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합6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1993.경부터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시문화재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는 인천시문화재위원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G 대종중의 총무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G 대종회는 종중묘역에 대해 인천시에 문화재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07. 7. 25. 인천시문화재위원으로서 인천 남동구 HG 종중묘역 현장조사를 한 다음 '문중묘역에 대한 Family story, 피장자들에 대한 상세행적 및 관련 문헌자료 보완, 묘역정비 등'의 조사의견을 낸 것을 기화로, G 종중 총무였던 피고인 A로부터 위 보완요청과 관련한 조사 용역을 의뢰받는 형식으로 그 조사를 직접 행한 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는 2008. 8.경 서울 종로구 I빌딩 커피숍에서, 공동피고인 A로부터 '문화재지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문중묘역의 묘제 및 피장자들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작업을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한 후 2008. 10. 21.부터 2011.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72,800,000을 교부받음으로써 '문화재지정 관련 조사 용역을 맡아 대금을 수수할 기회'를 제공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에게 조사 용역을 의뢰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72,8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B에게 '문화재지정 관련 조사 용역을 맡아 대금을 수수할 기회'를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뇌물로 '용역을 맡아 대금을 수수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기수 시기는 조사용역이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조사용역이 종료된 시점은 피고인 B가 조사를 마친 후 G 묘역 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2009. 10. 경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공무원의제규정인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호는 2010. 2. 4, 문화재보호법이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되어 2011. 2. 4. {문화재보호법 부칙(2010. 2. 4.) 제1조}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B는 '용역을 맡아 대금을 수수할 기회'를 제공받을 당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01

범죄사실 [범죄경력]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피고인은 700만원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7. 31. 00:54경 경북 칠곡군 <주소> 소재 '<식당명>'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31. 경 D 외 3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F, G, H 등 토지(총 79필지)와I 소유의 하남시 J토지(790m2), K(499m2)의 교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L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76쪽 제14, 15행 중 '당시 제가 고소인과****A가 하였습니다' 부분 제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물교환 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0:00경 C MIRAG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금형공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성교차로 방면에서 외환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24세)이 교차로에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간 후, 수 회 급제동을 하고, 약 1.5km 구간에서 피해자 차량에 근접하게 운전하며 약 20초 동안 경적을 울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7호(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녀지간으로서, 부친 B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C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11.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위치한 서울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C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B’, 주소란에 ‘부산 금정구 D’, 대출금액란에 ‘20,000,000원’, 금융기관명 란에 ‘E’, 예금주란에 ‘B’,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을 각 입력한 다음, 정당한 권원 없이 마치 B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여신거래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신청파일을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를 내세워 위 회사의 직원과 통화하며 B의 인적사항을 말하게 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권한을 받은 적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F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본인)란에 ‘B’, 주소란에 ‘부산 금정구 D 2층’, 금융기관명란에 ‘E', 예금주란에 ’B‘,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입금금액란에 ‘62,000,000원’으로 각각 입력한 다음, 마치 B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 G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여신거래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F 직원인 G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신청파일을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를 내세워 위 회사의 직원과 통화하며 B의 인적사항을 말하게 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권한을 받은 적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61,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3.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H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정당한 권원 없이 B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649,69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49,69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1. 계좌개설확인서, E 계좌내역서 1. 휴대폰 가입 사실현황 조회 1. 고소인 H계좌 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82

범 죄 사 실 1. 2018. 1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성동성수점에서 피해자 D에게 “거제도에 땅을 구입하여 매립작업 중인데 수질검사비용으로 7,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50만 원을 포함하여 2019. 1. 10.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거제도에서 진행 중이 매립작업이나 수질검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I 건설현장에 입주자를 내보내야 공사를 시작하는데 입주자에게 이주비를 급하게 주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I 건설현장에 필요한 이주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11. 29.자), 차용증(12. 7.자)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송금내역 1. 물품매매계약서 1. 분양계약서 1. 녹취록 요약한 메모 1. 통화 및 대화녹음 USB 1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판시 각 피해 사실 및 기망행위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피고인은 거제도 매립현장 뿐 아니라 피고인이 관여되어 있던 다른 현장 역시 자금이 부족하였던 상황으로 약정 변제기와 같은 단기간 내에 자금 회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 금원이 장기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실제 고지한 용도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각 피해 금원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질적 담보 가치가 없었던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피해금원을 차용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오랜 기간 피해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합계 9,500만 원) - 피고인이 거제도 매립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는 등 향후 잔여 피해 금원에 대한 변제 자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에서 2022. 