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허위의 대출승인을 하여준 후, 이어서 마치 금융관리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법규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신속하게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할 이른바 ‘수거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위 ‘수거책’ 업무가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것이란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거책이 수금하는 금원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면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가지고 도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내용]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9. 11:30경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리의 대환대출을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대출신청서를 제출받고 허위의 대출승인을 하여 주었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 직원 G’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중복하여 신규대출을 일으킨 것은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바로 원금 상환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F의 기존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제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도망하기로 재차 공모한 후, 각각 위 장소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9. 30. 14:12경 거제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도망할 계획임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돈을 정상적으로 전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3.경 K, L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폰 판매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을 해커나 여행사 등으로부터 구해서 그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M에 ‘N’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개설하고, K는 불상의 해커 등을 통하여 입수한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L은 통신사들과의 계약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K로부터 넘겨받은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선불 유심칩(일명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피고인과 공범들은 함께 이를 제3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경 수원시 팔달구 M ‘N’ 사무실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여권번호, 여권사진 등을 도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할 목적으로, K가 불상의 해커 등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O’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 사본을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62명의 이름, 여권번호, 사진 등이 포함된 여권사본을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22. 3. 25.경 위 가항 기재 ‘N’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별정통신사업자인 P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외국인 O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를 기재하고 신청고객 명에 위 O의 이름과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O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사본하여 P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P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사문서 76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2022. 3. 25.경 위 가.항 기재 ‘N’ 사무실에서 외국인 O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Q으로부터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임의로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매 요청한 불상의 소비자에게 1개당 15만 원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선불 유심을 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3, 17, 19, 22, 23, 26, 31, 35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P 회신자료,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 여권(신분증) 사본 76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받아온 4,000만 원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를 가져갔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당초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수금 업무를 제안 받으면서(처음에는 다른 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수금업무를 제안 받은 것도 아니다) 자신이 일하게 된 업체의 명칭이나 업무를 지시하는 상대방의 성명 등 인적사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업무지시 자체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이 사건 범행 직전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보이는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다음 100만 원씩 나누어 이를 송금하였다. 이러한 채용방식이나 근무형태, 송금방식 등을 보면, 위와 같은 수금업무가 단순한 채권추심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실장’이라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텔레그램에 가입하라고 하는 등 수금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고, ‘실장’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해서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범행 전날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B로부터 ‘이번에는 내가 따라갈 테니 겁먹지 말고 돈을 가지고 와라.’는 말을 들었고,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전화로 ‘돈을 받으면 일단 골목길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가방에 돈을 넣고 텔레그램과 GPS 앱을 삭제하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금업무 아르바이트는 피고인 B가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R 검색을 통해 구한 것이고, 범행 당일 피해금을 받고 나서 피고인 B와 돈을 가로채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모친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한 점, ㈁ 피고인 B는 S에서 피고인 A이 최초로 수금업무를 한 2021. 9. 29.에는 그 수금장소인 부산시 일대 주소를,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그 수금장소인 ‘I초등학교’를 각 검색하였고, 특히 피고인 B가 ‘I초등학교’를 검색한 것은 피고인 A이 14:12경 피해자를 만난 때로부터 약 1시간 전인 12:50경인 점(따라서 “피고인 A이 I초등학교 앞에 갔는지는 모르겠다.”라는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해서 R 검색을 통해 서류배송 아르바이트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자체로도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모순되는 점, ㈃ 피고인 A은 2022. 4. 5.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022. 4. 7. 석방되었는데 그 전후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순간적으로 잡히고 놀라서 경찰에서 다르게 진술했다.’라는 피고인 A의 변명도 믿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전체적인 법정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전날 돈 받으러 가는 일이 겁나니 같이 가달라고 해서 이를 승낙하였고, 범행 당일에는 피고인 A을 집으로 오라고 하여 택시비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 A이 같이 가자고 해서 T, U와 함께 차를 빌려 뒤따라 거제로 이동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별다른 대가나 이해관계 없이 피고인 A의 아르바이트에 동행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동행할 것이라면 같은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면 되는데도 굳이 택시비를 따로 지출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경위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A에게 수금한 5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 분명히 불법적인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로채더라도 쫓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 바로 전날에도 피고인 A이 받을 돈을 가로채려 했으면서 범행 당일에는 그러한 의사 없이 거제까지 피고인 A을 따라갔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을 따라 가기로 한 것은 받을 돈을 함께 가로챌 생각으로 간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솔직히 그런 마음도 분명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업무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일 없냐.’라고 질문하기도 하였다. 다만 GPS 앱이 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일을 못 받으면 자신과 함께 V 물류 상하차 일을 하려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서 편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어보려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당시 피고인 B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 피해금을 받은 후 피고인 B가 자신에게 GPS앱을 삭제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위 검찰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단순히 피고인 A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준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의 수금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줄 때부터 불법적인 일인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8. 31.부터 “증권장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계좌연류”와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단어를 S에 검색한 점, 피고인 A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아 수금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밝혀진 것만 해도) 두 차례나 피고인 A이 수금한 돈을 적극적으로 가로채려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해금을 빼돌리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A이 수거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기로 계획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불법성 인식의 정도 측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반적 현금수거책보다 죄책이 훨씬 무거운 점,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2,500만 원)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 또는 공범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B의 거듭된 권유에 의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가담하였고, 피해금 일부만을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최근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사기 범행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무의미하게 탕진하였고, 이후에도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도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