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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소유 법인인바, 1994. 6. 2. 10:38경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국도37호선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 운전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차량의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고 이를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4.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운영 중인 홍보관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마트 3층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한다, 홍보관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 등 개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이전에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 돈을 빌려 주면 2010. 5.~6.까지 돈을 갚아 주고 황금 50돈 및 홍보관 수익금 4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약 1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마트 3층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그 무렵 일정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거나 피해자에게 황금 50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경부터 2012. 4.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금액의 크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축구장 사거리 교차로를 삼호파출소 쪽에서 현대미포조선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차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미래공구 쪽에서 삼호파출소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4,330,8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D)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가해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차량도 신호위반을 하였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2년 이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09

범죄사실 [2013고단2009] 피고인은 2012. 6. 1.경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대금 23,645,500원에 인수하고, 영천시 F 과수원 496m² 및 G 전 351m²를 대금 45,000,000원에 양수하고, 대구 달성군 H 임야 1,845m²에 대한 641/1845 지분을 대금 58,200,000원에 양수한다. - 피고인은 위 각 대금을 2012. 8.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인수하고 위 각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그 전매대금 등을 기획부동산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위 사무실을 인수하고, 그 무렵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그 대금 합계 126,84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003] 피고인은 2013. 3.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I 소재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영덕에 있는 땅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위 사무실 전기세와 전화료를 내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사무실을 계속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더 나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유긍정사유는 없고, 주요부정사유 1개(미합의)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구 치평동 1261의 7에 있는 오션모텔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반대방향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C(45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한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17:05경 평택시 지산동 762-15 휴대폰활인 아울렛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큐모텔 방향에서 목천고가 5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의 폭넓은 도로에서 좌측으로 직진 하던 피해자 C 만65세 운전의 D 그랜져 개인택시 좌측면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모서리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두부좌상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 수리비 시가 1,960,386원 상당의 스프링리어 등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있으나, 남편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음날 E파출소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다음날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자수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50

범죄사실 [2013고정1550] 1.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정338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판결에서 '2011. 3.경부터 2011. 6. 15.까지 톨루엔과 솔벤트 등 용제를 구매하여 유사석유를 제조 후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형(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법원에서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석유제품 제조로 교통·에너지·환경세 16,694,284원, 기타 부가가치세 3,614,863원을 포탈하여 총 20,309,147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2013고정1551] 2. 피고인, B, C은 함께, 2013. 6.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2층 'E당구장' 내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2,000원에서 5,000원까지 총 30회에 걸쳐 판돈(도금) 2,626,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판결문,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정결의서 사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고정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소재 합자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릉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2. 6. 25.부터 2012. 1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의 2012. 6월 임금 1,000,000원, 7월 임금 3,000,000원, 8월 임금 3,00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3,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도합 1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7.부터 2013. 5. 18.까지 피해자 'B'의 제6대 종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종중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보관하던 중, 2012. 8. 28. 위 계좌에서 159,691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30,07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통장거래내역서,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1의 경우 피고인이 관리하던 종중계좌(C은행 D)에서 피고인의 개인대출이자가 출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은행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다.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의 경우 피고인은 종중 총무이던 F이 총무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정상 2012. 4.경부터 이전에 개인계좌로 사용하던 C은행계좌(G)를 종중자금관리 계좌로 사용하면서 직접 관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위 돈은 종중자금과 개인자금이 혼재되어 있었거나 모두 종중경비로 사용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1의 경우, C은행의 사실조회회신(2018. 1. 2.자)에 의하면 C은행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동의하에 종중계좌에서 연체된 피고인의 개인대출이자를 출금처리한 점, 피고인은 종중 회계장부상 위 각 돈을 출금처리 안한 상태에서 부족한 돈을 충당하여 인계하였으므로 종중에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 중인 종중자금을 일단 개인용도로 사용한 이상 사후에 이를 충당하여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의 경우, 위 각 돈의 인출시기 및 인출금액과 피고인이 종중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내역상의 사용시기 및 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위 각 돈은 일부만 현금으로 인출(순번 2의 70만 원, 순번 4중 100만 원, 순번 9의 200만 원)되었을 뿐 나머지 돈은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된 것으로서 위 각 돈을 인출하여 종중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종중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종중자금을 인출한 후 필요시 사용한 것이라면 그 인출시기나 금액이 규칙적이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점, 순번 5의 119,177원은 앞서 본 순번 1, 11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개인대출계좌(C은행 H)로 이자명목으로 이체된 점, 순번 4 중 700만 원은 피고인의 I은행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자신의 I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이전에 개인자금으로 종중경비를 선지출한 것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순번 4 중 300만 원은 순번 5와 동일하게 피고인의 개인대출계좌(C은행 H)로 이체된 점, 피고인이 순번 4, 6, 7, 8을 종중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2012. 9. 27.자 160만 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2012. 9. 27. 입금된 종중의 인지환급금에 관한 사용내역으로 주장하였던 점, 종중 총무이던 F은 선지출 후 사후에 보전되는 종중경비의 경우도 자신이 관리하던 종중총무계좌에서 지급되었지 종중자금을 보관하던 계좌에서 직접 보전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2. 4.이후 2013. 5.경까지 지속적으로 F이 관리하던 종중총무계좌에서 종중경비 명목의 돈이 집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종중의 공탁금이 2012. 8. 31.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기 전 잔액은 949원에 불과하고, 그 이후 위 각 돈을 사용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보이는 돈이 위 계좌에 입금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계좌에는 개인자금도 있었기에 생활비 내지 개인대출이자로 사용하였다면서 다만 사후에 결산만 맞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0:53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이마트 고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쌍용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1km 초과한 시속 81km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6. 