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8.부터 201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8.경부터 2012. 8.경까지 G으로부터 위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합계 약 4억 5,4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주유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간 차용금과 함께 변제를 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주유소 매출감소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주유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유소 월세 350만 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 4. 20.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약 1,56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5. 30.에는 강북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H 소재 주택에 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무가 집중적으로 늘어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 약 2억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4.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8. 21.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F주유소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13.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판단 1.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우선 2012. 5. 24. 이전에 피고인이 G, L(이하 'G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차용금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번), 금전차용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보고(입출금내역표 첨부보고)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2. 5. 24. 무렵 피고인이 G 등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채무 원금은 159,914,577원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G 등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L 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0. 12. 7.자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2번)을 작성할 때까지 피고인과 G 등 및 M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를 살펴 보면,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0. 10. 27.까지 G 등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금보다 많은 161,8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 2010. 10. 29.부터 2010. 12. 7.까지 120,000,000원을 G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G 등에게 48,300,000원을, M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9,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57,3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10. 12. 7.까지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자율에 관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0. 12. 7.자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은 계산에 의하여 위 차용증의 원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0. 12. 7. 이후 G 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할 생각으로 원금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0. 12. 7.자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의 G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62,700,000원(120,000,000원 - 57,3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2011. 6. 22.자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3번)을 작성할 때까지 피고인과 G 등 및 M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를 살펴 보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2. 24.부터 2011. 3. 8.까지 33,900,000원을, 2011. 4. 1. 및 2011. 4. 8. 13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한편, 2010. 12. 7.자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120,000,000원에 대하여 매달 이자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자율은 약 2.08%(25,000,000원 ÷ 120,000,000원 = 1/48)인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G 등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62,700,000원이므로, 위 62,700,000원에 대하여 매달 지급하여야 할 월 이자는 1,306,250원(62,700,000원 × 1/48)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0. 12. 7.부터 2011. 6. 22.까지 원금 62,700,000원에 대하여 G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9,143,750원(1,306,250원 × 약 7개월)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G 등, M에게 송금한 돈은 70,650,000원인데, 이 중 2011. 3. 8.까지 차용한 33,900,000원에 대하여는 원금보다 훨씬 많은 53,850,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위 차용금 33,900,000원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 등 및 M에게 송금한 70,650,000원에서 2011. 3. 8.까지 차용한 채무 원금 33,900,000원 및 2010. 12. 7.부터 2011. 6. 22.까지 2010. 12. 7.자 차용증서에 의한 채무 원금 62,700,000원에 대한 약 7개월 동안의 이자 9,143,75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606,250원(70,650,000원 - 33,900,000원 - 9,143,750원)은 2010. 12. 7.자 차용증에 근거한 채무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2011. 6. 22. 무렵 피고인이 G 등에 대하여 2010. 12. 7.자 차용증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 원금은 35,093,750원(62,700,000원 - 27,606,250원)이 된다. 3) 한편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1. 6. 22.부터 2012. 5. 10.까지 G 등에게 54,37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2010. 12. 7.자 차용증에 근거한 채무원금 35,093,750원에 따른 이자는 월 731,119원(35,093,750원 × 1/48, 원 미만 버림)이고, 2011. 6. 22.자 차용증에 따른 월 이자는 2,500,0000원이므로 2011. 6. 22.부터 피고인이 G 등에게 매달 지급하여야 할 이자의 총액은 3,231,119원(731,119원 + 2,500,000원)이 되는바, 피고인이 2011. 6. 22.부터 2012. 5. 10.까지 G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38,773,428원(3,231,119원 × 약 12월)이 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6. 22.부터 2012. 5. 10.까지 54,37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54,370,000원에서 피고인이 2011. 6. 22.부터 2012. 5. 10.까지 G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38,773,428원을 공제하면 15,596,572원(54,370,000원 - 38,773,428원)이 남게 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0. 17. 7,000,000원, 2011. 11. 11. 2,091,550원을 G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는바, 위 9,091,550원에 대한 2012. 5. 10.까지의 이자 1,325,849원{189,407원(9,091,550원 × 1/48) × 약 7개월} 및 원금에 충당되면, 피고인이 G 등에게 변제한 돈 중 5,179,173원(15,596,572원 - 9,091,550원 - 1,325,849원)이 남게 되고, 위 돈은 그 무렵의 피고인의 G 등에 대한 채무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G 등에 대한 채무 원금은 159,914,577원(2010. 12. 7.자 차용증에 근거한 채무원금 35,093,750원 + 2011. 6. 22.자 차용증에 근거한 채무 원금 130,000,000원 - 5,179,173원)이 된다. 4) 한편, 앞서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8. 27.부터 2010. 10. 27.까지 G 등으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같은 기간 G 등 및 M에게 송금한 돈은 161,800,000원이므로, 피고인은 G 등에 대하여 41,8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2012. 5. 24.부터 2012. 8. 21.까지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가의 4)항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등 첨부), 증 제1호(감정평가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경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별지4 기재 표와 같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상태였고, G 등 및 I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G 등 및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