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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2020고단382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6. 14.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687,240원 등 임금 합계 10,664,170원 및 퇴직금 24,839,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642,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68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7. 2.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94,99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2,213,68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107,68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2,451,87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66,73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567,81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 [2020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임금 등 체불금액 및 횡령 피해금액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등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D(여, 48세)는 관광가이드로 피고인과 함께 가이드 일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8:30경 서울 E에 있는 F역 앞에서 가이드 배정 문제 등을 의논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G k7 승용차에 태우고 양평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자 "오빠가 손잡으면 어때"라고 말하며 반복하여 손을 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무인모텔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같은 날 11:00경 양평군 H에 있는 I 찜질방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가이드 배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누워봐, 내가 마사지를 해줄게"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를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14:00경 서울 J에 있는 F역 근처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성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 또한 진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6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생산, 판매하는 자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부터 2020. 10. 5.까지 포천시 C 외 3필지에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B'이라는 상호로 개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소형견 약 200마리 등을 사육하면서 견들을 교배시키는 방법으로 동물을 생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개 사육시설 60m²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20. 9. 11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 사육시설 면적 1,211m² 임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미신고자 이행촉구 안내 공문 1. 수사보고(단속공무원 D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4조 제1항(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위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물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3. 22. 이후 관할 포천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동물생산업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고지 내지 계고 통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어 관련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2. 15. 포천시 신북면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미신고자 이행촉구 안내 통지를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가사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었어도 이 사건 장소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및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큰 의미가 없으며, 포천시장은 피고인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의 부여 및 정당한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피고인을 고발하였는바 이와 같은 포천시장의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전제가 된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물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동물보호법이 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어 2018. 3. 22. 부터 시행되면서,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모르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985 판결의 취지 참조).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 주장의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포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1.경까지 약 15개월 동안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552,73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E 급여지급 내역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서 1. 각 수사보고(국민연금관리공단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의 기여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였거나 따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연금법 상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 담할 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러한 원천공제의 취지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위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회사의 자금으로 별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하는 것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7: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단체 채팅방인 'D'에서 "섹스하고 싶다 이 한번 따먹고 싶다 ㄹㅇ"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버스터미널 인근 길에서 도박을 하다가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B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SC제일은행 D 계좌의 통장,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를 교부하고,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제출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회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까지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아동 C(12세)는 학원 수강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04. 19:15경 동두천시 D 건물 내 "B학원' 내에서 피해아동에게 수학 문제집 풀이를 해주던 중 피해아동이 우측에 앉은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만만하냐! 적당히 까불어라 뒤지기 싫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아동 영상녹화 CD사본 1. 아동학대의심사례판단결과회보서,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문제 안풀고 떠들면 뒤진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하게 주의를 주는 의미로 한 말이었을 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아동의 진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인 E도 피해아동의 부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질래'라고 말한 사실은 분명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친근감의 표현이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뒤진다'는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하나, 발로 책상다리를 차며 "뒤진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정황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나 주의를 주기위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응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학대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학대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피해아동 역시 피고인에게 문제풀이를 도와달라는 의사를 피력한 후 떠드는 행위를 하는 등 그 학대행위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측면도 있어 피해아동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부 훈육의 목적을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04. 