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H아파트의 주민들로서,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 감사, B, C은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피해자 1(70세)은 2013. 8. 9.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직을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1. 09:49 경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대표 회장 인감 도장의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의 경계 부분을 때리고, 무릎 등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짓누르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밟고,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뿌리쳐 피해자의 눈 부위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검은색 파일철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게 하려는 J을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좌상,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I이 위 제1항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 등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I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조사를 받는 도중 아울러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과 고소 보충 진술의 취지는 "I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할 당시 피고인은 그 다툼의 장소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었음에도, 1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허위 고소이니 I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 D, C과 공동하여 I을 때려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수사기록 제 31 면 이하), 내사보고(동대표 회의실 cctv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사진(수사기록 제52면 이하), 수사보고(cctv 자료 cd 첨부에 대하여), CD, 현장요도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정신과 치료 소견서 첨부), 소견서(I)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피고인 B에 대한 무고의 점 ]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무고) 1. 내사보고(cctv 분석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수사기록 제31 면 이하), 내사보고(동대표 회의실 cctv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사진(수사기록 제52면 이하), 수사보고(cctv 자료 cd 첨부에 대하여), CD, 현장요도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정신과 치료 소견서 첨부), 소견서(I)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1)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로서 형법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이 I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고, 그 중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부분도 아니어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검은색 파일철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2)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서 및 이법원의 K외과의원(구 L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위원에 내원하여 방사선검사 및 이학적 진찰을 받은 후 의사로부터 약물 및 물리치료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소염진통제 주사만 맞고 퇴원한 이후 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우측 흉부좌상 등)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병하지 않으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A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불안감, 초조감, 허망감 등으로 서대구 M병원에서 급성 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2013. 10. 7.부터 2013. 10.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해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아파트의 공통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전임 회장 등이 결재권을 계속 행사한다(제21조 제4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동대표회장을 사임한 후 후임 동대표회장이 선출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 동대표감사였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동대표회장 인감 도장의 반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 A에게 동대표 회장 인감 도장의 반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동대표회장 인감 도장을 반납받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목적 및 동기가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고소내용 중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고소내용의 요지는 '자신은 I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다툼의 장소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었음에도, I이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허위 고소이니 1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로서 위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