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원, 공익법무관 하동균, 김상곤, 강현우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30. 04:03경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창고 앞에 보관해 놓은 시가 464,000원 상당의 전선 약 80kg과 창고 안에 보관된 시가 319,000원 상당의 전선 약 55kg을 가지고 나가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9. 10.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0. 04:24경 시흥시 F아파트 쓰레기 수거함 우측 출입구로 들어가 내부를 살핀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구 좌측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포대자루 수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0. 3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1. 06:0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포대자루 수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범행장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임장, CCTV 동선, 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의 동의를 얻어 포대자루를 가져간 것이고, 2019. 10. 31.에는 포대자루를 가져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동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포대자루를 가져가도록 동의했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시각 무렵과 같은 새벽에 포대자루를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동의를 얻고 곧바로 포대자루를 가져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동의를 얻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새벽에 포대자루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포대자루의 관리방법이나 피고인이 포대자루를 가져간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2019. 10. 31. 범행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 CD(범행장면)의 재생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10. 30. 범행 영상과 2019. 10. 31. 범행 영상에 나오는 각 행위자의 인상과 걸음걸이 등이 유사하여 위 각 행위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완료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고 그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 C과의 관계 등 제반 정상 고려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51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1:00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B(여, 4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인 이불을 말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연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2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8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인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서로 이웃 주민으로 담장 경계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07: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인부들 3명을 불러서 담장공사를 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벽돌기둥(약 1,200,000원), 정화조 파이프(약 365,000원), 하수도 파이프(약 205,000원), 바닥미장(약 800,000원), 철제 화단담장(약 450,000원) 등을 파손하여 총 수리비 약 3,0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각 판결문 및 상고이유서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소송(전주지방법원 2014 가단20891 등)을 제기하여 2016. 5. 17. "B는 피고인에게 전주시 완산구 D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0, 11,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m²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 벽돌조 담장을 철거하여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위에 식재된 단풍나무 1주를 수거하라"는 판결을, 2017. 10. 20. 그 항소심에서 "위 판결 중 수목수거청구 부분에 관한 판결을 취소하고, 위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B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2018. 2.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대체집행으로 위 (나) 부분에 대하여 철거공사를 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벽돌기둥과 각 파이프는 피고인 소유인 위 확정판결의 (나) 부분에 설치된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를 하면서 위 벽돌기둥과 각 파이프를 철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각 파이프를 B 소유 토지로 옮겨 연결하면서 그 부분 바닥미장을 깨뜨렸으며, 벽돌 담장 옆에 설치된 철제 화단담장을 철거한 것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적법한 강제집행의 범위를 넘어 고의로 B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B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7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1:1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52세)을 불러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및 열상,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D) 1. CD 1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04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3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6:21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중 방면에서 서문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신호체계도 및 사고 영상, 캡처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사진, 의사 J 작성의 G에 대한 일반진단서 사진, 의사 K 작성의 H에 대한 일반진단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피해자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피해자 E,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8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80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선경(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완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2. 10.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주점에서 먼저 나와 모여 있던 피해자 E(28세)의 일행인 F의 어깨 부위를 부딪친 것으로 인하여 그 일행인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은 피해자 G(28세)이 공동피고인 B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F,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G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원 500만원 피고인 B: 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만원 피고인들은 각 벌금 5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0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0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욱(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5. 23:36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 'C' 일반음식점 안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D이 과거 얘기를 하고 자신의 일행들을 가지 못하게 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피해자 D과 몸싸움이 있으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가격하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할퀴고 몸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 D에게 가방을 휘두르고 얼굴을 밀치며 몸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이 사건 증거기록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으로 이 사건 동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2018. 11, 5. 23:36 55초부터 이 사건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D이 갑자기 피고인을 강하게 붙잡아 테이블로 밀치고, E이 합세하였다. 이어 D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당겨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며 들고 있던 흰색 종이 쇼핑백을 휘둘렀고, 이에 E, D이 스치듯 맞았다. D, E이 넘어져 주저앉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들을 밀쳐내기 위하여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 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D, E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상대방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ㅇ 한편, 이 사건 동영상에서 2018. 11. 5. 23:36 55초 이전의 행위는 관련자들의 하반신만 나와 그들의 행동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때에는 바로 옆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 업주 F이 말리고 있었는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공격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정현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8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1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같은 회사 부사장, D과 E는 부부관계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9. 16:18경 공주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가 운행하는 G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쪽 앞뒤 타이어의 공기주입구를 열고 공기를 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출장 수리비 45,500원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 E는 위 가항과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지하주차장 CCTV 확인),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절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날 20:10경 같은 아파트 H호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1부와 책상 위에 있던 명함집에서 피해자의 ㈜] 명함 1개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안방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증명서신 사본(증거기록 제112쪽)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서류와 명함을 책상 위에 두었는데 피고인이 침입한 후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취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침입 후 위 서류와 명함이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설령 위 서류와 명함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이를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날로부터 3일 후인 2019. 