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 D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2:03경 위 D반 교실에서 피해자 E(1세)가 식사 시간에 음식이 묻은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만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옆구리를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손으로 먹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등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 11: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6, 19~34 기재와 같이 D반의 원생인 피해자 E, 피해자 F(여, 1세), 피해자 G(여, 1세), 피해자 H(여, 1세), 피해자 I(여, 1세) 등 5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32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6, 19~34 기재 각 행위는 훈육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의 일환일 뿐,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피해 아동들이 울거나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의 연령이 모두 2세 미만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 당시 위압적이거나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들에 대한 동작도 매우 크게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의사표현을 타인에게 할 수 없는 피해 아동들과 피고인만이 있는 장소인 점, 위와 같은 행위가 한 달이 조금 넘는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 D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3:02경 위 D반 교실에서 피해자 E(1세)가 낮잠 자는 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않아서 놀고 있자, 누운 상태에서 발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 귀, 옆구리 부분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18 기재와 같이 D반의 원생인 피해자 E, 피해자 H(여, 1세) 등 2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발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아동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 행위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아동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아 아동을 들어올린 뒤 눕히는 행위로 보이는데, 앞서 본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들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위 각 증거들 외에는 위 각 행위들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4. 12:3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일산방면 강변북로에서 택배 운송 트레일러에 연결하는 컨테이너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두 대를 위 도로의 안전지대에 세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위반사실통지서,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둔 사실로 적발되고도 불과 며칠 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교통방해를 넘어 자칫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1. 19: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진 방면에서 거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 있는 대진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죽정리에 있는 죽정교차로까지 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달하여 상당히 높았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수 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엠뱅크 5.3톤 차량운송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물품적재장치를 튜닝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22:00경 인천 B내 C 주차장에서부터 2021. 7. 20. 08:56경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차량운송트럭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운송트럭의 물품적재장치인 상단부 2,750㎜, 하단부 2,450㎜를 각각 연장하여 튜닝한 사실을 알면서 위 운송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화물차의 운전자는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를 넘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튜닝된 위 운송트럭의 최대 적재량이 5.300톤의 110%를 초과한 6.765톤 상당의 자동차 5대를 적재하고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0. 08:5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광무동 한재터널 쪽에서 한재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40~51.8㎞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길이고, 내리막길을 지나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등 안전운행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과적을 하지 않고 과적한 경우에는 내리막길에 진입하기 전부터 미리 충분히 감속하는 한편, 브레이크 등에 기계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운행 중에도 수시로 공기압 계기판을 확인하여 브레이크의 공기압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고 차량에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고정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측 좌측륜 브레이크 챔버의 브리더호스의 파열 및 3측 좌측륜 브레이크 챔버의 서비스 챔버 내부 다이어프램 파열로 인하여 제동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공기가 누출되어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이 어렵게 되는 결함이 있음에도, 공기압 계기판에 표시된 에어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법 튜닝한 운송트럭에 적재중량을 1.465톤 가량 초과하여 과적한 상태로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미리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공기압 저하 등의 원인으로 에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 운송트럭의 전방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로 인하여 우회전 대기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벤츠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상태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향하여 위 벤츠승용차와 올란도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운송 트럭에 밀려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 있던 횡단보도로 돌진하게 하여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 G(여, 74세), H(여, 72세), I(여, 70세), J(여, 80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운전 자동차도 횡단보도로 돌진하여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운전석 쪽 앞 바퀴로 위와 같은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 J(여, 80세)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트럭에 부실하게 고정되어 적재되어 있던 화물인 아이오닉5 승용차가 떨어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K(남, 69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20경 피해자 J를 저혈량 쇼크 등으로, 같은 날 09:36경 피해자 F를 중증 두부 및 흉부외상 등으로, 같은날 11:35경 피해자 G을 다발성외상 등으로, 7. 26.경 피해자 H를 뇌간압박 등으로, 피해자 I를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⑴⑵ 1. 각 사망진단서 1. 각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불법구조변경등에 관하여) 1. (차량번호 1 생략) 엠뱅크 5.3톤 트럭 실측사진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1. 수사보고서(과적 정도에 관하여) 1. 탁송차량들에 대한 중량확인 사진 1. 제한차량운행허가서 등 송부자료 1. 수사보고서(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여부에 대해) 1. 진단서(K)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피의차량 주행속도 의뢰에 대하여)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 또는 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불법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적재 제한중량 초과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각 호의 2개 이상 사유에 해당하는 점(불리한 정상),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처와 11세 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삼척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같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853,7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272,8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63,39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22:30경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 C(49세, 남)이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한 문제로 다투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하자며 자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위 증거들(피해자 C과 그의 처 D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대로 진술하고 있고, 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C,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폭행의 경위, 과정,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피고인이 30여 년 전 고등학생 무렵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갑내기 동네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O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낮(오후 1~2시경 무렵)에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 부근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갔다. 당시 위 사무실에는 피해자,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는 피해자의 처 D와 거래처 사람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걸레’, 피해자의 처에게는 ‘걸레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그의 처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그의 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당시 노인회관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2~3회 정도 더 찾아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유발하는 한편,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너희 다 죽여 버린다, 나중에 C이 나한테 찾아오라고 얘기해’라는 등의 험한 말을 하기도 하였다. O 피해자가 일을 마무리하고 귀가하면서 먼저 귀가한 처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처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험한 말 등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는 평소 술에 취한 피고인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추후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등 상황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낮에 있었던 일 등에 관해 피고인과 이야기하고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처도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O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고, 피고인은 일어나지 않은 채 누운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느닷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렸고, 그 직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도 따라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1대씩 때렸다. O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다. 