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주점' 종업원으로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8. 08:00경 전날 밤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M(여, 22세), 피해자 N(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부근의 'O' 주점으로 가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자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모텔 객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셨던 위 'L' 주점의 다른 종업원 2명과 함께 부근의 'R' 모텔에 방을 잡았다. 1. 피고인 A,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8. 10:00경 위 'R' 모텔에 있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하고 위 'Q' 모텔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M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N의 옷을 벗긴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못하고 피고인 B이 간음을 마치자 피해자 M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M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 N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A, B이 위와 같이 범행한 후 위 'R' 모텔로 돌아와 자랑을 하자, 피고인들도 간음하기로 하고 위 'Q' 모텔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 C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M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M를 간음하려고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M 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30, 32)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M 에 대한 특수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N에 대한 특수준강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M 에 대한 특수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5년~45년 피고인 C: 징역 5년~30년 피고인 D: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가중인자] 윤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피해자 M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가중영역 (6년~9년) [특별가중인자] 윤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5년~8년 라. 피고인 D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일하던 주점의 다른 종업원들에게 자신들의 범행을 자랑하듯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 내지 19세로서 어린 나이에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D은 피해자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각자 간음행위의 기수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