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5:00경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63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앞 교차로에서 창원 동읍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정지선을 준수하여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정지선을 그대로 통과하며 진영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좌측방향에서 전방 우측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8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넘어지면서 차량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이 도로에서 구르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측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전치 6주의 안와 내벽 및 측벽의 골절 등),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 사항(적색 정지신호 위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1. 3.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C, 201호에서 D으로부터 월 120만 원을 받고 D의 딸인 피해자 E(여, 2세)을 돌보던 사람으로서, 1. 2014.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주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는 등 폭행하였다. 2. 2014.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주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3. 2014. 9.경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걸음걸이를 따라오지 못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4, 2014, 10, 중순경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걸음걸이를 따라오지 못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5. 2014. 10. 27. 17:25경 원주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피해자의 입에 연속으로 3회 집어넣는 등 폭행하였다. 6. 2014. 11. 3. 11:20 경 원주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올려쳐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피해자의 뒤통수가 의자 등받이에 부딪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숟가락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앞으로 당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P의 확인서 1. CCTV 파일 저장 CD, CCTV 캡쳐사진, 재현사진, 휴대전화 녹화파일 저장 CD, 각 영상녹화 CD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E), 상담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피해자 사진, 사진 9 매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약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학대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약 6개월 동안 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 등에서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거나, 이웃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 점, 피해자의 등과 안면부 등에 여러 개의 멍자국과 상처가 발견된 점, 공공장소인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고 피해자를 학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가 적어도 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한 채 피고인과 단둘이 하루 종일 지내야 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속적인 학대로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모 D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D은 바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육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긴 채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양육상황에 대해 거의 신경쓰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6개월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피해자가 직접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2. 4.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6. 23:21경 삼척시 AA 주차타워 1층에서, 피해자 AB가 주차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AC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6. 23:48경 삼척시 AD에 있는 AE주점에서 피해자 AF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B 명의 AC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60,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각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B의 진정서 1. 카드 회원이용내역서(기간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3D 얼굴인식 시스템 활용 수사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진 첨부 및 영상복제 첨부하지 못한 사유),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사기죄 피해자들 자필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재판 계속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50경 익산시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익산시 F에 있는 G 안과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면서 "돈 내놓으란 말이 이새끼야"라고 말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40만 원과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빼앗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후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전화 확인 결과) 1. 촉탁 회신 1. 사진, 최근통화목록 사진, CCTV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Ad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고령인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140만 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2:06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환자로 추정되는 분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사 E(남, 29세)이 요구조자인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구급차 보조석에 강제로 탑승하려 하던 중,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좌측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확인) 1. CCTV영상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방공무원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구급차에 타려다가 소방대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소방대원의 뺨을 때려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경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6. 01:5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기둥에 묶어 놓은 내부가림용 천막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금고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과 냉장고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콜라 등 음료 수캔 20개 등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 01: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피해자 C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금고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권 온누리상품권 1장, 현금 1,000원과 냉장고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콜라 등 음료수캔 10개 및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25원 상당의 물티슈 1팩 등 시가 합계 27,225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3. 02:1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피해자 C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기둥에 묶어 놓은 내부가림용 천막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를 뒤졌으나 가져갈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22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5. 28. 20:00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에 있는 부산대지하철역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0. 23:30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에 있는 부산대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화단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5. 29. 04:5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5,1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9. 12:12경 위 H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10,3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0. 23:54경 위 H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 신용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22,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9. 04:55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4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2021고단3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결제된 영수증 및 피의자 사진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년 1월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빌딩 앞 편도 1차로를 김포시청 쪽에서 감정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간 다음 다시 반대차로에서 원래차로로 진입하다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우측으로 방향을 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척골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이륜차를 충격한 것이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D는 직장 동료로서, 2016. 