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2. 27.자로 C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4. 5. 1.경부터 D지부에서 근무하였고, 2018. 2. 1.경부터 조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E은 1999.경부터 2004.경까지 F지부장, 2001. 5.경부터 2004. 1.경까지 C노조 조직담당부위원장(F지부장 겸직), 2004. 5.경부터 2005. 1. 경까지 C노조 후생담당부위원장, 2005. 1.경부터 2009. 1. 20.경까지 F지부 작업반장으로 각각 재직하다가, 2009. 1. 21.경부터 2010. 5. 20.경까지 C노조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원의 가입, 승진 등 인사업무, 조합예산 관리 등 재정업무, 대외활동 등 C노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그 후로도 전직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C노조 및 산하 지부장들을 상대로 취업자나 승진자에 대한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C노조 업무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2013. 5.경부터는 C노조 지도위원으로서 조합의 대외정책, 대외기관 관계개선 등 C노조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G은 2017. 3.경 위 E의 도움으로 D지부 지부장에 임명된 후 D지부의 신규 조합원 채용 및 조장 승진, 반장 추천, 인력배치, 노임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H은 소위 '도박장꽁지'를 하며 알고 지내던 I이 위 E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 그녀를 통하면 E의 위와 같은 지위 및 권한에 따라 아들인 피고인이 C노조에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금품을 매개로 청탁하여 피고인을 C노조 조장으로 승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H은 피고인에게 "조장 승진 청탁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 7,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H에게 건네주고, H은 2017. 9.말경 부산 수영구 J호텔 주변에 주차된 I의 차량 부근에서 "C노조 전 위원장 E을 통해 A을 C노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을 포함한 현금 7,500만 원을 위 I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사기) 피고인은 2015. 12.말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 A에게 "C노조 위원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I에게 부탁하여 조장으로 승진시켜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조장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을 C노조 조장으로 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B, H(제5회), I(제5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G, N,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A의 조장 승진 청탁 경로 확인, E의 C노조에서 지위 검토, 피의자 A의 C노조 취업 관련, 피의자 A의 O지부의 조합원 가입 등 경위 확인]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및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7 ~ 10, 17 ~ 20) 1. 조합원 전배상신 사본 1부, 사유서 사본 1부, 조합원 전배통보 사본 1부, C노동조합 O지부 조합원 가입상신 공문 사본, C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승인 요청 공문 사본, C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통보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300만 원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C노조 조장 승진을 청탁하고 7,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제공하였으며, 결국 청탁이 성공하여 조장으로 승진하는 혜택을 받았다. 피고인은 C노조에 처음 취업할 때에도 금품을 제공하고 청탁을 하여 취업하였으며, 조장 승진 연한 3년이 지나자말자 다시 위와 같은 청탁과 금품 제공으로 승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취업, 승진 등 C노조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C노조의 불법적 관행이 더욱 공고해졌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추후 C노조 내부 절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생업을 잃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150만 원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C노조 조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조장 승진을 갈망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상당한 기간 승진을 시켜줄 것처럼 시간을 끄는 등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승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자 한 피해자들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모두 돌려주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