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1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0세)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C(40세)은 위 피해자 B의 현재 남자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9. 03: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7회 때린 뒤,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떨이(지름 약 13cm, 높이 약 7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4. 23: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보지야, 보지 찢어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S21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밑 부분에 맞게 한 뒤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B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듯 붙들자, 그곳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윗부분과 좌측 손바닥 부분을 내려찍듯이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굴곡건 부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3매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2매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등 16매 1. 진료기록부(B) 1. 진단서(B) 1. 재떨이 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담당 주치의 면담 관련)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과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상해의 결과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B에게 발생한 부상이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06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 B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1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0.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D에게 이발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영업 종료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용실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 흙과 화초가 쏟아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F의 손을 잡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 13, 14, 16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손괴 피해품 사진, F 순경 피해 부위 사진, 채증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유사범행(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975 피고인은 2022. 5. 8. 2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안경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270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18. 23: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8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34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2. 12:30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부산 북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2022. 5. 8.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식당을 찾아가,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소주 1병을 손에 들고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너무한 것 아니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056 피고인은 2022. 5. 15. 18:08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소주와 양념치킨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신발을 벗고 소파에 기댄 채 업주를 불러달라며 고함을 질렀고, 이에 주방에서 나온 피해자의 남편이 “밖으로 나가자.”며 자신을 만류하는 것에 더욱 흥분하여 “못나간다, 112에 신고하라.”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 회 내리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에 항의하는 손님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남편의 제지로 가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려는 것을 피해자 남편이 재차 만류하자 가게 밖 입구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안경과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확인), 현장사진 [20221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2022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 의존증 후근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정신질환 수준, 당시 음주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감경 여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위험성, 결과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및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중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00:54경부터 같은 날 01:17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이 그 자리 밑 발판에 맨발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리 밑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녹화자료 백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PC방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발을 만지거나 여성의 발에 얼굴과 입을 대는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는 평균 1.91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그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4: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발로 좌석 시트를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목적지가 어디세요?”라고 묻자 “씨발새끼야,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D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중의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초범이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2:07경 논산시 B 인근 농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으로 바퀴가 빠졌다’는 내용의 119신고에 따른 충남소방본부의 공동대용요청을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 시험 반응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럼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8. 5. 6.경 절도 피고인은 2018. 5. 6. 09:35경 인천 서구 B, C 2층 예배당에서 헌금함 안에 있던 현금 약 53만 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 1개와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2. 2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3. 12:36경 인천 서구 D, E 예배당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헌금함의 경첩을 제거한 다음 헌금함 안에 있던 현금 합계 약 18만 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 3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12. 3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2. 30. 14:10경 인천 서구 F, G 건물 안에 있는 1층 사무실 앞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헌금함의 경첩을 제거한 다음 헌금함 안에 있던 현금 약 1만 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7. 12:05경 인천 서구 H, I 3층 예배당에서 현금을 절취하고자 그곳에 있던 헌금함 안을 살펴보면서 물색하고 계속해서 같은 건물 4층으로 올라가 현금을 절취하고자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어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가. 2022. 12. 7.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7. 12:05경 인천 서구 H, I 4층 사무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책상 서랍장 틈에 넣고 세게 눌러 서랍을 뜯어내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12. 23.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3. 12:36경 인천 서구 D, E 예배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헌금함의 경첩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2. 12. 3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30. 14:10경 인천 서구 F, G 1층 사무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헌금함의 경첩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7. 12:05경 인천 서구 H, I 4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아래로 세게 눌러 뜯어내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12. 7. 12:05경 인천 서구 H, I 건물 안에서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4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아래로 세게 눌러 뜯고 출입문을 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사건 현장 등), 압수물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피혐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사진자료(CCTV 등), I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사진자료 발장 및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사건 조회 및 판결문 각 출력문(증거목록 순번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절도를 포함하여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중 일부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비가 없어 업무를 못 하고 있다. 