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993 1.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계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08. 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 2회, 매회 250만 원씩 20회를 불입하면 원금 5,000만 원과 이자를 더해 총 6,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 계원들이 몇 명 잠적하는 등 피고인은 위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받아 자신의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금을 납입하더라도 약속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0.경부터 2008. 8. 25.경까지 합계 4,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6446 2.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빌딩 10층에 있는 F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F 보험대리점이 20여 개 보험회사와 보험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억 원을 넣으면 보험영업 등을 통해 5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1학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약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원금을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여 개의 보험회사와 보험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부 대행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달 내에 바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4,000만 원, 같은 해 6. 23. 7,300만 원, 같은 해 6. 28. 2,700만 원, 같은 해 7. 1. 1,950만 원, 같은 해 7. 17. 1,800만 원, 같은 해 7. 21. 2,700만 원, 같은 해 7. 26. 2, 700만 원, 같은 해 8. 11. 1,800만 원, 같은 해 8. 26. 50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5,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23 3. 피고인은 2018. 4. 30. 서울 강남구 H,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1번 계금을 탈 때에 1구좌 당 255만 원을 타는 계에 계원이 13 명 있는데, 가입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계는 계원이 13명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 그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월 불입금으로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1,020만 원, 2018. 5. 9. 1,020만 원, 2018. 5. 23. 1,020만 원을 번호계의 월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4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급원장 1. 각서 1. J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파계된 탓에 피해자 D에게 계급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계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원을 수령한 후 약정된 기일에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17. 12, 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5,800만 원을 변제하되, 2017. 12. 및 2018. 1. 2차례 각 2,000 만 원, 2018. 2.경 나머지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와 인접한 2008. 7. 9.경 피해자 K으로부터 계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무렵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계원이 잠적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6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L, M의 각 탄원서 1. 수사보고(N의 전화통화), 수사보고(O, P 명의 사실확인서 첨부),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자신이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자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여개의 보험회사와 보험판매대행 계약 체결, 각 보험회사에 이미 예치되어 있는 수억 원대의 담보금 등 피고인의 자력, 사업의 현황, 수익창출 구조 등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여 개의 보험회사와 보험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율의 이자 약정을 믿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기 시작한 2018. 6. 13.로부터 불과 열흘 가량 이전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것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금원의 규모, 피해자의 금원 조달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 사업의 향후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처음으로 4천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달 22. 약정대로 즉각 상환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그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약 일주일동안 3회에 걸쳐 1억 2천만 원 가량을 차용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에도 동시에 여러 계를 운영 내지 가입하여 이러한 계를 통하여 조달한 금원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중 일부인 약 9,500만원 상당을 타인(Q, P, R, N 등)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원은 피해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급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던 피해자가 계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다른 계원들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탓에 피해자에게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회사를 운영하며 자금을 융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가입한 계를 통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를 운영한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계와 관련된 장부를 모두 분실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영한 계의 실체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점, 피해자는 2018. 6. 13. 이 사건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의 계불입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6. 14.까지 4,060만 원(기존에 납부한 계불입금 3,060만 원 + 2018. 5. 30.자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주었던 점, O 피해자는 추가적인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2018. 6. 15.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는 바, 피해자가 추가적인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피해자와 함께 계를 처음 시작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이곳 저곳에 돈이 나갈 곳이 많아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범행 시기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 2항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판시 제2항 사기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판시 제2항 기재 편취금 중 1억 6천만 원 가량을 변제가 이루어졌다. 판시 제1, 2항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