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강원도 화천군 R과 6급 계장으로서, 2008. 8. 12.부터 2011. 4. 30.까지 사이에 화천군 S과 T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12. 28. 화천군에서 발주한 'U공사'와 'V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천군 R과 7급 주무관으로서, 2008. 2. 13.부터 2012. 3. 11.까지 화천군 S과 T계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U 공사와 V공사의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08. 1. 18.부터 2013. 10. 28.까지 (주)W 소속 감리원으로서, (주)W와 X(주)가 2008. 1.경 화천군과 전면통합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위 U 공사와 V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지정되어 위 각 공사에 대한 감리, 시공·감리실태점검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8. 1. 18.부터 2012. 1. 9.까지는 (주)W 소속 감리원으로, 2012. 1. 10.부터 2013. 3. 31.경까지는 X(주)의 감리원으로, 위 U 공사와 V공사의 통합책임감리 보조감리원으로 지정되어 위 공사에 대한 감리, 시공·감리실태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08. 8. 4.부터 2010. 12. 31.까지 및 2012. 1. 16.부터 2013. 10. 28.까지 X(주) 소속 감리원으로서, 위 U 공사와 V공사의 통합책임감리 보조감리원으로 지정되어 위 각 공사에 대한 감리, 시공·감리실태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F는 2007. 12. 28. 위 V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주)Y, (주)Z 및 (주)AA으로부터 위 V공사를 하도급받은 AB(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08. 1.경부터 2011. 1. 10.까지는 AB(주)의 위 V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11.부터는 AB(주)을 인수하여 법인명을 AC(주)으로 변경하여 위 V 공사를 시공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I는 (주)AD과 공동으로 위 U 공사를 도급받은 (주)AE에서 2009. 3.경부터 2013. 10.경까지 U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F, G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09. 3. 초순경 위 V공사 현장소장인 AB(주)의 G에게 'A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위 V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으로 지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3. 10. 강원도 화천군 AG에 있는 위 'AF' 음식점에서, 위 G에게 위 음식점을 소개한 후 위 V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화천군 T계 주무관인 B, AH, 책임감리원인 C, 보조책임감리원인 D, 감리단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직원, AB(주)의 직원인 AI과 함께 시가 3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중 41,875원(335,000원÷8명)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합계 7,215,607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H, I로부터의 뇌물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 피고인 A는 2009. 4. 9. 춘천시 AJ에 있는 'AK' 일식집에서, 위 U 공사 현장소장인 (주)AE의 I로부터 위 U 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화천군 T계 주무관인 B, 책임감리원인 C, 보조책임감리원인 D과 E, (주)AE의 이사 AL 등 직원 3명과 함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중 105,000원(1,050,000원÷10명)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합계 8,839,784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피고인은 2010. 9. 말경 강원도 화천군 AM에 있는 위 U 공사현장에서, 위 I에게 "춘천에 있는 아파트의 문짝 하나를 교체해야 하는데 할 수 있냐."고 말하여, 위 I로 하여금 (주)AE의 하청업자인 AN을 통해 춘천시 AO, 101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실 변기, 세면대 교체, 비데 설치, 안방·안방 화장실·거실 화장실·다용도실·작은방 2개 등 문 6개 교체 및 각문틀 도색 작업을 하게 하여, 위 U 공사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공사대금 합계 5,50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V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하수도 관련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09. 8.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 피고인이 다니고 있던 'AP성당'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관계자로부터 위 성당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틸그레이팅(격자 모양 하수구 쇠창살) 교체 및 주변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위 작업은 위 V공사의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을 통해서도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위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식 민원으로 수리하여 화천군의 예산으로 위 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강원도 화천군 AQ에 있는 위 성당에서, 위 G을 위 성당으로 오게 한 다음 위 G에게 '위 스틸그레이팅 교체 및 주변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해주어라. 위 작업을 해주면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성당 주차장에 설치된 스틸그레이팅 교체 및 그 주변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게 하여 위 G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G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 G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F, G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09. 3. 10. 강원도 화천군 AG 'AF' 음식점에서 위 V공사 현장소장인 AB(주)의 G로부터 위 V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T계장 A, 책임감리원인 C, 보조책임감리원인 D과 함께 시가 335,000원 상당의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중 41,875원(335,000원÷8명)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합계 1,850,767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H, I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09. 4. 9.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K' 일식집에서, 위 U 공사 현장소장인 (주)AE의 I로부터 위 U 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화천군 T계계장인 A, 책임감리원인 C, 보조책임감리원인 D과 E, (주)AE의 이사 AL 등 직원 3명과 함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중 105,000원(1,050,000원÷10명)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3,528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D, E 가. 피고인 C의 단독범행 F, G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C은 2008. 3. 13. 강원도 화천군 AR에 있는 'AS' 음식점에서, 위 V공사 현장소장인 AB(주)의 G로부터 위 U 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보조책임감리원인 D 및 AB(주) 직원 2명과 함께 시가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그 중 7,000원(35,000원÷5명)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모두 91회에 걸쳐 합계 3,302,46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H, I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C은 2009. 4. 9.