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4. D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3. 26. 선고 강간치상죄 등 판결 : 징역 5년 경과 : 2014. 8. 30. 여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계속중 별건] ■ 피고인 C, H, J 사건 : 당원 2016노2761 사기 등 (제2형사부) 제1심 판결 3. 피고인 C : 징역 8월 8. 피고인 H : 징역 2년 10. 피고인 J : 징역 2년 ■ 피고인 N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3216 폭행치상 [범죄사실] 2016고단2533사건 : 피고인 A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피고인 A은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인바, H, J, C 등과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 관리,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H, J는 2015. 11. 4.경부터 2016. 2.경까지, C는 2016. 1. 27.경부터 현재까지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수수, Y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의뢰, 명의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법인설립 명의 대여자 'B'으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Z빌딩 3층 Y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Y 법무사사무소 대리 AA은 B 명의의 유한회사 AB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8. 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AB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AB의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B',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AC, 2층', 출자 1좌의 금액'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자동차용품 및 부품 도소매업', 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 3.부터 2016.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885사건 : 피고인 A 1. 상법위반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AD에 있는 'AE 주식회사'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AF에 있는 AG 법무사 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같은 달 24. 1,000,000원을 발기인인 피고인 명의로 인천 부평구 육동로 7 부평남부새마을금고에 예치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5. 위 주식납입금 전액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같은 해 11.경 법무사 AG으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AE 주식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주식회사의 주금 1,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2. 11. 1.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AG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금 1,000,000원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사내 이사 A', '본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AD'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지인인 일명 'AH'가 '환치기'를 하여 얻는 이익을 분배받을 생각으로 위 'AH'에게 피고인 설립의 법인 명의 통장을 넘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50 위브더스테이트에 있는 KB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설립된 'AE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한 KB국민은행(계좌번호 AI) 통장을 'AH'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까지 피고인은 위 'AE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AJ' 및 '주식회사 AK'로 명의 변경하여 그 각 법인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개 계좌를 개설하여 'AH'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3792사건 : 피고인 A, B, C, D, E, F, G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인 피고인 A은 같은 조직원 피고인 C, H, J와 함께 법인 대표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 모집,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 관리,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H은 2015. 11. 4.부터 2016. 1. 27.까지, J는 2015. 11. 4.부터 2016. 2. 24.까지, 피고인 C는 2016. 1. 29.부터 2016. 3. 15.까지 본인의 명의 대여, 명의대여자들로부터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수수,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의뢰, 법인설립 후 명의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그 법인 명의계좌 개설, 총책 A의 업무 보조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5. 7.경 A으로부터 명의 대여를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고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Z빌딩 3층 Y법무사사무소로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A은 Y법무사사무소 계좌에 등기비용을 송금하고 Y법무사사무소 직원 AA에게 피고인 명의 유한회사 AB 정관, 이사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작성하여 2015. 8. 4.경 서울 서초구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AB를 설립한 것처럼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B',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AC, 2층',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자동차용품 및 부품 도소매업', 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5. 8.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5. 8. 1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국민은행 야탑역지점에서 유한회사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AL, AM)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계좌 1개당 1달에 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 횡령 피고인 B은 2015. 8.28. 09:39경 안양시 이하 불상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AN)에 보관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예금 20,003,000원을 미리 가 지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A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P)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28. 09:39경부터 1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유한회사 AB 명의의 2개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예금 합계 49,990,4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은 2015. 12. 중순경 A으로부터 명의 대여를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고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그 무렵 A을 통해 제1항과 같은 Y법무사사무소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H은 A의 지시에 따라 Y법무사사무소 계좌에 등기비용을 송금하고 Y법무사사무소 직원 AA에게 제1항과 같은 각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5. 12. 23.경 제1항과 같은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것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Q',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R, 327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자동차용품 및 관련 액세서리 도소매업', 이사 'D'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은 2015. 12. 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제4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AQ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유한회사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개(AS)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E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E는 2016. 1. 