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자로 2010. 4. 16.부터 2012. 7. 31.까지 에서 체류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서 체류허가가 끝난 2012 3.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에서 무단 체류한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법위반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여권사용 등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본인 인증 절차가 간단하고 심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단기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경 부산 연제구 C건물,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건물을 임차하여 책상과 컴퓨터, 화이트보드 등을 놓고 사무실을 차린 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희망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그 후 2016. 8. 2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사업을 추진할만한 계획이나 실질적인 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이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및 쇼핑몰,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뒤 원금을 상환해주고, 사례비 및 3개월 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저축은행3곳에서 합계 1,7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1,69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9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통장사본, 각 은행계좌입출금거래내역, 각 은행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8.경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이 계획적으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게 1,4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44

공소사실 2018고단1344 피고인은 양산시 물급읍 1중대 2소대 4분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2. 5. 20:35경 양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3. 6.부터 같은 달 9.까지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8년 이월보충훈련 32시간(10년 동미참 2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8고단2396 피고인은 양산시 물급읍 1중대 2소대 4분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6. 22. 15:19경 김해시 소재 조은방재기술단에서, '2018. 7. 10.부터 2018. 7. 13.까지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18년 이월보충 훈련(32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제2조 제1호),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제2호) 등으로 정해져 있어 이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부존재증명의 특성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가 위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나. 피고인은 해군 부사관으로 4년 6개월간 복무한 다음 2006. 3. 제대하였고 그 후 2008년까지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결혼하였는데 제대 후인 2007. 11.경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장모의 인도로 성서를 공부하기 시작하여 2008. 11.경부터는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009. 2. 8. '여호와의 증인 부산 금곡 남부 회중'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고, 현재 '여호와의 증인 양산 서부 회중'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 2009년부터 일체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신앙 수용 전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다음 예비군 훈련까지 참가하였던 사람인 점,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그동안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1,6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납부해 왔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계속하여 훈련에 불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에 대신하여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울산 북구 □□동 소재 자동차 내 '자동차 ##고동문회 및 도움회'의 회계부장으로 일하면서 위 동문회 및 도움회 명의의 새마을금고에 입금되어 있는 동문회비 및 도움회비의 재정 및 입·출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울시 북구 □□동에 있는 자동차 생산설비계획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자동차 ##고 동문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15**-17**-9)에 입금되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동문회비중 10,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24*-1*-042**-7)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 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고 동문회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에서 223회에 걸쳐 동문회비 436,696,700원을, 2013. 2. 7.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고 도움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15**-16**-1)에서 85회에 걸쳐 도움회비 55,311,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총 492,008,6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 김A은 C회사가 000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2015. 10. 27.경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남 양산시 000동 '0000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회사는 경남 양산시 000에 소재지를 두고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임B은 경남02모****호 14톤 굴삭기의 운전자이며, 피해자 강D(21세)은 C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김A, 피고인 임B 가. 피고인 김A, 피고인 임B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업무상 과실 1) 피고인 김A 피고인은 2015. 11. 27. 12: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임B으로 하여금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약 210cm 높이로 쌓여있는 골재를 옮겨 보강토 블록에 채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사전조사하고,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굴삭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아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굴삭기 작업 시 운전자의 제한된 시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사전조사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작업 장소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임B 피고인은 2015. 11. 27. 12: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약 210cm 높이로 쌓여있는 골재를 옮겨 보강토 블록에 채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 골재 뒤편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위 굴삭기 버켓(용량 0.59m³)으로 충격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 김A, 피고인 임B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 김A은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가슴과 목 부위가 버켓에 충격된 피해자가 같은 날 15:40경 경부 및 흉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C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김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A, C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김A, 임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김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김A: 징역형 선택 피고인 임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김A, 임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A, 임B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아니한 잘못 또는 굴삭기 작업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본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김A, C회사와 유족들이 합의하여 유족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 임B은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임B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G시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상무보로서 G공공하수처리시설·I공공하수처리시설·J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G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관리를 책임지는 수처리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다. 