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냉동수산물 수출,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2018고합233]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물품 수입에 관한 외국환거래 약정 및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며,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 D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 피해자 D에 미화 약 12만 달러(한화 약 134,868,375원)의 신용장(신용장 번호 E)을 개설하고 중국의 수산물 수출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냉동절단꽃게 48,180kg을 수입하였고, 운송주선업자로서 냉동절단꽃게를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까지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교부받은 원본 선하증권을 제시한 후에야 수입품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D을 위하여 냉동절단꽃게를 G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9.경 및 2017. 9. 1.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냉동절단꽃게 48,180kg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수출업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선하증권 사본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고, 2017. 9. 1. 및 2017. 9. 8.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관리자에게 제시하여 냉동절단꽃게를 임의로 반출하고 그 무렵 이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141,237,951원 상당의 수입 물품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3] 피고인은 2017. 7. 6.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물품 수입에 관한 외국환거래 약정 및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며,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 중 소기업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미화 약 18만 달러(한화 약 164,436,968원)의 신용장(신용장 번호 I)을 개설하고 중국의 수산물 수출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냉동꽃게 24,790kg을 수입하였고, 운송주선업자로서 냉동꽃게를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G까지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교부받은 원본 선하증권을 제시한 후에야 수입품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냉동꽃게를 G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냉동꽃게 24,790kg에 관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수출업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선하증권 사본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냉동꽃게를 임의로 반출하고 그 무렵 이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소유의 시가 합계 849,671,667원 상당의 수입 물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재물을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되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범죄일람표 기재 수입 물품(이하 ‘이 사건 수입 물품’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소유권이 대내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 물품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854조).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사이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 하여야 하고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861조, 제132조, 제133조). 따라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수입 물품의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 물품을 반출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수입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 사건 수입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소유인 이 사건 수입 물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수입 물품에 관하여 운송을 주선한 J 유한책임회사(J)는 이 사건 수입 물품을 선적하고 수하인(Consignee)을 신용장개설은행인 피해자들의 지시식(수하인 칸에는 각 ‘TO THE ORDER OF D’, ‘TO THE ORDER OF INDUSTRIAL BANK OF KOREA’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발행하였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이 사건 수입 물품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이 지시한 자가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받아야 한다. 2) 범죄일람표 1 기재 수입 물품에 관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된 날짜, 수입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날짜, 화환어음, 선하증권 원본 등 선적서류가 피해자 D에게 접수된 날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2018고합233호의 증거기록 141쪽 내지 448쪽). 3) 범죄일람표 2 기재 수입 물품에 관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된 날짜, 수입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날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수입대금을 지급한 날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2019고합3호의 증거기록 23쪽 내지 56쪽). 4)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 수입 물품을 반출할 당시 해당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수입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범죄일람표 2 기재 수입 물품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물품을 반출할 당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해당 선하증권의 원본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수입 방식이 피해자 별로 달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하증권 발행일과 수입 물품 반출일은 가까우나 대금 지급일은 수입 물품 반출일로부터 약 2달이 지난 후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도 피해자 D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수입 물품을 반출하기 이전에 해당 선하증권의 원본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입 물품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 물품을 반출할 당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수입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 물품을 반출하여 처분하였더라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