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6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03. 1. 5.경 결혼하여 슬하에 딸 C를 두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2022. 6. 28.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2022. 8. 3.경 딸 C를 데리고 집을 나와 피고인과 별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자, 결국 2022. 8. 22.경 피해자와 만나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21: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주위 타박상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2. 12: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위치한 ‘F 본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이혼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위치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세종 G 인근(이하 ‘이 사건 갓길’이라 한다)에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뒤 보관함으로 손을 뻗어 흉기인 칼(날 길이 21.5cm, 총 길이 3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사실대로 말을 안 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니네 둘이 같이 잘 만날 줄 아냐, 내가 너를 병신을 만들고 얼굴에 칼집을 내서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해줄거다, 그래도 그 놈이 너를 평생 데리고 살지 두고 볼 거야, 너를 죽이지는 않고 평생 고통을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갤럭시 S2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8. 22. 13:04경 위 차량을 운전해 천안시 동남구 H에 위치한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고 한다)로 가 차량을 정차한 후, 위 칼을 다시 꺼내 자신의 목 쪽으로 겨누면서 “내가 네 앞에서 죽겠다, 니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 니가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겠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인증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8. 22.),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7. 3.),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8. 23.),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8, 29),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직전, 피의자에 대한 자살 우려 신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에서 유치장 구금까지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한 칼의 길이 등 칼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 핸드폰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검토), 수사보고서(특수강제추행 관련 범행장소 특정)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강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바 위 각 범행의 수단인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전체적인 범행 내용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밤 주거지 건물 옥상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체포된 후 유치장 내에서 거듭 자해를 시도하는 등 매우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거듭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2. 10. 4. 천안교도소에서 실시된 청구전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묻는 질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죽여버리고 싶다. 딸이 ‘살인자 아빠’ 소리를 듣는 것이 싫어 참아왔는데 끝까지 나를 갖고 놀았다. 출소하게 되면 피해자와 상간남을 찾아가 사람답게 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의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 내에서 상한에 가까운 높은 점수로 각 평가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터로 이동한 뒤에는 칼을 꺼내든 사실이 없고, 위 장소에서 C와 통화한 뒤 마음이 진정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부부관계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특수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가.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인바,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2. 8. 22. 이 사건 공터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의 성관계를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간별 행적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8. 21. 전화통화를 통해 재산분할 방법 등을 협의하고 다음날 협의이혼 관련 업무 일체를 처리하기로 계획하였다. 두 사람은 2022. 8. 22. 오전 각자 차량으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인근에 도착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행각서를 공증받고, I 행정복지센터에서 협의이혼신고서에 첨부할 신분관계 서류들을 발급받은 후,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진입하였으나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여 다시 돌아나와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추행을 하고, 12:21경부터 12:23경까지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나체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은 모습 등의 사진 8매를 촬영하였다(증거기록 243~245쪽). 다. 피고인이 차량을 이 사건 공터로 이동시켜 주차한 후, 학교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C가 2022. 8. 22. 13:04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피고인은 C와 약 46초 간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55쪽).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통화 종료 후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차량을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13:59경 나란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생수를 구입한 후(증거기록 256~269쪽), 다시 이 사건 공터로 돌아와 차량 내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해둔 I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차량을 나란히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잠시 들어갔다가 16:50경 돌아갔다(증거기록 16쪽). 바. 피해자는 22:04경 ‘남편이 칼로 위협하고 납치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4.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 이후 이 사건 공터로 이동하여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협박 이후 칼을 운전석 차량 출입문 쪽 수납공간에 넣어둔 채 다시 꺼내들지 않았고, 딸과의 전화통화 이후 평정심을 찾고 장시간 피해자와 부부관계회복, 재결합 계획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부부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종래 부부생활 중의 성관계와 다르지 않았고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어긋나는 듯한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성관계 전 이 사건 공터에서의 상황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 자신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2시 넘어서 공터에 갔을 때에 그때 칼을 자기한테 겨누면서 ‘내가 네 앞에서 죽어야 죽는 모습을 보고 네가 평생 고통 속에 살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가 말리는데 너무 무서운데 그때 찰나에 우리 딸 전화가 온 거예요”(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건 왜 정확히 제가 기억하냐면 그날 제가 하여튼 칼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것도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이 죽는다면서 자기 몸에 칼을 대는데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사정사정 하는데 딸한테 딱 전화 오는 바람에 거기서 이 사람이 와르르 무너져서 제가 그건 정확히 기억해요.”(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그 자리에 주차를 하더니, 그때가 12시반쯤인데, 그곳에서 4시까지 편의점 한번 간 것 빼고는 계속 그 자리에서, 정말 제가 죽을 뻔했어요. 남편은 “안되겠다. 애를 케어해야 돼서 너를 살려두려 했는데 C(딸)한테 미안하지만 너랑나랑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칼날을 자기 목쪽으로 겨누었어요. “니 앞에서 내가 죽는 모습을 보면 니가 평생 고통속에서 살겠지?”