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

범죄사실 1. 2016. 6. 중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투약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만원에 구입한 후, 위 청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2. 2016. 10. 6. 필로폰 매수·투약 피고인은 2016. 10. 6. 22: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만원에 구입한 후, 위 청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3. 2016. 12.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5. 18: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은 다음 이를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감정회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약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이후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치료를 통한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7:50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E 매장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8,000원 상당의 회색 야구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었고,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9.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곰달래로9길 방면에서 곰달래로5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이며 재래시장 인근으로서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남, 57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CCTV 녹화자료 첨부) 및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 사건요약 정보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O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향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 11. 9.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가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16. 11. 1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D으로부터 매출대금의 5%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D에게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F'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위 D으로 하여금 2015. 7.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25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인 이른바 '카드깡'에 이용되도록 카드가 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거래질서에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를 이용한 수익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6:3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9세)이 길을 가로막자 경음기를 울리며 항의하다가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C, D 및 E이 인근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로 피해자 C, D 및 E을 따라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든 다음, 그 벽돌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려 하던 피해자 D(41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위 벽돌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벽돌 및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9. 06:3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C(49세)이 길을 가로막자 경음기를 울리며 항의하다가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C, D 및 피해자 E이 인근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로 C, D 및 피해자 E을 따라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든 다음, 그 벽돌로 C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려 하던 D(41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위 벽돌로 1회 때렸고, 피고인을 말리려 하던 피해자 E(41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8. 9. 피해자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 소재 D 앞길까지 약 300m가량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 10:30경 서귀포 남방 약 32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C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 B가 "작업을 때려쳐라"라고 말하면서 각목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목재의자(가로 40cm, 세로 40cm, 높이 1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 2. 10:00경 위 C 선수갑판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작업을 때려쳐라"라고 말하면서 어망부이 고정용 각목(피해자 진술 : 길이 약 50cm, 두께 약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 11:00경 위 C D식당에서 피해자 A에게 "내 대가리가 깨졌으니 너도 대가리가 깨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각목(길이 약 70c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채증사진, 현장확인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 합의되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 2. 10:00경 서귀포 남방 약 32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C 선수갑판에서 위 어선 기관장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 11:00경 위 C D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내 대가리가 깨졌으니 너도 대가리가 깨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각목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7. 8.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2:50경 광주 광산구 본동로에 있는 동호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본양 남동마을 쪽에서 본양농협동호지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으로 휘어진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3. 02:40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0:00경 광주 동구 C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바닥에 내리치고 부엌칼로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99] 피고인은 2008. 6.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동생인 D을 포함한 고향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조카가 E대학교 축구부 선수인데 F대학교 등 서울 소재 대학교에 편입시키고 싶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국회의원 보좌역으로 일했고 축구협회의 감독도 잘 알기 때문에 편입학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200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F대학교에 편입시켜주겠다, 나를 믿어라, 축구계에 있는 명망있는 감독, 축구협회 이사, F대학교 감독 등이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2008. 8. 4.경 피해자의 친아버지 장례식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국회의원 보좌역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아들을 F대학교에 편입시켜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역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축구협회의 명망 있는 감독 등 임원이나 F대학교 감독을 알고 있지 않았으며 달리 피해자의 아들을 F학교에 편입학 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입학을 위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08. 8. 7.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 피고인의 국민은행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피고인의 외환은행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6. 피고인의 외환은행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5. 피고인의 국민은행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9.경에서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동대문구 소재 단란주점 또는 룸살롱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D로 하여금 접대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대납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48]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6. 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설사무실에서, 주소 이전을 많이 하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변동일 등을 기재해 놓은 변동사항 기재사항 중 4번부터 23번까지를 가위로 잘라내고 이를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동장명의 공문서인 주민등록표(초본)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9.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으며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초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6.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식회사의 대리인 I에게 전화하여 "신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이자와 원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초본) 1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민등록표(초본)도 변조된 것이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G)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10] 피고인은 2014. 9. 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공기업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이 본인 지인이며 다른 공기업 임원들도 모두 형, 동생 하는 사이이다. 2,000만 원 정도 제공하면 공공기관으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관계자들에 대한 향응제공 명목으로 2014. 9. 10.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취업시켜주는 대가 명목으로 2014. 9. 12. 800만 원, 2014. 9. 13. 200만 원, 2014. 9. 16. 600만 원, 2014. 9. 17. 400만 원을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초본 [2016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외숙모 M 전화진술 청취)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범죄전력] 1. 수사보고(A의 범죄경력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첨부) : 2016고단1099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 2016고단174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1748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1099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미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고단1748호의 죄는 누범에 해당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2016고단1099호의 죄는 후단경합범에 해당되고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2016고단1748호 사건의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2016고단10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0. 11. 30.까지 반드시 갚겠다.