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8.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2022. 1. 27. 17:3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7. 17:14경 서울 구로구 로길 , 호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사기꾼하고 사냐, 빵에 들어갔다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출입문을 약 5분간 두드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전화한 피의자의 통화기록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화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25 피고인은 2017. 3. 31. B에서 소란을 피워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26 피고인은 2018. 7. 26. 5: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22 피고인은 2018. 6. 25. 18: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23 피고인은 2017. 3. 23. I에서 음식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824 피고인은 2018. 1. 21. 20:50경 서울 용산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L'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23,000원 상당의 소주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25 피고인은 2017. 3. 22. 05:06경 M에서 음식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826 피고인은 2019. 9. 5. 16:50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숙인센터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큰소리로 시끄럽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827 피고인은 2017. 3. 30. 23:2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음식점 내에서 뼈해장국(5,000원) 한 그릇과 소주 한 병(4,000원)을 취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고함을 지르고 빈소주병을 음식점 바닥에 집어 던져 깨지게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업주에게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22고단4828 피고인은 2017. 10. 21. 22:21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음주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2고단4829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종로5가파출소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830 피고인은 2017. 3. 30. 22:4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5,000원 상당의 쌍화차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 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 [2022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금계산서 및 사진 [2022고단4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2022고단4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4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즉결심판출석통지서 1. 영수증 [2022고단4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4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2022고단4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1. 진술서(피해자) [2022고단4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4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4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변제를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D'에 소속된 활동지원인력이고, 피고인 B, C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로 결정된 자들이다. 부산광역시가 장애인활동지원예산(국비 70%, 시비 30%)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등)를 제공한 후 휴대용 단말기에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바우처카드를 동시 결제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산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자동 입력하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매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을 활동지원인력의 계좌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매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이 위와 같은 구조로 지급되어 행정기관의 관리 및 점검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매월 35~37만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급자 바우처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그 사용을 허락하고, 피고인 A는 위 수급자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2017. 6. 29. 09:03경부터 15:57경까지 피고인 B에게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산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D를 통해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64,680만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용자 B) 기재와 같이 2017. 6. 29.부터 2021. 6.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35회에 걸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2,208,870원을 부정청구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매월 62만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급자 바우처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그 사용을 허락하고, 피고인 A는 위 수급자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2019. 2. 8. 19:02경부터 21:02경까지 피고인 C에게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산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D를 통해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56,08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용자 C) 기재와 같이 2019. 2. 8.부터 2021. 6. 24.까지 기간동안 같은 방법으로 총 1,324회에 걸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명목으로 48,520,990원을 부정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이용자 서비스이용내역 및 결제내역 파일을 저장한 CD 첨부, 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피의자들이 나누어 가진 급여비용 계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회신자료 첨부,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경위 등에 대하여, 영도구청 제출자료 첨부) 1. 현장점검확인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서비스이용내역 및 결제내역, 각 우체국거래내역, 국민은행거래내역, 피의자들의 계약서, 상호협력동의서, 급여제공계획서,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22)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청구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액이 크고 완전히 반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1. 8. 부산광역시 동구청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2022. 11. 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공탁서 사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청구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액이 크고 완전히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가 2022. 11. 8. 부산광역시 동구청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2022. 11. 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공탁서 사본), 피고인이 중증 시각장애인이고,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청구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액이 크고 완전히 반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가 2022. 11. 8. 부산광역시 동구청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2022. 11. 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공탁서 사본), 피고인이 중증 시각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4. 00: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2019. 2. 24.경까지 경남 김해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타 카운터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만 원을 수회에 걸쳐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약 1,02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제출서류 확인 보고, 신용카드 매출자료 사본,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사본,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을 통해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D, B, 피해자 등 4명은 2021. 10. 16. 22:00경 양산시 E, 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B은 그곳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2021. 10. 17. 01:30경 B의 주거지에서 나와 D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그 무렵 다시 B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1. 10. 17. 03:00경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생리 중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압수물 임의제출 관련 등 사진 첨부), 피의자 및 내부사진,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 열람 결과), 발생지 인근 CCTV CD,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 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F 기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있는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단종면허건설사인 B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용산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로부터 "경북 영주시 D에 다가구 주택 공사를 할 업체를 찾고 있다,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대금 15억 원이면 주택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단종면허건설사로 위 주택 공사를 진행할 면허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회사 인수 등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7. 9.경 경북 영주시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경북 영주시 D 일원 주택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B 명의의 E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도급계약서 1. B 등기, H 등기 1. 합의서 1. 공사포기각서 1. B 법인 계좌거래내역, I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기성금 집행내역 1. 사실확인서 1. J 피의자 명함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내역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는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단독으로는 피해자가 의뢰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함)를 할 수 없고,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그 명의로 공사를 하려면 그 회사로부터 명의를 빌려야 함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은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J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고, J에게는 계약 체결 사실 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하청업체에 대한 자재비 미지급과 직원들에 대한 급여 미지급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서울 용산구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는 문제를 일으켜 2019. 8.경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경기도 이천시에서 진행하던 공사와 경기도 가평군에서 진행하던 공사도 자금 문제 등으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3억 원은 선금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인 인수자금과 공사 소개비 또는 다른 공사 현장의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린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3차 기성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결국 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20. 10.경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1억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주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기성고대출금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3억 2,600여만 원도 기성금으로 나누어 지급해 주었더라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대출금은 한꺼번에 전액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인이 3차에 걸쳐 기성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위 돈에 대하여는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사를 포기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1억 6,5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기성금을 지급할 때 위 대출금도 분할하여 지급해주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 당사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사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하기는 하였으나 절반 이상 공사를 진행하였고,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은 그 공사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9. 20:50경 충남 논산시 B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7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순간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 연립주택 밖으로 나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눌러 제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9. 21:30경 제1항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두고 간 피고인의 가방을 피해자로부터 되찾기 위하여, 제1항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 창문 방범창을 잡아당겨 방범창 창살이 밖으로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선고 사건 확인 및 관련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약 일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술에 취해 길에서 우연히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겪고 있는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 이혼과 치매인 노모를 모시는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대로 방향에서 신길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2,0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8.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16

범죄사실 2022고단1916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계정(닉네임 'C')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D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영상과 사진 파일을 라인 메신저로 전송하고, 2020. 4.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계정(E)에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2고단2311 [기초사실] 피고인은 B E 계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F에 성관계 등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구독자를 모집한 다음 구독자들이 지불한 구독료를 분배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0. 4. 4.경부터 2022. 5. 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서울 마포구 G, H호 등에서 음란물을 촬영하고, 위 B 계정 및 F 계정에 음란물을 편집, 게시하고, B 계정을 통해 F 계정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고,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문화상품권 핀번호 내사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 및 F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에 대해), 수사보고서(음란물 유포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정한 범죄일람표(음란물유포)_한글파일 1. B 채증자료, F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2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어귀 교차로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124.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개금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출발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수정터널 쪽에서 개금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위 진단서에는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2주간의 가료 후 재평가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장면을 촬영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로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5. 입사하여 상담업무를 하던 근로자 D을 2021. 6. 18.경 2021. 6. 2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96,64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19:2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28.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D 매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백제대로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