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자연친화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D’,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자금관리 등 법인운영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용지에 주식회사 F를 갑, G을 을로 표기하여, G이 2013. 7. 1.부터 매주 5일간 10:00부터 17:00까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호에서 ‘숲놀이 강사’로 근무하고 월급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단의 (을)란에 주소 : 부산시 금정구 H아파트 I호, 연락처 : J, 성명 : G이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 부산해운대구청 일자리창출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류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사단법인 D 피고인은 G이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기 위해 취약계층 유급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이를 기회로 G 명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 K은행 반여동지점에 G과 같이 방문하여 G으로 하여금 계좌(L)를 신규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게 한 다음 G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 피해자 (사)D 명의 K은행 계좌(L)에서 G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919,05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9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276,919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 목적으로 2016. 4. 18. 피해자 E 주식회사 명의 K은행 계좌(M)에서 G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249,1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1. 7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97,613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N과 O은 위 회사 소속 숲놀이 강사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N과 O에게 회사의 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피고인이 P어학원에 다니거나 다녔던 아동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N과 O은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마사지를 받는 아동의 집 또는 P어학원에서, 1회에 약 30분 동안 아로마 오일을 바른 후 손으로 아동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성장판 자극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발바닥 지압점을 손으로 누르며, 머리를 손으로 톡톡 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대상 아동의 부모로부터 합계 351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인출내역), 표준근로계약서, 금융거래정보(G), E주거래 통장, E 임금 지급 통장, (사)D주거래 통장, 임금지급 통장, 수사보고(G 급여 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장소 확인),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및 회신, 수사보고(G 계좌 출금일시장소 및 A 기지국 확인), 수사보고(A 계좌 출금장소 확인), 수사보고(입출금 내역서 첨부 등), 통장사본(G 명의 K은행),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상횡령 금원에 대한), 수사보고(O 전화수사), 수사보고(U 전화수사), 수사보고(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첨부), 급여대장, 통장사본, 계좌내역, 영유아두뇌개발 오감놀이 교육제공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를 목적으로 자격 없이 안마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G 명의 계좌로 돈을 받고 임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 및 사용처, P어학원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것으로 보이는 유·무형의 이익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횡령행위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G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였고,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역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법인이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행정 절차를 통해 보조금이 환수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무지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은 낮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E 주식회사는 실질적 1인 회사로 보임)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일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28. 사실은 G이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2013. 7. 1.부터 취약계층 유급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조한 G 명의 표준근로계약서, 형식상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급여대장 등을 첨부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춘 것처럼 부산시청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14. 4. 1.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5. 3.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것을 기화로, 2014. 5.경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위에서 ‘2014년도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를 해운대구청에 제출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뒤, 같은 해 8.초순경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운대구청에 제출함으로써 2014. 8. 11.경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4,272,000원(국비70%, 시비30%)을 (사)D 명의의 K은행 계좌(W)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인건비 163,652,240원(국비75%, 시비25%), 사업개발비 29,000,000원(국비70%, 시비30%) 등 합계 192,652,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창출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전제로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므로,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 수령한 보조금 전액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보조사업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위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전제로 신청을 하였다는 것 외 다른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기망행위)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는 것을 위법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또는 사업개발비에 대한 보조를 받기 위해 각 보조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에 지원하였고,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받았으며, 해당 보조금을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단법인 D’가 예정하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기업운영을 하면서,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고자 보조사업 참여에 지원하여 선정된 뒤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보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면, 단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당시 피고인이 일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단법인 D’에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거나,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늘리기 위해 허위의 근무일지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과다하게 교부받은 경우 등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사는 이러한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의 하자만을 문제 삼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