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약 5개월간 교제하다가 2022. 5. 3.경부터 2022. 5. 12.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8. 22:25경 전남 무안군 C 원룸 D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거실 석고벽을 주먹으로 세게 쳐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이 전남무안경찰서에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B에 대해 앙심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0. 01:30경 전남 무안군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너 말 잘해라, 나는 감방가도 돼. 감방이 더 편하니까, 갔다 오면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죽여브러,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피해자 B의 얼굴에 2회 들이대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0. 05:14경 제1항 기재 장소 맞은편 공터에서 ‘집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창문으로 넘어오려는 사람이 난리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피해자 G(남, 49세), 경위 H, 순경 I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불응하며,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녹화 중인 위 I에게 “촬영하지 말라고,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달려들었고, 피해자 G와 위 H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을 가슴으로 모아 힘껏 웅크리며 수갑을 차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팔 안쪽을 입으로 세게 깨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열린상처, 우측 위팔의 연부조직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발생보고서(가정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사진첨부) 중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침입 성립여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수사보고서(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용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보복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B이 임의로 이 사건 원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나가버리는 행동 등에 화가 나서 몇 마디 혼잣말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 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경찰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보복협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5개월간 교제하다가 2022. 5. 3.경부터 이 사건 원룸에서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5. 8. 22:25경 위 원룸 내에서 피해자 B과 다투다가 거실 석고벽을 손괴하였다. 위 원룸의 이웃 주민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다투는 소리가 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위 신고를 가정폭력 사건으로 평가하고, 같은 날 22:32경 위 원룸으로 출동한 다음 피해자 B로부터 범행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그 이후에도 동거하다가 2022. 5. 12.경 다시 다투면서 연인 관계를 청산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관한 2022. 5월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사정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위 원룸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피해자 B은 위 원룸에서 나와 친구 집에서 잠을 자면서 잠시 위 원룸에 들러 짐을 가져가는 등으로 일시적으로만 위 원룸에 머물렀다. 피해자 B이 2022. 5. 19.경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아래 무죄부분 중 2022. 5. 19.자 주거침입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통하여 위 원룸 내부로 들어갔고, 다음 날 00:48경 위 원룸에 들어온 피해자 B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변경된 이 사건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원치 않은 피해자 B은 위 원룸 밖으로 나왔다. 이에 피해자 B의 뒤를 따라 원룸을 나온 피고인은 2022. 5. 20. 01:30경 피해자 B에게 “가서 말 잘 해라. 나는 감방가도 돼. 감방이 더 편하니까. 갔다 오면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죽여브러,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쥐고 2차례나 얼굴을 가격하려는 시늉을 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2. 5. 8.자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수사단서를 경찰에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 ‘인정 사실 ’과 같은 욕설을 할 당시에 이미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해를 기재한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누범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진술로 인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바,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 B에게 보복을 가할 동기가 있다. “갔다 오면 가만히 놔둘 것 같아?”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 B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 이외에 달리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진술은 형법상의 ‘협박’으로 평가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피해자 B이 무시하자 화가 나 위와 같은 위협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보복 목적과 배치되지 아니한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5. 20. 01:30경 재물손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고(앞에서 인정한 “2. 보복협박에 관한 판단‘의 ’나. 인정사실‘의 ’항 기재‘ 참고), 이에 피해자 B은 이 사건 원룸의 변경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택시를 탄 다음,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01:56경 다시 이 사건 원룸으로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간 다음, 위 원룸 부엌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위 창문을 내부에서 잠그는 바람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창문을 두드리면서 ”너 안에 거 다 안다. 문 열어라.“라고 소리쳤다. 그럼에도 피해자 B이 위 창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원룸의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위 원룸의 출입문까지 들어간 다음, 위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잠겨 있는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 B은 2022. 5. 20. 04:56경 112에 전화한 후 ’전 남자친구가 집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창문을 넘어 들어오려고 한다. 문을 두드리고 난리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경찰은 위 신고 내용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 후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이 위치한 2층에서 계단을 통해 막 내려오고 있었다. 경위 H은 피고인에게 새벽이고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곳이니 밖으로 나가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는 방 값 38만 원을 냈다.‘라고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질렀고, 순경 I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원룸 앞 공터(공용주차장)로 이동하였다. 경위 H은 위 공터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나는 방값을 냈고, 종이나 갖고 오쇼‘라고 말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 경찰관이 다시 주거침입 경위를 물으면서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계속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었다. 그 후 경찰관들이 급하게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면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세게 물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상처 등을 입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입으로 물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이 피해자 B으로부터 신고받은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의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잠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벌성이 인정된다. 경찰관들은 피해자 B으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후 5~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원룸의 복도 및 계단 등 공용부분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원룸에 들어가려고 한 사실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는바,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명백성·현행성·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위 H과 순경 I가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등을 묻는 사람들이 피해자 B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인적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는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비록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각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적법한 공무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위법·부당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해자 B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의 오른팔 안쪽을 세게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새벽 무렵에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 B을 따라다니며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욕설 등 협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까지 하였다. 피해자 B은 당시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각 주거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5. 