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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9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119,000m2 규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결성된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대리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총무이고, H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08. 3. 24. 경 경북 칠곡군 I 커피숍에서 사실은 H이 위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경계지점에 있는 J 소유의 경북 칠곡군 K에 대하여 J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경계 지점의 법면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더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함에도 피해자 L(56세)에게 "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조합에 4억 1,800 만원을 기부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으니 위 금액을 기부하면 위 G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대행권 및 시공계약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대행 및 시공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억 1,800만원을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H, 피고인 A,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수사기록 제101쪽)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13쪽) 1. H,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수사기록 제180, 1943)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소사실과 같이 H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이 H의 말을 믿고 가계약 체결에 참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가계약 날인시 참석한 사실만 있을 뿐 H과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보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법면공사를 위하여 사업지구 경계지점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고, 법면공사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인 J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J에게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평소 조합의 대리인인 피고인 A, 이사인 피고인 B, 총무인 피고인 C에게 J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확언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 A는 1993년 및 2006년 2회에 걸친 사업시행대행계약체결 및 그 파기 과정에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여 그 법면공사에 필요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 여부가 그 사업 시행의 성부에 관련한 핵심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 C도 조합의 이사 및 총무로서 관여하면서 J으로부터 그 사용승낙을 받았던 사실이 없었고 그 승낙 여부가 불투명함을 잘 알고 있었던 점, H은 2008. 3. 24.경 시행대행사) 주식회사(대표자 피해자 L), 시공사 P 주식회사(대표자 M)과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대행 및 시공계약'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피해자 L에게 J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확언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사용 승낙이 없었고 그 승낙 여부도 불투명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H을 거들면서 피해자 L에게 H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 C도 그 자리에서 동조함으로써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던 점, 사업지구 경계지점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의 법면공사에 필요한 사용승낙을 얻지 못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 또는 시행할 수 없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정은 시행대행 및 시공계약권자인 피해자 L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조합장인 H과 대리인인 피고인 A, 이사인 피고인 B, 총무인 피고인 C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 L에게 사용승낙 여부를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L이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들과 H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L의 계약행위 사이에는 명백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H을 도와 피해자 L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편취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H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 [피고인 B, C] : H, 상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그 범행가담정도가 H, 상피고인 A에 비하여 다소 경미한 점, 편취액으로부터 취득한 이득액은 없었던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 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0.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6.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3. 16. 청송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0. 1.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2. 2. 21:2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폰 1대를 빌려서 사용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2, 10. 01: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물 한잔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엘지 스카이 휴대폰 1대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12. 03:0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내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버 휴대폰 1대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최종 출소일자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최종 출소일자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소 후 1개월도 경과하기 전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5. 12:04경 아산시 C 신축공사장에서, 위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게으름을 피웠다는 취지로 "어디에 다녀왔느냐"라는 말을 들은 이후 위 공사현장의 용역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가 아닌 사실이 알려져 공사현장에서 나가게 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5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9:0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인천지방법원 17고단135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해 하는 점, 단약 의지를 가지고 단약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 14:50경 춘천시 C 102호 D의 집에서, 피해자 E(44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관련)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하여 피고인이 참지 못하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94

범죄사실 [2016고단7594] 피고인은 2015. 3. 17.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은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지인 등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처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41] 1. 2015.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H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72세)에게 "보험료 월말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할 돈이 모자란다. 열흘만 사용하고 돌려 줄 테니 2,000 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은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지인 등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7. 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경 부산 연제구 J건물 10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 월말 납입금이 모자란다. 1,000만원 만 더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2,000 만원과 함께 2015. 8. 1. 까지 3,000만원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L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9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2017고단2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송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의 피해 역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처 0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은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지인 등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처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0.경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0.경 에게 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당시 고소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자신이 알지 못하는 R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R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5,000 만원 중 당시까지의 미변제금액 3,0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자금의 융통을 부탁하였고, 고소인은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던 낙찰계의 1구좌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된 구좌의 기존 계원에게 2,000만원, R 에게 3,000만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3.경 위 대위변제금 5,000만원,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2015. 3. 17. 자 대여금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R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위 5,000 만원은 고소인 자신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2015고단262] 피고인들은 2014. 9. 14. 20:30경 사천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F와 다투게 되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63세)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 아래에 깔리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라솔봉(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92] 피고인은 2015. 7. 3. 23:35경 진주시 H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I이 운영하는 J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I과 말다툼을 하다가 노래연습장손님인 피해자 K(54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2]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20155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 업주 I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262 사건)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 A을 넘어뜨리며 제압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때리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철재 파라솔 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기 이전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넘어뜨려 제압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추가적인 가격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자신을 누르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린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또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파라솔 봉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을 목격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파라솔 봉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도 피해자 및 L의 위 진술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철재 파라솔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1년 11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의 실형 전과 및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1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 내지 그에 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은 상호 맞붙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해자 G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며, 피해자 G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G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4.경 부산 부산진구 B C역 부근 D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농협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계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육군제8군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1:15 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성산2교사거리 홍익대학교 방면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 쪽으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정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DYF 소나타 택시 왼쪽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524,81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로 성산대교북단 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러 계속 진행하던 중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랜드로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랜드로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8, 21:1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1689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성산대교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3번의 것)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0.124%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도주 과정에서 제2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및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20: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용신고 미필 이륜차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C은 허위 임대인으로 일명 'D' 등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위 'D' 등은 2013. 3. 하순경에서 4.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이 마치 '(주)대운에이앤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위 C의 소유인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9동 7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5.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부평금융센터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대출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위 C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1. 대출관련서류(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영수증 사본, 출장복명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재직증명서 사본 등)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개인보증원장 등 첨부보고) 1. C 명의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정일 등 확인보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3. 10.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죄, 2015. 1.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조차 반환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2013. 10.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죄, 2015. 1.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1:25경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주) 덕양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감경요소) 권고영역: 금고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 위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w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 위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6.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술값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3. 21.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31, 19:30경 B NEW-E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양동리 마을 쪽에서 안강읍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하여 우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안강IC 쪽에서 안강읍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프라이드 자동차의 운전석쪽 앞휀더 부분을 위 NEW-EF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자동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조수석쪽 뒷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G 버스의 운전석쪽 뒷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E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D주유소 cctv 분석), 수사보고(사고차량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8:00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역 방면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에 있는 내방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아 자신의 성기에 문지르고, 왼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