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피고인 A 1. D와 관련된 수산업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가.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E어촌계 어장관리선인 F의 실제 선주 겸 운영자로서 2016. 2. 27. 00:50경 사용인인 G(F 선장)이 신안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구역이 아닌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앞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고 장어 등을 잡아오게 하여,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27. 00:5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앞 해상에서 G이 어장관리선인 F의 선장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F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자, 같은 날 불상지에서 F 선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아재(G)가 전과가 많다고 해서 단속에 걸리면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해경하고 다 이야기가 됐으니 아재 대신 F 선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F의 실제 선장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위 G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는 2016. 7. 14.경 목포시 청호로 231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수사정보과 J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2016. 1. 1.경부터 어장관리선인 F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F를 운항하다가 2016. 2. 27.경 전남 영암군 H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위해 무허가 실뱀장어 어구 1틀을 적재하여 단속을 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마치 자신이 F의 선장으로서 어장관리선인 F를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L와 관련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직원법위반, 범인도피교사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원 L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7. 3. 7. 16:10경 목포시 M 앞 해상에서 전남 신안군 선적 F에 실뱀장어 어구 2틀을 적재하고, 2) 2017. 4. 2. 00:1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석화도 남방 450m 해상에서 위 어선에 실뱀장어 어구 1틀을 적재하고, 3) 2017. 4. 7. 22:10경 목포시 달동 신항교 남방 100m 해상에서 위 어선에 실뱀장어 어구 1틀을 적재하고, 4) 2017. 4. 22. 20:40경 목포시 달동 신항교 인근 해상에서 위 어선에 실뱀장어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실제 선주 겸 선장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1. 19:00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선착장에서 실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위 어선에 승선한 후 출항하였다. 다.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200톤 미만이고 여객선 외의 선박의 경우 선장은 6급 항해사 면허를 받아야 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실제 선주 겸 선장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 19:00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선착장에서부터 2017. 4. 2. 00:1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석화도 남방 450m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내연녀이자 선원인 L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여 불법조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초순경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주거지에서 L에게 "내가 지금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되었으니, 출항 신고도 하지 않고 무허가 어구인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여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나 대신 F 선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F의 실제 선장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가. 항 내지 다. 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선착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허가 어구인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2017. 4. 2.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석화도 해상에 이르기까지 선장으로서 F에 승무하던 중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으로 단속되었다. 이에 L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7. 7. 7.경 목포시 청호로 231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수사정보과 J사무실에서 경장 O에게 사실은 F의 선원임에도 불구하고 "F는 양식장 관리선인데 선박 소유자인 P으로부터 임차한 다음 남편 A에게 무허가 어구인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여 불법조업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선장으로서 F에 승무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명선착장에서 위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고 출항한 다음 2017. 4. 2.경까지 F를 불법 운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마치 자신이 F의 선장으로서 불법 운항을 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뇌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어장관리선인 'F' 및 'Q'의 실제 선주로서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 B, R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위로, K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사로 근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이고, D는 피고인에게 속칭 '망보기' 담당자로 고용되어 2017. 2. 16. 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목포시 S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T파출소 인근에서 위 T파출소 소속 단속정의 출항 여부를 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경 면세유가 공급되는 어장관리선인 F 및 Q를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사용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뱀장어 어구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불법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해양경찰공무원 등으로부터 사전에 단속정보를 얻거나 예상하지 못한 단속에 걸릴 경우 수사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고, 수사 진행 정보 등을 얻기 위해 다수의 해양경찰공무원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향응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유착관계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 9.경 해경 R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1. 9.경 불상지에서 D에게 빌린 U 명의의 V카드를 이용하여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R에게 해양경찰공무원 소개, 수사편의 제공, 단속 무마 등에 대한 대가로 전남 목포시 W에 있는 X 노래주점에서 92만 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인 R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8. 5. 29.경 해경 C에 대한 뇌물공여약속 피고인은 2018. 3. 13.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뱀장어안강망 어구를 이용하여 불법어업을 하여 수산업법위반으로, 2018. 4. 19.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뱀장어안강망 어구를 Q에 적재하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각 단속되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경위 C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2018. 5. 29.경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지금 B이 형이랑 같이 있소. 나 지금 Y에 있는 Z 노래방에서 둘이 술 먹는디 술값 낼 사람이 없다 형님. 내가 사건 보고서를 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내가 다 알아서 하잖아. 형님. 내가 동생이 형님한테 사랑을 준만큼 우리 B이 형님이 형님한테 사랑을 준만큼 형님은 베풀어야지. 형님은 돈이 많잖아. 어디 가서 형님 이름 달아놓고 술 먹을까? 말해봐 형님. 거기 가서 300만 원 어치 술 먹을라니까. 어디 가서 먹어. "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수사편의 제공 등을 받기 위해 C에게 "너 지금 Z라며. 내가 거기로 갈란다.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 시가 불상의 주류 등을 접대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다. 2018. 5. 31. 경 해경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2018. 5. 31. 경 목포시 AA에 있는 AB 노래방에서 수사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어업 단속 및 수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2018. 6. 초순경 해경 K 등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지인 AC가 2018. 5. 4. 경 업무상과실로 선박을 침몰시켜 해양에 경유를 유출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경사 K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진행 정보 등을 얻기 위해 201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K에게 전화를 걸어 "술 한 잔 하자. 