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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4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현덕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3길 19-4 효자교 앞 노상 교차로를 마전교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를 지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99.3km로 진행하던 중, 피고, 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618,62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여기에 더하여 신호위반 및 과속의 중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의 충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중대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점,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데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벌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수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음), 음주운전 전과(2008년경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1 전과 없는 점,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이에스로드스터2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2:3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283km지점 하행선에서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후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견인차 뒤편에 서있는 피해자 C(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견인차의 뒤 리프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E, F 전화통화) 1. 사진자료 1. 진료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CCTV영상 열람 제공요청)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속도로에서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1), 더욱이 피고인은 견인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견인차량의 위험성과 후방 사각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후진을 함에 있어 미리 차량 탑승 전에 차량 주변의 사람 존재 유무를 살 피고, 후진 과정에서도 후방을 주시함과 아울러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2)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와 그 피해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1) 도로교통법 제62조 본문.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2조 단서의 예외사유로 정한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만,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다(수사기록 1권 53면),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와 뉘우침의 태도를 보임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6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60 공갈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금성 |담당변호사 허성국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1급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고, C과 연인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D이 자기 몸을 만지고, 괴롭혀 유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려 D과 헤어지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남자친구인 C가 내 몸을 만졌으니, 산부인과 진료비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너의 엄마에게 전화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2018. 11. 27.경 "너의 남자친구가 괴롭혀서 유산이 됐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거나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2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계좌이체내역등, 카카오톡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6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윤재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종범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부터 2010. 2. 4.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B(이하 '이 사건 B'라 함)에서 서울 전역의 풍속·성매매사범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C, 2012. 3. 29. 의원면직)이다. D은 2005.경 이후부터 2010. 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비롯하여 강남에서 여러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적인 행태로 영업을 한 사람으로, 위 주점들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피고인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단속정보를 얻거나 단속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B에서 함께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 G(개명 전 H), I, J, K 등과 관2 내 유흥주점 등 업소의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및 단속 무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G은 2008. 8. 초순경 위 F 유흥주점 앞에 정차한 G 운행의 번호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유흥주점들과 관련된 경찰 단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들이 단속되었을 경우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부터 2009. 10. 초순경까지 위 F 유흥주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 안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K 등과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60호) 1. G, I, L, M,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2, 3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 I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60호, 같은 법원 2013고합209호, 서울고등법원 2012노346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벌금형 병과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다만, 벌금형의 병과 규정은 2008. 12.26. 시행되었고, 그 전에 행해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수수한 것이 명백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에 한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7년 6월, 벌금 4천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벌금 4천만 원 피고인은 풍속 및 성매매사범 단속을 담당하는 B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단속대상인 불법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이나 수사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하여 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지는 않았던 점, 수수한 뇌물을 다른 경찰관들과 나누어 가졌기에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사실 기재의 뇌물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고인이 1990.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장기간 동안 힘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8은 각 그 1/5을, 같은 순번 9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은 그 전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은 각 300만 원씩을 추징한다. 근무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이후 10년 이상의 장시간이 경과한 사정 및 피고인의 죄책 대비 형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김민철 판사 최유빈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2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29 무고 피고인 A 검 사 김호경(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이희용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8. 3. 2. B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소인 C은 B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 피고인은 고맙다고 하면서 C의 어깨를 1~2번 토닥였을 뿐 양팔을 잡아당겨 껴안은 사실이 없고, 2018. 2. 20.에는 어깨를 토닥인 사실조차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8. 2. 14., 2018. 2. 18., 2018. 2. 20. 3회에 걸쳐 C을 위원장실로 불러 양팔을 잡아당겨 세게 껴안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였으니 피고인에게 D정당 B 후보 공천을 주지 말라'는 취지의 서면을 D정당 당대표실, 사무총장실, 윤리위원회실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C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C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출한 고소장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무고자가 입은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켜 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장정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4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선(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1. 17. 09:51경부터 같은 해 2. 5. 14:00경까지 B에 있는 C 1호점의 카운터 앞 명함꽂이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F의 선거홍보용 명함 약 10매 및 D시장 재선거의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G의 선거홍보용 명함 약 10매를 꽂아 놓아 손님들이 보거나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F과 G의 성명, 경력 등이 표시된 인쇄물을 살포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7. 10:07 경부터 같은 해 2. 5. 14:32경까지 H에 있는 C 2호점의 난로 위에 위와 같은 F의 선거홍보용 명함 약 10매, 위와 같은 G의 선거홍보용 명함 약 10매를 놓아 두어 손님들이 보거나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F과 G의 성명, 경력 등이 표시된 인쇄물을 살포 ·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제출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 1, 2호점 CCTV 영상 확인)-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D시장·D 국회의원 후보자 홍보용 명함 확인) 후보자 명함사진 10매, 수사보고(G 등 예비후보 등록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 ~ 2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원 ~ 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1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1: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마을 앞 교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독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6세)의 몸통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현재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A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함, 중상해 발생,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유리한 정상 : 사고 후 구호조치, 합의, 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49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은(국선) 판결선고 2019.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B' 메신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는 카지노 일수자금 관리팀인데요, 세금을 피하다보니 회사로계좌로 입출금을 막고 있어서 저희 회원님을 직접 뵙고 일수자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해주시면 되요. 일당은 건당 15만원입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31. 11: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인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연 7. 9%의 저금리로 상환 기간 5년,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법무팀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해야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카페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B' 메신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위 카페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5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이용 계좌번호에 대하여) 1. 피해자 문자수신내역, 피의자 A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행담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행담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2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며칠 뒤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였으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금하던 중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판사 곽태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7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찬규(기소), 천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자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소순장(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0:35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세플러코리아사거리를 D 방면에서 서곡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진행 방향 적신호를 피해 우회전 차선을 거쳐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서곡광장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3세)이 운전하던 G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61세)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5번 탈골에 의한 완전 척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0:35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세플러코리아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2km로 진행중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D 방면에서 서곡광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여, 61세)이 운전하던 C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61세)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5번 탈골에 의한 완전 척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사고사진 1. 내사보고(#1차량 진행방행 및 안전지대 침범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7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중상해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미(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K7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2:24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5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1:23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 없이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사 김경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7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상국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20: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0.233%)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7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5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경, 2020. 10.9.경 및 2020. 10. 24.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고개약수터 앞 주차장에서 창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B1) 및 C2)에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탁자 3개 및 의자 16개를 설치한 후 어묵, 라면 등을 조리하여 막걸리 등 주류와 함께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였다. 1) 2020.9. 26.및2020.10. 9. 2)2020.10.2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식품위생법위반으로 9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고, 그 중 2건은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한 미신고 영업에 관한 것이다. 또 피고인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당한 와중에도 계속하여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생계유지를 위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50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50 특수절도, 절도, 재물손괴 2020감고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원현호(치료감호청구), 김병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영재(국선)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9. 17:43경 대전 서구 B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은색 MTB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 20:02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빨래방에서 매장 벽면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손으로 밀어 내실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빨래방 내실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내실에 침입한 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동전교환기를 그곳에 있던 망치로 내리쳐 교체비용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동전교환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2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중증도 정신지체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화면 캡쳐,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해현장 및 범행장면 캡쳐사진, CD, 정신감정서,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판결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행들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24.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불과 2개월여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은 은 '피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순간의 감정과 욕구에 따라 미숙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절도로 인해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어 그것이 피고인에게 안전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상태에 적절한 재활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와 교육을 받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그간의 가출과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에 한계를 느끼면서 국가의 보호와 치료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V~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된 후 불과 2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재판장 판사 유석철 판사 김수한 판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