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7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75, 2021고단5117(병합), 2021고단5641(병합), 2022|고단151(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초기2148, 2021초기2161, 2021초기2186, 2021초기2192, |2021초기2195, 2021초기2319, 2022초기27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신헌섭, 진종규, 임수민, 김구열(기소), 이자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훈(국선) 배상 신청인 1. AL |2. AM |3. AN |4. AO |5. AP |6. AQ |7. AR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L에게 편취금 240,000원을, 배상신청인 AM에게 편취금 197,500원을, 배상신청인 AR에게 편취금 158,000원을, 배상신청인 AQ에게 편취금 90,000원을, 배상신청인 AO에게 편취금 85,000원을, 배상신청인 AP에게 편취금 166,000원을, 배상신청인 AN에게 편취금 8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075] 피고인은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S’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5,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17]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 ‘H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J 게임머니 3억 K를 2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41] 피고인은 2020. 9. 17. 2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AV’에 접속하여아이폰11 256GB, 민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AW에게 “위 아이폰11, 256GB 스마트폰을 40만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1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8.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AX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7.경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AZ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계정명 ‘BA’)로부터 “20만 원~3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번호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인 BB의 신분증 사진, 위 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BC, BD과 함께 위 ‘페이스북’에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올리고,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담보를 요구하여 담보물을 받으면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C, BD은 2020. 10. 초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페이스북’에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담보물을 제공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노트북 2대를 넘기면 이를 담보로 200~300만 원의 대출을 틀림없이 해 주고, 노트북 대금 100만 원도 추가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C, BD은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노트북을 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노트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C, B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대전유성터미널’ 인근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에이서(2019년식)’ 노트북 1대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1고단1298 판결), 판결문 및 KICS 사건상세조회(서울남부지법 2021노1174 판결),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1고단324),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21고단50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람문서(진술조서 BG), 공람문서(강원고성경찰서)-AX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내역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계좌조회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대화내역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판매글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 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판매글 대화내역,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판매글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 대화내역, 대화내역 송금내역확인, 이체결과확인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증 대화내역,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압수영장회신(BH), 각 압수영장회신(BI은행), 압수영장회신(AU은행), 압수영장회신자료(AU, F), 압수영장회신(E은행), 압수영장직후계좌(E은행), 압수영장직후계좌(M은행), 압수영장직후계좌(BI은행), 압수영장회신(기업은행), 압수영장회신(BI은행-직후), 압수영장회신(BH), 압수영장회신(F), 압수영장회신(기업은행), 압수영장회신(M은행)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공모관계 등), 내사보고(압수영장 2020-13031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2020-14112),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IP관련), 내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2020-17172),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직후 계좌), 수사보고서(BG 계좌로 범행한 사기 사건 병합), 수사보고서(사건 병합-피해자 BJ), 수사보고서(피해자 BK, BF 사건 병합),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G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입출금 거래내역, 연락처), 수사보고서(BG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E은행 카드 사용확인) 1. 편의점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5117] 1. AL 작성의 진술서 1. 판결문 1. 계좌거래내역(E은행) 사본, 계좌거래내역(M은행) 사본, 계좌거래내역(BI은행) 사본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직후 계좌) 사본 1. 메시지 캡처 사진, 이체확인증, 영수증 사본, CCTV영상캡처 사진 사본 [2021고단564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배 발송지 확인), 1. 송금결과확인서, 게시글 내용, 메시지 내용, 각 회신자료 [2022고단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D,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및 관련자료 첨부) 1. 페이스북 ’BN‘ 페이지 사진 등, ’BN‘과의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등, 피해자와 ’BN‘이 주고받은 메시지 스크린샷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피고인과 BB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151]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AR, AM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편취금액만을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507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사진 등을 보냈을 뿐이고, AS, AV, G카페 등에 직접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적 없다. 나. [2021고단511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사진 등을 보냈을 뿐이고 H 카페에 직접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적 없다. 다. [2021고단564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페이스북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G계정과 AX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AV에 접속하여 직접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적 없다. 라. [2022고단151] 사건 중 제2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구체적인 범행사실은 모르고 BC과 BD의 부탁으로 노트북을 건네받는 장소까지 동행하였을 뿐이고, BC, BD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허위의 대출광고를 게시한 적 없다. 2. 판단 가. [2021고단5075] 사기의 점 범죄사실 기재 AS, AV, G카페(H), BO 등에 게시된 판매 광고는 모두 삭제되어 작성자의 아이디나 가입자명의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판매자가 피해자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전화번호는 가입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가입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소위 ’대포전화‘로서 판매자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판매자가 피해자들과 AG으로 대화한 경우 판매자의 아이디는 확인되나, AG의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전화번호나 가입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편취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편취금은 피고인 명의A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 BH, BG 명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B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입금되었다. 