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9.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선거에서 D시 제6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2007. 2. 28.경까지 E대학교에서, 2008. 9. 8.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F대학교에서, 2007. 3. 5.경부터 2010. 6. 20.경까지 G대학교에서, 2009. 8. 31.경부터 2011. 6. 14.경까지 H대학교에서, 2008. 3. 3.경부터 2010. 9. 11.경까지 I대학에서 각 ‘시간강사’로 강의하였을 뿐이고, 위 각 대학교 ‘외래교수’로 위촉되어 강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4. 7.경 J공원에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전 E대, F대, G대, H대, I대학등 외래교수”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선거홍보용 명함 약 368매를 그곳에 있던 선거구민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고, 허위 경력이 들어있는 사진 및 이미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K, L에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사경위서, 수사보고서(명함 제작 업체 M 대표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각 대학별 경력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선거 명함 배부 매수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구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L 팔로워 숫자 관련 보고) 1. D시 도의원 예비후보자 명부, 선거구역 확인 캡쳐본 1. E대학교 강의경력증명서, F대학교 경력증명서, 위촉장, G대학교 경력증명서, H대학교 경력증명서, E대학교 경력 회신문서, F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력증명서, H대학교 경력 회신문서, I대학 위탁훈련 강의계약서, H대학교 경력증명서, G대학교 경력증명서, F대학교 경력증명서, E대학교 전력조회 결과, H대학교 경력증명서 자료, I대학 경력증명서 자료 1. A 명함 2매, K 게시글 캡쳐본 12매, L 게시물 캡쳐본 1매, K게시글캡쳐본, 문자 내역 캡쳐본, K 게시글 캡쳐본, A K에 게시된 “A C의원후보”관련 내용, A K에 게시된 “책임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관련 내용 확대 인쇄물, A K 게시글 관련 캡쳐본, 피고인의 블로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학의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표시한 것은 외래교수의 개념이나 호칭에 관한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지도 아니하였는바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의2에는 강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학교에는 위 교원 외에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강사는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에 포함)을 둘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교수와 강사를 구별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대학교, F대학교, G대학교, H대학교, I대학교에서 각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였을 뿐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없는 점, 일부 대학교에서 시간강사와 외래교수라는 호칭을 혼용한다거나 강사를 교수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호칭 관행을 들어 시간강사였던 피고인의 지위를 고등교육법이 지칭하는 교수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직업과 학력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에 비추어 유권자들로서는 외래교수라는 표현을 통해 피고인을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상당한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을 갖춘 교수로 인식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의 ‘교수’와 ‘시간강사’는 그 직위의 의미나 사회적 평가가 일반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일반의 인식에 터잡아 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선거에서 더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간강사로 강의하였을 뿐임에도 ‘전 외래교수’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5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잣대로 중요시할 만한 경력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공표함으로써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리 사회의 호칭 관행 등에 비추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명함의 경우 제작한 지 하루 만에 허위사실이 표기되지 않은 새로운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K 및 L의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문제가 되는 홍보물을 수정하여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를 스스로 중단한 점,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