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폴리에스테르 직물제조업체인 E의 대표이사인 F의 아들인바, 위 회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2017고합254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어음할인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4. 22.경 대구시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업장인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필요한데 어음을 할인해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어음 할인을 요청하며 발행인 F, 어음번호 J,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경산공단점, 발행일자 2016. 4. 22., 지급기일 2016. 9. 30., 액면금 194,18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약 8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9.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하여 채무에 대한 이자 등 각종 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매월 6~7억원 상당의 만기 도래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지급일에 그 어음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9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41,9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7. 3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원사를 공급해달라. 원사대금은 지금 교부하는 약속어음의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원사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발행인 F, 어음번호 K,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경산공단점, 발행일자 2016. 7. 18., 지급기일 2016. 11. 30., 액면금 119,42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약 8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9.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하여 채무에 대한 이자 등 각종 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매월 6~7억원 상당의 만기 도래 어음을 결제해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더라도 어음 지급일에 그 어음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7,441,272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원사를 공급해달라. 원사대금은 지금 교부하는 약속어음의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원사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발행인 F, 어음번호 M,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경산공단점, 발행일자 2016. 6. 30., 지급기일 2016. 9. 30., 액면금 109,270,000원의 어음 1장과 발행인 F, 어음번호 N,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경산공단점, 발행일자 2016. 6. 30., 지급기일 2016. 10. 1., 액면금 90,000,000원의 어음 1장 등 액면금 합계 199,276,241원의 어음 2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약 8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9.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하여 채무에 대한 이자 등 각종 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매월 6~7억원 상당의 만기 도래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더라도 어음 지급일에 그 어음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8,522,976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269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9.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O의 사업장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필요한데 어음을 할인해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F, 어음번호 R,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경산공단점, 발행일자 2016. 6. 9, 지급기일 2016. 10. 8, 액면금 1억원인 약속어음 1장과 발행인 F, 어음번호 S, 지급지 대구은행 유통단지점, 발행일자 2016. 6. 9., 지급기일 2016. 10. 24, 액면금 1억원인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80억원의 부채가 있었고 특히 2015. 9.경부터 주거래처인 중동 수출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으며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직원임금비용 등 각종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차용을 하거나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해서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16. 6. 13.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과 같이 합계 3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중동에서 바이어가 '푸산' 원단을 구입하겠다고 한다, 원단을 공급해 주면 약속어음으로 원단 값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80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특히 2015. 9.경부터 주 거래처인 중동 수출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으며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직원임금비용 등 각종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차용을 하거나 거래처를 통한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해서 매달 6억 원 이상 도래하는 어음결제를 근근이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 명목으로 어음을 발행해 주더라도 지급일에 그 어음금을 결제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경 '푸산' 원단 159,124야드를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 명목으로 2016. 7. 8. 발행한 160,25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인 2016. 10. 17. 결제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6.경 경산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0. 7.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80억원 상당의 회사 부채가 있었고, 2015년부터 손실이 누적되어 회사는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년부터 대출, 어음 할인, 차용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부채에 대한 이자, 직원 임금 등 회사 비용 등 각종 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채무의 이자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7. V을 통하여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경산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각종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 W)로 1,98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E 사무실에서, 원사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원사를 공급해주면 결제일에 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원사를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약 8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9.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하여 채무에 대한 이자 등 각종 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매월 6~7억원 상당의 만기 도래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거나 피해자에게 원사 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506,550원 상당의 ITY 원사 921kg을 거래처인 경산시 Y에 있는 Z으로 인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금 208,111,067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폴리에스테르 직물제조업체인 E의 실제 운영자로서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80억원의 부채가 있었고 특히 2015. 9. 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하여 채무에 대한 이자 등 각종 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6-7억원 상당의 만기 도래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 등 피해자 AA으로부터 원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품구입 명목으로 원사 21,866,8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50) 및 그 첨부서류 1. 미수금원장 1. 약속어음사본,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 1.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2) 1. 거래명세표 1. 약속어음사본(증거목록 순번 34) 2017고합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T, U, V, AA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첨부) 1. 