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9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0. 6. 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3. 5. 15.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4.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6.경 파주시 E에서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차량 밀수출업자인 H, F로부터 차량 1대당 250 만원 내지 300만 원을 줄테니 차량을 훔쳐서 가지고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1. 6.경부터 2011. 7.경 사이에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직접 차량을 절취하는 속칭 선수인 피고인 B와 I에게 각각 위와 같이 H 등으로부터 절취한 차량의 대가로 돈을 받아 자신의 몫으로 일정액(대당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줄 테니 차량을 훔쳐서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와 I은 이를 각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F, 피고인 B 및 I과 차량을 절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H, F, 피고인 A와 차량을 절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1. 7. 14,23:00경부터 2011. 7. 15. 07: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약수터'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뒷유리를 깨고 차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를 파손한 다음 그곳 부품을 조작해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0. 07: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F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I은 2011. 9. 7. 23:00경부터 2011. 9. 8. 07:2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선경아파트 17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발견하고 복제키 등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I은 2011. 11. 27. 17:00경부터 같은 달 28. 12: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선부동 1085 한양아파트 후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Q 마이티 화물차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F,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P, Q,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27, 절취행위로 인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에서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절취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 A는 절취차량의 처분행위자와 절취실행자(속칭 선수)를 중간에서 연결하고 범행의 지시 및 범행 대가의 분배 등 중추적 역할을 하여 그 관여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지 상당 기간이 지났다고는 1) 2011. 7. 1. 시행 양형기준에 의한다. 하나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유형의 결정]2)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조직적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데다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R와도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R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2) 2011. 7. 1. 시행 양형기준에 의한다. 피고인 B는 R, H, F, 피고인 A, I과 순차적으로 차량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는바, I은, 2011. 9. 7. 23:00경부터 2011. 9. 8. 07:2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선경아파트 17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액티언스포츠차량을 발견하고 복제키 등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011,11, 27, 17:00경부터 같은 달 28. 12:3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선부동 1085 한양아파트 후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마이티 화물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R, H, F,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ㅣ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행위를 단독으로 실행하였고, I은 A의 지시를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절취행위를 단독으로 실행한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와 I이 함께 있을 때 차량 절취를 지시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위 각 절취행위를 지시할 당시에는 피고인 B와 I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하였을 뿐이고 동시에 만나서 부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과 함께 차량을 훔친 적도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취행위는 피고인 A로부터 따로 전화로 지시받고 I과 상의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실행하였으며, 범행에 대한 보수도 따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실행한다는 사실 자체를 피고인 B가 개략적으로라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H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기술이 원시적이어서 유리창 파손 등 물리적인 손상을 가해 차량을 절취할 수밖에 없어 쏘나타, 포터, 스타렉스만 절취하였고, I은 기계를 이용하여 기존의 키 입력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복제한 키를 입력시켜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절취하는 기술이 있어 쏘나타를 빼고 여러 가지 차종의 차량을 절취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차종을 특정한 다수 차량의 절취를 동시에 지시받으면 각 차량에 따라 피고인 B와 I에게 개별적으로 절취행위를 지시함이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절취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A와 개별적으로 공모관계를 맺은 I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