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1. 2017. 1.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1. 11:42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성인용품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동판매기 1대의 시정장치와 진열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 회 때려 깨뜨린 다음에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성인용품 10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19: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자동판매기 1대의 시정장치와 진열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 회 때려 깨뜨린 다음에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성인용품 15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wm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절도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3월)의 하한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강도상해죄로 실형, 2011년 재물손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 21.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피해자의 자동판매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인용품은 가져갔으나 현금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1. 21. 성인용품 외에도 현금 4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진술한 근거는 당시 피고인이 자동판매기의 물품 진열창 외에 여닫이문까지 파손하여 물품 진열창에 있었던 성인용품 외에도 여닫이문을 열고 현금을 꺼내 갈 수 있는 상태였고, 자동판매기에 현금이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현금을 가져갔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현금이 40만 원이었음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당시 촬영된 CCTV 화면상 피고인이 자동판매기의 여닫이문을 열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2013고단706] 1. 피고인은 2007. 4. 2. 농협중앙회 화곡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온 사람으로, 2012. 5. 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인터넷쇼핑몰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10. 20. 액면금 300만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9매, 액면금액 합계 5,7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203] 2.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농협 화곡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2. 28.',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2. 28.',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2. 28.',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4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4.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위 수표들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1307] 3. 피고인은 2007. 4. 2. 피고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화곡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2.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0장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수표의 금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 08: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 위 연필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상의를 벗은 후 문신과 칼자국을 보여주며 "죽인다. 나는 전과 8범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 13:10경 위 1항의 C 대리점에서,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 D을 다시 찾아가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태양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1998년 이래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서든어택'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6세)과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19:07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왜 (성관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9:35경 "그것 할고 싶을 때 어떻게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1. 29. 14:04경 "받을면 할것야 바로???"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4:04경 "정말이지 하고 나면 바로 통장 입금해줄게 신음소리 낸줘야되 물 나올 때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8.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문자메시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행위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알게 된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27세)와 C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6. 16:3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 보냇은니까 어서 하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은 날 16:52경 "누나 빨리 자위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7. 1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해자 C과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현금 3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및 F의 가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 성기사진을 보내고 전화로 신음소리를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3. 2. 26. 18: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그럼 유포한다, 그것 하준면 안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7.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속기록,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피의자 휴대폰 압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0 초순경 평택시 D건물 302호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흡연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3.29,23:50 경화성시 H에 있는 [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J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필로폰 약 0.37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금융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나. 나머지 범죄사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른 점, 필로폰 투약 등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서초아트자이 정문 앞에 주차한 D 운전 폭스바겐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대마 추출액(일명, 왁스) 5그램 상당을 구입한 후, 그 대가로 7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서초아트자이 앞 도로에서 대마 추출액 1.5그램 상당을 전자담배파이프에 집어넣고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서초아트자이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E 포르쉐 승용차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추출액 1.5그램 상당의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서초아트자이 앞에 주차한 위 포르쉐 승용차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추출액 2그램 상당의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의견서 등 발췌), 내사보고(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흡연은 서초아트자이 앞 도로에서, 나머지 흡연은 서초아트자이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도 이와 같은 취지로 범행 장소를 고쳐 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2)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금액은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추출액의 매매대금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는 대마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므로(위 법 제2조 제4호 참조), 판시 대마 추출액도 위 법률상 "대마"에 해당한다(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도 이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2년 다.