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내 D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의 반장으로서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지시 등을 하는 위치에 있고, 피해자 E(여, 47세)는 위 세차장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그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7:50경 위 ‘D 세차장’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키 박스 정리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대고, 이를 피해 옆으로 이동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세차장에서 근무하던 F는 ‘반장인 피고인은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장의 친구로서 휴가 사용 등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세차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사장에게 위임받은 대로 반장 직책을 맡았다. 직원들에게 작업지시·조율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각 진술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세차장의 사장인 G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당시 G가 운영하였던 세차장의 수·위치(G는 ‘이 사건 세차장을 포함하여 수원, 분당, 서초 등에 위치한 총 19개의 세차장을 운영중이다’라고 증언하였던바, G는 자신이 운영하던 각 세차장에 일일이 출근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 등을 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추행행위의 인정 여부 가. 엉덩이 부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3. 1.경 이 사건 세차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근무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한 각 진술의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세차장에서 함께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동료 직원인 F에게 추행 사실을 포함하여 업무 과정에서 겪은 피고인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였고, 해당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피해자를 만나러 온 사장 G에게도 위와 같은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출근하여서도 동료들과 따로 떨어져 휴게시간을 갖는 등 피고인과 가급적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주 이상이 지난 2019. 3. 25.경 ‘당시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지만 피고인과 사장의 친분관계도 있고 또 이달 말경에 일을 그만 둔다는 이야기를 들어 참고 일했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무고죄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또한 크게 부자연스럽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F 등을 포함한 세차장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키 박스 정리업무 중이었던바, 추행의 태양 및 추행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F 등 동료 직원들이 해당 추행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F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내가 키를 찾으면서 캐비닛에 있었고, 피고인은 우측에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도 제 옆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 끝에 있었던 것 같은데, CCTV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위 CCTV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CCTV에 해당 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고, 당시 여러 명의 직원이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양쪽 어깨 부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1. 18:03경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움켜 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또한 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 행동에 불과하여 추행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위 행위 또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앞서와 같이 추행한 직후 연이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어깨를 만진 건 당시에 미처 인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CCTV를 보니 피고인이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엉덩이 부위의 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이 무렵 엉덩이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돌발적인 추행 시도로 인해 매우 당황한 상태였음을 추단케 하는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피고인의 다른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고소 당시 이 사건 세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세차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이 이루어진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