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경 전남 해남군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개 사료(25kg)를 그곳에 내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7. 19: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마을이장인 피해자 F(62세)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주민회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이장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2. 16:2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대문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목적으로 소주병을 들고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3. 10:00경 위 E 마을회관 마당에서 주민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F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할대로 해 봐라. 두고 보자. 잠깐만 기다려 봐라'고 말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 죽여 버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별한 일 없이 무위도식하면서 주취 상태에서 폭력성을 드러내는 자로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취폭력으로 피해자 F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97세에 이르는 노부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노부 홀로 남겨지게 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 의해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4:10경 광주 광산구 B 주택 1층 집에서, 사촌동생 및 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노래방을 간다며 집을 나가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양쪽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한국어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며 소리를 지르고 완강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 파악), 내사보고(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동생 등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둘만 남게 된 기회를 틈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려다가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장소를 빠져나와 하의 및 팬티가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울면서 도로를 헤매다가 다행히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구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7. 8. 7.경 서울 광진구 DI DJ호에서,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DL의 AI AJ 카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집에서 쓰는 그래픽카드가 있는데 계좌로 14만 원을 보내 주면 그래픽 카드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07:54경 피고인 명의 AO은행 DK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이스피싱 범행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인 BU 대화명 'DM'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9. 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DN 수사관이라고 사칭한 후 "계좌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 명의가 도용된 바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 12:19경 피고인 명의 AO은행 DK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DO 부근 AO은행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 2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 전달책인 D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피해자 D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계약에 따라 마치 실제로 질병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1999. 12. 7. C의 보장성 보험인 'D'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7.까지 E, F, G, B, H, I, 우정사업본부 등 11개 보험사에 총 15건의 보장성 보험 상품을 가입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7. 16.부터 2009. 8. 5.까지 21일 동안 동해시 J에 있는 K의원에 입원이 필요치 않은 '요부염좌, 우측 슬관절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9. 8. 5. 피해자 C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일 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22번까지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6개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90,173,2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8.부터 2016. 12. 15.까지 18일 동안 동해시 L에 있는 M병원에 입원이 필요치 않은 '요추염좌, 무릎 내부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6. 12. 15. 피해자 C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일 600,16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번부터 30번까지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개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8,014,29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일람표 및 진료의료기관 명단 첨부) - A 보험계약 내역(C), A 보험금 지급일람표(C), A 건 의료기관 명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서, 의료자문 분석 결과], [수사보고(진료내역 분석 및 의료자문 자료 첨부) - 분석 및 의료자문,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서, A 적정 입원일수, 의료자문 회신(정형외과)] 1. 보험계약청약서, 지급설명서, 보험청구서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의무기록 등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입원 일당 등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주로 허리와 무릎 부위 통증을 이유로 병원을 바꾸어가면서 반복하여 입원한 점, 피고인은 요추 및 경추의 염좌, 긴장,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슬관절부 염좌,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수술 등의 적극적인 처치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시술의 대부분은 허리 부위 통증을 완화시키는 신경차단술인데, 통상의 신경차단술은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의 경우 피고인은 2016. 6. 9.부터 2016. 6. 30.까지는 정형외과로 입원하였고, 2016. 6. 30. 비뇨기과로 전과하여 2016. 7. 1. 