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광주시 탄벌동 55-40 신광주세무서에 2012년 1기(거래기간 2012. 1.1.~ 2012.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E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일련번호란에 '000007',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상호(법인명)란에 'E', 매수란에 '2', 공급가액란에 '20,000,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신광주세무서에 2012년 1기 (거래기간 2012, 1. 1. ~ 2012.6.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G로부터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상호(법인명)란에 'G', 매수란에 '4', 공급가액란에 '80,000,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1,700,000원 상당의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2014 형제7970호 피의자 1의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서(G의 대표이사 1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통장 사본에 나타난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E이나 G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금거래를 하거나 거래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다가 세무신고를 하기 위한 매입자료가 부족하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매입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은 체납 부가가치세 약 5,600만 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22:1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D가 피고인과 시비 중이던 남자 손님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D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이를 본 피해자 F(3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 씨발놈, 개새끼야 넌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37세)의 좌측 얼굴과 목 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0. 22:19경 위 E 단란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밝힐 것을 요구받게 되자 I의 수첩과 볼펜을 가지고 가 알 수 없는 숫자를 기재하였고, 이에 1가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나이도 어린 새끼가 씨발 뒤지고 싶냐?"라고 욕을 하면서 볼펜으로 I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을 들어 I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J,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10일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폭행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0, 22:15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시비하던 남자 손님을 보내고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며 항의하자 "씨발년 ! 건달 부른다. 내가 전화 한통화하면 그냥 달려온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해 2차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의 무릎 부분과 피해자 F(45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4. 03:25 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본죽사거리 북측 10미터 지점에 있는 친구 집 앞에서부터 제주시 D오피스텔을 경유하여 제주시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험 처리로 피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후 인명 피해를 내는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1: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6cm)과 위 소주방의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2.5cm)을 양손에 들고 1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 E을 향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정당한 소주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니며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하여 온 점, 신병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2015고단171 피고인은 2013. 8. 2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 체어맨 중고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니할부금을 대출해 주면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처 명의로 운영하던 (주)F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 회사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매한 후 그 승용차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할 정도로 매우 궁핍한 재정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대표 I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210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J건물 309호에 있는 K 실질상의 대표로서 가구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6.경부터 2015. 2. 7.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이체 확인증 제출에 대한 건) ¹201522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기 피해금액 그리 많지 않은 점, 미지급된 임금 중 상당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G 소재 'H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내·외부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영업상무로서,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8.경부터 2012. 5. 9.경까지는 피고인 A가 내세운 I 명의로, 2012. 5. 11.경부터 2012. 7. 18.경까지는 피고인 A 명의로 위 H게임장을 등록하고 위 장소에 포커의 룰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형식의 '뉴해적왕 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는 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발행해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내·외부에서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의 해당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가정한경, 전과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일 매출액 1,685,000원 × 영업일수 152일 = 256,12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고, 수익규모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업주로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그 치료가 필요하고, 그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3. 07:55경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한마음마트 앞 편도 1차로를 무등시장 쪽에서 신우신협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운진각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운진각 쪽에서 백운동 쪽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E(6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외 혈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뇌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3. 27, 22:0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 범죄 전력도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4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04

범죄사실 1. 2012. 5. 1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주유소 개업자금 등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B에게 "충북에 있는 E주유소의 임대보증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0 만 원을 빌려달라.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모자란 상황이고,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변제받지 못할 걱정이 없으므로 빌려달라,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 6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유소 임대보증금이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판매할 기름을 매입할 자금조차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다음 즉시 임대보증금 채권을 대출업체에 양도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13.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에 있는 대기실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에 5,000 만원을 변제해주겠다. 6개월 정도면 수익이 나니까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만약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고 "대여인: B, 차용인: F 피고인이 주유소의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운 사람임. 연대보증인: A" 로 된 차용증과 "변제기일:2013. 5. 13., 발행인: F, A"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F 명의 계좌로 4,9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3. 2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이 차용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검단에 G주유소가 있다. 교통량이 상당하다. 보증금이 5,000만원 밖에 안된다. 운영하면 수익이 나니까 와서 봐라."라고 말하였고,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위 5,000 만원을 빌려주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3. 27.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 C과 B에게 작성일자는 "2013년 03월 19일", 임대인은 주유소 소유자인 "I", 임차인 "J"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좋은 주유소는 빨리 나가니까, 계약금을 먼저 걸어놨다. 이 주유소는 괜찮을 것 같고, 임대보증금은 5,000만원이니 계약을 하자.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채권양도양수를 해주겠다.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계약서에 1년으로 하였지만, 수익이 생기면 6개월 후에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주유소 건물 및 대지에 대해서 2012. 12. 26.