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3 [전제사실] 피고인 ㈜L는 1990. 12. 22.경 삼척시 Z에 공장을 두고 시멘트 제품의 제조,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7. 3. 28.경 AA㈜에서 ㈜L로 상호 변경된 회사로, 상시근로자 약 480명을 사용하여 시멘트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I㈜는 2017. 4. 5.경 삼척시 AB에 사무실을 두고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후 해마다 오직 피고인 ㈜L와 ‘대체연료 투입’ 및 ‘파공부 제관, 용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도급받아 이행하여 왔고, 2020년에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를 기간으로 피고인 ㈜L와 위 도급 계약들을 체결하였으며, 상시근로자 약 54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보수업 등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I㈜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C(남, 61세)은 위 ㈜L 삼척공장에서 ‘대체연료 투입’ 도급계약 관련 업무를 하던 중 2020. 5. 13. 사망하였고, 피고인 I㈜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D(남, 48세)은 위 ㈜L 공장에서 ‘파공부 제관, 용접’ 도급계약 관련 업무를 하던 중 2020. 7. 31. 사망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3.자 피해자 AC 사망 사고 관련 피해자 AC(남, 61세)은 I㈜에 2018. 11. 5.경 입사하여 사망일인 2020. 5. 13.경까지 약 1년 7개월간 근무한 근로자로, ‘대체연료 투입’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I㈜가 담당하는 입고관리, 재고/치장관리, 투입관리, 투입설비관리 등의 작업 중 ㈜L 삼척공장 내 6호 키른 합성수지 투입라인 점검 작업을 담당하였다. 평소 피해자 등 I㈜에 소속된 합성수지 투입라인 점검원들은 ㈜L 삼척공장 측으로부터 작업 허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보고 없이 합성수지 투입라인 설비 점검, 청소 등 작업을 하였고, 합성수지계량장치(ATS)는 유연탄 대체 보조 연료인 합성수지를 투입하는 컨베이어 벨트 장치로 ㈜L 소유이며, ㈜L 삼척공장에는 6호 키른 및 7호 키른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총 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2020. 5. 13. ㈜L 삼척공장 생산2팀 관리의 6호 키른에 설치된 합성수지계량장치(ATS)가 있는 현장에 임장하여 위 장치 내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G, N(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G은 I㈜ 대표이사로서 I㈜의 모든 경영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N는 I㈜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작업배치, 업무지원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합성수지계량장치(ATS)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되는 구조의 기계를 청소하거나 점검하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어 신체의 일부가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계가 작동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기계 내부를 청소하거나 점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두어야 하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가 작동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기계 내부에 신체를 넣어서는 안 되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기계 내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등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 내용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기계 내부로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장치를 임의로 개방할 수 없도록 하고, 기계의 설비와 관련하여 방호장치 개방 시 기계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위치에 비상상황 발생 시 기계의 작동을 즉시 멈출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L㈜ 측에 요청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L 삼척공장 6호 키른 4.5층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계가 작동될 위험이 있을 때에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한 상태로 기계 내부를 청소하거나 점검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를 두지 아니하며,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아 8명을 4조 교대 근무로 나누어 2명이서 6호, 7호 키른 점검 및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결국 2명 중 1명은 6호 키른, 다른 1명은 7호 키른을 점검하고 필요시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 지원 업무까지 하여 2인 1조로 하나의 장소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피해자 등 합성수지 투입라인 점검원들에게 안전에 주의하라는 등 추상적인 교육 외에 구체적으로 기계 내부에 신체를 넣어서는 안 되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기계 내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며, 기계 방호장치의 볼트만 풀면 이를 임의로 개방할 수 있고 방호장치 개방 시에도 기계 작동이 계속됨에도 이를 방치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기계의 작동을 즉시 멈출 수 있는 비상스위치가 근로자가 즉시 사용 가능하지 않은 거리에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L 측에 설비 개선을 요청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5. 13. 08:30경부터 ㈜L 삼척공장 6호 키른 4.5층에 있는 합성수지계량장치(ATS) 내부에 적분된 이물질인 합성수지 폐기물 등을 꺼내어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여 내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7호 키른을 점검하던 다른 조원인 A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현장으로 불렀다가, 위 AE이 ㈜L 삼척공장 중앙제어실(CCP) 소속 AF으로부터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 지원을 해주라’는 무전을 받고 위 현장을 떠나게 되자, 혼자 전원이 켜진 상태의 위 장치를 수회에 걸쳐 작동시키려 시도하던 중, 같은 날 09:24경 위 장치 하단부 점검구(가로 56cm x 세로 35cm)를 열고 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위 장치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내부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여 그 컨베이어 벨트에 붙어 있는 합성수지 폐기물을 쓸어 올리는 장비인 스크레이퍼에 목 부위 등이 끼어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질식사(기계에 의한 목졸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G(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I㈜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L 삼척공장 6호 키른 4.5층에서, 피해자가 합성수지계량 장치(ATS) 내부의 주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 내부 바닥에 쌓이는 폐합성수지를 자동으로 다시 이송해주는 보조 컨베이어 벨트인 스필리지 컨베이어를 점검함에 있어, 1)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지버튼과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여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2)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외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3)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성수지계량장치(ATS) 측면에 설치된 방호장치인 점검구(이른바 ‘맨홀’) 2개와 하부에 설치된 점검구를 임의로 개방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갑자기 작동된 합성수지계량장치(ATS) 내부 스필리지 컨베이어 벨트에 부착된 스크레이퍼와 점검구에 목 부위가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I㈜(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J(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L의 사용인으로서 ㈜L 삼척공장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L 삼척공장 6호 키른 4.5층에서, 도급인 ㈜L의 관계수급인 I㈜ 소속인 피해자가 합성수지계량장치(ATS) 내부의 주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 내부 바닥에 쌓이는 폐합성수지를 자동으로 다시 이송해주는 보조 컨베이어 벨트인 스필리지 컨베이어를 점검함에 있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마. 피고인 ㈜L(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0. 7. 31.자 사망 사고 관련 피해자 AD(남, 48세)은 I㈜에 2018. 3. 16.경 입사하여 사망일인 2020. 7. 31.경까지 약 2년 4개월간 근무한 근로자로, ‘파공부 제관, 용접’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I㈜가담당하는 1호 내지 5호 키른·시멘트밀 라인, 6호 내지 7호 키른·광산 라인 생산활동 관련 설비의 제관·용접 등의 작업을 담당하였다. 평소 ㈜L 삼척공장 제품팀 현장 기사들은 보수작업 등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제품팀 팀장 및 사무실에 보고하여, 근무를 교대할 때 I㈜ 사무실로 필요한 작업을 메일로 전송하여 다음 보수작업 등을 지시하고, 피해자 등 I㈜에 소속된 제관·용접 작업 담당 직원들은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L 삼척공장 측으로부터 작업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시작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L 삼척공장 제품팀 현장 기사인 피고인 V의 보수작업 요청, ㈜L 삼척공장 제품팀 팀장인 피고인 U의 보수작업 지시 및 I㈜ 현장소장인 피고인 Y의 보수작업 지시에 따라 2020. 7. 31. 작업 허가를 받은 후 ㈜L 삼척공장 제품팀 2·3·4호 시멘트밀 호퍼 상부의 129번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 스커트박스 측면에 발생한 파공부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스커트 박스란 크링커가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면서 고무벨트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후드 형태의 구조물로서, 박스의 측면은 경도가 높은 크링커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파공부에 철판을 덧대는 보강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Y(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G은 I㈜의 대표이사로서 I㈜의 모든 경영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J은 ㈜L 삼척공장 생산본부장으로서 ㈜L 근로자와 수급인 I㈜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U은 ㈜L 삼척공장 제품팀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 및 협력업체 I㈜ 직원들의 작업배치, 업무지원, 현장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V은 ㈜L 삼척공장 제품팀 현장 기사로서 제품팀 관리의 현장 기계를 점검하고 협력업체 I㈜ 소속 직원들의 보수작업 전 전원차단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Y는 I㈜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작업배치, 업무지원, 현장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되는 구조의 기계를 정비하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어 신체의 일부가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되거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I㈜ 소속 피고인 G 및 피고인 Y에게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두어야 하고, 기계가 작동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기계 위에 올라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기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풀코드 비상정지스위치를 당겨야 한다는 등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 내용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기계가 정비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피해자 등 근로자들의 작업 시각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L 현장 관리자인 피고인 U, 피고인 V 및 컨베이어 벨트 전원 조작을 담당하는 ㈜L 삼척공장 중앙제어실(CCP)과 공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피고인 Y는 작업 시작 전 현장에 동행하여 전원 차단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 작업 이행에 있어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L 소속 피고인 J, 피고인 U, 피고인 V에게는 I㈜가 피해자 