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C(여, 41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1. 7. 8.경부터 경주시 D 2층에서 동거하다가 2011. 9. 30. 혼인신고를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6. 14:00 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매형 이모부가 주주로 있는 'E'에 투자하면 연 50%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E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받은 해약환급금 2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5. 14:00 경 경주시 성건동 성건농협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11. 말 22:0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과 장롱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어깨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집안에 있던 흉기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만 원이 입금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시가 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아 시가 합계 56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2, 28, 23:0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28,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7, 22: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2. 13:00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귀가 시간이 늦고, 북엇국을 빨리 끓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2. 15:0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시장에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 돌아서 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을 갈면서 피해자에게 “말 안 들으면 이 식칼로 푹 찔러 죽인다, 내일 새벽에 잠든 사이에 니 배를 확 쑤셔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 말 23:0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문구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손에 쥐게 한 후 그 칼을 쥔 손을 피고인의 목에 가져가게 하면서 욕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말 23:0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반찬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먹다 남은 라면을 강제로 먹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혈서를 쓰게 하거나 F를 욕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4. 01:0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오빠인 F를 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몸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좌견관절염좌, 다발성 좌상, 우대퇴, 슬관절, 하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작성 일기장,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 제출한 진술서 1. 이혼소송 증인진술서(G), 일기 (고소인 딸 H) 1. 혼인관계증명서 1. 각 녹취록 1. 통장거래명세서 및 내역, 통장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5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마. 상습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24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3월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가중영역, 징역 8월~2년 4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3년~9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 징역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징역 2년 6월(5년×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징역 9월(2년 4월×1/3, 월 미만은 버린다)]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와 결혼 후에는 흉기를 휴대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그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해 달라고 거듭 진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