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제56보병사단 219여단 C중대 소속 병장으로 2020. 12. 19. 전역하였고, D, E은 위 C중대 소속 병장, 피해자 F(남, 20세)은 위 대대 G중대 소속 병장, 피해자 H(남, 20세), I(남, 20세)은 위 G중대 소속 상병, 피해자 J(남, 20세)은 위 G중대 소속 일병, 피해자 K는 위 대대 L중대 소속 일병, 피해자 M(남, 21세)는 위 대대 N중대 소속 상병, 피해자 O은 위 N중대 소속 일병으로 이들은 같은 대대 소속 군인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20. 9. 25. 22:40경 위 대대 P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O이 근무투입에 늦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생활관 선임인 피해자 F을 불러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게 한 후 성기를 중심으로 괘종시계 추처럼 양손을 교차하도록 하는 일명 괘종시계 춤을 수회 반복하게 하고, 그 장면이 보기 싫어 머리를 돌리는 피해자 J, O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위 괘종시계 춤을 강제로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9. 오전경 남양주시에 있는 Q훈련장 3층 생활관에서,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움켜쥐며 ‘가슴이 크네, 엉덩이 크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2020. 8. 28.경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경 남양주시에 있는 Q훈련장 3층 생활관에서, 피해자 H이 I, K, O과 대화하던 중 욕설을 하자 이를 트집 잡아 피해자 H을 모포 안에 들어가게 한 후 I, K, O에게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을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약 3분 동안 폭행한 것을 비롯해 2020. 8. 28.경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8. 29. 저녁경 남양주시에 있는 Q훈련장 3층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가 끝나고 취침을 하던 중 피해자 H, I, K, M, O에게 “내가 잠이 안 온다. 심심하니까 재밌게 해봐라. 한 명씩 돌아가며 장기 자랑해보자.”라고 하여, 피해자 H, O에게 삼행시를 짓게 하고, 피해자 K에게 노래를 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 M에게는 춤을 추게 하였으며, 피해자 I이 장기자랑을 못하겠다고 하자 “좆나 노잼이다. 니 새끼 때문에 분위기 다 깨졌다.”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J, H, F, I, K, M, O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F, J, O, H, I, K,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군인등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후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 내지 폭행을 하였으며,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 J, K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남성이라거나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 M, O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므로,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