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은행 검단신도시점에서 위 은행에 예금 중이던 B의 계좌에서 914,43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비용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0번 제외)와 같이 13회에 걸쳐 B의 돈 18,099,99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5. 20.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개인활동을 하면서 B의 법인카드로 그 대금 31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개인활동비용 12,732,782원을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신용카드 사용전표, 은행거래내역,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거래내역조회, F 카드사용내역 1. 사단법인 H협회 소개 홈페이지 자료 1장 1. 해외연수경비 산출내역서 1. 언론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주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주식회사 동우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 K, G에게 "법인을 만들어 주면 수도권매립지에 소각로 설치허가를 받아 소각로 건설 및 운영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거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인맥이 구축되어 허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위 피해자들, 피해자 F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들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각로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각로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을 바탕으로 B를 설립하였고,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며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등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통하여 소각로 설치허가를 받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소각로 운영기술에 관한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함께 해외로 출장을 가는 등 계속하여 B에서 일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해자 F은 2015. 11.경 피고인의 자금사용내역이 문제되기 이전까지 피고인이 소각로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문제 삼은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 G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한 달에 한 번씩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영업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도권매립지 소각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M 주식회사나 N 주식회사와 폐기물 소각사업을 추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수도권매립지 소각사업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고 사업 허가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비록 O 등의 인맥을 이용하여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은 위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배임죄로 기소된 부분 역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횡령 부분 1)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개인차량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다른 주주들이 이에 관하여 허락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각로 사업 허가를 얻기 위한 업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P연합회 회장이나 H협회에 지급한 돈이 피해자의 영업과 특별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다른 비용 지출 역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이러한 비용들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배임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주들이 피고인이 사용한 비용의 내역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회사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 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영업을 위하여 이와 같이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비록 그와 같은 부분이 세무회계 처리상 비용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의 신청에 기초한 것으로 엄밀한 조사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배임 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