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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점상으로, 같은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과는 친구지간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무면허운전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30. 03:30경 대구 중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1톤 트럭의 타이어 4개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펑크를 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영수증,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타이어 수리비 확인)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의 진술 가)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C은 2013. 5. 31. 피고인을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한 후, 2013. 8. 10.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2013. 5. 30. 03:00경 집 안에 개가 계속 짓는 바람에 밖으로 나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집 앞에 세워둔 제 차량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차 주변에서 사람이 한명 나오는 것을 보고 '야 누구야?"라고 말을 하니깐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것을 보니깐 '머리가 백발인 것이 딱' A(피고인)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2013. 10. 9.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집에 개를 3마리 키우고 있는데 개가 계속 짖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가 제 차량을 확인해보니깐 차량 주변에서 A(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13. 10. 29. 검찰에서는 ".(전략) 2013. 5월 말경 새벽.(중략) 평소제가 기르는 진돗개 3마리가 동시에 대문 쪽을 보고 킁킁 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잠결이 빠른 제가 거리가 방하고 대문 사이가 4미터 밖에 안됩니다. 직경 5cm인 대문(나무 대문) 구멍으로 보니 가로등 바로 밑 부근에서 A가 무언가를 들고 우리집 대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문 안 쪽에 있는 저는 불을 켜지 않았고 A(가)서있는 거리 불과 5미터 전방 10미터에 가로등 하나 후방 우리 대문 쪽에 가로등 하나 그 사이에 A가 있었기에 대낮 같이 밝고 또한 A가 백색머리였기에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집 대문 쪽으로 불과 저하고는 1~2미터 이 새끼 쳐 자빠져있구나 하고는 비닐봉지(음식물찌거기)를 저의 집 나무 대문에 던지고는 무어라고 중얼 욕지거리를 하면서 저의 차 있는 곳으로 가더니 하도 이상하고 불안하고 해서 대문을 살짝 열고 뒤따라 가보았더니 저의 차(저의 집과 거리는 약 20미터)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행동을 해서 제가 A 너 거기서 무엇하냐고 고함을 치니 그대로 중앙로 쪽으로 도망가기에.(후략)"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C은 2014. 11. 12. 이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검찰에서 상세하게 작성해달라고 하여 자세하게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증인의 집 쪽에 뭔가 오물(칼국수인가 뭔가 먹다가 남은 것)을 던지니까 개가 짖었 고 밖으로 나가 대문의 구멍으로 보니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가로등 밑에 있어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중얼거리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피고인이 증인의 차가 주차된 장소를 가는 것을 보고 대문을 열고 뒤따라 갔으며 피고인이 벽과 차(뒷 타이어 있는 부분 사이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피고인이 숙였다가 일어서서 상반신과 얼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위치를 시간 순서에 따라 그려가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C은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인상(머리가 백발)에 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과 피고인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C이 피고인을 목격한 것이 분명하다면 굳이 피고인의 인상에 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C은 경찰에서는 차량 주변에선 나오는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집 대문의 구멍을 통하여 대문 밖에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최초 목격한 시점 및 장소에 대하여도 그 진술을 일관되지 않는다. 게다가 C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보면, 진술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불어나면서 매우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나)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을 손괴죄로 신고한 이후에 피고인을 만났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C에 판매한 멧돼지가 질겨서 C이 변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사이가 나빠져 서로 욕을 하며 자주 다투고 경찰서나 환경청 등에 신고를 하는 등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다) 앞서 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신고 후 C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영수증,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타이어 수리비 확인) 위 각 증거들은 피해의 결과에 관한 자료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강릉선적 통발어선 B(4.40톤, 승선원 2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국가어항 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사전에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어항시설에서 어항관리청인 강릉시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둥과 조립식 판넬로 가설건축물 1동을 건립해 그곳 부지 약 25.94m²(가로 7.05m, 세로 3.68m)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촌어항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어촌어항법(2014. 10. 15. 법률 제12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위 등을 피하고 어구를 보관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강릉선적 통발어선 B(3.23톤, 승선원 2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국가어항 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사전에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어항시설에서 어항관리청인 강릉시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둥과 조립식 판넬로 가설건축물 1동을 건립해 그곳 부지 약 28.8㎡(가로 8m, 세로 3.6m)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촌어항법위반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어촌어항법(2014. 10. 15. 법률 제12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위 등을 피하고 어구를 보관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의 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00:50경 위 노래연습장 특1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5명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저알콜 맥주를 판매하였을 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없고, 당시 압수한 맥주의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압수한 맥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맥주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에 의하면, 손님들이 놀고 있었던 노래연습장의 방 테이블 위에 있는 컵 안의 내용물에서 술 냄새가 나 피고인에게 감정을 하여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빈 페트병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당시 경찰관에게 가져가서 확인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컵 안에 있던 내용물(맥주)은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와 E은 위 컵을 노래연습장 카운터 쪽으로 가지고 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페트병 안에 부었다는 것이고, 비록 증거기록 제 22 면에 있는 사진의 촬영일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5. 