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채권추심을 의뢰하러 자신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의뢰인들이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한 후, 미리 약정한 법무사에게 위 채권자들이 가지고 온 차용증 등 소송서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법무사가 의뢰인들로부터 입금받은 수임료의 일정 부분을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3.부터 2014.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법무사에게 의뢰인들의 소송서류 작성을 알선하고 213회에 걸쳐 총 80,327,1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직원으로 일하는 A 등으로부터 민사소송서류 작성 사건을 알선받으면 그 대가로 사건 1건당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2. 3. 13. 경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A로부터 불상 의뢰인의 소송서류 작성 사건을 알선받고 수임료를 지급받은 뒤 A에게 그 대가로 374,2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3.경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79회에 걸쳐 784,434,005원을 알선료로 지급하고 A 등이 유치하여 온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추심 직원으로 일하는 A 등으로부터 민사소송서류 작성 사건을 알선받으면 그 대가로 사건 1건당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3. 7.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K으로부터 불상 의뢰인의 소송서류 작성 사건을 알선받고 수임료를 지급받은 뒤 K에게 그 대가로 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6.경부터 2014.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17회에 걸쳐 150,002,650원을 알선료로 지급하고 K 등이 유치하여 온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직원으로 일하는 K 등으로부터 민사소송서류 작성 사건을 알선받으면 그 대가로 사건 1건당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10. 2.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K으로부터 불상 의뢰인의 소송서류 작성 사건을 알선받고 수임료를 지급받은 뒤 K에게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 에서 2015.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19회 1)에 걸쳐 48,961,900원을 알선료로 지급하고 K 등이 유치하여 온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농협계좌, 법무사 소개로 입금 확인), 수사보고(N 씨티은행 계좌, N 씨티은행 계좌, 법무사 소개료 입금 확인), 수사보고(법무사 B 계좌 출금거래 상대방 CIF 자료), 수사보고(피내사자 K 법무사 소개료 수수금액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L 법무사 소개료 수구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N 법무사 소개료 수수금액 확인), 수사보고(법무사 B 사건 수임 대가 지급액 확인), 수사보고(A의 B 법무사 1) 공소장에는 "323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가 분명함으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소개료 수수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법무사 B 계좌 출금거래 내역 첨부-R 관련), 수사보고(D 법무사 사건접수내역 및 소장 부본 등 첨부), 수사보고(법무사 의뢰요청건 파일철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법무사별 수임사건 정리표), 수사보고(B 법무사 2014. 9.~10. 사건 접수내역표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S 보관 법비철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B 법무사 파일철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B 법무사 작성소장 등 부본 첨부), 수사보고(경리 S 보관 법무사 계좌번호 등 기재 메모지 사본첨부), 수사보고(M 보관 경리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C 법무사 - T 직원간 거래내역), 수사보고(C 법무사 - U 등 43 명 간 거래내역), 수사보고(C 법무사 - U 등 43 명중 30회 이상 거래자간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T 직원간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 법무사 - T 직원간 거래내역), 수사보고(D - V 등간 거래내역), 수사보고(사건처리카드 및 B 계좌 거래 내역첨부),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첨부) 1. C 법무사 처리 사건 목록 및 소장 등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피고인 B, C, D: 각 법무사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범죄일람표 기재 수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려는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 수백회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52 일간 구금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B, Col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