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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0:14경 서울 강남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지하에 있는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아파트로 침입한 후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겨눈 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조용히 하라. "며 식칼을 휴대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 신용카드 3장, 백화점 카드 1장, 여권 및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라다가방 1개를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칼 그림 첨부) 중 첨부된 칼 묘사 그림,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중 첨부된 소견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2), 수사보고(전체 압수물 사진) 중 첨부된 각 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에서 칼을 빼들어 자신을 제압한 후 칼을 자신의 얼굴 쪽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 "고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다 범행 현장에 떨어뜨린 A4용지(증 제9호)는 세로로 4등분되어 접혀 있는데 그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에서 칼을 빼들었다. "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2014. 5. 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여성을 칼로 위협한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개월 ※ 서술식 기준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뒤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을 떠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택시를 타고 다시 인천으로 가서 세탁소에서 미리 보관해 둔 옷으로 갈아입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를 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 등 범행으로 15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48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사 자격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은 2017. 7. 7. 1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여성 손님을 상대로,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어깨 부위에 침을 놓고 몇 분 후 침을 제거한 뒤, 해당 부위에 부항을 뜬 후, 부항 안에 고인 피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신고자와의 통화내용, 신고자 D과의 통화내용) 1. 고발장, 안마사자격증,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C), C 내·외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3.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2: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여, 57세)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등과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69에 있는 '영도경찰서'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장면을보고 화가 나 "죽을 때까지 때린다.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 우산(길이 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우산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랑스 국적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00경 ~ 24:0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전자 담배 가게 안에서 불상자가 가져온 약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서 담배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공소외 E(남, 20세), F(남, 15세), 불상자 3 명 과 함께 번갈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중순 22:00경 - 24: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공소외 E가 소지하고 있던 약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초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E, F, H과 함께 번갈아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20:00경 ~ 24: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호텔 주변 골목길에서 공소외 E로부터 대마초 약 1~2 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17:00 경 18:0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K 아파트 주변에서 공소외 F에게 담배 2개비 분량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L 대화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기준, 마약류 암거래 가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대마 취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 11:2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Y(61세)에게 "야 개새끼야, 소새끼야, 포크레인으로 묻어 뿐다. 죽여 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컵 속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R(여, 60세)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위 형사사건에대하여 언급하며 시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오던 중, 2018. 1. 1. 1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씹할 년아, 너 때문에 징역 1년을 살고 나왔는데 또 지랄병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13:45 경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징역을 1년 살고 왔는데 이 씹할 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출동 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보복범죄 판결문 첨부), 1. 피해자 R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R이 상해 피해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피해자 C(여, 50세)과 내연 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3: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잠을 자러 왔다. 딸은 침대에서 자고 너는 소파에서 자고 나는 그 가운데서 자면 안 되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잘 때가 그렇게 없습니까, 가세요."라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이면서 소지하고 있던 도끼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찢긴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인 C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가 휘두른 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도끼 나무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도끼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도끼 손잡이에 부딪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도끼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도끼의 손잡이를 잡아 서로 실랑이가 벌어진 사이에 피해자가 그 도끼의 손잡이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64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5. 20.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2012.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부터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9. 10:54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C, D 202호실을 이탈하여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하게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던 중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그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어 2013.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정량(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또는 1주일에 이흡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14. 새벽 무렵 술에 만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K상가 A동 305호에 있는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지도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음주를 지속하여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 농도 0.178%의 상태로 적발되어 같은 날 보호관찰소장 명의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16. 21:50경 위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지도를 받고 이에 불응하고 음주를 지속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205%의 상태로 적발되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결정문 첨부, 경고장 첨부) 1. 보호관찰 상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3:30경 김해 소재 C 등산로에서 담배 속 연초를 모두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6. 6. 14. 확정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범죄의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사유로 위 집행유예가 이미 취소된 점 등을 함께 참작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밖 길에서 피해자 D(45세)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일로 이야기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상해진단서, 사진, 영상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2, 13:50경 군포시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의 뒷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14:21경 군포시 E에 있는 군포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그 곳 책상에 있던 공용물건인 휴대용 조회기(삼성노트4)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수리비 433,550원 상당이 들도록 액정화면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G의 허벅지 및 정강이 부위를 발로 4회 차고, 위 G의 팔, 얼굴 부위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H의 목격자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품 사진, 피해 견적서 1. 