25. 이기는 하나, 수사나 결재과정 등에서 시간이 걸리는 점 및 위 내용물에 대한 감정의뢰가 2014. 5. 28. 이루어진 점, 위 경찰관들이 굳이 그 내용물을 바꾸어 감정을 의뢰할 이유가 전혀 없어보일 뿐 아니라 위 경찰관들이 내용물을 바꿀 계획이었다면 감정 의뢰할 증거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남겨둘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노래연습장에서 수거한 맥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맥주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운영의 위 노래연습장 베란다 냉장고에서 캔맥주 4박스(1박스 X 24캔) 소주 7병 가량이 발견되었다. 4) 피고인은 적발 당시 주류 판매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위와 같이 베란다 냉장고에서 다량의 맥주 등이 발견되자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왜 맥주 등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였고, 함께 있던 친구인 여자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봐 달라고 하거나 죄송하다는 말만 하였다. 5) 피고인이 저알콜 맥주를 제공하였다면 캔으로 제공하면 될 것인데 컵으로 제공한 점이 의문일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출동 경찰관이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면서 저알콜 맥주를 판매하였다고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이 가볍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혐의 범위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한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26,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4. 23:30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가요방 2번 룸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은 술값 19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헐년아 니 같은 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 맘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야 씨발 신고하려면 신고해. 네 멋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침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 3명이 이를 피해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5. 00:0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46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치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F, 동료 경찰관 경위 I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들아, 이런 일가지고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출동을 하냐, 그러니까 치안이 구멍이 나는 거 아니냐, 조용히 하고 자리에 앉아서 내 말을 들어라,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00:34 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완도경찰서 K지구대에서 경 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뒤로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 H(46세)에게 "니들이 나를 뒤로 수갑을 채워. 남자가 왜 이렇게 쪼잔하냐,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서장한테 찾아가 이야기하고 경찰청 등 모든 곳에 말을 해서 니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401호에 있는 'D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7. 1. 11. 11:00경 위 D사우나에서 이른바 세신(洗身)을 한뒤 누워있는 피해자 E(여 64세)을 손과 괄사를 이용하여 가슴과 등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의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누른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진단서, 외래기록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세신(洗身) 후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이른바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의 마사지라도, 해당 목욕관리사로서는 그 과정에 고객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세신 직후부터 어느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이유 또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한편 미세 골절의 경우 거동 자체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골다공증이 피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23. 05: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인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인천남부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단속 중 제시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4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하한만 고려] 일반감경(가중)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무면허운전) 양형사유와 정상 불리한 정상 명백한 죄증에도 오히려 수사결과나 체포절차를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 거듭된 처벌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도 무면허 재범과 그 단속을 모면하기 위한 2차 범행을 일삼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을 비웃듯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범행의 간극이 짧아지고 법적대적 성향이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무면허 재범의 적발을 모면하거나 경찰관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타인 면허증 소지와 제시가 현장에서 곧바로 탄로날 정도로 범행수법이 정교한 축에 속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2017고단2340, 3165(병합), 5783(병합)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0년경부터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신장에 비하여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경 체중을 늘려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받을 마음을 먹고, 그 무렵 키 174cm, 체중 80kg이던 신체를 2013. 5.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일부러 음식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약 40kg 증가시킨 뒤 같은 해 7. 15.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키 174㎝, 몸무게 119kg로 측정받아 재검 대상자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0. 18. 위 병무청에서 최종적으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1. 병무청 신체검사결과조회 캡처화면 1. 학생건강기록부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 1. 검사결과 최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역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3. 03:2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뒤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3. 04:58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72-35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조사를 받는 위 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격분하여 "씹할 놈들, 한번 해 보자! 내가 내일 서장 모가지를 자를 테니까! 그래 끝까지 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오른 발로 피의자 대기석 칸막이인 아 크릴판(76cm×110cm×10mm)을 수회 걷어차 떨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및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과 대기실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 고려.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과도하게 음주한 탓으로 이성을 다소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폭행으로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14.