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99고단5283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인 B와 C가 1999. 2. 7. 01:00경 D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B는 요치 14주의 상해를, C는 요치 5주의 상해를 각 입은 사건에 대하여 1999. 6. 초경 B를 대리하여 가해자측인 D 등을 대리한 E과 합의를 시도하다가, 그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인 C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합의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건처리에 대한 위임장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1999. 6. 8. 위 사건에 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아 피해자와 B를 공동 대리하여 E과 합의업무를 하였던 자인바, 1999. 6. 9. 서울 동작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소에서 E과 위 폭력사건에 대하여 합의금을 금 5,000만원으로 정하고 그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와 B를 위하여 보관중, 같은 달 말경 서울 영등포구 H 아파트 I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그의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합의를 본 사실이 없고 B 피해부분만 합의를 보면서 그에 대한 합의금으로 위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13,157,890원(5000만원 × 5/19)을 횡령하였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는 분명하다. 피고인은 C로부터 1999. 6. 8.자로 "본인은 1999. 2. 27. 있었던 폭행 피해사고와 관련 당일 사건의 공동피해자인 B씨의 부친 A님께 본인과 연관된 사안 일체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팩스로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1999. 6. 9. 위 위임장을 E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하였으며, 당시 합의서는 합의금을 5000만원으로 한 피해자 B 명의의 합의서와, 합의금을 역시 5000만원으로 한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는데, C 명의의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 성명 A"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E과의 합의 당시 B의 피해부분에 대하여만 합의를 한 것이지 C의 피해부분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므로 합의금 5000만원 중에 C의 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측은 그 무렵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어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B에 대한 가해자들이 소속한 회사에서 합의에 관한 업무처리에 피해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E이 말하므로, 피해자에게 협조를 구하여 위임장을 교부받았고, E이 위 위임장을 회사에서 보관만 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E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별도로 작성된다는 사실은 모른 채 B 명의의 합의서에 날인해준 후에 E이 "피해자의 대리인 성명 A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B의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알고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부분에 대하여까지 합의를 하여 주고, 그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포함하여 위 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과 C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와 B의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게 된 경위, 합의금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 과정, 합의와 관련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C 측의 합의 포기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C 및 그의 어머니가 합의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특히 C의 어머니는 전화로 아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고 IMF 시대라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포기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하는 반면, C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부인하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위 폭행사건에 C가 연루된 것이 안타까워 휘말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48쪽), C 측이 피고인이나 E 등에게 그때까지 지출된 치료비의 액수나 장애상태를 말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합의금이 5000만원이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인 J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이미 지출된 B의 치료비 1500만원, 위자료 3000만원을 E에게 요구하였고, 그 후 병원에서 B의 발가락 2개가 영원히 불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합의하는 날 14:00경 전화로 4500만원에 합의를 하되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따로 보장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므로, B의 최종적 재수술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에 합의하게 되었고, C의 합의금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합의시까지 언급된 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며, 한편 E은 합의금 5000만원에 C의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은 하면서도, 위와 같이 B에 대한 재수술비 500만원 문제가 나오기 전에 위 합의금 4500만원을 회사에서 상의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수사기록 42쪽), 합의금 5000만원 중 C에 대한 합의금으로 얼마가 책정된 것인지는 물론 C의 치료비 액수나 장애상태에 관한 사항마저도 일체의 언급이 없다. 합의서를 피해자별로 따로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의 기망으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되는 줄 모르고 B의 합의서라고 생각하고 기명날인한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의 합의서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E은 처음에는 합의서 1장에 B와 C를 피해자로 넣은 초안을 만들고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C는 위 폭행사건에서 자신을 때린 범인을 지목하고 있지 못하므로 합의서는 B 부분만 작성하고 합의서에 C의 이름을 넣지 말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합의서를 두장 만들었다(수사기록 38쪽)고 하였다가, 그후 검찰에서부터는(수사기록 80쪽, 81쪽) 피고인이 C는 범인을 지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C의 이름까지 넣어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오히려 E 측에 불리하니 피해자 이름을 따로 기입한 합의서 2통을 만들어서 B에 대한 합의서만 경찰서에 넣어 보자고 하여 E이 이에 동의하여 합의서를 2통 만들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위 합의서 작성당시, 다른 합의 당사자들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유독 C의 인감증명서만은 첨부되지 않았으며, B의 합의서는 두 장을 만들어 피고인과 E이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피해자의 합의서는 한 장만 작성하여 E만 가져간 사실은 E의 진술에 의하여 분명하다. 위의 내지 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들인 B의 피해에 대하여만 합의를 한다는 의사로 합의를 하고 위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 C의 위임장은 단지 B 피해부분의 합의를 위하여 가해자측이 요구하는 바대로 이를 받아다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C의 피해부분을 포함하여 위 합의를 하였다거나 C를 위한 합의금까지 포함하여 위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00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