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8. 8.부터 2009. 8. 6.까지 김포시 건설도시국 J과 등에서 K 업무의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L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 시행사, 관련 용역회사 관계자 등과 각종 제안서 및 계획서의 접수 및 수정,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자주 접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7. 13.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주점 4번 룸에서 김포시 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으로부터 김포 O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제안서가 관련 실과에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 등의 명목으로 200,000원 상당의 윈저 2병과 1명의 여성접대부로부터 성접대를 받아 합계 33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09. 2. 3.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0,14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 21.경 위 N주점 6번 룸에서 주식회사 BI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일하는 P으로부터 김포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발주하는 감정평가를 자신이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명목으로 200,000원 상당의 윈저 4병과 1명의 여성접대부로부터 성접대를 받아 합계 3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09. 6. 14. 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9,54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김포시 관내 김포 O지구 도시개발조합, 김포 Q지구 도시개발조합 등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관련 조사, 설계, 인·허가 등의 용역을 받아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사전검토서, 구역지정제안도서, 조합설립 인가신청서 작성 및 접수,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 협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신청서 작성 및 접수, 김포시 J과 및 관련 기관 협의, 실시계획인가서 작성 및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D의 이사로 D의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R 등과 함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거나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속칭 페이퍼컴퍼니, 이하 '페이퍼컴퍼니'라 한다)인 S, T, U와의 거래를 가장하여 D 소유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05. 12. 30.경 김포시 V건물 6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W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3,5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 C 명의의 비자금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Y)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2. 30.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합계 1,241,128,364원을 비자금계좌인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와 피고인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및 외환은행 계좌(AA)에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1. 22. 위 D 사무실에서 페이퍼컴퍼니인 S(대표 AB)에 3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35,000,0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로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1. 22.경부터 2008.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V) 제1항 내지 제35항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08,505,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자금 합계 1,949,633,364원(1,241,128,364원 + 708,505,000원) 중 1,739,633,364원을 그 무렵 부동산 매입,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관할 세무서인 서인천세무서에 D의 2006년분부터 2009년분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조세 범죄일람표 IV-1, 허위인건비 범죄일람표 IV-2 기재와 같이 가공 인건비 등이나 허위 거래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조세 범죄일람표 IV-1 기재와 같이 2006년도 법인세 151,290,576원, 2007년도 법인세 243,069,778원, 2008년도 법인세 85,621,883원, 2009년도 법인세 85,319,054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6. 7. 13.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주점 4번 룸에서. A에게 D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 O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제안서가 관련 실과에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취지로 200,000원 상당의 윈저 2병을 제공하고 1명의 여성접대부로 하여금 성 접대를 하게 하여 합계 33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09. 2. 3.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0,147,000원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조세 범죄일람표 (IV-1) 기재와 같이 2006년도 법인세 151,290,576원, 2007년도 법인세 243,069,778원, 2008년도 법인세 85,621,883원, 2009년도 법인세 85,319,05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등 관련자 출입현황 내역 등 관련 N주점 일일매출장부(일명 : 자판)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N주점 향응접대 현황 보고) [판시 제2항 및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L,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W, AN, AB, AO, AP, AQ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차명계좌 확인), 수사보고{(주)D 직원 명단 확인(추정)], 수사보고(직원 급여, 퇴직금 등 허위계상으로 조세포탈혐의), 수사보고{(주)D 세무분석 보고}, 수사보고{(주)D 차명계좌(가상직원) 파악내역}, 수사보고(C 제출 가공매출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C 제출 가공급여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B과 C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현황)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피고인 D: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벌금형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합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주장 피고인들이 D과 페이퍼컴퍼니인 S, T, U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제1항 내지 제35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위 각 페이퍼컴퍼니에 금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 중 피고인들이 위 각 페이퍼컴퍼니를 위하여 세금으로 납부한 합계 85,492,300원과 AR에게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 한다)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2,25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페이퍼컴퍼니를 위하여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횡령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과 S 등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거래관계를 가장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S을 위하여 2006년 부가가치세 16,990,000원 등 합계 25,237,150원을, U를 위하여 2007년 부가가치세 600만원 등 합계 39,190,750원을, T을 위하여 2007년 부가가치세 7,790,000원 등 합계 20,586,00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기 위하여 S, U, T과 같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위하여 납부한 세금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세금 상당액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AS 인수대금 상당액의 횡령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07. 2. 15. AR로부터 주식회사 AT를 인수한 후 그 상호를 AS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비자금계좌인 국민은행 계좌(Y)에서 A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U)로 인수대금 2,25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2,250만 원의 주된 사용목적은 피고인 C의 AS 인수라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 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주장 피고인 C이 D을 퇴사하고 AS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D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경리업무를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은 2006. 12. 7. 실제로 D을 퇴직하고 퇴직금 1억 원을 받은 것이므로 위 퇴직금 1억 원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결국 피고인들의 법인세 포탈액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나.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2항은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경우를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일정한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5. 12. 7. D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9. 5.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7. 2. 15. AS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D의 이사 지위는 사임하지 않고 2008. 12. 7. 중임하여 현재까지 D의 이사로 있는 사실, 위 피고인이 2006. 12. 7. 이후에도 여전히 D의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D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이 2006. 12. 