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2022고단499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63세)은 위 옷가게를 방문한 손님이며, G(남, 35세)는 이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2. 1. 24. 13:20경부터 13:5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옷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에 진열된 옷을 착용한 다음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면서 위 옷가게 바로 옆에 위치한 ‘I’ 가게로 이동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옷값을 받기 위해 따라가자 “결제하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건네주었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다시 옷가게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옷걸이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계산을 하든지 옷을 벗 든지 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J이 손님으로가게로 들어오자 J에게 다짜고짜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2. 1. 24. 1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 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의 경장 G가 “옷값을 계산하고 나가겠느냐.”고 권유하자 G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체포해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G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24 피고인 A은 2021. 10. 16. 새벽경 교통사고로 112구급대에 의해 대구 남구 K에 있는 L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가버린 환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1. 10. 16. 12:00경 위 L병원 응급실 수납처에 찾아와 그곳 직원인 피해자 M(남, 28세)에게 두고 간 지갑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 M이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보호막 안으로 손을집어넣어 피해자 M 관리의 업무용 태블릿PC와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태블릿PC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불상의 흠집을 생기게 하고, 위 태블릿PC와 컴퓨터 모니터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HDMI 케이블선 잭을 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L병원 응급실 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N(남, 30세)관리의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3,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N(남, 30세)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1. 10. 16. 12:00경부터 12:05경까지 위 L 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M 관리의 태블릿PC와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기기들을 연결하는 HDMI 케이블 선 잭을 휘어지게 만들어 약 1시간 동안 위 기기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수납 업무를 마비시키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넘어뜨리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N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환자 수납 처리 업무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96 피고인 A은 B의 전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O(남, 69세)은 B의 부친이고, 피해자 P(여, 33세)은 B의 누나로, 피고인은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21. 10. 16. 06:50경 B을 만나기 위해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택 1층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계단을 통해 주택 2층 피해자 O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 밖에 있는 신발장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길이 약 1m 상당)을 들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때려 위방충망을 찢고, 위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을 집어넣어 피해자 O의 주거지 안, 창문 아래에 놓여 있는 전기밥솥을 때려 전기밥솥 손잡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O 소유의 방충망을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O 소유의 전기밥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 O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길이 약 1m 상당)을 넣고 피해자 O을 향해휘둘러 피해자 O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철제 행거봉(길이 약 1m 상당)을 피해자 P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1192 피고인들은 2022. 1. 22. 23:05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S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약 3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차량 1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보조석에 탑승한 후 이를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17 피고인 A은 2022. 6. 23. 16:30경 대구 북구 U 앞 팔달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V(남, 52세)가 운전을 답답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499 1. 폭행 피고인 A은 2022. 5. 6. 20:32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한의원' 앞 노상에서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의 피보험자로부터 사고처리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Y 소속 교통사고조사 담당자인 피해자 Z(42세)에게 자신이 형사라고 언급하면서 교통사고 처리에 참견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경찰이 맞다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 휴대폰 후면부 대부분이 금이 가도록 하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피의자 응급입원 및 피의자의 남편 통화내용) 2022고단6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분석 관련, 피해품 수리 견적 파악 관련) 2022고단9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아들 B 전화통화에 대한, 피해자 견적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에 대한) 2022고단119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사진 2장, CD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AA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S 식당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차량 구매금액 확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차량인 것으로 알았다고 합동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저녁식사 후 같이 걷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 스파크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운전석에 들어갔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들어갔는데 차량에 열쇠가 꽃혀 있었고, 피고인 A의 물품이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스파크 차량이 피고인 A의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7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구대 경찰관 제출 피해부위 사진 첨부) 2022고단34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4장), 피해자 휴대폰 퐐영사진(2장), 피해자 촬영동영상 캡처사진(10장). 참고인 AB 촬영동영상 캡처사진(24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B 상대 유선상 목격진술 청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과 치료 이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차량을 절도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합동절도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