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1.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중식당 앞에 이르러 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후 맥주병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2.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출납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2. 01:2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2. 01:30경 위 K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 다마스 승합차를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3.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에 춘천시 소양로 3가 춘천고등학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N 엑센트 승용차를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4. 11:0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249만원 상당의 R 혼다 디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안장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1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I에 있는 K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948-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L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소양로3가 춘천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479에 있는 강변동양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N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4.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O에 있는 P 앞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6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R 혼다 디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과 오토바이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절도죄,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합계 10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처럼 10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오랜 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에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판시 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3건의 범행은 야간이나 새벽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죄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G 소유인 전남 영광군 H 지상 건물 1층 중 점포 2칸을 임차하여 장사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G씨가 나한테 점포 2칸을 모두 사용하라고 했다. 그런데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쫓겠느냐. 나와 점포를 1칸씩 나누어 사용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가 위 점포 2칸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구실로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차임 월 100만 원보다 저렴한 금액인 월 70만 원에 위 점포 2칸을 피고인에게 임대해 달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뿐 G으로부터 위 점포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거나 이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10월 말경 위 점포 중 1칸을 인도받아 2016. 6. 30.경까지 점유·사용하고 월 50만 원 상당의 차임 지급을 면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위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발송한 '피해자는 2011. 12. 28.경 I에게 위 점포 2칸을 임대하였으나, 2014. 7. 30.경 I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그 후 피고인이 I로부터 위 점포 중 1칸을 전대 받아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피해자에게 명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위 점포를 명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판매품을 늘어놓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 2016년 2월경부터 2017. 7. 24.경까지 위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해당 부동산 임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7. 1. 12. 18:15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피해자 G(여, 47세)이 위 점포를 명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콰악, 씨발년, 눈꾸녁을 빼불란께.", "보지를 쫘악 찌어버릴란게, 씨발년. 너 이년, 봐봐. 내가 너 죽여불고 내가 없애버릴거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남편인 A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는 것에 끼어 들어 A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더러워. 욕도 더러워. 저런 것들은", "욕하지 말어. 더러운 년하고 욕하지 말어.", "서방 잡아먹었은께 냅둬불어. 서방 잡아먹었은께. 나라면 낯짝도 안 들고 다니것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G 진술 부분 포함) 1.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가압류 결 정문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부동산월세계약서, 녹취록(2017. 1. 12.), 참고자료제출 - 민사소송 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임차인을 기망하여 장기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임대인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관련자들과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를 회복해 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피해자 및 공동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신을 잡아야겠다.”라는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던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9, 10면, 증거기록 제41, 43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 차이가 생겨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22면), 피해자의 강제추행을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2021. 7.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9. 03:50경 동해시 D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44세)을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면서 "개소리하지 말고 따라와."라고 말하며 약 10미터 가량 끌고 가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C를 때리던 중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C의 작은 딸 피해자 E(여, 21세)가 C을 때리지 못하게 막자 위 E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리고, 이어서 C의 큰 딸 피해자 F(여, 24세)가 나오자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쫓아오는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심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CCTV사진(피의자의 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 C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위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공포감에 떨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피해자에게 "D이 나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액인 3,0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날 대신해서 D에게 돈을 변제해주고 고소취하를 받아주면, 2009. 11. 30.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2009. 3. 19.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1.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에게 갚아야 할 3,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금액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고, D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전에 D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주었는데 연락을 끊어 미안하다, 그 돈은 꼭 약속 기일 내로 갚을 것이니 E가 나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 E에게 1,95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고소취하를 받아 달라, 그러면 2010. 3. 30.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E에게 갚아야 할 1,95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금액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고, E로부터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8.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토지매매교환 계약금이 급하니 1,000만 원만 투자하라, 투자를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아까워서 그러니 계약금 1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매매교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마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 이행각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의 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의 죄들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G, H에 있는 연면적 659.91m² 4층 총 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I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광주시 G, H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I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G, H에 있는 연면적 659.91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J에 있는 연면적 657.31m² 4층 총 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K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광주시 J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18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K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J에 있는 연면적 657.31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시 L, M, N에 있는 연면적 504.4m² 규모의 공동주택과 광주시 O, P, Q, R에 있는 연면적 644m² 규모의 공동주택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S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광주시 L, M, N 및 광주시 O, P, Q, R의 공동주택 2동 신축과 관련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고 S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L, M, N에 있는 연면적 504.4제곱미터의 공동주택 및 광주시 O, P, Q, R에 있는 연면적 644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을 각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주시 T에 있는 총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조업소) 건축물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K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광주시 T의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K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4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T에 있는 연면적 792제곱미터의 주거용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제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제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제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외 특별한 처벌전력 없음(피고인 A, B), 종합건설면허 취득(피고인 C), 건축주와의 관계(피고인 B, C), 적어도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전력 없음(피고인 C, D)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전력(피고인 C), 적지 않은 범죄전력(피고인 D) ■ 그 밖의 정상 : 건축면적, 건축물의 개수, 피고인들의 추정 이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3. 