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5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진흥법 및 E시의 'D 지원조례'에 따라 E시로부터 매년 60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그 지분의 40%를 E시 체육회가 보유한 주식회사로서 프로축구팀 D 선수단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제6대(2010. 7.~2014. 6.), 제7대(2014. 7.~2018. 6.) 제8대(2018. 7.~현재) E시의회 의원으로서 2010. 7.부터 2012. 6.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2012. 7.부터 2014. 6.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 2014. 7.부터 2016. 7.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 2016. 7.부터 2018. 6.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011. 7.부터 2012. 6.까지 및 2016. 7.부터 2017. 6.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였으며, 2018. 7.부터 2020. 6. 30.까지는 E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E시 예산 심의를 통하여 D에 대한 시보조금 예산안의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D의 예산 집행 및 법인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12.부터 2019. 5.까지 D 선수단의 감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7. 11. 29. D과 구단 홍보, 선수 수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D 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의향서'(MOU)를 체결한 'F'의 운영자이자 G협회에 등록된 중개인인 사람이다. 나. D 2019년도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 절차 D은 위와 같이 E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른바 '시민구단'으로서 '기업구단'에 비하여 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다 높게 요구됨에도 각종 선수 선발 비리 의혹 및 선수단 운영상의 문제점이 시의회 및 언론을 통하여 지적되자, 2018. 11.경 E시 및 E시의회로부터 공개테스트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수 선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D은 2018. 11. 29. '2018. 12. 5.부터 2018. 12. 14.까지 10일간 서류를 접수받고, 서류심사 및 경기심사 등을 거쳐 D 2019년도 선수를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D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이하 '이 사건 공개테스트'라 한다)를 계획하여 공고하였는데, 위 계획 및 공고에 따르면 1단계 서류심사(2018. 12. 17. 진행)에서는 지원자의 필수 제출서류 구비 여부 및 경력 내용을 심사하고, 2단계 경기심사(2018. 12. 22.~23. 진행)에서는 1단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5명(피고인 B, H 스카우터, I 코치, J 골키퍼코치 및 외부위원 K)이 지원자들의 경기를 기술점수 5점, 전술점수 5점으로 평가(10점 만점)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3단계로 2단계 경기심사에서 선정된 대상자 중 코칭스태프 회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며, 필요 시 추가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정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L에 있는 E시의회 의장실에서 지인인 육군 인사사령부 M 과장 N을 통해 소개받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O 정책장교 P으로부터 '아들 Q가 D 공개테스트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0. 저녁 무렵 R에 있는 S식당과 T에 있는 'U' 주점에서 P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P으로부터 재차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시가 29,120원 상당의 군납 양주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육군참모총장 손목시계 1개, 13,571원(=U 주점 주류대금 95,000원/동석자 7명, 원 미만 버림) 상당의 향응과 105,000원(=P의 결제대금 200,000원-당일 주류대금 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곧이어 피고인은 P으로부터 "오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주 꼭 가지고 가시고 양주 안에 육군총장님 시계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주지 말고 제 정성이고 아들 D에 들어가면 더 많은 후원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9,69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친구의 아들이자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D 선수 V이 기량 부진을 이유로 D으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게 되자 C에게 V을 방출할 경우 E시의회 의원으로서 향후 D 운영과 관련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C로 하여금 W 대표이사에게 그 뜻이 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V의 방출을 저지하고, 그 무렵 D 2018년도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C에게 X, Y, Z, AA 등의 지원자가 입단 테스트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D의 선수 선발 업무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Q가 D 2019년도 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금품 등을 받게 되자 선수 선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B에게 직접 또는 D 선수 수급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공개테스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C를 통하여 피해자 B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Q를 D 선수로 선발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0. 19:45경 위 가항 기재 S식당에서 P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비서 A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공개테스트 일정을 물어보면서 '두 명 정도를 쓸 만한지 봐 달라. 서류접수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2018. 12. 15. 12:23경 불상지에서 위 A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Q의 이름을 기억하기 쉽도록 Q를 'AC회장 AD'라고 칭하여 강조하면서 '지난번에 말한 Q가 서류접수를 했으니 살펴보라'고 말하고, 그 무렵 D이 E시에 편성을 요구한 2018년도 추경예산 6억 원 및 2019년도 보조금 예산 80억 원 중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 보조금 예산은 60억 원으로 삭감 의결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Q를 선발할 경우 마치 D의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줄 것처럼 '삭감된 부분은 추경예산을 배정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조기축구단 소속의 불상자로부터 부탁받은 AE을 추가로 함께 살펴보라고 말한 다음, 위 Q, AE의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선발요구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전달받고서 피고인에게 지원자의 경력을 묻는 C에게 'Q의 아버지가 육군대령인데, 내 아들과 스페인 축구학원에 같이 있었고, 그 전에는 일본 무슨 대학인지 학원인지를 다녔다'라고 말하고, 이에 C가 '그 정도 경력으로는 프로팀에서 뛰기 부족한 실력이어서 D 선수로 선발하기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난색을 표하자, '그러한 실력이니까 따로 부탁하는 것이다'라고 면박을 주면서 특별히 Q의 선발을 거듭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22. 13:15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B가 위 Q, AE이 1단계 서류심사에 통과시켰음을 확인한 다음 Q를 뽑아야만 D의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줄 것처럼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 '어쨌든 Q는 유심히 보라'고 말하면서 Q를 뽑으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는 2018. 12. 23. 열린 코칭스태프 회의에서 13명의 합격자와 4명의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면서 전일 진행된 2단계 경기심사를 통해 Q의 실력이 D 선수로 선발하기에 부족함을 실제로 확인한 뒤 전일 13:35경 C와 전화상으로 'A이 부탁한 두 지원자까지 선발하기에는 D의 예산이 부족하니 A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A에게 설명하자'라고 논의한 바에 따라 Q를 합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C에게 Q를 선발하지 않을 경우 향후 D에 예산 등의 도움을 일절 주지 않을 것처럼 '이것도 처리 못하면 앞으로 통화할 일 없다'고 말하면서 'AC AD 회장(Q를 지칭)을 무조건 합격시켜라'고 요구하여 결국 같은 날 피해자 B와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합격자 명단에 Q를 포함시킬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B와 C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2018. 12. 25. 합격자 명단에 Q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Q를 D 2019년도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의 합격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선수 선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Q의 실력이 D 선수로 선발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Q의 선수 선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Q를 이 사건 공개테스트의 합격자로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8. 12. 24. 16:00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동생 AH이 추천한 지원자 AI도 함께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합격시켜 달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12. 25. D 선수단 코치인 AJ에게 코칭스태프 회의 결과로 선정된 기존의 합격자 명단에 위 Q, AI을 추가하도록 전달하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 C는 2018. 12. 28. 16:00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위 AJ에게 AK의 불참으로 결원이 생긴 기존 합격자 자리에 지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지원자 AL을 예비합격자가 아닌 합격자로 포함시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AJ으로 하여금 마치 위 Q, AI, AL이 정당한 경기심사와 코칭스태프 회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처럼 위 Q, AI, AL이 합격자로 추가된 15명의 합격자 및 3명의 예비합격자 명단을 작성하여 D 사무국 선수단 운영팀장 AM을 통하여 직원 AN에게 전달하게 하고, 이에 따라 AN으로 하여금 2018. 12. 28. AO에 있는 D 사무국 사무실에서 위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명단대로 '2019 선수단 공개테스트 최종 합격자 보고의 건'을 기안 후 상신하게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표이사 W로 하여금 위 합격자보고의 건을 최종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선발과 관련하여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AI의 선발과 관련하여 공모하여, 피고인 C는 AL 선발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위계로써 D(대표이사 W)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H, W, AP, I, K, J, C, B,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AM,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 AM, AN, I, H, AT, AJ,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M, AN, AU, AV, K, W, AW, AX, P, AY, N,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 계획의 건 품의서 등 첨부), 내사보고(선수선발 공개테스트 1차 합격자 15명 명단 첨부), 수사보고(D 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의향서 첨부), 수사보고(C 컴퓨터 압수 관련 분석내용), 수사보고(U 업주 AY 2차 면접), 수사보고(AL 추가 합격과정 의심 정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관련), 수사보고(AI 선발 관련 B-AZ 통화녹음 내용), 수사보고(군납양주, 시계 가액 책정 부분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일정확인), 수사보고(피의자 P 사건 관련 부분 헌병대 이첩), 수사보고(P 외 다른 선수 부모 불입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수사보고(통화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E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C가 제출한 수첩 사진 첨부), 수사보고(C가 제출한 A과의 통화녹음 중 X, V 선수 관련 녹취록 별도 첨부),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중 이 사건 관련 녹취록 별도 첨부), 수사보고(인적사항 등 기본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A단 근무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2018년 면세주류 구매내역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A, AB) 1.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P) 1. 예산편성일정(2019년도 본예산 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발췌본 8부,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발췌본 2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발췌본 1부, 개정전후 D 지원조례, 제·개정안, 주간일정표(A), 요청자료제출(E시의회), 소속위원회 현황, E시의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는 A 시정질문, 입안내용, 보도내용, D 지원사업(순번 243-6번), 2018년도 제2회 E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2018. 12. 13. 2019년도 E시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D 지원사업(순번 243-9번), 2019년도 E시 예산안, E시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E시의회 회신 자료 1부, 일정표(2018. 12. 3.~12. 16.) 1. D 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 계획의 건(2018. 11. 29.), D 선수선발 공개테스트 공고 및 별첨 공개테스트 참가신청서, 2019선수단 공개테스트 최종 합격자 보고의 건(2018. 12. 28.), 2019선수단 공개 테스트 진행의 건(2018. 12. 19.), 2019선수단 공개 테스트 외부 심사위원 초청 및 현수막 제작의 건(2018. 12. 21.), 2019선수단 공개테스트 정산의 건, D 사무국 조직도, 공개테스트 참가신청서 20부, D 사무국, 선수단 인사현황 및 인사기록카드, 프로필, (수정후)공개테스트 평가표 (20매), (수정전)공개테스트 평가표 (20매), 공개테스트 평가표 20부, 2018. 12. 23. 합격자명단(13명), 2018. 12. 23. 합격자명단(13명, 예비 4명 별도), 2018. 12. 25. 합격자명단(15명, 예비 4명 별도), 2018. 12. 27. 합격자명단(15명, 예비 4명 별도), 2018. 12. 28. 합격자명단(15명, 예비 3명 별도), D 등록선수 명단, D 코칭 및 지원스텝 명단 1. D 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의향서(MOU), D 재정상황 및 재정 확보방안 검토, D 재정립 방안 검토보고, D 공개테스트 평가표 8부(순번 101번), 2019공개테스트 명단1차 서류심사 합격자 정리 2부, 2019공개테스트 통영합류선수, 'A의장 미팅' 자료(2019. 3. 17.), C 이메일, BB 선수 프로필, 독일축구 유학, 가디언비자, 부모비자 1. D 관련 수사 의뢰, 수사의뢰서, 공개테스트 평가표 1. 수사협조 회신, P 인사자력표, 2018인사명령(장교) 제314호<보직명령>, 2018인사명령(장교) 제317호<파견명령>,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328번),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 BC 외곽울타리 제거 및 잔디광장 개방계획 보고, BC 울타리 철거 및 잔디광장 개방관련 참고보고, BC 잔디광장 개방관련 재검토결과보고, 육군본부 상훈 수여기록 통보(P), 면세주류 구매내역(P) 1. 사업자등록증(F), 중개인증명서(C), 재직증명서(C), 가족관계증명서(P) 1. 언론보도기사 등(순번 4번), A BD 인물정보, 2019. 1. 2.자 BE기사, BF(BG) 기사 1. (12. 24.경) 대리운전호출, NH체크카드 결제 문자내역, (12. 10.경) KB국민카드 결제 문자내역, 군납양주 가액, P 면세주류 구매내역, 카드 영수증(순번 963번), 군납 스카치블루 21년산 가격, 면세주류구매내역(P) 1. 프로필 등 이메일 전송내역, 2018. 12. 13. P 발신 이메일, 회신자료(BD), 회신자료(BH) 1. 통화내역(순번 138번), P 휴대전화 포렌식 출력물, A, B 통화내역, A, P 통화내역, A, N 통화내역, AB, B 통화내역, AB, P 통화내역, AB, N 통화내역, 통화녹음목록 스캔파일, A, C 통화녹음목록, B 통화녹음목록, 2018. 12. 10. AB의 기지국 위치 내용, AR↔A 통화내역 1. 문자메시지(2018. 12. 23.), 문자메시지(2018. 12. 26., 12. 28.), J, B 카카오톡 대화내용, AJ, AT 카카오톡 대화내용, AJ, B 카카오톡 대화내용, AJ, C 카카오톡 대화내용, P, Q 카카오톡 대화내용, P, N 카카오톡 대화내용, P, A 카카오톡 대화내용, P, AB 비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AV, AX 카카오톡 대화내용, C, AX(AL 추천) 카카오톡 대화내용, C,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2. 28. AJ, C 통화시도 관련 메시지, Q와의 문자내역 출력물(2018. 12/18, 12/22, 12/28, 2019. 1/1, 1/4) 1. U POS 단말기 사진, U 판매일지 사진, 압수영장 집행 현장사진(2019영장3108호), 메모판 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 사진 7장, D 단체 사진, 피의자 B 사진 1. 녹취록(별권) 3권(통화녹음 CD 포함), 녹음파일 저장 CD, 통화내역 파일 CD 1장(순번 262번), 2017. 11. 22.자 V 관련, C와 A의 녹취록 사본 1부, 2017. 12. 7.자 V 관련, C와 A의 녹취록 사본 1부, 2017. 12. 9.자 V 관련, C와 A의 녹취록 사본 1부, 2017. 12. 15.자 V, Y, Z 관련, C와 A의 녹취록 사본 1부, 2017. 12. 22.자 X 관련, C와 A의 녹취록 사본 1부, 2018. 3. 28.자 V 관련, C와 A의 녹취록 사본 1부, 2018. 4. 3.자 V 관련, C와 A의 녹취록 사본 1부, 2018. 12. 10.자 B, A, AB 녹취록 사본 1부, 2018. 12. 13.자 B, A, AB 녹취록 사본 1부, 2018. 12. 15.자 B, A, AB 녹취록 사본 1부, 2018. 12. 15.자 B, A, AB 녹취록 사본 1부, 2018. 12. 22.자 B, A 녹취록 사본 1부, 2019. 1. 6.자 B, A, AB 녹취록 사본 1부, 2018. 12. 15.자 B, C 녹취록 사본 1부, 2018. 12. 17.자 B, C 녹취록 사본 1부, 2018. 12. 22.자 B, C 녹취록 사본 1부, 2018. 12. 23.자 B, C 녹취록 사본 1부, 2018. 12. 24.자 B, C 녹취록 사본 1부, 2018. 12. 25.자 B, C 녹취록 사본 1부, 2018. 12. 25.자 B, C 녹취록 사본 1부, 2019. 1. 6.자 B, C 녹취록 사본 1부, 2019. 1. 6.자 B, C 녹취록 사본 1부, 2019. 1. 8.자 B, C 녹취록 사본 1부, 2019. 1. 16.자 B, C 녹취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뇌물수수죄에 대한 형과 각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장에 V 방출 저지 관련 부분이나 2018년도 선수 선발 관련 입단 테스트 청탁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여사기재에 해당하고, 이는 사건과 무관한 예단으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2)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서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법관에게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증거목록의 '참조사항 등' 란에는 증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부만 발췌하여 기재하였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증거서류도 함께 제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야기하고, 사건과 무관한 예단으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변호인이 문제 삼는 공소장의 여사 기재는 피고인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행위나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시의회 의원 또는 의장으로서 오랜 기간 D의 운영 및 선수 선발에 관여해왔던 피고인이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D 감독인 B와 그의 에이전트인 C에게 특정 선수의 선발을 요구하여 위력으로써 B의 선수 선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범죄구성요건 중 하나인 D 선수 선발에 관한 피고인의 요구가 단순한 추천이나 청탁이 아니라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뿐만 아니라 D과의 과거 및 현재의 관계나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과거 E시의회 의원으로서 이 사건과 비슷하게 C를 통해 D의 선수 선발과 선수 관리 등 구단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던 내용을 일부 기재한 것이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하거나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은 위력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으로서 주관적 범죄구성요건인 피고인의 범의와 관련된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3) 한편 검사의 증거목록은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나 공소장과 함께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라 공소제기 후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되는 것이므로, 설령 거기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의 이의제기로 검사가 새로 증거목록을 작성하여 차회 기일에서 증거신청을 하기로 하여 검사가 최초 작성한 증거목록은 법원에 제출되지 않고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참조사항 등' 란에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이 전부 삭제되어 수정된 새로운 증거목록으로 증거신청이 이루어졌으며, 그 증거들 중 변호인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여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D의 2018년 선수 선발 관련 기사 외에는 증거신청을 기각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증거목록 제출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거나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뇌물수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D의 선수 선발 업무는 감독인 B를 비롯한 심사위원의 독자적인 업무로서 피고인이 E시의회 의장으로서 담당하는 직무가 아니고, 피고인이 E시의회 의장으로서 예산심의를 통해 D의 예산 집행과 법인 운영의 적적성을 감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단 운영에 한정될 뿐 선수 선발 업무까지 관여할 수는 없을뿐더러 실제 선수 선발에 관한 추천도 B 등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하여 직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로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2) 피고인이 직무수행과정(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서 P을 알게 되었으나, 별도로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고, 그 전에 P이 E시의회를 방문할 당시 기념품을 주기도 해서 양주 및 시계를 기념품으로 여겼으며, 이미 저녁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2차 주류대금은 교분상 필요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품이나 향응 등의 가액과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례적인 기념품이거나 교분상의 필요를 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가성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의 지위 및 운영 가) D은 지역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시민주 공모절차에 따라 2006년 창단된 E시를 연고로 하는 이른바 '시민구단'으로서 최대주주는 E시 체육회(40%)이고, E시장이 명예직 구단주를 맡고 있었다. 나) D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매년 약 90억 원의 운영예산 중 광고 후원, 이적료 수입, 입장권 수입, 체육기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적으로 E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2017년 예산 8,530,000,000원 중 자체수입은 2,580,000,000원이고, 보조금은 5,950,000,000원(추경예산 450,000,000원 포함)이었는데, W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과정에서 구단 운영비 및 우수선수 영입 명목으로 30억 원의 추경예산이 시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되었다. 2018년도에는 운영예산 9,048,000,000원 중 보조금이 6,550,000,000원이었으나, 기업 광고 후원 및 입장권 수입 감소 등으로 자체 수입[2018년 10월 기준 1,681,000,000원(당초 계획대비 약 67%) 확보]이 저조하여 E시에 추경예산으로 6억 원의 보조금을 요구하였고 E시에서 이를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나, E시의회 심의·의결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한편 D에서는 2019년도 운영예산 중 약 80억 원을 보조금으로 요구하였고 E시에서는 그보다 적은 75억 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역시 E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15억 원이 삭감되었다. 