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소>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7. 19. 울산시설공단으로부터 'D 노후 전력기기 및 전동기제어반 교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노후 전력기기 및 전동기제어반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P'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공사하도급(전기공사),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피고인 C으로부터 'D 노후 전력기기 및 전동기제어반 교체 공사' 중 변압기 운반 및 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소속 근로자 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관계 수급인인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P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책임자로서, 2021. 9. 26. 07:30경 <주소>에 있는 'D' 지하 1층 전기실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Q(남, 66세), 피해자 R(남, 55세)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함께 팔레트 트럭(2개의 포크 위에 제품 등을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이동식 대차(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의 나무판 아래에 360° 회전이 가능한 바퀴 5개가 부착된 '회전 바퀴형 이동식 대차'와 가로 20cm, 세로 33cm 크기의 나무판 아래에 앞뒤로 진행할 수 있는 바퀴 4개가 부착된 '직진 바퀴형 이동식 대차'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변압기를 전기실 내 변압기 설치 장소인 배전반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이 운반 및 설치하는 변압기는 그 크기가 가로 55cm, 세로 140cm, 높이 165cm로 변압기의 높이에 비해 바닥면의 폭이 좁고, 몰드형 변압기로 그 중량이 2톤에 이르며, 변압기 하부보다 변압기 상부가 무겁고, 변압기 바닥면에 부착된 팔레트가 제거된 상태로 있었는바, 팔레트 트럭이나 이동식 대차 위에 변압기를 올려놓거나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변압기의 전후, 좌우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변압기가 넘어져 근로자가 변압기에 협착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변압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시 전도위험 및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변압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시 전도위험 및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이 함께, 2021. 9. 26. 11:40경 이동식 대차 위에 올려져있던 변압기를 팔레트 트럭으로 옮겨 실어 배전반 쪽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유압 자키를 이용하여 변압기를 들어 올려 변압기 하부 양쪽에 여러 개의 각목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고임목을 설치하는 한편, 피해자 Q이 앉아서 변압기 하부에 있는 이동식 대차를 빼내던 중, 변압기가 균형을 잃고 피해자들이 있는 쪽으로 넘어져 변압기에 피해자 Q의 전신과 피해자 R의 왼쪽 다리 등이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21. 9. 26. 12:29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R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Q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수정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공사계약 상황, 시공계획서, 출입자명단, 작업일보, 작업 및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다.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몰드형 변압기 교체 시 전도의 위험성 상당함에도 중량물 취급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이나 위험성 평가 없이 전도와 관련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높은 작업방식으로 작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관함으로써 피해자 Q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사고경위, 피고인들의 역할과 책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 C주식회사의 경우 중량물 취급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 B을 믿어 그가 결정한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중량물 취급에 관한 교육 및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업재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숙련공인 피해자들 역시 고임목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아 변압기가 기울어져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이동식대차를 잡아 빼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그 피해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