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845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2고단2183] 가. 피고인은 2011. 8. 15.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같이 운영할 사슴농장에 보충해주겠다. 엘크사슴 3마리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엘크사슴을 교부받더라도 나중에 다른 엘크사슴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엘크사슴 3마리를 교환조건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9.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같이 운영할 사슴농장에 보충해주겠다. 엘크사슴 2마리를 달라. 그리고 새끼엘크사슴 4마리를 팔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엘크사슴을 교부받더라도 나중에 다른 엘크사슴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새끼엘크사슴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엘크사슴 2마리를 교환조건으로,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새끼엘크사슴 4마리를 매매조건으로 각각 교부받아 위 사슴들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2고단3107] 가. 피고인은 2011. 8. 6.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사슴을 주면 더 좋은 사슴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슴을 받더라도 추후 다른 사슴으로 교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엘크사슴 7마리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14.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위 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끼 숫사슴 2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과 F의 통장거래내용정리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L 명의 계좌) 1. 사슴교환계약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사슴대금 중 4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100만원을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에 대한 사기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먼저 판시 제1의 가항 관련하여 2011. 8. 15. 피해자 E으로부터 엘크사슴 3마리를 가지고 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15. 피해자 E으로부터 사슴 3마리를 교부받아 F을 통하여 D에게 매도하였고, D은 F에게 사슴대금으로 62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은 위 620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L 계좌로 그대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위 사슴 3마리를 교환해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사슴을 교환한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다음으로, 판시 제1의 나항 관련하여 2011. 8. 29. 피해자 E으로부터 엘크사슴 2마리와 새끼엘크사슴 4마리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사슴대금을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사슴대금으로 변제하라고 F에게 지시하였음에도 F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E에 대한 사슴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1) 증거목록 순번 19번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M이 2011. 10, 13. 백사슴 1쌍의 대금으로 F 계좌에 입금한 700만원을 E의 사슴대금으로 지급하라고 F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F은 2011. 10, 13. K으로부터 백사슴 1쌍을 구입하면서 M이 입금한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도 2011. 10, 13. 연천군 N의 0에서 백사슴 1쌍을 피고인과 F에게 매도하였고, 당시 F이 카드로 현금을 찾아와 백사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2011. 10. 13. 13:29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있는 농협에서 560만원을 인출한 점을 종합하면, M이 입금한 위 돈은 M의 의뢰대로 백사슴 1쌍을 구입하는 데에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사슴 6마리를 자신의 사슴 4 마리와 합쳐서 P의 사슴 26 마리와 교환한 다음 이를 판매한 대금 중 750만원을 에게 E에 대한 사슴대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1. 11. 10.에야 F을 통하여 에게 위 사슴대금 중 4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E으로부터 사슴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2달이 지난 때이다. 2011. 8월경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2011, 8, 6, H로부터 교환조건으로 받은 엘크사슴 7마리를 교환해주지 못하였고, 2011. 8. 15.에 이미 E으로부터 교환조건으로 교부받은 엘크사슴 3마리를 교환해주지 못하였으며, 2011. 8. 29. E으로부터 교부받은 엘크사슴 6마리를 Q에게 매도하고도 사슴대금을 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2) 제5회 공판조서, 증거목록 순번 8번의 백사슴매도확인서도 같은 취지이다. 상황이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이 H로부터 사슴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6월에야 일부 대금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2012고단1845]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형인 S 소유의 양주시 T외 1필지 약204평의 토지에 대한 매매에 대하여 S으로부터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형님인 S의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데, 나한테 매매권한이 있으니, 8,000만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3. 경 피고인의 딸 L 명의 계좌로 금 200만원, 같은 달 10. 경 20만원, 같은 달 16. 경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0. 경 시가 276만원 상당의 녹용 461량, 같은 해 10. 6. 경 시가 500만원 상당의 엘크사슴 2두 등 총 1,196만원 상당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0. 9. 3. 부터 2010. 10. 6. 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송금받은 420만원과 녹용 461량, 엘크사슴 2두가 양주시 T 208평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이다. D이 피고인에게 2010. 9. 3. 200만원, 2010. 9. 10, 20만원, 2010. 9. 16. 200만원, 2010. 9. 20. 녹용 461량, 2010. 10. 6. 엘크사슴 2두를 지급 또는 교부한 사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으나, 그 이후에도 2010. 10. 25. 엘크사슴 3두, 2010. 10. 30. 30만원, 2010. 11. 6. 200, 2010. 11. 7. 140, 2010. 11. 9. 500, 2010. 11. 10. 500만원, 2010. 11. 12. 200만원을 지급 또는 교부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의 의뢰를 받아 U, V 등으로부터 엘크사슴을 매수하여 이를 D에게 운반해주었고, 운반을 담당했던 W, X 등에게 일부 운반비를 지급하였으며, D3) 도 피고인으로부터 엘크사슴 32마리를 교부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0. 9. 3.부터 2010. 10. 6.까지 D으로부터 지급 또는 교부받은 1,196만원 상당이 매매대금이 아니라 사슴구입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부동산매매계약정서(수사기록 12쪽)에 의하면 계약금은 2,000만원으로 하되 사슴 5두로 대체한다고 규 정되어 있는데,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액수나 그 지급방법이 위 약정서와 상이하며, 토지매매대금의 계약금을 일부 현금과 녹용, 엘크사슴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D이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작성한 서류(증 제15호증 4))에 의하면 '2010. 