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20.부터 2018. 8.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3,500,000원, 2018. 7. 임금 3,500,000원, 2018. 8. 임금 1,467,740원, 2018년 여름 상여금 3,50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16년도 발생분 2,000,000원, 2017년도 발생분 1,875,000원, 2018년도 발생분 2,250,000원 등 임금 합계 18,092,740 및 퇴직금 60,855,41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정정보고 1. 임금대장, 계좌내역, 급료총계대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기안용지, 문자메시지 내용, 이사회 회의록 등 경영 관련 서류, 계좌내역 및 퇴직금 계산결과,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및 회계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D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C를 경영하였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는 입사 이후 2012. 6. 30.까지는 형식상 C의 감사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D의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그 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 60,855,419원에 훨씬 못 미치는 27,118,68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C에서 2005. 1. 20.부터 2012. 6.경까지는 감사(미등기)의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였고, 그 후부터 2018. 8. 13.까지는 전무의 직함을 가지고 근무한 사실, C의 법인등기부에는 D가 2015. 3. 3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3. 31. 중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D와 C 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D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C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는 C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기본급(2005. 1. 20.부터 2014. 1.까지는 월 208만 원, 2014. 2.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350만 원)을 급여로 받아왔고, 영업실적과 상관없이 위 기본급 지급은 보장되었다. D는 C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2) D는 2005. 1. 20.부터 2012. 6.경까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30경 출근하여 16:30경까지 근무하다가 2012. 5.경 내지 6.경 당시 C의 전무였던 G가 회사를 떠나게 되자 G를 대신하여 그의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근무 또는 격주 근무를 하였다. 3) D는 G가 C를 떠난 이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산정, 거래처 비용정산 및 대금 결제, 각종 지출사항에 대한 출금전표 작성, 각종 지출 의뢰 및 현금 인출 등 은행 업무, 세무 관련 업무, 휴무일에 택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규정 위반행위를 한 택시기사들로부터 확인서 또는 경위서 징구, 여자화장실 및 사무실 외부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면서 C에는 1주일에 2일 정도 출근하여 금전지출 등의 회사 업무에 관하여 결재를 하였다. D는 금전지출 등 본인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5)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의 경우 사업부장이 피고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채용 후 피고인에게 사후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관리직원은 피고인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직원채용에 관하여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D가 G의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이후 경리직원이 퇴직하였음에도 신규 채용이 되지 않아 D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자 2014. 2.부터 D의 기본급이 350만 원으로 인상되기도 하였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C에 근무하는 동안 출퇴근이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자리를 비운 적도 많았다고 주장하지만, C의 사업 규모, 내용, D가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 등을 볼 때 D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자유로운 형태로 근무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7) 앞서 본 것과 같이 C의 법인등기부에 D가 2015. 3. 31.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지만,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D의 업무 내용이나 급여에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 또한 D는 C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D가 감사(미등기)의 직함을 가지고 근무한 2005. 1. 20.부터 2012. 6.경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도, D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C 사무실에 출근하여 경리직원들을 도와 자료를 정리하고 출금전표를 작성하는 업무, 택시기사들이 LPG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받아온 전표를 정리하고 집계하는 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C에서도 그 기간 동안 D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이상 그 기간 동안 D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7,89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며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에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자동차들을 가압류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단1497호 자동차가압류 사건에서 C가 그 청구금액 상당을 해방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