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 지위] 피고인 A은 1992. 11. 1. 총기·자동차·정밀주조 사업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E은 2015. 1. 20. 군용총포 제조업 허가를 받았고, 2016. 8.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7. 23. E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장 등을 거쳐 현재 방산사업개발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1979. 9.경부터 2013. 12.경까지 국방조달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후 2014. 1.경 E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9. 8. 31. 퇴직하였다. 피고인 D은 1999. 12. 27. E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자동차영업부, 기술연구소 등 3개 부서를 총괄하는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9. 1. 퇴사한 후 2020. 7. 1.부터 현재까지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등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F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G은 1990. 7. 28. 육군 소위(H기)로 임관하여 2011. 2. 28.부터 2014. 12. 18.까지 육군본부 I장교, 2014. 12. 19.부터 2015. 12. 31.까지 육군교육사령부 J장교,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K야전군사령부 작전참모처 계획편성과 편성장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8. 11. 30. 육군 중령으로 퇴역하였으며, 곧이어 2018. 12. 21.부터 E의 방위사업총괄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12. 20. 퇴직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E의 사업역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軍에서 발주하는 완성 총기 도입 및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E의 방위산업체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2014. 9.경 軍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E 서울사무소를 개소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軍의 사업추진계획과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총기류 신규사업 발주 관련 보고, '軍 작전운용성능(ROC) 사전 확보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총기사업 유경험자 및 획득업무 경험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총기제조업 승인 및 사업 추진계획,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2015년 사업추진계획, '합참 JSOP, 육군 소요문서, 교육사 소요제기 문서 등 제안기관의 요구성능 기초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2015년 신규사업 예비설명회 결과 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업무 방침에 따라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M 주식회사 직원 N에게 부탁하여 2014. 1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육군 교육사령부 J장교로 근무하던 G을 소개받았고, 당시 피고인 C은 'G이 방위사업청의 총기 사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군사기밀을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볼 때 잘하면 G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데 필요한 군사기밀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5. 상반기경 피고인 A은 위 G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차기 O 체계개발사업을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피고인 C을 통해 G으로부터 차기 O 체계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여주요 업무 계획 및 4월중 활동보고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한편, 2015. 7.경 G을 직접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경쟁 업체보다 먼저 '사업추진 계획', '작전운용성능' 등 군사기밀을 확보하면 사업을 수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 B, D, C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 C을 TFT장으로 한 제안서 작성 TFT를 E 서울사무소에 설치하고, G으로부터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활용하여 차기 O 체계개발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 수주를 위해서 계속하여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대가로 G에게 같은 기간 동안 약 93회에 걸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며 E에 취업을 약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5. 8. 29.경 제27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고탐지·수집 :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이 '차기O 체계개발사업'에 입찰을 준비하던 중 2015. 8. 29.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E 서울사무소에서 G이 설명하는 '제안서 작성 방향 및 요령'을 청취하였으며,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차기 O 체계개발사업에 관한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문서인제27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고(군사Ⅲ급 비밀, 40장) 제목의 문건을 교부받아 복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다. 피고인들이 수집한 군사기밀은 우리 軍이 도입 예정인 차기 O에 관한 작전운용성능(ROC), 작전운용성능 설정 사유, 소요량, 연도별 전력화 계획,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조정 계획, 편성 및 운영개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軍의 전술적 의도와 중기 전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Ⅲ급 비밀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2. 2015. 11. 11.경 '17~'2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제292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보고,신형S 사업추진 기본전략(안)등 탐지·수집 :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업무 방침에 따라 G에게 '방위사업청에서 신형 S 사업이 공고가 된다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냐'는 취지로 요청하여 이를 승낙 받은 후, 그로부터 얼마 뒤인 2015. 11. 11.