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결혼식, 장례식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C 주 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처로서 C의 사내이사이자 의료법인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A는 2000. 3.경 C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C의 운영,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한편, C는 2012.경부터 피고인들의 방만경영으로 인하여 상조 가입자들의 해약건수가 증가하여 해약 가입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환급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 상태에 있었고, 특히 2013. 5경 C와 유사한 명칭의 부산 소재 G(변경 전 상호 H)가 부도 처리되면서 해약건수가 더욱 증가하여 더 이상 환급금을 해약 가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울산 동구 I에 있는 C 소유의 J지점 건물(지상 10충, 지하 2층)과 대지(476.9m², 이하 'J지점 건물 및 대지'라고 한다) 및 울산 남구 K 건물(지상 4층, 지하 2층)과 대지(2,483.4m², 이하 'K 건물 및 대지'라고 한다)는 C의 주요수입원이 자사실상 C의 전재산에 해당하고, 다른 재산은 거의 없었으므로 각각 C의 대표이사 및 이사인 피고인들로서는 그에 관한 유지, 보존을 철저히 하여 상조가입자들의 요청에 따라 상조서비스의 제공 또는 환급요청에 준비하는 한편, 가사 경영난을 이유로 이를 매각하게 되더라도 가장 합당한 가액으로 매각하여 C의 피해를 최소화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2.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지점에서 F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B는 F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A는 F의 이사로 등기하여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F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으로 C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9. 25.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감정평가액 3,954,642,400원 상당의 J지점 건물 지분 92% 및 대지 전부를 F에 무상으로 증여하여 2013. 10. 1.경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J지점 건물 및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1,536,020,6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 21.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감정평가액 12,929,104,300원 상당의 K 건물 및 대지를 F에 무상으로 증여하여 2015. 1. 22.경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K 건물 및대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8,929,10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지급 받은 선수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5. 1. 27.경까지 C의 가입자인 L 등 12,134명이 C와의 상조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 신청을 받은 3영업일 이내에 합계 4,697,088,682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회원들의 해약환급금 신청을 받을 경우 3영업일 이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영업의 등록 관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명받아 이를 수락하였을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경 울산시청으로부터 C 가입자 M 등 60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합계 약 8,000만 원을 2015. 1. 19.경까지 지급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아 이를 2015. 1. 4.경 수락하였으면서도 지급기한인 2015. 1. 19.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2010. 9. 17.경 한국상조공제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은 위 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을 위한 담보금을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의 20%만을 납입하였으면서도 2015. 3. 3.경 인터넷 C 홈페이지 팝업창에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 50%를 예치 중에 있으며, 선수금 50% 예치를 위한 담보금을 납입 완료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을 표시하여 C 가입자들에게 광고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2011. 9. 1.경부터 2015. 1. 27.경까지 피고인의 가입자인 L 등 12,134명이 피고인과의 상조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 신청을 받은 3영업일 이내에 합계 4,697,088,682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4. 12. 19.경 울산시청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입자 M 등 60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합계 약 8,000만 원을 2015. 1. 19. 경까지 지급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아 이를 2015. 1. 4.경 수락하였으면서도 지급기한인 2015. 1. 19.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0. 9. 17.경 한국상조공 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은 위 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을 위한 담보금을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의 20%만을 납입하였으면서도 2015. 3. 3.경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 50%를 예치 중에 있으며, 선수금 50% 예치를 위한 담보금을 납입 완료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을 표시하여 피고인의 가입자들에게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울산광역시 고발장, 한국상조공제조합 진정서, 한국상조공제조합 고발건, 공정거래위원회 수사의뢰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제적등본 및 담보금현황 사본첨부, C 대출내역 수사, A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현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5. 1. 22.경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3. 10. 1.경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0호(소비자의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의 지연 거부 행위의점),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후문 제3호,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5항(할부금 반환 시정조치 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5. 1. 22. 경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3. 10. 1. 경 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0호(소비자의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의 지연 거부 행위의 점), 구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항 후문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5항(할부금 반환 시정조치 명령 불응의 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5. 1. 2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B가 F에 J 건물의 지분 및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채무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인 위 재단을 통하여 위 각 부동산을 병원으로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한편, 피해자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등의 금융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고,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가 해약 가입자들에게 해약환급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증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B가 F에 K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손해액인 K 건물 및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여일인 2015. 1. 22.로부터 한참 전인 2013. 8. 19.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부당하고, 이와 달리 2015년경 울산지방법원 V, W, X로 개시된 부동산강제경 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된 가격인 8,378,50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은 위 8,378,500,000원에서 위 각 부동산의 근저당채무 40억 원을 공제한 4,378,500,000원이 되어 5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가 J지점 건물의 지분 및 대지를 F에 증여할 당시인 2013년도에는 업황이 좋지 아니하여 신규 가입에 따른 수익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이탈이 시작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해약 환급금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당기 영업손실은 52억 원, 당기 순손실은 41억 원에 달하였으며, 2013년 초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을 위한 담보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여 기한을 연장받은 후에 비로소 담보금을 납입하기도 하였고, 2013. 