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7

범 죄 사 실 [2017고단77] 피고인은 남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는 독촉를 E으로부터 수차례 받게 되자,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E에게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경 경북 포항시 북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데 공탁금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보험대리점이 곧 잘 될테니 영업수익으로 월 3부 이자를 갚고 원금도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공탁금이 아니라 위 E에 대한 자신의 채무 1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은 부실계약 발생문제로 본사에 의해 강제폐업된 나머지 불가피하게 새로 보험대리점을 개설하게 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지인들에 대해서도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3.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9.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17고단7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억 7,82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017고단268]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주시 I에 있는 'J'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F에 대하여 2억 7,000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의료보험료도 5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나쁜 상태여서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사업으로 수익을 내어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2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세부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채무이행각서, 녹취록 [2017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본인금융거래(출금) - M 소유 국민은행 N. 2014. 1.1.prop2014.12.31., 본인금융거래(입금) - M 소유 국민은행 N, 2014. 1. 1. 2014. 12. 31., 본 금융거래(입출금) - M 소유 국민은행 N. 2015. 1, 1. p2016. 3. 3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예금거래내역서(농협, O, Q, 2014. 1. 1. 2014. 12. 31. 'K' 검색), 예금거래내역서(농협, O, Q, 2015. 1. 1. ~ 2016. 1. 1. 'K' 검색),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금전흐름을 정리한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사업의 향후 전망이 비교적 밝지 않았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 금원 중에는 피해자 F의 대출금, 남편의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K의 처의 암 진단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6:30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29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을 만나 과거에 있었던 휴대전화 파손 사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벨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 의하여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계속 놓아주지 않아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꺾게 된 것으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넘어진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못 가게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범행 경위, 내용,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31-1

범 죄 사 실 [2017고정1331]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의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수단 국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E')는 취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허위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인천시 동구 F 10동 330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체류목적을 '중고 자동차 수출'이라고 허위 기재한 H, I, J에 대한 신원보증서 및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위 초청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 각 외국인들이 사증신청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외국인들은 자동차 바이어가 아니고 취업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한 사람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각각 초청하였다. [2017고정1332]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의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요르만 국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K')는 취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인천시 동구 L, 3동 314호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초청목적을 '중고 자동차 및 부품구매'라고 기재한 N에 대한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위 초청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N이 사증신청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자동차 바이어가 아니고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3,000불을 지급한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3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초청장 사본, 신원보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0, 15 내지 17, 22 내지 24번) [2017고정133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초청장 사본, 신원보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0 내지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허위 초청장 발부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등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피초청자들의 신분이나 입국 목적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이나 소극적 결과의 용인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중고 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들을 초청하였으나 그 중 극히 일부가 초청장 발급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경 수단국 수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여 취업활동을 할 것임에도 초청사유가 비즈니스인 것처럼 기재된 'C' 명의의 허위 초청장 등을 첨부하여 입국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입별출입국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1. 사증발급신청서사본, 초청장사본, 신원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 04:00경 부산 북구 B 부근 C식당에서 피해자 D(34세)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참고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 및 이종 전과도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아무런 저항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2017. 2. 27. 0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D이 피해자 G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C,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과 C,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중격연골의 탈구,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2: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우산으로 폭행한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위 F에게 "네가 뭔데 그딴걸 물어봐. 이씨발새끼야"라며 욕을 하며 오른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경 경남 김해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남, 35세)으로부터 일수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대포폰, 오토바이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일수 대부업을 해 오던 중 피해자가 일수 대부업의 사정에 대하여 잘 모르는 데다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맡기고 일수 대부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수 대부 영업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수 대부 영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수 대부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7.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수 대부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수 대부 자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일수 대부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허위차용금 증서, 카톡문자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부채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녹취록, G의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국민은행 계좌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차용금증서의 허위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210,000,000원 가량으로 상당하고, 피해변제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방탕하게 모두 소비하여 남은 돈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경 청주시 인근에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B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변조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9. 22:3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동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티뷰론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변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훼손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춘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문서변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49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 1)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하여 공소사실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맞게수정하였다. 고, 1982.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200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8:31경부터 19:16경 사이 서울 성동구 C 지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뒤편 베란다 창문 방범 창살을 미리 준비한 파이프 커터기(증 제2호)로 절단한 다음, 유리창을 드라이버(증 제1호)로 깬 후 침입하여 그곳 안방과 작 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현금 150만원, 미화 250달러 등 시가 합계 718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전화청문서 1. D, H, I, J, K, L, M, N, O,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현장임장사진,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피의자 족적, 범행장소 침입 및 도주 모습 등)]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은신처에서 발견된 운동화 족적과 범행현장 족적 비교)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CCTV확인 및 본 건외 동일사건(사건번호 : 18-547) 확인 등]와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일출일몰 시각계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 종료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수회에 걸쳐 연속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0. 23, 형 집행이 종료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5, 6, 11, 12 기재 부분은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로, 나머지 범죄사실은 단순절도로 기소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위 기소 취지에따라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를 구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중 일부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복하여, 커터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방법 창살을 절단하고서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과감하고 범정도 상당히 불량하다. 더구나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침입한 주거지의 출입문 안쪽 잠금장치를 잠금으로써, 피해자가 곧바로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한 전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며, 이종 실형 전과도 1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지막 출소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수회에 걸쳐 재범하였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11:4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주공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차 범퍼 앞에 서서 사고 부위를 살펴보던 피해자를 향하여 승용차를 출발시켜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 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하여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은 것 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의로 차량 바퀴 사이에 발을 집어넣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점, 현장사진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바퀴와 지면 사이에 피해자의 발이 끼여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바퀴에 발이 끼였다고 말하였음에도 차량에서 내려 현장 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한 점(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치도 경찰이 출동하자 비로소 차량에서 내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발이 끼였다고 말한 때부터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미 정차된 차량에 발을 끼워 넣은 경우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하여 쉽게 발각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작위적인 행동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좌측 족부 좌상' 진단을 받은 점('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증인 D의 진술과 진단서에 비추어 보면, 상해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발을 차량 바퀴 아래로 집어넣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차량을 후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차량에서 하차하여 상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경찰이 올 때까지 차량을 후진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54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포항시로부터 D 정비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정비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경 관급자재인 시가 14,839,370원 상당의 슬래그 2,093톤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포항시청에 반납하지 않고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토지 진입로에 야적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비 회수 관련 공문, 아스콘, 슬래그 납품현황서 1. 수사보고(사건외 G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2. 20:50경 부산 기장군 C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씹할년아 니가 뭔데, 죽고 싶나!"라고 욕설하면서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 트리고 테이블을 뒤엎으려 하고 상의를 벗어 가슴 문신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 자위 D과 성명불상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씹새끼들아 느그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 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6. 22:30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 P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 일행 Q과 서로 술값을 내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Q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들어 Q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처리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제1유형(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16:46경 인천 강화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강화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3: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3리 방파제 부근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폭행한 데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박치기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타박상, 두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37

