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8. 초경까지 중학교 동창 관계인 C와 인천 서구 D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작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8. 4. 1. 피고인의 친동생 E 명의로 되어 있던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을 위 C가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총 1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3억 원은 동업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손실을 준 부분과 상계처리 하고, 나머지 잔금 약 10억 원은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을 승계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위 공장의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받을 매매대금은 남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출은행인 우리은행 석남동 지점으로부터 13억 원의 계약금액으로는 기존대출금 및 잔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출금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C와 약정 하에 마치 위 부동산이 16억 원에 매도된 것처럼 다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가 잔금 3억 원에 대한 지불약정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의 약정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합의를 한 후 매매계약서와 잔금지불약정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3억 원에 대한 지불약정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인천 서구 G병원에서 당시 담낭 절제 수술 등을 받고 치료 중이던 C를 찾아 가 위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가 채무승계하기로 한 자신의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위 법인인감카드을 교부받았다. 그 후 같은 해 4. 19.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위 법인인감과 위 잔금지불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작성을 의뢰하여, 소정의 양식에 '채권자 E는 2008. 4. 25. 금 3억 원을 채무자 주식회사 F 이사 C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2010. 4. 26.까지 상환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J을 속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9. 피고인의 허위 채권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K에 가지는 채권 합계 354,073,973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위 명령에 따라 2010. 9. 30. 금 44,080,810원을, 2011. 2. 24. 금 30,719,190원을, 2011. 7. 1. 37,400,000원을 주식회사 K으로부터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1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제93, 99, 116, 127, 401, 486쪽) 1. 여신거래약정서,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부동산 잔금 지불약정서, 부동산 잔금 지불동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권 제48쪽, 2권 22쪽), 대금지급확인서, 고소고발사건 증빙서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대금지급 통보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불약정서(수사기록 제30쪽, 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한다)는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에 대한 것으로 유효한 약정서이며, 그에 기한 범죄사실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역시 이를 작성할 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피고인은 D를 동업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08. 4. 1.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였던 피해자 회사의 공장 부지를 피해자 회사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C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8. 4. 25.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금융기관에서 위 매매대금과 관련한 자기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기자금 조달 계획서로써 이 사건 지불약정서를 작성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게 되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지불약정서상의 3억 원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면 진정한 약정서인 매매대금 13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작성하여야 할 것인데, 당시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매매계약서 상으로도 그에 대한 기재는 없음), 형식적으로 매매대금 16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인 2008. 4. 25.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 16억 원짜리 매매계약서 외에는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측에 불리한 부동산(공장) 계약금 지불동의서(수사기록 제31쪽)를 제출하자, 위 지불동의서는 형식적으로 작 성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지불동의서에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할 금원과 계약금이 상계된다는 취지로 실질적으로 지급될 계약금은 없다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지불약정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같은 날 작성되었던 매매대금 16억 원의 매매계약서와 위 지불동의서에 날인된 각 인감의 인영은 법인 인감의 인영인 반면에 이 사건 지불약정서에 날인된 인감의 인영은 달라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불약정서를 작성한 이래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 또는 C에게 이 사건 지불약정서에 기한 금원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 회사 및 C로부터 이 사건 지불약정서에 기재된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그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독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바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한 경위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와의 친분관계로 이자 등을 독촉한 적은 없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인 2010. 4. 19.경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당시 피해자 회사나 C의 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아 3억 원의 변제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C가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위 공정증서 작성에 대하여 작성일 직후를 변제기한(2010. 4. 26.을 변제기한으로 정함)으로 정하여 그 작성에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지불약정서는 지불방법을 2년 걸쳐 3년 분할 상환으로 정하고 있어 C가 이 사건 지불약정서에서 정한 지불방법보다 불리하게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였던 N의 L, M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K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항의하러 갔다가 당시 C와 같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약정서는 형식적인 것인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또한 피고인은 그 스스로도 진정한 매매대금이 13억 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매매대금 중 10억 원 상당은 대출금을 승계 하거나 직접 지급받았고, 그 외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진정하다고 주장하는 계약금 지불동의서에 기재된 금액 3억 원과 금액이 일치하는 점(매매대금 13억 원짜리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액수는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⑪ C는 피고인에게 법인인감카드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2008. 4. 1.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였던 피해자 회사의 공장 부지를 그로부터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 E를 대신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지병으로 입원 중이던 C를 찾아와 E가 위 공장 매매에 대하여 난리를 친다고 하면서, E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공장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하여 공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법인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불약정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역시 피해자 회사(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 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던 C를 기망한 뒤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