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714

범죄사실 2022고단714 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부터 같은 해 6. 7.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등록되지 않은 석유사업자로부터 선박용 경유 합계 56,000리터를 공급받아 경유 저장탱크에 혼합시켜 정상 자동차용 경유와 불상의 비율로 섞이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무렵 해당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경유 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 범행 주유소 사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로부터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위 1항 기재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석유사업자로부터 무자료로 선박용 경유 56,000리터를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주유소 운영자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2022고단864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차를 타고 충북 청주시 서원구 F, 'G주유소' 인근을 지나가던 중 위 주유소에 피고인 A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주유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1. 9. 29. 17:10경 위 주유소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A(남, 60세)을 향해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오른팔을 꺾어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어두운색, 길이 약 40cm)을 떨어트리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우산을 주워들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내려치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도망가자 피고인 C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으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얼굴을 4~5회 차고, 사무실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약 5kg)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우산(어두운색, 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꿈치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685 피고인은 2022. 6. 5. 09:1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에서 포장 주문한 만두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 J(남, 45세)에게 욕설을 하며 환불을 요구한 뒤, 환불 해주려고 하는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2고단71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출장결과보고서,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자 검토보고, 각 행정처분명령서, 석유판매업증록증, 확인서 [판시2022고단864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아령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첨부)-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추가)- 영상캡처사진, CCTV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B, A)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2022고단168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피해부위 사진 포함)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무자료 경유 공급·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 일반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는 석유수급이나 가격의 안정,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고 이를 사용하는 차량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며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정도, 피해정도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