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92

2019고합392-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경력 및 지위] 피고인 A은 M대학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약 14년간 물리치료사 등으로 일하다가 2009년경 N대학 O학과를 다니고, 2018. 2. 20.경 P대학교 Q학과에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 외에는, 2010년경부터 특별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이 지내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R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한 후 약 25년간 한의사로 일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C은 S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한 후 약 30년간 한의사로 일해 온 사람이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2012년경 지인의 소개로 한의사인 피해자 H과 T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나 T이 평소 동양철학이나 사상의학 등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는 선업(善業)을 쌓아서 신(神)을 소환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의 선업지수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선업과 회개를 통해 나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선업지수가 높아지면 영가를 천도하고, 다른 사람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선업지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법보시(法布施),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해탈의 법칙 등 교리 내용을 주변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주변인들이 피고인 A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H과 T은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영가(靈歌)를 천도하고, 다른 사람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믿고, 이때부터 자신의 선업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른 한의사인 피해자 U, V, I,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피고인 B, C,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자신에게 교리를 전수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해탈의 법칙’, ‘추(錘) 사용법’, ‘악신 빙의 처리법’ 등을 소개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다가, 2013. 7.경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B의 선업지수는 100%로 나와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때부터 피고인 A, B은 위 모임을 함께 주도하면서, 피고인 B은 ‘추’로 신의 메시지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중순경 대전 서구 W호텔’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 12명을 모은 후, ‘A은 시바신의 화신이고, B은 두르가신의 화신으로, 전생에 부부의 신이다. 2014년 12월말 인류의 종말이 시작되고,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며 지진과 홍수의 대재앙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전염병은 여기 모인 우리들만 치료할 수 있고, 가족들도 모두 대재앙을 피할 수 있다. 대재앙을 피하고 전염병을 치료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모인 사람들 중 전생의 화신인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참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신(神)’으로 믿고, 두려움을 갖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서 ‘신’의 행세를 하고, ‘신의 메시지’, ‘전생의 업보 참회’ 등 명목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 대전 서구 W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지구에서 인간들의 타락과 악의 세력의 창궐로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2014년 12월부터는 진행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우주의 악한 기운이 지구를 덮쳐 괴질이 유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 괴질을 치료해낼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내야 한다. 그 돈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BJ을 건립하고, 그 사이 최대한 빨리 각자의 한의원을 정리하고 현금화하여 우리가 먼저 재앙에서 보호받은 후 추후 병원 사업을 도모하면 병원 설립이 될 것이다. 조금씩 키워나가면 메디컬타운이 형성될 것이므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훗날의 금전수익은 막대하여 모두에게 분배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F는 6억 원이라는 신의 메시지가 나왔다. 영적으로 입주 조건이 되지 않는 F의 가족 4인과 어머니에게 수년 뒤 BJ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지속적인 설교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구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BJ’ 건설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J’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위 마을에서 거주하게 하거나, ‘BJ’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와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J 건립비’ 명목으로 2014. 7. 26. 피고인 A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2014. 7. 28.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4. 9. 7.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광진구 Y 오피스텔 Z호에서 피해자 F에게 ‘집과 한의원에 악신과 영가가 많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냥 놔두면 계속 문제가 커질 것이니 악신을 제거해야 한다. 나만 할 수 있고, 공정의 신이 300만 원이 든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선업 쌓는 법, 선업지수 80%의 의미, 선업지수 80%가 되면 생기는 치료능력, 해탈의 법칙, 권속영혼 등 영적 교리를 설명하며 기초 어튠먼트(추를 통해 신을 초환하여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 추 정화법, 악신·빙의 처리법 등을 배우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신 제거 등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신과 소통하여 악신을 제거하거나 영가 천도할 능력이 없고, 과거에 난치병을 치료한 경험이 없어 이를 전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악신정화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2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Y 오피스텔 Z호에서 피해자 I에게 “가족 모두에게 죽은 영혼이 붙어 있어 영가 치료를 해야 하는데, 영가 천도를 하지 않으면 몸을 지배하여 앞으로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오니, 영가천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선업 쌓는 법, 선업지수 80%의 의미, 선업지수 80%가 되면 생기는 치료능력, 해탈의 법칙, 권속영혼 등 영적 교리를 설명하며 “기초 어튠먼트, 추 정화법, 악신·빙의 처리법 등을 배우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신 제거 등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신과 소통하여 악신을 제거하거나 영가 천도할 능력이 없고, 과거에 난치병을 치료한 경험이 없어 이를 전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가천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1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위 Y 오피스텔 Z호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신이 크게 분노했다. AB가 대단한 악의 화신인데, 당신이 AB에게 투자한 것은 악신이 당선되길 바라며 악신에 투자한 것이다. 