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85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G의 경영, 재무, 인사, 예산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특히 예산관리 및 자금 집행을 직접 하거나 이를 결재하는 업무에, H은 G의 사내이사 겸 경리로 G의 예산 및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업무에 각각 종사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피고인 A은 H과 함께 G이 I 등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2.경 G 소유인 J 및 K 토지(이하 번지로만 지칭하고, 통칭하여 'L 토지'라 한다)에 관해 G과 주식회사 M, 유한회사 N, 주식회사 O,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이하 유한회사 N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주식회사 등을 생략한 회사명으로만 지칭하고,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AP 측'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고인 A과 H의 횡령금 변제나 기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매매대금을 G 명의의 계좌로 받지 않고 피고인 A이 지정한 개인 계좌(이하 '차명 계좌'라 한다)로 받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6.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R 사무실에서 AP 측 회장 U를 만나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억 5,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AP 측 총무부장 V로부터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횡령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위반 피고인 A은 전항 및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 수표는 타인명의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수차례 재발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여 위 범죄수익에 대한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 등을 곤란하게 만들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횡령한 금원 중 일부는 타인의 계좌에 입금시켜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기업인모임 및 W 리더십과정 등을 통해 C를 알게 되어 C를 통해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재발행하는 등으로 현금화하고, 매매대금이 C 계좌로 입금되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친동생인 B에게는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재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직접 혹은 지인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재발행하고 자신의 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지시대로 사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수표를 직접 혹은 조카사위이자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 X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재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수표를 타인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재발행 피고인 A은 2017. 7. 20.경 자신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5,000만 원권 수표 중 1,900만 원을 C에게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위 현금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0.경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6-1에 기재된 수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5-2, 5-3, 6-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16억 3,500만 원을 C, B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재발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C, B과 공모하여 횡령한 수표를 적법하게 취득할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횡령금을 타인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 A은 2017. 10. 10.경 자신이 횡령한 매매대금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이 C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억 8,000만 원의 횡령금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7. 7. 20.경 A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합계 4억 원상당의 수표를 X을 통해 100만 원권 수표로 재발행한 후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0.경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순번 6, 범죄일람표 5-3 순번 50, 51, 범죄일람표 6-2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억 9,000만 원의 수표를 X을 통해 재발행하거나 피고인 자신 혹은 X을 통해 현금화한 후 A에게 전달하여 A이 횡령한 수표를 적법하게 취득할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다. 피고인 C 1) 수표를 재발행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2017. 7. 20.경 A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5,000만 원권수표 중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지급제시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0.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6억 4,200만 원의 수표를 자신이 직접 혹은 지인인 Y를 통해 다른 수표로 재발행하고, 합계 10억 8,400만 원의 수표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인인 Y, Z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A이 횡령한 수표를 적법하게 취득할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2017. 10. 10.경 A이 횡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 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억 8,000만 원의 횡령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에 관한 공소제기의 위법성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이므로, 이 부분도 위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에 관한 무죄 주장 피고인 A이 혼자서 AP 측에 L 토지를 매각하였고, 이에 관하여 H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AP 측 U로부터 손실보증금 50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기로 하고 L 토지를 AP 측에 매각하였고, 이에 V 등이 피고인 A에게 현금, 수표, 차명 계좌를 통하여 47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위 돈은 G에 귀속되어야 하는 L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이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에 관한 무죄 주장 피고인 A이 G의 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인들을 통하여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취득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표를 추적이 가능한 다른 수표로 재발행한 행위를 범죄수익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AP 측으로부터 차명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은 횡령행위 자체에 해당하거나 단순히 타인 명의 계좌의 이용행위일 뿐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A이 G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 없고, 횡령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제기의 위법성 여부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복수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이유는 행위상호 간에 인정되는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기타 밀접관계로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기 때문이고 이는 죄수에 관한 평가 문제에 불과하므로, 