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9. 8.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3. 28.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7.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7. 25.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4. 25.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3. 5. 30.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68 1. M파 M파는 N이 1988. 말경 목포시 O 부근의 'P'라는 술집에서, 'M'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서산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N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M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죽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M파는 활동무대를 목포 하당 신도심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M파는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 B, F, C, E, A, D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0. 내지 12.경 사이에 목포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M파 조직원인 Q의 권유로 M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10.경 목포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M파 조직원인 R, S, T, U 등의 권유로 M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경 목포시 하당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M파 조직원인 F, R의 권유로 M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M파 조직원인 F의 권유로 M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 목포시 V에 있는 'W'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M파 조직원인 B의 권유로 M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경 목포시 소재 유달산 노적봉에서 M파 조직원인 U의 권유로 M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일자불상 23:00경 목포시 X 소재 Y주점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21세)이 피고인 A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피해자 F(21세), 피해자 D(22세), 피해자 R(21세), 피해자 U(21세)을 엎드리게 한 다음 서로 번갈아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5회씩 때려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일자불상 21:00경 목포시 Z 소재 AA식당 옆 바닷가에서 M파 조직 1년 후배인 피해자 F(23세)가 피고인 B의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3세), 피해자 D(23세)을 엎드리게 한 다음 서로 번갈아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C, E, D, F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말경 무안군 청계면 청계농공단지 인근 상호불상의 골프연습장에서 M파 조직 2년 후배인 피해자 AB(21세), 피해자 AC(20세)이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순서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5회씩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 22:00경 목포시 옥암동 소재 팔팔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M파 조직 2년 후배인 피해자 AB(21세), 피해자 AC(21세), 피해자 AD(21세), 피해자 AE(22세)가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선배들에게 처세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F의 SM7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순서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3회씩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 22:00경 목포시 용해동 소재 양을산 중턱의 공원야산에서 M파 조직 2년 후배인 피해자 AB(21세), 피해자 AC(21세), 피해자 AD(21세), 피해자 AE(22세)가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선배들에게 처세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F의 SM7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순서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3회씩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9. 30. 03:00경 목포시 V 소재 'W'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M파 조직 2년 후배이자 피해자 AE(22세)의 동기인 AD가 M파 조직을 탈퇴한다며 숨어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M파가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갈 수 있는 곳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냐, 도대체 AD한테 무슨 말을 하고 다녔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6. 7. 01:00경 목포시 X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피해자 AE(22세)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고인 C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피해자의 대답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올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AG유흥주점 안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때마침 AG유흥주점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AB(22세)을 보고 '동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말하면서 발로 정강이를 1~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E에게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B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4. 00:00경 목포시 상동 양우비치펠리스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AD(22세)가 M파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피하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75 6. 피고인 E, G, D의 공동범행 가. 모두사실 피해자 L은 2013. 12. 7. 03:00경 목포시 AH에 있는 AI과 그의 손자인 AJ이 운영하는 AK에서 AL 쏘나타 승용차를 다음 날 03:00경까지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 4명이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산에 갔다가 그 곳에서 피해자가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승용차는 자기차량 손해에 대하여 최대 500,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하여는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위 승용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없자, AI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4명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각 600,000원씩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인적손해 보상금 합계 2,400,000원을 위 렌트카에 대한 휴업손해 보상금 명목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자인 AJ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2,400,000원을 받아내라고 다그쳤다. 이에 AJ은 친구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렌트카 측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선배인 AC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AC은 2013. 12. 15.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전남 무안군 AM에 있는 AN PC방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PC방 앞 노상에서 만나게 해 주었다. 나.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2013. 12. 16. 00:00경 위 AN PC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G가 운전하는 그의 아버지 AO 소유의 AP EF쏘나타에서 함께 내려 그 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E는 "니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아냐, 너가 AK 차를 빌려서 사고를 냈냐, 수리비를 주어야 하는데 알고 있냐, 누가 보험금을 가지고 있냐, 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라"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요즘 장기 팔면 얼마나 나오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E는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을 일행인 AQ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AQ의 집으로 가자면서 피해자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승용차에 탄 피해자가 AQ의 집으로 향하던 중 AQ에게 같은 날 00:40경 위 보험금을 피고인 E의 제일은행 계좌로 텔레뱅킹을 통하여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로부터 2,400,000원을 갈취하였다. 2014고합177 7.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5. 30. 15:00경 전남 목포시 용당동 유달경기장 주차장에서, A과 함께 A이 운전하는 차량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R(18세)이 AS 소유의 시가 불상의 AT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해 온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폭력 조직의 조직원인 것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너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서 좋게 말로 하는 거니까 차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A은 이에 가세하여 위협적인 태도로 '야, 차 키 빼, 빨리 B이 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합차의 경보기를 건네받고 열쇠를 꽂아놓은 상태로 승합차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78 8.