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 육상부 감독 겸 코치로서 육상부원인 피해자들의 훈련, 지도, 관리, 감독 및 대회참가 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2013. 8. 17.경까지 강원 정선군에 있는 정선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 초중육상선수권 대회'에 피해자 E(여, 13세), F (여, 13세), G(여, 16세), H(여, 14세) 등 육상부원 7명을 데리고 참가하게 된 기회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6. 22:00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 있는 피해자들의 숙소에서, 피해자들이 시합에서 성적이 좋아 격려를 해 준다는 핑계로 그곳에 찾아가 식탁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오늘 잘했다. 수고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그곳 식탁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에 다가가 'F이 컨디션 안 좋았는데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볼에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추었으며, 그 옆방에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같은 호텔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G에게 출입문 카드가 되지 않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G이랑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 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피해자의 양 팔꿈치를 잡으며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2013. 9. 15.경까지 원주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개최된 '강원학생학년별 육상경기 대회'에 춘천시 대표로 선발된 피해자 I(여, 14세), G, J (여, 15세), K(여, 15세), F 등 육상부원 16명을 인솔하여 대회에 참가하게 된 기회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F, 피해자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4, 23:10경 원주시 L에 있는 'M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아래 옆 부위를 계속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J에게 노래방 리모컨을 건네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 엉덩이 윗부위까지 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 J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귀에 입을 갖다 대며 "예약을 해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감싸 안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깊숙이 감싸 안으면서 허리와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허들시합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 F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1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5, 00: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I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먼저 가라고 한 다음 혼자 남은 피해자 1이 자신의 숙소로 따라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원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숙박하는 O 모모델 텔309호에서 피해자에게 '상으로 1분 뽀뽀를 해줄까, 내가 아까 상을 주려 했는데 지금 할까, 5분 뽀뽀'라고 말하며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전등스위치를 눌러 불을 끈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그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I, G, J, K, F) 1. 수사보고(육상부 상담내용, 사건현장 사진, 현장 CCTV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범죄 7 일시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북돋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와 같이 의도적으로 계속 만진 것은 아니고, 나머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격려와 축하를 해주기 위해 한 행동일 뿐 피해자들을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을 딸처럼 생각하여 친근감의 표시로 포옹을 하거나 볼에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랐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 J, K, F, I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J, K, F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가사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61세인 피고인이 13세 내지 16세에 이르는 여성인 피해자들을 뒤에서 안고 피해자들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허리, 다리, 가슴, 배 등을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N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5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자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육상부원으로서 자신을 따르는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볼에 뽀뽀를 하거나 볼을 비비고 포옹을 하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해왔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급기야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및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숙소로 유인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추행하고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성인지 왜곡이 있고 범행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하여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와의 유대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