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다른 친구들에게 헬멧을 씌워 라크로스 라켓으로 폭행하거나 화가 났을 때 주먹으로 벽을 치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학우들에게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과시해왔고 피해자가 이전 여자친구인 C과 절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C이 알게 될 경우 피해자는 하나 뿐인 친구인 C으로부터 절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 17:00경 파주시 D 소재 고등학교 3층 남자 교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이렇게 가면 이상하잖아.”, “성당 못 간다고 메시지를 보내라.”, “나는 혼자 안한다. 누가 해줄 때까지.”, “너 C 아니면 친구 없잖아.” “우리 둘이 있는 걸 C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C한테 연락할까? 그럼 너는 좆 되겠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하면 빨리 끝나지 않으니 입으로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학생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파일 USB 저장본,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기장원본 1. 3층 동아리실 구조, 남교사 휴게실 구조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은 사실 또한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성격 등 가)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의 친구인 C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연락을 10분 단위로 계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욕을 하거나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C 녹취서‘라 한다) 2쪽], 피고인은 C과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발로 차고 벽을 손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C을 마주치면 친구들과 함께 벽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C 녹취서 3쪽, 4쪽, 8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H 녹취서‘라 한다) 14쪽]. 나)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던 G이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라크로스 채로 G을 때리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G을 옷장에 가둔 적이 있으며, G과 G의 친구에게 라크로스 헬멧을 쓰라고 한 다음 장갑을 낀 손으로 헬멧을 가격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G 녹취서’라 한다) 5쪽, 6쪽], 오케스트라 파트 연습을 하는 상황에서도 화를 잘 못 참고 벽을 치거나, 책상이나 의자를 발로 차는 방식으로 화를 표출하였으며, 친구들에게 “너도 헬멧 씌울까”, “라켓으로 때릴까”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 온 것으로 보이는데(G 녹취서 3쪽, C 녹취서 6쪽, 7쪽, H 녹취서 14쪽, 15쪽),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5쪽]. 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으나 2학년때부터는 원래 친하던 친구들보다 새로운 친구들이랑 더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오해가 생겨 원래 친했던 친구들과는 사이가 나빠지고 피해자를 욕하는 말도 많이 듣게 되어 교우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인 2018. 8.경부터는 다른 친구가 없이 C과만 친하게 지냈고(피해자 녹취서 7쪽),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C 외에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8. 561쪽, 569쪽).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경 같은 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 동호회에서 피고인은 트럼펫 파트장을, 피해자는 비올라 파트장을 각 맡아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피해자 녹취서 4쪽, 증거목록 순번 48. 560쪽]. 마) 한편 C은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비웃는듯한 행동을 하자 그 당시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C 녹취서 4쪽).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연애, 학교생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C과 헤어질 무렵인 2018. 9. 말경부터는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를 포함하여 2019. 1.경까지 거의 매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78),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2018. 9.경부터 2018. 10.경까지 I과 사귀다가 헤어졌고, I이 음악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으며, I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던 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I과의 관계에 관하여 조언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성격 및 교우관계, 피고인의 평소 언행, 피해자의 유일한 친구인 C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내성적이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유일한 친구인 C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유사성 행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 이 사건 각 범행 장소 관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인 3층 남자교직원 휴게실(이하 ‘남자교직원 휴게실’이라 한다)과 J 옆 지하 계단 안 비품실(이하 ‘비품실’이라 한다)은 학교에 재학 중인 커플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곳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항의 범행(이하 ‘판시 1항의 범행’이라 하고, 판시 범죄일람표 각 순번의 범행을 위와 같이 ‘판시 항의 범행’이라 한다)의 범행 장소인 남자교직원 휴게실은 3층 동아리실(트럼펫 연습실)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3층 동아리실 입구 가까이에 있는 탁구대를 지나면 휴게실이 속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휴게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으며, 이 문을 열고 들어가 휴게실 안쪽 문 근처에 배치된 캐비넷을 지나야 침대 등 휴게공간이 나오는 구조인 점, 판시 2 내지 6항의 범행 장소인 비품실 또한 문을 닫으면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증거목록 순번 9)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남자 교직원 휴게실과 비품실은 커플들이 만남의 장소로 종종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F은 이 법정에서 남자교직원 휴게실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데가 아니어서 남자교직원 휴게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하면 3층 동아리실에서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비품실은 가끔 커플들이 있기는 하나 사감선생님이 순찰을 돌면서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장소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남자교직원 휴게실은 사람이 자주 다니는 데도 아니어서 조용하다는 것이고, 비품실은 비밀연애를 하든 연애를 하든 그런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이라는 것이므로(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14쪽)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만한 은밀한 장소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장소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이나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걱정하였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가 은밀한 장소인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서 만나자고 먼저 제안하였을 뿐 피고인은 예전에는 이러한 장소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8. 