21:22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O마트'에서, 2016.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복폭행죄로 신고한 사건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를 고소해서 쌩감방에 다녀왔다'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 옆 바닥에 있는 아령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럴 듯이 위협하고, 위 소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사진(수사기록 46쪽 이하)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수회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년도에 피해자가 신고해서 본인이 구속되었다고 하면서 아령을 들고 때릴 듯이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 3대 때렸으며, 발로 몸을 1대 때리고, 소주병으로 때리려다 카운터 책상에 내리쳐서 소주병을 깨트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쪽). 2)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마트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령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으며,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다 카운터에 내리쳐 소주병을 깨트리고,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들어맞는 CCTV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과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때문에 감옥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아령, 소주병, 의자 등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 소주병, 의자 등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오해와 분쟁이 계속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동종범죄로 징역형 3회, 벌금형 17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세종시 C 아파트 상가 132에서 'D부동산'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세종시 G 아파트 1710동 1303호에 대한 분양권 매매를 위임받아 2014. 5. 13.경 위 분양권을 H에게 매도하고 받은 3,00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자신의 부동산 투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 주식회사 한양건설이 시공하는 G 아파트 1710동 13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I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면 프리미엄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I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위탁받아 다음날인 2012. 5. 3. 세종시 C 아파트 상가 132에 있는 D부동산에서 I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 권리확보 서류 일체를 F에게 건네주어 F가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게 함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에 대한 각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G 아파트 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 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횡령 범행 후 피해자 측에게 피해액 이상(5,000만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자명목으로 4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0494)에서 성립된 조정조항에 따라 매월 지급액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거래관계, 전과관계(주택법 벌금 1회, 사기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02: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방역 부근에서 조수석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C(여, 24세)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머리를 조수석 앞 사물함에 닿을 정도로 숙이고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두 번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녹음 파일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는 도중 술기운과 졸음 때문에 몸이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고,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을 들었으며, 졸다가 대방역 굴다리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옷 위로 가슴을 2-3번 움켜쥐듯이 만져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운전이 험해서 스스로 안전벨트를 맨 것이며, 피고인의 추행 당시 졸고 있지 않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라고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다가 검사가 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확인시키며 어떤 것이 사실인지 물어보자 그때서야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대방역 굴다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대방역 굴다리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중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여 두 번째 추행을 당한 이후에 112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종전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졸음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하여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목적지에 경찰관이 와 있을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스스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깨 부분을 잡아 잡아당긴 것임에도 졸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112신고 내용 녹음 파일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60

범죄사실 2018고단30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7. 10:05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에 있는 금일읍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5. 7.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금일읍사무소 주차장 입구에서 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 인근에는 사람의 왕래가 많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77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395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7. 9. 15:4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강변북로(구리방향) '성산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각 진단서 2018고단3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게 나타난 것은 피해자가 고령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고, 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21:0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식당으로 들어와, 그곳 빈병이나 컵 등을 손에 쥐고 테이블을 내려치며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가량 소란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21:00경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2시간가량 소란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1:00경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가량 소란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와,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포크를 들이대며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 3명의 출입을 방해하며,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계속 '이 씹할년'이라고 욕설하며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13. 21:1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인 H에게 시비 걸며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덤벼들며 H, K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또라이 같은 년,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1.의 라.항과 같이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으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며 제지당하자, D와 그곳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좆같은 놈,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개새끼들, 네놈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고 수 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되었음, 모욕의 경우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시인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임,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함, 간질 의심 및 알코올성 치매 증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과 모녀 사이로서, 피해자 및 동생 C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1998년경 고관절 부위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그 영향으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되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주로 집 안에서만 생활하였고, 그런 생활을 하던 중 일자불상경부터 자신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고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등 조현병 증세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2년경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침대 위에서 지내면서 거동을 할 때 피고인이나 위 C의 부축을 받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생활을 하여 왔고, 위 C은 어릴 때부터 인지기능 저하 문제가 지속되어 보유한 인지 자원이 경도 손상 범위에 속해 일상적 문제해결 및 대처에 가용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이 제한적이고 심리․사회적 발달 역시 생활 연령에 비하여 저조하여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일상활동 기능에 제한이 있어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지도감독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 및 위 C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을 돌보던 중 자신의 건강 이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17. 저녁경 하남시 D, E호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곡기를 끊자"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할 것을 마음먹도록 하여, 같은 달 24. 09:00경 아무것도 먹지 않은 피해자가 뇌혈관질환의 장기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 쇠약 상태에서 영양결핍과 탈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자살교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할 것을 마음먹도록 하여 전신 쇠약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약 6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다가 영양결핍과 탈수의 복합적 작용으로 사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도 평생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녀로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와 C을 장기간 보살폈고, 본인도 신체 기능이 제한되고 조현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