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83

2015고합983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응용프로그램인 'D'를 통하여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31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몰래 세워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 준 후 이를 보고 놀라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성폭력으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 증거도 만들고 너를 잡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은 것이다. 이런 동영상을 6번 찍어서 가지고 있으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계속 나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이 컴퓨터에도 저장되어 있는데, 동영상을 지우려면 보안장치가 되어 있어서 미국으로 가야 한다. 경비로 2,000만 원이 드는데 각자 1,000만 원씩 마련해서 동영상을 지우자. 아는 형에게 보여줬더니 그 동영상을 팔라고 한다. 깡패인 형이 이걸 빼앗아 갈지 모르니 지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후 휴대폰 채팅 응용프로그램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10:00경 위 주거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 말을 안들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동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동영상들을 보여 주면서 "이거 다 몰래 찍은 동영상인데, 너의 성관계 동영상도 이렇게 게시될 것이다. 내가 찍은 동영상에 네 얼굴이나 신음소리가 다 나온다. 사이트 관리자가 동영상을 갖고 싶어 하는데 막으려면 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대출을 받든지 돈을 마련하고, 일단 돈이 생기면 적금하듯이 나에게 달라. 아니면 이 동영상을 내가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20. 13:43경부터 17:3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직장 등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 지금 G식당다. 너는 이제 죽었어. 좋은 말 할 때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동영상 안 올릴 거야. 3번째 만났을 때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지내자. 너를 못 놓아. 너를 잊지 못하고 너무 사랑해서 너한테 집착하는 거야. 어. 야. 씨발년아. 전화해. 문자하라고. 나 너 정말 사랑해. 당장 전화해. 중요한 얘기다. 지금 연락해. 마지막 기회다. 나 너한테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다. 제발 받아줘. 전화 할게. 받아. 네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연락해라. 내일 네가 전화하면 다 좋게 해결된다. 내일 무조건 전화해. 마지막 기회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동일한 자음이나 글자를 반복하여 보내는 등 350여 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F'의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31회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5. 7. 21. 08:08경부터 15:39경까지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 마련해볼게 그만해줘. 너무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에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F'의 대화자명을 'H'로 바꾼 다음 '동영상 바로 인터넷에 올릴 거야. 잘 결정해. 마지막 기회다. 내일까지 전화 안하면 동영상 올라갑니다. 마지막 기회예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이 씨발 걸레야. 거짓말하지 말고 당장 연락해. 칼로 쑤셔서 피 나오기 싫으면. 씨발년아 난 무서운 거 없어. 파일조에 다 뿌리기 전에. 칼로 쑤신다. 바로바로 답장하라고. 씨발년아 네 주인님 안 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6장과 피해자의 'F' 프로필 사진 등을 전송한 후 '페이스북에다 동영상 올리기 전에 빨리 문자 보내. 난 너의 모든 정보 다 알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대화자명을 'I'로 변경한 다음 '오늘 6시에 올리고 끝낸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너 찾아가서 죽일 거야. 너 칼로 찌르고 죽일 꺼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만나고 성관계를 해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5. 7. 22. 13: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는 피해자를 보고 "누구한테 문자 보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합1140 7.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6 등 전자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 글을 게재하고, 2015. 9. 8. 12:51경 허위 광고 글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갤럭시 S6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2015고합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CCTV 캡쳐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2015고합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 O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입금확인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부호·문언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때 판시 제1항과 같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때부터 피해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2015. 6.경 무렵부터 위 동영상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상당한 공포심을 갖고 피고인의 요구에 대체적으로 순응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의 성관계 이전까지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의 성관계에 있어서도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고, 성관계 도중에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이유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유는 이전과 달리 스스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전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 탓에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2015고합983호 사건의 수사기록 61~83쪽, 이는 이 부분 범행 이후의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를 보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요구를 하였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P는 피해자에게 진술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축소하여 진술하는 경향을 보인 부분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 즉 피해자는 자신이 다른 남자 친구가 있음에도 먼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고 성관계를 갖자고 하였음을 인정하는데, 이와 같이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자신의 잘못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을 좋게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현재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공갈죄)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제4범죄(사기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6월 ~ 1년 6월 마. 제5범죄(협박죄)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4월 ~ 1년 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간음 등 범행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 역시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수법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갈, 절도,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