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2015고합117 1. 모두사실 피해자 D의 아들 E는 2015. 2. 5. 19:50경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에 피해자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화성동부경찰서 아동청소년계 G팀에서 피해자의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 및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8:15경 위 G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경찰로부터 2015. 2. 8. 1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별채에 대한 감식을 요구받고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손님과 약속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귀가하지 않은 채 화성시 H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감식을 회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계속하여 감식을 요구받자 2015. 2. 9. 18:00경 감식일정에 동의한 상황이었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2. 9. 18:00 이후 예정된 감식을 불가능하게 하고자 마음먹고, 2015. 2. 9. 14:45경 화성시 I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 별채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화성물질인 시클로헥산이 포함된 용제를 거실, 주방, 안방 바닥에 도화선 방식으로 뿌린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을 거쳐 별채와 피해자가 거주하던 본채 일부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별채 1동 피해액 59,100,000원 상당을 모두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본채 1동 일부(이하 위 별채 및 본채를 '이 사건 건물'이라 통칭한다)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5고합398 1.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범행 준비 피고인은 일용직 전기기계 설비업자로서, 약 15년 전부터 화성시 I 소재 이 사건 건물 중 별채를 피해자 D(여, 66세)로부터 보증금 8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고, 피해자는 본채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약 4-5년 전부터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느끼던 중, 2014. 9. 17.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이래 피해자와 조금 더 친밀해지자 수차례 구애하기에 이르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거절당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주변 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2억 6천여만 원이 2015. 1.말경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2015. 1.중순경 이 사건 건물 별채 보증금 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퇴거하라는 요구까지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애를 거절당하였을 뿐 아니라 15년 가까이 살아온 이 사건 건물을 떠나 피해자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가 위 토지보상금의 가족 간 분배 문제로 가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손괴하여 불상의 장소로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시 사체손괴와 유기를 용이하게 위하여 고기를 뼈째로 자르거나 가는 기계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30.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하여 중고 육절기 FBS-250(띠톱 길이 165cm, 높이 76cm, 가로 42cm, 세로 42cm) 1대를 대금 13만 원에 구입하는 한편, 그 무렵 자신의 컴퓨터에 인체해부학 동영상 및 인체해부도를 저장하여 시청 및 열람하면서 사체손괴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5. 2. 4. 19:36경 화성시 I 소재 이 사건 건물에 귀가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2014. 2. 4. 20:23경 피해자가 인근 교회에서 저녁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자, 그 시경부터 다음날 09:14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5. 2. 4. 20:23경부터 다음날 09:14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별채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위와 같이 구입한 육절기로 뼈째로 자르는 방법으로 잘게 토막 내어 이를 상자 수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 뒷좌석에 위 상자들을 싣고 위 육절기는 화물칸에 실은 후, 2015. 2. 5. 09:14경 이 사건 건물에서 출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38경 화성시 J 소재 K 공장에 들러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위 육절기를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고, 계속하여 10:36경 출발하여 화성시 반정동 및 진안동과 화성시 봉담읍 및 팔탄면, 정남면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12:49경 화성시 M에 이르러 그 시경부터 15:43경까지 사이에 그 일대에서 위 상자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불상의 방법으로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S, T, U, V, W, X, L,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2. 9. 화재 당시 Z의 CCTV 분석) 1. 각 경찰수사보고[CCTV 수사, 주거지 화재당시 A 차량이동 경로, 피해자 생활반응 유무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행적관련, 2015. 2. 5. 12:14경 AA장례식장(AB방향) 차량인식기 이후 행적, AC 고속도로 통과내역,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에 대한 수사2, 피의자 행적 및 휴대폰 다수 통화자 AD 상대 수사, 피의자 통화내역 미확인된 대상자 상대 수사, 충남 보령시 소재 피의자 소유 주택일대 수색 결과,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수사] 1. 각 내사보고(실종자 D 명의 통장사본 첨부에 대해, 실종자 주거지 수사에 대해, 실종자 이동경로 및 주변CCTV 수사에 대해, AE교회 권사 R 진술관련, 실종자 이동경로 및 주변CCTV 수사에 대해, 실종자 D의 실종당시 통화내역 수사, AF 상대 수사, D 렌터카·콜택시 이용, 가출인 기도원 방문여부 관련, 화성시청 건설과-토지보상과 공무원 면담, 대중교통 이용카드에 대한 수사, 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에 대한 수사, 실종자의 출입국 현황에 대하여, D 동네병원 진료내역 확인) 1. 각 경찰압수조서 1. 실종자 D 수사상황, 미귀가자 발생사건 감식결과, 미귀가자 수색 및 수사진행상황(4일차), 미귀가자 D CCTV 분석, 화재(미귀가자 관련)현장 감식결과, 실종자 D 수사상황, 화재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AG, AH), 미귀가자 차량관련 감식기록, 감정서(2015-H-1884호, 2015-H-1844호), 주거지 감식기록, 가스난로 감정서, 화성 미귀가자 관련 화재 재연실험 결과 1. 견적서 1. 