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18. 15:1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에 있는 죽전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11:5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39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5. 16: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5. 17:12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수원역으로 향하던 중, 전동차 객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5. 18: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권선역을 지나던 열차 전동차 객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7세)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촬영횟수, 촬영된 신체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2012. 7. 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7. 9. 저녁 무렵 부산 남구 C빌라 A동 405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7.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12. 24. 출소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65세로 적지 않고, 앞으로 마약을 끊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수수 및 투약횟수가 각 1회인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투약 외에 달리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피고인이 올린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14,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확인을 한 후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F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속이고 11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출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사무소'를 피고인의 친동생인 E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1. 9.경 화성시 F 일대 3,627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한 G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을 수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G과 대금을 7,200만 원(1평당 2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은 2007. 11. 9.경 부동산중개업자인 H의 중개로 I에게 매매대금 27억 2천만원을 지급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수익자를 G으로 하여 주식회사 J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G은 위 토지 중 1,000평 상당을 성토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조성하여 전매할 계획이었으며, 위와 같은 사업에 H이 평소 알고 지내는 K이 2억 원, L이 4억 원 상당을 투자한 상태였다. G은 2009. 8.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5회에 걸쳐 G 본인을 포함하여 K, L 및 H의 친동생 M, 그리고 G의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는 N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에 관한 개발행위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고, 이에 필요한 1억 2천만 원 상당의 농지전용부담금 등 제반공과금 역시 모두 지급하였지만,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정남농업협동조합이 2011. 6. 3.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7. 수원지방법원 O로 위 토지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2011. 11.경 K으로부터 "G 소유의 토지가 곧 3차 경매에 들어가는데 A이 G 부부로부터 못 받은 설계비가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 A이 나를 포함하여 G, M, N, L 명의로 납부된 농지전용부담금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서 유치권 신고를 해 주면 고맙겠다."라는 말을 듣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G, K, L, M, N을 위해 116,296,545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K의 후배 P를 통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 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위 권리신고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고한 농지전용부담금 116,296,545원은 G이 전액 관할관청에 납부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대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유치권권리신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각 설계용역계약서 1. 경매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농지전용부담금 대납채권은 그 성질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어서 경매의 공정을 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개발행위권자인 고소인 G과 K의 요청을 받고 유치권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경매의 공정을 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하지 않고,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즉시 성립하는 범죄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 중에 178,296,54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공사미 수금 채권 6,200만 원 외에도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설립승인 등 인허가 관련 제세공과금(면허세, 농지전용비, 지역개발채권, 보증보험증권비용 등) 106,296,545원과 측량비용 10,000,000원을 피고인이 대납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제세공과금과 측량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G이 부담하였고, 피고인이 대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명백히 이유 없는 권리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하면서, 일부 허위내용을 더하여 청구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권리신고를 한 점, 공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농지전용 비용이나 측량비용 채권이 실체적으로 명백하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 신고한 위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는 그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가능성이라는 일정한 위험부담을 안고서 경매절차에 참여하게 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경매목적물이 정당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매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전혀 없어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경매방해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허위채권으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K 등의 부탁을 받고 K 등이 미리 작성하여 온 유치권신고서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저가낙찰 등의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5. 00:10경 화성시 C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출입문을 열고 문턱에 서서 D(여, 19세), E(여, 19세)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0:1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집어넣어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여성의 모습이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4: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32세)과, 남자종업원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일로 피해자의 행실을 들먹이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이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36

범죄사실 [2014고단1836] 피고인은 2014. 4. 9. 13:33경 화성시 C에 있는 D건강원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액티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떨이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44개 합계 2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089] 1. 피해자 G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화성시 H 앞 도로를 지나던 불상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G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24. 01:00경 화성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가 분실한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22세로 아직 많지 않고, 출소 후 군에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태권도유단자로서 태권도대회에 수차례 입상한 바 있고, 앞으로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직업을 가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양형이라고 판단되는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의 액수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전당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F, G 공동 소유의 H K5 승용차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 등을 담보로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전당포가 위치한 건물 지하 2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던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추가진술서 1. 전당계약서 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1. 각서 사본, 자동차 인계 동의각서 사본, 자동차 포기각서 및 운행허가서 사본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1. 2:15경부터 같은 날 2:45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D 지하1층 E 유흥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그릇을 던져 깨뜨리고, 벽에 걸려 있던 스피커 1대를 쳐서 멀어지게 하여 파손하였으며,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명함꽂이를 던져 깨드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재물들을 손괴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사시미 칼 가지고 와, 너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한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2:55경 제1, 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 G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인 H 경사, I 순경에게 "내가 너희 서장 모가지를 딴다.", "사시미를 떠준다.", "니들 배에 칼이 안 들어가나 보자."라고 협박하고, I의 얼굴을 향해 3회 가래침을 뱉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자 음주감지기를 가지고 다가온 I의 오른쪽 손을 자신의 오른쪽 발로 4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수원 남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다가온 경사 J의 정강이를 자신의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과 폭행으로 범죄수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5:3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K에게 "야 개새끼야, 나하고 한번 붙자."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경찰공무원인 경사 L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위 K과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하여 K의 머리, 피해자의 얼굴 및 책상 등에 커피가 튀어 위 피의자신문이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수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12. 31. 5:3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K, M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N에게 "야 이 똥파리 개새끼야.", "씨발놈.", "좆같은 새끼.", "죽을 줄 알아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31. 