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16. 16:00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안동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다른 피해자 G 주거지 다락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화장지 뭉치 속에 든 피해자 G 소유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20 10:30경부터 같은 날 17:30 경 사이에 안동시 H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이불장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825,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안동시 J 소재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마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금시세 확인, 여죄 관련 현장 확인, 현장 수사, 범죄장소 지도검색 출력물 첨부) 및 첨부서류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수사사항에 대해),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1에 대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개월 ~ 1년 6개월)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개월 ~ 1년 6개월) 1) 주간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2)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개월 ~ 1년 6개월) 2) 특별감경인자 자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N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씻겠다는 생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밝혀지게 된 점 및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반성에는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 G, I에게 피해액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 K에 대하여 각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형과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약 2개월간의 구속생활을 겪으면서 이를 한층 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주변인들 및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과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부시까가이샤고 모데갸루쏭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니트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0597661)가 부착된 티셔츠 1점을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4.경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루송'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니트셔츠 등을 지정 상품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등을 판매하고, 상표권자인 'GOLDEN GOOSE S.P.A'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발 등을 지정 상품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국제등록번호 : 881244호)가 부착된 신발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위조상품 판매내역(셔츠, 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 378명 명의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입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2013. 7. 1. 경 부산영도경찰서에 위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 부산 영도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378명 명의의 '진정서'에 기재된 서명일자인 "2013. 5. 6.~"을 가린 채 입주민들의 서명 부분(A4용지 20쪽 분량)을 그대로 복사하고, 입주민 E 등 9명으로부터만 추가로 서명을 받은 다음, 각 서명용지의 순서를 바꾸어 피고인이 새로 작성한 'D 구속촉구 연대서명서'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378 명 명의로 된 'D 구속촉구 연대서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구속촉구 연대서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확인서 1. D 구속 촉구 연대서명서, 진정서(진정인 I외 377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법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집행이라 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1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식당 옆에 설치된 가건물을 철거하고자 식당 내 칼을 사용할 때 피해자 D(65세, 여)이 칼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물통을 들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상호폭력사건으로 피고인도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벌금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고,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0. 18. 02:55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한우만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학동 시청로타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보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벌금 7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4:1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 8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권선로 955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아 범행기간 또한 집중되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94

범죄사실 피해자 D(30세)은 E와 현재 연인관계이고, 피고인은 E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12. 31. 00:25경 군산시 F맨션 103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전 애인이었던 E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어서 양쪽 발을 잡아끌고 건물 밖으로 나가 다시 발로 좌측 팔 부위를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상,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자인 D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점이 없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알피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세관사거리를 학동역 쪽에서 도산공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도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정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엑셀을 밟아 위 도요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도요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가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 외교안보센터 앞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하는 C(47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앞 도로를 서초구청 삼거리 방면에서 무지개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 수리비 784,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에 있는 서초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65길 63 에 있는 가양지구대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최근 5년 동안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1:50경 광명시 신촌로 49 신촌휴먼시아 아파트 102동 앞 단지내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단지 내 가로등을 위 승용차로 들이 받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3경 1차 측정요구, 같은 날 02:33경 2차 측정요구, 같은 날 02:43 경 3차 측정요구를 받는 등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가 아니다. 도로 외에서 운전한 것인데 무슨 근거로 나에게 음주측정을 하라는 것이냐"라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 12: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4. 10.경 동종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바 징역 4월을 선고하되, 행위 태양 및 고령인 점, 보조기구 없이 거동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2. 14:18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팔찌(18K, 4돈) 1개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열장에 있는 다른 상품들을 보여주며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양손을 등 뒤로 넘겨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를 오른손으로 풀고 이를 팬티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3. 24, 10: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구입한 손목시계의 시계 줄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계 줄을 수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매장 내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범행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G 내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1. 2015.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5. 05: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입구에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와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모텔 안으로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9, 22:00경 지인의 차를 타고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마트 앞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여, 16세)에게 "씨발년아 이리 와봐, 차에 타라"고 욕설하고, 이에 검을 먹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차에서 내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약 30m 가량 피해자들을 쫓아가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4. 