등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두어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I㈜가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 교육 내용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그 이행을 권고하고 직접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피고인 J에게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철저히 하고, 기계가 정비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피해자 등 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 시각에 관하여 수급인과 도급인 측 현장 관리자들이 상호 정확히 확인하고 컨베이어 벨트 전원 조작을 담당하는 ㈜L 삼척공장 중앙제어실(CCP)과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U에게는 피해자 및 AG의 구체적 작업시각을 확인하고 해당 작업 시각 이전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운행될 수 있으므로 벨트 부근에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주의시키고 피해자 및 AG가 현장에 있다는 사실 및 작업 시각이 언제인지를 피고인 V, 피고인 Y 및 ㈜L 삼척공장 중앙제어실(CCP)에 전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V에게는 피해자 및 AG의 작업 시작 전에 현장에 동행하여 전원 차단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컨베이어 벨트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작업이 시작되도록 조치하고, ㈜L 삼척공장 중앙제어실에 ‘중단하였던 컨베이어 벨트를 다시 작동시켜도 된다’고 말하기 전에 벨트 부근에 사람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L 삼척공장 제품팀 2·3·4호 시멘트밀 호퍼 상부의 129번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에서, 피고인 G 및 피고인 Y는 작업지휘자를 두지 아니하고, 기계가 작동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기계 위에 올라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기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풀코드 비상정지스위치를 당겨야 한다는 등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며, 교육 내용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등 근로자들의 작업 시각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L 현장 관리자인 피고인 U, 피고인 V 및 컨베이어 벨트 전원 조작을 담당하는 ㈜L 삼척공장 중앙제어실(CCP)과 공유하지 아니하며, 특히 피고인 Y는 작업 시작 전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여 전원차단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구체적 작업 이행에 있어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L 소속 피고인 J, 피고인 U, 피고인 V은 위와 같이 I㈜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아니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I㈜가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 교육 내용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을 권고하거나 직접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갑자기 운행되는 벨트로 인해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특히 피고인 J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등 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 시각에 관하여 수급인과 도급인 측 현장 관리자들이 상호 정확히 확인하고 컨베이어 벨트 전원 조작을 담당하는 ㈜L 삼척공장 중앙제어실(CCP)과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지 아니하여 기계가 정비되기 전에 기계가 작동되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U은 2020. 7. 31. 08:00경 ㈜L 삼척공장 제품팀 대기실에서 피해자 및 AG에게 ‘129번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를 10시부터 멈출 예정이니 그 때부터 파공부 용접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 및 AG로부터 ‘더 빨리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자 컨베이어 벨트 전원을 관리하는 ㈜L 삼척공장 중앙제어실(CCP)에 확인하여 ‘빨라도 9시 30분경 컨베이어 벨트 전원을 차단할 예정이다’라고 전달하고 피해자 및 AG로부터 ‘지금 용접 작업을 위한 장비들을 미리 현장에 준비해놓겠다’고 들었음에도 구체적인 작업 시각, 피해자 및 AG가 미리 현장에 장비를 준비해놓는 사실 등을 피고인 V, 피고인 Y 및 ㈜L 삼척공장 중앙제어실(CCP)에 전달하지 않고, 벨트 가동 우려가 있으니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피고인 V과 현장에 동행하여 전원을 차단하도록 피해자에게 주의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V은 전날인 2020. 7. 30. 129번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 보수작업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일인 2020. 7. 31. 보수작업이 있음을 예측하였음에도 2020. 7. 31. 08:20경 제품팀 사무실로부터 요청을 받고 비산먼지 과다로 인해 129번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를 일시 정지하였던 ㈜L 삼척공장 중앙제어실(CCP) 소속 AH로부터 같은 날 08:58경 ‘다시 129번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해도 되는지’ 무전으로 연락을 받자 피해자 및 AG가 현장에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동해도 된다’고 대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7. 31. 08:20경 작업 장소인 129번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에 도착하여 장비를 꺼내는 등 작업 준비를 하던 중, ㈜L 삼척공장 중앙제어실(CCP) 소속 AH가 제품팀 사무실로부터 요청을 받고 비산먼지 과다로 인해 129번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를 일시 정지하자, ‘빨리 작업하고 싶다’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컨베이어 벨트의 전원이 일찍 차단된 것으로 착각하여 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용접 작업을 준비하며 스커트박스에 설치된 쐐기(이른바 ‘야’)를 뽑던 중, 같은 날 08:58경 위 AH가 피고인 V으로부터 ‘다시 129번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일시 정지되었던 벨트를 다시 운행하자, 벨트 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스커트 박스와 컨베이어 벨트 사이의 틈(약 15cm)으로 다리부터 끼어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1.27m/sec 속도로 약 16m를 수평으로 이동하여 약 12.6초가 지난 후 벨트 끝에 연결된 호퍼 입구를 통해 약 7m 아래 호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G(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I㈜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L 삼척공장 2, 3, 4호기 시멘트밀 호퍼 상부 129번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에서, 피해자가 벨트 스커트 박스 측면에 발생한 파공부 용접 작업을 함에 있어, 1)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용접작업을 위해 벨트 위에 올라가 작업 중인 근로자의 보수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키지 않아야 하나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켰고, 2)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위험 설비의 정비·보수·청소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전원의 재투입이 불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원차단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3)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스커트 박스와 컨베이어 벨트 사이의 틈(약 15cm)으로 다리부터 끼어 들어가 약 16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1.27m/sec 속도로 수평으로 이동하여 약 12.6초가 지난 후 벨트 끝에 연결된 호퍼 입구를 통해 약 7m 아래 호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I㈜(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J(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L의 사용인으로서 ㈜L 삼척공장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L 삼척공장 2, 3, 4호기 시멘트밀 호퍼 상부 129번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에서, 피해자가 벨트 스커트 박스 측면에 발생한 파공부 용접 작업을 함에 있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마. 피고인 ㈜L(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2020. 5. 19.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업장 감독 관련 가. 피고인 J 피고인은 ㈜L의 사용인으로서 ㈜L 삼척공장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사업장 감독 시,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4, 5호 원료밀 1층 작업통로에 배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전도방지 미조치, 7호 부원료 건물 옆 통로 입구에 전도방지 미조치, 7호 원료밀 세퍼레이터 룸 바닥에 돌출된 러그를 제거하지 않는 등 전도방지 미조치하고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4, 5호기 원료 W/F실 측면 발끝막이판 미설치, 5호기 스프레이 타워 하부 SC 더블댐퍼가 있는 작업발판 측면 발끝막이판, 상부난간대 미설치, 7호기 프리히터 8.5층 측면 구석 발끝막이판 미설치, 6호기 원료 밀 상부 순환 B/E 166이 있는 작업발판 측면 중간난간대 미설치, 6호기 원료밀 상부 측면 안전난간을 견고히 고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 미실시, 6호기 쿨러 하단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근처 발끝막이판 미설치, 7호기 부원료실 내 규석 호퍼 상부의 연결통로 측면 발끝막이판 미설치, 7호기 부원료실 내 석회석 웨잉 피더층 측면 발끝막이판 미설치, 7호기 부원료실 내 124번 벨트 측면 구석 끊어진 상부난간대 미수리, ⑩ 7호기 원료 밀 126번 로타리층 측면 발끝막이판 미설치, ⑪ 7호기 원료 밀 메인도어층 상층 발끝막이판 미설치, ⑫ 7호기 원료 밀 메인도어층 작업발판 측면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미설치, ⑬ 7-2 원료 사이로 내 모든 층 계단참 발끝막이판 미설치, ⑭ 6, 7호 크링커 사이로 상부 발끝막이판 미설치, ⑮ 6, 7호 크링커 사이로 2단 벨트 컨베이어 입구층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미설치, ⑯ 4호 콜밀 FK 로터리층 측면 중간난간대 미설치, ⑰ 5호 콜밀 밀입구 댐퍼 작업발판 발끝막이판 미설치, ⑱7호 부원료 건물 상층 측면 난간 중간난간대 미설치, ⑲ 6, 7호 쉘 리클레이머 스크래퍼 구동부 계단 발끝막이판 미설치, ⑳ 7호기 2단 프리히터 전면 작업대 발끝막이판 미설치, ㉑ 1, 2호 프리히터 내 4단 싸이클론 3층 이동식 작업대 발끝막이판 미설치, ㉒ 1, 2호 프리히터 내 3단 싸이클론 측면 발끝막이판 미설치(2개소), ㉓ 1, 2호 프리히터 2호 킬른 입구 측면 발끝막이판 미설치, ㉔ 4, 5호 터보 컴프레셔실 2층 댐퍼 전면 발끝막이판 미설치하고, 3)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6, 7호 부원료 423B/C 입구에 적재물 미제거로 인한 작업통로 미확보, 6, 7호 크링커 사이로 지하 2단 벨트 컨베이어 A측 작업통로 미확보, 7호기 프리히터 상단 A측 슈트 댐퍼 옆 작업통로 미확보, 생산 2팀 coal 수송라인 122번 컨베이어 하단 작업통로 미확보, 6, 7호 크링커 사일로 하부 157번 벨트 측면 작업통로 미확보, 7호 시멘트밀 입구 마그네틱 벨트 측면 작업통로 미확보, 7호 프리히터 버킷 A/S 구간 반대편으로 이동하기 위한 가설통로 미설치로 인한 작업통로 미확보, 6호 원료밀 #104 댐퍼 지붕 작업통로 미확보, 7호 쿨러 하부 121번 Apron 컨베이어 가설계단 옆 통로에 돌출부 방호 등 불안전한 상태로 인한 작업통로 미확보, ⑩ 6, 7호 크링커 사이로 상부 컨베이어 옆 점검용 가설계단에 쌓인 분진 미제거로 인한 작업통로 미확보하고, 4)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7호기 shale apron feeder 테일드럼 사다리식 통로 등받이울 미설치, 4, 5호 프리히터 7층 4단 원료슈트 수직 사다리식 통로 등받이울 미설치, 1, 2호 프리히터 내 4단 싸이 클론 수직 사다리식 통로 등받이울 미설치하고, 5)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6호 프리히터 8.5층 왼쪽 사이클론 올라가는 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7호기 부원료실 내 석회석 웨잉피더층 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7호기 부원료실 내 124번 벨트 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7-2 원료 사일로 1층 작업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7-1 원료 사일로 하부 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6호기 프리히터 3층 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6, 7호 크링커 사일로 160번 벨트 컨베이어 측면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6, 7호 크링커 사일로 158번 B/C 뒤쪽 출입구 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5호 콜밀 내 IDF 팬 