이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은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목재제품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1. 대외무역법 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은 공공기관에 국내산 원목마루판을 납품함에 있어, 중국산 원목마루판의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국내산으로 납품할 경우 추가 가공비 등으로 인해 납품 가격을 맞출 수가 없게 되자 중국산 완제품에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KS(한국산업표준)’ 마크를 표시하여 반입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4. 3. 1. 중국으로부터 물품원가 26,222,040원 상당 중국산 원목마루판 완제품 782.135㎡를 수입하면서 현품 상단에 국내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KS마크 표시를 하여 인천항에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9,201,319,675원 상당의 중국산 원목마루판 287,684.01㎡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은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한 원목마루판과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수입하고도 마치 실제보다 큰 규격의 원목마루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절단)을 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수입제품의 규격을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7. 인천항에서 실제 규격이 22mm×60mm×1800mm인 중국산단풍나무 원목마루판(물품원가 35,891,945원 상당)을 수입하고도 그 규격을 25mm×67mm×1810mm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2,019,271,985원 상당 원목마루판 규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2019. 11. 18. 반입) 1부 및 수입신고서, 허위신고한 수입신고서 42매, 물품계약서(계약서번호 조달청) 1부, 2014-2015년 A 주식회사 공공기관 납품계약서, 대외무역법 위반 수입신고서 188건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입된 원목마루판 현품검사 및 A 주식회사 방문조사 사진 1. 수사보고(조달청으로부터 A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에 203건 납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원산지 오인표시 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 200,000원씩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 8,400,000원(=200,000원 × 42회)과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한 벌금 6,600,000원을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범칙금액,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20:02경 서귀포시 B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TINI 11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7. 2. 26.로 비교적 과거의 전과인 점, 이륜자동차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발생시 타인에게 발생할 위험성이 승용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정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학교 후문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2021. 5. 21.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던 중 편의점 의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전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6: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에 정차한 지하철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10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한 캔디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무음 촬영 기능을 활성화 한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위 C역에서 하차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를 쫓아가 치마 속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약 1분 4초간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1. 2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혐의 사진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목록, 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3:32경 울산 동구 B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41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9. 12:10경 (차량번호 1 생략) 4.5톤 메카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5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를 통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거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통행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B의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 21:55경 구리시 갈매동 소재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북부고속도로 신내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북부고속도로 신내IC 부근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신내IC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IC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차로를 이탈하여 좌우 측면에 설치된 구조물을 충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하이패스단말기가 작동되는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만연히 왼쪽 차선을 이탈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진행방향 왼쪽 편에 설치된 하이패스입구 분리대를 들이받아 승용차가 옆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2부 1. 현장 CCTV 영상 CD 1개 1. 음주측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42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산시 B, C, D, E, F, G 합계 178,558㎡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경계를 침범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당진시 H 임야 1,129㎡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사면을 절토 및 성토하여 산림복구비 1,513,16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경위 및 결과, 실황조사 위치도, 산림피해지 개략도, 산림피해지 현황사진, 산림피해지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산지복구비 산정기준고시, 입목시가표준액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면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사면이 무너져 내리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있어 왔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토 등을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면에 성토 등의 공사를 할 당시 집중호우 등으로 사면이 무너져 내리는 등의 위난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거나 위난이 발생할 위험이 급박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긴급하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3: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교길에 있는 호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7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보령시 B 외 8필지에 다세대 빌라를 신축하려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는 보령시 E 외 9필지에 다세대 빌라 신축 관련 개발 및 시행 업무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임받은 주식회사 G의 본부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각 회사는 다세대 빌라 신축공사현장 진입로 문제 등으로 잦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17:31경 보령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다세대 빌라 건축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비계구조물에 피해자가 위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CCTV 카메라의 케이블 선을 문구용 가위로 절단하여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이상 2020고정17). 2. 폭행 피해자 H(여, 55세)은 주식회사 I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5:30경 보령시 B에 있는 J 신축공사현장에서 입구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던 중 주식회사 I의 직원인 D가 출입구 앞에 스키로더를 가져다 놓자 간판을 달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스키로더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앞에 앉았고, 피해자가 스키로더에 올라오자 “야 씨발 년아 내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이상 2019고정175). 증거의 요지 [2019고정175] 1. H,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스키로더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바스켓에서 떨어뜨린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하지만, 신빙성이 인정되는 H, D의 일부 법정진술, 범행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H과 다투는 과정에 머리 뒷부분으로 H의 허벅지를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H이 다툼 과정에서 바스켓에서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H, D가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 의도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추측으로 볼 수 있어 그들의 법정진술 모두을 거짓말로 보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설령 H이 먼저 폭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폭행 방법,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0고정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허락 없이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그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당시 분쟁이 있는 상태였고 촬영장소가 공개된 장소인 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철거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 측에 당장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카메라 손괴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스키로더의 바스켓에 올라가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발로 스키로더의 조향장치를 걷어차 스키로더가 움직이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키로더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스키로더에 있는 상태에서 조향장치가 건드려졌고, 바스켓에 있던 피해자가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비롯하여 스키로더의 작동 방법을 알지 못했던 점, 스키로더 바스켓 부분의 조향장치가 발판 쪽에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점, D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당시 스키로더 작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대화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당시 위치상 피고인의 뒤쪽에 바스켓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바스켓 위에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설령 바스켓 위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매우 좁은 스키로더 운전석 안에서 피고인과 D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 실수로 조향장치를 건드렸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 점, 경험칙상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것 때문에 피해자가 요추 및 경추에 염좌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스키로더를 작동하여 피해자를 바스켓에서 떨어뜨렸거나,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폭행 때문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