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9. 11. 중순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C[텔레그램 아이디 'E']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F에서, "같이 노예작업할(제2의 G) 개발자 팀원 구한다. (중략) 수익은 성과에 따라 모네로 퍼센테이지 지급, 사원복지 : 한국, 중국, 일본, 동양, 서양, 유아, 유딩, 초딩, 중딩, 고딩, 대딩 니들이 보고 싶은 모든 자료 원할 때 마다 무료지원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청소년 그루밍, 해외 SNS 계정 해킹 및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함께 제작할 팀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그 무렵 H[텔레그램 아이디 'I',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D[텔레그램 아이디 'J'], 성명불상[텔레그램 아이디 'K'], 성명불상[텔레그램 아이디 'L'], M[텔레그램 아이디 'N'], 성명불상[텔레그램 아이디 'O'], 성명불상[텔레그램 아이디 'P']은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에 각 순차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트위터 유사 피싱사이트(Q)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이들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고, 이들이 트위터 상에서 일탈 행위를 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접근을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비공개 게시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들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고 각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트위터 유사 피싱사이트(Q)와 이에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합할 수 있는 사이트 (V)를 개설하고, 2019. 11. 17. 13:48경부터(M은 2019. 11. 20.부터) 2019. 11. 27. 02:44경까지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당신의 계정이 도용되었으니 확인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명으로부터(M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2명으로부터) 트위터 계정 ID 및 비밀번호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과 M이 제작한 위 피싱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A(여, 13세), 피해자 B(여, 16세)의 트위터 아이디와 인적사항을 알아내었고, 피고인 C는 2019. 11. 22.경부터 2019. 12. 3.경 사이에 H(I), 성명불상(K), 성명불상(L)과 함께, 위 피해자들이 트위터에 비공개로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과 신상정보(성명, 나이, 전화번호, 주소, 출신학교, 주변 지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트위터에 저장되어 있던 나체사진들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엄마한테 말할 자신있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경찰관인데, 너(피해자)는 미성년자인데 불구하고 음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였다"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위를 하는 영상, 성기 및 가슴이 노출된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전송·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W'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 가슴을 노출하고 피고인의 대화방을 홍보하는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파일명: IMG_3547.HEIC)을 2019. 11. 22.경부터 2019. 12. 3. 17:0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F'에 게시하여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가 음부를 노출하고 피고인의 대화방을 홍보하는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파일명: '20191127_ 202051_426.jpg)을 2019. 12. 3. 17:08경부터 2019. 12. 3. 20: 46경까지 위 대화방에 게시하여, 총 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X'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1. 25.경부터 2019. 12. 3.경까지 텔레그램 닉네임 'E'을 이용하여 'X'을 개설한 후, 자신이 보유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이용된 여성의 성명·나이·영상출처·영상용량(개수)·샘플영상에 대한 정보를 동 채널에 게시한 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교환하기 위해 "자료교환함, 노예, 전여친 등 본인만 가진 자료 또는 희귀자료, 나에게 없는 자료, 내 개인 소유 희귀자료랑 교환함, 영상 길이 퀼리티 용량 등등 따져서 서로 협의 후 등가교환함"이라고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과 서로 소지한 유아에서 고등학생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 및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Y'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과거 텔레그램 상에서 'R'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G에서 유포하였던 아동·청소년 음란물들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11. 4.경부터 2019. 12. 3.경까지 텔레그램 닉네임 'E'을 이용하여 단체대화방 'Y'를 개설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 및 동영상 3,202개를 압축파일로 게시하여 위 단체대화방 회원 6,043명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Z'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들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11. 5.경부터 2019. 12. 3.경까지 텔레그램 닉네임 'E'을 이용하여 단체대화방 'Z'를 개설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라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총 7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 및 동영상을 압축파일로 게시하여 위 단체 대화방 회원 4,403명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마.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AA'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녀'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들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11. 7.경부터 2019. 12. 3.경까지 텔레그램 닉네임 'E'을 이용하여 단체대화방 'AA'를 개설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 및 동영상을 압축파일로 게시하여 위 단체대화방 회원 3,693명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속기록(AB 센터)(증거순번 84) 1. team W 내부문서, 내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대화내용 및 증거자료), 대화내용 저장, 내사보고(피싱사이트를 통해 탈취된 트위터 계정 및 비밀번호 등 관련),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피싱사이트 서버로 이용된 AC 계정 및 서버정보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W'으로 인한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영상 확인), 피해자 대화방 4개 첨부 CD, 수사보고('W' 대화방 운영진, 아청물 제작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해자방 아청물 제작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X' 게시물 출력자료, B방 대화내용(증거순번 40), A방 대화내용(증거순번 41), 'Z' 채널 캡쳐사진(증거순번 43), 'AD' 채널 출력자료(증거순번 44),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정보가 피싱사이트를 통해 취득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C의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및 근거자료 첨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C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강간통념 수치가 비교집단에 비해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가 만 18세 이상을 검사 대상으로 하여 피고인은 위 검사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비롯한 전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집하여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제작된 음란물 중 일부를 포함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까지 배포한 점, 피고인은 범행의 계획·실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범행 과정을 자랑하며 공범 등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즐기는 등 범행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은 음란 영상에 점점 심취하여 새로운 영상을 찾다가 텔레그램에 가입하게 되었고 텔레그램에 영상을 게시하였을 때 왕처럼 군림할 수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 그런 느낌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하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회보된 점,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시설 내 처우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의 심리적 억제를 통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 적응을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피고인 C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순번별로, 피해자 A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피고인은 판결선고일 현재 17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C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부착기간 하한은 위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적용),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5년 ~ 45년(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 C는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O 유리한 사정 - 피고인 C : 피고인은 소년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D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였다. O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정 : 피고인들은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그 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일련의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위험을 인지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교묘하게 옭아맨 후 그들을 성적 도구로 삼고 착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수일에 걸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다수의 공범을 모집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에서 범행 대상이 될 만한 아동·청소년들을 물색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계획적·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현재에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 탈취부터 협박, 추행, 음란물 제작 등의 범행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위 범행의 특성과, 한 번 피해영상 등이 제작된 이상 그 영상 등이 계속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 C :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다수의 '용병'들을 포함한 공범들을 모집·관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음란한 행위를 지시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 '꼬리 자르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대비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실행하였고, 범행 과정 중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범행 과정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자랑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각 음란물 배포 범행도,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의 내용, 취득 경위, 배포 횟수, 배포 받은 상대방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피싱사이트를 최초 제작하였고, 이후 M과 함께 피싱사이트 및 열람사이트 보완 등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중대하게 기여하였다.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은 피싱사이트를 통한 정보 탈취가 이루어져야만 실행될 수 있었고, 피싱사이트 제작은 관련 전문지식 내지 기술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행위 등에는 직접적·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O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D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D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칭구자의 직업,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 대한 강간 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 D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D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