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합169 피고인은 2014. 1. 19. 새벽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33세)를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가. 제1 강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 19. 07:20에서 08: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손목을 잡고 양다리를 강제로 벌려 힘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제2 강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 19. 1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깬 후 피해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한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발로 유리창을 깨면서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고합193 피고인은 2014. 4. 16.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후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울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및 다른 경찰관 1명이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 및 여자 친구인 G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울산 남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갔으나 위 병원에서는 안과 진료를 볼 수 없다고 하여 119 구급차를 타고 울산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23:30경 위 I병원 주차장에서 G이 119 구급차를 타고 울산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할 때 G의 요청을 받은 위 F로부터 구급차에 오르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씨발 니가 왜 못 타게 하느냐."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의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1)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방안 내부 사진, 피가 묻은 휴지 사진, 깨진 유리창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내역 1. 각 녹취록 작성보고(C에 대한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수감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여성을 원룸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9. 1. 7.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종전 범행과 이사건 범행 모두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흥분하여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8점으로 중독성 음주단계이며 알코올 의존증상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무절제한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향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강간미수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 중 높은 편인 12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4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수감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간미수죄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강간미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보다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간미수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각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몇 시간 후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다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강간미수 범행을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