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0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료법인 C재단 이사장, 피고인 A은 의료법인 C재단 원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2. 25.경 사천시 F에 있는 C병원에서 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G 등 별지 1 기재 환자 24명의 입원기간이 계속 입원 심사일로부터 6월이 지났음에도 계속 입원 등의 신청을 지연하였다. 나. 피고인 C의료재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 입원 등의 신청을 지연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09. 6. 하순경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부터 C병원에 2009. 5. 21.경부터 2009. 5. 31.까지 정신과 전문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2009년 5월분 C병원 진료비가 일부 삭감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7. 초순경 피해자인 건강보험공단에 C병원 입원환자들의 2009년 6월분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C병원에 2009. 6. 2.부터 2009. 6. 9.까지 정신과 전문의가 없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진료비를 전부 받아내기 위하여 C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던 G 등 환자 65명을 경상남도 H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초순경 사천시 F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 내 원무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G 등 65명의 환자들이 계속하여 C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경상남도 H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환자들이 2009. 6. 1. C병원을 퇴원하여 2009. 6. 2. 경상남도 H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되어 있던 진료기록을 근거로 위 환자들이 경상남도 H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급여비용 명세서를 작성한 후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7. 29.경 G 등 환자 65명의 2009. 6. 2.부터 2009. 6. 9.까지의 진료비 15,374,704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2009. 6. 1.~2. 서류상 입퇴원한 환자 관련 계속입원치료심사 미청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2009년 H병원 청구액 1. 2009년 7월 청구분 내역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신보건법 제57조 제3호, 제24조 제3항 다. 피고인 의료법인 C재단 :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7조 제3호, 제24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B, 피고인 의료법인 C재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1 기재 환자들 중 순번 1, 2, 3, 5부터 12까지 기재된 11명의 환자들은 2009. 6. 1. C병원에서 퇴원하여 2009. 6. 2. 경상남도 H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로 경상남도 H병원에 입원한 2009. 6. 2.을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하면 6개월간 계속 입원 등의 신청을 지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입원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입원이 강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도록 한 정신보건법의 취지와 C의료재단으로서는 환자의 입원기간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부적인 사정이 공소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G 등 65명이 2009. 6. 2. 이후에도 병실의 이동 없이 계속 C병원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법인 C재단은 C병원과 경상남도 H병원, 경상남도 J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인력, 시설, 장비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위 세 개의 병원을 실제 1개의 병원처럼 운영해왔는데, G 등 65명은 C병원에 전문의가 부재한 사이에 경상남도 H병원의 정신과 의사들이 진료하던 환자들로, 비록 C병원의 병실과 간호시설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위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었는바, 피고인 A은 이들을 2009. 6. 2. 적법하게 H병원으로 전원조치 한 것이고 전원조치가 이루어진 2009. 6. 2.부터는 위 환자들을 경상남도 H병원의 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진료비 청구에 어떠한 허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원조치는 의료비삭감통보가 있었던 2009. 6. 26. 이전에 이루어진 점, C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상남도 H병원에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나 위법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10.경 G 등 65명이 2009. 6. 1. C병원에서 퇴원하여 2009. 6. 2. 경상남도 H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소급하여 정리한 점, 당시 내부적으로는 K가 C병원 원장으로 발령 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치의에 따라 진료기록을 정리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더욱이 위 환자들 중 일부는 2009. 8. 21.부터 2009. 8. 23.까지 사이에 다시 C병원으로 복귀하여 입원조치하였는데 추후 다시 C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면 담당의사에 따라서 정리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C병원에 전문의가 없을 경우 진료비가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진료기록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건 범행일시인 2009. 7.경에는 2009. 5.분 진료비가 전문의 부재로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건 범행사실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5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후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하여 결국에는 C의료재단 혹은 경상남도 H병원이 G 등 65명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추후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위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기록 제898쪽) 등을 종합하면 사기죄의 위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B은 2008. 12. 18.경 C병원에 입원해 있던 L, M 등 별지 2, 3 기재 환자 19명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채 경상남도 H병원에 입원시키고, 2009. 7. 18.경 위 경상남도 H병원에 입원해 있던 N 등 별지 4 기재 환자 30명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채 C병원으로 입원시켰다. 나. 피고인 의료법인 C재단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가항과 같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다. 2. 판단 살피건대, 환자가 입·퇴원을 한 것인지, 공동이용협약에 의하여 다른 병원의 시설 및 의료인력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실제 이동하였는지와 의사 및 간호사의 변동 유무, 그 기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 및 파업으로 인하여 일시 환자를 이동하여야 할 사유가 있었고, 병실과 간호인력은 바뀌었으나 주치의는 그대로였던 점, C의료재단 내에서는 공동인력, 시설, 장비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병원의 인력,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공동의료협약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일시 사용한 수준을 넘어 입퇴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