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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855]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동생과 동업하여 전북 부안군 F외 3필지에 원룸 공사를 하려고 부지를 매입하였다. 늦어도 15일 내지 20일 이내에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형사사건이 있는데 구속이 되게 생겼으니, 공탁할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룸 공사를 주겠다. 원룸 공사를 하게 되면 5억 원 가량이 남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는 동생과 위 원룸 공사를 동업하기로 한 적이 전혀 없고, 위 원룸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여부조차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음에도, 당시 선고기일이 임박한 사기 형사사건의 공탁금 마련이 급하게 되자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에게 위 원룸 공사를 확정적으로 줄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일 뿐, 위 원룸 공사를 실제로 피해자에게 맡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 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공사 수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181] 2.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2. 2. 7.경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H 명의로 유한회사 I로부터 익산시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토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이를 운송하여 판매할 경우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21.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2, 4. 3.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위 I에게 지급할 토사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공소장에는 '2012. 1. 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6,000만 원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1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N, O, P, Q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판시 제1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6,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다른 공사에 관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 토사 매매에 관하여 정산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중 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5.경부터 춘천시 C 웨딩드레스샵을 피해자 D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7.경 서울 강남구 E 1층에서 피해자에게 "2012. 2. 28.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매달 2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줄 테니 'C' 웨딩드레스샵을 양도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라는 펜션을 운영하다 체납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 세액이 약 1억 원에 달하였고,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친척인 G로부터 돈을 빌리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웨딩드레스샵을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C' 웨딩드레스샵을 양수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 웨딩드레스샵을 양수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양수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 9 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웨딩드레스샵의 양수대금으로 최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수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착신을 거부하며 피해자와의 접촉을 회피한 점, 피고인은 웨딩드레스샵을 II와 동업하여 그 수익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H가 동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웨딩드레스샵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도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양수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H로 하여금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C' 웨딩드레스샵이 있던 자리에 'I' 웨딩드레스샵을 운영하게 한 점, 피고인은 웨딩드레스샵 양수계약 체결 당시 양수대금을 친척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자신이 보유한 현금자산은 없었으며 체납한 세금이 1억 원 정도에 달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웨딩드레스샵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w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수익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웨딩드레스샵은 영업수익이 계속 적자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이 양수대금 상당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4.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마트의 실제 경영자로서, 2014. 4. 22.경 피해자 AJ렌터카의 직원 E에게 전화하여 "계약자를 D마트로 하여 폭스바겐CC 차량을 임차하고 싶다. 계약기간은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이고, 매월 25일에 1,167,000원을 납부하겠으며, 서울보증보험(주)이 발급한 9,72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공하고, 결제를 단 1회라도 연체할 경우 즉시 차량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마트 이외에 다른 마트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월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폭스바겐 대리점에서 G 폭스바겐CC 차량을 인도받아 4,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등 차량임차관련서류, 청구서조회서 등 임차료미납 관련 서류, 대여료 지급요청 및 반환요구 관련 서류,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보고),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사후적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펀취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4. 14:00~15:00경 광주 광산구 D 옆 피해자E이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사무실의 컴퓨터 10대에 게임머니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 게임머니를 수집,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위 D를 운영하는 F의 아들로서 평소 위 사무실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유리창을 깨뜨려 외부인의 침입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2. 11. 5. 04:00경 위 피해자의 개인사무실에 이르러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외부인의 침입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돌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 각 10대씩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G 레조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던 점,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부러 유리창을 깨뜨린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15.00:50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2. 26. 94고약77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F사거리 도로변에서 'G'란 노점을 운영하며, 민주노점상연합회(이하 '민노련'이라 한다)H지역회 고문이고, 피고인 B는 위 노점을 위 A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민노련 회원이며, 피고인 C은 위 F사거리 도로변에서 'I'란 노점을 운영하고 민노련 회원이다. 화성시 동부출장소 J과 소속 K 등 20면의 공무원과 30명의 용역원은 2014. 2,28, 06:00경 화성시 E에 있는 F사거리 도로변에서 2.5톤 트럭 1대, 1.5톤 트럭 1대, 지게차 1대 등을 동원하여 벌 설치된 포장마차 2대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성시청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행정대집행 공무수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위 포장마차 2대를 민노련 회원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에워쌌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2. 28. 06:00경부터 06:20경까지 화성시 E, F사거리에 있는 'G'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화성시청 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진입하려는 피해자 L(27세) 등 용역원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 곳 어묵 통에 들어있는 뜨거운 어묵 국물을 그릇으로 담아 위 L 등에게 수 회 뿌리고, 손으로 용역원들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용역원인 피해자 M(39세)이 들고 있는 철거장비인 배척(일명 '빠루')을 빼앗은 후 그를 밀치고, 위 M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측 화상 등을,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28. 06:21경부터 0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K 등 공무원들이 진입하려고 하자, 식자재용 칼을 들고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자해하겠다는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화성시청 공무원들의 정당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행정대집행 관련 불법행위자 판독 현황 1. 각 계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L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C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공무집행 및 업무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은 '반복·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이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집행 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로서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 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합리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 106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도로 중 인도에 견고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놓고 노점을 운영하면서 반복·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어 화성시 동부출장 소장은 피고인들에게 2014. 1. 10.경 및 2014. 1. 27.