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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21

범 죄 사 실 2021고정821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소재 C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경 위 C병원 진료실에서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 D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처방한 올리엣 비급여 의약품에 대하여 마치 2021. 2. 28.에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진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022고정267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소재 C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C병원 진료실에서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 D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처방한 의약품에 대하여 마치 2019. 1. 27.에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진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C병원 진료실에서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 D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처방한 의약품에 대하여 마치 2021. 2. 2.에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진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C병원 진료실에서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 D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처방한 의약품에 대하여 마치 2021. 2. 9.에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진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C병원 진료실에서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 D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처방한 의약품에 대하여 마치 2021. 2. 18.에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진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문민원 조사결과보고서 1. 각 진료차트 1. 각 처방전 2022고정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문민원 조사결과보고서 1. 환자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환자 D의 약 복용상의 편의(저녁에 복용할 의약품 ‘올리엣’에 대하여는 따로 관리하며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를 위해 한 번의 진료 후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두 개의 처방전을 발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병원의 전산프로그램이 하루에 하나의 처방전만을 생성할 수 있는 체계였기에 어쩔 수 없이 실제 진료한 바로 전날에도 환자가 내방하여 처방받은 것처럼 전자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허위진료로 건강보험 청구, 보험사 상대의 거짓비용청구, 의료사고 은폐를 위한 추가기재·수정’ 등 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 금지 규정을 마련한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고 단지 환자의 편의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의 내용을 전자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이상 ‘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진료로 건강보험 청구, 보험사 상대의 거짓비용청구, 의료사고 은폐 등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8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 매매,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등 5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개발하여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인 G에게 매도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자금부족으로 인해 H에게 매입을 제의하며 잔금과 공장부지 조성공사비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공장부지 조성 중 채취한 암석 등을 판매하여 조달할 테니 매매대금 11억 원 중 계약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H는 2008. 3. 12. G에게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H는 같은 해 8. 20.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며느리인 I, H 명의로 경료받은 후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같은 해 9. 4. 부경양돈농협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아 G에게 중도금으로 6억 원을 추가 지급한 다음 피고인은 대출금 잔액 5억 원을 이자와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해 수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6. 무진토건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4억9,500만 원의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무진토건에서 공사 진행 중 하동군청의 공사중지 통보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1. 5. 3. J과 공사대금 2억5000만 원의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공장부지 조성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부경양돈농협에서 대출금 연체로 인해 같은 해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대출금 및 이자 12억 4,024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감정가: 21억 4,122만 원)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K 경매사건이 진행되자, 피고인은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2, 1, 19, 경남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원실에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진주지원 직원에게 위 법원 K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마치 16억 5,000만 원의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급인을 D, 계약금액을 16억5,000만 원으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부경양돈농협에 제출하기 위한 2008. 8. 22. 작성한 계약서로 사업규모를 부풀려 대출을 많이 받고 공장부지 조성 후 되팔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작성한 속칭 '업계약서'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해 2012. 3. 19. 피고인은 경매 참여를 희망하는 원 소유자인 G과 '무진토건 주식회사 및 J의 공사대금 채권을 포함하여 총 9억원만 유치권자의 채권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위 경매사건에 무진토건과 J은 D과 별도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1. 진주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정보,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건토지등기부 등본, 각 유치권신고서 사본,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공사원가명세서, ㈜D 명의 계좌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매각대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이 저해되고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인들의 손해가 초래되는 점(피고인이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끼친 손해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유치권신고 당시 첨부한 계약서는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린 계약서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16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2015. 6. 17. 제출된 변론요지서에서는 1,520,893,000원의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상당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는 것들임이 명백하고 그나마도 그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그 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공판 진행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후적으로라도 실제 공사대금을 감안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공사대금을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하거나 무진토건과 J에 의한 별도의 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조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경매진행 과정에서 유치권으로 인하여 유찰이 될 것을 기대하고 G과 함께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기로 모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점유외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경매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진 현황조사의 내용,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압류등기의 기입시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유치권에 대한 존부 판단이 매우 어렵지는 않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D(30세, 남)이 심폐소생술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에게 대기실로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器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이웃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2. 