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57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2. 16, 21:10경 천안시 서북구 E 부근 'F' 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이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미화 30 달러, 인민화 1,000 위안이 들어 있는 루이까토즈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2. 16. 21:18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사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1보루, 시가 4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특수 절도 피고인, C, D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2. 17. 04:30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 7층에 있는 'L' 찜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M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반지갑과 손에 쥐고 있던 시가 70 만원 상당의 '갤럭시R'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2. 21. 07: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P가 휴대폰을 옆에 충전시켜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이 위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 Q은 Q이 주간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R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 PC방의 하루 수익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Q은 마침 피해자가 야간 시간제 종업원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이력서에 미성년자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U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 PC방에 위장 취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4,19,23:00경부터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익일 05:00경 금고 안에 하루 수익금이 상당히 모인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 Q 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같은 날 06:10경 다시 위 PC방으로 돌아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853,6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V,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 W, X과 함께 2013. 6. 10. 01:30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식당'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AB '대림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V과 X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W과 함께 V으로부터 건네받은 소위 '딸키'를 이용하여 시가 120만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의 핸들락을 풀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V, W, X과 함께 2013. 6. 10. 02:30경 인천 연수구 AC 4단지 부근 빌라 앞 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S&T모터스 ESCORT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0만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의 핸들락을 풀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5. 6. 11:30경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AE 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AG주유소 뒷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야 돈 좀 줘'라고 말하며 노려보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18:00경 피해자 AH, 피해자 Q 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구 AI 아파트 409호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1대, 시가 7만원 상당의 냄비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2만5천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 및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나이키가방 1개,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03:30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AC 4단지 부근 골목 앞 도로, 같은 동 634-5 '꿈꾸는 별' 청소년쉼터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 40에 있는 연수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3.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 AH, Q, AE,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2의 절도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jongl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각 피해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해자 P, AA, AD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