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15

범죄사실 1. 2021고합115 가. 피고인 A, C의 강도상해, 중감금 피고인들은 2020. 1.경 제주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믿고 따르는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H(남, 18세)은 피고인들과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어머니 I이 피해자가 현금을 달라고 요청하면 잘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강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4. 24. 16:00경 제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냈고, 같은 날 18:00경 제주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0㎝, 칼날 길이 5㎝)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위 접이식 칼을건네주면서 “자해해라. 그렇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위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팔뚝을 긋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제주시 N빌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같은 날 20:0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어앉도록 한 다음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C에게 주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1:00경 제주시 O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그를 데리고 가 집 밖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피고인 C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3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여 2021. 4. 25. 08:30경 I으로부터 위 P 계좌로 현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1시간 3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C, B, F, D, E, G 피고인들은 소년원, 친구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인 피고인 G(여, 14세)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F, D,E은 위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G이 성매수남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 A, B, F, D, E은 모텔로 찾아와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B, F, D,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21. 6. 9. 01:00경 피고인 A 운전의 렌트카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출장마사지’라는 내용의글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성매수남인 Q이 위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 A, B, F, D, E은 제주시 R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아동·청소년인 G(여, 14세)으로 하여금 Q과 R모텔 S호로 들어가 그로부터 성행위 대가로 26만 원을 교부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C, B, F, D, E,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남, 42세)을 물색하여 피고인 A, B, F, D, E은 R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와 위 R모텔 S호로 들어가 성행위를 하려고 하면서 피고인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호텔 호실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 B, F, D, E은 R모텔 S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간이톱 1개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냐, 강간을 한 것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얼마를 줄 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에게 “너 어디 건달이냐. 부산 쪽 건달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E, D은 스마트폰으로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 G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지켜보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R모텔 S호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갔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붙잡자 피고인 A이 위 간이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진짜 죽고 싶냐.”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간이톱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어제도 사람 한 명 찔렀는데, 너도 한 번 찔려 볼래.”라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 F, D, E, G 피고인들은 위 나.의 2)항과 같이 성매수남 Q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다음 피고인 F의 연락을 받고 R모텔 앞으로 온 T, U, V에 의해 피고인 A, F는 제주시 W, 3층에 있는 T의 집으로, 피고인 G, E은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V의 집으로 각각 끌려가게 되었고, 피고인 A, F는 T, U에게 폭행을 당한 후 U, V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으며, “E을 풀어줄 테니 E을 데리고 성매매 관련 일을 하고 번 돈을 상납하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요구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고인 E이 성매수남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 A, F, D, G은 모텔로 찾아와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F, D, G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21. 6. 19. 새벽 무렵 제주시 X에 있는 Y PC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채팅방을 개설한 후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성매수남인 Z이 위 채팅방에 들어와 대화를 시도하자 피고인들은 제주시 AA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으로 하여금 Z과 AA모텔 AB호로 들어가 그로부터 성행위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F, D, E,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남, 39세)을 물색하여 피고인 A, F, D, G은 제주시 AA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와 AA모텔 AB호로 들어가 성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호텔 호실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 F, D, G은 AA모텔 AB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옷을 벗은 채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좆 됐어, 이 씨발새끼야. 너 미성년자랑 했어. 널 성폭행으로 신고할 거야.”, “300만 원을 내 놓아라.”,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너는 처벌될 것이고 우리는 미성년자니까 처벌받지 않는다. 미성년자 강간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 F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AA모텔 AB호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았으며, 피고인 D은 스마트폰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G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AA모텔 AB호의 문 앞을 막고 서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A의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및 각 특수감금 피고인과 피해자 AC(남, 17세)은 제주소년원에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B은 2021. 5. 6. 새벽 무렵 친구인 AD으로부터 “AE과 시비가 되어 AE을 만나러 가니 도와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제주시에 있는 AF 정문 앞으로 가 AD이 AE, 피해자 AC, 피해자 AG(남, 17세), E과 대치하여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를 본 AE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모두 도망을 가 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쫓아가 붙잡고, B과 함께 같은 날 02:30경 제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가지고 올 때까지 감금하겠다.”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은 후 바닥에 무릎을 꿇어앉도록 하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 AC의 뺨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 부분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왼쪽 옆구리 부분을 2~3회 정도 때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AC을 세탁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세탁실 문을 잠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AC을 거실로 데리고 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 AC의 왼쪽 뺨을 약 3회 정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AC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엄살 부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 칼날 길이 12~13㎝)로 피해자 AC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A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어깨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치고 단독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 A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고합125[피고인 B의 각 특수강도미수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AC(남, 17세), 피해자 AG(남, 17세)과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에 있고, A과 피고인은 2021. 