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이하 ‘㈜C’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D과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인 G에게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금형 설비를 공급하여 주면 발주시 전체 대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금형 설비를 인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4억원에 이르고, 위 ㈜C 공장 역시 6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C 역시 잘 운영되지 않아 적자인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형 설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2021. 6. 8. 2,640,000원 상당의 금형 설비인 소형1차 성형칼 2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 등기부등본, 발주요청서(증거기록 23면), 녹취록 1. C 주요 채권자 명단, 대구지법 2021간회합1007 결정문,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표(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827호),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의 소속 회사가 종전의 주식회사 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 상호만 변경되었다고 알고서 주식회사 H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연속된 거래를 하였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종전 거래대금 73,645,000원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발주 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거래대금 73,315,000원은 ㈜C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고, ㈜C가 아닌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국민건강보험 칠곡지사가 2021. 5. 18.경 ㈜C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 위 시점부터는 ㈜C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2021. 12. 3.자 변호인의견서의 첨부자료),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경 G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C의 매출채권이나 입금될 금원이 무엇이고 얼마인지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C는 이 사건 2021. 6. 8.자 납품일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2021. 7. 20. 간이회생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사실과 피해자로부터 2021. 6. 8. 납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약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D과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인 G에게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금형 설비를 공급하여 주면 발주시 전체 대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금형 설비를 인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4억원에 이르고, 위 ㈜C 공장 역시 6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C 역시 잘 운영되지 않아 적자인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형 설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경 금형 설비인 초소형 1차 엠보 2개 등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금형 설비 70,675,000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기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이하 ’이 사건 각 물품공급 당시‘라고 한다)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C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C의 감사인 I 소유의 부동산(경북 칠곡군 J 공장용지 1324㎡, 위 지상 건물 K동)에는 채무자를 I로 하는, 2020. 4. 16.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2020. 10. 20.자 채권최고액 3,900만 원(2021. 5. 12. 채권최고액이 6,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2021. 3. 29.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 마쳐져 있었다. 그러나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물품공급 당시에 위 각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물품공급 당시 유효한 연체정보로는 L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2019. 5. 21.자 3,351,000원 및 19,481,000원이 있었으나, 이 사건 각 물품 공급 이전의 것으로 ㈜C가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받은 2020년과 비교하여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M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2021. 4. 21. 363,000원, 2021. 5. 21. 365,000원 연체가 되었으나, 2021. 5. 3.자 및 2021. 6. 1.자로 각 연체가 해제되었다(증거기록 84면). 3) G는 2020년에는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으로서 ㈜C와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2020년 말경 주식회사 E로 이직하였다. ㈜C는 주식회사 H로부터 2020. 6. 1.부터 2020. 10. 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3,645,000원의 금형을 공급받았고, 그 이후인 2021. 1. 4.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금형을 공급받았다. ㈜C는 주식회사 H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특히 마지막 공급분인 2020. 10. 8.자 물품대금 15,400,000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물품을 납품받던 기간인 2021. 1. 22.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칠곡지사가 2021. 5. 18.경 ㈜C의 계좌를 압류하고, ㈜C가 2021. 7. 20. 간이회생신청을 하였다. 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2021. 5. 18.경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