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21. 04:3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텔레그램 아이디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B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D)로 70만 원 상당의 0.0107927 BTC를 전송한 후, 같은 날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빗물 배수구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21.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하순 오후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A 모발 마약감정서 1. G 업체를 통하여 마약류대금을 송금한 내역, G에 구매대행을 신청한 내역, G 대행업체에 마약류대금을 이체한 내역, 피의자 CIF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기록 17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관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의자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10.경 광주시 C, D호에 있는 친구 E(일명 ‘F’, 이하 ‘F’이라 한다)의 집에서,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1. 10.경 용인시 처인구 G, 공장 기숙사에 있는 B(일명 ‘H’, 이하 ‘H’라고 한다)의 방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10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광주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고 100,000원을 교부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1. 10.경 제1의 가항 기재 ‘F’의 집에서, 유리파이프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2)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제1의 나 2)항 기재 ‘J’ 주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1. 10.경 제1의 나 1)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A(일명 ‘K’, 이하 &aposK‘라 한다)으로부터 1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제1의 나 2)항 기재 주점 화장실에서, ‘K’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1. 10.경 제1의 나 1)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유리파이프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제1의 나 2)항 기재 ‘J’ 주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 국내에 머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E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 벽체 타일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까지 틀림없이 자재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F(주)에 지급하여야 할 2억 2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8. 5.경부터는 다른 건설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대출금은 공사대금으로 모두 지출하였고 추가 대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9. 28.경 벽체타일 등 합계 4,626,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3. 19.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96,409,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었더라도 추가대출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8. 12.경부터 기성금 소진으로 H에 물품대금 청구조차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11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장기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있다. 다만 201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2,5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도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19

범 죄 사 실 B협동조합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위치한 의약품 도매 유통과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고, D는 2012. 11. 29.부터 2018. 3. 30까지 위 B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조합을 총괄‧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9. 10.까지 B협동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 상무로, D는 위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각각 재직 중이던 2018. 11. 15. 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기 위해 방문한 E 소속 감사원에게 위 협동조합 의약품창고에 보관 중이던 전문의약품인 ‘부광실데니필정’ 100mg 12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합의 책임자이자, 의약품 관리자로서 위 조합에서 의약품을 관리, 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협동조합 의약품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부광실데니필정’ 100mg 12정을 위 감사원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협동조합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협동조합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B 전 이사장 진술)(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 23번) 1.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B협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내용을 진술함에 따라 개시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감사원들의 요구와 D의 묵인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B협동조합이 입은 재산상 피해도 다액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남용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함부로 건네준 데 따라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따라 사용되지 않으면 인체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약사법의 취지가 적지 않게 훼손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33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경북 안동시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에 깔고 가열한 후 발생된 증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54)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으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07

범 죄 사 실 2019고단2407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E 등에서 화장품이나 그 원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8. 11. 19. 채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자 : G)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이 2018. 11. 15. 2018카단105379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D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H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 주식회사 I카드 등에 대한 카드대금수령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고 그 무렵 가압류집행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이나 그 원재료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받거나 카드결제를 통하여 지급받아 온 가운데 위 가압류집행의 목적을 면탈할 목적으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변경하고, 추가로 주식회사 D의 법인 계좌에 있는 자금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1. 20.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의 결제계좌를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변경하는 내용의 게시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화장품 등 판매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1. 20. 12:18경 주식회사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법인자금 16,92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0.부터 2019. 2. 17.까지 소비자들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664,233,298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카드결제대금 등 법인자금 합계 541,509,000원(= 카드결제대금 이체금액 511,420,000원 + 기타 법인자금의 이체금액 30,089,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총 1,205,742,298원인 재산을 은닉하였다. 2021고단1125 피고인 A은 J 재규어XJ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3. 2. 1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K 앞 도로를 효창공원역 방면에서 용문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L(여, 76세)이 잡고 있던 손수레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손수레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가압류 결정문 [2021고단11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영상분석 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가압류결정상 청구금액 373,984,090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은행 계좌의 명의를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 B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판매수익금 등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운전 당시 무엇인가와 충돌하였다는 느낌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사람들의 보행이 많은 이면도로에서 운전차량의 오른쪽 백미러가 접혀질 정도로 충돌이 있었음에도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충돌 이후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려 차량의 상태를 살펴 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치상죄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과 상의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9. 25.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80,000원을 받고, 검정색테이프로 싸여진 작은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9.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공원 부근에서 D으로부터 현금 740,000원을 받고, 검정색테이프로 싸여진 작은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3.