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경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 투자하여 A으로부터 매달 400~500만 원을 받고 있으니 D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7. 6.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층 F호에 있는 D 정자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라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을 줄 것이고, 광교, 천호, 논현, 강남에 D 직영점 4개를 오픈하고 프랜차이즈 등록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상표등록을 한 후 지분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D에 투자하여 매달 400~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당시 D 미금점과 D 정자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D 미금점은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고, D 정자점의 운영 수익도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고 광교, 천호, 논현, 강남점을 오픈한 후 지분 1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의 동생인 G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3381호 공소장 1. 투자금 송금내역, 투자 및 사업참여 약정서, 투자확인서, 이익금 입금 내역, G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연결계좌 거래내역-I) 1. 신용정보 사실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2019노4802호 판결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투자 당시 미금점, 정자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후 프랜차이즈를 위한 법인도 매수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천호점과 광교점을 오픈하여 투자를 받으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B이 천호점 오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광교점 영업을 준비하다가 자금 부족과 피고인의 건강악화 등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광교점을 피해자가 운영하되 B으로부터 6,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고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피고인이 광교점 오픈 준비를 거의 마치고 피해자에게 마무리를 요청하자 피해자가 상의도 없이 거래처와 메뉴를 바꾸고 단독으로 오픈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투자 당시 피해자에게 월 300만원이나 지분 10%를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수익배분 등의 구체적 조건은 피해자가 족발집 운영을 그만두는 2개월 정도 후에 정하기로 했다. B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월 300만원 이야기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투자 한 달쯤 후에 그 말을 듣고 그런 조건으로는 투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B이 천호동 매장을 오픈하여 그 수익을 나누면 월 3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동의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당시 족발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동업자와 마찰이 있던 피해자는 주류를 공급하던 B의 권유로 A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동업으로 운영하던 족발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A을 만난 후에는 정자점을 방문하여 영업이 잘 되는지 체크하면서 포스기로 매출까지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피해자가 단기적인 수익이나 향후의 수익 또는 전망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프랜차이즈 일을 배우기 위해 조건을 정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A의 주장은 구체적 얘기 없이 투자금을 법인설립, 홍보, 마케팅, 가맹점 모집 등에 사용한다는 두루뭉술한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취지임). A은 피해자가 투자 직전에 ‘B한테서 1억 투자하면 월 300만원 지급하고, 직접 참여하면 지분 10% 주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아 그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투자 전에 구체적인 조건(B은 자신이 A에게 투자하여 월 400~500만원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A도 B이 피해자에게 금액을 제시했다고 주장함)을 들은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을 정하지 않고 몇 달 뒤에 협의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A의 주장에 의하면 투자 한 달쯤 후에 B으로부터 ‘당신과 상의 없이 피해자에게 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A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는데(2017. 8. 11. B이 300만원 지급하고 9. 19. A이 300만원 지급함), 1억 원을 투자하면서 족발집을 정리하기로 한 피해자가 실제 사업자인 A으로부터 부정적 대답을 들었음에도 소개자인 B 말만 듣고 월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입금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A 주장대로 투자조건을 몇 달 후에 정하기로 했다면 피해자가 투자 다음 달부터 수익 지급을 요구하며 300만원을 받아간 사실도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에 관해 법정에서 ‘정자점에서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 A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던 것이고, 투자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당시에는 B이 옆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구체적인 투자조건은 A이 결정했고 투자 후에 A과 피해자로부터 월 300만원과 지분 10%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A은 검찰에서 2017. 6.경 정자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매월 수익금과 지분을 주기로 한 것은 맞는다고 인정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원 준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300만원은 과하므로 300만원은 한 번만 주고 나머지는 미금점, 정자점, 광교점, 천호점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투자금을 입금했다. 