5. 6. 새벽 무렵 친구인 AD으로부터 “AE과 시비가 되어 AE을 만나러 가니 도와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제주시에 있는 AF 정문 앞으로 가 AD이 AE, 피해자 AC, 피해자 AG(남, 17세), E과 대치하여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자 A은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를 본 AE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모두 도망을 가 버렸다. 피고인은 A이 피해자들을 쫓아가 붙잡자, A과 함께 같은 날 02:30경 제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A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가지고 올 때까지 감금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은 후 바닥에 무릎을 꿇어앉도록 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AC의 뺨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A은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 부분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왼쪽 옆구리 부분을 2~3회 정도 때려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6:30경까지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으로 약 14시간가량 피해자들을 각 감금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3. 2021고합147[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01: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국제공항 인근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AH 앞 도로까지 약 4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5] 1.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B, D, E, F, G에 대하여)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A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영상 사진 캡쳐, 정보원 참고인 AJ 제출 영상 첨부, 피의자 A, C 유치장 접견부 첨부, C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감정, 통화내역, 사건현장 CCTV 확인 사건 현장 방범용 CCTV 확인, 피해액 송금계좌 확인, 디지털 포렌식 감정회신 자료 분석-F, 디지털 포렌식 감정회신 자료 분석-E, 고소인 AC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서 등 첨부, 피의자 C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서 등 첨부, 추 징금 산정,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AG 진술 청취) 및 각 첨부 자료, 관련사진(순번 95), 피의자 F, E 소유 휴대전화 총 3대 디지털 포렌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4, 55, 순번 150 내지 161) 1. 상해진단서 [2021고합1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AC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본 1부, 피해부위 사진 2부,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AG 진술청취) 사본 1부 [2021고합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강도상해죄, 특수강도미수죄, 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특수강도미수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F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E, G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D, E, F, G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B, D,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F, G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 A, B, D, E, F, G :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 피고인 C :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또는 그 면제 피고인 A, B, D, E, F, G(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면제 사유 : 각 피 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각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압수된 아이폰11 1대(증 제2호), 휴대폰(흰색 아이폰) 1대(증 제8호), 휴대폰(삼성 갤럭시) 1대(증 제9호), 휴대폰(빨간색 아이폰) 1대(증 제10호), 휴대폰(하트무늬 케이스 아이폰) 1대(증 제11호), 휴대폰(분홍색 아이폰) 1대(증 제12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각 몰수한다. • 검사는 압수된 AK통장(명의자 C) 1개(증 제4호), AK통장(명의자 AL) 1개(증 제5호), AK통장(명의자 A) 1개(증 제6호)도 각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물건들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이 아니고 다른 몰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 검사는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6장(증 제7호)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성매매의 대가로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성매매 청소년 E이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C 각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피해자 H으로부터 강취한 3,000,000원을 피고인 A이 1,200,000원, 피고인 C이 1,800,000원으로 분배한 후 각 소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금원 상당액을 추징한다. • 검사는 피고인 G으로부터 26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성매매의 대가로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성매매 청소년 E이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받아 소비하였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가운데 공모(지시)의 일시, 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다른 기재사실 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모에 관한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이상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51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음은 분명하므로 공모에 관한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기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 I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 P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빌렸다고 하기에 피고인 C이 대신 갚아준 적이 있어 이를 변제받은 금원일 뿐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성매매알선 및 공동공갈범행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들어 알게 되었을 뿐이다. 나. 관련법리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을 사정이 있었거나 피고인 C 입장에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할 만했는지에 대해 살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4.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0만 원만 빌려 달라.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을 일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해자, 나 이렇게 세 사람이 이 사건 전날 만났고 내가 피해자에게 ‘네가 A에게 갚아야 할 300만 원을 내가 대신 갚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천천히 무이자로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 따라서 나는 이 사건 피해금원이 피해자가 나에게 변제한 금원인 줄로만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고, 피고인 C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신 갚아준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사실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거나 그와 같이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과는 2020. 1.경 소년원에서 처음 만났는데 당시부터 나에게 무척 잘해주었고, 나는 그러한 피고인 C을 많이 따랐다.”, “나는 피고인 C과 매일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나의 일과에 관한 이야기를 대부분 전하였다.”, “피해자는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형으로 2021. 4.경 내가 피해자와 함께 부산 여행을 다녀왔는데 당시 피해자가 여행경비를 많이 부담하고, 그의 어머니 I이 피해자가 현금을 요청하면 잘 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말하였더니 피고인 C이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에게 ‘H(피해자)은 호구다. 