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G역 알 수 없는 출구 개찰구 앞에서 D으로부터 현금 370,000원을 받고, 검정색테이프로 싸여진 작은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은행 앞길에서 D에게 현금 370,000원을 받고, 검정색테이프로 싸여진 작은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J에게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0. 17:3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공원 앞길에서 검정색테이프로 싸여진 작은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2.0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공범 피의자신문조서(D) 1, 2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추송서(수사기록 제183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매도․제공․소지한 범행 태양과 횟수, 필로폰 양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1. 몰수․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7. 6. 18: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6. 20:00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D 아파트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메스암페타민),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일인 점, 투약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6. 17.자 투약 피고인은 2021. 6. 17. 10:00경 부산 동구 B 2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6. 18.자 투약 피고인은 2021. 6. 18. 12:00경 부산 서구 C 모텔 D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투약횟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18 피고인은 2020. 9. 2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E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주면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4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34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J’ 어플리케이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5만 원을 주면 1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9.경부터 2021. 2. 12.까지 사이에 D ‘E’ 카페 및 ‘AJ’ 어플리케이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15.경 제주시내를 운행하는 AL 버스 안에서 피해자 AM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지갑 및 그 안에 든 AI 체크카드 1매, R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5. 12:54경 제주시 서광로 174에 있는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M의 R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버스 이용 요금 850원을 지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그때부터 2021. 2. 22. 19:37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버스 단말기에 AM의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2. 20:51경 및 20:52경 제주시 AO에 있는 ‘AP’에서 각 2만 원, 1만 원의 컴퓨터 이용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M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무인요금수납 단말기에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등 관련 자료 첨부) 2021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R, AS, AT, AD, W, AU, AV, AW, Z, AX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 각 메시지 내역 2021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AY, AG, AZ, AC, AB, BA, AA, BB, X, BC, BD, Y, A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AP CCTV 영상 확인 및 업주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사건 관련 지갑에 대해), 수사보고(습득 카드 사용처확인 보고) 1.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 각 메시지 내역, R 체크카드 결제 내역, 교통 이용내역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ㆍ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ㆍ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3.경 서울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2019. 9. 중순 무렵 서울 성북구 D 근처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줄기 및 가루 0.66g, 대마 종자 7.96g 합계 8.62g의 대마를 서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0.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마샘플 감정서, 피의자의 대마 시약 간이소변검사 키트, 모발감정서, 증거물감정서 1. 2020. 12. 13.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 1회 10만 원, 필로폰 투약 1회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바, 마약류 범죄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극심하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0. 8. 26.경까지 광주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0. 8. 26.경까지 광주 동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영업장을 개장하고 베드 3개, 의료용 조합자극기 1대, 피부 미용과 네일 미용에 필요한 도구 등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부 미용과 네일 미용을 시술하여 주는 등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미용업자는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취크림, 안연고, 전동니들머신 등을 사용하여 눈썹문신, 아이라인 문신, 입술문신과 같은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을 시술하여 주고 시술비용(눈썹문신 12만 원, 이아라인문신 10만 원, 입술문신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등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2항 기재의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면서 그들에게 의약품인 제아카인 프리미움젤, 코러스아시클로버 등을 수여하거나, 수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사진,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의약품을 수여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적발 당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몇 가지 의약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비치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반영구화장 시술과 관련된 재료 및 도구로서 ’의약품인 ’마취크림 2종(J-cain Premium), 안연고 1종(테라마이신)이 있다‘고 진술하고, 눈썹문신을 하는 과정에 관하여 ’마취연고를 눈썹부위에 20분 정도 바르고.‘라고 진술함으로써 해당 의약품을 반영구화장(눈썹문신 등) 시술에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여하였음을 자인한 사실, 피고인은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인 코러스아시클로버의 구입경위에 관하여도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서 2~3만원에 구입하여 반영구화장인 입술문신 수포방지용으로 구입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코러스아시클로버를 소분하여 ’입술 시술 전날 아침, 저녁 1알씩, 시술 후 3일간 아침, 저녁, 한알씩‘이라고 기재한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의약품을 고객들에게 수여하거나, 수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5.경 경기 김포시 G아파트 H호에서 스마트폰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닉네임 ‘J’을 사용하여 갤럭시탭S3 태블릿PC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태블릿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2.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6,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영장회신자료(2021-711, 2021-387, 2021-1142), 압수영장회신(2021-695), 압수영장회신, 압수영장회신자료(M은행) 1. 각 진정서 등, 진정서, 고소장 등 1. 각 입금 내역, 대화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위 배상신청인들은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그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액의 합계가 2,406,500원으로서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 1인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는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건물 뒤편 골목에 주차된 D의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대구 동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5. 20: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 7.경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15년 이상 오랜 기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년간 단약의지를 지키며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7. 13.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그 대금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21. 18: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 복도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그 대금 110만 원은 다음날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1. 19:56경 인천 미추홀구 F 지하철 G 광장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8.95g을 손에 쥐고,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1g을 수첩에 넣어 클러치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과 공범 E 간의 거래 접선 과정 통화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의 매도,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판매대금 10만 원,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고 그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인바, 매수하여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21.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