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15

범죄사실 피해자 E은 IQ 지수가 52이고 사회연령이 10.9세에 불과한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한글을 모르는 경계선급 정신지체로 추정되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정신지체 3급 장애자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할머니와 따로 생활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가족이 없는 가정환경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가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거의 한달 반 동안 거주를 하고 피고인들과 그 친구들은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여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쉽게 겁을 먹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11. 중순 21:0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여, 1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큰방으로 들어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강압적인 말투로 "옷을 벗어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 21:3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여, 19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큰방으로 들어가 혼자 있던 정신지체장애자인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평소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을 떠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강압적인 말투로 재차 "안 벗으면 혈압 올라간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다시 강압적인 말투로 "성관계 할 사람을 지목하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지목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간음하는 시간을 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정신지체장애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2. 2. 중순 10:0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2,000,000원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좌측 뺨을 때려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나는 오늘 꼭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 G 명의의 농협통장을 건네받아 H농협 365코너에서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2,4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공갈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자인 피해자를 만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강압적인 말투로 "돈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3. 17. 02:30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돈을 갚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놔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없다, 뒤져봐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I에 있는 K모텔 건물 뒤편 공터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우측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뺨을 2-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자신의 옷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얼굴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심부열상, 뇌진탕, 안면부압궤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피해자)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문자메시지 사진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부 및 휴대폰 컨텐츠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상태확인 서류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여자 청소년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관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청소년인바, 위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개명령 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는 2011.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에 관한 위 법률 제38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청소년인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만을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가 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개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범죄사실 제2항 중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이하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히 위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받기로 피해자와 약속하는 등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자퇴하거나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서 당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말썽을 피우는 학생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들끼리 자주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을 해온 사실,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특히 위 범죄사실 제1항 당시에는 청소년인 자로서, 평소 겁이 많은 데다가 피고인 A가 2010.경 학교에서 여자를 때려 학교를 그만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물을 떠와라"라고 말하는 등 여러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그러한 요구에 계속 응해왔던 사실, 위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에게 화난 투로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사실, 위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옷을 벗으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저으면서 거절하자 피고인 A가 성질을 내면서 "아, 빨리 벗어. 안 벗으면 혈압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옷은 벗은 후 양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가리고 서 있자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을 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되었으며, 그에 바로 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행위에 관하여 제안한 사실, 전체 범행기간에 걸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성행위를 제의한 사실은 없고 모두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B의 경우, 2012. 2.경 성행위 이후 실제로 아무 거리낌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히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제의하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2,0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와 성행위를 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평소 언행, 피해자에 대한 처우, 성행위를 요구하는 말투, 성행위 요구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적 능력 등 특수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성행위 요구를 받거나 피고인들로부터 성매수 요구를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들로 인해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르지 못할 상황에 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와 B의 피해자에 대한 위 각 간음행위는 위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특별조정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실형권고에 관한 추가적인 양형인자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나. 범죄사실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제4유형(장애인 위력 간음)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특별조정 권고형량 징역 2년 ~ 7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실형권고에 관한 추가적인 양형인자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간음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간음한 데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것인데,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인이고 위 두 번의 간음 중 첫 번째 것은 피해자가 청소년일 때 범행을 저지른 것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본인도 청소년이므로 성인에 의한 청소년 간음과는 다소 다른 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범죄사실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제4유형(장애인 위력 간음)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특별조정 권고형량 징역 2년 ~ 7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실형권고에 관한 추가적인 양형인자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데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간음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금전지급을 약속하게 된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러 차례 돈을 갈취하고 나머지 돈을 달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데,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가 아직 청소년인 점, 갈취금품이 20,000원에 불과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3. 시간불상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여, 19세)를 만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강압적인 말투로 "부산 내려가는데 차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P)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받아 각 갈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이때는 정말로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겁이 났던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85쪽)].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