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780

범 죄 사 실 2020고단78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가 운영하는 ‘D’ 게임, E㈜이 운영하는 ‘F’ 게임, G가 운영하는 ‘H’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에임봇’ 기능(자동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주는 기능), ‘아이템 ESP’ 기능(필요한 아이템을 다 보여주는 기능), ‘차날기’ 기능(차가 하늘로 날게 해주는 기능), ‘벽뚤’ 기능(총알이 벽을 뚫고 적을 맞추게 해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I는 피고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개설 및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악성프로그램 인증코드를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고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메신저 내 채팅방을 비롯한 악성프로그램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의 판매를 홍보하면서 I가 개설해 준 판매 사이트에서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는 등 판매 및 홍보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11. 29.경 I가 개설한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J’((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아이디 : K)에게 프로그램명 불상의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핵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2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9.경부터 2019.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5788번 내지 9242번 기재와 같이 총 3,455회에 걸쳐 합계 72,406,716원 상당의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C㈜가 운영하는 ‘D’ 게임, E㈜이 운영하는 ‘F’ 게임, G가 운영하는 ‘H’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인 C㈜가 운영하는 ‘D’ 게임, E㈜이 운영하는 ‘F’ 게임, G가 운영하는 ‘H’ 게임의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의 게임 이용자들(아이디 ‘K’ 사용자 등)에게 전달 또는 유포해 그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이 그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들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게임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공받아 2018. 11. 29.경 판매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서 성명불상의 구매자(아이디: M)에게 판매하고 9,42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9.경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중 제411번 내지 제2004번 기재와 같이 총 1,594회에 걸쳐 합계 10,116,547원 상당의 타인의 게임 계정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가 운영하는 ‘D’ 게임, E㈜이 운영하는 ‘F’ 게임, G가 운영하는 ‘H’ 게임에서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I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개설 및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 인증코드를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고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메신저 내 채팅방을 비롯한 악성프로그램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의 판매를 홍보하면서 I가 개설해 준 판매 사이트에서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는 등 판매 및 홍보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7. 22.경 I가 개설한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아이디 : N)에게 프로그램명 불상의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핵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8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7. 22.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번 내지 3147번 기재와 같이 총 3,147회에 걸쳐 합계 34,735,158원 상당의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 A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C㈜가 운영하는 ‘D’ 게임, E㈜이 운영하는 ‘F’ 게임, G가 운영하는 ‘H’ 게임이 운영하는 ‘D’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인 C㈜가 운영하는 ‘D’ 게임, E㈜이 운영하는 ‘F’ 게임, G가 운영하는 ‘H’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아이디 ‘N’ 사용자 등)에게 전달 또는 유포해 그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이 그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10. 1.경 I가 개설한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아이디 : P)에게 프로그램명불상의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핵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8,000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148번 내지 5787번 기재와 같이 총 2,640회에 걸쳐 합계 45,553,940원 상당의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0. 2.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I가 개설한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J’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임대하여 주고 사이트 운영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주고 임대료 명목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C㈜가 운영하는 ‘D’ 게임, E㈜이 운영하는 ‘F’ 게임, G가 운영하는 ‘H’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도록 방조하였다. 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C㈜가 운영하는 ‘D’ 게임, E㈜이 운영하는 ‘F’ 게임, G가 운영하는 ‘H’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들(아이디 ‘P’ 사용자 등)에게 전달 또는 유포해 그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이 그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0. 2.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I가 개설한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임대하여 주고 사이트 운영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주고 임대료 명목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들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도록 방조하였다.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게임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공받아 2018. 10. 16.경 판매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서 성명불상의 구매자(아이디: S)에게 판매하고 29,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중 제1번 내지 제410번 기재와 같이 총 410회에 걸쳐 합계 1,793,927원 상당의 타인의 게임 계정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0. 2.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I가 개설한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임대하여 주고 사이트 운영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주고 임대료 명목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C㈜가 운영하는 ‘D’ 게임, E㈜이 운영하는 ‘F’ 게임, G가 운영하는 ‘H’ 게임에서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도록 방조하였다. 바.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8. 7.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J’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I가 개발한 도박프로그램으로 게임창의 그림들이 돌아가다가 멈추었을 때 3개의 그림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당첨이 되어 배팅금을 차지하는 릴게임인 속칭 ‘세븐슬롯’을 등재한 후, 위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가입자들이 지정 계좌인 피고인 A 명의의 O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또는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 돈을 송금하면 송금된 금액과 1:1 비율로 충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한 다음, 그와 같이 충전금을 지급받은 사이트 가입자들로 하여금 위 ‘세븐슬롯’ 도박을 하게 하여, 당첨이 되면 배당률에 따라 충전금이 아닌 게임칩을 충전해 주어 그 게임칩을 이용해 위 사이트에서 다시 도박을 하거나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구매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베팅한 충전금이나 게임칩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경부터 2020. 2. 18.