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진폐로 인한 재해판정(이하 "진폐판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진폐 보상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D(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고인을 통하면 진폐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으고, 피고인은 자신을 통하면 진폐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여, 사람들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0. 5. 초순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경비로 1,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을 통하여 진폐판정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10. 5. 4.경 안산중앙병원에서 D과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을 통하면 진폐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진폐판정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세 진폐판정을 받아줄 것처럼 행세하고 D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G의 각 진술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형 집행 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D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2. 먼저 피해자 F, G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D이 피해자들에게 경비로 각각 1,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을 통하여 진폐판정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들은 2010. 5. 4.경 안산중앙병원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통하면 진폐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해자들은 그날 D에게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이 돈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D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다만 D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름 값으로 얼마를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들이 2010. 6. 28.부터 5일 동안 안산중앙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D은 2010. 7. 1.경 F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한다. 다시 다른 브로커한테 부탁을 해야 하니 200만 원씩 달라"고 말하였다. 한편 D은 피해자들에게 브로커 H를 다시 소개하였으며, H가 2011. 2.경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100만 원씩 달라고 하여 피해자들은 100만 원씩 더 주게 되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진폐판정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다고 했음에도 D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와 장애급수를 받게 해달라고 하여 알았다고 대답하는 등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D 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000만원 중 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400만 원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4. 11.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합계 2억 8,5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7.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7월을 각 선고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3. 15.경 태백시 태백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D은 피해자 C에게 '경비로 5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을 통해 진폐판정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통하면 진폐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춘천지방법원 2010 고약6781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처벌받았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이 인정된다. C은 2010. 3. 경 평소 지역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태백역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과 피고인만 있는 자리에서 D과 피고인이 진폐판정을 받아준다고 하여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C과 D은 각각 2010. 3. 15. 및 3. 16.경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다 C은 2010. 7.경 태백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검진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어 D에게 연락하니, D이 "피고인이 사기꾼이라 내가 영창에 잡아넣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2010. 8. 6.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0. 3. 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태백역 광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진폐환자 급수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진폐환자 급수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고소로 인하여 2011. 3. 8. 춘천지방법원 2010 고약6781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시 D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첨부한 친구 J(2010. 11. 1. 사망)의 2010. 8. 6. 자 진술서는 'D이 2010. 3. 경 태백역 앞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사건에 관하여 춘천교도소에서 조사받을 당시 D으로부터 C의 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준 D이 고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C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 D과 피고인이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자 2011. 11.경 D과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위 과 같이 진술하였다. D은 2012. 10. 12. 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에서, 2010. 3. 경 친구인 J의 친구 K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진폐 판정을 받 아준다는 말을 믿고 자신도 진폐 판정을 받기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C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500만 원과 자신이 건네준 500만 원은 서로 다른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C 이외에 D도 2010. 3. 15. 및 3. 16.경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신청을 한 점, D이 C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도 피고인에게 속아 500만 원을 건네주었을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F, G에게 진폐판정을 받아준다고 기망하여 각 1,000만 원씩 편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속아 진폐 판정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재 D이 도망하여 기소중지 상태인 점, C이 진폐 판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을 소개해 준 D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은 그 책임을 모면하거나 C을 달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무엇보다도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는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와 동일한 점, D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J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한 일시, 장소와 C이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한 일시, 장소와 동일한 점, 2012. 10. 12.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C과 자신의 500만 원이 별개라는 진술은 피고인과 D이 서로 F과 G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누가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D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간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이고, 달리 동일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