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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 연제구 거제1동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502호 피고인 조모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 사건의 피해자로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언하면서 검사 허정수와 재판장 김재승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의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세 대 맞았다'고 진술하였나요"라는 내용으로 질문했을 때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의 위 사건에서의 경찰 1회, 2회 피해자 진술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제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7. 20. 부산동부경찰서 수성지구대에서 1회 피해자 조사받을 때와 같은 날 부산동부경찰서 강력4팀 사무실에서 2회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세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9.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은 2007. 2. 6.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OO동 OOOOO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김OO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전에 이 사건 웨딩홀을 임차한 박OO의 이의제기로 위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계약금만을 반환한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에 " 소문이나 혹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전계약자 알아 해약권에 지장이 있어 해약이 되지 않을시 계약금만 돌려준다. 해약이후 계약이행조건을 이행한다."라고 기재한 후 김OO의 서명을 받았다(이하 위 서류를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OOOO은 김OO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3. 1.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7. 6. 29.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이 사건 웨딩홀을 김OO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여 2007. 10.15. 화해기일에 피고인이 OOOO의 대표이사로 출석하고 신OO 변호사가 김OO의 대리인으로서 출석하여 '김OO는 OOOO에 2007. 7. 12.부터 이 사건 웨딩홀 명도시까지 월 38,5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웨딩홀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2007 자1943)가 성립하였다. OOOO이 2009.경 위 제소전화해을 근거로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명도집행을 신청하자 김OO는 2009.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9. 17. 김가 신 변호사에게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위임하였을 뿐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위임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위 준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위 제소전화해를 취소하는 판결(2009재자5)을 선고하였다. OOOO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2009나95877)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김OO가 신OO 변호사에게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소전화해도 위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상단에 "확약서, 2007. 6. 29. 주: OOOO(갑)과 김OO(을) 2차 계약조건으로 사전 계약한 웨딩홀(OOOOO) 화해조서 상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한다."를 기재해 넣고, 항 "해약 이후" 다음에 "2차"를, 말미에 "단, 갑이 신OO변호사에게 통보함"을 각 기재해 넣어 이 사건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이 사건 확인서의 사본을 진정하게 성립한 원본의 사본인 것처럼 하면서 위 법원 2009나95877 사건의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OO, 김OO, 이O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김OO의 진술기재 포함) 1. 김OO, 김OO, 이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김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재자5 판결문 사본 1.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95877 판결문 사본 1. 변조된 이 사건 확인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증거기록 24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8고합3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부산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2783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서울고등법원 2009나95877 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확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7. 3. 28. 21:50경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자갈마당 ▢▢호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대구지방경찰청 달성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 을 그곳 주택 방안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대구시 중구 도원동에 있는 자갈마당 ▢▢호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로서 2017. 3. 28. 21:50경 □□□가 위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인에게 위 자갈마당 ▢▢호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OO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정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의 직원으로서 대구 남구 동 소재 빌딩 엘리베이터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빌딩 엘리베이터가 매우 오래되었고, 여러 번 고장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정확한 고장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09. 10. 1. 11:30경 위 빌딩 3층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피해자 류(여, 74세)이 승강기에 탑승을 하기 위해 왼발을 넣고 오른발을 넣는 순간 승강기 문이 닫히면서 발목이 낀 채 4층까지 작동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출혈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강기 사고조사 판정결과서 1. 승강기 점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밝은 내일을 위한 장애인 인권찾기회' 회장, 정이는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위 회 회원, 김은 2급 장애인으로서 위 회 간사, 최은 피고인의 유급 활동보조인인바, 피고인 및 정, 김, 최은 피고인이 진정을 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사건을 처리한 검사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인분을 투척하기로 결의하고, 공모 공동하여, 2006. 1. 10. 