범 죄 사 실 2017고단2537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금인출책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5%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때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수령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 E, 101동 1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H)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1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기존 대출을 갚으면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그 무렵 미리 건네받아 보고나하고 있던 J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할 준비를 하는 등 위 성명불상 총책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73609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4, 3, 15: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PC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N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53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1, 12, 14, 21), D과의 대화내용 일체,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영장회신(신한은행),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3 배, J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3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같은 접근매체전달, 인출책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고, 이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Q를 위하여 편취금 전액을공탁하는 한편, 피해자 P에게는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한편, 피해자 I은 J로부터 편취금 전액을 돌려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2017고단201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치 건물을 구입하고자 위 사무실을 방문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려 차비가 없으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내일 건물 매입 건으로 올 때 그때 돌려주겠다. 내 전화번호는 E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알려 준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0:3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건물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02] 피고인은 2015, 9. 4. 15:4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마치 제품을 구매하고자 위 점포를 방문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활기력 30박스 230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자 한다.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려 차비가 없으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내일 물건값을 계산할 때 같이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88] 1. 피고인은 2014. 2. 9.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6,000만 원짜리 공사를 할 것이다.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절단기 공구 600만 원어치를 도난당했다. 공구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014. 5. 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 노동을 하고 있었을 뿐 공사를 도급받아서 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9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2.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읍에 묻어둔 고철이 몇 톤 있다. 고철을 싣고 갈 차가 내려와 있다. 폐기물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노동을 하고 있었을 뿐, 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9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571] 피고인은 2014. 4. 15.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아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뇌진탕에 걸렸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데 선금을 줘야 한다. 아들 명의로 가입된 실비보험이 있으니 보험료를 받아 조만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뇌진탕에 걸려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아들 명의로 지급받을 실비보험료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6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 [2017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들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를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21. 11: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팬션I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대 지불 문제로 음식점 주인과 시비가 되어, 음식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1.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C' 매장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7:56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E 앞으로 배달된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4벌, 시가 10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등 시가 합계 385,0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 매장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8:08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H 앞으로 배달된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1벌, 시가 39,900원 상당의 맨투맨티셔츠 1벌 등 시가 합계 69,8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물품 가액 상당을 피해자측에 송금하였음. 불리한 정상 Sw- e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본건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2012년부터 본건 범행 전까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 초과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