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1년 및 추징 5억 1,0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서울 중구 D빌딩 311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신용불량자인바, 위와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1년 중반 무렵 위 추징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 약 12억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었고, 출소한 이후 대부업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자금 마련 및 대출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인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한 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다른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일 10만 원 상당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G 진술부문 포함)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백억 원을 차용하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하여 온 점, 피해자가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묻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다는 금액 중 많은 부분을 변제하고 고리의 이자까지 지급한 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0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1년 및 추징 5억 1,0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1년 중반 무렵 워 추징금 5억여 원을 비롯한 각종 세금 약 12억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었고, 출소한 이후 대부업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자금 마련 및 대출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 적극재산이 거의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같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만이 거의 유일한 자금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다른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 정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다른 지인(I, J)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만 하였을 뿐 다른 구체적인 변제계획 또는 변제자금 확보 수단이 없었던 점 (게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년과 2012년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원금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적지 않은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금 운영 등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나 피고인이 당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성]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운영해 오는 동안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변제능력이나 변제계획도 없이 기존 채무 변제하기 위해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4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위 편취금액 중 8억 7,000 만원 상당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33억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