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4.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을,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2. 2. 23.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주식회사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AI정당 국회의원 여러 명과 잘 통하고 그 국회의원들하고 형·동생 하면서 지낸다. AI정당에서 골드바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 금고는 AI정당 사무총장, AI정당 사무국장 등 6명의 지문을 입력해야 열 수 있다. AI정당에서 그 골드바를 대선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나 이외에도 3 ~ 4명이 현금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쓰리나인(99.9%) 1kg 골드바 618개가 그 금고에서 나오며 그 골드바를 싸게 넘겨줄 수 있으니 돈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 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정당 국회의원들과 친분이 없고, AI정당에서 선거자금을 위해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골드바도 그 실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회사 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드바를 싼 가격에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G 사무실에서 골드바 구입 명목으로 10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2억 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2. 23. 서울 강동구 AK 소재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구입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AL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수표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2. 2. 24. 주식회사 AL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M, AO,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H, AO, AM, AQ, AP,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기앞수표 발행 확인증 등[(주) AG],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주) AG AH], 카카오톡 캡처 사본(AH 제출), 문자 캡쳐 사본(AH 제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포르쉐 관련,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첨부, 자금 전달 및 추적 CCTV 확인, 고소인 AO의 지인 AS, AT, AU 전화통화, 수표 배서자 AV 전화통화, 수표 입금자 AW 전화통화, 수표 배서자 AR 전화통화, 수표 배서자 AX 관련, 피의자 A의 2022. 2. 23. ~ 2. 24. 발신기지국 관련, 고소인 AH, AO과 통화 내용 정리, 수표 배서자 AY 전화통화, AZ 실존 인물 여부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등, 요청결과 통보 등, 각 카카오톡 캡쳐(증거기록 385, 415면), 수신기간 입출금거래내역, 통화내역, 입출거래내역, 피의자 및 AP 카카오톡 캡쳐 화면, 출금내역, 은행 회신자료 13부, 각 BA 회신, 각 P은행 회신, BB 회신(입금내역), 녹취록(AH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의 각 기재 1. 각 집행각서 사진(증거기록 26면, 386면, 857면), 현금 및 수표 사진(증거기록 27면), 골드바 사진(AH 제출), 금괴 사진(증거기록 382면), 각 수표 사진(증거기록 390면, 579면, 921면), 수표 사본(증거기록 862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기록 99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H, AO, AP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A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골드바를 싸게 구할 수 있다.’는 ‘AZ’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에 피해자들로부터 골드바 대금을 모아 AZ에게 전달하였는데 AZ이 피해자들의 돈을 가지고 잠적한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골드바 거래를 적극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I정당’의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한 골드바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AI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보좌관 등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AI정당 관계자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으며, AI정당에서 대선 자금을 위해 골드바를 보관하고 있다는 ‘BD’에 가본 적도 없다고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AI정당의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한 골드바’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고 볼 근거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AZ’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골드바 실물을 제시 받았다는 점이 유일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AZ’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어낸 가상의 인물로 보일 뿐이다. 1)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AI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보좌관 등 관계자와 접촉하여 골드바를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골드바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AZ이라는 이름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AH, AO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피해자 AH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AI정당 관계자와 접촉하고, 탑차를 이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BC에 있다는 “BD”에 가서 골드바를 반출한다.‘고 한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과 AI정당 관계자 사이에 AZ과 같은 중개자가 있다고 언급한 내역은 전혀 없다. 2) AZ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인이 AZ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골드바거래를 주선하였다면, 피고인이 AZ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고 그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피고인은 AZ의 전화번호를 비롯한 연락처를 전혀 모른다. 피고인이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과 공판에서는 ’AZ이 휴대전화를 하나 주어 그것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체포되기 열흘 전에 AZ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돌려주었기 때문에 AZ의 전화번호와 AZ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모두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AZ이 비밀을 요하여야 한다고 하여 금괴 사진이나 문자도 다 지웠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AZ과 연락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AZ과 연락을 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진술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 소재를 밝혀줄 유일한 사람의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극히 상식에 어긋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으며, 도리어 피고인의 진술 내용 자체에서 AZ이 실존하는 것처럼 꾸미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날 뿐이다. 3) 피고인이 골드바 거래를 위해 실제로 AZ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피고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을 제출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칩(메모리카드)이 없어졌다고 한다.