그건 엄청난 악업이다”, “선업을 쌓는 사람에게 악업은 용서될 수 없는 것이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참회를 하라”고 하고, 며칠 뒤 계속하여 “아직 신의 분노가 안 풀렸다. 대노하셨다. 더 참회하라”, “H선생(피해자)이 일반인이 아니고, 선한 신의 장수인데, 악신을 위해 투자를 해서 이번 건은 신의 분노가 크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주식 투자를 통해 취득한 이득금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행한 일을 겪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신 제거 등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피해자가 주식 투자를 통해 취득한 이익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의 미래 또는 길흉화복을 결정하거나 신과 소통하여 악신을 제거하거나 영가 천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악신투자비 회수’ 명목으로 피해자가 취득한 주식 투자 수익금 126,811,160원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AA통장(계좌번호 3 생략)과 도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9.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8,296,61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Y 오피스텔 Z호에서 피해자 U에게 “친가와 처가의 조상 중에서 천도되지 않은 조상무병 영혼이 여럿 있는데, 천도하지 않으면 자식들 중에 무당이 생기고 집안이 망하니 속히 천도해야 한다. 조상무병 영혼이란 조상 중에서 생전에 무당 노릇을 하다가 천도되지 않은 영혼을 말하는데, 이런 영혼은 아주 질이 나빠서 후손들을 크게 해코지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선업 쌓는 법, 선업지수 80%의 의미, 선업지수 80%가 되면 생기는 치료능력, 해탈의 법칙, 권속영혼 등 영적 교리를 설명하며 “기초 어튠먼트, 추 정화법, 악신·빙의 처리법 등을 배우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신 제거 등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신과 소통하여 악신을 제거하거나 영가 천도할 능력이 없고, 과거에 난치병을 치료한 경험이 없어 이를 전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상무병천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2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Y 오피스텔 Z호에서 피해자 V에게 “큰아들 몸에 다른 영가가 들어있다. 그 영가를 천도하지 않으면 영가가 아들의 몸을 지배하여 앞으로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온다. 영가천도를 해야만 아들의 정서불안이 해소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선업 쌓는 법, 선업지수 80%의 의미, 선업지수 80%가 되면 생기는 치료능력, 해탈의 법칙, 권속영혼 등 영적 교리를 설명하며 “기초 어튠먼트, 추 정화법, 악신·빙의 처리법 등을 배우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신 제거 등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신과 소통하여 악신을 제거하거나 영가 천도할 능력이 없고, 과거에 난치병을 치료한 경험이 없어 이를 전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가천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387,2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W 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라사 해당 용어는 피고인 B이 만든 용어로 악신 중 최상위로 사탄보다 강력한 악마의 공격을 받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중병에 걸리고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난치병, 고질병은 라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 재앙이 닥쳐서 전염병이 창궐하면 라사치료법을 전수받아야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개발한 라사치료법을 2,000만 원에 전수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라사치료법’은 피고인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난치병 또는 전염병을 치료할 방법을 전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사치료법’ 전수 등 명목으로 2014. 7. 12.경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 2014. 7. 1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4.경부터 2014. 7. 1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W 호텔에서 피해자 I에게 “2014년 말 재앙이 오기 때문에 다들 9월 8일 전까지는 히라냐를 전수받아 라사라는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전수비를 내더라도 두르가신의 허락이 떨어져야 한다“, ”라사의 공격을 받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중병에 걸리고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난치병, 고질병은 라사 감염과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 재앙이 닥쳐서 전염병이 창궐하면 라사치료법을 전수받아야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개발한 라사치료법을 2,000만 원 내고 전수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라사치료법’은 피고인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난치병 또는 전염병을 치료할 방법을 전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사치료법’ 전수 명목으로 2014. 6. 20.경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26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1) ‘까르마해소’ 비용 등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7.경 위 W 호텔에서 피해자 U에게 “전생에 U이 나를 얼어 죽게 하였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를 죽였고, 또 다른 전생에는 칼로 나를 찌르는 등 수없이 나를 괴롭혔다. U이 전생에 나를 너무 많이 해코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갚아야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 까르마해소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나누어서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과거나 전생을 알 수 있다거나 길흉화복을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까르마해소’ 명목으로 2014. 7. 10.경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3.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71,384,800원을 교부받았다. 2) AD병원 부지 구입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AF한의원 내에서 피해자 U에게 “U, C, V, L는 모두 전생에 나에게 심한 죄를 지은 죄인이므로 모두 용서하지 않고 영혼을 소멸시켜야 하는데, 너희가 나를 잘 따르므로 신께서 특별히 용서하라고 하여 겨우 용서한다. 너희는 항상 죄인이므로 항상 참회하고 나에게 용서를 비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구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신이 U이 해야 할 일을 메시지로 주셨다. 세종시에 건립할 난치병 치료를 위한 AD병원 부지 구입비용으로 6억 원을 나에게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 돈으로 세종시에 AD병원 부지를 구입하라는 것이 신의 메시지이다. 