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소재 D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상가번영회'라 한다)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9. 22:54경 위 D빌딩에서 이 사건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위 빌딩 경비 및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 중인 E(67세)가 기계식 주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위 빌딩 지하 3층 기계실을 통해 주차장 내부에 들어가 이상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 위 주차장 내부는 개구부로 인해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위 주차설비는 F에서 위 상가번영회로부터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주차설비가 고장 났을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은 위 E의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위 E로 하여금 위 주차장 내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어야 하고, 평소 위 주차기는 고장이 빈번하였고, 본건 당시에도 주차기가 고장이 나는 등 결함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완전히 정비한 후에야 근로자로 하여금 주차기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계실에서 주차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두고 퇴근하면서 기계실 및 주차실 열쇠를 위 E에게 맡기고 들어가고, 오히려 경비실 내에 근로자로 하여금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주차기 고장 시 조치에 관한 설명서를 비치하여 E를 비롯한 경비원들이 주차설비가 고장 났을 때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 고장 난 부위를 고치도록 묵인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위 E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않고, 위 주차기 결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E가 주차기를 계속 사용하게 하여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빌딩 지하 3층 기계실을 통해 주차실 내부에 들어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다가 높이 약 3m의 개구부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E로 하여금 2012. 9. 1. 11:2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의 22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대동맥 파열로 인한 간기능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7.경 위 D빌딩 지하 3층 주차실 출입문 앞 기계식 주차설비 1~3층간 수직사다리 개구부 단부 부분에 별다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빌딩 지하 3층 기계실 내 벽면 스위치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의 구조로 감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녹취) 1. 사망진단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이행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감전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개구부 등 방호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 E에게 주차실 내부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주차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 P가 2011. 1. 10.경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즉,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더욱더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이 사건 주차실은 지하 3층에 있는 기계실 문(증거기록 317쪽 도면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은 평소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기계실로 들어가는 문(위 도면의 문)의 열쇠는 경비실에 보관하였는데, 경비원들이 점검을 위해 기계실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위 문을 통해 주차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도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주차실의 기계식 주차기가 평소에 오작동을 많이 일으켰고, 경비원이 작성하는 근무일지에도 주차기 고장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인 G은 주차실 기계가 고장 나면 경비원인 망 E가 직접 지하로 내려가서 오작동문제를 처리하고 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다른 입주자들도 망 E가 주차기 고장 때문에 장비를 들고 주차실을 다녀온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비원들에게 주차실 사고 등을 언급하며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방호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러한 정도만으로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망 E와 교대로 근무하던 H는 '망 P가 주차실 안에 들어가서 떨어져 죽었다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망 E에게서 들었을 뿐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서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검찰 진술조서, 반면 경찰에서는 입사 시에 관리소장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개구부 방호조치와 관련하여 이는 전문수리업자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지 일반 근로자가 들어가 작업한다는 것은 예견할 수 없었던 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방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주차실에 경비원도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러했으므로(그래서 망 E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D빌딩에 있는 이 사건 상가번영회 회장이다.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9. 22:54경 위 D빌딩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E를 사망하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D빌딩 지하 3층 주차실 출입문 앞 기계식 주차설비 1~3층간 수직사다리 개구부 단부 부분에 별다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빌딩 지하 3층 기계실 내 벽면 스위치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의 구조로 감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2조 제3호),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이,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가 위 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가번영회 관리규약 제24조는 '상가관리를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용역회사에 위탁관리 시키거나 자체관리집행기구로서의 관리사무소를 구성하며 번영회 지휘 감독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관리규약 제25조는 '관리사무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7명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소장 아래 경비, 환경, 경리, 기계, 전기 보수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 관리 업무를 분담하여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피고인 A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한 점,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망 E에게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에서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D빌딩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상가 입주자들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이익을 귀속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가번영회 회장에 불과하여 위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이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 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67조 제1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어야 하고 단체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대표자를 위 법조 소정의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상가번영회 관리규약의 규정에 의하면 상가번영회는 관리사무소를 편성하여 상가 시설 관리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번영회에 고용되어 D빌딩 건물의 유지, 관리 및 안전 담당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B이 실제로 D빌딩의 건물 관리 업무나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수행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위 법조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 B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