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7:26경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에 있는 음암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미 쪽에서 서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931,799원, 위포터II 화물차를 조수석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600,883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의 경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에쿠스 승용차를 현금 200 만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수 피해자 F과 합의,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H 위하여 180만 원 (100만 원 + 80만 원) 각 공탁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16고단24]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2. 25. 07:2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정리에 있는 정상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8]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5. 7. 20:00 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마을 앞 하천변에서부터 위 황간면 원촌동1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및 첨부서류 2016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2. 25.자 각 범죄 상호간, 2016. 5. 7.자 각 범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자체는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최근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바 있어 앞으로 배우자와 부모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 1) 다만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알코올 의존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위험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2008.12. 18.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7.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09년과 2015년에 각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도 0.183% 및 0.237%로 대단히 높아서, 자칫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2. 25.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쳤음은 물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도(피고인은 위 범행에 관한 공소장부본을 2016. 3. 30. 송달받았다), 다시 2016. 5. 7. 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하였던 것이어서, 앞으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희박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172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2, 4, 19. 04:00 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해자 F (여, 57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으로 시비가 되어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04. 19. 04:10경 위 G 주점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위 C와 술값으로 시비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일반 전화기 본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를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169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7.1.01: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0원 상당의 술(양주 1병,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7. 1. 02:27경 익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0. 07. 1. 06:22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폭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D에 대한 폭행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벌금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고자,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한 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무지를 "F" 이름의 끝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인적 도용 및 사건송치서 삭제 관련) 1. 영수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7. 22:4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그곳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동생과 시비를 벌이고, 이를 만류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시발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돌발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2013고단1399] 피고인은 2013. 3. 12. 02:00부터 04: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사우나의 중앙 공동대기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바로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3,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792] 1. 피고인은 2012.10. 24. 03:56 경 안양시 동안구 E스포츠센터 지하 2층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4S)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그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7. 03:20 경 군포시 H 사우나 9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1이 술에 취해 옷장 열쇠를 바닥에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245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잠바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1. 전표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 F, G과 합의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부양가족 등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기 위해 위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당시 이미 G 등 다른 전기용품 업체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외상 물품대금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렀고,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여 2000년경에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을 뿐 아니라 H의 경우 영업활동이 전무하여 2014. 4. 18.경 직권 폐업되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를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전기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일단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10일 이내로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081,04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약간이나마 노력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피해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2015고단998) 피고인은 2015. 8. 24. 15:13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내가 원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병원 내에서 노트북을 싸게 구매할 기회가 생겼다. 돈을 입금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위 병원에서 노트북을 싸게 구입할 기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저렴하게 노트북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8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같은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9,6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내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 노트북을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을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게 저렴하게 노트북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225만 원, 같은 달 30. 45만 원 등 합계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내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 노트북을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을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게 저렴하게 노트북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자료 1. 입금계좌내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제공서 등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의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세종 장군면 용현리 송학사거리에 있는 교차로를 송학1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아세아산업개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덤프트럭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상해경위, 손 액수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 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99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01:10경 서울 노원구 B에 소재한 'C찻집'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왜 여기에 와 있느냐"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D가 "왜 참견이냐"고 따지자 화가 나 앞에 있던 식탁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발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복숭아뼈 부위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왜 왔어 씨발 새끼야,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생활관계(수급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피해 회사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억 5,600만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1대(L2M300K3)를 월 리스료 4,548,714원에 임차하고, 48개월간 위 리스료를 납입하면 피고인이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한 후, 위 기계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1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공단지점 대부계에서 위 기계 등 총 15종의 기계류에 대하여 위 대구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해 4월 13일 경부터 2013. 1. 1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9억원을 위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 공장 감정평가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890 피고인은 경기 부천미 원미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현재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새로운 분야인 배너 광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금 명목으로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뒤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투자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자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5169, 피고인과 H는 인터넷에 '돈을 받고 개인 차량을 잠시 빌려준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근해 피고인은 돈을 주고 차량을 잠시 빌릴 것처럼 속여 차량을 인도받고, H는 인도받은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4. 22:00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번지불상의 J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승용차를 2일간 빌려주면 60만 원을 주고, 차는 2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L 아우디A7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자금투자계약서, 이체거래확인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15. 9. 4.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편취한 아우디 승용차는 명의자 M에게 가환부되었고, 2015. 12. 22. 피해자 K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강서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나이키 에어맥스 제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물품 가격을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곧바로 이를 택배를 통하여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9,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7,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역 부근 올림픽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역 부근 올림픽 도로에서 위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를 하다가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A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5:16 경부터 16: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형인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가 A에 대하여 기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에 의하여 검거되어 위 경찰서로 인계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이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각 문자메시지 캡춰 화면, 각 입금확인증 사본, 운전면허상세내, 피의자신문조서(2016. 2. 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10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2013. 2.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직후 또 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한 점, 피해자 J, D에게 피해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에게 일부 금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L, M에게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던 사정, 그 밖에 범행수단,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0 피고인 B: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쌍둥이 형제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다가 지문대조에 의하여 A 이 아닌 것으로 탄로나자 그제서야 자신이 B임을 시인한 점에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동기,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04: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에 있는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E(여, 49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28,09:52 경 하남시 F, 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G의 휴대전화에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피해자를 협박한 동영상 등 관련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하는 촬영의 점 및 그 촬영물을 반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피해자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촬영물 반포의 점은 불륜관계였던 피해자가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괴롭히고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 조사회보서 등 참조)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8.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평소 녹음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전송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과 동영상, 녹음파일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부천시 소사구 H, 408동 2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 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평소 녹음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전송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과 동영상, 녹음파일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 있다는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 내 눈에 띄지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1, 13:0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평소 녹음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전송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과 동영상, 녹음파일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2018고단2109 피고인은 2018.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앵글그라인더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15만원을 입금하면 택배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충전 앵글그라인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9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280 피고인은 2018.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 v3004 아이언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발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웰컴저축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3.경부터 2018. 6. 7. 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2493 피고인은 2018.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K' 에 접속하여 골프 거리측 정기 '부쉬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7 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골프거리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8. 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P, Q, R, S, T, U, V, W, X, Y, F, H, Z, AA, AB, AC, AD, AE, E, AF, AG, J, AH, AI, AJ, AK, AL, AM, AN, AO, AP, C,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D,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계좌입금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이체결과,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게시한 물품 광고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내사보고(하나은행 압수자료 회신_영장번호 2018-4448번),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G 추가자료 제출) 2018 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I, BZ, CA, G,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이체결과조회,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게시글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영장 회신 2018 Z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J, CK, CL, CM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중고나라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87회, 피해액이 4,292만원에 달하고 2018 고단2109 사건의 순번 2, 3 피해자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행한 점, 2018. 2. 28.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