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재테크 투자를 빙자한 허위의 사이트 개설과 법인 대포통장을 다수 마련한 후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명 ‘작업총판’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는 회원들에게 “수익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또는 “환전을 위하여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계속적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을 위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소위 ‘E’을 자칭하는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면 투자할 사람들이 연락해오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입금액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투자할 사람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도박사이트를 알려줘서 회원가입을 하게 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들을 가입시킨 후 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1.경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재테크 투자부업”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도박사이트를 해킹하여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으니 알려주는 사이트에 돈을 충전한 후 지시에 따라 배팅을 하면 소액으로 큰돈을 벌 수 있고, 원금도 보장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 면서 사이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와 추천인코드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위 사이트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사이트로서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계속적인 추가 입금을 요구할 생각이었을 뿐 재테크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 1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6,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경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대신 계좌로 받아서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A로부터 위와 같이 소위 작업총판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 중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1. 22:55경 성명불상자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수당 4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23:17경 그 중 199만 원을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2,13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2,054만 원을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그 피해금으로 인한 수당을 입금받아 A에게 송금해 주어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경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대신 계좌로 받아서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A로부터 위와 같이 소위 작업총판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 중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1. 13:49경 성명불상자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수당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5,0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18:15경 그 중 500만 원을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그 피해금으로 인한 수당을 입금받아 A에게 송금해 주어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또는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후이즈 검색결과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G), 각 금융거래정보회신(K), 금융거래정보회신(L)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L), 금융거래정보회신(B), 금융거래정보회신(A I 계좌), 계좌이체내역(F) 등, 금융거래정보(C), 금융거래정보(A), 금융거래정보회신(C), 금융거래정보회신(A), 금융거래정보회신(C) 등 1.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 흐름 분석), 수사보고(M검색 ‘N’ 자료 첨부), 내사보고(B 관련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L→B 계좌로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B 계좌에서 O를 이용한 출금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B 계좌로의 계좌흐름 분석), 내사보고(참고인 P과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C 계좌로의 흐름분석), 내사보고(A, C, B 인적사항 특정 및 계좌분석), 수사보고(피해자 F, J→피의자 A 계좌로의 계좌흐름), 수사보고(A 명의 계좌에 대한 분석-종합), 수사보고서(삼성 SM-J600L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LG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다운로더’폴더 관련), 수사보고서(B 휴대폰 내 ‘최근파일’ 폴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내 ‘텔레그램’ N과의 대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내 ‘텔레그램’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가 취득한 28,225,000원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형하였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부패재산’은 범죄수익(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제2조 제 2호)을 말하고, ‘범죄피해재산’은 부패범죄 중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일정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의해 얻은 재산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28,225,000원은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부패재산이자 범죄피해재산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 법률은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부패재산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제6조에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를 두어 몰수ㆍ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환부 등을 위하여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례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몰수ㆍ추징을 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조항에 따라 몰수ㆍ추징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피해자 J과 합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해 왔으므로, 위 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재테크 투자를 빙자한 가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범행에 홍보 및 회원(피해자) 모집 총판으로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 C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