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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2013고단103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12. 25 15:02경부터 다음날 21:23경까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33세)에게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8회에 결쳐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등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밤길 조심하라고 해 관련된 사람도 위자료 준비하라고 하고"라는 문자메세지를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0. 18: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146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0. 2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겁대가리 없이 어디가서 직장 생활도 못하게 하고 알거지 만들 버릴대니까 시발 세상 꼭바로"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핸드폰문자메세지 2013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문자사진 1.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전송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을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는 "200만 원 좀 붙여달라. 언제 술한잔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해자가 최근에 결혼한 여성으로, 피고인과는 직장동료였음을 감안한다면,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자 자신의 신체나 명예 등에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감정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남성성기 영상을 장난으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송하다가 착오하여 피해자 C에게 보낸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번이나 남성성기 영상을 마치 타인이 보내는 것처럼 발신번호를 타인의 번호로 위장하여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0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2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7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가 미상의 LED전광판을 드라이버로 이용해 뜯어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 면기, 밥통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5본6833), 피고인은 2016. 4.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행된 위 경매절차의 호가경매기일에 사업장 내에 있는 주방기구 및 집기류들을 매각대금 9,656,000원에 낙찰받은 사실, 위 경매목록에는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경매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들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주방기구 및 집기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5. 10. 2.경 위 유체동산들을 압류할 당시 개별 유체동산에 압류표를 부착해 두지 않아 압류된 물건들과 압류되지 않은 물건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위 유체동산들에 대한 호가경매기일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시되었고, 이 사건 물건 역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던 주방기구 내지 집기류들이었던 점, 낙찰대금이나 경매목록에 기재된 주방기구 내지 집기류들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건의 금액이나 수량이 매우 적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물건까지 포함하여 낙찰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물건도 모두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이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38

범죄사실 2019고단5138 피고인은 2017. 9. 1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피해자 D(개명 후 E)에게 "쿨쉐이핑(냉동지방분해기), 펀치웨이브(체외충격파요법비만장비), 멀티쉐이프(초음파지방분해기) 3대의 의료기기를 6개월 동안 렌트해주면 매월 렌트료 1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위 의료장비를 다른 병원에 높은 시세로 팔 수 있도록 해주며,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장비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기기 3대를 교부받아 'F' 의원을 개업하려는 G에게 바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의료장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50만 원 상당의 위 의료기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4 피고인은 2019. 7. 2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원 직원 J에게 "다른 업체로부터 이미 중고비만치료기기를 구했으니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의료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계좌(M)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9. 8. 8. 잔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총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계약서, 리스계약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체결한 렌트계약서 1. 고소인 병원 사업자등록증 1. 고소인의 리스료 납부내역 1. 계좌거래내역, O 및 P 계좌내역 1. 피의자 명함 1. 의료기기 사진 2020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1. 입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5138 범죄사실과 같이 2017. 9. 15.경 4,55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편취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5138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 재차 2020고단454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반복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2. 14.경 강원도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8.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속에 대마 불상량을 섞어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보자와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A F, G 통화내역 분석, 차량통과기록, 감정의뢰회보(소변), 각 감정의뢰회보(A 모발-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제보자의 통화내용 녹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람들과 함께 강원도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2. 14.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원도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부인하였고, 그 며칠 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2019. 2. 19. 제출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일부)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수사기관에 제보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향정 또는 대마 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은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2018고단1090 1. 횡령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17. 09:50경 위 중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카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로부터 현금 인출을 부탁받고 피해자 G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D로부터 위탁받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51번길 12에 있는 부발 농협에 간 후, 위 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현금을 피해자 G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여 위 오토바이를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 종합터미널 부근 도로에 버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만원 및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피고인은 2018. 4. 21. 01:00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이라는 상호의 중식당 앞에서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계산대 부근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8만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326 피고인은 2018. 5. 13. 01:20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 제과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M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손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2018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이전 범행 족적 확인), 족흔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 12. 28.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토바이 횡령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상당부분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49

범죄사실 [2014고정249]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02:51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대금과 직불카드 대금을 입금 또는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IBK 직불카드(카드번호 E)와 F의 IBK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소지하고 있는 기회에, 마치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 같이 점원을 속이고 담배 2갑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47경 까지 물품구입 등의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9,05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7. 02:51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며, D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47경 까지 물품구입 등의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노상에서 습득한 D의 IBK 직불카드(카드번호 E)와 F의 IBK 신용카드(카드번호 G)로 합계 99,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결제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6. 23:0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서 F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G)와 피해자 D의 IBK 직불카드 1장(카드번호 E),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3 휴대폰 1대(J)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4고정250] 4. 피고인은 2012. 4. 11. 00:00 내지 03:00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마트 앞 노상에 있는 음료수 보관대에서 그 안에 있는 시가 2,400원 상당의 1.5리터 콜라 2개, 합계 4,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2. 00:00 내지 03: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천막으로 덮어진 음료수 보관대를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구멍을 낸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레쓰비 캔커피 3개, 합계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13. 