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78

범 죄 사 실 2017고단2578J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25, 20: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못준다,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 외과 박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16:2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시가 합계 31,8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미리 소지해 간 종이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9:11경 대구 G에 있는 H 6층에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만원 상당의 닥스 베이지색 점퍼 1점을 피고인의 팔에 말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8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첨부) -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172578]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범행영상 CD 및 사진 첨부)-범행영상 캡쳐 사진,수사보고(피고인 검거 당시 모습 사진 첨부)-피고인 검거 당시 복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개선의 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절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0000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현대자동차 엔진사업부에 근무하는데 인사과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추석 전까지 아들을 현대자동차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위 식당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2005년에 집행유예, 2007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과 기망의 정도에 비추어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매우 크며 피해회복도 일부만 이루어졌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취업청탁이라는 옳지 못한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선뜻 내어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23: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의 3번방에서, 남자 손님 4명과 여자 손님 1명에게 맥주 3병과 소주 2병 등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주류 제공 여부 관련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단속 경위 등에 대한, 참고인 D 상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9월 등을 선고받고 2016. 7.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갤럭시S7 엣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캡처화면,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각 대화내용 캡처화면,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행한 것이다.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금액 합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 10.경부터 2018. 2. 19.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빌딩 8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업소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검사는 신체에 유입된 필로폰의 소변 배출주기(최장 10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된 소변 채취일로부터 일정 기간으로 범죄일시를 특정하였고,필로폰 흡입기구가 발견된 소재지 등을 범행장소로 기재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종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제3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소변 감정결과에 맞서 피고인은 채취과정에서 임의로 변기 안의 파란색 물을 떠서 자신의 소변인양 제출한 탓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소변 간이 시약 검사 및 모발 감정의 양성반응은 물론, 필로폰 흡입기구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들은 피고인의 변명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수사와 공판에 임하는 태도나 수용생활의 규율 위반에서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까지 교화의 정도가 더디거나 미진함을 엿볼 수 있다. 명백한 죄증에도 일말의 반성이나 성찰이 결여된 피고인에게는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정 기간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1회 투약에 그친 적발사례, 외국인 체류자의 부양관계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1.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회사 E 과장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개당 200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02:00경 대구 남구 자유샛길 19 '뉴아트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쏘울 차량 앞에 이르러 그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앞쪽 문을 열고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있던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운전석과 조 수석 사이의 보관함에 있던 동전 합계 2만 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 등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CCTV 범행사진 등 1. 감정결과, 감정결과 회신 1. CCTV 사진,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관련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절도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직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지능이 낮고 이해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6살의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저지신협신사가로 쪽에서 저지치안센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를 2017.6.2, 21:49 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한라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촬영설명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및 각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제주도에 여행 온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4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실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생존한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8.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69-1 광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현황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F와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큰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위 F이 계산하고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너가 뭔데 계산해라 마냐 하냐?"라고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목을 1회 때렸다. 그 후 위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네가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아 계산했으니까 그냥 꺼져."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경찰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년경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5.경 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2014년경 재물손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경기 남양주시 마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내가 근무하는 에이플러스에셋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기업투자 채권에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개한 기업투자채권은 실제 존재하는 상품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2-3억 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으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1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개인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피의자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산관리 신탁계약서까지 만들어 범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선고받은 전력이 6회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2016. 10. 16. 폭행을 당한 후 유증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받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쳐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처인 B 명의로 2011. 4. 14. 파주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써 2011. 4. 