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2. 7.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8.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7.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재심대상판결 중 2012고합161 사건] 피고인은 2011. 11. 13.경 'C나이트'에서 피해자 D(여, 42세)을 처음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두 딸을 잠시 보고 싶다며 수차례 졸라 어쩔 수 없이 집에 데려가자 그때부터 같이 살겠다며 나가지 않아 약 2개월 보름 동안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상습질도 가. 피고인은 2011. 12, 10.경 포천시 빌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시동생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뒷주머니에 넣어둔 14k 목걸이 귀걸이 1세트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E빌라 2차 302호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D의 큰 딸인 피해자 H가 상자 안에 넣어둔 14k 헬로키티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0.5돈) 1개, D의 작은딸인 피해자 1의 14k 귀걸이 (0.5돈) 1개 등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상습으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상습으로'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 및 적용법조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2. 20:00 경위 D의 집에서, D의 두 딸인 피해자 H, I가 구정을 맞아 친가에서 받아온 세뱃돈 14만 원을 건빵바지 옆주머니에 넣어 안방 장롱 안에 보관한 것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D의 집에서, D의 작은딸 피해자 I가 손에 끼고 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14k 반지 (0.5돈) 1개를 피아노 밑으로 던지게 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몰래 가져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1:00경 포천시 E빌라 2차 302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의 집 거실 식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자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내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안쪽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2. 2. 3. 15:00경 포천시 빌라 2차 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동거 당시 피고인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여러 차례 훔친 일과 수차례 거짓말을 했던 사실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동두천에 가서 너의 이름 석 자를 대고 녀에 대해 알아보고 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을 떠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야.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뿌려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감금 가. 피고인은 2012, 2, 12, 11:00 경동두천시 J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으로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위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핸드폰과 자동차 키를 빼앗는 등으로 같은 날 17:0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약 6시간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3. 17:3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서 동두천에 가서 아는 사람 앞에서 돈을 변제할 것이니 동두천으로 따라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딸인 H에게 30분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 피고인을 따라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두천시 K에 있는 식당에 갔으나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고 요구하며 시간을 끌자,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집에 가려고 하자 자동차 키를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신고를 하기 위해 잠시 내려서 위 L식당 바로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핸드폰의 유심칩을 뽑은 후 "갈테면 가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22:00경 ㄴ식당에서 112에 신고를 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승용차 및 위 상호불상의 식당 등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3. 11:00경 포천시 밀라 2차 401호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7.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2. 19, 20:00경 포천시 빌라 2차 302호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제발 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1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집 거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12. 2. 19. 20:00경 포천시 빌라 2차 302호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12고합341 사건]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경 동두천시 M에 있는 "N" 휴대폰 대리점에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이름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동두천시 J 아파트 302 - 402', 자동이체신청 예금주란에 'Q', 계좌번호 'R',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S'을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서명란에 'O'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O'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경 동두천시 M에 있는 "N"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대리점 점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위와 같이 Q, O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가입한 이동전화를 이용한 후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 781,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중 2012고합161 사건] 1. 재심대상판결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심대상판결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통화내역 사본(증거기록 제277쪽 이하)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질도의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벌금형 2회, 실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1. 판시 협박의 상습성: 판시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협박의 습벽 인정. [재심대상판결 중 2012고합341 사건] 1. 재심대상판결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Q 진술기재 1.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T와 통화내용, 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2. 위 법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범죄사실 부분인 상습절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만을 심리·판단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하여 상습절도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다만,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법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래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판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무죄 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4.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상습으로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가중영역(2년~3년6월)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주행 포함) [특별가중인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가중영역(2년~3년6월)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가중인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수정):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2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나 사기 범행의 각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의 취지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양형의 기본범죄로 삼았으나 위 죄가 법정형이 더 가벼운 상습절도죄로 변경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2. 1. 25. 절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경 포천시 빌라 2차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플라스틱 반찬통에 숨겨 장식장 안에 보관하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외짝 2개와 마개 1개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귀걸이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의 기재,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의 기재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있는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5040 판결 참조). 2) 다음으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귀걸이 등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혹시나 해서 없어진 것이 더 있나 찾다보니 귀걸이 하고 마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오는 사람이 피고인 말고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D이 위 반찬통에 보관 중이던 귀걸이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귀걸이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