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6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15. 22:0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봐. 아이 씨발새끼야. 나 올라갈테니까. 이 개새끼야. 확. 대갈빡을 아작 내고 씨발, 감방을 가는 한이 있어도 나와 봐. 그냥 확 죽여버릴까, 그냥?”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돌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한 ‘공동주택 층간 소음 중재 상담’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 2021. 1. 1.경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견서(고소대리)(순번 56),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상담 결과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 통화내역, 각 녹취록(순번 60, 64), 문자메시지 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스토킹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피해자 가족들은 현재 이사하였다), 2022. 5.경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죄일람표와 같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3회(피해자에 대한 폭행 포함)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은 C에게 엑스터시를 건네주고 추후 엑스터시 1정당 5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18. 저녁경 B으로부터 페이스북 영상통화로 ‘인천 주안역 근처 화단에 엑스터시가 있다, 이걸 가져가서 C에게 전달해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은닉된 엑스터시 200정이 담긴 비닐봉지를 찾아서, 같은 달 19. 00:35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6번 출구 부근 도로에 정차된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10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200정이 담긴 위 비닐봉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향정신성의 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 관련일체 서류(C), 수사보고서(건외 C 압수물 엑스터시 관련 국과수 감정서 첨부), 국과수 공문 및 감정서(2022-H-21805),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62, 63) 1. 2022. 7. 18. cctv 영상 캡쳐본, 체포압수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C), 엑스터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이 C에게 매도한 엑스터시 200정 중 압수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수 없는 6정의 가액 합계 33만 원(= 1정당 가액 55,000원 × 6정) 검사는 위 나머지 엑스터시 194정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엑스터시 194정은 최종 소지인인 C로부터 압수되어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몰수될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20 내지 29면, 제534 내지 541면 참조), 다른 취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B과 함께 매도한 엑스터시의 양이 200정으로 적지 않고, 매매금액 또한 합계 1,100만 원에 이르는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 방법, 공범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도한 마약류가 압수되어 타인에게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부터 2020. 1. 17.까지 대구 달성군 B 등 일원의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설립된 피해자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경 대구 달서구 D,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하에 ’의안.(중략) 자금집행에 대한 승인의 건. 지출처 (주)E, 상세내역 F 단기차입금변제 등, 지출금액 402,752,463원‘ 등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조합장 A, 이사 G, 이사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 중인 G의 도장을 동의 없이 날인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지역 주택조합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조합 이사회 의사록 3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조합 이사회 의사록을 위 조합사무실 내에 비치함으로써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 이사회 의사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이사회의사록의 수와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조합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특히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이 사건과 동일한 조합 명의로 작성된 다른 이사회의사록들에 대한 것이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D의 직원에게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에 에어컨 천장 9대, 스탠드 3대, 벽걸이 2대, 실외기 3대를 납품 및 설치해주면 선금 15,4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잔금 15,4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21. 11. 24.경 ‘선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9,800,000원은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할테니 시공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5억 원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이었으며 2021. 1. 6.경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고, 식당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시스템 에어컨 납품 및 설치공사를 마치더라도 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30.경 위 식당에 에어컨 납품 및 설치를 하도록 하고, 위 식당으로부터 공사비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 19,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H회신,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거래 내역 첨부), M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기업은행 영장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5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지인관계로, 2023. 1. 14. 새벽 무렵 거제시 C건물 앞 택시승강장에서, 각자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정하고 노래방을 갔고,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구입하여 모텔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부터 08:24경 사이에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 F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하며 발버둥을 치고 팔을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검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모텔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6. 01:0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 건물 옥상에서 가루로 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4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 있는 화장실에서 가루로 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모발․소변 검사 결과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제보자 B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케타민이 들어 있는 봉지에서도 피고인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B의 진술에 따르면 B도 당일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B의 모발 검사 결과에 의할 때도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점, 투약 방법에 관한 B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케타민을 투약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0.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7.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7.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의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7. 18:3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역 인근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여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까지 귀가하였고, 지하주차장 내에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운전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재소자이고, 피해자 B(남, 26세)는 피고인과 서울동부구치소 C실에서 함께 수감되었던 사람이다. 1. 강요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때리고 겁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반항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5. 