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21:5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카운터에 있는 부점장인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야! 이리 와 봐!, 너 이리 와 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러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22:05경 위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이런 좆만 한 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F이 위 음료수 캔을 잡자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광대뼈를 1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뒷머리로 F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폭력의 정도, 이로 인한 업무 및 공무의 방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폭력 벌금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588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 61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2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한 후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후 2012. 7. 25.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으로부터 차용한 기존채무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받자 '액면금 1억 6,000만 원, 수취인 I,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발행일 2012. 9. 27., 지급기일 2012. 10. 10.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1에게 교부함으로써 회사 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회사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4고단2259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 송파구 J빌딩 3층에 있는 K이 운영하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L'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K에게 "2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 L가 제작하는 드라마 'M'에 내가 대표로 있는 N 유한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가 25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N은 당시 업무정지 상태였으며, 조합재산 운영은 펀드매니저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자 의사결정도 별도의 심의기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공정증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제작투자 확약서, 콘텐츠 제작투자 계약서,계좌별거래내역서,자금대여약정서, 대여금 사실관계 확인증 1. 문화산업조합규약 사본 (피고인, I, P, 피해자 K과의 관계와 당시 2억 5,000만 원이 대여된 경위, 위 돈이 사용된 내역, 자금대여약정서에 기재된 대여기간, N의 운영상황, 피고인과 I, P 사이에 PlN에 30억 원을 확정적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또는 I, P 이 피해자에게 당시 N의 업무정지상태나 정상화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2014형제 16940호 수사기록 2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편취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L의 대표이사 K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후 피해자 L에 다른 투자를 주선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중 4,000만 원을 피해자 L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이 지급 제시되어 피해자 F가 그 액면금 상당액을 결제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중앙로 89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식당 앞 도로까지 300m 정도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E 경장으로부터 위 C식당 앞에서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지구대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월동에 있는 남부대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년, 2012년, 2013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5%로 높았던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1. 2012. 12. 4.경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 H으로부터 도급받아 재하도급을 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할 처지가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구은행 K지점 지점장 L, 위 지점 차장 M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J'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해 2012. 9. 11.경 대구은행 K지점에서 고소인(피고인)의 처 N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담당 M에게 통장과 도장을 보관시켰는데, M와 지점장 L가 공모하여 2012. 9. 12.경 N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0억 9,300만 원 중 5억 3,485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실건축주인 G(명의자는 G의 처 O, H의 처 P)과 협의하여 위 'J'을 담보로 대구은행 K지점에서 O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처 N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하도급업자, 대출업자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2. 9. 11.경 N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N가 미리 서명해 놓은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을 G에게 보관시켰고, G이 2012. 9. 12. 11:59경 대구은행 K지점에서 위 통장과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 등을 이용하여 N 명의 계좌에서 5억 3,485만 원을 인출해 하도급업자, 대출업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2. 9. 11.경 M에게 N 명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시키거나 M, L가 공모하여 N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5억 3,485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2. 12.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써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L,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3. 1. 31.경 무고 피고인은 2013. 1.말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L, M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2013. 1. 30.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위 L, M, 위 'J' 건축주 G, H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재차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J'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해 2012. 9. 11.경 대구은행 K지점에서 고소인(피고인)의 처 N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담당 M에게 통장과 도장을 보관시켰는데, M와 지점장 L가 공모하여 2012. 9. 12.경 N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0억 9,300만 원 중 5억 3,485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G에게 지급하였고, G, H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5억 3,485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실건축주인 G(명의자는 G의 처 O, H의 처 P)과 협의하여 위 'J'을 담보로 대구은행 K지점에서 O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처 N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하도급업자, 대출업자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2. 9. 11.경 N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N가 미리 서명해 놓은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을 G에게 보관시켰고, G이 2012. 9. 12. 11:59경 대구은행 K지점에서 위 통장과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 등을 이용하여 N 명의 계좌에서 5억 3,485만 원을 인출해 하도급업자, 대출업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2. 9. 11.경 M에게 N 명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시키거나 M, L가 공모하여 N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5억 3,485만 원을 인출하거나, G, H이 공모하여 N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5억 3,48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2. 13.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써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L, M,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L, G,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은행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은행 cctv 녹화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1. cctv 영상자료 진위여부 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 1. 공사도급계약서 등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들, 특히 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건축주인 H, G과 사이의 'J'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그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9. 14:1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ol 피고인이 평소 술 마시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는 죽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난로와 선풍기,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만원 상당의 석유난로 1개, 시가 13만원 상당의 연탄난로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19,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 좆 같은 놈아, 병신새끼 꼴깝을 하네, 나이 어린 게 사진 찍고 촬영 하네,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주점 업주 D 등이 보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12:00경부터 같은 날 21:38 경까지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129번길 27-10 에 있는 옛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277-22에 있는 범바우 막국수 식당을 경유하여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가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21:38경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277-22에 있는 범바우 막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가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및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2016고단1396 피고인은 2016. 4. 2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4에 있는 "조리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145-5에 있는 "작은연못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21, 피고인은 2017, 1, 12.