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가죽수갑과 안대를 착용한 채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가죽수갑과 안대를 착용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는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성관계로 출렁거리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성관계시) 안대 아래로 보이는 피고인이 양손을 받치고 있어야 하는데 한쪽 손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안대를 급하게 벗고 확인을 하니까 한쪽 손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 "뭐 하시는 거냐'라고 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휴대폰을 뺏어서 확인했다", "5분이 넘는 영상이었다", "제가 바로 삭제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갑과 안대를 한 채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안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안대 밑부분으로 약간 피고인의 모습이 보였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상하다 생각해서 안대를 벗고 봤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숨겼다. 저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동영상을 삭제했다", "피고인이 바로 사과했다"는 취지)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시 사용한 성인용품)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2)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공판 초기까지는 피고인이 촬영하긴 했지만 피해자의 승낙 아래 한 것으로 피해자 스스로 E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주기도 했다고 주장하다, 제4차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 압수된 피고인 휴대폰 내용을 확인해도 촬영한 흔적이 없는바 피고인은 단기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데 사건 당시의 기억도 삭제되었지만 경찰 수사시 추궁에 촬영했다고 답했을 뿐 동영상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의 주장, 즉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앞서 경찰, 검찰, 공판 제3차 기일에까지 자신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동영상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성관계 전 피해자의 제의에 따라 클라우드에 연동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다는 등의 사전 상황, 피해자가 성관계를 중단하고 나간 다음날 등 주고 받은 '미안하다' 등의 문자는 피해자의 우울증 관련 대화였다는 등의 사후 상황을 상세히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촬영 관련 아무런 흔적이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는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앞선 진술들이 모두 단기성 기억상실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의 주장, 즉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아래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19:30경 공덕역 부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피해자는 19:19경 "전쟁기념관 앞인데 차가 좀 막혀서 한 5~10분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19:26 "천천히 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19:30 자신의 휴대폰에 E(동영상촬영/무음/사진편집기)을 다운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F 부근 'G'라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피고인은 20:22 식사비를 결제했다. 당일 22:30경 피고인이 "내가 정말미안하다. 나도 힘든시기있었는데 내가 너의 힘든기억을 건드렸나보네. 정말미안하다. 거짓말아니야 나도."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사진 어디 백업해놓으시고 하신거 아니시죠"라고 문자를 보냈다. 다음날인 2019. 11. 27. 10:10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도 너무 불안하니까 카톡에 유포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것도 아니고 진짜 밤새 몸이 떨리고 불안해서 한숨도 못자고", "진짜 너무 힘드니까", "오빠가 다짐 안해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잘 생각해보고 현명하게 행동하시길 바랄게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같은 날 오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했고, 그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어, 그럴 일 없어, 나 그거 저장도 안 해놨다니까", (피해자) "저장 안 해놨어요, 진짜?" (피고인) "어." (피해자) "저 진짜 엄청 무서웠어요. 오빠 믿을 테니까 절대 그런 일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피고인) "나 다 보여줬잖아, 없어." (피해자) "알겠어요. 어제 그렇게 가서 죄송하고요.", (피고인) "연락 줘. 내가 미안해." 일단 , , 과 같은 문자와 전화통화가 오고간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음이 쉽게 짐작되고, 또 피해자가 '사진', '백업', '유포' 등을 언급한 데 대해 피고인이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데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는 정황을 보면,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최소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던 사실이 추정된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발견 즉시 그 동영상을 삭제했다는 것이고, 그 뒤 성관계를 중단한 채 피고인 집을 나왔다는 것인데, 그 다음 위와 같은 문자 및 통화가 다시 다급하게 오갔던 것은 백업된 촬영물의 유포를 피해자가 뒤늦게 걱정하게 된 까닭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측이 당시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유력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면서 스스로 피고인 휴대전화에 E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 , , 의 문자 등이 오간 시간대를 보면, 피고인이 위 앱을 다운받은 시간대가 19:30으로 원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바로 그 시각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그 10여분 전 "5~10분 늦을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 왔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 만난 시간은 빨라도 19:35~19:40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19:26 피해자에게 "천천히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동영상 촬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E을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19:26과 19:30 사이는 불과 4분밖에 안되고, 그 4분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길에서 만나 식당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었다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단기성 기억상실증이라는 병명을 내세워 앞뒤가 맞지 않는 기이한 주장을 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 사건을 꾸몄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직후 손목에 자해를 하는 등 원래 앓고 있던 우울증이 심각해진 상태다.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긴 하지만, 원칙적이고 단호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결과, 피해자의 피해감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