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의 방이사거리를 D시장 쪽에서 석촌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창백하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확인 한 바 좌측으로 진로변경 함),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대인 사고까지 발생한 점 - 심한 주취 상태에서 일어난 동종 범죄로 인해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 동종 범죄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영세한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1:16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청계산 입구(원터골) 방면에서 청계산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 이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3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8. 04:3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방학사거리 쪽에서 방학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도로에 있던 피해자 D(22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제네시스차량 속도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1.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 우측 도로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중앙분리대 우측 도로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약 6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인 E(여, 16세)에게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F(여, 16세)에게 우측 슬부 및 아랫다리 압궤열상, 우측 하지 2도 마찰 화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호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0.140%에 달하는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음주운전 면책금을 납부하였다)에 의한 피해배상이 진행 중이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암동 431-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의정부시 방면에서 동두천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한 사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기록장치 CD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 사건 송치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보도 연석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서 동승자인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9: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장항IC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19:45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09: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상황이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제주시 C,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1. 2019. 12. 2. 제주시 C, D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금고 등을 보관하던 중 손님이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골프채 그립을 구입하고 지불한 현금 12만 원을 피해자 가게의 금고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2. 2019. 11. 일자미상경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기 위해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미즈노 아이언 골프채 1개를 가지고 가고, 3. 2019. 12. 20. 09:44경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기 위해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핫팩 1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범행장면), 판매일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 3항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제2항의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동의하에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건물 앞 도로를 ‘B건물’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눈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08.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8.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당한 주취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도망갔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수사기록 29쪽).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에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이에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충돌 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1. 8. 27.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진지하게 탄원한다. 이러한 정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0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석동 1194 가운사거리 교차로를 강변북로 쪽에서 구리 수택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면서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3회), 그 밖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999년경], 벌금형 1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4년경]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도로 편도 1차로를 진관파출소 쪽에서 구파발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로 넓어지는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 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지축동 번지 불상의 건축현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2차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교통사고 접수 등)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영상분석 및 사고원인행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진단서 접수)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려 네 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복정역 방향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18:05경 서울시 송파구 문정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7. 22:32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자교 방면에서 면목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7:34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초원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여 발음이 새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