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은 스포츠산업진흥법 및 D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 D의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은 매년 보조금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E시의회에 출석하여 구단 운영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매년 E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에서는 D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D으로부터 시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등을 받은 다음 현장에 나가 집행내역을 감독하고 있다. 라) E시는 D의 최대주주인 E시 체육회를 통해 D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감독 선임이나 선수단 정비 방향, 선수 선발 방법 등 구체적인 구단 운영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보고를 받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D을 관리·감독해 왔다. 실제로 2017년 시즌을 마치고 E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지원과에서 작성하여 신임 대표이사 등 구단 관계자들에게도 공유된 'D 재정립 방안 검토 보고' 문건에는 감독의 교체 여부나 그 기준, 부여할 권한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골키퍼와 수비수 교체', '특급 공격수 약간 명 영입' 등 새로 영입하거나 방출해야 할 선수들의 구체적인 포지션까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문건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수 선발을 위해 공개모집을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D도 이러한 E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개테스트를 실시하였다. 2) E시의회의 조직 및 권한과 역할 가) E시의회는 E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8대 E시의회(2018. 7. 9. 개원)는 총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21명의 의원은 피고인과 같은 정당(BI정당) 소속이다. 나) E시의회는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고, E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5개의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와 2개의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제8대 전반기(2018. 7.부터 2020. 6.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모두 피고인과 같은 정당 소속이었고, 제8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9명 중 8명도 피고인과 같은 정당 소속이었다. 다) E시의회는 D 지원조례를 포함하여 E시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고, D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39조), 매년 E시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권한과 함께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권한을 가진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2). 라) D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E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담당하였는데, E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정자치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위 문화체육관광국을 소관부서로 두고 D 지원 보조금 관련 본 예산안 및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 회의의 의결로서 D에 지원할 보조금이 확정된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은 D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하거나 방만한 운영을 질책하는 등 보조금 예산의 증액 및 삭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D이 2018년 인건비 부족으로 E시에 추경예산으로 요구하였던 6억 원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방만한 선수단 운영 등을 이유로 1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 마찬가지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D은 해외전지훈련 항공료(약 1억 원), 유소년 선수단 용품 구입비 등 예산을 선수단 인건비로 사업변경하고 해외 전지훈련을 포기해야할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마)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D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을 출석하게 하여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거나 구단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아래와 같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바) E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위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 D에 구단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단 규모의 축소(58명→35명)와 공개테스트를 통한 선수 선발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제출받아 시의회에 보고하였다. 3)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의 내용 가) 피고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E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제7대 후반기(2016. 7.부터 2018. 6.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겸 운영위원장을, 제8대 E시의회의 전반기(2018. 7.부터 2020. 6.까지) 의장을 각 역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BJ단체 E지회장을 역임하고 E시 축구협회 고문을 맡기도 하는 등 E지역 축구계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D 관련 질의를 자주 하는 등 D의 운영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2016. 11. 29. 있었던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55억 원으로 계상된 D 보조금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 효과를 강조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2017. 11. 16. 있었던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로 선임된 W 대표이사의 출석을 요구한 다음, 질의과정에서 W에게 "대표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회가 D에 월권이나 간섭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은 대표 의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시 산하기관은 어느 곳에도 우리가 간섭을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할 수 있고 자료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체제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의원들이 D에 관해서 관여해도 월권이나 이건 아닙니다"라고 발언하였고,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심 없이 위기의 D을 구해내려면 사심 버리시고 정말 D을 살릴 수 있는 감독, 그런 감독을 소위원회와 협의해서 선임하시고 D을 정말 살려주시지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의 D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가) 2017. 11.경 D 성적 부진(2부리그 BK)에 대한 책임으로 대표이사와 감독이 사퇴하자 E시에서는 시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언론사 대표, E시 축구협회장, 피고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속칭 D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였고, 위 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W가 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이후 W 대표이사가 당시 BL고 감독이었던 I을 D 감독으로 선임하려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W를 출석하게 하여 위 협의체와 소통하여 감독을 선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직무정지된 시장으로부터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받은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C를 통해 감독 후보(BM, B)들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최종적으로 B가 선임되어 2017. 12. 1. D 감독으로 부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1. C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이후 피고인은 C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C를 통해 D에 선수 기용이나 방출 등 선수단 운영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지인의 아들인 V 선수와 관련하여 C에게 2군 감독의 선수기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V의 방출 통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V은 사무국과 코칭스태프의 협의로 방출 통보되었다가 철회되어 선수단으로 복귀하였다. V과 관련된 C와 피고인의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 피고인은 C를 통해 X 등 특정 선수를 추천하면서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고, 그중 X는 2018년 시즌 신인선수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C의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마) D 대표이사였던 W와 감독 B, C는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선수 선발 등 D의 운영에 개입하였는지 여부나 그 영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5) 피고인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가) P은 피고인이 E시의회 의장으로 근무할 당시 선배인 N의 소개로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AB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2018. 12. 3. E시의회 의장실로 찾아가 피고인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의 아들도 나이는 어리지만 P의 아들인 Q와 같은 에이전트 소속으로 해외 축구유학 중이어서 에이전트 계약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P으로부터 'Q가 이 사건 공개테스트에 지원하려고 하니 추천을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0. 19:45경 B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개테스트 일정을 물으며 Q를 잘 봐달라며 서류심사를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10. 저녁 무렵 N 등과 함께 R에 있는 S식당에서 P을 다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P과 친해지면서 P과 호형호제하기로 하였다. 식사자리를 마치고 P은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21:34경 AB으로부터 T에 있는 U 주점의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받고,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21:57경 먼저 자리를 떠나면서 위 주점에서 20만 원을 선결제하였으며, 주점 밖에 있는 AB에게 피고인에게 주라며 집에서 챙겨온 군납 양주와 육군참모총장 기념시계가 든 종이백을 건네주었다. 라) P은 같은 날 23:13경 피고인에게 "형님, P입니다. 오늘 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주 꼭 가지고 가시고, 양주 안에 육군총장님 시계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주지 말고, 제 정성이니 아들 D에 들어가면 더 많은 후원 하겠습니다", "형님께 꼭 드리고 싶어서 형님 파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22:31 P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간 통화를 하였다. 마) P은 다음 날 11:36경 "형님. 어제 잘 들어가셨습니까.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2:43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 P은 2018. 12. 13. 20:05경 피고인에게 "충성! 아들 Q 신청서 오늘 접수했습니다. 비서실장 AB님에게도 메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B의 이메일로 Q의 프로필 등 서류를 전송하였다. 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판결 등 참조).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당시 D의 선수 선발 관련 업무는 D이 시행하는 경기 평가나 코칭스태프회의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법령에 정하여진 E시의회 의장 또는 의원의 직무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피고인이 관례상 또는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이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 내지는 결정권자인 대표이사나 감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E시는 시민구단인 D의 보조금사업에 관한 관리, 감독을 넘어서 사실상 산하의 공공기관과 같이 D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지휘, 감독하였다. 실제로 E시는 D의 대표이사 선임뿐만 아니라 감독 및 사무국장 인선에도 깊숙이 관여하였고, 선수단 규모를 축소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거나 공개테스트를 통한 신인선수 선발을 요구하는 등 선수단 운영에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D은 E시에 이 사건 공개테스트 계획을 보고하였다가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선임하라는 요청을 받고 급히 K을 외부위원으로 추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E시가 D 구단 운영 전반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D을 담당하던 공무원인 AQ도 검찰 조사에서 "D의 홈경기 및 경기일정 등 기타 민원사항 등을 파악하는 D 동향 파악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W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E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어떤 불이익이 있냐는 질문에 "그러면 예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선수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다 시하고의 접촉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시의회는 D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을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D을 사실상 소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이나 구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실제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방만한 구단운영이 지적되자 E시는 D에 선수단 규모를 축소하고 신인선수 선발을 공개테스트로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개테스트 역시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W를 출석하게 하여 D이 E시 산하기관에 해당하고 E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D의 운영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또한 D을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시의회의 감시와 감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조금 예산안의 경우 E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이를 삭감하거나 증액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D의 재정상 황이나 수입구조에 비추어 선수단 운영을 비롯한 구단 운영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년도 추경예산 심의·의결과정, 2019년도 본예산 심의·의결과정에서 선수단 규모 등을 이유로 D의 방만한 운영이 지적되어 추경예산 전액과 본예산 일부가 삭감되자 D은 해외 전지훈련계획을 취소해야 할 만큼 재정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당시 피고인도 의장으로서 위와 같이 예산안을 삭감하는 본회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을 보고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산안의 심의·의결과정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D은 구단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경우 시의 허가 없이 임의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어 재정적으로 시나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이 사건 공개테스트를 통한 선수 선발 역시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이나 급여 지급 등의 문제에 있어 재정상황과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단 규모 축소 지침 등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선발 인원 또한 시의 승인 없이 D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시장, 문화체육국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 D의 대표이사 및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장의 지위에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장이나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시청 관계자들과도 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기 이전에 이미 제7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D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D 지원 보조금 예산안의 심의·의결 등 D과 관련된 직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있고, 의장 임기가 종료된 이후 언제든지 행정자치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시 활동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의장 임기 종료 후 2020. 7.경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8대 E시의회는 전체 의원이 22명에 불과한 데다 그중 21명이 피고인과 같은 정당 소속이므로 의원들 사이의 친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인 데다 3선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상당한 인맥과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등 D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D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동료 의원들이나 소속 보좌관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C도 검찰 2회 조사에서 예산안을 피고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는 검사의 질문에 "A이 제게 'E시의회 의석이 22자리 정도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초선의원이고 BI정당이라면서 충분히 추경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D의 구단 운영에 관례상 또는 사실상 관여하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의 주도로 구성된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D의 대표이사 및 감독 선임에 직접 관여하였고, 2018년 신인 선수 선발 과정에서 C를 통해 특정 선수를 거론하면서 잘 봐달라거나 선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과정에서 C가 피고인에게 "그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D에 이렇게 남겨둘 만한 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몇몇 선수의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C도 피고인의 지위나 영향력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선수단 정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나 의중을 확인하였고, 피고인도 거리낌 없이 이에 응하여 특정 선수를 남기라거나 선발되도록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C가 자신의 의사 등을 W 등 구단관계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V 선수의 경우 피고인은 C에게 수차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아, 진짜로 아니, 그렇게 뭐 2년, 3년 내가 얘기하는 거 뭐 하나 뭐 사무국장도 다 잘라버리고 또 얘 하나 부탁했는데 그래, 제가 냉정하게 할 사람들은 하라고 하고 얘는 부탁을 한 거잖아요"라고 말하였고, V이 방출 통보를 받자 거세게 항의하면서 "저 다시는 전화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부탁하는 일도 없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두 번, 세 번 말씀을 좀 드렸으면 실력이 안 돼서 자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 체면을 생각해서 애를 좀 다독거리고 좀 뭐 모양새는 갖춰서 좀 보내야죠. 외박 나간 애를 전화해서 '들어오지 마' 이게 D 그 거기서 하는 이에 행, 행태입니까, 이게?"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C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점, 일회성 부탁이 아니라 수차례 청탁 전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무국장 인선 등 구단 사정도 함께 언급한 점, 방출되자 앞으로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거세게 항의한 점, 되려 C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며 사정을 알아보겠다고 말한 점, C는 검찰 조사에서 위 통화내용에 대해 "제가 압력,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A과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화 톤 자체가 제게 강압적인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A이 D이 E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편성에 있어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A의 지위 때문에 A이 말을 하면 그것에 제게는 압력이었고 A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고 두려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C와의 개인적 친분에 따른 부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직무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요구로 보일 뿐이다. D의 대표이사 W나 감독 B도 그 선임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C를 통해 전달받으면서 피고인이 가지는 지위나 영향력을 실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B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Q 등을 잘 봐달라며 서류심사에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하자, B는 피고인에게 해외전지훈련이나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해 도와달라고 직접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B에게 예산이 삭감된 경위를 설명하며 추가경정 예산편성이나 시청 관계자 등을 통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C와 만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D의 선수 선발 등 여러 현안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정 선수 선발에 관한 피고인의 부탁 또는 요구가 피고인의 그런 직무와 결부되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은 D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그 선수 선발을 추천한 것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기업의 업무에 관한 개인적인 추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의 선수 선발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권한을 가진 E시의회의 의장으로서 그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선수단 운영에 관한 민원이나 의원의 의견 등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수 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선수 선발 요구나 추천이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나 C에게 선수 선발을 부탁하거나 요구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 선발과도 무관하지 않은 D 예산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만을 이용하여 사기업인 D에 선수를 추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도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소관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의 처분에 관해서도 타인을 위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P이 피고인에게 아들의 선수 선발을 부탁한 것도 피고인이 E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의회의 감시와 감독을 받는 D의 선수 선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그런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활용하여 선수 선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소정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지, 단순히 피고인이 축구에 관심이 많거나 D에 그런 부탁을 쉽게 할 만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⑩ 변호인은 선수 선발 심사 업무는 D이 아니라 B 개인의 업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물론 B는 D의 감독으로서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지원한 선수의 기량을 심사하고 그 영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고, 특히 성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감독의 의견은 다른 누구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개테스트는 감독인 B의 요구나 의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D이 구단 차원에서 E시의 지침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선발 계획에 따라 '모집공고-서류심사-경기심사-코칭스태프회의-최종심사-선발' 등과 같은 단계적 절차에 의해 사무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법인인 D의 업무라고 할 것이지, B가 감독으로서 경기심사 등 일련의 절차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자들의 서류를 접수하여 평가하고 경기심사를 개최하는 등으로 단계별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평가절차와 그 평가에 따른 성적 사정 등 선수 선발에 관한 일련의 모든 업무가 전적으로 감독의 권한 내지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공개테스트는 선수를 선발하는 절차로서 어찌됐든 D이 최종적으로 선발된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 또는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선수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는 D의 업무로 보아야 하고, 이는 그러한 선수 선발 업무의 세부 절차를 구성하는 각 단계별 평가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심사 업무와는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수 선발 절차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감독으로서 심사에 관여하는 B 개인뿐만 아니라 선수 선발 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D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감독인 B에 대하여도 직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설령 선수 선발 여부가 D이 아닌 B의 의견 또는 심사에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라. 