나를 잘 보좌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영혼을 구제받을 수 없고,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신의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영혼을 구제하는 등 길흉화복을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종시 AD병원 부지 구입비’ 명목으로 2015. 1. 19.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00만 원, 2015. 2. 13. 같은 계좌로 5억 8,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경 위 W 호텔에서 피해자 V에게 “라사에 감염된 사람은 종말의 재앙이 닥쳤을 때 지독한 전염병에 걸려 가장 먼저 죽게 된다. 선업지수 80%이상이 된 사람은 악과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최전방에 있는 장수에 해당하므로 특히 라사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에게 아마조나이트 원석을 구입해야 하는데, 원석비용이 600만 원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원석 등으로 피해자의 길흉화복을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원석은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저가에 구입한 돌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영적 치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사치료용 원석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AF한의원에서 피해자 G에게 “감기, 소화불량, 두통은기치료(라사치료를 의미함)를 동시에 하면 치료가 빠르고, 몸에 힘이 없는 증상도 없어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라사치료법’은 피고인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난치병 또는 전염병을 치료할 방법을 전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사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50만 원, 2014. 10. 27.경 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모친이 병환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모친의 친인척이나 돌아가신 친인척에게 영적으로 빚진 것이 많아 아픈 것이니 영가천도와 전생의 셈보기를 금전으로 해결하면 나아질 수 있다. A선생님이 허락하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A과 B을 신적 존재로, 피고인은 A과 B으로부터 영적치유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로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영가천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영가천도를 하고, 피해자의 모친의 병환 등을 고치거나 길흉화복을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가천도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지구에 내려오기 전에 우주에서 신께 잘못한 우주까르마와 전생까르마가 있어서 현생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힘들게 되고, 가정생활도 더 힘들어진다.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자칫 신께 버림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원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A 선생님이 허락을 하여 그런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다. 해소비용은 1,8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A과 B을 신적 존재로, 피고인은 A과 B으로부터 영적치유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로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까르마해소’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과거나 전생을 알 수 있다거나 길흉화복을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까르마해소’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AH한의원에서 피해자 G에게 “막내시 동생의 가슴통증과 불안증세는 전생의 업으로 인해 발병된 것이니 까르마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A과 B을 신적 존재로, 피고인은 A과 B으로부터 영적치유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로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까르마해소’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과거나 전생을 알 수 있다거나 길흉화복을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까르마해소’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5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Y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J에게 “상당히 강한 라사, 즉 악귀 악신이 몸에 들어와 있다. 치료가 끝나면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라사 치료비는 5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라사치료법’은 피고인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난치병 또는 전염병을 치료할 방법을 전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경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경 위 AF한의원에서 피해자 J에게 “아들 비염 치료와 관련해 신께 확인을 하고 라사치료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라사치료법’은 피고인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난치병 또는 전염병을 치료할 방법을 전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피고인 명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23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너에게 전생셈보기가 있다. 전생셈보기가 해소되면 인생이 훨씬 편해진다. 전생셈보기 의식은 A 선생님이 허락하셨고 나는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는 것이다. 전생셈보기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과 B을 신적 존재로, 피고인은 A과 B으로부터 영적치유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로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생셈보기의식’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과거나 전생을 알 수 있다거나 길흉화복을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생셈보기 의식’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7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경 위 W 호텔에서 크론병 환자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병이 나으려면 전생의 까르마 해소 치료 의식을 해야 한다. 전생에 신과의 명세를 저버린 죄로 온몸에 풀리지 않는 줄이 꽁꽁 묶여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생 치료 의식 등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치료비 명목의 돈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및 K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 위 Y 오피스텔 Z호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가 빈혈로 몸이 좋지 않은 것은 몸에 영가가 들었기 때문이다. 영가를 천도하고 기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가 천도 등 치료 의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돈 1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AF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K에게 “너에게 악신과 함께 영가가 들어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다. 