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08(청학동) 부근의 연수고가도로 하부 도로를 연수역 방향에서 먼우금로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으로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연수고가도로 쪽에서 먼우금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등 약 2,936,1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17:5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태경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중한 상해, 신호위반)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하한의 형의 정함)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미합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9.17: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관 31호 법정에서 2013고정2965호 피고인 C, D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검사의 "남자의 경우에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고 들어갔는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남자의 경우에 붙잡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인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던가요"라는 신문에 "예, 증인은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라고, "그 남자분이 누군가에게 끌려가거나 팔을 잡혀서 가지는 않고 그냥 제 발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던가요"라는 신문에 "예,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저녁 6시 경에 남자 1명, 여자 1명이 들어갈 때 피고인 C은 그 자리에 분명히 없었는가요"라는 신문에 "다른 사람들은 있어도 C은 그 때 없었습니다"라고 각 대답하여, 마치 E이 C, D에게 양 팔을 붙잡혀 사무실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으며, C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및 D은 2012. 12. 14. 18:00경 영천시 소재 F아파트 내 'G공인중개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끌고 들어간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E, H, I, A, J)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22: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6경 같은 리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4. 21. 22:06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G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상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전자 의견 진술란의 작성을 요구하자 '이의없음', 'B'이라고 기재한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의 운전자 수령확인란의 작성을 요구하자 '04' '21'일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서명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운전자 수령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4, 21, 22:06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가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운전면허증이 피고인 B의 것인 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것인 양위 G에게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 B 전화녹음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1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2) 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범하였고 나아가 신분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3:20경 파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야외 테이블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며칠 전 출근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형님 쉬려면 하루만 쉬지. 이틀이나 쉬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4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3: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215 GS25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18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뺨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0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을 받아 일본국의 수입업체 측에 전달하고 수출대금을 받아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속칭 '하코비'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류 등 수출업체와 일본 수입업체와의 사이에 일본의 수입업체가 일본국 내의 소비세(5%) 및 수입관세(27~28%)를 포탈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일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업체의 요구에 따라 그들로부터 수출할 물품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시 휴대품으로 수하물 등록을 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일본 수입업체 측에 전달하고,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금'으로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여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업체에게 지급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업체담당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7. 1. 31.경 국내 수출업체 'C' 등 2개 업체가 수출하는 의류 등의 물품을 항공기 탑승시 개인 휴대품으로 신고하고 반출하여 일본 업체인 'D'사 측에 전달하고, 그 대금 엔화 1,153,000엔을 직원으로부터 수출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이를 휴대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반입한 후 'C' 등 수출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6회에 걸쳐 일본에서 엔화 751,394,530엔 등 한화 환산 합계 8,875,659,856원 상당을 수령한 후 국 내 수출업체에 전달한 후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수출대금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행위를 통하여 항공마일리지 정도의 간접적 수익만 얻었을 뿐이어서 이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본의 수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대금을 교부받은 후 인천공항세관에 사업자금 등으로 신고하고 이를 반입한 후 수출업체에 교부한 행위는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이루어지는 대금의 지급과 그에 따른 추심 및 수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현금으로 받은 항공료와 실제 항공료의 차액(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차액 포함)을 수익으로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반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6.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인데다 특별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자금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의 이자를 받아주겠다. 돈이 필요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한 달 안에 바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위 가게에서 현금 300만원을, 같은 달 9.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2. 강원랜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물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결혼 예물을 맞춰놔서 돈이 필요한데 당장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바로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물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점, 이종 범행으로 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및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25.경 인천 부평구 C빌라 3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둘째아들이 포크레인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손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들 포크레인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단계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28.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나중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며느리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들 사업비 명목으로사용하지 않고 다단계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나중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들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단계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으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와 편취금액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논산시 C에 있는 'D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던 E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공장을 인수하기 전에 도망하여 피고인은 위 'D회사'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중순 12:00경 위 'D회사'에서,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전 공장 관리인으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430만 원 상당인 반자동캠핑기 1대, 반자동주입기 1대, 탱크25용 1대, 조경석 1개, 거북이 조각상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도난사건 현장사진, 현황재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 및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1. 2014고단724 피고인은 2014. 03. 08.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나오면서 카운터에 직원인 피해자 E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시가 106만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고단1053 피고인은 2014. 3.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일산지점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판독,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본건 접수경위, 현장 CCTV판독, 피의자 특정) [2014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절취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짧은 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주거가 불안정하여 다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로에 있는 서정마을 4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서정1교 방향에서부터 위 4단지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써 각 방향의 신호등에 황색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경로 등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의 차량진행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서정마을 1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마침 위 4단지 아파트 방향에서부터 서정1교 방향으로 교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승합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 패널 판금정비 등 수리비 756,33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로에 있는 그린필드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정마을 4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2회 이상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680] 1. 피고인은 2014. 3. 20. 12: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사실은 현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불고기정식 1인분, 막걸리 1병, 사이다 1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87,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798] 2. 피고인은 2014. 8. 09: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제대로 걸려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매출전표, 영수증, 주문서 1. 각 현장사진 [2014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여러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반복한 점, 무전취식 이후에도 뉘우치거나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가정형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울 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 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약 20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3:2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도계동 307-4 먼데이투썬데이24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305-5 금강빌라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2012.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3:5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불상의 족발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귀금속 점 앞에서 술이 취한 채 그 곳 출입문에 기대어 잠을 자다 비상벨을 눌렀고, 위 귀금속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권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어깨로 밀치고, 이를 피해 잠시 순찰차에 탑승한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11년 4월 2. 고려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2: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그 직장 동료인 피해자 F(5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이인데 말을 함부로 한다. '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분을 약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좌측 눈 부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및 다량의 출혈상을 가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2. 11. 08:3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도하리 6-1에 있는 삼동화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현삼거리 방면에서 광정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동화학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무단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2주간의 치료가 ?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G, C,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손상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천지여인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15번길에 있는 천지여인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던 E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개 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던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2,288,1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10,92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각 진단서(D, F, H, I), 각 차량 수리비 견적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D, H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도주),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5. 22: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E 명의의 씨티신용카드를 F시장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125만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