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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대표자이고, 2018. 10. 19.경 C(여, 49세)로부터 제주시 D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3.경 제주시 E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이 F로부터 철근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권한 없이 B의 직원인 G에게 위 매매계약서의 하단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C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3.경 제주시 H에 있는 F(대표 I) 사무실에서 F의 담당직원인 J(46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인란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매매계약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D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실제 건축주인 K으로부터 B이 F로부터 철근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처음에는 2018. 10. 19.자로 도급인을 K으로 하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실제 건축주인 C의 배우자인 L가 2018. 10. 23.경 K과 함께 B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C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5억 4,000만원인데, C는 B에게 공사대금으로 2018. 10. 23.경 1억원, 2018. 11. 5.경 1억원, 2018. 11. 29.경 5,000만원, 2018. 11. 30.경 5,000만원, 2019. 2. 1.경 1억원, 2019. 4. 17.경 9,150만원 등 합계 4억 9,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성고보다 적게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구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L와 사이에 2018. 10. 23.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C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직후에 자신이 K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L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달라고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도급인의 배우자인 L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측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직원인 G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C 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의 위·변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A2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F(대표 I)는 2,84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 11.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지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앞에서 본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8: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모텔 앞 횡단보도를 실내수영장 방향에서 한국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라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화면캡쳐사진, 피해자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거리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모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7. 19:50경 화성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틈을 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는 1층 현관문으로 몰래 침입한 뒤 1, 2층을 물색하고 계속하여 위 교회 목사의 가족이 거주하는 교회 3층까지 올라가서 옥상 외부 베란다 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집 안까지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과 1987년경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1. 실화 피고인은 2018. 6. 22. 04:40경 용인시 처인구 C 주택 뒷마당에서, 철제 드럼통에 피해자가 사용한 기저귀를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태우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기저귀를 소각한 지점의 바로 옆에는 불에 타기 쉬운 소나무 잔가지가 적재되어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축사가 있어 불이 붙은 쓰레기나 불씨가 바람에 날려 불길이 쉽게 옮겨 번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장소에서 기저귀를 소각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소각을 위하여 불을 붙인 경우 불길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주택 뒷마당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불길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쓰레기를 태우던 불길이 인근 장작더미에 옮겨 붙고 그 불이 집안으로 번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약 20평 규모의 목조가옥을 소훼하였다. 2. 과실치사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과실로 불을 내어 용인시 처인구 C 주택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변사사건 감식결과보고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2항, 제1항(실화의 점),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인 곤궁으로 피해자가 사용한 쓰레기를 소각하여 처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평소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았고 피고인 또한 고령이어서 갑자기 주택으로 번진 화재에 미처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자녀들(피고인은 피해자와 재혼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의 자녀는 아니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4:20경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댁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찍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 내측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부부싸움 도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찍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1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업을 하는 'C'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국민연금을 해약하여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C에 입금할 투자금 49,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부천시 일원에서 위 투자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중 20,680,00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거래내역서(2016, 5. 19. 3,744만 원 송금) 1.차용금증서(2016. 6. 13, 3,000만 원을, 변제기 2017. 5. 20.까지 정하여 차용한다. * 는 내용) 1. - 증거자료제출(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피해자가 추궁하고, 피고인이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미루다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함) 1.개인신용정보 1.예금거래내역서 1. - C에 투자한 아이디 및 투자금액 자료 1.납부내역 증명 1.언론기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내역 자료 제출, 개인신용정보 회신결과, 피의자예금거래내역서 제출, 피해자 자료제출, 참고인 D 유선통화, 피의자 자료제출 - 납부내역 증명, 암호화폐 채굴기 다단계 판매업체 C 관련 언론기사 편철, C 관련 공소장 참고자료 편철) [피고인은 2016. 5. 10. 피해자로부터 4,9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950만 원은 원래 약속대로 C에 입금하거나 투자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일 뿐,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된 비트코인 사업을 하는 독일 회사인 C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2016. 4. 25. 1,872만 원, 2016. 5. 10. 4,950만 원, 2016. 5. 19. 3,744만 원 등 합계 1억 566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2016. 5. 10. 수령한 4,950만 원 중 3,078만 원을 위 C에 투자하지 않고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2016. 6.경에서야 자신의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 3,078만 원을 투자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내 삼천만원 어디에 썼니, 그 돈으로 코인 샀음 너랑 말싸움할 필요가 없지'), 이에 피고인은 '알고 있다. 토요일에 이야기하자'라고만 답변한 사실(증거기록 25면), 피고인은 2016. 6. 13.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2017. 5.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11면),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중 1,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보관 중 적어도 2,068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기화로 보관하던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2016년의 범행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는 최초 3,000만 원 전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인의 반박에 의하여 1,000만 원은 사용을 허락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전부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오인할 여지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충무로역 인근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업체의 부도로 중단된 충남 당진시 C 아파트 건축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D을 알고 있는데, 위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 내가 모든 공사 진행에 대한 권한을 수임받을 것이다. 