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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27.경 U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V 인근 W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대화명 : 'X' 또는 불상)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9.경 내지 같은 달 20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약 6g을 대금합계 480 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29. 01:00~02:00경 서울 강남구 Y건물, 3층에 있는 U의 음악작업실에서 U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9.경 내지 같은 달 20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가. 2018.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22:05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은행 AB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대화명 'X')가 지정한 AC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대금 3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끊어져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22:58경 위 AA은행 AB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AC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대금 3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끊어져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술조서(AE)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계좌내역 사진, A과의 B 대화내용 등, U & A 통화내역, A 모발 국과수 마약감정서, AC 명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많은 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서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대구 공항으로 고객을 만나러 가기 위해 피해자 C(여, 28세, 일본 국적)에게 통역을 의뢰하여 2017. 11. 15. 경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대구 수성구 D맨션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애인할까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에 오른 손을 올리고 손가락을 비비고 만지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며 포옹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범행을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추행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대구 수성구 D 3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및 E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늦어도 2015. 3. 10.까지는 회사에서 변제할 것이고, 만약 회사에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약속기일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자금을 개인적인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국세청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체납이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향후 분할변제를 약정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량가격 30,000,000원 상당의 E 중고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30,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3. 6. 21.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6. 경 동생 F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소유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일부 대출원리금은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안에 연이은 우환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앞서 본 집행유예 사유 참작 판사 김진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3:36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두리에 있는 풍림아파트 110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있음. 1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 19:5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펜션' 앞길에서, 6촌동생인 피해자 F(49세)가 친척 어른의 초상집에 오지 않은 것을 나무라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목을 조르면서 위 펜션 담벼락에 밀어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무수히 많고, 살인, 현조건조물방화 등 폭력성향으로 인한 중한 범죄도 상당수 저질렀으며, 그로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상당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전과(범죄일시 2017. 6. 22.)를 비롯하여,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폭행(범죄일시 2017. 6. 21.로, 기소 이후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 그리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폭력으로 인한 범죄를 잇달아 저지르고 있다.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상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서 가하여진 상해로 보이고 그 부위를 직접 가격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이 사건 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구형량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을 정하여 두고 장기간의 집행유예 및 그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을 부과하며, 아울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17. 01:40경 부산 사하구 B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강서구 명지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 강서구 명지동 명지 IC 부근을 지날 때 갑자기 운전하는 피해자를 향해 '이 개새끼야, 그냥 쭉 가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계속 잡아당기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요금미터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시동을 켠 채 도망을 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D 택시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일시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개인택시를 부산 강서구 E시장 부근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재물손괴죄 1)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 택시에 설치된 요금미터기를 손괴하였으며, 위 택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으면서 금주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공군에 입대하여 2017. 2. 경부터 2018. 11. 2. 경까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공군 제3여단 C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어느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포대매점(BX) 앞에 이르러, 출입문 중간에 설치된 아크릴창의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아크릴창을 통해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중사 D이 관리하는 담배, 양주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말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말보로 골드 담배 51갑 등 시가 합계 814,500원 상당의 담배, 몽루아XO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241,330원 상당의 양주 등 합계 1,055,8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BX물품 결손 내역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특히 피고인이 근무하는 군부대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3. 21: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무대 위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던 종업원 D에게 5,000원을 팁으로 주려고 하다가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오빠 지금 꺼낸 돈 5,000원 짜리에요, 5,000원 짜리는 안줘도 괜찮아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니 한마디만 더하면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든블루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3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성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그곳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잔 10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특수상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3. 7.경부터 2017. 1. 6.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던 중 사망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5. 3. 지급분 2,641,136원 및 2016. 3. 지급분 2,373,280원 합계 5,014,41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사망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659,34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4번) 1. 퇴직금 계산결과 1. 추가이유서 1. 자료제출 1.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그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산상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40 등)에서 특수감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4. 03:28경부터 같은 날 04:11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은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일로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는 입고 있던 티 셔츠를 배꼽 위로 올려 전신문신을 노출한 채 화장실을 가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종업원이 제지하자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상의를 벗어 그곳 식당에서 술을마시던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손님들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43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4. 