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12. 1.경부터 2022. 2. 7.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 7명의 보육을 담당한 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 A는 2022. 1. 5. 16:12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E반 교실 내에서 좌식책상에 앉아 작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 F(남, 2세)이 가까이 고개를 들이대자 왼쪽 손등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 14, 15번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영상 CD 재생결과 1. 캡쳐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행위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학대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법리 1) 신체적 학대의 의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개정경과,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서적 학대의 의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신체적 학대행위와 별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3)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판단기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달리 영유아의 경우 그 보육방법으로 징계 관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방법의 허용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CCTV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 14, 15, 기재 각 행위는 모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A의 나머지 행위 부분은 신체적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나 편의상 이 부분에서 함께 설시한다). 1) 순번 1(무죄): 정해진 위치에서 피해 아동이 양치질을 하도록 피해 아동을 이동시킨 것으로 이를 가지고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 2) 순번 2(무죄): 피해 아동이 간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달래가며 피해 아동의 등을 두드리고 피해 아동에게 조금씩 간식을 먹인 피고인의 행동을 가지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순번 3(무죄):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하여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행위를 거칠게 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그 정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순번 4(무죄): 피고인이 작업 중인 책상 위로 피해 아동이 올라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밀쳐낸 것으로 피고인이 일부 행위를 거칠게 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그 정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5) 순번 5(유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 아동을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세게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이후 피해아동의 반응을 감안하면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6) 순번 6(유죄): 피고인은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 아동을 제지하거나 말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바로 피해 아동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앉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이후의 반응 등을 감안하면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7) 순번 7(무죄):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몸에 올라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두 손으로 들어 다른 아동으로부터 분리하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이를 가지고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 8) 순번 8, 9(유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를 잡아 넘어트린 뒤 피고인의 몸 뒤쪽으로 밀어내고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유독 피해 아동만을 제지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은 피해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9) 순번 10(무죄):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하여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행위를 거칠게 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동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순번 11(무죄): 단체놀이 장소에서 이탈하려는 피해 아동을 피고인이 잡아 피고인의 옆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이를 가지고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11) 순번 12(무죄): 피해 아동이 음식을 뱉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얼굴을 닦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치우기 위해 피해 아동을 밀어낸 것으로 그 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순번 13(무죄):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장난감을 빼앗자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행위를 거칠게 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그 정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3) 순번 14(유죄): 피고인은 아동들 사이에 위치한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넘어트리고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유독 피해 아동만을 제지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14) 순번 15(유죄): 미술활동에 참여하려는 아동 중 피고인이 유독 피해 아동만을 제지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15) 순번 16(무죄):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제기를 빼앗으려고 하여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행위를 거칠게 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 아동을 방치하였다거나 그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그 정도가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순번 17(무죄): 피고인은 책상 위를 기어다니는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 아동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옆구리 부분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상처 부위에 바셀린을 바른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신체적 내지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재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그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일부 학대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 하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1. 12. 1.경부터 2022. 2. 7.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 7명의 보육을 담당한 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3. 5.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교육일정 전체를 관리·감독한 D어린이집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1. 12:08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E반 교실 내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아동들에게 칫솔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피해아동 F(남, 2세)가 정해진 자리로 이동하지 않자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 10, 11, 12, 13, 16, 1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쟁점에 대한 판단의 각 해당 ‘무죄’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행위가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입교직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아동학대 방지 등을 강조하였다. D어린이집의 교사회의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교사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도 피고인 B과 보육교사들은 수시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D어린이집은 폐쇄회로녹화장치(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화질 역시 대체로 선명하고, 피고인 B은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의 학대행위가 녹화된 CCTV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CCTV 운용은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데 가장 긴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비록 피고인 B이 위 CCTV를 매일 확인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피고인 B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수시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B이 CCTV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벌어진 학대행위가 매우 단시간에 이루어졌고, 그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사전에 학대행위를 인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