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불상지에서 중고 굴삭기(차대일련번호 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4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48개월에 걸쳐 매월 1,222,324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같은 달 21.경 위 굴삭기에 피해 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4,4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할부금 5,127,043원만 납부한 채 2015. 1.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관리하던 F를 통하여 일명 'G'에게 1,500만 원에 위 굴삭기를 매도하여 인도함으로써 위 굴삭기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신분증 사본,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수납내역 및 입금내역, 자동차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장, 경매신청전 건설기계 인도명령 결정문,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접수증,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주민등록표초본,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이체결과조회 4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굴삭기를 매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둠으로써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30.경부터 인천 서구 D에서 'E'(가구제조업체)이라는 상호로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용적이 5m3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5. 15.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각 용적이 135.83m인 도장시설 2개소(합계 271.66㎡) 및 13.66kw 제재시설 1기, 2.25kw 제재시설 1기(합계 15.91kw)를 각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1. 현장사진 30매 1. 수사보고 지붕에 톱밥 분진으로 추정되는 물질 포착), 항공사진(E 지붕사진), 수사 보고(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토지이용계획원(인천 서구 D), 수사보고(E, 시설 폐쇄명령 불응), 시설 폐쇄명령(인천 서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이미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합법적으로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지급을 마쳤고, 운영하고 있던 공장 내 시설을 전부 철거하였는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제일창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202-357468)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도박개장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14.까지 근무지인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피고인이 무단이탈을 한 범행은 현역복무자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6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14.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파주시에 있는 D라는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다. 납골당이 잘 분양되지 않아 자금압박으로 시달리고 있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납골당을 분양한 후 높은 이자로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납골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1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7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D라는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다. 납골당이 잘 분양되지 않아 자금압박으로 시달리고 있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납골당을 분양한 후 높은 이자로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11.11.24.경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6,684,980원을 총금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7.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건강원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내 묘지 약 1만6천 개 중 5천 개 정도를 개장 및 이장 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묘지에 대한 개장 및 이장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12. 12. 5.경 7,500,000원, 2012. 12. 6.경 6,000,000원 등 총 1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경 인천 남동구 K 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도 파주시 M에 수목장 허가를 받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 수목장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당시 약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14. 10. 29.경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농협 앞 도로에서, '강화에 있는 납골당 자재인 석재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납품한 후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15. 9. 27.경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J, N, F, C 진술 부분 1.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33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20. 21:1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식당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E(여, 41세)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20:00 경 경산시 G에 있는 'H'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60세)으로부터 과거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의 범인과 관련하여 "그때 나를 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안검 주위 좌상,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 20: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I(여,60세)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피해자 F과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I진술 청취 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상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 E F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016. 1. 6.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인하여 '양형기준 중 특수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218-5에 있는 검암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3세)와 피해자 I(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20,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어린 동료와 다툼 후 음주를 하고 우울증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면서 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H과는 변론종결 후에, 나머지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각각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결국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기대여업 및 중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8. 04:51경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 인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에 11.1톤, 제4축중에 10.7톤의 세척사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1994. 7. 12.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87

범죄사실 2016고단3487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2:40경 인천 동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 장소에서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열려진 운전석 유리창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집어넣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져XG 차량의 본네트, 앞 범퍼, 유리창을 내려쳐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4195₁ 1. 폭행 피고인은 2016.6.28,18:48 경 피해자 F(33세)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다른 손님에게 계속해서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넌 뭐야 뭔데 그래"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선풍기 덮개가 떨어져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28. 18:52 경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l 폭행 및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순경 J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28.19: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갑자기 일어나 손바닥으로 순경 L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차량사진 2016고단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풍기 피해사진,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16

