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경 후배 B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6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5경 의왕시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충전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잡아끌어 안은 채로 키스를 하려고하고,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거나 머리채를 잡고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피해자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간), 내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 미신청), 내사보고서(카드단말기 회사 조사), 수사보고서(차량 특정),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위치추적 주소지 지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카드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불상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관련-피의자 일치),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재분석,범행 당시 피해자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4장, 국과수 감정서 1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네이버지도 사진 5장, 진술 녹취 CD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21. 6. 25.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에서 ‘.갑자기 밑에 중요 부위를 만지더니 옷을 벗기길래 아니 지금 뭐하시냐 했더니 왜 이러면서 옷을 벗기고 중요 부위들을 만지면서 갑자기 밑에 손을 넣고 다리를 벌리길래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 오빠를 밀었는데 팔 두 쪽을 다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삽입을 하 고 올라타서 아예 눌러 버리길래 아프다고 그만 해 달라고 했는데 머리채를 잡으면서 계속 삽입을 하고 배에다 사정을 하고.’라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1. 6. 29.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누워서 키스를 하길래 몸을 밀면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갑자기 아예 위로 올라와가지고 바지랑 팬티까지 벗기고 밑에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보라고 했어요. (중략) 그래서 제가 다 잡고 있으니까 몸부림을 쳤는데 머리채를 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제 몸에 푹 눌러앉은 상태여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2022. 4. 20.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울면서 좀 약간 말을 크게 하니까 한 팔로 입을 막거나 머리채를 잡기는 했어요. 한 대 치긴 했는데. 그냥 막 이렇게 세게 친 건 아니었고, 그냥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살짝 친. (머리채를 살짝 잡은 것은, 관계하는) 중간에요(32:05부터 32:40).’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피해자는 사건 경위, 상황,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에게 사실을 과장·왜곡하여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사정·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6. 19. 새벽에 B에게 여자를 불러보라고 시켜, B이 친구인 E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는데, 당시 E과 함께 피씨방에 있었던 피해자도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온 E과 피해자에게 이름과 나이 등을 물어보았고, 이에 E과 피해자는 18세이고 E, 피해자, B이 모두 같은 학년이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운 사정을 하 소연하면서, ‘내가 너처럼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친한 친구가 자살했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만 나이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18세라는 것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피해자를 처음 만난 상태에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나서게 한 후 차를 운전해 의왕시에 있는 G에 가 함께 산책하다가 피곤하니 모텔에서 쉬었다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갔고, 그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잠이 들자 속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급히 모텔을 나왔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피고인이무서워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피해를 당하고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 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신청하여 신변보호 조치 승인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는 그 근처에 전철역, 버스정류장이 있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비롯해 피해자와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