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86 1.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8. 6. 18.경 구미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천에 캠핑장을 신축 건설하였는데, 마지막 아스콘 공사를 끝내면 준공이 난다, 준공이 나면 건축주로부터 돈이 들어오는데, 아스콘 공사비가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다른 공사건으로 초과로 받은 4,050만 원 중 2,000만 원과 빌린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2018. 6. 29.까지 갚고, 그 전에 김천 캠핑장 준공이 나서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B의 채무가 약 10억 원 정도 있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3 2. 피고인과 F은 주식회사 G에서 제공하는 선불식 기프트카드인 ‘H’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7.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5,000만 원을 주면 50만 원권 H 210장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H를 주겠다.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공해주는 카드이며, 나머지 5,000만 원 상당의 카드는 차용형식이므로 6개월 뒤에 5,000만 원을 변제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선불식 기프트카드로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 G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이 선입금 되어야 하나, 위 기프트카드는 가액에 해당하는 돈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공한 기프트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기프트카드 가액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2.경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23.경 피고인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25.경 위 L 명의 M 계좌로 400만 원을, 2017. 4. 26.경 위 L 명의 M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1637 3. 피고인은 ㈜N 회장이고, 피해자 O는 ㈜P의 대표이사로 ㈜N에 멤버쉽 카드 발급을 의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강남구 Q빌딩 2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600만 원을 입금해주면 R코인 충전 및 결제, 입출금, 캐쉬백 기능이 탑재된 멤버쉽 카드 1,000장을 일주일 내 발급해주겠다.”라고 하면서 ㈜N과 ㈜P가 카드 수수료를 4:6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N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T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T 전화통화 및 U 통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U 추가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U 유선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김천 캠핑장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다른 하청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게 된 주된 동기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건설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아야할 미정산금 4,050만 원 중 절반 가량인 2,000만 원을 한달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이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기존의 미정산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이 사건 건설회사는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다수의 하청업체로부터 계속적인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건설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T은 ”김천 캠핑장 공사는 공사대금 합계 3억 3천만 원 규모의 공사였는데, 이 사건 건설회사는 위 공사가 준공된 이후 공사비를 모두 수령하였다. 다만, 이 사건 건설회사의 기존 부채가 10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그 전부터 이 사건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업무를 처리한 하청업체들에게 위 공사비가 모두 지급되었다.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갚지 못한 부채가 많이 남아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00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게 된 동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원의 변제가능성, 이 사건 건설회사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실제 고지한 대로 김천 캠핑장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20고단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1. F, V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V 진술서 사본 1. 입출금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에이젼시 계약서, 업무제휴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사본 1. 수사보고(G 전 회장 : V 전화통화) 1. 수사보고(G 부사장 W 유선 진술 청취 2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F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기프트 카드에 여신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F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 부사장 W는 “본인은 2017년 1월 내지 2월경 V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G은 카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회사에 자금을 투입해 줄 투자자나 카드를 구입할 구매자 등을 섭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그 때 이미 본인은 피고인, V 등에게 G의 카드는 전부 선불식/충전식 카드이고, 단시 기명식카드와 무기명식카드로만 구분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H 구매자를 섭외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그 카드의 속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G은 마케팅 차원에서 실제 카드에 금원이 충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충전을 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무기명식 카드를 피고인이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보내주었다. 본인은 대부분의 사업진행은 피고인과 했고 F과는 안면만 있는 정도이다. 본인은 2017. 3.경 외국인 전용 카지노 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카지노용 카드 사업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피고인과 수 차례 만났고 G의 카드가 선불식/충전식 카드임을 재차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카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카드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설명내용, 이와 같은 설명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이 사건 카드와 같은 충전되지 아니한 무기명식 카드가 피고인에게 교부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G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 V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의 카드는 선불식/충전식 카드만 있고, 본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선입금하지 않으면 카드사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였으며, 2017. 5.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프트카드가 선불식 카드가 아닌 여신용 카드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카드 사업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카드의 발주 및 납품의 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F이 독자적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처음들은 장소에 F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20고단1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콘텐츠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1. 수사보고(G 관계자와 통화) 1. 녹취서(O, W)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카드 디자인 및 도안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카드 디자인 및 도안을 위하여 주식회사 G에 6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쇼핑몰 운영 및 자동화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7. 12.초순경 회원 가입자를 늘릴 목적으로 회사 멤버쉽 카드를 발급하려하던 중 카드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충전, 결제 및 캐쉬백 기능 등이 탑재된 R 카드의 발급을 의뢰하였고 카드수수료 수익은 4:6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카드 발급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추진하던 사업의 내용,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의 발주를 의뢰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협약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아래와 살펴 보는 바와 같은 업무계약협약서에 의하여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업무계약 협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선불카드 및 가상화폐 거래소와 이 사건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콘텐츠 및 유통기술, 회원데이테베이스 등을 공유하고 새로운 개념의 제품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다. 카드의 납품 단가는 장당 5,000원으로 하고, 카드 사용 수수료는 건당 1,000원으로 하며 분배율은 4:6으로 분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위 협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디자인 도안만이 아닌 충전 및 결제, 입출금 등의 기능이 탑재된 카드 자체를 교부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G측에 디자인 도안비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G W 부사장은 R 카드 디자인 도안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사실과 밀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로부터 마케팅 명목으로 카드를 활성화하여 교부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은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수행하던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 자체의 조달이 아닌 단순히 디자인 도안의 용역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범죄전력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