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1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29 1. 주식회사 B에 대한 상법위반방조 X은 2009. 2. 9.경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고, 2009. 4. 30. 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X은 2008. 12.경 B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Y와 사이에, Y가 보유하고 있던 B 지분을 110억 원 상당에 매수하여 B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금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가장납입의 방법을 통한 유상증자로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채를 발행하여 유입된 별개의 회사 자금을 자금세탁 등으로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인수대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X은 2009. 2. 10.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주식 19,999,994주 납입금액 14,999,995,500원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위 납입대금 중 100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X이 주금 납입을 가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금을 속칭 '찍기' 자금으로 곧바로 반환받는 조건 및 고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X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사남지점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내연녀인 E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억 원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한 14,999,995,500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2.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변경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인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입금된 위 자금 중 100억 원을 곧바로 인출하여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이 B의 주금 100억 원에 대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주식회사 C에 대한 상법위반방조 AA는 2009. 2. 26.경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9. 3. 30.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AB는 위 AA와 함께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사람으로서 C의 회장이다. 가. 2009. 3. 18.자 상법위반방조 AB, AA는 유상증자대금 60억 원을 속칭 '찍기'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기로 하고 소개자 AC를 통하여 그 자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B, AA가 주금납입을 가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금을 속칭 '찍기' 자금으로 곧바로 반환받는 조건 및 고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AB, AA는 2009. 3. 17.경 서울 서초구 소재 SC제일은행 서초남지점에서 피고인 및 위 E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48억 원과 나머지 신주납입금 1,199,999,985원 등 합계 5,999,999,985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3.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변경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인은 2009. 4. 21.경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된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48억 원을 인출하여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이 C의 유상증자대금 48억 원에 대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2009. 4. 30.자 상법위반방조 AB, AA는 2009. 4. 초순경 유상증자대금 260억 원을 속칭 '찍기'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기로 하고 소개자 AC를 통하여 그 자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B, AA가 주금납입을 가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금을 속칭 '찍기' 자금으로 반환받는 조건 및 고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AB, AA는 2009. 4. 2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SC제일은행 독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및 위 E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70억 원과 나머지 신주납입금 3,600,000,005원을 준비하여 합계 20,600,000,005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4.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변경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인은 2009. 6. 1.경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된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100억 원 등 합계 170억 원을 인출하여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이 C의 유상증자대금 170억 원에 대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주식회사 D에 대한 상법위반방조 AE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창업자로서, 2007. 12.경부터 2010. 2. 18.경까지 대표이사, 2010. 2. 19.경부터 2011. 3.경까지 회장으로서 D의 회사경영을 총괄하며 이사회 의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W은 D의 부회장으로서 2010. 2. 18.경부터 2010. 4. 1.경까지 대표이사, 2010. 2. 18.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이사였으며, AF은 2009. 3.경부터 2011. 2. 10.경까지 D의 총괄 부사장으로서 경영총괄 및 자산운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2010. 2. 22.자 상법위반방조 W은 D가 30억 원 규모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소개자 AG을 통해 사채업자인 피고인에게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W에게 주금가장납입 속칭 '찍기' 자금으로 곧바로 반환받는 조건 및 고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W은 2010. 2. 22.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내연녀인 E에게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과 D 법인 인감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과 E은 유상증자대금 30억 원을 D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하고 위 지점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유상증자등기를 마치게 한 후, 2010. 2. 23. 오전경 위 중소기업은행 동부이촌동지점에서 위 30억 원을 10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CD) 3장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W 등이 D의 주금 30억 원에 대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2010. 4. 30.자 상법위반방조 AE, AF, W은 D가 25억 원 규모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AG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W에게 주금가장납입 속칭 '찍기' 자금으로 곧바로 반환받는 조건 및 고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W은 2010. 4. 30.경 위 중소기업은행 동부이촌동지점에서 피고인과 위 E에게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과 D 법인 인감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과 E은 유상증자대금 25억 원을 D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하고 위 지점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유상증자등기를 마치게 한 후, 2010. 5. 3. 오전경 위 중소기업은행 동부이촌동지점에서 위 25억 원을 25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CD) 1장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 W 등이 D의 주금 25억 원에 대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은 2010. 8.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W이 D 명의로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하여 2010. 9. 초순경 D가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AH, A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10. 9. 초순경 D가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였던 주금가장납입 등 불법행위를 한 자료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국토해양부 등에 알려 D가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리츠 인허가가 취소되도록 해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AH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수표 9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142 1. 공갈 피고인은 2006. 10. 경 서울 영등포구 AI아파트 A동 2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V(여, 54세)가 운영하던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5,800만 원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AJ이 피고인에게 잃은 돈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AJ이 당신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5,800만 원을 잃었는데 이자를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경부터 2006. 11. 경까지 매일 200만 원씩 35일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또는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하순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AK 등으로부터 사기골프로 인해 피해를 입은 AL에게 "당신이 사기골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돈을 돌려받으면 돌려받은 돈의 1/2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L의 승낙을 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로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불러 위 사건에 대하여 AL로부터 사건 설명을 듣도록 한 후 다시 AK을 불러 AK에게 AL와 합의하라고 하면서 화해를 중재하였다. 며칠 후 AL가 위 AK로부터 사기골프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중 7,500만 원을 위 사건에 대한 중재, 화해에 대한 대가로 위 AL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또는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를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영등포구 AI아파트 B동 4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M, E 등이 있는 가운데,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AN(여, 43세)에게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는 일을 한 것을 신고하여 구속시키겠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2010. 10. 7.경 AO이 마대자루로 AP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AO이 손으로 AP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마대자루로 AP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8.경 서울금천경찰서에 출석하여 "2010. 10. 7.경 AO이 마대자루로 AP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N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2고합180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26.경 서울 강동구 성내1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앞에서 강도상해죄로 2007. 10. 25.경 위 경찰서에 긴급체포된 AQ의 동생인 AR으로부터 "형인 AQ이 억울하게 몰려 경찰에 체포되었다. 사건이 억울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R에게 "500만 원을 주면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고 접대하여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1.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AI아파트 A동 2203호에서 위 AR에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1,000만 원을 주면 검찰 수사담당자에게 청탁하여 무혐의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수사 담당자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2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폭력배와 함께 2006. 5.경 서울 강서구 AS에 있는 AT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AU, AV의 사기도박으로 인하여 약 1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사기도박 피해금 13억 원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피해자 U(54세)이 있는 가운데, 주먹으로 위 AU, AV를 수회 때리고,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을 AU, AV 및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사실대로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 사람은 영등포 조직폭력배오야봉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으로 인한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8.경 시흥시 AW 소재 AX찜질방에서 피해자 AY(63세)이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AZ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돈을 내가 대신 받아주겠다. 이전에 내가 변호사법위반으로 당신과 함께 구속이 되었을 때 당신이 혼자 했다고 진술하라고 하였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 나에게 전과가 생겼다. 언젠가는 내가 당신을 징역살이 시킬 테니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AZ에게 이전에 빌려준 3,0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피고인이 변제받을 수 있도록 승낙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합24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무고 가. 전제사실 및 범행 결의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BA은 2001년경부터 BB, BC 등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며, BD은 피고인이 관련된 도박장에 출입하면서 피고인의 이른바 '브로커'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BB은 과거 도박 등을 하였다가 피고인 때문에 수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일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8.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박개장방조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BD이 같은 달 위 부천지청에 "피고인의 마약 취급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하고, BB이 "2001. 12.경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BE의 옷에 마약을 넣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로 추가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BB을 구속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A에게 "마약을 구하여 BB의 집에 몰래 넣어 두고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BA이 2008. 9. 5. 서울종로경찰서에 "BB이 마약을 쓰고 사기도박을 한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BB이 서울종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같은 달 7. 구속되었으나, BB은 2009. 10. 1.경 수사 중 석방되었고, 2008. 12.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BB의 집 냉장고에 마약을 넣어 두고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0. 29.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BB 등의 진술 등을 기초로 진행된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BB에게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B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A을 통하여 BB이 그 내연남인 BF과 도박을 자주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A에게 "이번에는 직접 사람의 몸에서 약(마약)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보상으로 1억 원을 줄 테니 BF에게 마약을 직접 먹이고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BD에게 "BB이 당신을 벌을 받게 하려고 하였다"고 말하면서 검찰청에 BA과 협조하여 "BB이 마약을 먹이고 사기도 박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BA과 B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BA은 종전에 BB을 신고하였던 내용으로 BB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자, 과거 BB을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BB에게 도박장 공동 운영자금 1,000만 원을 투입하고 그 일부를 받지 못하여 불만이 있었던 BC를 BB에게 접근하게 하여 함께 도박이나 경마장을 다니도록 하는 한편, BA 자신은 2009. 