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2018. 7.경부터 1년여 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하순 16:00경 부산 금정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골프장 인근 산 속으로 운전하여 간 후 조수석 서랍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센티미터)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면서 “니 같은 거 죽이는 거 시간문제다”, “여기서 찔러 죽여도 쥐도 새도 모른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 22:0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거듭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8. 14:10경부터 같은 날 18:29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들한테 알려서 좋을 게 뭐가 있노,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도 한다', '더 이상 참기 힘들다, 당신 동네 사람들한테 망신주지 않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B 잘들어, 동네 망신당하고 사는 것보다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어'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8. 24.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9. 10. 16. 08:10경 부산 북구 C건물 D동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 이에 피해자가 신호대기 상태에서 조수석 문을 열어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08:50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및 전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최초 발생지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녹화여앙 백업 CD 첨부),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제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어 겨누면서 협박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였으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 40분 동안이나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폭력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1: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과 5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차량충돌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주취 정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서 SNS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E’라는 파일명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개를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의 F 계정에 약 2일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F 계정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1개(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가 저장된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 3. SNS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파일 1개를 구매한 후 피고인의 F 계정에 약 2일간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위 ‘D’에 접속하여 이 사건 파일을 전송받고 이 파일을 약 2일간 보관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D에 접속하여 영상물들을 다운로드 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상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누군가에게 음란물을 산 것 같다는 진술을 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음란물에 이 사건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는 점,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1개에 불과한 것은 일반적인 음란물 유통 현황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파일은 파일명이 ‘E’로서 파일명만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경위,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알고 다운로드 받았다거나 또는 이러한 점을 모른 채 다운로드 받았다가 나중에라도 그러한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였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2:02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 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21:05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지 않고,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이 상당기간 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4.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대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 (C)은 D로부터 2020년 09월 2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위반건으로 변제 13.546.000만 납부완료.,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E, 처리일자 2020-09-24, 변제금액 13.546.000원, 납입 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 F 팀장, 발급용도 : 채무변제확인, 고객명 : C, 2020년 09월24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4장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총 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6:5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54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각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4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4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42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완납증명서, 변제신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인 59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5명의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 상당을편취하였으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까지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3. 21:38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피고인들의 대화를 따라하고 부모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고인 B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오른발로 가슴 부위를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도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9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7. 7. 22: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D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대가로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이 든 비닐백 1개와 필로폰 약 0.1g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9. 20:40경 서울 중랑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대가로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9g이 든 비닐백 1개와 필로폰 약 0.1g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6. 20: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6.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21. 8. 10. 10:00경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합계 약 2.17g이든 비닐백 7개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2g이 든 비닐백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021고단3657 피고인은 2021. 2. 27. 20:19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채팅앱인 ‘H’을 이용하여 “션하게 한잔하실분~”이라는 제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신저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 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 등 정보 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마약 광고로 2021. 4.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2021고단2971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전파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5. 10. 23:5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5세)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긴 영업 허용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00: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할 식칼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식칼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길이 27cm, 칼날 길이 10cm)을 구입한 후, 같은 날 00:27경 다시 위 술집 앞으로 가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오늘은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긋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면서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뒷목 부위, 등 부위를 수회 그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술집 맞은편에 있는 분식집으로 도망가 위 분식집 출입문을 시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공업용칼 구매처 수사), 수사보고서(‘I 성북정릉점’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D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 당시 착용한상의 의류), 수사보고서(성북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J빌딩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미세증거 감정 및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회신), 포렌식 전자파일 CD 저장 등, 수사보고(통화내역에 따른 피의자의 범행 관련 대화 내용 검토), 녹취록 작성보고 1. 영수증 등,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CCTV 화면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압수물 및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였고, 최근 4년 동안은 약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려 노력하기도 하였으나 정신질환 증상이 심해지는 비상시에는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그에 더하여 위 정신질환이 심해져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망상으로 피해자가 수년간 자신을 폭행해 온 깡패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사실, 과거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영수증과 CCTV 화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범행 도구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 진열대 앞에 앉아 범행 도구로 사용할 커터칼을 찾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 내지 28면). 또한CCTV 화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구입한 판시 기재 편의점을 방문하기 전에 다른 편의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0 내지 150면). 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려 하였는데,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로를 건너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차량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피고인은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체포되었다(증 거기록 65 내지 75, 154 내지 156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79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 외에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지난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2:2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단속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각 2013년의 것으로 8년 상당이 경과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미추홀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7.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5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6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7월 임금 645,161원 등 임금 합계 5,645,1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7.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26,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가 ㈜C와 관련된 민원처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가 최초 피고인의 남편인 E와 동업 관계에 있던 F의 소개로 위와 같은 업무를 배우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위 동업 관계가 종료되면서 D도 업무를 그만 하게 된 점,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계기나 그 지급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의 지급은 피고인의 남편인 E가 동업관계에 있던 F과 ‘㈜C에서 한시적으로 D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여 그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D의 근무시간ㆍ장소를 지정했다거나 D가 이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의 업무 처리 방식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형태가 아니었으며, F과 D 사이의 친분 관계나 ㈜C와 개인사업체인 G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D의 이 사건 근로제공이 피고인에게 전속적이었다거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D는 E와 F 사이의 동업 관계가 종료되어 업무를 그만 하게 된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20. 1. 15.에 이르러서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E가 F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동업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청산금 479,539,29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구하는 소에서 2019. 11. 12. ‘F 등은 연대하여 E, 피고인에게 472,132,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2018가합58096호)이 선고된 후의 시점이다(F 등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2019나14347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652 소재 제2운천교오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 볼링장 쪽에서 무심동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흥덕대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흥덕대교 쪽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이 황색불로 점등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 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81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6. 11:13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에 따른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일부 배상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적색 보행신호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게 관여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사각(死角)에 든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를 지나면서 언제나 횡단보도 위에 있을지 모르는 보행자나 장애물에 주의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나, 그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61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양주시 B에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합계 518.86 제곱미터)인 C 내에서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 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건물 내부에 가벽을 세워 칸을 나누는 등 일명 '쪼개기'의 방법으로 2층 2가구를 7가구로, 3층 2가구를 7가구로, 4층 1가구를 6가구로, 옥탑 0가구를 1가구로 각각 증가시키는 대수선(연면적 합계 518.86 제곱미터)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행위조사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63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2.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너의 이삿짐을 나르다가 뇌수막염에 걸렸고 뇌출혈까지 와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30억 대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족들과의 유산배분 문제로 재산이 동결되어 돈을 쓸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병원비와 위 재산처리 관련 서류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내 건강이 호전되면 위 거액의 자산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뇌수막염이나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고, 실제 30억 대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4.경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709,991,8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B이 피고인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B을 속일 목적으로,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찾아낸 ‘법원 후견인 위촉장’의 이미지 파일을 내려 받아 그림판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촉장’이라는 제목으로 ‘B, D일생, 귀하를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미성년후견인과 각 그 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로 위촉합니다. 임기: 2019. 12. 26. ~ 2021. 12. 31., 2019년 12월 26일, 서울가정법원장 E’라고 기재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인쇄하고, 그 무렵 부천시 F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후견인 위촉장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가정법원장 명의의 후견인 위촉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B에게 건네준 위촉장 사본 1. 차용증 사본,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G 대화내역, 은행 거래내역 출력본 1부, A LGM-G600L 휴대전화 추출자료, A SM-N935S 휴대전화 추출자료, 디지털포렌식 자료 저장 CD 1장, B USB 통화음성파일 및 녹취서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22:40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8 공도읍행정복지 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3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15년, 2018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0. 3. 12.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소재 청계산역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267 소재 도로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