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13

범죄사실 2022고단313(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M(남, 11세), L(남, 13세)와 함께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위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 건물에 몰래 들어가 소화전 화재버튼을 누르고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1. 9.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 M, L와 함께 2021. 9. 30. 21:45경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유치원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 소화전 화재버튼을 누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0. 1.자 범행 피고인은 위 M, L와 함께 2021. 10. 1. 21:35경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초등학교 강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소화전 화재버튼을 누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1. 10. 4.자 범행 피고인은 위 M, L와 함께 2021. 10. 4. 20:30경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초등학교 과학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소화전 화재버튼을 누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21.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소년 M(남, 11세), N(여, 11세)와 함께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절취할 승용차를 물색하고 M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N는 망을 보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0. 01:40경 <주소>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Z(남, 32세)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M, N에게 알려 M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N는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2. 6.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소년 M(남, 11세)와 함께 주차된 승용차 내부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2022. 2. 6. 22:13경 <주소> 지하주차장에서 조수석 창문이 열린 채 주차된 피해자 J(남, 53세) 소유의 <자동차번호> 티구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M는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10(피고인 B) 1. 특수절도 피고인은 M(11세), N(여, 10세), O(10세)와 함께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여 2022. 1. 22. 23:00경 <주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절취할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도로안전 소유의 시가불상의 <자동차번호>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N, O은 망을 보고 M는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은 조수석에, N, O은 승용차 뒷좌석에 각 탑승한 뒤 M가 이를 운전하여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소> 물류창고 옆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1(피고인 B) 피고인은 M와 함께 주차된 승용차 내부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2022. 1. 16. 17:49경 <주소>에 있는 생태습지공원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의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의 문을 열고 M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원 상당의 일회용 라이터 3개, 시가 600원 상당의 커터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56(피고인 B) 1. 재물손괴 피고인은 M, R, N와 함께 2021. 12. 27. 17:19경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주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구경을 하고, M는 N로부터 락카 스프레이를 건네받아 주차장 바닥에 '섹스'라고 쓰고, N는 R과 위 락카 스프레이로 남자의 성기를 그리는 등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R, N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M, N, E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찾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21. 12. 27. 20:25경 <주소>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N, E과 망을 보고, M는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34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모닝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M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 옆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은 N, E과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M가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27. 20:25경부터 2021. 12. 30. 19:0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M, N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모닝 승용차 안에서 절취한 K 명의로 된 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21. 12. 29. 19:45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소>에서 위 K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폭죽종합세트 등 1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같은 날 19:54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같은 날 19:55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같은 날 20:02경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주소>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숙박비로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8. 15:5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2. 29.경 범행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9. 02:0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불상시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7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안이하고 같은 날 불상시경 IC에서부터 IC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 12. 30.경 범행 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30. 19:0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36(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22. 6. 16. 오전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그린빌 201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고인 B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 가게를 털어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같이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절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22. 6. 16. 저녁경 시내에서 피고인 C이 렌트한 <차량번호>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C은 같은 날 23:2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I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정보통신'에 이르러 맞은편 길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가게의 유리창을 깨고 휴대폰을 훔쳐와라'라고 지시한 후 위 승용차내에서 G, H와 함께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근처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위 가게의 유리창을 향해 2회 던졌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G, H와 함께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C은 2022. 6. 16. 23: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J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텔레콤'에 이르러 피고인 B에게 '위 가게에서 휴대폰을 훔쳐와라'라고 지시하며 피고인 B를 하차시킨 후 같은 길 41에 있는 교회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3:49경 위 가게에 다가가 위 가게를 향해 벽돌을 수회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그 주변을 살피다가, 2022. 6. 17. 00:08경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5대를 가지고 나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72(피고인 B) 1. 2022. 3. 19.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M, V과 함께 주차된 승용차 내부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2022. 3. 19. 03:50경 <주소>에 있는 2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L의 <차량번호> 택시를 발견하고, V이 위 차량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차량의 문을 열고 M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4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3. 20.자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과 W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여 불법사용할 것을 모의한 뒤, 2022. 3. 20. 04:5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의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주차장을 거쳐,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체육공원을 지나 다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돌아올 때까지 위 투싼 승용차를 서로 번갈아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익산더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 후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2. 3. 3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M, MM과 함께 주차된 승용차 내부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2022. 3. 31. 10:43경 <주소>에 있는 3단지 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H의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MM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M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갑, 시가 83,2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버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M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8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22. 6. 14. 23:21경부터 <주소>에 있는 피해자 NN이 운영하는 '' 애견용품점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 C은 G, H와 함께 미리 렌터한 <차량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탑승한 채로 그 근처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위 가게가 무인점포로서 감시하는 직원이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시그니처통간식 1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488,100원 상당의 애견용품을 가지고 나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5. 22:4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68,800원 상당의 애견용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27(피고인 B)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7. 25. 03:37경 <주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출입문 손잡이를 당겨보던 중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OO 소유의 <차량번호>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익산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5. 03:37경 <주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 이하 불상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J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증거 CD 1매,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CD저장 첨부), 사진설명, 동영상 CD 1매 2022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P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량번호> 티볼리 피해차량 현장 사진 2022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 2022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QQ,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S, AA, BB, RR, CC, DD, U, F, EE, FF, GG, K, SS, T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파일 CD, 현장사진 등, 카드사용영수증, 피해차량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도난차량회수경위),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2022고단6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J, I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차적조회서(<자동차번호>), 피의자들 이용차량 위치기록, 감정서,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파일보고서, CCTV 영상자료 CD 2022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H, LL, V, M, M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W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관련 사진, 현장사진, 각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특정) 2022고단7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캡처사진, 수사보고(회수한 피해품 사진 첨부) - 사진, 각 CCTV 영상 CD 2022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W, VV 각 경찰 진술조서 1. O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범한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인 II, JJ, N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