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6. 22:3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행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위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매화동 방향에서 은행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위 SM3 승용차로 정면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 폐쇄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충돌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 02:59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1518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2:44경 창원시 진해구 벚꽃로60번길 25에 있는 진해중앙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154에 있는 참좋은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4.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962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1. 04: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21세)이 마음에 드는 여성 때문에 귀가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또 다른 일행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또 술 마시고 여자한테 꽂힌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대응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 27. 0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남, 18세)이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 6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4월 -2년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4:0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1. D 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1. 공무원증 사본(D),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7%인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D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0:37경 자신의 택시(B) 승객인 C(66세, 여)을 태우고 목적지인 송파구 석촌동을 향해 운전하던 중 서울 중랑구 상봉로 27(면목동) 면목본동파출소 앞길에서 C이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에 택시 트렁크에 실려 있던 C의 여행용 가방을 그대로 실은 채 운전하여 가지고 달아났다. 그 가방에는 미국 돈 3,500달러(약 392만 원), 현금 170만 원, 35만 원 정도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5번의 경력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손님이 볼일을 보는 사이 가방을 갖고 도망가 버린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용서하기 어려운 나쁜 범행이다. 그리고 수사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란 관점에서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 김연하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0. 21:3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등촌중학교 방면에서 강서구청 입구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은 신호대기 차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하고자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도 미처 감속하지 못하여 충격하여 위 피해자(44세)와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1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1:3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서울 강서구 B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고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0 그 밖에 피해정도,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가발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가발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 가발 구입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가발을 수입한 후 판매하여 월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원금은 1년 뒤에 모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가발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가발을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2개월 이상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한 등으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호투자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공소사실에 따른 피해자는 대표자개인이고 배상신청인은 주식회사로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었음.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그 밖에 편취금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C 대표 D가 2014. 12. 2.자 복사기임대차계약서(피고인이 2014. 12. 2. C로부터 복사기를 임차한다는 취지)에 피고인 명의를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복사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2014. 12. 2.경 C 직원인 E로부터 내용을 설명들은 다음 보증인란에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사인해 준 것으로 D가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E, F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서류들(순번 2)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남편 G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2:3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20*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 복도 밖에서 창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갈아입고 있는 은밀한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여성의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피해자를 타인의 성적 목적으로 전락시켜 피해자의 법적 평온을 현저하게 해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0. 22:0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농협 앞 길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광주 북구 삼정로 6에 있는 두암주공 4단지 아파트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2017. 7. 10. 22: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로 이동하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운전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중 골조 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5. 5.경부터 2016. 8.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분 임금 300,000원, 2016. 7.분 임금 1,700,000원, 2016. 8. 분 임금 300,000원 합계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내역, 자료(근로자들이 일한 내역) 1.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임금체불액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미 7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 4차례가 5년 이내의 것이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700만 원 남짓이다. 건축주와의 관계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0: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무릎에 덮고 있던 카디건을 들추어 집어 들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포터2 화물 차에 가져다 놓고,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을 휘저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위 포터2 화물차의 천막이 설치된 화물칸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뇌병변장애3급,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와 연인 관계로서 2017. 10.30.2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하자 피해자에게 "왜 당하고만 있느냐. 니가 바보라서 그렇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주점 밖으로 나와 인근 도로 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반찬통으로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휘두르고, 위 반찬통이 전봇대에 맞아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자백)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깨진 유리조각)이나 피해자의 폭행부위(목 부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한 후에도 전혀 협조 적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0: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 인천남부경찰서 B부서에서 위 1항 기재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총으로 쏴 죽이겠다.", "개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쿠션 소파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269,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물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당시 별건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0. 23:18경 인천 남구 낙섬서로 4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D(남, 49세)의 일행인 E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지에서 D에 대해 문서위조죄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6. 22. 경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는 2016. 4. 1. 대구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에서 고소인(피고인)이 피의자인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을 접수하면서 임의로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위조된 서류에 기초하여 고소인(피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게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수사과정확인서 및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D가 위 서류들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 작성 경위 경찰관 D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1. 문서감정의뢰, 감정서 1. 수사과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수사 경찰관을 무고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로 인해 실제로 상당한 사법 자원이 낭비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무고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2:1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편인 B과 시비를 벌이다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페트병에 담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를 본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2018고단694 피고인은 2018. 2. 15. 00:43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23세 정도의 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E파출소에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보호 조치하기 위해 E파출소로 데려가던 중, 위 F에게 "씹할 새끼야, 꺼져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머리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요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573 피고인은 G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18:37경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있는 '미술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78번길에 있는 대부도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78번길에 있는 대부도입구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오이도 방향에서 시화공단 방향으로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 상태가 많이 어눌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인도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H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J 운전의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과 그 전방에 정차 중인 L 운전의 M 라비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 및 피해자 H 운전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¹2018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N, H, O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8. 3. 19. 제출한 의견서에 2018. 2. 15.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의 주사가 무서워 술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고 하였으면서도,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을 이틀 앞두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 어디에서 왔냐? 너 뭔데. 너보다 위다. 단원파출소로 가자. 씨발" 및 "놓으라고. 너 형사냐? 조진다"라고 말한 점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알코올이 뇌의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해석과 기억에 악영향을 주어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black-out)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삼성조선 정문 방면에서 덕진휴먼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행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0. 03:1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공동주택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출입문 유리창(0.8m×1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0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 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공동주택의 관리인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좆같네, 이 새끼들, 개새끼들아 어쩌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8장,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변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