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89

범죄사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10. 19:55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3 세민정보고등학교 앞에 정차한 6712번 버스에 승차 후 버스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여, 36세)의 얼굴, 배,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음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1세)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등을 3대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버스운전사인 피해자 E(47세)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4, 17:45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 관리하고 기거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법당 안에 설치된 복전함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잠겨 있지 않은 불전함 뒷문을 열고 손을 넣어 뒤졌으나 금품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7. 00:23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피해자 J 관리하고 기거하는 K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과 지면 사이의 공간으로 기어서 침입한 후, 불전함 속에 들어있는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C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버스에 설치된 CCTV 분석관련,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현장사진, 증거자료(피의자가 침입하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제319 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상해,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상 중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종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나. 제2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 징역 4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및 절도미수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성 알콜중독 및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주거침입죄 및 절도미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06, 7, 19.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2007. 7. 1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2. 8.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2015. 7. 20.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접착시트지 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8. 피해자의 거래처인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의 대표 H으로부터 접착시트지 HWP-290 외 48건에 대한 외상대금 1,700,000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 인근 서울 중랑구 망우로 316 이지팰리스 소재 KB국민은행 상봉역 지점에서 위 대금을 전액 인출하여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2013. 5.부터 2014. 2.까지 9개월 동안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약 6,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4. 4. 2.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받고, 차액은 피고인의 월급으로 분할 상환받기로 하는 등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유예시켜 주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던 점, 그 이후 피고인은 또 다시 2014. 5.부터 2014. 11.까지 거래대금중 약 1,36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형사고소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별건 피해자 K)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월급 중 일부를 별건 피해자 K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별건 사기죄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배려를 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월급 중 상당 부분이 별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지급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 3.경부터 2014. 7.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020,000원 및 퇴직금 14,875,23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8,412,640원 및 퇴직금 14,875,23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56세)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0:00경 익산시 D 아파트 507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바람둥이 친구를 만나지 말아라, 따로 살겠으니 위자료를 내놓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벽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전체길이 30cm)를 꺼내어 들고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때릴 듯이 휘두르며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장도리로 그곳에 있던 옷장을 때려 부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물손괴 및 협박 도구 사진 첨부) 및 사진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도리를 휘두르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옷장은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재물이어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5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동안 자신과 피고인의 수입으로 위 옷장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동거하는 중 피해자가 옷장을 사왔고(증거기록 59면), 동거기간 동안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소득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사실(증거기록 60~61면)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옷장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들의 주거지에 두고 오랜 기간 사용하여 온 가구로서 부부공동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가재도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부부의 일방인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 또는 재산으로 옷장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장도리로 옷장을 손괴한 행위에 관하여 특수손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가구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방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84. 이후로는 약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6. 12: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언니(피해자)가 필요 할 때 언제든지 갚겠다, 늦어도 2014. 7. 30.경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 중 몇 개의 계가 순차적으로 파계되면서 계원들에게 납입한 계 불입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4. 3.경부터는 수입도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5.29.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2014. 9. 말경 계를 타면 갚겠다고 하니 돈을 좀 빌려 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 중 몇 개의 계가 순차적으로 파계되면서 계원들에게 납입한 계불입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4. 3. 경부터는 수입도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 계좌(G)로 2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해왔는데, 그 중 3,000만 원 순번제가 2014. 2.경 파계되었고, 1,000만 원 순번계의 계원들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4. 3. 경 그 계원들에게 파계를 선언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 중 파계되지 않은 계의 경우에도 계원들 중 일부(J, I)가 2014. 2. 경 ~ 2014. 3. 경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H가 운영하던 3,300만 원 순번 계 및 4,500만 원 순번계의 계원이었는데, 각 그 계금 3,300만 원 및 1억 4,085만 원을 수령한 후 자금사정의 악화로 2014. 3.경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K 등에게 수 천 만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채무자들의 자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재산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2015. 4. 13. 별건(H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 경찰 조사시 '내가 운영했던 여러 계에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또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돈도 많아, 2014. 2.경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7. 10. 이 사건 검찰 조사시에도 '2014. 2.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해서, 2014. 3. 경부터는 돈줄이 다 막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일 이후(2014. 4.경 또는 5.경 이후)에도 파계된 계의 일부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반환하거나 일부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예를 들면, 피고인은 이 사건 2014. 4. 16.자 차용금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다)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164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6.경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03:05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몸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4회 폭행하고 화장실에서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9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조범진(공판)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MBC드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8. 0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항사거리 방면에서 장항인터체인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A의 각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판사 이경은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5. 1. 18. 19:30경부터 2015. 1. 19. 