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B은 2011. 10.경 가평군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양평군 D 등 총 25필지 임야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에게 '위 개발사업은 고위공무원 줄을 타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양평군 고위공무원 등을 잘 아는 사람(피고인 A)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 양평군 공무원들을 움직여 인허가를 받게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1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1. 11. 25.경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양평군 고위공무원 등을 통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움직여 위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자신을 소개한 후, 총 1억 원을 주면 위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고, 만약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2011. 12. 1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총 1억 원 중 앞서 송금받은 3,000만 원을 뺀 금액)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허가를 받아주지 못할 경우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위 피해자에게 '위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그곳 동네 사람들의 민원발생을 막기 위해 이장과 동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이장과 동네 사람들에게 줄 선물이나 잔치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장과 동네 사람들에게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토목공사용역계약서, 인허가업무용역계약서, 확인각서, 지불각서 1. D 처리예정계획, 비용산출서, 부지계획도면, 입금표, 영수증 1. 계좌이체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제2항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에게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거나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500만 원 역시 수고비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준 것일 뿐,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 임야와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B을 소개받기까지의 과정, 이 사건 D 임야와 관련해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이로 인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D 임야의 인허가 관련해서 한 말과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 임야 관련하여 공사 용역비로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위 금원 중 2,000만 원은 I, 3,700만 원은 J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왜 위 금원을 I, J에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으로부터 피고인이 아닌 공무원을 잘 알고 있다는 J, I을 소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허가 관련한 청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I, J에게 지급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보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억 원 중 I, J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300만 원은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임의로 소비할 것을 알았다면 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한 구역을 제외한 전체 필지에 대하여 벌채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고, 이후 약 800평에 대하여는 농가시설 인허가를, 약 5000~9000평에 대하여는 종교시설 인허가를 받은 후 부지공사를 하여 군청에 관리지역 해제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역비와 공사비를 전액 환불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위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대로 토목, 부지 조성 등의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라면 위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규모에 비추어 1억 원이라는 용역대금이 지나치게 소액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D 토지는 개발 인허가를 받기 힘든 곳이어서 인허가를 받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추가적인 공사가 무의미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달리 인허가를 위한 용역계약 없이 피고인에게 토목공사 등의 공사 용역을 주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추가로 받은 500만 원과 관련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수고비로 받았다는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D 임야 개발과 관련하여 개간업무, 측량설계사무소 선정 및 용역대금 지급 업무를 하고, 마을 주민 및 이장 등과 만나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개간업무, 민원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측량설계사무소 선정 및 용역대금 지급 업무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만큼의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역업무와 관련해서도 달리 진행하거나 노력한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은 고위공무원 줄을 타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양평군 고위공무원 등을 잘 아는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 양평군 공무원들을 움직여 인허가를 받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공동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D 임야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A은 토목, 측량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인허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범죄 사실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A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없음 2.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