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2015고합12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경부터 2014. 9. 7.경까지 서귀포시 F에 있는 임야 중 450m²(폭 4.5m, 길이 100m)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용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B은 위 임야를 매입한 후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위 임야에 자생하던 입목을 벌채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수량 불상의 사스레피 등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임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용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면서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1,864,84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G 등 임야 6필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2014. 9. 2.경부터 2014. 9. 7.경까지 서귀포시 G 임야 6,479m² 전부, 서귀포시 H 임야 6,757m² 전부, 서귀포시 I 임야 2,192m² 전부, 서귀포시 J 임야 3,699m² 전부, 서귀포시 F 임야 278,281m²중 2,865m², 서귀포시 K 임야 21,134m² 중 1,911m² 등 6필지 전체면적 318,542m² 중 합계 23,903m²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장 및 방목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B은 중장비 기사인 D 및 피고인을 고용하여 위 임야에 평탄화 작업을 해줄 것을 지시하고, D 및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D는 불도저를, 피고인은 굴삭기를 각각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99,056,42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는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및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태계보전지구인 위 임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태계보전지구인 위 임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 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임야 중 450m²(폭 4.5m, 길이 100m)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용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 임야를 매입한 후 굴삭기 기사인 A를 고용하여 위 임야에 자생하던 입목 벌채 및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고, A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수량 불상의 사스레피 등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1. 4.경부터 2014. 11. 6.경까지 서귀포시 F 임야 중 5,196m²(폭 3m, 길이 1,732m)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입목벌채 허가 없이 굴삭기 기사인 C을 고용하여 위 임야에 자생하던 입목 벌채 및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편백나무 61본, 해송 76본, 사스레피 등 수량 불상의 잡목 등 시가 합계 1,556,98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순차 공모하여 서귀포시 F에 있는 임야 중 합계 5,646m²에서 그곳에 자생하던 편백나무 61본, 해송 76본, 사스레피 등 수량 불상의 잡목 등 시가 합계 1,556,98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임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 C과 순차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각각의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용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면서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자연석을 도로 옆으로 옮기고,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23,397,58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G 등 임야 6필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A와 공모하여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장 및 방목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중장비 기사인 D 및 A를 고용하여 위 임야에 평탄화 작업을 해줄 것을 지시하고, D 및 A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D는 불도저를, A는 굴삭기를 각각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99,056,42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는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A, C과 순차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각각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태계보전지구인 위 임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D, A와 공모하여, 제2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태계보전지구인 위 임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6고합22 1.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 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1. 4.경부터 2014. 11. 6.경까지 서귀포시 F 임야 중 5,196m²(폭 3m, 길이 1,732m)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용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B은 위 임야를 매입한 후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위 임야에 자생하던 입목 벌채 및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편백나무 61본, 해송 76본, 사스레피 등 수량 불상의 잡목 등 시가 합계 1,556,98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용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면서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자연석을 도로 옆으로 옮기고,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21,532,74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는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생태계보전지구인 위 임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D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2014. 9. 2.경부터 2014. 9. 7.경까지 서귀포시 G 임야 6,479m² 전부, 서귀포시 H 임야 6,757m² 전부, 서귀포시 I 임야 2,192m² 전부, 서귀포시 J 임야 3,699m² 전부, 서귀포시 F 임야 278,281m² 중 2,865m², 서귀포시 K 임야 21,134m² 중 1911m² 등 6필지 전체 면적 318,542m² 중 합계 23,903m²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장 및 방목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B은 중장비 기사인 피고인, A를 고용하여 위 임야에 평탄화 작업을 해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불도저를, A는 굴삭기를 각각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99,056,42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는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태계보전지구인 위 임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사진(수사기록 322쪽) 1. 각 불법 산지전용 등 행위 등에 대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190쪽, 311쪽) 및 각 첨부자료 1. 건설기계등록증(수사기록 495쪽), 포크레인 사진(수사기록 496쪽), 건설기계등록증 1부, 불도저 사진 3부(수사기록 499쪽) 1. 수사보고서(무단 산림 벌채 및 초지 조성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복구비용확인), 수사보고서(G 일대 면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목 등급별 원목 시장가격 산출 기초 첨부 등), 수사보고(불법 산지전용 현장확인보고), 수사보고서(범행일 전후 항공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2016고합22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근무일지 촬영사진(수사기록 489쪽)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소송기록 일부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증거기록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복구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8조 제2항 제3호, 제29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생태계보전지구 내 산림훼손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2항 제3호, 제29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생태계보전지구 내 산림훼손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점) 다. 피고인 D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2항 제3호, 제29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생태계보전지구 내 산림훼손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징역형에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한 형으로 각 처벌 다. 피고인 D 산지관리법위반죄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각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 각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 20년 및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D: 각 벌금 7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관계 법령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자원인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기관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상임야에서 승마목장을 운영할 의도로 관할관청의 적법한 허가도 없이 A, C, D 등 중장비 기사를 동원하여 대상임야의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 평탄화작업을 함으로써 합계 29,549m²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대상임야 중 서귀포시 G 등 임야 6필지 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되기 이전부터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말을 방목하는 초지로서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기존에 초지 상태로 있던 면적에 비하여도 상당히 광범위한 면적에서 입목벌채 및 평탄화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의한 훼손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않다. 더군다나 위 임야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국유지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단으로 또는 소유자들의 묵시적 동의하에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서귀포시 F 임야 부분은 그 훼손면적이 5,646m² 정도이나, 그 훼손구역이 위 필지 전반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그 훼손의 정도가 무겁다. 특히 대상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구로서 그 자연경관이 더욱 보호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진범인 것처럼 다른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상임야 중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말을 방목하는 초지로 사용된 부분이 있었으므로, 현재 훼손된 범위와 훼손된 상태를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상임야에 7,000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완료의 확인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다만 벌금형을 병과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B이 대상임야에 대한 관할관청의 적법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불도저나 굴삭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대상임야에서 입목벌채 또는 토지 평탄화작업을 함으로써 이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상임야에서의 입목벌채 및 토지 평탄화작업을 직접 실행한 자들인데다가, 대상임야 중 피고인 A는 24,353m²에 대하여, 피고인 C은 5,196m²에 대하여, 피고인 D는 23,903m²에 대하여 각 훼손하는데 가담하였는바, 그 관여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B의 작업의뢰에 따라 그 지시를 받고 대상임야에서 입목벌채 및 토지 평탄화작업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A, C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