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84

범죄사실 [2015고합484] 피고인은 2011. 12.경 G은행(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은행'이라고 한다) 본점에서 금융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3. 27.경 퇴직하였고, 현재는 부동산 금융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1. 12. 3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부근 노상에서, K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L 주식회사에 10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시행사의 실사주인 M으로부터 위 대출과 관련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책임준공보증인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O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2. 6. 22.경까지 M 등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 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G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Q가 G은행으로부터 약 6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연체하여 약 9,500만 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자, M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Q에게 9,500만 원을 연 1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주도록 알선하고, 이에 따라 M으로부터 9,500만 원을 G은행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Q의 연체이자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9,500만 원의 금전대부를 알선하였다. [2015고합829]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06. 8. 1.부터 2011. 4. 7.까지 G은행 구로디지털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G은행은 2009. 11. 19. 성남시 분당구 R 일대 1,292,000m²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한 주식회사 S에 30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 3. 23.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인 T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84]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 M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V, W, O(M 진술기재 부분 포함),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조직 'Z파' 두목 AA 내사 착수보고), 수사보고(진정인 M의 수감 대상판결문 첨부), 수사보고(L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M 제출 A 금품 수수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M 수사기록 중 A 관련 부분 발췌 첨부), 수사보고(N, 건축사무소 AB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C, A 관련 용역계약 자금집행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A 금품수수 관련 대출약정서 첨부), 수사보고(A 금품수수 관련 계좌추적 보고), 수사보고(O 제출 A 공여 자금출처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금품수수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O이 A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공여자금 출처 확인보고), 수사보고(M의 경리담당 Y 유선진술 청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14호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3183호 판결문, L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등본, (주)N 및 AB 각 지급내역, (주)N 용역계약서, A 금품공여 관련 입금증 9장, 여신심사신청서, 관악구 K 개발사업 추진 계획안, 공사관리용역계약서 사본, C.M(Construction Management) 계약서 사본, 용역비 지급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부, L(주) 등 자금집행내역 15부, 자금집행 은행 송금 확인증 25부, 대출약정서, O, N, G은행, AD의 각 거래내역(2015고합484호 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59), O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금집행내역 1부, 사진 10장, AE 농협 거래내역 1부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연락두절 및 담보 제공 부동산 확인 보고) [2015고합829]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및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AG, AF(T 진술기재 부분 포함),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AH-A(U)간 금융거래 확인), 수사보고(U 계좌거래 내역서 확인), 수사보고(A의 P은행 근무기간 확인), 수사보고(본건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수재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8조(사금융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수재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하고,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2012. 6. 22.경 M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 및 금품 교부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2012. 6. 22.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의 실사주인 M으로부터 L에 대출을 실행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M의 진술 내용 등 M은 2012. 6. 22.경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 및 금품 교부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그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M은 2015. 6. 3.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2012. 6. 22.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 명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제가 망인지 아니면 다른 여직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무튼 제 직원으로 하여금 AE 농협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을 J호텔 뒤편 지상 호텔 주차장에서 만나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2012. 5.경 G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여 대출금 추가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위 1,000만 원을 주기 하루인가 이틀 전 피고인이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면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제가 J 호텔 뒤편 지상 호텔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가서 피고인과 만나 5만 원권으로 저희 회사 서류봉투에 담아 1,000만 원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저와 업무협의를 위해 J호텔 커피숍에서 두 번 정도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M은 2015. 6. 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차를 몰고 88도로를 타고 잠실 방면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J호텔로 진입을 해서 J호텔 뒤편 도로에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차를 잠시 세운 후 그 앞 쪽에 이미 약속을 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에 다가가 조수석 유리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때 영업정지 이후이지만 피고인이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차가 먼저 움직였고, 그 후 제가 AI 사무실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피고인이 타고 왔던 차의 종류는 기억나지 않고, 돈을 준 시간대는 낮으로 기억합니다"고 진술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자신의 기억 속에 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한 번 준 기억은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 수수 당시 M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곳으로 진술한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J호텔 부근의 빌라(AJ빌라)에서 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M의 부탁을 받은 0으로부터 2회에 걸쳐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바 있는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장소도 모두 J호텔 부근이나 J호텔 커피숍이었다. M은 L의 실사주로서 L이 시행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공사자금 등으로 G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으로부터 105억 원을 대출받았고(G은행이 대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대출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에게 종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대출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해준 적이 있었다. M의 입장에서는 비록 G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상황이었지만 기존 대출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이라든지 추후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추가 대출 신청이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금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을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다(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30억 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 필요하여 2012. 4.