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B(주) 및 C 협회 대표인 피해자 D와 교육센터 계약을 체결하고, ‘E’라는 상호로 심리치료 및 성교육 상담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F대학교 G학교 겸임교수인 자로서 2015. 12.경부터 H여단에서 성폭력 예방 및 심리치료 등 교육을 시작한 사람이다. 1. 2016. 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H여단 인사참모 I과 부대 내 J 교육과 관련하여 통화하며, ‘C 협회장 D는 이혼녀로 성격이 이상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 나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하고, 나만이 대화가 가능하다. D는 주변에 남자들과 좋지 않은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옷차림이나 행동들이 구설수에 오른다. 협회장은 고졸로 능력이 안되고 삶이 불쌍하고 딱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차기 C 협회장은 학위가 있는 내가 될 것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5. 13.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3.경 불상지에서 전날 부대 회식자리 의전 문제로 위 I과 통화하며, ‘D 대표는 남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부대에 문제가 될 것이다. 충남도청에 출강시에도 어떤 남자와 스캔들이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 그때 우리 남편이 문제를 해결해줬다. 같이 일하는 K라는 사람도 D 대표와 문제가 생겨서 B를 퇴사했다. D 대표는 항상 남자 문제로 끝이 안 좋았고 여단에서도 충남도청처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5. 1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17. 22:00경 전북 완주군 L 소재 M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여단장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 사과 문제로 위 I을 만난 자리에서 ‘D 대표가 연관되면 남자 문제로 항상 끝이 안 좋았다. D 대표는 이혼 경력이 있고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감싸주고 인내하며 견뎌왔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말을 직접 들은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I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I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있다. 1) I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말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이야기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2) I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역시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즉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C, F대학교, H여단 사이의 실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I이 피해자를 설득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를 직접 상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험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I에게 ‘부대에서 자신을 마치 피해자의 아랫사람인 것처럼 대접하여 실망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I이 이를 수습하고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험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I이 피고인에게 여단장 N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험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이 묘사하고 있는 피고인이 험담에 이르게 된 경위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3) 또한 I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후 그때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N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도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I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험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듯한 문자를 I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 예컨대 피고인은 2016. 5. 18. I에게 “제가 D대표님을 욕했다고 해도 …”, 2016. 5. 19. “그 마음이 제가 D대표를 나쁘게 표현한 이유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39, 41쪽 등). 다. 또한 피고인은 N에게도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N은 2016. 4.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는 배운 게 없고 능력이 없어 J 이론은 내가 정립한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N에게 “D대표가 능력자이기는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남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D대표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으니까 문자드렸습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권 114쪽 이하). 피고인이 여단장인 N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면, 인사참모인 I에게도 더 편하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인은 I과의 통화 당시 그 내용을 옆에서 들은 O, P, Q, R 등이 피고인이 험담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피고인과 I 사이의 모든 통화를 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진술들만으로는 유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특히 O이 피고인과 I의 통화를 들은 부분에 관하여는 녹음파일이 제출되어있는데(증 제11호증), 통화 대부분이 편집된 듯 끊어져 있어 피고인이 험담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험담을 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매우 낮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