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출, 제거하려는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F, 피고인 유한회사 A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골재제조업 등을 하는 유한회사 A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09. 5. 4.부터 2018. 3. 28. 까지 익산시 P 외 9필지 85,458㎡에 대하여 3,378,312m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다음 2013. 4. 22.부터 2015. 1. 23.까지 관할관청의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채석장에서 채석계획선을 침범하여 163,996㎡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08. 4. 11.부터 2018. 3. 28. 까지 전라북도 기념물 제13호 익산 낭산산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인 익산시 Q 44,708m 에 대하여 1,529,756m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다음 2013. 4. 22.부터 2015. 1. 23.까지 관할관청의 토석채취 변경허가 및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채석장에서 채석계획선을 침범하여 195,208㎡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3)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경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수 처리오니 (무기성오니) 약 200톤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사업장 부지를 따라 유출되어 토양으로 스며들도록 하여, 토양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A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F1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유한회사 B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토석채취업을 하는 유한회사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09. 5. 7.부터 2018. 12. 31.까지 제1항 기재 익산낭산산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인 익산시 R 외 1필지 57,048㎡에 대하여 1,681,715m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다음 2013. 4. 22.부터 2015. 1. 23.까지 관할관청의 토석채취 변경허가 및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채석장에서 채석계획선을 침범하여 77,703㎡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유한회사 B(현 대표자 : S)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유한회사 C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골재제조업 등을 하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1. 1. 4.부터 2016. 12. 31.까지 제1항 기재 익산낭산산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인 익산시 T 외 6필지 63,688㎡에 대하여 485,358㎡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다음 2013. 4. 22.부터 2015. 1. 23.까지 관할관청의 토석채취 변경허가 및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채석장에서 채석계획선을 침범하여 9,473m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경 위 C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일 최대 폐수량이 10m의 폐수배출시설인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위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유한회사 C(대표자 : U)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유한회사 D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토석채취업을 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09. 8. 7.부터 2018. 12. 31.까지 익산시 V 외 12펄지 70,511㎡에 대하여 485,358㎡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다음 2013. 4.22.부터 2015. 1. 23.까지 관할관청의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채석장에서 채석계획선을 침범하여 50,442㎡ 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물건의 적치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 26.경 익산시 W 15,779㎡에 골재(쇄석)를 적치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나. 유한회사 D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각 적발자 진술서 1. Z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문화재지정 및 토석채취허가 관련 자료 첨부) 및 문화재검색자료, 각 토 석채취변경허가통보, 수사보고서(익산시 공무원 토석채취허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자료제출) 및 토석채취허가증 등, 수사보고서 및 D 복구설계서 승인지 처리계획 보고,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등 편철 보고) 및 (유)A 위반사진,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등 편철 보고) 및 (유) 위반사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불법 토석채취에 따른 수사의뢰, 불법 토석채취행위자 현황 1. 익산 낭산산성 주변 토석채취장 문화재 관련법 위반 여부 검토 회신 1. 각 현황측량성과도, 각 토적계산서 1. 토석채취허가증, 문화재보호구역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한회사 A: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한 점), 문화재보호법 제102조,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문화재 현상변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유한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한 점), 문화재보호법 제102조,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문화재 현상변경의 점) 유한회사 C: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한 점), 문화재보호법 제102조,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문화재 현상변경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신고 설치·조업의 점) 유한회사 D: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한 점) 피고인 E: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한 점) 피고인 F: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한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문화재 현상변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피고인 G: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한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문화재 현상변경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신고 설치·조업의 점) 피고인 H: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한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문화재 현상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유한회사 A,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F, G, H : 형법 제40조, 제50조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상호간(다만, 피고인 F, 유한회사 A의 경우에는 익산시 Q 토지와 관련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G, H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유한회사 A,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A,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토석채취 변경허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석계획선을 침범하여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한 점, 그로 인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문화재의 가치, 환경훼손의 정도 및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F의 경우 불법적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매우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과 F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 허가면적 및 허가채취량 등 다른 조건을 준수하면서 발파 작업을 하였으나 발파기술의 미흡 또는 지질구조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당초 허가된 채석계획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불법채취의 확정적인 고의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유한회사 D과 E의 경우 불법 적치되어 있던 골재를 모두 제거하였고, 피고인 유한회사 C과 G의 경우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환경침해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각 위반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