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G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인 H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I빌딩 401호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등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는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시공사였던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 6. 13. 대전 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L이 부도 등의 사유로 조합으로부터 본건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N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그 사업자 명의와 실적만을 양수한 것이다)의 사업자 명의와 그 실적만을 양수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O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 L은 2003. 12. 16. 위 조합과 P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일명 G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불과 25% 정도의 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공사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2006. 4. 8. 위 조합에 시행·시공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과 L은 새로운 시공사로 주식회사 O, 주식회사 Q(이하 O 등이라고 한다)을 선정하고, 2006. 10. 16. 조합(조합장 R, 감사 A), O 등, L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계약금액을 6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그 중 30%인 18억 원은 준공 후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 그 후 조합(조합장 R, 감사 A)과 O 등, L은 2007. 1. 8. 대물변제로 양도할 상가는 미분양된 상가 중 조합, O 등, L이 협의하여 지정하되 O 등의 선택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는 추가약정을 하였고, 같은 해 4. 12. 조합(조합장 R, 감사 A)은 2007. 1. 8.자 약정에 따라 O 등에게 상가 제203호 내지 212호, 제216 내지 218호 등 상가 13개소를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8. 4. 16. 조합(조합장 A)은 O 등에게 공사계약 금액 60억 원 중 18억 원은 준공 후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재차 협의 약정하였고, 최종적으로 같은 해 5. 29. 조합(조합장 A)이 O 등(O이 S로 상호변경)에게 지급할 공사계약금액을 65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확정하고, O 등에게 공사비를 대신해서 선지급한 위 상가 13개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O 등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 무렵 O 등은 약속한 공사를 모두 마쳤고 2008. 6. 9.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준공승인이 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위 주상 복합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O 등에게 위 상가 13개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에 대한 채권자인 T가 2007. 5. 29. 위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986,253,150원으로 한 가압류(조합이 2008. 1. 30. 대전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락함으로써 T에게 9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를 한 관계로 위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준공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은 K와 공모하여 2008. 5. 26.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사이에 J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O 등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상가 제203호 내지 212호에 대하여 T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 다음, 2008. 6. 20.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조합으로부터 각종 등기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바 있는 J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B로 하여금 조합 명의로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후 곧바로 상가 제203호 내지 212호에 대하여 T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와 공모하여, T에게 합계 12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 등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피해자 U, V에 대한 배임 범행 K는 2004. 12. 17. 피해자 U이 L에서 시공 중인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에 필요한 4억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면 그 대금 중 2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위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제201호, 제202호를 U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K와 당시 조합장 W은 U에게 위 상가 제201호, 제2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를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대금 합계 410,767,051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2007. 10. 10. X 주식회사를 대표로 하여 위 주상복합아파트 토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경매개시로 인하여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방해가 되자, 피고인 A과 K는 2008. 1. 9. 채권단에서 위 경매신청을 취하해주면 채권단이 지정한 V에게는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관하여, U에게는 상가 제201호, 제202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X 주식회사에서는 같은 날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조합으로부터 각종 등기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피고인 B는 2008. 1. 10. 피고인 A과 K, 위 V, U의 요청으로 위 4개 상가에 대하여 준공완료 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피해자 V, U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할 것을 수락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는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위 상가 4개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V, U의 명의로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과 K는 2008. 6. 중순경 J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가 제127호, 제128호는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상가 제201호, 제202호는 T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공모하고, 2008. 6. 20.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조합 명의로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대해서는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가 제201호, 제202호에 대해서는 T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K와 공모하여 N과 T에게 합계 670,767,051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V에게는 410,767,051원 상당의, U에게는 2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Y에 대한 배임 범행 2007. 7. 16. 당시 조합장이던 W과 K는 조합의 필요에 의해 Z을 통하여 피해자 Y로부터 4억 원을 빌리는 대신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제113호, 제114호에 대하여 각 분양금액을 225,397,124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각 상가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7. 6. 29. 피해자 Y가 조합에 대하여 위 상가 제113호, 제114호가 새로운 시공사인 O에게 대물변제로 양도되었다는 소문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Y는 위 상가 제113호, 제114호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위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기에 이르렀고, 조합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분양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Y와 조합 사이의 분쟁이 진행되던 중, 위 주상복합아파트는 완공되었고,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Y의 가압류가 먼저 해제되어야 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7. 12. 10. 피해자 Y와 '피해자는 가압류를 해제하고, 조합에서는 담보대출에 의한 3억 원의 분양대금 반환채무이행을 늦어도 2008. 1. 15.까지 엄수하며,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상가의 준공 및 보존등기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가 제113호, 제114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Y는 2007. 12. 17. 위 합의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해주었으며, 조합은 2008. 6. 9.