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12. 21.경부터 같은 달 25. 21:5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WOLF GOLD’, ‘Juicy fruits’, ‘5LIONS’, ‘5LIONS DANCE’ 등 슬롯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사진, 인터넷 사이트 확대 화면 출력물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허가)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의 여자친구로 알게 되었던 피해자 D이 2015. 11.경 위 C의 부탁으로 그랜저HG300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운행하고 다니도록 하다가 2016. 1. 말경 위 C이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회수한 것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정상적으로 승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말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울산의 건설회사 대표아들이다. 호주에 있는 PGAIGI 골프대학을 나왔고 5억대 아파트에 거주한다. 네 명의로 리스계약한 그랜저HG300 차량을 나에게 인도하면 2016. 2. 24.까지 리스계약자 명의를 이전하고, 월 85만 원가량의 리스료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철강업소 영업사원으로 월수입은 20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신용불량자로서 1,000만 원의 기존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 리스계약을 인수하고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노상에서 시가 40,291,200원 상당의 E 그랜저 HG300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편취 범의나 변제능력,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임 - 살피건대,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고소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순번 8)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학력, 직업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변제능력, 변제의사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기죄 성립을 충분히 긍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 자체에서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이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경위를 비롯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43

범 죄 사 실 2023고단164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7:43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산부인과에 가야한다. 빌린 돈은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고, 금융기관 등에 1,3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강아지 수술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22. 1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2,9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7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있어 금감원에서 거래를 정지시켰다. 내가 운영하는 네일샵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통장을 정상화 시킨 뒤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계좌가 정지되거나 네일샵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1,7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5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389 피고인은 2022. 4. 3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엄마에게 돈을 모두 이체하였는데 엄마가 해외여행 중이라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엄마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갚을 테니 생활비 3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여행 중인 모친에게 돈을 맡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사채빚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이력, 송금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D은행 금융거래정보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F은행 거래내역 확인결과) [2023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거래내역, H 거래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많은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B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3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3년 6월생)과 2020. 1.경부터 2022. 9.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가. 2020.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01:00경 당진시 C, D호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유리 맥주잔(500ml)을 던져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붙잡고 그곳 화장실로 가는 길에 세워진 맥주박스를 향해 끌고 가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너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2.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18:00경 당진시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위 호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그곳에 있던 나무옷 걸이와 피고인의 발 등을 이용하여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당진시 G아파트 H호에서 위 B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위 호실 소유자인 피해자 I 소유의 위 호실 현관문 도어락 1개를 수 회 내려쳐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8.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G건물 H호) 1. 상해진단서(B) 1. 사진(2022. 8. 3.),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호간에 감정 충돌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제 관계가 청산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김치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명의 세금계산서 수수 1)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9. 3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E공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35,224,3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행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부터 29번까지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6,85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수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C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3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I에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부터 32번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J, K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2,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2, 3: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세금계산서 가액이 작지 않은 점, 다만, 대출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해 보이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4. 10:19경 서울 노원구 C 부근 노상에서 주변에 경비원 및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네 진짜”, “양아치 같은 새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 녹취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감금, 협박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져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피해자 ㈜C와 서울 중구 D에 있는 E학교 신축공사현장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해 공사대금 5억 4,000만 원 상당의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G이 2020. 3. 2.부터 2020. 3. 2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7. 마치 G이 위 기간 동안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4,6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41,372,7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공사일보 요약본, 노무비 대장, - 월별 편취금액, 월별 일용 노무비 명세서, 월별 노무비 지급대장, 이체확인증 목록, 지출결의서 목록 등, -현장공사일보, 각 -3월 공사일보, 노무비 허위 청구 및 이체 내역, -노무비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매입계산서합계표 등, -제출견적서 등,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승낙서, 피의자 A, (주)B 계좌 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노무비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L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L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20. 3.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약 10개월 동안이고 피고인이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기간은 2020. 4. 10.부터 2020. 9. 21.