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16

범죄사실 [2016고단69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천 부개동 방향에서 송내대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 노면에는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교통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노면 표시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61,868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개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부천북부역에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일시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경찰서 소속 경찰관 J에게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요청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형인 K의 주민등록번호(L)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18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7:00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168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9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도주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제19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적발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순번 제15번), (피해자 E 전화 진술, 순번 제21번),(참고인 M 전화 진술, 순번 제22번)] 1. 현장 및 차량 사진(순번 제5번),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영상(순번 제9번) 1. E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순번 제16번) 1. 면허대장(순번 제18번)1) [2017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 순번 제8번), (위드마크 적용, 순번 제9번), (블랙박스 분석, 순번 제10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4. 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3. 2.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1)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강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던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불러준 친형의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인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면허대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한 보강증거로 본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고단1813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38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6년부터 불과 1년 사이에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특히 2017고단1813 사건의 음주·무면허운전은 2016고단6916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범한 것인 점,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2016고단6916 사건의 변론종결 후 도주하여 구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반면, 피고인이 약 5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