말경 피고인과는 구두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G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겠고, 추가 대출이 안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금원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할 입장이 못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동안 M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고 O을 통해서 돈을 받아왔으므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피고인이 정말로 돈을 부탁하려고 하였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O을 통해서 돈을 받았을 것이지 M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이유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M은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주기 하루인가 이틀 전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면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종전에 M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을 때에도 먼저 M에게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금원 수수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M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O을 통해 돈을 전달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M이 O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O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M에게 돈을 요구한 후 O을 통하여 돈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적도 있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위와 같이 그 동안 M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M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후 M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은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M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J호텔 뒤편에 있는 지상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J호텔 뒤편에는 호텔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J호텔 뒤편 도로에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차를 잠시 세운 후 피고인을 만나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때 피고인의 차량은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는바, 2012. 6. 22.경 피고인을 만나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M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호텔 뒤편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한 과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J호텔 뒤편에 있는 지상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2015. 6. 3.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건넨 장소를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주차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호텔 뒤에 공터가 있고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주차장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호텔과 인접해 있었고, 공터에 차도 몇 대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는바, M의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M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는 약 3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진술함에 있어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M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M이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2. 6. 22.은 금요일로서 자신은 G은행에 정상 출근하였고, 당시 G은행은 영업정지를 당하여 파견을 나온 예금보험공사 감독관들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자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었으므로, M이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2. 6. 22. 낮 시간대에 M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M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장소라고 진술한 J호텔 부근에서 아주 가까운 빌라에서 살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2. 6. 22. G은행에 정상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M을 만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G은행 본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AK은 이 법정에서 "G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부터는 업무용 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아 피고인이 대출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가용을 타고 온 경우도 본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2012. 6. 22. 낮 시간대에 J호텔 부근에서 M을 만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M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금집행내역서의 존재 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6. 22.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로 자신이 운영하던 L, AE 등의 2012. 6. 18.부터 2012. 6. 24.까지의 자금집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자금집행내역서 중 일부(2015고합484호 증거목록 순번 76번, 이하 '이 사건 자금집행내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자금집행내역서에는 2012. 6. 22. AE에서 1,0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내역'란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현금-A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AE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2015고합484호 증거목록 순번 81번, 이하 '이 사건 AE 계좌거래 내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금집행내역서의 위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6. 22. AE 명의 농협계좌에서 실제로 1,0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 밖에도 이 사건 자금집행내역서에는 2012. 6. 20. 이 사건 AE 농협 계좌로 L으로부터 단기대여금 8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2012. 6. 20. 이 사건 AE 농협 계좌에서 Y, AL, AM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2012. 6. 22. 이 사건 AE 농협 계좌로 L으로부터 단기대여금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2012. 6. 22. 이 사건 AE 농협 계좌로 AN으로부터 공사비 15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내용은 이 사건 AE 계좌거래 내역과 모두 일치한다. 한편, Y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9. 4. 23.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M이 운영하던 L, AE 등의 자금 입출금 업무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자금집행내역서와 같이 구체적인 자금집행내역을 기재한 자금집행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M이 돈을 어디로 송금하라고 하면 그대로 송금하면서 M이 '이 돈은 이런 용도다'라고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 내역을 적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Y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2. 5. 말경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되어 다시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2012. 6.경에도 근무를 한 것은 맞지만, 2012. 6.경에는 회사에 부정기적으로 출근하여 2012. 6. 22. 당시에는 자신이 이 사건 자금집행내역서를 작성하였는지 불분명하지만, 자신 아니면 다른 경리 여직원이 이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자금집행내역서 우측 상단에 담당이 'Y'로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만약 다른 경리 담당 여직원이 작성하였더라도 기존에 사용하였던 포맷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484호 증거목록 순번 91번의 수사보고). 또한 이 사건 자금집행내역서 이외에도 M이 운영하던 L, AE 등의 구체적인 자금집행이 기재되어 있는 다른 자금집행내역서들(205고합484호 증거목록 순번 36번)이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계좌거래내역, 은행 송금증 등(2015고합484호 증거목록 순번 37번)에 의하면, 위 계좌거래내역, 은행 송금증 등과 비교하여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위 자금집행내역서들의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로 위 회사들의 자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위 자금집행내역서(2015고합484호 증거목록 순번 36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금원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금집행내역에 관하여도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2015고합484호 증거기록 제597쪽, 제599쪽, 제603쪽, 제605쪽 참조), 실제로 위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금원이 출금된 사실도 확인된다(2015고합484호 증거기록 제636쪽, 제640쪽, 제644쪽, 제646쪽 참조).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이 운영하던 L, AE 등의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Y 등은 위 회사들의 돈이 입출금될 때마다 그 구체적인 자금집행내역을 기재한 자금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로 위 회사들의 자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M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횡령 및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범죄사실로 이미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수감생활 중이었는데, 위 각 유죄판결에서도 M이 운영하던 L, AE 등의 자금집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자금집행내역서와 M의 진술 등이 M 및 금품수수의 상대방인 공무원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2015고합484호 증거목록 순번 4, 5번 M에 대한 형사 판결문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자금집행내역서에는 2012. 6. 22. AE에서 1,0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내역'란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현금-A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G은행 본점에서 금융2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내역'란에 기재되어 있는 A부장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3) M이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게 된 경위 등 M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세무서 공무원 및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14호 등 병합사건),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노3183호). M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5. 5.