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4.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2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5고단3571] 피고인은 2015. 11. 12. 14:30 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를 구매하면서, 같은 날 13:30경 시흥시 정왕대로에 있는 이마트에서 절취한 E 소유의 외한카드(카드번호 : 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총 13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3610]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4. 13:5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에 있는 부천역 이마트 6층 완구매장 내에서 피해자 G이 쇼핑을 하느라 주의가 흩어진 틈을 타 피해자의 열려진 가방 지퍼 안에 있는 현금 236,000원과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6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큐빅 귀걸이 2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10. 21: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이쇼핑카트에 놓아 둔 휴대폰 1대, 교통카드 및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전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16. 19:10경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50번길 34 원미시장 J가게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유모차에 놓아 둔 현금 15,000원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5,000원 상당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9. 7:0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병원 612호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환자들의 지갑 등을 절취하여 위해 입원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의 침대 옆 서랍장 안에서 현금 1,500,000원,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검정색 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8. 22, 12:1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 현대백화점 지하1층 'O' 음식점에서 피해자 P가 식사를 하면서 의자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점, 현금 100,000원, 현대백화점 50,000원권 상품권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MCM 가방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9. 12:4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15 중앙유통단지 Q동 지하1층 C12-01 'R식당' 내에서 피해자 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이 카운터에 높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8. 10:50 경 경기 시흥시 큰솔로 60번지 '이마트 간장 코너 앞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T에게 다가가 현금 25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손을 넣어 위 현금을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12, 13:30경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210 에 있는 '이마트' 전자제품 코너에서 피해자 U가 아기 장난감을 구매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모차 아래쪽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신용카드(하나, 신한), 5,000원 권 이마트 상품권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분홍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8, 3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병원 5층 526호 병실에서 피해자 X이 그곳 병실을 잠시 비운 사이 병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20,000원,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1, 14:27 경 절차 중인 운수 소속 번 버스 내에서 같은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Y이 매고 있는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신분증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기업은행 카드 1매, 롯데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3775] 1. 피고인은 2015, 8, 31, 15:15 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로서 물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병원 5층에서 절취한 X 소유의 신한카드(계좌번호: AC)를 점원 AD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원 A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31. 15:37 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금은방에서 시가 2,02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로서 물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병원 5층에서 절취한 X 소유의 신한카드(계좌번호: AC)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영수증 [20153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U, S, Y, K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X, E, N,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확인) 1. R식당 CCTV 사진 1부, 절취 피해품 사진, 범행 장면 CCTV 발췌물,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피해품 사진 1. A 범행장면 CD 1부 1. 인수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도난카드 사용처 등 탐문수사) [20153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H, A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등 1. 각 피해자의 카드영수증, 카드사용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3610] 중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의 지갑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 버스에 승차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같은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넣었다 빼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후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습절도) [처단형의 범위] 1월~18년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 [처단형의 범위] 1월~14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 환부된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