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른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1990년대 중반에 AZ을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 AZ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까지 있다고 주장하는바, 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내역은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어렵지 않게 그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AZ의 나이, 신분, 거주지, 연락처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AZ‘이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내부 수사자료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보려고 하였으나, AZ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 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개당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실제로 골드바를 구해다 준 사실이 있고 그 골드바는 AZ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다만 피고인이 AZ에게 돈을 주면 AZ이 바로 골드바를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골드바 구입대금을 받아오면 AZ이 정상적인 골드바 가격과의 차액을 보조하여 주고, 피고인이 귀금속업에 종사하는 조카인 AQ에게 부탁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골드바를 구매한 다음 이를 AZ에게 전달하면, AZ이 피고인에게 동일한 순도, 무게의 다른 골드바로 교환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AZ으로부터 받은 골드바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런 방식의 거래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AZ에게 직접 주지 않고 AZ이 보조해 주었다는 돈을 보태서 AQ를 통해 일단 골드바를 구입하고 그 골드바를 AZ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그 주장의 거래 구조와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그대로 AZ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위를 밝히지 않아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AQ를 통해 구입한 골드바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면서 ’AI정당의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한 골드바‘의 존재를 믿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도, AZ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끼워 넣음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지어낸 거래 구조가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뿐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AZ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또한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거기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2021. 2. 24.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서울 여의도에서 AZ을 만나 93억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여의도에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검찰에서부터는 ’장소를 바꿔가며 AZ에게 돈을 주었다. 여의도에 있었다는 것은 착각이고 회사 근처에서도 만났다.‘며 제시된 증거에 맞추어 자신의 주장을 변경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Z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을 전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표 중 일부와 피해자 AM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고 한다.) 은행 계좌로 이체한 돈이 아래와 같이 AL의 운영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거나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된 내역 또는 그와 같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가) 피해자 AH의 P은행 계좌에서 2021. 12. 28.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2장(수표번호 BE, BF) : AL의 전 대표이사인 AR이 지급제시하여 1,200만 원은 현금으로 교환하고 800만 원은 주식회사 BG의 BA 계좌로 이체하였다. AR이 경찰에서 ’AL의 회계와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전체 계좌를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아 이체하거나 AL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 수표는 AR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지급제시하여 입금하거나 이체한 것이며, 800만 원을 이체받은 주식회사 BG는 AL과 동일한 마스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여서, 위 금액은 AL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AH의 P은행 계좌에서 2021. 12. 28.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BH) : AR이 지급제시하여 AL의 AN은행 계좌에 입금된 다음 급여, 자동차세 등으로 지출되었다. 다) 피해자 AH의 P은행 계좌에서 2022. 1. 19.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3장(수표번호 BI, BJ, BK) : AR이 지급제시하여 2,500만 원은 BL의 BM은행 계좌로 이체되고 500만 원은 수표로 재발행되었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AH의 P은행 계좌에서 2022. 1. 19.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BN), 피해자 AO의 AN은행 계좌에서 2022. 1. 4.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BO) : BP가 지급제시하여 BQ의 BA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BP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상 배우자라고 밝힌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골드바를 매입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 AH의 P은행 계좌에서 2022. 1. 19.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2장(수표번호 BR, BK) : AY가 지급제시하여 은행 창구에서 지급받았는데, AY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골드바를 매수하면서 골드바 실물이 아닌 처분 후의 대금을 받기로 하여 받은 수표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AH로부터 받은 위 수표를 AY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 AO이 골드바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AT으로부터 3억 8,600만 원을 빌리면서 받은 수표로 BA은행에서 2021. 12. 29. 발행된 3억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BS) : AV이 1억 원권 3장으로 바꾼 후 상품권 판매업자인 AW에게 교부하였다. 사) 피해자 AO이 골드바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AT으로부터 3억 8,600만 원을 빌리면서 받은 수표로 BT 하대원지점에서 2021. 12. 30. 발행된 수표 1,000만 원권 1장(수표번호 BU), 100만 원권 1장(수표번호 BV) : BW가 지급제시하여 은행 창구에서 지급되었다. 아) 피해자 AO의 AN은행 계좌에서 2022. 1. 4.