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1:5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업소 10번 방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와 양주 한 잔을 마신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소파에 파묻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에게 “넌 말을 듣지 않는 애야.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수회 흔들어 테이블에 피해자의 턱을 찧게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첨부) 1. 합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소파에 파묻거나, 머리채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테이블에 피해자의 턱을 찧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쥐거나, 엉덩이를 찰싹 때리거나 뺨을 토닥토닥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9. 10. 29. 송파경찰서에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위 고소장에 “손님이 제 머리채를 잡고 키스를 과격하게 하더니 제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소파에 얼굴을 파묻게 한 채로 치마를 들어올려 양쪽 엉덩이를 수십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저항하자 머리채를 잡고 제 고개를 뒤로 젖힌 채로 ‘말 안 듣는 애는 맞아야 돼’ 하면서 제 양쪽 뺨을 수십 차례 아주 세게 가격했습니다”, “제가 저항할 때마다 머리채를 눈이 찢어지도록 세게 부여잡고 여기저기 부딪히도록 흔들며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하였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제 얼굴을 그대로 테이블에 내리찍어 제 턱이 테이블에 세게 부딪혀 심한 멍과 염증이 생겼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유흥업소의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그 외 피고인과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C’를 운영하는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떠난 직후 피해자가 “좀 힘들었다, 맞았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 아프다”라고 말하며 울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기 전 유흥접객원 두 명이 먼저 피고인의 방에 차례로 들어갔었는데 두 명 모두 “너무 힘들다, 방을 못 보겠다”고 하며 나왔고 울기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까지 술에 취해 유흥접객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게 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동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2019. 10. 28.자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적 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증상으로는 두통, 턱의 통증, 점상출혈, 경추부와 허리의 통증, 양측 엉덩이의 다발성 점상출혈이 적시되어 있다. 또, 피해자는 자신의 턱 끝부분에 짙은 멍이 든 사진, 엉덩이에 작은 멍이 다발적으로 보이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태양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2.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에 턱을 찧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드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파묻고 엉덩이를 때리는 식의 행동을 3차례 정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벌어진 별개의 행위가 아니고, 피해자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추행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추행행위와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일련의 연속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행위, 고개를 젖혀 뺨을 때린 행위, 턱이 테이블에 부딪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의 상해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해로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제출한 2019. 10. 28.자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적 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증상으로는 두통, 턱의 통증, 점상출혈, 경추부와 허리의 통증, 양측 엉덩이의 다발성 점상출혈이 적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턱 끝부분에 짙은 멍이 든 사진, 엉덩이에 작은 멍이 다발적으로 보이는 사진 등을 제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중 턱 부위의 멍 부분만을 보더라도, 멍의 색깔이 상당히 진하고 그 크기도 작지 않아 ‘극히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기간 내에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턱에 너무 시커멓게 멍이 들어서 출근을 할 수 없었으며 멍이 빠지는 데 3주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턱 부분의 상해 외에도 목 염좌로 인해서 약 1~2주 정도 통증을 느꼈고, 엉덩이 부분도 알이 배긴 것처럼 불편했으며, 병원에서 처방해 준 염증약을 일주일 정도 먹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상해진단서에 적시된 염좌나 좌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만취했으면 가지도 못했겠죠, 술이 취했는데 정신이 아주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몇 살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여기가 2차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답하면서 양주 한 잔씩 원샷하자고 말하여 서로의 잔에 양주를 따른 후 건배를 하고 원샷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술에 만취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보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은 적용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고,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