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601호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며 주식 선물·옵션거래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G, H, I는 위 회사에서 입출금 관리 및 회원가입, 탈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일반인들이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액의 위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J 명의의 신영증권 계좌 등을 사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주면서, 위 계좌 사용자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7.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601호에서 인터넷 주식 관련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F 업체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K, L, M 등 1,265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아이티젠에 의뢰하여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제작한 유사 HTS 프로그램을 회원들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 N, O, P 등으로부터 2011. 10. 10.부터 2012. 6. 19.까지 거래에 필요한 대금 총 41,322,100,973원 상당을 회원 입금용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입금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신영증권에 15억 원 상당의 증거금을 입금하고 개설한 J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R, 사용기간 2011. 10. 17.부터 2012. 5. 11.까지) 및 S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T, 사용기간 2012. 5. 12.부터 2012. 6. 19.까지)를 사용하여 주간 평일 09:00~15:15경 및 야간 평일 18:00~익일 05:00경 사이에 코스피 200지수의 등락에 따른 선물·옵션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위 증권계좌 사용 대가로 지수선물 거래 1건당 선물 0.0020~0.0025%, 옵션 0.10~0.15% 상당을 매매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2011. 10. 17.경부터 2012. 6. 19.경까지 합계 2,116,692,306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4, 15, 28, 29번) 1. 각 고객입금용 계좌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부적격 투자자의 우회적 시장 진입 등으로 자본시장 거래질서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모집한 회원의 수,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증권계좌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좌대여 방식의 이 사건 투자중개업을 폐업하면서 회원들에게 잔존 투자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계좌대여 방식의 거래가 가능하였던 데에 증권회사 등 당해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병과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0. 5.경부터 2012. 1.경까지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3. 6. 09:4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지막으로 관계하고 오해 없이 헤어지는 게 좋은지 계속 서로 흔적 찾고 그러는 게 좋은지 생각해봐. 좋은 맘으로 말하는 거니 오해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24. 08: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2. 8. 3. 00:4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 아이디 'C'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로그인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접속에 실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로그인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접속에 실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6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로그인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접속에 실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06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로그인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접속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4.경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확인을 한 후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 비밀번호를 알아낼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 찾기'란에 'C', '성명'란에 'B'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B의 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메시지 전송: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8조 제1항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하여 건설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자금 관리,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불법체류자 모집,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은 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건설산업 분야 취업자격이 없는 E, F,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을 자신들이 경동건설(주) 및 계명건설(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공사현장 및 부산 수영구 I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사인 경동건설(주)로부터 동 아파트 거푸집 공사(콘크리트 타설 전·후 형틀 조립·해체 공정)를 하도급 받은 후 2013. 11. 1.경부터 2014. 2. 22.경까지 거푸집 공사를 하고 도급사인 경동건설(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도합 127,386,480원을 J 명의 농협 계좌(K)로 지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경 부산 수영구 I 아파트 공사 하도급업체인 계명건설(주)로부터 동 아파트 거푸집 공사(콘크리트 타설 전·후 형틀 조립·해체 공정)를 재하도급 받은 후, 2013. 10. 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거푸집 공사를 하고 하도급사인 계명건설(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도합 235,767,531원을 J 명의 농협 계좌 (K)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중국 단동항에서 불상자에게 한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선명미상의 화물선에 승선하여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외국인신원정보 상세조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중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차량탑승 채증자료, 차량 운전자 인물 채증사진,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계명건설 M 등 통신자료, 현장 채증자료, 외국인 피의자별 신원정보 및 체류자격 내역, 피의자별 출입국현황,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계약내역서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장 1. 별권 1 통신사실 확인자료, 별권 2 증거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3,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카페 B을 운영하는 주부이다. 1. 관세법위반(부정감면)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서 카페회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표 물품을 수입하면서 총과세가격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분산수입하고 관세를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31.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으로부터 위조 샤넬 신발 1켤레, 수입가격 125,046(진정상품 시가 추정불가) 상당을 수입하면서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동 물품에 부과될 관세 16,255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부정감면)와 같이 2015. 1. 2.까지 모두 228회에 걸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표 물품 228개, 수입가격 25,056,382원(진정상품 시가 추정불가)에 부과될 관세 2,717,031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2. 상표법위반 정당한 권한없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서 카페회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표 물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1개를 수입할 경우에는 상표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분산수입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수입신고번호 D로 위조 입생로랑가방을 수입하면서 프랑스 '이브생 로랑'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266006호)한 이브생 로랑(YSL) 상표를 위조한 가방 1개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상표법)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1. 