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전북 김제시 V에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2038 1.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9.부터 2016. 10.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X의 2016. 7.분 임금 114,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번호1, 3 내지 12, 14, 1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8,087,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그 지급 기일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5. 10.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는 Y의 2016. 7. 임금 82,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번호 1 내지 4, 6 내지10, 12, 14 내지 17, 19, 21, 22, 23, 26 내지 35, 38 내지 41, 43, 45 내지 56, 58, 60, 61, 62, 64 내지 75, 77 내지 85, 87 내지 90, 92, 94 내지 98번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80명의 임금 합계 133,434,630원을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6. 18.부터 2016.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Z의 퇴직금 80,50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번호 1, 3 내지 12, 14, 15, 1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404,080,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394 임금은 그 지급 기일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5. 10.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는 Y의 2017. 2분기 상여금 2,209,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번호 1 내지 4, 6, 7, 8, 10, 12 내지 17, 19 내지 22, 25 내지 40, 42, 43, 45 내지 55, 58, 59,60,62 내지 74, 76 내지 83, 85, 86, 89 내지 94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79명의 임금 합계 310,483,810원을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체불임금내역 등 [2017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년 2분기 상여대장, 2017년 3분기 상여대장 1. 법인등기부등본,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항, 제43조 제1항(임금 정기 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Z, B, X, AC, AD, AE, AF, AG, AH, AI, AJ, C, AK, AL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약 9억원에 달하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1)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여럿의 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다만, 시내·시외버스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겨우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체불이 발생하고 그것이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진행 중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부터 전북 김제시 V에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2038, 가.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7.부터 2017. 1.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7.분임금 8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번호 2,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41.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그 지급 기일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8.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는 D의 2016. 7. 임금 53,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번호 5, 11, 13, 18, 20, 24, 25, 36, 37, 42, 44, 57, 59, 63, 76, 86, 91, 93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4,798,650원을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7.부터 2017. 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8,780,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번호 2,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108,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94 임금은 그 지급 기일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8.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는 D의 2017. 2분기 상여금 1,321,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번호 5, 9, 11, 18,23, 24, 41, 44, 56, 57, 61, 75, 84, 87, 88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5,959,650원을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