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03

범 죄 사 실 2020고단600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계좌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신분증, 계좌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 K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 90억 L를 351,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 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 22:27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3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계좌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신분증, 계좌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온 라인게임 K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 20억 L를 74,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37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계좌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신분증, 계좌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K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L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160,000원을 입금하면 337억 L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M 계좌로 1,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6,4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은 피고인이 게임계정, 계좌 등을 제공하고, Q은 게임계정과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Q은 2020. 3. 2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K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L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56,000원을 입금하면 40억 L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S 계좌로 1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48,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6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계좌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신분증, 계좌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1.경 온라인게임 K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를 37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01:52경 피고인 명의 M 계좌(U)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4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계좌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신분증, 계좌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8.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온라인게임 K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 40억L를 158,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1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1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계좌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신분증, 계좌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경 온라인게임 K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 30억 L를 114,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4.경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09,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6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계좌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신분증, 계좌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8.경 온라인게임 K에 접속하여, ‘K 게임머니를 37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대화내용 2020고단6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한 출력물 2020고단6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4, 7, 8, 13, 14, 19, 20, 25, 26, 31, 32, 35, 38, 41, 44, 47, 48, 53, 55, 58, 59, 62, 63, 68, 69, 73, 74, 79, 80, 85, 86, 90, 91, 96, 97, 100, 101, 104, 105, 110, 111, 116, 119 내지 121, 129, 131, 134, 137, 140, 141, 146, 148, 151, 152, 157, 158, 163, 164, 167, 168, 171, 172, 175, 176, 179, 180, 182, 183, 185, 186, 189, 192, 193, 195, 213, 214번) 1. 송금영수증,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증거목록 순번 2, 3, 9, 10, 15, 16, 21, 22, 27, 28, 33, 34, 36, 37, 42, 43, 49, 50, 54, 60, 61, 64, 65, 70, 75, 76, 81, 82, 87, 92, 93, 98, 99, 102, 103, 106, 107, 112, 113, 117, 118, 122, 123, 130, 135, 136, 142, 143, 147, 153, 154, 159, 160, 165, 166, 169, 170, 173, 174, 177, 178, 181, 184, 187, 188, 190, 191, 194, 215번) 2020고단6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6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진술서 2020고단7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1번) 2020고단7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E, F, G,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계좌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64명으로부터 합계 9,928,9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편취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