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에서 사실 위 아파트 부녀회장 및 문화센터장인 피해자 D이 문화센터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료를 지불한 후 다시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사실로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수성구청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인 'E'에 접속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첨부된 파일에 "1. 더군다나 하자의 처리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었던 사정과 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의 일부관련자들의 전횡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입주민 등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시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2. 그 외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횡령 등의 범죄행위입니다. 사우나 등에서 많은 입주민들의 입소문으로 퍼지는 내용과 같이 문화센터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료를 지불하여 놓고는 그 돈을 뒷돈으로 돌려받고 있다. 등 그 비리는 사실로 확인이 될 정도입니다.", "2. 그리고 문화센터의 운영권은 입주민 등에게 있고, 그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소장)가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입주민 등의 위임을 받은 자 들입니다. 2013년도문화센터 수입·지출내역상에 나타나고 있는 잔액 이익금 5,117,280원을2013년도 결산보고서상에 잡수익으로 반영하여 관리비를 절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치 아니한 사실과 수성구청 보조금 600만 원 또한 입주민 등의 복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횡령한 의혹에 대하여 의법 처리되도록 하여야만 입주민의 권리가 지켜질 것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적인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입·지출 보고를 받을 뿐이고, 구체적인 집행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횡령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 수성구청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함으로써 남게 된 강습료 입금액은 통장 잔액으로 보관 중인 점, 피고인은 수성구청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강사료를 뒷돈으로 돌려받아 횡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횡령 등의 범죄행위입니다. 문화센터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료를 지불하여 놓고는 그 돈을 뒷돈으로 돌려받고 있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의 이 사건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되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한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6824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F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발언, 노래 공연, 1인극 등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8. 5. 26. 21:50경부터 2008. 5. 27. 01:40경까지 위 참가자들은 광교, 을지로 1가, 종로 2가, 종로 1가 등 주변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광교, 을지로 1가, 종로 2가, 종로 1가 일대에서 차로를 점거한 시위를 하여 그곳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3,000여 명과 공모하여 광교, 을지로 1가, 종로 2가, 종로 1가 일대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2008. 5. 27. 00:00부터 01:40경까지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24시 이후 시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내 카페로 설립된 "O"("P", 속칭 "Q" 카페) 및 흑사단의 회원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2008. 4. 18.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P', 'AC' 등의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또한 위 흑사단은 O 수석부대표이자 실질적인 리더인 R(아이디 "S")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2008. 7. 5. 조계사에 도피할 때 이를 수행하는 등 위 P 내 안전팀 역할을 하면서 8. 15. 한국은행로터리 앞 거리시위를 주도하였다. 1. 7. 17. 일몰 후 시위 참가,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제헌절인 2008. 7. 17. 20:05경부터 21:3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3,500명이 깃발, 피켓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T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U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중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3,000명은 7. 17. 21:35경 종로1가까지 이동하던 중 21:05경 미리 청계광장에서 나온 아고라 네티즌 약 500명 중 50명이 한국일보 앞 도로에서, 450명이 종로1가로터리 등에서 각각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 약 3,000명은 7. 17. 21:45경부터 7. 18. 00:10경까지 3개 대오로 나누어져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즉 그 중 1대오는 아고라 네티즌 등 약 1,700명이 방송차량을 선두로 청계광장, 종로1가로터리, 조계사, 안국로터리, 일본대사관, 구 한국일보사 앞을 가두시위하면서 조계사 도피 대책회의 간부들 지지 방문,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등을 거쳐 구 한국일보사 앞에서 차벽을 손괴하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순차 해산하였다. 또 1대오는 약 1,000명이 종로1가로터리와 종로4가로터리 사이를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조계사, 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종로5가로터리, 종로3가로터리 순으로 진행 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후 가두시위를 하다가, 청계광장,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등에 있던 다른 1대오 약 300명과 합류한 후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등에서 대기하다가 순차 해산하였다. 그 뒤 시위참가자 약 200명이 7. 18. 00:45경부터 07:00경까지 인사동, 관철동 등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도 위 시위대에 합류하여 7.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거리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 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안국로 터리, 한국일보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 8. 15. 도로점거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5,500여명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72

범죄사실 2021고단48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18:50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3세)이 운영하는 'P'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졌으며,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욕하고 행패소란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R(남, 34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점 업주 O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뭐라하냐, 이 씨벌놈아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주북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장 R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 R를 때릴 것처럼 2회 위협하고 다른 경찰 공무원이 제지하였음에도 또 다시 손으로 R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 사건처리표, P 주점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등 문석 및 첨부 경위, 'P' 주점 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0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1. 12. 특수협박죄,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R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한편, 피해자 O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316 피고인은 2021. 12. 7. 16:3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어린이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 U(남, 34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25.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32