3. 10.경 BC와 함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 "마약을 먹이고 사기도박을 하는 '꽃뱀'인 BB을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날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BF에게 마약을 먹이고, 2009. 3. 15.경 BC로 하여금 BB, BF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자신에게 장소와 시각을 알려주도록 하고, BD은 이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고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사실 그리하여 B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3.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있다가 BF에게 그가 먹거나 마시는 음식 또는 음료수 등에 BF 몰래 필로폰을 넣어 먹게 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BA이 BF에게 마약을 먹게 하였고 BB이 BF에게 마약을 써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3. 15. 19:00경 서울 용산구 BG아파트 5동 210호에 있는 BB의 집에서 BB, BF 등과 함께 도박을 하고 있던 BC와 함께 전화로 BD에게 "BB이 마약을 음료수에 타 BF에게 먹이고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BD으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전화로 이를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BB을 무고하였다. 2012고합277 1.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8. 10. 2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01. 12. 13.경 피고인과 BB 등이 공모하여 BE 몰래 그 옷에 마약을 넣어 두어 마약을 소지, 수수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BH은 피고인과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던 E에게 채무가 있어 2004. 7.경 그 소유의 남양주시 BI아파트 제103동 1304호 등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던 사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서울광진경찰서에 지명수배 되어 있었다가 2008. 8. 28.경 체포되어 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제316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BH이 체포된 후 서울광진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BH을 접견하여 BH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관련 채무 문제 정리, BH에 대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을 해 주기로 하고, BH은 피고인이 그러한 약속을 지키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로 하여, 피고인은 BH이 구속되어 재판 중이던 서울동부지방법원 BJ 사건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주는 등 BH을 도와주었고, 결국 BH은 2008.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BH이 석방된 후 2008. 11.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H이 2008. 8. 28. 및 같은 해 9. 10.경 각각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신문을 받았던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BH에게 각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달라고 하였고, BH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B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09. 6. 25. 15:0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K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부천지원 B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BH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부천지원 BM에게 "증인이 A로부터 BE에게 마약을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한 일이 없었고, BE이 방배경찰서에 잡혀갈 때 BN A의 집에 같이 있다가 A, E, BB과 같이 차를 타고 그 경찰서로 간 일도 없으며, BE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하여 5년이 지나서 BB 등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알지 못했고, 검찰청에서 2008. 8. 28. 진술한 것은 A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증인을 제보하여 체포된 것으로 알고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H은 피고인으로부터 BE에게 마약을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고, BE이 체포되었을 때 B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피고인, E, BB과 함께 방배경찰서까지 차를 타고 갔으며, 따라서 그 당시에 이미 그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BH은 피고인의 제보로 체포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2008. 8. 28. 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H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상해 가. 2011. 7.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1. 7. 12.경 서울 영등포구 AI아파트 B동 4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같은 해 5.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720호 검사실에서 피고인과 거래가 있던 대부업자인 BO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출석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 나가 진술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반지를 낀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1. 11. 2.자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서재에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거실에 있는 탁자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고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구두주걱으로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484 1. 2006년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I아파트 A동 2203호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그 대부거래에 있어 이자나 수수료 등 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E, BP, BQ, BR, BS, BT, AJ, BU, BV 등 별지 8 기재와 같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거나 그 이자나 수수료를 수취, 관리하고, 대부약정서나 장부 등 대부 계약이나 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근거 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3, 4-1, 5-1, 7 기재와 같이 465,791,220원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신고 납부기한이 2007. 5. 31.인 2006년도 소득세 260,378,541원을 포탈하였다. 2. 2007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07. 1.경부터 2007. 12.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4-1, 5-1, 7 기재와 같이 2,298,228,750원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신고 납부기한이 2008. 6. 2.인 2007년도 소득세 949,633,335원을 포탈하였다. 3. 2008년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W에서 'BX'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서울 영등포구 AI아파트에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8. 1.경부터 2008. 12.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4-1, 5-1 기재와 같이 431,238,758원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신고 납부기한이 2009. 6. 1. 인 2008년도 소득세 137,233,565원을 포탈하였다. 4. 2009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위와 같이 BX을 운영하면서, 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4-1, 5-1, 7 기재와 같이 4,997,708,174원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신고 납부기한이 2010. 5. 31.인 2009년도 소득세 1,738,806,817원을 포탈하였다. 5. 2010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위와 같이 BX을 운영하면서,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4-1, 5-1, 6, 7 기재와 같이 5,214,103,907원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신고 납부기한이 2011. 5. 31.인 2010년도 소득세 1,812,118,29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9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Y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484 증거목록 순번 90) 1. E 참고인 전말서(같은 목록 순번 428) 1. 수사보고서(2012고합129 증거목록 순번 23, 추가 가장납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인등기부등본(같은 목록 순번 91), 각 통장사본(같은 목록 순번 93, 94), 증권발행결과 공시자료, 이사회의사록 공시자료, 2009. 2. 11.자 150억 원 출금 내역, 150억 원 자금추적 금융영장 집행 회신자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X과 상법위반(가장납입)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유상증자 당시 가장 납입에 사용될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속칭 '찍기' 자금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상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3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2012고합129 증거목록 순번 73, 84, 86), 수사보고서(가장납입 유사사건 판결문 및 일부서류 첨부), 수사보고서(2012고합484 증거목록 순번 92), 자금흐름정리, 거래내역, 금융정보자료, 법인등기부등본(2012고합129 증거목록 순번 87), 각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같은 목록 순번 76, 82), 각 예금거래명세표, 약정서 및 거래내역서, C회사 통장사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B 등과 상법위반(가장납입)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유상증자 당시 가장납입에 사용될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속칭 '찍기' 자금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상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함.]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4회, 제3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제5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공범 W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가 갈취한 수표 사본 첨부, 주식회사 D 분기보고서 첨부,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D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공시자료 첨부), 수표 사본(2012고합129 증거목록 순번 30),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같은 목록 순번 44), 통장사본(같은 목록 순번 45), 2010. 2. 23. 제3자배정 유상증자 30억 원 상법위반 관련 서류, 2010. 5. 1. 제3자배정 유상증자 25억 원 상법위반 관련 서류, 가장납입거래내역 및 회의록 [판시 제3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W 등과 상법위반(가장납입)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유상증자 당시 가장납입에 사용될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속칭 '찍기' 자금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상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함.] [판시 제4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W을 만나거나 피해자로부터 9억 3,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피해자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갈당한 일시, 장소에 관하여 '2010. 8. 23. 서울 서초구 CC 건물 지하 커피숍'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0. 8. 24. 서울 서초구 CD에 위치한 'CE'라는 상호의 호프집'(주류와 커피를 함께 파는 곳으로 보임)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는 않음. 그러나 위 자리에 참석한 A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0. 8. 24. 서울 서초구 CD 소재 'C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9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제4회 공판조서 참조), CA, E, AG, CB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9억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음. 한편 CF만 유일하게 피고인이 위 'C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CF과 피고인과의 관계,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C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공갈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CF이 피고인을 위하여 위 9억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 2012고합142 판시 제1의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E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G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H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2012고합142 증거목록 순번 39), 판결문 3부(같은 목록 순번 40)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2012고합142 증거목록 순번 21, 24), 판결문 사본(같은 목록 순번 23),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같은 목록 순번 33, 34),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같은 목록 순번 31), 각 진술조서 사본(같은 목록 순번 25, 26, 27, 29), 합의서 사본(같은 목록 순번 28) 판시 제3의 사실 1. AN, E,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166 판결문(2012고합142 추가 증거목록 순번 23) 1. 각 수사보고서(2012고합142 증거목록 순번 5, 9, 11, 13, 15, 16), 각 진술조서 사본(같은 목록 순번 6, 8), 공소장 부본(같은 목록 순번 10), 진술서(같은 목록 순번 12), 재판 진행 내역 자료(같은 목록 순번 14), 의견서, 결정문, 검색 자료 등(같은 목록 순번 16) 2012고합180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2012고합180 증거목록 순번 3, 5), 조회결과, 검사 결정문 사본 2012고합214 판시 제1의 사실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U(일부)의 각 진술기재 1. A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2고합214 1차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서(CI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CI(주), 2012고합214 증거목록 순번 10], 도박자금 송금자료(같은 목록 순번 4)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E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확인서 첨부), 확인서(같은 목록 순번 18), 통장 사본(2012고합214 2차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2012고합242 1. 증인 BA,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E의 각 진술기재 1. C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C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합242 2차 추가 증거목록 순번 36) 1. 제1심 판결문 사본(2012고합242 증거목록 순번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합91, 2012고합242 2차 추가 증거목록 순번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704 사건의 BF, B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2012고합242 1차 추가 증거목록 순번 13, 15,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합91 사건의 BF, BE, BA, BC, C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2012고합242 2차 추가 증거목록 순번 17, 18), 공소장(서울서부지검 2009형제12229, 같은 목록 순번 6), 수사기록 사본(같은 목록 순번 89), 판결문(같은 목록 순번 128)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구두회신), 각 수사보고서(같은 목록 순번 58, 65, 96, 98, 103, 111, 114), 수사보고서(마약류암거래 가격확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같은 목록 순번 45), 녹취록(2권, 모사전송, 같은 목록 순번 97), 보관증 사본(같은 목록 순번 104),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감정의뢰회보, 수사첩보보고서, 인증서(같은 목록 순번 144) 2012고합277 판시 제1의 사실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12고합277 증거목록 순번 17, 29, 31, 46, 52), 각 판결문 사본(같은 목록 순번 30, 34, 53), 등기부등본 사본(같은 목록 순번 33), 메모(같은 목록 순번 39-1), 각 진술조서 사본(같은 목록 순번 40, 41), 증인신문조서 사본(같은 목록 순번 42), 합의서 사본(같은 목록 순번 47), 공판조서(같은 목록 순번 54) 판시 제2의 사실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G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N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등(같은 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서(같은 목록 순번 11) 2012고합484 판시 제1의 사실 1.