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단체 이사였고, 피해자 D은 C단체 사무총장이었다. 피해자는 2011. 10. 19. 피고인에게 C단체 구성원들에게 배포할 도서 구입비로 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개인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구입할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F 단체회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E 측에 잘 보이기 위해 E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구입하는 비용을 무리하게 피고인에게 요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8. 18:00경 경기도 의정부 G 소재 'H' 식당에서 I, J 등 K단체 회장 약 15명이 듣는 자리에서 'D 사무처장이 E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나에게 돈을 요구하여 개인계좌로 돈을 착복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3. 09: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1 소재 경기도청 신관 앞 도지사 집무실 현관 입구에서 J 등 K단체회장 등 공무원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D 사무처장이 E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나에게 돈을 요구하여 개인계좌로 돈을 착복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L 19:50경 OBS 경인방송 뉴스M의 'M'라는 뉴스 인터뷰에서 'C단체 계좌로 제가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공금으로. 그러자 D 처장이 전화해서 E 출판기념회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자기 개인계좌를 알려줄 테니까 그리로 입금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2. 13:00경 안성시 소재 'N' 식당 내에서 I, J 등 K단체회장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D 사무처장이 E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나에게 돈을 요구하여 개인계좌로 돈을 착복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18. P에게 C단체 이사회비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 C단체 총무과장이던 O은 P 명의로 2,000,000원이 송금된 것을 발견하고 C단체 사무처장이던 피해자 D에게 그 내역을 보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회비는 50만 원인데 왜 200만 원을 입금하였냐'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사회비가 50만 원밖에 안 하느냐, 나머지는 회식비로 써라'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책을 구입해줄테니 50만 원만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O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사회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을 P 계좌로 반환하고, 피해자의 계좌를 P에게 알려주라"고 말한 사실, O은 P에게 피해자의계좌를 알려주었고, P는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1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은 다음, 그 중 50만 원을 다시 피해자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해자는 위 50만 원에 자신의 개인 금원 250만 원을 합한 300만 원으로 Q가 저술한 'R'라는 책을 구입해 C단체 직 원 및 관계자에게 이를 배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F단체 비리여부에 관한 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C단체와 갈등이 발생하자 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2014. 1.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E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여 개인계좌로 공금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사회비 50만 원을 초과하여 돌려받은 150만 원은 C단체의 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이를 도서구입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착복을 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기금을 더 조성해야 할 사람이 기금을 돌려주는 것부터 문제다, 돌려준 것 자체가 착복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사실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를 공연히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 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착복'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착복'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이상 사실 내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