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2017고단1093 1. 2017.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21:59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 종업원 F에게 막무가내로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우기고, F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폭언을 일삼는 등 매장 종업원과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6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2. 11.자 10:26경부터 11:4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10:26경부터 같은 날 11:48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건 구입을 방해하고,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G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어지럽히고,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술병을 엎는 등의 행위로 매장 종업원과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22 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2, 11.자 15:07 경부터 15: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15:07 경부터 같은 날 15:24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개새끼, 씹할 놈들."이라고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딸기, 빵 등을 들었다 놨다 하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 H를 향해 "야 씹할 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1599, 1.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마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7. 07:53 인천 연수구 K아파트 단지 내 피해자 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깜방을 갔다 왔다, 벌금을 물었다,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위 마트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28 경위 'J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닫아 못 들어오게 하자 위 마트 밖에 있던 바가지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씨발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7. 08:37 경위 아파트 단지 내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위 마트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08 경위 'M마트'에 다시 찾아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진열된 귤박스를 넘어뜨리고 위 마트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쳐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8. 16:29 경위 'M마트'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 판매원인 N에게 "씨발 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마트 씨씨티비 영상분석) 2017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J마트 씨씨티비 영상 열람, 범행 씨씨티비 영상 확인) 1. J마트 씨씨티비 사진, 각 M마트 씨씨티비 사진 (12. 27.자 범행, 12. 28.자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1.자 10:26경부터 11:48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8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M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www.·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수십 회의 음주소란행위 등을 하여 경찰에 신고가 된 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자신의 행위를 절제하지 못하는 위험한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금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피고인을 사회 속에서 갱생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