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해병대 B 본부중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19.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해병대 B 내 본부중대 라커룸에서, 피해자 일병 D(남, 당시 20세)이 중대 기수표를 암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실전체력 평가 중 선임병을 이기고 특별외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20. 3. 12.경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피고인은 2020. 3. 12. 22:00경 위 부대 본부중대 수송1생활반에서, 위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섞어 “후임 앞에서 쪽팔리지도 않냐”고 말하며 선임병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이마를 대고 손은 뒷짐을 진 채 이마와 다리만으로 버티게 하는 소위 ‘원산폭격’을 약 8분간 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약 5분간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로 피해자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외포심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책에 약 8줄 분량의 반성문을 쓰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2020. 4. 중순경 강요,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상병 E에게 가위바위보를 하게 하여 내기에서 진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고인이 소지하던 성기세척제를 짜준 뒤 피해자에게 “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발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약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자 두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쓸어 올리며 ‘화가 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모습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스스로 세척제를 바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뇨기과에서 처방받은 비아그라가 있다. 실험을 하겠다”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상병 E와 가위바위보를 하게 시킨 뒤, 피해자가 패하자 피고인이 소지하던 비아그라 알약을 쪼개어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선임이 시키는데 말을 안 들어. 옆 방 고참들 다 깨울까”라고 말하여 이를 먹게 한 뒤, 피해자의 신체에 반응이 없자 피해자에게 “이런 건 자극을 줘야 한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약 5초간 문질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5. 25.경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5. 25. 17:30경 위 부대 내 휴가자복귀 생활반에서, 위 피해자가 대민지원 중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위 휴가자복귀 생활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돌았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상병 F, 병장 G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부대 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병장 G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대민지원 중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상병 F에게 피해자를 부대 내 사이버지식정보방으로 데려오게 한 뒤, 병장 G은 의자에 앉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피고인과 상병 F이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폭행한 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병 F, 병장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D, E,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역 관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사기지에서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력행사가혹행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49, 151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증거기록 89, 147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