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7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70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275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성종(기소), 안화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주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8,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2021고단 945), 이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2021노4975),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피고인은 2021. 1.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현금 8,000만 원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 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를 전부 막아놨는데 대출이 된다면 불법 대출이고, 대출금은 범죄자금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에서 회수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1. 1.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C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불법대출이 된 것이니,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불법자산인 8,000만 원은 금융감독원에 직접 환수처리 해야 한다. 마침 D은행에서 내사 중인 직원이 복귀 중인데 근처에 있으니 그 직원에게 돈을 맡기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2021. 1. 15. 14:30경 원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원주혁신조은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G’라고 소개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불법자산 환수처리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현금 1,760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사칭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 또한 금융제재의 일환으로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보낼 것이니 예금을 출금하여 전달하고, 사용하던 휴대 전화 또한 조사를 위해 회수해야 하니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이 아니었고,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신경외과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 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고, 약 10분 뒤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편취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4:57 원주시 J에 있는 K은행 단구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7:42까지 96회에 걸쳐 9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9,76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305만 원을 제외한 합계 9,45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자술서 1. 계좌내역 및 카카오톡 출력물, 계좌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본인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4, 51)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계속중인 사실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