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491, 피고인은 2017. 12.22. 23: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 부근 포창마차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E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고단747 피고인은 2017. 12. 29. 09: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술집을 찾고 있는 피해자 F(48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29. 13:00경부터 17:20 경 사이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700,000원 상당의 모조 롤렉스 손목 시계 1점,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50,000원과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18131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23. 0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 분실한 그 소유인 H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3, 13:37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값 30,800원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G의 H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술값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23, 13:52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이란 상호의 식당에서 불상의 금액을, 같은 해 1. 23. 18:55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이란 상호의 주점에서 50,000원을, 같은 해 1. 24, 00:22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42,000원을, 같은 해 1. 25. 07:57 경과 08:00 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P'이란 상호의 식당에서 27,000원을 각 결제하기 위해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에게 피해자 G의 H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분실 신고가 되는 바람에 결제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81531, 피고인은 2018. 1. 5. 14:50경 성남시 중원구 Q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 대금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2557, 피고인은 2018, 1. 16. 07:58경 광주 서구 T 3층에 있는 U 내에서, 피해자 V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인 간이금고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검토 보고), 개인별 수용정보 및 판결문 사본 [2018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인 모조 로렉스 손목시계의 사진자료 첨부/발생현장 침입 흔적 관련 / 피의자 모친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해품과 동일 종류 시계 사진,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지 CCTV 확인 내사)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018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대상자 확인 관련)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서울북부지법 구속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D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및 사기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1. 절도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2018고단1310(병합) 사건의 피해자 G 2018 단2557 사건의 피해자 V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