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91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9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강제추행)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형규(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2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2.4.20. 대검예규 제597호로일부 개정)에 따라 이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인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12.18.법률 제11572호로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제3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2.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 앞 벽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너 몇 살이냐?" 라고 하며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이 전항과 같이 엉덩이를 만진 것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일행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6세)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와서 사과를 요구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따라나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각 상해의 점: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각 상해의 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거듭 감경) - 각 상해의 점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6월)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상해의 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과 그 지인인 피해자 F, 피해자 G을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0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고은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