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준공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는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상가 제113호, 제114호에 대하여 피해자 Y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K와 함께 피해자 Y에게 위 상가 2개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대신 N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담보로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08. 6. 20.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조합으로부터 각종 등기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바 있는 J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B로 하여금 조합 명의로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함과 동시에 상가 제113호, 제114호에 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와 공모하여, N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Y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인도피 범행 피고인 C는 위 K가 건축주인 대전 유성구 AA건물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2009. 2. 5.경 K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K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하기 위하여 3차에 걸쳐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K가 심문구인에 불응하면서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는 K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9. 2. 17.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리점에서 AB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같은 날 대전의 어느 곳에서 K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K가 수사기관의 구인장 집행을 위한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전의 어느 곳에서 자신의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K에게 건네주어 K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09. 2. 5.부터 K가 구속된 3. 12.까지 사이에 K가 신분을 위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상피고인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C 진술 부분 포함) 1. A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6. 10. 16.자 약정서, 2007. 1. 8.자 약정서 추가본, 2008. 4. 16.자 합의약정서, 2008. 5. 29.자 합의서, 2008. 6. 19.자 약정서, 회사 양도양수 계약서, 집행해제신청서, 2008. 6. 6.자 조합 임시총회 회의록, 각 등기부등본(대전 중구 G 주상복합 아파트 제203호 내지 제212호), 준공인가증, 2007. 9. 5.자 공정증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U, V, T, A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K, A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AD 진술 부분 1. A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대전 중구 G 주상복합 아파트 제127호, 제128호, 제201호, 202호), 2008. 1.경 약정서, 2008. 1. 10.자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집행해제신청서, 2008. 6. 19.자 약정서, 2008. 7. 7.자 내용증명 사본, 2008. 6. 6.자 조합 임시총회 회의록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상피고인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AE, AF, K의 각 법정진술 1. Y,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등기부등본 [판시 제4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거경위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O 등에 대한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U, V, Y에 대한 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V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K가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마쳐주기 위하여 K의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Y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V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V의 요청으로 2008. 6. 19. 매수자를 V로 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발급받은 다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수십 통과 함께 상피고인 B에게 주었는데, 상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지 않고 K와 공모하여 임의로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이다. 나. 판단 2008. 6. 9.자 조합 임시총회 회의록(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270쪽), L 주식회사(대표이사 K), 주식회사 N(대표이사 AG) 사이에 작성된 회사 양도양수 계약서(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261쪽), 조합(조합장 피고인 A), L 주식회사(대표이사 K), 주식회사 N(대표이사 AG) 사이에 체결된 2008. 6. 19.자 약정서(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265쪽),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류 등 첨부보고(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785쪽)에 첨부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와 위 임장, 소유권이전목록표 등 첨부보고(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967쪽), 내용증명(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943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과 K의 직원인 AH 상무가 2008. 6. 6.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조합은 준공 후 보존등기와 동시에 미분양상가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 사업상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세금 문제로 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L이 아닌 다른 법인인 A사로 상가 부분을 넘겨주어 대출을 받아 채무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실, 이에 L은 2008. 6. 13. N로부터 부채, 기계 및 부동산 등 유형의 자산을 제외한 사업자와 실적을 포함한 지분만을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L은 2008. 6. 19.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으로부터 상가를 양도받는 대신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채무는 별첨 부동산(위 상가 제127호, 제128호가 포함되어 있다)을 매매하여 L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 [위 약정의 내용과 위 약정서에 첨부된 붙임서류 1. 채무관련내역('15번 채권자명 V, 채권자 제시 금액 410,757,051원, 비고 127, 128호'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살펴보면, 조합과 L은 위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대하여 V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않고 일단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되 그 후에는 L이 책임지고 V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 등기의무자가 조합으로, 등기권리자가 N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류의 부동산표시란에 위 상가 제127호, 제128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이 매수자를 N로 하여 발급받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위 상가에 관하여 N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8. 6. 20. 피고인 A이 변호사 J 사무실에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작성한 위임장에 피고인 A의 조합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조합과 N이 B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의뢰하면서 함께 교부하였던 소유권이전목록표(위 상가 제203호 등에 관하여 T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2008. 5. 중순경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 위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이 2008. 7. 7. X 주식회사에게 '2008. 1. 9. 귀사와 협의하여 AI 경매취하를 하기 위해 작성하여준 약정서에 의거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일금 410,757,051원을 지급하여야 하기에 조합에서는 이에 대하여 준공 후 은행권 금융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상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2008. 6. 19. K, A이 사무실로 찾아와, K가 B에게 내 회사인 N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AF은 피고인 A과 위 AH 상무가 2008. 6. 6.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K가 위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관하여 V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않고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대출을 받아 V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K, B와 공모하여 2008. 