1. 23.까지 일을 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가.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22. 2. 15. 22:30경 제주시 B, C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D(남, 51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예전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스스로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6. 19:44경 제주시 B 피해자 D(남, 51세)가 운영하는 C 영업시간이 끝난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부를 살피고 냉장고 문을 열어 사진촬영 하는 등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가.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1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거칠게 항의하며 주변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는 과정에서 가게 입구 우측에 세워져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약 1.5m크기의 화분을 재차 발로 가격하여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11. 02: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내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옆 칸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11 휴대폰 카메라를 동영상 모드로 실행시킨 후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1. 03: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E, F을 몸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팔을 휘저어 F의 손등을 할퀴고, 바닥에 누워 E, F의 다리 부분에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휴대전화 및 저장자료 사진, 채증영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다. 공무집행방해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상가건물의 화장실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용변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의 중요 신체부위가 촬영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사죄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C 포터차량, D 포터차량, E 봉고, F 포터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부착된 볼트를 풀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피해자 C이 생활정보지에 낸 구인광고를 보고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정육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인하고 이혼한 후 애들 양육비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가불로 200만원을 지급해주면 다음 날부터 정육점 직원으로 근무할 것이고, 가불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을 시켜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정육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서, 주민등록등본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2015고단1691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의 환자로서 2009. 9. 9.경부터 최근까지 급성 심근경색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E은 위 병원의 심장내과의사 겸 부원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이며, F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3.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으로 E 및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5. 7. 7. 14:40경 위 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위 고소장 제출에 따른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의 내용은 "고소인 A는 2013. 3.경부터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위 병원 응급실에서 수시로 입원거부 및 진료거부를 하여 왔고, 특히 2015. 3. 25.경 심장에 쇼크가 와서 D병원에 진료 및 입원을 원하였는데, F은 고소인 A가 D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지급하지 못한 기존 병원비 40만 원의 미납을 이유로 병원 전산상 블랙리스트에 고소인 A를 등재한 후 D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고소인 A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도록 하였고, 담당 의사인 E 또한 같은 날 위와 같은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소인 A에 대한 진료 및 입원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E 및 F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8:30경 요통 등을 이유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D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 E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입원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가 위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입원이 되지 아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5. 3. 25.경 위 병원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의 병원 미수금으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 및 입원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항의를 하고 스스로 귀가하였을 뿐 당일 입원이나 치료를 요청하였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E 및 F이 2015. 3. 24.~25.경 피고인의 병원 미수금으로 인해 피고인의 진료 및 입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E 및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2391 피고인은 2015. 8. 3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직원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250만원 상당의 L CA110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K 작성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무고죄)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29.경부터 2010. 3. 1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0층 규모의 D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D 관리단의 집행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위 상가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집행관리인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성실히 보존·관리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및 E, F, G, H, I, J 등 7명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한 임금 등 청구금액 153,483,523원에 대한 지급명령(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차408호)을 송달받고도, 이에 이의신청 등 불복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을 확정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청구금액 중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H에 대한 청구금액(45,460,529원) 및 H를 제외한 6명이 임금 50퍼센트를 자진반환하기로 한 2009. 5.~8. 기간의 반환약정금원(29,177,780원) 합계 74,638,30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등 위 7명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사법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말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 함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전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재정신청 기각결정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K 등은 2010. 6.경 성남중원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E 등이 임금액을 과다산정한 부당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D 관리단 대표자로서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킴으로써 D 관리단에 153,483,52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0형제34064),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1. 