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4. 08:4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가 D SM5 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차량 밖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위 차량 안에 피해자 E(여, 34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에 탑승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에, 술에 만취해서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발생),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63쪽)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각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감식시료 감정의뢰 1. 피해자 E 복장 및 상처부위 사진, 차량 내 커피, 음료수 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약 9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재까지 성범죄를 범한 적은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탑승한 사실은 물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각 수사보고(절도 발생, 일반), 현장임장일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찰은 2011. 8. 4. 새벽 04:05~04:10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C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 차량을 추적하던 중, 같은 날 08:40경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가 발목까지 내려가 있었다(수사기록 제23, 26, 63쪽).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이 사건 당일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자신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및 자신의 팬티와 속바지가 벗겨져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53, 55쪽). 목격자 C도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는 돌아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돌연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이 닫히더니 빠른 속도로 출발하는 것을 보았을 뿐,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38, 39쪽).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에는 피해자 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56쪽), 피해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도 1회 있었다(수사기록 제57쪽). 여기까지 보면, 'C의 부축으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옮겨진 피해자가 돌연 차량 밖으로 나와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마침 C는 피해자가 운전석문을 닫고 출발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피해자는 중간에 하차하여 팬티와 속바지를 발목까지 내려 소변을 본 다음에 옷을 다시 입지 않고 그대로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들었다가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에 피고인은 전혀 탑승한 바 없다'는 식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 이 사건 차량의 운전대, 차량 내 조수석에서 발견된 음모 5점, 피해자의 손톱 밑, 차량 안에 있던 커피캔 입구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에 각 채취한 DNA가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수사기록 제76 내지 81, 132 내지 135쪽), 피고인은 위 감정결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나, 위 4군데에 대한 DNA감정에서 모두 같은 결과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C나 피해자와 아무런 접점이 없었고(수사기록 제193, 194, 20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 내부의 4곳에서 일제히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은,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어떠한 경위로든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전혀 탑승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추론은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명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라. 만일 이 사건 차량의 운전대와 차량 안에 있던 커피캔 입구에서만 피고인의 DNA가 나왔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는 하였어도 운전석에서 커피를 마시며 운전만 하였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는 일절 접근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론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DNA는 피해자의 손톱 밑, 그리고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의자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음모 5점에서도 각 검출되었다. 만일 피고인이 바지를 제대로 입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운전만 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차량이 도난당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발견된 시점까지는 길어야 4시간 남짓 흘렀을 뿐인데, 그동안 피고인의 음모가 5점씩이나 바지 밖으로 흘러나와 조수석에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결국 이는 피해자의 손톱 밑에 피고인의 피부 조직이 묻고, 피고인의 음모 5점이 조수석 의자나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뚜렷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차량 안에서 달리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으면서도 위와 같은 DNA 감정결과가 나올 법한 다른 상황을 짐작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안에서 잠든 틈을 타, 그 차량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그 뒤에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더니, 급기야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무려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강도강간 범행 등으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