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의 진술기재 1. 문답서(2012고합484 증거목록 순번 325), 각 확인서(같은 목록 순번 473, 480) 1. 각 수사보고서(거래처별 일람표 관련 검찰 조사결과 첨부, A 소득신고 내역확인, 전체 이자수취 내역 및 포탈세액 재산정 자료 첨부), 수사협조요청(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의뢰), 서울지방국세청 송부 거래처별 일람표 중 사채이자 조사결과 정리표(같은 목록 순번 211), 서울지방국세청 작성 범칙증명물건표(같은 목록 순번 212),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같은 목록 순번 214), 요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같은 목록 순번 215), 전체 이자수취내역 및 포탈세액 재산정 자료(같은 목록 순번 243) 1. 고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6년도 소득세 880,793,416원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260,378,541원에 불과하여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게 됨. 다만 검사가 위 법률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2006년도 조세포탈 공소사실 중에는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법원이 위 2006년, 조세포탈 공소사실 중 인정된 조세포탈액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함.]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CP, CQ의 각 법정진술 1. 제25회, 제4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의 진술기재 1. 제3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S의 진술기재 1. 제4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 CU의 각 진술기재 1. 제4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V의 진술기재 1. 제5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W의 진술기재 1. 제5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X의 진술기재 1. 제6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Y의 진술기재 1. CZ에 대한 제1, 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A 진술부분 포함) 1. DA,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참고인 전말서(같은 목록 순번 428), 각 문답서(같은 목록 순번 401, 402), 각 확인서(같은 목록 순번 321, 335, 342, 373, 442, 473, 480), 각 이자지급사실 회신문(같은 목록 순번 315, 323, 336, 426), 1. 각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서류(같은 목록 순번 316, 322, 343, 455, 456, 457, 466), 의뢰내용각서 등(같은 목록 순번 366-1), 대부관련서류(같은 목록 순번 324), 각 수표사본(같은 목록 순번 367, 427, 447), 영수증 및 확인서(같은 목록 순번 368), 수표사본 및 통장사본(같은 목록 순번 337), 통장거래내역 사본(같은 목록 순번 443) 1. 각 수사보고서(거래처별 일람표 관련 검찰 조사결과 첨부, A 소득신고 내역확인, 전체 이자수취 내역 및 포탈세액 재산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같은 목록 순번 82), 수사협조요청(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의뢰), 법인등기부(같은 목록 순번 83), 서울지방국세청 송부 거래처별 일람표 중 사채이자 조사결과 정리표(같은 목록 순번 211), 서울지방국세청 작성 범칙증명물건표(같은 목록 순번 212),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같은 목록 순번 214), 요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같은 목록 순번 215), 전체 이자수취내역 및 포탈세액 재산정 자료(같은 목록 순번 243), DB 유상증자 자금대여 과세(같은 목록 순번 365), 금융추적 자금 흐름도(같은 목록 순번 444), 고소장(같은 목록 순번 81) 1. 고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7년도 소득세 2,778,374,553원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949,633,335원에 불과하여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게 됨. 다만 검사가 위 법률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2007년도 조세포탈 공소사실 중에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법원이 위 2007년도 조세포탈 공소사실 중 인정된 조세포탈액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함.]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CP의 법정진술 1. 제47회, 제5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각 진술기재 1. 제6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C의 일부 진술기재 1. E 참고인 전말서(같은 목록 순번 428), 각 문답서(같은 목록 순번 401, 402) 1. 각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서류(같은 목록 순번 403, 446, 462, 다만 순번 462의 경우 DD 부분 제외), 확인서(같은 목록 순번 480) 1. 각 수사보고서(거래처별 일람표 관련 검찰 조사결과 첨부, 전체 이자수취 내역 및 포탈세액 재산정 자료 첨부), 서울지방국세청 송부 거래처별 일람표 중 사채이자 조사결과 정리표(같은 목록 순번 211), 서울지방국세청 작성 범칙증명물건표(같은 목록 순번 212), 전체 이자수취내역 및 포탈세액 재산정 자료(같은 목록 순번 243) 1. 고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8년도 소득세 638,408,804원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137,233,565원에 불과하여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게 됨. 다만 검사가 위 법률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2008년도 조세포탈 공소사실 중에는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법원이 위 2008년도 조세포탈 공소사실 중 인정된 조세포탈액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함.]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DE, DF, DG, DH, DI, D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Y, DK, DL,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5회, 제47회, 제5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2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M의 진술기재 1. 제3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3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DN(일부)의 각 진술기재 1. 제3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의 진술기재 1. 제4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O의 진술기재 1. 제4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P의 진술기재 1. 제4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Q의 진술기재 1. 제5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 DR의 각 진술기재 1. 제5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S의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합204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같은 목록 순번 112-1) 1. A, X, AC(F 진술 부분 포함), D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F, D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참고인 전말서(같은 목록 순번 428), 각 문답서(같은 목록 순번 280, 334, 391, 419, 420, 422), 전말서(같은 목록 순번 285), 각 확인서(같은 목록 순번 71, 258, 265, 331, 335, 338, 344, 350, 352, 385, 387, 473, 480), 각 이자지급사실 회신문(같은 목록 순번 319. 406, 424) 1. 각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서류(같은 목록 순번 345, 392, 407, 다만 DT 명의 부분 제외), 각 의뢰내용각서(같은 목록 순번 259, 320), 각 대부관련서류(같은 목록 순번 386, 42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등(같은 목록 순번 341-1), 각 통장사본(2012고합129 증거목록 순번 93, 94), 양도성예금증서 사본(2012고합484 증거목록 순번 260), 각 수표사본(같은 목록 순번 261, 264), 양도성예금증서 및 수표사본(같은 목록 순번 267), 수표발행통장(같은 목록 순번 262), 수표사본 및 통장사본(같은 목록 순번 289), 각 각서(같은 목록 순번 263, 270), 확인각서(같은 목록 순번 272), 투자확약서(같은 목록 순번 254), 인증서(같은 목록 순번 255), 에스크로우 확인서(같은 목록 순번 256), 각 합의서(같은 목록 순번 257, 266), 위임장(의뢰내용각서, 차용증서), 차용증(같은 목록 순번 271, AG 서명 부분 제외), 예금거래명세(같은 목록 순번 273), 금융거래내역조회(같은 목록 순번 353), 통장거래내역 사본(같은 목록 순번 425), F 수첩사본(같은 목록 순번 297), 등기부등본(같은 목록 순번 388)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이자 거래자료 첨부, 거래처별 일람표 관련 검찰 조사결과 첨부, A 소득신고 내역확인, 전체 이자수취 내역 및 포탈세액 재산정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같은 목록 순번 70, 93), 수사협조요청(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같은 목록 순번 214), 요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신고서(같은 목록 순번 215), 조세범칙조사서(같은 목록 순번 252), ㈜DU저축은행 사채거래 이자소득 과세(같은 목록 순번 253), DU저축은행 이자수취 흐름도(같은 목록 순번 287), 잔액증명관련 금융추적 자금 흐름도(같은 목록 순번 293), 서울지방국세청 송부 거래처별 일람표 중 사채이자 조사결과 정리표(같은 목록 순번 211), 서울지방국세청 작성 범칙증명물건표(같은 목록 순번 212), 전체 이자수취내역 및 포탈세액 재산정 자료(같은 목록 순번 243),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같은 목록 순번 279), 고소장(같은 목록 순번 468) 1. 고발서 판시 제5의 사실 1. 증인 DV, DW, DX, DY, D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A, E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5회, 제4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D, EE의 각 진술기재 1. 제2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F의 진술기재 1.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3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G, EH, EI의 각 진술기재 1. 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J의 진술기재 1. 제3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EK의 각 진술기재 1. 제3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L의 진술기재 1. 제3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N의 진술기재 1. 제4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O, EP의 각 진술기재 1. 제4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Q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R의 진술기재 1. 제5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S의 진술기재 1. 제5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T의 진술기재 1. 제5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 EU, EV의 각 진술기재 1. 제5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W의 진술기재 1. 제5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X, EY의 각 진술기재 1. 제6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Z의 진술기재 1. 제6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A의 진술기재 1. W, EM, E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B, FC, EB 각 진술서(같은 목록 순번 43, 68-1, 80, 394) 1. E 참고인 전말서(같은 목록 순번 428), 각 문답서(같은 목록 순번 391, 419, 420), 각 확인서(같은 목록 순번 34, 41, 331, 338, 346, 348, 354, 356, 397, 399, 404, 412, 413, 416, 474, 480), 각 이자지급사실 회신문(같은 목록 순번 313, 317, 332, 395, 408, 431, 440) 1. 각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서류(같은 목록 순번 314, 318, 339, 347, 349, 359, 396, 398, 400, 405, 409, 414, 415, 417, 418, 437, 454, 459), 대부관련서류(같은 목록 순번 386),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대부서류(같은 목록 순번 438), 대부표준계약서(같은 목록 순번 357), 대부거래표준 계약서 (같은 목록 순번 430), 차용지불약정서 등 대부서류(같은 목록 순번 340, 다만 FD 작성 부분 제외), 차용증서(같은 목록 순번 440), 금융거래내역조회(같은 목록 순번 355) 1. 제일은행 수첩사본(같은 목록 순번 469) 1. 각 수사보고서(거래처별 일람표 관련 검찰 조사결과 첨부, A 소득신고 내역확인, 전체 이자수취 내역 및 포탈세액 재산정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같은 목록 순번 40, 42, 67, 76), 서울지방국세청 송부 거래처별 일람표 중 사채이자 조사결과 정리표(같은 목록 순번 211), 서울지방국세청 작성 범칙증명물건표(같은 목록 순번 212), 수사협조요청(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같은 목록 순번 214), 요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같은 목록 순번 215), 전체 이자수취 내역 및 포탈세액 재산정 자료(같은 목록 순번 243), 각 사실확인서(같은 목록 순번 68-2, 77), 대여원금 금융추적 자금 흐름도(같은 목록 순번 311) 1. 고발서 판시 전과의 점 1. 수사보고서(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합129 증거목록 순번 7), 범죄경력자료조회(같은 목록 순번 11) [증거능력 판단] [이 법원은 수회에 걸쳐 FE, FF, FG, FH, AC, FI, FC, FJ, FK, X, FL, CZ, FM, FN(이하 'FE 등'이라 한다)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과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전화도 계속 받지 아니함. 이에 이 법원은 FE 등의 주소지의 관할경찰서장에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그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구인영장 역시 FE 등에 대한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FE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내지 FE 등이 작성한 진술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원진술자 소재불명의 경우로서 FE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진술서 등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 살피건대, FE, FF, FH, FO, FI, FC, FM, FN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람들로서, 국세청이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압수된 대부관련 서류를 토대로 실제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자, 국세청에 직접 출석함이 없이 거래 금액과 기간, 거래 경위, 거래 방식, 지급한 이자 등을 직접 작성한 확인서나 이자지급사실 회신문을 국세청에 제출함. 작성 과정에서 국세청의 강요나 특별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FG, AC, FL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채자금을 알선한 사람들로서 국세청에 출석하여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 여부나 거래 금액, 이자 등에 관하여 확인서나 문답서를 작성함. 국세청의 질의 과정에서 실제 거래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거래 여부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X은 B의 대표이사로서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고자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금 차용 당시 대부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받음. 대부관련 서류 작성 당시나 신문과정에서 특별한 허위의 개입 여지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FJ은 FP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대부관련 서류를 작성함. 대부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허위사실을 기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FE 등이 작성한 확인서나 이자지급사실회신문, 진술서 내지 FE 등에 대한 국세청의 문답서나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또는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에서 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고합484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 중 국세청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 법률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상법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50조(피해자 W에 대한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피해자 V에 대한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AL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AR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AY에 대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6년도 및 2008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2007년도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필요적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도 및 2010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판시 강요죄, 각 상해죄, 2010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각 상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B, C에 대한 각 상법위반방조죄, 피해자 V에 대한 공갈죄, 각 변호사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2009. 