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C 1공장에 근무하고, 피해자 D(가명, 여, 38세)는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C 2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 19. 13:00경 위 2공장 생산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것을 이용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남편은 있냐, 애는 있냐, 한국에서 몇 년간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고,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잘라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며, 퇴근 이후 2공장 앞에서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퇴근 후 바로 통근 버스를 타고 공장을 떠나자, 자신의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버스를 뒤따라가, 논공 부근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에 타라, 한번만 같이 밥을 먹자"라고 수회 요구한 끝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9:00경 '빨리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대구 달성군 F 소재 G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감싸 잡고 억지로 피고인 쪽으로 돌린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캄보디아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집으로 보내주세요"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면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문을 잠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감싸 붙잡고 당겨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다른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피해자가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19:30경 위와 같은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후 곧바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인적 없는 H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과 팔로 힘주어 눌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1. 19.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G공원 주차장에서부터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의 카렌스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미수, 강간함과 동시에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 단추가 떨어진 옷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강간미수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분만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이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1.항 관련(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 19. 19:00경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1.항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를 멈추고 곧바로 장소를 옮겨 같은 날 19:30경 인근 주차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2. 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범행을 멈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차 옆에 다른 차가 주차하려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내리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람도 고개를 들어 옆에 차가 들어온 것을 보고 나서는 '아이씨'라고 하였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그 사람은 '갈게'라고 하며 차를 몰고 산 위쪽으로 올라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옆에 다른 차도 들어와서 멈췄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쪽). 위와 같은 범행 중단 경위, 피고인이 곧바로 인적이 드문 인근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겨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점, 판시 각 범죄사실의 시간적 간격이 좁고 그 행위 태양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옆에 주차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1.항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판단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 관련(강간) 피해자는 I에서 "그 사람은 제 양 다리를 벌리고 다리 사이에 들어와 가슴을 빨고 뽀뽀하고 만지고 그 사람 성기를 제 음부에 넣어 관계를 하기 시작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쪽), 검찰의 전화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성기를 다리가 아니라 몸 안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21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다른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옷을 벗기고 저도 바지를 벗어서 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이성을 좀 잃어서, 피해자 다리 사이에 제 성기를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발기가 충분히 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제 딴에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넣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 입구나 사타구니 사이에 넣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문: 음부 삽입 여부에 대해 기억이 명확한가요) 사실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6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 범행 당시 흥분하여 성기 삽입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강간죄와 강간미수죄가 각 감금죄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고,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캄보디아 국적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2회에 걸쳐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간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이고 불법체류자로서 위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약자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곧바로 2차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