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2. 6. 15. 23:5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나루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23:5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7. 음주운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품 직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을 91,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0,000원을 이체해주면 컬쳐랜드 상품권 10만 원 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2.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171,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B,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말경 김천시 B, C 및 D 일원의 준보전산지 2,709㎡에서 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입목을 제거하고 절토를 하는 등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 34,232,000원 상당의 산지복구비용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불법 산림훼손 민원발생 보고 공문 1. 피해지구역도, 임야대장 1. 피해지 보전/준보전 산지구분 1. 피해지 위치도 및 항공사진 1. 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목을 제거하고 절토하는 등으로 형질변경한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산림훼손으로 인한 토사유출로 침수 우려가 있다는 민원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복구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그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형질변경 당시 전혀 허가를 받지 않았던바, 위법의 정도 또한 중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산지에 관하여 복구를 완료하였고 2차 피해 우려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0:3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가벼운 접촉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운전한 거리도 약 4km로 짧지 않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지는 않았고, 다행히 이 사건 접촉 사고로 인한 특별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며,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도 2009년경의 범죄로서 피고인은 그 이후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이를 뒷받침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 1.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였으나, 자신의 잘못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2: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9. 02:10경 안산시 상록구 B,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팔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2:4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좀 더 있다가 가고 싶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2회 때리면서 “여기 손들고 서 있어. 지금 10시 48분이니까 12시까지 들어오지 마. 12시 안에 들어오면 혼날 줄 알아. 손 내리면 죽어.”라는 등 말한 후 피해자를 두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시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친모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파출소에 신고한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위, 폭언의 내용, 폭행의 방식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연히 피해자에게 폭언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훈육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교양권 또는 징계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원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상당한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공원 내 의자에 앉아있는 D(여, 19세)과 E(여, 20세)을 발견하고 그 부근을배회하면서 위 D과 E을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현장에 있었던 D,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0:10경 별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10경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2경 강남경찰서 유치실(2호실)에서 욕설을 하고, 유치실 문을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다른 유치인들의 취침을 방해하고 유치인 보호관의 지속적인 제지와 경고에도 소란행위를 지속하여, 결국 유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보호유치실로 이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호유치실에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B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수갑을 벽면에 고정시키려는 순간 욕설을 하면서, B 경찰관의 오른손을 물어뜯어 B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지상 3층 주택 에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2543호 판결에 의해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사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해머, 망치, 노루발못뽑이(빠루)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C, D, E소유의 위 건물 벽체, 바닥, 나무문틀, 화장실 타일, 샤시, 창문 등을 뜯어내고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약 13,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자기의 소유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 D, E를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외 F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으며,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피고인 앞으로 건물 준공을 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손괴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또는 그 이후 피고인이 거주하면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 자기의 소유물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29 ‘대림대사거리’ 교차로 부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량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접촉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9:5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170에 있는 봉명1동사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전방 교차로 앞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573,1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 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비록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도로상에 파편물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퍽하는 충격음이 차량 내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로 뒤에서 약 4~5 차례 크게 경적을 울린 점, 이후 피해자는 잠시 정차하였다가 곧바로 빠른 속도로 추격하여 피고인을 따라잡았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옆 차선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킨 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기도 하였던 점, 그후로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경 찰관의 권유로 차량을 도로에 정차시킨 후 추격을 그만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추격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현실화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발생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1:49경부터 같은 날 02:1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고,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현장 및 출동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관련 사진(현장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맞은편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바지를 내린 후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시각과 장소, 범행의 계속성 내지 지속성,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고인의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 보호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본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3:00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여, 당시 14세)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7회당 350만 원의 대가를 지급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정한 뒤, 2021. 12. 19. 13:00~13:20경 부천시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D으로 대화한 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메신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성매매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2. 13:00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여, 당시 14세)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7회당 350만 원의 대가를 지급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정한 뒤, 2021. 12. 19. 13:00~13:20경 부천시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일정한 나이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14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이전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나이는 15살이지만 20살이라고 속이긴 하였다.’, ‘피고인이 저에게 21살이라고 했었냐고 물어봤는데 저를 한 달 가까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대화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미성년자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네”라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 27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화장을 한 채 성인 의류(베이지색 면 티셔츠와 슬렉스 바지)를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99쪽). 여기에, 피해자의 사진 속 화장한 모습이나 피해자의 키가 175㎝(증거기록 제115, 116쪽)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또래 아동·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당히 성숙해 보여 처음 보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암챗’에 본인 나이를 21살로 등록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고 2019. 6. 1.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4:29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쑤셔줘”라며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2. 7. 14:29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눕힌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6. 1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27세)은 2022. 4. 13. 00:24경 사천시 서포면 중촌로 169-15 도로위에서, 전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 신고를 한 다음 경찰의 요청을 받아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사천시 C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멀리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112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사와 관련하여 위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피해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보복폭행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20. 04:2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에 있는 장항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재범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뇌전증을 앓고 있는 형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경부터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계장보로서 위 회사의 비료 등 판매사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23.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비료 등을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및 지역사랑상품권 합계 75,798,110원을, 보조사업과 무관한 비료 등을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및 지역사랑상품권 합계 18,466,8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합계 8,158,250원을 각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금한 내역을 전산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그 무렵 서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119,349,8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조사표 1. 피해금 상세내역 1. 각 유기질 내역, 마늘 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 금액이 상당하고 횟수도 많으며 횡령 방법과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20. 23: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게 된 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3.경 파주시 E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공동대표인 F에게 D과 거래를 요청하면서 “중국에서 여성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단값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단값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1,500만 원을 선결제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완제품 납품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내용증명,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횡령의 고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A 및 변호인 위 피고인의 범의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원단 납품이 어려워진 후에 원단값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중 7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의 범의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액 비교적 소액이고, 그중 일부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