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922

범죄사실 A는 2005. 2. 4.부터 인천 남구 G, H 토지 위에 I아파트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J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일해 왔다. 2007. 1. 재건축이 완료되고, 2007. 2. I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07. 3. 입주자 총회에서, 피고인 B은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C은 I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의 하도급업체인 K 주식회사 및 다른 공사관련자들이 2007. 초부터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며, 아파트 및 그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나아가 아파트 단지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막는 등 실력행사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B, C은 2007. 6. 1. I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및 부녀회장 명의로 조합장 A에게 가압류의 경위를 밝히기 위하여 조합의 회계자료에 대한 열람요청을 하고, 조합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장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조합장 A는 입주자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발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 B 및 부녀회장인 피고인 C에게 문제제기를 자제하도록 청탁하기 위한 금품을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07. 9. 11. 인천에서 조합장 A로부터 문제제기를 자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녀회장인 C과 나누어 쓰라며 수고비 명목으로 700만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 C은 2007. 9. 11. 인천 남구 L에 있는 M슈퍼에서 B을 통하여 조합장 A가 문제제기를 자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는 수고비 명목의 7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은 2007. 9. 17. 인천에서 조합장 A로부터 문제제기를 자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C의 조합원 분담금으로 쓰라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수표 1장, 400만원권 수표 1장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피고인 C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일 뿐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부녀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사실이나, I아파트 부녀회가 구성된 적이 없고, 설령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부녀회 업무는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 C 역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제반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임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는 등 입주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나아가 시공업체에서 아파트 단지를 점거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해쳐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B으로서는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조합장인 A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문제제기할 임무가 있었다. 이러한 임무는 입주자들로부터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 또는 최소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배임수재죄의 주체의 지위에 있다. 나. 피고인 C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7. 3. 입주자총회에서 부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입주자들로부터 부녀회장으로 인정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함께 결재하는 등 관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 C의 지위는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부녀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관의 하나인 일종의 부녀대표라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C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사무처리를 할 신임 관계가 존재하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의 지위에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수수한 금원이 상대적으로 적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수수한 금원이 다액임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07. 8. 18.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소유의 인천 남구 G 및 H 토지에 설정된 928,353,191원의 가압류 해제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12,000,000원의 추가분담금을 갹출하기로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아 그 무렵 67명의 조합원으로 하여금 추가분담금 합계 804,000,00원을 가압류해제 업무를 대리하기로 한 법무법인 D(대표 E)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원들의 결의대로 위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가압류 해제 후 남은 금원이 있다면 이를 법무법인 D로부터 반환받아 새로이 그 용도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용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법무법인 D의 계좌로 입금된 조합원들 분담금 804,000,000원 중 2007. 10. 22.부터 2009. 10.경까지 가압류 해제에 사용된 582,981,380원외에 나머지 조합원들 분담금 221,018,620원에 대하여 그 무렵 정산하여 반환받지 아니하고 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금원을 조합 결의로 확정되지 아니한 법무법인 D의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여 법무법인 D로 하여금 221,018,6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는 정비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조합장으로 2010. 3. 15., 2010. 3. 29. 조합원 C 등으로부터 조합서류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 가압류 신청 등이 제기되자, 약 40건의 소송에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법무법인 D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압류해제를 위해 법무법인 D의 은행계좌로 분담금을 납입하도록 한 다음, 해방공탁금으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21,018,620원을 법무법인 D로부터 반환받지 않고 소송비용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소송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한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사건의 수나 실제 지급된 착수금의 액수 등 다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피고인 A의 소송비용 등 금원 지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조합원 분담금의 납입을 결의한 조합의 2007. 8. 18.자 조합원 총회 당시 조합과 공사관련자들 사이의 소송에 법무법인 D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착수금 등의 지급 없이 외상으로 절차가 진행 중임이 이야기되었고,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원들에 의하여 법무법인 D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선임료의 지급은 장차 당연히 예상되는 지출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들의 기대와 이익에 반하여 행동한다는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 A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조합서류 일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인 A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C의 이러한 요청은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 요청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조합원 등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적법한 열람·등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이에 부당하게 불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