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9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2020고단373(병합)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도이현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9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9. 7.경 피해자 B과 이성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9. 10.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아버지로부터 화물운송회사인 ㈜C를 물려받아 사무실이 강원도와 부산 쪽에 있고, 화물차도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고급차량도 여러 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스팅어 승용차를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재력가로 오인하게 하였다. 가. 2019. 10.경 BMW M4 승용차 관련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의 집인 공주시 D, OOO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자금줄이 일시적으로 막혀 힘들다.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스팅어 승용차가 공업사에 들어갔는데, 몰 차량이 없으니까 불편하다. BMW M4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 네가 대출을 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해주면 내가 원리금을 매월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물려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E(주) 등에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BMW M4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돈으로 G BMW M4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1. 1.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알듯이 회사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여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안 돼서 힘들다.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든지 카드론 대출을 받든지 해서라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를 물려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E(주) 등에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H 명의 I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카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아크 다운 파이프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12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현재 내 차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 다운 파이프를 탈착해서 택배로 보내주겠다. 현재 애가 생겨서 BMW에서 다른 차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와이프한테는 배기 금액 거짓말을 해놔서 임금자명이 드러나면 곤란하니까, 입금자명을 (주)C로 바꾸어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 14:32 경 H 명의 I 계좌(J)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731 1. 무승인 튜닝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튜닝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에서 2019. 12.경 서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센터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BMW M4 승용차의 머플러(일명 다운파이프)를 튜닝하였다. 2. 임시검사 명령 불이행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1. 공주시장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BMW M4 승용차를 튜닝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9.경까지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2020. 3. 11.경 같은 이유로 2020. 3. 25.까지 임시 검사를 받을 것을, 2020. 5. 15. 같은 이유로 2020. 6. 1.까지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각각 명령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아크라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탈착비용을 포함하여 420만 원을 보내주면 아크라 배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동차부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I(계좌번호 N)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BMW 퍼포먼스 브레이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탈착비용을 포함하여 12만 원을 보내주면 아크라 배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동차부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I(계좌번호 N)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메일 사진, 신용정보조회 회신서, 자동차등록증, F 중고차 오토론 상품 핵심 설명서,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문자 대화내용, 회신자료 1. 수사보고(거래내역에 기재된 ㈜C에 대하여,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했다는 소명자료, 피해금 특정) 12020 고단 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자 진술서 1. M의 진술서 1. 0의 진술서, 대화내용, 입금증 1.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 3부, 입금증,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 금융거래정보조회 요구의 회신, 계좌거래내역 등 1. 자동차 후면 사진, 자동차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차량의 실질적 소유관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무승인 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임시검사 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및 벌금 1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후계자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동거하면서 거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회사의 후계자를 가장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통장거래내역을 작출하는 등 범행수법 역시 매우 불량한 점, 또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자동차 부품을 보내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 까지 한 점, 총 편취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전에도 위 회사의 후계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용차 관련 대출금 사기의 경우 해당 승용차가 남아 있고 그 99% 지분이 피해자 소유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