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45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던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E은 목포시 F에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G의 여·수신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말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G 서울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I의 공장과 부지를 담보로 G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J을 G 서울사무실에서 근무하던 E에게 소개하며 E에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일 대출이 어려울 경우 조건부대출확약서라도 발급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E은 2010. 12. 16.경 I에게 "담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권리를 말소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2011. 1. 21.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부대출확약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I은 G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2011. 1. 21.경까지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에게 그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E에게 말하여 G은 2011. 2. 10.경까지 그 기일을 연장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5.경 I의 실제 운영자인 K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알선료를 요구하며, "대출알선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1. 1. 26. K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545 1. 2012. 2. 20. 및 2012. 2. 22.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M 그룹 회장, N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과 N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인 일명 '슈퍼카'를 수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피해자 O, P에게 마치 거액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N은 2012. 2. 16.경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M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사업 자금으로 약 23억 원을 투자할 테니 렌트카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너희들이 51%, 우리가 49%로 나누어 갖자. 그렇게 하려면 일단 법인 설립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데, 너희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우리가 맡아서 처리하여 2012. 2. 20.까지 법인을 설립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회사 사무실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는 등 렌트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법인설립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렌트카 사업을 위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후 추가로 약 2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2. 20.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4. 18. 사기 피고인과 N은 2012. 4.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지급받은 4,500만 원과 함께 내일 곧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시경까지 렌트카 사업을 위해 전혀 추진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임차료를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인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4,500만 원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S, T, J,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W, K의 각 진술서 1. 명함, 각 대출확약서, 각 자금이체동의서, 지급보증서, 각 확인서, 근저당권해지서류, 각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취하서, 대부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통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5, 59, 66, 7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및 별건 판결문 첨부) 2014고합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업무협약서, 인터넷기사,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4,5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은 대출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N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O, P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출 알선에 관하여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G의 E에게 I 측을 소개해주었다. 당시 I 측의 K, J 등이 대출의 담보로 삼으려고 한 공장 건물과 부지 등은 여러 건의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 강제경매까지 진행 중이었으므로, 통상적인 절차로는 4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G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확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었고, 이를 통해 K 등은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대부분 해제할 수 있었다. 피고인과 K는 G에 대한 대출 알선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서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E에게 부탁하였으리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K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3,000만 원은, K가 사채업자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빌린 6억 원 중 일부이다. 당시 K는 I의 공장이 강제경매될 위기에 처해 있어 G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출의 전제조건이 되는 가압류 해제나 근저당권 말소 등을 위한 기초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사채업자로부터 6억 원을 고율의 이자와 수수료를 주고 빌렸다. 이러한 위 돈의 조달 경위에 비추어, K가 이를 특별한 사정 없이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K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고, 피고인은 변제기와 이율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억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대여한다면 변제기와 이율을 정하고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과 K가 특별한 친분이나 신뢰가 있었던 사이가 아니라 대출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소개받은 관계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K가 차용증도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4. 13.경 작성된 차용증이 차용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실제 돈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가량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K는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내 주어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당시 피고인과 K 사이의 실제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K에게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약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K는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일시적으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소액을 불규칙적으로 준 것에 불과할 뿐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에게 2011. 3.경 400만 원, 2011. 4.경 500만 원, 2011. 9.경 260만 원, 2011. 10.경 130만 원, 2011. 11.경 180만 원, 2011. 12.경 735만 원, 2012. 1.경 70만 원, 2012. 2.경 150만 원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지급내역은 그 지급시기가 불규칙하고 지급액수도 일정하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받거나 그 명목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도 없어, 위 돈이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K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K의 책임 추궁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하여 그 때 그 때 지급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O, P에게 판시와 같이 법인설립비용 등의 명목으로 직접 금원을 요구한 것이 N이고, O, P가 N에게 4,7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은 2012. 2. 20. P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처 X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N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태안에 땅 40만 평이 있는 등 자금은 풍부하나 당장 초기비용 조달이 어렵다고 하며 초기자금만 같이 구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렌트카 사업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O, P 역시 N으로부터 렌트카 사업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할 때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N이 당시 사용하던 Q빌딩의 사무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인 R으로부터 전차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곳에도 자신의 사무실이 있었지만, N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 위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N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여 조달하려고 한 초기 사업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N이 O, P를 기망한 내용 가운데, N과 피고인이 향후 렌트카 사업에 거액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N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자금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스스로 상당한 재력이 있음을 과시하였고, Q빌딩의 사무실에도 피고인이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와 홍보물 등의 자료를 비치하여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O, P가 N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재력 과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O, P의 그러한 인식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명목으로 K로부터 1억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4,7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한 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은 1,000만 원 가량에 그치는 점, O, P의 경우 N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