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아동복 병행수입을 빙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카드비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아동복을 병행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2.말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에게 "H, I,J라는 상표의 아동복을 다른 사람들은 1장당 5,000원에 수입하여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나는 위 아동복 3만장을 1장당 수속비 포함 2,500원에 구입하여 5,000원에 판매할 수 있고, 2주면 모두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만장 중 2만장은 이미 가져갈 사람이 있다. 아동복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7주 후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를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9. 23. L으로부터 중국 투자금 명목으로 5,850만 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중 일부만 중국으로 송금하였음에도 L으로부터 투자한 금원의 해외송금 근거를 요청받자, 마치 위 금액 전부를 중국으로 송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의 해외송금증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 서초구 M,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N 사무실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의 위조범에게 허위의 해외송금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위조에 필요한 자료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어 그로 하여금 '귀하란에 (주)에이치앤제이제이, 거래일자란에 2015-09-23 13:43:11, 계좌번호란에 O, 거래명란에 해외외화송금, 송금금액란에 USD 49,094.44, 원화금액 58,355,615'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우리은행 명의의 외국환 거래 계산서 1부'를 위조하도록 하고, 2015. 9. 25. 16:00경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산서 1부를 건네받아 곧바로 휴대폰으로 이를 사진을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외국환 거래 계산서 1매 위조를 교사하고, 위조된 위 계산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8. 오전 위 E으로부터 E이 투자한 금원의 해외송금 근거를 요청받자, 사실은 2016. 1. 8. (주)에이치앤제이제이 명의로 7,500만 원(미화 62,500불)을 베트남은행으로 해외송금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해외송금증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8. 오후 위 (주)N 사무실에서 직원인 B에게 허위의 해외 송금증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서 외국한 거래 계산서 양식을 다운받아 '귀하란에 (주)에이치앤제이제이, 거래일자란에 2016-1-8 15:23:08, 계좌번호란에 O, 거래명란에 해외송금, 송금금액란에 USD 62,500.00, 원화금액 75,000,000'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곧바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지인인 P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외국한 거래 계산서 1매 위조를 교사하고, 위조된 위 계산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6. 6. 17. 위 '가'항 범죄사실 관련하여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증거로 해외송금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사실은 2016. 1. 8. (주)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에서 (주)에이치앤제이제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없고, 같은 날 (주)에이치앤제이제이 명의 국민은행 계좌(R)에서 7,050만 원을 해외송금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송금내역이 있는 것처럼 직원인 B으로 하여금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18. 오후 위 (주)N 사무실에서 B에게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하라고 교사하고, 이에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한은행 웹페이지 및 국민은행 웹페이지에서 각 계좌거래내역을 다운받아 (주)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의 거래일시란에 20160108133055, 출금액란에 30,000,000, 내용란에 (주)에이치앤제이제이, (주)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의 기래일시란에 2016. 01. 08. 13:30:55, 적요란에 인터넷입금이체, 의뢰인란에 (주)N, 입금액란에 30,000,000, 거래일시란에 2016. 1. 8. 14:05:32, 적요란에 대체출금, 의뢰인란에 해외송금, 출금액란에 70,500,000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6. 20. 15:42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송파경찰서 팩스 번호임을 알리지 않은 채 팩스 번호를 불러주며 위 번호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계좌거래내역서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8. 오후 위 (주)N 사무실에서 A로부터 허위의 해외송금증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외국한 거래 계산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8. 오후 위 (주)N 사무실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제1의 다.항과 같이 (주)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의 거래내역 및 (주)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의 거래내역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6. 20. 15:42경 위 ㈜N 사무실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서를 피고인이 알려주는 팩스번호로 전송함으로써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송파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내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문서위조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도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엄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사인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