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2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잠실역 쪽에서 잠실대교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진입로를 따라 올림픽대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1.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블랙박스영상캡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2016년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23.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01:27경 부산 중구 부평동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51경 목적지인 부산 강서구 C 아파트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주변 좌상 및 눈썹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보호관찰기간 동안, 1. 일정량(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음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적지 않고,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더 이상 음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더 이상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2:08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보닛과 트렁크,양측 사이드미러, 양측 후미등, 주유구' 등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45cm, 몸 통지름 약 15cm, 무게 5.2kg)로 내려쳐 위 보닛과 트렁크를 찌그러뜨리고, 사이드미러와 후미등, 주유구를 깨뜨려서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차량 사진) 1. 소화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23:0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비도 안주고 때리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밀고,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1.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터널(마산에서 고성 방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3%라는 높은 수치로 약 22km나 되는 긴 구간의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말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6개월간 대여하면 가상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12.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서 퀵서비스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전달하고, 텔레그램으로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제공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E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는 실제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 전력, 접근매체 양도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11: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같은 수용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46세)이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인 닭뼈를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는 모습을 보고, 평소 피해자의 음식물쓰레기처리가 미흡하여 벌레가 생겼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버린 닭뼈를 다시 꺼내어 휴지로 포장 후 버리면서 피해자에게 “벌레 생기는데 뼈를 왜 그냥 버려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피해자진료기록부, 진료/처방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증거순번 2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해야 할 교도소 내에서 사소한 이유로 다른 재소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역시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선고기일에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15: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금산군청에 피고인의 집 뒤편 야산에 있는 참나무 12그루를 벌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D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귀사이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89

범 죄 사 실 2022고정489 1. 피고인은 2018. 5. 8.경 피해자 ㈜B와 삼성 65형 커브드 QLED UHD TV를 60개월간 매월 렌탈료 111,6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위 TV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21. 1. 11.경 피해회사로부터 렌탈료 2회 이상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TV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0. 피해자 ㈜E과 삼성 55형 TV(커브드)를 60개월간 매월 렌탈료 50,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경 대구 달성군 F건물 G호에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위 TV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21. 11. 11.경 피해회사로부터 렌탈료 2회 이상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TV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477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J호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558,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3.0 디젤 승용차를 2020. 3. 23.부터 2025. 3. 22.까지 월차임 1,407,940원, 보증금 17,56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23.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자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정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며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렌탈(임대차) 이용 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내용증명 사본, 문자내역 1. 고소장-렌탈계약서, 물품대금 판결내역, 진술서 2023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자동차 장기임대차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 해지예정 안내 우편, 렌탈료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피의자 주소지 방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피해자 ㈜B, ㈜E에 대한 각 횡령죄는 각 벌금형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의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및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2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의 상고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8:08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74-1에 있는 도로 중 가장 바깥 차선을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하였고, 뒤따르던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던 C 버스가 위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는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서로 운전석에서 내려 도로 위에서 다투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버스 출입문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다시 위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 범행 후 약 5-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새끼야. 자식까지 버스 운전해라. 30초만 CCTV 없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 안면과 몸 부위를 향해 주먹과 발을 수회 때릴 듯 휘두르면서 피해자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개방된 도로였고 많은 승객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주저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상해 방법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4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7. 15. 