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G부터 H까지 대통령비서실 I수석비서관실 산하 J비서관실에 파견근무하면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행정요원으로서 정책입안 기초자료, 인사검증 기초자료 등의 조사·수집 등의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K반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제4조 제4항의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자산을 임의로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 및 K반원으로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5항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4.경 "나는 대통령비서실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는 청와대 기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하고, 2017. 7. 24.경 "위 서약사항 등 보안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원칙에 따라 …·(중략)···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으며", "본인은 업무수행 중 생산·취득한 전산 파일 및 문서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한 바 있다. 1.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던 중 2017. 9.경 그룹 회장 L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보 및 음성녹음파일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2017. 9. 28.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그룹 회장 L은 최근 駐N 대사로 내정된 O에게 2009. 4.경 조카 취업청탁 대가로 1천만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O은 취업청탁이 실패했음에도 수년간 위 1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자 공여자를 의식하여 비로소 1천만원을 돌려주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2016. 4. 7.경 L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 및 L과 O의 비서 P이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주고받은 대화가 녹음된 음성녹음파일을 첨부하여 '駐N 대사 내정자 0 금품수수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駐N 대사 내정자 O 금품수수 관련 동향' 첩보보고서를 K 반장 Q(이하 'Q 반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Q 반장은 J비서관 R(이하 'R 비서관'이라고 한다)에게, 다시 R 비서관은 I수석비서관 S(이하 'S 수석'이라고 한다)에게, S수석은 T에게 이를 각 보고하였으며, 대통령비서실 인사 관련부서의 추가검증을 거친 후 U경 0이 주N 대한민국 대사에 임명되었다. 위 '駐N 대사 내정자 O 금품수수 관련 동향' 첩보보고서(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음성녹음파일 포함)에 기재된 첩보 내용 및 위와 같은 K반원의 첩보 수집, 첩보보고서 작성 및 보고 사실 등은 모두 직무상 비밀이다. 그 후 피고인은 K 파견근무가 종료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감찰을 받던 중인 2018. 12. 1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방송사 V 기자에게 전화하여 위 '駐N 대사 내정자 O 금품수수 관련 동향' 첩보보고서의 내용과 그 작성 및 보고 과정 등을 설명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V 기자에게 위 '駐N 대사 내정자 O 금품수수 관련 동향' 첩보보고서 및 계좌거래내역·음성녹음파일을 "저는 이상의 내용을 2017. 9. 말경 생산하여 Q K 반장에게 보고하였고 위 보고서는 J비서관 R, I수석 S, T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을 미리 기재해 둔 '기자회견문'과 함께 이메일로 전송한 후, 방송사 W 기자 및 X신문 Y 기자에게도 동일한 문건들을 이메일로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던 중 2017. 12.경 AA 고위관계자 중 한 명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보 및 사진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2017. 12. 17.경 "(Z이) AA 부이사장 재직시 업체와 유착된 부하직원들에게 수수한 금품을 나누어달라고 요구하여 1회 500~1천만원 상당을 받는 등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여 위 부하직원들과 크게 다툰 사실이 있는 등 비리자행", "(Z은) AA 퇴직간부 모임인 'AC'의 회장으로 활동중인데, 당 국회의원이었던 AD 전 AA 이사장이 현직 AA 간부들에게 로비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이라고 함", "(Z은) AA 감사실에서 특별관리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AF협회의 부회장으로 활동중인데, 위 협회의 회장 AG은 AB의 근원인 고등학교의 총 동문회장이며 현재 AH의 대표라고 하는바, AG은 일감 수주를 위하여 고등학교 출신 현직자를 대상으로 로비할 목적으로 동 협회를 구성하였다고 하며, AA을 상대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감사실에서 특별 관리중이라고 함"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 AF협회 참석 장면을 촬영한 사진, 위 AC 회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AA 이사장 Z 검증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A 이사장 Z 검증 관련 보고' 첩보보고서를 Q 반장에게 제출하였고, Q 반장은 R 비서관에게, 다시 R 비서관은 S 수석에게 이를 각 보고하였으며, 대통령비서실 산하 AI비서관실 AJ팀의 추가검증을 거친 후 AK일자 Z이 AA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위 'AA 이사장 Z 검증 관련 보고' 첩보보고서(이에 첨부된 사진 포함)에 기재된 첩보 내용 및 위와 같은 K 반원의 첩보 수집, 첩보보고서 작성 및 보고 사실 등은 모두 직무상 비밀이다. 그 후 피고인은 K 파견근무가 종료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감찰을 받던 기간 내인 2018. 12. 14.경부터 2018. 12. 20.경 사이에 서울 또는 용인 등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지메일 계정을 통해 성명불상의 기자 2명 등에게 위 'AA 이사장 Z 검증 관련 보고' 첩보보고서 및 첨부사진들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Z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인사검증 당시, 피고인이 생산한 위와 같은 첩보 내용이 Q 반장을 통해 R 비서관, S 수석 등에게 순차 보고되었다', '보고 이후 Z이 AA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등의 내용도 함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정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駐N 대사 내정자 O 금품수수 관련 동향(파일명 : 20170928 주 N 대사 내정자 0 금품수수 관련 동향)', 'AA 이사장 Z 검증 관련 보고[파일명 : 20171217 AA 이사장 Z 검증 관련 보고(수정)]' 등의 첩보보고서를 다수 작성하여 K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의 '동향' 폴더에 저장해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동향' 폴더를 열어 그 안에 저장된 첩보보고서 107건의 목록이 모두 업무용 컴퓨터의 모니터에 순차 게시되도록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첩보보고서 107건의 목록이 순차 게시된 위 모니터를 총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위 첩보보고서 107건의 목록을 촬영한 사진에는 위 2건의 첩보보고서 이외에도 '2017112 국정원 △△지부장 AL 아들 채용비리 의혹', '20171112 국정원 △△지부장 AL 아들 채용비리 의혹(수정)', '20170714 AM공사 비상임이사 AN, AO 대선자금 모금 시도', '20170920 전 △△은행 부총재 AP 및 △△△△ 원장 공모, 자녀 부당채용 의혹', '20170712 AQ원장 AR, 과거 부적절 처신 동향', '20180104 AA 이사장 Z 검증 관련 추가 사안' '20180104 AA 이사장 후보 Z 관련 감찰 동향', '20180831 국토부 △△△△국장 AS 관련 비위 동향', '20170828 AT 내부 비위 은폐 및 이사장 인선 관련 동향', '20171012 국토부 및 △△△△공단, 설계검토 부실로 국부 유출', '20171124 AU,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특혜의혹 제기 관련 확인결과 보고' 등 피고인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Q 반장 등에게 보고한 첩보보고서의 파일명이 그대로 현출되어 있었다. 위 사진에 현출된 내용과 K반원이 위 첩보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했다는 사실 등은 모두 직무상 비밀이다. 그 후 피고인은 K 파견근무가 종료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감찰을 받던 기간 내인 2018. 