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K' 일식집에서, 위 U 공사 현장소장인 (주)AE의 I로부터 위 U 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화천군 T계계장인 A, 주무관 B, 보조책임감리원인 D과 E, (주)AE의 이사 AL 등 직원 3명과 함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중 105,000원(1,050,000원÷10명)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합계 2,584,48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F, G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금품 및 향응 수수 피고인 D은 2008. 3. 13.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AS' 음식점에서, 위 V공사 현장소장인 AB(주)의 G로부터 위 U 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책임감리원인 C 및AB(주) 직원 2명과 함께 시가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그 중 7,000원(35,000원÷5명)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합계 17,556,89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차량 유류대 수수 피고인 D은 피고인의 개인 차량인 AT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V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등 감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위 승용차의 유류비를 부담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은 2008. 8. 초순경 강원도 화천군 AM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어달라고 부탁하여 위 G로부터 AB(주)가 이용하던 'AU주유소'의 주유전표를 교부받은 다음 2008. 8. 8. 위 G로부터 위 V공사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의 명목으로 강원도 화천군 AV에 있는 위 주유소에서 위 주유전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가 107,000원 상당의 휘발유 58리터를 주유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17,747원 상당의 휘발유 3,289리터를 주유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H, I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금품 및 향응 수수 피고인 D은 2009. 4. 9.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K' 일식집에서, 위 U 공사 현장소장인 (주)AE의 I로부터 위 U 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화천군 T계 계장인 A, 주무관 B, 책임감리원인 C, 보조책임감리원인 E, (주)AE의 이사 AL 등 직원 3명과 함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중 105,000원(1,050,000원÷10명)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합계 7,062,17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차량 유류대 수수 피고인 D은 피고인의 개인 차량인 AW 에스엠7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V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등 감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위 승용차의 유류비를 부담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은 2011. 5. 초순경 강원도 화천군 AM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어달라고 부탁하여 위 I로부터 (주)AE이 이용하던 'AU주유소'의 주유전표를 교부받은 다음 2011. 5. 4. 위 I로부터 위 U 공사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의 명목으로 강원도 화천군 AV에 있는 위 주유소에서 위 주유전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가 57,192원 상당의 휘발유 39리터를 주유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40,163원 상당의 휘발유 1,533리터를 주유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단독범행 F, G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금품 및 향응 수수 피고인 E은 2009. 4. 28. 강원 화천군 AX 'AY' 음식점에서, 위 V공사 현장소장인 (주)AB의 G로부터 위 V공사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책임감리단장인 C, 보조책임감리원 D과 함께 시가 19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중 39,200원(196,000원÷5명)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합계 22,111,238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차량 유류대 수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차량인 AZ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V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등 감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위 승용차의 유류비를 부담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강원도 화천군 AM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어달라고 부탁하여 위 G로부터 AB(주)가 이용하던 'AU주유소'의 주유전표를 교부받은 다음 2009. 3. 3. 위 G로부터 위 V공사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의 명목으로 강원도 화천군 AV에 있는 위 주유소에서 위 주유전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가 85,965원 상당의 휘발유 57리터를 주유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95,347원 상당의 휘발유 5,559리터를 주유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E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H, I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E은 2009. 4. 9.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K' 일식집에서, 위 U 공사 현장소장인 (주)AE의 I로부터 위 U 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화천군 T계계장인 A, 주무관 B, 책임감리원 C, 보조책임감리원인 D, (주)AE의 이사 AL 등 직원 3명과 함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중 105,000원(1,050,000원÷10명)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모두 5,160,86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감리사무실 난방유 수수 피고인들은 (주)AE에서 시공하고 있던 위 U 공사현장에서 초과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감리단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난방유를 (주)AE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09. 2.경 강원도 화천군 AM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I에게 감리단 사무실 난방유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09. 3. 1. 위 공사현장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서, 위 I로부터 위 U 공사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의 명목으로 시가 36,000원 상당의 등유 40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D은 2011. 4. 20.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37,100원 상당의 등유 1,833리터를, 피고인 E은 2010. 12. 27.까지 21회에 걸쳐 시가 1,672,5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E은 위 범위 안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감리사무실 식대 수수 피고인들은 (주)AE에서 시공하고 있던 위 U 공사현장에서 초과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감리단의 위 공사현장 내 일명 함바식당에서의 점심 식대를 (주)AE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4.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I에게 피고인들이 2009. 4. 1달 동안 위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식대를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09. 4. 27. 