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6. 29. 확정되었고, 2008.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8. 07:15경 서울 서초구 C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서초구 E 소재 원룸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팔로 얼굴과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열쇠를 빼앗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면서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순간적으로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치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쇼핑백 손잡이 끈과 타올로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를 결박한 다음,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3만 원,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 집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피해자의 발을 묶을 때 사용한 타올, 끈 사진자료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이 2008. 5. 2.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범행(판시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2008.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범행, 이하 '종전 강간상해 범행'이라 한다)은 모두 홀로 거주하는 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특수강도, 강도상해 등의 범행(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200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범행으로, 그 중 특수강도 범행은범행의 상대방이나 주거침입 사실이 이 사건 범행, 종전 강간상해 범행과 동일하다)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불과 7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현재 가족들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 가족들에 의한 보호, 감독이나 일탈 범행의 방지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종전 강간상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도강간죄와 2004. 6. 29. 판결이 확정된 강도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장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강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마음먹고 이른 아침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04. 2. 18. 범하여진 것으로 2004. 6.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강도치상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은 2004. 6. 29. 확정된 강도치상죄 등에 대한 판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위 각 죄가 같은 절차에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전체로서 합산되는 형기 또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을 복역하면서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