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5

범죄사실 2020고합1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19세)과 2016. 7. 15.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해 온 사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년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9: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오빠가 물이 찼으니 한 번 빼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최근에 성관계를 계속 하였으니 오늘은 안 하면 안 되냐?"며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걸레년아. 왜 말을 그 따구로 하냐?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9. 3. 2. 14:3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동영상 씨발년아 인터넷에 퍼뜨려주께.", "진짜 니 영상 인터넷에 쳐뿌리라는 식으로 나오노."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2. 28. 12:44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7. 4. 15:46경 대구 북구 E 시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찍어주라.", "내 성기를 빨아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갔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30. 14: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조모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뒤 대화방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들인 G 등 10여 명을 초대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5.경 내지 6.경, 2019. 12. 중순경 성교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020고합112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조이맥스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8: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H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북비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70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자전거의 앞 바퀴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21, 23, 25, 27, 36, 37,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I)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각 첨부자료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호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을 사귀면서 위력으로 간음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유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B과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I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