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6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푸비나카(AB-FUBINACA), 에프유비-피비-22(FUB-PB-22), 5에프-에이비-피나카(5F-AB-PINACA) 성분이 함유된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허브담배 판매자로부터 허브담배를 매수한 후 이를 담배로 만들어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3.경 서울 관악구 D, 201동 803호(D아파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허브담배 매매 대금 5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한 허브담배 약 3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6그램 상당의 허브담배를 매수하였다. 나. 허브담배 매도 피고인은 2014. 8. 7.경 E로부터 허브담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1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E에게 허브담배 0.29그램 상당을 택배로 송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4.19그램 상당의 허브담배를 매도하였다. 다. 허브담배 흡연 피고인은 2014. 10. 12.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사당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량의 허브담배를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수수, 매매, 소지하였다. 가. 대마 수수 1) 2014. 8. 24.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8. 24.경 서울 관악구 D, 201동 8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송부한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9. 2.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송부한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4. 9. 12.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송부한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1) 2014. 8. 30.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4. 8. 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인근 노상에서, J로부터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4. 10. 21.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인근 노상에서, K으로부터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그녀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관악구 D, 201동 8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14 그램을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0. 21. 04: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임시마약류지정(변경) 공고,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담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담배 흡연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담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허브담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허브담배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다.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라.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마.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7년 2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허브담배를 12회에 걸쳐 36그램 매수하여 그 중 4.19그램을 11회에 걸쳐 매도하고, 허브담배를 1회 흡연하며, 3회에 걸쳐 대마 약 3그램을 수수하여 2회에 걸쳐 대마 약 2그램을 매도하고, 대마를 소지·흡연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