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2:30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소유의 농막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결격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5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최초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2018고단2545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3. 26. 01:59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 A과 어깨가 부딪혔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E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32세)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층 복도로 나와서도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E,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과 배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양팔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 파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F)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E,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렸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112신고를 하라고 하자 112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이때 피고인 B가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될 뿐 아니라 피해자 F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을 당한 바 없어 피해자 D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E로부터 입술 부위를 가격당하여 피해자 F에게 신고하라고 하였고 피해자 F가 휴대폰을 꺼내들자 피고인 B가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은색 츄리닝을 입고 있었고 키가 제일 커서 기억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상하의 회색 추리닝을 입은 사람, 안경을 끼고 머리가 짧은 사람이라고 하여 각 피고인들의 인상착의를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CCTV 화면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옷차림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중 1명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기에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끊고 E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결과가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빌라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골물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1:00경 제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싸움을 벌이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컵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7:00경 목포시 죽교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목포시 죽교동 목 포대교 다리 끝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부흥오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통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30 승용차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 상해,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08,0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09.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I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2003.2008 -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전력 3회 있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자 72명이 고소를 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본인 명의의 통장에 보유 중인 금원과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 금원을 검수해야 하니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2. 10. 13:24경 평택시 D에 있는 'E의원' 건물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건네받았고, 2019. 12. 10. 14: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A의 인적사항 특정 및 인지 경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금융위원회 사칭 서류 사본 1. 감정회신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75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75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큰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판시 첫머리 판결의 죄와 이 사건 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0:0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노래방'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처벌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모산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팬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6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14: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그전에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나와 이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 9, 부산 금정구 D에서 피고인 명의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부산금정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에 여신성 2 게임기 등 6종류의 게임기 113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B을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고용하여 영업 전반을 관리하게 하는 영업을 하던 중, 피고인 C에게 환전 업무를 담당해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 20. 경부터 2020. 4.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작동시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은 이용자들의 점수를 산정한 후 환전장소를 안내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약 55m 떨어진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 앞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일반게임제공업 현황,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A), 제공게임물변경내역, 사진, 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게임장 내 '똑딱이'와 '외출증' 등 표말에 대하여, O 호텔 환전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범죄수익, 처벌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0:05경 경남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0:05경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학생체육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연지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은행마을로6번길 42에 있는 차량등록소사업소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전 피고인은 C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7. 07:20 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6번길 42 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백마고 방면에서 식사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화물차 전방에 있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위 도로를 이탈하여 위 도로 옆에 있는 도촌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몽골 국적 외국인, 남, 3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몽골 국적 외국인, 여, 5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수사보고(D 피해진술),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교통사고피해), 수사보고(이사짐 업체업주유선면담 실시), 혈중알콜농도계산-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 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사고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트에서 회와 술 등을 훔쳐 나누어 먹기로 공모하고, 2020. 3. 18. 14: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운영의 E 부산연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진열대에서 시가 1,49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모구모구 리치 음료 2병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고, 피고인 C은 시가 3,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2병, 시가 18,900원 상당의 모둠회 1팩, 시가 14,900원 상당의 모둠회 1팩, 시가 5,990원 상당의 대구식 후라이드 닭똥집 1팩, 시가 6,300원 상당의 골드 고추장튜브 1개, 시가 1,370원 상당의 좋은데이 블루 소주 1병, 시가 2,100원 상당의 바나나에 반하나 우유 2병, 시가 2,200원 상당의 망고링고 음료 2캔, 시가 2,980원 상당의 타이거라들러 맥주 2캔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 등에 담은 다음,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71,510원 상당인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절취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54

범죄사실 2020고단1854 피고인은 B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댕이골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기 위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526,5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2703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 22:2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 그곳 뒷문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자신이 타고 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 21: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교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1에 있는 주자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8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CD(블랙박스 영상 및 관련사진)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0 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사건관련 사진기록, 사건사진기록(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의 점(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고 후 피고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고 얼굴도 벌건 상태였으며 혀가 꼬여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사고 충격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도주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은 도주 후 소주를 마셨다는 것인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임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으나 보험 처리를 통해 대인대물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벌금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6. 00: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3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지,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반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5. 09: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형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살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05:4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주문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09:1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석방되자 그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부근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 증 제1호) 2자루를 바지 뒤에 휴대한 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G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 죽여 버릴거다, 아까 나를 체포한 다 떨어진 경장 놈 데리고 온나"라고 큰소리로 협박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사진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벌금형의 동종전과(업무방해)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어머니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0. 19: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훈계하면서 "고등학생들이 길에서 뽀뻔하고 그러면 안된다" 라고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등을 1회 쳐서 폭행하고, 계속하여 D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이 씨발놈"이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C 배차실 사무실에서, 그 전위 회사 소속의 D 마을버스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 버스기사를 만나 따지기 위해 위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7. 4. 14:07경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남, 68세)에게 D 마을버스 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기사가 퇴근하고 없다는 말을 하자 화가나,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와 자신의 배낭 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꺼내 뒷주머니에 숨기고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가, 손에 톱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제친 후 톱칼의 칼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마을버스 기사 통화 언동 등),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2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5년도 음주운전까지 합하여 3번째 음주운전,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파사거리 쪽에서 백제고분로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0km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4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0. 2.22. 02:3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22. 01: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6번길 18 에 있는 부림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