10.경부터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C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사실을 의식하여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공개적으로 피고인을 마주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장소, 즉 고등학교 지하 1층 J 초록 의자, 4층 비올라 연습실, 3층 트럼펫 연습실, 3층 남자교직원 휴게실, J 옆 비품실 등을 제안하고, 그 장소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7쪽, 피해자 녹취서 41 내지 43쪽), 피고인이 판시 1항의 범행 이전인 2018. 11. 11. 03:10경 피해자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다가 피해자에게 ‘8시 트럼펫. 그 방에 침대도 있는 거 알아? 휴게실 있어. 안에 뭐있더라. 침대랑 휴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신기’ 등으로 말한 점(증거목록 순번 78. 14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위 장소들을 전혀 몰랐다거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 장소들을 특정하여 만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로 애국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후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다가, 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나 섰어. 미안. 너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미안’이라고 하며 입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들이 비품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어 넣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였고, 친구들이 떠나자 ‘애들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라고 말하며 비품실 문을 잠갔다”, “피해자가 머리를 빼려고 하면 피고인이 더 세게 밀어 넣어 목안이 아팠고 도망갈 수가 없었다”는 등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행동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 피해자의 대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발생 일시․장소를 비롯하여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과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거의 매일 작성하고 있었던 일기장원본(증거목록 순번 89)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거의 매일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 중 판시 각 범행 일시에는 그날 일어난 일의 경위, 자신의 감정, 범행 직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의 일기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앞으로의 대응에 관한 고민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적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일기장을 근거로 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2. 1.자 일기에 “진짜 연락 X해서 좋았어. 이제 공부하려고. 일기 매일 쓰는 거 힘들다. 많이 남았는데. 흐음. 그냥 폰에다 쓰는 걸로 다시 바꿔야 할 듯. 맞아. 나 짐정리하다가 일기 1~7? 8? 몰라. 한 6권 버린 듯. 완전 펑펑 울뻔했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일기장의 일부를 버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6~8권의 일기장을 버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일기장에 기재된 일자 등에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위 일기장을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일기장을 버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89. 일기장원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위 2019. 2. 1.자 일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부 일기장을 버린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증거목록 순번 89. 일기장원본에는 ‘K’이라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버린 것은 증거로 제출된 위 일기장원본 이전에 작성된 일기장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위 일기장원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8. 8. 25.부터 매일 단 한 줄의 띄어쓰기도 없이 순차로 작성되었고, 전반적인 일기의 내용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 외에도 피해자의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으며, 사소한 피해자의 생각이나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어(학교 선생님의 말씀, 친구들로부터 들은 말, 수업이나 동아리 일정, 그날 먹은 음식, TV 프로그램 시청 소감 등) 매우 생생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거나 그때그때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작성하지 않고 사후에 일괄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비록 일기장에는 달력에 없는 일자(2018. 11. 31.)에 작성된 일기, 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작성된 일기(2019년으로 해가 바뀌었음에도 계속 2018년으로 기재하였다), 당일이 아닌 날에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 일기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단순 실수에 불과하거나 피해자가 일기를 당일에 작성하지 못하면 다음날이나 며칠 내에 몰아서 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녹취서 2쪽, 63쪽), 이러한 일기 작성 습관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설령 일기장에 일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일기를 쓰다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단순한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자신의 주관이나 해석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판시 1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L에게 성당에 못 간다는 취지로, C에게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M, H과 사감선생님이 피고인을 찾으러 범행 장소 근처까지 왔었음에도 그들 중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처음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12. 