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2018고합47 피고인 A, B은 부자지간으로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A의 딸 E을 통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전남 진도군 F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위 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07:3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 옆 2층 계단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 생각 없냐. 용돈을 줄 테니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싫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위 계단으로 데려와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싫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12:30경 전남 목포시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에 데려간 후,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며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온몸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20:00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 잠깐만 누워보라. 썩을 가시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양손을 치면서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21:00경 전남 목포시 K모텔 L호에서 다른 침대에서 있던 피해자에게 '썩을 가시나'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일자불상 19:40경 전남 진도군 M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N 버스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승객이 모두 내리자 위 버스를 한적한 곳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019고합3 피고인 C은 2018. 3. 7.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33에 있는 진도경찰서 민원실에서 D(가명)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버스 안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버스 안에서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D는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7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 88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진술분석 의견서,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임상심리평가 보고서, 피해자 병원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현장사진, 상담내역, K모텔 숙박일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5, 88번) 1. 진술분석 의견서,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2019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해자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번, 2017. 9. 22.자),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0번) 1. 진술분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1번),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력간음의 점) 나.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위력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18고합47호 범죄사실(이하 '피고인들에 관한 범죄사실'이라고 한다) 기재 각 일시·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고들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비록 지능지수가 낮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네', '아니오'와 같은 수동적인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의 피해사실을 구별하여 진술하면서 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딸이자 피고인 B의 누나로서 평소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E은 2016. 12. 3. 경찰에 '피해자가 2014.경 버스기사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버스기사들이 처벌받았는데, 피해자가 그 버스기사들과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아 걱정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2016. 12. 5. 피해자와 만나 상담한 결과 피해자는 'E이 신고한 사건은 가해자들이 처벌받아 종결된 사건이다. 버스기사들과 가끔은 연락을 했었으나 현재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경찰이 피해자에게 그 이후 또 다른 피해사실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 C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에 관한 범죄사실 부분을 진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모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신고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빌미로 피고인들에게 금전 보상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라.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인 O은 '피해발생 이후 일정한 시간의 경과, 신고 경위, 피해자의 장애 정도는 일정 부분 진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정된 조사 환경에서 피해자는 각각의 피해 장소, 피해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 진술에는 준거기반내용분석 준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발견된다. 이상의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인 P은 '피고인들의 성폭행 사실의 존재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했던 맥락적 정보와 피고인들의 행동과 주변 환경에 대한 특성이 진술 안에 묘사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준거기반내용분석의 준거를 충족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각 제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진술분석관은 '판시 2018고합47호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진술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Q 부근 K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C: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나 성폭력 범행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면해 보고자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일련의 행위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를 위하여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오는 것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무고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동종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