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5. 29.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E회사(대표자 F), 유한회사 왕궁정화조, 주식회사 현리싸이클, 유한회사 승원산업, 오륜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원, 비. 씨. 에이취 주식회사, 세븐환경 주식회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일체형 정화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08. 5. 29. 경대전 동구 G빌딩에서 위 E 등 8개 업체가 그들이 생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일체형 정화조를 독점 공급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이나 E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 4. 경 일체형정화조 특허권자인 H으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후, 2008. 5. 1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협동조합(대표자 B)' 사무실에서 위 E 등 8개 일체형 정화조 제조업체 대표들과 모여 현 8개사 이외에 특허권 사용계약을 하지 않는다. 대리점 판매금액은 5인용은 297,000원(부가세 포함), 10인용은 33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조사 공급단가는 5인용은 170,000원(운송비 포함), 10인용은 200,000원(운송비 포함)으로 한다. B은 8개사 판매량을 최대한 균등하게 한다.는 등의 구두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6.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과 위 8개 업체 사이에, '8개 업체가 생산한 일체형 정화조를 A에만 독점 공급하고 8개 회사의 정화조 재고수량은 여하한 경우에도 800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 출고를 제한하는 '위탁생산 등에 대한 계약 및 위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 8개사의 금형틀 소유권을 공동판매회사인 주식회사 A에 양도하고 위 8개사가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주식회사 A이 금형틀을 회수 파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계약내용에 따라, 2008. 8. 중순경부터 2011. 4. 27.경까지 위 8개사에서 생산하는 일체형 정화조를 A에서 독점 공급받아 정화조시공업체 등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정화조 제조업체들에게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8개 사업자와 공동하여 정화조 가격 결정, 생산·출고 제한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8개사의 대표자들은, 국내 약 20여개의 일체형 및 접합형 정화조 제조사가 있는 관계로 정화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 회사 이외 나머지 접합형 정화조 제조사들의 생산중단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9. 9.경까지 주식회사 장호, 유한회사 효성환경, 주식회사 삼영씨. 앤알, 주식회사 대한실업, J회사(대표자 K), 대현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원, 비. 씨. 에이취 주식회사, L산업(대표자 M), N개발(대표자 O) P산업(대표자 Q) 등 14개 PE 정화조 제조사와의 사이에 위 14개사가 접합형 또는 일체형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그 생산중단의 대가로 주식회사 A이 위 14개사에게 매월 각각 6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 20.경 유한회사 효성환경에 생산중단의 대가로 현금 19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사에 대하여 생산중단의 대가로 합계 5,547,699,16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8개 사업자와 공동하여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의결서, 심사보고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부당 공동행위의 주체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같이 경쟁사업자들이 설립한 공동판매회사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의 결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여 피고인 회사는 E 등 8개 사업자와 공동하여 부당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B도 이 부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그 주도로 일체형 정화조를 생산하는 8개 사업자와 공동하여 2008. 5. 29.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피고인 회사 명의로 위 8개 사업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탁생산계약 및 금형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를 통해 정화조 독점판매와 가격 및 생산량 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은 부당 공동행위의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부당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나. 피고인 B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당 공동행위의 경위와 그로 인한 가격 왜곡 등의 영향,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피고인 B의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18

범죄사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해서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C에서 자동차 관련용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체 (주)B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적합성평가(적합인증)를 받지 않은 중국산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르(HK009)를 2017. 8월 중순부터 2017. 8. 18.까지 인터넷사이트 11번가에 게시하여 50개(판매금액 1,100,000원)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B는 자동차 관련용품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아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미인증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HK009) 적발사진 1.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자료, 인터넷 게시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경부터 2011. 10. 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502호에서 (주) D라는 상호로 음이온 샤워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의 부산지사장으로, 부산에서의 물건 판매 및 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경 위 (주)D 부산지사에서 음이온 샤워기를 판매하면서 그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일명 '딜러')으로 하고, 1 판매원이 이 중 물품 10개를 판매하면 대리점 자격으로, 대리점에서 물품 100개를 판매하면 지사 자격으로, 지사에서 물품 500개를 판매하면 본부장 자격으로, 본부장에서 물품 1,000개를 판매하면 이사 자격으로 각각 승급시켜, '대리점 - 지사 - 본부장 - 이사'의 직급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적 조직을 갖추고, 물품판매 대금의 제품제조원가 및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70% 상당을 대리점에게 소매이익 및 후원 수당으로, 20% 상당을 지사에게 소매이익 및 후원수당으로, 7% 상당을 본부장에게 소매이익 및 후원수당으로, 3% 상당을 이사에게 소매이익 및 후원수당으로 각 배정,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E에게 2,794,00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명의 소비자에게 합계 832,733,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4단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첨부, 구매회원명단,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2016고단827] 피고인은 2013. 12. 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호텔 앞 다방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부산 해운대에 F 건설현장이 있는데 안전행정부에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내 아들을 통해 로비를 해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테니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과 같은 달 27.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 25.에 60만 원, 2014. 4. 2.에 3,000만 원, 2014. 6. 6.