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D으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1. 양형기준이 되는 범죄유형 : 뇌물범죄군 중 뇌물수수죄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1.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포시 BH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약 3년 동안 45회에 걸쳐 그 업무의 상대방으로부터 술과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뇌물수수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B 등에게 자신의 술값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그 수법도 좋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향응을 제공받은 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 동안 허위의 인건비를 계상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거래를 가장하는 계획적인 방법으로 약 17억 원 이상의 거액을 횡령한 점, 피고인이 2006년부부터 2009년분까지 약 5억 6,0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현재까지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일반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훼손한 점, 피고인이 김포시에서 BH용역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인 A에게 23회에 걸쳐 약 1,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D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위 횡령기간 중 상 당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B의 처남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약 17억 원 이상의 거액을 횡령하고, 약 5억 6,0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B의 지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은 실질적으로 B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B과 함께 위 횡령기간 중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005. 12. 30.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총 402회에 걸쳐 합계 1,241,128,364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D과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거래관계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페이퍼컴퍼니인 AS. S, U, T에 2006. 11. 22.경부터 2010. 11. 27.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1,455,510,460원을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B, C, D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 C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조세 범죄일람표 IV-1 기재와 같이 2006년도 법인세 151,290,576원, 2007년도 법인세 310,444,778원, 2008년도 법인세 190,621,883원, 2009년도 법인세 185,859,054원을 포탈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리베이트로 지급한 1억 원 등의 횡령 여부 횡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김포시 AV조합 조합장인 AW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6. 1.경 3,000만 원, 2007. 2.경 5,000만 원, 2008. 2.경 5,000만 원, 2010. 5.경 3,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D은 2006. 6. 26. 김포 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X과 BH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X을 소개해 준 AY에게 그 대가로 2006. 7. 6. 비자금 계좌인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에서 AY의 농협 계좌(AZ)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8. 2.경 다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C이 2007. 2. 16. 위 비자금계좌인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에서 BA의 신한은행 계좌(BB)로 D의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AW, AY에게 리베이트 등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고, BA에게 D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D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 금액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S에게 지급한 금원의 횡령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AS이 페이퍼컴퍼니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IV) 제36항 내지 제85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AS에 금원을 송금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한 다음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포함하는 바, AS이 페이퍼컴퍼니로서 위 회사와의 거래가 가장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05. 12. 7.경 처남인 피고인 C을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하여 BH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하고, 2006. 9. 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D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C은 2007. 2. 15. 주식회사 AT를 인수하여 그 상호를 AS으로 변경하고, AS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AS의 임·직원은 피고인 C과 BC, BD 3명뿐이었는데,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AS 설립 후에도 D의 사무실과 AS의 사무실을 오가면서 D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2007. 4.경 AS에 입사한 BC는 실제 D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D의 경리업무를 보조한 점, AS은 설립 후 현재까지 D 이외의 다른 회사와 거래한 실적이 전혀 없고, 오로지 D으로부터만 김포 O지구 BH용역업무 등을 수주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가공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D과 S 등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거래관계를 가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AS에 대하여도 BE, AL 등을 AS의 가공 직원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D에서 AS으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비자금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등 비자금조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S이 독립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위 회사와의 거래가 가장 거래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회사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은 경우가 많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 쉽사리 그 거래기업이 특정 기업과만 거래를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거나 그 기업과의 거래가 가장 거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특정 기업과 거래 기업의 관계, 설립 경위, 거래 내용, 거래 기업이 실제로 사무실이나 조직 등을 갖추고 일을 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S은 BH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과 별도로 김포시 BF건물 610호에 그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점, 비록 AS의 임·직원이 피고인 C과 BC, BD 3명에 불과하고, 피고인 C과 BC는 D과 AS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BD는 2007. 5. 1. AS에 입사하여 2009. 6. 30. 퇴직할 때까지 AS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AS이 수주한 김포 O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업무 중 인·허가 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하였던 점, AS은 2007. 3. 19. D으로부터 김포 O지구 도시개발용역 중 기초조사용역 등을 계약금액 4억 3,000만 원, 계약기간 2007. 3. 19.부터 용역완료일까지로 정하여 수주하였다가 2007. 4. 20. 계약금액을 3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 D으로부터 김포 O지구 및 Q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업무 등을 수주하였고, 그 대금을 A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G)로 지급받은 점, D이 2007. 3. 30.부터 2010. 11. 27.까지 AS에 송금한 약 14억원 중 약 5억 4,000만 원은 임·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 중 상당 부분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비품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납부,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납부 등 AS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 AS의 사업목적, 인적·물적구조, 거래실적 등을 종합하면, 비록 AS의 임·직원이 D의 임·직원을 사실상 겸직하였다거나 AS이 D 이외에 다른 회사와의 거래실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AS이 독립적인 실체 없이 단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며 위 회사와의 거래가 실체가 없는 가장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D에서 AS으로 송금된 중 일부를 피고인 B 등이 횡령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AS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D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위 2억 1,000 만 원 부분과 AS에 대한 송금액 부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AS이 페이퍼컴퍼니임을 전제로 D과 AS과 사이에 거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B, C은 거래가 있는 것처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제36항 내지 제85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AS으로 송금함으로써 거래를 가장하고 그 가장거래와 관련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S이 페이퍼컴퍼니로서 D과 AS 사이의 거래를 가장 거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