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54

범죄사실 2013고합1054-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업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와 공연기획 및 공연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M은 L의 회장이며, B는 K과 L의 감사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N' 홈쇼핑 사업 관련 피고인은 M, B, O, P, Q, R, S와 함께 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T에서 주관하는 N 홈쇼핑 사업에 대하여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2.경 서울 강남구 U빌딩 5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V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 부담이 있다, 이번에 W라는 세계적인 톱 모델이 광고하는 여성 속옷 및 트레이닝복을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세트가 판매되면 개당 1,100원의 마진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V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합계 12억 4,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 O, P, Q, R, S와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나. 'X 콘서트' 관련 피고인은 M, B, Y, Z, Q, AA, AB, AC, C과 함께 Y과 Z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D에서 주관하는 X 콘서트에 대하여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K 사무실에서 B를 통해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AE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 부담이 있다. 이번에 일본에서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X 콘서트를 할 예정인데, 공연에 투자하면 공연이 끝난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 및 공연 수익금의 1.5%를 배분해 주겠다, 만약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원금을 보장 해 주고, 원금을 지급할 때까지 원금에 대한 연 4%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합계 6억 4,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 Y, Z, Q, AA, AB, AC, C과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다. 'AF 전시회' 관련 피고인은 M, B, Q, R, AG, AA, AH, AB, AC,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과 함께 AT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U에서 주관하는 AF 전시회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뒤, 위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및 확정 수익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위 K 사무실에서 팀장인 AH을 통해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AV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 부담이 있다, 이번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AW 작품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확정 수익으로 4,000만 원을, 푸드코트에 투자하면 연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공연에 투자하면 공연 종료후 전시회와 상관없이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V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9.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투자자 2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급 합계 2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 Q, R, AG, AA, AH, AB, AC,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과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N' 홈쇼핑 사업 관련 피고인은 M, B와 함께 2009. 11. 12.경 위 K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피해자 V에게 '이번에 070라는 세계적인 톱 모델이 광고하는 여성 속옷 및 트레이닝복을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세트가 판매되면 개당 1,100원의 마진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획사에 지급할 의사가 없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제때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합계 1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X 콘서트' 관련 피고인은 M, B와 함께 2010. 3. 25.경 위 K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피해자 AE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 부담이 있다, 이번에 일본에서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X 콘서트를 할 예정인데, 공연에 투자하면 공연이 끝난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 및 공연 수익금의 1.5%를 배분해 주겠다, 만약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원금을 지급할 때까지 원금에 대한 연 4%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중 일부만을 기획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제때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합계 6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AF 전시회' 관련 피고인은 M, B와 함께 팀장인 AG, AP을 통해 2010. 4. 12.경 위 K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피해자 AV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은 위험 부담이 있다, 이번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AW 작품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확정 수익으로 4,000만 원을, 푸드코트에 투자하면 연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공연에 투자하면 공연 종료 후 전시회와 상관없이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중 일부만을 기획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확정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9.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합계 2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12. 14.경 위 K 사무실에서 N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모집한 투자금을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M으로부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금 1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M의 누나인 AX의 계좌로 1억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M은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도박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7.경까지 사이에 M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1,056,893,132원 상당을 도박 채무 변제 및 유흥비, M의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11.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피해자 L 사무실에서 AF 전시회에 투자하기 위하여 모집한 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M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B의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 M의 누나 AX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M은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8.경까지 사이에 M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492,814,179원 상당을 유흥비 및 M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23- 피고인 A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내가 레인지로버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BA에 총 5억원을 투자하여 매월 2.5%(연 30%)의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당신이 위 상품에 투자하면 1년 후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고, 원금에 대하여 월 2.5%(연 30%)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약정된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0. 9. 8.경 같은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내가 레인지로버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BA에 총 5억 원을 투자하여 매월 2.5%(연 30%)의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당신이 위 상품에 투자하면 1년 후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고, 원금에 대하여 월 2.5%(연 30%)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약정된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BC)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89-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6. 11.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우리 회사에서 전국 160여 고속도로휴게소에 핫도그매장을 오픈할 계획인데, 당신에게 잘되는 휴게소 매장에서 위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약을 하자"고 말하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화성휴게소 하행선 핫도그 매장에 대한 영업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0. 