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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건축 및 부동산 분양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평택시 E 일대의 농지를 위 법인을 위하여 매수한 뒤 판매하여 차익을 얻으려 하였으나 위 법인 명의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이 마치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위 농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피고인들의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경 F과 사이에 F이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G 답 1095㎡를 매수하기로 하고, 사실은 위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7. 9. 4.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시 I면사무소에서 위 농지 매수의 취득목적을 ‘신규영농’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1.경 I면장으로부터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1.경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주식회사 D가 F으로부터 평택시 G 답 1095㎡를 매수하였음에도, B 등이 매매대금 168,600,000원에 위 농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9. 7.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농지(지분 1095분의 1092)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D가 매수한 위 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경 주식회사 D가 F으로부터 매수한 평택시 G 농지(지분 1095분의 1092)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면사무소 수사자료 회신, 수사보고(이 사건 농지의 구분 확인),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D 계좌거래내역, 고발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부정취득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부정취득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농지가 1필지에 불과하고 그 면적도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취득한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양도차액이 4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세 등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위 농지의 분할처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은 소위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 내지 그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며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0:17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2004년경, 2012년경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0: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가게에 진열된 꽃을 구경하고 있던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남, 55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2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상에서 꽃을 구경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2. 22.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폭력 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소득 정도 및 재산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벌금형의 선고로써도 얼마든지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킬 정도의 사안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으로 화가 난 피해자 C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대전 유성구 B빌라 C호에서, D로부터 술을 사오라는 심부름이 늦은 이유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함께 술을 마셨던 D의 직장 동료 E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변명을 하고, E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4.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2020. 10. 2. 대전 유성구 B 지하주차장에서 E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2020. 10. 2. E가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엎드리라고 시킨 후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 1. 수사보고(B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무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없었음에도 술 심부름이 늦은 데 대한 D로부터의 추궁을 피하기 위한 사소한 이유로 피무고인을 수사기관에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무고인은 법적 및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강간 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었다. 피고인이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무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무고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I와 ‘미프(MEEFF)’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약 2달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 01:20경 울산 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목걸이를 훔친 것으로 의심받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SNS에 피고인에 대하여 ‘목걸이를 훔친 도둑’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채팅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해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며 “나도 니가 글을 올렸으니 나도 똑같이 페이스북 라인 sns너의 사진 올려도 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침대 시트를 촬영한 사진 1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 2개와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 1개, 피해자의 성기 사진 4개, 피해자의 가슴 사진 2개를 전송하며 “나도 이 모든걸 페이스북 업로드해도 더ㅓ. 전화해”라고 말하고, 연락이 없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안하면 나는 올린다. 이런 곳에 올려도 되지? 올릴게 기다려. 10분 안에 전화안하면 올릴거다. 전화해라. 안한다면 페이스북과 라인타임라인에 올린다. 태국 페이스북. 태국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서 올릴테니 너도 나랑 같은 아픔을 느껴봐”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해운대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의 위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니가 내한테 한 것처럼 그대로 나도 똑같이 사진을 올릴 것이다. 니도 똑같이 느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05: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향해 “나도 똑같이 사진을 올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CD 1장, 수사보고서(라인 대화내역 첨부), 라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기지 B 소속 군인 이었던 사람(2022. 6. 11. 전역)이며, 피해자 C(남, 20세)는 피고인과 같은 생활반에서 생활하였던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기지 D 소속 현역 군인인 사람이다. 1. 2022.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하순 21:35경 인천해역방어사령부 E생활반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C(남, 20세)에게 다가가 자신이 예전에 레슬링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꺾고, 곧바로 피해자 뒤로 가서 양팔로 약 10초가량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하순 21: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올라타 자신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조이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갈비뼈 부위 등을 4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아무 말 없이 쳐다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수병님 또 때리시면 소리 지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질러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조이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갈비뼈 부위 등을 4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중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만큼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H, I, J의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피해자 C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군대 후임을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 및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후임병사인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소속 부대 생활관이고 이는 군사기지 내지 군사시설에 해당하므로,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 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과 기원에서 바둑을 두며 알게 된 사이로, 2022. 8.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원에서 도박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로 인해 전화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 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22. 9. 8.