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선화스텐 앞 편도 1차로를 대덕구청 쪽에서 농수산 5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로서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차시 승합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승합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위 승합차를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뒤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던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82,6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 음주수치가 높음, 음주운전의 동종전과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 피해자와 합의,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부산시 소재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 사실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D과 E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하면서 변호사선임권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하였을 뿐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E가 당시 체포이유, 변호사선임권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꺾는 등 피고인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3. 4. 3. 위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D과 E가 피고인을 불법체포하면서 오른 팔을 여러 차례 심하게 뒤로 꺾어 올려 상처를 입었다고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및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현행범인체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경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13:3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구은행 월촌역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민들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30. 04: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9동 1801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집들이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벽에 1회 부딪치게 하고, 소파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비틀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머리쪽으로 꺾어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이 넘어가려고 하면 놓아주었다가 다시 조르기를 3-4회 반복하고, 다시 소파 구석으로 끌고 가 양다리를 머리쪽으로 3-4회 꺾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5. 18: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안방문 등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가 접히도록 위에서 등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오른손의 손가락 부분을 잡아 손등 쪽으로 꺾어 집게손가락을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0.3, 1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벽 등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1~2분정도 눌렀다 떼기를 2-3회 반복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떼기를 3-4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1.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정산을 다했으면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냉장고 등에 수회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허리,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목장갑을 끼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떼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냉장고 유리선반(가로45cm, 세로44cm 가량)으로 피해자의 목을 3-4회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집들이 음식을 차려놓았던 탁자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그릇을 깨뜨리고, 테이블에 흠이 생기게 하고, 방바닥이 찍히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방바닥과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4천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18층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진료사진 및 피해자 제출서류 1. 수사보고(113 순찰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점(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 폭력성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이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이바다'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같은 그림찾기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같은 그림을 찾아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이바다' 게임기는 사용자의 정답 선택과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당첨)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주기억장치에 배출될 경품의 값이 생성됨에 따라 해당 값만큼의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심의 당시 실행파일과 구조가 상이한 실행파일이 설정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7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79N81쪽) 1. 게임물 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이바다 게임물 사용설명서 등, 이바다 게임물 업무협조 의뢰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단속이 된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레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신태인읍 우령리에 있는 서지말가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김가네숯불갈비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8:30경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마을회관 앞 삼거리에 이르러 김포대학교 방면에서 고막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약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피의자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차 앞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2. 14. 03:00경 김포시 E 있는 F병원에서 경막외 출혈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및 진단서 1. 각 사진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로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0:37경 김포시 운양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감암로에 있는 김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2017고단1989 피고인은 2017. 7. 2. 20: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96 피고인은 2018. 1. 28, 23: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2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이를 말리며 경찰을 부르자 도망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 29. 00:1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다시 마주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사실 등을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 4.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7. 16:2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경일아파트 입구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주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8.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5세)이 술값을 내지 않은 문제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먹었으면 술값을 똑바로 주고 가지, 왜 주인한테 달려들고 따지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는 뭔데, 니 여자야, 사귀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들자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대들자 화가 나 위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및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이종 벌금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신천대로의 새방로 출구를 약 10m 앞둔 지점을 서대구IC 방면에서 성서IC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누비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누비라 승용차를 수리비 23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2. 11. 15. 22:40경 군포시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우연히 만난 친구인 피해자 C(52세)가 노상에서 소변을 보면서 피고인 B에게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세로 약 4cm, 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과 시비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머리로 넘어진 피고인의 가슴에 올라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이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무지 수지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C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쌍방 폭력 사건인 점,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C가 만들었던 점, 반면 폭력의 정도는 피고인 A, B 측이 심하였던 점, 각 상해 정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자 A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C를 위하여 피해 변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관계 등 이 사건의 경위, 이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1:59경 시흥시 정왕천로 404에 있는 시화공업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330번길 10에 있는 한성기계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 26. 22:05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40길에 있는 녹사평역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사고 장소는 녹사평지하차도로 차량이나 보행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및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가드레일 옆을 걸어가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승용차(차종 K9)를 운전하여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11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뛰어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드레일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음에도 이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급제동하였고 비록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피해자와 가볍게 충돌하여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51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3/11/1619:42 한국도로공사 1994. 