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합1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부분(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공모 관계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 J), B, C, D은 K, L과 함께 일제시대 등 과거부터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 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미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들에 대하여 후손들을 찾아 내어 헐값에 이를 매입한 후, 등기명의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승소 등의 경우 받게 되는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국가 등의 토지 매수에 따른 보상금을 전문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도모하기로 피고인 A를 중심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K, L은 이른바 '전주'로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대상 토지들 및 후손들을 찾아 내어 그들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 헐값에 토지를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을 피고인 A, B 혹은 위 전주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업무의 동업자로서, 전주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소송 등을 통해 이익을 취득한 후 이를 배분하거나 재투자 등을 함으로써 수익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행위 1) 피고인 A 피고인은 K과 공동명의로 2005. 1. 8.경 M 등 11명으로부터 영천시 N 도로 1,223m²의 소유권을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양수 토지에 관하여 영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 부지 등을 양수한 후 1999. 8. 20.경부터 2008. 12. 18.경까지 별지 소송등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회에 걸친 소송 혹은 조정신청 및 횟수 불상의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실행하여 2009. 3.경까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등의 부당이득금, 보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C를 통하여 2002. 3. 14.경 전주시 완산구 O 하천 182m²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맡겨 2008. 3. 2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양수 토지에 관하여 전라북도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 부지 등을 양수한 후 2000. 2. 1.경부터 2008. 3. 27.경까지 별지 소송등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회에 걸친 소송 혹은 조정신청 및 횟수 불상의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실행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등의 부당이득금, 보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6. 8. 24. 전주시 완산구 P 하천 2,518m² 등 인근의 도로, 하천부지 19필지에 관하여 대상 토지를 물색하고, 상속인측을 찾아가 설득하여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가 위 부지를 매수하게 하는 등 피고인 A로 하여금 도로나 하천 부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경부터 2009. 3.경까지 피고인 A 등과 일을 같이 하면서 위와 같이 도로 부지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매수 업무를 전담하여 피고인 A, B로 하여금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07. 10. 5. 피고인 C가 매수 알선한 전남 담양군 Q 도로 34m² 등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도로 부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9.경부터 2009. 3.경까지 피고인 A 등과 일을 같이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B 명의 등으로 취득한 토지들 중 광주, 전남 지역에 소재한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등하여, 피고인 A, B로 하여금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부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분) 가. 공모 관계 피고인 A, C는 도로 부지 등을 매수함에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상속이 이루어지고 후손들이 많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 전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 전원의 동의를 얻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일부 상속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마치 피상속인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생전에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도로 부지 등을 매도한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 독자적으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매수 부지들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1995. 6 30.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권리이전된 것으로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A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행위 1) 전북 완주군 R 도로 1,021m² 부분 위 도로는 토지대장상 'S'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S'은 차남인 'T'를 비롯하여 3남 1녀를 두었고, 'T'는 'U'을 비롯한 8남 5녀를 두었으며, 'U'은 'V'와 'W' 2남을 두었다. 따라서 'V'가 증조부인 'S' 소유 부지를 적법하게 단독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달리 'V'가 위 부지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V'가 'S'로부터 위 도로 부지를 증여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복잡한 상속관계에 따라 등기를 이전받기 어렵게 되자, V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도로 부지를 구입하기로 한 후, 2006. 5. 21. V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V가 1965. 10. 1.부터 S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해오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X 등 위원들로부터 보증을 받게 하였다. 그 후 2006. 6. 19.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231에 있는 완주군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2006. 10. 10. 확인서(완주군 Y)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V와 공모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2) 전북 완주군 Z 도로 403m² 부분 위 도로는 토지대장상 'AA'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AA'은 'AB(개명 후 AC)'을 비롯한 3남 1녀를 두었고, 'AB'은 'AD'을 비롯한 5남 4녀를 두었다. 따라서 'AD'이 조부인 'AA' 소유 부지를 적법하게 단독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달리 'AD'이 위 부지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AD'이 'AA'이나 'AB'으로부터 위 도로 부지를 증여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복잡한 상속관계에 따라 등기를 이전받기 어렵게 되자, AD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도로 부지를 구입하기로 한 후, 2006. 9. AD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AD이 1970. 4. 1.부터 AA으로부터 AB을 통해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해 오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AE 등 위원들로부터 보증을 받게 하였다. 