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2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고래고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고래고기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2 - 3억원 정도 있었고, 당시 위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2.경 울산 북구 F아파트 105동 2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고래를 잡아서 냉장보관 하였다가 가을에 비싼 값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윳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았고,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도 2억원 상당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600만원을, 2010. 9. 13.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2010. 10. 11.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9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7.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돈을 막지 않으면 1억원 이상 손해를 보게 생겼다. 1,000 만원만 빌려주면 2012. 7. 말까지 갚고, 네가 고철업을 하니 내가 온산공단에 있는 I을 소개시켜 주겠다. 한 달에 200톤 이상의 고철이 나오고, 보증금도 없이 고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I이 보증금을 요구하면 내가 보증금을 걸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제1항 및 제2항과 같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피고인의 딸 J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2010. 5. 9. 같은 계좌로 9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90만원을 편취하고, 56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273)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경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51세)에게 "고래고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4,000 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 4,000 만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 1,000만원을, 2011. 8. 2. 3,000만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래고기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2,000 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2,500만원을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 4,000 만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래고기를 구입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 전부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5.경 경주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식당'에서 피해자 O(여, 51세)에게 "집수리 및 자동차 선금이 필요한데 1,200 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 4,000 만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5.경 피고인의 딸 J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2012. 8.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2012. 8. 28.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2012. 9. 17.경 피고인의 올케인 R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제3항의 'Q 식당'에서 피해자 S(50세)에게 "삼성생명에 근무하는 친구 O(제3항의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Q 식당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 4,000 만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0에 대한 채무변제가 아닌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받을 전세 보증금이 공제되고 남아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2012, 10. 11.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9.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G(53세)에게 "전세를 얻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 만원을 빌려주면 경주에 있는 원룸의 보증금 7,000만원을 받아 2-3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3억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살던 원룸의 보증금은 7,000 만원이 아니라 1,000 만원이었고, 그마저도 모두 공제되고 남아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경 피고인의 동생인 U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래고기를 사려고 선금을 지급하였는데 막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 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선금도 때이니 막대금을 빌려달라. 고래고기가 팔리는 대로 먼저 빌렸던 2,000 만원을 포함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위 가항과 같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은 앞서 빌린 3,500만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위 가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2014. 4.경까지 약 2,005,247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V(58세)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고래고기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1개월 후 많은 수익을 줄 수 있으니 1,000만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3억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2014. 10, 24.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경 부산 기장군 Y에 있는 피해자 X(68세) 운영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고래를 사서 겨울에 팔면 배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3억원 넘게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래 구입이 아닌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경 4,000만원을, 2015. 6. 10.경 4,000만원을, 2015.7.20.경 3,000만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1억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급히 갚아야 한다. 빌린 돈은 고래를 처분할 때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위 가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래를 보관하는 냉장고의 전기세가 나와 있는데 돈이 없으니 이를 빌려달라. 빌린 돈은 고래를 처분하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위 가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7.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80억 가량의 건물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 그러려면 살고 있는 세입자를내보내야 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 그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팔아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합하여 3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위 가항과 같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경 현금 1,000만원 및 1,000 만원권 수표 4장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7.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촌 동생이 울산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장이니 농작물을 갖고 가서 팔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재산상태가 위 가항과 같았고, 피해자로부터 농작물을 받아 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농작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9. 3. 경까지 시가 210 만원 상당의 아로니아 140kg 및 시가 310 만원 상당의 블루베리 310kg 등 합계 52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O, K, M,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차용증, 공정증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전과 확인보고)(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2016고단1229 사건 및 2016고단2273 사건 중 판시 제1 내지 3 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2016고단2273 사건의 판시 제4 내지 7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수법이 적극적인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소재를 감추어 피해를 확산시킨 점, 일부 범행은 동종 사기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위 편취 수법이나 동기 및 그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단순한 경제적 곤궁에 의해 위 범행이 저지른 것인지 의심이 드는 점, 피해액이 무려 6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이미 10여 회에 이르는 사기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확정 판결 전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