19:15경 동두천시 D 건물 내 "B학원' 내에서 피해아동에게 수학 문제집 풀이를 해주던 중 피해아동이 우측에 앉은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다리를 걷어차 책상다리가 피해아동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해아동의 진술과 같은 반 다른 학생인 E 학생이 피해아동의 부모와 통화당시 했던 진술의 녹취록, 그리고 피해아동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 사진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발로 책상다리를 툭 건드린 사실만 있을 뿐 책상을 걷어차서 피해아동에게 신체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진술과 달리 위 학원 내 있던 책상의 경우 책상다리가 좌우로 크게 하나씩만 앉아 있는 방향과 나란한 사선방향으로 달려 있는 형태이고 그 책상다리 사이에 가로 방향으로 지지대 등이 없는 구조여서 책상다리를 발로 찬 사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아닌 점, 피해아동은 이 사건 공소사실 외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바 있고, 피해아동이 잃어버린 우산을 되찾아 오던 중 왼쪽 무릎을 살짝 다치게 된 것으로 보이기에 정강이 부위 사진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같이 다친 이후 학원에서의 휴지사용 또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들로 인해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과장된 피해진술을 했을 개연성도 있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진술 그대로를 모두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아동의 친구이자 당시 현장에 있던 E는 피해아동과도 같이 지내던 사이로서 현재 초등부가 아닌 중등부에 속하여 피고인의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등으로 굳이 피고인을 위해 더 유리한 증언을 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자인데,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아동의 아버지와 통화했을 때 했던 진술 대부분이 피해아동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한 것이라고 증언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점,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작성한 아동학대의심사례 판단결과서상으로도 앞서 유죄로 인정한 정서학대 부분과 달리 신체학대에 관하여는 그 학대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책상다리를 걷어차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 2007. 1. 4.경 C에게 1,600만 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0. 28.경 부산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850만 원 및 지연이자를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11546 사건), 소장과 함께 'C이 2007. 1. 4.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위조된 C 명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한편 위와 같이 청구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차용증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7년 무렵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서명 내지 무인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임의로 만들어 두었는데, 2016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실제 2007년 당시 피해자에 대해 1,6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직원이었는데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소액 등을 차용하여 오다가 2005년경 그만둔 사실, 피고인은 2007년 무렵 피해자가 그동안 차용하고 갚지 못한 돈이 1,600만 원이라고 계산한 뒤 피해자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다른 서류에 있던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임의로 만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그만둘 때 차용금을 모두 정산하여 변제했기 때문에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다투자, 2016. 10. 28.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된 차용증의 사본을 함께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도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사실(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제1심에서 승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산한 금액으로 피해자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 등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위조까지 한 점, 피해자가 갚을 금액이 없다고 다투자 위조된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입증수단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폭이 약 2.3m인 도로에서, 위 도로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농사를 위한 트럭 등 화물차뿐만 아니라 농작물 구매자 등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임에도, 이를 흙으로 메우고 밭으로 만들어 쇠말뚝을 막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 2017가단7153(본소), 2018가단9187(반소) 사건의 검증조서,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현장사진, 지적도 등을 종합하면, B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96m²에는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도로는 E, F, G 토지 등으로 순차 이어져 있어 G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C 등 주변 토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들이 공로에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였던 사실, 한편 B 토지에 인접한 H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도 폭이 약 215cm에서 250cm인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위 도로 역시 E, F, G 토지로 순차 이어져 있어 공로에 진입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경 이 사건 도로 가운데에 쇠말뚝을 박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가 위 C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7. 9.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실시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고인이 위 말뚝을 완전히 제거하되 이 사건 도로를 대신할 우회도로를 개설하며 C이 위 우회도로 공사대금의 1/4을 부담하기로 C과 합의하였고, 2018. 1. 29. 위 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합의내용에 따라 B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 20,21, 22, 23,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폭이 약 210cm에서 230cm인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우회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우회도로가 개설될 즈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흙으로 메워 밭으로 조성하고 쇠말뚝과 울타리를 설치하여 통행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있을 당시에도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우회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이 사건 도로에 쇠말뚝 등을 설치한 점, 비록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일부구간의 폭이 좁거나 인접한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일부 차량이 이동하는데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자동차의 전폭을 감안할 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측의 묵인하에 주변 토지소유자 등이 통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우회도로를 개설한 경위 및 위 우회도로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3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복지규칙 제8조는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초지식 함양과 개인능력배양을 목적으로 사외기관에서 연수 및 훈련을 받을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비용지원은 직원 개인별로 월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직원들에게 자기계발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위 자기계발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수강증명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다음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재한 지불요구서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재단법인 C 부설 D(이하 ‘D’라고 한다)의 발레 강의를 수강한 다음 D로부터 발행받은 수강증명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자기계발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달 5.경부터는 위 발레 강의를 수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기계발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마치 위 발레 강의를 수강한 것처럼 D 명의의 수강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소재지, 수업과정,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D 수강증명서 양식의 증명사항 하단에 ‘수강기간 : 2017년 03월 18일 ~ 2017년 04월 08일’, ‘총 납부금액 : 120,000원(1개월분)’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사람은 (재)C부설 D에서 수강하고 그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함. 2017년 02월 28일 증명발급인 G’라고 기재한 다음, 위 G의 성명 옆에 미리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인장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증명사항 기재란 하단에 ‘위와 같이 수강하고 납부하였음을 증명함. 2017년 02월 28일 C 부설 D’라고 기재하고, 위 D 상호 옆에 미리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직인을 삽입한 다음 인쇄기를 이용하여 위 수강증명서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D 명의 수강증명서 총 13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수강증명서 1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범죄일람표 1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강남구 H 3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수강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자기계발비용 지급업무 담당자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수강증명서 총 13장을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자기계발비용 지급업무 3. 