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도강간 및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5. 24.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G(가명, 37세)을 불러 유흥을 즐긴 후, 다른 곳에서 한번 보자고 제의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자신의 번호를 기억해두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낚아 채 가져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던 중, 피해자가 위 노래방 업주 B에게 "이 오빠가 저한데 2차 가재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치마 속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강요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생수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쓰레기통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반환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고, 이어 피해자의 손목에 찬 시가 10만원 상당의 네파 손목시계를 보고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목시계를 풀러 피고인의 손목에 강제로 채우게 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강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눕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 열상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G(가명)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B의 앞에서 수회 폭행하고, 노래방 카운터의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가지 않고 노래방에서 도우미 고용 및 술을 판매한 것으로 다시 112에 신고할 듯이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사용 요금 19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F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A에게 주류인 캔 맥주를 1개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1시간 당 23,000원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G(가명)으로 하여금 A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경 작성의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피해자 G의 전화녹음조사 내용 녹취서, 전화녹음 조사 내용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9년 2)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A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G을 불러 유흥을 즐기다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협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 강취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과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B이 도우미를 고용한 것 등을 신고할 듯이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사용요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의 경우 금전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곁에 계속 있게 하였다가 결국 피해자 G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