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2021고단986] 피고인은 2021. 1.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경비를 지원하고,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D에게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F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카드, G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빨리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면 기록에 남지 않도록 대출금을 상환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직원이나 카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4:2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F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위조된 I카드 명의의 통합증명서를 건네주고 2,07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 약 25만 원을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7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J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3:4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교회 앞에서 J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3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 약 23만 원을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피해자 C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9,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이후 N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정책지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규정 위반이 되었으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면 대출금을 상환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4:30경 나주시 O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N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위조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매를 건네주고 14,104,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 약 254,000원을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104,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7.경 피해자 P에게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R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면 대출금을 상환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6:0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앞에서 R 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811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 약 21만 원을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1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37] 피고인은 2021. 1.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경비를 지원하고, 건당 20만 원 정도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U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이다. V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해주면 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풀어주고, 나중에 환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V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4:25경 광주 남구 W에 있는 X교회 인근에서 V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2,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 약 25만 원을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금 인출내역서 등 1. 카카오톡 대화 1. 텔레그램 대화자료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에 대해) 1. 내사보고서(피해일시 특정)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2021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입출금내역, 문자메시지 등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세금, 세무 등 대행업무처리를 하고 그에 관한 수수료를 받는 일로만 인지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또는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Y’이라는 상호의 회사의 아르바이트 관련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안녕하세요 Z대리입니다 AA 대리부탁으로 왔습니다’로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를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회사 명의가 아닌 ‘I카드’, ‘R 저축은행’, ‘AB’ 등 명의로 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입금할 때에 하나의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명 중에는 ‘Y’ 내지 ‘Y’ 소속 직원으로 알고 있던 자의 명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Y’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위 ‘Y’을 방문한 적도 없는데다가, 위 ‘Y’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에 ‘Y’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으로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1명씩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 등이 이상하고 의심스러웠다고 자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