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의원 앞길을 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삼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던 중 위 피해자 E 운전의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22:18경 혈줄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 원구 내수읍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교회 지하 1층을 매입한 후 금융기관에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회사에 2~3억 원을 투자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D교회를 매입하려는데 계약금, 감정비용 등을 지급해 주면 이후 대출을 받아 F에 투자를 하면 피해자에게 300억 원 가량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감정비용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4. 2.경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으나 이후 감정평가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위 교회 매입 및 대출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동작구 H 소재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면 다른 라인으로 일을 봐서 감정평가를 빨리 받아 바로 일을 진행하여 끝내겠다. 바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감정평가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0:00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 모량마을 회관 앞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D(42세)의 목과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목록 순번 5)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첨부 기록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D이 2016. 6.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D이 2016. 6. 7. 함평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처벌여부를 묻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에 바로 이어 '피고인을 만나보고 합의나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아직까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5쪽), 당시 D과 피고인 사이에 감정 대립이 격한 상태에 있었고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가 있은 다음에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D의 관계, D은 이미 마을회관 신발장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다음 그곳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점,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그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 D(여, 46세)의 친언니로 서로 자매 사이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고인의 제안으로 어머니 소유 3,000만 원을 남동생이 관리하기로 하였지만 남동생이 2015. 12월경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어머니 돈을 누가 관리를 할지 의논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고인이 오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며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4. 22:30경 제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귀가한 후 그곳 거실에서, D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후, C에게 달려들어 "너가 맞을 것을 D가 맞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발로 C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C, D는 각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발로 차고, C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고 각각 증언하고 있고, D, C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각의 진술도 이 법정에서 한 각각의 증언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그 각 진술이나 증언 내용에는 폭행을 당하기 전후 경위, 피고인의 행태,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분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F도 '친정어머니 일로 피고인의 집에 가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C의 옷을 잡아끌었고, F의 멱살도 잡았으며, C이 막아주자 손을 놓았다. 피고인의 사위들이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작은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이 D를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발로 맞았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하는 등 C, D의 각 증언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으며, 달리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증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등의 진술이 모두 허위이며,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자매들이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자매들인 피해자들 및 증인 F을 비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5.부터 2015.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6,074,010원, 퇴직금 16,698,920원 합계 22,772,9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E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참조).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 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매월 월급 등과 함께 일정금원을 퇴직금으로 E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금원의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들어 E의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14. 2. 말경 퇴직하였다가 2014. 5. 3.부터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4. 2. 말경 퇴직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으로 780만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E에게 2014. 5. 2. 그 퇴직금 중 일부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에게 D 주식회사가 G회사과 합병하게 되면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780 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기는 하지만, 추진 중이던 합병이 성사되지 않아 계속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4. 5. 2.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만원은 다른 경비 등이 포함된 급여로 받은 것이지 퇴직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E에게 2014. 3. 17.과 2014. 4. 1. 지급된 100만원과 500 만원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로, 2014. 5. 2. 지급된 500만원은 퇴직금의 일부로 각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퇴직금보다 먼저 지급되어야 할 E의 2014. 2. 임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셈이 되는 점, 또, E 명의의 예금계좌를 보면, D 주식회사에서 E에게 2014. 3. 4.(555,600원)과 2014. 5. 2.(1,144,750원)에 경비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준 내역도 나타나는 점, D 주식회사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한 F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El D 주식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여 E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인은 이 2014. 3. 과 2014. 4.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은 2010. 7. 15.부터 2015. 6. 18. 까지 D 주식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07: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달력을 찢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그곳 주택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50제곱미터 규모의 주택 일부 시가 572,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사진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수사), 발생보고(화재) 1. 사건현장 임장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것이다.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인근 건물 등에 번져 다른 피해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피고인이 2006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방화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에 집중되어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약 6년 전부터 교제를 하는 사이로, 2017. 3. 29. 20:30경부터 같은 달 30. 00:05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와 어울려 다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7. 3. 30. 00:47경 무렵 울산 북구 F아파트 105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힘껏 흔들고 양손으로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달 31. 22:38경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30. 00:47경부터 같은 날 07:35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애무를 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을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심실상실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99조, 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p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와 어울려 다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서 피해자의 여러 핏자국과 수십 수의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피해자의 눈부위, 이마 부위 등에 선명하고도 큼직한 피멍이 발견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힘껏 흔들고 양손으로 얼굴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준강간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 도박범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0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경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서울 노원구 AJ에 있는 사찰 건물(이하 '이 사건 사찰')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월경 E에게 '법적분쟁이 많은 이 사건 사찰의 일처리를 위해 근저당권을 AK에게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면 근저당권명의를 이전하겠다.'고 말하고, E으로부터 백지 상단에 'E', '서울 강남구 AL빌딩 503'이라고 이 자필로 기재한 문서(이하 '이 사건 백지보충권이 있는 서면')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위 문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E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문서에 제목으로 '확인서'라고 기재하고, '.(전략) 위에 채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질적인 소유자로 A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011. 4. 