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18. 20:56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우측 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이 관리하는(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도장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가해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오른쪽으로 출차하여 나가던 중 그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과 매우 근접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비록 수사기록에는 피고인 이외에는 여러 사람이 위 영상에서 피해차량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위 영상을 여러 번 재생해 보아도 피해차량이 확실히 흔들리는 모습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이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이 사건 직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펴본 사람은 피고인과 D이며 가해차량 이동 후 가해차량의 상태를 살펴본 사람은 E뿐인바, 피고인, D, E 모두 이 사건 이후 가해차량의 상태를 살펴보니 피해차량과 접촉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첨부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차량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인데 다른 차량이 운전석 휀다 부분부터 범퍼 앞부분까지 길게 쓸고 지나간 흔적이 있고 그 위로는 노란색 내지 붉은색 페인트가 길게 묻어 있는 반면 가해차량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인데 조수석과 그 뒤 보조석 출입문에는 비록 약간의 스크래치가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차량을 쓸고 간 흔적이나 다른 색깔의 페인트가 묻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차량을 관리하고 있던 F는 2차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바, 첫 번째 증언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5. 18. 16:00경 피해차량을 이 사건 장소에 주차한 다음 이 사건 발생 시간인 20:56경 이전인 같은 날 18:30경 피해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흔적을 발견하였고 곧바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가해차량을 확인하려고 하였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재실 직원이 퇴근하여 그 다음 날 09:00경 방재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가해차량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증언 당시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5. 19. 08:30경 피해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흔적을 발견한 일시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의 사건 일시에 부합하도록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F는 피해 흔적 발견 일시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첫 번째 증언 이후 컴퓨터에서 2021. 5. 19. 작성한 경위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기재 상으로는 피해 흔적 발견 일시가 2021. 5. 19. 08:30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F는 첫 번째 증언 당시 검사와 재판장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상의 사건 일시는 2021. 5. 18. 20:56경인데 피해 흔적을 발견한 일시가 2021. 5. 18. 18:30경이 맞는지 여러 차례 질문을 받고도 자신이 피해 차량을 관리하면서 아침과 오후에 각각 점검을 하던 중 2021. 5. 18. 18:30경 피해흔적을 발견하였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재실 직원이 모두 퇴근하여 다음날 09:00경 방제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F에게 첫 번째 증언 이후에 법정 외에서 그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서를 제출받은 다음 또다시 F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F가 검사로부터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두 번째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위 경위서에는 F가 피해차량의 피해 흔적을 발견 일시가 2021. 5. 19. 08:30경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작성일자가 나와 있지 아니하여 그것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이상 공소사실에 맞게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의 위와 같은 첫 번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차량을 관리하고 있던 F로서는 일과시간 이내에 가해차량을 점검하면서 관리해야 하는데도 일과시간 이내에 가해차량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일과시간 이후에 가해차량을 점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그 다음날 일과시간 직전에 처음 발견한 것처럼 하기 위해 경위서에는 사고 다음날 일과시간 직전에 처음 발견한 것처럼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직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사고 흔적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D, 이 사건 이전에 피해차량의 사고 흔적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F(첫 번째 증언)는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차량에 이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가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