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6.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21.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2. 5.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8.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22. 23:3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E'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테이블 위 동전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7. 29. 16.35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양푼그릇에 놓여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 09:20경 여수시 I의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약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91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21. 8.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집행된 후 2021. 10.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제한한다. 다만, 생업 등을 이유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17. 00:00경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단란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0:07경 순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소속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남 여수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503 피고인은 2022. 7. 25. 18:20경 전남 여수시 O 아파트 P호 앞 복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ERIDA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22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부과 관련 판결,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전초5 결정 1. 위험경보 처리 대장, GPS 수신내역 2022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2022고단1336 사건 제1항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나머지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가정적,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하고,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용생활을 거쳤으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반복하여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교화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는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형사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책임주의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는 점,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피고인은 2011년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피고인이 출소 이후 다시 중범죄를 저질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지만(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주로 절도 범행을 해오다가 2015년경에는 강도예비, 흉기휴대 강간치상 범행도 저질렀다),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내용, 피해회복 내역,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