3. 1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밎 무고죄, 위증교사죄, 2006년도 및 2008년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07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B, C에 대한 각 상법위반방조죄, 피해자 V에 대한 공갈죄, 각 변호사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2009. 3. 1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무고죄, 위증교사죄, 2006년도 및 2008년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07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7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D에 대한 각 상법위반방조죄,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강요죄, 협박죄, 각 상해죄, 2009년도 및 2010년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상호간, 징역형에 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0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후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이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9,000만 원(AL로부터 받은 7,500만 원 + AR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이미 소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9,000만 원을 추징, 피고인이 BA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BF에게 1회 투약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거래가격(1회분당 1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위 '관할의 편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토지관할이 없는 대구에서 피고인을 위법하게 수사하여 체포, 구속을 통해 관할을 만들었다(편취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 검사가 청구하고 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2. 3. 19. 피고인의 자택인 서울 영등포구 AI아파트 B동 2903호에서 체포되었다가 같은 달 21.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3.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2012. 4. 5. 이 법원에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구금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대구구치소는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이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토지관할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20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 위반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오히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 인부에 관하여도 진술함) 관할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조세포탈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국세청이 피고인에 대하여 2009. 5. 14.부터 2009. 6. 24.까지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04년 내지 2007년, 이하 '1차 선행 세무조사'라고 한다), 피고인의 형인 F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0. 10. 30.까지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06년 내지 2009년, 이하 '2차 선행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각 진행하여 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특별히 재조사를 해야 할 사정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공소제기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제12조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2013. 9. 30.자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차 선행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5. 14.부터 2009. 6. 24.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08. 10. 16. 사업자등록)임에도 은행예금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대부업 관련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혐의로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5. 14. 사업장소재지로 출장하여 피고인의 내연녀인 E에게 금전대부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관련자료가 파기 또는 은닉될 경우 조사진행이 현저히 방해될 것으로 판단하여 범칙조사로 전환 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급받아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국세청의 조사 결과 피고인은 건설업체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조건으로 이자를 수수하고, 주식담보 및 화폐교환대가로 이자를 수수하는 등 합계 197,690,000원의 이자를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2차 선행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9. 1.부터 2010. 10. 30.까지 피고인의 형인 F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F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강동구 FQ 소재 FR과 FS 사업장을 실제 운영함에도 사업소득 524,862,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사채이자 417,500,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1. 12.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여 2012. 3. 30.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부분 종결하고 쟁점대부업 사업소득 누락, 이자소득 누락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건(4,645,000,000원)의 국세를 확정하여 1차로 2012년 4월 고지・결정하였다. 그 후 2012. 6. 27. 최종적으로 조사종결하고, 쟁점대부업 사업소득 및 이자소득 누락에 대하여 2002년 ~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건(8,679,000,000원)의 국세를 확정하여 2차로 2012. 7. 1.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세무조사 경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1. 12. 15.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면서 기업의 유상증자 자금을 '찍기 방식'으로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적인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내용과 피고인의 재산상태, 사무실 운영현황과 대부관련 서류 보관 장소, 소득 은닉 형태나 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된 탈세제보를 접수받았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면서 488쪽 분량의 탈세제보자료를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였는데, 위 탈세제보자료에는 피고인이 대부거래에 이용한 의뢰내용각서, 확약서, 각서, 차용금 증서 등 대부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입법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할 경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1차 선행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그 세무조사의 내용은 피고인의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무조사의 내용 중 이와 동일한 과세기간(2004년부터 2007년까지)에 관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반면, 제2차 선행 세무조사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 F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FQ 소재 FR, FS에 대한 사업소득 탈루혐의에 관한 것이어서 그 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세무조사가 종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외적인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탈세제보 그 자체로는 부족하고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할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할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등 참조), '조세의 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란 세무조사 전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우를 보면, 세무조사 전인 2011. 12. 15.경 서울지방국세청에 피고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었고, 그 제보내용은 피고인의 사채업 거래 형태나 이자소득 내용, 피고인의 재산상태, 사무실 운영과 대부관련 서류 보관장소, 소득 은닉 형태나 방법 등 피고인의 조세탈루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직전 2012. 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의 대부관련 서류인 의뢰내용각서, 확약서, 각서, 차용금 증서 등 상당한 분량의 탈세제보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세무조사 전에 피고인의 조세탈루 혐의에 관한 탈세제보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인 자금 차입자에게 대부약정서에 해당하는 '의뢰내용각서' 등을 1부만 작성하게 하여 이를 자신이 보관하고 상대방에게는 대부관련 서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부거래를 영위해 왔는데, 위 의뢰내용각서 등에는 대부금액, 대부기간, 차입자, 기타 대부조건 등에 대해서만 기재하도록 하고, 대부자가 누구인지, 약정이자율이나 이자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별지 8 기재 차명통장내역과 같이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자인 피고인 본인의 거래사실이나 사업소득을 철저히 은폐하여 왔으므로, 국세청이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거나, 금융추적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거래사실과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오로지 피고인을 구속시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은 2011. 11.경 피고인과 결별하기 전까지 내연관계를 맺고 약 14년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여 왔고, 피고인의 형인 F가 피고인의 대부거래를 돕기 이전부터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거의 모든 대부거래행위에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는 F와 E 외에 다른 직원은 없었다. 피고인의 피고인신문 당시 법정진술 참조).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한 E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거나 자신이 모르는 부분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E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고,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E 진술의 신빙성은 대체적으로 인정되므로,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전부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무죄 판단은 E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되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따른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은 단순 신고 누락에 해당할 뿐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조세포탈의 방법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조세포탈의 방법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10명이 넘는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거나 그 이자나 수수료를 수취,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나 수취 이자를 여러 단계의 계좌이체나 수표 출금 및 입금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함으로써 그 출처나 성격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며, 관련 장부를 은닉하거나 축소 기재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중개수수료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거래 과정에서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부거래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부거래과정에서 차주로부터 수취한 이자는 그 중 일부가 대부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역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로서 이자액에 포함되는 점, 종합소득세액을 정함에 있어 이자수입과 달리 사업수입(대부업 거래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공제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취한 이자수입액에서 대부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별지 4 부분(제1유형) 조세포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의뢰내용각서를 대부약정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4(제1유형) 대부거래의 증거로 제시된 의뢰내용각서는 차용자 또는 대부중개인이 대부거래를 의뢰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의뢰내용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부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그로 인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대부거래방식 앞서 든 증거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대부거래방식은 아래와 같다. 대부중개인이 피고인 측에 전화로 의뢰인(의뢰내용)을 소개하면, 피고인은 대부원금, 대부기간, 이자금액 등을 대부중개인과 협의한 다음 조건이 맞으면 대부중개인과 의뢰인(차입자)을 사무실로 오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VIP실에서 만나 거래를 진행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부분 선이자를 받은 다음 의뢰인(차입자) 또는 대부중개인(의뢰인이 오지 않고 대부중개인만 오는 경우도 있다)에게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의 의뢰내용각서를 1부만 작성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대부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의뢰내용각서에는 대부금액과 거래내용, 의뢰인(차입자) 등은 기재되어 있지만 약정이자율이나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절대 환불 요청하지 않겠음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대부거래가 끝나면 의뢰내용각서를 의뢰인이나 대부중개인에게 교부해 주지 않고 자신이 보관한다. 3) 의뢰내용각서의 의미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부거래 전에 선이자를 수취하고 의뢰인이나 대부중개인으로부터 의뢰내용각서를 1부 작성케 한 다음, 별도로 대부약정서를 작성하는 바 없이 대부거래를 진행하였으며 대부거래 이후 위 의뢰내용각서를 자신이 보관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의뢰내용각서는 단순히 대부거래를 의뢰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이자 등을 협의하여 조건이 맞을 경우 피고인과 대부중개인, 의뢰인(차입자)이 대부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이나 은행에서 만나 대부거래를 진행하기 직전에 작성되는 것으로 대부약정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의뢰내용각서에 약정이자율이나 이자금액, 대부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이자소득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단 의뢰내용각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부거래가 실제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또한 대부거래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이자를 수취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거래가 중간에 무산되더라도 의뢰내용각서에 기재된 대로 이미 받은 선이자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뢰내용각서 등에 의해 이자수입이 발생한 사실은 추정되지만 그 이자액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자소득 전부 인정 부분(별지 4 순번 1 내지 21, 30, 32, 34, 37, 38, 40, 41, 47 내지 54, 62, 63, 64, 69, 70, 71, 73, 74, 75, 76, 77, 79, 80, 83, 84, 85, 87 내지 102, 104, 106 내지 111, 113, 114, 115, 117 내지 123, 125 내지 137 이자소득) 별지 4-1 '거래처별 이자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각 거래내역은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 서류나 수표 또는 통장 사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대부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E의 진술 외에 차입자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각 순번 기재 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자소득 일부 인정 부분 가) 별지 4 순번 61 이자소득 이 부분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FT 주식회사에 154억 원을 대여하고 14억 원의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고소장, 통장 사본(2012고합484 증거목록 순번 81)에 의하여 피고인의 대부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CY의 증언(제67회 공판조서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FT 주식회사에 유상증자 자금을 대여하고 12억 원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부분 이자소득이 위 12억 원을 초과하여 14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S의 진술이 있고(제35회 공판조서 참조), 그 진술내용이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에게 14억 원을 이자로 교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거래에 따른 실제 이자액이 14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은 12억 원으로 인정한다. 