각 CCTV 영상 CD, 실종자 신고전단, 현장약도 2015고합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I, L, AJ, AD,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E, A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4 내지 8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작성 제1회 피고인신문조서는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반복하여 질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의 신청은 검사의 고유한 권한이고, 다만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 영상녹화CD[2015고합398호 증거기록(이하 '살인 증거기록'이라 약칭) 1151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진술한 대로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와 현장동행 등 관련 수사, 피의자행적 수사 등, 2015. 2. 6. 08:30~09:41경 피의자 행적수사 등, 피의자 A 접견 및 동료수감자와 딸 BB 상대수사, 2015. 2. 11. CE에 있는 BC 도착 이전 피의자 행적 등, 2015. 2. 11. 피의자 행적 및 골절기 톱날 발견경위 관련, 육절기 톱날 압수경위에 대하여, 피의자의 2. 8. 행적에 대한 수사, 2015. 2. 11. 피의자 행적 관련 수사, 민자고속도로 용의차량 통과여부에 대하여, Z 사설 CCTV 검색에 대한 수사, 의왕 골절기 발견장소 주변 수색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 간 통화내역 분석, CCTV 재검색을 통한 피의자차량 적재물 등 동태에 대한 수사, 피해자 통장 관련 수사, 피해 현장 수색 및 주변 CCTV 영상 등 검색, 2015. 2. 8. 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 피의자 2. 8. 19:25 이후 행적 수사, 의왕시 소재 고물상 및 의왕시 BD아파트 뒤편 복개천 도로 주변 탐문수사, 2. 8. 오후 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 피의자 운전 차량 뒤 좌석 상자에 대하여, 2. 5. 행적 수사, 2. 11, 피의자의 동선 재추적에 대하여, 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검색 및 저장에 대한 수사, BE에 유기된 육절기 최초 발견자 상대 수사, 2015. 2. 11. 피의자 이동동선 및 육절기 관련 수사, BF 버스 블랙박스 수사 및 육절기 발견장소 주변 피의자 행적수사, 피의자 지인 AZ 주변 CCTV 수사, 피의자 운전차량 뒷좌석 박스관련 수사 - M 방향 진입시, 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검색 수사, AZ과 AD 주거지 압수수색 및 BG 방면 CCTV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2. 4. 20시 ~ 2. 5. 9시 사이 행적수사(BH CCTV), 피해자 주거지 CCTV수사2, 피의자의 2. 8. 21:08경에서 21:51경까지의 행적 수사 등, 피의자의 집 주변, BI 일원 수사에 대하여, 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 수사3,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방범용 CCTV 수사, 사설 CCTV 검색 및 피해자 주거지 등 주변 수색, M 일대 수색, 피의자 A 2. 5.자 추가 행적에 대한 수사, 비상활주로 옆 농로길 주변 수색 및 CCTV 수사, 방범용 CCTV 통한 피의자 행적 수사, 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 재검색 수사, 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 재검색,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육절기 제원 관련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2015-2420 A, BB 금융거래내역) 회신에 대한 수사, 2. 9. 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 피의자 조사 당시 신고 있던 신발 소재수사, 사체검안서에 대하여, 피해자 사체 수색관련 종합 수사보고, 미귀가자 및 피의자 행적(CCTV 사진 첨부), 골절기 판매자(AV) 상대수사, 피해자 생활반응과 관련한 수사,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과 신발 관련 수사, 피해자의 2015. 3. 10. A5. 26.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BJ(네이버) 검색기록 수사] 1. 각 경찰압수조서 1. 60대 미귀가 관련 육절기 발견보고, 60대 미귀가 관련 육절기 DNA 감정결과 보고, 육절기 국과서 병리조직 및 유전자감정서 결과보고, 병리조직 감정서(BK), 감정결과 통보(CZ), 육절기 톱날 감식결과, 각 유전자 감정서(BL, BK, BM), 미귀가자 및 피의자 행적(CCTV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BK), 각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인지역 본부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실조회 회보서(2015-H-5707호), 감정의뢰, 감정의뢰 세부 설명서, 각 감정서(2015-M-5722, DNA-2015-00133, 00139, 00149호, 번호 D15-22, CZ, 00159호, 2015-M-4025호), K 수거 나무토막 감식결과, 각 통신사실 자료 조회, 각 분석보고서, 영장번호 제2015-8537호 회신의 건 1. 각 CD 94장, 배수관 사진, 현장 배수관 도면, 각 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변호인은, 2015고합398호 살인 및 사체유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행의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앞서 본 정도에 어긋나지 않고,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와 같은 중죄에서도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소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살인, 사체유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행시간이 특정한 시점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범행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살인범행은 13시간 내, 사체유기범행은 3시간 내로 시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각 범행장소 역시 일정 범위내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특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도의 공소사실 적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이 사건 건물 별채를 임차하여 지내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로 지내왔고, 사소한 문제로 다툰 적은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될 수 없으며, 띠톱(이 사건 육절기)을 구입한 이유는 피고인이 평소 목공예를 하여 목공용으로 산 것에 불과하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고, 피해자가 살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개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건물은 전기 합선 혹은 관리부주의 등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난 것이고, 피고인은 방화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정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비록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정황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전기실무에 능한 기술자로, 주로 공장 기계의 컴퓨터 프로그램 세팅 용역 등을 부정기적으로 맡아 왔고, 그 외에도 각종 전기설비 보수·설치 업무를 하며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 및 그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채를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여 2015. 2.경까지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이 2011년경 이 사건 건물 마당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아줌마 나 사랑하고 싶은데'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방에 가서 누웠고, 억지로 그랬던 면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어른같이 대처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15고합117호 증거기록(이하 '방화 증거기록'이라 약칭) 1,458쪽]. 