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633]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서울 양천구 D,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카드를 어머니에게 줘서 내가 쓸 카드가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사용금액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 뿐 아니라 고정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F 및 G를 건네받아 2020. 3. 14.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F를 사용하고도 15,135,689원 상당의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2020. 5. 25.경부터 2020. 11. 3.경까지 G를 이용하고도 9,711,439원 상당의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 미변제금 합계 24,817,1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는 지인이라며 성명불상자를 보험설계사라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준 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가 가입해 있는 H이 계속 유지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위 보험의 해약을 종용한 후 2020. 5.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을 해지하게 하면서 그 해약금을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J)로 입금받게 하였다. 위 I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 사용과 관련하여 이용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I은행 통장과 연결된 계좌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보험 해약금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H 해약금 26,357,990원이 피해자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해약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I은행 콜센터의 ARS 서비스에 접속하여 위 회사 컴퓨터의 음성안내에 따라 피해자의 I은행 계좌정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K 명의 L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I은행 계좌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위 해약금을 전부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357,9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1. 26.까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C 또는 피해자 성명불상 ATM기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75만 원을 절취하였다. 가. 현금절도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에서 피해자 C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020. 9.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1,365만 원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865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절도 1)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의 지갑에서 C 소유의 I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I은행 신월동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I카드를 투입하고,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아 인출하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I은행 신월동 지점 관리자 소유의 현금 합계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6.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소유의 I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I은행 신월동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I카드를 투입하고,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아 인출하여 피해자 I은행 신월동 지점 관리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훔친 C의 I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현금보관증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C로부터 변제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위 C에게 마치 재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무인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할 마음을 먹고, 서울 양청구 N에 있는 ‘O’에서 O의 업주로 하여금 P 및 Q의 각 명의로 ‘P인’, ‘Q’인의 인장을 각각 새기게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위 C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한글 문서에 제목으로 ‘현금 보관증’, 금액으로 ‘일금 : 일억 천만원(￦110,000,000)’, 내용으로 ‘상기 금액을 2020년 11월 2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보관사유 : 채권 회수 금액 및 급여 정산 등 위 금액을 R 회사로부터 인수받아 보관함’, 작성일로 ‘2020년 11월 3일’, 보관자로 ‘보관자 주소 : 서울 강남구 S아파트 T호’, ‘성명 : P, 전화 : U’라고 기재한 한글 파일 및 제목으로 ‘차용증’,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P’, 금액란에 ‘일억 일천 만원’, 내용으로 ‘차용인 P는 대여인 A에게 위 상기 금액을 2020. 11.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만일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020. 11. 16.부터 매일 일금 100만원씩 110일간 나누어 갚기로 서약합니다’, 작성일로 ‘2020년 11월 3일’이라고 기재한 한글 파일을 각 생성한 후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서울 양천구 V 지하1층, W에서 이를 출력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 인장을 P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 1장과 차용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아파트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1. 25.경 위 C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북구 X건물 Y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사억 원, 계약금 오천만 원, 잔금 삼억오천만 원은 2020년 11월 26일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P’, 중개업자란에 ‘Q’라고 기재한 한글 파일을 생성한 후 위 1)항 기재 W PC방에서 이를 출력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P 및 Q 명의의 각 인장을 P와 Q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위조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의 행사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위조 아파트전세계약서의 행사 피고인은 2020. 11. 25.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805]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부터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Z을 함께 이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자신을 AA대학교 출신으로 서울 강남구 AB 학원가에서 유명한 강사로 행세하면서 수입과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인 C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결제기일에 결제할 대금의 준비를 깜박하였으니 730만 원만 하루 동안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를 졸업한 후, 학원의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이었고, 이미 C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결제하지 못한 카드 대금이 2,400여만 원에 이른 상황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음날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C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모두 결제할 테니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595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변액보험 해약금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436쪽)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I은행 A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아파트전세계약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도장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A과의 카톡내용, A이 월급을 받았다며 보낸 카톡내용, A이 직접 쓴 메모지 1. C 명의 I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각 신용카드대금 결제자료(순번 17 내지 28), I카드 현금서비스 210만 원 내역 [2021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금융거래내역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2020. 11. 20.경 범행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3.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피해자에게 온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에서, 위 ‘O’의 업주로 하여금 P 및 Q의 각 명의로 ‘P인’, ‘Q인’의 인장을 각각 새기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P와 Q 명의의 각 인장을 위조하고,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에 위와 같이 위조한 P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여 행사하고,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위조한 P, Q의 각 인장을 날인하여 각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인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 행사의 행위는 모두 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각 사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