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2. 1.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2019. 3.11.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3872] 피고인은 20여년 전부터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를 유지하고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자금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계원들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여 이들에게 상환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 J이 2009.경 1억 4,6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고, 계원이었던 K이 2013. 7. 경 5,600 만원을 빌려간 후 잠적한 상태였으며 계원 L, 계원 M에 대한 미수액이 있는 등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다수 발생하였고, 그 후 2015년 경 N에 빌려준 2억 4,600만원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2015. 말 기준으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8억 8,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2015. 3.경 이미 계원 G, O, P, L, C 등 여러 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채무액이 6억 5,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2015. 5.경 이후에 채권자 Q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있던 채무액이 1억 6,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총 8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자금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를 조직하여 피고인이 계주로서 1번으로 계급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채무 및 이자를 상환하고 순번이 된 계원으로부터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차용금 형태로 돌리거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계불입금으로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5. 2. 계를 조직하여 5구좌를 마지막 순번에 배치하고 그 해 계를 9개 이상 조직하는 등 자신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계를 운영하고 계원들이 다른 계원들을 알지 못하는 등 비정상으로 계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식 계 운영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채무 원금과 이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대전광역시 이하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2015. 5. 21.부터 시작하는 1구좌 20만원인 26번계가 있는데 10구좌를 줄테니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만기가 되는 2017. 6. 21.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 기재한 것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계를 조직하여 계 입금을 받더라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의 순번 도래 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불입금 명목으로 그 때부터 2016. 9. 20.까지 합계 금 3,529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5.경부터 2017. 5. 6.까지 사이에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억 5,89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2. 계급을 차용금으로 전환한 계불입금 사기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5. 경 대전광역시 이하불상에서 피해자 E에게 '2014. 9. 10. 계에서 피해자가 받아야 할 2구좌 계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처리하면 이자로 계불입금 일부를 대신 내주고 계가 끝나는 2016. 10. 10.까지 1,000 만원을 지급해 주겠으니 매월 28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일에 약정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부터 2016. 10. 10. 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476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3. 차용금 사기(피해자 S, T, U) 피고인은 2016. 5. 9.경 대전광역시 이하불상에서 피해자 S에게 "선이자를 떼고 3,6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3,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4030; 피해자 V] 1. 피고인은 2015. 9.경 대전 서구 W건물 앞 주차장 등에서 피해자 V에게 "5부의 높은 이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러니 선이자로 200만 원을 공제하고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은 있으나 회수하기 어려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2.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3, 900만 원을, 같은 달 24. 1,8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이른 시일 내 주택을 마련하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 한 구좌당 월 불입금 20만 원의 26 번에 5구좌를 가입하여 매월 20일에 100 만원씩 계금을 불입하면 16번 556 만원, 17번 560만원, 18번 564만원, 19번 568만원, 20번 572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1일에 100 만원씩 계금을 불입하면 마지막 순번인 26번에 일시불로 2,980 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급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5. 9. 30.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3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0; 피해자 X] 피고인은 2016. 10. 13. 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으니, 이자 60만원을 제하고 1,94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를 운영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바람에 채무 원금과 이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R은행 예금계좌로 1,9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금 4,9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계표. [B, C, Q, S, I, Y, F, G, H, D, Z, E, T, AA, U, I, 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F, G, H; 배상책임 범위불명확/ 배상신청인 1; 변론종결후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변제자력을 분석하고 돌아보지 못한 바람에 미필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 2018.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형사처분 받은 적 없다. 부동산매각 및 미회수 대여금 관련 소제기를 통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 1)과는 금전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다. 사적인 유용은 아닌 것으로 1) Q(피해금 960만원중 350만원 지급 합의), S(1,040만원 중 730 만원 지급 합의), F(2,080만원 중 2,600만 원 공증), G(피해금 2,740 만원 중 입금확인 500만 원), Z(100만원 지급, 180만원은 잔액면제), E(2,400만원 공증), T(200만원 지급 합의), AA(2018.1.10. 대여금 600만원 상계 합의).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많다. 총 피해금 합계액 4억 7704만 원 중 변제 등으로 피해가 실제 회복된 금액은 6,500만 원이고, 외상으로 합의에 이른 금액도 2억 3,115만 원에 이르며, 미합의금액 합계액 또한 2억 4,589만 원에 이른다.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고액이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고통받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