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 12. 03:00경 동두천시 C 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요한 게 뭔지 보여줄게. 다 조져버릴 거야, 내가. 싹 가만 안 놔둬.', '장모님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내가 부대가 잘리는 일이 있어도 내가 불법적으로 내가 무슨 짓이든 다 할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 17. 13:30경 위 '가.항'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매들과 함께 짐을 가지러 온 피해자에게 '이러려고 왔냐'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2.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21. 4. 21.까지 피해자의 주거 '고양시 일산서구 E, F호' 및 직장 'G'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1. 4. 16.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 대한 2021. 2. 22.자 접근금지처분을 연장 및 변경한다. 1. 행위자에 대하여 2021. 4. 21.까지 한 접근금지처분을 2021. 6. 21.까지 연장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6. 21.까지 피해자의 변경된 동두천시 소재 주거지 및 직장 'G'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변경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3. 17:10경 동두천시 H,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피고인의 자녀가 현관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6. 15. 18:14경 동두천시 I, J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다.항'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진술받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너한테 돌아온다. 그리고 나도 참지 않겠다. 취소해라. 확답받기 전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석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상대로 거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2021. 1. 12. 03:00경 피해자에게 '집요한게 뭔지 보여줄게. 다 조져버릴 거야, 내가. 싹 가만 안 놔둬.', '장모님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내가 부대가 잘리는 일이 있어도 내가 불법적으로 내가 무슨 짓이든다 할 거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1. 12.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이야기를 들고 집을 나갔다가 2021. 1. 17.경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피고인을 찾아왔고, 이때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소란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당겨 다쳤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은 2021. 1. 25. 피해자와 K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2706호,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부본은 2021. 2. 3. 피해자와 K에게 송달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가. 나.항과 같은 범죄를 당했다며 동두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1. 2. 8.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21드합5070호)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7. 12. 피해자와 K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연인 사이의 대화로 보이는 점, 2020. 11. 17. 피해자와 K이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1. 11. 이후에도 피해자와 K이 연락을 유지한 점 등을 이유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와 K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2649호)이 진행 중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21. 1. 12.경은 피해자와 K 사이의 계속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던 때로, 이러한 의심으로 인한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요한 게 뭔지 보여줄게. 다 조져버릴 거야, 내가. 싹 가만 안 놔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자와 다투고,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 '집요한 게 뭔지 보여줄게. 다 조져버릴 거야, 내가. 싹 가만 안 놔둬.', '내가 부대가 잘리는 일이 있어도 내가 불법적으로 내가 무슨 짓이 든 다 할 거야.'라는 이야기는 해악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이 없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장모님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거야.'라는 이야기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악에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 12. 이전에도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유사한 이야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이야기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2021. 1. 12.에 있었던 피고인의 이야기를 녹취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부본 송달일에 고소를 한 점, 부정행위를 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피해자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유책사유가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이야기로 인해 느꼈다고 하는 공포심은 상당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매들의 진술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혼 소송 직전이었던 당시 상황과 피고인에게 유책사유가 필요하였던 점, 피해자와 자매들이라는 점, 피해자가 2021. 1. 17. 소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며 사건접수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54쪽 등 참조)과 피해자의 고소시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남편이 잡아당겨 경추부 및 요추부의 압통, 우측견관절의 운동제한, 우측완관절의 점상출혈, 부종 및 압통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2021. 1. 18.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권 13쪽 참조)도 상해의 내용과 치료기간을 볼 때 별다른 폭행이 없었어도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X-ray 촬영결과 골절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내린 진단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권 239쪽 참조). 또한 남편이 잡아당겼다는 상해의 원인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의사가 기재한 것일 뿐이다. 상처를 찍었다는 사진(증거기록 2권 90쪽 참조)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해 또는 다른 이유로 발생한 상처를 두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1. 12. 03:00경 다툰 후 피해자가 2021. 1. 17.경 자신의 자매들 등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온 점,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찾아오자 피고인이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통해 화해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간의 문제에 친·인척 등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잡아당긴 정도로 상해를 입을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는 혼인생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후 위와 같은 폭행을 이유로 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미터 접근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의 임시보호조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결정을 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 임시조치가 연장되었는지 몰랐고, 면접교섭을 마치고 자녀들의 짐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자녀들을 귀가시켰을 뿐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라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조치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규정의 형식상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더 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임시조치의 요건에 관하여 위 법이 ‘가정보호사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위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을 고려하면, 최소한 임시조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법적 효과를 우회적으로라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유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다.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2021. 6. 21.까지 피해자의 변경된 동두천시 소재 주거지 및 직장 'G'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변경결정이 있었던 사실과 위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유선으로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권 7쪽 등 참조).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녀들과 면접교섭 이후 자녀들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동두천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폭행의 정도는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써 매우 경미하다),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으며, 임시조치를 위반한 적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녀들과 같이 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었다. 당시 CCTV 화면(증거기록 214쪽 이하 참조)에서 확인되듯이, 자녀들이 아직 어린아이들이었고, 피해자의 주거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었으며, 킥보드 등 자녀들의 짐도 있었는바, 면접교섭을 마친 피고인이 이러한 짐을 들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애들을 집 근처에 내려주면 찾아올 수 있으니깐 집 근처에 내려달라고 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집 앞까지 찾아왔다. 피고인이 자녀에게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현관까지 올 필요가 있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화면에서 확인되는 내용, 그 외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애들 때문에 차단은 해제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던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러한 기회를 틈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려는 등 임시조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법적 효과를 우회적으로라도 무력화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을 시도하였을 뿐, 이를 두고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라.항과 같이 2021. 6. 15. 18:14경 동두천시 I, J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술받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너한테 돌아온다. 그리고 나도 참지 않겠다. 취소해라. 확답받기 전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석 문을 두드린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두고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내가 진술받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너한테 돌아온다. 그리고 나도 참지 않겠다. 취소해라. 확답받기 전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도 참지 않겠다.’는 이야기 또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도 가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야기들을 두고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접근금지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상당히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라.항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간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계속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있어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소사실 다.항의 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행동을 두고 부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단순히 억울한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위협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당연히 위협감을 느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차분히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는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도 공포심이라기보다는 짜증스러움이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