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광명시 I, 지하에 있는 'J'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위 'J'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J' 유흥주점의 실장이다. 피고인 E은 광명시 K, 6층에 있는 'L모텔(M모텔)'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J'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그곳에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유흥접객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각 35%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30%의 이익은 'J' 유흥주점 명의자인 C에게 지급하며 피고인 D은 성매매를 알선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경 위 'J'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80,000원을 포함한 유흥비 800,000원을 결제받고 'N'이라는 이름의 여성 유흥접객원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위 손님과 위 'N'을 위 'L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총 3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위 'J' 유흥주점에서,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관리자 A, B과 피고인의 종업원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인근 유흥업소에서 광명시 K, 6층과 7층에 있는 'L모텔'로 성매매 손님을 보내 투숙시키는 것을 알고 O, P와 함께 각자 금원을 투자하여 위 'L모텔'을 인수한 뒤 각 30%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P의 아버지인 Q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L모텔'에 성매매 손님을 투숙시키는 유흥업소를 영업장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O, P, Q과 함께 2019. 8. 1.경 위 'L모텔'에서, 'R'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35,000원을 건네받고 S호실을 대여하여 주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6회에 걸쳐 유흥업소를 통하여 온 성매매남성과 여성 유흥접객원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광명시 T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을 약 15명 고용하여 'U'라는 상호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T동 소재 유흥주점인 'V' 등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자신의 W SM5 등의 차량을 이용하여 해당 유흥주점으로 유흥접객원들을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유흥주점으로부터 테이블 하나당 2시간에 9~1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가명), Y(가명), Z(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L영업일보, L모텔 간이 장부, 영업장부, 장부 사본(2019. 3. 1. N2019. 9. 23.) 1. 수사보고(모텔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영상 분석), 수사보고(카드 총 매출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 A, B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등),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E, Q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작성), 수사보고(U 보도방 관련 유흥업소 영업장부 확보), 수사보고(최종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E, O 보도방 운영관련 범죄수익) 1. 수사협조의뢰 회신(J, AA유흥주점 영업신고관리대장), 수사협조의뢰회신 1. 문자 및 카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장소 제공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피고인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수익금 규모, 공동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 피고인 A, D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