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7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5. 02:2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C(남, 63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집 앞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C 이 씹할놈아,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을 피해자의 집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거실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뜨린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두 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거침입, 상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5. 08: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제 수도꼭지, 철제 수건걸이, 철제 샤워 호스, 신주 등 약 15kg의 철제 물건들을 리어카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서 1. 사건발생장소를 촬영한 사진, 피협의자가 끌고가던 리어카에서 발견한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피해품을 도로에 나열하고 촬영한 사진, 사건현장 앞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6.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1. 23.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79 피고인은 2020. 10. 25. 0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 부엌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땅콩을 꺼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608 피고인은 2020. 9. 6. 21:14경 서울 용산구 E 인근 노점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넌 뭐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G의 근무용 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9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77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대필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발생현장 사진, 발생지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죄명검토) 2021고단608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29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무려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닫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았고, 그 피해액도 4,000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3:1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후 이동 약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24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4 피고인은 2020. 7. 3. 11:30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1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바로 뒤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20고단1596 피고인은 2020. 9. 27. 17:30경 목포시 D에 있는 'E마트 서산점' 앞에서 피해자 F(45세) 등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였다는 것에 화를 내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5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피해자 F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비골의 골절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B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재판을 회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F에게 3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위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채권회수팀 일이고 대출을 갚는 사람 대신에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주겠다.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양식의 해킹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게 한 후,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E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현금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압류가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30. 12:47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90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21. 4.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통신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어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나왔으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주경찰청 I과 J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조합에 2,700만원 보증으로 대출이 실행되었고 L은행, M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7,000만원 대출이 실행되어 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갚지 않으면 입금되어 있는 돈을 강제로 빼간다. 사기꾼을 잡아주고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집 진열장 안에 넣어 놓고 당신의 보호를 위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9. 14:05경 전주시 완산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할 목적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 진열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000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T, U의 각 피해신고서 1. V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사진(범행 모습, 동선), 사진(피의자 휴대폰 화면), 압수품 사진, 각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절취한 현금지급기 입금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W 이용내역 1. 완납증명서, CCTV 영상저장 CD, CCTV 저장 CD, 캡쳐 사진 등, 불상자와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불상자와 대화내역 등, 입금내역서 사본, 불상자와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등, X 회신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과정에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 등 피해액이 1억 4,900만 원이 넘는바 그 죄책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4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3. 01:3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4세) 거주의 'D' 원룸 앞 노상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는 위 원룸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인 E호 앞까지 침입한 후 "나 안 잡아가면 오늘 사람 하나 죽인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2. 00:30경 경산 F에 있는 G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G의 진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메신저 ‘위챗’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가져오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여, 79세)에게 전화하여 “C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느냐, 누군가 당신 명의의 가짜 통장으로 7만 원을 인출해 갔다.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 놓았으니 그 곳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5분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 가면 안 되니까 은행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놓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은행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냉동실에 1시간만 넣어 두면 지문이 남게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더라도 지문으로 되찾을 수 있으니 냉장고에 돈을 넣어 두어라. 그리고 경찰서에서 아파트에 보안장치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 냉동실 맨 밑 칸에 넣어 두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아낸 후 “신분증이 도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동사무소에 가서 재발급 받아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챗' 메신저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3:30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외출한 사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 냉장고의 냉동실 맨 밑 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의자의 페이스북과 위챗 대화내용 영문번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C, D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주자 E조합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F에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2,5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9. 22.부터 현재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12. 13. 중대재해 관련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사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모,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인 가축분 보관창고에서, 고용된 작업 인부인 피해자 H(남, 48세), 근로자 I, J에게 창고 콘크리트 벽 상단 셔터박스 위에서 FRB 덕트 배관 연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곳은 높이 4.43m로 작업자가 추락할 우려가 높은 곳이므로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셔터박스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덕트 연결 작업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행위자인 B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2. 18. 감독결과 관련 가. 피고인 B 2020. 12. 1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행하면서 해당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3. 지게차로 작업을 하면서 주된 용도 외에 중량물(덕트)을 로프에 걸어 끌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행위자인 B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의무 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의무 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3.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0.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06: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가 운영하는 'D 호텔'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의도로 위 호텔 2층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창문의 손님 응대를 위해 뚫린 공간에 몸을 집어넣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호텔 카운터 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현장 CCTV영상, 피의자의 범행 장면을 캡쳐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ㅅ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수 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과거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바도 있으며, 노숙 생활 중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사용하고 남은 8만 8,000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830 피고인은 2020. 8. 19. 11:0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에세 스페셜골드) 10갑과 금고에 있던 현금 150,000원 합계 2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85 1. 2020.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15:00경 광주 서구 E 인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아 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추김치 3포기가 담긴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19:37경 광주 서구 H 인근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 가판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진열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멸치 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수사-방범용 CCTV 확인 및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용의자 도주경로 추적수사) 1. 현장사진 2021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등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불과 10여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인 점, 이미 절도 범죄로 수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고단4830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품의 가격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05:50경 군포시 B, 1층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 중 식당 앞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뒷문을 손으로 세게 흔들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안쪽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일회용 용기 2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서(CCTV 수사), 내사보고서(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정된 출입문 장치를 손괴하고 타인의 영업장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C' 상호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D가 2020. 8. 20.부터 2020. 8. 30.까지 공사금액 4,400,000원에 발주한 빗물받이공사를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1:40경 구리시 E에 있는 D 건물 지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남, 54세)로 하여금 약 3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추락하여 머리 부분을 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추락하여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진행상황, 피의자 A 견적, 계약서 제출, 변사자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첨부)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질병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2. 17. 확정되었고, 2011.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7. 19.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7. 01:2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호프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소재 E성당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0: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열려 있던 1층 비상구 계단 출입문을 통해 3층 강당 샤워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학교 행정실장 진술서 첨부), 학교 행정실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동기나 침입한 장소를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추가 범행이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20:27경 서초구 B 19층, 'C 강남지점'에 이르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스팸선물세트 1개, 청정원 선물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98] 피고인은 2020. 4. 30. 17:0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 스마트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차량 및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10개와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20] 피고인은 2020. 8. 17. 13:48경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케이(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 이르러 마치 휘발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G에게 ‘휘발유를 가득주유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37] 피고인은 2021. 1. 11. 13:00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 회사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J가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 태블릿 피씨(PC)(품명: 갤럭시TAP) 1개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품명: 삼성 갤럭시A9)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68] 피고인은 2020. 11. 12. 21:25경부터 같은 날 21:28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PC방에서, 그곳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 M의 점퍼를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M의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꺼내고, 이어서 그곳 다른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 N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N의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이폰7에스(S)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69] 피고인은 2020. 7. 25. 16:00경 인천 남동구 O 5층에 있는 P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Q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80번 자리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SE2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91 일산2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2020고단169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17번) [공통되는 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698]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1고단620]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영수증, 차량 사진 [2021고단937] 1.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21고단968] 1. M, N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969] 1. Q이 작성한 진술서 [2021고단1305]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2020고단1968호 사건의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배상하였다. 2021고단968, 969호 사건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최초의 경위는 아직 젊은 나이로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가족들로부터 동거를 거부당하였기 때문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0고단1698호 사건의 범행은 자수하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쉽사리 재범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내용이 모두 기초적인 생활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종류의 것이어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