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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2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D, 중국 국적)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만 25세 이상인 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사전신청'제도를 이용, 기술교육 대상자로 지원하여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에 당첨되면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뒤 소정의 기술교육을 수료하고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으로부터 '방문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D는 이를 이용하여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에게 '기술교육 수업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출결내용을 조작하여 체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방문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받도록 하여 주겠다'며 이들을 모집하 여 돈을 받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함께 위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수강생 및 강사 관리, 출결 내용 전산 조작, 수수료 수납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뒤 피고인과 D는 실제로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중국동포들이 마치 수료기준을 충족할 만큼 참석한 것처럼 출결기록을 허위로 조작하여 이들로 하여금 '방문취업 자격 변경 허가 추천서'를 발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6. 위 'F학원'에서 단기방문 비자를 받아 입국한 G에게 '기술교육 수업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료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며 100만 원을 받고, 위 G의 수업 기간인 2017. 11. 6.부터 2017. 12. 13.경까지 위 G이 실제로는 위 학원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결 전산 내용을 조작하여 위 G이 전부 출석한 것처럼 출결내용을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에 전송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은 위 G이 수업을 모두 수료한 것으로 오인하여 '방문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발급하였다. G은 위 추천서를 2017. 12. 19.경 서울 양천구 목 동동로 151에 소재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여 H-2 비자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2017. 6. 1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중국동포들로 하여금 거짓 사실이 적힌 '방문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G 등 총 5명의 중국동포들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권유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및 수강생인 G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G이 2017. 11. 6.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출결내용을 조작하여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에 전송하여 위 G에게 '방문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D는 그 뒤 위 추천서를 발급받은 G으로 하여금 2017. 12. 19.경 허위로 발급된 위 추천서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소재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교육원의 수강생 5명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강생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강생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M 혐의 입증관련), 수사보고(출결전산조작 시연), 수사보고(체류자격 변경신청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알선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를 저해하여 불법체류와 국가행정력 낭비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외국인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운영자임에도 출결전산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37

범죄사실 2020고단293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1.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에 들어오면서 실수로 피해자 E(여, 26세)이 있는 위 주점 4번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01: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1:3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남동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한 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으나, 이후에도 행패를 부리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수갑이 빠져, H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H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850 - 피고인 A 피고인은 I과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J은 위 I의 전 연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인천 남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J(피해자의 이름)아 가계정으로 니년 머릿속에 있는 망상개소리 짓거리지 마시구 내 앞에 와서 짓거려 보세요 전화했을 때 아니야아니야ㅠ나아니야ㅠ 염병떠는 목소리 듣기도 역겨우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불쌍한년 어디서 못생긴 니얼굴 탓하고 니인생 밑바닥인거 받아드리고 아가리닥치고 살아, ㅋㅋㅋㅋ 이뿐연애 하고 싶으면 다시 태어나세요 나처럼^^할거없으면 니 애비 고추나 빨고그냥 니가 매일하는 조건이나 뛰던가 댈사람한태 대야지 ㅋㅋㅋㅋㅋㅋ 돼지련이 발악을하네 아쥬 ㅠㅠ성병걸려서 시발 이리저리 욕먹고 몸팔고 ㅠㅠ버려지고ㅠㅠ받아줄사람없고 믿을사람없고 혼자외롭겟지ㅜㅜ 내가 이뿌게 만나는거 보고 나 자신이 절 때 못하는일 내가 하니까 자격지심느껴서 혼자ㅠㅠ 가계정으로 끄적이는 니 모습생각하니까 정말 웃기당!! 너랑 어울려 ? 못생긴너얼굴 니짓거리 너무 잘어울린당 계속 떠.'라는 글을 게 시하고, 계속하여 'J야 니가 아니긴 모가 아니야, 아직도 니버린 남자한테 왜자꾸 싫다는데 우리둘이 이뿌게 만나는거보고 자격지심 느껴서 지랄이야왜 ㅠㅠㅠㅠㅠ거울좀 보고 깝치라고 못난아ㅠ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E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CD영상 2020고단78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인 E은 피고인들의 처벌을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2019년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7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96.2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대천IC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단독 사고로 인해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F(여, 62세)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보령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같은 날 06:11경 중증 두부손상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의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로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날이 어두운 새벽 5시경 제동거리가 비교적 긴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행차로 위에 전도된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부터 2017. 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1,655,235원, 2017. 1. 임금 530,640원, 2016. 11. 25.부터 2017. 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016. 12.분 1,637,145원, 2017. 1.분 530,640원 등 합계 4,353,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명함, -급여명세서(D), –통장사본(E), 통장사본(D) 1. 진정서, 고발장(D), -임금 산정내역표, -출퇴근 카드, -근로시간 자필 작성내역, -외국인등록증 사본 1. 고발장(E), -임금 산정내역표, -출퇴근 카드, -여권 사본 1. 수사경과보고, -12월분 청구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8:02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하행 2.2km 지점(봉담방면)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원광명고속도로 하행 2.2km 지점(봉담방면)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등 사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0. 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2회의 동종 처벌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와 같이 운행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 또한 있었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4,596,8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4.