09:45경 대구 남구 대명3동 2152의 17 소재 피고인 및 위 정00의 공동숙소에서 대검찰청 및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명의로 ‘최 검사는 이 사회의 법질서를 파괴 시킬려고 검사짓을 하느냐'는 제목 아래 위 검사를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비난성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1: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신관1층 민원실에 이르러 방호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 승강기에 진입하여 같은날 11:45경 재감인을 상대로 조사중에 있던 위 검찰청 2417호 최 검사실에 함께 침입한 후, 피고인 및 정는 위 검사의 책상 옆에까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가 위 검사를 가로막은 다음 사건 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김도 위 검사실 중앙에서 위 검사를 향해 사건처리에 불만을 표시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인분이 든 비닐봉지를 풀고 위 검사 및 위 검사실 직원인 검찰주사 서, 정, 기능직 황를 향해 인분을 뿌리고, 최은 위 검사실 출입문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즉시 현장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검사 및 위 검사실 직원들의 조사 및 통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정, 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실 오물투척 후 피해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시물 첨부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주거침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자신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담당 검사를 찾아가 그와 그 직원들을 향해 인분을 뿌림으로써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이 중증장애인임을 앞세워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등의 행동에서 보듯이 범행 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입으로 운전하는 전동휠체어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12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A 의료법인 병원 신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간호사 김□□과 응급실로 이동하여 의사 김의 진료를 받고, 뇌 CT 촬영 및 수액 투여 등을 받았지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극구 입원을 거부하고 자의퇴원서를 작성한 뒤 귀가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들은 계단에서 넘어진 피고인을 방치한 사실이 없었다. 1.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5. 23:05경 제주시 신대로에 있는 자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판게시판에 닉네임 ''을 이용하여 '병원원장이 환자를 방치해 장애후유증으로 고생함'이라는 제목으로 '.원장이 그날 저를 방치해서 길에서 자주 쓰러져 병원원장님과 저의 후유증을 의논하자 전화했는데 없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 의료법인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12. 16:11경 생명의 친구들 자살예방상담 홈페이지 공개상담실에 닉네임 ''을 이용하여 '죽고싶다'라는 제목으로 '병원 3층 구간 그 높은 곳에서 병원 관리 소홀로 물에 미끄러져 땅바닥에 머리를 다치고 어깨가 금이 갔는데 그 병원에서 그런 나를 방치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머리를 다치고 왼쪽 뼈 금갈 때 저를 방치만 안 하고 정신없는 나를 치료만 해주었어도 후유증으로 길에 가다 기억을 잃어 맬 응급실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는데.'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처자료 1. 외래초진 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자의 퇴원서 1. 수사보고(조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8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추간판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양산시에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는 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4.경부터 양산시 중부동 B 양산점에서 'C' 유아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위 유아용품점 본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2010. 9. 17.경 수익금 2,1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매월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관할 보장기관인 양산시에 소득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2011. 1. 6., 2011. 9. 1., 2012. 7. 18., 2013. 6. 4.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양산시로부터 2010. 9. 20.경 소득이 없는 자로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689,23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소득이 없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인 것처럼 기초생활보장급여합계 16,501,0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득, 취업상태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 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는 것처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16,501,04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급여지급내역표 1. 국세청사업자 등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5. 4. 1.경 K기관에 입사, 2007. 12. 20.경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여 광주검사소에서 근무하다가 2011. 12. 29.경 파면처분을 받고 퇴직하였다. 피고인 B는 1986. 9. 8.경 K기관에 입사, 2007. 12. 20.경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여 해운대검사소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12.경 파면처분을 받고 퇴직하였다. 피고인 D은 1982, 8. 1.경 K기관에 입사하여 포항검사소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 25.경 파면처분을 받고 퇴직하였고, 피고인 C의 딸 L는 2008. 2. 11.부터 2010. 2. 10.까지 K기관 순천검사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1997. 3. 24.경 K기관에 입사, 2008. 2. 29.경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여 대구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2. 29.경 파면처분을 받고 퇴직하였고, 피고인 F는 1984. 7. 1.경 K기관에 입사하여 2007. 8. 22.부터 2009. 2. 8.까지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한 후 대전충남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19.경 파면처분을 받고 퇴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31.경 전남 순천시 M에 있는 K기관 순천검사소에서 경영지원본부장 N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2007. 12. 21.경 같은 곳에서 위 N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2.말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K기관 경영지원본부장 N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 30.경 피고인의 딸 L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하면서 K기관 경영지원본부장 N에게 뇌물을 제공하는데 공여할 목적으로 현금 500만 원을 K기관 소속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N에게 뇌물로 제공할 금원을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 C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N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위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3. 3.경 승진하도록 도와주어 감사하다는 의미로 K기관 경영지원본부장 N에게 뇌물을 제공하는데 공여할 목적으로 현금 500만 원을 K기관 경영기획팀장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N에게 뇌물로 제공할 금원을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이 위 E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N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위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 거래내역, 승진발령 공문, 각 관련 공문, 각 수표 사본, 수표 발행 내역, 각 인사기록카드, 관련 전표 등, 근로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 K기관 직원인 피고인 A, B, D, E, F가 채용 또는 승진에 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K기관 경영지원본부장 N에게 금품을 공여하거나 N에게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준정부기관인 K기관의 인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기관의 인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약식명령이 발령된 다른 K기관 직원들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 5.