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천시 C 5층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받은 제품이 아니면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증받지 아니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제품명 D)를 E아파트 764세대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하수도법 제76조 제2항, 제33조 제1항 및 환경부고시 등의 규정취지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76조 제2항은 위 명령에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는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특정공산품의 의미에 관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은 2017. 1. 20.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고시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판매․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과 이 사건 고시의 문언 및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하수도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하수도법 제76조 제2항, 제33조 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제목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하여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오염부하량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어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방에서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배출하는 장치라 하더라도 배출물을 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이송과정이나 처리장치를 거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관한 위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시스템이 하수도법 소정의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개발하여 판매한 D(중앙집중식 고액분리 회수시스템,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은 아파트 등 주거용 공동주택의 주방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주방용 분쇄기(절단이송기)로 분쇄한 후 별도 배관을 통하여 중앙에 집하시켜 고액분리과정을 거쳐 고형물을 회수하는 시스템으로서 개별 주방에서 분쇄한 음식물 쓰레기와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시스템 중 개별 주방에 설치되는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절단하고 분쇄하여 회수장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고형물의 탈수를 용이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통상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하수도로의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개별 가정에 설치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곧바로 하수도로 오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스템은 오물분쇄기에서 절단․분쇄한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하수도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이송배관을 통해 중앙으로 집하한 후 고액분리과정을 거쳐 고형물 회수장치에서 오염의 주원인에 해당하는 고형물을 탈수한 후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회수하고 고형물에서 탈수된 오수만이 여과 장치를 거쳐 하수도로 배출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개별 주방에서 분쇄 및 처리까지 마치는 분산형 방식이라면 이 사건 시스템은 개별 주방에서는 분쇄만 한 후 이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중앙집중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방에서 분쇄를 거친 음식물 쓰레기 등이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단계에서 곧바로 하수도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시스템 중 개별 주방에 설치된 오물분쇄기는 이송을 위한 절단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수도법 소정의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가 적용되어 고형물 회수장치에서 하수도로 배출되는 고형물의 양이 당초 고형물 회수장치에 유입되는 양의 20% 미만이어야 하는바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요건(고형물의 80% 이상 회수 또는 20% 미만 배출)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하수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만일 개별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여 이송하는 장치에 관하여 하수도로 유입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수도법의 적용을 고집한다면 이 사건 시스템과 같이 중앙 집하 후 고형물을 회수하고 오수를 배출하는 시스템은 애초에 구축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하수도법 및 이 사건 고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변형 또는 조작을 통하여 고형물 회수를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처리기 등과 관련하여 시중에서는 번거로움이나 위생상의 이유로 고형물 회수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하수오염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됨에도 개별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시스템과 같이 공동주택 등에 중앙 집하형 시스템을 구축하면 개별 사용자가 개입하여 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중앙의 처리장치와 배송체계 등만 점검하면 되는 것이어서 훨씬 수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새로운 선택지의 개발과 구축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은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수도법 제76조 제2항, 제33조 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사건 고시의 발령 당시 시행법령으로 현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대체되었다)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 가정이나 사업장 등의 주방에 설치하는 전기용품을 규제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시스템과 같이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단의 체계 또는 시스템 전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피고인들 역시 그러한 이유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인증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시스템 및 그 중 일부를 구성하는 오물분쇄기(절단이송기)는 어느 것이든 하수도법과 이 사건 고시가 규율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