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여, 당시 32세)와 교제하다가 2020. 3. 12.경 결별한 사이이다. 1.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28. 01:02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위와 같은 장면을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13. 02: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17.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결별한 이후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들을 언급하며, “제일 가까운 쪽에다가 먼저 내가 풀어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위 동영상들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전화통화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 동영상 등 파일 CD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준강간 :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3.자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동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언급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동거하며 계속하여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의 동영상과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은 모두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