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돈이 없어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비 등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마치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접수하여 D의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이 위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D의원에 공단부담금 11,51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단부담금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42 내지 54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9 내지 249, 253 내지 275, 286, 289, 290, 294 내지 319, 321 내지 335, 337, 338, 341 내지 343, 345 내지 348, 350 내지 373, 375번 기재와 같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8.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01, 402번 기재와 같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기타 징수금 종합조회, 급여사후(부당이득금) 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포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F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와 같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에 총 5회에 걸쳐 공단부금 합계 104,600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과 방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이 어렵게 되자 허리디스크,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돈이 없어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비 등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마치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접수하여 I의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에 J이 위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I의원에 공단부담금 8,172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단부담금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7.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41번 기재와 같이 총 5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237,1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9 내지 541번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0 내지 252, 276번 기재와 같이 F의 주민등록번호를,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7 내지 285, 287, 288번 기재와 같이 J의 주민등록번호를,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1 내지 293, 320, 336, 339, 340, 344, 349, 374, 376 내지 400, 403 내지 546번 기재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둘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8179, 2013고단1709(병합), 2099(병합), 2532(병합), 2749(병합), 3541(병합), 3754(병합)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1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관련 제1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범행 내지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의 범행에 관한 각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493, 3217(병합), 3354(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노5317호 사건에서 2015. 10. 2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5도18138호 사건에서 2015. 12. 30. 상고기각결정을 하여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2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관련 제2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범행 내지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의 범행에 관한 각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3)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572 주민등록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관련 제3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관련 제3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11. 23. 병원 직원에게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라는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41번 기재의 사기 내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9 내지 541번 기재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41번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 제1, 2 각 형사판결의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J 등 6명인 것처럼 행세하여 J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해 법익도 단일하고 범행 기간도 중복되며, 피고인이 J 등 6명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러 다양한 병원 내지 약국에서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 공단에 대한 일련의 사기 범행 과정에서의 부수적 차이 내지 우연한 사항에 불과할 뿐 이와 같은 범행의 목적과 수법, 범죄의 태양 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본질적 내용 내지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가 단절되었다거나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하여 행하여진 수개의 행위라고 인정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9 내지 541번 기재와 같이 J 등 4명의 행세를 하면서 J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료 접수를 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앞서 살펴본와 같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여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관련 제1 형사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13. 7. 29. 이전에 이루어져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98번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9 내지 398번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치고, 관련 제2 형사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15. 10. 28. 이전에 이루어져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99 내지 541번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41번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9 내지 541번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모두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라. J 등 3명에 대한 이 사건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J, F에 대한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J, K, L, M, F에 대한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 제1 형사판결의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J, K, L, F 중 1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안으로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에 해당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부정하게 사용한 각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마다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한편 위와 같은 각 개인별 고유한 등록번호에 대한 부정사용 행위는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관련 제1 형사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13. 7. 29. 이전에 이루어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J, F[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제401, 402번 기재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J, F에 대한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모두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2) 피고인의 E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E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1 내지 293, 320, 336, 339, 340, 344, 349, 374, 376 내지 400, 403 내지 541번)과 관련 제2 형사판결의 주민등록법위반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E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안으로서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에 해당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한편 피고인의 E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행위 중간에 관련 제1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이 둘로 분리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그 형사판결 확정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E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42 내지 546번)과 관련 제3 형사판결의 주민등록법위반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E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안으로서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에 해당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다) 그렇다면 관련 제2 형사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15. 10. 28. 이전에 이루어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E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1 내지 293, 320, 336, 339, 340, 344, 349, 374, 376 내지 400, 403 내지 541번)에 미치고, 관련 제3 형사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17. 4. 20. 이전에 이루어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E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542 내지 546번)에도 미치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모두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