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E와 노랑말채 묘목을 훔쳐 가지심기를 한 후에 묘목이 성장하면 비싼 가격에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도로변과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을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은 다음 함께 일을 하는 피고인 B, C에게 묘목을 몰래 가져가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11,20,20:00~20:30경, 2018. 11,24,20:00~21:00경 2회에 걸쳐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묘목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E 묘목과 노랑말채 묘목 합계 1,000 주가량을 낫으로 자른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봉고III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7. 20:00~20:30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묘목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노랑말채 200 주와 E 300 주가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7, 20:40~21:05경 남원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묘목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E 400 주가량을 위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7, 18:30경 전주시 덕진구 M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1:00 경 남원시 N 부근 도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O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018. 12. 18. 02:00경까지 남원시 N 부근 도로에서 이천시 P 부근 도로까지 약 27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K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A)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2)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경업자로서 이 사건 피해품들을 절취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공동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이 야간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절취한묘목들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두 차례나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직업,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절취한 묘목들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동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조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절취한 묘목들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동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