17:1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여인숙 인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 파는 골목, 병신 주제에 장사를 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2. 09: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스토킹행위자(피고인)에게 2023. 2. 1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 조치 결정을 받고, 2023.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스토킹행위자(피고인)에게 2023. 4. 1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9.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여인숙 앞 길거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며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12. 09: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6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8. 3.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2022.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1.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여인숙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 때문에 벌금이 300만 원 나왔다. 보지를 찢어버린다. 병신 주제에 꼴값을 떤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잠정조치 결정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녹음파일 CD,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지와 피해자의 주거지 거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사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상해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과거에 상해를 입혔던 피해자를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협박과 욕설을 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차례 어기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이 언제든지 찾아와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데 두려움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2회에 달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49세) 운영의 E 주식회사에서 건설현장 보건 강사로 근무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7. 19.까지 위 회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성과급을 포함하여 연봉이 맞지 않다. 근로개선지도2과 F 감독관부터 서류 접수합니다. 다음은 공단 노동부 순입니다. 기초교육기관 손실액과 국고지원손실액 및 회사가 입을 손실액을 냉정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담당 감독관님과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으니 준비하시죠. 진술이 무엇인지, 끝까지 가보시지 괴롭혀 드릴테니, 따까놓고 삼백에 합의하시죠, 의향 없으면 월요일부터 알아서 할께용, 공단 노동부도 필요 없겠네요. 큰 매형이 대검에 계시니 서류 접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이메일로 "내일까지 결정을 바랍니다. 소모전을 벌이기 싫습니다. 제 뜻이 관철되지 않을 시 근로개선지도2과 접수를 시작으로 기초교육기관 및 재해예방지도기관(국고포함), 공단, 노동부 순으로 접수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을 보내 퇴직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내 게시판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1: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45세)가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뒤편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50만 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4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바, 2003. 7. 18. 12:20경 사업주는 전동기계 · 기구 중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 서구 C 소재 B아파트단지 내 지하 기관실에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원인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판단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3. 7. 18. 12:20 경 부산 서구 C 소재 B아파트단지 내 지하 기관실에서 저압 (600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 보일러공 F로 하여금 빗물이 유입되어 침수된 기관실 내부 수중펌프모터 전원 결선 작업을 하게 하면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케 하지 아니하여 전기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법령의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4항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부령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2003. 8. 18. 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6조는 저압(750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 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 보일러공 F에게 기관실 내부 수중펌프모터 전원 결선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중인 D, E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2명의 전기기사가 전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F는 위 아파트단지 기관실 책임자로서 평소 전기 업무를 전혀 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당일 F는 기관실 내에 빗물이 유입되자 침수를 막기 위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기기사들에게 업무협조도 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신의 업무가 아닌 전원결선작업을 하다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F를 전원결선작업에 종사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초기2946

추징보전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별지 1 기재 범죄로 인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2.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재산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바,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4823 판결, 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별지 2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으로 보이므로, 별지 2 제2항 기재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련 1인 시위자이고 피해자 C(26세, 여)은 D정당 1인 시위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2. 04. 16: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정신나간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신나간 년”이라고 욕을 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모욕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명령 3년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담당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 명령을 받았다. 1. 2022. 10. 22.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00:32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앞 길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2. 11. 7.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23:55경 부산 사하구 C 앞 길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2. 11. 22.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00:50 부산 부산진구 D 앞 길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어 위치추적전자장치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최초 위반 시 충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후로도 2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건축신고한 인천 동구 C에 있는 일반철골구조의 연면적 334.04m2인 지상 2층 D주식회사 공장 건물의 실제 건축주이다. 1. 미신고 설계변경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중순경 위 건축물을 설계 신고한 내용 중 지붕판넬을 175T에서 125T로, 2층 바닥을 DPL 콘크리트에서 철판으로, 기둥과 보의 철골부재를 'H-300×300, H-450×200, H-400X200'에서 'H-300×150'으로, '폭×길이×높이'를 '8×20×11.2'에서 '10×20×9.2'로, 2층 바닥면적을 160㎡에서 80m로, 철골접합부위를 '강접합, 편접합'에서 '볼트 미체결'상태로, 내부 계단실을 '설치'에서 '미설치'로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다. 2. 