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77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6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관수(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1992. 4. 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7.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05. 9.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3.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 7. 11. 23: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안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1개를 들고 당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덮치면서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겨누고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만지고만 가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위 가위를 빼앗으려 하면서 반항하자 "미친 년,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치며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벌려라, 넣어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첨부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이동경로 확인 협조 의뢰 회신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도 피고인의 면담 자료, 관련 기록 및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2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3회에 걸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 한지연 판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