08:36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F병원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보행금지 및 제한속도 표지,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보행이 금지된 고가도로를 가로등 불빛으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1km나 초과하여 이 사건 사고도로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충분히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젊은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결과는 중하나, 가해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보행이 금지된 고가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3고단653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군산시 C아파트 11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래 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팔찌 1개, 18k 금쌍가락지 1개, 18k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고단722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군산시 C아파트 101동 11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수사)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관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자로서,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4: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미주항공여행사 앞길을 청주대학교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1. 07:51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 2층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조회서 1.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변사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두운 새벽 시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가 사망한 이후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약 두 달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목포 창고 등에 친환경 적두(붉은 팥) 약 300~400가마를 가지고 있다. 돈을 지급하면 친환경 적두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400가마 상당의 친환경 적두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친환경농산물인증서가 있음을 이용해 일반 적두를 친환경 적두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친환경 적두 400가마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E/F/G의 각 법정 진술 1. 메모 사본(수사기록 7쪽), 생산자 증명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각 사본(수사기록 8~9쪽),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한 1억 7,6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은 같은 날 E에게 일반 적두 300가마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400가마 중 100가마를 공급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다음날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공급받은 일반 적두 300가마를 처분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9. 04:42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5세) 소유의 F 그랜져HG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스마토 유압 작기를 이용하여 위 차량 하체를 들어 올린 후 미리 준비한 벽돌로 위 차량을 지탱하도록 하고 그 차량에 장착된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타이어(휠 포함) 4개를 분리하여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하순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안산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 등으로 시가 합계 33,189,000원 상당의 타이어(휠 포함) 및 스마토 작기 등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일월공원 옆 노상에서, 분실된 피해자 G(여, 22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C(34세) 소유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루이까또즈 숄더백 1점, MCM지갑 1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각 피해견적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개월에 걸쳐 동종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해졌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13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인터넷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을 알게 되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귀다가 2011. 4.경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한 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3. 17:1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여관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려면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물건을 가지고 위 여관으로 찾아오라'고 말하고, 그러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위 여관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마음을 돌리겠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보는 자리에서 소주를 부어두었던 종이컵에 흰색 가루를 넣으며 청산가리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신 뒤, 이를 토해내고는 입술에 흰색 가루를 묻힌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있자 피해자의 허리 위에 앉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하고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 것에 화가나 이를 앙갚음해 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원조교제를 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전단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집과 학교에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피해자의 사진을 넣고, 그 가운데에 "원조, 불륜 낙태…, F고등학교 3학년 C, 사람이 할 짓인가!!!!!!, 인간의 탈을 쓴 악귀인가?!!"라고 기재하며, 피해자에 대한 임신확인서와 초음파사진을 스캔하여 넣은 다음, "분만예정일이 1월 18일… 아이는 어디로?"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 후 이를 복사하여 전단지 100장을 만든 다음,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G, H에게 위 전단지를 주며 피해자의 아파트와 학교에 배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G, H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부탁에 따라 같은 달 8. 13: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F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J 등 학생 20~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학생들에게 "이거 한번 봐라"라고 말하여 위 전단지 40장을 교탁에 놓아 배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창원시 성산구 K아파트 B동 407호 게시판 및 같은 아파트 출입구 현관 게시판에 위 전단지 약 10여 장을 부착하여 G, H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각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으로 인해 여고생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가족들이 그 위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가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선고공판을 앞두고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6. 20:3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시장 곱창골목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매매대금으로 19만 원을 송금하고,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15그램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23: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아는 형님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7. 03: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아는 형님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7. 07: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아는 형님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8. 03: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2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2013. 10. 18. 05:1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위 필로폰 약 0.12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품 촬영 사진, 휴대폰 문자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입수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및 필로폰 매매대금 19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단체(이하 'C'이라 한다) 조직국장, 피고인 B은 C 산하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 조직국장이다. 피고인 B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23. 확정되었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C은 2012. 8.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노조원 400여 명이 참석한 채 '정리해고 철폐 노동탄압 중단 C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2. 8. 24. 12:20경 위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위 집회 사회를 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루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우리가 직접 노동부장관 면담을 하러 가자"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B은 위 집회 참가자 400여 명과 함께 집회장소인 청사 운동장에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넘어 그곳으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정부과천청사 1초소 정문 앞으로 이동한 다음, 집회장소를 이탈했으니 복귀하라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사이에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곳에 모인 집회참가자들에게 "노동부장관 면담하러 갑시다, 10열로 모이세요, 1보 앞으로, D노조 밀어, 다 밀어"라고 선동하며 함께 청사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 400여 명과 공모하여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고,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 400여 명과 공모하여 위 '정리해고 철폐 노동탄압 중단 C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정부과천청사 1초소 정문 앞 도로로 이동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B은 2012. 8. 24. 12:20경 위 집회 참가자 400여 명과 함께 위 정문 앞 왕복 6차로 도로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사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그곳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서 1. 집회신고서,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1. 각 요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관계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반송동 서해그랑블아파트 412동 앞 도로를 복합문화센터 쪽에서 금곡초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52세)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5,76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반송동 남광장에서부터 같은 동 샛강마을휴먼시아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7. 05:4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 및 사고에 대한 기초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으나, 경찰 조사에 앙심을 품고 다시 H지구대에 찾아와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3세)에게 욕설을 하며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또 왼쪽 손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