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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태양광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2015.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42,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7,918,31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557,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594,8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급여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5. 5. 경까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무렵 불어 닥친 엔저현상 때문에 일본에 수출길이 막히고 국내거래처마저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잃고 파산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8,900만 원가량의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같은 해 12. 31. 세무서에 의해 강제폐업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려는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해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 5. 선고 2014도969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5. 1.경 엔저현상으로 일본 수출길이 막히자 국내로 거래선을 바꾸려고 하였으나 동종 업체와의 경쟁이 심한 상황이었고, 2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컨테이너주택 수출사업에 2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사기를 당했으며, 같은 해 5.경부터 필리핀에 도로 페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등 다른 사업 활로를 모색하였지만 여의치 않아 회사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 무렵 피고인이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경매에 들 어가자 공장을 유지하려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여 2015. 10.경 낙찰자에게 공장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광주 G에 얻은 작은 상가로 기존 공장에 있던 생산기계 등을 옮기는 한편, 위 필리핀 사업이 잘 되면 기존의 태양광구조물 제작 사업을 다시 일으킬 요량으로 직원들을 퇴사시키지 않고 휴업상태로 두었다. 피고인이 2015. 12. 21.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원 8명을 모아놓고 회사를 그만둘 것인지를 확인하자,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거면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구정까지는 임금을 지급할 테니 조금만 퇴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구정까지도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2016. 2. 15.자로 직원들을 퇴사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5. 8.경부터 전기요금을 체납하였고, 같은 해 12. 31. 사업장 폐문 등의 폐업상태로 확인되어 직권폐업 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회사의 객관적인 경영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이를 도외시한 채 본인의 욕심에 이끌려 사업 전망을 지나치게 밝게 본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임금 체불을 시작한지 8개월이 지나서야 근로자들을 퇴사 처리하였는바,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막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 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벌금형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5: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E을 통하여 피해자 F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G대학교 부총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아들을 G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대학교 부총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동구 H, 109호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공정증서, 입금내역, 차용증 사본, 카카오톡 내화내용,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은행회신자료 J진술서, K 차용증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G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취직시켜주는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차용금인데, 거꾸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달라고 피고인을 압박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핵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사건 1) 변호인은 1억 원이 취업의 대가인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지엽말단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피해자의 진의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덧붙여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3. 2.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G대학교 부총장 행세를 한 사실도 명확하다. 의 경과를 감안할 때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 E, D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넨 2015. 3. 2. 이전에는 피고인을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자도 받지 않기로 하고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 1억 원을 올케 등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급하게 빌려서 마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네고 다음날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G대학교가 있는 천안으로 올라갔으며, 그로부터 1개월 정도가 지나도 아들이 G대학교에 취직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공정증서에서 정한 1억 원의 변제기가 2015. 12. 31. 임에도 피해자의 요구에 쩔쩔매며 피해자의 아들을 다른 곳에 취직시켜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1억 원의 반환을 계속 미뤘다. 피고인은 2014. 3. 3.부터 G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의 원장으로 활동하였고 G대학교의 부총장인 L의 지원 아래 G대학교 국제어학원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 2014년 경 피고인에게 D를 소개하였고, D가 E에게서 들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도, E은 D에게 피고인과 G대학교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D의 다소 흐릿한 진술을 지적함과 아울러 E의 위와 같은 진술을 차단벽으로 삼아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 피해자가 E도 고소하는 바람에 피의자 신분으로 내몰려 대학교수직을 잃을 것을 염려한 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하다. D 역시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공무원직을 잃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다소 흐릿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로부터 국제어학원 설립을 위하여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8,000만 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고 피고인이 2010. 8.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다. 범행 후 태 도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가 근무 중인 DPC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마우스를 던지고, 책상을 치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사이버머니 충전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지난번에는 해주더니 왜 오늘은 안 해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열람),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7. 23:27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D'에서, 즉석만남으로 우연히 만 난 피해자 E(여, 43세)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2. 7. 21: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F 지하 1층 점포에서, 성명불상자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 단속이 되는 경우에 업주로서 행세하며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게임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폰' 등 설비의 제공과 함께 직원을 채용,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자식 카드에 점수를 충전시켜주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0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형식상 업주로서 가담정도 가볍지 않고 수사과정 내내 실제 업주를 은비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50 만원 형을 선고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B :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 1. 피고인 C :2016.4.26. 동종 범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하였고, 공동업주의 존재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업주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에 있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앞 삼거리를 개금우드빌 아파트에서 동경유치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하자마자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84세)의 허리부위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2017. 