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전주 D중학교의 체육교사이자 사격부감독의 임무를 맡고 있었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전주 D중학교 강당 입구에서 체육수업이 끝나 교실로 돌아가려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부터 6.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체력단련실 입구에서 유연성 테스트를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입술보호제를 발라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 당겨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위에 입술보호제를 발라주며 손으로 입술을 닦아주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강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체육 수업을 하기 위해 피구 공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 요즘 나한테 대하는 게 소홀한 것 같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한 손과 팔을 잡고 수회 주무르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후, 위 피해자에게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가. 2015. 4. 일자불상 오전 경위 1.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구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3세)를 강당 스탠드 쪽으로 불러 고모부의 안부를 물어보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팔을 위 아래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오전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체육복을 입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지적을 하며 "왜 체육복을 안 입고 왔냐, 다음부터 잘 가져 와라"고 말을 하며 어깨를 3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2회 두드려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5. 오전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구 게임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강당 스탠드 쪽으로 불러 "사격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을 3회 주무른 다음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3회 두드려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3. 오전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체육 수업 도중 농구공에 머리를 맞아 보건실로 가려는 위 피해자를 강당 스탠드 의자로 불러 "어디 다쳤냐, 아프지 않냐, 어지럽지 않냐, 보건실 가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 아래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오전 경 위 중학교 강당 앞에서 사격부에 가입한 피해자 H(여, 13세)를 불러 "사격 잘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며 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계속하여 주무르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두드려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사격장 내에서 선배들의 사격 훈련을 구경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잘 하고 있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5, 10:00경 위 전주 D중학교 강당 입구에서 체육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위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수회 주무르고 머리카락을 넘기고 양 볼을 감싸 쓰다듬은 후 양 볼을 꼬집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G, J의 각 법정 진술 1. 학교폭력상담일지 첨부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증인 E, I, G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22,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여 년 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복무하였고,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리라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