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모친 C과 부부 관계로, 피고인, C, 피해자는 동거 중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안 침대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후 상의 티셔츠와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엉덩이를 약 20분에서 30분 동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에서 6. 초순 22:0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에 눕자, "니 가슴 예쁘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며 손으로 밀어내었음에도 "새로운 느낌을 느끼게 해 줄게"라고 하며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재차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며 손으로 밀어내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서 똑바로 눕히고, 계속해서 밀어내는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몸으로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에 입을 갖다 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8. 5. 하순에서 6. 초순 02:00경에서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안 침대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8. 5. 하순에서 6. 초순 02:0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안 침대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에서 6. 초순 02:0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안 침대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8. 4. 1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압수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자, "누워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팔을 확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OO이 가슴 얼마나 켰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팔을 치면서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을잡으면서 막자, "손 떼, 니 핸드폰 안 받고 싶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막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제27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 성행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도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반복적으로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인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 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는바, 추가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