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찾아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1. B이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E"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하여, D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저(사설경마 이용자들이 이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고 유저들에 의해 입금되는 도박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등 전주 지역 유저들의 도박자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전주 지역 유저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를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 28.경부터 2012. 3. 25.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 원룸 등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설경마를 할 수 있는 컴퓨터 6대 및 노트북 2대 등을 설치하고 경마가 있는 날(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G 등 다수의 유저들을 동소로 모집한 후 유저들에게 위 "E"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배분한 다음 유저들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 H),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I) 및 J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K)에 금원을 입금하게 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케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게 함으로써, 유저들의 승패 및 배당판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288,197,000원 상당 규모의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도박자금 입출금횟수 및 금액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마권구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도박자금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금원인 145,577,000원을 범행 가담자인 피고인들, D으로부터 균등하게 추징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설경마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금원이 2억 8,0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 등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피고인 A는 D의 권유에 따라 자금관리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경마참여자들의 모집 등에만 관여한 점, 또한 피고인들은 경마참여자들의 베팅액 중 1, 2%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도박죄 내지 상습도박죄로 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본건과 같은 도박개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당시 미국에 거주하며 외로움과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 B를 상대로 전화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소유한 것을 내놓으면 2월 안으로 더 많은 돈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교적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필리핀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3. 1. 19. 500만 원, 2013. 1. 20. 500만원, 2013. 1. 21.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B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도박자금 등 유흥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19, 18:00 경 인천에 있는 D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현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23:00경 하남시 F아파트 204동 앞에 주차한 BMW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로 된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22:00 경위가. 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BMW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1. 14:0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BMW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5, 28, 21:00경 하남시 F아파트 204동 앞에서 I으로부터 대마초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3 그램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1. 14: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BMW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11, 17:00경 서울 송파구 G 4층에 있는 J가 운영하는 'H' 업소에서, 종업원 K에게 11만 원을 지불한 후 3번 방으로 들어가 여자종업원 으로 하여금 손과 가슴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흥분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에 대한 시약검사결과 등), 단속경위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백색가루),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마약류 시가 동향 1. 압수조서(순번3, 6) 1. 필로폰 무게측정 및 시약검사 사진(양성),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동종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투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9.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24.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5. 12.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16:00경 경기 화성시 B 5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폭행 사실 부인한다. 증인 F의 증언은 때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어서 뺨을 밀었다는 판시 내용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이 있어 그 폭행의 정도에 대한 일관성이 없긴 하나 증인 E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민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1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5. 22: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어떤 여자가 길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자신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자 갑자기 앞에 있던 같은 소속 경장 F의 복부를 발로 1회 때린 후, 경장 E의 가슴과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인계점’ 앞에 주차된 순14호 순찰차 앞으로 이동하여 그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양발로 위 E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직후 위 순14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한쪽 수갑을 풀고 뒷좌석에 있던 헤드레스트(목받침)를 뽑아 쇠막대 부위로 위 순찰차의 유리창을 찍어 유리창에 금이 가고 코팅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직후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D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호송을 위하여 위 순14호 순찰차에서 자신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차문을 연 위 피해자 E의 오른손을 발로 약 3회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공용물건손상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국가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상해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19:5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부산 B에 있는 C구청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 도로의 교통행정 관련 민원 처리에 불만이 있어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청 3층 복도 난간에 한 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난간 유리창을 내리치고, 위 구청 청사 방호 담당 공무원인 D과 E에게 “뛰어내리겠다, 죽어버리겠다, 가까이 오면 떨어질 거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등에 대한-동영상 포함, 상황보고서 첨부에 대한-1보·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고, 그 직후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전화로 “기존 D 차량담보 대출을 모두 변제해야 대출이 승인된다.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4:1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 계약위반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야 된다. 공탁금을 걸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3:4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건너편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직후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5:3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교회’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63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 10: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니 금일 17:00경까지 3,720만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8:45경 충북 옥천군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3,72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 F, J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각 납입증명서, 납부증명서 1. 사진 폴더 중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3. 19. 용의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총 4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5,363만원에 달한다. 사기미수 피해자 N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 B, F,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