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6 피고인은 커피점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로, 2016. 10.경 C 내에 있는 커피전문점에 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을 받고 매월 1,0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주식 1,000주(우선상환주)를 100,000,000원에 청약한다’라는 내용의 신주식청약서의 청약인란에 임의로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상계증명서, 기간단축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고, ㈜B의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E 사무소의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21. 5.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C 커피전문점에 대한 공동운영약정으로 인한 반환보증금 및 미지급 이익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021. 7. 19.까지 130,000,000원을 상환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6. 8.경 및 2021. 6. 중순경 다른 채권자들이 ㈜B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B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게 되자, 2021. 6. 하순경 카드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023고단862 피고인은 커피점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로, 2017. 12. 1.경 C 내에 있는 커피전문점에 대하여 F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을 받고 매월 1,0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불상지에서 법무사 E 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주식 1,000주(우선상환주)를 100,000,000원에 청약한다’라는 내용의 신주식청약서의 주식 청약인란에 임의로 F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 둔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명의의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상계증명서, 기간단축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고, 2018. 12. 24.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무사 E 사무소의 직원을 통하여 ㈜B의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4건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증거순번 19) 1. 주식인수증, 신주식청약서, 상계증명서, 기간단축동의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공동운영약정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G 계좌내역 첨부) 2023고단862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인수증, 신주식청약서, 상계증명서, 기간단축동의서 1.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I-H 대화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상계증명서, 기간단축동의서의 문서가 문서 명의의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작성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불상의 직원을 거쳐 법무사 E 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D, F 명의의 각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상계증명서, 기간단축동의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위 문서들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서명의인인 D,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 명의로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상계증명서, 기간단축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기 전까지 위 각 문서들이 작성된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는 C 내 커피전문점에 관하여 D, F으로부터 각 보증금 100,000,000원을 받고 매월 1,0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각 보증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바 있다. ㈜B는 경영악화로 부채가 계속 늘게 되자 우선상환주식을 발행하면서 D, F과 같은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한 점주들 명의로 우선상환주식을 인수하고, 그 주식납입대금은 이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로 상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선상환주식 발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D, F이 ㈜B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 채권을 주식납입금으로 상계하면서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B의 우선상환주식 인수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상계증명서, 기간단축동의서에 날인된 문서명의인의 도장은 ㈜B 측에서 임의로 제작한 막도장이고, 달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신주청약 및 그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과 주식납입금을 보증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B의 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점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오기로 하였고, 특히 F의 경우 상무인 H이 동의를 받아 오기로 하였기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상무인 H은 이 법정에서 ‘F에게 상환우선주 발행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F에게 재무상 이유로 보증금을 우선상환주로 전환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긴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상계증명서, 기간단축동의서 등의 서류가 작성된다는 것까지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F과 H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F이 H에게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경위와 자신의 동의 없이 주주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묻자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재무구조 때문에 잠깐 그렇게 해 놓고 다시 원위치 시켜 놓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H이 F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H은 ‘피고인과 J 회장 등 임원들이 회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점주들의 보증금을 상환우선주로 전환하는 방안이 나왔고, 기존 보증금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점주들의 동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나눠서 상의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카드매출금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고, 위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문서명의인인 피해자들이 위 회사의 우선상환주식을 인수하는 것처럼 하고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을 그 주식납입대금으로 상계하는 내용으로 각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상계증명서, 기간단축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위조된 사문서들은 피해자들과 ㈜B 사이에 체결된 공동운영약정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