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34

범죄사실 201521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8. 03:00경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유리창을 빼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i30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8. 03:0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F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위 승용차 및 그 안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8. 03:0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창동에 있는 '낙지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3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2131,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경 나주시 G에 있는 H공장 2층 숙소에 중국음식 배달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 1(28세)이 그곳 책상 위에 지갑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7, 나주시 J에 있는 K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숙박비 40,000원 상당을 결재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7.부터 2015. 2. 13.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361,150원을 결재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붙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521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부정사용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9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 에게 승용차를 반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1. 15:00경 나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7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계속하여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7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P의 법정진술, 피해자 M, O 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사진 등이 있다. 가. 증인 P의 법정진술 증인 P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고, 그 법정진술의 취지는 경찰에서 조사할 당시 피고인이 "현찰을 본인이 가져가서 광주 소재 상무지구에서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하였다"라는 것인데, P의 위와 같은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셨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는 것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참조). 증인 P는 피고인을 조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과학수사팀에서 감식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서 족적이나 지문감식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피의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에게 의심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A만 나타나면 동네에 뭐가 없어진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 있었는데 마침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들어오기에 피고인에게 조사할 것이 있으니 잠시 이리 와서 앉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고 이에 제가 '네 동네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네가 훔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처음에는 피고인이 부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을 자주 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설득도 하고 추궁도 하여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압수사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추궁은 많이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네 할머니들이 다 범행 시기나 그 전후로 너를 목격하였다는데 왜 거짓말을 치느냐.', '똑바로 말해라. 너 이러면 또 지금 수배되어서 징역 사는데 더 추가로 살 수도 있고 벌금도 나올 수 있다. 차라리 자백해서 할머니들을 만나서 용서 구하고 합의하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잘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백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턴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반지와 현금 도난사건에 대해 물었더니 금반지는 극구 부인하였고, 현찰은 본인이 가져가 광주 소재 상무지구에서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떻게 했다든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다든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갔다가 P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범죄혐의를 부인하였으나 P의 계속된 추궁에 못 이겨 이 사건에 관하여 자백하지 않을 경우 무겁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에도 의문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 M, O 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사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의심가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바 있으나, 그 이유에 관하여 "정확한 것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평소 손버릇이 안좋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자이고 도난품을 잃어버릴 당시에도 A가 여자 2명을 데리고 오는 등 지난 설날부터 자주 눈에 띠었으며 A는 어렸을 때부터 마을에서 수회 돈과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있고 A가 마을에 없어서 마을에서 물건을 도난당하는 일이 없었는데 A가 최근에 마을에 자주 눈에 띤 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니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라거나(증거기록 10쪽) "A와 그의 형 Q가 어렸을 적부터 약간의 정신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저의 집과 여타 마을집에 진입하여 수회 물건을 절취한 일이 있어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던 중 .… A는 나주 영산포에서 짜장면 배달, 나주버스터미널에서 매표직원으로 생활하여 마을에 없어 잔도둑이 없이 마을이 조용하였는데 지난 설 때부터 A가 자주 마을에 나타나면서 저의 집과 바로 이웃집인 M 할머니댁에서 도난이 발생한 것으로 보면 A가 의심스럽고 어제부터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쪽), 이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직접 목격이나 기타 다른 구체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의 평소 행실이나 평판을 바탕으로 하는 의심에 불과할 뿐이어서, 결국 위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각 사진을 보태어보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절취당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