에 17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64]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포항시 남구 H 2층 I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내 큰 아들이 부장검사고 작은 아들은 정부청사 사무관이다. 충남 홍성군에 있는 K건설 LH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을 하려면 보증금 5,000만 원, 수고비 3,000만 원 등이 필요한데, K건설 회장은 내 친구이므로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무조건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44]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포항 신항만에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접대비를 주면 아들을 금년 5월 중순경까지 그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을 O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3. 3.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이 공정거래위원회 4급 공무원이다. 네가 2,500만 원을 주면 현대제철 사내용역 사무실을 인수하게 해 줄 수 있고, 이를 인수하면 매달 400~500만 원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2,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단지 이를 동거인과 같이 살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달 400~500만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현대제철 내 사내용역 사무실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1,000만 원을, 같은 해 4. 9.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진술 청취: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2016고단1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서(K건설 현장소장 전화 진술 청취) [2016고단1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서, 송금내역, 농협 회신자료, 각 무통장입금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나이가 많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 아들이 부장검사 또는 행정부처 고위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한 뒤 존재하지 않는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또는 용역사무실을 인수하게 해 줄 수 있다거나 피해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로비자금, 접대비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액 합계가 9,650만 원에 이르는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는 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년 반에서 4년 반 전으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소재를 감추고 장기간 도피생활을 해오다가 뒤늦게 구속이 된 것으로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능력에 별다른 개선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변제 방법이나 자력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 두 차례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데, 그 중에는 이 사건처럼 피고인 자신 아들의 직위를 내세워 금원을 편취한 사안이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7.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등에서 'E', 'F', 'G'등 로또 복권 당첨번호 예상 사이트 3곳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이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위 E 사이트(E) 게시판에 동 사이트에서 제공한 로또 복권 당첨 예상 번호가 마치 1등 및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총 17매(1등 2매, 2등 15매)의 로또 복권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게시하고, 위 F 사이트(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 사이트에서 제공한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가 1등 및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총 113매(1등 4매, 2등 109매)를 위조·게시하고, 위 G 사이트(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 사이트에서 제공한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가 1등 및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총 16매(1등 6매, 2등 10매)를 위조·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결정(증거기록 제353쪽) 1. 각 내사보고(F 사이트 판매 상품 캡쳐화면 첨부, F 메인화면 첨부, E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죄질, 거짓 광고의 기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란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골프장을 개장하기 이전부터 골프장 홍보책자 및 일간신문을 통해 2010년까지 골프장의 추가 9홀을 신설하고, 골프 빌리지, 타운하우스, 워터파크, 승마장 등의 종합리조트 시설을 추가로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회원 모집광고를 하여 많은 회원모집을 하였으나, 골프장 추가시설 미확보로 인해 입회계약을 위반하였다며 피해자 F 등 회원 57명이 주식회사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2150호 입회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회원들의 입회금을 6개월에 걸쳐 약 63억5,700만 원을 분할지급 하기로 2012. 12. 26. 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들에게 위 조정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법인에 대하여 2013. 5. 29.자로 대구지방법원 2013회합2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7.자로 회생개시결정이 폐지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10. 4.경 위 골프장의 총괄사장으로 있던 G을 사내이사로 한 주식회사 H라는 법인을 새로 만들어 위 골프장을 주식회사 H에 위탁경영을 하는 방법으로 위 골프장 운영 수입금에 대하여 피해자 등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조정조서, 구매전표, 대법원 전자소송 기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인증서, 결정문,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 채권가압류 결정문,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 경영을 주식회사 H에 위탁하였을 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3회합27 회생사건에서 2013. 9. 17. 주식회사 E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공고되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및 그로 인한 위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2013. 10. 4.경 주식회사 H와 사업운영권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H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자 총괄사장으로 있던 G을 사내이사로 하여 2013. 10. 4. 설립된 회사로, 위 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골프장 운영 수입금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소인과는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0:45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 지불문제로 택시기사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과 동료 경찰관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모욕죄 전과, 한 차례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25.경 부산 세관에서 일본 후쿠오카 등에서 구매한 일 본산 잡화 등 16점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5.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본산 잡화 등 1,157점(물품원가 : 65,375,989원, 범칙시가 : 103,355,502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조사보고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혐의업체 인터넷카페 등 메인화면 출력물,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조회내역, A 출입국 내역, 혐의업체 카페 현지구매일정 게시글 출력물, B회사 밀수입물품 네이버쇼핑몰 판매내역 종합, C 계좌 거래내역, 입금내역 및 입금사유 목록, B회사 밀수입물품 블로그 판매내역 1. 각 캡쳐화면, 밀수입 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행으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5.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74

