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20. 7. 15. 고창군수로부터 전북 고창군 C 외 6필지에서 2020. 8. 12.경부터 2023. 8. 12.까지 위 D 2,615㎡, E 7,656㎡, F의 2,160㎡ 등 합계 12,431㎡를 골재채취장으로, E 614㎡, F 6,014㎡, G 1,253㎡, H의 5,678㎡ 등 13,559㎡를 선별장으로, D 11㎡, G 4㎡, H의 334㎡, I 124㎡, C의 1,181㎡, J 742㎡ 등 2,396㎡를 진입로로, H 선별장(원석야적장) 일부를 침사지(가로 42m, 세로 26m, 깊이 6m 크기)로 사용하기로 하고, 골재채취장에서 총 28,944㎥(모래 21,708㎥)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가. 피고인 A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발행위허가내용 외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2.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전북 고창군 C 외 6필지에 있는 위 육상골재채취 허가부지에서 원석 야적장에 가로 42m, 세로 26m, 깊이 6m 크기의 침사지 1개를 굴착하기로 한 기존의 허가내용과 달리 E 골재채취장과 F 선별장 사이에 침사지를 굴착하고(가로 25m, 세로 17m, 깊이 7m 크기), F 선별장에 침사지를 굴착하고(가로 26m, 세로 18m, 깊이 3m 크기), H 원석 야적장에 침사지(가로 17m, 세로 12.8m, 깊이 3m 크기)를 굴착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사지 3곳을 굴착한 사실은 인정하나, 골재채취를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 침사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골재채취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등 참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골재채취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제24조(채취기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중략) 3.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중략)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고,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의5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 판단 1)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골재채취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형벌법규인 동시에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골재채취법 제26조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지켜야할 허가받은 내용으로서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는 채취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조항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허가받은 사항의 예로 ‘채취허가량’, ‘골재채취구역면적’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들에서 허가받은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채취구역(골재채취구역면적), 채취기간, 채취량(채취허가량)이다. 3)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제5호, 별지 제11호 서식), 허가권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같은 법 제22조 제6항), 골재채취를 허가할 경우 골재채취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별지 제15호 서식). 4) 골재채취허가증에는 ‘신청인’, ‘골재채취구역의 내역’ 항목 아래에 ‘채취예정구역’과 ‘반출로’의 위치, 지목, 면적 등, ‘골재의 채취’ 항목 아래에 ‘채취기간’, ‘반출기간’, ‘채취량’, ‘채취방법’, ‘복구 내역’ 항목 아래에 ‘소요 복구비’, ‘납입한 복구비’, ‘복구면적’, ‘복구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5) 위와 같은 골재채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골재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골 재채취법상 당연히 침사지(沈砂池)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앞서보았듯이 골재채취법 제26조나 골재채취허가증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 침사지의 설치 여부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침사지의 설치 여부나 수량과 위치는 골재채취허가를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내용(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제5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포함될 여지는 있으나, 골재채취허가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6) 이는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토석채취허가의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에서 토사유출방지시설로서 침사지를 설치하는 등 완충구역을 설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8), 토석채취허가증에도 ‘허가내용’에 위와 같은 완충구역의 면적을 명시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9항, 별지 제18호서식)과 대비하여 볼 때 더욱 명확하다. 7) 따라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 침사지의 위치나 수량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허가받은 채취량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유가 골재채취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골재채취법 제28조)를 게을리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골재채취업 등록 취소사유(골재채취법 제19조 제 1항 제9호)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골재채취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8)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골재채취허가신청서에 제출한 도면에는 침사지를 1곳에 설치한다고 하였다가 침사지를 3곳에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침사지는 모두 피고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토지 내, 즉 채취구역 내에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골재채취 허가를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달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