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5:00경 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 PC방 직원들과의 회식으로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으킨 다음 안방에 딸린 드레스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자가 그린 방구조,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본,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B PC방의 사장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 G의 주거지에서 송년회를 겸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피해자, 피고인, G,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F, H은 2019. 12. 16. 22:00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소주 12병 내지 13병을 나누어 마셔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당시 많이 취해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F 역시 피해자가 취해 있는 상태인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 G, H은 2019. 12. 17. 새벽에 술에 취하여 먼저 안방 및 작은방에 잠을 자러 들어갔고, 피해자는 F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여 옆에 있어 주다가, 피고인이 잠에서 깨 술자리로 돌아올 즈음에서야 잠을 자러 들어갔는바, 피해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술에 취한 것에 더하여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안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G 옆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와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당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하였다. 가) ‘잠을 자고 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있었다. 몽롱하고 술에 취해 있는 상태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도 되지 않고 어디서 자고 있었는지도 까먹을 정도였다. 현실 분간이 안 된 상태여서 오죽했으면 남자 친구로 착각할 정도였다.’, ‘눈을 뜬 것을 봤는데도 계속 입 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사리분별이 안되어 도와달라는 말을 할 생각도 안 나고 목소리도 나지 않았다.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 것도 못했다.’ 나) 피해 직후 ’하의를 추스려 입고 드레스룸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상황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눈을 떠 피고인을 인식한 점,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드레스룸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이 드레스룸에서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 점, 피해자가 드레스룸에서 기역자로 혼자서 서 있었던 점, 직접 하의를 입고 드레스룸에서 나와 바로 피고인과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일 피해자는 침대에서 눈을 뜬 순간부터 계속하여 분명한 의식이 있었으므로 심실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무슨 상황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수동적인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옷을 추슬러 입고 나오는 등의 행동은 반복된 일상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행동으로 피해자의 온건한 정신상태를 추단하는 징표라 할 수 없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진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인 G과 친한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G 옆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점, 범행이 이루어진 드레스룸은 G이 자고 있는 침대에서 2~3 걸음 떨어진 안방에 딸린 공간이고, 거실에는 F이 여전히 깨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무릅쓰고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대학교 동기인 I 등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아내가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나한테 키스하고 만지고 넣으려고 할 수 있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F에게 울면서 “당했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H을 깨워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이후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준강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삽입을 했는데 끝까지 한 것은 아니고 자기도 실수를 한 것을 인지를 했나봐요. 중간에. 갑자기 그만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하의 내리는 장면이 기억이 나고, 제가 바닥을 보고 있을 때 삽입을 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G 사이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G에게 ‘진짜 (성기를) 넣기까지 했거든요. 넣기까지 했다고요’라고 말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그런데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라고 말한 사실을 토대로 성기 삽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그랬을 것이다’고 추측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 대화 당시 G이 피해자를 추궁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울먹이고 있는 내용이 녹음된 녹취 당시의 상황,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인 피해자, 피고인 및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G에게 사실과 달리 삽입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경위가 충분히 수긍할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마.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았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