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6. 05:4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놀러와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한통운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의무보험처리가 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1동 148-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부역 방면에서 청파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켜진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7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충돌한 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떨어진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바퀴로 역과 하여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일반-위드마크적용), 교통사고종합분석서통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1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 기준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피해자의 사망,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과실은 있으나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도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서 그 과실정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 중인 어머니, 남동생 등의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태인면의 도로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61킬로미터 지점 도로상까지 약 120킬로미터에 걸쳐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3: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을 보성향토시장 쪽에서 보성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렉스턴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 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피 교통사고 관련)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10년 이내 음주 운전 1회), 이 사건 사고 규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미조치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도 뒤늦게 나마 사고현장에 돌아와 사고 처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4: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리 소재 예비군 훈련장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1: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듣기 싫은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동종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운영자인 C에게 두성종이 주식회사로부터 종이를 구입하면 자신이 이를 팔아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2. 24.경 4,000만 원을, 같은 해 3. 2.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7.경 2,000만 원을 각 두성종이 주식회사에 송금하고 종이를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관 및 판매하도록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종이를 양주시 D에 있는 물품 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2016. 3 9. 경 그중 약 82.7톤, 시가 약 3,300 만원 상당에 대하여 E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다음, 같은 해 5. 5.경 E에게 이를 실제로 점유 이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B) 사본, 양도매매증 사본 1. 사진(F에 보관중인 지류), 수사보고(피해수량 산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죄로 4회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97. 6. 12. 혼인하였다가 2015. 1.12. 이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9. 09:2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103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밀치며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배를 갈라서 죽여야겠다.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애들이고 뭐고 없다."라고 말하면서 위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 2개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위 침대 양쪽 기둥에 각 묶어놓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체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봐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법적 부부로서 현재는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해오던 중, 2016. 1. 16. 13:30경 평택시 C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현관 출입문 번호키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번호키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23:18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정의여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67길 26 창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50cc 혼다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50cc 혼다 이륜차량의 보유자인바, 2015. 9. 10. 23:18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정의여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67길 26 창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0. 23:18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7길 26 창동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서울도봉경찰서 C 소속 경위 D, 경사 에게 단속되어 동인들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지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0, 23:18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7길 26 창동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경위 D, 경사 에게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항과 같이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하단 확인자 란에 F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의 인적사항 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운행한 차량 란과 차량 운행 경위 란에 해당 내용을 각 기재한 다음 하단의 진술인 란에 F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들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9,11,00:28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C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 경위 H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그들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G, 경위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확인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유관계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조사받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날 오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정체를 밝힌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00cc BMW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3:00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옥수동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였으며,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는 피해자 D(여, 16세)가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9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서 튕겨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좌측횡돌기 골절, 폐쇄성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피해자가 과속으로 진행 중인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헬멧을 고쳐 쓰기 위하여 피고인을 느슨히 잡고 있다가 이륜자동차에서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금으로 치료비 일부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0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2009년 3월경 양주시 C빌라 102호 내에서 대부거래자 D에게 5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5차례에 걸쳐 5명의 거래자에게 총 900만 원을 대부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부거래자 D에게 5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법정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이율 16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 2008.2.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나, D은 이 법정에서 "10여 년 전에 한동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09년 1월 중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50만원 내지 300 만원 정도 되는 돈을 수회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다. 2010년 4월경에는 미변제 금액이 총 500만 원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내는 방법으로 상환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 3월경 500만 원을 월 이자 70만 원에 차용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사채놀이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부탁하면 소액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기록에는 자신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계속하여 출석을 부탁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적은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소액이고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사람이 총 5명에 이르고, 대여금액이 총 900만 원에 이르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22:05경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에 있는 대동배항 앞 길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로 1847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20. 22:57경부터 23:25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얼굴에 홍조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충분히 숨을 내쉬지 않거나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동종 전력의 경우 전부 벌금형인 점, 소유 차량 등을 매도하였고,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3:55경 원주시 D에 E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원대로 방면에서 남원주타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33세)과 2 I(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14,0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23:55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이룸레지던스 앞길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술서(I, H),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조건부로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및 수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1: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피해자의 고향이 연평도라며 "간첩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가볍게 뒤통수 부위를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전기밥솥을 들고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지고, 재차 전기밥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4 중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과, 정형외과 진단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0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02:15경 광주 남구 B아파트 103동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교제했던 피해자 C(여, 25세)이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D과 몰래 사귄다고 의심한 나머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3-4회 걷어차고,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2cm, 칼날 길이:20cm)을 꺼내 거실 바닥을 찍고 고함을 지르면서 거실을 배회하고, 칼끝을 피해자를 향해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앉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C,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1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62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미아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솔샘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준수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같은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하려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54,87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내사)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0장 1. 진단서 및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고 후 스스로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소재 선장사거리를 인주면 방면에서 도고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중앙선 준수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 하다가 도로연석을 충돌한 직후 핸들을 좌측으로 과도하게 꺾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함으로 인해 때마침 반대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캠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펴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9 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합덕읍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선장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2:1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 있는 전봇대 밑에서 노상방뇨 하는 것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 E 소나타 승용차에 평소 낚시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 두고 있던 잭나이프 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든 뒤 위 차량 상단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26.03:32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오프너 술집 앞길에서 같은 구 동진로 신라참숯 뒤통구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 12. 21.까지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여, 46세)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H(6세)와 I(5세)이 학대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의 어머니 J과 I의 어머니 K을 만나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서 나왔다. 담임교사들이 H 어린이를 1년 동안 벌을 세우며 지속적인 학대를 했고 어린이집에서 문제아로 낙인을 찍혔으며, I 어린이에게는 교사가 밥도 안 주고 매일 정신적 학대와 방치 및 언어적 폭력을 했다. 아이가 집에 가서 이야기 할까봐 집에 가기 30분 전에 L 교사가 안아주며 예뻐했다.", 이 사건 어리이집에서 제공되는 식판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어린이집 밥은 쓰레기 밥이다. 우리 교사들도 밥을 안 먹는 날이 많다. 먹기 싫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G, M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의 어머니 J과 I의 어머니 K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J과 K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J,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2. 11.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자녀들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과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 내용은 당시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함께 자리에 동석한 이 사건 어린이집 선생님인 증인 M의 법정진술의 주요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J, K, M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J과 K은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다음날인 2015. 12. 12.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고, 경찰과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인 초록우산에 아동학대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5. 12. 17.부터 2015. 12. 18.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위 조사과정에서 아동학대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자리에는 학부모인 J, K과 이 사건 어린이집 선생님인 N, M가 함께 있었고, 한편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내용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학부모인 J, K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과 그 학부모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