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3: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석계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 처를 통하여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119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소방서 B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 소방사 D, 소방사 E이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등산용 가방을 휘둘러 위 C의 목 부위를 1회, 위 F1)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위 E의 등 부위를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119신고 출동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1)공소장의 'D'는 오기로 보이고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폭력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귀가를 권유하는 119 대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 16:3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을 따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옆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가지고 나와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면서 "목을 따봐라."라고 말하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2회 들이대면서 "이렇게 찔러봐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흉기 증거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협박하여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는 아니하여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자신 있으면 용마산으로 가서 한판 붙자", "목을 따줘"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8.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신풍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일명 B회사 C 과장으로부터 '펀드판매실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시면 2주 사용시 200만 원 임대료를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C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신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 등(수사기록 24,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대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경 광주 서구 매월1로 49번길 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B우리캐피탈 호남지점 사무실에서 여신담당직원 B과 대출금액 18,000,000원을 월 556,414원씩 48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위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할 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고자동차 구입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새한씨에이 주식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5. 8. 25.경 C으로 하여금 K7 승용차 1대를 인도받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등본초본,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규모가 1,8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기호(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평화로 평화광장 앞 방면에서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들이 대기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서가는 차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무쏘 승합차 뒷 부분을 위 코란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3.29. 22:00경 목포시 평화로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판사 장찬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4:19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에 있는 하당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경계석 화단 위에 차를 주차시키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 24.경부터 2014. 9. 2.경 사이에 한화손해보험(주)의 '카네이션하나로보험' 등 17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28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7.부터 2008. 6. 26.까지 20일간 요추부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이유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원에 입원한 후 2008. 6. 2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 담당 직원에게 '2008. 6. 7. 산에서 넘어져서 다치게 되어 20일간 입원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산에서 넘어진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0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0,958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9.까지 사실은 재해를 원인으로 입원한 경우 산이나 지하철 계단, 화장실 등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실이 없고,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16,932,59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사항, 보험금지급현황, 보험청약서 등 가입자료, 요양급여내역, 의료분석보고서, 분석리스트, 외출외박내역, 병원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체 피해액 크나, 납입된 보험료도 상당하고, 입원기간 중 실제 일부 치료가 이루어진 사정도 엿보인다. 또한 보험가입과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4. 21:3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피해자 D(38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상호간에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의 일행인 E와 이야기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함께 이동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6.15:2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바라보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뭘 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를 피고인의 등 뒤에 꽂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손으로 뽑아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7. 27. 21:20경 통영시 E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9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직경 약 10cm)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C, D은 이에 합세하여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계속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계속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21. 10:3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입구 지하보도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를 피해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위 F의 승용차에 올라 타 따라간 다음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서서 진행을 가로 막고, 위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뒷문을 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이유로 C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쫓아가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린 후 그 승용차 앞에 서서 차량의 진행을 가로 막으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C에게 “문을 열어라"고 말하였고, F은 C의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린 사실, 곧이어 C의 승용차 뒤에서 주행하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이 비켜서자 C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C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F이 손으로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치는 것을 보았는데, F의 발은 보이지 않았고, 발로 승용차 뒷문을 걷어차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14면), C는 이 법정에서 F1 C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했고, 단지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F이 동시에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린 것으로 인해 소리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써 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피고인과 F의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C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서적보관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7.부터 근무한 E의 2017년 9월 임금 2,27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586,880원 중 4,310,9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급여대장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위 의무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같은 해 5. 19.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 별로 체불내역이 모두 달라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약식명령을 받은 범행과의 사이에 그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0. 18. 