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2018. 6. 27.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와 함께 1차로 술을 마시고, 장소를 옮겨 G에서 2차로 술을 마신 뒤 아산시 H, I호 피고인의 집에서 3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8. 03:00경 위 E, F가 인근 편의점으로 술을 사러 간 사이 자신의 집에 홀로 남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E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오인하고 성관계를 한 이상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2. 판단 가. 묵시적 합의 내지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범행 이전 및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직전의 상황,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고소가 이 사건 범행 후 1달이 지나서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는 '수치스러웠고, 소문이 무서웠다. 자신이 밤늦게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여지를 준 것이 아닌가 싶어 자신이 잘못한 것만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소를 망설이거나 꺼린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고소 이전이나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하여 1회 연락한 외에는 연락한 적이 없고,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2)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피고인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 옆에 피해자를 눕혀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 내지는 '잠깐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술을 사러 간 일행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일어나려고 시도해도 피고인이 계속 잡고 놔주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밀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몸으로 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자 에게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얼른 돌아오라고 독촉하였는데, 그 문자는 '야, 빨리 와. 나 따먹힐 뻔 했어. 시 발새끼야.'라는 내용이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불쾌함과 경각심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강간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면서 다급한 상황임을 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문자를 보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울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일행 앞에서도 계속 울먹였으며, 일행 중 한 명인 F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인 행동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쉽게 추단할 수 없다. 피해자는 어두운 밤에 피고인의 집의 밀폐된 방 안에 단 둘만 있는 상황이어서 무서워서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폭행, 협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신장 180cm, 몸무게 90kg에 육박하는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신장 157cm, 몸무게 56kg의 보통 여성의 체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위에서 몸으로 누르며 성기의 삽입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밀쳐지지 않았다. F가 피고인을 술자리에 불러 2018. 6. 27.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전까지 피고인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그 날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이 다함께 피고인의 집에 왔으나 F와 E이 술을 사러 가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은 어두운 밤에 피고인의 집의 밀폐된 방 안에 단 둘만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키스를 하는 등의 성적 접촉을 해오자 피해자는 공포심과 당황스러움에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곧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던 다른 일행에게 귀환을 독촉하는 연락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가한 힘과 무게 등으로 인한 유형력의 행사와 더불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 시간과 장소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늦은 밤 자신의 집에 홀로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형태와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