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70

범죄사실 2021고합470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여)와 부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9. 15.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자신이 불면증 등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렉스' 불상량을 피해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먹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잠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음부 안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딸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고, 속을 메스껍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21. 9. 24.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21. 9. 25.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23: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배를 쓰다듬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못들은 것처럼 자는 척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에 가져가 쓰다듬고 계속하여 성기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9. 29. 범행 피고인은 2021. 9. 29.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잠에서 깨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고 누운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4회 비비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87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B가 남자친구인 E의 집에서 거주하자 그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원에 E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21.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A 귀하', '금 일억칠천만원 정(￦170,000,000)', '발행일 : 2018년 3월 20일', '지급기일 : 2019년 3월 21일', '발행인 : E', '주소 : 인천시 중구 F건물 G호'를 기재한 후 발행인란 옆에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통해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한 후 E을 상대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일 뿐 E으로부터 1억 7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졸피뎀 처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감정의뢰회보(정액 등), 감정의뢰회보(콘돔), 감정의뢰회보(졸피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 공문(피해자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 공문(피의자 관련), 감정의뢰회보서 1. 가족관계증명서(A, B) 2부 1. 피해자와 E이 대화한 내용 캡쳐 사진, 사건내용 정리 2022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합470호 사건에 관하여) 졸피뎀을 사용한 적이 없고, 간음 및 강제추행을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2021고합470호 범죄사실 제1항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먹이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졸피뎀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의식을 찾은 후에도 속이 울렁거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성기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52쪽, 증거목록 순번 51).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다가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5~358쪽, 다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 다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정확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졸피뎀이 든 약물을 먹은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2020. 5. 2.부터 2021. 9. 13.까지 인천 및 시흥 소재 약국에서 11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구입하였고, 각 처방일수는 7 내지 28일이다(수사기록 420, 425~42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해당 사건이 있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복용하던 약물을 건네받아 먹은 적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의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복용하던 약물 또는 커피를 건네받아 먹을 때 피고인이 졸음에 빠지게 하는 약물을 먹였다고 추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7.경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가버릴 것 같아서 이를 막기 위해 당시 처방받아서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유산균 및 회충약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먹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7쪽).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식한 계기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속이 울렁거렸다, 속옷에 붙어 있던 팬티라이너가 떨어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고, 음부가 많이 아팠다, 샤워를 하던 중 음부에서 미끌거리는 것이 많이 흘러나왔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성폭력상담센터로부터 H센터를 소개받아 방문하였고, 성기 등에서 증거물을 채취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해사실 인식, 증거물 채취, 신고 등의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피해자와는 21살 차이가 난다)와 교제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위할 때 사용한 콘돔에 남아 있던 정액을 이용하여 사건을 꾸며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자체로 너무 이례적이고, 피해자의 성기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정액이 검출된 반면 콘돔에 사용될 수 있는 전분 입자 또는 실리콘 오일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수사기록 52, 60쪽, 증거목록 순번 51),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경우 피해자가 그 무렵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메시지내용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준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지능지수(IQ 72), 메시지내용 및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그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 I,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도 무고 가능성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나. 판시 2021고합470호 범죄사실 제2항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어나보니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음부가 매우 아팠으며, 그 후 씻을 때 음부에서 미끌거리는 것이 많이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전날 피고인이 주는 피해자의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전과 같이 H센터를 찾아가 증거물을 채취하거나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무렵 자신의 옆에서 나체 상태로 잤던 적이 있고, 자신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적도 3회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무렵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왜 옷을 벗고 있는지 물어서 '니가 자다가 벗었나보지, 그 새끼(E) 생각나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아버지 바로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반적인 사례에서 매우 벗어나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왜 나체 상태로 있었는지 몰라서 물어봤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 부분 피해사실이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사실과 유사한 점, 피해자 및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 진술도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판시 2021고합470호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을 놓고 볼 때,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객관적인 물증에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해당 일자와 이틀 정도 차이나는 날 자신의 집에서 배를 쓰다듬어 달라고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그 무렵 작업복을 입은 채 피해자를 뒤에서 살짝 안은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의 전체 진술을 놓고 볼 때,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객관적인 물증과도 쉽게 조화되지 아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2007년 이전의 이종 벌금형 9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