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1: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 정문 앞에서 별거 중인 법률상의 처 피해자 E(여, 46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위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위 사무실 정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사무실 입구에 냉장고 등의 집기들을 쌓아놓는 한편 사무실의 전등을 모두 소등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위 사무실에 있던 흉기인 손잡이가 없는 칼(칼날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너 집에 들어온다고 문자 보낸 날 어디서 잤느냐"는 추궁에 피해자가 "외박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흉기인 낫과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다시 의자에 앉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의 난로 근처로 끌고가 흉기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 찢어 버리기 전에 벗어라"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1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2015. 12. 5. 00:00경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기 휴대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이나 낮 등으로 자해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송곳같이 뾰족한 쇠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가까이 들이대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33, 112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피고인이 낫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에 있던 책상을 내리찍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33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피고인이 낫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34, 113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아 위 협을 느낀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자발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한 것이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5, 6, 25, 33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진의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그래서 성관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된다(수사기록 제93쪽 참조). 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칼이나 낫 등을 단지 자해의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도 무서웠지만, 만일 피고인이 자해를 하는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더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의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1) 감금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