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35

범 죄 사 실 2023고단2135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받고 2019.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2. 8. 9. 같은 법원에서 위 준수사항 내용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이를 정도의 술을 마사지 아니하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6. 13.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호프집, 노래방에서 소주 1병, 맥주 2캔 등을 마신 후 같은 날 05:29경 시흥시 배곧동 217에 있는 배곧광장 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소속 보호주사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974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결정받고, 2018. 1. 26.부터 2028. 1. 25.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3.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3. 9. 5.부터 2024. 3. 4.까지,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단,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시간, 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4. 외출제한 준수사항 개시 시각인 00: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인 시흥시 B건물, C호에 귀가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며, 같은 날 01:13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강원 정선군 E, F에서 배회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1전초29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1전초29 결정, 안산지원 2019전초7 결정문, 안산지원 2022전초3 결정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현장 사진 2023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준수사항 관련 결정문 6부,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부과·추가·변경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항 제6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의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저금어지길 188-23 광주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 매봉터널 전 광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의 특장후면, 리어범퍼 등 수리비 604,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6. 20:56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지정면 저금어지길 188-23 매봉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7년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47 피고인은 2023. 1. 8. 16:33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09 피고인은 2022. 10. 17. 05:3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164-1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1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1. 12. 15:1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노래클럽의 잠겨있는 자동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위 노래클럽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2. 15: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55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이런 씹할, 전부 갈아 마시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정54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1:25경 서산시 M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를 간월도 방향에서 창리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8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위 승용차의 파손물이 도로에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일으켰음에도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3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정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전후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집행유예기간 중 내지는 재판도중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3. 06:2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내동 212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34.75㎞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9㎞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8. 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04:08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석바위역 부근에 있는 카페 골목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24.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3. 10:31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한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과 앞서 본 전과 사이에는 약 2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가장 최근인 2013년경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6. 24. 23:00경 군산시 B, 2층 소재 ‘C’ 노래방에서 D와 함께 MDMA 1정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9.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추가증거목록 순번3)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마약 투약 외에 별다른 유통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12:45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석영로 1346-3에 있는 군민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운전거리도 1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고 스스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인터넷 통신사 변경 관련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인터넷 통신사를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위약금은 새로 가입하는 인터넷 통신사가 보상해준다, 지금 네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통신사 ‘G’를 ‘H’로 변경하면 ‘G’에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명목으로 ‘H’에서 네게 300,000원을 줄 것이다, 그 300,000원을 내게 주면 추가금 130,000원을 더하여 총 43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에 추가금을 더하여 더 많은 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1. 6.경 피고인의 친딸 I 명의 J조합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3,955,300원을 송금받고, 1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B, F, N, O, P, C, Q, D,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S의 각 진정서 1. E의 국민신문고 제보고발, 이메일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확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T 명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내역, 인터넷 요금정산서 정리내역, 각 위약금 전환서, L 통장 거래내역서, U 송금결과 확인서, 차용증, 각 각서, 적요별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상세,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입출금내역, 각 본인 금융거래, 거래내역서(영장 집행 내역), 각 이체내역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상세내역 거래내역 조회, U 송금결과 확인서, 통장 거래내역서 1.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본,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소인 A과 문자 교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를 비롯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변제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07

범 죄 사 실 B,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일명 ‘C’, ‘D’) 등은 2017. 10.경부터 E의 객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이 바카라, 룰렛, 슬롯 등 도박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은 도금 합계가 174,320,777,155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E 호텔의 객실에서 B 등의 지시를 받고 G, H, I 등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도박을 위하여 입금한 도금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 및 환전하여 주는 등의 자금관리업무, 수익금 등 장부 정리, 도박 계좌 관리, 회원 등록 승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B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G, H,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사이트 운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미 판결을 받은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근래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79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20.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평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맞게 하고, 오른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6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의자와 테이블, 천장 석고보드 등을 정확한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C의 업주인 피해자 E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E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및 관련 사진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있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로 2014. 4. 7.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5,372,5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의 남동생의 부인으로 인척관계인데, 이 사건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수년 동안 피고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명품 구입 등을 위해 유용한 회사 자금이 스스로 인정한 액수만도 4억 원 이상이었고, 이러한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퇴직하게 된 점, D는 퇴직일 이틀 전인 2022. 8. 29. 자신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회사의 자신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상계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퇴직한 때로부터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수개월 동안 회사 측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D는 퇴직 당시 횡령금을 분할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믿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D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위 상계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자 2023. 7. 28. D에게 일단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즉,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05:00경 울산 중구 B, 2층 C에서, 친구 D가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액상이 들어있는 카트리지(0.7ml) 2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제1 내지 3회), D(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A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은 E, D와 3명이서 나누어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분을 흡입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실제 투약분에 상응하는 추징액을 100,000원(= 합성대마 카트리지 1회분 150,000원 × 2개 × 피고인의 투약분 1/3)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친구인 E, D와 함께 합성대마를 흡입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통해 D에게 돈을 이체하고 마약이 은닉된 좌표를 순차 전송받아 마약을 수거한 다음 지인들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마약의 유통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였고, 그 시기에 동네 후배를 폭행한 사건으로 입건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에서는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비록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7.경부터 가게 손님으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저녁경 인천 남동구 C, ‘D’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가진 후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 윗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다음 각자 집으로 귀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8. 23:50경 위 가게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 앞에 이르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니 차 안에서 잠시 추위를 피하자’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몸 부위를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도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C호에서 ‘D’으로 알게 된 성매매 여성 E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한 후 14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경 영주시 B에 있는 산림의 7,500㎡ 상당 면적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합계 235본, 입목피해액 1,053,140원 상당의 소나무 외 4종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벌채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불법벌채임목 수량 및 재적조사 등), 수사보고(문중대표 및 장비기사 확인 등), 수사보고(불법벌채면적 및 수량 정정),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피해목 확인 및 훼손면적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한 입목의 수량이 다수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주시장으로부터 불법 산림벌채지 복구조림 계획서를 승인받아 2024년 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전화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에 100만 원을 더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좌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4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1부(광주지방법원 2023노1879호), -판결문 1부(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650, 1753, 1894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1. 6.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1. 6. 20:55경 텔레그램상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대화명: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은행 대치동 지점 내 CD기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대행 수취계좌인 E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 소재 빌라 뒤편 에어컨 실외기 내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된 대마 약 4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3. 2. 1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2. 14. 20:55경 텔레그램상 마약류 판매상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하 불상지 소재 빌라 뒤편 실외기 내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된 대마 약 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23. 2. 14.경 대마 매수 대금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대마를 매수한 ’B‘ 채널 분석)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진행내용(서울중앙지법 2023고합455),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3고합4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2. 1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격 합계 240만 원(= 100만 원 + 1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후 스스로 대마를 폐기하여 실제 흡연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