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E 9층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사리 등을 필리핀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2,000만 원당 매주 400만 원씩 6주 동안 투자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위 장소에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2012. 7. 15.경 현금 1,000만 원을 수신하고,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권유를 들은 피해자 H로부터 2012. 7. 23.경 현금 2,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납입 받더라도 이를 고사리 등을 필리핀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로인해 막대한 수익금으로 6주 동안 투자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고사리 등을 필리핀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6주 동안 투자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H, G,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준비서면, 사업자등록증, 입금표영수증 1. 사실확인서면 입증서,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내용증명확인서 1. 입금증 및 메모,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G와 고소인간 금전거래 정리) 1.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외국에서 나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6주로 나누어서 2,400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G 내지 G의 부인인 I로부터 듣고 투자하게 된 것이라는 H의 진술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투자수익보장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인 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나물사업에 관한 설명과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겨 배당금을 충분히 주겠다는 등의 설명을 직접 듣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진술은 수사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기간이 '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증거기록 9면), G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고 업종이 '파생상품'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입금표를 교부받았는데(증거기록 47면),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F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들의 지인 J도 투자를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4면)에 비추어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F에 투자할 기회가 열려 있었다고 보이므로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와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나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한동안 돌아오지 않은 점, 피고인은 H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이미 나물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5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 모두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이외에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한 다른 피해자들은 확인되지 않아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1:20경 화성시 봉담면 봉담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 상록구 사동 감골시민홀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면허대장(증거기록 45쪽),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00:20경 김포시 양곡3로 129 '휴먼시아 2단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측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 F(24세), G(2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진단서(목록 7) 1. 수사보고(목록 8) 사진(목록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충돌의 세기가 그리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각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12:4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옵티마 승용차를 왕복하여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12:56 경 양산시 D 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한우등심 1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1팩, 시가 2,000원 상당의 어묵 2봉지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평소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고 당시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특히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하면서 훔칠 물건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방에 담고 일부는 카트에 담아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결제한 점, 범행 후 판시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똑같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법원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똑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정신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승용차를 무면허운전하여 이후 벌금형을 2번 선고받아서, 이번이 사실상 3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정도가 가볍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70

범죄사실 2017고단3570 피고인은 2017. 11. 16. 00:1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네까짓 게 어쩔거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645 피고인은 2017. 11. 16, 00:1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던 중 그 무렵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지원출동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 혈색이 붉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면서 똑바로 걷지 못하며, 음주감지장치에 의해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인 위 D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즉시 같은 구에 있는 고양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한 뒤, 같은 날 02:23 경부터 02:36 경까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총 3회에 걸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2017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 F 공사현장 관련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4. 25.까지 위 E주식회사가 G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경기 광주시에 있는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211,050원을 위 H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50명의 임금 합계 2,191,069,784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직영 및 기타 현장 관련 피고인은 2014. 11. 25.부터 2017. 4. 30.까지 E 주식회사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00 만원 및 퇴직금 12,301,060원을 위 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1,326,343 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증언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체불임금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약 30억 원에 달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원청인 G주식회사로부터 지급될 기성금과 체당금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8:5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발을 입으로 핥고, 같은 날 09:02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의 머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0.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충주공장 맞은편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삼계동지점에서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있는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의 자동평탄타발기 1대를 피해자에게 위 D 공장 근저당권 목록에 추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위 D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구에 있는 ㈜E에 2억 1,500만 원에 위 자동평탄타발기 1대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자동평탄타발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1.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여신상황조회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추가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등기완료통지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한 기계의 가액이 크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 측 부동산의 매각,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매도 및 피고인의 공탁 등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C역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2017. 5. 26.부터 2017. 5. 29., 2017. 5. 31.부터 2017. 6. 2.까지 근무지인 위 C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각 수사보고(인천병무지청 복무지도관 전화통화, C역 복무담당 역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복무 이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5.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12. 03:0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8세)이 피고인들 일행인 H 등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여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5회 차고 발 및 주먹으로 안면부를 각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여, 27세)의 안면부를 발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몸을 1회 차고, 피해자 G의 안면부를 발로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피해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시시티브이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집단으로 피해자들을 발과 주먹으로 얼굴 등을 차고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 태양이 매우 폭력적이다. 피고인 B, C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의 폭행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다소 경미하다. 피고인 A은 할머니와 처,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9:4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까지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서서 약 3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었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죄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이미 3번의 벌금형, 1번의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 같은 누범 기간 내에 이종의 범행을 3번이나 저질렀는데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1:0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32세)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에게 안기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그 무렵 그 곳을 지나는 택시를 함께 탄 다음에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뿌리치는 피해자를 계속 안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 소매 안으로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암로 171에 있는 강북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2: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암로 171에 있는 강북지구대 앞 도로를 구암 삼거리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 차량인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 차량의 동정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취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5:3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2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입을 막아 제압한 뒤 D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입과 코를 막으면서 "셔츠와 바지를 벗어,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는 "살려 달라, 숨만 쉬게 해달라,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몰래 바지에 손을 넣어 119신고 버튼을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후, 계속하여 브래지어와 바지도 벗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119신고 발신지 확인을 통해 순찰차가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인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신고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목 상처부위, 발생현장 및 이동경로 사진 첨부, 피해자 112신고 녹취내용 관련, 현장 주변 CCTV 분석, 피의자 범인 확인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유전자 감정의뢰결과 회보 1. 112신고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10.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19:05경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집 앞에 이르러 발로 대문을 차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8세의 여자인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대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48세의 여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친척이 이전에 살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재는 그 친척이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집에 위와 같이 강제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침입한 집은 오래전에 피고인의 친척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2:45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250에 있는 '어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271에 있는 '대우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경 목포시 B아파트, 103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23.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별도자 병역판정검사통지(재감만료), 각 배송조회, 주민등록초본 1. C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현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죄 전력 및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1:22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아담빌에서부터 2017. 7. 1. 21: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2:50경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문덕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원룸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택시비를 떼먹을 것 같냐.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와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