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경부터 2020. 1. 9.경까지 구미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서유기전' 30대, '사자왕' 30대, '로스트킹덤' 3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기 우측 상단의 아크릴판에 기재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다고 A에게 알려주고, 손님의 요청에 따라 누적 게임점수를 다른 게임기에 분산하여 입력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고장 난 게임기를 수리해 주고, 게임장의 전기요금과 F 경비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게임장의 환전수익 등이 기재된 매출일지 작성을 대신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장면 영상물 등 첨부에 대한)-환전영상캡쳐, 수사보고(허가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사진 등 붙임)-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본편철보고-증제8호 매출일지)-매출일지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압수된 서유기전게임기(증 제1호), 사자왕게임기(증 제2호), 로스트킹덤게임기(증 제3호)의 경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게임에 제공된 것일 뿐 결과물 환전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고, 특히 위 로스트킹덤게임기의 경우 위 피고인이 I으로부터 임차한 게임기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기도 하므로, 위 각 게임기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행성게임물(같은 호 단서 가.목)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은 그 게임물이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등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는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297 판결 등 참조), 위 환전 범행에 이용된 사행성 게임물 역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게임기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영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 각 게임기가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게임기는 위 피고인이 소유(증 제1, 2호)하거나 위 게임장에서 점유(증 제3호)하는 게임물에 해당하므로, 위 각 게임기가 사행성 게임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2019. 12. 6.경부터 2020. 1. 9.경까지 35일 중 휴무일 7일을 제외한 영업일수 28일 × 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1일 평균 수익 560,000원) – 증제11, 12, 16 내지 26호로 압수되어 몰수되는 4,398,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짧은 범행기간에 비하여 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약 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위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범행기간도 약 1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A의 위 게임장 개업과 운영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하며 환전 범행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