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학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L'에 닉네임 'M'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C(37세, 여)이 게시한 '창문 썬팅이 불법이라는군요'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 2015. 4. 8. 19:40경 'N라는 광고 문구를 훔쳐다가 전단지를 만들더니 전단지 업체에서 만들어 준 문구라고 전단지 업체 전화번호를 물으니 그 전단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 문구를 너무 사랑해서 학원 건물 곳 곳 인터넷 블로그를 그 문구로 도배하다 못해 나중에는 보란 듯이 창문에 커다랗게 썬팅까지 한 인간이 싸이코, 똥, 설사 같은 인간이 아닐까, 옆 동네로 이사 오며 학원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바꿔서 예전에 돈 못 받은 사람들 겨울에 찾아 헤매게 하고 아주 부들부들 떨게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L에서 만난 사람들 다 이상하다더니 천박한 말투로 참 뻔뻔하네요, 의 중은 충분히 짐작이 가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 자기가 원생 인수한 학원 원장님이 교습소 자리 내놓자 자기가 분당과 용인에서 두 군데 학원을 운영하는 데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그 교습소 말고 분당 학원 자리로 하라고 남의 진지한 글에 가증스런 답변까지 달고, 리플리 증후군의 싸이코 패스.D이 종종 물었을 것 같네요, 페이도 안주며 학벌 가지고 자존심 많이 상하게 했다더군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2. 2015. 4. 8. 20:00경 위 피해자의 글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재차 게시하고, 3. 2015. 4. 8. 20:20경 위 피해자의 글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재차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댓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회원들의 지위,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학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L'에 닉네임 'M'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C(37세, 여)이 게시한 '창문 썬팅이 불법이라는군요'라는 제목의 글에, 사실은 피해자가 'N'이라는 광고 문구를 훔쳐다가 전단지를 만들거나, 학원 선생님에게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5. 4. 8. 19:40경 'N라는 광고 문구를 훔쳐다가 전단지를 만들더니 전단지 업체에서 만들어 준 문구라고 전단지 업체 전화번호를 물으니 그 전단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 문구를 너무 사랑해서 학원 건물 곳 곳 인터넷 블로그를 그 문구로 도배하다 못해 나중에는 보란 듯이 창문에 커다랗게 썬팅까지 한 인간이 싸이코, 똥, 설사 같은 인간이 아닐까, 옆 동네로 이사 오며 학원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바꿔서 예전에 돈 못 받은 사람들 겨울에 찾아 헤매게 하고 아주 부들부들 떨게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L에서 만난 사람들 다 이상하다더니 천박한 말투로 참 뻔뻔하네요, 의 중은 충분히 짐작이 가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 자기가 원생 인수한 학원 원장님이 교습소 자리 내놓자 자기가 분당과 용인에서 두 군데 학원을 운영하는 데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그 교습소 말고 분당 학원 자리로 하라고 남의 진지한 글에 가증스런 답변까지 달고, 리플리 증후군의 싸이코 패스.D이 종종 물었을 것 같네요, 페이도 안주며 학 벌 가지고 자존심 많이 상하게 했다더군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나. 2015. 4. 8. 20:00경 위 피해자의 글에, 전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재차 게시하고, 다. 2015. 4. 8. 20:20경 위 피해자의 글에, 전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재차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가 'N'이라는 광고 문구를 훔쳐다가 전단지를 만든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N'라는 광고 문구를 훔쳐다가 전단지를 만들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학원 선생님에게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페이도 안 주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위 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할 무렵인 2014. 10. 1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X배너, 전단지, 명함 시안'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이미지 파일에는 'N 학원으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이와 같은 광고 문구가 포함된 배너나 전단지 등을 피해자에게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그 이전에 위와 같은 광고 문구가 포함된 배너 등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이 파기되고, 피해자가 따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N'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다가 동업 당시 제안한 광고 문구를 피해자가 도용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안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2008년경부터 'N'라는 문구의 광고를 사용하여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각 댓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근무하던 영어강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영어강사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하자, I이라는 영어강사는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를 제기 중이며 다른 선생님 역시 노동부나 공단을 통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피해자 역시 수사과정에서 자신 명의로 영어, 수학을 강의하던 'O'학원을 운영하다가 수학 전 문학원인 'D'로 변경하면서 영어강사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일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노동사무소를 통해 조정되었고, 이후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진실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