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8월~1년 6개월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1년~3년 3개월(= 2년 + 1년 6개월×1/2 + 1년 6개월×1/3)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해당 사항 없음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이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어서 근절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2차례나 대마 매수나 흡연 등의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이전 범행에 관하여 반성한 것이 맞는지, 마약류를 진정으로 끊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집행유예의 전과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2년과 2004년경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먼저 피고인에게 매수와 흡연을 권유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약류를 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3) 증거기록 28쪽 등 참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3092 피고인은 2012. 9. 15, 10: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오공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3 고단6 피고인은 2012. 12. 27. 22:50 경 울산 울주군 D 터널 입구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오공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고무호스를 끼운 채 비닐봉지를 묶은 다음 고무호스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물질안전보건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12. 2. 1. 법률 제11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15.13:30경 남양주시 C병원 뒤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선배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이리 나와"라고 욕설하면서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7, 15, 13:30 경 남양주시 병원 뒤 도로에서 주먹과 발로 D을 수회 폭행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앞 도로까지 도망가던 D을 향하여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바닥의 물웅덩이 쪽으로 스스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D이 피고인의 오른 쪽 발목 부분을 밟아 다리뼈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D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정을 모르는 동거녀 F으로 하여금 2012. 7. 16. 00:17경 112신고센터 경위 G에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으니 그 사람 잡으러 가게 H병원 정문으로 경찰관 좀 보내주세요'라는 취지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고, 신고를 받고 H병원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제시한 진술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기재한 뒤, 2012. 7. 25. 16:30경 I파출소에서 경사 J에게 'D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이 넘어지자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밟아 다리뼈가 부러져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원위경골 간부골절 및 비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6. 17:00경 원주시 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주식회사 원더정보에 발행한 교정성적서 파일을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적서 번호 란의 '10-2813-43-2'를 지우고 '12-2813-43-2'라고 기재하고, 의뢰자의 기관명 및 주소지란을 지우고 공란으로 남겨두었으며, 2번 항목 제작회사 및 형식 란의 'VEEX(CX100)'을 지우고 'C'이라고 기재하고, 교정일자 란의 '2011년 1월 7일'을 지우고 '2012년 11월 7일'로 기재하고, 5번 항목의 제작회사 및 형식 란 'Agilent/E4438C', 기기번호 'US41461214', 교정유효일자 '2011. 01. 12.'를 삭제하고 'C', 'D', '2012. 11. 12.'라고 각 기재하고, 발행일자 '2011년 1월 7일'을 '2012년 11월 7일'이라고 기재하고, 교정성적서 제2페이지의 성적서 번호 란의 '10-2813-43-2'를 지우고 '12-2813-43-2'라고 기재하고, 제작회사 및 형식 란의 'VEEX(CX100)'을 지우고 'C'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명의의 교정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7. 13:00경 강원 인제군 신남면 어론리 소재 여단급체계개발사업 공사 현장사무실 내에 있는 대영유비텍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교정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법인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성격) 1. 위조교정성적서에 대한 답변요청서, 원본교정성적서 원본에 대한 사본, 위조교정성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2008. 6. 8.경과 2008. 6. 30.경의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22. 01: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중앙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수리 고수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23: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일등여인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교리에 있는 해남새사랑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9. 20:3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교통버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동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 16:4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교통버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축협 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수리 고수마을 앞 도로상을 피해자 E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해남읍 방면에서 내사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우측 논둑으로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0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8. 16:4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479-2에 있는 해남군청 읍사무소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11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지게 하여 공용물건인 탁자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원형탁자 유리 손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는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3차례 음주운전 및 4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그 날에도 술을 마시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관공서에 가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 고향을 떠난 후 처음으로 만난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지인들과 함께 투자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토지가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빌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용산구 후암동에서 진행하는 빌라 재건축 사업이 12월말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것이므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 보다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 줄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암사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2,000만원, 5. 