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9. 20. 15:20경 포천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 친구인 E을 욕하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하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그곳 주방에 있던 주방가위(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다 피고인의 모친인 F이 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사실조회서 등(증거목록 순번 45) 1. 현장사진, 채증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상해 내지 폭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을 욕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위인 머리에 집중적‧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10쪽 이하)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공격의 수준도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고, 가위를 집어 가윗날(약 15cm) 대부분이 복부를 관통할 정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찔렀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베인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로 인하여 외상성 소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후 5개월이 지난 2023. 2. 말경까지도 경증 인지장애(간단한 대화만 가능), 삼킴장애(비강으로 영양 섭취),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와 같은 후유증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이 향후 호전될 가능성은 낮다. 나아가 이러한 상해 정도에 비추어 만일 피고인의 모 F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범행 현장에서 상당 거리 떨어진 서울 중랑구 소재 여관에서 긴급체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관련된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프라이팬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뒤, 가위를 집어 의식을 거의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찔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베인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하여 그다지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욕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2003년 이전에 살인범죄가 아닌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일부 반영된 결과인 점(피고인은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