1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9. 오후경 이 사건 원룸 앞에서 피해자 B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문을 열 수 없게 되자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엌 창문을 통해 위 원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2022. 5. 2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0. 00:48경 이 사건 원룸에 귀가한 피해자 B으로부터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곳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얘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던 중, 이를 거절하고 위 원룸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계속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전남 무안군 E아파트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다시 위 원룸으로 돌아가자, 같은 날 01:56경 위 원룸 앞으로 돌아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부엌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잠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부분인 계단과 복도를 통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5:28경까지 그곳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고리를 만져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의 단독 주거권자이거나 최소한 피해자와 같은 공동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원룸 내부 또는 원룸 건물의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약 5개월간 교제하면서 간헐적으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3.경부터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여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광주에 위치한 여관방에서 지냈다. 피해자는 2022. 5.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원룸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K5)를 이용하여 광주 여관방에 있던 옷, 밥솥, 전기장판 등 모든 짐을 가지고 왔고, 2022. 5. 3. 무렵부터 위 원룸에서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으로 15만 원을, 위 원룸의 2022. 5월세 명목으로 38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사는 동안에 생활비 분담 등 여러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2. 5. 8.경 거실 석고 벽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짐을 다른 장소로 옮겨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청산하려고도 하였으나, 결국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모든 짐을 위 원룸에 둔 상태에서 피해자와 계속 동거하였다. 그 후 2022. 5. 11. 피고인은 위 원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5. 12. 다시 다투었고, 피해자가 2022. 5. 1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2022. 5. 월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5월 말경까지는 이 사건 원룸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네가 살아라‘라는 취지로 말한 이후 같은 날 약간의 짐을 가지고 위 원룸에서 나가 목포경찰서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서 주로 지냈고, 피고인은 혼자서 위 원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친구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에도 빨래 등을 위하여 2022. 5. 12.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피고인이 일하러 나간 시간대에 이 사건 원룸에 종종 들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1~2회 마주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원룸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외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2. 5. 19. 12:00경 이 사건 원룸에 들어온 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다시 위 원룸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원룸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19. 16:00경 광주에서 퇴근을 하고 이 사건 원룸에 도착하였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비밀번호를 바꾸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후 위 원룸 밖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리다가(임대인은 2022. 5. 19. 늦은 저녁경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의 제1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다음,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해자가 2022. 5. 20. 01:00경 이 사건 원룸에 들어 왔고(피해자는 임대인이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우연히 집주인이 변경한 비밀번호를 맞추어 원룸 안으로 들어왔다), 위 원룸 내에 있는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 안에서 만나 다시 다툼을 시작하였고, 둘 다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5. 20. 01:30경 피해자를 협박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다시 이 사건 원룸으로 돌아온 다음 창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또다시 바꾸었다. 피고인이 뒤늦게 위 원룸에 도착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현관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무죄부분의 제1의 나.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위 원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연인 및 동거관계를 유지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의 2022년 5월분 월세 명목의 돈을 받았고,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끝내기로 한 2022. 5. 12.경 약간의 짐을 챙겨 스스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니가 살아라’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2. 5.경 월세를 냈으니 같은 해 5. 말경까지 피고인이 위 원룸에서 살 수 있다.’, ‘피고인이 원룸을 쓰도록 허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및 동거관계의 종료와는 별개로 2022. 5. 말경까지 피고인이 위 원룸에 거주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2. 5. 19.경 이 사건 원룸 이외에 별다른 거주지가 없었고, 자신의 모든 짐이 위 원룸 내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2022. 5. 12.경 위 원룸을 나간 이후부터 위 합의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혼자 위 원룸에서 거주하였는바, 각 주거침입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위 원룸의 거주자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2. 5. 19. 및 같은 달 20.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원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이 더 이상 위 원룸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 표시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5. 12.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원룸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거주를 허락한 기간은 2022. 5. 말경까지로 이미 정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는 종료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2022. 5. 11. 위 원룸에 전입신고를 마쳤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상 전(임)대차와 유사한 비전형 계약 또는 합의에 근거하여 위 원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대 부분 위 원룸에 둔 상태에서 낮에 잠시 들어가기도 했던 점, 거주기간이 약 1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전(임)대차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5. 말경까지 각자 자신의 편리에 따라 위 원룸을 사용하는 특수한 공동거주자 관계에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그 이후 자신이 위 원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2022. 5. 19.경까지 피고인에게 특별히 위 원룸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위 원룸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원룸에서 거주하는 것을 용인한 점, 피해자가 위 원룸을 나간 2022. 5. 12.부터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전인 2022. 5. 19.경까지 피고인이 퇴거가 필요할 정도의 폭력행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원룸에서 더 이상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룸에 관한 피고인의 거주자로서의 지위가 바로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나 정당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설사, 피해자가 2022. 5. 19.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원룸 출입을 금지하여 피고인에게 거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2022. 5. 19. 위 원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냐고 묻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던 점, 2022. 5. 20. 창문을 넘어 들어온 피고인과 마주친 이후에도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피하려고 하였고, 혼자 위 원룸으로 돌아와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고인에게 거주기간의 변경, 그밖에 이사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를 위 원룸의 거주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위 원룸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들여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방 값을 냈다’라고 항의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원룸의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거나, 스스로를 공동거주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출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원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거나, 공용부분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