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43

범죄사실 1. 2015. 3. 12.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구 D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E(41세)이 자신의 옛날 여자친구인 F와 사귀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F와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과 헤어진 여자인데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제주시 G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다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3. 12, 02: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를 때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3. 13.경 범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3, 17:00경 '제1의 나항'에 기재된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3. 2015. 3. 18.경 범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8, 18:00경 '제1의 나항'에 기재된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출입문 손잡이가 손괴되어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대 거울, 빨래 건조대, 옷걸이 등을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 시가 34,9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시가 24,800원 상당의 옷걸이를 손괴하였다. 4, 2015, 3, 24. 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을 피해자 F 과 E 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E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5. 3. 24. 11:00경 '제1의 나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져 있자 피해자와 이 집안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4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에게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 주방으로 가 싱크대 문을 열고 칼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계단으로 도망을 하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4세)으로부터 위 E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나가자고 하자 "너 이름이 뭐냐, 이 씨발"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 (피해자 I)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상해(피해자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법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N2년 7월(= 1년 6월 + 1년 6월 X 1/2 + 1년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는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상해죄, 폭행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5번의 벌금형과 1번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유사한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전 여자친구인 F를 만나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