위 I로부터 위 U 공사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의 명목으로 식대 15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D은 2011. 8. 31.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4,872,000원 원 상당의 점심 식대를, 피고인 E은 2010. 12. 31.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4,120,500원 상당의 점심 식대를 제공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E은 위 범위 안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F, G 가.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08. 1.경 피고인 G을 위 V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후 피고인 G에게 위 V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 담당공무원과 감리원에 대하여 위 V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전도금 집행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G은 위 V공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감리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09. 3. 10.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F' 음식점에서, 위 A에게 41,875원 상당의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0.까지 사이에 위 A에게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5,715,607원 상당, B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부터 순번 27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1,794,267원 상당, 위 C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8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3,259,763원 상당, 위 D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96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16,931,193원 상당,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6번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3,531,000원 상당, 위 E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126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22,089,338원 상당,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64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합계 5,390,206원 상당 등 합계 58,711,374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G의 단독범행 뇌물공여 피고인 G은 2010. 7. 하순경에서 같은 해 8. 중순경 사이에 강원도 화천군 BA에 있는 위 V공사 현장에서,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를 발견한 위 A로부터 위 골프채를 달라는 말을 듣고 위 V공사에 대한 편의 제공의 명목으로 위 A에게 혼마 드라이버 2개, 혼마 퍼터 1개, 혼마 우드 1개 등 혼마 제품 골프채 4개와 미사일 아이언, 퍼터 등 미사일 골프채 10개 및 BMW 골프가방 등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까지 사이에 위 A에게 위와 같이 1,500,000원 상당, 위 B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와 같이 56,500원 상당, 위 C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89, 9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2,700원 상당, 위 D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97, 98, 10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25,700원 상당, 위 범죄일람표 순번 47부터 68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2,186,747원 상당, 위 E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7 기재와 같이 21,900원 상당, 위 범죄일람표 순번 65번부터 102번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4,505,141원 상당 등 합계 8,938,688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 I는 위 U공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감리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I는 2009. 4. 9.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K' 일식집에서, (주)AE의 이사 AL 등 직원 3명과 함께 위 U 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화천군 T계 계장인 A, 주무관 B, 책임감리원인 C, 보조책임감리원인 D과 E에게 각각 10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까지 사이에 위 A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39,784원 상당,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5,500,000원 상당, 위 B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3,528원 상당, 위 C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84,481원 상당, 위 D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62,171원 상당,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3,040,163원 상당, 위 E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60,863원 상당 및 위 C, D 및 E에게 위 범죄일람표 번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1,937,100원 상당 및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4,872,000원 상당 등 총 합계 39,650,090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범이 아닌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한함) 1. 증인 G, I, F, AI, BB, BC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전문진술 제외) 1. 피고인 A, B, C, D, E, G,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AN,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지시 현장사진 1.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 A, B, C, E은 자신의 복무일지, 업무일지, 출근부,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출장, 당직, 휴가, 동절기 휴무 등을 이유로 향응제공 장소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명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 C, E이 제출한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은 평일에도 피고인들의 근무지와 다른 곳인 춘천, 여주 등에서 사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라고 보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해당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해당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일부 설계변경에 반영된 사실은 인정되나 전체 공사대금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가사 공사대금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사를 할 당시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행위 당시 G에게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난방유, 식대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의 점,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난방유, 식대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I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뇌물수수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피고인들은 소액의 향응이나 공여자 소속회사의 착공식 등 축하연자리, 소속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식자리 등에 대하여는 직무와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무와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향응제공 