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4. 5.생)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년 가을에서 겨울(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사이 무렵 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B(여, 13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4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 12.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 및 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주거지를 잠시 떠나 경기 이천시에 있는 친척 D의 주거지에서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학교 교육 등을 위하여 대구에 온다는 소식을 위 D으로부터 전해 듣고 같은 날 21:1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로 미리 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고속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제로 잡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 불구하고 '아빠가 무서우면 경찰을 부르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빼앗은 다음 억지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라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다음 약 15km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 '왜 집을 나갔느냐'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가 내 몸에 손대는게 싫어서 나갔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고개 들어라 미친년아'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제2항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동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B에 대한 2회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촬영, 차량감금 이동거리 확인 및 신고자 H가 촬영한 동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 (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범죄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우자로 착각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행일시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범죄일시가 '2017. 가을에서 겨울(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사이'로 기재되어 있어 범죄일시가 다소 광범위한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제기 자체가 피고인의 범죄일시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증거 외에 다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년의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인지능력이나 사고과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중학교 재학 시절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기 전에 살던 집(피해자의 가족들은 대구 북구 C에서 거주하다가 2018. 8. 24.경 현재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 E건물, F호로 이사하였다)에서 발생하였으며, 당시 가족들 모두 긴팔, 긴바지를 입고 있었고, 전기장판을 사용하였으며, 범행 다음날 피해자는 동복 교복을 입고 등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엄마 I는 종전 집에서 거주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부분 범죄일시를 포함하여 전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와 같은 범죄일시 기재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추행 내지 유사강간 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 853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사를 오기 전에 살던 집에서, 23:00경 큰방에서 아빠와 엄마, 동생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누가 몸에 손을 대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깨어보니, TV 소리가 크게 틀어져 있었고 침대에 같이 누워있던 아빠가 자신 쪽을 보면서 옆으로 누워 자신의 옷 안 쪽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는 왔다 갔다 했다. 평소에도 아빠가 자신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여 무서웠는데, 당시 아빠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아빠에게 말을 잘못했다가는 맞을까봐 무서웠고, 동생이 볼 것 같아서 엄마를 깨우지도 못하였다. 자신이 벽 쪽으로 살짝 몸을 비틀어 봤는데 그럴수록 아빠가 자신의 허벅지 위에 있는 팔에 힘을 주어 몸을 돌리지 못하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가 23:40경 아빠가 잠이 든 것 같아 아빠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서 뺏다. 범행 도중 아빠가 한 번 눈을 떴는데 자신과 눈이 마주쳤고 아빠의 눈이 좀 풀린 상태였다. 당시 많이 무서웠고 과연 아빠가 맞나 싶기도 하였다. 당시 큰방 창문은 닫혀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긴팔, 긴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전기장판을 사용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엄마에게 "아빠가 어젯밤에 제 몸에 손을 댔어요. 내 성기에, 중요한 부위에 손을 넣었다" 라고 하자, 엄마는 "아빠는 니가 엄마인 줄 알고 손을 댔을 거다. 잊으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도와달라고 해도 상황이 바뀌진 않겠구나 싶어서 그냥 학교로 갔는데, 당시 동복 교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신체 부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명확히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의 친구 H는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술을 먹고 밤에 자고 있는 자기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다. 아빠가 옆에서 자기랑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시 자는 척 했다. 다음날 일어나서 엄마에게 말해봤는데 엄마가 아빠랑 이야기해 보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며칠 후 "엄마가 아빠가 술 마시고 실수했다며 잊으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엄마 I도 '언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자던 날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당시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피고인과 이야기 해보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피고인에게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척 D는 2020. 1. 7.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와서는 손과 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고 있는데 아빠가 술을 마시고 옆에 누워 내 밑에 손을 넣어 만졌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친구 H, 피해자의 엄마 I, 피해자의 친척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이를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주로 자신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 또는 아들과 함께 침대에서 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와는 체격 등이 현저히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있던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긴 시간인 40여 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 내지 유사강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서 계속하여 같이 한 집에서 생활하여 왔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엄마에게 알렸음에도 피해자의 엄마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스스로 문제 제기를 포기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 내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딸인 피해자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올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훈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 및 유사강간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친척집에 머무르다 돌아온 피해자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윤리적이다. 13살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 및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상해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