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용사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20.경 수원세무서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D', 상호 'E(아주1호점)'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이 그 때부터 2016. 7. 26.까지 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경 경기광주세무서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 '광주시 F', 상호 'E(경안점)'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이 그 때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당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C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한 것이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의 처 G은 2003. 2.경 수원에서 'E'(이후 상호를 'E 세류점'으로 변경하였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이후 C의 제수인 H이 2007. 12.경 E 병점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시작으로, C은 E 단구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 8.경 'E'이라는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뒤 2014. 10.경 각 지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J 인계점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가 이후 E 아주1호점(이하 '이 사건 1점포'라 한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 10. 2.경 C과 사이에시설투자는 C이 한다(폐업시 보증금 및 기자재 회수의 권리는 C에게 있다). 이익 배당은 순이익에 50 대 50이며, 매월 말일 C과 피고인에게 배당 정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0. 20.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1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2016. 7. 26.경 폐업으로 이 사건 1점포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피고인은 C과 사이에 E 경안점(이하 '이 사건 2점포'라 하고, 이 사건 1점포 및 2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8. 1.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2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2) 구체적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I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비롯한 각 지점 대표의 사업용계좌와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며 매출이나 세금납부 등 자금을 관리하였고, 나아가 각 지점의 점주뿐만 아니라 미용사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도 이를 직접 관리한 점, 이 사건 각 점포는 그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임대차보증금, 시설설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C이 모두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C이 지급하는 돈을 일방적으로 지급받기만 하였으며,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손실을 분담한 경우는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의하면, 피고인은 K, L, M 등 다른 지점의 대표자들과 사이에 금전을 수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사에서 위 계좌를 관리하여 위 금전 수수내역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1점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였는데, 당시 이 사건 2점포의 대표자인 N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합계 3,000여만 원이 입금되었는바, 수사기관에서 N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2점포에서 근무하여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좌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라고 하면서도 위 금액이 입금된 경위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이 사건 각 점포가 아닌 다른 지점의 직원들에게 금원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지급한 급여내역은 아니고 본사에서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점포를 C과 동업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각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세금 문제는 C이 전적으로 세무사를 통하여 처리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C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9. 11. 18. 이 사건 각 점포를 비롯하여 'E' 상호를 사용한 각 지점 운영과 관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일부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일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각 받았고,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이 항고하였으나 2020. 2. 28. 위 항고가 기각된 점, C이나 피고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면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