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5:59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손님인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을 몰래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 속 불상의 금원1)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동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수사보고서(CCTV 분석)의 기재 및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불상의 금원을 꺼내어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현금 3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만으로 현금 30만 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E(여, 72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F와 자주 당구를 치고 술을 마셨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D은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 03:00경 F와 술을 마신 후, 인천 남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이 화장품 유리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그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자세를 취하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왜 안찌르냐, 내가 죽여줄까, 우리 식구 다 죽자"라고 소리지르면서 주방에서 식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14. 7. 2. 04: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가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식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양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버팀으로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복부를 걷어차며,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의 몸을 수 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내가 잘못 했어요"라고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스스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부위 및 흉기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M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기수범의권고형량 범위 징역 7년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경합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2월 ~ 8년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기수범의권고형량 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시 1/2까지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12년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을 합산)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11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중지미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늦은 귀가 등의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싸움을 말리는 피고인의 장모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으로 배우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던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며, 그 범행방법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의 늦은 귀가 등의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가 유리병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배를 찌르려하면서 죽어버린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석방되면 종전처럼 피고인과 함께 살 것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2:22경 천안 서북구 성정중5길 23 예수안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M5를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채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36세)이 차량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자 차 밖으로 나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서 땅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켜 세워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두대 걷어차 다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뇌저부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여, 2014. 6. 5. 13:10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길 6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G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95 내지 102쪽)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탐문 수사), 목격자와의 거리 및 현장 CCTV 위치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조서 작성에 대한), 촉탁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촉탁에 대한 회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내역 확인), 112신고 사건 처리부 1부 1. 사체검안서(E),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각 사진(증거기록 제111 내지 118쪽),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가 당시 만취상태로 방어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크나큰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당한 힘으로 수회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인인 뇌저부지주막하출혈은 피고인으로부터 두부와 안면부를 강타당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D 식당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운영비를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은 2009. 4. 중순경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잘 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적자 상태였고(영업개시 후 3개월 만에 식당을 내놓음), 피고인은 위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9. 7. 21.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5. 13. 경까지 사이에 수 개의 캐피탈업체로부터 합계 24,000,000원 상당을 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및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위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현대카드 등에 대한 채무액이 약 12,796,876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 경부터 2011. 5. 2. 경까지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 06:00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승주IC 부근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인하여 폐차되어 실존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C 트라고 화물차를 담보로 효성캐피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및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D을 대출신청자로 하여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대출심사에 필요한 D에 대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대출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대연동 센츄리빌딩 603호에 있는 (주)해안천개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의 사진란에 복사 한 D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생', 자격증번호란에 'F'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문자와 숫자들을 오려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출서류로 건네받은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의 '1종 보통'란에 '1종 대형', '2011. 01. 31. '란에 '2013. 06. 17. '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문자와 숫자들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9.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면서 효성 캐피탈 직원인 G에게 위 가. 및 나. 항과 같이 위조 또는 변조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 또는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D을 대출신청인으로 하는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이 미리 위 C 화물차와 동일한 상품용 차량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제출하여 D이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3. 6. 19.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4,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H의 사기 미수 범행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7. 6. 15:00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북부파출소에 '2013. 7. 1. 20:00경부터 7. 5. 20:00경 사이에 김천시 I에 있는 J충전소 뒤편 농로에 C 차량을 주차해두었는데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같은 날 도난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3. 7. 8.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의 사고내용을 기재한 후 도난사실확인원과 함께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자차 배상보험금 9,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허위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사기 미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H의 확인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고액 도난사고 조사경과서, 계약장표, 사고 접수지 각 사본 1. 자동차원부 참고자료,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통장 각 사본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회신 자료, 교통사고 사실내역 확인 1. 사진(전소된 차량, 카카오톡 화면 등) 1. 수사보고(한화손해보험 제출 자료 첨부 등) 1. 내사보고(내사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최종 실형전과 집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 위조 : 형법 제225조 위조 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공문서 변조 : 형법 제225조 변조 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각종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고 했던 금액의 합이 1억 8,000여만 원에 달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유산으로 700,000,000원을 상속받을 것이 있는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7,000,000원이 필요하다. 