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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2014고단379] 피고인은 2012. 3. 16. 경기도 광명시 C건물 80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 중개인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E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할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94]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1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중고차 매매 중개인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E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할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투자와 선물옵션에 재주가 있다. 네 전세금을 빌려주면 펀드에 투자하여 원금 보장은 물론 월 3%의 이자와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보너스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경 1,000만 원, 2011. 4. 12.경 1,000만 원, 2011. 10. 17.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각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2. 4. 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속한 대로 월 3%의 이자와 명절 보너스 명목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와 보너스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인바, 피고인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나 동생 명의로도 아무런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에 대한 부동산 재산 보유현황)의 기재가 유일한데, 피고인이 마치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주식투자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두절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허위로 차량 할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은 다음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C대리점에서 근무를 하던 성명불상자 직원에게 그랜저 HG 차량판매대금 37,480,000원 중 37,3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2. 10. 15.경부터 2017. 10. 15.경에 이르기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5일마다 767,066원씩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 할부를 이용한 것이지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접수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37,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대출약관서, 심사표, 인감증명서, 입금내역,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배상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1층에서 결혼예식, 돌잔치, 고희연 등 각종 행사를 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아파트형공장인 D 건물은 법령이 정한 지식산업센타로서,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타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입주대상 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5. 13. 경 송파구청으로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에 제한이 있어 예식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3. 경부터 2012. 9. 3. 경까지 문화 및 집회시설을 예식업 용도로 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고발인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호, 제28조의7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건물에서의 예식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서도 예식장을 운영한 행위로 인해 이미 같은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예식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 법령상 용도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대인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건물인도 집행을 당한 이후 예식장은 폐업되어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예식장 운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현대카드로 차량 구입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위 카드로 구 입한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3. 1. 18.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현대카드로 차량대금 19,548,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동시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1. 2012. 9. 12. 범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2. 경 거주지를 전남 장흥군 C에서 서울 광진구 소재 D대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으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2. 13.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 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를 통하여 2013. 3. 26.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주민등록등·초본, 발신번호별 보고서, 각 착신번호별 보고서,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등록의뢰 협조요청, 수사보고(소재수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향후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일 내린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77,1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10월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하므로, 결국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10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30.경 남양주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일계를 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집은 주위에 회집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적어져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고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2. 12. 경 10,000,000원, 같은 해 5. 1. 경 10,000,000원, 2009. 8. 31. 경 9,385,000원 등을 송금받아 합계 39,3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1. F 결산확인서, F 결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9,38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한 후 계금을 납입하여 탄 계돈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차용금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확한 금액, 일자 등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씩 2회 내지 3회 정도는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보관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2009. 8. 31. 자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F결산서에도 피고인의 차용금액이 4,000만 원으로서 이자는 월 2부로 정하여 2011. 1. 까지 이자가 납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차용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계돈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유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위에 회집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적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가게운영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의 소유였던 남양주시 G아파트 104동 1708호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였던 점, 실제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7. 8. 21.자로 채권최고액 480만 원, 2009. 1. 23.자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9,600만 원 정도의 계돈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이 사건 금원을 마지막으로 차용한 이후로부터 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차용금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4층에 있는 °C 사우나'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의 실질적인 업주, D은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 2013. 6.