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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1:30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앞 담방 문화근린공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B(2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피해자의 폭행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88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안 되고,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미리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2. 3.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인 목탄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B)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목재제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경 목재제품인 목탄을 수입하면서 한국임업진흥원에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국내 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목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베트남산 수입물품인 것처럼 검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 2018. 3. 23. 인천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C)를 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목재검사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목재제품을 수입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3. 경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목탄 26,742 박스(물품원가 500,565,929원 상당)를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세관을 통하여 사실은 베트남에서 중국산 목탄 4,261 박스(물품원가 82,391,363원 상당)를 수입신고번호 D, E)하면서 박스 겉면에 베트남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 및 그 첨부서류, 서울국유림관리소 성분분석 의뢰, 감정서, 추송서(수입신고서 첨부), 수사보고(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결과서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 미수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관세 혜택을 위하여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고 규격·품질검사 과정에서 실제 수입할 물품의 샘플이 아닌 것을 제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과 범행 횟수,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358에 있는 영흥대교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선재도 쪽에서 영흥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D(48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속도 방지턱 때문에 속력을 줄이던 위 스타렉스 자동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테라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51%)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함, 무보험 차량 사고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6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 거래 실적을 올려주겠다, 피고인의 신분증 및 통장 등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피고인 명의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줘라, 은행 직원이 어떤 용도로 인출하냐고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맡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위 금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29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 8. 14:3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길 25-8에 있는 우리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사건이 이용되었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과 사기 사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29경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 8. 16: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에 있는 우리은행 태평로지점에서 위 8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6년, 2011년, 2014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016년 7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8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피고인은 외벽청소업에 종사하면서 장비 운반을 위하여 차량 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개연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고액의 벌금형만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황리 방면에서 장호원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여 진입한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7. 9.경 우울증이 발현되어 그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우울한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점, 201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중앙선 침범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업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세금 받아 처먹고 신고 처리도 안 해 주나, 내 너거 보는 앞에서 술집 다 때려 뿌 사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을 때리려 하고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도로상에 대자로 누운 뒤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D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 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이미 13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도 6차례나 있으며, 폭력행위 전과는 아니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2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이와 죄질이 유사한 범죄 (예컨대 공용물건손상죄 등)를 저지른 적은 없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월평리 남해안대로 홍류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통영시 쪽에서 홍류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진행하다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차로인 마을진입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6.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2018. 12. 3. 자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9: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여자직원 전용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D(여, 27세, 가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폰 카메라를 동영상 모드로 실행시킨후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평소 직장동료로서 얼굴만 알고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 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의 선도의지가 강해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1:25경 거제시 B 소재 C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을 시킨 다음 거제시 E 부근 군부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량에서 하차시킨 후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폭행 피해자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9. 2.부터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9: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모텔' 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번호판이 없는 50cc 노란색 대림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태연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모친의 사망 등으로 실의에 빠져 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꽃동산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영주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4세)를 피고인이 운전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19. 01: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고인이 E과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F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이를 시인하였고, 자신의 얼굴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이고 바닥에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간의 틈을 두고 다시 일어나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과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 G, H는 B이 피해자와 싸웠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2:5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주점 안에 서 있던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만지고, 같은 날 23:03 경 위 주점에서 나와 가게 밖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59

범죄사실 [2017고단5859] 피고인은 2017. 10. 1. 01:19경 광주 광산구 C 앞에서 D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사 G에게 '폭행당한 사실은 없고 D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위험하니 귀가시켜 달라'고 한 다음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택시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택시를 이용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다. G이 지나가던 택시를 멈추게 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F에게 "너희들 왜 관등성명을 안되느냐?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경위 F가 손으로 제지하자 "왜 팔뚝을 꼬집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G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면서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만 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달려들면서 "녹화를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휴대전화를 쳐 G의 턱 부분에 맞게 하여 G을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61] 피고인은 2017. 8. 12. 09: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J(67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광주 서구 양3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입구 도로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의 택시요금 지급 요구를 거부하면서 모자 등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광주 남구 K에 있는 L지구대로 가기 위해 같은 날 09: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장난감 할인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18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8.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 3항에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 ~ 1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전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주류판매 2018, 6.11. 21:1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D에게 카스 캔맥주 2개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도우미알선 제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가항의 손님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도우미인 여자 1명을 6만 원을 받고 불러 제가항의 손님과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신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위반의 점), 같은 법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C은 위 B아파트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불상지에서 위 B아파트 관리과장 C에게 전화하여 'B아파트 발전협의회에서 발송한 아파트 감사결과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각 세대에 배송되었으니이를 회수해라'라고 지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위 B아파트 우편함에 배송된 우편물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C은 같은 날 위 B아파트 D동 및 E동에서 그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인 위 B아파트의 입주민들 소유인 우편물 140 통을 수거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우편물 사진 1. 우체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속칭 기획부동산회사인 주식회사 D 총괄회장,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영업사장인 E과 함께 2007. 10. 19.경 F와 사이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12,899m², H 전 1,904m², I 임야 3,716m², J 임야 1,521m²를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매수인들을 모집하여 이를 분할하여 재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13.경 서울 강남구 K빌딩 8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 용인시 M 인근 임야를 매입해 두면 2030년 이전에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도로가 개통되어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위 임야에는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임야에 관하여 가등기 등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N, O 각 임야를 대금 111,25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위 2007. 10. 19.자 매매계약 잔금 21억 6,000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8. 2. 29.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P로부터 차용한 13억 원과 위 임야 중 일부를 분할매각하여 마련한 돈 8억 원을 합쳐서 잔금을 지급한 후 2008. 3. 3.경 위 P에 담보 명목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고, 회사운영비와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3.경부터 2008. 5. 20.경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30세, 여)은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위 건물 앞길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건물 지하주차장 안의 엘리베이터 앞까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 추행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재차 추행하는 등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06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21.경 'B' 채팅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 C')으로부터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송금책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과 경비 등 추가 수당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 받을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1. 29.경 D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늘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D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번호(F)를 알아낸 후, D에게 "3,030만 원을 입금할 테니까 그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11. 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인데 정부지원 자금이 있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E의 기존 대출금 3,03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E 계좌(F)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5 경위 D 명의의 E 계좌로 현금 3,0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으로 '순천시 I에 있는 J 주유소 앞길에서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D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30. 15:40 경위 J 주유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55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로 피해자의 왼 손 등을 2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가량의 교합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송금 영수증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상처 부위)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발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행한 송금 책으로서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된 송금책으로서의 사기 범행이 1회이고 또한 미수에 그친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약 20년 가까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43cc 이륜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8:15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6 평화시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계5가 방면에서 청계6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5. 4km 초과한 시속 95. 4km로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이륜차 앞 부분으로 그곳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개방된 상처가 없는 급성 경막하혈종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5.4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한 점을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