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09:2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1. 2013. 3.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귀금속코너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파라솔 및 모텔 대여에 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대여 업자로부터 권리를 받아 파라솔을 대여하고 주변에 있는 모텔 소유자들과 계약하여 여름철에 영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2배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2013. 8. 20.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2,000만 원, 같은 달 22.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5. 16.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해운대구 E 오피스텔 15층이 도박판에 넘어갔으므로 3,500만 원만 주면 오피스텔을 이전해주겠다. 우리가 3,000만 원을 지원할테니 우선 500만 원이라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사용처에 대한), 거래내역 3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모텔 주인들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한다고 하여 일일 대여료가 10~15만 원에 이르는 모텔 방을 3만 원에 사용한다', '도박판에서 나온 오피스텔이다'는 등의 말을 듣고도 그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그 손해 발생의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36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30.부터 2013. 4. 1.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35박스(350kg, 시가 약 478,000원)를 조리하여 김치찌개를 판매·제공함에 있어 게시판에 그 원산지를 "김치 : 국내산, 국산"이라고 기재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위반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김치에 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이 기존에 '반찬용'으로 한정되었다가 '찌개용'으로까지 확대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영업장소의 규모,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04:56경 인천 서구 D 맞은편 공사 현장에서 그곳 노상에 피해자 E이 공사를 하면서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65,000원 상당하는 유로폼 70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해온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부터 2014. 5. 19.에 이르기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98,000원 상당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04:30경 인천 부평구 마분로 39(부개동, 광일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D 및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인천 부평구 마분로 39(부개동, 광일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A 무면허운전 입건) 및 첨부된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피고인 A의 범행전력,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판시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다만,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번의 피해자 'AD'는 'S'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1,000만 원 이상이며, 특히 피고인이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판시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 1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 18.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E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8.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8.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8.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18.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6. 18.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7. 18.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8. 16.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9. 1.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2.28. 17:44 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00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도착하는 내선 지하철 안에서, 퇴근시간의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CMA체크카드 1장, 자격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3. 3. 13. 08:38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715-9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 도착하는 외선 지하철 안에서, 출근시간의 혼잡한 틈을 타 오른쪽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열려진 핸드백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은행보안카드 2장, 국민카드 1장, 우리브이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5만 원권 지폐 2장, 1만 원권 지폐 4장, 5천 원권 지폐 1장, 1천 원권 지폐 6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당시 모습 재연), 수사보고(2013. 2. 28. 교대역 발생사건에 대한 112신고 접수 내용), 수사보고(교대역 및 서초역 cctv),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방배역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2부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7.4.27.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상의 상습절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절도범죄로 실형과 보호감호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군중이 밀집하여 혼란한 틈을 타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가방이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물건을 꺼내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출소 후 늦게나마 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갖고 생활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4. 충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20장, 현금 60만원 등 260만 원을 빼내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0. 31.부터 2014.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9,965,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건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E,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간 1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4천만 원에 이르고,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직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 F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등이 든 약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7.까지 별지 범죄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등 합계 7,93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I,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0. 3, 벌금 200만 원을, 2011. 3.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5회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U, I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3:4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남양주 방면 구리 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1세)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손상 및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총 2.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3.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공유수면에 어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물(가로 약 6m, 세로 약 7m)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현재(기관고발일 2012. 5. 18.)까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상구조물이 조업에 필요한 공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자고발, 각 공유수면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점용·사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소형선박 접안시설과 화장실 등이 없는 비응항이 준공된 이후 판시 선박의 항내 접안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어 그물, 어획물 정리, 보관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단2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1.29.14:47경, 같은 해 3.2. 09:35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현철
