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1. 19:00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에서부터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 10:00경 제천시 C모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풍기읍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27.경 오후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D ID :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현금 200만 원을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 부근 노상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주차장에 있는 안내 게시판 뒤 쪽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던 필로폰 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회수하여 필로폰 총 2.4g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화장실에서, 필로폰 0.2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합1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학교 앞 사거리를 J병원 방면에서 보문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운행방향 앞쪽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K(34세) 운전의 L SM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68,079원이 들 정도로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경찰 각 압수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각 마약감정서(주사기 및 결정, 소변, 모발)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간이시약 검사 사진 1. 각 수사보고(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첨부, 투약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 사진 첨부, 피고인 소변에 대한 예비시험결과 확인, 피고인 도주 경위 청취, 사고차량 등 사진첨부에 대한 건, 사고장면 및 피고인 도주모습 사진첨부에 대한 건, 합의여부 확인) 1. 내사보고(B 차량에 대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입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0만 원 판시 제2항 :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 원 판시 제3항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으며, 교통사고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9.경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M 부근에 있는 피해자 N(여, 59세) 운영의 △△다방에 들르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다른 가게보다 감식초를 비싸게 판매하고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냉장고에 있던 감식초를 꺼내어 입구 밖에 버린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 09:15경 제천시 C모텔 O호에서, 피해자를 위 모텔 방으로 불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운영의 위 다방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설탕물을 모텔 방으로 가져다주면 감식초를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 와 침대 아래쪽에 걸터앉자 갑자기 위 모텔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앉아 있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발을 씻고 오라고 한 뒤 다시 침대 위에 앉으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자 피해자의 뒤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와 바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위 모텔 방을 이탈하려고 시도하고, 창문 쪽으로 이동하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후 그 틈을 타서 도망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각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8. 2. 09:15경 피고인이 있는 C모텔 O호에 방문한 이후 같은 날 09:45경 위 모텔 창문 밖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 점, 피해자는 위 모텔 O호를 상의도 입지 못한 채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위 모텔 1층으로 내려가 카운터 직원에게 신고를 요청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이마에 혹)을 입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입게 된 상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경위,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나 주장에서 별다른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나 사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모텔 O호,를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있었던 실랑이와 피고인이 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소리를 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폭행·협박이나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위 모텔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 또는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모텔 침대 아래쪽에 걸터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뒤에서 한 번에 민소매 티셔츠를 벗겼다.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일어서자 피고인이 바지를 한 번에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민소매 티셔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양팔을 들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한 번에 이를 벗겨내는 것은 쉽지 않고, 바지 역시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목부위까지 한 번에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발을 들지 않는 이상 이를 전부 벗겨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다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길 때 손을 휘두르고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옷을 벗게 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소매 티셔츠와 바지를 벗긴 뒤 속옷은 벗기지 아니한 채 검은 가방을 들고 샤워실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겉옷만 강제로 벗긴 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도망을 방지할만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샤워실로 들어갔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8. 2. 09:46경 C모텔 O호를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불과 2분 후인 09:48경 다시 위 모텔 7층으로 올라가서 09:49경부터 09:51경까지 약 1분 30초 동안 위 O호실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강간 피해를 당할 뻔 했던 피해자가 경찰이나 다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해 현장으로 돌아가서 짧은 시간이나마 혼자 머무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09:48경 위 모텔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2~3초간 피고인을 다시 마주쳤음에도 특별히 놀라거나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위 O호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위 모텔 7층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옷을 다시 가져다 놓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위 모텔에 갈 때 가져간 가방으로 시장에 갈 때 편리하기도 하고 들고 다니기에도 편한 헝겊으로 된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이 변경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강간의 폭행,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피해 종료 후 불과 약 2분밖에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옷을 다시 가져다 놓기 위해서 또는 고가의 가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피해 현장을 그것도 혼자 다시 찾아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필로폰 투약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및 투약시도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위 모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도망을 제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사건 당일 전화상으로 피해자와 8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위해 O호실에 왔을 때 1만 원을 감액하여 7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약 투약 시도를 알아채고 놀라서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마약 투약을 신고할 것 같아 겁이 나서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를 막으려고 하였고, 그러한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성매매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감식초를 찾기 위하여 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 현장인 위 O호실에 도착한 이후 위 O호실 방문과 벽 사이에서 7만 원(5만 원짜리 1장, 1만 원짜리 2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C호실에서 나온 시각은 09:45경이고, 피고인이 나온 시각은 09:46경으로 그 시간 간격은 대략 1분 30여 초이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강간을 시도하려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강간 시도 행위를 성매매 행위로 둔갑시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생각으로 일부러 7만 원을 I호실에 두고 가는 치밀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매매 약속을 한 피해자가 성매매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여지도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