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2023고단2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편의점 등에 맡긴 체크카드를 회수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막아 놓을 테니 대출을 진행해보고, 만약 대출이 되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인데 그렇다면 대출을 시행한 은행사에 범죄 조직원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 조직원들이 도용된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대출이 가능한 모든 은행에서 모두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우리가 일부 상환방식으로 매일 상환할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넣어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편의점에 맡겨두세요.”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맡긴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31.경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위 편의점에 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01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원통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5,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편의점 등에 맡긴 체크카드를 회수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피해자 입증을 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용을 낮추었으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감원에서 직원을 보내 상환 업무를 처리해줄테니 우편함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서 놓아두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23. 시간 불상경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위 우편함에 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23경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K에 있는 ‘산남동 J은행 자동화본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4. 1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등 1. 위챗 대화내역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4, 5, 6, 8, 11,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모든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도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