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당시 인근 CCTV영상 캡쳐화면,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수리견적서, 경상해 감정의뢰 가이드라인 적용결과 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실제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6.12: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 도로가에 주차된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의심차량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0:40경 김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2:52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54세)가 계산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 고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가위사진, 범행현장사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경 자살시도로 E정신병원에서 1회 외래진료를 받았고, 범행 다음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피고인 주장과 같이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은 인정되나,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손님인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전과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꾸준한 치료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등 유발한 부분이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 17. 1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54세)가 계산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6. 10:30경 화성시 F에 있는 E병원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필기구를 가지러 간 사이에 다른 환자인 피해자 G(여, 66세)이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 3항 나. 공소 제기 후 2020. 8. 11. 피해자 G의, 2020. 9. 9. 피해자 D의 각 처벌불원서 제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17:15경 서울 중구 B시장 내에 위치한 'C' 식당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50세)이 테이블 정리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치우라고 했는데 왜 안 치우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엎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뒤통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00

범죄사실 2020고단2000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9. 5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3,15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3,15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032,258원,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99,043원, 2019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88,038원 및 퇴직금 7,516,540원의 합계 19,735,8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230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레이저 가공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2.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9. 7. 임금 1,574,255원, 2019. 8. 임금 2,491,149원, 2019. 9. 임금 2,767,613원, 2019. 10. 임금 2,940,920원 등 임금 합계 9,773,9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2.경부터 2019. 10.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608,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0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확인서,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총 미지급 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기침체로 인해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부터 2019. 8. 28.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9. 5월 임금 3,708,113 원, 같은 해 6월 임금 3,057,306원, 같은 해 7월 임금 3,658,454원, 같은 해 8월 임금 1,901,393원,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73,684원, 2019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89,473원 및 퇴직금 13,914,590원의 합계 27,503,0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 A(남, 23세)와 피고인 B(여, 22세)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C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 점장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4. 03:05경 'E' 2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탁자를 손으로 뒤집어 망가지게 함으로써 위 탁자와 그 위에 있던 마이크를 수리비 약 1,2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 개내손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3. 04:23경 안산시 단원구 F빌라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싸우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편의점 영수증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CD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각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6. 0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인근에 있던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강변북로 한강 난지공원 진출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네이버 길찾기 검색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흡수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72

범죄사실 1. 2019.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에서 같은 달 3. 02:00~03: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22:00경 부산 동래구 E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신축 중이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계단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정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4. 13. 01:3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1:37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속옷가게 앞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로 위 속옷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종이상자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4. 13.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로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녹사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1차 충돌 후 1차로로 튕겨져 나오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2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3:52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양 차량 파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양 차량 파손 사진 등 복사 CD 1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진행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가로등을 1차 충돌한 다음 튕겨져 나오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2차 충돌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일기를 쓰는 등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6:00경 양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7.3km 대동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6:00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7.3km 대동T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대동분기점 방면에서 대저분기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요금소 입구 근처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에서 앞서가고 있는 피해자 C(45세, 남)가 운전하는 H SM3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46세, 남), 피해자 B(4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1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음주운전)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사고이고, 피해 정도와 피해자 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숙취 운전'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E의 코와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및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과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경찰관이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리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그 충격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 부위로 피해 경찰관의 코와 입술 부위를 가격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은 없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6. 0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4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음주 뺑소니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약 14년 전의 위 범죄전력 이후로는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로 176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은평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0%에 이르고,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중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벤츠GLE350 쿠페 승용차의 앞 좌측 펜더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2:50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평로 17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5:1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5. 05:3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3: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시거리가 짧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꺾다가 좌측면으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현장CCTV 영상자료,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2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23:3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22

범죄사실 C는 안산시 상록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장 시설 관리 및 감독, 매출관리,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업주이고, F는 C의 아들이자 위 게임장의 종업원 관리, 게임장 손님 관리, 손님들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