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함께 인천지역의 중고매매단지의 각 상사를 일정기간 임대하여 옮겨 다니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이외의 장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매매 사이트에 게재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되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 등 채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대금을 편취한 다음, 임의로 작성한 경락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추가 채무까지 인수하면서도 대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거나 다른 차량을 구매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차량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추가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6. 6. 29. 17:37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57-1 중앙매매단지에서 피해자 G(여, 58세)가 중고자동차 인터넷 사이트 'H'에 게시된 'I 포터 초장축슈퍼캡 370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문의하자, '파랑색 포터 현금 370만원에 인수할 수 있고, 캐피탈 또는 할부 등의 저당사항은 전혀 없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위 매매단지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B, E은 피해자를 만나 '차주가 급해서 싸게 내놓고 처분하려고 내놓은 거에요, 370에 나온 거 맞아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의 명목으로 10만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 E은 2016. 6. 30. 12:08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소재 중앙매매단지 맞은편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가격 370원, 이전비 67만원, A/S기간 1년'이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전비 명목으로 57만원을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납입되지 않은 할부대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1,400만원에 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이전비를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E은 2016. 6. 30. 12:08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소재 중앙매매단지 맞은편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주를 만나러 가자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사이, D은 임의로 작성한 경락사실확인서와 옥션가액 원금승계 스케줄 표를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고, 피고인 B, E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락사실확인서와 옥션가액 원금승계 스케줄 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차량가격이 1,400만원이 넘는 건 알고 계시죠, 이거 보세요, 인터넷 보고 왔다면서요, 370만원은 선수금이에요, 차 원래 가격이 1,400만원이에요, 아줌마, 사이트 다 뒤져보고 왔고, 가격 다 확인해 보고 왔다면서요, 이제 계약서를 쓴 이상 어쩔 수 없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금액을 인수하도록 하여 추가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333만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E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B은 D, E, F과 공모하여, D은 2016. 7. 13. 09:11경 시흥시 정왕동 2167-2라성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게시된 'K 기아 올뉴카니발 하이리무진 680만원, 할부 : 월 21만원 / 36개월'이라는 광고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F으로 하여금 '차량은 현금 680만원에 인수할 수 있고, 캐피탈 또는 할부 등의 저당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하도록 하여 피해자 J(39세)를 위 매매단지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차량이 아닌 L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면서 '현금 680만원만 주시면 이전해 가실 수 있습니다, 담보나 할부 등 저당사항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계약금을 걸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좋은 차 다른 사람이 보면 금방이라도 떠갑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의 명목으로 50만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 D, E은 2016. 7. 14. 15:33경 시흥시 M 101호 'N'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 E은 피해자에게 '현금 680만원만 주시면 이전해 가실 수 있습니다, 담보나 할부 등 저당사항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전비 등 명목으로 840만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D, E, F은 위 차량에는 완납되지 않은 할부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4,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피해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E, F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E은 2016. 7. 14. 17:10경 안산시 O에 있는 P매매단지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안산시 초지동 일대의 원룸단지를 빙빙 돌며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 D, F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경락사실확인서'와 '옥션가액 원금승계 스케줄 표'를 피고인 E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B, E은 경락사실확인서와 옥션가액 원금승계 스케줄 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오토옥션상환스 케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거죠, 차량에 대한 할부금 등 6,000만원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처음부터 할부나 캐피탈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난 이 계약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B, E은 '아니,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좋은 차를 누가 어떻게 68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계약서를 쓴 이상 이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장님이 그대로 승계 받는 겁니다'라고 말한 다음,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어서 6시가 되어 가는데, 6시 안에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차라도 보고 계약서의 차번호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저로서는 최대한 편의를 봐 드리는 거예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B, D, E의 말을 듣지 않으면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약 700만원에 불과한 2010년형 Q YF소나타 차량을 1,7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할부금대출을 통하여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E, F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경락사실 확인서, 옥션가액원금승계 스케줄표, 통장사본 1. 쏘나타 차량 양도증명서 및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피해자 J이 차량구입을 위해 검색한 인터넷 사이트 및 차량 광고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 B은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크리 많지 않고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