한 달 후에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호미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D 토지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했는데, 등기비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구했으니 부족한 등기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빌려줄 자금이 없다고 하자 이후 다시 수차례 전화하여 “8,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구했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 등기비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경 자신의 처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사건으로 B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사용한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자 마치 위 1,000만 원을 토지 등기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은행 거래내역과 사건수임계약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3.경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로부터 받은 E 명의 H 거래내역 엑셀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2021. 8. 18. 17:02:15 E 1,000만 원 입금, 2021. 8. 18. 17:14:25 I(변호사I) 1,000만 원 출금' 셀을 임의로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거래내역 1부를 변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대전대덕경찰서 J부서 K 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H 거래내역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30.경 위 용인시 처인구 G에서 I 변호사와 종전에 의뢰하였던 사건 관련하여 받은 사건위임계약서 PDF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명 부분을 ‘계약금 반환’에서 ‘토지 명의이전청구 및 보전처분’으로, 상대방 부분을 ‘L 주식회사(대표이사 M)’에서 ‘N, O’로, 수임료 부분을 ‘금 4,400,000원’에서 ‘11,000,000원’으로, 계약날짜 부분을 ‘2022. 5.’에서 ‘2021. 08. 19’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건위임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전대덕경찰서 J부서 K 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건위임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거래내역, 사건위임계약서, H 원래 거래내역, 수임계약서 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2021. 8. 18.경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2020. 9. 4.경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9. 4.경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변조하고, 위·변조한 문서를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한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 9. 4.경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03: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 C조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조촌사거리 방면에서 시청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었고, 당시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7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종합공제에 가입되어있고,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0:4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앞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6개월을 더하여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D, D의 여자친구 E, E의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누워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어 올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주물러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4~5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84),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이 일관되고 일부러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E이 잠든 D을 깨워 피고인을 돌려보내고자 하였으나 D이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와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같은 날 D과 E 및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등도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지 아니하였다면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추행과 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하여 강제추행죄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추행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7. 01:19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D’를 거쳐 천안시 서북구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7. 01:19경 천안시 서북구 E,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누가 신고 했냐, 측정 안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안한다’라고 수회 말하며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자료 1. 112 신고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10. 9. 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근로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위 외국인 근로자들을 알선하는 대가로 건설현장 팀장들로부터 건축되는 아파트 면적에 따라 세대 당 950,000원 ~ 1,250,000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형틀팀장’ B으로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로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챗’ 메신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한 다음,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C(C, 중국국적, 1973년생, 남성, C-3-9 비자로 입국하여 2017. 1. 14.자로 체류기간 도과)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C가 공사현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B에게 알선하고, B은 2019. 3. 20.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내역에 따른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C를 형틀팀 소속 근로자(형틀목수)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0.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체류자격) 1. 피고용 외국인 24명 출입국기록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알선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고용된 기간은 약 4개월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재 건설현장에서의 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24명의 건설현장 내 고용을 알선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양산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범죄 수익의 규모(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순이익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다) 또한 작지 아니한바, 그 범행 내용과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관 진안지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은 2022. 1.경 위 지서에 전입한 신입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21:3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 진안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안쪽 음부 근처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양손 사이에 두는 방법으로 붙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 성기 근처에 올려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감싸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앞으로 가져다 댄 후 피해자에게 “예쁘다. 회사에서 보면 너무 예뻐서 내가 일부러 안 쳐다보려고 한 적도 많다. 왜 이렇게 예쁘냐. 러브샷 가능해?”라고 묻고, 이를 거절하지 못해 가만히 있던 피해자의 목 뒤로 오른팔을 감싼 후 피해자가 술잔을 다 비울 때까지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피해 벗어나려던 피해자를 팔로 다시 한 번 힘껏 당겨 안아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과 맞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E’ 진안점에서 나와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에 있는 진안군청 방면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터 왼쪽 가슴까지 쓸어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진안군청 인근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 속기록, 의무기록지 등 1. 각 CCTV 영상 사진, H조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B 지서장인 피고인이 신입공무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쉽게 항의할 입장이 못 되었던 피해자는 충격을 받고 자책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지서를 떠나 I로 가려고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가족과 전 동료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3,0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