경 E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G으로부터 '17~'2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제목의 문건 중 '제14절 장기 전력소요'(1장), '기관총 분류 / 운용개념'(14장), G이 제292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보고(통보) 제목 문건의 주요 군사기밀 내용을 자필로 메모하여 붙인 신형 S 구매계획(안)(13장) 제목 문건, 신형S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의 일부인안건3신형S 사업추진 기본전략(안)(군사Ⅲ급 비밀, 27장) 제목 문건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이 수집한 군사기밀은 우리 軍이 도입 예정인 신형 S에 관한 작전운용성능(ROC), 소요량 및 전력화 계획, 필요성 및 운영개념, 작전운용성능(ROC) 수정사항, 소총성능개량·T-Ⅱ·U·V 성능개량·W 성능개량·육군비행장 전투시설보강 2차 사업 등의 장기 전력소요, 보병/특수전 전력, X·S-Ⅱ·O-Ⅱ 사업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 각군 소요기준, 우리 군의 전력소요 총괄, 선행연구 결과(요약), 북한군대비 분·소대 전력비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軍의 전술적 의도와 중기 전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Ⅱ·Ⅲ급 비밀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3. 2016. 10. 25.경 U(중기전환) 전력소요서 보고,Y(장기신규) 전력소요서 보고탐지·수집 : 피고인 A·B·C·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업무 방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발주 예정인 총기사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2016. 10. 25.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K야전군 사령부 독신자숙소(이하 'G의 독신자숙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G으로부터U(중기전환) 전력소요서 보고,Y(장기신규) 전력소요서 보고제목의 문건을 각 제공받아 열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펜을 들어라. 다 적어도 된다. 공부하라."는 말과 피고인 C, D으로부터 "사진은 증거가 남으니까 촬영하지 말고 메모를 해라", "나중에 메모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해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준비해 간 다이어리에 G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군사기밀을 옮겨 적었다. 피고인들이 수집한 군사기밀은 우리 軍의U에 대한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ROC), 전력화 지원요소, 과학적 분석 및 검증 결과, Y 전력화 물량, 작전운용성능(ROC), 기술적·부수적 성능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軍의 전략적 의도와 중·장기 전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Ⅲ급 비밀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4. 2016. 12. 9.경 Z(중기전환) 전력소요서탐지·수집 :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할 예정인 총기 사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2016. 12. 9. G의 독신자숙소를 방문하여 G으로부터 Z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G이 건네주는 Z(중기전환) 전력소요서제목 문건을 열람한 후, 피고인 B은 Z(중기전환) 문건의 '41-1'쪽부터 '41-41'쪽까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이 수집한 군사기밀은 우리 軍이 도입 예정인 Z에 관한 주요 작전운용성능(ROC), 작전운용성능 설정 사유, 전력화 시기, 소요량, 각 군별 전력화 계획, 소총성능 개량 Master Plan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軍의 전략적 의도와 중·장기 전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 Ⅲ급 비밀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5. 2017. 2. 24.경 AA 소요제안서 보고,Y(장기신규) 전력소요서 보고,U(중기전환) 전력소요서등 탐지·수집 : 피고인 A·B·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할 예정인 총기 사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2017. 2. 24.경 G의 독신자숙소를 방문하여 G으로부터 AA 사업, Y 사업, U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G으로부터 건네받은 AA 소요제안서 보고,Y(장기신규) 전력소요서 보고,U(중기전환) 전력소요서제목의 문건을 열람한 후, 피고인 B은 위 군사기밀 중 AA 소요제안서 보고제목 문건의 '개요-7-1'쪽부터 '개요-7-7'쪽까지, '대테러-60-1'쪽부터 '대테러-60-60'쪽까지, Y(장기신규) 전력소요서 보고제목 문건의 'Y-25-3'쪽부터 'Y-25-17'쪽까지, U(중기전환) 전력소요서제목 문건의 'U(중기전환)-60-8'쪽에 기재되어 있는 군사기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이 수집한 군사기밀은 대테러부대 편성 및 임무, 대테러부대 현 수준 분석, 적 위협 분석, 특수작전 수행 절차, 작전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과 U의 전력화 시기, 소요기준 및 소요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軍 대테러부대 및 특수전부대, U의 전술적·전략적 의도와 중·장기 전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Ⅲ급 비밀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6. 2020. 3. 10.경U(중기전환) 전력소요서 보고탐지·수집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E이 AB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Z 체계개발 사업(연구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2020. 3. 10. 전북 완주군에 있는 E을 방문한 AB 주식회사 소속 G으로부터U(중기전환) 전력소요서 보고를 제공받아 이를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2020. 3. 11.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반출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수집한 군사기밀은 우리 軍의 U에 대한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ROC), 전력화 지원요소, 과학적 분석 및 검증 결과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軍의 전략적 의도와 중·장기 전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Ⅲ급 비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7. 2020. 4. 28.자Z(중기전환) 전력소요서일부 누설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 지시에 따라 2020. 4. 28. Z(중기전환) 전력소요서에 있는 화기·조준경의 '주요 작전운용성능 설정/개발 목표', 화기·조준경·소음기의 '기술적·부수적성능 설정/개발목표'를 재가공하여 작성한 이메일[제목 : 제안서 ROC(작전운용성능) 충족방안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초안 작성 요청)]을 E 이사 AE, 이사 AF, 상무 AG, 수석연구원 AH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기밀은Z의 주요 작전운용성능(ROC)과 기술적·부수적성능이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軍의 중·장기 전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Ⅲ급 비밀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8. 군사기밀 불법거래 및 뇌물공여 :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현역 군인인 G으로부터 AI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함으로써, 사업 관련 문건을 제공받고 내부 진행상황 등을 조언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기타 다른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 대가로 2015. 7.