당시 지분 얘기도 있었는데 광교점 오픈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여 지분 얘기는 없는 것으로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경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함), 투자 당시 조건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A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A은 광교점 오픈을 위해 보증금 3,000만원, 복비 390만원, 소개비 300만원, 인테리어 4,000만원이 들어갔으나 B이 천호점 오픈 명목으로 가져간 6,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광교점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7. 11.경 ‘광교점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B이 가져간 6,000만원을 회수하는 데 협력’하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 피해자가 자비로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이 운영에 관해 알려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쩔 수 없이 혼자 알아서 운영한 것이라고 있다고 한다(A은 피해자가 상의 없이 거래처와 메뉴를 바꾸고 임의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족발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업종이 다른 D의 거래처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피고인이 당시 미금점과 정자점을 정리하고 사업 자체를 정리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 광교점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임의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계약 당사자는 A과 피해자이므로, 설사 B이 그 중 일부를 썼다 하더라도 A에게 반환책임이 있고, A으로서는 자신에게 청구가 들어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자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를 구두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피해자는 12월부터는 피고인들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B이 투자금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 이후의 피고인들 사이의 문제일 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은 A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결정 전에 투자 확인서와 같은 서류까지 작성해준 A이 정작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는 중요한 약속을 구두로만 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A은 피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것도 없이 막연히 협조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무엇을 믿고 A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을지 의문이다. A이 받은 1억 원 중 1,000만원은 별건 사기 고소 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사기 피해액 1억 5,400만원 중에서 우선 5,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그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것이므로, A이 최소한 5,00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돈을 받은 것이다. 피해자는 2017. 7. 5. A의 동생 G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A은 그전인 6. 12. B에게 2,000만원(J 계좌에서 B 계좌로 송금)을 보낸 데 이어 7. 5.과 7. 11. 각 2,000만원을 B에게 보냈다. A은 천호점 오픈 명목으로 B에게 6,000만원을 보냈다고 하고, B은 투자금 입금 후에 받은 4,000만원이 천호점 오픈을 위해 받은 돈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6월에 B에게 보낸 2,000만원이 천호점에 관련된 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건너간 돈이고 피해자의 투자금에서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위 2,000만원이 사기죄의 성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도 천호점 오픈하고 투자자를 데려오면 그 돈으로 메꿔준다고 해서 B에게 돈을 준 것이며, J 계좌에서 2,000만원을 보낼 때 피해자 관련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A은 실제 투자자가 B이 소개한 피해자뿐이었고 광교점, 천호점 오픈이 늦어져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정대로 7월 초에 천호점을 오픈하였다면 투자자를 더 모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천호점을 오픈한 후 주류대출로 자금을 회수하면 광교점에 투입하고 투자자를 더 모집하여 프랜차이즈로 키울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됨).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억 원을 투자받아서 월 3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무리이고,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순차로 오픈하여 주류대출을 받고 추가 투자자를 모집해야 수익을 내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능했다는 것이므로, 예상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투자자가 피해자뿐이었던 것을 보면 기존의 미금점과 정자점으로는(위례점을 포함하여도) 사업 확장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천호점 오픈이 안 되니 광교점도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을 접어버렸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주류 거래처를 늘릴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D에 투자하여 월 400~500만원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있으나, 월 300만원이나 지분 10%에 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구체적인 투자조건은 A이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에 A과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B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한 돈이 없음에도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월 4~500만원을 받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규모가 커지면 자신의 주류 매출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며, 실제 투자조건은 A과 피해자가 정했고 자신은 나중에 두 사람한테서 그 내용을 들었을 뿐이라고 한다. 