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3:15경 군산시 D 부근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야미도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시속 약 104.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 9km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사고당시 속도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행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금조로 공탁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과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회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11:3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서 왼쪽 머리부위가 약간 부어오르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에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에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교 앞 도로를 산인면사무소 쪽에서 산인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자이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소지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장로희 신학대학교 건물 내로 침입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4:14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353 위 신학대학교 내 'D' 4층까지 들어가 그 곳에 비치된 휴대폰 충전함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6 골드 휴대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건조물인 위 신학대학교 건물 내로 침입하고, 학생인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 시가 합계 48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소 이동 모습)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서울중앙 2016고단5910호),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4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15. 6.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시 2016. 12. 2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14. 시흥시 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자 명부 및 공문 사본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우체국 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련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3.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4. 소결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결국 피고인에게는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1:5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5로 라원해물짬뽕 앞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용원택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접촉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2009년경부터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발생 이후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앞서 본 동종전과 중 2회는 약 8년 이상이 경과된 벌금형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25.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 보호사건송치처분을, 2016.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02:1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지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7.20. 선고 사기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 경과 : 2016. 7. 28.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판결 :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2016. 6. 3. 발생 범행) 경과 : 2017. 1. 20. 판결확정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유흥업 쪽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업 자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계좌는 이른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5.경 제2항 기재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늘푸른인텔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합계 45,225,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위 사이트에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11. 25.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로 하여금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늘푸른인텔 명의 국민은행 계좌 로 1,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5,225,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1명)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1: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노래주점'에서 일행 1명, 피해자 E(여, 43세), 성명불상의 종업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죄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위촉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등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피고인에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0:1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진영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0:3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백화점 옥외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하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6. 10. 19.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남 함안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7. 시간불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0. 13:2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0. 19:3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0.23g을 흰색 종이에 포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3:30경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7번길 11에 있는 웨딩의전당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소계 지하차도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펜스를 충격한 후 방향을 잃고 역주행하자 이를 피하려던 다른 운전자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다른 운전자가 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7.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2. 7.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주고, B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퇴직금을 수령하여 2년 뒤에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이미 정규 교사직을 퇴직하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더 이상 수령할 퇴직금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1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고리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사채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자만 한 달에 수 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가게운영 역시 월세와 직원 월급이 밀릴 정도로 경영이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9.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퇴직금을 수령해서 갚겠다"고 말하여,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병원 앞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12, 24.경 위 피고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 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70만 원씩 불입하는 적금식 보험을 가입해서 갚겠다"고 말하여,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L)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3.1.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남편이 교사로 일하는데 월급을 받으면 즉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3) 2013. 2.20.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 3월경에 목 돈 나올 곳이 있으니 그때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4) 2013. 4. 17.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수식으로 매일 15만 원씩 4개월 동안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 및 합의된 이자 포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판사 이동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폭력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2:50경 경주시 B 원룸 502호에서, 피해자 C(42세)이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소주병을 높이 들고 피해자에게 "왜 반말 하냐 이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경미한 벌금형을 넘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6월)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2017고단114 피고인은 2016. 12. 13.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차량 수납칸 안에 있던 현금 38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63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7 피고인은 2015. 12. 3. 02:44경 전주시 완산구 F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BMW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곳 운전석 우측에 있던 현금 19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 17:00경부터 2016. 3. 13.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9,897,4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압수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M 피해금액 관련) 2017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각 현장사진 1. 각 피해자 N 전북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 내역 등) 1.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총 19회에 걸쳐 절취하고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00:54경 제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길에서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 이새끼야, 너 5일안에 너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E의 허벅지를 5회 친 후 발로 E의 오른발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3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초순경 이천시 죽리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현금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즉석에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이 사 건 접근매체 대여로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8.22:08 창원시 진해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함께 "나한테 소리질러서 아빠환영보게만든애가 얘임"이라는 제목으로 " 日 아빠랑 닮은얼굴도 아닌데 존나 뚜렷한 환 각보이게 했음 왕따냐고 쳐묻고 지가 날 패대기쳐서 울려놓고 아닌척한다고 나라면 안 운다고 혐성 발언하쉰"이라는 허위 사실의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검사의견 : 공소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0:2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팔각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운전한 거리가 긴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앞서 본 동종전과 중 1회는 약 8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21:3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14. 21:3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21:40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D 등이 듣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이 씹새끼야, 저 개새끼 때문에 열받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4, 21:4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G이 피고인을 위 제2항 기 재와 같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씨발놈아, 너 이씹 새끼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 G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 G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5:57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6 도산공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여 이동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