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31

범죄사실 [모두사실 및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직업 및 활동과정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407호 사무실 에서 인터넷 화공약품(접착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위 사무실 및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D 등지에서, 2008.경부터는 인터넷 매체상의 친북 또는 종북 싸이트인 "백두-한나(hppt://www.paekdu-hanna.com)"를 즐겨찾기로 설정하여 둔 후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왔고, 그 무렵 북한 통일전 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남선전·선동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hppt://www.uriminzokkiri.com)"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같은 회원들과 친구등록을 하는 등 인터넷 매체상의 각종 친북 또는 종북 카페 등을 드나들면서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2010. 5.경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E, 2007. 8. 개설, 2010. 11. 폐쇄)에 가입한 후 "철기전사"등급을 부여 받아 닉네임 'F(G)'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활동 과정에서 2010. 6. 중순경에는 피고인과 영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H(I)에게 위 E 카페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사실도 있을 뿐 아니라 위 카페 운영자인 'J'(본명 K, 43세) 및 'L'(M, 52세) 등 카페 회원들과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여 오던 중 2010. 9.경 위 M로부터 "N" 등 이적문건을 취득하여 사상학습을 하는 등 북한식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카페 활동을 하여왔다. 위 카페는 위 K을 실질적인 운영자로 하여 활동하여 왔고, 폐쇄되던 무렵인 2010. 11.경에는 회원수가 7,230여명에 달하였으며, 위 K 및 피고인을 포함한 카페회원들은 O, P, Q 등을 찬양하고, 선군정치와 주체 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위 카페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회원들이 그 글을 읽고 이에 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북 의식화 학습을 진행하여 왔을 뿐 아니라 회원들의 활동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인 "훈련병사"(시험단계) 등급으로부터 "철기전사"(북한 군인을 의미-카페 일반 멤버), "살수전사"(살수대첩의 R과 같은 용맹스러운 전사 의미-카페 열심 멤버), "안시전사"(안시성 전투의 S과 같은 보국정신이 넘치는 전사 의미-카페 우수 멤버) 등으로 승급되도록 설정하여 회원들의 종북 의식화 및 인터넷 활동을 장려하여 왔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O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 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 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3.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가. 댓글 형식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구로구 C건물 407호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카페인 'E'의 <자유정보 글판> 란에 닉네임 "T(U)"가 게시한 통일은 북이 합니다 제하의 문건을 열람 후 다음과 같이 '댓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 통일은 북이 합니다 원문("T(U)"가 2010. 6. 4.경 작성) 요즘 통일이 가까워지니 이러니 저러니 게시판에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허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통일은 북이합니다. 통일은 말이 하지 않습니다. 통일은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감놔라 팥놔라 하시는데. 그분들께 고합니다. 통일은 감놔라 팥놔라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북은 통일을 위해 60년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가장 좋은지. 통일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지. 통일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이끌어야 하는지. 북은 60년동안 연구했습니다. <중략> 통일 후 북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저런 오더가 떨어지면 우리는 잘 따라서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합시다. 우리가 할일은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강성대국에 이바지하는것입니다. 주제파악을 한 후 건설적으로 행동합시다.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