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7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피해자 B의 어머니 C과 결혼하여 일본에 살다가 2018. 6. 28.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여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성북구 D, XXX동 XXXX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22세)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힘껏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가.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피해자(여, 당시 23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봄 오후경 가.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드러낸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피해자(여, 당시 23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쓰다듬었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9. 겨울 무렵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22세)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방 안에 몰래 설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가을 무렵 02:00경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22세)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방 안에 몰래 설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초가을 무렵 새벽경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23세)의 자는 모습을 몰래 지켜볼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가을 무렵 새벽경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23세)의 자는 모습을 몰래 지켜볼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상체를 안으로 넣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6. 01:00경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24세)의 나체 모습을 볼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 창문과 연결된 거실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9, 32, 34, 47, 50, 51)(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상황(일부 방실침입 혐의 검토), 수사상황(피해자, 피해자의 모 진술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자는 모습이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및 횟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향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