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28.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89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B(여, 52세)는 평택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여, 23세)은 피해자 B의 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23:40경 위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치던 중, 피해자 E이 위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17. 00:30경 위 'D'에서 피해자 B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를 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너의 딸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넘어뜨리고,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가버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B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709 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17. 03:00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에서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으킨 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위 경찰서 현관에 정차한 순찰차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던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남, 31세)에게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니가 경찰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현관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 해제하려 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729 6. 폭행 피고인은 B와 내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6. 11. 03:50경 평택시 C에 있는 위 B가 운영하는 'D'에서 B의 남편인 피해자 H(59세)이 위 B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여자를 때리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뒤 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7.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19:00경 위 'D'에서 피해자 B(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나쁜년아, 돈을 빌려갔으면 줘야 될 거 아니냐, 진짜 이 썅년아"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하고, 다시 위 주점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같은 날 21:20경 재차 위 주점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여, 53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6.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둔 채 그곳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모텔 객실로 오도록 한 뒤 위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반대 방향으로 돌아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휴대전화 카메라 방향을 위 침대 쪽으로 돌린 후 계속하여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 때부터 약 4분 30초 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송치결정서, 수용현황 ¹2019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에 대해)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송치결정서,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등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7항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폭력행위를 한 점,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B, E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8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