6.경까지 모두 22회, 위조상표 물품 22개, 진정상품 시가 58,758,2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밀수신고서, 카카오톡 캡쳐화면, 한진택배 운송장, 위조 까르띠에 팔찌 현품 사진, 조사보고(조사착수) 1. 진정상품 감정의뢰 회신(수사기록 제60, 131, 138, 147, 151, 160면), A 수입신고내역, 통신판매사업자정보 회신내역, B 판매내역, 세액경정처분 결과보고(A),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부정감면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영업사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경 순천시 B 4층 4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채무자 D가 하나캐피탈에서 1,000만 원을 연이자율 25.8%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하고, 위 하나캐피탈로부터 중개 수수료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부터 2014.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46명에 대하여 합계 1,099,78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8,64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DB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E의 전화번호 'F' 등 1만여명의 개인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USB를 100만 원을 주고 제공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담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2015. 4.경부터 콜라텍에서 만나 춤을 추면서 가까워졌으나, 2015. 7. 19.경 성관계 동영상의 무단촬영문제로 헤어진 이후 다시 가정을 지켜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만나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5. 20:0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직장 상사가 "C야"하고 다정하게 이름을 부른 것에 화를 내면서 "니 씹줬나, 더러운 년, 씹할년"이라는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 욕하는 거 다 녹음 해 놨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발로 밟아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2. 20.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D아파트 103동 1호라인 입구에서, 외출을 하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앞을 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올라가자", "형을 살고 나서도 널 다시 찾아 만나겠다", "널 놔 주지 않을 꺼다"라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폭로할 듯이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뺐기지 않으려고 움켜잡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찾고 싶으면 저번에 만났던 'E' 커피숍으로 와라"라고 한 후 자신이 먼저 E 커피숍으로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빼앗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E' 커피숍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위 E 커피숍으로 오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탈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중요장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이송요청 및 동일 피해자에 대한 별건 부산지방법원 재판 진행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진행 중 사건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무단촬영 등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18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2. 7.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고령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재교부신청을 하면서 운전면허재교부신청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친형인 B의 사진을 부착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피고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등록하면서 위 B의 사진을 등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작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면허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면허증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B의 사진을 등재케 한 후, 같은 날 문경시 신기동에 있는 문경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위 B의 사진을 인쇄케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을 발행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 00:3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밤새우는닭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같은 해 12. 1. 15:44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에 있는 위천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인 D로부터 3,450만 원에 C 벤츠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1. 15:44경 경북 달성군 E에 있는 F치안센터에서 위 치안센터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H)을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면허증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게약서,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1. 주차구역위반사진 및 과태료납부고지서, 압류통지서 등, 출석요구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면허증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경 이천시 C 건물에서, 위 건물의 소유주 D의 아들인 피해자 E과 위 건물 1층에 있는 "F" 점포(195.84㎡)를 2016. 3. 27.부터 2019. 3. 26.까지 보증금 없이 매년 임대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금 상황이 극히 불량하였고, 렌탈샵을 운영하여 만약 이익이 나게 되면 임대료를 변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뿐 렌탈샵을 운영하여 이윤을 창출할 구체적인 계획 또는 이를 보완할 변제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위 렌탈샵 운영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차량이나 부동산 기타 적극 재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점포에 대한 연간 임대료 30,000,000원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임대차 계약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실시) B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4. 26. 사퇴하였고, C단체 대장이었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11:30경 D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C단체원 E, F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C단체 상조회비 10만 원, C단체원들이 모은 20만 원 등 현금 합계 30만 원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하였다. 2. 선거비용으로 2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사람은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G에게 선거운동수당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자금으로 20만 원을 초과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을 지출하였다. 3.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만이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자신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를 각각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16:20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G에게 선거운동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에서 G이 지정한 J 명의 우체국 계좌(K)로 5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4.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 3항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장 G에게 선거수당 명목으로 2018. 4. 20. 현금 70만 원, 2018. 4. 23.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50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도,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그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계책임자 신고서 1.