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B의 인수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위 C 명의로 D은행 쌍문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변경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수표번호 'G',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면서 액면금 및 발행일에 대한 보충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F이 액면금 '23,600,000원', 발행일, '2018. 2. 28.'을 보충하였다. 이후 위 수표를 소지하게 된 H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2. 28, D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F에게 수표번호 'T',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면서 액면금 및 발행일에 대한 보충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F1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2018. 3. 13.'을 보충하였다. 이후 위 수표를 소지하게 된 J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3.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난 수표금의 합계액이 5,860만 원이나 됨에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판시 수표 2장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한 F의 무성의로 위 수표들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7.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덕교 방면에서 오덕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약간 꼬이는 등 횡설수설하며, 안면으로부터 약 30cm 떨어진 위치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철원군 G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이르는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장이 파열되어 피해차량에서 바로 하차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각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사고 당시 매우 강한 충격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0. 23:30경 M 엘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정차한 다음 P를 내려주고 다시 출발하려 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 Q(50세)이 위 승용차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잡고 '딸과 무슨 관계이냐, 차에서 내려보라.'고 말하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3m가량 후진시켜 피해자의 허리 부분 등이 위 승용차 문에 부딪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권고형의 하한은 4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이에 의함) [일반양형인자] ww- w.w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제1운천교 방면에서 청주의료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93,94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3.1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산소방서 앞 사거리를 주엽역 방면의 버스전용차로를 출발하여 마두역 방면의 버스전용차로를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간선도로가 교차하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의 유무 등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점등된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5. 16:02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에 따른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신호체계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함 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9. 03:20경 구리시 B빌라 C동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구리시 B빌라 D호 앞 노상까지 약 20m를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3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3. 17:0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방송국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정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3, 17:07 경위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E 입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후곡마을 사거리 쪽에서 후곡2단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절뚝거릴 정도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전반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SM3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0:03 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1. 14:06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만수동 500-188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에서 인천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가 위 카니발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버스를 추월한 다음 시속 약 100km 속도로 주행 중인 피해자 버스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고, 카니발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고속 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행위는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0:0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안마와 연애를 같이 하면 13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 D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 여성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였으나 곧바로 단속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행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재단의 이사로 취임하기로 되었는데 2억원을 투자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100만원을 주고 1년 후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재단과 특별한 관련이 없어 위 재단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었던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재단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당시 자신은 별다른 큰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그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2.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계산서, 예금거래 명세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피고인이 피해자 자녀의 수영코치로서, 피해자가 자녀를 수영특기생으로 키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히 의존적으로 자녀의 훈육을 위탁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그 용도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에 이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2017고단199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 1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에게 "야, 내 애인이니까 이제 앞으로 사모님이라 불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돌아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3․ 1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 피해자 D(여, 53세)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위 단체가 피고인의 전처와 관련하여 잘못된 성명서를 배포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사무실의 꽃병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약 4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97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0. 4.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T 상호의 라이브까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어 피해자 J(여, 5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4.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상가 L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J에게 "2017. 10. 10. 고양시에서 공연비가 나오면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N은 고양시 소속이 아니라 O 소속 예술단체이므로, 피고인은 고양시로부터 월급 등 고정적 수입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데다 당시 예정된 고양시 공연이 모두 취소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P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색소폰 대금 395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5. 경까지 10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구입 및 용역 제공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16,858,09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폭행치상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사기죄로 각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행치상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바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833 피고인은 2018. 10. 3.경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거래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거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거래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3경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33,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04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그곳 게시판에 작성한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95,00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등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첨부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6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위 각 증거에 첨부된 U 메시지 및 금융자료 포함) [2019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증거기록 198, 200면),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증거기록 394, 395면), AP, AQ, AR, AS, B, AT, AU, AV, AW, A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위 각 증거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또는 U 내역 및 금융자료 포함)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제7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5개월여의 기간에 걸쳐 4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히 2018. 11. 16. 판시 2018고단6833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자숙하지 않고 불법도박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속한바 비난가능성 크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준법의식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피해회복 부분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자 대부분과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중 J, Q, P, A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의 모, 누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과 피해자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1). [범죄사실] 1)기소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이 법원 판결 선고일 현재는위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늙은 놈들아 집구석에 있지 여기 뭣 하러 왔냐, 보지 만지러 왔냐, 유방 만지러 왔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음식이 담긴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앞으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9. 01:01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금융단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나는 수천 조를 다루는 홍콩과 대만의 금융회사 한국 사업소 사장이다. 2억 5천만 원을 주면 해외 금융권으로부터 7,000억 원을 투자 받아오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해외 금융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명의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F)을 통하여 2013. 1. 11. 경비조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62,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실체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법인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투자확약서 등, 공증서(통보서, 각 의향서, 계좌보유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해외에서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실제로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해외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2,65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H이 대표로 있는 회사(G)를 통해서 투자금 1억 달러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회사나 H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투자확약서, 공증서(통보서) 등에도 위 회사가 '1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세계 25위권의 은행에서 투자문서를 발급받아 제공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투자금 지급 시기나 방법, 투자의 조건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증서는 피고인이 제공한 서류에 대한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하다는 점에 관한 공증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46,000,000원을 2013. 11. 22. 위 회사에 송금하였다고 하나, 위 회사의 계좌번호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위 돈은 H이나 위 회사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I, J, K 명의의 계좌, 부동산청약신청금 등으로 지급되었고, 각 계좌에서 다시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자동차세,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나머지 돈도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 협의를 위한 법무비용, 세무비용 등으로 지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항공권, 공항버스 영수증 등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까지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적 자문 절차 등 진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나 H 또는 회사(G)와 주고받은 이메일, 협상에 대한 서류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힌 사실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능력이 있었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L은행에 대한 유동화 자산 1,000억 원 상당의 채권담보능력, 홍콩은행에 대한 5,000억 원 상당의 유동화 자산'과 관련하여서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보다 다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있는 연화육교 앞 교차로까지 약 7. 3km 구간에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7. 20:50경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연화육교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연화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J(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K(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이 중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총 5명의 부상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물적 피해 등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E을 위해 200만 원, G을 위해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4. 1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법당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위 법당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 전날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법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50cm 가량, 칼날길이 35cm 가량)을 포함하여 총 4자루의 칼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들고 서서 피해자에게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