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양시 일대에서 음식점, 민박집 등을 운영하며 고로쇠나무 수액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운영의 음식점, 민박집 등의 인근인 광양시 백운산에서 채취된 고로쇠나무 수액이 18리터 1통당 50,000원~55,000원 가량인 데 반해, 고로쇠나무 수액 판매업자인 J가 피고인들에게 광양시 백운산이 아닌 거제, 양산, 무주 등의 지역 고로쇠나무 수액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위 J로부터 위 타 지역 고로쇠나무 수액을 공급받아 피고인들 운영의 음식점, 민박집 등을 찾은 손님들에게 마치 광양시 백운산 등에서 채취한 고로쇠나무 수액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 31.경 광양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인 L에서 물통에 'M' 등이 표시되어 있고, 뚜껑에는 'N'라고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 20통을 위 J로부터 구입하여 2008. 2. 초순경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나무 수액인 것처럼 위 통 그대로 1통당 5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나무 수액은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J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L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2,594통을 판매하여 합계 142,670,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L에서 위 J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나무 수액이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 지역에서 채취된 것처럼 'M', 'N' 등이 표시된 18리터 물통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을 위 L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4번~71번 기재와 같이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광양시 백운산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 31.경 광양시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식당에서 물통에 'M' 등이 표시되어 있고, 뚜껑에는 'N'라고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 10통을 위 J로부터 구입하여 2008. 2. 초순경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나무 수액인 것처럼 위 통 그대로 1통당 5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나무 수액은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J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P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1,679통을 판매하여 합계 92,345,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P식당에서 위 J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나무 수액이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 지역에서 채취된 것처럼 'M', 'N' 등이 표시된 18리터 물통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을 위 P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7번~65번 기재와 같이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광양시 백운산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 29.경 광양시 Q에 있는 R민박에서 물통에 'M' 등이 표시되어 있고, 뚜껑에는 'N'라고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 20통을 위 J로부터 구입하여 2008. 1. 말경~2008. 2. 초순경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나무 수액인 것처럼 위 통 그대로 1통당 5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나무 수액은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J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R민박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1,678통을 판매하여 합계 92,290,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R민박에서 위 J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나무 수액이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 지역에서 채취된 것처럼 'M', 'N' 등이 표시된 18리터 물통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을 위 R민박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8번~58번 기재와 같이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광양시 백운산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 30.경 광양시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민박집에서 물통에 'M' 등이 표시되어 있고, 뚜껑에는 'N'라고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 50통을 위 J로부터 구입하여 2008. 1. 말경~2008. 2. 초순경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나무 수액인 것처럼 위 통 그대로 1통당 5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나무 수액은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J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민박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1,507통을 판매하여 합계 82,885,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민박집에서 위 J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나무 수액이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 지역에서 채취된 것처럼 'M', 'N' 등이 표시된 18리터 물통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을 위 민박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8번~29번 기재와 같이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광양시 백운산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5.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2. 2.경 광양시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민박에서 물통에 'M' 등이 표시되어 있고, 뚜껑에는 'N'라고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 10통을 위 J로부터 구입하여 2008. 2. 초순경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나무 수액인 것처럼 위 통 그대로 1통당 5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나무 수액은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J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민박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1,489통을 판매하여 합계 81,895,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민박집에서 위 J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농산물인 고로쇠나무 수액이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 지역에서 채취된 것처럼 'M', 'N' 등이 표시된 18리터 물통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을 위 민박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35번~70번 기재와 같이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광양시 백운산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6. 피고인 F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 29.경 광양시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민박에서 물통에 'M' 등이 표시되어 있고, 뚜껑에는 'N'라고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 20통을 위 J로부터 구입하여 2008. 1. 말경~2008. 2. 초순경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나무 수액인 것처럼 위 통 그대로 1통당 5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나무 수액은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J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민박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1,073통을 판매하여 합계 59,015,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민박집에서 위 J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나무 수액이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 지역에서 채취된 것처럼 'M', 'N' 등이 표시된 18리터 물통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을 위 민박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25번~44번 기재와 같이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광양시 백운산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7. 피고인 G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광양시 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Z 식당에서 물통에 'M' 등이 표시되어 있고, 뚜껑에는 'N'라고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 30통을 위 J로부터 구입하여 2010. 2. 초순경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나무 수액인 것처럼 위 통 그대로 1통당 5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나무 수액은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J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1,014통을 판매하여 합계 55,770,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식당에서 위 J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나무 수액이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 지역에서 채취된 것처럼 'M', 'N' 등이 표시된 18리터 물통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을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연번 9번~28번 기재와 같이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광양시 백운산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8. 피고인 H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 31.경 광양시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 민박에서 물통에 'M' 등이 표시되어 있고, 뚜껑에는 'N'라고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 10통을 위 J로부터 구입하여 2008. 2. 초순경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나무 수액인 것처럼 위 통 그대로 1통당 5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나무 수액은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J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민박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928통을 판매하여 합계 51,040,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민박집에서 위 J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나무 수액이 마치 광양시 백운산 인근 지역에서 채취된 것처럼 'M', 'N' 등이 표시된 18리터 물통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로쇠나무 수액을 위 민박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연번 16번~31번 기재와 같이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광양시 백운산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매출장부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별 판매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C, F, G, H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각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판매액 및 그로 인한 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