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09

범 죄 사 실 ‘서울 송파구 B’(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망(亡) C의 소유이다가 2002. 11. 2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4. 4. 위 C의 아내인 D, 자녀들인 E, F, G, H, I의 공유로 소유관계가 변경되었고(D은 3/13, 나머지 자녀 5명은 각 2/13 지분 소유), 2018. 12.경 J가 위 F의 지분을 경락받아 F 지분의 소유권자가 되었다. J는 2019.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층 중 일부, 1층, 2층에 대해 피신청인을 F으로 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고, 2019.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은 위 인도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 F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J에게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F의 남편인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열쇠공을 불러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주하는 등 그때부터 2020. 4. 26.경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결정문 등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자료 등 제출 관련)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2.경부터 2020. 4. 26.경까지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배우자 F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오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몇 차례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2019. 8. 초순경부터 2020. 4. 26.경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강제집행 이후 2019. 8.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생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기거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기거하게 된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한 점, 2020. 4. 16. 이 사건 부동산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었던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9. 8. 초순경부터 2020. 4. 26.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강제집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여 약 9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쫓겨난 후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망(亡) C의 소유이다가 2002. 11. 2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4. 4. 위 C의 아내인 D, 자녀들인 E, F, G, H, I의 공유로 소유관계가 변경되었고(D은 3/13, 나머지 자녀 5명은 각 2/13 지분 소유), 2018. 12.경 J가 위 F의 지분을 경락받아 F 지분의 소유권자가 되었다. J는 2019.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층 중 일부, 1층, 2층에 대해 피신청인을 F으로 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고, 2019.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은 위 인도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 F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J에게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F의 남편인 피고인은 2019. 2. 25.경 열쇠공을 불러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교체한 후 위 부동산에 들어가 거주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 2019. 2. 25. 열쇠공을 불러 이 사건 부동산 L호 현관문 손잡이를 떼어낸 사실,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은 K은 2019. 5. 12. 위 부동산의 M호에 거주하던 N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M호로 짐을 옮겨달라고 하여 피고인 부부가 지내던 M호로 짐을 옮겼고, M호도 짐을 빼달라고 하여 피고인 부부와 다툼이 있어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열쇠는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2. 2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교체한 후 그때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위 부동산에 들어가 거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은 경찰에서 “J의 지인이 2019. 2. 25.경 이 사건 부동산 앞에서 피고인 부부가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급히 출발을 하는 것을 보았고, 열쇠뭉치를 들고 있는 열쇠업자로부터 ‘피고인 부부가 L호 열쇠를 교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므로, 그때부터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이 J의 지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피고인과 F 모두를 경찰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F만이 ‘2019. 2. 25.경 이 사건 부동산 L호 현관문 손잡이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F의 재물손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F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2019. 2. 2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 M호실에 거주하던 N가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과 F이 2019. 5. 12.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를 상대로 피고인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본 것인지,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등 피고인의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