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0: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 앞 까지 따라 나와 피고인의 팔 부분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 수 없는 신체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소견서(F이비인후과) 사본 1매, 상해진단서 (G병원) 사본 1부, 입원확인서 (F이비인후과) 사본 1매, 진료비 영수증 사본 8매, 진료비 카드결제 계산서 사본 2매,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3매 1. 수사보고(식당 내부 CCTV 영상 첨부)-CCTV 사진,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당을 나가는 피고인의 옷깃을 잡는 등 피고인을 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따라오며 붙잡으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휘둘러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점(동영상 00시 38분 11초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1.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31 피고인은 2022. 6. 29. 21:04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클러치백에서 지갑을 꺼내 위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려다가 위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70 1. 절도 가. 2022.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17:06경 부천시 E 2층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매장 계산대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약 52,000원, 체크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2022.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13:02경부터 13:11경 사이 화성시 H소재 I 공장 ‘여자휴게실’에서 피해자 J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과 K체크카드 1매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31. 18:15경 부천시 L 앞길에서부터 서울시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앞길까지 피해자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 후 하차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5,1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9. 13:02경부터 13:11경 사이 화성시 H소재 ‘I’ 공장에서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구를 통해 1층 ‘여자휴게실’에 침입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9. 13:35경 제3항 기재 I 공장 인근에서부터 N시장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이용 후 하차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9,25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영상 확인결과) 1. 현장 및 피해품 등 촬영사진 2022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33) 1. 카드승인거절내역, K 승인 내역 명세서 1. 사진(피해품), 사진(CCTV영상캡쳐) [판시 전과] :2022고단1431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회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리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내일동 소재 밀양관아 화장실 앞 도로상을 상설시장 쪽에서 밀양여고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차량 뒤에서 피해자 E(여, 82세)가 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위를 충격하여 그로하여금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좌상을 입게 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른쪽 엉덩이 윗부분을 받혔다", "탁 받혔다. 보행기가 있어서 안자빠졌지 보행기가 없었으면 자빠졌을 것이다", "받히면서 '아이고 아야'하면서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사고를 목격한 F는 "피고인이 뒤로 후진하다가 차량 왼쪽 바퀴 뒤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자동차에 할머니가 부딪히는 것을 보고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석 창문을 조금 내리자 피해자가 "왜 차를 뒷걸음치면서 받노"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은 "미안합니다"는 말을 한 뒤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던 점, 사고장소는 밀양시 내일동 소재 밀양관아 화장실 앞 노상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만큼 보행자와의 사고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 및 부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위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2.경 지갑 등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5세) 소유의 F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 및 수영장 회원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2017. 7. 29.자 현금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7. 7.29. 20:00~20:48 사이경 삼척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흰색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9, 20:00경 삼척시 K 앞 노상에서, 차량 안 절취할만한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흰색 포터 차량의 운전석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은색 클릭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차량 안에 몸을 넣어 절취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L, N,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미수 관련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주차된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는 자이다. 1. 2011. 2.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2. 11. 10:1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 F, G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라면서 "불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놓은 관리소장은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왜 뻔뻔하게 안 나가냐, 지미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2. 2011. 2. 16.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2. 16. 09:55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위 관리사무소에서 E, F, G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놔두는가 봐라"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3, 2011, 2,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2. 22. 09:44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위 관리사무소에서 E, F, G과 함께 찾아가 "인제 소장도 아니니까 빨리 관리사무실에서 나가시오, 이 아줌마야, 여자라서 밖으로 끌어 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지미 씹할"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6분 동안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2. 11. 15.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 첨부)의 기재 1. 사진 10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수사기록 527쪽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 인수·인계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직업으로서 계속 수행하고 있는 관리소장 업무는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달리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지역 일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단일 단지 내 입주자들과 임차인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 일행은 광주지방법원에 두차례 관리사무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한차례 관리사무소장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되거나 취하한바 있다(수사기록 12 내지 137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5:2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직원에게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이 목걸이를 착용해보는 사이에 진열대에 있는 시가 485,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706,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6:39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1 목걸이를 구경하는 사이에 진열대에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9:32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직원에게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이 팔찌를 구경하는 사이에 진열대에 있는 시가 617,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전문적 수법에 의한 범행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고, 최종 출소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재범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 규모,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66

범죄사실 [2015고단4166] 피고인은 2015. 5. 17. 02:00-06:00경 사이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외부 비닐천막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수족관에 들어 있던 돔 1마리, 광어 3마리, 해삼 1.5KG, 청하 5병, 맥주 6병 등 시가 합계 약 25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5420] 피고인은 2015. 5. 12. 14:00경 대구 남구 F, 103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의 남편인 H과 함께 들어온 후 피해자가 커피를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6431] 피고인은 2015. 11. 20. 21:35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앞에서 피해자 1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봉천지구대에 가자."라고 하여 목적지인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천지구대 앞까지 도착한 후 택시요금 6,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166] 1. 증인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D 작성),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현장지문감정의뢰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돔 1마리 등을 절취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해품이 '돔 1마리, 광어 3마리, 해삼 1.5KG, 청하 5병, 맥주(카스) 6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식당에 두 차례 도둑이 든 적이 있고 위 피해품을 두 차례 도둑맞은 피해품을 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 2015. 5. 13. 및 2015. 5. 17. 두 차례에 걸쳐 도둑이 든 적이 있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2차례에 걸쳐 수집한 담배꽁초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돔 1마리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542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의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간 것이지 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의 전화기로 전화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기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 놓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은 그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56431]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재판을 받던 도중 연락을 두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9. 