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5. 4. 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광주 북구 F에서 ‘G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한의사이자 대표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 3.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1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7. 8. 30.경부터 2018. 9. 22.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 봉직 한의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H은 2018. 3. 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 봉직 양방의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I은 2018. 9. 2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 봉직 한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G한방병원을 개설한 대표원장으로서 피고인 E을 비롯한 H, I 등 봉직의사들을 고용하여 환자 진료, 진료기록부 작성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내원 환자에 대한 면담 및 접수 등 환자 관리, 진료비 및 요양급여 정산 등의 행정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그들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피고인 A은 G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주로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 입원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받지 않고도 서류상으로 입원 및 진료를 한 것으로 처리해 주는 수법의 일명 ‘나이롱환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등 위 병원 직원들이 ‘나이롱환자’를 유치해 오면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 유치를 독려하고, 피고인 E을 비롯한 H, I 등 봉직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 입원 당일에 초진 진료기록부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 병원 간호사들에게 닥터스 프로그램 계정의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이 임의로 의사 명의로 초진일 이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일명 ‘나이롱환자’를 유치하고, 그 환자들에 대한 거짓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각 환자들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H, I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영리 목적 환자 알선행위의 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병원 직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고액의 입원일당 등을 지급하는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를 유치하면 그 환자들이 납부한 본인 부담금의 10%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가입한 실비보험사로부터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서류상 입원처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허위·과장 입원환자들을 모집하여 병원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환자에게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위 병원에 찾아가 입원 수속을 하도록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3,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유치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를 위 병원에 소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92,37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환자에게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위 병원에 찾아가 입원 수속을 하도록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1,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유치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를 위 병원에 소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1,31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환자에게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위 병원에 찾아가 입원 수속을 하도록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8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유치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를 위 병원에 소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6.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B, C,D 등 병원 직원들에게 환자를 유치하도록 사주한 뒤, 그들이 유치한 환자들에 대한 유치 대가로 총 299회에 걸쳐 합계 425,86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사주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병원 봉직 의사들인 피고인 E을 비롯한 H, I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치된 환자들을 상대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입원 당일에 초진 진료기록부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 병원 간호사들에게 닥터스 프로그램 계정의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이 의사 명의로 초진일 이후의 진료기록부에 입원치료 사실을 임의로 기재하게 하는 수법으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기로 피고인 E을 비롯한 H, I과 각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12.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6회에 걸쳐 통원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L의 진료기록부에 마치 L가 14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하고 매일 경혈침술, 침전기자극술, 도수치료 등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피고인 E은 2018. 4. 14.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위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자들은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이후부터는 통원치료를 받으며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허위·과장 입원환자들로서 위 각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은 H, I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원 등록을 하면 당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 외출·외박은 편하게 다니면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병원에 상주하지 않을 환자들을 입원 등록하게한 후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H, I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 및 H, I과 공모하여 2018. 5. 1.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에설치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입원한 위 L(입원등록기간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8. 5. 23.경 위 환자의 입원료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908,05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220,071,8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 및 H, I과 공모하여 2018. 5. 1.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에설치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입원한 위 L(입원등록기간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8. 5. 23.경 위 환자의 입원료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908,05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171,092,4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 및 H, I과 공모하여 2018. 5. 1.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에설치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입원한 위 L(입원등록기간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8. 5. 23.경 위 환자의 입원료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908,05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220,071,8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 및 H, I과 공모하여 2018. 5. 1.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에설치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를 받으며 병원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허위 입원한 M(입원등록기간 2018. 4.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8. 5. 23.경 위 환자의 입원료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917,09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60,477,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보험사기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원 등록을 하면 당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 외출·외박은 편하게 다니면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병원에 상주하지 않을 환자들을 입원 등록하게한 후, 그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기재한 거짓 입·퇴원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주는 등 각 환자들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H, I과 공모하였다. 위 병원의 환자 L는 2018. 4. 26.경 사실은 위 병원 내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이후부터는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입원이 불필요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 등 4개 보험사의 담당직원들에게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66,18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 총 233명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18,148,616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가 허위 보험금을 청구·수령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각 환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총 233명의 환자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18,148,616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고, 나.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각 환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교부함으로써 L 등 총 179명의 환자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06,247,726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고, 다.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각 환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교부함으로써 L 등 총 233명의 환자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18,148,616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고, 라.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각 환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교부함으로써 M 등 총 65명의 환자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37,720,77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각 환자가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요양 급여비용청구내역), 성과급 지급내역 편집본, 수사보고서(허위환자 최종 총괄표 첨부) 1. 공소장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1. 녹취록, 각 별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 사주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금 취득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금 취득 방조의 점) 다. 피고인 D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의 점) 라. 피고인 E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 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금 취득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인 또는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자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이를 사주하고, 또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거나 편취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및 의료질서를 크게 해치고,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적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기간과 횟수, 지휘감독관계와 가담정도, 피해정도와 실질적인 이득액,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 등에 관한 피고인별 사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급여액은 피고인 A이 모두 변제하였고, 보험사기방조 관련 피해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