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혼한 전처가 혼자 힘들게 사는 것을 알게 되자, 타인의 주거지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여 전처에게 전셋집을 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4. 23: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황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자키보드와 시가 미상의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롱, 로, 송, 최OO, 김태, 권00, 강OO, 김지, 심O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갈무리 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2017형제11969호 증거목록 순번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이), 수사보고(피의자 이 상습성 인정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이 출소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최종출소 후 1년 2개월 정도는 별다른 범행 없이 사회 생활을 영위하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생활이 궁핍해진 와중에 이혼한 전처를 위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건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품(약 2,100만 원 상당)이 가환부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강)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내지 유사 전과(절도 :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특수강도 : 실형 2회) 및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또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8일 정도의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우 많은 편임에도 그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은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47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답변요지 피고사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을 전후로 '구 법'과 '개정 법'으로 약칭한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의 관련 서류 공개의무 위반의 죄이다. 그런데 구 법은 공개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준비되는 대로 공개하였을 뿐 공개의무위반의 범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 3. 관련 법규 구법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후략) (전략)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구 법 시행령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0조(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때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공개시한에 관한 규정 구 법 제81조 제1항 전단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공개시한을 정하지 않은데 반하여, 후단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이행 시한을 명시하였다(이행시한을 정한 구 법 제81조 제1항 후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결정 참조). 그 때문에 구 법 제81조 제1항 전단의 공개시한에 관하여는 해석과 실무가 확립되지 않았다. 나.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9. 선고 2012노1397 판결은 구 법 제81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라는 내용을 종합하면, 관련 자료가 작성된 때의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를 공개시한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범죄의 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여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하는바, 비록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하더라도, 공개의무 불이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개시한을 구 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내용을 들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볼 수는 없다. 이처럼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이 불분명할 때에는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여부를 판단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개정 법과 경과규정의 내용 그런데 개정 법 제81조 제1항은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개시한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부칙 제10조는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때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그렇다면, 피고사건의 공개대상 서류 및 자료는 개정 법 시행일(2012. 8. 2.) 이전에 작성되었으므로, 개정 법이 공포된 날(2012. 2. 1.)부터 15일 이내에만 공개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사건의 서류 등은 개정 법의 공포일부터 15일 이내에 모두 공개된 사실이 공소장 자체에서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사건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11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피고인 변, 피고인 황, 피고인 이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 후배 사이로서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소액대출, 저신용등급, 신분증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변 및 피고인 황이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면, 피고인 이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기를 퀵서비스로 받아 회수하고, 피고인 김이 편취한 전화기를 판매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아이폰4S 블랙 32기가 1개를 개통해주면 3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이폰을 개통하게 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는 등 2012. 3. 19.경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4S 6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장, 피고인 천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 후배 관계로서, 대구 중구 신서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에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낸 후 피고인 장이 댄 자금으로 피고인 천이 휴대폰 판매업자와 직접 만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기 매입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에서 김 등 4명이 제1항과 같이 편취한 아이폰4S 1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3만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김 등 4명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 55대를 대금 35,4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정△△, 강△△, 이△△, 김△△, 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내역, 상담방법인쇄물, 계약서, 장부사본, 통장사본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총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 변, 황, 이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장, 천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변, 황, 이, 장, 천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황, 장, 천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피고인 변, 황, 이를 지휘하였고 대다수의 범죄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중 상당수가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변, 황, 이 :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의 지휘아래 조직적으로 역할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으로부터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가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장, 천 : 피고인들의 범행은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관련 범죄들을 유발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을 다수 취급하였던 점, 피고인 장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천은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거래기간, 거래규모, 수익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고단4454