8: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의자 대기석에서, 간이 화장실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공용물건인 위 간이화장실 칸막이를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 I, N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일정 금액을 공탁한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부터 현재까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1. '조합원 총회 미의결 계약 체결'의 점 이 사건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23.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과 사이에, '도급인'을 이 사건 조합, '수급인'을 위 건축사사무소로 하고, '계약금액'을 4억 5,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용역계약서 인터넷 미공개'의 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3. 17.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와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설계업무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고, 나. 2015. 3. 23. '㈜F'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건축촉진계획 변경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계약서 사본 1. 건축설계업무 용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 결의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각 용역계약서 인터넷 미공개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38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0세)의 휴대 전화로 전송된 메시지가 남자로부터 온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천안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F 앞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14:5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양증권 체크카드를 몰래 꺼낸 후, 그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이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양증권 계좌에서 합계 8,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화성시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동영상촬영 기능을 활성화하여 휴대전화를 미리 설치하여 놓은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신이 노출되도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 DJ로 활동하고 있는 'H' 홈페이지에 가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의 스틸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6.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H'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스틸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21. 20:41경부터 2013. 11. 8. 16:4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로 "일끝나는데로 집으로오고 그전에 오늘이든 뭐든 전화해라 이게 마지막이며 좆돼는일 만들어서 피눈물 쏟지마라", "신상 안털린년없고, 태반이 자살해서 죽었거든? 당해보고 싶냐?" "대한민국에서 올릴수있는데는 다올려서 매장시켜줄게", "니애미애비 편하게 디지게 기도나하고 있어라 하하하하", "니애미애비 오늘 향냄새 맞는다 너도 곳맞을준비해 갈보야" 등 문자메시지와 제3의 가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사진, 피해자의 모친의 사진 등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영상 1. 각 인터넷게시물 캡쳐화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전시의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조성 문언·화상 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폭행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활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촬영동영상 스틸사진을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두 차례 게시하였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이나 화상(성관계장면 촬영동영상 스틸사진, 피해자의 모친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도를 지나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경우 다른 여성에 대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 전송한 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5.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술을 샀으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왼쪽 팔을 비틀고 손으로 목을 1회 밀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피고인을 피해 집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 그 집 주인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불상의 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8.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418] 피고인 A는 2009. 2. 4.경 시흥시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I 소재 토지(340.2m²)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싶다. 매매대금 6억 8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2009. 4. 20.까지 잔금 4억 8천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계약금 2억 원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위 토지를 담보로 J, K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려 하였던 것이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토지 매입 및 신축에 필요한 사업자금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 계 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K, J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위 J,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피고인 A로, 근저당권자를 위 K,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J, K 공동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017] 피고인들은 2007. 11. 23.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양평군 M 임야 42,823m²(1만 2천 평 정도)를 구입하여 개발하면 많은 수익이 생긴다. 8억 원을 주면 그 토지를 개발하여 3개월 내에 15억 원에 매각할 수 있다. 그 이익금의 6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건축허가의 제약이 있어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P, R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된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포함)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각 담보제공승낙서 사본 1. 이행각서 사본 1. 각 차용지불약정서 사본 1. 등기부등본 [2012고단601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 T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2012. 11.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2008. 7.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나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자로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하였다. 기망의 수법이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피해자 E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1억 500만 원이고(위 피해자는 근저당권말소를 위해 근저당권자들에게 3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액수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원을 공제한 액수이다), 피해자 F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아래 기재와 같이 8억 원에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재산적 가치를 제외한 액수이다}. 피해자 F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1억 원 상당을, 피해자 F로부터 지급받은 액수 중 3억 4,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소개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법무사 대행비로 약 2,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1심 재판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요청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음에도 1심 판결선고기일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앞으로 해당 부동산 중 S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F는 자신의 채권자인 W(X으로 개명함)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현재 위 W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바,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가 그만큼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해당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4억 5,700만 원 가량이다), 피해자 F에게도 거액을 투자하면서 고수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개발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각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화성시 D 현장에서 내부굴착 작업 등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2. 24.경 위 현장에 도착하는 철근의 하역작업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58세)이 F 11톤 화물차에 신고 온 약 2톤의 철근 다발을 하억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철근 다발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와 같이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철근 등의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지시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작업자로 하여금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고, 작업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굴삭기로 철근을 밀어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철근이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잘 살펴 굴삭기 조작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차량용 하역운반기계가 아닌 굴삭기로 철근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위 화물차에 적재된 철근 다발의 양 끝부분을 차례로 밀어 화물차 아래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철근 다발의 한쪽 끝부분이 피해자의 옷에 걸려 피해자를 적재함 아래로 떨어뜨렸고, 떨어진 피해자의 오른팔 위로 철근 다발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상완부 절단상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복지공단회신자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사본, 초진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1: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IC부근에서 B 경남여객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포곡읍사무소 앞 정류장까지 약 30분간 옆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좌측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CTV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2:15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8세)에게 다가와 "아저씨 이리 와봐. 야, 오랬는데 왜 안 오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2 내지 3회 차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맥주 3병,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3. 23: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여, 50세)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이년이 미쳤나. 씹할년아, 이게 육만 칠천 원이냐? 아구통을 날려 버려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뒤로 밀치고 오른쪽 가슴을 2, 3초간 강하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