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22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기 범행의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등지에 콜센터를 두고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가상의 범죄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전 계좌에 돈을 보관해 놓아야 한다는 수법,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리가 낮은 대출로 대환 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변제 및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 납치 빙자, 고수익 창출 등의 온갖 거짓말로 납치를 풀어주는 대가금, 투자금 등의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해주는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 할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현금을 인출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체크카드 수거책, 현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1고단4322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고수익, 부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문의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원가입을 하게하고 충전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입금계좌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에 입금하면 자신들이 수익을 창출해준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허위의 수익금 정보를 알려주어 그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입금을 유인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1. 6.경 중국에 있는 일명 'I'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피해금의 14%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I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중국돈 위안화로 환전하여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경 C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7%를 수고비로 주기로 하고, C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중국 내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을 통해 계좌를 제공해 줄 사람을 물색하여 C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4%를 수고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J, K, L에게 계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들을 계좌 제공 및 피해금 인출 및 전달하는 자로 모집하고, M(중국 국적, M)을 현금을 위안화로 환전하는 환전책으로 모집함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C, J, K, L, M과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고수익창출, 30분 안에 수익창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충전팀에서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우리가 카지노 게임을 대신 해서 수익을 창출 해 주겠다.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2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Q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 및 3,001,5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1,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부업'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한 뒤, 충전팀에서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내주겠다.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S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0. 12:06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7:58경 T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1,5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1,500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C에게 범죄사실 기재 내용의 입금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C은 2021. 6. 10. 11:00경 K과 J을 통해 모집한 L에게 인출을 지시하여, L은 같은 날 12:04경 위 O 명의 계좌에서 L 명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 합계 14,003,000만 원이 포함된 25,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2:42경 L 명의 U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U 마곡지점에서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W건물, X호에서 C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C은 인천 중구 Y 호텔 앞 노상에서 M이 소개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40,000,000원을 건네주어 위 환전상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I, C, J, K, L,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25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고수익, 부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문의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원가입을 하게하고 충전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입금계좌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에 입금하면 자신들이 수익을 창출해준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허위의 수익금 정보를 알려주어 그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입금을 유인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1. 4.경 중국에 있는 일명 'I'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피해금의 14%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I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중국돈 위안화로 환전하여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4.경 C,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정금액을 수고비로 주기로 하고,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피고인 A이 지정한 중국 내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C, 피고인 B을 통해 계좌를 제공해 줄 사람을 물색하여 C,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3~4%를 수고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J, K, L, Z에게 계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들을 계좌제공 및 피해금 인출 및 전달하는 자로 모집하고, M(중국 국적, M)을 현금을 위안화로 환전하는 환전책으로 모집함으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 C, 피고인 B, J, K, L, Z, M과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B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액으로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투자를 하면 3배에서 2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알려주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신투자를 해 주겠다.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개 계좌로 총 28회에 걸쳐서 합계 32,5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21. 4. 14.경 피고인 B 명의 AE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 입금 사실을 알려 주어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AC 명의 AD 계좌에서 위 피고인 B의 위 AE계좌로 피해자 AA이 입금한 1,500,000원이 포함된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라인게임 전문 투자사이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투자금의 15%를 운영자가 갖고, 나머지 수익금을 줄 테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돈을 입금하라.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12:49경 AG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계좌 4개의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03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입금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피고인 B은 J을 통해 받은 Z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Z는 2021. 6. 8.경 S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Z 명의 위 AE계좌로 피해자 AF가 입금한 9,000,000원이 포함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서울 W건물, X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M이 소개한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피고인 A이 텔레그램으로 제공한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I, C, J, K, L,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55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32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고수익, 부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문의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원가입을 하게하고 충전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입금계좌를 알려주며 그 계좌에 입금하면 자신들이 수익을 창출해준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허위의 수익금 정보를 알려주어 그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입금을 유인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1. 