6. 25. 사망)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74년 후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환경 탄성포장재 생산업체이자 조달청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2010년 하반기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상당한 부채를 안게 되었고,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조달청공사계약금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 대출인 이른바 '네트워크론' 등 차용금 및 시공계약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형편이었으며,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네트워크론 등 대출금 상환이나 기존 시공계약 체결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일사불상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E에게 "공사이행보증금을 주면 조달청에서 수급하는 공사의 계약을 하도록 해 주겠다. 공사이행보증금은 계약 해지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1. 11. 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이행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로 받고, E에게 "H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1. 11. 9.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비 4,494,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피고인의 위 회사 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 F 주식회사가 공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실행과 동시에 위 보증금과 함께 반환하여 줄 테니 담보대출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1. 12. 21.경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위와 같이 운영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이 입금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 어려운상황이었고,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부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거나, 추가로 빌리는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 및 공사비 4,494,3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공계약서, 정산총괄표, 확인서,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경리일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사기록 177~2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3:05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 리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0:4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D단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남, 45세)에게 피해자측의 아파트 도색작업이 냄새가 심하여 피고인의 수면에 방해를 준 사실로 항의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작업일지 사본, 경비근무자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과 2015년에도 각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과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267 피고인은 2017. 4. 12. 2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여관 105호에서, 피해자 E(61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오른발로 허벅지와 머리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 F(61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약 4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7고단3991 피고인은 2017. 5. 30. 09:4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1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602동 G 안에서 피해자 H(33세) 등과 인문교양용 시청각 자료를 TV를 통하여 보던 중 위 자료 시청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관 업주 진술 청취 관련), 내사보고(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진술 청취 관련) 1. 여관 주변 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2017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동종 누범 제2 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재소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다소간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4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피용인인 A이 2007. 7. 19. 19:24 영동선 10km 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게 수출박스를 싣고 김포시에서 부산시로 가던 중 그 도로는 축중 10톤을 초과하면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축에서 3.280톤 초과한 13.280톤으로 초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3:13경 파주시 C단지에서부터 같은 동 은혜와평강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7:4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E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E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에서 손으로 화초를 잡아 뽑고, 위 화분을 쓰러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화분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26. 03:56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편의점에서 전일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식 교육을 왜 그렇게 시키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 진열대를 밀어 상품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6. 04:20경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었다가 같은 날 07:1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당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2017. 7. 26. 08:24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파출소 입구에서 자신의 몸에 경유를 끼얹고, 경유가 남아 있는 통과 라이터를 들고 위 파출소에 들어가 경위 H 등 경찰공무원 3명에게 "나를 체포한 경찰관을 데리고 와라,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파출소내 CCTV확인), 수사보고(E편의점 피해자 진술 및 CCTV영상확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사용한 경유가 착화될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일수를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지원동 안쪽에 양로원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피해자를 지칭)도 나이 드시면 거기 양로원에서 편안히 모시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9,6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I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D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앞도로를 두동 쪽에서 범서 쪽으로 진행하다가 F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범서 쪽에서 두동 쪽으로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FUMA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6. 11, 09:16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세균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그 결과불법의 크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충돌 당시의 상황,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5: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양사거리 방향에서 건대입구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는 위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1,095,8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06. 05. 18: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채 누워 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도로에 누워 있으면 위험하니 인도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좆같은 새끼야, 니 맘대로해 씨발놈아"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인 D에 의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입건되었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귀가하라는 말을 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D을 쫓아가 "이 씨발새끼야, 너 이름 뭐야, 전화번호 가져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D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0. 00:1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112에 있는 김포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