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고양시 B에 있는 C교회(2008. 10. D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C교회'라 한다)의 담임 목사로 근무하였고, E와 그 처인 F는 각 위 교회의 집사 및 신자로 피고인과 E 등은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E 등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G의 주택을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E 등은 건물 구입과 신축, 임대 및 매도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돈을 투자하여 향후 공동 사업 종료시 발생하는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의 공동 사업 과정에서 부동산의 취득, 신축, 처분 등의 모든 실무를 위임하면서 그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작성도 위임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이후 E 등에게 공동 사업을 통해 신축한 건물을 빨리 처분하여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으로써 2009. 7. 8. E 등이 신축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E 등 및 공인중개사 H으로부터 매매계약 내용을 미리 고지받은 후 피고인과 F 공동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하였고, 2009. 11. 30. 위 건물 매도 이후 필요한 절차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및 2009. 12.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작성에 대하여도 E에게 사전에 고지를 받고 피고인과 F 명의로 위 신고서 및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E, F에 대하여 '피고인이 E, F와의 공동사업에서 별도로 2회에 걸쳐 2억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대여금 원금 중 98,514,3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 등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E 등이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 이상을 변제한 사실의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응소하자 E 등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I,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공동사업 과정에서 E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은 모두 피고인이 그 작성 사실을 알면서 E에게 작성을 위임하였음에도, '2008년경 E와 F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3. 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E와 F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 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경 피해자 E, F로부터 '서울 강북구 G의 주택을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받고, 피해자들은 건물 구입과 신축, 임대 및 매도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돈을 투자하여 향후 공동사업 종료시 발생하는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2. 부터 같은 해 9. 30. 까지 375,156,460원을 위 공동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위 사업에 돈이 더 필요하자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근무하는 C교회가 교회 소유의 종교부지 분양권을 K교회에 매도하고 받기로 한 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전용하여 위 사업에 투입하기로 하고 K교회의 재정 담당 집사 L로 하여금 분양권 대금 중 310,000,000원을 C교회 계좌가 아닌 피해자 E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동사업에 투입한 교회 자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사업 과정에서 신축하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받기로 하고, 피해자 E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금원 375,156,460원 및 교회 자금을 전용하여 투입한 310,000,000원 등 합계 685,156,460원을 위 공동사업에 투입하고 그 중 차용증을 교부받은 교회 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사업 도중인 2008. 8. 26. 및 같은 해 9. 1.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우선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투자금 485,156,460원에 대하여는 위 사업 종료 이후인 2009. 11. 30.까지 투자금 변제 및 교회 대출금 이자대납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8,022,49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투자원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위 공동사업 이후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근무하던 C교회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3. 13. 교회 건물이 경낙되었고, 이후 위 교회도 해산되어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2008년경 위 공동사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교회 자금을 전용하여 투자한 2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를 받았음에도 위 2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 E로부터 받았던 차용증을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2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돈이 있는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2008년경 위 공동사업을 하면서 교회자금을 전용하여 투자한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685,156,460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 이상의 변제를 받았을 뿐 달리 피해자들에게 교회 자금과 별도로 2억 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공동사업에서 별도로 2회에 걸쳐 2억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대여금 원금 중 98,514,3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2015. 5. 6.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무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 F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E 등이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 이상을 변제한 사실의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응소하자 E 등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I,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2008년경 E, F와의 위 공동사업 관련하여 투자한 금원을 모두 변제받았고 달리 2억 원을 빌려주고 그 원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년경 E와 F가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3. 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E와 F를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C교회 종교용지 분양권 매도대금 중 위 공동사업에 전용된 2억 원과 관련하여 2008. 5. 1. 차용금액을 1억 원으로, 이자를 연 10%로 한 차용증을, 2008. 6. 13. 차용금액을 1억 원으로, 이자를 연 12%로 한 차용증을 각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2015. 5.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각 차용증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원고는 위 공동사업 출자금과는 별개의 계산으로 건물신축 관련 실무를 담당·수행한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각 1억 원씩 2회에 걸쳐 2억 원을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지급명령 의 청구원인 자체에 허위라고 볼 요소는 없고,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위 대여금이 변제된 사정(피해자들이 위 신축 건물을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2008. 8. 26. 및 2008. 9. 1. 각 1억 원씩 변제하였다) 즉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위 신축 건물을 매도하며 양도소득세로 상당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지급명령이 제기되기 전까지 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정산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지출 비용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약정이나 그 외의 명목으로 투입된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정산과정이 간단치 아니하여 위 공동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채권 존부를 쉽게 확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지급명령 제기 당시 위 각 영수증의 채무를 비롯하여 위 공동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채권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도중에 E, F를 상대로 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변제받지 못한 일부 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고소하였는바,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 각 영수증의 채무를 비롯하여 위 공동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채권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