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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22

범 죄 사 실 [2023고단2822] 1. 피고인은 2023. 5. 13. 12:2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징어짜글짜글,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21. 21:39경 대전 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어회무침,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27. 15:30경 대전 서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육,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971] 피고인은 2023. 7. 10. 00:18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계란말이, 모듬순대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회신 및 피의자 특정 관련) 1. 중간계산서, 각 영수증, 피해금액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형태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인 C, 유통책인 D로부터 공급받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등을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텔레그램 닉네임 ‘F’)에게 퀵서비스 택배로 보내주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D로부터 공급받은 66개의 법인 계좌를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경 D로부터 ‘법인계좌 10개를 건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9. 21.경 인천 서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H 수원지점 명의 I조합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D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H 화성지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D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H 수원지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포렌식 선별결과 CD 1매, 1.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피의자 D 판결문 1. C – A(고객문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C – A(M) 텔레그램 대화내역, C 대포통장 유통 대가 계좌 출력물, A 기업은행 계좌 출력물, C 아이폰6 엑셀 파일 촬영물, D –A(고객문의)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를 유통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그 계좌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이 유통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죄로 인한 수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2023고단525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6. 01:00경 술에 취한 채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C의 손자인 D이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마당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및 D의 고모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D이 어디 있냐, D이 가만히 안 둔다, 내가 진정할 수 있겠냐, 내가 칼로 찌르고 감옥에 가면 된다, 내가 못 찌를 것 같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저랑 애기 해보자”며 D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및 피해아동 F(남, 10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아동을 D으로 오인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806 피고인은 2023. 4. 10. 01:20경 전북 익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의복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업무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 1.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제출 관련) [2023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수치 오류 정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6. 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 둔 시점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특수상해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금주와 심리치료를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유 판단) 1. 2023고단525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6. 01: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D 및 피해아동 F(남, 10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아동을 D으로 오인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12.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완주경찰서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2023고단525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아동복지법(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0세)는 위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습지도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생 5학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3. 2. 15. 16:29경 시흥시 D에 있는 B지역아동센터의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선생님 좋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십 수회에 걸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15. 16:33경 위 B지역아동센터 학습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함께 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지고, 같은 날 18:20경 위 학습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함께 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센터 내 CCTV 영상 확인)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면서 그곳에 다니던 여자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왜곡된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도 있는 센터 내 화장실 또는 학습실에서 다른 아동들이 근처에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용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등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초범인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 유사성행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법정 태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92

범 죄 사 실 1. 2022. 3. 23.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3. 23. 03:37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거실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의 딸, 아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자 화가 나, 위 E을 막으면서 E의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고,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세게 밀치고, E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 경찰관 경위 E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중 같은 출동 경찰관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F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수 회 밀치고,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3. 04:3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고, 이어서 “오줌이 마려운데 화장실도 안보내준다”, “화장실도 안보내주고 순찰차에서 싸야겠네”라면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로부터 ‘화장실이 지구대 안에 있으니,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라’는 권유를 받고 순찰차에서 내려서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지구대 현관문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H(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3. 6. 27.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7. 01:16경 울산 중구 I, ‘J’ 편의점 앞 길에서, 가게 앞에서 싸움이 났다. 문 부딪히고, 가게로 들어오려고 한다. 남 2명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L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순찰차 보닛에 앉거나 길에 드러눕고,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내장을 꺼내겠다, 가족들도 그러겠다, 10년 후에 보자, 기다려봐라, 두고봐라”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이어서 L에게 “화해하자, 악수하자”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이에 L이 피고인의 손을 잡자 갑자기 L의 손을 확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귀가를 거부하던 중 같은 날 01:55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분식’ 앞 길에 이르러, 귀가를 권유하는 L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블랙박스 캡쳐사진, CD 및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벌금형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과정에서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계정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인 ‘C’에 접속한 다음 위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B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의 음부 등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 파일[D]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피고인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성착취물 2,730개를 다운로드받아 위 파일들을 피고인의 위 B 계정에 저장하고, 2022. 12. 8.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2. 휴대전화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E)을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2021. 9. 27.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49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1705 사건에서 2020. 10. 8.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2. 8. 2. 재심대상판결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징역형이 선고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부분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부분과 함께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들 죄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이들 죄와 별도로 벌금형이 선고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은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이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3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심판 범 죄 사 실 1. 2020. 2. 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8. 2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흥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8. 2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20. 5. 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 16: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H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1경, 17:28경, 17: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놔라, 집에 갈 거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 16: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H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각 의무보험미가입: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극히 많다. 이러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무보험차량 운행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특이 이 사건은 위 마지막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재심이 개시되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볼 때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징역 2년은 피고인 범행의 죄질에 비하여 무척 가볍지만,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제한에 따라 재심대상판 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72

범 죄 사 실 [진행 중인 재판 경과] 피고인은 2023. 6.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방충망만 친 상태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후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 안으로 들어가 강아지와 놀겠다. 화장실 좀 쓰자.”라고 말을 걸며 위 방충망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재판 경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사는 호실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다.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평소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다고 변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아울러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단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62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서 B시장 방향에서 식물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를 위해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42세) 및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22: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4호선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6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기록,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집게차 기사로 시트롤 운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6.경부터 2020. 7. 하순경까지 위 ‘E’ 이천공장의 생산부장으로 생산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7.경 ‘E’의 야적장을 천안시 서북구 F에서 평택시 G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G 소재 야적장 등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야적장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트롤을 절취한 뒤 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3.경부터 ‘E’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H’을 개업하고, 2020. 7. 하순경 ‘E’에서 퇴사한 뒤 ‘H’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E’의 시트롤을 가져오면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위 시트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6. 오전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J공장에서, 그곳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집게차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540만 원 상당의 시트롤 약 50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6,480만 원 상당의 시트롤 약 60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6.경 평택시 K에 있는 ‘H’ 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한 뒤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약 540만 원 상당의 시트롤 약 50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근, 계측, 매입장부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매수하여 같은 날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위 시트롤 대금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이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을 합계 약 1,5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고,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및 물품판매 내역, CCTV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역 및 차주 사진 등, 피해자 제출 이력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각 CCTV 캡쳐사진, 계량대장 등 관련자료, B 휴대폰 자료 1. 수사보고서(A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금융거래명세서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남편이 제출한 A의 통장내역)- 통장내역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보고)- 피해자 제출 ‘E 매입장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범죄일람표 순번 2~12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하는 E이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던 시트롤을 12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절취하여 E에서 근무하다가 H을 개업하여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매각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E의 야적장에 보관하던 시트롤을 절취하여 자신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중량의 시트롤을 옮길 수 있도록 H의 집게차 트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절취범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위 시트롤을 염가에 반복하여 매수하였는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이나 반복성, 피해물품의 가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위 시트롤의 판매대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고, 피고인이 2023. 2.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D’에 찾아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을 통하여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인 2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2. 27.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저녁에 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7.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6. 09:1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급하게 확인할 것이 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소란스럽게 하자 피해자가 마지못해 공동출입문과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14. 16: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와 메시지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직장 ‘D’ 앞에서 기다리고 부근을 배회하다가 차량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직장으로 이동하자 위 벤츠 차량으로 D까지 뒤쫓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24. 03:12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공용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문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통화내역 첨부) 1. 각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