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60

범죄사실 2014고단2660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E 매장'의 책임자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엘지패션(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과 피해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피해회사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그 판매대금에 대한 약 8% 상당의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피해회사 소유의 제품과 그 제품의 판매대금을 관리·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회사 소유의 핸드백 등 제품을 손님에게 판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이하 이러한 판매를 '영수증 미발 현금판매'라고 약칭함) 그 판매기록이 피해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회사 소유의 제품을 '영수증 미발 현금판매'하여 그 대금은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위 D백화점 E 매장에서 2010. 11. 12.부터 2012. 1. 14.까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제품코드 DC3P1A131BWXXX 제품(최초소비자가 235,000원) 1개를,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영수증 미발 현금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인 총 634개의 제품코드 제품 1,088개 최초소비자가 합계 267,53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6800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0. 14: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이 물건을 반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손님이 물건을 반품하여 돈을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의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8. 1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매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 서랍장에 들어있던 매출마감지의 현금 부분을 수정한 후 현금 2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5,64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용역계약서, 재고조사결과표, 수사보고(고소인의 횡령, 임의할인, 매출차이정리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횡령 등 내역 중 매출차이 정리 부분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횡령 등 내역 첨부) 2014고단6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 장부 및 매출 마감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시인하는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많아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사를 위하여는 피해액 중 8,85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말레이시아 광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미 나도 5,000만 원 투자를 하여 1년 안에 원금을 회수했으며, 투자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더 벌었다. 그러니 당신도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투자금 500만 원 당 1년간 매월 90만 원씩 지급하고, 말레이시아 소재 'D'라는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격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말레이시아 금광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18. 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8.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29.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2. 24.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2016고단153] 피고인은 2016. 1. 27. 21: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애기야, 내가 왜 가야 하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84] 피고인은 2016. 2. 4. 19:30경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순천시 남정5길에 있는 남정동 주민센터 뒤편 도로를 지나던 중 택시요금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애기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현장사진,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9회 처벌받았고,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동종 처벌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 때문에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41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17. 15:30경 위 척추교정원에서, D의 척추 불균형을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근육을 만지면서 압박을 가하고 손으로 허리를 톡톡 치고 양손으로 환부를 누르고 비트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만 원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식품의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6, 12:00 경 제1항에 적힌 'C'에서, 중탕기 2대, 파우치 기계 2대 등 기계 설비를 갖추고 유황오리, 다슬기, 마늘, 대파, 대추, 생강, 가시오가피, 유근피 등을 중탕기로 가공한 '유황오리 엑기스'를 D에게 1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 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유황오리 엑기스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2015,2,16. 12:00 경 제 1항에 적힌 'C'에서, D에게 "이 유황오리 엑기스는 장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좋다. 이 약을 먹으면 허리가 나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부정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침, 부황 등 특별한 의료기구를 이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사채 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약 3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들에게도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위 채무의 이자 상환으로 월 급여의 대부분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85 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은행송금전표, 입출금내역서 1. 개인신용정보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편취 금액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 중인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충전, 환전이 가능하게 불법변조 된 '337맞고', '337바둑이', '337포커' 등의 온라인게임이 제공되는 피씨 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원을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7쪽) 1. 압수된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불법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일 영업수익 2만원 x 67일=134만원, 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게임장 영업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 수익, 영업 기간 등 불법 영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양형기준 제1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1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환승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사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처리 중이던 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지하철 역무원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C(59세), D(여, 56세) 부부가 운영하는 'E식당'(부산 남구 F) 및 G(44세)이 운영하는 'H' 중국집(부산 남구 I)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위 식당에서 일을 할 당시 찍어놓은 주방 사진 등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위 식당들의 위생상태 등에 대한 약점을 잡아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6. 11, 09:00경 위 'H' 중국집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H식당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욕을 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매형 J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K) 2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7, 22번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673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6. 중순 07:00 경 부산 남구 L 아파트 xxx동 xxx호 피해자 J(47세)의 집에서, 위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이전에 'H' 중국집을 운영했던 피해자에게 '돈 와 안 주노, 내가 H 식당을 위해 일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으니 700~800만원을 주라.'고 하면서 갑자기 가슴 안쪽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그 곳 식탁에 내리꽂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슨 돈을 달라는 것이냐. 왜 돈을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며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잠시 후 식탁에 꽂았던 위 과도를 뽑아 들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 20:4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서, 손님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야 이 씹할 것들아, 너거 가만 안 둔다.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2.경부터 2015.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 14, 19, 20번 각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N, O, P,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 통장 사본 내역 제출), 각 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음식점 업주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재산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실형 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오랜 이웃으로 지내온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5개월 남짓에 이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www.