대가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뇌물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P의 아들은 국내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해외 대학에 진학한 다음 에이전트를 통해 해외진출 모색하다 뜻을 이루지 못해 국내로 들어와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다른 구단과 접촉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던 상황에서 아들의 꿈인 국내 프로구단 입단을 위해 이 사건 공개테스트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E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구단인 D의 운영 전반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P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아들의 선발 또는 추천을 부탁하거나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금품이나 향응을 교부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P은 아들의 에이전트 문제 해결을 부탁하기 위해 2018. 12. 3. 지인의 소개로 의장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만날 정도로 아들 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의장실에서 피고인에게 공개테스트 지원에 대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냐는 질문에 "제가 12월 3일에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그때 공개테스트 관련된 것은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고, 프로입단 관련된 것은 사방에 조회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말고 다른 데도 조회를 하고 있었고,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공개테스트 관련된 것은 제가 12월 3일에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모르고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것인지 알아서 '공개테스트 관련해서 추천해주겠다'라는 말을 해서 제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P은 피고인에게 금품과 향응을 교부한 이유가 전출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며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런 진술은 전혀 믿기 어렵다. 즉, P은 이 법정에서 "제가 그 당시는, 앞전에도 술값과 관련해서 장어집인가에서 만나서 A이 먼저 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도 있고, 제가 육군본부에서 BV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때 거기 갈 때 있던 지인들이 있습니다. 한 분한테만 한 게 아니라, 그 지인들이랑 '제가 BV로 가기 때문에 자주 못 만날 것 같으니, 이번에 제가 술 한 잔 사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선결제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군검찰 조사에서는 "제가 충주로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 만날 것 같아 가면서 준 거고, 다른 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전출 가니까"라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지인들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2018. 12. 3.에 잠깐 의장실에서 면담을 나누고 당일 2번째로 만난 피고인에게만 전출 인사를 하기 위해 금품과 향응 등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P의 집은 E이고, 그의 아내인 AS도 군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충주 가기 전에는 계룡이니까 같이 출퇴근했고, 충주 가서도 저녁에 일찍 끝나면 집에 와서 다음날 출근하기도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무지를 충주로 옮긴다는 이유로 금품이나 향응까지 교부해가면서 인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P은 전출 이후인 2018. 12. 24.경 피고인이나 같이 있었던 지인인 N 등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지기도 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인과 동반하여 군골프장으로 라운딩을 가는 등 2018. 12. 10. 이후 오히려 피고인과 더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P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바로 그날에 B에게 전화를 걸어 Q를 잘 봐달라면서 공개테스트 일정을 묻고 서류심사에는 합격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후 만난 P에게 그런 통화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리 없고, 실제로 당시 B는 피고인에게 말이 나올 수 있으니 서류접수를 해달라고 말하였는데 그로부터 3일 뒤인 2018. 12. 13.경 Q가 지원서를 접수하고 P이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며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P이 아들에 대한 선수 선발 추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금품 및 향응을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P도 경찰 3회 조사에서는 "A 의장이 D 측에 추천을 해준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에 선물로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P은 술자리를 마친 다음 밤늦게 피고인에게 "형님, P입니다. 오늘 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주 꼭 가지고 가시고, 양주 안에 육군총장님 시계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주지 말고, 제 정성이니 아들 D에 들어가면 더 많은 후원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그 자체로 P이 아들의 추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양주와 시계를 교부하였음을 보여주고, D 입단이 확정될 경우 그보다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 P도 경찰 3회 조사에서 "솔직히 Q가 만약 공개테스트에 합격을 했다면 저 스스로도 나중에 A 의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의도로 현금을 인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Q가 D 입단이 결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을 주지 않았고, 결정이 되면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문자를 받은 피고인은 18분 뒤 P과 2분간 통화를 하였는데, P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위 통화내용에 대해 "A 의원이 자기도 공직에 있는데, 제가 준 선물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제가 부담 없이 받아달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제가 아들 Q의 D 추천을 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P이 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P과 통화를 하면서 P이 아들의 선발 추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그런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P에게 받은 금품이나 P이 지불한 주류대금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산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P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다음에도 경기심사 당일이나 전지훈련 중에 B에게 통화하면서 계속하여 Q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C와 직접 만나 Q를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P은 Q가 2차 경기심사 합격자로 선발되어 통영에 전지훈련을 가게 되자 2019. 1. 6.경 Q를 통영에 데려다 주고 올라오는 길에 전복을 사서 피고인에게 주려다가 피고인이 거절하여 주지 못한 적도 있는데, P도 피고인에게 부탁한 일이 실제로 실행되어 피고인 덕분에 Q가 2차 경기심사 합격자로 선발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복을 주려고 한 이유에 대해 "추천해주었다는 고마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P이 피고인에게 준 양주와 시계는 2018. 12. 3. 의장실 방문 당시 피고인이 P에게 준 기념품에 대한 답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P도 이 법정에서 시계와 양주는 지난번에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E시의회 기념품에 대한 답례의 성격도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겸사겸사 해서 그렇게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P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경찰 조사 6회, 군사경찰 조사 2회, 군검찰 조사 4회)를 받을 때 단 한 번도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더구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한테 2018. 12. 3. 기념품을 받았냐는 질문에 "예,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뜯어보지는 않았고, 집사람한테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누하고 뭐가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기념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P이 그에 답례를 하기 위해 양주와 시계를 주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육군참모 총장 시계는 P이 포상으로 받은 것이어서 시가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고 양주도 P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서 육군에서 기념품으로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단순한 기념품에 대한 답례로 보기도 어렵고, 별다른 의미 없이 답례 차원이라면 왜 피고인에 다른 지인들은 제외하고 유독 피고인에게만 양주와 시계를 준 것인지, 그리고 그런 선물을 주고 주류대금까지 결제한 P이 왜 거꾸로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도무지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1차 S식당에서 피고인이 식사비를 결제하였기 때문에 P이 그에 대한 답례로 U 주점 주류대금을 결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P은 군검찰 3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12. 10. S식당에서 결제한 매출전표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전출인사를 하고 집에 있다가 AB의 문자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러 U 주점으로 갔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매출전표를 보면서도 2018. 12. 10. 피고인과 식사를 안 했냐는 질문에 "네. 12. 10. 이전에 만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P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식사비를 계산한 것이 마음에 걸려 맥주라도 사기 위해 피고인에게 2차를 갈 것을 권유하였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2차 맥주는 권유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리를 파했고, 나중에 거기에 지인들이 있다고 문자가 와서…, 그 장소를 이야기해서 '그러면 잘됐다', 제가 지인들한테 한번 사려고 간 것입니다. 겸사겸사해서요. 최초에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식사비 결제에 대한 답례로 2차 주점을 가자고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U 주점에 있었던 N도 경찰 조사에서 P이 위 주점에 합류한 시점에 대해 "우리가 그 호프집에 간지 1시간 정도 후에 합류를 해서 나올 때는 다 같이 나와서 그 건물 앞에서 바로 헤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그에 앞서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는 "그날 제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먼저 U에 가 있었고, 그 일행들과 P이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겸사겸사 P이 조금 나중에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그에 앞서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데다 당시 주점에서는 그 전에 S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 사람들 외에 다른 피고인의 지인이 추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이 피고인이 1차 식사비를 결제한 것에 대한 답례로 2차를 가자고 제안하거나 2차 주류대금을 결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금품 등 수수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기간, 금품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과 향응 등은 의례상의 대가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지위나 직무상 권한, 시민구단인 D의 특수한 처지와 상황, 이 사건 공개테스트 실시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E시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된 시민구단의 공개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특정 지원자의 부모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와 같은 금품과 향응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수수액(U 선결제대금)에 대한 직권 판단 1) P은 2018. 12. 10. 21:54경 U 주점에서 20만 원을 결제했는데, 검사는 P이 결제한 20만 원 전부가 피고인을 비롯한 당시 참석자 7명의 주류대금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28,571원(=200,000원/7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P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13,571원(=실제 주류대금 95,000원/참석자 7명, 원 미만 버림)으로 보아야 한다. P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위 결제내역에 대해 "제가 술값을 결제하고 먼저 나왔고 A 의원과 일행들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3회 조사에서는 양주를 주문하였다가 남아서 키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4회 조사에서는 당일 양주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U 주점 업주의 진술내용을 듣고 "제 기억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리에 늦게 참석하였고, 술을 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넉넉히 해두기 위해 20만 원 선결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군검찰 조사에서는 "선결제를 먼저 하고 파하는 시기가 돼서 AB한테 양주 준다고 하고 내려가서 주고, 선결제한건 얼마를 더 먹었는지는 기억 안 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남아있는 돈이 있어 돌려받았습니다"라며 선결제한 대금 중 당일 계산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수사 개시 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U 주점의 2018. 12. 10.자 판매일지에도 "A"이라는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테이블의 주문 내역에 "음료 3, 카스 5, 과일 1, 마른안주 1"만 기재되어 있고, 주점 업주인 AY도 경찰 조사에서 위 주문 내역에 대해 "판매일지에 나온 대로 (피고인이) 당일 온 것은 맞습니다", "음료는 1병에 5,000원, 카스는 1병에 5,000원, 과일이 30,000원, 마른안주가 25,000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P을 포함한 일행들이 위 주점에서 주문하여 소비한 주류 등의 대금은 95,000원(= 음료 5,000원×3병 + 카스 5,000원×5병, 과일안주 30,000원×1개 + 마른안주 25,000원×1개)으로 보이고, 달리 당시 P이 결제한 대금 20만 원 전부에 상응하는 주류 등이 그 자리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이 위 주점에서 먼저 자리를 떠나면서 미리 결제한 대금 20만 원 중 위와 같이 당시 실제로 소비된 주류 등의 대금 9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000원(=200,000원-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되어 피고인이 그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피고인은 당시 P이 위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미리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주점에서) 나오면서 일행 중 누군가가 술값이 얼마냐고 묻자 일행 중 누군가가 계산을 하였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먼저 자리를 떠난 P이 당시 주류대금을 미리 결제하고 갔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더구나 P은 이 법정에서 선결제 경위에 대해 "'제가 BV로 가기 때문에 자주 못 만날 것 같으니, 이번에 제가 술 한 잔 사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선결제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자리를 뜨면서 피고인이나 N에게 선결제한 사실을 말하였냐는 질문에 "선결제한 사실은 나중에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끊어놓고 갔다고는 하지 않았고, '먹은 술값은 제가 계산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결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선결제했다고 나중에 말하고 갈 때도, 선결제했다고 혼났습니다. '군인이 왜 그런 걸 선결제를 하고 그러냐'고 저도 그날 혼났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당시 P이 주류대금을 미리 결제한 후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해주었다는 것이다. 설령 당시 P이 그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선결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P은 그 자리에서 나온 뒤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고인이 P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까지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P이 피고인에게 선결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리 없다. 뿐만 아니라 P이 선결제한 금액은 200,000원이고 당일 실제 주류대금은 95,000원에 불과하여 선결제금액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주점 업주가 단골 손님인 피고인에게 누가 주류대금을 결제했는지나 남는 돈이 있다는 사정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은 당시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먼저 떠나면서 피고인의 선수 추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류대금을 미리 결제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남은 사람들이 피고인이 떠난 뒤에 주류 등을 더 주문하여 소비할 것을 예상하여 넉넉하게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인 데다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당일 주류대금을 계산하고 남는 돈이 있더라도 이를 추후 자신이 사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P도 군검찰 조사에서 "선결제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위 주점의 판매일지에는 "200,000 선결제 카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주점 업주인 AY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 확정되지 않은 주문 대금을 선결제로 계산받았을 경우, 실제 대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따로 기재해 두었다가 다음 결제 시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당시 판매일지에는 "A"이라는 피고인의 이름만 적혀있을 뿐, P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단골손님인 반면, P은 당일 위 주점을 처음 방문하였고, 위 판매일지에는 N 등 다른 참석자의 인적사항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점 업주는 당일 주류대금을 계산하고 남은 돈이 단골 손님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P도 피고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을 위해 주류대금을 미리 결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점 업주에게 남은 돈의 정산 등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P으로서도 당일 주류대금을 계산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것도 추후 피고인이 그 이익을 향유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P으로부터 P이 자신을 위해 주류대금을 미리 결제한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었고 실제 주류대금이 그에 못 미쳐 남는 돈이 있음을 알면서도 P이 그 차액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P이 미리 결제한 금액 중 당일 실제 주류대금을 계산하고 남은 돈은 추후 자신이 그 이익을 향유할 의사였거나 적어도 P이 자신에게 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여자가 사후에 뇌물을 돌려받았다는 사정은 뇌물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P은 위와 같이 자신이 미리 결제한 대금 중 당일 계산되지 않고 남은 돈은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처음부터 당일 주류대금을 계산하고 남는 돈이 있더라도 이를 정산받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위 주점에 다시 방문하여 남은 대금을 정산하여 반환받거나 사용한 적도 없으므로, 설령 P이 그 진술대로 사후에 위 대금을 정산하여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뇌물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P으로부터 대금을 선결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주류대금을 정산해주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대금 105,000원(= 20만원 - 주류대금 95,000원)은 그 전부가 피고인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P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액은 총 159,691원(= 양주 29,120원 + 시계 12,000원 + 향응 13,571원 + 재산상 이익 105,000원)이나, 검사가 피고인의 총 수뢰액을 69,691원으로 기소하였으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재산상 이익 15,000원만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4) 다만, 피고인이 U 주점에서 P으로부터 향응과 별도로 수수한 재산상 이익은 105,000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뢰액은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15,000원[=공소제기된 총 수뢰액 69,691원-54,691원(=양주 29,120원+시계 12,000원+향응 13,571원)]이 된다. 3.