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지상 2~3층 주차장 램프 구간을 지상 3층 주차장에서 지상 2층 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구간을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02: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지상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2층 주차장 램프 구간까지 1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4%로 매우 높다. 일방통행 구간을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0:00경 서울 금천구 B빌라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이 빌라 단지 입구에서 나오면서 피해자 C(45세, 여)를 보고 욕을 하였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며 따지는 과정에서 경비원, 빌라 주민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제출), CCTV 캡쳐사진 1. 녹취록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관용적 표현에 불과하고,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황당하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발언의 경위와 횟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발언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또한 경비원의 경우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비원의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 당시 그 자리에는 경비원 외에 빌라 주민 2명도 있어 경비원을 제외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측과 잦은 분쟁이 있던 와중에 욕을 하였는지 여부가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가 기여한 바도 있다고 보이는 점,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0:35경 서울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취객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주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권유받자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되냐, 경찰관 너 죽여버린다, 총으로 쏴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바디캠 채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 관련 3회 벌금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 근해통발 어선 E(11톤)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어선의 선원인 F, G, H(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7. 5. 27. 17:30경 경주시 감포항에서 위 어선에 승선, 출항하여 울산 방어진 동방 약 10해리 인근에 있는 조업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이 경주시 감포항 동방 약 1해리에 투승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사각통발 기촉을 발견하고 피고인 B, F 등에게 이를 양승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양망기를 작동하고 F은 통발을 올리고 G은 통발의 로프를 정리하고 H은 통발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여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위 J의 사각통발 3틀과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K 소유의 L의 사각통발 1틀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에 적재한 다음 조업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들의 통발을 인양 후 기촉(부이와 대나무, PVC 천막 재질 깃발, 1틀에 2개)을 칼로 잘라 그곳 해상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 선박조회서, E 선박조회서, E V-PASS 항적도, L 선박조회서 1. 내사보고(피해어구 투망위치와 혐의선박 E 항적 일지), E 통발 절취 항적도, 수사보고(압수 조업장부 확인), 수사보고(통발 조업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폐기물 해양 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에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일행으로, 피고인 C는 별도의 일행으로 2017. 9. 2. 23:1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벽을 C의 일행 쪽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약 5분 이상 큰 소리를 지르며 맥주병을 던지려는 행동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선풍기와 의자, 맥주병을 C 일행 쪽을 향하여 집어던졌으며, 피고인 C는 이에 대항하여 A, B 일행을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그 일행 중 하나인 피해자 G(남, 6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벽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인 대형 거울(가로 1.22 미터, 세로 1.2미터) 2개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 던져 거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그 일행 중 하나인 피해자 H(남, 60세)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 B에 대하여) 1. J,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1) 제1 범죄 - 특수상해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제2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 1월~8월(특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3) 제3 범죄 - 재물손괴 권고 형량 : 1월~6월(특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나. 피고인 C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1:07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길에서 목줄을 하고 끌고 가던 피해자 D(여, 51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피츠 강아지가 자신을 향하여 짖고 물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강아지를 1회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캡쳐사진(피의자가 사건 관련 강아지를 발로 차는 모습),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20

범죄사실 2018고단19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7. 06:2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상품을 계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고, 일회용 빨대를 계산대 쪽으로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사장 나오라 그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6:47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는 죽는다. 개새끼야, 가만히 안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점장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있도록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41경부터 06:48경까지 사이에 "같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2회에 걸쳐 손으로 위 경위 F, 순경 G의 옷을 잡아당겨 위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고, 이에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경찰차의 뒷문을 바깥쪽으로 1회 걷어차 뒷문이 열리면서 문 밖에 서있던 순경 G의 낭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4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6. 00:50경 서울 금천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의 1층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입장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입간판 1개를 위 출입문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02:47경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위 'J'의 1층 출입문 앞에 바지를 벗은 채로 다시 찾아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1항과 같이 손괴한 입간판을 위 출입문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잠그고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2:53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열람 및 확인) 2018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주점 앞에서 입간판을 부수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8고단2484 사건(재물손괴,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기록 54면), 관련사건 목록 1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한 점,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2019고단3169 피고인은 2019. 6. 12. 01:2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주택가 순찰 중이던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발견되어 위 경위로부터 제지당한 후 통고처분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공권력을 남용하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위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38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23:08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이 개년아, 병신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의자와 주차표지판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놀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정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은 C 협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9: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방 안에서, 모임에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F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G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는 걸 봤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전문 진술에 불과하여 원진술자인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러한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이상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한 것이라는 의심이 존재한다. 여기서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만질 때 손으로 압력을 주어 손가락 마디까지 느껴질 정도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 쳤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유일한 목격자인 G은 2017. 8. 12.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찰싹 때렸다"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제3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 인천 동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F(여, 84세)이 앉아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 적정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무릎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폐쇄성),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선고형의 결정 책임보험의 한계와 피해 회복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전방 주시를 다하지 못한 과실의 귀책, 시야가 제한된 사고장소의 특성, 가중적으로 고려할 전력의 부재 등을 헤아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1. 