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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2018고단2498]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16:10경 피해자 B(68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부산 사상구 사상로 497 모라역 1번 출구 앞 모라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위 택시가 멈춘 틈을 타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 버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왜 내가 차비를 주는데.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 뺨을 15회 가량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야, 좆빠는 소리 하지마라. 씨 발놈아. 요금 계산 다 했는데 뭘 임마.", "이런 씨발 사소한 것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개새끼야.",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네 맘대로 해라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809] 피고인은 2019. 3.22. 18:2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H시장 상인들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J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뭐, 새끼야. 니 계급이 뭐냐. 씨발놈아.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하노. 잡아넣어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306] 피고인은 2019, 5. 29, 21:25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M(67세)에게 "야 임마. 야 개새끼야."라며 욕설하였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1971] 피고인은 2019. 5. 8. 22:00경 영주발 청량리행 제1078 ITX새마을호 열차에서 음주하여 소란스럽게 한 것으로 신고되어 임의동행 한 제천시 N에 있는 영주지방철도경찰대 O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P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신분증 없다. 내 이름은 A 다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일로와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욕설하는 장면 영상 CD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2019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M 상해진단서 첨부) [2019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약도,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해, 폭행하거나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04

공소사실 전화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 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3.경 B 신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업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돈을 입금시켜 주면 이를 인출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 C (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2020. 3.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 후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2. 1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본사 영업부 F 대리이다. E은행 코로나19 위기 대출상품이 있는데 이율이 2%대이고, 최대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년에 30만 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분과 원금만 나누어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0. 3. 13.경 전화로 “진행과정에서 확인해보니 G카드에 기존 대출건이 있어서 컴플레인이 걸려있다. 다른 곳에서 진행하면 계약 위반이니 이에 대한 위약금 1,160만 원을 내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9. 피고인 명의의 위 C계좌로 합계 534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에서 위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다가 위 C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같은 날 저녁 다시 은행에 찾아가 위 금원을 전부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534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통해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소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무가지 신문 B의 구인구직란에서 금융회사 영업사원 모집을 보고 전화 연락을 하였더니, 상대방이 신분증과 은행계좌 사진을 보내달라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시켰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영업사원 일로 믿고 송금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정범의 고의 내지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인출 당시 J 부윤지점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경찰, 검찰 진술과 위 부윤지점장이 “500만 원 이상 고액 예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C직원들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있다.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인 조선족으로 2018. 4. 15. 입국하여 본건 당시 국내 체류기간이 2년도 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가끔씩 식당 종업원을 하는 정도의 일을 한 점,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이후 속았다고 분개하여 금융회사 영업사원 모집을 가장한 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2. 21:45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영등포구 C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선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나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동료 경찰관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개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자 위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2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 20:40경 안산시 B 소재 ‘C’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30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로, 2020. 5. 3. 24:00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자가격리 해야 함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0:29경부터 10:42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 격리 장소에서 C 입구까지 약 300미터, 왕복 600미터를 도보 이동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자가격리통지,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격리이탈자 조치결과보고(청주시 서원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이동거리가 짧고 격리장소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4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4.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7. 15.경 구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15.부터 2020. 7. 28.까지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후, 2020. 7. 16.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3.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구로구 D시장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입국 조회)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1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4.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14.부터 2020. 4. 28.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16:32경 휴대전화기를 집에 둔 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신풍역지점에서 은행업무를 보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입국현황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방문사실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A 제출 금융내역 및 진술로 확인한 자가이탈 내역, 영등포보건소의 자가격리통보서,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사실확인 회신 첨부보고] 1. 수사보고[통신데이터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이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집에서 외출하면서 휴대전화를 휴대하지 않아 보건당국의 추적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2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8. 15:2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4. 광주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광산구청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3.부터 같은 달 12. 12:00경까지 피고인의 자택에 격리하여 대기하라’는 취지의 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2:00경부터 18:30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 출근하여 근무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수령증,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외출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과 그에 따른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격리장소에서 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다행히도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1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5. 3.경 서울 구로구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영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5. 14.까지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하라’는 취지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5. 11. 11:00경 산책을 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인근 도로를 돌아다니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앱 설치여부 확인) 1.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자 가격리자 무단이탈에 따른 확인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과 인내 속에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약 9일 동안은 자가 격리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범행이 산책 목적으로 주거지 인근 도로를 약 40분 정도 걸어 다닌 것이어서 실제 피고인으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교회 장로인 피고인은 2020. 7. 22.경 감염병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판정 후 서울시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방문한 B교회 목사 C이 운영하는 ‘D’이 운영 중단 및 폐쇄되는 것을 염려하여 같은 해 7. 1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위 의원에서 실시한 B교회 교인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F 확진자 역학조사서 1. F 확진자 GPS 19일 동선 및 map 입력 UR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백신개발 등을 위해 혈액을 제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5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29.자로 ‘2020. 8. 30. 00:00부터 2020. 9. 6. 24:00까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내리고, 2020. 9. 5.자로 위 집합제한명령을 2020. 9. 13. 24:0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 20: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일반음식점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한 후 위 음식점 내에서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천 미추홀구청 행정조치 공지사항 확인)(첨부 포함)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법위반 업소(C)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과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과 같은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0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6.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람으로, 노원구보건소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4. 26.부터 2020. 5. 10. 까지 서울 노원구 B, C호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8. 14:11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 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물건 구매내역 화면, 카드 사용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시간 중 다중이용시설에 머문 시간이 길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12. 4.경 구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3.부터 2020. 12. 15.까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6: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영어학원 부근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감염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 1.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위, 횟수 및 이탈시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6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4. 08: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인 택시기사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9.경 부산 부산진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9.부터 2020. 9. 18. 12:0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3. 11: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인 F단지 G호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산진구청 감영병관리계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수령증 첨부)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29

