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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을 지나는 7호선 열차 안에서,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여, 범행당시 20세)을 뒤따라 내린 뒤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여 위 역내 장애인 화장실로 데려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장애인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성기를 꺼내며 피해자의 어깨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눌렀다.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물으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집어넣고 수회 흔든 뒤 피해자의 입 안에 1회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첨부),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 처리결과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재개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로 데려 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남자친구인 줄 알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트라우마가 발생하여 자신이 살해당하거나 강간당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지냈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코트와 유사한 코트를 입은 사람만 보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길바닥에 쓰러지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점은 2013. 12. 5.인바,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0. 3.경에서야 피해자의 구강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DNA가 발견됨에 따라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검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범인이 피고인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을 누렸을 것임에 반하여 피해자만 끝나지 않는 범행의 후유증을 감내했어야 할 것이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 B(여, 29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0. 00:49경 안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옆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8. 07: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4. 00:00경 안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채팅어플 'F'에 너의 나체사진을 올려서 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E으로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40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F' 계정에 올린 후, 그 캡처화면을 피해자에게 G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부터 2018. 3. 22.까지 미용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 ㈜B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7. 11. 15. ㈜B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D에 입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부근 커피숍에서 미용 프랜차이즈인 B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피해자에게 "D에 입점하려면 입점수수료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은 백화점과 본사에 나누어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D에 입점하면서 입점수수료를 D이나 B 본사에 지급할 의무나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 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H)계좌를 통하여 입점수수료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가맹계약서 1. 이체내역 1. 금융정보제공서(피의자 명의 G은행 H 계좌)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입점수수료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위 돈은 가맹점계약 이외에 인력 스카우트, 컨설팅 등 피해자의 매장 영업을 위하여 받은 준비비용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매장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백화점에 입점하려면 백화점과 B 본사에 입점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업체도 입점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더 보태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D 점장 K은 D에서 먼저 피고인의 회사에 입점을 권유하였고 B로부터 백화점 입점을 위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가맹점계약의 가맹비와 예치가맹비가 각 2,000만 원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컨설팅 등 매장 준비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위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점수수료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고액이고,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실제로 D 입점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입점 준비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징역 1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부근 커피숍에서 미용 프랜차이즈인 B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피해자 C에게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본사에 감리비로 2,000만 원을 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D에 입점하면서 본사에 감리비를 지급할 의무나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H)계좌를 통하여 감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의 운영자인 I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입점자를 소개한 대가로 감리비 등 명목의 돈을 개인적으로 받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이를 허락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감리비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을 B 본사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매장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하고 업체 관계자와 만나거나 유선 연락을 통하여 공사에 관한 상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7. 03:1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불상의 여성이 모르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0. 00:4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과 F이 모르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디지털포렌식결과 보고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기하거나 재미있는 모습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촬영 대상이었던 피해자들 모두 다리가 상당 부분 노출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국내거주기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촬영 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9. 11:20경 세종시 B 외 6필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축사면적 3,364.5㎡, 사육 돼지 약 2,500두)에서 약 2리터의 돼지 분뇨를 바닥에 흘려 그 청소를 한 물과 함께 유출되도록 하고(이하 ‘제1행위’라고 한다), 돼지 30두 상당의 분뇨를 청소한 물 약 20리터를 유출되도록 하여(이하 ‘제2행위’라고 한다) 공공수역인 D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제1행위의 경우, 분뇨 저장조(이하 ‘저장조’라고 한다)에서 돼지 분뇨 거품이 일부 넘쳐 바닥에 떨어졌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이를 물청소하였다거나 돼지 분뇨 또는 피고인이 말하는 돼지 분뇨 거품이 물청소에 의해 D천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단속 공무원인 E도 이 법정에서 “(제1행위와 관련하여) 청소수가 흘렀던 자리랑 같은 관로로 저장조에서 나온 흔적이 남아 있어서 저장조에서도 넘쳤다고 말씀하신분도 있고 해서 저장조에서도 나왔다고 생각을 했다”, ”청소수 자국은 없었고 분뇨가 저장조에서 넘친 흔적이 있어서 그게 나중에 청소수랑 융합돼서 하천으로 유출됐다고 생각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제2행위의 경우, 그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제2행위를 할 당시 돈사에 없었고,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사전에 보고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제2행위를 알게 된 후에는 이미 물청소가 거의 끝나버려서 이를 중지시킬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제2행위에 이르게 된 것은 당시 돈사의 잠금장치가 풀려 돼지들이 외부로 탈출한 이례적인 사고 때문이었을 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돈사 외부에 돼지 분뇨가 발생할 일이 없고, 따라서 이를 물청소할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예견하여 근로자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킬 기대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물론 향후에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제2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8.경 사실은 E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위 E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2020. 5. 19.경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1,61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147,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78,147,63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휴직동의서, 근로계약 관련 서류 1.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하여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19:10경 구미시 B에 있는 개주인 C의 집 뒷마당에서 C으로부터 "개가 함께 사육하는 닭과 강아지들을 물어죽여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 처분하라"라는 부탁을 받고 대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개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가스토치를 이용하여 개를 상대로 불을 쏘아 타게 하는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 접한, 공개된 장소인 주택 뒷마당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동물보호법 위반),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C 상대 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반)-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행위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인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3층 C호, D호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15세)은 위 교습소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9:30경 'E' 상담실에서, 피고인이 수업 중에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며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차례 때렸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폭행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교습소에 있었던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배치되지는 않는다. 