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6. 29.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4.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73 피고인은 유흥가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술에 취한 남성들을 발견하면 마치 호객꾼인 것처럼 그들에게 접근하여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는 구실로 모텔로 유인한 다음 미리 돈을 줄 것을 요구하여 그들로부터 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13.자 범행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3. 0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저렴한 가격에 마사지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위 모텔 607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위 피해자에게 "마사지요금을 미리 내야하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장(F)을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2:18경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0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서 합계 62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 2017. 11. 4.자 범행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4. 01:26경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H' 모텔 인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모텔에 들어가 있으면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돈을 미리 내야 하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하나 신용카드 1장(J)을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1:38경 경기 군포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로 5회에 걸쳐 136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8. 1. 5.자 범행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 02:3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여관'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여관에 들어가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마사지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위 여관 206호로 데리고 간 다음, "돈을 미리 내야 하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우리BC신용카드 1장(P)을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2:42경 같은 구 Q건물 앞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로 1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5 경 서울 중국 R건물 앞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로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8. 1. 26.자 범행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6,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모텔'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U에게 접근하여 "모텔에 들어가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마사지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위 모텔 5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돈을 미리 내야 하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하나신용카드 1장(V)을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3길 12-1 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로 6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18. 1, 28.자 범행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8. 01:50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여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Y에게 접근하여 "여관에 들어가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마사지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위 여관 205호로 데리고 간 다음, "돈을 미리 내야 하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체크카드 1장(Z)을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수표로 105 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로 3차례에 걸쳐 합계 75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2018. 2. 5.자 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5. 02:5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난곡사거리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20길 16에 있는 '휠모텔'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A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76 피고인은 유흥가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술에 취한 남성들을 발견하면 마치 호객꾼인 것처럼 그들에게 접근하여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는 구실로 모텔로 유인한 다음 미리 돈을 줄 것을 요구하여 그들로부터 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1. 1.자 범행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 02:20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AC여관'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AD에게 접근하여 "10만 원을 주면 아가씨를 불러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위 여관으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위 피해자에게 "돈을 미리 내야하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AE)을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2: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의 예금인출기능을 이용하여 6차례에 걸쳐서 합계 166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같은 곳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10. 23. 자 범행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3, 04:00경 서울 영등포구 AF 있는 'AG모텔'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AH에게 접근하여 "10만 원을 주면 아가씨를 불러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위 피해자에게 "돈을 미리 내야하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하나카드 1장(AI)을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4:11경 같은 구 영중로3길 12-1 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7차례에 걸쳐 예금 165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3. 2017. 12. 23. 자 범행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3, 01:05 경 서울 영등포구 AJ에 있는 'AK모텔'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AL에게 접근하여 "10만 원을 주면 아가씨를 불러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위 피해자에게 "돈을 미리 내야하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하나카드 1장(AM)과 우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들을 알아낸 후, 같은 날 01:15경 같은 구 영중로8길 6 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로 1회 10만 원을, 그 무렵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로 1회 10만 원을 각각 인출하고, 같은 날 01:21경 같은 구 영중로3길 12-11 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로 1회 20만 원을, 그 무렵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로 2차례에 걸쳐 8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961 피고인은 2017. 9. 16. 10:30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AP에게 접근하여 예쁜 여자가 나오는 업소를 소개하겠다면서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에게 요금을 결제할 테니 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신용카드 1장(AS)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08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6 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기 또는 장기카드 대출로 7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83324₁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달 28. 서울구치소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같은 해 9. 2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제출한 신상정보변경신청서에 기재한 거주예정지가 아닌 서울 강남구 AT 201호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2017. 8. 24.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각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3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O,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U,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거래내역 사진, 각 cctv 영상, cctv 사진, 회신자료,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범행 당시 및 범행 전 후 동선에 대한 cctv 사진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8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D,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인출 내역), 각 cctv 영상, 우리카드사용내역, 하나카드 사용내역, 거래내역 등,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H 하나카드 인출내역 제출) 및 인출내역 2018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내역 확인서, 삼성카드 매출내역서, 수사보고(AR 입장 및 피해자 카드 사용 장면),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AP 피해 경위 진술 청취) 2018 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자 검색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통신사 가입사실확인), 피의자 통신자료 조회 통신3사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거주지 및 주소지 확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소재 불명에 따른 발견협조 공문, 수사보고(피의자가 법무부에 제출한 거주예정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예정지 1408호 확인) 범죄 전력 1. 수용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사실 확인)(이상 2018 고단2876 사건의 증거기록),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이상 2018 고단1073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여러 번 범행을 저질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