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해자 B, C, D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청주 사업장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 G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건설업도 하고, 일수 일도 하고 있다. 나도 이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니,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고, 자신이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12회에 걸쳐 합계 153억 3,385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건설자재 납품업자나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자재 납품업자나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2회에 걸쳐 합계 8억 1,147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1층로비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으로 대질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는데 보험을 해약하면 2,700만 원을 환급받는다. 그 돈이라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 그런데 보험을 해약하려면 7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가입된 보험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20.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C와 피의자간 은행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말하는 "이득액"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까닭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익금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재투자를 받아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득액은 해당 각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금액에서 반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피해자 B 359,000,000원 남짓, 피해자 C 152,000,000원 남짓)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말하는 "이득액"이라 함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를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 편취 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이득액"이 되는 것이며, 반환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행은 지인들을 상대로 여러 해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편취 금액 또한 160억 원을 넘어서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판시 각 범행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 C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수익금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편취액에 현저히 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