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C중학교 축구부 운영위원회'에 재직하면서 선수모집을 하고 위 위원회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정기회비, 훈련비 등을 총무에게 보관하게 하는 등 위 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C중학교 축구부의 재정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위 위원회의 회비가 입금된 D 명의의 E은행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총무인 F로 하여금 10만 원권 수표로 28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안성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600,000원을 위 통장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나. 2012. 8. 1.경 불상지에서 위원회 총무인 위 F로부터 피해자 회비가 보관된 위 E은행 통장과 연결된 직불카드 한 장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성 시내에 있는 G식당에서 위 직불카드로 105,000원을 결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직불카드로 합계 18,714,268원을 결제하여 임의 소비하고, 다. 2012. 8. 21.경 불상지에서 총무인 위 F로 하여금 피해자 회비가 보관된 위 E은행 통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핸드폰의 사용요금 111,15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3,810원을 피고인의 휴대폰 대금으로 지급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위원회 소유인 합계 104,938,078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1)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2) C중학교 축구부 운영위원회의 회계 C중학교 축구부 운영위원회는 C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회원인 단체로서 임원으로는 회장 1명, 총무 3명(학년별 1명), 감사 2명이 있었다. 임원 중 최고학년 총무가 운영위원회의 회계 사무를 맡아 하였는데, 회원들로부터 매월 70만 원(2012. 8. 경에는 월 65만 원이었다가 2013년경 월 70만 원으로 인상됨)의 정기적인 회비를 입금받는 계좌와 전지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로 책정된 회비를 입금받는 계좌 등 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회원들이 내는 월 회비는 축구부 학생들의 합숙소 운영비(월세, 식당운영비 등)와 감독과 코치들의 급여, 학교에 납부하는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회계 보고는 정기총회(연 1회)에서와 분기별(연 4회)로 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피고인은 C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회비 계좌를 관리하는 총무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합숙소 운영비, 급여, 공과금 등 총무가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도 총무에게 요청하여 회비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지급받아 전지훈련비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C중학교 축구부의 재정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는 자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나 임원들과 함께 회비 계좌에 입금된 운영위원회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할 수 있다. 4) 수표 출금과 계좌 이체[범죄일람표]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회비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거나 이체된 금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게다가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급여 지급(합계 1,860만 원) C중학교 감독 및 코치들의 급여는 2013. 4.경까지 총무가 그 일부를 회비에서 스쿨뱅킹으로 입금한 돈으로 학교에서 지급되고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추가로 지급되었다가, 2013. 5.부터는 전액 스쿨뱅킹으로 입금된 돈으로 학교에서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까지 학교에서 지급받는 월 180만~200만 원 외에 운영위원회 회비에서 월 240만 원씩 급여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연번[이하 '범죄일람표'은 생략] 1 중 240만 원 부분과 2, 3, 5, 6 중 "I 10만 원", 9, 11, 12(합계 970만 원)는 피고인이 추가로 받았던 월 240만 원의 급여를 수표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번 1 중 "J 20만 원"과 연번 10(합계 190만 원)은 코치 J의 급여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 J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숙소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환(합계 2,300만 원) C중학교 축구부는 2012. 말경 합숙소를 이전하였고, 당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1,500만 원, 수리비 1,860만 원이 들었는데, 운영위원회 예산이 부족하여 학부모들이 상당 부분 부담하였고, 피고인도 5,000만 원가량 부담하였다. 안성시에서 2013. 11. 21. C중학교로 지도자 인건비 2,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이에 따라 급여 명목의 스쿨뱅킹 송금액이 줄어들어 운영위원회 회비에 여유가 생기게 되자, 운영위원회 임원들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월 200만 원씩 상환해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3. 11.부터 2014. 5.