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성 활동 피고인은 C정당 중앙위원회 D지회장직을 맡고 있는 C정당 당원으로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E 전 D시장(범행 당시 D시장)과 뜻을 같이 하여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면서 D시의 지원 아래 원자력발전소 유치, 홍보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D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와 "D발전시민연합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전유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D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의 신청으로 2012. 10. 31. 'D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자 "D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내지 "D발전시민연합회"에 소속된 사람 및 주민소환투표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D시장 주민소환 반대운동본부"에 소속되어 E D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반대하는 활동한 전력이 있는 등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정당 D시장 예비후보이자 D시장인 E를 적극 지지하여 왔다. 범행당시 D시장 선거 동향 2014. 3. 10.경 무소속 F 예비후보자가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측의 D시장 단일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D시 G빌딩 4층 401호, 402호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후, 2014. 3. 27.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비롯한 선거사무소 전면에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에 관한 대형현수막을 거는 등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본격화하여, 2014. 6. 4. 실시될 D시장 선거에서는 핵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E 후보자와 양자대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 선거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4. 8. 20:20경 범행 가.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8. 20:20경 D시 G빌딩 4층 401호, 402호에 있는 위 예비후보자 F의 선거사무소에서, F 예비후보자 측에서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고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선거에 관한 대형현수막을 걸었으나 현수막의 내용이 원전유치를 찬성하는 피고인의 뜻에 반한다는 이유로, 먼저 401호(F 선거사무소)에서 "F 나와"라고 소리를 치면서 원탁 테이블, 의자 등을 손에 잡히는 대로 바닥에 집어던지고, 선거운동에 관한 일을 하고 있던 선거인 H(52세)가 앉아있는 책상을 오른발로 걷어차 책상이 뒤로 밀리면서 위 H의 가슴을 부딪치게 하여 폭행한 다음, 팔로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책꽂이 등 물건을 쓸어 바닥에 떨어뜨린 후 계속 소파와 테이블을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집어던졌다. 그런 후 피고인은 402호(기획·홍보·청년부 사무실)로 건너가 여러 명의 선거운동을 돕는 선거인들이 있는 앞에서 점퍼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진 후, 다시 401호로 건너와 그곳 소파에 앉아 "F 오라고 그래, 휘발유 가지고 와, 불을 확 싸질러 버리게, 내가 징역을 가면 그만이지 이런 일 한 두 번 해봐, F가 당선되면 I이와 D을 떠날 거야", "나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원전 찬성하고, 원전 반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소주를 컵에 따라 마셨다. 이에 위 선거사무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선거인인 피해자 J(54세)이 선거사무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씹할 죽여 버려"라고 소리치면서 그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소주병을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선거인인 피해자 K(52세)의 오른 발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위 J의 목 부위를 1회 쳐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당해 지역 선거구의 선거인이며 F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던 J, H를 폭행하고 K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선거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선거운동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401호에서 원탁 테이블, 의자 등을 손에 잡히는대로 바닥에 집어던지고, 팔로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책꽂이 등 물건을 쓸어 바닥에 떨어뜨린 후 계속 소파와 테이블을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집어던지고, 402호로 건너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원탁테이블, 의자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재물과 바닥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바닥 타일을 손괴하였다. 2. 2014. 4. 8. 22:10경 범행 가. 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8. 22:10경 위 선거사무소에 F 예비후보자를 만나겠다며 다시 찾아와, 먼저 401호에 있던 L(61세)와 D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감시단원인 M에게 "F 오라 그래"라고 소리치면서 위 사람들이 앉아 있던 자리의 원탁테이블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행패를 부리고, 이때 402호에 있던 N(55세) 등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출입문을 잠근 채 숨죽이고 있자 그곳으로 건너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10여회 가량 걷어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당해 지역 선거구의 선거인이며 F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던 L, N 등을 협박하여 선거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선거운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402호의 출입문을 발로 10여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 F 소유의 출입문 수리비 715,979원이 들도록 4층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범죄사실 중 '선거에 관하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진술) 1. O, J, P, K, N, L, H,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현수막 게첨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재현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관련사진(증거기록 제8쪽 이하), 관련사진(멍이 든 사진) 1. 진단서(K) 1. 고발장(증거기록 제301쪽) 1. 녹취서, 견적서 1. D시장선거 예비후보등록,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각 선거자유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그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선거범으로 취급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경합범가중을 하고, 판시 각 재물손괴죄는 위 각 죄와 분리해서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여 각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F에 대해 사적으로 가진 섭섭함을 표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선거에 관하여'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37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 선거에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위 조항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선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는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공선법 제61조 제6항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 제4항은 '공선법 제6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간판·현판·현수막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를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위 각 규정을 살펴보면 현수막의 설치·게시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현수막의 설치 및 철거는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의 범행장소는 F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서,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할 경우 선거에 관한 업무가 방해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나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원전 찬성하고 원전 반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정치적 성향이 위 F 예비후보자와 다른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F 예비후보자의 원자력발전소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자 이에 F 예비후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점 등을 보면, F 예비후보자가 내세운 원자력발전소 반대에 관한 피고인의 불만이 이 사건 범행 동기 중 하나가 되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현수막 설치에 반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위 현수막 설치일에 경찰에 신고하였음은 인정되나, J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현수막 설치에 관해 처음에 반대하는 듯하다가 결국 허락하였다고 하는 점, 설치일 이후에도 경찰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적법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위 현수막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라도 위 현수막의 설치를 허락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1년 6월 ~ 20년 나. 각 재물손괴죄: 징역 1월 ~ 2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한은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각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소에 들어가 선거운동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약 30분 가량 더 범행을 계속하다가 돌아간 뒤 다시 위 선거사무소로 돌아와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