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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인바, 2020. 2.경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20. 9. 25. 새벽 무렵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나 남자친구 생겼어. 연락 안했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0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교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성교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몸 사진 푼다했을 때는 바득바득대는게 좇같다.”, “클라우드에 동영상 사진 다 있어. 보내줄까.”, “범죄인거 내가 모르겠습니까.”, “나쁜 사람 할게.” 등으로 말하여 위 나체사진과 성교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같은 날 02:00경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입회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촬영물을 삭제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실명)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놓고 왔다 이거지.”, “나는 경찰하고 만날 일을 예상했었어.”, “현실적으로 나쁜 애가 될 것 같애.”, “나중에 같이 보는 것도 재밌지 사람들이랑.”, “추석 때 시간 내줘. 여기서 너가 더 이상한 거 하면 나도 그때는 가만히 안있을거야.”, “나중에 봐야 알겠지. 현실적으로 피해가 갈지 안갈지는.”, “너가 이렇게 만나러 와주면 너 원하는대로 이거는 내 스스로 결정해서 정리할게.”, “너랑 나 있어. 동영상 있어.”, “(클라우드에? 라는 질문에) 응. 궁금한거 풀렸어?”, “한가지 확실한거는 한번 더 배신하면 그 때는 나도 나빠질거야.” 등으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교 동영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인 제출 통화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내용과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능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22,9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등 1. 견적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을 참조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차량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 승차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6.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0. 12. 24. 23:21경부터 다음 날 02:26경까지 부천시 C에서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2020.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유포할 것처럼 “ 게시판에 올리면 대고”, “너 가만히 안둬 니가 한 행동 치루고 꺼져 올릴테니 알아서 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가 전송한 나체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7. 01:07경 창원시 진해구 B 원룸 주차장에서 회차하던 중 주차장 벽면을 긁게 되었고 이에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C(남, 42세)이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5:0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361에 있는 쌍용동사거리를 쌍용동 우체국 방면에서 쌍용고가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05:01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대로 361에 있는 쌍용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사실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35%로 상당히 높고,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이 지급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컴퓨터 케이스 제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재무담당 임원이며, D은 가전제품 제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0.경 E로부터 컴퓨터 케이스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D으로부터 "E에서 허위 회전거래 방식으로 돈을 확보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해주고 있는데, C도 회전거래에 가담해 주면 밀린 납품대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D에게 수출신고에 관한 명의를 빌려주었고, D은 해외 거래처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거래가 없는 F(이하 'F'라고 한다)를 1대당 2,631,553원의 가격으로 수출·판매하는 내용의 허위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F'를 수출하는 내용의 거래관계를 가장한 이후에 가장된 거래관계에 기초한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등 'F' 소유권을 외관상(서류상) 회전시키고, 'F' 소유권 흐름과 반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행위(소위 '허위 회전거래')를 하면서 2010. 1. 27.경부터 2014. 5. 23.경까지 C의 명의로 합계 43,671,282,740원 상당의 허위 수출 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대표이사 등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F'의 수출입거래가 허위 거래임에도 진정한 거래인 것처럼 결산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허위의 수출입거래를 진정한 수출입거래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1. 2014. 4.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경 시흥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013년도 매출액이 12,909,913,783원이고 매출원가가 9,947,223,892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F'에 관한 허위 수출 내역을 반영하여 매출액이 22,539,913,783원이고 매출원가가 18,337,223,892원인 것으로 과대 계상을 하고, 과대 계상을 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에 2014. 4. 8.경 외부감사법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가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2015. 4. 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014년도 매출액이 12,127,437,285원이고 매출원가가 10,913,249,479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F'에 관한 허위 수출 내역을 반영하여 매출액이 17,730,437,385원이고 매출원가가 16,138,249,479원인 것으로 과대 계상을 하고, 과대 계상을 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에 2015. 4. 6.경 외부감사법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가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1. 2014. 4. 8.자 공시 감사보고서 및 2015. 4. 6.자 공시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외상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E 대표이사 D의 요구 내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딩 402호에서 'D'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온라인쇼핑 E에서 'D',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해외 상품을 구매대행해 주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 대원미디어 주식회사는, 일본국 유명 애니메이션인 '원피스' 캐릭터는 일본국 토에이애니메이션, '도라에몽' 캐릭터는 일본국 후지코프로덕션, '이웃집 토토로',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캐릭터는 일본국 스튜디오지브리로,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는 일본국 ㈜후타바샤이와 국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위 캐릭터 상품들의 저작권의 권한을 위임 받은 법인이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0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본국 저작권자와 국내 수입, 판매를 계약한 캐릭터인 '이웃집 토토로'의 오르골 뮤직박스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 희망한 G에게 23,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위 캐릭터와 동일한 상품들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캐릭터 광고하고 위 마켓을 통해 구매 희망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캐릭터 상품과 혼동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캐릭터 라이센스 위임장 사본, 정품 캐릭터 상품 관련 자료 1, 고소인 보충진술서 1. 피의자 인터넷 상품 광고 캡쳐 자료 1. 캐릭터 상품 판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저작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포괄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딩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7.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 합계 23,062,700원과 퇴직금 합계 3,484,25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근로자 C는 2012. 9. 7.부터 2017. 12. 31.까지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전 고지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C와의 근로계약이 2017. 12. 31. 종료된 후, 기존 임금지급 내역 등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2018. 1. 2. C에게 퇴직금 6,384,700원을 지급한 점, C는 2018. 2. 7. 진정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하루 근로시간 24시간 중 점심, 저녁시간과 야간휴게시간 4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증거기록 제3권 13면 등)하였는데, 위 근로시간 중 상당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점, C는 자신이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하여 빌딩 주변 청소, 수도 검침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는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빌딩 주변 청소 등의 업무는 사용자와 별도로 협의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상시적으로 위와 같이 청소 등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전 6시 30분에 매일 출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는 교대근무자보다 자신이 길게 일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교대근무하는 경비원들이 제각각 근무시간조차 다르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무조건 C의 진술에 따라 추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진술하는 근로내역 중 적어도 일부는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거나 실제 근로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84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8. 