1. 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 K 등은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검찰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259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8.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1. 10.경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D 관리단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 사건의 확정판결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0. 20. 선고 2010가합7795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청구이의 사건의 확정판결은 피고인, E, F, G, I, J이 2009. 7. 1. "D 상가가 활성화 될 때까지 2009. 5.부터의 임금의 50%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임금자진반납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9. 5.부터 위 자진반납 의사를 철회한 2009. 8. 30.까지의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바, 위 판결의 근거가 된 '임금 자진반납 동의서'는 위 재정신청이 기각결정된 사건에 이미 편철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218쪽), 위 수사사건은 이미 그러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 위 청구이의 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H가 상가 관리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수령한 임금 및 상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재정신청이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고소장 및 고소인 등의 진술에 같은 내용의 주장이 들어 있으므로 위 수사사건 역시 쌍방의 주장의 근거를 검토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청구이의 사건 판결 내용은 판단에 대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새로운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미 기존에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배되어 제기됨으로써,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15:30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 D 신축공장 천정에서 그곳의 소방시설 배관공사를 하면서 전기 용접기로 직경 80mm, 60cm의 강관을 용접하고 있었던 바, 그 현장의 바로 옆에 샌드위치패널 벽면이 있고, 밑에는 고무, 플라스틱 재질의 각종 자재가 적재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용접 작업 도중에 그 용접 불꽃이 튀어 불이 붙을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부터 불꽃이 그곳으로 튀지 않도록 하여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한 잘못으로 용접 불꽃이 적재된 자재에 떨어져 불이 붙어서 피해자 E(48세)가 관리하는 위 회사 소유인 시가 2천 4백만 원 상당의 샌드위치패널과 반도체 테스트 장비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의 각 법정증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화재현장 조사서 1. 화재원인 감정회보 1. 견적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용접작업 당시 용접불꽃이 천정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포로 빈 공간을 모두 메운 후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행한 용접작업과 이 사건 화재는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소방관 G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는 순간온도가 3,000°C이고 몇 미터 가량 떨어지면서 온도가 내려가 600~700°C만 되어도 충분히 발화될 수 있는 사실, 위 G가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던 천장에 올라가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석면포로 틈새를 메우는 등의 작업결과물은 이를 보지 못한 사실, 그리고 천장에서 아래쪽 바닥으로 불티가 튈 수 있는 틈새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천안소방서의 이 사건 화재현장에 대한 조사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 감정결과 및 피고인이 용접작업을 행하던 바로 밑 부분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용접작업을 하던 피고인이 화재예방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본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5. 11.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2016. 8. 25.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52세)이 운영하는 'K'에서 근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고 반말을 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8. 11. 2. 16:23경 광주 동구 L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주둥이를 도끼로 콱 찍어버려 개 같은 년이 야 사람이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아가리 칼로 콱 쑤셔버릴라니까.", "내가 신고 한 번 해줄게. 너 가게 앞에서 하는 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것도 불법이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3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것도 가게라고, 이 씨발년아. 그것도 불법이야. 엉? 알려줄까? 신고할게. 기다려. 기다려.",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엉? 아가리를 목구멍에다 칼을 콱 쑤셔 박아버릴라니까.", "이 씨발년아, 개 호로쌍년아. 보지를 콱 찢어버릴라니까, 개같은 년을."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3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것도 불법이여, 이년아.", "엉. 알려줘 봐야겠네. 신고 좀 당해봐야 알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행일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부당한 대우와 언행에 대하여 화가 나 분노감을 표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나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실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2018. 10. 30.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근로시간 등의 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2018. 11. 2.경 일을 그만둔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을 그만둔 후 2018. 11. 2.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욕설과 '주둥이를 도끼로 콱 찍어버려', '아가리 칼로 콱 쑤셔버릴라니까', '아가리를 목구멍에다 칼을 콱 쑤셔 박아버릴라니까', '보지를 콱 찢어버릴라니까' 등 분노감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불법 영업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하였고, 피해자에게 4차례나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전체적인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여 협박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고지된 해악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2018. 11. 5.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한 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한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만 협박죄가 기수에 이르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3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창고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해준 위 창고 임대료를 피해자가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창고도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품을 반출할 목적으로 위 창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창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창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주식회사F 창고 안에 있는 물품을 반출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재직 중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서 위 주식회사 F에 리스해준 물건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고 리스물건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리스물건을 반출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