나) 별지 4 순번 81 이자소득 이 부분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C에 150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8억 2,40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사실확인서 등 대부관련 서류(같은 목록 순번 421)에 의하여 피고인의 대부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AC, F의 각 일치된 진술(같은 목록 순번 95, 97)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 유상증자 자금을 대여하고 5억 원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부분 이자소득이 위 5억 원을 초과하여 8억 2,4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C의 진술(같은 목록 순번 420)이 있으나, '유상증자 목적이기 때문에 4 ~ 6% 정도의 이자'라는 취지의 AC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은 5억 원으로 인정한다. 다) 별지 4 순번 105 이자소득 이 부분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D에 55억 원을 대여하고 14억 1,00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수첩사본, 각서, 이사회 회의록 등(같은 목록 순번 309-2, 310)에 의하여 피고인의 대부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같은 목록 순번 46)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유상증자 자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5억 원(30억 원 + 25억 원)을 대여하고 합계 12억 6,000만 원(30억 원 유상증자 자금 이자 3억 원 + 위 30억 원에 대한 2010. 2. 23. ~ 2010. 4. 30.까지 2개월 이자 2억 원 + 25억 원 유상증자 자금 이자 2억 5,000만 원+ 55억 원에 대한 2010. 4. 30. ~ 2010. 7. 30.까지 이자 5억 1,00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부분 이자소득이 위 12억 6,000만 원을 초과하여 14억 1,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W의 법정진술(제29회 공판조서 참조)이 있으나, 위 진술내용은 이자나 이자율에 관한 부분이 애매하거나 불확실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14억 1,0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은 12억 6,000만 원으로 인정한다. 라) 별지 4 순번 112 이자소득 이 부분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ET에게 30억 원을 대여하고 9,00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의뢰내용각서 등(같은 목록 순번 333)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대부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확인서, 이자지급사실 회신문(같은 목록 순번 331, 332)에 의하면, 피고인이 139,000원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부분 이자소득이 위 139,000원을 초과하여 9,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이자소득은 139,000원으로 인정한다. 마) 별지 4 순번 116 이자소득 이 부분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FU 주식회사에 200억 원을 대여하고 4억 8,00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수표 사본이나 통장 사본(같은 목록 순번 438)에 의하여 피고인의 대부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E의 진술(같은 목록 순번 428)과 수첩 기재내용(같은 목록 순번 310)에 의하면, 피고인이 FU 주식회사 유상증자 자금 200억 원을 대여하고 8,00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부분 이자소득이 위 8,000만 원을 초과하여 4억 8,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K의 진술(같은 목록 순번 50)이 있으나, 그 진술내용이 'FV로부터 이자액이 4억 8,0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FV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부분 거래에 따른 실제 이자액이 4억 8,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은 8,000만 원으로 인정한다. 바) 별지 4 순번 124 이자소득 이 부분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FW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70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각 확인서(같은 목록 순번 41, 338)에 의하여 피고인의 대부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인서 및 FW의 진술(제29회 공판조서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만 원을 이자로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부분 이자소득이 위 20만 원을 초과하여 7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같은 목록 순번 428)이 있으나, '자금 수요가 많을 때여서 평소보다 높은 이자로 적어도 7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 7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은 20만 원으로 인정한다. 3) 이자소득 불인정 부분 가) 별지 4 순번 24, 25, 26, 27, 28, 29, 31, 33, 42, 45, 46, 59, 66, 72 이자소득 부분 이 부분 각 거래내역은 수표사본이나 통장사본(2012고합484 증거목록 순번 449, 450, 451, 463, 464, 467),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자수입액에 관하여 '1억 당 20만 원씩' 이자액을 추정하여 계산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같은 목록 순번 428)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 그 액수만큼의 이자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별지 4 순번 43, 67 이자소득 부분 이 부분 각 거래 내역은 의뢰 내용 각서(같은 목록 순번 436, 458)가 존재하므로 대부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 각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에 관하여 '1억 당 20만 원씩' 이자액을 추정하여 계산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같은 목록 순번 428)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 그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별지 4 순번 55 이자소득 부분 이 부분 거래내역은 의뢰내용각서(같은 목록 순번 435)가 존재하므로 대부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에 관하여 'FX 건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용도로 빌렸으니 3,000 ~ 4,000만 원 정도의 이자'라고 이자액을 추정하는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 3,0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별지 4 순번 56, 57 이자소득 부분 이 부분 각 거래내역은 의뢰내용각서(같은 목록 순번 460)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같은 목록 순번 461)가 존재하므로 대부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각 이자수입액에 관하여 '1억 당 20만 원씩' 이자액을 추정하여 계산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같은 목록 순번 428)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 그 만큼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별지 4 순번 58 이자소득 부분 이 부분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FY 주식회사에 40억 원을 대여하고 1억 원의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건 대부거래로 월 2부 5리 ~ 월 3부 5리의 이자율로 1억 원 ~ 1억 4,00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의 E의 진술(같은 목록 순번 428)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건 거래는 투자금이어서 이자를 받은 바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차입자인 F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Z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이자약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제90회 공판조서 참조), 이 건 거래에 관하여 의뢰내용각서가 아닌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같은 목록 증거 439)만이 존재하여, 위 E의 진술만으로는 이 건 거래가 대부거래이거나 피고인에게 기소금액만큼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별지 4 순번 60 이자소득 부분 이 부분 거래내역은 수표 사본(같은 목록 순번 465), E의 진술에 비추어 대부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에 관하여 '유상증자 자금 대여 이자율이 7 ~ 10% 정도이므로 최소 9억 1,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 그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 별지 4 순번 68 이자소득 부분 이 부분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A에 유상증자 자금을 대여하고 2억 4,00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E과 GB, GC 등의 진술에 의하면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에 관하여 '최소 월 6부 이상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E의 추측성 진술(E은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거래의 원금과 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3852쪽)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 그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차입자인 위 GA 대표인 GB은 당시 이자 지급 없이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같은 목록 순번 59, 제31회 공판조서 참조), GC도 이 법정에서 'GB은 고향후배이자 지역유지였던 전 국회의원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부러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공판기록 4721쪽)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 별지 4 순번 78 이자소득 부분 이 부분 각 거래내역은 수표사본, 통장사본, 차용증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같은 목록 순번 453)에 비추어 대부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에 관하여 '유상증자 자금 대여 이자율이 10% 정도이므로 11억 2,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E의 추측성 진술(같은 목록 순번 428)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 그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 별지 4 순번 103 이자소득 부분 이 부분 거래내역은 이자소득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차) 별지 4 순번 120 이자소득 부분 이 부분 거래내역은 F 수첩사본(같은 목록 순번 469), E의 진술에 비추어 대부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자수입액을 입증할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같은 목록 순번 428)이 유일한데, 최소한 '1억 원당 20만 원씩'이라고 추정한 위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 그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6. 별지 5 부분(제2유형) 조세포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본인 및 차명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대부소득으로 본 제2유형(별지 5)은 다른 유형(별지 4, 6, 7)과는 달리 공소사실에 '차주(중개인), 대여원금, 대여기간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별지 5 이자소득 수취내역은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대부업을 통해 수익한 이자를 피고인 본인과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통하여 은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대부업 거래와 관련하여 은닉한 이자소득에 대한 거래은행 및 지점,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일자 및 입금시간, 거래유형, 입금액, 거래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비록 차용인(중개인), 거래금액, 거래기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사건 결정서를 첨부한 수사보고서(2012고합484 증거목록 순번 113)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세청은 피고인 관련 계좌의 방대한 입출금거래내역(입출금 건수 약 78,600건, 입출금 총액 각 5조 6,000억 원 상당)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추정한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입출금된 거래 약 2,200여 건에 대하여 피고인(F 포함)에게 약 2개월간 소명기회를 주어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과 중복되는 부분과 이자가 아닌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 5 기재와 같이 약 600건의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특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별지 5 기재와 같은 통장입금액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고, 공판과정에서는 증인신문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한 증거조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별지 5 기재 이자소득이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과 중복되는지 여부나 이자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온 점, 공판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보이는 일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추가로 철회되기도 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차주나 대여원금 및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데에는 피고인이 관련 장부를 남기지 아니하거나 은닉하여 부득이하였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자소득 인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5 통장 입금액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에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입금액으로, 위 입금액이 전부 피고인의 이자소득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자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통장입금액을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16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추정계산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의 산정에 있어서 계산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탈세제보의 내용과 E, F 등 대부관계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피고인이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은닉하였다고 보아 대부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400여 건의 거래를 분석하여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 중 1억 원 미만의 금액은 사채이자라고 판단하였던 점, 다만 사채이자로 판단한 500만 원 미만의 입금액 부분은 그 거래건수가 너무 많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점, 서울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관련 계좌의 방대한 입출금거래내역(입출금 건수 약 78,600건, 입출금 총액 각 5조 6,000억 원 상당) 중 이자소득으로 추정한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입출금된 거래 약 2,200여 건에 대하여 피고인(F 포함)에게 약 2개월간 소명기회를 주어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과 중복되는 부분과 이자가 아닌 소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10)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별지 5 기재와 같이 약 600건의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특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형인 F도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액이 대부분 이자소득임을 인정하였던 점을 알 수 있어, 별지 5 기재와 같이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통장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추정계산방법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E은 차명통장 입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원금과 사채이자를 입금 받기도 하지만, 위 자금을 다시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이 아닌 돈이 