경 수감생활 중이던 교도소에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조직인 Z파 두목 AA 등으로부터 수 억원을 갈취당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아야할 분양대금을 AA 등이 횡령하고, AA 등이 오피스텔과 점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안병수 검사실에 보냈고, 위 진정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A 등으로부터 입은 피해내용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도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었다.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을 진술할 당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횡령 및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범죄사실로 이미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수감생활 중이었는데,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M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M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돈을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2012. 6. 22.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만 거짓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에게 급히 변제해야할 돈이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인 AF으로부터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차용한 것일 뿐이다. 가사 피고인이 AF을 통하여 T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T로부터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피인인의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T로부터 개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T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등 T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AF은 감정평가사로서 S이 추진하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해주는 소위 '자문단'의 구성원 중 한 명이었다. S은 2009. 11. 19.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저축은행, G은행 등 10개 은행으로부터 합계 980억 원을 대출받았다. S이 대출받은 980억 원 중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30억 원이었는데, S은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G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 30억 원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S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실행 여부를 심사한 후 G은행 본점 여신심사위원회에 대출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여심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대출을 승인하여 G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S에 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준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S에 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준 G은행 구로디지털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대출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여부라든지 추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S의 추가 대출 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T 및 AF의 진술 내용 등 2010. 3. 23. T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T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3. 23.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경위 및 그 이유 등에 관하여 "AF이 저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 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피고인에게 대신 빌려주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피고인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해 평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보답을 하고 싶었던 상황에서 '그러면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AF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던 중 '회장님이 돈을 빌려주기로 하셨다'라면서 통화 중이던 자기 휴대전화를 제게 건네주어 전화를 받아보니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고 갚겠습니다'라고 하기에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다시 전화기를 AF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F이 저에게 계좌번호를 주면서 '이 쪽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라고 하기에 S 사무실에 있던 AO 부장에게 지시를 해서 바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대출을 성사시키는데 고생을 했는데 인사를 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저도 감사의 표시와 앞으로 대출연장도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의 위와 같은 진술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T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위와 그 이유 등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실제로 T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을 공여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 8. 제1심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21호 및 그 병합사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6.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305호), 현재 위 사건은 T의 상고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AF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3.경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친한 후배가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제가 여유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T 대표에게 부탁을 하면 어떠냐'고 하여 제가 T과 통화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선뜻 돈을 빌려준다고 하였고, 전화통화를 한 그날 바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이 송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제가 여유가 없다고 하자 곧바로 T에게 부탁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을 보고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T한테는 돈을 부탁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T과 얘기를 해본다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차용을 빙자하여 돈을 달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든 T과 통화를 못하게 막았어야 하는데 그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라고 진술하여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AF과는 2008. 9.경부터 알고 지내다가 2009. 12. 고등학교 송년회 모임에서 그 모임의 대장격인 AP 선배가 AF과 자신을 친하게 서로 엮어주면서 2009. 12.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진술하였다) AF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S에 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기 전부터 알고 지냈고, 그 직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AF이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경위와 그 이유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AF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자신이 피고인의 전화를 T에게 바꿔주어 T과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헷갈린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네가 대신 T에게 돈을 빌려서 달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T에게 피고인의 금원 차용 부탁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저에게 '혹시 T에게 부탁하면 되겠니'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되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T을 언급하면서 T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T과 AF의 위 진술 내용 등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고등학교 후배인 AF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F과는 S에 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준 이후인 2009. 12.경부터 비로소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동안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고 가깝게 지내게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고등학교 후배인 AF에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AF을 통하여 T에게 직접 이 사건 금원을 요구하였고,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이 T로부터 나온 금원인 사실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그 밖의 사정들 피고인은 AF을 통하여 T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 등과 같은 대여 조건도 전혀 정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 T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S이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AF 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는바, 대출 관계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T이 변제기나 이자 등과 같은 대여 조건을 전혀 정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T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당시 돈을 빌린다고 하였을 뿐이고 대출 사례금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고, 또한 표면적으로는 차용 형태로 돈을 빌려 준 것이나, 차용금은 저나 피고인 그리고 이를 중개한 AF 모두 대놓고 대출 사례금을 언급하는데 서로 민망한 부분이 있으므로, 차용금으로 둘러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실제로 돈을 빌려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나 변제기 등 차용 조건을 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피고인은 서로 얼굴 정도만 알고 있지 5,000만 원이나 빌려달라고 요구할 정도의 친분관계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차용증도 주고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금전의 차용거래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T이 U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U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AH 명의의 계좌에서 U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것과 관련하여 AH는 이를 U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이는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이 인출된 이상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회사 자금이 지출된 근거를 당연히 기재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의 형식보다는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AF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2010. 