04:26경 대구 달서구 G빌딩 뒤에서 피해자 A(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A 상처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F 식당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 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A), 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각 피해자 전부와 합의한 점, 성실하게 이 사건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 중 태어난 딸(H 출생)의 양육을 위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그밖에 각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1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9. 15: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 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3. 9, 16:19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17,300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려부터 같은 날 17: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98,54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술 1. 피의자가 사용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 소속 지예배당인 D교회의 교인이고, 피해자 E은 2015. 12. 1.경부터 D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9:3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교회 예배당 앞마당에서, 위 C교회가 설립자이자 감독인 G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로 나뉘어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 E이 교회개혁협의회를 지지하자 화가 나, 수요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회 본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배로 밀며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교회 대구예배당 시설관리자로서 파면 및 출교 처분을 받아 예배 인도를 하거나 예배당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E이 예배를 위하여 예배당을 사용하려는 행위를 막은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이고 예배 자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비록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직직에서 면직된 자가 상급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 인도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배 인도와 예배의 평온한 수행 및 그 준비행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방해한 자가 상급단체로부터 예배당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라고 하여 이러한 예배방해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6235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참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드론&로봇 교육 업체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ol 운영하는 웹사이트 제작 업체인 'E'의 'F' 이벤트에 당첨되어 'C'의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제작 기간, 결과물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8. 11 14:4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블로그인 'G', 같은 날 16:04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등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H'라는 제목으로 '(생략)음!! 그래도 이런 기회를 날릴 수는 없지. 바쁜 출장 중에 내용을 정리해서 급하게 마감시한안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형식도 잘 갖추어져있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프로 냄새가(알고 보니 쪼잔한 사기꾼)납니다! 그래서 더 기대를 했죠. 그런데 2주면 제작이 끝난다고 했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렸죠.', (생략) 페이지에 추가할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료이용권이 만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건 뭐지 하고 전화를 해 봅니다.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확인 전화 주겠다고 해서 기다립니다. 조금 있으니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용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홈페이지에 내용들 올리고 있는데, 이용취소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모른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고, 이용권을 다시 구매하라고 합니다. 7월 28일날 홈페이지 개발 완료했다는 이메일 받고 나서, 10여일이 지난 시간에 이용권 종료. 아 돈은 이렇게 벌어야 하는 구나! 내가 제대로 낚시질에 걸렸구나! ㅋㅋㅋ E 제대로 사기치기는 하는데, 너무 푼돈으로 사기치는 것은 아닌지. 아니지 푼돈이니깐 수백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면, 그 돈이 크구나^^ (생략) E 이 쪼잔한 사기꾼아 내가 본 시간이랑 금전적이니 정 신적이니 손해에 대해서 정식으로 청구할 테니 기다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메일 등 제출자료, 피의자 작성 블로그 게시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D과 동거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6세)은 위 D과 새로이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5. 21:00경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고인의 양팔 부위를 양손으로 누르고, 피고인에게 수건을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아래 서 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2007년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에서 "아들 B가 2011. 8. 23.경 고소인의 방 문갑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해 가지고 가 고소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한 다음 2,000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해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이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도 "아들 B가 2011. 8. 23. 출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0만 원을 인출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2011. 8. 23. 경 아들 B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해준 것으로서 아들 B가 피고인의 통장과 인장을 절취하여 출금전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들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출금전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16:09경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1 'CU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용수골길22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본청면허결격조회서, 면허대장(A), 차적조회, 각 B 의무보험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 E, F 및 G 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4월 범죄수익 1,350만 원(피고인 수익 5만 원 × 손님 9명 × 30일) + 5월 범죄수익 2,095만 원 (피고인 수익 5만 원 × 손님 419명) – 몰수 1,417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처음 알게 되어 자신을 연간 수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장어 사업가로 소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얻어 그 무렵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일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와서 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돈이급하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적어도 3억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이제까지 빌려준 금원과 합하여 빌린 금원을 모두 갚아주겠다. "고 말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사실, 매입·매출을 기록하거나 정리한 사실, 사업 진행에 따른 손익을 예상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장어 매출로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약 1억 5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해외여행, 유흥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경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6.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3,439,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m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이후 3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1:3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파워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남로 1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위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전달받기로 마음먹고, 2018. 9. 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D카드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E에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은행 창구 방문도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을 신청받고 거래실적을 만든다며 허위의 자금 거래를 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제3자 명의로 송금하여 주고 이를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식의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계좌 이체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거짓말을 하라는 지 시를 받았으며, 거래실적을 위해 고액의 현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회수하도록 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은행에 대동하지 않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과정 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 10: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므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준 것일 뿐,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피해자 B의 각 경찰 진술과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하고 있고, 특히 경찰에서 "3번 전달해야 한다고 하여 한번 전달하고 나서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다. 다음날 은행에서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하여 사기라는 것을 알고 광주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해 주고 어떠한 대가를 받은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고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