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2. 8.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에, 2001. 7. 31.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D에, 2005. 4. 29. 피해자 B 주식회사의 E에, 2006. 7. 28.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F에, 2007. 3. 2.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G에, 2009. 7. 20. 피해자 H의 I에, 2009. 11. 25. 피 해자 우체국보험의 J, K에, 2010. 1. 21. 피해자 L 주식회사의 M에, 피해자 N 주식회사의 O에, 피해자 P 주식회사의 Q에, 피해자 R 주식회사의 S에, 피해자 T 주식회사의 무배당 U에, 피해자 V 주식회사의 W에, 피해자 X의 Y에, 2010. 1. 22. 피해자 Z 주식회사의 AA에,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AC에, 2010. 6. 16. AD 보험의 AE, AF에 가입하는 등 모두 19개의 보험상품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2011. 8. 8.경까지 21일간 군포시 AG에 있는 의료법인 AH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긴장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11. 8. 12.경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63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8. 30.경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9.경부터 2014. 7. 8.경까지 모두 8회 입원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2,288,48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8. 9.경부터 2014. 7. 8.경까지 8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0. 12. 8.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당시 19개의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2010. 1. 21. 7개, 그 다음날 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9개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은 계약체결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및 간호사가 피고인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기도 하는 등 일정한 치료와 투약을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각 입원기간 중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그 사용내역을 정리한 증거일람표(증거기록 3139면)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용내역과 관련된 증거는 제출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실제로 사용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조사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다른 병원에서 결제된 내역들로서 외출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입원하지 않았다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P 주식회사 SIU 보험범죄조사 팀장인 AJ가 경찰에 피고인이 기재된 허위 입원한 사람의 명단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위 AJ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AK이 허위로 입원시킨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을 제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AK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AL이나 AM이 자신에게 서류만 건네주면서 처리하라고 하여 대리청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허위 입원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AK의 추측에 의하여 허위 입원한 사람으로 특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환자에 대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및 적정한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환자가 의사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AN는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AO 및 AP은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대체로 과다하다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견은 피고인의 증상을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한 의사 등에 대한 확인 없이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입원진료비 내역서 등만을 사후에 분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원의 필요성이나 적정한 입원기간은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