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현재 E, F로 분할)임야 내 근생시설 등의 건축을 목적으로 건축복합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대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사람이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화성시 D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성시 G, H 임야 606m²를 재해예방시설(법면정리)을 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지 내인 화성시 F의 경관녹지 1,382m²에 대해 재해예방시설(법면정리)을 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m³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토목공사를 실시하면서 채취한 53,486m³의 토석을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반출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화성시 D에 대한 토목공사(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2010. 11.경 받은 변경허가된 내용대로 위 토목공사 및 G, I, F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사면정리작업을 하다가 사면이 붕괴되어 흘러내리는 바람에 응급복구공사를 필요한 범위에서 하였을 뿐 재해예방시설 내지 법면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토석을 반출하기는 하였으나 50,000m³를 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것으로는, 2014. 2. 6.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여부 현장조사에 임한 J 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부속서류, 2014. 7. 14.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K 작성의 산지관리법위반 혐의 범죄수사보고서 및 토평계산서 등 부속서류, 위 서류들을 작성한 J, K의 법정증언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실황조사서와 수사보고서의 증명요지는, 산지전용 인허가담당자인 J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산지전용(변경)허가없이 산림이 훼손된 사실을 적발했고, 그 근거서류로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주변 지역들의 평면도,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에 대한 종횡단면도를 '당초허가라인'과 '불법훼손라인'으로 나누어 그리고 '불법훼손라인'과 '당초허가라인' 사이의 차이나는 부분을 '절토량'으로 환산하여 그 수치가 "53,438.25m³"임을 확인하여 기재한토평계산서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 없이 산림이 훼손되었고, 그 토사반출량이 53,486m³라는 판단이다. 당시 현장조사를 담당한 J는 위 현장조사 및 최종 판단의 근거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K은 J의 현장조사결과와 토평계산서를 비롯한 근거 서류들에 기초하여 보고서만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의 핵심은 수사보고서의 여러 첨부서류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서 반출된 토석량이 50,000m³를 초과하였다는 토평계산서, J의 결론이 정확한지, 그리고 위 토사반출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는지에 귀결된다. 우선, 위 토평계산서를 비롯한 측량도면들(수사기록 14~20쪽)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하여 2010. 11.경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를 신청할 당시 설계 및 측량업무를 담당하였던 L이 작성하였던 것인데, 위 서류들은 피고인이 의뢰하여 작성·제출한 것이 아니라, J가 이 사건 토지들 현장을 둘러본 후 토목공사 경계가 화성시 소유였던 I를 침범하였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당초 피고인을 위해 이 사건 변경허가에 첨부할 측량서류들을 작성한 바 있던 L에게 정확한 면적을 측량·산출해 줄 것을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K과 J는 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한 수사보고서는 적발된 대상자측에서 측량해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면적을 산출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위 서류들도 피고인이 의뢰하여 측량한 후 제출되었을 것이라고만 막연히 진술하는 데다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가 났는지 여부는 물론 이 사건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조차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변경허가에 첨부된 도면과 당초허가에 첨부된 도면을 확인했는지, 수사보고서상 횡단면도에 '절토량'만 계산되어 있고 '성토량'이 계산되어 있지 않은 이유, 당초허가라인과 불법훼손라인의 뒷부분 높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허가라인이 2009. 2.경 최초의 건축허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 사건 변경허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조차 설명은 물론 확인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산지전용(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담당공무원이었던 K, J조차 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증 제1~4호증(이 사건 변경허가 관련서류), 제8호증의 1~13(1차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기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M의 증언을 종합하면, 2009. 2.경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작하다가 2010. 3.초경 H 및 N 토지 1,501m²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국유림이 훼손되었고, 이에 피고인측(실제 복구공사자는 M)이 2010. 7.말경부터 신속히 복구작업을 하였으며(이 부분 산지관리법위반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1차 위반사건은 내사종결하였다), 2010. 11.경 기훼손된 이 사건 토지들의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훼손되지 않은 경관녹지는 당초 협의의견대로 보전하여야 하고, 현재 훼손된 부지에 발생한 사면은 사면안전성 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복구하거나 경사조정 등을 통해 사면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옹벽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자연생태공법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야 함"이라는 허가조건이 부기된 내용으로 이 사건 변경허가를 받게 된 사실, 그런데 위 변경허가조건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건축선과 지반고를 일치시키는 등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사사면의 무너짐 현상이 계속 났고, 이를 다시 정리하고 작업하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경관녹지 포함)에 응급복구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변경허가받은 대로 응급복구공사를 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면공사의 사면선에 약간의 변동이 생기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산림을 훼손하게 된 것이 재해예방시설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한(산지관리법을 위반하려는)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산사태로 훼손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허가에 부합하게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발생한 토사사면의 무너짐 현상을 응급으로 복구할 의도에 기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토평계산서를 비롯한 측량도면을 작성한 L의 증언에 의하면, J로부터 위 서류들의 작성을 의뢰받은 후 J에게, 이 사건 변경허가 당시 1차적으로 이미 붕괴된 물량과 당초 반출된 토사량(이 사건 변경허가 이전 붕괴된 토사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지금 붕괴되거나 넘어간 물량(변경허가 이후 붕괴된 토사량)을 구분하여 산지관리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고, 개인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허가대로 공사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구공사 이후 피고인이 건축한 부분의 전용면적은 늘어난 게 없고, 위 토평계산서상 절토된 토사량 산출은 당초 허가시점과 현재 시점을 전체적으로 다 계산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토평계산서상 기재된 절토량 53,438.25m³는 당초 건축허가시점을 기준으로 절토된 토사량만 전부 계산한 것일 뿐, 이 사건 변경허가 당시 이미 절토된 토사량을 빼거나 성토된 토사량을 보완하지 않은 수치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L의 증언에 의하면 토사내 공기층 때문에 반출량의 오차범위가 약 5%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 2,000m³의 토사가 아직 잔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53,438 - 2,672(53,438 × 0.05) - 2,000 < 50,000], 당초 허가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절토된 토사량으로 계산된 수치인 53,438.25m³ 조차도 '토석채취허가 없이 50,000m³ 이상을 반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사용하기에 부족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2015. 6. 19. 제5회 공판기일 이후 제출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88~108쪽)의 기재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위성사진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허가에 따라 2단 사면쌓기를 하여야 함에도 5단 사면쌓기를 하는 방식으로 복구하였고 당초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법면정리를 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이 응급복구 목적이 아니라 산지전용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훼손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경허가에 '2단 사면쌓기'를 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고 '사면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라는 문구만 있으며, 위와 같이 훼손된 현상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쓰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9. 2.경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위와 같이 H, N 토지에 관한 1차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는데(당시 피의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실제 작업을 담당한 M이었다), 이 사건 토지들은 위 1차 조사대상 토지들과 함께 피고인이 건축하는 이 사건 토목공사의 대지에 서로 연접해 있었고, 산림훼손의 사유와 경위 역시 연속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 1차 응급복구공사시에는 산지관리법위반 의도가 없었으나 이 사건 응급복구공사시에는 산지관리법위반 의도가 있었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