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96

범 죄 사 실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자 주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B’, ‘C’)과 ‘왓츠앱’으로 연락하여 이들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여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행세를 하며 “우체국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은행 직원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주거지 인근 은행에서 현금 1,93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관 행세를 하며 “나는 경제수사팀 E 과장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비자금 관련하여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으니 찾은 돈을 모두 가방에 담아 현관 앞에 걸어두면 12시쯤 경찰에서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위 1,930만 원과 F은행 통장 1개, G통장 2개, H통장 1개를 가방에 담아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 앞에 걸어두었다. 이후 같은 날 11:3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걸려있는 돈을 가져오라. 피해자와 마주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I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다른 주민이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틈을 타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걸려 있던 위 1,930만 원과 위 통장 4개가 담긴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9,531,33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행세를 하며 “은행 직원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쓰레기통에 넣은 다음 현관 밖 복도에 내어두면 사진을 찍어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주거지 인근 은행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쓰레기통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두었다. 이후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있는 돈을 가져오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대구 수성구 K아파트 L동 앞에 이르러 다른 주민이 위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틈을 타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7,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D이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에 걸어놓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9. 11:30경 대구 수성구 I건물 M동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다른 주민이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틈을 타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내사보고(방범용CCTV 확인), 내사보고(아파트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왓츠앱 대화 번역본 첨부)(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대화내역 번역본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캡쳐, 압수품 사진, CCTV 등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출금확인증, 범행현장사진 등, 엘리베이터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절도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와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로지 ‘왓츠앱’ 등의 어플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채용과정과 근무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현금 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보이스피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면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핸드백 등을 공용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였고(수사기록 36, 37, 695, 696쪽) 보이스피싱을 알아차린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현금을 되돌려달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의 피해자들만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기수에 이른 피해액이 8,9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