그러니 D의 사업경비로 돈이 필요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돈을 주면 1주일 안에 위 관련 공사 중창호 및 잡철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급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건축 사업 재개는 추진 단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사업에 참여할 공사업자를 실제 사업 시행자에게 소개하는 사람이었을 뿐 위 사업 관련 공사 진행에 대한 권한을 수임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3.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참고자료 첨부,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영수증, 사업권 매도의향서 등, 통장 사본, 메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3 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1. 2019고단2357 피고인은 2019. 2. 18.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단란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 2019고단2621 피고인은 2019. 7. 27.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단란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장부 사본의 기재 [2019고단262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압수된 복지카드 사본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메모지 첨부 /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복지카드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회적 · 상황적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H병원 소속 감정의사 I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낮은 지능 및 적응 행동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64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 1.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4.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9. 10.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F에게 2018. 3. 28.자로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9. 8. 23.자로 새로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무전취식한 주대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증등도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1층에 있는 카지노 스낵바 앞에서 냅킨을 정리하기 위해 스낵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실효성이 그다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그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과 같은 동네 주민인 사이로서, 2018. 7. 27.경 마을회관 노인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역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09: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 문을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으로 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집 안거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년이 나 때린 년이라며? TV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부르기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47

범죄사실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인 월령 2개월 이상 개의 소유자로서, 2020. 1. 9. 06:5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30에 있는 서서울호수공원 내에서, 위 개의 목줄을 잡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위 개가 그곳 정자마루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69세)의 왼쪽 팔 부위와 어깨 부위를 2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 3,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구로구 어느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회사 C의 회장인데, 회사에서 인천 D에 E학교를 건설할 예정이다. 경비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운영되지 않은 회사로 학교 건설을 사실상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1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서울 구로구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G에 예술학교를 지을 예정인데, 덤프트럭 운송 구간 일부를 줄테니 5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운영되지 않은 회사로 학교 건설을 사실상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서울 구로구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타일공사현장에서 2018. 4. 4.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504,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00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근로자 6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서초구 C, D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B은행 계좌(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거래영수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였기에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하면서도 대출가능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등과 같은 마이너스 통장 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거래를 실적을 쌓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에서는 법의 목적에 대해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회복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대여된 접근매체를 통해 명의자와는 무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라는 위 법의 목적에 반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목적은 제3자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후 계좌 거래실적을 올리는 것이었는바, 이는 위 법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3:3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집 마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대형화분 5개, 소형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개발조합현장 CCTV 및 방범용 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사진(현장사진), 사진(현장 CCTV 캡쳐), 사진(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7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시 중구 C, 3층에서 인터넷 쇼핑몰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감사이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D에게 보건용 마스크 100,000개(개당 1,000원)를 1억 원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거래명세표 첨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변호인선임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A 이 제출한 자료의 첨부) 1. 수사보고(B 매출자료, 식약처 신고현황, 금융거래내역분석) 1. 수사보고(A 제출 G 신고 내역 첨부)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스크 품귀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마스크를 거래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의 업무 미숙지 등의 부주의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거래 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9: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11 시흥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30세)이 정류장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 소유의 지갑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지갑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B의 경찰진술은 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원리금은 계좌로 받지 않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준 후 체크카드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가고 원리금이 다 변제되고 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B 오피스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문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보험설계사로서의 수입이 급감하였다고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