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0:54경 이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되었다.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무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말경 성명불상의 위 관리책으로부터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실행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 0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과장으로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관련 담당팀인데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국가지원금을 0.5%의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준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E회사에 15%의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기존의 E회사 대출 1,0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진행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허위의 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에 저촉된다.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 현장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9. 1,000만 원을 편취한 후, 계속하여 2021. 9.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 9.에 건네준 1,000만 원은 E회사에 이미 납부가 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예치금을 넣어야만 예치증서가 나오고 새로운 대출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3. 11:23경 김천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술집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동하라는 지시와 함께 “예치번호 H, 신청자 B,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금융사 C은행 결재과, 담당자 I, 소속 채권관리팀, 예치기관명 J단체, 예치기한 1 일, 예치금액 \ 10,000,000 (그 일천만원 정),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5제 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제 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J단체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09년 13일”이라고 기재되고, J단체 K 명의로 날인된 가짜 “예치증서” 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10:00경 대구시 북구 L 소재 M PC방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위 파일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J단체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치증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11:23경 위 ‘G’ 술집으로 나아가 마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예치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하는 대출종료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현금수거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시적으로 공모하거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훨씬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2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되어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D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및 발생장소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벽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재산면 쪽에서 경북 봉화군 명호면 쪽을 향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곳에서 회차하여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0: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 탑 승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위 파출소 입구에 설치된 기둥을 들이박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를 다시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 쪽 앞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1,815,923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1. 자동차 점검 장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측이 당심에서 파손된 순찰차의 수리비용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용 중 교정시설 설비를 훼손하여 금치 15일 처분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8:10분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98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4. 7. 22. 05:51경 경부고속도로 김천영업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2축이 1톤, 제3축이 1.5톤을 초과하도록 모래를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60

공소사실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2. 16. 06:48경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661의 1 소재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춘천영업소 앞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372.52km 지점에서 위 도로는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제2축에 1.03톤을 초과한 11.03톤의 상태로 공병을 적재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위터에 세븐틴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39세)에게 돈을 입금 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17:05 농협은행 네이버페이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27,700원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청주교도소 수형중),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편취금액, 피해변제 및 합의 여부, 약식명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조카 C(여, 피고인의 여동생 D의 딸)은 동명이인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30.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초등학교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딸이고, 피고인이 D의 학자금을 대주었으니 자녀로서 책임지고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신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제적등본 등 첨부) 1.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2022. 1. 22.), 수사보고(고소인제출 CD 확인), 출력물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에 대한), 2021. 12. 30.~2022. 1. 2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우편촬영 사진, 2022. 1. 22.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한 내역, 고소인 제출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비롯하여 스토킹행위 동기, 내용, 빈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6:1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지산초등학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여)의 계부인 사람으로 피해자의 친모인 C과 2007. 5. 21.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21. 1. 24. 03:0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발, 종아리,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관련),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 자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제적등본, 피의자의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서(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의 친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2:43경 광양시 산본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주차하고 잠을 자던 중 광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정형이 가벼운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서 풍력발전설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은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게 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용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장려금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D 등이 시차출퇴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시차출퇴근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9. 12. 1.경부터 2020. 3. 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인 D 등이 시차출퇴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차출퇴근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E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05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700,000원을 고용안정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소속 공무원의 고용안정장려금 교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경주시 원화로 39, 3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 5.31.부터 2020. 8. 30.까지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인 F 등이 시차출퇴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차출퇴근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E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20. 9. 22. 6,000,000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19년[1차] 고용안정장려금 검토보고서 등 첨부자료, 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첨부자료, 2019년[2차] 고용안정장려금 검토보고서 등 첨부자료, 2019년 [3차] 고용안정장려금 검토보고서 등 첨부자료, 2019년[4차] 고용안정장려금 검토보고서 등 첨부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의 규모,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8,010만 원 중 상당 금액을 납부하였고 남은 금액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3:23경 영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5)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운행거리도 5.6km에 이르며,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과 벌금형 1회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1:4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60세)의 목덜미를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허리, 골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밟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여, 6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삽일물 주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상당 기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고 피고인 차량 이외에 별다른 물적 피해도 없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1: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1회, 이종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황남빵사거리 방면에서 팔우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어눌한 말투 등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팔우정삼거리에서 역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22. 1. 18. 15:10경 경주시 D, E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주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호사거리 방면에서 용호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이후 피고인은 사고 장소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사고 처리 방향에 대해 상의하는 것처럼 하다, 아래 2항과 같은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남구 E 인근에서 F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할 때까지 약 5.2km을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3,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13:14경 부산 남구 G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장면 촬영 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 촬영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채혈 측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수사보고(1차 사고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불법성이 상당한데, 피고인의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1:46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9%로 매우 높다.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