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6(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3. 15. 03: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미상)을 들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11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21. 2. 6. 19:01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2개, 충전 그라인드 2개, 충전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21. 2. 6. 20:45경 충북 음성군 I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세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21. 2. 6. 22:55경 충북 음성군 L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중기사업장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덤프트럭 1대를 절취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덤프트럭의 바퀴가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위 덤프트럭을 빠져나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5톤 굴삭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도랑에 빠져 전도되었고 위 굴삭기를 빠져나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덤프트럭 1대와 굴삭기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0 1. 2020. 9. 28.경 절도 피고인 A은 2020. 9. 28. 23:45경 충북 음성군 N, ‘O’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의 화물차량 짐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10. 11.경 절도 피고인 A은 2020. 10. 11. 22: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화물차량 짐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새송이버섯을 그대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년 형제5125호(2020고단54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2020고단54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진단서 2021고단1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R CCTV 첨부), 현장영상 CD 1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사건현장 저장 CD 및 캡처사진 9매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의 유류물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서 및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CCTV 영상 CD 3매, JCCTV 영상 1부 2021고단1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첨부: 1차 범행- O CCTV 영상 CD,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첨부: 2차 범행 O CCTV 영상 CD,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546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칼로 등을 긁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경찰, 검찰, 법정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형태를 볼 때 자해나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상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의복에 남은 흔적과 112신고 경위 등을 볼 때, 판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1고단111 중 판시 제3항의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중기사업장 공터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절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절도범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전도되고 유리가 깨진 사실, 위 굴삭기의 조종석과 유리창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 피고인의 혈흔으로 드러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 및 그의 형 S와의 친분관계로 피해자의 사업장에 드나들면서 굴삭기를 운전했던 적이 있다며 그 혈흔이 본건 범행과 무관하게 다른 시점에 운전하면서 발생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K, S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굴삭기를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하더라도 그 빈도는 매우 드물고 혈흔이 발생할 정도로 격한 굴삭기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혈흔은 조종석, 유리창 등 3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일부러 유리창에 피를 묻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적인 굴삭기의 이동과정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유리에서 발견될 여지가 없다. 위 혈흔에 관한 현장사진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유전자가 채취될 정도라면 그 혈흔은 본건 범행에 가까운 시점에 굴삭기 내부에 유류된 것이고, 특히 굴삭기의 전도 형태와 깨진 유리를 볼 때, 절도범의 혈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백하는 2021고단111 중 판시 제1, 2항의 각 절도 범행의 시각과 장소가 본건 절도미수 범행의 시각에 밀접하고 장소적으로 가까운 점 역시 피고인의 절도미수 범행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절도 피해품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6. 19:01경 충북 음성군 T빌딩 앞에서, A이 판시 2021고단111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2개, 충전 그라인드 2개, 충전 절단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이 피고인 B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A이 “절취한 물건을 팔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충전드릴 등을 팔 때 절취한 물건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즉, A이 피고인에게 절취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팔았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충전드릴 등을 지칭하기 위하여 절취한 물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뜻으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