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세입자이자 피고인의 토지 옆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사람인 피해자 B(남, 55세)과 피고인의 집에 관한 법률상의 하자로 인한 관할관청에 대한 불법건축물 신고, 퇴거 요구, 비닐하우스 부지 성토 또는 그 성토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 등에 물이 차는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20. 16:03경 경기 부천시 C 앞에서, 피해자의 토지 측량에 관하여 부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원이 그곳으로 임장하여 측량 관련 분쟁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서류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며 항의를 하여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가로 390㎜, 세로 190㎜, 두께 190㎜(약 8inch)]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길이 1.2m 가량, 폭 25㎝, 두께 2.5㎝ 등)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등 미상)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양쪽 팔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71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블록, 나무판자 및 돌멩이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피해자를 막아 밀쳐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가슴, 배 부위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1.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나무판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천시청 소속 공무원 D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비록 피고인 A가 돌멩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배가 아닌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다른 점은 있으나, D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싸움을 혼자 말리면서 112 신고 전화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모든 장면을 세세하게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맞으면서 넘어져서 허우적 하는데 돌이 잡혀서 돌을 잡은 기억은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인 D의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져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D 역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21.부터 2021. 5. 24.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2021. 5. 27.자 상해진단서에는 ‘2021. 5. 20.경 외력에 의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안면부 열상 및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 측 완관절염좌, 우 제5수지 신전건 손상, 좌 견관절부 염좌, 우 상완부 좌상을 입었다’ 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 및 원인과 일치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일, 진단명, 발급 경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나무합판으로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진단서의 발급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폭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붉은색의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D도 그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도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어 응급조치를 한 후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이 폭행을 가한 부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 및 각종 검사를 받고 약 190만 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였고, 2021. 5. 24.부터 2021. 8. 7.까지 지속적으로 진통소염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 받았다. 피해자는 2021. 5.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도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귀, 오른쪽 얼굴이 아프다. 코로 숨을 못 쉴 정도로 코가 아팠는데 다 나았다. 2021. 5. 26. 코에 고여 있던 피가 조금 빠져 나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2021. 11. 8. 발급된 상해진단서에는 ‘2021. 5. 20.경 타인에게 코를 잡히고 넘어졌으며 전신을 밟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 및 흉복 부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비록 위 상해진단서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발급되었고 상해의 원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피해자가 응급치료를 받았던 E병원 소속 의사인 점,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은 2021. 5. 20.이고 피해자는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은 점, 위 의사 역시 상해에 의한 손상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공무를 수행하러 현장에 나와 있던 부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D은 이 법정에서 ‘양쪽이 서로 치고받고 했던 것이지 둘 중 한명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을 발로 차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도 초반부터 그에 대항해서 때렸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방어 차원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D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계속 넘어뜨려서 피해자는 계속 누워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합판으로 때린 이후에는 계속 누워서 말도 못하고 신음만 내고 있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릴 때 항상 넘어뜨린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스스로 쌍방 폭행이라고 인정하면서 자신과 상대방 모두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71세의 노인이고, 피고인 B은 55세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폭행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5년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1987년경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70대의 노인이고, 피해자가 지출한 진료비 액수,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