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1세)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년 봄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인 D, E, F 등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어느 방으로 들어간 후, D 등에 의하여 간음을 당한 다음 옷이 벗겨진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TV에서 본 장면을 따라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년 봄 무렵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이 놀던 중 피해자를 모텔1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서울 구로구 H역 부근에 있는 'I 모델'의 어느 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1회 간음하고, G은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끝나자마자 손으로 자신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자필진술서 1. 속기록, 화상협력시스템에 의한 조사동의 확인서(장애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판시 제1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2의 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윤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년 - 16년 6월 형이 더 중한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12년)에 판시 제1의 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9년)의 1/2(4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제껏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단독으로 그리고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및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향·환경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 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간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법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과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