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5세)는 2018. 3.경부터 교제하다 현재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촬영물을 삭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핸드폰(갤럭시 노트7)을 이용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을 3회 촬영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스킨십을 거부하면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격분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오빠한테 니가 초대남 불러서 성관계한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출근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니 동영상 뿌리게 하지마.”, “그래, 출근해봐. 동영상 여기저기 다 뿌려버릴거니까. 너희 어머니한테도 전송하고 다 오빠한테도 전송하고 다 할 테니까 한번 해봐. 니 애들한테까지 보낸다, 이 시발년아.”라고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니 자식들까지 한번, 건드려줘?”, “막장 가보자, 막장 한번 찍어보자. 너희 어머니, 동영상을 한번 보여줘야지.”라고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8. 24. 23:30경 서울시 영등포구 C 소재 D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남녀 공용화장실에 피해자 B를 끌고 들어가 남자소변기가 있는 벽을 바라보도록 하여 밀어붙인 후, 뒤에 서서 피해자의 스커트와 팬티를 아래로 잡아 당겨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스커트와 팬티를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스커트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좌변기에 앉아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에 서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얼굴을 자신의 성기 방향으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어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4. 00:05경 부천시 E건물 인근 노상에서, 주차장 뒤편 벽 쪽으로 피해자 B를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내리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계속하여 바지를 잡고 내리려고 시도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9. 13. 02: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친오빠인 피해자 F(남, 5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B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며 “내 죽여불라니까, 이 시발놈아.”, “너는 기다려봐, 내가 신문에 나오게 해줄게.”, “이 시발놈아, 넌 가만히 안나둬, 끝까지 가보자.”, “죽여버리고 싶거든, 죽여버리고 싶다고. 두고봐, 내가 어떻게하는지. 니 년놈들 다 죽여버릴거니까. 각오하고 기다려, 이 시발놈아.”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6. 02:41경부터 2021. 9. 18. 04:0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B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넌 죽어도 안보지만 꼭 조진다, 죽여버리고 싶거든, 내가 지금도 분에 못 이겨 이렇게 문자 보내자나, 죽어도 용서가 안 된다, 찢어죽이고 싶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38회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고소사실 관련 통화녹취록 파일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협박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제출한 음성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2020. 6. 21. 통화녹취록) 1. 피해자 F 제출 통화녹취파일 CD, 피해자 B(가명) 제출 통화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간미수죄, 유사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B를 수차례 협박하고,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고,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성관계 영상 등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한번 유포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전전 유통되어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와 같은 영상물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머니와 자녀들에게까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해자 B는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오빠인 피해자 F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수차례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죄에 사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들을 돌봐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