폭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공용물건손상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경 인천 계양구 D 동사무소에 있는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이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에 1억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으니 한두 달만 자금을 융통해주면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예치해 놓아 신용도를 높인 후 이율이 낮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보다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더 많아 예치할 돈이 없었고, 채무를 또 다른 채무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매월 약 200만 원의 월급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변제, 이혼한 전처와 자녀들의 생활비 송금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저축은행,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서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1,000만 원, 2016. 5. 23.경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 H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딸 방을 얻어 줄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금방 돌려주고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딸 방을 얻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를 또 다른 채무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통장사본, 이체영수증, KB 종합통장 사본 1. 차용증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각 거래내역서, NICE평가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상태와 변제능력, 사용 용도 등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다음 자신의 채무 변제에 이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8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금융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 금융사기를 통하여 얻은 돈을 국내 현금인출책들에게 인출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금융사기를 총괄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양도받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수도권 일대 택배영업소에서 찾아 가지고 있다가 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위 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인출금액의 2%를 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계좌로 송금을 해 주는 금융사기 국내 현금 인출책이다. 1. 사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74

범 죄 사 실 2017고단23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 09:00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7. 10:00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38길 34에 있는 서대구세무서 앞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 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¹2018고단4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게 해 주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돌려받을 방법을 정하지 않고, 같은 해 11.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금융거래 회답 2018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경동택배 후불 화물 수탁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기계, 금형부품 제작회사인 D 대표인 사람이다. 1.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공작기계인 태핑센터(TL4ILE), 남선밀링(2호기) 등 공작기계 2개에 대하여 매월 1,526,900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소유 공작기계들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16. 8.경 위 D 사무실에서 E의 주선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시가 31,549,001원 상당의 위 공작기계 2개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중고 머시닝센터(모델명NR-700, 제조사 두산) 공작기계에 대하여 매월 1,336,200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소유 공작기계들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16. 8.경 위 D 사무실에서 E의 주선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시가 29,427,093원 상당의 위 공작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흰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12:00경부터 5. 11. 1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돼지표본드' 3통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및 누범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각물질 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 가까이 본드 흡입으로 인한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루 동안 세통 들이의 본드를 흡입하여 흡입한 양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10. 5. 23: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54세)가 위 주점 주인과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12:4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1층 'F'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남자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용의자 사진, 범행 당시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24.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쇼핑센터 등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므로 비록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7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08. 18.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식당 출입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이리로 와봐라, 신고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좆만한 년아, 죽여버린다. 신고해볼려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피해자가 준비해 온 영양탕 일부와 술을 놓고 이를 나누어 먹고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머지 영양탕을 더 먹자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나무 상자로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안와 바닥의 골절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현장약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영양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컨테이너 뒤편에 있는 산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어떤 물체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고 기절하였다고 상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도 비교적 일관된 점, 피해자의 동생인 E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112신고를 한 후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현장에 가서 수색하던 중 컨테이너 옆에 있던 배수관 안에서 피해자의 피(나무상자의 바닥 및 안쪽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는데, 안쪽의 피는 피가 흘러서 묻은 것이 아니라 피가 손 모양으로 튄 것처럼 되어 있다)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묻어있는 나무상자를 발견한 점, 현장에서 발견된 나무상자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와 머리카락이 묻을 수 있는 상황으로는 피고인과 함께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나무상자에 얼굴 부분을 부딪칠 때 나무상자에 피해자의 피 등이 묻었다거나 누군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나무상자로 때려 그 나무상자에 피해자의 피와 머리카락이 묻은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데, 위 나무상자는 경찰의 현장 수색 당시 배수관 바깥쪽이 아닌 배수관 안에서 발견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배수관 안에 있던 나무상자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나무상자에 피해자의 피 등이 묻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누군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나무상자로 폭행하면서 나무상자에 피해자의 피와 머리카락이 묻어 그 나무상자를 배수관 안에 숨겨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장소는 사유지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미터가 떨어진 장소이고, 그 곳까지 가는 길에 폭이 좁은 비포장 길도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건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이 119 구급차로 후송된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간 후 바로 사건 현장에 돌아와 현장을 정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사건 현장에서 나무상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나무상자를 배수관 안에 숨겨두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안면부열상, 안와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상해는 폭행 등 외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인 점, 피해자는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사에게도 아는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무상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얼굴이 약 10cm 이상 찢기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상당한 치료비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회복도 전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부터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야간시간인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관리, 물품 관리 및 물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7. 03:51경부터 04:22경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6,500원, 시가 5,184,000원 상당의 담배 약 120보루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택배물품(시계)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급여 가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현금과 물건을 종이박스에 넣고 가지고 가 숙박비와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20,50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편의점 내·외부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하여간 택시 확인 및 하차장소 관련, 피의자의 단독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의점에 취업한 후 불과 4일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의점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현금을 꺼내 쇼핑백에 넣고 담배를 종이박스에 옮겨 담은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기, 횡령 등으로 10여 차례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