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9고정7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6.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4. 11.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겸 토지소유자인 D 등으로부터 제9차 및 제10차 추진위원회 회의 의사록, 2007. 4. 15.자 주민총회 의사록, 2007. 9. 10.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신청과 관련한 금정구청 명의의 공문서, 2006년 2007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2007년도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2008. 4. 17.경까지 열람․등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서 사본, 정보공개요청 답변서, 등사재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참석자명부 및 서면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08. 11. 26.경 범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참석자명부 및 서면결의서의 경우 공개를 하도록 한 명백한 규정이 없고 위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참석자명부 및 서면결의서가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 상당수의 자료는 추진위원회의 홈페이지나 우편물, 배포된 책자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받은 신규 아파트 시세가 하락한 문제 등으로 처(2018. 9. 4. 이혼)와 갈등을 겪다가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14:3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 자신이 거주하던 집 앞에 이르러 처제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언니가 진급시험을 보러 나갔고, 5시경에 시험이 끝나고 오니 그 때 오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가 걸어놓은 걸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양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당일 녹음한 파일), 녹취서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손괴된 걸쇠 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걸쇠를 부순 사실이 없고, 갑자기 열린 문 안으로 급히 들어가다가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을 뿐 걸쇠를 를부수거나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현관문 걸쇠 부분 등을 수차례 강하게 내리치던 중 걸쇠가 끊어졌으며,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현관에 들이닥치며 자신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 자체도 서로 모순됨이 없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내용이나 당시 채증한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각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제출의 동기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20.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제휴업체인 ‘B(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대부 중개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허위 매물 광고, 중고차 딜러를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그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 광고사이트인 ‘D, E, F, G, H, I, J, K, M’ 등을 운영하면서 중고차 딜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허위 매물을 게재해 주고, 중고차 딜러들로 하여금 중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고차 매매업체 ‘주식회사 N, O’ 등을 등록한 후, 위 중고차 매매업체 명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중고차 딜러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들이 허위 매물 광고, 알선수수료 미고지를 통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고차 할부제휴업체인 위 ‘B’를 통하여 자동차 신용대출을 알선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중고차 매매상사 명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계획하고, 2017. 7.경 L에게 ‘주식회사 N’의 직인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L은 2017. 10. 18.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에서 ‘M’ 사이트에 게재된 허위매물을 보고 나온 피해자 R에게 마치 S 벤츠 자동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차량 양도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에게 ‘ECU 문제가 있다,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 그 대신 6,400만 원짜리 제네시스 자동차를 저렴하게 5,515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N’의 직인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 T 제네시스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알선수수료는 없거나 소액에 불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S 벤츠 자동차는 허위 매물이었으므로 L은 위 자동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제네시스 차량은 제시가격이 4,49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5,515만 원과 위 4,490만 원의 차액은 L이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 매매알선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별도로 피해자 허락없이 실제 차량 매매가액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시 제출될 것임에도 L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L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를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5,515만 원을 차량 매매 대금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L에게 허위 광고사이트,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6.경부터 2019.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91회에 걸쳐 3,869,070,000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21, 62, 90, 105 내지 109, 111 내지 117, 119 내지 128, 131 내지 133, 135, 139) 및 각 첨부 증거서류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0, 73, 83, 94, 100) 1. 각 제휴점 송금확인서, 중고차 구입 관련 정보 1. 각 대출금 입금 내역, 구청 접수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전과조회 및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7 기재 각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네 차례나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는 모두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딜러들의 허위 광고 게재를 유도 내지 용인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이트나 업체 이름만 바꾸어 가며 같은 방식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업체를 운영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허위 매물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사실을 숨긴 채 부풀려진 매매금액으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 할부금융업체를 통해 매매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실제 매매대금을 알 수 없게 하는’ 중고차 사기 범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범행수단을 제공한 역할을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액(대출금액) 합계가 38억 원이 넘는 거액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수료 이익(대출금액의 3~5%) 또한 상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7 기재 각 사기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3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이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3. 3. 2. 19:3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 뒤쪽 베란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증 제16호)를 창문 틈 사이에 넣어 문고리를 젖혀 그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방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서랍과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금열쇠 4개, 금반지 6개, 금넥타이핀 1개, 금핸드폰걸이 1개, 목걸이 1개, 넥타이핀세트 2개, 장식품 2개, 상품권 12장 등 시가 합계 2,31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3.