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 F이 소유하고 있는 영덕군 G 토지 등 10필지에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려한다. 토지대금은 20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가 완공되면 지급하겠다.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투자받아야 하는데, 이를 투자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할 2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하다. 사채업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리는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늦어도 2달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부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그 중 약 7,000만 원 상당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또한 피고인이 투자를 받기로 한 해외의 투자회사는 실체를 알 수 없는 회사이기에 해외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2억 5,000만 원을 2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및 그 여동생 F 소유의 위 토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2018. 5. 21.경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권최고액 합계 3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동사업약정서 1. 담보제공동의서 2부 1. 차용금증서 2부 1. 수사보고(당시 A 신용정보 관련) 1. A에 대한 I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J 관련 자료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기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피고인과 K(이하 ‘K’라 한다) 사이의 2018. 4. 10.자 투자이행계약서(증거기록 12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4월말까지 K 한국지사 또는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수수료로 투자금액의 2%(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며, K는 2018. 5. 15.까지 미화 500만 달러, 2018. 6. 15. 미화 500만 달러를 각 현금 투자하되, 그 날짜에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K는 수수료 전액과 피고인이 투자를 위한 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기로 한 2018. 5. 18.까지 위 투자이행계약서에서 정한 양측의 의무가 이행된 것이 전혀 없었다. 또한 K가 이후 수수료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수수료를 상환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K의 투자가 지연된 사유로 그 대표이사 J이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액의 투자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J이 쓰러진 2018. 8. 6.로부터 거의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한편 K의 대표이사 J은 사기혐의로 고소되었는데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고 있어 2019년경 기소중지(지명통보)된 상황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에게 20만 달러를 송금한 자료로 2017. 12. 4. L 명의로 K 대표인 J에게 미화 45,000달러를 보내며 송금내역을 ‘LIVING COST’로 기재한 송금증(수사기록 144쪽), 2018. 5. 21. 피고인 명의로 J에게 미화 50,000달러를 보내며 송금내역을 ‘HOUSE RENT'로 기재한 송금증(수사기록 145쪽), 2018. 5. 23. ’M' 명의로 K에 미화 110,000달러를 보내며 송금내역을 ‘PROJECT FINANCE COMMISSION'으로 기재한 송금증(수사기록 146쪽)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7. 12. 4. 송금한 돈은 위 투자이행계약이 체결되기 한참 전에 보낸 것인데다가 보낸 사람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수신자도 K가 아닌 그 대표이사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송금내역도 ’생활비(LIVING COST)‘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8. 5. 21. 송금한 돈도 수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송금내역도 ’주택임차비(HOUSE RENT)‘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2018. 5. 23.자 미화 110,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투자를 위해 주고받은 것인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250,000,000원 중 174,656,000원(=54,591,000원+120,065,000원)만을 해외로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75,344,000원(=250,000,000원－174,656,000원)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빌린 돈 전부를 해외에 송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17. 12. 4. 자신이 이미 수수료로 미화 45,000달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빌린 돈 중 그에 해당하는 돈은 자신이 사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동업자인 H도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 중 미화 45,000달러를 이미 자기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빌린 돈 중 2018. 5. 21. 지출된 31,400,000원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중간에 연결해준 사람에게 수수료로 10%인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등기비용으로 쓰기 위해 사전에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채 알선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약 2,500만 원 정도의 카드 연체금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로 돈을 빌린 이후인 2018. 5. 21.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비록 동업자인 H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와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증거목록 3번 공동사업약정서 제3조, 제5조), 해외자금유치를 통한 사업비용의 조달 및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모두 담당하게 되어 있었고(공동사업약정서 제3조), 피해자에게 변제약속 및 사업설명 등도 피고인이 하였으며, 받은 돈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외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3억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채를 빌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편취액이 많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2017. 4. 2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를 비싼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담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