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 없는 '자격상실 일자의 개념 또는 의미'에 대한 자료 정보공개 등 지속적인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2. 25.경 수원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뒤 “근로복지공단 너희가 산재신청자(A)에게 이메일로 보낸 모든 문서! 정보공개포털의 접수 번호가 무엇인지, 정보공개신청 함(근로복지공단 암호화가 된 번호가 → 정보공개포털 접수 번호는 무엇인지 각각 써서 공개 요구 함)”이라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피해자 공단에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에 정보공개청구 738회, 전자팩스 1038회, 국민신문고 26회 등 합계 1,802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와 관련 없는 민원을 신청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공단의 민원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청구내역, 정보공개청구내용, 전자팩스 내역, 전자팩스 내용, 국민신문고 내역,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정보공개청구 정리표, 피의자 전자팩스 정리표, 피의자가 보낸 전자팩스 예시, 피의자 국민신문고 정리표, 피의자가 신고한 국민신문고 예시, 고소인이 제출한 파일 원본 저장 CD,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민원 전후 접수 건수 비교), 근로복지공단 발송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공단의 민원처리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공단의 민원처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단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공단의 민원처리업무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36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설립된 공공기관인 점, 피해자 공단의 소속 임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법률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직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공단의 임직원들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업무 특성상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위 임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거나 이들이 취급하는 모든 사무를 공무로 간주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공단의 임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이 수행하는 피해자 공단의 민원처리업무 를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공단의 민원처리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공단에 민원을 신청한 행위는 단순한 민원제기의 수준을 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공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2. 25.경부터 2022. 5. 13.까지 피해자 공단에 정보공개청구 738회, 전자팩스 1038회, 국민신문고 26회 등 합계 1802회의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매월 약 120건의 민원을 접수한 것에 해당한다. 피해자 공단 직원 E은 경찰에 '2022년도 5월 13일까지 공단본부 정보공개청구 접수 건 총 869건 중 피고인의 건은 495건으로 과반수가 넘고, 국민신문고는 통상 1주당 1건 처리하나, 피고인의 접수 건은 2~3배 많으며, 전자팩스는 수시로 다량의 팩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고객의 민원 건을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공단 직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접수한 민원이 업무를 방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산재신청 후 결정 여부를 검토하는 시기부터 지사를 통해 무리한 민원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민원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각종 정보를 찾고 정리하고 검토 및 결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정당한 요청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의 민원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접수하다 보니 자연 스럽게 다른 민원인의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저희 회사 내에서도 피고인과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는 얘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월평균 120건이나 되는 민원이 제기된다면 업무에 과중이 발생할 것 같다. 업무 과중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싶다. 제가 여러 번 보낸 것으로 피해자 공단에서 업무처리하기 힘겹게 되고 업무처리가 지연되게 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정보공개 행정 처리 교육을 받았는지를 공개하라, 정보공개 행정처리 교육의 교육계획, 교육 장소, 교육 방법, 교육 수단을 공개하라, 피고인의 이전 직장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이 수령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공개하라'는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개 업무 처리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에 보낸 전자팩스에는 '이 새끼들 공문서 보내!!', '거부하면 수원지사에 책임이 있음', '산재요양자를 상대로 장난질하고 우롱하는 놈들을 반드시 없애버리겠어!', '이 새끼들은 국민의 암덩어리 같은 것들로 꼭 제거되야 할 것들이야'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 신청은 피해자 공단의 주요 업무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와 관련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정당한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공단에서 경찰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보험급여원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등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9.경부터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 동안 피해자 공단에 합계 1802회의 민원을 신청하여 피해자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두 달 넘게 구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3.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정보공개 처리를 개똥으로 처리하고서 뭘 잘했다고 지랄이야!!! 개새끼보다 못한 쓰레기(D) 이 개새끼!! 쓰레기(D)는 반드시 소각장에 보내 없어지도록 할것이니 두 번 다시 공공기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거야 이 쓰레기(D) 이 개새끼들!!! 야 이 개새끼(D)야~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문제가 있으니 정보공개 청구서에 pdf로 공개해 이 개새끼(D)야!! 사지를 찢어 개새끼 밥으로 줘도 분이 안풀리니 개새끼(D)는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첨부파일로 처리해 이 개새끼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기재된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