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21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22: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여, 60세)이 임대하여 운행 중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키가 꽂힌 채로 길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네이버지도(C-F건물 이동거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타인의 차량을 절취 후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12(원흥동)에 있는 서오릉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바로 전날 저녁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42

범 죄 사 실 B는 창원시 성산구 C의 5기 입주사협의회 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입주사협의회 사무국장으로, 2021. 1. 29. 피해자 G 등 동대표들에 의하여 B과 피고인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었으나, B와 피고인은 위 해임안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G 등 동대표들과 분쟁을 벌여왔다. 1. 피고인과 B는 2021. 2. 28. 17:50경 위 ‘C’ D동, E, F동 게시판 18곳 및 위 건물 엘리베이터 9곳에서 피해자 G 등이 ‘C 입주사협의회 동대표일동’ 명의로 게시한 ‘알림, 제5기 입주자협의회 제15차 정기회의 개최알림’ 게시물을 임의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2021. 3. 4. 09:40경 위 ‘C’ D동, E, F동 게시판 18곳 및 위 건물 엘리베이터 9곳에서 피해자 G 등이 ‘C 입주사협의회 동대표일동’ 명의로 게시한 ‘알림, 공과금 및 자금결재 미지급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시물 27장을 임의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1. CCTV영상 사진, 공고문사진, CD 1매 1. 수사보고서(게시물 게시 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냉동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4: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 마침 후방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었다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아파트 안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지 중인 C 운전의 피해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양 차량 간의 접촉 시간이 매우 짧은 점, 양 차량의 손괴 정도(피고인 차량 뒷부분과 피해 차량 앞부분에 별다른 손괴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 차량 앞 번호판이 약간 찌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및 사고 경위, 사고 장소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매우 경미한 추돌사고인 것으로 보인다. 나.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보험접수를 하였고,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이나 보험사 직원 등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 진료 등을 요청한바 없었고, 이 사고 발생 다음 날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해 주지 않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4. 사고 직후 상황(경찰신고 및 환자 구호조치 등)’란과 ‘5 피해내용’란은 각 공란으로 되어 있어, C이 위 진술서 작성 무렵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 발생한 인적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0. 21.부터 5일 후인 2021. 10. 26.에 이르러서야 D의원을 방문하였는데, D의원 의사 작성의 진단서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 진단을 위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3~4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물리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직장에서 일을 하였고, 당시 진통제 등의 약 처방은 받았으나 이를 복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고 당시 경직이나 놀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미루어 C이 입었다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도부 코치를 하던 자로 사채까지 빌려 도박을 했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급기야 202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음에도 대학 동문이자 유도 시합 등으로 친분을 계속 다져온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에 20억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찾을 수 없으니 압류를 풀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돈을 찾아 갚겠다.”고 부탁하고, 20억 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억 원의 예금 채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게임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합계 63,086,6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QUILA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쪽에서 부산시민공원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 편에 주차된 피해자 F(주)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해서만 정상참작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수치 자체도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손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C은 인공지능 컴퓨터 ‘D’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투자자들에게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2017. 1.경부터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C 광양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C 광양지점장인 F가 2017. 10.경 C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지점 운영을 중단하자 그 이후부터 위 지점의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 광양지점’의 투자자 모집책이다. 피고인 B는 C 광양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등 기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규 투자자 소개시 1구좌당 10%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투자자들을 관리하여 왔다. 1.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A를 통하여 2018. 2.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C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사업이 있는데, 1,2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씩 고수익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D’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C의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C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C 본사로 송금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투자하게 하거나 C 본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A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를 통해 2018. 2. 2.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C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2. 3.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A를 통하여 2018. 3.경 순천시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D’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C의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C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C 본사로 송금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투자하게 하거나 C 본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A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를 통해 2018. 3. 16.경 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 설명을 하여, 2018. 2. 2.경 G으로부터 C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를 통해 위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3. 16.경 K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는 등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금 송금계좌내역, 수사보고(A 제출 투자금 수신내역 첨부), 수사보고(B 제출 수당지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A 조직도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F 통화 관련), 수사보고(A 모집수당 관련), 피의자 B 추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원금지급 약정부 투자금 수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원금지급 약정부 투자금 수령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는 C 광양지점의 부지점장으로, 피고인 A는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이다. 피고인 B는 광양지점 사무실이 압수수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원금지급 약정부 투자금 수령행위를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역시 지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권유하였던바,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대규모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과도한 수익을 노리고 무분별한 투자를 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산 48-10 어은육교 근처 2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원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과 커브길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다대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B, C)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평소 음주운전을 만연히 해왔다고 볼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을 주요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1:30경 울산 남구 B, 2층 C주점 5번 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 등 일행과 노래점수로 술값 내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노래점수가 낮게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있는 벽을 향해 던져 깨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부위, 깨진 소주병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처(妻)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8. 6. 5.경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8,54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3번,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50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6. 15.경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5,2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6,93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운영자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5.경부터 2018. 6. 29.경까지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9,909,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5.경부터 2018. 6. 28.경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6,93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노역종료로 출소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등록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서울역 인근 소재수사 3회),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도 대상자 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2. 20:0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3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D’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드러누워 “야 애기야, 야이 개새끼야, 나 패지말라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손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4. 12. 20:38경 위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경위 G, 경사 H과 그 무렵 피고인의 거주지인 전남 순천시 I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물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손목을 각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D) 및 첨부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경위 F 피해 부위) 및 첨부 사진 5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죄의 경우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경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행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3: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중증(뇌병변 심한 장애) 장애인이 된 피고인의 동생을 돌보야 하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13:30경 위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교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노곡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 및 반대차선의 주행상황을 잘 살피며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위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금전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비보호 좌회전 당시 전면에서 좌회전하던 버스로 인해 피해자 운전 차량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만 5세 내지 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 사이 일시를 알 수 없는 주말에, 남양주시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거지 안방에 있는 작은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며 팔베개를 해 준 후 “아빠니까 만져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개인상담기록지, 진술분석의견서 1. 발생보고서(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구두 진술등에 대한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5세 내지 6세에 불과하던 친딸의 성기 부분을 만진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상담을 받던 도중에 상담교사에게 고백하여 밝혀진 것으로,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당시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는 2022. 8.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다가 2022. 9. 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9. 5. 21:00경 울산 남구 로번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향수, 저금통 등을 집어던지고 벽 타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6. 15: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남자맛나라그리고그남자압에서팬티보이지말고 잘지네라’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22. 9. 7. 14: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22. 9. 6. 19:17경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4. 피고인은 2022. 9. 16. 23:38경부터 같은 날 23:44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5. 피고인은 2022. 9. 17. 6: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회 전화를 걸었다. 6. 피고인은 2022. 9. 19. 5: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2. 9. 5.자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 후 피의자로부터 연락 온 내용) 1. 잠정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2. 9. 15.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잠정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2022. 9. 16. ~ 19. 피해자에게 전화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 없음,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 범죄사실 기재 행위 이후에는 그로부터 약 6개월 이상 지난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