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08

공소사실 1. 준사기(예비적 사기) 가. 주위적 공소사실(준사기) 피고인은 서산시 B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1세)은 위 B아파트 E호에 거주하며, 지적장애 3급이자 지능지수가 52, 사회지수가 57, 사회연령이 10세 4개월 정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금전거래를 비롯한 경제활동에 제한이 많아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을 방문한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월급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벌금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지난번에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나한테 빌려간 4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벌금 400만 원은 피해자가 위 F에서 직접 인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서명해 준 수표 300만 원을 비롯한 피해자의 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자 192만 원, 2017. 2. 3.경부터 2017. 5. 5.경까지 원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59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은 서산시 B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1세)은 위 B아파트 E호에 거주하며, 지적장애 3급이자 지능지수가 52, 사회지수가 57, 사회연령이 10세 4개월 정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금전거래를 비롯한 경제활동에 제한이 많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을 방문한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피해자의 급여 통장 관리를 해 주던 중 피해자에게 허위 채권을 주장하여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벌금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지난번에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나한테 빌려간 4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벌금 400만 원은 피해자가 위 통장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등 피해자의 돈으로 납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자 192만 원, 2017. 2. 3.경부터 2017. 5. 5.경까지 원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피해자 D의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가 제1의 가항 기재의 F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변경되자,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으면서 위 계좌에 대한 보관 및 관리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6. 11. 4.경 100만 원권 수표 1매를 인출하여 자신의 지인인 H에게 빌려주었고, 2016. 12. 30.경 100만 원권 수표 3매를 인출하여 그중 2매를 자신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였고, 1매를 자신의 지인인 I에게 빌려주어 각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있고, 준사기(사기)로 기소된 4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으며, 횡령으로 기소된 4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대여했던 돈을 변제받았거나 피해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돈을 빌리고 갚으며 물건을 사거나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F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고, 직장에 다니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쓸 수 있고,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며, 차용증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간단한 계산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F 계좌에서 수차례 출금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바뀐 급여통장을 보관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급여 등을 계좌에서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거나 카드대금, 관리비, 전화요금, 공사비를 대신 납부하여 주었는데, 그 액수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 2014. 12. 29. 피고인의 F 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3매가 출금되었고, 위 수표가 다음날인 2014. 12. 30. 피고인의 벌금 납부에 사용되었는데, 위 수표를 출금한 사람은 피해자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출금한 수표로 벌금이 납부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빌려간 4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16. 11. 4. 피해자의 G 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2매가 출금되었고, 그중 1매는 H에게 교부되었는데, 나머지 1매는 J에게 지급되었다. 그런데 J은 K의 처로서, 피해자는 K와 수차례 돈을 빌리고 갚은 반면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 수표는 피해자가 K 등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수표 2매를 출금한 후 피해자와 정산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0. 12:36경 피해자의 G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3매를 출금한 후 같은 날 12:38경 위 수표 중 2매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매를 지인인 L에게 빌려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면서 현금으로 출금하지 않고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출금한 후 위 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언제든지 통장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4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대여금 등을 수표로 변제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거나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수표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