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청 E출장소 도시과 소속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야산 및 과수원이었던 남양주시 F 소재 농지 4,282m²를 불법으로 절토하는 등 평지로 만든 것으로 적발된 부동산개발업자 G으로부터 위 농지를 원상복구 했으니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훼손된 법면은 그대로이고, 절토한 토사를 복원시키지 않은 채 나무 묘목만 듬성듬성 심어둔 것에 그치는 등 원상복구 전후의 차이가 거의 없어 위 농지가 제대로 원상복구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7. 16:52경 남양주시 H, B동 소재 남양주시청 E출장소 도시과 건축지도팀 사무실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사용하는 '핸디' 전자문서작성시스템을 이용해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비고란에 '원상복구'라고 기재하고 출장자 의견에 '상기사항은 F 절토사항에 대하여 행위자가 절토 부분의 토사를 복원하여 원상복구 하였기에 현지 확인 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함'이라는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등 공전자기록인 핸디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가 저장, 구동되게 하여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사본(원상복구), 출장결과보고서 사본(제143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이 당시 원상복구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고의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경우 4,000m²가 넘는 상당히 넓은 부분이 불법적으로 절토되어 있었고 당시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부동산개발업자 G의 불법적인 토지형질변경이 문제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은 토지의 원상복구 여부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G이 기존보다 흙을 좀 더 가져다 놨다는 이유로 만연히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결재를 올렸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상으로 보아도 절토한 토사가 제대로 복원되었다거나 기존의 형질인 '전'으로 복구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사진상 절토면의 절단된 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원상복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인 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인식하였음에도 무단히 공소사실과 같이 원상복구 되었다는 취지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필적 고의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위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로 사무처리를 잘못하게 한 이상 그 목적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상복구로 처리한 J 또는 K와 이 사건 토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나 그 규모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J의 경우 토사의 복원 여부가 확연히 드러나므로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바 없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음, 결과적으로 사무처리가 잘못된 것은 피고인의 상급자들이 원상복구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결재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음)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L 사무소농서 농지원부 등재신청 및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주사 보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남양주시 M에 있는 L 사무소 사무실에서, 개발제한구역인 N소유의 남양주시 O 농지 1,322m²에서의 온실 건축허가와 관련한 허가신청자의 농업인적합 여부 확인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N이 위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농지에 출장을 다녀온 다음 남양주시에서 사용하는 '온나라' 전자문서작성시스템에서 그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출장 당시가 아닌 2015. 1. 6. 촬영한 현황사진을 마치 2015. 1. 26.의 현황사진인 양 관련 사진란에 첨부하는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인 온나라 전자문서작성 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가 저장, 구동되게 하여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전자기록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5. 1. 6.자 사진을 2015. 1. 26.자 보고서에 첨부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겨울이었으므로 현장 상황이 20일 사이에 크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적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5. 1. 26. 당시 무가 심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던 현장 상황에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후 2015. 1. 6.자 사진을 2015. 1. 26.자 보고서에 첨부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2015. 1. 26. 당시 이 사건 현장 상황이 2015. 1. 6.자 사진과 달라 피고인이 2015. 1. 26.자 출장결과보고서에 위 사진을 첨부한 것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