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6. 6. 8. 경산시 C(2018. 10.경 대구 달서구 D, 2층으로 본점소재지가 이전되었다.)에 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사내이사로 B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8. 30.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원단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 49 내지 75, 77 내지 80, 82 내지 84, 86 내지 103, 114 내지 117 기재와 같이 2018. 10. 30.까지 총 103회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83,203,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25.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F(G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의 상호이나 편의상 상호로 기재한다.)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00,003,8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03회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83,203,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400,003,8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1차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J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별권 1-3권 600면 내지 715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6년 2분기)(증거기록 2권 108면),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분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가액 합계는 7,306,601,850원이나,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가 제기된 금액을 초과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부분의 공급가액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금액으로 한정하며, 이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같다. 기록 2권 100, 106, 110면)의 각 기재 1. 고발서(증거기록 2권 3면), 조사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거기록 2권 68, 74면)의 각 기재 1. 고발서 사본(증거기록 3권 2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거기록 3권 400면, 증거기록 4권 460, 484, 502, 566면) 사본의 각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권 201, 203, 205, 209면),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13, 741, 765면, 증거기록 2권 130면, 증거기록 4권 1097면),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권 310, 497면), 각 계좌 입출금내역 일부(증거기록 2권 117, 125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주식회사 B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IP)주소, F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IP)주소, 수원고등법원 2021노361호 판결문(피고인 J),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97호 등(피고인 H 외 1명)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400,038,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28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실제로 원단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들 중 순번 48, 76, 81, 85, 104 내지 113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들만 특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사정에 이어 개별 거래 상대방에 관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상대방들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하고,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M, N, F, O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1) 남대구세무서장이 2019. 2. 20.부터 같은 해 6. 27.까지 피고인 A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A에 대한 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은 피고인 A이 2016. 7. 1.부터 2018. 12. 31.까지 매출처 36곳에 발급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상대방을 비롯하여 매입처 9곳으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를 조사한 뒤 고발을 함에 있어 그 중 매출처 2곳(P, Q)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처 3곳(R, S, T)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각 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였다. 아울러 검사는 고발된 세금계산서 중 피고인 A이 매출처 34곳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U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 상대방들이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거래 상대방들은 고발되지 않는 등 실물 거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76, 81, 85, 104 내지 113 기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이 사건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A이 2016.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최소 11,8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78 기재)이며, 그 공급가액의 합계는 적어도 5,983,203,800원[E는 2016. 8. 30.부터 2017. 7. 26.까지 총 41매 합계 2,463,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기재), M은 2017. 6. 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총 32매 합계 2,046,600,000원(순번 42 내지 47, 49 내지 74 기재), N는 2018. 8. 9.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총 15매 합계 988,400,000원(순번 75, 77 내지 80, 82 내지 84, 86 내지 92 기재), F은 2016. 10. 1.부터 2017. 11. 30.까지 총 11매 합계 1,498,601,850원(순번 93 내지 103 기재), O는 2017. 9. 4.부터 같은 달 29. 사이 총 4매 합계 310,000,000원(순번 114 내지 117 기재)]인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세무조사 시점인 2019. 2. 20.부터 약 3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출하였을 뿐(E, N, O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M 명의의 거래명세표, 증 제2, 3, 4-1, 5-1호증), 피고인 A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상대방들이 모두 거래 장부, 운송장, 물품 수령증, 원단의 구매나 판매 과정에서 연락한 내역 등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들에게 원단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방법에 관하여, ‘본인이 중국 등 해외에 있을 때는 전부 V대리라고 부르는 W에게 B과 배우자인 X의 계좌를 맡겨놓고 가서 현금을 지급하게 했다. 오래 전부터 평소 잘 알고 있던 지인이라서 믿고 맡겨왔다.’며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A이 1996. 2.경 Y을 설립하여 8년가량 원단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다가 경기 침체로 폐업을 한 뒤, 2016. 6. 8. 섬유의 제조,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을 재차 설립하였다. 그런데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설립된 2016년도 피고인 B의 매출과 매입 규모는 1,531,697,063원과 1,463,211,917원이었으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이 속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 B의 총 매출과 매입 규모는 152억 원가량과 114억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설립 경과에 더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설립한 이래 혼자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B에 별다른 사업 시설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기 침체로 종전의 법인을 폐업하였던 피고인 A이 2016. 