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회수한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온라인 영업부 담당자입니다. 신용불량자인 고객님이 정부자금 저금리 대출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11,000,000원을 예치해야 하니, 출동한 현장 직원에게 공탁금을 건네주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2. 15:4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9,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6,82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220,0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신자 B 님(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공탁예치금액 11,000,000￦, 제목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 ‘1. 개요 - C은행의 2020년 정부지원대출 유치 시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 2. 내용 - 해당 C은행과 F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F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 3. 방법 - 해당 대출심사 시 대출조건에 대해 소폭으로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 F에 보증서발급 의뢰하여 보증서발급비용 처리 후 C은행 대출에 지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증협약서’라는 제목의 F 명의 문서 파일 1개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2. 15:27경 서울 중구 을지로 근처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F 명의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15:4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위 보증협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보증협약서 등 사문서를, 총 1회에 걸쳐 공문서인 통합 상환 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 공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현장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증명서(L) 사본, 보증협약서(B) 사본, 대출납부증명서(K) 사본, 납입증명서(M), 통합상환증명서(J) 사본, 납부증명서(N) 사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진정서 사본, 각 진정서, 대환대출신청서(H), 이체내역, 대화내역, 완납사실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금행위 등을 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투자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문서위조 및 행사,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문서위조 및 행사, 현금 편취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그 조직원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단지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O’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근무한다는 말만 듣고 ‘P’이라는 회사 소속 ‘Q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면접 절차나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투자금 회수 업무 제안을 받은 다음, 그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만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33 내지 171쪽). 2) 위 조직원은 피고인의 업무 시작 첫날부터 중간중간 카카오톡으로 특정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작성 명의자로 되어 있는 파일 형태의 문서들을 보내주었고(증거기록 63, 64, 75, 79, 108, 110, 111, 128, 129, 136, 137쪽),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때그때 해당 장소에서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인상착의만으로 그것도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서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까지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현재 위치, 주변 모습 또는 출력 문서들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거나 피고인이 하는 행위마다 조직원에게 일일이 실시간으로 보고․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3)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0. 12. 2.경부터 2020. 12. 9.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한꺼번에 적게는 682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오로지 현금으로만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그렇게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에는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시 이동하여 위 조직원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100만 원씩 쪼개어, 그것도 자신이 일하는 회사 ‘P’이 아니라 ‘R’, ‘S’, ‘T’, ‘U’, ‘V’ 등 다양한 예금주 명의의 은행계좌로, 그때그때 위 조직원의 ‘입금하라’는 지시에 맞추어 송금해주었다(증거기록 69, 85, 100, 117, 118, 122, 126, 132, 142, 150, 158, 159쪽). 피고인은 송금 중 조직원으로부터 갑자기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급히 다른 은행으로 가서 다시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1쪽).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위 ‘Q 실장’이 아니라 ‘W 팀장’, ‘X 팀장’, ‘Y 팀장’, ‘Z 팀장’, ‘AA 팀장’, ‘AB 과장’, ‘AC 과장’ 등 그때그때 다른 사람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 자신을 ‘AD 대리’라고 소개하라며 허위의 이름과 직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증거기록 65, 80, 91, 129, 138, 141, 153, 162쪽), 중간에는 아직 명함도 없이 다른 이름과 직책을 쓰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사원번호까지 전송받아 이를 기억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2쪽). 5) 피고인은 당초 투자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그때그때 다른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길거리에서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고 다시 이동한 다음, 이를 쪼개어 불특정 다수인의 명의로 송금해주는 행위를 단순 투자금 회수 업무로 보기에는 통상의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위와 같이 적지 않은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의 성격상 아무런 면접 절차 없이,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이다. 6)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업무를 통해 받은 수당은 총 115만 원인데, 피고인이 수행을 완료한 업무는 5일간 5회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즉시 이를 지정계좌로 송금해주는 지극히 단순한 일로서 그 업무의 난이도, 내용, 강도 등에 비추어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고, 그 보수의 지급방식 또한 회사나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바로 그때그때 일부 금액을 조금씩 떼어 갖는 식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증거기록 68, 85, 98, 99, 116, 141, 158쪽). 7) 한편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조문서들의 경우 각 문서의 상단이나 하단에 ‘AE은행’, ‘C은행’, ‘AF’, ‘AG’, ‘AH은행’, ‘금융감독원’ 등 해당 문서의 다양한 작성 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문이 기재되어 있거나 해당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그 제목만 봐도 ‘납부증명서’, ‘보증협약서’, ‘납입증명서’, ‘통합상환증명서’ 등으로 다양한바(증거기록 64, 79, 108, 111, 129, 13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투자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그때그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명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도 포함되어 있고, 그 각 구체적 내용 또한 투자금 회수와 무관하거나 상이하여 단순 투자금 회수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개별 범행 당시 이미 일부 문서들의 작성 명의나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09 내지 211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들을 출력하고 행사하는 내내 위 조직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보거나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8)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된, 그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각종 회사, 금융감독원장 등 명의의 위조문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금융 관련 업무 내지 공적인 업무에 관하여 중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위와 같은 위조문서의 제시는 이를 통해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본질적 행위에 해당한다. 9)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형식 및 맥락, 피고인과 조직원 각자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이 수행한 구체적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식, 범행과정 전후에 걸쳐 보인 피고인의 개별․구체적인 언동과 행위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파일 형태의 각종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 조직원과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위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의 행위를 지속․강화하도록 협력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문서위조 및 행사, 현금 편취로 이어지는 일련의 불법적인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한 채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조직원 사이에 그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문서위조와 행사죄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일주일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940만 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682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편취액이 큰 일부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 규모, 개별적인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상당하고, 그중 피해액이 큰 피해자 B, K, J 3명의 피해액 합계액만도 5,000여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중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피해액 950만 원), I(피해액 1,000만 원)에게 각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기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