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3. 01:00경 강릉시 C건물, D호의 작은 방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결혼 생활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책상 밑 재봉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를 우측 손에 들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재단용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가출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기기변경한 뒤 수신되는 전화 및 문자를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15:00~16:00경 사이 강릉시 E에 있는 F에서 업주인 G에게 “부인인 B의 휴대폰이 망가졌으니 기기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거짓말 한 뒤, B의 동의 없이 태블릿 PC에 전자적 형태로 보관되는 선택할인약정제도 가입신청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의 이름과 서명란에 B라고 서명하여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선택할인약정제도 가입신청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파일 2개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단말기변경), 통화내역,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피해자와 전화통화 음성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참고인 작성 진술서, 참고인 제출 음성파일 녹취록, 피해자가 피해당시 위치를 그린 그림,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위를 손에 들었을 때 모습 사진촬영), 당시 피의자가 가위를 든 모습을 피해자 재연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음성파일 등), 사진, 참고인 제출 음성파일 녹취록, 전자정보상세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확인), 수사보고(H 강릉지점 상담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기록 1권 33쪽, 'B' 서명 관련, F 업주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기기변경 관련서류 고소인 서명 필체와 피의자 제출서류 필체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판시 재단용 가위로 협박하지 않았고, 판시 신청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위작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020. 1. 27.경부터 시댁일과 피고인이 친정집에 가지 않는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2020. 2. 2.경에도 같은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무식해서 대화가 안 된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분노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하였으나, 피해자가 뜻을 굽히지 않자, 피고인은 거실로 나갔다. 피고인은 2020. 2. 3. 01:00경 피해자가 있던 판시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무엇인가를 찾다가, 판시 작은 방 독서실 책상 아래 칸에 있던 재봉틀 옆 재단가위(전체길이 25센티미터, 보통가위보다 뾰족하고 길며, 손잡이는 금색으로 도금되어 있음)를 오른 손으로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가위의 뾰족한 부분이 피해자의 목에 거의 닿아 찌를 듯이 두 번 정도한 후, 위 재단가위를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이씨 건수 잡혔네, 시간을 주겠으니 나가라, 근본이 없는 것을 데려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2. 4.경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모두 챙겨라, 이혼하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10:30경 법원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법원에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받아 왔고, 다시 주민센터에서 혼인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2. 4.경 위와 같이 필요 서류를 발급받은 후, ‘나는 갈곳이 없다, 네가 나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J 부근 도로에 내려 주면서, ‘주민등록증을 내 놓으라, 복사만 하고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머뭇거리다가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도장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집에 있다가는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로는 귀가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2020. 2. 5.경 판시 F 업주 G에게 전화로 요금제 변경을 문의하였고, 기기변경도 가능하다고 하자, 이후 매장을 방문하여 개통을 진행하던 중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되기 전의 구 면허증이라서 개통을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다음날 다시 온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다음날 요금제를 일단 전화상으로 변경하고 기기는 며칠 내로 변경하러 오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 11:23경 F에 전화하여,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데 혹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G은 ‘직영점에 가야 마지막 핸드폰 꺼진 위치를 알 수 있다, 명의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2. 11. 15:00-16:00경 사이에 직접 F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이 망가져서 바꾸려고 한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G은 ‘피해자가 며칠 전 기기를 보고 갔는데, 신분증이 재발급되어 개통을 하지 못하고 갔다, 신분증이 있으면 개통이 된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약 20분 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기기변경 관련 서류가 저장되어 있는 태블릿에 직접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한 후, 피해자가 보고 갔던 휴대폰(LGX6)을 건네받았는데, G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기변경을 하여 주었지만, 피해자는 이를 동의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피고인과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별거 중이었다. 피해자는 2020. 2. 12. 17:00경 강릉시 K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휴대전화를 켜 보니 전화가 되지 않자, 전화기를 빌려 H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휴대폰 분실신고 후 동일 번호가 신규 전화기에 개통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전화를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된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