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 사실] 2022고단248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샤넬 사각진주세트(귀걸이,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하려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1. 17:0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23.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아기가 아픈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병원 갈 돈이 없다. 휴대폰 비용도 내야한다. 지금 당장 현금은 없지만 부동산 자산가이니 믿어달라. 돈을 부쳐주면 10. 27.에는 월급 1,700만원이 나오니 월급을 받아 갚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채무가 다수 있으며, 부동산 자산가도 아니었고,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4.경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원, 2021. 11. 7.경 위 계좌로 30만원 등 합계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7.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급여가 나오지 않는데 써야 할 돈이 있다. 내가 운영하는 ‘H’는 사업자 결제창으로 100만원을 카드로 할부 결제해 주면 월급날 돈을 받아서 같이 갚겠다. 나를 못 믿겠으면 바로 카드사에 결제 취소도 가능하니 돈을 쓸 수 있도록 카드결제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드 결제 취소는 가맹점에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카드 명의자인 피해자가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채무가 다수 있으며,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대신 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간편 결제로 1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4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경 불상지에서 ‘J’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샤넬, 레플리카, 일대일 제작’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샤넬 가방을 제작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하려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 09:56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가방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5.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비자보호원,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가조작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추적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이른바 ‘수거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아르바이트 소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수거를 한 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여 주면 건당 15~3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1. 1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국제발신, L님 해외승인[N] 466,300원 결제완료, 본인 아닐시 소비자센터 문의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원을 사칭하면서 사이버수사대로 바로 연결되는 앱이라며 ‘사이버수사.apk’라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구글플레이에 접속하게 하여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O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주가조작을 해서 해외에 범죄수익금을 빼돌렸다. 약식조사를 받게 해 줄테니 각 금융기관에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은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돈에 대한 자금추적을 해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5. 14:40경 위 ‘M’의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 P, Q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5. 1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9,6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피해금 이체내역서 1. 카톡 캡쳐, 카톡대화, D 메신저 대화 기록 캡쳐 사진 등 [2022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등, 각 이체확인증 1.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각 일자별 대면 편취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증거순번 12 내지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항소심 진행 경과 확인) [피해자 L에 대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기죄의 일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편취행위(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행위)’에 직접 가담한 이상, (방조가 아닌)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하여 포괄하여, 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B 부분)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부분,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아직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미미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범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