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4

범 죄 사 실 [공사개요] ㈜C(대표 D)은 2016. 1. 1. (주)E로부터 ‘의정부시 F 아파트 건설공구 10공구’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한 업체이고, 공사기간은 2015. 11. 30.~ 2018. 6. 21.이며, 총 공사금액은 1,073억 466만 5,000원으로, 대지면적 5,360만 8,400㎡(16,216.54평), 건축면적 7,472.470㎡(2,260.42평), 연면적 13만 7,581.63㎡(41,618.44평), 아파트 8개동(지하 2층, 지상 26층) 등의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주)G은 2003. 9. 4. 의왕시 H빌딩 I호에 위치하고, 건설서비스, 종목은 비계공사/타워크레인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 17.경 위 ㈜C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4. 17.부터 2017. 8. 30.까지, 계약금액을 16억 1,253만 4,000원으로 하여 타워크레인 5대에 대한 설치, 해체, 임대를 위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G 대표로서, ㈜G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정기점검, 고장 유무 및 수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0. 10. 2. 수원시 권선구 J에 위치한 건설/임대 서비스(종목 : 건설장 비설치/타워크레인) 업체인 K 대표로서, 2017. 9.경 (주)G으로부터 타워크레인 3대 해체 작업을 의뢰받아 2017. 9.말경 타워크레인 2대를 해체하였고, 2017. 10. 10.경 나머지 1대((차량번호 1 생략) 220HC, 단종 모델, 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에 대한 해체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인력관리 및 안전벨트(안전고리)착용확인, 크레인관련 작업에서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등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근로자들을 관리·감독을 하는 작업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타워크레인 구조 등] 타워크레인은 운전자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조종석’, 탑 위에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금속 격자인 ‘지브’, 무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매달아 놓은 콘크리트 덩어리인 ‘평형추’, 짐을 들어올리는 금속 부분인 ‘갈고리(후크)’, 지브를 지탱하는 수직 금속격자인 ‘마스트’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시 사용하는 텔레스 코핑(Telescoping) 케이지를 이용해 조종석을 높이고 빈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마스트를 넣고 빼는 방법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피해자들의 작업 임무] 피해자 L(49세)은 상부 신호수로서 상부 턴테이블과 마스트 볼트 해체 및 체결, 분리된 마스트를 모노레일에 안착시킨 후 메인지부에 후크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피해자 M(50세), 피해자 N(54세), 피해자 O(56세)는 각 해체 작업자로서, 피해자 M은 타워크레인 해체시 텔레스코핑 실린더 슈가 마스트에 안전하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B의 부재로 피해자 L의 신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 업무를 병행하였고, 피해자 N은 마스트 볼트 해체 작업, 피해자 O는 상부에서 유압실린더 작동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모두 K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P(40세)는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여 외벽면에 설치된 철제빔을 지상으로 내려주는 작업을 담당하는 이동식 크레인 기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0. 13:35경 위 의정부시 F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M, 피해자 L, 피해자 O, 피해자 N이 지상 64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피해자 P가 지상 이동식크레인에서 분리된 마스트를 이동식 크레인에 싣는 방법으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함에 있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소속 직원인 Q으로 하여금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한 K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 진행하도록 한 (주)G 대표인 피고인 A과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직접 지휘하여 진행한 피고인 B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해체순서,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양중기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6. 21.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텔레스코핑 실린더 슈가 파손된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직접 진행하는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 형식적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안전대 착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사고 당일 오전 병원 진료를 위해 작업 장소를 이탈하여 작업계획서 계획과 달리 작업을 진행하고, 피해자 M이 해체 작업 및 타워크레인 조종 업무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석을 이탈하게 하고, 파손된 텔레스코핑 실린더 슈 보수 등 정비 없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B의 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위반으로, 총 20개의 마스트 중 상부 마스트 4개를 분리한 다음 그 중 4개는 하강하고, 5번째 마스트를 분리 후 수평을 잡은 다음 6번째 마스트를 모노레일에 올려놓은 후 텔레스코핑 케이지 하강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텔레스코핑 실린더 슈가 구조물에 완전하게 안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메인 슈가 이탈되면서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케이지 및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지탱하고 있던 타워크레인 조종석 및 지브 등이 붕괴되어 텔레스코핑 케이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O, L, N이 64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가 텔레스코핑케이지와 함께 20층 높이에서 13층까지 추락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P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이 추락할 당시 바로 옆에 있던 하이드로크레인 운전석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 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 L, N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 P가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위반으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 L, N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현장 및 사고자 사진 등, 타워크레인안전점검결과표(차량번호 1 생략),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타워크레인설치해제작업계획서,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의 재해조사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 공사 계약상황) 1. 수사보고(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V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사망 피해자 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상해 피해자 2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사망 피해자 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상해 피해자 2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구 산업안전기본법 제23조 및 제2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텔레스코핑 실린더 슈에 있는 일명 까치발은 타워크레인 본체가 아니라 임의부착물이므로, 위 까치발이 파손되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속 직원인 Q을 통해 B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해체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B의 타워크레인 해체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7. 