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법률대학원 앞 비보호좌회전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 도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BMW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3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4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통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합의하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하지절단 장애인인 탓에 자동차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이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권고형의 법위(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4. 22:3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점 여자화장실 앞에서, 마침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담배 있어요?"라고 말을 건네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골반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21:08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새로이 새마을지 도자로 선출된 C, 이장 D 및 마을 개발위원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도로포장 등 마을 개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서로 견해를 달리하여 언쟁을 하던 끝에 흥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빈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내리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1.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2.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7.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에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30.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피고인 D는 2010.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25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습절도 피고인들은 시골마을의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21. 오후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부근 도로까지 피고인 D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D를 제외하고 모두 내렸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집 문 앞에 이르자,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그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쌍을 가지고 나온 다음 D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3. 6. 11.경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9,56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2013. 6. 11.경부터 2013.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23번을 제외한 나머지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3,96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C는 2013. 6. 말경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7번을 제외한 나머지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42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 B, C와 합동하여 2013. 8. 21.경부터 2013. 9. 3.경까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9,22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87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3. 15:00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2013고단4875] 1. 2013고단4875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등, 각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별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B, C]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 B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각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방법, 횟수 및 가담정도, 피해액의 합계,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모친의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피해자 C(50세)가 모친과 차임 정산 등의 문제로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0. 16. 16: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건물 1층 식당 뒷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등·팔꿈치 부위의 찰과상·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누르고 오른쪽 무릎으로 배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주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겨냥하면서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한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전과 4회(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이종 금고형 이상 전과 3회(그 중 2회는 10년 이전, 나머지 1회는 5년 이전) ・범행 경위에 참작 사유 있음, 피해 회복의 적극적인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6. 21:1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F, G이 주류판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확인하고 사진촬영한 후 맞은편 다른 손님이 있는 6호실로 가 내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에 위 3호실에 있던 피고인은 위 F가 이동한 위 6호실까지 따라와서는 "야 씨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따귀를 한 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찬 후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6. 21:1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3호실에 있던 손님 A에게 카스 맥주 1캔, 6호실에 있던 손님 H 등에게 카스 맥주 2캔을 컵에 담아 1캔당 3,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12 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유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노래방의 룸에서 뒤따라 나가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13. 17: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연천군청 주차장 입구에서 힘나라 건강원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다. 사고장소는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커브길 평지이며, 도로 옆으로 눈이 쌓여있을 경우 운전자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더욱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하여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의차량 앞 범버 부위로 도로 우측의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 C에게 우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및 비골 골절 등으로 약 3개월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SK에너지에 고향 후배가 중역으로 있는데 올해 SK주유소에 대한 청소 용역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5.경 피해자 D과 그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SK에너지에서 모집하는 청소 용역 사업권을 확실히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경비와 수수료가 필요하고 입찰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K에너지에서 중역으로 일하는 후배가 없었고, SK주유소에 대한 청소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09. 5. 5.경 80만 원, 같은 달 16.경 200만 원, 같은 해 6. 20.경 120만 원,같은 해 7. 31.경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09. 7. 18.경 180만 원, 같은 달 31. 경 5,000 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0쪽, 64쪽)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3차로를 동대문사거리 방면에서 동묘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1차선은 버스전용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버스 전용 차선을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5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사고 현장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29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에서 '부산 사상구 E, 319.15m2의 공장건물'에 대해 F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한 건물에 500kw 전기동력 증설공사를 실시하여 'G'라는 상호로 열처리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동력 증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kw당 10만 원(합계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건물소유주(F)의 연대보증이 필요했으나 F이 선뜻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F 몰래 그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 북부산지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 부산 사상구 사상로 333번길 17 덕포2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량에서 한전에 제출할 전기사용신청서의 건물소유자란에 날인하겠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건네받은 그의 인감도장을 미리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던 연대보증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 두 곳에 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 부산 사상구 H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G' 공장에서 위와 같이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연대보증서를 전기증설 시공업자 1에게 건네고, I는 같은 날 한국전력 북부산지사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연대보증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인적사항란에 이름을 'F', 주민번호를 'J', 주소를 '부산 북구 KAPT 208-603'이라고 각 기재하고, 보증채무의 표시란에 전기사용장소를 '부산 사상구 E, 산업용, 500kw', 보증채무 최고액을 '500,000,000', 연대보증기간을 '2013. 1. 9.부터 2015. 1. 8. '로 각 기재한 다음 작성일자를 '2013. 1. 9', 연대보증인란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인영 좌측에 각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9. 부산 사상구 덕포1동 89 에 있는 한국전력 북부산지사에서, 위 I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의 인감증명서, 전기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중 F, I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서(위조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와 결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