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남, E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고등학생일 때 중학생이던 F을 만나 E 피해자 D을 낳고 2006년경 혼인신고를 한 후 C 피해자 B을 낳았으나, 이후 2007년경부터 F과 별거하다가 2012년경 이혼하고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거나 때리고, 2016. 8. 중순경부터는 피해자들이 잠을 늦게 자거나 잠버릇이 심하다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졸피뎀(수면제)과 디아제팜(신경안정제)을 피해자들에게 먹이기도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9.~10.경 23:00경 서울 관악구 G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모 H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당시 11세)의 뺨을 6회가량 때리고, 휴대전화기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플라스틱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팔, 옆구리, 배, 하체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4. 27.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가축보다 못한 애다."라며 단소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8. 9. 29.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콜라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콜라가 썼다는 이유로 "너 머리가 빠가냐? 니가 사람 새끼냐?"라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공부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럴 거면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태권도도 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해라."라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B(당시 10세)이 자다가 깨 무섭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과 디아제팜 1정을 먹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미성년자인 딸 피해자 B에게 15회, 미성년자인 아들 피해자 D에게 4회 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9. 밤 무렵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졸피뎀을 먹고 잠이 든 딸 피해자 B(당시 10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9. 29. 밤 무렵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디아제팜을 먹고 잠이 든 피해자 B(당시 11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L 상대 확인 내용),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M부서 N 실장 상대 확인) 1. 압수조서 및 목록, 임의제출물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판시 제1의 가.1)항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가.2)항 및 3)항, 제1의 나.항, 제2항의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 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2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6. 8.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판시 범행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들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 등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지역 4년~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 그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 등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피고인이 건네 준 약물을 먹고 잠이 든 피해자 B를 추행하는 등 그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특히 피해자 B는 약물 투약 이후 헛소리를 하고 소변을 지리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받은 다음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편지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되어 올바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훈육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대 근무로 인하여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늦은 밤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을 재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수면제 등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