누구든지 수질자동측정장치(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TMS'라 한다)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G공공하수처리시설·I공공하수처리시설·J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 쪽에는 방류 하수 중 일정량을 자동으로 채수하여 그 안에 담긴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분석·측정하여 매 시간대별 측정값을 자동으로 K공단 관제센터로 전송하도록 하는 TMS가 부착되어 있고, K공단 관제센터에서는 TMS의 오작동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전송되는 측정값을 G공공하수처리시설·I공공하수처리시설·J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 하수 중 수질오염물질 농도로 간주하여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G공공하수처리시설·I공공하수처리시설·J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 내부 감사를 받게 되고 각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또는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며 K공단 전체적인 경영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쳐 공단 전체 직원들이 지급받게 될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는 L 등 당직 근무자들과 방류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TMS 측정값이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TMS의 기울기 값을 임의로 조작하여 실제 수질오염물질 농도 보다 낮은 TMS 측정값이 K공단 관제센터로 전송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2014. 9. 20. 04:49경 I하수처리장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방류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중 총 인량(T-P)의 수치를 0.37에서 0.108이 되도록 TMS의 기울기 값을 임의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당직 근무자 19명과 공모하여 총 121회에 걸쳐 고의로 TMS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M, N, O, L,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 사진 1. 현장조사결과 보고서, parameter 변경 내역, 근무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이 약 1년에 걸쳐 총 121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이미 무효가 된 앞번호 불상 B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덧칠 하는 방법으로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김해시 활천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초순경 김해시 D건물 E동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의 C BMW520d 차량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사진, 위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공문서를 함부로 위조,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장애 2급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회사인 B 대표 C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 주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7.경 C으로부터 독감백신 10개(개당 9,000원)를 구입한 후, 2013.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딸 2명, 동서 가족 4명, 오빠 가족 3명의 팔에 독감백신 10개를 각 주사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0. 1.경 C으로부터 독감백신 10개(개당 10,000~12,000원)를 구입한 후, 2013. 10. 하순경 전 9의가항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딸 2명, 동서 가족 4명, 오빠 가족 3명의 팔에 독감백신 10개를 각 주사하고, 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C으로부터 독감백신 10개(개당 10,000~12,000원)를 구입한 후, 2015. 10. 초순경 전 9의가항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딸 2명, 동서 가족 4명, 오빠 가족 3명의 팔에 독감백신 10개를 각 주사하고, 라. 피고인은 2016. 10. 4.경 C으로부터 독감백신 10개(개당 12,000~14,000원)를 구입한 후, 2016. 10. 중순경전 9의가항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딸 2명, 동서 가족 4명, 오빠 가족 3명의 팔에 독감백신 10개를 각 주사하고, 마. 피고인은 2017. 9. 26.경 C으로부터 독감백신 10개(개당 12,000~14,000원)를 구입한 후, 2017. 10. 초순경 전 9의가항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딸 2명, 동서 가족 4명, 오빠 가족 3명의 팔에 독감백신 10개를 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가족 등 지인에게 50회에 걸쳐 독감백신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입찰방해(사건번호:제2017-3663호) 사건 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독감백신 취합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6. 11.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4. 10:52경 인터넷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거래업체인 F노인복지관 영양사 G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대신 결제해 주면 그 돈은 17:00 이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5,960,000원, 같은 날 13:35경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6,030,000원 포함, 총 2회에 걸쳐 11,9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14. 11:47경부터 같은 날 11:5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420, IBK기업은행 팔용동지점에서미리 택배로 배송 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96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6. 11. 16: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북동공설시장 인근 길에서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H) 1. 메신저 대화내용, 이체처리 결과조회, 현금 인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지능적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본질적인 조력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22:57경 구리시 벌말로OOO번길 OO 'OOOOOO'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 23-20 앞 강변북로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호 닷지챌린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J호 닷지챌린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23-20 앞 강변북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토평삼거리 방면에서 토평IC 방면으로 시속 약 16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는 경기B 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87km를 초과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를 피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벗어나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경기C호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카고트럭 앞쪽 우측 연석을 연이어 들이받은 후, 재차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카고트럭 앞쪽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D호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닷지챌린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 우측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세)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같은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우측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좌측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좌측 횡돌기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2배가량이나 초과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사고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형사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다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37

