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C에 그 본점을 두고 동두천시 D에 B 동두천공장을, 천안시 동남구 E에 B 천안공장을 각 운영하면서 계육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B는 하루 평균 약 4억 원 상당, 약 25만 마리의 계육제품을 생산하는 위 B 동두천 공장 운영을 위해 수년 전부터 운송전문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전국 각지에 있는 양계장에서 동두천공장으로 생계를 납품받는 &apos생계 차량 운송계약&apos, 동두천공장에서 생산되는 계육제품을 거래처로 공급하는 &apos화물운송 위탁계약&apos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는 ‘생계 차량 운송계약’ 이행을 위해 지입 화물차량 43대에 자체 소유의 어리장을 설치하여 생계 운송에 제공하고, ‘화물운송 위탁계약’ 이행을위해 자체 냉동탑차 3대를 계육제품 운송에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위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하도급하였고, 이에 G는 지입 냉동탑차 20대를 계육제품 운송에 제공하였다. 한편 위 ‘생계 차량 운송계약’의 범위 내에서 F와 사이에 생계운송 계약을 했던 지입차주 43명과 위 ‘화물운송 위탁계약’의 범위 내에서 G와 사이에 제품운송 계약을 했던 지입차주 20명 중 19명은 H단체 I노동조합 J본부 서울경기지부 경기북부지회 동두천 B분회(이하 ‘B분회’라 한다) 소속 노조원들로서, 2019. 초순경부터 B 측에 F와 G를 배제하고 자신들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해오던 중 B 측에서 2019. 4.경 위와 같은 자신들의 요청을 받아주겠다고 구두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B 측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 생계운송 지입차주 43명은 2019. 12. 23. 위 F 측에 생계운송 계약 해지를, 위 제품운송 지입차주 19명은 2019. 12. 27. 위 G 측에 제품운송 계약 해지를 각 통보하였다. 그러나 2020. 2. 초순경 B 측이 생계운송 지입차주들의 경우 생계운송에 필요한 어리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제품운송 지입차주들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시점 당시 이미 B와 F가 체결했던 위 ‘화물운송 위탁계약’이 자동 갱신된 상태여서 오랜 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F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음을 이유로 위 생계운송 지입차주들 및 제품운송 지입차주들과의 직접 운송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위 B 분회소속 생계운송 지입차주 43명 및 제품운송 지입차주 19명은 2020. 2. 6.경 B 측에 직접 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신청한 후 그 무렵부터 위 B 동두천공장 정문 앞도로에 천막 7개동을 설치하고 확성기가 장착된 승합차 3대를 준비하여 ‘CA’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직접 운송계약 체결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생계 및 계육제품 운송을 거부하고 아울러 J 서울경기지부 소속 다른 노조원들과 합세하여 비노조원인 화물기사들이 운전하는 생계 및 제품운송 화물차량들이 B 동두천공장에 진·출입하는 것을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로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K은 위 B분회 분회장이고, L은 위 B분회 부분회장이고, 피고인과 M, N, O, P, Q, R, S, T, U, V, W, X은 위 B분회 조합원들이다. 1. 업무방해 가. M, K, L, N, O, P, Q, R, S, T, U, V, W, X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상기인들과 2020. 2. 9. 16:03경 위 B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나머지 B분회 조합원들인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던 중, 비노조원인 화물기사 BT이 피해자의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계육제품 약 3톤이 실린 (차량번호 1 생략)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위 B 동두천공장 정문을 나오려고 하자, 위 B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차량 앞으로 다가가 “야 이놈아 다음부터는 오지마라, 씨발놈들아 죽는다. 니들이 사람이냐. 죽어도 못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차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차량 진행을 저지하며 몸통과 머리로 위 차량의 전면부를 수회 들이받고, 미리 준비한 계란을 위 차량에 던지며 들고 있던 피켓으로 위 차량의 전면 유리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차량이 위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육제품 공급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생계 차량 및 제품차량의 진·출입을 저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K, V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상기인들과 2020. 2. 27. 12:10경 위 B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BJ 등 다른 B분회 조합원들 및 J 강원지부 지부장 BU 등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집회를 하던 중 비노조원인 피해자 BV(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생계 차량이 위 B 동두천공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BJ, BU를 비롯한 노조원들과 함께 위 차량 앞으로 달려가 “공장으로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V는 시위용 피켓을 들고 운전석 유리창을 가리며 몸으로 위 차량의 진행을 저지하고, K은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쪽의 탑과 적재함 사이에 있던 복스렌치를 꺼내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BJ과 BU 역시 도로로 들어와 몸으로 차량 진행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2:15경까지 위 피해자의 차량을 비롯한 총 25대의 화물차량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계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20. 2. 27. 12:11경 위 B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다른 B분회 조합원들과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던 중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V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생계 차량이 위 B 동두천공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앞으로 달려간 후 위 차량의 탑과 적재함 사이에 있던 길이 약 55cm 상당의 복 스렌치를 꺼내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625,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위 유리창 내부로 들어간 복스렌치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가격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271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범 M, K, L,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기재 1. BX, BY, BZ,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에 대한 팩스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273, 274)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 피의자 A 채증 동영상 첨부) 1. 변호인의견서(A) 1. 업무방해 피의자 채증 사진, B분회 조합원 업무방해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히 장기간 업무방해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 B의 피해가클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비노조원 등과 그 차량을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BV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중간 물류회사를 통한 간접 운송계약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인 B와의 직접 계약보다 피고인을 비롯한 운송기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일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처우 개선을 위한 직접 계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어느 정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B와 F가 피고인이 속한 J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V과 개별적인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V이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