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어머니 재판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4. 30.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재산 및 급여는 모두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관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5,37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과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최고장, 공정증서 1. D 예금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E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녹취록 및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2019. 2.경에는 아직 자신의 처와 이혼을 협의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최종적으로 성립된 바 없어 협의이혼의 성립 여부를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협의이혼이 가까운 장래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와 곧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의 처는 2019. 9. 3.경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혼인생활 중 피해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7,000만 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유책배우자로서 자신의 처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적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협의이혼이 곧 성사될 수 있고 또 그 소송 결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위자료도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대여 받을 당시 자신의 매월 급여는 피고인의 처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월 약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용돈만 확보된 상태였을 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2016. 11.경 피고인이 면책됨으로써 종료된 사실도 있는데, 이러한 개인회생절차가 마무리 된지 불과 약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경과되었을 뿐이어서 자신의 신용 정도나 경제적 능력도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급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 중 하나로 자신의 모친이 장래 수령하게 될 모친 소유의 토지 또는 그 지상 주택에 대한 보상금 중 피고인의 지분 1억 원 상당과 모친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에 따른 원리금 채권 약 4억 원 상당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피고인의 주장대로 과연 위 보상금 중 1억 원 상당의 피고인 지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모친이 승소한 판결의 원 리금채권에 대해 소송당사자도 아닌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는 위와 같은 보상금 수령이나 승소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액 수령이 현실적으로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그러한 보상금의 수령이나 승소 판결에 따른 채권의 변제가 확실한 것처럼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더 피고인의 채무상환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또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금전을 급히 대여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매번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각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를 받았더라면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각 차용금의 정확한 용도 등을 모두 고지 받아 알고 있었더라면,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며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등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면서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위 각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각 피해금액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12. 6.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약 1억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가까운 장래에 확실히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임신으로 인하여 더욱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기화로 더 많은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피해금액은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되거나 혹은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일부 상환된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탄원서나 진정서의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