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3:42경 위 마트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그곳에 놓여있던 종이박스 주변에 버리게 되었다. 그곳은 쓰레기 및 종이박스 등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었으므로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버릴 경우 그 불이 위 물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종이박스 주변에 버린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떨어뜨린 담뱃불이 쓰레기 등에 옮겨 붙게 하였고, 그 불이 위 건물 샌드위치판넬 외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마트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마트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서(화재현장조사서첨부), 수사보고서(마트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시 D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회복 여부 확인), 보험증권 사본, 수리견적서, 상품손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3:39:08경부터 13:46:01경까지 발화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종이상자를 정리하였을 뿐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 건물 정면 출입구를 기준으로 우측에는 주차공간이 있고, 좌측에는 창고로 사용되는 다른 건물이 있으며, 위 마트 건물 좌측 외벽과 창고 건물 사이에는 폭 2m 정도의 좁은 통로 형태의 공간이 있다. 위 외벽 사이 공간에는 마트에서 배출한 종이상자와 쓰레기봉투 등이 적치되어 있고, 위 공간의 한쪽 끝은 인도 및 작은 컨테이너와 접하여 있으며, 반대편 끝은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막다른 길이다. 위 마트 외벽 사이 공간에서 이 사건 화재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2) 위 마트 주변에는 마트내부에서 출입구를 향하여 촬영하도록 설정된 CCTV 및 주차공간에서 출입구 및 발화장소 부근을 향하여 촬영하도록 설정된 CCTV가 있다(다만, CCTV 촬영 각도상 발화장소가 직접 보이지는 않는다). 3) 위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3:39:08경 계산대에서 오른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마트 출입구를 지나 발화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13:40:56경 계산대로 돌아와 오른손에 유리테이프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 13:41:10경 마트 출입구를 지나 다시 발화장소로 향하는 모습, 13:46:01경 마트 출입구를 지나 마트 내부로 들어오는 모습, 13:51:48경 발화장소 인근에서 처음으로 재가 날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결과 I소방서는, 위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당일 13:41경 담배에 불을 붙이며 발화장소로 향하는 사람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발화장소에 담뱃불에 의한 연소를 위하여 충분한 풍속 및 종이박스 등 가연물이 존재하는 점, 방화·전기·기계적 요인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마트 외벽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 및 그 행위와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화재조사를 담당한 I소방서 주무관 E은, 이 사건 화재의 경우 담뱃불로 인한 발화라면 약 10분 정도 후 착화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발화장소에서 처음으로 재가 날리기 시작한 13:51:48경부터 약 10분 전 이내에 발화장소 부근에 잠시라도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과 검정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남성 두 명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성명불상의 남성은 13:51:14경 발화장소에 과자봉지로 추정되는 물건을 놓아둔 뒤 그대로 마트로 들어갔다가 13:52:06경 마트에서 나와 위 물건을 집어 들고 마트 건물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확인될 뿐, 위 남성이 발화장소 부근에서 담배를 피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결국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발화장소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위 공간에 출입하거나 화재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설령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바람이 불었더라도, 발화장소 주변 건물 구조나 CCTV에 녹화된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근에서 버린 담배꽁초 등이 발화장소까지 이동하여 이 사건 화재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를 최초 발견할 당시 쓰레기봉투에서 화염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발화장소에 놓여있던 쓰레기봉투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1시간 ~ 1시간 30분마다 한 번씩 담배를 피운다. 마트 주차공간 아니면 출입구 건너편에서 피는데, 당일 아침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출입구 컨테이너 주변(발화장소 부근을 의미한다)에서 피웠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앉아서 피면 담뱃불은 땅에 비벼서 끄고, 서서 피면 담배 끝을 양손으로 눌러 불똥을 떨어뜨린 뒤 담배는 쓰레기봉투에 버린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3:39:08경 아이스크림을 들고 발화장소로 이동하였다가 약 1분 후 마트로 돌아왔고, 다시 13:41:10경 발화장소로 이동하여 13:46:01경까지 약 5분간 발화장소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아이스크림을 먹고 종이박스 정리를 했다. 작은 종이박스를 큰 종이박스 1곳에 옮겨 담는 작업을 했다. 종이박스가 터져서 벌어져 있어 유리테이프를 가져와 종이박스 옆면을 테이프로 5번 정도 감았다. 당시 아이스크림을 먹고 박스를 정리한 것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나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종이박스를 테이프로 감은 후에도 박스정리를 하였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였다가, 다시 ‘테이프로 감은 후에도 종이박스를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5) 한편 위 마트 직원으로 근무한 G은 ‘이 사건 당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박스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평소에도 5분이나 박스를 정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화장소에서 남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종이박스를 테이프로 감는 작업 등을 한 것만으로 약 5분이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앞서 본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3:41경 피고인이 출입구를 나서면서 손을 입 부근으로 올리는 동작을 하는데, 위 동작은 담뱃불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아니라 손에 든 아이스크림이나 유리테이프를 입 부근에 대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흡연 습관 및 담배꽁초 처리 방식, 이 사건 화재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언동, I소방서의 화재감식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화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도 담배 불씨가 확실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