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32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5.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00,500원을 이체한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0,338,707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3.경 화성시에 있는 C 동탄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0,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4∼49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9,054,20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고, 2017. 1. 26.경 인천시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3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 33∼44, 47∼29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합계 38,788,9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 회사에서 수입한 참치캔에 대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GMO(유전자변형식품)표시면제를 받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14.경 창원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MO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인 용지 2장의 상단에 위 회사 명의를 각 기재하고, ‘Referring to theprouct’란에 ‘H’, ‘Ingredients’란에 ‘corn 29%’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3.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경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에 있는 경인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에 GMO표시면제 허가신청을 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 2장을 서류 접수 대행업체인 ‘K’을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의 GMO표시면제 허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경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MO표시면제 허가신청을 하면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 2장을 서류 접수 대행업체인 ‘K’을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의 GMO표시면제 허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볼턴사 서류(위조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각 ㈜B 계좌 거래내역, A 메일, 주식매매계약서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62, 66, 68, 70, 71, 73, 75, 78, 79,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받아야 하는 급여와 피고인이 2017. 2. 9.부터 2018. 7. 20.까지 B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52,965,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의 이사 겸 주주인 L, M 등은 사업 초기에 자금내역에 관하여 확인한 이후에는 전적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회사의 모든 자금관리(계좌 및 비밀번호, OTP, 법인카드 등)를 전적으로 맡겨왔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35회에 걸쳐 이체된 금액이 32,500원부터 11,000,500원로 일정하지 아니하고, 이체일시도 매우 불규칙한 점(비정기적), 회사 임원들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과 L 등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L)과 임금과 관련하여 상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일을 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임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소인 L에게 이야기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권 283면)한 바 있다}, 피고인이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사에 돈이 필요하면 자신의 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28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 배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한 자금을 집행하는 용도를 포함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이 행사를 위한 물품 구입 등을 위해 공용카드 1장을 소지하고 카드 사용시 지출 예정이라는 보고를 하고 사용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나머지 법인카드를 모두 소지한 상태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도(미용실, 안경점, 식자재 마트, 휘트니스센터 등), 사용시간 등에서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지출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의 돈과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고액의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가족 동반 여행 항공권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부분을 상품 조사 등을 위한 업무상 출장의 일환이라거나 개인 소유 차량의 보험가입비 및 수리, 관리비용을 업무상 지출된 비용이라거나 마트에서 이용한 금액도 식료품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GMO(유전자변형식품)표시면제를 받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위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GMO표시면제 허가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는바,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6.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O통신요금 124,320원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고, 2017. 8. 30. 주식회사 P에 968,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45, 46의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97,4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47면)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O통신요금 124,320원은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되고, 2)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면 2017. 9. 1. 회사에서 수입한 H 상품(참치캔)에 대한 런칭 행사가 Q 명품관에서 진행되었고, 2017. 9. 6. 저녁 Q 주변에 있는 R 압구정점에서 피고인과 증인 N을 포함한 3명이 회식을 한 사실, 위 행사기간을 전후하여 2017. 8. 30.과 2017. 9. 8.경 제품 운반을 위하여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부분에 대하여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