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2015고단1940 피고인은 재중동포 3세로 2011. 7.경 한국으로 귀화하여 여행가이드로 일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에서 역삼동 방면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K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 그램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15. 2. 말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우체국 부근에 정차한 번호 및 차종을 알 수 없는 H의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0.8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5. 7. 1. 13:3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고인의 J K9 승용차 뒷좌석 중앙에 있는 콘솔 박스 안에 옮겨가며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9:0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전화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모텔에 들어오기 직전에 H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흰색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생수병에 물을 절반가량 채우고 빨대 2개를 꽂아 은박지에 필로폰을 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말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우체국 부근에 정차한 H의 위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H와 함께 H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29. 23:00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지하 4층에 정차한 피고인의 J K9 승용차 안에서, 위나.항과 같은 날 H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흰색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3278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0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 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194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장소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제보자 핸드폰 A 전화번호 저장 내역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37, 38, 43) 1. 피고인과 H 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1. 마약류 월간 동향 2015. 5월호(마약류 암거래가격) 201513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6, 20),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25) 1. 마약류 월간동향 2015. 8월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 3그램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필로폰 매수 전후의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이 2015. 1월 하순경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고, 더구나 2015. 2월 중순경 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도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통화 시작 시간은 2015. 2, 10. 23:24경, 2015, 2, 11. 00:00경이다), 아울러 E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이 물에 희석된 유리병이 발견된 점, 위 유리병에서 검출된 필로폰 양이 3g에 미치지 못하는 70mg 정도이지만 E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집에 와서 보니 필로폰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수시로 차량을 바꾸어 타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진술한 '흰색 K5 승용차'의 소유 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필로폰 매수와 관련한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E 2015. 1월경 한 번 만났고 금전 거래로 다툼이 있어 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전거래는 피고인과 E의 친구인 P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 매매 당시 E과 피고인 사이에 금전 거래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고 볼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E은 자신의 친구인 Q의 금목걸이를 전당포에서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위 금액에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필로폰 대금을 현실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필로폰 매매가 불법적인 거래로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현실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필로폰 매수에 관한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만 원(매매대금 60만 원 + 4회 투약분 40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제1범죄(메트암페타민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메트암페타민 수수·소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메트암페타민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M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4회에 이르고 더구나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판매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양이 무려 50.8그램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5고단1940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9번 출구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H의 위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에 싸여진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H로부터 건네받아 생수병에 물을 절반 가량 채우고 빨대 2개를 꽂아 은박지에 필로폰을 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제1항의 다음날)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R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전날 H로부터 건네받은 노란색 메모지에 싸여진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먼저 2015. 7. 1. 얻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 감정서(증거기록 172면)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변 검사는 수일 전의 필로폰 투약 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므로 소변 채취일로부터 무려 8개월 이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각 필로폰 투약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015. 7. 1. 얻은 피고인의 길이 6~12cm 가량의 모발 35수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모발 감정서(증거 기록 205면)가 있다. 그런데 위 감정서에 따르면, 감정물인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 부위 길이 약 9㎝ 에서 끝까지의 절단 모발은 그 양이 부족하여 6㎝ 에서 끝까지에 포함하여 감정을 시행하여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인데, 모발 성장 속도는 사람에 따라 1일에 0.2~0.4mm 정도로 편차가 있고 채취 부위, 모발의 성장 주기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는 하나, 대략 1개월에 1㎝ 정도라는 것이므로, 위 모발 감정만으로는 필로폰 투약 시기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2014. 12.경 투약인지 아니면 그 이전의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