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개명 전 성명은 ‘B’)은 국군 C에서 중사 계급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0.자로 전역한 사람으로, 군 복무 중 훈련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로도 후유장해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많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브로커인 법무사 사무장 D을 통해 영구장해진단서가 쉽게 발급되는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각종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2.경부터 2013. 7. 9.경까지 우체국보험 등 12개 보험사에 중복보장이 되는 상해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여 매달 약 8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3.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소속대에서, 전차 내부 정비 중 해치에 피고인의 좌측 어깨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구실로, 2012. 5. 25.경 국군양주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2012. 9. 14.경 F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사실은 사고를 당한 좌측 어깨부위는 재활치료 등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9.경 G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으로 인한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4. 16.경 피해자 H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보험료 2,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보험료 합계 16,65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소속대에서 교육 훈련 중 철제 지렛대가 손에서 미끄러져 피고인의 우측 어깨와 허리를 다쳐 상해를 입었다는 구실로, 2013. 10. 11.경 국군양주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와순파열, 허리 및 좌완관절 상세불명통증’ 진단을 받고, 2014. 1. 7.경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사실은 사고를 당한 우측 어깨부위 및 허리부위는 재활치료로 회복되어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9.경 I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골증‘으로 인한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4. 8. 7.경 피해자 J의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보험료 5,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보험료 합계 37,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경 G병원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속대 교육훈련 중 철제 지렛대가 손에서 미끄러져 피고인의 우측 어깨와 허리를 다쳐 상해를 입었다는 구실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4. 10. 22.경 피해자 K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보험료 3,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보험료 70,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1회에 걸쳐 12개의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도합 124,450,000원 상당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4번)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의료증명서 등 감정의뢰, 각 후유장해진단서, 각 진료기록지(공무 상병 인증서, 입퇴원확인서 등),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상세, 보험금지급심사서, 각 보험금지급심사결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증서번호별 지급내역 상세조회, 보장내용조회, 보험증권 보장내용, 보험증권, 심사결의서, 지급결의서, 수사보고(금융거래 및 수수료 지급내역), 수사보고(보험가입내역 미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녹취내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의료감정기록 결과 첨부에 대한 건), 각 감정촉탁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의료사안(후유장애진단서) 감정의뢰, 별권 1. 보험계약내역, 2.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신체감정 및 보험금신청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D을 통하여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추가검사나 재활치료 등을 통한 경과관찰 없이 무리하게 판단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보험가입 경위, 가입기간 및 가입보험 수 피고인은 2012. 9. 14. 김포에 있는 F병원에서 좌측 어깨 수술을 받고 국군양주병원에서 2012. 9. 18.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 중이던 2012. 10.경 P으로부터 소개받은 O을 통하여, 2013. 1. 22. 우체국보험, 2013. 4. 13. Q, 2013. 5. 24. R, 2013. 6. 12. S, 2013. 7. 9. T에 각 가입한바, 불과 6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5개의 보험을 중복 가입하였고, 당시 피고인 월급(약 200만 원 초반)의 약 40%(약 80만 원) 정도를 월 보험료로 납부하였다. 나.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L은 피고인의 군대 후임으로 2013. 5.경 자신의 모친이 사망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험가입을 제안하면서, ‘나도 이미 보험가입을 해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위 작업은 보험세팅인데, 보험금을 타기 위해 O에게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했고 이후 사고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는 허리하고 어깨에 대하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허리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해서 근무 중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거냐’라고 하였고, 이에 L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O을 소개받았다. L이 O과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이 ‘O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 D으로 갈아타라’라고 하여, D을 소개받았고, 2014. 1.경 연천 부대 근처에서 D을 만났는데, D은 ‘피고인의 소개로 왔다, 자기와 일을 하면 O보다 수수료가 저렴할 것이다, 피고인은 나랑 진행을 한다고 계약서를 썼고, 허리를 먼저 진행한다’라고 말하였다. L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G병원에 대하여는, D이 G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G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D이 담당의사를 지정하는 등 병원 준비를 해 놓고 후유장해진단서는 그 병원에서 언제 발부하기로 하였으니 병원 예약에 맞춰서 오라고 하면서, 본인과 협력이 된 병원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도 직접 L에게 G병원은 병원 브로커 내지 중개하는 사람과 협력되어 있는 병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D은 후유장해진단을 받기 전 의사가 발목을 들어보라고 하면 약간 드는 척을 하고 좌우로 움직여보라고 하면 조금씩만 움직이라고 하였으며, 목을 돌려보라고 하면 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시늉을 하고, 목도 아프고 계속 오른 쪽 팔이 저리다는 식 등으로 이야기하라고 사전 교육을 하였고, L은 의사 앞에서 D이 위와 같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한편, 후유장해진단시 병원사무장이 먼저 진단실로 들어갔고, 이후 D이 병원사무장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다음에 L이 진단실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를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실제 피고인이 좌측 어깨, 우측 어깨, 허리 중에서 허리 부분에 대하여 가장 먼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D이 후유장해진단 병원으로 I병원, G병원, U병원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도 L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다.