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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주)D이 추진하고 있던 E사업보다 F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C사업이 진행도 더 빠르고 수익성이 좋다. 석산개발사업이 잘 되면 그동안 (주)D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채무 11억 원을 더 빨리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09. 11. 27.경 경주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사업과 관련하여 당장 바지선 임차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달라, 늦어도 2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E사업과 관련하여 가압류 등기 말소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생명보험 해지로 마련한 9,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F 주식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2006. 11.경부터 2007. 10.경까지 피고인이 관여한 E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에 합계 11억 원을 투입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9,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23:4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고종사촌인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키스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주점 계단으로 불러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얼굴을 10회 가량 차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창고에 많은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안에 현금 등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마트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03:3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담장 옆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차량을 밟고 올라가 담장을 넘은 후, 계속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 권 66장 및 1만원 권 10장 등 총 34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트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30,000원 상당의 CCTV 영상저장장치를 떼어낸 후, 같은 날 03:49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CCTV 영상저장장치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등 관련, 발생장소 침입구 확인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족 흔적 감정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위 아파트 E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D동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아파트 D동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1세)를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6. 17:13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중 출혈성 대뇌의 타박상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대5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소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친구가 이를 운전하면서 차량은 피고인 집 앞에 주차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며,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기간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6. 09:57경 광주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은 차량에 음주운전자가 시동을 켜놓고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6. 10: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경사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연행되던 중, 술에 취해 순찰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관 보호를 위한 철구조물(격벽)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위 철구조물이 휘어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후 3차례 폭력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6. 29. 07:30경 제주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제주 D조합 한림지점 쪽에서 한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1세)의 보행보조용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H조합 앞 주정차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과거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6. 15:15경 제주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D 부근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5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1:00경 부친과의 불화로 가출하면서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부엌에서 범행도구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5cm)를 챙겨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2경 서울 성동구 B상가 1층 'C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가방에서 꺼내 들이대면서 "있는 돈을 다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과정이 찍힌 CCTV 영상화면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동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CCTV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과도를 자택에서부터 준비해서 나온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편의점 포스기에서 현금을 꺼내어 건네자 피고인이 '돈이 이것밖에 없냐'면서 돈을 더 달라고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3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야간에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피해금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의 부모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양육과 지지를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피고인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건물 C호에 있는 'D'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7:30경 위 회사 사무실에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위 사무실 내 탕비실 안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마신 다음 탕비실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예뻐서 사랑해주고 싶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양 볼에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넣은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그만 놓아 달라. "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위 탕비실 내 식탁 위에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울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지 이틀 된 여성 종업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진 않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7:0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이 그 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막고자 차 키를 빼앗아 가버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천 가방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화물차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 키를 빼앗아 간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화물차는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어 불이 인근 주택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버렸고, 주민들이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 진화하지 않았다면 커다란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C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1:09경 B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C를 태운 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천로19 부천북부역 교차로를 심곡천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침 그 곳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5세)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방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향해 걸어오며 손을 들어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지나쳐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오른팔에 끼우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 안쪽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의 속도를 올렸으며, 미처 팔을 빼지 못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끌려가는데도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고 계속 속도를 내어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약 5m 가량을 끌려가다가 발이 꺾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1. 지도,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단속업무에 응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2:0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모자,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3세)에게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내보이고 "칼에 찔려 죽기 싫으면 돈통에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금고를 열자 그 안에 있던 현금 91,500원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과 동영상자료 첨부 경위, 범행도구 및 범행 시 착용한 옷, 운동화 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경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08:00경 위 주거지에서 "아까 아르바이트 물어보지 않았냐. 침대 위로 올라오면 알려주겠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마!"라고 울면서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으로 보내 달라. "며 거절하자 "그럼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와라. "라고 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잠시 들여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침대 위로 강하게 밀어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울지 마.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과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직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집에 온 것을 기화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본 건으로 상당 기간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51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33

범죄사실 2019고정1433 1. 피고인은 2019. 2. 24. 02:5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동업 문제로 다투던 중, 그 곳 식탁에 있던 병따개를 피해자 D(24세)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3 2. 피고인은 2018. 11. 27. 23:20경 서울시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F(3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정 1433)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 판시 제2항(2020 고정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1.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해 병따개를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직접 병따개를 던지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지만, 무언가 날아와 머리 부위에 맞았고, 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의 일행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병따개를 집어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종업원 H가 피고인이 몸싸움하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바테이블 위에 매달려있던 맥주병이 깨진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맥주병이 깨졌다면 그 파편이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향해 병따개를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다가 주저앉은 사실,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엎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헤어진 연인사이이고, 피고인에 대해 2019. 7. 19. 피해자가 부산남부경찰서에 신변보호요청을 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5. 22:45경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호 병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7. 1. 3.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주류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양산시 C에 있는 거래처 'D' 식당에서, D 식당 주인으로부터 주류 대금으로 현금 1,500,000원을 수금하였음에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주류 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등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B 사무실 방문) 중 첨부된 거래처별 미수원장, 수금현황 리스트 1. 수사보고(D식당 F 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식당에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다음날 피해자 B 사무실 경리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E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시기와 관련하여 다소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후에 고소한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몇 달간 일한 후 사직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을 찾지 못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진술인바, 충분히 납득이 된다). 이와 같은 E의 진술과 피고인이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흔적이 없는 거래처별 미수원장의 기재 및 위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금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와 같이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7: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59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C(여, 59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4: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E(41세)이 나이를 속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2015년경 충동조절장애,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나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범행 전날에도 폭력 범행을 저지른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315 사건) 피고인은 2018. 6. 1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F을 보고 과거 피고인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피해자가 닮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9.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