요실금 수술을 받았는데, 요실금 수술로 인해 입원 적정성이 인정되는 기간은 4-5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0여년이 넘는 기간 허리, 무릎 부위 등의 통증을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수술을 받은 점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5:30경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문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매달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달은 의료보험공단 규정상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규정에 따라 정산해주겠다"라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9. 15: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F의 재산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 직원인 G, H, I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는 순 사기꾼이다. 돈 다 떼먹었다 아니가, 내 공책에 다 적어 놓았다. 매달 매달 다 빼 먹었고 대상자 돈도 니가 다 빼먹었다 아니가, F 집에 돈 안 빼먹었나? 니 맘대로 해라 이 사기꾼아 도대체 니 같은 인간은 처음 본다. 돈 주기 싫으면 주지마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상해 피고인은 2019. 8. 9. 16:00경 위 'E' 사무실 밖에서 J, K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순 사기꾼 같은년, 남의 돈이나 떼먹고 하는 순 나쁜년, 대상자 돈도 다 떼먹고, 그래 가지고 L에서 정지먹고 여기로 도망와가 있는 년이다. 아주 나쁜 년이요, 천하에 나쁜 년이요"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다가 참지 못한 피해자가 양 손으로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나를 쳤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2. 항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가. 형법 제310조가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된 경우에는 그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나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J, D, I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1회 세게 움켜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I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탐문, 병원치료 관련 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현장재현 사진,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1:00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소형 캠코더를 설치하여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형 캠코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파일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2018년 10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를 보면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왔고, 이에 위 아파트 주민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모욕 가. 2019.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동 뒤편 잔디밭에서, D호의 창문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어디 나를 건드리노,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08: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씨발놈아, 이 씨발새끼가 쳐다보기는,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9.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싸움 해본 놈하고 안해본 놈하고 다르단 말이야, 개새끼, 확 그냥, 씨발놈아, 좆 빨고 있을래, 개자식아 쪽팔린다, 에라이 씨발놈 치워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17. 08:13경 위 1의 가항 기재 아파트 내부 도로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밀치면서 "씨발,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법만 없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 범행을 부인한다. 가. 2019. 5. 7.경 범행(이하 ' 범행'이라고 한다)의 피해자는 B이 아닌 그의 처인데,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하여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2019. 5. 15.경 범행(이하 ' 범행'이라고 한다)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신고한 미상의 제3자일 뿐 B이 아니다. 다. 2019. 5. 15.경 범행(이하 ' 범행'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혼잣말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모욕 내지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범행 1)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된다. 피고인이 3~40분째 소리를 지르고 있다며 당일 신고를 하기도 하였고, 이를 사건화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드러내고 한 것으로 보인다. 2) 반면 피고인은 검찰청을 향해 고함을 두 차례 질렀을 뿐이라고 하다가 녹취록이 제출되자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혼자말로 흥얼거린 것이라거나, 그 대상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처라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녹취록에 포함된 '무고죄로 나왔으니까 재판장에서 보자!'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대상자는 피고인과 상호 무고죄 고소를 교환한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범행 1)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된다. 당일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은 혼잣말이라고 했다가, 자신을 신고한 불상의 사람을 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사건 당일 피해자 외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3) 녹취록에 포함된 '재판장에서 보자', '법정에서 보자'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대상자는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경찰관 작성의 현장출동보고서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다. 범행 1)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된다. 2) 반면 피고인은 당일 그곳에 간 사실이 없다(계속 집에 있었다)고 하다가, 녹취록이 제출되자 혼잣말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자신에게 화가 나서 같은 자리에서 긴 시간동안 스스로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협박 범행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된다. 당일 신고를 하기도 하였고, 당시 진술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다. 3.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증언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현장출동경찰관 현장출동보고서 첨부, 녹취록, 녹음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경 카카오톡 채널 'C'에서 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월에 거주하는 남자인 D을 소개시켜준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 18:21경 원주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채널 'E(채널 회원 수 약 78,000명)'에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 … 너둘이 엉겨 붙어서 놀아났음 그만이지 왜 가만있는 날 니들이 좋자고 붙은 것을 영월남자가 너 카톡 사진을 보고 내겐 싫다 했건만 니가 일방적으로 그에게 미쳐서 혼자 놀러 간 주제에 얻다대고 번번이 가당찮은 개 잡소리야? … ", " … 이 글을 보고 있을 영월남에게 고한다 몸바치러 오겠단 녀잘코앞에 두고선전화상만으로도 벌써 합방했단너였다. 