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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 E가 F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F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장을 알고 있는데 외국인 전형으로 3천만 원 정도를 기부금으로 내면 기부입학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8.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부입학금을 오늘 반드시 경영대학원 학장에게 전달해야 하니 빨리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장과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E의 F대학교 기부입학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중구 G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택시를 타고 회사에 가고 있는데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카드를 분실하는 바람에 요금을 낼 수가 없으니 대신 결제해 달라. 그리고 카드를 재발급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카드비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주식회사 I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회사의 경영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만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중구 J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H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6,026,218원을 위 H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4.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명의의 토지감정을 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C 주식회사에 투자할 예정인데, 토지감정비로 돈이 부족하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12. 27.경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까 그때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감정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느라 급급한 형편이어서 약속한 기한 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증명서 1.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21:2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대학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214%)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3:20경 목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 군산시 B상가 C동 3층 D피씨방에서, 그곳 47번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하다가 맞은편 좌석에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이 치마를 입은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책상 아래쪽으로 들이밀고 2회에 걸쳐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압수물 상세내역 확인), 전자정보 상세목록 및 획득 이미지 관련 자료 등 1. 수사보고(D 피씨방 내부 사진 촬영 관련), 발생장소 내부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의 객관적 증거들과 피해자의 진술,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 변소(1,000원권 지폐를 찾기 위한 과정)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있는 점(불리한 정상), 1회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09:1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강판공사 업체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수리하려는 것을 피해자 C(65세)이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보다는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이전부터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이 당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밀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직접증거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것인데, 여기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또한 D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하게 피고인이나 피해자 중 누구한 쪽 편에 서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는 피고인의 폭행 장면 그 자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다툼의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이 가능할 정도의 거리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쳤다고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불명확하므로, 공소사실에서 ‘수회’ 부분을 삭제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진술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부과하기로 하나,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훨씬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2:00경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포항에서 그곳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자리는 소개해 주지 않고 술을 마시며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과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및 기타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는 합의서 제출 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한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1:5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0:45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 C호 D식당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업소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하였음에도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고, 경위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위 F의 양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과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상시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7. 5. 15.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위치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한 E의 2017. 5.분 임금 1,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1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총 7차례 처벌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20경 양산시 C 앞 도로를 주남동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8매) 1. 진단서(E) 1. 캡쳐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횡단보도를 걸어 횡단하던 중이었고, 더구나 피해자 일행이 밝은색 옷을 입고 있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 무거운 점,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운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신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에 입사하여 2019. 11. 15.까지 신발 제조 관련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054,617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8. 2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로 충격한 후 위 차량을 위 도로에 그대로 둔 상태로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9, 21, 22, 27, 2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메모, 현장지도,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과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해당차량 사진, 영상캡쳐사진, 운행구간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확인),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 방해 물건 도로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01:4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1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23:01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진행경과(음주운전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2006. 6. 이전 범죄 포함)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2010년 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8:00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도로포장 공사 문제로 이웃 주민 C과 갈등이 생겨 C의 주거지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위 도로에 비스듬히 주차하는 방법으로 도로 폭 4.2m 중 2.1m를 막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는 이 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C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21:04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숯불꼬치구이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53세)에게 자신의 테이블로 오라고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어린놈이 왜 자꾸 부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전체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내리쳐 오른쪽 이마부터 오른쪽 귀 뒤 부위까지 관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핀잔을 들은 것을 이유로 다짜고짜 쇠꼬챙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쇠꼬챙이가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관통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19: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교육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64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12.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매매계약동의서 용지에 컴퓨터 및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B 외 2필지(164.48평)”, 매매가격란에 “일금(7,072,640,000원) (평당 : 43,000,000원)”, 계약금지급란에 “일금(707,264,000원)을 지불함 (10%)”, “상기 조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동의함 (단, 본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함)”, “2005. 12. 7.” 매도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서울 중구 D”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2. 7.경부터 2006. 2. 2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매매계약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외 11명 명의의 매매계약동의서 1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2006.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이를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12장의 매매계약동의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게 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매계약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날인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 보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동의서 사본을 교부받은 시기에 대하여 I, H(이하 ‘고소인측’이라고 한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이들이 교부받았을 당시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J의 진술 내용은 고소인측과 교부받았는지 여부나 위 각 서류와 함께 받은 서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모순되는 한편, 이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인 당시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만 유독 일치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업약정서에 따라 교부하였다는 10억 원에 대한 고소인측의 주장이 처분문서인 사업약정서의 기재와 다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I, H 등 고소인측과 피고인이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고, 그 이해관계의 규모,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인측의 주장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동의서를 파기하였다는 등 의심되는 주장과 행동이 있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동의서에 날인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본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파기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14:1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림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F의 회장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각 위 회사 영업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년경 ㈜F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G(남, 23세)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이를 회수하고자 위 회사 직원에게 ‘피해자를 ㈜F로 데려와 돈을 회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이 보낸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가 2019. 1. 11. 20:00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회사 회장실에 도착하자 의심거래내역에 대해 추궁하면서 “H도 맞고 나니 이실직고를 했다, 너도 맞고 싶냐!”라고 말하고, 재차 책상에 있던 노트북을 들고 “눈알이 터져야 말을 할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회사 직원 I과 내부 정보를 공유하여 지인 J의 아이디로 거래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옆방에 대기시켜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다시 회장실로 불러 “왜 거짓말을 하냐, 돈을 갚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후 “6천만 원을 갚아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회장실에서 같은 층 사업부사무실 방 등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갚아라,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정보를 공유한 J을 통해 2019. 1. 12. 01:27경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20만 원, 같은 날 01:44경 같은 계좌로 1,080만 원, 같은 날 01:45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1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나머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2019. 1. 12. 04: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2,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6번), 문자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문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40번)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9. 1. 12.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린 사실은 맞지만 그 외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여 지급받았다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C 명의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 또는 J이 스스로 피해변제를 위해서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K, L, J의 각 진술내용도 이에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특히 증인 K, L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문자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문자사진(증거목록 순번 40번)의 문자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지급받고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행위에 따라 피고인 A 운영의 ㈜F에 손해를 입게 된 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최근 15년 이내에, 피고인 B는 최근 9년 이내에 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기관 일반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8.부터 같은 달 19.까지(2일), 2020. 12. 22.부터 같은 달 24.까지(3일), 2021. 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3일), 2021. 1. 26.부터 같은 달 30.까지(5일) 총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 1. C기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사실 보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5%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3:1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