대구지방법원-2013재고정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5.24. 14:43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73km 지점의 한국도로공사구미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스카니아 25t 트랙터 자동차에 제한 축 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에 축 중량 11.06t의 정수장 슬러지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E에 있는 'F 펜션'을 경매에서 낙찰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자신이 법원 경매계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낙찰 받으려면 어느 정도 경매계 직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고 직원에게 인사하는데 300만원 정도 들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입찰일자가 잡혔으니 경매 4계 법원 직원에게 작업 들어가야 한다. 작업비로 300만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다가 2013. 4. 23. 경 위 사무소를 그만두었을 뿐, 법원 경매계에 근무하는 법원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여행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법원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가 'F 펜션'을 경매에서 낙찰받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며칠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법원 경매계 직원에게 돈을 더 주어야 한다. 200만원만 더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기본영역(6월~1년6월) 자신의 집행관 사무실 근무경력을 이용하여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강릉시 B에 있는 'C'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에, 길이30.25m의 펜스를 측면으로 길게 설치함으로써, 기존 노폭 약 3~3.5m를 2. 07~2.84m로줄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통행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고, 피고인의 펜스 설치 행위로 통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통행로는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길로서 그 식당 손님등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사실, 피고인이 그 통행로의 폭을 제한하는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위 통행로를 운행할 수 있었던 버스 등 대형차량이 위 통행로를 이용할수 없게 되었고, 중형 승용차량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여야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96

범죄사실 1, 2013. 10. 8. 23:03경 I역 부근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8. 23:0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역 11번 출구 인근 K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L(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쪽으로 접근하여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L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8. 23:30경 버스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서 2013. 10. 8. 23: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논현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화성시 동탄으로 향하는 M에 탑승하여 창가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N(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벌려 피해자가 쉽게 다른 자리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N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30.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상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호탄동 소재 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2.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 'C'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D(50세, 여)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네가 뮐 아냐 돈 안주려고 별 떼를 쓰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날 15:00경 C식당에 도착하자마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과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날 오후 2, 3시경 이 사건 관련자들의 확인된 통화내역은 아래와 같다.2) N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E으로부터 C식당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14:50경(위 14:52의 전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전화를 걸었고,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C식당에 거의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E은 14:52경 다른 사람(이 사건과 무관한 K회사 사장이라고 진술)과 통화하였는데, E의 전화가 발신된 곳은 C식당이 소재한 영등포구 L의 기지국이다. 이는 그 무렵 E이 있었던 장소에 관한 N의 진술서 내용('C식당에 도착했다')과 부합한다. 4)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식당에서 상당시간 소란을 피워 E(P회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에 E이 C식당에 와서 피고인을 밖으로 끌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E이 피고인과 동행하여 왔다'(수사기록 18면)고 진술한 바 있어, C식당에 E이 온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5)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D의 전화를 받고 C식당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중국집사장(D), E, 피고인이 중국집에서 만나기로 해서 갔다'(수사기록 27면)고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다. 6) E은 또한 이 법정에서 이날 N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N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피고인이 C식당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다. 7) E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자 C식당을 떠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10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기도 하였다. 8) 한편, D이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12신고 외에 이날 피고인이 C식당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위 14:52 N와 피고인의 통화는 약 5분간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E에게 끌려 나간 직후 D과 E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 전화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14:52 N와 피고인의 통화는 피고인이 C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N가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9) 전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날 14:52 N로부터 전화를 받아 5분 12초간 통화한 후 14:57경 통화를 종료하였고, 이후 C식당에 도착하여 15:04 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한 것이 된다. 피고인이 C식당에 도착해서 112신고 전화를 하기까지 불과 수분이 경과하였을 뿐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끌려 나가는데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30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밖에 피고인이 D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이혼하였다가, 6년 전 재혼하여 동거 중인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9. 08:40경 통영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입구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찾아 온 피고인을 피하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약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내리쳐 떨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려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가 운행하는 학원차량인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옆면 유리 등을 위 스패너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공동소유인 위 디지털 도어락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합차를 문짝 유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0인치 LG TV 1대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들을 꺼내어 그 위에 음식물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공동소유인 TV 1대와 노트북 1대, 피해자 B 소유인 옷 수 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07.2.19,00:30 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 F(28세)의 일행인 G과 피고인이 서로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자, 위 B은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4, 5회 가량 때리고, 오른 발로 그의 복부를 1, 2회 가량 차는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위 C은 B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와 피고인은 E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1회 내리친 다음, 피고인과 C은 함께 F의 머리와 팔을 위 야구방망이로 4, 5회 가량 내리쳐, E을 폭행하고,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2593),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1453) 1. 판시 전과 : 위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 및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7. 21. 확정되었고, 2008.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11. 8. 확정되었으며,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2. 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9. 7.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