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일대 노래방 밀집 지역에서 일명 '망치', '뽑기', '스피드실장' 등으로 불리며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상습적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범죄를 일삼는 이른바 '동네조폭'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8, 30. 23:1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0세) 운영의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8cm, 직경 약 3.5cm)로 노래방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불상의 출입문 손잡이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30. 23: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G(남, 32세) 운영의 'H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쇠파이프로 그곳 출입문을 3회 가량 내리쳐 출입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 02: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실장인 J(남, 29세)이 문을 잠그고 외상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된 'T'자 모양의 안전바(길이 2m 가량)를 건물 1층에서 지하 1층에 있는 위 노래방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K 소유인 위 건물 벽을 10cm 가량 페인트가 벗겨지고 콘크리트가 파이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2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래방에서, 평소 "노래방 중 마음에 안 드는 곳은 다 신고해 버린다"라고 말하고 다녀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없으면 있는 대로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5,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실장인 피해자 J(남, 29세)에게 "다른 가게도 죽이고 왔다, 내가 신고해서 다 영업을 못하고 있다. 마음에 안 들면 기자들 불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1. 20:2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H노래방'에서, 송파구 소재 L협의회의 회장인 피해자 M(남, 53세)가 피고인이 위 협의회 회원들의 노래연습장을 신고하고, H노래방의 노래비를 일부 계산하지 않으며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타서 팔꿈치로 목을 짓누르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압통 등을 가했다. 라. 피고인은 2014. 9. 15, 19: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 해자 O(남, 37세)이 피고인을 형으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와 가슴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공갈 등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6. 3.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P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Q(여, 45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노래방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4개를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9명 가량이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시간 가량 위 "I노래연습장'의 실장인 피해자 J(남, 29세)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0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2세) 운영의 'F노래방'에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연명부에 피해자가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기 사장과 R 사장이 나를 신고해서 집어넣으려는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방 룸에 들어가 4시간 가량 잠을 자는 등으로 노래방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S, E, M,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 O, U,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래방업주 26명 연명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112 신고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습공갈),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상습공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2년~5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법영업으로 인한 약점을 가진 노래방업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E, G, M, S, Q, O, J, T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