연결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⑩ 6호 프리히터 6단 사이클론 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⑪ 6호 원료밀 백필터 하부 내부 가설통로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⑫ 6호 부원료 건물 출입구 계단 양측 안전난간 미설치하고, 6)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7호 부원료 건물 호퍼 내 원료 측정 장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발판 미설치, 7호 원료밀 메인모터 구간에 점검을 위한 작업발판 미설치,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223 댐퍼에 조작을 위한 작업발판 미설치하고, 7)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5호기 밀 펌프실 내 벽체에 출입문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6, 7호 부원료장 내 423번 컨베이어 벨트 옆 통로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6호 프리히터 8.5층 사이클론 가운데 개구부 추락방 호조치 미실시, 6호 프리히터 8.5층 왼쪽 사이클론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6호 프리히터 7.5층 사이클론 가운데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7호기 프리히터 3층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7호 프리히터 2층 가운데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7-1 사일로 하층 외부 배수로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6, 7호 크링커 사이로 상부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2개소), ⑩ 6, 7호 크링커 사이로 상부 측면 계단 뒤편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⑪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단 작업발판의 끝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⑫ 4호 콜밀 백필터팬 측면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⑬ 5호 밀입구 댐퍼가 있는 작업발판의끝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⑭ 5호 콜밀 122 스크류 옆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⑮ 4호 콜밀 옥상 출입도어 옆 백히터 팬 덕트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⑯ 4, 5호 원료밀 호퍼층과 바닥 사이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⑰ 4, 5호 프리히터 3층에 예열탑과 바닥사이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⑱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⑲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221 백필터 작업발판의 끝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⑳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벽체 출입구 미수리 등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㉑ 5호 콜밀 내 콜 피더 작업발판의 끝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㉒ 6, 7호 부원료 건물 내 측면 작업발판 끝 안전난간대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㉓ 7호 원료밀 내 126번 로터리 feeder층 측면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㉔ 6, 7호 부원료 건물 계단통로 계단참측면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하고, 8)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 호퍼, 피트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7호 시멘트 밀 M134벨트 컨베이어 측면 크링커 호퍼 상부 개구부 방호울타리 미설치하고, 9)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뜻 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6호 원료밀 백필터 하부 구간 이동식 작업대 바퀴 구름 방지 장치 미설치하고, 10)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5호기 내 스프레이타워 하부 SC 더블댐퍼 측면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6, 7호 부원료 쉘 리클레이머 측면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6, 7호 부원료 쉘 리클레이머 측면 감속기 축 부위 방호장치 미설치, 6호 원료밀 백필터 하부 로타리층 플로우 컨베이어 측면 방호장치 미설치, 6, 7호 부원료 규석 호퍼 상부 작업플랫폼 위 측면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7호 부원료건물 호퍼 상부 452 B/C 퍼플링 방호장치 미설치, 7호 W/F 쉘 에이프런 피더 컨베이어 측면 방호장치 미설치, 7호 W/F 쉘 에이프런 피더 측면 축 부위 방호장치 미설치, 7호 부원료 건물 124번 벨트 컨베이어축 부위 방호장치 미설치, ⑩ 7호 원료밀 164 순환 B/E 측면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2개소), ⑪ 7호 원료밀세플 팬 방호장치 미설치, ⑫ 7호 원료밀 126번 로타리층 측면 축 부위 방호장치 미설치, ⑬ 7호 원료밀 126번 로타리층 측면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⑭ 7호 킬른 IDF B측 fan 방호장치 미설치, ⑮ 7호 쿨러 Apron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⑯ 신설 합성수지 치장 하부 Apron 컨베이어 측면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4개소), ⑰ 신설 합성수지 치장 하부 by-pass b/c 측면 체인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⑱ 신설 합성수지 치장 하부 by-pass b/c 회전부 방호조치 미설치, ⑲ 6, 7호 크링커 사이로 내 2단 벨트 컨베이어 B측 축 부위 방호장치 미설치, ⑳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74 백필터 로타리 피더 측면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㉑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74 백필터 로타리 피더 측면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㉒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60번 벨트 컨베이어 회전부에 방호장치 미설치, ㉓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2단 B측 벨트 컨베이어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㉔ 6, 7호 크링커 사이로 samfa dinker 1단 157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3개소), ㉕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58 B/C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㉖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223 백필터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㉗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222벨트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㉘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내 BY 인출라인 2단 B/C 측면 방호장치 미설치(2개소), ㉙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57번 벨트 입구 왼쪽 측면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㉚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57번 벨트 입구 오른쪽 측면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㉛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57, 158벨트 내 121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㉜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57, 158벨트 내 152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㉝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57, 158벨트 내 156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㉞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57, 158벨트 내 135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㉟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57, 158벨트 내 134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㊱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57, 158벨트 내 157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㊲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57, 158벨트 내 133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㊳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57, 158벨트 내 158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㊴ 4호 콜밀 백필터팬 가운데 모터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㊵ 4호 콜밀 백필터팬 측면 모터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㊶ 5호 콜밀 밀입구 댐퍼 측면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㊷ 생산2팀 Coal 수송라인 옥상 137번 벨트 컨베이어 왼쪽 측면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㊸ 생산2팀 Coal 수송라인 옥상 137번 벨트 컨베이어 오른쪽 측면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㊹ 생산2팀 Coal 수송라인 132번 컨베이어 텐션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㊺ 생산2팀 Coal 수송라인 128번 컨베이어 텐션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㊻ 생산2팀 Coal 수송라인 125번 컨베이어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㊼ 생산2팀 Coal 수송라인 122번 컨베이어 텐션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㊽ 6호 원료밀 부원료장 컨베이어벨트 하단 리턴롤러 방호장치 미설치, ㊾ 6, 7호 부원료장 테일드럼 상부 방호장치 미설치, ㊿ 6호 부원료 건물 컨베이어 밸트 하부 리턴롤러방호장치 미설치, ◯51 7호 부원료 건물 450번 컨베이어 밸트 테일드럼, 리턴드럼 방호덮개, 동력전달부 한쪽에 방호장치 미설치, ◯52 7호 부원료 건물 내 석회석 웨이트 피더 컨베이어 테일드럼 방호장치 미설치(2개소), ◯53 7호 부원료 건물 내 124번 컨베이어 벨트 리턴롤러 하부 측면 방호장치 미설치, ◯54 7호 부원료 건물 내 124번 컨베이어 벨트 하부 리턴롤러 방호장치 미설치, ◯55 7호 부원료 건물 내 124번 컨베이어 벨트 이송롤러 방호장치 미설치, ◯56 7호 원료밀 내 172번 마그네틱 벨트 테일드럼 방호장치 미설치, ◯57 신설 합성수지 치장 지하 3층 내 126번 Apron 컨베이어 테일드럼 하부 방호장치 미설치, ◯58 6, 7호 유연탄 이송라인 내 132번 테일드럼 하부 리턴가이드롤러 방호장치 미설치, ◯59 6, 7호 유연탄 이송라인 내 122번 테일드럼 상부 방호장치 미설치, ◯60 6, 7호 석회석 이송라인 내 421번 석회석 마그네틱 seperator 벨트 방호장치 미설치, ◯61 6, 7호 부원료 건물 내 423번 벨트 컨베이어 축 부위 방호장치 미설치, ◯62 7호 시멘트 밀 내 2층 입구 벨트 컨베이어 축 부위 방호장치 미설치, ◯63 7호 시멘트 밀 내 입구 228번 벨트 축 부위 방호장치 미설치, ◯64 4, 5호 원료밀 W/F 층 내벨 트컨베이어 후면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65 7호 부원료 건물 내 456번 벨트 컨베이어 측면 방호장치 미설치, ◯66 7호 부원료 건물 내 Apron Feeder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67 7호 원료밀 순환 B/E 166번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68 7호 원료밀 메인모터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69 7호 킬른 ID fan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70 6, 7호 크링커 사이로 상부 컨베이어 옆 설치된 점검용 발판 하부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71 신설 합성수지 치장 하부 Apron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72 기존 합성수지치장 지하 컨베이어 상부 체인 방호장치 미설치, ◯73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73번 R/F체인 방호장치 미설치, ◯74 6, 7호 크링커 사이로 하부 174번 R/F체인 방호장치 미설치하고, 11)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ㆍ기구 등의 클러치ㆍ브레이크, 그 밖에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4호 콜밀 쉘 백필터 조작스위치 미수라하고, 12)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됨에도, 5호기 내 스프레이 타워 하부 스크류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6, 7호 부원료 석회석 쉘 리클레이머 측면 방호장치 미수리, 7호 부원료 건물 W/F 쉘 에이프런 피더 측면 방호장치 미설치하고, 13)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6호기 호퍼 상부에 놓여있는 LPG 가스 용기 전도방지조치 미실시하고, 14) 사업주는 황산, 벤젠, 중크롬산 칼륨 등의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 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품질팀(실험실) 중크롬산칼륨과 황산의 사용량 및 작업내용 미기록 및 벤젠의 입고량과 실재고량 불일치 등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미흡하고, 15)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1, 2, 3호기 콜밀 내 관리대상 물질(신너 등 휘발성 물질 등 보관)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 환기설비 미설치하고, 16) 사업주는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장소나 매우 뜨거운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4호 킬른 회전부 주변 출입 금지조치 및 금지 표시 게시 미실시, 7호 예열탑 9층 열풍덕트 주변 출입 금지조치 및 금지 표시 게시 미실시, 7호 킬른 회전부 주변 출입 금지조치 및 금지 표시 게시 미실시하고, 17) 사업주는 방사선업무를 하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7호 부원료 건물 호퍼 하부층 방사능을 사용하는 설비근처 출입 금지조치 미실시하고, 18)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분진작업에 따른 분진을 줄이기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크링커 인출 컨베이어 벨트 주변은 시멘트를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 포장하는 장소 등에 해당함에도 4, 5호 크링커 인출 B/C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하고, 19)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등 미실시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L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삼척공장 공장장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14 [전제사실] 피고인 ㈜L는 AA㈜가 2017. 