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54세)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통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 피해자로부터 영세민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한 후 영세민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7. 9.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D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고 두 바퀴 돌린 뒤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도 벗긴 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몸 전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들이대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다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가 작성한 고소장, 경찰 수사보고(녹취서 내용등), 녹취록 등이 있으나, F, E은 경찰관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그 진술을 들은 자들인 점, 녹취록과 위 수사보고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문자메시지 사본 등과 같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함께 점심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서로를 안은 채 춤도 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교제해 볼 생각을 가지게 되어 그랬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통장님 저한테 한 행위는요 방송국에 나올 일이에요'고 말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가끔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전화 통화도 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로부터 3주가 지난 후이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전화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한 번씩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한 것 외에는 대부분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안하고, 사과드린다. 일방적으로 한 것을 시인한다기보다는 실수한 것이다'고 말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피해자의 의도적인 질문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온 말로서 그 자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거나 합의금 5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일일이 응답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가 시의원을 역임했고 통장 등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였던 점에 비추어서 그 주장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6)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기 성기에 침을 묻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가면서까지 삽입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그냥 일어나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처음 강간할 때는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였고, 그 다음 강간할 때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혀 삽입하지 못하게 되자 비아그라를 먹지 못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면서 종전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7) 피고인이 당시 69세였던 점, 피고인이 2007. 9. 28. 전립선 기화술을 받은 후 2012. 5. 31. 에 이르기까지 정액이 외부로 나오지 않는 역사정 현상을 겪고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척추질환 및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진술처럼 피고인이 처음 강간할 때 삽입 후 사정까지 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두 번째 강간에서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하여 굳이 비아그라가 필요하다 말하면서 자책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8)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말미에 첨부된 "수사 과정 확인서"에 피해자가 17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하였다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위 "수사 과정 확인서" 중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부분에 자필로 "없음"이라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담당경찰관 F에게 굳이 강간 기수를 미수로 축소 수사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9) 피해자는 위 경찰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진술의 차이(1회 강간미수의 점, 1회 강간기수 및 1회 강간미수의 점)가 너무 커 그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니 않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추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 한편 피해자로부터 최초 피해 진술을 들은 경찰관 E은 '피해자로부터 삽입이 있었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최초로 제출한 고소장에도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된 점, 위 E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깊게 조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위 법정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