범죄사실 2020고단6232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차량수리업체에 차량수리를 맡긴 후 그 비용 18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차량수리업체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모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차량을 수거해 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3. 21:4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범죄긴급 신고전화인 112에 차량 도난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채 피고인의 모와 상담한 뒤 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빨리 출동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거짓으로 화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화재긴급신고전화인 119에 전화를 걸어 "여기 서구 C요, 불도 나고 차도 돌아가고 미쳐버리겄소, 언능 오시오, 언능!"이라고 거짓으로 화재신고를 하여, 거짓 화재신고를 접수한 광주서부소방서로 하여금 소방차 5대, 구조공작차 1대, 구급차 1대 등 화재진압 및 구조 차량 7대와 소방관과 구급요원 21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도록 하였고, 광주서부소방서의 공동대응요청을 접수한 광주서부경찰서 112상황실로 하여금 D 파출소에 출동 지령하여 순찰차 2대 및 경찰관 5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대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관의 119 화재신고 처리 업무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그리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482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12. 0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로 내원하였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응급구조사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병력 및 인적사항 제출 등을 요구받고,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거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D파출소의 근무일지 첨부 및 출동경찰관 명단, 광주서부소방서의 근무일지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주택 화재- 광주소방본부 공동대응요청 6건), 119신고접수내역 녹취록 1. D파출소 근무일지, 서부소방서 일일출동부대편성표, 서부소방서 화정119안전센터 근무일지, 서부소방서119구조대 근무일지 [2020고단6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하여 20명이 넘는 소방관,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였는바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22:0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재긴급신고전화인 119에 전화를 걸어 "여기 서구 C요, 불도 나고 차도 돌아가고 미쳐버리겄소, 언능 오시오, 언능!"이라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 별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거짓신고 행위는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의 내용으로, 그 거짓신고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여 소방관, 경찰관 등이 대응조치를 취한 것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한 이상, 위계에 해당하는 그 거짓신고 행위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51

범죄사실 1. 광주 B상가 증축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광주 B에 땅을 사서 상가 건물을 올려 수익을 얻으려는 계획이 있다.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지금 당장 빼서 쓸 수 없다. C씨도 노후에 좀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라. 같이 노후에 편하게 살자."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고, 2018. 4.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광주 D 소재 주택과 E 소재 주택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 주택 앞으로 데려가 보여주고, 상호 불상의 설계사무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등 마치 피고인이 광주 B에 주택 2채를 매입하였고 해당 부지에 곧 상가건물을 증축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10억 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광주 D 소재 주택과 E 소재 주택을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가건물을 증축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경 현금 3,000만 원, 2018. 2. 28.경 현금 1,200만 원을 각 건네받고, 2018. 6. 2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8. 7. 13.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나주시 상가 구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를 할 만한 돈이 남아 있어 나주 혁신도시 상가도 매입을 한 것이 있다.", "우리 엄마가 돈을 더 줘서 나주 상가 한 채를 더 사려고 한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데 지금 빼면 손해가 커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조만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주시에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10. 4.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8. 10. 31.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C로부터 나주시 상가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변제를 독촉받자 C를 안심시키기 위해 ㈜F 명의의 상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사진 편집 어플을 이용하여 상가매매계약서 샘플 사진 파일 소재지란에 "전라남도 나주시 I건물 J호", 매매대금란에 "사억이천삼백일십일만일천원정(₩423,111,000)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영수자란과 매도인란의 ㈜F 옆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장한 법인 인감 이미지 파일을 붙인 후, 위 상가매매계약서 샘플 사진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공란이었던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 상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18. 11.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매매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 상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상가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부동산(상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수반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결여된 향후 피해변제를 받기 위한 부득이한 합의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편취금이 합계 7,4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사기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를 비롯한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0. 16. 19:47경부터 같은 날 19:54경까지, 나주시 B 소재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나체 상태로 도로를 걸어다니며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0. 17. 02:05경 나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7. 02:05경 나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쉬고 있던 휴게실 출입문이 잠겨 있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휴게실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경첩이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방문 손잡이와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7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8. 23:00경 인천시 남구에 있는 주안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2개(계좌번호 : C, D)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E)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1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택배로 이를 B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의 9촌 조카이고, 피해자 D의 11촌 조카인 사람으로 같은 마을에 이웃하여 살며, 피해자들과 같은 E 종원인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이웃에 사는 14촌 형수인 F의 집에 낫을 들고 들어간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2014. 06. 01. 19:30경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집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동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주방에 입구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불응 하는 자신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신고하여 자신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 텃밭에 피해자가 심어 놓은 약 18,000원 상당의 감자, 삼채, 옥수수, 참깨 등 작물을 손으로 뽑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같은 달 2. 