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경부터 2018. 6. 25.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예산과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금융위원회는 2018. 1. 9.경 피해자 법인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에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특별 공로금과성과 상여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법인의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이첩받아 피고인을 피내사자로 수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3.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피고인 개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내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로 법무법인 C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여 법무법인 C에게 2018. 1. 24. 착수금 명목으로 3,300만 원, 2018. 6. 21.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 합계 7,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임계약서(C), 법률자문계약 품의서, 성공보수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개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내사사건’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가 아닌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변호사 선임료의 지출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이나 대표자의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 승인 등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본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은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피해자 법인의 회장 D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서 부회장으로서 사실상 예산과 업무를 총괄한 자인 점, 피해자 법인이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결국 피고인 본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여 7,7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용서를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16. 3. 29.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2016. 3. 30.경부터 2018. 6. 25.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예산과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 법인에 재산상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F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은 G를 피해자 법인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더라도 실제로 자문을 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법인과 G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5. 5. 1.~2016. 4. 30.’, 자문보수 ‘월정액 840만 원’으로 정한 형식적인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22.부터 2016. 4. 2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여 G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84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G로 하여금 합계 1억 8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법인이 G와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망 H 회장의 의사 및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료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지배에 의한 결과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