2.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에게 오히려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8. 12. 19. 피고인과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가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브이‘ 표시를 한 채 여러 번 사진을 찍고, 자신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피고인을 향하여 손을 흔드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고, C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으며(증거목록 순번 7. 83쪽, 증거목록 순번 48. 572쪽, 피해자 녹취서 14쪽, 16쪽 등), 피해자는 부모와 떨어진 채 학교 기숙사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던 미성년자로서 교우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 C 마저 자신을 떠나 혼자가 될까봐 상당히 두려워했고(피해자 녹취서 41쪽, 42쪽), 피고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들켜 자신을 둘러싼 소문이 더욱 안 좋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피해자 녹취서 56쪽), 피해자는 쉽사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는 등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2. 25.경 정식으로 사귀기로 하였다가 2019. 1. 10.경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 듯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존재하는(증거목록 순번 78. 1929쪽, 1935쪽, 2161쪽 등)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기로 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학교폭력신고 절차 과정 및 이 법정에서 ‘2018. 12. 25.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사귀기로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일단 그렇게 형식적으로 사귀기로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증거목록 순번 13. 138쪽, 피해자 녹취서 69 내지 72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C의 친구이기 때문에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 번 오고간 점(증거목록 순번 78. 1486쪽, 1649쪽 등), 피고인 역시 위 학교폭력신고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좋아한다고 의사표현을 하여 사귀자 했으나 사귀지는 않았고, 전 여자친구와 친구였는데 눈치가 보이고 티내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사귀는 건 거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 144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2018. 12. 25.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 것은 2018. 12. 25.경으로 보이는데 위 시기는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이후인 점,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도 성폭행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빈번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연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휴게실에 가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교직원 휴게실에 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판시 1항의 범행 이전인 2018. 11. 11. 03:10경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다가 피해자에게 ‘8시 트럼펫. 그 방에 침대도 있는 거 알아? 휴게실 있어. 안에 뭐있더라. 침대랑 휴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신기’ 등으로 말한 점(증거목록 순번 78. 1476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남자교직원 휴게실에 피고인과 따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녹취서 49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판시 1항의 범행 장소인 남자교직원 휴게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 장소를 알게 되었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을 남자교직원 휴게실로 데리고 갔고, 그런 장소가 있는지도 몰랐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E 녹취서’라 한다) 10쪽]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남자교직원 휴게실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남자교직원 휴게실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저는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싶지 않아서 눈을 손으로 가린 상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줬어요’(증거목록 순번 1. 14쪽)라고 진술하였고,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신고 절차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그 곳(피고인의 성기)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였습니다’(증거목록 순번 13. 138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보기는 봤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피해자 녹취서 55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의 진술 번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일부 진술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발생 여부나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판시 2항의 범행 관련 피고인은, 비품실에서는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전혀 이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2항의 범행 일시경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용(2018. 12. 11. 16:12경, 17:21경, 18:05경 각 그림파일 다운로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2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그림파일이 다운로드되었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 비품실에서 스마트폰 데이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품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림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거나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스파트폰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판시 4항의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4항의 범행이 랩동아리인 N가 공연을 한 날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나, N는 판시 4항의 범행일(2018. 