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중곡동 쪽에서 수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 F(남, 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23:15경 거제시 H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0:3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C(이하생략)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열어준 피해자를 밀치고 괴성을 지르면서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입건전조사보고서(1309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현관에 들어가게 된 경위, 그 전후 상황, 그 당시 피고인의 언동(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었을 당시 ‘자신의 가족이 아닌 피해자를 보고’ 그곳이 피고인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괴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현관으로 들어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아버지의 집을 찾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고의를 부인하나 행위 자체에 대한 잘못은 시인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려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꽉 잡고 4~5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복도로 나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팔을 잡아 2회 정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1:0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과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면서 "좆같은 것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 또는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3차례나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2:14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1:2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터미널 지하차도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발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에 비추어,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잘 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2.부터 근로한 D의 2017. 2월 임금 중 2,0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2.부터 2021. 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4,348,8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미지급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판결 선고 시점까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1,780만 원 정도밖에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9. 18:36경 안동시 B아파트 동 현관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온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냄비를 빼앗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위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감아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9. 18:37경 안동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복지관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딸인 C를 앞세워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18:37에서 18:57경 사이에 안동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카펫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 휴대폰(A31)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B아파트 F동 CCTV 분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현재 계속 중인 재판 확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단434 등, 대구지방법원 2021노4742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휴대폰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을 추행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 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1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기프티콘 핀 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기프티콘 핀 번호만을 전송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핀 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C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1: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중로81번길 74에 있는 ‘북변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6년 및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14:28경 안양시 동안구 B, C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업무공간으로 함부로 들어가 이를 본 위 복지센터 직원 D이 “여기는 업무공간이니 민원인 공간에서 기다려 달라.”고 안내하였으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4:31경까지 3분여 가량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등 확인_C 행정복지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란 정도와 그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2:10경 경주시 B에 있는 농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마을입구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8:10경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역에서부터 같은 날2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도시철도 ‘동래역’ 1번 출입구 앞까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버지가 요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 351,863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2. 8. 17.에 항소가 기각되었는데(청주지방법원 2022고단366, 2022노697),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최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전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02:50경 서울 구로구 C호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참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피해자와 할 말이 있다고 말하여 E을 다른 객실로 돌아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헤어질 때가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객실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객실 안으로 끌고들어와 침대와 침대 사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잡아 내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2021-17085)),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드 관련 감정 결과 회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ㆍ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먼저 제안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승차거부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신고 상담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안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다 출입문을 허리띠로 묶어놓고 그 앞에 드러누워 지구대 출입을 방해하고,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지구대로 복귀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그에게 덤벼들어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머리를 위 D의 가슴 부분에들이 밀고, 상하의를 탈의하며 항의하다가 경찰관 및 보호자에 의해 잠시 진정하였으나 재차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112신고사건 처리 내용을 전산 입력 중인 위 D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점퍼를 벗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5:31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상고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2.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상고렴사거리에서 수원터미널 방향으로 유턴한 뒤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790,8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적발 현장사진, 음식점영수증, 사고차량 및 음주현장사진, 자동차정비내역서 등, 수사보고서(2차음주장소 현장조사), 수사보고서(2차 음주량 특정), 수사보고서(음주 수취 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제출),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3. 15. 18: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검정색 유성 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인피니티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친일파,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 !’라고 기재하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 전면에 검게 칠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8. 12:08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검정색 유성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도요타 렉서스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너는 조선 놈이냐, 일본 놈이냐? 일본으로 가버려!’라고 기재하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 전면 및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에 검게 칠함으로써, 시가 약 3,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8. 12:17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자동차 전시장 앞 도로에서,검정색 유성 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이 주차한 (차량번호 3 생략) 닛산 센트라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너는 일본 놈이냐, 조선 놈이냐, 일본으로 가버려 !‘라고 기재하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 전면 및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검게 칠함으로써, 시가 약 710,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1. 18: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 검정색 유 성 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이 주차한 (차량번호 4 생략)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보닛부분에 ‘일본 놈이냐, 조선 놈이냐? 일본으로 가버려!’라고 기재하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 전면에 검게 칠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견적서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J 피해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 진술서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에 매직으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년 넘게 앓아온 조현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5:4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높은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약 9개월 정도 사귄 연인 사이이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21. 4. 16.경 서울 중랑구 C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7. 00:00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16. 2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21. 6. 23.경 팬티만 입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및 배경에 올렸던 피해자의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4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이종(병역법)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전시된 촬영물의 촬영부위 및 전시 기간,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7: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1:50경 세종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그곳의 베란다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2022. 8. 1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