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주식회사 B시장의 대표이사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추석 무렵부터 여수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피해자들의 B시장 운영을 비판하기 위한 ‘F’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 20:02경 여수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F’라는 제목으로 “80만 대군들도 무릎을 꿇렸으니 나머지 18명만 처단하면 끝나는데 18, 18, 18, 저들의 생모가지는 왜 이리 질긴거야? - 특화시장 히로부미-”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3.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26. 여수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G’라는 제목으로 ‘D대표는 아케이드를 매입하자고 상인들을 선동하여 증자는 성공을 하였으나 그동안의 전횡에 대한 상인들의 불신이 커서 매입에 실패하였고 실패하였으면 그 주식을 소각하거나 안분분배해야 옳았음에도 몇몇 측근들이 20분의 1이라는 말도 안되는 헐값에 편취하였고’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아케이드 매입에 실패한 후 증자하였던 주식을 측근들에게 헐값에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 E 캡쳐,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안내 1. 2013. 1. 9. 이사회의사록, 2013. 1. 17. 이사회의사록, 2012. 11. 27. 긴급이사회의사록, 인증서(2012. 12. 10. 임시주주총회회의록), 인증서(2013. 1. 9. 이사회회의록) 1. 주식배정 통지문, 신주인수권 및 실권부 최고서, 신주배정공고 및 신주인수권 실권부 최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공공적 관심의 대상에 대한 표현 행위로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는 것이자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자신의 E 계정에 ‘F‘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하면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는데, 우선 그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게시글이 B시장의 시장관리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B시장과 그 대표인 피해자 D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각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B시장을 운영하는 형태를 일본제국주의의 조선국권 침탈의 핵심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에 빗대어 ’특화시장 히로부미‘, ’여수를 분탕질하고 있는 히로부미‘, ’힘없는 서민들을 굶기고 울리는 괴물 조또히로부미‘, ’돈과 권력 만 쫓는 히로부미‘, ’무서운 괴물 조또 히로부미의 잔악한 횡포‘, ’독재자 히로부미‘, ’무 자비한 히로부미‘ 등으로 표현하였고, ’18‘이나 ’조또‘ 등 욕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B시장 운영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데에 그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히로부미‘에 빗댄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침략을 극복하고 탄생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배경, ’친일파‘, ’매국노‘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언어관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경위나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범죄일람표 각 글은 단순히 문학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의풍자나 해학적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피해자들을 경멸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형법 제311조가 규정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표현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2018. 10. 26.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한 글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인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D의 몇몇 측근들이 20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주식을 편취하였고‘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증자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이나 며느리 등 가족 일부, 그리고 위 회사의 감사나 이사 등 임원진 일부가 주식을 취득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표현을 통하여 피해자와 그 측근들이 ’편취‘ 내지 이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헐값에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므로 허위라고 보아야 하고, 허위성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아케이드 부지 매입을 위한 증자 과정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략 아래와 같다. 주식회사 B시장은 2012. 11.경 여수시 H 대지 294㎡ 등 3개 필지 합계 1,598㎡ 상당의 위 시장 아케이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증자를 추진하였다. 당시 여수시로부터 통보받은 국유재산 매각가격은 합계 542,693,000원이다. 주식회사 B시장은 2012. 11.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증자를 위한 정관변경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후, 2012. 12.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케이드 부지 매입을 위하여 총 70,096주를 주당 10,000원에 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20만 주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의결하였다. 주식회사 B시장은 2012. 12. 11. 새로 발행할 주식 70,096주에 대하여 발행가를 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각 주주들에게 각 주식 소유비율에 따른 대금을 2012. 12. 27.까지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다. 위 주식배정 통지문에는 ’신주 인수방법‘으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안분 배정함(단, 실권주는 다른 주주가 납입기일에 인수 납입할 수 있다)‘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 당초 주식회사 B시장은 위와 같이 총 70,096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주주 중 일부만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가 2012. 8. 14. 기준 51,377주에서 2012. 12. 28. 기준 60,326주로 8,949주(60,326주-51,377주)만 증가함에 그쳤다. 이에 주식회사 B시장은 2013. 1. 9. 이사회를 개최하여 61,147주(당초 70,096주-위 8,949주)에 대하여 발행가를 역시 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각 주주들에게 각 주식 소유비율에 따른 대금을 2013. 2. 6.까지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 중 일부만 증자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주식회사 B시장의 발행주식 총수는 2013. 2. 7. 기준 70,977주로 위 2회의 증자 과정에서 총 19,600주(70,977주-51,377주)가 증가함에 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케이드 부지 매입을 위한 증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8. 10. 26.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을 기재하면서 ’피해자 D의 몇몇 측근들이 20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주식을 편취하였고‘라고 표현한 것은, 원래 기존 주주들이 1주당 발행가액 195,000원(액면가는 1주당 10,000원)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위 증자 과정에서 피해자 D이나 그의 아들, 며느리 등 가족이나 임원진 일부가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에 신주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B시장은 2012. 11.경부터 2회에 걸쳐 증자를 추진하면서 기존 주주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기초한 신주를 배정하되, 1주당 발행가를 액면가와 동일한 10,000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증자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증자에 참여한 일부 주주들이 위 조건에 따라 신주를 취득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신주 발행조건은 2012. 12. 10. 임시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이자, 2013. 1. 17. 이사회에서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이기도 하다. 위 신주 발행조건은 피해자 D이나 그의 가족 등 ’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주들은 물론,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위와 같이 실권주가 발생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뿐,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실권주를 당초 발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것도 아니었다(일부 주주가 회사에 대한 차입금에 갈음하여 신주를 배정받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1주당 발행가 10,000원의 조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나 그 ’측근‘들이 ’편취‘ 내지 그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신주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다) 주식회사 B시장의 2회에 걸친 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식 발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신주 발행가액이 결정되었고, 당초 목표와는 달리 기존 주주 중 일부만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증자 과정에서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기존 주식과 달리 B시장 내 점포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 주식 수에 기초한 권리 행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내지 회사 내 지배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모든 주주가 자신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 이상, 신주 발행과정에서 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뿐이다. 이 사건 증자 과정에서의 주주총회 회의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살펴보더라도, 주식회사 B시장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은 물론, 당시 이사로 있었던 피고인 역시 이러한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가급적 주주 전원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증자 당시 주식회사 B시장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었고, 증자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증자의 경위, 증자의 조건, 주주 전원이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식가치 하락의 문제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자신의 E 계정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면서 ’G‘라는 제목을 달고서도 실제로는 근거 없이 ’몇몇 측근들이 20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편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피해자가 편취 내지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글의 내용이나 표현,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주식회사 B시장의 증자 과정에 이사 자격으로 관여하여 그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B시장 운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중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 계정에 판시 각 모욕 표현과 명예훼손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고,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집행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서 편취 내지 이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시장 운영진이나 상인들 사이에 시장 운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다툼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의 위 시장 운영에 관하여 나름대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각 범행 횟수와 전체적인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