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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C 앞 도로를 D마을 쪽에서 E마을 회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 도로에 피해자 F(32세)이 주차한 G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9,331,800원 상당이 드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한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및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승마투표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 등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E 계좌에 30,500원을 송금한 후 위 금원을 이용하여 승마투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141,018,500원을 송금하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한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내역을 만든 다음 3개월 후에 돌려주고,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8. 10. 경 인천시 부평구 F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전자거래용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채증자료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순번 19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순번 18번) 1. 수사보고(B 계좌 예금주 전화통화 및 cctv영상 자료 첨부), B 계좌 CCTV영상 자료(자료 저장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상대가 된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2항 제1호(외국경마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상대가 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고 2009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45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112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씹새끼, 니네들이 경찰관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수회 욕설하고,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순찰차 앞 도로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위 E에게 재차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릴 듯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 사진기록(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일시 정차 후 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가속페달을 밟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경부 염좌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상해발생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D BMW 520d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11,9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1,205,000원의 리스료를 36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후에는 해당 자동차를 반환하거나 잔여 리스원금납입 후 양도 또는 재리스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와 같이 리스계약이 종료되어 이러한 경우 잔여리스 원금을 납입하고 차량을 인수하거나, 리스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말경 당진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지인인 G에게 채무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신청 예정 안내 1. 수사보고(본 건 차량 미반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4.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 15: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2:37경 오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부터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E(여, 10세)가 하교하는 모습을 보고 약 10m 가량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에게 "예쁘게 생겼다. 맛있는 거 사줄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접근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들의 어깨와 팔목을 번갈아 잡거나 툭툭치면서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같이 가자, 내 차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계속하여 말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들이 "도와주세요" 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서로의 관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 첨부된 CCTV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시간 확인 - 첨부된 CCTV영상 캡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 2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창문을 열고 상체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마침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충혼탑 방면에서 두대치안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분쇄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8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2018고단27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05: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하의를 탈의하고 약 30분 동안 식당 바닥에 누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탈의한 옷을 입혀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780] 피고인은 2018. 7. 29. 00:27경 부천시 G 2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H(여, 68세)가 관리하는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2회 밀어 휘게 하여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2018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짧은 기간 다수의 범행을 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여 죄질이 나쁘다. - 업무방해 피해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6: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너그 먼데? 니가 경찰관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8년 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초등학교 동측 사거리 교차로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한라대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경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3,205,02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2018. 9. 25.경까지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체류기간(2015. 10. 3. - 2015. 11. 2.)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여권사본(A), 체류자격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E) 1. 합의서 1. 관련사진, 가해차량 사진, 각 CCTV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목격자 H가 가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이전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합의하였고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8. 6. 30. 0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1. B오피스텔 1차 8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1차 정문 앞에서 성매수남인 C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D, 여, 27세)가 대기하는 위 오피스텔 801호로 위 C를 들여보내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B오피스텔 1차 613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경 제1항과 같은 오피스텔 정문 앞에서 성매수남인 E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F, 여, 32세)가 대기하는 위 오피스텔 613호로 위 E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오피스텔에서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 이장선거관리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오후경 경북 고령군 C아파트 1층 독서실에서, 이장선거 입후보자 포스터 홍보물 게시 여부와 관련하여 입후보자이던 D의 포스터를 떼어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저리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밀어낸 후 그 자리에 있던 E의 만류로 자리를 떠났을 뿐 D이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때린 사실로 다음 날인 2017. 12, 15. 경 고소되어 2018. 1. 9.경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고, D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D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결렬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경북고령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건 당일 D으로부터 얻어맞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고소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D 맞고소하여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2017. 12. 14.경 이장 후보자 문제로 나에게 욕설하다가 머리로턱을 들이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조사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수사 및 사법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의 위험에 빠뜨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05:39경 혈중 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1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족부 4, 5 중 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숙박시설의 건물과 토지를 12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매입을 한 후 다시 되팔거나 은행에서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 매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1억 2천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었으며, 위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5.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 위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F 외 4필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 땅을 매입한 후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전 빌린 돈과 함께 갚을 테니 위 땅의 매매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8. 위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F 외 4필지를 매입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을 해야 한다. 감정비용 및 작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전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 위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양평 땅의 소유자인 K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위 양평땅을 매입한 후 대출을 받아 이전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3.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위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이전빌린 돈과 함께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은행에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면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그 경비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3. 7. 1. 250만 원을, 2013. 7.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1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위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양평 땅은 은행에 작업 중에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땅도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2018. 7.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총 피해금액이 159,500,000원에 이르고 범행시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2018. 7.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3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2018. 8. 26.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6. 04:05경 경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떡방앗간'에 이르러 위 방앗간의 옆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위 방앗간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8. 하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하순 04:00 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서랍장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7. 04:00 경 경산시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건강원'에 이르러 뒷문을 통해 위 건강원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행을 저질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떡방앗간, 가게, 건강원에 들어가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2:5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1:3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하고, 거실의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녹색 베라왕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속옷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1. 현장CCTV 영상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피의자 주거지 피해품 사진, 압수물 분류사진, 범행장소를 지목하는 피의자 사진, 피해품 분류 사진, 특정된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 20.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여성 속옷을 절취하였는데, 주거침입절도는 일반 절도에 비하여 강도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위험성이 높은 점,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상당수 피해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사회내 처우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태원안전센터 쪽에서 보광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 주변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4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04:3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1. 요양급여회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웨이터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12. 11:03경 위 주점에 이르러, 스포츠토토에 베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위 주점의 뒷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11:03 경위 주점에서,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1,57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1. 23: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마이크로 머리를 찍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1. 23:30경 시흥시 B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가게문도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하겠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방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동종전과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