22:17경 경부선 20.4km 지점 하행선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에 위 차량의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제1축 6.5톤, 제2축 10.1톤, 제3축 11.3톤의 타이루를 적재하여 과적운행 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2011헌가24 사건에서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00:30경 남양주시 도제원로 13에 있는 퇴계원면사무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취객이 길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그에게 "왜 이리 싸가지가 없게 얘기하냐? 파출소로 가자. 벌금 얼마 내면 되냐? 오늘 구류 산다.에이, 씹할 놈아! 너희들 따귀 한대씩 때리면 경찰서 갈수 있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팔꿈치로 경찰관 C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가슴 부위를 4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당시 피고인 언행,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3: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의 순찰차를 가로 막고, E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찰관 F에게 다가가 손으로 F의 휴대전화를 든 손을 1회 치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 E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어,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시디 (C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폭행을 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악어사육 동영상을 올려 유명해진 사람으로,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 대해 욕설을 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는 이에 화가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후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속칭 '공개수배'를 하였는데, 2016. 2.23. 19:00경 F으로부터 '내가 D을 알고 있다, 내가 유인을 할테니 잡아라'는 연락을 받고는 피해자를 만나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2.23 21:00경 군산시 수송동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광주에 가려고 하는데 차를 좀 태워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러 광주에 가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은 G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워 다음 날인 같은 달 24. 02:00경 G이 알려 준 광주 서구 H건물 앞에 도착하였는데, 위 장소에서 G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내가 A이다, 내가 사람을 얼마나 잘 때리는지 보여주겠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 B 과 G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일중학교 앞으로 가 피고인 C을 차량에 태웠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내 애인이 경찰관인데, 무궁화가 2개인 경감이다. 네가 신고해도 우린 처벌받지 않는다,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CCTV가 없는 곳을 알고 있다"고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들과 G은 다시 피해자를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중외공원 공터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다, 집에 못 간다"라고 겁을 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여 차례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를 광주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 주차장으로 데려 갔고, 피고인 B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너는 나한테 10대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3 대만 때리겠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집 앞에 데려다 준 2016.2.24. 05:00경까지 약 3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I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차량, 피해자 휴대전화 등), 각 사진, 수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상처 사진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서로 인신공격적인 댓글을 게재하며 싸움을 하게 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위 페이스북에서의 자신의 유명세와 인지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준비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12.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1.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2011. 11.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03:0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C의 집에서 동거인 C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후 또다시 술을 마시는 것 을 지적하며 화를 내 자위 C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자신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D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사안 경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한미군 E기지의 시설팀 창고담당으로서 미군기지에서 사용하는 가구의 입·출고에 관한 사항 및 재고관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로 중고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기도 G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창고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주한미군 기지사령부 소유의 서랍장과 냉장고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실고 나와 인근 야산 공터에 놓아두고 이를 'F'를 운영하는 B이 가져가도록 하고 2011. 3. 10.경 B으로부터 1,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미군기지 창고에서 의자, 진열장 등 가구류와 세탁기, 건조기, 가스렌지 등 가전제품을 몰래 빼돌려 B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로 29,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A 이 경기도 G에 있는 미군기지 인근 야산에 가져다 놓은 서랍장과 냉장고 등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가지고 온 다음 2011. 3. 10.경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180,000원을 송금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E 미군기지 창고에서 몰래 빼돌린 의자, 진열장 등 가구류와 세탁기, 건조기, 가스렌지 등 가전제품을 29,2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 명의 SC제일은행 거래내역 첨부 관련) 1. 거래내역 및 장부 사본,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1. F 매장 현장사진, 압수목록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미군부대와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폐가전제품이나 폐가구 등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을 알게 되었으나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2013. 8.경 이후에는 J로부터 폐가전 등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미국방성 재산처리처(국방재활용 및 매각처리소, 이하 'DRMO'라 한다)은 2011년 초순경까지 피고인과의 가구류와 관련한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나 그 이후 피고인과의 위 계약을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DRMO는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연간 입찰 계약을 통하여 미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사용가능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가구 등을 무게에 따라 대금(톤당 18,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미군 부대 내에서 사용한 폐가구 등은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DRMO은 2011년경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 계약에 따른 폐기물에 가전제품을 포함하지 않았다. DRMO는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폐가구 대금을 미군사 은행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08년경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이행을 한 바가 있어 위와 같은 대금 지급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A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A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A이 횡령한 가전제품, 매트리스 등은 운반과정에서 박스가 찌그러지는 등의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으나 사용이 가능한 신제품이었다. A E 미군 부대 내(內)가 아닌 부대 옆의 야산이나 공터에 횡령한 가전제품, 가구 등을 적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야산이나 공터에서 가전제품, 가구 등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매수한 장물에 대한 대가 중 A이 폐가구를 분해한 용역의 대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합판 등의 폐가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장물에 해당하고, A B이 오는 하루 1-2시간 정도 폐가구를 합판으로 분해하는 것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폐가구 자체에 대한 재산가치가 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분해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부분을 피해액에서 구분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에서 해고된 점,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소재 알뜰주유소 앞 2차로를 위 알뜰주유소 입구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자인 쪽에서 경산 쪽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상 등을,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인대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순서 1. 교정확인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지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