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6년경부터 친하게 지내다가, 2018. 1. 초순경 피고인의 집착을 견디지 못한 B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B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후 녹음기를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에 설치하여 이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B와 불특정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구입한 초소형 USB녹음기(MQ-U300, 증 제2호)를 설치하였으나 그 대화가 녹음되지 아니하여 실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B를 미행할 목적으로 위 1항 기재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안쪽 프레임 부위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구입한 초소형 위치추적장치(MT-200, 증 제1호)를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8. 5. 28. 경까지 B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치추적기 가입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USB녹음기의 녹음내용에 대한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대화녹음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기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B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려고 하였고, 위 B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였는바,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쪽),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1. 2018. 1. 20.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빌라 302호에서, 피해자가 무속 신앙에 돈을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부부 공동소유의 재물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식탁의자 1개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내리쳐 부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2. 같은 무렵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그곳 수납장에 놓여 있던 가정용 부탄가스통 5개를 연이어 분리수거대 모서리 부분에 내리쳐 구멍을 내어 위 부탄가스통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1개당 약 220g)를 집안에 방출시킴으로써,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피고인의 자녀 및 위 C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내외부 등 / 피해자 전화통화 /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의자 소유권 관련] 1. 현장사진, 현장 및 가정용 부탄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끝으로 최근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4:25경 경산시 B 일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 회 처벌받았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점, 2018. 5. 16. 광주지 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8. 4. 3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새로이 입영통지를 받게 될 경우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21

범죄사실 [2018고단2921]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지하철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저녁먹자, 조카 D랑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하였으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배에 연장 쳐가 배 갈라 뿐다, 니 내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포장마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돌(가로10cm, 세로 15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인 D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여 D이 포장마차에 나타나자, 피해자가 D과 몰래 사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13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8:4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건 떡치고 난 후 사진이고", "이건 너가 내꺼 물고 하는 거다 잘 봐 물이 입에서 흐른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자의 가슴 부위 사진 6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흙돌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된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게 된 동기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는 달리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이 맞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 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 [2018 고단3134]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23:3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타잔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개명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2015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죄를 저지를 당시 음주운전한 승용차를 이번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한 것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판시 범죄전력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앉아있는 가운데 하의를 내리고 상의를 배 위까지 걷어올려 성기를 내보이며 고성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발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판 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1길 60에 있는 '삼송마을 14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통일로IC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원흥역 쪽에서 통일로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스파크 승용차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밀려 나가 위 도로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게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탑 승한 피해자 G(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H(13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28. 09:45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부터 전주시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새벽경 춘천시 B에 있는 C 모텔 상호불상 객실 안에서, 피 해자 D(여, 21세)과 E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2016. 7. 18.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친구인 F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메신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이를 제삼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영상이 성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사실상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65] 피고인은 2018. 5. 19. 01: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맥주 7병, 과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83] 피고인은 2018. 5. 10. 02:40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소주 1병, 안주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18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중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위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투자금으로 상품권 유통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던 중 2016. 12. 말경부터 더 이상의 수익 창출이 어려워 사업을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품권 사업을 통해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 지급을 보장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상품권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5일 후 5%의 수익금과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폐업한 상품권 유통사업이 아닌 원금 회수와 수익창출이 불투명한 대부업에 투자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약정 기한 내에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상품권 유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공정증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품권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2017. 1. 23. 경 피해자에게 상품권 사업을 그만두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는 새로 돈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주장의 요지(법정진술을 중심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16, 12. 초순경 돈을 주면 상품권을 재판매하여 평일 기준 4일 후에, 중간에 토·일요일이 있으면 6일 후에 원금과 이에 대한 5%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 6.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증거기록 제15쪽의 '현금지급내역'의 '지출 1'은 돈(원금)을 돌려받고 곧바로 다시 준 돈이고 '지출2'는 새로 준 돈이다. 다만, '지출1' 중 500만 원까지는 실제로 돌려받았다가 다시준 돈이지만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실제로 돌려받았다가 다시 주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돌려받지 아니한 채 계산상으로만 돌려받았다가 다시 준 것으로 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2016. 12. 말경부터 상품권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사업을 정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사업을 통해 수익금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다만,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가 다시 받은 돈은 피해금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편취하였다. 4.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품권 사업을 전제로 돈을 계속하여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언제까지 돈을 받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을 언제까지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언제까지 돈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기록 제15쪽의 '현금지급내역' 상 돈을 준 날짜 및 금액과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상 돈을 받은 날짜 및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위 자료들 상 2017. 2. 9.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의 금액이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증거기록 제15쪽의 '현금지급내역'의 내용(특히 변경된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지출2'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을 언제까지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상품권 사업을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상품권 사업을 그만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품권 사업을 통해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 지급을 보장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2008. 1.부터 7. 말까지 매달 말일에 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5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상품권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다가 저지른 범행인 점(다만,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을 그만둔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연 300%가 넘는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권 사업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이자 내지 수익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6. 19:09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농협 C지점에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D)에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2017. 5. 23.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6.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 1503호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생수로 희석한 후 1 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2017. 5. 24. 오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각 ATM 기기 CCTV 사진, 거래명세표,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ATM 기기 CCTV 회신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36번), 판매자 사용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2017.04.17. 15:03경 CCTV 화면 1.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필로폰을 4회 매수하여 20회로 나누어서 투약 → 매수대금 합계 130만 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50

범죄사실 1. 2017. 8.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8:16경 서울 중구 B빌딩 5층 엘리베이터앞에서, 자신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7세) 다리 부분을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2. 2017.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13:43경 서울 중구 B빌딩 5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의 다리 부분을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3. 2017. 9. 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4. 23:17 경 서울 중구 E 소재 F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4. 23:35 경 대화역 방향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9,4,23:55 경 4항 기재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5. 00:05경 나.항 기재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캡쳐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직장동료인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8. 5.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08. 6. 3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교도소에 복역하는 중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고 "찔러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8. 7. 24.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창문에 민 후 발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6. 06:4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곳 41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여, 만19세) 소유의 현금 40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동전지갑, 10위안 2장, 100위안 1장, 24k금반지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용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6. 07:08경 청주시 흥덕구 E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청주시 흥덕구 F 앞에 도착하였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택시비 3,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2:37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1 **동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O(여, 43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술을 마신거냐, 너 남자랑 자고 온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딸 D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136,363,6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8. 경부터 2015. 12.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6,620,45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총 21회에 걸쳐 합계 564,890,63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범칙조사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사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합계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