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45

범 죄 사 실 [2021고단3645]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17.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문과 담벼락이 없는 위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7. 23: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분재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분재 1개, 시가 불상의 분재 1개 등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분재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주거지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9. 13:00경부터 7. 1. 07: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G 입구 앞에서, 피해자 H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란색 핸드카트(일명 ‘구르마’) 1대를 발견하고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7.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I 주택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J가 귀가하면서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 샷시망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7. 15:46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상호 없는 잡화상 옆 도로상에서, 피해자 L이 폐지 수집으로 사용한 후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핸드 카트(일명 ‘구르마’)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7. 17:2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옆 도로상에서, 피해자L이 폐지 수집으로 사용한 후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란색 바퀴인 핸드 카트(일명 ‘구르마’)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O 1층에 있는 선배인 피해자 P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0kg 쌀 1포대와 현금4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7. 13. 04:1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어린이집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S이 귀가하면서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파이프 3개 및 스프링쿨러 헤드 40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임시마개 1통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7. 22. 06:54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사무실 앞에서, 피해 자 V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스텐무대, 모터, 에코 챔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7. 22. 07:45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147(범천동) 도로상에서, 피해자 W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라보 차량의 적재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하역용 알루미늄 발판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7. 31.경 부산 부산진구 X 건물 앞에서,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파이프 5개, H빔철근 4개, 앵글 3개, 판넬공구 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8. 2. 07:50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사무실 내에서, 고철 폐지를 처분하려고 방문한 후 업주인 피해자 A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42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1. 8. 3. 04:44경 부산진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AE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컷소 1세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동글라인더 1세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세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전산볼트컷터 1세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진공펌프 1세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자저울 1세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동관확관기 1세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 1세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연장공구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기릴 1세트, 시가 230,000원 상당의 냉매가스게이지 2개 등 시가 합계 4,960,000원 상당의 공구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1. 8. 4. 16:40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A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1. 8. 4.경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창고 앞에서,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2개, 사다리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8. 15:15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그 안에 설치된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기름보일러를 절취 할 목적으로 미리소지한 톱과 망치로 보일러와 바닥에 연결된 호스를 잘라내고 위 기름보일러를 리어카로 옮기려다가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O 1층에 있는 선배인 피해자 P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생활할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가르쳐주지 않자, 미 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화장실의 외부 창 문을 뜯어내고, 출입문을 젖히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09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0. 04:30경 부산 부산진구 AM빌라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AN(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N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면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졌고, 피해자가휴대전화를 주워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턱, 팔, 다리 등에 멍이 들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N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항의하며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던졌고, 재차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워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39,000원 상당의 피해자 휴대전화인 갤럭시 A90 뒷부분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285] 피고인은 2021. 7. 10. 07:52경 부산 부산진구 AO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AP이 자물쇠로 시정하여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위 자물쇠를 망치로 파손한 후 리어카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362] 피고인은 2021. 7. 26. 04:00경 부산진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없는 출입구를 통해 건물과 담벼락 안쪽 사이까지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실외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사각철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실리콘 잠금 철재 15개를 가지고 나오다 피해품이 무거워 나중에 다시 가져가 위해 출입구 쪽에 옮겨두었다가, 2021. 7. 30. 04: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공장과 담벼락 사이에 있던 실외기, 사각철재, 실리콘 잠금 철재 등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87] 피고인은 2021. 7. 17. 20:30경 부산 부산진구 AS에 있는 AT 창고 앞에서, 피해자 AU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스피커와 반주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676] 1. 2021.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4.경 부산 부산진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휴대폰가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자녀 명의의 휴대폰 요금이 346,750원 미납되어 있는데, 미납 요금이 있어 휴대폰 개통을 할 수가 없으니 그 금액을 대신 내달라. 나라에서 지 원금을 받고 있으니 지원금을 받으면 2021. 4. 20.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국가지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46,750원 상당의 통신 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2021.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휴대폰 미납금 1,669,920원이 있는데 2021. 5. 20. 나라에서 돈이 들어오니 미납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이전에 대납해 준 346,750원을 포함하여 합계 2,016,67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국가지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69,920원 상당의 통신 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S, P, V, W, AX, Y, AB, AH, AJ, AL, AE, C, F의 각 진술서 1. P에 대한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P의 재물손괴 피해사실 확인 및 사진 첨부) [2021고단4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가명)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사진 8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 미치료 및 휴대폰 파손 금액) [2021고단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2021고단4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U의 진술서 [2022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7. 28. 경찰에서 이 사건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절도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부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넘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해주다가 손이 복부에 닿았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절도미수 피해자 AL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절도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