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21:1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명륜2동 행운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수퍼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레이스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등 수리비가 2,529,756원이 들도록 위 그레이스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1: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2동에 있는 행운아파트 앞 도로를 원주소방서 쪽에서 무실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54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비교적 경미한 상해,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1.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입차주들의 차량 양도, 양수 중개 및 세금 대납 등 지입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지입차주 E으로부터 (주)삼립식품에서 운행될 지입차량 매입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0.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기 일원에서 합계 금 224,418,83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3.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군포농협 금정지점'에서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을 각종 금원을 개인적으로 수수, 사용하려는 생각에서 위 D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대리인란에 "A, F,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107-901, 직원", 작성일자란에 "2012. 11. 13."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위 D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I, K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내역 등 확인) 1. 차량등록비용미반환금액, 통장내역, 차량취득세 내역, 거래내역확인서, 기간별 거래보고송금내역, 각 통장입금내역, 인터넷뱅킹 입금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기간별 거래보고, 수주관리대장, 출금전표, 통장개설위임장, 거래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인감(법인)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 중 약 1억 8천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처벌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여성문화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버드네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180,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2014. 4. 1.로부터 약 8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각각 150만원씩을 지급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22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피해자 C에게 "투자전문가로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도 나에게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보았으니 나에게 투자해라. 추가로 2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옵션 등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을 보았음에도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 1)직권으로 공소사실중일부를 정정함. 아 이를 주식, 옵션 등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초순경 2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4. 7. 9,800만원, 2009. 4. 8. 1억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억 3,2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금 임의사용여부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6부, 계좌거래내역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2009. 경부터는 투자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원금 손실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옵션거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만연히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를 권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는 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4억 8,029만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우울증을, 자녀는 조울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 이외에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 09: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 등과 화투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병명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1.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215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1.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B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 D)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301,79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4.경 전라북도 익산시 F, 103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G)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08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9.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I 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J)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8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I 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일명 'L')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 비에스컴퍼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60,072,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사건 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내역 정보,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직전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사건송치서 등 사본,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2016-819호 범죄인지 등 첨부), 2016-819호 범죄인지, 2016-819호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4: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전 편의점에서 오줌을 싸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수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집에 못 간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법대로 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0: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후 출입문 앞에 보관하여 둔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범행 후 뉘우치고 훔친 돈을 다시 가져다 둔 점, 생계형 범죄,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수회의 이종 벌금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3:08경 B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지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이종 집행유예 전과 3회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련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D(38세)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시공사로 피해자 E(46세)을 소개하여 D과 E이 건물 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D이 공사대금을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 건설 명의로 입금하고 피고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08: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과 공사 대금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위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한마디만 하면 쏴버린다. 언능 8,000만원을 찾아와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분사기(킹코브라, 허가번호-J)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분사기를 D, E에게 보이며 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 분사기의 소지허가 용도인 호신용 외 범행의 목적으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L, M의 사실확인서 4. 총포상세보기 5. 경찰 압수조서 6. 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합 5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 3. 22:20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LG전자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흑석동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반성문 (증거목록 제1, 2, 3, 7, 9)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안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연희파출소 방향에서 연희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주간으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 05:08경 뇌간기능 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다목적 CCTV 영상 갈무리, D 외부 CCTV 영상 갈무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장소 도로 상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8:59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뻔 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상당히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8경부터 19:4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그 중 1회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동조합 정책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개최된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 해고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다음 위 B 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위 교육청 1층 현관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2경부터 14:00경까지 위 전라북도 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인 전주완산경찰서장에게 미리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단체 전북지부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Wee 클래스 116 명 전원해고, C 교육감 책임져라' 등의 인쇄물이 부착된 붉은색 상의를 착용하고, 'C 교육감은 학교비 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책임져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든 채 "전문상담사 해고계획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시위가를 부르며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노조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빙자 미신고 집회 판독자료 통보 1. 삭발식현장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서림테크의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서림테크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8.경 피고인의 집인 파주시 C아파트 705동 1102호에서 ㈜서림테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위임장, 주)서림테크, 법인번호 : <법인번호>, 주)서림테크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회사 직원인 D에게 위임합니다, 2012. 10. 8. 주)서림테크'라고 기재하고, ㈜서림테크의 인감증명서를 복사한 다음 인감도장부분을 오려붙여 위 위임장에 붙인 다음, 위임장을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서림테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G텔레콤 휴대전화 판매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팩스로 전송하여 ㈜서림테크 명의 휴대전화 3대(F, G, H)의 개통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자료 등 제출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30. 02:30경 시흥시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장 E가 사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며 갑자기 도주하였다. 이때, E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준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로 붙잡자, E의 오른팔을 위로 강하게 들어 올려 오른팔 어깨 부위가 뒤틀리며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준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옥상에서,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E(여, 16세)이 학급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배 부위를 수 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췌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현재 대학생으로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가정법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비행성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 01: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기사인 D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3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F를 향하여 큰소리로 "야 이새끼야, 미친 새끼", "씨발 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되었고, 같은 날 03:25경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110에 있는 서대문경찰서로 이동하여 그곳 1층 현관 입구에서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경위 G(45세)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G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6월 ~ 1년4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행원로 121 부근 사거리 도로를 행원리 바다 방면에서 한동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4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약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판사 김현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고인은 차용금액이 1,6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차용증 상의 금액의 합계가 1,6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7. 22:5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33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자신이 운행하던 위험한 물건인 E 그랜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8:0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찜질방 중앙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장면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채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