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0: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화사거리 쪽에서 흥인지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오른쪽 4차로에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85,94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차량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먼저 이탈하여 피해자의 구호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서울 동대문구 흥인지문사거리에서 2020. 9. 25. 10:53:03경 발생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멈칫해 있다가 종로5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사거리 근처에서 정차하였다.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후사거리를 직진하여 10:53:19경 청계6가 방향 횡단보도에 잠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곧바로 10:53:44경 사거리에서 청계6가 방향 D 호텔 앞 차로에 이동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하차하고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곳을 살펴보다가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10:54:44경 다시 차량에 승차하여 청계6가 방향으로 유턴가능한 곳까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해자 차량은 청계6가 방향으로 수백 미터를 더 가서 유턴한 다음 10:56:05경 흥인지문사거리 종로5가 방향으로 좌회전 가능한 2차로에서 정차했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10:58:14경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곳으로 좌회전을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 13. 수사관의 전화통화에서 “유턴을 하고 종로5가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나 상대 차량이 없었고 상대차량은 E시장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유턴 받고 좌회전을 받았을 때는 그 차량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정차, 이동경로 및 그 시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은 10:53:03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흥인지문사거리 종로6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정차하였다가 약 5분이 지난 10:58:14경 무렵(피해자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개시한 시간)에서야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 차량이 먼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벗어나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사건 사고를 문제 삼지 않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오인했을 수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정차한 곳은 피해자 차량이 유턴하기 위하여 간 청계6가 방향 도로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 차량이 유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인식할 수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사고현장은 사거리로서 사방으로 편도 4차로로 이어진 상당히 교통상황이 번잡한 곳이고, CCTV가 여럿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도주하더라도 곧바로 신원이 발각될 수밖에 없는 장소이다.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경미해 보이는데(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20. 9. 29.경에 가서야 한의원에서 처음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있을지도 다소 의문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고인이 신원이 발각될 수밖에 없는데도 도주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여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차량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먼저 이탈하자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 및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는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서 내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3)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