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경 성명불상자 1)로부터 전화로 "C 대부업체인데 대출이 필요하냐,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네 통장에 우리 회사 돈을 몇 번 입출금하여 은행거래내역을 쌓은 다음, 우리가 섭외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담보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5. 6. 8.경 다시 전화로 "내일 10:30에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앞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한은행 통장을 가지고 나와라. C 현장 직원이 나갈 것이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급하게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9. 10:4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 2)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통장(계좌번호 : D)을 건네주고 함께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 1) 등은 같은 날 11:30 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인데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가 예상되니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2:57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15 경 위 성명불상자 2)로부터 "지금 네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신한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96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2)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렇게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유죄 이유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취득되는 돈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직원이라는 G로부터 '저신용자들도 몇 번의 은행입출금을 하여 신용도가 높아지면 전세담보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는 답을 듣고 사건 당일 잠실역 1번 출구에서 기다려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이 사건과 같은 인출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 이름으로 입금되는 회사 돈인 줄 알았는데 11:17 경 입금된 내역을 보니 개인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 있기에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은 돈이면 이상한 돈이 아니냐'고 물었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7), 위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고 대출이 진행되는 방식이나 대출금 수령 시기 등을 묻자 '자신은 현장 수금만 하지 대출일은 전혀 모른다, G 대리와 통화를 하시라'고 대답하였으며, 수표가 아닌 5만 원 권으로 인출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았던 점, 위 직원은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도망을 가면 받을 길이 없으니 위 인출할 금액 상당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면서 피고인과 함께 은행 창구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미리 G로부터 은행 직원이 인출한 돈의 용도를 물어보면 친구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 단순히 계좌로 입금하고 바로 출금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이 높아진다고 믿기 어렵고 출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1:17 경에도 H이 입금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하고 다시 약 1시간 반 후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 등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이른바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여 처벌받은 바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E의 피해액은 1천만 원이고, 나머지 인출액에 관하여는 범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그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함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