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게 식사 또는 술을 접대하거나 교통비 등 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443여만 원(84회)의 향응과 현금·상품권 약 145만 원(9회) 등 합계 5,886,743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대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였다. 9. 군사기밀 불법거래 및 뇌물약속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E 대표로서 위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현역 군인인 G으로부터 AI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함으로써, 사업 관련 문건을 제공받고 내부 진행상황 등을 조언해 준 것으로 방위사업 관련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2018. 2. 6.경 G에게 전역 후 E에 취업할 것을 제안하였고, 같은 날 G이 위 제안을 받아들이자, 피고인 A은 관리본부장 AJ 등에게 G을 임원으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실제로 G은 통상의 임직원 채용절차와 달리 현업 부서의 인력 소요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면접 등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8. 11. 30. 전역한 직후인 2018. 12. 21. E에 방위사업총괄 이사(신설 직위)로 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그 대가로 공무원인 G에게 직무에 관하여 E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이익을 주기로 함으로써 뇌물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8항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49) 1. 수사보고[대테러작전전력보강소요 : 11건(긴급전력소요)문건의 비밀여부 확인, 각 신형 S 구매계획(안) 제목 문건의 비밀여부 확인, 제14절 장기 전력소요 및 각기관총 분류 / 운용개념제목 문건의 비밀 여부 확인, 각제27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고문건의 비밀 여부 확인,Z제목 문건의 비밀 여부 확인,안건3신형S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제목 문건의 군사비밀 여부 확인,안건3신형S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제목 문건의 군사비밀 여부 추가 확인, 개요 제목 문건의 군사비밀 여부 확인, 대테러작전전력보강소요 : 11건(긴급전력소요) 제목 문건의 1~17페이지 내용에 대한 군사비밀 여부 확인, 대테러작전전력보강소요 : 11건(긴급전력 소요) 제목 문건의 18~33페이지 내용에 대한 군사비밀 여부 확인, Z 제목 문건의 군사비밀여부 확인, 제14절 장기전력소요 제목 문건의 군사비밀 여부 확인, 1. 개요 제목 문건의 군사비밀 여부 확인, E㈜으로부터 압수한 2019년(제안)팀 경영방침 및 전략 추진 계획서 제목 문건 및 이메일 자료 등 7건의 군사비밀 여부 확인] 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G,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 누설 정황 확인, 피의자 G이 군사기밀 제공 대가로 E(주) 임직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받은 사실 확인, G, K야전군사령부 근무시 업무상 취급하던 군사기밀 누설 사실 확인, 피의자 A, B, C이 공모하여 2016. 12. 9. 및 2017. 2. 24.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B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 확인) 1. Y(장기신규) 전력소요서 보고[원본/2](군사Ⅲ급 비밀), 차기 S(중기신규) 검토결과[원본/2](군사Ⅲ급 비밀), 제292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보고(통보)[원본/22](군사Ⅲ급 비밀), '17~'2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보고(통보, 하달)(군사Ⅱ급 비밀), Z(중기전환)전력소요서(군사Ⅲ급 비밀)의 각 기안문·비밀이력카드 각 1부, 제274차 합동참보회의 결과 보고(통보, 하달)(군사Ⅲ급 비밀)의 기안문·배부선·비밀이력카드 각 1부, 각 비밀여부 확인서[제27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고 제목 문건(별책1), 신형 S 구매계획(안) 제목 문건(별책2), 개요 제목 문건(별책9), 안건3 신형 S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제14절 장기 전력소요 제목 문건(별책6), 라. 보관 및 기록유지 제목 문건(별책10)]의 각 사본, 각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각 비밀이력카드 사본, 발송용 비밀관리 기록부, 각 비밀여부 확인서 사본 1. AK 제목 파일 녹취록(비밀내용처리) 1. 2020. 5. 5. B 발신 이메일 사본(증거기록 4363쪽 내지 4369쪽), 軍 증 제27호 정예육군(G) 제목 수첩 복사본 1부 1. 별책 군사기밀자료(1권~5권) [범죄사실 제9항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9항)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L, AM,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업예정확인서, 채용품의서 1.軍 증 제27호정예육군(G) 제목 수첩 복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사기밀 누설의 점),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1조, 형법 제30조(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29조(뇌물약속의 점) 피고인 B :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사기밀 누설의 점) 피고인 C :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1조, 형법 제30조(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D :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2015. 11. 11.경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17~'2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Ⅱ급) 문건을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2016. 10. 25.경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U(중기전환)전력소요서 보고(Ⅲ급) 문건을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2017. 2. 24.경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 소요제안서보고(Ⅲ급) 문건을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와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와 뇌물약속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 - 2016. 10. 25.경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U(중기전환)전력소요서 보고(Ⅲ급) 문건을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2017. 2. 24.경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 소요제안서보고(Ⅲ급) 문건을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C - 2015. 11. 11.경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17~'2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Ⅱ급) 문건을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2016. 10. 25.경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U(중기전환)전력소요서 보고(Ⅲ급) 문건을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2017. 2. 24.경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 소요제안서보고(Ⅲ급) 문건을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와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군사기밀 불법 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D - 2016. 