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48

범죄사실 2020고단1548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였다. 기망책은 인터넷에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투자하면 단기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관리책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근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게 함으로써 피해금을 넘기도록 하였다. 통장모집책은 피해금을 수취하거나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 관리책에게 피해금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질 것을 관리책 'D'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경부터 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D'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그 지인들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수익금을 받던 중 2019. 12. 초순 위 'D'로부터 "법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 일을 하면 수익금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19. 12. 16.경 E 'F'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선물주식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트레이딩차트 매매를 통해 단기적으로 원금손실 위험성이 없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트레이딩차트 매매를 통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사이트는 실제 주식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사이트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실체가 없는 'I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2020고단1548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돈을 여러 계좌에 분산시켰다. 피고인들은 관리책인 위 'D'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2. 16.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위 15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2019. 12. 26.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2회에 걸쳐 부천에 있는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인출한 현금이 담긴 박스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 A은 2019. 12. 18.경 수원 팔달구 인계로 143에 있는 동수원 우체국에서 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D'로부터 돈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2020고단1548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5개 예금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 B은 2019. 12. 16.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AM지점에서 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D'로부터 돈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O'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2020고단1548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1개 예금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2216 피고인 A은 2018. 8.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보내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응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8. 8. 20.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법무사 P을 통하여 "상호 : 유한회사 Q, 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R건물 S호, 자본금 : 2,800만 원, 목적 : 의류 등 도소매업, 이사 : A"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2020고단2216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러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A은 2018. 8.경 화성시 T건물 U동 앞에서 위 유한회사 Q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5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2020고단2216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665-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였다. 기망책은 인터넷에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투자하면 단기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관리책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근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게 함으로써 피해금을 넘기도록 하였다. 통장모집책은 피해금을 수취하거나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 관리책에게 피해금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질 것을 관리책 'D'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경부터 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D'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그 지인들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수익금을 받던 중 2019. 12. 초순 위 'D'로부터 "법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 일을 하면 수익금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19. 12. 25.경 E 'F'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선물주식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트레이딩차트 매매를 통해 단기적으로 원금손실 위험성이 없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트레이딩차트 매매를 통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사이트는 실제 주식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사이트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W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9. 12. 25. 30,000,000원, 2019. 12. 26. 20,000,000원, 2019. 12. 29. 47,200,000원, 2019. 12. 30. 25,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2,2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돈을 여러 계좌에 분산시켰다. 피고인들은 관리책인 위 'D'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2. 16.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위 122,200,000원을 인출한 다음, 2019. 12. 26.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2회에 걸쳐 부천에 있는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인출한 현금이 담긴 박스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21고단663- 피고인 B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X에서 대출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주면 통장 거래실적을 쌓은 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뒤에 1억 원 가량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다음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2018. 8.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B은 2018. 6. 20.경 유한회사 Y를 설립하고 2018. 8. 16.경 위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수원역 안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9.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9. 1. 25.경 유한회사 Z를 설립하고 2019. 2. 13.경 위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한 후, 2019. 6.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수원역 안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AB, AC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1. 회신내역 1. AD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회신자료, 직후 계좌, 직전 계좌 1. 인터넷사이트 캡쳐 사진, 안내사항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금 흐름 및 현금 인출자 등), 수사보고(피해자 AA, AC, AB 피해자금 흐름 등) 1. 수사보고(현금 인출시간대 정리) 1. CCTV 열람 1. (유)AE J 거래내역, (유)AF AG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흐름도) 1. 수사보고(법인계좌 대표자 정리), 법인계좌개설정보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압수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인출계좌 인출자 정리)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Q, (유)AH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Y, (유)Z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접견내역 확인) 1. 피의자 B 접견내역 녹취서 1. 피의자 A 접견내역 녹취서 1. 수사보고(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시간의 피의자들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확인), 인터넷지도 및 물품보관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접견내역 추가 확인),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접견현황, 접견녹음파일)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의자 B의 무인접견녹취서 3부 2020고단22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첨부), 유한회사 Q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한회사 AH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유한회사 AH 관련 등기신청제출서류 21매 사본(증 제1호) 1. 유한회사 Q 관련 등기신청제출서류 20매 사본(증 제2호) 1. 압수영장(2020-12340) 집행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회신사항 1. 수사보고(각 은행별 금융거래내역 파일 CD 첨부) 2020고단266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피의자와 AK 대화내용 1. (주)W 계좌번호 안내 1. 인터넷 기재 내용(급매물과 반값매매)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신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J은행입출금거래내역 1. 인출책 사진 2021고단6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유)Y 명의 계좌거래내역, STR 거래정보 1. 피의자 L계좌 회신자료, L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발행이력 자료 1. 유한회사 Z L은행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접근매체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11개월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접근매체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 제3범죄(접근매체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가담정도,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의 회복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