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동해시 C 통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동해시 C 소재 D 정보센터에서, 자신이 피해자 E(73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E에게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이 처분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F으로부터 받은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G에게 보여주며 "E에게 모욕죄로 벌금50만 원이 나왔다"라는 등 말하고, 위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복사하여 G에게 건네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E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통장과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해시 통·반 운영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2) E은 위 통·반 운영규칙을 들어 2012. 10. 26.경 반상회에서 G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G의 반장 사퇴를 요구하였고, 이후 E이 반장으로 위촉되었다. 3) 피고인은 E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후 2013. 1. 22.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부터 E에 대하여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는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자 그 무렵 G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서 G의 부탁에 따라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복사해 주었다. 4) 이후 G은 동네주민 약 20명이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 자리에서, 위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흔들어 보이면서 E은 벌금이 나왔으니 반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 오늘 당장 그만 두어라, 오늘 당장 짤라야 한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G은 위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3. 8. 28. 선고 2013고정133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5)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E, H, I 등은 동해시 통반운영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들어 J동장에게 통장인 피고인의 해촉을 건의하여 피고인은 2013. 5. 31.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해촉되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장이 기소된 경우 반드시 해촉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해촉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감독기관인 동장에게 E이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도 E과 사이가 좋지 않은 주민 G에게 E이 기소된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까지 복사해 준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E이 기소되었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적지 않게 침해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8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양시청 쪽에서 쥬쥬동물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인하여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그랜져XG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트렁크바닥 패널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85,6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는 그대로 도주한 점,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87년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 3. 14.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이화파트너스서비스와 오일머니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5. 16.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8,890,875,250원을 유류 구매자금으로 신청하여 수령하고, 카드 매출로 상환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주유소 전 5일치 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유류 구매자금의 한도를 부여하고, 그 이후 카드 매출을 담보로 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D주유소의 카드 매출을 담보로 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류 구매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원월급 등 주유소 운영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영업양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위 유류 구매자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영업팀 차장 E에게 전화하여 "대출한도가 얼마나 남았냐, 남은 한도만큼 유류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D주유소에 대하여 F과 주유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 구매자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구매자금명목으로 2013. 5. 10. 18,000,000원, 2013. 5. 13. 3,000,000원, 2013. 5. 14. 5,000,000원, 2013. 5. 15. 7,027,465원, 2013. 5. 16. 14,000,000원 등 합계 47,027,465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비(非)정품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구매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주문대로 의약품을 구매자에게 택배로 송부하고 구매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8.경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발기부전, 성기능 강화, 전립선 강화에 효능이 있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카마그라, 카마그라겔, 레비트라, 프릴리지, 한방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구매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 또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그 대금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비정품 비아그라 등을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구매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8.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비(非)정품 비아그라, 시알리스, 카마그라정, 카마그라겔, 레비트라, 프릴리지, 한방비아그라 등 의약품 시가 합계 113,8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9, 40, 41,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종 벌금형 8회 ·해외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비정품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범행 수법 및 죄질 불량, 범죄 규모 및 이익 정도, 범죄 기간, 범행을 주도한 점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2회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3. 23:10경 대전 서구 C연립 1층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처 E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아, 물건을 왜 주차하기 불편하게 놔두느냐."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미끄러져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는 바람에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처 E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39% 의 주취 상태가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자,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자신의 목에 겨누며 죽어버린다고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고관절 통증을 앓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넘어진 곳은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곳이었던 점, 피해자가 바닥에 누운 채로 일어나지 않자 E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불렀고, 그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바닥에 누운 채로 고함을 쳤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2013고단8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 01:16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맞짱을 뜨자'고 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 01:38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에게 "이 병신새끼들 똑바로 처리해, 좆같은 새끼들아, 병신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H가 "일처리중이니 안에 들어가 계시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병신 새끼들이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곳 주점에 있던 쿨피스 종이팩을 들고 나와 경위 H의 머리에 던져 맞히는 폭행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8] 피고인 A는 2013. 9. 29. 01:00경 동해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인 피해자 L(40세)을 불렀고, 피해자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2014고단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9 02:40경 동해시 Q에 있는 'R' 음식점 2층에서 피해자 P(19세)이 나이가 어린데도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술을 마시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P의 멱살을 잡고 'R' 음식점 1층으로 끌고 왔고, 마침 그곳에 있던 P의 친구 피해자 S(19세)을 보고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머리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S을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S의 친구 피해자 T(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음식점 주방 앞으로 끌고 가 다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P, S, T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여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논산 쪽에서 부여 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099,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55