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B에게 강압적인 언동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력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전지훈련이나 예산 등 무형적 이익을 기대하고 Q를 선발한 것이므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B에게 예산을 삭감하겠다거나 해임시키겠다고 하는 등의 불이익을 고지한 바도 없다. 2) 당시 2019년도 D 예산 삭감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평소 결혼식도 참석하는 등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B에게 Q를 추천한 것으로서 다른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탁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이 C에게 말한 것을 B에 대한 위력행사로 평가하는 것도 부당하고, 피고인은 C를 통해 B에게 위력을 행사할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B와 친분이 있어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의 현안과 이 사건 공개테스트 공고 가) D은 2018년도 추경예산으로 요청한 보조금 6억 원이 E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2019년도 본예산으로 요청한 보조금 80억 원 중 60억 원만 의결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계획된 해외전지훈련을 취소하기로 하고 시의 요구에 따라 선수단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 자체 재정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D은 이러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통한 E시의 보조금 지원이나 사업비 변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B 감독은 동계 해외전지훈련과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선수단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D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E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9년도 신인 선수를 공개테스트로 선발하기로 한 다음, 선수단 운영팀장인 AM이 2018. 11. 29. 'D 선수선발 공개 테스트 계획의 건'이라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위 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 E시는 D으로부터 위 품의서를 보고받고 공정성의 문제를 들어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K이 외부 평가위원으로 경기심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마) D은 2018. 12. 5. 이 사건 공개테스트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피고인의 선발 요청과 1차 서류심사 가) B 감독은 2018. 12. 10.(월)부터 12. 21.(금)까지 H 스카우터와 함께 파주 국가대표 축구센터에서 지도자 P급 라이선스 교육을 이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8. 12. 10. 19:45경 수행비서인 AB의 전화로 B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나) 이후 B는 2018. 12. 13. AB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피고인은 2018. 12. 15. AB의 전화로 B와 통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는 통화 후 C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전달해주었다.라) B는 2018. 12. 17. C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인 선수 영입에 관한 예산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는 B에게 "일단은 이제 형이 좀 맡아서 해볼게. 좀 기다리고 있어봐"라고 말하면서 구단 예산 및 Q 등 선수 선발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을 상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개테스트에는 300여 명의 선수가 지원하였고 이들에 대한 서류심사가 진행되었는데, 1차 서류심사는 연수 중인 B 감독과 H 스카우터를 제외한 I 코치, BX 코치, J 코치가 담당하였다. 한편 B는 2018. 12. 17. 11:12경 J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늘 서류심사하냐?", "선수풀 좀 줄게", "여기저기 받은 테스트"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Q, AE, AL이 포함된 14명의 명단을 전송하였다. 이에 J가 "서류에 없는 애들은 알아서 끼워놓으면 되는 거죠??"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B가 "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J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선수들을 알려주자 B가 위 선수들의 프로필이나 전화번호 등을 보내주었다. 바) 이에 따라 서류심사 대상자 286명(필수 서류 미제출자 제외) 중 88명의 선수가 2차 경기심사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3) 2차 경기심사 가) 2차 경기심사는 2018. 12. 22.과 12. 23. 양일에 걸쳐 BY센터에서 실시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심사 첫날인 2018. 12. 22. 13:15경 경기심사 중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는 이후 C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나) C는 2018. 12. 23. 피고인과 만난 다음,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C는 B에게 "지금 얘(피고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놈인 거야, 보니까. 어? 그런데 지가 함부로 못하는 게 그대로 형이 있는 한 너랑 형이랑은 하나로 보고 있어. 얘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걔가 많은 것들은 여기서 다 관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대표님 오시고 나서 아무 것도 못하니까 지는 이제 이 큰 사업체를 놓친 거지 어쩔 수 없이 어? 지금은 당장은 고비를 넘길 수는 있어.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해, 앞으로가"라고 말하였다. 다) 한편 경기심사 과정에서 B는 선수들에 대한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였고, 경기 종료 후 2018. 12. 23. 오후에 코칭스태프 회의를 열어 심사위원들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로부터 선수 추천을 받아 13명(BZ, CA, CB, CC, CE, AK, CF, CG, CH, CI, CJ, CK, CL)의 합격자를 A4 용지에 수기로 기재하였다. AJ 코치는 위 명단에 4명의 예비합격자(CM, AL, CN, CO)를 추가하여 전력분석관인 AT에게 명단 정리를 지시하였고, 이와 같이 정리된 명단이 같은 날 J 코치를 통해 AM 선수단운영팀장에게 전송되었다. 라) 선수단 운영팀 직원인 AN은 J를 통해 B에게 평가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B는 이를 재차 거부하였고 AJ의 지시를 받은 AT이 평가표를 대신 작성하여 AN에게 전달하였다. 마) 한편 B와 골키퍼 심사만 담당한 J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심사위원이 Q, AI, AL에 대하여 한 경기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 가) C는 2018. 12. 24. AJ에게 전화를 걸어 B와 상의하였으니 AI과 Q를 합격자 명단에 추가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그리고 C는 같은 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B에게 전화를 걸어 D 예산과 선수 선발 관련 통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AJ은 2018. 12. 25. 12:47경 AT에게 카카오톡으로 합격자 명단에 AI, Q를 추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AT으로부터 수정된 합격자 명단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6:52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안인사를 하면서 "C형님 전화와서 2명 추가하라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감독님 아시는 부분이시죠?"라는 메시지와 함께 수정된 합격자 명단 및 "AI Q 추가했습니다"라는 메시지 전송하였고, 이에 B는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라) 그리고 C는 2018. 12. 25. 오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다음, B에게 전화를 걸어 W 대표이사의 거취나 해외 전지훈련 등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전달해주면서 "(피고인이) 또 그걸 얘기하는 거야. Q를 어? Q 하나만은 잡아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거는 대답 확실하게 하지 않았냐? 어? 저기처럼 하면 안 된다. 그 V처럼 하면 안 된다. 또 따로 못을 박았어"라고 말하였다. 마) 한편 AM은 2018. 12. 26. J로부터 받은 기존 합격자(13명) 및 예비합격자(4명) 명단을 AN에게 전송하면서 위 명단에 맞게 B 감독의 평가표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AN은 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13명의 합격자와 4명의 예비합격자가 순서대로 상위 순위에 들도록 위 선수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B의 평가표를 작성하였다. 바) 이후 AJ은 AI과 Q를 합격자 명단 중간에 끼워 넣으라는 C의 지시를 받고 2018. 12. 27. AT에게 AI을 5번으로, Q를 10번으로 각 변경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수정된 합격자명단을 C와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AJ은 B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명단을 보내면서 "최종 수정본인데요. AM팀장이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줄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B는 "C 형하고 통화해봐"라고 답장하였다. 사) AJ은 AM에게 위와 같이 수정된 명단을 보내주었고, AM은 2018. 12. 28. AN에게 위 명단을 보내주면서 이에 맞게 다시 B의 평가표를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AN은 Q에 대한 B의 평가 점수를 총 9.5점(기술 5점, 전술 4.5점)으로, AI에 대한 B의 평가 점수를 총 9.5점(기술 5점, 전술 4.5점)으로 각 수정하였고, Q를 상위 15명 안에 들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Q에 대한 H의 평가 점수를 총 8점(기술 4점, 전술 4점)으로 수정하였다. 아) AM으로부터 합격자 AK가 사정상 불참한다고 전해들은 AJ은 2018. 12. 28. 16:20경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였고, C는 AJ에게 AK 대신 예비합격자인 AL을 넣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AJ은 AM에게 전화를 걸어 AK 대신 AL을 합격자로 추가하라고 말한 다음, 2018. 12. 28. 16:31경 AT에게 카카오톡으로 "CR고 AK 빼고 CS대 AL 넣어줘. 그리고 후보 3명으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수정된 명단을 AM 팀장에게 전송하였다. AN은 위 수정된 명단에 따라 AL을 상위 15명에 들도록 하기 위해 AL에 대한 B의 평가 점수를 총 9점(기술 4점, 전술 5점)으로 수정하였다. 자) AN은 2018. 12. 28. AJ이 전송한 최종 합격자 15명 및 예비합격자 3명의 명단을 기초로 AT(선수단운영팀장), AP(사무국장), W(대표이사)를 결재자로 하여 '2019 선수단 공개테스트 최종 합격자 보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W는 2018. 12. 31. 위 품의서를 결재하였다. 차) AJ은 2018. 12. 30. 13:56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최종 수정된 합격자 명단을 전송하면서 "CR고 AK가 독일테스트 보러 간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요", "빼고 후보명단에 CS대 AL 올려서 최종적으로 보냈는데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CT CJ이 군복무중이랍니다. 19년 4월 11일 전역이라고 합니다. 14명으로 가실지 아님 후보 명단 올려서 15명 하실지 말씀만 해주세요. C 형님이 이 껀은 감독님한테 컨펌받으라고 하셔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B는 별다른 반응 없이 "14명으로 해라"라고 답장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1. 6. C와 당구를 치면서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과 개인적 친분이 없었던 B는 2017. 12. 1. D 감독으로 부임한 다음 저녁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C나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의 지위나 영향력에 대해 전해들은 B는 피고인과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친분을 쌓았고, 피고인에게 추경 예산안 산정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6) B와 C의 관계 C는 B가 고등학교 졸업 후 BN에 입단한 1999년경 B를 처음 만나 그때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B의 에이전트로 일을 하면서 호형호제하는 막역한 사이이다. C는 B가 D 감독으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연봉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협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B는 D 감독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축구계 선배이자 고향이 E인 C에게 크게 의지하면서 선수단 운영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왔고, C도 D과 'D 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의향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선수단 운영이나 보조금 예산 확보 등 D 운영 전반에 관여해 왔다. 다. 위력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의 예산 및 선수단 운영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C를 통해 D 감독인 B에게 Q의 선수 선발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공개테스트 경기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B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최소한 선수선발 심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0.과 2018. 12. 15. 2차례 B에게 연락하여 Q와 AE을 잘 봐달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서류심사에 합격시켜 경기심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선수 선발은 D의 고유 권한이지만, 1차 서류심사는 코칭스태프에게 일임되어 있었으므로 코칭스태프를 총괄하는 감독인 B에게 일차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선수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B에게 특정 선수의 1차 서류심사 합격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B가 자유의사에 따라 1차 서류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었을 것임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실제로 B는 이들이 포함된 명단을 서류심사를 담당하고 있던 J에 전달하여 서류심사 합격자로 처리하였는데, 300여명의 지원자 중 88명을 선발하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선수의 합격을 요구한 것 자체로도 이미 이 사건 공개테스트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은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B는 피고인이 요구한 선수 말고도 다른 축구계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선수들도 함께 서류심사에 합격시켰고, B의 진술이나 각 통화녹음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와 통화를 하면서 위 대상자들을 반드시 최종 합격자로 선발시켜달라는 취지의 강한 요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기심사 당일인 2018. 12. 22.에도 재차 B에게 전화를 걸어 Q의 서류심사 합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아, 좀 잘해서 보고 유심히 어쨌든 Q는 유심히 봐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B가 예산문제를 하소연하며 선발이 어렵다고 하자 시장과 상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해보자고 말하는 등 예산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하였는데, 팀 성적에 책임을 지게 되는 감독인 B로서는 팀 성적과 직결되는 선수의 영입과 구성 및 전지훈련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단 예산이나 구단 운영에 자신의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강한 어조나 노골적으로 B에게 특정 선수의 선발 등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해외 전지훈련이나 외국인 선수 영입 문제로 현실적인 곤란을 겪고 있던 B에게 반복되는 피고인의 요구는 그에 직결되는 구단 예산 문제에 관한 언급과 맞물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B와 C로부터 해외 전지훈련 등 선수단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듣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B도 검찰 조사에서 "E시의회 의장인 A은 D 예산 편성 등에 영향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A이 'Q를 선발하라'는 요구는 압력으로 느껴져 어쩔 수 없이 Q를 선수를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 당시 D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축되었고, E시로부터 선수단 규모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구단의 성적을 책임져야 하는 감독으로서 A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A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한테 에이전트를 통해서 압박이 들어오면, 솔직히 저도 자유롭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처음 감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잘 해야지만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솔직히 약간 비겁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B한테 직접적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적은 없고 압력을 취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면서도 "압박은 느껴지죠"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C의 진술이나 C와의 통화 녹음 녹취록의 내용과도 부합하며,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C도 검찰 조사에서 "E시의회 의장인 A은 D 예산 평성 등에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Q를 선발하라'는 A의 요구는 압력으로 느껴졌고, 이를 거부할 수가 없어 Q를 선수로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A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D의 지원 예산이 줄고, 전지훈련 등에 있어 불이익이 우려되었고 A의 파워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실력도 되지 않은 Q를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C에게는 강하게 표현하는 반면, B에게는 완만하게 표현을 하는데, C한테도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W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B 감독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의장님의 의사를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전달을 하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통화했던 기록을 제가 보니까, 어떤 통화를 하든 끝날 때는 항상 Q의 이야기로 끝날 정도였으니까요. 예산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야기를 하다가 끝날 때는 Q 문제로 매듭을 지으니까, 저에게는 상당히 압박으로 왔지, 다른 것을 판단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B의 진술이나 통화 녹음 녹취록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이 사건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B와 C 사이에 있었던 통화녹음 녹취록에 의하면, B와 C 모두 피고인과 통화를 하거나 만난 직후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Q의 선발 문제나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한 대책을 수시로 상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심사 이후인 2018. 12. 24. C는 피고인과 Q 선발 관련 이야기를 한 다음 B에게 전화를 걸어 "응 그리고 우리 A가. 어? BN 그 AD 회장을 꼭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나한테 압력을 해서 두말 안하고 알았다고 그랬어, 그냥. 알았다고. 그거까지만 하라고"라고 말하였는데, 같은 날 B에게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이런 일에 엮이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한 C가 B에게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허위로 꾸며내 전달할 만한 이해관계나 동기도 없다. 당시 B도 C의 말에 수긍하며 "그러니까 걔도 그때 불러야 되겠네?"라고 말하면서도 "I 형이나 구단에서 AM팀장이나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라고 다른 구단관계자들에게 부정 선발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C의 지시를 받아 Q를 추가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AJ도 AT에게 '사무국 직원들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실제 경기심사에서 Q는 합격권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고 경기심사 직후 있었던 코칭스태프 회의에서도 추천되지 못하였는데, 경기심사위원이었던 H과 I은 경찰 조사에서 "B 감독이 A4 용지에 적힌 선수들의 명단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꺼내어 보면서 평가위원들이 우수하다고 말한 선수명단에 선수의 이름이 없는데 왜 이런 선수를 부탁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검찰 조사에서 경기심사에서 지켜본 Q의 기량에 대해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에서 경기를 한 Q는 패스를 잘한다거나 킥을 잘한다거나 수비력이 좋다든지 등의 장점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는 경기 심사에서 Q의 실력이 객관적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피고인이 C를 통해 계속하여 Q의 선발을 요구하자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 이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를 통해 지속적으로 Q의 선발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피고인으로서도 C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B에게 자신의 의사를 그대로 전달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가 단순한 개인적인 추천이나 사적인 친분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P이나 자신의 아들로부터 Q의 경력에 대해 전해 들었을 뿐, 실제 경기모습을 지켜본 적이 없고, Q의 경력 중 국가대표 경력이나 프로경기 출전 실적 등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특별히 두각을 나타낼 만한 요소도 없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Q를 만나거나 경기모습을 지켜본 적은 없고 Q가 일본 어느 대학에서 뛰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B나 C가 먼저 나서서 피고인에게 선수를 추천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에게 수회에 걸쳐 Q를 잘 봐달라고 말하였고, C를 통해서는 Q를 무조건 뽑으라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선발을 요구하였으며, C나 B로부터 D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도 Q를 잘 봐달라거나 선발해달라는 요구를 잊지 않고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는 피고인의 지위나 D 운영에 대한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과 결부되어 B로 하여금 이를 거절할 경우 향후 추경 예산을 통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E시나 E시의회를 통한 간섭으로 선수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위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인다. 