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3, 12:55경 강원 양구군 고방산리 68 에 있는 사야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C 앞 공터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가려는 것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화물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자신의 배 부분을 2-3차례 밀었으며,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액셀레이터를 몇 차례 밟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당시 피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몇 차례 위 화물차의 액셀레이터를 밟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의 배에 닿은 정도로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3. 12:55경 강원 양구군 고방산리 68에 있는 사야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 앞 공터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가려는 것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화물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요구하자 위 화물차를 약 1-2m 가량 후진하여 열려있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렸던 F, G,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다툰 후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가서 막걸리 2병을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2. 5. 13, 13:00 경 피해자와 다툼이 있은 후 4시간 이상이 경과한 같은 날 17:00 경 술에 취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의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양구경찰서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같은 날 17:37 경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자신의 농장에 가서 술을 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위 혈중알콜농도는 사건 당일 17:37 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235%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같은 날 12:55경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미 일정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이 되는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땅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을 벌려 위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막은 점, 피고인이 화물차를 전진하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3차례 충격하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가차문을 열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리던 중 차량이 뒤로 움직이면서 피해자가 차량의 문짝에 부딪히며 넘어진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후진기어를 넣어서 자신을 넘어지게 한 것인지,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진 것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차량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후진을 하기 위해 후진기어를 넣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 내리려다 피해자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어 피해자가 차량의 문짝에 부딪혔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3차례 민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밀려날 정도는 아니었고 차량의 앞 범퍼가 배 부분을 살짝 미는 정도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