6.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9. 12.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2021. 1. 30.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UH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적발경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3:29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15.경부터 같은 해 3. 8. 02: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야간 또는 이른 아침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9,821,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권 순번 4) 1. 피고인,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 수정 진술(증거기록 1권 순번 5), 피의자 특정 (증거기록 1권 순번 14), 피해금액산정(증거기록 1권 순번 46), 피해자 S 피해금액 확인보고(증거기록 2권 순번 156)], 각 내사보고 [AA약국 피의자 추적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한(증거기록 1권 순번 10), 피의자 수법 조회에 대한(증거기록 1권 순번 11), A 주소지 탐문수사에 대한(증거기록 1권 순번 12),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및 사진첨부에 대한(증거기록 1권 순번 13), A 공주교도소 출소당시 복장 CCTV 사진 첨부 등에 대한(증거기록 1권 순번 15), 피의자 A 추적 수사(증거기록 1권 순번 16), 약국내 CCTV 첨부(증거기록 2권 순번 90]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D약국, AA약국, AB약국, AC약국, AD약국, AE 백화점약국건, AF약국, AG약국, AH약국, AI약국) 1. D약국 범행 장면 CD, AA약국 범행 장면 CD, AJ약국 범행 장면 CD, AB약국 범행 장면 CD, AC약국 범행장면 CD, 범행 장면 CD, AF약국 범행장면 CD, AK 화장품가게 범행영상 CD, AH약국 범행장면 CD, AI약국 범행장면 CD, AL매장 범행영상 CD, AM 범행영상 CD, AN매장 범행영상 CD, 화장품 할인마트 범행영상 CD 1. 약국 내 CCTV 영상 촬영사진 (증거 기록 2권 순번 90), 현장 CCTV 사진 등(증거기록 2권 순번 1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사건 처분결과 및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 출소사실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 등의 동종범행으로 1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러한 범죄전력이 대부분 이 사건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주로 약국이나 상가의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절도 범행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소한 직후부터 23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2019. 3. 8. 경까지 채 1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약국이나 상가에 침입하여 합계 1,980만 원 정도의 돈을 훔치거나 훔치려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죄 등의 범죄전력이 10회 이상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돈이 가환부되어 피해 금액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1:4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시비 거냐"고 큰소리를 치면서 맥주컵을 집어 던지고, 주위에 있던 손님들에게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 2개를 뒤집어 엎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5, 03:50 경 제천시 용두대로 27 에 있는 제천경찰서 유치장 베론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금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세면대로 사용하는 고무대야를 수 회 집어던져 보호벽인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같은 날 04:05경 위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벽면에 부착된 스티로폼을 손으로 뜯어내는 등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태도 등) 1. 견적서(사본) 1. CCTV 영상 석 사진, 유치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킨 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2. 15: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 토스트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및 손님에게 “이뻐서 쳐다 본다.”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고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동종 누범기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출소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모욕 부분) 피고인은 2022. 5. 22. 15: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 토스트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씨발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1. 23.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0:5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6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2018고단11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20: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배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18. 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87,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 08:58경 익산시 하나로 357 쌍용아파트 112동 7-8 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쎄라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12. 18. 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7.12.18. 23:27 경 익산시 G에 있는 "H점"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와 같이 절취한 I 명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23:31 경부터 2017. 12. 19. 00:09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와 같이 절취한 1명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주점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1. 23. 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1.23. 08:08경 익산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과 같이 절취한 N 명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콜릿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3. 08:13 경 익산시 Q에 있는 "P점"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과 같이 절취한 N 명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15,800원 상당의 막걸리 5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8. 1. 31. 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1, 09:46 경 익산시 Q에 있는 "R마트" 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와 같이 절취한 S 명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90,0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마트 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 날 11: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절취한 S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2,744,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6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26 피고인은 2017, 12,28, 13:43 경 익산시 T에 있는 'U'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V 이 주차한 피해자 소유인 W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지나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에 흠집이 생기고 발판 등이 깨지는 등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D,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S, E,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등 사진 1. 신용카드 승인내역서(S) 1. 피해차량 등 사진 1. 수사보고 (카드거래명세서 첨부 등) 1. 사진 등 22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1. 2018.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08:18경부터 같은 날 08:35경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1개를 구입 후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아이고 여자 사장님이 계시네, 아주 멋지네요."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영업을 해야 하니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를게요."라고 말하자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계산대에서 피해자를 향해 몸을 기울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가 구입한 컵라면을 노상을 향해 집어 던지면서 "씨발 11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09:25경부터 같은 날 09:46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11월 21일날 외상한 것이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외상한 것이 없다"고 하자 "그런데 씨발 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지랄이야, 기분이 좆같아서 신고했냐, 왜 기분 나쁘게 신고하고 그러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 녹음을 하겠다."고 따지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향해 "녹음을 하려면 해라, 기분이 좆같다"고 말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는 도중에도 계산대에서 비키지 않고 "씨발 좆같네, 니 아버지가 좆같냐, 니가 좆같냐"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영상CD백업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판시 각 범행과 유사하게 가석방기간 중 편의점에서 두 차례 업무방해를 한 범죄사실로 2015. 10. 8.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2016년에도 특수상해죄 등을 범하였고,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 직후에도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를 범하였고, 그중 업무방해죄는 2018. 8. 5. 판시 범행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행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인 2018. 11. 21. 및 2018. 12. 3. 재차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같은 유형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행 장소인 E 편의점에 다시는 출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위 편의점 업주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알콜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기초생활수급자),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의 보호관찰 상황통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