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와 고소인이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전북 부안군 E, 고소인 소유의 F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을 하기로 하고 위 매매예약을 위한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었는데, 피고소인이 위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동의한 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확인서면에 직접 우무인을 찍었고, 이에 따라 D가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같은 군 행안면 염소로 33 에 있는 부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확인서면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근저당설정등기신청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전북 부안군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D를 만나 그곳 직원에게 등기접수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기고, 직원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었을 뿐, D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한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매매예약을 위해 작성하였다가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체결이 무산된 뒤 I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D와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피고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한 등기신청서류를 함부로 위 조·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사문조위조 혐의로 고소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자 진술의 증거판단 1) H의 진술 H는 피고인과 D가 2014. 2. 25. 방문한 전북 부안군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의뢰받았던 사람이다. H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하며,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D가 금액 부분의 합의에이르지 못하여 위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중단하고 며칠 뒤에 D의 부탁을 받고 건네준 것이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관련서류의 양식인지,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작성 중인 서류까지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다만 H의 일부 진술에서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D는 2014. 2. 25.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액수 문제로 무산된 것일 뿐, 매매예약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H의 진술내용이다. 이는 매매예약을 하려고 I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내용과 배치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3. 8. 10.경 D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로서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재차 매매예약을 하여 그에 따른 가등기를 취득할 실익은 없어 보이고, D 역시 차용원리금 회수방안을 고민하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조언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고 그 설정을 위하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H의 위 진술내용은 믿기에 충분하다. H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확인서면은 자신이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법무사 직원의 요구를 받고 한차례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만약 H가 피고인의 우무인이 찍힌 확인서면을 받아 이를 D에게 교부하였고, D가 G과 함께 확인서면의 공란을 기재하고 이를 첨부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본인확인절차를 우회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고소 등이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면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외형의 묘사가 당시 자신의 외형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면의 작성에 관하여 D와 G은 2014. 4. 4.경 D의 사무실인 J부동산에 피고인이 찾아와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G이 보관하던 확인서면 양식에 우무인을 찍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확인서면이 I 법무사 사무실,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양식이 아니라 Gl 개인적으로 이용하던 양식이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 특기사항의 기재가 피고인의 외형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G의 진술 G 진술의 주요내용은, 2014. 4. 4.경 부안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고인과 D를 만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상담을 하며 첨부서류를 갖추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채권최고액에 이견이 있어 작성일자와 채권최고액을 공란으로 한 채 작성 중인 서류와 도장을 보관하다가 같은 달 4. 8.경 D로부터 채권최고액을 4,5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고서 그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충하여 등기신청을 하였고, J부동산에서 위 서류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자신이 준비한 확인서면에 직접 우무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법인이사등기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D의 말을 듣고 부동산에 가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기고 왔는데 D가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었고, 당시 피고인은 G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D의 진술은 G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이 사건 확인서면에 찍힌 우무인이 피고인의 것임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인데, 그 양식은 GI K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직원으로 일하며 그 사무실의 양식과도 다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서,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우무인을 찍어준 확인서면을 D가 빼돌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이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인이사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법인이사등기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D의 진술과 인감증명발급대장의 기재에 반하여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져와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하였다는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D의 진술 D 진술의 주요내용은, 2013. 8. 10.경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며 그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약정일자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해 이자만을 받아오다가 채권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2014. 2. 25.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최고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중단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재차 피고인과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4. 4. 4. J부동산에서 피고인과 D가 만난 자리에서 G이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하여 이를 대신할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채권최고액을 4,500만원으로 하자는 D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류작성이 중단된 상태에서 며칠 뒤에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G에게 위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D에게 추가적인 매매예약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매매예약만을 동의하여 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는 점과 이 사건 확인서면의 우무인은 G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피고인이 찍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이 법정에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루어진 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D는 피고인에 대한 금전대여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합의의 과정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그 내용의 합리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변화에 대하여는, D가 2014. 3. 28.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려주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빼고 배당채권자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한 L와의 사이에서 D의 채권액수를 늘려 안분배당에서 유리하게 한 뒤 배당금에서 D의 원리금을 갚고 나머지를 인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D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이후 피고인을 찾아가 한달분 이자가 미지급된 사실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자를 왜 주느냐고 반문한 적이 있고, 배당기일 한 달여 전에 피고인이 원금을 갚을 테니 근저당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2014. 4월분 이자 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그 밖의 사정 D는 H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G에게 주었는데 G이 불필요한 것들이라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 시에 첨부된 2014. 2. 25. 자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은 H로부터 건네받은 서류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란에서 최초 법무사 I의 직인이 날인된 것 위에 수정액으로 덧칠하여 법무사 K의 직인이 날인된 것은, H로부터 건네받은 양식 중 위임장 양식만을 일부 수정하여 G이 사용한 것으로 보면 등기경료 과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된다. 다. 소결론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각 진술들과 판시 증거들 및 앞서의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가 배당을 앞두고 채권양도를 하여 양수인에게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돈을 추심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동의 없이 설정된 것이라는 허위의 피해를 신고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피해사실로 피해자를 무고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에 노출되었고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재산탈취에 관한 것으로, 만약 피해자가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