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5고합595 가. 영도파의 범죄단체성 영도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피해자 AW(25세)은 2008. 10. 1.경 영도파 조직원인 BS(76년생)을 수행하다가 BS에게 "형님이 생활하면서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징역 살 때 도와준 거나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대들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BS은 영도파 76년생 또래 리더인 피고인, 77년생 또래 리더인 BG, 80년생 또래 리더인 BM, 83년생 또래 리더인 AN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잡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S, BG, BT, BM 등은 2008. 10. 2. 19:00경 부산 영도구 BU에 있는 "BV볼링장" 창고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AN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창고로 데리고 온 다음, B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BS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가량 때리고, BG은 BS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BM와 BT, AN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S, BG, BT, BM 등과 공동하여 폭력조직 영도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고합6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0. 저녁경 부산 남구 BW에 있는 "BX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고합6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4. 17:00경 부산 수영구 G 부근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E을 만나 그로부터 A이 건네준 현금 770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 10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0g을 E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E은 부산 부산진구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502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00g을 전달해주고, 같은 날 저녁경 A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Y)로 3,391,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해 A에게 필로폰 약 100g을 1,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하순 저녁경 부산 남구 BZ 아파트 114동 3904호 현관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22.2g을 건네주고, 그 대금 3,300만 원은 E이 필로폰을 판매한 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322.2g을 3,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고합5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에 대한 2014. 1. 2.자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료일지 등 회신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범죄단체 영도파 관련 판결문 첨부(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영도파의 범죄단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첨부(첨부된 각 수사보고, 각 진술조서 포함), 영도파 조직원 BL이 소지하고 있던 자필 조직원 명단 첨부(첨부된 명단 포함)] ■ 2015고합67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추가 감정결과 회보 관련), 감정의뢰 비닐가방 사진, 감정의뢰서, 감정회보서 각 사본 1. 감정의뢰 회보(모발-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의뢰 및 DNA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1회용 주사기 등), DNA 신원확인 정보 검색결과 통보, 수사협조의뢰(DNA 인적사항 확인 관련), DNA 식별코드의 인적사항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사본 ■ 2015합680 1. 증인 E, AD, N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계좌내역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포함) 및 첨부서류(압수물 사진, 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2015. 4. 2.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본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 판결문 첨부(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 10. 저녁경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약감정서(모발)의 기재에 의하면 2015. 8. 5.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길이 5-7cm 가량의 모발 110여수)을 모근에서 길이 약 1cm까지, 모근에서 길이 약 1cm에서 약 4cm까지, 모근에서 길이 약 4cm에서 끝 부분 7cm까지 3등분하여 감정을 한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볼 때, 피고인은 모발 채취시기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15. 1. 초순경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8개를 압수하였다. 그런데 각 마약감정서(1회용 주사기), 유전자감정서 등에 의하면 그중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서 검출된 혈흔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 위와 같은 일회용 주사기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되었고, 일부 일회용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등을 통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봄이 사리에 맞다. E도 검찰에서 "2015. 1.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부산 남구 BW에 있는 BX모텔에 갔을 때 일회용 주사기가 모텔 바닥에 떨어져 있고, 피고인의 얼굴에 열꽃이 올라 있었는데, 손으로 쥐어 짜 흉터가 있었고 살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 외 말도 횡설수설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2015고합679호 증거기록 제1051면)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각 마약감정서 등 다른 증거와 일치하고 그 상황 설명이 합리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24.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통해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2. 24.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1,100만 원에 건네받고, 같은 날 위 필로폰 중 20g을 260만 원에 J에게, 10g을 140만 원에 N에게 각각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일시, 장소, 필로폰을 매매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당시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E은 2014. 12. 24. 여자친구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391,000원을 입금하였다. E이 입금한 위 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E은 자금 마련 경위에 대하여 필로폰 100g 매수대금 1,100만 원 중 770만 원은 A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J, N으로부터 각각 받은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2014. 12. 24.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전에 688,800원, 908,800원, 868,800원, 918,800원이 각각 현금으로 입금되었다(2015고합679호 증거기록 제92면). 이는 E이 2014. 12. 24. A의 지시를 받아 매수한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현금지급기에 입금하였다는 진술(제1회 증언 녹취록 제2면)과 일치한다. E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여자친구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송금 과정에 비추어 보면, 돈의 명목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E의 진술(위 증거기록 제123면)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J은 검찰에서 "제 기억에 2014. 12. 24. 저녁 무렵에 제가 A에게 전화해 필로폰 20g을 달라고 하자 A이 'E이 보낼게'라고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녁 늦게였는데 대충 저녁 10시경에 E이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10g 두 개를 저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K아파트 입구 노상으로 왔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있다가 필로폰 대금 260만 원을 준비한 후 밖으로 나가 아파트 입구 노상에 주차된 E의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했고 E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받으면서 260만 원을 줬습니다."라고 진술(2015고합680호 추가 증거기록 제68면)하였다. 이러한 J의 검찰진술은 필로폰 매매 시기, 장소, 경위 등에서 E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른 필로폰 매수자인 N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4. 12. 24. 18:00경 제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으면서 A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형님 10g만 주시지예'라고 했더니 A이 'E이 편으로 보낼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E에게 전화해 부산 L에 있는 M마트 앞으로 와서 전화하라고 했더니 같은 날 19:30경 E이 타고 온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에 올랐으며 E이 편지봉투 한 개를 줬는데, 그 안에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지퍼백 1개가 있었습니다. 필로폰을 받은 후 저는 준비했던 현금 140만 원을 E에게 주었고 서로 헤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7면). 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15. 4. 2. 필로폰 합계 322.17g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어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이 부분 상선과 관련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5. 2.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322.2g을 3,3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음에 살펴볼 AD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다만 E이 처음부터 상선을 피고인으로 진술하지는 않았고, AF, AE이 이 법정에서 검찰청 구치감 또는 교도소에서 E이 거짓 상선을 모의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약 매수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상선을 밝히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F, AE의 각 진술은 전문진술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은밀하게 하여야 할 거짓 상선 모의를 공공연하게 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AF, AE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배척할 수는 없다. 그밖에 E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AD도 검찰에서 "2015. 2. 하순경 E이 운전하고 다니던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었는데, E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더니 'BZ에 있는 F(피고인) 형님 집에 간다'고 하기에 그냥 차를 타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진술한대로 그때 제가 E의 차를 타고 BZ 아파트로 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E이 혼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아파트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때 종이가방(쇼핑백)을 들고 차에 타더니 그 종이가방을 돌돌 말아 제가 앉아 있던 앞쪽 다시방(데시보드) 속에 넣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필로폰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라고 진술(2015고합680호 증거기록 제443~444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 존속·유지 목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3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판시 제1죄)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4,410만 원= 판시 제2죄 10만 원 + 판시 제3의 가.죄 1,100만 원 + 판시 제3의 나.죄 3,30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 ~ 15년 나. 판시 제2, 3의 각 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 ~ 7년[기본범죄인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형량범위 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인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2인 2년 +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3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 영도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다른 조직원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것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마약범죄와 관련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투약, 매매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판매한 필로폰도 400g이 넘는 상당한 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매매 부분과 관련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경위,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