12. 14.경부터 2018. 12. 15.경 사이에 서울 또는 용인 등지에서 X신문 Y 기자에게 전화하여 K 재직 당시 작성하여 Q 반장 등에게 보고한 첩보보고서의 목록이라고 설명한 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Y 기자에게 駐N 대사 내정자 O 금품수수 관련 동향(파일명 : 20170928 주 N 대사 내정자 O 금품수수 관련 동향)' 등 첩보보고서의 목록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한 후, 2018. 12. 14.경부터 2018. 12. 17.경 사이에 서울 또는 용인 등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방송사 OOO V 기자와 방송사 W 기자에게도 첩보보고서의 목록을 촬영한 사진 1~5장을 수회에 걸쳐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의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4.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8. 5. 24.경 Q 반장으로부터 '㈜AV비리(생활적폐) 관련'이라는 제목의 첩보보고서를 교부받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해 두었다. 위 '㈜AV 비리(생활적폐) 관련' 첩보보고서는, 2018. 5.경 경찰청 AW국 소속 AX정보관 CW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AV㈜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견문보고서의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같은 국 소속 AY정보관 CX이 위 견문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某 업체에 따르면, AV 직원들이 접대가 조금이라도 뜸하면 계약파기를 운운한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로비 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 "AZ 본부장은 자신이 'BA' 평가위원을 선정하겠다고 언급했는데, 말 잘 듣는 직원들을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후 지인이 사장으로 있는 'BB'가 낙찰받도록 할 것이라는 의심 당당", "BC 처장은 평가의원 중 내부위원 비율을 늘리고(내부3·외부4→내부4·외부4), 자신이 직접 내부위원으로 들어가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 낙찰시킬 계획이라는 소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위 '(주)AV 비리(생활적폐) 관련' 첩보보고서는 AY정보관 CX에 의해 같은 국소속 계장, 과장, 심의관 및 국장에게 순차 보고된 후, 대통령비서실 산하 I수석비서관실에 파견 중인 BD 행정관과 Q 반장에게 순차 전달된 것이다. 위 '㈜AV 비리(생활적폐) 관련' 첩보보고서에 기재된 첩보 내용은 직무상 비밀이다. 그 후 피고인은 K 파견근무가 종료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감찰을 받던 기간 내인 2018. 12. 14.경부터 2018. 12. 17.경 사이에 서울 또는 용인 등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방송사 W 기자에게 K 재직 당시 Q 반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라는 설명 등을 기재하고 위 '(주)AV 비리(생활적폐) 관련' 첩보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BE, 증인 BF, 증인 BG, 증인 BH, 증인 BI, 증인 Z, 증인 BJ, 증인 BK, 증인 BL, 증인 BM, 증인 Q, 증인 BN, 증인 BO, 증인 BP, 증인 BQ, 증인 BR, 증인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BN, BO, BP, BQ, BR, Z, BK, BH, BG, Q, BF, BL, BI, B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 BM의 각 진술서, BJ의 확인서 1. 각 뉴스기사, 각 2018. 12. 14. BS기사, 2018. 12. 17. 및 2018. 12. 18. BT뉴스 1. 모니터목록 사진 5매, 첩보보고서 목록 사진 7장(1~7.jpg), 'AV 비리(생활적폐) 관련'문건 사진(AV.jpg), '20170928(A)-주N대사내정자 O 금품수수 관련 동향' 문건, '20171217(A)-AA 이사장 Z 검증 관련 보고(수정)' 문건, 2018. 12. 11.자, 2018. 12.23.자, 2018. 12. 24.자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 2018. A의 네이버 로그기록 1. Z(AA 이사장) 검증보고서 발췌('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갈취 혐의' 부분), 수사보고 [AV㈜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및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등, 수사보고(O 금품수수 누설 관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S I수석이 언급한 'BU' 사건 내용 확인) 및 판결문·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의 구성요건에 해 당하지도 않고, 설령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도 조각되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부존재로 책임도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 구성요건해당성의 부존재 1) O에 대한 첩보보고서(공소사실 제1항) 관련 O의 금품수수 사실은 2015. 3.경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청와대 K이 인사검증이나 직무감찰을 위하여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개한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발한 것은 O의 비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첩보가 보고되었음에도 청와대가 친여권인사인 O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지 않고 부실검증 상태로 O을 주N 대사로 임명하였다는 청와대인사들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의 범죄사실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도 없고 그것이 유출된다고 하여 국가기능에 위협이 초래되지도 않는다. 2) Z에 대한 첩보보고서(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첩보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위 첩보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누설한 것은 Z의 비위에 대한 상당한 신빙성 있는 첩보가 보고되었음에도 친여권인사들의 청탁이 작용하여 부실검증을 하고 Z을 AA의 이사장으로 임명한 청와대인사들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의 범죄사실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도 없고 그것이 유출된다고 하여 국가기능에 위협이 초래되지도 않는다. 3) 첩보보고서 목록(공소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공개한 것은 청와대가 민간영역에 대하여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자행하였다는 청와대의 범죄사실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도 없고 그것이 유출된다고 하여 국가기능에 위협이 초래되지도 않는다. 4) AV㈜에 대한 경찰첩보보고서(공소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이 공개한 것은 민간영역의 첩보를 수집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는 경찰의 악관행과 청와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하명수사라는 범죄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도 없고 그것이 유출된다고 하여 국가기능에 위협이 초래되지도 않는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의 존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한다) 제56조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는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의 범죄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청와대의 위법·부정행위를 고발 내지 공개한 것은 이러한 법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한 외에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였는데,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범죄사실을 신고·고발하면서 혐의자들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을지, 오히려 피고인이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에 더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의 감시 속에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K의 구성 청와대비서실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5개의 수석비서관실을 두고 있고, 그 중 하나인 I수석비서관실은 BV비서관실, J비서관실, AI비서관실, BW비서관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J비서관실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K이 설치되어 있다. K은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인 반장과 감사원·검찰청·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반원으로 구성되는데(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3항, 제4항),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K은 선임행정관인 반장 1명(Q), 행정관인 5급 사무관 1명(일명 'BX',BN), 검찰에서 파견된 6급 이하 반원 4명, 경찰에서 파견된 6급 이하 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이하 이들을 'K반장', 'BX', 'K반원'이라고 한다). BY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비서실의 K은 BZ일자 공식적으로 그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전 정부의 K 활동은 2017. 