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2013고단248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2012. 2.경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2. 2.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D', '000000-0000000', '울산광역시 북구'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E 소유로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F호 BMW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용을 각각 칼로 오려 붙이고 그곳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탁송기사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GG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7. 12.경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7. 12.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H', '000000-000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E 소유로 되어 있는 양산시웅상출장소장 명의의 I호 BMW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용을 각각 칼로 오려 붙이고 그곳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양산시웅상출장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탁송기사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GG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7. 28.경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7. 28.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J외1(K)', '000000-000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E 소유로 되어 있는 양산시웅상출장소장 명의의 000000호 BMW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용을 각각 칼로 오려 붙이고 그곳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양산시웅상출장소장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자동차탁송기사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GG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울산 북구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으로 빌린 채무가 약 37억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탁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거나 판매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C에서, 피해자 G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호 BMW 자동차는 리스 받은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MW 자동차가 H 소유의 자동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BMW 자동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4억 5,1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0. 00:5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00아파트 00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점유하고 있던 E 소유의 F호 BMW 자동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30. 00:5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00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화열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호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85 피고인은 2012. 9. 11.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중고자동차판매점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3,400만 원을 빌려주면 BMW GT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최대한 빨리 변제할 것이며,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차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과 울산 등 3군데에서 중고자동차판매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으로 빌린 채무가 약 37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6,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76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울산 북구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중고자동차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으로 빌린 채무가 약 37억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리스 승계를 위탁받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사실은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을 뿐 리스 승계를 대행하거나 자신이 리스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2. 울산 남구에 있는 아우디 수입차량 매장에서 피해자 N(44세)에게 "남은 리스료 5000만 원 중 차량 가격을 뺀 차액인 1,4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한두 달 내에 차량 리스 승계를 대행해주고, 대행계약 이후 리스료는 피고인이 대납해주며, 해당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매매상사에 보관하며 고객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교부받고 시가 약 3,600만 원 상당의 BMW740LI I호 차량 1대를 교부 받았으며, 2. 피고인은 2012. 7. 23.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O(24세) 운영의 00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1주일 안에 차량 리스 승계를 대행해주고, 대행계약 이후 리스료는 피고인이 모두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37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 00더0000호 차량 1대를 교부받고, 3. 2012. 7.경 울산 남구에 있는 아우디 수입차량 매장에서 피해자 P(32세)에게 "내가 차를 타고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말경 시가 약 1억 450만 원 상당의 아우디A7 3.0 TFSI quattro 00무0000호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64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울산 북구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외제차량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4.경부터 피해자 Q과 사이에 피해자가 중고 외제차량 거래 대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중고 외제차량을 매입한 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는 형식의 금전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고차 인수대금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면 중고차를 인수하고 되팔아 발생하는 전매차익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7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경 2,500만 원, 2012. 12. 17.경 2,000만 원, 2012. 12. 18.경 4,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G, Q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GG, S, T, U, V, B, W, X, Q, L, Y, L, Z,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면허대장 1.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각 이체처리결과 1. 통장거래내역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25조, 제229조(각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4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액이 합계 10억 7,675만 원 상당과 위 F호 BMW 자동차로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V, R, T, Z과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