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22:30경 서울 양천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의 이모이자 피해자의 아내인 F, 피고인의 어머니 G, 새아버지 H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그 날 피해자가 은행에서 찾아온 정기예금 3천만 원의 분배 등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23:14 경 같은 동 735 앞길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강하게 부딪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미만성 뇌좌상, 외상성 경막밑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주치의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의사 J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각 소견서 1. 폭행장면 CCTV 동영상자료 CD 1.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거나 구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타구니를 걷어차인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일 뿐 아니라, 만약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폭행을 당한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H와 F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 피해자가 쓰러져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1)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제일 먼저 피해자를 쫓아갔는데, 피해자가 뛰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F이 피해자의 병이 재발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여주었음에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발로 머리를 톡톡 건드린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3)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가다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누군가의 폭행에 의하여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려가다 넘어진 것으로는 보기 1) 증거기록 61, 62쪽(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2) 증거기록 135, 136쪽(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증거기록 141쪽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자마자 바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였고, 다시 가격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그만둔 점,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F, G, H 등은 피고인과 떨어져 있어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넘어뜨릴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걷어차였고, 바로 머리를 떨군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걷어차여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볼 여지도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모를 때린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모부인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다른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찾아온 점 피해자와 F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 고 자주 다투었던 점,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달려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뛰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성인이 달리다가 뒤로 넘어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는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압력에 의한 상해로 판단되는 점, 4)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F, G, H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될 뿐만 아니라5) F 등은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F 등은 4) 중거기록 92쪽[수사보고(담당주치의 상대)] 5) F H와 피해자가 치고받고 싸웠다고 진술하였는데, H와 G H가 피해자와 치고받고 싸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F도 진술을 번복하여 H가 피해자와 치고받고 싸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F 등의 진술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K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F 등은 H가 제일 먼저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피고인은 뒤늦게 도착했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에 피해자가 넘어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모습이 찍혀있어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제일 먼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머리에 상처를 입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피해자를 응급실로 후송하지 않고 정신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F, G,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모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미만성뇌좌상, 외상성 경막밑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병력을 이유로 피해자가 정신 이상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