10. 6. 엘크 숫놈 2두 (피고인이) 대화 없이 가져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기재는 위 엘크사슴 2두를 공소사실과 같이 매매대금조로 피고인에게지급하였다는 D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또한 위 서류에는 '2010. 9. 10. 20만원은 피고인이 아들 면회간다고 해서 꾸어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D의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인과 D 사이의 매매약정서(증거기록 12쪽)에는 계약일자가 작성되어 있 3) 증인신문조서 18쪽 4) 2013. 11. 13. 제출 지 않고, 매매대금의 지급기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D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 8. 27.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1. 12, 27.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S5)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S 또는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1,196만원 상당을 토지매매대금조로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2012고단2183]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같이 운영할 사슴농장에 보충해주겠다. 엘크사슴 2마리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엘크사슴을 교부받더라도 나중에 다른 엘크사슴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엘크사슴 2마리를 교환조건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1년경 F을 통하여 E과 사이에 수차 사슴거래를 하였고, E은 2011. 7. 13.부터 2011. 8. 3. 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880 만원을 F에게 사슴대금으로 송금하고 F은 운임 등을 공제하여 78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1. 8. 12. E에게 Y 사슴 4마리를 매도하였고, E은 위 사슴의 대금으로 F에게 600만원을 송금하 5) 피고인의 형이다. 6) E F의 계좌로 사슴대금을 입금하면 F이 운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의 딸인 L.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E F에게 2011. 6. 1. 사슴대금 210만원을, 2011. 6. 24. 사슴대금 6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그와 근접하여 FI L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19번) 였으며, F은 운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55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만약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8. 10. 피고인이 E으로부터 엘크사슴 2마리를 교환조건으로 가지고 갔다면, E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사슴 4마리를 구입하면서 이틀 전에 피고인이 가지고 간 사슴과 교환 또는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사슴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8. 10. 경 E으로부터 엘크사슴 2마리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2012고단2183]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경포천시 Z 에 있는 AA에서 피해자에게 "3,500,000원을 주면 15kg의 녹용이 나오는 엘크사슴 1마리를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엘크사슴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엘크사슴 1마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 경 경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1,300,000원을 주면 꽃사슴 3마리와 잡종엘크사슴 1마리를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꽃사슴 등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사슴들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경 위 피해자 운영의 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엘크사슴을 주면 종자가 좋은 엘크사슴으로 교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엘크사슴을 교부받더라도 나중에 다른 엘크사슴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하순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서이천톨게이트 부근에서 교환조건으로 시가 합계 14,000,000원 상당의 엘크사슴 4마리를, 그 무렵 충남 아산시에 있는 AD 운영의 사슴농장에서 교환조건으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엘크사슴 1마리를, 2011. 8. 초순경 위 AA에서 교환조건으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엘크사슴 1마리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위 피해자 운영의 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잡종꽃사슴 8마리를 구입해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잡종꽃사슴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잡종꽃사슴 구입과 관련한 계약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으로부터 사슴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3월경 350만원, 2011. 5. 3. 13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F이 2011. 11. 9. 기준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엘크숫놈 2두를 이미 교부받았고, 아직 엘크 2년생 1두, 성록 1두는 교부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35)를 작성・교부한 점, F은 2011. 7월과 8월에 피고인으로부터 사슴 6두를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11. 11. 9. 기준으로 교부받지 못한 사슴이 2두라는 위 확인서와 모순되는 점(F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슴 2두를 교부받았다가 피고인이 다시 사슴 2두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F이 피고인에게 교환조건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슴 6마리 중 4마리는 AC의 소유인데, AC은 F이 직접 교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F 게 계속 독촉을 하자 약 1년 뒤에 F1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나머지 2마리는 자신의 소유로서 그 중 1마리는 AD 농장에 보관하다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D는 피고인과 이 사슴 3 마리를 자신의 농장에 가지고 와서 보관해달라고 했고 그 후 F이 1마리를 가져가고 피고인이 2마리를 가져갔으며, 위 각 사슴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F은 2011. 8월경 자신의 농장에서 보관 중이던 사슴 1마리를 피고인에게 교환조건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F 작성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5)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9. 기준으로 F에 대하여 사슴 2두를 제외한 나머지 사슴은 약정에 따라 모두 인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F을 통하여 다수의 사슴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대금도 의계좌로 주고받는 등 두 사람이 다수의 거래에 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2011. 11. 9.까지 F에게 인도하지 않은 사슴 2두 및 2011. 11. 26. 잡종꽃사슴대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피고인과 F 사이에 다수의 거래관계에 따른 정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이 F을 통한 사슴거래에서 F의 횡령사실을 의심하고 F을 형사고소하려고 하자 F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