3. 경 사실상 종료되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검찰 파견 K반원 4명은 G일자 미리 파견되어 K의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였다. 2) K의 업무방식 K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여야 한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 K반원들은 통상의 경우 독자적으로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일응 수사나 징계의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면 첩보보고서나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BX를 거쳐 K반장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 검찰 파견 K반원과 경찰 파견 K반원 각 1명씩 2명을 1개조로 하여 행정부처(산하 공공기관 포함)별로 출입처를 지정해 두기는 하였으나 K반원들은 자신의 출입처와 무관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를 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파견 K반원인 CA와 함께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등을 담당하였다. BX는 K반원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1차적으로 K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내용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지, 첩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보고서의 문구·표현 등을 수정하여 K반장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BN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가급적 K반원들이 제출한 보고서가 K반장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K반장인 Q은 BX로부터 보고받은 보고서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J비서관에게 보고하였으나, K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든지, 내용이 추상적이고 신빙성이 없다든지, 첩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J비서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하였다. K반장에 의하여 J비서관에게 보고된 보고서는 I수석비서관의 승인을 얻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또는 해당 부처의 감사실로 이첩되고, 이로써 해당 사안에 관한 K으로서의 업무는 일단락된다. 나.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1) O에 대한 첩보보고서(공소사실 제1항) 관련 청와대는 인사검증절차를 거쳐 2017. 9. 5. 당시 국회사무처 CE이던 O을 주N 대사 내정자로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 그룹 회장인 L으로부터 O의 금품수수의혹에 관한 정보를 듣고 관련자료를 입수하였는데, 정보의 내용은 'O이 절친한 사이인 CF 변호사를 통하여 L을 소개받고 2009. 4.경 L으로부터 조카가 CG에 취업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공여받은 바 있는데, 취업청탁이 실패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 4.경 자신의 비서 P을 통하여 L이 P의 동서인 C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하여 이를 돌려주었다'는 것이었고, 관련자료는 2016. 4. 7. L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계좌에 CH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 및 L과 P이 위 1,000 만원에 관하여 주고받은 대화가 녹음된 음성녹음파일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2017. 9. 28.경 '駐N 대사 내정자 O 금품수수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첩보보고서(이하 'O 첩보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Q 반장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O이 L으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여받았다는 의혹에 관하여는 이미 2015. 3. 3. CI와 CK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L('부동산개발업체 대표 CL사의 대표 L씨'로만 지칭되었다)이 사기 혐의로 CF 변호사('CF 변호사'로만 지칭되었다)를 고소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야당 유력의원' 또는 '야당 유력인사 CJ'로만 지칭되었다)이 취업청탁 명목으로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 중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Q은 0이 아직 대사 내정자에 불과하여 K의 감찰대상은 아니지만 O 첩보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의 인사검증에 관련된 사항으로 I수석비서관실의 업무범위 내의 것이었으므로, 이를 R 비서관을 거쳐 S 수석에게 보고하였고(T에게까지 보고되었다), S 수석의 승인을 거쳐 위 첩보보고서를 CM수석비서관실 및 I 수석비서관실의 AI비서관실 산하 AJ팀에 보냈다. 청와대(위 두 부서 중 어느 곳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는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2015년 L이 CF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L이 Q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위 항의 보도 참조)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검찰의 권유에도 L이 고소를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고소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O 첩보보고서에 나타난 금품수수 의혹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이미 공식적인 인사검증절차가 종료되고 대사로 내정된 상태이어서 별도의 검증보고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O은 U일자 주N 대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L은 'O이 취업청탁을 해 주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0을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4. 5. 취업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2) Z에 대한 첩보보고서(공소사실 제2항) 관련 2017. 11. 하순경 그동안 공석이었던 AA 이사장에 대한 공모절차가 시작되었고, 2017. 12. 중순경 Z이 최종후보 중 1명으로 추천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Z과 함께 이사장직 공모절차에 응모하였던 당시 AA 부이사장 CN로부터 Z에 관한 정보를 듣고 관련자료를 입수하였는데, 정보의 내용은 '과거 Z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소문이 있었다'는 것과 'Z이 AA에 로비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단체의 회장·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관련자료는 Z이 위 단체들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보에 기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더하여 2017. 12. 17.