피고인은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1.경에도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아줌마 미안해. 내가 한 번 안아봤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러지 마. 나 아직 남편 죽고 얼마 안됐잖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미안해요.'라고 말하고 손을 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방화 증거기록 1,458쪽)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청을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아줌마, 아줌마가 나이가 67이고 내가 61인데 5~6년 차이 아니라 10년 차이라도 서로 속에 있는 말을 하고 그럴 정도면 친구 아냐? 우리 친구하자'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막내동생뻘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친구냐'라고 대답하여 다시 피고인이 사회생활에서 무슨 나이를 따지냐고 한 적도 있다(방화 증거기록 1,500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김을 선물하고, 피해자의 집에 커피를 사다두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하여 마시기도 하였으며, 2014. 12. 말경에는 적외선 온열기를 직접 만들어 피해자에게 갖다 주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4. 9. 17.경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BN 소재 밭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 밭일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비가 올 때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교회에 데려다 주거나, 물건을 운반해 주는 등 피해자를 많이 도와주었다. 피해자는 2015. 1.경 피고인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것이니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별채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피해자에게 주었던 적외선 온열기를 2015. 1.경 다시 돌려받았고,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유품을 처분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사주었던 빵을 바닥에 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통화내역은 2014. 5.부터 2014. 9.까지는 월 평균 약 8회 정도였으나, 2014. 10.에는 총 29회, 같은 해 11.에는 19회, 같은 해 12.에는 11회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 2015. 1. 17.까지는 총 3회에 불과하고, 2015. 1. 17. 이후에는 아무런 통화내역이 없다. ⑩ 또 피고인은 2014. 9. 이후부터 2015. 1. 초순까지는 피해자의 집에서 많게는 1주일에 4~5일 정도, 적을 때는 1주일에 1회 정도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으나, 2015. 1. 중순경부터는 식사를 같이 한 경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⑪ 피해자와 평소 함께 교회에 다니는 등 친밀하게 지냈던 피해자의 지인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15. 1.경 '피고인이 친구하자고 하고, 나를 안아보자고 달려들어서 내가 피고인에게 우리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나는 아직 남편이 죽은지도 얼마 안됐고 내 가슴 속에는 남편만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바깥에서 씻는 것을 봤는데 나의 발목 부근을 보고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 이후부터 무서워서 문고리를 잠그고 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에 내가 피해자에게 '좀 더 거부해 보지 그랬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 그렇게 못해. 피고인이 얼마나 힘이 센데 나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어.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사람 달래고 커피 타달라면 타주고 그렇게 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⑪ R는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하기 3~4일 전에 Y, Y의 남편과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혼자 잠시 집 밖으로 나와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따지듯이 '아줌마, 아줌마가 이 집에 들어오려고 그랬어요?'라고 물었고, 아니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래요. 나는 아줌마가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줄 알았지'라고 말하였으며, 이를 자신이 피해자에게 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누가 들어오는지 말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지 않으니 R권사(R)에게 물어본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⑫ 피해자의 둘째며느리 AI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2. 3.자신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가 '엇그제 내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플래시를 집안으로 비쳤다. 그래서 내가 많이 놀랐다'라고 말하고, '아버님(피해자의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 피고인이 나를 달리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I의 진술, 방화 증거기록 414쪽). ⑬ 피고인은 2015. 1. 30.경 AD에게 '주인집 아주머니(피해자)가 집에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 이상해지셨다'라고 말한바 있다. 2)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은 2014. 2. 6.경 파산선고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딸인 BB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전기공사용역 등 용역대금을 입금 받아 생활하였다. 3) 피해자의 토지보상금 수령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생전에 피해자에게 증여한 화성시 BN 소재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면서 위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1. 29. 자신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BO)으로 2억 6,000만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받았고, 2015. 2. 2. 화성시청 건설과 BP팀 BQ에게 전화하여 본 후 위와 같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2. 3. 16:00경 피해자가 다니던 AE교회의 목사 W과 상담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된 통장은 W에게 맡겨두고, 도장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기로 하였다. 위 BN 토지에 대한 피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및 위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을 놓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녀들과 갈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괴로워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나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외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한동안 숨어 있는 것이 어떠냐. 