그 후 2006. 9. 27.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231에 있는 완주군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2006. 12. 27. 확인서(완주군 AF)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AD과 공모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주시 덕진구 AG 도로 354m² 부분 위 도로는 토지대장상 'AH'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C는 'AH'의 상속인들을 찾기 어렵게 되자, 먼 친척이라고 알려진 'AI'이 'AH'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의 아들인 'AJ'과 사이에 2007. 4. 4.경 110만 원에 위 도로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I은 'AH'로부터 위 도로 부지를 단독 상속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은 'AH'이나 'AI'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07년에 이르러 'AI'의 아들로부터 위 도로 부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2007. 5. 20. 'A가 1990. 2.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시기로서 'AI'이 사망하기 전의 시기로 소급한 것임)부터 AI로부터 위 도로 부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해 오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AK 등 위원들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그 후 2007. 5. 2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2에 있는 덕진군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2007. 8 23. 확인서(덕진구청 AL)를 발급받아 이를 2007. 8. 28.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4) 전남 담양군 AM 도로 116m² 부분 위 도로는 토지대장상 'AN'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AN'은 'AO'을 비롯하여 1남 3녀를 두었다. 피고인 C는 'AN'의 상속인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자, 2007. 4. 12.경 'AN'의 차녀인 'AO'과 사이에 100만 원에 위 도로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O'은 'AN' 단독 상속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은 'AN'으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07년에 이르러 'AN'의 딸로부터 위 도로 부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2007. 6.경 'A가 1993. 5. 25.(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시기로서 'AN'이 사망하기 전의 시기로 소급한 것임)부터 AN으로부터 위 도로 부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해 오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AP 등 위원들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그 후 2007. 6. 10.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에 있는 담양군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2007. 9. 19. 확인서(담양군청 AQ)를 발급받아 이를 2007. 9. 20.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S, AT, AU, AV, AK, X,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소송 관련 자료 첨부, 경산시 상대 소송 관련 자료, 영천시 상대 소송 관련 자료, 전국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첨부, 타 지역 소송제기 내역, 보상금 수령 내역, 거래 내역, 보상금 사용 내역, 판결문 등 첨부, 특이 문건 발견, 허위 확인서 등, M 진술 청취,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자료, 허위보증서 등, 공무원 진술 청취, 이중계약서 작성 관련, 특조 위원 관련, 매매대금 허위 관련, 소 제기 내역, 매매 관련, 경매 관련, 계약 관련, 경산시 토지 관련, 소송 관련, 수령 내역, 지급 청구서 등, 행정 소송 제기 관련, 판례 첨부, V 진술, 통지서 관련, 대상 토지 등 정리 문건, 판결문 등 관련, 소장 등 관련, AD 진술, 업무 일지, 제적등본, 보상 청구 서류, D 관련, 보상금 지급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양수한 권리행사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의 병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 형법 제30조(각 허위확인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의 병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부칙 제4조, 형법 제30조(각 허위확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의 병과 *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양수한 권리행사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 형법 제30조(각 허위확인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부칙 제4조, 형법 제30조(각 허위확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3)의 허위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하여 병과)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3)의 허위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판시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양수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타인의 권리'란 금전채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만을 뜻하는 것일 뿐이고 물권적 권리까지 포함 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권리 그 자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양수받아 그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뿐인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뚜렷한 공익적 이유로 형성된 변호사 제도를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첫째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의 법률적 문제를 관련 법률사무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받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마련된 변호사법상의 어떠한 제한이나 통제도 받지 않는 무자격자들이 취급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적법한 권리의 실현을 오히려 저해하는 등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고, 둘째 위와 같은 무자격자들이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장하고, 법률적 쟁점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없이 남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나 법원의 시간, 노력, 비용을 낭비케 하고, 민사사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36, 55(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권리의 실행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채권의 경우에 그 양수, 또는 이를 가장한 행위를 이용한 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물권의 경우에도 그 권리에 기초하여 타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 실행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위 규정을 통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권리' 양수 및 이의 실행이 반드시 '채권' 양수 및 그 실행의 경우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수의 경우에도 그 같은 양수가 그 소유물에 대한 통상적인 이용 및 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적인 검토 및 처리가 필요한 권리 실행을 통한 이익 취득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권리'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를 