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6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8. 2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8. 23: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룸카페 방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꺼안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범행은 범행시각이 인접되어 있고 장소가 같으며 목적이 단일하므로 경합범이 아닌 일죄이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차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함에 반하여,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나. 기습추행으로서의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행위는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이고, 범죄사실 2항 기재 행위는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서, 비록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이 일어난 시각이 근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의 행위 내용이 다른 점, 각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에 차이가 있는 점, 준강제추행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룸카페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두 범행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일죄로 보기 어렵고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범행의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 약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 약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룸카페로 들어가기 전 스킨쉽을 거절한다는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과 주변에서 가해진 2차 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심적 충격을 받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들과도 소통하기 어려워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