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87

범 죄 사 실 2018고단7087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의 점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D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파산, 면책 사건을 의뢰한 E으부터 2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변호사인 피고인 명의로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11. 11. 4.경 창원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닌 C, D이 법률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C, D이 총 276명으로부터 의뢰받은 347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선임료를 2,200만원으로 하는 민사소송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선임료로 1,0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민사소송이 앞으로도 장기간 진행이 되어야 할 상황이지만 위와 같은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선임료 잔금을 요구하여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C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압수물 검토 및 사본 등 첨부), ‘회사’ 노트 주요 기재내용, 수첩 기재 주요 내용, 노트 기재 주요내용, 사건 접수부, 송달료 예납영수증 목록, 보정서 등 목록, 파일철 압수목록, G 계좌에서 사건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공범 D 변호사법위반 유죄선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판결문 3 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1.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사건 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및 최근 판결문 첨부), 주민조회,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배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2012. 10. 4. 피해자가 의뢰한 사건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정지될 것을 예측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심문과정에서도 형사사건이 변호사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보기는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임료 잔금을 받는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의사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임료 잔금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변호사 명의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5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5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0번의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26 내지 276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26 내지 276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각 변호사법 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양형이유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5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8고단7085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5. 서울 강남구 H에 있던 피해자 I가 근무하던 ‘J’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제공하면, 다음에 올 때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3. 11.까지 16회에 걸쳐 외상으로 술을 제공하면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82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와 수년간 외상거래를 해왔던 사이였으므로 술값을 편취하거나 변제하지 않으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전과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이유 부분에 피고인이 2008. 1.경부터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데 심취하여 그 손실이 5억 여원에 달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을 차용하는 부채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술값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계속 미루다가 2012년 가을 무렵부터는 연락이 끊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월수입도 1,0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하여 조사된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