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23. 확정되어 2018. 6.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34 1. 사기 피고인은 불법도박판에서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소위 ‘꽁지’ 영업을 할 생각으로 이를 위한 자금을 빠른 시간 내에 모으기 위하여, 자가용 고급 외제차를 사설 렌트해주는 영업을 하면서 월 렌트비 없이 다액의 보증금만 일시불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차량공급책 N에게 월 렌트비를 지급하고 자가용 외제차를 공급받아, 이를 렌트이용자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경기 평택시 O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면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을 빌려주겠다. 차량 반납시에는 1개월 전에만 고지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이용자들로부터 보증금만을 받는 반면 차량 공급책 N에게는 월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어, 렌트 기간이 수개월을 경과하면 렌트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N에게 지급하는 렌트비로 모두 소진되는 상황이었고, 렌트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상당 금액은 불법도박판 등에서 빌려주어 회수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설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7.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사설 렌트 보증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13억 2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C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면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2019. 1. 중순경 N에게 차량 렌트비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N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R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을 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 30. C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2019. 2. 13. 19:00경 위(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을 탁송업체를 이용하여 C에게 건네주어 유상으로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7.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S에게 “보증금을 내면, 외제차를 1년 이상 빌려서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무렵 T(주)로부터 T(주)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클래스 차량을 임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S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2. 25.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19. 3. 8.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9. 3.경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클래스 차량을 S에게 건네주어 유상으로 전대하였다. 2020고단3850 피고인은 2020. 6.말경 W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W, X을 순차로 통하여 피해자 Y에게 “마스크 대금을 입금하면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된 마스크 10만 장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수배 중이어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0. 18:02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W이 사용하는 Z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4257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피해자 AA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로 “우리 회사에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하려면 2개월치 렌트비 600만 원을 달라. 대포차량은 아니다. 노름방에서 돈을 빌려주고 잡은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렌트카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면 아우디 Q7 차량을 두 달간 렌트해주고 차량은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빌려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차량을 렌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트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카카오톡으로 “소리소 어린이 마스크 4만 장을 시중가보다 싸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마스크 4만 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대금 명목으로 87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J이 작성한 “이지숨 마스크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계좌이체 해주면 이지숨 마스크 10만 장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마스크 10만 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U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381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 M의 지인 A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 ~ 30억 원 상당의 기계장비 등 매입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손해 볼 것이 전혀 없으니 자금을 투자해봐라. 중소기업에서 기계를 쓰는 건데 기계 한 대가 적게는 1~2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나가고 그걸 담보로 잡아서 중소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이자를 내지 않으면 기계를 팔아서 수익을 낸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장비 등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기계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기계 매매 계약서 등도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19. 3,000만 원을 AF의 처 A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AH에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익금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도박판 등에서 빌려주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10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 10%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30. 2,500만 원, 2019. 2. 23. 1,000만 원, 2019. 2. 28. 500만 원, 2019. 3. 14.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0.경 피고인의 지인 A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이 하는 일(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 A과 같은 조건으로 이익금과 원금을 줄 테니 내게도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I은 그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AI에게 “내가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AI에게 입금된 돈을 전달받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AI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10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 10%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2,000만 원, 2018. 12. 21.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AI의 누나 AJ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7.경 피해자 AK의 지인 A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10일 후에 이익금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도박판 등에서 빌려주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10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 10%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7. 합계 1억 1,000만 원, 2019. 3. 10. 4,500만 원, 2019. 3. 14. 1,000만 원 등 총 합계 1억 6,500만 원을 위 P 명의 Q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금목걸이, 금팔찌 사진을 보내고, 전화로 “금 40돈짜리 팔찌와 금 50돈짜리 목걸이를 급하게 팔겠다. 시세로 쳐도 1,600만 원인데, 1,5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금팔찌,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금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팔찌, 금목걸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3. 금팔찌, 금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P 명의 Q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AN'에서 피해자 AM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쇼핑몰 ‘A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9. 15. 19: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 소비한 다음 마스크 제작업체에게는 “추후 피해자(AO)가 마스크 대금을 결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미결제 상태인 마스크를 송부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이 완제된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AP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6. 12: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AR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7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S, 피해자 AT에게 “현재 80대의 고가 수입차로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대로 증차하여 사업을 할 예정이다.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매일 40만 원씩 주 5일간 지불하고, 6주 이내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U건물 AV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W, 피해자 AX, 피해자 AY, 피해자 AZ, 피해자 BA, 피해자 BB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사설 렌트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못하여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하여 수배 중이었으므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입차 렌트 사업을 운영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로부터 2020. 3.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37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BC 명의 BD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5.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3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AU 건물 AV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재 80대의 고가 수입차로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대로 증차하여 사업을 할 예정이다.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매일 40만 원씩 주 5일간 지불하고, 6주 이내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억 7,316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BE, BF, I, BG, BH, K, BI, BJ, BK, BL, BM, BN, BO, C, B, BP, BQ, BR, F,H, BS, BT, BU, BV, BW, BX, BY, BZ, S, D,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BO, K, CF, CG, CF, R) 1.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들 통화 보고), 수사보고(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확인),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렌트카 차량 대여자 확인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회원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V) 2020고단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J) 2020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M)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90조 제6호의 2, 제34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2020고단4381)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피해회복 정도,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