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위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5709] 피고인은 2012. 2. 18. 23: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맥주컵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으면서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총길이 12cm의 열상을 가하였다. 2. [2012고단6488]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G지구대에 벌금미납으로 검거되어 운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벌금 14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I 버스의 소유자는 F이고, 자신은 위 버스의 일당제 기사에 불과였음에도 위 버스를 임차하여 사용한 피해자에게 "내가 버스의 주인이므로 임대료는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 운영의 J 주식회사에서 일당제 기사로 근무하면서 버스운전 및 운임의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1.경 대구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위 회사 소유인 I 버스에 승객들을 태운 후 그들로부터 운임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3고단4003]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동구시장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효목네거리 쪽에서 효신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고,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앞선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L(46세) 운전의 M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버스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N(58세) 운전의 O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뒷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및 그 차량 동승자 피해자 P(51세), 피해자 N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M 벤츠 승용차에는 뒷 범퍼 등 27,794,564원 상당의, O 그랜저 승용차에는 뒷 범퍼 등 2,681,246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버스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5.경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L, N,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사본 첨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벌금,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고, 업무상횡령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 H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및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로 수십 회에 걸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이전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서 피해자 L, P, N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및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