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18: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9 모란역 5번 출구 근처에 정차한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텅 빈 버스로 버스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현장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13, 18:1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9 모란역 5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E 등 불상의 행인 약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에게 "너희들이 뭔데 날 데려 가냐, 저 새끼(버스운전기사)는 왜 안 데려가고 나만 데려 가냐, 니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욕을 쳐 먹는거야,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18:35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노상에서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지구대 안으로 안내를 하자 갑자기 "내가 알아서 어갈거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위 F의 이마를 1회 들이 받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버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이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버스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대로변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한 후 막무가내로 승차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4. 00: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지인 집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를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2017고단558 피고인은 2016. 8. 16. 23:13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층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진열장,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19개 383,100원 상당, 팬티 10개 88,000원 상당 등 합계 477,100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포장을 뜯은 뒤에 바지 속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 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05,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58 피고인은 2017. 1. 2. 09:39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102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절도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절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 사용하고 사용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02-10 소재 천왕연지타운2단지아파트 인근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대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0:00경 김포시 김포대로 48번국도 일산대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검은다리 사거리 방면에서 일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입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안전시설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33,1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안전시설물을 수리비 5,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7.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0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냉동냉장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 트럭 소유자인 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트럭 운전자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9. 15. 00:31경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방향 서서울영업소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던 중 그 곳 운행제한기준 인각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트럭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7. 21:1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명도소송 문제로 금액을 협상을 하기 위해 피해자 D(37세),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금액을 낮게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 D의 허리를 4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폭행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3. 3. 27. 23:2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97 광진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화장실 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한여객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20:2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99.4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창원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여서 최고속도 매시 100킬로미터의 100분의 20을 줄인 매시 80킬로미터로 최고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매시 110킬로미터의 속도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운전 중 갑자기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으면서 버스 좌측 앞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재차 우측으로 쏠리며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를 이탈하여 언덕으로 내려가 논바닥에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59세)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버스 출입구 쪽으로 처박히는 등 같은 날 20:30경 버스 내에서 경추 손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외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버스 승객 총 5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행기록계출력첨부물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5:45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 성동길 광산김씨제각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군 무장면 옥산리 1326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최 1.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피의자 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경 인천 계양구 C, 9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매출자료인 휴대전화 개통 리스트를 보여주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물량을 방문판매원들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통신사에서는 판매수당을 판매일의 익월에 지급하나 방문판매원들은 판매수당을 익월에 지급 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 판매 수당을 즉시 지급해야 하는데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방문판매원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통신사로부터 판매 수당이 나오면 즉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휴대전화 개통 리스트는 이미 판매수당을 받은 개통 리스트이기 때문에 해당 리스트에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판매수당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4. 6.경부터는 휴대폰 불법개통 등이 문제가 되어 휴대폰 개통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경 10,150,500원을, 같은 달 8.경 46,416,000원을, 같은 달 15.경 50,000,000원을, 같은 달 23.경 48,634,000원을, 같은 달 29.경 37,713,000원을, 2014. 8. 5.경 42,548,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합계 235,461,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의 처 F 명의 입출금거래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3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0:45 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촌동 방향에서 중리주민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본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3639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 280-1201 판사 조현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와 과거에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2015. 8. 16.20:00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1동 12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0:50경, 같은 장소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을 유포하고 유부남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말하여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체인 도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해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교제할 것을 요구하는 말을 계속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를 붙잡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없다고 한 후 돌려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1월~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2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부터 2015. 