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피해자 C(63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6. 5.경 약 1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D’라는 상호로 B와 함께 충남 금산군 E 일대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자 종종 위 사업 사무실을 방문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등 피해자 및 B와 어울리기 시작하였고, 2018. 11. 21.경 피해자가 위 사업을 50억 원에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B에게 ‘내가 도와준 것이 있으니 대가를 달라’고 했음에도 B로부터 ‘너 그동안 사무실에 놀러 다닌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2. 2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업이 잘 됐으니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해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나 지금 무서운 것이 없다. 사업허가에 공무원이 개입된 것을 알고 기자까지 섭외해 놨다. 폐기물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도 만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제보 및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2. 29.경 1,500만 원을, 2019. 1. 3.경 1,000만 원을, 2019. 1. 21.경 1,000만 원을, 2019. 1. 28.경 400만 원을, 2019. 2. 25.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H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매수한 회사에 돈을 주지 말라고 얘기했다,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과 의료폐기물 반대파 사람들에게 양심선언을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6)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양수도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등, 송금내역, 약정서, 이메일 출력물,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캡처사진, 녹취록, CD 1장, 찢어진 약정서 사진, 확인증,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른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관련 의제처리 알림, 통화상세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대전지검 2019형제51894호 불기소결정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별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해준 대가를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지급을 구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지도 않았고, 그로 인하여 돈을 준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25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거나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잔심부름을 도와준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이에 상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폐기물재활용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이 당초 약속했던 5,000만 원을 모두 받은 다음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동업자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제보 또는 민원제기를 통해 폐기물재활용 사업을 방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계속 협박을 하여 사업이 무산될까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약정서를 알아서 써 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8. 12. 20.경 “B 내가 죽인다니까. 나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 응? 일단 이 놈을 죽이기 위해서는 K 이거 … 터뜨려야만 서서히. K 건을 갖다 터트려야만 기자가 이걸로 해서 옮아간다고. (중략) 나는 무서운 놈이야. 무서운 게 없다니까요. 현재 허가 떨어지는 것도 공무원이 분명히 거기에 개입됐다. 감사원까지. 내가 참 기자 출신 … 섭외해 놨어요. (중략) 의료폐기물 할 때 반대 … L 그 쪽 편에 있어 가지고 내가 만나려고 하는 거에요. M에 먼저 통보를 할 거에요, 내가. K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배신 때려서 당신네들 … 저기하겠다고 일단 먼저 통보를 할 거란 말이야.”라고 말하였고, 2018. 12. 22.경에는 피해자가 “나한테 너 5,000 얘기하면서 5,000 안 주면 금산 가서 다 뒤집는다며?”라고 말하자 “내가 환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보한다고 했지.”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나 어려운지 알면서 시간 작전 들어간 거 다 보입니다. 비열하게 나가면 2월 초순에 양쪽 다 벌려 버리겠어. 잔머리 쓰는 만큼 아픔 뒤따를게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속한 돈의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2019. 6. 27.경부터 2019. 7.경까지 “이 더러운 돈이 나오기 전 내 상황 설명하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언론 삼사 및 의료 폐기물 반대파 사람들 동석해서 산단 및 모든 것 도청 및 군청 들어가 들춰보라 양심선언 할 거요. 구체적으로 제보할거요.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요. N 및 K한테 먼저 알리고 행동에 들어갈 겁니다.”, “각서 써준다 했으면 써주길 바랍니다.”, “4시에 기자들 반대주민들 만나기로 했으니 그리 아시죠. 금산에 더 이상 환경 파괴하지 마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 12. 20.경 전화를 받은 이후인 2018. 12. 21.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나누어 보내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론 제보 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약속한 돈의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피고인은 당초 요구했던 5,000만 원을 다 받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가 K으로부터 잔금을 받으면 추가로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또다시 요구하였고, 양심선언, 언론제보 등을 언급하면서 각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 2019. 7.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와 B가 사업양도대금을 지급받으면 그로부터 4일 내에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 단, 피고인은 금후 피해자와 B에게 수차례 반복했던 피해자와 B의 사업에 대한 민원제기를 유도하겠다는 등 피해자와 B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는 더 이상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금전지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언론제보, 민원제기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의 발언을 피해자와 B에게 반복하여 말하였을 뿐이고, 그와 별개로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B를 상대로 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한 해결을 시도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가 폐기물재활용 사업권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기로 계약한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언론제보, 민원제기 등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와 B는 2018. 11. 21. K에 D의 사업권을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K의 상무였던 J는 이 법정에서 “계약금 1억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후 중도금 9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이 K에 전화하여 ‘내가 D의 사업을 허가받을 때 동업했던 사람인데 피해자 측에 대금을 지급할 때 조심해야 한다. 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후에도 K 측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주지 않으려고 하니 K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문기자를 만나 사업의 문제점을 다 폭로하겠다’, ‘D가 이중계약을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11.경 K 상무에게 ‘오늘 4시에 기자들과 만나기로 했으니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적도 있다(증거기록 48면). 특히 J는 피고인이 사업권의 당사자도 아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K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D의 사업권을 K에 양도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J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K에 전화를 하여 D 측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여 그 이유를 묻자 “내가 D 사업권 취득에 도움을 주었다. D 사무실에 땔감도 갖다 주고, 심부름도 했다.”라고 말하였는바, 당시 피고인도 제3자에게 자신이 D의 사업권 취득에 도움을 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B는 피고인이 대전 동구 사무실에 종종 찾아와 화목보일러의 땔감을 마련하거나 운전을 한 적이 있을 뿐 매일 출근하거나 출근시간 또는 정해진 업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D를 위하여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D의 사무실 화목보일러의 땔감을 구해서 겨울 동안 사용을 하게 하였고,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B가 갈 곳이 있다고 하면 피해자의 차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간 적도 있다. 피고인이 밥값도 내주고 술값도 내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출근하여 한 일이 무엇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 및 B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는 일은 없었지만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운전을 해달라고 하면 운전을 해줬고, 겨울 난로에 사용할 땔감인 나무를 산에서 구해오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여름경에 대전 유성구 O에서 대전 동구로 사무실을 옮긴 일도 있었는데 당시 이사도 제가 도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D에서 직급․직책을 가지고 있었거나 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D의 사업 인․허가 및 사업권 양도 등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잔심부름에 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를 넘어서 D의 폐기물종합재활용 사업을 위해 일한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일에 대하여 논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였을 뿐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와 B는 폐기물종합재활용사업을 하는 D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약 10억 원을, B는 약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도 잔심부름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피해자나 B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대가를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서면으로 계약한 적도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업권을 K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개하거나 도움을 준 적도 없다(B가 피고인에게 D의 사업권을 매도할 상대방을 소개해 주면 5억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주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소개하려고 했던 상대방과 사업권 양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의 사업을 도와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잔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에 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및 약정서를 통해 지급을 약정한 돈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나. 제2범죄(공갈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잔심부름을 도와준 적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사업에 관하여 언론에 제보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5,000만 원을 갈취하였고, 그 후 또다시 피해자를 겁박하여 3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정서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말라거나 사업의 문제점을 기자에게 폭로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자와 B가 폐기물 사업장을 하여 마을을 오염시키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정서를 위조하고 손괴하였다고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공갈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