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1. 2020. 12. 13.경의 범행[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13. 20:59경부터 같은 날 21: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 근처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담을 넘어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욕실 창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12. 16.경의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6. 21:18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 부근에 이르러, 그 곳 장독대 부근에 숨겨놓은 담배를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건물 통로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0. 12. 16. 21:47경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용의자 행적 분석, 현장 재현 및 용의자 예상 범행 동선 확인, 사건 현장 요도 및 CCTV 위치 관련, 범행 예상시간 추정 수사) 1. 각 내사보고(현장 수사, CCTV 영상 분석 관련, 용의자 추적 관련, 발생 장소 주변 차량 블랙박스 수사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캡처, CCTV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욕실 창문으로 다가간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에서 피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유포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4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48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3. 20: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806동 앞에서, 그전 같은 시 D에서부터 타고 온 E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 등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E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씨발놈아, 왜 그러냐, 경찰관 새끼들 목을 따는게 일이다, 개새끼들" 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3. 20:35 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경사 H.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경찰서에 가서 납부하겠다'며 위 H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H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CD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나아가 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각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박진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4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민영(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알콜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멍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1. 2012. 9. 15. 14:35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인왕산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2. 10. 9. 21:25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무서2길 3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한 달도 안 되어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정수경 판사 김경록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3.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주식회사가 대형 조선소에서 수주를 받아야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조선소로부터 매월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 주식회사는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약 6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급여 등 운영경비가 부족하였고, 거래처 등에 대하여 약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할 만큼 그 운영 및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조선소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들 임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6.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4,700만원 상당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회신자료 수사협조 의뢰건) 1.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3,24, 19:4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 B(5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의 상해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2.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위 여하를 떠나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다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자 B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소한 오해에서 생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상피고인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7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홍기(기소), 문정신(공판) 판결선고 2013.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22:15 경 목포시 용당동 2호 광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미즈아이병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3.8.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에 있는 왕송교 편도 1차로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의왕역 쪽으로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3, 8, 1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에 있는 왕송교 편도 1차로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의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택시가 신호에 따라 인해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서행하는 위 개인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밑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 F(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5.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2. 5.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F주유소 부지 및 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피고인 C이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2,000만 원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충북 음성군 F주유소', 충북 음성군 G주유소', 충북 괴산군 H주유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세금 신고 시 매출과 매입을 맞추기 위하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근거로 세무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G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뒤, 피고인 A는 2010. 5. 2.경 G주유소에서, 사실은 G주유소가 주식회사 신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신라로부터 26,290,909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7,83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 매 [피고인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1번까지 합계 812,7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1매]를 교부받았다. 나. H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뒤, 피고인 A는 2010. 5. 3.경 H주유소에서, 사실은 H주유소가 주식회사 신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신라로부터 26.290,9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8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매 [피고인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2번까지 합계 569,672,2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뒤, 피고인 A는 2010. 7. 31. 경 F주유소에서 사실은 F주유소가 주식회사 주영종합상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주영종합상사로부터 273,469.091 원 삼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3,490,90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취자 조사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복명서, 거래증빙서류, 송치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9. 11.2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684 피고인은 2012, 8, 10, 16: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909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6. 경까지 및 2012. 5. 15.경부터 2012. 8. 11. 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양평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위 점포의 직원, 매장 및 매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E 양평점에서 손님들에게 햄버거 등을 판매하여 대금 1,336,500원을 받고, 2011. 5. 21.경 대금 1,748,150원을, 2011. 5. 22.경 대금 2,160,350원을 각각 받아 합계 5,245,000원을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5.경 및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E 양평점에서 손님들에게 햄버거 등을 판매하여 대금 1,283,100원을 받고, 2012. 5. 19.경 대금 1,832,300원을, 2012. 5. 20.경 대금 1,952,350원을, 2012. 6. 4.경 대금 1,298,000원을, 2012. 6. 6.경 대금 1,791,950원을, 2012. 6. 7.경 대금 1,066,250원을 각각 받아 합계 9,223,950원을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일일 지불수단 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내용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중 기본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이득액 합산액이 금 1억원 미만으로 양형 기준상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할 경우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월에서 2년 1월 사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갓 태어난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F회사 매장 매니저로 일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금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2011. 1.부터 6.경까지 근무하며 매출금을 횡령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퇴사한 후 다시 2012. 5. 15.부터 8. 11.까지 근무하며 다시 매출금을 횡령하고 이것이 문제되자 매니저에서 배달원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일을 하면서 다시 금30만원을 절도하는 등 매출금에 손을 대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변제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에는 부적당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3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주택보수 및 증축 공사를 총 공사대금 2,700만 원으로 하여, 2011. 12. 20.까지 준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건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주택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2,700만 원으로는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주택 보수 및 증축 공사를 2011. 12. 20.까지 총 공사대금 2,700만 원에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1. 11. 15.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1. 11. 29.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약서, 공사이행약정서, 통상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실제 공사에 이용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정덕채(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9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19, 13:5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에 있는 국민은행 분당금 곡지점 인근에서 C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CID 'D', 대화명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국민은행 분당금곡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75 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계단 난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5g을 대금 합계 1,123 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6. 20, 22:37 경 위 국민은행 분당금곡지점인근에서 C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국민은행 분당금곡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70만원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2.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9.경 야간 무렵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생수병을 통과시킨 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8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2. 16:30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아파트 510동 2101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손가방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피고인), F 명의 국민 G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필로폰),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압수영장 집행, 주거지 내 압수영장 집행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폰 기록 중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 -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유선확인 1. 수사보고-피고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필로폰, 소변) 1. 수사보고-피고인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1, 3, 4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1항(별지 범죄일람표1) 합계 1123 만원 + 범죄사실 2항 7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사용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개월 가량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모발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바 있고, 가족관계의 유대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1: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7 년에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씨씨(CC) 오토바이 자동차보유자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 04:43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통고처분 관리화면조회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3.00:2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더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73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삼천리 자전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 00:30경 평택시 H에 있는 'I어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등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만 고려 Q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O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6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6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 14:3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모텔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 볼 부위를 자신의 볼로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 피 판 관 준 1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563 강제추행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6. 11.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지 801동 103호, 104호, 105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8: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C단지'에서 피해자 C단지관리단이 그곳 801동과 204동 사이에 설치한 경계펜스로 인해 자신의 건물로 진입이 어려워지자 화가 나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경계펜스 망 4개, 기둥 1개 등 8미터 가량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2013나3580, 대법원 201399348)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경계펜스 등을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운영의 상가건물 출입을 위한 정당한 통행권 행사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을 비롯한 인접 상가건물 수분양자들과 피해자 관리단 사이에 2008. 1.경부터 경계담장 설치를 둘러싸고 형사고소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 등 오랜 법적 분쟁이 있어왔던 점, 이후 피해자 관리단은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2가단8181 주정차금지등)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2014. 6. 경 경계펜스 설치공사를 완료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계펜스 설치에 반발하면서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판시 경계펜스 등을 손괴하여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18:33경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에 있는 보성약국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신대리 방면에서 본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려 시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유턴하려던 중이었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보성약국 앞 차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C(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원부골정, 우측 족관절 외과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