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골프장의 사장으로서 피해자 H와 함께 위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골프장이 B에게 인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장직을 유지하며 골프장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고, I는 위 골프장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B은 2016. 7. 15.경 피해자 H로부터 I 명의로 위 골프장을 인수하여 2016. 8. 10.경부터 운영한 사람이고, J은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J 등 용역업체 직원들을 소개한 사람이다. 피해자 H가 2016. 10. 10.경 B이 골프장 인수계약 당시 약정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용역업체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위 골프장을 강제 점거하자, E, I, B 등은 골프장 내 식당인 'K식당' 건물을 점거하고 피해자 측과 대치하고 있었다. 한편 E과 B은 피해자 H가 2016. 12. 8.경 골프장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골프장을 강제점거하는 방법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골프장을 다시 찾아와야 하니 아는 용역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 골프장을 점거하는 것을 도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사업에 위 골프장 이용서비스를 연계해 보려는 욕심에 E, B의 부탁에 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해 소개받은 용역업체 직원 M, J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해 주고 그들을 E 등에게 연결해 주었고, 이에 E은 2016. 12. 15.경 J에게 전화하여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예정이니 동원 가능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6. 12. 16.경 I에게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피고인과 E, B, I, J 등은 그 무렵 위 K식당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7. 12. 17. 새벽에 E, B측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피해자 H가 점거하고 있는 위 골프장을 강제로 탈환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B, I, J 등은 2016. 12. 17. 04:54경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E, I는 N, O 등 골프장 직원 7명을 동원하고, J은 P, Q, M, R 등 용역업체 직원 16명을 동원하여 위 골프장 주차장으로 집결한 후 미리 준비한 해머, 노루발못뽑이, 절단기 등을 나누어 소지하고, E, I는 10여 명을 이끌고 골프장 후문 쪽으로 이동하여 I가 "이 건물은 내 건물이니 유리창 등을 파손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골프장 1층 유리 출입문을 해머로 깨뜨리며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J은 10여 명을 이끌고 골프장 정문으로 이동, 차량을 이동하여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과한 후 차량에서 내려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 입구에서 저항하던 피해자 S(22세), 피해자 T(31세)를 마구 구타하고, 카페테리아 유리 출입문을 해머와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깨뜨리며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 클럽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U(37세)을 마구 때리고, 가져간 해머 등을 이용하여 캐디휴게실 강화문과 2층 자동문, 2층 주계단 방화문 등 골프장 시설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손하고, 골프장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I, J, N, V, P,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8,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골프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S, T를 폭행하고,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16. 9. 10. 09:00경 위 골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골프장을 경영하던 중 그 무렵 위 골프장 건물에서 카페테리아 및 K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Z이 미수금을 이유로 골프장 직원들에게 K식당의 영업을 중단하자, 부하직원인 운영본부장 피고인 C에게 "Z이 운영하는 카페테리아 전기를 끊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부하직원인 시설팀장 D에게 위 B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고, 피고인 D은 곧바로 피해자 운영의 카페페리아의 공급전원을 차단한 뒤 전기실의 문을 시정해 버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테리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 X, Y, U, Z, AA,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망치, 절단기 등) 1. 골프장 재물손괴 피해내역서 [피고인 B, C,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부분)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모한 범행은, 권리 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 H와 합의한 것은 위법한 행위를 한 자들이 서로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합의로 보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떻든 재산적 손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전기를 차단한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D의 범행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