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01

범죄사실 2017고단600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피해자 C의 처인 D에게 전화로 '내가 E에 있는 F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주인집 딸인 G가 GS홈쇼핑 회사에 다닌다. 그런데 G가 말하길 대리급 이하 직원에게만 주어진 투자 방법이 있으니 그곳에 투자하면 1년 후 원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의 3배를 이익금으로 준다고 한다. 나를 믿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GS홈쇼핑 직원 투자방법 등은 전부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이익금은 물론 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5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J) 계좌로 피해자 C로부터 210,0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142,00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135,00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50,000,000원 합계 53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6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내가 알고 있는 G라는 사람의 남편이 GS홈쇼핑 임직원인데 홈쇼핑 회사에서 임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펀드가 있고 그 펀드에 G를 통해 투자해 수 억을 벌었다. 투자 날짜가 잡혔으니 늦어도 3. 24.까지 50,000,000원을 빌려주면 G를 통해 홈쇼핑 펀드에 돈을 넣어주고 60일 후에 원금과 원금만큼의 이자를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홈쇼핑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펀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펀드에 투자해 60일 후에 차용금의 두 배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3.경 30,000,000원을, 같은 달 24.경 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K 외 2명), -차용증, -자술서, -입출금내역 1. L, C,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각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원을 입금 받은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H 명의 국민은행 P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2018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8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수익을 약속했음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돈을 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정(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산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사유로 삼지는 않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사실, 자백,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7. 22:20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후문 옆 상가건물 2층으로 올라가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 3대를 발로 차 떨어뜨려 난간에 매달리게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와 본체 내의 배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와 본체 내의 배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배선이 끊어지게 하여 각각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J이 피고인을 검문하려고 하자 도주하고, 이에 I이 추격하여 같은 동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 102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I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 I,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 피해액이 적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위가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 이 22세의 대학생으로 초범이고 손괴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7. 7.31. 16: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2층 무허가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일명 '구슬') 18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을 받아 기계에 포인트 1,000점을 충전해 주어 숫자와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를 1,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당속사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그 영업규모 등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2010. 경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6.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7. 10.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2. 30.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19: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효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회관'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H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였다. 그곳은 유흥주점 상가 주변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불상 부분으로 위 주점 유리창을 들이받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순번 4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상하기로 약속한 다음에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전후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전진하여 도주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차에서 내려 피해를 확인하고 업주와 변상에 관해 논의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도로에 깨진 유리창 파편이 비산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냥 떠났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모두 교통사고라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2017. 12. 30.자 각 범행은 2017. 10.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07: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6세)와 렌트카 수리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 날길이 9cm)을 꺼내어 칼날을 뽑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그만 좀 해라,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261) 재판이 진행 중(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다)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15. 김해시 D빌딩 4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30. 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7.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마사지실 7개, 샤워실 1개, 주방 및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를 운영하며 위 마사지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F(가명), G(가명), H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안마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말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 A으로부터 'E'의 카운터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때부터 2017. 8. 10. 까지 A이 위 마사지업소의 업무를 보지 못할 때 위 마사지업소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며 손님들로부터 대금수령, 안내 및 응대 등의 업무를 하며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영업을 정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10일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반떼 MD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2. 08.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 앞 삼거리를 대동다숲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불당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점멸등이 정상 작동되는 곳으로, 자동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5. 07:10경 안산시 단원구 D프라자의 지하 주차장에서 위 프라자의 출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D프라자에서, 경비원 G(60세)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프라자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게이트 바를 힘껏 미는 방법으로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게이트 바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도로교통법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토미메가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신리에 있는 신리간선10 전신주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괘랑리 방향에서 신리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냉동탑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튕겨 나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 운전 F BMW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와 피해자 G(BMW 승용차 동승자)은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및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12

범죄사실 [2017고단3512] 1.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임금체불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6.부터 2014. 7. 8.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충북 청원군 C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674,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E 식당 운영과 관련된 임금체불 피고인은 대전 동구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부터 2017. 2. 24.까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76,000원을 F 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4064]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9. 대전 동구 H에 있는 I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충북 영동군 K 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해주면 2011. 9. 26.까지 매매대금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호텔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적자상태여서 공사현장 노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허가를 받은 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는 막연한 계획만이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 충북 영동군 K, L, M, N 소재 토지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받고, 7,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Q, R,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표준도급계약서, 노무비 내역 [2017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반성, 사기 피해자와 합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3. 23:5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E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건물 앞 교차로를 안산세무서 쪽에서 선부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소나타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호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매장 앞 3차로 도로를 문화초교 쪽에서 도마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그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나이트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위험성과 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 전력이 총 3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배상금과 치료비가 지급된 점.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여, 22세)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 'E'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인 위 C를 차에 태워 성매수남이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6. 12.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F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피고인 B은 C를 차에 태워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위 F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C로 하여금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1. 5.경부터 2017. 6.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6. 12.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D 대화내용 캡처화면, 피고인 A와 성매수남 간 채팅내용, 피고인 A, B 및 성매수남과의 채탱내용 캡처화면, 피고인 A와 H 간 채팅내역, Q와 피고인 A 간 채팅내역, F과 피고인 A 간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1:40경 대구시 동구 화랑로 519에 있는 교차로를 율하역 쪽에서 동대구 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화랑교 쪽에서 율하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그 앞에 있던 가로수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뒷좌리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담사거리 쪽에서 압구정로데오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벤츠 S400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스펙트라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승용차 뒤범퍼 등 수리비 6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방범 CCTV 녹화영상 CD, 피의차량 이동경로 분석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B 스펙트라 승용차가 명백하다.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병을 고려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보령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태양회파의 행동대원들이고, D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수차례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C은 피고인의 일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죄로 각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사실은 C과 함께 D을 찾아가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6. 14: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57호 C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C)과 함께 고소인 D을 찾아간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단 한 번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과 찾아간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7고합57호 판결문 1부,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7고합57호 증인신문조서(A, D), 각 녹취서, 공판조서 및 피고인신문조서(C) [피고인은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일 뿐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0. 1. 21.경 피고인과 함께 D을 만나 '피고인이 하는 일을 도와줘라. 잘 돼가고 있으니 믿고 빌려주면 된다.'라고 말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D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줘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죄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 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5546 판결 등 참조), D은 위 2017고합57 사건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피고인과 함께 돈을 받으러 왔던 적이 분명히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이 D을 찾아갔을 때에는 피고인을 위해 돈을 빌리러 간 것이었고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한 번 이상 C과 함께 D을 찾아 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위하여 증언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사법작용을 저해한 정도는 높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3:4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샘물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0:5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하철1호선 양정역 근처에서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택시(D)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감만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부산진구 전포동 인근에서 정차하자 택시비를 주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중재하여 재차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감만동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부산 남구 문현지하차도를 통과할 무렵 피해자에게 "니가 인간이가, 경찰관을 왜 불렀어, 죽어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택시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소주 2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지불능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