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20: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식당 'F' 부근 주차장에서 대전 동구 G에 있는 편의점 'H'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G에 있는 편의점 'H' 앞 사거리를 대전복합터미널 방면에서 홈플러스 동대전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던 피해자 J(38세) 운전의 K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M(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21,706원이 들 정도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F' 부근 주차장에서 대전 동구 G에 있는 편의점 'H'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하고 조수석에 동승하는 등 위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일부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 20: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식당 'F' 부근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에게 피고인 소유의 I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운전석 의자를 앞뒤로 당겨 조정해 주면서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F' 부근 주차장에서 대전 동구 G에 있는 편의점 'H'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행위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교사범에서 교사란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 반면(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방조범에서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먼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차량의 운전석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실은 피고인 B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의 결의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 B의 교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만약 피고인 B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의 결의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교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음주운전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 B이 A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하였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다음과 같은 진술 부분이 있다.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4면)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9면) 라. 먼저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진술 부분은 이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위와 같은 A의 위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A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자신에게 위 차량의 키를 건네주었는지, B이 운전석 시트를 자신의 키에 맞게 조절해주었는지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은 B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B이 자신에게 운전을 시킨 것만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A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사고 발생 이후 자신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A에게 경찰서에 제출하라면서 건네주었는데, 이후 B이 A에게 메모리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A은 이를 분실하였다고 하며 B에게 반환하지도, 경찰서에 제출하지도 아니한 사정이 인정된다. A이 운전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고가 나기까지 사이에 몇 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A에게 운전을 시킨 것이었다면, 그 대화 내용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내용, 즉 피고인 B이 A에게 운전을 시킨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두었는데 조카들이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놀다가 분실한 것 같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고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떠났고, A이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었는데, 피고인 B이 A에게 메모리칩을 건네준 시점은 사고 발생 2일 정도 이후로서 피고인 B과 A이 사고로 인한 비용 문제(손해배상 및 차량 수리비 등)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결렬된 시점이었다. 피고인 B과 A 사이에 사고로 인한 배상 등의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A은 직접 사고를 야기한 자로서, 또한 피고인 B은 차량의 주인이자 당시 동승자로서 각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A과 피고인 B 사이에서는 자신의 사고에 대한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달라지게 될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A과 B의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A으로서는 자신의 책임 정도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결과적으로 상대방인 B의 책임 정도를 중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최초 콜라텍과 이후 횟집에서 피고인 B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A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91%에 이른다. 이와 같이 B의 음주량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A의 음주량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면, A의 주장과 같이 B이 술을 더 많이 마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운전을 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즉 피고인 B이 자신은 술을 많이 마셨으므로 술을 적게 마신 A에게 차량 키를 건네주고 운전석 시트를 조정해주면서 운전을 시켰다는 진술 부분만으로 당연히 피고인 B이 A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 B도, 그 날 처음 만난 A이 운전을 하겠다고 한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들이 어디에 가려고 했던 것인지 등에 관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이 설득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B에게 음주운전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음주운전 교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091%로 아주 높지는 아니하나, 경위야 어찌 되었건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과 사이에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행인 피고인 A이 음주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어딘가로 가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A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교사하였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어서 방조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B의 책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 차량의 주인으로서 처음 만난 A이 자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는데 조수석에 앉아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인 차량의 소유자라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임 -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방조범이기는 하나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