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일자불상 저녁경 양평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1층 화장실 앞에서, 목욕을 하고 수건을 걸치고 나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수건을 잡고 수건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3. 저녁경 제1항 기재 주거지 1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임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속기록, 피해자진술 영상녹화CD 1. 장애인증명서, 통장사본, 주거지사진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집 구조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죄의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미숙한 성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2. 9. 14. E해바라기센터에서 ‘2021년경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나왔는데 피고인이 수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고,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 ‘2022. 6. 23.경 거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치킨을 먹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아래 표와 같이 각 범행의 방법, 추행의 부위, 피해자의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비교적 명확한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30쪽 이하),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F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의 연계의뢰서의 내용과 일치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8쪽). 피해자는 ‘아빠의 행위를 참아왔는데 더 이상 참으면 병이 생길 것 같고,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었다, 견딜만큼 견뎠다.’(증거기록 제52쪽), ‘언니나 오빠는 아빠니까 만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증거기록 제4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언니와 오빠의 태도에 관하여 분명히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로 자신이 사용하는 3층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지만, 당시 3층 화장실의 보일러가 고장 나는 바람에 아빠가 있던 1층에서 샤워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 구조와 이용 상황 등에 어긋나지 않게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여 G 치킨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는데, 실제 위 날짜에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G 치킨에서 결제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객관적 정황도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동생인 D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는 가족 누구도 피고인의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언급하거나 인식조차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함께 경찰서에 가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도 확인된다. 피해자는 비록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목격한 형제가 없다고 하였다가, 이후 언니인 H이 이를 봤음에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금전관리 문제로 인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날 동생인 D과 함께 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후, 다음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통장을 가지고 가출하였으며, E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이 재판에 갈까봐 겁이 난다, 자신이 처벌받을까봐 걱정된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38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고소 동기가 존재하는 것 같은 일부 정황도 엿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D 역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몇 번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다른 형제들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의 E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담당경찰관과 진술조력인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녹화되고 있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혼잣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혼잣말에는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무고임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에 대한 자녀로서의 부담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을 위로하는 내용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할 뿐이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혼잣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강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6. 23.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관계 및 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