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고 한다)의 관장으로, 위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9. 05:00경 남양주시 E리조트 F호 앞에 이르러, 위 F호에서 스키캠프에 참여한 위 체육관의 수강생 중 여학생들이 자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12세)의 앞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 종아리,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 옆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의정부시 I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J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H(여, 14세)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피고인의 J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 K(여, 14세)를 탑승시켜 진로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피해자 L(여, 1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잡고 뒤로 당기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피고인의 체육관 탈의실에서 피해자 B(여, 14세)가 혼자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껴안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M(여, 20세)에게 호신술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누운 다음 피해자를 안고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N(여, 20세)에게 호신술 동작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의 각 진술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부분 1. 증인 K, L, B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벌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범죄일람표2 순번 1, 2, 범죄일람표3 순번 1~4, 범죄일람표4 순번 1~3, 범죄일람표5 순번 1~3, 범죄일람표6 순번 1, 3~5 기재 각 범행 부분은 범행일시가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27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하 '해당부분'이라 한다)은 '2015. 여름경', '2015. 11. ~ 2016. 1. 4. 사이' 등으로 각 범죄일시가 비교적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체육관에 다니는 동안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경과한 이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해당부분에 기재된 범죄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표시되었음이 분명하고, 범행장소나 행위태양 등을 통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G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이불을 얼굴 위까지 덮고 있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행위의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사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G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가)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본'에 해당하고, 이 법정에 원본으로 제출된 피해자 G에 대한 영상녹화 CD는 위 파일을 복사한 사본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 조항이 피해자 앞에서의 원본 봉인이나 피해자의 기명날인 등을 요구하는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조사 과정이 인위적인 조작 없이 그대로 녹화된 영상녹화물로서, 녹화가 완료된 후 봉인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얼마든지 그 변개, 교환,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봉인되어 그 성립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원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녹화과정에서 그 녹화 파일이 컴퓨터의 저장매체에 일시 저장된다고 하여 그 파일만이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진술조서를 작성·저장한 후 이를 출력해 진술조서를 만들었다고 하여 그 저장된 파일만이 진술조서의 '원본'이고 출력물은 사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변호인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녹화가 완료되면 그 즉시 원본을 봉인한 다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비로소 봉인을 해체하여야 하는데, 기소 전 진술분석 전문가 O가 피해자 G의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 영상녹화 CD의 봉인을 해체하였으므로 거기에 수록된 피해자 G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P의 진술에 의하면 위 O는 이 법정에 제출된 영상녹화 CD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상목화물 사본을 통하여 진술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3. 14.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영상녹화 CD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당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봉인 여부나 위조 여부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증거조사 당시까지 위 영상녹화 CD가 봉인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봉인 과정이나 봉인상태의 유지 과정에서 절차의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 G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사건의 경위, 장소, 시간,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추행 부위, 방법, 당시 자신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그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 G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G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G는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2세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범행 당시 자신이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세부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 G가 3개월 정도 다닌 태권도 학원의 관장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낼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 G는 2016. 1. 9. 05:00경 피해를 당한 후 같은 날 07:00경 피해자 H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같은 날 스키캠프에서 돌아온 후 피해자 H와 함께 이 사건 체육관의 사범인 피해자 M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 M, H와 함께 경찰서로 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후 5일이 지난 2016. 1. 14.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조사자는 NICHD(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프로토콜에 따라 소개 및 기본규칙 설명, 친밀감 형성 및 사전 진술 훈련, 사건 관련 면담, 휴식, 후속 질문 및 종료 등의 단계를 거치고,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 피해자 M 또는 최초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다른 피해자들, 특히 이 사건 체육관의 사범인 피해자 M의 영향으로 상황을 과장·왜곡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고, 막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 상황을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최초에 피해자 G가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피해자 H, M에게 말하여 사건화되었고, 그 이전에 피해자 M 등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자 G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체육관에 다닌 지 불과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해자 M에 대하여 특별히 친밀감을 느끼거나 반감을 가질만한 계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올 무렵, 늦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다가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을 무렵에는 잠에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처음에는 발 부분에 있다가 점점 올라와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이 올라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순간적인 신체접촉이 아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위와 같은 의식적 행위에 관한 경험진술이 착각이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불을 확 제친 후 피고인을 쳐다봤고 이에 피고인이 '왜 그러냐, 빨리 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쳐다보기에 '괜찮아, 자, 이불 좀 쓸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G가 다른 피해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당시 잠에서 막 깨어나 상황을 혼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폭행의 존부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나)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판시 1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발, 종아리, 무릎, 배, 가슴 등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수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쉽지 않은 짧은 시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더욱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관장님이자 건장한 체구의 성인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급작스러운 추행을 당하여 