증인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5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그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인출해가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B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0만원에 수거한 금액의 1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F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피고인의 일당 20만 원을 제외하고 480만 원을 (주)I 명의의 J조합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 팀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 2.경부터 같은 해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5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P 진술서 사본 및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1. 피해자 Q 진술조서 사본 및 금융거래 1. 피해자 R 진술조서 사본 및 금융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의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E 거래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인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해 주었는바,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금원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8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0. 13: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C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를 쳤고, 당신에게도 고소가 들어왔다. 공범인지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일단 검사님과 통화해 보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하나은행 통장에 있는 돈이 제일 많아 의심이 되니 먼저 조사를 해보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고, 돈의 불법여부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0. 15:5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1. CCTV 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적다. 기소된 범죄사실은 1회에 한한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삼촌이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우한 환경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스포츠도박에 발을 들여 빚을 지게 되면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 번 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자 불법임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행에 이른 원인을 단지 피고인의 탓만으로는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2: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농협교차로를 다대해 수욕장쪽에서 장림동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교통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6세)을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한 불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각 수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인적피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24시간 전적으로 타인의 간병 및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옥탑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옆 건물인 서울 동작구 C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22세)이 자신의 사생활을 훔쳐본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 10:4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1층의 잠겨져 있지 않은 채 닫혀 있던 창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층 현관문 앞 신발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불상의 장소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망치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진술 청취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망치를 들고 있었으나 식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망치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 재질의 식칼을 들고 있었고, 그 식칼의 손잡이는 가려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망치뿐만 아니라 식칼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망치와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 간 점,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보고 왜 왔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온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한 점,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 주지 않은 점, 그러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망치를 피해자의 집 신발장 앞에 내려놓고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에게 바꿔준 점, 피해자는 그 후에도 피고인이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내려놓지 않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준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엄청 놀라고 너무 무서웠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피의자가 홧김에 식칼과 망치를 휘두를까봐 무서웠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70

범죄사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4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1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여행문제로 상의를 하던 중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영상 캡쳐 사진(5쪽, 40쪽)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 영상녹화CD(C) 1. 속기록(피해자 F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사진 11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목회자다. 그럼에도 집안 내에서는 가족, 특히 어린 딸을 상대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했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특히 딸에 대해서는, 훈육 차원이었다는 변명이 무색할 정도로 무방비 상태인 4세 딸에게 엄청난 위력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그 딸이 울면서 자포자기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자신의 분을 못이기는 듯 계속 때렸다. 옆에 있던 오빠도 공포에 질려 동생이 맞는 것을 모른 척하고 있을 정도였다. 현재 피해자들과 떨어져 살게 되어 또 다시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이 가해질 가능성은 적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양태, 그 후 공판에 이르러서도 훈육 등의 명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려는 듯한 태도 등을 보면, 결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3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7.말경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딩톡 메신저 'B' 아이디 사용자)를 통하여 '사람 만나서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다. 메일로 보내주는 서류를 건네주고 물건을 수금해서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 09: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464,000원 처리 완료'라는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전화번호 변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D 검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물품판매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고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자가 100명 이상인데 먼저 전화를 해서 다행이다. 이 사건에 카드사 직원들이 연루되어 검거가 필요하다. 신용 등급을 최대한 낮출 테니 카드대출을 신청해 봐라. 만약 대출이 성사되면 카드사 직원이 불법대출을 해준 것이니, 그 카드사 직원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사로부터 카드론으로 1,2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8. 5. 09: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도와줘서 카드사 직원을 검거하였다. 대출받은 금원은 불법으로 대출받은 돈이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면 정상 처리해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9. 8. 5. 10:3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커피숍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 행세를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후, 부근 I조합에서 수당 35만원을 제외한 1,165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5. 11: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 지검의 K 검사라고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L은행에서 불법으로 대포통장이 개설 되었으니 서울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금융감독원 M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개설 관련해서 조사 받는 것을 취소했으나 불법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을 검거해야 되니 적금 등 통장을 모두 해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9. 8. 5. 17:40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 행세를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근처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수당 240만원을 제외한 7,760만원을 전달하고, 2019. 8. 6. 13:00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 남영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수당 510만원을 제외한 1억 6,490 만원을 전달하고, 2019. 8. 7. 14:40경 위대전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수당 130만원을 제외한 7,37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사기), 피해자가 교부받은 '금융위원회' 문서, 피해자 명의 계좌 입출금 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폰 확인)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딩톡 대화내용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취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