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38

범죄사실 1. 2012고단2938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각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C은 감사, 피고인 D은 7층 양식당 운영자,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동생, 피고인 I는 보일러 기사이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M 등 소재 6층 운동시설 건물에서 각종 스포츠 관련 시설을 갖추고 'N'(이하, 이 사건 N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8. 9. 22. 부도가 났고, 2008. 9. 12. 이 사건 N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비상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2008. 11. 3. 비상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N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K를 설립하고 O, P를 공동대표자로 선임하여 이 사건 N을 운영하였으며, 2009. 6. 3. O 등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회수를 담당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N 회원들의 신용카드결제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11. 4. 12. 비상운영위원회는 O, P를 K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 B을 K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O은 2008. 11. 3.자부터 K의 대표로 위 N을 운영하였고, 2011. 6.경 K 소속 직원들을 R 소속으로 변경한 후 이 사건 N을 점유하며 계속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O, P가 공동대표이사로 운영하는 Q에 대하여 2012. 4. 27.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 O이 계속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며 영업하자 Q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가져오고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O 등이 Q의 영업을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 H은 공동하여 2012. 5. 8. 14:30경 이 사건 N에서 L 소유의 회원실 출입문을 정과 망치로 부수고 봉쇄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C, H은 공동하여 2012. 5. 8. 15:00경 이 사건 N 7층에 있는 L 소유의 직원사무실의 출입문을 망치 및 드라이버로 부수고 들어가 책상 서랍을 강제로 뜯어내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 C, H은 공동하여 2012. 5. 8. 15:10경 이 사건 N 지하 3층에 있는 L 소유의 전무실 출입문을 정과 망치로 부수고 출입문을 산소용접기로 봉쇄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 H은 공동하여 2012. 5. 8. 15:30경 이 사건 N 지하 1층에 있는 L 소유의 대표이사 사무실 출입문을 망치와 드라이버로 뜯어내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절도 피고인은 2012. 5. 8. 14:30경 이 사건 N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관리·사용하는 Q 소유의 T NF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중인 스마트키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2012. 5. 8. 21:00경 이 사건 N 지하 3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이 관리·사용하는 Q 소유의 T NF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의 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 I의 업무방해 피고인 A, B, I는 공모하여 2012. 6. 3. 19:00경 이 사건 N에서 Q 대표이사 사무실, 지하 1층 전무이사 사무실, 지하 3층 출입문 10여 곳을 산소용접기로 용접하여 대표이사인 피해자 0 등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Q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고단3191 피고인 B은 K의 공동대표이사로 피해자 O 운영의 Q와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 등 시설물 운영권을 두고 법적 분쟁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시설물 운영에 관하여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1카합2035호 영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2. 5. 8.부터 위 시설물들을 운영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2012카합763호로 가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후, 피해자가 2012. 7. 13.부터 위 시설물들을 운영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2. 7. 18. 06:00경 이 사건 N 4층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이후부터 피해자가 2012. 7. 13.부터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영장에서 해고된 수영강사 3명을 동원하여 수영강습을 하도록 지시하고, 수영장 통제실에서 퇴거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수영장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영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H,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가처분결정문 사본, 집행문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판시 각 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B, I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I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H, I)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C, D, H, I)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D - 벌금 700,000원, 피고인 H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I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 H, I에 대한 환형유치금액 : 각 1일 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K의 각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C은 감사, 피고인 D은 7층 양식당 운영자, 피고인 E, F, G은 각 수영강사,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동생, 피고인 I는 보일러 기사이다. L은 서울 송파구 M 등 소재 6층 운동시설 건물에서 각종 스포츠 관련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N을 운영하던 중 2008. 9. 22. 부도가 났고, 2008. 9. 12. 이 사건 N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비상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2008. 11. 3. 