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B 아파트 인근의 D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 12.경 위 D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의 시행사인 (주)E로부터 합의금 5억 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7.경 B 아파트의 입주민 188명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 'F'과 B 아 파트의 입주민 55명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 'G'에, 사실은 피해자가 2015. 10. 24.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둔 사실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목 : B아파트 D 공사현장 피해보상금은 부정 부당한 계약서임", "D 비상대책위원장 C은 2015. 10. 24. 해산하였다. C 대표회장과 이미 상실된 D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하여 계약을 작성한 것은 입주민대표회장으로 직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7. 12. 1. 4사는 부당한 금 5억 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성사시켰다. B 입주자 대표회장 C은 대표회장의 임무를 망각하고 동일인인 C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하여 D피해보상계약을 성사시켰음을 F 밴드에 공지하여 알려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네이버 밴드 'G'에 "C 회장! 회장이 마음대로 F 밴드에서 강제 탈퇴시켜도 되는지 뭐하는 짓인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 아파트를 말아 먹을 작정 인가요. 한심한 자이군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네이버 밴드 'G'에 사실은 피해자가 D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와 관련된 피해와 문제점을 덮기 위해 모욕적인 비방,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의 방법으로 비상대책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9. 10. 3층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는 중 대표 회장 C, 대표 H, H 남편 I은 회의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모욕적인 비방,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으로 어떠한 의결도 하지 못하고 사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뒤로는 D 피해 문제점을 덮기 위해 방해공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글을 게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2018. 9. 12.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각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하기 전후의 상황,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게시한 각 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글을 게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2018. 9. 12. 글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9. 7.경 위 네이버 밴드 'F'에 "저가 올린 자료는 센터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입주민이 알지 못한 내용이지요. C이 입주민을 속이고 공지를 하지 않았으니."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경 위 네이버 밴드 'F'에 "사칭하고 속이는 C, H (남편 I) 편입니까? 부정적인 자의 압제비 편인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 중 '부정적인 자'는 피해자를, '압제비'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각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압제비라는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13

범죄사실 2018고단4413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4. 12:05경 서울 서대문구 B고시텔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15분간에 걸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20경 위 경찰관 D에게 부축되어 위 고시원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차도로 뛰어들고 이에 D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키자, 갑자기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7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8. 05:1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오토바이에 깨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8. 05:25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되어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14호(G)에 승차하게 되자, 오른쪽 뒷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831,0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I 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오토바이 사진, 파손된 순찰차 14호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차량점검, 정비 명세서 첨부), G 차량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8고단4413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또다시 2019고단2781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중 성명불상의 'C' (또는 'D')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접수되었으니, 대포통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내지 '기망책'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의 총책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 내지 '기망책',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7. 8.경 중국 심양시에서 'C'를 만나 그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사실을 알면서 돈을 수거해 전달해 주면 피해금원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안내문과 서류봉투를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 결재판, 마스크, 백팩 등을 준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중 유인책(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2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대포통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3길 20-27, 서울서교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소속의 'F'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검사님과 통화 중이시죠? 잠시 바꿔 주시겠어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여 성명불상자가 마치 진짜 검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 가짜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4만 원을 건네받아 곧바로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대영각 빌딩 1층 로비에서 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중 유인책(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3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H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사건이 접수되어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19길 20, 서울북가좌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소속의 'F'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검사님과 통화 중이시죠? 