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1. 2018고단926 피고인은 2017. 9. 2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E 카페에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에게 "샤오미 스마트폰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 판매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7.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1984 피고인은 2017. 10. 28.경 인터넷 사이트 'E'에 '갤럭시탭 a6 10.1 with pen 20만 원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5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1247 피고인은 2018. 1. 26.경 인터넷 사이트 'E'에 '미스터하이 코코메디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3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89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8고단1586 피고인은 2018.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의 'E' 카페에 접속하여 빔프로젝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6만 원을 입금해주면 빔프로젝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위 빔프로젝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빔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빔프로젝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빔프로젝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I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812538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 'S'를 이용하여 "모디파이드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T에게 "15,000원을 입금하면 청바지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V)로 1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8고단3034 피고인은 2017. 12. 9. 0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카페에 '쿠폰 사용 가능한 쇼핑몰 아이디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W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쇼핑몰 아이디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쇼핑몰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X, Y, Z, AA, B,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각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내역 및 입금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통합이체결과조회화면, 대화내역 및 판매글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및 판매글 캡처사진, 통합이체결과조회화면 및 출금거래내역명세표,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송금내역서 [2018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J, AK, AL, AM, AN, C,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상세, 송금내역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 [2018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본인금융거래, 계좌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서, 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2018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H, BI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입금내역, 이체내역 [2018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3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이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라인 상거래의 신용을 훼손한 점, 총편취액이 11,286,000원에 이르는 점, 같은 죄로 징역형을 집행유예받음과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재차 저지른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편취액 중 1,331,000원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