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5. 12:00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9동 5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4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도자기 머그컵을 1회 던져 피해자의 우 측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화분을 던지려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C,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3. 14.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두원공과대학교 3학년 휴학중인 자이다. 예비군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9.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를 제출하여 보류자 신분이 되었음에도 2016. 8. 23. 두원공과대학교를 휴학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예비군 동원 보류원서, 예비군 동원 보류 안내, 학적부, 휴학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2항, 제6조의3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이혼준비 중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5:00경 경기 오산시 C, 103동 205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8. 00:3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착한고기 병점점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망포지하차도까지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망포지하차도를 병점 쪽에서 영 통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공사를 위해 차량 유도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을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째 중족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1. 2014. 1. 8. 범행 피고인은 2014. 1. 8. 20:58경 서울 양천구 B, 201호(C)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전화번호 표시를 숨긴 채, 2009.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2. 5. 범행 피고인은 2014. 2. 5. 00: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482번길 앞 도로를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교통공원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등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C 소유의 D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왼쪽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운전 차량을 수리비 1,914,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 부근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행하던 중, 위 1항의 피해자 정창성이 피고인을 뒤따라와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토스차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짝 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얼굴색이 붉고, 몸을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I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정확히 숨을 불어넣지 않고, 머리를 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25쪽)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탁구장에서 코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1:35경 위 D탁구장에서 피해자 E(여, 14세, 지적장애 3급)에 대한 탁구 레슨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탁구공을 다 줍고 피고인에게 인사하기 위해 휴게실로 오자,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쉬었다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휴게실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휴게실 내 전기장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주물러 마사지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밀어올린후 가슴을 만지고, 배를 주무르는 척 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E의 진술서의 기재와 영상녹화CD의 영상이 있는바,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강습자들이 모두 레슨을 마치고 귀가한 이후 마지막으로 위 탁구장에 남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모(母) F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피해자가 탁구 레슨이 끝난 후 12:10 경에 귀가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12:20 경 내지 12:25경에 귀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일 전인 2014. 2. 3. 판시 범죄사실 기재 탁구장에 강사로 부임하여 피해자와 서로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탁구 레슨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경험칙상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임을 고려함)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은 탁구강사인 피고인이 그 수강생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반대에도 처 C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처가 식구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2. 10. 14. 18:00 ~ 10. 15. 08:30경, 경기 동두천시 D아파트 106동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E 베르나 차량의 앞뒤좌우측면 창 6장(55만원 상당)을 돌로 찍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 고받는 등 폭력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임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20131652]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초순 내지 중순 01:00경에서 04: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I 소재 J 건물 인근 성명불상자(K로 알고 있음)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벤츠 승용차에서, 위성 명불상자에게 대금 1,000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50그램 상당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단독)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북구 [소재 도로 피고인의 번호불상의 승용차에서, 위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강북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B와 함께)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3. 4. 11. 23:00경 서울 강북구 L 소재 M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위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하는 방 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 20:00경까지 합계 34회에 걸쳐 위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및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3. 2. 초순 내지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고 공소사실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48.6그램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 마초 1.5그램 상당을 2013. 7. 1. 22:10경 체포될 때까지 서울 강북구 N 소재 601호 B의 주거지에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 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3. 4. 11. 23:00경 서울 강북구 L 소재 M모텔에서, A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A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위 필로폰 중 0.03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 20:00경까지 합계 34회에 걸쳐 위 A 과 함께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3192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7. 20. 00:00경 서울 서대문구 O 소재 번지불상의 주택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05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859]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 초순 일자불상 22:00 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P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2. 2013. 4. 초순 일자불상 02:00경에서 03:00 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시장 인근 편의점 앞에서, P에게 필로폰 불상량(0.15 그램 이상)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대금 50 만원에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1. 사진 [201319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2013고단2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2:35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농협도지부 앞 도로를 세무서 쪽에서 중앙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71세)이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관광버스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1. 8. 11:25 춘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를 국조전 쪽에서 봉곡리 경로당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79세)가 도로에서 걷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 오토바이의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쪽에서 마주 보며 걸어오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골절 및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4. 22:30경 광양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를 회사에서 자를 수도 있다, 그동안 시급을 못 준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9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특수상해 감경구간,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1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08:47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모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 101에 있는 황제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1. 14. 09:22경 위 해모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무면허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음주측정 후 관련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친구인 D의 이름을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순경 C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타인의 운전면허증 제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서명위조 및 행사 사실)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수)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Y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3.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3. 29.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지층 'D' 유흥주점 3번방에서, 종 업원인 피해자 E(여,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어 다시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르고 양 팔을 잡아 수회 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 팔과 어깨, 등, 목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F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D모텔 인근 호프에서 이전에 위 D모텔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E(여,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술 등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일시적 의식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위 D모텔 207호로 업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15) 1. 모텔 CCTV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사유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수면제를 먹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후 피 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한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0:10경 양주시 고읍동 271-8번지 도로상을 율정동 방면으로부터 고읍1통 마을회관 방면으로 왕복 1차로인 중앙선이 없는 도로 상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전방 및 좌우측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D SM520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휀다 부위로 충격하고, 동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못하여 후진기아를 넣은 과실로 동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해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와 피해차량인 D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문 부위로 충격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43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기록, 진단서(수사기록 39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F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며 F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하지도 않았고(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 F 역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인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8. 19: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 치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리교 쪽에서 국민은행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가족들의 처벌 의사 등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최근 30년 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비록 형편이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빼서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경매로 나온 대구 동구 F 등 5필지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이를 되팔아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고 낙찰대금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223,218,500원과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합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를 되파는 경우 그 이익금은 피해자와 정산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1. 15.경 위 부동산을 G에게 60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금원 중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27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8.경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대구 수성구 I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낙찰대금으로 212,124,370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 경매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책 16면) 1. 부동산경매대금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2 책 2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닌 E이고, E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금원을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투자자들로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 J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지급되거나 J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위 수표를 피 고인에게 교부한 사람은 피해자의 직원인 사실, J의 고소장에 첨부된 E이 작성한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증거기록 34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경 E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입하여 2010. 12. 24. 낙찰받은 F 부동산에 대한 은행이자 납부가 부담이 되니경매원가 및 이자금액만 지급되면 매매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E도 은행이자가 부담스럽다고 하였고, 2012. 1.경 E에게 토지, 건물 매각 후 수익성 있는 물건으로 대체하여 손실부분을 만회해보자고 E과 협의한 후에 진행하였다고 기재한 점, E과 피고인은 위 F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의 수익분배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고, E은 피고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여 I의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위 I 부동산의 지번 및 누구의 명의로 등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A이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에 있어서 제대로 감시하지 아니한 점, E은 이 사건 금원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된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금원으로서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횡령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금원이 E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도 아닌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인의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부동산의 매수대금 이외의 나머지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인 투자자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