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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5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이상헌 |변호사 우충사, 박성진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 9.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각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음에도 단시간 동안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4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6:10경 경남 하동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3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이 사건 이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3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0:00경 위 병원 1층에 있는 접수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주무르면서 "목덜미 이쁘다, 애인해라,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위 D 병원에서 해고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0, 157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30] 피고인은 2020. 2. 29.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카페 'E'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1.8배의 금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21만원을 입금하면 1.8배인 37만 8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G 계정(H)으로 2020. 2. 29. 15:56경 5만 원, 같은 날 21:21경 1만 원, 같은 날 21:23경 15만 원 합계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572] 1. 피고인은 2020. 3. 1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카페 'T에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 13:08경 갤럭시 S10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카페 'I'에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10:26경 갤럭시 S10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캡처물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기 (편취금 합계액 100만 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7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종윤(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창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22. 0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카페 맞은편의 피해자 Dol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판매를 위하여 진열된 폭죽이 든 바구니 6개를 모래사장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모래 위에 흩어진 폭죽을 수거하게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18: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여산당촌길 19에 있는 고흥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9: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149-28 영일만대로 도로 위에 있던 B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C(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9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이웅희(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레미콘 주문(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상호 란에 'D 진입도로 및 단독주택공사', 대표자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F', 연락처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위 대표자 성명 란에 기재한 'E'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20: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열녀문사거리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와동체육공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3세)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0. 067%)와 운전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7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산양삼거리 방면에서 본녹산삼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한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적조회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5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3, 222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진, 이정환(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2: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부근 도로를 인천요금소 방면에서 부평 IC 유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해서 좌측으로 돌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측면부분으로 2차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02:10경 안산시 E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 대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25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중고 롤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5,5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결과값 1. 진단서 2020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시계를 판매한다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사기 범행 피해자 G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5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1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현(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35경 보령시 B호텔 C호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객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위 호텔 운영자 소유의 커피포트 시가 1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상처부위촬영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3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안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 방면에서 동안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79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7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3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김병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배향미(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마늘밭에서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C로부터 위탁판매를 하고 싶으니 마늘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하며 "마늘 작업을 할 인부들이 필요하니 경비를 보내달라. 보내준 경비는 이후 마늘을 팔아서 나에게 보내 줄 판매대금에서 제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E)로 2010. 5. 10.경 400만 원, 5. 11.경 100만 원, 5. 14.경 500만 원, 5. 20.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지급명령신청 1. 지급명령 1. 재산명시신청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약1213 약식명령문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1년30134호, 2012년형제3581호 불기소장등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순천지원 2019고단1973호 판결문 1부,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7. 24. 피해자에게 1,5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위 금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3차14634)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양파를 피해자에게 모두 공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찾아와 위 현금보관증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부인이 알면 곤란해지므로 피해자를 빨리 보내기 위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후 제기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되게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2. 4.경 받은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약1213 약식명령)과 2012. 2. 20.자 불기소결정서(순천지청 2011년 형제30134호 등)에 피고인이 2011년 2~3월경(판시 범행일시로부터 1년 후이기는 하다) 마늘 장사(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은 내용이 있고, 피해자가 양파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1,000원 단위까지 정산되어 지급되었던 반면 피해자가 마늘을 공급받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판시 금원은 백만 원 단위로 지급된 점(위 금원들이 같은 날 나뉘어서 입금된 적도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편취금액이 1,5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 중 410만 원(2015. 10. 30. 200만 원, 2020. 9. 9. 10만 원, 2020. 10. 20.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기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방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21:15경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위 C의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 유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및 B지구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8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가희(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강지운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판사 정승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7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술에 취해 위 화물자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수산시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소유의 G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을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7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0:00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0.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로부터 2개월여 만에 음주,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최초 범행 적발 당시 자신의 친구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6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5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5: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였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약 19 년 전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3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4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자윤(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2.00:00경 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창문 밖으로 TV, 컴퓨터, 선반 등 물건을 던져 위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파편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 우측 뒷좌석 문 부위에 튀어 수리비 4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00:18경 김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31세)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