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027 1. 2022. 6. 22.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18: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교대역 3-1 승강장 부근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승․하차 하고 있는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분홍색 코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7. 13.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 19:3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지하 17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4-2 승강장 부근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승․하차 하고 있는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신분증, 출입증, 현금 1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2. 7. 28.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17:5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지하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 2-1 승강장 부근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승․하차 하고 있는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신분증, 지하철 정기권, 1만원권 문화상품권 2장, 스타벅스 쿠폰 3장,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68,000원 상당의 쿠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4. 2022. 7. 29.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09: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2-1 승강장 부근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승․하차 하고 있는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신분증, 현금 27,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708 피고인은 2022. 7. 26. 17:3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한 3호선 지하철 전동차 객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B가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외투로 손을 가린 채 위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3장,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 3장, 롯데 상품권 10만원권 1장 등 합계 43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6191 1. 2022.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22:26경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그곳 담을 넘어 주방 뒷편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랫줄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뽈락포 생선 8마리를 들고 가지고 가던 중, 그곳 천장에 설치된 보안카메라를 보고 놀라 피해품을 다시 그곳에 놓고 도주하였다. 2. 2022.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21:15경 태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절도를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음식점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는 소리를 듣고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구정역 CCTV-2 범행장면), 수사보고서(신논현역 역사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관련),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 3호선 교대역, 3호선 고속터미널역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지하철 9호선 염창역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불상의 물건을 버린 장소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중 일부가 발견된 장소 CCTV 열람) 2022고단4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속터미널역 CCTV-1 피의자 A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속터미널역 CCTV-2 피의자가 피해품을 확인하는 장면) 2022고단61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피해자 진술서, K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일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10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해품을 반환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