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건축자재인 새시를 랩핑·제조하는 회사인 (주)C의 랩핑작업반장이자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피고인보다 약 10개월 늦게 입사하였고 나이도 피고인보다 어리며 직책도 차장으로서 피고인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이 위 회사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문제나 작업 전반에 대하여 간섭하고 심지어 반말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중국인인 피고인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8. 11:23경 위 (주)C 공장에서, 태국인 근로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왜 애들을 시키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을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사각으로 각이 진 쇠파이프(길이 105cm)를 주워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왜? 인생 종치려고 그러냐? 그래, 쳐라.'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경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두부 함몰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된 각파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현장감식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체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부검 참관 및 부검의 구두소견),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참고인 H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F에 대한 추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 바닥에 놓여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쇠파이프로 어깨를 때리려고 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다가 위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 사망에 이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 바닥에 놓여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범행 도구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장 바닥에 놓여있던 쇠파이프를 사용하였는바, 위 쇠파이프는 사각으로 각이 진 형태이고, 길이는 약 105cm, 너비는 가로 약 4cm, 세로 약 4cm 정도이다. 그런데 위 범행도구는 그 무게, 재질,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면서 다투던 도중 화가 나 공장 바닥에 있던 위와 같이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인생 종치려고 그러냐? 그래, 쳐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양손으로 힘껏 위 쇠파이프를 내리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모습에 대하여, '제가 양손으로 쇠파이프를 들어서 때릴듯한 행동을 하니까 피고인이 저한테 몸을 들이 밀면서 "인생 종치고 싶으면 쳐라"고 했다, 그래서 쳤다, 제가 치니까 손으로 막았을 거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쳤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처음에 왼쪽 팔뚝을 맞은 건 확실히 알거든요, 막았으니깐요, 한 번 더 휘둘렀더니 피해자가 쓰러진 거에요, 어딜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귀 쪽을 맞았을 거에요(수사기록 82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원래 피해자의 어깨만을 때리려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의 공격을 손으로 막으려는 등의 방어 행동을 취하였다가 계속하여 피고인이 머리 부위를 가격하자 결국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귀 쪽 부분을 가격 당한 상태로 쓰러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진술로 보기 매우 자연스럽다. 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검시조사관 I는 피해자에 대한 외표 검시결과 양측 눈에서 뇌출혈 징후로 보이는 너구리눈(Raccoon's eye)과 양측 귀와 코에서 다량의 혈성체액이 흐른 상태였고, 좌측 손목에서 방어 흔적으로 추정되는 멍자국이 보이며, 머리 부위 다발성 함몰 골절(좌측 귀 주변 머리 측두부, 우측 이마부위, 머리 후두부 등)이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수사기록 40쪽), 위와 같은 현장검시결과는 위 피고인의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쇠파이프를 내리쳤다고 보기 충분한 정황으로 판단된다. 3) 반면에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 이르러서야 이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어깨 쪽을 쳤는데, 당시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피하다가 손목 부분을 맞은 것 같다, 어깨를 때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수사기록 146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쪽을 향한 공격을 피하려다 머리에 쇠파이프를 맞아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려면 이 사건 범행도구인 쇠파이프가 길이가 길고 상당히 무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피고인의 공격의 정도는 매우 강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한바, 어깨 쪽을 향해 긴 쇠파이프를 휘두를 경우 피해자의 저항 등에 의해 어깨와 위쪽으로 바로 연결된 신체 부위인 머리 쪽으로 공격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상식상 예견가능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던 목격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누가 넘어지는 소리가 퍽들려서 바로 돌아봤더니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고, 그렇게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2번 정도 반복하여 때리는 모습을 보았으며, 달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았다(수사기록 161쪽, 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으며, 그 당시 위 F과 현장에 함께 있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이후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두 번 정도 더 내리치는 모습을 보았으며, F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았다(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 각 증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범행 방법 및 피해 신체 부위 등에 관하여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신분인 위 각 증인들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의 처벌 등을 무릅쓰고서라도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진 술할만한 동기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5)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 전문의 J은, '둔기로 가격한 횟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머리 쪽에 직접적으로 가격된 것은 머리 좌측 부분에 1회로, 머리 우측 부분에 눌린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딘가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맞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쓰러져 머리 우측 부분이 땅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머리 좌측 부분을 둔기로 가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사기록 110쪽)'는 의견을 밝혔는바, 이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F과 G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에 해당한다. 6)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7~8회 정도 때렸다(수사기록 119쪽, 120쪽)'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 2번 정도 가격당하는 것을 본 것이 전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위 진술서는 단지 피해자가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가 그 당시 현장에 있던 G이 목격한 상황을 수사기관에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G으로부터 진술서 형태로 받아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문서로서 약 2줄 정도 아주 간략한 형태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인지 상당히 불명확한바, 이러한 진술서 기재 내용만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이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현장검시결과 및 부검결과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양손으로 힘껏 위 쇠파이프를 내리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이후에도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쇠파이프로 내리쳤다고 할 수 있는바, 범행 도구 자체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도 '그 당시 이성을 잃어 정신이 없었다, 나중에 제가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하여 "제가 피해자를 때려 죽였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129쪽, 150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의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해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도중 피해자와 사이에 작업수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공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쇠파이프를 집어든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머리 부위를 몇 차례 가격을 하였다. 피고인이 공격을 가한 부위가 일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부위라는 점이 명백한바,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방어를 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계속적인 피고인의 공격에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당한 상태로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자신의 일터에서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도구인 쇠파이프는 길이가 길고 두꺼우며 무겁기도 하여 양손으로 잡고 상당한 힘을 가하지 않으면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공격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도구로 가장 중요한 신체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그 고통의 강도 등 측면에서 볼 때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한편,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말다툼 과정에서 몇 마디 욕설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서 특별히 참작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순간에 영문도 모르고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