3.경 AI그룹 계열사에 인수되면서 2017. 3. 28.경 AA㈜에서 ㈜L로 상호 변경된 회사로, 삼척시 Z에 ㈜L 삼척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480명을 사용하여 시멘트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J은 피고인 ㈜L 삼척공장의 생산본부장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위 ㈜L 삼척공장에서 피고인 ㈜L의 협력업체인 I㈜ 소속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3건이 발생하였는바, 2019. 8. 14. 근로자 AJ(남, 57세)이 이동식 크레인 신호작업 중에 이동식 크레인에 충돌하여 사망하고, 2020. 5. 13. 근로자 AC(남, 61세)이 합성수지계량장치 청소 작업 중에 컨베이어벨트 스크레이퍼에 목이 협착되어 사망하고, 2020. 7. 31. 근로자 AD(남, 48세)이 스커트박스 용접 작업 중에 컨베이어벨트와 스커트박스 사이에 신체가 협착되고 벨트 끝 지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년 이내에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인 위 ㈜L 삼척공장을 대상으로 2020. 8. 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연초에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운 감독 계획에 따라 위 ㈜L 삼척공장을 대상으로 2020. 11.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일반감독을 실시하였다. [범죄사실] 2020. 8. 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특별감독 관련 1. 피고인 J 2020. 8. 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특별감독 시,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관련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5호 RP 1층 출입구, #6 C/M #152 B/C, 2·3·4호 시멘트밀 5층, 석탄치장 #426 B/C 하부에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4·5K 외부, 5R/M, M/M층의 제품, 자재, 부재 등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6K 보일러수처리실 동력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에도, 4·5K 대체유 펌프실, 6K보일러터 빈동의 비상구 문을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1·2·3CoaLMill 내, #7C/M #288 부원료 B/C 구동부에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6)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석탄 종합 1단 B/C타워 건널다리, 부원료 치장 작업장 주변, 4·5K 크링커 치장 백필터, 4·5K 외부, 철길 옆 도로, 청소차 취수시설 옆 계단, 후문 환수 펌프실, 4·5K 5-1Mill, 1·2·3Coa lMill 내 2층, 7쿨러(S9m138), 정문 집수조 환수펌프배관 밸브, 정문 집수조 6·7K 공업용수 예비 펌프, 7K후드 B측, 3호 스프레이 벽면, 6K 프리히터 3층, 6호밀 외부 통로, 6호밀 출입문 입구 단차구간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7)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외부 진입로, 플라이시 경제동 앞길, 기계1공작실 앞 보행장소, 석탄치장 하부출입구 부근 통로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8)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세탁실과 구목욕탕 사이의 통로, 석탄#1~3K/M 철 구조물 통로, 4,5K 5-1 Mill 통로, 3호 원료 밀백필터 하부 통로, 3호 원료밀 굴뚝측정기 통로, 7버켓 엘리베이터 통로, #7C/M 1층 밀입구 출입구 앞 펌프 통로, 6K 프리히터 7층 통로, 6K 프리히터 5층 통로, 5호 시멘트 밀 1층 통로, 6호밀 워터 펌프실 통로, 6호밀 워터 펌프실 통로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9)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하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5R/M M/M층 사다리식 통로, 4K 쿨러E.P 사다리식 통로를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않았고, 옥내 크린커치장 사다리식 통로, 3호 스프레이 벽면 사다리식 통로, #3~5K Coal송출Pipe 3개소 사다리식 통로, #2K 터보 comp 옆 대체유 tank 사다리식 통로, 옥내 크링커 치장 사다리식 통로, 옥내 크링커 치장 사다리식 통로, 옥내 크링커 치장 사다리식 통로, 7 R/M 옥상 사다리식 통로, Burner층 A측 폐연과 B/F 사다리식 통로, 8층 IDF 플랫폼 사다리식 통로, 31번 선적기 추 사다리식 통로, 31번 육전함 옆 사다리식 통로, 깡통 HOPPER-소 사다리식 통로, 10호 B/C텐션- 외부 사다리식 통로, 2호 Sep’122B/F 사다리식 통로, 3호 Sep’122B/F 사다리식 통로, 4호 Sep’122B/F 사다리식 통로, 22번 롤링 타워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을 바닥으로부터 2.5미터 이내부터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0) 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4·5K 5-1Mill에 강도기준에 미달하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11)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 Clinker Silo 이동계단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1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ㆍ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가열 용기), 호퍼(hopper, 깔때기 모양의 출입구가 있는 큰 통), 피트(pit, 구덩이)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7K후드B측, 5단출구 A-A측, 5단출구 B-A측, 4단출구 A측, 3단출구A측, 3단 싸이클론 A 측 출구에 근로자가 화상 위험에 처할 위험을 방지하지 않았다. 13)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세탁실 전장 회전체, 세탁실 후면 회전체, 4·5K PAN 컨베이어 하부, 환수 pump comp실 회전체, 환수 pump실 슬러지 B/C 회전체, 환수 pump실 내부 회전체, 7호시멘트밀 3층 회전체, 7층시멘트밀 2층 회전체, 3호 원료밀 석회석이동312번 컨베이어 구동부, 3호 원료밀 석회석이동312번 컨베이어 벨트, 3호 원료밀 고령토 호퍼, 3호 원료밀 버킷엘리베이터2호기, 3호 원료밀 IDF팬실 부속구조물(모터), 3호 원료밀 동체, 1·2·3Coal Mill 내 #2 K/M B/F F/C 회전체, 1·2·3Coal Mill 내 #1 K/M B/F F/C 회전체, 5-1Mill 2층 회전체, 7k후드 B측 회전체, 7k후드 A측 회전체, 7k쿨러 메인심플렉스 회전체, 원료사일로 백필터팬, 3호 메인드라이브 룸 모터, 혼합치장 #421 B/C C1M421 회전체, 혼합치장 #421 B/C C1M421 회전체, 혼합치장 #421 B/C C1M421 회전체, 혼합치장 #421 B/C C1M421 회전체, 혼합치장 #424 B/C C1M424 회전체, 혼합치장 #424 B/C C1M424 회전체, 석탄치장 회전체, 석탄치장 회전체, 4,5R/M 2실 회전체, 3kP/H 1층 회전체, 2·3·4호 시멘트밀 3층 회전체, #6 C/M #224 B/C 회전체, #6 C/M #152 부원료B/C 컨베이어 하부, #7 C/M 4층 부원료B/C 회전체, #6 C/M W/F층 #363B/F 회전체, #7 C/M #172 부원료 B/C 회전체, #7 C/M #228 부원료B/C 회전체, 석고치장 석고3단 B/C, 2·3·4호 시멘트밀 5층 회전체, 2·3·4호 시멘트밀 5층 회전체, 2·3·4호 시멘트밀 5층 회전체, 2·3·4호 시멘트밀 5층 회전체, 2·3·4호 시멘트밀 5층 회전체, 4,5K 버너층 3층 회전체, 석화석치장 써징 회전체, 석화석치장 써징 회전체, 석화석치장 써징 회전체, 6k Poldos 블로워 회전체, 6K 프리히터 4층 회전체, 부두 21번 선적기 행 A/S 회전체, #2kiln 2호 원료 사일로 상부 회전체, 석탄치장 #123번 B/C 회전체, 석탄치장 #426 B/C 종동부 회전체, 석탄치장 #122 B/C 회전체, #1~2 kiln 2호 원료 사일로 상부 B/C 회전체, #1~2 kiln 2호 원료 사일로 상부 B/C 회전체, #1~2 kiln 2호 원료 사일로 상부 B/C 회전체, 6호밀 363BF 하부 SC모터 회전체, 6호밀 WF 황산 제1철 수화물 컨베이어, 6호밀 크링커 WF 컨베이어, 혼합치장 421BC 컨베이어, 혼합치장 421BC자석벨트 컨베이어, 혼합치장 450BC 컨베이어, 혼합치장 421BC 컨베이어, 혼합치장 421BC종동 컨베이어, 혼합치장 421BC 컨베이어, 6호밀 152BC 컨베이어 하부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14)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ㆍ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ㆍ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구 목욕탕 옆 세륜장 내 기계, 5-1 Mill 2층 압력용기 상단, 4호 석탄밀 내부 핫가스 덕트에일부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였다. 15)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장 진입로, 시멘트밀 메인도로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16)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함에도, 생산2팀 7호 원료밀에서 사용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로더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17) 사업주는 압력용기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 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부두 4호 사이로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18) 사업주는 선풍기ㆍ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정문 환수펌프 건물 외측 환풍기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19)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1·2K P/H 변압기실 달기구, 5R/M M/M층 크레인, 4·5K P/H 8층 크레인, 2·3·4호 시멘트밀 2층 양중기에 정격하중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20)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함에도, 6K 프리히터 9층 리프트 출입문, 6K 프리히터 4층 리프트 출입문의 인터록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21)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4·5K 5-1Mill에서 해지장치가 없는 훅을 사용하였다. 22)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여야 함에도,석탄재 정제설비 로딩슈트 크레인 펜던트 스위치에 방항표시가 지워지는 등 조작에 관하여 충분한 주지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사용하였다. 23)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6K Burner층 호이스트 사용 슬링벨트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4)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함에도, 1·2K P/H 변압기실 적재함, 6K 크링커사이로 옥상 자재운반구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5)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3호 원료밀 출입구, 시멘트밀 메인도로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근로자의 접촉을 방지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26)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A/F치장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에 후미등을설치하지 않았다. 27)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A/F치장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에 벡레스트를 설치하지 않았다. 28)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A/F치장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에 착용 불량한 안전띠를 설치하였다. 