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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강원도 동해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집수리를 해야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 혹시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남편 H를 보증세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남편 H 명의로 금전차용증서 1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 H로부터 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의 명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피해자로부터 9,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경부터 2012. 9. 17.경까지 합계 17,4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J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2012. 3. 27.경 피해자와 강원도 동해시 E에 있는 J의 집에 찾아가서 J에게 시아버지 수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J는 피고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는 데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런데 내가 반드시 그 돈을 갚을 것이니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서 J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J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27.경 J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였다가 추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채무 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합계 12,920,000원 상당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한 후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15,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의 전화진술) 1.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며, 피해자 1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피해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부가함)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장비 지입회사인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2년간 사용한 후 갚겠다. 크레인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경비로 매월 5,000만원씩 지출을 해야하는 반면 수입이 적어 매월 2,000만원 이상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크레인에 담보를 설정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16:2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계좌별거래명세표,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어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크레인 월 대출금을 2,000 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었으며, 그 대출금의 규모가 20억 원에 달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들 명의 크레인들은 근저당권이 대부분 설정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수입은 거의 없었고, 위 대출금과 사무실 운영비를 합처월 5,000만 원의 지출만 있었을 뿐인 점, 결국 피고인의 당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한 크레인(G 50톤 크레인)을 제외하고는 1) H 470톤 크레인(2011. 4. 20. 근저당권 설정 각 3억 6,000만원, 3억 6,000만원, 6억 6,000만원), I 270톤 크레인(2012. 4. 6. 근저당권 설정 8억), J 50톤 크레인(피고인의 부 명의 2010. 9. 6. 근저당권 설정 2억), K 45톤 크레인(피고인 모 명의 2010. 9. 15. 근저당권 설정 2억 2,800만 원) 대부분의 크레인이 당시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담보자력이 거의 없거나, 자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피해금액이 매우 다액인 점,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9, 761(병합) 절도,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 임희성(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09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23: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테이블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현금 100만 원 및 5,000원권 제주사랑 상품권 16 매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4. 19:30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있던 화분을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1.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3년의 정보공개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20일 이내에 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10.경 제주동부경찰서에 신고한 주거지인 제주시 H로부터 2015. 7.경 제주시 [ 소재 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61 피고인은 2015. 7. 26, 10:25 경 제주시 J 인근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여, 54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혐의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2차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소재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형사판결문 등 사본 보고) 1. 신상정보제출서,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 결과 첨부 1. 관련 사진 2016고단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감경영역(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7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2016고단309 사건에 대하여는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1. 10,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1. 10.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2013. 6. 11. 및 2015. 1. 8.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 경위, 약 6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현희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월출동에 있는 월출지하차도 입구를 북광주나들목 방면에서 용두교차로 방면으로 중앙분리대 좌측도로를 이용하여 역방항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정상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으로 하여금 중증 심장 및 대동맥 손상으로 같은 날 03:17 경 광주 광산구 F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및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5: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부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받고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회사의 유일한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내가 너 좋아하면 연애감정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겠다, (너에 대해) 사랑의 마음이란 게 아주 조금은 들어가지 않겠냐", "남자 정액 냄새 맡아봤냐", "생리 날짜가 언제냐"고 말하는 등 업무상 부하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여 왔다. 1.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바래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뒤 피해자가 내민 손을 붙잡고 수 분간 양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인 천안시 서북구 소재 F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 복도에서, 식사 후 사무실로 되돌아가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무실 입구까지 걷는 방법으로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4. 13:4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72-8에 있는 '하나은행 365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던 중 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유인 위 현금인출기의 유리 부분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금융채무 1,7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B은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고, 달리 재산이 없어 외상 거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 코란도 차량에 대한 수리를 해주면 월요일까지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수리비 540 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5. 6. 경까지 속초시 G상가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식사를 하고 음식값은 나중에 결제해줄테니 외상으로 식사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비 72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25.경 속초시 J점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아버지 지인이니 외상으로 선글라스를 달라, 출장 다녀와서 3~4일 후에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 만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23.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현길 53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제일표구사 방면에서 남문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약도 및 사진 포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서) 1. 진단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면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상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1999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 공제조합 제주지부가 2016. 5. 9. 피해자에게 합의금 3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2:1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주공아파트 706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소유의 H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1에게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동생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J'라고 기재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J'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 19: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J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과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J로 하여금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4. 3. 15:00경 J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음주운전에 걸렸고, 무면허 상태이다. 형을 대신하여 직접 운전한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였다. J는 2015. 4. 8. 10:3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서울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인 경위 M에게 자신이 위 K9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북부지법 2015고정1091호 피고인 J의 형사 제1심 소송기록, 북부지법 2015고정 1091호 피고인 J 증거기록 첨부, 북부지법 2015고정 1091호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정식재판청구서(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사본)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타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타인명의 주민등록증제시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행사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나아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이 위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를 포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97에 있는 외환은행 앞 사거리를 연희교차로 방향에서 연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러가 쇼핑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연희삼거리 방향에서 연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서울 D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의 장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천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구 및 골반 우측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 02:20경 대구 서구 평리동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북대구틀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08고약24798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08고단39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7년간은 음주운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16, '세움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하남역 쪽에서 산정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하남2지구 다사로움 2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하남2지구 다사로움 아파트 1단지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 이외에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과실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1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23. 13: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같은 날 11:00경 같은 시장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여, 48세)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들고 그곳 주방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다시 그 옆구리를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92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2014. 7. 1. 인천 서구 C건물 1층 휴게실에서, 'DSLK350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고자 하는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승용차에 대한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1 자동차의 상태표시"란 '주요골격' 부위 도면에서 위 승용차의 '좌측 인사이드 패널' 및 '좌우 사이드 멤버' 부위에 표시되어 있던 'W'자(판금·용접 수리 이력을 의미하는 부호)를 지우고, 2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및 용접수리 및 교환"란 '인사이드 패널 부분 및 '사이드멤버' 부분에 표시되어 있던 체크표시를 지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에게 위 벤츠 SLK350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라고 권유함에 있어, 위 차량의 좌측 인사이드 패널' 및 '좌우 사이드 멤버' 부분에 판금 내지 용접을 한 수리 이력이 있는 사실을 감춘 채 '프론트 휀더, 프런트 패널에 가벼운 사고 이력만 있던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변조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27,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능기록부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경합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0:15경 여수시 여서동 219-5에 있는 여서농협 뒤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223-2에 있는 '다이소'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므로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4. 02: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차를 예열하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F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 04:30경 순천시 H에 있는 IT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사용하여 위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F이 가입한 GPS위치추적기 이동경로 1. 각 현장사진설명,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동하여 다른 차량 및 번호판을 절취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D과 E팀 소속 5급 공무원이었고, 피해자 F(42세, 여)는 같은 과 G팀 소속 지방행정서기로서, 2014. 2.경부터 2015. 7. 26.까지 1년 6개월 동안 같은 과에서 근무하였다. 2015. 7. 13. 23:20경 1차 낙지 식당, 2차 치킨 집, 3차 노래방까지 이어진 과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가 동료 H과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우연히 동행하게 되었고, 곧 H은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의정부시 I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J 앞 지상주차장까지 걸어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가방을 꺼내려고 운전석 문을 열려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고인 쪽으로 돌리게 하여 어깨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K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 상사인 피고인이 동료 여직원에게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종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비난하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축구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소재 산마루 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