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12.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69 1. 2016. 7. 초순경 필로폰 제공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B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2016. 8. 22.경 필로폰 매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2. 김천시 D에 있는 E김천지점 앞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 매매하였다. 3. 2016. 10. 10.경부터 2016. 12. 4.경까지 필로폰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2. 4.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03g, 1.70g 총 2.73g을 흰색 봉투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2018고단1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2. 10:38경 불상지에서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08경 부산에 있는 H에게 전화하여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속버스 수화물 탁송과 퀵서비스를 통해 메트암페타민 0.8g을 매수한 뒤, 같은 날 20:00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4층 옥탑방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4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0.8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2017고단3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압수한 필로폰 등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 집행이 종료한 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8. 00:07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고 무서워서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택시기사인 E 및 동료 경찰관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0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위 D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 것을 고지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D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을 위로 들어올려 D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어깨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로 D의 배를 4회 밀치고 머리로 D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1,5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살림을 합칠 수 있겠다. 어차피 살림을 합칠 것이면 살림을 합치기 전에 미리 돈을 갚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이 넘었고, 소위 '일수'를 사용하여 일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가 1,500만 원을 갚아주더라도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살림을 합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10. 11. 500만 원을, 2016. 10. 18. 500만원을, 2016. 10. 28. 1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11. 14.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편취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4: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빨리 나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자 집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동 그라인더를 가지고 와 이를 이용하여 방문 손잡이를 절단하려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범행도구(전동 그라인더) 사진 1. 방문 손잡이 사진(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 그라인더로 방문 손잡이를 절단하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재범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0:40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피의자에게는 술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최초 112신고에 대하여 외)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6회 있고 폭력범죄 전력이 14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내 순찰 중인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야 씨발 놈아! 네가 경찰관이야.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음주측정을 위해건네준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채증 동영상 캡처) 1.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자체는 물론,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는 경찰관들 다수를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가 상당 기간 동안 벌어진 것으로서 매우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것이었다.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적인 행위로 여러 번 형사처벌 받았고, 또 음주운전으로도 여러 번 적발되어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다. 최근까지도 상해, 폭행, 모욕 등으로 벌금형을 빈번히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 이상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고, 또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기간도 상당히 경과되었다. 피해 경찰관에게 위자료를 공탁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7. 7. 3.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D, 101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엔씨소프트에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중인 '리니지'게임을 모방한 E(F)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엔씨소프트에서 운영중인 '리니지'게임물을 개작한 위 E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의 구입을 원하는 회원으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이 위 개작된 프로그램에서 임의로 생성한 게임머니(I)를 해당 회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회원들 중 게임머니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 L 명의 농협계좌(M)로 합계 197,116,302원을 입금받고, 게임머니(I)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생산한 게임아이템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7. 7. 3.경까지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설서버인 'E'를 운영하면서 위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회원들로부터 게임아이템 환전을 위한 금원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7,116,302원을 송금받아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경기 남양주시 덕소로 286 덕소쌍용스윗닷 홈리버아파트 앞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 E(F)를 운영하기 위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L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M)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이 경기 의정부시 D, 101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엔씨소프트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불법 개작 게임물인 E(F)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임차한 위 사무실을 A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피고인의 처 O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IP(P)를 A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핸드폰(Q)을 사설 서버에서 게임아이템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차명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해주는 등 A의 사설 게임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에 대한 서버 등 확인) 1.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게임물운영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의 회신, E 제공화면 1. 수사보고(차명계좌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 내역 확인보고) 1.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9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사설서버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피고인 A), 범행이 방조에 그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B),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3:48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생태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경기 하남시 천호대로 1358번길 3 소재 신광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회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사찰인 D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피해자 E에게 "D에 있는 승가대학교 가동, 나동(이하 이 사건 사찰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 조계종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계종의 기채 발행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D로 하여금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 F스님(G)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이 사건 사찰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체결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자 피해자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여러 번 하였다고 말한 진술이 있는바, 아래에서 인정되는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스님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확인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찰 건물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이전에 H이라는 공사업자가 이 사건 사찰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F스님은 2016. 6. 9.경 D의 주지로 취임한 후 위 공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2016. 10.경 원래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재개할 경우 공사견적이 어느 정도 될 지에 관하여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리모델링공사 견적을 알아 본 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F스님은 그에 기하여 2016. 12. 28.경 승가학원 선정위원회에서 위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PT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2. 2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 조계종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거짓임을 전제로 하나 피고인이 2016. 12. 28.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승가학원 선정위원회에서 기채승인을 얻기 위하여 리모델링공사에 관한 PT를 진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2. 27. 