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재고단17

범죄사실 20144086 1. 상해 피고인은 2014.9. 5. 20:00경 동거중인 피해자 C(여, 37세)의 거주지인 동두천시 D, 102호 내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이 일어나 피해자가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니 모친에게 가겠다고 하자,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겠다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여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파편이 박히고 긁히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19: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전날의 비골골절과 관련하여 진단서를 떼러 갔다 왔는지를 물으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왼쪽 귀를 긁자 "내 말이 듣기 싫으냐, 내 말을 무시하냐"며 안주를 집어먹던 위험한 물건인스테인레스 젓가락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관통 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4Z4503₁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11. 11. 20:20 경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C를 만나 동두천시 G에 있는 'H'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I 모닝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20:25 경 위 H 부근에 이르렀으나 위 승용차를 세우지 않고 계속 주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를 다시 돌릴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양주시 J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23:00경 동두천시 K아파트 207동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진 위 모닝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가방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가려는 찜질방에 태워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다시 태운 뒤, 찜질방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를 세우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동두천시 L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구조요청을 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계속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2. 11:30경 경기 연천군 M에 있는 N 앞길에서 전날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위 모닝 승용차에 타서 전날 피해자의 가방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물건들을 챙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주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를 세우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양주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계속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1. 22:00~23:00경 동두천시 K아파트 104동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둔 위 모닝 승용차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 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차에 내리려는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467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0. 23, 22:15 경 양주시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전 남편의 집에 찾아가 아들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23, 23:00경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카락이 잘린 뒤 집을 나간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모닝 차량에 태운 뒤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천주교 추모공원으로 이 동하여,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흙구덩이를 판 뒤 피해자에게 "누워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삽을 이용하여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발에 흙을 뿌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얼굴사진 등 2014고단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인지 경위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량통과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연천관내 통과내역 확인) 2014고단4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쪽 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 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상해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위험했다. 비록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지만,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럼에도 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20:2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를 I 모닝 승 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 남편 집에 가서 밥해주고 거기 계속 있지 않았냐? 좋았냐? 관계를 했냐? 전 남편을 죽여버리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전 남편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제29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31.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