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56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670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14. C와 함께 석탄수입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D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될 무렵, E과 함께 C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을 알고 있나요"라고 묻자, "그 전에는 몰랐고, 2011. 9.경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D의 회사설립일은 2011. 3. 4.이고, 그날 증인도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증인은 2011. 9. 경에서야 피고인(C)을 알고 피고인과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E이라는 제 선배가 있었는데 제가 매니저로 있을 때 그 선배에게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 선배가 '부산에 이런 분이 있으니까 회사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라고 얘기해서 그랬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대해 재차 검사가 "증인은 D이 설립될 당시에 피고인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나중에 어찌될지 모르니 일단 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는데, 당시 피고인(C)과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내용(순번 111부터 113) 1. 주식회사 D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위증은 재판의 중요 쟁점이 아닌 지극히 지엽적 사항에 불과한 부분에 관한 것이다. 비록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긴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6:30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670호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가 운영하는 (주)F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9. 14.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C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가 (주)H의 수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 스캔 파일 중 H의 직인 및 대표자 I의 서명 부분을 오래내어 (주)H의 용선계약서(Fixture note) 파일의 (주) H 법인란에 위 직인 및 서명을 붙여넣은 후 PDF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2011. 9. 22.경 위 사무실에서 C의 지시를 받아 (주)H 명의의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은 위조된 (주)H 명의의 성약서(용선계약서)와 보상장을 이 사건 이전에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증인이 2011. 9.경 피고인(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C)의 지시에 따라 (주)H 명의의 용선계약서와 보상장을 (주)H의승낙을 받지 않고 그 인장부분의 사진을 오래내어 붙이는 방법으로 위 서류의 PDF파일을 만든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재판장이 "J의 진술에 의하면, 성약서와 보상장을 위조할 때 피고인(C)과 증인, B, J이 있었고, 피고인(A)의 지시에 따라서 증인이 파일을 변환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J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예,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판단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쟁점은 위조되었다는 위조 서류[용선계약서(Fixture note)(증거기록 34면)와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증거기록 45면]의 '위조 작업 자체'를 피고인이 하였는지에 있다. 이 사건 위조 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위조되었다는 용선계약서(Fixture note)와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C의 확인서(증거기록 55면) 외에 J이 위조하는 과정을 사실상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증언이 있다. 2) 그런데, J을 제외한 관계자(C,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관되게 위조사실을 부인한다. 3) C의 확인서는 '도용을 하였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자신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은 아니고 그 확인서를 ㈜H 측이 홍콩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H 측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C 측에게 요구하여, C의 ㈜F 측이 ㈜H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할 뿐, C 자신이 '직접 위조하였다'거나 자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위조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C의 진술과 C 사건의 I 증언과 본 사건의 I증언). 4) 선주인 K회사 측(이하 선주 측이라 한다)과 ㈜F 사이에 소송 중에, 선주 측이 2012. 6.경 이 사건 용선계약서와 보상장이 위조되었다며 C 등을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J은 C와 연인관계였다가 분쟁이 생겨 C에게 돈을 더 받아내려고 C를 공갈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자, 그 무렵 선주 측 변호사에게 'C가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한 한 뒤, 이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 등에서 '피고인이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서류들을 위조하였고 그 과정을 가까이서 사실상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그러나 최초에 J이 선주 측에게 제보는, 자신의 공갈이 먹혀들지 않자 'C를 망하게 한다'는 등의 보복적 감정에서 제보한 것으로 보이고, J은 C에게 그 직후에 '거짓으로 애기해도 믿더라', '내가 꾸며낸 이야기인줄도 모르고 잘도 믿더라. 보상장을 꾸몄다고 전달했다'는 취지로 문자 등을 보낸 사실과 그 뒤 J은 공갈죄 등으로 기소된 점에 비추어 J의 제보 동기나 그 진실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J은 검찰에서 위조 관련하여 최소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C의 지시로 피고인 B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용선계약서(Fixture note)를 위조했고, 보상장(Letter Of Indemnity)도 같은 방법으로 위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일관되게 이 사건 첫째 증언이나 C 관련 사건에서 '용선계약서와 보상장의 위조행위를 각각을 모두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의 2번째 증언에서는 2번 중 1번만 목격하였고, 그마저도 어떤 서류인지도 기억나지 않고, 위조하는데 걸린 시간도 단 몇 초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J은 최소 제보 당시에 '보상장(Letter Of Indemnity)'만 언급하였을 뿐, 용선계약서에 관해서는 위조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그 뒤 용선계약서와 보상장이 모두 위조되었고 이를 목격하였다고까지 한 점, 위조된 용선계약서(Fixture note)에는 2개의 간인이 있는바, 그 간인까지 위조하려면 최소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오려붙이기를 하면서 위치를 수정해야만 원본과 같은 정도로 간인을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도 몇 분 이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사이에 간인위치 확인 관련 대화가 여러 번 있을 법한데도 단지 '똑같다'는 취지의 간단한 대화만 있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단순한 경리직원에 불과할 뿐 특별히 문서 편집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어,공소장 기재와 같이 용선계약서(Fixture note)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F의 경리 직원에 불과하여 보상장 등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는데도 아무리 사장인 C 밑에서 상당한 기간 근무했고 그로로부터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 날 위조행위를 여러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감행하였다는 것은 위조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 5)의 판단을 보태어 보면 J의 진술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러시아의 용선 주선업체인 'L'에 근무하는 'M'가 2015. 6. 15.자(증6)와 6. 26.자 메일(증15-1)로 이 사건 '오려내어 붙이기 등 작업' 자체를 자신이 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증6, 15-1), 이 사건 위조된 용선계약서(Fixture note)(증5))과 보상장(Letter OfIndemnity)(증7)의 원본으로 보이는 파일을 첨부하여 보냈다. 'M'가 보낸 메일 등에 첨부된 다른 서류(증8, 10) 중 일부는 위조되기 전 상태의 용선계약서(Fixture note)와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으로 보이고, 위조되기 전이나 위조된 뒤의 이 사건 위 조문서의 파일(PDF파일) 원본을 M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M가 적어도 이 사건 위조 작업 과정인 '오려내어 붙이기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매우 강하게 의심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