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사촌언니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2014. 5.경부터 2016. 7.경까지 교제를 하는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2016. 7.경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다음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2016. 8. 31. 12:5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학원 내 복도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야. 옷 다 벗어. 벗으라면 벗어. 씨발년이 진짜’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든 다음 그 곳 의자에 피해자를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이 보유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이어 같은 날 19:36경 대구 칠곡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는 등으로 위협을 하며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매일 무엇을 하였는지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에 이르기까지 약 171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6. 8. 31. 12:5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고, 같은 날 19:36경 대구 칠곡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등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에 이르기까지 약 25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오피스텔 내에서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피하출혈상을 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약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중순에 이르기까지 약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8. 31.경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2016. 9.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고 피해자와 매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던 중, 2016. 9.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제1항 기재 학원을 인수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현금으로 바꾸어 내게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6. 9. 28.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강요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촬영물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고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거나 반성문을 쓰도록 하고 나아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무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1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경에 이르기까지 약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참고인진술 녹취서 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생활을 견디다 못해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도망한 2020. 10. 5.경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인 6월 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고, 공갈의 점에 관한 공소는 위 고소에 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유효하다.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내지 5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 증거물 분석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메시지 송수신내역 출력물, 왓츠앱 대화내용 캡쳐 사진, 왓츠앱 대화목록 파일 저장 CD, 피해자 휴대폰 캘린더 사진, 피해자 통장 예금거래 내역증명,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관련 증거자료, 각 범죄일람표[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상해, 상해(증거목록 순번 58), 강요],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왓츠앱 대화내용 발췌록(강요 범죄일람표순),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왓츠앱 대화내용 발췌록(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 범죄일람표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3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그 중 순번 1~2, 14~15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2 순번 24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2 순번 2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범죄일람표 5 순번 15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3개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사촌 인척지간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간 장면과 피해자가 나체인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면서 상습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강간 장면과 피해자가 나체인 모습을 거듭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가격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상에서 절을 하라거나 “나는 양아치 걸레다”라고 수십 회 외치도록 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행위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계속된 심한 폭행, 폭언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적·심리적으로 지배, 종속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일련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다. 피고인이 약 4년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횟수만도 무려 171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특수상해, 상해, 공갈, 강요 등 범행을 범한 경위와 방법 또한 심히 불량하여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공포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