차명계좌간 대체입출금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차명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중에는 다른 유형(제1, 3, 4유형)으로 발생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어 그 전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25회 공판조서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보면, 비록 서울지방국세청이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기재와 같이 약 600건의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특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는 추정계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자소득이 아닌 입금액이나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과 중복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추정계산의 합리성을 배제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5 통장입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은닉한 이자소득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입금액이 입금명의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이자소득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별지 5 순번 472, 473, 474, 542, 544, 545, 548, 556, 557, 558, 559, 570, 571, 572, 583, 584, 585의 각 입금액 대부중개인인 E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12고합484 증거목록 순번 391)에 의하면, 별지 5 통장입금액 중 순번 472, 473, 474, 542, 544, 545, 548, 556, 557, 558, 559, 570, 571, 572, 583, 584, 585의 각 입금액은 이자소득임이 인정된다. 2) 별지 5 순번 385, 395의 각 입금액 대부중개인인 A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같은 목록 순번 419, 420)에 의하면, 별지 5 순번 385, 395의 각 입금액은 이자소득임이 인정된다. 3) 별지 5 순번 19, 34, 56, 94, 97, 117, 118, 121, 122, 128, 131, 132, 134, 138, 154, 174, 184, 186, 202, 229, 242, 306, 341, 344, 347, 375, 378, 403, 418, 442, 446, 449, 453, 457, 466, 468, 481, 486, 489, 497, 500, 508, 509, 513, 515, 516, 517, 520, 522, 543, 546, 550, 560, 573, 599, 601의 각 입금액 피고인의 형으로서 피고인의 대부거래에 관여한 F의 진술(같은 목록 순번 480)에 의하면, 위 각 순번의 입금액은 이자소득임이 인정된다. 4) 나머지 순번 각 입금액 위 1), 2), 3)에서 이자소득으로 인정한 각 입금액 외에 별지 5 나머지 순번 각 입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 7. 별지 6 부분(제3유형) 조세포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 작성한 수첩(이하 'F 수첩'이라고 한다)은 대부중개인이 문의한 의뢰내용을 적은 단순한 비망기록에 불과하므로, 위 수첩에 기재된 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자소득액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F 수첩의 성격)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F 수첩(2012고합484 증거목록 순번 469)은 대부중개인의 문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한 비망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대부내용을 기재한 거래장부에 준하는 문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위 수첩에 대부거래의 내용과 함께 기재된 이자금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1) F의 진술 F는 2012. 3. 23. 수사기관에서 위 수첩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통상 수첩에 대부원금은 억당 단위로 '개' 또는 'EA' 등으로 기재하고, 이자금액은 만 원 단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는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0. 1. 14. 대부중개인 DL의 소개로 GD에게 28억 원을 빌려주고 선이자로 560만 원을 받은 사실, 2010. 1. 19. 대부중개인 GE의 소개로 ㈜ GF과 ㈜ GG에 108억 원을 빌려주고 선이자로 6,500만 원을 받은 사실, 2010. 5. 12. 대부중개인 DL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의뢰인에게 30억 원을 빌려주되, 동 자금을 DP 변호사에게 2010. 5. 19.까지 보호예수 한 다음 선이자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등 거래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다. 2) 대부관련서류와 일치하는 내용 F 수첩에 기재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별지 6 '수첩내용 및 이자지급내역'의 거래내역 외에 별지 4-1 '거래처별 이자취득내역'에서 확인되는 2010년 대부거래에 관한 내용과도 일치하여(별지 4-1 '거래처별 이자취득내역' 증거 부분 참조) 위 수첩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됨은 물론 '영업활동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는 F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3)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대부거래를 중개한 GH, GI, GJ, EB도 F 수첩에 기재된 대부거래는 실제로 실행된 것이고, 일부 무산된 거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이 선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E의 진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형인 F가 2008년 말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일하면서 처음에는 사채거래를 수첩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떤 거래 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문제를 삼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이 F에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F는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단계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성사된 것을 수첩에 기록해 놓고 필요할 때 찾아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수첩이 대부거래에 대한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음이 확인된다. 5) '캔슬', '불발' 등 기재내용 F는 대부거래를 진행하다가 무산된 내용도 위 수첩에 빠짐없이 기재하였는데, 수첩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2009. 12. 30. GK에 대한 10억 원 자금표 거래 부분에는 '캔슬', 2010. 7. 2. GL 인수 관련 50억 원, 2010. 8. 24. GM 소개분 140억 원, 2010. 11. 10. 에스크로우 50억 원 관련 등의 경우에는 각 '캔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부거래 일부를 중개한 FG도 수첩에 기재된 대로 거래가 취소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같은 목록 순번 331). 또한 F 수첩에는 '1억 불발'이라는 기재도 있는데, 이 부분은 24억 원 거래 후 선이자 1억을 포함한 25억 원을 수취하였다가 거래 취소되어 그 중 4,000만 원을 반환한 내용인 별지 4-1 순번 122 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같은 목록 순번 391). 이처럼 F는 위 수첩에 거래가 무산된 내용까지 꼼꼼히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위 수첩 내용 중 대부거래의 내용과 이자가 표시된 부분에 위와 같이 거래가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거래가 실행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6) 기타 사정(차명계좌로 개설된 은행 금고에서 발견) F 수첩은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개설한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국세청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수첩이 대부중개인의 문의 내용을 기재한 비망기록에 불과하다면 이를 위와 같은 장소에 은밀히 보관하였을 리 없다. 다. 결론(수첩기재 이자소득 인정) 따라서 F 수첩은 비망기록이 아니라 대부내용을 기재한 거래장부에 준하는 문서로서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판단되므로, 위 수첩의 내용 중 대부거래내용과 이자금액의 기재가 있는 별지 6 '수첩내용 및 이자지급내역'에 기재된 각 이자금액은 모두 피고인의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 8. 예금이자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조세포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별지 4, 5, 6, 7 각 부분) 외에 별지 8 기재 차명통장에서 발생한 연도별 예금이자 합계 1,398,433,858원(2006년도 예금이자 272,811,817원 + 2007년도 예금이자 30,294,041원 + 2008년도 예금이자 390,294,041원 + 2009년도 예금이자 202,914,563원 + 2010년도 예금이자 240,700,692원)도 피고인이 조작, 은폐한 소득액의 일부로 보아 기소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서(2012고합484 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전체 이자수취내역 및 포탈세액 재산정 자료 첨부) 및 전체 이자수취내역 및 포탈세액 제산정 자료(같은 목록 순번 244)에는 위 수입금액이 예치된 예금의 이자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별지 8 기재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연도별 이자의 산출근거와 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계산 및 증명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별지 8 기재 차명계좌 중 공소장 변경에 따라 일부 철회되고 남은 나머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합계액에 관한 증거가 없고(직권 계산도 불가능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예금이자는 피고인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9. 연도별 이자소득 및 조세포탈액 가. 2006년도 누락 이자소득 및 조세포탈액 앞서 5, 6.항에서 이자소득액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2006년도 이자소득액을 계산하면, 별지 3 '사채관련 수입금액 누락액' 및 별지 10 '연도별 이자소득합계' 기재와 같이 별지 4 순번 1 내지 21 각 이자소득, 별지 5 순번 19, 34, 56, 94, 97, 117, 118, 121, 122, 128, 131, 132, 134, 138, 154 각 이자소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7 순번 1 이자소득 등 합계 552,54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누락한 2006년도 이자소득금액 552,540,000원에 대한 2006년도 조세포탈액은 별지 2 '과표 및 산출세액 계산내역' 기재 계산과 같이 260,378,541원이 된다. 나. 2007년도 누락 이자소득 및 조세포탈액 앞서 5, 6.항에서 이자소득액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2007년도 이자소득액을 계산하면, 별지 3 '사채관련 수입금액 누락액' 및 별지 10 '연도별 이자소득합계' 기재와 같이 1 별지 4 순번 30, 32, 34, 37, 38, 40, 41, 47, 48 내지 54, 61 각 이자소득, 별지 5 순번 174, 184, 186, 202, 229, 242, 306 각 이자소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7 순번 2 내지 9 각 이자소득 등 합계 2,726,25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누락한 2007년도 이자소득금액 2,726,250,000원에 대한 2007년도 조세포탈액은 별지 2 '과표 및 산출세액 계산내역' 기재 계산과 같이 949,633,335원이 된다. 다. 2008년도 누락 이자소득 및 조세포탈액 앞서 5, 6.항에서 이자소득액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2008년도 이자소득액을 계산하면, 별지 3 '사채관련 수입금액 누락액' 및 별지 10 '연도별 이자소득합계' 기재와 같이 별지 4 순번 62, 63, 64 각 이자소득, 별지 5 순번 341, 344, 347, 375 각 이자소득 등 합계 511,552,5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누락한 2008년도 이자소득금액 511,552,500원에 대한 2008년도 조세포탈액은 별지 2 '과표 및 산출세액 계산내역' 기재 계산과 같이 137,233,565원이 된다. 라. 2009년도 누락 이자소득 및 조세포탈액 앞서 5, 6.항에서 이자소득액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2009년도 이자소득액을 계산하면, 별지 3 '사채관련 수입금액 누락액' 및 별지 10 '연도별 이자소득합계' 기재와 같이 별지 4 순번 69, 70, 71, 73, 74, 75, 76, 77, 79, 80, 81, 83, 84, 85, 87 내지 102 각 이자소득, 별지 5 순번 378, 385, 395, 403, 418, 442, 446, 449, 453, 457, 466, 468 각 이자소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7 순번 10 내지 14 각 이자소득 등 합계 5,961,253,64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누락한 2009년도 이자소득금액 5,961,253,640원에 대한 2009년도 조세포탈액은 별지 2 '과표 및 산출세액 계산내역' 기재 계산과 같이 1,738,806,817원이 된다. 마. 2010년도 누락 이자소득 및 조세포탈액 앞서 5, 6, 7.항에서 이자소득액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2010년도 이자소득액을 계산하면, 별지 3 '사채관련 수입금액 누락액' 및 별지 10 '연도별 이자소득합계' 기재와 같이 별지 4 순번 104 내지 111, 112, 113 내지 119, 121 내지 137 각 이자소득, 별지 5 순번 472, 473, 474, 481, 486, 489, 497, 500, 508, 509, 513, 516, 517, 520, 522, 542, 543, 544, 545, 546, 548, 550, 556, 557, 558, 559, 560, 570, 571, 572, 573, 583, 584, 585, 599, 601 각 이자소득, 별지 6 각 순번 이자소득 합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7 순번 15 내지 26 각 이자소득 등 합계 6,449,310,23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누락한 2010년도 이자소득금액 6,449,310,230원에 대한 2010년도 조세포탈액은 별지 2 '과표 및 산출세액 계산내역' 기재 계산과 같이 1,812,118,293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확정판결 이전 범죄 : 징역 3년 ~ 22년 6월, 벌금 18억 99,266,670원 ~ 47억 48,166,675원 나. 판시 확정판결 이후 범죄 : 징역 5년 ~ 45년, 벌금 71억 1,850,220원 ~ 177억 54,625,550원 2. 선고형의 결정(판시 확정판결 이전 범죄 : 징역 6년 및 벌금 28억 원, 판시 확정판결 이후 범죄 : 징역 5년 및 벌금 106억 원)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5개 년도에 걸쳐 합계 약 50억 원의 소득세를 포탈하고, 그 와중에 한편으로는 대부를 통해 주금 가장납입을 방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납입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차용인 측을 협박하여 9억여원을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장과 관련한 분쟁에 관여하여 피고인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화해를 중재하면서 합의금을 일부를 받아 내거나 조직폭력배와 함께 도박 관련 피해자를 흉기 등으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을 무고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고 신고를 하는 소위 '마약던지기'와 같은 행위를 감행하고, 참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의 강요와 위증의 교사를 서슴지 않았으며, 약 14년 간 동거한 자신의 내연녀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들은 피고인이 돈과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돈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심각한 준법정신의 결여가 엿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허위진술 강요와 위증교사 및 무고와 같은 범행들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형해화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측근을 통해 관련 증인을 회유하거나 매수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의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상이나 사과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포탈세액의 납부 명목으로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20억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각 상법위반의 점(2012고합129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판시 2012고합129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주금 100억 원 상당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금 48억 원과 170억 원 상당의 납입을 가장하였으며,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주금 30억 원과 25억 원 상당의 납입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법리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에서 정한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한편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X, AB, W 등이 자신에게서 빌린 돈을 이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려는 점을 알면서 고율의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은 주금납입 과정에서 법인 통장과 인감을 건네받아 주금을 납입하고 자신이 지정한 법무사로 하여금 유상증자등기를 마치도록 한 다음 주금을 곧바로 또는 약정한 기일에 출금하여 가져가거나 입금된 자금을 기초로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아 회수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찍기 자금' 형태로 주금을 빌려준 다음 이를 확실하게 반환받기 위한 행위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법의 납입가장죄에서 규정한 신분범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X, AB, W 등에게 가장납입을 하도록 범의를 유발시킨 것도 아니며, 이미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X, AB, W 등을 AC, AG으로부터 소개받아 사채업자로서 이자를 받고 그 자금을 대여 해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X, AB, W 등과 일체가 되어 가장납입을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납입가장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2012고합129의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상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무고교사의 점(2012고합129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5. 