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B그룹'에 속하는 'C', 'D' 등 회사의 상담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는 부서인 'E'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피해자 F는 'C'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은 'D'에서 파트리더로 근무하여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과 문경시 I에 위치한 'J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22:00경부터 직원들이 묵는 각 호실을 돌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6. 04:00경 위 리조트 내 피해자 3명이 배정받은 호수 불상 스위트룸 거실에서 피해자 3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을 자기 위해 위 스위트룸의 침대 1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F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추행하고 있던 것을 목격한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다시 위 거실로 나오게 되었고, 다시 피해자 G, 피해자 H과 남아 있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들로부터 위 스위트룸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 G와 피해자 H이 피고인이 나간 것으로 확인하고 위 스위트룸의 침대 2개가 있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G와 피해자 H이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 G의 속옷을 올리고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 G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아이 침대에서 떨어졌네, 올라가서 자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G를 다시 침대 위로 올린 다음 다시 피해자 G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05경 피해자 G가 피고인을 피해 위 스위트룸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 G의 옆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H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H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 K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G 작성의 각 고소장 1. 녹취CD 1. 수사보고(중요 참고인 K이 메일을 통해 회신한 내용에 대해)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각 방실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스위트룸 안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방실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침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3명, L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을 자기 위해 스위트룸의 침대 1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 F가 자고 있던 방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가 엎드린 자세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에 얼굴을 대고 있었으며, 손은 상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거실로 나와 술을 마셨고, 피해자들은 05:00경 술자리를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한 다음 또 다른 침실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잠결에 '끙끙'거리는 소리와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속옷 안 가슴 쪽으로 손이 들어와 만지면서 아래쪽으로도 허벅지가 만져지는 게 느껴져서 눈을 뜨니 피고인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피고인을 밀쳐내고 G의 이름을 부르며 찾자 화장실 안에 있던 G이 화장실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고, G가 울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이야기했다. 사건 당일 아침 행사장 옆에서 G과 함께 직장상사 K을 만나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 전후의 상황과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게 된 과정, 피고인의 자세 및 행동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어내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한편 피해자 H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H의 몸을 누르고 있어 움직이기 힘들었으나 피해자 H가 'G!'라고 소리칠 때 피고인이 당황한 틈에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달려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경위에 있어서 나머지 진술들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당시 'G'이라고 소리친 사실, 화장실에 있던 G에게 간 사실 등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맥락이 일치하고,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위 고소장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신 작성해 준 것이어서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한 진술이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자리를 정리한 후 침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가슴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러 눈을 살짝 떠서 보니,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주무르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다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일부러 창문 있는 쪽 침대 밑으로 몸을 굴려 떨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이 '아 G가 떨어졌네'라고 하며 상체부터 들어 침대로 다시 올리고 다시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주물렀다. 그래서 똑같이 한 번 더 떨어지고 그러다가 침대에서 떨어진 후 일어나 화장실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조금 후 피해자 H가 화장실 문을 두드려서 피해자 H인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주고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 사건 당일 아침 행사장 옆에서 H과 함께 직장상사 K을 만나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H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몸에 묵직한 느낌과 불쾌한 손길이 느껴졌다. 피곤하여 꿈인지 현실인지 잘 구분되지 않았고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있었다는 건 기억한다. 아침에 브래지어가 위로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목격한 H의 피해자 F의 피해상황 및 피고인의 자세 등에 대한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 F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미 범행을 당한 시점에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후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 H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알게 되었다. 사건 이후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였을 때, 피해자 H, G과 함께 상사인 K을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H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 F에게 피해사실을 물어보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때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 및 피해자 H, 증인 K이 "사건 이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는 피해자 H, G만이 K을 찾아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F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부분과 상이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7년 가량 경과한 점,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H, G과는 다른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H, G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지장이 갈 것 같아서 일부러 모른 척 했다"고 증언한 바,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심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F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부족하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 H, G이 찾아와 할 말이 있다고 하여 행사장 옆으로 가서 피해사실에 대해서 들었다. 당시 G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고, 감정적으로 놀란 것처럼 보였다. 당시 피해자 H, G이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꾸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H, G의 각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사건 이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 당시 H, G과 만나 상의하면서 이를 오픈하자고 했는데, H, G이 거절하여 그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H, G이 "당시 K이 '신고하게 되면 오픈된다. 회사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덮을 수 있으면 덮자'라고 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한 진술과 상이하기는 하나, 피해자 H, G이 당시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직장상사인 K에게 보고한 사실, 이들이 함께 신고 여부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치하고, 위 상의 과정에서 각자 어떤 심리에서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지는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인 점, 또한 당시 피해자 H, G 및 증인 K이 모두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 신고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고 여부에 대한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진술의 차이만으로 피해자 H, G, 증인 K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이 "술자리가 파한 후 피고인이 스위트룸에서 나간 것을 확인한 후 방에 들어가 잤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미 스위트룸에서 나간 피고인이 그 내부에 있는 침실에 들어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나간 것으로 인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스위트룸 내부에 남아있다가 혹은 스위트룸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 H, G의 침실에 침입하는 것이 물리적,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바는 아니고, 당시 피해자 H이 밤새도록 술을 마신 후 술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스위트룸 내부에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거나 잘못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무엇보다도 피해자 H,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을 당하는 와중에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거짓으로 무고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후 1년 넘게 경과하여 고소한 점, 피해자 G, F는 이미 퇴사하여 더 이상 피고인과 대면하거나 피고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고소 당시에는 피해자 H이 문제없이 회사를 다니던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처럼 피해자 H, G이 사건 직후 아침에 K을 찾아와 피해사실에 대하여 바로 보고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F에 대한 비위사실로 회사에서 감사를 받게 되자, H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며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하여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회유하기도 하였던 점(그 과정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그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그 동안의 설움을 푸념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6년여가 경과한 후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방실침입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초대를 받아 함께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피해자들이 배정받은 스위트룸 호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위 스위트룸 안에 있는 침실에서 함께 숙박하기로 하지는 않은 이상, 피고인과 사적인 친분이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여성인 피해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침실에까지 피해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출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방들이 위 스위트룸 내부에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서 피해자들로서는 각 침실은 거실과는 구분된 독립된 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스위트룸의 거실에 머무르다가 추행 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침실에 들어갔다면 이는 방실침입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술자리가 있던 도중 먼저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고, 피해자 G, H은 술자리를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 마찬가지로 잠을 자기 위해 침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 점, 피해자들은 직장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적인 지시를 받는 상하관계에 있었을 뿐 사적인 친분은 없었던 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잠을 자고 있거나 잠을 자려고 각자의 침대에 누워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침실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침실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생활의 연속인 워크숍에 가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들인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중하다. 피해자들은 직장 내 상하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을 문제 삼지도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리분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