동료들 데리고 나오면 술을 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전남 목포시 W에 있는 X 노래주점에서 위 K 등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공무원 8명에게 합계 70만 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인 K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2018. 6. 7.경 해경 K에 대한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지인 AC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경사 K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진행 정보 등을 얻기 위해 2018. 6. 7.경 전남 무안군 AD 아파트 주거지에서 K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술 한잔 하자. 룸으로 가자. 네가 돈 내냐. 형이 돈 내지. 내가 사준 건 먹어도 돼. 언니들 있는데 가면 좋잖아. 그런 데 가고 싶지."라고 말하여 시가 불상의 주류 등 향응 접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인 K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Ⅱ.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위로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나포되어 몰수 대상물인 중국어선을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9.경 목포시 Y에 있는 Z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몰수 대상물인 중국어선의 위탁관리업체인 AE 유한회사 대표 AF으로부터 합계 13만 5,000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해양경찰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Ⅲ.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8.경까지 목포해양경찰서 AG과 소속 경위로서 중국어선 단속 경비함정의 부함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목포해양경찰서 내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불법어업 단속정의 수리 및 출항 등 단속 정보를 보고받았다. 그런데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단속 및 수사할 때는 비밀을 엄수하여 단속 및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경 불상지에서 불법조업 어선 선주인 A으로부터 "형님, T파출소에 단속정이 없다는데 혹시 어떻게 된 거예요?"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A에게 "T파출소 단속정이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기 때문에 7일 정도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T파출소 소속 단속정이 약 7일 동안 단속을 하지 않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5.경 불상지에서 불법조업 어선 선주인 A으로부터 "형님, 영산강 부근에 T파출소 단속정으로 추정되는 배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A에게 "T파출소 단속정의 수리가 완료되어 다시 단속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T파출소 소속 단속정의 수리가 완료되어 단속이 재개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경 불상지에서 불법조업 어선 선주인 A으로부터 "형님, 혹시 AH 인근 해상에 단속을 나온게 있습니까?"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A에게 "형사기동정이 AH 인근 해상으로 단속을 나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형사기동정이 전남 무안군 AH 인근 해상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IV. 피고인 C 가. 2018. 5. 29.경 뇌물약속 피고인은 2018. 3. 13.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뱀장어안강망 어구를 이용하여 불법어업을 하여 수산업법위반으로, 2018. 4. 19.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뱀장어안강망 어구를 Q에 적재하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각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A에게 시가 불상의 주류 등을 접대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8. 5. 29.경 목포시 Y에 있는 Z 노래방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B이 형이랑 같이 있소. 나 지금 Y에 있는 Z 노래방에서 둘이 술 먹는다 술값 낼 사람이 없다 형님. 내가 사건 보고서를 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내가 다 알아서 하잖아. 형님. 내가 동생이 형님한테 사랑을 준만큼 우리 B이 형님이 형님한테 사랑을 준만큼 형님은 베풀어야지. 형님은 돈이 많잖아. 어디 가서 형님이름 달아놓고 술 먹을까? 말해봐 형님. 거기 가서 300만 원 어치 술 먹을라니까 어디 가서 먹어."라고 말하고, A은 "너 지금 Z라며. 내가 거기로 갈란다.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시가 불상의 주류를 접대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나. 2018. 5. 31.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을 수사하던 중 2018. 5. 31.경 목포시 AA에 있는 AB 노래방에서 A으로부터 7,5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8. 6. 12.경 뇌물요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을 수사하던 중 2018. 6. 12.경 목포시 AA에 있는 AB 노래방에서 A으로부터 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을 것을 마음먹고, A에게 전화를 결어 "형님 오지 말고 형님 이름 대놓고 어디서 술 먹으면 되냐고. 어디로 갈까요. AB. 형님 A 말하면 돼요? 두 시간 맥주만 먹고 나올게요. 형님. 아따 형님. 왔는데 형님 이름 댄디 잠깐만 기다리쇼 형님. 맥주 먹고 두 시간 놀다 갈게 형님. 그러면. "이라고 말하여 시가 54만 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 접대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A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AF, K,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조업일지 사본, V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약식명령문, 각 녹음파일 녹취서, G의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1. 각 사건 기록 사본 1. 수사보고(A과 D의 메시지 내역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어장구역 외 관리선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신고 출항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선박직원 승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보고 A에게 단속정의 출항 여부를 알려주었다거나, 항해 선박에서 GPS플로터를 통해 단속정 항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속대상자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요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7. 1.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수산업법위반죄 상호간, 2018. 3. 31.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1. 나 내지 3. 가.에 관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판시 제 I 1.의 나., 2.의 라., 3.의 가.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가중, 판시 제 I 2.의 가. 내지 다. 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선박직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판시 제 I 3.의 나. 내지 마.죄에 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I 의 3. 라.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C: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Ⅲ의 가. 뇌물요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형법 134조 후단 피고인 B 13만 5,000원 ÷ 2 = 67,500원 피고인 C (13만 5,000원 ÷ 2) + 7,500원 = 7만 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어장관리선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을 영위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당시 실제 선장의 처벌을 가볍게 하고, 향후 불법어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고용관계 및 사실혼관계에 있는 선원 D, L에게 선장으로 처벌받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해양경찰공무원 등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얻거나 단속된 경우 수사 정보 제공, 편의 등을 얻기 위해 해양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는 등으로 유착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2017. 2.부터 4.까지는 D를 망보기로 고용하여 단속정의 출항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주변 어민들과 공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에게 적극적으로 단속정보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불법어업 및 관련 행위로 인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향후 불법어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수의 해양경찰공무원들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2018. 3. 31. 이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이후 범행인 뇌물공여는 71만 5,000원 상당이고, 나머지는 공여약속이나 공여의사표시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제 I 1. 가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I 1.의 나., 2.의 라., 3.의 가.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판시 제 I 2.의 가. 내지 다. 죄 :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Ⅰ3.의 나. 내지 마.죄: 징역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무상비밀누설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3만 원, 추징 6만 7,500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주요부정사유: 적극적 요구 - 일반긍정사유: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5만 원, 추징 7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