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74

범죄사실 2014고단7074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리조트를 신축·분양한 E주식회사와 위 리조트를 E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위 리조트의 회원권분양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E 주식회사는 위 리조트 신축자금을 주식회사 연합캐피탈로부터 차용하면서 리조트의 소유권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E 주식회사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를 상대로 2009. 5. 4. D 리조트의 본동과 리조트 건물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고,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1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3. 9. 11.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위 리조트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H(2010. 4. 15.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됨)이 2009, 1. 1. 주식회사 G에 위 리조트의 영업·운영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이 있기 전에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G에 리조트 영업·운영권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G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카기288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2009. 1. 1.자로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G에 위 리조트의 영업·운영권 일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0. 2.경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2009. 1. 1.부터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리조트의 영업·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재산의 귀속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해하였다. 2015고단290 피고인은 인천 중구 소재 'D 리조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마치."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착오로 추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마치."로 정정한다(공소장 기재 죄명과 적용법조 및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596호 증거기록 402 면 참조).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I에게 "G3 회원권을 300만 원에 구매하면, 앞으로 2년간 D리조트의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6. 1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위 호텔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13. 8. 27.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주식회사 G는 2013. 9. 16.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주식회사 G는 2013. 12. 17. 패소하였으므로, 위 주식회사 G는 명도집행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었다. 이로써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5. 위 회사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D 리조트에 선불금 300만 원을 내면 위 호텔 숙박시설을 50% 할인된 가격에 2년간 선불금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아울러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도 20~50% 할인혜택이 있는 D 호텔 프레스티지 지카드를 판매하고 있으니 입회를 하여 충분한 혜택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에 대한 각 녹음파일의 진술, 증인 Q에 대한 녹음파일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매출확인), 제3자이의의 소 소장, 제3자이의의 소 판결문,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2015고단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한국자산신탁 P 전화진술), D리조트 입회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아니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지 않고,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어 각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Q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가 2009년경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8. 10. 경위리조트 신축을 위하여 695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리조트 부동산의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09. 5. 4. 위 리조트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위 2009. 1. 1.경 위 리조트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였던 점,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가 작성된 2009. 1. 1. 이후에도 위 리조트의 운영 및 영업에 필요한 객실팀, 스파팀, 식음료팀, 조리팀, 마케팅팀 등의 직원들이 모두 주식회사 F에 소속되어 있었고,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운영자인 주식회사 G의 매출신고액이 2009년 경 54,545,000원, 2010년경 20,253,000원임에 반하여 위 리조트의 영업과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매출신고액이 2009년경 2,703,875,619원, 2010년경 6,933,303,957원에 달하는 등에 비추어, 위 2009. 1. 1. 이후에도 주식회사 F가 계속 위 리조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G는 2007. 5.경 위 리조트의 회원권 분양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 9.경에서야 비로소 광화문 부근에 사무실을 열고 그 무렵경부터 직원을 고용하는 등으로 위 2009. 1. 1.경 위 리조트를 운영할 만한 조직과 규모를 갖추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실제 법률관계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 리조트의 영업, 운영 등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었던 점, 주식회사 G는 2013. 9. 16.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 가합 16462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G가 2009. 1. 1. 주식회사 F로부터 위 리조트에 관한 영업과 경영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14. 1. 4.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는 추후에 예상되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로 보이고, 설사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였다고 하더라도 위 2009. 1. 1. 이후의 위 리조트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위 계약체결 직후 위 계약이 해제되거나 실효되어 주식회사 G가 위 리조트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영업·운영위탁계약서를 근거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위 리조트에 대한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채권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주식회사 F, E 주식회사의 재산인 위 리조트의 영업·운영권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해하는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위 리조트의 운영자인 E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14,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2013. 8. 27.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리조트에 대하여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있던 회사들이 위 리조트 운영권을 상실할 상황에 있었던 점, 주식회사 G가 위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 9. 16.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위 강제집행을 저지할 근거 서류인 위 영업 운영위탁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효력이 없는 계약서로서 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 2013.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14. 1. 4. 확정되는 등 위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저지할 권리도 없었던 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리조트에 대한 위 건물명도소송 승소 후 피고인에게 위 리조트를 운영하지 말고 퇴거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고 피고인 등의 위 리조트 운영을 승인한 적도 없었으며 위 리조트의 회원권 발행을 승인한 적이 없었고 위 리조트 회원권 등에 대한 보상계획도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등이 위 2013. 8. 27. 이후인 2013. 11. 1. 피해자 I에게, 2013. 12. 25. 피해자 J에게 위 회원권 등으로 위 리조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금 등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95억 원을 대출받아 신축한 거액의 위 리조트에 대하여 허위 또는 실효된 영업·운영위탁계약서를 이용하여 약 4개월 정도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채권자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고, 위 리조트에 대하여 부동산인도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임에도 회원권 등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I, J으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