그럼에도그남잔내게 미련을 못버리고서 니가온단토욜전에 나를보려문자에 전화에기를썼다 … 가증스럽고끝까지얍삽하고치졸스련n … 대전말처 한번몸받치곤 너처럼천박한것은내동생쳐질거라더니 역시한번만남이후버려진건너였고 년만나고싶어도꿈이잖아 … 가소롭고 한심한 것 …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댓글 화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역에서 CCTV를 설치하는 공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역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역무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는 역무실 내부에 있는 탈의실 문을 열고 탈의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의 사물함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등이 관리하는 방실인 역무실 내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관련) 1. 수사보고(범행 장소 관련 피해자 진술 및 죄명변경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2020. 5. 6. 확정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인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던 차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절취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자신을 개인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부업체인데, 돈을 빌려 주겠다,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조합 회신내용, 카카오톡 채팅방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73]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0:3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인 원룸 호 옆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중위 호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이에 피해자가 "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094]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8:10경 목포시 하당로에 있는 하당교 사거리에서 삼향천로에 있는 E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 및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내사보고(감정 결과에 대하여),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사실과 디지털포랜식 작업결과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2019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실황조사증거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및 별건 공소장 침부), 판결문 사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특히 주거침입죄는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불과 10여일 만에 범해졌다. 주기침입죄의 경우 신체촬영 등 다른 후속범죄로 이어진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원룸 주위를 맴돌다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 화장실 불을 켜는 것을 보고, 원룸 화장실 창문을 열어 그 내부를 들여다 본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일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1.부터 같은 해 4.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3,750,000원, 2019년 4월 임금 2,0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9년 3월 임금 3,750,000원, 2019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따라 들어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들어 올려 뒤로 젖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 "화장실 칸 안에 여자, 남자 다 들어가서 여자가 계속 울고 있었다", "(피고인이) 뒤에서 안고 여자 팬티는 무릎 위까지 내려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양 손을 한 손으로 잡고 칸막이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 ["한 칸 짜리 화장실 안에서 강제로 제 손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목도 조르고, 팬티를 내리려고 해서 제가 저항했고, 웨이터와 들어와서 상황이 종료됐다", "처음에 팬티를 내리려다가 제가 저항을 하니까 옷 위로 가슴 부위와 양쪽 어깨를 포함해서 상체 전체를 더듬었다", "팬티를 양쪽 허벅지 중간까지 내렸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기억이 잠깐 끊겼는데, 목을 졸려 정신이 들었고, 그 후 양 손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2~3번 반복하다 보니 제가 힘이 빠졌고, 그 순간 피고인이 가슴, 어깨 등을 옷 위로 만지면서 더듬었고, 손을 뿌리치니 치마를 들쳐서 팬티를 허벅지 중간까지 벗겼고, 제가 필사적으로 올렸지만 다시 내리고 했을 때 웨이터가 들어왔다"는 취지] 1. E의 진술서("손님을 찾으러 화장실에 갔는데 손님이 여자분 손을 잡고, 하의가 다 벗겨진 채로 옥신각신 중이었고, 여자가 울고 있어 만류를 했다"는 취지) 1. D의 진술서(형사소송법 제314조) ["(피고인이) 화장실을 따라와 밀치고 팬티를 내리고 목을 조르듯이 잡아당겼다"는 취지}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쪽으로 가는 모습 확인')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측은 이 사건 강제추행을 대부분 부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래방에서 2차가 가능한 이른바 룸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룸에 들어왔으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술을 마시면서 가슴 속으로 손을 넣기도 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나 팬티 위를 만지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처음엔 뿌리치기도 했으나 얼마 후부터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대로 2차를 나가면 됐을 것을 굳이 화장실에서 강제로 추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2019. 10. 22.자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측의 견해가, '룸아가씨'로부터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일체의 신체접촉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련의 과정에 대해 피해자가 승낙을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는 뜻인지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E의 증언 등에 따르면, 당시의 상황은 명확하고, 강제로 이루어진 추행이었음을 반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동기,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0: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출금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6:00경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에 있는 진남체육관 앞에서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크카드 양도 일시장소 특정) 1. 거래내역확인, 금융기관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