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22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1999. 11. 23.경 피해자의 친부 C와 혼인을 하고, 피해자가 1세에 불과하였던 2001. 4. 3.경 위 C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고, 2019. 7. 22.경 D와 재혼을 한 후, 2021. 4. 7.경 이혼을 하면서, 그 무렵부터 다시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2019. 4.경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고, 우울증으로 인하여 2021. 3. 2.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월 1회 내지 2회(총 23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신경안정제 등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다가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라 2022. 1.경 이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E의 주거지에서, 불면증이 있는 E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수면제 약 60알 내지 90알(졸피람정 등 4종)을 가져온 후, 피고인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신경안정제 약 50알(뉴프람정 등 5종)까지 합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수면제 등의 약물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8. 오후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컨디션’ 음료수 1병 및 ‘비타500’ 음료수 1병에 위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약 20알씩을 갈아 넣은 후,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천 영흥도 근처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위 ‘컨디션’ 음료를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아니하였고, 이에 시흥시 정왕동 근처 도로로 재차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위 ‘비타500’ 음료를 마시게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아니하여 그대로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1. 23:50경 위 주거지에서, 위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약 20알을 갈아 넣은 꿀물을 그릇에 담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자, 2022. 3. 2. 03:00경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누르던 중,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자, 침대 위에 있던 쿠션을 피해자의 얼굴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급성 약물중독(졸피뎀) 상태에서의 비구폐색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변사사건 현장사진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8, 43) 1. 수사보고서(최초 사건 현장 모습,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동료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수면제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수사보고서(피해자 남자친구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이혼남 관련), 수사보고서[유족(피해자 이모) 진술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H탐문),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수면제 및 꿀물 탄 그릇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우울증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비타500 음료 준 장소),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직장 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결과 및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살인은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선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의 직장동료, 주변 지인, 친척은 피해자는 비록, 일일이 지시를 받아야 하나 밥 먹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었고,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안양 소재 장애인 취업시설에 정시에 출근을 하여 성실히 근무해왔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주변인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지언정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해 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한 건강악화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1년 이상 시달리던 중 피고인의 딸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십대 초반의 피해자는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랑과 스스로의 각고의 노력 끝에, 홀로 직장에 버스로 출퇴근을 하며 월 100만 원의 소득을 벌 정도로 건강하고 밝은 성인으로 성장하였고, 또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도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였을 피고인의 손에 삶을 마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하여 2022. 2. 28.부터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시도하다가 끝내 2022. 3. 2. 저항하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남은 유족(친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4.의 갑상선 수술이후로 갑상선 기능 저하로 신체가 불편해졌고, 2021. 3.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2022. 1.경 자살을 결심하면서 정신과 방문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우울증 증세가 극도로 심각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이 1년 이상 계속된 우울증 등의 영향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이른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세일 때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한 후 상당기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였고 피해자가 건강하고 선량하게 자라난 것에 피고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스스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