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해회사 B회계법인(이하 ‘피해회사’)은 회계감사업무,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경영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인회계법인으로 2020. 6. 기준 매출 6,847억 원 상당(세무 부분 매출 1,852억 원 상당)인 업계 1위의 법인이고, C회계법인은 동종 목적의 공인회계법인으로 2020. 6. 기준 매출 5,615억 원 상당(세무 부분 매출 824억 원 상당)인 업계 2위의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9. 10. 22.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세무 부서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KIC(Knowledge and Information, Innovation Center)팀의 Senior Manager로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연구개발 업무인 R&D(Research&Development)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하였다. 2.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방법 피해회사는 2017. 7. 1.경부터 2020. 9. 4.경까지 KIC팀 소속 회계사들과 고객사의 현안 문제를 상담한 1,880건의 자료를 모아 ‘D' 파일(이하 ’본건 콜센터 자료‘)로 관리하였고, 2011. 7.경부터 2020. 6.경까지 KIC팀 직원들이 수십년간의 세무 경험을 통해 조세 관련 예규, 판례 등의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경정청구 아이템 576건의 핵심 사례만을 모아 ‘E’ 파일(이하 ‘본건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인 본건 콜센터 자료 및 본건 리스트(이하 ‘본건 유출정보’)를 비공개 문서로 관리하며 일부 제한된 임·직원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으며,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자료의 복사 및 붙여넣기, 출력 등도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용 노트북에 접속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하여 인가받지 않은 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업무용 노트북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개인 이메일로의 자료 전송,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자료 이동 등을 시스템적으로 차단시켰으며,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비밀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피해회사는 위와 같이 소속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인 본건 유출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보안 교육을 실시하면서 다만 업무 편의상 직원들이 업무용 노트북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원들이 외부에서 고객들을 만날 때에는 보안솔루션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통해 KIC DB에 접속하여 회사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건 유출정보는 업무내용, 노하우 및 고객사 정보가 집약된 자료로 피해회사의 수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별다른 노력 없이 집약된 업무분석 자료를 얻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KIC팀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던 자로서, 피해회사에 ‘업무상 지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공표·유포·누설·전송·출판 등을 하지 않을 것이며, 퇴사시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보안이 요구되는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퇴직 후 2년 동안 피해회사에서 참여한 프로젝트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종업종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고, 피해회사의 사규, 정보자산 보호지침, 문서관리 규정 등의 내용과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재직 당시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시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며 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경 C회계법인 세무 부분 대표 F, 2021. 4. 20.경 C회계법인 대표이사 G로부터 C회계법인으로 이직하여 피해회사에서 담당하였던 개정 세법 및 판례 분석과 관련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해줄 것을 제안 받고, 피해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이를 C회계법인에 이직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본건 콜센터 자료를 보유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F을 만난 직후 KIC팀 내에서 2020. 9.경 한번 공유되어 업무용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었던 본건 콜센터 자료를 2021. 4. 1. 13:04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J의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2021. 4. 3. 20:17경 위 본건 콜센터 자료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K의 개인블로그에 업로드 하였으며, 같은 날 20:19경 위 본건 콜센터 자료를 J의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한 후 개인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본건 리스트를 보유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G를 만나기로 한 당일 KIC팀 내에서 2020. 12.경 한번 공유되어 업무용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었던 본건 리스트를 2021 4. 20. 