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771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 19: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식당 주방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발로 그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1. 12. 2.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19:30경 위 'F' 앞 도로에서, '술먹고 난동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는 중에 갑자기 발로 H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12. 2. 19: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19:4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고양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H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이 수갑을 채우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H과 J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8. 12: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센터 접수창구에서, 흉부에 통증이 있어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내원하였는데 그곳 직원이 접수서류를 먼저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병원 소유인 아크릴 소재의 가림막을 1회 때려 깨뜨려 가림막 설치 비용으로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0. 20:3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빌딩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인 40,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시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장 Q이 "술값을 내지 않으시면 즉결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Q을 1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몸통으로 위 Q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6 피고인은 2021. 12. 20. 15:50경 경기 고양시 R 1층에 있는 피해자 S(30세)가 운영하는 'T' 식당 내에서, 술을 먹던 도중 피해자의 아내에게 "팁을 줄 테니 옆에 앉아 봐라"라고 말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다가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복부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0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 22:30경 고양시 덕양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46세)가 운영하는 'W'에서 피해자로부터 입장을 거절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들고 엎어 깨트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V(여, 46세)가 입장을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위 V에게 '이 씨발년 돌림방을 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V의 손을 잡고 흔들고, V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위 V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그곳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X(남, 63세)에게 '씨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X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위 좌상,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X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6늑골 골절 및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Y(남, 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566 피고인은 2021. 10. 초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22. 2. 24. 19: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좆도 아닌 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길을 막아서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1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3. 9.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C 앞 노상에 이르러 인근 건물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캐리어 에어컨 실외기 2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조수석에서 내린 후 위 실외기 2대를 위 트럭의 적재함에 실고, 위 AE는 피고인이 실외기 2대를 실고 '갑시다'라고 하자 위 트럭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6.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여, 56세)이 관리하는 'AH'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계산을 하려 했으나 돈이 부족하자 나중에 술값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직원들에게 욕을 하자, 같이 온 여자친구로부터 "술값도 내지 못하는데, 욕하는 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기분이 상한 채로 위 음식점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26. 19:35경 위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와 식당 종업원과 성명불상의 손님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내가 유리 뿌셔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발과 주먹으로 가게 유리문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007 피고인은 2022. 4. 7. 21:50경 고양시 덕양구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K(남, 33세)이 도로에 테이블과 입간판을 두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폭행하였다. 2022고단1044 피고인은 2022. 4. 8.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AL에 있는 'AM' 주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출입할 수 없다는 위 주점 종업원 AN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AO(20세), 피해자 AP(19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AO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AP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1218 피고인은 2022. 5. 3. 20:20경 고양시 덕양구 AQ에 있는 누나 AR과 매형인 피해자 AS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밤늦게 집으로 찾아왔다며 핀잔을 듣자 화가 나말다툼을 하던 중 AS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1345 피고인은 2022. 2. 2. 05:55경 고양시 덕양구 AT건물 AU호 AV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V으로부터 예전에 같은 건물 AW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X(남, 56세)와 다툼이 있어 동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AW호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찼고, 피해자가 '누구냐'며 현관문을 살짝 열자, 갑자기 현관문을 제껴 피해자의 집 현관 신발장 안까지 들어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고, 위 건물 복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AY 통화진술)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2021고단2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사진, 영수증 1부, G지구대 근무일지, 캡처사진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2022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사건현장 사진(테이블이 있던 곳),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V 팔 부분 등 사진,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물품 인수증, 112사건처리표, 피해자 자필진술서 2022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작성의 진술서 2022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2021고단277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916호 사건의 제1항(특수절도)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실외기가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가져갔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져간 실외기는 고철대금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고물상에 팔기 위해서 가져갔던 점, 당시 실외기는 폐기스티커 등이 부착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 앞에 있었는바, 실외기를 그와 같이 버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므로 위 실외기가 버려진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실외기를 발견하고 그것이 실제로 버려진 것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이를 차에 싣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실외기를 가져갈 당시 피고인은 위 실외기가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각 상해죄, 각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957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 20:3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빌딩에 있는 피해자 N(57세)가 운영하는 'O'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2022. 1.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을 2차례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2021고단2957호 제2의 가항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22고단916호의 제1항 범죄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고단1218호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이 저지른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 경찰관들을 위해 위로금을 공탁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