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F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09. 4.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농장 복구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실확인 및 합의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4. 8.경 F으로부터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채권자를 F으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 2009. 12. 31.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F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경기 여주군 C 일대 하천부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는데, 관련 소송 등 여러 절차를 겪은 끝에 2008. 10.경 위 하천부지의 권리는 피해자가 갖되, 권리를 상실한 피고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위 하천부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중 1단지(36동)에 관한 지상권 및 소유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09. 3. 30.경 대파업자인 G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위 비닐하우스 1단지를 포함하여 위 하천부지의 비닐하우스 여러 단지를 4,000만 원을 받고 임차해주는 바람에,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1단지의 경작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생겼고, 이에 피고인이 G의 대파농사를 제지하였더니, G이 이를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따지자, 곤란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동구릉 부근에서 만나 G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절반인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겠다며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장은 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릴 곳이 있으면 알아보라고 하여, 마침 함께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돈을 융통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F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렸고, 1,800만 원이 송금된 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아 F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F이 보내 준 1,800만 원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므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안의 쟁점 및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변제할 돈이 없어 걱정하던 중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기에, 돈을 빌려올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빌려오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 차용증은 찢어 버렸다고 이야기하여 잊고 지냈었는데, 2011. 5.경 F으로부터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소당하여 비로소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파업자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F을 만나거나 그에 관하여 F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F의 주장 F은 피고인을 알고 지내는 사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동구릉 부근에서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돈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여주군에 있는 농장이 농사를 짓지 않아 풀밭인 관계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료, 인건비, 씨앗, 트랙터, 기름값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영농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5개월 후에 대전에서 5억 원 정도를 받을 것이 있는데, 이를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는 피고인이 짓는데, 야채를 경작을 하게 되면 그것을 H에 납품할 수 있는데, 당신(F)에게도 함께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함께 돈을 벌자"고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지만, 피해자가 아는 거래처에 야채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지속적인 납품에 따른 장래의 수익을 고려하여 자신(F)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그 중 선이자 200만 원을 제하고 받은 1,800만 원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이후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피고인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당사자는 피해자 E이라고 주장한다. G의 주장 2009. 3. 30.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고 비닐하우스 60동을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차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려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파농사를 방해한 적이 있으나 나중에 농사를 짓게 하였고, 자신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돈을 빌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농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즉, 차용 경위에 관한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가 영농자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은 사실이고, 그 돈이 피고인의 통장에 송금된 이상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어주기로 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의 농사를 위한 영농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를 용도에 맞게 보관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원, 즉 피고인이 대파업자 G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져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파업자인 G은 비닐하우스 임차와 관련하여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와 임차인 G 사이에 별다른 마찰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중 절반을 지급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권원의 전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설득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한편 돈을 빌려준 F도 당시 대파업자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F은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이후 실제로 2009. 6. 1.경부터 2009. 7. 16.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H에 피해자 명의로 총 31회에 걸쳐 총 38,136kg의 얼갈이 배추를 H에 납품하였고, 피해자는 H으로부터 얼갈이 배추대금 41,591,000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800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은 그 중 1,000만 원을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F의 위 주장에 들어맞는 것으로, F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차용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채무를 갚아야 했다는 채권자인 지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지인과는 어떻게 채무를 해결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언급을 하지 못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위 F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내용들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F이 자신의 집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해 준 사실은, F이 재배한 야채를 H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F의 입장에 설 때 비로소 설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무리를 해가면서 F이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를 설명하기 힘들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여전히 분쟁을 지속하고 있어 실체관계와 달리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충분한 이유도 엿보인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유권 및 경작권을 주기로 한 비닐하우스 1단지(36동)에 대하여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2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를 전액 피해자가 수령하려 하였고, 여기에 반발을 한 피고인이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자 수면 아래에 머무르던 다툼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제3자인 F만이 손해를 보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처럼 금전적 이해관계를 중요시 하는 피고인을 상대로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유사 피해액에 대한 다른 횡령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