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2. 19:45경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 부근의 E아파트 F동 뒤편에 이르러 계속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난간을 잡고 F동 G호 뒤쪽 베란다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소형손전등을 창문에 비추면서 내부를 살피던 중, 때마침 위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H(58세)에게 발각되어 그곳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너 잡지 마, 잡으면 죽여”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위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절도범행 후 그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다른 아파트인 위 E아파트 F동 뒤편에 이르러 계속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베란다 난간을 이용하여 2층 G호 베란다 난간을 잡고 미리 준비한 소형손전등을 창문에 비추면서 창문이 잠겨져 있는지를 살피던 중, 때마침 위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H이 이를 발견하고 “도둑이야”하고 소리치자 그곳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범행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에 비추어 이미 그 절도범행이 완료된 이후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절도범행은 베란다 난간을 잡고 소형손전등으로 창문이 잠겨져 있는지를 살핀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재물을 물색하는 등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거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창문을 여는 등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음란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D, E 등은 B의 지시를 받아 위 ‘C’ 사이트의 광고 의뢰 상담 및 광고 게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위 'C‘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6. 8.경까지 필리핀 파라냐케 이하 불상지에서, B 등은 위 ‘C’ 사이트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00개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광고 의뢰 상담 및 광고 게시 업무를 담당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행기간 특정 경위),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C’ 사이트, 도메인 등록정보 및 유포 음란물 등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C’ 사이트상 아동음란물 영상 확인 및 분석자료 첨부), 내사보고(‘C’ 사이트 운영자 상대 E-mail 사용여부 확인 및 메일헤더 분석), 내사보고(‘C’ 사이트 운영자 사용 텔레그램 메신저 사용여부 확인), 내사보고(‘C’ 사이트 운영자 사용 계좌 단서 확보 및 담당자 통화), 내사보고(성인용품 판매 업체 ‘G’ 담당과장 상대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2018-4927] 및 회신자료 첨부 등) - H,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A I] 및 A 출입국내역 등 i2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미 HSI 국제공조요청, J 로그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C 사이트 음란물 게시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직후계좌 i20 분석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967호 관련), 수사보고(‘C’ 사이트 내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로 인하여 촬영된 불법음란물 확인), 수사보고(K 회신 자료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398, 1399, 1400호 관련),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 ‘(IPV4 1 생략)’ 아이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 L), ‘C’ 사이트 음란물게시 일람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B 등은 성인용품,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각종 배너광고를 이용하여 광고 수익을 받기 위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광고 의뢰 상담 및 광고 게시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에서 약 1년 11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2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잠실3사거리 방면에서 잠실학원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22:45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0.189%)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B 횟집'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1. 5. 11. 23:31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배(여, 16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모듬회 등을 81,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배이 청소년인지 모르고 주류를 제공했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류를 제공한 직후 배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배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배은 2021. 5. 11. 23:28경 1999년생인 동행자 세 명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왔다. 동행자 두 명은 이전에도 음식점에 방문했던 고객으로 피고인은 동행자 두 명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 배은 후드티를 입고 동행자 두 명과 친구들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며 자리에 앉았다. 배은 동행자들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말하지는 않았고 동행자들도 배이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과 주방장 김훈은 음식을 준비하고 23:31경 소주를 제공했는데 그때까지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23:32경 배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나간 다음 23:40경 자리로 돌아왔다. 피고인과 김훈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배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곧이어 주방장 김훈이 23:40경 배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피고인도 배에게 신분증검사를 했냐고 다시 물었다. 다. 배은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인과 배에게 자신의 신분확인용으로 제공했다. 배은 2005년생 여성이고 신분증의 명의자는 1999년생 여성으로 사진은 배의 외모와 비슷한 용모를 가지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4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3. 09:00경부터 12: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빌딩'의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의 벽면과 출입문 등에 자신이 건물소유권소송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전, 단수 및 건물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유인물 10여개를 게시하고, 4층 출입문에 매직으로 "출입금지, 무단출입시 형사 처벌"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물 벽면과 출입문에 유인물을 부착하고 그 주변에 붉은색 유성매직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수리 미상의 페인트작업비용이 들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등기부등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 자재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부터 2020. 4. 4.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보관료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에이치빔 총 636톤(1톤당 시가 약 60만 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약 180톤(시가 1억 8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공소제기 이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20: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고등법원-2021초재27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은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2021. 6. 14. 