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1. 31.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 수원시 권선구 F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았고, 일부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G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기한 내 피해자에게 건물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6. 6. 30.까지 수원시 권선구 H 토지에 5층 건물을 공사대금 410,900,000원에 지어주겠다. 계약금 100,000,000원만 주면 공사는 내가 알아서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추후 건물이 완공되고 분양이 완료된 후에 주면 된다. 일단 계약금 10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3.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2. 8.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착공 공사비가 없으니 연대보증을 서주고 수원시 권선구 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100,000,000원을 차용해서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고 차용금과 이자는 2006. 4.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에게 위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K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7. 27.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L에게 60,000,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 자꾸 공사현장에 찾아와 방해를 한다. L에게 60,000,000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써주면 2006. 8.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추후 공사대금에서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신축 중인 위 건물 3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L에게 주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확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서,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공사업체 공사대금 지불자료, 보험료 영수증서, 각 공사계약서 사본, 견적서, 수용자검색결과 1소정 1. 수사보고(공사업체 확인, 피의자 제출 확인서 작성자 M 등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의 금액사용내역 검토 보고, 피의자의 자력 유무 검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 31.경 G 소유의 토지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410,900,000원, 공사기간 2006.2. 3.부터 2006. 6.30.까지로 정하여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G와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금 100,000,000원을 2006. 2. 30. 및 2006. 3. 30, 각 50,000,000원씩 나누어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지급받기로 G와 약정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수금하는 것이 원활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2006. 2. 8.경 이사건 건물의 공사를 시작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G에게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G는 K에게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K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G는 2006. 4. 3.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소액의 계약금 등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인부들의 인건비를 상당 부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G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0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06. 5. 18.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가 2006. 6. 14. 석방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2006,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G에게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2006. 7. 7.에 이르러서야 차용금 중 80,000,000원만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G가 K에게 나머지 원리금 약 2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석방된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대부업자 L이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자주 찾아왔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06. 7. 27.경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L에게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G는 L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사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결국, G가 L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과 임금을 받지 못한 인부들이 G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G는 피고인에게 공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후 하도급업체들과 인부들에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과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직접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공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G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 K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