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G' 주변에서 사무실이나 상호 없이 주변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여성종업원을 공급하여 주는 자로서, 2012. 8. 중순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빌라 앞 커피숍에서 I을 만나 "G에 일하도록 끊어 주겠다. 선불금 1,600만 원을 해 주고 바로 일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9. 20.경 J(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위 'G 10호'의 업주인 B를 만나 I을 소개해줌으로써 같은 해 9. 22.부터 12. 2.까지 위 G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I을 성매매 업무에 소개하였다.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에 여자종업원을 공급하여 준 후 소개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 00:3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빌라 206호에서 I에게 선불금 형식으로 빌려 간 돈 1,400만 원을 갚지 않고 성매매업소에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I을 향해 속칭 '찍찍이(테이프말이)'를 던지며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같이 죽자, 뒤져라."라며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세게 밀어 신발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피가 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시간을 달라."고 하자 "니 돈 어떻게 할 건데, 지금 탁자위에 돈 안 올려놓으면 못 간다. 돈 안 주면 지금 여기서 죽어야지"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협박과 폭행을 사용하여 위 선불금 형식의 돈을 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과 폭행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I(여, 26세)을 폭행한 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모텔의 603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씻고 와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2항으로 인하여 겁을 먹어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침대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고인도 자신의 옷을 벗어 성기를 보이며 "빨아라."라고 말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중구 N에 있는 G10호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9. 20.경 위 G10호에서 I을 고용한 후 그녀로 하여금 2012. 9. 22.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N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로서 2012. 7.경 위 B로부터 "가게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건물을 좀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세 50만 원을 받고 B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휴대전화내역사진 1. I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1. 첨부자료 6, 7, 8 1. 각 수사보고[피의자(A) 직업소개업 등록여부 확인,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성매매업무 취업목적 직업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다만, 피고인 C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200,000원(2012. 9. 22.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72일 × 500,000원 ÷ 30일)]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2011년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I을 성매매업주에게 소개해주면서 아울러 I의 관리까지 맡아하는 등 전문적으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고, I이 늘어가는 선불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폭행, 협박으로 변제독촉을 하였으며, 나아가 I을 성폭행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향,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