1. 19. 00: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D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왜 이 곳에 왔느냐"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C(23세)이 D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D는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D는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식당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D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2658-1(분리) 판결서 및 같은 법원 2015310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및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2016, 7. 21.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고단1454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자중하라는 취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뭐하는 짓이냐"면서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점, 검찰에서 전화진술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왜 이렇게 말이 띠껍냐"고 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죽여버린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는 진술은 없었던 점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가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D 사이에 끼어들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소주병을 들기는 하였으나, 위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친 후 아래로 들고 있엇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주병을 집어든 직후, 피고인 뒤에 있던 D가 끼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면서 소주병을 집어 들자, 피고인은 D를 뒤로 밀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후 D가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 쪽으로 소주병을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오자, 피고인은 D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다른 방향으로 밀치고, 음식점 종업원은 피해자를 막아섰다. 피고인이 D를 막아선 상태에서, 위 종업원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종업원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이후, 피고인은 D가 들고 있던 맥주병을 뺏어든 다음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서 위 맥주병을 탁자 위에 던져 놓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02:0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통 크로스백’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다른 손님이 발견하고 피고인의 것이 맞는지 묻자 피고인은 위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의자 옆에 두었다가 잠시 후 위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5. 03:2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4갑 및 비밀봉투를 구매하면서 36,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25. 04:4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 및 라이터를 구매하면서 9,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2. 4. 25. 02:3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루이비통 크로스백’ 안에서 피고인이 꺼내어 온 E 명의의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을 구매하면서 6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4. 25. 03:3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루이비통 크로스백’ 안에서 피고인이 꺼내어 온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10갑을 구매하면서 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4. 25. 03:47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O”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루이비통 크로스백’ 안에서 피고인이 꺼내어 온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23갑 및 쇼핑백 1개를 구매하면서 10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조사보고(부정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각 영수증,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등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횟수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누범 전과와 동종의 전과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된 점,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05:45경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188번길 33에 있는 풍암생활체육공원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81.4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21.4km/h를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두부 손상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CCTV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과속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노래방도우미로 근무하다가 2019. 1. 8. 23:00경 손님 D를 알게 되어 2019. 1. 9. 01:30경 양산시 E모텔 F호실에서 D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D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D가 성관계를 오래 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방을 나가려 하였으나, D가 이를 따지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계속하려고 하자, 사실은 D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에 전화하여 "남자한테 끌려와서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가 분실한 롯데카드가 결제 시도된 문자메시지 첨부)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사무실 CCTV 영상분석)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였을 뿐이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이를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9.경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신용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을 습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21. 2. 23.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시도가 적발될 때까지 이 사건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9. 9. 12. 06:09경 10,000원, 2020. 10. 21. 20:03경 50,000원, 2021. 2. 23. 13:46경 50,000원 등 총 3차례 결제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임의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영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6. 01: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 앞을 지나가던 중, 위 매장 앞 계단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6. 01:00~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빌딩 앞 벤치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자 E 전화 진술, 피해자 G 전화 진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번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는데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출소 직후 저지른 다른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21: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고목나무 화분 1개를 미리 가지고 온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비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화분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집에 있던 화분은 1년 전 시장에서 사온 것이며, 사건 당일 아들 가족 내외에 식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CCTV로 확인된 혐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혐의자는 E아파트 F, G호 라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은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는 점, 경찰은 동선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집 베란다에 도난당한 화분과 유사한 외관을 갖춘 화분(이하 ‘이 사건 화분’이라 한다)이 발견된 점, 절도 피해의 발생 전·후로 피해자의 가게 외관을 촬영한 CCTV를 보면, 이 사건 화분과 매우 유사한 점, 피해자는 도난당한 화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이 사건 화분에서도 같은 특징이 발견된 점, 혐의자가 착용한 신발의 색상, 문양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신발과 매우 유사하고, 화분을 옮기는 데 사용한 카트가 피고인의 집 옆 계단 통로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다른 곳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문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화분 1개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광양제철소 1문 앞 도로를 광양제철소 2문 방면에서 길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8.8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8.8km 상당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9. 20:45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지주막하 뇌출혈 및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고 당시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