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7.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D역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E가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공공장소에서 떠들던 뭐를 하던 니가 뭔 상관이야, 이런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지랄이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몸으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21:30경 위 D역 3층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공익근무요원인 E가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야, 니가 뭔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옷을 잡아 당겨서 옷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12. 3. 17: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술이 취하여,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년아, 너는 내가 죽여,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11:00경 위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7. 15:00경 위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런 씹할년아, 너 쌍년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12. 23. 14: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씹 새끼야, 니가 웬 참견이야, 에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7. 15:30경 위 'K'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개 새끼야, 니가 뭔 참견이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7. 15: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VD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7. 15: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노점상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 잘 받고 왔다. 얼굴에 살이 통통이 쪘네. 내 좆 좀 빨아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가 판매하는 옷을 밟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점상에 오려던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6. 15:0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O(남, 47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L, O, G,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상습적으로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 E, G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J, L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O는 사망하여 합의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경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회사의 주주인 E 등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2년경 임시주주총회에서도 E 등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E 등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기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위임장의 위임인 주주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H", 연락처 란에 "I", 주민등록증 발급일 란에 "2000. 2. 15."라고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위임장의 위임인 주주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서울 노원구 L", 연락처 란에 "M", 주민등록증 발급일 란에 "2000. 4. 6."라고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위임장의 위임인 주주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P", 연락처 란에 "Q", 주민등록증 발급일 란에 "2002. 09. 26."라고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위임장의 위임인 주주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 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T", 연락처 란에 "U", 주민등록증 발급일 란에 "2000. 1. 26."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J, N, R 명의로 된 위임장 4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7.경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 307호에서 열린 위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주주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J, N, R 명의의 위임장 4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페 공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1. 고소인 R 진술청취 1. 주주위임장 모집글, 2010. 8. 6. 주주총회결과카페글, D모임투표 카페글, 소액주주모임공지 카페글, W 이사회 소집공지 카페글, 2012. 11. 27. 주주총회이사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7. 30.경 포털사이트 다음 및 네이버 D 소액주주 카페에 '운영진 모임 결과 미참석시 모든 권한을 참석자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공지글을 올림으로써 주식회사 D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하여 E, J, N, R의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D의 소액주주들이 2010. 3.경 X이라는 소액주주사이트를 통하여 소액주주모임을 시작한 사실, 위 소액주주들은 2011. 1.경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W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 피고인 등 주식회사 W의 운영진은 2010. 8. 6.경 및 2011. 6. 24.경 개최된 주식회사 D의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는 각 소액주주에 대하여 개인별 위임장을 수령하고 별도로 전화통화를 통해 위 임여부를 확인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운영진은 2011. 7. 30.경 위 포털사이트 카페에 '운영진 모임 결과 미참석시 모든 권한을 참석자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올린 사실, 피고인 및 다른 소액 주주인 위 운영진은 2012.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2012. 11. 27. 개최하는 주식회사 D의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다는 내용의 E 등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 주주들에게 위 임시주주총회의 안건 등을 별도로 알리지는 않은 사실, 위 위임장에 첨부된 E 등의 신분증은 2010. 8. 6.자 및 2011. 6. 24.자 주주총회 당시 제출된 것인 사실, 주식회사 D의 2011. 6. 24.자 주주총회 안건은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부분이었고, 위 회사의 2012. 11. 27.자 주주총회 안건은 위 안건 외에 추가로 자본 감소에 관한 안건이 있었던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이 2011. 7. 30.경 포털사이트 각 카페에 올린 공지글을 E 등이 확인하였다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R, J,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지를 보지 못하였고, 2012. 11. 27.자 안건 중 자본 감소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의 위임 없이 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재고단1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5.31.00:5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03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시흥시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6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인천 남구 J아파트 가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2013. 7.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K에게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L 부근 M은행 앞 노상에서, N에게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1.경 인천 남구 O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P에게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24.경 인천 남구 Q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합계 0.87g이 나누어져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4점, 필로폰 불상량이 액체와 희석되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 필로폰 합계 4.24g이 나누어져 담겨 있는 비닐봉지 2점을 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5.1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1. 마약감정서(압수 필로폰 및 소변), 경찰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856,500원 = 100,000원(범죄사실 1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756,500원{= 850,000원(1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 × 0.89g(범죄사실 2항 6g - 범죄사실 7항 5.11g)}]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건네주는 등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79

