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9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8.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2012 198, 1. 피고인은 2011. 10.경 안동시 L에 있는 'M중학교'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N을 통해 400만 원을 받고 0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10g을 N을 통해 400만 원을 받고 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9.경 안동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R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R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R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R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1.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R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R 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26.경 안동시 S에 있는 'T병원' 주차장에서 R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R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17.경 안동시 P에 있는 'U목욕탕' 앞 도로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1g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2고합213 8. 피고인은 2012. 5. 1,23:30 경 영주시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A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5, 11, 19:00경 영주시 F에 있는 'G' 근처의 도로에서 A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5. 24. 01:30경 안동시 H에 있는 T I앞 도로에서 A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7. 12. 22:00경 안동시 H에 있는 'W 모텔' 701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9. 6. 16:00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Y 호텔'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6g을 매수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9. 6. 18:00 경안동시 H에 있는 Z 모텔' 307호에서 AA 에게 제9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3g을 교부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9. 6. 20:00 경안동시 AB아파트 203동 1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9. 16. 경 제14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16. 피고인은 2012. 9, 17, 19:30 경 김해시 AC에 있는 'AD'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5g 매수하였다. 17. 피고인은 2012.9, 17. 22:30 경 제14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4g을 투약하였다. 18. 피고인은 2012, 9. 17. 22:45 경안동시 H에 있는 'AE'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티뷰론 승용차 안에서 AA에게 필로폰0.65g을 교부하였다. 19. 피고인은 2012. 9. 17, 23:58경 안동시 H에 있는 'AF주점' VIP 룸에서 필로폰 2.6894g을 피고인의 검은색 손가방에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0. 피고인은 2011. 5. 12.경 안동시 P에 있는 안동농협에서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AG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5g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1.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1:00경 안동시 H에 있는 'Z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 피고인은 2012. 6, 18, 14:20 경 안동시 P에 있는 'U목욕탕' 앞 도로에서 AH에게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3.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안동시 AI에 있는 'AJ 부동산' 사무실에서 AK에게 필로폰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4. 피고인은 2012. 8. 22, 19:00경 안동시 AL에 있는 'AM' 앞 도로에서 AI에게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이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E,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2012 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AG,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A, J의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 사용 은행계좌 특정 및 금융계좌추적에 대한, 피의자 범죄일자인 9. 17.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모발검사 결과, 통화내역 첨부) 1. 통화내역(A, J),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통화내역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 양성 1. 시험성적서(약품288-1-12) 1. 시험성적서(약품289-1-4) -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거래내역 통보, 금융거래정보요청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홉 차례나 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 투약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치료받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6, 8 내지 10, 20, 21항 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 각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7, 11 내지 19, 22 내지 24항 각 필로폰 교부, 투약, 매매,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내지 6. 8 내지 10, 22, 24항 필로폰 판매액 합계 1,190만 원 + 판시 제12, 20항 필로폰 매수액 합계 470만 원 + 판시 제16항 필로폰 3.5g에서 압수되어 몰수하는 2.6894g를 뺀 나머지 0.8106g에 상응하는 매수액 231,600원 + 판시 제7, 23항 교부한 필로폰 합계 0.2g의 시가 20만 원(대구지역 소매가격인 g당 100만 원 기준, 이하 같다) + 판시 제11, 21항 투약한 필로폰 합계 0.6g의 시가 60만 원을 합산한 17,631,600원을 추징함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 유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가 3개 이상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하면, 징역 1년 6월N7년 4월(= 4년 + 2년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무려 아홉 번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투약의 습벽을 끊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단순 투약에 머물지 않고 판매에도 나아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