경 'AA 이사장 Z 검증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Z이 AA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2011년경 당시 CO와 CP이 업체와 유착되어 금품을 받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거액(1회당 500만 원~1,000만 원)을 갈취하였고 CO와 CP이 항의하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다투기까지 하였으며, Z은 AA에 공사 수주 관련 로비를 많이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모임의 운영진으로 활동하여 이사장으로 임명되면 비리를 자행할 소지가 크다'는 내용의 첩보보고서(이하 'Z 첩보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위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이를 Q 반장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Q은 Z이 아직 이사장 후보자에 불과하여 K의 감찰대상은 아니지만 Z 첩보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의 인사검증에 관련된 사항으로 I수석 비서관실의 업무범위 내의 것이었으므로, 이를 R 비서관을 거쳐 S 수석에게 보고하였고(T에게까지 보고되었다), S 수석의 승인을 거쳐 위 첩보보고서를 CM수석비서관실 및 I수석비서관실의 AI비서관실 산하 AJ팀에 보냈다. AI비서관실 산하 AJ팀에서는 Z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하면서 Z 첩보보고서에 기재된 비위혐의에 관하여도 검증을 하였고, 2018. 1. 26. Z 본인의 해명(전혀 사실이 아니며 CO, CP과는 평소에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로 제보 관련 이야기를 하였더니 분개하면서 자신들을 불러다 조사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CQ의 진술(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노동조합에서도 알게 되고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인데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내용), AA 인사팀의 확인(CO나 CP이 금품수수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을 토대로 Z의 금품상납요구 및 수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인사검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Z은 AK일자 AA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Z은 CR시장인 CS(CT정부 시절 CM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과 BV비서관인 CU(CT정부 시절 I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를 알고 지냈는데, Z은 인사검증과정에서 자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위혐의가 제보되었다는 것을 알고 CS과 CU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3) 첩보보고서 목록(공소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2018. 10. 20.경 그동안 자신이 K 활동을 하면서 작성하여 청와대 업무용 컴퓨터 'U' 드라이브의 '동향' 폴더에 저장해 두었던 첩보보고서 등 107개 문서의 목록(이하 '첩보보고서 목록'이라고 한다)을 컴퓨터 모니터에 띠운 다음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5회에 걸쳐 나누어 촬영하여 그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다. 첩보보고서 목록에는 보고되지 않은 초안 상태의 문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보고된 보고서 중에는 O 첩보보고서나 Z 첩보보고서와 같이 Q 반장에게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S 수석의 승인을 얻어 관계부처나 관계부서에 이첩된 것도 있지만, '호텔 사장 배우자 CV 자살 관련 동향'이나 'AM공사 비상임이사 AN, AO 대선자금 모금 시도' 등과 같이 Q 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K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그대로 폐기된 것도 있고, '개헌 관련 부처 동향'이나 '환경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원인 확인'이나 '비트코인 관련 특이동향' 등과 같이 I수석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정책입안 기초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고한 것도 있다. 또한 제목으로 보아서는 K의 업무범위 외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K의 업무범위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이 되어 추가적인 첩보수집을 하여야 하는 것도 있다. 한편 청와대 업무용 컴퓨터의 'U' 드라이브란 개인별 컴퓨터 내에 있는 'C' 드라 이브의 저장용량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서버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U'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게 한 것으로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에 따라 제공되는 각자의 'U' 드라이브에 문서 등을 개인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U' 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라고 하여 공식적인 청와대 소유의 문서로서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첩보보고서나 동향보고서 역시 청와대 서버 컴퓨터에서 생성·제공·관리되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K반원 각자가 아래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4) AV㈜에 대한 경찰첩보보고서(공소사실 제4항) 관련 Q 반장은 2018. 5. 24.경 J비서관실 BD 행정관으로부터 '㈜AV 비리(생활적폐) 관련'이라는 제목의 첩보보고서(이하 'AV 경찰첩보보고서'라고 한다)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감찰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AV 경찰첩보보고서는 AV㈜ 임원진의 접대 관련 비리와 하도급업체 선정 관련 비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경찰청 AW국 AX정보관 CW이 2018. 5.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제보와 AV㈜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견문보고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청 AW국 AY정보관 CX이 위 견문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경찰청 AW국 내의 결재를 거쳐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됨과 아울러 BD 행정관을 통하여 J비서관실에도 제공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Q 반장으로부터 AV 경찰첩보보고서를 받은 뒤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인천지방경찰청은 AV 외주용역업체를 상대로 한 탐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2018. 8. 22. AV 경찰첩보보고서에 기재된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처분을 하였다. 이후 Q 반장은 2018. 10.경 J비서관실 CY 행정관으로부터 'AV CEO와 경영진 관련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AV 2차 문건'이라고 한다)을 건네받고 이를 BN과 K 반원 CA에게 건네주며 감찰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AV 2차 문건은 AV 경찰첩보보고서와는 달리 AV㈜ 사장 CZ의 개인비위 11가지를 열거한 것으로서, 우편으로 송부된 것을 CY 행정관이 그대로 Q 반장에게 전해 준 것이었다. BN과 CA는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쳐 AV㈜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AV㈜ 사장은 K의 감찰대상이 아니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Q 반장은 AV 2차 문건을 다시 CY 행정관에게 반환하였으며, CY 행정관은 AV 2차 문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한편 AV 경찰첩보보고서에는 '㈜AV'라고 하여 'AV'가 주식회사의 법형태를 갖고 있음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AV 그 자체는 'BTL 방식으로 건설되고 2041년 국가에 소유권이 반환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국가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의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하는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공기관 중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수 있고, AV㈜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다. 