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3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소지,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8: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택배물 보관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로부터 시외버스 운송물 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3.18g을 배송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28. 18:00경 거제시 F원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9.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경부터 2021. 8. 29. 11:10경까지 거제시 F원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3.18g을 거실 서랍장 등에 보관하였고, 위 2.항과 같이 투약한 이후에는 남은 필로폰 2.98g을 일부는 소형 비닐 지퍼백에 넣어 화장실에 보관하고 일부는 1회용 주사기 4개에 넣은 후 현관에 놓여있는 장화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만 원 = 1회 분량 가격 10만 원 × 투약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필로폰 판매업자의 검거에 기여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21:00경 서울 용산구 B 4층에 있는 C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9세)가 몇 년 전에 사망한 피고인의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욕설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야 15년을 넘게 알고 지내고 매일 술도 마시던 놈이 친구가 죽었다고 욕설하면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당구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길이 약 1m 5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 머리, 우측 손등, 왼쪽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밟아 우측 귀 부위가 약 2cm가량 찢 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당구 큐대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 유발의 책임이 일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1:0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가게 인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1cm, 세로 1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신체피해촬영사진 1. 벽돌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88

공 소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 소속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10.경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이하 ‘위 오피스텔’이라고 함) 지하1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가 신축하고 있는 2017. 6. 13. 경 H신탁회사에 신탁된 위 오피스텔 I호를 임대차 목적물로 임차인 J에게 소개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인 신탁에 따른 권리관계의 내용, 즉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신탁회사에 귀속한다는 사실, 신탁회사의 승낙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사실, 임대차 목적물이 환가 처분 될 경우 그 처분대금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임차인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위 J에게 위 오피스텔 I호의 신탁등기된 사실, 권리관계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란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실로 이를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볼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임차인 측에게 위 I호에 판시와 같은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을 종합하면, 위 호실에 대한 계약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피고인 A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계약에 관여하였거나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또한 임대차목적물에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 피고인 A 등이 판시와 같은 구체적 법률효력에 관한 설명부재에 대하여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위 부동산임대차계약 당시 이를 알면서 고의로 묵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84세)은 충북 음성군 C 마을에 거주하는 동네 이웃 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수시로 말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농작물이 병충해를 입는 등 작황이 좋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의 농작물에 제초제를 뿌렸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동구 타구 가면서 뿌리는거 다 알고 있어 또계속 뿌리면 가만이 않있을거야 .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 1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내 밭에 제초제를 뿌리지 마라‘는 취지의 내용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1. 3. 25. 서울시 노원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상표권자 B가 국제등록번호 E로 상표등록한 ‘B’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는 스카프 20장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전 단속 당시 판매한 물건 확인) 1.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1. 임의동행보고서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나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코로나19로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시행하였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직지원금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휴직자가 잠시라도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E은 위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D의 운영이 힘들어지자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거나 이에 더하여 실제 지급된 급여보다 많은 금원을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마음먹어 E에게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E은 2020. 3. 4.경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매출 감소로 인해 주식회사 D 근로자 9명을 휴직시키고 기본급 100% 상당의 휴직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계획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2020. 5. 8.경 지원금 신청서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위 근로자 9명으로 하여금 사무실 출근, 재택근무 등의 방식으로 여행 고객 응대, 환불 업무 수행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시킬 생각이었고, 2020. 4. 27.경 5월분 임금(2020. 6. 10. 입금)부터는 이중 50% 가량을 근로자들로부터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급여 자진 반납 동의서’도 수령하는 등 임금 일부를 돌려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을 유급으로 휴직하도록 하고 기본급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5. 22.경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7,21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 5. 22.경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88,674,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서,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고시, 급여자진반납 동의서 12부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업장 정보 및 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각 출근내역, 급여내역, 피고인에게 반환한 내역, 피고인 업무지시 메시지, 근로자들의 업무메시지, 업무관련 단체채팅방 메시지, 휴직동의서,급여지급내역, 수사보고(직원별 업무수행, 급여반납, 근무일수에 대한 진술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보조금이 적지 않은 규모이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중 상당 부분을 다시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신혼부부들의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로서 2020년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신규 예약이 거의 없는 반면 대부분의 기존 여행 예약이 취소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환불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김해시 E에 있는 ‘F’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G(주) 등의 거래처의 구매발주서를 제시하면서 “회사에 일이 많고 돈이 제법 벌린다. 자재구입비와 금형개발비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조로 연 30% 줄 수 있고 원금은 두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C는 2016.경부터 경영 악화로 인한 적자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세금 미납으로 C 명의 계좌가 압류되고,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G(주)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178,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말경 위 C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I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 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 이자 30% 지급하고 원금은 4월 중순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구인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지금 회사에 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금형개발이 필요한 자재구입비 등 회사운영자금이 모자란다. 두 달 뒤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여내역일람표, 각 공정증서, 구매발주서, 구매의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L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사무총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회원 등 50여명은 2020. 6. 3. 16:30경부터 17:23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광장에서 B정당 깃발 1개와 “C“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 발언 및 구호 선창과 제창, 피켓팅 등으로 진행하면서 사회자가 ‘살인적인 시위진압 D정부규탄한다!, 전세계민중을 학살하는 미제국주의 규탄한다!, 미제국주의와 D에 맞선 전세계 민중의투쟁을 지지한다!,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철거하라!’