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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42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굴착기 기사이고, 피고인 B는 건축업자이며, 피고인 A은 B의 배우자이다. 피해자는 2021. 8.경 피고인 B 현장에서 365만 원의 굴착기 작업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 B가 그 돈을 주지 않는다며 전화상 다투다가 피고인 B가 전화를 꺼버리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명함에 기재된 주소로 찾아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2. 24. 17:50경, 순천시 D, 피고인 B 집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위, 옆구리,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하면서 마당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열린상처 및 양측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 마당에서 피해자와 B가 몸싸움하는 사이에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마침 목에 차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선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톤플러스 블루투스 1개를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동영상 자료 CD 및 사진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을 말리다가 우연히 블루투스 이어폰을 손괴하게 된 것으로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집에 찾아갔는데, 먼저 피고인 A이 나와서 왜 왔냐고 하면서 시비하였고 다음으로 피고인 B가 나왔으며,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이 손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다소 과장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3일 후인 2021. 12. 27.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열린상처 및 양측 손목의 염좌, 다발성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그즈음부터 2021. 12. 31.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상해진단서 등의 내용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상해진단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조명이 있어 상대방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목 부위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유형력을 가할 경우 피해자가 착용한 블루투스 이어폰 등이 손괴될 수 있으리라는 미필적 인식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또한 합세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에 비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더 크기는 하나, 압도적인 체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영상에서 피해자의 가해 행위가 중단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계속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1:38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24

범 죄 사 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7. 2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9. 7. 30.까지 10,000,000원을 입금하기로 각서한다,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각서는 채무자와 사업자가 연대보증하기로 각서한다’는 취지의 금전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 : E”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E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작성한 금전지불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7. 21:50경부터 22:0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씨발 좃같은 새끼야, 나는 집이 없다, 경찰 신고해라, 내 경찰서도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3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3. 17. 22: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33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9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 손상 및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첨부, 바디캠 영상 첨부, 현장에서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대한, ‘D’ 술집 CCTV 수사 등, ‘D’ 술집 내 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여주시 여주남로 16에 있는 월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2.경 및 2017. 10.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것은 위 전과가 전부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안면장애 등의 문제로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데 그중 장애가 있는 자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7. 저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시원’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고시원 출입문 비밀번호와 위 고시원 E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와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발을 신겨주려는 위 H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363] 피고인은 2022. 3. 6. 01: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압구정점’ 1층에서 피해자 K 등 그곳 매점을 관리하는 종업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출입통제설비(바리케이드)를 지나 시정되지 아니한 여닫이문을 열고 매점 카운터 안까지들어간 다음 핸드폰 조명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를 살펴보고 그 서랍을 열거나 만지면서 재물을 물색하고, 같은 날 01:38경 다시 위 카운터 안까지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물색하다가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카운터 밖으로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및 영상 CD [2022고단4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J압구정’ 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CCTV 영상 백업 CD,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3. 14. 11: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 주차를 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이 후진하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질 뻔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제정목적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다는 점(같은 법 제1조)으로 미루어 보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맞은 편으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C마트 옆 도로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였고, C마트 쪽에서 맞은 편 방향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질뻔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횡단보도는 C마트 앞에서 E 아파트 정문 방면 도로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에 피고인은 C마트 옆 도로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해 두었고 피고인 차량 뒤편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피해자는 C마트 쪽에서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걸어오다가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려고 하자 충돌을피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마트 위 F를 향해 가고 있었다. 건물 입구가 뒤편에 있어 마트를 끼고 우회전 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횡단보도 일부를 지나 우회전하여 C마트 방면으로 가려고 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 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1. 11. 6. 2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22:5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다가가 그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 2021. 11. 6. 23: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23:50경 위 D에서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벗어났던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막고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올렸다. 다. 2021. 11. 7.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00:30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미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붙인 다음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6. 23:00경 위 D에서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약 3회 가량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8) 1. 입건전조사보고서(D 테이블 위치 및 D 점유 G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내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23:0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채권 RACK이 발생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채권 RACK을 풀어서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채권 RACK’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지어낸 용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9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계좌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경합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0:3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한 뒤, 충북음성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신고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1. 12:2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상대 차량과의 비접촉 사고로 넘어져 정차하고 있던 중, 비접촉 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불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45경 위 도로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벌금 낼 돈도 없고, 이 나이에 징역 가겠냐,측정 안한다, 됐어 자꾸 얘기하지마, 그렇게 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블랙박스 영상 및 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4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15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수곡면 원당길에 있는 고역재 부근 내리막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당촌삼거리 방면에서 원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을 계속 작동하여 속도 102km/h 내지 111km/h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 B(여, 62세)에게 같은 날 위 현장에서 실혈성 쇼크 등으로, 동승한 피해자 C(남, 65세)에게 같은 날 17:14경 이송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동승한 피해자 D(여, 60세)에게 같은 날 17:05경 이송된 위 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9, 20, 21, 35 내지 38, 40) 1. EDR 분석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EDR 분석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 3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의 친구 부부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 측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2 피고인은 2021. 10. 9. 00:1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상대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운행 승용차를 세운 후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같은 날 00:26경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5 피고인은 2022. 2. 4. 00:34경 당진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표, 현장사진 2022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고단1442호 사건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에 2022고단265호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범행 경위, 동종범죄전력(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3:00경 인천 남동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국과수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여 다른 직원과 함께 자리를 정리하였고 그 직원이 귀가하자 피해자의 집에 남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5년간 다닌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17:0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8.경과 2003. 12.경, 2007. 7.경, 2010. 10.경,2011.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2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더욱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그 이후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연명상태에 있는바, 피고인의 현재 입원치료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4. 17. 23:10경 울산 동구에 있는 방어진순환도로를 안산사거리 쪽에서 한채사거리 쪽으로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1세)이 운전하는 (차 량번호 2 생략) 아반떼N 승용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구급차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쪽으로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였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다시 1차로로 차로를 급히 변경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N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구급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아반떼N 승용차를 2,105,7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상해진단서(B)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