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D 소재 빌라 건축시 필요한 돈을 E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03. 8. 1.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2003. 8. 2. 분양업자인 F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실제 입주자가 누가될지 모르니 F에게 계약당사자란은 비어둔 가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F으로부터 계약당사자란이 백지상태인 "(가)계약서, 일금 이천만원정 (₩20,000,000), 상기 금액을 D의 번지의 아파트 7세대에 대한 가계약금으로 입금하고 2003년 8월 8일까지 각 세대별 매매대금의 10%를 지불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401호, 501호의 계약금으로 전환하며, 401호, 501호의 계약금 10% 금액의 부족분은 추가 입금처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5세대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2003. 8. 2." 의 내용이 기재된 (가)계약서를 받아두었다. 피고인은 2003. 8. 8. 까지 F에게 각 세대별 매매대금 10%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F과 협의하여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F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하여 F으로부터 2003. 8. 15.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위 (가)계약서는 무효로 하였다. E은 피고인을 상대로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7764호로 피고인에게 위 빌라에 관하여 분양 및 공사대금으로 대여해 준 159,669,465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가)계약서는 2003. 8. 1. E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E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위 (가)계약서를 E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가)계약서는 2003. 8. 15. 자로 이미 무효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한 위 2,000만 원은 El F에게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아닌 이 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해서 2010. 6. 경부터 2011. 7. 13.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원래 위 (가)계약서상 백지상태였던 계약당사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 귀하, F."이라고 기재하여 E, F 명의로 위 (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7. 13.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2,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고자 하였으나 이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가계약서에 "E 귀하, F"이라고 기재하고 그 가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가)계약서(증거기록 제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민사소송 중에 가계약서에 임의로 명의자를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계약서에 "E 귀하, F"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F에게 (가)계약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당사자가 명시되지 않은 (가)계약서를 받은 후,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름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금원 차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계약서에 E F의 이름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사기미수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가)계약서는 E F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며 이 자신과 의이름을 가리고 복사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가)계약서는 피고인이 F에게 E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위 (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F과 피고인 사이에 위 가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E과 F의 이름을 기재한 가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E이 주장하는 금원 중 2,000만 원은 El F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자신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자신과 F 사이에 작성된 가계약서가 E F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자신은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F에게 전달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가)계약서에 임의로 E, F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미수죄가 모두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처분문서를 위조한 점, 위조한 문서를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한 이후 법원에 자신이 문서에 임의로 명의자를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