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488 1. 피고인은 2019. 10. 15. 20: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6. 17:38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40 1.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21:00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동태탕 1개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 오산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2개 합계 1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17:30경 오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4병, 음료 1병, 회 2세트 등 합계 10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19 피고인은 2020. 5. 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맥주, 통닭 등 제공받아 같은 날 21:00경까지 이를 먹고 마신 후 피해자 몰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81 피고인은 2020. 7. 13. 21:30경 오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치킨 1마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928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8:40경 경기 오산시 X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Y'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피해자 몰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6:00경 경기 오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B'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피해자 몰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21:00경 경기 오산시 A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E'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피해자 몰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범죄사실] 12019고단7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2020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CCTV 2020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미지급술값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2020고단5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72020고단5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 A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1. CCTV 촬영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중 R에게는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피해자들 중 C, L, O, U, AF, Z에게 각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F, I, A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데다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특히 병합된 이 법원 2020고단2040, 3319, 5381, 5928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법원 2019고단7488호로 기소가 된 이후에 저지른 범행들인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