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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5: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8세)가 과거에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눈썹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진 후,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종아리 부위,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곧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3. 00: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로부터 '예전에 피고인이 만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을 만났다'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팔꿈치로 옆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재 가림판을 수회 쳐서 손괴하고, 탁자에 놓여있는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를 엎어서 가스레인지에 매운탕 국물이 쏟아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가스레인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01:0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으로 인해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한 후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너희들은 경찰관 자격이 없다'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흔 들고, 옆구리 부위를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F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2. 13. 01:00경 위 'D'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으로 인해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G에게 위 C과 식당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뭘 봐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꺼져 새끼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01:1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민원인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J에게 '야이 십새끼야, 주제를 알고 덤벼 새끼야, 너 이리 와봐, 못생겼잖아 개새끼야, 야이 씨발 놈아'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3. 07: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화장실에 가라고 허락을 받았음에도 그곳에서 대변을 누겠다고 말하면서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씹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바닥에 눕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관공서 행패) 1. 고소장, 현장사진,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모욕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2: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3세)와 주점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CCTV영상 복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1: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경, 2006.경, 200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하중동 포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우회전 진출로를 비류대로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개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남)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명의도용한 사람들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해 갈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보내 보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계좌에 있는 돈을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0.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나라에서 계좌에 있는 돈을 환수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로 돈을 보내 보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된다. 이후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E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건네주는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대로 2019. 5. 20. 13: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 부근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3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H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I의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건네주는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대로 2019. 6. 3. 11:5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의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K대화(D과의 대화), K대화(L와의 대화), D과의 대화 5. 20부터 5. 22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50장(증 제3호) 중 피해자 G에게 환부되어야 할 5만 원권 지폐 26장을 제외한 나머지 124장만을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으로 몰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 사기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편취금이 압수되거나 피고인 측에서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70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9. 14:20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C(여, 45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팔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거울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TV를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틀을 깨뜨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수납함을 잡아 당겨 4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밥솥, 전자렌지, 찜기를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술상을 엎는 과정에서 술병이 나뒹굴며 난장판이 되었을 뿐이며,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으로 엉겨 붙어 뒹구는 사이에 물건들이 파손되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들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C,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이 있으나, 먼저, C의 각 진술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인 C의 피고인에 대한 50만 원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언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먼저 술상을 엎어 버렸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조차 모순되고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다음으로, D의 진술의 경우, 본인과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았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D는 사건 당시 C와 동거 중이었던 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거울을 손으로 쳐 깨뜨렸다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등 쪽에 상처가 발생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인의 손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그러한 상처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한편,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증인 E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모두와 친분이 있는 자로서,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피해자들보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특히 C가 술상을 엎자 그 상황이 싫어 피고인보다 먼저 나왔다는 것으로(수사기록 65쪽 등 참조),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이 파손되거나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29. 14:20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 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29. 14:20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C(여, 45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 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일당 60만 원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3.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피의자 C 일당이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를 쳤는데, 계좌의 주인이 귀하로 확인되고, 피해자들이 귀하를 고소한 상태이므로 해당 계좌의 현금을 모두 찾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찾은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8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금융감독원 문서 1. 현장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이송요청 보고),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02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5년 4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 C에 있는 D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작업 완료 후에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로 25만 원 상당의 크레인(10톤) 1대 관련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75만 원 상당의 크레인 관련 용역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각 건설기계 임대 사용) 확인계약서, 각 작업확인서, 고소작업차(임대 · .사용)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3번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8.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14.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0:4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경남 합천군 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745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9:30경 광주 광산구 B에서 있는 피해자 C(52세, 여) 운영의 포장마차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네가 여기서 장사할 줄 아냐, 구청과 경찰서에 다 신고했다."라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 4층에서 상시 근로자 약 2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영어학원) 업체인 'C'이라는 상호로, 같은 건물 5층에서 상시 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각 학원을 경영한 사람이다. 2019고단343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9, 2. 28. 까지 위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12. 분 임금 1,155,251원, 2019. 1. 분 임금 1,779,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44,341,962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39,031,650 원 등 위 2개 학원의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373,612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9. 2. 28. 까지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221,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21,404,657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16,995,414원 등 위 2개 학원의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400,07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9482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3. 1.부터 2019.2. 8. 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19. 2. 분 임금 610,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890,9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O, P, Q, R, S, T, U, V, W, X, Y, H, I, J, K, Z, AA, AB의 각 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의 AB, H, I, J, K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미지급 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전체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학원을 경영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학원을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이르러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1:48경 인천시 미추홀구 C, 'D' 단지' 앞 해안도로를 옹암사거리 방면에서 능해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E가 운전하는 F 화물차, G가 운전하는 H 승용차,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를 흉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2004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 확정되어 피고인 A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경 사실은 당시 충남 서산 임야 9만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위 임야에 대한 택지개발 허가를 서산시청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임야를 이미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서산시청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같은 해 7. 1.경부터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차량에 대한 유류독점공급권을 제공할 것처럼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사업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유류 공급독점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차량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7. 4. 7.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산 대산읍 화곡리 임야 9만평을 100억 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서산시청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2017. 7. 1.부터 5년간 유류 공급독점권을 줄 테니 공사 경비 200만원을 달라. 계약서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15.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유류공급계약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공동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A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후송되어 온 후, 당직의사 D에게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C병원에 전에 입원한 적이 있으니 C병원에 무조건 입원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하여 D이 피고인에게 "지금 상태가 응급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술에 만취하여 입원이 곤란하니 술이 깨면 다시 오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D에게 "이 개새끼야. 너 한 번 죽어볼래. 의사자격증이나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흔들고, 의자를 던지려고 하고, 받침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CCTV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9 구급대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위력을 가하여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그 위력의 행태, 방해 시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경부터 2018. 7.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1,850,000원, 2018. 7. 임금 172,500원, 2018년 연차유급휴가수당 750,000원, 합계 2,77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33,331,3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11. 21.경부터 2018. 7.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17,7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963,1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2:5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3-2번 승강장 앞에서 전동차 승차하려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동적인 마음이 들어 일부러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범한 것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1.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병영사거리 방면에서 병영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봉고IIⅡ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3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봉고III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3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으면 즉시 하차하여 손괴한 차량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III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정도(혈중알콜농도 0.265%)가 매우 높다.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상당한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목격자가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벨라델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17. 0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강남시장 방면에서 부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NXC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1년도와 2008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ww.w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