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년 4월 임금 2,060,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32,1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6,655,6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7,494,2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정서, D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 임금 세부내역, 급여명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및 통장 사본, 각 입수자료보고, 체불 임금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돈의 액수가 총 약 3,3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의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벌금 20만 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02:1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위 E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상황실에 찾아가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순찰 중이던 위 E이 호출을 받고 상황실로 들어오자, 위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니가 나 때린 것 맞잖아. 검사한테 연락하고 F 기자한테 연락해서 너 좆 되게 하겠다. 경찰생활 오래 하고 싶지. 한번 해봐. 너 가만히 두냐. 내가 자살이력도 많고 너 옷 벗기는 것은 쉽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 업무에 복귀하려는 위 E에게 "이 새끼야 너 이리로 와바. 경찰관만 아니었으면 패 죽여버렸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칼로 목을 그어서 너 좀 되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E이 운전하는 순찰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자해하고, 그 이유를 묻는 위 E에게 "너 좆 돼 보라고"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장 1. 내사보고(택시기사 H 전화통화)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및 CD 1장, 캡처 화면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18. 11.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1의 2018. 9.분 임금 1,649,5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299,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 입사한 근로자 J을 2018. 11. 2.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1. 1의 진정이유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1. L의 진정이유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미지급액이 1,6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해고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미지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9. 2. 1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9. 2.분 임금 1,325,8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219,947원 및 E의 퇴직금 3,704,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2020. 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에게 "당진시 D에 원룸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공사가 끝난 뒤, 이전에 주지 못한 미수금을 포함해서 자재대금을 한 번에 모두 결제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 누적으로 세금 체납과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 건축자재 '폼다루끼'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723,6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서 미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안시 D아파트에서 타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3. 31. 부터 2017. 4. 10. 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한 E의 2017. 3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8,6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수행한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그 밖에 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3.2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결국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서 E 봉고Ⅲ 화물차 열쇠를 꺼낸 후,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품이 압수된 점, 피고인의 적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48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2. 임금 484,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7,308,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5,042,14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460,1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화성시 동탄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1.분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553,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송부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근로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G H 과장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명, 미지급 내역, 카톡내역(출력일보관련), 통장거래내역, 카톡내역캡쳐, 경비산정내역, 출력현황(5월-8월) 1. 지급명세서, 출력일보, 출력현황, 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근로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 근로자 D 등과 일당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를 직접 확인한 다음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이를 원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종현장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D 등을 원청인 G에 소개하였을 뿐 직접 그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G의 H은 위 현장은 G이 I에게, I이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G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세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정한 것이지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행위는 근로계약에 기한 사용자의 반대급부의무 불이행을 넘어 매달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근로자 E의 체불임금은 체당금에서 지급되어 현재 체불임금은 합계 58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4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박형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E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 지하1층에서 2020. 2. 11.부터 2020.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0. 2. 11.부터 2020. 2. 24.까지 임금 9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역시 공연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E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 지하1층에서 2019. 12. 14.부터 2020.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0. 1. 11.부터 2020. 2. 10.까지 임금 2,500,000원과 2020. 2. 11.부터 2020. 2. 24.까지 임금 1,140,000원 합계 3,640,000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선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9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간이진술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산정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총 2,200만 원 이상으로 작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30.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의 2017년 연차 미사용 수당 444,300원, 2018년 10월 급여 1,600,000원, 2018년 10월 인센티브 2,736,000원, 2019년 8월 급여 1,800,000원, 2019년 8월 인센티브 2,526,450원, 9월 급여 1,800,000원 총 합계 10,906,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9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상당함에도 청산을 위한 노력을 을 전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 동종 종 전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2019고단1014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부터 2019. 4.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0.분 임금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577,375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부터 2019. 4.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224,9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613,28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51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6.부터 2019. 5.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1,636,483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6.부터 2019. 5.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0,105,53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14] 1. E, G의 각 진술서 1. 미지급 임금 내역 메모 1. 사직서, 급상여 명세서 1. 퇴직금 산정서, 금상여 명세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2020고단135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통장, 입금 내역서, 급여명세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G,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를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받는 타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근로자 3명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000여 만 원을 상회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악화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달리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014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8. 10. 26.부터 2019. 4.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2,054,44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B가 작성한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가 2020.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B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경주시 C 연립/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사를 경영한 사업주이고, B은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피고인에게 목공사를 하도급한 사람이며, D은 건설업 등록을 한 (주)E의 실운영자로서 위 신축공사를 B에게 도급을 준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2.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도 9월분 임금 30만 원, 2018년도 10월분 임금 1,400,000원, 2018년도 11월분 임금 2,600,000원, 2018년도 12월분 임금 400,000 원 등 금품 합계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금품 합계 60,114,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도급내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해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7.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부터 2019. 7.까지의 임금 합계 16,750,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4.부터 2019. 12.까지 임금 중 합계 16,640,523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390,5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2019. 7. 22.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5,28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566,9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5월, 6월, 7월 급여명세서 1. 급여명세서(F) 각 1부(2018. 1. - 2019. 11.) 1. 급여명세서(F, 201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제1호, 제제26조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양형기준이 없음) 가. 제1범죄(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금액이 약 5,100만 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10.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446,2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소재하며 건설업(승강기 설비)을 영위하는 개인공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08. 01. 부터 2018. 11. 30. 까지 근로한 D의 2018. 9월 임금 2,2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14,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1,4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빔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6. 부터 2019. 5. 9. 까지 근로한 D의 2019. 4월 임금 3,220,000원, 2019. 5월 임금 910,000원 합계 4,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0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보고) 1. 체불임금자 명단 및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18

범죄 사 실 2020고단1318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주)F의 실업주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9월 임금 560,000원, 2019년 10월 임금 2,7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1,350,000원 합계 4,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기재(순번 7, 8, 9번 제외) 내용과 같이 근로자 8인에 대한 합계 39,063,333원1)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되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202072260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근로한 J의 2019. 9.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18,541,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 1)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합계 47,669,453원 - -순번 7번 근로자 K 부분 3,300,000원 - 순번 8번 근로자 C 부분 1,590,000원 - 순번 9번 D 부분 3,716,120원 2)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22,351,158원 - L의 퇴직금 3,809,223원 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7.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3,809,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113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M, N호, 0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실업주인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 및 프렌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3.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근로한 P의 2019. 12월 임금 2,249,355원, 2020. 1월 임금 80,645원 등 임금 합계 2,33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3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R, S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1. T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2020 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J, U외 2명의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2020고단4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P, Z, AA, AB, AC의 각 간이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액 등의 총액이 9,000만 원 이상인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주)F의 실업주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순번 7, 8, 9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C, D의 가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사업장을 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9. 11. 22.까지 근로한 D의 2019. 9.분 임금 2,409,825원, 2019. 10.분 임금 2,174,528원, 2019. 11.분 임금 1,463,615원 합계 6,047,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 부터 2019. 11. 22.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203,9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환형유치 : 1일 환산 10만 원)(사실상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변제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