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66

범 죄 사 실 2018고단156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경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중국 바이어로부터의 가짜 아이폰 부품 수입 사업에 5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30%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65,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피고인이 강사로 있던 요가 학원의 인수 비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 바이어로부터의 가짜 아이폰 부품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숙박업소 예약 사이트인 ‘F’에 ‘G건물 H호를 숙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숙박비 450,000원을 보내주면, 2018. 5. 5. ~ 5. 7.경까지 G건물에서 숙박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위 G건물 H호의 임대료인 월 650,000원을 이미 2개월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2018. 5. 5. ~ 5. 7.경까지 피해자에게 숙소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055 피고인은 2018. 4. 18. 21: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 게시판에 ‘오토바이헬멧 블루투스인 세나10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28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부산 부산진구 L빌딩 1층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이곳에서 아이폰 수리업체인 ‘M’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맹점이 10개가 넘으며 가게 공간이 남아 매장 일부를 커피숍으로 임대를 준 것이다. 양수금을 주면 위 가게의 약 3평 정도의 공간에서 M 부산 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사용하게 해 주고, 아이폰 수리 관련 기술과 중국으로부터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한 뒤 가맹점에 이를 판매하여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으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초도준비물량을 공급해주고, 가맹점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이 가게에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다른 사람에게 ‘M’ 수리점이 위치한 점포를 양도하였으므로 점포를 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아이폰 수리에 관한 충분한 기술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시 개인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에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부품 초도준비물량을 준비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M 수리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7. 10. 27. 800만 원, 2017. 10. 30. 1,000만 원, 2017. 11. 3. 1,000만 원, 2017. 11. 20. 900만 원, 2017. 11. 21. 1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가게 양수금 및 초도준비물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3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웨딩패키지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 내 커피숍에서, 자신의 지인인 S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웨딩패키지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먼저 1구좌에 해당하는 투자금인 1,790만 원을 내고 나에게 2명을 소개해준 다음 그 사람들이 추가로 각각 2명 씩 소개해서 총 7구좌가 채워지면 3개월 내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부진으로 인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웨딩패키지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이나 원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47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벤츠 차량 공동구매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V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웨딩패키지 사업을 정리하고 거제도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벤츠 차량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벤츠 차량 공동구매 사업’도 웨딩패키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1구좌에 1,790만 원을 투자 후 2명을 소개하면 나중에 벤츠 차량 1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기존 웨딩패키지 사업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나한테 빌려주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벤츠 차량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해서 3개월만 사용하고 수익을 얻어 기존에 투자받은 돈을 포함하여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실제 위와 같은 ‘벤츠 차량 공동구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아파트 계약금 관련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청약을 한 것이 당첨되었다. 계약금만 내고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돈을 다 갚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빌려 달라. 계약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아파트 계약금은 이미 지급하여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전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2018.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같이 일한 필라테스 강사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핸드폰 수리 부품비가 급히 필요하다. 현재 OTP카드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저녁에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1억 5천만 원 상당 존재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지인인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차용금 명목으로 14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이 15억 원 가량 되는데 기존에 투자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니 수수료가 급히 필요하다. 수수료를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 없이 전항과 같이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의 아들에게 필라테스 교습을 해 준 경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수강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회 당 9만 원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30회로 한꺼번에 결제하면 225만 원으로 할인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해주면 아들에게 필라테스 교습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필라테스를 교습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필라테스 교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수강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같은 달 3.