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 소외 1 및 소외 2는 모두 프랜차이즈 업체 '□□'의 점주들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중, 소외 1은 2012. 10. 2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2. 9. 2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라는 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866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사건에서 '사건 당일(2012. 9. 22.) 새벽에 피고인, 소외 2와 함께 매장 운영 방안을 논의한 후 06:40경부터 08:10경까지 '남다른감자탕' 00점에서 감자탕 중자 1개, 공기밥 3개, 소주 1병을 나눠 먹었고, 그 직후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장 기재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외 1 및 소외 2와 함께 2012. 9. 22. 06:40경 ~ 08:10경 사이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남다른감자탕' 00점에서 감자탕 중자 1개, 공기밥 3개, 소주 1병을 시켜 나눠먹은 사실이 없었고, 한편 위 사건으로 증언하기 4일 전인 2013. 1. 4.경 소외 1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8.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위 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06:40경 '남다른감자탕' 식당으로 이동하여 아침식사와 함께 소주를 주문하여 08:10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반주삼아 나누어 마시며 처음으로 술을 먹게 된 것일 뿐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사건 당일 '남다른 감자탕'식당에서 먹은 음식이 감자탕 중자와 밥 세공기, 그리고 소주 한 병이 확실한가요"라는 위 사건의 재판장인 판사 이동호의 질문에 "예"라고, "어제 외에 일주일 이내에 증인은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1. 000 증인신문조서 사본, 박준성 증인신문조서 사본, 강대억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1. 소외 1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소외 1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4쪽),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서(남다른감자탕 00점 매출내역), 수사보고서(매출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서( 소외 2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행정심판닷컴 문의사실 확인), 소외 1 발신내역 발췌, 행정심판닷컴 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지역 주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남다른감자탕에서 소외 1 등과 식사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이 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고, 증언 당시 소외 1과의 통화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소외 1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고, 그 증언 내용도 사소한 부분의 증언에 불과하여 위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소외 1은 2012. 9. 22. 08:30경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약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 00점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 00점으로 들어갔고, 경찰관이 □□ 00점에 도착하였을 당시 소외 1과 피고인이 소파나 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뚜껑이 열려져 있으나 마시지 않은 맥주 1병과 뚜껑이 닫혀있는 맥주 1병이 놓여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고 후인 당일 09:48경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당일 04:30경까지 술(남다른감자탕, 소주 1병 반)을 마셨고, 사고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 00점으로 들어와 홀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는데, 소외 1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술을 마신 시각이나 사고 후 술을 마신 점에 대하여 이를 숨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소외 1은 사고 당일인 2012. 9. 22. 22:02경 행정심판닷컴의 직원과 통화한 이후인 2012. 9. 25. 음주운 전 경위에 관한 진술이 잘못되었다면서 사고 후 □□ 00점에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테이블 위에 술병을 경찰관이 확인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때까지도 소외 1이 사고 당일 08:10까지 남다른감자탕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그후 경찰조사에서 소외 1은 당일 새벽 5시경 남다른감자탕에서 피고인과 소외 2를 만나 식사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현금 32,000원을 계산하였고, □□ 00점으로 돌아와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피고인과 나누어 마셨는데, 마지막 음주시간은 08:20~08:30 사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그런데 그 뒤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소외 1이 □□ 00점에서 소외 2, 피고인과 05:30에서 06:30 사이에 매장운영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다 06:40~ 07:40까지 남다른감자탕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 00점으로 돌아와서 피고인과 매장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30~40분 사이에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주장하다가, 사고가 08:30경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것으로 드러나자 08:10까지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남다른감자탕의 메뉴표에 따라 계산한 현금 34,000원을 식사비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외 1의 주장이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고 객관적 사실에 맞추어 지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소외 1이 작성하여 온 것에 피고인이 서명만 한 것이고, 증인신문 당일 법원주차장에서 소외 1이 피고인에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까지 하여 증언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2는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 사고 당일 남다른감자탕에서 소외 1, 피고인과 함께 8시가 되기 전에 함께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일 07:37경 피고인이 소외 2에게 컬러메일을 보냈다고 지적하자 메일을 받을 당시에는 같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당일 05:00경에 □□ 00점에 도착하여 피고인, 소외 1과 30~40분간 이야기하다가 남다른감자탕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와 함께 소주 1병과 음료수를 나누어 마셨는데 약 1시간 가량 남다른감자탕에 머물렀고, 피고인, 소외 1과 함께 나온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증인 소외 2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남다른감자탕에서 나온 시간은 06:40경이다), 소외 1도 자신이 운영하는 □□ △△점에서 당일 4시경에 출발하여 약 15분 거리에 있는 □□ 00점에 도착하여 현수막 설치를 시작한 후 40~50분 뒤에 피고인이 00점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5시경에 00점에 도착하였다는 소외 2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소외 1이 영업시간이 끝나는 새벽 4시가 넘어서 □□ 00점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고 하면서도 □□ 00점 앞이 아닌 큰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것이나 남다른감자탕과 차량을 주차해 둔 도로까지의 거리와 차량이동거리에 비추어 차량이동시간이 08:10경에서 사고시각인 08:30경까지 20분이 소요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사고 당일 남다른감자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에 감자탕 중자 1개, 공기밥 3개, 소주 1병이 판매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 00점으로 돌아와 소외 1과 소주 2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남다른 감자탕에서 술에 취하고 또 피곤하여 비몽사몽이어서 사고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 00점에 돌아와 짧은 시간에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출동 당시 테이블에 있던 맥주 2병 외 다른 술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경찰관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소외 1이 사고 후 □□ 00점에서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소외 1이 □□ 00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 소외 1은 결국 남다른감자탕에서 소주 1병을 3명이 나누어 마신 것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양의 전부가 되는데, 그 정도의 음주량으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측정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이므로 결국 소외 1이 실제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많이 마셨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증언 당시 소외 1과 평소에 연락은 어느 정도 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한다고 증언하면서도 증언 전날 연락받은 것 외에 일주일 이내에 소외 1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하였는데, 검사가 평소 피고인과 소외 1과의 연락 정도를 물어보는 과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통화로 국한하여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불과 증언하기 4일 전에 평소와 달리 소외 1과 하루에 3회 통화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소외 1과의 통화 여부에 대한 증언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묻기 위한 것으로 사소한 부분의 증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사고 당일 07:37 이전에는 남다른감자탕에서 나왔음에도 소외 1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고시점에 가까운 08:10까지 남다른 감자탕에서 소외 1과 술을 마신 것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외 1과 통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소외 1이 음주시각을 사고와 가까운 시점으로 조작하여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음주시각을 조작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위증하여 소외 1이 결국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 점,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시각을 조작하거나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전에 음주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려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위증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