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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2: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DA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측정장소 및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7부, 약식명령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3. 5.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4.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7.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2018.경 다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각 처벌받고서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4차례나 폭행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대로 지인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을 선처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1:21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황산사거리 방면에서 조정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D아파트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서, 평소 벤틀리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외식업체 ‘E’의 대표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3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자본잠식 및 순손실 상태였고, 기존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약 1,300만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등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여동생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조회 1. 주식회사 E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의 문제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도 못하였고, 여동생인 F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E의 경우 2016년도에 267,790,518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2016년 말을 기준으로 167,790,518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악성 채권을 제외하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수익을 약속하였으나(피고인은 지급을 약속한 월 130만원에 수익금 외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원금의 반환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는 원금과는 별도의 수익금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 1회만 약정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직까지 원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키지 못할 고율의 투자수익 약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5: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건너편의 E에서 상의를 복부까지 올리고 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요즘은 빨아주면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현재 건강상태․장애의 정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85세 고령으로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IC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9. 27. 23:52경 귀가하는 피해자 B(여, 30세)을 따라가 순천시 C아파트 D동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현관문 앞을 서성거리면서 열려 있던 복도 쪽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보다가, 같은 날 23:55경 방 안에서 머리를 말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거지 안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문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28.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응시하면서 바지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주무르다가 바지를 내린 후 노출된 성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노출된 성기를 양손으로 번갈아 잡고 흔들면서 계속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1. 현장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늦게 혼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어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외출을 꺼리는 등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거주지를 옮긴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필라멘트 담배 개비에 채우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내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5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420d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2016년 10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하차도 연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들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7: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화를 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이마로 위 E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판독) 및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딸기하우스에 이르러, 그곳 하우스 안에서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딸기 103 대야를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 20:0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78,000원 상당의 딸기 1,371대야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021. 8. 22. 02:2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취객이 누워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사 E의 배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0: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및 최근인 2020년 6월 각 음주운전으로, 2016년 6월 및 2016년 12월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1: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8: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69세)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이제 그만드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및 근육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4:10경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전에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에게 단속된 현장에서 추가 음주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1. 2021. 8. 1.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8. 1. 12:5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안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C(여, 20세)를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위 C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바지 지퍼에서 성기를 꺼내 수회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8. 6.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8. 6. 14:35경 부산시 남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안에서 그곳 미용사인 F(여, 37세)가 피고인의 머리를 감겨주자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수회 흔들며 “아미치겠다.”라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연히 자위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부터 2019. 5. 30.까지 양식장 관리선인 B(현 C, 12톤)를 임차받아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식장 관리용으로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법조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9. 11:57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이 운영하는 F 선박주유취급소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양식장 관리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양식장 관리에 사용할 것처럼 위 B의 면세유류카드, 허위의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등을 피해자의 면세유류 출고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어업용 면세경유 1,600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737,780원(면세유가 기준) 상당의 어업용 면세경유 약 29,600리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적증서, 수산물 거래증명확인서 등 1. B 출입항 내역, B 선박 임대차계약 인증서(사본), B 면세유 구입 현황, B 브이패스 항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사용 용도를 속이고 어업용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수산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7:30경 원주시 B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가 위 토지에 설치한 철근 말뚝(약 1미터 높이)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한 다음 위 승용차 앞 범퍼에 걸려있는 말뚝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철근 말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B은 2020. 9. 2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주소,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고소인(B) 측 증인 및 참고인 6명의 신상정보가 피고소인(피해자 D)과 피해자 E(피고소인 동거녀)께 수시로 유출되어 증인들이 협박전화를 수차례 받고 초조, 불안하고 공포심에 시달려야 했고', '평소에 피고소인(D)께서 목포경찰, 검찰, 변호사와 특수한 토착관계 때문에 흑을 백으로 만들려는 행태는 법질서를 오염되게 했고 ', '피고소인(D)과 E(피고소인 동거녀)은 고소인(B)에게서 재산을 착취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성접대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증거보관중)'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들은 위 B이나 증인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바 없고, 목포 경찰, 검찰, 변호사와 특수한 토착관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7. 목포시 F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너무나 억울합니다 널리 알려주십시오~~’라는 내용과 함께 위 국민청원의 링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청와대 청원글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사실 확인도 없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청원글을 자신의 SNS에 링크하고, 이를 장기간 게시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없는 점, 청원글을 게시한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D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1032호),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4:17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에 있는 원흥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157에 있는 퇴계원 배수펌프장 앞 노상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으며,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72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 20:5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상을 입은 다리를 치료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온 여성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 D(남, 41세)를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충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의사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남, 31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수사-C병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09년 이후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E와 합의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2. 10:50 내지 14:40경 사이에 진주시내 B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 14:51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인 불상의 물품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1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4,2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신용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예안면 농암로 소재 ‘고감버스 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재산면 방면에서 예안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좌측 도로 옆에 있던 가로수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B(여, 81세)로 하여금 2021. 6. 22. 16:1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흉골 및 다발성 늑골절에 의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이라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와 금전배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7:06경 익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잠이 들어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정인력이 소요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남성이 아내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교환권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잤냐, 좋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미상)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0: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1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1. 22:10경 부산 사상구 양지로 주감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사상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암진단 받고 선물도 받고’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랜카드(가로 5m, 세로 80cm)를 손으로 찢고, 피해자 사상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26.8원 상당의 제설제(염화칼슘) 2포대를 보관함에서 꺼내어 터트린 후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플랜카드를 손상하고, 제설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 2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도로를 뛰어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술에 취하여 도로를 뛰어다니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며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하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난동을 부렸고, 그로 인해 시민들에게 큰 공포감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플랜카드 손상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상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