각 수사보고{2017형제32899증거목록 순번 9, 10(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2016형제61276 증거목록 순번 12, 24, 29, 44, 2016형제57688 증거목록 순번 11, 13, 2016형제57689 증거목록 순번 8, 18} 및 그 첨부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5장 사본, 거래명세서 30장 사본, 약속어음 3장 사본 1.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 1.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1. 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L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O, X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어음할인 및 원사 공급계약, 차용 등은 E의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E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중동 수출이 갑자기 중단되고 중동에 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6. 9. 30. 부도가 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5. 9.경부터 E의 적자 재정이 지속되던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어음금이나 물품대금의 지급능력 및 차용금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어음을 할인받거나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또는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피고인의 부 F이 1974년경부터 운영해 온 직물제조업체로서 피고인이 2010년경 경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해 오던 중 2016. 9. 30.경 월말에 결제하여야 할 어음금 약 6억원 정도를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가 났고, 같은 해 10. 4. 최종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이 결제하지 못한 어음금은 2017. 1.경까지 약 30억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E의 재무재표확인서 등을 토대로 E이 2014년 4억 원 상당, 2015년 5억 원 상당의 순이익을 얻고 있는 등 건전한 사업체였으며 2016. 6.경까지도 수익을 얻고 있었으나 2016. 7.경부터 중동 수출금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적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8.경 그 적자가 갑자기 급증하였다고 주장하나, (i) 피고인은 E의 재정난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5년 하반기부터 중동지역 등 수출에서 손실이 나면서 그 여파로 국내판매도 어려워져 손실이 누적되었다. 2015. 9.말경부터 국제유가의 하락, 경기하락 등으로 중동의 수출 거래처로부터 대금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월 평균 3,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내 거래처를 상대로 선금을 받기도 하고 어음을 할인받고 수표 지급 기일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버티다가 2016. 9.에는 더 이상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할 수 없어 결국 부도를 내었다(2017고합254 증거기록 제456,457쪽, 2016형제57689 증거기록 제101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i)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순이익은 대출금 상환에 대부분 소비되었고, 순이익이 너무 적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은행 거래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1억 남짓 수익을 올려 분식회계를 한 점도 있다(2016형제61276 증거기록 제413, 414쪽)', '재무재표상 기재 내역과 실제 순수익은 차이가 있다. 실제 발생한 순수익은 거의 없고 회사가 운영될 수 있을 정도였다(2017형제7120 증거기록 제128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iii)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E의 매출 및 지출 내역(2016. 4. ~ 2016. 8.)'은 그 출처, 작성자, 근거자료 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의 부도 당시 E의 자산이 120억 원 정도로 채무를 초과하는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자산이 120억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E의 부도 당시 E 공장 소재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F이 소유한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담보 대출 등으로 합계 8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E에 보관 중인 원단, 기계 등은 바로 환가가 가능한 자산이 아니어서 현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도 없었다. E은 2015. 12. 31.을 기준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d 등급이었고, 2015. 12. 실제금융기관차입금 기준 차입금 의존도가 80% 이상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대출한도 3억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E의 월말 어음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잉여자금이 발생하거나 피해자 O 등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은 금액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은행 및 카드사에 합계 417,086,000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E과 관련하여 1,784,088,000원의 채무보증내역이 존재하는데, 대출채무 9건 중 7건이 2015년 하반기 이후에 발생하였다. E이 부도가 나기 전 매달 월말에 결제하여야 할 어음금은 약 6억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피해자 G을 통하여 몇 년 간 어음 할인을 받아 월말 어음금 등을 결제해왔는데 2015. 봄경에는 피해자 G에게 어음 할인 금액을 늘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G이 어음할인 한도액을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려 피고인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서 할인받은 어음 금액으로 다른 어음을 막거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O과 사이에서도 어음할인거래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 O은 2016. 4.경까지는 피고인에게 3개월에 1억 원 상당의 어음 한 장 정도를 할인해 주고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받고 다시 새로운 어음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앞선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회사에 돌아오는 어음을 갚아야 한다며 추가로 어음을 할인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피해자 O은 종전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2016. 6.경에는 2억 원, 같은 해 7.경에는 1억 원, 같은 해 8.경에는 9,750만원 상당의 새 어음을 추가로 할인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도 만기 2016. 4.경, 액면금 1억 6,1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는데 만기가 되어도 어음금을 갚지 못하여 이자로 3,500만 원을 주고 같은 해 9.경으로 만기를 연장하였고 다음 만기인 같은 해 9.경에도 어음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한 번 더 이자를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에 이르러서는 어음 할인 등의 방법으로도 월말 어음금을 정산할 자금이 부족하자 매월 25일이었던 직원 월급일일 익월 2일로 조정하였다. 피고인이 2016. 9. 6.경 피해자 U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U은 그 금원이 전세자금이고 한 달 안에는 반드시 변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피고인이 같은 달 12.경 피해자 V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경에는 월말 어음금을 결제할 자금이 없어 F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월말 어음금을 결제한 점, 피해자 L은 2016. 8. 말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어음이 은행에서 더 이상 할인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위 각 차용당시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E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 O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어음을 할인해 줄 당시 피고인에게 'E의 재정사정이 어렵냐'는 취지로 물어본 적이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결제가 덜 들어와서 그렇지 회사가 어려운 것은 아니며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O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추가로 어음을 할인해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어음을 할인 받거나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⑩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7형제7120 증거기록 제13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이나 E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어음이 지급일에 결제되지 않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E의 재정상 어려움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어음을 할인받거나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2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현재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U, V,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