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2019고단970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인터넷을 신청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현금 사은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D(20세)에게 "중고자동차 매매 수수료가 100만 원~200만 원 정도인데, 주민등록증,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빌려주면 수수료 50만 원을 저렴하게 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위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위와 같은 자신의 사기 범행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위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통장(번호 E)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각 1장 등을 교부받았다. 나.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중고자동차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휴대전화를 위와 같은 자신의 사기 범행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은 날 경주시 F에 있는 'G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개(H)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합계 휴대전화 3개를 교부받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액결제 등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9,052,310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컴퓨터 등사사용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8. 8. 2. 경주시 용강동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주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J 모바일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정보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K', 작성일자 란에 '2018. 8. 2.'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 명의의 서류 1) 공소사실의 순번 3 개통번호 "L"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경주시 M에 있는 N은행 경주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N은행 체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를 하는 등으로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 옆에 날인을 하였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N은행 체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25. 경주시 용강동에서, 스마트폰의 P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P인터넷 고객 관리용 서버의 보관정보 란(서비스번호 Q)에 피해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D에게서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등의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P인터넷 직원에게 위작된 인터넷 가입사실 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P인터넷 가입신청 파일 등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등을 개통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5,332,080원2)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R 어플리케이션(송금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 정보(S)를 임의로 위 R 어플리케이션 연결계좌로 등록한 후, 위 N은행 계좌에 있던 325,000원을 위 R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인 명의의 계좌(T)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4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U은 2019. 3. 8. 02:30경 경주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 도로에서 X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피해자 Y(21세)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U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약 8회 때리고, U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자신들의 흉을 본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과 U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으로 2) 공소사실의 "5,322,08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옮겨 타도록 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순간 피해자는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으며, U은 위와 같이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U은 도망간 피해자를 추격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경주시 Z아파트 뒤쪽 담벼락으로 운행하여 주차한 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S3 휴대폰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위 반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 90달러, AA카드 1개, AB카드 1개, AC카드 1개, AD조합 체크카드 1개, AE은행 체크카드 1개, AF은행 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AC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49 5.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에서 AG과 함께 AH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던 속칭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책 관리자 AH, 인출책 AG과 공모하여 2018.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하여 AJ 주식회사의 A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공모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4. 24.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300만 원을, 2018. 4. 25. AO 명의의 AC은행계좌(AP)로 200만 원을, 2018. 4. 25. AQ 명의의 AC은행 계좌(AR)로 343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AH은 2018. 4. 25. 13:39경 대구 중구 AS에 있는 N은행 대구지점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위 AO 명의의 AC은행 체크카드를 주면서 피해자가 입금한 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8. 4. 25. 13:39경 대구 중구 AS에 있는 N은행 대구지점에서 위 AO 명의 A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여 AH에게 전달하였고, AH은 피고인에게서 받은 200만 원을 AG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H,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3. 20:15경 AT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AU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난폭운전을 하여 순찰 중인 춘천경찰서 AV지구대 소속 경사 AW에게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AX의 주민등록번호 'AY'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에 서명과 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진술서의 진술자 란에 'AX'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X의 서명을 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어 위 AX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A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8 8. 피고인은 2019. 2. 21. 10:00경 경주시 AZ에 있는 BA초등학교 근처의 주차장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B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 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한다,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1:00경 경주시 BC에 있는 'BD'에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9. 2. 22. 13: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E점'에서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1 9. 피고인은 2017. 8. 16.경 서울 소재 BF 영업대리점에서 BG 봉고× 1톤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구입자금 마련 명목으로 AJ 주식회사로부터 2,73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위 차량에 대하여 AJ 주식회사에 채권가액을 1,36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7. 10.경 대구 북구 소재 BH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AJ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BI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은행 금융거래, N체크카드 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각 신청서 등, ATM회신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3, 4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자료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5 내지 7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L,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진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관련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AT), 수배조회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8항>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9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신차할부론고객정보, 자동차등록원부, IBK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5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 각 형법 제232조의2,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각 징역형 선택 O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년 2.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6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다과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나머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한 점, 피해자 중 D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동폭행과 절도 피해자에게서도 용서받지 못한 점, 반복적 범행 와중에 수배되었음에도 도망다니면서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과 관련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동거하지 않는 피모용자인 피고인 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법행수법도 나쁘고, 그 피해도 회복하여 주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10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