범죄사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9. 27. 22:31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장전역에서 역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목적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으로 개찰구를 통과함으로써 탑승장소를 알 수 없는 역부터 위 장전역까지의 지하철 이용 최소요금 1,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이때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산도시철도 지하철을 이용하고 합계 14,30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 08:3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에서, 지하철 이용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인 부산도시철도공사가 설치한 개찰구 단말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갖다대어 이용요금 650원을 결제함으로써 정상요금 1,300원과의 차액인 650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이용요금을 결제하여 합계 3,250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운임납부안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O. O. O경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OOO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OO사 OOOO호 OOO번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좌석에 앉은 후 같은 날 O:O경 성남시 분당구 OOO에 버스가 정차하기 직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버스 창가에 설치된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 기사인 OOO과 불특정 다수의 버스 탑승객이 현존하는 버스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OOO이 커튼에 붙은 불을 발로 비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에 탄 커튼 사진 첨부), 불에 탄 커튼 사진 등,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내사), OOO호 블랙박스 화면 캡처, OOO호 블랙박스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음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종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2:1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아반떼 자동차를 발견하고 내부의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자동차의 운전석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2. 2. 및 2018. 6. 9.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2년: 2명 - 징역 3년: 7명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창원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채업자 또는 소방서 동료 등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비관한 나머지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1. 07:00경 김해시 D아파트***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신발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전체 길이 약 23cm, 넓이 약 11cm)를 손에 든 채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8세)의 머리를 위 망치로 2~3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재차 위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망치로 4~5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던 위 피해자의 왼손을 위 망치로 수 회 내리쳤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자 위 망치를 손에 든 채 위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그 곳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9세)의 머리를 위 망치로 2~3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여 이웃 주민의 주거지로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 응급기록일지(경과기록 입원), F 응급기록일지(경과기록 입원), 살인미수 사건 사진기록(과학수사팀), 수사협조요청 회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혈흔이 묻은 이불과 베개커버, 피의자 및 피해자 의류 사진 추송) 1. 유전자 감정서, 중상해 소견서 1. 혈흔이 비산된 현장 내외부 및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21장,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망치, 길이 23cm, 넓이 11cm)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살인미수(피해자 E)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사유: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 ~ 10년8월 경합범죄: 살인미수(피해자 F)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 ~ 10년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 ~ 16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족인 처와 친딸을 상대로 범행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유리한 정상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우발적 범행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3:50경 김해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5. 13:50경 김해시 E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음주측정 후 순경 G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선처를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의견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순경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운전자 의견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위조 범죄까지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경 B 검색을 통하여 BMI 수치가 17 이상이면 신체등급 3급 이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고, BMI 수치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것을 알게 되어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8. 2. 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확정된 2018. 7. 5. 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원룸에서 자취를 하면서 고기와 탄수화물은 한 번도 먹지 않고 매일 채소와 과일(삶은 시금치와 가지, 배 등 극소량)만을 번갈아 섭취하고 2018. 3. 23., 2018. 5. 3., 2018. 7. 5. 각 병역판정검사일 전일에는 인근 약국에서 관장약을 사서 위 자취방에서 관장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년 고교 3학년 때 55.4kg이었던 체중을 고의적으로 감량시켜 2018.7. 5.경 병역판정검사에서 168.3cm, 48.1kg, BMI 16.9.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음으로써,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블로그 게시물, 병무청 신체검사 조회서, 신장·체중 측정 확인서,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 절감 문제 때문에 타인의 계좌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한 장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 22. 1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와 연결된 미래에셋대우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와 연결된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F으로 위 체크카드 2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계좌정보,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