03:18경부터 04:19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5층에 있는 'C' 업소 9호실에서, 의자에 엎드려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마사지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마사지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1. 08:03경 제1항 기재 'C' 업소 남자화장실에서, 위 남자화장실 용변칸과 천장 부분에 약 9cm의 틈이 있는 벽을 사이에 두고 연결된 여자화장실 샤워칸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가명)가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자 위 샤워칸과 연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샤워칸 천장 틈 위로 휴대폰을 밀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08:06경 제1항 기재 'C' 업소에서, 제2항과 같이 E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E에게 발각되어 화장실 밖으로 나와 도망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려고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이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녹화자료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2:50경 전남 해남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2%)도 매우 높았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차량이 도로 우측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날씨나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인적·물적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23:3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21길 시흥5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피해자 C(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 청취 중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부르며 혐의사실 확인을 위한 진술을 요청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러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5. 15. 23:5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장구를 사용하려는 위 E의 복부를 발로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상해죄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금지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14:10경 위 주점 5번방에서 이곳을 찾아 온 청소년 E(18세) 등 일행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양주4병,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나. 청소년 출입금지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성인임을 증명할 신분확인 없이 청소년인 위 E을 출입시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E은 이 법정에서 F의 주도 하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에 갔는데 F과 동시에 들어가지 않고 몰래 들어갔고 계산할 때까지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F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허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깍기 위해 미성년자인 E을 몰래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거듭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E이 유흥주점에 들어올 당시 E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9:5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버티고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서울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4월을 받고, 같은 해 10.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45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고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라는 상호로 건설을 하는 사람인데, 고성군 F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보강토를 납품해주면 선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납품 후 2주 후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고성군 F 빌라 신축현장의 토목공사와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골조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피고인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위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고 달리 공사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대부분의 공사자재 등을 외상으로 납품받아야 하는 형편이었고, 공사자금 부족으로 인해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속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선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2017. 4. 4.경까지 26,142,187원 상당의 보강토를 납품받아 그 차액인 16,142,187원 상당의 보강토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8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H에서 개인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9. 16.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K의 임금 합계 3,125,000원과 2015. 8. 9.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L의 임금 합계 5,895,000원 등 피해자 2명의 임금 합계 9,020,000원을 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8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8. 강원 고성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속초시 P 현장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를 임대해주면 임대비는 자재를 받은 다음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월 임대료 1,000만 원에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임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Q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 임대료를 지급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한 다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 소유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제공받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4.경까지 임대료 합계 33,507,96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8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H에서 개인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P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8. 2.경부터 2017. 9. 28.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R의 임금 합계 6,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피해자 33명의 금품 합계 58,430,000원을 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5년간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관련, 수용정보조회,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2017고단345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제품주문서, 거래명세서 2017고단448 1.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출근일지 2018고단288 1. O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가설재 임대계약서, 미결재 대금지불각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2018고단298 1. T, U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R, V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및 판시 제4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O에게 공소제기 전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여 자재를 공급받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결국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대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1, 3, 4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과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특히 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미지급기간이 3년을 넘는 장기간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지금 다니고 있는 가게의 선불금을 갚고 내일부터 출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1.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가게에서 일을 하며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24.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에 돈을 갚고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6. 28.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이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위 주점에서 현금으로 2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7. 12. 21: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단란주점에서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성실히 일하며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Q대화캡처사진, 이체내역캡처사진, 피의자 농협 계좌 거래내역, Q화면촬영사진, 공정증서, 계좌별은행이체거래내역, Q대화내용캡처사진, 통화목록촬영사진, 계좌별거래내역목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불금 명목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09: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택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명)이 피고인을 보고 있음에도 한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보면서 다른 한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0. 0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이 주거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 주변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장소, 횟수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연음란죄의 법정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