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6:05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의정부역에서 서울방면으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 C(20세)의 옆 좌석에 앉으면서 몸이 불편한 듯 가장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렸다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9.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SM5 승용차를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00:10경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72-4 풀코스 주점에서부터 같은날 00:2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르까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당시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1. 28. 경부터 2015. 2.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04,830원, D의 임금 304,83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에 있는 군청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원주유소 쪽에서 속리산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차로를 따라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C(여, 69세)가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달 15, 18:15 경 청주시 상당구 D병원에서 급성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31.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18세가 되는 해인 200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기북부병무청장의 고발장 1. 주민등록자료, 개인별 출국현황,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5. 3. 31. 법률 제74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자진 귀국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범하여 2013.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3: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나이트 주차장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1. 피의자의 편의점 모습(영상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사망사고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사 마시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는 듯한 행동을 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함. 어린 자녀의 부양료 마련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8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경북 고령군 D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7,000만 원을 주면 2012. 6. 30.까지 2개월 내로 위 지번 40평에 조립식 2층(21평)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대금 중 4,000만 원 이상을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 및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2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에 계약금으로 700만원, 2012. 5. 8.에 중도금으로 1,400만원, 2012. 5. 11. 에 3,500만 원, 2012. 7. 11. 에 5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8.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주)C과 주택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E으로부터 공사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소유 임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 임야를 매각하여 공사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재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야매매계약서',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F', '소유주 G은 1997년 5월 22일 현재 부동산 가격 3억 2천만 원 중 일부 (관리지역) A에게 일금 팔천만원(8000만 원)받고 매매하여 차후 F를 개발 및 부동산 매각할 경우 우선적으로 A에게 %를 지불한다(단 세금공제는 제외한다)', '1997년 5월 22일', '매매인 : G, 주소 : 대구시 수성구 H, 주민 : I, 전화 : J", '매수인 : A, 주소 : 대구시 수성구 K건물 401/408호, 주민 : L 전화 : M'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임야 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위조된 임야 매매 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공사완료확인서, 공사계약서 확인서 1. 임야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군위군 F) 1. 피의자 개인통장 내역, 피의자 법인통장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N의 통장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완공을 약속하면서 총 6,1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어온 점, 위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웠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독촉을 받게 되자 일면식도 없는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기한을 정하여 피해자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그 기한이 경과하도록 아직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 중 일부공사는 진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9: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에 있는 여주휴게소 인근 졸음쉼터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2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회의 동종 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8: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송천동 방면에서 동물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고 중앙선 안쪽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기가 황색 등화인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동물원 방면에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봉고3 윙바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48,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파손 상태가 심각함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사고 후 조사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자 거짓말을 하면서 조사를 회피하는가 하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통화를 거부하는 등으로 매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14.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망오름 삼거리 앞 도로를 월림 방면에서 한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C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물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탈구,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17:4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오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94 방학3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6, 17:4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94 방학3동 주민센터 앞 도로 중 1차로를 신동아아파트 교차로 방향에서 선덕고교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위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빛을 띠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34쪽)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아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추락 사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22:20경 남양주시 E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니들이 먼데 그러냐, 내가 경찰가족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G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사람이 인사불성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차도에 내려와 있는 피고인과 일행을 발견하였고, 피고인과 일행에게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니들이 뭔데 그러세요.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차가 많이 다녀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그런 것이니 따라주세요", "위험하시니 가까운 차량을 탈 수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새끼들아 알아서 간다고."라고 답변하면서 경찰관과 언쟁을 벌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맞은편 차로의 순찰차량으로 다가가 그 뒷번호판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이 안전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니보지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가량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경찰관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부당하게 체포를 하였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 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란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C'에서, D 등으로부터 중국산 오미자, 구기자, 산수유, 여주, 홍화씨 등 4,777.8kg을 구입하고, 국내산 오미자, 구기자, 산수유, 여주, 홍화씨 등 2,114.5kg을 구입한 다음 소분작업을 하면서 중국산과 국내산 오미자 등을 8:2 내지 1:1 비율로 혼합하여 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 내지 '문경' 등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를 하면서 상품구입란, 상세설명란에도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오미자 등 6,835kg을 합계 181,321,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2017. 9. 12. 