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9. 12.경부터 사귀다가 2021. 9.경 헤어진 사이다. 1. 2021. 9. 13.경 감금 피고인은 2021. 9. 13. 22:30경 부산 기장군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사귀는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져 위 승용차 안에서 대화를 하기로 하여 위 승용차가 있는 쪽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들어가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차키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를 밀쳐내며 운전석에 앉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자, 차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만해라. 어디로 가는데.”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인근에 이르러 잠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생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돌아와 “니는 오늘 집에 못간다.”라고 말한 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F 인근 절벽 쪽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절벽 쪽으로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버티며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22:57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7km 구간에서 약 27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10. 14. 10:03경 부산 기장군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난못살겠다 이제 니땜에 죽는거다’는 등의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함께 번개탄을 집에서 피우는 사진을 전송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장실에 들어가 깨진 유리 조각으로 손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2021. 10. 14.경 감금 피고인은 2021. 10. 14.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열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간에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되겠다. 니 그냥 오늘 죽어야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목을 조르고, 피고인이 잠시 목을 풀어준 사이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집 안에 끌고 들어가 약 30분 동안 방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감금 및 강요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 특수절도, 사기 등 범죄 전력 다 수 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서 제출한 합의서에 대해 번의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유흥주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업 준비 과정에서 예산을 초과 지출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유흥주점 개업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올해 안으로 유흥주점을 개업한 다음 주류대출을 받아서 이자 20%를 더한 돈을 갚아주겠다. 주류대출로 다 갚지 못한 금액은 유흥주점 수익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흥주점 개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3,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50만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집행자료 첨부)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10. 7. 26. 벌금 200만 원, 2016. 5. 30. 벌금 15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1. 2022. 5. 3. 10:5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10:5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공장 내부 도로에서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5. 3. 11: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11:29경 제1항 기재 C 공장 내부 도로에서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한 후,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2. 5. 3. 11:4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11:42경 위 C 공장 사무실에서 나와,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공장 내부 도로에서 출발하여 D대학교 정문을 경유하여 재차 위 C 내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특히 무거운 부담을 가져올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일시경 술에 취한 채 연속하여 여러 차례 차량을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27. 22:54경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A(남, 5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27. 22: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5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러 요금을 계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계산이 끝났으니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위 조수석에서 피고인을 끌어 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 및 좌측 귀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3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직원숙소 앞 노상에서부터 D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혈액채취동의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음주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본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재범 속도가 매우 빠른바, 이를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에 고려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노트10+)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뒤 장식장 위에 가로 방향으로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명불상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범행 적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닭사육시설인 ‘C’의 대표자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등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농장장)인 D는 2021. 7. 23.경 위 사육시설에서, 그곳 건조시설의 개폐구 등을 잘 정비하여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개폐구의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는 등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여 위 개폐구에서 가축분뇨가 쏟아져서 배수구를 통해 공공수역인 농업용수로에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D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농장장)인 D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업원인 D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년경 입사 당시 D에게 건조시설의 하부에 위치한 계폐구를 함부로 열지 말라는 교육을 하였고, 이후에도 1년에 두 번 정도 분뇨 유출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현장사진에 따르면, 건조시설 하부 계폐구는 가로와 세로폭이 각 1m 이상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정상적인 작동과정에서 가축분뇨인 계분을 빼내는 장치가 아니라 수리를 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장치이며, 평소 대형볼트 18개로 봉인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D는 건조시설이 잘 작동하지 않자, 건조시설 내에 들어 있는 계분이 건조된 상태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나아가 건조시설 수리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외국인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접 계폐부를 열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D가 건조시설 내에 마르지 않은 계분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수리기사를 통하지 않고 여러 개의 대형볼트로 봉인된 상태인 건조시설 계폐부를 열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D가 위 계폐부를 연 사실이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북부간선도로 구리IC(서울방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09년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3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6. 03:03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디지털단지오거리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는데 전방에서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앞지른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수회 급제동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여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못가게 막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처 사진,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으나 충격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캡처 사진, 영상 CD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첫 번째로 충격당한 부위가 분명치 아니하고 두 번째 충격이 매우 경미해 보이기는 한다.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첫 번째 충격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좌측에 서 있다가 택시 앞쪽으로 걸어나오던 중으로 몸이 오른쪽 전방을 향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뒤에서 피고인의 택시가 충격하자 잠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하다가 이내 몸을 돌려 택시를 붙잡고 일어선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2. 7. 26. F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를 받은 사실, 당일 피해자는 위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은 ‘음주운전 차에 부딪혔다(환자 진술에 의거)’고 기재되어 있고, 병명은 ‘좌측 슬관절부 염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정형외과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는 그 작성일자와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충격 부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 하다가 이내 몸을 돌려 택시를 붙잡고 일어서는 등 충격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에 충격을 받아 염좌 등 상해를 입을 수 있으리라 보인다. 따라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따른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결국 위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행 중인 피해자를 고의로 차량으로 충격하였으므로 위험성이 큰 중한 범행이다.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 1. 5. 벌금 70만 원, 2006. 3. 6. 벌금 100만 원, 2011. 2. 11. 벌금 150만 원, 2013. 1. 18. 벌금 2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2023. 4.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10년 내에 재범하는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1455 피고인은 2022. 6. 20. 11:0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거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남, 52세)과 아버지를 돌보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의자와 알류미늄 재질의 보행 보조기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923 피고인은 2022. 6. 12. 16:2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무인상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빵빠레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2고단1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관련) 판시 심신장애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및 첨부 사진자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피고인 동생 D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2:15경 군산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면 일원, 같은 시 조촌동 일원을 거쳐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8. 10. 26. 대구 북구 C 소재 위 B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L280 CNC 터닝센터,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L230LA CNC터닝센터를 구입하고 위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기계들을 담보목적물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들을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2021. 11. 1.경 위 B에서 위 L280 CNC터닝센터를 성명불상자에게 5,17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2022. 1. 19. 위 L230LA CNC터닝센터를 성명불상자에게 4,730만 원을 받고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들을 각각 은닉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사진, 입금표, 입출금 공용전표, 여신원장조회, 여신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각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까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여 대출 원금이 102,666,672원이다.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였고, 피고인은 2023. 3. 31.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위하여 일부 금액인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5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 앞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약간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내에서 2022. 4. 3. 00:45경부터 01:12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 거부 사진‧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첨부 등, 음주측정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5: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조수석 뒷 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후두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폭력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대출광고를 검색하던 중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반전화를 개통한 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일반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B’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7. 15.경 ‘B’ 명의로 C 일반전화(전화번호 1 생략) 1회선을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및 피고인 명의로 유선전화번호 총 101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사본) 1. 문자메시지(사본), 수사보고(통신자료조회결과 회신수사), 각 통신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회선수가 합계 101개로 상당하고, 그 중 일부는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 제안을 받자 피고인 행위의 심각성을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7:45경 아산시 곡교천로27번길 25-21에 있는 신정삼거리를 방축동 사거리 방면에서 득산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득산육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정부기관에서 미국과 합자하여 진행하는 금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20.경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에서 미국과 합자하여 금 관련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두 달 후에 원금 및 수익금 1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부기관에서 미국과 합자하여 진행하는 금 관련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 D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 2018. 1. 25.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D은 위 2억 5,000만 원을 2018. 1. 25.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E은 2018. 1. 26. 위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B 명의의 G 계좌로, 4,6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일부를 변제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