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성복 제조·판매회사 주식회사 H 대표이다. [2014고합1110]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는 2013. 7. 1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하고,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H 명의로 발행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기재 약속어음 2장을 할인하여 주면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거나,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15. H 명의 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17.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509,40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3. 7.경 전항 기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성 재킷 등 상의류를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에 H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거나,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36,000,000원 상당의 남성 재킷 등 상의류를 납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000,000원 상당의 남성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617,406,000원 가량의 금원 또는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L,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3. 7. 22.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H 명의로 발행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기재 약속어음 1장을 할인하여 주면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거나,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2013. 7. 22. H 명의 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21.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L,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82,00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98,0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3. 7.경 전항 기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단추 등 액세서리를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에 H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거나,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33,800,000원 상당의 단추 등 액세서리를 납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116,800,000원 상당의 단추 등 액세서리를,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53,600,000원 상당의 와이셔츠를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72,654,000원 상당의 남성복바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는 2013. 7.경 1) 전항 기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H 명의로 발행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기재 약속어음 만기를 2013. 7. 15.에서 2013. 11, 15.로 변경해주면 변경된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거나,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경된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 만기 1) 공소장에는 2013. 3.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약속어음의 최초발행일이다. 명백히 오기로 판단되므로(2014고합1110 증거기록 21면),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를 변경하게 하여 4,00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변제를 약 4개월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11.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만기가 더 늦은 약속어음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합계 8,95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변제를 약 4개월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K으로부터 298,80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151,6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250,654,000원 가량의 금원 또는 물품을 편취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8,95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변제를 약 4개월 유예받았다. [20141322] 1. 피해자 M(개명전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7. 17.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오빠 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기재 약속어음 1장을 할인하여 주면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17.경 0 명의 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17.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7.경 전항 기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원단, 안감, 지퍼, 실, 심지를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에 H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그 무렵 125,000,000원 상당의 위 원단 등을 납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Q,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합계 377,077,211 원 상당의 위 원단 등을,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56,965,600원 상당의 티셔츠, 니트를,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42,825,790원 상당의 머플러, 넥타이를 교부받았다. [201411323] 피고인 A는 2013. 7. 1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H 명의로 발행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 S으로부터 할인받아 달라고 말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중구 T빌딩 1607호에 있는 피해자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할인을 요청하였고, 융통어음인지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무슨 융통이냐, 이거 사고 나면 내가 책임 질 건데 걱정 말고 할인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었고, 피고인들은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7.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54,67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1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68,215,667원을 교부받았다. [2014132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3.