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71

범 죄 사 실 2021고단3571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4. 11:00경 거제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67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버팀목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최종 대출금이 승인되었다.”, “금융권끼리 대출금 대납은 계약위반, 금융법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생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6. 17. 16:5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H은행 장산역지점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지급정지가 되어 중도상환금을 해결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0. 17:05경 부산 북구 K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L 명의 허위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496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편의점 내에서 O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 M로부터 현금 2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T,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S 사건 범죄일자 특정) 1. 각 피고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1. 대출금 상환확인서(순번 62번) 2021고단3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21고단4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신문(‘U’)에 게재된 V이라는 회사의 ‘서류전달 및 배송알바, 소형물품 배달’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자신의 업무가 배송알바 내용이라고 생각하였고, 1주일 뒤에 서울에 올라가서 정직원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할 회사를 방문하거나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사의 상호나 위치 등을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채용한 W(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회사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에서 스스로 경비와 일당을 챙기는 방법으로 자신(피고인)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채용절차, 보수 지급방식 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도 ‘서류전달 및 배송알바, 소형물품 배달’ 업무가 아니라 상당한 거액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100만 원씩 쪼개어 수차례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였고, 일부 편취금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X’)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3일째 일 하던 날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받아 송금하고.“, ”큰 금액을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회사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할 때 납부증명서(수사기록 52쪽), 예치증서(65쪽), 대출금 상환 확인서(수사기록 70쪽)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고 위 각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 서류의 명의자는 ‘Y’, ‘Z’, ‘AA’로 전부 달랐고 서류에 기재된 금액도 피고인이 실제 수금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J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