실제로 B는 경기심사 직후 코칭스태프회의에서 Q를 추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최초 합격자명단에 Q가 포함되지 않아 이후 갑자기 Q를 합격자로 추가할 경우 자신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Q를 전지훈련에 데려갈 합격자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사무국 직원들이 위 명단을 공개테스트 계획에 따른 심사기준에 맞추기 위해 평가표 점수를 조작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더라면 Q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B가 자신이 의심받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무리하게 Q를 합격자로 추가시키는 부정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Q 선발과 관련된 일련의 부정행위는 오로지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B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B는 Q와 함께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AI을 합격자로 추가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형해화될 정도로 완전히 제압되어야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위력에 의하여 그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되었다면, 설령 피해자가 여전히 일정 부분 재량권을 갖고 자발적ㆍ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B가 자발적으로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선발한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Q의 부정 선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요구한 선수에 대해서만큼은 B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및 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B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심사 당일 최초 합격자명단에 Q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B의 선수선발에 관한 심사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로 인해 Q, AE이 서류심사에서 합격하고 경기심사 과정에서 B가 특정 선수인 Q나 AE을 유심히 살펴보며 그 선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 이상, 그 위력에 의해 B가 수행하는 선수선발 심사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침해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더구나 그 중 Q는 결국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로 며칠 만에 최종 합격자명단에 추가되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도 실제로 발생하였다. B도 검찰 조사에서 Q를 최초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가 코치진 회의 자리에서 Q를 뽑자고 할 수도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Q는 그럴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심사위원이나 코치진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선뜻 Q를 추천하는 것이 꺼려져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Q를 추가시킨 이유에 대해 "C와 통화를 하던 중 C가 'A이 AC AD를 운운하며 무조건 뽑으라고 압박을 넣었다'고 하여 제가 C에게 'Q를 통영전지훈련 명단에 넣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⑩ 물론 B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때에 이를 통해 향후 보조금 지원이나 선수단 운영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요구에 응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B가 피고인의 지위와 직무상 권한 등에 의한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구단 예산이나 선수단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렇게 B가 기대한 이익이라는 것도 사실은 삭감된 보조금을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받거나 기존에 계획하였다가 예산 삭감으로 추진이 곤란해진 해외 전지훈련이나 선수 영입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B도 검찰 조사에서 예산지원이나 전지훈련 등 이해관계가 있어 피고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A이 E시의회 의장이라는 정치적 영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A에게 예산이나 전지훈련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단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요청이었고, A에게 D 선수 선발과 결부하여 예산을 요청한 적도 없고, Q를 선발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대가를 바라고 Q를 선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B는 시종일관 피고인이 직접 통화로 또는 C를 통해 요구하는 대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 그에 호응하거나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Q나 AE을 선수로 선발 또는 합격시키기 위해 노력한 적도 전혀 없다. 이는 피고인이 추천한 선수들 중 AE은 최종 합격자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Q도 최초 합격자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라. 위력 행사의 상대방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C에 대한 위력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B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C는 감독인 B의 승인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지위나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한 특정 선수의 합격 또는 선발 요구는 결국 코칭스태프를 총괄하는 감독인 B의 승인을 거쳐야만 실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직접 반드시 합격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를 통해 자신의 요구가 B에게 그대로 전달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거나 예상하고 그렇게 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직후 B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였고, B도 검찰 조사에서 "C를 통해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곧 A이 제게 하는 말입니다. 의장인 A의 지위 때문에 A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단과 선수단 자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오랜 기간 B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호형호제하는 막역한 사이였고, 감독 선임 과정에서 C를 통해 B의 의사를 타진하였던 피고인도 이러한 B와 C의 친분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지인의 아들인 V이 D에서 방출되자 C에게 거세게 항의하였고 그 결과 방출통보가 철회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의사를 대표이사나 감독 등 구단관계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C가 당시 D 에이전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B에게 Q와 AE을 추천한 이후에 C에게 전화하여 B 감독에게 2명의 선수를 추천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1. 6. C와 만나던 중 통영 전지훈련 중인 B와 통화할 때도 B에게 전지훈련 과정에서 진행되는 테스트 일정을 물은 뒤 "그려, 그려. 유심히 잘 봐", "내가 C 대표님하고 얘기할게"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선수 선발 요구나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C와 주로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사정을 B에게 내비치기도 했다. B는 이 법정에서 C가 D에서 어떤 지위에 있냐는 질문에 "그때는 저희 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에이전트 일을 시에서 그렇게 맡겼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계약됐는지는 모르고, 제가 이런 시·도민 구단에는 선수로서는 있어봤지만, 감독으로서는 처음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선수단 위주로 신경을 쓰고, C는 시 분들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식의 관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시청이나 의회 관계자를 상대하는 부분은 사실상 C에게 일임하여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가 지도자 교육이나 신혼여행, 전지훈련 등으로 인해 직접 피고인과 만나기 어려울 때도 C가 중간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받아 B에게 전달하곤 했다. 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Q 선발과 관련하여 B는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인 B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실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양립불가능하고 모순된다. 2)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구단 내부 절차나 규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선발의 권한이 있는 감독인 B가 2차 경기 심사 후 심사위원 평가표를 참고하여 선발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한 사안으로서 그 대상자 명단은 입단계약 대상자 명단이 아니라 추가테스트 예정자 명단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단이 아닌 감독의 업무로서 D을 피해자로 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감독의 의견이 핵심인데, 감독이 대상자로 결정하였다면 대표이사는 감독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선수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대표이사를 오인, 착각하게 했다거나 부지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B나 C에게 경기심사 평가표 수정을 지시하지 않았고, 수정되었다는 것도 몰랐으므로,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립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사정을 모르는 D의 대표이사 등에게 마치 공정한 심사 및 선발 절차가 있었던 것처럼 위계를 행사하여 위 구단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B에게 특정 선수를 합격 또는 선발하도록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B의 선수 선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위력과 위계로 서로 다르고 대상인 업무의 주체와 내용 및 범위도 다르며 업무방해의 시기도 상이하므로,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B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위계의 행사에 대하여 반드시 완전한 자유의사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B가 피고인의 위력으로 인해 자유의사가 어느 정도 제압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거나 상실된 상태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제한적으로나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계를 사용하였다면 얼마든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에 의하여 자신의 선수 선발 심사 업무에 관한 자유의사가 어느 정도 제압 또는 혼란되긴 했지만, 최초 합격자명단에는 Q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C와 Q 선발 문제로 다투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논의하기도 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선수단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향후 구단 예산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했으므로,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가 완전히 상실되거나 박탈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B에게 행사한 위력이라는 것도 협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부당한 압박으로서 그로 인해 B의 자유의사가 완전히 상실되거나 박탈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B가 위계로써 D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후속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과 공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선수 선발 업무의 귀속 주체 및 타인의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개테스트에 의한 선수 선발 업무는 기본적으로 법인인 D의 업무이므로, 그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D이라고 할 것이고, 감독인 B 개인에게 해당 업무가 전적으로 포괄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범인 B에 대해서도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D은 사무국와 선수단으로 조직이 분리되어 있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선수단은 감독이 각 조직을 관리한다. 사무국 사무실은 CV경기장에, 선수단 사무실은 선수단이 훈련하는 BY센터에 각 마련되어 있었다. 사무국은 선수단 홍보 등 대외업무와 선수단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를 기본 업무로 하고, 선수단은 감독, 코치 및 스텝,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대표이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감독인 B는 D과 계약을 체결하고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선수단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W(대표이사), AP(사무국장), AM(선수단 운영팀장)의 진술에 의하면, 예산 문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수 기량 심사나 영입과 같은 선수 선발 업무는 사무국에서 관여하지 않고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에 일임되었다. 그리고 I, J 등 코칭스태프들도 선수 선발 과정에서 감독인 B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감독은 직접적으로 성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선수 선발 등 선수단 운영 전반에 관한 감독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개테스트는 에이전트와의 협상이나 비공개 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졌던 그간의 선수 선발 과정과는 달리 공개 선발을 통해 에이전트 수수료를 절약하고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시의 요구에 따라 실시되게 된 것인 데다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된 공개테스트 계획에 의하여 '모집공고-서류심사-경기심사-코칭스태프회의-최종심사-선발'과 같은 단계적 절차에 따른 선수 선발이 예정되어 있었고, 경기심사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심사방법까지 정해놓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까지 초청한 상황이었으므로, 기존 선수 선발처럼 선수 선발에 관한 권한이 감독이나 코칭스태프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선수 선발이 단계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심사·평가는 그것들이 합쳐져 선수 선발 업무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고, 사무국 직원이나 코칭스태프, 외부 심사위원 등 각 개인의 개별적인 업무의 집합에 의하여 법인인 D의 선수 선발 업무가 구성·실행되는 것이므로, D의 선수 선발 업무도 각 단계별 절차에서 감독 등이 심사·평가위원으로서 행하는 개별적인 심사·평가 업무와 구분되는 별개의 포괄적인 업무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D 내부 선발계획상 심사절차나 방법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르면 경기심사는 우선 심사위원의 평가(기술 5점, 전술 5점, 총점 10점)가 이루어지고 그 중 평균 8점 이상인 선수를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코칭스태프회의에서 최종 선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선수단 운영 전반에 관해 상당히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 업무나 그 평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합격자 통보 업무 등 일련의 선수 선발 업무는 감독의 권한에 포함되거나 감독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D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합격자는 최종적으로 코칭스태프회의에서 선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주재하는 감독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선수 선발 업무 자체가 감독 개인의 고유 업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코칭스태프회의는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처럼 계획된 심사 절차를 마음대로 생략하거나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감독에게 있다는 내용은 이 사건 공개테스트 계획에 관한 품의서나 D 내부 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모두 사전에 마련된 평가 기준에 따라 경기심사를 진행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였는데(I의 경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소수점까지 평가점수를 기재하였고, K은 일부 선수에 대해 두드러지는 장점을 별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심사업무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독립된 사무로서 D의 선수 선발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개테스트 계획에 따르면, 일정 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선수를 대상으로 코칭스태프회의에서 최종 선발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독이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마음대로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적어도 코칭스태프회의는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점에서도 선수 선발 업무가 감독인 B 1인에게 일임된 B 개인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선수 선발 절차를 거쳐 구단이 해당 선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진행되는 선수 선발 절차는 구단이 아닌 감독의 선수 선발 업무라고 주장하나, 선수 선발 절차는 최종적으로 선발된 선수와의 입단계약을 목표로 또는 전제로 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구단의 업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일련의 절차 중에 어느 단계의 절차만 떼어내거나 구분하여 그에 관여하는 개인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2차 경기심사 후 최종 합격자 선정 결과가 구단 대표이사인 W에게 보고된 점을 보아도 그렇다. B도 2018. 12. 24. C가 Q와 AI을 합격자명단에 추가하도록 한 것에 관하여 C와 통화하면서 "AJ가 이제 뭐 거기서 누구야? I 형이나 구단에서 AM 팀장이나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라고 걱정했고, 그러자 C도 "이제 그 내가 고민을 좀 해서 AJ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대표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려놓고, 형이 알아서 풀게. 그거를 신경쓰지 말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B와 C의 대화를 보더라도 당시 공개테스트를 통한 선수 선발 업무가 구단의 업무임을 잘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공개테스트 계획에 의하면 B는 2차 경기심사 절차에서 여러 명과 함께 똑같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뿐이므로 B가 경기심사의 심사위원으로서 해당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선수 선발에 관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2차 경기심사 전체가 B 개인의 업무라고 할 수도 없다. 라.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0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사무국에서는 코칭스태프로부터 합격자 명단을 받은 다음 그 명단에 있는 선수들을 합격권에 들도록 하기 위해 B 감독의 평가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후 합격자 명단이 수정됨에 따라 재차 그에 맞추어 점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H의 평가표도 일부 수정하였는데, AP, AM, AN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사무국 자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조치였고, 이러한 평가표 수정 과정을 B나 C에게 알렸다거나 코칭스태프가 위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와 C가 피고인의 압력이나 청탁에 따라 계획된 심사절차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선수를 합격자 명단에 추가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사무국에 합격자 명단을 통보한 행위는 그 자체로 대표이사 또는 사무국 직원들을 통해 D으로 하여금 Q가 소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에 따라 합격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최종 합격자 보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부정한 청탁에 의해 합격자가 추가된 사정이 확인되었다면, 사무국 직원들이 해당 선수를 합격권으로 만들기 위해 B와 H의 평가표를 수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D의 대표이사도 해당 선수가 합격자로 포함된 품의서를 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대표이사는 물론 사무국 직원들도 Q가 이처럼 부당한 위력이나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합격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 W도 경찰 조사에서 선수 부정 선발을 언제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2019. 1.경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보던 중 기사에 D 선수 선발점수 조작 의혹이란 기사를 접하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B와 C도 W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선수 선발 요구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무국 소속인 AP, AM, AN도 평가표 수정에 대해 W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W는 경찰 조사에서 AI과 Q가 선발된 부분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9. 1.경 선수 부정선발 의혹이 보도되자 즉각 사무국장을 통해 진상을 파악한 다음 이 사건 공개테스트를 통한 선수 선발 절차를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C는 B를 대신하여 AJ에게 Q와 AI을 합격자로 추가하라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AJ에게 사무국 직원이나 다른 코칭스태프에게는 이를 비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C나 B가 적극적으로 다른 구단관계자들에게 추가 합격사실을 숨기려고 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C는 AJ으로부터 AI이 14번, Q가 15번으로 된 합격자 명단을 전송받고 그 순번을 순위로 이해하고 이를 볼 구단관계자들이 부정 선발을 의심할 것을 염려하여 AJ에게 그 순번을 섞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 AI이 5번, Q가 10번으로 된 합격자 명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처럼 C는 순번을 조정하여 마치 Q와 AI이 코칭스태프회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기도 하였다. B가 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청탁이나 압박을 받은 사정을 숨기는 바람에 사무국 직원들은 통보받은 합격자들을 경기심사 상위 16명 안에 들도록 하기 위해 B의 평가표를 여러 번에 걸쳐 수정하였고 이미 채점이 마쳐진 H의 평가표까지 수정하는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다. 사무국장인 AP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합격자 추가 과정에서 코칭스태프 또는 구단관계자 간의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아니오. 코치진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희 사무국 직원과 코치진이 AI, Q 선발 관련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평가표를 수정한 이유에 대해 "형식적으로 요건은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공개테스트 계획에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고 평균을 내서 상위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코치진 회의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는데, AM 팀장이 저에게 B 감독이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평가표를 맞춰놔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선수단 팀장인 AM은 경찰 조사에서 평가표를 수정한 이유에 대해 "B 감독이 평가표를 작성하지 않고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여 국장이나 저나 나름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선수 영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B 감독이 원하는 대로 맞추기 위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외부압력,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개테스트 계획에 따르면 2차 경기심사에서는 코칭스태프 회의 후 최종 선발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B나 C는 AI과 Q를 합격자로 추가하면서 그 사실을 AJ과 AT 외에 다른 코칭스태프에게도 숨겼던 것으로 보인다. 2군 감독이었던 I은 이 법정에서 합격자 2명이 추가되고 순번이 조정되는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점을 마치고 휴가를 떠났고, 그러고 나서 전지훈련지인 통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B가 작성한 최초 합격자 명단조차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골키퍼 코치인 J도 경찰 조사에서 2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지만 이유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스카우터로서 경기심사위원이었던 H도 이 법정에서 B로부터 AI, Q를 합격자 명단으로 추가하자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합격자 추가 과정에서 코치진 간에 선발 관련 회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아니오. 