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64

이 사건 공소사실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7. 12. 28. F 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G의 지급보증을 받아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대출받아 2007. 12. 31. 대한주택공사에 위 토지에 대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964,755,000 원을 지급하였다. E가 2008. 11.경 G의 부도 등으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I은 2009, 1. 13.경 E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 일체를 양수하면서, 2009. 2. 2.경 E의 피해자은행에 대한 위 36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2009. 12. 17.경 J 명의로 추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5억 원, 2010. 12. 31.경 다시 추가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총 6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2009. 12. 17.경 피해자 은행에 J이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위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 계약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그 후, 피해자 은행은 이 위 토지에 대한 분양 잔금 26,682,79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이 몰취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등 원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1. 6.30.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등이 포함된 위 대출금 채권 전체를 양도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대출금 채권을 처분할 경우 피해자 은행이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고 매각대금을 사후 정산할 수 있게 하였다. I은 2012. 2. 16.경 및 2012. 2. 20.경 위 토지의 분양과정 등에 잘못이 있다는 2011. 12. 8.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해제하는 방안을 제시받고 2012. 4. 30.경 위 합의해제 방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회신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I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금을 반환하더라도 그 계약금은 자신이 아니라 계약금 반환청구권 등이 포함된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된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해자 은행과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자, 2012. 5.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위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위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위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 합의 해제에 따라 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J에 대한 위 채권을 10억 원에 매입할 수 있어 그 차액으로 약 19억 원의 이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을 10억 원에 매입하여 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환하는 위 계약금 중 이익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I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하여 I이 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은행도 방문하여 위 채권을 1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I의 제의를 승낙하면서 K 명의로 위 채권을 매입하여 반환받는 위 계약금을 위와 같이 나누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은행에 찾아와 피해자 은행 영업부장인 M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K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잔금 납부시기를 연장한 후 부동산경기가 호전될 경우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니, H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J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환매하여 K에 10억 원에 그 채권을 매각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얻은 다음, 피고인은 2012. 6. 4.경 추후 1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약 57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I로부터 교부받고, J의 주식 85%를 담보로 양수하며, 피고인의 처인 N을 J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이 위대출금 채권을 2012. 7. 5. 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에 다시 인수하도록 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K이 대출금 채권을 10억 원에 양수한다는 취지의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피고인, N 및 I은 2012. 6. 2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용지 분양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서를 작성한 다음, 반환금 중 피고인에 대한 수익금 5,000만 원을 포함한 10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1,914,755,000원을 직접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취지의 청구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이 피해자 은행의 영업부장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계약금반환청구권 등이 포함된 J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다시 매수한 후 이를 K에게 10억 원에 양도하도록 하여, 그로 인한 분양계약 반환금 중 위 채권 매매대금 10억 원을 공제한 1,964,7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K 명의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I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용지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2012. 7. 4.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분양계약 반환금 명목으로 J 1,914,755,000원, K에 10억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본범인 1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I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약 29억 원 상당의 돈은 피해자 은행이 받을 수 있는 계약금 반환청구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I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받은 것으로서 J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38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할 당시, 피해자 은행이 I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 분양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모른 채 착오에 빠져 계약금 반환청구권이 포함된 대출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려 한다거나, I이 피해자 은행에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묵인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다거나, 피고인의 채권 양수행위로 인하여 I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대출금 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은 2012. 4. 30.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산 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분양계약금과 관련하여 기간연장은 불가하고 대신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자, 2015. 5.초경부터 피해자 은행 측에 자신이 운영하는 J에 대한 5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I은 이 채권에 대한 담보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 등 계약금에 관한 권리 전부를 이미 피해자 은행에 양도한 상태였다)을 약 1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0이 위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도 문의하였다. 피해자은행은 그와 같은 문의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으로 양도한 대출금 채권(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 등 포함)을 환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그 무렵 I은 지인인 P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I로부터 10억 원을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원금 10억 원과 5,0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이미 피해자 은행 측의 M 부장과 Q 이사를 통해 J에 대한 부실채권을 1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합의되었다는 이야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R, S과 협의를 거쳐 아산 배방지구 토지 계약금 약 29억 원을 I에게 환급하기로 내부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10억 원에 양수한 이후 자신의 원금 및 이익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이 토지 분양계약 합의해제할 경우 약 29억 원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 은행의 영업부장인 M을 만나 대출금 채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I을 알게 된 경위, 채권양수계약 체결 이전까지의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부실채권을 10억 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투자할 경우 I의 말대로 5,000만 원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I로부터 항 기재와 같이 이미 피해자 은행 측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측과 협의가 다 된 사항이라는 말을 듣고는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면서 그 말의 진위 여부를 항 기재와 같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는 편이 보다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12. 6. 5. 피해자 은행과 채권양수도계약 체결하기 이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2. 6. 4. I로부터 약속어음 57억 9,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J의 주식 52,700주(85%의 지분)을 넘겨받았으며, 피고인의 처 N을 J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조치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I의 기망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10억 원을 준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 족할 것인데, 굳이 투자금 회수 및 약정 이익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I 및 J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은 이후 위 약속어음과 주식을 I에게 반환하였고, N은 J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의 이사 U 명의의 계좌에서 5억 7,000만 원, 2012. 6. 2. 처인 N 명의의 계좌에서 4억 3,5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뒤 2012, 6, 5, 피해자 은행에 10억 원을 채권양수대금으로 송금하였는바, 채권 양수금의 출처는 모두 피고인의 자금으로 보인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 합의해제로 받은 금액은 약 29억 6,4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은 그 중 I과 합의한 10억 5,000만 원을, I은 나머지 19억 1,4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만약 피고인이 I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10억 원의 채권 양수액을 제외하고도 19억 원이 넘는 금액 중 자신의 이익으로 5,000만 원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은 피해자 은행의 영업부장 M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사업이 재개될 것이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J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환매하여 K에게 10억 원에 채권을 매각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은행으로 하여금 K에게 대출금 채권을 10억 원에 양도하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토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J 1,914,755,000원, K이 10억 5,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84호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5. 11. 27.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의하면, 이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 은행에 양도한 상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계약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묵비하고 위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K에게 양도하도록 한 이상 1이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인 I과 달리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피해자 은행의 부실채권 및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하려는 자로서, 당해 양도계약으로 이전될 채권의 장래 회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양도인에게 고지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M은 I의 위 사기 혐의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1이 피고인을 데리고 와 "J에 대한 채권을 사고 싶다. 그 채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무슨 이유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지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매입 가능한 시기와 가격에 대해서 문의했다. 피해자 은행 측은 그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상 "잘 판단하고 매입하려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마음을 바꿀까 봐 더 이상 묻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토지 분양계약의 잔금 납부시기를 연장하여 부동산경기가 호전될 경우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그 당시 1이 피해자 은행 측에 대한 고지의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