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 선거구에 I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6. 4. 13.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A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이며, 피고인 D은 같은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만이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지하철 이용 승객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인 피고인 A의 명함을 배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2016. 3. 3. 05:40경부터 08:00경까지 인천 J에 있는 K역 구내 지하 2층에 있는 개찰구 앞 및 지하 2층 계단 앞에서 지하철 이용 승객들에게 피고인 A은 약 5장, 피고인 D은 약 100장, 피고인 B는 약 300장, 피고인 C은 약 200장 등 합계 약 605장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금지장소에서 인적제한을 위반하여 명함을 배부함으로써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선거일정자료, A 후보 명함, CCTV와 명함 비교사진, 역사 사진, 역사 도면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형법 제30조(지하철역 구내에서의 명함배부로 인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인적제한을 위반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한 '지하철역 구내'는 지하철역 구내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적용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지하철역 구내는 개찰구 안쪽만을 의미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 시민의 보행통로 또는 지하 공간에 입점해 있는 다른 시설물의 이용 등 다양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제공되는 공간인 개찰구 바깥쪽 공간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명함배부 당시 피고인 A, B, D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 C만이 위 규정상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동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등을 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로 규정하여, 실제 배부행위를 한 자와 배부행위를 하도록 한 사람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있는바, 이는 교사범에 해당하는 '배부하게 한 자'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포섭한 것으로서, 공모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가 지하철역으로 들어온 후 도착하여 피고인 B로부터 명함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D은 뒤늦게 합류하였는바, 피고인 A, D은 피고인 C이 버려진 명함을 줍는 등의 보조활동을 넘어서 인적 제한을 위반하여 직접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명함을 배부하게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설령 이 부분 처벌법규에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명함배부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제59조의 단서로 예비후보자 등이 동법 제6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전면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동법 제254조 제2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동법 제255조 제2항 소정의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양 규정은 법조경합 관계에 있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명함배부 장소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의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지하철역 구내 그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하철역 구내'라는 문언의 통상적·객관적 의미는 해당 지하철역의 관리주체가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면서 사람들의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지상 출입구 첫 계단으로부터 지하 맨 안쪽의 지하철 선로까지를 포함하는 전체 구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명함을 배부한 장소는 개찰구 및 매표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역 지하 2층으로서, 길을 건너가기 위하여 K입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통행인의 경우 지하1층 통로를 이용하여 반대 방향 출구로 나갈 것이므로, 지하 2층 공간은 도로횡단보다는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공간으로 보인다. 또한 L 시설은 K입구역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명함을 배부한 K입구역 지하 2층 공간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D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문서 등을 배부하거나 배부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제93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 등을 배부하거나 배부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 외에 그자를 조종한 배후인물도 함께 처벌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에서 위 처벌조항에 관하여 형법총칙의 규정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관하여도 형법총칙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정한 신분을 갖추고 있으면 범할 수 없고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비록 그러한 신분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분이 없는 범인의 범죄행위에 가공하는 경우 넓은 의미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따라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사람의 명함 배부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D이 피고인 C이 인적 제한을 위반하여 명함을 배부한 행위에 공모하여 공동가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 B, C, 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이 K입구역 외부에 차를 주차한 후 출근인사를 하려다 날씨가 추워 지하철역 구내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 D은 선거운동도구를 가지러 선거사무소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K입구역으로 와서 인력사무소를 돌아보다 지하 2층으로 들어갔고, 먼저 내려가서 몸을 녹이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지하 2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B로부터 명함을 받아 돌린 것 뿐이고, 피고인 A, D은 피고인 C이 명함을 돌리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하였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 C, D의 진술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이유는 검찰 조사 당시 앞서 조사받은 피고인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죄책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다) 한편, K입구역 지하철역 구내에 설치된 CCTV 영상CD가 제출되어 있고, 이 법원에서 이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였는바, 위 CCTV 영상CD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⑴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1, 6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 1호기(이하 '1호기'라 하고, 그와 반대편 방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2호기는 '2호기'라 한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1호기 옆 계단으로 05:38:32경 피고인 C이 계단 위에서 나타나 계단을 내려가서, 발매기실이 있는 방향을 확인한 후 개찰구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C은 양손을 뒤로 한 상태로 특별히 가방 등을 들지 않았다. 05:39:42경 1호기 아래쪽 통로에서 피고인 B, A이 나오는데, 피고인 B는 손에 흰색 종이가방을 들고 먼저 개찰구 방향으로 걸어가고, 피고인 A이 그 뒤를 따라갔다. ⑵ 매점 반대편 개찰구에서 매점 방향을 찍는 CCTV 05:40:15경 1호기 방향에서 피고인 B, A이 나와 지나가는 행인과 인사를 하고, 05:40:29경 피고인 B, A이 기둥 뒤쪽을 통과하면서 2호기 방향의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였다. 피고인 B는 곧이어 2호기 방향으로 가고, 피고인 A은 2호기 방향을 보면서 서 있다가, 05:40:48경 흰색 종이가방을 들고 돌아온 피고인 B와 이야기를 나눈 후, 05:43:00경까지 개찰구를 중심으로 2호기 방향으로 갔다가 1호기 방향으로 가며 인사하고 명함을 나누어 주다가 05:43:20경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매점 방향 개찰구와 1호기쪽 발매기실 부근에서 인사하였다. 피고인 B는 이후 매점 반대편 개찰구에서 명함을 나누어주었다. 06:59:07경 피고인 D이 1호기 쪽에서 피고인 B에게 다가왔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있는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다. 피고인 D은 자신이 들고 온 흰색 종이가방을 피고인 B가 자신의 흰색 종이가방을 놓아둔 매점 앞쪽에 함께 놓아둔 후 특별히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행동 없이 매점 반대편 개찰구 부근에서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었다. ⑶ 2호기 위쪽에서 아래 방향을 찍는 CCTV 피고인 C은 08:00:00경 2호기 밑에서 지하철역으로 내려오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명함을 나눠주고 있었다. 08:01:06 경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다가갔지만 피고인 A은 특별한 행동 없이 지나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한 후 피고인 A, B가 2호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이 탄 2호기 옆 옆 계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면서 올라갔다. 피고인 D은 08:01:18경 2호기 쪽으로 와서 흰색 종이가방을 들고 2호기 옆 계단으로 지하 1층으로 올라갔다. 라) 위 CCTV 영상 내용 중, 피고인 A도 05:43:00까지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명함을 개찰구 앞을 중심으로 1, 2호기 방향을 반복해서 다니면서 배부하여 피고인 C이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수행하면서 현장 상황을 체크하는 등 왔다갔다 하는 일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명함을 배부하라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버린 명함을 줍는 등 보조적인 활동을 하되, 아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명함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전날 피고인 B로부터 전화가 와서 인사할 것인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새벽에 지하철 역에서 피고인 B로부터 명함을 받아 돌렸으나, 버려진 명함을 주우란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인적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 A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 A,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동법 제255조 제2항 제5호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법 제254조 제2항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차이가 있고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관계도 아닌, 별개의 범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명함배부를 금지하고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역 구내에서 인적 제한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을 배부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 역시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특별복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인적 제한에 위반하여 피고인 C과 함께 명함을 배부하였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하자고 먼저 제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명함배부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C이 명함을 배부한 장소는 피고인 A이 출마한 H 지역구가 아니라 M 지역구에 속하는 N 방향에서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는 에스컬레이터 주변이었던 점,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피고인 A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00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