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2:40경 화성시 동탄숲속로 101 (능동) 자연앤경남아너스빌아파트앞 편도 2차로 도로변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의 C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놓고 자고 있는데,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함께 임의동행하여 화성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동이 걸려 있는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2014.8.28,03:05경, 03:15경, 03:25경, 03:40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순번 2),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3),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성립여부),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통하여 직발 장소까지 온 것으로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위법하게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운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대리기사 H은 2014. 8. 28. 03:23 경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바꿔 주었을 때 경찰관에게 정차 위치에 대하여 "큰 도로 말고 안쪽의 도로에다 정확하게 대 드렸다. 셔틀 꺾어지는 십자 도로를 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확한 지점을 알려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06:4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지도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지도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적발된 장소가 아닌 골목길에 정차를 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한편, H 2014. 9. 27. 경찰 조사 당시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 차량이 적발된 장소인 큰 길에 세워주었다. 경찰관과 통화했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에서 골목길에 세웠다고 했던 것은 대로변에 세웠다고 하면 접촉사고가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까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서로 다른 진술 중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H의 위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사건 직후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했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8. 28, 01:07 경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하여 대리기사를 요청했고, 대리기사 H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 장소 부근까지 왔다. 나, H은 2014. 8. 28. 03:23 경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몇 시에 내려드렸냐"고 묻자 "1시 40~50분쯤 피고인을 내려드렸다. 2시 전에는 내려드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방범용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은 2014. 8. 28. 02:12 경적발 장소에 정차하였고, 이후 02:45 경 경찰관들이 나타날 때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바, 1) H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였다고 진술한 시간과 피고인의 차량이 적발 장소에 실제로 정차된 시간 사이에는 20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 라. 피고인이 내리기사를 요청했던 시간, 이동한 거리, 새벽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후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느라 조금 기다리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내려드린 시간이 2시 전이라는 H의 진술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112신고접수시간이 02:39 경이었고, 02:45 경 경찰관의 모습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위 방범용 CCTV의 시간도 실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적발 장소인 큰길에 차량을 세운 후 30m 떨어진 편의점에 가서 H에게 커피를 사주고 다시 차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H도 경찰 및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편의점의 위치와 골목길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커피를 사려고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편의점 앞 골목길에 정차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대리기사로서도 골목길에 정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바. 피고인은 2014. 8. 28. 이후 2014. 9. 1.까지 수차례에 걸쳐 H과 통화를 하였고, 1) 그 사이에 내리는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4.9.1, 19:00경 H에게 피고인 차량의 적발 장소가 표시된 지도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혹시라도 전화 오면 잘 좀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문자를 받고 H은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손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님 만난 게 그나마 다행이군요. 거듭 또 감사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인은 H이 경찰 조사를 받은 2014. 9. 27. 에도 H과 전화통화를 하고 기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분을 만나서 덕분에 해결이 잘 될 것 같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만약 H이 최초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내용이 거짓말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여 내가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였다. 제대로 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항의를 해야 마땅한데, 피고인이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만 있는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H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H의 2014. 8. 28. 최초 진술내용에다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편의점 앞 골목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후 함께 내려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H에게 커피를 사 주었고, H 떠나자 피고인이 편의점 앞 골목길에서부터 적발 장소까지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발 당시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잠들어 있었던 점, 누가 운전을 했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였던 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4.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H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