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업자로, 2018. 11. 9.경 주식회사 C과 파주시 D 등 필지에 전원주택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토목·건축공사 등 공사 전반을 담당하며 공사를 총괄하는 권한을 수여받았고, 피고인 B는 건설설비업자로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경 주식회사 C과 위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을 이용하여 그 중 골조공사를 타인에게 재하도급 줄 것처럼 말한 뒤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B에게 골조공사를 담당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E을 소개받은 뒤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파주시 D 등 필지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기보다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C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로 요구하자, 사실은 주식회사 C과의 직접 계약을 주선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피해자와 주식회사 C과의 계약을 주선해 주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을 준비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회사 대표이사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C과 직접 계약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6. 18.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 내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를 마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인 것처럼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건축한 샘플하우스를 본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사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허술하고, 시공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니 더 이상 공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더 이상 공사 진행을 총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적도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이 아니었고, 계약서 작성에 사용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직인은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과 직접 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부터 2019. 7. 1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 B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8.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 내 카페에서 E을 만나 E에게 성명불상자를 마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인 것처럼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E이 미리 작성해 온 제목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의 발주자 란에 “주) C”, 하도급공사명 란에 “골조, 설비, 내장”, 공사장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D 외”, 계약금액 란에 “일금 팔십억삼천칠백만 원정”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원사업자 란에 “주식회사 C F” 등의 부동문자가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경 위 1항과 같이 A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에게 골조공사를 하게 해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전달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을 기화로, A가 요구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피해자에게 빌려달라고 한 뒤 A가 차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파주시 D 등 필지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가 빌려달라고 한 금액은 2,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빌리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을 뿐더러 A에게도 사전에 1,000만 원을 더 빌린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부터 2019. 7. 1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 A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진술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위조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및 인터넷뱅킹 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03년경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 중 1,300만 원이 I을 통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08년경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