8. 28.경 지점, K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59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다른 대출금의 변제 및 위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었던 한편, 당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본점, J지점, K 건물 및 대지가 전부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J지점 건물의 지분 및 대지의 증여는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가 아울러 인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손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모두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전무하였고, 병원의 운영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사전에 당해 지역(울산 동구)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다른 병원들과의 경합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병원의 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의 정도, 손실의 위험 및 그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가입자 중 절반이 울산 동구에 거주하고 있고, 울산 동구 지역에 병원 부속 장례식장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자신들이 직접 병원을 경영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날 것으로 막연히 속단하여 J 건물의 지분 및 대지를 F에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로서는 J지점 건물 및 대지를 보유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타인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도하여 보고, 만일 매도가 여의치 않더라도 위 각 부동산이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에 부쳐짐으로써 현금화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각 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남는 매각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도모하는 등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위 각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가 악화되어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대한 염려만을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을 외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F의 병원을 잘 운영하여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투입하려는 것은 아니였으나, 위 수익금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조 가입자들에게 병원비 할인 등의 복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지점 건물의 지분 및 대지가 F에 증여될 당시에 피해자 회사는 해약 환급금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고 여기에 더하여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어서 그 해결이 시급한 과제였다고 보임에도, 피고인 A, B가 위 진술대로 병원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의 재무 건 전화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 회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내심 J지점 건물의 지분 및 대지를 F에 증여하여 위 각 부동산을 병원으로 운용하면 피해자 회사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만회할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은 증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해당 부동산의 거래 당시의 시가를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로 보아야 하고,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시가는 시가 감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할 것이나 반드시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인 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3. 8. 28.경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억 원, 남울산새마을금고로부터 2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물인 K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 평가를 받았는데, 위 회사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요인,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위 각 부동산의 자산재평가 및 담보평가 전례, 인근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 인근 지역 내 지가수준, 인근 유사 부동산의 경매평가 및 낙찰가, 용도별 낙찰가율 통계 등 여러 산정요인을 종합하여 2013. 8. 19.을 기준시점으로 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12,929,104,300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감정평가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들이 구체적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감정평가서에는 산정요인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감정평가결과는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반면, 울산지방법원 V, W, X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K 건물 및 대지의 매각가격이 8,378,500,000원으로 정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인 2013. 8. 19.부터 위 각 부동산의 증여일인 2015. 1. 22.경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현저히 감소시킬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위 각 부동산의 매각가격이 위 감정평가액을 크게 하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경매절차에서 유찰이 되풀이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이 큰 폭으로 저감된 상태에서 매각가격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매각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위 감정평가액인 12,929,104,3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일 당시의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12,929,104,300원에서 근저당채무 40억원을 공제한 8,929,104,300원이 되어 50억 원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25,000원 ~ 180,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50,000원22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13. 10. 1.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감경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2) 2015. 1. 22. 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감경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위반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25,000원·180,000,000원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2015. 1. 2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1) 2013. 10. 1.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감경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2) 2015. 1. 2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감경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개월 ~ 6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 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위 피고인이 범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인 건물 및 대지를 다른 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무려 100억여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한편, 피고인 A, C는 약 4,000명에 달하는 C의 해약 가입자들에게 47억 원 가량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청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가입자들에게 그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보전에 필요한 담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가입자들에게도 대규모의 손실을 끼쳐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는 당시 경영난에 빠진 피해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그 주식 전부를 피고인 A, B가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 피고인들의 가족 회사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 B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K 건물 및 대지를 피해자 회사에 환원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보태기도 하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선고유 예를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