비상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N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K를 설립하고 O, P를 공동대표자로 선임하여 이 사건 N을 운영하였으며, 2009. 6. 3. O 등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회수를 담당할 목적으로 Q를 설립하여 이 사건 N 회원들의 신용카드결제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11. 4. 12. 비상운영위원회는 O, P를 K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 B을 K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O은 2008. 11. 3.자부터 K의 대표로 이 사건 N을 운영하였고, 2011. 6.경 K 소속 직원들을 R 소속으로 변경한 후 이 사건 N을 점유하며 계속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O, P가 공동대표이사로 운영하는 Q에 대하여 2012. 4. 27.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 O이 계속하여 영업 및 시설물을 이용하며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층 회원실, 7층 직원사무실, 지하1층 대표이사실, 지하3층 전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및 관련서류를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E, F, G은 합동하여 2012. 5. 8. 14:30경 이 사건 N 회원실에서 Q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E, F, G, H은 합동하여 2012. 5. 8. 15:00경 이 사건 N 직원사무실에서 Q 소유의 금고 1개, 컴퓨터 본체 3대,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C, E, F, G은 합동하여 2012. 5. 8. 15:10경 이 사건 N 전무실에서 Q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E, F, G은 합동하여 2012. 5. 8. 15:30경 이 사건 N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Q 소유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2012. 6. 10. 19:00경 이 사건 N 지하 1층에 있는 O의 사무실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Q 소유의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에어컨, 책상 및 의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들은, K가 P, O 및 그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Q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4. 27.자로 영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집행관이 2012. 5. 8. 이 사건 N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공시문을 부착하였음에도, O 등이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위 N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가처분결정에 반하는 O 등의 영업행위를 저지하고 K의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들로서 자력구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L은 이 사건 N에서 헬스, 골프, 수영, 스쿼시, 에어로빅, 찜질방, 목욕시설 등을 갖추고 N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을 겪던 끝에, 2008. 9. 22. 부도를 냈다. 나. L으로부터 이 사건 N 중 각 일부를 임차하여 각종 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들은, 위와 같이 L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부도를 낼 지경에 이르게 되자, 공동으로 L과 사이에 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각 물품판매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협의를 하기 위하여 2008. 9. 12.경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Q 비상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상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결성하였고, O, P를 이 사건 비상운영위원회의 공동대표자로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비상운영위원회는 2008. 9. 22. L과 이 사건 N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라. 이 사건 비상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O, P를 공동경영인단으로 추천하였고, L은 V을 공동경영인단으로 추천하였으며, O, P는 이 사건 비상운영위원회와 L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N의 공동경영인단이 되었고, 2008. 11. 3. 이 사건 N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K를 인수하여 K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K 명의로 이 사건 N을 운영하였다. 마. 그 후 O, P는, 이 사건 N의 기존 회원들이 K의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 사건 N의 운영수익금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자, 2009. 6. 3. 이 사건 N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매출대금 채권의 회수 등을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Q를 설립한 후, Q로 하여금 이 사건 N 회원들의 신용카드결제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N의 임차인들 중 일부는 2011. 2. 11.경 'W 비상운영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회칙을 제정하였고, 그 회칙의 부칙으로 "'W비상대책위원회'와 이 사건 비상운영위원회의 각 명칭을 동일자로 'W 비상운영위원회'로 통일한다."고 규정하였으며, O, P를 이 사건 비상운영위원회의 공동대표직에서 각 해임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제6조에 따른 이 사건 N의 운영 법인의 공동대표직에서 각 해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후, 'W 비상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C을, 부회장으로 A, X을, 임원으로 Y, Z, AA, AB, AC, AD, AE, AF을, 감사로 B을 각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사. 이 사건 비상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임차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N의 운영 주체 등을 둘러싸고 위와 같이 내분이 발생하자, K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던 A, B, AC, AF은 K를 상대로(당시 K의 공동대표이사는 O, P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비합16호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201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K의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았고, K는 2011. 4. 