까지 7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 후에는 다시 회비에 여유가 없어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번 17, 18, 21 중 일부(I, K, L, A 부분 합계 220만 원 중 200만 원), 27, 33, 34, 36 중 일부(200만 원), 38, 39, 40(합계 1,400만 원)은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숙소 임대차보증금 일부가 상환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연번 31, 32(합계 900만 원)는 합숙소 이전 시 F이 부담한 돈을 F의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명절, 전지훈련 시 지급된 보너스 또는 판공비(합계 300만 원) 연번 4 중 I 50만 원, J 40만 원 부분은 동계훈련 보너스 또는 판공비, 연번 7 중 I 20만 원 부분과 연번 30은 설날 명절 보너스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 정관에는 출장비, 판공비에 관한 규정이 있고, M의 경찰 진술, J의 법정진술도 판공비나 보너스 지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회비 대납 등(합계 530만 원) 2013. 말 N초등학교에서 2명, O초등학교에서 2명의 신입생이 들어온 점, F 작성 회계보고서에도 N초 3명 회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는 점, 신입생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학생의 교육비(회비)를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해당 초등학교에 대납하는 것은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중학교 중앙수비수인 P을 춘계대회에 참가시키도록 급히 스카우트한 선수인데 해당 학교 감독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는 P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 연체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했던 점,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피고인의 중요한 임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번 14(N초 조의금 명목 20만 원 이체, 근조 명목으로 10만 원 이체), 연번 15(O초 후원금 명목으로 30만 원 이체), 연번 16(O초 후원 내용으로 70만 원 이체), 연번 19('P 아빠' 회비 대납 명목으로 400만 원 이체)는 피고인이 C중학교 축구부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지훈련 경비(합계 1,930만 원) 연번 22, 23, 24, 25, 26, 28은 그 사용 시기, 사용내역, 학부모들이 전지훈련비로 납부한 금액, 소요 예산과 그 집행 내역을 종합하고, 총무 F도 여러 차례 개인 돈으로 코치 급여, 숙소비, 훈련버스 주유비 등을 지급한 뒤 회비 계좌에서 받아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동계훈련비를 지출한 후 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번 29는 M가(수사기록 제4권 444, 445쪽, 제1권 77쪽), 연번 37은 Q이(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R조합, S조합의 각 회신) 각 사용한 것이다(합계 500만 원). 나머지 연번 1 중 일부(20만 원), 4 중 일부(10만 원), 6 중 일부(60만 원), 7 중 일부(110만 원), 8(30만 원), 13(10만 원), 20(200만 원), 21 중 일부(200만 원), 35(200만 원), 36 중 일부(100만 원) 합계 940만 원은 그 사용 내역이 불명확하나, 피고인이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사용하였더라도 회비의 취지를 벗어나서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직불카드 사용과 휴대폰 요금 사용[범죄일람표와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여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은 감독인 피고인의 중요한 임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급학교 감독이나 축구협회, 안성시체육회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이 필요한 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기 원했고 총무가 항상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회비 계좌에 연계된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도록 하였고(총무 F은 직불카드 2개를 발급받아 그 중 1개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함), 이러한 사실은 임원들뿐 아니라 관심 있는 학부모들도 알고 있었다는 T, U의 법정진술, F이 실제 내역을 작성한 회계보고서에도 대외촉진비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회계보고서는 2~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학부모 회의에서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직불카드 사용액의 한도는 없었으나 회비가 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였던 점, 실제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1.부터 2014. 4. 1.까지 20개월간 사용한 직불카드 사용액은 18,511,668원으로 월 평균 약 90만 원인데, F 작성의 위 회계보고서에는 월 80~100만 원의 대외촉진비가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직불카드 사용내역도 주로 식당, 주유소 등이었던 점, 피고인의 전임 감독인 V도 이러한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던 점, 운영위원회 정관에도 감독의 판공비 기재가 있는 점, 위 회계보고서에는 전화비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F은 위 전화비에는 감독의 전화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전임 감독 V의 휴대폰 요금도 전임 총무들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와 다.항 기재와 같이 회비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회비의 취지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휴대폰 요금을 회비 계좌에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회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