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B은 ‘E’이라는 의료기상사 직원으로 이 사건 병원에 검사기계 및 수술재료대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자신은 수술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F으로 하여금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내원하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수술 일자를 조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수술하고, 마치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수술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 및 수술 환자들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7. 8. 31.경 이 사건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인 G을 상대로 요실금 수술을 하면서, F이 혈관을 통하여 수면마취제인 ‘펜토탈소디움’을 12-15cc를 주사하여 환자를 수면에 이르게 한 후, 피고인 B은 환자의 하체 쪽에 위치한 의자에 앉아 수술 부위를 소독 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2cc를 주사하고 메스를 이용하여 요도부위 3~4cm와 양쪽 허벅지 부위 1cm 정도를 절개한 뒤 요실금 수술 기구를 삽입하여 위치를 조절하는 요실금 수술을 하고, 피고인 A는 옆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에게 수술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마치 정상적인 의료인이 수술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721,213원을 청구하여 피고인 A가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는 사람이 수술하도록 하는 행위를 영업적으로 함으로써 요실금 수술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8,993,44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환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병원에서 2009. 11. 27.경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인 환자 H에게 요실금 수술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마치 의사가 정상적으로 수술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291,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환자들로부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한 대가임을 감추고 수술비 명목으로 합계 3,872,6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 피고인은 2015. 4. 1.경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은 I에 대한 요실금수술을 집도한 사람은 B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병균 검사비 과다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5. 6. 1.경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인 F에게 환자인 피해자 J에 대 하여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 검사와 관련하여, 비용이 저렴한 속칭 ’멀티 플렉스‘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고가의 속칭 ’리얼타임’ 검사를 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32,073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4,836원 등 합계 106,909원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932회에 걸쳐 각 피해자인 환자들로부터 63,027,103원, 피해자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7,063,239원 등 합계 210,090,34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진료기록부, 자료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8, 32, 37, 38, 39, 46, 47, 57, 58, 74, 91, 112, 115, 116, 117, 119, 121, 128, 129)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B이 수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실제 N 재단에 의뢰한 STD 6종 검사가 고가인 ‘리얼타임’ 검사라고 생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를 한 것이므로, 병균 검사비 과다 청구에 대한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수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2007. 4. 10.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과 수술일자를 사전에 조율하였고, 이 사건 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요실금 수술이나 질성형 수술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 A가 허위로 진료기록부에 자신이 집도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대리 수술 등을 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K,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병균 검사비 과다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O와 STD 6종 검사비용을 12,000원에 계약을 하였으나, 검사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검사업체를 변경하기로 한 점, STD 6종 검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수탁계약을 체결한 N재단의 직원인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N재단이 하고 있는 STD검사의 종류, 방법, 보험코드번호, 공급단가 등을 안내책자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였고, 검사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멀티플랙스 검사(1회당 검사비용이 약 10,000원)가 선택되었다’고 진술한 점, N재단의 검사보고서에는 검사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점, STD 6종 검사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 청구는 피고인 A가 하였고, N재단은 급여 청구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35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 거짓 작성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도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무면허 의료행위자인 피고인 B에게 환자들의 수술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수술한 후 마치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수술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와 횟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