12. 16.)이 아닌 2018. 12. 15.에 공연을 하였으므로, 판시 4항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등학교의 랩동아리인 N는 판시 4항의 범행일 직전일인 2018. 12. 15.에 공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 피해자의 2018. 12. 16.자 일기에는 ’걔(피고인)가 안보내주려고 문 잠궜어. 걔 친구들한테 걔 들켰어. N같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제가 그때 공연을 하나도 보러 가지 않아서 무슨 공연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일기에 그렇게 썼으니까”(피해자 녹취서 62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공연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기를 썼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 일기 내용에 기초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그날 공연이 있었던가, 16일이 시청각실에서 공연을 하는 날이었어요. N라는 랩동아리가 공연을 하는 날이었는데“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판시 4항의 범행일에 랩동아리 N의 공연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판시 5항의 범행 관련 피고인은 판시 5항의 범행 일시경 ’S‘의 단체 사진을 찍고, 고등학교 내부 매점에 방문하기도 하였으므로, 판시 5항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5항의 범행 일시인 2018. 12. 18. 16:00경 ’S‘의 단체 사진을 찍었고, 같은 날 16:19경에는 매점에 방문하였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 9호증), 피해자도 같은 날 16:33경 피고인에게 ”도서관 청소하다가 너희 사진 찍는 거 봤어“(증거목록 순번 78. 1865쪽)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5항의 범행 일시로 특정된 2018. 12. 18. 16:00 정각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2. 18.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라든가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일시로 특정된 2018. 12. 18. 16:00 정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2018. 12. 18. 16:00를 전후하여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18. 12. 18. 16: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만나지 않았다거나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판시 1항의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할 때 수치스럽게 해서 미안해. 다음에는 안 수치스럽게 할게’, ‘나 지금 고추가 너무 아파. 하긴 아플 수밖에 없겠지. 미안해 아 난 쓰레기인가봐. 너한테 그런 거 강요하고’, ‘그냥 피가 들끓는 십대 아이들이 호기심에 한 거라고 생각해. 섹스를 한 것도 아니고 안에다 한 것도 아니고’, ‘나도 놀랐어 3시간. 작고 싸지도 못하고. 이 정액 못봐서 서운해? 다음에는 할 수 있게 노력할게’, ‘너무 자괴감 들어하고 그러지마. 강요한 것 같은 느낌들면 나 너무 미안한데 정말 이 좋아서 그런거였어 미안해’, ‘고추 때문에 너 목구멍 다 상했잖아. 미안해’. ‘근데 그렇게 싫어? 나랑 했던 게 그렇게 싫어?’, ‘(피해자가 다시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다시 그럴건데?’, ‘나 오늘은 이한테 기 다 빨려서 내 정신은 안 남아있어 고추 세시간 썼더니’(증거목록 순번 78. 1686쪽, 1688쪽, 1689쪽, 1692쪽, 1695쪽, 1696쪽)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그만 말하면 안돼? 나 자괴감 엄청 들어’, ‘쓰레기 짓을 했어. 고딩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다시 안 그러면 되지. 절대 하지말자. 다시 하면 내가 너 못 볼 듯’(증거목록 순번 78. 1686 내지 1688쪽, 1689쪽)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성기가 아프다’, ‘강요해서 미안하다’, ‘호기심에 하였지만 간음한 것은 아니니 괜찮다’, ‘3시간 동안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성기로 인해 피해자의 목구멍이 아프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쓰레기 짓‘이라 표현하며 굉장히 후회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아예 회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는 스킨십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이 아플 정도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판시 2항의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나도 힘들어. 기운이 없지 왜’, ‘아직 팔팔해. 102838번 정도 더 할 수 있어’, ‘[피해자가 거기(성기)가 아직?, 아직 서있다고?라고 묻자) 아니지 지금도 서있으면 미친놈이지’, ‘아 혹시 너가 또 자괴감이 들거나 생각만해도 너무 빡쳐서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적을게.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걸로 내가 너를 버린다는 건 말도 안되고 (중략) 너가 너 입으로 계속 싸다고 하는데 맹세코 나는 이를 단 한 번도 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왜 자꾸너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해’(증거목록 순번 78. 1820쪽, 1821쪽)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더 할 수 있다고 하자) 내가 못해’(증거목록 순번 78. 1820쪽)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판시 3항의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괜찮은 것 맞지?’, ‘미안해. 내가 너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까봐 너무 미안해. (중략) 진짜 그런 거 아니니깐 나쁜 생각하지마. (중략) 진짜 단 한 번도 너가 싸거나 가볍거나 막 그렇다고 생각한 적 없어’, ‘니가 미안한데 해주는 게 그거니깐 내가 너무 쓰레기같은 느낌이라서 미안하잖아. 너 막 상처받고 그럴까봐 걱정돼, 어떡하지’(증거목록 순번 78. 1844쪽, 1845쪽)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벼운 스킨십을 넘어 피해자가 괴로워할 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다) 피고인은 판시 5항의 범행 후 다음 날 오전 피해자에게 ‘또 말하기 부끄럽기는 한데 꼭 단련시켜올게. 나도 내가 그 정도로 빨리 해버릴 줄 몰랐어. 미안해. 정력에 좋은 음식은 다 갈아서 마셔버릴게. 수치스러워. 다음번에는 기대해’(증거목록 순번 78. 1870쪽)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정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라) 피고인은 판시 6항의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목은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싫어하는데 막 만져서 미안해’(증거목록 순번 78. 1880쪽, 1881쪽)라고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벼운 스킨십을 넘어 피해자가 괴로워할 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제(피해자)가 너무 힘들고 거절하는 것도 지쳐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걔(피고인)는 그럼 내가 움직이겠다고 해서 걔가 머리를 잡고 자기가 움직였어요.’, ‘제가 머리를 뒤로 뺐더니 걔가 더 세게 밀어넣어서 목안이 아팠어요’(증거목록 순번 5. 