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8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칭,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시하는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하여 그 돈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이 돈을 보관한 장소에 가서 돈을 가져오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21.경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8. 10.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이다. 당신 아들이 친구 사채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무사하길 원하면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면서 마치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8. 19.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화국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은행에 맡겨둔 돈이 다 없어지게 생겼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아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라. 사실은 경찰인데 감식을 하고 주변에 카메라를 달아야 하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2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수원시 권선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 냉동실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어라. 동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냉동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찾아가서 나머지 돈도 찾아야 한다. 돈을 찾아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테이프로 감아 이름을 써서 주거지 현관 앞 계단 바닥에 놓아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계단 바닥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공용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계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8. 24.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I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수사기관에 보관해두면 수사가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 I 계좌에 보관된 돈을 출금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고 주거지 대문 앞에 놓아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담은 검정색 비닐봉지를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피해자의 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남의 물건을 들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회수하였고, 그러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그 돈 대문 앞에 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놓아 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8. 27.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 11:00경부터 2021. 8. 27. 10:00경까지 피해자 K에게 반복하여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금된 돈이 모두 위험하다. 돈을 출금해서 검정색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넣고 이름을 써서 아파트 1층 보관함에 넣어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0만 원을 담은 검정색 비닐봉지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M동 1~2호 라인 1층 공동출입구 택배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1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출입구 택배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만 원을 담은 검정색 비닐봉지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