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전처인 D이 부산시 사하구 E에서 운영하는 F단란주점의 영업형태가 단란주점이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할 수 없고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손님들과 경찰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에게 위 단란주점의 영업허가증의 영업형태를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고쳐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2012. 8. 14. 10:00경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앞길에서 C으로부터 위 단란주점의 영업허가증 사본을건네받은 후 2012. 8. 15. 경 서울시 남대문구 G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도장집에서 위 단란주점 영업허가증 사본의 업소명란의 'F 단란주점'과 영업의 형태 란의 '단란주점'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운 후 미리 준비한 고무 글자판으로 각 '유흥주점'이라고 찍은 후 이를 복사하여 2012. 8. 17. 경 위 사상구청 앞길에서 상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명의의 영업허가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 기재 1. C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업허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27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최초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공문서인 영업허가증을 변조한 것으로 범정이 중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 1년 이상 도피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2012노3097)이고, 200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26.경에서 같은 해 7. 25.경 사이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거나 물이나 커피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II),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형(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20:40경 부산 금정구 B회집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중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내가 뭐 잘못했노 짭새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경사 C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할퀴어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06. 20:30 경 부산 금정구 B회집 앞 노상에서, B회집 사장과 시비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 D 이 아는 척을 하며 '욕본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늙은 놈이 뭐라고 하노 시팔 놈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 너는 애 어른도 모르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상의 티셔츠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29.자 D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우울감, 수면곤란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4. 10: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은행 부근에 주차된 E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9, 10, 02:00경 부산 서구 F 소재 G병원 부근에서 필로폰 약 0.23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0: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E와 함께 피해자 F(54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E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시비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 테이블 주변에 있는 소주병 2개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2~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우측 귀, 열상 후두부 두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상해를 가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3.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4. 10. 20.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1:0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평소 집안 문제와 관련하여 동서인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손도끼(길이 36Cm)를 휘둘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진열장 유리 수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도끼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1:1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F의 얼굴 상처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곧이어 E이 F 등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컴퓨터 모니터 32인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모니터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니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7. 13: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정파출소 앞 도로까지 700m 정도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1. 21:0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너 나와, 공권력의 힘을 보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잡고 마구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옆 강화유리(가로 134cm, 세로 193cm) 1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지속될 경우 장애를 가진 부모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부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2. 06: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쪽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고소인 C(여, 26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고소인을 흔들어 깨우던 중, 고소인이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자 고소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직접증거의 존재 여부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잠이 들어 있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고소인과 입술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차 뒷좌석에서 잠이 든 고소인을 깨우려다가 무의식적으로 입술이 닿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대화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한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유일하다. 나. 보강증거의 필요 여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보강법칙), 이때의 '자백'은 진술자의 법적 지위와 관계 없이 수사개시 전 또는 수사를 의식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대하여 진술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즉, 녹취록에 담긴 피고인의 범행인정 언급 역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자백보강법칙을 적용함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춘 장면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옆 좌석에 앉아 얼굴이 다가오고 있었던 장면은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을 지나쳐 모텔이 밀집한 곳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서 몹시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과 당시 차량운행 경위, 차량정차 당시 위치 및 상황 등이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시 고소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고소인이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기에 이를 찾아주기 위해 고소인을 태우고 다녔는데, 고소인의 정확한 주거지 위치를 몰랐고 고소인이 잠들어 있어 고소인의 집을 몇 차례 그냥 지나친 것으로 보이고, 모텔 밀집지역 부근 홈플러스 앞에 차를 세운 것은 당시 그곳이 고소인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함께 가 줄 것을 요청한 목원대 등의 경로에 있었고 고소인의 주거지 부근으로서 잠시 멈춰 서 고소인의 정확한 주소지를 검색하기 위해서였을 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고소인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을 온전히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다른 근거도 찾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거론하는 점들만으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고소인의 진술 중 피고인이 자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과 그 실질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등 참조), 달리 보강증거로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는 녹취록 등은 보강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14.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4.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입영기피경위서 1. 통지서 송달내역, 현역입영 통지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6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5.