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선거에 2022. 3. 24.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22. 4. 19.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사람이다. 한편 D정당은 2022. 4.초~중순경 권리당원 및 권리당원이 아닌 선거구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하는 방법으로 C 예비후보자에 대한 당내 예비경선을 실시하여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4. 말경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C 후보 선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쟁자인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지율을 끌어올려 피고인 A을 D정당 C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내용을 ARS전화로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초순경 전남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안녕하십니까. C 예비후보 A입니다. 일하고 싶어서 A이 돌아왔습니다. 큰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후보가 F을 위하고, 어느 후보가 F에 대해 많이 알고, 어느 후보가 F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인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성과와 업적을 끝까지 들으시고 꼭 A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피고인 A이 직접 읽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한 다음 그 파일(이하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이라고 한다)을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이를 ARS전화(육성메시지 발송)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같은 달 10.경 위 음성파일을 20,437회에 걸쳐 F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로 전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경부터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569회에 걸쳐 위와 같이 ARS 전화로 발송하는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 경선 일정 관련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F선관위 지도계장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본건 행위의 공선법상 성격 검토), 수사보고(F 선관위 지도계장 전화통화) 1. A 음성파일(G 제출) 녹취록, 투표독려 캠페인 서비스 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G 제출 자료(ARS문자전송 내역), 공문서 수령증, 언론기사, 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언론기사 출력물, D정당 전라남도당 공지글 출력물, 녹취서 1. USB 1개(ARS 음성파일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발신한 행위는 C D정당 당내경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C D정당 당내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이른바 ‘컷오프(공천배제결정)’ 심사 당시 이루어진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정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해당될 뿐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발송하기 전 선거 사무장 등으로 하여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의 발송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도록 지시하였고, 선거 사무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의 발송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행위 당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C D정당 당내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컷오프(공천배제결정)’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발송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D정당 경선후보자 확정 및 당내경선 절차에서 당원과 비당원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의 위행위는 피고인 A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D정당 당내경선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위반한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정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C 예비후보자에 대한 ‘컷오프’ 심사는 여론조사 40%, 면접 10%, 당기여도 25%, 의정활동 10%, 도덕성 15%를 반영하여 이루어졌고(증거기록 52쪽), D정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22. 4. 12.부터 공천신청자 647명에 대해 ‘컷오프’ 심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2022. 4. 9.부터 2022. 4. 12.까지 발송하였는데, 위 기간은 C D정당 경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D정당 당원과 비당원을 대상으로 D정당에서 경선후보자 적합도에 관한 ARS 여론조사가 진행될 무렵이다. 이와 같이 경선후보자가 확정된 후인 2022. 4.말경 D정당 전남도당은 권리당원과 비당원(안심번호선거인단) 비율을 각 50%로 하여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이 발송한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C D정당 예비후보자임을 알리면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적합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하거나, 직접적으로 D정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A을 선택해달라거나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이 C가 되면 농산물 유통회사의 주주들에게 발생한 손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 A이 F 선거구민에게 D정당 적합도 여론조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A을 선택해줄 것을 지지호소하고, 공약을 홍보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F은 선거인수가 55,193명인 비교적 소규모 선거구로서 피고인들은 전체 선거구민 인구수를 초과하는 횟수만큼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발송하였으므로 이는 당내경선을 위한 D정당 적합도 여론조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이다. 피고인 A은 D정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심사에 의해 C D정당 경선후보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후 2022. 5. 10.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발송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선거에 관한 사전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반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발송하기 전 선거 사무장 등에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의 발송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H는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전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상담일지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원∼6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4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4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4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C D정당 예비경선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의 약 83%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A을 선택해줄 것을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음성녹음파일을 발송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C D정당 당내경선 후보자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