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0. 20:10경 화성시 C 앞에서,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앞길을 주행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선물한 애플워치는 주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에르메스 애플워치’가 들어있는 상자(가로 길이 약 31.1cm, 세로 길이 약 7.9cm, 높이 7.9cm, 무게 약 0.6kg)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39세)와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나서, 제1항 기재 상자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4, 15, 17, 29, 30)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진료내역 1. 각 SNS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1. 각 사진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29, 30) 1. 각 SNS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에게 범죄사실 기재 종이가방(이하 ‘이 사건 종이가방’이라 한다)을 건넨 적이 있을 뿐 A의 얼굴을 향해 위 종이가방을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A에게 이 사건 종이가방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A가 부상을 입지 않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종이가방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A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당일 선물로 준 애플워치를 내놓으라고 했고, 본인이 애플워치를 손목에서 풀어 본인이 앉아 있던 조수석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찾기 위해 본인의 발 밑에 있던 이 사건 종이가방을 들어 가져갔으나, 이 사건 종이가방에서 애플워치를 찾지 못하자 위 종이가방을 본인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던졌다. 다만 본인이 고개를 돌리고 손바닥으로 막아서 얼굴에 맞지는 않았고, 이 사건 종이가방을 들어 다시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이 다쳤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A가 애플워치를 손목에서 풀어 차바닥에 던졌고, A에게 애플워치를 찾아놓으라고 요구하였는데, A가 본인이 직접 찾으라며 이 사건 종이가방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중에 있으니 애플워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A에게 돌려주었다. A가 그 직후 갑자기 이 사건 종이가방을 본인에게 던져 본인이 다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A가 운전 중인 피고인을 향해 동승자인 본인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갑자기 이 사건 종이가방을 집어던졌다는 취지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A간 대화내용 가운데 피고인이 ‘니가 시계를 던졌잖아. 나도 그래서 던진 거야.’라는 부분이 확인된 점을 종합하면, A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A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이 사건 종이가방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종이가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이 사건 종이가방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A가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이가방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없다. 나아가 어떤 물건이 &apos위험한 물건&apos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종이가방에는 무게 약 0.6㎏에 달하는 애플워치 상자가 들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A가 던진 이 사건 종이가방에 맞아 얼굴에 골절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종이가방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비단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평소에도 종종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인정되는 피해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종이가방을 던졌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종종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