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온천로 301에 있는 소야교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먹거리 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청초교 사거리 쪽에서 경동대학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및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동도택시 소유인 위 K5 택시를 수리비 2,203,6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01:3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9단지 상가 앞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45경 같은 시 만천3길 8 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이 중한 점, 치상 후 도주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4:37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6.3. 14:00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육군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6. 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인 진술서 1. 2014년 6월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진주시 C, 402호에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이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원모타임게임기 5대, 야마토게임기 3대 등을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결과에 따라 5,000점당 5,000원을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불법게임장 내부 상태 촬영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별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똑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은 피고인의 외조카로서 약 2주일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다툰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부당함을 따지려고 2014. 4. 2. 01:15경 경북 영양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바깥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으며 "야 이 새끼야, 잠 자나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촬영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에 첨부된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녹음), 추송서(첨부 사진 12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양형기준 - 02-1 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밤늦은 시각인 오전 1시경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허락없이 들어간 점 감안),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대상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 역 1년 6월에 해당하여 특별조정한 하한인 징역 9월보다 높으므로 하한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일반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 중독, 피해회복 노력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 2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여자 친구가 송파구에 있는 집을 10억 원에 팔아서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여자 친구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여자 친구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한 적이 없고, 신용불량자이고, 약 3,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호프집 건물주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려주어야 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010. 5. 26. 여자 친구로부터 돈이 나오니깐 2010. 6. 초순경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여자 친구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한 적이 없고, 신용불량자이고, 약 3,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4. 6.경 위 D 호프집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는 매월 20만 원씩 주고, 여자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 2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여자 친구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한 적이 없고, 신용불량자이고, 약 3,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H주점 사진 출력 첨부), 각 차용증, 각 통장, 가압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 사기죄 : 징역 6월 - 1년 6월 (1억 원 미만 사기,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비 목적이 있는 경우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비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돈을 빌린 후 약 4년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별다른 연락도 하지 않고 잠적하였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0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노래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5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1박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력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미합의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1:00경 인천 남동구 D 7층에 있는 'E' DVD방에서,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F(여, 21세)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위 E DVD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속옷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구강세포 감정결과), 수사보고(DVD방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1),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 제298조'는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형법 제29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준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성년에 대한 준유사강간 범행이므로, 제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DVD방으로 데리고 간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2:2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 전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 창문을 연 후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시 다가가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돈이 필요하냐, 서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면 된다, 눈치깠냐."면서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성매매를 제안하다가 갑자기 위 지폐를 피해자의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공소상 첨부), 당첨 2014형 제14112호 공소장 사본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제출), 피의자 통화내역(2014. 5.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위계·위력 유사성교(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공개 및 고지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1:0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창고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이 가게를 그만 둔 것에 대해 상담을 하겠다며 불러내 이야기를 하던 중, "술을 마시면 1잔 더 마실 때 마다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끌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카톡 등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 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장모인 Col 마을 공동수로 설치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으며 자주 다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C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싸우고 왔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을회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22: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휘발유 0.7리터를 담은 음료수병과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할아버지방 안까지 침입한 후, 가지고 간 휘발유를 그곳과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휘발유를 담았던 음료수병에 불을 붙여 방 안으로 던졌으나 휘발유만 급속히 연소되면서 그곳에 있던 온열 침대와 바닥 장판 일부만 태우고 위 마을회관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마을회관에 침입하고,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견적서, 일반건축물대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익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익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건조물인 마을회관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라이터로 불을 붙여 마을회관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방화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매우 큰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2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약 1년간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5. 11. 11:19경부터 피해자를 미행하여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하여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2014. 5. 12. 01:1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뒷문 앞에 있던 신발과 우산 등을 모아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뒷문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였다. 2014고합27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4. 6. 29. 12:40경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3:30경 청양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G 운행의 H 프라이드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강제로 내리게 하여 피고인의 I 쏘렌토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함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눈썹정리칼로 허위로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고, 숟가락을 부러뜨려 손잡이 부분을 양말 속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다음 날인 2014. 6. 30. 03:10경까지 약 13시간에 걸쳐 부여, 논산, 계룡, 세종을 지나 공주시 J에 있는 K모텔까지 데리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경위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다음 항공사진), 사진설명(현장), 사진설명(CCTV), 사진설명(거리 측정) 1.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내사보고-현장 및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N 편의 점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L 휴대폰 카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2014. 5. 11.과 5. 12, 공주시 지역에 비가 온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처 O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전원이 5. 12. 00:40:46 까지 켜져 있었던사실 확인),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전원 끈 시점 확인) 2014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귀가자 발생보고 1. 사진설명 -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당시 사진 등 1. 수사보고-신고접수, 피의자 체포 경위, 체포통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발견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탑승차량 및 피의자 소유차량 이동내역 확인수사,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유기간 및 재판계속중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감금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 형 기준이 적용되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1~2012년 사이에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심을 거부한 채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녀가 있던 집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 불을 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은 직후 동종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들먹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의 건강상태와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야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E을 만나러 위 주거지에 찾아간 이유로 피고인과 E과의 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E을 추궁하게 되어 화가 난 E이 짐을 싸서 피고인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서는 E을 만류하자, 피고인이 나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섯 번째 손가락을 비틀며 꺾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수지절 염좌 및 타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06

범죄사실 [2013고단69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9. 19:45경 수원시 권선구 C 반지하에 있는 동네후배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로부터 "너는 왜 왔니. 그냥 가라."라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가져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에게 화를 내며 D의 집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 달린 냄비를 가져와 위 냄비로 피해자의 미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7082] 피고인은 2013. 12. 9. 00:55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 1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I 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3888] 피고인은 2014. 4. 5. 03:00경 수원시 권선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임신하여 거동이 불편한 여자친구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늦은시간에 뭐하는 것들이야. 씨발년놈들이 " 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왼쪽뺨을 1회 폭행하고 잡아당겨 1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136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및 압수한 부엌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손잡이 달린 냄비사진 첨부에 대하여) 폭행시 사용한 손잡이 달린 냄비사진 [20137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2014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 후 통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 피해자 D, E,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구청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10. 17.부터 2013. 12. 9.까지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복무이탈자고발조치,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범죄사실 : 수사보고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26.경부터 광주은행 순천역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고 위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광주은행 순천역지점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4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4 앞 편도 2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승용차 옆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 하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112신고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여부에 대한 어떠한 문의도 없이 사고 조사를 위해서 경찰서로 가자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의 차량 조수석에 경찰관을 태우고 수서경찰서로 운전하여 갔고, 22:03경 수서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5%로 나온 사실,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병원에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5%로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대리주차(발렛파킹)를 위하여 차량의 시동을 끄고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엔진이 켜져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4 앞 편도 2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위 승용차 옆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과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전단,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란 음주운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3:20경 용인시 기흥구 C 3층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2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심부 열상, 다발성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