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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51

범죄사실 2022고단1351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0세)과 같은 동네 옆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5. 21:45경 <주소> 앞 노상에서 이불을 털고 있는 피해자를 2층 주거지에서 창문을 열어 쳐다보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길고양이 밥을 주고 있을 때 피해자를 향하여 라이터가 던져진 일에 대한 것과 관련해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향하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인근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0cm, 폭 약 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오늘부터 너부터 시작해서 고양이들 하나하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375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세), I(여, 5세)의 친부로, 2019. 8. 30.경 이혼하여 <주소>(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에서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I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왼쪽 눈 밑에 멍이 들게 하였다. 2. 2021. 10. 중순 또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중순 또는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 I의 장난감을 빼앗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I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였다. 3. 2021. 11. 5. 또는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또는 11. 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가 밥을 먹지 않고 입에 물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I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의 어깨를 잡고 밀어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입술에 상처가 나게 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2022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속기록 및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문제로 자신의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웃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특수협박),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폭행하였다(아동학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특수협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해아동들 외에 최근 출생한 다른 자녀가 있어 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2층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말경 위 의원에서 주식회사 유영제약의 영업사원인 CZ로부터 위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인 '아트리플러스' 등을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받으면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11. 경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기사식당 앞길에서, "남자가 또 와서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경찰관E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지목된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이 위 E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는데 왜 그러냐, 씹할 나랑 한번 해보자, 내 동생 건들지 마라. 이 새끼들 니네들 뭐냐, 한번 붙어볼래"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8월 6월N1년 4월 1년 ~ 4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98, 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피해 미회복, 폭력전과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선고된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C과 2009. 8. 18.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G(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매입할 예정인데, 그 부지를 매입하면 그곳에 개인주택과 축사를 공사대금 8억 8,700만 원에 신축해 달라."라고 말하며 위 부지에 관하여 계약금액 8억 8,700만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2009. 10. 15. 경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도산농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대금과 함께 즉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866,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E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추가 고려 정상 가.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1,000만 원)나마 공탁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53] 피고인 D, A 피고인들은 E와 함께 급히 거액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과 E는 피고인 D가 전직 농협지점장인 것처럼 바람을 잡고, 피고인 D는 자신이 마치 전직 농협지점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1억 원만 주면 5억 원 상당의 부동산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0. 3. 초순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지인 G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D는 내가 모시고 있는 전직 농협지점장인데 1억 원을 준비해 주면 5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돈을 빨리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돈을 1억 원 준비하면 사업자금 5억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다. 부동산 대출업무를해서 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4. 1. 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대출은 어렵게 됐으니 3,000만 원만 주면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전직 농협 지점장이 아니었고, 피고인 A E는 이를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대출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부동산 대출 준비자금 명목으로 액면가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3. 16. 무렵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교부받고, 2010. 4. 1. 무렵 위 "I"에서 지급보증서 발행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3] 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F, G 진술 부분 포함)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서, 통장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체한 돈을 이체받은 자들에 대해, 지급보증서 허위발행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2009.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등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사기 범죄전력은 4회이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편취금 중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F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는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넘어뜨리고, 이어서 주점 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순번 4)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장자인 여성을 넘어뜨리고 위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34-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매부의 지인인 일명 'C'[위쳇 아이디 'D'로 추정]로부터 돈을 줄 테니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E에게 같은 달 27.경 전화로 '20만 원을 줄 테니 카드 전달하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였고, E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16:00경 위 'C'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구로에 있는 고려대병원 앞에서 빨간 통이 달린 하얀 오토바이를 타고 온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카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소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이 위 병원 정문 앞으로 가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G)·새마을금고 체크카드(H)가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매를 각각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지인 1명의 신분증 및 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후 마치 자신이 위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력사무소에 제출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구로구 소재 J역 5번 출구 인근 문구점에서 지인인 1으로부터 빌린 I의 주민등록증의 양면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고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잘라내 양면을 접착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1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인 으로부터 빌린 I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양면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고실제 이수증과 같은 크기로 잘라내 양면을 접착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 대표이사 명의의 I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의 위챗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 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93-1

범죄 사실-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6. 1.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울산 남구 D, 3층에 있는 E의 거주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B는 소위 '창고장'으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고 도박 수수료인 '데라'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소위 '마개사'로 화투 패를 분배하고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소위 '상치기'로 도금을 수금하고 승패에 따라 데라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배하는 역할을 맡아, 그 역할에 따라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화투 51장 중 3장을 패로 하여 두 패로 나눈 다음, 각 패에 도금을 걸고 화투의 숫자 끝자리의 우열을 비교 하여 승자가 도금을 받아가는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약 2시간 가량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 E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나 시기, 가담정도, 반성태도,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7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 구속취소결정이 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광양시 중마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이른바 '광양 라이온스파'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6: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 E(23세)과 그의 일행 3명이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음식점에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24-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5. 10. 24. 23: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G 대림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에 다가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26. 03: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0에 있는 죽전역 계단에서 피해자 H이 잠시 계단 위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케이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적 · 지체장애 2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경 시흥시 B 2 마 709호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에어로봇시스템(모델명: ARB-250-CP) 2세트를 설치해 주면 그 대금으로 합계 57,200,000원(공급가액 52,000,000원, 부가세 5,2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계약 당일 선수금으로 공급대금의 30%인 금 17,160,000원(공급가액 16,600,000원, 부 가세 1,560,000원)을 지급해 주고, 중도금 30% 및 잔금 40%에 대해서는 원청회사인 E에서 기계대금을 지급해 주면 바로 모두 지급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초경부터 거래처에 지급해 주어야 할 채무가 8,000만 원 이상 있었고 체납된 세금이 1억 원 가량 있어서 원청회사인 E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0.