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 순번 1, 2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고, C의 허락을 받아 위 각 약속어음 배서란에 'U'2)이라는 상호를 기재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처 ㅇ 인장을 날인하여 0 명의로 배서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위 각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게 하면서 위 각 약속어음이 H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이고, 만기에 약속어음금이 지급될 듯한 태도를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각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아 사용하던 O 명의 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61,346,15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51,120,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A에게 전항 기재 각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A가 소지하고 있던 ㅇ 인장을 날인하여 0 명의로 배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각 약속어음이 H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이고, 만기에 결제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이 A에게 준 0 명의 계좌로 어음할인금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전항 기재 사기 범행을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C은 그 무렵 'U'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처 O 명의로 H에 의류를 납품하였다. [2014고합1326] 피고인 A는 2013. 8. 1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기재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 배서란에 'U'이라는 상호를 기재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O 인장을 날인하여 O 명의로 배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가게에서 사정을 모르는 H 직원 X로 하여금 피해자 W에게 위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하게 하면서 위 약속어음이 'U'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0이 H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이고, 만기에 지급될 듯한 태도를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같은 날 O 명의 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15. 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Y,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어음할 인금 명목으로 1,320만 원,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656만 원,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1327] 피고인 A는 2013. 7. 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A 부장 AB에게 방모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2개월 후 H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로부터 4개월 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B을 기망하여 A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H에 20,462,530원 상당의 방모원단 891 야드를 납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20.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H에 합계 49,268,12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 I, K, L, M, P, Q, S, G, W, Y, Z, AB,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내용) 사본, 5,700만 원정 약속어음 앞 뒤면 사본, 2,200만원정약 속어음 앞 뒤면 사본, 2,440만 원 정 약속어음 앞 뒤면 사본, 3,800만 원 정 약속어음 앞 뒤면 사본, 약속어음 3매 앞면 사본, 5,000만 원정 약속어음 앞 뒤면 사본, 약속어음 7매 앞면 사본, ADK)과의 거래처원장, AE(AF)과의 거래처원장, 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찾으실때'라는 제하의 문서 사본, 청구 명세서 사본, 약속어음 2배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약속어음 3 매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진성어음 발행 내역, 각 융통어음 발행 및 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법인), 진성어음 및 융통어음 발행 내역서, 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2011년 월별 매장별 매출현황, 2012년 월별 매장별 매출현황, 2013 년 월별 매장별 매출현황, 약속어음 사본 등(이상 2014고합1110호), 약속어음, AG 부채 현황표, 약속어음 세금계산서, 각 총부채현황, 어음조회(이상 2014고합1322호), 어음 사본, 공정증서원본, 당좌거래정지,법인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이상 2014고합1323호), 각 할인어음 사본, 증거자료(이상 2014고합1324호), 등기부등본(이상 2014고합1326호), 전자세금계산서, 원자재발주계약서, 지급어음 수불관리 (이상 2014고합1327호)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차입금 관련 채권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K, L, C, P, Q, R, G, AA 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 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M, W, Y, Z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합의)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28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가장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이 일부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 2010. 7.경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한 직후 다시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변제기를 유예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모두 H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A가 편취금액을 대부분 H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 5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A 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A가 편취금액을 대부분 H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겨울의류를 판매하여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모두 결제할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피고인 주장과 같이 H이 겨울의류를 계획한 대로 판매하였다면 상당한 금액의 약속어음이 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H이 2013. 11.경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되면 계획대로 겨울의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2013. 11.경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였다면 그 후에 겨울의류는 판매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발행한 약속어음 모두 결제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이 2013. 11. 경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H 2013. 6. 중순경 만기가 2013. 10. 중순경인 다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13. 10. 중순경 합계 16억 7,000만 원의 어음을 결제해야 했다. 2013. 7. 중순경에는 만기가 2013. 11. 중순경인 다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13. 11. 