코치진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코치진들이 저 선수들을 선발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와 C는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합격자 명단의 수정을 지시한 AJ에게조차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M에게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전달한 AJ은 경찰 조사에서 "감독님이 왜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Q와 AI을 합격자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코칭스태프들의 회의 내지 협의도 없었고 사무국에서 합격자를 15명으로 늘려도 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사무국에서 Q, AI, AL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 코칭스태프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물론 이 사건 공개테스트 계획에 구체적인 심사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합격자 선정에 있어서는 선수단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일임받은 감독에게 폭넓은 재량이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한 다음 경기심사 결과와 다른 자신의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하지만 B는 계획된 심사방법을 무시하고 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2단계 절차(8점 이상 선수를 대상자로 선정)도 생략하고 바로 코칭스태프회의를 열어 합격자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외부 압력이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합격시키기 위해 별도의 코칭스태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2명의 선수를 추가한 합격자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여 마치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또는 코칭스태프회의 등 계획된 선발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합격자를 선정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는데, 그 자체로 구단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시민구단으로서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개테스트를 통한 선수 선발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B에게 그런 권한이나 재량까지 있다거나 그런 것까지 구단 또는 구단의 대표이사로부터 양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W도 이 법정에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추천받은 선수를 합격자 명단에 넣기 위해 평가표를 조작하는 것도 다 감독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감독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검사를 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시킨 것이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합격자 명단을 단순히 코칭스태프로부터 통보만 받는 것이냐는 질문에 "싸인을 하고, 합숙을 가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니까 결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애들도 같이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여 전지 훈련 비용 문제 때문에 단순히 통보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개테스트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B, C와 의사 연락 아래 B, C에게 특정 선수의 선발을 요구하고, B, C가 이에 응하여 해당 선수를 합격자로 추가하라는 부정한 지시를 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과 B, C 사이에 사정을 모르는 구단 대표이사 등에게 마치 계획된 선발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한 것처럼 위계를 행사하여 해당 선수를 합격자로 부정 선발한다는 점에 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이 요구한 특정 선수의 선발에 관하여 B 및 C와 다 같이 모여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으로서 공모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B에게 직접 또는 C를 통해 Q를 합격자로 선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수용한 C는 AJ에게 Q를 합격자명단에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직후 B와 통화하면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C를 통해 지속적으로 Q의 선발을 요구하고 있었고, 경기심사 당일 B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유심히 어쨌든 Q는 유심히 봐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로써 그 말에 내포된 자신의 진정한 의사 즉, 'Q를 합격자로 선정해 달라'는 의사는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코칭스태프나 사무국 직원이 아니었던 C의 지위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B와 상의 없이 피고인의 선발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C를 통해 B에게 전달되고 B를 통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거나 실현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D이 있는 E시의회 의장으로서 D과 관련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C나 B와 친분도 맺어 왔으므로, B가 자신의 청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의 요구대로 특정 선수를 선발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Q가 합격자로 추가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평가표가 수정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도 B와 C가 자신의 요구대로 특정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나 평가에 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선수를 합격자로 선발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B 및 C와 판시와 같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Q의 축구 실력이 특출하거나 그 경력 중 특별히 눈에 띠는 요소가 없었고, 실제 Q의 경기 모습을 보지 못했던 피고인으로서도 Q가 공개테스트에서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축구 분야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B가 피고인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구단에는 알리지 않고 몰래 감독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등을 이용하여 청탁받은 선수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평가를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해당 선수를 선발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10. 처음 B와 이 사건 공개테스트 관련 통화를 하면서 서류를 접수할 필요도 없지 않냐는 취지로 말했는데, B는 피고인에게 팀장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이 나올 수 있으니 서류는 접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B가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선수 선발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마치 공고된 공개테스트 계획대로 그 절차에 따라 해당 선수를 선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의심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도 B가 구단에는 마치 정당한 심사에 따라 합격자로 선정한 것처럼 속이리라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B와 특정 선수의 선발에 관해 통화할 때 주로 자신의 전화가 아닌 수행비서인 AB의 전화를 사용했고, B도 2018. 12. 13. 피고인의 전화로 하면 조금 그럴 것 같다며 AB의 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했는데, 이렇듯 피고인과 B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B가 구단에는 알리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한 특정 선수를 선발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2. 15. B에게 전화를 걸어 공개테스트 일정을 문의하면서 Q의 선발을 재차 부탁했는데, 당시 B는 피고인에게 구단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정말 특별하게 잘 하는 애 아니면 못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2018. 12. 22. 2차 경기심사 당일 다시 B와 통화했을 때도 B는 피고인에게 "완전 진짜 엄청 잘하지 않으면 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말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Q를 선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후 C를 통해 Q를 무조건 합격시켜 달라고 계속 압박했으므로, 최소한 B와 C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특정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미리 공고된 공개테스트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나 평가에 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선수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W가 D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직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켜 감독 선임에 관하여 질책하는 등 W와 껄끄러운 관계였기 때문에 D의 현안이나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주로 C와 대화를 나누었다. W도 경찰 2회 조사에서 A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안해요. 나한테는 난 안들어주니까. 부탁을 하면은 그 선수를 잘라버립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15. B와 통화에서 예산 삭감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또 W 대표가 이 소통이 안 되잖아. 의원들한테도 뻣뻣하게 막막 뭐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이렇게 하고 했대, 예산 심의하는데. 그러니까 괘씸죄도 걸리고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라고 W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런 상황에서 B나 C가 피고인의 특정 선수 선발 요구를 W나 구단에 보고하지 않고 마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특정 선수를 선발하는 것처럼 W와 구단을 속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요구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B 등의 평가표가 수정된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표 수정은 B가 피고인의 압박이나 청탁을 받고 무리하게 해당 선수를 합격시키려다 보니 그에 맞추어 경기심사 절차에서 실제로 좋은 평가를 받아 합격된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본질적으로는 B가 청탁받은 선수에 대한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 정도는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고, 피고인이 B와 C가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당 선수를 합격자로 선발할 것이라는 점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거나 B 및 C와 구체적인 범행수법까지 모의해야만 비로소 공모관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요구한 특정 선수의 선발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행에 관하여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공모공동정범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타인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현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데, 판시 범죄의 핵심인 특정 선수의 부정 선발은 오로지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범인 B와 C를 통해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B와 C는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더라면 해당 선수를 무리하게 선발하려고 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개테스트 공고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B나 C에게 특정 선수의 선발을 요구하여 B와 C가 그 요구에 따르게 되었으므로, 판시 범죄에 관한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도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B나 C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은 B와 C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D 예산과 구단 운영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법으로 B와 C로 하여금 판시 범행을 실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깊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2차 경기심사를 마친 뒤 처음 합격자를 선정했을 때는 피고인이 요구한 선수를 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았는데 그 직후 C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무조건 합격시키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피고인이 요구한 선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자명단에 추가하였으므로, 그것만으로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가 실제로 실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에게 특정 선수의 선발을 요구한 뒤 B로부터 지원자 서류를 접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해당 선수 측에 전달하여 구단에 지원 서류가 제출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B 등과 범행을 공모한 다음 그 공모에 따라 마치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격자로 선발되는 것처럼 속이는 첫 번째 행위로서 판시 범죄를 실행하는 일련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의 실행행위를 전혀 분담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 B, C]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감독은 구단과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 또는 위탁관계로서 최종적인 입단계약 전에 이루어지는 선수 심사는 감독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사무이므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선수선발 심사업무(2단계 선수후보자 또는 합격자 선정 권한)는 감독인 피고인의 업무이지, 구단 대표인 W의 업무는 아니므로, W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개테스트에 따른 선수 선발 업무는 최종적인 입단계약에 이르기 전에 이루어지는 각 단계별 심사를 포함하여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D의 업무일 뿐, 감독인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었다거나 오로지 피고인 개인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이유 없다. 2) 2차 경기심사는 이 사건 공개테스트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선수 선발 절차를 구성하는 개별 절차로서 전체적으로 D의 선수 선발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감독인 피고인이 심사위원 중의 한 명으로 평가절차에 참여하거나 코칭스태프회의를 주재한다고 해서 2차 경기심사라는 개별 선발 절차 자체가 이를 포함한 일련의 전체적인 선발 절차와 별개로 피고인 개인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2차 경기심사에 참여하여 선수들을 기량을 심사하여 구단 또는 코칭스태프회의에 제출하는 업무는 피고인 개인의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판시 범행에서 피고인이 A 및 C와 암묵적으로나마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Q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방해한 업무는 피고인 개인의 선수 심사 업무가 아니라 피고인 외에도 사무국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일련의 각 단계별 절차를 포함하는 선수 선발 절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D의 업무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도 이유 없다. 3)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감독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AI을 합격자 명단에 추가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사무국에 합격자 명단을 통보한 행위는 그 자체로 대표이사 또는 사무국 직원들을 통해 D으로 하여금 AI이 소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에 따라 합격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기심사 전까지 AI을 추천받은 적이 없고, 실제 경기심사에서도 AI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AI이 경기심사 직후 있었던 코칭스태프회의에서 추천되지도 않아 최초 합격자명단은 물론 예비자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심사 다음날인 2018. 12. 24.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에 가던 중 운전을 해주던 동생인 AH로부터 AI에 대한 추천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I의 지도자가 자신의 후배라는 말을 듣고 합격자 명단에 추가시킬지 여부를 고민하던 중 C와 상의한 다음 A이 요구한 Q를 합격자 명단에 추가시키면서 별도의 코칭스태프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마음대로 C를 통해 AJ에게 지시하여 AI도 함께 합격자 명단에 추가시켰다. AI은 경기심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심사위원들로부터 합격권에 들만한 평가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동생의 부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AI을 합격자로 선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친동생 부탁이 아니었다면 AI을 선발하려고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선수라서 동생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당시에는 딱히 선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외에 다른 구단 관계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외부 청탁에 따라 AI을 합격자 명단에 추가한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C는 AI의 순번을 상위 순번으로 조정하는 등 AI이 코칭스태프회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기도 하였다. Q와 마찬가지로 AI에 대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정을 사무국 직원들이나 대표이사가 알았다면, 사무국 직원들이 해당 선수를 합격권으로 만들기 위해 피고인의 평가표를 수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표이사도 해당 선수들이 합격자로 포함된 품의서를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Q, AI에 대해서는 감독인 B에게 조언하고 B의 결정사항을 코치인 AJ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AL에 대해서는 결원 발생으로 예비후보를 정식 후보자로 승격해 달라고 코치에게 부탁했을 뿐이므로, 그런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라고 할 수 없고, 업무방해 고의도 없다. 2) 피고인은 에이전트일 뿐이므로 선수심사 및 선발에 관한 권한이 없고, 에이전트로서 추천 또는 조언만 할 뿐인데, 그런 조언과 추천이 수용되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위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위계를 행사하지 않고 외부자로서 부탁하거나 중간에서 전달한 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 Q와 AI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본질적 기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범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초 합격자 명단에 들어 있지 않던 Q의 선발을 먼저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AI은 B가 먼저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의 승낙을 거쳐 합격자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I과 Q가 합격자로 추가된 경위에 대해 "B 감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됐습니다. Q가 선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에게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듣게 됐고, 다시 B 감독과 상의를 했더니, B 감독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저희가 통영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갈 때 저 선수들을 합류시켜서 더 보자' 라는 의견을 내서…, 그때 B 감독은 아마 미국으로 신혼여행 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통화상으로 제가 AJ 코치에게 전달해주었던 명단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AI이 추가된 경위에 대해 "B가 '동생이 부탁한 선수인데 통영 전지훈련까지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물어 제가 알았다고 승낙을 하여 B와 상의를 한 선수"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와 막역한 사이로서 B는 선수단 운영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였고, 실제로 보조금 지원 등 구단 예산이나 운영 등과 관련하여 E시나 E시의회를 상대하는 대관 업무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B의 에이전트로서 B에게 조언하고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B가 아니라 주로 피고인을 통해 Q의 선발에 관한 요구를 전달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 녹음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이를 B에게 전달하거나 조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B에게 내가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말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간 B를 대신하여 AJ에게 직접 합격자 명단에 AI과 Q를 추가하라고 지시하였고, B와 협의 없이 AJ에게 이를 구단 관계자에게 비밀로 하라고 말하거나 최하 순번인 AI과 Q의 순위를 섞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는 등 실행행위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AJ으로부터 사후에 작성된 명단을 보고받은 B도 별다른 이의 없이 위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할 지 여부를 피고인과 상의하라는 지침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침을 받은 AJ은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피고인에게 구단에 명단을 전송할 지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AK를 대신해 AL을 합격자로 추가한 최종 합격자 명단을 선수단 운영팀장인 AM에게 전송하고, 이를 기초로 대표이사에게 최종 합격자가 보고되었다. B가 신혼여행으로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시차 문제 등으로 연락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를 대신하여 합격자 명단을 완성하고 이를 사무국에 보내주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임이 분명하다. 이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의미한다. 