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0.경 서울에 있는 C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5.경 육군 수기사 D대대에서 만기전역하였으며, 1996.경 서울에 있는 E대학을 졸업한 후 1년 6개월 정도 경남 고성에 있는 F에서 실험실 기사로 근무하였고, 2001.경 서울에 있는 G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후 경기도 양주에 있는 H에서 1년간 및 충남 논산에 있는 I에서 4개월간 근무하였다가,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무직으로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인터넷 카페인 'J'에 접속하여 위 카페에 게시된 글을 탐독하였으며, 화약에 관한 2건의 특허를 신청하였으나 특허 등록이 되지 않아 그에 관한 헌 법소원을 진행하던 중에, 헌법재판소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공안몰이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는 생각에 빠져 헌법소원사건의 연기신청을 계속하여 하는 등 남한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가짐과 동시에 북한 사회와 체제를 동경하기 시작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L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 한다)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K·L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우리 해군 M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13. 2. 12.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N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카페 및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 4. 18. 00:25경 부천시 소사구 O, 지층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P' 블로그에 'Q'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말은 이제 재래식 군비를 감축시키고 민간 경제발전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축적했다는 말과 같다. 많은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바로 L의 핵폭탄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절대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폭탄을 가졌다는 말은 북한이 남한을 도발할 의사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말도 된다. K이란 인물 밑에서 무자비할 정도의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했던 L의 두뇌는 R보다 훨씬 더 뛰어날 뿐 아니라 사우디 S보다 훨씬 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외교력과 협상력은 지난 60년간 전세계에서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L 국방위원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 핵확산이 실현되고 핵확산 금지체제 무너지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어버리는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각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 'J' 등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K·L·N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댓글 게재에 의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피고인은 2011. 10. 11. 03:15경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한 후, 카페 게시판에 'T'라는 제목하에 "… 자본주의는 악이라는 단상은예리합니다, 하지만 그 예기가 내부모순을 향해 있는 한 그것은 자기 불편의 핑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악인 까닭은 자본주의가 침략주의이기 때문이죠 … 자본주의는 침략주의다,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는 반인류적이다, 자본주의가 반인류적인 것은 자본주의가 식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본주의는 내부적 결함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제거당하는 순서에 처해 있다 ."라는 내용으로 게시된 글에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다. 공산주의는 착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공산당은 '악의 무리'가 아니라 선의 무리이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 20 기재와 같이 2011. 10. 10. 23:00경부터 10. 11. 03:15경까지 20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지도이념인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와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7. 20:55경 부천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U' 카페에 접속한 후, 카페 게시판에 "V"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1. 11. 29. 05:03경 그 글에 "저는 U 최 초창기부터 활동해 온 수구 꼴통도 바보 꼴통도 아닌 진성 회원입니다, 저는 경상도 영남 지역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자 즉 반 경상도 영남 지역 패권주의자입니다, 저는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신자유주의에 결사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본주의는 나쁘고 사회주의는 좋고 공산주의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식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이 민주주의+사회주의+복지의 사회민주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북한의 지도이념인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와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00:55경 부천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한 후, 카페 게시판에 'W'이라는 제목하에 "… 대한민국이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하에 개진된 헌재의 의견은 2013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는 판단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고, 헌법이 정하는 평화통일의 의무마저 져버리며 과거의 잔상에 머물러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식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안보를 도리어 후퇴시키고 위협하는 일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 북이 여전히 적화통일을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나,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북을 더 이상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닌 형법상의 적국으로 보아야 하며 헌법 역시 개정하여 더 이상 북을 평화통일의 대상이 아닌 명백한 적국으로 규정해야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이지 옳지 않은 법 적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게시된 글에 "적화, 적화 통일, 공산화, 공산화 통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22, 23번 기재와 같이 2013. 3. 17. 00:49경부터 00:55경까지 2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적화 통일을 미화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와 활동, 주장을 찬양·선전하고 그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 10:05경 부천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한 후, 카페 게시판에 'X'라는 제목하에 "역사성으로 보아 조선이나 고려가 될 것 같기고 하고요 … 뭐든간에 민족의 정서와 역사성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는 건 맞겠고요, 북한은 스스로를 백두산대국이라고 하고 있고요, 하여간 일제의 개들인 민족반역자 무리가 미제의 개마름을 자처하여 다시 민족을 팔아 백성의 의사는 총칼로 갈아버리고 일제의 개에서 다시 미제의 개로 자리 잡은 마름들끼리 맘데로 만든 한국이라는 추악한 이름은 최소한 개인적으로 구토만 유발할 뿐이고요, 지구상에 어디에 민족반역자 마름들이 백성을 짖누르고 주인노릇하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민족반역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히고 거기에 참배하고 민족반역자 동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이런 시궁창이 지구상 어디에 있답니까, 지구인류들이 알아버릴까 두렵습니다, 봄이 가까워지고 우주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2014 백성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일어서실거죠?"라는 내용으로 게시된 글에 "북 남 통일된 한국의 이름은 고구려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 대 고려, 고려 연방 공화국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가장 나쁜 이름은 신라, 대 신라 또는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북한이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활동을 찬양, 선전하고 그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게시글 내용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글 및 댓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게시물들은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가사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적행위의 목적이 없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현재까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핵개발, 군사력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범죄일람표 1 순번 1, 8, 10, 11, 13, 20, 22), 북한의 지도자인 K·L·N을 미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내용(범죄일람표 1 순번 2, 5, 9, 11, 12, 14, 16, 25, 29, 33,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6 순번 1), 북한의 군사력강화, 선군정치 노선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범죄일람표 1 순번 3, 8, 26,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4 순번 2, 범죄일람표 6 순번 2, 4), 북한의 공산주의, 사 회주의체제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범죄일람표 1 순번 4, 5, 6, 7, 12, 14, 15, 17,18, 19, 21, 23, 24, 27, 28, 30, 31, 32, 33, 범죄일람표 4 순번 1, 3, 범죄일람표 5, 범죄일람표 6 순번 3, 5, 6, 범죄일람표 7)으로서 위 게시글들은 모두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의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물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이적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같은 조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물은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보도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인용한 인터넷 사이트("J" 등)를 스크랩한 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이고 남북관계나 세계정세를 주제로 하여 학술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전파력이 강한 블로그 등 여러 온라인 매체상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피고인이 개설한 'P'의 경우 누적 방문자 수가 160만 명에 달하고 하루 이용자 수가 150 ~ 500여 명에 이름),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공산주의 이념에 대하여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선전행위가 중요한 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반송, 세뇌, 우민화 교육을 시킨다고 진술(증거기록 2471면)하였고, K에 대하여는 애국애민정신이 투철한 사람, L이나 N은 역사의식이 투철하고 유능한 지도자들이라고 진술(증거기록 2484면)하였으며,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장 우월한 제도이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최악의 천민자본주의이다(증거기록 2485면)라고 진술하였고,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평화통일이 되고 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는 남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될 것이다(증거기록 2498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김일성대학' 등에 접속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바,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터넷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파력도 강한 매체로서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하고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한 위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저해하기 위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