피고인의 K 파견근무와 첩보보고서 등의 폭로 1) K 파견근무와 그 종료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G일자 대통령비서실 I수석비서관실 산하 J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파견되어 K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 정부에서도 K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 그 업무에 능숙하였고, BZ일자 K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검찰청 근무 당시 수집하였던 정보를 토대로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이 특정인을 산하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추천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보복성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절차를 거쳐 해당 첩보를 감사원에 이첩하였고, 2018.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A담당관이 허위녹취록을 소명자료로 제공하는 등 위 첩보에 의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첩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역시 보고절차를 거쳐 해당 첩보를 감사원에 이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B을 면담하면서 효율적인 DC실 운영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DC실에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을 함께 배치하면 감사의 효율이 증대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 7. 16. 'DC실 DD팀 신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8. 7. 19. '일반임기제(5급) 경력경쟁채용 계획(안)'을 작성하여 2018. 7. 26. 이를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공고가 있기 전에 해당 내용을 전해 듣고 있다가 공고가 이루어지자 2018. 8. 2.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18. 8. 9. 서류전형, 2018. 8. 16. 면접을 거쳐 2018. 8.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로부터 1순위자로 선정되었으니 2018. 8. 30.까지 검찰에 사직절차를 밟아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검찰에 사직절차를 문의하였고 검찰에서 청와대로 피고인이 사직의사를 밝혔음을 통보하였는데, 이때까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R 비서관과 Q 반장은 K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담당하는 K반원이 DA담당관 등에 대한 비위첩보를 수집하여 징계를 받도록 해 놓고 DC실 사무관으로 이직하는 것은 특혜시비나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직을 반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8.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임용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경찰 파견 K반원인 CA에게 피고인이 보고하여 경찰에 이첩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알고 싶으니 경찰청 DE과에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CA는 DE과장이 휴가를 가서 2018. 11. 5. 월요일에 출근하므로 그 때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1. 2. 금요일에 BN에게 자신이 보고한 첩보의 처리상황을 알아보아도 되겠냐며 다소 모호한 보고를 한 다음 경찰청 DE과를 방문하여 '청와대 하명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왔으니 하명사건부를 보여 달라'고 하였고, 담당자로부터 '하명사건부라는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생산하여 이첩된 첩보사건이라면서 사건 3개의 목록을 보여 주며 그 사건들의 처리현황을 알려 달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청 DE과를 방문한 그 시각에 경찰청 DE과에서는 피고인의 지인인 건설업자 DF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었는데(위 수사는 다른 K반원 DG이 생성한 첩보보고를 이첩받아 시작한 것이었다), 경찰이 확보한 DF의 통화내역과 문자내역에는 피고인이 DF으로부터 접대를 받았음을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피고인의 경찰청 DE과 방문에 관하여 청와대에 항의를 하였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항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R 비서관과 Q 반장은 피고인에 대한 AI비서관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감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C실 사무관 지원과 경찰청 DE과 방문 2가지 혐의로 시작되었는데, 감찰과정에서 업무시간 중에 골프를 치는 등의 비위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같은 문제가 다른 K반원들에 대하여도 제기되어 K반원 전체가 AI비서관실의 감찰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H일자 파견이 취소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복귀하였고, 청와대는 다른 K반원들에 대한 감찰까지 마친 2018. 11. 말경 당시의 K을 해체하기로 함과 아울러 대검찰청에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징계와 첩보보고서 등의 폭로 피고인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는 등 대검찰청에서의 감찰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8. 12. 14. O 첩보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9. 1.경까지 언론제보와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청와대가 친여권인사들에 대한 검증이나 감찰을 무마하고 민간영역에 대한 사찰을 하는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O에 대한 첩보보고 사실, Z에 대한 첩보보고 사실을 포함하여 30여 건의 첩보보고 사실 등을 폭로하였고, 그 중 이른바 'DH 사건'과 'DI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8. 12. 27. 피고인에 대하여 해임 징계를 요구하였고, 대검찰청 징계위원회는 2019. 1. 11. 피고인에 대하여 해임 징계를 확정하였다. 3. 구성요건해당성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그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 것인 한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을 갖는 사항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전제로서 '비밀'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즉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이어야 한다. 나. 0에 대한 첩보보고 사실의 누설에 대하여 1) 첩보보고 사실의 누설 피고인이 O 첩보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2) 공무상 비밀 여부 가) 공무상 비밀 여부의 판단대상 이 부분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은 'O에 대하여 O 첩보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비위첩보가 수집되어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첩보보고의 내용'과 '첩보보고 사실'이 각각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듯이 읽힐 여지도 있으나, K의 첩보보고 사실 그 자체는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것이어서 비밀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첩보보고의 내용과 분리하여 첩보보고 사실 자체의 공무상 비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 비공지성 여부 0이 취업청탁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에 관하여는 이미 3년 9개월 전인 2015. 3. 3.