다. AL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AL을 합격자 명단에 추가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사무국에 합격자 명단을 통보한 행위는 그 자체로 대표이사 또는 사무국 직원들을 통해 D으로 하여금 소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에 따라 합격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J은 경찰 2회 조사에서 AL이 합격자 명단에 추가된 경위에 대해 "사무국 AM 팀장으로부터 AK가 독일 테스트로 인해 불참을 통보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사정을 피고인에게 말했더니, 피고인이 AL을 대신 넣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제가 선수를 선발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에 피고인의 지시는 B 감독의 지시로 생각했기에 그 지시에 따랐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J은 이 법정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나 통화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드러난 사정과 일치하고, B나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은 AJ에게 단순히 부탁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J은 이 법정에서 AL을 추가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피고인의 부탁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B의 지시로 이해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때 당시 어떤 경로로 추가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그런 게 있었다면 감독님한테 보고를 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C 대표님의 개인적인 부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이유에 대해 "감독님(B)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J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AL과 관련한 피고인의 언동에 대해 '지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J은 Q, AI과 관련하여 B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합격자 명단에 추가하라는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B에게 사후에 보고를 하자 B로부터 알고 있다며 명단 통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라는 지침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B의 지시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J은 2018. 12. 30. 비로소 B에게 카카오톡으로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전송하면서 AK를 대신하여 AL을 추가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AJ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인식했다면 이를 B에게 보고했을 지 의문이다. B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이 AJ에게 AL을 개인적으로 추천하였다면 AJ이 AL을 추천하는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 A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저 B의 지시인 줄 알고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AJ으로부터 AK가 개인사정으로 전지훈련 불참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B와 상의하지 않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AL을 합격자로 넣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AJ은 바로 AM에게 전화를 걸어 AL을 합격자로 추가하라고 전달하고 AT에게 AK를 제외하고 그 대신 AL을 넣은 합격자 명단을 새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피고인 혼자만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코칭스태프회의는 물론 B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감독인 B에게도 명단이 확정되고 나서 뒤늦게 전화통화하면서 알렸을 뿐이다. AL은 피고인이 지인인 CW 전 단장 AX로부터 추천 받은 선수로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B가 서류심사에 합격시키라고 J에게 보낸 명단에 포함되었고, 그 결과 서류심사에 합격하여 경기심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B는 검찰 2회 조사에서 "경기 심사 시 AL의 실력은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심사위원의 평가점수에 따르더라도 합격권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더구나 AL은 최초 예비합격자 4명에 포함되었지만 2순위여서 결원이 생기더라도 바로 합격자로 충원될 수 있는 순위에 있지 않았고, 만약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으면 예비합격자 1순위였던 CM가 합격자로 추가 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지시로 합격자가 뒤바뀐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D의 선수 선발 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 Q나 AI과 마찬가지로 AL에 대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정을 사무국 직원들이나 대표이사가 알았다면, 사무국 직원들이 해당 선수를 합격권으로 만들기 위해 B의 평가표를 수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표이사도 해당 선수가 합격자로 포함된 품의서를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뇌물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을 뿐,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에이전트에 소속된 축구선수의 부친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인정에 이끌려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수한 뇌물의 가액을 모두 합해 보더라도 2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인 데다 그마저도 유죄로 인정된 뇌물 가액은 훨씬 적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회성에 그쳤으며, P이 추가로 공여하려던 뇌물은 모두 피고인이 거절하여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10년간 E시의회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시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표창과 감사패를 받는 등 장기간 지역사회에 헌신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대표라는 명예로운 지위에 걸맞게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공직자로서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현역 군인으로부터 시민구단인 D의 선수 선발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피고인의 신분과 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뇌물 수수 후 청탁받은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으로서의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감독 등에게 해당 선수를 무조건 선발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정도나 지역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무와 무관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을 뿐,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에이전트에 소속된 축구 선수의 부친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인정에 이끌려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수의 부정 선발은 구단의 감독인 B와 그의 에이전트인 C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평가표의 수정이나 조작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모의하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없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언론 보도로 중간에 부정 선발이 드러났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결국 피고인이 요구한 선수가 선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약 10년간 E시의회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시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표창과 감사패를 받는 등 장기간 지역사회에 헌신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대표라는 명예로운 지위에 걸맞게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공직자로서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의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청탁받은 선수가 지역 축구구단의 선수 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감독 등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등의 수법으로 선수 선발에 관한 축구구단과 감독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로 해당 선수가 기량이 부족한데도 합격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민구단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상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시민구단의 선수 선발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시민구단의 공개테스트에 대한 지역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가지는 지위나 시민구단인 D이 지역사회에서 가진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문제의 선수 선발 절차는 도중에 중단되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개테스트에서 부당하게 불합격되었을 선수들이 땀 흘려 이루고자 했던 꿈과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 피해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초래한 결과와 의미를 돌아보지 못하고 단순한 사적인 추천에 불과하였다며 죄책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구단 에이전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을 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여 D의 선수 선발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부분도 있다. 피고인은 보조금 예산 삭감 등으로 선수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는 E시의회의 의장으로부터 선수 선발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감독기관인 시의 요구로 실험적으로 공개테스트가 실시되면서 감독인 피고인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에서 선수단 규모를 축소하라는 요구와 함께 공개테스트로 선수를 선발하라는 지시를 받는 모순적인 상황도 피고인이 안일하게 공개테스트에 임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언론 보도로 중간에 부정 선발이 드러났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결국 피고인이 부당하게 합격시킨 선수들은 선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수 선발의 대가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 또는 도모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축구계에 선수와 코칭스태프로 종사하면서 축구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고, D 감독으로 부임한 이래 2부리그 BK 성적이었던 팀을 CX로 이끄는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등 시민구단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 수년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구단인 D의 감독이자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그에 걸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수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외부에서 요구하거나 청탁받은 특정 선수를 부정하게 선발하는 방법으로 구단의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하였고, 실제로 공개테스트 결과와 다르게 합격자가 선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시민구단의 공개테스트에 대한 지역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문제의 선수 선발절차는 도중에 중단되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개테스트에서 부당하게 불합격되었을 선수들이 땀 흘려 이루고자 했던 꿈과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 피해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초래한 결과와 의미를 돌아보지 못하고 선수 선발에 관한 권한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며 죄책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을 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여 D의 선수 선발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부분도 있다. D의 대표이사와 감독의 에이전트일 뿐만 아니라 구단과 선수 수급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에이전트로서 사실상 구단의 대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선수 선발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합격자로 추가시킨 선수 중 2명은 감독과 협의 후 해외에 있는 감독을 대신해 실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임의로 추가시킨 선수 1명은 최초 예비합격자 명단에는 들어 있었으므로 선수 선발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독기관인 시의 요구로 실험적으로 공개테스트가 실시된 데다 시에서 선수단 규모를 축소하라는 요구와 함께 공개테스트로 선수를 선발하라는 지시를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바람에 공개테스트를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언론 보도로 중간에 부정 선발이 드러났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결국 피고인이 부당하게 합격시킨 선수들은 선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수 선발의 대가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 또는 도모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5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감독 등의 에이전트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개테스트 선수 선발 과정에 마음대로 개입하여 여러 명의 선수를 부당하게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D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고, 실제로 공개테스트 결과와 다르게 합격자가 선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시민구단의 공개테스트에 대한 지역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문제의 선수 선발 절차는 도중에 중단되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개테스트에서 부당하게 불합격되었을 선수들이 땀 흘려 이루고자 했던 꿈과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 피해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 피고인은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대부분의 실행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처리하였으므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초래한 결과와 의미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은 감독에게 조언하고 중간에서 전달만 했거나 구단 직원에게 단순히 부탁만 했을 뿐이라며 죄책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제3자뇌물요구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0. 저녁 무렵 R에 있는 S식당에서 P으로부터 아들 Q가 D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수회 받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CY과 소속 O 정책 장교로서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 예산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P에게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3. 20:11경 P으로부터 "충성! 아들 Q 신청서 오늘 접수했습니다. 비서실장 AB 님에게도 메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풋살장 관련 올해 가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시간 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그 무렵 P에게 지인인 조명업자 CZ을 '풋살장 설치사업을 진행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2018. 12. 16. 19:30경 DA에 있는 'DB'에서 P과 CZ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CZ에게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1개소 설치 배정 예산 약 1억 3,000만 원)으로 인한 이득액 상당을 얻도록 하는 뇌물 공여를 요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지인인 CZ에게 P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P에게 CZ이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P은 당시 O 정책장교로서 예산 배정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성사시킬 수도 없는 급부를 선수 선발의 대가로 요구할 이유도 없고, 실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P 사이에 'Q의 추천'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P과 피고인 및 CZ의 만남 1) P은 피고인의 친구이자 선배인 N의 소개로 2018. 12. 3. E시의회 의장실로 찾아가 피고인과 처음 만나 아들인 Q의 해외 에이전트계약 관련 문제 해결 등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Q가 이 사건 공개테스트에서 D 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B에게 추천하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2) 피고인은 2018. 12. 10. B에게 전화를 걸어 Q가 이 사건 공개테스트의 2차 경기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서류심사에 합격시켜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저녁 무렵 N 등과 함께 R에 있는 S식당에서 P을 다시 만났다. 3) 식사자리를 마치고 P은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21:34경 AB으로부터 T에 있는 U 주점의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받고,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다음, 주류대금으로 20만 원을 선결제하고 피고인에게 군납양주와 육군참모총장 기념 시계를 선물로 주었다. 4) P은 2018. 12. 13. 20:05경 피고인에게 "충성! 아들 Q 신청서 오늘 접수했습니다. 비서실장 AB 님에게도 메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B의 이메일로 Q의 프로필 등 서류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0:11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리고 풋살장 관련 올해 가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시간 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한편 CZ은 피고인과 함께 2018년 DC 독자권익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인이자 'DD'이라는 상호의 조명기구 매장을 운영하는 조명업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P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2018. 12. 16. 오전경 P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는데, CZ과 통화한 P은 CZ의 전화번호를 "CZ 풋살장공사"로 저장하였다. CZ은 같은 날 14:27경 P에게 "안녕하세요~ 오전에 통화했던 CZ입니다. 7시 30분에 여기서 뵐까요? 이곳이 DE에서 가깝고 주차장이 넓다고 해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카페 약도를 보냈고, P은 14:42경 CZ에게 "예, 그 시간에 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날 저녁 CZ을 만났다. 6) P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P은 CZ과 2018. 12. 16. 19:16경 26초간, 2018. 12. 21. 17:27경 1분 13초간, 12. 24. 14:04경 44초간, 같은 날 21:56경 59초간, 같은 날 22:05경 46초간 각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7) 피고인은 2018. 12. 24. 저녁경 DO에 있는 'DF'라는 일식집에서 P의 주선으로 P, N, CZ을 만나 식사자리를 가졌다. 나. P의 보직과 풋살장 설치사업 예산 집행과정 1) P은 피고인과 처음 만난 2018. 12. 3.경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CY과 소속 정책장교로서 육군의 모든 복지시설(군부대 내 골프장, 풋살경기장, 체육관, 복지회관 등)의 예산 수립계획, 자금 배정, 집행 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 P과 같은 정책장교가 예하부대에 풋살장 설치사업 예산을 배정하면, 각 예하부대의 계약담당관이 자체적으로 계약방법(경쟁입찰/수의계약)을 정하여 입찰공고를 한다. 통상 풋살장 설치사업의 경우 토목공사(완제품 포함)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데, 토목공사(완제품 포함)는 그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으로 경쟁입찰 대상이고, 전기공사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풋살장 조명 설치는 전기공사에 포함된다. 3) 수의계약도 공개 수의계약과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구분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상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의 경우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계약에 대하여도 재량에 따라 위 절차에 의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훈령 제11조의4).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의계약을 '공개 수의계약'이라 하고 별도의 공고 없이 지명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을 '비공개 수의계약'이라 한다. 4) 그리고 토목공사의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업체로 그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 그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일부 경쟁입찰이나 공개 수의계약에서는 공고상 참가자격은 부대 인근 지역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5) 한편 P은 2018. 12. 11.자로 BV로 전보되었고, 같은 일자로 BV DG단에 파견되어 충주 소재 대형사업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DH이 P의 후임자로서 정책장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 2018. 12.경 육군 내 풋살장 설치사업 처리 현황 1) P은 2018. 11. 20. 풋살장 설치사업 예산으로 배정되었다가 집행되지 않고 남은 예산 잔액을 풋살장 8개소의 설치 예산으로 재배정하였다. 2) 재배정한 8개소 중 3개소(DI부대 소속)의 경우 토목공사(완제품 포함)와 전기공사를 모두 공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분리발주하였는데, 토목공사(완제품 포함)에 대하여는 2018. 11. 23. 공고가 이루어졌고(2018. 11. 29. 개찰),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2018. 11. 26. 공고가 이루어졌으며(2018. 11. 30. 개찰), 모두 고양시, 파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3) 다른 3개소(DJ부대 소속)의 경우 토목공사(완제품 포함)는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018. 11. 27. 입찰공고되었는데(2018. 12. 4. 개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강원도인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위 3개소의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2018. 11. 29. 비공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4) 나머지 2개소(DK부대)의 경우 토목공사(완제품 포함)는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018. 12. 11. 입찰공고되었는데(2018. 12. 19. 개찰),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2018. 12. 19. DL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전기공사의 경우 공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2018. 12. 14. 공고되었는데(2018. 12. 18. 개찰), 건설산업기본법상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2018. 12. 18. 'DM'라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라. P의 진술 1) P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Q의 선발을 청탁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2회 조사에서 메시지 내역 등을 기초로 수차례 추궁을 당하자 "사실은 제가 피고인에게 Q가 공개테스트에 지원한다고 하면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다음 2018. 12. 24. 일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희 군부대에서 장병들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풋살장 설치 사업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아는 건설업자가 그 풋살장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났고요"라고 진술하여 처음 풋살장 관련 진술을 하였다. 2) 이후 P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풋살장 설치사업 관련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그후 P은 피의자로서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과정에서 한 풋살장 설치사업 관련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P은 2020. 