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꼭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C)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0.경까지 3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3,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카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31회에 달하고, 피해액이 6,335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액의 약 72% 정도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22.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2016. 2. 4. 선고 광주지방법원 판결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3349₁ 피고인은 2016, 4. 30, 00: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에게 편의점을 맡기고 집으로 간 사이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0원 [1만 원권 20장, 5천 원권 30장, 1천 원권 30장, 동전 500원·100원(20,000원)]과 문화상품권 20만 원 합계 6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4939 1. 2016.10. 3. 범행 가.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 17:23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잠시 다녀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쪽 내실까지 침입하고, 내실 안에 있는 현금 3만 원, 2만 원 상당의 외화,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 각 1장, 시가 8만 원 상당의 영화티켓 10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10, 3, 17:32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9천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주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고 담배 2갑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17:39경 번호불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택시요금 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05:3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찾아와 종업원인 N과 함께 일을 시작한 후 N이 잠시 자리를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2,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4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품 재확인) 1. 사건현장, 문자메시지 및 각 CCTV 캡쳐 사진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사실확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2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뒤 갑자기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액정이 깨지고 뒷면이 벌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사한 폭력행사 및 재물손괴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왔고, 2016. 7. 에는 또 다른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후 이를 또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의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4. 21:2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6. 12. 6.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14. 12. 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2,507,13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3. 6. 17. 경 위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1,9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G 운영자인 H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37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각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허위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행액수가 상당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대가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중한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동종 사건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피해자 D(20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한 친구인 E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백 하였고,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주)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3:40경 위 택시에 피해자 E(29세)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부산 서구 토성동3가 소재 토성동지하철역 3번 출구 앞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자 F(주) 소유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 피해자 H(64세)이 1차로에서 정지한 후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개새끼, 임마, 브레이크를 그렇게 잡으면 되나." 라며 욕설을 한 후 떠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C 쏘나타 택시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 H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택시를 추격하여 부산 서구 대청로 소재 허브센티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의 택시 앞으로 앞질러 나가 정지하였으나 피해자 H의 택시가 이를 피해 부산 서구 대청로 소재 영락교회 쪽으로 진행을 하자 이번에는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택시를 추격하여 위 영락교회 앞 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 H 택시의 좌측 후론트 휀다 부분등을 피고인의 택시 뒤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C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F(주) 소유의 G 쏘나타 택 시를 후론트 휀다(좌) 판금 등 수리비 429,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H, 위 C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C) 1. 각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아래와 같이 하한을 정함에 고려하기로 한다.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불리한 정상: 흡기인 자동차를 이용한 손괴 및 폭행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단순한 위협운전을 넘어 실제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사안인 점 유리한 정상: 양형조사결과 피해자들(상대운전자 및 동승승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에서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LED전구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2016. 8. 1. 사망)이 실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H마트'에 LED직관등, 투광등 등을 공사대금 25,017,300원에 설치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마트운영자금이 필요하던 F의 제의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 위 H마트에서 위 LED직관등 등의 수령 ·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물품수령.설치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업무위탁업체인 I(대표: J)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 50%에 해당하는 일부 등만 설치하였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24. 24,500,000원을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 및 위임계약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 led 조명/조명공사 계약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F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이 사용한 점, 피고인 A가 실질적인 피해자인 금융업무위탁업체 I 대표 J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년식 짚그랜드체로키 중고승용차를 팔겠다. 공업사에서 정비를 받은 이상 없는 차량이고, 현재 A/S 보증기간이므로 결함이 발견될 경우 5년, 10만 km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경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길 당시에 정비사로부터 엔진을 교환하지 아니하고는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위 승용차가 엔진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이체결과조회,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견적서, 정비내역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30. 동료들과 여수시 B로 여행을 가 그 곳 방파제 다리를 동료들과 함께 걷던 중, 가족과 함께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36세)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D과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 여)가 식당 안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40여 분간 길가에 서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기회를 노리면서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2 경 위 식당을 나와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 안으로 침입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넣어 비비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 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파악에 대하여), 수사보고 - 카드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중간(총점 16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후 2016.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과거 상당기간에 걸쳐 물품음란장애의 경향을 보여온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잠이 든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다소 소극적인 범행이었는데, 이 사건 범죄는 깨어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공격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적충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충동 증가는 피고인의 음주 습성과 관련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울산지방법원-2016고정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0:5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 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C 앞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약 1,809,817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4. 2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씹할, 개새끼. 인마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성 종업원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업소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와 합의함.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2:40경 부산해운대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54세)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2. 13.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해자 운행의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금연 차량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수사보고(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5~6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2017. 3. 13.경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원룸 201호, 501호 및 C건물 205호, 206호, 306호에서 ' D'이라는 오피스텔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등을 설치하고 1회용 칫솔, 젤 등을 비치하여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또는 F으로 하여금 구강이나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적발, 검거 경위에 대하여, 여성종업원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업소정보, 업소후기,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4,800,000원{= 16일(2016. 7. 2.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전날인 2016. 7. 17.까지) × 30만 원(1일 평균 수익)}]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 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조,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898 피고인은 2016, 4, 17, 20:50경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한신'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02 피고인은 2016. 6. 8. 10:3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강정동에 있는 '탐라'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즈키 UA125XQ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898]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1702]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16. 6. 8.자 범행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16. 4. 17.자로 음주운전 단속이 되어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2016. 6. 8.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대퇴골 분쇄골절 등으로 1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현금 12만원을 받고 F(여, 37세) 등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 K, L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간이)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및 결제내역, 매출전표, 각 단속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나, 3차례 단속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 성매매영업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액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E2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와촌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버들육거리 쪽에서 천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1차로에서는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 우측부분을 들이받고, 교차로를 지나 차량 정체로 1차로상을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늑골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각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97%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 H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D이 입게 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400만원, 피해자 H에게 100 만원, 피해자 D에게 350 만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훈련소 D에서 훈련병으로 있다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다가 평소 피해자 C(22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느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5. 9. 12:00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소속대 막사 2층 생활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침상을 닦으려면 걸레를 빨아서 닦으라는 핀잔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가지고 있던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관골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근무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병역법 위반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피해 변상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징역 10월 및 추징 3,753,000원을 선고받고,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01:10경 강원도 춘천 후평동 72 앞 도로에서 인천을 경유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32 앞 도로까지 피고인이 보유하며 운행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의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사망)로부터 위 B 코란도 밴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