경 인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계속 중이었고, 위 G주유소의 소유자인 I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으면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기름을 구입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변제된 돈이 있고 원리금 충당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된 점(증거기록 139쪽),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 및 일부 이자가 지급된 점(증거기록 142쪽),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앞 노상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B 쏘나타 승용차에 비용을 받기로 하고 승객을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부터 2015. 2. 1. 경까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전력이 4회 있는 점, 불법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후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 19:00경부터 2012. 6. 1, 2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배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발생하는 '황금성' 게임물을 춘천시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신고를 한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40대에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점수 5,000 점 당 5,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가 위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물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5. 16.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게임장 손님 모집 및 손님 관리 방법을 A에게 알려주는 등의 일을 하여 A의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기록 제264 면 내지 제2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가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ㅣ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C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1%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2킬로미터 지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약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핸들을 안전하게 붙잡지 않고 느슨하게 붙잡고 운전을 하다가 울퉁불퉁한 노면을 지나가면서 핸들을 놓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관계로 핸들을 재빨리 붙잡아 신속히 대응을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비스트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위 에스엠 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스엠 7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위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1.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02:0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 824-1 에 있는 병점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29 에 있는 병점 고가사거리까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 6.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0.091퍼센트)가 그리 높지 않고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0: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내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남, 22세)의 옆에 누워 혀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 다만 피고인이 동성애자들이 드나드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짓을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신호로 오해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1. 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503동 103호 C의 집에서 C의 부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C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1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80만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해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8.경 세종시 F아파트, 107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A 통화내용 녹음기록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1. 수사보고(수화물 송장 첨부 등)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A 신협 거래내역, A 농협 거래내역 1. 수화물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송파구 D건물 207호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 줄테니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실의 정식 등록된 사무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자 F 법무사에게 위 지급명령 신청업무를 보고하지 아니한 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급명령 신청대행비 명목으로 334,22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연번 1, 6, 10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14,2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채무자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기에 앞서 우선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가압류 조치를 해야 효과가 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상황을 조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채무자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데 사용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신용정보조회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연번 2-5, 7-9, 11-22 각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마치 F 법무사의 신청에 따라 실제 받아낸 것처럼 G에게 보여주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당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다른 가압류결정문 정본에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건번호란에 '2013 카단11560', 채권자란에 'G(H), 서울 송파구 아파트 110동 2802호, 송달 장소 서울 송파구 D 건물 207호 E법무사(송달영수인 법무사 F)', 채무자란에 'J(K), 서울 송파구 L, 706호', 제3채무자란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M', 주문란의 청구금액란에 '금 50,000,000만원', 이유란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는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15,000,000원을 공탁(2013. 5. 6. 동부지방법원 공탁관, 13금제4200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자란에 '2013. 5. 8.'이라 출력한 부분을 각 오려붙이고, 다른 가압류결정문에 있던 '정본입니다. 법원주사 N(붉은색 날인)' 부분을 오려 붙인 후 칼라 복사기로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O 및 법원주사 N 명의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문서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가압류결정 정본을 각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구의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7장의 위조된 가압류결정문 정본을 일괄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G), 확인서, 피해 내역서, 위조된 법원 결정문, 채권가압류신청서 등, 명함 1. 고소장(C), 명함, 지급요청서(법무사사무소), 지급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위조한 결정문 사건 번호 부존재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법무사 사무원 등록여부 확인), 사무원 등록 여부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공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는 사기범죄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법무사 사무장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업무를 빙자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동종 범행으로 2013.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받은 후 3개월도 채 경과하기 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범행이 발각된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약 2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중 체포되었다. 고소인 C과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G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9.01:02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회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171에 있는 이마트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03:20경 울산 울주군 B 노상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C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8세)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5:50경 울산F에 있는 C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위 경찰서 본관건물 계단 앞에서 착용하고 있던 수갑을 비틀고,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손목 통증을 호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수갑의 한쪽 부분을 풀어주자, "한놈만 끝까지 찍어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갑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수갑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행위에 저장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수단,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2002년 폭행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3 남해제2지선 냉정기점 제한축중/ 1 고단 2004.11. 8.자 C D 2004.8.7.05:10 18km지점 총중량 8 2004고약9946 한국도로공사 위반 서부산영업소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14, 15, 21,27, 35, 38, 44, 70(병합)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