00:00 내지 03: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구멍을 낸 곳이 청테이프로 붙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낸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환타 1.5리터 2개, 합계 4,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4. 14. 00:00 내지 03:00경 제4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환타 1.5리터 2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콜라 1.5리터 2개, 합계 9,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4. 15. 00:00 내지 03: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환타 1.5리터 2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콜라 1.5리터 2개, 시가 500원 상당의 캔커피 3개, 합계 11,1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 A은 2013. 7. 7. 02:5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집게를 이용하여 천막을 찢고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레쓰비 캔커피 6개,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251] 10.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27. 03:00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의 농협 체크카드 1장과 그의 부인인 피해자 N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7. 27. 03:03경 전남 영암군 O 소재 P편의점에서 파인에플에이드 등 1,500원 상당, 같은 날 03:20경 같은 편의점에서 펩시콜라와 떡갈비버거 2,000원 상당, 같은 날 05:44경 같은 편의점에서 생생키위에이드, 라면볶이 등 2,400원 상당, 같은 날 시간 불상경 같은 편의점에서 품목 불상 1,500원 상당,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삼호시외버스터미널에서 7,000원 상당의 표를 구입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4,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위 M의 농협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7. 07:18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N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4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가 결제한 체크카드 전표 첨부) 1. 신용카드 전표, 통장거래내역 [2014고정2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경위) [2014고정2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체크카드 결제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택시기사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으면서 시비가 붙어 위 C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와 위 사건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을 조사하는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책상 위에 있던 달력을 던지고 가래침을 3회 뱉었으며, 책꽂이와 인쇄물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F으로부터 위 C에 대한 폭행 및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그래 한번 해봐, 나 수갑 채웠지, 야이 씹할 놈아, 이 개보지 같은"이라고 수십 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 옆에서 채증을 위해 사진을 찍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너는 몇 쳐먹었냐, 네가 사진 찍으면 다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장구사용보고서, 수사보고(파출소내 CCTV확인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에 대하여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가래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 3.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2. 5. 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4.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 12. 20: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4. 24. 시간 불상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롯데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12. 21:55경과 21:59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분당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무인발권기에 넣어 권한 없이 10,000원과 12,000원 합계 22,000원 상당의 영화티켓 2매의 가격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4. 03:53경 성남시 분당구 F 지하1층 G PC방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정산기에 넣어 권한 없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000원 상당의 PC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승인내역, 각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법률에 따른 송달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3. 16:00경 동해시 C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주변 노상에서, 2000년생 이하 인적불상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24. 03:40경 동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발급기관 불상의 타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4. 01:00경 동해시 F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24. 03:50경 동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판매 영수증 첨부),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I 편의점 CCTV 영상 CD 복사), E편의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7. 21:2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대교를 중앙동 방면에서 봉래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차량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에 설치된 차량 방호울타리를 들이받아 위 시설물을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 관리하는 차량방호 울타리를 수리비 6,2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E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봄경부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 선거운동에 사용하고자 E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았으나 조합원 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등이 없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F, G 등을 통해 조합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자 마음먹었다. 1. H 축산계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H 축산계 사무실에서 E조합 소속 H 축산계장인 F으로부터 F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H 축산계원 70여 명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H 축산계원 명부를 제공받았다. 2. 한우협회 I지부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한우협회 I지부장인 G의 축사에서 G로부터 G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한우협회 I지부 회원명부 중 K, L, H 등 3개 읍·면에 거주하는 회원 230여 명의 성명,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회원명부를 제공받았다. 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 4.까지 양일간에 걸쳐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2대(N, O)와 인터넷 문자자동발송업체인 '뿌리오'에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입춘대길 건양 다경 새봄의 문턱에서(조합원이름) 축협조합원님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A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235통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발송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 조합원 전화번호 입수경위 확인), 임의제출 확인서 등(E 조합원 명부) 1. 뿌리오문자발송내역, N 발신내역, O 발신내역 1. 회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전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여, 11세)의 친부로, 2004.경 피해자들의 친모와 이혼한 후, 지적 장애 1급인 아들 E(만 18세), 지적 장애 2급인 큰 딸인 피해자 C은 피해자들의 외할머니 집에, 둘째 딸인 피해자 D은 보호시설에 맡겼다가 2014.경부터 다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양육하였고, 2015. 4.경부터는 아들도 데려와 네 식구가 함께 동거하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주 욕설을 하고, 나무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들의 손바닥, 다리 등을 수회 때리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 18.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대전 중구 F, 에이(A)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성욕을 느끼자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여 쉽게 저항할 수 없는 나이 어린 아동인 둘째 딸 피해자 D(여, 1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자신의 옆에 눕게 하고, "어디 얼마나 컸는지 보자, 가족이니 괜찮다"고 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약 20분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3. 20.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나무막대기로 수회 때리고, 위 나무막대기가 부러지자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들의 손바닥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영상물) 2장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진술녹화CD(영상물) 2장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막대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일기장) 1. 117 신고상담내용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나무막대기로 수회 때리다가, 나무막대기가 부러지자 플라스틱 막대기로 다시 피해자들의 손바닥과 다리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평소 피고인의 폭력을 두려워하던 피해자 D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약 20분 동안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중하게 처벌되기를 바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뉴SM7 B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2,78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연이율 5.9%, 2009. 11. 4.부터 2012. 11. 25.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5. 위 승용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피담보채권금액을 1,39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8.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양대역 근처 주차장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피해자의 권리 목적물인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및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