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앞 도로를 화서문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 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의 좌측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1. 방실침입 및 체크카드 등 절도 피고인은 2014. 3. 28. 06: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모텔 808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친구인 피해자 E가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종업원 F에게 친구에게 밥을 주려고 하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한 후 위 F가 문을 열어주자 위 808호 방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 신한체크카드 3장,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각종 영 수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제 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중 1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의 신한은행 G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위 E의 신한은행 계좌 3개에서 합계 4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06:4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E의 신한은행 G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H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위 E의 신한은행 계좌 2개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4,695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69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정진원 표지 범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8: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안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위와 같은 명령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6, 20:50경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F주점 집에서 피해자 G(여, 52세)과 싸우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F주점 집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6회 때리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맥주가 담긴 피쳐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붓고,그곳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출입문을 잠근 피해자로부터 허리춤을 잡히게 되자 구두를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닭잡이용 칼(칼날길이 19㎝)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후 분이 풀리지 아니한 나머지, 손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인 전화기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드려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위 전화기를 손괴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G,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전화기 견적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현금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내의 전화를 받고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하여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8.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여 오다가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사를 나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 16:40경 위 다가구주택에서, D의 딸인 E의 허락을 받아 F(G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짐을 옮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F로부터 당일 보증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F가 물건만 옮겨 놓고 사라진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가 스레인지를 켜서 종이로 만들어진 전단지에 불을 붙여 그 곳 안방에 있던 침대 위에 놓아 두어 불을 붙게 하고 그 불길이 방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1. 의정부소방서 수사협조,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방화로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하였고, D의 자녀인 I와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방화 직후 112신고와119신고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5:30경부터 07:5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찜 질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 수회 만지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등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년 고교 재학 중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들의 엉덩이를 만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심리치료 등과 같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다른 처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0. 21:00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반주용 기기를 설치하여 놓고 음악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E 작사, F 작곡의 'G'을 가창케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최고서,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았고 단지 저작권사용료를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신탁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피고인이 2013. 1. 까지 위 협회에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다가 그 후 그 납부를 중단하였고, 위 협회 강원지부 직원 H는 2013. 3. 경부터 10. 경까지 매달 한 번씩 피고인을 찾아가서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할 것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 위 협회는 피고인이 5개월 정도 이를 체납하자 2013. 7. 29. 경 피고인 운영업소와 위 협회 사이의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은 피고인 운영업소의 사용료 미납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위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협회의 사용승인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3:1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화장품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일행과 피해자 E(25세)의 일행이 근처에 있던 'F'라는 술집 안에서 서로 시비가 된 문제로 다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상대방 일행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한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2013. 10. 16. 자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즉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았다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밀어서 피해자의 우측 쇄골에 상처가 났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8-9면)상으로는 좌측 쇄골 부위와 목 부분에 상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상처 모두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기인한 상해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충격으로 위와 같은 상처가 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013. 10. 16. 자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과 다툼시 우측으로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G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그릇세트를 사서 캠핑장에 덤핑으로 납품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릇세트를 구매비용 1,700만원을 주면 내가 팔아서 3,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릇세트 구매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릇세트를 구입·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D 계좌로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D 통장 사본 첨부) 1. 현금보관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2013고딘572) 피고인은 2013. 9.9.20:2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 내 2층 10번 테이블에서 친동생 F과 술을 마시던 중 집안 문제로 화가 나 F을 때려 F이 넘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이 떨어져 깨지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집어 던져 부순 후 1층으로 내려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 내 다리가 이렇다고 무시하냐, 구경났냐"라며 목발로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상해(2013 고단572) 피고인은 2013, 11. 16, 06:20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여인숙'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붕어빵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짚고 서 있던 알루미늄 재질로 된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내리치고 다리와 허리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의 탈구, 우측 손 및 손가락 염좌,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및 재물손괴(2013고단579) 가. 피고인은 2013. 11, 16. 11:00경 논산시 G에 있는 H 운영의 'I여인숙'에서, H이 피고인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맞은 일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을 찾다가 H의 배우자인 피해자 J(여, 58세)으로부터 H이 위 여인숙에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H을 때려야 한다.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및 H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잠겨 있던 방문의 자물쇠 연결고리 시가 5,000원 상당을 포크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2](2013년 형제4632, 613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단579](2013년 형제575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N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1년 + (1년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폭력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38세)와 서로에 대한 불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목포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요지는 "사실은 D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목포시 F 잡종지 1,634m²에 대한 임차권은 제3자에게 인계가 불가능한 것임에도, 임차권을 인계할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이고, D 소유의 G 및 3척의 무동력 소형선박을 인도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인도하여 줄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임차권 양도 및 선박 양도 대가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위 부지에 대한 임차권 양도를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D 그리고 피고인의 조카 H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위 부지에 대한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이 G 등 선박을 H에게 인도하여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2014. 5. 16. 20:40경 대전 동구 우암로 노비마을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단속당시 언행이나 보행상태 등은 양호하였던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한 사유)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빈태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한 후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C과 1회 성교를 하고 10만 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18:00경 인천시 남동구 D 1108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위 C에게 "가출을 하면 숙식을 제공할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C과 1회 성교를 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 17: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출한 위 C과 1회 성교를 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3. 2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출한 위 C과 1회 성교를 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교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이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가출을 하는 경우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해야 피고인의 집에 있을 수 있다'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려면 하루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러한 까닭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계속 성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C은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기간 중 피고인의 조카 E 등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던 2014. 1, 1.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C에게 '피고인과 함께 살려면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375쪽), 피고인과 C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C은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성관계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주는 것이 그 대가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C은 39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 성매매를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2013. 11.경 20분 정도 대화를 나눈 정도의 사이에 불과한 것임을 고려할 때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성관계를 하게 될 정도의 특별한 애정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등 가출하여 오갈 데 없는 C이 피고인의 집에서의 숙식제공 이외에 달리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만한 특별한 요인이나 동기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게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교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범죄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고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성매수 상대자인 아동·청소년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부탁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비발디 옷가게 앞 도로를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괴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버스가 자주 정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는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 정도,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일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형광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LG뷰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의 사진을 4장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0. 경부터 2013. 11.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6:18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티 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아산교차로 앞 도로를 광주 비아 방면에서 장성 남면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5,364,3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 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 경요소 :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회사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54

범죄사실 [2013고단3654] 피고인은 201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충북 청원군 D 건물 107호 E에서 FNF소나타 중고차 구입을 위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중고차 매입대금 1,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나는 자동차 튜닝업체인 H 대표인데, 중고차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24개월 동안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H 대표가 아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달리 수입이 없었기에 중고차를 담보로 차량 매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92] 피고인은 2012. 2. 10. 11:59경 대전 서구 I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J' 카페 게시판에 'K7 18인치 중고타이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면 타이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중고타이어를 보유하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L 명의 우체국 계좌(M)로 타이어 대금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7. 14:0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53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3고단4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3고단3654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2회, 동종 집행유예 1회 (판시 전과) 2013고단3654호 사기죄 · 실질적 피해 약 1,100만 원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2013고단4392호 사기죄 • 동종 집행유예 기간(판결 확정 후 약 5개월 후) 중 동종 수법으로 재범 · 범행 과정에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수법 · 태양 불량 .피해 경미한 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5번 피해 회복, 해당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상가 2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농산물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1개월 전에만 이야기를 해주면 빌린 돈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2억7,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매월 이자 명목으로 600~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