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기본적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 13.경 부터 2021. 12. 21.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기업금융본부에서 기업여신영업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차장 직급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C(이하 ‘피해자 C은행’)은 부동산관련 PF대출 상품을 취급하며 외부 영업을 통해 대출을 받을 차주기업을 섭외하여 일명 ‘대주단’을 구성하여 차주기업, 신탁사, 대주단과 약정을 맺고 여신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금이 다액일 경우에는 신탁사나 증권사가 주관하는 대출에 일명 ‘대주단’에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대리은행’ 혹은 대주단에 소속된 은행으로서, 각각 여신 고객인 차주기업과 신탁사, 대주단 사이의 공동약정을 맺고 여신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 경우, 차주기업은 총 대출액의 한도 내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 C은행에 자금 집행을 요청하고, 동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은행 소속 업무 담당자가 자금집행요청서 공문을 작성하여 신탁사 및 대주단으로 발송하면서,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내부문서를 기안해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고 자금집행요청서, 결재를 득한 내부문서, 입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영업창구 직원에게 제출하면, 금원이 신탁사로 집행되어 차주에게 지급되는 구조이고, 의 경우, 자금이 필요한 차주가 자금집행요청서 공문을 작성하여 시공사, 대주단, 신탁사로 발송하면, 대리은행이 대주단 소속의 각 은행으로 하여금 인출요청공문을 보내, 각 은행들의 업무담당자가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내부문서를 기안하여 각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자금집행요청서, 결재를 득한 내부문서, 입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영업창구 직원에게 제출하면 금원이 신탁사를 거쳐 차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각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절차 중 피해자 C은행 측의 업무 담당자로서, 위 절차 중 예외적으로 피해자 C은행 측에 긴급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면 위와 같은 각 절차를 거쳐 실행된 대출자금이 신탁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차주에게 지급되게 할 수 있고, 위 각 절차는 형식적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절차에 필요한 자금집행요청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내부절차를 거친 후 마치 정상적인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 C은행의 창구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차주고객 명의의 한도대출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입출금전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기업금융본부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던 입출금전표의 ‘예금주’란에 ‘E㈜ 대표이사 F’,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오백만, 5,000,000‘, 입금자의 ’예금주‘란에 D, ’계좌번호‘란에 ’G, (계좌번호 2 생략)’, 금액란에 ’5,000,000‘이라고 각 기재하여, 차주인 E㈜의 피해자 C은행 대출계좌에서 D 계좌로 500만 원의 이체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입출금전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 창구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1. 7. 29. 까지 총 11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21개 고객 명의로 된 입출금전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의 창구직원들에게 위조한 입출금전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자금집행(출금)요청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기업금융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집행(출금)요청서’ 한글파일을 열어 ‘수신’란에 ‘I㈜ 귀중’,‘신탁계좌’란에 ‘C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예금주:J㈜], ’인출요청금액‘란에 ’50,000,000‘, ’수령인‘란에 ’D‘, ’입금계좌‘란에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문서 하단에 작성자라는 취지로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A4용지에 그대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자금집행(출금)요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의 창구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금집행(출금)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 경부터 2021. 10. 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등 8개 차주 고객명의의 자금집행(출금)요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의 창구직원들에게 위조한 자금집행(출금)요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C 기업금융본부장 명의 대출금송금요청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1. 2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기업금융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M 사업비 지급관련 대출금송금요청’ 한글파일을 열어 ‘인출요청액’란에 대주단 소속 은행별 인출요청액을 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N (계좌번호 4 생략) 예금주:D’, 문서 하단에 ‘㈜C 기업금융본부장’이라고 각 기재하여 A4용지에 그대로 출력한 다음 문서 하단의 ‘㈜C 기업금융본부장’ 옆에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기업금융본부장 명의로 된 대출금송금요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의 창구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송금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경부터 2021. 7. 29.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기업금융본부장 명의로 된 대출금송금요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의 창구직원들에게 위조한 대출금송금요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대리은행 명의 대출금송금요청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기업금융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P Q 공동주택신축공사 철거비 대출금송금요청’ 한글파일을 열어 수신란에 ‘㈜R, ㈜S, ㈜C, ㈜T’이라고 기재하고, ‘인출요청액’란에 대주단 소속 은행별 인출요청액을 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N (계좌번호 4 생략) D’라고 기재하여 A4 용지에 그대로 출력한 다음 그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U여의도지점장’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U 여의도지점장의 인감이 새겨진 종이를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여의도지점장 명의로 된 대출금송금요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의 창구직원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송금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경부터 2021. 