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2.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6029] 1.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B은 급히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와 Q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Q은 피고인 B이 실제 차량을 보유·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Q은 피고인 B이 마치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 B이 마치 과거부터 피고인 A 운영의 R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0. 7. 중순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출을 받으려는 B이 과거부터 피고인 A 운영의 R에서 근무를 해온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R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사본한 후 컴퓨터로 '2008년 09월 08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란에 붙이고, 계속하여 컴퓨터로 '2010년 04월 21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란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개업 연월일란과 교부일란이 변경된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R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Q과 함께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자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B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통장의 '연월일, 적 용,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남은금, 비고'란에 "20100510, 가상, 급여금, ₩1,987,500, ₩2,037,500, 농협 345", "20100709, 가상, 급여금, ₩1,996,000, ₩2,022,393, 농협 345"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1장을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변조공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0. 7. 23.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학동지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동지점 직원에게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통장 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Q과 함께 제1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변조한 서류와 허 위 내용의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Q과 함께 제출한 서류들은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 B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변조된 서류들이거나 허위의 서류들이었고,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으며, 다만 위 차량을 다시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Q은 U가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요청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자 이를 이용하여 U의 동의없이 U의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Q은 U가 마치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치 U가 V 운영의 'W'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자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나.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Q과 함께 2010. 8. 24.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T 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U가 직장을 다녀 신용도가 높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U가 2009. 9. 14.경부터 2010. 8. 24.경까지 'W'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이를 출력한 후 'Y, W V, 경기도 군포시 Z, 서비스 통신회원 모집, 부동산 임대'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등 위조 피고인은 Q과 함께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U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의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광주 서구 AB'라고 기재한 후 본인/성명란에 'U'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U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집중 및 제공·활용동의서, PLUS+ 멤버쉽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근저당설정계약서의 각 성명란에 'U'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U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집중 및 제공·활용동의서, PLUS+ 멤버쉽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각각 1장씩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0. 8. 25.경 광주 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그 위조나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2의 나, 다.항과 같 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집중 및 제공·활용동의서, PLUS+ 멤버쉽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Q과 함께 제2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U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U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2의 나, 다. 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대출을 받으려는 U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조된 것이었고, U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실에 대하여 U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98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급히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AC 등을 통하여 AD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AD은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보유·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AD은 피고인이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직장에서 월급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변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D과 함께 2010. 9. 14.경 광주 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직장에서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통장 거래내역은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변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위 차량을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1,4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들과 Q은 AE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A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1장 건네받자 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과 교부일자를 고쳐 AE이 과거부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1. 8. 중순경 광주 서구 AF빌라 302호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는 AE이 과거부터 AG을 운영해온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AG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사본한 후 컴퓨터로 '2011년 03월 02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란에 붙이고, 계속하여 컴퓨터로 '2011년 03월 07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자란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개업 연월일란과 교부일란이 변경된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AG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AH 관련 자동차 할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과 Q은 AH으로부터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H이 실제 차량을 보유·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및 Q은 AH이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치 Q이 과거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1. 8. 중순경 광주 서구 AF빌라 302호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AH이 과거부터 AI을 운영해온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서광주세무서장 명의의 AI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사본한 후 컴퓨터로 '2011년 03월 16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란에 붙이고, 계속하여 컴퓨 터로 '2011년 03월 11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란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개업 연월일란과 교부일란이 변경된 서광주세무서장 명의의 AI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광주세무서장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1. 8. 18.경 광주 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Q, AH과 함께 2011. 8. 18.경 광주 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Q, AH이 제출한 서류는 대출을 받으려는 AH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변조된 서류들이었고, AH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위 차량을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Q, A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1,7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J 관련 자동차 할부 사기 피고인들과 Q은 AJ으로부터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J이 실제 차량을 보유·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1. 8. 하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AJ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위 차량을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 2,4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급히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AK을 통하여 Q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Q은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보유·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Q은 피고인이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치 피고인이 과거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0. 4. 8.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학동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자등록증처럼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만을 해놓은 것이며,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위 차량을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1,07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급히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Q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Q은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보유·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Q은 피고인이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치 피고인이 과거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0. 2. 초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Q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은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Q이 변조한 서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위 차량을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1,8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C과 AL의 공동범행 AL는 급히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C, Q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Q은 AL가 실제 차량을 보유·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Q은 AL가 마치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AL가 마치 AM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허위의 의료보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AL, Q과 함께 2010. 8. 18.경 목포시 상동 903-3에 있는 현대자동차 하당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허위의 위 의료보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의료보험증처럼 AL가 AM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AL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는 없었으며, 다만 위 차량을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 C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1,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199] 8. 피고인 C과 AN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N, AO, AP, AQ, AR, AS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측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N, AO, AP, AQ, AR, AS는 2008. 4. 6. 21:2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골목에서, AP 운전의 AT 체어맨 승용차에 AS, AQ, AR가 탑승하여 선행하고, AO 운전의 AU SM5 승용차에 피고인이 탑승하여 뒤따라 가던 중 고의로 위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로 위 SM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N, AO, AP, AQ, AR, AS는 2008. 4. 6. 마치 우연히 AO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8. 합의금 명목으로 AP 명의의 우체국 계좌(AV)로 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08.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 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화재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271,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 AP, AQ, AR, AS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AW, AK, AX, AY, AZ, AE, BA, AC,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관련서류 일체, 대출당시 제출된 서류, 변조된 서류 사본 등, 사업자등록사항에 대한 회신, 각 대출관련 서류, U 관련 서류 등, 대출당시 제출된 서류 등 의 각 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2013고단619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N, AO, AQ, AR, AP,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BD, BE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각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L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 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 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229조, 제 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F : 형법 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G, H,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F, C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F의 변조공문서행사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C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판시 2, 7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8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H, I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의 경우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는바, 범정이 중하고 계획적인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공범들간의 형의 균형(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Q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고려하였고,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었거나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점,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F, G, H, I 의 경우 문서 위조나 변조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었거나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I의 경우 변제액이 작지만 편취액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추후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