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C 대화명 'D')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금융위원회에 맡겨 놓으면 안전하게 다시 원상복구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11. 09: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검사를 사칭하면서, "지금 당신 주민등록번호로 통장이 2개 개설되었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다. 특수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당신이 사고자 신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속수사를 하는 방법과 파견수사를 하는 방법, 여의도 금융위원회에 가는 방법이 있다. 국민은행 적금 통장을 깨서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에 맡겨놓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1. 15:5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7-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전달받고,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결제하지 않은 상품이 결제된 것처럼 '삼성페이로 42만원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I'로 전화하자,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사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다른 부서로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송파경찰서 J 경사를 사칭하면서 "내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3:30경부터 다음 날 19:39경까지 다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K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해외로 송금되었고,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먼저 통장에 있는 돈을 점검받아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 12:18경 서울 은평구 L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7,062만 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7,062만 원을 전달받고, 수당 2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1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있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조사를 해야한다. 돈에 CMC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어디서 입출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이 무고한 피해자라면 CMC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8. 15:3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1에 있는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930만 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 N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930만 원을 전달받고,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23.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를 걸어, P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 그러면 확인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3. 15: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화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970만 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970만 원을 전달받고, 수당 등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환전소를 통해 중국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7. 2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환전소에서 위 A으로부터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O로부터 편취한 현금 1,970만 원 중 1,870만 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1,870만 원을 108,880위안으로 환전한 뒤, 피고인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에서 위 A이 지정한 S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82,100위안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불상의 계좌에서 위 A이 지정한 T 명의의 중국 광대은행 계좌로 26,780위안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금 교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환전의 규모 및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