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B군 C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E조합에서 D 후보자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 후보자에게 불리한 비방 글을 게시하는 등 D 후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6. 19:06경 전남 F에 있는 C사무소 읍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D 군수 재임시절, 피폐한 군정으로 공직사회를 경악케 한 수많은 매관매직 의혹과 복수노조를 설립하여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탈퇴를 종용하며 노동조합을 교묘하게 탄압한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이에 E조합은 다음과 같이 D 군수 후보 사퇴를 권유하니 즉각 사퇴하라", "친동생이 I 향우회원들에게 병어를 택배로 배달한 선거법위반 사건과 중고품 양수기를 신제품으로 구입하도록 공무원들을 겁박하여 사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1,100만 원의 검은 돈을 받아 챙긴 알선수재죄로 기소되어,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건에 연루된 군수가 갑자기 사퇴하고 사라져버렸고, 그 무렵 친동생이 구속되어 10개월 만기출소한 한심했던 사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고자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당시 J에게 직위해제를 당하여 면직을 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상식적 일탈을 벗어난 치욕스러운 뻔뻔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E조합'의 명의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 09: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글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B군청'의 명의로 재차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신분의 표시를 하여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등 1. 수사보고(A 새올 행정시스템 로그기록 확인), 수사보고(B군 청렴도 평가자료 첨부), 수사보고(C사무소 습장실 압수수색검증),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1. 수사의뢰 1. B군청 회신자료 1. A 재직증명서 1. 성명서, 게시글 캡쳐 1. 압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6. 6.자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명 등의 허위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명 등의 허위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6. 7.자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명 등의 허위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명 등의 허위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7.자 성명 등의 허위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각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또는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나. 각 성명 등의 허위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각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또는 벌금 25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후보로 출마한 D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실은 E조합이나 B군청 명의로 D 후보자에 반대하는 성명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허락이나 양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조합 또는 B군청 명의로 H라는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위 글에서 D 후보자 및 D의 동생의 비위 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D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공직선거법이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취지는 공무원이 그 지위 자체로 일반인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예방하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서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중요한 요소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관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등을 도용하는 행위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한 취지는 부당한 흑색선전 등을 방지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피고인은 지방행정사무관이자 습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공연히 D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시하여 D 후보자를 비방하고 D을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숨기기 위해 E조합 등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글을 게시한 공간은 G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으로 B군 유권자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곳이 아니고, 위 글이 게시 후 1 ~ 2일만에 삭제되어 실제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D 후보자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로 당선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