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7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주)X 등기부등본 첨부, (주)X, (주)Y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첨부, (주)X 정밀안전진단 등 수주 및 외주 내역 첨부, Z 용역 관련 제출 자료 첨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 14개 정밀안전점검 등 입찰공고서 각 1부, 하도급 업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조회자료 각 1부, X 진단용역비 입금 및 계약 내역 정리자료(별지1) 1부, X 진단용역비 입금거래내역 발췌자료 1부, X 수주 정밀안전진단 등 계약서 14부, AA공사 제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현황 1부, AB 용역 관련 계약 서류 1부 1. 별책 1, 2,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무등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 수행의 점 :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들의 각 명의대여의 점 :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3호, 제9조의3(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을 당시에 하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하도급 방식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처를 기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기망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하도급 방식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것을 숨기고 X이 직접 용역을 수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은 다음 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하도급 업체를 이용한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발주처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A은 시설물안전법상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G, AH(이하 ‘AG’, ‘AH’이라 하며, AC과 피고인 B, C, D을 ‘피고인 B 등’이라 하고,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는 AD, AE, AF, AG 및 AH을 ‘이 사건 하도급 업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 업무를 하도급 하여 수행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았고, 그 후 실제로 안전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현장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용역보고서 작성을 위 하도급 업체들로 하여금 수행(피고인 C을 제외하고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분야와 관련되어 시설물안전법상 용역수행이 허용되지 않는다)하게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발주처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2) 안전진단기관 등록 여부와 하도급에 의한 용역수행 사실은 계약의 중요부분 내지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은 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발주처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하도급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제 X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발주처를 기망하였다(따라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F이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더라도 하도급 사실을 숨기고 용역을 수행한 이상 기망행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에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실제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작성하였음에도 X 명의로 작성되었다. 나) X은 발주처에서 현장 감독을 나오는 경우에만 X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 나왔을 뿐 그 외에는 하도급 업체의 현장업무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들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 실제 제대로 용역이 수행하였는지 검수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검토 및 수정 후 발주처에 제출하였다. 다) AC의 경우 별도의 하도급 업체 소속임에도 하도급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X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마치 내부 직원과 동등한 것처럼 매달 월급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피고인 AC은 X에 월급 통장을 맡겨두어 월급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용역명이나 품목 란에 안전진단 용역과 관련이 없는 ‘도면작성 용역’ 등으로 기재하였다. 3) 피해자 발주처 담당 직원들도 피고인들의 업무수행 방식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입찰 참가의 자격요건이고 하도급 방식에 의한 용역수행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 형태에 대하여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에 따른 제재 처분 등을 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시설물안전법에서 안전진단 업무 수행의 자격요건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발주처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공고하기도 하였다)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수행방식이나 과정’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이 계약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에 대하여 1) X의 용역수행 방식이 안전진단 용역 낙찰 이후에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최대한 많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직접 수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X이 수주한 안전진단 용역 중 일부를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반하여 하도급 방식에 의하여 수행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 B 등도 X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앞에서 본 것처럼 마치 X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발주처를 기망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용역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X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면서 하도급 방식에 의한 안전진단 용역수행과 용역대금의 청구 및 수령이라는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기망 및 편취행위를 공모하였다 할 것이고, 그 당시 개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진단 용역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망 및 편취의 공모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기망 및 편취행위의 공모는 개별적인 안전진단 용역의 수주와 실질적인 수행에 따라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라. 재산상 손해 발생 및 편취액수에 대하여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어 계약상대방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편취액은 용역대금으로 받은 금액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2. 명의대여로 인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X은 안전진단 용역 수행의 지휘, 감독, 관리와 안전진단보고서의 검토, 보완, 작성, 제출 등의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방법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독립채산 업체들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X이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도록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들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분야인,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에 입찰하거나 위 용역을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낙찰 금액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2) 피고인 B 등은 다음과 같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하에 용역을 수행하였고, X은 위와 같은 용역수행에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안전진단 용역은 일반적으로 사전조사(현장답사) - 현장조사 및 시험 - 평가 및 분석 - 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안전진단의 핵심적인 업무인 외업, 즉 현장조사 업무를 비롯한 용역보고서 작성까지 하도급 업체가 전담하였다. 나) 현장조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임차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실험 의뢰도 하도급 업체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외주(그 비용은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였다)를 주기도 하였다. 다) 발주처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에서 작성되는 업무일지도 위 하도급 업체에서 X 명의로 작성하였다(발주처에서 현장실사를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X에서 현장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미리 건네받은 책임기술자의 전자서명 파일을 이용하여 대신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X도 발주처가 주관하는 회의에 형식적으로 참석하거나 하도급 업체들이 제출한 보고서 수정에만 일부 관여하는 정도의 관리․감독에 그쳤을 뿐, 현장에서 실시하는 외관조사, 비파괴검사 등의 현장조사에 참여하거나 감독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X에서 발주처가 주관하는 일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였다거나 최종보고서 보완이나 수정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X이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아 명의상으로 위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탓에 형식적으로 용역수행에 관여한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명의대여 행위를 부인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범죄일람표 1 연번 2, 8, 12, 13 기재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부분 용역과 관련하여 AC은 건축분야에 속하는 건축구조물에 대한 용역만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위 건축구조물은 시설물안전법이 적용되는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C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건축구조물에 관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시설물안전법 제4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무등록 안전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발주처에서 위 건축구조물을 토목건축물과 분리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닌 업체에 하도급 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건축구조물이 수리시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상하수도 시설 내에 있는 토목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1)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 2)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각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이상 2)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D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회사 운영에 따른 각종 비용부담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목적에서 시설물안전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주처를 기망한 것으로, 일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형 건축물,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안전진단 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법규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용역수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결과의 신뢰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해왔고, 그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안전진단 업계의 현실(낮게 책정되는 안전진단 용역대금, 용역발주의 계절적 집중, 상위 기술자들의 높은 급여, 높은 진입장벽 등)에 따른 오랜 탈법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또한 비록 법령에 위반하여 계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역이 수행되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편취한 실질적인 이득액이 판시와 같은 거액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