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166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거평아파트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앞서가는 자동차를 우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려다가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바닥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22: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5-8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761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06:20경 서울 강남구 지하 1층에 있는 'G' 유흥주점 8번룸에서, 피해자 H(29세)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 유리컵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유리컵 등을 벽면에 던져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리타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16. 10. 14. 06:45경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에 의하여 특수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J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2016. 10. 14. 07:56경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도주하였다. 2016고단7928 피고인은 2016. 5. 28. 10:3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주점 앞에서, 피해자 O(23세)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2016고단7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P, I의 법정진술 1. H, P,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사진 [2016고단792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 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행 등 전과 많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 및 상해,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6:20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I(여, 34세)에게 "술값은 함께 온 일행들과 알아서 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술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 오기 전에 일행들에게 외상으로 술을 사주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소지하고 있던 돈도 18만 원 정도밖에 안되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양주 2병 등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를 동석시켜 술을 마신 후 61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마신 술값은 총 61만 원(양주 2병 26만 원, 여종업원 비용 3 명 30만원, 웨이터 팁 5만 원, 합계 총 61만 원임)인데, 피고인은 수중에 20만 원 가량을 소지하고 있었고(공소장에는 18만 원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만 원 정도는 외상을 하기로 사장인 I와 미리 합의되어 있었으며, H 또한 여종업원 비용으로 10만 원 정도를 준비해 온 것으로 보여 결국 부족한 술값은 1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처음에 S 등에게 Q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은 여종업원 비용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하더라도, 위 주점에서 초과되게 된 술값은 양주 1병 값(13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양주를 1병 정도 주문할 생각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일 수 있고, 술을 마시던 중 추가된 술값에 대하여는 추가 주문 당시 H 등이 분담해 줄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 점, 결과적으로 술값 문제로 피고인과 H이 다투다가 H이 상해를 입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고,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술값이 정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이 예상했던 술값보다 10여만 원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주점 업주 I가 사전에 일정 금원을 외상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예상한 술값보다 초과 계산된 술값이 전체 술값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액의 차이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전부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