3. 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1002-1호 에 있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2.경부터 2015. 3. 2. 경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단속 외국인 명단 출력본 1매, 피단속 외국인 취업진술서 1부 1. 수사보고(외국인 체류 및 취업활동 범위, 피단속 외국인 강제퇴거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였고,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가 22명으로 많으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1:5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별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8세)이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행인 약 2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가만있어 봐라, 씹할 놈들 좆 꼴리는 대로 해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동서인 C, D, E이 형편이 어려운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 21:25 경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하던 동서들이 보이지 않아 찾아다니다가 그들을 발견하자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부근에 있는 'F마트'에서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구입한 후 동서들에게 "왜 나만 떼어 놓고 가느냐"고 소리치면서 과도를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는 손윗 동서인 피해자 C(67세)의 복부를 과도로 힘껏 1회 찔러 칼날이 복벽을 뚫을 때까지 약 10cm 깊이로 들어가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어깨 뒷부분을 1회 더 찌르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 E이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인근에 있는 가게에서 과도를 구입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대부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미수범),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년 8월 (살인미수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에 따라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 후 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윗동서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대장 절제술 및 지혈술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서들이 실직 등으로 인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신을 무시하며 따돌린다고 오해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친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1년 경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D" 협동조합의 경리사원으로 통장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불상지에서 위 협동조합의 기업은행 E 계좌의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1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해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판결 O 내용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 20. 판결 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01: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 '홈플러스'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속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B, 순경 C으로부터 눈 부위 상처의 상태를 질문받자,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순경 C의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길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일으켜주는 경위 B의 팔을 뿌리치고 오른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크고 2009도3505 판결 등)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명 구분 감경 기본 공무집행방해 8월 6월11년 4월 1년~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인의 피해 공무원)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4년)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인자 : 집유기간 중 재범한 죄책의 무거움, 피해경찰관들의 엄벌요청 등 감경인자 : 자백, 동종 전력 부재,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5:10경 안산시 상록구 소학1길 6-10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자신의 남편의 차를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01: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신고한 경위를 묻자 "씨발 놈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4:5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24길 5에 있는 화양현대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 온 B이 빈 그릇을 어떻게 수거해야 하는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헬멧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P6월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8회에 이르고, 2013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달 온 B이 먼저 거친 말을 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선적 근해형망어선 C(18톤, 승선원 3명)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04:30경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마량항에서 선원인 피해자 D(43세), 선원 E와 함께 C에 승선하여 형망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6:40경 위 마량항 남서방 약 14마일 해상 조업지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선원들은 형망어구를 투망 후 그물을 끌기 시작하여 같은 날 08:30경 C 좌·우현측에 설치된 양망 롤러에 형망어구와 연결된 방출을 감는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양망작업시 사용하는 롤러가 분당 약 37~38회의 속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으므로 양망작업을 하다가 방출의 장력 변화로 인하여 롤러에 방줄이 엉키는 경우에 작업 중인 선원이 회전하고 있는 롤러에 엉켜있는 방줄을 풀어내면서 손 등 신체가 롤러와 방에 말려들어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이 위치한 조타실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을 예의주시하여 선원이 롤러에 감겨있는 방줄을 풀어내는 작업을 할 경우 엔진을 정지시켜 롤러 운전을 정지하거나, 평소 선원들을 상대로 안전레버를 당겨 롤러 회전을 정지시킨 후 안전하게 방줄을 풀어내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에도 선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망작업 중인 선원들을 주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홀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40경 C 우현측에서 홀로 양망 작업 중 방줄이 롤러에 엉키자 이를 풀던 피해자로 하여금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오른손이 양망 롤러와 방출에 의해 말려들어가 같은 일시, 그 자리에서 경추 및 기도부의 골절과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해자의 조업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롤러에 팔이 감겨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여 롤러를 정지시키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실황조사서 1. C 현장 체증사진, 변사자 D 관련 C 실황조사 채증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고,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선원의 사망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무리한 작업방법도 사고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공제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하순 2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전화방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다음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중 1개를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12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다음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중 1개를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즉시 그 중 1개를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하순 2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전화방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초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 1개피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서 1.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각 35만 원 = 각 필로폰 투약 3회분 30만 원( 1회분 10만 원 × 3회) + 각 대마 흡연 1회분 5만 원]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4. 6.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필로폰 투약 뿐 아니라 대마도 흡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뿐 아니라 대마도 흡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