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5:40경 충북 옥천군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는 후배인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선배랑 같이 일을 못하겠다. 다음부터는 선배 대우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스틸 주전자(직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측두 두피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울산 남구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에게 "남편 초등학교 동창 중에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현대자동차 인사과에서 근무한다. 내 조카도 3,000만 원을 주고 현대자동차에 취업이 되었는데, 잘 다니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현대자동차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조카도 돈을 주고 입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9. 9. 21. 600만 원, 2010. 3. 19. 700만 원, 같은 해 11. 8. 700만원, 2011. 6. 12.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1) 피고인은 2012. 8. 31.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3. 5. 20.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2013. 5. 20.자 변호인추가의견서 참조).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주요부정사유로 '미합의'가 있어 실형 /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공단주유소 앞 도로를 괴산읍내 쪽에서 대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도로 가를 따라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과 피해자 F(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및 골절로 인한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는 1991년 및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일로 그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4.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일산지점에서 피해자 C(54세)이 입장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경륜장에 들어온 것을 보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뒷목 부위를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4

범죄사실 1. 2012. 10.5.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05:10경 인천 부평구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사각식도(증 제1호,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꺼내어 들고 "가방에 돈과 담배를 담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12. 12. 6.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은 2012. 12. 6. 03:14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위 사각식도를 꺼내어 들고 "가방에 돈과 담배를 담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원, 시가 108,000원 상당의 담배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6.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중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유 : 2회에 걸쳐 인적이 드문 새벽에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취과정에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강취액이 많은 편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지체장애 2급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저지른 범행이고, 강취한 현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역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천안시 서북구 C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0세)은 위 공장에서 생산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6:00경 위 공장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야, 이렇게 하면 자꾸 불량이 나오니까 뚜껑을 닫아라."라고 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던 중, 같은 날 17:30 경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 한 자루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등 뒤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냐, 너 몇 살이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이러다 한 대 때리겠다."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이 두꺼워 과도가 들어가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연달아 2회 찔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담당의사 작성의 진술서 첨부 보고)의 기재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목 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사진, 작업복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중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미수범에 의한 형량범위 수정 나. 살인미수범의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치료기간이 약 4주인 경우로서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고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함) 다.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내지 11년 4월 (미수범이므로 가중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살해해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단지 기분 나쁘게 반말을 하였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평소 들고 다니는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 등 급소를 찔러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얼마 전에도 이 건과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소지하던 칼로 사람을 닥치는 대로 찔렀으나 다행히 피해자에게 경상을 입히고 합의도 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채 1년도 안되어 다시 직장에서 받은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에 근육손상을 동반한 심경부 열상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의 중상을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나니 화풀이가 되어 기분이 후련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두건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조선족을 고용한 직장 내의 한국인 관리자나 직원들이 반말을 일삼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등 한국인 근로자들과의 차별적인 처우를 한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 않고 건강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개의 형을 집행 받게 되는 점 등도 감안하여 최하한의 형으로 처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사이트 내 게시판에 성명불상 20대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25회에 걸쳐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15.경과 2011. 7. 1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 E 사이트 내 게시판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G(여, 23세) 의 나체 사진을 2회에 걸쳐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였다. 최고인 C 피고인은 2011. 4. 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H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 E 사이트 내 게시판에 성명불상 젊은 여성의 나체 사진을 4회에 걸쳐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작성 게시판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작성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년 8월 임금 1,000,000원, 2011년 11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을 받아 마사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돈을 계산하고 룸으로 안내하는 카운터 일을 보는 종업원이다. E, 여 36세), F, 여, 43세), G, 여, 44세)는 태국 여성으로 위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과 종업원 E, F, G 등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9, 14. 14:30경 위 장소에서 약 136.92㎡의 크기에 룸 5개, 간이침대 5개를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을 룸으로 안내하여 종업원 E,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 1명당 1시간에 4만원을 받고 발의 지압과 혈자리를 누르고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 바 마사지와 안마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0. 02:00경 대구 수성구 B 주차장 내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 D 흰색 마르샤 차량을 술에 취해 친구 차량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철제 하수도 뚜껑으로 동 차량을 수회 내리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견적 1,793,000원 상당의 동 차량 운전석 문짝, 뒷문짝, 창문과 보조석 문짝, 트렁크, 션바이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4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교회의 전 담임목사인 I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J'에 속한 교인들로서, 피고인 B, C, D, E, F는 I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에 속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교회예배 참석을 방해하자,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비대위에 속한 피해자 K의 예배안내 업무를 다음과 같이 방해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2. 25. 10:00경 위 H교회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L(45세)을 비롯한 비대위 측 교인들이 J 측 교인인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계단 밑으로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 10:00경 위 H교회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M (37세)을 비롯한 비대위 측 교인들이 J 측 교인인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25, 10:00 경위 H교회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N(53세)을 비롯한 비대위 측 교인들이 J 측 교인인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1. 