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3. 17:30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소재 장현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8: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소재 장현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을,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좌측 부분으로 차례대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위 에쿠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정비 등수리비가 9,825,705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G와 전화조사, 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고 후 도주한 사건이라서 죄질 좋지 아니하지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5. 3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4. 09:40경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여성 손님들이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피고인 자신을 향해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유리로 된 두유병(전체길이 15cm가량)을 집어 던져 피해자 E(60세, 남)의 얼굴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두유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2. 21: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E,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의 남편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F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는 것은 남자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늦게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개방창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 빨래 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 안으로 침입한 후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의 딸인 C 소유의 팬티 4장, 브레지어 1개, 속바지 3벌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 빨래 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 안으로 침입한 후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의 딸 C 소유의 여성용팬티 2장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광명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 이르러, 2층 계단가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 안으로 침입한 후 빨래건조대에 있던 E의 손녀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4장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목욕하는 모습,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많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낙지 60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23:4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전복 5마리, 문어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2. 25. 00:05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감성돔 1마리, 참돔 8마리, 해삼 20kg, 꼼장어 10kg 등 어류와 해산물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용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C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제주시 AU 인근에 있는 피해자 AV(45세)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로비를 통해 1층에 있는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위 계산대 앞 열쇠 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호실 출입문 카드열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4. 22:00경 제주시 AW 인근에 있는 피해자 AX(47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 A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5,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329조(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2.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위 사건이 항소심 계류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당중공업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4차로 가운데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불교차로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로 하여금 2014. 11. 3. 18:33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긴장성 기흉 및 혈흉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I)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 I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오겹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2.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7,8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21: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모텔에 가자고 떼를 써 같은 날 23:50경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2. 23. 00:10경 위 모텔 310호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고백한 다음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으면서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른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위에 가져다 대고 압박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입술 주변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3. 00:40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로비에서, 피해자 E가 키스를 거부하고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8. 21:55경 수원시 영통구 C, 604호에 있는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휴대전화 등을 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8. 22:0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D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E)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F)로 601,000원을 계좌이체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9. 9. 04:07경 같은 방법으로 501,000원, 05:44경 수원역 부근의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800원을 계좌이체 하여, 총 3회에 걸쳐 1,20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09:20경 장소불상지에서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대행업체에 전화하여 자신이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절취한 G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전화번호 H)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업체 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전화번호를 불러준 뒤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피해자 '티켓몬스터'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G 명의로 시가 257,640원 상당의 맥심커피믹스를 주문하며 그 대금은 위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24경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피해자 '위메프'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G 명의로 시가 42,360원 상당의 신라면 40봉을 주문하며 그 대금은 위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부과되도록 결제하게 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조회,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소액결제대금청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초범인 점, 2달 이상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가족이 전혀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어려운 환경에도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만년교 쪽에서 유성온천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53,849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79,5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5.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마트에서, 막걸리를 구입하고 나오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의 애니콜 클러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일반), 현장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품 반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1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서 동네 빈집에서 노숙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D(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있는 돌로 넘어진 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이종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채 피해자가 형사조정에 응하였기에 성립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9:40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828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과 전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집에 오는 것을 재혼한 처인 피해자 E(여, 35세)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니네 엄마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라. 개 같은 년, 씨발 년, 걸레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23:2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24 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던 중, 위 수사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지 화가 나, "씨발, 내가 내 집에 왜 못 들어가, 꽃 만한 새끼 죽을래, 나가서 나하고 한판 뜰까, 나 한번 쳐봐."