29)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3K M/M하부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30)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4·5K P/C 1층 컨베이어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1)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석고 치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2)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폐기물 저장장소에 휠로우더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3)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석탄치장 COAL 리크레마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4)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4·5K WDF저장소에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5)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7k후드B측 압력용기 연결 호스밸브, 6-6클링커 사일로 내부 배관밸브, 6-5클링커 사일로 761백필터 밸브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6)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5호RP 3.5층 V3-206 압력용기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7) 사업주는 압력용기, 정변위 펌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구 목 욕탕 옆 콤프실 내 압력용기, 1호 원료 사이로 측면 압력용기, 2K쿨러 후면 압력용기, 4·5K 4·5호 대체유 펌프실 정변위 펌프, 4R/M 고·저압 펌프, 광산펌프실 정변위 펌프에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8) 업주는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4·5K WDF저장소 지지대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9)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 하여야 함에도, 석고치장 대기실앞 분전반, 5호 시멘트 사이로 분전반, #426 B/C house 2층 충전부, #1~2 kiln 원료 사일로 건널계단 충전부를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지 않았고, 4·5K 5-1 Mill 분전반, 4·5K P/H 4층 분전반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40)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석탄치장 704호퍼, 1~3호퀼른 터보펌프실 플러그, 2P 오일센터 외부 컨테이너 박스 분전반 콘센트, 프리히터 지하층 기계기구에 사용하는 플러그, 6K 프리히터 3층 송풍기 냉각용 팬코드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41)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석탄 #1~3 K/M 구조물 탑조명, 원료사일로 버킷엘리베이터 하부 임시 전등, 3호 키른 운전실 조명, 3호 키른 도폴 하부 조명, 5-1 Mill 2층 임시전등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42) 사업주는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4·5K WDF저장소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4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1·2·3 Coal Mill 내 1층, 석고치장 석고4단 B/C에서 사용하는 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44)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1호 P/H 1단 B/E 통로바닥의 전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45)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할때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여야 함에도, 정문 집수조 200HP 펌프 스위치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관련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훅이 붙어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6K Burner층 슬링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복지관 앞 지게차를 차량 견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1~3호 킬른 터보콤프실 건물 상부 2층 안전난간 중간난간대, E1하우스 계단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D3벨트컨에이어 안전난간 중간난간대, 5호 시멘트밀 1층 메인모터 상부 작업발판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5호 시멘트밀 3층 사다리식 통로 위 작업발판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5호RP 3층 개구부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3호 원료밀 입구층 단부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5-1Mill 2층 안전난간발끝막이판, 4호 스프레이타워 3층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1ㆍ2ㆍ3 Coal Mill 내 2층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2ㆍ3ㆍ4호 시멘트밀 2층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2ㆍ3ㆍ4호 시멘트밀 5층 컨베이어 옆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7 C/M 순환Fan층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적재시설 No)2 B/C 외부 측 점검통로 안전난간 중간난간대, 석회석치장 석회석 3층 밸트 진동부 트리퍼이동라인 통로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석회석치장 석회석 3층 밸트 진동부 트리퍼이동라인 통로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석회석치장 써징 통로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부두 21번 선적기행 A/S 안전난간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6호밀 내부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6호밀 152컨베이어벨트 상부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6호밀 152컨베이어벨트 상부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6호밀 152컨베이어벨트 안전난간 상부 발끝막이판, 6호밀 BF층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혼합치장 065BC계단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혼합치장 421BC 계단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421BC 계단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421BC 계단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을 미설치하였고, 부원료치장 계단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 6호밀 황산철 호퍼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를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않았고, 부원료치장 건물벽면 안전난간, 석탄치장 하부차량이동 입구 안전난간, 부두 5호 사이로 안전난간이 노후화 및 훼손되어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4ㆍ5K 컨베이어 하부, 3호 원료밀 석회석이동 312번 컨베이어, 2ㆍ3ㆍ4호 시멘트밀 2층 작업발판 개구부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부두 31번 선적기 무게추 하부, 4호 스프레이타 3층 호이스트 개구부, 6-5클링커 사일로 157p/c 컨베이어 인근, 6-4클링커 사일로 158 p/c 컨베이버 인근 천장 철물 하부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6K 블로워실 수직사다리, 6K 프리히터 5층 수직사다리, 석탄 종합 1단 B/C 타워 외부 통로용 사다리, 3호 원료밀 플렌지 보수용 사다리, 3호 원료밀 동체구동부 상부, 5-1 Mill 입구 수직사다리, 5K ID팬 외부 수직사다리, 7K쿨러 후드 B측 수직사다리, 7K 쿨러 지붕장소, 3호 키른원료대기실 옥상층, 2ㆍ3ㆍ4호 시멘트밀 4층 사다리식 통로, 3단 싸이클론 A측 수직사다리, 2ㆍ3ㆍ4호 시멘트밀 5층 사다리식 통로, 6-4 클링커 사일로 상부 점검용 사다리, 6-3클링커 사일로 내부 점검용 사다리, 6호밀 152컨베이어 옆 사다리, 6호밀 오일펌프 앞 수직사다리, 6호밀 오일펌프 위 수직사다리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K쿨러 뒤편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6)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자재과 앞 창고 계단, 1ㆍ2ㆍ3 Coal Mill 내 #1 K/M Extractor 계단, 1ㆍ2ㆍ3 Coal Mill 내 #2 K/M Extractor 계단, 1ㆍ2ㆍ3 Coal Mill 2층 계단, 7K쿨러메인심플렉스 내 부계단, 구 식당환수펌프실 건물 입구 계단, 환수pump실 계단, 3호 원료밀 석회석이동 312번 컨베이어 접근 계단, 5-1 Mill 배전실 계단, 6-5 클링커 사일로 761 BF 인근 계단, 6호밀 시멘트밀사이로 계단, 6호밀 N6M252모터 계단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7)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D2벨트컨베이어 하단 전기설비 조작장소, 4호 석탄밀 내부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8)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2호 쿨러 윤활유 보관함, 구 목욕탕 인근 개구부, 구 목욕탕 인근 개구부,환수 pump 옆 배수로, 환수 pump 앞 단부, 철길 옆 배수로 단부, 윤활 구리스 창고 단부, 4ㆍ5k 5-1Mill 개구부, 7호 시멘트 4층 개구부, 7호 시멘트 3층 새퍼레이터 주변 개구부, 3호 원료밀 버킷엘리베이터 2호 기 단부, 3층 IDF 팬실 하부 구조물단부, 3층 IDF 팬실 케이블 트레이 앞 개구부, 3호 원료밀 IDF팬실 부속 구조물 단부, 2호쿨러 뒤편 개구부, 혼합치장 석회서 벨트설비 개구부, 혼합치장 #421 B/C C1MA21 통로 단부, 4,5R/M 구 Comp'실 단부, 2ㆍ3ㆍ4호 시멘트밀 5층 작업발판 단부, 2ㆍ3ㆍ4호 시멘트밀 2층 호퍼 주변 개구부, 2ㆍ3ㆍ4호 시멘트밀 3층 외벽 단부, 2ㆍ3ㆍ4호 시멘트밀 4층 개구부, 2ㆍ3ㆍ4호 시멘트밀 5층 개구부, #2 Clinker Silo 상부 출입구 측 단부, 2ㆍ3ㆍ4호 시멘트밀 1층 개구부, 6-3클링커 사일로 내부 가설비계 단부, 6-3클링커 사일로 내부 개구부, 6-3클링커 사일로 내부 통로발판 단부, 석회석치장 서징 지후 개구부, 6K 프리히터 5층 개구부, 정문 집수조 환수펌프 배관 밸브 점검 작업발판 단부, 부두 21번 선적기 행 A/S 이동통로 단부, 부두 22번 선적기 발판 단부, 6호밀 외부 개구부, 6호밀 363BF 상부 개구부, 6호밀 외부 개구부, 6호밀 외부 개구부, 6호밀 외부 개구부, 혼합치장 421BC 아래 개구부, 혼합치장 421BC 아래 개구부, 혼합치장 421BC 아래 개구부, 혼합치장 421BC 컨베이어 개구부, 혼합치장 421BC 종동 벨트 아래 개구부, 421BC 벨트 아래 개구부, 449BC 벨트 아래 개구부, 450BC 벨트 아래 개구부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9)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6K 프리히터 7층 압력관 교체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10)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救命裝具)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정문 집수조에 구명장구를 비치하지 않았다. 11)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함에도, 4ㆍ5K P/H 7~8층 이동계단, 5호 시멘트밀 외벽, 4ㆍ5K 5-1Mill 구축물, 3호 키른 하부 구축물, 원료사일로 w/f바닥, 프리히터 2층 구축물, #3Cooler E)P 입구 덕트 지지대, 4ㆍ5K P/H 3층 계단 브레이스, 6K 프리히터7층 5단 원료밀슈트 지지대, 5K ID팬 외부 기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관련 사업주는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6 C/M 1~2층 사이 케이블트레이, 7호 시멘트사이로 상부, 6K 프리히터 2층 6Kiln 가스분석기실 앞 통로에 분진이 심하게 흩날림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함에도, 3호 원료밀 석회석이동 312번 컨베이어 이동통로에 분진, 진흙 등이 쌓여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75럭스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함에도, 구 목욕탕 옆 콤프실 내 벨트제어 스위치 주변, 1ㆍ2ㆍ3 CoalMill 내 1층 벨트제어 스위치 주변, 5-1Mill 1층 컴프레셔실 내부, 석탄치장 내부, 4ㆍ5R/M구 Comp’실 내부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6-3클링커 사일로 내부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2P 입구 용제3호(윤활유) 세척기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6)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특별관리물질(황산, 벤젠, 수은, 염화수은, 중크롬산칼륨)에 대하여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7)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특별관리물질(황산, 벤젠, 수은, 염화수은, 중크롬산칼륨)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8)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4ㆍ5K 5-1 Mill, 5-1 Mill 입구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9)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5-1 Mill 5호 원료밀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10)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함에도, 4ㆍ5K 5-1 Mill, 4ㆍ5K 5-1 Mill, 4ㆍ5K 5-1 Mill, 4ㆍ5K 5-1 Mill, 5호 시멘트밀, 5-1 Mill 2층 전선 트레이, 5-1 Mill 2층 전선 트레이, 5-1 Mill 2층 분전반, 5-1 Mill 2층 전선 트레이, 4호스프레이타워 2층 전선 트레이, 4,5R/M 구 Comp'실, 클링커 사일로 6호기 내부, 4호 석탄밀 내부, 부두 21번 선적기행 A/S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11)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ㆍ벽 및 설비와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마루 등(실내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쌓인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나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함에도, 4ㆍ5K 5-1 Mill, 4ㆍ5K 5-1 Mill, 4ㆍ5K 5-1 Mill, 4ㆍ5K 5-1 Mill, 5-1 Mill 2층 전선트레이, 5-1 Mill 2층 전선트레이, 5-1 Mill 2층 분전반, 5-1 Mill 2층 전선트레이, 4호 스프레이타워 2층 전선트레이, 4,5R/M 구 Comp'실, 클링커 사일로 6호기 내부, 4호 석탄밀 내부, 부두 21번 선적기 행 A/S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12)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후문 정수시설, 사무실 우측 폐수보관함, 5호RP백필터 밀폐공간, 석탄치장 컨베이어 폐수보관함, 4K 5단 사이클론, 2ㆍ3ㆍ4호 시멘트밀 5층 백필터, 4ㆍ5K P/H 7층 사이클론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13)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Klin 주위 장소에 적재된 중량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제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의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 11.