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20: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율곡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창로타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및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가입조회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2. 10. 국도24호선 전북 순창군 방축리 금과검문소 앞에서 B 스카니아 차량의 제3축에 12.0t의 골재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9. 29. 22:06경 호남고속도로 111.42km 지점 서울방향 백양사영업소 앞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4.2t의 농산물(나락)을 적재하고 B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C아파트 내 도로를 대주피에로 방면에서 위 아파트 102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 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4, 22:5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왜 시비를 거냐"고 하자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찬 뒤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E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찬 뒤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이를 보고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4. 23:1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과 경장 J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나 못 준다 씨 발 새끼야", "니가 뭔데 달라고 하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I과 경장 J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경장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장 J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경위 I의 오른쪽 손바닥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4. 제1의 다함의 일시, 장소에서 음성경찰서소속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과 경장 J이 위와 같이 A을 체포하려 하자 "왜 내 친구한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경장 J의 팔을 잡아당기고 경위 I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파일,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 E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부터 경북 영덕군 강구읍을 경유하여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하원삼거리 앞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B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혼자서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7. 15:30경 양산시에 있는 '화룡마을 B/F' 회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어곡동에 있는 '카프코' 공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9. 20:5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E(여, 41세)이 2차 나가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 가지고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그녀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녀에게 "너 같은 건 죽여도 나한테는 하등 상관없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39세)에게 "너도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배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도망가기 위하여 G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위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의 뒤에서 몸으로 막아서는 피해자 에게 "비켜 비켜"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으로 그녀의 배 부분을 들이받아 그녀를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차량번호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로 후진할 당시에 피해자 E을 보지도 못하였고, 차로 피해자 E을 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을 뿐 복부를 2회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면서 피해자 E의 복부를 충격한 사실,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2회 가량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지인 1명, 피해자들과 함께 2014. 12, 29, 20:55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복부를 수회 가격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자동차 뒤 쪽에서 팔을 벌리고 막아섰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향해 비키라고 말을 하다가 그대로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해자 E의 복부를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바닥에 주저 앉았다고 진술한다. 다. 증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후 이 사건 현장에서 인근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 누군가 피고인을 향해 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과 피고인이 비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 후 자동차 발진음과 충격음을 듣고 다시 이 사건 현장으로 와보니 피해자 E이 복부를 잡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라. 증인 I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따라가다가 차가 앞으로 나가자 앞쪽으로 넘어지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는 위 유흥주점 운영자로서 이 사건 당시 위 유흥주점 문 앞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손님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시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손님을 기다리느라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전면부에 흙탕물이 묻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 E이 앞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증인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직후 피해자 F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은 허벅지 부위 이외에 우측 하복부 부위에도 흙탕물이 묻어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들을 때려 각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치료비로 약 7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13.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정우남로 260-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정읍시에서 전주시로 향하는 1번 국도에서 정읍시 제2청사로 내려가는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운 채 만취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인 리플코인을 유통하는 회사인 'G'의 총괄 운영자로, 2014. 11.경 위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과 리플코인 및 수당 등을 관리하였고, H은 위 회사의 '회장', I은 H의 친동생으로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 조직관리 등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 I은 공모하여, 2014. 12. 하순경 전남 순천 불상지 및 수원 등지에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피해자 J에게 "1구좌 당 투자금은 25만 원이고 인터넷 가상화폐인 리플코인 2,000개를 지급해 주는데, 하위에 4개의 구좌를 만들면 매일 후원수당, 추천 수당, 스필오버 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리플코인은 서울에 있는 가맹점이나 외국의 비자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3개월 안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J에게 2014. 12, 22. I 명의 계좌로 25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28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 위 'G'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정식 금융업체가 아니고, '리플코인' 사업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혹은 계속적으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 I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투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J에게 2014. 12. 22. I 명의 계좌로 25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28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 I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등록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본부장, 총판, 지점장, 지사장, 판매원 등 구조로 조직을 구성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구좌 당 투자금 25만 원에 인터넷 가상화폐인 리플코인 2,000개를 지급하고 하위에 4구좌를 만들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의 경우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면 지사장으로 승격시키고, 지사장의 경우 직속 하위 판매원 중 2명이 지사장이 되면 지점장으로 승격시키고, 지점장의 경우 직속 하위 지사장 중 2명이 지점장이 되면 총판으로 승격시키고, 총판의 경우 직속 하위 지점장 중 2명이 총판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키는 등 총 5단계의 직급 체계를 만들어, 후원 수당, 추천 수당, 스펄오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외국으로 도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