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3:00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등 후배 8명을 집합 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초범인 점 참작,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상해의 결과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가해를 한 점, 행위태양의 위험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20:00경 전남 보성군 J 소재 K 오락실에서, 피고인에게는 집에 가겠다고 말했던 피해자 D(17세)가 오락실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오락실의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에 앉힌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30.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6. 23: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점 내 12번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가 나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테이블 위의 술병, 술잔, 그릇 등을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겁에 질린 E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하고, 도망가는 E를 계속 쫓아가 손으로 얼굴, 머리 등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쫓아가며 마구 때릴 때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집어던져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테이블에 있던 식기들과 유리창을 깨뜨리고, E를 쫓아가며 욕설하고 마구 때리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7. 00:00경 위와 같은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 H에 의하여 E를 폭행하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이 씨발새끼 저리 가라.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피해현장 유리창 및 유리컵파손), 사진(E 상해부위), 사진(G 경위), 현장사진, D 주점 내 CCTV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도 2명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7:30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현대자동차 출고장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도고 방면에서 인주 장어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분쇄골절 및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12: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군부대 훈련장 입구 앞 노상에서 개화산 등산을 하고 내려오던 길에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69세)와 마주쳤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24. 09:2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1:40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200(길동) 천동초교삼거리 교차로를 천호성당 방면에서 천동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택시에 수리비 2,098,8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인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세종3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이마트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2차로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같은 동 46블럭 BYC 건물 앞 노상을 직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상 택시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 남) 운전의 F 그랜저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사이드미러 등 부분으로 잇따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차 사고 피해차량(D 쏘나타 승용차)을 뒷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773,318원 상당, 2차 사고 피해차량(F 그랜저 개인택시)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1,052,1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화신동아 1 단지 아파트 부근 노상까지 약5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22.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30,68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은 사고 후 그렇게 많이 차량이 진행한 줄 몰랐고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사고의 정도,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사고가 났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사고 현장 부근에 차량을 정차할 공간이 충분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1킬로미터가 넘게 차량을 이동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22.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전남 무안군 D마을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민물새우를 잡기 위해 웅덩이 내에 설치한 통발을 걷어서 들어올리고, 피고인 A는 위 통발 안의 민물새우가 미리 소지한 양파망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위 양파망을 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민물새우 8kg을 위 양파망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사정 : 피해품의 가액이 12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절취한 민물새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상품가치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6:51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 광명 하안점 앞 도로를 하안주공아파트 1307동 방면에서 하안주공아파트 13단지 종합상가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이면도로이고 길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 사이로 나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4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4. 12. 15. 10:25경 H병원 중환자실에서 골반골절, 대장파열,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결과에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차량에 파손 흔적 등이 없으며 사고 직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진행 방향 우측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우측 편에서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 앞으로 나오던 상황이어서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한 대 오고 있어서 자신의 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뭔가 덜컹하면서 소리가 나 차를 세우고 봤더니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었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은 것이 가해행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초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곧창자가 파열되었고 골반뼈가 골절되었음을 즉시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치료행위를 하지 못하였던 사정과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사정 등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가가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 및 사고 이후의 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준비하고 있던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돈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처녀돼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0년 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1.20.06:1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공군부대 정문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8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고,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 가장자리를 등을 보인 채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고, 2015. 1. 23. 07:3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두부 손상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사고 지점은 인도가 없는 도로였고, 피해자는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서 차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이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가능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67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3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금융 채무가 7,000만원에 달하여 이자 지급조차 빠듯하였으며,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2011. 4. 13.경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0원을, 2011. 4. 15.경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2011. 4. 23.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26 피고인은 2014. 8. 27.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대캐피탈 상담사인데, 당신이 준공한 아파트에 대한 기존 은행 감정자료를 삭제한 후, 재감정을 받으면 14억 원의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감정받은 자료의 삭제비용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상담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감정자료를 삭제하거나 재감정을 받아 14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자료 삭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차용증, 판결문 사본(부천지원 2012가소85805 대여금), 대여금 및 변제금 정리표 [2015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명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667 사건의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 상호간, 판시 2015고단826 사건의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의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7세)에게 "나주시 삼포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곧 투자자가 많이 나타날 테니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약 1,5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 채무가 있을 뿐 설계용역 선급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진행상황 인지여부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E 업자 언동 및 자료 첨부) 1. 차용증, 내용증명,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7: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도서관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같은 구 행신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딩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33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8:27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대명교회 앞 신호기 있는 비보호 좌회전 삼거리를 파주 쪽에서 목암초등학교 쪽으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흉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32세의 젊은 청년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수통골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봉명로 시외버스터미널 앞길까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10년), 동종 벌금형 3회 등 반성, 음주수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9:50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신면사무소 쪽에서 백자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상이며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트라제XG 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한 뒤 우측 논두렁에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뼈 경추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 전남 고흥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2.경 전남 고흥군 E에 F 사무실에서 G에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 업체에 합계 2,324,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12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전남 고흥군 E에 F 사무실에서 H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개 업체에 합계 2,308,3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13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연도별 매출계산서, 각 매출처별계산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2월~1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허위 기재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C과 합의하였음에도 실형이 선고·확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의 남편인 D(일명 E)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시간불상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F' 방 안에서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1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G, C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112에 허위 신고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교도소에서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4. 2.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합614),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노482) 판결문(대법원 2013도5766) 1. 판시 전과: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79),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노1962),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않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위 강제추행치상죄로 이미 적지 않은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79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의 관계, 위 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양형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자신을 조사하여 처리한 사건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벌금을 대신 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7.경까지 공중전화나 수신자부담전화를 이용하여 하루에도 여러 번 위 경찰서 형사과로 전화하여 이를 받는 형사들에게 자신을 담당했던 형사들을 찾으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한편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왔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삭제, 수정한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13. 10:2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중전화(C)로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에 전화하여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서울에 고소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다음 달 7.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E'은 'D'으로, 'F'은 'G'으로, 'H'은 'I'으로 각각 고친다)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에 전화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위 형사과 소속 경위 D, 경위 I, 경장 G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 범죄일람표 포함) 1. D, I,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얼마 안 되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도 경찰관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억지 요구를 집요하게 하는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전화를 악의적으로 반복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해 있던 상황, 범행 경위와 상대방,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형사들이 벌금을 대신 내 주거나 판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 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불안감과 업무지장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가 없는 가운데 가족들과 접촉 없이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나는데,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에 대한 범행 억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적이 있는 등 인지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감정조절능력도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구속된 이래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다가 향교 쪽에서 우성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75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우측 시력 상실,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등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촉탁회보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용서를 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