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수사거리 방향에서 유니골프 방향으로 1차로에 따라 미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7세, 공소장의 'E는 오기로 보임)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으로 그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반대방향 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주시하다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면서 자전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과실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 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다수의 동종 및 유사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어려움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3:00경 속초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 앞길을 지나던 중 마침 식당 앞에서 연탄불을 갖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해 "악덕업주 개 같은 년아. 악덕업주가 지랄을 하네."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4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마침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F(여, 52세)의 오른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기재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감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및 사안의 정도를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금속 절삭 등의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1. 7.경 품명이 GMC2570인 오면가공기(절삭기계)를 매수하면서 2011. 8. 2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담당 직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대금 중 3억원을 지급받은 후 48개월간 대출금 3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분할상환하여 2015. 8. 31.경까지 총 3억 7,400만원 가량을 완납하되 위 '오면가공기'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 2011. 8.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오면가공기 1대를 피고인의 공장에서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3. 12.경 구미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 F에게 본건 기계를 임의로 인도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기계의 소재를 알려주지도 않고 반환도 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별 입금현황, 상환스케쥴, 리스계약서 사본, 인수증명서 사본, 설비거래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공문서변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국민은행 남양주지점과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44,140,800원', 발행일 '2016. 4. 30.'로 된 위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국민은행 남양주지점과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6. 3. 15.'로 된 위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1. 22.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하여 이 법정에 현출하였음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조마루로 15에 있는 호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조마루로 2에 있는 건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결격조회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매우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6. 21.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7. 16. 21:30경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96 우경아파트 101동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판사 최남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61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고인을 제지하며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19:4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유턴하여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황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도로 동해물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9. 12:55경부터 같은 날 13:25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연립 A동 3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현관 앞 신발장 안에 있던 현관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방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에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개와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마이티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3:20경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1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헤이리마을 방면에서 금산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피해자 E(여, 7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는 등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다소 초과한 시속 60.83km ~ 61.7km의 속도로 그대로 교차로를 지나다 위 교차로에서 농로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속도분석결과),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컬러본), 사고현장사진2(컬러본), 피의차량사진(컬러본) 1. 시체검안서, 검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과실 중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미합의(공탁하고자 하였으나 유족들의 개인정보 열람 부동의로 공탁하지 못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6. 6. 17: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51-79에 있는 시립서북병원 사거리를 구산사거리 방향에서 역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의 진행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도 교차로 진행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07: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우미아파트 방면에서 한양병원 방면으로 시속 20~30km 가량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 장면),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동종의 벌금형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동종 전과로부터 약 18년 경과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9: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에 있던 손님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15년, 2016년에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2016. 9. 6. 2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1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4. 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411호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3. 15: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센티미터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센티미터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상해 사진 첨부, 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싸움 중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3:22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501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장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과 어깨 부분을 약 5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이 아내인 F에게 가방을 던지는 것을 위 D파출소 소속 G 경위가 말리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약 2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경위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18:0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밀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광주시 광주대로 171에 있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외국어 교육관 여자화장실 내에서, 화장실이 급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위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옆 칸에 여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옆 칸 화장실 아래 빈 공간으로 들이밀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가명, 여)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시각장애 6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6:30경 평택시 서해로 1427 오뚜기식품 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3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3.