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23. 6. 17.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그때부터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3. 7. 19.경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 피고인은 2023. 7. 19. 17:43경에서 18:05경 사이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과 피고인이 후배위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어서 소변을 보려는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 및 피고인이 후배위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행위 피고인은 2023. 7. 28. 23:21경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후배위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약 10초 분량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E 계정(F)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7.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G건물 H호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애매하게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음에도 못 만나면 내가 뭐할지 ㅎ 무슨 말인지 알지’, ‘영상 갖고 있는데 내가’, ‘아 그냥 주저리주저리 말 필요 없고 난 기회 줬다’, ‘나랑 얘기 잘해볼래 아님 그딴 식으로 계속 나올래?’, ‘참고로 계속 차단하면 무작위 니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은 걸 받을 수 있어’, ‘아 답답해서 그냥 다 뿌리고 끝까지 가버릴까 스트레스 받게 하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사진 18매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E에 업로드한 성관계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변경),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촬영물 활영일시 특정 경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9장, 사진 18매, 사진 10장,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 청소년성착취물 공연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난 뒤에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영상을 편집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E에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하였고, 투신을 예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