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당 20~50만 원 사이’라는 글을 보고 그곳에 등록된 위챗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의 수거 및 현금 인출책’을 제안 받아 송금할 돈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 수거책이 미리 숨겨놓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13.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불상지에 수거책이 미리 숨겨둔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8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211 [전제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카드수거책’, 카드수거책으로부터 대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당 20~50만 원 사이’라는 글을 보고 그곳에 등록된 위챗 아이디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의 수거 및 현금 인출책’을 제안 받고, 이 역할을 수행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및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대출 보증금 형식으로 돈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및 G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 미리 가지고 있던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7.부터 2020. 6. 23.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2억 5,569만 6,000원을 피고인이 수거하여 가지고 있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569만 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객인적사항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N 체포 당시 사진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각 협조의뢰 회신 1. 압수조서 2020고단3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F, P, Q, R, S, T, U, V, W, B,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및 계좌 특정 경위) 1. 피의자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거래명세표(수거책 계좌 18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범으로부터 받은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보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의 보관을 금지하는 취지와 법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범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는 것도 위 법에서 금지하는 보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부 미수 주장 가. 주장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한 부분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며, 피고인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 전체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결과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던 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들어온 순간 위 돈은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의 지배영역에 들어온 것이므로 이후에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 외에도 다른 공범들에게 수당을 송금하고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다시 다른 곳에 보내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