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평택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도시형생활주택 투룸 E호와 투룸 F호를 분양받아 위 회사에 임대관리와 가구구입을 위탁한 피해자 G으로부터 가구구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가구구입비로 3,429,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571,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소비하였고, 2016. 2. 2. 위 회사 사무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투룸 H호와 원룸 I호를 분양받아 위 회사에게 가구 구입을 위탁한 피해자 J로부터 가구구입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가구구입비로 3,271,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229,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9. 피해자 등 위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유로 신 내부에 집기도구가 비치되어야만 검사가 이루어지며 계약자님께서 집기 도구(가구류) 구매비용 및 잔금을 신속히 납부해 주셔야만 입주절차가 완료됩니다. 잔금 및 구매비용 납부가 완료된 세대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익도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내부에 비치되어야 하는 푹목은 미군측에서 요구하는 침대(매트리스/협탁포함), 책상의자세트, 소파(협탁포함), 롤스크린(커텐), 스탠드조명, TV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기도구 설치비용은 실비(인윤 없음)투입을 원칙으로 원룸 1,500,000원, 투룸 2,000,000원이며 현장에서 직접 확인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안내문을 게시하면서 '타입별 배치 가구 목록'을 제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가구구입비의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유보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 'B'의 임대관리를 하고 있던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비치될 가구의 개별적인 가격이나 기준을 정하지 않아 피고인이 가구구입비를 받은 것이 구매대행이나 위탁매매 등의 형태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만약 각 가구구입비가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전으로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가구구입비를 일단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다른 돈으로 가구를 구입하였으므로 가구구입비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로 의율하여야 하는데 실제 지출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횡령죄로 기소한 것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제시한 가구 목록의 가구들을 모두 구입하여 각 호실 내에 비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가구구입비를 지급받고 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인 'D'가 있는 서울 관악구 E빌딩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한 자로서 D 운영자인 F와 G이 사업자명의대여자인 안마사 H, I의 이름을 빌려 위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E빌딩 5, 6층을 2008. 8.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월임대료 800만 원,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는 월임대료 900만 원에 임대하여 F와 G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J,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항 제2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9조 제2항 제1호 (8,000,000원×41 + 9,000,000원×12)×1/2 = 218,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 2층 D PC방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붕붕포커 게임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면서, 2015. 10. 23. 23:00경 이용객을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붕붕' 게임물 자유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속칭 수혈방식) 방식으로 게임머니 5만 원을 충전시켜 준 후 게임을 하게 하였고, 2015. 10. 24. 01:10경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게임머니 4만 5천원을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는 등 영업으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수사기록 제5쪽) 1. 사진(게임사이트, 업소내부, 외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PC방을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환전한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2층 D PC방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붕붕포커 게임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면서, 2015. 10. 23. 23:00경 이용객을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붕붕' 게임물 자유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속칭 수혈방식) 방식으로 게임머니 5만 원을 충전시켜 준 후 게임을 하게 하였고, 2015. 10. 24. 01:10경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게임머니 4만 5천원을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붕붕게임물은 게임머니 충전과 관련하여 '게임머니 무료충전 : 1회 30만포니씩 1일 3회(날짜 기준) 무료충전이 가능하며, 무료충전은 게임머니와 사물함머니의 합이 10만포니 미만일 때 만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이 사건 붕붕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무료로 충전하는 방식 밖에 없음에도, 유료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기 때문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PC방에 손님으로 들어온 경찰관은 해당 게임사이트에서 회원가입(아이디 : F, 닉네임 : G, 등급 : [초보], 0포니, 0캐쉬)(수사기록 제13쪽)을 한 이후 게임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경찰관의 아이디에 충전해준 것이 아니라, 경찰관을 자유방으로 초대하여 이 사건 붕붕게임물이 예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되, 일부러 져주는 형태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경찰관이 따가도록 한 것일 뿐인바, 이러한 행위를 환전행위로 평가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8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E(F)', 'G(H)' 등을 설계, 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I은 사무실 경비 지출, 고객 상담, 환전 등의 역할을, J은 고객센터 운영, 스포츠경기 업로드 및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마감 등의 역할을, K는 자신이 모집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잃은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와 자유게시판 게시글 작성, 스포츠경기 배당률 업로드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와 자유게시판 게시글 작성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11.경부터 2020. 3. 4.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7. 11.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위 I 등 및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 L 빌딩 11층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승부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베팅금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 IP에 대해), 내사보고(사이트 메인화면 및 전화번호·계좌번호·SNS계정에 대한), 내사보고(사이트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약 20개월여 동안 범행에 가담하여 그 기간이 짧지 않고, 공범들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범행에 계속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별거 중이고, 피해아동 C(여, 10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23:5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당시 30세)에게 "너 전에 딸 꿀밤 때렸지, 너도 한번 맞아 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입술에 피가 나며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10.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당시 32세)로부터 "술 적당히 마셔라, 티비 소리 좀 줄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좌식 의자(높이 약 6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화분(높이 약 130cm)을 밀쳐 위 화분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8.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딸에게 훈계를 하는데 피해자 B(당시 36세)가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캔 콜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와 위험한 물건인 교자상(가로 길이 약 100cm, 세로 길이 약 70cm), 위험한 물건인 유리 탁자(가로 길이 약 40cm, 세로 길이 약 6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애완견 집 나무계단을 피해자를 향해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C(각 당시 3세, 5세, 9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B를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자가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3. 7. 26.자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5. 6. 10.자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9. 12. 18. 자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1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같이 일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C를 비롯하여 D, E, F, G, H, I, B, J, K, L, 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 카페 등을 통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는 톈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5. 12.