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 14:5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21. 4. 8. 11:4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 변제를 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5:41경 서울 성동구 F상가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35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2.경 광주 서구 I 인근 J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출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대출금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K’, 상환금액 ‘7,500,000원(정)’, 상환일자 ‘2021-04-21’, 요청 담당자 ‘L카드 M과장’, 발급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상기 대출상환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주)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주)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이를 J은행 팩스로 전송한 후 그곳에 비치된 흑백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L(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 0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L카드 M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최저금리로 2,3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N은행으로부터 받았던 대출금으로 750만 원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15:59경 광주 동구 O 정문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 과장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가항과 같이 위조된 L(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4.경 광주 서구 Q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출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L카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1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P’,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대출번호 ‘R’, 대출일자 ‘2020. 08. 25’, 대출구분 ‘카드장기대출’, 납부일자 ‘2021. 04. 14’, 납부금액 ‘19,600,000’,대출상태 ‘전액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주)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주)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L(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들이 전송한 대출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S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할부 한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2021. 4. 9.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4. 1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현재 금융한정계약위반으로 확인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L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 원금 1,96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1:45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매장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 과장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가항과 같이 위조된 L(주) 명의의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P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4.경 광주 서구 Q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출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V’,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채권번호 ‘W’, ‘상기 V 고객은 당사 ㈜X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이삼천칠백팔십 팔만원(￦37,880,000)의 원금을 2020년 4월 14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X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X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X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X에 있는 기존 대출금 3,700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추가 대출 신청을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기존 대출 변제를 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5:00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P,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변호인 자료 제출, 피의자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범행장면 확인, 피의자 동선 사진 첨부 및차량번호 식별에 대하여, 완납증명서 및 텔레그램 캡처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V이 준비한 현금 3,700만 원 관련, 피의자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캡처사진, 피해자가 받았던 문자 전송 등 내용에 대하여, 불상의 피의자가 타고 왔었던 차량 특정 내용 등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 불상인들이 보 낸 문자 메시지 내용 사본, 피의자 성명불상과 A의 대화내용 갭처사진 1. 피의자 이메일 제출 자료, 피의자 이메일 제출 자료(완납증명서 등) 1. 입금내역, 통장 사본, 피해자 출금내역 1. 위조된 완납증명서 총 4장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1. 범행영상(CD),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이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3.경 AB에 이력서를 올려놓았고, 이후 2021. 4. 6. 자신을 입사채용 담당자 G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G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점방문이 어려워 방문수납을 요청하는 고객들을 방문하여 수납처리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G에게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보냈고, 같은 날 12:38 G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상호: AC, 대표자: AD, 사업장 소재지: 부산 사상구 AE, 업태: 서비스, 종목: 기타금융)을 교부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13:12에 채용통보를 받고 G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수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G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한 채 채용되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4.경까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수거책으로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G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해야 할 말,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입금해야 할 계좌와 송금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송금액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는 등 근무 형태 및 업무 방식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G으로부터 L㈜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X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등을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각 문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당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위 각 서류의 내용을 보더라도 금융기관의 문서로서 완납 내지 상환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사전에 파일형태로 교부받아 인쇄하였고, 위 각 문서의 명의자는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의 상호와도 완전히 다른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은 G이 지시한 대로 수금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ATM 기기를 통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이고, 입금해야 할 계좌도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 내지 위 각 서류의 명의자와 달랐으며, 송금인도 돈을 교부받은 피해자들 명의가 아닌 지시받은 다수인의 명의였던 점, 피고인은 일급으로 기본급 10만 원에 건당 인센티브 5만 원 그리고 식대와 경비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으므로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인 점 등은 일반인이라면 통상적이고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교부한 L㈜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J은행 팩스로 전송한 후 출력한 점, 피고인이 위 사문서를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50만 원을 법원 청사 내에 있는 AF은행 ATM을 통해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화인증을 거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사정을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700만 원을 돌려준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원이 완전히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부주의에 기하여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을 반환한 행위 등의 사정만으로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위 판결의 사안과 범행수법 등 구체적 사정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충분한 사회경험이 있음에도 G을 믿고 그대로 신뢰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 V에게 교부받은 돈을 반환하여확대손해를 막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