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고단1026)에서 상해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12. 9. 수원지방법원(2020노4182)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2021노3395, 3489(병합), 3919(병합), 4043(병합)]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고단1521, 2016고단1831(병합), 2017고단2033(병합, 분리)]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 C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0고단1496 등]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고단123-1(분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2021노3395, 3489(병합), 3919(병합), 4043(병합)]에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고단361)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9.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고단1541, 2018고단420(병합), 1501(병합), 1938(병합)]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 D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2021. 8. 11. 수원지방법원[2020노5141, 2021노781(병합), 2021노2067(병합, 분리), 2021노3490(병합)]에서 징역 10 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고단123-1(분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2020노2560)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7. 6. 9. 서울고등법원에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 G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2020노2560)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H 피고인 H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2021노3395, 3489(병합), 3919(병합), 4043(병합)]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고단361)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J’ 소속 기사인 피고인 H과 함께 J 직원 및 그 지인들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모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에의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험빵’)을 계획하고, 피고인 C은 위 ‘J’ 소속 기사인 피고인 A을 통해서 가해차량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모집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H은 지인인 피고인 D에게 피해차량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J’ 기사로 근무했던 K을 현장 ‘지휘차량’ 운전자로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J’ 기사로 근무했던 피고인 B을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모집하였고, 피고인 D는 지인인 피고인 I의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지인인 피고인 E을 피해차량의운전자로, 지인인 L, M을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모집하고, ‘J’ 기사로 근무했던 N을 통해 피고인 F, G을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피고인들과 K, M, N, L는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B은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 피고인 E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L, M과 피고인 F, G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았고, K은 피고인 C과 피고인 H이 현장에서탑승할 ‘지휘차량’의 운전자 역할을 맡았으며, 피고인 I는 피해차량 제공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H은 보험사기 전체를 계획하고 보험금을 수거 및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11. 11. 22:29경 평택시 O에 있는 ‘P’ 부근에서 피고인 B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중, 피고인 E이 운전하고 L, M과 피고인 F, G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면을 고의로 추돌하고, 같은 날 23:37경 피해자 Q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내가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E과 M, L는 평택시 R에 있는 S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고인 B은 평택시 T에 있는 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고인 F, G은 화성시 V에 있는 W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위 사고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9. 11. 11.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합계 22,499,0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L 전화통화)-페이스북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관계도, 합의금분배내역, 사고일람표 첨부)-사고일람표, 합의금 분배내역, 피의자 관계도 1. 각 계좌거래내역 1. Q 보험사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 D, G, H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E, F, I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D, F, G,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E, F,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E, F,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등 가담 정도[피고인 C, H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 방법을 조율하며 조종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 D는 피고인 C, H과의 공모 하에 각자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집(피고인 A은 가해차량운전자 역할도 하였음)한 사람들로서 위 피고인들은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E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 F, G은 가해차량 또는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한 점, 피고인 I는 피해차량을 제공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분배된 보험금(병원에 지급된 보험금 외에 피고인들이 직접 수령한 보험금 약 1,213만 원)의 정도(증 거기록 2권 중 수사기록 3권 317쪽 참조, K과 피고인 I는 보험금을 분배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A, C, D, G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초범인 점), 피해액의 정도, 피해 변제 여부[피고 인 A은 지급받은 상해보험금 2,355,750원과 가해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수리비 2,391,000원 합계 4,746,750원 변제, 피고인 G은 2,156,210원 변제]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 C, D, F, G, H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그 후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