12:3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J의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한 후 개인 노트북과 개인 USB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본건 유출정보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건 유출정보에 저장된 영업비밀 상당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의 각 진술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PC모니터링결과, OM, 서약서 및 동의서(직원공용), 인사기록카드, 콜센터사례, 업무개발 아이디어 리스트 사례, KIC Time Ledger, 사규(정보보호관리규정), 정보자산 보호지침, 문서관리규정, 입사서약서, Annual 서약서, Annual ACC, 퇴직자 ACC, 퇴직자 보안서약서, 윤리교육, 비밀유지의무교육, 신입사원교육, 스크린세이버, OM(USB사용금지관련), 에러메시지, 접근권한안내화면, 접근권한소스코드, 각 이메일 출력물, 각 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물, 입사관련 문자메시지, 휴대전화문자메시지, 결정문, L이 송부한 이메일 본문, F 대표와의 문자메시지, L이 송부한 이메일 본문 및 첨부파일, 통화내역, A의 입사품의서, F의 문자메시지, O의 문자메시지, 본건 콜센터 자료 사본, 본건 리스트 사본, KIC DB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전직도 상당한 기간 금지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본건 유출정보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KIC팀 업무수행결과로 산출된 결과물이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편의와 추적을 위해 업무진행내역을 기록하는 일지에 불과하고, 일반에 공개되는 예규, 판례를 기재하고 있어 KIC팀의 독자적인 견해는 아니며, 자료의 내용과 형식에서 완결성이 없고, 유출 당시부터 약 7개월 전인 2020. 9.경 취합된 자료이며,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표시가 기재된 바 없고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경제적 가치 및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대학원 박사과정 과제작성 및 논문 주제 선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건 유출정보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있던 자료를 개인용 노트북에 옮겼을 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주요자산을 유출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어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해당여부 1)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유용성)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건 유출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업무상 배임에 있어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된다. 가) 비공지성 KIC팀은 피해회사에서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핵심적인 경정청구 등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그 분야를 연구하는 부서로서 R&D업무(개정 세법, 주요 판례 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주고 업무개발아이디어 리스트 자료도 매달 1회씩 내용을 요약해서 임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주고 있음), 콜센터 업무(소속 회계사들이 고객사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이에 대한 쟁점 검토를 하는 업무와 쟁점에 대한 논리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대응 논리를 만들어 보내주는 업무를 말하고, 그 결과물이 콜센터 자료임), 집필 업무(세법 조문별 주석서, 법인세조정과 신고 실무 등 단행본 집필업무) 등을 수행한다. 본건 콜센터 자료는 피해회사가 여러 고객들로부터 받은 세금 관련 질의 및 그 회신 내용을 KIC팀이 정리한 자료로서 검토요청, 의견준비, 리뷰, 지식확산, 업무제안 등의 순서로 만들어지고, 본건 리스트는 피해회사가 약 9년간 조세 관련 예규, 판례 등의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경정청구 등 총 576건의 수익창출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자료로서 아이디어 선별, 검토 및 분석, 지식확산, 업무제안 등의 순서로 만들어진다. 본건 유출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예규, 판례와는 달리 고객들 고유의 세무 관련 이슈에 대하여 해당되는 예규, 판례를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들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되고, 개별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어야 한다. 나) 경제적 유용성 본건 유출정보는 피해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내용을 수정, 정리를 거쳐 KICDB에 등록시킨 다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업무 내용 및 노하우 뿐만 아니라 고객사 정보까지 담겨 있는 자료로서 피해회사의 수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건 유출정보는 10년 이상 운영된 KIC팀(10-12명)이 연 평균 3,000여 시간 이상 투입될 정도로 장기간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여 축적하여 온 자료로 그 생성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위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관심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사례, 선례를 참고하여 그에 따라 영업 및 자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본건 유출정보에 담긴 ‘피해회사가 고객들과 어떤 내용의 상담을 해왔는지, 어떤 선례를 가치 있는 것으로 선정하고 어떤 접근 방향으로 수익을 추구하는지’ 등의 내용이 경쟁업체에 알려질 경우 세무 관련 경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를 포함한 경쟁업체가 유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정보의 경제적 유용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비밀관리성 피해회사는 인사 및 보안에 관한 사규, 정보자산 보호지침, 문서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오피스 메모 발송 등을 통하여 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주지시켰다. 