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9. 10. 28.경까지 피해자 B가 사업자였던 <주소> 핸드폰 판매점 'M'을 총괄 운영, 관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M'의 수익이 거의 없어 적자가 누적되자,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 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명 '가개통 수법'(명의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금 마련 목적으로 6개월 등 단기간 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산금과 수령한 단말기를 중고로 매각한 돈으로 할부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M' 사업자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및 이와 연계된 신용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로 400,500원을 임의 이체하여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결쳐 합계 14,348,03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휴대폰 임의개통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M'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를 임의로 개통하고, 정산금(개통 수수료) 및 그 단말기 중고 판매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9. 그 할부금 합계 35,170원을 피해자 명의의 M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휴대폰 5대를 임의로 개통하고, 할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1,862,89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카드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인 것처럼 ATM기에서 카드 단기대출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카드로 합계 2,500,000원의 단기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경 위 M에서 피해자에게 "스무살 때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로 사용했던 대부업체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니 380만원을 빌려달라. 핸드폰 판매대금 중 자신이 받는 수익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를 양육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176,556원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의 유심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소액결제를 통해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시켜 'M'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에 피해자의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하여 209,000원을 소액결제하고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결쳐 합계 2,358,78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 위 'M'에서 피해자 동의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을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의 '신청고객(대리인)'란 및 '서명인'란에 'G'라고 기재하고, <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신청고객'란,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가입자및서명'란,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인'란에 'G'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와 <i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를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와 <i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유의사항)> 를 그 정을 모르는 SKT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결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1,5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입하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결쳐 합계 8,0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기업은행 거래내역 등(순번 20 내지 29) 1. 수사보고서(피고인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1. 통신사별 신청서 및 해지확인서(순번 38 내지 44) 1. 각 입금내역(순번 45, 46) 1. 수사보고서(F 신협계좌 회신) 1. 수사보고서(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횡령 및 편취로 인한 피해금 합계가 6천만 원이 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문서 위조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아직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