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9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2. 8.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업계 큰 손인 B가 천안 등에서 고물상을 하면서 나를 적극 도와주기로 약속했다1톤 포터 차량을 구입해서 구리 등 고물을 수거하여 팔면 돈이 된다. B를 통해 1톤 포터를 구입하려고 하니 트럭 구입 대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통해 포터 차량을 구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B는 빚만 3억 원을 넘게 부담하고 있던 등으로 고물업계의 큰 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밀린 월세 및 핸드폰 요금 등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지 포터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터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고물상을 하려고 하는데 B가 도와주기로 했다. 고물상을 해서 수익이 나면 바로 투자금액을 반환해 줄 테니 내 고물상 사업에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구리 스크랩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안산시 소재 F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매입 등 고물상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거래처 사람을 만나 인맥을 쌓아야 한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사용할 카드가 필요하다. 1,0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더라도 일부만 사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는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안산시 소재 G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급 받은 뒤, 2018. 12. 14. 도박싸이트 연결 계좌인 F은행 ㈜I 명의의 계좌(J)로 501,8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싸이트 계좌로 22회에 걸쳐 25,513,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6.경 충북 진천군 K 소재 'L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고물상 앞에 쌓여 있는 구리를 보여주며 '이 구리는 L고물상에 부지를 임대하여 준 M 소유로서 위 구리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구리를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리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경 충북 진천 소재 G은행에서 구리 매입비 명목으로 현금 4,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851만 3,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A(제1항 기재 범행으로 같은 날 구속 기소)에게 조금씩 빌려준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25톤 트럭 1대 분량의 구리스크랩을 8,000만 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돈이 8,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여서 그 돈을 회수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리스크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경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O휴게소에서 구리스크랩 구입비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96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 20.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P, 1층 소재 휴대폰 매장인 'Q'에서 R에게 현금 60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R 명의로 S 전화 1대를 개통한 뒤, 위 전화를 같은 날 불상의 중고 휴대폰 업자에게 98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2 피고인은 2017. 11. 9. 피해자 T에게 전화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11. 25. 까지는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 핸드폰 가게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고, 가게 임대료, 직원들 월급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4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 W에게 전화로 '고물상 운영 과정에서 고철을 구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쓰고 바로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일부는 휴대폰 가게의 밀린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설 경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인 고철 구입에 사용한 뒤 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피고인 명의 U계좌(X)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F은행 계좌내역(Y) 1. 고소인 G은행 계좌내역(H) 1. 피의자 A이 고소인에게 지급한 세금계산서 2부 1. 피의자 A이 , ㈜I, ㈜Z에 지급한 내역 1. 피의자 명의 U은행계좌(V, X) 내역, ㈜Z 명의 U은행계좌(AA) 내역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A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C와 전화통화), 수사보고(AD와 전화통화) 2019고단4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R과 A 간 문자 연락 내역 사진 2020고단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2020고단1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명서, 영수증(입금증)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고인 B 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5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자금회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 누범기간 중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편취금 사용용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 액수, 편취금 사용용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