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H, 604호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유통사업부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강남구 J빌딩 201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 B를 통하여 위 회사를 실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주)I에서 M으로부터 N 브랜드의 사용권한을 위임받아 구두와 신발을 제조하여 GS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려고하는데, 홈쇼핑 판매를 위한 비용 4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인 2013. 10. 말경에 투자 원금과 이득금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S홈쇼핑에서의 방송이 확정적이지도 않았고, 영덕사과 홈쇼핑 판매사업 등 유통사업의 계속된 실패로 매월 2,000~3,000만 원씩 적자를 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직원 임금 등 회사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고, 원 투자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15.과 7. 22. M 대표인 O를 통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고, 2013. 7. 22. (주)I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P를 통하여 2013. 8. 12, 1억5,000만원, 2013. 9. 5.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8,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5.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I에서 GS홈쇼핑에 Q 핸디스팀 다리미 HS-200WT 10,000대를 사은품으로 개당 36,74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사은품 매입금으로 2억 9,540만 원을 투자하면 2013. 10. 31. GS홈쇼핑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대로 원금과 함께 수익금 7,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I가 GS홈쇼핑과 위와 같은 사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주)G 직원 R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R에게 빌려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7. 26. 2억원, 2013. 7. 29. 9,540만 원, 합계 2억 9,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K, P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T 작성의 첨부자료4, 입금표, 현금인수증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브랜드사용계약 및 판매계약서, N 숙녀화 지에스홈쇼핑 방송관련 수익구조, 물품공급계약서, 지에스홈쇼핑 사은품관련수익 1. R 작성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사용내역서 제출 보고, 피의자 A가 제출한 고소인에게 받은 돈의 사용내역 통장 제출 보고) 1. 변호인 의견서 첨부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사실 제2항 관련 공범 R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1) N 관련 투자계약은 K, B가 유통사업본부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진행한 것으로 그들 주도하에 체결된 것이고, 그들이 유치한 투자금을 피고인이 U 등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회사운영경비 등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이처럼 전용할 목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2) 스팀다리미 사은품 납품관련 투자계약 역시 피고인은 투자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3. 7. 26.에야 스팀다리미 사은품 납품 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I가 G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R에게 빌려주면 나중에 R이 투자금 원금과 이익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어 알게 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N 관련 투자금 가) K, B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K이 I의 유통사업본부를 총괄하면서 피고인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점, 유통사업본부의 K, B가 홈쇼핑 사업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N 관련 투자계약 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투자계약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I가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사업 진행상황을 모두 보고받은 사실, 더욱이 위 투자계약으로 유치한 투자금의 자금집행을 피고인이 직접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투자계약 체결에 관여한바 없다거나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처음부터 투자금을 전용할 목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투자계약 체결 전부터 투자금을 다른 용도에 전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I의 대표이사로서 I의 자금사정이나 방송스케쥴상 투자금을 약속한 N 사업에 투자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럼에도 투자금을 지급받아 그 자금을 U 사업이나 모피사업, 직원 월급지급 등 투자받은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한 점, 이와 같은 투자금 전용에 피해자측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점, 그밖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상황,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2) 스팀다리미 사은품 납품 관련 투자금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사은품 납품관련 투자계약 체결 전에 R의 부탁 내용을 잘 알면서 이를 허락하여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S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여기에 피고인이 2013. 7. 26. G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고, 같은 날 B로부터 문자메시지로 R이 요청한 입금계좌를 받고 K으로부터 이메일로 R의 서명이 없는 차용증을 받은 후, 같은 날부터 2013. 7. 31. 까지 4차례에 걸쳐 R이 지정한 V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2억 9,540만 원을 송금한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7. 31. R의 서명이 된 차용증을 받은 후 스스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 점, 피고인 주장처럼 2013. 7. 26. B로부터 사실은 사은품 납품건이 없고 R에게 빌려주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동의하여 곧바로 R에게 이와 같은 큰 금액의 돈을 모두 송금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사실은 사은품 납품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액을 R 에게 빌려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사은품 납품건 투자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피고인은 R이 계약체결 전날인 2013. 7. 24. 수익구조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이 피고인이 사은품 건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R이 위 계약체결에 필요한 수익구조표, 계약서 등을 B 등에게 보내어 B가 이를 이용하여 G로 가서 사은품납품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위 수익구조표 송부는 이러한 절차의 한 일환으로 보일 뿐이고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은 아니다. 또한 K이 2013. 8. 8. 피고인에게 R이 투자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정 역시 피고인과 K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사정이 될지언정 피고인이 사은품 납품관련 투자금 편취범행을 알지 못하였다고 의심케 하는 사정은 아니다). 3)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2013. 7.경 R으로부터 스팀다리미 사은품 납품건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다만 피고인 A에게 R의 부탁을 전하자 A가 위 건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여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전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이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나. 판단 피고인 B가 사전에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의견을 피력하였든 결국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사은품 납품건에 대하여는 그 전에 R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들었고 그 후에 피고인 B가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CJ에 납품되는 것이고 큰 회사이니까 원금보장이 확실하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A의 N 투자 관련 범행에 관하여는 위 투자금 일부를 전용하여 다른 브랜드인 U 상품으로 홈쇼핑 방송을 실제로 진행하였으나 위 방송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자금사정으로 이러한 투자금 전용을 다른 방법으로 회복하지도 못함으로써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 범의는 미필적이고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당초에는 U 투자를 추진하다가 N으로 브랜드를 변경한 것인 만큼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U 방송에 투자금을 전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여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았더라면 위 투자금전용을 문제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스팀다리미 납품건 투자금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납품건으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고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도 R에 의하여 기망당하여 R의 요청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R이 모두 취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