중순경 A으로부터 명의 대여를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고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그 무렵 제1항과 같은 Y법 무사사무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H은 A의 지시에 따라 Y법무사사무소 계좌에 등기비용을 송금하고 Y법무사사무소 직원 AA에게 제1항과 같은 각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6. 1. 5.경 제1항과 같은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것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T',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AU, 803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28,000,000원', 목적 '화장품, 잡 화 등 판매업', 이사 'E'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E는 2016.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제6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AT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6. 1. 19.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유한회사 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AV,AW)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계좌 1개당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는 2016. 2. 3.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5에 있는 국민은행 가산벤쳐 지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유한회사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개(AY)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계좌 1개당 월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9. 피고인 F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F은 2016. 3. 초순경 A으로부터 명의 대여를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그 무렵 제1항과 같은 Y법 무사사무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A은 Y 법무사사무소 계좌에 등기비용을 송금하고 Y법무사사무소 직원 AA에게 제1항과 같은 각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6. 3. 7.경 제1항과 같은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Z',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A, 2층 201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자동차튜닝용품 및 부품 도소매업', 이사 'F'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F,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F은 2016. 3. 11.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제9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AZ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5에 있는 서울대림동우체국에서 유한회사 AZ 명의의 우체국 계좌 1개(BB)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계좌 1개당 월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11. 피고인 G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G은 2016. 3. 초순경 A으로부터 명의 대여를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그 무렵 A을 통해 제1항과 같은 Y법무사사무소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고, A은 Y법무사사무소 계좌에 등기비용을 송금하고 Y법무사사무소 직원 AA에게 제1항과 같은 각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6. 3. 17.경 제1항과 같은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C', 본점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BD, 2층 213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G'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037피고인 A, H, I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피고인 A은 같은 조직원 피고인 H 등과 함께 법인 대표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 모집,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 관리,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 피고인 H은 2015. 11. 4.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명의대여자들로부터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수수,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의뢰, 법인설립 후 명의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그 법인 명의계좌 개설, A의 지시에 따라 개설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매수자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해 송부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H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피고인들이 설립한 유한회사 BE(대표 B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경기 부천시에 있는 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위 BF로 하여금 유한회사 B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G)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9에 있는 두산 위브 더 스테이트 부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제를 BF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I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A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 I에게 명의 대여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Z빌딩 3층에 있는 Y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다. Y법무사사무소 직원 AA은 피고인 I 명의의 유한회사 BH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3.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BH를 설립하는 것처럼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H',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BI, 27동 247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I'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272피고인 A, H, J, K, L, M, N, O, P, Q 피고인 A은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인바, 피고인 H, 피고인 J, C와 함께 법인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을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 모집,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 관리,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2015. 11. 4.부터 2016. 1. 27.까지, 피고인 J는 2015. 11. 4.부터 2016. 2.24.까지, C는 2016. 1. 29.부터 본인의 명의 대여, 명의대여자들로부터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수수, Y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의뢰, 명의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 개설, 총책 A의 업무 보조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K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A, H은 2015.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명의 대여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모친 BJ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Z빌딩 3층에 있는 Y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A은 Y법무사사무소 계좌에 등기비용을 송금하였다. Y법무사사무소 직원 AA은 유한회사 BK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12. 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AB를 설립하는 것처럼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K', 본점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BL, 701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BJ'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 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K는 제1항의 유한회사 BK 명의로 2015. 