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8. 3. 3.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F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2.경 위 아파트를 준공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2. 3. 21.경부터 위 아파트 G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위 아파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조합원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바 있는데, 주식회사 I은 2014. 10. 15.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C가 2016. 8. 30. 위 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를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9. 2. 위 아파트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H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로 마음먹고, 2016. 9. 29. H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9. 30. 인용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 14:10경 이 사건 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에 기하여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J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위 아파트에 설치한 도어락을 해체한 후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감으로써 유치권의 목적이 된 위 아파트를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18: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처 L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 도어락을 다시 교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L 등에게 교체된 도어락을 다시 교체하라고 하였다. 이에 L 등은 열쇠공을 불러 피해자 회사가 위 아파트에 설치한 도어락을 해체한 후 위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감으로써 유치권의 목적이 된 위 아파트를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 19:00경 이 사건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M(67세), N(5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다만 증거목록 순번 제30번은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P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부동산인도고지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가압류이의결정문,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41번) 1. 유치권소멸통지,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 계약서, 준공인가증, 공사비상환현황, 유치권신고서, 경매사건검색 1. 유치권 사진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고, 가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2. 3. 2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위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점유가 불법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5. 3.경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점, C는 2016. 8. 30.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해 10. 7. 기각 결정을 받았고, 또한 2016. 9. 1.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해 9. 7.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해 9. 21.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으며, 같은 해 9. 1.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아파트에 대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까지도 소송이 계속 중인데, 이는 피해자 회사가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인도집행 등을 통하여 위 아파트를 취거할 당시 피해자 회사가 위 아파트 현관문에 붙여 놓은 유치권 행사 경고문이 누군가에 의하여 또는 자연적으로 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위 아파트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9. 26.경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치권 소멸통지서를 보냈고, 위 통지서에 의하여도 피해자 회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없는 점, 또한 위와 같은 소멸 통지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법률 등을 해석한 것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치권자에게 그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 등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자로서 선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로 들어온 M, N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범의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넘어져 다쳤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기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10일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