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1. 1.경부터 약 6개월 간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 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7.경 불상지에서 C대학교 포털시스템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신청했던 교환학생신청에 합격포기를 입력하고 2학기 휴학신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C대학교의 포털시스템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7.~2021. 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초기화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2021. 3.~2021. 7.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 영상은 어떻게 감당할라 그래? 너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깔끔하게 지워줄게. 너가 그동안 했던 거.’라고 말하여 위 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내역,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C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학교 홈페이지 피해자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한 교환학생 신청을 임의로 철회하고, 다음 학기 휴학신청을 하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지고 가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이나 메시지 등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과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함께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대학교 교환학생 신청 철회 등의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다. 성관계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9. 10: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길 가다 보이면 나 너 패도 되지? 응? 처 맞아도 할 말 없는 거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2022. 6. 2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