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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0:2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접대부를 폭행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가게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계속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장 E의 팔과 어깨, 몸통 등을 3회에 걸쳐 밀치거나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고, 이후 같이 출동하였던 경사 F의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속 피의자 폭행 장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많고, 2016년도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B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B는 위 판결에 터잡아 같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8.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5호 법정에서 위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재산명시명령 송달 당시 파주시 C, 파주시 D, 파주시 E, 파주시 F, 강원 양구군 G의 1/3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산명시결정,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재산목록,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조회회보서, 부동산소유현황 1. 소장, 판결문, 송달 및 확정증명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스스로 누락부동산 추가신고한 점, 이 사건 누 락부동산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수익자인 신탁재산(H)이거나 위 재산명시기일 직후 공매처분(C, E)된 것으로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 도적인 누락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인터넷으로 삼성 세탁기 및 건조기를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6.경 의왕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설치하였으나, 6회분 이후 월 이용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2회 이상의 월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에게 미납 이용대금과 함께 잔존 약정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위 물건들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7.경부터 수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건들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렌탈 계약서 1. 렌탈 계약정보 / 고객정보 / 배달설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1:5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아 위험성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2: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C(남, 57세)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앞인 위 도로에 1톤 트럭을 자주 주차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퉈왔는데, 위 일시경 피해자가 다시 위 장소에 주차를 하자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피해자를 겨 누며 “다시 여기 차 댈 거야, 안 댈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식칼)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0: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차량 윗부분, 운전석 창문틀, 주유구 아랫부분 등을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12cm, 높이 6.5cm)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돌로 내리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0:3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82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3. 11: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2021. 10. 12. 14:00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육군훈련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친모인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우편 배송조회 자료,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대번호별 통화내역, 미입영자 연명부, 가족관계증명서, 입영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친모 상대수사), 수사보고(병무청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지방병무청장이 2021. 9. 15. 피고인에게 ‘2021. 10. 21.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이 사건 통지서가 2021. 9. 23. 피고인의 동거가족이자 어머니인 D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D가 피고인에게 입영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37쪽, 제1권 제9쪽), 경인지방병무청 담당 공무원이 2021. 9. 15부터 2021. 10. 6.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4차례에 걸쳐 입영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0. 12. 19:28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지연입영이 가능하다는 것과 입영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이 2021. 10. 12.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적법한 소집 통지를 받고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입영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자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송달되면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병역법 제6조 제1항, 제5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은 것은 입영기피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0:4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동종범죄 전력[2001년 음주운전, 2022년 음주측정거부(자동차운전면허취소)], 단속 후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정치인을 들먹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2: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영도점 앞에서, 자전거를타고 피해자 D(여, 24세)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22. 3. 21. 12: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B 수수료 지급 문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3. 13:53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문자내역 사진, 배달결과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주로 피해자의 채무 관련한 내용으로 그 목적이 주로 피해자를 위한 것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임시보호명령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가벌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1:2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9: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양팔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을 찾아보기 힘든 점.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19: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전화를 벗어 집어들고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남, 43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31.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3:17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어방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및 같은 날 23:45경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차동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2. 저녁 무렵 부산 북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 지인인 D과 술을 함께 마시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로 D이 G, H과 다툰 사실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9:10경 위 'C' 앞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CCTV 캡쳐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언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타인간 분쟁에 본의 아니게 휘말려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2:4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죄명 변경건)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따라 2022. 3. 4.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및 변경상황 안내(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09호)”로 유흥주점에 대하여 23:00부터 05:00까지 매장에서 운영을 중단하도록 집합을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22. 3. 11. 23:00경부터 2022. 3. 12. 02:30경까지 위 “D” 유흥주점에 E, F, G 등을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하는 등 머무르게 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시 고시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임하는태도, 동종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15:0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24. 무면허 운전 등을 하여 재판을 받는 동안(2021.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9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8. 31. 10: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딸 친구가 3개월 전에 6,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잠수를 탔다, 당신 딸이 보증을 섰으니 이자까지 합해서 6,600만 원을 대신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빼서 팔아버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1. 13:3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708 부개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지갑 속 현금에 관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C와 채팅내역 사진, 피의자가 조직원로부터 받은 수당 30만 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 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18:40경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도봉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학역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0세)와 피해자 E(여, 69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처벌 의사, 종합보험 가입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6 피고인은 2020. 12. 4.경 수원시 권상동 일대에서 피해자 ㈜B 사무실에 연락하여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년 약정으로 계약을 하고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해 인터넷 가입시 지급되는 현금 사은품을 받을 목적이었고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에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을 설치하게 하고 ㈜D 명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사은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9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22고단421 피고인은 2022. 4. 10. 05:05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군산시 G 원룸 H호 앞에서,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을 발로 수 회 차고, 그 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출입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 교체 비용으로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2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조회, L 계좌정보, ㈜D 통장사본,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가입을 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하면서 자신 및 지인의 거주 장소 등에 인터넷을 설치하게 한 다음 각각 현금 사은품을 지급받았고, 최초 설치 이후로 계속 현금 사은품을 지급받으면서도 인터넷 요금은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이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사은품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2022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여 현금사은품 289만 원을 편취하였고, 소화기로 피해자 F의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며,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에 게시된 피해자 B(여, 당시 14세)의 ‘송파구 조건만남’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1. 22:00경 서울 송파구 C여관 D호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서(C여관 CCTV 영상 수정 보고) 1. 피의자 A의 신용카드 및 결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 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 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설령 피해자가 이른바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11살 이상 차이 나는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위와 같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9:30경 의정부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1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203-55에 있는 신흥교차로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사륜 전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4. 27. 21: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사륜 전동차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를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0:50경 의정부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뒤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2:50경 위 주차장 입구의 약 2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는 등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