6.경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B을 설립한 후 곧바로 피고인 B에 각 15억 원가량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였고, 3년간의 매출과 매입도 위와 같이 각 1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E의 전무인 L가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95), 그 범죄사실에 ‘L가 피고인 A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L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노 2118), 2021. 11.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1심 판결은 같은 달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고발서와 조사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이 E의 Z은행과 AA은행 계좌로 총 974,946,200원을 이체하였는데(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57회에 걸쳐 합계 964,903,000원, 배우자인 X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6,041,400원, 동생인 A의 AB은행 계좌를 통해 4,001,800원을 각 이체하였다.), E의 AA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은 대부분 이체 당일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이 E에 이체한 돈은 E가 피고인 B에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기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의 약 3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L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회)에 첨부된 ‘E의 Z은행 신당동지점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증거기록 4권 584 내지 594면), E Z은행 계좌에서 2016. 10. 10.부터 2017. 9. 30.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224,000,000원이 B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를 피고인 A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주식회사 B 계좌 거래명세표 중 ㈜E 이체 내역’(증 제11호증)의 거래 일자, 출금액과 비교해 보면, 피고인 A이 E의 Z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한 당일에 피고인 A이 이체한 것과 같은 금액이 E의 Z은행 계좌에서 B으로 반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E에서 물건을 사오면 대부분 그날 대금을 지급하고 늦어도 2~3일 내에는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M의 H 사장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E의 AC 사장과 H이 친분이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좀 싸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H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피고인 A이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2,463,000,000원 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E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총 974,946,200원인바, E의 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H에게 그 차액인 15억 원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4) M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2015. 3. 2. 의류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M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J였고, H은 2016. 6. 13.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L는 유일한 직원이었다. H, J, L는 서울 중부세무서에서 2018. 5. 1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M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범칙조사(이하 ‘M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당시 L가 ‘M에 의류를 제조하거나 가공할 시설,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창고, 제품을 운반하는 차량은 모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L가 M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로부터 2017. 9. 8.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매입한 원단을 B에 팔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2020고합818), 그 범죄사실에 ‘M의 운영자인 J가 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9. 8.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0,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J가 그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21.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1노361), J가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도 같은 해 8. 26. 기각되어(대법원 2022도8425), 그 무렵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M의 AD은행 계좌에 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증거기록 3권 739면), 피고인 A이 M의 AD은행 계좌에 2017. 6.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합계 1,840,070,213원을 이체하였는데, 그와 같이 이체된 돈은 모두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그 자체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 A이 위 AD은행 계좌에 입금을 시작한 2017. 6. 20. 이후부터 그 계좌에서 돈이 바로 출금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금전 거래가 전혀 없다. 라) 피고인 A과 J가 각 세무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M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람은 H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M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가 매출 세금계산서가 많이 필요하다며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마침 A이 매입 세금계산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여 둘 사이를 중계해 준 것’이라며 M이 실제 피고인 B에 원단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더구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97호 등(피고인 H 외 1명)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H이 ‘M의 사내이사로서 B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46, 49 내지 74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으면서, ‘J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들을 소개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M이 피고인 B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피고인 A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H이 작성한 것으로 ‘M과 B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H이 이 법정에서 ‘M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근하였을 때 B과 실질 거래를 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거래사실 확인서는 L와 피고인 A이 거래를 했다기에 써주었고, M이 피고인 B과 실제로 거래를 했다고 전해 들었을 뿐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어서, 위 거래사실 확인서와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5) N와 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증거기록 2권 42면), 2018. 11. 2.과 같은 달 5.