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전 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B은 2019. 9. 18.경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집회(시위·행진) 명칭은 ‘C’, 개최일시는 ‘D(금) 12시 ~ 23시 59분 까지’, 개최장소는 ‘E’, 주최자는 ‘B’, 주최단체의 대표자는 ‘A’, 연락 책임자는 ‘F’, 질서유지인은 ‘500명’, 참가예정단체는 ‘B 소속 조직,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참가예정인원은 ‘5,000명’, 시위 방법은 ‘행진 및 집회’, 시위 진로는 ‘행진 :서울고용노동청 앞(역방 하위 2개 차로) - 종로2가 R(진방 하위 2개 차로) - 세종대로 R(진방 상위 2개 차로) - 광화문 R(진방 하위 2개 차로) - 적선 R - 사랑채(3개 차로)’, ‘서울고용노동청(역방) → 종로2R(진방) → 광화문R → 적선R → 사랑채(2개 차로)’, ‘※ 세종R ~ 광화문R 구간은 상위차로 이용 / 선순위 신고 단체 있을 경우, 현장 경찰관과 조율’ 등으로 기재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여 D경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2개 차로를 따라 ‘사랑채’까지 계속하여 행진한다는 취지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2,0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D 14:05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중구 E 앞에서 집회를 한 후, 대열 선두에서 ‘불법파견 끝장내고 직접고용 쟁취하자’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든 채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17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에 있는 광화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편도 4차로 및 사직로 왕복 8차로를 전부 점거하였고, 약 2,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방송 차량에 탑승한 사회자 성명불상의 ‘제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 모두 제자리에 눕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눕겠습니다.’ 등의 발언에 따라 연좌한 후 연와하자, 같은 날 16:43경까지 그곳에서 위 현수막을 든 채로 위와 같이 연와하여 도로를 점거 중인 집회 참가자들을 바라보며 위 성명불상을 따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이제 그만! 끝장 내자! 불법파견!’,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주먹을 쥔 오른손을 흔들며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채증자료 CD, 집회 진행과정 사진, 집회 요도, A 채증자료, A 채증자료 추가, B 광화문 R 연와 전후 교통상황 관련 채증자료 1. 각 내사보고(종로경찰서 경비과장 해산명령방송 확인, 광화문 R 전차로가 통제되었다가 실제 차량교통이 재개된 시점) [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집회참가자들은 D 서울 중구 E 앞에서 집회한 후 이동하여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에 있는 광화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18경부터 16:44경까지 연와하였다. 당초 제출된 옥외집회신고서에 ‘세종대로 R(진방 상위 2개 차로) -> 광화문 R(진방 하위 2개 차로) -> 적선 R ->사랑채(3개차로), ※ 세종 R ~ 광화문 R 구간은 상위차로 이용/선순위 신고 단체 있을 경우, 현장 경찰관과 조율’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였는데, 같은 날 16:16경 행진 선두가 광화문 누각 앞에 도착하자, 16:17경 성명불상인 사회자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눕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차도를 점거하도록 선동하는 방송을 하였고, 시위 참가자들은 광화문 누각 앞에서 광화문 북측광장 횡단보도까지 부분을 연좌 후 연와하여 점거함으로써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어 차단되었다. 나. 집회 주최 단체의 대표인 피고인은 연와하여 누운 시위 참가자들 앞에 서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 앞에서 서서 독려하였다. 약 26분여가 지난 16:43경 성명불상인 사회자가 “동지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자 시위 참가자들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청와대 사랑채 방면으로 행진하였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차량 소통이 이루어졌다. 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16:22경 차량 통행이 방해받고 있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라고 행진 재출발 하도록 1차 경고방송을 하였고, 16:33경 2차 경고방송을 하였으며, 16:38경 1차 해산명령, 16:43경 2차 해산명령 방송을 하였는데, 광화문 로터리 전차로가 통제되었다가 실제 교통이 재개되기까지 16:16경부터 16:46경가지 약 30분간 차량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실제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가 당초 신고된 것과 달리 신고제도 목적을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양자 사이에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에 커다란 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당시 연좌 및 연와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 옆에 서 있었던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는 그 신고와 달리 행진을 멈추고 연좌 및 연와함으로써 도로를 전면적으로 가로막아 약 30분간 일반교통의 소통을 방해한 것인바 이는 당초 신고된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고, 집회 개최 단체 대표자인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의 그러한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전면에서 서서 단체의 대표자로서 독려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B 전 조합장인 피고인은 집회 주체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을 하다가 광화문 로터리에 이르러 당초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도심의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집회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