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000 굿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삼성칼라복합기와 30cm자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 권(일련번호 CC0885528L) 지폐의 앞·뒷면을 A4용지에 칼라복사한 다음 여백 부분을 커터칼로 자르고, 위조방지 은선이 위치한 부분에 미리 구입해 둔 은박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지폐 15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0. 23:00경 위 '000 굿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삼성칼라복합기와 30cm자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평내동지점장 이종구가 발행한 액면금액 10만 원인 자기앞수표(수표번호 가차83514946)의 앞·뒷면을 A4용지에 칼라복사한 다음 여백 부분을 커터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액면금 10만 원인 자기앞수표 3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 11. 13:01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000베이커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배00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케이크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중 8장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 대금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케이크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배00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여 위 배00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배00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와 현금 77,000원을 거스름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중 8장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60,6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639,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내지 14, 32, 33), 각 수사보고(17 내지 26, 28, 29, 34, 35, 39), 사건인계서,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자기앞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위조한 통화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위조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만 원권 및 자기앞수표를 A4용지에 칼라복사 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위조한 자기앞수표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이는 통화와 수표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인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지는 않았고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소재 'B'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성명불상자가 해상에서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해체한 밍크고래 약 350kg을 매입하여 울산 울주군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2. 5.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불법 포획·해체한 밍크고래 약 350kg을 매입하여 위 B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위 밍크고래 약 700kg 중 약 400kg을 삶아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약 300kg을 위 C과 위 B 냉동창고에 분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무기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8.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가 2010. 4.경 전남편과 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2012. 5. 18.경까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김과 동거하여 왔다. 한편 김은 별건의 강도살인 등 9건의 범죄에 관하여, 김은 별건의 강도살인 등 5건의 범죄에 관하여 각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 김과 함께 2012. 4. 24.경 필리핀 바콜시 가든 아파트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한국인 휴대폰 판매업자를 납치에 동원될 차량까지 유인하고, 김과 김은 그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정함으로써 강도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 오전 무렵 필리핀 마닐라시 만날류용시티에 있는 그린힐 쇼핑센터 앞에서 김이 운전하는 에 김,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후반의 필리핀인 임산부인 김의 내연녀(일명 '')와 동승한 후, 김이 가르쳐준 피해자 윤(남, 34세)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전부 구입하겠다, 전부 다 사겠으니 싸게 팔아라, 임산부가 있으니 로 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2:00경 김은 피해자가 OOO 차량 뒤편 좌석에 탑승하자 흉기인 권총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겨누면서 위협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김은 차량 뒤편으로 건너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김은 전단지 뭉치를 피해자의 입안에 구겨 넣고 발로 얼굴을 짓밟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고, 김은 위 를 운전하여 필리핀 바콜시 까삐테 산 니콜라스 솔저스 힐 4(Bacoor Cavite San nicolas Soldier's hill4)에 있는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리핀인(일명, '')의 농가주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가주택 중 하나의 방에서 대기하고, 김과 김은 피해자를 그 옆방으로 끌고 간 후, 김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하였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자, 김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권총 1발을 발사하여 총알이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에 스치게 하였다. 김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김은 권총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후려친 후, 빨랫줄로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묶고 걸레를 감은 권총 총열을 입안에 쑤셔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해자는 김과 김으로부터 위와 같이 권 총 손잡이로 머리를 폭행당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입었고, 우측 겨드랑이에 총알이 스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창상을 입었다. 김은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보내준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처 유에게 전화를 걸어, "차 사고가 났다,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하였지만, 유가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고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김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대신 휴대폰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같은 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닐라시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장에서 중고 휴대폰 50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가져 왔고, 피해자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중고 휴대폰 4대 시가 80만 원 상당, 현금 200만 원 및 시계 15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김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리핀인(일명 '')과 공모하여, 2012. 5. 1. 12:00경부터 2012. 5. 2. 01:30경까지 사이에 흉기인 권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내 뒷자석 및 농가주택에 감금함과 동시에 위 권총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금품 합계 1,295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에 대한, 피해자 윤 납치장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차량 내부 및 농가주택에 감금하면서 권총을 이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휴대폰을 구매하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를 석방하기도 한 점, 스스로 귀국하여 수사에 응하였고, 나름대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0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46세)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에 있는 C 학원 2호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3. 6. 7.경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을 다른 학원에 양도한다는 이유로 해임통보를 받고, 그 무렵 퇴직증명서를 발부받으러 위 학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을 양도받을 것을 제안받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갈등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위 C 학원 2호점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3,300만 원, 건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정하고, 영어, 수학 과목당 학원생은 40명씩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원을 양수한 후 과목당 학원생수가 40명이 채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C 2호점에 있는 강사도 스카웃해가는 바람에 학원생들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학원 1호점으로 이원하는 등 학원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말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C 학원 2호점이라는 간판을 사용하면 학원생들에게 위 C 학원 1호점과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C 학원 2호점이라는 간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받기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간판을 교체할 자금도 없고, 처음 계약과 다르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하며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위 학원 간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3. 