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2014고합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농수산물 도소매 등을 업태로 하는 N상사(대표자 O), 서비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P산업(대표자 Q) 등의 명의를 빌려 R 주식회사(2013. 3. 29. S 주식회사에서 R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R'라 한다)와 '제품판매 및 Comission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1. 1. 24.부터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밸브 관련 계약을 알선하여 주고, 계약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7.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산하의 서천화력본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55,932,824원 상당의 'T' 계약을 R가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2011. 4. 1. 그 대가로 R로부터 M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16,205,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등 4개 화력발전사에서 발주하는 총 21건 계약금액 합계 3,063,867,514원 상당의 계약을 R가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R로부터 합계 631,518,8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컨트롤밸브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R 또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등 화력발전소 등에 밸브를 제조·납품하는 회사와 대리점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1. 1. 24.부터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밸브 관련 계약을 알선하여 주고, 계약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람이다. 가. R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7.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산하의 영동화력본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55,460,000원 상당의 'X' 계약을 R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2012. 1. 20.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등 5개 화력발전사에서 발주하는 총 12건 계약금액 합계 1,060,796,700원 상당의 계약을 R가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R로부터 합계 116,525,14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나. W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2.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산하의 하동화력본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21,307,700원 상당의 'Z' 계약을 W이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2012. 9. 3. 그 대가로 W으로부터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8,814,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등 5개 화력발전사에서 발주하는 총 13건 계약금액 합계 약 946,733,324원 상당의 계약을 W 주식회사가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W으로부터 합계 179,239,84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58 1. 피고인 C, D, E의 지위 피고인 C은 1990. 5. 7.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1. 4. 2.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 전직하였고, 2010. 10. 29.부터 2012. 2. 12.까지 한국서부발전 산하 AB 발전기술실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전소 기계설비에 대한 계약 발주 및 자재구매, 공사 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2013. 3. 27.부터 한국서부발전 기술지원단 AC팀장(2직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1986. 4. 7.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지역난방공사의 유지·보수·정비 업무를 처리하는 한전KPS에 입사하여 2010. 12. 27.부터 2014. 2. 26.까지 한전KPS AD사업소의 AD사업소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류의 심사, 계약대금의 지급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2014. 2. 27.부터 한전KPS AE사업소 행정지원팀장(3직급,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86. 4. 7. 한전KPS에 입사하여 2011. 3.경부터 2014. 2. 26.까지 한전KPS AD사업소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계설비에 대한 각종 계약의 발주 및 정비공사의 감독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2. 27.부터 한전KPS AF사업소 AG지점에서 기전팀장(3직급,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5. 23. 한국서부발전(주) AB에서 발주하는 대금 202,664,000원 상당의 'AH' 계약, 2011. 6. 20. 대금 59,865,960원 상당의 'AI' 계약, 2011. 6. 23. 대금 177,004,190원 상당의 'AJ' 계약, 2011. 10. 20. 대금 55,953,480원 상당의 'AK' 계약을 각각 R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 AL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AB 기계팀 사무실에서 당시 기계팀장이던 C에게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기계팀장인 C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위 기계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C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9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6. 2. AM에 있는 한전KPS AD 사업소 사무실에서 M 명의로 계약금액 70,543,000원 상당의 'AN', 2011. 6. 2. AO 명의로 계약금액 66,077,000원 상당의 'AP'에 대한 수의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당시 행정지원팀장이던 D로부터 "공사비의 약 10% 정도를 경비 및 식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 한전KPS AD사업소에서 D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1,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5. ~ 6.경 위 한전KPS AD사업소 사무실에서 당시 기계팀장이던 E으로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AQ지사의 'AR'와 관련하여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대금의 10%를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AO 명의로 계약금액 124,165,800원 상당의 'AR'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3. 10. 중순 위 한전KPS AD사업소에서 E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9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95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2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 6.경 한국지역난방공사 AQ지사로부터 수주받은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앞두고 위 공사 중 'AR'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중 약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 체결 및 편의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제2의 다항과 같이 A에게 하도금 계약금액의 약 10%를 인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A은 계약 체결에 대한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10. 중순 위 한전KPS AD사업소에서 A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는 2013. 10. 