경 서울 강남구 B, 3~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방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사우나 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해주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9. 04:3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3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내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다"라고 고함지르고,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출입문을 수 회 여닫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9. 05:24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C, 성명불상의 위 업소 지배인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들 여관에서 돈 먹고 편드는 것 아니냐, 씹할놈들 내 아버지가 경찰서장인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무선전화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18.부터 200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02년 3월 임금 620,967원 등 9개월(2002. 3. ~ 11.) 임금 합계 9,901,477원과 2001. 2. 13.부터 2002. 1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2002. 7. ~ 11.) 10,311,525원 및 퇴직금 4,106,460원 합계 14,417,985원 도합 24,319,4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E은행은 '인천 계양구 F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3. 10.경 특수목적 법인인 G 주식회사(이하 'G', 대표이사 H)를 설립한 후, 위 사업대상 부지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지역 시행사인 I주식회사(이하 T', 대표이사 J)와 주식회사 K(이하 'K', 대표이사 L)로부터 위 두 회사들이 확보한 대상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사업권 등을 양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 I(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명목 금원에 대한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6. 11.경 E은행의 업무를 총괄하던 M 부회장으로부터, I이 보유하고 있던 대상 사업부지 소유권 및 사업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양수할 수 있도록 J을 설득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수개월동안 J과 사업권 양수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5.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식당에서 J으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150억 원을 받게 해주면 그 중 15억 원을 당신에게 줄테니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때부터는 오히려 M 등 은행 관계자를 설득하여 2007. 6.경 은행측이 J으로부터 위 사업권을 15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J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7. 6. 8. 5억원, 2007. 8. 24. 5억원, 2007. 12. 18. 2억 5천만원, 2008. 4. 18. 2억 5천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송금받으면서 I과 차명계좌 P의 개인사업체인 Q과 사이의 허위의 용역계약서에 기초하여 마치 용역비를 선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2007년도 소득세 4억 2,500만 원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5. 31.까지, 2008년도 소득세 7,400만 원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09. 5. 31.까지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계약서에 기초하여 허위 내용의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주)K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명목 금원에 대한 소득세 포탈 G 대표이사 H은 '인천 계양구 F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수개월동안 K가 보유하고 있던 대상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사업권 등의 양수를 추진하던 중 K로부터 위 협상에 관한 중개를 위임받은 I 대표이사 J으로부터 "E은행 관계자에게 잘 이야기하여 K의 토지와 사업권 대금으로 550억 원을 받게 해주면 내가 K 대표이사 L로부터 받기로 한 돈 중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 듣고 H과 피고인이 E은행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K의 토지소유권 및 사업권을 55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15억 원을 받게 되면 이를 함께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부터 E은행 부회장 M, 이사 R 등 E은행관계자들을 설득하여 2009. 12. 10. G이 K로부터 위 토지 소유권 및 사업권을 55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위와 같이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J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I과 S 사이에 법률관계가 있는 것처럼 일단 S 명의의 계좌로 위 15억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H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근무하던 U 사무실에서 2009. 말경 수회에 걸쳐 7억 1,300만 원을, 2010. 초순경 수회에 걸쳐 2억 8,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도 이에 대한 2009년도 소득세 2억 3,500만 원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0. 5. 31.까지, 2010년도 소득세 8,500만 원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1. 5. 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행위에 기초하여 차명의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양은상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1:4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민속마을에 있는 순창장류 축제장 입구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현장에서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있던 피해자 D(19세)으로부터 축제장 내 차량 진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정차하였으나, "바쁘니까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진입을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차 진입통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으로는 열려진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운전석 시트부위를 잡은 채 진입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약 5m 정도 끌고 가다가 도로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줄 몰랐으므로 상해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1. 1. 11:4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민속마을에 있는 순창장류 축제장 입구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진입을 통제하자 축제장 입구에서 정차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진입을 통제하던 피해자와 '바쁘니까 들어가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처음에는 창문이 열린 운전석의 문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는 오른손으로 차량의 운전석 시트 부분을 잡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분20초 동안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급출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팔이 끼어 약 5미터 가량을 끌려간 후 차량에서 떨어져 땅에 구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가면서 "아저씨 멈춰 달라."라는 소리를 3번 정도 지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땅에 떨어진 후에 계속 진행하다가 약 20미터 정도 진행한 후에야 차량을 멈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손으로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급출발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온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8: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운영의 'E식당'에서,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딸인 G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위 G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사정들을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아크로웨딩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0세), 피해자 E (여, 49세),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3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및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명이 다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20:30경 서울 C에 있는 D경찰서 정문 안내 초소 앞에서, 출입 통제를 하는 정문 근무자인 D경찰서 소속 의경 E이 피고인에게 