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2015고단165] 피고인은 2012. 4.경 C(개명 전 D)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를 전대차의 형식으로 운영하여 매월 250만 원가량의 운영수익을 C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위 'F'를 운영하던 중, 2012. 6. 1.경 C의 조카인 G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H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도 피고인이 추가로 전대차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매월 150만 원의 운영수익을 G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I'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 'I' 2개의 주점에서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독점적으로 납품받고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여러 곳의 주류회사들로부터 중복하여 독점납품에 대한 대가인 주류지원금을 지급받고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I'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J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독점적으로 주류를 납품받아 손님들에게 판매할 것이고 주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여러 개의 주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주류지원금을 교부받고 주류를 납품받는 것이었고, 당시 영업 부진으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류지원금 명목 500만원 및 시가 1,933,4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15고단16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2,540,234원 상당의 주류지원금 및 주류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81] 피고인은 2012. 4.경 C(개명 전 D)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E 번지불상에 있는 'F'를 전대차의 형식으로 운영하여 매월 250 만원 가량의 운영수익을 C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위 'F'를 운영하던 중, 2012. 6. 1.경 C의 조카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H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T'도 피고인이 추가로 전대차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매월 150만 원의 운영수익을 피해자 G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I'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 'I' 2개의 주점에서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독점적으로 납품받고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여러 곳의 주류회사들로부터 중복하여 독점납품에 대한 대가인 주류지원금을 지급받고 주류를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 G 명의 인감증명서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G, C 명의 약정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에서, 시정되어 있는 서랍장을 망치로 부순 뒤 안에 있던 피해자 G에 대한 인감증명서 2장, 주민등록등본 5장, 'I' 사업자등록증 사본 1장을 가지고 가 시가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I'에서, 유한회사 J의 성명불상의 영업사원과 주류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비대여 및 거래지원 약정서'의 '을' 란에 'I, F', 'G'이라고 기재하고 G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뒤 G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장비대여 및 거래지원 약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G,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T'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장비대여 및 거래지원 약정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유한회사 J의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15고단18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조한 G,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5장을 행사하였다. [2015+207]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G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K 지하 1층에 있는 'T', L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F'를 피고인이 전대차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매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운영수익을 위 G, L에게 각각 주기로 하고 위 'T', 'F'를 운영하던 중,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에 시달리자,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독점적으로 납품받아 판매하고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받는 주류지원금 및 주류를 주류회사들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직원인 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독점적으로 주류를 납품받아 손님들에게 판매할 것이고 주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당시 다른 주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같은 조건으로 주류지 원금을 교부받고 주류를 납품받는 것이었고, 당시 영업 부진으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주류지원금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달 20. 시가 1,191,66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계약서 사본, 각 거래약정서 사본, 지원약정서(증거기록 179쪽) 1. G의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20쪽) [2015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계약서 사본, 각 거래약정서(지원약정서) 사본 1. 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감정서 [피고인은 절도 및 사문서위조 등에 관하여 G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태양과 내용, 당시 정황, 증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의가 없었다는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원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 경합 합산액)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은 문서 위조가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특별가중인자로 보지 않고 다수범죄로 취급한다.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 G이 '최근까지도 피고인의 계약서 위조로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등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