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E 외 33에 아파트 신축 시행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7.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동생 I를 통하여 F을 소개받고 F에게 "J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한다. C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매 의사를 확인하였고, A 이 아파트 관련 일을 총괄하고 있다"고 사업 소개를 하고, 이어 2005. 9.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시행사는 M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입 의사 확인도 마쳤다. 다만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차용해주면 즉시 토지 매입을 마치고 허가 절차에 들어가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을 주겠다. 이자로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건 아파트 관련 부지 매입은 용역업자들이 토지주들을 접촉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였고, 대지주들과 의사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에 최소한 요구되는 80% 이상 토지 매입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즉시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 및 이자를 약속된 기일까지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7. 4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통장(N)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고, 그 후 토지 매입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원금 변제기는 사업허가 취득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이자는 분양 후 1차 기성분으로(6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피고인 A은 채무자, 피고인 B, C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토지주들로부터 토지 매입 의사 확인을 마쳤고, 토지 매입 자금만 있으면 허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등 시행사업이 확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주었지만{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토지 매입 의사 확인은 모두 완료되었고, 투자금으로 토지 매입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95쪽), 피고인 A도 검찰조사에서 '사업 진행이나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08쪽)}, 당시는 토지 매입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사업 시행 자체도 불투명했던 점, 피해자로서는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면 4억 원을 쉽게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피고인들이 부동산 시행과 관련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4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이미 피해액 중 1억 원을 지급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로 아파트 신축 시행 사업을 진행되다가 중지된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4억 원을 투자하여 5억 원의 이익을 얻으려는 등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2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징역 10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8. 00:4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폭스바겐 매장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앞쪽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타고 있던 H EF 쏘나타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두손으로 밀며 제지하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약 5미터 정도를 계속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 요청을 하며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차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턱관절 부위 긴장성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형요소), 음주운전(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1월-6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상해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는 감형을 받기 위한 '작전'으로 보이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채 무리한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 막던 피해자에게 자칫 더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1회,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최고 연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9. 서울시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점내에서 피해자 D과 대부금 200만원, 변제기일 90일, 일수금 4만원의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하고 연 이자율 151.2%의 일수금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4.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목단리 소재 대구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소재 구지공단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7호 소재 건설회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2008. 하반기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등으로 매우 어려워 2010. 4.경 결국 위 회사의 영업이 정지되었다. 1. 피고인 B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0. 30.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7호 D 주식회사 부사장실에서,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사실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변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회사 공사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급전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D에서 수주한 충북 청주시 F병원 신축공사와 경상남도 사천시 G 일원 약 30만평의 사업부지상에 사천 H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2010. 3. 30.까지 변제하고, 위 공사들과 관련된 하도급공사계약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6. 5.000만원, 2009. 11. 11. 5,000만원,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월경 성남시 분당구 I 일식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실 피해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에서 수주한 J 국도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일운건설 주식회사의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 등의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이 제기되고, 압류 등으로 공사지연 및 중단사태에 이르렀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운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현장조사 후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퇴출시켜 버리고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공사를 체결해 주겠으니 돈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1. 하순경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위 사천 H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2010. 3. 31.까지 변제해 주고, 위 공사들과 관련된 하도급공사계약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와 체결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 D 주식회사의 예금 통장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자기앞수표, 확인서, 보통예금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1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무등록대부업영업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8. 26.경 전남 해남군 C 104호에서 대부업 명함을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고 연락 온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54명의 사람들에게 합계 3억 2,1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의 점 피고인은 2011. 8. 26.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0만원(10%)을 사전공제하고 180 만원을 교부한 뒤, 1회에 4만원씩 65일간 260만원을 교부받아 연 4.36%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54명의 사람들에게 대부하면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76%에서부터 연 436%까지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일수 피해자 현황 및 입금내역, E의 거래내역, F 입금내역, G 입금내역, H 입금내역, I 입금내역, J 입금내역, K 입금내역, L 입금내역, M 입금내역, N 입금내역, O 입금내역, P 입금내역, Q 입금내역, R 입금내역, S입금내역, T 입금내역, U 입금내역, V 입금내역, W 입금내역, X 입금내역, Y 입금내역, Z 입금내역, AA 입금내역, AB 입금내역, AC 입금내역, AD 입금내역, AE 입 금내역, AF 입금내역, AG 입금내역, AH 입금내역, AI 입금내역, AJ 입금내역, AK 입금내역, AL 입금내역, AM 입금내역, AN 입금내역, AO 입금내역, AP 입금내역, AQ 입금내역, AR 입금내역, AS 입금내역, AT 입금내역, G 입금내역, AU 입금내역, AV 입금내역, AW 입금내역, AX 입금내역, AY 입금내역, AZ 입금내역, BA 입금내역, BB 입금내역, BC 입금내역, BD 입금내역, BE 입금내역, BF 입금내역, BG 입금내역, BH 입금내역, BI 입금내역, BJ 입금내역, BK 입금내역, H 입금내역, BL 입금내역, BM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옥외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10. 27. 16:00경부터 16: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들 및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성차별망언교장, 부천교육 낙후가 가임연령 교사 때문? 교사는 애 낳고 키울 권리도 없나? 공개사과, 자진사퇴", "성차별망언교장, 성차별 망언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다! 교원 모두 분노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각 1개씩 들고 보여주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G중학교 교사, 피고인 A는 H중학교 교사로서 피고인들은 I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해자 J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데 2011. 7. 20.경 부천시에서 주최한 부천시 교육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하여 부천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인 5가지를 거론하면서, 가임연령의 교사가 많아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이 교육 낙후 원인 중 한 가지라고 발언하였지만 가임연령 교사가 부천교육 낙후의 직접적 원인이라거나 교사에게 애를 낳고 키울 권리가 없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I노동조합에서는 위 발언을 문제 삼아 J1 성차별적 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시위를 계획하여, I노조 K지회 사무실에 "성차별 망언교장, 부천교육 낙후가 가임연령 교사 때문? 교사는 애 낳고 키울 권리도 없나? 공개사과, 자진사퇴", "성차별 망언교장, 성차별 망언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다! 교원 모두 분노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제작해두었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시위를 하기로 상호 약속한 후 위 K지회 사무실에서 위 피켓을 각자 1개씩 들고 2011. 10. 27.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약 30분간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들 및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위 피켓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시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차별 망언교장, 부천교육 낙후가 가임연령 교사 때문? 교사는 애 낳고 키울 권리도 없나? 공개사과, 자진사퇴", "성차별 망언교장, 성차별 망언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다! 