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9.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남, 71세)에게 “3,000만 원을 4% 이율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하라”고 거짓말하고, 2021. 1. 9. 10:00경 피해자에게 E은행 채권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400만원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용불량자로 전산에 입력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3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 E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15:29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22길 28에 있는 상계역 1-1번 출입구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은행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캡처사진 첨부) 및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채권추심업체에 정상적으로 취직이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가 종국적으로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취업 문제로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직하려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채권추심업체에서 실제로 대출금 회수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음에도 이를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였고, 채용을 위한 면접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컨설팅업체 또는 채권추심업체의 인력 채용절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알려준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상대방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조직원이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주는 간단한 인상착의와 성별구분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여 만나도록 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도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C)과 이름이 전혀 다른 ‘F’ 팀장님의 부탁으로 방문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받았으며, 그 이외의 대화도 카카오톡으로 이미 사전에 지시된 내용 외에는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또한, 피해자가 직접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여 변제하는 방식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더 나아가, 이렇게 회수된 대출금을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을 보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의 관찰이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그 각 개인을 송금인으로 지정하여 100만 원 단위로 분할 송금하도록 지시 받았고, 피고인이 일당이나 보수를 지급받은 방법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방식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봉투에서 피고인 스스로 20만 원을 빼 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에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한 경험 등에 의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러한 업무처리 및 급여지급 방식 등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나 그 관련자들에게 이를 송금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과거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 등을 검색해 보거나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이 경험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일련의 이례적인 정황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두 번째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지시를 이행할 때야 비로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단 까치산역까지 가서 제2의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지 말라고 하고 범행을 자진하여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그 당시 제2의 피해자를 만난 후 그 피해자가 먼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며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자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자 어쩔 수 없이 이를 중단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인은 그 때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위 공범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로는 자수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 수사로 검거되기에 이르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오로지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모두 인지하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순응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는 행위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이에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