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망상 장애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CYF 쏘나타 개인택시 기사로서 택시기사 경력이 약 17년 정도이다. 피고인은 평소 사소한 일을 깊이 생각하는 성격으로 2015. 4. 3.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로부터 아파트 반상회에서 3년이 지난 일로 지적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이웃들이 3년 전부터 자신의 가족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08:00경 위 주거지에서 아내가 끓이던 물을 모두 버리면서 "그거 먹으면 수돗물에 누군가가 신경안정제를 타서 우리 모두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딸이 피고인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야겠다면서 휴대폰을 들자 피고인은 "전화기에 누군가 도청장치를 해서 우리 말을 도청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위 휴대폰을 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건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갔으나, 피고인은 진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와 전북 진안군에 있는 자신의 모친 산소가 있는 곳을 향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앞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피해자 G(53세)이 H 슈퍼캡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이웃들과의 불화 등에 관하여 억울한 마음이 들자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위 오토바이를 추격하여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 앞범퍼 위에 떨어졌음에도 급제동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그 앞에 있던 가로등 기둥과 위 택시 사이에 끼어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복부,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을 충격하여 살해한 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G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던 중에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에 있는 대화아파트 앞 13호 국도를 경유할 무렵 경찰차가 추격을 해오자,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피해자 I(30세)이 J 액센트 승용차를 서행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2차로가 비어 있어 추월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로 위 액센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약 7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퍼 및 후면 펜더 교체 등 565,5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보유의 위 액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 및 위 액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5세), 피해자 L(35세)를 동시에 1)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운전차량 동영상 자료 유에스비(USB) 1. 견적서, 부검결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보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1) 검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폭행 범행은 한 개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므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 K, L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위 YF 쏘나타(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 후 출소한 다음에 다시 위 택시를 운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택시의 경제적 가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택시를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택시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살인죄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위 택시의 왼쪽을 주시하면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순간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살인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이웃 등이 피고인의 가족을 괴롭히려고 한다거나 휴대폰을 도청하고 있다는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불안감 및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이유로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갔으나 피고인은 진료를 거부하고 집에 돌아온 후 위 택시를 운전해 피고인 모친의 산소가 있는 곳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계속 누군가 피고인의 택시를 뒤따라 온다고 생각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위 택시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아무런 차량도 없어서 차로를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2차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할 당시 피고인은 전혀 제동장치를 밟지 않았고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한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경찰 조사 당시 "산소에 가다가 억울함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사고를 냈다.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오토바이를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5년 ~ 16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 범죄피해자 K에 대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특수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6년 10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과의 불화 등으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후 도주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차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돌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 무고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살인죄의 피해자 유족과 특수폭행죄 및 특수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할 때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감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점 ~ 11점)에서도 가장 낮은 7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는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실하게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이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기간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