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피고인에게 필라테스를 교습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현금결제를 하여 수강하면 1회 8만 원인 수강료를 한 달에 80만 원으로 하여 횟수 제한 없이 배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필라테스를 교습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필라테스 교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AD)로 수강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수증, 이행계약서 사본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AE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대화내용 자료 2018고단20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내역, 계과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 및 제출자료 확인) 2018고단2528 1. B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N과의 대질 부분 각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양도 계약서 사진 1. 녹취서 2. 2019고단10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W,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및 문자메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2528 관련) 1.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유치할 수 있는 M 본점의 권한을 이전하기로 한 것일 뿐 수리점이 위치한 점포 자체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에게 점포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계약내용 중 일부 이행이 지연된 부분이 있으나 영업에 필요한 기술이전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실제로 피해자가 영업을 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M 수리점 양도 및 기술이전 관련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10. 26.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마트폰 수리전문점인 ‘M’ 부산본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가맹점 유치 및 관련 수익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전하며 스마트폰 수리기술 교육, 위 부산본점의 운영에 관한 노하우 전수, 본점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폰 수리부품 등 초도준비물량 공급 등을 해주며,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본점 인수 등 비용 3,000만 원, 초도준비물량 공급비용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7. 10. 27.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같은 날 선계약금 잔금으로 800만 원, 2017. 10. 30.부터 2017. 11. 21.까지 4차례에 걸쳐 잔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을 ‘부산진구 AF 소재에 있는 스마트폰 수리전문점 M 부산본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부산 부산진구 L빌딩 1층에서 M 수리점을 운영해왔는데, 차임이 1,000만 원 가량이 밀려서 건물 주인과 문제가 있었다, 2017. 5.경 처의 지인인 AG에게 가게를 양도하여 AG이 위 1층에서 M라는 이름의 커피숍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커피숍 한켠의 부스에서 M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연락을 받으면 한 번씩 가서 아이폰 수리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M 수리점 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가게 전체가 본인의 것인데 커피숍 공간만 아는 누나(AG)에게 임대를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2017. 11.말경 잔금을 모두 치르고 M 커피숍 여사장(AG)에게 여기 수리점 부스에 들어올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사장은 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 피고인과 가게에 갔을 때와는 달리 수리점 부스도 커피숍에서 손님을 받으려고 트여 있었다, 2018. 2.경 AG에게 부탁을 하여 억지로 커피숍 안의 부스에서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 건물주가 전전세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3개월만 운영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동석한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L빌딩 1층 매장을 AG과 같이 쓰고 있지만 수리점을 사용할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고, AG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처음에 액정을 여는 것을 가르쳐주고, 명칭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주고, 제가 아이폰 5와 6을 몇 번 분해 조립해본 것이 전부입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뚜껑 여는 것 하나 배웠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제가 유튜브를 보고 배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에서 양도대상 목적물을 ‘부산진구 AF에 소재한’ M 부산본점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L빌딩 1층에서 M 수리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대상은 단지 M 수리점의 수리기술, 수리점 운영의 노하우, 가맹점 개설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L빌딩 1층에서’ M 수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잔금지급 이후 피해자가 M 커피숍 내 부스에서 수리점을 계속할 권리가 없음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피해자에게 M 커피숍 내 부스에서 수리점을 할 수 있도록 AG의 양해를 얻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했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M 커피숍 내 부스에서 수리점을 계속할 권리나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들었더라면 곧바로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폰의 분해, 조립 등에 관하여 알려준 부분이 있으나, 그 내용은 기초적인 수준으로서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수리점을 운영하기에 충분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 상응하는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빌딩 1층에서 M 수리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줄 권한이 없었고, 아이폰 수리에 관한 충분한 기술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품 초도준비물량 공급비용 관련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1. 7.경 중국 바이어에게 부품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8. 2. 10.경 부품을 건네받기로 하였는데, 통관 등 문제로 부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금을 지급했다는 중국 바이어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국 바이어가 실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중국 바이어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이나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중국 바이어에게 지급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L빌딩 1층의 차임을 1,000만 원 가량 연체하여 M 수리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거기에다가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기 사건들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현금보유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과거에 중국 바이어에게 몇 차례 돈을 떼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초도준비물량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해자 B, W과는 변론종결일 이후에 합의하였고, 피해자 P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 중 대부분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합계가 2억 1,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기는 하나, 수사 및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만 회복되었을 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