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72-2

범죄사실 2013고합572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10. 하순 21:00경 대구 북구 학정동 950에 있는 학정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원, 시가 불상의 캠핑용 칼 1개, 면장갑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과 C은 2013. 11. 5. 01:28경 대구 북구 F아파트 105동 6-7호 라인 입구에서 피해자 G(22세)이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캠핑용 칼(칼날길이 약 6cm)로 겁을 주어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면장갑을 착용한 후 캠핑용 칼을 손에 들 고 피해자에게 겨누고, C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하나SK카드, I 명의의 신한프리미엄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2013. 11. 5. 01:41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금빛타운 앞길에서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카톨릭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강취한 H 명의의 하나SK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36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H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34,34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H,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강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과 C 공모하여, 2013, 11, 5, 12: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에서 591,000원 상당의 니트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N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강취한 H 명의의 하나SK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된 카드인 것을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601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C은 이 분실한 기업은행 카드(P)를 사용할 것을 공모하고, 2013. 10. 17. 08:08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1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직불카드로 1,558,8001) 원을 결제하여 O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0이 분실한 기업은행 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0. 17. 05:03 경 및 같은 날 05:56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2,500원, 14,500원을 결제하여 O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1,654,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U, V, W, X, Y, Z,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공범 확인에 대해, 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범행 일시·장소 특정 등, 택시기사 상대수사, 피해품 사진 첨부) 2013고합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관련, 사용금액 정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나항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 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C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취객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추가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에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수회 부정사용하고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