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32

범죄사실 2015고단7232 피고인은 1999. 3. 4.경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딸 G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적이 없어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이를 모르는 인천 부평구청 보육정책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G에 대한 인건비보조금 1억 8,087,020원을 위 어린이집 운영계좌인 수협계좌 등으로 입금하게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H을 고용하면서 H으로 하여금 그녀의 급여 계좌인 수협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하면서 월급여로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정식 조리사 1호봉 상당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이를 모르는 위 보육정책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H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11,858,000원을 위 수협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990만 원만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95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I를 고용하면서 I로 하여금 그녀의 급여 계좌인 수협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하면서 월급여로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정식 조리사 1호봉 상당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이를 모르는 위 보육정책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I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4,452,000원을 위 수협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360만 원만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5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I, H, M의 각 법정진술 1. J, K, L(가명: N), I, M(가명: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건비 지원 현황, 직원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G이 실제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J, K, L, I, M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은 위 증인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원장인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와 피고인을 사실상 무고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특히 L, M는 더욱 그러하다)에 비추어 위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G은 2009. 9. 18.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옆에서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수사기록 521쪽) 이는 2009. 3.부터 근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G이 실제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포괄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그 실질은 사기죄이고 그 피해자의 실질은 보조금의 재원을 댄 국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기죄와 같은 차원에서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실상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그 기간이 약 6년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G이 어린이집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령한 돈을 개인적 치부에 사용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치부를 하였다거나 그 운영에 특별한 흠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4415) 피고인은 1999. 3. 4.경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회계보고의 의무 이행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위반할 시 기본보육료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는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회계장부 등의 비치를 통해 사후 감독할 수 있게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의 신청 및 그 집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기본보육료는 진실된 회계보고와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업체인 P의 업주인 Q, 실장인 R으로부터 식자재 납품을 받아주면 그 대금을 2배로 부풀려 입금받아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주고 위와 같이 부풀린 대금을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허위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간식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P로부터 납품받은 식자재 대금이 실제 139,000원임에도 2배에 해당하는 280,000원을 P에 입금한 후 2011. 8. 초순경 차액 141,000원과 허위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회계보고서 세출 란 급간식비 항목에 위와 같은 허위 거래명세서상의 금액 280,000원을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인천 부평구청에 기본보육료를 신청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1. 8.경 기본보육료 14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3,412,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보조금으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정부 인건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는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