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29

범죄사실 2012고단922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및 김해시 일대에서 등록되지 않은 15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65-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배우자인 B과 합동하여 2012. 12. 31. 13:5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던 'H'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식탁 다리 4개, 텐트 등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위 식당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형인 I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04-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10. 14:1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논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그릇, 알루미늄 샤시 등 고철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08-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12 13:10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N 앞에 이르러, 그 곳 마당에 방수포로 덮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공장기계용 전선 중 약 10m 가량을 피고인의 4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어 절취하고, 같은 날 21: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공장기계용 전선 약 150m를 피고인의 4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031- 피고인 A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O, P과 함께 2012. 11. 18. 20:12경 김해시 Q에 있는 R마트 뒤편에 있는 공사장 내에서 피해자 S이 고속도로 철거작업을 하면서 쌓아 둔 시가 24,000원 상당의 폐 철근 약 60Kg을 타고 갔던 스쿠피아 오토바이 2대의 짐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O,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8. 20:12경 김해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김해시 Q에 있는 R마트 뒤편 고속도로 철거공사현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스쿠피아 149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23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7. 21:17경 김해시 Q에 있는 R마트 뒤편에 있는 피해자 S의 건물철거 현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철근 60kg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인 스쿠피아 149cc 4륜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7.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U, 110동 104호에 있는 C의 집을 거쳐 김해시 Q에 있는 R마트 뒤편 공사현장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쿠피아 149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72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1. 22:00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백프로' 정비업소에 이르기까지 스쿠피아 149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시 위 정비업소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6. 19:30경 김해시 W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방장리 642-4에 있는 '진영~상동' 간 도로공사 현장 앞 사무실 앞 도로를 거쳐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제일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30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9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7. 11:30경 김해시 풍유동 110-2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혼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폐전선 40kg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35- 피고인 C 1. 2013. 10. 2.자 범행 피고인은 Y, Z와 함께 2013. 10. 2. 22:00경 김해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 공장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Y, Z는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32,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4km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 20:00경 김해시 AD에 있는 AE슈퍼 앞 노상에서 Y, Z에게 위 1항 기재 공장에서 전선, 고물 등을 절취하여 올 것을 지시하고, Y, Z는 같은 날 21:20경 위 1항 기재 공장 내에서 구리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절단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교사하고, Y, Z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말 일자불상 10:00경부터 2013. 10. 3. 23:00경까지 김해시 주촌면, 장유면, 생림면, 한림면 일원에서 약 3,000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 아니한 300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769- 피고인 A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22. 12:50경 창원시 의창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1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28. 16:10경 김해시 AH에 있는 AI 철거현장에서, 작업인부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보관중인 피해자 AJ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보일러 백철 4kg, 시가 12,000원 상당의 고철 40kg, 시가 5,000원 상당의 폐전선 15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008- 피고인 A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22. 22:50경 김해시 AK 소재 신축 건조물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망을 칼로 찢고 그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AL이 공사장 내부에 모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철 약 300kg을 미리 준비해 둔 사륜오토바이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해시 AK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호계로 543번길 20-3(대성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5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404-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20. 16:50경 김해 AM에 있는 피해자 AN의 밭에서, 피해자가 밭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울타리망(가로 약 5m, 세로 약 1.5m) 3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037-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15. 15:28경 김해시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수반 100개, 불판 5개, 로스파 5개, 집게 5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539- 피고인 C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15:00경 김해시 AR에 있는 AS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트럭용 부품 인터쿨러 1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AU아파트 110동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AR에 있는 AS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548-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12. 20:45경 김해시 AU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AV(49세)가 위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피고인 C 소유의 빨래 건조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C은 손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바닥으로 피해자를 끌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지수부 근위관절낭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870-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0. 01:30경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371번길 대동오토바이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김해대로 1165 명동주유소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Y과 함께 2013. 11. 16. 19:30경 김해시 한림면 방장리 642-4에 있는 '진영~상동'간 도로공사 현장 사무실 옆 야적장에서 피해자 AW이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철판 1개, 쇠스프링 1개, 쇠파이프 1개, 용접기 1개를 타고 갔던 300cc 4륜 오토바이의 짐칸에 싣고 가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5. 21:00경 김해시 AX 소재 AY 도시개발조합 부지에서 피해자 AZ 소유의 볼트 5포대 시가 50만원 상당 및 하수구 덮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4륜 오토바이 뒤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6. 1. 00:23경 부산 강서구 BA에 있는 BB 공장 앞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C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고철 2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손수레에 실어 가 절취하고, 나. 2014. 6. 2. 12:00경 부산 강서구 BD에 있는 중고 자동차 수출회사 BE 야적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F 4.5톤 트럭에 부착된 피해자 BG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자동차 배기가스 발산장치 1개를 떼어 내고,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자동차 배기가스 발산장치 1개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손수레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O, P과 철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2. 12. 2. 12:00경 P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O는 혼자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Q에 있는 R마트 뒤에 있는 교량 철거작업 중인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O, P은 함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약 400kg(절단 철근 약 200개 가량)의 폐철근을 위 오토바이 2대의 짐칸에 나누어 싣던 도중에 공사현장소장 BH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2. 18:30경 김해시 BI에 있는 피해자 BJ의 집에서, 집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인 방문용 알루미늄 샤시문 2개 및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떼어 미리 준비한 농업용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 김해시 강동 209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5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22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I) 1. 피해품 사진 [2013고단5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에 대해), cctv 자료 [2013고단10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2013고단20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2013고단2233]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27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오토바이 차종 확인),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 자료표 [2014고단11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사진, 운전면허결격사유사통보, 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8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4고단333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운전면허결격사유 대상자 통보, 수사보고 [2014고단57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60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84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90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사진(cctv 동영상 자료) [2014고단953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426 사건)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G의 진술서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도단95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827 사건)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2014고단98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사진, 운전면허대장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 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 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 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 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 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운전면허대장 [피고인 A의 판시 각 절취 부분 범죄사실의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2조, 제342조(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0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0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부부로 각 지적장애 2, 3급의 장애인이고, 하지기능에도 장애가 있으며, 그 자녀들도 지적장애와 하지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