피고인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챙겨주겠다'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 4)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 및 동영상 열람 피고인은 2014. 11. 3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할머니가 성욕을 느끼는 시기', '할머니가 성욕을 느끼는가', '여자들 먹으면 가는 약', '뽕', '히로뽕',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모양' 등을 검색하였고, 같은 해 11. 29. 네이버에서 '발기부전제', 같은 해 12. 13. '노인내 창녀', 같은 해 12. 15. '70대 할머니 영양제'를 각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노트북 컴퓨터로 2015. 1. 12.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BR'(BS)에서 '할머니'를 키워드 검색하고 'BT', 'BU', 'BV' 등의 동영상자료에 접속하였고, 같은 해 1. 14. 02:28:33경 위 노트북 C드라이버 바탕화면 'BR\두견' 폴더에 저장된 'BW' 동영상 파일을 열어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복원된, 2011. 11. 16.부터 2015. 1. 30. 사이에 저장된 약 200편의 음란 동영상에는 노인 여성이 출연하는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30.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세톤', '벤젠', '토루엔(톨루엔)' 등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노트북 D드라이버 'BR\DATA\POTO_DATA\인체' 폴더에서 사람의 가슴, 손, 발 등에 대한 '인체해부도' 파일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2015. 1. 14. 01:14경 위 파일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 23:00 데스크톱 컴퓨터의 '바탕화면(C:Users\AK\Desktop)'의 '휴먼' 폴더에 '인체해부학' 폴더를 생성하고 2015. 1. 28. 00:00경까지 이를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위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2014. 11. 28.부터 2015. 2. 8. 사이에 '인체해부도' '인체 해부학' 등 해부관련 키워드로 694건을 검색하였다. 피고인이 보관, 열람한 인체해부학 자료 중 인체해부학 강의 동영상은 영국 BBC 방송국에서 제작한 'BX' 다큐멘터리 5부작으로 실제 시신을 해부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해부 과정에서 인체의 뇌를 절단하는 데 육절기를 사용하고 머리뼈를 포함한 머리 절개는 이동식 절개톱, 망치와 정을 이용하며, 그밖에 매스와 장도를 이용하고 있다. 5) 피고인의 육절기 구입 피고인은 네이버에서 2015. 1. 27. 06:04경 '민찌기', 같은 날 10:48경 '띠톱', 같은 날 14:20경 '골절기 날', 같은 날 14:24경 다시 '민찌기'를 검색하고, 2015. 1. 29. 에는 '골절기'를, 2015. 2. 1.에는 '민찌기', '민찌기 날', '가마귀먹이'를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인터넷 중고물건거래 카페에서 알게 된 AV으로부터 중고육절기를 구입하였다. (나) 2015. 2. 4.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행적 1) 이 사건 건물 인근의 CCTV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촬영하는 CCTV는 없고 그 주변 공장에 설치된 CCTV에 이 사건 건물이 촬영되고 있을 뿐인데, 1개는 화성시 BY 소재 'BZ' 공장의 정문을 바라보는 사설CCTV(이하 'BZ CCTV'라 한다)로 이 사건 건물을 향하는 3거리를 정면으로 촬영·녹화하고 있고, 다른 1개는 화성시 CA 소재 'CB'회사에 설치된 사설CCTV(이하 'CB CCTV'라 한다)로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골목 3거리를 14시 방향으로 촬영·녹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는 이 사건 건물 앞 하천을 건너 맞은편에 위치한 'Z' 회사에서 이 사건 건물 쪽을 촬영하고 있는 사설CCTV(이하 'Z CCTV'라 한다)이다. 2) 2015. 2. 4.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피해자는 2015. 2. 4. 19:11경 이 사건 건물 중 본채에 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6경 위 건물 별채로 귀가하였다. 피해자가 2015. 2. 4. 20:23경 교회버스에서 하차하여 이 사건 건물로 향하는 모습은 이 사건 건물 근처에 있는 CB CCTV 영상으로 확인된다. BZ CCTV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경 귀가한 직후인 20:24경 이 사건 건물 본채(피해자 집)의 불이 꺼졌다가 약 10분 후인 20:33경 켜지고, 다시 22:10경 불이 꺼졌다. 이 사건 건물 주변 및 CC 마을을 지나는 25번, 25-1번, 32-5번, 37번, 11-1번, 3-2번, 333번, 333-1반, 80번 버스들의 각 블랙박스 영상 자료 어디에도 피해자가 2015. 2. 4. 20:23 이후 탑승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콜택시 또는 렌터카를 이용한 흔적도 없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 인근 및 마을 인근을 촬영하는 CCTV 어디에도 피고인이 2014. 2. 4. 19:36 귀가한 이후 2015. 2. 5. 9:30경 사이에 차량 혹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바는 없다. (다) 2015. 2. 4.부터 2015. 2. 9. 사이 경과 1) 2015. 2. 5. 이후 피해자의 행적과 관련한 자료들 피해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교회예배에 참석하는 외에 매일 05:00부터 교회에서 약 30분간 하는 새벽기도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으나 2015. 2. 5. 새벽기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V은 "2. 5. 오전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2. 5. 08:59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09:40경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의 집 방문이 고리로 걸려 닫혀 있어 그냥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R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2. 5. 09:46 경과 같은 날 10:05 2회에 걸쳐 V으로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도 피해자가 2015. 2. 5. 당일 새벽예배에도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되던 차였으므로 같은 날 10:30경 아들과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인기척은 없었으나 본채 문고리가 걸려있어서 그때 방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가서 본채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은 평소와 달리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구워놓은 호떡이 식어 있었고, 밥을 하려고 쌀을 씻어 놓은 상태였으나 밥솥에 앉혀져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가방은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는 평소 추위를 많이 탔는데 연탄불이 싸늘하게 꺼져 있어서 집에서 나간 지 한참 되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15. 2. 6. 이 사건 건물 본채의 피해자 주거지를 감식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경위 AS이 작성한 내사보고(실종자 주거지 수사)(방화 증거기록 81쪽)에 의하더라도 외부에서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특별한 시정장치 또한 없으며, 주방에서 밥을 하려고 밥솥 안에 쌀을 씻어 놓은 것과 먹으려고 준비한 호떡이 발견되었고, 거실 및 안방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찾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66세의 노인으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토지수용보상금 외에 달리 가진 재산이 없음에도 현재까지 위 토지수용보상금이 출금된 사실은 없다. 