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05년경부터 C단체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붙여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2010. 6. 10.경 1,000만원, 2010. 7. 6.경 1,000만원, 2010. 8. 18.경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8,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C단체도 운영비가 부족하여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강남구 F A동 327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C단체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면서 '2007년식 벤츠 S550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겠다. 대신 내가 운행하고 있는 그랜져 TG 승용차가 할부금이 570만원 남아 있는데 이를 판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2010. 9. 9.경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8,500만원 상당의 2007년식 벤츠S550 승용차를 건네받고, 피고인의 그랜져 TG 승용차를 1,000만원으로 산정하여 나머지 7,500만원을 피고인이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그랜져 TG 승용차가 피고인의 말과 달리 벌금 및 압류금이 1,670만원 상당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E이 항의를 하자, '첫 달 벤츠 승용차 할부금 350만원과 미납된 벌금과 과태료 1,670만원 등을 대납해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2010. 10. 15.경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247만 8,934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개인 채무가 2억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C단체도 운영비가 부족하여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할부금 등을 대납하도록 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8,500만원 상당의 위 벤츠 S550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H), 사실확인서(I) 1. 각서 1. 등기부등본 사본 1. 합의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변제여부 확인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은행 채무가 1억 8,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단체도 운영비 부족으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8. 18.경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서울 은평구 J건물 904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당시 위 오피스텔에는 임대보증금 4,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에는 임대차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았다고(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하다가 그 다음에는 피해자가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H과 같이 만들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데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진술하고(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마지막에는 피고인이 4,5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었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하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며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월세계약서를 하나 작성해주면 사채사무실에 제출하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진술하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현재 피고인의 주장) 있는데, 피고인의 현재 주장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주장 내용의 설득력이 떨어져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후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K에게 6,5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면서 2011. 1.경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고, 채무인수자 K이 4,61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으나, K이 피해자에게 위 합의서에 기한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이 1억 2,5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은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지 고급 외제차를 타려는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특히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