범죄사실 2016고단3416 1. 피고인은 2016. 5. 3. 13: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 D(여, 18세)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의 '스파이카메라'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 16:0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3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4135 3. 피고인은 2016. 4. 6. 17:40경 용인시 G에 있는 H역에서부터 수원시 1에 있는 J역으로 진행하던 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K(여, 18세)의 뒤로 다가간 후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2016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경 서울시 등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7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부분 관련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대부분의 피해 회복) 따른 감경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규모,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대부분은 변제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4338 피고인은 2014. 7. 26. 23:1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168만 원을 빌려주면 7월말에 이자 20만 원을 더해 합계 188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정 4339 피고인은 2014.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소니 SAL24-70Z2.8 기종의 신제품 카메라 렌즈를 150만 원에 판매한다. 제품 특성상 택배배송은 불안하니 거래 성사 후 제품은 직접 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렌즈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내역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5고정 4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정 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1:22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02호 주거지내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 층인 위 빌라 402호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고, 그곳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으며, 같은 달 26.경 피고인이 위 402호 소음 등 문제로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402호의 이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 것임을 알려주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층에서 물을 내리고 시끄럽게 한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인 자로서 2015. 6. 14. 00:0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위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그곳까지 온 피해자 D(여, 19세)와 택시비 지불 등 문제로 시비하다가 E 등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내놔, 돼지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1층 105호에서 'C부페'라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 광주시 순암로 517-17에 있는 '(주)황금에프엔비'로부터 중국산 김치 20kg을, 2015. 1.5.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정육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187kg을 각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적발당시인 2015. 4. 20.까지 메뉴게시판에 김치 국내산, 돼지고기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중국산 김치 10kg과 미국산 돼지고기 187kg을 위 식당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김치전, 고추장 불고기로 각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5. 9. 9.자 2015 고약15877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1.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57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12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1 2015. 7.9.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재차 2 2015. 11. 20.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28. 위 판결 또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충남 아산시 B건물 304호에서,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회사 동료인 피해자 C가 그 곳 텔레비전 장식장 서랍 안에 놓아 둔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피해자 이 그 곳 거실 이불 위에 놓아 두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20만 원 [구약식 - 벌금 50만 원 자백 반성, 위 각 확정판결들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판결 및 집행유예 취소(피고인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에 따라 장기간 복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6:10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층 민원인 대기실 앞 복도에서, 조사실 안에 있던 B,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왜 안 하냐, 개새끼야, 이 시발 놈 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주문하여 취식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발렌타인)을 주문하여 취식하였으나 그 대금 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체크카드 잔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실제 운영주이며,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4, 9. 22, 11:2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E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주식회사 삼천리에 중지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가스가 중단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삼천리 도시가스 자료제출) 1. 도시가스중단신청서, 고객별요금부과내역서 1. 식당공동운영계약서, 거래내역서,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가스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양도절차의 일환으로 미리 공지를 한 후 가스중단을 한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4. 9. 22. 경에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권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이루어져 인도 절차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운영권의 양도양수계약 이후 기존 용역사업자들과 양수인 사이에 새롭게 계약이 체결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양도양수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요건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가스중단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명확한 고지를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관여 정도와 역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가스가 중단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002

범죄사실 2015고정1002 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조선선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C의 2014. 12. 임금 3,18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13,80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841a 2.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상시 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E'을 운영하며 선박 블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9. 임금 1,77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0,129,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4. 9. 임금 1,057,000원과 2014. 8. 20.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9. 임금 2,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0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841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1,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초범, 건강상태, 환경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94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서울 성북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 홍보관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F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9.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E 홍보관에서, C은 구매자들을 모으고, 홍보관 관리, 물품 관리를 하며, 구매자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피고인은 공연 등을 보기 위해 모인 나이든 부녀자들을 상대로 "춘천에 있는 F에서 키운 질 좋은 국내산 상황버섯으로 차로 끓여 장기간 복용하면 암 예방 및 암을 치료하는 항암효과가 있고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 및 좋아지는 효능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식품인 상황버섯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할 만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식품이나 그 원재료 등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844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7도7415 판결,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결정 등 참조). 나. 가사 피고인이 "국내산 상황버섯을 차로 끓여 장기간 복용하면 암 예방 및 암을 치료하는 항암효과가 있고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 및 좋아지는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버섯 자체의 다양한 약리적 효능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은 건조 외의 인위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황버섯에 불과한 점, 위 홍보관에서 근무했던 G, H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이 파는 상황버섯은 단순히 건조시킨 버섯이 아니라 특수처리나 인위적인 가공을 한 버섯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사회일반인의 시각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피해자 C(여, 65세)은 피고인의 숙모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의 숙부가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사기를 당하였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2015. 7. 24. 13:15경 술에 취해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년부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찌르고 손가락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손가락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치료 여부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6년 상해죄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