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5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19고단1176(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9고단1213(병합) 다. 도로교통법위반 |2019고단1297(병합)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43(병합)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아. 상해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차. 폭행 카. 절도 타. 특수절도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카. A |2.다. B |3.사.아.자.차.카.타. C |4.자. D 검 사 이현진, 김해슬, 남상오, 김동민, 이강우(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광원(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C을 판시 2019고단 1176 사건과 2019고단1297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특수절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2020 고단43 사건(절도)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58(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E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F점'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4: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 단구점 앞길을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와 편도 3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I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31세) 운전의 K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2,865,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19:37경 위 'F점'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9.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14:55경 위 'F점'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늘품사거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점'의 업주인다. 피고인은 2019. 4. 13. 19:37경 위 F점' 안에서 배달 종업원 A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위 미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여 치킨을 배달하도록 함으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2019고단 1176, (피고인 A, C, D)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31.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D은 2019.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2019. 5. 21. 구속 기소)의 교사에 따라 M과 함께 2018. 10. 22. 00:00경 원주시 N에 있는 0노래방 앞에 이르러, 위 노래방 옆 건물에서 나오는 피해자 P> (19세)를 불러 세우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M(같은 날 소년부 송치처분)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재차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L, M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타보게 한 후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면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오토바이 작업'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과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구하고, M은 2018. 8. 5. 16:00경 원주시 Q 소재 공사현장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연락이 닿은 피해자 R(13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해 보라고 거듭 권유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쓰러지자 피고인과 L을 부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에 스크래치가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수리비 마련할 수 있냐, 부모님에게 연락할 테니 부모님 연락처를 달라"라고 말하며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로 된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1. 05:00경 원주시 S, T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공갈 범행과정에서 요구한 금품을 피해자 U(14세)와 피해자 M(14세)이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하자 L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얼차려를 시킨 후 발로 피해자들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V(같은 날 소년부 송치처분), L, M과 함께 2018. 12. 2. 02:55경 원주시 W 아파트 X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여, 13세)를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Y의 아버지인 피해자 Z(44세)가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그냥 가던 길이나 가세요, 맞기 싫으면"라고 말하였고, V은 피해자 Y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Y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때리고, L은 피해자 Y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고, M은 피해자 Y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 Y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과 V, L, M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 03:30경 원주시 W아파트 AA동 앞 놀이터에서, L의 교사에 따라 주먹으로 피해자 Y(여, 13세)의 눈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L과 함께 2018. 12. 26. 01:45경 원주시 AB아파트 AC동 앞 주차장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 AD(18세)와 서로 욕설을 하다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빈 맥주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리고,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및 상순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13(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2019. 10. 29.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3:25경 원주시 AE아파트 AC동 18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40만 원의 스팅거 자전거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97(피고인 C)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피고인 C은 2019.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M(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금은방에서 패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M은 금은방에 들어가 패물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기 쉽도록 금은방 앞에서 차량을 대기시키며 망을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 M은 2018. 11. 30. 18:56경 충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금은 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앞에 AJ 아반떼 차량을 대기시키며 망을 보고, M은 위 금은 방에 들어가 마치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2개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각 20돈)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위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3(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10. 29.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6:20경 강원 원주시 AK에 있는 'AL PC방'에서 피해자 AM이 그곳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간 시가 150,000원 상당인 검은색 휠라 가방 1개 및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1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트북 마우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공책 3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3,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N, AO, AP, AQ, U, AR, AS, AT, AU, AV, AW, Z, Y, AD, AX, AY, AZ, P, R, U, BA, BB,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BC, BD, AF, A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7매,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무보험), 각 피해자 사진,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629호)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629호)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A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징역 3년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함. 징역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