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친구 H으로부터 필리핀 I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던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 I 지역에서 건축 사업을 해 왔는데 그 지역에서 내 손을 안 거친 건축이 없다. 필리핀에서 L 건축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나도 모델하우스로 쓸 집이 필요하니 당신이 건축을 나에게 맡겨 주면 내 집처럼 신경 써서 최고급 자재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하여 2억 5,000만 원에 건축을 해 주겠다. 설계도면도 내가 알아서 만들 것이고 복잡한 필리핀 서류 문제도 알아서 처리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필리핀 I의 M 내에 수영장이 딸린 2층 주택 신축공사,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7. 2. 21. ~2017. 7. 3. '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필리핀에서 건축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필리핀에서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며, 필리핀에서의 건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당시 이와 같은 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원도 고용하지 않고 세부 설계도면도 만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5.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15. 및 2017. 2. 25.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 1억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2억 원의 공사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의 비협조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고 토지주인 O가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막는 바람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의무로 시공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와 같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조차도 계약 당시에는 필리핀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명시하여 건축허가를 맡긴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건축허가를 자신이 책임지겠노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4. 4.경 현지 건축가에게 설계도면과 건축인허가를 맡기라고 피해자에게 권유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권유에 대해 피해자는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자신이 책임지고 받겠다고 약속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유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도면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이 도면을 기초로 한국의 설계사를 통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필리핀 현지의 건축사에게 보내주고 필리핀의 건축사가 필리핀의 규제나 법령에 맞는 설계도를 작성 해서 건축허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주였던 O와 H으로부터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증인 P도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는 H과 O가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의뢰로 설계도면을 작성한 Q의 진술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필리핀에서의 건축허가 취득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도면의 작성 과정이나 절차와 부합한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R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3. 22.과 같은 달 23일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건축허가 서류 건에 필요한 것이 뭔지 자세히 알려주면 H과 O와 상의해서 처리하겠다. H과 서류 이야기는 했다. 나중에 등기 서류 나오면 그때 피해자의 이름으로 건축허가 받는 쪽으로 계획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피해자는 '인허가 절차는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4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말하고 그때 급하게 H과 상의해서 현지 건축가를 섭외해서 부탁을 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부분 증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사. 어떤 이유에서인지 O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를 회피하는 등 건축허가 취득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O는 2017. 3. 20.경 피고인을 따라 우리나라로 입국하면서도 토지 소유권 관련 문서를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두지 않은 채 직접 소지하고 입국하였는데, 필리핀에서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바로 이 문서인 것으로 보인다). 아. 2017. 5. 3. O로부터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후 O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공사를 하던 토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O는 피고인이 토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O가 피고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지만 이 증언은 H의 증언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철거공사, 바닥공사, 조경공사, 수영장공사를 하였다. 차. SEHA나 필리핀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사를 중단하라는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 때문이었고, 부실공사나 공사의 하자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에 부실이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카.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절차대로 피고인이 Q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세부 설계도면을 토대로 필리핀 현지의 설계사가 필리핀 법령에 맞게 설계도를 작성하여 건축허가까지 얻었더라면 피고인은 그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시공한 부분이 필리핀 현지의 건축 규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축허가 전에 선시공한 부분에 필리핀 현지의 건축 규제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