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곤경에 처한 피해자 C(가명, 여)가 피고인의 집에 일시 동거하는 것을 허락하고 2018. 7. 초순경부터 B,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7. 04: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서 팔베개를 하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채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래요?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중단하고 자리에 누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할퀴며 "아프다, 하지마라, 살려달라"라고 저항함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 및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 피고인의 당시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근 후 자신의 팔에 자해를 하고 피고인에게 '자살할 거니깐 나가라', '죽고 싶다'는 등의 F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다음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직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을 나간 뒤, 그 날 오후 1:19경부터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따지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와 같은 F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위 항의 F 메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대응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하자는 식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중재를 시도한 B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F 메시지 내용상으로도 B이 친구인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은 없다. 만약 피해자의 위 항의 메시지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F 메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내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대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벌금 낼 돈이 필요했던 사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합의에 관한 얘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병원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그와의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자신의 피해 정도를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피해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에는 위와 같이 과장한 피해 진술을 한 것은 전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이전에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시도가 있었음에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는 당시 본가 집에 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는 사이도 아니었던 피고인의 집에 얹혀살고 있었던 처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행동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