계속 근무를 하려면 기치료를 받아 정화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가 천도 등 치료 의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설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급에서 치료비 명목의 돈 90만 원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L, D으로부터 치료비 또는 치료 관련 물품 구입 명목 등 합계 56,199,000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합36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년경 V를 통해 평소 전생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한의사인 피해자 E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와 주기적으로 만나 피해자에게 ‘전생의 악업을 없애야 앞으로 괴로운 일이 없고, 하는 일이 잘될 것이다. 전생의 악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하여야 한다. 나는 이를 점수로 매길 수 있는데, 이를 선업지수라 한다. 선업지수를 쌓아 전생의 악업을 없애고, 선업지수가 높아지면 신과 소통할 수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W호텔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 12명을 선별하여 모아 ‘선업지수’가 높아졌다고 하면서, “나는 시바신의 화신이다. 곧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들만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생의 악업때문에 이혼을 하고, 사업에 실패한 것으로, 이를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고,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시에 따라 위 BJ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생에 시바신인 나에게 진 빚(악업)을 없애야 하니, 나에게 돈으로 그 빚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영적 치유 능력을 부여받은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앙이 일어날 것을 고지한 후 그 불안감을 이용하여 금원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피해자의 전생을 알아내어 길흉화복을 결정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악업 해소비용 명목으로 3,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I, A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합의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메모, 원석 12종류(총 14개)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이체내역서, 메일자료, 각 복원한 문자메세지, 메모장 사본, 에르메스 추가결제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진료부, 금융거래자료, 입출금내역,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일기장, 각 영혼치료노트 사본, 각 치료법 노트 사본, 각 진찰부, 각 수납부, 각 자필작성 학습노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물건 촬영 사진 2020고합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AM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자료제출), 원석구입사진, 팔찌사진, 증거제출, 메일내용, 수사보고(인터넷검색자료), 진료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1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합의서, 각 사진, 일기장, 메모지 사진 2020고합36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각 합의서, 법인 출현금 반환 수령 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범죄일람표의 순번1, 3, 4의 각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의 U에 대한 AD병원 부지 구입 명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의 순번4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의 사기죄에 각 경합범 가중] 1. 몰수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시바신의 화신으로 신격화하거나 인류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BJ을 설립하자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레이키 등 기치료 대체의학요법, 보완요법의 치료비용 또는 전수비용이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전수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정당한 약정에 따라 법인투자금, 정산금, 공장운영자금, 각종 물품비용, 치료비, 치료법 전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 C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게 자의로 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C이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피고인의 자격이나 경력,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하여 과장한 정도, 피해자가 무속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여부, 무속행위의 형태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속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을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제로 무속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인 종교행위로서, 그 시행자가 의뢰자의 의사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보수 내지 비용을 받고 객관적으로 무속업계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무속행위를 하였다면, 굿 등의 의뢰자가 요구하거나 시행자가 약속한 어떠한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굿 등의 시행자가 실제 약속한 무속행위를 했는지 여부, 그 무속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다과, 횟수 등에 비추어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의뢰자로부터 과다한 금품을 받아갔다면, 충분히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587 판결 등 참조). 다. 기망의 행위 및 기망의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기망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내용 가) T, 피해자 H, U 등은 2012년경 피고인 A을 처음 알게 되어 동양철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자신을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추를 이용하여 서로 선업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서로간 선업지수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은 신과 소통하여 선업지수가 높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위 3명의 소개 등으로 다른 피해자들,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추를 이용하여 선업지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선업지수가 매우 높다고 하면서, 피고인 B, A에게 난치의 병을 치료하거나 신과 소통하는 등의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는 행세를 하였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2014년 중순경부터는 피고인 A이 시바신의 화신, 피고인 B이 두르가신의 화신이라고 하면서 신적인 존재로 행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신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 K가 다른 피해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들을 화신이라고 지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직접 자신들을 화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화신이라고 지칭한 것을 부인하거나 해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B은 스스로 ‘화신’의 