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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9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유호원(기소), 이정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호사 박근수, 주상현, 이은형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20. 8. 16. 00:3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약 3개월 전부터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D(남, 58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에서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바로 옆 벽면에 부딪혀 깨어진 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과 귀 부위에 피를 흘리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인 친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폐암 4기인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6. 00:3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약 3개월 전부터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D(남, 58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화가 나, 위 주점에서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왼쪽 부위와 귀 부위에 피를 흘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인 증인 D, E의 증언에 의하면, 술값을 내기로 한 피해자가 돈을 내지 않고 다툼이 되자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로부터 2미터(중법정의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의 거리라고 증언) 정도 떨어진 벽에 던져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종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43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2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서해안로 587(용담삼동), 용담레포츠 공원 입구 앞 도로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방면에서 용담레포츠 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해안로 587(용담삼동), 용담레포츠 공원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및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고 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0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도예진(기소), 최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여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차량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25세),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473,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7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76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충용(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2:1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의 눈빛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사건관련사진(D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이호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9. 21:32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신갈분기점을 통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 진행하는 램프구간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3㎞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서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9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9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89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도환(기소), 정은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10.경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 제목 하에, 채무자 란에 ‘이름 :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20,000,000원’이라는 등의 내용이 있고, 그 하단에 ‘(주)G’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주)G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2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이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주)G 직원을 사칭하면서 “(주)G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H은행에 대출신청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6: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에 조력한 데 불과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주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되고 피고인과 공범으로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가정할 때 예상되는 선고형량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7.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어 그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판사 전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2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726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구진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7:28경 서울 강남구 B 'C병원' 2층 진료실 내에서 진료를 받던 중, 진료의사인 피해자 D(남, 71세)가 흉추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리자 이에 격분하여 “수술할 돈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약 6.5cm, 총 15cm)를 꺼내 자신의 왼쪽 팔 목을 긋고,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도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료 등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의사와 면담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이용하여 자해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을 넘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위협의말을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정신적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선하(기소), 윤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호국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등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높은 편이었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이나 범행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일으킨 교통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는 상당부분 전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32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하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준환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를 도원교 방면에서 금평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12신고 되어 경찰차에 의해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경찰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주를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을 추격하던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의 오른쪽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왼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순찰차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보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추격 장면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을 단속하는 경찰차의 추적을 피해 도망하면서 불법유턴을 하는 등 위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판사 고춘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3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종민(기소), 정혜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34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니가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고 그 여자에게 준 60만 원을 내가 찾아서 너에게 돌려주겠다. 위 여성을 고용한 C에게 67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총 107만 원을 만들어서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여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계획이 없었고, 위 C은 피고인의 친구일 뿐 위 여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8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USB,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상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가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약 1개월 동안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며 거짓말을 하여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8,867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소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1. 새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 상호 통화내역분석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미선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이수명령의 부과를 구하나, 위 조문에 의한 이수명령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병과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과 같이 마약류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동종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필로폰 투약을 자백하였으나 보강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필로폰의 1회 무상 수수에 그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재고단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개명전: B) 검 사 김정원(기소), 황성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대현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상주시 무양동 상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 경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34km 하행선 지점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장소와 단속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5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이형우(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02:56경 상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든 것을 보면 운전 당시의 주취상태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13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4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영(기소), 김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호수공원삼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좌회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뒤 상가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 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 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아랑(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수준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7:3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처벌 후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76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지근(국선)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664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5: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내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판사 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