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12 광주여자대학교 버스승강장 앞 편도 3차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월곡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40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한 나머지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와 시내버스 안내 입간판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그 파편이 튀면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2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약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이후 즉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4:57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201호 복도 앞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201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며 D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느그 공무원이가, 내 잡아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5:43경 인천 중구 우현로 52 답동성당 앞 도로를 경동사거리 방면에서 답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답동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5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골반 상·하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201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범죄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8.18: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일행과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씹할 놈아! 맘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벌려 손날로 경사 E의 목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발로 경사 E의 다리를 걷어차려 하고,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E이 바닥에 쓰러진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발로 위 E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의자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씨씨티비 영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한편, 발로 차거나 안경을 던지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하거나 할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범행의 정도가 다행히 상해를 입을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 규모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에게 달리 폭력 성향이나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여, 26세)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파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장소,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0:50경 경상북도 청도군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한데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가로: 38cm, 세로: 95cm)를 들고 D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인 피해자 (주)E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앞유리를 내리치고, 같은 날 21:4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블록(시멘트 재질로 보임, 가로: 20cm, 세로: 15cm)을 들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앞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126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및 손괴도구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1차로 차량 유리를 부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가서 다시 동일한 차량 유리를 깨어 부수어 범행의지 내지 폭력성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상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8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7. 6. 9.경 경남 의령군 대산면에 있는 골재장 근처에서 회사차가 5 부제로 인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공사현장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번호판을 'C' 덤프트럭의 앞, 뒤 번호판 위에 전동드릴로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번호판을 C 덤프트럭의 앞, 뒤 번호판 위에 전동드릴로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착한 덤프트럭을 2회에 걸쳐서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등록번호 소유자 확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초범이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08

범죄사실 [2017고단5108]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1. 01:20경 인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57-4에 있는 신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서로 2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545] 피고인은 2017. 8. 5.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62-3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77 일산농협 양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첨부) [2017고단6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2017고단5108 사건), 2017고단5108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2017. 7. 18. 2017고단5108 사건이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2017. 7. 29. 그 공소장 부본 및 기일소환장을 수령하였음에도 2017. 8. 5. 2017고단6545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2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6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E 치료내용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1.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죄]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가 2개이므로 하한의 1/2 감경] [권고형의 범위] 2월-1년5월(기본범죄인 상해죄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하한은 더 높은 폭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피고인에게 손괴,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40경 부천역 앞 마루광장(부천시 부천로 1-1)에서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과거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던 피해자 C(44세, 이하 'C 씨'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B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윽고 피해자에게 이르러 B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씨에 대한 진술조서,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많은 점, 한편, 동종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0. 2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2.경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로 6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D(E)에서 B이 부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10. 2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B 명의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이 보낸 필로폰 약 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5. 12. 3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31.경 B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75만 원을 송금한후, 같은 날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이 보낸 필로폰 약 2.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3, 1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는 없는 점, 한편, 매수한 필로폰의양이 300회가 넘는 투약분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점,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투약회수만 수십 회에 이르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18:00경 충북 음성군 C에서 동네 주민들과 화투를 하던 중 그 곳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이 방 밖으로 나가 마당을 지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쪽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며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피고소인에 대한 경고, 고소인에 대한 보호조치, 참고인 E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아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었으므로,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4년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980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 40만 원,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5. 8. 18:00경 충북 음성군 C에서 피해자 D과 화투를 치던 중 화가 나 "너 같은 년은 개망신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지뭉치를 던지고, 계속해서 "야 시팔년아, 망신 당해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E를 비롯하여 화투를 치러온 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년이 F에 가서 어떤 작자하고 뭔 짓을 하지 않았냐'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와 형법 제 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공소제기 후인 2017. 9. 5. 및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폭행죄 및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1:37경 이천시 D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배 E과 싸움을 하고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주정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오히려 "넌 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이를 막는 위 G의 손을 잡고 꺾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당시 후배 E과의 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인산리 688에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 삼거리 교차로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인흥교회 방면에서 대교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팔각정이 설치되어 그곳 주변에서 보행 중이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팔각정 근처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에 있는 홍성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B가 피고인의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의 가족들을 찾아가 B에 대한 험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14:35경 태백시 C아파트 정문에서 B의 아들인 피해자 D(30세)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주며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할 얘기가 없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강원랜드에 찾아가서 너를 불 편하게 만들겠다, 내가 강원랜드 차장을 잘 안다", "왜 내 자식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 너와 너의 엄마도 피해를 봐야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5:04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윈' 주점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다. 최근 약 5~6년간은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동종전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인 피해자 B(여, 36세)이 특정 네트워크 치과병원의 의료법위반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이나 민원 등을 제기함으로써 위 치과병원과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치과의사들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지지하며 소송비용을 모금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치과개원의협회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위 치과병원과의 소송을 통해 받게 된 승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거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OO치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어제 의문을 제기하신 분께'라는 제목의 게시글 댓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치마 바지들의 정신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본이네요 결국엔 돈 외엔 아무것도 관심없는 ㅋㅋ 대부분의 바지 치마들도 저런 생각으로 살고 있겠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새벽경 구미시 C 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E으로부터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9번)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3번)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고, D은 C에서 소방설비관리사로 일하던 자이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2. 2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이전 2015. 11. 21.경 인천 남구에 있는 F아파트상가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에 소방시설관리사인 D이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위 상가에 대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용지의 '점검자 D'의 이름 옆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2. 21. 경 인천 남구 주안3동에 있는 인천남부소방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소방서 예방안전과 G팀 소방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행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소방당국을 기만하고 피모용자를 행정제재 등의 곤경에 빠뜨렸다. 범행 이후 부실점검이 적발되자, 피고인은 행정단속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모용자에게 마치 그가 직접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 다만, 공판과정 말미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다. 피모용자 D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양호한 범죄전력과 성행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22. 19:00경 중국 상해시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에 입금된 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번호:C, D, E),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광주 서구 F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며 H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남구 I에 있는 J 대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K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3.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J 대학교 체육관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28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의 임금 합계 2,19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H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정동건설로부터 J 대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H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경부터 2016. 1. 19.경까지 J 대학교 체육관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 B가 고용한 근로자 L의 임금 28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19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대질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진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14:3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593, 2016고합54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이 C로부터 받은 박스 안에 들어 있던 것이 마약인지를 B이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변호사의 "C로부터 들은 내용이 'B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반한 것이다'라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네. B이 모르는데 부탁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라고 대답하고, "C가 잘 모르는 동생(B을 지칭)을 생눈깔을 뽑는다는 표현을 썼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C가 B에게 누명을 씌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자기네가 물건을 담아놨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B한테 그것을 갖다가 자기도 옆에 있는 상황에서 시켜가지고 벌을 받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C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 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태국 파타야에서 아는 동생인 B과 함께 술집을 운영했는데, B이 박스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반을 시킨 사실이 있어, 사실은 B은 죄가 없는데, 이전에 사이가 좋지 않아 B이 마약인줄 알고 운반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B은 마약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박스를 운반해 준 것인데 수사기관에 B이 알고 운반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증인신문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2:00경부터 15:2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C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3회 찾아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환풍기 등을 잘못 설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남, 29세)과 여직원 2명 등에게 "개새끼,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곳에 세 번이나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3년부터 4차례나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는 등 총 10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벌금 5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9. 00:1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두산위브아파트 12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광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