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2017고단174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30. 02:30경 창원시 의창구 H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지급할 테니 부산 동래까지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택시요금 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03:3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0노래방'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나.와 같은 날 06:30경 위 '0노래방'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난 돈 없다. 못 준다. 신고해라.", "내가 누군지 아나. **놈아. 사람 잘못 건드렸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였음에도 양주병 2개를 집어든 다음 쳐서 부수는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7. 5. 19. 18:40경 양산시 L에 있는 양산경찰서에, 제2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게 되자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할 놈아 나를 왜 가둬 놓노."라며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던 책과 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자 바닥에 누워 "내가 나가면 너희들은 다 죽인다."라며 발로 보호유치실 철문을 수차례 걷어차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철문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19:5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석방시켜 주지 않는다며 "다른 경찰서에서는 바로 풀려났는데 왜 여기는 안풀어주노.", " **끼, 내 나가면 너그들 다 죽는다."라며 고함을 치고 보호유치실 내 화장실 변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서 변기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 멈추지 않게 하고 물그릇으로 변기에서 흘러나온 물을 담아 유치실 방안에 뿌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유치실 변기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 11: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줄 수 없다고 하자 "그런게 어딨어.", "해달라면 해줘야지."라며 고함을 치고 바닥에 누운 상태로 발로 보호유치실 문을 수차례 차고 물병을 집어던지며 "*할, 내 다 부순다.", "너거 오늘 당해봐라."라며 보호유치실 화장실 문을 빼내어 보호유치실 방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고, 화장실 변기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보호유치실 화장실 문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변기를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0. 21: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미 두 차례 병원을 다녀와서 같은 이유로 바로 다시 갈 수는 없다고 하자 보호유치실 화장실 문을 빼내어 들고 화장실 쪽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문을 차고, 발로 밟고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자 보호유치실 벽에 설치된 보호 쿠션을 뜯고 출입문을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7고단1938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25. 03:00경 대구 동구 M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백이 관리하는 xx오락실에서, 내부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그럼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오락실 플라스틱 판넬 지붕을 뜯어내고 오락실 뒤편 베란다까지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오락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플라스틱 판넬 지붕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베란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오락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1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철제 출입문, 플라스틱 판넬 지붕 및 위 유리창을 부수어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939 6. 피고인은 2017. 4. 14. 21:30경 대구 수성구 N 소재 피해자 최이 운영하는 '@가요주점' 1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 3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루' 양주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40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02:00경부터 02:30경까지 부산 동구 O에 있는 ####나이트 지하 1층 홀에서, 외상값을 지불하여야만 술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그곳 전무인 피해자 손 및 종업원들에게 "야이 *끼야, **놈아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아나.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사탕통으로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8. 모욕 피고인은 제7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소란을 피웠으면서도 오히려 경찰에 112신고를 한 다음, 출동경찰관인 김,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나이트 종업원 등 6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위 김에게 "니는 뭐고, 경찰 **끼가 별것도 아닌 것이. 한 주먹도 안되는 것이. 확 때리뿔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066 9.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2. 04:30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에 있는 P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면 택시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모라동을 거쳐 같은 구 사상터미널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택시요금 18,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05,160원 상당의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 22:30경부터 2017. 4. 11. 01:4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사상로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 실내포장마차'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10. 절도 피고인은 2017. 4. 29. 17: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OOO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12. 22:10경 대구 동구 T 앞에 있는 방촌치안센터 앞 인근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피해자 U(6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방촌치안센터 앞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에서 하차하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0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 좌측 부위를 3,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의 좌상, 좌측 목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10:35경 부산 중구 V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피해자 W(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잡으며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1항의 가.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피해자 U 소유의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에 자신의 모습이 녹화되는 것을 발견하고 블랙박스 모니터와 내부 촬영 카메라를 양손으로 뜯어 도로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2254 13. 피고인은 2017. 3. 21. 21:10경 김해시 ******길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28 14. 피고인은 2017. 3. 1. 14:00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수제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금 1만 원을 줄 테니 구두 두 켤레를 맞춰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3. 12. 15:00경 위 수제화 매장에서 미리 주문하였던 구두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던 신발 밑창 수선을 맡기려고 하는데, 내일 수선 맡긴 구두를 찾을 때 구두 대금을 지불하거나 입금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두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리 주문하였던 256,000원 상당의 구두 두 켤레를 교부받았다. 15. 피고인은 2017. 3. 28. 20:00경 대구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세트 5개를 비롯하여 합계 1,0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16. 피고인은 2017. 3. 29. 04:30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면 택시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함안을 경유하여 창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택시요금 1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2017고단2428 사건)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일종의 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건조물침입죄,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 내지 4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나. 제5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다. 제6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라. 제7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마. 제8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바. 제9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7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전에 돈 없이 술집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돈 없이 5차례 술집에서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6차례 택시를 승차하거나, 또는 물건을 제공받은 점, 그 과정에서 술값이나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한 점, 또한 깊은 밤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오락실의 지붕을 부수고 침입하여 오락실 내부를 부수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의 상품권을 훔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창원, 양산, 대구, 부산, 성남, 김해를 무대로 50일 동안 총 25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2017. 3. 21. 2017고단2254 사건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017. 3. 23. 석방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2017. 3. 25. 2017고단1938 사건을 저질러 그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피고인이 2017. 4. 11. 2017고단2066 사건(범죄사실 제9항의 나.)을 저질러 그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피고인이 2017. 4. 11. 2017고단1938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고(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33), 피고인이 2017. 4. 15. 2017고단1939 사건을 저질러 그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피고인이 2017. 4. 20. 2017고단1940 사건을 저질러 그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피고인이 2017. 5. 7. 2017고단2066 사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사기와 범죄사실 제11항의 나.)을 저질러 그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피고인이 2017. 5. 17. 2017고단1939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고(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487), 피고인이 2017. 5. 19. 2017고단1744 사건(범죄사실 제1항의 나. 및 제2항)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는데,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체포된 뒤 석방되고 나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자신이 선행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범행의 반복을 멈추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7. 3. 1.자 사기(2017고단2428), 2017. 3. 21.자 사기(2017고단2254), 2017. 3. 25.자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126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2017. 4. 18.자 사기 범행의 피해자---(2017고단2066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그 밖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료도 없는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공용물건 손상죄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2일 동안 4차례에 걸쳐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고, 경찰관을 무시하면서 한 모욕 범행도 책임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울산구치소에 구속된 이후에 구치소 안에서도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0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5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7항의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소란을 피웠으면서도 오히려 경찰에 112신고를 한 다음, 출동경찰관인 김,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나이트 종업원 등 6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위 G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나야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