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1:35경 인천 서구 연희동 공촌사거리에서 검암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우회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하며 도로 우측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검암역 방면에서 계양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문과 뒷바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775,937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 F(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 공촌사거리 앞 도로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순번 7, 17), 수사보고(순번 20,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6:30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에서, 피해자 C(남, 37세)가 피고인의 누나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너 우리 누나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또 만났냐. 너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휘두르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 근위부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등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누나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때려 개방형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는바, 범행태양과 상해의 정도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개방성 골절로 인하여 골수염이나 관절강직 등의 후유장애 가능성도 있는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0. 22: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붙어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아 소파로 밀치고, 이후 도우미가 왔다가 그냥 돌아가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2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국적,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B 사이트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을 해 준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주식회사 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E, F)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흡연실 부근에서 위 계좌 2개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8, 51) 1. 수사보고(D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순번 36), D은행 회신문서(계좌 명의자 A)(순번 37),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죄수 확인)(순번 42), 수사보고(연결 계좌 명의자 및 위임자와 전화 통화)(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5.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5. 22.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4병, 시가 7,000원 상당의 칭타오 맥주 4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무대이용 서비스 등 합계 9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5. 26. 02:14경 전주시 완산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2병,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 서비스, 시가 50,000원 상당의 웨이터 봉사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5. 27. 21:2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무대 이용 서비스 등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5. 30. 23: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각 술값 내역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기 발생보고서(무전취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누범인 점, 여러 차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 등을 마셨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저녁경 파주시 야당역 부근 식당 및 노래방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24세)과 술을 마시고, 2020. 11. 15. 01:35경 만취한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호텔D’ E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에서 깬 피해자가 위 호텔방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 발생보고(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2021고단636 피고인은 2021. 3. 1. 20:35경 창원시 진해구 B C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7세)가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괴롭히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무인택배함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친 후 미리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7.5cm)을 꺼내, 칼날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을 향해 1회 강하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156 피고인은 2020. 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위치한 저온창고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고용주인 피해자 F에게 “부친이 병원에 누워있다. 병원비가 500만원이 넘게 밀려있는데, 병원비로 사용토록 2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마다 50만 원씩, 총 5번에 걸쳐 50일 후에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아버지의 병원비가 500만 원 넘게 연체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의 빚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2. 친형인 G 명의 신협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2021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내역서, 병원영수증 , 회신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특히 특수폭행죄 피해자는 법원에 거듭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인 D에게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채를 사용하고 있어 매출이 있어도 남는 것이 없다. 사채만 해결하면 순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동산을 압류당하고, 임차료 및 도시가스비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인 D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인 D에게 “종합소득세를 급하게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해서 매주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운영 음식점의 동산을 압류당하고, 임차료 및 도시가스비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인 D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지급각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총매출전표 및 일별매출전표 사진 1. 신용보고서 1. 자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8. 7. 7,000,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690만 원을 변제하였고(수사기록 제70 내지 73, 154쪽), 2020. 7. 8. 피해자에게 추가로 7,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B과 C는 공모하여 2008. 5. 29.경 C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피고인)이 전남 영광군 D 답을 B의 처 E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A(피고인)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7. 10. 27.경 전남영광경찰서에 A(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B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B이 경작 중이던 위 D 답의 소유권을 B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위 답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B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80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4차로를 D대 쪽에서 효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통행 여부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 및 피해자 H(여, 1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4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2020. 2. 10. 조카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과 처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피고인이 우안 황반하출혈로 2020. 6. 2. 우안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체 절제술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1:4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카페 ‘E’에 피고인의 아이디 ‘F’(닉네임 ‘G’)로 접속하여 ‘H’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 I을 지칭하며 “병신같은 년 아직도 하나 시팔년 무슨 또리이가 평론하냐 정신병걸리는 줄 1분 보는데”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4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B정당 후보이던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활동하던 중, 2017. 4. 17.경 홍보차량 제작업체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C 후보 자금담당인데, 프레젠테이션 하였던 선거유세차량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으니 F 건물 1층 커피숍으로 와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30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후보가 사용할 선거유세차량 2대는 운전기사와 함께 2017. 4. 18. 납품하여 달라. 그 대금 2억 원은 납품받은 다음 날인 2017. 4. 19.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연락소와 시·도당에서 사용할 나머지 선거유세차량들은 5일 안에 납품하여 달라. 그 대금 24억 4,000만 원은 납품받은 다음 날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7. 4. 18.경 위 선거유세차량 2대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4. 29.경 대금지급을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약대금 총 26억 4,000만 원의 선거유세차량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해외자금이 들어왔고 며칠 후인 화요일 26억 원 이상의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계좌 명의인을 알 수 없는 500억 원 상당의 잔고가 있는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등 마치 위 26억 4,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전액이 곧 지급될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거유세를 위한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후보자용 선거유세차량 9.5톤 1대 및 운전기사를 대전 동구 G시장에서, 후보자용 선거유세차량 5톤 1대 및 운전기사를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B정당 당사에서 각각 제공받은 후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전날인 2018. 5. 8.까지 위 차량 2대 및 각 차량 운전기사를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0.경 24억 4,000만 원 상당의 선거유세차량 92대에 대한 구조물, 음향장비 등을 제작·설치하게 하였으나 먼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위 2억 원의 대금마저 피해자의 계속된 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고, B정당 C대통령 후보 선거운동 캠프에서 다른 홍보차량 제작업체인 ㈜I로부터 선거유세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여 피해자의 선거유세차량이 불필요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제공받지 아니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유세차량 제작 관련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미공급한 유세차량 92대 제작 사실 확인 보고), L 회신자료, 계약서, 견적서, 사실확인 및 약속이행각서, 증거사진, 문자내역, 녹취속기록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매로 159에 있는 경산시청 네거리 교차로를 남매네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차선에 따라 1차로는 직진을 금지하는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이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여 2차로에서 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4: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당시 입었던 옷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R에 있는 ‘I’에서 상무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I’ 앞길에서, 대출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 I에 방문한 피해자 S에게 “한 달만 쓰고 갚을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조건이 되면 대출상한도 올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까지는 빌려주기 어렵다고 하자 “그렇다면 500만 원이라도 빌려준다면 이자 1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5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상환할 예정이었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입금확인증, 고소인 제출 문자 캡처화면 1.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상한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남자친구 C의 친구로, 2019. 9. 7. 23:30경 전남 영광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친구 사이인 C, F과 피해자와 모여서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8. 07:30경에서 08:30경 사이 위 F의 집 거실에서 F과 C이 각자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소파 옆에 누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해줘.”라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준유사강간의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정신적ㆍ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준유사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성 친구처럼 지내온 점, 피해자가 “뒤에서 해줘.”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오히려 행동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계속 자는 척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뒤에서 해줘.”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증인 C의 법정진술, 유전자감정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직접 검출되지 않았고, 외상 소견도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에 관하여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음을 행위자에게 알리고, 행위자의 반응이나 목소리를 통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취지를 수긍할 만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이에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말을 하자 비로소 범행을 멈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행위를 할 당시에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준유사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피고인의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 및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그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준유사강간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실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