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46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공사수주 활동비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지인 E에게 “F이 인천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는데 그 공사에 참여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내가 강원도 동해시에서 18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의 비서로 일한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F 사장과 절친한 사이이다. 나도 F 실무진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2007. 2. 내지 3.경 E로부터 “E의 지인 G이 운영하는 H이 인천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수 있느냐”는 요구를 받자 “걱정하지 말라. 100%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F에 인맥이 있고 F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3.경 대구 동구 I빌라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공사 수주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한데, H G 사장이 계약 체결 전에는 돈을 주지 못하겠다며 활동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 계약이 성사되면 사례비를 받기로 했으니, 활동비로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례비를 받아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 위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L)로, 2007. 3. 15.경 1,500만 원, 2007. 3. 16.경 1,500만 원, 2007. 5. 10.경 1,600만 원, 2007. 6. 29.경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무실 가구 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함께 주식회사 M를 설립하기로 한 뒤, 2007. 7. 21.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주식회사 피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가구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주면 가구 구입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가구 구입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1.경 피고인 명의 위 K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7.경 위 D 및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O에게 ‘내가 부동산 시행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해서 대구 지역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해주면 내가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여 D의 수락을 받은 뒤, 2007. 7. 25.경 D이 출자한 3억 원을 자본금으로, 대구 수성구 N 빌딩 P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택건설업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M를 설립하고 피고인을 그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피해법인인 주식회사 M의 자본금 계좌(K은행 Q)에 입금되어 있는 3억 원을 피해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8. 7.경 피해법인의 자본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정치인인 R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준비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자본금 합계 109,518,01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O,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월지출계획서, 각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순번 23, 27, 2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사 진행 중 10년 동안 해외로 도피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억 9,000만 원을 상회하여 그 액수가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R의 선거자금 또는 H의 입찰참여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7,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가구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은 실제로 피해법인의 사무실 가구 구입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자본금을 D, O의 동의하에 R의 선거자금이나 기타 회사의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가.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100만 원을 아무런 대가없이 H의 공사수주를 위한 활동비 또는 R의 선거자금에 사용하라며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 지급당시 피해자와 R 또는 H의 운영자인 G과의 관계, 지급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의 공사수주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H이 공사수주를 하여 사례비를 받으면 이것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2007. 6. 29. 2,500만 원을 빌려줄 당시에는 S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변제의 방법, 담보제공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H의 공사수주와 관련한 활동비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그 뒤로 H은 위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R의 선거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 또는 수입이 없었으며, H이 F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받도록 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고, H이 위 공사를 수주받았는지 여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나.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구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50만 원을 R의 선거준비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가구대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거나 피해법인에 가구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송금해준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자본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형 또는 개인적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고,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거나 이에 대한 회계적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당시 이 사건 금원 중 6,400만 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나머지 금원 중 일부에 대하여 O, D의 동의를 받아 R 선거준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D 및 O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법인의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피해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나머지 자금에 대하여 피해법인의 사업을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