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0.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E은 처음부터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합2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 자신은 2011. 8.경 위 회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받은 후부터 운영하였을 뿐 그 이전까지는 E 자신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고인이 위 G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2011. 8.경부터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받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서, E이 위증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식회사 G(이하 'G')은 그 명의자이자 대표자인 E이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G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는 피고인이 G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2011년 8월경 피고인으로부터 G과 관련된 통장과 도장 등을 넘겨받아 G의 운영을 시작하였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객관적 자료들에 비추어 E이 G의 실제 운영자이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1. 3. 11. H의 영업장을 충남 보령시에서 경기도 시흥시로 이전하였고, 같은 날 E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E은 피고인에게 G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700만 원이 지급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E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7,000만 원을 2011년 8월경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7,000만 원이 변제된 시점은 2011년 3월로 보이므로, E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E은 2011년 8월경부터 G을 운영하면서 G 사업장 부지에 대한 임차료로 월 60만 원을 피고인의 장인인 I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업장의 임대차 시기는 2011년 8월 이전으로 보이므로, E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G 명의의 농협계좌는 2011. 3. 24. 수임인 J에 의해 개설신청이 이루어졌고, 2011. 4. 20. E이 직접 통장관련 일괄 사고해제 신청을 하였으며, 2011. 5. 18. E이 직접 비밀번호·자금이체 비밀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E이 G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년 8월경에는 비밀번호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2011. 4. 22. J에 의해 개설신청이 이루어졌으나, E이 G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년 8월경에는 비밀번호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은 직접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G 농협 계좌에서 2011. 3. 25. 1억 원을, 2011. 3. 29. 1억 원 및 5천만 원을, 2011. 3. 31. 95,650,000원 및 30,000,000원을, 2011. 4. 5. 40,290,000원을, 2011. 4. 7. 61,027,000원을, 2011. 5. 6. 130,000,000원을, 2011. 5. 23. 43,900,000원을, 2011. 6. 3. 8,0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E은 실제 거래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G의 운영주임을 밝히고 사업장 현장확인 내역서를 작성하고 거래업체를 섭외하였고, G로부터 고철을 구매한 거래처 직원들은 모두 E과 매매시 가격을 협의하였고 E으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는 등 G의 실제 운영자가 E이라고 진술하였고, G의 이사인 K도 G의 실제 운영자가 E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경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547-5에 있는 고인돌대로의 대동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아산면 쪽에서 무장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 1차로 도로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6,389,3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아산면 하갑리 547-5에 있는 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주간 촬영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측정결과 출력지(A)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도주운전자 검거 관련),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견적서, 수사보고(#2 차량 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및 도주경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도주경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 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주 후 자신의 친형인 G에게 연락하여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0: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2세)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낭심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중에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01

범죄사실 학교급식업체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학교급식 관련 식재료 등의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천 지역 학교 전자입찰건 학교 급식에 식자재를 납품하려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관리하는 학교급식조달전자시스템(이하 'eaT 시스템')에 투찰하여 낙찰 받아야 하며, 인천 소재 학교는 인천 지역의 eaT 회원사만이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aT 규정상 부천지역의 공급사는 인천 지역 학교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딸 C 명의로 D, 며느리 E 명의로 주식회사 F 법인을 만들고, G 운영의 주식회사 H, I 운영의 주식회사 J, K 운영의 L, M 운영의 주식회사 N로부터 각 eaT시스템 코드를 빌려 위 6개 업체 명의로 eaT 시스템의 인천 지역 학교 공고에 중복 투찰하기로 하고, 위 6개 업체에 O 단가표를 나누어 주어 그 단가표를 기준으로 투찰하게 하면서 각 업체의 투찰업무를 하는 직원 급여를 지원하고, 피고인의 처 P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각 업체에서 eaT 시스템에 투찰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투찰 여부 및 투찰금액에 대하여 지시하면서, N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각 업체에서 eaT 시스템에 등록한 계좌의 입출금 관리를 하였으며, 실제 납품할 품목과 배송, 기사 관리 등 모든 학교 급식소와의 계약을 O에서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aT시스템에 'Q'가 나오자, 2017. 9.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L, 주식회사 N, 주식회사 F이 위와 같이 사전 공모한 대로 O 단가표를 보고 해당 업체 명의로 eaT 시스템에 접속하여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H이 2,578,86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9.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총 6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서울·경기 지역 학교 전자입찰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S, 주식회사 T를 운영하는 U과 공모하여, O 단가표를 기준으로 위 각 업체가 서울·경기 지역 학교급식 공고에 투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O에서 투찰 업무를 지시하고, 실제 납품할 품목과 배송, 기사 관리 등 모든 학교급식소와의 계약은 실제 O에서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aT 시스템에 'V'가 나오자, 2017. 10. 23. 16:17경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주식회사 R, 주식회사 T가 위와 같이 사전 공모한 대로 O 단가표를 보고 해당 업체 명의로 eaT 시스템에 접속하여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O과 함께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T가 8,501,71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6.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총 1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S, G,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자료회신, 수사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실제 낙찰가격과 이 사건 범행이 없었으면 결정되었을 낙찰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학교급식 공급계약 등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모하여 입찰업체 명의만 달리하여 중복 투찰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0:13경 목포시 교육로 84에 있는 스시홍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197에 있는 GS푸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4.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순경 H으로부터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되어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서울광진경찰서 I로 인계된 후,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2017. 11. 1.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4. 03:22경 위 서울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배식구 철제문을 손으로 흔들어 떼어 냄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측정요구사진, 유치장 cctv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41조 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44조 2항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에 있는 신흥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뉴타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랑구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12. 