9.경 K 대표 B에게 타워크레인 3대의 해체 작업을 구두로 의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C에 보냈는데, 위 해체계획서에는 안전관리자가 ‘Q 과장’, 작업팀장이 ‘B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679, 680쪽). 다. B은 이 사건 당일 오전 Q에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다고 보고하였고, Q은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당시 B이 현장에 부재 중인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라. Q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없더라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마스트를 몇 개 뺐냐, 어디로 보내라 등의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55쪽). 마.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산업안전기본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산업안전기본법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이 아니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급인 G의 대표로서 B의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3). G은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2017. 3. 6. 1차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그 유효기간(2017. 9. 5.)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G은 위 안전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원청 C은 2017. 6. 21.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무렵 G은 ‘텔레스코핑 실린더 슈가 파손되었으니 보완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는 조치사항을 지적받았다(증거기록 4권 132~137).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파손 부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메인 실린더 슈가 정상적으로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란의 작용으로 인한 상부구조물 붕괴’이고, 텔레스코핑 실린더 슈 하단에 있는 용접 부위가 파손되어 까치발이 떨어져 나간 상태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팀장 B이 병원에 간 사실을 보고받고 작업계획서상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운전실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정하는 작업’과 ‘텔레스코핑 실린더 슈가 마스트에 안전하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병원 진료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타워크레인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자의 과실이 아니라 타워크레인 자체의 노후화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단단한 플랫폼의 다리 부위(FR, FL)는 절단된 반면 상대적으로 약한 텔레스코핑케이지의 지지대 부위는 부러지지 않았다. 플랫폼의 절단면에서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는데, 이는 플랫폼에 이미 균열이 생겨 손상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즉,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노후화로 플랫폼 부위가 먼저 찢어졌고, 이로 인해 메인 실린더 슈가 미끄러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해체작업 이전에 이미 텔레스코핑 실린더 슈가 파손된 상태였다. 1)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1991년 제조된 구형 모델(220HC)로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메인 실린더 슈 바닥 모양이 평평하게 되어 있다.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은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이용해 빈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마스트를 넣고 빼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메인 실린더 슈는 마스트에 안착하여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견디면서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비어 있는 공간을 승․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일명 까치발은 ‘ㄷ’ 형태로 되어 있어 메인 실린더 슈가 마스트에 안착될 때 슈가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G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중고로 구입할 당시 메인 실린더 슈에는 까치발이 용접으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였다. 2) A은 2017. 6. 21. 무렵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로 ‘텔레스코핑 실린더 슈 파손’ 등을 보완사항으로 지적받았다. 당시 위 검사를 실시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직원은 수사기관에 “까치발 부위가 언제 어떤 경로로 탈락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탈락된 외형 부분이 외관상으로 다른 일반 크레인에 부속한 슈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 그 부분 탈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090쪽). 3) A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해체작업 전에 피고인에게 실린더 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파손 부위가 크레인 작업에서 크게 힘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서 해체 후에 수리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4권 583, 584쪽). A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메인 실린더 슈의 파손 상태를 보완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메인 실린더 슈에 달려 있던 까치발이 이미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이로 인해 해체작업 당시 메인 실린더 슈가 마스트에 정상적으로 안착되지 않고 마스트를 이탈할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가시켰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사고 당일에 작업자들에게 실린더 슈 부품의 파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사정이 있으니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권 583쪽),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사고 당일 병원에 갔고,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현장으로 와서 안전교육에 참여한 다음 G 직원 Q에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다고 보고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면서 소속직원 M에게 피고인 대신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M이 타워크레인 조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 2)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A이 피고인 대신 작성한 작업계획서에는 작업팀장이 ‘피고인’, 작업자명단이 ‘N, L, M, O, U’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작업계획서상의 인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휘할 사람도 없게 되었다. 3) 사업주는 양중기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타워크레인은 장비의 특성상 고공작업이 이루어져서 바람에 취약하다. 타워크레인 운전실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 급작스런 돌풍이 불거나 메인지브가 흔들리는 등의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M에게 타워크레인 운전을 맡김으로써 M이 타워크레인 운전작업과 마스트 해체작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7. 9.