17.경 서울 영등포구 AI아파트 B동 4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M에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GN, BB 등으로부터 맞았다고 하고서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GN, BB 등을 고소하라"라고 말하여 AM로 하여금 GN, BB 등을 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AM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1. 5. 26.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률사무소에서 GN, B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GN, BB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GN, BB 등이 2011. 5. 17. 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 앞에서 고소인 AM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5. 30.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N, BB 등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인 2011. 5.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접 AM에게 GN, BB 등을 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같은 날 전화로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A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E과 AM의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AM에게 입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GN, BB 등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M를 교사하여 GN, BB을 무고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E과 AM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5. 17.경 서울 영등포구 AI아파트 B동 4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M에게 GN, BB 등을 무고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E과 AM만 피고인의 집에 있던 상태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AM에게 바꿔주자 피고인이 전화로 AM에게 GN, BB 등을 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장소나 방법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E과 AM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과 전화통화 도중 전화로 AM에게 GN, BB 등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E이 서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F,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2012고합129 증거목록 순번 48)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5. 17.경 13:3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F와 함께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110호 검사실에서 D 주금 가장납입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수사를 받던 중에 AM에게 전화로 무고를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이 법원의 SK텔레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결과에 의하면, AM는 2011. 5. 17. 17:09경 서울 영등포구 AI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E은 같은 날 17:32경에도 서울 서초구 GO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AM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E이 집에 있었고, E과 AM가 피고인의 집에서 서로 만났다는 E과 AM의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3 BD의 증언에 의하면, E이 BD에게 전화로 '자신이 집에 없는데 AM가 여의도 AI 1층 로비에 와 있으니 가보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AM, E의 진술내용과는 배치되고, 위 통신자료조회 결과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무고교사에 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2012고합180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피해자 G로부터 선이자 3억 원을 받고 서울 강남구 GP 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던 주식회사 GQ그룹(대표자 GR)에서 시행할 2,900만주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하여 피해자가 납입할 주금 146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Q그룹의 계좌에 납입하도록 하되 증자등기를 마친 즉시 반환받는 이른바 '찍기' 방식으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24.경 서울 송파구 GS에 있는 농협 GS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정된 이자 및 수수료 3억 원을 모두 지급받고 146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Q그룹에 대한 주금 납입대금 명목으로 위 GQ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농협 GS 지점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나 수수료를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에 주금 가장납입으로 고발하겠다. 그러면 당신과 회사 직원 전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회사도 상장 폐지된다. 돈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G와 D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9억 원의 수표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상증자 자금을 빌려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9억 원을 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장에 첨부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자료(2012고합180 증거목록 순번 8),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및 회신(같은 순번 20),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21)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9억 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 DM의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주금납입 직후인 2009. 3. 24. 17:00경 농협 GS 지점 건너편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Q그룹에서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자금을 '찍기 자금' 형태로 빌려준 후 '이자나 수수료를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에 주금 가장납입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기 전날인 2009. 3. 23.경 자신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서 유상증자 자금 대여에 대한 선이자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3억 원 외에 피고인의 공갈로 지급하였다는 9억 원(자기앞수표 1억 원권 9장, 수표번호 GT ~ GU)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기 전에 어떠한 이유로 위 9억 원을 미리 출금하였는지 그 사정을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9억 원도 유상증자와 관련한 수수료 등의 비용 명목으로 출금한 것이라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제11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에게 유상증자 대금을 빌리기 위하여 지급한 선이자 3억 원 외에 9억 원이 넘는 다른 수수료나 비용이 필요한가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또한 위 9억 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결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9억 원 중 2억 원(자기앞수표 1억 원권 2장, 수표번호 GV, GW)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측 거래회사인 주식회사 GX(피해자에게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7억 원(자기앞수표 1억 원권 7장, 수표번호 GT 내지 GY, GZ, GU)은 주금 납입 전인 2009. 3. 24. 14:10경 이 사건 대부거래를 중개한 HA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주금납입 후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9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배치된다(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해명이나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나 DM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내연녀였던 E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것인데, 정작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협박 여부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11회 공판조서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2008. 9.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무고의 점(2012고합242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무고죄의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BB을 구속되게 하기로 마음먹고, BA에게 "BB이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얼마가 되든지 보상을 하여 줄 테니 마약을 구하여 BB의 집에 몰래 넣어 두고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A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스스로 마약을 구입하여 BB의 집에 넣어두고, 서울종로경찰서에 신고하여 BB이 구속되게 하기로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B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9. 5.경 서울 용산구 BG아파트 5동 210호에 있는 BB의 집에서 BB이 그 내연남인 BF 등과 속칭 '고스톱' 등 도박을 하고 있던 중 그곳 냉장고 냉동실 생선 보관통 밑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2g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몰래 넣어두고, 사실은 BA이 위와 같이 마약을 취급하였고 BB이 마약을 써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BB에 대하여 제보하기로 약속하여 둔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BB이 마약을 써서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취급하고, BB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A에게 "마약을 구해 BB의 집에 몰래 넣어두고 신고해 달라"는 부탁을 한 바 없고, 실제로는 BB이 마약을 써서 사기도박을 하는 현장에 관해 제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A과 공모하여 마약을 소지하는 등 취급하거나, BB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08. 9. 5. "BB이 마약을 써서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는 BA의 제보에 따라 BB의 집으로 출동할 당시, BB과 BF 등이 도박을 하고 있었고, BB의 집 냉장고 냉동실 생선 보관통 밑에 필로폰 약 0.02g이 은박지에 포장된 채로 발견된 반면, BF의 소변과 모발을 검사한 결과 마약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녹취록(2012고합242 증거목록 순번 31, 3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BA은 BB이 평소 마약을 취급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에 대한 단순 제보의 수준을 넘어, 마약을 구하는 방법에 관한 대화, 서로 마약 값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대화, BA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거래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고 있고, BA이 2008. 9. 3.자로 딸 결혼식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A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BB이 도박을 하고 있을 때 BB의 집 안에 필로폰을 발견되게 하여 BB을 구속되게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것으로 보여져,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BA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BB을 무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입한 필로폰을 BB 몰래 BB의 집 냉장고에 넣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인지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가) BB의 진술 BB은 2008. 9. 5.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냉장고에서 발견된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자신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08. 9. 12.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이 누군가를 시켜 자신의 냉장고에 마약을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3. 29.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BA을 시켜 자신의 냉장고에 마약을 넣어 두었다'고 진술(제70회 공판조서 참조)하고 있다. 그러나 BB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와 E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진술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증명력이 부족하다. 나) 2008. 9. 2. 대화내용 녹취서 위 녹취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이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A의 대화 내용에는 단순히 제보하는 내용을 넘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대화 내내 'BB이 실제로 마약을 사용 하는지 여부'를 BA에게 물어 확인한 다음 '그것이 사실이라면 BB을 제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도 이야기 하였고, 한편 위 대화 내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A 사이에 'BA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마약을 구해 BB의 집에 넣어 둔 다음 서울종로경찰서에 신고하여 BB이 구속되게 하기로 하였다'는 범행에 관한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공모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 E의 진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A과 공모하여 BB의 집 냉장고에 BB 몰래 필로폰을 넣어 두고 경찰에 제보하여 BB을 처벌받게 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BA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가 실제로는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이 나름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공범자로 기소된 BA은 피고인과의 공모 여부와 BB의 집에 마약을 몰래 넣어 둔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위 E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부족하다. 라) 2008. 9. 3. 자 5,000만 원 보관증 검사는 피고인이 BA에게 공모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증거로 BA이 작성한 5,000만 원 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위 5,000만 원이나 E이 주장하는 8,000만 원이 모두 상당한 액수의 금원임은 분명하여 위 보관증은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관한 증거로 충분해 보이기는 하나, 한편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의 재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약 던지기 수법까지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의 변소내용처럼 BB이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 내용을 제보하여 BB이 처벌받을 수 있게 협조해 준 대가로도 지급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마) 기타 사정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B이 2008. 9. 5.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서 발견된 필로폰 외에 BB의 가방에서 은박지에 쌓인 필로폰 0.01g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위 필로폰 0.01g과 냉장고에서 발견된 필로폰 0.02g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은박지로 포장되어 있었던 점, 위 필로폰의 합계인 0.03g은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여량과 일치하는 점, BB은 위 필로폰 0.01g을 자신이 직접 구입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시인하여 위 필로폰 소지 및 도박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65309호)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BB의 냉장고에서 발견된 필로폰 0.02g 또한 BB이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BA은 당시 BB과 같이 도박을 자주 하던 사이여서 BB 위와 같이 마약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종로경찰서에 제보를 하였을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인다. 3)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A과 공모하여 사전에 필로폰을 구입하여 BB의 집에 있는 냉장고에 몰래 넣어두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5.