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04. 03. 0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휴대폰 할인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투광기 1개, 광고배너 1개를 발로 걷어차고 집어 던져 약 3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격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인데. 씹할 놈아 니네가 경찰이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받자 오른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 1.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0.02: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오산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술값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14년에 벌금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기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위력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 신원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14: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3개월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내 소유 경기도 가평군 F, G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들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타인에게 일부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계좌이체로 1,000만 원, 현금으로 9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토지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9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신에게 식당 주인이 외상으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이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F, G가 자신의 행동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외 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여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이를 통해 그 여성에게 전화하여 음란한 말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05:30경 창원시 성산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발신자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한 채 피해자 D(여, 20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섹스했냐?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네 남자친구가 섹스를 많이 해봤지만 너랑 한 게 제일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더라. 네 잠지에 내 것을 넣고 하고 싶다. 부탁이 있는데 나중에 모텔 가자. 나랑도 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최근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1. 04:00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들을 밀치면서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내가 건달이다. 친구인 조폭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종업원 D이 경찰에 신고하자, 손으로 D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D(22세)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중심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 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을 때려 약 3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9:4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정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자신을 향해서 경적을 울리자 격분하여, 주변 쓰레기 소각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1개를 들고 와 피해자의 팔과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및 CCTV 동영상 사진, D CCTV 동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3:00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벌금수배로 인하여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친동생인 C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7.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가 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받자, 신분증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친동생인 C의 주민등록번호 'D'을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C으로 오인한 경찰관으로부터 PDA단말기 화면에 띄워진 '지명통보사실통지서'의 확인자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단말기에 띄워진 지명통보사실통지서의 확인자란에 C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서명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지명통보사실통지서 파일을 서버에 전송토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민등록법위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사본,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 사본, 수사보고(발생경위), 수사보고(C과 동거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고 그의 서명까지 하였는바, 이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여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2:44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도로 옆 가장자리를 걷던 중,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28세)이 자신에게 비키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신 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안경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4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5:4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삼영로얄펠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바다회초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808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9: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C을 운영하는 D에게 무료로 점을 봐 달라며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니는 뭐고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F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진술서(D)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교통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3:58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교차로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2. 확정되었고, 2016.8.26.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아파트 10채 정도를 배당받았다. 2억 2,000만 원에 분양하는 103동 B(비) 라인 903호34평형을 1억 6,500만원에 분양해 줄테니 일단 1억 2,5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10채를 배당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D 아파트 103동 903호는 2013. 4. 22. E에게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103동 903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G)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소장 1. 분양예정아파트매매대금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즉시이체결과처리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3:02경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28번길 8-36에 있는 한림아파트 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7:1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C 앞 이면도로를 경남호텔 방향에서 장안현대홈타운 1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7:40경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를 증미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7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해 정도가 무거우나 합의 되지 않은 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는 대체로 전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1.무허가 폐기물처리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운반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관할관청인 광주시장으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들을 2017. 10, 10. 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2017. 10. 31.경 위 광주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2017. 11. 20. 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폐기물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수사보고(조치명령 등기 수령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적치한 폐기물량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 시일 안으로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8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호남교통 소속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5:15경 여수시 충무동 교동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무로타리 방면에서 수산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서교사거리 방면에서 이순신광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신호위반), 이 사건 교통사고의 태양 내지규모,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2:00경 서울 서초구 C 4번 출구 주변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이 차장으로 근무하는 'E'의 인턴기자인 피해자 F(여, 23세)이 테이블에 턱을 괴고앉아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2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3: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친구인 D과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위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1세)가 위 D을 위 노래방 업주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문을 가로막아 서고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면서 "놔두라고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나도 잡아가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상해죄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1:00경부터 21:30경까지 목포시 B 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카페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손님들에게 거친 말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6:55경 피해자 C(7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고분로 170에 있는 부산경상대학교 정문 부근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여기가 맞습니까? 더 가야합니까?"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씹할 놈아 차비를 주면 될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정차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내지 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N2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같은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서도 중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7를 판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 글을 본 피해자 B에게 위 제품을 35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물품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A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중고나라 카페 판매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9. 15:0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같은 날 11: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E 소유의 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9,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15:13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은행 앞 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I 인근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같은 날 11:30 경 서울 용산구 D 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E 소유의 F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4,4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9, 15:16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11:30 경 서울 용산구 D 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E 소유의 F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13,5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카드 사용 CCTV 사진, 피고인 카드 사용 CCTV 사진 및 매출전표, 피고인 카드 사용 CCTV 및 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81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친구로 지내는 피해자 C에게 "마트에 CCTV와 카드포스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생활비, 월세지급,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300만 원, 같은 해 11. 11. 경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4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퇴사문제로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카드포스기 및 CCTV 설치사업에 3,200만 원씩 각자 투자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 기존에 빌려준 7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을 내라. 사업에 필요한 보증보험료는 내가 이미 친형한테 빌려서 3,000만 원을 낸 상태이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3,000만 원을 투자할 여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용도대로 사업자금에 제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 1. 대화내용(SN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6.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2016. 2.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51,196,290원 및 퇴직금 38,128,0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체 체불금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체불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곧바로 근로자에게 철회를 종용하여 합의가 무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 벌하기보다 어떻게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