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N의 AB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95,000,000원이 송금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B이 N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인 988,400,000원의 부가가치세율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슷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주식회사 B 계좌 거래명세표 중 ㈜N의 기재에 의하면(증 제13호증), 피고인 A이 위 95,000,000원 외에도 2019. 2. 11. N에 2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를 더하여도 피고인 A이 N에 이체한 돈은 115,000,000원으로 위 공급가액의 합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더러, 그 이체일도 피고인 A이 N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4개월가량은 지난 후여서 이 역시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피고인 A이 O로부터 2017. 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 내지 117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인 같은 해 10. 11. 피고인 B의 위 계좌에서 O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도 피고인 A이 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인 310,000,000원의 부가가치세율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접한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J가 N와 O를 소개해 주었고 J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서 각 업체의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 60% 정도로 할인된 현금 가격에 원단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J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 J로부터 위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J가 2021. 11. 9. 작성한 것으로 ‘2017년경 L의 소개로 B A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O에 3억 원 정도를 소개하였고 N도 소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J가 M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M에 대한 세무조사로 고발된 후 검찰 2차 조사에서 ‘A에게 N와 O를 소개만 해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사에서 ‘N, O와 A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A에게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 A의 진술과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에는 더욱 믿음이 가지 않고 J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 77 내지 80, 82 내지 84, 86 내지 92, 114 내지 117 기재와 같이 N와 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8억 원가량과 3억 원가량에 이르는데,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따르면, J라는 소개업자를 신뢰한 나머지, 원단 공급 업체의 대표자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직원도 아닌 J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대금을 대신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60% 싸게 살 수 있다고도 확인하였다. 한 것은 잘못 말한 것이다.’며 스스로 할인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앞선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번복하였다. J가 위 검찰 2차 조사 초기에 ‘M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8. 10.경 이후 H이 M의 거래를 전부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기에 A을 한 번 만나보고 싶어서 L를 통해 처음 만났다.’며 ‘2017년경 L의 소개로 A을 만나 위 업체들을 소개했다.’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수사관이 ‘A을 2018. 10.경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면서 어떻게 N와 O 등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할 수 있었는지’를 추궁하자, 그에 맞춰 피고인 A을 만난 시기를 ‘2016년 말경’과 ‘2017년 12월경 사이’로 번복하였으며, 이에 검찰 수사관이 O와 피고인 A이 거래를 시작한 시기가 ‘2017. 9. 4.경인 점’을 근거로 재차 추궁하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하였다. 다) N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이 이 법정에서 ‘N는 무역업체로 N가 B에 납품한 원단 중 60~70%는 AE에서 납품받은 것이고, 나머지도 N가 다른 업체와 연결하여 납품한 것이다. B에 납품한 원단 중 일부를 반품받는 과정과 다시 AE로 반품하는 과정을 J나 AE에서 전부 처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본인을 통해 B이 N와 거래를 하였고, N가 B에 원단을 실제로 납품하였다.’며 ‘N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J가 이 법정에서 ‘I에게 연락해서 A이 의뢰한 원단을I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서로를 연결해 주었다. 본인은 B으로부터 AE까지 원단이 반품되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I의 위 법정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 I이 이 법정에서 ‘B으로 원단을 배달할 때 본인이 돈을 내지 않았던 것은 기억하는데, 배달비를 누가 냈는지, 트럭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기억이 없다. 반품과정에서 연락한 AE 측 직원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으며 반품 자료도 없다.’며 실물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2019. 12. 31.경 서울혜화경찰서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B과는 실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업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불량이 많아 거의 반품을 하게 되어 흥분한 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다.’며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N는 의류 판매업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에 공급하였다는 물건이 원단인지 의류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다른 대답을 한 점에, 피고인 A과 J, I의 관계를 감안할 때 각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I과 J의 위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 A이 O에 원단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자료로 그 합계액이 341,000,000원인 입금표들을 제출하였지만, O의 대표는 AF임에도 위 입금표들의 서명란에는 ‘A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등 첨부)의 기재에 따르면, O의 대표자인 AF가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 내지 117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범칙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A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고, 그때마다 직접 입금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는 ‘대부분은 본인이 현금을 지급받았지만, 일부는 AH 이사와 동행하였고, 일부는 AH 이사가 혼자 현금을 지급받았으며, 입금표에 대한 서명은 AH 이사가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J를 통해 O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1차 조사에서는 ‘O의 대표를 만난 적도 없고 J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주면서 입금표를 교부받았다.’며 AF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O 관련 입금표들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B과 실제 물품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O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6) 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 내지 103 기재 세금계산서 중 음(-)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은 순번 93 기재의 ‘2016.