범죄사실 [2007고단4454] 1. 피고인 피고 1.은 김◆◆, 이◇◇과 공모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0000.00.00 경부터 같은 날 20.경까지 창원시 OO동 (이름 생략)모텔 지하 1층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야마도 게임기 40대 등 시설을 갖추고 게임장을 문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넣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회득한 점수에 따라 5,000원 권 상품권이 배출되게 한 후 위 상품권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여 4,500원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피고 2은, 자신이 예전에 운영하던 게임장의 손님들을 위 피고 1.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게임장에 유치해 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0000.00.00 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피고 1.이 무허가 게임장의 바지 사장으로 일하면서 상품권을 환전해 춤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예전 손님들을 보내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피고 1.은, 0000.00.0.경 창원시 O동 소재 OOOO경찰서 OO과 OO팀 사무실에서, 이 ◇◇이 위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환전해 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임OO에게 자신이 종업원이 아니라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08고단1358] 1. 피고인 피고 1.은 정◼️◼️과 공모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피고 1.은 이▣▣를 통하여 정◼️◼️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되 일주일에 한번 정도 게임장을 둘러보고, 단속시 정◼️◼️ 이 업주라고 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위 정◼️◼️과 공모하여, 0000.0.0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창원시 OO동 OO-O 지하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야마토 게임기 54대를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카운터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피고 1.은.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야마토 게임기 54대를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회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주게임 상단부에서 1~9까지의 숫자로 구성된 메달이 떨어지면서 3개의 숫자가 일치할 경우 점수 20,000점이 기프트 창 기록이 되고, 5,000원 권 상품권 4매가 배출되고, 주 게임 윗부분의 그래프 창에 '깡통'이나 '배'가 나타나면 당첨을 예시해 주고, 최고 360만 원까지 당첨될 수 있는 위 야마토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당첨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이를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설시 부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피고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나. 피고인 피고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영업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점),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피고 2. :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피고 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피고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피고 2.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피고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1. 추징 피고인 피고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2008고 단1358 추징액 : 1일 수익 1,000,000원 X 영업기간 7일 = 7,000,000원] 양형이유 가. 피고인 피고 1. :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실제 업주인 이◇◇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2007 고 단 4454호 재판 도중에 정◼️◼️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신 이 직접 게임장을 문영한 점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피고 2. :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고 피고인 피고 1.에게 손님을 연결시켜 주기로 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나.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성명 불상자(일명 '')로부터 "개인거래를 위한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자기 통장으로 인출만 해주면 하루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6. 5. 28.경 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조직의 콜센터 담당 조직원은 2016. 5. 2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은행 영업팀을 사칭하고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나 신용도가 부족하니 다른 곳에서 1차적으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높이면 된다, 신한카드에서 1,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고 입금하면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1. 10:16경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계좌이체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처럼 8,9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조직원에게 송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영수증, 금융정보 회신내역, 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압수목록, 증제1호( 노트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고 방조에 그친 점은 참작할 사유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은데다가,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다. 이상의 사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구 로번길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 조개전골' 점 음식점 및 부산 구 로번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조개전골' 점 음식점에서 번갈아 가면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5. 21:00경 위 ' 조개전골' 점 음식점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B와 다른 종업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 결제대금 35,000원 상당의 현금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31.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61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21:00경 위 ' 조개전골' 점 음식점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C와 다른 종업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 결제대금 35,000원 상당의 현금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피의자는 그때부터 2015. 1. 19.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2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취소내역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 운영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6개월 동안 절취한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