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20경 서울 관악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란찜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1:30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위 'M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란찜 1개,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16:30경 서울 관악구 K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탕 1개, 막걸리 2병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4.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 22:00경 서울 관악구 P 소재 피해자 Q 이 근무하는 'R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우튀김 1접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 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관악구 K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식당'에 들어가 "치킨 언제 줄 거냐. 내가 여기 건물주인데 너희들 여기서 내보낼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져 불쾌감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1. 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으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한 채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검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71, 1177(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의 선고를 받아 2013.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총 4회에 걸친 무전취식과 2회에 걸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매우 많은바,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피해금액 등 객관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건강과 환경 등 주관적 양형요소를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00:0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하던 중 그곳에서 상황유지 및 신고사건 접수 등의 근무를 수행하던 경사 E으로부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할 것을 권고받자, "이 씨발놈들아, 니네 여자는 태워다 주지?"라는 등의 욕설하고 안내데스 그 위에 놓인 서류파일을 위 E 쪽을 향해 밀친 다음 민원인 방문석 안내명판(길이 약40cm, L자형 플라스틱 제품)을 위 이 서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위 민원인 방문석 안내 명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인 방문석 안내명판 사진, D지구대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D지구대 CCTV 영상자료, 견적서 1. 수사보고(범행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8.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에게 가서 필로폰을 구입해 오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4. 15:50경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광흥창역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4. 8.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D를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08. 18. 01:58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4 '마포세무서' 앞 노상에서 D를 만나, C은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8.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4. 19: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후 그 중 1개는 C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4. 8.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8. 0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후 그 중 1개는 C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초범, 자백, 반성, 단약 의지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에도 가담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8.0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인 E과 계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출동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 식당 앞 주차표지판을 발로 차고 식당 앞에 있는 편의점의 플라스틱 의자를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이 씨발 개새끼들아 왜 왔어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H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에 대한 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과 5~6명의 일반 시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큰소리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경찰관의 신체에 중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6. 2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파출소 부근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전화 통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추레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인중로 419에 있는 중고타이어전문점 앞 도로를 화수사거리 방면에서 신 만석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자전거에 탑승한 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3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역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조사),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력에 대한 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2차로까지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법위반등으로 벌금형 다수, 피해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시흥시 B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C의 대표자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목적 등으로 실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52,564,99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27,460,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29.경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817,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432,6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급가액 16,683,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표 명세목록(증거목록 순번 2),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증거목록 순번 11), 세금계산서 일체(증거목록 순번 25), C 거래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1. 모바일 분석보고서 1부, 모바일 분석보고서 파일 CD 1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 89,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970,257,665원 ~ 2,425,644,16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한 조세범죄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97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800만 원,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4, 21:0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또래오래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평리에 있는 거창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높은 점, 단기간 내에 세 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최근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채 1년도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음주·무면허 범행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