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3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2:4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제6보병사단 포병연대 D대대 E 취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5.5cm, 세로 8.5cm)을 2 내지 3m 거리에서 일병인 피해자 F(20세)의 다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취사장에서, 피해자 F이 조리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의 막대자루 부분으로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4. 취사장에서, 이병인 피해자 G(21세)에게 업무에 대해 조언을 했음에도 웃어넘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엉덩이를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의 막대자루 부분으로 2회 때리고, 후임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의 막대자루 부분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7. 취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5cm, 세로 4.5cm)을 들고 2 내지 3m 거리에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 F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경 취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4.5cm, 세로 6.5cm)을 들고 2 내지 3m 거리에서 피해자 G 다리 부위에 2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취사장에서, 피해자 F이 업무가 미숙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 팔과 엉덩이를 수차례 걸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5.경 취사장에서, 피해자 G의 평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6.경 취사장에서, 피해자 G이 "yes" 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6.경 취사장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7.경 제6보병사단 포병연대 D대대 E 생활관에서, 달걀 껍데기를 휴게실에 버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18.경 E 취사장에서, 피해자 G의 이마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5. 11. 18. E 취사장에서,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피해자 F에게 "선임을 좆뺑이 치는데 편했냐? 엎드려"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지시하는 등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한 후 팔굽혀펴기를 수회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4.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E 취사장에서, 피해자 F에게 창고 장부 작성법을 알려주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로 비비고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 취사장에서, 피해자 F에게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6. 14:30경 취사장에서, 피해자 F이 낮잠을 자고 있자 뒤로 가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신음을 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6. 16:00경 취사장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6. 1.경 취사장에서, 병장 H, 상병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네 여친 걸레되었다. 호주 남자들 보고 바람나서 돌아오면 보지 헐어서 온다"라는 식으로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특수폭행 범행 도구 관련 수사보고, 사진 1. 복무확인서, 병적기록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 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라.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군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폭행, 강요, 모욕하고 강제추행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폭력적·성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수치심, 모멸감, 좌절감, 공포감 등을 초래하고, 피해자들이 보장,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특히 엄격한 계급구조와 병영 생활에서의 폭력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