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일반감독 관련 1. 피고인 J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서 실시한 사업장 일반감독 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4·5호 원료밀 호퍼 측면 작업발판 발끝막이판, 4·5호 원료밀 부원료 336벨트가 위치한 앞과뒤 작업발판 발끝막이판, 항만 제품 B/C-104 옆 작업발판 중간난간대, 5호 C/M #156 B/F 상부 중간난간대, #4 Kiln silo 출구 262 A/S 옆 작업발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6-1 크링커 silo 최상부 1층 출입구 작업통로, 6-1 크링커 silo 최상부 건물 내 상부로 이어지는 계단 분진 청소 등 작업통로, 항만 5호 시멘트 silo 상부 작업통로, 6호 킬른 호퍼 상부 내 계단 분진 청소 등 작업통로를 확보하지 않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4·5호 원료밀 호퍼층 옆문 통로 옆 앞과 뒤 계단 측면 난간, 4·5호 원료밀 부원료 336 belt 옆 계단 측면 난간, 4·5호 원료밀 부원료 340 belt 옆 계단 측면 난간, #3 Kiln 3층에서 #4 Kiln 1단으로 넘어가는 통로 계단 측면 난간, #4 Kiln 1층 엘리베이터 옆 계단 측면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4·5호 원료밀 호퍼층 옆문통로 앞과 뒤 계단 옆 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4·5호 원료밀 부원료 336 belt 측면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6-1 크링커 silo 상부 작업통로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항만 #32 선적기 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5 시멘트 silo 1층 B/E 옆 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5 시멘트 silo 상부 B/F 옆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5 시멘트밀 순환 B/E 하부 개구부 2개소 추락방호조치, #5 시멘트밀 순환 B/E 상부 작업발판 추락방호조치, #4 Kiln 1층 엘리베이터 옆 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4 Kiln silo 출구 262 A/S 옆 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4Kiln R/M B/F ID fan 회전축 2개소 방호조치, 항만 10호 벨트 측면 회전축 방호조치, 항만 제품 B/C-104 옆 체인 방호조치, 항만 #5 시멘트 silo 상부 B/F 회전축 방호조치, #65 B/C 상부 회전축 방호조치, #2·3·4 시멘트밀 롤러프레스 회전축 2개소 방호조치, #5 시멘트밀 #124 belt 마그네틱 세퍼레이터 방호조치, #3 Kiln M173 belt 회전축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6)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됨에도, #2·3·4 시멘트밀 석고 #161 belt 상부 점검구 방호조치, 쉐일 이송 #452 belt 점검구 방호조치, #6 Kiln 쉐일호퍼 점검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제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의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 1. 피고인 G, J, N, U, V,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G, AK, U, V,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 Y, G, U, V, Q, O,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V, U,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E, AN, AL, AK, AO, AP, AQ, AR, AS, AT, AG, AU, AV, 피고인 U, 피고인 Y, AH,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AC),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 검시사진, 변사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내사보고(탱크로리 기사 AW의 진술), AW의 작업영수증 사진, AW의 통화기록 촬영 사진, 소방제출서류, 내사보고(6호 키른 4.5층 ATS 수동 운전 기록), 내사보고(I 소장 제출 서류), 도급작업 기본계약서, 도급계약 부속계약서, 근무일지(5. 6-5. 12), 안전보건 교육일지, 인사기록카드 등 (AC, AE), 내사보고(6호 프리히터 작업자 현황), 내사보고(ATS 운행기록과 작업자 진술 통해 본 당시 상황), 압수물 3호, L 삼척공장 조직도(생산2팀)에 대한 사본, 압수물 4호, 생산2팀 업무분장표에 대한 사본, 압수물 6호, 5/13 6K 임시보수 작업사항 송부메일에 대한 사본, 압수물 7호, 6 kiln 임시운휴 작업사항 송부(5/13)에 대한 사본, 압수물 8호, ATS 메뉴얼에 대한 사본, 압수물 9호, 인사기록카드(J, T, AX)에 대한 사본, 압수물 10호, 안전관리 선임 서류에 대한 사본, 압수물 12호, 사고 보고서에 대한 사본, 압수물 14호, ATS 장비 메뉴얼에 대한 사본, 압수물 15호, L 삼척공장 직제표에 대한 사본, 압수물 19호, 6호기 키른의 2020. 5. 13. 08:00에서 11:10까지 ATS 운행기록 출력물에 대한 사본, 압수물 19호, 변사자 AC의 의무기록사본, 법안전감정서, ATS 로컬스위치 조작법, 합성수지 투입라인 점검 작업 표준, 수사보고(참고인 AE 통화내용 보고), I(주) 2020. 3. 29.자 등기부등본,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근로계약서(AC),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해임 기안지, L 안전관리 조직도,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조치결과,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사진 첨부), 구조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작업 허가[신청]서 사본, 내사보고(중앙제어실(CCP) 벨트 운행기록 확인), 중앙제어실 벨트 운행 기록, 내사보고(중앙제어실 근무자 휴대폰 확인), 중앙제어실 휴대전화 통화 기록, 내사보고(발생시간 특정),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도급작업 기본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시체검안서, 근로계약서(AD) [2021고단314]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특별감독 결과 보고, 감독점검표, 각 법 위반사항 세부내역, 감독등결과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안전환경담당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G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I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다. 피고인 J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 2, 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라. 주식회사 L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마. 피고인 N, U, V, Y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J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J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N, U, V, Y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J, I 주식회사, 주식회사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N, U, V, Y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I 주식회사, 주식회사 L, N, U, V, Y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243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2020. 5. 13.자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G, J, N, O, Q, T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 G,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J,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아니고, 설령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나. 2020. 7. 31.자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G, J, U, V, Y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 G, I, J, L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아니고, 설령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ㆍ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인력)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인출)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계 중 절단ㆍ인발(인발)ㆍ압축ㆍ꼬임ㆍ타발(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2020. 5. 13.자 사망 사고에 관하여(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인정사실 - 07:40 피해자 AC(이하 ‘제1망인’이라 한다)은 6호 키른 ATS 청소 작업을 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고, 같이 온 AE은 7호 키른으로 이동하였다. - 08:30 제1망인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체인에 뭐가 걸린 것 같다고 하면서 A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 08:40 제1망인과 AE은 중앙제어실(CCP) 근무자인 AL에게 무전으로 연락하여 현장에서 설비를 직접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AL은 이를 허가하였다. - 09:02 제1망인이 ATS 가동(start) 버튼을 눌러도 ATS가 작동하지 않자 AE이 AL에게 전기를 봐달라고 연락하였고, AL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전기팀 AN은 전기리셋 후 ‘과부하로 인하여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 바란다’고 AL에게 무선으로 통보하였으며, AL은 제1망인과 A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며 확인해보라고 말하였다. - 09:07 제1망인과 같이 있던 AE이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ulk Cement Trailer, 이하 ‘BCT’라 한다) 기사의 지원요청을 받고 BCT 작업장으로 이동하였다. - 09:12 제1망인은 단독으로 4회(09:12, 09:16, 09:21, 09:24)에 걸쳐 설비 조작을 시도하였다. - 09:24 제1망인이 ATS 2층에 있는 조작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하부 점검구 맨홀 볼트를 풀어 열고 확인을 위해 기계 안으로 머리를 넣었을 때 스필리지 컨베이어가 작동하였고, 그 때 망인의 머리가 스크레이퍼와 설비 바닥 구조물에 끼여 컨베이어 설비가 멈추었으며, 그 무렵 제1망인이 사망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 J, O, Q, T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1)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망인의 작업은 아래 도급작업기본계약에서 정한 수급인인 I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인 L에게는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L 소속인 위 피고인들에게 제1차 사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는 2020. 1. 