중순 위 E으로부터 위 950만 원 중 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그것이 위와 같은 경위로 A이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A으로부터 9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1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커미션 지급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 R(주)의 화력발전소 납품 관련 각 계약서 사본 66부, R(주)의 화력발전소 매출 세금계산서 및 매출액 입금 자료 1부, R(주)에서 A, B에게 계약커미션 명목의 자금을 지급한 내역 각 1부, 한국전력공사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화력발전소 납품계약 알선과 관련한 R와의 2013년 계약서 초안 및 사안별 체결한 계약서 사본첨부)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가 화력발전소 납품계약 알선과 관련하여 (주)AW와 체결한 판매대행(계약유치) 계약서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V의 W과의 연도별 거래현황 보고)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N상사 커미션 지급내역 추가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A 등 5개 화력 발전 자회사 출입 내역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 지메일의 수신메일 출력물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W에서 V로 송금한 내역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주)W으로부터 제출받은 V(주)와의 거래내역 및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W 대표이사 AV 제출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W의 5개 화력발전사 납품계약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2014고합58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AX, AY, AZ,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BB, BC,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카드거래내역 1. 녹취록 1부 1. 수사보고{R(주) 화력발전소 납품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 등 5개화력발전 자 회사 출입내역) 및 각 첨부서류, 매출장(M 2011. 6. 1.~ 2011. 12. 31.), 수사보고(BD 사장 BE 제출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2013. 8. 14.자 'AR' 공사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D 조사시 제시한 계약 체결 내역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D 사업소-지역난방공사 계약 체결 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D 사무실 컴퓨터자료 출력물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공사 도급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한국서부발전 AB 예산 편성 절차 및 확정안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판시 이 법원 2014고합31호 범죄사실 제2의 가 및 제2의 나항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증재의 점, 다만 판시 이 법원 2014고합58호 범죄사실 제5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W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기운 2011. 8. 하순 배임수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B : 각 변호사법 제116조{청탁 명목 수수한 금원의 합계액, 피고인 A에 대하여는 631,518,8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95,764,985원(= 116,525,141원 + 179,239,844원)을 각 추징}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수수한 금원 9,000,000원을 추징)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피고인 D에 대하여는 교부받은 11,000,000원, 이와는 따로 피고인 D, E는 각자 공모하여 교부받은 9,5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1)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제1항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를 지칭한다)이 R, W(이하 'R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판매대행계약은 일종의 대리점 계약으로 상법상 허용되는 중개대리에 해당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그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법률의 착오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체결을 대리하기 시작할 당시 법률에 의하면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위법성에 관한 인식 없이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하였으며, 이전까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알선'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가사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가 상법상 중개대리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의하니, 화력발전소에 밸브 등의 제작·납품은 원칙적으로 납품하는 제조업체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고, 제조업체의 대리점이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대행할 수 없으며, 판매업체의 등록은 원 제조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R 등은 화력발전소에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는 판매업체 등록이 불가능하고, 피고인들 및 AS, AV 등 제조업체 대표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R와 사이에는 서면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B는 W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그들의 명의로 직접 화력발전소와 계약 체결 또는 견적 제출을 하지 못하였고,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통해 R 등과 화력발전소 사이에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R 등이 납품대금을 수령한 후 비로소 R 등으로부터 계약금액의 7~28%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 A은 제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 제품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은 R의 직원이 따로 화력발전소를 찾아가 설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대리점의 지위에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R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거래의 알선 행위, 즉 로비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화력발전소의 관련 직원들에게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식사 등을 대접하거나 2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화력발전소의 폐쇄적인 수의계약 체결 구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학맥과 인맥 없이 화력발전소와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A은 종전 근무경험, 동문관계 등 인맥과 학맥을 통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나 그를 통해 알고 지냈던 사람 등 인맥을 통하여 관계를 유지한 화력발전소의 관련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R 등은 그 제품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았지만, 화력발전소 담당자들과 인맥 등이 없어 사실상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없던 중 피고인들이 화력발전소의 업무담당자들과 만나 R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부탁하고서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보아도 피고인들은 R 등의 사무를 행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수의계약이 체결된 이후 그 대가로 R 등으로부터 합계 6억 3천여만 원 상당 또는 2억 9천여만 원의 거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R 등과 판매대행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화력발전소 업무담당자들과 형성한 친분관계나 학맥,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R 등이 화력발전소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다름없다. 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줄 몰랐다는 것에 불과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A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계약금액의 2%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를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계약체결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적이 없으며, 2011. 