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8: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소재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 밀착하여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동차 안에 있던 많은 승객들에 의해 밀려 피해자와 잠시 밀착되어 있다가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 밀착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 밀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추행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를 탄 후 고속터미널역과 노량진역 사이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제 엉덩이 부근에 계속 밀착되었다. 전동차 안에 사람이 많아서 피할 공간이 없어서 밀착된 상태로 가는 줄 알았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항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얼굴만 살짝 돌렸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 CD에 저장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전동차에 승차한 후 수차례 고개를 옆으로 돌렸고 몸을 약간 옆으로 틀어서 뒤쪽 아래를 보려고 하기도 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취했다고 진술한 반응과 부합한다. 라. 위 동영상에 의하면, 위 전동차 내부에는 승객들이 많아 승객들 대부분이 다른 승객들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몸을 틀 수 없을 정도로 밀집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전동차 안의 상황이 이와 같다면 여자 승객의 바로 뒤에 서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몸을 약간이라도 틀어서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상태로 서 있었다. 마.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그 여자분(피해자)의 뒤와 저의 앞이 완전히 강한 밀림에 의하여 밀착이 된 것은 사실이다. 여자 뒤에 붙어서 탄 것이 아니라 타다보니 밀착이 된 것이다. 너무도 밀착이 돼서 민망한 감정도 있었고 저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밀착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십여차례가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8: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소재 9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에서 김포공항역 방향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가명)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를 탄 후 고속터미널역과 노량진역 사이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제 엉덩이 부근에 밀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위 전동차에 승차할 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되었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 CD에 저장된 동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위 전동차에 승차할 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