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2015고합157 -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음식 소스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등의 거래규모를 부풀려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대형 유통업체를 거래처로 확보하기 위하여 위 'E' 음식점과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E' 음식점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후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경 청주세무서에서, 'E'이 위 주식회사 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99,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E'의 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4, 392, 442, 2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경 청주세무서에서, 'E'이 주식회사 F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1,1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E'의 2010년 1기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4,456,715,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합18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경부터 음식 소스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2014. 10.경 폐업)를 운영하던 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납품을 위하여 매출이 필요하자 실질이 없는 회사들을 만들어 허위의 매출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의 친구 G을 명목상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H' (2014. 3.경 'I'로 상호변경)를, 피고인의 동생 J을 명목상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F 등을 설립하여 'B'이 'H'로 납품을 하고 'H'가 '주식회사 F'에 소스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H,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F, 공급가액: 96,100,000'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8. 10.경부터 2014. 4.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4,389,52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2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H, 공급가액: 40,010,200'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9.경부터 2014. 4.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4,381,441,53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86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합192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식 소스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중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대형 유통업체로 거래처를 확장할 목적으로 지인 L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하여 2012. 11. 28. 가공식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M을 설립한 이후 위 주식회사 M이 주식회사 B에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I 및 주식회사 H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3. 1. 15.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47,03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B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18,631,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218,631,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5고합193-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식 소스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중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대형 유통업체로 거래처를 확장할 목적으로 친동생 J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하여 2010. 5. 25. 식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이후 위 주식회사 F가 피고인의 처남이 사실상 운영하는 E,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주식회사 H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주식회사 B 및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O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6.경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2,200,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1,028,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7. 2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1,10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41,013,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15.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78,094,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B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43,952,5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7. 2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 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2,412,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2,67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5고합239-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2011. 1. 4.경 위 B 사무실에서, 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318,39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16.경까지 1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643,702,49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2011. 1. 15.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8,094,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21.경까지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486,047,20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다.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1. 1. 25.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866,896,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R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E 매출합계표, E 매입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2015고합1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2015고합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L에 대한 범죄혐의자 심문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5고합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S 명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동수원세무서 답변) 1. 고발장 1. 각 범죄일람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5고합2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E 명의의 허위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주식회사 H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의 2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주식회사 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주식회사 F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허위 매입 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주식회사 B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B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46억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92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522,406,877 원~ 11,306,017,19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세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만 형량범위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허위의 실적을 쌓아 물품 거래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가 4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상거래 질서도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동종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였고 범죄사실 해당법조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