인데, 계약금을 약 5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해자의 사내이사 F는 현장 공정률에 비하여 피고인이 청구하는 노무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현장소장에게 공사일보 등을 요청하였고, 허위 노무비가 청구되었다는 것을 안 이후 피고인에게 허위 청구된 노무비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겠다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18:23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단지내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5년, 2009년). 후진하던 중 뒤에서 지나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고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사실혼 배우자 등을 남겨 놓고 현장을 이탈하여 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금의 지급으로 회복되었다.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9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14:00경 안성시 서동대로 4510, 대림동산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 랜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경 안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4510 대림동산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교통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사고 사진을 보면 당시 사고의 충격 및 그 여파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전의 것이기는 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793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4. 20:37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조회, 동종 확정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과거 범행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C’에서 중고자동차 보험설계 및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 종합보험료 1년치를 교부받아 위 승용차의 공동소유자인 피해자의 부 E 명의로 F에 가입한 후, 위조한 위 E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 보험계약 변경신청서를 F회사에 제출하여 위 E 명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해지한 후 보험금을 환급받고, 보험기간을 약 2주로 하는 단기 보험을 반복하여 가입하여 그 환급금 및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보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송금해주면, 피해자의 부 E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곧바로 해지하여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환급받고, 보험기간을 약 2주로 하는 단기 보험을 반복하여 가입하여, 그 환급금 및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위 E 명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H에게 자동차대금 및 자동차보험금 명목으로 송금한 2,600만 원 중 1,494,680원을 위 H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자동차양도증명서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C’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당사자 양도인 성명(명칭)란에 ‘E’, 전화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구 B’,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종 란에 ‘승용’, 차명 란에 ‘쏘렌토’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양도인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 보험계약 변경신청서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C’에서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신청서 프로미카개인용’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차대)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보험기간 란에 ‘2020-02-11 ~ 2020-02-26’, 피보험자 사항 란에 ‘E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경내용 란에 ‘계약해지’, 변경항목 란에 ‘양도해지’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아래 신청일 란에 ‘2020년 02월 12일’이라고 기재하고 피보험자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보험 계약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C’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제2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및 ‘제2의 나’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팩스를 통해 송부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총 4회에 걸쳐 ‘제2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신청서 1. 청구 및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이례적인 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편취금액의 일부만을 반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편취금액이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보험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지면서 별개로 공소 제기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적극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70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B에 게재된 ‘꽁돈, 급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1대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양산시 D, E호에서, ‘C’와 F으로 연락하며 ‘C’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은행 범용 인증서, 유심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여 줌으로써 ‘C’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해 G에서 ‘(전화번호 1 생략)’, H에서 ‘(전화번호 2 생략)’을 각각 개통한 후 수령한 선불유심을 다른 휴대전화기계에 꽂아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을 ‘C’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한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경 ‘C’와 연락하던 중 그로부터 ‘돈이 필요하지 않냐. 대포폰 만드는 일을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제안을 승낙하여 페이스북 등에 게시할 ‘선불유심 내구제, 회선당 3만원 지급, 24시간 상담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고, 광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I 아이디로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 대리’라는 명칭을 이용해 상담하며 ‘C’를 연결하여 주는 등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I으로 연락한 K에게 ‘선불 유심칩을 만들어서 주면 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제안하였고, K의 신분을 확인함과 아울러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은행 범용인증서의 발급 방법을 안내한 후 ‘C’를 연결하여 주었고, ‘C’는 K와 연락하여 같은 날 K 명의로 L에서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한 후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6명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184개의 선불유심칩 개통 등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9.경까지 사이에 ‘C’로부터 ‘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계좌 1개당 1개월에 25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C’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M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C’에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 아이디, 핀번호, 인증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7. 27.부터 2022.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계좌의 비밀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에게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1. 각 I 대화내역, 거래내역 1. A 통화내역 1. A 개인 I 내역 캡쳐사진, A 추가 I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거래내역 1. 각 F 대화방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6,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범죄목적 계좌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계약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 및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건넸을 뿐만 아니라 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직접 선불유심칩 개통자를 모집한 것으로, 범행 횟수, 유통된 선불유심 및 접근매체의 수 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이 유통된 접근매체 등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위와 같이 유통된 접근매체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7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B 블로그에 게재된 ‘꽁돈, 급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1대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D, E호에서, ‘C’와 공모하여 상담 역할을 맡은 F과 G으로 연락하며 그를 통해 ‘C’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은행 범용 인증서, 유심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여 줌으로써 ‘C’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해 H에서 ‘(전화번호 1 생략)’, I에서 ‘(전화번호 2 생략)’, J에서 ‘(전화번호 3 생략)’, K에서 ‘(전화번호 4 생략)’를 각각 개통한 후 수령한 선불유심을 수령해 다른 휴대전화기계에 꽂아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을 ‘C’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9,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때문에 유통된 선불유심이 20개나 되고, 그 유심이 다른 범행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