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부 언론에만 보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명이 보도되지 아니하여 전후 맥락을 아는 사람들만이 0에 대한 의혹 보도임을 알 수 있었고, O 첩보보고서에는 0이 취업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에 더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여의 형식으로 위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O 첩보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혹은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의혹을 담은 첩보보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일반에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다) 비밀로서의 보호가치성 여부 K의 첩보보고는 제한된 자료에 기초한 보고 당시의 일응의 판단에 터잡은 것이고 그와 같은 비위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수사절차나 징계절차 등을 거치기 전에는 확인되기 어려운 것임에도 그와 같은 첩보보고가 있었음이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 및 대상자의 직무수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일반의 의심을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의심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및 대상자의 공무수행에 의한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피고인이 0에 대한 첩보보고 사실을 누설할 당시 O은 주N 대사였으므로, 정치·외교적 필요라는 차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확인되지 아니한 비위 의혹은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국가적·국민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O에 대하여 첩보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청와대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의 증거로서 O 첩보보고서가 공개된 것이라고 하지만, 당시 O은 대사 내정자에 불과하여 K의 감찰대상이 아니었으므로 O 첩보보고서를 인사검증 관련부서로 보낸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인사검증 관련부서에서의 조치내용을 보더라도 0에 대한 추가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언정 O이 친여권인사라는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인사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제기된 의혹을 묵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0에 대한 첩보보고에도 불구하고 O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은 채 그를 주N 대사로 임명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O 첩보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O 에 대한 그와 같은 첩보보고가 있었던 사실을 누설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다. Z에 대한 첩보보고 사실의 누설에 대하여 1) 첩보보고 사실의 누설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당시 DJ당 국회의원을 통하여 언론에 공개된 Z에 대한 첩보보고의 내용 및 첨부자료와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던 첩보보고서의 내용 및 첨부자료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에게는 제보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검찰수사 당시 보수언론사 기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지메일 계정을 통하여 Z 첩보보고서를 송부하였고 첨부자료인 사진도 함께 송부하였으며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구두로도 전달하였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Z 첩보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공무상 비밀 여부 가) 공무상 비밀 여부의 판단대상 및 해당 사실의 비공지성 이 부분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은 'Z에 대하여 Z 첩보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비위첩보가 수집되어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비공지성이 인정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첩보보고는 제한된 자료에 기초한 보고 당시의 일응의 판단에 터잡은 것이고 그와 같은 비위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수사절차나 징계절차 등을 거치기 전에는 확인되기 어려운 것임에도 그와 같은 첩보보고가 있었음이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 및 대상자의 직무수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일반의 의심을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의심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및 대상자의 공무수행에 의한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피고인이 Z에 대한 첩보보고 사실을 누설할 당시 Z은 AA의 이사장이었고 AA은 정부조직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의 법인이지만, AA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라는 원래 정부조직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일부를 그 효율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따로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므로, AA을 통하여 수행되는 기능도 국가의 기능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경제·사회적 필요라는 차원에서 볼 때 AA 이사장에 대한 위와 같은 확인되지 아니한 비위 의혹은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국가적·국민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Z에 대하여 첩보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Z 첩보보고서도 청와대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의 증거로서 공개된 것이라고 하지만, 인사검증 관련부서에서의 조치내용을 보면 Z에 대한 의도적인 부실 인사검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Z이CS과 CU를 알고 있고 인사검증이 진행될 당시 그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들의 영향력으로 Z에 대한 비위첩보가 묵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피고인의 Z에 대한 첩보보고에도 불구하고 Z을 AA 이사장으로 임명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Z 첩보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Z에 대한 그와 같은 첩보보고가 있었던 사실을 누설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라. 첩보보고서 목록의 누설에 대하여 1) 첩보보고서 목록의 누설 피고인이 피고인의 청와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첩보보고서 등 107개 문서의 목록을 촬영한 사진을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2) 공무상 비밀 여부 가) 공무상 비밀 여부의 판단대상 및 해당 사실의 비공지성 이 부분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은 '첩보보고서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문서들이 작성되거나 보고된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비공지성이 인정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비밀로서의 보호필요성 여부 첩보보고서 목록에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문서들의 제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목록에 표시된 문서 중 첩보보고서로서 K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어 그 첩보보고서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으로 이첩된 경우에는 위 나. 항 및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첩보보고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수행 및 대상자의 공무수행에 의한 국가의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해당 첩보보고서가 K반장에 의하여 폐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첩보보고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K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임원에 대한 감찰이라는 국가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첩보보고서 목록에 기재된 문건들이 작성되거나 보고된 사실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청와대가 광범위한 민간영역 사찰을 하였다는 증거로서 첩보보고서 목록을 공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에 나타난 제목의 문서들은 청와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수는 초안에 불과하여 보고가 되지 아니한 것이고, 보고가 되었더라도 K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첩보보고서들은 K반장에 의하여 폐기되었으며, 또 상당수의 문건들은 K반원들이 I수석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정책입안 기초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고한 것들이다. 