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44

범죄사실 1. 2011. 1.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B에게, '지금 경매를 배우고 있는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내 돈 3억 원을 합쳐 총 6억 원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빌라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6억 원으로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를 경락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부터 2011. 1. 4.까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피해자에게 '과천에 과학단지가 개발된다. 그 곳에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소위 '상가딱지')를 사두면 나중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리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권리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1. 거래내역 등, 계좌내역 등 1. 녹취록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1. 1. 4. 경 3억 원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0. 8. 경 피해자에게 '각자 3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방배동 빌라를 한 채 경매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투자를 제안하여 3억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제안한 대로 투자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방배동 소재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가격 차이로 낙찰에 실패한 것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C건물 D호"를 특정하여 위 투자금을 송금받았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2011년 하순경 경과 확인을 하자 피고인이 차마 낙찰에 실패했다는 말을 못하고 "C건물 D호"를 낙찰받았다는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다. 이후 피고인이 2012. 5. 15. 피해자 투자금 상당의 돈으로 안양시 동안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G호 상가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2013. 10. 15. 경 1억 원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천 갈현마을 상가딱지 투자를 위해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실제로 1억 원을 주고 상가딱지를 매수하였다가 관련 사업의 지연으로 2017. 3. 경 상가딱지 매수계약을 파기하고 1억 원을 회수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산 문제로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2011. 1. 4. 경 3억 원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C빌라 D호를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위한 경락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이를 지급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투자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명목과 관련하여,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건물 D호를 경락받기 위한 대금'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인은 위 C건물 D호라고는 특정하지 않은 채 '방배동 소재 빌라를 경락받기 위한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0. 8. 24.부터 2011. 1. 4.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적어도 방배동 소재 빌라 경락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돈을 방배동 소재 빌라를 경락받는데 사용한 바 없고, 대부분 자신의 대출금 변제, 공과금 납부, 생활비, 보험료,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명목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B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건물 D호'를 경락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인 2011. 4. 5. 무렵 피고인에게 그 경과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만 위 C건물 D호를 경락받았다고 하여 2011. 4. 5. 그 투자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C건물 D호 매매시 3억 원을 투자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1권 24쪽)를 작성·교부받았다는 것인 점, Ⓒ 위 확인서 작성·교부일자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위 C건물 D호를 경락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1년 하순경과 맞지도 않는 점, Ⓒ 더구나 당시까지만 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투자를 함께 하는 등 사이가 좋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굳이 피해자에게 '방배동 소재 빌라'를 경락받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서 그 투자 확인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C건물 D호를 경락받았다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8. 3.경 'C건물 D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른 사람(H)이 이를 경락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아는 부동산업자와 함께 H 명의로 이를 낙찰받고, 피고인이 다른 부동산인 1를 J 명의로 낙찰받았다가 이를 서로 교환한 것이다'는 거짓말을 다시 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진행된 수사절차에서야 이 또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실토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에게 'C건물 D호'를 낙찰받았으니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이를 팔아 시세차익을 나누면 되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日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만 내주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 5. 15.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안양시 동안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G호 상가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후 2014. 3. 7.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만 내주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방배동 소재 빌라를 낙찰받지 못하였음에도 C건물 D호를 낙찰받았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경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주장보다는 'C건물 D호' 경락대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13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3억 원 지급 명목이 'C건물 D호'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다른 방배동 소재 빌라를 낙찰받기 위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고 속 현금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등을 납부하고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경매 입찰 당시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낙찰에 실패하여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때에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명의의 통장 내역을 보더라도 그와 같이 볼 만한 거래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나. 2013. 10. 15.경 1억 원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과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권리를 사기 위한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과천 소재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속칭 상가딱지)를 매수하기 위한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통장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급받아 자신의 대출금 변제, 보험료 납부, 카드대금 납부 등에 지출함으로써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이 아닌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현금으로 1억 원을 사용하여 속칭 상가딱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개발이 늦어져서 상가분양을 포기하고 2017년경 이를 환불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 그 주장과 같이 속칭 상가딱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상가딱지 매매 거래의 특성상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작성·교부하지 않아 이를 입증할 서류는 없는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속칭 상가딱지를 매수하는데 차용증을 받으니까 혹시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1억 원을 준 후에 영수증을 받았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영수증을 받아 자신이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K이라는 이사를 통해 위 속칭 상가딱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전화번호가 바뀌어 현재 연락처조차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매수 경로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위 상가딱지를 매수하여 갖고 있다고 말해 왔음에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기는 샀으나 2017년경 이미 팔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위 사기 편취액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자 피고인이 그 청구금액 상당액을 해방공탁하여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일응 예상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4억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해 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