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C는 위 E의 직원이었고, F은 피고인 B, C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30.경 피해자 G(44세)가 인천 남동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할 때 피해자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피고인 A에게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합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큰 금액의 돈을 지급했던 일에 대하여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평소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운전할 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G는 무면허이고 음주운전도 잘한다. 한 번만 더 걸리면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 자동차주차 위치,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출력해 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소유의 'J BMW 320d 자동차를,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소유의 'K 제네시스쿠페' 자동차를 각각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C의 위치정보의 보호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3.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B과 피고인 C가 위 피해자의 자동차를 추적하다가 몇 차례 놓치게 되자, 2018. 3. 9.경 인터넷 L 사이트를 통하여 'Gper(지퍼)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후, 그 무렵 이를 피해자가 운행하던 'M SM5' 자동차에 부착하고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N'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각 설치하여 피해자 자동차의 이동경로 및 위치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2018. 3. 10. 20:30경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송도1교에서 송도2교로 우회전하는 도로상에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J BMW'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조수석에 동석한 채로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SM5 자동차를 추적하던 중 피해자의 자동차를 발견하자,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피고인 B이 위 BMW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위 SM5 자동차의 좌측 앞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고,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고의로 낸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을 부를까요. 보험사를 부를까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를 부를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8. 3. 13. 21:40경 피고인 C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C와 F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C와 F은 2018. 3. 15.경1) 위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에 또다시 고의로 사고를 내기로 공모하고, 합의금을 갈취한 뒤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3. 15.경2) 위 피해자 G가 H에서 퇴근할 때 피해자 G의 위 SM5 자동차를 뒤따라가서 피해자 G가 인천 연수구 P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자, F에게 전화하여 F을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F은 2018. 3. 16. 01:50경3) 인천 연수구 Q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F의 'R 1) 공소장 기재 '2018. 3. 16.'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 기재 '2018. 3. 16.'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공소장 기재 '01:20경'은 '01:50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해서 인정한다(수사기록 133쪽). BMW' 자동차로 위 SM5 자동차를 뒤따라가다가, 피고인 A, C와 F이 계획한 대로 위 SM5 자동차의 운전석 쪽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S(47세)에게 요부 염좌 및 좌측 전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주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위 SM5 자동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위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시간 특정, 통화내역 분석결과, 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주)T 매니저 U 전화통화, 피의자 C 위치추적기 구입내역에 대한 전화통화 등] 1. 합의서 사본, 문자메세지, 거래내역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원확인결과, C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차량 견적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A), 차량등록원부 1. 각 진단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사고 당시 사진, 1차 사고 당시 피해자 자동차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3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 C, F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바가 전혀 없다. B, C, F은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 A이 범행을 지시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B, C, F의 진술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B, C, F과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B, C, F은 모두 일치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B, C, F의 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변경된 적이 있고 서로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중요한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B, C, F에게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이다. 나. 우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G를 대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G는 피고인 A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B, C, F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바, B, C, F으로서는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다면 피해자 G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 G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D 내에서 널리 퍼져있는 사실이기에 B, C, F이 피해자 G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피해자 G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위 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B, C, F이 그와 같이 불확실한 소문만 믿고 피해자 G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두 차례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대담한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B은 이 사건 당시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중이었는데, 그러한 B으로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확실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B, C, F은 피고인 A과 피해자 G의 사이가 매우 나쁘다는 사실과 피해자 G가 평소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 G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다음 범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 G에게 발각되었을 경우 피고인 A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꾸미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추론이다. 다. 실제로 B, C는 2018. 3. 10. 20:30경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는데, 1차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A이 B, C와 통화 등을 주고받은 내역 4)이 존재한다. 이러한 통화내역은 B, C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통화내역에 관하여 B, C와 통화한 바가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정도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라. B, C는 피고인 A으로 매수하여 타고 다니던 판시 BMW 차량과 판시 제네시스쿠페 차량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데, B, C는 1차 사고 이후 피해자 G로부터 2018. 3. 13. 21:40경 합의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받았고, C는 같은 날 21:44경 그 중 1,300만 원을 바로 위 차량들에 대한 일부 매매대금조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1차 사고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위 1,300만 원은 B, C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BMW 차량의 이전등록시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2018. 2. 15. BMW 차량을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하고 2018. 3. 13. 피고인 A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피고인 A에게 1,300만 원을 입금한 시점은 2018. 3. 13. 21:44경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BMW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음이 명백하다(소유권이전등록일 이 2018. 3. 13.이므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은 늦어도 2018. 3. 13.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 4) C는 2018. 3. 10, 20:35 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24초간 통화하였고, B은 2018. 3, 10, 21:32 경부터 21:5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3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한 차례를 전화를 걸어 7초간 통화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8. 3. 10. 21:32경부터 22:21경까지 사이에 B에게 4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4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수사기록 189, 211쪽). 졌을 것이고, 이 시점은 당연히 피고인 A이 1,300만 원을 지급받기 이전이다). 이와 같이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차량대금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고 다니던 BMW 차량의 소유권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1차 사고가 성공적으로 발생했고 곧 피해자 G부터 합의금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B은 돈이 없어 BMW 차량의 매매대금을 오랫동안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확신도 없이 위 차량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해주었을 리는 없다). 이 점에 대해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매매대금 중 일부인 위 1,30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B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바가 있을 뿐이다. 마. C, F은 2018. 3. 16. 01:50경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재차 고의로 교통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는데, 2차 사고 직후인 2018. 3. 16. 02:05경 C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14초간 통화한 내역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 A과 C 사이에 2차 사고 발생에 관한 사전 공모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다. 위와 같은 공모의 존재 외에는, C가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의 사장인 피고인 A에게 새벽 두 시에 전화할 만한 사정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B, C, F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