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원고)이 피고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보증채무금 지급 청구 소송(2013가단46567호)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8. 확정되어 B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재산명시 절차 재개결정 기일인 2015. 2. 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315호 민사법정에서, 실제로는 C에 대한 4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법원에 피고인 소유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채권 기타의 청구권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 조서, 재산목록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3가단46567 보증채무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0. 17. 23:18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산정동에 있는 '오리하우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9. 09:5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23 앞길을 팔달문에서 세류사거리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 진행신호 및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유의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7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22:15경 부천시 원미구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여월휴먼시아3단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골프GT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달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골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91,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집행을 유예하되,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8:10경 시흥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504호에서 함께 입원 중인 피해자 E(64세)과 입원 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로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두피부위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서 먼저 폭행당하자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많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D과 2014. 10. 14. 01:35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G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H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 피고인 A은 편의점 앞 탁자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무게 약 554g)를 뽑아들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다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다발성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들은 D과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H을 폭행하던 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휀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쇠파이프로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가 약 1,195,521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 H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CD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피해차량 사진, 쇠파이프 사진, 견적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7: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2014. 7. 29. 불 구속 구공판), G, H(2014. 7. 29. 각 구약식기소), I(2014. 8. 29. 기소중지)과 허위의 교통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E 앞 도로에서 G와 함께 J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I, H, F은 K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탑승하여, G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 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할 때 I이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 받아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후,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 용차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으니 현장 출동 요원을 보내달라."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I, H,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135,7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0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17회에 걸쳐 벌금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상가 C동 202호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D(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4. 2. 5.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위 게임장에 '백만불 포커(MJ소프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 E에게 게임포인트 45,000점을 현금 4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F에게 게임포인트 200,000점을 현금 200,000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누적 포인트 20,000점 이상을 획득한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2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73

범죄사실 2015고단3673 피고인은 무역업을 하는 (주)E의 대표이고, F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9. 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J 온천 관광개발지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의 체비지를 담보로 한국자산신탁을 통해 100억 원의 담보부 제1순위 수익권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이 수익권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70%인 7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수익권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발급비용 3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위 제주특별자치도 J온천 관광개발 사업은 2011. 2. 7.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 9.경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료 납입하지 못하여 회사 계좌가 가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100억 원의 담보부 제1순위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수익권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9. 1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 온천 관광개발지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의 체비지를 담보로 한국자산신탁을 통해 50억 원의 담보부 제1순위 수익권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이 수익권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70%인 3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수익권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발급비용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위 제주특별자치도 J온천 관광개발 사업은 2011. 2. 7.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 9.경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료도 납입하지 못하여 회사 계좌가 가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50억 원의 담보부 제1순위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익권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247 1. 피고인은 2013. 9. 13. 경 서울 영등포구 M 402호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N로부터 액체비료 500톤을 150억 원에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N의 공인 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주)E가 (주)N로부터 액체비료 500톤을 150억 원에 공급받는 것처럼 입력한 후 공급가액 150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552-1 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주)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전항과 같이 (주)E가 (주)N로부터 액체비료 500톤을 150억 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8 내지 10)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 21), 수사보고(제주온천, J도시개발사업조합 상대 확인결과)에 첨부된 자료 [2015고단8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P IP주소 분석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합계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매우 크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95]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며 경주시 D회장이고, 피해자 E(여, 55세)은 F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다른 업소보다 술값을 싸게 받느냐"라고 물은 후 얘기를 좀 하자며 위 F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9. 8. 00:30경 술에 취하여 경주시 G 소재 'F' 내 특실에서 그곳에 있는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시늉을 하면서 "이 씨팔년아, H 살지마"라고 욕한 후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따라와 항의를 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1>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정65] 피고인은 2015, 6. 17, 18:00경 경주시 I 302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J(4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95]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죄책 인정됨) 1. E 상해 사진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2016고정65]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발생보고(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면담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2015. 6. 17.자 경찰진술)하였다가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2015. 7. 11.자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 피 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피해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및 목, 귀 부분 등에 상처가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첫 경찰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신고 경위, 경찰 출동 직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도 피해자의 첫 경찰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수사기록 28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검찰진술(수사기록 145쪽) 및 법정진술의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첫 경찰진술을 더욱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6

