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D 관리단 대표회의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관리단 대표회의의 관리이사, 피고인 C은 위 관리단 대표회의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E는 D 상가 F호에서 'G'라는 돌잔치 전문점을, 피해자 H은 D 상가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돌잔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D의 상가 주차요금 조정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방문한 고객들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7. 8. 15:40경 위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고객들의 주차를 안내하는 K에게 "여기서 주차 못하게 할 거다. 어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주차 안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위 D의 업무지원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보안팀장으로 하여금 'J'와 'G'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2시간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주차요금 정산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업소를 방문한 고객들이 곧바로 출차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이 위 주차요금 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협약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추가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차안내를 하던 K를 밀친 적이 없고, 위 아르바이트생을 지하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주차프로그램에서 피해자들 업소를 삭제한 것은 위력 등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무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없고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아 종전 주차장 이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관리단 규약 및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관리단의 정당한 권한행사이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폭행 발생장소, 횟수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내용 및 폭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무료주차를 막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이 주차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던 K를 밀치고, 피고인들이 2시간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주차요금 정산프로그램에서 피해자들의 매장 목록을 삭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2시간 무료주차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가 인근 공영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감소되는 대체 주차면적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2011. 7. 5. D 관리단 대표회의와 D 상가번영회 사이에 이루어진 협약의 주체 및 내용, 그 이후 2017. 5.경까지 피해자들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2시간 무료주차 제공 등을 받으면서 평온하게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여 온 점, 피해자들의 업종(돌잔치 전문점, 뷔페식당)의 특성, 장소 및 종전 주차이용 관계 등에 비추어 방문고객들의 주차장 2시간 무료 이용은 피해자들의 주된 영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D 관리단 및 대표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및 경과를 보더라도 종전 협약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건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측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내용, 조건 및 기한, 피해자들과의 협의 경과,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의 내용 및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정도, 종전 이용관계의 변경, 제한 또는 주차요금 정산 등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통한 법적 조치나 판단을 받거나 주차정산 프로그램에서 다른 상가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무료정산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수단이나 완화된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자력으로 주차안내 업무를 막거나 피해자들의 업소 목록 자체를 주차정산 프로그램에서 삭제함으로써 해당 점포를 방문한 모든 방문고객들에게 2시간 무료주차 또는 할인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 협약서 관련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 여부, 구속력,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직접 점유,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당시 피해자들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주차안내를 하거나 주차정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료정산을 받아 오던 것은 피해자들의 영업업무와 사회생활상 용인되는 사실상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고,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들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