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인터넷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O)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환전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 1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에 카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시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시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5. 2.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위 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3,512,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 17:20경 서울시 영등포구 Q에 있는 R에서 위와 같이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기 피해금 1,300만 원을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의 건설은행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던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환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S팀 경위 T, 경감 U, 경장 V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도망가기 위해 U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 08:25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1번 출구에서 위 O의 지시를 받고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 통장 1개(증 제2호) 및 그 계좌와 연결된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증 제4호), F 명의의 농협 계좌(G) 통장 1개(증 제1호), J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K(L)] 통장 1개(증 제3호), J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N) 1개(증 제5호)를 각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통장 및 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 인출을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U, W,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총책(닉네임:O)의 지시가 담긴 위쳇 대화 내용), 위쳇 문자 내용(범행모의 등), 각 계좌이체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5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추징액: 480,000원(=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피고인의 범행 기간 3일(2021. 5. 1. - 5. 3.) ×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일당 160,000원. 판단근거: 검사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현금 1,534만 원(증 제7, 8호)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증거기록 392면 참조)하는 104만 원을 제외한 1,430만(= 1,534만 – 104만)원을 추징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압수된 위 돈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관련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형법 제48조에 근거한 몰수 또는 추징은 임의적인 점, 위 압수된 돈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그 실질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환부의 대상에 더 가까운 점,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등을 ‘범죄수익(부패재산)’으로 규정하면서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위 부패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위 2개의 재산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가 아닌 국가에 귀속되는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함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12,000원을 편취한 범행임에도, 검사가 추징을 청구하는 금액은 앞서 인정된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로 인한 돈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속 중 총 5명의 피해자들 중 4명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200,000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압수된 돈 상당의 가액이 추징의 대상이라거나 이를 추징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보수액 상당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미 피해금을 변제 받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외국 은행으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범한 추가적인 범행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인정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