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3:45경 여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1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뒤따라가 피해자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0:45경 전남 장흥군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B에서부터 같은 군 C 간이버스정류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14:3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 2021. 3. 19.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7:31경 상주시 D 앞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나. 2021. 4. 30.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4:17경 상주시 D 인근 야산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대한)-첨부 조종사 정보 검색(건설기계) 결과 화면 캡처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2회에 걸쳐 굴삭기를 조종한 것인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작 과정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3:49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또한 범행일로부터 7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0:59경 태안군 백화로 200에 있는 ‘군민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배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9:0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수입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샌들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내사보고서(현장 외근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었고 피해액수 크지 아니하나, 8회에 이르는 절도죄의 벌금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2: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신내 지하차도 삼거리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통 상황에 의하여 일시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를 위 버스의 전면부로 들이 받아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위 버스의 좌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8. 12:50경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C의 배우자인 D와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사천시에 있는 E 사무실에서, D에게 ‘돈을 주면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해 주고, 그 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업무도 대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본인의 사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도록 해 주거나 관련 공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면허 취득 및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2011. 6. 30.경 1,000만 원, 2011. 7. 5.경 2,000만 원, 2011. 12. 5.경 2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7. 18.경 82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1. 8. 5.경 500만 원을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고, 2011. 8. 23.경 400만 원, 2000. 10. 24.경 190만 원 등 합계 590만 원을 J 명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5,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지불확인서 1. C으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B과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9.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정보 판매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및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 ‘D’을 개설하여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위 B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한 사람들이 그 대금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9.경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디비팝니다 최신 주식 디비 각종 db판매 디비전문업체”라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판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개인정보 구매자들로 하여금 위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인 “D”에 입장하게 한 후 1건 당 30원에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성명불상자들에게 1,137,000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52회에 걸쳐 합계 34,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채널 ‘D’ 채증자료,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채증자료, 개인정보 샘플, 개인정보 11,000건 저장 CD, 텔레그램 위장거래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구매 개인정보 대조 현황,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서(A 명의 E은행 계좌 현금인출기 CCTV 자료), 내사보고서(A 명의 E은행 계좌 현금인출기 CCTV 자료 2),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각 계좌거래내역, 개인정보 판매사이트 현황,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판매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2021고단350] 피고인은 2021. 5. 27. 19:44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C 안동점’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2층 E 잡화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손가방 1개 시가 16,000원 상당, 머리핀 1개 시가 3,000원 상당을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9,9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641] 피고인은 2021. 10. 4. 15:4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오뚜기 카레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오뚜기 쇠고기 간짜장 1개, 시가 3,300원 상당의 샘표 우리엄마 깻잎 장아찌 1개 합계 7,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16매 [2021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1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 액수가 소액인 점,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1:45경 군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가까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1:1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6세)이 자신에게 “미쳤다”고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8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꺼라”라고 말하며 위 잭나이프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위 잭나이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위협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44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5:50경 경북 예천군 유천면에 있는 죽안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를 경유하여 D에 있는 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음주운전을 거듭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치매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1:10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노상 주차장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0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1세)와는 지인의 소개로 아래와 같이 술을 마시며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20. 10. 19.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휴식을 취하기로 하여 다음 날 01:00경 같은 구 E’ 모텔 F호실로 갔다. 피고인과 B는 위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아 쉬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6)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호텔 내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함께 하며 알게 된 관계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B와 합동하여 모텔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0. 7. 31. 14: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31세)가 분실한 피해자 관리의 택배 박스(내용물 시계 62,500원 상당)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빈 박스가 찢어진 채로 엘리베이터 바닥에 놓여 있기에 누가 내용물을 이미 꺼낸 다음 그곳에 버린 줄로만 알고, 이를 주워서 피고인의 회사로 가져가 그곳 쓰레기장에 버렸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위 택배 박스를 가져가는 장면이 담긴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박스는 이미 옆 부분이 일부 뜯긴 채 너절해진 상태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그 안에 내용물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고소인 D는 위 택배 박스를 분실한 직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엘리베이터 안에 놓아둔 택배 박스를 어떤 꼬마아이가 밖으로 차서 1층 엘리베이터 입구로 밀어 내었고, 다른 입주민들이 위 박스를 한쪽 구석으로 치웠다. 이후 1시간 정도가 지나 같은 아이가 그 박스를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차면서 들어갔고,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위 박스를 들고 뜯더니 안의 물품을 보고 다시 내려놓았다. 그 후 위 박스는 뜯어진 채로 바닥에 방치되어 있다가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주워갔는데, 피고인이 위 박스를 주워갈 당시 그 안에 내용물인 시계가 들어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소인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박스를 발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미 그 내용물을 꺼내어 갔다거나, 피고인이 위 박스 안에 내용물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빈 박스로 오인하여 이를 쓰레기장에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2: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C’ 사무실에서, 과거 상사였던 피해자 D(여, 가명, 55세)에게 팩스를 보내 달라고 부탁한 뒤 팩스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하며 문을 잠그려고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움켜잡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증거기록 제5쪽),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주행 방향과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9년 전인 2012년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0:34경 경북 영천시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3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년)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03:10경 경북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3:20경 경북 청도군 각남로 35에 있는 예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높은 편이다.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앞서 본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3:5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함으로써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을 칠 뻔 했다는 이유로, 택시 승객 1명과 행인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뒤질려고 환장했나, 너 그냥 지나가려고 했잖아 미친 새끼야, 병신 새끼야, 정신 나간 새끼가 돌았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6: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63

범 죄 사 실 1. 존속살해예비 및 살해예비 피고인은 2012.경 B(여, 40세)과 혼인한 사람으로, 2020.경부터 성격 차이와 폭행 등으로 인하여 별거 중이었고, 피해자 C(여, 70세)는 피고인의 장모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7:30경 용인시 처인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서, B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과 G의 외도에 대해 계속 추궁을 받으면서 B이 G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B에게 “너 니가 꼴리는 대로 했지?, 나도 내 마음대로 해줄게, 잘 봐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싹 다 죽는거야, 너가 동해에 없어도 너랑 관련되어 있는 애들 싹다 불태워 버릴테니까 알고있어”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B에게 전화로 “친인척들 잘 확인해봐, 먼저 장모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6. 19:22경 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방에 보관하고 있던 살해에 사용할 장비인 대형 캠핑용 칼(증 제1호, 손잡이 10cm, 칼날 15cm)을 캠핑용 소형칼(증 제2호, 총 길이 12cm)이 들어 있던 피고인의 가방 안에 챙긴 다음 용인시 처인구 H건물 2층 I호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 피해자 D를 살해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와 피해자 D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챙겨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는 등 살해를 예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6.경 위 봉림주택 1층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경위 K, 순경 L로부터 피고인의 동의 하에 가방 소지품 검사를 받던 중 위 캠핑용 칼이 발견되어 압수를 위해 경찰관이 칼을 빼서 보관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칼을 빼앗아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K로부터 도주를 제지당하게 되자 위 K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에 올라타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존속살해예비죄와 살인예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예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장모 C와 의붓딸 D를 살해하려고 한 패륜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D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한 달 가량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3:40경 안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하로 501에 있는 우리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07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0. 1. 02:00경 충남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행인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주지 않고 단순 계도조치 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를 향해 자신의 신발을 던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맞추고 순찰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과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D과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D에게 ‘야, 야’라고 야유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경사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수사상황(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