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2. 20:00경 서울 중구에 소재하는 ‘B’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친구인 D의 주선으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 및 D,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2022. 8. 12. 23:36경 그곳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3. 00: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곳 방에서 잠이 들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29, 3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수사사항), 수사보고서(CCTV 수사 - 사건관계인 귀가 동선) 1. 피해자와 D의 카카오톡 대화, D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감정서(피해자 신체 및 의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 8. 13.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지만, 위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E은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해자와 D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D는 2022. 3.경 피고인 및 E과 술자리에서 합석한 계기로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2. 8. 12. 피고인, E에게 술자리를 주선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및 E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 일행은 2022. 8. 12. 20:00경 서울 중구에 소재한 ‘B’에서 만나 같은 날 23:25경까지 소주 8병, 생맥주 2잔 및 안주를 나누어 먹었고, 피고인은 소주를 거의 마시지 않고 피해자, E, D 3인이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셨다. 다. 피고인 일행은 B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2022. 8. 12.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하차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2022. 8. 13. 00:30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다. 피해자는 2022. 8. 13.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깨어났고, 같은 날 07:30경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 다음 오후에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로 나아갔음에도 단순히 기억장애를 일으키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중간부터 기억이 완전히 끊겨서 술집에서 나온 것이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을 자고 있는데 성기가 삽입된 느낌이 들어 잠깐 정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제입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는 것이 느껴졌고, 술과 잠에 취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밀치거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07:00경 눈을 떴는데 브래지어 후크가 풀려있고 하의는 아예 입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휴대폰을 찾았는데, 마스크를 찾을 수 없어 피고인을 깨웠고,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나와 택시를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잠깐 잠에서 깼을 당시 느낀 성적인 신체접촉의 태양과 당시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 기억이 나는 상황에 관해서 이 사건 이후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경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중 부수적인 사항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표현상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 및 신고 경위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여준 다음과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볼 때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야 할 부담이나 무고죄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깨어나 택시를 탑승하기 전으로 보이는 시각인 2022. 8. 13. 07:14경 D에게 ‘ㅅㅂ.’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다음 귀가하여 잠들었다가 잠에서 깼을 무렵인 10:15경 다시 D에게 ‘일어나면 연락좀’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비슷한 시각인 10:05경 다른 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피해 사실을 상담하면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유사하게 ‘그 남자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원치 않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반항을 못한 것 같은데, 그 순간만 딱 기억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집으로 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 곧이어 피해자는 D에게 12:27경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대응을 하자면 신고를 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들걸 아니까 선뜻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14:59경에는 ‘나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신 들수록 너무 힘들어서 오늘 노는건 무리일거 같아.’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16:00경 종로경찰서에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려던 중,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채취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H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입고 있던 속옷을 제출하고 신체에서 증거를 채취하였다. 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8. 16.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거나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3)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든 상태로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평소 주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량이 소주 2병에서 3병 정도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B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2022. 8. 12. 20:00경부터 23:35경까지) 동안 소주 8병을 E, D와 셋이 나누어 마셔 거의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거나, 주량에 가까운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일행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무렵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E과 손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골목을 걸어오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복도에서는 앞으로 걸어가다 뒤로 넘어질 듯 휘청하자 E이 피해자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취한 정도나 행동에 관한 D와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당시 E, D 또한 어느 정도 취해있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있지 않았다면 당시 처음만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침대에서 수면까지 취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성관계가 있기 전 D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증거기록 201쪽)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D가 사진을 촬영하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침대에서 이불을 얼굴부위까지 덮고 실신하듯이 자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로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던 날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의 주거지도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거실과 방이 나누어진 구조로 되어있긴 하나, 피고인 혼자 거주하는 공간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라고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 2인이 함께 있는 집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성관계에 나아가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친구인 D의 주선으로 피고인 및 E과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것일 뿐이고, E, D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술자리는 이성교제를 전제로 한 소개팅과 같은 술자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생겼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과거 성경험 등을 이야기하면서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나아갔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