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4. 28.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 출소하였으며, 2016. 5. 10.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인출할 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위챗 대화명 'B')의 권유를 받고 '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 15:14 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18.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J)을 교부받고, 2019. 3. 18. 15:47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F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위 E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17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 3. 19. 10:22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은행 동대문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위 E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8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19.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D에서 연 3%대 금리로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환대출을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존의 M카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 10:42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18.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J)을 교부받고, 2019. 3. 19. 11:13경 서울 종로구 O건물 2층에 있는 F은행 P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위 E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3. 18.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J)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8.경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위챗 대화내역 첨부/체포 당시 압수한 현금 및 체크카드/ 송금받은 피해금을 출금한 거래내역/E 명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서울서부지법 2014노704호에 대한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및 1심, 2심, 3심 판결문, 피고인의 서울서부지법 2015재노19 사건에 대한 검찰전산조회, 2015내조19 사건 판결문, 사건검색결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의 고객들 돈을 회사 법인계좌로 옮기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뿐,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글을 보고 제대로 면접도 보지 않은 채 'B'이라는 사람과 위챗으로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송금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업무행태가 비정상적인데다가 단순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일당 1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도 정상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을 시작한 후 여자친구로부터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이상하고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서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23쪽),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되었고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인출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출책 내지 송금책 역할을 2회 수행하였고, 그 수단이 되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13개나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양도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