피해자도 월 300만원이나 지분 10%에 관한 이야기는 정자점에서 만난 날 A이 한 것으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B이 옆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B이 투자한 돈이 전혀 없음에도 D에 투자하여 월 4~500만원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인 것은 명백하고, 이것이 피해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B은 주류업체 직원으로 피해자의 식당에 주류를 공급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단지 피해자를 투자자로서 A에게 소개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A을 만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미금점, 정자점을 방문하여 영업현황 등을 꼼꼼히 살핀 후에 투자를 결정하였다. B이 제시한 비율에 따르면 1억 원 투자 시에 월 3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A도 피해자를 만나서 B이 말한 것처럼 월 300만원의 수익을 제시하였던바, B이 정자점에서 투자조건을 제시하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협력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피고인들은 부인하지만 피고인들이 공히 피해자에게 월 300만원을 제시한 것을 보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은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투자금을 받기 전에 피해자한테서 월 300만원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B은 정자점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제시한 금액이라고 하지만, 주류영업을 하던 B이 대략적인 매출이나 수익은 알 수 있을지라도 사전정보 없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까지 계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투자조건에 대한 사전교감이나 공감대가 있고 그에 따라 B이 말한 조건대로 실제 투자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B한테서 이미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에 관한 협의를 위해 만난 자리였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얘기를 할 때 B이 옆에 있었는지 여부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B은 광교점을 오픈했으면 주류대출 등을 통해 어떻게든 천호점도 오픈하고 피해자 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반면에 A은 천호점을 먼저 오픈하기로 했고 천호점에 돈이 묶여 광교점 오픈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천호점 오픈 명목으로 최소한 4,000만원의 돈을 가져가서 대부분을 개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명백하고(B은 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함), A이 당시 광교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비를 조금 더 부담하고 광교점을 오픈한 것을 보면, 이 돈이 일부라도 반환되었다면 광교점을 오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B이 돈을 가져간 것이 먼저이고, 광교점은 원래 A이 직영으로 운영하려던 것이었으며, 광교점에서 받은 주류대출은 광교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A이 사업명의자인 피해자의 처 명의로 3,000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보임), 광교점을 오픈한다고 해서 천호점을 문제없이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투자할 무렵 천호점을 오픈하겠다고 하면서 A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받아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사용할 생각으로 소개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까지 든다. B이 경찰에서 ‘정자점 오픈할 때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대출을 도와준 일로 매출의 50%를 A이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피해자에 대해서도 단순히 소개만 한 것에 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이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조건을 이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정자점 운영상태가 나쁜 것은 아니었고 프랜차이즈 설립을 위해 법인을 인수하는 등 나름대로 사업진행을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B이 천호점 오픈 명목으로 투자금 중 4,000만원을 가져가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천호점이 오픈되었다고 해서 A이 구상한 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되었을지는 의문이다. A의 구상은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모집하여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성공할 수 있는 구조여서 한 군데라도 막히면 사업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여름철이 성수기인 사업에서 이미 여름에 접어든 시점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외에는 투자자가 없었던 점, A 주장에 따르더라도 B이 가져간 6,000만원 때문에 광교점 인테리어를 거의 마치고도 사업을 접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나빴던 점 등을 생각하면 B이 아니었어도 사업 성공 여부는 매우 불투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A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 중 4,000만원을 받은 다음 대부분을 임의로 사용하였고(1,000만원은 A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음), 아직까지 회복된 것이 없다(A에게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는 200만원 변제하였다고 함). B이 투자금 중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사업무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B의 책임이 크지만, 4,000만원이 회수되었다고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을지는 의문이다.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거짓말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을 사용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책임을 전부 A에게 전가하였다(천호점 오픈 못한 것도 A 책임이다, 나도 투자한 1억 7,000만원을 못 받고 A한테 속았다 등). 피해자의 돈 중 3,000만원은 광교점 보증금으로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실질적 피해가 없고,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이 추가되었으므로 실질적 피해는 줄어든다(인테리어 비용은 피해자 처 명의의 주류대출로 대부분 마련되었으므로 피해금액에서 전부 공제할 것은 아님). 피해자가 매장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광교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결과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투자 당시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 중이어서 업계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고, 직접 정자점 포스기 매출 등을 확인한 사실도 있어 만연히 피고인들 말을 믿고 월 300만원 수익을 얻을 것이라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