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10. 무렵 인터넷 쇼핑몰 P을 개설한 후 피고인 C가 2009년 무렵부터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600여만 건을 마치 P 쇼핑몰의 정상회원인 것처럼 위장 등록하고, 피고인 C는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 담당, 피고인 B은 "동의콜"센터 운영, 피고인 A은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와 보험사 등에 제공할 개인정보를 가공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여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09년 무렵 이벤트 대행업체인 Q로부터 320여만 건, R로부터 180여만 건, 2012년 무렵 S회사로부터 100여만 건 등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총 600여만 건을 구매 또는 양도받는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이를 USB에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일자불상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4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를 제공받아, 그 USB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을 P 쇼핑몰에 정상적으로 회원 가입한 것처럼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015,291건의 개인정보를 P 쇼핑몰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회원이거나 정상적으로 이벤트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인 것처럼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8. 무렵까지 위와 같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정보주체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모집된 P의 회원에게 안내전화를 하는 것처럼 전화를 하여 특정 보험회사에 회원 개인정보를 넘겨 보험안내를 받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고, 이에 동의한 625,572명의 개인정보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LIG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1건당 2,700원씩에 판매하여 총 16억 2,867만 7,307원을 광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의 회원으로 등록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총 6,015,291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였고,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P 회원에게 회원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 625,572명에게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F은 법인 대표자 피고인 C가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퍼미션 수익내역 및 보험사계약 등 첨부. 첨부된 문서 포함) 1. C가 불법 취득하여 이용한 600만 건 DB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3. 3. 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B은 2011. 8.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 C는 2013. 7.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4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가 가공되어 2, 3차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실화 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지대하다. 바. 그러나 피고인들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다른 실적이 없는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마치 수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그들이 보험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그리고 개인정보 주체들이 그 쇼핑몰에 적법하게 가입한 것처럼 혼동하게 하거나 경품만을 강조하며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이끌어 낸 후 그들의 정보를 다시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사. 피고인들의 역할은 조직적으로 분화되었는데, 피고인 C는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위 쇼핑몰의 운영자로서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매체를 운영하며 보험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A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쇼핑몰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가공하는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콜센터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마치 정보주체의 적법한 동의가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 피고인 C는 보험회사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2,7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그 중 1,500원을 피고인 B에게 분배하였다. 자. 피고인 A은 앞서 든 범죄전력에 나타나듯이 이미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서버 10대를 반출하여 은닉하는 등 범행을 전후한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차. 피고인 B은 비록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과거 범행에도 가담한 정황이 나타나고, 이 사건 콜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은 불법수익이 338,242,402원(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콜센터를 운영하여 얻은 돈은 월 8,000만 원이고, 그 중 콜센터 운영비용을 제외하면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남는다고 진술하였다)에 이르는 등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가볍지 않다. 카. 피고인 C 역시 앞서 든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6억 원 상당의 불법수익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수익은 2억 7,400여만 원에 이른다). 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