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05

범죄사실 2016고단5605 피고인은 2016. 6. 30. 16:30경 서울 중구 C빌딩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그 엘리베이터가 9층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남, 가명)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 엘리베이터가 1층에 이르렀을 때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612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후진 중이거나,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수리가 필요 없거나 입원·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10:20경 서울 마포구 E 앞 주택가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G가 운전하던 H 벤츠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후진하는 벤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접촉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위 G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보험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으로 2016. 6. 29. 650,000원, 같은 해 7. 1. 367,600원 합계 1,017,6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5.부터 2016. 6. 24.까지 2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025,11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05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엘리베이터 내, 외부 현장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몸에 손등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이에 더하여 당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던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이자 당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추행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출입문 쪽에 서있었는데 뒤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1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표 9, 11, 12, 13, 15, 16, 19, 20, 23, 26, 27, 28, 29, 31, 33, 34, 36, 37, 38, 39번 각 보험사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사기범죄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추행을 한 것으로써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서는 거래처 사장 등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인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전혀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1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4호(징역 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