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30.경 제주시 B에 있는 임야 10,550㎡ 중 1,907㎡에서, 그곳에 자생하던 입목, 초본 등 산림을 모두 제거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직선길이 97m, 둘레 140m, 높이 4~6m에 이르도록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곳에 채취한 토석으로 경계석을 쌓은 후 2021. 6.경까지 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경부터 2019. 7.경까지 총 15필지의 준보전산지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인접지에 진입로나 저류지를 조성하고, 암석을 적치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 그로부터 2021. 6.경까지 계속하여 농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30.경 제주시 B에 있는 임야에서,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입목 69본(직경 6cm~50cm)을 마음대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훼손면적 산출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훼손한 산지), 내사보고(훼손산지조사) 1. 수사보고(국․공유지, 타인소유 무단훼손 및 불법점유 필지확인) 1. 수사보고(제주시 E임야에 대한 형상변화) 1. 수사보고(제주시 F임야 이전 산림형상), 네이버지도 로드뷰 년도별 비교사진 1. 수사보고(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야적장 관련 사실관계 확인) 1. 각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드론촬영사진, 훼손사항 도면 1. 훼손지 수량산출서, 산림훼손지조사서 1. 수사보고(산지정보조회 결과 첨부), 산지정보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4, 7 내지 15 부분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기본적으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 정의하면서도,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도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나아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림청장 등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제2호). 이에 비추어 보면,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84 판결 등 참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또는 초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산지 또는 초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없이 그러한 용도나 목적에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미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되어 전용된 산지 또는 초지를 전용된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또한 산지 또는 초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산지 또는 초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스스로 해당 산지를 전용한 상태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사용 종료 시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해당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산지’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 및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순 3. 피고인이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기 때문에 산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4, 15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토지를 농경지로 현상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바,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21.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산지전용 이후 계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구 농지법 적용 대상인 농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지관리법위반죄 기수 이후에 사정에 불과할 뿐, 무허가 산지전용행위의 범죄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앞서 보았듯 산지를 무허가로 전용하더라도 농지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2008년까지 벌금형 4차례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과정에서 벌목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불법산지전용 후 자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용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를 계속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년에 걸쳐 15필지에 달하는 상당한 토지에 대해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고, 그 면적이 45,988㎡에 달한다. 또한 이 사건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332,314,000원으로 추산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산지 등 타인 소유의 산지까지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뒤늦게라도,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 이 사건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추산 피해액 332,314,000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