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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5.1.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의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10.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12. 22.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 후 201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10. 21: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19세)이 거주하는 F빌라 402호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가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가량,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말다툼 한 이후 베란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잠궈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무릎과 엉덩이 부위를 7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 손으로 목 부위를 3회 가량 졸랐다. 다. 피고인은 2014. 4. 17.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피해자의 친구 G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이야기 한 것을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고 알게 되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씨발 개보지 잡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어깨, 등 부위를 8회 가량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가량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베란다 유리창을 1회 때려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위 베란다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현관문 유리 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 감금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6. 02:42 무렵 서울 용산구 B 기업은행 앞길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 E과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들아, 나이도 어린놈한테 반말도 못해? 이 씹새끼야, 아이 씹할, 알아서해 개새끼야. 경찰관이 뭔데 씹할 욕을 못해, 처벌해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이 씹할 놈아, 처벌해봐."라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3.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5.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16.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인천 중구 G에 있는 H관광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9.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접수증명원, 영수증, 여행사진 등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와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간 사실은 있어도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일관된 진술과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 과 성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고소인 D으로부터 폭행, 공갈 등을 당하여 고소를 하였고 그 후 D도 이 사건 간통고소를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7:00 무렵 서울 마포구 숭문길 106, 105동(염리동, 상록아파 트) 앞에서 행인 C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철제 쓰레받기를 휘두르다가 손으로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초 무렵부터 서울 서대문구 C오피스텔 204호, 1109호, 13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과 E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F"이라는 성매매 홍보 목적 인터넷 사이트에 "서대문 오피스텔 D, 아가씨 두 명 대기하고 있음"이라는 문구로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2014. 6. 9. 16:20 무렵 남자 손님 G이 업소로 찾아오자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 204호로 안내하여 준 후 E로 하여금 G과 1회 성교하도록 하고, 2014. 6. 11. 16:30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 H가 업소로 찾아오자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 1109호로 안내하여 준 후 B으로 하여금 H와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4. 6. 11. 16:30 무렵 위 오피스텔 1109호에서 남자 손님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H와 1회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8:0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벡스코 승강장에서 4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18:12경 위 우동에 있는 운촌 승강장에서 내릴 때까지, 위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1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7:20 무렵 서울 은평구 갈현로 45길 소재 연신내역을 지나는 3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연신내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역구내 CCTV 화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23: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H 마세라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마세라티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와 동승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 수리비가 13,903,000원이 들도록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피고인 B: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범행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물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2:35경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동에 있는 대전카클리닉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0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F 및 (주)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10. 9.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9,796,315원(2011. 8,분~ 2013. 10.분), 퇴직금 7,062,759원, 연차수당 2,060,640원 등 합계 88,919,714원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45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F 및 (주)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4. 3. 6. 퇴직한 근로자 J의 임 금 93,949,790원, 퇴직금 6,842,489원 등 합계 100,792,279 원을 J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8,671,026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46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빌딩 7층에 있는 (주)F 및 (주)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주)F에서 일을 하다가 2014. 6. 13.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5,900,060원 K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주)F]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176,81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2.부터 (주)G에서 일을 하다가 2014. 5. 25.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9,866,670원을 L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체불금품내역[(주)G]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650,01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내역, 체불금품확인원, 체불내역, 체불임금 계산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공소장 사본 등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고단596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체불근로자 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판시 확정된 죄와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판시 확정된 죄에 대한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체불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체불금 변제가 거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체불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변제를 위한 진실된 노력이 없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벌금형과 집행유예형)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금액을 체불금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경부터 같은 달 25. 14:0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법당에서, 기도를 위해서 찾아온 피해자 E(여, 24세)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 몸이 너무 굳어 있고 허리와 위가 좋지 않고, 혈자리가 막혔으니 풀어줘야 한다" 라는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그 곳 법당에 눕게 하여 손과 다리 등에 뜸을 놓거나 주무르는 등 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같은 달 25.