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8

범죄사실 [2021고단238] 피고인은 2021. 1. 24.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모른 척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에 넣어 둔 소주와 맥주 5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89] 1.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피고인은 2021. 4. 1. 01:43경 순천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축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하여 잠을 못 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전축을 꺼달라는 요청을 수 회 받고도 불응하며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이에 경찰관들이 방충망을 통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전축의 전원을 끄자, 다시 전축 전원을 켜려다가 경찰관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 새 끼들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노래를 듣는다는데, 느그들이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안 나갈래”라고 큰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작은 방에 있던 모기약을 가져와 위 G의 얼굴을 향해 1회 뿌리고 마당으로 나가 바지를 벗어 혁대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의 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영상자로 및 관련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당시 주거지 외부에서 차단기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방충망을 뜯고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하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제2조 제1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제2호의2),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제7호)가 포함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이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 G, I은 2021. 4. 1. 01:43경 세입자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2021. 4. 1. 01:4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위 주거지에서 매우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어 바로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서, 피고인은 방문은 열어둔 채 마당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방충망만을 닫아 두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방충망을 통하여 방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악소리를 줄일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연결된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전원을 차단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연결된 차단기와 다른 주택에 연결된 차단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어느 차단기가 피고인의 주거지와 연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차단기를 내릴 경우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차단기를 내리려는 시도를 중단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음량을 줄일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주거지 내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충망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경찰관들은 직접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내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진입한 다음, 전축을 찾아내어 전원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전원을 차단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야간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전축을 켜서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반복하여 전축을 켜려고 시도하였고, 경찰관들은 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전축을 켜려고 시도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스프레이 모기약을 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이 늦은 밤 시간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음악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낸 것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는 인근소란에 해당하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소리를 줄일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는 주거지로 들어가 방충망을 떼어낸 다음 열린 방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진입하여 전축의 전원을 차단한 것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0. 7.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형편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