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딸이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았고, 끊더니 딸의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쉬고, 울먹이면서 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인 것 같아서 그런지 광분이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후략)(증거기록 14쪽)라고 하여, 차량이 이 사건 공터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딸과 통화하기까지 사이에 벌어졌던 상황, 특히 칼을 든 피고인의 협박과 위 통화 사이의 시간적 밀착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다, 이 사건 갓길에서의 특수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광폭한 상태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래의 목적지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을 향한 경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도로를 달리고 이 사건 갓길에 머물렀던 것이 피해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추궁하고 원망하며 괴롭히고자 하는 행위였던 이상 이 사건 공터로의 이동 또한 그러한 행위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공터로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에 자신에게 칼을 겨누며 ‘네 앞에서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2022. 8. 22. 22:06:13경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란에는 ‘남편이 칼로 위협하고 납치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7쪽), 피해자의 2022. 8. 22.자 고소장에는 “협의이혼을 위해 만났다가 서류접수전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자고 하여 식당에서 나와 다시 법원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네비를 끄고 외진 곳으로 이동하면서 칼을 들고 협박. 도로를 한참 가던중 갓길에 차를 세우고 옷을 다 벗으라고 하고 사진 찍고 또다시 장소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성폭행을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2022. 8. 23. 11:00경 개시된 경찰 조사에서 ‘(탈의 요구, 나체 촬영, 성행위시) 거부나 반항을 전혀 못했다. 그 칼이 옆에 있어서 벌벌 떨기만 했다. 그 사이에서 반항을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위협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여하튼 남편이 저한테 성관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20년 동안 살아왔고 그래서 제가 불편한 게 없었어요.”, “(피고인이 성관계 요구할 당시) 그때는 많이 수그러져 있었고 저한테 위협적이지도 않았었고 딸하고 통화한 이후로는 굉장히 평정심을 찾아가지고 그때는 괜찮았어요.”(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하여튼 저는 저 사람이 원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항상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하자고 하면 싫다는 말을 잘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간이라고 생각 안 해요“(녹취서 17쪽)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다소 다른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강간 피해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 의지랑 상관없이 칼로 위협당하면서 옷도 다 벗겼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성관계도 물어보지 않고 해서 저는 그때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냥 칼로 위협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왔을 때 저를 또 칼보다, 칼로 위협하겠지만 이걸 정말 저한테도 위협을 당할까 봐 그게 무서운 거지 저런 쪽(강간)이 키포인트는 아니었던 건데”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18쪽).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갓길에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12:23경부터 딸과 통화한 13:04경까지 사이에 칼을 들어 자신에게 겨누며 ‘너의 눈 앞에서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딸과 통화한 13:04경부터 편의점에 들어간 13:5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바, 이 사건 갓길에서 이 사건 공터까지의 이동 시간, 이 사건 공터에서 편의점까지의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한 시각은 아무리 빨라도 12: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시각은 아무리 늦어도 13:50경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던 시점과 성관계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은 불과 1시간여인 점, 피해자는 이미 12: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이 사건 갓길에서 특수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을 당했고 위 범행의 수단이 된 협박과 성관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또한 길어도 2시간 이내인 점, 위 특수강제추행 범행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줄곧 좁은 차량 내에 머무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일응 칼을 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집어들 수 있는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칼을 두고 있어 흉기 소지 상태가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하거나 2022. 7. 3. 자살시도를 하여 피고인의 딸이 112 신고를 하는 등(증거기록 35쪽)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높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이를 견디다못해 피고인과 별거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한 날로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성관계를 종래와 같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딸과의 통화를 통해 다소 진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극단적인 위협 상태에서는 일응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선 언동 및 여전히 소지하고 있던 칼로 인한 공포심에서 벗어났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성관계에 거부감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성관계) 의사는 없었지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너무 감정이 복잡한데. 의사는 없었지만 그것에 대한 처벌은 정말 원치 않아요”라고도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성관계 후 이 사건 공터를 떠나기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그러다가 거기서 좋게, 좋게. 저는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 나쁜 말을 하거나 화를 돋우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타이르려고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그러면 다시 마음 맞춰 잘 살아보자고 하고 출발하는데 그때 한 번 안 되겠다, 네가 경찰에 신고할 것 같다. 그냥 여기에서 둘이 죽자. 그때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그랬는데 제가 그때 빌었지요. 제발 내가 잘할 테니까 아이를 봐서 그러지 말자고 타이르니까 수그러들어서 그러고 그 자리에서 나온 거지요.”라고 진술하여(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성관계 시점을 지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이 사건 공터를 떠날 때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의 외포상태가 지속되었음을 인정한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앞선 협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 피고인과의 오랜 혼인생활에 기한 연민, 피고인 및 주변 사람들의 호소에 따라 후행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축소하여 평가하며 간곡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다. 소결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다시 칼을 들고 자해하겠다는 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협박의 심각성, 협박과 성관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성관계에 이른 경위 등 당시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따른 외포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한바, 특수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8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 피해자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였고 협의이혼신고서 접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난 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추궁한다는 핑계로 차량 내에서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위협하여 추행하고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였으며 간음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극도의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3년 및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던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