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3.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E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경 <주소>에 있는 G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위 의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12,68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경부터 202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병원과 약국에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약을 구매한 후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1,241,400원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나. F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경 <주소>에 있는 J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위 의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8,85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2.경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병원과 약국에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약을 구매한 후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389,583원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면제를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전 남편의 누나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평소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각 병원 및 약국의 불상의 직원 등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F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면제를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전 남편의 누나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평소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각 병원 및 약국의 불상의 직원 등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주소>에 있는 R약국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위 약국의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제시하여 위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매수하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경부터 202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졸피드정, 졸피신정 등을 각각 매수하고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건강보험증 등 피해사실확인서, 문답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1. 감정서 1. 요양급여내역, 수진자체크리스트(E), 요양급여내역, 수진자체크리스트(F)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G의원 제출 자료, H의원 제출 자료, I의원 제출 자료, K의원 제출 자료, L의원 제출 자료, M병원 제출 자료, N약국 제출 자료, O약국 제출 자료, J의원 제출자료, P 내과 제출자료, Q 정형외과 제출자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E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F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항별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9. 11.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주민등록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2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2022. 3. 14.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 및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주민등록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67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3.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19. 8.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분, 2019. 9. 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중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19. 8.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중 징역 8월이 선고된 부분 및 2019. 9. 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중 징역 4월이 선고된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42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21. 9. 1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52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9. 8. 22. 및 2019. 9. 4.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절도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편취 및 보험급여 부정수급 내역,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내역 및 형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42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부정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 피고인은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는 와중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우려 또한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신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여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최근에 혼인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