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 C, D과 함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역 근처에 있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인 G를 인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200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이트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실을 이동하며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광고를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입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한국마사회의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는 경주를 사이트 화면에 실시간으로 중계하였다. 그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주를 대상으로 배팅을 하게 하여 그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자를 맞춘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 손님들의 배팅금액은 피고인, C, D이 취득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7. 10. 26.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H 및 같은 시 강남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J, K 등으로 사이트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1,573,791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D,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운영관련 내역 메모장, K 운영관련 내역 메모장, G 이익금결산장부 사본, D이 작성한 J장부 사본, K 월 정산내역 1. 호텔식 원룸 단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국민은행 Q 명의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Q 명의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R 명의 계좌거래내역, 국민·하나은행 S 명의 입출금계좌 메모장 사본, S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수익금 배분통장 T 명의 국민은행계좌 사본 1. K 등 사이트 캡쳐자료 1. 제보자 A 진술 토대 운영자료 정리리스트, 한국마사회 회신자료 토대 운영자료 정리리스트 1. L 계좌거래내역 등, M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수익금 관리계좌에 대한 보고, 부당이득금 산정에 대한 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2007. 6. 1.부터 2007. 10. 25.까지 부분과 같은 연번 2의 2007. 8. 1.부터 2007. 10. 25.까지 부분도 함께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345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7. 10. 25.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7고단2121 한국마사회법위반) 위 판결이 2007. 11. 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인 G 및 위 G 자동연결 사이트인 U, V와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입출금 통장계좌를 개설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 G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광고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한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위 G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7. 1. 26.경 서울 동대문구 W 인근 X빌딩 5층 사무실 등지에서 손님인 Y로 하여금 위 G 사이트를 이용하여 승마투표를 하게 하고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로 승마투표 구입대금 2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경주결과를 확인하여 우승마를 적중하였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폰뱅킹으로 송금하고 우승마를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구입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2006. 11. 2.경부터 2007. 4. 29.경까지 총 2,467회에 걸쳐 승마투표 구입대금 명목으로 649,848,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국민은행 통장계좌로 송금 받고, 환급금 명목으로 421,294,059원을 송금하여 228,554,341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이후로도 사이트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실을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같은 태양으로 행하여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한국마사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2007. 6. 1.부터 2007. 10. 25.까지 부분과 같은 연번 2의 2007. 8. 1.부터 2007. 10. 25.까지 부분은확정된 기존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시인 2007. 10. 25.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이미 확정된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어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위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보한 점, 자신이 전적으로 취득한 수익액은 총 수익액 551,573,791원의 약 3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2007. 4.경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단속되어 2007. 10. 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단속 직후부터 버젓이 동일한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수익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