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2: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은평점'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옆 고기 코너에서, 허리를 굽혀 고기를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7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햄이 피해자의 팔뚝에 스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은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그 추행의 범의가 충분히 증명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냉장고 내 고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오른손을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뻗었고 곧바로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뒤로 돌아보며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는 장면,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으로 급하게 이동하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축산코너에서 찍은 영상.avi" 의 01:17경), 당시 피고인이 왼손에 햄을 들고 있었으나 그 햄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는 않았다. 이후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하행 무빙워크를 역방향으로 급하게 뛰어 올라오며 피고인을 찾는 모습("1층 하행 무빙워크 고객 대립.avi" 영상 기준 00:37 경), 이후 피고인과 마주친 피해자가 추행 여부를 따져 묻는 모습(위 영상 00:58경 이후)도 각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허리 부위의 신체접촉을 분명히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 빙성이 있다(다만 피해자는 자신의 양 쪽 허리 모두에 신체접촉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영상에 비추어 다소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 범행 현장의 평대 쇼케이스 냉장고는 옆으로 기다란 형태로서 그 앞에는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냉장고 내 고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굳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할 이유는 없었고, 더군다나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팔을 뻗을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목적 외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지하철역사에서 여성의 음부를 만지거나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는 성범죄를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치부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0: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부서진 위 휴대폰을 주워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몇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 서울 B 노상에서, 도로와 화단 등에 잡화를 펼쳐놓고 불법 노점 영업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소속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진열해놓은 가방을 수거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오른손 손가락을 꺾고, D의 팔과 상의를 붙잡아 당기고 D의 발을 밟아 공무원의 불법노점 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채증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단속공무원 D이 피고인의 가방을 수거하려고 하여 이를 빼앗으려 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D의 오른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D의 불법 노점 영업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노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새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대행해주겠다, 물품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주문일로부터 2주 후 틀림없이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2개를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구매요청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서 물품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여 환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정상적으로 구매해 줄 의사나 * 공소사실 범죄전력은 '피고인은2020.7.8.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선고받고2020. 7.16.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위사건 상소권회복청구가2020.9.17.인용됨에 따라 현재이법원2020노1208사건으로 계속중이다.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20:21경 그래픽카드 2개 대금 명목으로 1,980,000원(개당 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받고도 그중 1개를 배송해주지 아니하여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F은행 및 AB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고소인 AA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물품배송 및 계약이행 요청서 등), 수사보고(금천경찰서 사건기록 첨부 및 피의자 본건 범죄일시 분석), AD의 고소장 및 고소인 자료 제출(AF 사이트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공동 피해자 위임장 및 이체확인증 제출), 고소인 AE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AG의 진정서, 영장 회신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들 수가 매우 많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으며,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직후인 2019. 4.경 가출하고 도망하여 연락 두절되었다가 관련 사기 범행으로 2020. 4. 20.경 체포, 구금된 후에야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8. 12. 경까지 서울 마포구 B빌딩 4층에서 요가, 필라테스 서비스업 사업장인 'C'와 같은 구 D에 있는 상가 3층 E호, F호에서 필라테스 서비스업 사업장인 'G 공덕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4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배우자 H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매출금을 누락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406만 9,722원을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2016년도 종합소득세 4,565만 6,74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7,872만 5,332원, 종합소득세 합계 2억 7,358만 8,534원 합계 3억 5,231만 3,866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사실확인서 1. 차명계좌 거래내역, 범칙조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금액 중 일부를 차임, 임금 등 비용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매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면 종합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매출금액 중 일부가 그 주장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8월 월 ~ 2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등 적극적으로 매출금액을 은닉하였다. 은닉한 매출금액이 8억 원에 가깝다. 포탈한 부가가치세 중 2,480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 포탈한 세금 대부분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H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H의 몫으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이 사건 포탈 세금이 징수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진지한 의사도 없어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2:55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O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0:15경 서울 마포구 B 고시텔 3층에서, 고시원 직원인 피해자 C(34세)와 고시원 계약 문제 및 퇴거 관련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시원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12:30경 서울 B빌딩 8층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 사무실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관해 위 공단 직원인 피해자 D(59세)에게 상담을 받던 중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등 근무하는 직원 20여 명의 공단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놈의 새끼, 개새끼"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촬영동영상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4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 20:13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8 서울광장 인근 도로를 지나가는 AI 버스에서, 창밖으로 팔꿈치를 내밀고 잠을 자던 중, 위 버스 운전기사가 주의를 준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AJ(4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 20:2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서울남대문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AK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AL(36세)이 위 AJ과 함께 피고인을 추격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순찰차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캔 음료수(상품명 : 밀키스)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AL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AM,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3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2016. 