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7월경 자신의 전 여자 친구 남동생이었던 피해자 B(남, 가명, C생)을 알게 되었고, 위 B을 통하여 B의 친구들인 다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을 이용하여 먹을 것을 사주는 등 환심을 사고, 친구들과 싸움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주기도 하여 소위 '잘나가는 형'이라는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심어주었으며,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 등으로 불러들여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유사강간 등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월 중순 새벽경 경북 칠곡군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잠을 재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면서 "바지를 벗어라.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 하여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월 중순 18:00경 구미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F(남, I생), J(남, 가명, K생), 위 B을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고 위 J와 B에게 음식을 사오라고 하여 밖으로 내보내고, 혼자 남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옆으로 누워라."라고 이야기하여 옷을 벗고 누운 피해자의 옆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또는 입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02:00경 구미시 M건물 N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L(남, 가명, Q생)에게 "물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형이 잘해줄게."라고 말하며 옷을 벗도록 시키고, 성기를 입안에 넣어 빨도록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또는 입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월 중순 23:00경 구미시 M건물 N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P(남, Q생)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여자 역할을 해라.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라고 이야기하여 옷을 벗게 한 후 "아플 수도 있다. 10분 동안 한다."라고 말하고, 휴대폰 타이머를 설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월 말경에서 같은 해 12월 초순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또는 입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월 말 01:00경 칠곡군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위 B에게 베란다로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혼자 남게 된 피해자 J(남, 가명, K생)에게 "옷을 벗고 누워라. 형이랑 하면 이제 동생이다.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다 커버 해 준다."고 말하고 옷을 벗은 후 침대에 눕도록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01:00경 구미시 S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R(남, T생)의 팬티를 벗겨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며 항문에 힘을 주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월경 구미시 M건물 N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U(남, V생)과 위 B, 위 W에게 '가위바위보'를 하게 하여 가위바위보에서 진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눕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03:00경 구미시 M건물 N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X(남, 가명, Y생)에게 "내가 Z위원장이다.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조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 넣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및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앞으로 잡아 당겨 "빨아라."라고 하며 애무를 시킨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가명), B(가명), R, X(가명), L(가명),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J(가명), L(가명), X(가명), B(가명)], 각 진술분석의견서[L(가명), X(가명), B(가명)]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공소장 사본, 불기소장 사본,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피고인)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3월부터 5월경 6~9세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는 범행으로 2016. 12. 8.경 소년보호처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189호, 증거기록 877 내지 883면)을 받고 불과 2년이 지나 다시 11~13세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2년여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는 총 8명, 범행 횟수도 총 49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 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24점)'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며 행동통제력이 약해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점(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 18면),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위계·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18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판시 제5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판시 제6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6항,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위계·위력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판시 제7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판시 제8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범행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9. 4. 16.) 제2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이로 인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시기에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년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 경위, 대상,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 B(가명)에게 피고인과 나눈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소년이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