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8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ED 조명기기 생산업체인 (주)C의 특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LED 제품을 국방부에 납품하는 일을 추진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D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할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14. 10. 초순경 중학교 선배인 B 등을 통해 자동차 관련 부품생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를 투자자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계룡시에 있는 F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LED 조명기기 및 감지시스템 등에 관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C라는 회사가 있고, G이 전방 사단장으로 있는 부대에서 그 회사 LED 제품에 대한 샘플테스트를 한 결과 성능의 우수성이 검증되어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그 결과가 보고되었고 이미 전 군에서 그 회사 LED 제품을 사용하기로 확정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전주시 혁신도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국방부에서 C의 LED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H이 운영하는 I가 그 설치공사를 담당하기로 확정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가 하는 도급공사비가 300억 원이 넘는다. 그래서 I가 전 군에 샘플을 넣어야 하는데 3억 원이 필요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I의 도급공사비 300억 원의 20% 이상을 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 홍콩의 금융회사인 J를 통해 C에 대한 투자금도 마련하였다. 사유를 불문하고 2015. 3. 31.까지 사업 진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1. 7.경 전북 정읍시 K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L(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면 I의 도급공사비 300억 원의 30% 이상을 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C의 LED 제품을 국방부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닌 위 D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국방부에서 (주)C의 LED 제품을 사용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주)I가 300억 원 상당의 LED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300억 원 상당의 LED 설치공사를 담당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 300억 원의 20~30%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 투자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J를 통해 (주)C에 대한 투자금이 마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I 명의의 M 계좌로 2014. 10. 8. 3억 원, 2014. 11. 7.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말경 위 피해자 E가 자동차협력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12.경 위 L(주)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홍콩의 투자법인 J의 한국지사장이다. J가 한국의 N은행으로 1,000억 원의 투자금을 들여왔는데 N은행 직원의 실수로 그 돈이 돌아가고 말았다. J가 조성해 놓은 외자 1,000억 원을 국내투자목적으로 N은행 O 계좌로 송금 유치하여 그 중 200억 원이 L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2. 17.경 J의 대표 P의 명의로 피해자 측 회사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2015. 1. 27.경 위 L(주)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J가 조성해 놓은 투자금 중 2,000만 유로(200억 원)를 유치하는데 수수료로 2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2015. 3. 10.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외자 1,000억 원 상당을 국내로 유치하여 그 중 200억 원(2,000만 유로)을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외자 유치 수수료 등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그러한 수수료 등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나 차용금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외자 유치를 통해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대여하지 못하는 경우 2015. 3. 10.경까지 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Q, R,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14년 T추진사업 사업추진협의체 운영 공문(국방부), ’14년 T사업 집행 및 과업지시서 작성 지시(국방부) 1. 상품별 거래내역 입출식 예금(C 계좌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이메일, 약정 투자 계획서(2부)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회신자료 첨부),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통장사본, 투자약정서, P 여권 사본, 위임장, 투자등록증 등, 투자등록증, 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B), 금전 차용계약서, 투자약정서, 국방부 디밍LED 등 설치에 관한 진행요약, 사진, 투자약정서, 육군 공문 사본 등, I M 계좌거래내역, 기업정보포탈서비스 조회 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