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G 실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G 실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정부지원자금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I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2. 2. 8. 14:3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2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17. 09:35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범행방법과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추가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2.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에서 그 무렵 위 ‘G 실장’으로부터 P 메시지로 전송받은 제목 항에 ‘공탁보증예치금’, 필수 항목의 요청사 란에 ‘Q’, 신청내용 란에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기본사항 항목의 민원인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환급내용 란에 ‘Q은행-이천칠백만원 환급’, 담당자사항 항목의 신청인 란에 ‘R’, 요청일자 란에 ‘2022. 02. 14’, 근무처 란에 ‘Q은행/결제팀’, 문서 상단의 제목 좌측에 심벌 마크와 함께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그곳 프린터로 같은 제목의 문서 1부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전주시 완산구 S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2.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에서 그 무렵 위 ‘G 실장’으로부터 P 메시지로 전송받은 수신 란에 ‘F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귀하’, 접수일자 란에 ‘2022년 2월 16일’, 제목에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1-형제-458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그곳 프린터로 같은 제목의 문서 1부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에서 그 무렵 위 ‘G 실장’으로부터 P 메시지로 전송받은 상단에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2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2-02-10’, 그 아래에 ‘C님 위 T 대출상품을 2022. 02. 10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T 채권팀’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 명의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그곳 프린터로 같은 제목의 문서 1부를 출력하였다.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충남 예산군 U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T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2.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에서 그 무렵 위 ‘G 실장’으로부터 P 메시지로 전송받은 상단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계약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란에 ‘12,7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2-02-11’, 지점 란에 ‘㈜X’, 잔액 란에 ‘대출금전액상환’, 그 아래에 ‘상기 대출완납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X’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 명의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그곳 프린터로 같은 제목의 문서 2부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전남 해남군 Y에 있는 ‘Z’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X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문서 2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8. 15:02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은행 AC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H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D’ 명의 AB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면서, 위 ‘G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AE'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E’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 19: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047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회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무매체 송금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8. 15:02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무매체송금하면서, 위 ‘G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AE’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 19: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총 14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H, B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P 채팅 사진(1차 ~ 10차 범행 메시지) 1. 각 위조 공문서 사진, 위조 공문서 사진(금융위원장 명의 문서), 위조 공문서 사진(금감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강제상환완납증명서(위조서류) 1. 각 수사보고(AB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AH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IBK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입금장소 확인 보고, 추징금액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각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의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 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엄벌하여 근절해야 할 범죄인데,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이 완성되도록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