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융건릉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신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수리비 5,000,000원,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1,461,37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6. 21:05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경찰관 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가해차량 운전자 음주측정, 피의자 음주장면 확인, 피의자 사고 당시 음주수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차적조회,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4:2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1: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9. 18.경 부천시 B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49cc 이륜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 소유의 125cc 이륜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발로 차 떼어 낸 다음 위 125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18. 08:52경 부천시 중동 소재 원미보건소 삼거리에서 위 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요청서 사진, 성명불상 피의자 사진, 진정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 사진, 125CC 이륜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02:25경 인천 중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 신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20.8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2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0:55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21:51경 양산시 북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 있는 동․식물관련시설(온실)인 건축물 2개동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경 위 건축물을 사설유료 배드민턴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 건축물들 사이에 13.8㎡를 증축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만들고, 그 안에 배드민턴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2020. 10. 초순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배드민턴장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불법행위확인서, 현장사진 1.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1. 사업자등록증 1. 건축물 무허가 증축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수사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확인 결과), 건축물 사용승인 공문, 사용승인서, 배치도,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약 13.8㎡ 증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 내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등을 한 것으로 인해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1. 7. 2.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응 무단 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행정청의 확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검문 과정에서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6.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20: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경시 태도가 보이고,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시동이 켜진 차량 안에 잠이 든 채 단속되었고, 단속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렸는바, 당시 주취상태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컸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화서사거리 방향에서 화서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제한속도가 시속 30km임에도 만연히 시속 63.7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 내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분석), 캡처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1월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574,2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10:25경 서울 종로구 B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67세)과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1:3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21층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남, 31세)로부터 담배냄새가 난다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9. 00:4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18:5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265에 있는 북삼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3: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검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하고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11 20:5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키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6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18:5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0:56경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지하 1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440원 상당의 강낭콩 통조림 3개, 시가 7,960원 상당의 동지팥죽 파우치 2개, 시가 4,580원 상당의 저지방 요거트 1개, 시가 26,7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덧신 5개 등 시가 합계 58,68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8월, 2020년 1월, 2020년 6월에 절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일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21. 3. 10. 서울 은평구 소재 D 지하 1층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로 이 법원 2021고단1127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1. 6. 7.로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그 3일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성한 아들과 딸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교화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1:3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정류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가르뱅이로10길 31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3. 2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8. 04: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도로에서 H식당 쪽에서 I모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뒤 부분을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543,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cctv 확인 – CD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L 전화수사), 수삽고(견적서 첨부 등)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0: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112 신고자를 따라 위 식당 안으로 달려드는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힘껏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대전천 방면에서 대전세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를 가로지르는 대종로네거리 방면과 선화네거리 방면 사이의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진행하던 대전천 방면에서는 대종로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만 가능할 뿐 대전세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잘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전세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종로네거리 방면에서 선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08.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0:05경 아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를 거쳐 다시 위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21:11경 순천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당구장 옆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4. 23:20경 광주 북구 B 소재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0%로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