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20:2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51-11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69 성원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3, 2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69 성원아파트 사거리를 신안초등학교 방면에서 안성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 범퍼로 택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5세)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3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징역 1년 6월1)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나. 특별가중인자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3.23:50경 광명시 하안동에서부터 같은 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출하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3. 23:50 경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출하문 앞 사거리를 SK테크노파크 방면에서 KTX 광명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를 각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의견서(위험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0월1)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피해자 F, H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01:30경 평택시 이충로에 있는 주점 안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의사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3회 때리고, 계급장을 잡아 뜯었으며, 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6번)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7: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지로 366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근린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같은 시 옥산동 868-13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SM5 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감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0: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택배' 앞 노상에서, 그곳 상수도관 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개새끼"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다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E파출소 경위 F가 인부들을 상대로 공사 경위 등을 확인하자 위 F가 위 공사를 막지 못한다며 "개새끼들 필요없다, 오늘 한놈 때려 죽여야겠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두 손으로 위 F의 목덜미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6. 12.9.14:14경 경부고속도로 상의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의 축중량이 11.24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5:1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충남중학교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흥3가 쪽에서 충남중4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여, 82세)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7 경 대전 중구 J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과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9:40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연안아파트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타우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6급 시각장애인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이후 위 타우너 승합차를 폐차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4. 01:50 경 구미시 D 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G)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앞 햇빛 가리개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B과 함께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김천시 임은동에 있는 '신세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조회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나,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단기간 내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년보호처분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경부터 2012. 10.3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소재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 D, 여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한 후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과 종업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현장사진 1. 영업장부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에 첨부된 신용카드 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영업기간, 영업규모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별지 범죄일람표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손님으로부터 얻은 피고인 수익의 합계 2,578만원 + 단속 당일 피고인이 얻은 수익 합계 18만원 2,596만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D, E는 위 PC방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준위 PC방의 각 환전 담당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위 B, 위 D, 위 E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B은 2012. 5. 1. 경부터 2012. 11. 2. 23:00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캐쉬충전(핸드폰 충전, 계좌이체, 쿠폰 충전)을 하고, 그 캐쉬로 아바타를 구매한 후 아바타를 구매하면서 받은 보너스인 훈장을 게임머니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간접 충전을 하고 1인당 월 30 만원으로 게임머니의 충전이 제한되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할수 있는 아이디가 직접 제공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글스 게임기 10대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 페이지가 있고,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된 아이디가 손님들에게 제공되고, 1인당 월 게임머니의 충전 금액의 제한이 없이 손님들이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고, 그 게임머니를 환전할수 있게 하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이글스게 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산정하여 10,000 원씩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PC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위 D, 위 E는 위 PC방의 각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게임머니 충전, 환전, 심부름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PC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D, 위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PC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04,620원, 퇴직금 1,956,050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642,68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사실확인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유무 및 검사의 구형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컨설팅업체를 설립하여 상가나 빌라를 매수한 후 이를 보수하여 되팔아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아파트, 상가 등 급매물 구합니다'라는 전단지를 서울 도봉구 일대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E를 만나 위 E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도봉구 F빌라 202호에 채권최고액 합계 1억 7,03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자를 감당하기가 벅차서 처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빌라를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면서 1,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후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할 생각도 없었고, 만약 이자의 미지급으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되더라도 후순위 전세권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0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전세권자를 안심시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1, 위 F빌라 202호에서, 전셋집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비록 위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자를 잘 지급하고 있어서 경매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2,000만 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고, 300만 원을 이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빌라를 매수하였음에도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 빌라에 대해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2,300만 원, 전세기간 2013. 6. 17.~2015.6. 16.'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 2013. 6. 17. 수표 2,1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 및 영수증 사본 1. 녹취서(I)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집주인인 E의 남편 H의 제안으로 소액임차인 제도를 이용하여 전세를 놓게 된 것인데 피해자 G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경매가 되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F빌라 202호에 대하여 집주인인 E로부터 위 빌라의 처분권한을 넘겨받아 E 명의로 피해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1,700만 원에 위 빌라의 처분권한을 넘겨받기로 하고 누나에게 빌린 돈으로 현금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보증금 2,300만 원 중 1,200만 원을 E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빌라에는 채권최고액이 시세에 육박하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조만간 경매절차의 진행이 예상되었던 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매에 넘어가도 소액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위 사정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제도로 보증금을 일정 부분 회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만일 위 제도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이러한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채권자 중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바, 임차인인 피해자 G이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배당이의절차에서 돌려받았으나, 이는 실질적 피해가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E의 채권자에게로 이전된 것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을 준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외에 추가범죄를 저지르거나 전문적으로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한 자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지급하고 E에게 나머지 60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이익금을 동업자인 J과 3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 서초구 효령로 275(서초동)에 있는 비씨카드 주식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공소장첨부),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및 2014. 10. 28. 22:5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아파트 101동 1208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카드, 탁자, 의자 등을 준비한 뒤, E 등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당 똥값 명목으로 3,000원 ~ 10,000원씩을 건네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장 개장의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오이도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ESV 52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뒷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 · 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흥시 마유로 423번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SV 52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료송부(F)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1.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1일, 2015. 12. 28.부터 2015. 12. 29.까지 2일, 2016. 1. 4.부터 2016. 1. 5.까지 2일, 2016. 1. 19. 1일, 2016. 1. 22. 1일, 2016. 4. 29. 1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위 D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피고인이 무단이탈을 한 범행 내용은 현역복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근무처인 D학교 교사 등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근무태도를 칭찬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유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68%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와룡로 3 미래로네거리 교차로를 테크노네거리 방면에서 두리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의 진행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지신호에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북대전톨게이트 방면에서 우측 송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양쪽 후궁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D과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불리한 정상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7:45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242-2에 있는 동광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스빌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주된 양형사유 :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2016, 4, 14.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A이 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가게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4. 23:58경 위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전자키로 매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6. 2. 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배가 고파 피고인 A 이 거주하였던 고시원에서 밥을 훔쳐먹기로 공모한 다음, 2016. 6. 2.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G고시원 6층 식당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밥솥에서 밥을 꺼내어 먹은 후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6. 4.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6. 4. 01:57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 B 편의점 안쪽 창고에 들어가 물품을 정리하는 척하며 계산대를 비우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인 담배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피해자 F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휴대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전자키와 열쇠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23:2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E 휴대폰'에서 전자키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뒤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병원 원무부 본관 1층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수납창구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05:00경 수원시 팔달구 N 3층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P가 지갑을 모니터 옆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IBK 비씨체크카드 1개, 신분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9,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5,27,07:20 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IBK비씨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S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개를 제공받은 다음 위 IBK비씨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만 2,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H, P, S, M,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카드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체크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도범행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지질렀다. 일부 범행은 야간에 이루어져 그 위험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 A은 훔친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10대 후반으로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 J, H, F와는 합의되었다. 피해자 M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P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의 모친과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서 'E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 02:00경 위 E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 대가로 현금 68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주점 내 객실에서 위 F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주점 내 객실에서 손님들과 총 5회에 걸쳐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12. 22:56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본원초등학교 쪽에서 각골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켠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64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프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