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68

범죄사실 [2020고정568] 피고인은 2020. 04. 13. 10: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복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중장비 대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한 논(면적: 약 700평)을 불도저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다시 공사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197] 피고인은 2020. 11. 8. 04:35경 순천시 D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남, 32세)이 입간판 고정을 위해 놓아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통(20리터)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 현장사진 1. 통화내역서(A와 C 통화내역서) [2021고정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관련) - 캡처사진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땅을 갈아엎어 원상회복을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정한 의사로 인식하고 행위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물통을 일시 사용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가져간 물통은 금전적인 가치가 없으므로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여수시 B 일대에 위치한 농지 10,000평에 관한 복토 및 평탄작업 공사를 수급하였고, 평탄작업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중장비(불도저)를 임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불도저를 이용하여 평탄작업(땅을 고르게 다지는 작업)을 마쳤으나, 피고인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임대료를 지급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논을 원래대로 밀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알아서 하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통화를 마친 후 평탄작업이 마쳐진 땅을 불도저로 갈아엎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평탄작업 공사를 해야 하는 상태로 만들었다. 피해자의 동생 F는 피고인에게 위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불도저에 올라가 주먹으로 불도저의 유리창을 깨뜨려 강제로 중단시켰다. ⑵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논을 밀어버리겠다’라는 발언에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고 답한 것은, 즉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대화를 종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평탄작업을 마치고 공사완료를 앞둔 땅을 다시 갈아엎어 평탄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고 명시적으로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논을 갈아엎어 평탄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라’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장비 대여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법적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논을 갈아엎는 행위에 나아간 것이 권리구제에 필요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⑶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절도의 점 ⑴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금지간판을 고정하기 위해 놓아둔 물통 4개 중 1개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간 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로 물통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물통의 점유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이상 목적물을 단순히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⑵ 또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물통의 가액이 1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물통은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물통을 주차금지간판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관적인 가치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물통의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가 소액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물통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물통을 가져간 행위는 재물의 절취에 해당한다. ⑶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C로부터 중장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