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88

범죄사실 2019고단3388 1. 특수협박 가. 2018.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02:35경 위험한 물건인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척교 I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1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에 앞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를 향하여 수 회 상향등을 켠 다음 비상등을 켠 채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다음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앞 질러 재차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며 급제동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급제동한 후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SM7 승용차를 피해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하려 하자 피해자 운전의 택시 방향 쪽으로 급후진과 급제동을 5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며 그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바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그 진로를 재차 방해하였으며, 이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등이 켜진 교차로에 이르자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 쪽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09:15경 위험한 물건인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반포대교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2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알티마 승용차를 앞질러 급히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며 급제동하였고, 피해자 운전의 알티마 승용차에 앞선 채 3차례 진행과 급제동을 반복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바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며 급제동하였고,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재차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며 급제동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중임에도, 2019. 4. 1. 22:50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까지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496 피고인은 2019. 7. 17. 08:34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단속사진, 캡처사진(2018. 7. 24.), 캡처사진(2018. 7. 31.), 명도를 높인 TCS(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1. 주취 적발보고서 조회내역, 통고처분 내역(7건), 무인단속내역(6건), 과태료내역(12건), 과태료 수납확인 1. 통화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캡처, 통화내역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영상 CD 검증) 2019고단5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특수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고(2018. 7. 24.자 범행은 서울 신림동에서 부천으로 이동하던 중에 일어났고, 2018. 7. 31.자 범행은 부천에서 서울 신림동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자신은 위 차량 뒷자리에서 자고 있었다. 2. 판단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특수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판시 범죄사실 각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을 반복하는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각각 다른 일시 및 장소에서 호출된 대리기사가 일주일 간격으로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매우 유사한 수법의 난폭운전을 한다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8. 7. 24.자 범행(보복운전)으로 인하여 벌점 100점이 부과되었고, 과거 벌점까지 합산하여 벌점 누적으로 2018. 11. 5. 면허가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성시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위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나 불복 절차를 밟지 아니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차량은 2018. 7. 24.자 범행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02:55경 부천시 평천로 616에 위치한 도로에서 과속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2018. 8. 6.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또한 위 과속운전 위반 당시 단속카메라에 찍힌 사진에 의하면, 운전석에 남성으로 보이는 성인 한 명이 확인되고 조수석, 뒷자리 좌석에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7. 24.자 범행 당시 서울 신림동 일대 및 부천시 일대, 2018. 7. 31.자 범행 당시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사업상 알게 된 업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만 기억이 나고, 누구와 어느 주점에서 마셨는지, 대리기사를 어떻게 호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각 범행 당일 및 그 전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K)의 통화 내역상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전혀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8. 7. 31.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전날 23: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 일시는 09:15경이고, 그 범행 장소도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 반포대교 부근으로서, 부천 방면에서 피고인의 집인 J 방면으로 진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택하는 경로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 차량 앞에서 급차선 변경 및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 후 위 보복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기간 동안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범행이 단기간 동안 반복되었고,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7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폭력 범죄 등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