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9.경 울산 중구 C 소재 'D' 약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씨앤에이대부 연대보증계약서, 주식회사 태산대부 대부보증계약서, 대산대부 주식회사 대부보증계약서,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 대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씨앤브이대부 대부거래계약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 5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 계약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 각 계약서를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각 대출업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 5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E이 진정한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지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업체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대해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출업체 직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출업체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씨앤에이대부, 주식회사 태산대부, 대산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 주식회사 씨 앤브이대부로부터 2015. 5. 29.경 각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편취규모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사기 피해자들 5곳 중 4곳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피해 회복 정도,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부산 서구 충무동 노상에서 C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가수 D의 'E' 음원 등이 복제된 SD 카드가 삽입된 효도라디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과 합동하여 2016. 12. 7. 04:00경 김포시 F 노상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고인 A는 H 아반떼 렌터카를 위 포장마차 바로 옆에 정차시키고, C, D, E은 함께 위 렌터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하차하여 위 포장마차의 천막을 옆으로 걷어내고 내부로 들어간 후 위 포장마차의 아랫부분에 있는 자물쇠를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차량 등록번호 특정), 수사보고(렌터카 대여자 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이 사건 렌트카 사진 1. 차적조회, 렌터카 차량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8: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정문초소에서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향토예비군대원이다. 누구든지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제천시 C아파트 1동 403호에 입주하기로 하였다가 입주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음에도 위 403호에 주민등록을 남겨둔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8.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 04:20경 제천시 동현동에 있는 과선교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옛 애인인 피해자 D(38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주민등록말소초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5회나 있고, 2012년에 약식명령을 2회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통장 사본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가 2017. 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또는 다음 블로그(D)에 'SK텔레콤 E점, 스마트폰을 전국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2. 1. 15:51경 37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2. 2. 14:11경 18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2. 2. 14:49경 37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출 요청에 따라 2017. 2. 1. 17:14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58에 있는 용인농협 마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4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농협은행 계좌(I)로 입금하고, 2017. 2. 2. 14:54경 위 용인농협 마평지점에서 1,260,000원을 추가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농협은행 계좌(J)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해 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송금영수증 등 제출자료 1. 출금씨시티브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 경미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5. 17:2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채 길바닥에 앉아 졸고 있던 중 그 부근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61세)이 이를 보고 휴대전화를 주워 주면서 챙기라고 잠을 깨우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세워져 있던 손수레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7세)이 이를 제지하고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외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한 D에게 오히려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9세, 여)는 위 학원의 교습생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7:00경 위 D 강의실에서 피해자 혼자서 남아 수업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CD, 아동 성폭력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가 그린 피해 장소 그림(책상배치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CD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이후에는 엉덩이를 만지지는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이후에 엉덩이를 만진 부분은 인정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가르치던 9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보호자를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8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현경(기소), 나광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영보, 곽성훈 판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오후 시간 경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라면을 끓여줄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하여 군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라면을 먹고 함께 놀던 중,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그림,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의 성보호에 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형의 의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만 11세의 지적장애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해덕진 판사 손 철 판사 기희광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삼촌이다.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및 시간미상 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방 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가슴이 얼마나 컸냐,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피해자 C)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 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내사보고(피해자 C 상담일지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진 술서 사본, 학대피해의심사건 현장조사 녹취록,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1) 1)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게임을 하고 있던 만 10세의 친조카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뇌병변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트 인근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이 과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 위 마트에 자주 출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마트에 연결된 피고인의 주거지의 부엌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분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15:30경 위 마트에서, 과자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이리와라, 한번 안아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속기록, 녹취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등(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평소 학교생활 태도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전문가 K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D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1. CCTV 영상녹화 CD 1. 각 사진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여름경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경력정보 등과 같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2016. 12.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자주 출입하는 것을 기화로 위 마트와 연결된 자신의 주거지나 위 마트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친구인 일명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팔고, 너처럼 통장을 넘긴 사람들의 계좌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을 해 주면 매달 월급으로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 전달해 주는 접근매체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4. 11. 우리은행 불상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된 주식회사 E 명의 위 은행 계좌(F)를 개설해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2018. 9. 6. 21: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검단사거리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같은 달 7. 06:50경 인천 남구 G, 3층 HPC방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및 피고인 수첩 사진, 압수물 사진, 각 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들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 등 2차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양도하고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수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3,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단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아버지가 하는 미장일 등을 배우겠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44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A은 2001. 11. 16. 09:4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산리에 있는 이동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길이 19.0미터, 제한높이 4.0미터 초과하여 제한길이 22.50미터, 제한높이 4.20미터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965번길 36에 있는 장호원시장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샘재로147번길 10에 있는 세종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등교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도마네거리 방면에서 버드내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서부터미널 방면에서 도마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좌측 뒷바퀴 2축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 사본(F) 1.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정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특히 2006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의정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3. 11. 3. 13:5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정동에 있는 진흥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2010. 7.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10. 벌금 200만 원을, 2008. 12. 22.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3. 8. 25. 22:25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왕가봉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중국인인 E에게 현금 200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07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