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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9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유민종(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12. 14.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소향주유소 방면에서 홍주병원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였는데,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1차로를 변경하다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404,5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동종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성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22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골목길에서 D 지하차도에서부터 따라간 교복을 입은 피해자 E(여, 18세)를 뒤에서 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용의자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7.경부터 대인관계 기피, 불안, 우울, 충동조절능력 저하,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3: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예전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쳐 이를 막은 피해자의 손에 상처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무지내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3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9:55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대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은 아파트 주변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곳 D마트 앞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세), 피해자 K(여, 5세), 피해자 L(여, 3" 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G, I, J, K, L)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되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데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G, I, J, K,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8월~1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1:33경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점촌동 중앙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문경시 모전동 시의회 쪽에서 점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는 시의회 방면을 향하여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고 차선을 정확히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레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레조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여, 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레조 차량을 수리비 약 1,224,895원,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329,21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여럿이며, 증거에 나타난 범죄 후 정황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및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3년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로 4차례 형벌을 받았고, 위 기간 동안 폭력행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3차례 폭행죄를 범하여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았고, 그 밖에도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8. 17: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모텔 508호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D(24세)을 위 모텔방으로 불러 시비를 걸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의견서, 불기소결정문 사본 1. 상습성 : 각 범죄전력, 단기간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발로 얼굴 부위를 차는 등의 행위 태양과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0: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여관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위 여관 305호실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하고, 피해 자F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한 벌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지 사진, 여관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8:00경 울산 B에 있는 °C' 내에서, 동네 주민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 응급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이나 각 피해 정도, 집행유예 이상 전과의 부존재,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0: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라는 클럽에서, 치마를 입고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8세)를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롯데 캐피탈 담당자 D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290만원 상당의 E BMW 승용차 1대를 2017. 12. 30.까지 리스로 임차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건네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14.경 위 피해 회사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연체된 리스료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리스물건 강제회수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2015. 12. 14.경까지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연체 리스료를 납입하고 계약을 정상화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횡령, 제1유형, 기본영역, 4월~1년 4월)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5:59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축산위생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승주읍 봉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1.2km(상행)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9. 1. 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 친점, 2008년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5. 13:30경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5, 1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대야역 방면에서 옥구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이면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존 E대학 및 F대학교에 대한 통·폐합 승인에 따라 2011. 2. 7.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G학원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위 학원의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3억원 미만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직원 및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학교법인 G학원에 위 대학의 교직원인 H로부터 2억원, I으로부터 1억원, J으로부터 5천만원, K으로부터 4천만원, L으로부터 3천만원, M으로부터 2천만원, N으로부터 1천만원 등을 각 차입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확인서, 차용확인서 사본, 민원관련 조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차입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기소 이후에 신고한 점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학교법인 교직원들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H 교수 등의 제안으로 이 사건 각 차용을 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이를 교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4732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 및 동기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0.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한은행 쪽에서 '케이테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반도레미콘'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도담로에 있는 '우경인더스트리' 앞까지 2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다만, 소액에 그쳐 그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B(17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2017. 2. 27. 22:00경 부천시 C건물 1×××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집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옆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면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6. 04:10경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중 대구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칵테일 바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외국인 남성을 발견하고는 술김에 그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하다가 그 옆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흉기 휴대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거부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져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흉기인 다용도 칼(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쪽으로 찌를 듯이 겨누며 "죽기 싫으면 이리 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07:50경 창원시 봉곡동 소재 불상의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창원-대산간 자동차전용도로(진영교차로 500미터 전)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창원-대산간 자동차전용도로(진영교차로 500미터 전)를 창원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앞차와의 안전거리확보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크레인 집게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침범하는 정강뼈의 개방성 골절, 아래다리 부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족근골 부분의 골절, 비골 부분의 골절, 무릎뼈의 골절,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고관절비구의 분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금화고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6:15경 전남 목포시 신항로에 있는 "신외항" 삼거리 교차로를 목포대교 방향에서 삼호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삼호방향에서 신외항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트레일러의 보조석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도로교통공단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5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00대학교 체육학과 중퇴자이고, C은 피고인과 같은 과 친구이다. 위 C은 2017. 6. 12.경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범죄(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페이스북(아이디 'D') 상에서, "돈을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전달금액의 8%를 지급하겠다"는 글을 읽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2인 1조로 일을 해야 하고, 한 사람이 중국에 와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꿀 알바, 일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페이스북 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읽고, C에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요구하자, C의 소개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아이디 'E', 'F', 'G', 'D', 'H')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달받은 후, C과 2인 1조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익을 절반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은 현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C은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머무르면서 현금전달책인 피고인에 대한 보증인의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C은 2017. 6. 2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역할분담 내용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중국에 가겠다고 연락하고,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자가 미리 예약한 비행기 표를 발급받아 중국 대련시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자와 만나 불상의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위챗(WeChat)' 대화방에서 피고인, 성명불상자와 서로 범행 과정 등을 연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아이디 'E')로부터 차비 내지 숙박비 명목으로 미리 45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7. 10:04 경 피해자 I(76세, 여)에게 연락하여, "대전경찰서입니다. 귀하의 신분이 노출되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예금된 돈을 보호해 줄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 거실에 있는 서랍에 보관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 사실, 보관 장소, 출입문의 비밀번호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갱신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집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3 경 대전 대덕구 J,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아파트에 이르러, 미리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중앙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위 은행의 현금인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미리 전달받은 '우리은행 KL'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91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90만원 중 10만원을 피고인의 택시비 등으로 사용하고, 80만원을 C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7번, 8번, 10번, 12번, 14번, 16번, 17번, 18번. 22번, 27번, 28번, 30번, 31번, 33번, 36번, 38번, 45번) 1. 카드 승인 전표, 피의자 A 통화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의뢰(스마트폰 문자 복구 등),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분석자료 CD, 1. 개인별 출입국 현황(C) 1. CCTV 동영상 캡처 자료, CCTV 화상 자료, CCTV 영상 녹화 파일 1. 피의자 환복 및 CD기 이용 모습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 E 외 3명 위챗 채팅 화면, M(C)과 단독 위챗 채팅 화면, E와 단독 위챗 채팅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점, 그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절취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절취액 전액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행 중 침입절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07.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과 1차례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으며, 단속 직후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은 각 2001년과 2002년 그리고 2011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음주운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도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