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보수를 받고 홍콩 금시장에서 금을 매입하여 일본 회사에 금을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7. 오전경 일본국 동경시 신주쿠구 D건물 803호에 있는, 위 피해자가 마련한 직원 숙소에서, E 등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금고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80만 엔(한화 약 1,8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18. 오전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의 직원 E과 함께 홍콩에서 금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2억 2,380만 엔(한화 약 24억 원)을 가방에 넣어 같은 날 12: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까지 가져오는 등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이 다른 직원과의 교대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위 금원을 들고 그대로 잠적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2장의 카드를 받아 9에 가까운 숫자를 만드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판돈의 두 배를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574,38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횡령한 금액으로 도박한 인터넷 사이트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F'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입금한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자금 총금액 정정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9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판시 상습도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상습도박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미 1회의 동종벌금전과 및 5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계 24억 원이 넘는 회사공금을 절취 또는 횡령하고,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75회에 걸쳐 합계 574,380,000원의 거액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이 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장애인 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현재 세관 수사 중)의 지시를 받아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5, 28,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5. 29.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200g 짜리 금괴 5개 합계 1kg, 시가 46,959,000원 상당을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9.부터 2016. 1. 10.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693,352,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15k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현재 세관 수사 중)의 지시를 받아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8. 26.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8. 27.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200g 짜리 금괴 5개 합계 1kg, 시가 47,069,000원 상당을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7.부터 2016. 1. 10.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79,829,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6k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착수보고, 관련자 출입국내역 각 1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밀수입한 금괴의 양 및 그 가액이 상당하고, 그 범행에 있어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는 등 수법 또한 좋지 못한 점, 운반비로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미한 이종 벌금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단순 운반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식당 및 청주시 용암동 용암광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D가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여고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광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여고 앞 도로로 이동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머리를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녹취록 CD, 문자메시지 캡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3:0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 전체길이 3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그은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가정폭력 피해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칼날길이 25cm, 전체길이 3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긋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 및 피해자 C(남, 58세)와 지인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7:1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정생활을 잘하라’고 훈계를 하듯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묘목 접붙이기용 칼(전체 길이 약 17cm, 칼날길이 약 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 준비해 왔다, 니가 평소 우리 마누라 앞에서 나를 얼마나 수모를 주었노’라고 하며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베인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항 기재 B과의 다툼을 만류하지 않고 방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심부열상 및 근육층 포함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8, 23) 1. 사건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당시 CCTV영상 캡쳐사진, 범행도구 유사사진,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이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어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15세)의 아버지 C(57세)과 2017. 5.경부터 동거를 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9. 20. 17:00경 익산시 D아파트 104동 106호 내에서 피해자가 지역아동센터에 가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리고, 가방을 메고 반바지와 민소매 셔츠를 입고 도망을 가는 등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내에서 매로 사용하던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남 C에게 피해자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는 것과 동시에 생활비 1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풀이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3번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9.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느질 할 때 쓰던 바늘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및 오른쪽 손바닥, 왼쪽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2.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남 C이 자신이 두고 간 옷을 주지 않고 약속한 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건을 들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아동 B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입건되어 2018. 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2018. 2. 10. 부터 2018. 4. 9. 까지 익산시 D아파트, 104동 106호 피해아동 B의 주거지에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2. 18. 21:4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속옷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아동 주거지에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 20:0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속 옷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동거남 C이 옷을 주지 않자 수건을 들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피해아동 주거지에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인으로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함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현재 피해 아동, 부친 C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수강명령 없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주택과 인접한 D 외 2필지에서 주택을 신축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30.