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1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지적장애 2급이고, 충동조절장애, 기분조절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31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5.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가서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02:25경 대전 중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9병, 과일 안주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방실침입,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5. 27. 06:2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카운터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위 여관 107호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 내에서 대전 동구 M에 있는 'N 다방'에 전화를 걸어 커피를 주문한 뒤, 같은 날 06:40경 커피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O(가명, 여, 51세)의 뒤로 다가가 원피스를 가슴 위로 끌어올리고 팬티를 벗긴 뒤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O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범죄사실, 2016고합338 피고인은 2016. 8. 9. 05:1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R(62세) 운전의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충동조절장애, 기분조절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자 진술서,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각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신고 접수 당시의 상황)(각 첨부서류 포함) 1.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경위, 피의자 진단서 등 첨부, 관련 소견서 등 첨부, 피의자의 부 참고자료 제출)(각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피의자 입원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분명함),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정신지체상태는 그 치료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오히려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에 기초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치과에 출근하여 방호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사회적응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판결 등).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태도 등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4세경 교통사고로 발생한 뇌손상에 의한 뇌기능 장애와 관련하여,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병명으로 2009. 3. 9.부터 최근까지 정신병원에서 20차례에 걸친 입원치료를 포함한 각종 치료를 받아왔다. 나. 위 입원치료 기간 도중에도 피고인은 사기죄나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5회나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피고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시작되었으므로, 피고인 본인의 의지나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에 기초한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다소 충동적이고 폭력적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사정을 말하면서 그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술을 마셔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최근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증상 역시 발견된다. 바. 현재까지 피고인의 병력이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월보다 더 감경하지는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실침입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사기, 방실침입, 강간미수, 폭행의 죄를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히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