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30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9:50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 안쪽 벤치와 놀이터 앞쪽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상호 뺨을 때리는 등 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그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후송가료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백병원에서 좌측 경부 깊은 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피의자 옷과 신발) 1. 검안소견서,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압수물) 1. 수사보고(소방관제센터와의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119에 신고를 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기억이 전혀 없고, 다만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거나 그 이후에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모습을 목격한 상황만 기억날 뿐이다. 나. 판단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11. 19. 19:57경 119에 직접 전화하여 "제가 술 먹다가 친구와 싸우다가 병으로 쳤는데 이 새끼가 피를 너무 흘려요. 빨리빨리 와주세요"라고 구조를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시간 40분 뒤인 21:30경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법의의원 법의학연구소 검안 의사가 작성한 검안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앞 왼쪽에 있는 자창의 길이는 7cm(한편,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자창의 길이는 6cm이다), 자창의 깊이는 7cm 정도이고, 자창에 의해 경부 동맥, 정맥, 신경이 절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목 앞 왼쪽에 있는 자창 아래에 1cm 가량의 자창이 있고, 윗·아래 입술에 점막 하 출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 팔꿈치, 골반부 외측에 긁힌 자국이 있다. 피해자는 좌측 경부에 깊은 자상을 입어 좌측 경동맥 파열로 인해 대량 출혈을 일으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에 깨진 소주병 및 파편들이 발견되었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자해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길이 7cm, 깊이 7cm의 자상을 입었는데, 상처의 크기 및 위치, 출혈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스스로 자해하거나 우연히 넘어지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다음과 같은 정황을 통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자는 피고인임을 알 수 있다. 압수된 피고인의 옷과 신발에서 혈흔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에 온 후 손을 씻어 피를 제거하였으나, 피고인의 손과 바지 등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아파트 경비원 H에게 달려가 119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H을 밀쳐 스스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피고인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귀가가 늦어져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모친을 마주치자 피고인은 모친에게 피해 사실에 대한 설명도 없이 모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신고 좀 해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라는 말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출동한 J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소방교 K의 진술에 의하면,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로 후송할 때 피고인도 같이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로 같이 갔고, 그때 소방교 K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어떻게 다치게 된 것인지 물어보니,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하고,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는 등의 행태를 보였으며, 소방교 K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친 사건 경위에 관하여 다시 물어도 피고인은 무조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고, 통상 범행 이후에 나타나는 불안심리의 표출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직전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피해자를 부축해 공원을 돌았다거나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당겼던 일, 범행 직후 경비원에게 다가가 신고를 부탁하고 모친을 만나는 등의 일 등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기억의 부재를 이유로 범행 당시 상황을 함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정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살해 동기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은 말다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 · 아래 입술에 점막 하 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해진 상해 정도가 치명상이라는 점도 살해 동기를 긍정할 수 있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입은 자상의 부위와 정도, 출혈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깊게 찌른 것으로 보인다. 깨진 소주병으로 사람의 목 부위 등 주요 부위를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2. 심신장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경비원과 모친에게 구조를 요청한 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지혈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친구인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자유를 찾아 탈북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거듭하며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자신이 술에 취하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