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건물 303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3.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인 D(여, 26세), E(여, 19세), F(여, 19세), G(여, 20세), H(여, 27세), I(여, 22세), J(여, 21세), K(여, 29세), L(여, 27세), M(여, 21세), N(여, 23세), O(여, 24세), P(여, 28세), Q(여, 24세) 등 14명을 도우미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서, 각 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법고용한 도우미의 인원 및 근무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리한 집을 팔아 한 달 뒤에 1% 이자를 포함하여 3,535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7. 3. 29.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4:0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 위에 잠을 자고 있던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각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피해자와 종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7. 4. 14.경 그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에 관한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판결문, 변경제출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5. 17:0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와 전 날 있었던 차량 주행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였다. 2. 판단 무릇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을 담은 수사기관의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관되게 위 서류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채 C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요구해 온 점,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살핀 법리에 보태어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9. 11:0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내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이 운영하는 D 앞에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골프연습용 기구)을 피고인이 발로 차서 피해자가 이를 보고 항의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복도에 있던 대걸레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타박상, 우측 제2수지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01. 19.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쌍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자필진술서 1. 진단서 1. 동영상 및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모욕의 점에 관한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주변에 출동한 경찰관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공연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표현은 화를 참지 못하고 한 혼잣말이지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이 112신고 출동현장에서 듣게 된 누군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을 전파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변호인이 들고 있는 하급심 판례는 지구대 내에서 조사 과정에 있는 경찰관들이 직무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장소, 상황 등이 상이하다), 설령경찰관이 그러한 직무상 관계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외에 또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주변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욕하는 것을 경찰관 3명이 다 보고 들었고(위 상가의) E호 안에 손님도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시간이 오전 11시 경이고 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점포를 운영하는 상가 내 복도인바, 통행하거나 점포를 점유하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없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한 말, 표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판시와 같은 말은 혼잣말이나 단순한 화의 표출이 아니라 상대방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멸적 감정이 담긴 모욕적 언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가명, 여, 16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고, 피해자는 아는 여 1)기록상 피해자를 지칭하는 가명으로 수정하였다. 자 선배 D가 거주하는 원룸인 대전 중구 E 000호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불상일 21:00경 위 원룸을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나 너 못 놓겠다.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의 메시지가 전송된 것을 보고는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분 이상 의식을 잃고 기절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피해자와 상당 기간 사귀다가 헤어진 직후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송능력이 있는 한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별도로 독립하여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피고인과 다시 사귀면서 사실상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교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8:1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C은행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그 곳 도로 3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D 모닝 승용차 운행자 E에게 "모닝승용차를 피하려다 넘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1. 8.경 위 E에게 "모닝승용차와 부딪혀서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모닝 승용차와 부딪친 사실이 없었고 고의로 사고를 가장해 E이 가입해 있는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2. 21.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141,220원 상당을 치료비 및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수사보고 [금융감독원 수사협조의뢰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상대수사 피의자 A에대한 보험사 전산자료 상대수사/ 피의자 A 교통사고일람표 보험사 제출 상대수사/ 피해자 E F 보험사 통화녹음내용 녹취서 상대수사(녹취서 포함)/ 피의자 A 교통사고 유형분석상대수사/E 전화진술 청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고, 고의로 사고를 가장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및 합의금 등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공간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 중인 E 운전의 모닝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과 부딪혀 차량과 주차봉 사이에 끼었다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검찰에서 '이 사건 차량이 무릎 쪽으로 오는 것 같았는데, 정작 부딪힌 것은 허벅지 쪽이었다. 무릎 위쪽의 넓은 부위가 부딪혔다. 차에 부딪혔을 때는 허벅지 부분이 부딪혔으나, 바닥에 넘어졌을 때는 허위 부위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09쪽, 제213쪽), 이 법정에서는 '좌측 허리랑 대퇴부, 엉덩이 쪽이 부딪혔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검찰에서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옆에서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제211쪽 내지 제213쪽) 사고 발생 경위 및 충격 부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를 재연하면서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65쪽)에 의하면, 위 차량과 주차봉 사이에 피고인이 끼어 있는 상태(사진)에서 바닥에 넘어지려면 몸을 반 바퀴 이상 회전하여 상·하체가 주차봉 바깥쪽으로 모두 빠져나와야(사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과 주차봉 사이에 끼여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졌다는 주장은 정황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반면,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힌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차에 부딪힌 것은 아니고 피하려다가 넘어졌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으며, E이 피해자 보험회사에도 '보행자가 차를 피하려다가 땅에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도 그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2011. 2. 8.경부터 2017. 5. 2. 경까지 약 6년 사이에 7번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6번은 보행중인 피고인이 서행하던 차량과 부딪혀 경미한 상해 등을 입은 사고로 이 사건과 발생경위 등이 유사하다. 마. 이 사건 차량은 보행자의 속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느린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행 중에 차량에 부딪혀 다쳤다는 신체부위는 왼쪽 다리부분 등 신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상처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 사고장소와 경위, 사고차량의 속도, 충격부위 및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급성디스크 등의 진단을 받고 20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3: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구입할 반찬을 담아두라고 했는데 왜 담아놓지 않았느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깍두기가 담겨 있던 대야를 손으로 쳐 그 깍두기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크지 않고, 피해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5:57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 주군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은 1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대구 소재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48개월 동안 매달 원금 및 이자 849,198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7,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4일경 위 승용차에 위 회사 명의로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군산시 D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여신거래약정서, 고객종합정보조회, 자동차등록원부(을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금 채무가 상당한 액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1:1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11. 18: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성교 쪽에서 동아일보 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직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보험차량 피해지원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한편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보험차량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 일부를 보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달 이상 구금생활을 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7. 10.경부터 사귀다가 2018. 5.경 헤어진 이후, 다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6. 14: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평소 직장에 출근하면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E 흰색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탑승한 다음, 위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룸 미러, 앞 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1,531,3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6. 16. 14:3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 앞에 이르러, 자신과 더 대화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그 옆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H 노래클럽 내 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노래클럽 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대화가 자신의 의도대로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수십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골반과 배, 어깨 부위를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부, 양측 견관절부, 우측 둔부 및 좌측 하지 등을 포함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G 주차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1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월)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감금한 후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1. 2019고단43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18. 02:30경 대구 중구 소재 B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수성교를 지나가던 중 목적지 및 경로방 향에 대해 묻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놀라 급정거 후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과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8, 03:15 경 가항의 범죄혐의로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후,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씨발 짜바리 새끼들, 한대 때리고 싶게 생겼네, 좆같네 씨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치며, 경찰관의 옷을 잡아 당기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201951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1. 04:10경 대구 동구 신서동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앞 도로에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68세) 운전의 D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 04:20경 대구 동구 반야월로 219 안심지구대 앞 노상에 가항 기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심지구대 현관까지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F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대한) [2019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폭행 상황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 G과 원만히 합의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B(30세), 피해자 C(30세), 피해자 D(29세)은 서로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2:4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 중앙분리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허락 없이 피해자 B의 차량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에 대해 따지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2019고단313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7.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 소재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에게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업소 내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야이 개새끼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4:14경 대전 유성구 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만년동 404 갑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30,000원을 외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쥐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도에는 2회나 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3: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앞서가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함코 4.5톤 트럭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트럭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치상의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