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3장(수표번호 BX ~ BY) : AR이 지급제시하여 BZ의 AN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AR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하였다는 것이다. 자) 피해자 AO의 AN은행 계좌에서 2022. 1. 4. 발행된 수표 1,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CA) : BW가 지급제시하여 BW의 BA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BW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이 BW에게 위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차) 피해자 AO의 AN은행 계좌에서 2022. 1. 4.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CB) : AR이 지급제시하여 AL의 AN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위 수표금은 그 직후 입금된 300만 원과 함께 AL의 CC 계좌로 이체되었다. 카) 피해자 AO의 AN은행 계좌에서 2022. 1. 4.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2장(수표번호 CD, CE) : CF이 지급제시하여 CG의 CH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AR의 진술에 따르면 CF이 AL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로 수표 입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타) 피해자 AO의 AN은행 계좌에서 2022. 1. 4.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4장(수표번호 CI ~ CJ) : 피해자 AH가 지급제시하여 자신의 P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AO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피해자 AH에게 지급한 것이다. 파) 피해자 AO의 AN은행 계좌에서 2022. 1. 4.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CK) : AX이 지급제시하여 피해자 AP의 BA 계좌에 입금하였다. AP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위 수표를 받은 다음 사촌 동생인 AX으로 하여금 입금시킨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AO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피해자 AP에게 지급한 것이다. 하) 피해자 AM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22. 2. 23.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9장(수표번호 CL ~ CM), 피해자 AP의 BA은행 계좌에서 2022. 2. 24.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23장(수표번호 CN ~ CO) : 전부 AL의 P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거) 피해자 AM이 2022. 2. 23. AL의 AN은행 계좌로 이체한 5,000만 원 : 같은 날 ’BG 물품대금 결제‘로 이체되었는바, 주식회사 BG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너) 피해자 AM이 2022. 2. 24. AL의 AN은행 계좌로 이체한 2,000만 원 : 교회기부금 등 골드바 구입대금과 무관한 여러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표 중 일부를 AL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경위에 관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그랬다고 변명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AL을 비롯한 제3자에게 교부하고 수표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아 AZ에게 주었다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수표의 수령자들로부터 수표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AL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서 AZ에게 주었다는 현금이 인출된 내역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위 수표들 대부분은 공소사실의 범행일에 앞서 피해자들과 골드바 거래를 하면서 그 구입대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거래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은 만큼 골드바를 전부 건네주었으므로 위 수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인 2022. 2. 23.과 그 다음날 전에도 수 주에 걸쳐 피고인에게 2 ~ 3차례 현금과 수표를 섞어 돈을 주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가 다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 범행일은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피해금의 처분행위를 한 날일 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현금과 수표로 피해금을 처음 지급한 시기는 그보다 수 주전이라고 할 것이므로, 2022. 2. 23. 전에 발행되어 지급제시된 수표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골드바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수표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수표들을 골드바 구입대금이 아니라 물품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어떤 피해자에게 건네준 골드바를 그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입대금이 아니라 다른 돈으로 구매한 것으로 귀착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건네줄 골드바를 구매하거나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도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하게 된다. 라. 피고인이 자인하는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AZ‘은 가상의 인물로서 피고인이 AZ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I정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골드바를 대선 자금 용도로 현금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골드바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입증의 부담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정도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해자 AM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골드바를 염가에 구매하여 처분함으로써 일부 이익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5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골드바를 구매하여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면서 ’AI정당의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한 골드바‘의 존재를 믿도록 기망한 후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의 규모나 범행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0개 이상의 골드바를 염가에 매도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면서도 이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골드바를 구해준 AQ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구매하여 준 골드바(금괴)는 100여개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AQ의 카카오톡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골드바 거래내역을 전부 믿더라도 AQ가 매수한 골드바는 138개인데, 이는 피해자들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골드바(피해자 AH 7개, AM 5개, AO 31개, AP 7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AY 및 BP가 구매하였다고 하는 골드바(AY 69개, BP 37개)를 합한 156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AH, AO, AP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5차례나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징역형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