6. 20. 위 상가 제127, 128호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 A의 위 변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류 등 첨부 보고(대전지방법원 법인인감담당 AJ와의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8. 6. 19. 대전지방법원에 V를 매수자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그날 17:21:02경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그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피고인 A으로부터 'V를 매수자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이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과 같은 날인 2008. 6. 19. 함께 발급받아 상피고인 B에게 갖다주었다고 주장하는 '매수인을 U로 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2008. 6. 25.에야 비로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V도 이 법정에서 "B가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조합에서 2008. 1.경 B에게 주었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새로 발급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를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 A을 수차례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 A이 처음에는 감사가 인감도장을 갖고 있다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미뤘고, 그 후에는 인감 1통을 뗐지만 호수가 2개라서 2통이 필요한데 지금은 1통밖에 없어 나머지를 더 떼서 준다고 했다. 그 후로 아직까지 A으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K가 위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V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2008. 6. 19. 매수자를 V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도 이를 상피고인 B에게 주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피고인 B는 검찰에서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인감이 아니라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당시 A과 K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A이 위임장에 직접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조합의 감사인 증인 AE이 이 법정에서 "조합장이 금액을 낮춰서 상가분양계약서를 쓸까봐 이를 막기 위해서 감사가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기는 했으나, 조합장이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면 줬다"고 진술한 점, U의 대리인인 AD가 피고인 A과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 "2008. 6. 25. J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지하다방에서 B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으려고 조합 감사 AE, AK회사 AL, A을 만났다. 그날 조합장의 인감이 필요하여 A이 아마 분양대금 납입완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B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용인감도장을 위 위 임장에 날인한 것이 아니라 조합장인 피고인 A이 그날 직접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위임장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 K의 요구에 따라 T 명의로 위 상가 제201호, 제2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상피고인 A, K가 2008. 6. 19. 사무실로 찾아왔고 K가 피고인 B에게 '내 회사인 N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U, V에 대한 물품대금이 잘 해결됐다'면서 관련서류를 교부하였고, 또 그날 U, V가 사무실에 찾아와 상피고인 A, K와 사무실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도 않은 채 그냥 돌아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상피고인 A, K의 말대로 상피고인 A, K와 U, V 사이에 물품대금지불방법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다음날 위와 같이 각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다. V는 당시 조합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지 않았고 등기비용도 납부하지 않아 V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전인 2008. 6. 중순경 오후 2시쯤에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AD(AK회사 U의 대리인)와 V를 우연히 만나 위 V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왜 안 가져오느냐"라고 묻었는데 V가 피고인 B에게 "조합에서 나에게 서류를 주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으니 다른 법률사무실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 B로서는 V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옆에 있던 AD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 V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그르친다는 배임의 범의도 갖고 있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사실 처음에는 U, V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생각에 U과 V에게 준공예정사실을 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였던 것이나, 6. 10.경쯤 A, K, AH가 U과 V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T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N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928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A, K가 2008. 6. 19. J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K가 '내 회사인 N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U, AD, V, T의 각 법정진술, 2008. 1. 10.자 확인서(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3쪽), 2008. 5. 26.자 각서(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97쪽), 2008. 5. 26.자 확인서(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925쪽), 준공인가증(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563쪽), 각 분양계약서(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14쪽, 117쪽), 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8. 1. 10. J 변호사 사무실에서 V, U 앞으로 위 아파트 상가 제127호, 제128호, 제201호, 제202호에 관하여 'H조합에서 준공 완료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등기비용 입금완료시)를 동시에 접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그 후 피고인 B는 2008. 5. 26. 상피고인 A, K와 T가 있는 위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 K가 T 앞으로 '본인은 G 주상복합건물 준공 및 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체를 오직 AM 변호사에게만 위임처리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형사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는 데에 입회하고, 스스로도 T에게 'T로부터 가압류관계서류 일체를 교부받는 대신 위 상가 제201호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 T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피고인 B가 U을 위하여 작성해준 위 2008. 1. 10.자 확인서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다)를 작성해준 사실, AD(U의 대리인)와 V가 2008. 6. 초순경부터 위 각 상가에 관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08. 6. 20.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등기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특히 V는 2008. 6. 20. 17:00경까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관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증인 V는 이 법정에서 "2008. 6. 20. 접수시키는 날 오후 5시까지 제가 전화로 B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등기가 접수됐냐고 확인을 했더니 아직까지는 안됐다고 했습니다. 등기되는 날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접수하기 불과 30분, 1시간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B는 2008. 6. 20.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주었음에도 U, V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 오히려 피고인 B는 2008. 6. 8. 위 주상복합아파트가 준공되어 2008. 6. 20. 위 주상복합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상가 제201호, 제202호에 관하여는 위 T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고, 위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관하여는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상피고인 A도 검찰에서 "2008. 5. 