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및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19. 14: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립식 창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공구, 농기구, 옷, 통장, 안전화, 세면도구, 주전자, 그릇(시가 미상)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고인 B는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1)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6. 대전 서구 F빌라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친 D의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소유 '충남 논산시 G 답 1,855m²'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도장을 날인하고, 증여계약서의 증여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부, 증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4.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논산법원 등기계에서 소유권이 1) 피고인 A는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짐. 전등기신청(증여)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7. 14.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논산법원 등기계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A 앞으로 2015. 7. 6.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가족 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4)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있는 범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금장치를 열고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거주지를 수리하기 위해 짐을 옮겨 놓은 것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취물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소유이다. 피고인 A가 범죄사실과 같이 '충남 논산시 G 답 1,855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B가 D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실질적으로 B의 소유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가 30살 무렵이 되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증여하겠다'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 · 행사 및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등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절취물은 피해자의 단독 소유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과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되며 (조립식 창고의 수리를 위해 굳이 위 물건들을 피고인들의 거주지로 가져갈 필요가 없었다), 이와 같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조립식 창고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곳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증여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 A로 하여금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 A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임의로 피해자의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 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8월~3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본범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8월~2년)] 경합범죄: (개)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8월~3년3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가족들 간의 재산에 관한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를 참고하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