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14. 2. 13. 확정되었고 위 형은 2013. 11. 10.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야간손괴후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5.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 일자 불상의 새벽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업소 카운터 옆 유리창(가로 100m, 세로 50㎝)을 손으로 흔들어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에 든 10만원 상당의 오천원권 지폐 등의 현금과 시가 불상의 열쇠뭉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6. 12. 14: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I SM5 차량 1대를 하루 동안 6만원에 임차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임대기한인 2014. 6. 13. 이 경과하도록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운행하고 다니다가 2014. 6. 23, 10:28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70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8.31,03:06 대구시 수성구 J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BMW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화장품, 옷, 사탕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01:00경 대구시 동구 M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시가 불상의 O 마르샤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와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피해자 남편인 P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 02:00경 대구시 서구 Q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S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그 안에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삼성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적립카드 2매가 든 시가 15만원 상당의 빈폴지갑 1점,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 시가 미상의 화장품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흉기휴대 절도) 피고인은 2014.9.5 03:00~04:00경 대구시 동구 T에 있는 J안과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V 이 주차해 놓은 W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쇠망치로 운전석 뒤편 유리창을 깬 다음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1. 09:0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지하철 탄방역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상담을 하였던 피해자 X에게 선이자 120만원을 먼저 주면 6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6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01:17경 대구시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P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4. 02:25 경 대구시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편의 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R의 삼성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9. 4. 02:37 경 AD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행의 텍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시 동구 평화시장 인근에 도착하여 택시비 1만원을 결제하면서 R의 삼성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비 1만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5의 나.다. 라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P의 농협체크카드, R의 삼성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대금과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7.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4. 9, 10. 04:00경 대구시 북구 AE에 있는 AF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AG(19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쇠망치를 들이대며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65만원과 상품권 823,000원, 계산대에 놓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05:20경~05:30경 사이에 구미시 AH에 있는 AI 편의점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피해자 AJ(여, 31세)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증 제1호)를 피해자 등 뒤로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문 여는 방법을 알아 낸 다음 편의점 카운터위의 금고에 든 현금 40만원과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 R, AK, N, AJ, 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K, AL,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강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압수물 사진, 각 사진 첨부, 카드 명의자 확인, 현장파일보고서, 범죄 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및 감정서 첨부, 차용증, 카톡 사진,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차량렌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절도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관시 2013. 12. 25.자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이]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 12. 25.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19.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 징역 3월 ~ 2년 6월 나.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시 제2 내지 7죄에 한함) 가. 제1·2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판시 제1죄에 대하여) 및 징역 3년(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로부터 계속 하여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다가 나아가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 등의 범행까지 범한 것이고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3세의 나이로 6세의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데 이러한 피고인에게 다시금 재기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는 점, 판시 제1의 특수절도죄는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와 같이 2014. 9. 10. 및 2014. 9. 19. 특수강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 방법,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강도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에의하면 '검사는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4. 9. 10. 및 2014. 9. 19. 인적이 드문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특수강도 범행을 2회 저질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과 9일의 단기간에 범행 방법이 유사한 특수강도 범행을 2회나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강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한 후 방황하는 과정에 생활비가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이고 그 피해액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기간에 특수강도 범행을 2회 저질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