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7.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86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5. 01:21경 수원시 팔달구 E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G(26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잠을 깨우고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점막 내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397(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2 0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주점 뒷골목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J(22세)과의 사이에 발생했던 2018. 5. 15.자 폭력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및 우측 안와 하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K는 2018. 10. 7. 02:50경 피해자 L(20세)을 데리고 수원시 팔달구 M모텔' N호실에 투숙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베개 밑에 숨겨두고, 피해자가 2018. 10. 6. 21:30경부터 2018. 10. 7. 01:00까지 O, K로부터 폭행, 공갈, 감금을 당한 사실과 피고인과 K의 코인사기 범행 계획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M모텔' N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K, O, P는 전주 지역에서 비트코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통해 수억 원의 돈을 번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돈을 벌 생각으로 전주 지역 후배들을 통해 수소문을 한 끝에 해당 범행수법을 잘 알고 있는 후배 Q을 강제로 끌어들여 비트코인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K는 사기 범행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과 유심칩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O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입금될 통장과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P는 Q으로부터 범행수법을 배운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트코인 판매 글을 올리거나 비트코인 거래자들 사이를 중개하는 등 사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K, O, P는 2018. 10. 7. 11:53경 수원시 팔달구 R 모텔에서, S에 'T'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U에게 "돈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지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인 지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 O,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 13:18경 비트코인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L 명의의 V 계좌(W)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806피고인들) 피고인들과 X은 전주시내 폭력조직인 Y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과 X은 2016. 11. 20. 04:10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AA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AB(26세) 일행이 피고인들과 X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 앞을 지나가다가 차량경적을 울린 X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X이 차량에서 하차하고, 피고인들도 조직 선배인 X을 비호하기 위해 따라 하차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갔다. X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피고인 C, D는 손과 몸으로 피해자 일행들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 일행들이 피해자와 X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해자와 X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X에게 대항하며 X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X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67(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관련자료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6397(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U,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U의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S 메시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송금내역 등 첨부에 관하여) 및 이에 첨부된 코인 전송한 내역, 송금내역,수사보고(카페 AE, M모텔 CCTV 영상) 및 이에 첨부된 M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18580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제3항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K, O, P의 코인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0. 3.경 O, K, P와 코인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코인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주와 돈을 인출할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으며, 같은 날 7.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 중 일부를 수익으로 배분받았는바(수 사기록 802-803면,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6-8면), 피고인 A의 코인사기 범행에 관한 역할분담, 판시 사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K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및 O, P와 함께 Q을 끌어들여 코인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수익의 배분에 관하여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91-692면), 이는 P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O 역시 검찰 조사에서 2018. 10. 6.에서 7.경까지 코인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K, L 등을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한 점(수사기록 76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K,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806(피고인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CCTV 캡처사진 사본, 상해부위 사진 사본 1. CCTV CD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자료조회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동종 및 후단 경합 관련 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의 후단 경합 관계)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의 후단 경합 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X 및 피고인 A, C, D(이하 'X 등'이라 한다)의 피 해자에 대한 공동상해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오금 부분을 걷어찼다', 'X이 먼저 피해자를 때렸고, 그후 피고인 C, B이 이에 가담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가담하여 피해자를 들어 땅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41면, 551면), 이 법정에서는 '시간이 경과하여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행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데(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면 참조), 피해자 일행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나 피고인 B 및 공범인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368면, 383면) 등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제외한 그 일행들은 X 등으로부터 전혀 폭행을 당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X과 전주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Y의 선·후배 사이였으므로, 후배인 피고인 B으로서는 X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야 했고, X이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에서 그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여야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X의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일행과 다툼이 있었던바,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걷어찰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X 등을 말렸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위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단지 X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참으로써 X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고단5867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5867 사건 및 판시 2018고단639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2018고단5867 사건 및 판시 201고단639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판시 2018고단5867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판시 2018고단6397 사건의 판시 제1항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판시 2018고단5867 사건 중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및 판시 2019고단806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거나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판시 2018고단5867 사건 및 판시 2018고단5867 사건의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2018고단6397 사건 제1항 상해 범행의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인정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 중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판시 2019고단806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전력 제1항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제2항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범죄전력 제3항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범죄전력 제4항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2018. 