중순경 합계 17억 8,000만 원의 어음을 결제해야 했다 [2014고합1327(이하 증거기록을 특정함에 있어 사건번호 중 '2014고합' 부분을 생략한다) 증거기록 107 내지 111면] H은 차임과 직원들 임금 등으로 매월 약 2억 원을 지출하였다. H은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에 기재된 만기를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약속어음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만기에 약속어음을 결제한 후 다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3) 3) 약속어음 결제내역에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4~5개월을 넘는 시점으로 정해진 어음은 매우 적은데, 위와 같은 약속어음만이 만기가 변경된 어음으로 보인다(1327 증거기록 94 내지 116). H은 대리점과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데, 대리점 판매대금은 다음 달 중 순경 수령하고, 쇼핑몰 판매대금은 2개월 후 수령한다. 대리점과 쇼핑몰 판매량은 유사하다. H이 2013. 9. 중순경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을 결제한 후, 2013. 9. 하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수령할 판매대금은 2013. 8.경부터 2013. 10. 경까지의 판매대금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H은 2011년 8월, 9월, 10월 매출액이 약 5억 원, 약 10억 2,000만 원, 약 15억 7,000만 원이었고, 2012년 8월, 9월, 10월 매출액이 약 4억 8,000만 원, 약 7억 8,000만 원, 약 12억 4,000만 원이었다(1110 증거기록 563, 564). H 대리점과 쇼핑몰에 판매대금의 약 20~30%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였다(1110 증거기록 48면). 따라서 2011년과 2012년의 매출내역에 비추어 볼 때 2013년 8월, 9월, 10월 매출액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H 2013. 9. 하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수수료를 제외하고 20억 원을 넘는 판매대금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4) 그런데 2013년 8월, 9월, 10월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H을 경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항과 같이 다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2013. 7.경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예견하였다고 인정된다. 2013. 10. 중순경과 2013. 11. 중순경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약 35억 원이 필요하고, 이와 별도로 매월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약 2억 원이 필요한데, 2013. 9. 하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20억 원을 넘는 판매대금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 H이 큰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또한 4) 실제로 2013년 8월, 9월, 10월 매출액이 약 4억 3,000만 원, 약 8억 2,000만 원, 약 13억 5,000 만원이므로, 2013. 9. 하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20억 원을 넘는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1110 증거기록 563, 564). 2013. 7.경 2013. 11. 중순경까지 약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야만 만기가 2013. 10. 중순경 도래하는 약속어음과 2013. 11. 중순경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모두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돈을 투자받지 않으면 융통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1322 증거기록 157면). 피고인은 2013. 5.경 약 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AC를 H 부사장으로 영입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로 AC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AC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1324 증거기록 231면), 실제로 AC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실패하였다. H은 2013. 11. 15.경 약 12억 원의 약속어음 만기가 도래하였는데도 2억 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다(1326 증거기록 241면), 2013. 7.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H은 어음 결제 자금이 10억 원이나 부족하였다. H은 2010.7.경 이전부터 상당한 규모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았고, 2013. 10.경 산업은행에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실패하였다. H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2010. 7.경 이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산업은행 간부로부터 대출에 관한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은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2013. 7.경,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2013. 11, 중순경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AC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다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규모의 물품을 납품받고,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어음을 할인받았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3. 7. 경에는 2013. 11. 중순경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이러한 위험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S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단 피고인은 2012년 경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진성어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인율 월 3.25%로 정하여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약속어음도 할인율월 3.25%로 정하여 할인받았다(1323 증거기록 22, 24, 25, 26면), 피고인이 진성어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와 같은 할인율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거짓이라고 의심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어음할인금 사기 [2014고합111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7. 18.부터 2013. 10. 16.까지 어음금을 제때 결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93,683,352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C은 O 명의 배서가 이루어진 어음은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 자신이 제3자에게 교부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O 명의 배서를 하여 직접 다른 사람들로부터 할인받은 것이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어음을 할인해 준 것은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C 녹취록 2면). 구체적으로 위 각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5) 순번은 공소장에 기재된 순번 그대로 기재한다. 순번 5, 6은 유죄로 판단한 범죄일람표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이다. 진술하였다. 순번 1 약속어음 피고인에게 할인해 준 것인지 모른다(C 녹취록 3면). 순번2 약속어음: 거래처 원장(1110 증거기록 8면)에 '태'라고 표시한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O 명의로 배서하여 직접 다른 사람으로부터 할인받았다(C 녹취록 5, 6면). 