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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B 소유인 부동산 매매대금 중 5,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3년경 B으로부터 가등기 비용 명목으로 24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2017. 8. 28. 체포되어 서울마포경찰서에 인치되자, B과 합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C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B으로부터 고소당하였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화성시 소재 요양병원 공사를 하게 해주고, B에게는 2017. 9. 28.에 500만 원을, 2018. 7. 22.에 3,5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화성시 소재 요양병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소재 요양병원 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B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B에게 합계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연대보증 서명을 하게 한 후 B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의뢰 회신자료 첨부), E 자료 제출, C 제출자료(B, F 작성 진술서, 피의자 소유 상가 사진), F.B·C 각 통화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 안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인 F의 보증 하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까지는 합의한 대로 이행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원상환(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3:03경 대구 달서구 B 후문 경비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폭행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그런 적 없다, 경찰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코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83년에 1차례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0: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20.7.15.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06:24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위반으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고 수차례 납부최고서를 발송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내사보고(본건 피고인 불개정 즉결심판 청구경위 관련), 소재수사지시사항, 통고처분범칙금 납부통고서(7부), 수용자검색결과, 통고처분 공소시효만료 예정자 대장,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이력, 우편송달통지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범죄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을 뿐만 아니> 라 2020. 2. 5.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30. 확정된 후 현재 복역 중인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0:0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6-1906-500441) 1. 내사보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형과 함께 김 양식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염산도 사야 하고 인부들도 구해야 한다.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1월경까지는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 양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 또한 없었으며, C조합에 대하여 선급금반환채무 명목으로 약 6,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 6. 4.자 입금내역,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첨부 관련, C조합 선급금 관련),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3:18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가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린 위 모닝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24세)가 운전하는 J A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배상 가입사실 증명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 전력),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0: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3회 나 있는 점, 그 중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5: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자신과 동석한 술자리에서 자신을 가리키며 "쟤는 왜 데리고 왔노"라고 말하고,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의 골절 및 상악 양측 중절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행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확인),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뿐만 아니라 발로도 얼굴과 배를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폭행이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어 폭력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로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9.00: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20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13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10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고약7137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약661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2회나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의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수대교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옆으로 밀리면서 옆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링컨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00: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부근에서부터 성수대교 남단교차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홀로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0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일한 처벌전력인 판시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2: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어선의 선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충남 서천군 소재 홍원항 앞바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도 선장 자격증이 있고 나도 선장 자격증이 있으니, 선박을 임대하여 같이 운영해보자. 배를 임대하려면 600만 원이 필요하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선박을 임대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경 군산시 D에 있는 E 기계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위 집행유예는 2006. 5. 12. 및 2011. 7. 21. 선고받은 전력인 점, 벌금형 또한 2015. 1. 30.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래된 전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수법, 피해규모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1: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못나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벨트를 빼낸 다음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향해 벨트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정폭력위험성 조사표, 피해사진 4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2장, 범행도구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허리띠'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의사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벨트를 수회 내리쳐 자신의 처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폭행의 행태상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피해자인 처를 상대로 폭행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0: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가 전화 수신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먹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향해 과도를 5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신고사건 현장출동보고, 범행도구(칼)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중요장면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자와 미합의,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 1회, 무면허운전 전력 4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빌라 앞에서 주차를 위하여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후진을 할 경우 자동차가 인접한 보도로 진입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을 하는 경우에는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서 보도를 따라 걷고 있는 피해자 D(남, 48세), 피해자 E(여, 44세)를 살펴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8. 16:39경 여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보행자 2명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 1,950만 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홈페이지(F)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의 아버지 G(2020. 4. 12. 사망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G와 공모한 다음,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에 위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1,950만 원을 연이율 21.9%, 연체이율 24%로 대출받고, 피고인이 대출기간 60개월 간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고 대출금 중 970만 원에 대해 위 승용차에 근저당을 설정하여주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9. 4. 24. 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한 후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직업이 없었고, G는 시각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또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직원 H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950만원을 송금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일반 사인이나 회사가 금원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서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E 주식회사로 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인이 아버지 G와 함께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소득, 직업, 재산 등 어떠한 것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직업, 재산, 그 밖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갚겠다고 기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얻어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상환하다가 2019. 8. 2. 별건 구속되었고 이후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아산시 B에서 C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노래방 수입에서 이자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9. 12. 18.까지 기존에 운영하던 노래방을 매도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금 및 개인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기존 노래방을 처분한 대금을 대부분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2019. 1. 25. 2,000만 원, 2019. 1. 31. 2,760만 원, 2019. 2. 12. 5,000만 원, 2019. 2. 13. 2,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억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동생이 물건을 담보 잡아 돈을 불려 줄 것이다. 매달 1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2019. 12. 1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의 계좌로 2019. 3. 11. 2,880만 원, 2019. 3. 25. 5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운영하던 노래방을 매도해서 반드시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금 및 개인 채무 등이 많아 노래방을 매도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먼저 갚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의 계좌로 2019. 6. 18․ 1,000만원, 2019. 7. 3. 550만 원을 각 입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입금내역(D), 입금내역(F), 입금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노래방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2: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600m 구간에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이 시동을 켠 상태로 도로 중앙에 정차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삼거리 교차로에 정차해 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18. 23:34경, 23:39경, 23:44경, 23:49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13:3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수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운영의 D사무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절차 대행 및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관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D사무소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되는 통관수수료 수입 등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80,000원에 대하여 출금 적요란에 '(주)F'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거래처에 송금하는 것처럼 하여 위 금원을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137,459,27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인 사무실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