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으로 재직하였는데, 피해자 계(여, 22세), 피해자 김(여, 29세)은 □□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선수로, 피해자 홍(여, 11세)은 □□시청 쇼트트랙 팀과 같은 경기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계, 김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계, 피해자 김이 소속된 쇼트트랙 실업팀의 감독으로, 피고인들의 훈련 등을 총괄하여 왔고, 또한 선수들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감독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훈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계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08:00경 내지 09:00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빙상장 로비에서, 양손을 등 뒤로 모으고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훈련(일명 '쿠션 훈련')을 하면서 자세를 교정하여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안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 빙상장 로비에서, 허리에 벨트를 두른 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바깥쪽으로 몸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훈련(일명 '벨트쿠션 훈련')을 하면서 자세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골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빙상장에서 자세를 낮추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양 다리를 밖으로 밀어냈다가 모으기를 반복하는 훈련(일명 '밀고 모으기 훈련')을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 등을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킨 후 올라타듯이 가슴과 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두르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위 화성시에 있는 빙상장 로비에서, 몸을 똑바로 세우고 한발로 서서 스케이트화의 안쪽 날과 바깥쪽 날을 번갈아 옮기며 몸의 중심을 잡는 훈련(일명 '방향전환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핑계로 피해자의 뒤편에 가까이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거나 한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둘러 감싸안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김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16:00경 내지 18:00경 위 화성시에 있는 빙상장 로비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스케이팅 자세를 취한 후 양쪽 다리에 교대로 체중을 실어서 중심을 이동하는 훈련(일명 '중심이동 훈련')과 이에 더하여 양쪽 다리를 교대로 스케이트를 타듯이 뒤쪽으로 뻗는 훈련(일명 '직선운동 훈련')을 하면서, 중심이동 훈련 도중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킨 후,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등에 가슴과 배를 댄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고, 계속하여 직선운동 훈련 도중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홍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가. 2013.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 20: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식당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하의와 팬티를 잡고 무릎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3. 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봄 일자불상 20:00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빙상장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겉옷으로 하반신을 가리고 쇼트트랙 운동복인 '트리코'를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하반신을 덮은 겉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부칙(2011. 4. 7.) 제2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쇼트트랙 감독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선수들 및 같은 빙상장에서 훈련하던 피해자 홍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감독과 선수라는 관계, 특히 피고인이 계약직이었던 선수들의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해자인 선수들이 피고인에게 문제제기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등에 관하여 소속기관인 □□시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