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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여, 1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3: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훑듯이 만진 다음 곧이어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등, F주점 CCTV 확인한 내용),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다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받아 2016. 4. 23. 이 확정되었고, 2018․ 11. 21, 대구고등법원에서 ㅏ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길에서 마주친 여성의 배를 만져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6.11:30경 대구 동구 B 2층 화장실 창고에서, 항공사 면접을 앞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에게 항공사 관계자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매 무새를 정리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위 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치마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4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를 기망하여 강제추행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ADHD 약물 복용 중으로 미복용 상태에서 충동적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초등학생 자녀 2명을 양육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2: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59세)의 푸드트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떡볶이를 먹던 중 어묵 국물을 뜨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씨발 놈아,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푸드트럭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섭씨 200도가 넘는 뜨거운 기름이 담긴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에 위 뜨거운 기름이 뿌려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을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다가 이를 막으면서 옷을 붙잡는 피해자에게 "놔,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수 회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과 말싸움을 하던 중 삿대질을 하면서 실수로 기름 냄비를 손으로 건드렸고, 이에 기름이 쏟아지면서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고 상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과정, 피고인이 뜨거운 기름이 담긴 냄비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발에 화상을 입은 경위, 바로 경찰에 신고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푸드트럭 앞에서 삿대질을 하다가 손으로 냄비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손으로 냄비의 한쪽 손잡이를 잡아 푸드트럭 안쪽으로 냄비를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22:45:05 전후 부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사 E의 소견서의 각 내용 및 피해사진의 영상도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 경위나 정도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기름이 담긴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자 B 피해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11, 19, 21번), CCTV CD,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특히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9, 22:4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59세)의 푸드트럭에서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52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다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0. 2.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2019고단297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2: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약 1~2초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264 피고인은 2019. 5. 8. 02:02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가명, 38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 스타일이다. 같이 살고 싶다. 불법 영업이니 신고하겠다. 내가 무속인인데 가게가 망할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리를 옆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재차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잡아당긴 다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 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단297 사건)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1 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V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2019고단297 사건의 재판 계속 중 동종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한도를 확인한 후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일시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뒤쪽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알코올성 환각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34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3, 11:3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안전관리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 병원' 2층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다가 담당 의사가 의자를 앞으로 끌어당길 때 피고인의 발가락이 의자에 닿게 되자 화가 나, 진료실에 있던 진료기구들을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고, 주사기를 휘두르고, 진료실 밖으로 나가 위 피해자에게 "넥타이로 목을 졸라서 멱을 따버릴 새끼, 좆까 씨발놈아, 씨발년, 씨발새끼, 좆까네, 엿이나 먹어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10:4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라 E호에서 자신의 모친인 F을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1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H파출소 소속 순경 (31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위 [이 종이컵에 물을 떠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갑자기 1에게 "씨발놈아 물을 달라고 했으면 빨리 줘야지"라고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I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3539,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라 2차 E호에서, "딸이 약을 한 거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J, 순경 K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다가오자 화가 나, 위 J과 K을 향하여 "이 짭새새끼 너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옷과 손수건을 휘둘러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위 JK의 허벅지, 복부를 발로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454 4. 폭행 피고인은 2019. 8. 23. 01:04경 안산시 단원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여, 17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와 몸싸움을 하다 화가 나,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휴대전화(아이폰 8) 1대를 발로 밟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기록 33면), 관련 사진, H파출소 CCTV CD 2019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기록 59면) 2019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추가 피해 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5. 9.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약 1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건네받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D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약 0.7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구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모텔' H호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은박지 등에 올려두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필로폰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의 변형된 형태이나 동일한 흡입방법임, 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약칭)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약 0.7g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7. 15:00경 광주시 J에 있는, 'K' 회사 기숙사에서, 'L'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2. 15:00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L'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2. 저녁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약 0.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6. 14:00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L'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회수와 수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14:2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피해자 B(여, 25세)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리고,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박스로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첨부된 CCTV 영상 CD 포함)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여성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여 함께 더 술을 마시러 갈 곳을 찾던 중 차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린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박스로 피해자를 내리치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도 자신을 때리고 차를 부쉈고 차에 있던 돈과 시계를 훔쳐갔다며 도리어 피해자를 상해, 재물손괴, 절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차 안에서 무작정 피고인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을 내놓거나 이를 돈으로 변상하라는 취지로 크게 소리치고 차에서 내리거나 비켜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뒤늦게나마 피해회복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그동안 폭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전 여자친구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약 6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온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는 B와 함께 살고 있는 B의 모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04: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1.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여자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온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위 과도 칼날 부분을 대면서 "아킬레스건 끊어줄까? 진짜 너 다리 못 걷게 할 수 있으니까 사람 성질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22:00경 피해자 B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손님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E로 찾아가,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이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고, 수회에 걸쳐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니네 딸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들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B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백미러 손괴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차량 소유관계 확인), 자동차등록원부(갑)출력물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상해죄 벌금형 판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미수죄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상해죄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폭행 중에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다른 원인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미수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특수상해의 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 23:20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무면허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3.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12분간 3회(1차 21:18경, 2차 21:24경, 3차 21:3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로, 2019. 5. 23.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 노상에서 주차장 옹벽 쪽에서 차도 방면으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으나 술에 취하여 전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행의 H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0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이미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G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은 오기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법정형이 가벼운 2018. 12, 24. 개정 전의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40세)은 'C충전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3: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충전소' 내 가스주유기 앞에서 피해자 B이 손님에게 받은 가스충전대금 중 20,0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다발손상, 경추의 겸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민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증언을 회피하였고, 법정과 경찰 조사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과장해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뒤통수에 박치기를 해서 다쳤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머리를 박치기 당해서 쓰러졌다.", "피고인이 박치기로 머리를 들이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폭행당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 태양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CCTV 영상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스충전대금 부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서 넘어진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여기에, 당시 현장을 목격한 E는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붙이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미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렸다면 주변에서 근무하던 'C충전소' 직원들이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다툼을 말리려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주변에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과장하여 뒤로 넘어졌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은 2019. 7. 6. 03: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20세)이 손으로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의 팔을 잡아 인사를 한 것을 기화로 B과 피해자 E 사이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B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고 B의 몸을 1회 발로 차자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기고, 피해자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0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와 B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등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F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 E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머리와 뺨 등을 수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상해 촬영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B과 말다툼 중 B을 1회 발로 찼다는 이유로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E은 뇌진탕,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의 경우 코뼈가 골절되고 이빨이 깨지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A와 B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제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388 1. 2019. 7. 10.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00:5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E(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기를 수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7. 24.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F(45세)를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615 피고인은 2019. 6. 4. 12: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광장에서, 물건 이동에 사용하는 두발 이륜 수레를 끌고 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위 수레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위 수레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수레를 끌고 무료급식 줄에 끼어들어 줄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77세)를 위 수레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7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E,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G의 나이가 상해 정도에 일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0:0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C. 38세)에게 '피고인의 장인어른을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D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D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주변 타 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