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여성피해자 14명을 상대로 피해자들 몰래 그녀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18. 4. 2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던 동영상 중 일부분을 캡처하여 만든 사진 6장을 공유기능을 설정해 놓은 웹디스크인 'D'에 게시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관련증거자료 채증, 수사보고(F 및 D 공유설정 등 확인), D 포토 불법촬영물 캡처자료 출력물, G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C(가명)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 6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던 동영상 중 일부분을 캡처하여 만든 사진 6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웹디스크인 'D'에 게시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소정의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고,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반포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바,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D는 사용자의 휴대폰 폴더 또는 파일의 공유설정이 가능하여 우측에 'Shared with me' 버튼을 클릭하면 공유설정을 할 수 있고, 공유링크가 화면에 표시되고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공유방식은 3가지로서 '누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근 가능', '누구나 접근 가능',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한 메뉴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보관하던 동영상 중 일부분을 캡처하여 만든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D'는 공유기능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사진을 임의로 전송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D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개별파일을 지정해서 백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하면서 'D에는 공유기능을 설정해놓고 다른 사람들과 야동 파일 등을 공유하였으며, 공유기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C(가명)의 성관계 장면이 캡처된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공유기능이 설정된 D 에 게시한 행위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사진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및 판시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7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일부 캡처사진을 반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확인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8. 5. 8. 동종의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 전, 후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