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산본고가 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기 시작했고,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2016. 10. 7. 07:0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판매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군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건 피해자 E(여, 52세)와 피해자 F (여, 1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순번 8, 9),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다시 도주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가. 필로폰 약 3.43그램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0.경 호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3.43그램을 국제일반우편물(D)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위 국제일반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102-402ho E Gangnam-gu Seoul KOREA F', 수취인 성명을 'G'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위와 같이 발송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일반우편물은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26.경 서울 강남구 E 102동 402호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일반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약 3.5그램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호주에 거주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한 필로폰을 국제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말을 듣고 국제특급우편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3.5그램을 국제특급우편물(H)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102-40ho E Gangnam-gu Seoul KOREA F', 수취인 성명을 'G'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발송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은 대한항공(KE) I으로 2016. 10. 1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27.경 위 E 102동 402호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7. 02:00경 위 E 102동 402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로 된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주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3.5g 적발보고 1. 수사보고(증제1호부터 9호까지 사진 및 국제우편봉투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압수물 증제3호 필로폰 검출)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시인서 1. 호주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3.5g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1회 투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2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주식회사 F이 부산 부산진구 G에서 진행하고 있는 H 호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전체의 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위 H 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 설비 공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공사현장 관리, 공사 지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H 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 설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관리, 공사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7. 10:30경 위 H 호텔 신축공사 현장 내 지하 2층 기계실에서, 급탕저장탱크를 인양,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위 탱크 인양시 작업자들이 탱크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안전한 굵기의 와이어 줄을 이용하도록 하고, 안전벨트나 안전판 등을 설치하고 작업 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들이 탱크 인양시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배관공인 피해자 K(54세) 등 작업자들로 하여금 두께가 약 6mm 정도에 불과한 와이어를 이용하여 2,345kg 상당에 이르는 급탕저장탱크를 들어 올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작업시 안전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안전벨트나 안전판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체적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위 와이어 줄이 탱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안전장비 없이 위 탱크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의 분쇄 함몰 골절, 외상성 뇌 경막외 혈종, 외상성 경추 추간판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보고), 내사보고(임장수사) 1. 의사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B은 각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골프장 7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1회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잠시 그 자리를 피했다가 스크린 3번 방을 청소하러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위 골프장에서, 위 피해자가 추석 선물로 받은 배 상자를 들고 귀가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위 피해자를 자신의 F 그랜저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G아파트 808동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선물은 필요 없으니 몸으로 보시를 하라', '밤에 초인종을 누르면 언제든지 열어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훑다가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쓸 만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소방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 소화기 어딨냐, 소화기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벌금을 내야 된다, 벌금이 50만 원 넘게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어느 정도는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15.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천변로에 있는 VIPS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수기동 천교 앞 도로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후 짧은 수면을 취하였음에도 일찍 일터로 가겠다는 욕심에 방심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된 음주수치가 낮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주류 판매 및 배달,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광주 동구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산사춘' 등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 128,000원을 위 음식점의 업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3,10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수금 일시경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횟수는 많지만 총 횡령금액이 비교적 작고, 수회에 걸쳐 합계 730만원을 변제하여 절반 이상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6 05:50경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00경 목적지인 같은 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금호고등학교 앞 부근에 도착해 피해자로부터 여기쯤 되냐는 말을 듣게 되자, "씨벌놈아 금호고등학교도 모르고 택시 운전 쳐 하냐. 택시 운전 안하면 뭐 할래"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여 주거지로 걸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같은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염좌 및 낭심 부위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가볍지만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부친의 대장암 재발과 자신의 결혼실패에 따른 괴로움에 술을 마셨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면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7:4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주공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노은로에 있는 노은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수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3. 17:45경 판시와 같이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로에 있는 노은성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은서로(남동쪽) 방면에서 노은서로(북동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5,885원이 들 정도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수리비 1,846,572원이 들 정도로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살피건대, 위 각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F 작성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15. 3. 30., 피해자 F은 2015. 3. 3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4: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16,000원 상당의 순대 곱창 2인분,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받아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6.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E에 있는 F아파트 26동 604호를 대금 8억 5천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의 누나인 G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1.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과 함께 피고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해 상당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1. 0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6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미러볼을 떼어내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 파출소로 직접 와서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위 노래방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위 노래방에서 C 등이 손괴된 미러볼을 경찰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경장 G에게 제지당하자 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해 폭행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괴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가 몇 차례 있기는 하나, 전부 1997년 이전의 일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기름값을 일부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을 피고인의 머리로 깨뜨린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7. 3. 19:5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에 있는 가은농협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마성면 은성로에 있는 영창전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불상의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기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며,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로 다시 게임이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변조된 '인피니티' 게임기 5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 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7.01: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길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1:20경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금호 쪽에서 경산 하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2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와 I 운전의 J 캡티바 승용차에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보험사기 브로커 C로부터, '내가 보험금을 대신 납부해줄 테니 입원 일당(2만 원 ~ 10만 원) 및 간병비(정액지급) 등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에 최대한 많이 가입해라. 대신 일정기간이 지나면 순천 D병원 등 특정 병원에 가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해야 한다. 그런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09. 7. 23.경부터 2010. 3. 9.경까지 사이에 동부화재의 '브라보라이프' 등 20개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나 퇴행성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의 청구에 필요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2010. 5. 4.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 통증을 과장되게 호소하여 같은 해 5. 17.까지 14일간 허위 입원하고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같은 해 6. 28.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순천지점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다음 날인 29.경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4.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총 217일간 허위 입원하고 2010. 6. 28.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02회에 걸쳐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5,017,86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기재 보험금에 대하여 허위 입원하여 편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및 순번 15 내지 28번 기재 보험금에 대하여 실제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보험사기 판결문, AIA생명 보험계약 청약사항 및 지급내역 1.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및 농협 계좌 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1. 진료차트 감정에 대한 회신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보험사기 브로커 C와의 연관성) 1. 통장거래내역 비교, 각 수사보고(보험가입내역, 보험금 납입내역, 보험가입 후 입원내역, 입원기간 중 병실 부재현황, 보험금 지급내역), 각 진료기록(F병원, H의원, I병원) 1. 서울법의학연구소장 J의 진술서, 감정서 1. 각 보험계약서류, 의료분석자료,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나 실제로 병원 치료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번 내지 28번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실제로 허리디스크 등으로 입원치료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2. 선고 2004도6557 판결).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다) 스스로 통원치료도 가능하였지만 증상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입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또한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오전, 오후 2차례의 물리치료가 대부분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위와 같은 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위 기간에 요추추간판탈출증이나 좌측 족부 입방골 선상골절로 입원을 하였는 바, 총 입원기간이 81일로 6개월의 기간 동안 3개월 남짓을 입원하였는데 위 질환들은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이고 피고인의 증상설명 및 행동에 따라 증상의 과장이 가능한 질환들인 점, 진료기록감정(비록 이 법원의 감정이 아니긴 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고 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질환이 입원치료까지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거나 필요하더라도 단기간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편취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그 증상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월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 고객센터에서 같은 회사 B 경리직원 소외 C에게 "D가 대표이사 E을 꼬셔서 육체적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병원 내 직원들이 내기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라고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 19. 21:37경 인천 중구 D사거리 도로에서, 그곳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판매 중인 과일을 집어 들어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자 위 G에게 "야, 어쩌라고, 이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세 차례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G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8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2010. 3. 24.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7:30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서구 대산로 문촌마을 601동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두 번이고, 그중 한번은 5년 이내인 점), 음주 수치(0. 153%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약국 앞 교차로를 수유역 쪽에서 광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26,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 정거부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