10. 17.자 A B 언양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994고약5736 1993/12/2020:12 울산시 무고동 울산영업소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01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을 하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건축물을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산 강서구 B 식당의 부설주차장 23m㎡ 위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10m㎡ 규모의 조립식 판넬 구조 창고 1동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6: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수퍼'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소주 2병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동안 밀린 외상값을 주지 않으면 술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술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강북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맛사지샵 가게가 나왔는데 그 가게를 잡으려면 천만 원을 먼저 걸어야 된다. 돈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그 가게를 잡아놓고 본 계약을 할 때 그 돈을 공제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맛사지샵의 보증금이 아닌 벤츠 승용차의 할부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경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4.24. 확정되었다. [2015고단21] 피고인은 2014. 12. 31, 02:20 무렵 서울 은평구 C 지하우측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D와 이야기를 하다가 D의 친구 험담을 하였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D를 향해 휘둘러 그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93] 피고인은 2015. 1. 6. 02:24 무렵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 G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그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욕설하며 H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부엌칼 사진, A 사진, D 사진 1.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H이 편의점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이를 뿌리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의 동기,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오로지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고,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라. 피고인은 2014. 4. 위암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G오락실'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오락실의 종업원인바, 피고인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신양귀비' 게임기 56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0.경부터 2014. 1. 20. 경까지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신양귀비' 게임물은 5포커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에 적용하여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당첨구간이나 예시 기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배경화면 등의 연출은 게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고객들의 이용에 제공한 '신양귀비' 게임물은 고득점 당첨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배경화면이 순차적으로 변화됨으로써 당첨구간에 진입하였음을 표시하고, 이후 해당 점수가 분할 당첨되는 등 당첨구간과 예시기능이 존재하는 게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1. 단속결과회신, 등급분류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게임장에 설치한 신양귀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이며, 설령 피고인들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이용제공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신양귀비 게임물에 대한 게임설명서에는 'J, Q, K, A 카드로 트리플 당첨시 배경이 변화되고(변화된 배경은 최소 3회에서 최대 10회 동안 유지됨), 배경화면은 5~200판에 한번씩 무작위로 변화하며, 배경화면 변화 및 연출되는 이팩트는 게임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신양귀비 게임물에 대하여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확률방식에 관한 변경사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시기능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었던 사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인 H가 단속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을 조사한 결과, 고득점 당첨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당첨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배경을 달리함으로써 고득점 당첨구간에 있음을 알리는 예시기능이 존재함을 확인한 사실(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하던 '신양귀비' 게임물의 프로그램은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프로그램과는 달리 'YGBPOKER.exe' 파일 등에서 여러 함수에 기존 프로그램에 존재하지 아니하던 조건문이나 rand 함수를 호출하는 루틴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각 함수에 대한 대조분석결과 원본에서의 함수시작 주소 408670 등 9개 이상의 함수에서 구조나 코드의 변화가 적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의 기능 및 확률과 관련된 함수 호출횟수 등의 차이가 큰 경우가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는 게임 프로그램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관련 파일('ProbInfo.ini')에 설정된 당첨 데이터에 따라 해당 회전수에 도달하면 당첨 구간에 진입하는데, 이러한 경우 당첨 코드의 종류에 따라 배경이 바뀌거나 당첨 배경화면 변화('거북이', '청룡', '금룡' 등)가 순차적으로 연출되고, 이후 고득점 분할당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게임물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당초 등급분류 당시 제출되었던 프로그램과 달리 수정된 부분은 결국 당첨구간에 도달하였을 때 배경화면의 변화를 연출함으로써 당첨 구간에 진입하였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3, 1, 2. 경에도 이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A)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의 처벌을 받는 등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게임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 게임물에 대하여는 상당한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다수의 고객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 게임물에 예시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이 부가된 것으로서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이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 1항에 따른 기술적 보완 내지는 개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15:00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주류 판매상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9,000만원 이상의 가계 수표를 발행한 상태이고 유흥주점과 관련된 대여금 채무가 1억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부도거래처 미회수 어음수표관리장 1. 부산지법 2014 하면 514 면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부 수사의뢰서,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자인바, 국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체납으로 위 법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어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추징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평소 D회사 대표 E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D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주한 다음 E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말경 대전 유성구 F건물 302호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재 납품(설치) 계약서, 현장명 : H공사, 일자 : 2012. 5. 1., 계약자 : 갑(원사업자) I 주식회사, 을(수급사업자) D회사'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게 하고, '을(수급사업자) D회사, 대표자 E'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 거래인감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재납품(설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 10:00경 대전 중구 J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공급자 인적사항란에 '등록번호 K, 상호 D회사, 성명 E 사업자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L', 공급받는자 인적사항란에 '등록번호 M, 상호 I 주식회사, 성명 N, 사업장 충청남도 금산군 O', 품목 란에 '2012. 5. 2. 품목 하이샷시 납품,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G 측에 이메일로 송부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G 소속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E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 거래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5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말경 충남 금산군 O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I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재납품(설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 민원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5매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D회사는 2012. 5. 2.경 I 주식회사에게 하이샷시 1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자재납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세포탈 목적의 범행이 아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08

범죄사실 [2013고단16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0. 05: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여자 친구로 A가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주취상태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3. 30. 11:24경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1926] 피고인 A는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2013고단1608 사건 제1항과 같이 2013. 2. 20.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3. 7. 27.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고단1608호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고단1926호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단기간에 수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재판진행 중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