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4. 24.자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4. 24. 14:5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70,000원을 F 명의로 입금한 뒤, 위 판매자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빌라 1층 에어컨실외기 뒤편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2. 4. 24.자 투약 피고인은 2022. 4. 24.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파이프의 아래를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12. 16.자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12. 1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은행 원곡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J은행 계좌에 450,000원을 입금한 뒤, 위 판매자가 수원시 권선구 K 1층 에어컨실외기 뒤편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2. 12. 16.자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5. 2022. 12. 17.자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6. 2022. 12. 18.자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7. 2022. 12. 19.자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8. 2022. 12. 19.자 소지 피고인은 2022. 12. 19. 1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현관 입구 옆 수납장 위에 필로폰 약 0.2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올려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장거래시 마약판매자와의 대화사진, 위장거래 후 필로폰 수거하는 모습,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회수한 필로폰 감정의뢰 회보[2022-M-5182] 사본, E은행 금융거래내역(피의자 입금내역), CCTV영상을 캡쳐한 사진,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피의자 사용 카드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 카드 및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로 추정되는 참고인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카드명의자 등록된 주소지와 C과의 거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주거지 수색 - 필로폰 0.2g 및 유리파이프 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백색결정체 무게측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판매자 사진 첨부 – L), 수사보고서(2022. 12. 16. 매수 시 던지기 장소를 티맵 검색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2. 12. 16. 여죄 실시간 기지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는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 함(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수대금 47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3항 매수대금 450,000원×(0.5g-압수된 0.2g)/0.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2회 매수, 그에 뒤따른 투약 및 소지 국내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B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접촉부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이다. 유리한 정상: 오래 전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최근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자체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해 보이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2023고단157 피고인은 2021. 5. 1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 상담직원이 ‘대출금을 갚으면 견인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니, 2,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은 후 신용이 좋아지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견인차량을 구입하여 수익을 내고,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점수가 낮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갚아 신용등급을 높인 후 새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견인차량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 17:00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4. 13:20경 1,7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45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경 텔레그램 ‘E’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F’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익의 20%를 줄 테니 함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해보자, 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신분증과 선불유심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1. 3.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2022. 1. 4.경 춘천시 I 앞 도로 갓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4.~5.경 위 ‘F’으로부터 ‘다른 좋은 비상장 주식 종목이 있는데 계좌 하나를 더 구해올 수 있냐, 선불유심도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지인 J으로부터 위 ‘H’에서 개통한 J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선불유심을 건네받아 그 무렵 춘천시 I 앞 도로 갓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주면 한 달에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춘천시 K에 있는 ‘L’ 카페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와 OTP 생성기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이체내역서 제출 첨부), 이체내역서, 차용증, 개인신용보고서(A), 계좌거래내역서 [2023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J 전화통화),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 증명서, 압수수색영장회신 자료(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심 제공 및 통장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 및 양도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B(여, 29세)에 대한 가정폭력행위로 ‘2023. 2. 27.까지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 00:56경 피해자의 주거인 의정부시 C아파트 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위 호 현관 앞까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첨부: 현장사진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검사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구형하였으나, 위 이수명령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3호), 이에 비추어 보면 ‘임시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내지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는 없다(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의 병과는 임의적 병과이므로,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간 이유에 관하여, 해외배송을 시킨 물건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없는 시간대에 현관 앞까지만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CCTV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거동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안성시 B 소재 ‘C물류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7. 23. 13:45경 위 물류센터 지하 1층 남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남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0. 7. 20.경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23. 13:45경 위 물류센터 지하 1층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소지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남, 27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0.경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갤러리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배지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조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의 기간 동안 26차례에 걸쳐 일반 남자화장실이나 직장에 있던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기간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뒷모습이어서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피해자(가명 D) 이외에는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고,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가명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91

범 죄 사 실 2022고단4891 1. 절도 가. 2022. 11. 1.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 23: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 1층 C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분실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E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2022. 11. 7.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01: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무인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H의 I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11. 2.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13:17경 서울 강서구 J 지하 1층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E신용카드를 골드바 자판기에 삽입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3,365,000원 상당의 골드바 10돈을 두 차례 결제하였고, 이어서 시가 1,685,000원 상당의 골드바 5돈 한 차례 결제하여, 총 8,4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11. 7.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0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I신용카드를 골드바 자판기에 삽입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골드바 5돈을 결제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598 피고인은 2021. 6. 29.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며 자신의 연소득 금액을 3,800만 원인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17.4%,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개인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던 중이었고 자신의 수입으로는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위 대출 약정 다음 날인 2021. 6. 30.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예정이었으며, 특히 2019년 연간 수입금액이 약 2,721만 원, 20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약 2,275만 원에 불과하였고, 2021년에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던 학원의 학원생 수가 적어서 2019년 및 2020년 보다 연간 수입금액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대출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6. 