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F(여, 1993. 10.생)의 친모인 G와 2010. 6.경 혼인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동거하였으며, G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및 그녀의 외조부모와도 몇 개월 동안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피해자 및 그 외조부모가 피고인과 따로 살면서 피고인과 자주 왕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5~6세 정도의 지적 수준)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14:00경 군포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21세)의 외조부모와 피해자의 모(母)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는 가운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하의를 모두 벗어라.'라고 한 다음, 피고인도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고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옆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5: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 온 피해자(범행 당시 22세)를 성남시에 있는 복지관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에 태워 성남시로 향하던 중, 군포시 I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진입 전 도로변에 이르러 욕정을 느껴,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이! 놀까."라고 하며 차량에서 내려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뒷좌석으로 따라오자, 피고인이 하의를 무릎까지 모두 내린 채 앉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한쪽 다리에 걸친 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7.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 03:30경 천안시 동남구 J빌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범행 당시 23세)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하고 싶어서 왔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하의를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이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팬티 옆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0:00경 성남시 수정구 K 102호에 있는 위 피해자 F(여, 1993. 10.생)의 외조부모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F, 위 F의 외조부 피해자 D(71세), 외조모 피해자 E(여, 68세), 모(母) 피해자 G(여, 47세)와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성관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5cm, 손잡이 5cm, 총 20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서 1. 복지카드, 가족관계등록부 1. 인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수존속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판결이 선고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6년 ~ 16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국내에서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고, 피해자 G,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간음한 일이 G에게 발각되어 용서를 빌며 2015. 10. 26.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모든 재산은 G의 것으로 하며 다시 피해자 F을 간음할 시에는 법적 처리를 받고 용서를 바라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28, 188쪽),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 F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데다가, 이 사건 특수존속협박・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한 범죄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행을 은폐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G는 2017. 6.경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 F이 지적장애 2급인 점, 위 각 합의서가 피해자 F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F의 외조부 D, 외조모 E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용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합의서를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 F의 '처벌불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