살해행위 피고인은 2013. 10. 28. 12:15경 울산 동구에 있는 D아파트에서 울산 00-0000호 엑스트랙(X-trek)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C 학원 1호점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학원 간판 사용 문제 및 학원 인수 계약내용 이행 등의 문제해결을 요구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트렁크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망치(총길이 : 30cm, 머리 부분 : 5cm)를 자신의 발리 가방에 넣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위 학원 내 원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C 학원 간판을 계속 사용하게 해주고 다른 계약상 조건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 가라"고 소리치고 위 원장실을 나가 현관문쪽으로 걸어가 버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가방에서 위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거듭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서며 이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순간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망치로 수회 더 내리치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는 등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양 발목을 붙잡고 약 5m 정도 떨어진 위 학원 상담실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망치로 수회 더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9. 03:16경 울산 중구 태화로 239에 있는 동강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머리부위 손상(두개골의 함몰 및 다발성 선상 골절,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 뇌실질 좌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응급구조일지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변사사진, 사진, 부검사진, 현장검증사진,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등 이 사건 범행은 고귀하고 존엄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간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6. 20:00경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4층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고이 키우던 시가 미상의 개 1마리를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동물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 늦은 밤 제주시 평전로에 있는 4층 건물 옥상에서 위 개를 1층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동물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의 진술서, 관련 사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개 촬영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하여 SNS '트위터' 앱을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 이@@(54세)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 저녁경 KTX 울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울산 중구 당산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마트에서 자살할 때 필요한 번개탄, 석쇠, 투명테이프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번개탄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함께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 틈을 밀봉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수면제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복용하여 잠이 들고, 곧이어 피해자는 석쇠 위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수면제 불상량을 복용하여 잠이 들어 결국 피해자는 위 무렵부터 같은 달 21일 21:40경 사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누나에 의해 발견되고 119 응급 후송되어 살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는 목적으로 자살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여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었고, 2018. 2. 2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게 되자 처지를 비관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9:11경 울산 구 동 소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울산 남구 중앙로 앞을 운행하던 무렵, 위 버스 내 뒷문 바로 앞좌석에 앉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서서 위 피해자의 팔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성기가 발기되자 계속 위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에 발기된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내버스 동영상 캡처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가정을 부양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배우자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은 남자대학생들의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B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축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및 추천, 선수들의 지도·감독, 경기 출전 선수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 24. 울산 남구에 있는 B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사무실에서 축구부 C학생의 어머니 D으로부터 'C을 잘 부탁한다.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았고, 같은 해 3. 20.경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았는데, 위 각 부탁의 취지는 결국 'C을 경기에 많이 출전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00동에서 '00패밀리'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위 문구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과자 등을 주면서 호감을 산 뒤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8. 11:30경 위 문구점에서, 과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김(여, 14세)에게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앱 사용방법을 물어보면서 말을 건후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는 위 문구점 구석으로 유인하였다.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볼에 피고인의 볼을 비비면서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를 해 달라."고 수 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입을 맞추도록 한 후, 혓바닥을 내밀며 "이번에는 입에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돌리고 위 문구점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문구점 계산대에서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에게 입술을 내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소리를 치며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에게 "집에 아무도 없으면 나랑 놀고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라며 문구점 안쪽으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문구점 운영),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09. 7. 31.경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대한******공사 라고스 무역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무역관의 '직원 시내교통비 지급명세' 서류에 곽00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권한 없이 곽00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09. 7. 31.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곽00의 서명이 위조된 2009. 7.31.자 '직원 시내교통비 지급명세'를 서울 서초구 00동 000-0에 있는 대한****** 공사 본사에 송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무역관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곽00의 서명이 위조된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곽00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의 회계관련 위조서류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재권자인 곽00의 서명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단지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도덕불감증에 빠진 직장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 공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 대한******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면직 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7. 6. 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고향친구인 피해자 B의 신고에 의해 피고인이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17: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 XXX. 얼굴 한번 봐야지. 그러니까 니가 우리 신고 해 놨으니까 얼굴 한번 봐야 할 거 아니냐. 너 언젠간 본다. 응?"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6. 