피해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들은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한 정보이동이 차단되고 개인 이메일을 통한 전송의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제한에 따라 본건 유출정보를 개인 블러그로 우회하여 개인 컴퓨터로 옮겼다(피고인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본건 유출정보를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J나 K의 블로그 도메인 주소가 변경되면서 이를 DLP 프로그램에 미처 반영하지 못해 J와 K 블로그 접속이 가능하였던 시기를 틈타 접속한 것으로 현재는 위와 같은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함). KIC팀의 경우 KIC DB 과다 사용자에 대하여 일별, 주별, 월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KIC 콜센터 상담사례’, ‘지식확산회의자료’ 등의 하단에는 Confidential 마크가 있고, 본건 유출정보는 위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유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형식적인 Confidential 마크 유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1)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본건 유출정보를 이용하여 이직 후 C회계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 영업비밀인 위 유출정보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내부조사시 작성한 2021. 5. 11.자 진술서에는 ‘3. 30. C회사 F대표님에게 제안받았으며, 4. 1., 4. 3. 콜센터파일, 4. 20. 업무개발 아이디어 리스트를 upload한 뒤 다운받았으며, 4월 중순에 C회사 회장으로부터도 제안받았으며, 4. 22.에 처음으로 이직의사결정을 밝혔으나 27일까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을 요청드렸으며, 27일 P, C회사측에 통보하였습니다. (C 측은 r&d 팀에서의 업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운받은 자료는 5. 7.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삭제하였습니다. C회사측 전달, 외부 유출 일절 없었습니다. 이직조건 : 이사 1년차+signning 보너스(8천)+2년 후 열심히 근무시 파트너 가능성 언급.’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유출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정보 유출의 경위를 설명한 처음 진술에서 피고인은 자료 유출의 중요한 경위에 해당되는 ‘대학원 논문 작성을 위하여 다운로드 받았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박사과정 논문 주제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Q이라는 피해회사의 DB를 관리하는 팀에서 2021. 4. 26.경 피고인이 위 DB에 최근 로그인한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2021년 2월 171회, 3월 364회, 4월 928회),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본건 유출정보를 피해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유출정보를 외부에 전달할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개인 노트북, USB에 대한 포렌식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5.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수사기관 임의제출요구에도 위 휴대전화가 깨져서 버렸다고 하여 위 일시 전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서약서 및 동의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관리규정, 사내교육 등을 통하여 본건 유출정보의 중요성 및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C회계법인 측의 F과 G의 피고인에 대한 이직 제의 및 피고인의 제의 수락 과정에서 단기간 내에 연락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 중에 피고인이 본건 유출정보를 개인 노트북이나 USB에 내려받았고{2021. 3. 26. F이 피고인에게 최초 메시지로 연락, 같은 달 29. F과 피고인 사이 점심 이직 제안, 같은 해 4. 1. F이 피고인에게 이직조건 제시(이사 직급 1년차 보장, 사이닝보너스 5,000만 원, 연봉 1억 1,000만 원), 같은 달 1., 3. 본건 콜센터 자료 유출, 같은 달 14. F이 피고인에게 이직 조건증액(사이닝보너스 8,000만 원, 연봉 1억 2,000만 원), 같은 달 중순경 G와 피고인 만남, 같은 달 20. 본건 리스트 유출, 같은 달 22.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이직의사 전달}, 그 후 피해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의 진행 내용이 피고인을 통해 C 회계법인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 노트북이나 USB에 대한 포렌식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유출정보가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이나 USB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ㆍ이동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본건 유출정보를 자신의 박사과정 논문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유출정보가 피고인의 C회계법인 이직 후 그곳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사용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피고인도 그것을 의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는 본건 유출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업무상배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본건 유출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경쟁회사에 이직하여 위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위 정보를 유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축적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가 외부 경쟁회사에 노출될 위험을 초래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유출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회사의 포렌식 절차 등을 거부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변경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도 불량하다. 더 나아가 관련 가처분사건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이 사건 법정에서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만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가처분사건에서 2023. 5. 31.까지 전직이 금지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