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 H는 서울 마포구 AB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 'W'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I은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웹하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W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 음악, 영상 등의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웹하드를 제공하고 다른 회원들은 위와 같이 웹하드에 업로드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되 다운로드 시에는 위 회사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한 '캐시'를 다운로드 되는 파일의 용량에 비례하여 소모되도록 함으로써 수입을 얻고 그 수입 중 일부를 업로드 한 회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위 사이트의 '성인' 항목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자료는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음란한 동영상과 특히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대량 유통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이 유통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즉시 삭제하는 등 음란한 동영상이 유통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삭제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가장 기본적인 음란관련 유해단어에 대한 필터링도 하지 아니하는 등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09. 6. 28.경 위 사이트 회원인 아이디 'AH(닉네임 : AI)'가 [동영상]부부스와핑"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2009. 6. 28.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사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음란한 비디오물 43편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사이트 가입회원들이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에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이트에 대하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2009. 10. 31.경 위 사이트 회원인 아이디 'AJ(닉네임 : AK)'가 "[동영상]한국 대구여자중학생 2명 남자 1명 욕도 함"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2009. 7. 22.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청소년이용음란물 5편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방조 한편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유통되는 드라마 등이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등 방송사들의 저작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AL를 통하여 위 방송사들의 드라마 등 저작물을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위 사이트 운영프로그램을 변경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사이트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선덕여왕"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위 사이트 회원들이 그 때부터 2009. 10.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순번 567, 691, 709, 1218, 1271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1319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20메가당 1원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동영상 화면 캡쳐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105번) 1.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상습업로더 아이디 및 업로더횟수, 상습업로더 상위 40명) 1. 방송3사 관련 저작물 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제1항 제1호(징역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조 제5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40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I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제1항 제1호, 제75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조 제5호, 제1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97조,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40조 제1항, 제141조 1. 방조감경 피고인 H: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I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포괄일죄인지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의 범죄사실과 이 법원 2011노1819호 사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W' 웹하드 서비스와 'AO' 파일공유(P2P방식) 서비스는 서비스 이름, 방식과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 2011노1819호 사건은 아직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하고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영리목적 여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용자인 업로더가 영리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용자가 업로드 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피고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캐쉬인 '골드'로 결제를 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업로더와 사이에 일정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나누어 가지며 업로더는 이러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파일을 업로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웹하드에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도 누구나 음란한 동영상, 특히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까지도 쉽게 올리고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기본적인 금지단어조차 필터링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파일 다운로드 받아 그대로 업로드 하는 등 영업적으로 조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음란한 동영상이 쉽게 유통됨으로써 아직 성적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성인에게도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충동심을 자극하게 되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둘러 대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