의미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정의내렸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직접 말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에게 전생셈보기 등에 특화된 사람으로 소개하여 피고인 A, B과 같이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행한 기치료법 내지 의식 중 라사치료법은 악귀 또는 악신으로부터 난치병, 전염병을 치료하는 것, 전생셈보기는 사람들 사이의 과거나 전생의 연결고리를 추로서 해결하는 것, 영가천도는 귀신들의 혼이 미치는 악영향을 막아주는 것, 추 전수는 추를 이용하여 선업지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까르마해소는 전생의 업보를 해소하는 것, 원석치료는 원석을 구매함으로써 나쁜 기운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치료법이나 의식에 대하여 일기장이나 노트 등에 이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위와 같은 기록을 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 AJ, T, AK 등은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증거가 없거나 교부한 돈을 돌려받아 피고인들을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신과 소통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행세를 하면서 위 치료법 및 의식들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피고인들이 무속인이나 종교인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신과 소통하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존재 또는 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길흉화복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치료법이나 의식을 행하여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무속행위 내지는 종교행위와 매우 유사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속행위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살펴본다. 2) 피고인들의 능력과 이력 및 물적·인적시설의 구비 가) 피고인 A은 물리치료사로 오랜 기간 요가 명상, 동양철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치료법에 관하여는 2~300만 원의 비용으로 4~5개월 정도 학습하여 자격증을 받았던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치료를 전문적으로 전수하는 기관에서 월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기치료를 전수받고 이 사건 이전에는 물리치료사로서 월급이 3~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피고인 A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회의 기치료나 의식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을 교부받을 능력이나 지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들은 각종 치료법이나 의식을 행할 때 주로 추를 이용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추를 이용하는 방법을 ‘다우징’이라고 하면서 이를 스스로 독학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교육조차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한의사 자격을 갖추었기는 하나 한의학 외에 기치료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사실조차 없다. 피고인 B, C은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을 교부받을 만한 기치료나 의식 등을 행할 정도의 능력이나 이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그 자신은 AN연구소, AO 등에서 기치료를 전수받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치료법이나 의식 등을 행함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나 사업장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관세관청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다. 통상 무속행위는 신과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망받는 다른 무속인의 참여 하에 신내림 굿을 받고 상당한 기간 수련한 후 신당을 차려 무속행위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갖춘 상태에서 신을 모시면서 광고 등을 통하여 내원하는 손님에게 행하여지고, 종교행위 역시 종교인이 되려는 사람이 해당 종교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상당한 기간 교리 등을 학습하고 수련하여 그 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후 설립한 종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무속행위 또는 종교행위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이 예고한 불행의 내용 및 피해자들이 치료나 의식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앓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자율 신경계통 장애, 자가면역 질환, 비염, 정신질환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특정하면서 이를 치료해주겠다거나 가정사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고, 치료를 받거나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질병 또는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전생에 특정한 죄를 지었고 특수한 악신이 붙으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영혼이 소멸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돈으로 해소할 것과, 특정 시기에 종말이 올 것이라면서 BJ 건립을 위한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질병을 앓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 개개인의 개별적 상황 또는 특정 사건을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고지하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해소하거나 고민 사항을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적극적으로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길흉화복을 고지하였고, 이는 정신적·신체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행한 치료나 의식의 형태 및 지급받은 대가의 실제 사용처 가) 피고인들이 가장 강조하였던 선업지수를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를 든 채 떠오르는 수치를 말하는 것일 뿐 선업지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데에 어떠한 노력이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행한 치료나 의식 또한 대부분 추를 드는 것 말고는 별다른 행위와 재료 없이 이루어졌고, 평범한 원석을 특별한 영적 힘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지급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였을 뿐, 위 치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 D 등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치료 또는 의식을 시행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이에 직접 참석하였거나 피고인이 참석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장소를 대여하여 제사상을 차려놓고 의뢰한 사람을 참여하도록 하여 정성을 들여 체험적으로 마음의 평정이나 위안을 얻도록 하는 통상적인 무속행위 또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종교기관을 설립하고 교인들의 자유로운 신앙활동을 지원하여 교류를 확장하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와는 그 형태와 대가의 사용처가 전혀 다르고, 이에 대한 학문적․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행한 치료법이나 의식은 동양철학이나 요가명상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이름만을 따와 독자적인 개념들을 창작한 것으로, 