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E, F, G, H,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X 지하 1층 소재 'Y' 안마시술소(2012. 10. 4. 'Z' 안마시술소에서 상호 변경됨)의 실제 운영자들인 사람들로위 안마시술소의 수익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들이고(D, E, G, B는 각 지분 20%, F와 H은 각 지분 10% 보유, M은 지분 15%를 보유하였으나 2012. 6.경 지분을 임의처분하여 동업관계 해소됨, F는 성매매여성 관리를 총괄하는 속칭 '실장'을 겸함), K는 2008. 6.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L은 2008. 5.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성매매여성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A은 위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2009. 3. 16. 이전에는 AA이, 2009. 3. 17.부터는 AB이, 2009. 11. 12.부터는 AC이, 2012. 4. 2.부터는 AD이, 2012. 10. 4.부터는 A이, 2013. 7. 5.부터는 AE이 각 사업자등록됨)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M은 위 B, D, E, F, G, H,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방 등을 설비하고 AF, AG 등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현금 18만 원(카드 17만 원)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 당 여성종업원에게 9만 원씩을, 안마사에게 23,000원씩을 지급하고 차액을 수익하는 방법으로 102억 7,629만 9,139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나. 피고인들(피고인 M은 제외)은 순차 공모하여, 2013. 3. 2. 00:30경 위 업소를 찾은 AH에게 안마와 성매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현금 18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A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안마사에게 23,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K는 2008. 6.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L은 2008. 5.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2008. 1.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09억 7,550만 9,17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가 입점한 부천시 원미구 X빌딩(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지배인으로, 2012. 5.경 당시 'Z' 안마시술소 명의상 운영자인 AD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지득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위 X빌딩 지하 1층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AD, A에게 순차로 계속 임대하여 월 430만 원의 임대료 등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부천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전 AJ 겸 현 연합회 AK, 부천원미경찰서전 AL위원회 위원장, 부천원미경찰서 AM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등의 직함으로 활동 중으로, 평소 관내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속칭 '해결사' 행세를 하는 사람이다. 가. 부천시 원미구 X 지하 1층 소재 'Z'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 중 하나이자 자금관리를 맡고 있던 위 M은 2009. 10. 초순경 같은 구 AN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O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사전에 업소 단속 정보를 입수하여 전달해 주고, 업소가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업주 외 우리들에게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고 원만히 사건이 처리되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속칭 '관작업'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씩을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동 업소의 실제 운영자 중 하나인 위 F의 집 앞이나 동 업소 앞길 등 장소에서, 위 M이나 위 F 등 동 업소 관련자들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2010. 1. 4.과 2010. 7. 7. 및 2010. 8. 4.에는 각 해당 월분을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P)로 송금받았고, 2010. 4. 25.에는 '2010. 5.분'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가불 조로 송금받기도 하였음]을 교부받았다. 나. 위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이자 자금관리를 맡고 있던 B는 2012. 5.경 위 업소가 단속 당하자(당시 명의상 업주는 AD),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업소 실업주들을 대표하여 이전에도 위 M을 통해 위 업소 관련 속칭 '관작업'을 맡았던 피고인에게 "사전에 업소 단속 정보를 입수하여 전달해 주고,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업주 외 우리들에게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고 원만히 사건이 처리되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속칭 '관작업'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월 400만 원씩을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위 F의 집 앞이나 위 업소 앞길에서, 위 F를 통해 위 B로부터 매달 400만 원씩 현금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경 자신이 운영하는 같은 구 AN 소재 AO공업사에서 위 B로부터 직접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은 AQ 전무이사인 사람으로, 평소 관내 수사관서 근무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속칭 '해결사' 행세를 하는 사람이다. 가. 2013. 8월경 범행 위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F 및 위 B 등 6명은 2013. 7.경 위 업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명의상 업주인 A을 넘어 자신들에게까지 확대되자 상당한 부담감속에 대책마련에 분주하였다. 그 무렵 아래와 같이 위 업소에 대한 속칭 '관작업'을 한 바도 있던 피고인은 위 B에게 "내가 일을 봐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바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수사 중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직원에게 부탁해야 하니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수사기관 직원과 술을 먹었는데 술값이 260만 원 정도 나왔으니 300만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 등 속칭 '관작업'을 청탁하였으며, 며칠 뒤 위 B는 위 X빌딩 건물지배인인 피고인의 친형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원미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에게 "수사기관 직원에게 휴가비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 등 속칭 '관작업'을 청탁하였으며, 그 다음 날위 B는 위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과교제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 등 속칭 '관작업'을 청탁하였으며, 그 무렵 위 B는 위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원미구 소재 AR 부근 'AS' 커피숍에서, 대책회의를 위해 모여 있던 위 업소 다른 실업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B에게 "수사기관 직원에게 부탁하여 일을 봐 주겠으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B는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수사 무마 등 속칭 '관작업'을 청탁하며 위 F가 마련해 온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로부터 4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은 전후로, 위 B로부터 청탁받은 대로 수사기관 소속 직원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2년경 범행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F 등 위 안마시술소 실업주들은 회합을 갖고 "경찰 관리를 하는 I가 일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다, M(전 실업주이자 업소 자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작업'을 J에게 맡기자"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 며칠 뒤 위 B는 위 업소 실업주들을 대표하여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사전에 업소 단속 정보를 입수하여 전달해 주고,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업주 외 우리들에게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고 원만히 사건이 처리되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속칭 '관작업'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월 400만 원씩을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B가 매월 초순경 현금 4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위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B로부터 매달 400만 원씩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M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AT 건물 5층에서 'AU' 안마시술소(약 270평 규모, 침대 및 샤워시설을 설치한 방 10여개)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AV은 안마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며, AW은 피고인의 외조카로 위 업소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V, AW 등과 공모하여, 2008. 