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10억 원을 선고받아 2013. 1.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억 원을 선고받아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1. 8. 12.경까지 충북 청원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류 매입 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소위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C주유소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가 없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실은 (주)D 및 (주)E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31. 공급가액 114,672,728원, 2011. 2. 28. 공급가액 463,770,910원, 2011. 3. 31. 공급가액 735,269,091원 상당의 유류를 (주)D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받고, 2011. 4. 30. 공급가액 732,418,182원, 2011. 5. 31. 공급가액 682,181,818원, 2011. 6. 30. 공급가액 536,872,727원 상당의 유류를 (주)E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3,265,185,45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F, 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2, 3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H, E 운영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면제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각 확정판결 가.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10억 원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9년경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면서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억 원을 선고받아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위 가.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 등인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2011년경 위 가.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600억 원을 초과하였다. 2. 구체적 검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다.항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위 각 확정판결 사안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전체 공급가액 합계액은 무려 3,600억 원을 초과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32억 원에 불과하여 그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을 위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는 것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을 위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다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모두 경합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3년이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범위는 가중영역으로 보더라도 5년 이상 7년 이하인데, 피고인은 위 각 확정판결에 의 하여 이미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이상이자 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합계 5년 6월(= 징역 3년 + 1년 6월 +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만일 이 사건과 위 각 확정판결을 동시에 판결하였다면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총 3년을 넘지 못하였을 것인데, 위 각 확정판결은 벌금을 각 410억 원, 120억 원, 40억 원으로 정하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 1억 원, 800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노 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다. 따라서 위 각 확정판결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합계는 1,030일(= 410일 + 120일 + 500일)로 형법 제69조 제2항에서 정한 1,095일(= 365일 X 3년)에 거의 근접한다. 이 사건에서 벌금형의 법률상 처단형은 이를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하고 거듭 작량감경하더라도 그 하한이 1억 6,000만 원 1)상당인바, 위 각 확정판결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이 유류의 정상유통을 방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모두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