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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3:34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90-1 '우리동네 경찰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9: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동서울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오랜 기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7. 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배에서 잡은 수산물을 납품받는 것보다 제 배인 C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납품받는 것이 더 좋다. C의 수리비 2,000만 원과 압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배를 띄워서 포획한 수산물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선박인 'C'는 엔진, 부력 조절 장치, 통발 등 조업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업에 이용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선박 수리 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위 선박을 이용해 제대로 조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3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변제방법이 없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4. 경 D에게 1,000만 원을, 2016. 10. 6. 경 E에게 1,000만 원을, 2016. 10. 8. 경 F에게 300만 원을, 2016. 10. 12. 경 F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았고, 2016. 10. 14. 경 피고인의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친선모임인 'B'에서 위 모임의 회장인 피해자 C를 만나 알게 되었다. 1. 2018.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5.07: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E중학교 영양사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부산 동래구 F역 주변에 있는 G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오늘 중도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 중도금을 넣어야 하니 6,500만 원을 빌려 달라.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것이 있으니, 늦어도 4일 뒤인 2. 9.까지는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성'이라고 자칭하는 'H'이 보내는 이른바 '현금 택배(H의 은퇴자금을 담은 택배)'를 수령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받았거나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6,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07:30경 위 E중학교 영양사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이 G아파트의 잔금 날짜인데 잔금 5,8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앞에 넣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날아간다. 그러니 잔금 5,8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중도금과 함께 2018. 2. 12.까지 전액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H'이라는 사람이 보내는 '현금 택배'를 수령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피해자는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줬을 것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 역시 누군가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채 7 권압류 금액까지 포함하면 8,700만 원 상당이 사실상 변제된 것으로 보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22:30경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B(15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가 일진이야"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버릇없이 답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친구들이 놀라 밖으로 달아나자 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가, B의 친구인 피해자 E(15세)을 붙잡아 세우고선 '친구들 안잡아 오면 배를 찔러 버리겠다, 친구들의 전화번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 파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볼을 붙잡아 입 안에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현실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6:35경 원주시 B시장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C(66세)과 언쟁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분 및 왼쪽 윗입술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 책에게 전달하며, 다른 현금수거책은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 10: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성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와 대출상담 관련 통화를 하던 중 그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은행 계좌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 심사 후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거래실적이 부족하므로 우리 회사의 돈을 입금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주겠다. 당신은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된 D조합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명의로 된 D조합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통장의 사진을 보내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F로 하여금 1,000만 원을, G으로 하여금 900만 원을 위 D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D조합 E 통장 사본 첨부) 통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D조합 EA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D조합 입금확인증, 내사보고(J조합 계좌명의자 K 전화통화 내용관련), 내사보고(피의자 H이 범행관련 사용한 카드 영수증 첨부)-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원 1,000만원 전달 관련 포항 L초등학교 앞 방범용CCTV 수사)- 수사협조의뢰(방범용 CCTV 자료의뢰) 1부- L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 H이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 관련)- 전화 통화기록 사진 2장- 보이스피싱 조직원(수금팀장님새번호, 강원도부장님) 전화번호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H의 휴대전화 T맵에 최근 목적지와 범행 관련)- 피의자 H 휴대전화 T맵 캡쳐사진 6장, 수사보고(피의자 H과 보이스피싱 불상 피의자와의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H이 피해금원을 실제 전달받은 범행 관련 범죄일람표 1장 - 피의자 H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상 피의자가 대화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 54장, 수사보고(피의자 H이 불상 피의자에게 경찰의 수사 및 추적 사실을 전달한 내용 관련) 피의자 H이 2019.5.10.경북 구미에서 불상 피의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장 - 피의자 H이 2019.5.15.경북 포항에서 불상 피의자에게 체포된 사실을 알린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장,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총책 피의자 성명불상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7매, 수사보고(피의자 H이 포항에서 2차 범행을 위하여 M조합 앞을 배회하는 장면)- M조합 CCTV 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중 사용한 아내 N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자진술조서, 피해금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매,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녹음파일 제출 보고2) -임의제출확인서 (A) 1부- CD(녹음파일 9개 저장) 1매,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5.경 김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남편이 식도암에 걸려 죽었는데 광주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하는 아들이 식도암에 걸려 서울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 되게 생겨서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8. 30. 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초등학교 교사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식도암에 걸린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납부할 계불입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대에 5,000만원 하는 주사 두 대를 맞아야 한다, 돈이 없어서 주사를 못 맞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 아들이 죽더라도 아들 퇴직금이 있으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이 피고인의 아들은 식도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납부할 계불입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경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1명이 참여하는 1,000만원짜리 번호계를 하려고 한다, 계돈을 타서 전에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번호계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매달 20일경 100만원씩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0: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267 남송사거리 교차로를 남원주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속도를 미리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8.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3: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주방으로 다가가 '음식이 맛있다'는 등 그곳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 음식 조리와 손님 응대를 어렵게 하였다. 이에 다른 손님이 '주방 바쁜데 왜 그러시냐'며 만류하자, 그때부터 약 2시간 동안 큰소리로 "개새끼",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정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업무방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음에도 음주를 절제하지 않은 채 계속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서 상당 기간 사회에서의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던 중, 마침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7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피해망상 등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21:40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카페 D에서 빵을 구매한 다음 버터를 같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E, 경장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둘러 옆에 있던 경장 F의 눈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경장 E의 목을 왼손으로 조르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 수사보고(피의자 심야 신문조서 경위 및 신문조사 태도, 피의자 응급입원 경위) 1. 피해자 자필진술서(C) 1) 증거목록 순번 1, 2 1. 피해 경찰관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다른 한편,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2) 심신미약감경은 형법 개정으로 범행 시점에는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었으므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을 정할 수 있고,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에서 따로 심신미약감경을 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조현병 증상에 따른 피해망상 및 공격적인 행동으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G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H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입원치료를 통해 조현병 증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통원치료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받을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관의 보호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시설 내 처우 없이도 재범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만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현저히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3:1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먼저 와 있었는데 왜 비키라고 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택 부위를 1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입술 안쪽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2018고단8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다방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배로 불려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5.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09. 5. 29.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9. 6. 2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9. 6. 22. 같은 명목으로 2,200만 원을, 2009. 6. 23.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09. 7. 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9. 7. 15. 같은 9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9. 7. 17.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의로 다방을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다방 인수비용, 다방에서 일할 여직원 선불금 명목으로 위 7,5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 범의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차용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그다지 어려운 상태가 아니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방을 동업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갚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7,500만 원을 차용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그 주된 내용이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8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거제시 E건물 F호의 임대인인 G의 친구이고, 피해자 H은 위 빌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기간 만료로 위 빌라에서 이사를 나간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위 빌라에서 거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8. 거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 가 그때로부터 2018. 8. 3.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받침대를 버려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여내역서, 본인금융거래, 대여금 판결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신용정보이력 1.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2019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결정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1. 문자 메시지 사본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총 7,5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도 그 중 약 1,000만 원 가량만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총 편취액,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기간 거주하면서 임의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위 주거에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18: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2019. 5. 12. 18:30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E)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013년 1월, 2013년 5월, 2014년 2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 02:10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군포소방서 쪽에서 산본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6세)을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0: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부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군포TG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1:52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길거리에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며 주소를 물어보자,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8.23:0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0:05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23:30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과천중앙공원 부근부터 안양시 동안구 B 부근까지 약 4. 6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2. 0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재판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6. 10:00경 김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28세)이 옷을 벗은 상태로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E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약 4~5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안와부의 골절 및 안면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안와부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며 향후 상악골절 고정용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까지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피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