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04

범죄사실 1. 2015. 9. 중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단지 앞 F편의점 골목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건네받은 5만 원과 피고인의 10만 원을 합한 총 15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14동 603호인 G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5. 10. 16.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6, 17:20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들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필로폰 매매대금 26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G이 위 대금 중 24만 원을 D이 관리하는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Gl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5, 10. 17.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7, 21:43 경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G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85,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Gl 위 대금 중 15만 원을 D이 관리하는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날 23: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Gl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 건네받아 위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0.6그램을 3회에 걸쳐 매수하고, 필로폰 합계 0.3 그램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4. 2016. 1. 14.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 14. 20: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Gl D로부터 받은 필로폰 0.3그램 중 0.15그램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6형제 30190호 G 피의자신문조서(1~4회) 사본, G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G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1. 압수조서, 국과수 모발 감정 결과(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횟수 등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가련교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 쪽에 있는 인도의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차량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www·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I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9:0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음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마사지 업소에서 사기를 당했으니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던 중,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로부터 고소장을 제출하고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네가 아까 밀쳤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부터 2013. 5. 30.까지 진행된 부산시 북구 C 소재 D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담당했던 (주)E의 현장 총괄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시 북구 C 소재 D에서, 사실은 F, G, H이 같은 해 9. 및 10.에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공사현장에서 미장일 등을 담당한 것처럼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E 대표이사 I으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7,022,69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2.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4,368,985원을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각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전적으로 사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범행 동기에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4층에 있던 E의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10.부터 2014.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943,077원과 2007. 2. 12.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501,4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F, G과의 위 약정에 따른 퇴직금은 모두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을 거치는 등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및 G과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통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 G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년에 2번씩 급여 이외의 돈을 지급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형식적으로 매년 지급하기로 하는 분할약정의 형태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로자들과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법이 정한 바와 다르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경기 화성시 상가에 있는 D모텔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7. 9. 16:3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PC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사이트의 글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화상 공연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해서 게시한 사진이 한 장뿐이고 여성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4:00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에 있는 목동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대학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D(21세)의 여자친구에게 와인을 따라주면서 마실 것을 권유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신 마시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대학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에게 술을 권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된 와인병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조항이 삭제되고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와인을 따라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대신 마시겠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가 찢어져 6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와인병이 깨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와인병으로 때리면서 가한 혐의 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와인병으로 때린 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와인병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2:4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에코그라드호텔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지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시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ㅇ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 05: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버린다, 너하고 나하고 마지막이다. 같이 죽자, 너 죽인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센티미터, 칼날 길이 10.5센티미터)와 망치(길이 31 센티미터)로 화장실 문고리를 부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위 망치를 높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과도와 망치로 화장실 문고리를 부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너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망치로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112에 "살려주세요. 빨리 오세요. 저 죽어요"라고 신고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5. 10. 16. 22:00경 서울 용산구 F, 202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며칠 후 대만으로 출국하여 케타민을 사오려고 한다. 네가 원하면 너의 것도 구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G에게 그 자리에서 '케타민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같은 날 23:00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케타민 구입자금 15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B는 2015. 10. 16. 24:00경 서울 용산구 J, 504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며칠 후 대만으로 출국하여 케타민을 사오려고 한다. 네가 원하면 너의 것도 구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위 피고인은 같은 달 17.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케타민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케타민 구입자금 150만 원을 주었다. G은 2015. 10. 19. 03:00경 대만 타이페이시 시먼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만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394.1g 등을 매수하였다. 그런 다음 2015. 10. 20. 자신의 배낭 안에 위 케타민 등을 은닉한 채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서 출발한 중화항공 씨아이(CI) 160편을 타고 같은 날 11:07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대만 타이페이발 여행자 케타민 및 MDMA 적발보고 사본, 압수조서(케타민 등) 사본,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분석결과회보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범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큰 해악이 되는 범죄이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국내 마약 관련 범죄의 단초가 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G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밀수입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그 계획이나 구체적 실행은 G에 의하여 결정·주도되었다. 피고인들은, G이 대만으로 출국하여 케타민 등을 밀수입할 계획을 세우고 항공편까지 예약한 후에야, G의 제의를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수입된 케타민은 공항에서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1. 말경 피해자가 대동맥 지방제거 수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상흔이 심하게 남아, 이를 없애기 위해 연고를 피해자의 몸에 발라주는 과정에서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10:00경 울산 중구 D빌라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울며 반항하였음에도 이러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방바닥에 눕혀놓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 무릎을 세우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7부 반바지 잠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정보공개 · 고지에 의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각 최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N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5년+5년(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추행한 점,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는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0:5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권선사거리를 산제당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권선초교사거리에서 장교둑사거리 방면으로 제 신호에 상권선사거리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체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현장, 사고차량), 교통사고 관련사진(사고영상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게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210,000,000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매출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609,9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4. 부산 동구 진성로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범죄일람표 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금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금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가게운영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약 2~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사실상 거의 남아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 01:1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ol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건 또 뭐고, 경찰이면 다가, 개 좆같은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너거 마누라하고 빠구리 한번 해 줄까,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게 배때지 칼 갖고 쑤셔 버릴까"라며 20여분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03:57경 김해시 B아파트 4차 306동 앞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주차한 채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C지구대 경사 Dol 피고인의 차량 E 산타페 승용차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킨 후 차량 열쇠를 건네주면서 "자,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자, "뭐 '자'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에게 '자'라 하노" 라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다시 "개새끼 이거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씨바" 등 욕설을 하며 재차 손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방지 조치 등의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 23:53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야 씹할놈아 요금 못 주겠다 법에 가서 돈 받아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를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본산공단 입구 쪽으로 운행하여가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에 있는 자연석돌구이 앞길에서 같은리 월편삼거리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윤원기(기소), 양진선(공판) 판결선고 2013. 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7.31.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D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는 난로를 지지하는 각목(길이 1m 정도, 두께 5cm 정도)을 집어 들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집 유리창, 난로, 선풍기 등을 부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기물파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성원제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8.02:30경 서울 마포구 F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G 일행을 처음 만나 같은 동 H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바람 좀 쐬러 나가자."라는 G의 제안에 따라 G와 단둘이 밖으로 나온 후 "모텔에 가서 쉬었다 가자."라는 G의 제안에 따라 같은 날 04:17경 같은 동 I모텔 605호실에 들어가 G와 키스를 하고 이어서 스스로 치마와 팬티를 벗어 G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 10:00 경 같은 동 J지구대 사무실에서, '본인은 3월 8일 새벽 4시경 클럽에서 처음 만난 G에게 홍대입구역 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86

범죄사실 [2012고정1800]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9.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7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D 등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10여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2고단1886]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0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F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3~4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9.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7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D 등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10여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임대차계약 첨부보고) 1. 각 현장사진, 현장 내 미사용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2012고단188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2012고정1800: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건물의 오피스텔에서 호수를 달리하여 거듭 단속이 된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