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7. 05:30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공무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25세)에게 다가가 '너 뭐하는 거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사진,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01: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사우나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불만을 갖고 위 경장 E이 운전하여 출발하려는 순찰차에 달려들어 손으로 유리창을 약 4~5회 세게 두드려 위 경장 E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경장 E이 피고인이 있는 위치를 피하여 재차 순찰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 뒤 펜더에 달려들어 몸을 부딪치는 등 방법으로 자해하며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니들 사람 잘못 건드리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조수석 뒤쪽 유리창 부분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순찰차유리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디우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E 앞 도로를 연다산동 방면에서 오도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동패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가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사고현장사진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콜 농도,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6.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C와의 공동범행 C는 2009. 3. 경부터 2012. 12. 경까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처로서 위 회사 사무실에서 C를 도와 투자 상담 보조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과 C는 2009. 3. 경부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 중 일부를 선물옵션 자동 투자 프로그램에 투자하였다가 전부를 손실로 잃는 등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2009. 10. 경부터는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사무실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금 대비 매월 3~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순차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속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기에,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물옵션 자동투자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2. 10. 경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선물옵션 자동투자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3~10%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15일 전에 환급 요청을 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17.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F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2.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기존의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고 3,000 만원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의 투자금과 대여금 3,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여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내역서, 현금보관증, 투자약정서, 차용증 각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소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 15:07경 통영시 도산면 동원물산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원물산 방향에서 한려레미콘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T'자형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다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에게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 상세불명의 운동실조, 복합부분 간질 지속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23:10 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촌동에 있는 호암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0, 17:00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노동청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안덕원로 381에 있는 안덕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 17: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81 에 있는 안덕원 교차로를 전주고려병원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측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전주역 쪽에서 구 아중역 쪽으로 좌회 전 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각각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피해자 (63세) 운전의 G 그랜버드 전세버스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 (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날인거부 관련, 위험운전 여부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w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주취의 정도 중함, 다수의 피해자 발생, 동종 범죄 (음주운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피해자들 중 3인은 처벌불원, 나머지 6인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 공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7. 5.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15: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식당 내에서, F으로부터 식자재 납품대금 8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업체들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3,735,7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5. 18: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시가 불상의 대우 다마스 차량 열쇠 1개, 기업은행 법인카드 1매, 가게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각 피해 거래처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녀 문제로 가게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거래처 결제대금을 관리함을 기화로 370 만원 상당의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총 400 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1. 22. 23:40경 청소년인 D(여,15세)과 E(여,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을 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22:18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동우1차아파트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 골목길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반대차선에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이 가능한 지역까지 진행하여 유턴한 뒤 돌아와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9세), 피해자 F(1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를 수리비 6,339,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 (F), 차량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성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wwwww.w주요부정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8. 2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의점 등이 있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위 이스타나 화물차의 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혼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스타나밴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혼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혼다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숭한 피해자 H(4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13,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D 앞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스타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옆에 동승하였던 K이 사고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사라졌고,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그 현장에 없었으며, K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L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수사기록 제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I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간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12.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2, 5. 12, 22: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바텐더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0바트(한화 약 5만 원)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5. 12.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2, 5. 12, 22: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술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5, 12.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2. 5. 12. 24: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바텐터에게 엑스터시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00 바트(한화 약 25만원 상당)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2, 5, 14.경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2. 5. 14.경 태국 방콕공항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5정을 소지한 채 제주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5. 2012년 5월 하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2년 5월 하순경 서울 중구 C 빌딩 4층 B-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2년 6월 초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서울 중구 C 빌딩 4층 B-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2년 6월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경 서울 중구 C 빌딩 4층 B-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8. 2012년 6월 하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2년 6월 하순경 서울 중구 C 빌딩 4층 B-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9. 2012. 7. 3. 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중구 C 빌딩 4층 B-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랏슈), 각 감정의뢰회보서(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2. 6. 7.부터 시행,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300,000원 = 엑스터시 6 정 × 5만 원 (태국 화폐 1,000바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징역 6년 8월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1년)과 1/3(8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나아가 이를 국내에 수입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여 자신이 투약하여 사용한 것 이외에는 제3자들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방지를 담보할 일정한 조건 하에 사회내처우를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99

범죄사실 누구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합법적인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 D, E.생, 여)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보서, 각 외국인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는 내국인들을 고용하여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10:53경 서울 중구 신당동 347-355 앞 1차로의 도로를 청구초등학교 방면에서 약수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 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 1월6월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고, 처벌불원의 감경요소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C가 부산 연제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클리닉센터'에 공동 투자하여 동업을 하다가 2010. 6. 말경 F이 C의 지분을 인수한 후 피해자, 피고인 등 3명이 함께 동업하던 중 2010. 11. 15.경 G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였다. Gol 2011. 5. 9.경 피고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동업에서 탈퇴하여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클리닉센터 건물을 공동으로 인수한 후 피고인의 장인인 H의 명의로 등기하고 위 클리닉센터를 관리, 보존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밀양시 산외면 면사무소에서, 위 스포츠클리닉센터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클리닉센터에 대하여 임의로 H을 매도인, F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예약계약서, 인감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비록 2억 원이 넘는 돈을 이 사건 클리닉센터에 투자하기는 하였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클리닉 센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적자누적, 세금 등의 체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지분의 가치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7: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면서 112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치를 묻자 '내 위치를 니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아냐, 빨리 와라, 오면 차를 폭발하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현장에 도착한 E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계속하여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2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외 이종 전과도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5:10경 안산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폰으로 B을 검색하다가 여자의 이름으로 공개되어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오픈 채팅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문자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섹스 하고 싶다', '너 섹스해본 거 다암', '니 보지에다 박아 보고 싶다'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2.경 퇴사한 자로서, 2013. 11. 11.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출석하여, 위 법원 2012고단2855호 D에 대한 사기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증인은 2012. 9. 21. 오후에 E과 피고인(D)이 변호사 사무실에 회의하러 역삼동에 간 사이 17:14경 E.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2분 57초간 통화하였고, 잠시 후인 17:23경에는 에스코넥의 직원 F의 핸드폰을 빌린 G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G과 통화한 이후에 에스코넥으로팩스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21, 17:23 경 G과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7:25경 주식회사 에스코넥(이하 '에스코넥'이라 한다)에 팩스를 보낸 적이 있으며, 더욱이 2013. 1. 4. E과 회의 중 위와 같은 통화, 팩스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기로 하는 대책을 세운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고소장과 항고이유서 및 착신통신번호 통화내역의 각 기재가 있다. 먼저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G과의 통화사실 및 에스코넥에 팩스를 보낸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로 E과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이 자신의 사무실과 회의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인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 음성 CD' 및 '녹취록'(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록 포함)에 기초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로서 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동일한 취지의 고소장과 항고이유서의 각 기재 부분 또한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이 G과 통화를 하고 팩스를 보낸 것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음에도 E의 회유로 인해 위증한 것이라는 취지의 D의 나머지 진술 부분은 D의 추측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착신통신번호 통화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통화를 하고, 그 직후 에스코넥에 팩스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통화 전에도 수차례 G과 통화하기도 하였고, 사무실에서 팩스를 주고받는 것 또한 피고인의 빈번한 일상적 업무였으므로(실제로 그 무렵 다수의 팩스 송수신내역이 존재하고, 같은 날에만 4건의 팩스 송신과 1건의 팩스 수신 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위 형사사건의 주된 쟁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시간 증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사실과 달리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7.17: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담을 넘은 후 반지하층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용블랙박스 촬영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