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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2. 23. 1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그 전 다방에서 만난 여종업원 E(여, 32세)에게 성매매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3. 오후경 위 모텔 인근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에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더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성매매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6. 07:02경부터 07:18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1) 건물 지하 1층 B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창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1)공소사실 기재 'F'는 오기이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 나사를 풀어 방범창을 뜯어 낸 후 그곳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방 안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10장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내지 2년 9개월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제1유형(재물손괴 등)>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2년9월 1. 불리한 정상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속옷만을 절취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강한 피해감정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전과가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와 교통 관련 범죄로 각각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피해자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으나 그렇게 볼 만한 뚜렷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주거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3차로 도로에서 우정교회 방면에서 평창리비에르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교차로이고 신호 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혀가 약간 꼬여 있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면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E(44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원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제1항의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2004. 7. 2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4. 11. 1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 07:5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 41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화성시 남양동 일대 현장에서 화성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수자원공사와 토석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임야 일대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벌목공사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1. 12. 14.경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1. 6. 공사를 착공한다. 허가 내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착공하면서 돈을 돌려주고 공사선수금도 20% 지급하겠다'고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다음날 위 농협 계 좌로 1,000만 원,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판결문 2부 첨부),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 편취금을 피고인이 취득했으나 피고인의 출재로 회복된 피해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 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6. 28. 18:3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31. 20: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31. 20:30경 경북 성주군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주읍 쪽에서대구 쪽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포터II 화물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 전면부로 1차 추돌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포터II 화물차가 밀리면서 위 포터II 화물차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7세) 운전의 K 스타렉스 화물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2018고단2230 피고인은 2018. 5. 20. 04:30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남자 일행들에게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어제도 경찰서 다녀왔는데, 급소를 때리면 너 죽는다. 나는 급소를 알고 있다."라며 위협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내가 너를 먹으면 .빠구리"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단2601] 피고인은 2018. 12. 8. 15:46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경영하는 G모텔 H호실에 투숙하여 20:35 경 인터폰으로 "자기가 내 첫사랑 하고 닮았다,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1층 계산대로 내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씹팔년, 서비스가 왜 이모양이야, 술을 왜안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모텔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17 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자료 검색 및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검사는 제313조의 적용도 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하 '폭처법위반'이라 한ㄷ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4. 8. 10. 폭처법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5. 29. 폭행,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7. 9. 업무방해, 퇴거불응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2230호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경마공원 등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마권을 구입할 수 있고 그 경주결과가 제공되는 사설경마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되는 E, F, G 등 3개의 계정을 부여받고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2018. 5. 25. 11:30경부터 2018. 5. 26. 14:50경까지 그곳을 방문하거나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손님들로 하여금 총 340회에 걸쳐 합계 7,217,000원의 승마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 지급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법 사설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도박죄로, 2009년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도박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설경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1.2018고단168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로 183,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법원 쪽에서 세교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297 피고인은 2019. 3. 3. 11:24경 평택시 H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2019 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한 점, 재판 계속 중 무면허운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1: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D(남, 24세)의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급정거하여 피고인도 급정거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앞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 CD 편철) 1. 각 상해진단서(D)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당일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때부터 경찰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장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D, E, F, G는 다툼의 경위, 폭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한 발언 등에 관한 내용은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믿을만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몸싸움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그 외 다른 곳에서 다른 경위로 위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피해자 등 5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측 일행이 스스로 자신들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 되는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먼저 보내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귀가한 행동은 집단 폭행을 당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1)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론의 재개는 희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중한 점,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판결선고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2: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오른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남녀공용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피해자의 온 몸을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 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B 메시지로 "게시판을 관리해 줄 직원이 필요하다, 게시판을 관리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직원 등록을 위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2. 18: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6에 있는 범어역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B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금융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당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몹시 불우한 환경에서도 건실히 성장하였고, 고아가 된 후에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자동차정비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땄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좋은 보수에 현혹되어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고, 이상한 낌새를 느끼자마자 곧바로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한 점,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범행 전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고, 기술병과의 군 복무를 원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02: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 내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차단막의 양쪽 손잡이를 일회용 라이터로 녹이고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19,350원 상당의 강아지 사료 1개, 소주 3병, 막걸리 1병, 삼다수 생수병 1개, 청포도 1개, 배 1개, 햇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손잡이 손괴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파키스탄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허위 발급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었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C 박람회'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D의 행사준비 담당자 E에게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 비자가 필요하니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이메일과 피고인의 여권사본을 보내주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4. 19.경 파키스탄국이슬라마바드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성명불상자가 E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등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증평군청에서 매달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속임수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7. 1. 20.경부터 2018. 7. 30.경까지 B사거리, C 주유소 부근, D 골목, E시장 내, F 아파트 내,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인근 등에서 I 및 J 차량으로 노점상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9,454,040원의 기초생계급여를 증평군수로부터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관련 수사의뢰 요청 1. 기초생계급여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직원 상대 수사, 피의자의 주변인물 상대 탐문수사, 피의자의 분식집 및 노점상 운영에 대한 탐문수사)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입자이고, 피해자 B(55세)는 집주인의 아들이다.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23:40경 전주시 완산구 C, 1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방 베란다에 물건을 놔두고 치우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발을 신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0. 04:52경과 04:59경 전주시 완산구 C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에쿠스 차량의 뒷바퀴 두 개를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수리비 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및 CCTV 및 사진 촬영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수리비 관련), 내사보고(2018형제24460 수사기록 제4면, 그에 첨부된 진료영수증과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지 아니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의 방 베란다 물건을 치우지 아니한 것을 문제 삼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안으로 신발을 신고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 입술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15:00경 강원 평창군 B펜션' 앞 계곡에서 피고인이 계곡에 설치해 두었던 좌석용 플라스틱 파레트 2개 중 1개를 피해자 C(여, 40세)가 치운 것으로오해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돌로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툼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측 진술이 상반되나,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