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0:00경 업무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도로를 야탑동 쪽에서 모란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밀린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운전의 택시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좌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를 모란 쪽에서 야탑동 쪽으로진행하는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33,8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운전의 벤츠 승용차를 탈착교환 등 수리비 7,4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운전의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8,7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구상금청구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사고후 미조치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자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없음) : 징역 6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판사 류희상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여 2008년경에는 이미 신용불량상태로서 사무실 운영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처음부터 필리핀의 'C' 리조트를 인수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위 리조트 인수 사업은 이미 2007년경으로 예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네 번이나 연장하고도 1년이 지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인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리조트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리조트에 있는 식당 등을 운영하게 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71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에 있는 C 리조트를 인수 중인데, 인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리조트 내 마사지 룸, 식당 등을 운영하게 하여 무조건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8. 경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교부한 금액 1억 8,000만 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사실 및 확정 판결문 첨부), 사건 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2:2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2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위 노래타운여주인의 몸을 만져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약 2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고, 직장 동료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여성의 몸을 만지려 한 피해자의 행동이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계산대에서 국수를 먹는 것을 보고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먹던 국수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5바늘 정도를 꿰매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1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1994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1997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0:35경 강원 인제군 남면 38선로 1618호 앞 소양호 강변에서부터 선착장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7.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7. 7. 16:45경 동해시 C에 있는 D노래방 5호실 내에서 피해자 E(여, 61세)과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D 노래방 사장, 지인 F(49세), G(55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며 큰소리로 "씹할년아, 너 나랑 씹을 했어 안했어, 내 씹을 빨았으면서 그러고 다니냐"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노래방 사장, 지인 F(49세), G(55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너 나하고 씹하지 않았나, 씹 한번 하자고, 너 창녀야 이 쌍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어 교육 강사로, 인적 관계망 서비스(SNS) 카카오 스토리'에서 닉네임 B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8. 22:00경 부터 다음날 02:00경 까지 울산 남구 C아파트 112동 1205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배우자인 사건 외 D의 '카카오스토리'에 접근하여 덧글 형식으로 그쪽 남편 바람둥이니 조심하셈~~ㅋㅋㅋㅋ, 양산사는 E씨 어이엄네 진짜 솔로행세 하고 다니더니, 남편단속이나 잘 해요~ 세상 참 좁은데. 그때 절 갖고 놀았나보네요 여튼 그쪽 남편 술먹고 조심하라해요! 더 이상 얘기안할게요~, 그쪽 남편이 뭐가 캥기나 본데요~, E이 나 작고 논게 열채서 스크래치 정도 주고 말랬드만 일을 더 크게만드네, 그때 그 쪽은 그렇게 밤에 그러고 잠수탔던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댓글남겼네요? 됐죠?, 막말로 전썸있던 여자라도 그래도 신고가 성립되나 의문이네요. 생각좀 하고 삽시다, 저는 그쪽 남편분땜에 몇날몇 일을 힘들어 했거든요? 나쁜짓하고 잠수타서요라고 8회에 걸쳐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6.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6:00경 춘천시 C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를 피고인이 소유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1:00경 춘천시 동면 느랏재 터널 입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양3교를 경유하여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배후령 터널 부근까지 약 2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수단,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42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이천시 H외 2필지'에 신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5억 5천만원에 발주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해주면 1차 기성금은 2012. 7. 20.경 1억 5천만원을, 2차 기성금은 같은 해 8. 30.경 1억 4천만원을 지급하겠다, 2012. 7. 18.경 군산에 있는 선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위 공사 현장 착공과 관련하여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납부영수증을 위조하여 이천시청에 제출하는 등 자금 사정이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천타운과 체결한 원도급계약은 구조물 상층 공사를 완료하는 것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서 위 이천타운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분양 권한 또한 위 공사 현장구조물 3층을 완료하는 경우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도급계약을 통한 자금 조달 또한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5.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합계 195,504,978원 상당의 토목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고단1042 2. 피고인은 2012. 7. 6.경 경기 이천시 H에 신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H빔 등 철골자재 약 70톤을 회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대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H빔은 총 249.9톤으로 그 중 27.6톤은 공사현장에 사장되어 구조물 유지를 위해 회수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H빔은 주식회사 C과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J의 소유이며, 그 외 위 공사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철골자재는 일부 철근이 전부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은 철골자재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경 기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대월농협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2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계약서 등) 2013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주식회사 J) 1. 약정서, 영수증, 차용증, 통장사본,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1. 공사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편취액이 2억여 원을 상회하고, 특히 피해자 G의 피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는 변제된 점,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0.경 피해자 C와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D아파트 402동 1501호를 전세보증금 7,500만원, 기간 2008. 9. 10.부터 2010. 9. 9.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8. 6.경 임대인 E(2011. 6. 1. F가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함)으로 부터 남양주시 G 아파트 2204동 2001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5만 원, 기간 2010. 9. 11. 부터 2012. 9. 11.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해자는 위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1. 1. 5.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위 법원 2011가합8086)를 제기하여 2012. 2. 2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D아파트 402동 15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8. 13. 경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위 G아파트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12타채13346)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2. 8. 17. 경 F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위 G아파트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관하여 강제집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H(2011. 5. 27. 경 혼인신고)과 공모 하여, 위 G아파트 2204동 2001호의 임차권을 허위로 H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H과 함께 2011. 6. 1. 경 하남시에 있는 티브이 부동산에서 위 G아파트 2204동 2001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F, 임차인을 H으로 변경하고 계약일은 2010. 8. 6. 로 소급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 그 임차권을 H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임차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판결서), 증거자료(결정문), 증거자료(피의자 F 답변서), 증거자료(H 명의의임대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 등기부등본,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의 남편 I 자료제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과 혼인하여 남편인 H에게 임차권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1. 1. 5. 피고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장을 송달받은 후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등 위 소송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H은 피고인이 위 G아파트 2204동 2001호를 임차한 2010. 9. 11.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여 온 점, F가 위 아파트를 양수하였더라도 굳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할 필요가 없어 보임에도 임차권을 H에게 양도하고, H을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상 계약일자를 계약서 작성일시인 2011. 6. 1.로 하지 아니하고 최초 계약시로 소급하여 작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7. 30.