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18

범죄사실 2019고단5618 'B'는 필리핀국 마닐라 인근 알라방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및 C 인근에 상주하며 대환팀(대환대출팀), 체인팀(수수료팀), 본사팀으로 조직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콜센터 사무실, 전화기, 노트북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다음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필리핀으로 가져와 팀장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D'(89년생, 남, 가명)은 부사장급으로 텔레그램 단톡방을 관리하는 등 위 조직의 주요.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E'(91년생, 남, 가명), 'F'(91년생, 남, 가명), 'G'(91년생, 남, 가명)은 각각 팀장급으로 위 조직의 콜센터를 관리하고, 텔레마케터(TM) 모집 및 교육, '장'(피해금 입금계좌) 모집 및 관리, 조직 운영지침 등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전달받아 배분하거나 직접 H은행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다른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상환팀(해피콜)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I은 한국에 있는 지인 등을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텔레마케터 일을 시키는 인력공급책 또는 직접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 K, L, M, N, 0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팀장급으로부터 넘겨받은 'DB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인들에게 HH은행 대출상담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상세정보를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는 등의 기망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P 부분 피고인은 위 'B'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8. 10, 5.경 필리핀 소재 위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P(2019. 3. 'Q'으로 개명)에게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R)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H은행 S 대리' 또는 'T 과장'을 사칭하며 "햇살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8,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U 명의 V은행 계좌(W)로 60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5:26경 위 V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도가 부족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위 대출금과 같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1(X), H은행 계좌2(Y), Z 계좌(AA), V은행 계좌(AB)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같은 달 10. 13:57경 위 H은행 계좌1로 600만 원, 같은 날 13:58경 위 H은행 계좌2로 400만 원, 같은 달 11. 09:49경 위 H은행 계좌2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 부분 피고인은 위 'B'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8. 10. 19. 경 필리핀 소재 위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AC에게 'H은행 AD 대출상담원' 및 'AE AF 과장'을 각각 사칭하면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3. 9%의 저금리의 서민대출상품이 출시되어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고객님의 신용평점 점수가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의 기존 AE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8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신용평점을 올려 위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AG)에서 AF 명의 V은행 계좌(A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57 피고인은 2019. 5.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AI 영업팀인데, AJ 판매 대금이 당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해 주는 자택 알바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그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원임을 알고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번호(AL)를 알려 준 후 피해금 인출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8.경 피해자 AM에게 휴대전화로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AN팀 AO 과장',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개설한 H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십억이 외국으로 나가 검찰청에서 외환거래법위반으로 구속될 예정이다. 약식 수사로 불구속 하려면 당신 계좌에 보유중인 현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국가 감식 코드를 이용하여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3경 피고인 명의의 위 AK 계좌로 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5경부터 14:11경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시 AP에 있는 AQ 365 코너에서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그 부근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22:00경 김해시 AR에 있는 AS 인근 ATPC방에서 친구인 AU으로부터 "내가 동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체해주는 일을 하는데 너의 계좌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AV)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AU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피해통보표(P 피해사건), P 제출 카톡문자(T 과장 사칭), P 제출 카톡문자(S 관련) 1. AC 관련 피해통보표, A 카톡 문자(AC 녹취 관련) 1. 필리핀 콜센터 조직도 2019고단7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확인증(입금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자료 1. 현금 인출책 촬영 사진 2020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W 입금 계좌 및 여죄) 1. 금융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0만 원을 편취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 명의 접근매체를 AU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예비군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인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