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 6. 15:50경 순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 방면에서 용두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기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반대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벌교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80~9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41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7경 그 자리에서 뇌출혈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에 있는 동화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I 도로 앞에서부터 위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 무면허)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각 시인서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발단이 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을 5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 A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발단이 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없는 점, 교통범죄의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