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중국 선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11.경부터 2019. 8.경까지는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월 200~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대상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배당률 등을 입력하는 업무, 배당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O(P, Q)' 등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 B, J, K, L, M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경 지인인 R을 통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인 S에게 면접을 보고 함께 범행하기로 한 다음 중국 선전공항으로 출국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C를 비롯하여 D, E, F, G, H, I, A, J, K, L, 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 카페 등을 통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11.경까지는 중국 선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는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8. 9.경부터 2019. 7.말 또는 8.초경까지는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월 200~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대상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배당률 등을 입력하는 업무, 배당금 지급 업무, 수익금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T', 'O(P, Q)' 등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 A, J, K, L, M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익금진술서(순번 4, 6)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각 검찰 수사보고(최근 기소된 공범 구속사건 확정판결 확인, 공범 U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그 접근성이나 파급력을 감안할 때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고 입국한 점, 피고인들은 직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및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벌의 균형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2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서울 은평구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2020. 5. 1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 받았음에도 2020. 5. 2. 19:38경 서울 은평구 D에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조사), 내사보고(E 연신내점 내 CCTV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통화내역 대조, 수사협조 회신(은평구청보건소), 격리통지서, 통화내역 CD, 수사보고(자가격리 위반 피의자 생활수칙 안내문 수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출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8차례나 조치를 어기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무분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이나 폭력행위, 위증교사 등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위 감염증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위반행위의 동기,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 등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얻은 후 서버를 두고 인터넷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회원 모집 및 관리,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E 아파트 39층에서 'F'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도금입금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입금한 도금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도박,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게임머니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책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전신,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USB에 첨부된 증거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F 클라우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성범죄 관련 사진, 동영상 파일 입수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과 피의자의 친누나 친구인 성명불상 20대 여성 상반신 노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F클라우드) 첨부) 1. 수사보고(DVD 첨부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시 열람한 사진 첨부) 1. USB에 저장된 영상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나체, 음부 등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기간이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들 옆에 신분증을 놓아 둔 채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일부 피해자에게는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와 합의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181] 피고인 A, B은 2017. 8. 31. 04:12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앞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F(26세)의 일행인 G이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220] [기초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H단체 소속 1991년생 조직원(행동대원)으로서, 같은 H단체 1992년생 후배 조직원인 I이 위 조직을 탈퇴하여 구미시에서 활동하는 경쟁 폭력조직(소위 '반대파', 이하 반대파라고 함)인 'J단체'로 소속을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같은 H단체 1992년생 후배조직원인 E[2019. 10. 29. 피고인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사건으로 유죄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계속 중], H단체 1992년생 후배조직원인 K[2019. 7. 17.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사건으로 유죄 확정], H단체 1991년생 동기조직원인 L 및 동기 조직원인 M[L과 M 모두 2019. 10. 29.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사건으로 유죄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계속 중] 등 피고인을 비롯한 H단체 조직원 5명이 공모공동하여, 2019. 3. 27. 00:08경 위 후배조직원 E과 K가 공동하여 위 I을 때리고 제압한 뒤 E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검정색, 길이 약 30cm)로 I의우측 어깨, 흉벽 등을 총 8회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2019. 5.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9. 10. 29. 유죄를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합42호 사건), 위 1심 재판 중 위 사건의 공범이자 후배조직원인 K가 피고인이 H단체 소속 조직원인 사실과 위 공동상해 범행 관련 공모관계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자 위 K를 압박하기 위하여 K가 위 재판에서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K가 2019. 7. 16. 본인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2.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접수하였고, 그 후 2019. 9. 26. 위 김천지청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을 보충하며 '2019. 3. 27.자 탈퇴조직원 I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 당시, 후배 K와 E이 I과 시비 중 I을 칼로 찌른 것일 뿐 본인은 그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K는 재판에서 본인이 범행을 공모한 것처럼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0:08경 위와 같이 H단체 동기조직원인 L, M 및 후배조직원인 E, K와 공모공동하여 탈퇴조직원 I을 칼로 찌르는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K와 E에게 속칭 '연장'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여 범행 전일인 2019. 3. 26. 02:00경 피고인은 K, E과 함께 마트에서 식칼 2자루를 구입한 뒤 K와 E이 위 식칼에 속칭 '테이핑'을 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L과 함께 범행으로부터 약 2시간 전인 2019. 3. 26. 22:00경 위 조직원 5명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수를 쓰든 I이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확실히 단도리 쳐라. 우리가 우리 또래인 반대파 소속 조직원 N를 정리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 또래인 I을 정리해라.'는 내용으로 모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2020고정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김천지원 2019고합42호 증인신문녹취서 등 사본 첨부)),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A, L 등에 대한 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A, L, M 등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등 첨부),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무고한 사건의 재판 확정 전 자백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05:43경 공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켜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05:47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켜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는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 10. 0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모습이 있는 영상을 촬영한 사진들,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1. 4.자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9. 1. 10.자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을 2019.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