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모 E과 2010. 4.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혼조정을 통하여 이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경 의정부시 F,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사타구니 쪽으로 끌어당겨 접촉케 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겨울방학 무렵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 E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1, 2항의 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3항의 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조에 따르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3. 6. 19.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판시 1항의 범죄일시는 '2013. 6.경', 판시 2항의 범죄일시는 '2013. 여름 일자불상경'으로만 각 특정되어 있어 위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인지 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종아리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나. 판시 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단순히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엉덩이에 손을 댄 것만으로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의 종아리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반바지를 입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새아빠가 갑자기 내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종아리에 뽀뽀를 했다', '피해를 당하고 곧바로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안 좋은 기억이어서 남아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부위와 방법, 내용,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모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에 입을 맞춘 행위가 있자마자 피해자가 곧바로 주방에 있던 자신에게로 와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3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에 입을 맞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단순히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엉덩이에 손을 댄 것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40대 초반의 성인남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였고, 피해자는 13~15세의 여자중학생이었으며, 피해자의 모 E과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사회적·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E, 피해자가 거주하던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장소는 가족들이 외부와 단절된 채 사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싫다고 표현을 하면, 술을 마시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훈계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붓아버지와 딸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E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피해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끼는 성적 수치심 등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2576 판결 참조). 또한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나.항에서 본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나이,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접촉부위,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및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추단되는 피해자의 감정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주관적으로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각 행위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싫고 징그러웠다', '깜짝 놀랐고, 싫다고 말할 때는 기분이 안 좋았다', '처음에는 친해지려고 그러는 줄 알았으나 이후로는 싫다고 해도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나쁘다고 생각했다', '변태가 나를 만지는 것 같고, 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보는 것 같고, 항상 더럽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싫어하니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나 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애정표현이 제어가 되지 않았다. 딸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아내가 없을 때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E과 2009년경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2010. 4.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2년경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음) 중국에서 들어와 피고인 및 E과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았고, 피고인과 이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건도 있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E과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고 이 이를 받아들여 E과 피해자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E과 피해자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13년경에는, 피고인은 직장 관계로 군산시에 주로 거주하였고 1~2개월에 1회가량 의정부에 있는 집으로 와 2~3일 정도만 E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하였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E의 잦은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만큼 충분한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 은 늦어도 2012년경부터는 불화가 시작되어 그 이후부터는 계속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소송의 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치는 등 추행행위를 일삼고, 입맞춤과 포옹을 요구하였다. 추행행위가 점차 심해지자 피고인의 가족들도 나가 살기를 권하였고, 결국 집을 나와 살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E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에 관하여 '수입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뇨 문제도 있고 딸한테 내가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나로서는 잘 해보려고 한 거지만 일단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각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되는 신체접촉 행위도 불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신체접촉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더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춘기에 접어든 딸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반바지를 입고 있는 다리를 사타구니쪽으로 끌어당겨 접촉하거나 반바지를 입고 있는 다리 위에 누워 종아리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부녀간의 애정 표현으로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나이 또래 청소년의 신체발달 정도, 성적 감수성, 정서적 민감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거나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2013년경에는 피해자가 13세가 되어 중학교에 입학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나 신체나 심리에 변화가 시작되었던 시기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가. 기본범죄 판시 3 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추행)2) [특별양형인자] 감겸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3) 나. 제1, 2경합범죄 판시 1, 2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겸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2유형에 포섭함. 이하 같음. 3)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이하 같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6월 ~ 3년 8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13~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되는 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데 대한 사죄의 의사를 반복하여 밝혀온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는 각 추행행위마다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범죄로서 각 추행행위의 일시 및 장소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만 하나의 범죄사실로서 특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추행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년경부터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2013. 6.경부터 피고인이 집에 오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면서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E과 피해자가 2015. 3. 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한 형태의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아이 일어나라고 옷 위로 툭툭 쳤죠, 그렇게 많이 깨웠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행위가 반복되어 행해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그렇지 아니한 사실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범행의 일시가 무려 1년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장소도 모두 피고인의 집으로 동일하고 범행의 방법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일시에 행해진 같은 유형의 행위와 구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해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개별 행위의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일시로 기재된 2013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내지 14세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17세였으며, 판시 1~3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3~4개월의 범위 내에서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기록상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한하여서만 범행일시를 1년 단위로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추행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된 경우에까지 범행일시의 개괄적 기재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행위와 구별하여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중기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법정형이 변경되었는바, 위와 같은 범죄일시의 특정만으로는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신법과 구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형을 정할지조차 확정할 수 없다.4)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