중순경 저, K, T는 AN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화를 한 후 곧바로 J 변호사 사무실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B 사무장이 있는 자리에서 처음에는 T에게 '201호, 202호 등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니 다른 상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을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다시 설득하였으나 T가 저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K가 B 사무장에게 '이거 원래는 T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줘서는 안되는데, 일단 대출을 받은 다음 T에게 돈을 갚으면 근저당권설정을 해제할 수 있으니 T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시다'라고 하였는데, B 사무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저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후 곧바로 T가 저와 K에게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저희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그 사실을 B 사무장에게도 확인을 해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B 사무장이 입회인으로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823쪽), 증인 A,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들에게 "T에게 위 상가 제201호, 제202호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변호사법위반으로 걸린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한 위 자백 취지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위 각 증거에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 K의 요구에 따라 이미 위 상가 제201호, 제202호에 관하여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했음에도 또 다시 T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한 다음 결국 U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T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위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관하여 원래 V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V가 아닌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위 변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소를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AD는 경찰에서 피고인 B와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 "2008. 6. 초순경 B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U에게 알려주었고, U이 1~2일 사이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주었다"고 진술하였고(2009고합49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43쪽), U 역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V는 검찰에서 "B에게 몇 차례나 위 상가 제127호, 제128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등기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았지만 알려주지 않아서 B에게 등기비용을 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U이 위 상가 제201호, 제2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리고 V가 등기비용을 주지 않아서 U, V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수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B의 변소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로서는 U, V 등이 위 각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완전히 준비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인데도 위 상가들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은 U, V와 한 약정에 위배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증인 V는 이 법정에서 "2008. 6. 20.이 되기 며칠 전에 대전지방검찰청 앞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B에게 '조합에서 나에게 서류를 주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으니 다른 법률사무실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A,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 상가의 등기와 관련하여 U 등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 B의 변소처럼 상피고인 A, K가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면 피고인 B로서는 자신의 혐의를 벗겨줄 유리하고도 유력한 위 사실을 경찰과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을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K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기를 준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K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K가 법원에서 심문을 받아야 함에도 이에 불응한 채 도망다니고 있었던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AA 공사장에서 방수공사를 하던 AO사장이란 사람이 피고인 C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기에 마침 공사현장에 와있던 K에게 운전면허증을 복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를 주게 된 것이고, K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의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정지가 되었다고 하면서 잠깐 쓰고 준다고 하기에 휴대전화기를 빌려준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C는 K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에 검찰주사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K가 도망다니는 사실을 알고 K로 하여금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K가 훔쳐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C 진술청취 보고, 2009고합83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471쪽),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2009. 3. 12.경 AA 공사현장에서, 방수공사를 하던 AO사장이 현장관리소장인 피고인 C에게 시멘트, 방수액 등 자재비 4-500만원 상당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었고, 이에 AO사장이 보증을 서라고 하였는데, 마침 그날따라 공사현장에 K가 와있기에 운전면허증을 K에게 주면서 '가서 복사 좀 해달라'고 했다. K가 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복사하러 가다가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되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2001.경 K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L을 그만두었고 이후로 같이 근무한 적도 없으며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K는 검찰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 본 건과 상관없이 C에게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N 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사로 등재하기 위해서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검사가 피고인 C의 위 진술내용을 알려주자 "C가 현장에서 필요하다며 운전면허증 복사 심부름을 시켰고 그때 운전면허증을 받은 것 같다"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C와 1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무척 친하며 2006.경부터 P 재건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고, 현재에도 나를 도와 AA건물 공사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와 K의 진술은 서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A은 검찰에서 "제가 O 등에서 고소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AA 건물 공사현장에 자주 가서 사무실도 지켜주고, 일도 도와주곤 했는데, 그때 K, C, AP이 있는 자리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정 등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검찰에서 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을 무렵인 2009. 2. 6.경 검찰에서 제 휴대폰으로 실질심사에 참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당황해서 AA건물 공사현장 사무실로 가 C를 만나서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2. 9. 오후 2시 반까지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오라고 한다. K씨도 검찰에서 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말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진술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는 K에 대하여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K가 심문구인에 불응하면서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후인 2009. 2. 17. 휴대전화기를 개설한 후 그 휴대전화기와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K에게 주어 도피 중이던 K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관하여 달리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