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2017고단1017] 피고인 A는 목포시 U에 있는 V간호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목포시 W에 있는 X병원의 간호부장, 피고인 C은 목포시 Y에 있는 Z병원의 간호부장, 피고인 D은 AA병원의 조리원 실장, 피고인 E은 목포시 AB에 있는 AC요양병원의 간호부장이다. 피고인 A는 2009. 7.경에서 2009. 8.경 사이에 위 V간호학원을 개원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근무하는 위 각 병원에 방문하여 개원 인사를 하던 중 학원 수강생들이 최대한 빨리 자격증을 받아 취업을 해야 하므로 해당병원에 실습을 나갈 경우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을 이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실 습확인서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7. 8.경 위 V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AD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AD이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하단에 X병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AD으로 하여금 2016. 3. 12.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AD이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4. 18.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호 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학원생들의 허위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내지 허위 이론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 학원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2. 31.경 위 V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AE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AE가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하단에 Z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AE로 하여금 2016. 3. 12.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AE가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4. 18.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학원생들의 허위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 학원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8. 20.경 위 V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AF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AF이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하단에 AA병원장 직인을 날인한 다음, AF으로 하여금 2016. 9. 10.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AF이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10. 13.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학원생들의 허위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 학원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1. 5.경 위 V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AG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AG가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은 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하단에 AC병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AG로 하여금 2016. 9. 10.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AG가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10. 13.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 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학원생들의 허위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내지 허위 이론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2016. 10.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 학원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264] 피고인 F은 AH간호학원, AI간호학원 원장, 피고인 G은 AJ한방병원 간호과장, 피고 인 H는 AA병원 간호부장, 피고인 I은 AK요양병원 간호부장, 피고인 J은 AK요양병원 간호과장, 피고인 K은 AL한방병원 간호과장, 피고인 D은 AA병원 조리원 실장, 피고인 C은 Z병원 간호부장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목포시 AM에 있는 AH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AN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40시간의 이론교육과정과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AN가 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2016. 9. 9.경 허위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2016. 6. 30.경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각각 작성하고, 피고인 G은 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에 AJ한방병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AN로 하여금 2016. 9. 10.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AN가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10. 21.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 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 AN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학원생들의 허위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 학원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목포시 AM에 있는 AH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AO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40시간의 이론교육과정과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AO가 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2016. 6. 30.경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2016. 9. 9.경 허위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각각 작성하고, 피고인 H는 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에 AA병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AO로 하여금 2016. 9. 10.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AO가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10. 21.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 AO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학원생들의 허위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 학원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목포시 AM에 있는 AH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AP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AP이 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2015. 12. 31.경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I은 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에 AK요양병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AP으로 하여금 2016. 3. 12.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AP이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4. 19.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 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 AP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학원생들의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 학원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목포시 AM에 있는 AH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AQ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40시간의 이론교육과정과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AQ이 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2016. 6. 30.경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2016. 9. 9.경 허위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각각 작성하고, 피고인 J은 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에 AK요양병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AQ으로 하여금 2016. 9. 10.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AQ이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10. 21.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 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 AQ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학원생들의 허위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 학원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목포시 AR에 있는 AI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AS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40시간의 이론교육과정과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AS 이 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2015. 12. 31.경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2016. 3. 11.경 허위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각각 작성하고, 피고인 K은 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에 AL한방병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AS으로 하여금 2016. 3. 12.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AS이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4. 19.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 AS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학원생들의 허위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 학원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목포시 AR에 있는 AI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AT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40시간의 이론교육과정과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AT이 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2016. 6. 30.경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2016. 9. 9.경 허위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각각 작성하고, 피고인 D은 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에 AA병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AT으로 하여금 2016. 9. 10.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AT이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10. 21.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 AT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학원생들의 허위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 학원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목포시 AR에 있는 AI간호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원 수강생인 AU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40시간의 이론교육과정과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AT이 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2015. 12. 31.경 허위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2016. 3. 11.경 허위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각각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위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에 Z병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AU으로 하여금 2016. 9. 10.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AU이 위 시험에 합격하자 2016. 10. 21.경 전남도청 건강증진과 의료관리팀 사무실에서, 간 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6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 AU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학원생들의 허위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 학원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심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의 각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D, AG, AX, AY, AZ, BA, BB, BC, BD, BE, AF, BF, AE,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합격자 명단 및 휴대전화 가입자 명단), 간호조무사 자격증 관련 요청 자료 회신, 자격증교부신청서,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2017고단12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F, G,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 AN, AQ, BJ, BK, BL, BM, BN, BO, AP, BP, BQ, AO, BR, BS, AT, AS, BT, BU, BV, BW, BX, BY, BZ, AU,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합격자 명단 및 휴대전화 가입자 명단), 자격증발급일자, 각 2016년 상반 기 간호조무사 시험합격자 도청 제출서류, 각 2016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시험합격자 도청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F, G, I, J)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G, H, I, J, K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H,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G, H, I,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국가자격증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공무를 방해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간호조무사 자격에 관한 현행 제도에 미비하거나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회수 및 역할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