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경 ‘B 학원’ 및 ‘C학원’을, 2017. 5. 1.경 ‘D학원’(위 각 학원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함)을 각각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8. 2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위 3개 학원을 함께 관리하면서 그 홈페이지에 ‘학교’라고 표기하여 홍보하고, 강의실, 행정실, 체육시설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9~12학년의 학년제 및 한 학년에 두개 학기(1학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2학기는 2월부터 6월까지)의 학기제로 학제를 편성하고, 일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총 140여 명의 중·고등학생 연령인 학생들을 모집한 뒤 교사 60여 명으로 하여금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사회, 제2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을 필수과목, 선행과목 등으로 구분한 학점제 방식의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정규 교육과정 외 학생회 조직 및 컬링, 축구, 봉사활동, 신문제작 등 다양한 학생 활동을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학원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815 사건, 이하 같음)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21쪽 이하) 1. 관련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15쪽 이하, 832쪽 이하) 1. 관련사건의 진술서(증거기록 852쪽 이하) 1. 관련사건의 녹취서(증거기록 1158쪽 이하) 1. 학교형태운영학원고발 조사검토보고서 1. I 홈페이지(인증사항, 학생생활, 졸업식, 연스케줄표, 학생성적표, AI 인증내역, 수업과목, 졸업요건, 데일리스케쥴) 1. C 관련 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학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운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학원에서 중․고등학교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수학, 음악, 미술 등 종합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국제학교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34쪽, 926쪽, 928쪽), 이 사건 학원의 강사 중에도 이 사건 학원이 실제로는 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7쪽).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한 학생 중에 전국 고등학교 컬링대회 또는 고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신청서 또는 참가서 등의 학교란에 ‘C국제학교’ 또는 ‘B 고등학교’로 표시하였다(증거기록 703쪽, 1178쪽 이하). 이에 따라 J, K, L, M 등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 사건 학원을 ‘국제학교’ 등으로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178쪽 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국제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였고, 구성원인 강사나 학생들도 모두 이 사건 학원을 사실상 학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반인도 이 사건 학원을 ‘학교’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7. 5.경 이 사건 학원의 홈페이지에는 교장의 인사말에 ‘이 사건 학원의 수료증은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 받아들여진다’는 취지로 게시되어 있었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었다(증거기록 782쪽, 34쪽 등). 피고인 역시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학원이 미국의 ‘AI’(Accreditation International)라는 학력인증 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이 이 사건 학원을 수료하면 미국에서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6쪽, 1172쪽). 다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학원이 실제로는 위 ‘AI’로부터 ‘학교’(School)로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충교육기관’(Supplementary Education Center)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학원을 수료한 학생은 미국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인 SAT 또는 AP(Advanced Placement)를 응시하는 데에 위와 같이 ‘AI’의 인증을 받은 이 사건 학원에서의 성적표(이 사건 학원은 ‘ALMA’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또는 수료를 증명하는 서면만 제출하면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홈스쿨링 등 다른 자격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학원의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의 연령으로, 이 사건 학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없었다. 학생들은 평일에 오전 8:45부터 오후 4:25까지 수업을 듣고, 식품 공급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학원에 공급된 음식을 식판에 배식받는 방식(케이터링)으로 식사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이 사건 학원의 방침에 따라 2015. 8.경부터 2017. 7.경까지 교복을 착용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학생회를 구성하고, 컬링, 방송, 신문, 밴드 등 클럽 중 1개 이상에 가입하여 활동하되, 담당 강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이 사건 학원은 학생들이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48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수료증을 교부하였고,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요구하는 경우 그 학생을 담당하였던 강사 등이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학원의 연간 계획표에는 시험에 관한 일정 외에 축제(Fall Festival), 클럽 페어(Student Club Fair), 기념사진 촬영(Yearbook Photos), 바자회(School Charity Bazaar), 수학여행(Overnight Field Trip) 등 보통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실행하거나 관여하는 행사가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24쪽 등). 또한 이 사건 학원은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때에 학기 단위로 징수하였다(종합반 기준. 특정 과목만 수강한 학생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 학생이나 강사 등 이 사건 학원에 관계된 사람들 외에 일반인의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인식, 이 사건 학원이 ‘AI’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의 내용, 학생들의 이 사건 학원 내에서의 생활과 활동, 이 사건 학원의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로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이 사건 학원의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