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친형인 C의 증명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3.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에 있는 대덕읍사무소 민원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D에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으러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피해자의 증명사진 1장과 C의 주민등록번호(E), 주소(서울 금천구 F)를 기재한 종이를 제출하여, 위 D로 하여금 그 곳 전산망에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양식에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하게 한 후, 위 D로부터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건네받아 전화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C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우체국 계좌 개설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C인 것과 같이 행세하고, 통장 등을 잃어버린 것처럼 C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대하여 사고신고를 하며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C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7.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에 있는 대덕우체국에서, C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계좌(H)에 대한 통장, 인감 분실로 인한 사고신고서와 비밀번호 변경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명 란에 C으로 서명하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I)를 개설하면서 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J', 전화번호 란에 'G', 약관 동의 및 신청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 란에 C으로 서명하고, 위 계좌(I)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이메일 주소 란에 'K', 휴대폰 번호란에 'G', 주소 란에 '서울시 금천구 J', 전화번호 란에 'L', 신청인 란에 'C'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고신고서, 변경신청서, 가입신청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변경신청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가입신청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각 1통 작성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E)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C인 것과 같이 행세하며 C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8.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 있는 고읍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를 개설하면서, 회원가입 및 예금 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시 금천구 O 102호', 휴대폰 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작성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E)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모아저축은행 계좌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C인 것과 같이 행세하며 C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표준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확약서,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의 각 채무자 성명 란에 'C',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각 작성일자 란에 '2012년 3월 28일'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표준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확약서,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모아저축은행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표준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확약서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표준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확약서,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 각 1통 작성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E)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실 C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상담을 받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표준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확약서,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 각 1통을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계좌번호: N)으로 대출금 2,9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휴대폰 소액 대출, 현금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만 개통해 주면 3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2. 불상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C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덕읍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등본을 송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 명의의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자동이체 란에 '새마을 Q', 휴대폰 모델명 란에 'LU6200', 할부기간 란에 '30개월', 판매가격 란에 '822,800원', 신청인과 가입자 란에 'C'으로 각각 기재하게 한 후 서명 란에 C으로 서명하게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고객명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슈퍼플러스/LTE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고객명 란에 'C', 신청인 란에 'C'으로 각각 기재하게 한 후 서명 란에 C으로 서명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천시 R에 있는 S 대리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팩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덕읍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E)가 기재되어 있는 C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D의 각 진술서 1. 각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회원가입 및 예금 거래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통장표지, 각 가족관계증명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가입신청서, 변경신청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계좌별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5항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5항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인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