사기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강남구 H 3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7. 3. 18.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사이에 D의 발레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강을 한 것처럼 위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7. 2. 28.자 D 명의의 수강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위 제2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이를 피해자 회사 소속의 I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3.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기계발비용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기계발비용 명목으로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기계발비용 명목으로 합계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자기계발비용 지급제위 지급 제위 지급 제위 지급 제위 지급 제위 지급 제 그지 것처럼 그지 것처럼 그지 것처럼 위 지급 제위 지급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용계약서, 복지규칙, 수강증명서, 지불요구서,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고소인 자료 제출, C 자료 확인 보고, G의 D 재직기간 확인), 사실조회공문, 지불요구서, 수사협조요청 공문 1부, C 회신 공문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D에 2016. 2. 22.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였던 점, 그럼에도 위 G의 재직 기간 이후 일자로 G 명의의 증명발급 문구와 인장이 있는 D 명의 수강증명서가 작성되어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판시 범죄사실의 각 수강증명서 문서발급번호는 “M”부터 “N”까지의 일련번호인데(수사기록 154~166쪽), D의 문서대장에는 이와 동일한 발급번호가 기재된 문서가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369~380쪽)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I빌딩 지하 1층에서 ‘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주류 및 성매매 관련 대금의 결제 및 정산 등의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부장, 피고인 C(예명 ‘K‘), 피고인 D(예명 ’L‘)는 위 유흥주점의 손님 모집, 관리 유흥접객원 모집 등을 수행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E(예명 ‘M’), 피고인 F(예명 ‘N’)은 유흥접객원을 관리 및 배치, 출결관리, 손님 응대 등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G는 서울 도봉구 O호텔의 업주, 피고인 H은 위 호텔의 지배인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손님 모집을 하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 등 영업부장, 손님 안내와 서빙을 하는 웨이터, 남성 손님 접대 등을 하는 여종업원 그리고 여종업원을 관리할 실장인 위 피고인 E 및 피고인 F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수납하는 주대 및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총 562.07㎡ 면적의 업소에 손님을 접대하는 룸 17개, 직원 대기실, 주방 1개, 카운터 1개,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과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다음, 종업원들의 안내를 받아 인근에 있는 O 호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유사성행위 포함)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술값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9. 7. 00:02경 위 J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자손님 2명을 주점 내 111번 룸으로 안내한 다음 여성 유흥접객원 Q, R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게 하고 성매매대금 1인당 15만원씩이 포함된 주대 120만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01:40경 인근 O호텔 객실로 위 손님들과 유흥접객원을 이동시켜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9. 9. 7.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2019. 9. 7.경까지 서울 도봉구 O 호텔에서, 제 1항 기재 ‘J’ 유흥주점의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남성 손님과 함께 성매매를 목적으로 위 호텔을 방문하는 것을 알면서도 1객실 당 4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호텔 객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유흥주점 단속현장 상황) 1. 수사보고(O호텔 단속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영업장부 등(증 제3호, 제15호)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G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함 - 피고인 B, C, D, E, F, H :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G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 피고인 B, C, D, E,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클럽의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이 상당하며,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 방법,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이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H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C, E, F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영 (별지)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46

범죄사실 C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D의 부회장, E은 ㈜D의 전무이다. 피고인과 C, E은 2015. 8.경 서울 서초구 F빌딩 5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I에게 C와 피고인은 "가이아토 광물을 이용하여 고구마, 감자, 토마토 등을 수경 재배하면 약 4~5배 수확량이 증가한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가이아토를 활용하여 비누, 화장품 등을 생산할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1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씩 주5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총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고, E은 수익률 등을 계산한 '보상플랜'을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따른 구체적인 수익금 지급 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D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가이아토라는 광물을 통해 수경재배를 하더라도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는 근거가 불확실하고, 중국에서 가이아토 광물을 활용한 비누,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었으며, 위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위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제 때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E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8. 12. 위 (주)D 명의 예금계좌로 3,900,000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15. 8. 27.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7,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이아토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였을 뿐 투자금수익금 등에 관하여는 일절 설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C,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C와 사이에 C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3,100여만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C가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6쪽), C의 부탁을 받고 그가 개최한 투자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이아토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설명회 개최의 목적이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는 위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호칭 사용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이아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가이아토 광물을 이용하여 고구마 등을 수경재배하면 약 4~5배 수확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가이아토를 사용한다고 하여 4~5배 수확량이 증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제417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3,77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C, E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수익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1998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221-124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반포대교 200m 전 지점에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5톤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미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221-124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반포대교 200m 전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