건축물의 사용승인 미필 건축주는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건축물을 위 제1항과 같이 설계 변경하여 완공한 후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하여 위 회사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설계변경 미신고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미사용승인 건물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진주시 AB에 있는 AC대학교(현재 AD대학교와 통합)의 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위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 금품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용자이다. 1.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학교에서 2018. 8. 27.부터 2019. 8. 25.까지 AE 교양학부 시간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2019년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3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8 내지 12, 15, 16, 19, 20, 21, 23, 24, 26, 27, 28, 30 내지 34, 36, 38, 39, 42, 44, 46, 47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3명의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합계 5,732,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5.에 지급하여야 할 AE 교양학부 시간강사 AG의 2017년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22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5, 7 내지 10, 12 내지 15, 18, 21, 23, 25, 26, 29, 30, 31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19명의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합계 7,014,120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사 유급휴일수당 예산편성 확인 보고) 1. 근로자의날 수업학점 및 주당 학점 1. 강사경력증명서 1. 19 정보공시 시간강사 명단 및 재직여부 1. 19 정보공시 대상자 중 근로자의날 수당지급 대상 여부 1. 예산 집행 기본지침 안내 1. 세출예산 사업별 각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 2. 28.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 8. 25.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자에 대한 2017년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자에 대한 2018년, 2019년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수당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5.경부터 2021. 2. 28.경까지 AC대학교(현재 AD대학교와 통합)의 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위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 금품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13, 14, 17, 18, 22, 25, 29, 35, 37, 40, 41, 43, 4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합계 2,215,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6, 11, 16, 17, 19, 20, 22, 24, 27, 28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12명의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합계 2,200,080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4명), P, Q, R, S, T, U, V, W, X, Y, Z, AA(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12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D을 알게 되어, D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부친인 E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D의 개인 채무변제에, 일부는 자신이 D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21.경 D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인 E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D에게 "D의 부친인 E의 행세를 해 달라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여 E 명의로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D에게 역할대행을 해 주는 서비스업체 등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D1 2014. 2. 21. 및 같은 달 28. 2회에 걸쳐 부친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출업자를 방문하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각 1매씩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역할 대행을 해 주는 서비스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D이 부친인 E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이 저지른 위 각 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부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위 범행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얘기하였고, 피고인이 부친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여 사채업자 사무실에 데리고 가라고 조언해 주기도 하였으며, 역할 대행을 해 주는 서비스업체의 전화번호도 직접 알아내어 알려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71쪽~74쪽)도 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D은 2014. 2. 28. 위와 같이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돈을 빌린 다음 당일 바로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D으로부터 부친 몰래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D E 명의의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도와주어 위각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군산경찰서장을 협박한 협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C 건설공사 사업단 사무실 인근에 침입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2. 및 2013.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금지 장소인 C 공사 부지에 무단출입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5. 광주고등법원에서 군산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낙선 관련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속칭 'D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검찰청에 개똥을 뿌릴 마음을 먹고, 2016. 10. 31, 15: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가로 24.5cm, 세로 17.5cm, 높이 16cm)의 절반 이상 담긴 개똥을 들고 위 정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서울고등검찰청의 청사 출입통제 관리 담당 방호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문 앞에서, "시녀검찰 해체하라"는 글이 기재된 종이박스를 들고 있다가 "검찰새끼들 얼굴에 다 쳐"라고 외치며 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개똥을 위 현관문 옆 유리벽에 집어 던짐으로써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벌금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오물 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 판단 1. 건조물 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검찰청에 개똥을 뿌릴 계획으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개똥을 들고가서 위 개똥을 검찰청 현관문 옆 유리벽에 집어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검찰청사가 공공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으로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관리자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인지 여부 피고인이 'D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검찰청에 개똥을 뿌린 행위는 그 방법이나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이와 같은 행위 외에는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법으로 검찰청사 현관에 개똥을 투척하기 위하여 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하여 현관문 옆 유리벽에 개똥을 투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을 받았다. 다만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 B01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E 소재 F 공사현장에서 2015. 5. 11.부터 2016. 2. 12.까지 현장대리인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0분 임금 2,000,000원, 2015. 11.분임금 3,500,000원, 2015. 12. 분 임금 3,500,000원, 2016. 1. 분 임금 3,500,000원 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건설근로자 지급현황, 전도금 등 공사경비 지출내역 1. 확인서, 각서, 전도금 명세서, 각 녹취록 1. D 노무비 지급 현황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G의 2015. 10. 미지급분 임금 2,000,000원과 2015. 11.부터 2016. 1.까지의 휴업수당 7,350,000원에 대하여, 2015. 11.20.부터 2016.2.5.까지 합계 1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 G에게 미지급한 임금, 휴업수당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지급한 11,500,000원은 임금 등이 아닌 전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08:48경 평택시 <주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