12. 초순경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5. 12. 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BM, BN)를 개설하고, 같은 날 가산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유한회사 B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BO, BP)를 개설하고, 개설 직후 동행한 피고인 H을 통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계좌 1개 당 1달에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L,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L은 2015. 12.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등이 설립한 유한회사 BK의 이사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통장 1개당 2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Z빌딩 3층에 있는 Y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이사 변경 등기를 의뢰하여 피고인 L 명의로 위 BK 이사 명의가 변경된 서류들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2015. 12.경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업자 명의 변경등록을 마친 후, 2016. 1.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유한회사 B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Q)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계좌 1개 당 1달에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M: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A은 2016. 2. 초순경 피고인에게 명의 대여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Z빌딩 3층에 있는 Y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A은 Y법무사사무소 계좌에 등기비용을 송금하였다. Y 법무사사무소 직원 AA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BR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2.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BR을 설립하는 것처럼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R',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AU, 806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M'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M,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M는 제4항과 같이 설립된 유한회사 BR 명의로 2016. 2. 하순경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6. 3. 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농협 부개지점에서 유한회사 BR 명의의 농협 계좌(BS)를 개설하고, 3. 10. 서울구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동지점에서 계좌(BT) 1개, 국민은행 구로동지점에서 계좌(BU) 1개, 3. 17. 농협 부개지점에서 계좌(BV)을 각각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N: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A은 2015. 12.경 피고인에게 명의 대여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아 A에게 건네준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Z빌딩 3층에 있는 Y법무사사무소로부터 법인을 개설하는 것이 맞느냐는 전화를 받고 법인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주고, A은 Y법무사사무소 계좌에 등기비용을 송금하였다. Y법무사사무소 직원 AA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12. 23.경 서울 서초구 법 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BW를 설립하는 것처럼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W', 본점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BX, 803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자동차용품 및 관련 액세서리 도소매업', 이사 'N'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N, 피고인 H,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N은 2015. 12. 28.경 피고인 H과 함께 차를 타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유한회사 BW 명의의 계좌 2개(BY, BZ)를 개설하고, 2015. 12. 29.경 기 업은행 계좌 2개(CA, CB), 우리은행 계좌 2개(CC, CD)를 개설하고, 2015. 12. 30. 농협에서 계좌(CE) 1개를 개설하고, 계좌 개설 직후 피고인 H을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8. 피고인 O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A, J는 2015. 11.경 피고인에게 명의 대여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아 그 무렵 서울서초구 Z빌딩 3층에 있는 Y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A은 Y법무사사무소 계좌에 등기비용을 송금하였다. Y법무사사무소 직원 AA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CF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11.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CF를 설립하는 것처럼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F', 본점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BL, 703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O'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피고인 O, 피고인 J,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O는 2015. 11. 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CF 명의의 계좌 2개(CG, CH)를 개설하고, 2015. 11. 16.경 피고인 J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어 피고인 J가 우리은행 계좌 2개(CI, CJ)를 개설하고, 2015. 11. 27. 농협에서 계좌(CK) 1개를 개설하고, 계좌 개설 직후 피고인 J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P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A은 2015. 11.경 피고인에게 명의 대여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Z빌딩 3층에 있는 Y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A은 Y법무사사무소 계좌에 등기비용을 송금하였다. Y법무사사무소 직원 AA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CL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11.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CL을 설립하는 것처럼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L', 본점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BL, 703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M'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피고인 P, 피고인 J,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P는 제10항과 같이 설립된 유한회사 CL의 명의로 2015. 11. 말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5. 12. 1.경 피고인 J가 운전하는 피고인 J가 운전하는 CM 승용차를 타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CL 명의의 계좌(CN) 1개, 농협에서 계좌(CO) 1개를 개설하고, 2015. 12. 8.경 하나은행에서 계좌(CP) 1개, 12. 14. 기업은행에서 계좌(CQ) 1개, 우리은행에서 계좌(CR) 1개를 각각 개설하고, 계좌 개설직후 피고인 J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가 적힌메모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12. 피고인 Q,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Q은 2016. 2.경 유한회사 CS의 이사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통장 1개당 2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Z빌딩 3층에 있는 Y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이사 변경 등기를 의뢰하여 피고인 Q 명의로 위 CS 이사 명의가 변경된 서류들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2016. 3. 중순경 금천세무서에서 사업자 명의 변경등록을 마친 후, 2016. 3. 31.경 인천 중구에 있는우리은행에서 유한회사 CS 명의의 계좌 2개(CT, CU)를, 2016. 4. 5.