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6. 22: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친 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 B 머리를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한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등과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각 그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상처사진 첨부) 피고인 B, C와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A이 한 폭행에 대항하여 정당방위로써 한 것이거나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피고인들에게는 상해 고의가 없었고 설령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 여부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이 한 폭행에 대응하여 A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가슴 등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폭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둘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 여부,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 법익 균형성이 있는지 여부,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 종류, 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한 폭행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발생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욕설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싸울 것 같은 기세를 보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하여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었다. 이후 폭행이 발생하였는데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것이 피고인 A이었다는 점에는 피고인들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 A은 유리 맥주잔으로 피고인 B 머리 뒷부분을 먼저 1회 쳤다. 피고인 B은 곧바로 피고인 A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유리 맥주잔으로 피고인 B 머리를 몇 대 더 치기는 하였는데 그것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얼굴을 1회 때리기 전이었는지 또는 그 이후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진술이 엇갈리고 그밖에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분명치 않다. 한편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서로 폭행을 할 무렵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다른 피고인들과 엉킨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휘두른 유리맥주잔에 머리를 맞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런데 그 중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역시 피고인들 진술이 엇갈리고 그밖에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분명치 않다. 피고인 B은 떠밀려 넘어진 피고인 A을 일으켜 세우려하였는데 이는 더 때릴 생각으로 그런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5쪽).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고인 A 얼굴을 1회 때릴 때 이미 추가적인 폭행의사가 있었던 것이고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C 폭행으로 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폭행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단순히 방어의사로 폭행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가슴을 떠밀려 쌓아놓은 플라스틱 의자 쪽으로 넘어져 의자 더미가 피고인 A 얼굴 쪽으로 쏟아졌고 화분에 머리 뒷부분을 찧어 다치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 C가 한 폭행은 그 내용과 수단, 침해된 법익 사이 불균형, 보충성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들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면서 잘못을 빌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몇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