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 감금, 폭행), 강제추행,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채수양(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C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1. 6.부터 같은 달 16.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고시원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65세)에게 "C 너 걸리면 보지 찢어 버린다", "청량리에서 걸리면 백보지 사시미로 떠버려", "백보지야 너는 죽어", "너 걸리면 위자료 천만 원 안주면 너는 골로 간다. 천 원 보지도 안 되는 개보지 같은 년" 등 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79회에 걸쳐 전송하여 C을 협박하였다. 나. 감금, 폭행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2.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제기역 앞 인도에서 우연히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자, "야 씨팔년아! 너 잘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C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 소재 G 모텔 206호로 C을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C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제거한 후, "야 씨팔년아! 네가 나를 속였다. 네가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신고해서 내가 구속이 되어 빵에서 살고 나와 돈도 못 벌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 어떻게 할거냐! 천만 원 내놔라"라고 위협하면서 주먹 또는 손으로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4회 때렸다.1)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던 C 보고 욕정을 일으켜서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침대로 넘어뜨리고 "네년하고 너하고 같이 사는 놈하고 죽이려고 오늘 청계천에서 칼을 샀다. 이삿짐 직원한테 알아봐서 네가 살고 있는 집까지 사진 찍어 놨다"고 위협하면서 객실 방에 있던 머리빗과 헤어드라이기로 C의 음부를 여러 번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을 이날 18:30 경까지 7시간 30분가량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하고,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3. 07:19 위 C의 행방을 찾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아들 피해자 H(남, 35세)에게 "야 니네 엄마 좆같은 년이다. 백개보지다. 내가 아는 것만 네 명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5. 09:4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H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5. 08:55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위 C의 행방을 찾으려는 생각으로 C을 아는 피해자 I(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야나 A인데. 씨팔 너 C이 그 씨팔년 어디 있는지 알지? 어디 있는지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두겠다. 죽여 버린다. C의 딸년도 죽여 버린다. 빨리 말해라"라고 위협한 후 2013. 1. 7. 경 I 에게 다시 "너 나한테 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2013.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협적인 내용의 1)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3~4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손바닥인지 주먹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부위를 3~4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문자메시지를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접 전화로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H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죄,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2. 피해자 C 우연히 만나 "이리와, 같이 가자"며 C의 왼팔을 잡아 조용히 택시에 태웠고, 모텔에서는 손으로 C의 뺨을 세 대 때렸을 뿐이며, C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지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의 나 항과 같이 C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등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C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을 피해 다니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C을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었던 시점으로서 피고인이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C을 별다른 유형력 행사 없이 모델로 데려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C이 한 피고인의 강제추행 방법에 관한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누구나 생각하여 지어낼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점, C은 피해 직후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모텔에서 도망쳐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체포되었으며, 달리 C이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C을 감금, 폭행 및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2012. 10.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65세)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2012. 8. 17. 구속기소되어 2012.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사건을 신고한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J, 1층 C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에게 위 재판으로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주며 "야 네가 신고해서 내가 구속됐다가 이제 출소했다. 어떻게 나를 교도소에 보낼 수가 있냐, 너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C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에 C에게 찾아가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겁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012. 10. 26. 찾아와 출소한 사건에 대하여 큰소리로 '네가 신고를 해서 내가 구속이 됐다가 이제 출소를 했다. 어떻게 나를 교도소에 보낼 수가 있냐'며 막 따지고 행패를 부렸으나, '너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같은 날 재판 받은 서류 몇 장을 내보이면서 따졌는데 뭐라고 하면서 따졌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아니다'라며 따졌다. 피고인이 따질 때 욕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네가 신고했느냐.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특별히 경찰에서와 달리 검찰에서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날은 2013. 1. 18. 이고, 검찰에서 진술한 날은 2013. 2. 5. 이며,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날은 2013. 4. 3. 로서 각 진술간의 시간적 격차가 크지 않아, 기억이 희미해짐에 따라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와 달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한편 피해자가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에 처벌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신고했기 때문에 구속되었다며 큰소리로 따지고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별다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큰 목소리로 항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3. 1. 6.부터 같은 달 16.까지 및 2013. 1, 2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행패를 부렸는지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동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65세)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2012, 8. 17. 구속기소되어 2012.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사건을 신고한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C을 협박, 감금 및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1. 22. C을 감금하고 폭행할 때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은 없고, C이 다른 남자와 사귀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날부터 C이 아무런 말없이 이사를 가고 피고인과 연락을 끊기 전까지 피고인과 C이 종종 만난 바 있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도 했었던 점, 피고인은 C이 피고인 몰래 이사를 가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은 다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점, C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차린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을 감금, 폭행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C을 모텔에 감금한 상태에서 C에게 "네가 나를 신고해서 내가 구속이 되어 빵에서 살고 나와 돈도 못 벌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 어떻게 할거냐! 천만원 내놔라"고 하여 C으로 인하여 구속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장소에서 "네 년하고 너하고 같이 사는 놈을 죽이려고 오늘 청계천에서 칼을 사려다 말았다"라고 하여 C이 새로 만나고 있는 남자에 대한 가해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고, C이 돈을 주겠다고 하자 "돈도 필요 없고 난 누나랑 같이 살기만 하면 돼"라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C을 감금하고 폭행한 이유는 C이 다른 남자와 살면서 피고인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난 상태에서 C으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구속과 관련된 불만의 표시는 그 와중에 부수적으로 언급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1. 22. C을 감금, 폭행할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의 가 협박죄, 판시 제1의 나 감금죄,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사기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J, 1층 C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일을 갔다 와서 바로 줄 테니 12만 원만 빌려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 원을 빌려 피해자의 독촉에도 이를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2.경부터 약 6개월 동안 동거한 사실이 있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12만 원에 불과하여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도 2~3회에 걸쳐 조금씩 빌린 것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지만 간혹 일주일에 2일 정도 횟집에서 일을 하며 일당으로 10~12만 원을 받아온 점, 피해자가 2012. 11. 말경부터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가고, 2013. 1. 경부터는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피고인의 폭력과 욕설에 못 이겨 피고인 몰래 이사를 간 다음 연락을 끊은 피해자 에게 수십 차례 찾아내서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외출도 조심했던 C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C이 내복차림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갈 때까지 무려 약 7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그 와중에 C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속옷을 벗긴 다음 머리빗 등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2. 9. 9. 같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골절상 등을 가한 공소사실 등으로 재판 중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C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허윤범 판사 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