수개의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나 수개의 행위가 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절차적·실체적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이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에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일괄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피고인 A)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V로부터 차명 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L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G의 재물인 L 토지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L 토지에 관한 계약 내용 등 각 매매계약서 내용 등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G을 운영하며 AA 등 AB지구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AP 측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로서 G로부터 L 토지를 포함하여 AB지구 부동산 상당 부분을 매수하였다. AP 측 총무부장으로 L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V(AP 측의 실제 운영자 U의 동생임)는 이 법정에서 L 토지에 관한 이면계약서는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는 등 피고인 A과 AP 측의 계약은 L 토지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되었으며, 달리 피고인 A과 AP 측이 계약서를 형식적으로만 기재하였다거나, 계약서에 기재한 것보다 큰 금액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는 등 매매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나) G과 AP 측(O)은 K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7. 6. 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7. 3. O 앞으로 2017.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33,600,000원, 근저당권자를 G, 채무자를 O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G과 AP 측(M, 유한회사 N, O, Q, P)은 J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7. 6. 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9. 27. 위 5개 회사 앞으로2017.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채권최고액 4,851,600,000원, 근저당권자를 G, 채무자를 위 5개 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AP 측 지급 내역 (가) AP 측에서 G 법인 계좌에 입금한 돈, V 명의로 차명 계좌에 입금한 돈, 피고인 A에게 현금,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피고인 A은 현금 일부는 지급받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음)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검찰은 AP 측에서 G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 전체, 즉 현금, 수표, 차명 계좌로 지급한 돈까지 모두 포함하여 매매대금이고, 이를 모두 매매대금으로 보더라도 L 토지의 매매대금은 아직 전액 지급된 상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피고인 A은 'AP 측은 현금, 수표, 차명 계좌로 지급한 돈까지 모두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금원을 모두 더하면 AP 측이 L 토지의 매매대금 총액보다 많은 돈을 G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셈이 되어 사리에 맞지 않다. AP 측에서 지급한 돈이 다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은 모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전제에서 L 토지의 매매대금 총액 또는 미지급 잔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검찰은 K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AP 측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근저당권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나, K 토지 매매계약서에서는 'AP 측이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잔금지급기일에 G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J 토지의 가압류와 관련된 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전제로 주장하나, J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가압류와 관련된 채무는 매도인이 잔금 기일 전까지 해결하여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차명 계좌로 입금된 돈이 과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고, AP 측이 지급한 구체적인 현금, 수표의 금액이나 지급 여부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AP 측에서 매매대금 총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 내역의 기재 등 (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계좌 입금 등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각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 내역은 계약서 작성 당시 G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J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일자(영수일자)와 금액이 G 우리은행 계좌에 2017. 6. 16., 2017. 9. 27. 각 입금된 내역(<AP 측 지급 내역표> 순번 2, 3, 25~28)과 정확히 일치한다. K 토지의 경우, 2017. 6. 24. G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된 2억 원(<AP 측 지급 내역표> 순번 7, 8 합계액, 이하 동일함)과 2017. 6. 30. 위 같은 계좌에 입금된 6억원(<AP 측 지급 내역표> 순번 10)을 합산한 금액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시기와 금액에 비추어 2017. 6. 24. G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이 아닌 2017. 6. 29. 현금 2억 원 부분이 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2017. 6. 24. 2억 원의 입금자명이 K 토지의 매수인인 O로 변경 되어 입금되었고, J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도 법인 계좌 간 거래내역만 계약금, 중도금 내역으로 반영되었으며, 만약 현금 2억 원 부분을 위 계약금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2017. 6. 24. G 계좌에 입금된 돈은 L 토지 관련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그 지급내역이 기재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7. 6. 24. G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이 K 토지 계약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L 토지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AP 측에서 G의 법인 계좌로 입금한 돈 외에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현금, 수표와 차명 계좌로 입금한 돈이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 A과 AP 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만약 위 돈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다면 매매계약서에 이 부분 영수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이 AP 측의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도 현금, 수표와 차명 계좌로 입금한 돈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에게 돈이 전달된 경위 등 AP 측은 피고인 A에게 수억 원의 현금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차례 전달했다고 하면서도 영수증 등 증빙이 될 만한 자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AP 측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지급한 정확한 현금 액수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나 AP 측이 부동산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거액의 부동산을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V가 매매대금 명목의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수시로 수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나 시계 등을 수수료 명목 등으로 받은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AP 측이 건넨 현금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점은 더욱 수긍하기 어려워진다.