경 인천 중구에 있는 국민은행 신포지점에서 계좌(CV) 1개, 하 나은행 신포지점에서 계좌(CW) 1개를 각각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현금카드, OTP기기,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계좌 1개 당 1달에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464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Y)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5924피고인 K 피고인은 2016. 2월에서 3월 사이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1-3 구로디지털단지 앞길에서, H에게 유한회사 C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A)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계좌거래내역·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고단2533사건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6고단2885사건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6고단3792사건 피고인 B, D, E, F, G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B, C, D, E,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2016고단4037사건 피고인 A, H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피고인 I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6고단4272사건 피고인 K, M, N, O, P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H, J, K, L, M, N, O, P, Q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2016고단4643사건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2016고단5924사건 피고인 K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H, J, K, L, M, N, O, P, Q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Q :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M, N, O, 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M, P :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피고인 M, P : 제62조의2 ※ 현재 사회복무중인 피고인 G을 사회봉사명령에서 제외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Q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Q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M, P :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 원)양형이유 1. 피고인 A (총책) ■ 구형 : 징역 5년 선고형 : 징역 3년 6월 □ 가중인자 : 공범 DB(공동피고인 H의 형)과 함께 한 총책 등 □ 감경인자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부양가족(처) 등 2. 피고인 B (명의제공.접근매체양도 및 횡령) ■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당원 2016노1387 판결, 2016노2169 판결 참조) □ 가중인자 : 공범 A의 친구로서 대가(돈)를 조건으로 가담, 범행 적극실행, 횡령액(4,999만원) 미상환 등 □ 감경인자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5회), 병역이행 등 3. 피고인 C (관리책)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관리책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양도 범행실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백혈병 치료중(2013년 진단),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3회), 병역이행,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6노2761. 제1심 : 징역 8월) 등 4. 피고인 D (명의제공.접근매체양도)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당원 2016노1387 판결, 2016노2169 판결 참조) □ 가중인자 : 누범, 자동차동호회에서 공범 A을 만나 범행 적극실행(은행 직접 방문, 계좌개설 외), 처벌전력 누적 등 공문서위조·행사등(2000년) :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 감경인자 : 자백 등 5. 피고인 E (명의제공.접근매체양도)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당원 2016노1387 판결, 2016노2169 판결 참조) □ 가중인자 : 대가(돈)를 조건으로 가담, 범행 적극실행(은행 직접 방문, 계좌개설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미혼 등 6. 피고인 F (명의제공.접근매체양도)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당원 2016노1387 판결, 2016노2169 판결 참조) □ 가중인자 : 공동피고인 C의 사회동생으로, 대가(돈)를 조건으로 가담, 범행 적극실행(은행 직접 방문, 계좌개설 외), 선고공판정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전과 부재(이종 집행유예 1회), 병역이행 등 7. 피고인 G (명의제공)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공동피고인 F과 함께, 총책 A을 만나, 대가를 조건으로 범행가담, 선고공판정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계좌개설에 이르지 않음, 초범, 사회복무중 등 8. 피고인 H (관리책) 구형 : 징역 3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인자 : 관리책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양도 범행 실행 등 감경인자 : 자백,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6노2761. 제1심 : 징역 2년) 등 9. 피고인 I (명의제공)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 (당원 2016노1387 판결, 2016노2169 판결 참조) □ 가중인자 : 자동차 동호회에서 공동피고인 A·C를 만나 범행 가담, 대가(돈)을 조건으로 적극 실행(사무실임대 등), 제1회 공판 및 선고공판 각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계좌개설이 은행 거절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범, 병역 신체검사(재검) 예정 등 10. 피고인 J (관리책)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관리책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양도 범행실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6노2761. 제1심 : 징역 2년) 등 11. 피고인 K (명의제공.접근매체양도)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당원 2016노1387 판결, 2016노2169 판결 참조) □ 가중인자 : 대가(돈)를 조건으로 범행, 적극 실행(은행 직접 방문, 계좌개설 외), 제1회 공판기일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2회), 건강(고혈압 외) 등 12. 피고인 L (명의제공.접근매체양도)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당원 2016노1387 판결, 2016노2169 판결 참조) □ 가중인자 : 공동피고인 H, 공범 DB(H의 형)과 공모, 범행 적극 실행(은행 방문외), 적지 않은 접근매체 양도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병역이행, 휴학생(2008년 입학) 등 13. 피고인 M (명의제공.접근매체양도)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가중인자 : 대가(대출)를 조건으로 범행, 범행 적극실행(은행 직접 방문, 계좌개설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기망에 가까운 유인으로 범행가담, 이종 벌금형 전과 1회(2012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등 14. 피고인 N (명의제공.접근매체양도)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당원 2016노1387 판결, 2016노2169 판결 참조) □ 가중인자 : 대가(돈)를 조건으로 범행, 가볍지 않은 가담(은행 직접 방문, 계좌개설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부양대상(약혼녀), 동종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5회), 별건 분리진행(의정부지법 2016고단3216 폭행치상) 등 15. 피고인 O (명의제공.접근매체양도)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당원 2016노1387 판결, 2016노2169 판결 참조) □ 가중인자 : 대가(돈)를 조건으로 가담, 범행 적극실행(은행 직접 방문, 계좌개설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연인관계 있던 공범 DB(공동피고인 H의 형)을 신망하여 범행하게 된 경위 참작, 동종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1회) 등 16. 피고인 P (명의제공.접근매체양도)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가중인자 : 대가(대출)를 조건으로 범행, 가볍지 않은 가담(은행 직접 방문, 계좌개설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기망에 가까운 범행유인으로 가담(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법인 계좌를 만들어 입출금 반복으로 신용이 올라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종 벌금 전과 1회(2013년 음주운전등 벌금 350만원) 등 17. 피고인 Q (접근매체양도) ■ 구형 : 벌금 200만 원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 가중인자 : 가장설립 법인의 변경 후 대표이사로 등재됨, 적지 않은 접근매체 양도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공동피고인 E의 연인으로 범행 가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