범죄사실 C는 속칭 태국에 있다는 D그룹이 발행하여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대만에서 극히 소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자화폐를 가장한 국내 점조직 'E' 투자 빙자고수익 지급 무등록 다단계조직의 국내 최상위사업자인 속칭 1번 사업자, F는 위 조직의 속칭 국내 2번 사업자, G은 위 조직의 속칭 국내 2번 사업자, H은 위 조직의 속칭 3번 사업자, I는 위 조직의 속칭 6번 사업자, 피고인은 속칭 대구지역 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C, F, G, H 및 I는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에서 점조직 다단계 방식을 통하여 울산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500달러(60만 원)를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80%에 해당하는 400포인트(E달러)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E을 구입하면 애초에 1포인트(E달러) 당 약 330원으로 D그룹에서 정한 1포인트(E달러) 시세가 계속 상승하여 1,000원, 2,000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상승된 시세에 따라 위 업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들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1구좌 500달러(60만 원)를 납입하여야만 사업자가 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E을 구입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의 PV(point value)의 7-12%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7-10%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7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하여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사업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C는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총 220회에 걸쳐 합계 990,929,960원을 수신하고, F는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204,381,960원을 수신하였으며, G, H은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542,260,000원을 수신하고, I는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수신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2014. 10.경까지J으로부터 E 계정을 통하여 120만 원을 받는 등 약 30명으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및 와 순차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1인당 60만 원 상당의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 4번), 사건검색 문건 1부, 울산지검 2014형제1429호 수사기록 일부 사본 1부, L협동조합 관련 자료 총 8매, 통신자료제공 회신내역 총 10매, 거래명세표, 인터넷사이트화면, 마케팅 계획, 회원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0, 12, 18, 19, 29,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의무를 부과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경 E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시행사인 F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2. 2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31.경까지 토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되었고, 2008. 8. 25.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경까지 석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공사대금 중 494,928,000원을,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공사대금 중 144,596,240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8. 10.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 (의결 I, 2012. 8. 7.)을 받고, 2013. 6. 18.경 및 2013. 8. 8.경 2회에 걸쳐 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촉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의 결정 제 K, 각 심사보고서, ㈜A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공정 거래위원회 고발사건 수사결과,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2나6456), 판결문(대법원 2014두1396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40

범죄사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4. 8. 6.경부터 관혼상제 알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자 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7.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 주식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1,840건의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총액 2,356,380,5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하지 않은 사유로 미지급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의결 제2015-336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심사보고서(2016할부1673) 1. 제1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공문 1. 수사보고(공정위 담당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약식명령(부산지법 2014고약25947)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피고인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아니었으므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위 법률 위반 당시(이 사건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25947호 사건의 범죄일시인 2014. 2. 7.경부터 2014. 6. 23.경까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1호 피고인 2.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계량장치(일명 'Meter'로 이하 'Meter'로 약칭함)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자이고, E(주)는 F 그룹의 한국 내 영업조직으로 고객대응 창구 역할을 하는 법인이다. G은 2006. 10.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의 사업부장으로 Meter 영업 담당(2011. 1.경까지 상무이사, 그 이후 전무이사), H은 2005. 1.경부터 2009. 4.경까지 피고인의 Meter 영업담당 실무 책임자(차장), 2009. 5.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의 Meter 영업담당 팀장(2009. 12.경까지 차장, 그 이후 부장), I는 2005. 7.경부터 2014. 1.경까지 E(주)의 Meter 영업담당 담당자 (2009. 12.경까지 부장, 그 이후 이사)였다. J(주)는 Meter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입찰건의 계약 및 납품 주체인 사업자, K(주)(이하 'K'라 함)는 2003. 4.경부터 J(주)로부터 Meter 의 가격결정, 견적가격 제출 등을 포함한 일체의 판매 및 영업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Meter판매 회사이다. L는 2004. 4.경부터 2014. 1. 경까지 K의 임원(2008. 7.경까지 상무이사, 그 이후 전무 이사), M은 2008. 1.경부터 2009. 3.경까지 및 2010. 9.경부터 2011. 9.경까지 K의 Meter 영업 담당 부장, N은 2010. 1.경부터 2013. 3.경까지 K의 Meter 영업담당 부장, O은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K의 Meter 영업 담당 차장, P는 2003. 4.경부터 2009. 12.경까지 K의 Meter 영업 담당 과장이었다.