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새벽경 랜덤 채팅앱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드라이브에 응해 주면 시간당 7만 원을 주겠다’고 연락하였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같은 날 19: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시흥시 소재 아파트 앞으로 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감싸 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드라이브만 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피고인 쪽으로 당기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자신의 차량을 세웠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며 ”이럴 거면 집에 데려다 달라, 돈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석을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단추와 브래지어 뒷후크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겠다며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벗지 않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잡고 있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피의자 채팅내용 첨부),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마치 드라이브에 동행하여 주면 시간당 7만 원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어린 피해자가 앞으로도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길을 가다 처음 본 16세의 여성을 유인하여 칼로 협박한 뒤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4. 16:52경 울산 남구 B, ‘C’ 1층 매장 내 휴대폰 충전기 진열대 앞에서 짧은 운동복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 00:21경부터 2021. 9. 24. 16: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파일 41개, 캡쳐사진 1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2020.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위 약식명령 전, 후에 걸쳐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원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6세)은 바로 옆의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원룸에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5. 28.경 위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대화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C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8. 08:00경 위 B원룸 C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이 씨발놈아, 니가 개새끼야, 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배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총길이 20cm, 날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1회 찌르자, 피고인은 위 주방용 가위를 빼 앗아 손에 든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 왼쪽 귀, 왼쪽 팔뚝 등을 무차별적으로 총 8회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왼쪽 귀 등의 상처,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A), 진단서(D) 1. 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3, 21, 22번, 각 첨부된 서류 또는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를 마구 찔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출혈량이 상당하였고, 상처가 목 부위에 집중되어 있어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방용 가위나 부엌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적이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엿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덕진면 방향에서 영암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101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며 제한속도 60km/h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1km/h 이상 초과한 101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폐쇄성,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교차로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계약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도 교차로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 중인 피고인의 차량이 있음에도 좌회전한 부분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43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2021. 7. 15. 22:3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22:39경부터 22:45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미용실’ 옆 골목길에서, 위 미용실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D(가명, 여, 19세)을 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7. 15. 23: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23:1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G(여, 26세)을 발견하고, G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5. 22:5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 미용실’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 해자 D(가명, 여, 19세)이 H번 버스인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승차하자 이를 따라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그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순번10, 13, 18), 버스 CCTV영상 캡처사진, C 미용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중 한명을 따라가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여자기숙사를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경에는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들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았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도 모두 이행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모에게 알리고 가족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고,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1828에 있는 학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03-1

범 죄 사 실 B은 아들 C이 2020년 일자불상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단독사고를 야기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쪽 좌측 램프와 뒤 범퍼 부분 등이 파손되자 B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D(주)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0.경 남편의 후배인 F, F의 후배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봉고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위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 B은 같은 날 20:00경 구미시 G에 있는 B이 운영하는 H 식당 주차장에서, B은 위 렉서스 승용차를 위 식당 주차장에 세우고,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를 후진하여 이미 파손되어 있는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쪽 좌측 램프와 뒤 범퍼 부위에 붙여놓고 이를 사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20:55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박았다’라고 허위로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F,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9. 1.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한 공업사인 주식회사 I에 수리비 3,1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렌트비 명목으로 73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92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청구서 1. 각 첨부 사진,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액이 약 4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공범들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범행을 털어놓으며 처벌을 받겠다고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아들 C이 2020년 일자불상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독사고를 야기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쪽 좌측 램프와 뒤 범퍼 부분 등이 파손되자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D(주)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0.경 남편의 후배인 피고인 A, A의 후배인 F와 공모하여 위 봉고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위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같은 날 20: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렉서스 승용차를 위 식당 주차장에 세우고, F는 위 봉고 화 물차를 후진하여 이미 파손되어 있는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쪽 좌측 램프와 뒤 범퍼 부위에 붙여놓고 이를 사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20:55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박았다’라고 허위로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9. 1.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한 공업사인 주식회사 I에 수리비 3,1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렌트비 명목으로 73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92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청구서 1. 각 첨부 사진,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약 4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을 지급하고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에서 C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그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 등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은행 중산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C 및 그 일행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장 양도 목적이 아닌 것처럼 계좌 개설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체크하고, C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0.경부터 2019.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5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각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즈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에서 C 또는 그 일행에게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주식회사 D 계좌가 도박계좌로 사용된 사실) 1. 은행 예금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C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경우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바, 판시 각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함께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00 피고인은 2021. 12. 9.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톰 브라운 가디건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0. 17:18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1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13 1. 클럽 테이블 예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6. 12.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외 1명과 함께 클럽에 가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1:5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클럽 예약비 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클럽 테이블 예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벌금 납부 비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1. 6. 29. 02:00경 세종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벌금 미납으로 계좌가 정지되어 있는데, 벌금을 완납하면 클럽 테이블 예약비로 받은 22만 원을 바로 돌려줄 수 있으니, 벌금 미납액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03:38경 피해자로부터 벌금 납부 비용 명목으로 11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상태로 계좌가 정지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과 위 클럽 테이블 예약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 22: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8만원을 교부받았다. 3. 택시비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1. 6. 29. 전화통화 내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금 돈이 없는데, 계좌 정지가 풀리면 바로 갚을 예정이니 택시비를 대신 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9경 피고인의 택시이용요금 35,63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 미납 상태로 계좌가 정지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기죄 등 판결 확정 사실 확인) 2022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2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택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재판받던 도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편취한 날로부터 약 14일만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0: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1.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염포 삼거리 교차로를 양정동 방면에서 남목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1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 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1:55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마산 회원구 C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2017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21년 음주운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3. 04:35경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 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번, 무면허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21:43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E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F 상가 방면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 옆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옆으로 통행 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반대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 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법원의 CD(증거목록 제16번) 재생 및 시청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부근에서부터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이드미러부분으로 가해차량과 주택 도로의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분을 스치듯 충격한 점, 당시 가해차량은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고 있어서 불상의속도로 서행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팔이 충격되자 멈추어 가해차량을 쳐다보았으나 충격된 팔을 만지거나 하지 않았고 다시 가던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피해자의 앞으로 약 5미터 가량 앞서서 가고 있던 목격자인 H이 피해자에게 왜 그냥 가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은 점,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때 차량이 흔들리거나 한 바 없고 잠시 멈추었다가 충격 전과 다름 없는 속력으로 서행하여 좌회전을 한 점, 가 해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충격 당시 접혔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10일로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의 동승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가해차량이 목적지가 동승자의 주거지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동승자의 주거지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인근인 서울 양천구 I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음주한 상태에 있었던 것과 관련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74 피고인은 2020. 8. 10.경 경기도 이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파크뷰 식사권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0. 8. 1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등 2020. 8. 6.경부터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06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068,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52 피고인은 2020. 8. 11.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6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5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2020고단20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상세정보 2020고단26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