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사이에 경기 기흥구 F 소재 ㈜G 공장 내에 위에어로봇시스템 2세트 시가 합계 57,200,000원 상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5,7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3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 인근에서 일행인 D이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F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과 D의 다툼을 말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4: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건물에서 지인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자신이 같은 모양의 화투 3장이 겹쳐 속칭 '빽'한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 E(68세)이 "자뻑 같은데."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3-4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90-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일명 'H', 일명 'I'과 함께,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 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검찰직원을 사칭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그 사람에게 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C, D과 피고인, G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국내에 있는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F, E은 '위 쳇'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달책을 만나 그들에게 받은 피해금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6. 27. 10: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대림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들고 나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나오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6. 28, 10:00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장소에 나오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J1라고 적힌 사원증의 중앙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31, 32번)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1)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48-1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대출보증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인출·송금·통장모집 등의 지시를 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제안으로, 위 D 등이 위챗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리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무인택배함 등에 보관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한 뒤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위 D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D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0:20 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4길 22, 볏골공원주차장 무인택배함으로 가서 그곳에 보관된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7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위 470만 원을 D이 지시한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13,888,000원 중 858만 원을 서울 등지에서 인출한 후 827만 원을 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2017. 2. 14. 10:2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4길 22, 볏골공원 주차장 무인택배함에 보관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2017. 2. 15. 08:45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위 현금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6장의 현금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의 카드 현금 출금 후 송금한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전화금융사기는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피고인이 전체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인출책으로 가담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M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인 C(25세)는 B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마치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2. 29. 22: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은 피고인에게 '자는 척을 하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처럼 행세하자, B은 피해자에게 '여자애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 같으니 네가 먼저 여자와 성관계를 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를 향해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밀쳐낸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고, B은 '경찰서에 가면 좆 된다. 경찰서에 가지말고 합의해서 돈을 주자'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 경 300만원을, 같은 달 3. 경 300 만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등의 공갈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6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및 성장과정,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1:00경 서울 관악구 B역 부근 'C' 술집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2,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바일 뱅킹 거래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휴대폰 모바일 뱅킹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0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초순 21:0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의 운전면허증을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5. 11:4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사동) 소재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에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B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5. 11:4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사동) 소재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에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C)를 담당 경찰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13:00경 위 장소에서 담당 경찰로 인해 피고인이 B이 아님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사촌지간인 D 행세를 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5. 14:00경 위 장소에서, D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알려준 후 경찰관이 D의 이름으로 작성한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에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D 명의의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상해 등 사건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7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8.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966호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인 판사 E에게 'CCTV 확인을 확인할 당시 위 사건의 피해 아동이 D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머리를 만지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거제시 F에 있는 G 유치원 사무실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 등과 함께 D이 장구채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2015. 1. 12.자, 2015. 1. 13.자 및 2015. 1. 14.자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8.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966호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인 판사 E에게 'CCTV 확인을 확인할 당시 D이 손에 쥔 장구채가 위 사건 피해 아동의 머리에 닿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거제시 F에 있는 G 유치원 사무실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 등과 함께 D이 장구채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2015. 1. 12.자, 2015. 1. 13.자 및 2015. 1. 14.자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유치원 사례판단 결과 안내, 각 녹취서, 판결서(창원지방법원 2016노966) 1.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들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운영의 I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에 다니던 J는 2015. 1. 12.경 아버지 H에게 "이 사건 유치원에서 동극을 연습하던 중 선생님이 장구채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H은 2015. 1. 14. 저녁에 J의 담임선생님인 D에게 항의전화를 하였고, D은 피고인 A에게 "동극제 연습을 하다가 머리에 살짝 닿은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J의 부모에게 "보고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사지도를 잘못한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2015. 1. 15.경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동극연습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J의 부모가 "또 때린다. 상습적이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J의 부모에게 CCTV에 J가 맞는 장면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였으며, H은 피고인 A에게 CCTV 녹화물의 보관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날인 2015. 1. 16.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 밤새 잠 못 이루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모님들도 속상해서 잠 못 이루셨을 것 생각하니 더욱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D은 2015. 1. 12.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14.경 장구채로 J의 머리를 때렸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비록 시야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교실 구석을 포함한 전체의 상황이나 D, 아동들의 움직임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을 통하여 담임교사 책상 앞에 서 있는 D과 그 앞인 교실 중앙 부근에서 동극연습을 하고 있는 아동들의 모습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는 등의 이유로 D에게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2016노966)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률에 따른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국가 사법기능의 적정성을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증언이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판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특별히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측 증인은 원칙적으로 탄핵증거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은바, 위증죄의 죄질이 기본적으로 불량한 것과는 별도로 그 처벌 정도에 따라 형사사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다소 어렵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 피고인 A과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 D은 자매관계이고,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은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문제가 된 위 재판과 관련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개별적인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