피해자에게 신용보증서를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면 기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말한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말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비를 기채승인방식으로 마련하겠다는 말을 피고인 뿐만 아니라 F스님으로부터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2017. 1. 15.경 I 앞에서 F스님이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스님은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중지하라고 피해자측에 여러 차례 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반면에 피고인, 피해자, F스님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녹취한 2017. 2. 17.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F스님은 피해자가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공사를 진행하게 한 사실, 승가대학에서 기채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유감스러워 하면서 피해자의 하소연에 대하여 자신도 어떻게 든 피해자가 공사를 계속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표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2017. 1. 3.경부터 같은 달 1. 22.경까지 D 안에 있는 공양관 공사를 F스님의 승인하에 완공하고 공사비를 지급받은 사실, F스님은 승가학원 선정위원회에서 기채승인이 최종 거부된 것은 2017. 1. 10.경이라고 말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 전까지는 기채승인이 거절된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과 위 , 항 기재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스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승인하에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F스님이 공사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2: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이던 진해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영업용 택시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 안전모 단속은 왜 안 하느냐"라고 소리치고, 귀 가할 것을 요구하는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카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3. 25. 18: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카센터에서, 이전에 피해자 D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피해자의 E 1톤 탑차 차량를 수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왕복하여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31. 12:00경 부산 사상구 H 2층에 있는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J 1톤 청색 포터 차량의 하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 배터리 1개를 스패너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9. 4. 27.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관련 현장사진, 피해자 I, M에 대한 범행 관련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배터리 등 사진첨부, CCTV 영상분석 및 영상백업,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고 여러차례 자동차 배터리를 절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3. 30. 22:21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E이 작성한 '대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E이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392,597원 상당의 0.08636093비트코인을 보내주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가 건물 외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E이 놓고 간 비닐 지퍼 백에 든 대마 약 3g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31. 01:00경, 2019. 4. 2. 00:30경, 2019. 4. 9. 00:40경 위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마약감정서 H 회보서(H 가입자 정보조회 결과) 사본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본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0만원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여 3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 매입 규모가 크고 투약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대마를 비롯한 마약범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보건질서를 훼손하는 암적 존재로서 근절되어야 할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형을 정할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고, 2019.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 01: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9. 12. 1. 01:00경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서 관음동 주택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이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티볼리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L, 피고인 C은 2019. 11. 30.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대구 서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친구인 A 등 5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여 A이 소주 2병 가량을 먹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12. 1. 01:00경 술을 더 사러 편의점에 가기로 하고, 대구 북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A으로 하여금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C은 뒷좌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검찰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CD 재생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C의 각 '주취운전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피고인 B, C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L,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잇달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음주습관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2019. 9. 16. 아버지의 갑작스런 병사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방황하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단속 직후 차량을 자진 처분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C 만취한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조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에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나, 위 피고인 모두 처벌 전력이 거의 없거나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선택하고 방조감경 후 하한을 벌금액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1. 24.경 속초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18세)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자신을 따라오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같은 날 15:45경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남자화장실 변기칸 안으로 밀어 넣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윗옷을 들춰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받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1. 24. 15:45경 위 1.항 기재 F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를 변기 칸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변기 칸 문을 잠그는 등 약 1시간 45분 동안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112사건신고표 첨부),수사보고(F CCTV 수사), G메시지 송수신 내용, 피해자 국선변호사 자료제출(증거목록 28번), H의원, I초등학교 CD 첨부, F CD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던 사이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변기 칸 안으로 밀어 넣고 감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윗옷을 들춰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를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거나,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변기 칸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변기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브래지어 훅을 풀었으며, 피해자의 바지까지 벗기려고 했다.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머리를 벽에 강하게 박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그만하겠다고 하면 나갔다. 피해자가 도중에 '너 이거 성폭행인 거 알아?'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신고하라'라고 말했다."라는 등으로 범죄사실 제1, 2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만 18세의 청소년 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뿐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파주시 B 피해자 C의 언니인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매입 예정인 고양시 덕양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약 7,500평 중 일부인 1,750평을 피해자에게 1억 2,2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이 사건 토지를 F과 G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3억 원 상당은 H에서 대출받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H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1,750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위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의 일부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일부는 피해자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I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억 2,8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잔금은 위 토지 매도인 F과 G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1,750평을 1억 2,250만 원에 매입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마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의 지분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5. 24. 1,100만 원을, 같은 달 30. 1억 1,150만 원 등 합계 1억 2,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문자내역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으며 그러한 내용을 알았다면 피고인을 동생인 C에게 소개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고지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계약체결 당시 피해자나 C에게 근저당권설정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에게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7, 2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2,250만 원을 다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