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24

범죄사실 2015고단1924 피고인은 D 종친회 종원으로서 종친회 운영 문제로 피해자측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3. 4. 28. 10:00경 여주시 E에 있는 F 기신제를 준비하던 마당에서 피해자 G(77세)에게 "이 가짜새끼야. 여기 왜 왔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나. 2014. 1. 15. 15:00경 의왕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이 가짜새끼야, 네가 무슨 부회장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려 폭행을 가하고, 같은 건물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사무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종친회 회보에 게시한 내용에 근거를 대라며 윽박지르는 등 폭행하고, 다. 2014. 4. 24. 09:00경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정문 진입로에서 위 피해자 G가 종중총회결의 효력에 대해 진행중인재판에 참석하려고 정문을 통과하자 피고인은 그 옆 정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달려 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고, 라. 2015. 6. 12. 17:00경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I(93세)가 종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마. 2015. 7. 17. 14:30경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출입구 앞에서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I의 어깨와 목덜미를 잡고 흔들고, 바. 2015. 7. 20. 11:10경 서울 종로구 J건물 7층 위 종친회 임시총회장에서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I의 멱살과 옷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28. 의왕시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정상적인 D 오산군 종중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가 족보를 조작해서 위 종중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종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하의 우편물을 종중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11. 11:00경 의왕시 K에 있는 D 파종회 정기총회에서 200여 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G에게 D 파종회 종중원이 아닌데도 참석하였다면서 "가짜새끼 왜 왔어, 이 가짜야, 너는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 나가라. 너 동생 L는 안 데려 왔냐,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2130 피고인은 2016. 11. 19. 14:34경 의왕시 M에 있는 피해자 N주식회사가 시공하는 O요양원 신축현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 옆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종중 토지를 훼손시키자 이에 화가 나, 5명의 성명불상 할머니들을 일렬로 의자에 앉게 하고, 피고인도 그 옆에 앉아 공사현장에 있는 인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공사 입구 진입로를 막음으로써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지게차 등의 출입을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24 1. 증인 G, P, Q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2016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업무방해사건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에는 피해자 "G가 1985년도 을축보(이하 '1985년 족보'라 한다) 발행 당시에…U의 후손으로 족보에 껴들어 왔"다는 문구와 함께,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문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제적등본상 아버지 V와 족보상 아버지 U은 다른 사람이므로 피해자에게 종원 자격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제적등본의 경우에 출생·사망신고가 강제되어 있고,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등의 공적 절차를 거쳐 기재되는 것과 달리, 족보는 종원이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로 종중 내 족보편찬위원회가 사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종원이 실제 이름과 다른 족보상 이름을 신고하거나, 착오로 관청에 신고한 것과 다른 생년월일을 신고하여 족보상 이름나 생년월일이 실제 이름이나 제적등본상 생년월일과 다르게 등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족보와 제적 등본의 기재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종원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G의 아버지가 족보에는 'U(AB.생)'으로, 제적등본에는 'V(AC.생)'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종래 집에서 부르는 아이 때의 이름과 호적에 신고한 이름이 달라 족보상의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드물지 않았고, 실제 생년월일과 호적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도 가끔 있었던 점, 족보상 U의 아버지가 W(AG.생), 어머니가 'AH'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상 V의 아버지가 W(AJ.생), 어머니가 'AI'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족보상의 아버지인 U과 제적등본상의 아버지인 V는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위 W의 족보와 제적등본상 각 한자 이름이 다르다거나, W의 배우자에 대한 족보상 사망일자(1906. 3. 8.)와 제적등본상 사망일자(1966. 3. 8. 사망)가 다른 점, 제적등본상 V의 형제가 족보에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은 위 에 비추어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에 앞서 족보편찬위원회의 위원장 및 발행인을 맡고 있던 AK이 피해자에게 종원 자격에 관하여 족보상의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그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3. 1. 28. AK에게 위 과 유사한 취지의 해명서를 제적등본과 함께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조사나 추가적인 자료 없이 위 공개질의서에 기재된 의문점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의 판시 우편물을 종원들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종원들에게 발송한 판시 우편물에는 피해자가 "족보에 껴들어왔다"는 표현이 기재되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짜라고 욕설하면서 폭행을 한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피해자 G, I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이 I에 대한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