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84] 1,사기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에게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의왕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해 경매를 신청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단 D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고 경매취하를 받는 게 나을 거 같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대신 갚아줘라, 2-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억 2,000만 원, 수출보험공사에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D 에 대한 금전채무를 대신 갚아주더라도 이를 2-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8.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3. 10.경 안양시 동안구 1593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10가합6647 매매대금청구소송(원고 C, 피고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09. 4. 16. C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의왕시 G, H, E과 I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 J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달 20. 위 금원 중에서 1억 7,000만 원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 외에 C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처음에 2억 7,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1억 원은 어디에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3개월 이자와 수수료, 설정비를 떼고 증인에게 2억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1억 7,0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돈은 은행 5억 원 대출 당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비용으로 1,200만 원정도가 들어갔고, 그 후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계속된 원고 대리인의 "원고에게 준 2,000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매매대금으로 준 것입니다, C가 2억 원을 채우라고 하여 증인이 피고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빌려서 주었습니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015고단245] 3. 횡령 피고인은 2013. 7. 11.경 평택시 장당동 52-12 에 있는 피해자 ㈜레드캡투어(이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K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렌트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지인인 L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E) 1. 고소인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증인신문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기전과 관련 확정일자 확인보고) [2015+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과 참고인 Q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2~3개월 내에게 갚기로 하고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서로 정산하기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업자인 F과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6647호 매매대금)에서 대위변제금을 같이 청구하여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대위변제금은 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면 2~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5,000만 원)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D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라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D에게 갚은 것은 맞지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준공한 다음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같이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다가, 대위변제금 5,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토지보상금에서 이미 정산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피해자가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피해자가 D에게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 전에 이미 지급되었음을 추궁당하자 당시는 건물이 완공된 상태였으므로 준공이 나면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이 법정에서는 또다시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같이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F과의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계산하면서 위 대위변제금을 이 이미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토지 매매대금과 대위변제금을 함께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F과의 민사소송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의 동업자 F 사이에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위 대위변제금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라서 F과는 무관함을 알게 되어 결국 위 민사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이를 제외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횡령 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채권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 제공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차량을 당장 회수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 3조 : 징역 6월 징역 1년 11월 1) 제1범죄(위증) 가)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가)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5,000만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과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 제3 죄에 대하여는 위증으로 인하여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게 되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횡령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은 피해자 회사에게 렌트비 1,8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채권자 L에게 1,2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이 상당하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 피해자라고 보이는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