9. 15.경에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은 확정된 상태였고, 이미 전년도에 반영된 예산에 따라서 중소기업제품 및 신기술제품 구매 목표액이 할당됨으로 인하여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뇌물을 교부할 이유가 불분명하며, 마지막 구매계약인 4차 계약체결일인 2014. 10. 20.은, 뇌물최종공여일 2014. 10. 초순경보다 이전이므로 계약금액 총액을 알 수 없음에도 계약금액의 2%에 맞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밖에 교부된 금원 인출내역의 불분명성, 유독 피고인 C에게만 준 이유, 공개적인 사무실의 구조, 피고인 A의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거나 친분이 있는 화력발전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진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공여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니,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여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교부된 돈의 액수, 지급횟수·시기·장소·방법, 동기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성이 있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C에게 일련의 밸브구매계약에 대한 명목으로 짧은 간격을 두고 처음에 300만 원, 두 번째에 6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는 상당히 이례적인 뇌물 교부 방법에 관하여 최초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AB 관련 근무자 중에서 피고인 C을 유일하게 지목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이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 A은 AB 기계팀장 피고인 C의 참석 아래 기계팀 터빈과 직원들과 1회, 기계팀 보일러과 직원들과 1회 등 2회에 걸쳐 직원들이 추천하는 식당에서 쇠고기로 저녁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C의 참석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2차로 노래주점에 갔다면서, 그 일시, 장소, 참석자, 결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BB, BC의 각 검찰 진술과 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 되는데, 피고인 C은 이에 관한 최초 진술에서 참석횟수, 참석자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다가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C의 진술에 비하여 피고인 A의 진술이 더 믿음이 간다. 피고인 A은 이전부터 AB에 여러 직원을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기계팀장 피고인 C과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알게되었는바, 2011. 6. 23.경 위와 같이 터빈과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BC를 통하여 피고인 C의 참석을 부탁하였고, 2011. 8. 30.경 위와 같이 보일러과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AZ을 통하여 피고인 C의 참석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R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제품홍보설명을 듣고 터빈과의 검토보고서를 본 다음, 내용이 타당하여 구매발주를 추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R의 밸브구매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실제 계약체결과정에서 영향력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 기존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구매계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C에게 뇌물을 교부할 필요성이 충분하였다. 실제 피고인 A의 알선 아래 R는 2011년도 4억 5,000만 원 상당, 2012년도 8억 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AB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 A의 계좌내역 및 AB의 출입내역은 피고인 A의 뇌물 공여진술 과정에서 언급한 시기, 장소와 밀접한 점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다. AB 기계팀 사무실 내 기계팀장의 자리는 칸막이로 다른 공간과 구분 되어 있어 다른 직원들이 기계팀장을 방문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기계팀장의 자리나 그 옆에 있는 소파에서 대화하는 내용까지 쉽게 알아들을 수는 없는 구조이다. 물론 피고인 C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마지막 계약체결일이 뇌물최종공여일보다 이전이므로 계약금액 총액을 알 수 없음에도 계약금액의 2%에 맞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이 모순되기도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에 부합하는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불합리성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진술에 기초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2011. 8.경 피고인 E, A으로부터 공통경비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2013. 10. 중순경 95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 E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판단 1) 2011. 8.경 1,100만 원 배임수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니, 피고인 D가 2011.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D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최초 진술부터 일관되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창구' 역할을 한 총무팀장에게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금전교부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지역난방공사 보일러파트 오버홀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총무팀장님으로부터 이 공사가 M으로 갈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일정 부분 필요한 금액이 있다. 맞춰줄 수 있느냐라는 애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검사의 "왜 하필 총무팀장이 피의자에게 그런 애기를 하면서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돌려달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시에 계약과 관련해서 총무팀장이 경비 얘기를 할 때 제가 창구가 어느 분입니까라고 물어보니 총무팀장님이 자신이 창구라고 하기에 총무팀장님한테 드린 것입니다." "창구라는 표현은 누가 먼저 사용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표현은 제가 먼저 사용하였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기계팀에서 공사를 하는데, 총무팀에도 돈을 주고 기계팀에서 돈을 주게 되면 2중으로 돈을 주게 되니까 한쪽에만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창구를 누구로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당시 자신이 경험하거나 품었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거짓 진술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특히 이례적인 '창구'라는 단어를 기억하여 진술한 점도 피고인 A의 착오가능성을 배제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8. 16.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입금되어 2011. 8. 24. 공사금액의 약 8%에 해당하는 1,100만 원을 한전KPS AD사업소 인근에 위치한 우리은행 BF지점에서 인출한 후 바로 한전KPS AD사업소에 방문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객관적인 계좌거래내역과 출입내역이 위 진술과 부합한다. 한전KPS AD사업소의 기계팀이 관련 공사계약의 주무 부서이지만 계약 체결과 관련된 업무는 총무팀(현재 행정지원팀)에서 진행하고, 당시 공사계약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총무팀장인 피고인 D 역시 계약체결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D는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마련하거나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조성되는 이른바 '공통경비'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인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접대비, 직원들과의 회식비, 각종 경조사비용 등을 직접 집행하고, 그 내역 등을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 왔었던바, 피고인 A의 입장에서 경비로 사용될 돈을 그 돈을 관리하는 피고인 D에게 교부하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2) 2013. 