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2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2020. 7.경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8.경 그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10. 30.경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불륜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2021. 3.경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3. 2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 등을 요구하며 “니도 직장이 있고, 니도 가정 있고, 애도 있잖아? 일단 너희매장부터 내가 가가지고 엎어줄게, D씨(피해자의 남편)가 알고 있나 지금 이 상황?, 애들 학교도 내가 다 아니까 알아서 해라, 내일까지야.”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가정과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대구 E 백화점의 ‘F’ 매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너의 매니저가 가정 파탄녀인거 아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경 위 주거지에서, 위 F 매장의 서울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받은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 때문에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회사가 계속 그렇게 직원을 고용해도 되겠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2. 위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위 매장의 단골 고객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그 남편의 이혼 소송 등을 부추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E 백화점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F의 점장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다. 남편이 F의 단골고객이었는데, 상간녀가 계속 이혼 소송이라든가 뭔가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 불이익을 주고 싶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사실확인서, 피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피고인은,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매장 직원, 본사와 백화점의 고객센터 담당직원이 피해자와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다거나 업무상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말의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누군가와 단순히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과 이를 넘어 이혼소송을 부추기기까지 한다는 것은 비난가능성에서 가볍지 않은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이 허위라면 이를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륜사실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회사 직원 등에게 불륜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경 B 소유의 전남 해남군 C 전 1,914㎡를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8. 6.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당시 토지 소유자인 B의 동의를 받아 면적 불상의 땅에 천년초 선인장을 식재한 사람으로 천년초 선인장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토지에 식재된 천년초 선인장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대상이 아니어서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포클레인 등으로 천년초가 식재된 땅을 갈아 엎어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천년초 선인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발생현장촬영사진기록, 매각물건명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손괴 천년초 소유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천년초 재배 면적 및 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종결 이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8:5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발생 여부,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3. 6. 22:15경 부산 동래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52세)이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면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자 피고인이 "어디가노!"라며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정차한 택시 안에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혼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 앞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택시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2. 00:10경 경북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산면 사부리 413-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413-3에 있는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기록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판시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과와 판시 각 차량이 파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 차량이 도로 옆 논으로 이탈하는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징역형의 집행유예)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후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약식명령 전과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17:48경 제주시 B 내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16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0:5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식구들에게 해코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자 흥분하여 “나가, 이 새끼야, 나가”라고 욕설하고 유리컵을 주방으로 던져 깨뜨리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화가 나 “집어넣어, 집어넣으라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서 상황판단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4:55경 의왕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월암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1:30경 목포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경찰서 C파출소 건너편 상가주택을 경유, 다시 출발지점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물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5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큰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25

공소사실 2021. 8. 4. 09:20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13,000원의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판단 적용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2022. 7. 18.자 즉결심판(2022조351)이 확정됨 면소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1:33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도시고속화 도로 1차로를 서대구 TG방면에서 남대구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들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2차로로 차선변경 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뒷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577,4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정비점검내역서 1. 각 사진,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전후의 도로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운행경로와 피고인의 차선변경의 태양과 방법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38 우체 국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B 방면에서 비산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량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K7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등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들이 상해 내지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보령시 B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1. 1.부터 2020. 12. 5.까지 목수로 업무를 담당한 C의 2020년 11월분 임금 3,725,000원, 2020년 12월분 임금 630,000원 등 임금 합계 4,355,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6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0:05경 구미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B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3차 다 거부한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단속 현장 등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9. 26.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유 예기간이 종료한 지 4개월 만에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던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 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정도 또한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2:11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음주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함코4.5톤 트럭의 조수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부위로 피해자의 트럭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7. 23:3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천안시 동남구 B 앞 경부고속도로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21:0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방에 있던 불상의 손님 1명이 술을 그만 마시고 나오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퇴거요청을 무시하고 불상의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21:4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21. 11. 9. D주점 업무방해사진 1. 판시 전과: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22번), 심급별 판결문 부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시간이 40분 정도로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는 관계로서, 2021. 10. 6. 23:45경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러 가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동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 1개를 떨어지도록 하여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로 연 뒤,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및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고인과 화해하여 같이 지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 B(26세, 여)은 길을 가고 있는 행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4:1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기요"라고 말하며 그녀의 팔을 잡고, 이를 뿌리치며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하는 그녀를 뒤따라가 같은 구 E, 소재 F은행 앞 노상에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차량에 머리를 2회 밀쳐 부딪치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사진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로 인한 우울증을 앓아왔음에도 자신의 힘으로 건실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범행에 이어, 승용차에서 위 범죄사실의 상황을 목격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상황을 만류하는 피해자 G의 얼굴에 주 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그 자리를 도망하다가 20미터 가량 떨어진 H, 건물 계단 입구까지 뒤따라온 피해자 G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13. 02:55경 의왕시 B 복합물류 지하차도 앞길에서, 피해자 C(70세)가 운행하는 (유)D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의왕역으로 이동하던 중 먼 길로 돌아간다고 시비를 걸며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택시요금 많이 나오는 산업도로로 가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오른쪽 광대, 턱 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3. 03:2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의왕역 광장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4세)가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네가 뭔데, 늙은 경찰관 주제에 씨발, 너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 생활 끝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F의 멱살을 움켜 잡고 목을 조르며 정강이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법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G CCTV 확인) 1. 관련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공무원증 사본,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G CCTV 캡쳐 사진, G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운전자 폭행 등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추가 피해의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최근 추락사고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 회복 과정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3:4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인 역무원 D(54세)가 술에 취해 개찰구 앞에서 귀가를 거부하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힘껏 1회 때리고 서류 뭉치를 던진 후,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피해가 경미하지 않음에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1: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동북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위 동북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09. 21:2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