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1. 4. 적응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피해자 C(여, 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15:00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앞길에서, 학원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9세)에 대한 범행 가. 간음약취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앞길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안경을 깨뜨리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잘 해줄게"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세게 조르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4동 7~8라인 승강기에 태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위 아파트 옥상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옥상계단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찢어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고 말하며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여, 35세)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 제2항과 같은 아파트 104동 3~4라인 승강기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21개월의 영아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남, 41세), 피해자 I(여, 41세)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뒷골목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리고, 뒤쫓아 오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각 수사보고, 진단(소견)서, 진료기록지, 의무기록 등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11년경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치료를 거부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1. 19. 15:00경 약 10분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 납득할만한 동기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그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되고 향후 입원치료와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한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간음의 목적 내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약취한 이유에 대하여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끌고 간 것이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위 팬티가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어 무릎 언저리까지 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간음의 목적 및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