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2013고단1673호 및 2013고단1849호 1. 피고인들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다수의 피해자들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 F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내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통장 모집, 현금 인출, 송금 등을 총괄하며, 피고인들은 F의 지시를 받아 일당을 받고 택배로 배달된 통장과 현금카드로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3. 3. 8. 16:57경 불상의 방법으로 G의 동양증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내어 공인인증서를 새로발급받은 후, 피해자 동양증권 주식회사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G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G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회에 걸쳐 600만 원,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600만 원,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600만 원,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600만 원, K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80만 원,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 등 총 2,88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은 F은 피고인들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3. 8. 17:06경부터 같은 날 17:4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수협 역촌동지점 현금인출기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7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 및 F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동양증권 주식회사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613호 2. 피고인 A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경 N으로부터 N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O)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3. 1. 9.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3. 1. 14. 15:11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서인데, 지금 누군가 당신 아들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으니 가까운 현금인출기에 가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대구은행 원평지점 내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9경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3,885,2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M)로 3,095,210원을 각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6,980,4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3. 1. 14.경 무렵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S의 컴퓨터에 '파밍'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2013. 1. 17. 17:00경 S가 그 컴퓨터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하자, 미리 만들어 놓은 가공의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되도록 한 다음, S로 하여금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뱅킹 사기방지를 위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같은 달 18. 01:28경부터 같은 날 01:3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S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N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598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로 합계 2,391만 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알고도 N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2013고단167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9쪽, 제20쪽) 1. 각 은행자료회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G 계좌이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장면 CCTV 화면 추송 편철 보고)의 기재 내지 각 영상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회신자료, 본인금융거래, 각 금융정보거래정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사기사건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 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8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들이 G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지위가 인출책에 해당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