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14

범 죄 사 실 2021고단4714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한다. 피고인은 2021. 9. 28.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10. 28.에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모친인 C으로부터 위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96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와 교제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00:45경 광명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77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01:33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64에 있는 하우고개입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01 피고인은 2022. 7. 3. 20:30경 과거 피고인이 근무하였었던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천막을 열고 위 가게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평소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해두는 곳을 뒤지면서 절취품을 물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800 피고인은 피해자 I와 지인으로 2022. 7. 14.부터 피해자의 택배 배달일을 도운 사람이다. 1. 절도 가. 화물차 등 절도 피고인은 2022. 7. 19. 15:54경 군포시 J 앞길에서 피해자 I가 택배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2 휴대전화 1개, 피해자 명의의 K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택배물품 약 40박스 등이 실려있는 시가 26,6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화물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 광명시 L에 있는, M 광명로지점에서 I의 휴대전화로 ‘N’ 앱 I 계정에 접속하여 I 계정에 보유중인 1,426,200원을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K 체크카드와 연결된 K (계좌번호 1 생략)에 이체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의 ATM 기기에 위 I 명의의 K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O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당동 763-27 안골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8:26경 광명시 L에 있는, M 광명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K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K 계좌에서 40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P 명의의 Q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귀금속 구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부터 16:16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귀금속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I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U(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업주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1,330,000원 상당의 금팔찌(3돈) 1개 및 시가 390,000원 상당의 금반지(1돈) 1개를 각각 구입하면서 각 대금을 2회에 걸쳐 결제하였다. 나. 택시 이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17: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광명시 부근까지 택시 요금 26,2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K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26,2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C의 사실확인서 1. 사회복무요원 통지 공문, 통지서 등기배달조회, SMS 발송이력, 지연입영 안내메시지 발송내역 1. 수사보고(송달기간 관련) 2022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D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발생보고서(상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2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도로교통법위반내역 조회(통고처분), 도로교통법위반내역 조회(교통사고, 음주운전) 2022고단2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야간에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가게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가게 사진 첨부) 2022고단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차량절취 장면 CCTV 캡처 화면, 피해차량 사진, 차량 절취 후 주차하는 영상 캡처 화면, 피해자 제출의 절취 후 핸드폰 위치 사진, 피해자 제출의 U 거래내역서, 피해자 K 휴대전화 SNS 거래내역 사진 촬영, 피해자 N 앱 거래내역, 피해자 K 거래내역, 피해자와 K 고객센터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T CCTV 캡처 화면 등, M 광명로지점 CCTV 캡처 확인, 메시지, 운전면서 상세내역 조회서,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발견 경위 및 차량수배 해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최종 주차장소 CCTV 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피해 관련 조사사항 기타 피해자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CCTV 확인 수사 – 택시기사, T 업주), 수사보고서(M 광명로지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P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소집 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 7. 3. 20:3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었고, 절취품을 물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할 때 두고 온 작업복을 가지러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2021. 11.경 그만두었던 가게에 두고 온 작업복을 가져가기 위해 약 8개월만에 찾아가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지 않고 야간에 몰래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평소에 돈을 넣어두는 통이 있는 위치부터 먼저 살펴보는 장면, 돈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가게 안 이곳저곳을 뒤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창고로 가는 뒷문 열쇠를 찾기 위해 가게 안에 있는 공구상자 등을 살펴보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평소에 위 뒷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두고 온 작업복을 돌려달라거나 찾아가겠다는 등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가게에 피고인의 작업복이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를 폭행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고, 야간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I 소유의 차량, 휴대전화, 체크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휘둘렀고, 예전에 잠시 근무하였던 피해자 G의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피해자 I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하며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등 이 부분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 S, V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새벽경 서울 구로구 W,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