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2022고단76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2. 6. 20. 22:05경 충북 증평군 E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베란다 유리창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로 하고, 각자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1~2개씩 주워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위 장소를 벗어났다가 2022. 6. 21. 00:00경 위 장소로 되돌아가 다시 돌을 던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과 D은 차량에서 내려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1개씩 주워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18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9. 23. 00:04경 충주시 G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인 차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레인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92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절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들은 2022. 9. 19. 23:34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러 차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근처에 대고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담배 8갑과 현금 약 7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3,26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955(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8. 22:30경 충주시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차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70(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28. 18:20경 충주시 용산동 157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에서, 피해자 M(남, 16세)가 N, O, P, Q(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로부터 폭행 당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영상통화(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폭행 당하는 상황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R에게 보여주면서 “M가 N에게 쳐맞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판독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수사)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2022고단8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Y의 민원정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 및 피혐의자들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부근 주정차단속용 CCTV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동선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Z 업주 상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 범행 후 동선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Z 차량렌트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피해 경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A아파트 경비원 AB 상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탐승차량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판기 가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S 피해금액 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차량임대계약서 1. 각 사진 2022고단95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및 블랙박스 영상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지인 AC 통화)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7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P, N, AE,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일기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재 또는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동종․유사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피고인 A: 2016년경 절도 등 벌금 100만 원, 2018년경 절도 벌금 100만 원, 2020년경 폭력행위등(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공동주거침입) 벌금 70만 원}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피고인 B: 2022년 7월경 특수절도, 2022년 9월경 절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 B은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M가 폭행당하는 자리에서 당시 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 피해자 M는 현재까지도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피고인 A: F, C, J, S, X, U, V, 피고인 B: F, C, J, S, X, U),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Y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현재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