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8. 1.27. 04: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거짓 내용으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2018. 1. 27, 03:5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손으로 어깨, 가슴을 밀쳐져 폭행을 당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손으로 위 피고인의 어깨, 가슴을 밀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1. 27. 04:15경 위 D지구대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순경 H에게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8. 1. 27. 04:15 경위 D지구대 내에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에 대한 거짓된 내용으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2018. 1. 27. 03:5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손으로 어깨, 가슴, 얼굴을 밀쳐져 폭행을 당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손으로 위 피고인의 어깨, 가슴, 얼굴을 밀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1. 27. 04:15 경위 D지구대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순경 H에게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여 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CCTV 녹화 CD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위 진술서 작성 당시 경찰관이 위 피고인보고 피해 입은 사실을 쓰라고 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일행인 M 등과 J 일행이 다툴 당시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위 피고인의 어깨 등을 밀었는데 위 D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사람들이 민 것은 아닌 것 같아 위 피고인으로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여기 없는 남자라고만 기재한 것일 뿐 이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조사하던 경찰관이 J, K, I에게 물어본 후 이라고 특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E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이 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너는 뭐냐"고 하면서 여러 번 어깨 등을 밀쳐 위 피고인이 뒷걸음질쳤고, 이 위 피고인의 팔을 잡고 위협도 하였는바,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8. 1. 27. 04:15경부터 같은 날 04:45 경까지 위 D지구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자신이 싸움을 말리자 모르는 남자가 어깨, 가슴을 밀치면서 욕하면서 놀래가지고 그만하시라고 하다가 경찰분 오시고 친구들은 피보이고 그랬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피고인들과 N 등이 M 등의 일행인 줄 모른 채 M, L 와 상대방 측인 J, K, I만을 D지구대로 데려온 사실, 그 후 피고인들과 N이 위 지구대로 와 M, L와 잠시 대화를 하였고 H이 M, L의 J 일행에 대한 일방폭행사건 혐의로 서류를 작성하자 M이 피고인들과 N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있으면 모두 말을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들과 N이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H이 피고인들과 N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 있으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들과 N이 위 진술서를 써서 제출한 사실, 그 때 H이 피고인 A에게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보자 위 피고인이 'J의 일행 중 여기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위 피고인이 2018. 3. 28.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일행인지, 아니면 상대방인지 몸에 닿은 느낌이 났으므로 지나가다가 스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CCTV에 이나 E 일행이 위 피고인의 어깨, 가슴을 밀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추궁을 받자 자신이 술을 먹어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가해자라는 남자의 행위,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H에게 'J의 일행인데 당시 지구대에 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한 점, 당시 위 피고인의 일행인 M 등이 E을 포함한 J 일행에 대한 일방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CCTV에 위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아닌 어떤 여자가 자신을 밀친 장면만 나온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밀쳐졌으나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을 뿐이라거나 이 자신을 폭행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I은 싸움을 말리던 자신의 상의를 잡아당기던 위 피고인의 양손을 잡았다가 놓거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위 피고인의 어깨나 가슴, 얼굴을 밀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지위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의 일행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고자 그 피해자들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무고자들이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무고자 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