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E에 있는 (주)F, 화성시 G에 있는 H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경 I으로부터 (주)F를 인수하며 미지급 대금 6억원,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 2억 5,000만원 합계 8억 5,000만원의 채무를 승계하였고, 2014. 2. 말경 거래처인 J 쌀집에 대금 7,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마트의 집기류가 압류되었으며, 2014. 5.경 위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 2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카드매출 채권이 압류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주)F에서 피해자 K에게 "쌀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 날 정산을 하여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시가 1,293,6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2,274,636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들(K, L, ㈜프렌즈푸드 코리아,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각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해당 식자재를 납품받음으로써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물품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물품공급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 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품공급은 피해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공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합산한 것일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는 위 물품공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 피고인이 2014. 1.경 I으로부터 F를 인수한 후 하나은행 대출금채무 2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카드매출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2014. 2.말경에는 거래처인 J(쌀집)로부터 마트 집기류를 압류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긴 하였으나, 그 후 위 (가)압류집행을 푸는 조건으로 매월말 1,000만원씩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다시 정상영업이 진행되었고, 피해자 중 1인인 L(피해금액이 가장 많음)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8. 31.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은 아무 문제없이 정상결제되었다는 것이며, N(K 대리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10. 16.경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 전까진 정상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품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공급분이 시작된 7. 16., 8. 21., 8. 30.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향후 공급받을 물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심지어, 이 사건 당시와 전후 시점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O의 증언에 의하면 위 I, J에 대한 합의에 따른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L 운영의 P에 대하여도 2014. 12.경까지는 결제를 해 주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 할인마트와 같이 식자재를 공급받아 식당이나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유통을 하는 사업체의 경우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가 그때그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적당한 규모의 미수금채권이나 미결제대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바, 당시 F의 월매출, 재고규모, 순수익금 등에 비추어 볼 때(정확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으나, 증인 O의 증언과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면 당시 F의 월매출은 3억원 정도에 이르고, 재고규모도 3억 5,000만원 내지 4억원 정도 되었으며, 순수익금도 3,5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났었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채권도 6,000만원 상당 규모라고 한다) 6억원 정도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는,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돈으로 각 결제하고, 일부는 새로운 공급분과 함께 다음달로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는 규모의 금액이어서 F가 정상운영되었다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도 수긍이 간다. 또한 위와 같이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을 피하고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J에 월 1,000만원, I으로부터 인수한 대출채무를 해결하는 데 월 1,000만원 정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했던 점, I으로부터 인수받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도 당초부터 피고인이 변제해야 하는 몫으로 남아 있었던 점, 게다가 2014. 11.경 피고인 운영의 F로부터 불과 600m 떨어진 곳에서 초대형 식자재 유통 마트가 생겨 더욱 영업실적이 저조해진 점 등이 F의 영업부진과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그러한 경영악화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H와 F의 재고만도 1억 5,000만원(피고인 스스로 2014. 12. 31. 급하게 처분한 금액만도 1억 2,000만원에 이름), 3억 5,000만원(피고인은 5억원 상당으로 주장하나, 증인 O의 진술에 따라 최소로 잡은 것이고, 위 경제적 평가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에 이르는 데다가, 미수금채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경 채무자 Q에 대하여 3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도 한 바 있으나, 채무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2014. 12.경 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하여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던 사실, 거래처였던 R에게 3,000만원의 미수금채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단 F 영업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변제자력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2014. 9. 29.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어음을 발행하면서 결제를 미루고, 지급기일인 2015. 1.경 부도를 내었으며, H를 2014. 12. 31. 1억 2,000만원에 처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보관한 점, 2015. 1. 2.경 채권자들이 F에 대책을 논의하러 올 때 피고인이 일부러 자리를 피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변제를 미루는 등의 행위를 하긴 하였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당초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점 당시 변제자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장차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로 피해자들의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