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00:10경 목포시 X에 있는 AU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V(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함께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AV의 일행인 피해자 AW(20세)으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179 10.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7억 구단 스쿼드 판매해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파온라인3'의 계정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60만 원을 주면 위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정을 양수하여 간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이를 회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0.경 아이템매니아에 60만 원을 결제하게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F,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168 증거목록 순번 60 내지 65) 1. AC의 경찰 진술조서(2014고합168) 1. 수사보고(2014고합168 증거목록 순번 39, 68)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168) 1.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168) 1. C, D,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168 증거목록 순번 31, 32, 34)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 D,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 AD, AE의 각 법정진술 1. AB, AD의 각 경찰 진술조서, AC의 경찰 진술조서(2014고합16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AI, A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Q이 송금한 거래명세서 첨부)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177) 1. AR의 검찰 진술조서 1.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177) 1. AY, A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피해차량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8, 9항 범죄사실] 1. 이 법원 2014고단611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V, A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usb [판시 제10항 범죄사실] 1. 이 법원 2014고단611 사건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X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보고) 1. 영장 제414호 협조 공문에 대한 답변, 입출금 거래내역,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B, C, D, F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2014고합168 증거목록 순번 71, 77, 80, 2014고합179 증거목록 순번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대하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2. 7. 일자불상경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2013. 10.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D, E, G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D, E가 피해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받아간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M파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파는 1988년 말경 조직된 이래로 그 조직원들 다수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혐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구속되어 실형 선고를 받아왔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조직원들이 여전히 M파에서 탈퇴하지 않은 채 선배 조직원으로 남아있는 점, M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반대파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등의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배 조직원들의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가 있을 때에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병풍'처럼 세워두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던 점, M파는 조직원들이 참가하는 축구,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인적교류를 유지하여 왔고, 일부 조직원들에게 거처할 숙소를 제공하여 왔던 점, M파 조직원들은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연락·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조직이나 조직원 개인의 일에 조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연락 및 통솔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M파의 선배 조직원들은 조직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조직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원들의 이탈을 저지하여 왔고, 조직원들 또한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받을 위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M파는 2014. 6. 24. 그 조직원인 AB이 목포 지역의 다른 조직인 서산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같은 날 연락망을 통하여 그 조직원들을 긴급소집하여 서산파와 서로 대치하기도 하였던 점, 목포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 또한 M파 조직원이라고 하면 속칭 '깡패'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파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야구방망이, 각목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 또한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야구방망이(길이 68cm, 두께 6.5cm, 2014고합168 증거기록 제314, 315쪽)와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4~5cm, 2014고합168 증거기록 제307쪽)의 형상, 피고인들이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경위, 폭행방법 및 횟수,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야구방망이와 각목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피해자들은 M파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들로부터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또는 각목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당 총 20회 또는 12회씩 폭행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폭행당한 부위에 피멍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의 AB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이 AB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C은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폭행죄만 성립할 뿐인데, AB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AF 커피숍에서 자신의 말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한 M파 후배 조직원인 AE에게 화가 나 AE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 C의 M파 동기 조직원인 피고인 D은 당시 커피숍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의식하여 피고인 C에게 AE를 그 곳 부근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G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AE를 차에 태워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AE는 피고인들이 위 유흥주점에서 계속 자신을 폭행할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무서워 도망가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D은 당시 AE의 M파 동기 조직원인 AB에게 전화를 하여 AE가 잘못한 게 있으니 빨리 위 유흥주점으로 오라고 연락한 점, 피고인들은 AE와 함께 위 유흥주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 안쪽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AE를 폭행하였으며, AB이 도착하자 AB에게 '동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말하면서 AB을 폭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E를 계속 폭행할 의도로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AE의 일로 그 동기인 AB까지도 폭행할 의도로 AB을 위 유흥주점으로 오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D이 AE, AB을 폭행할 당시까지도 위 유흥주점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폭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 D, E, F는 조직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C, D, F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G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M파를 탈퇴하고 배우자와 어린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 D, E, F 등이 M파 조직원으로서 적극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E, G는 각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 G가 판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