예금을 빼돌릴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2개(H,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I)에 있는 1,788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이 인출할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서울 은평구 역촌동 응암역 인근에서 대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고려저축은행 자금회수팀의 자금회수업무(고려저축은행에서 빌려 준 돈을 회수하는 업무)로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J 또는 K이라는 사람과 통화하였다고 주장할 뿐 고려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가본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 내용, 업무수행방식, 업무수행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을 보면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첨부서류 포함) 1. 이체거래확인서,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D 국민은행 통장내역, D이 작성한 출금증,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영장회신자료, 위챗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초범 - 피해자 C을 상대로 55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해자 F의 피해금 1,788만 원은 출금정지로 D 계좌에 그대로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0:2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지품을 챙기는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22:55경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70번지에 있는 수서역 3호선에서 출발하여 대화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고양시 덕양구 C역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좌석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4. 14.경 피해자 J(경찰공무원)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8. 2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조만간 뵙게 될 겁니다. 후배들 중에 경찰대 나온 놈들이 많아요. 여기 지방청 AA씨 동기 분들이 제 친구가 몇 명 있지요. 창피해도 할 말은 해야겠지요. 한번 맺은 인연은 오래오래 가지요(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17. 2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전략) 내가 아끼는 동생놈이 J 경위님이 후배라고 해서 법정 위증한 부분 등을 사과해주길 바랬는데 (중략) AB이 H에게 그랬답니다. J 그 친구가 종종 이렇게 과잉진압 체포를 했었다고요"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AB이 A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카카오스토리에 피의자가 남긴 댓글 내용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내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제3자를 통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주장에 대하여 협박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면 족하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인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유포 등 온갖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주변인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유포 등을 통한 불이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 의한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협박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J가 2013. 4. 14.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즉, J가 2013. 4. 14. 피고인을 AC에 대한 협박죄 및 J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는데, AC에 대한 협박죄 부분은 2013. 4. 14.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전인 2013. 4. 2.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행범인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 항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어 이 사건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 2013. 4. 14. 112 신고사건처리표, 춘천지방법원 2014노32호 사건 기록 사본 중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AC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J가 2013. 4. 14. 22:58경 AC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AC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AC에 대한 협박죄 및 J 자신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J가 당시 현행범인 체포의 범죄사실로 AC에 대한 협박죄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AC의 진술에 근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양형기준 미설정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을 상대로 사적인 보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기록에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3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23:2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남편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는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6. 23:4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술집에서 싸움이 났다, 둘이 일행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가 신고자가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으로 지목한 피고인들이 차도와 보도를 오고 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개새끼야, 건들지 마, 집에 갈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 위 I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 B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2015. 9. 29.까지 J(주)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1,481,8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근로자 K), 연번 6(근로자 L) 2명의 직금 합계 22,714,0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K, L의 각 진정서 1. 진술확인서(수사기록 79쪽) 1. 각 퇴직금 계산결과(수사기록 24쪽, 34쪽) 1. 근로계약서(수사기록 43쪽) 1. 체불금품내역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수사기록 81쪽)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출력물(확정), 대전지법 16고단826 1심 판결, 대전지법 16노2124 2심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근로자 K의 미지급 퇴직금(11,481,830원) 중 일부(200만 원)를 변제한 점, 근로자 L의 미지급 퇴직금(11,232,200원) 전부가 공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6.부터 2015. 10. 29.까지 J(주)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755,5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B(연번 1), C(연번 3), D(연번 4), E(연번 5), F(연번 7), G(연번 8), H(연번 9) 7명의 의 퇴직금 합계 42,092,1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2. 21.자로 이 법원에 근로자 B(연번 1), C(연번 3), D(연번 4), E(연번 5), F(연번 7), G(연번 8), H(연번 9) 7명의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위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 제주시 G 외 2필지 위에 건축한 'H'의 분양사업자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경 제주 제주시 일원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피고인이 분양할 건물인 H 327호에 대한 분양청약서를 I과 작성하고, I으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6.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총 484세대 중 379세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양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에 의한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에 의한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분양청약서 사본 1. 수사자료 협조 회신, 분양신고서, 건축물 분양신고확인서 교부 공문 1. 내사보고(제주시청 제출자료 관련), 건축허가(신고)대장,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필증 교부 공문, 건축허가서(신축) 교부 공문, 제주시 H(생활숙박시설) 분양공고문, 건축물 분양신고확인서 교부 공문,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서(안) 사본,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교부 공문 1. 청약금관리 대리사무 약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사본, 여신승인신청서 사본(현대저축은행), 제주 J 생활숙박시설 토지비 대출 사본(미래에셋증권)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양청약서 작성자 전화조사), 수사업무 협조의뢰 질의 회신,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분양전환자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0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부동산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업계 관행에 따라 사전 청약을 받게 된 점, 사전 청약을 해지하고 청약금을 반환하였으며, 그 후 법령에 따라 분양절차를 진행한 점, 초범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22.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팔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지원 요청을 받아 위 장소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양 손으로 팔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경찰관이냐, 죽을래 새끼야' 등의 욕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H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가항 일시·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승차를 거부하면서 발로 순찰차를 2회 차서 순찰차의 우측 뒤쪽 휀더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399,8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부 1. 범행장면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범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 22: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39세)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5. 3. 15.까지 경기 C건물 3동 308호에 있는 D에서 그 운영경비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된 계약직 직원의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 위 D 사무실에서 실제 필요한 현금 251,750원 보다 3,548,250원이 더 많은 3,800,000원을 인출하여 위 3,548,250원을 개인신용카드 대금 납부,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44,470,6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금계좌 입출금 내역, 보관금 횡령 명세, 수납현황, 수납확인서, 납세사실증명, 납부내역서, 거래명세표, 출금전표, 국세환급금, 지출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회복/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직무수행 기회 이용, 법률에 규정된 의무 위반)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을 모두 변상한 점,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