16: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조만간에 한번 볼 거야. 조심하고 살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녹취록 원본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본건 관련사건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1. 통신자료제공요청(수사기록 제72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김경모), 범죄정보수집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친구였던 피해자의 연락처를 오랜만에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장난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 및 협박의 범의로 그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아가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 요소,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과거 폭력조직인 '000파'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통화 당시 피고인이 여전히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피해자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다가 그로부터 약 5년 만에 처음 통화를 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통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를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된 친구 사이의 통화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안부나 근황을 묻는 내용이 전혀 없음),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지적하며 집요하게 한번 만나자는 취지로 위협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다니는 사우나를 알고 있음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만한 내용을 고지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처벌받았던 C로부터 이 사건 통화 약 7개월 이전에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심리적으로 두려운 상태이었는데,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이 사건 통화를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내지 친숙도, 통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말투와 어조,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5유형),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할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접객업자 및 종업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울산 남구 장생포에 있는 'Z'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D은 위 식당에서 판매할 고래 고기 구입 및 해체 작업, 수익금 및 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식당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D을 도와 고래 고기를 구입 및 해체하여 냉동 창고에 보관하며 위 식당에서 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등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울산 북구 E에 있는 D의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불법 고래 포획선인 'X호' 사무장 Y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매입하기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그곳 냉동 창고 부근에서 위 Y을 만나 위 냉동 창고로 안내한 다음 D이 위 Y이 화물차에 싣고 온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를 1kg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2,500만 원에 매입하자 함께 소분 작업을 하여 위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그 무렵 위 'Z' 식당에서 위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보관·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외고산불매길에 있는 D의 친구 G의 집에서, 위 'X호'가 불법으로 포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되었다가 반품되어 경주시 H ㈜테크 공장 안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위 Y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문수축구경기장 주차장에서 위 Y을 만나 위 G의 집으로 안내한 다음 D이 위 Y이 화물차에 싣고 온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을 1kg당 4만 원으로 계산하여 2,100만원에 매입하자 함께 이를 운반하여 위 'Z' 식당 냉동고에 보관하고, 그 무렵 위 'Z' 식당에서 위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보관·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5. 18.경 울산 울주군 F 외고산불매길에 있는 D의 친구 G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매입하기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그곳 현장에서 대기하며 고래 고기 해체 작업 준비를 한 다음 D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화물차에 싣고 온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매입하자 함께 해체 및 소분 작업을 하여 G의 집에 설치된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그 무렵 위 'Z' 식당에서 위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보관·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6. 22.경 울산 울주군 F 외고산불매길에 있는 D의 친구 G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매입하기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그곳 현장에서 대기하며 고래 고기 해체 작업 준비를 한 다음 D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화물차에 싣고 온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매입하자 함께 해체 및 소분 작업을 하여 G의 집에 설치된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그 무렵 위 'Z' 식당에서 위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보관·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불법어획물 판매 등: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불법포획 야생생물 판매 등: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불법포획 밍크고래의 유통을 행하였던 자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회수도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5.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를 행하여 같은 해 6. 16. 벌금 300만 원으로 선처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이 벌금형으로는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 정도의 불이익보다는 불법적인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므로, 이보다 큰 불이익을 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 전과 1건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리고 약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8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10. 26. 전 남편과 이혼한 후 1997. 10. 1.경 현재의 남편인 박00과 혼인하여 영동군 00면에서 박00 및 그의 전처 소생인 첫째 아들 박**, 둘째 아들 피해자 박@@(22세), 피고인이 박00과 사이에 낳은 아들 박##(14세)과 함께 거주하여 오면서, 피해자가 평소 낭비가 심하고 군대에 간 이후로도 휴가 때마다 용돈을 요구하며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 위 박**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몫으로 2,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전 남편 소생의 딸인 김00에게 준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군복무 중이던 2007년경부터 갑작스레 피고인에게 위 2,000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위 돈을 김00에게 준 것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가 제대한 이후 적절한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7. 5.경부터 영동읍내에 있는 한내과에서 한 달에 약 30알 정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보관하여 놓고, 2007. 12.경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피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생명보험(피해자의 사망시 보험금 1억 원)에 가입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가 제대한 이후로도 피해자의 개인채무 500만원을 대신 갚아 주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취득비용까지 내달라는 시달림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여 놓은 수면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구체적으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9.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유자차에 위 수면제 여러 알을 녹여 놓은 뒤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위 유자차를 마시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이 든 후 다음 날 07:20경 약효에 취해 잠에서 제대로 깨지 못하고 있자, 미리 위 수면제 수십 알을 녹여 놓은 '컨디션' 음료를 '원기삼' 음료와 함께 컵에 부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수면제)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자신과 15년간이나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1개월 전부터 수면제를 다량 처방 받아 보관하고, 범행 약 5개월 전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온 점,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박##, 고00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62세의 고령인 점, 1974년 미성년자 유인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최고 징역 15년 최하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