화성·오산 권역 기도원 총 24곳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방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CD)에 대한 발신내역은 2015. 2. 4. 15:07경 R에게 발신한 것, 역발신 내역은 2015. 2. 5. 08:59경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던 V으로부터 약 24초간 전화 수신한 것이 각 마지막이고(이에 대해 V은 자동응답안내가 나와서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닫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통화된 것 같다고 진술한다), 2015. 3. 10.부터 2015. 5. 26.사이에 피해자 휴대폰의 발신내역은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역발신 내역은 총 4건이 확인되었으나 스팸전화이거나 피해자가 실종된 사실을 모르는 지인이 건 안부전화 등일 뿐이다. 2) 2015. 2. 5. 피고인의 행적 Z 및 CB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5. 09:03부터 09:12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럭(차번호 AC,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박스를 신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5. 2. 5. 09:45경 화성시 J 소재 'CF' 공장에 가서 지인인 L을 만나 육절기를 보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육절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토막을 잘랐고, 이에 따라 L은 공장 계단 아래 냉장고를 치워야 문을 열수 있는 창고에 위 육절기를 보관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5. 2. 5. 10:40경 'CG에 출근하였다가 약 18분 후인 10:58 위 공장에서 나갔고, 12:03경 에어유니트 부품을 사기 위해 'CH'에 갔으며, 12:16경에는 지인 AZ의 집에 들렀다가 12:34경 위 집에서 나왔다. 앞서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이 실은 박스가 이 사건 트럭에 실려 있는 모습은 2015. 2. 5. 11:43 CH, 12:05 CI, 12:16 및 12:34 CJ에 각 설치된 CCTV 영상에서 각 확인되고, 2015. 2. 5. 12:47 경 화성시 M 부근 CCTV 영상에서도 위 트럭 뒷좌석에 박스가 실려 있는 모습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데, 같은 날 15:34경 화성시 CK마을 입구에 있는 CL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는 위 트럭 뒷좌석에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은 모습이 확인된다. 2015. 2. 5. 12:49 위 M 부근 CM CCTV 및 15:36경 위 M 부근 CN CCTV 영상에도 위 트럭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지점간의 이동시간은 통상 6분이 소요됨에도 피고인은 위 지점간의 이동에 2시간 47분을 소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5. 16:11경 CG에 들렀다가 같은 날 16:25 CG에서 나갔고, 17:00경 'BC 복지타운'으로 가서 AD을 태워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가 같은 날 18:23경 AD의 집에서 나왔으며, 18:29경 이 사건 건물 별채로 귀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둘째아들 E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2015. 2. 5. 19:00경 이 사건 건물에 찾아왔다가 피고인을 만났으며, 함께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여 같은 날 19:20경 F파출소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비가 오면 피해자 집의 장독대 뚜껑을 닫거나 빨래를 걷는 등 피해자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2015. 2. 5. 저녁에 피해자를 함께 찾을 때는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뒤에서 플래시만을 비춰주는 등 소극적이었고, 이후 집에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죄송한데, 어머니가 나중에 집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 어머니 집의 연탄불 좀 갈아 달라'라고 부탁하였을 때에도 역정을 내면서 '내가 왜 그걸 갈아야 하느냐'라고 말하여 무안했던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살인 증거기록 603쪽). 3) 2015. 2. 6. 이후 2. 8.까지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2015. 2. 6. 07:56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같은 날 10:00경 CG에 출근하였고, 17:24경 퇴근하여 20:34경 이 사건 건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7. 08:45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09:02경 CG에 출근하였고, 17:20경 퇴근하여 같은 날 18:00부터 20:15까지 F파출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20:19경 여성청소년팀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건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8. 07:10경 이 사건 건물 별채에서 F파출소 소속 경위 N와 만났다. N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실종사건과 관련한 용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07:30경 피고인이 추우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별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가스난로 옆에 젖은 노란색 운동화를 말리고 싱크대 우측 옆에 젖은 바지를 쭉 깔아놓은 것을 보았으며, 당시에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제와 생각해 보니 한겨울에 젖은 신발과 바지를 말린 것이 수상한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8. 09:40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10:36경 CG으로 출근하였고, 같은 날 14:22경 CG에서 나와 15:10경에는 AD과 함께 화성시 CO에 있는 CP로 갔다. 한편, N는 2015. 2. 8. 14: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참고인 조사 등으로 피고인의 집에 대한 감식을 해야 할 것 같다. 피해자 집은 이미 감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N는 같은 날 18:00경에 만나서 이 사건 건물 중 별채에 대하여 감식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과 함께 2015. 2. 8. 15:10경 CP에 갔다가 같은 날 16:28경 영화를 보려던 중 피고인 혼자 급한 볼 일이 있다며 상영관에서 나와 위 건물 주차장에 있는 이 사건 트럭 조수석에 탔고, 약 30분간 조수석에 혼자 있다가 같은 날 16:59경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운전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N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N가 피고인에게 '감식인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급한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도저히 못가겠다'라고 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별채에 대한 감식을 다음날인 2015. 2. 9. 18:00경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8. 