경 위 D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치료를 마친 피해자에게 "혈자리가 막혔는지 풀렸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바닥에 등을 대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배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양 옆부위를 수회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혈자리가 많이 풀렸다"라고 말하여 기도 등이 물거품될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뒤돌아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부분까지 내린 다음 갑자기 엉덩이 부위를 양손으로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기도를 빌미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2014고단121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의 남자친구 E의 사촌형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2:00 무렵 서울 용산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D에게 "나 외롭다, 나랑 섹스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434] 피고인은 2014. 5. 4. 04:00 무렵 서울 강북구 미아리 하월곡동에서 피해자 G(67세)이 운행하는 H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한남동 UN빌리지를 향해 가다가 택시를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G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빨리 안 가!"라는 등 욕설을 하였 고, G은 마침 서울 용산구 I 앞길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하차하여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고,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사과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라.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6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7,13,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삼거리를 참숯고기식당 방면에서 마르코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신한은행 4단지지점 방면에서 홈마트 방향으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1차로에서 역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 좌측 옆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머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9.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살인미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참고인인 D과 E가 C의 교사를 받아 허위 진술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라 다닐 것이요'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 3.경 '나이스미곡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생각 변함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2013. 1. 17.경 'C이도 끝까지 버티다가는 제 명대로 못살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의 제삿날은 한날이라 말했다', '낮에 하면 업무방해한다 할 것 같아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아침 4시부터 5시까지 E와 C에게 전화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2013. 1. 22.경 '끝까지 사건을 은폐하려 들면 나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라다닐 생각이오, 당신 아이들도 광주에 있으며 차도 경찰서에 두고 다닌다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내 약을 지킬테니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 신변을 보살피지 못합니다, C이 감옥에 들어가면 공장은 G 아들 가지고는 공장 못 돌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4. 11:42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락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락대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글을 쓴 종이를 등에 붙인 상태로 공장 내부에 들어와 돌아다니고, 공장 마당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미곡처리장 출입문 등에 세워놓아 인부들이 벼를 운송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 31까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곡처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19:40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건 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판매용으로 통에 담아놓은 산낙지 중 1마리를 꺼내 그곳 바닥에 내리치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바닥에 뿌리고, 손으 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어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3. 7. 10.경까지 2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관련된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K)와 집전화(L)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M)로 매일 수통의 전화를하여 '너를 그대로 살게 해 줄줄 아냐, 너는 가만 안 놔둔다. 죽을 때까지 따라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5통(부재중 및 수신거절 전화 포함)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고, 피해자 E가 위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N)로 하루에 1~2번씩 약 60통(부재중 전화 포함)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고, 피해자 D이 위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O)로 14통(부재중 전화 불포함),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주점'(P)으로 35통(부재중 전화 불포함)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고, 피해자 Q에게 C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약 100통(부재중 전화 포함)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정당한 이유 없이 각 피해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편지 사본 [판시 제2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자료 및 112신고처리표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증거기록 제8쪽) [판시 제3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증거기록 제149쪽)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 E,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포괄하여,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징역형 선택,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반복전화 행위에 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협박죄 및 C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및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협박죄 및 C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D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의 각 행위는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루어져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안동시 B 아파트 101동 201호에서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한게임 포커게임 등을 진행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위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합계 81,291,000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합계 52,753,000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 게임머니를 매수하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9. 19: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에 현금이나 기타 지불수단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도가니수육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가니수육, 소주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22:00경 위 식당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F에게 '이 씹할 놈아.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그곳 식탁에 있던 음료수를 위 F의 얼굴에 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19.17: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꽃동산로타리 방면에서 강변 2차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측으로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0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25경 안동시 수상동에 위치한 안동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140근 상당의 건고추 3포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6,592,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D,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형집행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실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으로 선량한 다수 농가가 피해를 본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해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