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역군사법원-2022고4

범죄사실 1. 2020. 9. 2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2. 저녁경 <주소>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계급> K(27세), L,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가 위 L에게 부대를 옮기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가지 마십시오. <계급>님."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27.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7. 저녁경 위 J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L,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고, 이어서 위 피해자의 손과 깍지를 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군검사 작성 진술조서 1. K에 대한 군사법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22.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추행 사실관계를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신고했고,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접촉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범행이 일어난 택시 안에서 L, 피고인, 피해자가 앉았던 위치,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나 기분에 대한 표현이나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대한 진술 또한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본 법정에서 선서 후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9. 7. 18:30경 J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입으로 물은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안아 함께 뒤로 드러누운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목격하였다는 J, M의 각 진술은 J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이고 M은 J의 아내이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 및 M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것으로 보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J이 법정에서 선서 후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J 및 M의 각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반면,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변호인은 2020. 9. 7. 18:30경 있었던 일에 대한 J, M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J, M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J의 각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치에 대한 피고인과 J 및 M의 진술들이 다소 상반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화장실에 자주 들렀고 피고인은 화장실 스위치를 껐다 켜는 장난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치가 바뀌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벗긴 행위와 발을 문 행위의 순서에 대하여 J, M과 피해자의 세부적인 진술이 다르기는 하나,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과 달리 J과 M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물고 피해자를 껴안아 함께 뒤로 넘어진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에 대한 피해자, J, M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사건 당시로부터 9개월 가량 경과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피해자, J이 본건 이외에도 J의 집에서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음을 고려할 때 이를 이유로 주요사실에 대한 피해자, J 및 M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해자, J 및 M의 각 진술들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차이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한 증명력을 감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신체접촉 용인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장난이나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신체적 접촉이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20. 9. 2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9. 22.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웠고, 2021. 1. 27.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각 사건 당시에 곧바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일어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전에 신체접촉에 대해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용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습적인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남성이 피해자이고 여성이 가해자라고 하는 성별의 차이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형법상 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형량범위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2020. 9. 7.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7. 18:30경 <주소>에 있는 J의 집 거실에서 J과 그 처, 피해자 <계급> K(27세)와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오른발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코앞으로 끌어당겨 냄새를 맡은 후 그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깨물고, 이어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끌어안고 잡아당겨 위 피해자와 함께 뒤로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의 기초가 된 사실, 즉, 2020. 9. 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깨물거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잡아당겨 함께 뒤로 드러누운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당시 상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하고 아파트를 배정받은 J과 M의 집들이를 위해 J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저녁식사와 함께 음주를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깨물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뒤로 함께 넘어진 것으로,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있기 전과 그 후의 술자리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마주 보고 있었던 J 및 M의 진술과 일치한다. 2)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친밀할 때 나오는 스킨십으로 보였고 '둘이 연인으로 발전되고 있는 사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M의 진술(M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76쪽), 당시 분위기 때문인지 선임이라서 그러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불쾌해하는 표정이 아니었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반응이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다는 M의 진술(M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77쪽 및 제78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뒤로 넘어질 때 피고인이 웃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또한 웃고 있었다는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러한 신체접촉이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느끼기에 친밀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보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3)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부대 내 상계급자로서 취기 어린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술을 먹은 여자가 스킨십을 하는 기분이었고 당시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그렇다면, 본 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의 의사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