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6.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8. 12.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710-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4. 오전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아내가 회사를 다녀야 해서 차가 필요하니 차를 1개월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만 원 가량의 I SM5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2. 27. 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24.경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J)를 양도하였는바, 성명불상자는 2014. 2. 27. 11:00경 위 계좌를 이용하여 K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52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일시경 피고인 A은 위 계좌와 연동된 입금 문자메시지를 수신받아 위 송금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2. 27. 14:00경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74에 있는 안중농협 포승지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위 금원이 K의 금원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위 계좌에 송금된 452만 원 중 450만 원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5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으로 인출하였고, 이 사건 수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바로 지급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평택시 안중읍사무소에서 평택시 팽성읍 방면으로 이동하던 피고인 A의 번호불상의 포터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B이 평택시 L 소재 달러 환전상에서 이 사건 수표가 지급정지된 수표라는 사실을 숨기고, 유학생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표를 달러로 환전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같은 날 18:1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환전소에서, 피해자에게 "유학 예정인데 이 사건 수표를 달러로 환전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수표는 지급정지된 수표로 사용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4,200달러(한화 약 4,276,44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26-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62에 있는 용인농협 마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농협 계좌(J)를 재발급 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 1개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위 통장 및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받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4. 2. 27. 11:00경 위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52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일시경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동된 입금 문자메시지를 수신받아 위 송금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14:00경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74에 있는 안중농협 포승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452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591 -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1116에 있는 도로부터 안성시 O에 있는 'P'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Q 이마이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0. 13. 22:00경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인 위 'P'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S 굴삭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81- 피고인 A, D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T를 운영하던 U에 대해 345만 원 상당의 건설장비 대여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2014. 4. 30.경 U이 위 회사 부도 후 도주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위 채권을 이용하여 U의 동생이자 위 회사의 명의상 사업자인 피해자 V(37세)을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굴삭기(W)에 대한 양도각서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5. 1. 00:30경 용인시 처인구 X에 있는 T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신이 새겨진 왼팔을 보여주며 "U에게 6,800만 원의 채권이 물려 있으니 굴삭기에 대한 양도각서를 써라, 내가 교도소에도 갔다 왔다, 용인동부경찰서 강력 2팀 형사도 알고 있으니 양도각서를 쓰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라고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굴삭기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 1장을 교부받아 위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절도 1) 2014. 5. 6.자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양도각서를 갈취하였으나, 피해자 V이 채권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 양도각서를 이용한 굴삭기 취득이 곤란하게 되자 임의로 열쇠를 제작하여 위 굴삭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5. 6. 14:30경 위 T 사무실 앞에서, 사전에 제작한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W 굴삭기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0. 17:00경 위 T 사무실 앞에서, 사전에 제작한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Y 덤프트럭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11:00경 위 T 사무실 앞에서, 사전에 제작한 열쇠를 Z에게 교부하여 Z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AB 굴삭기 1대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5. 25. 인천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의 미군부대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지게차가 필요한데, 지게차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지게차를 장물로 유통할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AF 지게차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340만 원 상당의 지게차 1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5. 10. 18:30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제1의 나. 2)항과 같이 그가 훔쳐 온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Y 덤프트럭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위 덤프트럭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5. 11.경 용인시 소재 상호불상의 고물상 주차장에서 Z에게 대금 53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가로 같은 날 A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25.경 안성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AF 지게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1,650만 원 상당의 지게차 6대를 대금 합계 2,195만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99-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H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18.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AI 앞 편도 2차로 길을 밤꽃사거리 쪽에서 밤꽃마을 뜨란채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AJ(여, 31세)가 운전하는 AK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위를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0,1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0, 926] 1. 피고인들의 전부(B) 또는 일부(A) 각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M의 진술서 1.자동차등록증, 압수조서, CCTV 촬영사진, 수표 사진, 계좌거래내역(AM),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 통보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문제메세지 수신내역, 금융정보제공요구서 등 회신결과, 농협통장사본,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금융자료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L가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매수한 차량을 매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에 매도한다는 것은 당시 군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월급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차량유지비와 자동차할부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AL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임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횡령죄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2014고단159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건설기계등록증,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계좌거래내역, 범행현장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2014고단17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AO, AP, Z의 각 법정진술 1. V, AQ, A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 언급 AS, AT 명의 채권 주장 확인, AU 열쇠업자 수사, 지게차 보관장소 확인, 임대지게차 현황, 중고시세표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각 현장사진, 각 차량도난신고서, 건설기계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CCTV 영상자료출력물, 건설기계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세지 내역,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서, 각 통장사본, 지게차 구입현황 [2014고단17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V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대장, 견적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일부 자백, 절취한 피해품 피해자들에게 반환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자들과의 합의, 소년, 초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중한 처벌전력 존재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초범 불리한 정상 : 개전의 정상 없음, 범행 횟수 많음 5.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