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B(여, 64세)이 운영하는 의류제조공장에서 미싱사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9. 4. 1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공장이나 매장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 너와의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연락하지 않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 공장이나 매장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 너와의 불륜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4. 17. 건조물침입,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4. 17. 00:16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협박 등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하였다가 같은 날 01:14경 112신고 사건이 종결되어 파출소에서 나오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제조공장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작업 중인 원단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 0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공장 3층까지 올라간 후, 미리 알고 있던 의류공장 F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원단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창고로 옮겨 원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4. 17.경 피고인을 협박 및 강제추행 등의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22. 0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공장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내 인생 내가 쫑 내버릴테니까 너 인생도 쫑 나봐. 내일 안 나오면 너도 인생 쫑 났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2. 22: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대로 못 살 것이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후 다시 피해자가 2019. 4. 23. 피고인을 건조물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19. 18:00경 서울 종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제조공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조사 받을 것 다 받았으니 이제 너를 가 만두지 않겠다. 너 인생 쫑 내버리겠다. 이제 행동에 옮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피해자의 위 의류제조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공장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인생 쫑 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 피해자의 위 의류제조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이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 공장을 잿더미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0:40경 서울 중구 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판매 매장에 찾아가 진열 중인 옷들을 집으면서 "B, 여기 사장 옷 사주러 왔다. 카드가 되냐. 씨발 왜 카드가 안 되냐. 저 옷도 재고고 저 옷도 재고고 여기 재고 옷만 파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질러 매장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내가 B이 보지사진 가지고 있다. 나체사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성폭행범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9. 4. 23. 건조물침입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4. 23. 20:40경 서울 종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제조공장에 이르러 공장 안쪽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수회 치면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K 등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나와. 개보지야. 개보지. 내가 7년 반 동안 너하고 연인관계로 떡을 친 게 몇 번인데 나를 성폭력으로 고발을 해.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위 건물 1층 출입구 쪽으로 내려온 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건물 출입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개보지년"이라고 수회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발생보고(협박, 보복협박) 1. 범죄인지 1. 각 인증서, 각 녹취록, 녹취록 및 음성파일 1. 고소장 1. 건조물침입 공장 사진, 업무방해 현장 'L' 사진, CCTV 화면 캡쳐, 각 문자메시지 사진,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CCTV 화면 사진 1. 피해자가 녹음한 모욕 음성 CD, 야간주거침입절도 CCTV 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 2. 11.경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중 55만 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나머지 45만 원은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하여 교부받은 돈이 아니다. 나. 2018. 5. 2.경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헤어지자는 의미로 준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하여 교부받은 돈이 아니다. 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속이 상하여 술 취한 대로 말했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라. 2019. 4. 23.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장 출입문을 두드린 것은 사실이나 공장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다. 2. 판단 가. 각 공갈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 왔던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돈을 교부한 이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각 인증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CCTV 화면 캡쳐, 문자메시지 사진,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등에 전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5. 2. 11.경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2015. 2. 초순경 피고인이 찾아와 매장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 공장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 가족들 찾아가서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결국 도박하는데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돈을 주면 안 그러겠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2018. 5. 2.경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이 떨어졌는지 피해자를 찾아와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으니 너 죽이겠다,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 공장이나 매장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 불륜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괴롭혀서 500만 원을 주었더니, 6개월간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각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기서 그만두지 않겠다. 다 까발리겠다는 말을 하고 집이나 작업장에서나 생계에 위험이 올까 싶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 전에 매장에서 나체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각 인증서 중 2015. 2. 11.자 인증서에는 '피고인은 2015. 2. 11. 이후로 말도 안되는 일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피해자가 영업하는 매장 또는 공장에 와서 행패부리지 않는다. 그동안 둘 사이에 있었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인권침해가 되는 발언이나 행위 등을 거론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 가정에 피해를 주는 문자 혹은 사진 등으로 협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위 각 인증서 중 2018. 5. 2.자 인증서에는 '피해자는 2018. 5. 2.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정히 수령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금까지 모든 관계를 정리한다.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의 주거, 매장, 공장작업장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으며, 그 일들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알리겠다는 것을 빌미로 을에게 금전 기타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합의서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으 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여 위 각서나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그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소 서툴기는 하지만 한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서나 합의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 각서에는 '임가공임 외 성과금 1,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이나 임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고, 위 각서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100만 원은 순수하게 일에 대한 성과로 지급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성과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임가공비 외에 다른 명분으로 주는 돈이라는 것이고, 일과 관련 없이 주는 돈이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7) 피해자는 2018. 5. 2.경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둘만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외부에 알리거나 사진 등을 유포한다고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그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위 합의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8. 5. 2.경 500만 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왔었고, 피해자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위 합의서의 내용과 그 작성 경위를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2018. 5. 2.경 500만 원을 교부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그런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었다거나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협박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신고 및 협박경위, 그 협박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각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한 것에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중 2019. 4. 22. 00:14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4. 17.경 피고인을 협박 및 성추행 등으로 112신고를 한 이후인 2019. 4. 21.경 낮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요일날 갑자기 강간범으로 신고하고, 뭐 때리지도 않을 걸 때렸다 그러고', '나 사고 한번 치면 그냥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니까', '사과할 거 사과하고 끝내자고, 그냥은 못 끝나, 나도 강간범으로 신고당하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거의 고발하고', '강간이라뇨? 떡은 씨발 1,000번도 더 쳤는데'라고 말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 끊으면 너 지금 내가 바로 가서 다 불질러버려', '내일 분명히 나와, 일요일 날 오늘 안 나오면 내가 다 끝내버릴 거야', '너 할대로 다 했지, 나한테, 내 인생 내가 쫑내버릴테니까 너 인생도 한번 쫑나봐'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등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나) 2019. 4. 22. 22:00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왜 16일에 추행으로 신고를 했냐. 내 성질 알지? 보여주겠다. 네 명대로 못 살 것이다. 밤길 조심해라. 너 죽이고 나 방 빼고 도망다닐꺼다. 네가 고발해도 요즘은 입건이 얼른 안되고, 바로 구속이 안된다. 그 사이에 너 죽여버리고 도망다닐꺼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나머지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4. 23.경 건조물 침입 등으로 신고하여 2019. 4. 24. 경찰조사를 받은 후 2019. 5. 19. 18:00경 피해자에게 '나는 조사 받을 것 다 받았으니, 이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 인생 쫑내버리겠다. 이제 행동에 옮기겠다.'라고 말하고, 2019. 5. 20. 20:30경 피해자에게 '다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공장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인생 쫑내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며, 2019. 5. 22. 17:00경 피해자에게 '네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나는 빵에 안간다. 내일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 공장을 잿더미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2019. 4. 23.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공장 문은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 문을 두드리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피해자는 옷을 쌓아놓은 쪽에서 상품을 점검하고 있어서 문 쪽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문입구에서 떠들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취지로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경위와 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건조물침입 공장 사진(수사기록 제57-1쪽)의 영상에 의하면, 공장 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여닫이 문이고, 피해자의 자리에서는 공장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2)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공장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장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신체의 일부인 팔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건조물침입죄는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내연관계를 폭로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어 2015. 2. 11.경 및 2018. 5. 2.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였다. 피해자가 2019. 4. 17. 피고인을 성추행 등으로 112에 신고한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은닉하고, 같은 달 23.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판매 매장에 찾아가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112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5회에 걸쳐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지속성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전력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재차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