7.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풋살장 설치사업 관련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마.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P에게 지인이 풋살장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바. N의 진술 2018. 12. 10.과 2018. 12. 24. P이 피고인을 만난 식사자리에 동석하였던 N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위 각 식사자리에서 오고간 대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사. CZ의 진술 CZ은 수사 단계에서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고, 2020. 7.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관계, P과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2)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해당 여부는 공무원이 소개·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개·추천을 통하여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 소개·추천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이익을 기대하였는지 여부, 소개·추천 이후 공무원의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등 참조). 3) 제3자뇌물요구죄에서 '요구'란 뇌물을 수수할 의사로 상대방에게 그 교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언어 외에 행동 등을 통한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뇌물수수 즉, 제3자에 대한 이익 공여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고 뇌물제공을 유도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적극적 뇌물요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뇌물요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P으로부터 이 사건 공개테스트 선발과 관련 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P으로 하여금 Q에 대한 선수 선발의 대가로 CZ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이득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요구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간다. P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2018. 12. 10. 피고인이 식사자리에서 아는 건설업자가 풋살장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은 2018. 12. 13. 피고인에게 아들 Q가 이 사건 공개테스트에 서류를 접수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풋살장 사업 관련하여 연말까지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풋살장 관련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피고인은 식사자리에서 만난 지인인 CZ에게 P의 연락처를 건네주었고, CZ은 2018. 12. 16. P을 만났으며, 그 이후에도 P과 몇차례 전화통화를 했는데,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당시 CZ에게 풋살장 공사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P은 CZ의 전화번호를 "CZ 풋살장 공사"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 P은 2018. 12. 10.까지 육군본부에서 예하부대에 풋살장 사업 예산을 배정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후임 장교나 부대담당자를 통해 남은 예산액이나 배정부대의 계약 현황, 계약방법 등을 알아 보고 위와 같이 CZ을 만나 군부대 풋살장 공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 이후인 2018. 12. 24. 피고인 및 CZ 등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풋살장 공사는 주로 토목공사(완제품 포함)와 전기공사로 분리발주되는데, 일부 부대는 전기공사의 경우 비공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2) 그러나 제3자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P에게 선수 선발에 관한 청탁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뇌물 제공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에게 묵시적으로라도 CZ의 풋살장 설치사업 수주라는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P 진술의 신빙성 P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아는 건설업자가 풋살장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비록 부탁의 형식을 띄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P에게 풋살장 설치 공사 수주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읽힐 여지가 있다. 그러나 P은 그 직후의 경찰 3회 조사부터는 뉘앙스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풋살장 관련 사업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군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정확히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풋살장도 해? 그러면 그런 것도 도와줄 수 있어?" 툭 한 마디 던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P의 진술은 앞서 본 경찰 2회 진술 한 번만 제외하고는 전부 피고인이 풋살장 설치공사의 수주 그 자체를 부탁하거나 요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풋살장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런 피고인의 발언도 식사자리에서 P이 담당하는 업무를 들은 다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당시 P은 풋살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예하부대에 예산을 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직접 그런 공사를 담당하는 예하부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P에게 피고인이 언급했다는 도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과연 당시 피고인이 P에게 풋살장 설치 공사의 수주 그 자체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런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P의 경찰 2회 진술 그 자체로도 선뜻 믿기 어렵다. 즉, 당시 P은 2018. 12. 24. 일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탁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P이 풋살장 설치 예산을 재배정한 모든 부대에서 2018. 12. 14.까지 이미 입찰공고 내지 공개 수의계약 공고가 이루어졌고(비공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진행된 부대는 2018. 11. 29.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 심지어 2018. 12. 19.에는 모든 계약상대방까지 정해져 P이 피고인 등을 만난 2018. 12. 24. 무렵에는 피고인이 특정 업체를 소개하더라도 그 업체가 풋살장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그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P이 굳이 풋살장 설치 공사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고인과 식사자리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위와 같은 P의 진술은 부정 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P의 입출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기초로 2018. 12. 24. 피고인과 만난 식사자리에서 선수 선발청탁이나 금품 교부가 있었는지를 주로 추궁받는 상황에서 2018. 12. 24. 피고인과 만나야 할 다른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서 그 표현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조사에서는 P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그에 대한 P의 반응 등 상세한 경위와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P은 경찰 조사에서는 2018. 12. 24. 피고인과의 식사자리에서 동석하였던 CZ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날 '풋살장 설치업자'라고 소개시켜 주었다거나 풋살장 사업관계자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전에는 CZ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돌연 CZ을 전기 조명업자라 칭하였고 2018. 12. 16.자 P과 CZ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여주자 CZ을 그 전후로 언제 만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P은 군검찰 2회 조사에서는 CZ을 다시 풋살장 관련 업자라 칭하면서 2018. 12. 16. CZ과 만나 풋살장 관련 이야기를 잠깐 했다고 진술하였고, 군검찰 3회 조사에서는 다시 CZ이 조명회사를 하는데 CZ과 전화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8. 12. 16. CZ과 만나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만나자마자 인사하기로는 '어디 조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풋살장 전기공사 관련 라이트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안 하고, 실내 관련된 건물 같은 데 조명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풋살장 관련해서 전기 조명을 하는 줄 알고, '연말에 몇 건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보니까 경쟁입찰로 합니다' 했더니, CZ이 '알았다' 라고 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는 대부분 조명 이야기만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P이 CZ의 연락처를 "풋살장 공사"라고 저장한 점은 CZ을 풋살장 공사업자로 소개받았다는 P의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CZ이 하는 일이나 CZ과 만나 나눈 대화내용에 관한 P의 진술은 수시로 번복되었고, P은 그렇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나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P은 2018. 12. 24. 이전인 2018. 12. 16. CZ을 만났으므로 2018. 12. 24.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Z을 풋살장 공사업자로 소개받았다는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Z이 풋살장 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CZ을 풋살장 공사업자로 소개받았다는 P의 경찰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풋살상 설치 사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다고 답변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군검찰 4회 조사에서 "풋살장 도와줄 수 있냐고 알아보면 다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알아봐달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라고 진술하였고, 짐작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군검사의 질문에 "그냥 공사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 계약 건 관련된 거 짐작할 수 있는 건 풋살장 공사 관련해서 도와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랬던 거죠"라고 진술하긴 했지만,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풋살장 설치사업을 하는 지인을 도와줄 수 있냐는 말을 듣고, 풋살장 공사계약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알아봐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P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CZ의 풋살장 공사 수주를 요구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정 앞서 본 P의 경찰 2회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P과 식사자리에서 P으로부터 군부대에서 풋살장 설치사업을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아는 건설업자가 그 풋살장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P이 이를 알아봐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풋살장 설치 공사 수주를 부탁한 대상도 '아는 건설업자' 정도로 그 성명이나 사업체 명, 주된 영업지역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P에게 '아는 건설업자'의 연락처를 건네주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P도 경찰 6회 조사에서 그 당시에는 '아는 건설업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 자리에서 풋살장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P에게 풋살장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으로 CZ을 소개시켜 준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CZ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CZ은 2018. 12. 12. DC 독자권익위원회 오찬자리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화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아는 지인 중 군부대 시설 예산 배정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P의 연락처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P으로부터 "그리고 풋살장 관련 올해 가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시간 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2018. 12. 13. 20:11경 전송)를 받기 전으로 아직 풋살장 설치 예산이 남아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이후 2018. 12. 24. 일식당에서 CZ을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이 CZ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직접 만났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P에게 CZ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만나보라고 소개해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P도 이 법정에서는 CZ한테서 먼저 연락이 와서 CZ을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으로부터 'CZ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언질을 받은 것인지 묻는 질문에 "CZ씨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라며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CZ을 소개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군검찰 3회 조사에서도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CZ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안들… 그러니까 갑자기 풋살장 도와 줄 수 있느냐는 못 듣고, 나중에야 통화해봐라 해서 했던 거 같은데,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얘기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화를 한 번 했던 거 같은데…"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CZ을 소개받았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더구나 CZ은 실내조명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로 볼 수 없다. 풋살장 공사의 경우 야간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 전기공사가 분리발주되지만, 해당 업체(주식회사 DQ)의 법인등기부상 영업목적이나 매장(DD) 사진을 보더라도 풋살장에 설치되는 야외 조명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보이지는 않는다. CZ도 이 법정에서 실외조명은 취급하지 않고, 전기면허가 없어 실외 조명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CZ이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명의로 건설업체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중간에서 이러한 업체들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CZ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17년 동안 조명 일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12. 16. CZ을 만났을 때 주로 조명 납품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CZ이 풋살장 설치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P을 만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P은 경찰 조사에서는 CZ을 풋살장 공사업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사경찰과 군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달라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P은 군사경찰 조사에서부터는 CZ을 조명업자로 특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8. 12. 16. CZ을 만나 풋살장 조명 관련 업자로 알고 전기 공사 관련 이야기했더니 CZ이 조명을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풋살장 관련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CZ이 전화할 때도 조명 납품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풋살장 관련하여 CZ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냐는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풋살장 설치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P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8. 12. 10. P을 2번째로 만났고, 담당하는 업무를 소개하자 즉흥적으로 아는 지인이 하는 풋살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도와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말 그대로 요구가 아니라 P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풋살장 설치 예산이라든지, 설치할 풋살장의 수, 설치할 부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시 P은 인사명령으로 다음날부터 BV로 출근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풋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인사이동일 전날 P을 만난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P에게 풋살장 설치공사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정보, 예를 들어 풋살장 설치공사의 계약 절차나 그 예산의 집행 현황, 계약 체결이 가능한 부대 현황 등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P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아직 실제로 공사 수주가 가능한지 여부나 P이 공사 수주에 관하여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P에게 무턱대고 공사 수주를 요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P은 관계자들로부터 재배정된 풋살장 설치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어 2개소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8. 12. 13. 피고인에게 풋살장 사업과 관련하여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피고인은 그 즉시 P과 통화를 하거나 P에게 업자를 소개시켜주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나 연락을 하지 않았고, 당시 P으로부터 그런 문자메시지를 받고 CZ에게 P을 소개하거나 P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결국 CZ을 만나기도 전인 2018. 12. 14.경 남은 2개소의 전기공사에 관한 공고까지 이루어져 P은 풋살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든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이든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P에게 자신이 아는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공사를 수주하도록 요구하였다면 왜 굳이 풋살장 설치공사를 하지도 못할 CZ으로 하여금 P을 만나도록 소개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과 CZ은 DP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 및 DC 독자권익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관계로서 피고인도 CZ이 실내 조명사업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CZ에게 하지도 못할 풋살장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이유나 동기가 없다. 오히려 P이 군대 O 예산 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CZ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CZ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해명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만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P에게 군부대 풋살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절차나 계약 현황 등을 알아봐주고 수주가 가능한 공사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풋살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부탁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적극적인 요구의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사의 타진이나 부탁에 그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특정 분야의 공사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소개 그 자체가 어떤 재산적 이익이라거나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무형의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뇌물로 특정한 것은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1개소 설치 배정 예산 약 1억 3,000만 원)으로 인한 이득액 상당'으로서 이는 실제로 공사계약이 체결·이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수수할 공사대금에서 원가, 인건비 등을 공제한 순이익)을 의미하는데, 풋살장 설치공사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소개라는 것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뇌물로 특정한 것과 전혀 달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라) 풋살장 설치사업에 대한 P의 인식 P이 2018. 12. 10. 피고인을 만나 아들의 D 선수 추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뇌물을 공여하고, 그로부터 3일 뒤인 2018. 12. 13.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개테스트 서류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그리고 풋살장 관련 올해 가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시간 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고, 실제로 후임 담당자를 통해 잔여 예산 현황을 알아보았으므로, 어찌됐든 P은 피고인에게 예산의 집행 현황이나 예하부대의 계약 상황 등 풋살장 설치 공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봐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은 2018. 12. 11.부터는 BV DG단 소속으로 육군 산하 복지시설인 풋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P이 풋살장 설치예산을 재배정해준 부대도 모두 강원도나 경기도에 위치해 있어 P이 그 계약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풋살장 설치 공사에 관한 어떤 도움을 요청받을 당시 비공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부대가 있다면 해당 부대나 담당자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소개해주는 정도를 넘어서 직접 풋살장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체결에까지 관여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려고 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P도 경찰 5회 조사에서 "수의 계약이면 예하 부대 계약 담당자를 소개시키고자 하였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당시 P은 피고인에게 아들의 선수 선발을 청탁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문의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성의 표시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P도 경찰 3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기 아는 풋살장 설치 공사업자가 있다고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봤고, 제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바로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 어차피 2012년도부터 육군에서 '군부대 내 풋살장 설치 신축사업'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P이 피고인을 만난 뒤 풋살장 설치 예산의 집행 현황이나 예하부대의 계약 상황 등을 알아보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P에게 풋살장 설치 공사에 관한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의 제공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