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5:13경 남양주시 (이하 생략) 1층에 있는 피해자 (여, 6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심신상실1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전경(인터넷 사진), 피고인이 그린 범행현장 약도 1. 현장 CCTV 영상 사본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되고, 항거불능 상태로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신상실인 피해자의 상태'로 정정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3. 크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2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숙소에 처음 오게 되었고, 인력관리반장으로부터 작업을 쉬라는 말을 듣고 위 숙소에서 술을 더 마신 후에 담배를 사기위해 위 숙소 근처에 있는 상점에 들렀다가 위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집을 위 숙소로 착각하여 들어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직장동료로 착각한 상태에서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닿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2017. 11. 10. 피고인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피해자의 집을 위 숙소로 착각하여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현관문 앞의 도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0. 12:08경 처음 위 건물 앞에 나타나고, 같은 날 12:21 경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위 건물로 들어간 후 이 사건 범행 후인 같은 날 15:14 경 위 건물을 나오기까지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데(수사기록 63쪽)4),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건물을 나오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2) 피고인은 2017. 11. 10.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의 숙소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35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36쪽), 계속되는 신문에 이를 번복하였다(수사기록 37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2017. 11. 10.자 경찰조사에서 2017. 11, 10,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피해자의 집을 위숙소로 착각하여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쪽), 2017. 11. 21.자 검찰조사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위 숙소로 들어오는 길에 피해자의 집을 위 숙소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6, 118쪽), 4) 피고인 일행은 같은 날 12:37 경 위 건물을 나왔다가, 같은 날 12:44경 위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곧바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 에 피해자의 집을 위 숙소로 착각하여 들어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앞서 본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집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1층에 위치해있고, 피고인의 숙소는 위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위 숙소로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의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바(수사기록 12, 36, 51, 124쪽), 위 건물의 구조상 피고인이 위 건물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숙소와 피해자의 집을 착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이것이 착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7. 11. 10.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기는 하였으나, 겉으로 보기에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붙잡은 인근 주민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쪽), 피고인도 2017. 11, 10.자 경찰조사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하면서도 술에 취하지는 않았고,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5, 36쪽)5)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고인의 숙소와 피해자의 집을 착각할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이불에 덮여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허리는 통상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접촉할 일이 없는 성적인 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사건 당시는 11월 초순경인데다가 전기장판을 사용하 5) 피고인은 2017. 11. 21.자 검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17쪽),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2017. 11. 10.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던 피해자가 당시 덮고 있었던 이불은 비교적 얇은 것이었으며(수사기록 13쪽), 피해자는 낮잠을 자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고, 범행 직후인 2017. 11. 10. 작성한 진술서에 당시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다고 기재한 점(수사기록 1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에서 먼저 나와 오른쪽 방향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온 인근 카센터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였고6),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기에 이르렀는바, 만약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황급히 벗어나려고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11. 10.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5쪽), 피고인이 2017. 11. 10.자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일행의 키는 피고인보다도 7~8㎝가 큰 180cm 가량으로 왜소한 체구의 피해자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6,37,100, 114, 115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만졌을 수는 있으나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통역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중요부분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져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11. 10.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6) 피고인은 2017. 11. 21.자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도망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15쪽),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현관문 앞의 도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7. 11. 10. 15:14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나와 오른쪽 방향으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다가 인근 카센터 직원들이 부르자 위 건물 방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63쪽), 피해자도 2017. 11. 10.자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쪽)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7)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도망가려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하라고"라고 말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8)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현관문 앞의 도로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체구는 피고인보다도 훨씬 작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2017. 11. 21.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의 키가 피고인보다 작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6쪽), 가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있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을 구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7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잠을 자던 자세를 재현함에 있어 가슴까지만 이불을 덮고 좌측 방향으로 누워있는 자세를 취한 사정(수사기록 13쪽), 얼굴까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경우 호흡이 불편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인 피해자가 굳이 그와 같은 자세로 잠을 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누워서 바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움직이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에 닿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17. 11. 10.자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옆구리를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옆구리에 댄 손을 떼었고, 놀라는 기색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1쪽)10), 위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 9)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2017. 11. 10.자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전부터 피고인의 숙소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5쪽), 피고인에 대한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C은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2017. 11. 9.에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모텔에서 숙박하였고, 자신은 2017. 11. 10. 12:20 경 위 숙소 앞에서 피고인을 처음으로 대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9, 50, 85, 86, 110, 129쪽), 이후 피고인은 2017. 11, 28.자 검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인 일관성이 떨어진다. 10) 피해자는 2017. 11, 28.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집 밖으로 도망 나와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멀뚱멀뚱'하게 누워 있다가 부스스하게 일어나 '서서히 걸어 나와 피해자에게 '친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8쪽).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