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수취한 총 3매의 세금계산서’뿐인데 그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는 400,003,800원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22. 11. 23.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 A이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의 요청에 의해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출한 ‘주식회사 B 계좌 거래명세표 중 F, AI(K) 이체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증 제15호증),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순번 93 기재의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6년에는 F에 송금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위 세금계산서의 수취일로부터 적어도 8개월가량이 지난 2017. 8. 1.부터 2018. 7. 10.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71,000,000원만을 이체한 것이 확인될 뿐이다. 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매입한 원단을 본인이 직접 수출하였다고 착각한 것으로, 나중에 찾아보니 바이어인 AJ의 대표자인 AK에게 매입한 원단을 바로 공급하였고 이를 바이어인 AK가 수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점,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에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00,003,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 기재)를 발급받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가 ‘AJ’으로 기재된 수출면장을 제출하였으나(증 제9, 14호증), 거기에 AJ이 수출하는 원단이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납품받은 원단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6. 10. 1.부터 같은 해 12. 31. 사이에 F으로부터 400,003,800원 상당의 원단을 매입하면서 총 3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제출한 수출면장에는 그보다 약 7개월이나 앞선 같은 해 3. 14.자 수출 내역도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위 법정진술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다) F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이 이 법정에서 ‘납품한 원단을 일부 반품 받으면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며 ‘F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세금계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7. 12. 30. 피고인 B에 공급가액 합계 -1,098,598,000원 상당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발급 사유가 하자 반품이 아닌 공급가액 변동인 점, K이 이 법정에서 ‘H 등으로 인해 10억 원이나 손해를 봤지만, 건강 문제로 F의 현재 대표자인 G에게 B에 물건을 납품한 자료 등을 전부 주고 법인을 넘겨서 본인에게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 A과의 실질 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주식회사 B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IP) 주소와 F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IP) 주소의 각 기재에 의하면(증거기록 2권 115, 116면), 피고인 A이 2017. 6. 12.부터 2018. 10. 10.까지 피고인 B의 운영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사용한 아이피(IP) 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씨피유(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F이 2017. 6. 12.부터 2018. 9. 4.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사용한 것과 모두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K이 이 법정에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K도 그 지위에 비추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K의 위 법정진술에도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3도57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허위로 총 10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억 원가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 A이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피고인 B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 A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실제로 피고인 A이 경산세무서장에게 2016년 2기(2016.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를 316,507,599원으로 신고하면서 E로부터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총 5매(공급가액 합계 197,400,000원)를 포함시켜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 중 509,394원(2016년 제2기)을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2016년 2기(2016.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를 1,146,704,318원으로 신고하면서 F으로부터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 기재 총 3매(공급가액 합계 400,003,800원)의 세금계산서를 포함시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도 하였다. 법인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고 인건비나 기타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므로 매입액 자료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관계상, 매입 자료가 부족한 법인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피고인 A이 2016. 7. 1.부터 2018. 12. 31.까지 매출처 36곳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50억 원가량에 이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400,003,8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양벌규정에 의하여 위 인정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형: 1년 6개월∼15년 벌금형: 638,320,760원~1,595,801,9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180,001,71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40,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20,000,000원 다. 구체적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 정의와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횟수가 103회이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5,983,203,800원에 달하여, 범행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 A이 사기, 횡령,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공급가액의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으며, 조세포탈의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M, N,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76, 81, 85, 104 내지 113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총 14장(이하 ‘이 부분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도118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M, N, F으로부터 수취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은 47에, 76은 75에, 81은 80에, 85는 84에, 104 내지 113은 94 내지 103에 각 대응하여 앞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수취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공소제기 된 피고인 B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가.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이유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