11:0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의원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2,29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0,130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540,130원의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타인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작성의 수사의뢰서 1. C 작성의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확인서 1. D 작성의 건강보험증 도용 피해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카드 명의자와 관련한 통화) 1. 요양급여 및 공단부담진료비 내역 1. 진료기록부,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1. 카드결제내역, 금융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약 150회에 걸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수급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급여액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6층에 있는 'C요양원'을 운영한 자이다. 장기요양기관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 즉시 입소자로 등록하고 요양보호사, 위생사 등 시설 종사자의 실제 해당 직종에서의 근무 여부, 근무 시간 등을 정확히 등록하는 방법으로 시설 종사자의 결원 여부를 정확히 신고하여 결원 감산분, 초과인원 가산분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외박기간을 정확히 신고하여 외박기간 감산분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위 'C요양원'에서, 사실은 D, E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위 D, E이 요양보호사로 월 기준근무시간인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2016. 2. 25.경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59,393,34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요양보호사 2명 결원 감산분 상당액인 5,939,33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설 종사자 결원 감산분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초과 인원 가산분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98,238,692원을 편취하였다. 2. 수급자 외박기간 허위신고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위 'C요양원'에서, 사실은 위 시설에 입소해있는 수급자 F, G, H 등 12명이 2017. 10. 한달 동안 각각 1~3일 동안 외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위 외박기간을 정확히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7. 11. 24.경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930,191원을 지급받아 그 중 외박기간 감산분인 393,459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60,46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99,099,16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 각 전화문답서, 각 문답서 1. 입소자 미신고 내용 1. 시설 운영현황 확인서 1. 입소시설 기본사항 문답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종사자들의 근무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편취금도 약 1억 원에 이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금은 모두 피해자에 의해 환수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6:28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B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작성한 ‘채팅 일베 있는데 신고 안되냐.’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가 단정적으로 일베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이디 ‘D’를 이용하여 위 게시 글에 대하여 “E까면 일베냐 병ㅅ아 ㅋㅋㅋ”, “그냥 지랑 정치성향 안맞는인간 있다해야지 등신인가 ㄹㅇ E 옹호하는 니는 페미니스트세여?”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모욕 게시 글 캡처본 등 증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게시 글에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게시 글 작성 당시 닉네임을 통해 자신의 블로그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놓고서 위 블로그에 자신의 실명, 생년월일, 거주지, 사진을 게시하여 두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판시 게시 글 중 ‘병ㅅ’은 그 맥락상 ‘병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판시 게시 글 중 ‘등신’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단정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생각한 채 이에 대한 항의와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6:24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적색 보행자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의 보행보조기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확히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당시 충격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감속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하여 일시 정지하였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내가 친 거야 아니지’, ‘내가 친 건가’ 등의 혼잣말을 하고 한숨을 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고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을 시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5.경까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인쇄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G’에게 저작권이 있는 ‘H’ 도서 2,000권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5,000권을 무단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관한 것인데(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본문),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2021. 12. 15. 접수 고소취소 및 합의서).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71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09:50경 제7회 동시지방선거 서울 강서구 B학교 1층에 설치된 '강서구 C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1회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에서 임의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3:28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7호선 C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지하 급수펌프 작동 스위치함 앞에서, 그 스위치함을 발로 차고 스위치함 위로 뛰어 올라가 부수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마침 이를 본 동작구청 소속 D 관리 담당자인 피해자 E(남, 4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스위치함에서 내려와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8.5cm, 총 길이 18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피고인의 목을 긋는 행동을 4~5회 가량 반복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사진 제출) 1. -현장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행위의 태양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실제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및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은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시흥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B에게 ‘D, E(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상가를 건축하려 한다. 2019. 8.경 착공 예정이다. 토지주와 근저당권자로부터 건축부터 분양까지 모두 위임을 받았다. 1층을 보증금 1억에 월세는 평당 10만 원에 주겠다. 그러니 바닥 권리금을 달라‘고 말하고, 2019. 2. 11.경 안양시 동안구 F, G호 소재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4층 상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중 1층 전용 약 50평을 약국으로 임대하고, 2019. 6. 현 토지 소유권자 I으로부터 근저당권자 J에게 소유권을 이전 후 건축 심의 도면이 확정되면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임대 업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과 근저당권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철골조 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그곳 1층에 약국을 임대하는 사업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여서 2019. 8.경 위 임대 업무 약정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건물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아도 약국을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국 임차를 위한 바닥 권리금 명목으로 2019. 1. 20. 2,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 2019. 2. 11. 5,000만 원, 2019. 4. 15. 3,000만 원, 2019. 7. 2.경 5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용역계약서, 임대, 업무약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금액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5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