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85

범죄사실 2017고단48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상품을 안내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각종 부대비용 지출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하며, '콜센터', '총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바,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중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인들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불상자는 2017. 8. 25. 10:00경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 D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12%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예치금을 입금하면 8%의 저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예치금 명목으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92만 원,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1-7 에 있는 은평 새마을금고 내 현금인출기에서 계좌 명의자 H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그녀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불상자는 2017. 8. 22경 불상지에서 현대 저축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H에게 전화하여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그의 금융계좌에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 13:3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불상자의 말에 속은 H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와 부산은행 계좌(N)의 현금카드 2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의 인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60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상품을 안내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각종 부대비용 지출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하며, '콜센터', '총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바,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중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인들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불상자는 2017. 8. 11.경 불상지에서 현대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 하나은행계좌(Q)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았고, 2017. 8.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자금으로만 거래실적을 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00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경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산삭제 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5경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7. 8. 24. 16:31경 부산 서구 구덕로 287에 있는 하나은행 동대신역 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23,974원을 송금받고 그 중 699만 원을 직접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사용의 점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불상자는 2017. 8. 11.경 불상지에서 현대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O에게 전화하여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10번 출구에서 위와 같은 불상자의 말에 속은 O로부터 그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 하나은행 계좌(Q)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6매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의 인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7. 8. 23.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26번길 7 문화전당역 2번 출구에서 T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5매를 교부받아 2017. 9. 20. 08:50경 서울 강북구 V아파트 102동 209호에서 체포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CCTV 피해금 인출장면, 새마을금고 서울은평) [2017고단6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X, Y, Z, AA의 각 진술서 1. F, AB의 이메일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0조(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인출 부분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사기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