순번3 약속어음: 물품대금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다가 '3,000만 원을 입금했으면 물품대금이 아니고 융통어음을 증인이 할인해서 준 어음입니다'라고 추측성 진술을 하며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C 녹취록 4면). 순번 4 약속어음: 피고인이 0 명의로 배서하여 직접 다른 사람으로부터 할인받았다(C 녹취록 5면). 순번 약속어음: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아 자신이 할인받아 할인금을 사용하였다(C 녹취록 9면). 순번 10 약속어음: 피고인이 0 명의로 배서하여 직접 다른 사람으로부터 할인받았다(C 녹취록 10면), C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약속어음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O 명의 배서를 하여 직접 다른 사람들로부터 할인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달리 H 계좌 내역에 송금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1110 증거기록 124, 126, 144, 145, 153면)에 비추어 C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직접 H 계좌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달리 C이 피고인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요청받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위 각 편취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해자 I, K, L, C, P, Q, AA에 대한 2013. 4. 15.경부터 2013. 6.경까지 사기 [2014고합1110, 1322, 132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제 때에 어음금을 결제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3. 4. 15.부터 2013. 6. 17. 까지 피해자 K, L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8,950만 원을 편취하고, 2013. 5.경부터 2013. 6. 경까지 피해자 I. K, L, C, P, Q, AA로부터 합계 411,118,170 원 상당의 의류관련 제품을 편취하였다. [어음할인금 편취 ] [물품 편취] 순 번범죄일시 피해자 편취 물품 금액(원) 비고 나. 판단 1) H은 2013. 6.경까지 발행한 모든 어음을 만기에 결제하였다. 2)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력이 없었고, H은 보증금을 받고 일부 의류의 위탁판매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위 의류를 회수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 의류는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할 수 없었다. H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월 3% 이상의 이자를 주고 융통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매달 2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자로 지급할 자금조차 없어 대출을 받아 이자를 변제하였다(이른바 '돌려막기). H 2013. 9. 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2013. 11. 경총 부채가 약 130억 원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3. 4. 15. 경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물품을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다. 3) , , , 사실은 피고인이 2013. 7. 전에 H의 부도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될 만한 사정이 아니다. 사실 : H은 의류 제조·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연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는다. 이 정도 규모의 주식회사 대표자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개인 재산으로 결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 개인의 자력이 없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고려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 사실: 위탁판매를 의뢰하는 것은 H이 의류를 판매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H이 만기에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다. 사실: 2013. 8. 30.경 하남시 BB에 있는 H B, C, D동 창고에 보관하던 의류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2014고합1325 사건의 공소사실), 2013. 7.경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H은 양수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B동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의류를 출고하여 판매하였다. 사실 :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3. 7.경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다. 4) , , 사실은 H이 부담하던 채무의 규모가 커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상황이 장래 계속되어 H이 언제든지 도산에 이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사실: H은 2013년 하반기경 월 1억 원 정도의 이자비용을 부담하였다(1322 증거기록 150면). H이 위 금액을 넘는 이자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사실 : H은 2013. 7.경 이후에야 월 2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다(1322 증거기록 92면), 2013. 6.경까지 매달 2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사실 : H은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한 적이 있다(1322 증거기록 89면), 그러나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증거는 없다. 그런데 H이 제조·판매하는 남성 정장 의류 특성상 6월경부터 8월경까지 매출이 크게 하락하여 연 매출의 15% 정도가 발생하고, 10월경부터 그 다음 해 1월경까지 겨울의류를 판매하여 연 매출의 45 ~ 50% 정도가 발생한다(1110 증거기록 563 내지 565면). 봄과 여름에 부채를 발생시켜 겨울의류를 제조하고, 겨울의류를 판매한 이익금으로 기존 부채를 정리한다(BC 녹취록 1, 10면), 7월경부터 겨울의류 판매대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하기 직전인 11월경까지 상당한 부채가 발생하고, 그 이자비용도 늘어나지만, 겨울의류를 판매한 이익금으로 기존 부채를 정리하면 부채의 규모와 이자비용도 줄어든다. 한편, 2013. 11.경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의류 또는 자재를 납품받은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1322 증거기록 101 내지 103, 158면). 이 의류 또는 자재를 납품받고 대체로 4~5개월 후로 만기를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H이 2013. 7.경부터 2013. 11. 경까지 월 1억 원 정도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매달 약 2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위 기간 중에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H이 부담하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상황이 장래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들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이 2013년 전 기간에 걸쳐 H의 부도를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H은 2013. 11.경 약 130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사실). 그러나 채무의 액수가 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순차로 변제할 수 있다면 부도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특정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액수와 그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점을 예견하여야만 부도를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7.