1. I와 사이에, ‘대체연료 투입’ 작업에 관하여 도급작업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구체적인 작업범위는 ‘입고관리, 재고/치장 관리, 투입관리, 투입설비 관리’로 정하였고,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제13조). - 수급인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규정 또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호). - 수급인은 작업간 안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작업장내에서 안전보호구 착용 등 도급인의 안전관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수급인은 매일 작업시간 시작 전에 안전구호, 안전체조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는 매일 수시로 작업현장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관리자가 매일 수시로 점검한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관리하고 도급인이 요청할 시 그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3호). - 수급인은 수급인의 도급작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로 인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고 수급인의 비용으로 사고수습과 배상을 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별도 도급인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는 도급인의 면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인명에 대한 상해와 재산상의 손해 및 피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급인의 책임하에 배상한다. 수급인인은 이에 대한 민사, 형사상 여하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6호). I 소속 작업자들은 평소 L 측으로부터 작업허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보고 없이 합성수지 투입라인 설비 점검, 청소 등의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제1망인은 L측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6호 키른에 설치된 ATS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였다. L는 평소 I 소속 작업자들이 합성수지 투입라인 설비 점검, 청소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제1망인에게 구체적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J, I, L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N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1)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위 도급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되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반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면서, 제63조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도급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구법 제29조 제3항과 달리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으면서, 단서를 통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만을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사업주가 법 제38조 및 제63조에 따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인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직접 이행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그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제1차 사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1망인이 한 청소 및 점검 작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L 측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던 작업으로, 6호 키른에 예정된 ATS체인 조립 작업이 취소된 것과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하는 작업이었고, 이 사건 당시 ATS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망인이 직접 작동버튼을 누르면서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았다. 피고인 N가 작성하고 피고인 G이 승인한 ‘합성수지 투입라인 점검 작업 표준(증거기록 제1권 1713쪽)’에는 ‘각 조는 2인 1조 편성’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평소 망인1은 6호 키른을, AE은 7호 키른을 담당하면서 단독으로 작업하였고[AE은 7호 키른 이외에도 BCT 상차 지원작업을 추가로 하였다. 6호 프리히터 작업자 현황(증거기록 제1권 제259쪽) 참조], 이 사건 당시에도 각자 6호 키른과 7호 키른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AE은 작업 시작 후 제1망인의 요청에 따라 6호 키른에 잠시 왔다가 BCT 차량 지원 요청에 따라 6호 키른을 떠났고, 그 뒤 제1망인이 단독으로 작업하다가 제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A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평소에도 안전교육 참석자명단에 사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분 동안 할 것을 5분 동안 간단히 하고 사진을 찍은 뒤 빨리 현장에 투입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소에 자신을 비롯하여 작업자들 대부분은 LOTOTO(Lock Out, Tag Out, Try Out의 줄임말로,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 장치를 들고 다니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LOTOTO 장치를 들고 다니라는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ATS 비상스위치 작동방법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검찰 조사시 ‘그 날 당일엔 이야기 안해도 평상시에 안전에 유의하라고 이야기했다. 여기가 안전의식이 허술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104쪽), 피고인 O는 ‘I 소속 근로자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교육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977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르면, 동력차단장치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ATS 장치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업 장소의 위층에 있었으므로, 작업자들이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한 명은 ATS 청소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비상정지 스위치 앞에 위치하는 방법으로 스위치를 작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사건 당시에는 제1망인이 단독으로 작업 중이었으므로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바로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 없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계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기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AE은 ‘평소 작업자들은 ATS 측면 및 하단부 점검부의 볼트를 열고 청소를 하였고, ATS를 가동하였다가 정지하는 등의 조작을 하면서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제1망인도 ATS 측면 및 하부 점검부의 볼트를 열고 청소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ATS 가동 버튼을 눌러 설비 조작을 하다가 제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2020. 7. 31.자 사망 사고에 관하여(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인정사실 - 08:00경 : 망 AD(이하 ‘제2망인’이라 한다)과 AG는 제품팀 대기실에서 L 소속 제품팀 반장인 피고인 U으로부터 당일 작업내용으로 ‘129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 측면 파공부 용접작업’을 지시받은 뒤 ‘컨베이어 벨트를 10시부터 멈출 예정이니 그 때 작업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작업시간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U은 중앙제어실 직원과 협의한 뒤 ‘09:30경 컨베이어 벨트 전원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제2망인과 AG는 피고인 U에게 ‘우선 작업 장비 등을 현장에 준비해 놓으러 가겠다’고 말하고 대기실을 떠났다. - 08:19경 : 중앙제어실에서 129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 자동운전을 조작하는 L 소속 AH가 제품팀 사무실로부터 ‘비산 과다로 벨트 일시 정지’를 지시받고 컨베이어 벨트를 일시정지하였다. - 08:20경 ~ 08:58경 : 작업현장에 도착한 제2망인과 AG는 자신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컨베이어 벨트가 더 일찍 멈춘 것으로 착각하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08:58경 AH가 L 소속 제품팀 기사인 피고인 V에게 다시 129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해도 되냐고 확인하자, 피고인 V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동해도 된다고 하여 AH가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하였다. - 08:59경 :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던 제2망인은 갑자기 벨트가 작동되어 중심을 잃고 넘어져 스커트박스와 컨베이어 벨트 사이의 틈(15cm)에 다리부터 끼어들어가 16m를 수평이동한 뒤 벨트 끝에 연결된 호퍼 입구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사고 당시 피고인 G, J, U, V, Y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제2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3항에 따르면, ATS와 같이 컨베이어벨트가 작동되는 구조의 기계를 청소하거나 점검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I 현장소장인 피고인 Y는 제2망인이 작업현장으로 이동할 때 동행하지 않았고, 정확한 작업시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10시 이후에 작업이 시작되는 줄 알고 있었는바, 09:30경에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작업시간에 작업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U은 제2망인의 작업 예정시간을 제품팀 현장기사인 피고인 V에게 말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V은 사고 전날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 보수작업을 요청하였으므로 당일 보수작업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2망인의 정확한 작업시간 및 현장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중앙제어실 근로자에게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해도 된다고 말하여 결국 당시 정비작업 중이던 제2망인이 갑자기 작동된 벨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제2망인과 AG가 09:30경부터 작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U에게 ‘우선 작업 장비 등을 현장에 준비해 놓으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작업도구를 준비하고 안전교육을 받는 등의 사전작업을 위하여 예정된 작업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현장에 가는 점, 제2망인의 사망시점이 예정된 작업시간보다 불과 30분 가량 이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2망인의 작업시점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G은 ‘구체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내용의 교육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116쪽), 피고인 V은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통상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권 제208쪽), 피고인 U은 ‘현장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274쪽), 피고인 Y도 ‘평소 제2망인을 너무 믿어서 더욱 신경을 써서 안전교육을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92쪽). 또한, 현장에 있었던 AG는 컨베이어벨트 바로 옆에 설치된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를 당기지 못하였는바,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는 그 높이가 1.45m에 불과하고,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벨트 주변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작업자가 언제 든지 벨트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 당시 제2망인은 스커트박스 용접을 위해 스커트박스에서 철제 고정 장치 ‘야’를 뽑는 작업을 하였는데, 현장에 있었던 AG는 망인이 ‘야’ 옆에 있는 고정핀을 빼려고 하였으나 빠지지 않자 벨트 위로 올라가 손을 넣어 고정핀을 빼려고 하는 순간 벨트가 운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9쪽). 