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회사 사무실에서, 파키스탄 석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D에게 "파키스탄 석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필요 자금인 1,000만 달러를 홍콩 투자회사를 통해 유치해 줄 수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2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2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3개월 내에 미화 1,000만 달러를 유치할 것이고, 2009. 10. 9.까지 1차적으로 100만 달러를 유치할 것이며, 만약 성사되지 않거나 2009. 10. 9.까지 100만 달러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15일 내에 2억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직접 1,000만 달러를 투자할 금융회사 등의 투자자를 알거나 접촉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해외에서의 투자 유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자 유치 중개인이나 금융 브로커를 만나기만 하였을 뿐 위 사업에 1,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3개월 내 피해자에게 미화 1,000만 달러 투자금을 유치해 주거나 2009. 10. 9.경까지 미화 100만 달러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2억 원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와 피고인이 CFO로 일하는 위 H회사 운영경비로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M, N의 각 법정진술(L, M, N의 각 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투자 및 제휴약정서, 투자약정서, 약정서, 지불약정서, 공동사업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7, 34번)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무통장입금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는바, 변제충당에 관한 배상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각하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유치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투자유치 비용 명목의 2억 원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으나 그 약정의 주체가 아니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L을 만나 투자의향을 타진하고 홍콩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일본에서 투자유치를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측의 준비 부족 등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2억 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O의 해외자금 유치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유치의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약정의 주체가 되어 피해자에게 해외 투자유치가 확실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의 기한을 정하여 비용 명목의 2억 원을 송금받고도 정하여진 기한 내에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그 송금받는 예금계좌의 지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이상 피고인이 그 2억 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금원 중 일부가 M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 하지는 아니한다. 주식회사 O(O, 이하 'O'라고 한다)는 2009. 7. 11. H회사(이하 'H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N로부터 투자받아 파키스탄 석탄 프로젝트 사업을 함께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제휴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입회인(witness)으로 서명하였으나, O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N 및 H회사의 대표 M을 소개받았다. 그 이후 위 투자 및 제휴약정은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0.경 H회사의 CFO의 자격으로 O를 위하여 총 1,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자법인 설립 및 투자유치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되 같은 해 10. 9.까지 그 중 100만 달러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2억 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21.경 P Co. Ltd(P, 이하 'P'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위 약정과 같이 투자유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2억 원을 수수하되 합의된 기일 내에 투자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 미이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2억 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22. 피고인이 지정하는 M의 아들 J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영국, 일본, 홍콩 소재 투자회사 및 L으로부터 O를 위한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 약정에 정한 기한 내에 투자금을 유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같은 해 10. 9.까지 유치하기로 약정한 100만 달러에 관하여도 L이 추진하던 골드바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통하여 유치가 가능하다고 믿었을 뿐 그 성사가능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L을 통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M이 대표로 있던 H회사는 일본 소재 H회사의 자회사이나 법인격이 없었고, M은 충북 진천 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유치를 위하여 주된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은 파키스탄 프로젝트를 위하여 홍콩에 설립된 법인인 'Q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피고인 및 M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2억 원 전부를 투자유치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홍콩에 법인 설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약 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피고인은 같은 해 9. 25.경 O를 위하여 투자하기로 하였던 L에게 위 2억 원 중 3만 파운드를 교부하고 그를 위하여 해외 체류비용을 지원하였으므로, 이를 투자유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L의 알선을 통하여 영국 소재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거나 L이 직접 투자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더러 그 금원 또한 L 개인의 영국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투자유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30.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중 변제하지 못한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외 투자유치가 확실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확신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투자유치 실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전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의 1/2 가량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내용, 피해규모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쳐 악의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한 투자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전후로 투자유치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소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투자유치가 실패하게 된 것에 피해자측의 원인도 경합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