7. 2.경 (주)B 명의로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고하는 내용증명서신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서신에는 위 명함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주)I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명함을 절취하여 위와 같이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내용증명서신에는 위 명함 자체가 첨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12~116쪽), 피해자는 위 명함을 3년 전에 만들었음에도(증거기록 제24쪽) 아직까지 이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바, 그동안 피해자가 이를 누군가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B의 직원 J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함을 받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내용증명서신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위 명함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D,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방에서 5분 이상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들추어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막상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였던 이들이 피고인의 절취 범행에 대하여만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7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우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위 물류센터의 보안 시스템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물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공소장을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물류센터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3개, 스마트빔 2개, 헤드폰 3개, 와콤 테블릿 1개를 위 물류센터 4층 창문 쪽으로 들고 가 밖으로 던진 다음 위 물류센터 밖으로 나가 바닥에 떨어진 물품을 수거하여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19. 07: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154,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2. 8: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물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14,630원 상당의 휴대용 미니 공기청정기 5대,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3대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30. 09: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63,71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2. 7:3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품을 훔칠 마음으로 보관 중이던 출입증을 이용해 1층 출입구를 통과하여 그 안에 있는 물품 진열대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19. 07: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각 E 게시글 사진 1. 내사보고(순번 3, 14,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17,154,200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11. 평택시 B, 7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사지샵에서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니 45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마사지샵에서 두 달 동안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2. 13. 피고인의 모친 D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카카오머니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1항 기재 마사지샵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사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신한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지갑도 없고 카드도 없으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그 카드 대금은 나중에 마사지샵에서 일하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마사지샵에서 일을 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같은 날 E에서 99,50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52,94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송금확인증, 메모, 카카오톡 1. 수사보고(순번 4)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총 8회 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3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피해자 D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인 E 'F'에 접속하여 '애플펜슬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 1)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2020노1301사기 재판 계속 중임 한 다음, 피해자 DN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오자 카카오톡으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거래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플펜슬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펜슬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인 E 'F'에 접속하여 '애플펜슬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DO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오자 카카오톡으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거래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플펜슬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펜슬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9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DO),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진정서, 진술서(DN), 증거자료(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37조 후단경합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감안한다. - 수차례 사기 처벌 전력이 있다. 위 판결 선고 및 그 직후에 범행을 하였다.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3 사기 |2020초기851, 852, 853,989, 10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이수경(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32,5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210,5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66,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35,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77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11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002,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2, 7, 9, 10, 12, 15, 18, 21, 22, 25, 26, 28, 31, 35, 37, 39, 42, 45, 49, 51, 54, 56, 59, 60, 62, 65, 66, 68, 71, 72, 74, 77, 79, 81, 82, 84, 85, 87호) 1.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3, 4, 6, 8, 11, 14, 16, 19, 20, 23, 24, 29, 30, 32 내지 34, 38, 40, 41, 43, 44, 46 내지 48, 50, 52, 53, 55, 57, 58, 61, 63, 64, 67, 69, 70, 73, 75, 78, 80, 83, 86, 88, 8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근거 자료가 부족하거나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약 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3 업무방해,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이(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9. 04: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불상의 베트남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남, 2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 골목길로 끌고 가면서 피고인의 일행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요리용 회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4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타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타인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칼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적이 없고, 피해자 일행 4인 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에 겁에 질려 우발적으로 칼을 들게 된 것뿐인바, 이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이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벌어진 경위나 행태에 비추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정종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3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영경(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김민혁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고,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27. 05:03 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차량 출입 차단기 밖에 위치한 위 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범행 처벌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한 이후 차량을 이동시키고 차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해 진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1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서지훈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6: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10, 9, 8, 7··· ."이라고 숫자를 세더니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