경 F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F가 2012. 8. 17.경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9. 17.경 F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H에게 임차권을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F는 피고인의 H에 대한 임차권 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변제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를 들어 피해가 일부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F가 위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면탈한 채무는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의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3:16경 진주시 D, 101동 206호 입구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버거씨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전의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3. 2. 18.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274번지 2001아울렛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삼성화재보험사 직원인 피고소인 E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후, 고소인(피고인)의 FSM 승용차에 나타난 사고 흔적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침을 뱉고, 장갑을 이용하여 닦아내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입한 삼성화재 보험회사의 현장출동 요원인 E는 2013. 2. 18. 발생한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SM 승용차에 있던 사고 흔적을 지운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관계로 삼성 화재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반면 피고인이 치료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 E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사고출동 초동조사보고서 사본, 사고관련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E 동선추적)(고소인 동선추적)(갈산동출동내역 첨부)(사건 사고접수 및 처리현황사본 첨부)(치매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 변론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물론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령으로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53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05. 18. 03:5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역사거리에서 자신을 목적지와 다른 곳에 내려준 택시를 붙잡아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근 용마산터널 공사장에 세워져 있던 바리게이트(정식명칭 P.E.블럭, 소재 플라스틱, 규격 가로120cm×세로90m×폭60cm) 4개를 위 사 거리에 옮겨 놓아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아 약 52분간 위 사거리상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8. 05:10경 서울시 중랑구 B 소재 C파출소 앞 노상에 서 있는 D 순42호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위와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설득하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발로 위 순찰차 우측 뒷문 유리창 부분을 수회 차 가니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C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 22:44경 서울 중구 명동역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서울 서대문구 금화터널 및 연세대 앞에서 3차례에 걸쳐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 23:2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E로부터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 안으로 데려오자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E 등이 있는 가운데 "좆같은 새끼, 씹할, 너는 뭐냐, 한심한 공무원새끼, 닥치고 있어라, 씹할 새끼, 저 새끼 내가 잘라 버릴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사진, 피해부위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운전자폭행 피 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관을 상대로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24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맞은 편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선을 남천동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를 쳐다보며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61,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익대학교 부근 거리에서 노래 공연 등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입이 없던 피고인은 음악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E, D, C으로부터 그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기를 개통 받고 공인인증서 등 대출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기회로 휴대전화기 소액결제를 이용한 소위 '깡' 및 무단 대출을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기 사용 요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주면 한 달 후에 명의이전 해 주고, 그 때까지 사용한 요금은 반드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를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 받아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통화 및 소액 결제 등으로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합계 4,056,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9.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01,3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용품 판매점에서, E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OK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명의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권한없이 E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OK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대출금 3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E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6.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각 위작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 성명란에 'E', 대부금액란에 '삼백만 원', 계약체결일자란에 '2016년12월01일'을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리드코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송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3.경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 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모아저축은행 대출계약서, OSB론 대출계약서,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KT휴대전화 가입증명서, 각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LGU+ 휴대전화 요금청구내역, J 가입내역 및 미납내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거래내역서, ㈜태강대부 계약서, 콜렉트 대부계약서, JT 친애저축은행 대출확인서, 조이크레디트 대부계약서, 페퍼저축 대출약정서, 미납요금 납부최고서, LG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서, 휴대전화 요금청구 내역, OK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세종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주식회사 리드코프 대부거래약정서 등, 한성저축은행 대부계약확인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서 등, 이체겨래확인서, 각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사문서 및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문서위조 및 사전자기록위조 등을 수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 점에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3. 02:00경 서울 송파구 B 앞 골목길에서 걸어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다. 2. 피고인은 2013. 5. 7. 01:20경 서울 송파구 D 앞 골목길에서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달아났다. 3. 피고인은 2013. 8. 2. 18:15경 서울 송파구 F 앞 골목길에서 걸어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G(여, 21세)를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다. 4. 피고인은 2013.10. 9. 07:00경 서울 송파구 H 앞 골목길에서 걸어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I(여, 24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달아났다. 5. 피고인은 2013. 11. 7. 19:30경 서울 송파구 J앞 빌라 주차장에서 걸어서 귀가 중인 피해자 K (여, 28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다. 6. 피고인은 2013. 11. 15, 22:40 경 서울 송파구 L 앞 골목길에서 걸어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M (여, 21세)을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다. 7. 피고인은 2013. 11. 18, 23:30경 서울 송파구 N 앞 골목길에서 걸어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O(여, 27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다. 8. 피고인은 2014.03.02. 20:28 경 서울 송파구 P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걸어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Q(여, 2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I,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K, C, G, I, M, O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내사보고, 각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주로 밤이나 새벽에 혼자 귀가 중이던 여성 피해자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공포심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Q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7에 있는 장항 제1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7,000원, 운전면허증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신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5. 04:1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분실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8:0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7, 8, 10 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43,1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5. 04:32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 요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분실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8: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6,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G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카드사용내역 1. 신협 카드 사용 내역 1. 각 수사상황서(사기 피해자 특정, 전표 사진 첨부, J마트 단말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7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유흥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 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