09:35경 재차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그 엄마 보지로 들어가라"라고 욕설을 하다 동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9:5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주방에 입구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E 대유사인 피해자 D이 자신이 거주하는 입향조 재실에 물이 새는데도 이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5. 11. 07:40경 경남 H 피해자의 집 찾아가 "D이 새끼 있으나, 네 목을 따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다 동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7:5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관 바닥에 드러누워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6. 10. 10: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D의 집 찾아가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라고 욕설을 하다 동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마루에 앉아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여수경찰서 방면에서 이순신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른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안개가 약간 끼어있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6. 11:13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위 감경요소와 같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잘못도 있지만 피고인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상실시키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등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시장 예비후보자였던 D의 고등학교 후배로, '2018. 2. 20.경 유선전화 9대를 개설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고, 여론조사기관에서 걸려온 C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전화에 D을 지지한다고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480, 496호(병합)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착신전화 개설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착신전환 요청은 절대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경 D으로부터 "일반 전화를 10대 정도 개통해서 선거관련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2018고합517호 판결문, 2018고합480, 49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착신전환부탁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 9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고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온 C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응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9.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바 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과외교습의 영업상담, 홍보를 하기 위하여 단기일반전화 9대에 가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과외교습의 홍보에 다회선의 전화가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각 회선을 과외교습의 실제 영업상담,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인은 앞서의 형사사건에서의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2월말 경 단기일반전화를 가입한 후 경선이 마무리 된 4월 중순경 이를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위 단기일반 전화로 경선여론조사에 두차례 중복응답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공천희망자, 각 동 위원장 및 D의 측근들이 참석한 D의 경선을 준비하는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다회선 전화의 가입절차, 방법, 요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마. 즉, 피고인은 단기일반전화를 통한 선거관련 여론조사에 중복응답을 하기 위하여 다회선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D 또는 그의 선거캠프로부터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 중복응답을 위한 다회선 일반전화 개설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착신전환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이라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2:03경 광주 광산구 B, C동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을 따라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몇 살이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고2요"라는 대답을 듣자, 피고인의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맛있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붙인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약 2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15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여자와 살기 싫어 어머니 피해자 B의 집으로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2. 22:00경 대구 달서구 D빌라' E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여기 왜 왔는데,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새끼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싸움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교사이고, 피해자 D(남, 6세)은 위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3:00경 위 유치원 오름반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바르게 앉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의자를 걸어 건드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다른 친구가 피해를 입었다. 어서 사과해'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있던 다른 아동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순번 28) 1. CD(순번 20) 1. CCTV 동영상 부분확대 개선 화면 6부 1. 슬로우모션화 DVD(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넘어뜨렸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가 앉은 의자의 다리 사이 가로지지대를 발로 걸어 올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발을 걸어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오염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E에서 의 진술을 보면, "그때 상황은 CCTV 같이 선생님이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라는 진술, 피고인을 지칭하여 "폭행자였어요"라는 진술 등 피해자의 부모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진술이 일부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핵심부분인 피고인이 어떻게 발을 걸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자는 의자가 있는지 묻고, 조사실에 있는 의자뿐이라고 하자, 그 의자를 가리키고 손짓을 하면서 "어린이 의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지. 여기 밑에 노란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리를 걸어 가지고"라고 답변하였다. 만약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부모 등의 영향을 받았다면 추상적인 진술에 그쳤을 것인데,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그렇지 아니한바, 피해자는 만 6세의 어린이의 언어능력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까지 부모 등의 영향을 받아 오염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피해자 방향으로 움직이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다. 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에 놀라 주머니에서 손을 빼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손으로 잡으려 하는 등 무언가 반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손을 주머니에 그대로 넣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정당행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올바로 훈육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발로 걸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것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