경에도 타워크레인 2대의 해체작업을 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이 타워크레인 위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운전 업무를, O는 유압실린더 작동 업무를, L, N은 마스트 볼트 해체 업무를, M은 실린더 슈 장착 확인 업무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O가 텔레스코핑 케이지에 있는 유압실린더를 작동하면 메인 실린더 슈가 아래로 내려가고, M이 메인 실린더 슈를 손으로 당겨서 마스트에 정확하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O, L, N, M 이렇게 4명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 위로 올라갔고, M이 2가지 작업을 병행하면서 5번째 마스트를 분리 후 후크에 매달아 수평을 잡고 6번째 마스트를 텔레스코핑 케이지에 있는 러닝레일에 올려놓은 후 텔레스코핑 케이지 하강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 5) W 소속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인 T은 검찰에서 “해체작업을 할 때 한 명의 작업자가 크레인 운전과 마스트 해체작업을 병행하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납니다. 해체작업을 할 때는 지브를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고, 마스트를 내려야 될 때는 브레이크를 해제해줘야 하는데, 해체작업을 하면서 그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명의 작업자가 해체작업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동 과정에서 지브를 움직이는 조종간을 건드릴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해제해줘야 할 때와 잠가줘야 할 때를 혼동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한 명의 작업자가 운전 업무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더러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그건 20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작업자들이 크레인 운전수가 없다고 하면 크레인 운전수가 구해질 때까지 아예 크레인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615, 616쪽).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메인 실린더 슈가 정상적으로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란의 작용으로 상부구조물이 붕괴되어 발생하였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감정하여 붕괴 원인에 대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메인 슈가 정상적으로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용한 외란에 의하여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외란의 작용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논단을 불가하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2)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메인 실린더 슈는 바닥 전체가 아닌 끝 부분에만 강한 마찰 흔적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2권 1205쪽 감정서 21호 사진). 또한 7번째 마스트의 프레임에는 위 메인 실린더 슈가 바깥쪽으로 미끄러져 생긴 마찰 흔적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2권 1207쪽 감정서 23호 사진).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메인 실린더 슈가 마스트에 제대로 안착하여 마스트 전체에 균일하게 하중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메인 실린더 슈가 마스트에 불완전하게 걸쳐 있는 상태에서 위 실린더 슈가 눌린 끝단 부분으로만 하중을 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S은 이 법정에서 “외란(disturbance)이란 정적인 상태에 흔들림이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이 사건 사고에서 외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특정해서 답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메인 실린더 슈가 마스트에 불완전하게 걸쳐 있었고, 그 상태에서 위 실린더 슈가 뒤쪽으로 미끄러져 마스트를 이탈하도록 유발한 외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예를 들어 외란은 갑작스럽게 세게 부는 바람이나 이로 인한 메인지브의 상하 움직임, 또는 메인 실린더 슈가 정상적으로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한 근로자의 과실 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메인 실린더 슈가 마스트를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까치발이 떨어져 나간 상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M에게 크레인운전과 마스트 해체 작업을 병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현장을 이탈하여 해체작업 당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휘할 팀장도 없었고, 텔레스코핑 케이지 하강작업 당시 타워크레인 운전실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록 외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해체작업 도중에 메인 실린더 슈가 마스트에 정상적으로 안착되지 않은 상황이 생겼으며, 붕괴 당시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피고인은 플랫폼 절단면에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음(증거기록 2권 1212쪽 감정서 사진 28호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노후화되어 플랫폼 다리가 먼저 터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메인 슈가 정상적으로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용한 외란에 의하여 붕괴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정면으로 반한다. 위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에는 ‘기 파손되어 파괴가 진전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즉 피로파괴는 시간적으로 변하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균열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을 시 점점 진행하여 파괴에 달하는 현상이고, 이러한 피로파괴의 단면에는 물결 모양의 비치마크(Beach Mark)가 관찰되는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플랫폼에는 위와 같은 비치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감정서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지상으로 추락한 플랫폼에 균열(CRACK)이 있음을 추정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절단면에 묻은 흔적도 도색 작업 당시 스며든 노란색 페인트인지 불분명하다. S도 이 법정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파단면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데 플랫폼 파단면은 깨끗한 상태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에서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시행되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시행되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 2017. 10. 10. 의정부시 X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도중에 타워크레인 상부구조물이 붕괴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타워크레인의 텔레스코핑 케이지에 올라간 4명 중 3명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나머지 1명은 수십 미터 아래 마스트에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위 피해자는 왼쪽 머리에 인공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고 현재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이다), 지상에서 작업 중인 1명은 찰과상을 입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결과도 심각하다. 당시 타워크레인 소유업체 대표인 피고인 A은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이 파손된 상태임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체업체 사업주인 피고인 B은 오전에 병원을 가서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는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사고 발생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청업체를 통해 사망한 피해자 3명의 유족과 합의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1명의 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