호구로부터 돈을 받아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이 그때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었는데 ‘나 좀 도 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나에게 자신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면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니 내가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의 빚이 있고, 피해자는나에게 300만 원 빚이 있는 것으로 말을 맞추자고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전에 피고인 C과 나,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네가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다고 들었는데 이를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너는 나에게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가끔 몇만 원씩 용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오히려 내가 피고인 C에게 수시로 돈을 송금해주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아래 내지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다른 사정이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어머니 I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얻는 돈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았는데 사실상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자력도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2021. 4. 중순경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C은 2021. 4. 8. 제2금융권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바로 다음 날까지 위 대출금의 대부분을 소비할 정도로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300만 원을 대여해 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21. 4. 8.경 20만 원, 2021. 4. 10. 136,963원, 2021. 4. 11. 10만 원, 2021. 4. 13. 90만 원, 2021. 4. 14. 49만 원, 2021. 4. 15. 30만 원, 2021. 4. 20. 28만 원, 2021. 4. 23. 8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에서 굳이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금원을 수시로 송금해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서로 금원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C과 피고인 A 간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피면 2021. 1.경부터 이 사건 범행전날인 2021. 4. 23.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송금한 금액이 모두 3,479.172원이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금액이 모두 1,635,800원이어서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의 2배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은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는 정도였을 뿐 피해자와 그리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 C이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피해금원은 피해자 H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I 명의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21. 6. 4. I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입금한 피해금원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에야 피해자의 어머니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모르는 사람 명의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어떻게 확인조차 안 했냐고 질문하자 “돈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돈을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I으로부터 300만 원을 입금받은 당일 피고인 A에게 그 중 12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A이 빌린 돈을 피해자를 통해 변제받은 셈인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빌려줬던 돈을 상환받은 당일 다시 일부를 떼어내 빌려줄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I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빌렸다고 하면서 갈취하고 다닌다.’, ‘(피해자가 뺏긴)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가져가고 200만 원은 피고인 C이 가져갔다고 들었다. 피고인 C 뒤에는 AM파 조직원들이 있고, 그 애들 양아치로 소문났다. 돈은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시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리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취득하겠다고 결의함으로써 강도상해를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그를 감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정서불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나 체구가 크고 신체적으로도 비교적 건강한 성인 남성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전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나는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아내려 할 때 피해자가 순순히 지급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강도상해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입소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C과 만나 친분을 갖게 되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전과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순순히 300만 원을 주지 아니할 경우 이를 빼앗기 위한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세부적 방법을 피고인 A과 미리 협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 A이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일과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다시피 하였고, 피고인 A이 별건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에 ‘A의 사촌형’이라며 그의 신뢰관계인으로 수사과정에 동석하기도 하였으며, 그가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때에도 접견하는 등 피고인 A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연락처 명의를 “♡빅보스♡”라고 저장해두었고, 검찰에서 “나는 피고인 C을 무조건 신뢰하고 그의 말이라면 모두 따르는 입장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곤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 중, 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피고인 C에게 전화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4. 24. 16:00경부터 다음날 08:30경까지 16시간여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간 동안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수차례 통화를 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가 피고인 C에게 전화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려버렸다. 어떻게 하냐. 돈은 내일 될 수도 있다고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이 놀라는 기색을 보이거나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줄 때까지 집에 보내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C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한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초기에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믿을 경우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피고인 C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피고인 A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요구대로 말을 맞추려 했던 점이나 피해자를 16시간 이상 데리고 다니면서 강취한 300만 원을 자신이 아닌 피고인 C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정작 자신은 그 돈 중(피고인 C이 스스로 정하여 분배해준 금액으로 보이는) 120만 원만 가져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맹목적이다시피 피고인 C을 따르는 입장이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C이 “피해자가 돈을 줄 때까지 집에 보내지 말라.”라고 지시하기에 이에 따랐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알선 및 공동공갈범행을지시하거나 그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A이 그러한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분배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21. 5.경 피고인 E을 알게 되었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평상시 습관대로 피고인 C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 C은 나에게 피고인 E을 데리고 ‘조건만남(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을 해보면 어떠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내가 피고인 E의 동의를 받은 후 범행을 하게 되었다.”, “내가 2020. 1.경 소년원에서 피고인 C을 만났을 때 ‘조건사기’범행(아동·청소년의 성매수남들로부터돈을 갈취 또는 강취한 범행)을 저질러서 입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C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E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조건만남과 조건사기를 시작한 것은 2021. 6.부터이다.”, “나는 피고인 C에게 매일 여러 차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다시피 했다. 범행을 한 날에는 어떤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도 피고인 C에게 다 말해주었는데 그러면 피고인 C이 받은 돈에서 얼마 얼마를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나는 피고인 C이 시키는 대로 했다.”, “(미수상태에서) 발각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이러한 범행을 몇 회 더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공범들에게 피고인 C에 대해 말을 하진 않았다. 