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에 있는 H공사에서 2011. 7. 14.부터 2012. 4. 22.까지 I본부장으로 J도청이전지역의 토지수용, 보상, 건설 등 J도청I사업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4. 23.부터 2013. 2. 6.까지 K본부장 직무대리로, 2013. 2. 7.부터 2014. 1. 2.까지 K본부장으로 위 공사의 경영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의 종사원이고, 피고인 C은 위 도청이전지역의 N위원회 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공사의 I본부장, K본부장 직무대리로서 위 신도시 이전지역에 거주하던 이주민의 이주독려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주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오후경 위 H공사 I본부 직원식당 인근 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B로부터 부동산중개 영업을 위하여 위 신도시 이전지역에 거주하던 이주민 중 위 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며칠 뒤 위 H공사 I본부 주차장에서 B에게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인 O 등 378명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조서'를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9. B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을 위하여 구입하는 P 모닝 승용차의 매수대금인 1,306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AG지점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0. 경 위 H공사 I본부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조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3. 3. 19. 위와 같은 경위로 A이 A의 딸을 위하여 구입한 위 차량 매수대금 1,306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인 H공사의 I 본부장으로서, H공사가 수용하여 위 공사의 소유가 된 재산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관리 및 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0. 26.경 G에 있는 H공사 I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H공사 소유인 Q에 있는 시가 합계 2,730만 원 상당의 소나무 6그루, R에 있는 소나무 1그루를 다른 곳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이식동의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수락한 뒤,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즉석에서 위 나무들에 대한 이식동의서를 정당한 결재절차 없이 위 공사 I본부장 명의로 임의로 작성해 주고, 피고인 C은 위 이식동의서를 S시청에 제출하여 2011. 11. 2. S시로부터 자신이 위 소나무들의 생산자라는 취지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T에게 현금 1,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소나무들을 판매하고, 이후 위 위 소나무들을 최종 매수한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서 같은 달 9.경 위 소나무들을 크레인 등으로 굴채하여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7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11. 9. 오후경 R에서 피해자 H공사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T에게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피해자 H공사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50-60년생 회화나무 2그루를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후 그 무렵 위 나무들을 최종 매수한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서 미리 준비한 크레인 등으로 이를 굴채하여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공사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W에게 위 U 인근에서 자라고 있던 피해자 H공사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200년생 은행나무 1그루를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크레인 등으로 이를 굴채하여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X, Y의 각 진술기재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조서(이주자)], 내사보고(차량 구입대금 결재자 확인 등), 내사보고(H공사의 명단유출 확인), 수사보고(유출 또는 개발공사로부터 받은 명단과 비교), 수사보고서(조직도, 업무분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사기록 카드 편철), 수사보고서(피고인 B 자동차 구입대금 송금 확인)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소나무 구입내역 및 입고현황 자료 첨부), 내사보고(Q의 보상내역에 대해)의 각 기재 1. 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서, 이식동의서, 소나무류생산확인표, 수목조사보고서, 현장 소나무 사진, 확보수목인수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W, AB, AC,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소나무와 회화나무의 지번 소유자에 대해), 수사보고(은행나무에 대한 손실 보상금 내역 등의 자료), 내사보고(은행나무 식재장소와 현재 상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임목 소유자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확보수목인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벌금형 병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7.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부하직원인 X으로부터 피고인 B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조서(이하, '이 사건조서'라 한다)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더라는 말을 듣고 도와주라고 말하였을 뿐, 직접 피고인 B로부터 부탁받거나 이 사건 조서를 건네준 적이 없고, 모닝 승용차의 대금 또한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B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대가성이 없으며, 이 사건 조서 작성 및 관리는 I본부 보상분양팀의 업무이지 당시 K본부장 직무대리이던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직무관련성도 없다. 2) 평소 H공사에 협조적이던 피고인 C으로부터 벌목될 나무를 S시 관내로 이식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이식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벌목될 나무의 이식에 동의한 것이므로 H공사에 어떠한 손해도 끼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조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서를 건네준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X이고, 모닝 승용차의 대금을 대신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편의제공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빌려 준 것이다. 2. 판단 가.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B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로부터 피고인 B를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조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 역시 X으로부터 이 사건 조서를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X은 경찰에서 '피고인 A 이 주민이주 문제로 연락처가 필요하니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이 사건 조서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B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조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들 및 X의 관계, 진술의 경위(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차량에 있던 이 사건 조서를 허락 없이 복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경찰 및 검찰에서 X으로부터 이 사건 조서를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없다) 등에 비추어 X과 피고인 B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 사건 조서를 X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딸을 위한 차량을 구입하는 자금을 피고인 B 측에서 먼저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하나, 이는 위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도 이례적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모닝 승용차 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자 등의 대가를 받은 적도, 이에 관한 차용증 등 증빙자료도 작성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이 수사되기 시작하자 피고인 A이 위 차량대금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조서를 직접 건네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모닝 승용차 매수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직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I본부장의 직위를 떠나 K본부장 직무대리 또는 K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2012. 4. 22.까지 I본부장으로 근무한 점, 그 후로도 후임 I본부장이 아직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 보상관계로 도청이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H공사 사장의 부탁으로 도청이전지 부근에서 주민들 보상문제 관련 업무를 해왔던 점, 이 사건 조서를 X으로부터 건네받은 경위, K본부장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소나무들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반출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상분양팀장의 결제 등을 거친 후 H공사 사장 명의의 이식동의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이식동의에 대한 정당한 결제절차도 없이 I본부장인 자신의 명의로 이식동의서를 피고인 C에게 작성하여 준 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소나무들이 2,73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점, 피고인 C이 H공사에게 S시 관내로 이식하겠다고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통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식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배임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2,612만 원 이상 6,53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2)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인 업무상배임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8월을 합산하면, 징역 2년 이상 4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위 피고인은 H공사의 K본부장으로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앞장서서 노력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부동산 중개업자 보조원인 피고인 B에게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데다가, 위 공사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임의로 친분있는 피고인 C에게 위 공사의 재산인 수목을 이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이 16년간 위 공사에 재직하면서 별다른 과오가 없었던 점, 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중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조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여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하여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을 훼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중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절도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상한의 1/2인 9월, 업무상배임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5월 10일을 합산하면, 징역 6월 이상 2년 8월 10일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적 이익이 상당한데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0여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