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형곡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넓은 회전반경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형곡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대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55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자전거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67K 지점 1차로를 부산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야간 운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을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고속도로 중앙선 근처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C(42세) 운전의 순찰차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북방면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67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하여 잠들어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경찰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입혔는바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에 있는 도로를 협성연립 삼거리 방향에서 연수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일부 결빙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 등이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벌금형 전력 있고 2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 전력 있으나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스스로 알코올남용치료를 받은 점, 운전시 실제 주취 정도는 측정치보다 다소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5: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혐의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칠산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 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07:25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05년 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14:20경 나주시 B 앞 도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으로 피해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252,8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소재 건설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세종 D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관계자에게 “원청인 F(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세종시 D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합판과 목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00여명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고, 차용금 및 공사자재대금 등으로 8억 5,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건축주와 원청업체인 F(주) 사이의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이 수령 가능한 공사비가 9억원 상당에 불과하고 이를 급한 채무 변제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합판과 목재 등 합계 50,869,608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공사비정산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세금계산서 및 관리대장 등, 입출금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합의서 및 체불금품내역 등, 이체거래내역 및 지출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원청인 F 주식회사와 건물주 H 사이의 소송이 해결되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여 왔지만, 위 소송이 F 주식회사의 일부 승소로 2020. 5. 29. 확정되었음에도(대전고등법원 2018나12412 공사대금), 현재까지 피해 변제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U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21. 23:3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의 좌측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1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복사 골절 및 내측 삼각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 보험한도 내에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어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단보도나 주차장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몸을 접촉하여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7. 08:30경 대구 북구 B 앞 횡단보도를 C편의점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뒤편으로 다가가 뒤 범퍼에 의도적으로 몸을 부딪친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인 F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790,530원, 합의금 1,700,000원 등 합계 2,490,53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7. 13:2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매장 주차장에서 자전거에 앉아 대기하던 중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을 자전거로 일부러 들이받고 넘어진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위 I로 하여금 피해자인 J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1,142,640원, 합의금 2,500,000원 등 합계 3,642,64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9. 10:05경 대구 북구 K 앞 도로의 횡단보도를 침산네거리 방면에서 북침산네거리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행하다가 우회전을 위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으로 일부러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부딪치고 뒤로 들어 누운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위 L로 하여금 피해자인 M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보험 사고를 의심한 위 L가 보험 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진단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험금 지급 내역에 대한),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각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고액은 아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6.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6. 15.까지 크레인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11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46), 개인별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1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영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9. 07:3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고 현장 사진, 관련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등),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출석하지도 않다가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8:50경 서울 금천구 B 앞 C 입구에서 시흥대로 쪽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유소와 편도 6차로의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이며 피고인은 후진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34,8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E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캡쳐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서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4: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술에 취해 귀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를 깨워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을 이야기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크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와 좌측 허벅지에 맞추어 이마에 혹이 나게 하고, 좌측 허벅지가 까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가정폭력)사건발생, 검거 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아개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우울, 불안, 공황발작, 수치, 분노 등의 각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해행동, 자살시도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여기에, 상호 간의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배우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위와 같은 신뢰관계를 그 근본에서부터 철저하게 파괴하는 배신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비난의 정도가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거실 문을 열고 난간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가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봄이 상당하여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인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8. 15.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대전가정법원으로 보호처분 송치가 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존재한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과 특별예방효과 달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8:2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는데 마침 바로 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 뒤 등록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사건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번호불상의 아우디 A6 승용차, SM6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B에게 2020. 5. 8.경 태안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차용금 50만 원 변제조건으로 약 2주간 대여하고, C에게 2020. 5. 29.경 서산시에서 번호미상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2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40만 원을, 2020. 6. 2.경 서산시에서 번호미상의 SM6 승용차를 5만 원을 받고 각각 대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유 중인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5. 13.경 B 외 1명이 충남 서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증 제7호) 1. C-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차량대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오재로 쪽에서 잠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삼부8.5톤극초플러스트럭 화물차를 좌측으로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20. 11. 9. 19:19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손상 추정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우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진단서(C),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D의 경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