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7.부터 2016. 1. 13.까지 D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으로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E 선거구 F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당내 경선에서 낙천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측근이자 G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와 지인을 불러 모아 피고인 A의 홍보, 당원모집 및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만들어 음식물을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5. 10. 3. 19:00경 H에 있는 I 식당에 J, K, L, M, N, O, P, Q, R, S, T를 불러 모으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식당에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작년에 U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 도전이니 열심히 해보겠다. U는 젊은 사람이 부족한데 살기 좋은 교육도시로 만들어보겠다. 잘 부탁한다."고 발언하고, 피고인 B는 "우리가 잘해서 뭔가를 보여줘야만 이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며 참석자들에게 닭볶음탕, 주류 등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 대금 164,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5. 10. 16. 19:00경 V에 있는 W 식당에 M, L, Q, R, J, K, X를 불러 모으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식당에 오도록 한 다음 "조만간 Y포럼 개소식이 개최될 예정인데 A을 위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머릿수를 채워달라."고 말하고 참석자들에게 닭백숙 등 음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음식 대금 중 50,000원을, 피고인 B는 나머지 93,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5. 10, 30. 저녁 무렵 Z에 있는 AA 식당에서 Y포럼 개소식 때 참석자 인원수를 채워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 L, Q, R, AB, AC 등 10여 명을 불러 모으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식당에 오도록 한 다음 참석자들에게 감자탕, 공기밥 등 음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음식 대금 중 80,000원을, 피고인 B는 나머지 95,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합계 48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향우회 · 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 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4. 14:00경 AD에 있는 AE 1층 대합실에서 개최된 Y포럼 개소식에서 참석자 약 200명을 상대로 위 포럼 대표로서 인사말을 하던 중 "제2의 인생은 U에서 정치로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U를 표현하는데 작은 불, 희망의 토대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Y포럼에서 모든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서 미래 U가 나아갈 곳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출마 선언 및 지지 호소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하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25. AF 제3면에 Y포럼 세미나 및 총회 개최 관련 광고를 게재하며 'Y포럼 대표 A 올림'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로 Y포럼의 활동을 선전하였다. 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 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2.5, 16:00경 충남 AG 앞 도로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지연,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대회' 집회 도중 확성기를 이용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AH군민 여러분.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AI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AJ고등학교 1회를 졸업했습니다. 올해 나이 46 입니다. 제가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치인을 도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AH군민께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떠든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바로 F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A입니다. 정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A입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며 자기 홍보 및 지지호소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하여) 1. M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N, K,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AA식당매출장부 매출장부 첨부) 1. 네이버 AK밴드 화면 캡쳐, F정당 입당원서, A 명함, 계좌이체 상세조회 및 카드영수증 내역, 비씨카드 회원 인적사항 및 사용내역 요청 회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실행의 의사로 판시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식사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가 마련한 식사자리는 국회의원선거 출마예정인 피고인 A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일부 참석자들(J, K, T 등)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참석하였다고 알았기 때문에 식사비를 낼 생각이 없었다. 또한 회비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기에 참석자들에게 식사비를 나누어 내자 얘기하지 못하고, 피고인 B 자신이 식사비를 지급하게 되었다(증인 B 증언). 피고인 A은 회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식사비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Y포럼은 별도의 목적활동 없이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었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판시 제2항 기재된 각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옥외집행(시위 · .행진)신고서 첨부] 1. 현장사진,동영상채증자료 파일(CD 및 USB, 증거 순번 56번), 현장채증 영상(CD, 증거 순번 75번), 각 녹취록(증거 순번 58번, 증거 순번 77번) 1. 선거일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Y포럼 행사 관련 선거법 안내, Y포럼 세미나 및 총회 관련 선거법 안내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2015. 11, 25.자 3면 "Y포럼" 지면광고 사본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문제 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 활동의 시기, 방법, 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보면,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Y포럼은 2013. 9. 26. 피고인의 주도로 결성되어 2014. 1. 19.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2015. 10. 경까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2014. 6. 예정된 U시장 선거에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후 Y포럼은 활동을 중지하였다), 피고인이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활동을 재개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럼은 창립총회 이후 단체목적 (미래의 비전, 정책대안 제시)에 따라 활동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특별히 활동한 사람도 드러나지 않는다(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Y포럼을 대중에게 알리려는 목적보다는 대표자이면서 선거 출마 예정인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Y포럼의 개소식과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있다). Y포럼의 총회개최 사실 역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에 정한 '단체의 활동내용'에 포함된다. U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에게 Y포럼 개소식 전에 입후보예정자 지지호소를 하지 않고 Y포럼 총회 개최 전에 대표자 명의를 사용하여 포럼을 선전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안내에 반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Y포럼 개소식과 총회 개최 직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다항의 범죄사실은 국회의원선거를 2달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지역구로 예상되는 AH에서 이루어졌고, 스스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홍보 및 지지호소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사목, 제89조 제2항(조직 이용 선전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5. 10. 24.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10. 30.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10. 30.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3개 이상 다수범이나 그중 판시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형량범위상한이 높으므로, 이를 제1, 2, 3범죄로 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50만원~300만원)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0만 원 ~ 5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만 원 1)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이름을 알릴 목적으로 사조직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막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피고인의 기부행위 형태는 금품이 아닌 음식물이고 가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제공 대상자도 적은 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실상 선거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당내 공천을 받지 못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여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행위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 감경영역(50만원~300만원)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0만 원 ~ 550만 원(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1)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지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또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피고인의 기부행위 형태는 금품이 아닌 음식물이고 가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제공 대상자도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상피고인 A 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행위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