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53

유죄 부분, 2019고단4153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외교부 3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경찰 서장이 나에게 선물도 사오는 등 아는 공무원이 많다, 현재 비어있는 공무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계약금 276만 원을 내면 F 아파트에 1달 안에 입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교부 3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소개를 할 수 있는 공실 상태인 공무원 아파트도 없었으며, 공무원 아파트는 운영규정 상 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 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에게만 임대가 가능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도 없어서 피해자를 공무원 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7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경 김포시 B건물 C호에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 형님이 커피숍 종업원에게 월급을 못 줘서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자네가 내게 300만 원을 주면 내가 I 형님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22.경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탁금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대신 공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J에서 발행한 자기앞 수표 500만 원권 1장(수표번호 K)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탁금 지급 명목으로 수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사실확인서(I) 1.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피의자 계좌내역, 주택사업 운영규정 사본, 이체내역서, 수표촬영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캡처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9, 45, 47)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탁금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유죄 부분, 2020고단3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통신사를 이동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보조금 지급이 불법인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L(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와 보조금만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6. 12:00경 서울 구로구 M 9층에 있는 고소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소인에게 마치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기와 개통지원금 명목의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보조금과 함께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를 실제로 개통하여 불법보조금 지급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개통의사도 없이 휴대전화와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시 불법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신고하고 그에 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소위 ‘폰파라치’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자신의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적사항 등을 사실대로 알려 주었을 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고소인이 실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휴대전화를 N에서 O으로 번호이동하여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우선 기존 통신사인 N에서 선불요금제를 후불요금제로 전환하여야 했고 이후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O로 번호이동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개통이 지연되었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이 교부한 휴대전화를 타에 처분하였고 지급받은 보조금 40만 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휴대전화의 개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연된 사유에 관하여 고소인은 선불요금제를 후불요금제로 전환한 후 번호이동을 하기까지 2주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7. 29.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에서는 ‘타사에서 선불폰을 이용 중이더라도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기존의 번호 그대로 O로 번호이동하여 후불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선후불 번호 이동제도).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선후불 요금제의 전환이 불가능한 조건은 있으나 타사 선불요금제에서 바로 O 후불요금제로 번호이동하는 것은 유예기간 없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회신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N에서 선불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O 후불요금제로 번호이동이 과연 불가능하였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가사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였다고 속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불법보조금을 지급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휴대전화의 가액 및 고소인이 지급한 보조금 40만 원을 합산한 금원을 넉넉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굳이 신고포상금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와 보상금만 편취할 경제적 유인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고소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되 불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신고하여 그에 관한 포상금을 받으려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여하한의 사정으로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타에 처분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도 없이 단지 휴대전화와 보조금을 편취할 의도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3749)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