21:16경 AD의 집으로 찾아가 AD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데스크톱 컵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잠시 보관해 달라고 맡기면서 이를 포맷하라고 하였다. ⑩ 이후 피고인은 AD의 집에서부터 차로 10분 거리인 이 사건 건물로 돌아가지 않고, 약 30분가량이 소요되는 화성시 H 소재 'CQ'에 2015. 2. 8. 22:11경 방문하여 다음날인 2. 9. 06:14까지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 (라) 2015. 2. 9.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2015. 2. 9. 06:14경 위 CQ에서 나와서 06:38경 AD의 집으로 가서 AD을 태운 후 같은 날 07:11경 AD을 화성BC 복지관에 데려다 주었고, 같은 날 08:07경 이 사건 건물로 귀가하였다가 08:50경 다시 위 집에서 나와 11: 31경 보령시에 갔으며, 같은 날 14:35 이 사건 건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5. 2. 9. 위와 같이 보령시에서 올라오는 길에 보령시 CR 소재 'CS'에서 검은 색상의 신발을 새로 구입하여 갈아 신고, 그동안 신던 컨버스화를 그곳에 버렸다. 피고인은 2015. 2. 9. 14:47:09경 이 사건 건물에 귀가한지 12분 만에 다시 외출하였고, N가 피고인에게 같은 날 14:52 및 14:54 2분 간격으로 두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외출한 때로부터 약 2분이 경과한 2015. 2. 9. 14:49경 의경 O는 피고인 집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목격하였으며, 같은 날 14:50:55경 촬영된 Z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건물 별채에서 나는 연기가 확인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9. 15:26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부근에 있다가 경위 N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10여분 후 다시 N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다. 돌아가는 중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경위 AS을 만나 함께 이 사건 건물로 이동하였다. (마) 2015. 2. 9. 이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2015. 2. 10. 01:05경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03:00경 AZ의 집을 찾아가 그 곳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5. 2. 10. 21:48경 'K' 공장에 찾아가 같은 날 21:56경 L으로부터 육절기를 돌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10. 22:10경 CG에 갔다가 2015. 2. 11. 01:29경 그곳에서 나와서 02:51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서울대병원에 들렀다가, 04:20경 위 병원에서 나와 청계 IC를 지나 의왕시 내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육절기의 본체와 톱날을 분리하여 톱날은 2015. 2. 11. 06:26경 CY 부근의 의왕시 CT 소재 'CU' 앞에, 본체는 같은 날 06:55경 수원시 CV에 있는 'BE' 고물상 앞에 각 버렸다. 피고인은 2015. 2. 11. 07:42경 CE에 위치한 BC 복지센터로 가서 AD을 만났고, 2015. 2. 12. 12:15경 CG에서 체포되었다. (바) 피고인의 주거 등에 관한 과학적 수사·감정 결과 1) 육절기와 관련한 수사·감정 결과 육절기 관련 증거에서 발견된 혈흔, 피해자의 DNA와 인체조직 감정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CF 공장 내 계단 밑 창고 바닥 중 육절기가 보관되었던 위치에서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위 창고는 출입문을 막고 있는 냉장고를 치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고,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육절기를 보관해 달라고 맡기고 나서 바로 위 창고에 집어 넣었고, 피고인이 반환해 달라고 할 때까지 창고에서 꺼낸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육절기 밑면 오른쪽에서 변성된 근육조직 및 여러 조각의 뼈조직이, 육절기 밑면 왼쪽에서 변성된 근육조직 및 연조직이, 육절기의 대형 철판 부품에서 변성된 근육 조직 및 지방조직, 피부로 추정되는 조직이, 육절기의 소형 철판 부품에서 변성된 근육조직 및 여러 조각의 뼈조직이, 육절기에서 떨어져나온 불상의 조직 2점에서 변성된 근육 및 신경조직, 지방조직이 검출되었다. 또한 육절기 본체 중 오른쪽 밑면, 왼쪽 밑면 원형부, 육절기 상단부 윗면, 육절기 대형철판부품 중 밑면에 각 묻은 조직, 육절기에서 떨어져나온 불상의 조직 중 체모가 붙어있는 조직과 긴 형상의 조직, 육절기 내부에서 채취한 이물질에서 모두 혈흔 반응이 양성이고,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2015. 2. 5.'K' 공장에 육절기를 보관할 당시 위 공장에서 육절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나무토막에서도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고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나왔다. 2)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수사·감정 결과 피고인이 상자를 실은 이 사건 트럭 뒷좌석 시트 외부면 2곳 중 운전석 쪽 뒷좌석 시트 외부면에서는 혈흔반응이 음성으로 나왔으나 피해자와 일치하는 여성의 DNA 형이 검출되었고, 조수석쪽 뒷좌석 시트 외부면에서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나왔으며 피해자와 일치하는 여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3) 이 사건 건물 별채에 대한 수사·감정 결과 피고인의 거주지인 이 사건 건물 별채 화장실, 주방, 싱크대, 구두, 장판,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위에서 각 혈흔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집에 연결된 하수도 배관에서도 혈흔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 사건 건물 별채 배수관(외부관 부위 15-155-7-G)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배수관(외부관 부위 15-155-7-F, J)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건물 별채 배수관 부위 2곳, 가는 관 부위 1곳, 싱크대 연결호스에서는 혈흔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CW팀장 P이 2015. 2. 10. 작성한 '화재(미귀가자 관련)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에는 "정밀한 감식을 위해 소훼된 잔류물을 정리하고 확인한바, 출입문 부분으로 화염 분출 형태가 일부 관찰되고, 입구에서 바라보면 주방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거실에서부터 주방을 지나 입구방향으로, 주방과 거실, 거실과 주방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도화선식 소훼 패턴이 일부 관찰되며, 주방의 탁자 하단부(A)와 위 탁자와 접한 우측의 녹차박스 주변(B), 안방의 출입구 앞 주변(C), 거실 바닥면(D)에서 각각 인화성 물질의 취향이 확인되어 수거하여 감정의뢰한바, 모두에서 시클로헥산이 검출되었으므로, 인화성물질을 뿌려 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방화 증거기록 695쪽). 위 각 (A), (B), (C), (D) 부분에서 수거한 연소잔류물 중 (B)에서 시클로헥산이 검출되었고, (A), (C), (D)에서는 미량의 시클로헥산이 검출되었는데, 시클로헥산은 희석제, 세척제, 수지 및 유지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인화성 물질이다. 화성동부 강력1팀, 화재감식팀 및 화재안전연구센터 CX 등이 2015. 3.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센터에서 이 사건 건물 별채와 유사한 컨테이너 박스에 화재현장과 유사한 가상공간을 구현한 후 화재 재연실험을 한 바, 신너류를 바닥에 뿌리고 가스히터를 약 5분간 켜놓은 상황에서는 자연 착화되지 않은 반면, 인위적으로 착화한 상황에서는 이 사건 건물 별채 화재현장과 유사한 도화선식, 튀김연소패턴이 확인(방화 증거기록 1671쪽)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유 (가)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거나 잠적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 E 등 피해자의 자녀들과 W, R 등 피해자의 지인들이 모두 일치하여 피해자가 이번처럼 아무런 연락 없이 여행을 가거나 가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지인들과 가족들 중 누구도 실종시로부터 약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2015. 