모두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거나 효과가 있다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치료법이라고 볼만한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도 피고인들의 진술뿐 전혀 합리성이나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들 중 한의사가 직업인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치료법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한의원에서 치료를 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치료를 행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를 정당한 치료법이라고 믿고 시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행위를 사기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피고인들이 시행한 치료나 의식에 대한 대가의 과다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기치료에 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4~5개월간 200~300만 원의 비용을 들였을 뿐인데, 추를 들고 각종 기치료나 의식 등을 행하면서 1회에 적게는 수십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C은 한의사 자격을 갖추고는 있으나 기치료에 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 외에 한의원에 내원하는 일반적인 환자들에게는 기치료비로 1회에 만 원 내외의 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행세하고 구체적인 길흉화복을 고지하며 매우 과다한 돈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BJ 사업 폐지 후 합의로 분배했고, 까르마해소 비용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F, I, H, U, V, L, E 등은 2015. 1. 또는 2015. 3.경 피고인 A 또는 B과 BJ 건립 관련한 비용, 까르마해소 비용 등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인 A, B은 일부 금원이나 현물을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는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이미 성립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피해자 V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의 선업지수가 높다고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BJ 건립을 시작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까르마해소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4) 범죄일람표-4의 순번 5는 까르마해소 비용이 아니라 피해자 U이 피고인 A에게 자의로 지급한 돈이다. 5)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범죄일람표-1의 순번 4 특별신도가입비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6)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악신투자비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7) 범죄일람표-3의 순번 4, -5의 순번 8의 피해자 H, V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임 정산비에 해당한다. 8) 피고인 A이 2014. 7. 31.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받은 100만 원은 AP 공동재산을 관리하던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다른 한의사와 함께 기치료를 한 것이다. 9) 피고인 A은 피해자 K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5의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인 B에게 지급된 돈이다. 10) 2020고합173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L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11) 2020고합364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항고기각,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기소된 것이어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자신이 신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선업지수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의 선업지수가 높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 역시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 B이 함께 종말에 관한 글을 낭독하였고, 주로 피고인 B이 돈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항상 옆에 동석하면서, 피고인 B이 말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을 수취하였고, 피고인 B의 말이 신의 뜻과 다르다고 말하거나 이를 거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BJ 건립자금 관련 기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신과 소통하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거나 신이라고 행세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 B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을 대비하여 BJ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피고인 A, B이 함께 종말에 관한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에게 지구 종말이 올 것이라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BJ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BJ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을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까르마해소 비용 편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까르마해소 비용을 요구하고 이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J 건립을 중단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H, U 사이에 2015. 3.경 작성된 합의서에는 피해자 H, U이 까르마해소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이나 금괴 등의 현물을 지급하였음이 명시되어 있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 A, B이 함께 종말에 관한 글을 낭독하였고, 주로 피고인 B이 돈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항상 옆에 동석하면서, 피고인 B이 말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직접 BJ 설립에 참여하려면 까르마해소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까르마해소 비용을 요구하는 말을 한 사람이 피고인 B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신의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B의 까르마해소 비용 요구를 수긍하거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직접 비용을 수취한 이상 피고인 A이 오로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까르마해소 비용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피해자 U에 대한 까르마해소 비용 1억 원 편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4. 8. 25. 피해자 U로부터 까르마해소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죄일람표-4의 순번 5의 1억 원은 피해자 U과 피고인 A 사이에 2015. 1. 및 2015. 3.경 작성된 합의서의 까르마해소 비용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으나, 피해자 U은 피고인 A을 고소할 당시부터, ‘2014. 8. 하순경 피고인 A이 피해자 U이 전생에 피고인 A, B을 이간질을 하여 까르마해소 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AQ의 저축성보험과 AR 저축정연금보험을 해약하여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 U은 2014. 