확인인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한자 이름 위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한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수사기록 13쪽, 이하 '이 사건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담당 법원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2 가단75619 청구이의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AM를 대신하여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찰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AM 에 대하여 가지게 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E 명의로 설정해 둔 것으로 이 이 사건 확인서의 제목과 본문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그 하단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AK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각서의 내용,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7. 28, AN가 소유하던 이 사건 사찰의 1/3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위 1/3 지분과 AO이 소유하던 1/3 지분 합계 2/3 지분에 채무자 AM, 채권자 AP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AO의 지분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실질적으로 AM가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의 위 1/3 지분에 관하여, 2010. 10. 22. 채무자 A, 채권자 E,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해 11. 24. A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채권자 AP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신청으로 2011. 1. 20, AO의 위 2/3 지분(= 당초 AO이 소유하던 1/3 지분 +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은 1/3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AQ),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2. 1, 26. 이 사건 근저당권은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AK에게로 이전되었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대여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R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AR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8950 대여금사건에서도 대여자금의 출처나 대여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경제적인 상황을 거론하며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주거를 마련하는 데 피고인이 도움을 주지 않았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반박은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라고만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다. E은 AK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도장과 백지상단에 이름과 주소만을 쓴 이 사건 백지보충권이 있는 서면을 AK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K은 이 법정에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2011. 12. 28. 피고인, E 등과 함께 총 3쪽으로 된 '합의각서(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1번)'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E으로부터 위 백지보충권이 있는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은 위 합의각서와 백지보충권이 있는 서면을 같은 날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합의각서 2쪽에 기재된 '근저당권이 해결되면(경매절차에서 AK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AK이 A 지분 500만 원을 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 기재된 'E'의 필체가 이 스스로 직접 기재하였다는 위 확인서 상단 부분의 'E' 또는 위 합의각서의 'E의 그것과 뚜렷하게 달라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08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4. 8. 11.경 법무법인 D 소속이던 F 변호사에게 주식회사 G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을 의뢰하고 그 선임료로 110만 원을, 2014. 10. 15. 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 사건 및 형사 고소사건을 의뢰하고 그 선임료로 220만 원을 각 위 법인 계좌로 송금한 적이 있었다. 한편, F 변호사는 2015. 1. 1.경 위 법무법인을 탈퇴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는 2015. 4. 3.경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2014가합48656 사건에서 패소하자,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F 변호사를 위 사건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2015. 5. 15.경 F 변호사의 탈퇴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이 F 변호사에게 선임료를 송금하여 준다는 것이 종전에 송금하였던 위 법무법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착오로 330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5. 5. 18.경부터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의 수익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착오 송금된 33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J, K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반환요청 공문, 내용증명, 선임료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수신자료(330만 원), 330만 원 송금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경 의왕시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계속하여 2014. 1. 8.경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피해자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을 대표하여 예산의 관리 및 집행 등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조합은 2014.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로부터 조합 운영 등에 필요한 금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4. 경 이 법원에서 추진위원회 자금 1,000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5. 10. 29. 대법원 선고를 앞두게 되자, 유죄 판결로 인하여 조합장 직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2015. 10. 28. 경 피해자 조합의 경리 담당 총무인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8,124만 9,470원, 상여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자신에게 입금하도록 지시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조합이 주식회사 D에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 2,610만 원도 함께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위 2,6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5. 11. 26. 경 이를 인출하여 주식회사 D에 변제하려고 하다가 계좌번호 오류로 입금하지 못한 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6. 10. 17. 경까지 이를 주식회사 D에 지급하거나 피해자 조합에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대여금 상환요청,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5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659 사기 |2016초기4302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5190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519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인상(기소), 박채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배상 신청인 1. E |2.F |3. G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8. 4.경까지 부동산 투자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의 유사수신업체 명의로 K 등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8억 3,934만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후 몇 달 후에 그 돈을 갚아주고 월 6%의 이자를 주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0.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3,68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각 영수증 사본 1. 대법원 2010도10418, 서울고등법원2010노684, 서울중앙법원 2008고합105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합계 6억 3,68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불법의 정도와 피해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박평수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 19: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마사지'에서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마사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컵 안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마사지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속옷만 입은 채로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에게 "경비조로 300,000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확정자료 (피고인은 공갈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성매수를 위해 마사지업소에 들어갔다가 성매수 대상 여성이 한국여성이 아닌 태국여성이 들어와 이의제기를 하고 환불조치를 요구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 "13만원으로 내고 안마을 받던 중 성매매업소인 줄 알고 드러간는데 건전 맛사지만 제공받을 수 있다하여 안마을 받던 중 차 비요금이라도 빼달라해서 말다툼과 제스처를 취하고 신고를 해서 먹던 물을 뿌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E을 폭행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해서 7만원을 돌려주었더니 욕설을 하면서 얼굴쪽에 돈을 뿌렸고, 경비조로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 남자가 내가 깜방을 몇 년 갔다온 줄 아냐, 난 무서운 거 하나도 없다면서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갈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전력 10여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공갈죄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공갈미수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시모 E 명의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임차한 임대아파트인 동두천시 G아파트 509동 901호에 대하여 피해자 H에게 "임대아파트인데, 전세보증금만 주면 바로 이사할 수 있다. 나는 집이 몇 채나 있어서 당신의 보증금 정도는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2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곧바로 위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동수원 새마을금고로부터 4,7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등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3. 11. 11. 잔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어음공정증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6,000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돈의 성격도 전차보증금이어서 죄질이 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0. 07:10경 대전 동구 C 나동 301호 현관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26세)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사람을 함부로 보내냐. 이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목을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4거리 교차로를 원동사거리 쪽에서 대전역동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좌회전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대동오거리 쪽에서 원동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 피해자 H(여, 7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3:50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61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라성안길 17 베스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