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1. 강도및강도예비 피고인은 주점 도우미 등으로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생활비 등이 떨어지자 불상의 방법으로 구하게 된 불면증,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졸피뎀, 독실아민, 디아제팜 성분이 든 약을 찜질방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수라고 속이고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2. 16.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천사우나 옆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지리산 고로쇠물과 도라지, 둥글레차 등을 넣고 끓인 물인데 피로에 좋다"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독실아민 등의 성분이 든 알약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후 물에 탄 것을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약 물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락커 열쇠를 빼내어 피해자의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이마트 1만 원권 상품권 3장, 국민카드, 농협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가 강취하였다. 2015. 3. 18.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13:00경 위 'D' 보석방에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집에서 만든 다이어트 음료수인데 한 번 마셔보라"라고 권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 음료를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약물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 1개를 빼내고, 피해자의 손목에 끼고 있던 락커 열쇠를 빼내어 피해자의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 엔화 7,000엔, 국민카드, 롯데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다. 2015. 3. 30.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11: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선식과 같이 녹여 물로 준비한 후 찜질방에 있는 사람에게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약 5시간 동안 찜질방 내를 돌아다니면서 금품을 빼앗을 사람을 물색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2. 16.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15:3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에서, 1)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E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5, 3, 18.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14:41경 부산 부산진구 L빌딩 122호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금방에서, 시가 862,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2개, 순금 팔찌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이 강취한 F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반지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1) 검사는 종업원 K을 피해자로 특정하였으나, 피해자를 위 운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3. 18, 15:40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P' 귀금속점에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순금 돌반지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이 강취한 F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귀금속점 주인인 피해자 Q으로부터 즉석에서 금팔찌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연이은 귀금속 결제를 이상하게 여긴 롯데신용카드 주식회사 불상의 직원이 전화로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5. 3. 18.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후 물에 탄 것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상품명 불상의 약을 사용하였다. 나. 2015. 3. 30.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경 부산 동래구 R 소재 S 여관 309호 피고인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바리움정 42정,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상품명 불상의 약 분말 1.1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Q,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내용물이 담긴 플라스틱 물병 및 페트병),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면제 음료 준비 등 피의자 범행 예비행위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약물 성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3조 강도예비의 점 : 형법 제343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가. 제1, 2범죄 (판시 각 강도죄)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각 2년 ~ 4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마약류를 탄 음료를 준비하여 공중밀집장소에 모인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준비 및 실행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 수법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기증, 두통, 환각 등 정신신경계의 이상 반응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가 무방비로 2차 범행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마약류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그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예비 내지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