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20:2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국사봉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으면서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얼굴은 조금 붉으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몹시 졸린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7세) 운전의 G 티구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순번 제2번), 피의차량 내 CCTV 녹화영상 장면(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상처는 굳이 치료받을 필요 없이 자연치유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하는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의료법인 동신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사고 발생 다음날 위 병원 소속 의사 H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육체적 병적 상태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치유될 수 있다거나 일상생활의 장애를 전혀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2:00경 화성시 C빌라 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던 중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의 경위 및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5:4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20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 110호 앞에서, 수원지방법원 2016노1209호 피고인의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67세)가 법정에서 엉뚱하게 증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눈썹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캡쳐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9, 70), 수사보고(무고 사건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2. 6. 8.부터 2013. 7. 24.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D아파트 156세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9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된 것, 2006. 2. 24. 시행) 제55조에 의하여 비로소 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위 주택법 부칙 제4항에 의하여 위 규정은 위 주택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피고인은 위 주택법의 시행 이전인 2002년경부터 위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주택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위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위 D아파트가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8호로 개정된 것,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기존에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 오던 자들에게도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다만 그 시행을 위 주택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2010. 6. 22.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10헌마45 결정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주택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2012고정81)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같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한 점, 다만 해당 아파트는 영세한 임대아파트로서 해당 자격이 있는 관리사무소장을 곧바로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0:03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쪽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길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처벌구간에 머무른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제 대표로 있던 2013. 1. 29.경 위 회사 명의로 C K5 승용차를, 같은 해 3. 8.경 D 봉고 화물차를 각각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K5에 대해서는 2,450만원을 36개월 할부 변제 조건으로, 봉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1,400만원을 48개월 할부 조건으로 각각 대출받으면서 각각 계약체결일에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에 대해서는 원금 20,705,259원을, 위 봉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원금 5,371,753원을 각각 미납한 상태에서 2014. 12.경 전주 완산구 E 아파트 104동 905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1,0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 및 화물차 2대를 판매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화물자동차 대출신청서류) 1.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4:27경 대전 중구 C 앞 112순찰차 차량 내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 등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되어 위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 사무실에 이동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남편 말만 들어준다, 경찰관들을 고소하겠다, 생긴 것도 더럽게 생긴 것 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순경 F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2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 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E 순경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고, 다른 일행들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밀어내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진료비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도중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다시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5: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교차로를 잠원역 방면에서 대림상가 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59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원위 경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46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설경마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금계좌번호를 받아 입금계좌에 미리 현금을 입금해 포인트를 부여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전화주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한 후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은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특히 피고인은 도금 계좌를 구해오거나 베팅 및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경부터 2015. 7. 18.경까지 광주 남구 C, 9층 옥탑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D, E, F, G, H, I)의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금계좌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 계좌(신협 K) 등에 합계 281,34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전화주문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원들로부터 베팅 금액을 받고, 그 과정에서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는 사이버머니의 20~30%를 수수료로 가지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 사설경마 사이트확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마사회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BMW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를 종로1가 방면에서 공평동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3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28 00:03~00:54경 서울 종로구 F빌딩 부근 도로에서 서울 송 백제고분로7길 56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 등(증거 목록 순번 3, 13),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상해진단서(증거 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도중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중인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미용실에서 그곳 미용실 의자 등받이에 이마를 대고 기대어 쉬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곳에 들어와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2:24경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소파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이 발생한 유흥주점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있는 룸 안에 피해자와 E가 들어갔고, 그 후 4분 만에 E가 룸 밖으로 나와 주점 관계자를 불렀으며, 주점 관계자가 룸으로 들어간 직후에 피고인이 그 일행들에 의해 룸 밖으로 끌려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룸 안에서 욕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서 소파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자신의 음부를 발로 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는 수사기관에서, 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욕을 해서 시끄러웠고,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려서 밖으로 데리고 갔는데 피고인이 더 때리려고 하였고, 사건이 있은 후에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화가 난다며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점,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18. 3. 9.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B에게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을 연계하여 사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제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과 제천시 E에 있는 F장례식장 매입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위 권유에 따라 D요양병원과 F장례식장을 매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 피해자와 위 D요양병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직접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9. 위 D요양병원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하면서 H재단에서 가압류한 5,000만 원이 문제가 되어 병원으로 채권추심이 들어왔다. 내가 G의 위 5,000만 원 채무를 인수하였으니, 가압류를 해결해주면 2013. 10.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결해주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9. H재단의 가압류 채권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D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근무하는 I 실장에게 자동차도 사줘야 하고, 개인적으로 쓸 돈도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F장례식장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억 원만 공사업자 L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8,000만 원만 공사업자 L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1억 원만 공사업자 L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L, N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장례식장지출경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9, 11) 1.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0) 1. -F장례식장 지출경비 1. -F장례식장 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입금 내역 등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편철) 1. -송금내역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증인 B, M의 법정진술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구체적이며 사건의 경위와 과정에 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만하다. 이들 증언과 위 증거, 특히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9, 11)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0) -F장례식장 지출경비, -F장례식장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편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기·횡령 금액, 피해금액 전액 변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여러 번의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정폭력(폭행, 1급범죄)으로 영장이 발급되어 있는 수배자로, C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4.경 5762 LINCOLN AVE CYPRESS, CA 90630-9998에 있는 POST OFFICE에서 C의 허락 없이 APPLICATION FOR A U.S. PASSPORT (미국여권신청서) 양식의 이름(Name) 란에 'C', 생년월일 란(Date of Birth)에 'D', 출생지 (Place of birth) 란에 'LOSANGELES CA USA' 이라고 기재한 후 미국여권신청서 말미에 영문으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로 된 미국여권신청서(영문)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 캘리포니아 외교부 여권 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미국여권신청서(영문) 1부를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위 POST OFFICE 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국여권불법발급 한국인 용의자관련 수사공조협조 1. 위조여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미국여권신청서를 위조 · 행사하여 실제로 여권을 발급받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여권을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651동 6-7라인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7세)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7 엣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과 다리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과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7: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경부터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대표자 : D)의 사무국장으로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논산시청에 등록된 활동보조인을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연계해주고, 논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법인과 계약한 활동보조인들의 4대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부 및 월 급여 지급 등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 위 활동보조인들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운영비를 관리하는 법인 명의 계좌 외에 별도로 피해자 법인 명의로 KB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매달 각 보험료와 기관부담금 및 개인부담금을 위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와 같이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피해자 법인을 위해 위 KB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F)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보험료 및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961,5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KB국민은행 E번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농협은행 H번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새마을금고은행 1번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즉시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총 3,296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4: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부산행 E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40경 위 고속버스가 흔들리며 자신의 팔꿈치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F의 가슴에 우연히 닿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심적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을 감안할 때,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생각할 때, 적어도 실제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양형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경력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이며, 따라서 이 이외에 피고인이 저질렀지만 피해자의 미신고로 알려지지 않은 동종ㆍ유사범행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업체의 중견간부로서 각종 기부활동도 하는 등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으며, 가족으로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데, 피고인의 부모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도 본건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깊은 반성을 거듭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접촉이 가능한 수단은 국선된 피해자의 변호사뿐이나, 피고인의 반성의 의사가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과연 제대로 전달된 사인인지 의심스러운 점 또한 고려하고, 또한 피고인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건실한 회사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장기간의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