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2.경 '택시운전사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되, 피고인 B이 운영 자금을 마련·관리하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대출 희망자들을 물색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대여금 회수, 미회수 금액 독촉 등의 일을 처리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월 1,500,000원 가량의 보수를 받는 형태로 대부업을 영위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2. 28.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대여 자금 2,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돈을 G에게 대여하면서 12주에 걸쳐 1주 당 20만원씩의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여 연 161.8% 가량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합계 410,500,000원을 대여하고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율인 약 161.8%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위 B에게 고용되어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채권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1.경 채무자인 H로부터 1,650,000원을 변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511,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게 200만원을 빌려줄 예정이니, 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제공 받더라도 이를 I에게 대부해주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원을 제공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5.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01,000,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무자들 확인서, 지급명령, 자필장부,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무자들 확인서, 지급명령, 자필장부,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미등록 대부업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미미함) 피고인 J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J과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11, 17, 19, 22, 23, 27, 30, 32, 41, 54, 61, 63, 64, 70, 74, 84, 86, 91, 93, 95, 97, 98, 99, 103, 105, 106, 108, 110, 112, 113, 119, 121, 122, 123, 127, 128, 134, 135, 139, 140, 141, 144, 145, 154 내지 159, 167, 169, 170, 173, 183, 195, 199, 201, 202, 204, 206 내지 210, 212, 214 내지 216, 218, 222, 224, 226, 227, 231, 232, 236, 237, 239, 240, 245, 249, 251, 253, 254, 257, 259, 260, 263, 266, 267, 272, 277, 279, 280, 283, 285, 286, 288, 289, 291, 292, 293, 294, 296, 298, 300, 302 내지 305번 대출금 합계 51,450,000원은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존 대출과 추가 대출금을 합친 금액을 새로운 대출금으로 하거나 미납된 대출금을 새로운 대출금으로 하여 일수를 찍는 것으로 서류상으로만 대출이 이루어진 금원이므로 대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른바 대환이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여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대환이라고 주장하는 위 대출금은 기존 대출금 중 미지급된 금원에 추가 대출을 하여 새로운 금액을 대출원금으로 하거나 미변제된 금원을 새로운 대출원금으로 하여 연 161.8% 가량의 이자로 계산한 원리금을 매일 또는 매주 받기로 약정한 대출로서 종전의 대출과 대출원금, 이율 등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위 대출금계약은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한의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환으로 볼 수 없고,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출금 약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먼저 B에게 미등록 대부업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나아가 B을 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도와주는 것처럼 B을 기망하여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정상에 불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