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대우캐피탈 등의 금융회사에서 자동차 할부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8. 9.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6층에서 중고상용차 매수자금 대출을 금융회사에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무를 하는 F를 설립하여 상주 직원 15명 정도를 고용하여 대출 중개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9.말경 광명시 하안동 자동차매매단지내로 F 지점을 추가 개소하고, 2011. 11.경 G를 세워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병행하였고, 2012. 2.경 F 직원 C 명의를 빌려 'H'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대출 위탁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에 이르러 3년간의 영업적자, 자동차 매매단지내로 입점하기 위한 과도한 비용지출 및 중고자동차 시장 경색으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20억 원 상당 채무가 누적되었다. [2016고단1591] 1. 2012. 7. 27.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0억 원 이상의 채무 누적으로 사업경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지자 대출 위탁 약정을 맺고 있던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7. 20.경 피해자 은행의 할부 영업 담당 직원 I에게 전화하여, "타 캐피탈에서 경매로 나온 고소작업차 2대를 구매하여 팔면 마진이 높게 난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대출해 주면 45일 내에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누적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상적인 사업경영이 어려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2012. 7. 27. F 소속 직원 J을 대출 신청인, 같은 직원인 K과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교부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즉시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 9.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계속해서 채무원금을 갚지 못하여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사채까지 사용하는 등으로 2012. 8.경에는 약 35억 원 상당 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9.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6층에 있는 F 본점 사무실에서 "H가 2012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매월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10억 원의 오토론을 중개한다"라는 내용의 목표 취급액 달성 확약서를 작성하고, 위 확약서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C 명의로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피고인의 처 M, F 직원 K 연대보증을 한 후, 이와 같이 작성된 확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피해자 은행에 팩스로 송부한 뒤,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대출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당시 3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억 원을 대출받아 돌려막기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직원들 임금 및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약정한 대로 매달 10억 원의 오토론 중개를 달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78] 피고인은 2012. 10. 8경 과거 직장동료 관계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매매업 관련 여신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확보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1,000만 원을 융통해주면 내일 오전 중으로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적 채무가 다액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47] 피고인은 2012. 8. 22.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출중개회사인 'F'에서, 피해자 O(35세)로부터 대출 신청을 의뢰받아 피해자 명의로 발생한 대출금 8,900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241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P의 허락 없이 '사무위탁약정서'의 자필 서명 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사업체인 Q 의 명판도장과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위 서류의 말미에 각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 '사무위탁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P의 허락 없이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서'에 피해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사업체인 Q의 명판도장과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위 서류의 말미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P의 허락 없이 '확약서'에 피해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사업체인 Q의 명판도장과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위 서류의 말미에 각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P의 허락 없이 '확인서'의 '상담사'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피해자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근)질권설정계약서'의 (근)질권설정자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피해자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 '(근)질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거래신청서'의 성명 기재 란에 'P, R'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에 'S(이하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생일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 '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2. 7. 27.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P의 허락 없이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P, S(이하생략), 인천 부평구 U (이하생략), V-(이하생략)'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자필 서명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23 ㈜신라저축은행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무위탁약정서' 1부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라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23 ㈜신라저축은행 내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서' 1부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라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23 ㈜신라저축은행 내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확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라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23 ㈜신라저축은행 내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라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23 ㈜신라저축은행 내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근)질권설정계약서' 1부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라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7. 2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23 ㈜신라저축은행 내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1부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라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27경 불상지에서 위 '1의 사.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 1부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리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2490]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6층에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 대부업체와 제휴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F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을 위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중고차 판매업체 등에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F 사무실에서 W 메가트럭을 구입하면서 구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했던 피해자 X에게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차량 구입자금 6,800만 원을 대출받되 48개월 동안 분할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이용하던 피고인의 처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위 트럭을 판매한 중고화물차 매매업체에 송금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525]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6층에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등 대부업체와 제휴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F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을 위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중고차 판매업체 등에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2. 8. 30.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F 사무실에서 2003년경 피고인과 같은 대부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집게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Y으로부터 '할부로 구입할 차량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대출 관련 가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며 위 Y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위 Y 명의의 Z(주) 소유의 AA 한성 3톤 크레인 집게차 구입과 관련한 '담보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Y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가 20~30억 원 정도 되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태였으며 자금조달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으로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다만 위 Y 명의로 차량 구입 관련 대출을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크레인 집게차 구입 관련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았다. 2. 2012. 9. 14. 범행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Y 명의로 경일운수(주) 소유의 AC 한쓰14톤 초장축 트럭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초장축 트럭 구입 관련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892]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에 있는 E 6층에서 'F'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과 제휴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및 중고차 담보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발해건기를 운영하는 피해자 AD으로부터 타워크레인 4대의 구매자금 대출 중개 의뢰를 받고 피해자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서 4억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 1대의 구매를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신청한 구매대금 대출 내역을 변경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단 4대의 구매대금 대출금을 한 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아 3대의 타워크레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합계 399,654,2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299,792,100원은 타워크레인 판매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99,862,1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기존 채무 변제, 거래대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경 충남 청양군 신양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위 F 소속 직원 AE을 통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피해자의 트라고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2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대출금 61,965,000원을 주식회사 케이디시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26.경 9,136,621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2,828,379원을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급여 지급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고인의 형 AG으로부터 AG이 운영하는 AH 주식회사 명의로 트럭 구매를 의뢰받으면서 교부받은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게 "AH 주식회사 명의로 AI 덤프트럭을 구입하려 하는데 구매대금 1억 원을 대출해 주면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트럭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F의 영업 부진, 과도한 비용 지출 등으로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케이디시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9,96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AH 주식회사 명의로 AJ 덤프트럭을 구입하려 하는데 구매대금 9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케이디시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9,96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3074]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6.경 부천시 D에 있는 E 6층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자금을 대출받아 줄 테니 서류를 달라", "만약 대출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아무것도 아니니 '예'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F'의 운영이 어려워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 서류들을 작성하여 금융기관들에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들의 대출절차 진행 동의에 관한 본인 확인시 '예'라는 답을 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8,965,000원의 대출을,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79,601,832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과 제휴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및 중고차 담보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으로부터 피해자가 중고 덤프트럭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담보대출 알선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7,500만 원의 대출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700만 원의 대출을 각 피해자 명의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회사 운영자금, 급여 지급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금융알선업, 중고차매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680,000원과 퇴직금 1,765,4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155] 1.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F 사무실에서 건설기계인 AN 항타기를 구입하려 한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차량 구입자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19,804,1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기존 채무 변제, 거래대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F 사무실에서 AP 대우25톤장축카코트럭을 구입하려 한 피해자 AQ으로 하여금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차량 구입자금 6,60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대출금 명목으로 위 M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65,965,0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기존 채무 변제, 거래대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R, C,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무위탁약정서, 중개수수료지급약정서, 확약서, 확인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거래신청서,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이상 증거목록 순번 2, 3, 4, 5, 6, 16, 18)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U,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D의 진술서 [2016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J, AV)의 기재 1. 체불내역서의 기재 [2016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약정서(AO), 대출약정서(AQ)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리한 사업 확장 및 유지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고객 등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액 등 피해액이 10억 원이 훨씬 넘을 정도로 다액인데 범행 이후 상당 기간 잠적하여 피해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도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실제로 변제한 금액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채무인수를 하였다는 부분은 결국 그 피해를 금융기관에 전가한 것에 불과함)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금융알선업, 중고차매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25.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266,666원과 퇴직금 13,977,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