둘러싼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구거, 하천 부지 등으로 점용 중인 토지 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가 많고, 이 같은 토지는 지적공부의 멸실, 상속 등의 사유로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이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도로 부지로 사용되게 된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점유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의 반환이나 점용대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권리를 쉽사리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접근하여 싼값으로 그 소유권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직전 몇 년간의 부당이득반환청권까지를 양도받은 다음, 점용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별지 소송등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송이나 조정 등을 제기하여 점용에 대한 대가의 반환을 구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점용주체와 접촉해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점용주체가 이를 매수하게 하여 이익을 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토지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점용 주체에 대하여 점용 대가에 대한 지급을 구하거나 협의취득의 방법에 의한 매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 같은 방법에 의한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를 둘러싼 과거의 소유권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당해 토지를 점용하게 된 경위, 현재의 이용상황 등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소송 등 사법기관을 이용한 권리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바로 이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헐값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용주체들을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권리를 주장하여 이를 실행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판시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하여 오다가 2003년도경에 상피고인 A에 대한 투자를 그만두었으며, 다만 종전에 매수하여 둔 도로용지에 대한 보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마무리되지 아니하여 상피고인 A가 민사소송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이 그 범행을 그만둔 2003년 이래로 3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와 2005년경 동업관계를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동업관계를 정산한 이후에도 공동으로 구입한 토지 중 정리되지 못한 것이 남아 있어 별지 소송등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27.까지 피고인 B 명의로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하여 권리 실행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B이 2005년경 이래로 더 이상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매입한 토지에 관한 소송 등 권리 행사를 2008. 3. 27.경까지 하여 온 이상 그때까지 위 변호사법위반 범행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영업범인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최종적인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D이 판시 변호사법위반의 범행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은 맞지만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의뢰 받은 업무를 처리해 준 것이고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하여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상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서 그 대부분의 토지 취득이 이루어진 광주, 전남 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전담하여 왔던 점, 피고인 D은 일부 토지 취득에 있어서는 상피고인 A와 공동 매수인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공동원고가 되었던 점, 이러한 소송결과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 D이 그동안 상피고인 A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도 했던 점, 피고인 D이 상피고인 A 등을 대신하여 조정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상피고인 A측이 일부 토지에 대해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더 이상 당해 토지를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에 기하여 대상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D이 이에 협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던 점, 피고인 D은 이러한 과정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정식 법무사 비용 이외에 더러 돈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단순히 업무로서 위와 같은 일을 하여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나. 1) 기재와 같이 1997.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A가 원고로, 광주시를 피고로 하여 97가단44749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8. 2. 28. 강제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나. 2) 기재와 같이 1996.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B이 원고로, 광주 북구청을 피고로 하여 96가소91841호(97나2500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7. 7. 31.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다시 1999.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B, AX를 원고로, 광주 북구청을 피고로 하여 99머22147호(2000가단3823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0. 2. 10. 조정불성립 후 본안에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위 권리 양수 및 실행과정에 공모,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각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1999. 2. 5. 법률 제5815호로 일부개정된 변호사법은 판시 행위를 금지하고 벌하는 규정으로 제91조 제1호를 두어 그 위반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병과 가능) 하고 있었는데,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개정되면서(그 시행일은 2000. 7. 29.) 제112조 제1호에서 그 위반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병과 가능) 하여 형벌의내용이 달라졌고, 위 법률 제6207호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개정된 변호사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 개정 전의 변호사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 개정된 변호사법을 각 적용하여야 하고, 이로써 위 개정 전후에 걸쳐 계속된 범행의 경우에는 2개의 죄로 나누어지고, 개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위 개정된 변호사법이 시행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1.항에 기재된 공소사실 부분은 위 개정된 변호사법이 시행된 2000. 7. 29. 이전에 토지 취득 및 그 권리 실행이 마쳐진 것으로 위 법 시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3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다음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이 사건 공소제기일자는 2009. 4. 20.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