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이하 '현대·기아자동차'라 약칭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Meter의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J(주)에만 견적요청서를 발행하였고, 입찰의 주된 평가기준은 견적가격(비중 약 20%), 품질, 기술, 개발능력 등인데, 두 회사는 견적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소는 모두 동일하여 사실상 견적가격만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었다. E(주)의 Q 전무(퇴사, 당시 현대·기아자동차 영업 담당)와 I 부장은 2008. 1.경 서울 불상지 R식당에서 피고인과 J(주)의 Meter 납품에 대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K의 L 전무(영업 총괄)와 M 부장을 만나 향후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발주가 예상되는 Meter 입찰 건을 수주함에 있어 저가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조하기로 하며, 기존 차종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후속 차종을 수주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H은 I 부장과 함께 2008.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구체적인 합의내용 확인을 위해 M 부장을 만나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준비해온 Meter 수주방안을 교환함과 동시에 낙찰예정자를 협의하였고, 2008. 2. 21.경 '2008년 내지 2009년도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하였거나 발주할 것으로 예상한 모든 입찰 건(총13건)에 대해 낙찰예정자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후 J(주)는 M이, 피고인은 I·H이 대표하여 서명·날인하여 상호 교환하였으며, 이후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고객수요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합의 및 그 이행을 위하여 유선 기타 방식으로 세부합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H 등은 2008. 1. 19.경 기아자동차(주) TF(K5)의 견적요청서를 받자 합의에 따라 사전에 투찰가격을 협의한 후, 2008. 2. 5.경 피고인은 견적가격을 개당 52,850원, J(주)는 개당 54,715원으로 하여 현대·기아자동차의 온라인 입찰시스템인 투찰하여 2008. 3. 7.경 피고인이 낙찰되게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H등은 그때부터 2012.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21.자 합의 내용 및 수정된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J(주)의 저가 출혈경쟁으로 인한 손해 방지 등을 위하여 총 26종의 차량에 대해 낙찰예정자 합의를 하였고, 그 중 양산 취소 또는 보류된 5종을 제외한 21종 차량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하는 Meter 입찰에 응하여 사전에 협의된 대로 수주받기로 결정된 회사가 들러리 회사에게 제출할 견적가격의 기준을 제시(통상 천 원 단위까지 특정)하고, 들러리 회사는 그 기준보다 대략 3~5% 정도 높게 가격을 제시하여 피고인과 J(주)가 번갈아가며 합의된 내용대로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 H 등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인 J(주)와 입찰에 있어 낙찰자·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 낙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정(2013국카2674) 1. 담합 가담자 현황, 담합대상 입찰 건, 낙찰예정자 합의내역, 낙찰예정자 합의 실행 내역 1. 낙찰예정자 합의 및 실행 담당자, 최종견적가격 제출일 1. 2009. 8. 21. 합의서, 2008. 10. 조정 합의 내용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태양의 범행을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상당하여 현대·기아자동차는 물론 궁극적으로 현대·기아자동차의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음 ·범행 기간(약 4년 2개월), 입찰 참여 횟수(총 26회), 범행으로 유·무형의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시장점유율·당기순이익·영업이익 등을 주되게 고려 . 범행 경위, 본건 범행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을 모두 납부한 점(다만, 현재 행정소송 계속 중)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12

공소사실의 요지 B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C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D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과 E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무등록 다 단계조직인 C의 국내 2번 사업자로서, 국내 1번 사업자인 F 등과 함께 C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개설하여 관리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G, H은 위 조직의 '부전동센터장'으로서, I은 '연산센터장'으로서 각 B의 하위사업자인 J을 통해 그 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하위 투자자 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I, H은 C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F, 2번 사업자인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C'에서 만든 'D'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E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E포인트), C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E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 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고(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300배 이상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배 상승된 E포인트는 투자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C에서 운영하는 사이트(K)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C'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E포인트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E포인트 구입비 겸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G은 886회에 걸쳐 합계 2,969,886,7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A 1, 2) 기재와 같이 717회에 걸쳐 합계 2,288,622,600원을 수신하고, H은 621회에 걸쳐 합계 2,242,978,864원을 수신하고, 1은 321회에 걸쳐 합계 1,517,265,714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 I, H은 위 F,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B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F이 피해자 G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2010. 6. 16.경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F 소유의 서울 종로구 H 외 1필지 주택 2채를 가압류하자 이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물론 피해자의 시이모부인 J에 대한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와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1.경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이 아닌 친족간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8조는 혈족에 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지간으로 방계혈족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한다.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겠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4. 7. 11.경 피고인에게 가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채무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자 피해자는 같은 해 말경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가압류가 말소된 이후에 제3자인 K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F이 채무 변제 의사 없이 재산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늦어도 2014년 말경에는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여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3. 30.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고소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