29.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9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N 메시지 및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서(O CCTV 확인 수사)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와 영상 2023고단59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의를 제외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P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소득자료 제출), 대출약정서 사본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L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보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2023고단598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강사로서 근무하면서 얻는 수익으로 충분히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데, 이후 해직되면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023고단598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자신의 소득과 자력에 대하여 허위로 기재를 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L 주식회사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소득금액은 대출금 상환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출심사 요소에 해당하며, 신용상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대출금 한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 상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변조사문서행사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은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고단4891 사건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사건의 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2023고단59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대출한도가 줄어들 뿐 대출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법리상 대출금 전액이 피해금액이지만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를 꾸준히 변제해 가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17: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행사거리 쪽에서 신사우사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에 시속 약 10km로 속도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NSS35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C(남, 2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백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0. 23. 21:0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있는 용변 칸에 숨어 옆 용변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공용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4. 23: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용변 칸 아래 틈 사이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4. 23: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였고, 촬영 횟수, 촬영된 장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5.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0. 18:50경 경남 함안군 함안 읍내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가 길다. 적발 경위(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함)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대부업체에서 일할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카페 ‘E’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스크 업체 F에서 일하는 G 대리인데, 돈을 송금하면 KF94 마스크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8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차 대금 21,318,000원, 15:27경 2차 대금 44,880,000원 합계 66,198,000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38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좌로 마스크 대금이 입금될 것인데, “G 대리”는 F 직원이고, “G 대리”가 “B”에게 마스크를 판매하여 “사장”인 A(피고인)이 마스크 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라. 은행에서 물어보면 처음부터 마스크 대금이라고 하지 말고물품 대금이라고 하고, 계속 물어보면 마스크 대금이라고 대답하라. 우리 회사명은 H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C은행 대화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4,500,000원을 출금하여 서울 영등포구 J 인근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이어 C은행 대림3동지점에서 합계 14,000,000원을 인출한 뒤 위 K 명의 L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C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마스크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을 출금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금원을 출금하려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은행 직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을 순회하며 합계 12,380,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한 뒤 다른 금은방에서 위 골드바를 9,450,000원에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ATM기기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뒤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O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9,950,000원을 입금하고, 그 다음날인 2020.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고 신고 되었으니 종로 3가로 가서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사고 이를 되팔아서 O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3가 소재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이를 현금화한 6,4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는 등 합계 34,85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대화내역 등 제출) 1. P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A 명의 C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1. 전화통화내용(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아 그 일부를 공범에게 직접 또는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해 줌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금액도 66,198,000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 없이 방조자의 지위에서 가담하였고, 송금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음에도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골드바를 구매해 이를 다시 판매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보이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사회경험 부족이나 성명불상자의 말을 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은 나머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물품대금을 송금해야 하는 수단으로 알고 한 것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도구로 이용된 측면에 기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할 때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골드바를 구입할 때에도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지 않았고, 달리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그러하다), 다행히 지급정지 등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는 합계 32,501,002원 상당의 돈에 대한 피해자의 가압류로 인해 피해자의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일수가 일을 시작한 직후 2일이고,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공범인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사고계좌로 지급정지된 자신의 통장에 대한 해지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더 이상 공범의 요청에 따른 일을 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일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이종의 벌금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재고단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6.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북창원IC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삼거리 교차로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 차량의 진행상황 및 안전표지판 등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업무를 태만히 한 채 도로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와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자 E(여, 58세),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수리비 3,985,2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0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1%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4. 16. 08:27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환불을 요구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8:56경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서 귀가를 권유받자, 남은 술만 더 먹고 가겠다고 말하여 이에 경찰관들은 철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04경 재차 피해자에게 술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10:20경 서울 관악구 E모텔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25세)과 경장 H(남, 38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뒤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수갑을 찬 양손을 휘둘러 경장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위 G의 왼 무릎과 오른 허벅지를 2~3회 차고, 경장 H의 오른 무릎을 2~3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피해자 C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자 경위 G멍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유흥주점 CCTV 영상 –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목격자 I 촬영 휴대폰 동영상) 1. 경찰관들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사후적 경합범 확인),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2416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2416 대법원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