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으나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8.경 통영시 C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자의 시누이인 E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잡은 채로 주방 싱크대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싱크대 쪽으로 잡아당겨 물을 뿌리고, 이어서 화장실 변기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변기에 담구어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싱크대 모서리 및 변기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30. 22:55경 통영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장까지 이동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려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1. 00:30경 위 주거지에서, 그곳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니가 사람이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위를 잡아 집 바깥으로 끌고 나가고, 그곳에 있던 대야에 물을 받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21. 4. 5. 20: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20:25경 제2항 기재 주거지의 1층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둘이 죽자 그냥, 니가 술 묵여 갖고 씨발년아, 고발하는 년이 니가 사람이가, 함 해보까! 야이 씨발년아, 내 들어가 살면 돼 그냥, 맨날 내가 올라가서 뿌사고 함 해보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4. 5. 20:3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20:3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니가 술 묵여 갖고 낼로 고발로 해? 칼 들고 올라 가까? 함 죽어 볼래? 직이면 내만 그렇고, 팔다리 함 짤리 볼래? 칼 들고 올라가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4. 5. 20: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20:45경 피해자가 있던 2층 입구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주방용 칼(총 길이 38cm, 칼날 25cm)을 들고 현관문 유리창문을 깨 트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릴꺼다, 개 씹에 빠진년, 니 죽일 것이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을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사를 부려 정신을 차리라고 싱크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집어넣었을 뿐,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담가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부분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 목적이 있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화장실의 변기에 약 10회 정도 넣어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늑골에 상해를 입혔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하던 무렵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을 병명으로 하여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도 존재하는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계획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이 있던 무렵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는 것에 대해 화를 낸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21. 3. 30.경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신고한 때부터 이 부분 범행이 있기 전까지 며칠 동안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내다가, 이후 집에 들어간 날인 2021. 4. 5.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3. 30.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3. 2.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판시 상해죄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변기에 약 10회 정도 강하게 집어넣어 늑골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발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러한 고발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이러한 보복 목적 폭행, 협박은 국가의 수사권과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극심하였고, 그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