범죄사실 [2013고단1979]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8. 14. 12:5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 밖으로 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뒤편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돈을 절취하려고 위 손가방을 뒤졌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12:54경 가항 기재 편의점과 내부가 연결된 F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피해자 G이 밖으로 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돈을 절취하려고 그 돈 중 5,000원권 지폐 약 20매 가량을 집어 들었으나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14. 12:54경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 편의점 출입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2000] 피고인은 2013. 8. 15. 16:2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지갑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위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D가 피고인 (주)C로부터 87,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9. 14.부터 2015. 10. 20.까지 시공하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주)녹산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C의 건설본부장으로서 피고인 (주)C이 F(주)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하는 위 'F (주)녹산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C은 경남 김해시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F (주)녹산공장 증축공사'를 F(주)으로부터 1,800,000,000원에 수주받아 2015. 7. 6.부터 2015. 10.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8. 07:30경 위 'F (주)녹산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8세) 등 4명을 사용하여 높이 약 12m의 신축건물 지붕 위에서 지붕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로서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피고인 B으로서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10. 8. 10:5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 등이 약 12m 높이의 신축건물 지붕위에서 지붕판넬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안전발판 및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붕 모서리인 에이치 빔 기둥과 에이치 빔 보 사이 공간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1차적으로 전선 거치대에 추락한 후 그대로 지상 개구부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8경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징역(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법규위반의 정도 및 사고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1. 02: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G에게 욕을 하여 이에 화가 난 손님인 피해자 A(31세)와 싸우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카드단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A의 머리 부위 사진, 카드단말기 사진, 피고인 B의 머리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하였으나,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카드단말기를 던져서 손괴하였으나, 이는 H 등이 피고인 B를 붙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카드단말기를 던졌기 때문이고, 카드단말기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카드단말기가 A쪽으로 날라온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는 H 등이 피고인 B를 붙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카드단말기를 던진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B가 카드단말기를 들고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8면), 검찰에서는 피고인 B가 카드단말기를 집어 던졌으나 빗맞아 크게 상처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8면,)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양주병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는 검찰에서는 피고인 A가 양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B 자신이 자해를 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1면, 제92면), 이 사건 직후 후송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도 B는 양주병으로 맞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60면)에 비추어 B는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양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각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대방의 범행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이후 이 법정에서는 각자 자신들의 범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범행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5. 20:3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청소년인 E(15세), F(16세), G(16세), H(16세), I(18세), J(16세), K(16세)에게 주세법에 의한 주류인 소주 10병 및 맥주 2병 등을 대금 합계 9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충북괴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M 등으로부터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22:25경 제1항 기재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5cm)을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충북 증평군 N에 있는 L지구대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중인 경찰관 O, P에게 "신고자를 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O로부터 "그것은 가르쳐 드릴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왜 못 가르쳐줘"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으로 위 부엌칼을 꺼내들고 O, P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사업자등록증명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G 등에게 학생인지를 물어보기도 하였고, 통닭집을 개업한 해에 2차례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자 술을 마시다 화가 나서 신고자 신분을 확인하려고 경찰서에 찾아간 것인 점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10여 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부엌칼을 준비한 상태로 단속한 경찰관들이 있는 경찰서 지구대로 찾아갔으며 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칼을 꺼내어 경찰관들을 향해 찌르려는 행위까지 하였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도 청소년들의 외모나 사람 수, 피고인이 2014. 10. 25.에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단속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 장소, 범행 대상이 된 공무원이 단속경찰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기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공무집행방해범죄≫ 1. 공무집행방해≫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 → 징역 1년~4년]보다 낮게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2:1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D과 상대방 E이 말다툼하여 피해자 F(57세)이 제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D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D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꺼내어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D,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99

범죄사실 [2012고단189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4. 서울 마포구 D 소재 E 건축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을 대리한 G과 피해자 소유인 인천 중구 H 외 5필지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외장 및 섀시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공사대금 2억 2,500만원에 체결하면서, 이 사건 빌라 101호와 402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완불하면 이 사건 빌라 101호와 402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2011. 6. 28. 이 사건 빌라 101호에 관하여 옥천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6,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억 2,700만원을 대출받고, 2011. 8. 5. 이 사건 빌라 402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500만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를 그대로 소유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101호와 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25. 인천 중구 항동5가 소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빌라 101호와 402호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I과 J에게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1억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048]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1-5 동진회관 5층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동대문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80만원 상당의 K 에쿠스 승용차 1대를 36개월간 월 2,394,6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13.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호텔 내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주점 운영자인 N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피고인에 대한 조서 중 P,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1. 고소장 [2012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중도해지계산서, 자동차등록증, 거래입출금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I, J이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실제로 배당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리스회사에 승용차가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39

범죄사실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농수산물의 가공품인 제육볶음을 판매하면서, 독일산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벨기에산, 미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확인서, 진술서, 각 사진,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8:0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남강공원에서 집안일로 엄마와 다툰 후 울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에게 욕정을 품고 가까이 다가가 '이런 곳에서 울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내 딸 같아서 그런다. 손 한번 잡아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양손으로 주무르고,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아 볼을 비비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수회 맞추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D식당 주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적극적인 동기에서 행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인 C에 입소하였고,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17세) 역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지능지수 49, 사회연령 7세, 사회성숙도지수 50)으로 위 재활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9. 18:39경 위 재활원 중앙복도에서 피해자와 같이 음악을 듣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앞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압수조서, 장애인증명서(순번 13), 장애진단서(순번 14), 각 감정서, 수사보고(C CCTV 영상자료), 심리평가 요약서 [피고인은 판시 행위 중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진 부분’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50~53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언어이해 지수 등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기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하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18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 초반에 진술을 어려워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부터 조금씩 범행 피해를 진술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이외의 다른 부위를 만졌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이 오줌 나오는 곳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부위를 문질렀느냐, 아니면 눌렀느냐’는 질문에 ‘눌렀어요’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경위와 태도는 위에서 본 피해자의 특수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중간에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가슴 이외의 다른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는 듯이 진술한 사정만으로 판시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같은 시설 내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지적장애 2급의 청소년을 시설 근처로 유인하여 범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추행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고, 부분적으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현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정기관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것보다 사회생활 속에서 성행 등 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5.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2층 주택건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7m의 위 건물 처마에서 일자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외벽 페인트 도장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일자형 사다리가 전도되는 바람에 2.7m 높이에서 추락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3. 12. 15:15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중대재해 내사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점검 목록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된 사고현장 사진 포함) 1. 공사현장 사진, 사고 당시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고용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약 6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도장 업무를 수행해 왔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동안 도장 작업을 수행해 온 경위와 방법, 둘 사이의 수익배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당구역을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면서 사실상 공동 작업을 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통상적인 고용관계에 비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종속성이 훨씬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미혼이고 유족으로 형과 누나가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위 유족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