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G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인감증명서 5통, 주민등록등본 5통, 주민등록초본 5통, 가족관계증명서 5통,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G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3. 17.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자란에 '이름 : G,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서울 양천구 K @ 204동 610호, 전화번호 : L, 가입신청고객 :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을 의미하는 약칭으로 서명을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J',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을 의미하는 약칭으로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1. 3. 17. 서울 중구 M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권한을 위임받은 것 같이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4 32G 1대(P)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G 명의의 위 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6회 공판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 N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1. 12. 1.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Q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증거목록 4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죄질 및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다수 처벌받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들을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편취액수, 휴대폰 개설 경위, 피해자의 휴대폰 개설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의무 소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행 1) E의 명의 도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 A은 2011. 2. 14.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T를 통하여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을 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문자를 받고 연락한 사람들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T는 위 문자를 받고 연락한 E가 "대출은 필요없고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자 E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E로부터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2. 15.경 성남시 U지하상가 A동 가열 18호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권한을 위임받은 것 같이 행세하며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16G 1대(X)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F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초순경 F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인감증명서 1통, 신분증 사본 1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3. 4.경 고양시 일산구 Y 이하 불상지에 있는 Z 운영의 'AA'에서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기입란에 '이름 : F, 주민등록번호 : AB, 주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AC, 전화번호 : AD, 가입신청고객 :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을 의미하는 약칭으로 서명을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기입란에 '이름 : F, 주민등록번호 : AB, 모델명 : M110S, 일련번호 : 4012838, 신청고객 :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을 의미하는 약칭으로 서명을 기재하고,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 할인 가입확인서 기입란에 '날짜 : 2011년 3월 4일, 신청고객 :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을 의미하는 약칭으로 서명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Z에게 마치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권한을 위임받은 것과 같이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 할인 가입확인서 1장을 각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AE)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F 명의의 위 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E의 명의 도용으로 인한 범행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은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문의받고 E에게 전화하여 개통을 의뢰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점, E도 휴대폰 개통을 T에게 의뢰하고 서류를 주었으며, V으로부터 개통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V은 E로부터 명의 도용 신고를 받은 후 T로 추정되는 여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T와 공모하여, 처분을 위하여 E로부터 휴대폰 개통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V으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F의 명의 도용으로 인한 범행 판단 1) 피고인 A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성명 불상의 여자로부터 휴대폰 3대를 개설하면 1대당 1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공소사실의 휴대폰 이외에 2대의 휴대폰 개설을 의뢰한 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F이 교부한 서류를 받아 AA에 공소사실 휴대폰 개설을 의뢰하여 그 휴대폰을 받아 위 여자에게 전달한 점, Z은 법정에서 공소사실 휴대폰을 개통하기 전에 F에게 개통 의뢰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F도 이에 부응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공소사실과 같은 문서 3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거나, 단독으로 F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F 명의의 위 문서를 행사하여 Z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휴대폰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휴대폰과 관련하여 서류를 같이 작성한 최초 일시는 주식회사 AF에서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한 2011. 3. 8.로, 공소사실 일시인 2011. 3. 4.보다 후인 점, Z은 피고인 B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AG, AH이 일한 위 AF은 Z이 일한 AA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문서 3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E 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기의 점, F 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