12. O, P 및 A, B, AC, AF 등 6인의 주주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O, P를 K의 이사직에서 각 해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같은 날 K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그 이사회에서 O, P를 대표이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A, B을 K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아. O, P는, K의 2011. 4. 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K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직에서 각 해임되자, 2011. 6.경 K에서 근무하던 AG 등 13명의 직원들을 Q 소속으로 변경한 후, Q를 통하여 이 사건 N을 운영함으로써 그 운영수익금을 취득하여 왔다. 자. 이에 K는 2011. 10. 27.경 O, P 및 Q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2035호로 영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7. 이 사건 비상운영위원회가 2011. 2. 11.경 이 사건 비상운영위원회 소속 임차인들 22명의 찬성으로 O, P를 이 사건 비상운영위원회의 공동대표직 및 공동경영인단에서 각 해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11. 2. 11.자 결의를 하였음에도, O, P는 이 사건 비상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N의 운영 주체를 채권자 회사에서 채무자 회사로 변경하였으므로, 채권자 회사가 여전히 이 사건 N의 운영 주체로서 이 사건 N의 영업권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O, P, Q는 이 사건 N 내에서, 헬스, 골프, 수영, 스쿼시, 에어로빅, 찜질방, 목욕 이용에 관한 손님 유치 및 위 시설이용대금 수수(카드결제 포함)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헬스, 골프, 수영, 스쿼시, 에어로빅, 찜질방, 목욕 이용에 관한 시설물 일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차.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행관은 2012. 5. 8. 이 사건 N에 임하여 위 가처분결정 내용이 포함된 공시문을 부착하였으나, O 등은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N에서 기왕에 해오던 Q의 업무를 계속 영위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행위들을 하였다. 카. 한편, O, P는 이 사건 N의 임차인들이 2011. 2. 11.경 'W 비상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자신들을 K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2011. 2. 24.경 K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후 이 사건 N에 대한 영업행위를 K에서 Q로 이전하고, K의 모든 유체동산(비품 및 물품)을 Q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2011. 3. 1. K의 모든 유체동산을 Q에게 양도하였다. 4. 판단 가. 피고인 A, B, C, E, F, G, H의 컴퓨터 등 비품 절취행위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들이 절취하였다는 컴퓨터 등 비품들은 모두 원래 K의 소유였는데 2011. 2. 24. 이사회결의를 통해 K의 이 사건 N에 대한 영업 및 관리권을 Q에게 이전하기로 결의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Q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K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N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으로 그 외에 특별한 다른 영업행위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스프츠클럽의 운영권 및 이를 위한 유체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행위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374조, 제434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할 것인데, K가 Q에게 영업권 및 물품을 양도함에 있어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양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O, P가 이 사건 N의 임차인들이 자신들을 K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K의 모든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N에 대한 영업권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Q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행위는 K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O, P는 Q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였으므로 결국 Q가 O, P의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K와 Q 사이의 영업권 및 물품 양도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절취하였다는 컴퓨터 등 비품들의 소유권은 여전히 K에게 남아있다 할 것이고, K의 대표이사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가져온 행위는 타인의 재물 절취한 것이라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E, F, G, H이 Q의 컴퓨터 등 비품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Q의 업무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핀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도9410 판결), Q의 업무는 그 동안 평온하게 지속되어 온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영업금지가처분결정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러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형법 제23호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6211 판결), O, P가 법원의 영업금지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K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N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여 오거나 O, P 등의 가처분결정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행강제금 등 간접강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등 다른 수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C, H이 손괴한 출입문 등은 L의 소유이고, 피고인 A, D, C이 절취한 자동차 등은 Q의 소유로서 Q의 가처분결정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자구행위 및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O, P가 법원의 영업금지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2고단2938 사건의 업무방해의 경우 Q의 업무의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손괴행위의 경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해 K에게 이 사건 N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H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 D, I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H, I의 경우 이 사건 행위들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