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을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이다. 2020고합10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하면 연수익률 약 15~2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운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위 돈 중 일부를 주식 등에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 및 출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억 5,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하면 연수익률 약 15~2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운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위 돈 중 일부를 주식 등에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 및 출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1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경 대구 동구 I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만기를 1년으로 하여 원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 채권 등의 투자에 운용하여 연 15%의 이윤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 운용에 따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충당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주식 등의 투자에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운용 중인 주식 계좌의 잔고를 맞춰야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20만 원을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기간에 걸쳐 주식 투자 등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16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M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 채권 등의 투자에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1년 뒤 연 11%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운용에 따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채무변제 및 생활비 충당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N)로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7.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2,82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용계약서, 자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2020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영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조회,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등, 예금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추가 압수수색 검증영장 첨부 및 결과에 대하여) 2020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용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증거제출서,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추가 압수․수색 검증영장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B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돈을 빌린 후 그 용도와 다르게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10억 2,8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 중 J과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5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판시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