10. 25.경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U(중기전환)전력소요서 보고(Ⅲ급) 문건을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군사기밀불법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사기밀 누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군사기밀불법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 유예할 형 피고인 D :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2. 6.경 G에게 E의 취업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아니하였고, G의 취업과 군사기밀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G 사이에 2018. 2. 6. E에 취업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의 약속은 증뢰자와 수뢰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합의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G에게 퇴직 후 E에 취업을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2018. 2. 6.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위 일자에 피고인 A과 G 사이에 취업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8. 2. 6. G에게 취업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 제133조가 정한 뇌물 공여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여전히 형법 제133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8. 2. 6. E에 취업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이 취업을 제안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피고인 A은 그 뒤로도 두세번 E의 취업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이 부분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군수첩의 기재와도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 G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고인들을 만난 식사를 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때마다 이를 세세하게 육군수첩의 월력에 적어두었다. G이 작성한 육군수첩의 2018년 2월 월력의 주요일정란에는 '2/6 DS방문☆/ 콜(with근무)' 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2. 6.자에는 '08:30 AO 상무 통화 2월말 퇴사예정', '14:56→15:17' 열차 무궁화호→익산 50'소요', '익산역→다산(40'소요) 25500원 택시비', '16:40 도착. 사장, AP, B 대화, D 전무 인사', '*사장 근무 콜', 'AQ 석식(외국인2, AR 상무)→ 택시 복귀(7만 원), APT'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위 월력에 기재된 내용은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도 있고 매우 상세하며 일상적,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높다. 특히 E에서 임원의 취업에 관한 결정권한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가지고 있고, 위 육군수첩 2018. 2. 6.자에 '콜(with근무)', '*사장 근무 콜'이라고 기재된 부분 외에 G이 2018년 3월 이후로는 피고인 A과 취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이 2018. 11. 21.경 위 방위사업부 총괄이사(G을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임원 직위이다)로 입사한 점을 아울러 보면, 위 2018. 2. 6.자에 기재된 '콜(with근무)', '*사장 근무 콜'은 피고인 A이 E에 취업을 약속하여 G이 이를 수락하였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콜'의 의미는 피고인 A의 취업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취업 제안 요청을 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면서, G은 2018. 2. 6. 이후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두 번 정도 취업 요청을 받았고, 2018년 5월경 AS로부터도 취업제안을 받았으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방위산업체 및 영어교사로서의 취업을 타진하고 있었기에 2018. 2. 6. 피고인 A과 E 취업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변호인 또한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G의 위 육군수첩 월력에는 G이 2018. 2. 6. 이후 피고인 A이나 AS를 비롯한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업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위 육군수첩 2018년 5월의 주요일정란에 '5/4 부산 AS(구포역)(AT, AU)', 2018. 5. 4.자에 '☆부산(AS협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G이 위 일자에 AS와 부산에서 취업을 논의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G이 AS와의 취업관련 미팅을 '콜'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협상'이라고 기재한 것이나, 2018. 2. 6.을 제외하면 위 육군수첩에 '콜'이라는 기재가 없는 점을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G이 단지 기업체로부터 취업제안을 받은 것을 '콜'이라고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업체와 취업에 관한 합의를 마친 경우에 '콜'이라고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일단 피고인 A과 G 사이에 E에 대한 취업 약속이 이루어진 후, G이 다른 기업에 취업지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 가능한 사실에 불과한데, 이 법원의 AV, ㈜AW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면 G의 주장과 달리 위 구직사이트에 G의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회원은 없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G의 군사기밀누설과 피고인 A의 취업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뇌물약속죄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G에게 E의 취업을 약속한 것은 G의 군사기밀누설과 대가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2014년부터 AI사업 분야에 진출하여 '차기O 체계개발사업', S-Ⅱ 사업', 'Z 체계개발사업', 'U사업', 'Y 사업'에 참여하거나 위 각 사업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제안서 작성 등 사업 준비를 위해 군 내에서 전력업무와 AI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업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G으로부터 군사기밀 제공을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다. G은 2015. 8. 14. 피고인 C과 함께 E 본사를 방문하여 피고인 A을 만났는데, 육군수첩의 2015. 8. 14.자에는 '2시 40분에 C 상무를 아파트 앞에서 만나 다산 A 사장미팅', '공장소개 직접 2시간', 'AX에서 소고기 소주 2병', '코드 맞고 해볼 만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G은 피고인 A을 만난 때로부터 약 2주 뒤인 2015. 8. 29.부터 2017. 