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23.부터 2017. 4. 28.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부동산투자개발 및 공급,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G는 B의 회장이다. 2021고합11(피고인 A)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G와 함께 B 및 H ‘B’을 운영하며 납골당 분양 사업, 동물체험 테마파크 건설, 애견 펜션 사업, I 리조트 개발, 파주 물류창고 건설, J 주택 임대 사업, 파생상품 투자 등 다양한 부동산, 금융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6.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을 상대로 “B을 통해 ㈜L의 앵무새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1년 후 원금을 반환하고 연 22%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앵무새 관련 사업으로 확정적인 수익을 올릴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고액의 확정 수익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 3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5,000,000원을 대여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6.경부터 2017. 6. 7.경까지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2,000,000원(피해자 K 합계 775,000,000원, 피해자 M 합계 1,800,000,000원, 피해자 N 합계 665,000,000원, 피해자 O 합계 702,000,000원)을 대여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6.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 P 등을 상대로 “B을 통해 ㈜L의 앵무새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1년 후 원금을 반환하고 연 22%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경 2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6.경부터 2017. 6. 7.경까지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87,000,000원을 대여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6. 5. 26.경 B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 P에게 1년 후 원금 반환 및 연 22%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 P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7.경까지 투자자 21명으로부터 대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9,157,000,000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286(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안양시 만안구 Q에서 주식회사 R(전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인 T에게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43,616,909원 상당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8.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3,616,909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21고합344(피고인 A) 피고인 A은 G와 함께 B 및 H ‘B’을 운영하며 납골당 분양 사업, 동물체험 테마파크 건설, 애견 펜션 사업, I 리조트 개발, 파주 물류창고 건설, J 주택 임대 사업, 파생상품 투자 등 다양한 부동산, 금융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B의 U 차장 및 투자모집자인 V을 통해 피해자 C에게 “B을 통해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고 10%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확정적인 수익을 올릴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고액의 확정 수익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409(피고인 A) 피고인 A은 G와 함께 B 및 H ‘B’을 운영하며 납골당 분양 사업, 동물체험 테마파크 건설, 애견 펜션 사업, I 리조트 개발, 파주 물류창고 건설, J 주택 임대 사업, 파생상품 투자 등 다양한 부동산, 금융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X를 통해 피해자 Y에게 “최소 500만 원 이상 단위로 투자를 하면 I 고급리조트 & 요트개발사업 등을 통해 6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하여 수익률 연 18%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확정적인 수익을 올릴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고액의 확정 수익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법인 명의 W은행 계좌로 2016. 11. 26. 2회에 걸쳐 금 800만 원, 2017. 3. 17. 금 1,000만 원, 2017. 4. 26. ㈜Z 법인 명의 W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금 1,000만 원 등 합계 금 2,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1고합555(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A, 10층 소재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납골당 분양 사업, 동물체험 테마파크 건설, 애견 펜션 사업, I 리조트 개발, 파주 물류창고 건설, J 주택 임대 사업, 파생상품 투자 등 다양한 부동산, 금융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횡성에 애견 펜션 및 테마파크 부동산을 공매로 사들일 계획이다, 이 사업에 1억 5천 만 원을 투자하면 연 5% 수익을 주고 2017. 8. 30.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애견 펜션 사업을 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AB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 각 수사보고(피해금 상환내역 확인,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통장 거래내역서등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Z 계좌내역 분석) 1. B 법인등기부등본, Z 법인등기부등본, AH 비상연락망, AH 소개자료, AI 모집 안내문, AJ 법인등기부등본, L 법인등기부등본, ㈜AK 법인등기부등본, L 홍보 브로슈어 및 초청권, L 사업보고서, AL 법인등기부등본, AM 법인등기부등본, AN 법인등기부등본, AO 홍보 브로슈어, AP 투자물건 설명, AP 홍보 브로슈어, AP 법인등기부등본, AQ 브로슈어, AQ 사업계획안, AQ 감정평가서, AB 법인등기부등본, AQ 법인등기부등본, AQ 법인등기부등본, 파주 물류창고 브로슈어, 파주 물류창고 부동산등기부등본, AR 법인등기부등본, AS 법인등기부등본, AT 브로슈어, AU 브로슈어, AV 법인 등기부등본, I 사업부지 답사보고서, I 리조트 브로슈어, 단기 대여금 특별상품 공지, J 사업계획안, J 상품 공지, AW 법인등기부등본, AX 법인등기부등본, AY 법인등기부등본, AZ 법인등기부등본, BA 법인등기부등본, BB 법인등기부등본, BC지구 계약서 및 브로슈어, VIP 전용랩 모집 안내문, BD 브로슈어, BD 대여금 약정서, BD 감정평가서, 투자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피해자 BE, K, P, BF, BG, BH, BI, BJ, BK, BL, BM, BN, M, BO, BP, N, BQ, O, BR 각 피해사실 관련 자료 2021고합286 1. 피고인 A 및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법인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B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장소 확인) 1. 고발장, 법인 통합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WHO IS 조회 2021고합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여금 약정서, 예금거래내역확인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이체 결과조회 제출),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각종 거래내역 2021고합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S 대여금 약정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출력물, Y X 통화내역 녹취록 2021고합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연대보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B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Y,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31.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8,609,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자 2014노3607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04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7. 3. 선고 (창원)2017노1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도 알기 어려우며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당시 이미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 중 상당수는 위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하였으나, 다단계 사기 범죄와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를 확정하거나 피해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모든 피해자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등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산정한 피해금액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4)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A은 2015. 2.경 G의 투자 관련 세법 강의를 들으면서 G를 알게 된 후 2015. 3.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입사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6. 3. 16.부터 2017. 4. 26.까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B의 투자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하자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펫타운 사업, 동물체험 테마파크 건설사업, 파주 물류창고 사업 등 여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각 프로젝트별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율의 이자를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약정을 하고, 약정된 수익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받아 BT, BU, AJ, AW, AI 등 AH의 다른 회사로 송금하여, 대부분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에 의해 기망당하여 AH에 투자한 사람들은 1회 투자자를 합해 총 300명 가량이었다. 피고인 A은 더 이상 기존 투자금의 반환이 어려워지자 2017. 6.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2017. 12. 동유럽의 조지아로 이동하여 체류하던 중 2019. 7. 20. 아르메니아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인터폴에 의해 적색수배 사실이 발견되어 검거되었다. 그때부터 8개월간 조지아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2020. 3. 20. 출소한 뒤 2020. 11.경 조지아 법원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송환이 결정되어 2020. 12. 13. 한국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기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경제적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결혼자금, 집 구입자금, 대출금 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 A에 의해 ‘경제적 살인’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 수, 피해액의 규모, 초래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리고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BE 등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인 1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76,627,609원(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1,000만 원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