8. 25. 15:52:55 및 16:15:28 피고인 A에게 각 1억 원을 이체하였고, 그중 1억 원은 까르마해소 비용, 나머지 1억 원은 BJ 건립비용으로 지급하였음을 구분하여 고소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비용을 까르마해소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어떠한 이유로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5) 피해자 F에 대한 특별신도가입비 편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면서 특별신도가입비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F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늦은 2013. 7.경 피고인 A이 선업지수가 80이 되었다고 하면서, 선업지수가 80이면 항상 신의 보호를 받고 어려운 것도 신이 다 처리해준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왔는데, 피고인 A이 2014. 4.경 피해자 F만이 피고인 A을 찾아갔을 때, ‘피해자 F의 나태함 때문에 신이 그 능력을 거둬갈 것이고, 그러면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이 분노하여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한 의원에 나쁜 일이 생기는 등 풍비박산 난다’고 말하였으며, ‘모임에서 나가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1억 원이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라’고 말하였고, 며칠 뒤에 ‘이 길로 갈지 그만둘지 신중히 생각해보고 답을 달라. 나갔을 경우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만 특별신도가입비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피해자 F가 자발적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에게 단지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당시 자신을 신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 F는 신의 분노를 사 죽음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피고인 A의 해악의 고지에 따라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 F에게만 특별신도가입비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6) 피해자 H에 대한 악신투자비 편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충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악신투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H은 테마주 투자를 통하여 많은 이득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위 투자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신의 분노를 샀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이 장기간 참회하였으나 피고인 A은 매번 여전히 신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은 피고인 A에게 투자 이익금을 신에게 돌려주면 분노가 풀릴 것인지를 묻고 그 이익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돈을 교부받고 나서야 신의 분노가 풀렸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직접적으로 악신투자비를 요구하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해자 H은 피고인 A이 신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은 신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H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신의 분노를 산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H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나서야 신의 분노가 해소되었다고 말하고 투자수익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길흉화복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 H의 상태를 이용하여 묵시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 7) 피고인 A의 모임 정산비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충 보면, 피고인 A은 2014. 8. 4. 피해자 V, H으로부터 까르마해소 비용으로 387,250원, 385,450원을 각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V는 2014. 8. 4. 09:26경 피고인 A에게 387,250원을 이체하였는데, 피해자 V는 고소 당시부터 같은 날 09:27경 지급한 5,000만 원은 BJ 건립을 위한 비용이라고 특정하고, 위 387,250원은 피고인 A이 까르마해소를 위한 피고인 B의 옷 구입비를 요구한 것이어서 요구한 금액대로 교부한 것임을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나) 피해자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까르마해소를 위하여 일정 단위의 돈 대신에 특정 현물의 구입비를 요구할 때가 있어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V, U은 까르마해소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도 특정한 액수의 명품 구입비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 역시 까르마해소를 위한 비용으로 일정 단위의 현금뿐만 아니라 특정 금액의 물품 구입비를 요구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 다) 피해자 V는 공동경비 등의 정산은 피고인 A이 아니라 I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임비를 스스로 먼저 결제하여 이를 참석자 인원수로 나누어 정산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고, 영수증, 카드거래내역 등 당시 모임비 결제 내역이나 정산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어, 피해자 V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 H은 피해자 V가 위 387,250원을 이체한 것과 같은 날 3분 차이로 09:30:49경 피고인 A에게 385,450원, 09:40:46경 1,5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이 모임비를 정산하여 그 돈을 요구한 것인에도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의 액수에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 마)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는 위 지급 내역의 명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 내역이 까르마해소를 위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위 돈을 이체한 시간이 피해자 V가 이와 비슷한 387,250원을 옷 구입비로 이체한 시간과 약 3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까르마해소 비용으로 특정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8) 피해자 D에 대한 단체치료비 편취 여부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및 순번을 특정하지 않은 채 2014. 7. 31.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100만 원이 단체치료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2014. 7. 31.자 범행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300만 원이 유일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위 300만 원 중 100만 원에 대한 것으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4년경 피고인 A, B을 포함한 8명 정도의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고 단체로 기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2014. 7. 31.