2. 24.까지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E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군사기밀을 제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G이 오로지 E에 대한 선의로써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수한 금품 및 편의제공의 규모도 다량의 군사기밀 제공의 대가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은바, G은 2015. 8. 14.부터 퇴직 후의 취업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C 등에게 관련 사업의 군사기밀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G은 2018. 11. 8.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예정기업 E, 취업예정직위 이사, 예상연봉액 7천 500만 원'으로 기재한 취업예정확인서를 제출하였다. G은 2018. 11. 30. 전역하였고, 3주 만인 2018. 12. 21. E에 방위사업총괄 이사로 취업하였다. 한편 E 관리본부 인사팀 팀장 AM은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채용을 했다면 먼저 입사지원서와 자기 소개서를 받고 면접을 한 후 채용 품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G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로 입사지원서를 받기 전인 2018. 12. 13. 채용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승인을 얻었고, 그 후 G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국내 영업부에는 임원이 없었다. G이 채용되면서 국내영업부 임원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임원 채용에 관한 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27, 8쪽). 이처럼 G은 E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새롭게 마련된 임원 자리로 채용될 것이 확정되었는바, G의 이례적인 취업절차와 조건은 그 동안 G이 피고인들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주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외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E은 G이 소속되어 있던 AB 주식회사와 2018. 2. 18. Z 체계개발사업(연구개발)을 수주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같이 허믄 그 우리 G이사(G)가 우리 회사에 있는거랑 거의 좀 비슷한 효과를 내는거 아니여. 정보 물어오고 뭣허고 그제이. 그런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28쪽, 2020. 2. 18.자 B과 A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언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G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동안 G이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준 것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으로 고려하는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군사비밀 탐지‧수집으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E이 입찰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에서 당시 군인이었던 G으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생산, 관리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탐지‧수집과 누설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고 심지어 과실로 누설한 경우라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경우 그 책임에 상응한 형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들이 제안서 작성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외국인이나 다른 기업들에게 누설되어 국가 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G이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들이 G에게 적극적으로 군사기밀의 누설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 중 일부[Z(중기전환) 전력소요서)(군사Ⅲ급 비밀)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국방부가 열람본을 배포하여 방위사업체에게 공개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별 양형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2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방위산업체인 E의 대표이사로서 범행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G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0건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약 3년 5개월 동안 93회에 걸쳐 5,886,743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취업을 보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E의 기술연구소장이었던 피고인 B, 상무였던 피고인 C, 전무이사였던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G으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게 하였으므로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군사기밀 불법거래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및 뇌물약속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 보호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대상이 E 내부 직원들에게 한정되었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저지른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범행 외에도 2020. 3. 10. 단독으로 G으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사기밀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대상이 제안서작성 업무와 관련이 있는 E의 직원들에 한정되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군사기밀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2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국방조달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E에 입사한 사람으로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지인으로부터 G을 소개받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점, 피고인 A과 함께 G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가지고 있던 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보유한 이익이 별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유예할 형 : 징역 6개월)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1995년경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형(3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2016. 10. 25.경의 것으로 1회에 그쳤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2019년 E을 퇴사하여 현재는 군사기밀 등 방위사업과 관련 없는 직종에 종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