10. 6. 21:30경부터 2018. 10. 7. 01:00경까지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및 K, O은 비트코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통해 돈을 벌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O의 후배인 L에게 통장 제공 및 현금 인출 역할을 제안하였으나 L이 이를 승낙하였다가 번복하는 행동을 반복하자 L을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K, O은 2018. 10. 6. 21:30경 수원시 팔달구 AH AI호실에서, O은 그곳을 찾아온 L에게 "야 씨발, 형 가지고 노냐, 형이 니 친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손바닥으로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야 이 씨발 놈아, 팬티 빼고 다 벗고, 무릎 꿇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포트로 L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K는 팬티만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L에게 "어우 씨벌, 머리를 쪼개불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L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너 오늘 씨발, 집에 가기 싫으냐, 형동네 같이 내려가자, 너는 다시 경기도로 못 올라온다, 형 동생들 살벌하다"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O은 L에게 "어떡할 거냐, 너 주민번호랑 핸드폰 통신사, 은행 계좌 비밀번호 다 아니까, 너 징역 보내는 거 그냥 할 수 있다.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죽는다, 입단속 못하면 발모가지 칼로 쑤신다."고 위협하면서 모텔 실내용 슬리퍼를 들어 올려 L의 앞쪽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옆에 있던 K는 L에게 "씨발놈아, 엎드려 뻗쳐라, 네가 경찰에 신고하고 너도 만약 징역에 가면 형이 있는 교도소나 형 주변 사람 교도소로 너를 무조건 땡겨서 괴롭혀 준다"고 말하면서 바닥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고 있는 L의 뒤쪽 허벅지 부위를 모텔 실내용 슬리퍼로 약 10회 때리고, 머리에 피흘리는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호박 깨지고 싶냐"라고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L의 얼굴 앞뒤 부위를 4-5회 밀치면서 "벌벌 떨지 마라. 엄살 좀 떨지마라. 연기 존나 잘하네, 너 같은 새끼는 형 따라서 전라도로 내려가야 된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O은 객실 안에 있는 고대기를 뜨겁게 달군 다음 L에게 "가까이 와서 젖꼭지 갖다 대라. 다 지져 준다. 바지 벗고 고추 갖다 대라. 너 같은 새끼는 오줌 구멍 막아 버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고대기로 L을 지질 듯이 위협하고, L으로 하여금 쓰레기통에 오른발을 넣게 한 다음 커피포트에 들어 있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붓고, 급히 발 을 빼려는 L에게 "씨발 새끼야, 뭐하냐, 빨리 다리 쳐 안 집어 넣냐."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과 공동하여 L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및 K, O은 2018. 10. 7. 01:00경 위 '호텔 AH' AI호실에서, 1)항과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L으로 하여금 L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 W)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60만 원을 인출해 오게 한 다음, O과 K는 L에게 "네가 오늘 형들 고생시켰고, 우리 오늘 1억 정도 날렸다. 60만 원 이걸로 퉁 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너 때문에 1억 원을 손해봤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K, O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L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만 원과 L 명의의 위 V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및 K, O은 공동하여, 2018. 10. 6. 21:30경부터 2018. 10. 7. 01:00경까지 위 '호텔 AH' AI호실에서, 1)항과 같이 L을 폭행 및 협박하면서 L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한 자동차 키, 지갑 등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팬티만 입은 채 약 3시간 30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도록 함으로써, L을 감금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K의 연락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호텔 AH AI호에 찾아가 L이 K, O으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을 당할 무렵에 위 AI호실에 머무른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K, O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전혀 가담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자신이 O, K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던 도중 피고인이 뒤늦게 호텔 AH AI호에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히 어느 시점에 왔는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15면), L은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2회 조사 이후에야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O은 검찰 조사에서 호텔 AH 7층 복도에서 피고인을 보았을 뿐 AI호실 안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34면), 당시 L에 대한 폭행, 공갈, 감금 범행을 주도했던 0이 피고인이 AI호실 안으로 들어왔었는지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O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당일인 2018. 10. 7.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친분이나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K로부터 새로운 친구(O)를 소개해준다는 연락을 받고 호텔 AH AI호에 들어가 K로부터 O을 소개받은 후 침대에 앉아 계속하여 여자친구와 S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위 호텔 객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거나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O, K가 L에게 욕을 하고 있었고, L이 상의를 벗고 있는 상태였으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L으로서는 O, K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위 AI호실에 들어오자, 위 피고인 역시 O, K에게 가담하여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밖에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 O이 공동하여 한 L에 대한 폭행, 공갈, 감금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8. 10. 10.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2018고단6397 사건의 제3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K, O, P는 2018. 10. 10. 11:49경 수원시 팔달구 R 모텔에서, '코인거래 판매'라는 제목으로 개설된 S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AJ에게 "비트소닉 가상 화폐 1개당 100원씩, 1만 개를 판매하겠 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트소닉 가상 화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J으로부터 2018. 10. 10. 16:09경 비트소닉 가상 화폐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L 명의 V 계좌(계좌번호 : W)로 송금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K, O, P와 함께 비트코인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상태에서 2018. 10. 7. 피해자 U으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은 판시 2018고단6397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0. 8. 새벽경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로 내려가 같은 달 10.경까지 수원에 올라오지 않았고, K, O, P는 피고인이 전주에 머무르던2018. 10. 1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J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피고인은 AJ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6397 사건의 제3항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수익을 배분받았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J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원에 대하여는 수익을 배분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0.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K, O, P와 함께 코인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통장주를 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판시 2018고단6397 사건의 제3항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K, O, P와 한 공모관계가 미친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통장주를 구해오는 등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거나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전주에 내려간 사이에 피고인도 모르게 이루어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까지 앞서 본 공모관계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 O, P와 공모하여 2018. 10. 10.경 AJ로부터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