경 다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기 이전부터 2013. 11.경 결제하여야 할 어음금 액수나 변제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3. 7.경 이전부터 H의 부도를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해자 I에 대한 2013. 9. 26. 사기 부분[2014고합111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9. 26. 피해자 I에게 어음금을 제때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0 기재 약속어음 4장의 할인을 의뢰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7,0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2014고합1110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3. 9. 26.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기재와 같이 H 명의 계좌로 17,060,000원을 송금받은 것과 별도로 같은 날 위 계좌로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0 기재 약속어음 4장의 어음할인금의 일부로 17,0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계좌의 과거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2013. 9. 26.경 17,060,000원을 1회 송금받은 내역만 확인된다 (1110 증거기록 130면). H이 작성한 융통어음 발행 및 사용내역서에 2013. 9. 26. 17,060,000원을 2회 송금받은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위 증거기록 106, 107면), 위 과거거래내역조회 기재에 비추어 보면 중복 기재가 의심된다. 2013. 9. 26.경 17,060,000원이 2회 송금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횡령 및 횡령미수[2014고합132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8. 30.경 피해자 BD 과 '하남시 BB에 있는 H B동 창고에 보관된 AG 2013년 가을, 겨울 신상품 택(TAG) 표시가 합계 70억 원 상당을 1억 원에 매도하되, H이 2013. 10. 31.까지 위 의류를 재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의류는 위 창고에 계속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BE과 'H C, D동 창고에 보관된 AG 2012년 가을, 겨울 상품과 2013년 4계절 상품 택 표시가 합계 170억 원 상당을 5억 원에 매도하되, H 2014. 2. 28. 까지 위 의류를 재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의류는 위 창고에 계속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B, C, D동 창고에 있는 의류를 보관하던 중 2013. 11. 14.경 BF 과 BG에게 위 의류를 매도하고, B, C동 창고에 보관된 의류를 반출하게 해 주었다. BF BG은 2013. 11. 15. B동 창고에 보관된 의류를 트럭에 싣고 가고, 이어서 C동 창고에 보관된 의류를 가져가기 위해 창고 문을 열었으나 피해자 BE 직원들의 제지로 가져가지 못했다. 피고인은 B동 창고에 보관하던 피해자 BD 소유 의류를 횡령하고, C, D동 창고에 보관하던 피해자 BE 소유 의류들을 횡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B동 보관 의류이 6)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창고에 실제로 B, C, D동 표시가 되어 있거나, H 직원들이 창고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호칭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편의상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 BE이 세콤 보안경비시스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등 참조). 나) H은 2013. 8. 30. 피해자 BD과 B동 보관 의류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상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B동 보관 의류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가지고, H은 피해자의 감독 아래 B동 창고에 출입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라는 명칭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H으로부터 B동 창고를 전차하는 내용의 물류창고 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다(1325 증거기록 22, 23, 27, 31면). H 2013. 10. 15. 피해자에게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위 증거기록 61면). 다) H과 피해자는 H이 1억 원에 B동 보관 의류를 재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BH 녹취록 18면). H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3. 8. 30.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위 증거기록 33, 448면, BC 녹취록 16면). B동 보관 의류는 2013년 겨울 신상품으로 AG 대리점 등에서 표시가의 60% 가격에 실제로 판매되고 있었다(BC 녹취록 24면). 매매대금 1억 원은 B동 보관 의류의 실제 판매가격 약 42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H과 피해자는 의류를 B동에 보관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B동에 별도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위 특약사항에 H이 피해자에게 창고 열쇠를 인도하는 것으로템을 설치한 창고를 C, D동, 나머지 창고를 B동이라 표현한다. 즉, 증인 BI이 이 법정에서 B동이라 표현한 창고는 D동으로 표현하기로 하고, B동이라 표현한 창고는 D동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되어 있으나, H은 피해자에게 B동 창고 열쇠를 인도하지 않았다(BI 녹취록 1면, 위 증거기록 27, 32면). H은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B동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의류를 출고하여 판매하고, 생산한 겨울의류를 B동에 입고시켰다(BI 녹취록 8면, BH 녹취록 8, 14면). 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과 피해자는 매매의 형식만을 취하였을 뿐,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동 보관 의류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옳다.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H과 피해자가 B동 보관 의류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H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의 실질은 양도담보계약으로 판단된다. B동 보관 의류의 소유자는 여전히 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C, D동 창고 보관 의류 2인 이상이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공동점유의 경우 공동점유자 상호간 그 재물을 다른 점유자를 위하여 보관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동으로 점유하는 재물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27 판결 참조). H과 피해자 BE이 작성한 상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C동은 피해자가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위 증거기록 39면).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C, D동에 세콤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H과 피해자 측이 C, D동 출입을 위한 카드키를 나누어 가졌다. H 직원 BI은 C, D동에서 의류를 출고하였을 경우 담보가치가 유사한 B동 보관 의류를 C, D동으로 옮겼고, 그러한 내역을 수시로 피해자 측에 이메일로 보고하였다(BI 녹취록 8, 11, 12면). BF BG이 2013. 11. 14.경 카드키 없이 C, D동 문을 열고 의류 반출을 시도할 당시 세콤 직원들이 출동하였고,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의류 반출을 제지하였다(BI 녹취록 7면, BH 녹취록 7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C, D동 보관 의류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위 법리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