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2017고단 182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7. 2. 24. 03:30경 인천 서구 V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 X 아반테 차량에 이르러 피고인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M은 위 차량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 루이가또즈 지갑 1개와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Y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Z)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M, L와 함께 2017. 2. 25. 03:30경 인천 서구 AA건물 1층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C 야채가게에서 M, L는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가게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I들은 M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Y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이하 '하나카드'라 한다)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7. 2. 24. 04:10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고 담배 대금 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7. 2. 24. 04:23경 인천 서구 AF에 있는 AG식당에서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식당 업주에게 제시하고 35,800원의 식대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7. 2. 24. 05:05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까지 AH 한성운수 소속 택시로 이동한 후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 요금 9, 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7. 2. 24. 05:12경 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AJ마트에서 스팸을 구입하면서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마트 업주에게 제시하고 물품 대금 17,450원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17, 450원 상당의 스팸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7. 2. 24. 09:17경 부천시 원미구 AK 소재 ALPC방에서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PC방 업주에게 제시하고 PC방 이용요금 4,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860 1. 피고인 I의 사기 피고인과 AM는 공모하여 2016. 8. 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M는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버랜드 자용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M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AO)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AM는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I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G5 휴대폰을 판매한다'라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AQ)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738 1. 피고인 I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시정되지 아니한 타인의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2017. 2. 22. 22:45경 부천시 은성로38번길 49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를 발견하여 A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I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 L, M과 함께 시정되지 아니한 타인의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2017. 2. 22. 23:26경 부천시 N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불상 라보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A, L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M은 위자동차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과 A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인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은 2017. 2. 22. 23:32경 부천시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슈퍼'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0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2. 23:32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46,3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W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카드거래내역 1. 각 범행장면 사진, 범행 후 도주장면 사진, AG식당 CCTV 영상 캡쳐 자료, AC 가게 범행 장면 CCTV 영상 씨디 2017고단3860 1. 피고인 I과 AM의 각 법정진술 1. AN, AR, AS, AT, AU, AV, AP,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첨부서류 2017고단4738 1.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부정사용 영수증 1. 절도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I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특수절도 미수죄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위 최종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 중 A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처분전력이 수 회 있고, 현재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절도 및 사기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자 AR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연령, 성행 등 참작함 2. 피고인 A 절도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다른 범행에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분전력은 수 회 있으나 처벌전과는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