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창원시 성산구 D상가 1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B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8. 9. 27.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8년 9월 17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11. 27.자 2,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 C, F에게 “창원시 G 부지에 들어서는 H 아파트의 공사를 내가 잘 아는 공사업자가 맡게 되었는데, 위 공사가 완료되면 위 공사업자에게 분양권이 주어진다, 내가 위 공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으니, 내게 2,700만 원을 빌려주면 동액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권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달리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제2금융권 등에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2,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7. 4.자 4,692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7. 4.경 창원시 성산구 J아파트 K호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여 L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이 넘어가게 생겼다, 위 결정을 취하할 수 있도록 내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에 딸 M 명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7. 12.경까지 동액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양도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였으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692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7. 17.자 1,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 N은행 직원에게 보내줘야 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공탁금을 찾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8. 10. 29.자 가등기 말소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데, 피해자의 딸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처분이 어렵다.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즉시 기존 채무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 4, 8, 11, 17, 22)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보고서, 소장(대여금 청구), 입출금 거래내역, 명의신탁한 부동산 내역, 수사대상자검색결과, 관련 기록, 메모지, 입출금 내역, 고소인 보충서, 고소인 자료제출, 판결문(대여금 청구), 준비서면, 고소장, 차용증, 등기부등본, 확인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서, 녹취록(2019. 12. 23.자), 문자메시지, 영수증, 녹취록(2019. 12. 31.자), 녹취록(2020. 4. 17.자), 녹취록(2020. 4. 22.자), 녹취록(2020. 3. 5.자), 차용증 사진, 고소인 보충서 및 관련 자료 제출, 고소인 보충서 및 관련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아닌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해오며 상호 사정에 의하여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이를 기화로 피고인 A가 차용한 돈보다 훨씬 많은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해자들 주장 금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원으로,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 관하여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무렵 피해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물론 I은행, P본부,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O로부터 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2018. 5. 10. O와 사이에 2018. 6. 15., 2018. 7. 15. 및 2018. 8. 15.에 각 15,000,000원씩 합계 45,000,000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이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나) 피고인 A는 2018. 9. 27.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2,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18,000,000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18,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 잔금 14,000,000원은 2018. 9. 21. 지급)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8. 9. 17.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인 B은 위 계약금 지급일인 2018. 9. 17. 10:45경 아버지 S로부터 2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11:16경 피고인 A에게 이체하였고, 피고인 A는 11:34경 위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같은 날 11:50경부터 12:01경까지 피고인 B의 계좌로 19,9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B은 12:04경 피고인 A의 사기 피해자인 O에게 형사합의금 15,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으며, 16:58경 아버지 S에게 나머지 5,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반환하였다. 또한 S는 잔금지급일인 2018. 9. 21. 10:00경 14,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은 10:18경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이체하여 피고인 A가 10:38경 위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같은 날 11:52경 S의 계좌에 현금 14,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취등록세 등 제반비용은 모두 피고인 A와 S가 부담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0413호), 2021.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들 간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1나63614호, 대법원 2022다267907호).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등 다수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O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남편인 S로부터 15,000,000원만을 지급받고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실제로 지출한 돈은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금전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나 피고인 A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액수나 종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가시화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 역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고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부분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해오며 피해자들에게 여러 장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결국 관련 민사소송에서 결국 위 차용증에 기초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160,000,000원, 피해자 F에게 2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위 가. 1) 라)항 참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할 돈이 있어 50,000,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무렵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8. 16. 피해자 C의 딸 M 명의로 2017. 7.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졌는데, 위 ,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 대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마쳐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위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이 피고인 A로부터 채무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줄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 A가 이를 매도하여 곧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말소하여 주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이나 피해자들과의 금전거래 관계, 차용증 작성 내역이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원 등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교통범죄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