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9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 E사무소(건물명 : F)에 근무하면서, G 내측의 수위 및 수질관리를 위해 2014. 8. 22.자 배수갑문 개·폐, 배수갑문 유지관리, 배수갑문 주변 안전사고예방, G 방조제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H은 I 선적 J(3.41톤, 가솔린 600마력)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2. 16:46경 K에 있는 E사무소 상황실에서, 외측 배수갑문을 개문하기 시작하여 약 30분 후인 17:16경 개방하였고, 같은 날 17:17경 내측 배수갑문을 개문하기 시작하여 약 30분 후인 17:46경 배수갑문을 완전 개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배수갑문의 작동과 관련하여 배수갑문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할 L 상황실 당직근무자로서, 비정기적으로 배수갑문을 개문하게 되어 갑문 개방 여부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어민들이 조업하게 될 경우 급류로 인하여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배수갑문이 완전히 개방된 이후부터 약 2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조류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가장 큰 시간임을 알고 있었으며, 평소 M 배수갑문 인근에서 소형 어선들이 전어잡이 조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 배수갑문을 개문하면 갑문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급류에 휩쓸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실에 설치된 CCTV, 레이다, 육안 쌍안경을 이용하여 배수갑문 주변을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배수갑문에 조업 어선이 근접하게 되면 마이크로 개별적으로 퇴선하라는 취지의 경고방송을 하거나 사이렌을 울려 그 위험성을 알리고,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며, 또한 배수갑문 근처에서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구명환을 던져 선원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배수갑문을 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수갑문 개문으로 인해 발생한 급류로 조업하던 어선이 휩쓸려 교각에 충돌·전복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배수갑문 개문 후 2시간에 이르기까지 조류발생이 증가하였고 일몰시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개문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전어를 잡기 위해 어선이 접근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배수갑문이 개문된 상태에서 N에 있는 순대국밥집에서 저녁식사하기 위해 당직근무지인 F 상황실을 이탈하였고, 한편 H은 2014. 8. 22. 17:00경 J에 선원 5명과 함께 배수갑문이 개문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업을 개시하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던 같은 날 19:06경 J가 M 배수갑문의 교각에 부딪혀 전복됨으로써 J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O(55세), 피해자 P(25세), 피해자 Q(26세)가 바다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J가 전복되게 함과 동시에 J에 승선 중이었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망진단서 사본 1. G 유역 집중호우 관련 배수갑문 근무변경 시행 사본(수사기록 제1권 149쪽),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151쪽) 1. 배수갑문 관리세칙 사본(수사기록 제1권 100쪽),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사본(수사기록 제1권 108쪽), 종합상황실 근무수칙 사본(수사기록 제1권 156쪽), M배수갑문 상황별 위기대응 매뉴얼(수사기록 제2권 527쪽)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194쪽, 수사기록 제2권 321쪽, 366쪽, 439쪽, 4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사무소 당직근무자의 기본적 임무는 '방조제와 배수갑문, 도로 등 관련 시설의 보호 및 운용'이고, 불법 조업 중인 어선을 관찰하거나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직근무자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자인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불법 조업 중인 어선을 상황실에서 CCTV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할 주의의무, 근접한 어선에 대하여 개별적 퇴선 경고 및 사이렌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 위급상황 시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주의의무, 안전사고 발생 전 구명환을 던져야 할 주의의무, 위급상황 시 배수갑문을 폐문하여야 할 주의의무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피고인들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그것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전복 및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선박전복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G사업지역의 G방조제, 배수갑문 기타 방조제에 부속된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L의 E사무소 소속 직원들로, 당직근무자로 편성되어 배수갑문의 개방에 따른 배수갑문 및 종합상황실 근무를 명받았으므로,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배수갑문 관리세칙, 종합상황실 근무수칙, M배수갑문 상황별 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근무구역에 성실히 임하여 특히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배수갑문의 개폐 시에는 갑문 개폐로 인한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육안, 레이더 장치, CCTV 등을 통하여 갑문에 인접해 있는 선박의 접근 상태를 살피고, 선박이 배수갑문으로 접근해 올 경우 개별적 접근금지 방송, 사이렌 등을 통하여 접근을 막으며, 이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출동,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의 신고 등을 통하여 배수갑문 주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H이 17:00~17:44경 배수갑문으로부터 육지 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지점에서 전어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투망한 후(통상 투망하는 데에는 5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한다) 양망작업에 몰두하던 때에 J는 부지불식간에 조류를 따라 배수갑문 쪽으로 흘러 간 사실, H은 18:30경 J가 배수갑문 약 500m 지점에 도달한 때에서야 비로소 조류의 강함 및 위험성을 느끼고 어선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닻을 투하한 후 작업을 하였으나 급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닻줄이 끊어진 사실, 그 후 J는 강한 조류에 따라 배수갑문 쪽으로 휩쓸러 가다 19:06경 교각에 부딪혀 전복되었는데, 그 사이에 배수갑문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18:57부터 19:01까지 약 4분 동안 및 배수갑문 인접한 지점에서 19:04부터 19:06까지 약 1분 여 동안 각 종합상황실의 CCTV에 J가 포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배수갑문으로부터 1.2km 떨어진 지점에서 조업을 하던 J가 30분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배수갑문 약 500m 지점까지 접근하게 된 점, 이미 사고 발생 전에 위험구역인 배수갑문 약 500m 지점에서 상황실의 CCTV에 J가 포착되었고 그로부터 약 8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근무구역인 종합상황실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수칙과 매뉴얼에 정해진 대로 충실히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종합상황실 이탈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원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법적 책임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E사무소에는 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잦은 당직 근무 등으로 평소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배수갑문의 개방이 사건 당일 결정됨에 따라 미처 당직 근무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녁식사를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지휘·감독자인 E사무소 소장의 묵인 하에 저녁식사를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넉넉지 못한 형편 아래에서도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피해자별로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에게는 처와 자녀들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금고형을 선택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것인데 이는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