2)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은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되고 다시 피고인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되거나 다수의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만 원에서 5만 원의 소액이 송금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의 BI은행 계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편취금이 최종적으로 입금되는 계좌이고, 그 후 편의점, 모텔, 음식점, 택시, 노래방 등에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수원시 일대에서 직접 사용하였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F 계좌에서 2020. 8. 5. 20:56 주식회사 BP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는데, 당시 사용한 IP (IPV4 1 생략)는 수원시에 소재하는 ‘BQ’이고, IP 접속일시에 피고인이 위 PC방을 사용한 이력이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인터넷 토토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은 최종적으로 AX 명 의의 M은행 계좌와 F 계좌, 피고인 명의 BI은행 계좌로 송금된다. 피고인 명의의 BI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계좌이고, 피고인은 2020. 2.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F로 거래가 가능한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위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21고단324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대여한 후 거래정지를 하고 다시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2020. 10. 20. 평택시 소재 AH편의점에서 사용되었는데, CCTV 영상을 통해 사용자가 피고인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20. 9.초순경부터 수원 소재 모텔에서 AX 및 BD과 함께 생활하였고, 아래 [2021고단5641]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9. 18. AX 명의로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판매자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AX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면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고 AX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았다. AX 명의의 M은행 계좌와 F 계좌 역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명의의 BH에 연결된 휴대전화전호는 (전화번호 1 생략)로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이고, 연결된 계좌는 피고인 명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이다. 5) BG 명의 BI은행 계좌(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 계좌)은 거래내역에 비추어동일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고,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은 피고인의 BI오픈뱅킹계좌로 송금되는데, 피고인의 BI오픈뱅킹에 연결된 계좌는 피고인의 AU은행 계좌와 BI은행 계좌이다. BG 명의 BI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은 AX의 M은행 계좌, AX의 F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피고인의 BI은행 계좌로 송금된다. BG은 수사기관에서 2020. 9. 24.경 유심을 만들어주면 돈을 준다고 하여 3~4일 정도 성명불상자 3명과 모텔에서 함께 있었고 기업은행과 BI은행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유심 2개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BG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들을 직접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그 중 10%를 대가로 받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하였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BH, F의 출금 승인번호를 알려주면 성명불상자가 ATM기를 이용하여 출금하는 방식으로 편취금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편취금이 입금된 위 각 계좌에서 ATM기나 CD기를 이용하여 현금이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2021고단5117] 사기의 점 앞서 [2021고단5075]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입금받은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이고, 위 E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이다. 판매자는 피해자와 AG으로 연락하였는데, 판매자의 아이디는 ‘BR’이고(피고인의 이름은 ‘A’이다),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 주기위해 보내준 사진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날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21고단324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2021고단5641] 사기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AV 사이트에 판시글을 게시한 사람의 닉네임은 ‘BS’인데, 그와 연동된 G계정(이메일 1 생략)의 명의자는 피고인이고, 등록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는 피고인이 2020. 12. 31.경 체포 당시 사용하던 것이다. 2) 피해자는 AX 명의 M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고, 이후 AX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에 연결된 BH로 송금되었다가 피고인 명의 BI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AX 명의의 M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BI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이다. 3) 당시 판매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폰 판매 광고를 하여 대금을 받았음에도 판매 물품과는 다른 리모컨 등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는데, 발송지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T 편의점이다. 4) 판매자는 피해자에게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냈는데, AX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면을 들고 촬영한 사진이고, 피고인은 2020. 9. 18.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BU호텔에서 BD, AX과 함께 살고 있었고, AX은 수사기관에서 수원에서 살 때 BD이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2022고단151]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C,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2대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D을 통해 BC으로부터 20~30만 원을 줄 것이니 동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달리 BC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경 BD이 대전에 같이 가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대전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인터넷에서 이 사건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출도 함께 문의하였고, 페이스북에서 닉네임 ‘BN’이라는 사람은 피해자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을 알선하는 BL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으며, 그 후 BL로부터 소개의 대가로 5,000원을 받았는데, ‘BN’은 BD이 사용하는 닉네임이고, 5,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BI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3) 또한 BC은 대전으로 갈 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D이 렌트카를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피해자에게 ‘사장님 저 BN에요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닉네임 ‘BN’ 즉 BD이다. 4) 피고인과 B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노트북 2대를 BC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BC은 2020. 11.경 BD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노트북 2대를 팔아달라고 하여 팔아주고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B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수원에서 BD과 함께 사는 등 피고인과 B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D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면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D 및 BC은 모두 당시 담보대출을 해 줄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대출을 해 줄 의사 없이 노트북만 받을 생각이었다고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물품판매 및 대출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죄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이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