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5세)는 그 식당에서 일하던 중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5. 30.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주무르고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그녀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1.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대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일자 불상경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9.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휴게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입으로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5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회, 제2회) 기재 [범죄사실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회, 제2회) 기재 [범죄사실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회, 제2회) 기재 [범죄전력]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각 1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만 15세의 청소년인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5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이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식당에서 주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청구전조사결과 사본). 피고인은 이처럼 이 사건 범행에서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5회 범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2호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및 제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 결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 결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7년 2월(제1범죄 상한인 5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1년 + 제3범죄 상한의 1/3인 8월, 다수범 가중한 결과)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