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5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의 소재를 알아내어 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을 수령하거나 절취해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방문할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인천 남동구 E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상품은 정부지원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록에 남지 않으려면 현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경기 오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수사를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의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니,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지문 채취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경기 포천시 K여관 앞에서 마치 수사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M 직원이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다. M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당신 집 엘리베이터에 두면 우리가 특수장비로 현금에 있는 지문을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2: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N빌라의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0원을 두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위 N빌라로 가 피해자가 감시하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위 현금 50,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당신 집 우편함에 넣어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8:28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 안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0원을 두게 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그곳으로 가 피해자가 감시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우편함 안에 있던 현금 12,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당신 집 우편함에 넣어두면, 며칠 전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3:5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우편함 안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0원을 두게 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그곳으로 가 피해자가 감시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우편함 안에 있던 현금 30,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CCTV 영상캡처 사진, 위쳇 대화내용 국문 번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이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오해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고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수거 내지 송금책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4,840만 원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