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피해자 B(여, 1990.생)과 혼인하였다가 2020. 1. 20.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는 2018. 10.경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9. 1. 29.경에는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아버지 C과 합동하여 2019. 2. 11. 08:30경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등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결국 2020.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고소해도 전혀 무섭지 않다. 어차피 구치소 들어갈 거 한 번 찌르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19. 00:32경 서울 마포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님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님께선 저를 못이겨요 저는 레벨이 없는 상대와 싸운적이 없거든요. 제가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그대로 하세요 아 그리고 대단하신 그 사랑하는 분께 저에게 덤비라고 하셔도 좋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 23: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음엔 내가 만나러 찾아가요 우선 사랑하는 그분과 그분 주변인들 먼저 찾아뵙죠 다음순서와 행동은 계획데로 합니다 그쪽은 마지막에 뵙죠 절대로 가만있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3. 21:3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앞서 말한데로 반드시 합니다 그냥 지금도 참지말고 신고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1. 관련사건경과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메시지는 아이의 비상식적인 양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대화를 시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제가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그대로 하세요”, “그쪽은 마지막에 뵙죠 절대로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데로 반드시 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 20. 이혼한 사이이고(서울가정법원 2019너39986), 2020. 7. 8.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47). 이 사건 중 2020. 12. 19.자 범행은 그 형사사건의 상고심 종료 직후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로 불가피하게 피고인과 연락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에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와 들여서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 앞서 말한 데로 한다’는 것이 있으나(특히 2021. 12. 3.자 메시지, 증거기록 27면), 언급된 표현에는 ”싸운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 “내가 만나러 찾아가요”, “절대로 가만있지 않겠습니다”가 있다. 이러한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일뿐이다. 반면에 이러한 표현이 피고인이 변소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찾아가 아이의 양육환경에 대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진짜 불쾌하고 너무 무섭고 남들은 출근길이 지옥이라고 하는데 저는 퇴근길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웠어요. 퇴근시간에도 집에 가지 않다가 회사에서 시간 보내고 집에 가곤 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면). 또한 피고인의 메시지 발송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주로 피고인의 보복심으로 추측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그 이유가 피고인의 변소하는 아이의 양육환경이라고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 생각에는 저 때문에 본인(피고인)이 전과가 생겼다는 보복심으로 그런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면), 수사관으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보면 피의자(피고인)는 진술인(피해자)이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것도 이유가 될거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도 제가 이혼소송 중에 피의자로부터 ”너는 재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마라“고 말한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면). 피고인은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 및 전송행위, 그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