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1. 30. 벌금 200만 원, 2013. 7. 1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3. 00:14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을 통해 집앞까지 왔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 근처와 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했을 뿐인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잘못 반성하는 점, 네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5.20:15경 보령시 대천5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 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798-4 공설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소향삼거리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차량 뒷부분을위 봉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네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상 과실 치상 전과는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7.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7. 2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F아파트 앞 14번 국도를 F아파트 방면에서 사등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장평육교 방면에서 사등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366,3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2018, 2. 20.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중증도의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순차로 아래와 같이 공모하였다. 가. 2014년 5월경 중국 청도 소재 G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송금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다.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하이로우, 핸디캡,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 나. 피고인 A는 중국 청도에 위치한 현지사무실을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총괄관리책임자인 위 에게 일일매출, 디도스공격 현황, 통장사고 등을 보고하고 팀장 및 팀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C, D는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충전,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9.경부터 2015. 2. 19. 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 1)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계좌(J)로 331,841,378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9.경부터 2016.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총 18개 운영계좌로 합계 39,960,257,506원을 송금받고, 합계 28,134,269,188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F, M, N, O, P, Q, R,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S 도박사이트 조직도 첨부, 참고인 T S사이트 제보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1. 범죄일람표 및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몰수·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의한 몰수·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후자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없더라도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위 제2호의 '범죄수익'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46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2) 법원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것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루어졌고,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크다. 이러한 사정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다가 자진입국한 점, 자수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4. 7. 17.부터 2014. 11. 28.까지 태국에서 동일한 혐의로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처벌된 점은 감안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법정 태도 역시 감안하여야 한다. -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C -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돼지축사를 운영하면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9. 2. 14. 14:00경 위 축사에 있는 가축분뇨 직수조('분'과 '뇨'로 분리하는 시설)가 가득 차 가축분뇨가 유출되어 배출되는 것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유출된 약 5톤 상당의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인 농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1:1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26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우측 가슴을 각 1회씩 밀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2:30경 진주시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7세)과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자신의 집 현관문을 피해자 아들이 손괴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몽키스패너 2개를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와 봐라, 죽이삔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몽키스패 너를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첨부) 1. 압수된 몽키스패너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리한 점, 피해자가 처 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평소 피해자 측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점,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8.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화로1에 있는 자오기사거리 교차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에 앞선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정해진 차선 및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유턴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직진 및 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좌 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3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E 소재 F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 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 1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주류 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개당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굴삭기를 대여해 주면, 공사에 사용한 후 그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여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받아 2016. 12. 25.부터 2017. 1. 14.까지 사용하여 그 대여료 12,0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 동부초등학교 부근 왕복 2차로를 동부파출소 방면에서 산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 좌측 연석을 들이받은 후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한 D JOYMAX125EFI 이륜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경찰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20: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57세)의 지인인 F, G을 폭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왜 자신의 지인들에게 시비를 거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격분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대걸레를 집어들고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20:40경 C식당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와 함께 사건 수사를 위하여 고성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I로부터 인적사항의 진술을 요구받자 위 I에게 "야이 씹할놈아, 왜 물어보느냐, 씹할놈들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하면서 I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발로 I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10일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상해 및 특수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00:40경 통영시 C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대교 쪽에서 세포고개 방향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에는 늦은 새벽 시간대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한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문 및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E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6. 3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자관계로 2017. 12. 27.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공모하여 안동시 F, 3층에 있는 'G'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회당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C,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위 A 또는 B로부터 회당 7만 원을 대가로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수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경부터 2018. 2. 8.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위 A 으로부터 회당 7만 원을 대가로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수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1. 피의자 C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피의자 D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G 현장 방문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카드단말기 승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 금액 특정 보고)'에 따라 산정한 154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로부터 각 77만 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근절을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경찰에 단속이 된 이후에도 아랑곳없이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전과가 없다. 현재는 업소가 폐업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가담 정도, 영업 기간 및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2014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2010년 성매매알선 행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나름의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달러가 입금되면 환전을 해서 은행 CD기에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입출금을 해주면 수수료로 50만원을 주겠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전산실에서 조회하여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업무카드와 함께 보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낼 경우 자금세탁 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8. 21. 11:2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 후 현재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7:28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0에 있는 한국마사회 1층 출입구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머리 뒤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신용불량 상태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빌려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4. 6.경 부여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F에게 "내가 하는 수박 유통업을 크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란다. 유명산지 코드를 따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기로 하였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고 말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수박 유통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빌린 돈을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수박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개인 채무와 아내의 신용카드 대출금 변제 등 사업운영과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한 달 내에 차용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2014. 6. 13. 1억 원, 2014. 6. 14. 9,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4. 7. 1.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1억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 녹취록 1. 피의자 사용 고소인법인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거액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컸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입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에 있는 만안구청 B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같은 달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같은 해 5. 9. 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총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안양지원 2017고단9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티몬 캐시 3만원권 2매를 52,000원에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해온 피해자 D(24세,여)에게티몬 캐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52,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623,000원을 이체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K,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13: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칠천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왼쪽으로 굽어진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량을 앞질러 가고자 중앙선을 침범하려고 하다가 맞은편 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해 오자 급격히 핸들을 돌려 결국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내지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