3. 23.로부터 8개월 가량이 지난 2010. 11.경 T에게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A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T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AQ, AR 등과 분쟁이 생겨 사업에서 손을 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T이 반발하면서 회사 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고, 특히 저한테 피고인 건과 AS 건을 언급하면서 금감원 등에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였는데, 솔직히 피고인 건이 터지게 되면 저도 큰일이므로 걱정이 되어 피고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빨리 돈을 돌려주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대신 갚아 달라고 하였고, 그냥 두면 문제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대위변제한 것입니다. 저도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가지고 있던 돈에다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합하여 겨우 5,000만 원을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F의 위 진술에 따르면, AF은 피고인이 T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T에게 돌려줄 것을 독촉하였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T에게 반환하지 않자 자신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이 사건 금원을 T에게 급히 반환하였다는 것인데, T이 피고인에게 준 이 사건 금원이 정상적인 차용금이었다면, A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T에게 이 사건 금원을 급하게 반환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0. 3. 23.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2010. 11.경 AF이 T에게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반환할 무렵까지는 피고인과 T, AF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고, T이 피고인이나 AF에게 이 사건 금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거나 독촉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A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T에게 이 사건 금원을 돌려줄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T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T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후로부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T이나 AF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자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인 2016. 1.경에서야 AF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이 아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하고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금원을 U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와 그 이유 등에 관한 T 및 AF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T을 알게 된 경위와 둘 사이의 친분 정도,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의 G은행에서의 직위와 담당한 직무의 내용, 피고인에게 교부된 이 사건 금원의 액수,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 원리금을 변제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의 정황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F을 통하여 T에게 직접 이 사건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 한 것은 단지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며, 이 사건 금원의 실질은 차용금이 아닌 피고인이 취급한 대출과 관련되는 대가성 있는 돈으로서 피고인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T로부터 수수한 금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 1억 8,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12년(수수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나.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및 벌금 8,000만 원, 추징 1억 원 피고인은 G은행 구로디지털지점 지점장 내지는 G은행 본점 금융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T과 M이 운영하는 각 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실행해주고, T과 M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을 수수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9,500만 원의 금전 대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 T과 M에게 차용금을 빙자하여 먼저 적극적으로 금원 제공을 요구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 수수한 금원의 액수 및 금원을 수수한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사실에 대하여는 금원 수수 여부 내지 금원 수수 명목 등을 다투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원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후배의 부탁으로 5억 원의 금전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인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돈이 필요하여 T과 M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수한 금원 상당의 돈이 결과적으로 공여자에게 반환되었다(2010. 11.경 A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T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6. 1.경 AF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 G은행 본점에서 금융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3. 27.경 퇴직하였고, 현재는 부동산 금융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K 재건축 시행사인 L 주식회사에 10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시행사의 실사주인 M으로부터 위 대출약정상의 책임준공보증인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O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외에(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였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다) 현금 300만 원을 추가로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O으로부터 교부받은 800만 원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5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도 M이 실사주로 있는 L 주식회사에 대출을 실행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O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M이 2012. 2. 10. O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O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2. 초순경 피고인이 저에게 8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만 원 밖에 안되니 M 대표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같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M에게 피고인에게 빌려줄 500만 원만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하였고, M도 어렵지만 구해보겠다고 한 상황에서 제가 우선 사채업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500만 원을 융통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800만 원을 주었고, 그 직후 M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M이 저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기 2~3일 전 내지 3~4일 전에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8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는 2000년대 초반에 만나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이고, 2012. 2. 초순경 피고인에게 주었던 800만 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M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기재와 같이 0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11. 12. 31.경 1,000만 원 및 2012. 1. 19.경 2,000만 원을 교부할 때에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하여 0을 통해 돈을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O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2012. 2. 10. 500만 원을 O에게 송금해 준 것은 피고인이 아닌 O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800만 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500만 원을 0에게 송금해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다. O, M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Q은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M에게 금원의 사용처를 말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800만 원 중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2. 2. 초순경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교부해준 직후 M으로부터 O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며, Q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교부해준 800만 원 중 M으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동안 M으로부터 지급받은 바 없고, M에게 그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라.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0으로부터 교부받은 800만 원 중 300만 원은 M과는 무관하게 O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O 개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보이고, 따라서 M이 실사 주로 있는 L 주식회사에 대출을 실행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