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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81

범죄전 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B 주식회사에 경기 연천군 C, D,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경락받도록 명의 대여하여, 2015. 7. 14.경 피고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8. 2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고, I은 2016. 7.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자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토지를 J에게 매도하면서 I의 의사와 상관 없이 위I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기로 하였고, 위 J과 함께 I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위임장, 일부포기증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J은 2017. 10. 19.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376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사실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J은 미리 준비한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위 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연천군 C, D, E, F, G, H'를, 대리인란에 'A, 강원도 춘천시 K건물 L호'를 기재하고, 위임인란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I 이름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J은 미리 준비한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일부포기증서 서류의 '근저당권자 I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이름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명의의 위임장 1장, 일부포기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J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연천등기소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명의의 위임장 1장, 일부포기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J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1, 2항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위임장, 일부포기증서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등기필증과 함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이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7. 10. 19.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J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연천등기소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 위임장(피고인이 위조한 서류), 일부 포기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이행각서 , 인감증명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금확인증, 수사보고(0 변호사의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I, A, P, Q, R, S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기 사건 판결문 등 확인)(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말소한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9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I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결국 그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L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Q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주채무자는 피고인이다)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Q 등은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 Q이 해지 서류를 건네며 땅을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라고 하였고, T 등의 소개에 따라 J을 알게 되었다. J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며 [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I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이 I을 본 적도 없어 I 명의의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연락조차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등기필증을 요 등으로부터 건네받았는바 나름대로는 근저당권 말소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0. 체류자격 비전문취업(어업, E-9-4)으로 입국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양식장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2: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점에서, '외국 손님들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외국인 등록증 제시 등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휴대폰으로 경찰관들을 촬영하고, 이에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2010. 8.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21:12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98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양시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2.경부터 2019. 8. 13. 경까지 광양시 C 일대에서 'D', 'E'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F 쏘나타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중범죄될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과 및범행공모의 동기와 경위부분은삭제한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성유흥접객원을 그 일대 H, I, J, K, L, M, N, O, P, Q, R 등의 유흥주점에 공급하고, 여성유흥접객원으로부터 하루 알선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우미 명단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5,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보도방을 폐업하고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4. 1. 9.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3:15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주차장부터 같은 시 매천로 889에 있는 광양목성우체국 앞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체중측정에 대한) -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은 어린이보호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사정도 어려운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5. 9. 23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15 년 가까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등을 앓고 있어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12.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여수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77

범죄사실 [2019고단2477]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서 석산업 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경 관할관청인 고흥군수로부터 대상 산지 : D, E에 위치한 면적 18,473m2인 토석채취장, 채취 계획 : 건축용, 공예용, 토목용, 채취기간 : 2002. 9.9.부터 2020. 6. 30.까지(금년 3년간, 2017. 7. 1.부터 2020. 6. 30.까지) 라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전남 고흥군 F, G, E, H, I에 있는 면적 15,551m2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인 고흥군수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피 163,724m㎡의 규모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020413] 피고인은 2019. 10. 29, 고흥군수로부터 '수허가자 : J 대표 A, 처분의 원인 : 산지관리법 제28조 토석채취 허가기준 위반, 처분내용 : 토석채취 중지 30일, 중지기간 : 2019. 11. 1.~2019. 11. 30.'을 내용으로 하는 토석채취의 중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20.경 고흥군 D에서, 토석채취작업을 하여 토석채취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 현장 위치도, 토석채취허가지 및 훼손지 항공사진, 불법훼손 및 토석채취지 용지도, 불법토석채취지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각 일필지 기본사항, 2019년 복구비 산정기준금액 고시안, 평균경사도 조사서, 평균경사 분석도, K석산 불법 훼손지 측량조사, 토석채취허가증,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신고수리조서, 토석채취허가지 현황 측량 결과물 [2020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 현장 위치도, 산림피해지 위성사진, 토석채취작업 현장적발사진, 일필지 기본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석채취 일시중지 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5호, 제31조 제1항(토석채취 중지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채취한 토석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02. 5. 8.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낙동강 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바퀴가 제방에 들어가 빠져나 오지 못한 상황에서 목이 말라 차량에 있던 막걸리를 마셨을 뿐이고, 운전 중에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제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119로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119근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술을 조금 먹었다. 내가 운전을 했는데 차가 빠졌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그 직후 119근무자가 112상황실로 전화를 연결하여 112근무자에게 "신고자가 술을 먹고 운전 중에 차가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고 알렸고, 112근무자가 피고인에게 "술 먹고 운전하시다가 빠졌어요?"라고 물으며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112근무자에게 "경찰관 오면 안 된다. 경찰관 오면 또 사건이 처리가 된다. 신고하지 않겠다. "며 경찰관이 현장에 오는 것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 나. 그 후 성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G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였고, E과 G이 피고인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의 처벌기준치인 0.05%를 훨씬 넘는 0.092%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H사무소에서 산불감시요원을 하는데 집에서 막걸리 먹고 순찰 겸 동네 한 바퀴 돌려고 나와서 차를 돌려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제방둑에서 차바퀴가 빠졌다.'는 취지로 말했고, '차량이 제방에 빠진 뒤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으며, 그 주변에 막걸리 병은 없었다. 피고인이 '이전 음주전력이 2~3번 있다. 한 번만 봐 달라.'고 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E과 함께 출동했던 G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언행상태'란에도 "봐 달라고 하면서 말이 많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E 등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자필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E 등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운전 후에 마셨다고 주장하는 막걸리의 양은 2/3병 정도이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 이후에 막걸리 2/3병을 더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음주측정 수치 0.092%처벌기준치 0.05%) 이상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0.075%는 원래의 음주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대로 막걸리 2/3병을 마셨을 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제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어도 3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 6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자성대 쪽에서 대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상을, 위 E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및 흉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 보급창 인근 도로부터 남구 C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11, 16․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3-15),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사별하여 피고인이 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6. 03: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서문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6. 18:45경 순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지봉로 211에 있는 농심물류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하루 안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방지를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대출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빌리고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전달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하고,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전달책'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전달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대금 출납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원, 3일에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30. 21: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01:40경 경남 양산시 B 택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7. 22: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직장에 출근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남편인 피해자 D(23세)가 PC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의 구찌 클러치 백을 집어 들고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스마트폰 1대를 건물 계단을 향해 집어던져 작동되지 않게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구 E에 있는 'F마트'로 들어가 업주 G에게 가위를 빌린 뒤 위 'F마트'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위 구찌 클러치 백을 약 5cm 가량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F마트'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를 발견한 뒤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로 인해 눈 부위를 부여잡고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41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1. 4. 0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이웃집인 C아파트 D호문 앞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키우는 개 문제로 다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시비가 정리되었음에도, 잘못을 가려야겠다는 마음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출동 경찰관들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지를 당하여 수갑을 차게 되자, 발로 경찰관 G의 오른쪽 발목과 왼쪽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8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6: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또 다른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인중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2. 13.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2:4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42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8.1.13:40경 충남 당진시 C 앞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인 일로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A~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모두 5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19. 23: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공사현장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7. 18:2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2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6:5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조합 제1부두 쪽에서 빙그레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일방통행로 입구 쪽에서 D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4세)의 오른쪽 무릎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및 현장조사 사진,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꽤 중한 편이고 사고시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기소 당시까지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