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00만 원은 단체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도 위 자리에서 동석하여 치료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 점, 위 치료비를 피고인 A이 관리하던 계좌로 지급받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 B, A이 신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거나 자신이 신이라고 행세하여 위 단체치료 전후로도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이 작성한 일기장에 위와 같은 치료와 돈 교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범이 존재한다고 하여 범행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기치료를 주도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9) 피해자 K에 대한 영혼소멸구출 의식 비용 편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5의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K는 피고인 A, B이 함께 영혼소멸구출 의식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K를 눕혀 놓고 추를 들고 주문을 외우는 방법으로 의식을 행한 후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직접 귀속된 편취금은 100만 원이지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K에게 영혼소멸구출 의식을 진행한다고 하여 피고인 A, B에게 합계 2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0) 피해자 L에 대한 기치료비 편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L는 피고인 A을 처음 만났을 때 기치료를 6회 받아야 한다고 하여 6회 걸쳐 기치료를 받고 지급한 돈이 1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변론종결시까지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L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인이 피해자 K에게 “고소하신 100만 원 편취당했다고 하는 고소 사실은 피고인 A을 제일 처음 만나서 받은 기치료 관련해서 지불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하였는데, 변론종결 이후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L로부터는 치료비용을 계좌로 이체하여 받거나 수회의 기치료 비용을 한꺼번에 받았을 뿐 6회에 걸쳐 수시로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L를 처음 만나 기치료를 시작하였을 때 지급받은 치료비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K로부터 기치료 비용으로 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공소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사법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2017. 2. 15. ‘피고인 A이 2014. 6.경 피해자 E에게 자신을 시바신의 화신이라고 하면서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 등의 죄목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H, I은 수사기관과 전화 통화로 ‘피고인 A이 전생에 자신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액운이 닥치고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 돈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피해자들 또는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2017. 9. 13. 피해자 E이 피고인 B을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을 신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여 2017. 1. 24.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항고하였으나 2017. 12. 4. 항고가 기각되었고, 피해자 E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25.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이후 피해자 U이 2018. 11. 21. 피고인들을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고소한 것과 같은 취지로 고소하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신의 행세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돈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9.부터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순차 기소되었고, 피해자들 일부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재판이 이루어지자, 검사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중요한 증거로 보아, 2020. 9. 17. 피고인 A을 추가 기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건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고소할 당시부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 A의 기망에 빠져있는 상태였거나 피고인 A을 고소하지 못하고 범행에 대처할 수 없는 소극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휴대폰 등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E은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피고인들이 신의 행세를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자신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기망의 내용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는 피해자 E에 대한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 피해자 E은 단지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에 앞서 제일 먼저 피고인 A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재정신청 기각결정 전까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이는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 A의 사기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이고, 이에 신규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 전에 다른 피해자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였고 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신의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이상 이는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와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이 사실인정과 판단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및 이후 추가적으로 드러난 증거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평가한 결과,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다소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3년∼45년,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 동종경합 합산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6년,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신과 소통하여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고민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 역시 다수이다. 편취금 합계가 피고인 A의 경우 29억 원, 피고인 B의 경우 33억 원, 피고인 C의 경우 5천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특정한 물품 구입비까지 피해자들에게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를 일삼아 피해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고인들에게 다른 피해자를 직접 소개해주거나,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을 믿으면서 일부 심정적인 의지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들에게 먼저 치료를 요청하는 등, 피해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범행에 있어 신으로 행세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