11. 1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6년 말경 함께 수감되었던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1월 초경 서울 구로구 내 도로를 주행 중인 피고인의 BMW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출소하여 게임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데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상환하겠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C BMW 자동차를 팔아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업을 준비하지도 아니하였고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며 BMW 차량은 제3자 명의를 빌려 할부 구매한 후 매매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아니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 경 D 명의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3,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및 F 운전면허증 사본, 차용증, 공정증서 사본, 입금내역서, H 상환 스케줄, 입금내역서, 수사보고(주식회사 I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및 BMW 차량 관련),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출석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분석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B 이메일 진술서 첨부), 이메일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 및 이메일 진술 제출예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및 과거 처벌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돈을 편취당한 후 상당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으로써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7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이 파주시 F 일원에서 진행 중인 G마을 조성사업(이하 'H 단지 사업'이라 함)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이 주식회사 J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미시 K에 있는 건물에 대한 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함)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의 형이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C이 L 법인에 지인들이 있어 80억 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채권을 50억 원으로 싸게 구입하게 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채권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H 단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8. 12:00시경 안양시 동안구 M건물, 1층에 있는 'N'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O을 잘 알고 있어 주식회사 J 담보채권을 50억 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계약금이 7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일단 4억 5,000만 원이라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O을 알지도 못하고 이 사건 채권을 50억원에 매입할 능력도 없었고, 4억 5,00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 C을 통하여 위 H 단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4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채권 매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서 발행한 수표금액 '450,000,000원'(수표번호:P)인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B,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가 H 단지 사업에 투자하자고 하면서 돈을 건네주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A, C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H 단지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피고인 A, B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그 금원을 H 단지 사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3:18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62세)과 위 아파트 E호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2017. 10. 17.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기일조정,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은 우리나라 남성이 국가 · 사회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임에도 이를 회피하는 이 사건 범행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심상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형량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단,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4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강남전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EF 승용차는 2012 연식이고 주행거리가 약 24,800 킬로미터에 불과한 상태가 좋은 승용차이다."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미국 중고자동차 정보 조회 사이트인 'G'에 기록된 정보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2012. 1. 28. 미국에서 택시로 등록되어 운행된 것이고 피고인은 2015. 5.경 뉴욕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중고차 매매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위 사이트상주행거리가 61,676마일(= 약 98,682 킬로미터)이었고, 피고인은 위 중고차 매매회사에 요청하여 주행거리를 마일에서 킬로미터로 변경한 후 2015. 8.경 위 승용차를 한국에 반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운행하다가 2016. 5. 17. C 방배서비스센터에서 왼쪽 후사경 등을 교체한바 있는데, 그때 정비사인 H이 작성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에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8,155 킬로미터로 기록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승용차를 상시 운전하고 다니던 피고인은 적어도 2016. 5. 17.경에 위 승용차의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순번 17번 제외) 1. 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적이 없고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2015. 5.경 미국에서 판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당시 주행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주행거리는 중고차 거래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미국에서 국내로 선박을 통하여 가져왔는데 당시 주행거리 표시 단위를 마일에서 킬로미터로 변경하였는바 그럴 경우 주행거리를 기억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이것 역시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신뢰할 수 있는 미국 중고차 관련 사이트인 G에 차대번호를 조행한 결과, 피고인이 미국에서 판시 차량을 구입할 무렵인 2015. 5.경 이미 주행거리가 약 6만 마일(61,676마일, 수사기록 11면)로 약 9만 킬로미터가 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미국에서 차량을 구입할 당시 차량은 약 3년간 주행된 것이었고 당시 약 6만 마일이었다면 가격대가 약 4,50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이고(피고인이 미국에서 구입한 가격임),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할 당시 판시 차량의 주행거리가 실제로 약 2만 킬로미터 정도였다면 7,000만원을 훨씬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미국에서 판시 차량을 구입한 후 미국에서도 주행을 하였고 국내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주행을 하였으므로 차량 구입시부터 피해자에게 매도시까지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로 차량을 가져온 후 2016. 5.