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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5. 피해자 B로부터 삼척시 C 건물을 임차(이하 ‘제1 임대차’라 한다)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피해자 소유인 삼척시 E 토지에 축조된 간이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인접하여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화장실을 임의로 철거한 뒤 그곳에서 약 50ｍ 떨어진 공터로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절친한 F은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소유인 E에 있는 매점건물에서 막국수식당을 할 계획으로, 2021. 5. 21. 피해자의 대표자인 이장 G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위 매점건물을 임차하였다(이하 ‘제2 임대차’라 한다). 2) 위 매점건물 내에는 화장실이 없어 밖에 설치된 이 사건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당시 이 사건 화장실은 배관이 동파된 후 수리를 하지 않고 단수된 상태로 청소 등 시설에 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3) G는 제2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021. 6. 22. F으로부터 마을회관(구판장, 제2 임대차 건물을 말한다.) 수리 및 증축 약 13평 공사를 하되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철거하고 마을에 증축 공사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는데, 위 문구는 자신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것이다. 4) G는 2021. 7. 5. 이 사건 화장실 문 앞에 본 화장실은 정부보조사업으로 된 화장실이므로 개인이 함부로 이동이나 변경할 수가 없으니 화장실을 제 위치에 복구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적은 종이를 붙여 두었고, 2021. 7. 12. ‘화장실 의결상황 건’으로 7. 18. 12:00부터 주민회의를 진행한다는 수기로 작성한 공고문에 이어 2021. 7. 18. 찬성 67표(원상복구), 반대 4표(반대), 기권 1표(무효)라는 화장실 원상복구 투표결과를 적은 공고문을 붙여 두었으며(증거기록 28, 29쪽), 2021. 7. 25. 18:00 마을개발위원회 안건을 한 장의 종이에 수기로 직접 작성하여 두었는데, 이 사건 화장실 건에 관하여 F, H 부부가 (삼척)시에 이장이 화장실 이동하라고 승낙했다. 마을에서 갑질을 한다고 민원을 제기를 하여 I 마을은 앞으로 시에서 공사 지원하는 사업을 5년 동안 해주지 않을 것으로 저에게 통보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쪽). 5) G는 2021. 10. 28.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피고인이 제1 임대차 건물에 부속된 이 사건 화장실을 2021. 8. 27.경 약 50m 떨어진 공터에 옮겨 놓아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제1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난 후인 같은 해 9월 어느 날 이 사건 화장실을 원래 위치에 가져다 놓았으나 방향을 거꾸로 해놓고 배관 등도 연결해놓지 않아 여전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라는 것이다. 6) G는 2021. 11. 19.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화장실이 이동된 것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부터 제1 임대차 식당건물 뒤쪽에 있는 이 사건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니 이를 옮겨달라는 피고인의 요구가 있었으나, 마을기금이 부족해서 현재 화장실을 옮기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나) 8월 말경 오전에 제1 임대차 식당건물에 갔다가 하룻밤 사이에 이 사건 화장실이 원래 위치에서 약 30m 떨어진 곳으로 옮겨진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따졌더니 피고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였다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니 그 때서야 화장실을 옮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을 측 동의를 받아서 옮겼다고 했다. 다) 피고인이 옮길 당시에도 이 사건 화장실은 밑에 배관이 연결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어찌되었든 함부로 화장실을 옮긴 것을 따졌더니 다시 제자리로 두기는 했으나 처음 설치된 것과 달리 방향을 반대쪽으로 하여두고 배관도 연결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7) G는 이 법정에서 F과 제2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장실을 고쳐준다고 한 번 말했고, 자신이 고쳐준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싫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이 사건 화장실을 옮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21. 7. 5. (상대방은 밝히지 아니한 채) 화장실을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으라는 메모를 붙여두었고, 이에 관한 주민 찬반투표까지 실시한 후 2021. 7. 25.자 마을개발회의 전에 제2 임대차의 임차인인 F의 이 사건 화장실에 관한 민원으로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을 통보받았다는 G로서는 화장실 이동일자 등을 혼동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이 이동된 시기 등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2) 이 사건 화장실은 제2 임대차 목적물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2021. 6. 22. 제2 임대차와 관련하여 공사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고 위 매점건물 수리에 들어간 F이 이 사건 화장실에 관한 피해자(G) 측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G가 이러한 사정은 모두 숨긴 채 이 사건 화장실이 마치 제1 임대차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제1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을 범죄행위자로 지목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3)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제2 임대차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려는 F 등 피고인 측이 위 건물에 부속된 유일한 화장실을 손괴하거나 제1 임대차 건물에서 약 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여 온 피고인이 새삼스럽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관상 이유로 이 사건 화장실을 철거하여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화장실이 공터로 옮겨진 시기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화장실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기 위해 이를 잠시 옮겨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0. 09:05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09: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정동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산IC 합류 지점으로 상습 정체 구간이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체로 인해 정차한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죄로 2회, 무면허운전죄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씩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2019년경부터 2023년경까지의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9.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동부대로 방면에서 동물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서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 있는 상호불상 표고 농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의사 진료 결과 회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종전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하였다. 사고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23: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 손님이 신고자 핸드폰 가져가 주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40세)이 대리기사인 F를 진술서 등 작성을 위해 D파출소로 이동시키려는 것을 보고 경위 E에게 ‘왜 저 새끼를 보내냐, 개새끼야, 내가 G에 아는 형님들이 많은데 씨발 뒤져볼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11: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전화로 딸과 말다툼을 마친 피해자로부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당신만 아니면 좋게 살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왜 나 때문이냐. 