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로트에서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 위 업체 사무실에서, 2013.5.4.부터 위 업체에 알루미늄 원 자재를 공급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간의 미수금 58,168,486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원자재를 납품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E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 33,242,000원을 양도해 주고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되는대로 미수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으니 원자재를 계속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산시에 있는 F라는 회사에서 G회사에 보증을 서고, C에 태양광 모듈 제조장비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 알루미늄 원자재를 납품해 주면 태양광 모듈 제조 장비를 만들어 G회사에 납품하여 받은 대금으로, 알루미늄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2015. 12. 31.경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C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약 21억 2,466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업체 운영난으로 직원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G회사로부터 위 납품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밀린 직원 급여, 다른 거래처 납품대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알류미늄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6. 8. 25.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회에 걸쳐 총 83,892,67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등 현황,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건), 재무상태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3.경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받는 납품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운영난으로 말미암아 2016. 1. 이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 납품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납품대금을 정산받는 조건으로 알루미늄 원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납품대금의 지급이 연체되어 2015. 12. 31.경 미지급 납품대금이 약 58,168,486원에 이른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경 한해 동안 피고인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신문조서 13면 등), 피고인의 미지급 납품대금이 피해자의 매출액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 하게 되자, 피해자는 C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납품대금을 전액 결제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알루미늄 원자재를 납품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 대한 33,242,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해 주고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는대로 나머지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6. 8. 25.경까지 알루미늄 원자재를 계속 납품하게 된 점, 피해자는 2016. 1. 4.경부터 같은 해 8. 25.까지 합계 83,892,67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를 납품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4,905,299원 상당을 교부받아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납품대금에 충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15. 당시 자본 약 11억 5,200만 원, 부채 약 20억 7,200만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2015. 4.경 내지 같은 해 9.경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납부기한이 2015. 8. 31.인 종합소득세 5,590,480원, 납부기한이 2015. 11. 30.인 종합소득세 1,038,720원 등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G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나 C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피해자가 2016.경 납품한 알루미늄 원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통상적인 기업간 원자재 공급거래에서 그 대금을 변제받을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고서도 원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 물적 담보 없이 원자재 공급거래를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피해자가 지급받은 미지급 납품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원자재를 추가 공급할 특별한이유도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 4.경부터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원자재를 추가 납품한 것은 (2013. 5.경부터 진행되어오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원자재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납품 중단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납품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알루미늄 원자재를 추가 납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당시 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루미늄 원자재를 추가로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미지급 납품대금 중 약 5,490만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C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