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555 피고인은 2019. 2. 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고 지내던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1계좌 당 5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4. 22. 경 위 호프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개설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583 피고인은 2019. 9. 22. 경 고양시 일산동구 G 1층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고 지내던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넘겨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9. 23.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오목교역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I 계좌(K)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G 1층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J 명의 I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20고단727 피고인은 2019. 6. 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고 지내던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넘겨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김포시에 있는 L조합에서 주식회사 M 명의 N 계좌(O)를 개설한 후 위 주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J 명의의 N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20고단1006 피고인은 2019.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호프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위임장을 작성해 줄테니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개설하여 달라. 그러면 계좌 1개당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C'로부터 주식회사 Q 명의의 인간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전달받은 후, 2019. 8. 6.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I 역삼남지점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식회사 Q 명의 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각 S, T)를 개설한 후, 위 계좌들과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201587 피고인은 2019. 1. 경 불상지에서,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대행업 관련법인을 몇 개 운영하는데 관리직으로 일하게 해주겠다, 바쁜 나를 대신해서 사업거래대금 입출금 및 직원 급여 지급 용도의 법인 통장을 만들어 달라, 계좌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주식회사 U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2019. 5. 22. 경 원주시 V 소재 W남부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U 명의의 계좌(X)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I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20고단1619 피고인은 2019. 1. 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서,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대행업 관련 법인을 몇 개 운영하는데 관리직으로 일하게 해주겠다, 바쁜 나를 대신해서 사업거래대금 입출금 및 직원 급여 지급 용도의 법인 통장을 만들어 달라, 계좌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주식회사 Y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2019. 3. 15. 경 서울 성동구 Z 위 주식회사 Y 사업장 근처 서울 성동구 AA 소재 은행 AB금융센터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Y 명의의 I계좌(AC) 개설한 후 그 다음 날인 2019. 3. 16.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AD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20고단1698 피고인은 2019. 1. 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서,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대행업 관련 법인을 몇 개 운영하는데 관리직으로 일하게 해주겠다, 바쁜 나를 대신해서 사업거래대금 입출금 및 직원 급여 지급 용도의 법인 통장을 만들어 달라, 계좌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6. 경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주식회사 AE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2019. 8. 7. 경 인천 연수구 AF 소재 AG은행 동춘동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E 명의의 AG은행계좌(AH)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 소재 P호프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AG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20고정22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 AI의 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건네받고 통장 개설을 위임받아 2019. 3. 15. 서울 강북구 AJ I에 있는, I 강북 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AK 명의 은행 계좌(AL)를 개설한 다음, 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개설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계좌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20고정241 피고인은 2019. 8. 1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 대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임장을 작성해 줄테니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1계좌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AM' 명의의 AG은행 계좌(AN)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AG은 행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정271 피고인은 2019.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위임장을 작성해 줄 테니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개설하여 달라, 계좌 1개당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경 위 'C'로부터 주식회사 AO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전달받은 후, 같은 달 24. 경 서울 중랑구 AP에 있는 AQ에서 주식회사 AO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AR)를 개설한 후, 5만 원을 받고 위 계좌들과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제출자료, 각 추가제출자료, 금융공동망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내사보고(I회신내역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송금 문자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송금내역서, 각 이체내역 명세서, 각 이체내역 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통의 점) 1. 형의 선택 2020고단555, 583, 727, 1006, 1587, 1619, 1698호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2020고정220, 241, 271호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내지 유통 범행은 해당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위 각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범행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9고약9798)을 발령받아 이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 종전력이 없고, 약 17년 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