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5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인테리어 DIY 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쇼핑몰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부사장 겸 총괄이사로, 회사 법인 통장을 관리하며 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8. 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가 C으로부터 물품구입을 한 후 이를 취소한 것처럼 가장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법인 통장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F)로 254,0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0,230원을 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매제인 G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법인 통장에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1,265,0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8,503,995원을 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농협계좌번호 I)에서 세금으로 납부할 31,311,080원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금원보다 많은 35,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세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3,688,92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821,910원을 회사 법인 통장에서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업체인 J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도록 부탁하여 K으로부터 16,964,2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L)로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16,964,23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K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으로부터 합계 274,568,738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10.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J회사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회사 법인 통장에서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M)로 5,610,0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08. 7. 7.경 같은 방법으로 위 J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L)로 11,700,000원을 입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7,31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2. 12. 대전 서구 N빌딩 3층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은 인테리어 업체인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지출내역서를 기재한 다음, 회사 법인 통장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P)로 34,100,000원을 입금하여 위 금원으로 피고인이 운영할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36,396,500원을 공사업체들에 임의로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8. 20.경부터 2012. 3. 1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1,347,451,37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3. 날짜 불상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위 C회사 물류센터에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인테리어 관련서적 50권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R의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 1. G 송금자료, E 송금 자료, S회사 가공 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 카페공사 대금 결제내역, 각 A 예금거래명세(농협), E 예금거래명세(농협), G 예금거래명세(농협), E 예금거래명세 (우리은행)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범죄사실 마항 관련)의 기재 [판시 제2항 범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R의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6년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죄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인 징역 2년 5년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경합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N6년( = 5년 + 2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한 금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C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구매자가 거래를 취소하여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범행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약 2억 8,000 만원 정도)를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