출입 용무를 묻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밀고, 계속해서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안내 근무자인 D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F를 밀고 손으로 목을 수회 때리고, 현관 데스크에 있던 민원안내 안내판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의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명의로 은행 대출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D에게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D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니 회사의 주식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C 주식 9,200주와 E 명의의 주식회사 C 주식 6,400주를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203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사무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양도인, D을 양수인으로 주식회사 C 주식 9,2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E을 양도인, D을 양수인으로 주식회사 C 주식 6,4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게 한 뒤, 그 무렵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고, D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뒤 법인 인감도장을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4.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을 채무자로 하여 농협으로부터 1억 4,900만 원을 대출받아 수령하자 2010. 8. 25.자로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켰고, 이에 대해 D이 2012. 9. 1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D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민원실에 사실은 D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위와 같이 2010. 7. 29.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D으로 이전하여 D 명의로 재출을 받기 위해 정당하게 작성된 서류이고, 그 무렵 D이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작성한 주주명부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소인 D은 2010. 8.경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로서 고소인 A와 주주 E을 양도인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로서 피고소인을 15,600주를 가진 주주로서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두었다가 이를 2012. 9. 1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카합40호 주식회사 C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2012가합1965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원본, A 인감증명서, E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인증서, 세금계산서(임원변경), 세금계산서(주식양도), C등기부등본, 여신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1. 각 문서감정결과통보서(감정서 등) 1. 수사보고서(주식 양도인들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자료 첨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 및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 및 E은 직접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E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주식회사 C 주식 매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문서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인영 역시 피고인 및 E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맞고, D이 가지고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인영은 그 인장이 인과된 것으로 컬러복사본이 아닌 원본인 점,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법무사사무소 직원 H은 피고인과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무효화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무효화하기로 하였다면 D에게 교부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까지 회수하여 폐기를 하거나 그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회수하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인이 볼펜으로 사선을 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수정하는 의미의 인장을 날인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주식관련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4. 11. 20.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사진 관련 카페인 "C"를 개설하였다. 이후 2012. 04. 30. 위 카페 이름을 "D"으로 변경하여, 이때부터 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회비를 내는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하고 유료회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인터넷 메일을 통하여 상담을 하는 등 회원들에게 주식투자관련 정보(매도종목, 매도가, 매수가, 매매방법, 차트설정 등)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04. 04.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홈페이지 디자인 관련 카페인 "E"를 개설하였다. 이후 2011. 08. 04. 위 카페 이름을 "F"으로 변경하여, 이때부터 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회비를 내는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하여 유료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인터넷 메일을 통하여 상담을 하는 등 회원들에게 주식투자관련 정보(매도종목, 매도가, 매수가, 매매방법, 차트설정 등)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개의 카페를 개설하여 카페회원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취지)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추가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메일내용 1. 회비납부회원명단, 회비입금내역등, 통장표 및 거래내역서등 1. 카페화면사진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약칭한다) 제101조에서 정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일 뿐, 위법 제17조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구별 자본시장법 제17조에서는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45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 제101조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9조 제2항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그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결국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구별은 그 방법(간행물, 전자우편 등)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지 혹은 문의자와 상담자 사이에 1:1 상담 혹은 자문이 행하여지는 지가 구별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1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매매 패턴을 분석하여 매매 방법을 잡아준다'고 안내하면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사실(수사기록 100면), 그리고 피고인은 유료회원에 가입한 사람에게 개별 컨설팅을 위한 '원금과 손실금액, 보유종목, 보유종목의 평단과 비중'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수사기록 100, 103면), 그 후 일부 회원에게 보유 종목에 대한 점검을 매일 해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수사기록 106면), 다른 유료회원과 다른 종목의 추천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이메일로 피고인은 특정 종목과 매수 시점을 특정하여 주면서(수사기록 108면), 위 해당 회원이 보유한 보유 종목에 대하여 비중을 조절할 것을 조언한 사실(수사기록 109면), 그리고 위 회원에게 이를 게시판이 아니라 이메일로 안내하는 것은 비법 전수반(유료회원 중 회비가 높은 회원)이기 때문이라고 고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조차 '일대일' 및 '개별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부 유료회원에게 보유 종목에 대한 개별 점검을 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이를 전체 회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메일을 통하여 답변을 해주었다)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언 내지 자문을 한 것이 아니라, 문의자와 상담자 사이에 1:1 상담 혹은 자문을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카페에서는 대체로 전체 유료회원을 상대로 메신저 및 게시판 등을 통한 주식의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1:1 상담의 비중이 아주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유료회원의 숫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