57쪽, 58쪽), ‘제가 뒤쪽에 벽이 있는 상황이었어서 머리를 빼도 벽에 닿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끝까지 밀고 들어오면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대로 당했던 것 같아요’(피해자 녹취서 20쪽), ‘그 친구가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목구멍이 아파요’(피해자 녹취서 81쪽)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판시 6항의 범행일로부터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피고인이 장난처럼 ‘(피해자는) 오늘부터 남자하자. 내가 여자할게’라고 하자 피해자는 ‘박히는 게 좋아?’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안 박혀봐서 모르겠는데요. 박아본 적도 없는데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있잖아. 입에’라고 반박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긍하는 듯이 ‘아, 입.’이라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78. 2016쪽),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사성행위가 있었음을 추론하는 대화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 중 목의 통증과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가 매운 음식을 먹어서 목이 아프다거나 피고인이 남긴 키스마크로 인하여 목의 외부 피부가 아프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9, 20호증)만으로는 2018. 12. 19.경 피해자의 목에 키스마크가 남아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자신의 성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구멍”이 상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 안”이 아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카카오톡 메시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목 안의 통증을 겪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I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주면서 I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면서 들은 것처럼 각색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8. 10. 10.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I과 유사성행위를 한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처음에는 옷 위로 해줬다. 손가락으로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몰라서, I이 꽉잡아야 한다고 알려줬다, 구강성교를 할 줄 모르는 자신에게 사탕 먹듯이 하라고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8. 1085 내지 1087쪽), 그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유사성행위 내지 스킨십의 내용이나 방식과 유사해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제(피해자)가 I 관련해서 얘(피고인)한테 해줬던 말을 얘가 저한테 시킬 때 똑같이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탕이 생각났어요”(피해자 녹취서 36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I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게 된 경위와 구강성교 방법, 그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들었기 때문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I과 키스한 사실 외에 구강성교 사실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구강성교한 사실까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I과의 유사성행위 경험을 마치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로 각색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것으로 보임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2019. 3. 4.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2019. 3. 9.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최초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8. 12.경부터 전화로 엄마한테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하였고, 방학 때 집에 와서는 보통 애들이 다 무서워하는 피고인과 잘 지내왔는데, 피고인의 강압으로 피해를 입었다. 구강성교를 당했다고 털어놓았다’(E 녹취서 2 내지 4쪽)고 진술하였고, C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털어놓았는데,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으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했으나 C의 권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다’(C 녹취서 5쪽, 6쪽, 16쪽)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겨울방학에도 계속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힘들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중학교 친구, C에게까지 연락을 하여 무서웠다. 차라리 C에게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C에게 털어놓았다. C이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여 C과 함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였다’(피해자 녹취서 21쪽, 22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E, C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이 알려지게 되었고, C의 권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남자친구인 I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거나 할 것이라고 오해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원래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썰을 풀겠다고 하였다. 이러다가는 피해자가 학교에서 매장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상담을 요청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54쪽)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는 O으로부터 피고인이 친구들한테 피해자 썰 풀어준다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9. 3. 4. 개학했을 때 P, Q, R을 찾아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을 하였는지 물어봤다’(피해자 녹취서 68쪽, 69쪽)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학교폭력 신고를 더욱 마음먹게 되었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전 남자친구인 I과의 유사성행위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사성행위 사실이 드러나는 결과가 같음에도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 사실을 드러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나 전후 상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갓 20세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