피고인은 또한 공판과정에서, 첩보보고서 목록에 나타나 있는 '대형 시멘트사의 불공정 거래 등 갑질 행태 물의'라는 제목의 첩보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까지 된 것으로서 대표적인 민간영역에 대한 사찰의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물론 위 첩보보고서의 내용은 민간영역에 대한 것으로서 K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조직적으로 민간영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첩보가 정치적 목적 등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아무런 정황이 없는 이상, K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민간영역에 대한 첩보를 소관 부처에 이첩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라는 의미를 담아 '민간영역에 대한 사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첩보보고서 목록을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거나 보고된 사실을 누설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마. AV 경찰첩보보고서의 누설에 대하여 1) 첩보보고서의 누설 피고인이 AV 경찰첩보보고서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2) 공무상 비밀 여부 가) 공무상 비밀 여부의 판단대상 및 해당 사실의 비공지성 이 부분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은 공소사실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AV 경찰첩보보고서에 기재된 첩보의 내용인바, 위 첩보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공지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성 여부 AV 경찰첩보보고서의 내용은 AV㈜ 임원진의 접대 관련 비리와 하도급업체 선정 관련 비리로서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외부에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이 아직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미 파악한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바, 그 누설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된다. 물론 피고인이 AV 경찰첩보보고서를 공개할 당시에는 이미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내사를 하여 내사종결처분을 한 바 있지만, 내사종결처분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내사종결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AV 경찰첩보보고서 역시 경찰이 민간영역의 첩보를 수집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민간영역에 대하여 사찰을 하고 하명수사를 지시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AV(주)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정부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지분현황으로는 공공기관의 요건을 갖춘 점, 공공기관 중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진 것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청 AW국이나 Q 반장이 'AV'라는 제목만 보고 AV(주)를 공공기관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다분하고, Q 반장은 2018. 5. 피고인에게 AV 경찰첩보보고서를 건네주며 참고하라고 한 뒤 피고인이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첩보보고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이나 지시도 하지 아니한 점, Q 반장이 2018. 10. CY 행정관으로부터 받아 BX인 BN과 CA K반원에게 건네준 AV 2차 문건은 AV(주)에 관한 것이었으나 AV 경찰첩보보고서와는 다른 것이었는데, BN과 CA가 AV(주)는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K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자 Q 반장은 이를 그대로 CY 행정관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V 경찰첩보보고서와 AV 2차 문건을 두고 경찰이 관행적으로 민간영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는 상시적으로 민간영역에 대한 사찰을 하고 수사기관에 하명수사를 지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AV 경찰첩보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그 내용을 누설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4.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1) 법령에 의한 행위 여부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행위인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호), 공직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467개의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형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청와대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의 범죄사실을 고발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폭로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행위는 형법의 적용대상일 뿐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행위인지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6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1. 8.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청와대인사들이 K에 지시하여 민간인 사찰 등의 직권남용 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보고한 비위 첩보를 묵살하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인다)를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이 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신고에 앞선 2018. 12.경 언론에 첩보보고서 등을 누설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에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피고인의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청와대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를 고발한 것이므로 비밀로서의 보호필요성이 없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속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의하면 K 활동 초기부터 여권유력인사들에 대한 첩보보고 묵살과 민간영역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K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민간영역 사찰에 해당하는 첩보수집도 꾸준히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한 보고실적을 내세워 특별승진을 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이 작성한 첩보보고서의 내용 및 다른 K반원들의 진술 등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의 추측이나 과장이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예컨대, O에 대한 첩보보고와 관련하여는 다른 근거 없이 자신의 첩보보고가 사실인데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였다고 주장하고, Z에 대한 첩보보고와 관련하여는 애초에 청와대에서 관련자들을 불러서 윽박질러 첩보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관련자들이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자 청와대가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1년 4개월 동안 K 활동을 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로의 동기나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K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의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청와대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피고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피고인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신고와 고발에 앞서 언론에 먼저 제보한 점(피고인은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비리를 