10. 19.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여의도지점장 등 대리은행 명의로 된 대출금송금요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의 창구직원들에게 위조한 대출금송금요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전자세금계산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8. 1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기업금융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열어 ‘공급자’를 ‘W㈜, X’, ‘공급받는자’를 ‘㈜Y, D’로, ‘품목 및 금액’란에 ‘분양대행료 996,000,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W㈜, ㈜Y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의 창구직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 경부터 2021. 10. 8.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Y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피해자 C은행의 창구직원 Z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바.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8. 1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기업금융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분양대행계약서‘ 한글파일을 열어 ’㈜W와 ㈜Y 사이에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계약서 문구 아래에 ‘분양 위임자, W㈜’, ‘분양 수임자, ㈜Y’라고 각각 기재하고 A4용지에 출력한 후 각 명의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종이를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Y 명의의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의 창구직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경부터 2021. 10. 1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등 명의로 된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은행의 창구 직원들에게 위조한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 2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C은행의 창구담당 직원인 H에게 ‘여신고객인 ㈜E의 대출자금 집행의 명목으로 E 명의 대출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입출금전표, 자금집행요청서 등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대출자금의 집행요청을 받거나 대리은행인 ㈜AB으로부터 자금인출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은행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인 위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1.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자금 집행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피해자 C은행 소속 담당직원인 H 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C은행의 여신고객 대출계좌에서 D 명의의 G은행 및 N 계좌로 총 122회에 걸쳐 합계 9,425,165,3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건 PF대출 프로세스 확인) 1. 입출금전표, 전표뒷면 위조문건 사본, 사업 및 대출 약정서, 위조서류 원본 촬영 사진 1. G은행 금융정보 회신문서, AF 금융거래내역, AG은행 금융정보 회신문서 1. 각 위조 ㈜P 자금집행 동의, 위조 자금집행(출금)요청서, 위조 ㈜P 자금인출요청 승인의 건, 위조 ㈜P Q공동주택 신축공사 철거비대출송금요청 1. 각 위조 AH㈜ 자금인출요청 승인의 건, 위조 AH㈜ 신축공사 분양홍보비 지급관련 대출금 송금요청, 1. 각 위조 AI 자금인출요청 승인의 건, 위조 AI 신축공사 분양홍보비 지급관련 대출금 송금요청, 위조 AI 대출 관련 자금집행의 건 1. 각 위조 AJ 대출 관련 자금집행의 건, 위조 ㈜AJ 사업비 지급관련 대출금 송금요청 1. 각 위조 AK 대출 관련 자금집행의 건, 위조 ㈜AK 사업비 지급관련 대출금 송금요청 1. 각 위조 AL 대출 관련 자금집행의 건, 위조 ㈜AL 사업비 대출금 송금요청 1. 각 위조 AA 대출 관련 자금집행의 건, 위조 ㈜AA 사업비 지급관련 대출금 송금요청 1. 각 위조 AM 대출 관련 자금집행의 건, 위조 ㈜AM 사업비 지급관련 대출금 송금요청 1. 각 위조 AN 대출 관련 자금집행의 건, 위조 AN㈜ 사업비 지급관련 대출금 송금요청 1. 위조 ㈜M 사업비 지급관련 대출금 송금요청 1. 위조 AO 대출 관련 자금집행의 건, 위조 차주 AO PF대출 자금인출요청 1. 위조 ㈜W PF대출 자금인출요청, 위조 광주광역시 남구 AP외6필지 지상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자금인출요청, 위조 ㈜AQ PF대출 자금집행의 건, 위조 광주광역시 남구 AR 지상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자금인출요청 1. 각 위조 분양대행용역계약서 1. 각 위조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위조 입출금전표 1. 각 위조 자금집행요청서, 자금인출요청동의서 1. 피해금 송금관련 창구직원(작업자) 명단, 유가증권[통장, 전표(인감날인)] 관리대장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 금융)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1차 분석 – 피의자 A 계좌로의 송금), 수사보고서(‘D’ 입출금된 A AS은행 계좌 거래내역 발췌)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Y 명의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일시경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이 중 2021. 8. 18.경 행사한 대출금송금요청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2021. 10. 8.경 행사한 자금집행요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대출금송금요청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21. 10. 19.경 대출금송금요청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각 범정이 더 또는 가장 무거운 대출금송금요청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입출금전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관련 PF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약 7년에 걸쳐 94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의 범행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일부 돈을 피해자 은행에 반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는 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은행은 위 편취금 외에도 그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발생하여 실제 손해는 더 크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 은행에 대한 임금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은행에 양도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