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3:00경 경기 가평군 B펜션에서 인터넷 C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41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잠에서 얼핏 깨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번) 1.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12번) 1. 녹음파일 CD(순번 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자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여자방에 가서 자라고 하기 위해 흔들어 깨운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이 살짝 잠에서 깼을 때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누군가가 손으로 증인의 가슴을 만졌다.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몸을 움직이면서 옆으로 돌아 누웠더니 손으로 증인의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졌다. 이에 증인이 일어나자 흰색 반팔티를 입은 남자가 증인 옆에 누워 있었고, 증인이 화를 내면서 문을 열고 나갔다. 그 날 흰색 반팔티를 입은 남자가 피고인 밖에 없었고, 피고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증인을 흔들어 깨울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실히 증인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남자방, 여자방의 구별 여부, 당시 일행들에게 추행 사실을 얘기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참석자들(증인 F, G 등)의 진술과 다르고, 부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MT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당일 피고인을 포함한 MT에 참석하였던 이 사건 C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채팅방에 자신의 집에서 뒷풀이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뒷풀이 참석을 못하게 하는 등의 글은 올리지도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통상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남자방, 여자방을 구분하여 자기로 한 것은 맞는데 실제로 남자, 여자가 방 구분 없이 섞여서 잤고, 명확히 남자방, 여자방이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남자방, 여자방의 구분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바가 없는 사정, 남자인 E의 경우 실제로 여자방으로 정한 방에서 잠을 잤던 사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자고 있던 E에게 가서 추행사실을 말하였고, 아침에 다시 다른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추행사실을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은 '증인이 잠을 잘 때 피해자가 깨운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아침에 증인에게 추행사실을 얘기하였는데, 당시 다른 일행들도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사건 직후와 아침에 친구인 E에게 추행사실을 애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당시 주위에 다른 일행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와 E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남자방, 여자방의 구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 증인 F, G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 등으로부터 추행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 등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부 다르거나 다소 부정확하다는 것만으로 판시 추행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 기분 너무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 기억 다 나요. 기억 다 나고 제가 누나를 두번 건드렸어요. 처음에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제가 원래 자려고 잡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술 먹고 이제 피곤해서 자려고 들어갔는데 누나가 이렇게 벽을, 벽을 이렇게 보고, 벽 보고 자고 있더라고요. 벽 보고 이렇게 새우잠 자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누나 괜찮아? 하면서 제가 한 번 건드렸어요. 식은 땀도 나는거 같아가지고 얼굴 이마하고 좀 건드렸어, 만졌어요. 만져서 다시 이렇게 눕혀놓고 그리고 저는 나갔어요. 또 술이랑, 술 좀 먹다가 도저히 너무 피곤해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누나 옆에 누웠어요. 그리고 자다가 누나가 이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가슴 만진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슴 어떻게 만졌나면 저는 브라자의 위치는 전혀 안 만졌어요. 가슴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만졌어요, 여기, 여기. 브라자 윗부분 있죠? 윗가슴 만졌어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 뒤에 누나를 만졌고 진짜 잘못한 거고 내가 순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수사기록 순번 4, 12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남자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여자방에 가서 자라고 하기 위해 흔들어 깨운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C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