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은 AP 측이 손실보전금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며 "회계처리도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으로 인출해서 저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걱정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U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 "일단 저희가 매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현금, 수표로 주기로 하면서 그것을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으로 인출해서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매매대금을 당장 현금, 수표로 지급해야 하는 데 그것을 바로바로 회사 계좌에서 회계 처리해서 나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직원들에게 이체해서 뽑아오라고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12, 4913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법인 계좌로 바로 이체하든 현금을 출금하여 지급하든 회사 내부 회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P 측에서 굳이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으로 현금을 인출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 부분을 굳이 매도인 측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였다는 점도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V는 검찰에서 "AP 측에서 토지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피고인 A에게 준 것이 최초이자 최후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897면), 이와 같은 대금 지급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다) AP 측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된 이유 등 피고인 A은 'AP 측이 AK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것에 대해 20억 원, J, K 토지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전매한 것에 대해 3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U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 외에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을 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V는 검찰에서 'AP 측은 AL과 K 토지 중 2,0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이를 전매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며, "AP 측에서는 2,000평 판매대금 40억 원 정도를 직원들 급여로 지급한 상태여서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양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K 토지는 무조건 구매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피고인 A이 AL과 계약한 사실이나 그 토지를 분양한 상황까지 모두 알아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AP 측은 진퇴양난이 된 것이다. 그래서 AB지구를 대부분 평당 60만 원에 구입했는데 K 토지의 경우 평당 20만 원이 더 비싼 평당 80만 원을 주고 샀던 것이다. 그러니까 AP 측이 희한하게 을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 A이 현금을 요구한 부분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97, 2898면). V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의 요구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P 측이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하거나 전매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피고인 A에게 거액의 손실보증금을 주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AP 측이 L 토지를 G로부터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40억 원에 이르는 반면, AP 측에서 L 토지를 매수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얻게 되는 전매 차익은 K 토지의 경우 평당 80만 원, J 토지의 경우 평당 200만 원 상당으로, 도로 등 일부에 대한 분양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등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전매 차익은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AP 측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서라도 L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U가 검찰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B지구 부동산의 용도변경 등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믿고 AP 측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도 든다. 즉,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매매대금을 AP 측에서 수고롭게 현금, 수표로 준 이유가무엇인지' 묻자, U는 "이런 말은 좀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피고인 A이 저에게 AM시장의 재선을 위해 돈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에게 잘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돈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매매대금을 현금, 수표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때 저희는 AB지구 같은 미등록 토지가 토지 등록도 되고 완전히 쓰레기였던 땅이 금덩이로 변하는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대로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이 저희에게 보여준 능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또 시장 조카사위라고 하니까. 그리고 당시 땅 분할이 중요했는데 AB지구 땅 분할을 금지한다고 공고가 났었는데 갑자기 땅 분할이 되는 걸로 곧바로 시정되는 등 피고인의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가 더 중요했던 것은 AB지구가 일반상업지 및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확정되면 완전 대박인데, 피고인 A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15~4917면). 결국 AP 측에서는 용도 변경 등을 통해 L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현금 등을 지급할 더욱 강력한 동기를 얻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라) AP 측 법인 계좌에서 차명 계좌로 입금된 내역(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12) AP 측 법인 계좌에서 차명 계좌로 입금한 돈에 관한 AP 측 거래처원장 기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 AP 측은 G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내용을 거래처원장에 기재했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AP 측 법인 계좌에서 차명 계좌에 입금한 돈은 거래처원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는 매매대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비해 법인 계좌 간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L 토지 매매대금이라는 점이 거래처원장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P 측에서 차명 계좌에 입금한 돈을 L 토지 매매대금으로 보아 실제로 회계 처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AP 측에서 2017. 11. 6.과 2017. 11. 10., 2017. 11. 24., 2017. 11. 27. G에 각 입금한 내역을 살펴보면(앞서 본 순번 38~42, 순번 46~55), J 토지의 매수인인 AP 측 5개 회사가 대체로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회사가 지급한 내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된 지분 비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나 지급 형태에 비추어 보면 J 토지의 매수인인 AP 측 5개 회사가 매매대금 지급 일자를 맞춰서 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또한 J 토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과 중도금 수령 내역( 순번 2, 3, 25~28)도 Q가2017. 