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 피고인 B는 2019.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컬러복사기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A은 그때부터 수표를 위조하기 전날까지 위 컬러복사기를 자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보관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2. 22.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모텔 내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2. 22.'인 G 신용공제 대표이사 H 발행의 자기앞수표 전·후면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 수표 크기에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위 H 발행의 자기앞수표 7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 A 의 위조유가증권 행사방조 및 사기 방조 피고인 B는 2019.2.22. 19:47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K상가 L호 M 금방에서, 25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 팔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팔찌, 목걸이, 금열쇠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자신의 위 E 그랜저 승용차에 위 B를 태우고 범죄장소를 포함한 서울 및 수원 등 일대를 운전하며, 위 B가 구입하여 온 피해품들을 위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위조수표사진, 피해품 동일물품 사진, 현장 CCTV 장면 사진, 위조수표사진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첨부),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2조 제1항(수표위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2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수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위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 및 각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범행당시 소년이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중 범행 검거 과정에서 압수되었는바, 향후 압수된 피해품들의 반환 등을 통해 사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조수표가 모두 회수되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피고인 A 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 A 이 한 역할,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범죄장소에 태워주고, 피해품들을 승용차에보관하였을 뿐, 피고인 B와 함께 수표를 위조하거나, 금은방에서 팔찌 등을 구입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수익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 B와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을 각 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각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