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을 C병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신호에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좌상 등의 상해를, 코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CCTV 관련, 각 피해자 진술 관련,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블랙박스 영상 캡터 화면 첨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사진, 현장사진, CCTV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15분가량 머물렀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동승자인 친구에게 필요한 조치를 부탁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경찰에게 신원을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만 하였을 뿐, 경찰이나 119 구급대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다른 구호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피해자 측에 알리지도 않은 채 갑자기 사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15분가량 머물렀다고는 하나, 실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기 전 동승자인 친구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 역시 피해자 측에 동승자들의 연락처만 가르쳐주었을 뿐(수사기록 63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동승자들은 피해자 측에 현장을 떠난 피고인의 신원이나 연락처도 알려준 바 없다. 피고인은 당시 화장실이 급하여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1시간 반가량 사고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더구나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물었을 때에도 동승자들은 경찰관에게조차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에 붙어있는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동승자들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통화가 되기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동승자들에게 피고인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을 설득해서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동승자들이 피고인과 통화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1시간 이상 경과하자, 경찰은 파출소로 그대로 복귀하려고 하였는데, 동승자들이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것 같으니 같이 찾아보자.”고 말하였고, 결국 경찰은 동승자 3명을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고 인근을 수색하던 중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