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여, 11세)과는 2016. 3. 중순경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웹툰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5. 1. 낮 시간에 의성군 F에 있는 G 안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낮 시간 무렵 의성군 H에 있는 I초등학교에 있는 교내 벤치에 앉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자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그 후 2016. 5. 1. 오후 시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초등학교 내 뒤편으로 이동하여 옆 건물 계단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여서 있는 피고인 앞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자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미만 미성년자인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서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2. 07:28경부터 휴대전화 J 메시지를 이용하여 "K 보지이 손으로 하면 아프니까 입으로 핥아 줄게. 할짝할짝 해주께, K가 집에서 조금씩 넓혀 봐, 손가락으로, 그러면 나중에 너 커서 할 때도 안 아파, 까먹지 말고 매일 밤에, 아마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면 섹스 할 수 있을 걸, K만 열심히 해준다면, 자위 안하고 참으면 완전 찐하고 비린내 오져, 그리고 많이 나와. 정액은 네 피부에 좋아, 먹으면 너한테 좋아, 모아서 먹일까나, 2주일 치 모으면 종이컵 하나 정도 될 걸, 내가 주면 먹을 거지?"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적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 21:43경 휴대전화 J 메시지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등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4. 13:36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불상의 네이버밴드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위 시킬 거야, 임신 해랏, 자위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기, 그거 보지에 넣고 오기." 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밴드채팅방에서 문자송수신 내역) 및 첨부된 사진 9장,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J으로 주고받은 사진 관련) 및 첨부된 증거분석 내역, 복원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1. 오후 시간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미약한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9. 4.경까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2018년 겨울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겨울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 경비실에서 평소 인사를 하던 피해자 B(여, 당시 11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하면서 현금 5,000원을 건네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11:5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친구와 함께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 B(여, 당시 12세)을 경비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화장실 문을잠그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14:2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 B(여, 당시 12세)을 경비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자료 분석)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경비원이던 피고인이 경비실 안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1:11경 보령시 B에 있는 C매장 건물 1층 계단 앞에서, 그곳에 모여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와 그 일행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고 묻고, 피 해자 일행이 "5학년이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듯이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어 피하자,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쪽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전화를 하기 위해 사건 당일 C매장에 가서 아이들을 만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그 일행인 어린이들을 마주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E, F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혀 모르던 사이인 10세의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 경위나 이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C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던 중 교인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물 등을 수시로 사주는 등으로 호감을 가지게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9. 09:58경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같은 날 10:2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에 데리고 가 "한번 안아보자. "며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치며 현관으로 도망을 치자, 피고인은 뒤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해자의 울음소리에 달려온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교회 집사인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고 피고인의 자녀들과도 잘 알고 지내던 만 11세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녀들과 영화를 보러 가자고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려다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같은 교회의 신자인데다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담하게도 피해자를 속여 모텔로 유인한 뒤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가까스로 모텔 방 밖으로 피신하여 종업원에게 구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크게 경감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도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업 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E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동업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E에 대하여 계속 집착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18경 대구시 달성군 F에 있는 E의 주거지로 찾아와 E과 대화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흰색 칼날의 과도(칼 날길이 14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빼앗기자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수저통에 들어 있던 은색 칼날의 과도(칼날길이 11cm)를 다시 꺼내 들고 위 주거지의 9층 비상계단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목 뒤 부위를 각각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과다출혈로 인해 그곳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과도들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E 등의 112신고를 받아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간 부위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8),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흰색칼날 과도는 전체길이 25cm 가량, 칼날길이 14cm, 은색칼날 과도는 전체길이 21cm 가량, 칼날길이 11cm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집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생명에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자 주방에 있던 다른 칼을 꺼내 들고 집 밖 비상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찌른 점, 이어서 과다출혈로 바닥에 쓰러져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또다시 발로 수회 찬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는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 뒤와 양 옆구리 부위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다출혈, 간 열상, 심낭의 혈전, 하대정맥손상이라는 중한 상해의 피해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김해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고성군 E 일원 F 리조트 조성·개발을 준비 중인데 2억 1,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리조트 개발 관련 설계회사인 G 측에 설계비로 1억여 원을 지급하고, 리조트 개발 조성부지 조합장인 H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5,000여만 원을 지급하여 추후 온천리조트개발조성사업이 완공되면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2009. 4. 12.자로 관광지 지정이 실효(경남도지사는 2009. 4. 16. 고시 I로 관광지 지정이 2009. 4. 12.자로 실효되었음을 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J은 당시 온천지구에 관한 온천우선이용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온천리조트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인 온천지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었다는 내용과 J 및 C에 온천우선이용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F 개발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3.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8.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31. 3,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문서(순번 1 내지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음에 있어 2009. 4. 12.자로 F에 대한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사실 및 주식회사 C가 온천우선이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다시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와 합자회사 G 간에 2009. 11. 3. 기술용역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합자회사 G 측에 1억 원을 지급한 사정이나 주식회사 C와 피해자 간에 2009. 11. 3. 체결된 계약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J측은 K지구내의 온천광업권자인 L의 딸 성명불상인 명의의 광업권 인수에 따른 경비와 K개발에 따른 J측이 직접 책임질 제반경비등은 체비지로서 싯가로 계산 2배를 시행사인 C에 지불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관광지 지정 실효 사실이나 온천우선이용권 미확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피해회복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5:25경 시흥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이 남학생에게 맞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아, 괜찮아"라며 달래주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수사보고 (아동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 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학생에게 맞아 울고 있어 달래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뽀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와는 상관 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학생으로부터 맞아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달래주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코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남자애가 여자애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정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말한 것으로,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당황했다', '싫었다', '다른 사람의 몸을 막 만지니까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했다'는 등으로 피해를 입을 당시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0세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아동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학생으로부터 맞아 울고 있는 10세의 피해자를 달래주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 남원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8. 14:00에 경기도 양주시 남면 휴암로에 있는 25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7.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기피사실확인서,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해석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더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가명)의 친부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16. 8. 21.경 사이에 태국 핏사눌록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 주거지 내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여름 저녁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병원’ 내 입원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병상 옆 간이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1) 피고인은 2018. 여름 밤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 밤경 제1.나.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8. 가을 오전경 제1.나.1)항 기재 장소에서, 외출하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변호인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를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11. 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런 행동 안했습니다. 그 전날 아버지께 혼나서 욱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한 순간에 말을 해버렸습니다. 일이 이렇게나 커져버릴 줄 몰랐고 욱해서 한 순간에 뱉은 말들인데 일이 한 순간에 커져버려서 말하는게 늦어버렸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빠가 싫어서 그런 말들을 자꾸 내뱉었습니다.”, “제가 거짓말 친 것이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잘못이라 생각하니까 사실확인서를 쓰고 최대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싶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허위임을 밝히고 허위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나름대로 그 진술 번복의 경위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이 다른 사람의 회유나 압박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