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공업(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이고, 위 시험은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중 1가지 이상 자격증을 취득 후 2년 이상 직무분야의 경력을 보유할 것을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험에 응시하면서 근무경력 요건을 위해 사실은 2016. 10. 1.부터 2018. 4. 1.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단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경력증명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여수시 C원룸 3층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든 후, 그 경력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소속 란에 ‘광주저유팀’, 직위 란에 ‘사원’, 근무기간 란에 ‘2016년 10월 01일 ~ 2018년 04월 01일’, 담당업무 란에 ‘제품 입출고 관리(굴삭기 및 지게차 운전)’라고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의 이름을 입력한 뒤 출력하고, 대표이사 D의 이름 옆에 그 무렵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다음날 여수시 동문로 52 여수동문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명의의 경력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나. 경력조회회보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경력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경력조회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자신이 B 주식회사의 인사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이메일로 경력조회회보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경력조회회보서의 기관명란에 ‘B(주)’, 대표자 성명 란에 ‘D’, 대상자 성명 란에 ‘A’, 근무기관명 란에 ‘B’, 직위 란에 ‘사원’, 운행장비 란에 ‘지게차’, 운행기간(근무기간)란에 ‘16. 10. 01. ~ 18. 04. 01’, 경력확인결과 란에 ‘이상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의 회사명란에 ‘B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같은 날 여수시 E에 있는 F 여수캠퍼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조회회보서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경경력조회 회보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유한 지게차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 되지 않아 위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응시자격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여, 그 결과 2019. 6. 18.경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2019. 7. 24.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익산국토관리청 인사관리 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국가공무원법위반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업(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근무경력 요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위조한 경력증명서 및 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함으로써 2019. 7. 24.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고, 2019. 8. 19.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채용시험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력증명서, 경력조회 회보서 1. 경력증명서 진위확인 등 전력조회 협조요청 및 경력조회회보서 1. 2019년 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및 향후계획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경력증명서와 이 사건 경력조회 회신을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의 공무원 임용 관련 서류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경력증명서 등의 양식과 내용에 비추어 담당공무원이 위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위 경력증명서의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도 위 경력증명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믿어서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공무원 채용담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채용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의 위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와 같이, 상대방에게서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등) 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공무원 채용담당자는 이 사건 경력증명서 등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그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채용담당자가 피고인의 공무원채용자격 미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경력증명서의 양식과 내용이 다른 회사의 통상적인 경력증명서와 매우 유사하고(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경력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른 회사의 경력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여 만들었다는 것이다), 위 경력증명서 작성자 란에 B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누구라도 위 경력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쉽게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록 발급부서와 발급자가 수기로 별도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회사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어 이를 통해 이 사건 경력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의심을 쉽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공무원 채용담당자는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 등을 검증하기 위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경력증명서에 적힌 B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경력조회를 하는 등 나름대로의 심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B 인사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서 자신이 이 사건 경력조회 회보서를 작성한 후 위 채용담당자에게 이를 보냈다. 당시 피고인이 위조한 경력조회 회보서에는 B의 인사업무 담당자인 G 부장과 H 대리가 이 사건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B의 대표이사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공무원 채용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B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점 자체는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및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서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와 별도로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였던 취지는 피고인이 B에서 담당하였던 업무 내용을 알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받아보고, 다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경력증명서에 적힌 B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경력조회 회보서를 받아보는 것 외에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제44조(국가공무원 임용 방해의 점),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제45조(국가공무원 인사에 관한 부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가공무원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국가공무원 채용공고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원할 자격 자체가 없는데도 이를 갖춘 것처럼 속이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공무원임용서류로 제출하여 공무원채용담당자를 속였고, 결국 국가공무원에 임용되었다. 피고인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 경력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서 마치 자신이 B의 인사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력증명회보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 무엇보다도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업무의 적정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채용되었어야 하는 다른 사람이 탈락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 비록 피고인에게 국가공무원에 채용되어야 하는 나름대로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은 해당 국가공무원 채용에 지원한 다른 지원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후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점, ▢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