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78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2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를 팔아 우리가 함께 살집을 마련하고자 하니 5,000만 원을 보태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한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9 피고인은 2020. 7.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B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20. 7. 16.경 B에게 ‘결혼을 하면 같이 살게 될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 5,000만원을 보태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20. 7. 22.경 시흥시 D에서 합의하에 B와 성관계를 한 후, B와 곧 결혼을 할 것처럼 친근하게 지내다가 돌연 ‘일본에 있는 딸을 보러 가야한다’는 핑계로 연락을 끊어버린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B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B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9.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가 2020. 7. 22. 13:00경 경기 시흥시 D에서 교제 중 협박을 당하고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보충 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B가저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제가 반항을 하니까 그 남자가 주먹으로 오른쪽 목 부위를 때려 강간을 했으니 처벌을 해주십시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고단1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2021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불기소결정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고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나. 사기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기본범죄 권고형 상한 +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사기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외에도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민사 조정사건에서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편취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01:2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1042 작은내수변공원 앞 도로부터 B 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온 다음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42경부터 02:05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4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6. 12:20경 구미시 B원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사업상 피고인에게 맡겨두었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다 필요 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뒤, 위 원룸 TV 앞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칼(총 길이 약 25㎝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0. 08:50경 구미시 E아파트 F동의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시 주거지로 들어가자,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진단서 붙임 등에 대한), 수사보고(인감증명서발급내역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B원룸 내․외부 사진 붙임 등에 대한), 수사보고(E아파트 내외부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소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8. 5.경부터 2020. 8.경까지 서울 마포구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 상당의 연기 수업료를 받고 연기 등의 교습을 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생들에 대한 연기 교습의 대가로 그 학부모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의 교습비를 받아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뮤지컬이나 영화를 제작하면서 거기에 출연하는 학생들 내지 그 학부모들 일부로부터는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85 피고인은 2021. 2. 28. 2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유소 주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828 피고인은 2021. 4. 13. 01:4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19, 22, 26, 27 )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각종 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중임을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및 사건검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2021. 2. 28.자 범행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터넷에서 “가상번호를 만들어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수리 내지 컴퓨터 출장수리를 업태로 하는 사업자를 개설한 후, 그 사업자 명의로 가상번호를 만들어 주면 번호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1. 6. 12:0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건물 안에서 앞서 2020. 11. 2. 사업자등록을 한 ‘W’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화 회선 10개를 개통하고, 관련 가입신청서의 사진을 촬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등 위 회선들을 통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통한 전화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이 앞서 기소된 사건들과 함께 판단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9.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형 제3856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 란에는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및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기재가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와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09:10경 의료기기가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구속될 수 있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구속되지 않으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구속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19. 15:30경 의왕시 P아파트 Q동 2층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직접 통화한 다음 다시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촬영 화면, 사진기록, 수사보고서(금융위원회 문의)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781사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수원지방법원 2021노3282)과 이 사건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범행 내용이 같아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8. 22.경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2020. 8. 22.부터 같은 해 9. 3.까지 주거지인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2020. 8. 27. 09:00경 공주시 소재 D 인근까지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8. 19:19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옆 계단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 D을 부축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100만 원짜리 수표 3장, 현금 137만 1천 원, 주민등록증 1장, 우체국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귀가 중에 지갑을 잃어버릴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보관하다가 다음 날 아침 일찍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가져가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4. 8. 19: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 이후 19:19경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한 다음 날 아침인 2021. 4. 9. 07:34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갑 보관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지갑과 관련한 전화를 받기 전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점을 나올 당시 지갑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 3장과 현금 1,371,000원 등이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지갑에는 현금이 901,000원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현금 47만 원을 빼고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점을 가기 전은 물론 피고인의 주점에서도 상당히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해 다음 날 아침까지 지갑이 없어진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해자가 당시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점에서 현금으로 15만 원을 결제하였다가 귀가하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로 1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고 90만 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은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당시 현금 471,000원을 소지하였다면 1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굳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거스름돈 90만 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지갑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가지려고 하였다면 그중에서 47만 원만 가져갔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점을 자주 이용하고 외상까지 하던 사이로서 비교적 친밀하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피고인의 주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쉽게 용의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계단에는 피고인이 설치한 CCTV가 작동되고 있어서 그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이 금세 발각될 것을 예상하면서 범행을 감행하였을지는 심히 의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누군가가 지갑을 주워서 갖다 주어 보관하고 있다’거나 ‘지갑에 현금은 1,000원밖에 없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지갑에 있던 현금의 액수 등을 부풀려 말하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으로 보이고, 당시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한 이후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01:06경 평택시 청북신도시 내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1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의 친형으로, 2021. 