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6. 03:51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2층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207호 객실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남성용 로션 1개, 수건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06:30경 익산시 F에 있는 G역 대합실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24,500원 상당의 귀금속 34점을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6. 20:37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군산 병원 앞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21:00 경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익산역 앞으로 이동한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즉석에서 44,800원 상당의 택시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83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15: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건물 2층에 있는 M고시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23:45 경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양념치킨 한 마리와 소주 1병 등을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양넘치킨이 담겨 있던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스럽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7. 27. 20:15경 충남 예산군 R에 있는 S 식당에서 약 10명의 손님들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하의를 모두 탈의한 후 성기를 내놓은 채 위 식당 중앙홀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6. 7. 27. 20:15경 충남 예산군 R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S 내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소주와 육회 등을 제공받았다. 2016970₁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7. 23, 21:4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쿠션팩트 등 시가 합계 128,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8.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7항 일시, 장소에서 매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W(여, 23세)에게 눈썹을 다듬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서 눈썹을 다듬어 주던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양팔로 감싸 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아가씨는 건강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가. 2016. 7. 28. 15:30경 충남 홍성군 월계천길 41-11 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X가 운행하는 Y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53 경 같은 군 Z 에 있는 AA 편의점 앞까지 이동한 후 33,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분실한 통장을 재발급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촬영비 명목으로 15,000원을, 신분증 재발급 비용 명목으로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37 10.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21:4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190 우신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AB(70세)이 운전하는 A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 6. 30. 00:01 경 당진시 AD 에 있는 AE병원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 18:20 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역 후문에서 피해자 AF (65세)이 운행하는 A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0:00경 충남 당진시 AH에 있는 AI치과의원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36,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7. 03:30경 당진시 AK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L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차돌박이 2인분,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61090]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16:40경 서울 영등포구 AM 10호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은행카드, 농협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밤색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W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사진 2016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F,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6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절도 범행 등 갖가지 범죄를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장환경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