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작곡가로 일하면서 생활비,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이 부족하자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대형의류매장에서 의류를 훔친 다음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7. 1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브랜드인 'D' 의류 판매점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25,000원 상당의 카멜색 코트 1점을 위 매장 내에 있는 피팅룸으로 가지고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코트에 붙어있는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한 다음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6.경부터 2017. 10. 8. 경까지 총 93회에 걸쳐 합계 44,221,000원 상당의 의류 약 340 벌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등 1. 도난피해 확인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회사 D, H, I 피해금액 산정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절도피해자 확인), 피의자 인터넷카페 게시글 목록, 신 용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 사용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도난 관련 자체보고서 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피의자 주거지 사진자료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중 1, 2, 8, 9, 11, 12, 15, 17, 21, 26, 27, 28, 31, 32, 35,37, 38, 41, 43 내지 45, 47, 50, 51, 53, 54,60, 62,64,68, 69, 72 내지 76,78,80,87, 88 번은 범행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물품 수량 340벌 및 총 피해금액 44,221,000원도 그 전부를 다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8. 5. 24.자 의견서 및 2018. 6. 7.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7. 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음악 작곡 및 작사 일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2016. 7.경부터 신용카드 가입유도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8, 14:00~14:40 사이 고양시에 있는 B 1층 C의 브랜드인 'D' 의류매장에서 니퍼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소라색 트월재킷 2벌, 네이비 재킷 1벌을 절취하였고, 같은 날 15:57~17:48 사이 하남시에 있는 J 1층 'D' 의류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회색 가디건 2벌, 네이비 재킷 1벌을 절취하였다(별지1 범죄일람표의 연번 89번). 또한 피고인은 2017.10. 7,14:00~14:35경 고양시에 있는 B 1층 'D' 의류매장에서 코트 1벌을 절취하였고, 같은 날 15:52~16:50 경 서울 K 2층 'D' 의류매장에서 점퍼 1벌과 코트 2벌을 절취하였다(별지1 범죄일람표의 연번 92번).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부터 2017. 10.까지 서울 L, M, ON, N, O, P, Q, R, S, T, 강남, U과 서울 인근의 고양, 하남, OQ 등지에 있는 C의 브랜드인 'D'와 'H' 의류매장 및 V(주)의 브랜드인 'I' 의류매장에서 옷을 절취하였다. 특히 2017. 8. 부터는 'D' 의류매장에서만 옷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옷을 절취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범행일시 및 장소'란에 기재된 날짜에 해당 의류매장이 있는 지역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갔다(증거기록 별책1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참조). 4) 피고인은 2016. 7.경 직장을 다니기 전에는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주일에 1~3회 정도 범행을 하였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2016. 7. 경부터는 주로 주말 및 공휴일에 범행을 하였다. 다만, 위 기간 중 여름상품이 판매되는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옷을 절취하기 위해 의류매장에 갈 때마다 대체로 1~3벌의 의류를 절취하였으나, 때로는 의류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날도 있었다(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옷을 훔치지 못하고 그냥 나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별지1 범죄일람표 중 미수로 표시된 20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한 내역들이다). 6)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본인이 절취한 옷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직접 확인한 다음 I 매장에서 의류 59벌(스웨이드 재킷 4벌, 흑청 재킷 19벌, 사하라 재킷 32벌, 블루스웨이드 재킷 1벌, 롱보머 재킷 1벌, 페커리 재킷 1벌, 패브릭 트렌치코드 1벌), H 매장에서 의류 137벌(스튜디오 오버사이즈 3 벌, 스튜디오 니트 2벌, 새틴 재킷 12벌, 베이지코트 5벌, 블랙트윌조거팬츠 32벌, 베이지트윌조거팬츠 37벌, 카키조거 팬츠 38 벌, 화이트MA-1 4벌, 스튜디오리버시블 봄버 4 벌), D 매장에서 의류 144벌(테일러코트 베이지 17 벌, 트윌셔츠 네이비 47벌, 크롬봄버 재킷 30벌, 울블레이저 재킷 18벌, 네이비 봄버재킷 15벌, 봄버 카키 재킷 15벌, 민트트윌셔츠 재킷 2 벌)을 훔쳤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425면 참조). 7)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인정한 위 의류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아래 표의 '소비자 판매가격'란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287, 288, 425면 참조. 'H' 브랜드의 '스튜디오니트'와 '화이트 MA-1'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이고, 위 두 의류를 제외한 나머지 의류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서 확인해 준 것이다). 피고인이 훔쳤다고 인정한 의류의 종류와 수량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적용하면 그 가액 은총 44,537,000원이 된다. 8) 피고인은 절취한 옷을 50~60% 정도로 할인된 가격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았다. 2016. 1.부터 2017. 10.까지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된 내역(다만, 이 사건 범행과 명백하게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입금내역은 제외)은 별지2의 기재와 같이 총 397건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중 44건에 대해서는 절취한 옷을 판매한 대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산 옷을 재판매한 대금이거나 작사·작곡비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돈이 입금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6 면, 증거기록 제400면). 위 44건을 제외한 나머지 353건 입금내역의 입금액 합계는 26,355,900원이다(별지2 참조). 나.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교통카드사용내역, 피고인이 옷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 피고인이 옷을 판매한 대금이 입금된 내역 등을 토대로 최초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중 범행과 관련 없는 부분을 지적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는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서 피해자 표시 및 연번 6번을 미수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이 된 것이다)가 완성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자신이 옷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직접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훔친 의류는 총 340 벌이라고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6. 1.부터 2017. 10.경 사이에 피고인이 절취한 옷을 판매한 대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에는 피고인이 범행과 무관한 입금내역이라고 주장한 44건을 제외하더라도 총 353건의 입금내역(합계 26,355,900원)이 확인되는바, 위 입금내역 건수 353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품 개수 340벌을 초과한다. 한편 피고인이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훔쳤다고 인정한 의류 수량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적용한 금액(44,537,000원)은 판시 피해금액 44,221,000원을 초과한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353건의 입금액 합계는 26,355,900원인데, 피고인이 절취한 옷을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50~6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실제 피해금액은 판시 피해금액 44,221,000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50%를 적용하더라도, 피해금액은 52,711,800원(= 26,355,900원 X 100/50)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피고인이 절취한 옷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6. 1. 6.부터 2017. 10. 8. 까지 상습으로 최소한 93회에 걸쳐 시가 44,221,00원 상당의 옷 340벌 가량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특별가중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6. 1.부터 2017. 10.까지 판시 범행 장소인 의류매장에서 여러 차례 옷을 훔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10. 경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의류를 훔쳐왔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단순히 의류매장 직원들의 감시 소홀을 틈타 매대에 진열된 상품을 취거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니퍼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는 등 일정한 수법을 동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