05:00경까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E 등과 포커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고 위 표시를 읽을 수 있는 렌즈를 눈에 착용하여 패를 읽으며 피해자들이 돈을 걸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임에도, 도박에 제공된 '목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이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함께 목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일명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속아서 도박을 한 피해자 E으로부터 80만원, 피해자 C로부터 300 만원, 피해자 M로부터 300만원, 피해자 N으로부터 8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6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 22, 19:3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P모텔 5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00 만원, 피해자 M로부터 180 만원, 피해자 E으로부터 70 만원, 피해자 N으로부터 80만원, 피해자 C로부터 1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15. 1. 8. 경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A이 위와 같이 사기 도박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미리 구입한 위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광주행 금호고속 수화물편으로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사기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상습도박(피고인 A, C, D, E, G, F, H)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27. 20: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광주 북구 Q에 있는 R모텔 609호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3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펴 놓고 1인당 바닥에 판돈 80만원을 걸고 카드의 문양, 숫자 등을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다음 상한선 없이 풀배팅 하는 식으로 카드 7 장을 조합하여 높은 숫자가 승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상습도박방조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담배, 음료수를 사다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고, 도박 중간에 도박 참여자가 돈을 모두 잃었을 때, 그곳 주변에 있는 현금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가져다 주는 등의 심부름을 함으로써,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상습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C, M, N, D, F, E, G, S,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시인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사진, 택배이용내역서, 감정서, 소화물택배이용 내역확인 수사보고, 택배이용내역 확인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 6, 7, 15, 19, 22, 25,26,52,56,59, 60, 68, 95, 96, 109, 114, 121) 1.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그 횟수, 범행에 제공된 금액 등 사정을 종합해보면 상습성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46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46조 제2항,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 E, F, G,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E, F, G, H, I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피고인 E 외에는 초범이거나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D, E은 동해시 F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에서 사장행세를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2012. 1. 21. 09:00경부터 2012. 2. 8. 14: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 스톤은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우연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드래곤 스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 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02. 15. 18:20 경 동해시 G 게임장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H K5 승용차 내에서, G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응모권을 액면 가액에서 10% 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중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관 점검 결과 관련) 1. 수사보고(단속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2. 17: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이 진열해둔 홍합 등 반찬거리를 담은 용기가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반찬거리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70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품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무도업을 경영하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부터 2014. 7. 5.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년 5월 임금 450,000원, 2014년 6월 임금 1,350,000원 합계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계 35,623,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M, N, O, P, L, J, K, I, Q, R, M, S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의 정도, 체불경위,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G 한옥담당이사인데, 1억 3,800만 원을 주면 2011, 2. 16.부터 2011. 7. 30.까지 37평짜리 한옥을 지어 주겠다. G로 입금하면 상사 결재를 받아야 해서 공사가 늦어지니,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내 명의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옥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2011. 3. 5. 경부터 2012.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95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1. 2. 25.경부터 2012.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8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H 등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한옥 건축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2012. 4. 24. 경까지 전남 장흥군 I에서 각각 도배작업을 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0,000원, 근로자 J 임금 280,000원, 근로자 K의 임금 150,000원, 근로자 L의 임금 150,000원과 2012. 4. 1.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전남 장흥군 H 한옥신축공사 현장에서 각각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680,000원, 근로자 N의 임금 1,500,000원 합계 4,04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한옥 건축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한옥 건축이 중단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펀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정상황,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사용내역, 공사의 진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무리하게 여러 채의 한옥 건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F,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S, T,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한옥신축부지 및 공정율 사진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1. 각 한옥신축공사계약서, 각 피해금액 입금내역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입금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들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한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G측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거나 잔여 공사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종자의 껍질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9. 중순 23:00 경 경기 고양시 B 409호에서 C 등과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종자의 껍질 약 2.5그램 (5회 흡연량)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중순 23:00 경 경기 고양시 B 409호에서 담배 잎을 제거한 담배 안에 대마종자의 껍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C,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돌려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D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소지 및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에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6.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정도프라자 앞 도로를 중심사 방면에서 남광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던 점 역시 위 도주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9.0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 객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86cm, 가로 4cm. 세로 2.5cm)으로 그곳에 투숙중인 피해자 E(20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D, 2동 202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이 출근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E의 친 여동생인 피해자 (여, 24세)가 작은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거칠게 비틀며 큰소리로 "안 돼"라고 말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손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게 하지 않기 위해 다리에 힘을 주어 오므리자,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각 영상녹화 CD, 진단서, 각 사진,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필리핀 가족증명서, 필리핀 결혼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후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and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를 돌보아주기 위하여 멀리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온 처제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처녀성을 상실하였고 낯선 이국땅에서 자신의 형부에게 성폭행당한 사실로 인하여 앞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약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6. 08:37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에서 출발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을 접촉시키고 피해자가 왼팔로 피고인을 밀치는데도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계속하여 접촉시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범죄인지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사건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의 법정진술 및 경찰관들이 사건 직후 작성한 범죄인지서의 기재내용까지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