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은 2016. 3. 3, 12:2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다시서기센터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57세)이 D의 주머니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D의 주머니를 만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7. 11:35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있는 서울역 환승센터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들에게 물건을 강매하고 협박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F1 위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너 나중에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와서 너 꼭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4. 29. 14:30 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 58-1 에 있는 후암동우체국에서 통장 재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위 업무 담당자인 우체국 공무원 G(여, 45)가 일처리를 까다롭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G에게 "쌍년이 업무처리도 못하는 게 거기에 앉아 있냐? 씹할년아, 빨리 처리 안 해주냐? 일처리를 그것 밖에 못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윗옷을 벗고 우체국 안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 내리는 등 위협을 가하며 "우체국을 폭파시켜버리겠다. 후환이 두렵지 않느냐. 서울역에서 사람 죽일 뻔하다 말았다."라고 말하여 우체국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려던 우체국 청원경찰 H(여, 51세)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우체국 공무원인 I(남, 33세)가 경찰에 신고한 후 도망가지 못하게 우체국 출입문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길가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I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I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체국 공무원들의 우체국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6. 6, 2, 21: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 구역사 앞길에서, 전날 피해자 J(여, 63세)이 자신을 도둑 취급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1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14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127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12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G,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판시 제4의 사실(2016고단20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2016. 4. 7.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6. 4. 29.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2016, 4,29,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7.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8.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취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제3의 공무집행방해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반성문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폭행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D의 주머니를 만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D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으로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찬 이상 이는 상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0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0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1년 내지 4년 8개월 20일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 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중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20일 0 불리한 정상 판시 제2의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범행인 점, 폭력 범죄 등으로 3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폭행죄 및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3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B 0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0 양형기준의 권고형량(특수폭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만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O 불리한 정상 : 2015년에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점 등 0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