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마치 F을 때릴 것처럼 에게 몸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정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및 경찰관 F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바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동종범행을 한 것인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3. 무렵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나와 H과의 돈 거래 사실을 부인이 알면 가정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이미 변제한 2억 원 중 7,500만 원을 아직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그 확인서는 부인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 소유 파주시 I 토지를 가압류한 후 그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14. 무렵 "상환해야 할 금액 2억 원 중 7,500만 원을 A에게 확인하지 않고 H에게 변제한 것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8. 1. 29. 무렵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말소를 명목으로 2008. 3. 3. 무렵 1,500만 원, 2008. 3. 7. 무렵 6,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 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와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7,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확인서를 작성받거나,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G는 H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2005. 2. 3. 1억 원, 2005. 3. 7.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5. 2. 2.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 파주시 I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G는 위 차용금 2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2005. 9. 9. 3,000만 원, 2005. 9. 20. 2,000만 원, 2006. 8. 16. 500만 원, 2006. 11. 15. 2,000만 원, 2007. 1. 9. 5,000만 원을, H에게 2005. 7. 14. 2,000만 원, 2005. 9. 30. 3,000만 원, 2007. 1. 9.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G는 매월 잔여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9. 30. G에게 위 차용금 중 그 무렵까지 G가 피고인과 H에게 지급한 돈 합계 1억 원이 변제되었으며, 남은 원금이 1억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잔액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 7. G에게 차용금 전액을 상환받았으며 G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위와 같은 사정과 G가 매월 변제된 돈을 공제한 잔여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06. 5. 23. G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후 별다른 채권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 H 사이에 G가 피고인에게 변제할 돈 중 일부를 H에게 대여하면, H이 그 돈을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G가 2007. 1. 7. 피고인과 H에게 차용금 중 미변제액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이 모두 정산되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7. 1. 7.자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그런데 그 후 H이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G는 2008. 1. 4.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H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며, H이 2008. 3. 15.까지 그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G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에게 2008. 3. 3. 1,500만 원, 2008. 3. 7. 6,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와 같은 G의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바. 기록에 의하면, G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과 H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어 피고인이 G로부터 받아야 할 돈 중 7,500만 원을 H이 대신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곤란해진다.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고 있어서 H으로부터 7,500만 원을 돌려받는 것도 곤란하니, G가 7,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피고인이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처 앞에서 G가 작성한 마항 기재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감추려 하였다는 "H에게 돈이 지급된 사실"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 G의 주장과는 모순된다. 사. 또한, 피고인은 2008. 1. 29. 그 확인서를 근거로 G의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바 있으나, G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기 이전인 2008. 2. 14.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아. G는 2008. 3.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을 고소한 2014. 3. 무렵까지 H에게 7,5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한바 있을 뿐, 피고인에게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다. 자. 바에서 아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마항 기재 확인서는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G 사이에 피고인이 H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7,500만 원의 처리에 관하여 G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새로운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더 합리적이고, G는 그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고향 친구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인 서울 은평구 E빌딩(이하 'E 빌딩'이라고 함)을 피고인이 2005. 1. 3.경 13억 8,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5. 2. 2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매각대금의 사용에 있어서 상호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08. 6. 1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피고소인(C)은 (주)F의 부회장이라는 직위에 있었으나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직책에 등재된 사실이 없어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명목으로 2002. 1.경부터 2003. 7.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19개월동안 총 5,700만 원을 아들 G,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08. 7. 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I에게 '피고소인(C)은 직원도 아니고 급여를 받아갈 위치도 아닌데 급여가 나갔고, 사외 이사라는 제도가 있어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결산하여 배당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지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급여를 아들 G 통장으로 지불받아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신용불량상태여서 등기부 등본상 직책에 등재되지 못하였을 뿐 위 (주)F의 부회장이자 운영자로서 상근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같은 이유로 자녀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받은 것일 뿐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회계를 담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9. 10.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1521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 신문 중, 검사의 "그런데 피고인(C)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정1158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증인(C)은 피고인(A)이 J에게 12억 원에 대하여 월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약 9,85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경찰조사 당시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피고인(C)이 경찰조사 당시 알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였는데, 얼마를 빌려야 정리가 된다는 내역을 미리 다 뽑아서 주었고, 하나하나 정리할 때 영수증을 제가 세무사에게 다 갖다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C)에게 이자와 관련해서 리스트를 빼준 이유를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횡령을 했다고 하니까 정산한 내역을 보여주기 위해 빼준 것이고, 빼주기 전에 세무사에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결산을 할 때 이자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결산 관련 자료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법인결산서에 다 나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 세무사에게 체납 세금, 가산금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J에게 지급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건물매각대금 지출 관련 영수증을 때마다 가져단 준 일이 없었고, 위 K을 통하여 2005년도에 결산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K의 진술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60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1번)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1. K의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번)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50번) 1. 판결문사본(2009고단1792)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의 주식회사 F에서의 직책, C이 위 회사에서 한 업무의 내용, 급여는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 외에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무고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와 위증죄의 각 보호법익, E 빌딩 매각 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형사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도 이루어졌던 점, 위와 같은 고소의 최종 결과,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3:40경 아산시 B빌딩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2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주차장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관련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