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현재까지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C농협의 2014년도 사업계획 상 내부 조직행사 및 농업 관련 행사에 한정하여 협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3.경 대다수의 구성원이 C농협조합원들인 대한노인회 D분회의 야유회 행사에 C농협의 예산으로 100만 원의 협찬금을 지급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C농협의 2014년도 사업계획 상 C농협의 임원, 대의원, 영농회장을 대상으로만 '선진지견학'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7. 4.경 C농협의 조합원들 157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등을 견학하는 '선진지견학' 사업을 실시하면서 참석대상이 아닌 각 부락 원로조합원들 67명을 포함시킴으로써 C농협의 예산으로 원로조합원 1인당 63,633원 상당의 교통편의, 음식물, 기념품 등을 제공하여 C농협의 원로조합원 67명에게 합계 3,801,781원(67명 × 56,743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회의서 사본(D 노인회 관련) 1.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본 1. 교육지원사업 산출근기명세 사본 1. 지급회의서 사본(선진지견학 관련) 1. 내부결재문서(선진지견학의 건) 1. 14년도 제6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사본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4부 1. C농협 내부결재 문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C농협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기재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다. 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의례적·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예산집행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같은 법률상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이 조합장은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50조의2 제1항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같은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규정방식에 비추어, 일응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 다만, 조합장의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5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C농협 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산출근기에서는 '내부 조직행사 및 농업 관련 행사'에 한정하여 협찬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교육비의 산출근기 항목으로 '임원, 대의원, 영농회장'만을 선진지견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 D분회 야유회 행사에 협찬비를 지급하고 상당수의 원로조합원을 선진지견학 대상에 포함시켜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은 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른 직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C농협의 정관에서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 외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선진지견학에 원로조합원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만 하였을 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C농협의 임원 중 한 명으로부터 선진지견학의 대상자에 원로조합원을 포함시키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이사회에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 선진지견학을 추진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애초에 원로조합원들을 포함시켜 선진지견학을 기획하여 실시한 적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C농협의 2008년 및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협찬비 관련 지급회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지급회의서에 의하더라도 대한노인회 D분회에 선진지 견학 등 지원 명목으로 지출한 협찬비는 2008년에 20만 원, 2010년에 30만 원, 2011년에 50만 원에 그쳤고, 2012년 협찬비 지출 내역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2013년과 2014년에 이르러 각 100만 원씩을 지출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의 예산 집행은 조합장이 직접 승인해야 하는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협찬비는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오히려 협찬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노인회에서 조합장 욕을 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각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장인 피고인이 그 재임기간 중에 행한 기부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C농협에서 관행적으로 노인회 등의 단체에 일정 금액의 협찬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4년에 대한노인회 D분회에게 지급한 협찬비 100만 원은 그 이전에 지급한 협찬비나 다른 노인회에 지급한 협찬비에 비해 큰 금액이고, 선진지견학 대상에 포함시킨 원로조합원들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수도 많으며, 판시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이 조합장에 취임한 후부터 일관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합장 임기가 약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이르러 행해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산출근기에 정해진 명목 외의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만 거치면 되었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집행을 승인하였다. 또한 위법한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관행처럼 여겨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위법한 관행을 방치하는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법률상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정관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조금만 살펴보았더라면 판시 기재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이전까지의 관행 이외에 판시 기재 각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며, 홍성군 내에는 노인회가 농업 관련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협찬비 항목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농협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예산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하였고, 선진지견학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그 집행계획을 이사회에서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C농협에서 오래 전부터 노인회에게 협찬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행위가 위법한다는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후 실시된 조합장 선거 결과에 큰 양형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