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등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타인의 개인금융정보를 수집하고, D 등은 위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 접속 아이디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모바일 신용카드를 설치하거나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금 등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구입하고, D 등은 피고인이 구입한 금 등을 배송 받은 다음 현금화하여, 서로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에 따라 D는 2017. 3. 2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 명의의 스마트폰(F)을 온라인으로 개통하여 그곳에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 접속 아이디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중국 길림성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E 명의의 위 스마트폰에 위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격으로 접속하여 모바일 현대카드(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E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인 E 명의의 위 스마트폰에 E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5.12. 23.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9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D는 2017. 3.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 명의의 스마트폰(I)을 온라인으로 개통하여 그곳에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 접속 아이디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7. 3. 29.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에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마켓(www.gmarket.co.kr) 사이트의 입점업체 'J'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5,440,000원 상당의 금을 매입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3.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9회에 걸쳐 합계 1,017,131,8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6.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K)를 이용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음성확인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Q 의 주민등록번호(L) 및 발급일자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10.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말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금 등 구매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수령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M으로부터 M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다음 위 사진을 성명 'N', 주민등록번호 'O',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P아파트, ***동 ***호'로 기재된 충청북도 청주시장 명의의 N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3.경부터 2017.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매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M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뚜껑에 구멍을 2개 뚫고 빨대 1개는 물에 닿게 하고 나머지 빨대 1개는 물에 닿지 않게 하여 생수병 안에 집어넣은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발생하게 한 후, 위 생수병 안에 집어넣은 빨대 중 물에 닿은 빨대 1개를 위 연기 쪽에 대고 나머지 물에 닿지 않은 빨대 1개를 입에 물고 7~8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M, T,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R,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H, BN, BO, BP, B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R, B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중부경찰서 사건 상피의자 R 관련 농협카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울중부경찰서 사건 상피의자 R 관련 하나카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울중부경찰서 사건 상피의자 R 관련 현대카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조 주민등록증 피해자 10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경찰 작성 범죄일람표 CD 수정)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 정보 입력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해당 피해자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대금 100,000원을 추징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참고)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4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종합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0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인데,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적으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여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고도로 지능적·조직적이고,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공문서위조죄 등 다른 범죄들까지 수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 및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