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교회의 목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교회신도로 피해자 E(15세)의 모친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부친과 이혼한 후 피해자의 부친과 조부모에게 피해자를 양육하도록 하다가, 2011.경 다시 피고인 B가 양육하였고, 2012.경 위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피해자와 함께 위 교회 4층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과 그의 처 F의 지도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17.경 위 교회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이 피해자에게 '영어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결정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그냥 예전부터 억지로 했고, 나 혼자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피고인 B는 위 기재와 같이 A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를 때리는 A을 말린 뒤,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일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폭력과 학대의 대물림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비행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악의를 갖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훈육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7. 6. 17.경 위 교회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이 피해자 E(15세)에게 '영어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결정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그냥 예전부터 억지로 했고, 나 혼자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그 직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A을 비롯한 교회 식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모든 책임을 지고 6월 30일에 반드시 이사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는 그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으로 오기 싫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으며 "또 그딴 표정을 지으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E(15세)의 진술과 E이 작성한 각서인데,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발로 차이거나 밟히거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없다.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가출했는데 그동안 집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었고, 아는 누나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여 쉼터에 들어간 것이 생각나서 쉼터에 들어가려고 보호기관의 상담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각서도 스스로 쓴 것이고, 피고인은 글씨가 틀렸으니 다시 쓰라는 등 각서를 여러 번 수정하게 하면서 E이 가출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E 작성의 편지, 수정한 각서 사본, E의 가출 전력 등에 비추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부분과 2017. 6. 17.로부터 며칠 후 발생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공소사실 중 2017. 6. 17.경 발생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2회를 초과하여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는 내용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