01:10경 부산 해운대구 B, C 앞 노상에서 주차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상대방 측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인 F,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와봐 개 새끼야, 남자 새끼 이리 와 봐라, 좆만한 새끼가 죽여버릴라,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달려가 손으로 경장 E의 목을 1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는 같은 소속 경장 경장 G의 복부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관련 사진, 현장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거듭 전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마치로 326에 있는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마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옆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측면 부분을 위 셀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D에 있는 B 내 E에서부터 같은 시 마치로 326에 있는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2007.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7.경부터 2022. 6. 8.경까지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72,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452,4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8. 30. 피해자 제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2:45경 원주시 B 앞 도로부터 원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지만, 피고인은 2004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약식명령을, 2018년 음주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6.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8. 21:45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분일은 2014년경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28

범 죄 사 실 [2023고단1828] 1. 피고인은 2023.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 09:3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호선 D역을 출발하여 E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F(여, 23세)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돌아보며 몸을 틀자 손을 떼었다가 재차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2313] 2. 피고인은 2023.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 5. 5.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등기조회현항 첨부) [2023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등기조회현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비밀준수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 치료에 전념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 B중대에서 복무하였고, 피해자 C(여, 25세)은 당시 D으로 상관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9:40경 소속대 막사 2층 E에서 동기 훈련병인 F와 G에게 “C 얼굴 이쁘다. 시집 갔을까?”라고 말하고, G이 “남친이 있거나 결혼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하자 “시집을 가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어도 마지막에 내가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순번 1, 2, 4, 5) 1. 지휘관의견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개월 1. 선고유예 군형법 제4조,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군의 기강을 해치는 상관모욕 행위는 죄질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전역하여 재범 가능성 높지 않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개선가능성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와 연인관계, 피고인 B은 D 대표전무이사인 E과 연인관계이며, 피해자 F은 D 영업이사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31. 21: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C가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아 투자한 제주도 타운하우스 관련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E의 말과 이전에 피해자가 C에게 했던 말이 서로 달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 E, 피해자 3명이 3자 대면을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31. 22: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주도 타운하우스 분양관련 부동산 문제로 C, E, 피해자가 3자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옆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위 아래가 없다. 죽인다. 이거 녹음다해도 된다. 이거 죽어야지 내가 산다. 내가 저번에 갈아 쳐 마셔뿔라. 기억나죠. 이거 녹음 다해라. 녹음 다하고 당신 자식도 죽인다. 너거들 다 뒤진다. 진짜 이씨발 것 들 마. 진짜. 다 부셔 줄테니까 다 오라캐라. 내가 니한테 캤제 갈아 쳐 마셔 버릴라. 씨발년아. 애기 함부로 하지마라. 갈아 쳐 마시기전에. 니 앞으로 임마. 대구에서 못살아. 자식도 있다며 자식 벌 받는데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나도 고소해. 니 아들 찔러 죽일테니까. 고소해. 당신 자식들 죽인다. 니 오늘 아가리 한번 잘못 떼면 니 오늘 주둥이뿐만 아니고, 너거 집구석 씨발 다 죽인다. 전화 끊고 이야기 좀 하자는데 뭘 자꾸 씨발 뭐 혓바닥이 기노. 이거. 니 그러다가 혓바닥 끊긴다. 쫌. 경찰 오기 전에 여기 산에 가가 이씨발년아. 파묻어 뿔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행위와 기본적으로 단일한 의사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커피숍으로 나오도록 강요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고약4913호로 벌금 50만 원의 2022. 6. 24.자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확정된 약식명령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그 범행 장소(상호불상의 횟집)와 범행 방법(전화로 고지함)이 달라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단일한 범의 하에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면소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피고인의 협박 행위를 직접 듣고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협박행위를 하였는바, 사전에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동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협박의 고의가 없고,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단순히 욕설이나 분노의 표현을 넘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를 찔러 죽이겠다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되며,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소송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23:58경 광명시 B아파트 C동입구 앞에서 ‘손님이 욕하고 돌아다닌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3세)이 택시기사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달 29. 00:40경 순찰차(F)에 몸을 기대어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배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다시 위 순찰차에 기댄 상태에서 양 팔꿈치로 위 순찰차의 창문을 여러 차례 치고, 위 순찰차 뒷좌석에 자진하여 탑승한 후 약 30분 동안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체포 사유 및 피의자의 언동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상당한 시간에 걸쳐 방해하였고 범행 전후로 보인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정도는 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6. 15:3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엑스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없는 미등록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호없는 미등록 4륜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시조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년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돌보아오던 중 2023. 4. 8. 20:3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딸이 아픈 관계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돌보게 된 상황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3. 14: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증거목록 순번 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증거목록 순번 10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등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도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히기까지 한 점 ◇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돌보아 왔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분리되어 향후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낮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