범 죄 사 실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구로구 보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3. 27.부터 같은 해 4. 5.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머물면서 자가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은 후, 같은 해 3. 28.경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 구로구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0. 물건배송 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총 5일 동안 매일 같은 이유로 외출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 통지서 1.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내역 1. 데이터접속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자가치료 거부의 점), 각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7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6. 24.경 금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23.부터 2020. 7. 7.까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5. 13: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자 이탈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52

범 죄 사 실 의정부시장은 2020. 8.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9.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위 유흥주점에 온 D 등 손님 6명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유흥접객원 E 등 11명으로 하여금 접객업무를 하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의정부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E, K, L, M, N, O, P, Q, R, S, D,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집합금지행정명령 알림, 집합금지명령서, 출장복명서, 고발장, 확인서(영업주용),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의 병원비 마련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67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4. 21.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 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21.부터 2020. 5. 5.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5. 06:4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여, 28세)로부 터 '니가 그래서 어리다는거야. 너는 나랑 자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출입사진,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격리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m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현재까지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8. 22:30경 B을 이용해 일본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화 1만 엔권 2,000매 합계 2,000만 엔은 기탁한 가방 안에 넣고, 일본화 1만 엔권 500매 합계 500만 엔은 휴대한 가방 안에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인 2,500만 엔(미화 225,908달러 상당, 한화 253,287,5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율조사보고 1.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의무를 위반한 외화의 금액 및 수입 경위,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54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1. 09:00경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입국시부터 2020. 5. 5. 24:00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4. 14:10경부터 14:4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이탈하여 같은 건물 1층에서 지인을 만나 도보로 인근 300m 상당을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자가격리통지서 첨부 보고), 격리통지서 [피고인은 보건소 직원이 2020. 5. 4.에서 5. 5.로 넘어가는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지된다고 잘못 알려준 적이 있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제출 문자(증거기록 20면) 및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20. 5. 4. 14:10경부터 14:40경까지는 자가격리기간에 해당되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 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를 부정하기는 하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밤 12시에 자가격리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울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불렀는데 어머니가 일찍 도착하여 방청소를 해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잠깐 나가서 차 안에 있다가 지인을 만나 같이 걷게 되었다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변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C호 앞 통로에서, 위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D가 세입자인 E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경찰관 F외 1명, 피해자의 처와 위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 씹할년, 개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현도교 쪽에서 신탄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으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 22:50경 청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