10. 5.까지 매장을 오픈하고, 2010. 10. 31.까지 매장을 오픈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원금과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2010. 3.경 X 콘서트 관련 투자자들에게 6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콘서트가 무산되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요청을 받았으나 반환해 줄 자금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핫도그매장 위탁 영업과 관련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콘서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반환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화성휴게소에 핫도그 매장을 오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경 500만 원을 L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2.경 5,5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08. 28.경 서울 서초구 BE빌딩 4층에 있는 L 사무실에 위 FG의 직원 BF을 통하여 블라인드 설치업체인 'BG'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H에게 "L 사무실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G는 위와 같은 X 콘서트 무산에 이어 2010. 6.경부터 2010. 8.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2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진행한 AF 전시회에서도 적자를 보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강력하게 요청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블라인드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8,500원 상당의 블라인드 "BI"를 설치받았다. 2014고합287-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0. 10. 1.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J빌딩 7층에 있던 주식회사 BK(이하 'B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Q는 BK의 이사 겸 팀장이었으며, 피고인 C은 BK의 부장이었다. 1. 사기(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경 위 BK 사무실에서, C의 연락을 받고 방문하여 Q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피해자 BL에게 "영국 자동차 회사인 BA 매장의 상품에 1년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 및 연 29~31%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수익을 올려줄만한 특별한 사업적 능력이 없었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돌려막는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줄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 Q 명의 신한은행 계좌(BM)로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N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및 방문을 권유하고 Q가 방문한 투자자에게 개략적인 설명을 하며, 피고인 A이 최종적인 설명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투자가 성사되면 피고인 A이 Q와 피고인 BN에게 소정의 수당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N이 BL에게 연락하여 방문하게 하고, Q가 BL에게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피고인 A이 BL에게 최종적으로 제1항과 같이 말하여, BL으로부터 2010. 11. 12. 출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Q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328- 피고인 A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주식회사 BO 공연 투자, 노량진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투자설명 책임자, 투자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투자자들과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서울 강남구 U빌딩 5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BP에게 "K에서 노량진 재개발 PF사업 및 BO 콘서트 문화 컨텐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확정수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6개월 안에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BP으로부터 2010. 1. 29.경 5,000만 원을, 2010. 1. 30.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수신을 영업으로 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0. 1. 28.경 위 K 사무실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P에게 "K에서 노량진 재개발 PF사업 및 BO 콘서트 문화 컨텐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확정수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6개월 안에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O 콘서트 관련 기획사에서 일본 등에 여행상품으로 판매하기로 한 티켓은 판매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로 위 공연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고, 노량진 재개발 PF사업도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투자금을 설명 내용과 같이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확정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경 5,000만 원을, 2010. 1. 30.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2회) 1. AH, S, AL, AB, AC, BQ, AA, AG, AI, BR, AJ, AM, AK, BS, BT, BU, Q, BV, AQ, BW, BX, BY, AN, C, BZ, AO, CA, CB, AP, CC, CD, AR, CE, CF, AS, P, CG(1~2회), O, CH(1~3회),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AE, CJ, CK, CL, CM, CN, H, CO, CP, CQ, CR, AT(1~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S, J, I, CR,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 DG, L 연관성 관련), 수사보고(공연사업 투자자 투자경위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팀장별 투자자 및 투자금모집 현황), 수사보고(공연별 투자자 및 투자금 유치현황), 수사보고(공연별 투자금 유치현황 및 공연기획사 지급내역), 수사보고(공연 투자금 사용현황 및 투자금 지급현황), 수사보고(피의자 M 등 횡령금액 일람표), 수사 보고(공연투자 수수료 배분 관련), 수사보고(공연기획사 투자금 수신방법),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H, DI 진술서 첨부보고) 1. K(주), (주)DG 전, 현직팀장 공연사별 투자유치현황 일람표, 각 투자유치일람표(B, R, CC, BX, BQ, AI, BR, BT, BZ, BU, BV, S, AL, Q, AA, AB, AC, AG, AH, AM, AK, AJ, BS), N 홈쇼핑사업 투자유치현황, X 콘서트 투자유치현황, AF 전시회 투자유치현황, 각 통장거래내역서[B(신한), A(농협), CH(신한), K(신한)], 지급확약서 및 합의서 1.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합2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AZ,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기앞수표, 영수증, 인터넷 자료화면,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2014고합18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D,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영업 가맹 계약서, 컴퓨터 조회 의뢰서, 거래내역조회, DK핫도그 위탁영업 계약 해지 및 투자금 지급 확약서,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요청, DK핫도그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제안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블라인드 시공일과 시공장소 확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 확정 사실 및 판결문 첨부) [2014고합28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3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Z, BB, BH, B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Z, BB, BH, BL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징역 9년 이하(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하한은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개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 횡령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러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그 피해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투자자들로부터 기획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금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개인적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 A은 그 가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투자금으로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L 회장인 M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는 L의 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투자금으로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 B가 아닌 L 회장인 M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BL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