경까지 하남시 T 오피스텔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V’(인터넷주소 2 생략), ‘W’(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하여 위 ‘W’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Z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총 422회에 걸쳐 합계 968,750,000원을 입금하고, 위 ‘V’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AE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같은 명의의 AB은행(계좌번호 10 생략)로 총 89회에 걸쳐 합계 229,280,000원을 입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Ⅲ와 같이 총 531회에 걸쳐 합계 1,198,030,000원을 위 각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국내외 야구,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게임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는 '승무패', 점수를 예측하는 ‘언더오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롤, H 등 인터넷게임의 승리팀을 맞추는 ‘E-sports’, 홀수와 짝수를 예측하는 등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추거나 승리할 경우 환전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거나 패할 경우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722- 피고인 B 1. 피고인과 AF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F(2020. 8. 14. 기소유예 처분)은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오토에임’ 기능(자동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주는 기능), ‘ESP’ 기능(벽 뒤에 숨어있는 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 ‘벽뚤’ 기능(총알이 벽을 뚫고 적을 맞추게 해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악성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AG’, ‘AH’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AI’, ‘AJ’, ‘AK’ 등의 핵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관리, 구매자 응대, 판매대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위 AF은 사이트 홍보와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F은 2020. 3. 7.경 천안시 A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AI(인터넷주소 4 생략)’을 이용하여 구매자 AM에게 ‘AN'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핵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14,000원을 AF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AF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8.경부터 2020. 6. 26.경까지(AF은 2020.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32회에 걸쳐 합계 34,487,289원 상당의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위 AF 명의 AO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과 AF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구매자 위 AM 등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AG’, ‘AH’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판매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악성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대신 위 ‘AH’에서 판매한 악성프로그램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원격으로 해결해 주는 업무를 해주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AH’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위 ‘AH’을 이용하여 구매자 AP에게 ‘AN'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핵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14,000원을 AF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55회에 걸쳐 합계 55,812,390원 상당의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위 AF 명의 AQ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구매자 위 AP 등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하고, 악성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구입하여 제1항, 제2항의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AF에게 주거지와 용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AF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 1개를 건네받아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사용하고, 2020. 3.경 위 AF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칩 1개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건네받아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용하고, 2020. 5.말경 의정부시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칩 1개를 100,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사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위 가, 나항의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AF으로부터 AF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AF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건네받고, 2020. 2.경 같은 목적으로 AF으로부터 AF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R,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의 도박 기간, 도박 사용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단17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디스코드 대화내역, ESP 분석 보고서, 이체확인증, AQ 금융거래 내역, 각 O 거래내역, AT 금융거래내역, AO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공범관계 및 대상 게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공범관계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도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의 점, 대상 게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의 비밀 도용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에 따른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공범관계 및 대상 게임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개인의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공범관계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도용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 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 행위의 점, 공범관계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차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종목에 관한 상습도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20고단780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중 D 게임에 관한 핵프로그램 유포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20고단1722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금 산정의 근거 1. 관련 법리 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나.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의 경우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170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2. 추징 대상 범죄 및 구체적인 추징액의 산정 기록에 의하여 적법한 추징액의 산정이 가능하고 또한 실제로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판시2020고단780제1의 가. 및 다.항과 제2의 가.항 기재 범행,2020고단1722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만을 추징의 대상으로 한다. 가. 판시2020고단780제1의 가. 및 다.항 기재 범죄에 대한 추징액 산정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고, 전체 범죄수익을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추징한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중 1인이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범죄수익 중 일부분을 다른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죄수익을 얻은 뒤 공동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1,261,631원{= (72,406,716 + 10,116,547) ÷ 2, 원 단위 미만 버림} 나. 판시2020고단780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공모한 사람이 있고 그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을 나눈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34,735,158원 다. 판시2020고단1722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공모한 사람이 있고 그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을 나눈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34,487,289원 3. 결론 피고인 A: 75,996,789원(= 41,261,631원 + 34,735,158원) 피고인 B: 75,748,920원(= 41,261,631원 + 34,487,289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동종 사례에서 이미 처벌받은 다른 악성프로그램 판매자들과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7. 6. 23. 도박공간개설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도주한 바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