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C을 이용한 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9. 7.경 진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 운영하는 C ‘G(H)’에 닉네임 ‘I’를 이용하여 입장한 후, 그곳에 업로드 된 아동·청소년의 나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 및 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에 언제 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10. 1.경까지 위 대화방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8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B를 이용한 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2. 1. 01:15경 창원시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B 링크에 접속한 후, B 계정의 ‘들여 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가슴, 성기 등을 노출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받아 그때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9.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가 운영하는 C ‘G(H)’에 닉네임 ‘I’를 이용하여 입장한 후, 그곳에 업로드 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그들의 신체, 성교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10. 1.경까지 위 대화방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511개의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분류기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아동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분류), 수사보고서(C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확인), 닉네임별 접속 IP, 통신수사진행일람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G(H) 참가자들의 해당 방에 게시된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인식하였는지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A), 수사보고서(현장압수수색),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C, B 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불법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 총 1,371개를 소지하였는바, 그 소지한 수량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불법촬영물 1,371개 전부를 실제로 시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