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구 E 건물주이고, 위 건물 주변으로 F(2, 7일)이 열리고 있다. 피고인은 2007. 5-6.경 위 E 건물 앞에서 과일노점상인 피해자 G, 생선노점상인 피해자 H, 채소노점상인 피해자 I, 이불노점상인 피해자 J, 오징어노점상인 K을 불러 모아놓고 피해자들에게 "한집 당 15만 원씩 내라. 돈을 내지 않을 거면 내 집 앞이니까 장사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정해진 날짜에 자릿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야이 새끼야, 씨발 놈아, 돈 더 많이 받을 때 있으니까 돈 주기 싫으면 비켜라", "자릿세 안주면 차로 장사자리 막고, 시청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때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15만 원씩 납부 받다가, 2008. 1.경 피해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릿세를 올려야겠다. 앞으로 20만 원씩 내라"라고 말하면서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좀 깎아달라고 사정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17만 원씩 납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합계 1,331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73회에 걸쳐 합계 1,224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77회에 걸쳐 합계 1,389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79회에 걸쳐 합계 1,295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75회에 걸쳐 합계 1,261만 원을 각각 납부 받아 총 합계 6,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자릿세 액수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를 수용할 것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제시한 액수에 대해 상인들의 깎아달라고 요청하면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등 피고인과 상인들의 협의를 거쳐 자릿세의 액수가 결정·변경되어 왔다. 더욱이 2013. 9.경에는 피고인이 자릿세를 3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상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17만 원만 자릿세로 지급하였고 2014. 1. 이후에는 자릿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상인들은 대체로 남의 집 앞에서 장사를 하니까 당연히 돈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시장뿐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다른 사람의 가게 앞에서 노점을 하는 경우에는 가게 주인에게 자릿세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이 상인들에게 어떠한 협박을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다소 강한 어조로 말을 하였다고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5일장(현재의 위치에 과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던 시장이 1988.경 옮겨 온 것이다)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겪은 통행 및 주차에 있어서의 불편, 소음, 건물임대와 같은 재산권행사의 장애 등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상인들도 피고인과 자릿세 약정을 함에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상인들이 자릿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인들을 임의로 쫓아낼 권한은 전혀 없고, 실제로 상인들이 2014. 1. 이후 자릿세 지급을 중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건물 앞에 주차하고 있는 것 외에는 상인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한 것이 전혀 없다(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2014. 10.경에야 개시되었는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상인들에게 아무런 해악을 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또한 상인들은 피고인이 2013. 9.경부터 자신의 승용차를 건물 앞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상인들이 작성한 2014. 3. 6.자 내용증명 및 2014. 4. 23.자 탄원서에는 '설 명절 전부터는 장사하는 자리에 일부러 차를 갖다 대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H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한 것이 추석 전인지설 전인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언제부터 노점상 자리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였는지는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2013. 9.경부터 자신의 승용차를 건물 앞에 주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인들은 그 당시 자릿세를 올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으로서는 5일장으로 인하여 수년간 자신의 건물 앞에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 왔고 상인들로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 앞에 주차를 한 것이 상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김해시청에 노점상과 관련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적은 있으나 김해시청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김해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상인들에게 어떠한 해악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인들은 피고인에게 7년 가까이 자릿세를 지급하여 왔으면서도 그 동안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도 상인들의 고발 등에 의해서 개시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동네조폭 수사의 일환으로 개시한 것이다. 상인들은 피고인이 욕설이나 반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H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화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그러한 욕설이나 반말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상인들이 약정한 자릿세의 입금을 지체하는 경우 그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애초의 자릿세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해악의 고지로서 욕설이나 반말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물 앞은 이 사건 시장 내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괜찮은 자리인바, 상인들이 지급하여 온 자릿세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