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2021고단91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명의도용이나 대환대출 등의 핑계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금융채권 수금사원 알바채용’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과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채무자의 소재지와 인상착의, 받을 돈을 알려주면, 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정보를 통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돈을 보내 달라, 그 대가로 경비와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미 피고인의 남편도 약 2년 전에 대환대출을 빌미로 400만 원의 송금 요구를 받아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소속회사나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쪼개어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을 하면서 늘어난 채무로 인한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에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액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0. 10. 23.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E역 5번 출구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F카드 납부 증명서를 제시하고 금 3,000만 원을 수금한 다음, 이를 100만 원씩 끊어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F카드 납부 증명서’라는 문서의 전자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E역으로 이동한 다음,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위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F카드는 G으로부터 금 3,000만 원을 상환 받은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대표이사 H 명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23. 14:5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카드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에 필요한 신용도를 높이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J에서 대기하던 중, F카드에서 3,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온 피해자에게 ‘K’이라는 가명의 론 플래너 행세를 하면서 마치 F카드 카드론의 상환을 받는 것처럼 미리 위조한 F카드 납부 증명서를 제시하고,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1), 2), 4), 공소장에는 ‘F카드 완납증명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0. 시간 불상경 서울 은평구 장소불상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란에 ‘L’, 상환금액, 상환일자 란에 각각 ‘20,600,000원정’, ‘2020. 11. 1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M 대표이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O 대리를 사칭하며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에 M에서 받은 대출의 남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M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0. 14:40경 서울 은평구 P 빌라 앞길에서 사실은 M 직원도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M 대표이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돈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7.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주변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Q’의 인적사항과 3,0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R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S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 12:29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 사실은 ㈜R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돈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4:50경 서울 도봉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사실은 캐피탈 직원이나 법무사가 아님에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돈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2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명의도용이나 대환대출 등의 핑계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금융채권 수금사원 알바채용’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과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채무자의 소재지와 인상착의, 받을 돈을 알려주면, 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정보를 통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돈을 보내 달라, 그 대가로 경비와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미 피고인의 남편도 약 2년 전에 대환대출을 빌미로 400만 원의 송금 요구를 받아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소속회사나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쪼개어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을 하면서 늘어난 채무로 인한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에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액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12: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S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모바일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 심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다시 S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신규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를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3. 17:0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AD’ 주변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 안에서, S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2.7%의 1억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먼저 AE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상환한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6,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저축은행 현장직원에게 건네주면 1억 원의 대환대출이 빠르게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3. 15:00경 당진시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C 님, 상환일자 2020. 11. 11. 상환금액 18,000,000원 금융감독원 공탁보증 예치금을 2020년 11월 11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기재와 함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1장을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 11:59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AH입니다, 연 2.7%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020. 11. 11. 시간 불상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S은행 AH입니다, AE은행과 AI에서 대출승인을 막아 놓아서 대출금승인 예정금액의 20%를 예치금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직접 대면 납부를 하면 즉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5:40경 서울 송파구 AJ 앞길에서 사실은 AK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K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3. 11: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의 제목으로 성명 란에 ‘AL’,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8,4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11. 13’ 등이 기재되어 있는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S대출팀 직원이다. 17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금 28,400,000원을 상환하여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F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1:13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에 있는 작전역 1번 출구 앞에서 F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F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납부 증명서(수사기록 제18쪽)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09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열람),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제출 입출금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방범용, 주정차CCTV 사진 1. 금융기관 사칭 서류(원본) [2021고단12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1. 카카오톡 출력 사진 [2021고단14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서 및 거래내역 1. 시시티비 사진 [2021고단27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 11. 11. 현금수거책 피의자 특정 및 추적 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발췌 사진 첨부) 1.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발췌 사진,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1. 위조 공탁보증 예치금 납부증명서 [2021고단32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고, 자신이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일부분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고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금융채권 수금사원 알바채용’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대부업체에 아르바이트 수금사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과 남편의 신분증사진을 보내고, 신용조회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외에는 이력서를 보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 통상적인 채용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무에 관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사원이 아닌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할 사람을 채용하면서 통상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식 신원보증 등의 안전장치도 없이 신분증 확인과 신용조회만으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 시작 전 수습으로 현장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횟수는 2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현금 수거 방식의 채권추심업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업무로 이를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사람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데, 수년간 회사 경리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채용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의심이 들어 성명불상자에게 회사 위치를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 그 위치를 다르게 들은 것으로 보임에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된 대부업체가 ‘론’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본사가 강남에 있고, 여러 지점도 두고 있는 규모가 큰 회사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약 1개월간 근무하였는데도 업체의 상호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보았다는 채용 광고와 유사 문구로 인터넷 검색시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검색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한 번도 직접 대면한 적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을 지시받았는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해 오는 일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지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상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계좌이체 등 간편하고 안전한 방식이 아닌 현금 전달 방식을 취하는 것 역시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방식이 의심스러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으로,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 걸리니까 현금으로 수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대부업체의 대출금이 아니라 다른 정상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에 관하여 현금을 수거한 것이었고, 상당수 피해자들에게는 그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던바,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위와 같은 이유로는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방식의 채권회수가 설명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현금은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그 수취인 계좌의 명의인이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대부업체 상호와는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송금방식이 이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이유를 묻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지 물었다는 것으로,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금 때문이라거나, 범죄가 아니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정도의 말만 듣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한 번에 돈을 이체하면 안 되냐고 물었고, 오히려 성명불상자가 그래도 되겠냐고 되물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비, 식비 외에 1일 1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한 일의 강도, 시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지급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뿐만 아니라 공적 기관으로 보이는 곳의 서류까지 위조하여 전달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에게서는 자신이 채용된 대부업체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소속으로 인사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다른 업체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다른 업체의 대출 상환을 위한 현금 수거 업무를 대행,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라면, 수거한 돈은 채무자의 이름으로 그 업체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여러 개인의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전에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파일로 전달받아 인쇄하였는데, 그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채권 회수가 확인되기 전에 대행 또는 위탁업체에 채무 상환을 증명하는 문서를 파일로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대부업체에 현금 수거 업무를 위탁하고, 그 기관 문서를 파일로 제공하여 인쇄하여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각 문서의 출력, 교부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임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판시와 같이 총책, 관리책, 기망책이나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의 조직적 역할 분담을 통해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판시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범죄조직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발생과 이익실현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고의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그 가담 정도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것으로, 피고인은 연락처를 입수하지 못하였다는 1명을 제외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