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운행의 BMW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새벽시간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8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22:00경 위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운행의 BMW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6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0.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저녁시간경 위 ‘C’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9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202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3:00경 시흥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 안에서 태국국적의 여성인 G로부터 현금 9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해 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새벽시간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태국국적의 여성인 H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해 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20. 4. 20. 새벽시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새벽시간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H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해 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2020. 4. 20.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23: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K’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해 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04:00경 위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0.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10:00경 위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2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3:00경 위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04:00경 위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10:00경 위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3:00경 위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새벽시간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0.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03:00경에서 06: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M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2. 12:29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N 지하 3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2.7g 및 약 0.3g을 각각 투명비닐지퍼백과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 속에 담아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L 대질 부분 1. G, L,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L,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관련사진(압수품 촬영 사진), 사건관련사진(압수 당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채취 후 마약류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건관련사진(피의자 주사자국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4. 22. 새벽 필로폰 투약 관련 보장 증거자료 첨부 관련),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사건관련사진(피의자 및 일명 ‘K’간 대화내용 등), 사건관련사진(피의자 및 건외 H 일명 ‘O’간 대화내용 등), 사건관련사진(피의자 및 건위 H 일명 ‘P’간 대화내용 등), 사건관련사진(피의자 및 건외 D간 대화내용 등), 건외 피의자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예비실험 결과 및 압수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마약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공범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추송서(피고인 A에 대한 모발 등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매매 및 수수,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중하며,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동종 전과는 1998년경 처벌받은 것으로서 그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점,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전문병원에서의 정기적인 검사와 진료 등을 통하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을 진료하는 담당의도 피고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높이 평가하는 점,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회 내에서 단약에 성공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