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28

범죄사실 [2013고단76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으로 구입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각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6.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PS3 2505A 160G 주변기기 타이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주말에 돈이 필요하다. 선불로 할테니 F 명의의 신한은행(G)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PS3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 02:19경 위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물품사기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불법 스포츠도박 계좌인 H 명의 국민은행계좌(I), 주식회사 J 명의 농협계좌(K)로 물품대금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4. 서울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Xcanvas 42인치 벽걸이 TV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79] 피고인 B은 A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3. 6.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skt 갤럭시 s3 화이트 중고핸드폰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262,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으로 26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과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96] 피고인 B은 2013.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상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금 20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재차 위 게시글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01] 피고인 A은 친구인 B과 함께 2013. 6. 초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갤럭시 S3)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처음부터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만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에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M)로 26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46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99]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Q빌딩 503호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다음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플레이스테이션3'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00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기를 3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위 게임기를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3] 피고인 B은 2013. 2. 5.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T이 '중고지갑을 구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중고지갑을 34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543] 피고인 B, A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3. 8. 3.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구매의사를 밝혀온 피해자 U에게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252,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V)로 송금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9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11] 피고인 A은 B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8.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중고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38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Y)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0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04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6. 18.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3D LED 32인치 TV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Z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게시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건을 판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 21.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벨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이 게시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건을 판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7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B이 게재한 "아베크롬비 제품 티와 중고바지, 벨트를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게시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건을 판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94] 피고인 B은 2012. 7.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중고루이비통 벨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 39만 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위 벨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7. 19:02경 물품대금 명목 3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873] 피고인 A, B은 2013. 9. 7.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플레이스테이션3를 35만 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3 본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8. 14:3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부산은행 AE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77] 피고인 B은 2012. 9.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루이비통 아주르 보스포어 메신져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I, AJ, F,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L,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E,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원종합검색 및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무통장 입금증,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본인금융거래(입출금), 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C),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C),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C),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C), 남인천농협 학익지점 거래내역조회(C), 전자금융 송금 확인증, 확인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현금 자동 입금·지급기 거래명세,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확인 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등,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확인증, 확인증 사본,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영수증, 이체확인증, 확인증,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형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캡쳐화면 등, 현금입출금 거래명세서,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캡쳐화면, 인터넷 이 체확인증, 캡쳐화면, 공용영수증(우리은행),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이체 확인증 [2014고단5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J, CK, C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M, P, CN, CO, CP, CQ, CR, CS, CT, CU, CV, W, CW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증, 각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화면 출력본, 각 카카오톡 캡쳐화면, 배송된 빈 담배값 등 사진,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조회리스트 등,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서, 현금자동입금지급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증, 입출거래내역 등 [2014고단8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9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CM, CO, CJ, CN, CK, CP 작성의 진정서 등 [2014고단9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X,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DB, DC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각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공용영수증, 신자유 저축예금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 [2014고단10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 [2014고단10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1543]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DF, DG, DH, DI, DJ, DK 작성의 각 진술서 1. 메시지, 송금내역 등, 영수증 사본, 입금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메시지, 계좌거래영수증, 입금확인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등, 거래내역조회사본 [2014고단17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작성의 피해신고서 사본 1. CW, CR, CS, CL, CT, CU, CV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2014고단204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B,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Z, DR, DS, DT, DU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21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2014고단287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14고단29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통보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 절 반 이상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4개월 이상의 장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B, A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1,6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액수도 역시 다액이다. 피고인 B은 동종의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절반 이상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