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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16

범죄사실 2019고단3316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5. 1. 1.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230,004,5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4. 12, 31.자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020+950,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116,2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10장 공급가액 합계 1,110,870,071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33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부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4.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주식회사 E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부 2020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N, O 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31.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사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업무가 방해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9.00:40경 서울 강동구 B, 2층 °C 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61세),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E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APAN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기왕증도 중한 상해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98

공소사실 2019고단1798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9.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월 임금 2,232,74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3,921,2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827,3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24,895,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0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9.부터 2019. 6.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4월 임금 2,810,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3,640,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835,8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6,329,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와 이 법원의 양형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9고단1798. 범죄일람표 연번 3 피해자 F, 같은 연번4 피해자 G, 같은 연번6 피해자 H, 같은 연번7 피해자 1, 같은 연번 8 피해자 J, 같은 연번9 피해자 K, 같은 연번 11 피해자 L, 같은 연번 12 피해자 M, 2019고단2602. 범죄일람표 연번2 N, 같은 연번3 피해자 0, 같은 연번 4 피해자 P, 같은 연번5 피해자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또한 2019고단1798, 범죄일람표 연번 1 피해자 D, 같은 연번2 피해자 R, 같은 연번5 피해자 S, 같은 연번 10 피해자 T, 12019고단 2602. 범죄일람표 연번 9 피해자 U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9. 11.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고, 2019고단2602, 범죄일람표 연번1 피해자 피해자 E 같은 연번6 피해자 V, 같은 연번 7 피해자 W, 같은 연번8 피해자 X, 같은 연번 10 피해자 Y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20. 1. 9.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B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49에 있는 애월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000 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15%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7:3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논에 차량이 빠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를 마시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D의 몸을 손으로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D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1. CD(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5:0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 뉴스 기사 "E"라는 내용을 보고 댓글에 "허위사실 유포자도 문제이지만 이런 식으로 만든 판사들도 문제이다. 피해자를 피고로 인지하는 경찰관(춘천경찰서의 F 경사)같은 놈들이 더욱 문제이다. 똘아이 F 경사 이 녀석은 수 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나쁜놈이다. 수사능력이 하나도 없고, 인권개념이 없는 개 똘아이다."라고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증거자료(댓글 캡처화면), G 댓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모욕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5:30경 춘천시 B, 피해자 C(58세, 여)이 운영하는 'D' 3번방에서 술값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과일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해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이후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23: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4세)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포커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목에 걸고 있던 은목걸이(길이 61cm가량, 두께 0.3mm가량)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은 목걸이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피해자 아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6: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충전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화가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화분을 들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을래. 야 시발년 개같은년아. 가게 다 때려 부술까. 너희 뼈도 못추리게 해줄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1: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위 온천 업주이자 친누나인 피해자 D과 집안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위 온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이 근무하고 있는 카운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카운터 유리를 깨뜨려 손괴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위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유리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 카운터에서 나오게 한 다음,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카운터 쪽으로 던져 위 카운터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히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3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3:14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역에서 출 발하여 다대포항역으로 진행하던 부산지하철 전철 안에서 그곳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관련자료 송부 1. 내사보고(CCTV자료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1: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부안군 B에 있는 C약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D 형사기동차량이 우회전을 한 후 정차 중인 것을 보고 위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차량으로 다가와 보조석 창문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너네 신호위반 했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차량 보조석에 탑승해 있던 부안경찰서 수사과 E 소속 경사 F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였으나 "그러면 다냐?"고 말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형사기동차량 운전자인 경사 G이 차량을 출발시키자, 갑자기 보조석 뒷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사 G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발로 차느냐?"고 묻자, "야이 씨발 놈아 놔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2 ~ 3회 들어 경사 G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절치안 확보를 위하여 관내 순찰 및 거점 근무를 하던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체포경위에 대한 건) 1. 폐쇄회로 촬영사진 및 차량사진 1. 부안경찰서 추석명절전후 특별 형사활동추진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관내 순찰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2009. 6. 3.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그 이전에 벌금 4회]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0: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운전구간 불특정에 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2010년, 2015년, 2018년)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04:50경 전남 해남군 C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회관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녹색 지갑 및 I은행 신용카드 1장(J)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10:40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N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6. 23:50경 전남 해남군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빵, 과자, 담배 등 합계 8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해자 E, K에 대한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의 손잡이 당겨보는 방법으로 절도 대상을 물색하고 실제 절도 범행에 나아갔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습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도 습관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찰에서 먼저 여죄를 자백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E, K에 대해서는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 E,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5 년 전의 전과이고, 200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5:4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옷가게 앞 가판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그곳에 전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법원의 수차례 소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음날 바지값을 지불하려 했고, 훔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경 원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2018. 10. 31.까지 원주시 D에 건축물을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E은행에서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의 한도인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주거지 임차료를 제 때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으면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8. 10. 31.까지 위 건축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건축대금 명목의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4.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건축대금 명목의 합계 1억 2,6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7, 8, 12, 15, 16, 18,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9.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 주점에서 친구 C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가명, 여, 19세), E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6: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가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먼저 침대에서 잠이 들고, 피고인은 나머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졸고 있는 사이 다른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08: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결과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8:00경 제주시 B 맞은편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던져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9고합170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시 범죄로 실형 선고가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C(주)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04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5. 20.경 퇴직한 위 근로자 D의 미사용연차수당 1,642,656원 및 휴업수당 1,071,201원 등 금품 합계 2,713,8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5. 20.경 퇴직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795,0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고발장 1. 수사자료 입수 보고, 급여계좌 사본, 2019. 1~2월 급여명세서 [피고인은, 2019. 3. 30.자로 근로자 D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2019. 4. 1.부터 2019. 5. 20.까지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D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2019. 3. 31. C(주)의 소속 작업반장 F으로부터 '원청에서 일을 줄여서 인원이 감축되니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 사실, 그 후 C(주)에서 계속 연락이 없어 2019. 5. 20. F에게 전화하였으나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F은 수사기관에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에는, 원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고 5월부터는 원청에서 다시 일을 줄 수도 있으니 다른 업체에 취업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의미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2019. 3. 31. 당시에는 원청의 도급 규모 축소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F 또한 D의 근로제공을 잠정적으로 거부하는 의미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D과 C(주)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9. 5. 20. 에서야 확정적으로 종료되었고 2019. 4. 1.부터 2019. 5. 20.까지는 D 근로제공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된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호(임금 등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의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8.04:00 서울 서초구 B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C(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붙잡아 당기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2.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원룸 앞 진입로에서 출발하여 원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m를 C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이동 중 대리운전 기사가 갓길에 차를 주차해두고 없어져 불법주차를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운전한 장소는 피고인과 연결점 없는 장소인 점, 운전한 거리가 30m 정도인 점, 운전 후 근처 편의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운전 경위와 거리,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경찰차 뒷문을 개방하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소리를 지르며 오른 팔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가슴을 들이밀며 경찰차에 다가가 경찰차의 뒷문을 강제로 2회 개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바디캠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