경 F 방배서비스센터 담당 직원(H)으로부터 당시 차량의 표시된 주행거리가 약 8천 킬로미터이지만(수사기록 156면) 독일본사 확인 결과 6만 마일이 넘는 차량이라는 점을 고지받아서(수사기록 142면) 그 당시에는 실제 주행거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방배센터에서 킬로미터 수가 10만 킬로미터를 넘었다는 점을 고지받아서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73면), 피고인은 방배센터에서 이러한 점을 고지받아 차량의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 주행거리를 속인 채 차량을 매도한 점(피고인은 방배센터 직원으로부터 실제 주행거리를 고지받고도 자신이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므로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차량을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옥 앞에서 C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장 텐트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안내판, 시가 10만 원 상당 거울, 시가 15만원 상당 철망, 시가미상의 동상을 손과 발로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광업채굴원부 및 광물지도, 사업계획안 등 서류를 보여주며"회사를 설립하여 사문석을 채굴, 제조, 판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채굴작업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줘라. 사업이 곧 이루어진다. 차용금은 필요하면 바로 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사업계획안에 기재된 (주)D의 회사 조직도와 같이 (주)D가 조직된 바가 없었고, (주)D의 법인등록번호로 기재된 번호는 피고인이 보이차 수입·판매를 위해 만든 주식회사 E의 법인등록번호로 허위 내용이었으므로 사업계획안과 같이 사문석 채굴, 제조,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문석 관련 사업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에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돈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0,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 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M 전화통화) 1. 고소장, 사업계획서, 회사사업계획서, 차용증, 녹취록,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 등,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1부, 피의자 명의 F 거래내역 1부, 피의자 작성 지출내역서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사업에 필요하다면서 명목을 특정해서 돈을 빌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매번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돈을 빌려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2015. 4.경부터 2015. 10.말경까지 같이 일했던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문석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개발과정에서 환경단체와의 갈등문제로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진행해 오던 유기농 보이차 사업도 사실상 중단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직원인 J의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사문석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투자확보 차원에서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투자제안서 등의 자료를 만들었던 점, 피고인이 차용당시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업계획서에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의 회사조직도와 허위의 법인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법인설립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문석 관련 사업 중 사문석 분말로 코팅한 구이판을 1회 제작의뢰를 하였다가 중단하였을 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제로 사문석을 이용한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한 내역은 없었던 것에 비추어 사업계획서는 단지 투자유치를 위해 작성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어질 때마다 피고인에게도 급하게 돈을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외에는 사문석 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투자금 확보를 하지 못하였고, 별도의 사업자금도 없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사문석 채굴권한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가 당시 카드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문석을 이용한 사업이 그 채굴이나 제품화함에 있어 용이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려 차용명목이 아닌 개인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판사 김상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중 건축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철제 대문을 임의로 철거한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2018. 4.경 위 공사현장 주위에 피해자가 가설 칸막이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공사장 인부들이 칸막이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2. 12:3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가설 칸막이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놔둔 철제 파이프를 손으로 치우고, 파이프를 설치하는 인부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파이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민원회신서 사본 등, CD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하던 인부들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치며 철제 파이프를 손으로 치우거나 잡아당기고 옆으로 옮겨 파이프를 세우려는 곳에 일부터 발을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인부들의 공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 가족의 유일한 통행로인 철제 계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사를 막으려고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공사 당시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의 통행에 다소 지장을 주었더라고 피해자의 공사가 그 소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공사라거나 피고인측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이전인 2018. 1. 초경 피고인에게 새로운 계단을 설치하여 통행로를 만들 것을 미리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고인측이 위 철제 계단을 내려와 외부와 통행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만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행위의 동기, 과정, 당시 상황,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 긴급피난 및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5.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방배지점 내에서 정수기 물을 받으러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던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막아서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3차례 강하게 잡아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CCTV 영상 등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 방배지점 내에서 우산으로 바닥을 짚고 서서 자신의 상담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스치듯 지나가면서 우산을 쥔 피고인의 손 부위를 부딪쳤다. 그런데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며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반발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112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경찰 도착 후 같이 CCTV 영상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벗어나 귀가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출입문을 막고 서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과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사이에 서로 밀고 밀리는 등 실랑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채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경찰 출동 후 피해자는 임의동행 동의하여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은 병원을 가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그곳을 떠났다. 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챈 행위를 폭행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D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과정,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챈 것은 귀가하려는 자신을 몸으로 막아서서 제지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정도도 그러한 목적을 넘어선 공격적 행위라고까지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