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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00

범죄사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등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면서 자신을 중개인으로 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 원씩을 사무실 운영비 분담금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D 등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였고 도장도 직접 보관하며 모든 중개행위를 확인하였으므로, D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무자격자인 D 및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일정 부분 허락, 묵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자신을 비롯한 E, F 등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D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도장을 사용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사무실 운영비 분담금 50만 원을 면제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D, E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그 도장을 D의 책상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늘 출근하여 개개의 중개행위를 확인하였다면, 도장을 D의 책상에 보관할 이유가 없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런 적이 없으나)다른 직원들은 피고인이 없을 때 D에게 이야기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평상시 피고인의 도장을 D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계약 건이 있으면 D 내지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E이 피고인에게만 설명하였다면 굳이 'D 내지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다. 라.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계약서 중에는 피고인의 필체가 아닌 서명이 있는 계약서, 피고인의 서명 없이 도장만 날인된 계약서 등도 몇몇 보인다(증거기록 1권 213, 214쪽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비상장주식 투자자문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대치지점에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F에게 "비상장주식 'G' 종목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6:4로 수익금을 배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주식 매입 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의 투자손해 환급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G' 주식매입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5천만 원, 2019. 2. 13. 6천만 원 등 합계 1억 1천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I 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카톡 내용, 계좌 입출금 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선박부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0.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매출이 오르지 아니한 탓으로 사실은 회사 직원들 월급 약 5,000만 원, 거래업체 연체 대금 약 3,000만 원, 국세 등 체납세금 약 4,000만원 및 은행 이자 매월 약 1,000만 원 가량이 밀려있어 피해자 C로부터 선박 부품인 오링 등 28종 납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밀려있는 노임 등을 지급하는데 지출할 생각인 바 피해자에게 위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6. 일자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링 등 28종 부품을 공급 할 테니 대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 4,000만 원, 같은 달 30. 2,500만 원, 같은 해 8. 11. 2,500만 원, 같은 해 10. 30. 8,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번호: F)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종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수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종이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위 종이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대부분을 직원들의 급여, 거래업체의 연체된 물품대금, 은행이자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G이 고소인에게 2016.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로 35,000,000원을 입급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결과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어 그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물품공급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위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고소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해군부사관 출신인 G에게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인 회사 명의로 군·관공서의 군납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 것은 물론 고소인 회사에 낙찰받은 군납물품을 공급하여 줄 업체를 물색하여 그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그 대가로 G에게 낙찰대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고소인 회사와 피고인 회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고소인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고소인에게 물품공급능력을 과장하거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G으로부터 군납입찰을 알선받으면서 G을 알게 되었을 뿐 G과 동업관계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G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G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이익분배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과 G이 나누어 사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대리한 G을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또는 G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5. 4. 30. 체결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오링 등 28종 170,000,000원 상당 외에도 개스킷 등 7종 38,750,000원 상당 합계 208,750,000원의 물품을 수요처가 지정한 납기일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중 납기일이 빠른 개스킷 등 7종에 대하여는 2015. 6. 10.경 정상적으로 군에 납품을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회사는 매출과 이익규모가 계속 줄어들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2015.에는 7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2015. 10. 2.경 H와 101,157,860원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영업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5: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자를 일행이 아닌 것 같은 남자가 데리고 가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선생님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귀가하시고 저 여자 분은 저희가 보호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이 씨발 놈아,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있는 점,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대부분의 전과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한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최근 5년 동안 처벌받은 전과는 4회 벌금형이고 그 중 폭력관련 전과는 1회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고 있어 치료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4. (주)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건축주인 E에게 ㈜B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 E으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F외1필지' 건설공사에 대하여 ㈜B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게 한 것을 포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 1. 각 착공신고서 1. 금융계좌내역 1. 건설업등록증 사본 1.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명의 등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건설업 명의 등을 대여한 횟수가 상당하고 이로 인한 금전적 이익도 얻은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유)C과 화물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C회사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유)C 소유의 D 스카니아트랙터를 실제로 운행하였던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17,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4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C회사 B'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C회사 B'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8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C회사 B'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전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에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C회사 B' 명의의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북전주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질서범)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고발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수사보고(H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진술)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진술) 1. 수사보고(B 사업자명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총 공급가액이 30,000,000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한 공급가액이 30,000,000원에 각 이르는 점, 형사 처벌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4에 있는 은강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녹색등화에 위 승합차를 출발하여 백양어귀삼거리 방면에서 당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5세)을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8. 3. 15.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고경위 확인),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배상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0: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위 유흥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들의 행동을 저지하고 귀가를 권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이런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개새끼들이지! 