금액이 적다고 뇌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증거조사결과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의 관계, 향응제공 대상자, 향응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직무와의 대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D, E은 난방비, 식대, 개인차량 연료비에 관하여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 등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개인차량 연료비 등을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현장소장들과 협의하였고, 그 협의에 따라 차량연료비 등을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리대가기준에 시공사가 감리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수수하는 금품 및 이익이 아닌 이상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뇌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고인들이 계약일시, 장소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소장들에게 그와 같은 계약체결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받은 개인차량 연료비, 식대, 난방유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므로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화천군 U 공사시방서에 시공사의 난방설치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I 등이 피고인들에게 난방유를 공급한 것은 위 난방설치의무에 근거한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방서는 화천군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에 관한 규정이지 피고인 C, D, E과 뇌물공여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시방서의 규정취지는 시공사로 하여금 난방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설치된 난방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시공사에서 부담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G,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일부 뇌물수수의 경우 적극적 요구에 해당하나 수뢰액 전부를 적극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양형인자로 삼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이를 고려한다. 이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같다.)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 2. B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3. C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 4. D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6. F, G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기본영역(9월~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9월~2년6월 7.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8.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E 위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의 상당부분이 현금 등 금품이 아니라 향응이어서 다소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에는 향응 뿐 아니라 여행경비, 골프채, 주택 인테리어 비용, 자동차 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뇌물이 단순한 식사, 주류 등 향응제공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여자인 시공자의 지출규모가 커지면 그로 인한 시공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시공자가 시공하는 시설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제공을 요구한 정황까지 인정된다. 여기에 위 피고인들이 뇌물을 받은 기간, 뇌물공여자와의 관계, 변명의 타당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공무원 또는 감리원으로 종사한 기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F, G, I 위 피고인들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경위, 뇌물액수, 수사제보 후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H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AD과 공동으로 위 U 공사를 도급받은 후 (주)AD이 2008. 8.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던 중 (주)AD의 재정난으로 인해 (주)AE에서 위 U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2009. 3.경 (주)AD에서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I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후 I에게 위 U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 담당공무원과 감리원에 대하여 위 U 공사에 관한 편의 제공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전도금집행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I는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 E에게 합계 66,136,397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증거 가)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범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진술조서 역시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I에 대한 검사 영상녹화물 및 녹취록 형사소송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경우 그 영상녹화물은 진술조서 등에 기재된 진술이 진술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으로 사용하거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영상녹화물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I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위 검사 영상녹화물 및 그 녹취록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앞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I가 공사현장에서 지출한 경비 등을 전도금의 명목으로 본사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사로부터 그 비용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I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 및 뇌물공여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L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의 제3자뇌물취득 및 피고인 G의 제3자 뇌물교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4.경 AB(주)을 인수하여 AC(주)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후 위 V공사를 계속 하고 있던 G로부터 "위 V공사 중 유지관리모니터링시스템 공정 예산을 국비에서 군 예산으로 전환하여 별도 발주를 한다고 한다. 위 공사가 별도 발주되지 않도록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BM이 BN 동생으로 예산을 지원받는데 힘이 좀 있으니 위 BM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한 번 물어보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BM에게 G의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전하였고, 이에 BM로부터 "내가 알아볼 테니 일단 10,000,000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G에게 BM을 통해 화천군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할 1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G로부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돈이 5,000,000원 밖에 안되니, 지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1. 4. 2.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8. 10,000,000원, 2012. 3. 15. 20,000,000원, 2012. 5. 9. 