6. 16. G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과 나머지 4개 회사가 2017. 9. 27. 위 같은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서, 지급 형태가 유사하다]. 그런데 AP 측 법인 계좌에서 차명 계좌로 입금한 돈은 M이 375,000,000원, 유한 회사 N이 65,000,000원, 0이 60,000,000원, P이 50,000,000원으로 금액이 다양하고, 그 지급시기도 전혀 개연성 없이 수시로 입금되어, 위 법인 계좌 간 거래를 통해 L 토지 J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해 온 형태와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한편 M에서 2017. 10. 10. 50,000,000원, 2017. 10. 14. 50,000,000원, 2017. 10. 31.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면서 '거래메모'란에 'G토지대금'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293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거래처원장에는 위 금액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송금 내역(AP 측에서 차명 계좌로 송금한 내역)에는 이와 같은 기재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일부 거래메모 내역만으로 AP 측에서 차명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V 개인 계좌에서 차명 계좌로 입금된 내역(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21) 만약 V 개인 계좌에서 차명 계좌로 입금된 돈이 L 토지의 매매대금이라면, V가 AP 측 회사를 대신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AP 측 법인 계좌에서 V 개인 계좌로 다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2017. 8. 23. Q에서 V 개인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 외에는 일치하는 계좌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래처원장 내역 또한 없다. 바) 기타 검찰은 AP 측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G에 귀속되어야 할 돈이므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G에 귀속되어야 할 L 토지의 '매매대금'을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AP 측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매매대금이 아니라면 곧바로 G에 귀속되는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설사 피고인 A이 G 소유의 토지를 AP 측에 매도하는 대신 일정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G에 대한 신임관계상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무리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까지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피고인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수표를 재발행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횡령금을 타인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특정경제범죄법(횡령)의 점은 무죄이고,아래 공소기각 부분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특정경제 범죄법(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인 A이 수표를 재발행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돈이나 차명 계좌에 입금한 돈이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은 2015. 7. 31.경 AA 등 9필지 127,330m²(38,517평)의 부동산(AB지구)을 AN(주)로부터 총 10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위 부동산을 유한회사 N 등 대형 부동산업체 및 개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고인 및 G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G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9. 8.경 AB지구 부동산 중 일부를 G 이름으로 I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2,000만 원을, 2015. 9. 22.경 4,000만 원을 I로부터 피고인명의 수협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3억 2,4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3.경부터 2016. 10. 5.경까지의 H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H과 함께 위와 같이 AB지구 부동산을 유한회사 N 등 대형 부동산업체 및 개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및 G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G을 위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G을 위해 보관 중이던 금원을 피고인 및 H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G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및 H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H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H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및 H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경 H에게 G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H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3. 11.경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O)에서 수표와 현금 등 5,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과 H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1,089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H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7. 6경부터 2017. 12. 21.경까지의 H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H과 함께 전항과 같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2.경 G 소유인 L 토지에 관해 G 과 AP 측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고인 A 과 H의 횡령금 변제나 기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매매대금을 G 명의의 계좌로 받지 않고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6.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R 사무실에서 AP 측 회장 U를 만나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7. 6. 16.경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서 U로부터 현금 6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억 400만 원의 매매대금을 U나 AP 측 총무부장 V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로 받아 그 무렵 횡령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2)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범죄일람표 1~3에서는 '수사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해당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기록의 쪽수, 각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 각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이 횡령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있고, 어떤 근거로 피고인 A의 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피고인 A이 기소된 범죄들을 저질렀다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2)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기재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낭독 후에 그 의견서를 진술하여 공소장 기재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특정경제법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되,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 특정경제법위반(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특정경제법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