이런 개새끼야,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았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오른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피해자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0:4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과 등, 머리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팔을 감싸 쥐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7경 위 와인바 주변 길거리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쥐고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9경부터 23: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고 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을 때 차 사고라도 나서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증거목록 순번 2번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8:36경 7호선 대림역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진행중인 열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3(모델명 LG-F400L)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불상)의 가슴 부위를 약 32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 후, 계속하여 4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3. 22: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인 00아파트 1 **동 1***호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던 중, 피해자가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니 소리를 줄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볼륨을 줄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7. 21:00경에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18. 08:43경 위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긴 뒤,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27cm, 칼날길이 13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늘 니 죽고 나도 죽는다. 동호회 홈페이지에 비방 글하고 나체사진을 올려놨다. 오늘 니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3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일자 등록번호 F로 돼지 얼굴 형상의 캐릭터와 'D'이라는 문자를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표를 등록하였다. 그런데, 위 서비스표에 사용된 캐릭터는 피해자 주식회사 엔파인이 2004. 11. 29. 창작하여 웹사이트 G에 공표하여 두고 전시 및 유통시키고 있는 피해자의 저작물인 돼지 형상 캐릭터 중 얼굴 부분만을 따로 발췌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서비스표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채 2017. 8. 9.까지 위 서비스표의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서비스표의 형태로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대립 검사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서비스표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표의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서비스표의 형태로 전시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위 서비스표의 등록을 유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해자의 저작물을 서비스표의 형태로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작한 상표를 H일자 출원하였고 이를 전시하였으며, 성명불상의 간판제작업자는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간판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간판업자인 I이 가지고 온 시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판을 제작하였고, 변리사를 통하여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는데,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은 뒤에는 피해자의 저작물을 간판 등에서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간판업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간판제작을 의뢰받은 뒤에, 자신의 직원이던 J이 디자인하여 간판을 제작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I의 직원이던 J은 그뒤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한 간판을 만들고 설치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전시'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전시'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5643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등록한 상표는, 그 상표를 조회하려는 사람이 상표권을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등록명칭이나 상호를 기입하여 검색한 경우에만 비로소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이를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전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공단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연히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이사로 서울 중구 C상가 5~7층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C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사무소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8. 16:43경 위 C상가 8층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기계실에 이르러, 그곳은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시설물인 CCTV 카메라를 A4 용지나,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감시 및 녹화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14: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20. 09: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4. 피고인은 같은 달 21. 13: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5. 피고인은 같은 달 24. 10:4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결정문, 판결문 등 포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9. 위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관리단의 관리인 직을 사임한 사람으로서 관리인이 아니고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분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공용부분인 기계실에 수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침입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 관리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이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등에게 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 이 사건 상가 기계실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1: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노상에서 남·여10여명이 모여 싸움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이 폭행 현행범 H을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이런 좆같은 경찰새끼들이 없네. 누구 마음대로 체포를 하냐. 짭새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위 E, 경장 F의 몸을 머리와 양손으로 수 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며 "씨발, 경찰이 이래도 되냐!"고 욕설을 하는 등 폭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 일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E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3:00경에서부터 2019.3.20.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61세)과 휴대폰 해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흔들고,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양 손등과 양 발을 수 회 때리고, 실내화를 신고 있던 발로 피 해자의 양 발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발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피해부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81

범죄사실 [2017고단5981] 피고인은 2017. 9. 20. 21:1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46세)이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91] 피고인은 2018. 3. 3. 00:49경 인천 남구 F 지하철 1호선 G역 승강장에서, 전기시설에 소변을 보는 피고인을 역무원인 피해자 H이 제지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이 돼지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역무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간이공통)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 치료를 받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2항, 제3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1291 중 일부 및 2018고단3233)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1291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129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H(3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고단3233 피고인은 2018. 6. 9. 19:2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L(25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 즉 각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8. 6. 1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피고인이 2018. 6. 29.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2018. 8. 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폭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9. 03:38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95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전자간 골절, 폐쇄성의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2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2)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77%)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중한 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부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며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벌금 150만원)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