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3. 3. 2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울산 남구 D에 있는 E은행 F종합금융센터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0. 20:00경 울산 북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경 텔레그램을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울산 중구 J에 있는 E은행 종합금융센터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1. 20:00경 위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25그램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4. 1. 21:30경 위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25그램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4. 13.경 텔레그램을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E은행 F종합금융센터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3. 4. 13. 21:00경 위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3. 4. 17.경 텔레그램을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E은행 F종합금융센터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77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은 2023. 4. 21.경 텔레그램을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E은행 F종합금융센터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3. 4. 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5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부산 동구 L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5.경부터 2023. 4. 15.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2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0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15.경부터 2023. 4.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2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4. 24.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P’)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5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울산 남구 Q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4. 24.경부터 2023. 5.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2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3. 5. 7.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R’)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울산 남구 S에 있는 E은행 울산남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T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부산 남구 U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3. 5. 7.경부터 2023. 5. 21.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V건물 W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사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2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3. 7. 2.경 텔레그램 대화명 ‘R’를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50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부산 남구 X아파트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3. 7. 2.경부터 2023. 7.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의 자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2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티맵 검색 기록, 택시 이용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구매 및 압수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마약(필로폰) 매수자 추적 수사-울산, 부산], 수사보고서(울산 E은행 무통장 입금자 특정보고), 수사보고서(울산 F 종합금융센터 마약 구매자 특정), 수사보고서[마약(필로폰) 매수자(울산-E은행 울산남지점)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내 마약 매매 흡연 관련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갤럭시 휴대전화 사진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매수 및 투약의 횟수, 범행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간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