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오사카에서 'F회사'를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골프용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수입업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구매대행을 하여 수출하면서 운송, 통관 등을 해주는 사람이고, G은 대전시 유성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일본 골프채 및 골프용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 J은 대전시 대덕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충청북도 영동군 M에서 'N'라는 상호로 일본 골프채 및 골프용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 O은 부산 금정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일본 골프채 및 골프용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J과의 공동범행 J은 일본 인터넷 사이트인 R 등지에서 일본산 골프용품을 검색하여 피고인에게 구매의뢰하고, 피고인이 해당 골프용품을 구매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일본 F회사 명의로 수출하면서 국내 수입자인 J의 편의를 위하여 대신 수입신고 업무를 해 주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수법으로 J이 납부해야 할 관세를 줄여주고 J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계속 피고인을 이용하여 골프용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6. 2. 일본산 골프채 마루망 아이언 3세트(일화 99,400엔 상당)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인 한화 1,351,840원(99,400엔 × 환율 1,360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수하였음에도, 2011. 6. 9. 수입신고번호 S로 수입신고하면서 마치 물품대금이 일화 42,580엔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화 46,820엔에 해당하는 관세 약 61,4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9.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수입한 물품의 실제 가격이 일화 6,693,737엔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화 2,426,022엔인 것처럼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일화 4,059,554엔에 해당하는 관세 약 4,475,270원을 포탈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G은 일본 인터넷 사이트인 R 등지에서 일본산 골프용품을 검색하여 피고인에게 구매 의뢰하고, 피고인이 해당 골프용품을 구매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일본 F회사 명의로 수출하면서 국내 수입자인 G의 편의를 위하여 대신 수입신고 업무를 해 주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수법으로 G이 납부해야 할 관세를 줄여주고 G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계속 피고인을 이용하여 골프용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15. 일본산 골프채 5세트(일화 138,191엔 상당)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인 한화 1,242,720원(99,400엔 × 환율 1,360원)을 G이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하였음에도, 2012. 10. 22. 수입신고번호 T호로 수입신고하면서 마치 물품대금이 일화 48,000엔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화 90,191엔에 해당하는 관세 약 102,2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수입한 물품의 실제 가격이 일화 11,991,648엔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화 3,549,500엔인 것처럼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일화 8,442,148엔에 해당하는 관세 약 7,899,890원을 포탈하였다. 3. O과의 공동범행 O은 일본 인터넷 사이트인 야후 옥션 등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일본 F회사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일본산 골프용품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고인에게 운송 및 통관 등을 의뢰하고, 피고인이 해당 골프용품을 배송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일본 F회사 명의로 수출하면서 국내 수입자인 O의 편의를 위하여 대신 수입신고 업무를 해 주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수법으로 O이 납부해야 할 관세를 줄여주고 O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계속 피고인을 이용하여 골프용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5. 6.경 일본산 골프채 드라이버 1개(일화 18,900엔 상당)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인 한화를 환전하여 O이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하였음에도, 2011. 5. 18. 수입신고번호 U로 수입신고하면서 마치 물품대금이 일화 7,695엔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화 11,205엔에 해당하는 관세 약 12,0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8.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수입한 물품의 실제 가격이 일화 25,659,196엔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화 7,820,087엔인 것처럼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일화 17,839,109엔에 해당하는 관세 약 19,707,9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기록 4권 635면) 1. O,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기록 2권 278면, 4권 258면, 6권 202면) 1. 각 수사보고(기록 2권 368면, 374면, 4권 502면, 6권 239면), 각 조사보고(기록 1권 3면, 3권 60면, 4권 690면, 6권 445면) 1.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기록 2권 389면) 1. (기록 4권 증거서류 중) L, N 등 수입실적 1부(14면), J, V 명의 A 계좌 입금내역 1부(44면), 이메일 및 수입신고서(52면), 이메일출력물(323면) 1. (기록 6권 증거서류 중) I 수입실적 1부(12면), G, W 명의 A 계좌 입금내역 1부(24면), I 관련 이메일 사본 1부(28면), (압증제1호) 2012.10월-2014.2월까지 출금거래내역 및 수입관련 서류 일체(132면) 1. 각 고발서(기록 1권 99면, 2권 387면, 4권 619면, 6권 282면) 1. 각 감정서(기록 1권 116면, 4권 614면, 6권 2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1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위반행위 중 연번 2, 2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1만 원, 연번 1, 41, 46, 47, 49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2만 원, 나머지 각 위반행위(범죄일람표 3 기재 위반행위 나머지 115회)에 대하여 벌금 9만 원씩 벌금 합계 총 11,500,000만 원[= 53만 원(1만 원 × 범죄일람표 1 기재 위반행위 53회) + 50만 원(1만 원 × 범죄일람표 2 기재 위반행위 50회) + 2만 원(1만 원 × 범죄일람표 3 기재 2, 21의 위반행위 2회) + 10만 원(2만 원 × 범죄일람표 3 기재 1, 41, 46, 47, 49의 위반행위 5회) + 10,350,000원(9만 원 × 범죄일람표 3 기재 나머지 위반행위 115회)]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