교원 모두 분노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J1 (부천지역의 여선생님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A), 여선생님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임연령 여선생님이 많다(B),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규교사의 출산 또는 육아 휴직(C)으로 인한 기간제 선생님이 많다(D), (많은 기간제 선생님이 대체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있다(E)'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J의 진술의 구조는 A = B, B = C, C = D, D = E 형태의 논리구조를 취하고 있어, 결국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A = E, 즉 '여선생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A) 부천지역의 학력이 낙후하다(E)'는 이해에 이르게 됨이 자연스러운 결론이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해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이 'J이 가임연령 교사 때문에 부천 교육이 낙후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취지에서 피켓에 "부천교육 낙후가 가임연령 교사 때문?"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J의 발언 사실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이 피켓에 기재한 나머지 내용, 즉 "성차별 망언교장, 교사는 애 낳고 키울 권리도 없나? 공개사과, 자진사퇴, 성차별 망언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다! 교원 모두 분노한다"는 모두 의견 내지 평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들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F을 통하여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액면금 3,200만 원, 지급기일 2006. 3. 17. 이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미 발행된 약속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빌린 융통어음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30. 차용금 명목으로 위 F을 통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나도록 그 피해변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액수의 규 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6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7. 07:1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진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B(76세)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우산이 부셔지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0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10

공소사실 B는 2019. 1. 24. 07:20경 구리시에 있는 교문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실소유하는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E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연쇄 추돌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위 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이 그 등록 명의인인 F 1인 한정 특약으로 가입된 사실을 알고 사고 당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가 F인 것처럼 카니발 승합차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9. 1. 24. 08:48경 피고인의 전화(G)로 카니발 승합차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H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고객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방금 있었던 C 카니발 승합차 사고 당시 운전자이다. 그런데 사고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에게 잘못해서 내 동생인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버렸다. 나는 B가 아니라 F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승합차 운전자는 B이었고, B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현장 출동 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2.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포터 화물차 수리비로 5,774,800원, 위 봉고 화물차 수리비로 630,300원, 위 화물차들의 운전자 등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1,405,760원 등 합계 7,810,860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는 B 혼자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B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F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인데, 이처럼 피고인이 B와 범행을 공모하였지는 여부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경찰 및 검찰에서 각 작성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B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는데, B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이나 수배조회의 기재 내용에 미루어 B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한국으로의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9. 9. 4. 일반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F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해 B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않다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비로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험사고 접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렇듯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 B가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계속하여 B 혼자 범행을 한 것이고, 자신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B 사이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측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55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57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2고단1217(병합) 나. 절도 |2012고단1883(병합) 다. 특수절도 |2012고단2066(병합) |2012고단2226(병합) 피고 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 사 정가진, 김민석, 김보현, 장혜영(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야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5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2. 2. 10. 03:1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포장마차"에서, 비닐 문 지퍼를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가는 등 2011. 4.경부터 2012.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1. 7.경 15:00 경 서울 강동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포장마차에서, 비닐 문 지퍼를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3천원 상당의 막걸리 3 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217] 피고인 A은 2012, 5. 5. 12:00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택 앞에서, 피 1) 순번 3번 제외 2) 범죄일람표 상의 합계 42,500원은 43,5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여 정정한다. 해자가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교복 상의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1883] 피고인들은 2012. 5. 15. 12:50경 서울 강동구 L 대문이 없는 피해자 M의 집 마당에서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 24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066, 2226]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12. 3. 29.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교회'의 예배당에 들어가 그곳 헌금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헌금 25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4. 27. 15:10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보일러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은색 쇠로 된 보일러 부품 1개 시가 미상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5. 23. 08:30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가 14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Q,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 K, Q, 0교회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회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관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05:00경 광주 북구 C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곳 벽에 있던 손전등을 들고 "담배 피우기 전까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2. 9. 18. 01:5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진행상황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2. 10. 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사이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두 사건 모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 외에는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22: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가전매장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가전매장 주차장 주변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 "고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인자] 길을 가던 16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인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23: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평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죄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 09:58경 B에게 필로폰 약 10g을 대신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9: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은행 망우동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G,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 A 등과 통화기록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B 1심 판결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투약 목적 매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사 피고인은 2019. 9. 25. 22:30경 아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직장 후배인 C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D K5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자 근처 주점에 있던 C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한 다음 C에게 '내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길을 막고 있으니 대신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C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이동 주차를 재차 요청하여 C로 하여금 음주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C는 2019. 9. 25. 22:39경 위 'B모텔'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5. 22:54경 위 'B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주차장에서 운전하였고 1m밖에 운전하지 않았다. 잘못이 없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타인에게 음주운전을 종용하고, 자신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 나쁜 점, 2011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