9. 22:1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선명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J(54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군 고한읍까지 이동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종할 수 없게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2015, 4.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9, 22:34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전당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한번하자, 싸우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전당사 안으로 출입을 못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당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9. 22:4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3, 4항 범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N파출소 소속 경장 O로부터 현행범 체포 고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O의 상체를 약 10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P 소나타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안테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소견서, 수사보고(D모텔 카운터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해자 C, J, L 등과 합의한 점, 상해죄로 1회(벌금)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2015고단1621] 피고인은 2015. 10.3. 03: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 이르러,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접대부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도록 한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그 당시 가진 현금이 10만원 상당 밖에 없었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10] 피고인은 2015, 11. 26, 03: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293] 피고인은 2016, 2,27, 22:30경 부산 남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2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대전 유성구 C건물에 있는 D에서 아반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990만 원을, 2014. 7. 9. 광주 서구 매월1로 50(매월동, A-7)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에스모터스에서 투싼IX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연 21.9%의 이율로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아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각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이체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사건검색출력물(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464호),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4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6. 01:3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규암농협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규암농협 앞 도로 3차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위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규암농협 앞 도로에서 3차로 갓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살펴본다. 나. D의 진술 D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1차로에서 3차로 갓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D의 진술(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중 피고인이 당시 1차로 [단속경위서(증거기록 2권 4쪽)에는 '2차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D는 이 법정에서 이를 '1차로'로 정정하였다]에서 3차로 갓길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은 E, F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데, 달리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는 없다. 다. E의 진술 E는 피고인이 당시 규암농협 앞 도로 가운데에 있던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길래 피고인을 깨워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3차로 갓길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승용차가 처음에는 2차로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변속기를 주차(P) 상태로 두고 가속기를 밟아 약 30m 이상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9, 35, 36, 38쪽), 이 법정에서는 위 승용차는 처음에는 1차로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변속기를 주행(D) 상태로 바꾸고 가속기를 살짝 밟아 약 10m 정도 운전하였지만 E가 변속기를 중럽(N) 상태로 바꾸고 시동을 끝 다음 위 승용차 열쇠를 빼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운전구간, 운전거리, 운전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는 변속기를 주차 상태로 두고 가속기를 밟아 운전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2권 36쪽),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고 손을 이용하여 가속기를 작동시킴에도(증거기록 2권 16쪽), 피고인이 가속기를 "밟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 35, 36, 38쪽 등). 게다가 E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지만, 대리운전기사가 위 승용차를 규암농협 앞 도로에 세우고 가버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이 대리운전기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E는 당시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음에도 거절당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과 시비가 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에 화가 나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에 한하여 D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G은 피고인을 태우고 대리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나위 승용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시동은 켜놓은 채 그대로 가버렸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2권 26, 27쪽 등), 피고인의 위 주장에 들어맞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5.20:00경 당진시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35세) 등 회사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한잔 따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D 현장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07-1 훌랄라치킨 앞 노상에서 같은 동 465 구운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B렉스턴 승용차량을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0. 04:0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1길 20 앞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거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0. 04:0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드림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김천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임장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및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23: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서 업주인 피해자 E와 동업자인 피해자 F에게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시켜서 먹고 가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술값을 선불로 계산하였다며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부분을 1회 폭행하고 이어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를 향해 던졌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가 주위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22.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삼성대로 아래 지하차도 사거리 교차로를 삼성SDI 방면에서 천안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F(남, 53세) 운전 G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F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 운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7세)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택시는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1,781,9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I, F)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 결정 사고 규모,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인근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시멘트 벽에 붙어 있는 채로 주변 사람에게 발견되었고, 발견 직후 "사고가 왜 났냐", "지금이 몇 년도냐"고 묻는 등 사고력에 다소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로 인한 뇌진탕 증세로 사고 당시를 기억 못하고 있고, 교통범죄를 포함하여 그 어떤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회복이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