상속세를 못내면 150,000,000원만을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세로 쓸 7,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속받기로 한 재산도 없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31.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울산남 부신협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작은아버지와 함께 두서농공 단지 평탄화 작업을 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작은 아버지가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위해 모집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토지에서 나오는 황토 흙을 팔면 수십 억 원의 매출이 나온다. 위 토지에 외국에서 투자한 기와 공장이 들어오는 등 해당 부지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 나중에 돈을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작은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D'라는 업체의 대표 E과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를 전혀 모집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4차선 도로가 아닌 장비가 드나드는 진입로만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F)를 교부받아 접대비 명목으로 19,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 송금받아 합계 23,394,4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000 만원을 편취한 점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동종 전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편취액 중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9:44경 평택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C(45세)로부터 "아저씨 술 취하셨으면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흉기인 낫(날 길이 21cm)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자신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사업 투자비 7,000만원을 투자한 후 낮에 업소를 관리 운영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야간에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5:5로 배분하기로 한 다음 키르키스탄 여성 D 등 5명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대구 달서구 E빌딩 4층에서 'F'라는 상호를 걸고, 60평 규모의 업소에 카운터, 샤워시설 및 침대가 갖추어진 룸 4개, 종업원 숙소 3개 등을 갖추고, 외국인 성매매여성 5명을 고용하고,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백마 보러 오세요. 금액 14만원, 영업 합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 성관계 조건으로 14만원을 받아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 그 중 8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1: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리프트 시설물 틈 사이로 피고인의 우측 다리가 빠져 다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이 모텔 주인 편만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자전거 헬멧을 집어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그 무렵 현행범인 체포되어 거제시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조사 대기 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1.무허가 형질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 질변경, 죽목(녹지)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 2,264m2를 임차하여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한 다음 그곳에 대량의 컨테이너들을 야적하여 물류창고로 사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3. 7. 17.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 적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원상복구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1:1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1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0:2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51 윤일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택시에 구토를 하자 피해자가 세차비 5만 원을 요구하며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뒤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대전 유성구 E건물 1113호를 임차하고 침대, 세면도구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13. 12. 23. 21:00경 대전 유성구 건물 1113호에서 손님으로 온 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고, 나, 2013. 12, 24.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G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범행경위나 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필요적 몰수, 추징 사안임 피고인의 이익금: 성매매 알선 행위 1회당 이익금 5만 원 × 알선 행위 10회 5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영업 형태 ·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6. 21: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1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별명인 'F'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에 피가 나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6: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3세)에게 아는 척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1. 5. 27.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마트(이하 'E마트'라 한다)를 C 명의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노원구 F 상가를 임차하여 2013. 1. 31.경부터 그곳에서 C 명의로 G마트(이하 'G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H에게 임대인을 C으로 하여 G마트의 정육코너를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해 임대한 후 그 시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에게 임대인을 C으로 하여 G마트의 수산물코너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해 임대한 후 그 시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2.초순경 G마트의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 주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H은 2013. 2. 25.경 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H은 그 시경부터 임대보증금 1억 원 및 판매대금 8,942,119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I 역시 판매대금 미정산을 이유로 2013. 3.말경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임대보증금 1,000만 원 및 판매대금 2,213,727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3. 4. 1.경부터는 위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2013. 4. 19.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2013. 4. 22.경 E마트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판매 대금의 지급을 재차 독촉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곧 지급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6.경 E마트에서,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E마트 내의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E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있던 J에게 부탁하여 J와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J의 기존 정육코너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과 J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기존 업종에 "슈퍼마켓판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이를 근거로 E마트의 금전등록기 사업자명의를 C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그 무렵부터 E마트 내 카드수입금을 C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마트 내의 유체동산 및 카드수입금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K의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각 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각 매출현황, 판결,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2:18경 시흥시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칸막이 위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공공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6. 7. 같은 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4. 7. 같은 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2. 11. 같은 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21:25경 위 E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B, G, C이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3:35경 인천 서구 B 소재 'C주점' 앞길에서 주취소란 신고를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업소에서 얼마를 받아먹었느냐, 똑바로 살아라, 나이 쳐먹고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씨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 1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이 집 사모님이 시켜 방충망 공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팔을 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두덩 열상(5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수차례 절도 및 주거침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7.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는 않은 점, 기본범죄인 준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경제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핸드폰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인도금이 부족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명세서(광주은행 하남용아로지점),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하남농협 산정지 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변제가 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4. 1. 8. 21: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지인인 E, F,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씨발"이라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 F의 만류로 집 밖으로 나가자 E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도발에 의한 범행인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