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6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7. 02:30경 경북 칠곡군 D, 1층에 있는 'E'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22세)가 피고인의 친한 후배 F을 때리고, 이로 인해 시비가 된 피고인을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서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5cm) 1자루를 꺼내어 들고 칼을 피해자 앞으로 내밀면서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칼을 잡지 않자 "아무 일도 아닌데 왜 나를 불렀느냐, 내가 행패를 부린 거네, 그럼 내가 죽어야겠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배를 칼로 그으려는 행동을 하고,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치는 것을 피해자가 좌측 하박으로 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박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17. 03:5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C가 고향 선배 여러 명과 이야기를 하다 손짓으로 피고인을 부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안면부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등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강요) 피고인은 2019. 6. 15. 04:00경부터 07:00경까지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에 있는 칠곡보생태공원에서 M, N, O, P, Q, R, S, T, U 등과 함께, M는 요구르트 300개 이상을 사오고, 피고인 및 P 등은 M, N, O, Q, R, S, T, U 등이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16세), 피해자 J(16세), 피해자 K(15세), 피해자 L(15세)에게 '요구르트를 다 마시지 않으면 너네 선배들에게 먹이겠다.'라고 말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나 선배들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자 최소 30개 이상의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고 '틱톡' 춤을 추라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팬티만 입고 춤을 추게 하고, U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고, P은 피해자 I이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 Q, R, S, T, U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나. 중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5. 07:00경부터 19: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W 건물 X호로 M, N, O, Y, P, Q, R, S과 함께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을 데리고 온 후, 피고인, P, M, N, O, Q, R, S 등이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P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P, Q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R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L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고인은 스패너로 피해자 J의 젖꼭지를 꼬집고, 부엌칼을 들이대고, 피고인과 P은 피해자들의 바지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들의 성기를 플라스틱 숟가락,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여러 번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들의 젖꼭지를 꼬집어, 피해자 K은 2019. 6. 15. 07:30경까지, 피해자 I은 같은 날 10:00경까지, 피해자 J은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 L은 같은 날 19: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M, N, O, Q, R,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5. 05:40경 위 칠곡보생태공원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이 팬티만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5. 07:08경 위 W건물 X호에서 위 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대화명 'Z', 대화명 'AA', 대화명 'AB', 대화명 'AC', 대화명 'AD', 대화명 'AE'이 열람 중인 일명 'AF'이라는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09:24경 위 영상을 대화명 'AG'(AH)와의 1:1 채팅방에 게시하고, 20:13경 위 영상을 대화명 'AI'(AJ)와의 1:1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L, 피해자 AK,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O, 피해자 AP, 피해자 AQ, 피해자 AR, 피해자 AS, 피해자 AT, 피해자 AU, 피해자 AV, 피해자 AW, 피해자 AX 등에 대한 범행 가. 사건 경위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AY으로부터 AY의 어머니 AZ이 일하는 식당에 AY의 동생 BA와 같은 BB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손님으로 와서 BA를 놀리는 표현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학생들을 찾아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L, AK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6. 02:30경 경북 칠곡군 BC에 있는 BD 본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L(15세), 피해자 AK(16세)을 불러내 "니네 돌았냐, 니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깐 니 밑에 후배들이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후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린 후, 2019. 6. 16. 02:35경 경북 칠곡군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앞으로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각 2회 때리고 피해자 AK의 복부를 1회 발로 차고 포르테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2회 때리고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포르테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가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 L의 등 부위를 5~6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16. 02:50경 경북 칠곡군 BE 여관 옆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2019. 6. 16. 02:55경 경북 칠곡군 중앙로 248-1에 있는 왜관북부정류장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K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O, 피해자 AP, 피해자 AQ, 피해자 AR, 피해자 AS, 피해자 AT, 피해자 AU, 피해자 AV 등에 대한 중감금치상, 피해자 AW, 피해자 AX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6. 16. 04:27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Y, P, Q, S, BF과 함께, 피해자 AL(15세), 피해자 AM(15세), 피해자 AN(16세), 피해자 AO(15세), 피해자 AP(15세), 피해자 AQ(14세), 피해자 AR(15세), 피해자 AS, 피해자 AT(15세), 피해자 AU(16세), 피해자 AV(15세), 피해자 AW(16세), 피해자 AX(16세) 등이 BG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순차로 위 W건물 X호로 부른 후, 피고인 A, P은 목검으로 피해자 AL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L을 때리고, 피고인 A, Q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O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야구망방이로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U, 피해자 AQ, 피해자 AR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Y, P, Q, S, BF은 목검으로 피해자 AU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담뱃불로 피해자 AN의 오른쪽 팔목을 지지고, 피고인 A, Y은 목검과 손으로 피해자 AP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AT의 머리를 내리치고, 무선마이크로 피해자 AS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S의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운 후 보풀제거기를 들이대며 "어느 손가락을 잘라줄까"라고 말하고, Y, P은 피해자 AS의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고, Y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V의 뺨을 때리고 칼등으로 왼쪽 어깨를 때리고, P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V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들 및 Y, P, Q, S, BF 등은 피해자 AL에 대해서 같은 날 15:50경까지,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O에 대해서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 AU, 피해자 AQ, 피해자 AR, 피해자 AX에 대해서 같은 날 16:30경까지, 피해자 AP, 피해자 AT, 피해자 AS, 피해자 AW, 피해자 AV에 대해서 같은 날 16:40경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각각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P, Q, S, B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 A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자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O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A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U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 괴사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A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고인들은 Y, P, Q, S, B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W, 피해자 AX을 각각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2019. 6. 16. 14:30경 위 W건물 X호에서, 피해자 AR, 피해자 AP, 피해자 AV, 피해자 AS를 위와 같이 감금한 후 폭행하여 겁에 질려 있는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북 칠곡군 BI에 있는 빌라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AY의 어머니 AZ에게 찾아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고인들의 피해자 B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6. 16. 12:00경 경북 칠곡군 W건물 X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BH(17세)이 후배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Q, P, BF, S, T, U, R, N,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C, BL, I, J, K, L,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BH,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피해모습 사진 첨부, 현장상황 등, 사진 첨부, 피해자 AU 등 7명 상처부위 사진 첨부, 압수품 관련) 1. 각 수사보고(압수증거물 '횟칼' 관련, BN주점 앞에서 폭행 관련하여 BM 식당 CCTV 분석 첨부, 사건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피해자 BH의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AM 및 AN 상처 사진 첨부, 피의자 B 휴대폰 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합동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O에 대한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 징역 3년~8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15~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장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야구방망이나 목검, 무선마이크 등으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폭행하고, 심지어 담뱃불로 팔목을 지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온몸에 피멍이 들고 고막이 파열되거나 피부가 괴사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 B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팬티만 입고 춤을 추게 한 다음 이를 촬영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바지를 내리게 한 후 성기를 때리는 등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며, 장시간 감금되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였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감금 상태에서 풀어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겁을 주기까지 하여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어려워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으로서 그 죄책이 가장 무거우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B)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