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2020고단918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취득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둔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명목으로 3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2. 14:5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을 포함한 다수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명의가 도용되었다. 용의자들을 검거하여 경찰서로 연행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 현금은 불법자금에 연루되어 있으니 현금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 앞 신발장 가장 위 쪽에 두고, 건물 인근에 있는 C아파트 앞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으면 사건 내용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800만원을 피해자의 현관문 앞 신발장에 둔 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충남 보령시 일대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검은 비닐봉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현금 8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카드가 부정 발급되었고, F은행 카드에서 3,500만원이 해외 송금되었다.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예금을 함부로 찾을 수 있으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우편함에 보관해야 한다. 위성으로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9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G아파트 H동 건물 안 우편함에 위 현금을 보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목포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편함에 있는 현금이 들어 있는 갈색 종이봉투를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목포시 G아파트 H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H동 건물 안에 있는 우편함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우편함에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현금 1,19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63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취득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둔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명목으로 3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조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거짓말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5. 14. 10:23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을 포함한 다수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명의가 도용되었다. 용의자들을 검거하여 경찰서로 연행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불법자금에 연루되어 있으니 인출한 현금을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현관문 밖 손잡이에 걸어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40,000,000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광주 남구 J 아파트 XXX동 XXXX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밖 손잡이에 걸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검은 비닐봉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 밖 손잡이에 걸어 둔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가 탑승한 택시 및 도주로 추적 수사 건),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체크카드 사본 침부), 수사보고(범행시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수사등) 1. 수사보고(보령 피해자 진술청취) 1. 추송서 2020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광주 송정역에서 사용한 카드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