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96

범죄사실 2022고단1096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오던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 등 재테크에 성공하였다, 고소득층, 고위층과 골프 라운딩을 즐긴다'며 자신을 과시해 오던 중 2021. 1.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알아서 투자를 해 주겠다. 채권 개념이라 원금을 잃을 걱정도 없다. 회사 채권에 10,000,000원을 투자하면 3주 후에 1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 채권 투자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채권 투자금, 공모주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4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21. 1. 2.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6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413,000,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2고단263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주식투자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E'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회사 채권에 투자를 하면 원금상환은 물론 2주 후 8~11%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1.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5,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경 대학동문인 피해자 F과 그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H정당에서 I 대선 후보 선거운동 관련하여 선거 펀드가 있다. 이에 투자를 하면 12월까지 원금의 20% 이상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I 대선 후보 선거펀드에 투자한 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9. 9.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6,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8.경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원금의 15%를,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원금의 20%를 불려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다음 날 재차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개인사무실 임차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M에게 자신을 은행권 출신의 주식 전문가이자 N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정치권에서 투자 정보를 받고 있다고 소개하며 신뢰를 쌓은 후 2022. 2. 22.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1주일 단위로 맡겨 주시면 시원하게 단타 쳐드림,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 3,400만 원 원금보장 및 확정수익"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주식투자를 통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2.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3,000만 원을,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O 문자 연락(순번 2, 3, 5, 6) 1. 각 O이 이체한 내역 1. A과 O이 작성한 공정증서 1. P이 이체한 내역 1. P・A간 문자 내역 1. 각 A・B 문자 연락(순번 22, 24 내지 30, 32, 34, 35, 37, 39) 1. B이 이체한 내역 1. 각 내용증명(순번 31, 33) 1. 각 취소패널티 환불 내역 1. A・Q 문자 연락(22. 2. 23.) 1. A・Q 선거 채권 관련 문자 연락 1. A이 H정당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역 1. N 청년위원회 사무국장 A 명함 1. 임명장(A) 1. A・R 문자 연락(22. 1. 25.~2. 3.) 1. Q이 이체한 내역 1. R이 이체한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통화) 1. A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H정당 광주광역시당 회신 공문 1. A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2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사진 자료 첨부 관련) 1. 계좌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계좌번호 1 생략) 1. 피해자 송금내역 1. 명함사진(N 청년위원회 사무국장) 1. 임명장(H정당 청년위원회 위원)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증제3호(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년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전문가 행세를 하고 대선후보 캠프의 청년위원회 사무국장 직책을 사칭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속여 큰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