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국유림이고 도시공원인 서울 노원구 B에 있던 무허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18. 7. 26. 경까지 위 장소에서 기존에 있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석축을 쌓은 뒤 건축 물 신축을 위한 바닥 기초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뒤 철골구조물과 경량칸막이로 벽과 지붕을 얹어 196m² 면적의 단층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고발장, 고발장(추가) 1. 수사보고(토지임야대장 등 자료 첨부) 1. 각 현장지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건축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도시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등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공사 초기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축물을 계속 신축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무허가 건축물의 규모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중앙분리대를 부딪쳤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0경, 01:35경, 01:4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느그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측정 같은 거 절대 안 한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6:00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직장동료 인 Dol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카드를 주었는데 피해자 E이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라며 다른 카드를 요구하자, Dol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D에게 "당신 나이 몇 살이고?"라고 말하자, D의 옆에 있던 피고인은 격분하여 판매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을 막아서는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리저리 밀쳐 주변 기물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상황 등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외상을 거절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 F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0: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천로 100, (구암동) 운암중학교 네거리 앞 도로를 학정동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K7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놀라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피해자와 피해 차량을 찾기 시작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고 직후 약 2분 동안 사고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사고 장소에서 차량을 직진 방향으로 50m 정도 이동하여 마지막 차로에 세운 후에 차량 후미를 살피는 등 약 3분이 넘도록 정차하고 있었던 점, 이처럼 교통사고 관련자들이 교통사고 후에 교통방해를 줄일 수 있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 부위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후 바로 또는 상당한 시간 내에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차량의 정차 위치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후 바로 또는 상당한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피해자나 피해 차량을 찾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면 피해자나 피해 차량을 쉽게 찾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바로 또는 상당한 시간 내에 피해자나 피해 차량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나 피해 차량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촌형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전도가 유망한 'C' 등의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 마권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히 벤처기업정보도 없어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6.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32,541,66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보고)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에게 맡겨 투자를 하였으나 주식이 폭락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C'이라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고, 'F'라는 투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C'의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1) 공소장에는 31,650,663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 및 계산상 잘못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자실을 정정함. 받은 즉시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중 1,000만 원은 G에게 계좌이체 하였는데, 위 G가 누구인지 여부나 돈을 보낸 명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라는 투자회사의 직원인 E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H'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E 명의 증권계좌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인 2016. 4. 21. 이미 개설되어 있었고, 주식거래내역을 살피더라도 그 거래규모가 피해자가 지급한 위 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중인 2016. 8. 18.부터 2016. 9. 19.까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I, J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도 한 점(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기재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투자금 반환 요청에도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7. 11. 15.경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과 함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추가로 교부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투자 수익금을 약속하고, 이후에는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하면서 추가로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 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32,541,663원으로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할 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13.경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8. 21. 00:4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 좌석의 D과 대화를 나누며 친해져 함께 2차를 가기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G(여, 19세)가 D과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G와 다투게 되었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G와 다투는 과정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이 피고인 A을 때리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를 보고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가 여자 2명에게 맞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J 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I파출소로 가는 도중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I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L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촬영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M의 손목을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후 위 파출소 안에 들어와서도 의자에 앉지 않고 위 J, M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M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M,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미란다 원칙 고지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별다른 이유 없이 G에게 욕설을 하여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 A 역시 현장에 있던 일행들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폭행 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맞은 것은 아프지 않고, 이 자신을 때려 이빨이 깨졌다'고 진술하였다), 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군선적 양식장관리선 B(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1.2. 06:40경 전남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해상에 있는 새꼬막 양식장에서 선원 C, 선원인 피해자 D(55세)와 함께 새꼬막 채취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양망기에 감긴 로프를 갑자기 풀면 어구의 하중이 어구를 고정하고 있는 갈고리 로프에 실려 로프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고, 로프에 선원의 신체가 끼어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갈고리 로프 등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갈고리 로프를 고정한 선원이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확인한 다음 양망기에 감긴 로프를 천천히 풀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갈고리 로프를 고정한 피해자가 안전히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좌현측 로프를 푼 과실로 갑자기 어구의 하중이 좌현측 갈고리 로프에 모두에 실려 로프가 끊어지고 남은 우현측 로프와 선체우현 방현대 사이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3수지의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신체피해 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B의 선주인 피고인의 아버지 이 피해자의 치료비 420만 원 가량을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750 만원 가량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E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6.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을 상품화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및 범행은 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약 1,200만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B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E'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B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 27.9%의 이율로 2019. 7. 1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F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H'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B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 27.9%의 이율로 2020. 8. 21.까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원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날 'E'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8.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날 'H'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평택시 C, B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B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을 따라 다니며 돈을 벌어 보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제2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2매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09:0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택배 천안사직점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D과 연락하여 만난 후 위 D이 알려준 위쳇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G가 택배로 보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2018, 4,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09:5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택배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D과 연락하여 만난 후 위 D이 알려준 위쳇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K이 택배로 보낸 K 명의 부산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람수사 서류 중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이 사건 접근매체 중 한 개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정규직 운전기사로 채용되고자 응모한 D에게 위 회사 상무 E을 통해 위 회사 정규직 운전기사로 채용되는 대가로 위 회사에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퇴직시까지 무이자로 차용해줄 것을 요구하여, 위 D로부터 2016. 6. 27. 위 회사 법인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7.부터 2017. 9. 25.까지 총 32회에 걸쳐 위 회사 정규직 운전기사로 채용되고자 한 응모자들로부터 합계 4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들로부터 합계 478,000,000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I, I, J, K, L,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등 재작성),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 징역형 피고인 2: 직업안정법 제49조, 제47조 제5호, 제32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근로자를 상대로 금품을 취득한 행위는 근로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금원 또한 5억 원에 가까워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로부터 주식을 위임받아 회사 대표로 취임한 경위가 있어 근로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관행의 잘못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의 반환약정을 명시했고, 위 약정대로 반환하거나 반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4. 21:30경 목포시 평화로 124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 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3:40경 전남 영암군 D아파트 103동 1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왜 나부터 물어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F를 밀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방에서 다른 경찰관에게 진술하던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다가가는 것을 F가 막아서자 팔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 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9:19경 목포시 영산로 73번길 15에 있는 '측후동교회' 입구에서, 교회 출입 문제로 C와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 D(여, 59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2. 17. 22:00경 대구 북구 C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던 중, 대구 수성구 중동 중동교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 두산오거리 인근에서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 두산오거리 인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아가씨 이쁘다.보지를.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운전자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팔을 때려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인하고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폭력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미옥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에 있는 전주세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서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정체로 인해 선행 차량들이 서행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 및 F(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5.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에 있는 동해해물탕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31. 벌금 400만 원, 2015. 11. 23.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13. 22:24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먹자골목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로 9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6:00경 과천시 주암동 소재 '진지방순대국'이라는 상호의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상항벌로 50, 전주농원 앞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아마트 쪽에서 한들초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의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어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