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

범 죄 사 실 2020고단58 피고인은 2019. 9. 14. 00:25경 경기 동두천시 M건물 4층 N원룸텔에 있는 피해자 O(여, 20세)의 주거지 안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지고 “너 생리 하냐. 눈이 예뻤는데 보고 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855 피고인은 인터넷 P 카페 ‘Q’에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4. 29.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인근 모텔 내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R'에 노트북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판매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의 T 계좌(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3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4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V 사이트에서 ‘선불유심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인천 부평 남부역 근처에서 검정색 불상의 차량을 타고 있던 성명불상을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W 번호의 휴대전화 유심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X에게 전송한 Y 메시지,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2020고단4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L, Z, AA, AB, AC, AD, AE, AF, AG, AH, C, J, AI, AJ, B, AK, AL, E, AM, AN, AO, AP, AQ, AR, AS, AT, AU, I, S, F, G, AV, AW, AX, H,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첨부 자료, 영장 집행 결과, 각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회신자료, 입금내역 및 제출자료 2020고단5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J은 13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피해액은 12만 원임이 명백하므로, 위 12만 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한편 배상신청인 H은 편취당한 피해금에 더하여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도 아울러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 K는 피고인이 2020. 4. 30.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편취하였다는 250,000원의 배상을 구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 C, G의 명의로 제출된 각 배상신청서에는 이러한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자로 일하고 있던 원룸에 입실한 피해자에게 불편사항을 접수하겠다는 명목으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가운데에도 불상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제공하여 3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100만 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수익금을 반분하였으며, 휴대전화 유심칩도 타인에게 판매하여 대가를 챙겼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 피해자들이 물심양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이나,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