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2018. 9. 16.경 소개팅 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2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1)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면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인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판결 참조), 비록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서, 포렌식 결과서 첨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삭 제되어 복원되지는 않았으나,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디지털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 핸드폰의 경우데이터 암호화로 인하여 삭제한 파일이 복원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결과서 1. 문자내용, 어플 사진, 노래방 출입사진 1. 발생보고(유사강간 및 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소개팅 앱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유사강간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그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2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을 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