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2021. 6. 24. 이 사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2021. 6. 28. 재정신청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재정신청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소급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정한 재정신청의 사유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3.자 2000모216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14.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남, 41세)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송치서 등 첨부) 1. 상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밤늦게 귀가한 피해자의 셔츠에 여성 화장품으로 의심되는 자국을 발견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셔츠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 자국이 무엇인지를 추궁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셔츠를 빼앗으려 하였고 피고인은 뺏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접근을 막고자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의해 목이 긁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사건 발생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 고소하였으나, 사건 발생일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이 사건 ’피고인‘)의 손톱에 긁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 직후는 아니나 범행 당일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 긁힌 자국이 확인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에 유형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밤늦게 귀가하고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9.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을 김해장유 방면에서 창원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 아파트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창원터널 내부까지 8.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15),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 등)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인적피해 발생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변론 종결 이후인 2022. 1. 18.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6:31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향에서 개령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15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6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대형트럭 운행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동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인바, 과실의 정도가 크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G이 전치 8주의, 피해자 H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고,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이처럼 크게 다쳐 피해가족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합의금 지급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0. 서울 마포구 G, 50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H은 신한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IBMW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2012. 6. 26.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액면금 1,800만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니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마포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5. 1.30. 위 마포경찰서 J 사무실에서 경장 K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의 위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소인이 위 고소내용과 같이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채무를 면하고, 피고소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한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증인 H, L, M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수사협조의뢰서 회신(각 첨부서류 포함)의 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첨부된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지서의 각 기재, N동장의 인감증명발급대장 회신(2015형제1999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약속어음은 피고인의 위임 하에 적법하게 대리작성된 사실 즉, 피고인이 작성·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소장의 피고소인 항목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기재하였던 여러 범죄사실 가운데 유가증권위조·행사 부분에는 행위주체를 "성명불상자는(피고소인으로 추정)"이라고 기재하여 다소 유보적으로 기재하였던 점, 고소 보충 진술 당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고소를 취소하였기에,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성명불상자는(피고소인으로 추정) 행사할 목적으로 2012. 6. 26. 권한 없이 주식회사 0 및 고소인 A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발행하여 위조하고, 위 위조유가증권을 고소외 신한캐피탈 및 공증인가 P법률사무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 부분만 남게 된 점, 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이나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관련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및 주소 등의 필체가 육안으로 볼 때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및 주소 등의 필체와 동일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어음공정증서 작성이나 신한캐피탈 대출 과정에서 서류 작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은 2012. 6. 15. 신한캐피탈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 개인 자격에서 연대보증인이 되는 점은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명의로 약속어음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위 통화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위 직원의 "차량설정, 어음공증 100%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신청해 주신 회사가 (주)0 맞으시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미 피고인이 H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거나 적대감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은 아닌 점(피고인은 고소 보충 진술 당시 H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진술 시 'H도 약속어음은 처음 보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사 경찰관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H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을 수 있다'고 수긍하는 등 적대적인 모습은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日 이 사건 고소는 위 약속어음 작성일로부터 약 2년 반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A 피고인은 고소에 앞서 검찰에 공증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절차를 거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무고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3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하여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거나 "(신한캐피탈 직원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실은) 제가 망각증세가 있는지 몰라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고소 당시 개인자격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등을 대부분 망각한 채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H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