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경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B’의 판매 게시판에 ‘젠하이져 헤드셋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을 보내면 헤드셋을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헤드셋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헤드셋을 구입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헤드셋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매매대금 및 차용금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6. 9. 21.경 피해자에게 “내가 컴퓨터 부품 및 주변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해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유통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기자본이나 유통 물품, 안정적인 구입 및 판매처 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고거래 카페 등을 통해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그래 픽카드 등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 요청을 받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매수인들에 대한 환불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유통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5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카드 관련 범행〔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컴퓨터 부품 및 주변기기 유통업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신용도를 올리고 대출을 받아 유통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을 내 카드값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기자본이나 유통 물품, 안정적인 구입 및 판매처 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고거래 카페 등을 통해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그래 픽카드 등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 요청을 받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이를 생활비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유통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경 피해자의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그 때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위 카드로 편의점, 식당, 대중교통 등 합계 17,919,027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3.경부터 2020. 2.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카드 1장 및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아 2017. 10. 3.경부터 2020. 3. 8.경까지 위 카드들을 사용하여 합계 44,610,9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금융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O계좌 ‘(계좌번호 3 생략)’ 이체 내역 관련, 문자 대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母 P 명의 O 계좌 ‘(계좌번호 4 생략)’관련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기망 행위 관련 문자 내역 발췌)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게시판글 캡처, Q 캐처, 카카오톡 피해자 단체채팅방 캡처 1. 각 금융거래정보, 예금거래내역, O 거래내역, R은행 거래내역, S 사용내역, E은행 거래내역, T 사용내역, U 거래내역, U 사용내역, V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분석), 판결문 13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인터넷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의 장애를 이용하여 장기간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액이 61,174,920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B 관련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7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