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 소속의 가수 D의 트로트 앨범을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부족하니 급히 1억 원을 투자해달라. 투자해 주면 앨범 제작 후 매출금의 5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제작비의 부족 여부를 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가수 D의 새로운 앨범 제작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지인 등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의 예금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일 만큼 재산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위 소속사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소속 가수의 앨범 제작과는 무관한 소속사 운영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금원을 이용하여 소속 가수의 새로운 앨범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 및 2008. 11. 2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각각 2,000만 원 및 1,500만 원을, 2008. 11. 5. 및 2009. 1. 13. F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1,300만 원 및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앨범 발매를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거나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D이 가수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이미 소비한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투자가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2007. 11. 5. 트로트 가수 D(예명으로 본명은 G, 이하 'D'이라 한다)과 10년 기간 동안 8장의 앨범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은 2008. 4.경 1집 앨범을 발표하고 'H'라는 곡으로 활동하면서 행사 무대에 서거나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5.경 오랫동안 같은 업계에서 종사하여 알고 지낸 작곡가 F을 만나 D 앨범 제작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F은 2018. 10.경 미국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F의 오랜 지인인 피해자를 유선상으로 소개시켜 주었고, F 및 피고인으로부터 D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는 D 앨범 제작과 관련하여 1억 원에 대하여 F과 5:5의 비율로 5,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11. 5.경부터 2009. 1. 13.까지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투자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투자 금액에 대해서만 구두로만 약정하였을 뿐, 앨범 제작 시기, 수익금 정산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2) 앨범 제작 진행 상황 F은 2008. 10.경 D의 새앨범에 제작자로서 참여하여 신곡을 써주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 그 후 다른 작곡가들과 연락 또는 미팅을 진행하였다. F은 2009. 1.경 귀국하여 F이 작곡한 신곡에 대하여 D과 '가이드녹음'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D이 '가이드녹음' 진행 도중 녹음을 중단하였고, 가수 생활을 그만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그 이후 상황 그 후 피해자는 2009. 5.경 피고인에게 D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투자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에게 반박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0. 7.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5,000만 원의 원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책임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D을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1512)을 제기하였고, 2010. 5. 14. D과 사이에 '피고(D)가 원고(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피고 쌍방 사이의 2007. 11. 5.자 전속계약은 합의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피해자는 2010.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15194)을 제기하였고, 2011. 3. 9.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피고인)가 원고(피해자)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4) 그 밖의 사실관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11. 5.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F이 같은 날 1,300만 원, 2008. 11. 24. 1,500만 원, 2009. 1. 13.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매월 약정된 월급 명목의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및 F 명의로 입금받은 합계 5,000만 원과 관련하여 그 후 I에게 지급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위 5,000만 원 중 일부는 위 계좌에서 사무실 운영비, D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한편 F이 투자하기로 하였던 5,000만 원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D 앨범 제작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받아갔으나, 그 전부터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앨범 제작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속였다. 앨범 제작은 손도 대보지 못하였다.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I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요지 피고인은 'F에게 D 앨범 투자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앨범 제작 비용으로 투자를 하여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에게 "1억 원을 투자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은 I에게 진 빚을 갚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음반을 제작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나중에 F이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하겠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상 I에게 송금된 내역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서, 검찰 조사 당시 '위 투자금으로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알았는데, 투자가 늦어져서 개인적으로 마련해서 변제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08.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소속 가수 J에 대한 초상권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고, 그 후 2008. 10.경 F을 통해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D의 앨범 제작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50%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F을 많이 믿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은 '고소인에게 D이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고소인에게 "새 앨범 활동하고 PR(홍보) 등을 하면 1억 이 들 것 같은데 너가 5,000만 원 내고 내가 5,000만 원 내서 투자를 해보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I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갚겠다는 데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 (투자금 5,000만 원 중) 내 명의로 피고인에게 입금된 1,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입금해 준 것이다. D의 2집 앨범은 내가 프로듀서 및 작곡가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앨범 제작은 곡 수집, 곡 준비 및 녹음, 곡 결정 시 홍보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년 가을경부터 가수 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가수 생활에 회의감이 든다는 정도로 불만을 표현하였다. 2009. 1.경 계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이드녹음을 하러 가라고 해서 가이드녹음을 하러 갔고, 중간에 녹음이 중단되었다. 그 때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가수생활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앨범을 본격적으로 제작하면 안무팀, 악기 세션녹음 등 비용이 들어가서 적게는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가이드녹음을 하고 그 곡이 앨범에 들어간다고 픽스가 되면 그제야 곡비를 작곡가에게 주는 형식이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F 및 피해자 측에 'D의 앨범 제작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여 달라,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50%를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변제 기일이 정해진 대여 약정이나 원금 보장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앨범 수익이 날 경우 수익금을 분배하자는 투자금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앨범의 제작 시기나 이익금 정산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F을 통해 신곡을 만들고 이에 대한 '가이드녹음'을 하는 등 D 앨범 제작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이 '가이드녹음' 직후 가수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전속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표시하는 바람에 앨범 제작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고, 실제로 얼마 후 피고인과 D이 전속계약 합의해지에 이른 점, 피고인은 F 및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투자될 것을 예상하여 그 중 일부는 I에 대한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F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고소 내용과 달리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I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 작곡가인 F로부터 D에 대한 전망을 듣고 투자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나 F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가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 D의 앨범 제작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투자를 받는다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