5. 하순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AX, AY 등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현금 18만 원(카드 17만 원)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 당 여성종업원에게 9만 원씩을, 안마사에게 23,000원씩을 지급하고 차액을 수익하는 방법으로 23억 2,603만 3,43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V, AW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 B, D, E, F, G,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H, AZ, BA, L, B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Z안마시술소 전업주들 성매매알선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당청 2011형제28396호 AC 관련 수사기록 사본 편철 보고, B,BC의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에 의한 금융거래내역 편철 보고, Z안마시술소 관련 범죄수익금 최종 특정 보고) 1. 고발장, 단속사진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Z안마시술소 전업주들 성매매알선 관련 판결문 편철보고, 제2차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관리비관리대장, 통장이체내역(AD 입금내역) 판시 제3.의 사실은, 1. 증인 B,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추가기소 1회) 중 M 대질 부분 1. 수사보고(제2차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의 사실은,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U안마시술소 관련 M 범죄수익금 특정보고) 1. 별책1권, 별책2권 피고인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I는, B, M 등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 F, M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I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 F, M의 각 진술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액수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 I에게 성매매업소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봐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속칭 '관작업'을 부탁하였던 구체적 정황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며, 피고인 I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Y안마시술소(변경 전 Z안마시술소)의 영업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I에게 지급한 돈은 그다지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점, 실제로 F는 피고인 I의 우리은행계좌로 2010. 4. 25. 100만 원, 2010. 7. 7. 300만 원, 2010. 8. 4. 300만 원을 각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속칭 '보호비' 명목 이외에 금전거래를 할 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I가 업소의 단속이나 수사의 편의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F, G, H, K, L, M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I, J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 B, D, E, F, G, H, M에 대하여 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J,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G, H, M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J, K,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K, L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D, E, F, G, H, M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I, J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B, D, E, F, G, H, M에 대한 추징금 계산] 피고인 B는 카드매출액은 주로 임대료, 관리비와 종업원들 급여로 사용하고 현금매출액은 지분권자들에게 분배하였는데(수사기록 제1399쪽),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자신 또는 처 BC(개명 전 BD) 명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후 지분권자들 명의 계좌로 배당금을 송금하다가 이후에는 지분권자들 통장을 받아 직접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1401쪽). 그리고 2013. 4월부터 2013. 6월까지 20% 지분권자에게는 매월 3,500,000원, 10% 지분권자에게는 매월 1,750,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따라서 기록상 알 수 있는 2008. 1. 9.부터 2012. 10. 31.까지의 B 또는 BC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액 2,542,484,252원(수사기록 제1861쪽)과 B가 현금으로 지급한 돈 52,500,000원(2013. 4월~6월까지의 현금 지급액)의 합계 2,594,984,252원(=2,542,484,252원+52,500,000원)을 지분권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보고, 이를 피고인별로 안분하기로 하되, 피고인 F의 지분은 2008. 1. 2.부터 2011. 11.까지 5%, 그 다음날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10%이고, 피고인 G의 지분은 2008. 1. 2.부터 2012. 6.까지 10%, 그 다음날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20%이며, 피고인 H은 2008. 1. 2.부터 2012. 6.경까지 5%, 그 다음날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10%이고, 피고인 M의 지분은 2008. 1. 2.부터 2011. 11.까지는 20%, 그 다음날부터 2012. 6.경까지는 15%이므로, 피고인별 수익금 다음과 같다. 20% 지분권자인 피고인 B, D, E은 각 518,996,850원(=2,594,984,252원×0.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인 F는 170,416,875원, 피고인 G은 309,848,865원, 피고인 H은 154,924,432원, 피고인 M은 402,803,524원(여기에 AU안마시술소 수익금 2,326,033,430원을 더하면 그 수익금은 합계 2,728,836,954원이다)이고, 피고인 B는 경비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씩을 더 취득하였으므로 범행기간 67개월 동안의 수익금 67,000,000원을 더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G, H, M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D, E, F, G, H, K, L, M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년여의 기간 동안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다수의 성매매여성, 성매수자를 양산하는 등 범죄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사회적 폐해 역시 심각하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F, M은 이 사건 Z안마시술소, Y안마시술소의 운영을 맡아 업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I, J에게 관작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지분권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피고인 K, L은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 M은 Z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기간을 전후하여 AU안마시술소를 별도로 운영하여 2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G, H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업소를 모두 철거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딩 지하 1층을 임대주어 불법을 조장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I, J 피고인들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B, M 등으로부터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피고인 I는 1억 4천여 만 원, 피고인 J은 4천만 원을 받았는바, 그 수수한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J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