10.경 950만 원 배임수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니, 피고인 D, E의 공모 아래 피고인 E이 2013. 10. 중순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9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D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E의 피고인 D에 대한 교부 금액 관련 진술 부분이 번복되기는 하지만, 피고인 E은, 피고인 D와 대질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95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D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아 공통경비로 사용하기로 사전 논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일관되게 2013년 피고인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통경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D는 '사업소장 AX이 사업소 운영경비가 들어 왔느냐고 물어보아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차후 간부회의에서 'AX이 피고인 E 팀장에게 식사비, 발주처 담당자와의 식사비,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한국난방공사 AQ지사장과 기계팀장에게 인사를 알아서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사업소 운영경비로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동경비가 필요하다는 말,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확인해 보겠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인 2013. 5. 내지 6. 무렵 이미 피고인 A과 수의계약을 맺고 그 공사대금의 일부를 경비로 지급받기로 협의하였던 점, 2013년 10월 무렵은 이미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한참 지나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인 점,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통경비 조성과 관련된 간부회의가 열렸음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E이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그 결정권한이 있는 피고인 D나 AX과 관련된 협의나 보고를 할 때, 이미 공통경비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 E이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경비와 관련된 협의 사실에 관하여 4~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공사대금이 결재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나고 나서 간부회의에서 그 내용을 논의하였다'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D는 사전에 간부회의를 통해 피고인 E, AX 등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받아 사업소 운영경비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피고인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 D가 피고인 E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D가 피고인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소 전체의 공통경비로 사용하기로 사전에 계획된 점, 피고인 D가 사업소장에게 공통경비의 집행 내역 등을 보고하여 왔던 점, 피고인 E은 사업소장인 AX을 비롯한 모든 팀장들이 알고 있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혼자 임의로 모두 사용한다거나, 사업소장이 피고인 E에게 남은 돈이 있으면 행정지원팀장에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는데 행정지원팀장에게 그 돈의 사용내역을 이야기하지 않고 전혀 그 돈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당시 회의내용, 예상사용처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AX에게 '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AX도 '피고인 D로부터 공통경비를 받은 내역과 사용내역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3년에도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번복하였고, '2013년에 현장 팀장들이 지원해 주는 돈을 사업소 운영경비로 사용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D가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돈 중 일부를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E의 이 부분과 관련한 전반적인 진술신빙성이 피고인 D의 그것보다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95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E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공여, 3,000만 원 미만,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적극적 증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에 관한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발주업체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속적인 청탁 또는 알선행위 도중 화력발전소 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비로소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률상 청탁 또는 알선이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장기간 20건이 넘는 계약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였던 점,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청탁 또는 알선 대상인 공무원이 의제되는 공익성이 강한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 염결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 나아가 화력발전과 관련된 납품계약이나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과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많은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속적인 청탁 또는 알선행위 도중 화력발전소 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비로소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률상 청탁 또는 알선이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장기간 20여 건의 계약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였던 점,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청탁 또는 알선 대상인 공무원이 의제되는 공익성이 강한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 염결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 나아가 화력 발전과 관련된 납품계약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과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청탁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많은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9,000,000원 ~ 22,500,000원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수수, 1,000만 원 미만,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화력발전소 직무의 청렴성, 염결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 유리한 정상 수수횟수가 2회에 그쳤고, 그 수뢰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수뢰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관련 직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공사발주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이 사건으로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수수횟수가 2회에 그쳤고, 그 수수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사발주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이 사건으로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수수횟수가 1회에 그쳤고, 그 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