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8동 1301호 소유자 D의 인적사항과 위 아파트의 매도 서류를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하게 되자, D를 가장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과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초경 E으로부터 소개받은 F을 시켜 위조한 D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에게 건네주고, E은 이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위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다시 일명 'F'에게 건네주었다. 위 'F'은 2007. 10. 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내 G 커피숍에서 위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소유자 D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0. 8.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것으로 하여금 2007. 10. 5. 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4-35에 있는 신설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위임을 받은자 란에 'I',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J', 사용 용도란에 '보험회사 제출용', 위임 사유란에 '병원입원', 관계 란에 '이종사촌', 위임자 란에 'D', 주소 란에 '강남구 C아파트 105동 701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놓은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E과 공모하여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주요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E의 자필편지(K의 진정서에 첨부됨)의 기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E 진술'이라고 한다)가 있고, 위 각 증거에서 E은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과의 공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E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지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E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의 의문이 있어 위 각 E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신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E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1. 11, 24,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고단1746호)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자신이 주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위 선고형이 항소심에서 줄어들 것을 기대하여 자신의 형인 K으로 하여금 검찰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지시하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하였다'는 내용의 자신의 편지를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였는데, 2012. 1. 19.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1 5623호)에서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되자, 2012. 2. 27.자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하고, K도 2012. 3. 12. 위 진정을 취하하였는바,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을 위 각 범행의 주범으로 지목하여 진정하게 된 경위 및 진정을 취하한 경위에 비추어, E의 진정 내용이 그 자체로 허위이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E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 E과 일명 L 두명이 함께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익 중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L이 챙겼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은 이를 기초로 한 공소장을 작성하여 E을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E은 피고인을 주범으로 진정하면서 '일명 F, 피고인, 자신이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편취한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을 분배받고, F이 3천만 원, 자신은 1천만 원을 분배받았다'고 하다가, 다시 자신은 1200만 원을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였고(2012. 2. 27.자 검찰 진술조서),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자신은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이익의 분배과정 및 분배액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E은 처음에는 자신이 피고인이 보낸 택배로부터 D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입수하였고, 피고인의 본명,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다가(2012. 2. 27.자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으로부터 D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F에게 D의 인적사항을 적은 메모지를 주어 F1 D 명의 주민등록증을 만든 것이라고 하였고(2012. 6. 15.자 검찰 진술조서), 다시 자신이 D 명의 주민등록증을 M을 통하여 위조하고 M에게 그 대가를 입금하여 주었다고 하다가 (2012. 8. 9.자 검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D의 신상을 알려주어 중국에 있는 M을 통하여 D의 신분증을 위조하였다고 하다가, D의 신분증은 F이 위조하였다고 번복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피고인을 중국에서 만날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 인감도장도 매매계약 이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직접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한 인감도장을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여,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의 위조 주체나 위조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E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할부로 구입한 흰색 엘피지 승용차 신차를 타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승용차를 그 당시 할부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된 위 승용차를 당시 운행하여 다닌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던 차량은 흰색 그레이스 승합차였음이 밝혀졌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 E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E은 피고인이 D의 내연녀, 심부름센터로부터 등기권리증 등을 입수하였고, 이들에게 배분한다는 명목으로 편취금 대부분인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심부름센터 또는 위 내연녀와의 관계, 이들 또는 피고인에게 편취금이 유입되었는지의 여부, 피고인이 이 사용하였다는 대포폰으로 통화한 다른 대포폰을 당시 사용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에 적어도 이 주장하는 현금 분배장소) 인근에 있었다는 정도의 입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