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특수교육지원청에서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장애인 치료지원을 위하여 매달 12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장애인 치료지원 카드를 제공하고, 매월 말까지 위 포인트를 전액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 포인트는 소멸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21. 7.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한시적으로 위 포인트를 합산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7.경부터 대전 중구 B빌딩에서 ‘C’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치료지원 카드의 포인트 사용방식이 변경된 점을 이용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고, 사실은 장애아동이 작업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치료비 결제를 할 것을 각 장애아동의 보호자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E의 보호자인 D과 공모하여 2021. 10. 27.경 D으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E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H의 보호자인 D과 공모하여 2021. 10. 26.경 G으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H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7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다.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J의 보호자인 I과 공모하여 2021. 11. 8.경 I으로부터 치료지원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J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13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라.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L의 보호자인 K과 공모하여 2021. 10. 28.경 K으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L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19 내지 22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마.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N의 보호자인 M과 공모하여 2021. 10. 27.경 M으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N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23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바.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P의 보호자인 O과 공모하여 2021. 11. 1.경 O으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P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 35내지 40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사. 피고인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R의 보호자인 Q과 공모하여 2021. 11. 2.경 Q으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R가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41 내지 4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아. 피고인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T의 보호자인 S과 공모하여 2021. 10. 26.경 S으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T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47 내지 5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자. 피고인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V의 보호자인 U와 공모하여 2021. 10. 26.경 U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V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차. 피고인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X의 보호자인 W와 공모하여 2021. 10. 28.경 W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X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53 내지 5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카. 피고인과 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Z와 AA의 보호자인 Y와 공모하여 2021. 10. 26.경 Y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Z가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56 내지 64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타. 피고인과 A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AC의 보호자인 AB과 공모하여 2021. 11. 2.경 AB으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AC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65 내지 71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파. 피고인과 A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AE와 AF의 보호자인 AD와 공모하여 2021. 10. 28.경 AD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AE가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72 내지 77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하. 피고인과 A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AH의 보호자인 AG과 공모하여 2021. 11. 1.경 AG으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AH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78 내지 83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거. 피고인과 A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AJ의 보호자인 AI와 공모하여 2021. 10. 28.경 AI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AJ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84 내지 91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너. 피고인과 A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AL의 보호자인 AK와 공모하여 2021. 10. 29.경 AK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AL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92 내지 97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더. 피고인과 A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AN의 보호자인 AI와 공모하여 2021. 10. 27.경 AM으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AN이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98 내지 103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러. 피고인과 A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애아동 AP의 보호자인 AO과 공모하여 2021. 10. 29.경 AO으로부터 치료지원 카드를 교부받은 후 마치 위 AP가 담당 치료사 F로부터 작업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카드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치료 지원비 부정수급) 제104 내지 115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80,000원 상당의 치료지원비를 부정수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전 중구 B(4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장애학생들이 작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지원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후 대전특수교육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작업치료 누가기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5.경에서 다음날인 1. 6.경 사이 위 발달지원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작업치료 누가기록서 양식에 학생정보란에 “이름 AL, 생년월일 ******, 지원영역 작업치료, 장애유형(급) 자폐, 소속 AQ학교”, 치료지원내용란에 “10월 29일 시간 : 16:50~17:30, 스머프 게임 활동 제공, 뒤집어진 그림을 기억하여 같은 그림 끼리 짝짓는 메모리 게임을 제공함. 아동은 같은 그림의 위치를 잘 기억하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본인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공격성이 나타남”, 치료결과란에 “아동은 모든 활동에 어려움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해보임”, “2021년 10월 30일 상기 내용이 이상없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치료사 AR”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AR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치료지원담당(기관장) A라고 입력된 내용 옆에 위 센터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AR 명의의 작업치료 누가기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2(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총 36장의 AR, F 명의의 작업치료 누가기록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4.경 위 센터에서, 해당 센터를 감사하기 위해 방문한 대전특수교육원 교육운영과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작업치료 누가기록서 3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공하여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AO, W, Y, AD, AB, AG, K, M, S, O, Q, U, AI, AK,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R, AE,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F), 재직증명서(AR) 1. 수사보고(치료지원비 카드 선결제 일자 및 치료일자 불일치 경위 확인), 부정 수급 관련 치료지원비 카드 현황 및 상세 내역 자료 1. 2021학년도 대전특수교육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사업별 계획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운영계획, 2021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모집 공고 협조요청, 치료지원 제공지관 치료지원비 부정수급내역 1. 각 9월 작업치료지원 누가기록서, 각 10월 작업치료지원 누가기록서, 각 11월 작업치료지원 누가기록서, 각 12월 작업치료지원 누가기록서, 각 언어치료 10월 치료지원 누가기록서, 각 언어치료 11월 치료지원 누가기록서, 각 언어치료 12월 치료지원 누가기록서, 각 10월 치료지원 결제 내역 변경관리, 각 11월 치료지원 결제 내역 변경관리, 각 12월 치료지원 결제 내역 변경관리, AC에 대한 위조된 누가기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공범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되게 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는 등 범행의 방법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