잠시 바꿔 주시겠어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여 성명불상자가 마치 진짜 검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 가짜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9만 원을 건네받아 곧바로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광장에서 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 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초범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신원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수행한 대면책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중국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 범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범죄수익이나 분업행위에 주목하여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 긍정사유다만, 피해 전액의 배상을 수반한 합의과정에서 양친과 누이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을 감안하면, 응보의 감소와 아울러 피고인이 속한 환경과 관련하여 뒤늦게나마 재범 억제를 위한 선도의지를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현재 만 22세의 초범으로 품행의 개선이 가능한 연령에 있으며, 구금과정에서 일정한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이 소중한 자유의 박탈을 겪고서 판이하게 달라졌을 성행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진일보하는 보이스피싱의 기승과 이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고려에 비추어 피고인을 장기 격리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와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별다른 악성이 없던 피고인이 중국 여행과정에서 조직의 마수에 포섭된 경위와 아울러 아직까지 감수성이나 환경의 변화에 예민한 시기에 있으므로, 이로써 잠재된 재능에 대한 사회 실천의 기회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에 감염될 우려도 없지 않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석방되더라도 원래대로 또래 청년이나 선량한 시민의 모습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3:15경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270.9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3차로로 튕겨져 나간 후 차량을 갓길로 빼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6.5톤 트럭으로 하여금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에쿠스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7 경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6.5톤 트럭을 약 37,791,8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1:1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가 택배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E 싼타페 차량 적재함 문을 열어 놓고 배달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F호로 배달 될 택배박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물건이 반환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84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 16. 17:00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37세)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신발을 빼앗아 피고인이 타고 온 소나타 승용차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꺼내고자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잡고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4. 02:00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국도변에서,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말다툼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모텔에서 나와 혼자 위 국도변을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과 다리 부위에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2.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위 집의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복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마구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문 열어봐라. 얘기 좀 하자."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0. 7. 15:00경 제2항에 기재된 위 피해자의 집 건물 앞에서, 집안에 피해자의 아들 과외교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 야, 이 씨발아 내려와 봐, 씨발 또라이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12. 22: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과 함께 "이런거나 보는 주제에 내가 딸이 어딧노, 글구 내가 너 건들였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2. 14: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을 내놓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2019. 1. 피해), 진료 차트 1. 피해자 찢어진 옷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2019. 7. 14. 피해) 1. 피해자 및 자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2019. 1. 16.)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동거하던 피해자와 2019. 1.경부터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2019. 8. 7.경 최종 결별하였다고 함) 범죄사실 기재 여러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의 자녀에게도 공포감 유발 카톡 문자를 보내고(순번 7, 12, 16), 2019. 10. 피고인에 대한 2번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및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은 합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새로운 사업장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임대 의뢰를 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더 이상의 선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위증교사 피고인 B은, D, E, F, G 등과 2016. 6. 26. 05:0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A을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등은 같은 날 06:10경 원주시 J에 있는 K노래방 앞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A을 때려 폭행하고, D는 위 K노래방 근처에서 망을 보고, 이후 피고인 B 등은 A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피고인 B은 칼로 A의 몸통을 1회 찌르고 G은 손도끼로 A의 몸통을 1회 찍어 피고인 B, D, E, F은 2019. 10. 21.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A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1083호). 피고인 B과 그 친구인 피고인 C은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후, 위 특수상해죄 등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A에게 야구방망이, 칼, 손도끼로 폭행당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의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1. 15.경 강릉시 공제로 413-15, 강릉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을 찾아가 접견하는 자리에서 A에게 '야구방망이를 빼 달라, G가 한 도끼도 좋게 말해 달라, 상처 부분들 B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우당탕탕 할 때 유리 조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니 그런 쪽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이 아래 제2항과 같이 '야구방망이, 칼, 손도끼로 폭행당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20. 1. 21.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083호 B 외 3인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판사가 "(합의금으로) 얼마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총 2,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러니까 저 시간이 뭐가 잘못됐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 D 군이 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D 군이랑 다른 피고인들이 있었고 저희가 노래방에 올라가서 술을 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려갔을 때 D 군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이 "증인 아까도 기억 안 난다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실제로 전 과정에 있어서 칼이나 도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라고 질문하자, "그건 제가 잘못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본 적이 없으세요."라고 질문하자, "예,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럼 야구방망이로 맞은 건 아니세요 그 당시에."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판사가 "공소사실 자체가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가 아니고요 공소사실이 야구방망이로 위협했다는 것 같은데 맞다고 진술했습니다."라고 질문하자 "맞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9고단1083호 판결문 1부, 2019고단1083호 특수상해 증인신문조서 각 1부(A, L, M), 2019고단7083호 특수상해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내지 27),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41), 각 녹취서,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8 내지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보복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특별한 대가관계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