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확정되었고,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9: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점장 F와 함께 근무를 하던 중 F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서 합계 15,315,42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17 제외), 각 피해자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순번 7, 9, 11, 13, 14, 35, 40), 내사보고서(순번 48),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각 사진(순번 6, 8, 10, 12, 22, 29, 31, 34),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취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기타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 15: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사가정2호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5세) 등을 향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E 전화)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일부 인지능력 저하 내지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1회 벌금형)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음란행위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6:3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00:43경 순천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2011년경 동종전과가 있으나 1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9.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주차한 D 아반떼 승용차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43세)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조수석 쪽 뒷문을 열기 위한 시도를 반복하자, 피해자 A은 위 승용차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식당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CCTV 캡처 자료, 피해자 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 CCTV 캡처자료 1. 상해진단서(피해자),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일시와 최초 인지 시점, 이후의 수사과정, 판결이 확정된 위 죄의 재판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형평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01: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에 이르렀고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는 주차된 오토바이를 살짝 들이받은 정도였던 점, 동종 전력은 2008년의 것인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9:5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0.107%)가 낮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20m), 운전하게 된 경위(이동주차를 위해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0:2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뻔하였다. 당시 통행하는 차량이 없어 다행히 타인에 대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1:25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5. 21:01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리역 인근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2004년, 2016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2:4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염곡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46세)가 운행하는 버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의 2차로에 잠시 멈추어 있던 위 버스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3:5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02년 및 2005년 벌금형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한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6:0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5. 21:0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OYRIDE125 EV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과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2: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등 그 태도 또한 다소 불량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교제하던 관계로서 소위 ‘짝퉁’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9. 11. 19. 16:00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D호, 위 C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및 경기 남양주시 E건물 F호에서, G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H로 상표등록한 ‘I’와 유사한 위조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시계 8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293개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A)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택배발송장소(J 중곡대리점 등) 탐문 결과,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K 대화내용 분석(피의자 B), 수사보고-K 대화내용 분석(피의자 A),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피의자 A) 확인,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압수물 상표, 품목, 수량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피고인들은 승용차와 주거지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와 지갑을 보관하였다. 이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보관한 위조품이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이고 그 수량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201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조품이 전부 몰수되어 폐기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서산시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서, C의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피해자 D이 식재한 영산홍 9수로 인해 그곳에 농작물을 식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영산홍 9수를 위 토지 가장자리에 옮겨 심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 제8, 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목을 옮겨 심은 장소가 원래 식재된 장소와 멀지 않아서 수목의 이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목이 살아있는 점, 피고인이 수목이 식재된 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토지의 가장자리에 옮겨 보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위 수목이 뽑혔다가 다시 식재되어 물질적으로는 손상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토지에 식재된 수목으로서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므로(피고인이 위 수목들을 다시 식재하였다는 사정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3:30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1.5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관자놀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뇌진탕을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는 폭력관련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01:10경 대구 서구 북비산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네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2:41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16:00경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C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 D(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와의 말다툼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8:5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작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장제로 7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1:0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에 있는 태화교 다리 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3회),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4: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 2-1 신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1개월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한번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덕도삼거리 방향에서 섬말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해 1차선에 정차 한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뒷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모닝 승용차는 수리비 미상, 피해자 D 스파크 승용차는 수리비 2,880,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 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