경 'C' 작업장에서 오미자 등 5개 품목 57.3kg 시가 1,471,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1. 온라인 판매 사진 캡쳐, 포장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허위표시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사출금형 제조회사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머시닝센터 기계 2대(일련번호 : M267159K3BB, 1256152C30F)를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양도하되, 3년간 매월 4,912,2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계속 점유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은 2014. 5. 28. 위 채권 및 양도담보계약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 그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 위 기계를 약 4,0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양도대금 약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발주매매계약서, 리스계약 이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리스료(실제는 대출원리금)을 성실하게 지급하였던 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한의원'의 원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24.경 위 D 한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환자 E에 대하여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증상으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26,5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마치 환자 E, F를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550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자 E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40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215에 있는 동송터미널 앞 도로를 철원군 동송읍 이평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읍 이평리에 있는 동송지구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1:50경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내역 등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CCTV영상 CD 1. 상해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바로 정차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골목길로 들어선 뒤 한 차례 더 좌회전하여 다른 골목길로 진행해서야 그 진행을 멈춘 점(원래 사고가 난 도로에서는 차량의 위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곳에 정차함),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를 그대로 둔 채 뛰어서 피고인의 차량을 잡은 후 피고인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바로 문을 열지 않은 채 더 진행하려고 시도한 점(증거기록 제7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6.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03: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관광호텔에서 그곳 프런트에 보관된 303호실 열쇠를 몰래 가지고 303호실에 이르러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투숙객인 피해자 이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분증 1매,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며칠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해품 총액이 매우 큰 것은 아니고, 피해품이 상당 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8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2. 29. 14:00경 서울시 도봉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1. 09: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1. 09:00경 위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컨베이어벨트를 절단하여 철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2,000원 상당의 냉장고, 시가 4,502,000원 상당의 냉동고를 강제로 파손하여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2부터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E에 출입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착오하였으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11. 11. E에서 이사하기는 하였으나 남겨둔 시설물의 철거와 원상복구를 위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인 2014. 12. 31.까지 출입문을 잠가두고 점유를 계속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출입문 열쇠를 피고인에게 반납한 바 없고 다만 새로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건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위 열쇠를 부동산에 맡겨두었을 뿐인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시설물 철거 방법을 두고 이견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배제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E에 들어가 피해자의 시설을 철거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점유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사실 및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무단으로 손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9. 14:00까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육군 제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기타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까지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것으로 다른 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이에 따를 것이므로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이다. 2. 판단 보건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의무의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더불어,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7. 15:00경 인천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4호 법정에서 2014가단38731호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원고 측 변호인의 "2005. 7. 5. 부천시 C 증인의 지분을 피고 D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었는데 그전에 피고 D로부터 지분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은 2012년에 서울구로디지털 전철역 부근 중국집에서 증인의 둘째 형과 형수인 원고하고 3인이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은 (주)E에 근무한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에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30. 원고의 남편으로 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차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당사자이고 피고인의 큰형인 건외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자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8731 사건에서 F은 D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자신의 남편인 망 G와 그의 형제들인 피고 및 D 사이의 합의각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F은 위 합의각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F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은 위 합의각서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F은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 각 진술은 상당히 오래 전의 일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은 위 사건의 결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진술과 관련하여, F은 망인이 2005. 6. 30.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망인이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8: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에 있는 경기연천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죽이겠다고 했고, 명령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성기를 빨라고 해서 성기를 빨아줬고, 위에서 하라고 하여 C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연천경찰서 형사 1팀에서 성명을 알수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로부터 목졸림을 당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목 부위 관련) 1. 진술서(증거 순번 1번), 고소장(증거 순번 2번) [위 증거들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C가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님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성폭행하였다고 고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피고인의 변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행의 의미를 모를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 신고사실의 법적 평가에 경찰관이 일부 도움을 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부정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C가 당시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C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설령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를 중한 범죄로 고소하여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한 점에 관하여는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 C에 대하여는 1회 조사만 마쳐졌을 뿐이라서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된 바 없다는 점, C가 여전히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증 제1호)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바라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