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여, 54세) 2013. 9. 일자불상 23: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시켜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켜본 손님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고, 손님을 폭행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여,74세) 2014. 3.8, 18: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들어와 상호 시비되어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할 때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니는 뭔데 쳐다보노 씨발 놈아"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여, 58세) 2014. 6, 18, 21:10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주점'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 한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돈을 줬는데 무슨 소리를 하노"라며 술값을 줬다고 억지를 부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27세) 2014. 9. 10. 21:4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N 의점 내에서, 콜라를 구입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야, 임마 씨발, 왜 불친절한거야"는 말로 시비를 한 후 계산대 앞에서 콜라를 계산했다가 취소시켰다가 다시 계산하게 하면서 "씨발 놈, 썅놈의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의 물품 계산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O(여, 53세) 2015. 1. 하순 일자불상 21:0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제지 한다는 이유로 "씨발, 내가 뭐, 좆같은 것들"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R(여, 59세) 2015.3.25,20:00 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커피숍'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자 들어가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제지하자 "야이 씨발년아,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만해라고 하노, 확 씨발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불상의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이 씨발 놈아 이리 와봐라, 만한 개새끼야"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욕설을 하고 불상의 손님을 폭행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U(여, 50세) 2015. 4. 1. 19:00경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 사진관 앞 피해자가 운행하는 삼신교통 148번 시내버스 내에서, 그전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 부곡동 소재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정거장에서 승차하여 위 장소를 지날 때 버스 뒷문을 발로 차며 "야이 씨발 놈 아와 안내려주노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 즉시 정차하여 뒷문을 열어주자 피의자가 하차 후 버스 앞을 가로막고 차량을 발로차고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해자 X(여, 73세)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10:00 경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2 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어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해자 AA(여, 61세) 2015. 5. 13. 01:30경 부산 금정구 A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상호 시비되어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은 후 주변 손님 및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아 뭘 쳐다보노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쳐 그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갈 2014. 10. 중순 일자불상경 22:00 경 부산 금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여, 60세)가 운영하는 'AF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소주 3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죽고 싶나, 확 다 엎어보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때릴 듯이 올렸다 내렸다 반복을 하면서 위협을 주고 "씨발년아, 맞아볼래, 맞아서 병신 돼볼래, 좋은 말 할 때 비켜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20,000원을 포기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 L, AE, O, R, U, X, A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과 유사한 범행인 주취폭력 등으로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술값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