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C 복싱클럽에서 코치로 근무하던 자이고, D(33세)는 위 복싱클럽 관장이며, 피해자 E(17세)은 위 복싱클럽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D에게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라는 질책을 들었다. D는 2020. 11. 4. 19:00경 위 복싱클럽 내에서 “눈을 어떻게 떴냐”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출입문밖 복도로 밀고 나간 후 몸통을 양팔로 꽉 껴안아 들어 올리고, 몸을 밀어 바닥에 세게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거나, 누르고, 옆굴리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와 피해자가 몸싸움하던 것을 지켜보던 도중 피해자가 좌측 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아 쥐고 있는 주먹을 강제로 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설사 상해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당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상해의 고의 및 상해의 결과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제3흉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도 같은 상해진단서에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D의 판시 폭행 내용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만한 뚜렷한 행위 유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은 좌측 주먹 속에 녹음기를 감추려고 힘을 주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펼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강제력의 정도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입힐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군검찰 조사에서 ‘손가락 핀 사실은 인정이 된 상태여서 . 골절이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다른 부상은 D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고, 손가락 골절은 다른 사람이 강제로 손가락을 펴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 및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위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정당화상황)에 관한 착오 관련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이므로 이것이 결여된 경우(법률의 착오), 즉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으며, 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견해[고의설],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책임)의 전제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법률의 착오)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어서, 즉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으며[책임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그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거나(엄격책임설), 독자적 착오유형이어서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법효과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견해(제한적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기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여 행위에 나아갔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책임설이 타당하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고의설),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어 행위자를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데는 차이가 없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주먹을 강제로 피게 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시실을 인정할 수 있고(공소사실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 이는 실제로는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정당화상황)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위 전제사실이 있다고 오인하여 자기의 행위가 정당방위(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범행에 나아간 경우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는 C 복싱클럽의 관장이고 피고인은 위 클럽의 코치로 근무하고 있던 중 부모에 의해 위 클럽에 회원으로 등록된 피해자가 찾아와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D가 피해자에게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는 등의 꾸지람을 하여 피해자가 클럽을 나간 사실, 피해자는 D로부터 들은 위 말에 화가나 다시 클럽으로 들어와 “눈을 어떻게 떴냐”라며 D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화가난 D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등 여러 형태의 폭행을 가한 사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좌측 손을 주머니에 넣어 그 안에 있던 휴대용 녹음기를 손에 움켜쥔 채 꺼낸 사실, 당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주먹 안에 맥가이버 칼 등의 흉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흉기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고 피해자의 주먹을 강제로 필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일 피고인이 인식한 대로 피해자가 손해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D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서로 근접해 있는 상태여서 D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있었고, 따라서 손을 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로부터 강제로라도 흉기를 빼앗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의 전제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