2. 5. 오전 V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약속하고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이 실종되었고, 다음날 새벽 아침기도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그동안의 생활태도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5. 2. 4. 20:23경 교회버스에서 내려서 이 사건 건물로 향한 이후 이 사건 건물 주변 및 마을에 설치된 CCTV를 어디에서도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고, 이 마을 인근을 지나는 버스들 내부에 설치된 CCTV에서도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바 없으며, 피해자가 콜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한 흔적도 전혀 없는 점,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재산도 없는 66세의 피해자가 현재까지 토지수용보상금이 입금된 은행계좌 등 어느 계좌에서도 돈을 출금하지 않은 채 제3의 수단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출하였다거나 잠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사망하였다고 보는 이유 키 약 163cm, 몸무게 약 50kg 정도의 신체조건을 가진 피해자가 2015. 2. 4. 20:23경 귀가한 이후 집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간 흔적도 전혀 없는데, 당일 이 사건 건물 별채에서 잠을 잔 피고인이 다음날 아침인 2015. 2. 5. 09:03부터 09:12까지 4차례에 걸쳐 박스를 이 사건 트럭에 실은 다음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어딘가로 간 점,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인 같은 날 10:30경 R가 이 사건 본채로 가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본채 문고리가 걸려있고 인기척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거주지인 이 사건 건물 별채에서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검출되었고, 위 별채 배수구에서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고 피해자의 DNA 형이 검출되었으며, 박스가 실려 있던 이 사건 트럭 뒷좌석에서도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고,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육절기에서는 뼈, 피부, 지방 등 다양한 부위의 피해자의 인체조직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본채에서 거주하며 생활해 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달리 설명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사망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의 시기에 피해자와 함께 범행장소에 있었던 피고인 피해자는 2015. 2. 4. 20:23부터 다음날 09:03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5. 2. 4. 19:36 이 사건 건물 별채(피고인 집)에 들어와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 사건 건물 주변 및 마을에 설치된 CCTV 어디에도 촬영되지 않은 점(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은 당시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내일 할 일을 구상하였고 가끔 담배를 피우러 마당으로 나온 외에 집 밖으로 나간 적은 없다고 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로 귀가한 직후인 20:24경 이 사건 건물 본채(피해자 집)의 불이 꺼졌다가 약 10분 후인 20:33경 켜지고, 약 1시간 반 후인 22:10경 불이 다시 꺼졌는데, 이는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있었던 피고인 혹은 피해자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고, 달리 위 시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인근 CCTV에 제3의 인물이나 차량이 이 사건 건물에서 머무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사건 건물 주변에 불상차량이 잠시 접근하였다가 그냥 유턴하여 돌아가는 모습이 보일 뿐이다), 피고인만이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별채에서 혈흔반응이 검출되었고, 위 별채 배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혈흔반응과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 위와 같이 여러 곳에서 혈흔반응이 나타날 정도로 출혈하는 외상을 입은 사실도 없어, 결국 위 혈흔은 그 무렵 실종된 피해자의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피해자와 함께 집안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이유 피해자가 2015. 2. 4. 20:23경부터 다음날 09:0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별채에 있었고, 제3자가 피해자의 집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인 2014. 10.경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친밀하게 지냈으며,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이성으로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이 차이가 난다거나 마음속에 남편 뿐이라는 말을 하며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전화통화도 별로 하지 않을 정도가 된 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별채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파산선고를 받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불만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해자는 그 무렵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자녀들과 이견이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가까운 이성관계로 지내면서 15년 가까이 거주한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피하자 이에 대해 수치심이나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안정적인 주거의 상실에 대한 불안감 또한 생겼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어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잠적한 것으로 위장하려 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현실적인 이득을 얻거나,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동기가 인정되는 주변인물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고 보는 이유 피고인은 2015. 2. 4. 19:36 경부터 2015. 2. 5. 09:03까지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다가 2015. 2. 5. 09:03경부터 09:12경까지 이 사건 트럭에 4차례에 걸쳐 박스를 싣고 밖으로 나갔는데, 위 박스가 실린 이 사건 트럭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과DNA형이 검출된 점, 또한 피고인이 구입하여 사용한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다수의 인체조직 파편이 발견되었고, 육절기를 보관해 두었던 장소인 'K' 공장 창고 바닥 및 육절기를 사용하여 자른 나무토막에서도 피해자의 혈흔과 DNA형이 검출된 점, 피고인의 집과 하수구 배관에서도 혈흔과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된 점, 이 사건 트럭에 피고인이 실은 박스가 실려 있는 모습은 2015. 