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M 2층에서 유사수신업체인 (주)N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L는 위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O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L는 피해자 P에게 자신의 남편이 SBS의 'Q'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캠핑카 사업을 하는 내용의 영상을 보여주며 신뢰감을 높이고,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R에서 글램핑을 할 수 있는 한우정육식당을 개업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1차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하면 2차로 캠핑카와 접목하여 사업을 진행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구좌당 100만 원을 출자하면 출자 2일 후부터 원리금을 합하여 120%가 될 때까지 매일 5만원씩 24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도 전혀 없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더라도 곧장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했으므로 투자금을 모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의 120%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5, 28, 34, 36, 58, 62, 64, 70, 327, 373 제외)와 같이 2014. 7. 25.부터 2015. 1. 30.까지 573회에 걸쳐 피해자 6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22,803,34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자를 하면 투자원리금의 120%를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5, 28, 34, 36, 58, 62, 64, 70, 327, 373 제외)와 같이 2014. 7. 25.부터 2015. 1. 30.까지 573회에 걸쳐 피해자 6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22,803,342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청서, 수당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운영제안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L는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도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의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캠핑식당과 관련한 아이템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L는 위 캠핑식당 사업이 연상되는 것으로서 자신과 남편이 캠핑카와 관련하여 출연한 SBS 'Q'라는 프로그램을 일부러 USB 메모리에 저장해 놓았다가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가 사무실에 없을 경우에는 피고인 L가 직접 사업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L는 투자금을 수령하고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일 뿐 아니라, 위 투자금이 사실 투자자들에게 이야기한 식당 사업 등이 아니라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사무실 경비 등 돌려막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대체적으로 범행 시인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상당수에게는 수당 명목의 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전체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임 고소인 중 1인인 피해자 P과는 합의함 동종 전과 3회 있음.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임 [피고인 L]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가담한 것이고, 사업 구상 등 전체적인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음 가벼운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