다만, 공범들도 내가 피고인 C과 매일 수시로 통화하면서 범행 지시를 받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추측은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아래 내지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사정이나 객관적 정황,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F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은 나를 만날 때면 거의 매일 피고인 C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 “피고인 C이 범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돈(범행수익금)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C이 평소 피고인 A을 아껴주니 돈을 송금한 것인지는 잘 모른다.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조건만남 사기로 돈을 벌었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거의 매일 수시로 피고인 C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 대해 설명을 해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피고인 A을 접견하였을 때 피고인 A이 휴대폰을 경찰에게 빼앗겼다고 하자 “나쁜 짓을 했으니 빼앗기지.”라고 하면서 “나 마지막에뭐랬어. 연락하지 말랬지. 왜 그랬는지 다음 만날 때까지 생각해 봐.”라고 말하였고 이 후 피고인 C은 경찰에 자신의 휴대폰을 압수하려 하자 그 휴대폰에 남겨진 피고인 A 등과의 연락내역을 모조리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간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피면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피고인 A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C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로 8회에 걸쳐 모두 4,411,075원, 피고인 A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C 명의 위 P 계좌로 53회에 걸쳐 모두 10,416,212원, A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지급자명 C”으로 3회에 걸쳐 모두 1,400,000원이 입금된 사실 및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범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2021. 6. 이후에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 C 명의 위 P 계좌에서 A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는 5회에 걸쳐 모두 810,000원, C 명의 위 P 계좌에서 A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는 39회에 걸쳐 모두 3,292,709원만이 입금되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 C이 애초 피고인 A에게 “피고인 E을 데리고 ‘조건만남’을 해보라.”라고 제안했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세부적 방법을 피고인 A과 미리 협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하여 성매수남들을 공갈하는 행위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그 범행수익을 취득하겠다고 결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2의 나. 2)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피고인 C의 지시를 은폐하고 자신만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피고인 C이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는 등 맹목적이다시피 피고인 C을 따르는 입장이었고, 자신의 일과를 피고인 C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E을 데리고 조건만남을 해봐라.”라고 제안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2021. 6. 초경 처음 소위 ‘조건만남’과 ‘조건사기’범행을 하였다는 보고받고 그 수익 중 일부를 송금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러한 범행을 하도록 그 실현행위의 결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9월~11년 3월(다만, 실형 선고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이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와 사이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계도를 받지 못한 채 유‧소년기를 보냈고,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한 탓에 청소년기인 현재까지도 미성숙한 심리 및 정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장 배경 등이 피고인이 비행의 길로 들어서는 데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아직 17세의 소년으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 또한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소년원에서 퇴소한 후 그곳에서 만난 피고인 C과 이 사건 일부 범행을 함께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사실상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으로 함께 체포된 공범들에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것 등을 지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하고, 유치인 보호관이나 교도관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체포‧구속된 상태에서조차 법질서를 경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에도 불구하고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제3범죄가 미수범이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만나 자신을 친형처럼 따르는 공범 A을 이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고 그 범행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하거나 취하려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기 직전에 A과의 연락내역 등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보이고, 이 법정에도 A에게 실제로 피해자 H의 차용금을 대신 갚아 준 바 있어 이를 상환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거나 A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그에게 빌린 금원일 뿐이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의 젊은 청년으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이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범 A이 이 사건 이전에도 소위 ‘조건사기’ 등 많은 비행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이 술을 사주고 렌트한 차량에 태워준다는 이유로 그와 어울려 다니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동기나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7세의 소년으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아무런 수사경력과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공동공갈범행과 각 특수강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AC, AG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과 선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5년 7월 15일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각 소년범이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2021. 6. 9.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 후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등 풀려났다가 다시 공범 A에게 연락하여 합류한 후 동종의 범행들을 지속하던 중 열흘 만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유치장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것 등을 모의하는 내용의 쪽지를 돌리는 등 체포된 상태에서조차 법질서를 경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15~17세의 어린 소녀들로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반성문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아무런 수사경력과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들인 점, 이 사건 각 공동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G은 피해자 Z과 합의하여 그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각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7월 15일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이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1. 6. 9.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로부터 공범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귀가할 것을 지시받고 풀려났다가 다시 공범 A에게 연락하여 합류한 후 다시 동종의 범행들을 지속하다 열흘 만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유치장에서 구금되어 있던 중 소란행위를 하고 유치인 보호관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체포‧구속된 상태에서조차 법질서를 경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5세의 어린 소년으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반성문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각 공동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Z과 합의하여 그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1. 피고인 A, D, F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C, B, E, G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