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등 나머지 범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N(56세)가 피고인 관리 지역에 식당 홍보용 스티커를 배부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15:00 경 부산 남구 S아파트 둘레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56세)가 배달을 위해 위 공사현장에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옆 도로가로 따라오라고 한 후, "씹할 놈아. 니가 사장 동생이면 다가! 내가 작업해 놓은 것 니가 한 것처럼 왜 공갈치노! 한 번만 더 가로채면 때려 이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9, 10, 15, 16, 17, 18, 21번 각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6.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 7. 22:1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식당주인 및 종업원,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년들, 화냥년, 돈만 주면 되는 거아니가 씨발년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 7.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B에게 질문하자, B과 그 일행, 식당 주인 및 종업원,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 좆같은 놈. 모가지 따 버린다. 죽여 버린다. 옷 벗겨 버린다. 개 같은 놈. 돈 받아 쳐 먹은 일본 왜놈 순사 같은 놈"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 7, 22:1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B(여, 21세)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욕설한 후 피해자의 테이블을 향해 다가가려 하고, 식당 주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2016. 1. 7. 23:00 경 경주시 G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F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요년들, 씨발년. 패 죽인다. 개 같은 년, 내가 벌금만 내고 나오면 죽여뿐다. 너 같은 년들 죽여뿐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출동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출동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09: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비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자 차량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베고, 피고인을 말리던 경비원에게 위 과도를 빼앗기자 피해자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E BMW 차량 트렁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차량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과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른바 '폭력 범죄' 전력은 2000년경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없었던 점 (2000년경 이전에도 벌금형 처벌 2회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23:39경 피해자 C(여, 25세)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5.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00:00경 위 '주점'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너 나와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내려 하고, 피해자에게 "니년 때문에 벌금이 천만 원이 나왔다 씨발년아. 내가 니 가슴을 언제 쪼물락거렸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수납 창구 앞에서 직원인 피해자 H(30세)으로부터 병원비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까. 내가 왜 병원비를 내야 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너, 이 새끼 나와. 죽여버리게 나와 확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볼펜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관련 112 신고 내역서 첨부, 피의자의 C 상대 과거 강제추행 범행 관련 해당 송치서 등 기록 첨부, 보복 폭행의 발단이 된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 부본 첨부, 강제추행 사건 상고장 접수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감경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10월 20일[= 1년 4월 + 4월(= 8월 × 1/2) + 2월 20일 (= 8월 X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점에 다시 찾아가 욕설과 위협적 언동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병원 수납창구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더욱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안장애, 강박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 효되어 유예된 징역 4월의 형을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병원비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있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2. 17:30경 이천시 B빌딩 1층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조선족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사탕통을 위 슈퍼마켓의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27세)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 F(45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1월 1년(8월 + 8월/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남편과 갑자기 사별하게 되면서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동종 범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8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6. 1. 6.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보건소사거리 인근 'F'까페에서, 금전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구매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같은 날 인천 서구 G 소재 'H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그랜져에이치지(HG) 차량 1대를 구매한 후 사채업자인 1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53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80 만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380 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오에스비(OSB)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D 등은 C으로부터 추가로 금전대출을 의뢰받게 되자 C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하고서 이를 저축은행에 대출관련 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6. 1. 13. 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까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종이에 '소득확인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근무자란에 'C, 생년월일 L', 근무지란에 '상호명 : M, 사업자등록번호 : N, 주소 : 서울 양천구 0, 전화번호 : P', 근무기간란에 입사일: 2014. 8. 9, 근무시간 : 09:00~18:00', 소득란에 '월급여 : 250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확인자란에 'M회사 Q'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소득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소득확인서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세람저축은행, OSB저축은행의 각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소득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6. 1. 13.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까페에서, 피고인과 D은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Q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OSB저축은행에 팩스로 전송하고, C은 피해자 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M의 직원으로 월 25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세람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중개업 금지 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C으로부터 금전대출 중개를 의뢰받아 C에게 OSB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각 30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였다. 나. 대부받는 자로부터의 대가 수취 금지 위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C으로부터 금전대출을 의뢰받아 C으로 하여금 OSB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을 각 대출받도록 중개하고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저축은행 회신(소득확인서의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받는 자로부터의 대가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 따른 가중 : 1년~2년 6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횡령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8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심대한 것은 아님)와 그 회복 여부(일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9. 20:4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케세이퍼시픽 CX 42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64,361,25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3개는 항문 속에 2개는 팬티 속에 은닉하여 반입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신고 없이 가지고 온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2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2. 8.29.20:00경 서울 중구 D 소재 E전철역 앞에 주차된 F이 운행하던 검정색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사용 휴대전화번호 및 범죄일시특정)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0에 있는 수내1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피해자 C(32세), D(25세) 등이 맞은편에서 오던 피고인이 괴성을 지르는 것을 보고 '뭐라는 거냐'고 하는 데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1. 이마로 피해자 D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2.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찌르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