사고 발생 장소 옆에 설치된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나, ‘야’가 수직으로 단단히 박혀져 있고(증거기록 제4권 제20쪽),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로 인하여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서 ‘야’를 뽑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 보이는바, 제2망인이 벨트 위에 올라가 작업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2명의 근로자가 짧은 기간에 연이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피고인 G은 I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J은 L 삼척공장 생산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현장 점검에서도 안전상 미비점이 상당 부분 적발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 I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G, J는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N, U, V은 초범이며, 피고인 Y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L가 이 사건 이후 안전관리예산 및 인력을 늘리는 등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J에 대한 제1차 사고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O, Q, T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L는 1990. 12. 22.경 삼척시 Z에 공장을 두고 시멘트 제품의 제조,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7. 3. 28.경 AA㈜에서 ㈜L로 상호 변경된 회사로, 상시근로자 약 480명을 사용하여 시멘트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I㈜는 2017. 4. 5.경 삼척시 AB에 사무실을 두고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후 해마다 오직 피고인 ㈜L와 ‘대체연료 투입’ 및 ‘파공부 제관, 용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도급받아 이행하여 왔고, 2020년에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를 기간으로 피고인 ㈜L와 위 도급 계약들을 체결하였으며, 상시근로자 약 54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보수업 등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I㈜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C(남, 61세)은 위 ㈜L 삼척공장에서 ‘대체연료 투입’ 도급계약 관련 업무를 하던 중 2020. 5. 13. 사망하였고, 피고인 I㈜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D(남, 48세)은 위 ㈜L 공장에서 ‘파공부 제관, 용접’ 도급계약 관련 업무를 하던 중 2020. 7. 31. 사망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AC(남, 61세)은 I㈜에 2018. 11. 5.경 입사하여 사망일인 2020. 5. 13.경까지 약 1년 7개월간 근무한 근로자로, ‘대체연료 투입’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I㈜가 담당하는 입고관리, 재고/치장관리, 투입관리, 투입설비관리 등의 작업 중 ㈜L 삼척공장 내 6호 키른 합성수지 투입라인 점검 작업을 담당하였다. 평소 피해자 등 I㈜에 소속된 합성수지 투입라인 점검원들은 ㈜L 삼척공장 측으로부터 작업 허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보고 없이 합성수지 투입라인 설비 점검, 청소 등 작업을 하였고, 합성수지계량장치(ATS)는 유연탄 대체 보조 연료인 합성수지를 투입하는 컨베이어 벨트 장치로 ㈜L 소유이며, ㈜L 삼척공장에는 6호 키른 및 7호 키른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총 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2020. 5. 13. ㈜L 삼척공장 생산2팀 관리의 6호 키른에 설치된 합성수지계량장치(ATS)가 있는 현장에 임장하여 위 장치 내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G은 I㈜ 대표이사로서 I㈜의 모든 경영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J은 ㈜L 삼척공장 생산본부장으로서 ㈜L 근로자와 수급인 I㈜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N는 I㈜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작업배치, 업무지원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O는 ㈜L 삼척공장 생산2차장으로서 6호 키른의 기계고장, 설비, 점검 등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으며 I㈜ 현장소장인 위 피고인 N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Q는 ㈜L 삼척공장 생산2팀장으로서 6호 키른의 설비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보수 및 정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T는 ㈜L 삼척공장 환경안전팀장으로서 ㈜L 삼척공장 설비의 안전 관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합성수지계량장치(ATS)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되는 구조의 기계를 청소하거나 점검하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어 신체의 일부가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계가 작동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기계 내부를 청소하거나 점검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I(주) 소속 피고인 G 및 피고인 N에게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두어야 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가 작동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기계 내부에 신체를 넣어서는 안 되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기계 내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등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 내용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기계 내부로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장치를 임의로 개방할 수 없도록 하고, 기계의 설비와 관련하여 방호장치 개방 시 기계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위치에 비상상황 발생 시 기계의 작동을 즉시 멈출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L㈜ 측에 요청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L 소속 피고인 J,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T에게는 I㈜가 피해자 등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두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I㈜가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 교육 내용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그 이행을 권고하고 직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계의 설비와 관련하여 방호장치를 폐쇄하거나 철망을 설치하여 기계 내부로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방호장치 개방 시 기계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며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위치에 비상상황 발생 시 기계의 작동을 즉시 멈출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피고인 J에게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O에게는 I㈜ 현장소장인 피고인 N에게 작업을 지시할 때 작업의 구체적 이행에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철저히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Q에게는 기계에 과부하가 걸려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전면 정지시켜 정비 및 수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I㈜ 근로자로 하여금 기계 청소, 점검 등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T에게는 I㈜ 근로자가 현장에서 기계 작동 및 중지 버튼을 직접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기계의 소유자이자 운영 주체인 L㈜의 중앙제어실(CCP)을 통해 기계 작동 및 중지를 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계에 과부하가 걸려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전면 정지시켜 기계 정비 및 수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I㈜ 근로자로 하여금 기계 청소, 점검 등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들은 ㈜L 삼척공장 6호 키른 4.5층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계가 작동될 위험이 있을 때에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한 상태로 기계 내부를 청소하거나 점검하도록 하고, 피고인 G, 피고인 N는 ㈜L 삼척공장 6호 키른 4.5층에서, 작업지휘자를 두지 아니하고,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아 8명을 4조 교대 근무로 나누어 2명이서 6호, 7호 키른 점검 및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결국 2명 중 1명은 6호 키른, 다른 1명은 7호 키른을 점검하고 필요시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 지원 업무까지 하여 2인 1조로 하나의 장소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피해자 등 합성수지 투입라인 점검원들에게 안전에 주의하라는 등 추상적인 교육 외에 구체적으로 기계 내부에 신체를 넣어서는 안 되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기계 내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며, 기계 방호장치의 볼트만 풀면 이를 임의로 개방할 수 있고 방호장치 개방 시에도 기계 작동이 계속됨에도 이를 방치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기계의 작동을 즉시 멈출 수 있는 비상스위치가 근로자가 즉시 사용 가능하지 않은 거리에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L 측에 설비 개선을 요청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J,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T는 위와 같이 I㈜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아니하고 2인 1조로 하나의 장소에서 근무하지 못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I㈜가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 교육 내용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을 권고하거나 직접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계의 설비와 관련하여 방호장치를 폐쇄하거나 철망을 설치하여 기계 내부로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방호장치 개방 시 기계 작동이 정지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기계의 작동을 즉시 멈출 수 있는 비상스위치가 근로자가 즉시 사용 가능하지 않은 거리에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특히 피고인 J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O는 피고인 N에게 작업을 지시할 때 작업의 구체적 이행에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Q는 기계에 과부하가 걸려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정비 및 수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I㈜ 근로자로 하여금 기계 청소, 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T는 I㈜ 근로자가 현장에서 기계 작동 및 중지 버튼을 직접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기계의 소유자이자 운영 주체인 L㈜의 중앙제어실(CCP)을 통해 기계 작동 및 중지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기계에 과부하가 걸려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기계 정비 및 수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I㈜ 근로자로 하여금 기계 청소, 점검 등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5. 13. 08:30경부터 ㈜L 삼척공장 6호 키른 4.5층에 있는 합성수지계량장치(ATS) 내부에 적분된 이물질인 합성수지 폐기물 등을 꺼내어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여 내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7호 키른을 점검하던 다른 조원인 A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현장으로 불렀다가, 위 AE이 ㈜L 삼척공장 중앙제어실(CCP) 소속 AF으로부터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 지원을 해주라’는 무전을 받고 위 현장을 떠나게 되자, 혼자 전원이 켜진 상태의 위 장치를 수회에 걸쳐 작동시키려 시도하던 중, 같은 날 09:24경 위 장치 하단부 점검구(가로 56cm x 세로 35cm)를 열고 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위 장치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내부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여 그 컨베이어 벨트에 붙어 있는 합성수지 폐기물을 쓸어 올리는 장비인 스크레이퍼에 목 부위 등이 끼어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질식사(기계에 의한 목졸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 O, Q, T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O, Q, T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J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21고단243) 제1의 라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