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사실] 2019고합40 피고인은 2019. 4. 29. 07: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고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87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5. 2. 15: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뒤편 공원에서 피해아동 F(여, 15세), G(여, 14세), H(여, 14세), C(여, 15세), I(여, 15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 아동들에게 “내일은 벗고 와라. 다리 만져주겠다. 예쁘다. 벗어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21. 15:50경 위 공원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F(여, 15세), J(여, 15세) 등 행인들에게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3. 07:50경 위 공원 산책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K(여, 12세, 가명)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이에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0 1. 영상녹화 CD 2장에 담긴 C의 진술, 녹취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내사보고(피해 상황 및 진술조서 미확보 경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하여),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및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CD 1장 2019고합87 1. K의 진술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C, I, K의 각 진술서 1. 공연음란 임의동행 보고, 수사보고(E중 성추행 용의자 관련), 피의자 사진 5장, 수사 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강제추행 피의사건 사진 첨부 관련), 피해 장소 사진 촬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K(가명)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소 주변 동향에 대한 사진촬영 자료 첨부), 피혐의자가 피해 장소 주변 배회 모습 사진 촬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와 대구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간에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고, 그 외에도 연속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발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의 발병 기간이 장시간이고, 혼인 경험 없이 현재 홀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가정적, 사회적 지지환경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출소 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피고인이 2016. 1. 14.경부터 2019. 6. 14.경까지 L병원에서, 2019. 5. 31.경부터 2020. 1. 2.경까지 M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외래 및 입원 치료를 계속하여 왔고, 현재에도 N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2. 6.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O으로부터 조현증(정신분열병, 파괴형)을 앓고 있다는 감정을 받은 점, 위 O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병의 경과로 보아 그 미약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오른손으로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으며) 계속 이걸 만지고 있었다. 아예 손을 완전 넣어 갖고’, ‘(양쪽다리를 벌려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완전 치마 안에 쓱’, ‘(양손을 유방 위와 어깨 위에 올리고 내리며) 어깨 여기 가 슴만지고 여기 만지고 아무튼 다 만졌다’, ‘(양손을 유방위에 올리며) 거기도 만졌다’라고 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을 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더니, 가까이 다가가서 피해자의 앞에서 손으로 만졌다. 가슴 부위부터 아래까지 쓱 훑었던 것 같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된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저항을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장면’, ‘H이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범행 사실을 추궁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P은 ‘피해자의 진술능력 평가, 진술조사 절차 평가, CBCA 분석, 타당도 분석, 진술분석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경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대답하고 있고,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 F이 경찰 조사에서 ‘G, H, C, I와 공원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F 일행에게 다가와서 자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그 말을 들을수록 자꾸 불쾌한 내용이 들렸는데, 그러면서 친구들이 피고인이 “내일은 벗고 와라. 다리 만져줄게. 예쁘네.”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고, 그때서야 F도 피고인이 했던 말이 그와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해아동 F, G, H, C, I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위 피해 아동들에게 “내일은 벗고 와라. 다리 만져줄게. 예쁘네.”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제출한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피해아동들이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연음란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F을 보고 허리동작과 손 모양을 합쳐서 성관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러면서 F에게 사탕 같은 것을 주면서 오라고 하였다. 하지만 F는 피고인의 그런 행동을 무시하고 그곳을 벗어나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생식기를 드러내어 F에게 보여주며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름이 끼쳐 그곳을 도망쳐 나왔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J도 경찰과의 통화에서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내려 생식기를 보여줄 때 F과 그 장면을 함께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경찰 조사에서 ‘F이 증거자료를 남길 목적으로 재빨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두 손으로 성기부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한 점, 피고인과 F, J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F, J이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뽀뽀하려고 (했다)’,‘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여기가 약간 닿아. (입술을 만지며)’, ‘몇 초 정도 뽀뽀하려고하다가 그냥 안고 있던 손을 놓더니 길을 걸어가서 벤치에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안더니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했다. 아래 입술이 닿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5. 23.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밝혔고, 다음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사실을 전달받은 E중학교 측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9. 5.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의 부모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성적 학대,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다. 각 범행이 모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 등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주간에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추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