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시 도봉구 G 건물 지하 1층에서 대포통장 모집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을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며 취득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연령, 성별,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인적사항 기재 전화번호로 전화해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6. 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H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입출금 반복을 통해 허위의 실적을 쌓아야 하니,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는 곧 다른 번호로 연락이 갈 것인데 그쪽에서 알려주는대로 보내주면 된다", "체크카드는 요새 퀵 기사들이 잘 가져가지 않으니 생필품 등과 함께 크게 포장을 해두어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 H이 불러준 계좌번호(하나은행 I)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 B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HO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3 각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체크카드 13장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위체크카드 13장을 양수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6. 22.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4 내지 36 각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체크카드 23장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23장을 양수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전자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법무법인 K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H 명의 계좌(하나은행 I)로 297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혜자 J으로부터 297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내지 3, 5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34,47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6. 19.경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내지 26 각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35,610,000원을 편취하였 1)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4 에 관하여는 2015. 10. 22. 검사의 공소취소가 있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함.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H, J,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정보를 넘긴 피해자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죄와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이 수사기관에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부분, 멸지 범죄일람표2 순번3, 순번7 중 V 부분, 순번8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이 업무상 작성한 일지에 V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59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피해자 X이 2015. 6. 5. 2,000,000원을 V에게 송금한 후 2015, 6.11. 2,000,000원을 AM의 계좌(피고인 D이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계좌임)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1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D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적용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대포통장 모집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적용 w- ww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이 팀장으로 텔레마케터들에게 DB를 주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3.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적용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명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상피고인 D의 소개로 1달여 남짓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4.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적용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대포통장 모집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54~555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C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