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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7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73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황재동(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7: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매장’ 종로3가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에 진열 중인 시가 합계 25,800원 상당인 ‘카트리지 미니샷3’ 2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같은 절도 범행으로 2012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벌금형 8회, 2020년경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39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3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권예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자재 도소매업체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던 위 도소매업체에서 매월 1,000만 원 ~ 1,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300만 원, 2014. 2. 9.경 250만 원, 2014. 3. 7.경 100만 원, 2014. 3. 14.경 100만 원, 2014. 4. 3.경 950만 원, 2014. 10. 16.경 8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자재 도소매업체 운영에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던 위 도소매업체에서 매월 1,000만 원 ~ 1,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4. 2. 23. 기름값으로 84,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8,748,441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카드사용내역, 대출 발생 및 인출 등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B 검 사 장우혁(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인욱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7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2:16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낙동면 유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36.8km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김천분기점 방면에서 낙동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여 제때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29세)이 동승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사고가 난 25톤 탱크로리 화물 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시속 약 25km까지 줄인 상태에서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해당 승용차가 선행하던 25톤 탱크로리 화물차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들이받게 하고, 위 25톤 탱크로리 화물차와 피고인 화물차 사이에 끼어 찌그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외상성 쇼크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 하여금 2021. 7. 15. 14:36경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반 골절 및 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CCTV및블랙박스, 사망진단서, 진단서, 분석보고서, 분석결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대형차량 운전시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있고, 이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다만 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선행사고와 결합하여 중한 사고로 이어진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 사 김 민 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4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8:40경 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실랑이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E에게 “CCTV를 돌려보면 될 것 아니냐, 개새끼” 등이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욕설하지 말 것을 경고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E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7. 1.경 이후로는 폭력 수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판사 이효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오승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16: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0.경 음주운전으로, 2021. 1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여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20, 2021고단913(병합), 2021고단1100(병합), 2022고|단146(병합), 2022고단172(병합) |강제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보영, 한웅세, 손성민, 김구열(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석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820] 피고인은 2021. 6. 21. 19:30경 서산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 대기석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913] 피고인은 2021. 6. 26. 20:14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85,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00] 피고인은 2021. 9. 6. 17:49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6] 피고인은 2021. 9. 14. 14:00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금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1병, 라면 1개, 계란말이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2] 피고인은 2021. 9. 14. 14:18경 서산시 L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 M가 쉬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인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석 우체국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2021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외근 내사, 방문 조사), 범행 CCTV 영상 사진, 범행 CCTV 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관련), 일출 일몰시간 계산 [2021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2022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외근 수사, 방문 조사), CCTV 스크린샷, CCTV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앞선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이 이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2004년 이후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절도죄나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연락가능한 3명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이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강제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4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43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나경(기소), 정지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9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일 시 공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F 공사현장 등에서 2020. 4. 10.경부터 2020. 12.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7월 임금 175,000원, 2020. 8월 임금 1,200,000원, 2020. 9월 임금 1,650,000원, 2020. 10월 임금 1,425,000원, 2020. 11월 임금 600,000원, 2020. 12월 임금 150,000원 등 임금 합계 5,200,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3,041,6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33,041,600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5명). 또한,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25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25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심지원(기소), 김용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과 기원에서 바둑을 두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0: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바둑 실력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선 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 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 이 씨발 새끼야, 왜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무시하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력 1회 포함 총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49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장정윤(기소), 박세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경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가 소유하고 D가 관리하는 오피스텔인 부산 사하구 E, F호에 거주하다 2021. 10. 10.경 퇴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위 오피스텔에 거주하였을 때 층간소음 및 도난사건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오피스텔 건물 호실들의 잠금장치(도어락)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8. 17:00경 위 오피스텔의 잠긴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다음 위 오피스텔 호실들의 잠금장치를 손괴할 목적으로 같은 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증 제1호, 총 길이 약 33cm)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G호~F호, H호~I호, J호~ K호, L호~M호, N호~O호, P호~Q호, R호~S호의 각 잠금장치 총 26개 및 P호~Q호, R호~S호의 각 초인종 총 10개를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쳤다. 그렇게하여 수리비 합계 4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소유하는 잠금장치 26개 및 초인종 10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17, 31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S호 잠금장치 및 초인종 손괴에 따른 특수재물손괴), 제3범죄(W호 잠금장치 및 초인종 손괴에 따른 특수재물손괴) [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때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오랜 기간 층간소음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여러 사건들로 건물 관리인과도 불화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김해마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6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이동성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1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현대3차사거리 방면에서 거북공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 D(여, 17세)를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원위부의 골절, 치골의 폐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의 골절, 좌측 견관절 견쇄인대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28번) 1. 혈액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명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8주, 7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게 중한 죄냐.’고 하면서 따지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사 박지연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0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01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 고 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캐피탈 D 대리인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E캐피탈 법무팀인데 대환 대출 관련 금융감독원 민원이 제기되었다. 기존 대출금 2,55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채무상환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12:3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0.경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2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 J의 각 진정서,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확인증, 각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CCTV 영상 캡쳐 사진,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들에게 수거한 현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9,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의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6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62 상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정경영(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솔이(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0. 11. 7.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12:15경 경기 남양주시 마석중앙로60 마석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 같은 미친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여, 53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마를 손으로 때리고 허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2020. 11.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0:3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1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 11.자 폭행장면 동영상 파일 CD 1매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11. 7.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B은 2020. 11. 7. 12:24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1. 7.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 F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은 보았으나, 반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9, 14쪽), 이는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머리, 어깨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2020. 11. 13. 신경외과를 내원하여 진료 받았고,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음을 진단받은 점(증거기록 제6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 11. 11.자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5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8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권하늘(기소), 홍준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2:3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의심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세게 치고, 위 E에게 돌진하여 몸을 세게 밀치고, 위 F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21. 12. 21.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8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8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1:1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8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부모 관련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뺨 부위를 1회 맞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피해자 H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상처 사진 첨부 등), 상처 사진 및 응급실 경과 기록 1. 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