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2.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1 피고인은 식당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식당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1. 22: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 23:24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3. 01:0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7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각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98 피고인은 2019. 7. 6. 22:3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길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한 채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에 놓인 현금 보관통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902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 22:50경 인천 미추홀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12019 고단 10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21:00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20. 21:30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21. 02:37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 운영의 'Y노래연습장'에서 범죄일람표1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비씨AA카드를 범죄일람표2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03:02경 인천 서구 AB에 있는 AC 운영의 'AD노래연습장'에서 범죄일람표1 순번 제4항 기재와 절취한 Z 명의의 비씨AA카드를 범죄일람표2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2019고단10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13. 03:00경 서울 서대문구 AE에 있는 'AF주점'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및 시가 미상의 휴대폰이 들어 있던 숄더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위 AF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AH을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 04:10경 서울 은평구 AI 2층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31. 21:20경 수원시 장안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주점'에서 피해자가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20:40경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6. 00:40경 구리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26. 02:20경 구리시 AV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W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위 AQ주점집의 운영자인 피해자 AP을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위 AT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AS을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소주 2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위 AW주점집의 운영자인 피해자 AU을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00:50경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만 원,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27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Y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6,500원을 편취하고, 19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6. 01:13경 인천 남동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 노래연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AY 명의의 BD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204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E가 조세의 회피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5. 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청주시 서원구 BF'에 있는 'BG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B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청주시 서원구 BH에 있는 BI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신 제1항 기재 'BG주유소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계좌를 조세의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BJ)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BE'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경 'BK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원금 및 이자 인출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1. 17.경 인천 부평구 청천2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L은행 계좌(B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31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30. 21:40경 성남시 수정구 BN에 있는 피해자 BO이 운영하는 'BP' 주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술,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21:16경 수원시 팔달구 BQ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의 'BS' 주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술,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O의 친구인 피해자 BT과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R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주방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6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10. 00:30경 인천 부평구 BU에 있는 피해자 BV가 운영하는 BW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핸드백 한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3. 22:30경 부천시 BX에 있는 피해자 BY가 운영하는 BZ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00:15경 파주시 CA에 있는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CC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4. 00:37경 서울 중랑구 CD에 피해자 CE이 운영하는 CF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0. 03:00경 파주시 CG에 있는 CH노래연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제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CB 명의 CI카드를 이용하여 노래방 이용 대금 146,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각 진술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장 1. - 영수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2019고단721 증거목록 순번 제4, 5, 6, 13, 14, 15번) 2019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절도사건 유전자감정 결과 통보 2019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 진술서 1. 사기(무전취식) 등 발생보고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9고단 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U, R, CK, Z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현장사진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 확인)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001 증거목록 순번 제32 내지 36번) 2019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작성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피혐의자가 술을 마신 테이블 사진 1. 피혐의자가 사용한 도난카드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075 증거목록 순번 제14, 15번) 2019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M, AS, AU 작성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자료 2019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CL, CM, CN, CO, CP, CQ, CR 작성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범죄현장 디엔에이 감정결과 통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영수증, 피해자가 작성한 간이영수증 1. CI카드 사용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201 증거목록 순번 제11. 13, 24, 25번)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카드부정사용 확인 관련) 2019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T 작성 진술서 1. 청주세무서장 작성 고발서 1. 2018. 2.기 BG주유소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고객정보조회 및 거래내역(A) 2019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T, BO 작성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주문한 음식 대금, 영수증 1. 현장사진 2019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 CU, CV, BY, CW, CX, CE, CY, CZ 작성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절도) 의률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에 이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누범 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향후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