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전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7세)를 침대로 오게 한 뒤 상의 위로 가슴과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14:00 경 전남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상의 위로 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8세)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9:00경 전남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7세)를 안고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발바닥을 간질이고,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음녹화CD(증거목록 순번 66)에 수록된 H의 진술 1. 각 영상녹화cd(부본)(증거목록 순번 3, 15, 24) 에 수록된 D, H, I의 각 진술 및 각 속기록 1. 각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지거나 볼에 뽀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 전도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2015. 12. 29.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8살 여름에 피고인의 방에 들어오라고 하여 사탕을 준 다음 침대에서 옷 위로 가슴과 배를 쓰다듬어 만졌다', '피고인이 얼마 전에 2학년 7반 계단 아래쪽 운동장에서 피해자 D을 불러서 5,000원을 준 다음 옷 위로 배를 쓰다듬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I은 2015. 12. 3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12월 23일에 공부방 끝나고 H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의 발다닥을 간질이고 볼에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 H을 안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H 2015. 12. 30.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성탄절 이브에 피해자 I과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안아줬다'고만 진술하였다가 2016. 5. 18.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껴안고 뽀뽀하였고, 피해자 도 껴안고 간질이고 뽀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만 7세 ~ 만 10세 (초등학교 1학년 ~ 초등학교 4학년)로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을 기억하여 진술할 능력은 있다고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 I의 경우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여 진술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해자 I의 최초 피해 진술은 2015. 12. 23. 범행 당일 곧바로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K 소속 생활지도원 J이 청취하였는데, 그 진술은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자 J이 그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J이 당시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위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2, 20.경 피해자 D, H의 외할머니와 함께 K을 방문하여 K 측으로부터 다음날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는 그 다음날인 2014. 12. 21.경 피고인 혼자 K을 찾아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외출하려 하였다가 거부당하여 피고인과 K 사이에 소란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일로 K 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처럼 진술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일로 K 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하여 K 측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들을 내세워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왜곡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 한다), 피해자 D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서 사건과 관련된 세부정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세부정보, 피해자 D과 피고인 사이의 상호작용 묘사, 대화의 직접 인용, 독특한 세부정보, 주관적 정신상태 등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진술에서 자주 발견되는 요소들이 발견되는 점, 피해자 1은 경찰에서 판시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진술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자 D의 진술에서와 같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진술에서 자주 발견되는 요소들이 발견되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H인의 경우 사건 당일 J의 질문을 받은 때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H의 관계, 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등 자신의 진술이 불러올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숨기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 H을 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1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고 느꼈고, 피해자 1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H이 거주하던 셋집의 임대인일 뿐 그들과 쉽게 신체접촉을 할 사이는 아니었고, 피해자 I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범행 장소가 외부와 차단된 피고인의 집 안이었던 점, 다른 가정의 초등학생 여자 아이의 배와 가슴을 만지거나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는 모두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판단능력이나 저항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