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세종 I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J"과 대전 동구 K 1층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L"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전 동구 M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N"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공주시 O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P"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15:04경 위 J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중국인 Q 명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유심칩(전화번호 R)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 541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18:41경 위 L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중국인 S 명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유심칩(전화번호 T)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 390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15:31경 위 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중국인 U 명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유심칩(전화번호 V)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 94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인 명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17. 12:28경 위 P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중국인 W 명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유심칩(전화번호 X)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순번640 및 순번646 내지 순번652,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 1,729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협조 지원- 개통 대리점 정보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72번, 73번, 74번) 1. 검차 수사보고(송치 범죄일람표 6, 7, 8, 9 작성 경위 확인 및 관련 파일 첨부)- 이메일 사본, 참고인 AA 제출자료 파일 CD 1.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경찰 수사보고(별정통신자 책임자에 대한 수사 등) 1. 경찰 수사보고(대포유심 개통점 등 수사계획 관련) 1.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일부 첨부 등)- 회신자료 일부 1. 경찰 수사보고(유니컴즈 대상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일부 첨부 관련)- 회신자료 일부 1. 경찰 수사보고(이동전화계약서 첨부 관련- AI)- 회신자료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A 체포현장 압수수색에 대하여)- 압수현장 사진 1. 경찰 수사보고(개통된 대포폰의 개체수 특정 관련) 1. 경찰 수사보고(N 판매점 수사 등)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D 관련 공람문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P 대포폰 개통처 특정 경위)-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경찰 수사보고(대포폰 명의자 출입국 사실확인 관련) 1. 경찰 수사보고(P 동업자 D와 L AJ와의 관계) 1. 경찰 수사보고- L 개통리스트 등 1. 경찰 수사보고(P 개통회선에 대한 보인 확인 내역 자료 관련)- P 본인 확인 내역 히스토리 1. 경찰 수사보고(이동전화계약서 등 첨부 관련)- 이동전화계약서 등 1. 범죄인지,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이동전화 개통신청서 등 1. 별권 사경 송치 범죄일람표 1. AA 제출 거래처 명단 1. 관리코드란 1. 출입국 조회자료 1. AI 운영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불법으로 유통한 유심카드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된 유심카드는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C, D의 경우 동종전과(모두 벌금형)가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