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약 8년 전부터 동거하여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약 두 달 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여성 직원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면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8. 19:00경 서울 노원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여성 직원과 함께 회사를 옮길 예정이라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피해자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주방에서 불상의 액체를 끓인 후 그 액체와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액체를 피해자에게 들이붓고 이어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며 식칼을 빼앗아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 혈흡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사건현장 덧신 사진, 피의자조사 영상녹화 CD,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 추송서, 진단서, 소견서, 과별 소견서, 응급센터 기록지 1, 응급센터 기록지 3, 응급센터 간호력 등,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관련, 담당의사 상대 수사 관련) 1. 각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전화통화, 피해자 피해 확인 관련, 피해자 중환자실 면회 관련, 담당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의료기록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하는데 사용한 도구는 끓고 있는 불상의 액체와 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에 이르는 식칼로써, 이들은 중한 화상과 자상 등으로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말다툼이 끝난지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끓고 있는 불상의 액체와 식칼을 들고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액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들이부었을 뿐 아니라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르기까지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의 총제표면적 55%에 2~3도의 열탕화상을 입었고, 목에 5.5cm, 상박에 5cm, 좌복부에 관통을 동반한 3cm의 각 자상으로 간열상, 비장열상, 횡격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136-139쪽).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찍은 사진의 영상에는 거실 뿐 아니라 복도, 현관문, 빌라 계단, 빌라 밖 통행로 등에 피해자가 당시 입은 상처 때문에 대량의 출혈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혈흔이 곳곳에 찍혀있다(증거기록 35~45쪽).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은 액체는 고온으로 끓고 있었고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화상이나 자상이 좀 더 중하였거나 피해자가 긴급히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담당 의사도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이 높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9쪽). 5)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복부와 목 부위에는 주요 장기들이 있어 이를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끓인 액체를 피해자에게 붓고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 등을 찌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려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손에서 식칼을 빼앗아 던진 후 피를 흘리면서 밖으로 도주하였다(증거기록 91~92쪽). 7)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를 두 번 찌르고 저도 죽으려고 하였다"라거나 "피해자가 칼에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찔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0, 129쪽). 8)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밖으로 도주한 이후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의 일로써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5년 ~ 20년 살인의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 중 가중요소인 중한 상해를 고려하되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한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여성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다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끓인 불상의 액체를 들이붓고 피해자를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행은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엄중한 범죄인바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고 앞으로 일상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채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불행 중 다행히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