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0:29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가로수로에 있는 재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1:45경 순천시 B에 있는 C공원 내 공중화장실 뒤편에서,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이 그곳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 보는 것을 보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열려진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뒤통수만 찍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진술서 현장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2016고단22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7. 02:50경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김해도서관 앞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 02:55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4,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드를 결제하게 한 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C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한 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817] 피고인은 2016. 5. 24. 20:40경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식당 주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건물 옆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561] 피고인은 2016. 10. 7. 15:00경 김해시 I 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잠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폐지가 담겨 있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리어카 2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805] 피고인은 2016. 10. 10. 16:20경 김해시 J에 있는 'K점' 1층 매장 안에서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40원 상당의 C1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2016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16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6고단3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3:1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모텔 옆 골목에 주차된 E 차량 옆에서 귀가 중인 F(여, 28세)를 보자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 승용차 뒤에서 소변을 보려다가 F 등과 눈이 마주쳐서 뒤로 돌아섰으며, 바지를 올리고 결국 소변을 보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건물 벽과 자동차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23쪽, 49-50쪽) 피고인이 실제로 소변을 보려는 의도로 그와 같은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인 G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며, '사람들과 마주쳐 소변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도 믿지 못할 바 아니어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실제 소변을 본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남성을 발견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2쪽), '어떤 남자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다. 성기는 흔들지는 않고 꺼내놓은 상태였다. 그 사람은 뒤를 돌아서 노상방뇨 하듯이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건물 벽과 주차 되어 있는 차 사이에 있었다. 마주 보이는 상태였는데 차에 가려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닌데 양손이 하체 부위로 앞쪽에 있었다. 손에 가려져서 성기가 보이지는 않았다. 그 때는 성기를 흔들지는 않았다. 성기 노출한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21쪽, 23-24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성기를 아예 꺼내놓지는 않고 바지를 엉덩이에 걸친 상태로 만지고 있었다. 성기를 실제로 밖에 꺼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본 것은 아니다. 성기 부분에 손이 있는 것은 보았다. 손을 움직여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명확하게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수사보고(범행장소를 촬영한 사진 첨부) 및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그린 도면(제2회 공판조서에 편철된 첨부자료1)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와 F의 진행방향 등에 비추어 F가 피고인의 성기 또는 피고인의 행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건물 벽과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 공간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가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F는 2016. 5. 13. '검정색 추리닝과 검정색 모자를 쓴 30대 중후반 남자가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었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2016. 5.경에도 범죄사실 기재 장소 근처에서 성기를 앞뒤로 흔들면서 서있었던 사람을 보았는데,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보고 지난번에 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하였다. 체격, 인상착의가 그 사람 같았다'고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5월에 본 사람이 흔한 스타일이었고 피고인과 옷이 굉장히 비슷했다. 처음 봤을 때는 확신을 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12쪽, 20-26쪽), 검은색 추리닝과 검정색 모자는 널리 착용되는 것이어서 2016. 5.경 음란한 행위를 하였던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2016. 5. 13.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함께 목격한 G은 F의 남자친구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 뒤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마주보고 있는 상태여서 얼굴을 보았는데 상체는 보였고, 하체 부분은 차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저는 어르신이 약주를 한잔 하고 노상방뇨 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기를 위 아래로 꺼내어 흔드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볼일을 보고 나오기 전에 털 때처럼 하는 행동이 보였다. 엉덩이가 바지에 걸쳐져 있었다. 성기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기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소변보는 것 같은 자세는 하고 있었다. 흔들거나 자위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노상방뇨를 하려던 중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보다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2010. 8.경 휴대폰에 저장해놓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7. 22:40경 군포시 C, 1층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가게 앞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에게 술에 취한 채 '맞짱 까자는 거야? 깡패야? 맞짱 한번 깔까? 그렇게 하면 돼요? 경찰 대단하다, 경찰이 약 올리잖아요, 씨발, 욕하면 어떡할 건데! 무궁화 4개야 뭐야, 입건할 거면 해봐! 즉결 처분 1,000만 원 안 나오면 알아서 해! 언제 봤는데 반말하냐! 죽여봐요, 죽여보라고! 죽여보라고 한번, 팔짱 끼고 뭐 어떡할 건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떡할 건데! 즉결심판 해! 나도 좆같으니까 한번 하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즉결심판절차 안내문을 교부받고 즉결심판 출석을 고지받자 화가 나,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와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왜? 왜? 어떡할 건데! 내가 하인이야 뭐야! 왜 자꾸 반말해! 한번 해봐! 나하고 맞짱 한번 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경찰공무원들에게 몸으로 밀치면서 다가가려고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님은 뭐 어떻게 할 건데! 씨발 뭐 잡아갈 거야, 뭐 어쩔 거야! 뭐 씨발 어떡할 건데!"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어깨 부위로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순경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보고)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