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E, F생)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5. 10.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며, G(G, H.생)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7. 2. 4. 중국으로 출국해 현재 소재 불명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 · 권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초경 G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들은 국내에 입국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국내 병원을 통해 의료관광 명목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중국인들이 입국하면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해서 난민신청 및 관련 소송 등이 종료되기 전까지 약 2~3년간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2016. 6.경 E은 G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줄테니 위 업무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6. 8.경 피고인은 G, E으로부터 '1명당 100만 원을 줄테니 위 업무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결국 G은 중국인들을 모집 및 허위초청하고, E은 허위 초청된 중국인들을 공항에서 마중하고 형식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한 후 허위 난민신청을 위해 필요한 거주지 증명서류 등을 마련해 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중국인들이 사실은 난민이 아님에도 마치 난민인 것처럼 신청사유를 허위 기재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 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이 2016. 10. 5.경 중국인 II, J생)를 입국시키고, 이 위 I를 공항에서 마중한 후 난민신청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K, 11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행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I가 L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중국에서 2014. 3. 10. L에 가입하였는데, 중국정부에서 L을 탄압하여 박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한국으로 왔다. 박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련하며 살고 싶어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거짓 사실을 기재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신청서를 위 I에게 전달하여, 2016. 10. 10.경 천안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위 I가 위와 같은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G, E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고 업무 분담하여, 2016. 9. 30.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초청된 21명의 중국인들이 사실은 L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E 휴대폰 포렌식 분석자료 출력물, 컴퓨터 파일 압수물, 압수물에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 23매, 문자메시지 송·수신 출력물 각 1부 1. 각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류, 각 난민신청서류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등 중국인들이 G, E을 통해 난민신청에 대한 기초자료를 보내오면 그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바 없고,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신청서를 단순히 전달받아 접수만을 대신 해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 등이 L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중국인들에게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G, E과 공모하여 중국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경 행정사인 P를 통하여 E 등을 소개받고 난민신청 업무를 맡았고, G으로부터 신청인 1인당 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6. 9. 26.경부터 2017. 3. 8. 경까지 합계 19,705,600원을, Q로부터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합계 7,400,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위 업무를 의뢰받은 경위, 신청 업무의 횟수 및 그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난민인정신청 업무인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의뢰받은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 신청인이 L으로서 탄압받았다는 등 난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업무 방식과도 거리가 있다. 나. 피고인은 E, Q 등 소위 난민브로커 등과 함께 상당 기간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 및 관련사건에서 나타난 E, Q가 난민신청자들을 모집, 관리하는 형태, 난민인정신청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할 당시 E, Q의 역할 및 신청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Q의 난민브로커로서의 역할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Q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난민인정신청이 허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Q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을 직접 작성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난민인정신청서에 작성자로서 서명하여 이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나아가 피고인은 위 신청업무 관련 수수료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신청인의 허위신청을 알선하였다고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난민인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통하여 인도적체류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일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난민으로 인정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소위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수십 차례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들이 진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 및 난민브로커들의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