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H은 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9.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7.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21 1. 피고인 R 피고인은 2015, 6. 17, 02: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올리브영 화장품 앞에서부터 같은 시 T에 있는 U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V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H 가. 2015. 6. 7.경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7. 20:00경 거제시 W 에 있는 X주유소 내에서 피해자 Y 운전의 Z SM5 승용차가 차로 변경 깜빡이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AA YF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Y 운전의 위 SM5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 Y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자 욕설을 하며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Y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사 AC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갤럭스노트2)로 파손된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퍼 붓는 피고인의 모습을 녹화하려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위 AC의 손목을 강하게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 127,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6. 17.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6. 17. 02:30경 거제시 T 에 있는 U주유소 앞 도로에서, R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R의 아버지 소유인 V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있다가 약 10m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거제경찰서 AD 경위 AE을 발견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R와 상호 자리를 바꾸고 위 AE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2016. 2. 4.경 협박, 모욕 피고인은 2016. 2. 4. 14:50경 거제시 AF에 있는 AG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AAYF소나타 승용차로 피해자 AH(여, 31세) 운전의 AI 액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은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AJ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AK에게 위 AH 및 보험회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 니 좃도 없는 경찰이다 아이가, 니 애미 꽃이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행동하고, "아 이 좃만한 새끼, 진짜 확 차삐까 이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AK을 모욕하였다. 2016386, 3. 피고인 H, C 피고인 H, C은 2015. 5. 18, 00:14경 거제시 모래실길 19-1 거제시요트경기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H이 자신의 AA 승용차량을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L의 AM 승용차량을 들이받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AN(39세), 피해자 AO(여, 28세), 피해자 AP(여, 29세), 피해자 AQ(38세)이 피고인 H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AQ의 멱살을 잡고 그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H은 발로 피해자 AP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AN의 안면부를 2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AO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N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A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AQ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H 사기죄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의 사기죄 등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16고단321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Y, AH, AE의 각 법정진술 1. AE, AC, Y, AH, AK,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액수 확인에 대한) 2016고단386 1. 피고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AN, AQ, AP,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AO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R: 도로교통법 제145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H: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5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 의 가, 나 죄 및 판시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각 양형참작 사유와 함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 사유 가. 피고인 R 피고인 R는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 단속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서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여 사후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H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폭언 등으로 공포감을 유발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운전자 바꿔치기에 의한 범인 도피 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