순간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인바,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항거하는 것이 더욱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임이 분명하고, 또한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곧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이 행위의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2003년 2월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2세 11개월의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지도하는 관장으로서 피해자의 생년월일까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의 학년은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만 12세 또는 13세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 나이 또래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가 자고 있던 방에는 초등학생 남자 10명, 초등학생 여자 3명, 중학생 여자 3명, 성인인 피해자 M가 자고 있었고 피해자 G와 Q은 방 안의 다른 사람들과 다소 떨어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Q이라는 관원이 화장실 입구 쪽에 이불도 덮지 않은 상태에서 자고 있어 Q에게 베개를 만들어 주려고 피해자 G가 덮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겼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당시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불을 얼굴 부분까지 덮고 자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 G라는 사실 및 피해자 G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불을 얼굴 부분까지 덮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람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및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과장·왜곡하여 진술하는 바와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호신술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체접촉이거나, 관원인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친근하게 지내고자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2,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최초 신고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각 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 중 피해를 당할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방식의 차이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그러한 사소한 불일치만을 이유로 그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과장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한 실제 행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있으나 피해자들과의 신체접촉이 일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 K, L, B는 모두 14세로서 사춘기에 접어들어 신체적 변화를 느끼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의 어린 여학생이었고, 피해자 M, N도 비록 성인이기는 하나 20세의 어린 여성이었으며,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서 피해자들이 다니는 체육관의 관장이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어린 여성들의 성적 감수성, 정서적 민감성, 현재의 변화된 사회 환경과 성적 가치기준·도덕관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은 판시 각 행위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불쾌했다', '불편했다', '싫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참았다'고 진술하는 등,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2, 3항과 같은 신체접촉 행위는 1회성 내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H, K는, 과거에 또래의 여자 관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불편을 느껴 1주일 정도 체육관에 나가지 않은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말하자 피고인이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불쾌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접촉은 불가피하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친근감을 형성하고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체육관에서 지도하는 합기도, 태권도, 호신술 등의 지도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성들에 대한 지도행위에 앞서 신체접촉에 관한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점, 굳이 피고인이 직접 신체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성 관원들에게 대신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남자 관원들에게는 신체접촉을 거의 하지 않지만 유독 여자 관원들에게만 신체접촉을 많이 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가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고(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N은 '그런 동작을 저와 피고인이 한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들 가르칠 때도 남녀끼리 짝지어서 호신술을 하지 않았고, 굳이 저를 지도하고 싶었다면 여자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자관원과 제가 함께 동작을 하면 옆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을 껴안는다거나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종아리 등을 만지는 행위가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라거나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H, K, L, B가 피해자 M를 잘 따랐고, 근무조건, 급여 문제 등으로 피고인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M가 피고인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자 위 피해자들이 이에 동조하여 상황을 과장·왜곡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N도 이 사건 체육관에 다닐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사후에 피해자 M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H, K, L, B는 수년간 이 사건 체육관을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온 반면, 피해자 M는 피해자들의 각 신고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불과 3~4개월 전부터 이 사건 체육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신고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도장을 그만두게 되고, 피고인은 스승인 분인데 내가 그렇게 나쁜 말씀을 드려도 되나 용기도 나지 않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 그 당시에 곧바로 항의하거나 신고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고 M, N 사범도 같이 신고하고 해서 용기를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K, L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M의 전임으로 이 사건 체육관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N은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해자 M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달리 성인인 피해자 N이 피해자 M의 부탁을 받고 허위 신고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불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불만이 사용자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허위 신고의 동기가 될 만큼 심각한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H, K, L, B, N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해자 M의 영향 또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 M의 신고에 편승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거나 과장·왜곡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제3범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9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관의 관장으로서 미성년자인 관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교육행위나 애정표현을 빙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여자 관원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관을 성실히 운영하여 왔고 그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탈의실에서 피해자 B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도복 상의를 벗기고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탈의실에서 데리고 나와 '그렇게 욕할 거면 도복을 벗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도복을 벗기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복 상의를 벗긴 후(피해자는 당시 도복 상의 안에 검정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 도복 하의까지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지금까지 뭐 한 거냐,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나오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 훈계를 계속한 사실,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관원들도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불쾌감을 느낀 이유에 관하여 '다른 남자아이가 먼저 욕을 해서 저도 욕을 한 것인데, 피고인이 오해하면서 저한테만 막 뭐라고 하니까 그거밖에 짜증 안 났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교육행위로서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