범죄사실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4: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크럽' 앞에서, "조직폭력배가 와서 설친다, 가게 식구들을 다 때리고 그런다, 간석식구파라고 본인이 말을 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위 주점 앞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대한민국 경찰관 새끼들은 인터넷 올리면 안 오고, 조폭이라고 하면 쏜살같이 오네 이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로부터 관련자가 아니면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이런 병신새끼, 이런 씨 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위 G이 채증을 위하여 캠코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화가나 손으로 G의 오른손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주먹으로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경찰관인 G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0:4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오꾸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풀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르테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도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월세방에 살면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 이유로 술을 끊고 처에게 이 사건이 발각된 후 처가 차량을 관리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까지 실효된다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2. 02:4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 후 지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D동 1층 공동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위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키스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공동현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고 “뽀뽀하자, 키스하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는 듯이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0,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에 아파트 공동현관을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며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19 일명 'B'는 1990. 4. 8.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 등을 지휘부로 D, E, F, G, H, I, J, K, L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청주시 흥덕구 M, 2층 ‘N’에서 ‘B’가 범죄단체로 규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조직 24기 조직원 O에게 ‘생활을 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O을 통해 같은 조직 20기 조직원인 P 등 2명을 소개받아 가입 승낙을 받고 그 무렵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하며 하달 받은 명령을 아래 기수로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B’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22고합125 피고인은 2020. 12. 9.경 청주시 상당구 Q, R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간 매월 391,335원의 할부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20. 12. 10.경 피해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가액 7,5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할부대금을 1회만 납입하고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는 ‘T’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T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2022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오토론 전자약정 신청서, 자동차 임의경매 및 인도집행 사건번호,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완료한지 불과 약 6개월 만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0.경 B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반증이 없다.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경 관할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D이라는 다세대빌라의 지하층 골조완성 및 지상층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는 등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 318-1 앞 도로를 KT남울산지사 교차로 쪽에서 새터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우측 경골 및 좌측 상완골의 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중앙로 261번길 1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로 382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49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당시 새벽이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과학기술원 **학과 교수로서 2012. 5.경부터 2020. 8.경까지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면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각 발주기관에 반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부서인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는 계좌명의자 본인이 관리해야 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위탁 관리하거나 연구책임자와 공동 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원들에게 실제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의 차액을 연구원들의 인건비 이외 다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연구원인 B의 인건비로 573,6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으로부터 B의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B의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3. 6. 25.경 B 명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573,6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연구원들 인건비 등 명목으로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00,995,560원을 교부받아 그중 연구원들에게 실제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79,047,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학원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교수가 전적인 처분권을 행사하여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공동관리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이는 해당 교수의 부당한 유용을 막고 학생들의 연구노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중 일부금액을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의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학원 연구실의 인건비 공동관리는, 학업을 하면서 생계도 유지하여야 하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고정적․안정적인 지원의 필요성, 불규칙한 연구과제 수주와 연구비 지급 여부 및 기간의 변동성, 연구과제 수주가 없는 기간에도 연구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경비조달의 필요성 등의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관행처럼 유지되어 오던 것으로 일정부분순기능도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공동 경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순기능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의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하며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을 보이는 점, 이에 동료교수들과 학생연구원들이 피고인이 향후의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을 상대로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소재 ‘B 각산점(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도에는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년도에는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20. 1.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8.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는 시급 6,640원을, 2020. 1. 1.경부터 2020. 1. 13.경까지는 시급 5,546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출근보고사진, 근태이슈체크리스트, 근무 중 사진 및 카카오톡, 실적현황,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근무사진, 증빙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 지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유선통신 및 무선통신 서비스 관련 판촉활동 등의 고객유치업무를 하다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점장대행 업무를 추가로 한 점, D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외에 유선통신 및 무선통신 판매 시 발생하는 판매수당(수수료)은 피고인이 그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지급한 점, D은 대리점에서 근무할 때 정해진 복장을 입어야 하고 사원증을 패용해야 했으며, 피고인이 소집하는 비정기적인 회의에 참석하기도 한 점, D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출근시간, 복장 등의 근무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보고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지각을 할 경우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장근무를 한 점(수사기록 22, 190, 202쪽)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과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이므로 D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근로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9. 8. 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임금 차액 합계 3,238,98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2022. 8. 17. 이 법원 증인신문(제5회 공판기일)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