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2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D통장 직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E은 2014. 6. 9.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4. 3. 3. F시 나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이다. 피고인들 및 위 E은 배드민턴 동호회인 'H'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 왔으며, 피고인 B은 위 E의 후배로서 E과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오던 중 위 선거에서 E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E 후보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통장이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자신이 마련한 D 통장 모임에 위 E 예비후보가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모임에 E 예비후보와 같이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통장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구민인 D 통장 10명이 참석하는 식사모임을 주관하여 E의 선거운동 및 식대를 피고인 A이 계산하기로 공모하고, 2014. 3. 5. 18:30경 경남 I에 있는 J식당 2층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전에 연락을 한 다음 선거구민인 D 통장 10명을 식사 모임에 참석하게 한 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 자리를 방문한 E이 참석한 통장 10명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인 D 통장 10명에게 360,000원 상당의 식대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L, 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E 후보 선거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1), 제60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자신의 상턱으로 마련한 자리에 지인인 E이 인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일 뿐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에는 소속 정당의 정당원 및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며,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및 E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소속이고, 피고인 B은 E의 후배로서 친밀한 사이인 점, 피고인 B은 2014. 2.경 피고인 A에게 E이 시의원 예비후보로 나가게 되었다며 아는 사람에게 소개해주는 등 도와달라고 말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 A은 2014. 2. 25. 있었던 통장모임 직후 점심식사자리에서 다른 통장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말하였고,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M, L, K에게 '그날 모임에 E이 참석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 통장모임이 끝난 이후 13:16경부터 13:54경까지 피고인 B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인 14:46경 다른 통장들에게 식사날짜와 시간, 장소가 기재된 문자를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식사모임 당일 피고인 B과 E을 먼저 만나 함께 식사모임 장소로 왔던 점, 피고인 A은 2013. 12.말경 상을 받은데 대한 기념으로 통장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의도가 없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하면 2014. 2.경 E의 시의원 선거를 도와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이 그 무렵 식사모임을 개최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식사모임 전부터 E이 참석하여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모임의 식사비를 부담한 것은 위 법리가 말하는 '선거에 관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0만원~500만원 나. 경합범죄 1: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70만원~200만원 다. 경합범죄 2 :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70만원~150만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0만원~650만원(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 형랑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통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에 있던 E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참석한 통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한 대상이 10명 정도이고, 통장들에게 제공한 식사의 가격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