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76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 2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1458]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8, 01: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N)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성명불상 L주점 업주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 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금 1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12:41경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884,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93 피고인은 2017. 2. 13. 20:33 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Q(여, 32세)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며 입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3879₁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21:00 경 서울 은평구 R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S(51세)가 잠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건물 B04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그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1차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몰래 빼내어 가지고 나온 위 농협 체크카드를 들고 곧바로 서울 은평구 갈현로1 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자동화 코너 현금지급기 앞으로 이동하여 위 농협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평소 외 우고 있던 위 농협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임의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12.26, 23:48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서서울농협 U지점 앞에서, 위 S로부터 소주 2병을 사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평소 외우고 있던 위 농협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임의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0:00 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V(38세) 운영의 'W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9:00경 위 'W 식당' 안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소주와 안주 등 합계 금 13,000원 상당을 받아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1. 회원 이용 내역서, 승인 거절 내역서 2017고단1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2017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인출내역 사진, 피해자 예금거래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야간방실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정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미합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기선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