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남자친구, 피고인 D 및 피고인 E는 피고인 C의 친구이다. 피해자 F(남,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 C의 지인으로 피고인 C로부터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C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특수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18. 11. 16. 저녁 경, 인천 남동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불러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C의 가슴을 만진 일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은 폭행 후 피해자가 그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주말에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가족들이 멍을 보고 우리에게 연락하면 너를 강간으로 처벌받게 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자신 있으면 나가라. 그런데 잡히면 죽는다"라고 겁을 준 다음 피고인 B과 C가 피해자를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인들은 같은 달 25. 15:00경까지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 등을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액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찍고, 이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물어뜯고, 주걱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리고, 식칼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프 감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6.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10일간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감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8. 11. 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휴대전화는 내가 쓸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1.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요한 다음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임시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사진과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에게 보내 피해자 명의로 I 등 6대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대가 12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고, 피고인 C가 피해자 대신에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12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폭행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20.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의 가슴을 만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1. 2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에게 양손을 벽에 대고 서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 서류 및 피해 부위 등 사진, 피해자 명의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D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6월~22년 6월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D, 피고인 E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10일간이나 감금하고 감금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피고인들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B의 경우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