라고 선창하고 참가자들 제창한 후 집회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참가자들과 함께, 옥외집회신고서를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자료 알림,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내사보고(채증자료관련)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 옥회집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68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기자회견 중 발언 및 구호 선창과 제창, 피켓팅 등의 참가자들의 행태, 위 기자회견은 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견문 낭독 이외의 다른 행위들이 회견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볼 수 없고 위 행사가 진행된 53분이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는데 부족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행사 장소의 현황, 참가자의 수, 진행방식 및 시간, 피케팅과 구호제창 등에 비추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최한 이 사건 행사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집시법이 정한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기자회견을 빙자한 이 사건 집회의 내용과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 D, E에게 "F에서 개발한 G에 1백만 원을 투자하면 400% 순환마케팅을 하여 매일 0.2%씩 2백회에 걸쳐서 총 4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10. 30.경 200만 원을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11.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F G 투자 안내자료, 각 입금확인증, G 구매대행 의뢰서(E),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기록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3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회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에게 G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었을 뿐이고, ‘400% 순환마케팅을 하여 매일 0.2%씩 2백회에 걸쳐서 총 4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내용은 포털사이트 등에 널리 알려진 홍보내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투자에 대한 대가로 G 측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G에 투자를 하여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작 G 측이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신뢰성 있는 정보나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G의 제작 경위, 수익금 지급방식, 투자전망 등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G 사업은 K에 본사와 거래소가 있고 그 건물주들이 뿌리를 가지고 있다,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F도 가까이 있다, 서울 시청, 서울 중구청,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G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G 사업의 구조상 큰돈(투자금)이 모여드는 반면 수익금 지급은 조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권유한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설명을 하면서 ’우리 본사가 강남 K에 있습니다. K 딱 찾아가면 본사도 있고‘라고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28 녹취서 제7쪽 참조),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G 사업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G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설명 이외에 G 측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들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G 투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거나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거나 도움을 받아 투자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앞서 설명한 바와 달리 정부기관 등의 G 사업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할 무렵에는 G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들 역시 약속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였고 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G 사업의 회원으로서 G에 관하여 설명을 해준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를 하였으며, 수익금 배당, 투자원금 회수 등 G 사업에 대한 투자전망에 관하여 이를 부풀리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극구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입장에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2018년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다지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1:3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팔달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06고약216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4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3.자 기본훈련 2차 보충교육, 2019. 7. 5.자 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의뢰 및 협조,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2021고단4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3:49경 원주시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 25. 00:07경부터 00:2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꼭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22 피고인은 2021. 5. 23. 22:28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잘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판결문 2021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4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았고(2001년, 2004년 각 벌금형,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 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각 범행 특히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각 죄가 상당기간 전의 것이고,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88 피고인은 2021. 1. 8. 12:45경에서 13:30경 사이에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샤워를 하기 위해 샤워장으로 이동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이용 중이던 27번 락커룸의 잠금장치를 탈의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머리빗을 이용해 강제로 해제하고 그 락커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이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19.부터 2021.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909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01 피고인은 2021. 3. 30. 09:43경에서 09:54경 사이에 의정부시 F에 있는 ‘G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B이 샤워를 하기 위해 샤워장으로 이동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이용 중이던 93번 락커룸의 잠금장치를 탈의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머리빗을 이용해 강제로 해제하고 그 락커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1. 각 발생보고서 2021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G 사우나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7개월간 머리빗을 이용하여 사우나 보관함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10회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1명(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세입자다. 피고인은 2019. 11. 6. 21: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번 늑골 선상골절, 좌측 안와주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1:00경 포항시 남구 B 1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사진, 각 수사보고, 제보편지, 통화녹음 CD,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통신자료제공요청, 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영상녹화 CD, B 사진, 마약류 월간동향, 개인별수용현황(A), 개인별수용현황(C)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필로폰 투약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가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의 기소인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바,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0년이므로, 2013. 4. 초순경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마약전과로 출소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에 곧바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7년간 도주해온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시효를 개정 전 법률대로 7년으로 잘못알고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8년이 지난 2021. 4. 12.에서야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앉아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7세)으로부터 잠에서 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존나 싸가지 없네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는 길바닥에 침을 뱉고 갑자기 차도 쪽으로 뛰어갔고, 이에 경장 E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차도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 존나 싸가지 없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E의 턱과 가슴 부위를 1회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2월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2019년 6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3월 같은 범죄를 저질러 2020년 10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재물손괴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성행개선 의지가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