17.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위 업소 내 294.69m² 규모의 장소에 무대, 키보드, 건반, 노래방기계, 음향기기, 테이블 20개, 의자 80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첨부사진 포함) 1. 각 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6. 11:40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5-157에 있는 6호선 '효창공원역' 내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의 소유의 C카드를 습득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이 가질 의사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9. 8. 16 19: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B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한 후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쎄골드 담배 2갑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하고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7. 14:50경 서울시 용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C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성명불상에 직원에게 제시한 후 시가 6,900원 상당의 칫솔 1개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B이 카드사에 분실신고 함으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6. 17:43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97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앞 버스정류장에서 H 버스에 승차한 후 요금 900원을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승하차 단말기에 태그하여 결제하는 등 부정사용하고 동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경미하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부 산하 B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2017. 9. 14. 신기술 인증심사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로 파면되었다. 비위면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동안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8. 7. 31.까지 부천시 C 소재 D 주식회사에 과장으로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2018년도 공공기관 현황 4.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 검토의견(B)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7: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화우성 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구로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50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로 38에 있는 영원아파트 앞 도로를 진하리 쪽에서 온양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XG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XG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진하그린파크 주차장부터 전항 기재 영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6명이 다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여 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2000. 6.경부터 2003. 8.경까지 합계 5,200만 원을 차용하고 갚지 못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인천 계양구 계산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고철을 판매하는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만들었다. 고철 구입 대금 500만 원을 월 2부 이자로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고철을 재판매하여 수익을 내어 10년 전 빌린 돈까지 합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G'이라는 고철업체를 운영하다 사업이 망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4억 7,000여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월세 200만 원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F은 '주식회사 H'이라는 회사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유령회사에 불과할 뿐 실적이 없는 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구입 대금을 빌리더라도 고철을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공정증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합계 4,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실패로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이 어려워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곤란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고철을 팔아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이미 고철을 확보할 수 있는 폐공장 등을 확보했다"고 말하여 이를 신뢰하고 판시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철거 사업을 따내기 위한 브로커에 대한 뒷돈이나 사무실 운영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8. 29.경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 채무금을 합산한 1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고철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0. 23:22경 제주시 아연로 2에 있는 'KCTV제주방송'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남동2길 58에 있는 이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서 특히 다섯 번째인 2012년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위 죄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처를 한 취지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있고 몇 차례 기부 행위를 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위하(威嚇)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량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춘천시 일원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은 D의 명의로 (양도담보 약정에) 토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6. 5. 가평축협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2,50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과 E는 위 금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처 F 계좌로 11,770,000원, 공사관련자인 G에게 1,080,000원, H에게 10,000,000원, 행정사인 I에게 2,15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잘못된 주장으로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고소하게 되었고, 착오임을 알고 바로 정정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사실을 횡령으로 의율한 후 2016. 6. 29. "본건 부동산은 고소인이 전 소유자 J으로부터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K주식회사와 함께 이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K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고, 그 이후 대출을 받아 토목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피의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고소인과 K 주식회사, 피의자들은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을 고소인에게 유보하되 사업 목적 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중략)… 이러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12. 12.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피의자들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혹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D, E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D이나 E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혹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 내지 배임의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검사는 피고인이 한 명의신탁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고, 피고인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기 이전에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고소 당시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법령의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이 법률의 변경이 없었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의 해석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아닌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인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는 위 전원합의체판결을 인용하여 D 및 E에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처분을 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례의 변경 이전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