고발한 것이어서 국가기관만을 믿을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의 반대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언론 제보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신고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검찰 역시 수사를 하여 일부 제보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을 기소하였고 여기에는 당시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감찰대상자의 실명과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피고인의 추측과 과장을 더하여 그 전체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듯이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조각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이 된 첩보보고서 등의 공개가 청와대의 범죄사실에 관한 폭로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첩보보고 및 사후조치에 있어 일부 부적절하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나 수사기관 제보 등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에 의하여 그러한 잘못을 시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언론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공정한 조사나 수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O 첩보보고서를 누설한 행위, Z 첩보보고서를 누설한 행위, 첩보보고서 목록을 누설한 행위, AV 경찰첩보보고서를 누설한 행위(공소사실 제1~4항)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찰공무원으로서 청와대 K에 파견근무하였던 피고인이 파견근무 당시의 비위 혐의로 검찰청으로 복귀하여 감찰을 받던 중 청와대가 친여권인사에 대한 비위첩보를 묵살한 채 이들을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고 K을 통하여 민간영역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찰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첩보보고서 2건, 첩보보고서 등의 목록, 경찰에서 송부되어 온 첩보보고서 1건을 언론을 통하여 누설한 것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2건의 첩보보고서는 이것이 누설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행사의 공정성 및 해당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장의 직무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이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가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였고, 경찰에서 송부되어 온 첩보보고서는 이것이 누설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을 침해할 위험을 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누설한 첩보보고서 등의 목록은 이로써 K 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임원에 대한 감찰이라는 국가기능을 위협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물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그 누설이 유죄로 인정된 첩보보고 사실을 포함하여 30여 건의 첩보보고 사실 등을 폭로하였고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여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하여 보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다소의 부족함이 있고 일부 K반원 차원에서 K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첩보수집이 있었을 지언정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비위첩보를 묵살하거나 민간영역에 대한 사찰(査察)을 하였음을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나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하여 그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한 일련의 제보와 고발 중 일부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졌으므로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국가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 첩보보고서 등의 누설에 의하여 실제로 해당 국가가능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던 중 2018. 5. 18.경 Q 반장의 지시에 따라 등 K반원 3~4명과 함께, DK이 2018. 5.경 보도한 기획재정부 DL과에서 작성된 내부문서인 'F 관련 동향 보고'의 유출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감찰에 참여하면서 기획재정부 DL과 사무관 DM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M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창 등을 4회에 걸쳐 촬영(이하 '카카오톡 사진'이라고 한다)하였고, 다른 K반원이 담당했던 기획재정부 내부통신망 '모피스' 접속기록을 촬영한 사진(이하 '모피스 사진'이라고 한다)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위 카카오톡 사진은 위 DM이 기획재정부 DN에게 "F 사장 관련 DO이 작성했던 보고서가 유출되었나보네요", "DK기자가 입수했다고. DO이 연락와서 쪽지랑 멜이랑 지우라고", "그러더니 좀 전에 연락와서. 사무관이 그냥 현황파악 하는차원에서 이랑 통화해서 작성한걸로. 위에는 보고 안되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DM이 기획재정부 사무관 DP에게 "최초 지(기획재정부 DQ)가 받아와가지고 지시해놓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대화창을 촬영한 것이고, 위 모피스 사진은 'F 이사회 동향 관련(DQ보고)', 'F 동향 등 대응방안 문건(대외주의)'이 등록되어 있는 모피스 접속기록을 촬영한 것이다. 위 모피스 사진 및 카카오톡 사진은 감찰 대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대상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문건을 촬영한 것으로서, 이는 모두 피고인이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감찰자료이므로 직무상 비밀이다. 그 후 피고인은 K 파견근무가 종료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감찰을 받던 기간 내인 2018. 12. 27.경부터 2018. 12. 30.경 사이에 서울 또는 용인 등지에서 방송사 W 기자에게 위 모피스 사진 1장을 전송하고, 2018. 12. 30.경 서울 또는 용인 등지에서 X신문 Y 기자에게 위 카카오톡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K의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2018. 5. 16. DK이 기획재정부에서 작성된 'F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공개하면서 F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정부가 중소기업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뜻을 관철하려 하였다는 보도를 하자 그 유출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명의 K반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보도 내용과 같은 시도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이 적법·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감찰이 아니라 오로지 문건의 유출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감찰이 K의 감찰활동으로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감찰로 어떠한 내용을 파악하였는지가 보호하여야 할 공무상 비밀인지도 의문이거니와, 누설된 내용을 보더라도 담당사무관이 담당주무관과 친구인 다른 부서 사무관에게 보낸 '보고서가 유출되어 DK에서 입수하였다', '담당과장이 이메일을 지우고 담당사무관이 현황파악 차원에서 작성한 걸로 하자고 한다', 'DQ이 지시한 것이다'는 등 이미 알려진 사항, 담당과장의 지시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과 걱정, 사건의 경위에 대한 추측 등을 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담당사무관과 담당과장 사이에서 관련 문건이 오고간 내부통신망 접속기록인바, 이러한 내용들은 피고인이 감찰과정에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므로 이를 유출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부통신망 접속기록이 공개되었다고 하여 국가의 기능에 어떠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톡 사진과 모피스 사진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