오후경 서울동부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 쪽에 안티푸라민을 발라봐라,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아 씨발 시키는데 또 안할거야, 시키면 하라 그랬지”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성기와 항문 부분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22. 7. 17.경 서울동부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자리로 넘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게 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면 몸으로 막는 방법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7.경 서울동부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변기에 앉아 있어라, 씻지 말아라, 이거 지우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던 중 동료 수용자에게 이 사건 가혹행위 등을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4.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147,796,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피의자 D 결제내역 첨부, 개인계좌 수취자 A 전화통화, 피혐의자 A 도박 대금 입금 계좌 특정], 수사보고(본 건 피의자처 E 명의 금융기관별 거래내역 확인, 본 건 피의자 A 계좌거래 명세서 제출 확인, 피의자 A 본 건 관련 도금 입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D 결제내역, F은행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G은행 거래내역서, H조합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 명세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명세서 발췌, 범죄일람표,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I), 거래신청서(주식회사 I),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I), 계좌별거래명세표(A 명의 기업은행), ㈜C 이체 내역 요약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147,796,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 횟수, 불법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불법 인터넷 도박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5. 12.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696,493원이들 정도로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3. 5. 12. 2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울증으로 인해 죽겠다면서 칼을 들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질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 진행을 제지당하고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고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증거순번 9, 43번),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 등 사진의 영상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의 기재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파손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진행하다가 경찰관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15:06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앞 삼거리에서 직진 하던 중,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좌회전하여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타고 2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해 버스를 쫓아가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피해 버스의 운전석 쪽으로 바짝 붙어 주행하여 피해 버스를 2차로 우측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 버스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고의로 급제동하여 피해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스타렉스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 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좌회전하며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거리까지 피해 버스를 쫓아가 우측 차로로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없게 하여 버스 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고, 당시 피해 버스 내에는 수명의 승객들도 탑승하고 있어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좌회전하면서 직진 차량인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72

범 죄 사 실 2023고단1072 누구든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3.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3. 2. 13.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3. 2.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2.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74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다가교 방면에서 병무청 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 뒷 부분을 위 QM6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이오닉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68,127원이 들도록 위 아이오닉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전주시 완산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아중로 102 마당재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1. 일자시간별통화내역 1. 미입영시 고발조치됨을 안내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2023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서(사고 및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대상으로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해 오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의무를 불이행하였는바, 병역의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물적 피해가 야기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0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3. 3. 15. 11:1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9:0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 가입 권유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요소 성분이 포함된 비료 1.16㎏과 찹쌀 2.74㎏을 섞은 후 종이봉투에 담아 피해자에게 “언니, 찹쌀인데 저녁에 꼭 밥 해 먹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소량을 맛본 후 이상함을 감지한 피해자가 이를 섭취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2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초순 09:00경 피해자 D 주거지인 경남 하동군 E에서 그곳 안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지 안에서 현금 5만 원권 4장을 꺼내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2023.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14. 10: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진주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20 울트라 골드’ 휴대전화를 손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20. 08:45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경남 하동군 J에서 그곳 작은 방책상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손에 들고 방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분분석결과 및 감정서 첨부), -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서(요소와 찹쌀의 무게 추정에 대한), - 요소와 찹쌀의 무게를 측정하는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미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4. 25.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필리핀계 미국인 친구 ‘B’부터 선물받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볼펜 등과 함께 지퍼백에 넣고 다른 짐들과 함께 여행가방에 담아 수하물로 위탁해 C편에 탑승하고, 2023. 4. 26. 17:50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조사의뢰, 조사의뢰 및 신병인수인계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조사 착수 경위 및 혐의자 특정), 법무부 출입국 실적조회, 수하물 상세내역 조회, 수사과정확인서, 수하물수령확인, 수사보고(범칙물품 잔여 중량 재측정) 1. 수하물 및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 X-RAY 판독 사진, 캐리어 사진, 대마카트리지 적입 사진, 대마카트리지 현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캡처 1. 감정결과회보서,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수입하였다.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9년경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 사실로 2020년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유통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