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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이 호텔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하는 여수시 C 소재 737.3㎡ 토지를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6. 2. 21.경 매도인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D으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경 여수시 고소3길 5에 있는 여수등기소에서 D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문답서(D), -문답서(A),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인 주주였던 ㈜B의 부동산을 1인 주주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과 같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99도10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회사의 1인 주주였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위 회사이므로 부부간 명의신탁이 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6.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B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시 E에 있는 임야 3,049㎡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사서 되팔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임야 496㎡를 분할해 줄 테니 1억 2,000만 원에 사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위 E 임야를 방문하여 재차 같은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위 E 임야는 물론 제주시 F, 영천시 G 등에 있는 토지에 대해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B부동산 직원들의 판촉 활동을 통해 부동산 지분 매수자들을 모집하여 분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 대금으로 직원 급여, 판매 수당 등 회사 운영비,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들의 계약금, 중도금 등을 근근이 충당하는 형편이었고, 특히 위 E 임야의 경우 지주 H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E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부동산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5. 30.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6. 9. 잔금 명목으로 1억 1,8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2018. 2. 12.자 지불각서, 제주시 J 등기사항증명서, 송금확인증, 2017.토지매매계약서, B부동산 K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제주시 E 토지, 동해 임야 권리변동 사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 방법 및 편취액수 ◇ 편취액 1억 2,000만 원 중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 2020. 8.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5:15경 화성시 방교동 소재 방아다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1:05~01:42경 서울 동대문구 B(C매장) 앞 삼거리 및 D 길에서 E(여, 60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대문구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집행유예의 형 1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공연성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9: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성지 방면에서 제2구미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수준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의 좌측옆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EQ90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등에 대하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E), 진료기록부 사본 2부 1. 현장사진, EQ900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3.경과 2002. 11.경, 2005. 10.경, 2011. 10.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사고 이후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사이트에 ‘이엠텍 RTX 3070 블랙에디션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2명을 기망하여 합계 7,2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송금확인증․이체확인증․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5. 16:30경부터 17:4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군산시 B 내부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1회당 500원에서 1,500원까지 총 20회에 걸쳐 판돈 도합 11만 2천 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C에 의하여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0 인도에서 B과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 B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경장 D가 B를 보호하기 위해 B의 앞에 선 상태에서 피고인의 폭행 시도를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을 폭행하기 위해 경장 D에게도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경장 D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공무가 방해된 정도,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1:2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대안사거리 쪽에서 D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다 진행 방향 도로 우측 C마트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의 우측 구간을 따라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E(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전방에서 C마트 주차장으로 우회전하려고 앞 차량을 따라 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으로 인해 급히 본래 차로 쪽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C마트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 시도하던 중, 자신이 운행하던 QM6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바퀴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과 조수석 동승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병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행위 시, 피해차량인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타이어 및 범퍼 부분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약 538,195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현장조사), 진단서, 사고지점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해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0,9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18: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팔현길에 있는 화랑로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1:15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 2014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회복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02:46경 인천 서구 완정로 181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앞 주차장부터 위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3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34 사기 |2022초기59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류지열(기소), 김진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장범(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억 4,760만 2,072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객들의 대환대출을 도와준 후 그 고객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암호화폐 투자,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환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이자 수입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합계 769,322,472원을 피고인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등) 1.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부산지법 2020고단714), 판결서 사본(부산지법 2020고단7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실제 피해액(약 2억 4,760만 원)의 정도,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16:25경 수성구 B에 있는 ‘C 수성지점’ 주차장 후문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배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탐문), (피해자 딸 상대 목격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도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12:40경 전남 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C 소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여, 49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3~4회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상황(참고인 C 진술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2 범죄내용 추가)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동산중개 업무를 같이 하면서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2: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한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E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8. 01:40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E(남,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E의 아내이자 자신의 친구인 F,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B(여, 28세),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의 친구인 F와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달려들었으나 피해자 E이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 탁상용 유리 거울 등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28세)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E과 F의 다툼을 말리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바,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당시 피해자들 외 피해자 E과 F의 아이도 있어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행 횟수와 부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위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바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말경부터 2021. 6. 24. 16:2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오피스텔 C호, D호를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E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G’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E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G 성매매광고 23매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720만 원(=4만 원 × 6명 × 30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익산역 서부주차장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보행자들이 상시로 통행하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6. 23:10경 익산시 F 여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6. 2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피해자 G(남, 76세)가 거주하는 익산시 H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담장을 넘은 뒤 마당으로 들어가 위 경찰관이 돌아갈 때까지 약 7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자료, 각 CD(사고장소 CCTV 영상 파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커 그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음 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1:50경 대구 달성군 C, 3층 주택에서 피해자와 구삐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3번 연속으로 이기며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며 “야이 씨발놈아.너 때문에 기리 다 죽었다.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실제 결과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7. 15.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부터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0년에는 폭력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안심로 261 반야월역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를 기장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에게 각각 8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기장군 F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 영상캡쳐 사진 1부 1. - 입퇴원확인서(D, 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