15. B의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 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 일산시 서구 대화동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대출업체에서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B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서- 자동차 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권리행사방해 범죄에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6월 ~ 1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과 자전거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위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친분을 쌓아 함께 태국 여행을 가게 되었으나, 태국 여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입으로 자신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하고, 자신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고 의심하며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하며 다투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 10: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숙소에서 나가겠다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여행 경비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내동댕이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요추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 01: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 C1 게이트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다툰 후 먼저 숙소에서 나갔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뒤져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 가져가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보조가방을 잡아 챈 후 보조가방에 들어 있던 내용물들을 바닥에 쏟아 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4: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25세)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류 중간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5. 15:00경 김해시 AV에 있는 AW 주유소 뒤 화물주차장에서, 피해자 AX에게 '경유 160드럼(1드럼 당 200l, 총 32,000l 합계 4,060만원)과 휘발유 140드럼(총 28,000l 합계 5,384만원)을 공급해 주겠다, 먼저 위 300드럼에 대한 유류 대금 9,444만원을 지급하면, 바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유류 대금으로 피고인의 거래처인 AY에 대한 1억원 상당의 외상 대금을 상환할 의도였고, 달리 300드럼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류대금 9,44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M4년 2년 6월N6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4년)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이혼, 별건 분리진행{부산서부지원 2017고단534, 775(병합) 사기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싼타페 차량의 매입 대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차량을 되팔아 발생한 이익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고차 매입대금을 피고인의 중고차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중고차 딜러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고 이익금의 절반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싼타페 매입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전처인 F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 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2,920 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해 금원 이체받은 사람들 전화통화 내용) 1. F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1부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합계액 2억 2,920만원으로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4. 12.경 잠적하여 2017. 12. 경에야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연락 두절과 피고인과 관련한 민사 소송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채무가 발생한 이유나, 금원을 어떻게 소비하였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자동차 중고매매상사에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점으로 두 번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조직의 조직원(위챗 메신저 닉네임 'D' 및 'E')으로부터 "일당을 줄테니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시하는대로 계좌입출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오전 무렵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점에서, 성명불상자 명의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H) 등 체크카드 10장을 택배를 통해 각각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택배사무실을 통하여 체크카드 28장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에서 피의자가 수거한 박스 내부 사진, 피의자 A의 위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검사는 압수된 판시 기재 체크카드들(증 제1호 내지 제19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들이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개수가 28장으로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12:32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씨발년아, 목 따버린다.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고물상 앞에 설치된 파라솔테이블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려쳐 부수고, 위 고물상 입구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위 고물상 주변을 맴돌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고물상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파라솔 테이블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파라솔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CCTV영상 복사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 종의 범죄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손괴된 재물의 가치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1월부터 11월, 특별가중요소 : 업무방해죄의 경우 동종누범, 특별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재물손괴죄의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공기청정기, 전자렌지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000원을 송금해주면 전자렌지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렌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2. 22.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C, H의 각 진정서,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출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거래내역조회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캡처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항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 I, G, J, C, H, L에게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지불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E, I, G, J, C, H)과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23,300,000원을 대출받고, 그때부터 2019. 9. 10.까지 60개월에 걸쳐 그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31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327,611원만 상환한 채 나머지 대출금액은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2016. 초순경 구리시 E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돈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9. 4. 16:00경 김포시 하성면 수참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성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5. 17:50경 김포시 고촌읍 장곡로 2-15에 있는 '세븐일레븐 김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초순경 경남 고령군 Y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Z'의 운영자인 피해자 AA에게 "외상으로 휴대폰을 공급해주면 내가 아는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외상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휴대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기계로 해외 불상지에 유통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시가 합계 19,043,2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및 갤럭시 제품) 2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사 한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의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0. 23:45경 광명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D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F(5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장식장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고 손과 발로 장식장을 수차례 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장식장의 형광등 덮개 부분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6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검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0:00경 위 검도관에서 피해 아동 E(10세) 등에게 이른바 빠른 머리치기 자세를 연습시키던 중,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도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2회 치고, 피해 아동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 아동을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사무실에서 피해 아동의 팔, 다리, 가슴 등 온 몸을 꼬집고, 다시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들이 있는 검도장으로 데리고 나가 검도장에서 피해 아동의 팔, 다리, 가슴 등 온 몸을 꼬집어 피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상처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도 교육생인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아동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을 위하여 100만 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