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 20:40경 <주소> 'B'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35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저번에 신고했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전체길이 16cm, 날길이 10cm)를 꺼낸 다음 가위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 목, 손 등을 찌르거나 자를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가위를 들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체포 및 압수 경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해당 여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당시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이러한 체포 과정에서 또는 위법한 체포에 기초하여 수집된, 압수된 문구용 가위(증 제1호),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여 이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체포 경위는 다음과 같다. 목격자 F은 2023. 3. 2. 20:49경 경찰에 '남자가 가위 들고 남자 멱살 잡고 찌르려 한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경위 G을 비롯한 경찰 5명이 사건 현장인 이 사건 유흥주점 인근으로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떠난 후였으나, F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떠난 방향과 피고인의 특징적인 소지품(주황색 쓰레기봉투)에 관하여 알려주었다. 경찰관 2명은 사건 현장 근처에 남고, G, H 등 나머지 경찰관 3명은 F이 알려준 방향으로 가던 중 <주소> C 앞 노상에서 주황색 쓰레기봉투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 "가위를 소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가위를 소지한 사실만 인정할 뿐 폭행 등에 관하여는 부인하였다. G 등은 사건 현장에 남아 있는 경찰관과 무선으로 연락하면서 F 등에게 피고인이 법인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압수하였다. 2) 또한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인 G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건의 신고로 출동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및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했던 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문구용 가위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남성과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경찰관들에게도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체포경위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데다 폭행 사실까지 부인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문구용 가위를 소지한 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시 경찰로서는 피고인을 체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3) G,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사실,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G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에게 구두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더하여, 당시 경찰관들이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을 체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급하게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현행범 체포 후 현행범 체포 후 지체 없이 이 법원으로부터 2023. 3. 4.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는 등(증거목록 순번 36. 증거기록 100쪽) 형사소송법 상 절차를 준수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위 G, H의 진술과 같이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음이 인정된다. 2. 특수폭행 범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자를 것처럼 행동하거나, 가위를 든 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위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배, 목 부위를 향해 찌르거나 자를 듯이 휘두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가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가위를 꺼내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이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범행과 무관하게 가위를 소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가위를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다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위를 꺼내 보인 점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위로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내가 이렇게 찌르면 어쩌려고 하냐, 손도 잘릴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귀에 끼는 리시버 줄을 자르려는 시늉을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249-251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꺼내든 점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이 와서 욕설을 하며 '네가 저번에 신고했지'라고 시비를 걸었고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아니라고 하며 피하려 했는데 욕을 하면서 가까이 오더니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찌르려고 했다.", "왼손으로 잡고 뭐하는 거냐고 하다가 밀치고 도망갔다." "배를 2회, 목 왼쪽을 1회 찌르려 하고 왼손 손가락도 자르려 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니 무서웠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11. 증거기록 31, 3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네가 나 신고했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밀치고 자신의 멱살을 잡았는데, 그러다가 가위를 꺼내들었다", "가위를 들고 배와 목 쪽을 찌르려고 하다가, 가위질을 하면서 손가락을 자르려고 했고, 그때도 계속 욕을 했다"라며 수사기관에서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가위를 꺼내 보이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사건 당시 F의 신고 내역 역시 '남자가 가위를 들고 다른 남자 멱살을 잡고 찌르려 하고 위협한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65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모르는 사람(피고인)이 와서 갑자기 욕을 하며 '네가 신고했니 어쨌니' 하다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죽이니 했다.", "흉기를 배 쪽으로 갖다 대는 걸 보았는데 다른 신체 부위로도 가위질을 하는 건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난 이후에 가위를 꺼냈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이 욕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문구용 가위를 꺼냈다는 사건의 전체적 경위와 피고인이 위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했다는 핵심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F의 진술은 모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문구용 가위를 이용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외상을 입지는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약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볼 때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