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에게 E의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3,000만 원 상당의 위 가게 임차 보증금과 의류 전부를 넘겨 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의 임차보증금은 3,0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600만 원 상당인 위 E의 임차보증금과 500만 원 상당인 피고인의 집 임차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E의 운영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위 E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그 매출액으로 의류 구입비조차 충당하기도 어려웠고, 피고인의 1,300만 원 상당 개인채무(일수)에 대한 이자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2.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89]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 영등포구 I빌딩 지하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2012. 3. 30.까지 계불입금 300만 원을 매월 성실히 납부할 것이니 5,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번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월 수입의 대부분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납입하고 있어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 300만 원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A에게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마치 A가 피고인의 딸 C로부터 C 명의의 전북 부안군 D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고 위 C에게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3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C의 동의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란에 "부안군 D 대 274m²", 전세(보증금) 란에 "팔천만원 (80,0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4. 9. 30.", 임대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이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C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A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A를 상대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지인인 B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B이 이를 변제할 자력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B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의 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전북 부안군 D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임차하고 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은 2014. 9. 3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임대인이고, 피고인이 임차인이며 임차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이고, 임차보증금은 8,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다가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법원에 피해자에게 마치 8,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7.경 전북 정읍시 수성6로 29 소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위 피해자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8,000만 원이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하여 8,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8,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개인적인 채무에 대하여 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피고인 A는 위조된 계약서를 증거로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각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위험을 야기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위조자 C는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응소한 이후 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부터 2013. 5. 21.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서비스업을 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12. 30.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인스밸류에 공급가액 72,272,727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2,987,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2. 3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주식회사 인스밸류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90,727,273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가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2,075,682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각 수사보고서 기재(수사보고서 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025,062,682원(= 462,987,000원 + 562,075,682원)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범죄유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1. 30억 원 미만 권고형량: 6월 - 1년 (기본영역) 양형요소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뉴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리어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약 2,905,3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0원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한국알박 주식회사의 취업규정의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조항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선처 호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혈중알콜농도 0.084%, 2015. 2. 10.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3:17경 제주시 오일장서길 26에 있는 제주민속오일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리로 106-17에 있는 초콜릿펜션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더블캡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사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안면 점과 사마귀 제거를 목적으로 내원한 건강보험 수검자 E을 대상으로 시술하고 그 비용으로 30만 원을 비급여로 수납하였음에도 진찰료 9,290원을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허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월부터 2015. 6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를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진료비 10,409,3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자료 첨부) 1. 진료차트, 영수증(범죄일람표순)(증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내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 중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 어떠한 질환인지 진찰하는 진찰료는 그 질환이 비급여대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급여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적용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의료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비급여 질환을 판명하는 진찰료가 보험급여의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령 : 별지와 같음 2) 이와 같은 관련 법령과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진료 의사에게 주된 증상, 진료경과,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주근깨, 점, 사마귀, 여드름, 탈모, 흉터 등 질환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가 보험급여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에 의하되, 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진료기록부에 자세히 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진료의사가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건강보험으로 보험급여를 하여 환자 본인에게는 법정 본인부담금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며, 진료의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진료비용 전액(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반대해석상,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용에는 진찰, 검사, 처치, 수술 기타 일체의 행위 및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을 환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도82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급여대상인 질환에 대한 수술, 처치 등을 한 후 그 경과를 관찰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기 위해 며칠 뒤 이에 관한 진찰 및 상담을 하는 것도 역시 비급여대상이고, 1회의 진료에 급여대상인 질환과 비급여대상인 질환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에는 급여 대상인 질환 부분에 관하여는 건강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의사 여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급여에 대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청구병명을 기재한 후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관한 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병명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질환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상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증상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 부분 발견된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 없이 상담만 하고 돌아간 경우, 비급여 의약품 치료를 받은 데 불과한 경우, 비급여 레이저 치료 등을 받고 경과 관찰을 위하여 내원한 경우, 환자에게 레이저 치료 등을 실시하고 환자로부터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를 수납한 경우, 환자에게 레이저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지인 혹은 기존 치료를 받던 환자에 해당하여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를 수납하지 않은 경우(서비스로 기재) 등에 해당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진료기록부상 피고인이 병명을 바꾸어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안면 건조증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한 경우, ⓑ 남성형 탈모약 처방을 원하는 환제에게 비급여 탈모약 처방을 하면서 양성 신생물로 진단한 경우, ⓒ 발 문신으로 내원한 환자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한 경우, ⓓ 프락셀 후 피부 따가움을 호소하는 환자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한 경우, ⓔ 기미, 잡티, 여드름 흉터, 여드름 치료를 문의하는 환자를 양성신생물 내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한 경우(모두 별개의 건), ⓕ 귀 사마귀 레이저 치료 후 양성신생물로 진단한 경우, ⓖ 여드름 흉터 치료를 문의하는 환자를 응괴성 여드름으로 진단한 경우}. 2) 그리고 피고인은 편취 의사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지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지적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나아가 일부 환자로부터 비급여진료비를 모두 수납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 및 위법성의 인식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사 법령을 그릇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초범, 환수금 모두 납부), 불리한 정상(범행기간, 현지 조사 후 범행 계속) 및 이 사건 경위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