경 경기 E에 있는 피해자가 주택 건축을 위해 개설한 현황도로에서, 피해자의 주택 건축으로 인해 피고인 주택의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위 현황도로와 연결된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굴삭기로 절토하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1항과 같은 피해자가 개설한 현황도로 입구에 F 차량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등기부등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의 진입로인 E 중 일부를 절개하였으나, 피해자는 남은 진입로를 이용하여 그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가 방해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 소유 토지의 진입로인 E 중 초입 부분이 절개되어 절벽을 이루고 있고, 그 앞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공사 차량이 위 진입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공사를 하였던 H, I은 수사기관에서 각각 피고인의 절토 행위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위반하여 자신의 D 토지를 피고인의 토지보다 약 5m 높여 정리하고, J 토지의 주택을 높게 건축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 소유 토지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의 조망이 침해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를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J 위에 건축한 주택은 B 위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과 6m 이상 떨어져 있고, 피고인의 주택 정면이 아닌 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택과 같은 2층 주택이므로, 피해자의 주택 건축으로 인해 피고인의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소유의 B 토지는 피해자의 D 토지 및 그 진입로인 E의 높이와 관계없이 K 도로를 통해 그 진입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의 진입이 어려워진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미 그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의 출입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침해된 조망권이 회복되거나 향후 조망권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침해되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피고인이 침해한 법익과 동등하거나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망권의 침해 및 그 침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조망권 침해를 긴급하게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망권 침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병원' 옆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D로부터 (유)예스진컴퍼니 명의 농협은행(3010-1368-4736-1)의 현금직불카드,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법인명, 법인번호, 사업자 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7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대포폰 유통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카드 1개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번호 F의 유심카드를 배 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유심카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배송하여 이를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대포폰 광고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619호에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G에게 "ㅅㅂㅍ 충전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성명불상자들에게 대포폰 판매 및 요금 충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월 초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여행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충남 청양군 E초등학교 동창회 회원들인 피해자 D 등 22명에 대한 러시아 여행과 관련하여 문의를 받고, 피해자 D에게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5박 7일 상품을 추천하면서 총 220만원에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항공티켓을 미리 예약해서 발권해 두어야 비행기 값이 저렴하니 우선 비행기 티켓을 잡기 위해서 1인당 16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여행팀의 경비,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여행사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들 이후로 다른 예약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러시아로 여행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8. 3. 9.경 16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84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여행준비물 체크리스트 및 러시아여행 일정표, 피해자들 신분증 및 이체내역 등,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I공제회의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는 일정 부분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15:5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커피를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부르라면 부를것이지‘ 라는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및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이미 같은 기간 중 다른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 피해 사실을 허위로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다음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 범행 수법을 전해 들었고, 이후 2020.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B, C, D 등과 만나 위와 같은 ‘보험빵’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 등과 함께, 2020. 7. 21. 07:39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 맞은 편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 C, D이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전방 부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후방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 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15,404,7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4,558,572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D, I,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L 보험합의금 계좌이체, 피의자 M 이체내역, 피의자 B 등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범죄일람표 26번 참고인 전화통화, 범죄일람표 33번 참고인 전화통화) 1. 블랙박스영상 CD 2장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내부적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단순가담자인 공범들의 보험금을 분배받았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행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중고차 매매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실은 동일한 차량에 대해 이전 매수인에게 수리비 포함 대금을 교부받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이전 매수인에게 이를 상환해 주어야 했고 수리비가 없어 제대로 수리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벤츠차량(C)이 있는데 약 한 달의 수리기간이 경과하면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1. 8.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포함한 차량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차량을 수리할 의사가 없음에도, '폭스바겐 골프 차량(D)이 있는데 수리비 포함 대금을 미리주면 수리 진행 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1. 9.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E 대화내용,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진,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 확인)[피고인이 범행 당시 유사한 사건(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2016. 4.경 사기죄는 이 사건과 동일한 D 폭스바겐골프 차량 관련 범행이다)으로 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약정한 기간 내에 차량을 수리하여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수입, 기존 채무, 경제적 상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내역, 차량의 수리 및 인도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벤츠 및 폭스바겐골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약정한 기한 내에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일부 수리가 진행된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중고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실은 소유자가 따로 있어 피고인이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었음에도, 'K7 차량(F)이 있는데 수리만 끝나면 보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8. 24.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위 K7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G가 피고인 몰래 위 차량을 타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차량 관련 해당 업계의 매매 형태, 관례, 진행절차 및 차량수리 진행 경과, 수리비 부담 관계, 차량을 수리한 H에게 탁송을 지시한 주체 및 타인(I)에게 탁송된 경위, G의 행방 및 당시 피고인과의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전문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B의 진술을 비롯한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 1개 및 담배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부순 다음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미납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2017년에 사기,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9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매장 쪽에서 당진IC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운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6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우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B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