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M는 2015. 4.경 육군 정보학교 V 교육 중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M에게 ‘좋은 재테크 방법을 전수해 주겠다, 절대로 비밀을 엄수할 수 있겠냐, 사전 작업을 위해서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고 1회에 2개 정도,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다시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10개 정도의 보험에 가입하며, 사망보험금을 높게 잡는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나중에 후유장해 판정시 높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신발을 벗고 발목을 안쪽으로 꺾는 행위를 하루에 1-2시간 정도 1주일에서 2주일정도 꾸준히 하면, 걸을 수는 있으나 MRI를 찍으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영내에서 작업, 훈련, 일과 중 다른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거나 하는 액션을 취해서 군단병원으로 가고, 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입원을 시켜주고 수술한 후 3개월이 지나면 브로커를 통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부대 인사과에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아, 브로커에게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라고 말하였다. M는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W을 소개받고,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말한 대로 사망보험금을 높게 해 달라고 하니, 의심하거나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뽑아 드릴께요’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W은 한패같이 느껴졌다. M가 이 사건을 제보한 이후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형님이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X과 우체국에 다 얘기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너한테 그 보험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솔직히 그거를 부정한 게 아니잖아’라고 대답하기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어깨를 움직이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였다. 라.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금품 액수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총 17,510,000원을, 후유장해 진단시마다 해당 병원에서 35만 원씩을 3회에 걸쳐 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의 약 15%에 달하며, 피고인의 소개로 L과 D 사이에 체결된 수수료 비율 15%와도 유사하다. 마. Y협회의 이 사건 각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한 감정회신 1) 2014. 7. 29.자 I병원 후유장해진단서(추간판 탈출) 피고인의 외상당시 충격으로 요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주위 조직의 동반 손상이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군양주병원에서 촬영·판독된 MRI 소견상에는 단지 제4-5번 요추 간판의 경미한 탈출 소견을 보인다고 하며, 그 마저도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의 당시 MRI 소견에 나타나는 제4-5번 요추간판의 경미한 탈출은 피고인이 외상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이라기보다, 그 연령대의 사람들로서 노동, 작업, 신체활동 등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추정, 판단할 수 있음 진단서 내용상의 영구적인 훼손상태라는 언급은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어려우며, 오히려 그 연령대 및 평소의 노동, 작업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큼 피고인의 하지 방사통 등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이 없이 당시의 증상만으로 영구장해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해당 척추 신경의 이상유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근전도, 신경전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 장해 판단을 내리기는 무리가 있는 판정임 결론적으로 I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 상의 영구 훼손, 외상 기여도 50% 등의 판정은 무리가 있는 판정으로 판단됨 2) 2014. 10. 16.자 G병원 후유장해진단서(우측 어깨) 2014. 1. 7. 시행 수술기록지상 진단명은 ‘어깨의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수술명은 ‘어깨관절의 관절경적 변연절제술’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 수술기록지 수술 소견란에는 수술 후 진단명이 ‘관절와순 주위 낭종을 동반한 방카트 병변‘, 수술명은 ’낭종 배액술 및 방카트 수술’로 기재됨 제출된 의무기록의 수술기록지 수술 소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피고인의 우측 견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은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수술보다는 우측 견관절 불안정성 수술(방카트 수술) 후 발생한 관절 강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는 수술 후 발생한 관절 강직을 약 9개월 시점에서 측정한 관절 운동 범위로 아직 완전한 관절 운동을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도수 치료 및 물리 치료를 시행하면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은 시간 경과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한시적인 관절 운동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영구적 장해는 충분한 치료 및 치료 종결 시점에서 관절 운동 범위에 대한 재평가 후 판단될 것으로 사료됨 3) 2015. 4. 9.자 G병원 후유장해진단서(좌측 어깨) 피고인의 상태가 관절운동의 주요한 구동장치인 근육(회전 근개)이나 신경 등의 손상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제한이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통하여 호전될 가능성이 많음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단순히 발생한 관절경직이라고 볼 수 있기에, 더더욱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통하여 호전될 가능성이 있음 영구적 장해라고 판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추정·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 등을 통하여 호전의 가능성을 지켜본 후에 다시 재판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바. 관련 판결 L L은 2019.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O,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노2483 판결) 이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도5909 판결)되어 확정되었다. D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사기의 장해 브로커인 D은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L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966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0. 7. 13. 항소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노1273 판결),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대법원 2020도10376) 계속 중에 있다. O O은 2018.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 또는 제3자와 결탁되어 있는 병원을 통하여 장해율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단5652 등 판결), 이후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520 판결)되어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