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대화방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5_6181603913527984560.mp4"을 재생함으로써 피고인의 휴대전화 'telegramvideo' 폴더에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이를 2020. 8. 3.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텔레그램대화방 게시물의 자동저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9(SM-N960N)(증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텔레그램에 게시된 동영상을 재생한 것은 맞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모르고 재생하였고, 재생과 동시에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소지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텔레그램에 게시된 동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의 미리보기 화면에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고 있는 모습인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미리보기 화면의 동영상들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동영상을 재생한 사실, 피고인이 휴대전화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삭제하지 않았고 다른 폴더로 옮긴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이고, 유포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소지한 수량이 5개에 불과하여 많지 않으며, 타인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위 대화방에 게시된 D 서버의 링크(E)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총 19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F' 파일을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1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대화방에 게시된 D 서버 링크(E)를 눌러 위 D 서버에 접속하고,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F' 파일(이하 '이 사건 압축파일'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압축파일을 다운받았다거나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소지할 의사로 피고인의 D 계정에 계속 저장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확인한 이 사건 압축파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총 19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다. B(텔레그램 닉네임 'C')은 'G' 속칭 'H'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판매, 배포하였고, 이 사건 압축파일 역시 위 H을 통해 판매, 배포하였다. H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문적으로 판매, 배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었기 때문에 H에 접속하여 이 사건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B은 2019. 3. 7.경 H에 이 사건 압축파일이 저장된 D 서버 링크(E)를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9. 8. 15.경 위 링크에 접속하였다. H은 참여 제한 없이 누구나 접속 가능하였고, 불상인이 위 링크를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시 게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위 링크에 접속함에 있어 이 사건 압축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나타내는 글 등이 함께 게시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5개 동영상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의 순번 91, 92, 96, 102, 164 동영상과 동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들의 파일명 및 그 영상만으로 해당 동영상에 나오는 아동·청소년이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5개 동영상을 시청 및 소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축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링크에 접속하여 이 사건 압축파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연결프로그램을 크롬과 D 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D 앱을 이용하는 경우 장치(휴대전화)에 저장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들여오기 기능을 통해 D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휴대전화 장치에 저장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에서 이 사건 압축파일 또는 압축파일에 포함된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었어야 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공소사실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축파일을 들여오기 기능을 통해 확인하였다면 D 드라이브에 저장되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D 계정(J)이 삭제상태(nolongerhasit)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축파일이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되었는지, 저장되었다면 이후 위 파일이 삭제되었는지, 삭제되었다면 언제 삭제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크롬을 이용하는 경우 먼저 '다운로드'라고 기재된 클릭창을 누르게 되어 있지만 그 행위만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되지는 않고, D 드라이브에도 자동 저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D 계정에 자동 저장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D 앱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그 삭제 유무에 관하여 확인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축파일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압축파일을 소지할 의사로 계속 D 계정에 저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