2. 5. 12:47경 화성시 M 부근 CCTV 영상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는데, 같은 날 15:34경 화성시 CK마을 입구에 있는 CL CCTV 영상에서는 위 트럭 뒷좌석에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는 점, 특히 2015. 2. 5. 12:49 위 M 부근 CM CCTV 및 15:36경 위 M 부근 CN CCTV 영상에도 위 트럭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지점간의 이동시간은 통상 6분이 소요됨에도 피고인은 위 지점간의 이동에 2시간 47분을 소요한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M 인근에서 낚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낚시를 한 이유나 장소, 경위에 대하여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행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트럭에 실었던 무지박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사 갈 보령집에 가져다 두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의 수색 결과 보령집에서는 피고인이 묘사한 무지박스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박스에 실린 내용물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마다 전자책, 스피커, 공구, 청소기 등으로 매번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에 바로 육절기를 'K' 공장에 보관해 두었다가 5일 후인 2015. 2. 10. 밤에 다시 육절기를 찾아왔고, 다음날 새벽 육절기의 톱날과 본체를 분리하여 CY 및 수원 소재 고물상에 따로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이 사건 건물에서 육절기나 불상의 도구로 토막 내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박스 등에 손괴한 사체를 담아 이를 피고인의 트럭에 신고 M 인근으로 가서 이를 유기한 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케 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간접 증거들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혼란스럽다고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은 실수로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내오던 옆집 사람인 피해자를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폭행 또는 상해의 범행과정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과실치사,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고, 앞서 본 피고인의 행적 등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유기치사 등 범행의 가능성도 배제될 수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이 피해자에게 단지 유형력을 행사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한 나름대로의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육절기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토막 낸 다음 이를 박스 등에 담에 M 인근에 버리는 방법으로 유기하였는바, 이렇듯 잔혹한 사체 손괴와 유기의 방법은 사전에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준비하여 살인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범인과 어울리는 행동이지 뜻밖에 사람을 죽게 한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등의 범인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4.말경부터 육절기 등을 인터넷 검색하고, 인체해부도 및 해부영상 등을 시청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수일 전에 육절기를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과 생활태도 그리고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지인과 가족이 전하는 피해자의 말과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살인의 동기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하였다고 보는 이유 이 사건 건물 화재현장에서 신너류의 취향 및 시클로헥산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연소 생성물로 생기지 않는 물질이고, 피고인이 집 안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WD-40, 모기약, 라이터가스, 부탄가스 등에서도 검출되지 않는 물질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별채에 들렀다가 트럭을 타고 떠난 지 2분 만에 위 건물에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목격된 점, 피고인은 가스히터기를 3단으로 켜두었기 때문에 화재가 자연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화재 재연실험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대로 실험한 지 5분이 지나도록 불이 붙지 아니하였고, 반면 인위적으로 착화한 상황에서는 이 사건 건물 별채 화재현장과 유사한 도화선식, 튀김연소패턴이 확인된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식 결과 전기합선 등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 또한 배제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당초 2015. 2. 8. 18:00경 이 사건 건물 별채에 관한 수사기관의 감식에 동의하였다가, N에게 급한 약속이 생겼으니 감식에 응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감식일정을 다음날 오후 6시로 연기하였고, 그날 저녁 위 별채에 있던 컴퓨터를 AD에게 맡겼는데, 별채에 대한 감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다음날 오후 2시경에 위 별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 별채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별채와 이어진 배관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일반가중인자] 사체유기 나.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다. 사체유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무기징역형(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 사이의 형법 제38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가장 무거운 살인죄의 하한으로 하고,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이웃하여 가깝게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애를 거절하고 피고인이 15년가량 거주해오던 이 사건 건물 별채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육절기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여러 부분으로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유기하고 범행 장소인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사체유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범행도구인 육절기 등에서 발견된 일부 인체조직 외에 피해자의 시신을 인도받지도 못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육절기를 분해하여 버리고 컴퓨터를 은닉하며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해자를 살해한 구체적 경위나 방법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드러난 제반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