경 계고 통지를 하여 자진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도로관리권에 기하여 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영장의 통지 없이 피고인들이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이나 공무원들이 고용한 용역원들의 업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행·협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 협박에 해당되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들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어 위와 같이 공무집행이나 업무방해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67세)은 대구 동구 D아파트의 공동대표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0:00경 위 D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문제에 간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우측 손목과 엄지 부분을 휴대폰으로 10여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근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처사진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상처사진,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같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문제에 간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측 팔꿈치 좌상을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고약2554).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몸에서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내거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였고(2017. 7. 3.자 피고인 탄원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근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4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10. 13. 출동경찰관에게 "피고인과 밀고 당기는 중에 자신의 손목에 찰과상을 입었고 피가 났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쪽), 2016. 10. 28. 경찰 조사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저의 손목과 엄지를 10여회 가량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손목과 엄지손가락이 찢어졌고 피가 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폭행하였나요?"라고 묻자 "휴대폰이죠. 휴대폰인가? 하여튼 여기가 찢어졌어요."라고 불확실한 대답을 하고, "휴대폰으로 어디를 때렸는가요?'라고 묻자 "손목은 아니고 엄지 부분이요."라고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하였다. 증인 E,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C 상처사진(수사기록 9쪽), 상처사진(수사기록 42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우측 손목 및 엄지 부분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처의 형태, 특히 손목 부위의 상처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휴대폰으로 맞아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물체에 길게 긁힌 상처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 때 피고인의 옷에 달린 브로치 핀에 긁힌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은 멱살을 풀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일부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05: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죽동에 있는 경기과학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 프린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2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조·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경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 정차된 D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3. 피고인은 2015. 8. 1.경 제2항 기재 장소 및 차량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투약 횟수, 반성태도,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3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국제 금융컨설팅 업무를 통해 20억 불을 벌었고 그 돈이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UBS은행 계좌에 있다. 그 돈을 찾아오는데 수수료 및 금융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컨설팅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UBS은행 계좌에 컨설팅 수수료 수입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용산구 G 부근 'H'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해외 국제 금융컨설팅 업무를 통해 5억 불을 받을 것이 있다. 이전에는 금융거래제한 때문에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풀려서 이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항공료와 숙박비를 빌려주면 내 수입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컨설팅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컨설팅 수수료 수입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22.경 지인 I를 통해 1,8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2,7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각 편취금 전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각 합의 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3. 03:00경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북천로타리 앞도로부터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에 있는 추동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2014. 12. 23. 기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항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 운전 전과 2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사고 야기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1. 05:30경 술에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D아파트 904호 베란다 앞으로 내려간 후 피해자 E(여, 60세), 같은 F(67세)이 살고 있는 D아파트 904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1, 05:3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904호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 문을 열고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6cm 상당)을 꺼내 들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E이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들은 피해자 F이 다시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 F의 왼팔 및 왼쪽 턱 등을 찌르고,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절굴근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 좌측 관골부, 좌측 이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피의자 동선 확인),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이메일 및 사진 출력물과 CD), 수사보고서(범죄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게임중독이 의심되는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방어에 의한 우발적 ·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평소 게임중독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침입한 경로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2,050만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900만 원을 각 공탁한 이외에 피해자 에게 1,950만 원을, 피해자 에게 1,05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해자들의 치료비 9,025,540원을 대위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8. 12:50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어플리케이션 'E'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용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청소년인 위 F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F에게 용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제출,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30

범죄사실 피해자 E와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F 주민센타에서 통장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0, 22:00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파출소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E와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미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2015. 8. 18.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피고인들이 통장협의회에서 공개 사과하고 2015. 9. 10.까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들은 통장협의회에서 공개 사과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의 진정성을 다투면서 2015. 9. 7. 피고인들에게 합의가 불성립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이후 피고인들이 2015. 9. 9.경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2015. 10. 20. 위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이에 위 형사조정절차가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불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15. 09:2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D)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5. 09:2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프로스트 담배 1갑을 구매하고, 같은 날 09:26경 시가 31,500원 상당의 던힐프로스트 담배 7갑을 구매하고, 같은 날 09:33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도 위와 같이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프로스트 담배 10갑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약 81,000원 상당의 담배 18 갑을 구매하는데 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편의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 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1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주취 상태로, 문경시 C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 없는 사발이 차량을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문경농협 경제사업소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 집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함)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험회사 사업소로부터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점(인천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노24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8. 19. 10: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E 비(B)동 101호에서 피해자 B(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에 있던 위 B의 딸인 피해자 F(여, 1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로 엉덩이를 맞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등과 엉덩이 등을 할퀴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 F(2017. 12. 13, 소년보호처분)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함께 잡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뒷머리를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의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