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D'라는 상호로 명품 판매업을 하면서, 해외에서 시계와 가방 등의 명품을 저렴하게 구매대행 해준다는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경 시흥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개인 블로그에 '까르띠에 탱크솔로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구매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위 시계를 모두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물품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까르띠에 탱크솔로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2,448,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인터넷 명품 구매자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줄 수 없게 되자, 그전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명품 판매업자 피해자 B로부터 명품 구입비용 또는 명품 판매대행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물품 구입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까르띠에 탱크솔로 시계 2개의 구매비용을 주면 위 물품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이미 다른 구매자들의 '까르띠에 탱크솔로 시계'도 구입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물품을 구입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물품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경까르띠에 탱크솔로 시계 2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경부터 2017.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500,000원(28,620,000원 - 3,120,0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2017. 3. 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13:3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P호에 있는 'Q' 명품 판매 매장에서, 위 라.항 기재 B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급히 손님에게 물건(명품가방)을 보내줘야 하는데, 피렌체에 돈이 묶여있어 융통할 수가 없다. 사장님이 일단 대신 결제해주면 저희 회사 직원이 17:00경 들어오니 그때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직원 카드로 다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품가방 대금을 대신 결제 받더라도 그날 오후 위 결제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직원 카드로 다시 결제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달리 피해자의 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11,500,000원의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피해자와 함께 일본에 있는 'R' 시계 판매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구입할 시계 7개를 대신 결제해주면 2017. 3. 27.까지 위 Q 카드대금 1,150만원 결제를 취소해주고 시계 대금 일부를 변제하며, 나머지는 2017. 4. 10.까지 전액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 시계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21,151,401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에르메스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르메스 에블린 PM사이즈 가방 1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가방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물품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경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3,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7.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명품가방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샤넬 보이백 금장 WOC 가방 1개(250만 원 상당),에르메스 에블린 PM 블랙 가방 1개(330만 원 상당), 가든파티 TPM 가방 1개(400만 원 상당), 피코탄22 레드 가방 1개(340만 원 상당), 고야드 가방 2개(합계 280만 원 상당) 등 총 6개의 명품가방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T 소재 'U'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위 6개의 가방 중 샤넬 보이백 금장 WOC 가방, 에르메스 에블린 PM 블랙 가방, 가든파티 TPM 가방, 피코탄 22 레드 가방 등 총 4개의 가방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22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명품가방 4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O 진술부분 포함)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S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 내역 조회), 수사보고(까르띠에탱크솔로 판매에 대하여), 수사보고(U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체출-참고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0에 대한 횡령 물품 특정관련) 1. 송금확인증, 인터넷 판매글, 각 V 대화, 문자메시지, 진정서, 계좌조회, 개인별 출입,각 계좌거래내역, 각 V대화내용, 인터넷 게시글, 합의서(2017. 5. 3.자), A 명의 M은행 계좌내역(2017. 1. 13. ~1. 23.), 대부업체 장부 내역, A 작성의 위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탈리아에 있는 W을 통해 시계를 주문하고 시계구입비를 지급하였으나 W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본 업체에 시계를 주문하고 돈을 지급하였으나, 일본 업체로부터 시계를 받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환불을 받지 못하였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6.경 위 가방을 처분하고 피해자에게대금을 지급하였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본에게 시계 3개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 전력이 있어 세관직원들이 피고인을 예의주시하여 시계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전당포에 가방을 맡길 경우 고객들이 정품여부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 없이 물건의 상태만을 보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탁판매 취지에 따라 가방을 팔기 위하여 전당포에 맡긴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 E, L로부터 수령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 2.경 피해자들에게 물건이 통관되었다거나 물건이 도착하여 물건을 배송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2017. 3. 10. 및 같은 달 16. 국내에 있었음에도 해외에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미리 W에게 시계를 주문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구입해주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W은 이미 시계공급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 바 있었고, 피고인이 W로부터 시계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급하게 요구하는 다른 고객들에게 먼저 시계를 교부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 제3호만으로는 위 1) 기재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4)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다른 물건의 대금이나 피고인의 카드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 13.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240만 원을 X에게 송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물품의 디파짓으로 걸어놓았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6.경 위 가방을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이행을 지체하여 2017. 5. 3. 피고인의 모와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이다. 3)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Y 계좌로 송금받아 일본에서 탱크솔로 내지 다른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한 것 같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일본 업체에 탱크솔로 15 ~17개 구입비로 보낸 돈이 3,000만 원이고 그 중 10개를 수령하였으나 다른 고객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 L가 2016. 11.경 주문한 까르띠에 탱크솔로를 교부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다. 4)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755만 원을 수령하여 Z과 I에게 전부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모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이거나 자신이 사용한 I 명의의 카드대금이었다. 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맡긴 가방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주 내로 팔아준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고 자신이 판매를 하여 피고인에게 물건을 배송해야 한다고 하니 그 때서야 배송이 되었으나 지체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0. 27. 관세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3. 18.경 피해자 E, L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해자 S과 합의된 점, 2017. 8. 31.까지 피해자 B에게 450만 원 지급하고 그 후 현재까지 합계 약 3,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O는 이 법정에서 2018. 9.경까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2. 17.경 피해자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샤넬 보이 캐비어 클러치 라지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건네받아 중국에서 환승하는 도중 이를 분실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국한 날 자신에게 가방 2개를 분실하였다고 말해주었고 자신에게 여권번호와 비행기 좌석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찾으러 가려 했으나 피고인이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함), 피해자 B이 중국 공항에 확인하여 그 내용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분실문 센터에 가방과 티백이 있다'는 답변을 들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직접 위 가방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한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수령할 당시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