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9. 3.경부터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형으로서 H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09. 4.경 주식회사 G에서 개발하고 있던 물과 기름을 혼합하여 연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인 물혼합 버너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제품 개발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품 개발이 완성된 것처럼 총판계약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09. 4.경 피해자 I가 투자하여 동업하던 J의 판매담당자인 K, L에게 "물혼합 버너 제품이 완성되어 즉시 출고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4. 7. 계약을 망설이는 K 등에게 총판계약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같은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면서 "제품을 1주일 내로 출고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믿게 한 다음, H 직원인 피고인 A이 보증한다는 점을 특히 신뢰한 K 등과 물혼합버너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K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제품개발이 완성되어 곧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9. 4. 8.경 4,000만 원, 2009. 4. 21.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위 총판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12번)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총판계약서(G과 A의 총판계약서, 증거목록 제13번) 1. 총판계약서(G과 J의 총판계약서, 증거목록 제16번) 1. G 명의의 통장 사본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K이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동생인 C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뿐 동생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C은 이사건 총판계약 이전에 "주식회사 G은 A에게 총판권을 인정하고 물혼합버너 제품을 A에게만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총판 계약서(증거목록 제13번, 수사기록 제157쪽)를 작성해 두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당시 K에게 "물혼합버너 기술 개발이 모두 끝났다. 카이스트 박사가 개발하였는데 우리가 인수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총판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득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 자신을 주채무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서 K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회장으로 위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맡아오던 자로, 2009. 4.경 위 주식회사 G에서 개발하고 있던 물과 기름을 혼합하여 연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인 물혼합버너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제품 개발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품 개발이 완성된 것처럼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A,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4.경 C에게 피해자 I가 투자하여 동업하던 J과 총판계약을 할 것을 지시하고, C과 A은 그 무렵 J의 판매담당자인 K, L에게 "물혼합버너 제품이 완성되어 즉시 출고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하였다. 이후 A은 2009. 4. 7. 계약을 망설이는 K 등에게 총판계약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같은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C은 같은 날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면서 "제품을 1주일 내로 출고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믿게 한 다음, H 직원인 피고인 A이 보증한다는 점을 특히 신뢰한 K 등과 물혼합버너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C과 A은 K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제품개발이 완성되어 곧 양산체제로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9. 4. 8.경 4,000만원, 2009. 4. 21.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위 총판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C과 A 이 피해자 I로부터 위 계약금 5,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과연 피고인 B도 공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C과 A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C과 A의 위 범행에 공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우선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총판계약은 C, A과 체결한 것으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를 본 적이 없으며, 위 총판계약과 피고인 B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K과 M는 "자신들이 총판계약 후인 2009. 4. 24.경 공장을 방문했다가 피고인 B를 만난 자리에서 총판계약서 등을 보여주자, 피고인 B는 그 계약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주식회사 G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 B 모르게 이 사건 총판계약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사용 내역 중에는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도 상당한 점, 피고인 B가 2009. 4. 26.경에 C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하자, C은 위 통장과 법인 인감 등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고, 이에 C의 형인 A이 피고인 B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위 통장과 법인 인감을 회수해 오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B는 2009. 5. 4.경 A으로부터 위 통장과 법인 인감 등을 돌려받은 점, 한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B는 총판 계약 당시 계속 회장실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약 장소로 나온 적이 있다. K도 직접 회장실로 가 피고인 B를 독대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B는 회장실에 있으면서 여러 지시를 하였지만, 계약이 다 성사될 때까지 계약 장소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337쪽, 372쪽)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는 이 사건 총판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계약 체결 이후인 2009. 4. 24.경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