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5

범죄사실 2017고합45 [전제사실] 피고인은 23세 무렵인 1997.경 C 정신과에서 약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9.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정신병원에 약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02. 3. 15.PI2017. 2. 2. 경까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양극성 장애"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6. 2. 1.M2. 12.경까지 약 12일간 및 2016, 8. 1.N10. 31. 경까지 3개월간 위 정신병원에서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과 치료 등으로 흥분하면 말릴 수가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보게 되는 증상이 발현되는바, 이러한 상황 등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H, I, 농협, 우리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술값에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을 하였고, 그러한 대출로 인해 발생한 채무 중에서 2016.경 약 2,300 만원 상당을 어머니인 피해자 J(여, 65세) 등 가족들이 변제해 주었고, 나머지는 약 500~600만 원 상당은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하루에 만원에서 5,000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 사용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값 등으로 인해 진 빚을 아직 다 갚지 못하였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이 현저히 드러났으며, 특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그로 인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니고, 냄비도 태우며, 피해자에게 폭력적으로 더 심하게 대하고, 이로 인해 가족중 피고인의 부와 출가한 여동생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거의 교류가 없고, 오직 피해자만이 피고인에게 약을 먹어라. 늦게 다니지 말라' 등으로 간섭하였으며, 담배값 등으로 조금씩의 용돈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6. 8. 1.경 같은 아파트 입주민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그 무렵 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 가족들이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퇴원을 요구하여 약 3개월의 입원치료를 거쳐 퇴원하게 되었으나, 그 입원기간 동안에 같은 입원환자에게 치아를 폭행당하여 치아 1개가 빠지게 되었고, 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맡겼고, 자신이 벌어온 수입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 돈의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이를 통제하여 최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다 쓸어버린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질환과 경제적 어려움 및 피해자의 통제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폭력성이 극에 다다르게 되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 아버지 K와 멱살잡이를 하는 등으로 몸 싸움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 K가 집에 있을 경우 K의 눈치를 보느라 그 폭력성이 좀 덜한 편이지만, 피해자와 둘만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폭력성이 극히 증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7. 2. 3.경 K가 경기도 화성에 일을 하러 갔다가 지연되어 귀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폭력성이 표출되었다. [범죄사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과 평소 생활태도 및 그로 인한 금전관계로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해 물었으나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하자 위와 같은 폭력성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4. 00:00경 서울 도봉구 L, 114동 8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곳 거주지 부엌에 있던 철제로 된 프라이팬(지름 57cm, 직경 16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배 부위를 약 100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갈비뼈(4~9번) 골절, 오른쪽 갈비뼈(2~7번) 골절, 장간막 열창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2017. 2. 4. 05:00경 그곳 거실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5. 07:45 경 서울 강북구 M, 골목에서 등산을 가는 피해자 N(7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것이냐'며 밀침을 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등산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등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111 피고인은 2017. 1. 31. 20:50 경 서울 도봉구 0 지하 피해자 P(여, 59세)가 운영하는 "Q" 민속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주점 안에 몰래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카운터와 주방 등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1.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피의자의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J의 전 제적등본 1. 발생현장 등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자 N의 폭행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인 등산지팡이 촬영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등 1. L아파트 CCTV녹화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존속살인죄는 보통 동기 살인, 감경요소로서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가중요소로서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에 해당하여 가중영역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해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자 폭력성이 표출되어 어머니인 피해자를 철제로 된 프라이팬으로 약 100회에 걸쳐 가격하여 살해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은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남은 가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철제 프라이팬이 동그렇게 휘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배 부위를 약 100회에 걸쳐 가격하는 등 잔인하고, 범행 직후 집을 나와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어느 정도 결여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