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의 점(2012고합277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위증교사죄의 범죄사실 기재 같이 BH이 2009.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증언한 후 BH으로부터 약속한 대로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AI아파트 A동 2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만 상실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해지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등기 말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BI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제104호(이하 'BI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7.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2004. 7. 7.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같은아파트 제13층 제1304호(이하 'BI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7.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여 2004. 7. 7.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각각 말소되게 함으로써 BII에게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앞서 판시 위증교사죄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2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BB 등과 공모하여 BE 몰래 그 옷에 마약을 넣어 두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바 있던 BH을 접견한 다음 BH에게 피해자 앞으로 설정해 준 3개의 부동산(BI상가, BI아파트 외 HB 소재 주택으로 이하 'HB 집'이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관련 채무 문제 정리, BH에 대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을 약속하고, BH은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BH이 구속되어 재판 중이던 서울동부지방법원 BJ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주는 등 BH을 도와주었고, BH은 2008. 11. 5. 위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 피고인은 BH이 석방된 후 2008.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BH이 종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신문받았던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을 BH에게 제시하면서 위 진술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에 달라고 부탁하였고, BH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09. 6. 25.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과 다른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23.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BH의 요구대로 BI상가와 BI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9. 7. 30. 각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BH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대가로 BH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I아파트, BI상가, HB 집에 대한 3개의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중 1개만 말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럼 두 개만 풀어달라고 하여 BI아파트와 BI상가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제18회 공판조서 참조),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1.경 결별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인 2009년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가 원만히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2년간 계속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겁을 먹고 근저당권 말소에 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저당권 말소 여부나 말소 범위에 관하여 말하던 중 의견차이로 화를 내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 피해자도 함께 공범으로 기소되어서 피해자도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공갈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이처럼 공소사실이 유죄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6. 사기의 점(2012고합277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G는 2009. 3.경 서울 종로구 HC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HD(이하 'H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서울 강남구 GP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던 주식회사 GQ그룹(이하 'GQ'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GR으로부터 위 GQ에서 실시할 예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라는 말을 듣고 X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23.경 G에게 GQ의 주식 2,900만주에 해당하는 주금 총 146억 5,000만원을 빌려주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수협은행 장안동 지점에서 GQ에 납입하도록 하되 즉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표지어음을 발행받아 G로부터 반환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로 3억 원을 주금을 빌려주기 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3.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AI아파트 B동 4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주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날 약정한 바와 같이 주금을 빌려주어 납입을 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2009. 3. 23. 16:00경 수협은행 장안동 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과 사실상의 부부관계이던 E으로 하여금 위 은행 지점 직원에게 전화로 "GQ에서 하려고 하는 주금 납입은 가장 납입이니 이를 처리하지 말라, 만일 그 업무를 처리하면 본점으로 연락하겠다"고 미리 고지해 두어 결국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주금 납입을 거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 오전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수협은행 장안동 지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의 사정으로 주금을 대여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 5,000만 원의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9. 3. 23.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2009. 3. 23. 오전 이 사건 계약금 5,000만 원을 X을 통해 송금하였다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공판기록 1378쪽), 피해자 G의 운전기사인 DM과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HE 명의의 계좌로 위 계약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HE 명의 통장 사본(2012고합277 증거목록 순번 58)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3. 19. HE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는바, 피해자 측의 계약금 송금 방식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할뿐더러 특히 금융거래내역에 따른 송금일자가 상이하여, '피해자가 2009. 3. 23. 피고인으로부터 GQ 주식의 인수대금을 찍기 방식으로 차용하기로 하면서 당일 오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날 오전에 계약금을 송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된다. 또한,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당일 수협은행 장안동 지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GQ에서 하려고 하는 주급 납입은 가장 납입이니 이를 처리하지 말라, 만약 그 업무를 처리하면 본점으로 연락하겠다'고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그러한 전화를 받은 은행 직원(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E이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어떤 직원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1428쪽 참조)이 누구인지 조사된 바 없고, 그 일시경에 대한 통화내역조회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연 E이 은행 직원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위와 같은 E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09. 3. 23. 오후 5시경에 수협 장안동 지점에서 피고인 일행을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가 늦게 간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늦었으니 5,000만 원에 대하여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여서(공판기록 1351쪽 참조), 이는 피해자 측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은행 영업시간이 도과하여 당일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7. 감금의 점(2012고합277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2.경 서울 영등포구 AI아파트 B동 4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같은 해 5.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720호 검사실에서 피고인과 거래가 있던 대부업자인 BO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출석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 나가 진술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던 AG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AG, CJ(AG의 내연녀)로 하여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감금 여부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G도 당시 피해자와 약 2시간 정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AG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는데(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AG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붙들고 있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G은 공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A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진술자인 AG이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AG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7173 판결 참조). 한편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 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감금의 수단은 물리적, 유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인 방법 또한 당연히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이 사람의 장소이전의 자유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그 판단은 감금자와 피감금자의 관계, 일시와 장소, 동기와 수단, 경위 및 지속시간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감금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AG도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법리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AG이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면 피해자에게 '형수, 나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918, 1919쪽 참조), AG도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피고인과 친해서 매일 피고인의 집에 가다시피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목격하고 잘 아는 사람끼리 때리고 맞아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자의 위로 차 2시간 정도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12고합277 증거기록 2권 115, 119쪽 참조), 그 당시 피해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동생 등에게 구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1920쪽 참조), 이 사건 감금 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거주한 공간이고, AG은 대부중개인으로서 평소에도 피고인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고 AG이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억압당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할 정도에 있을 정도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8. 200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2012고합484 공소사실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2012고합484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167,572,337 원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6년도 소득세 880,793,416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조세포탈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5, 6항 및 제9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인 260,378,541원의 2006년도 소득세를 포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06년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9.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2012고합484 공소사실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2012고합484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523,203,661원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7년도 소득세 2,778,374,553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조세포탈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5, 6항 및 제9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년도 소득세 949,633,335원을 포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07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0.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2012고합484 공소사실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2012고합484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863,168,013원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8년 소득세 638,408,804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조세포탈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5, 6항 및 제9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인 137,233,565원을 포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08년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1.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2012고합484 공소사실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2012고합484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954,379,182원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도 소득세 2,773,641,670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조세포탈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5, 6항 및 제9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년도 소득세 1,738,806,817원을 포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09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2.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2012고합484 공소사실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2012고합484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555,530,611원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도 소득세 2,631,617,640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조세포탈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5 내지 7항 및 제9의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년도 소득세 1,812,118,293원을 포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0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