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4:2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어항약국 방면에서 어항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측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길가로 보행자들이 빈번히 이동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자세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 우측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 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발뒤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신발이벗겨졌음에도 피고인은 바로 정차하지 않고 10여 미터를 진행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거기 서"라고 소리치자 그제서야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G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가 오면 비켜야지, 무슨 일이야?"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바퀴에 충격 당한 자신의 왼쪽 다리 부분을 가리키며 "이것 봐, 이거 안 보여?"라고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G가 사과는 하지 않고 영업차량이어서 바빠서 빨리 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하면서 연락처도 가르쳐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계속 폭언을 하자, 피해자는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도 명함이 없다고 하면서 연락처는 말하지 않고 그제야 차량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화기를 꺼내자 피고인과 G가 함께 차량에 탄 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충격 당시에는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옷깃을 스쳤나보다 했는데, 피해자가 소리지르는 바람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조수석 바퀴와 피해자의 바지를 확인해 보니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바퀴 자국이 묻어 있었다'고 진 술한 바 있어 피고인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바퀴가 피해자의 종아리를 충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사고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사고 당일이 주말이라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본인이 직접 와야 진단서를 뗄 수 있다는 병원측의 얘기를 듣고 진단서는 자신의 집이 있는 계룡에 소재한 병원에서 월요일에 떼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주 이상 종아리와 뒤꿈치부분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 3번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량의 충격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두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G가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사고경위에 대하여 말싸움을 하느라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 정도나 통증에 대하여 말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G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도 없는 점, 결국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측이 사고경위를 다투기만 할 뿐 피해상황을 확인해보지도 아니하여 당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정차 요구에 잠시 섰으나 그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경위에 대한 다툼만 하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전화기를 꺼내 들자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은 대부분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