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2015고단130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약 1년 여간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자 피해자에게 교제기간 동안 교부한 2천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면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다투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25, 15:00경 김포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가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지를 쑤셔 죽여 버린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행동 개시한다'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22:42경부터 23:10 경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아? 같이 가지, 내가", "내가 피해자의) 집으로 갈 테니까", "너 어디야?", "신나, 안 그래도 신나 내가 하나 사놨어", "나니 집에 가서 같이 죽겠다 이거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를 듯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3,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포시 F에 있는 'G다방'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서 그 곳에 있던 종업원 H에게 "C 씹할 년 어디갔냐", "씹할년아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이 가게 장사 할 수 있는가 봐라. C 나와라"고 욕설하고, 소주를 사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1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종업원 H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C 씹할 년 어디갔냐"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6,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 찾아가, 다방 테이블에 앉아 그 곳 종업원들에게 'C을 불러오라'고 요구하고 소주를 마시면서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7. 15: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 찾아가, "이 가게가 니 가게가? 돈 내놔라 씹할 년아. 공사 대금 받으러 왔다"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주먹을 휘둘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 30. 14: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 찾아가 다방의 종업원 1과 J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할 때마다 5만 원 내가 줬다. 내 법인카드를 훔쳐서 돈을 빼간 년이다. 공금횡령으로 처넣을 거다. 개 같은 년, 잡년이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고단1430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방 개업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해자와의 사이가 멀어지자 위 2,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면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2015. 1. 30.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며, 2015. 2.경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까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16: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왜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는지 따졌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7130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L의 일부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 C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독촉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 피해자의 고의적인 회피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와 증인 0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욕설이나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1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 C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P의원 원장 Q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모욕죄가 있으나 그 법정형의 상한이 위 양형기준의 상한 이하이므로 위 권고형의 상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포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무죄 부분(현존건조물방화예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3, 16: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왜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는지 따졌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다방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에 실려 있던 시녀가 들어 있는 1.8리터 들이 페트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린다. 이거 뿌려?"라고 말하면서 위 다방 내부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다방에 있던 손님인 R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방 손님인 R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겁주려고 시너를 가지고 간 것이지 현존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현존건조물방화의 예비죄는 예비자에게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 목적은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주려고 하는 의사에서 나아가 현존건조물인 G다방에 방화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건설기계를 도색하는 일을 하는데 도색페인트를 칠할 때 페인트 희석제인 시너를 페인트에 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 업무상 화물차 공구함에 페인트와 시너를 싣고 다니는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시너를 새롭게 소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화물차 공구함에 페인트와 생수병에 든 시녀가 있었다(증거기록 53, 54쪽). 피고인이 시너를 바닥에 뿌렸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시너를 바닥에 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는 이 사건 당시 G다방에 처음 간 손님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무관한 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R (자신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시너를 뺏어 밖으로 들고 나갔다.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 자신의 옷에도 묻고 바닥에도 조금 흘렀다. (피고인이) 시너를 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S지구대 경장 T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너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뿌리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페트병의 뚜껑이 열려 바닥에 흘린 것으로 보이며 흘린 양은 많지 않았고, 시너 냄새가 나기는 하였으나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시너는 돌려서 여는 뚜껑이 있는 생수페트병에 가득 차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뚜껑을 열고 시너를 뿌렸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시너가 한꺼번에 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압수된 페트병에는 대부분의 시녀가 남아 있어(증거기록 20쪽, 59쪽) 피고인이 방화할 목적으로 시너를 뿌렸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라 시너를 뿌렸다고 진술한 사람은 K, J, C이다. 그런데 C과 K의 진술은 서로 부합하고 있지 않고(K은 피고인이 시너를 직접 C에게 뿌렸다고 하였으나, C은 피고인이 바닥에 뿌렸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뿌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아가 K은 피고인이 시너를 뿌렸으나 그것이 물인 줄 알았다는 것인바 시너의 냄새에 비추어 피고인이 시너를 뿌렸다면 물로 생각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K은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여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또한 당시 G다방 안의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다고 하는 다른 참고인들과 달리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다소 의문이 있는 점, Cl 진술하는 뿌린 시너의 양과 실제 현장에서 압수된 시너의 양이 부합하지 않는 점, J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시너를 뿌렸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였거나 라이터를 손에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다. 이에 대해서는 C과 J이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찾는 것을 봤다는 내용만을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7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한쪽 손에 쥐고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2쪽), 당시 바로 옆에서 직접 사건내용을 봤다는 K은 피고인의 라이터 소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시너를 빼앗은 R는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손에 들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라이터를 압수하거나 발견하지는 않은 점, J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C, J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손에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당시 처와 함께 자신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러 간 것으로 그 자리에는 피고인의 처도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시너를 취급하는 자로서 시너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한 당시 G다방에는 피고인이 설치해 준 난로 가 있었고 불이 피워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과 자신의 처까지 위험에 빠질 것을 감수하고 시너를 뿌려 다방을 방화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