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7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계좌이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자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앱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에 인터넷망 및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B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원룸, 오피스텔, 차량 등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USIM)을 구입한 후 이를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에서 PC, 태블릿 등으로 생성한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위 휴대전화 단말기로 스캔하는 ‘기기 페어링’ 기능을 사용하거나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이하 ‘CMC 기능’이라고 함)을 작동시켜 해외의 PC와 위 단말기를 상호 연동시켜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PC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 전화번호가 아닌 위 단말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고향 친구인 C에게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 ‘D’)으로부터 위챗 단체대화방을 통해 “휴대전화와 유심을 택배로 보내줄 테니, 개통된 유심은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휴대전화에 있는 휴대전화 정보 사진을 촬영해서 나에게 보내주고,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관리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의 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단말기를 관리하는 소위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1.경부터 2022. 9. 1.경까지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 8대에 유심을 삽입하여 작동이 가능하도록 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태블릿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로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CMC 기능’을 작동시키고,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충전하며 방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조직원들이 휴대전화에 연결된 기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6.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 중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H회사 I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연금리 2.93%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9. 15:3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 제어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K은행에서 13,5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를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스마트폰의 상세정보 및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특정 경위), 견출지 2번 단말기 및 휴대전화정보 촬영본 출력물,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본 출력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사진 등, 금융거래내역(K은행), 수사보고(J 은행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해외 콜센터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신종 수법이 사용된 범행 구조에서 이른바 국내의 ‘중계기’를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