3. 14. 10: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배밭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계침범 안내판(쇠 재질, 전체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당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차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경계침범 안내판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9년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사이에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다가 또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죄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그 갈등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렇듯 지속되는 갈등관계 속에서 더 이상 보호관찰만으로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고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3:2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교회 뒤편 야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민사소송 중인 피해자 D이 교회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둔 철조망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CCTV 화면 캡쳐) 1. 지적도 등본,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위 철조망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므로 판시 손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1주장). 나. 피고인은 위 철조망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임을 확신하고 있으므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2주장). 2. 판단 가. 1주장에 대하여 위 철조망이 설치된 토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철조망은 C 교회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철조망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택하는 대신, 이를 임의로 절단해 버린 것은 형법 제21조 소정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8. 3. 5.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C 교회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철조망 등의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4609)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8. 11. 26. 피고인이 인도 및 철거를 구하는 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하지도 않았고, 감정절차 진행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소를 각하하였다. 피고인이 위 철조망이 설치된 토지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강변하면서도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한 소송을 위와 같이 진행되게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대전 서구청은 2017년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C 교회 소유의 토지가 있는 구역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각 토지 사이의 경계는 지적재조사 전후로 지적도 등본상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 교회 소유의 토지 일부가 구 지적도상으로는 본인 소유의 토지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민원 및 소송 등을 제기함에 따라 2017. 4. 4., 2017. 4. 26., 2018. 4. 30.경 등 수차례에 걸쳐 경계복원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피고인 및 그 아들, 조카 등에게 그 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나. 2주장에 대하여 위 가. 2)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철조망이 설치된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확신하는 것은 오상방위에서 말하는 ‘오신(誤信)’ 내지 ‘오상(誤想)’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오상방위에서의 ‘오신’ 내지 ‘오상’이라 함은 ‘착오’로 인하여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믿는다는 것인데, 위 가. 2)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C 교회 소유의 토지 사이의 경계에 관하여는 이미 수차례의 측량이 이루어졌고, 그 경계가 지적도 등본과 다름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철조망이 설치된 토지를 자신 소유의 토지라고 확신하는 것은 ‘착오’로 인한 믿음 내지 생각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보해 주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316호 B의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1단독 판사에게 “B가 2019. 4. 4.경 C에서 D에게 무 가 든 그릇을 던지지 않았다, 그릇을 잡고 공을 던지듯이 어깨 위로 들었다(증인의 진술 중 제스쳐-그릇 가장자리를 쥐는 모양이 아니라 오목한 손 모양을 취하여 어깨 위로 올림)가 놓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C에서 B, D 및 E, F, G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위 사람들과 함께 B가 식탁 위에 있던 무와 무 국물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맞은편 앞쪽에 앉아 있던 D의 얼굴을 향해 그릇에 들어있던 무와 무 국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36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F, E,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36 판결문 [위 판결문 및 H, G,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B가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에 들어있던 무와 국물을 H의 얼굴에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단지 무를 든 그릇을 잡고 공을 던지듯이 어깨 위로 들러 올렸다가 놓았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른 진술일 뿐만 아니라 기억의 혼동으로 인한 진술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증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39 피고인은 2019. 8.경 안산시 상록구 E에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아버지가 직장암 투병 중이고 어머니가 내 명의로 1억 원 대출을 받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이 아닌 생활비나 fx마진거래(환차익을 노린 위험성 높은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219,2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21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같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돈을 보내 주면 주식에 투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지 아니한 채 ‘I’ 사이트에서 주식차트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경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2021. 2. 2.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벤큐XL2546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33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 13: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회신 자료 첨부) 2021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C, D, B, P의 각 진정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나. 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1,36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4. 18:28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 B이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중앙고속터미널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 차량을 발견하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등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7. 10.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10,016,8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29,226,7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05:47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도로의 2차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 경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혼다 차량을 발견하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혼다 차량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등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6. 30.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8,680,3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18,036,7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20:42경 대구 수성구 D 부근 도로의 4차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유턴지점에서 유턴하여 4차로로 진입하는 (차 량번호 6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발견하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차량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9. 4. 3.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986,952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9. 8. 20.자)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9,226,77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4회의 고의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8,036,700원을 편취하고,피고인 B이 단독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14,986,952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횟수와 피해액수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3:0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경기동로459 장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2016.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7. 8. 23.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수치는 0.169%로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