10,000,000원, 2012. 7. 16. 4,000,000원, 2012. 10. 18. 1,700,000원, 2012. 10. 22. 300,000원 등 합계 51,00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E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2011. 4. 2.부터 2012. 10. 22.까지 사이에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뇌물교부 및 제3자뇌물취득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 성립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으면 이는 변호사법위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부받은 금품은 변호사법위반죄 등에 제공된 것이지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BM이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이를 그대로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 및 피고인 G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의 각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 B, C, D, E의 각 뇌물수수 및 그에 대응한 피고인 F, G, I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의 이 부분 각 뇌물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각 무죄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고, 피고인 F, G, I의 이 부분 뇌물공여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뇌물수수죄에 대응하여 피고인 F, G, I가 피고인 A, B, C, D, E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나.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라야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무죄 공소사실 일람표 중 연번 25, 26, 27, 일람표 연번 81, 일람표 연번 5, 11, 12, 13, 31, 일람표 연번 128 등은 피고인 D, E이 G, I에게 비상주감리에 대한 차비 등을 지급하게 하거나 C이 I에게 화천군 BO축제 시 화천군 T계에 음식협찬을 지시하여 I가 화천군 T계에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상주 감리나 화천군 T계가 피고인들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사회통념상 비상주감리나 화천군 T계가 금품을 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기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증거 부동의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G 제출 CD(증거목록 순번 9, 그 출력물은 순번 10 경비지출내역임), USB(법정제출, 출력물은 증거기록에 철함), 외장하드(법정제출, 출력물은 증거기록에 철함)에 각 수록된 전도금 내역 : 위 전도금 내역은 실질적으로 G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뇌물내역을 표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G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또한 전자문서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작성자가 제출한 원본 자체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전도금 내역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경찰에서 G이 제출한 USB 파일을 그대로 복사하여 CD에 저장하였다고 하는 전도금 내역에 관한 파일과 G이 원본 또는 원본에서 그대로 사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USB나 외장하드에 수록된 각 전도금 내역 파일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위 CD에 수록된 전도금 내역에 관한 파일이 원본 파일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USB, 외장하드에 각 수록된 전도금 내역 역시 경찰에서 원본을 그대로 사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CD 수록 전도금 내역과 상이하므로 이 역시 G이 경찰에 제출하기 전 원본파일과 동일한 것인지 즉,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가 반환받을 때 개작되는 등 오염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확신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전도금 내역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G, I, AI이 제출한 전도금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새로 작성한 경비지출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이에 관하여 증인 G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20, 22, 40(이에 관하여도 증인 G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파일은 하나라는 취지의 법정진술 및 내사보고(수사기록 383쪽)를 종합하면 위 경비지출내역은 사법경찰리가 G, AI이 제출한 전도금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새로 작성한 것임이 명백하다) 등] : 위 증거들은 G 등이 작성한 전자문서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새로 작성한 문서들이므로 모두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은 G 등이 작성한 전자문서를 정리한 것으로서 원작성자가 따로 있으므로 원작성자가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음을 전제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증거능력을 취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을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원작성자인 G, AI 등이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거나 증인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원작성자들이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각종 내사보고, 수사보고 등 : 내사보고, 수사보고 등도 전문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위 내사보고, 수사보고에 관하여 작성자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 부동의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라)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뇌물수수죄의 필요적 공범인 뇌물공여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또 두 사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뇌물공여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역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위 두 사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한 피고인들은 모두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한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신빙성이 부족한 증거 가) I 제출 외장하드에 수록된 전도금 내역 및 AI이 작성한 전도금 내역 I가 제출한 외장하드에 수록된 전도금 내역이나 AI이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도금 내역 및 이를 출력한 각 서류는 G, I가 공사현장에서 지출한 비용을 본사로부터 돌려받기 위한 근거자료로 작성한 것이므로 본사에서 그 지출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 기재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기재내용의 진실을 담보할 다른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동석한 다른 피고인의 진술 등과 같이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이다). 나) 증인 G, F, I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대부분 그들이 작성한 전도금 내역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도금 내역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개입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증인들의 위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 역시 그 진실을 담보할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공소사실별 구체적 판단 별지 각 무죄 공소사실 일람표의 해당 연번 마지막 행에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였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