3.경 중국에 있는 일명 'I'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피해금의 14%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I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환전하여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고인 A이 받는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환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을 통해 계좌를 제공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C, B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3~4%를 수고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L, J 등에게 계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들을 계좌제공 및 피해금 인출, 전달자로 모집하고, M을 환전책으로 모집함으로써 피고인들과 I, B, L, M과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카지노 사이트에서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던 도중 실수로 코인을 너에게 보냈다. 보내주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비트코인을 환전하고, 필요한 비용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사이에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합계 11,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21. 3. 23.경 피고인 C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그 입금 사실을 알려 주어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AE 계좌로 송금된 2021. 3. 23.자 피해금 3,000,000원이 포함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의 편취금 합계 220,200,000원이 포함된 합계 371,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중국 위안화로 환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피고인 A은 순번 1 내지 6, 9, 11 내지 14에 한함)은 성명불상자, I, B,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 진술 1. K,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위챗 대화내역 1. 각 계좌내역, 각 계좌이체 내역, O 은행 거래내역 분석,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482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L의 각 법정 진술 1. K, AK, Z,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메시지 대화 내역 1. 이체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Z의 계좌내역·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A의 통화내역 분석) 2021고단4932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N, L의 각 법정 진술 1. K, AK, Z, AM,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O, AP, D, AL, AQ, AF, AR, AS,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조회,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의 흐름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가. 피고인 A : 중국에 있는 I로부터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을 중국에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처럼 주식투자수익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판시 각 행위를 한 것이지,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중간 이후 송금 전반을 담당할 피고인 C을 I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그밖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범의를 부인한다. 나. 피고인 B, C : 이 사건 각 금원이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인 줄 몰랐고, 피고인 A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각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송금한 각 금원이 주식배당금으로 알았다는 진술인바, 불법자금이 아닌 합법적인 주식배당금을 송금하면서 굳이 여러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거쳐 가는 등의 방법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상적인 자금에 대하여 이러한 송금방법을 택할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여러 차례 I을 상대로 이 사건 환전·송금이 불법이 아닌지 확인하였다고 하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A이 이미 이 사건 각 송금이 정상적인 외국환의 송금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이 인정하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를 보아도, 피고인 A은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송금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이 사건 각 송금이 통상적인 송금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통상적인 송금 수수료의 몇 배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그 추측이 어렵지 않다. 피고인 A은 I의 말을 믿었다고 하나, I과의 친분관계나 업무상 관계에 비추어 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거니와 I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이 있었다. 오히려 피고인이 I을 상대로 여러 차례 자금의 성격을 확인을 하는 행동을 취한 것은 향후 문제가 발행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을 I에게 돌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지고, 달리 이러한 행동이 피고인의 범의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평가되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전에 상대 거래 계좌가 정상적인 계좌거래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상대 계좌에 송금한 후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며, 범죄인식이 없었다고 변명하나,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거래 테스트를 거쳤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생긴 자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서 범의를 부인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부탁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항과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보여,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출금한 돈이 도박자금과 같이 사실상 불법적인 금원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 C은 중간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닌지 물어서 확인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역시 적어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C은 경찰서로부터 피해자 AQ에 관한 송금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신고가 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이에 입금받은 돈 전액을 다시 반환한 후 송금업무를 전면 중단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중단 이후 또다시 피고인 A과 연관된 이 사건 각 송금에 관여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이 아닌지 확인하였다고 하나, 다른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단순히 말로서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범의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사후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수단을 형성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충분하다. ⑩ 피고인들이 서로 간의 부탁이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출금에 관여하였음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송금행위에 앞서 상호간의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⑪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범행방법이 널리 알려진 편에 속하고, 그 예방을 위한 홍보도 활발하였던 점과 피고인들의 국적, 직업,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의 환전·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⑫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들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친 순차공모를 통하여 범행가담이 이루어지는 형태인바, 각 공범들 간에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송금 업무와 같이 일부 분담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도 해당 범죄 전체에 대한 본질적인 행위 기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고,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과 함께 범행한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송금에 관여한 사건이 소수이고, 나머지 범행의 경우는 다른 계좌주를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강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물이 없고, 공범인 피고인 A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합의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반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