10:00경 위 H교회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M (37세)을 비롯한 비대위 측 교인들이 J 측 교인인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1. 10:30경 위 H교회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O(39세)을 비롯한 비대위 측 교인들이 J 즉 교인인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계단 밑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 1. 10:30경 위 H교회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P(40세)를 비롯한 비대위 측 교인들이 J 측 교인인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2:00경 위 H교회 지상주차장 앞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안내 업무를 수행하던 비대위 측 소속 전도사인 피해자 K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멈춰라, 당신이 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나 봐라”라고 말하며 성경구절이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수차례 갖다 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예배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M, L, K, Q,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서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D, F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1일 환산 금액 각 50,000)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대립하던 교인들이 분쟁을 중지하고, 서로간의 화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비대위 측에서 주도하는 예배는 합법적인 예배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J 측과 비대위 측이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대위 측에 속한 전도사로서 비대위 측의 예배 안내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를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8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2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C 기숙사에서,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 D 28세)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2012. 10. 15. 경찰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수사기록 41쪽)”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같은 달 25.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질문에 대하여 "전회 진술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회사 기숙사에 생활하는 관계로 서로 좋게 처리하기 위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저를 상대로 계속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수사기록 54쪽)"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최초 경찰조사 당시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남구 G오피스텔 204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AJ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전대하여 월세 5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차용금증서, 지불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화, 수사보고(피의자 관련판결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슷한 시기 동종의 다수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1세)은 2009.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공업사에서 경리로 일하였고, 2012. 가을경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가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9.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빌딩 앞에서 피해자가 H과 자주 만나고 가까이 지내는 것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깡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개 같은 년, 썅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4~5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 에 있는 방화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I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7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8. 17:06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08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02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1994.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으며, 2015.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남 영암군 K에서 피해자 L에게 "내 매제가 화순 M병원에서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는데 교제비를 주면 매제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딸을 위 병원 전산실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양어장에 설치할 양수기 등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자신의 매제에게 전달하며 취직을 부탁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3회에 걸쳐 1,700 만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L, O, P. Q으로부터 합계 5,640만 원을 교제비, 대여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L, Q, P,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증거목록 순번 제1, 3,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60

판 결 사 건 2015고단4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재물손괴, 사서명위조 피고인 A 검 사 신승우(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33세)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Xcanvers' 모니터 1개의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6. 17, 18:2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 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장 G으로부터 위 1. 항 및 2. 항 기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리 외워둔 피고인의 동생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G으로 하여금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파악)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사서명 위조 부분)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징역형 선택 다.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범죄(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손괴) APPY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3 범죄 (사서명위조) 1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제1, 2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자칫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상해범죄로 집행유예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해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종 상해 범죄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등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나아가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고 보인다. 비록 동생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인 양 행세하며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앞으로는 술을 절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사 강성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23. 02:3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우측 뒷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3. 03:46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와 콜라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24. 03: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합계 51,300원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4, 10:55 경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 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물건 합계 8,300원 상당을 제공받으려 하다가 위 신용카드에 대해 도난신고가 이루어져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절도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기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5년에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과 노래 부르는 순서 때문에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손님인 피해자 E(50세)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5. 10:5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학산공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그 횡단보도 신호등은 녹색이고 피고인 전방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며 때마침 피해자 F(78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위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8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 22:05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피해자 B(여,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 이년아'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3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료내역 촉탁에 대한 회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