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다가 2018. 10. 11.경 위 회사의 주식을 D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3.~4.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9. 6. 9.경 D과 사이에 작성한 각서(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2018. 10. 11.경 체결된 위 회사의 기업양도·양수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이행 취지,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중 D이 자필로 작성한 부분(“단 위 계약은 가계약으로 자금지급기일 및 위 금원을 정산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단 E의 채무는 A이 인수하고 D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경매신청은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2019. 6. 9.”)을 제외한 나머지를 복사하여 사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 사건 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각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지배인인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서 중 2019. 6. 9.경 가필(加筆)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식으로 변조하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러한 변조문서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7. 1. 26. 잡화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C의 발행주식총수는 70,000주이고, 자본금은 350,000,000원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과 I은 2018. 10. 11.경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피고인 66,000주, I 4,000주)을 모두 D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D이 선임한 J, K이 C의 사내이사로, L가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D은 C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과 D은 2019. 5. 25.경 ‘피고인이 D이 C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 7,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D은 2019. 6. 9.경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필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D의 요구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각서의 하단에 D의 수기(手記)로 가필되었으며, 가필된 부분의 하단에 피고인과 D이 각자 서명하였다. 단 한편, D은 C의 지배인 자격으로 2020. 3. 7. 공장 건물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상대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F는 C에게 공장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53581, 이하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은 2020. 3. 23. F에 송달되었다. F의 실제 운영자이자 사내이사인 G은 2020. 4. 21. 위 법원에 이 사건 각서 중 2019. 6. 9.경 가필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사본(이하‘ 이 사건 사본’이라 한다)을 을 제4호증으로 첨부하여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였다. D은 2021. 8. 18.경 이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혐의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 G이 제출한 2020. 4. 21.자 요약쟁점정리서면에 첨부된 이 사건 사본을 송달받았다. G에게 가필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유를 따져 물었고, G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본을 주면서 앞으로는 자신에게 월세를 내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지, 가필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한 문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위 답변을 믿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변조한 이 사건 사본을 G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고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과 C의 공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평소에 공장에 자주 오고가면서 ‘회사를 팔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일이 해결되었다면서 이 사건 사본을 자신에게 교부하였다. 자신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인도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위 공장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사본을 제출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인도소송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를 그대로 복사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가필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본을 자신에게 교부할 당시 ‘앞으로는 월세를 나한테 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G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사본을 교부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에게 월세를 내라’고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D이 2019. 6. 9.경 이 사건 각서에 가필을 한 행위는 처분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합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 중 위와 같이 가필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식으로 마치 가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 각서의 사본을 만드는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변조’에 해당한다. 그런데 G은 “이 사건 인도소송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본을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인도소송이 계속된 이후에(즉, 2020. 3. 23.경 이후에) 이 사건 사본을 G에게 교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19. 6. 9.경 이 사건 각서에 가필된 내용은 모두 D의 피고인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는 D이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가필이 이루어진 2019. 6. 9. 이후에 이 사건 각서의 사본을 제3자인 G에게 교부하면서 가필된 내용을 숨길 목적으로 이를 가리고 복사하는 방식으로 변조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서를 변조한 후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가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9. 6. 9.경 이전에(즉, 2019. 5. 25.경부터 2019. 6. 8.경 사이에) 이 사건 각서를 그대로 복사한 사본을 G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사문서변조죄 또는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