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30만 원을 받은 것은 C단체의 상조회비로 받은 것일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그 액수와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택 증거에 의하면, C단체 총무 E과 대원 F는 대장이자 B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상조회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인출하고, C단체원들이 갹출한 돈 20만 원을 추가하여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E은 당시 피고인에게 "경조사비용으로 나가야 할 10만 원과 대원들이 모은 돈 20만 원을 합쳐서 드리니 C단체는 걱정 말고 하는 일에 열중하시라. 공천을 받아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함께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단체 상조회 회칙 제4조는 경조사 및 개인의 대사에 상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경조사나 개인의 대사가 있지 않았으며, 위 회칙 제4조 제3호는 2년에 한 번씩 회계를 정리하여 2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리하면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개인에게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돈 지급 이전에 회계정리 등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및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C단체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 제2호(실명미확인선거비용지출),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계좌이용선거비용지출),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2항(회계보고누락),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피고인의 당시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안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18:50경 <주소>에 있는 칼국수 집에서, 피해자 B(여, 36세)가 주문을 하기 위해 주방장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말하고 있는데 껴들고 있네, 니가 뭔데"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과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1. CCTV 영상 1매 및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5.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8. 21:00경 충주시 <주소>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주소>에 있는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9. 02:24경 충주시 <주소>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주소>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7.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2. 5. 1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06:25경 충주시 <주소>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사거리에서 G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중이던 피해자 E(여,85세)을 피고인 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피해자를 2022. 11. 28. 14:20경 직접사인 외상성 뇌내출혈 및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갑자기 사고차량의 우측에서 나올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내지 정차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상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제한속도 60km/h인 왕복 6차선 도로이고 피고인은 사고장소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의 2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78.19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전항과 같이 직전하던 중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충돌 직전 속도는 약 57.5km/h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약 71.9km/h의 속도로 진행하는 순간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장소는 그로부터 14.5m 전방이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제한속도 60km/h로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마찰계수(약 0.8)와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 반응 속도(약 0.8초)를 이용하면 사고차량의 제동거리는 약 17.6m, 공주거리는 약 13.3m로 계산되며 두 거리의 합인 정지거리는 약 30.9m로 피고인의 보행자 인지가능 위치부터 사고지점까지 거리인 약 14.5m를 초과하는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시각은 2022. 11. 28. 06:25경으로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위가 어두웠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위에 있는 가로등 불빛으로 발견하기도 어려웠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 <차량번호>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주소> 앞 도로를 <지역명> 쪽에서 <지역명>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선 안쪽으로 맞은편에서 유모차를 밀며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폐기흉, 뇌손상,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건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에게도 도로 안쪽으로 통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피고인의 소개로 <지역명> 지하철 호선 <지하철역> 지하상가에 있는 C 뷔페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E이 위 C 뷔페가 폐업됨으로써 진행되게 된 서울교통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이자 C 뷔페 운영자였던 J로부터 폐업시 남겨지게 된 뷔페 관련 시설을 인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자 J와 E 사이에서 협의를 돕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E이 법인설립·운영기간 관련 입찰조건 충족을 위해 E에게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던 피해자 K 운영 주식회사 G 법인 명의를 빌리고, 그 법인 명의 차용의 대가로 향후 E이 뷔페를 운영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식자재 납품권을 주기로 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이 입찰 관련자들을 만나 사용할 접대비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0.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교통공사 입찰 관련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 얘기를 잘 해 2020. 4.말경 입찰이 끝나면 농산물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계 약 1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고, 2020. 2. 무렵에는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1,000만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가 그 변제를 독촉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서울교통공사 입찰 관련자들에게 접대하는 등 비용으로 사용하여 E의 낙찰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식자재 납품권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 부분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납품권 획득을 위한 경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3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변호사법위반의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2회 포함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고 추가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2021. 4. 26.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C은 2021. 3. 31. 서울 <주소>를 자신의 모친 명의로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도인과 매매대금은 홍삼 제품으로 대물 납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 4. 15. 남양주시에 있는 F유통으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지불하고 E 제품 10,000상자를 구입한 다음 위 제품을 경기 연천군 <주소>에 있는 'G'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탁자를 주식회사 B 명의로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제품의 위탁자를 주식회사 B로 하여 G과 물품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E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 위탁자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9. 피해자 몰래 파주시 <주소>에 있는 물류회사인 J로 위 제품 전부를 반출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확인증 1. 수사보고서(배송 절차 및 의뢰자 확인, 보관업체 상대 출고자 등 확인, 소유관계 재확인, G I 상대 추가 질의), 수사상황(고소인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진 제출) 1.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피고용인으로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