범죄사실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7. 23:55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D(40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바닥에 무릎을 꿇린 후 발로 안면부를 수 회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폭행]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며 항의하던 피해자 F(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00:15경 판시 'C주점' 입구 인도 위에서, 사과를 하던 피해자 D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6.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1.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과실재물손괴,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서좌로에 있는 서창사거리 앞 도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상무역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662,0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8. 4. 비전문취업(E-9-1, 체류기간 2014. 6. 3. 까지) 자격으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사람이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4. 6. 4. 부터 2017. 1. 5. 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체류기간 확인 관련)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진단서 사본,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연장 미허가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의무보험 만료일(2016. 12. 12.)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울산 중구 복산동 복산맨션부터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639 건너편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형편과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7: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 홈페이지에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여러 범죄로 2016. 10. 28.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판결을 선고받았다.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죄책이 무거운데도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아직은 어린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각오, 다짐을 믿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스스로의 성찰과 교화, 개선을 기대했음에도, 피고인은 집 행유예에 부가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단기간 내에 악습을 되풀이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소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

범죄사실 1. 2016. 12.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2. 15:30경 광주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43세) 운영의 'G'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14만원씩을 지불하고 각자 내실로 들어가서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이 마사지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아가씨가 얼굴을 때리고 갔다, 성병에 걸릴 것 같다, 서비스가 좋지 못하다, 다른 여종업원을 데려와라"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에이즈는 잠복기가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여종업원은 없고 환불을 해줄테니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여종업원을 데려와라"며 약 30분간 계속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각자 100만원씩 200만원을 달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소란을 계속 피워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2.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7. 15:00경 광주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52세) 운영의 'J'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14만원씩을 지불하고 각자 내실로 들어가서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이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아가씨가 싸가지가 없다, 서비스가 엉망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여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환불을 해줄테니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환불을 원하는게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약 20분간 계속 소란을 피우며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K,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공갈장면 사진첨부 수사보고, 카카오톡 내용확인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초범이거나 1회 벌금전과 외 처벌전력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발로 위 E의 하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없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폭행의 정도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0.경 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화대로 10만 원을 받고 2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F를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5. 13.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양주시 D에서, 'E'를 운영하면서 객실 7개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F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0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손님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고, 침구, 침대 등 설비를 비치한 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경부터 2016. 9. 20.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객실 7개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10만 원을 받고 성행위,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마사지 용품 거래처 수사), 수사보고(본건 업소 소재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함) 1. 학교정화구역 개별관리카드 사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리정보서비스 지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의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8.부터 2016. 9. 1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7. 24. 14:22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천동에 있는 '명륜아이파크2단지이파트' 11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명륜아이파크2단지아파트' 117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범칙금납부통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대용 PDA(개인용 정보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이름을 적어 서명한 후, 그 서명이 기재된 위 PDA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위 단속 결과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의자 서명이 확인되는 TCS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서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11. 9.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무직인 자들로, 동네친구 사이다. 피고인과 B, C은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성매매를 가장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화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는 공기계 휴대폰 'SKY VEGA'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성매수남을 구하고, C은 주식회사 D 명의의 E 검정색 YF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성매수남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대금을 받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스마트폰 채팅앱에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남성으로부터 답장이 오면 '1코스 1시간 1회 16만 원, 2코스 1시간 2회 22만원, 3코스 90분 1회 19만 원, 4코스 2시간 2회 27만 원, 5코스 3시간 3회 37만 원, 후장, sm 안 되구요. 노콘, 질싸 가능합니다. '라는 글을 보내 성매수남과 약속장소를 정하여 2016. 3. 10. 02:0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 빌라 앞 노상, 2016. 3. 18. 02:00경 인천 청천동 이하 불상지 주택 앞 노상, 2016. 3. 21경 02:00경 인천 F 소재 'G' 모텔에서 각 불상의 피해자(성매수남)들로부터 각각 14만 원, 12만원, 12만 원을 받아 화대를 편취하여 총 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 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미지급 임금 3,630,000원)과 E(미지급 임금 3,000,000원)에게 임금 합계 6,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거주지를 청주시 청원구 C, 201호에서 경남 양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 소재수사의뢰서, 소재수사 결과보고, 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주민등록등본,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