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5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85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특수절도 및 절도)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1.가.나.다. B |2.가. C |3.가. A 검 사 이동근(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사법연수생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사법연수생 F(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1. 6. 주 문 1.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그 밖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1.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함께 다니다가, 피고인 B이 편의점 또는 PC방에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위장 취업한 다음 업주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피고인 B이 훔쳐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피고인 B, C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은 2012. 8. 14. 02: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였다. 피고인 C, A는 편의점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속옷, 핸드크림, 바디로션 등을 쇼핑백에 담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계산대 근처에 있던 시가 1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 시가 50,000원 상당의 즉석복권과 연금복권, 시가 5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현금 1,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9. 7. 05: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방'에 위장 취업하였다. 피고인 C, A는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 B에게 "오늘 어떻게 할꺼냐. 돈을 훔쳐야지 우리가 생활한다."라며 절도 범행을 암시한 후 PC방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을 기다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계산대금고 안에 있던 현금 430,000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C, A에게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8. 31. 00:45 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였다. 피고인 은 편의점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창고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고, 진열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크림, 속옷 등을 가져갔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계산대 근처에 있던 현금 700,000원, 10,000원권 문화상품권 6매를 가져가고,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 를 이용해 시가 8,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3매와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교통카드 2매를 차례로 투입한 후 각 50,000원씩 합계 250,000원을 충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 범행 1) 피고인은 2012, 8, 8, 22:00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PC방' 에 위장 취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철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3. 02:40 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다음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650,000원, 상품권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편의점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을 하면서, 자신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U 명의의 이력서를 위조·제출하여 U 명의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2,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력서 용지의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부산시 진구 W건물 503호'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U 명의 이력서 한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취업 신청을 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 이력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X,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Y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술서 및 CCTV 촬영 화면(P)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21, 48, 67, 68, 70번) 1. 피고인 B, C의 상습성 :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범행 수법이 지 능적인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을 포괄하여, 상습절도 부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부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 가., 나.항을 포괄하여) 다.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부분),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 B, C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으며,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560만 원 (그 중 피고인 C이 가담한 부분은 약 350만 원, 피고인 A가 가담한 부분은 약 25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다른 사람의 신뢰를 악용한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채 두 달이 지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피고인 B, C은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피고인 A는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역역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제1. 가.항의 특수절도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특수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네 차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모두 합쳐도 절도 범행 가담 횟수가 7회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대부분 망을 보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주도하거나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에 기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특수절도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