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대구 중구 삼덕동, 남산동, 봉산동 주위 도로 등지에서 정차한 택시에 접 근하여 택시 기사들에게 "폰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후 택시 기사들로부터 택시 손님들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S4 등 스마트폰 1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50대를 매수하고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4회에 걸쳐 위 스마트폰을 처분하는 등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동, 남산동, 봉산동 주위 도로 등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 기사들로부터 삼성 갤럭시노트4 3대, 삼성 갤럭시S5 3대 등 총 6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중순 23:00경부터 2015. 6. 20. 02: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180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인천에서 중국인 D(2015. 6. 25. 체포, 2015. 8. 26.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와 중국인 E(미체포, 2015. 6. 26. 중국 출국)에게 처분하는 등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F은 2015. 5. 초순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A 오토바이로 이동하며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분실한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자신들도 위 장물취득 범행에 끼워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후 2015. 5. 말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피고인 B와 F을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G건물 203호에 머물게 하면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 A은 하부 매수책인 피고인 B, F에게 택시 기사들로부터 분실 스마트폰을 매수할 자금을 제공하여 이들을 통해 장물 스마트폰을 수거한 후 그 처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구 지역 택시 기사와 부산 지역 장물 스마트폰 매수자인 H(2016. 6. 7. 장물취득죄 벌금 100만원 선고, 2016. 9. 8. 장 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수거한 장물 스마트폰을 포장하여 인천 지역 상선인 중국인 D와 E에게 직접 처분하여 그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3. 23:00 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대구은행 본점 네거리 및 같은 구 두산동 황금 네거리 주위 도로에서 택시 기사들로부터 팬택 베가R3, 삼성 갤럭시S5, 삼성 갤럭시노트4 등 스마트폰3대가 택시 손님들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초순 23:00경부터 2015. 6. 24. 02:00경까지 아래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20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인천에서 중국인 D와 E에게 장물인 스마트폰을 직접 처분하거나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B, F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6.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F에게 부산 지역의 장물 스마트폰 매수책인 H를 만나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 F은 2015. 6. 2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H를 만나 그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폰6 1대, 삼성 갤럭시노트3 1대, 삼성 갤럭시 S5 1대, 구형 스마트폰 2대 등 스마트폰 5대를 총 64만원에 매수하여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장물인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B, F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동종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 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공모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이 많고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지만 아직 만 20세의 나이로 별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