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8고합1 피고인은 2016. 9. 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대량으로 구매하여 주거나, 내가 대신 구매하여 0.5%의 수익금을 남기고 팔아서 이익배당금은 각 50%씩 나누어 지급하고, 차후에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10회에 걸쳐서 총 833,1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할 능력도 없었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익금을 남기고 대량으로 판매할 거래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의 채무금 변제 또는 이자나 이익금으로 돌려막기에 사용되거나 상품권 거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총 833,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61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중구 F건물, G호 소재 주식회사 H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D백화점 상품권을 4.5% 할인하여 싸게 대량으로 구매하고, 그것을 상품권가게에 2.5% 할인하여 판매하면 그 차액만큼 이익이 생긴다, 이를 '상품권 롤링'이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5%에서 3.3%를 뗀 금액을 4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자를 지급해 주고, 투자한 금액 상당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겠으니 걱정 말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경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5. 31.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D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할 능력도 없었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익금을 남기고 대량으로 판매할 거래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의 채무금 변제 또는 이자나 이익금으로 돌려막기에 사용되거나 상품권거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총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31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중구 F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본사로부터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차액을 남기고 판매하는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4주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5. 말경 "하루에 35만원씩(월 약 3%) 수익금을 추가로 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 발행 본사인 D백화점, O에서 대량의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어, 다른 상품권 도매업체인 P에서 2~3%의 할인율로 약 32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Q에서 약 1.5~2.55%의 할인율로 약 32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상품권 투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32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경 서울 중구 F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본사로부터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차액을 남기고 판매하는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6%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 투자자들은 상품권을 실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담보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 발행 본사인 D백화점, O, V백화점에서 대량의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어, 다른 상품권 도매업체인 P에서 2~3%의 할인율로 약 32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Q에서 약 1.5~2.55%의 할인율로 약 32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경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본사로부터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차액을 남기고 판매하는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롤링 (상품권을 되파는 것)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의 7%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는데 그것을 1/4로 나누어 매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상품권이 담보가 되니 안전하다"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312 피고인은 2017. 3.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X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주식회사 H은 본사로부터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차액을 남기고 판매하는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실물 상품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품권이 담보가 되니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 발행 본사인 D백화점, O, V 백화점 등에서 대량의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어, 다른 상품권 도매업체에서 1.5~3%의 할인율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월 5%에 해당하는 수익을 남길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7. 위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Z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7. 4. 위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317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백화점에 연줄이 있어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을 받아서 빼올 수 있다. 할인을 받아서 빼온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시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에 투자를 하면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상품권을 실물로 주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 발행 본사인 D백화점, O, V백화점 등에서 대량의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고, 다른 상품권 도매업체에서 1.5~3%의 할인율로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L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AC의 계좌로 2,000만원, 같은 해 5. 2.경 AC의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E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31.경 E의 계좌로 6,000만 원, 같은 해 6. 7.경 피고인이 지정한 AD의 계좌로 1,000만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상품권 관련 D백화점 본사 상품권 법인팀 조사), 수사보고(상품권 담당자진술청취보고서), 수사보고(P A 거래내역), 수사보고(Q A 거래내역),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개인이 현금 구매시 할인율 적용 확인보고), 수사보고(L 구매 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O 잠실점 상품권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V백화점 본점 회계팀 전화통화), 수사보고(V백화점 명동점, O 잠실점 자료회신) 1. 고소장, 거래내역서(피해금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편취금 입금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편취금 특정), 주식회사 H 계좌거래내역서(편취대금 관련) 2018고합161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상품권 관련 D백화점 본사 상품권 법인팀 조사), 수사보고(상품권 담당자진술청취보고서), 수사보고(P A 거래내역), 수사보고(Q A 거래내역),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개인이 현금 구매시 할인율 적용 확인보고), 수사보고(L 구매 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O 잠실점 상품권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V백화점 본 점 회계팀 전화통화), 수사보고(V백화점 명동점, O 잠실점 자료회신) 1. 고소장,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상품권 인수증, 상품권 구매신청 및 인수증, 상품권 보관증 2018고합23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2018. 4. 20.자 고소인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2018. 5. 21.자 고소인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R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D상품권 관련 D백화점 본사 상품권법인팀 조사), 수사보고(상품권 담당자 진술청취보고서), 수사보고(상품권 관련 R 진술 청취), 수사보고(P 진술청취), 수사보고(Q 진술청취), 수사보고(P A 거래내역), 수사보고(Q A 거래내역), 수사보고(2018. 6. 26.자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투자수익관련 R의 진술청취), 수사보고(개인이 현금 구매시 할인율 적용 확인보고), 수사보고(L 구매 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AE의 AF A 거래내역 자료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AG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H의 진술청취보고) 1. 고소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I은행 등) 2018고합23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영수증(U), 각 상품권 구매신청 및 인수증(U), 모바일 상품권(U), 예금계좌거래내역(W), 통장사본(W), 각 상품권 구매신청 및 인수증(W), 각 상품권 보관증(W), 계좌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수사보고(유사수법 범죄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O 잠실점 상품권 담당자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V백화점 본점 회계팀 전화통화), 수사보고(V백화점 명동점, O 잠실점 자료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 W 통화) 2018고합312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O 잠실점 상품권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V백화점 본점 회계팀 전화통화), 수사보고(V백화점 명동점, O 잠실점 자료회신), 수사보고(고소인 Y 진술청취보고), 유동성 거래내역조회(S은행) 2018고합317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상품권 보관증 1. 수사보고(유사수법 범죄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수사보고(O 잠실점 상품권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V백화점 본점 회계팀 전화통화), 수사보고(V백화점 명동점, O 잠실점 자료회신) 1. 수사보고(같은 수법의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2018고합1 증거목록 순번 5, 18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합1, 2018고합161, 2018고합312, 2018고합31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V백화점 및 O 상품권 담당자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밝힌 인적사항과 부합하는 직원은 위 업체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D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에 등록된 법인만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상품권 구매 법인으로 주장하는 주식회사 H은 D백화점에 상품권 구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점, V백화점에는 주식회사 H 명의의 2017년 상품권 구매내역이 없고 V백화점이 특정 협력업체 법인에게만 상품권을 발급해주는 것도 아닌 점, O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더라도 최대 할증률은 2%이고(명절 등 한시적으로 3%의 할증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주식회사 H이나 피고인은 O 본사에서 알고 있는 거래처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직접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P, L 등 상품권 도소매점에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P에서 3,242,050,000원 상당 및 Q에서 3,213,343,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내역만 존재할 뿐, 피고인이 2017년에 P, Q에 상품권을 판매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7년경 P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 적용받은 할인율은 2~3%에 불과하였고 Q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도 대부분 1.5~2.55%의 할인율을 적용받은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매한 상품권을 대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품권 고객 입장에서도 P 등 상품권 도소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비싸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품권 롤링사업'의 수익모델은 처음부터 성립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년도에 교부받은 금원 5억 3,317만 원 중 약 1억 4,700만 원만을 상품권 구매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용아카데미학원 사업비 등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고, 피해자 Y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제37조 후단 경합범 주장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7. 13.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2016고단1765)이 2017. 7. 2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전과'라고 한다),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전과'라고 한다),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2. 3. 5.과 2012. 3. 19.자 각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전과'라고 한다).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2013. 4. 19.) 및 전과의 판결 확정일(2013. 10. 9.) 이전인 2012. 3. 5.경 및 같은 달 19.경 실행되었으므로 전과의 죄는 및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5년 9월(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2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의 전과가 3차례나 있는데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5. 10. 4.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