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6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I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는 소위 건설면허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서울 강서구 J 205호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위 I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게 하여 건설면허대여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I 주식회사를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I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A을 소개해 준 사람이다. 가. 경찰 조사시 허위자백교사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건설면허대여 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2년 6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네가 소개를 한 사람이고 A이 너를 찾으니까 네가 노력을 좀 해 달라. 물질적인 것은 힘닿는 데까지 해줄테니까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전해 달라."라고 하면서 위 A이 건설면허대여를 한 것이라고 허위 자백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2012년 6월경 점심시간에 성남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에게 "별 내용이 아니니까 벌금이 나올 것이고 벌금을 내주겠다. 건설면허대여를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고, A이 혜화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인 2012. 6. 29. 오전경 위 혜화경찰서 앞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에게 "걱정하지 말고 면허대여 해주고 100만 원, 15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하라. 내가 얘기해준 그대로만 얘기를 하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혜화경찰서에서 자신이 I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1.항과 같이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조사 받게 하였다. 나. 검찰 조사시 허위자백교사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1.항의 건설면허대여 혐의로 A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3. 6. 20. 점심시간경 성남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이 "나는 이대로 가서 조사를 못 받는다. 벌금이 나와도 많이 나오면 돈을 낼 수가 없고 그때가서 당신이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나.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얼마나 주면 되겠나"라고 묻고, A이 "벌금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일단 1,5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자, "7. 1.까지 결정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친구인 K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A에게 1,500만 원을 한꺼번에 줄 수 없고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100만 원을 주고, 조사받고 나오면 4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1,000만 원은 벌금이 나오면 그 때 주겠다. 공증을 해달라면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는 A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날인 2013. 7. 1. 20:00경 성남에 있는 커피숍에서 A에게 위 100만 원을 주면서 "내일 검찰청 갔다 오면 400만 원을 더 주겠다. 그러고 나서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공증을 해달라면 또 공증을 해주겠다. 검찰청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얘기를 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A으로 하여금 2013. 7.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이 I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1.항과 같이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가. 경찰 조사시 허위자백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소위 건설면허대여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건설면허대여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의 가.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2012. 6. 29. 서울혜화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자금이 딸려서 면허를 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 나. 검찰 조사시 허위자백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부탁을 받고 2013. 7.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허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면서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M,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면허대여 상세내역 자료, 고발장 및 각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나. 피고인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면허대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 대표이사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이후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명목상 대표이사를 실제 대표인 것처럼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가담 경위 등 피고인 B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면허대여를 명분으로 회사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2012. 11. 30.자로 회사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으나, 위 회사를 인수하며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B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는 점, 약 50일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불안전성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