30. 위 계좌로 1,000 만원 등 합계 2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피해자에게 2,500 만 원을 변제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4. 22:43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강원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5:15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에 있는 한치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아들 D의 전화진술, 피고인의 고의 관련 법리검토)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운전면허적성검사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에 즈음하여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통지는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거지로 송달되었고, 수령인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며느리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7년마다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운전 당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9: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슈퍼 앞에 진열해둔 시가 합계 129,600원 상당의 마른고추 6k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피고인이 2008년, 2015년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페인트대리점인 'E'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를 공급하여 주면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겠다."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수입이 있더라도 급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 채무의 이자를 납입할 수밖에 없었고, 2015. 12.경 사용계좌가 압류되었으며 이미 확보된 신용보증을 모두 사용한 상태이어서 달리 자금을 조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페인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1.경 2,169,200원 상당의, 2015. 11. 27. 2,098,800원 상당의, 2015. 11. 30.경 2,917,200원 상당의, 2015. 12. 17. 4,743,200원 상당의, 2015. 12. 24, 2,174,700원 상당의, 2015. 12. 29. 343,200원 상당의, 2016. 1. 5.경 14,137,640원 상당의, 2016. 1. 12.경 396,000원 상당의, 2016. 1. 13.경 11,000원 상당의 페인트 및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990,0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1. 각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결제기한까지 그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71에 있는 진해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여좌남로 40에 있는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79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군산선적 근해형망 어선 E(15톤)의 소유자겸 선장이고, B, C, D은 위 어선의 선원이었다. 피고인, B, C, D은 2012. 3. 13. 15: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연도 북서방 약 12마일 인근 해상에서 E를 운항하여 길이 약 150m의 어구줄 끝단에 어구틀을 장착하고 해저 바닥을 끄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닻채 부위에 약 10cm 크기 글자로 선명 "G"라고 용접으로 표시 후 설치한 근해안강망 그물의 고정닻(약 2톤)이 위 형망 그물의 체인줄에 걸려 수면으로 부상하자, 피고인 A이 조타실에서 다른 선박이 오는지 레이더 등으로 망을 보면서 닻 인양 작업을 지시하고, B이 우현 측 양망기를 이용하여 형망어구에 걸린 위 닻을 감아올리고, C가 선미에서 형망 어구줄과 닻줄이 서로 엉키지 않게 정리 작업을 하고, D이 좌현 측 양망기를 이용하여 형망 어구줄에 걸린 위 닻을 선내 갑판으로 감아올린 후 위 닻이 수중에 연결된 그물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선미갑판으로 올라오지 않고 닻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지름 약 60mm 두께의 닻줄을 절단 후 B, C, D에게 닻을 선수갑판으로 인양하라고 지시하여 D이 위 선박 내에 있는 다른 로프를 가져와 닻에 묶어 그 로프를 선수갑판 양망기로 가져오고 B이 닻과 연결된 로프를 선수갑판 양망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닻을 선수갑판으로 인양한 후 피고인 A의 지시로 D이 그라인더로 닻에 기재된 G라는 글자를 제거한 후 위 어선 선수갑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신고(절도) 접수 보고 1. E 출입항 상세정보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14: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도시락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도시락 그릇 19세트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배달한 도시락을 수거하였을 뿐 F이 배달한 도시락을 가져가 절취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현장 CCTV 동영상 등이 있다. 나. 그렇다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 13층으로 도시락 19개를 배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도시락을 가져가는 바람에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현장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흰 비닐봉지에 담긴 도시락을 수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인은 도시락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동봉하는 반면 F은 흰색 비닐봉지를 동봉하여 배달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흰색 비닐봉지에 담긴 도시락을 수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비닐봉지 안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가 인쇄된 젓가락 포장지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도시락을 주문한 손님이 빈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다른 비닐봉지에 담아 내놓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거한 도시락이 누구 소유인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이에 대한 수사기 이루어질 수 없었다.), 피고인이 배달하는 도시락과 F이 배달하는 도시락용기가 동일한 모양과 색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 12층에 김치제육도시락 19개 133,000원 상당을 배달한 매출자료가 확인되는 반면(수사기록 제28 내지 31쪽, 증 제1, 2호증) F이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도시락 19개를 배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매출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시락을 수거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자신이 배달한 12층이 아닌 다른 곳에 놓여 있는 도시락을 수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빈 도시락의 회수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F과의 그런 다툼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F 소유의 도시락을 가져갔다고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거한 도시락이 F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그 도시락이 F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 소유의 도시락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수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