네년 때문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6: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칠원동 동삭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PT Cruiser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무면허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2.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1. 00:58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C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앞선 벌금형 처벌 전력이 유일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2:00경 삼척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0세)이 페이스북에 피고인에 대한 글을 올린 것에 화가 나, 철제와 플라스틱 재질로 된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이혼한 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3. 22:40경 삼척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2023.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6:32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공사 현장 내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굴삭기 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2부, 진단서 3부, 의사소견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2. 02:30경 경산시 B 앞 경산오거리를 경산역 방향에서 경산시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며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3.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02:30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앞 경산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인적피해 확인 및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적용), 수사결과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 메모,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이력 확인),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음주운전의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판시 동종 전과,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22. 8. 17.경 피해자로부터 ‘내 대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상 사용할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사업자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피해자에게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7. 10:30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D은행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자 소유인 6,100만 원을 위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위 계좌의 명의인으로서 위 계좌에 접근할 수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기록에 나타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제로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서 정한 친족상도례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3.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802,7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480,8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각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근로자 E, F에게 퇴직금 전액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에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속칭 ‘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행위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경 위 PC방에 PC 14대 등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2. 27.경까지 그 PC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2. 9. 2.경부터 2022. 9.말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22. 10. 초순부터 2022. 12. 27.경까지 공모하여, 위 PC방에서 위와 같은 게임물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 게임물의 결과물로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점당 1원씩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환전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의 정도),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있는 보람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2001년 벌금 70만 원, 2003년 벌금 20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 201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3.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0년,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21. 6. 6.부터 2041. 6. 5.까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저녁경 서울 동묘역 인근에서 지인과 만난 후 같은 날 23:1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6. 8. 0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둥근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83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 부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과실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운반하지 않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6. 28.까지 사이에 건축물 철거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목재, 폐석고보드, 폐타일 등 약 30톤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및 E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운반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같은 죄로 3회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원상회복을 한 후 폐업신고를 수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18:0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그라인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5. 29. 13:57경 B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그라인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3. 2. 초순 00: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넣어두고, 그 후 불상자가 위 우편함에 있던 돈을 가져가며 넣어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초순 00: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생수에 섞은 뒤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용계좌 관련 구매자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주사기등),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2년경 동종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18:5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후 D 버스를 탑승한 후 재차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5.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21. 11. 19.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22. 6.경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22. 8.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10. 14.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