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특별한 허용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안양시에 있는 금정역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의 통장과 보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 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08:40경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마도공단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2015년 및 2016년 각 한차례)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운전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있으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던 중 손 바닥으로 위 경위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 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22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조직원이 보내준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다가 위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출금하여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로 모의한 후, 2017. 2. 6. 22:55경 서울 영등포구대림동 85에 있는 대림우체국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드 8개, 통장 2개를 F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체크카드 등 사본 1. 각 위쳇대화내용(82쪽, 94쪽, 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제13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는 점 등 참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는 점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모를 수가 없고, 오히려 중국과 국내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선 그 방식 및 수익구조 등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고 보인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양산되면서 금융 등 경제체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장 배경과 범행에 이른 동기, 가담 정도와 기간, 특히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3: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버스기사의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버스에서 하차한 후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패고 싶다'는 말을 한 후 위 D를 팔과 몸통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5. 05:05경 부산 사상구 B, 111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피해자 처 C에게 "밖에서 나가 돌아다니고 애들은 안 보나,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고구마를 담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외 1명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이 시발 놈들아 경찰관은 여기 뭣 하러 왔노, 시발 놈아 내 집이다, 애들 보는데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배우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0:39경 김해시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안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57세)과 동대표 선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야 한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해 2월1년 4월1년 6월 6월 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 11:20경 부천시 C, 2층 주거지 내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60세,여)가 자신의 뒷조사를 하러 다닌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연장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를 꺼내어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문짝을 수회 내려쳐 찌그러뜨리는 등 별지 피해품 목록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초 현장임장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범행도구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집안의 가재도구를 거의 모두 부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공포심을 느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거나 용서를 빌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4.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3.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16. 9. 4.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이 SNS상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불러내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05:15경 휴대폰 어플인 '즐톡'을 통해 위 피해자를 강원 강릉 시 C에 있는 D 주유소로 불러내 피해자를 보자마자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의 후배인 E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화면 캡쳐 1. 수사보고(사진촬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은 불기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 항소심 진행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2. 22:27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기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기장I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2015년 무렵부터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1세)과 동거하며 지내 오던 중, 평소 피해자가 다른 여성들과는 자주 연락하면서도 자신의 연락은 잘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1. 18:00경 전날 피해자가 귀가하지 아니하자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모두 시정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주점으로 출근하였고, 2019. 1. 2. 새벽 무렵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한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주점으로 찾아오자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셨으며, 그때 피해자로부터 '니랑 같이 못 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맞춰 살면 되지, 내가 잘 할게.'라는 식으로 대답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2. 새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대화내용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여성인 F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자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 2. 06: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선반 받침대 용도로 사용하던 호일에 쌓인 벽돌 1장(무게 약 7.36kg, 가로 약 20cm, 세로 약 19cm, 높이 약 15cm)을 집어든 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간 후, 위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 오른쪽 귀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급성경막밑 혈종 등으로 의식저하 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2019. 1. 17. 16: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4장,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4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공사용 벽돌 중량, 피해자에 대한 변사자료 첨부, 감정의뢰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전에 자신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여성에게 함께 살자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향하여 공사용 벽돌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내리쳤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급성 경막밑 혈종,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위 출혈 등으로 의식저하 상태에 빠졌고, 결국 15일 후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위 공사용 벽돌은 무게가 약 7.36kg, 크기가 가로 약 20cm, 세로 약 19cm, 높이 약 15cm로서 이를 사람을 향해 내리치면 사람이 죽거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헤어 나올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J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4: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K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L(여, 77세)을 위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위에 고려할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한일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2015. 1. 2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종료)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한편 피고인은2014.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21.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준수사항 내지 명령 위반으로 2016. 1. 8.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같은 폭력조직원인 C과 함께, 2015. 8. 2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위 '신한일파'와 적대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조직원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신유성과 생활을 하느냐, 싸가지 없이 예절을 그렇게 배웠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2세)도 불러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G의 다리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F, H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F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다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C은 손바닥으로 G,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G, H,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새자 H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사건 공범 C 형 확정 사실 확인)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실효 및 집행유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그리고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103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대경넥스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한 교차로를 빠져나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차로를 빠져나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과실이 중대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0: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처와 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H 소렌토 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 가량)을 꺼낸 다음, 주변 사람들을 향해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며 위 칼을 휘둘렀다.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향해 칼을 버리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위 F 등을 향해 "다가오면 죽이겠다"라고 하며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없지 않고, 범행수법의 위험성도 존재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공탁,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8.경 안산에서 사실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인형뽑기 기계 구입 자금을 빌리더라도 그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 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차용금의 10%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원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형뽑기기계 사업이 아주 성황입니다.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인형뽑기 기계를 설치하겠습니다. 매달 빌려주신 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매달 수익금을 꼬박꼬박납부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원금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D)로 2013. 5. 8.경 200만 원), 2013. 5. 20. 500만원, 2013. 7. 9. 1,1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은 모두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형뽑기 기계업자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사실 및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고 인형 뽑기 기계 사업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였으나 단속을 당하는 바람에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기망 및 편취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판시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의 10%를 매달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년 8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총 24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한두 달 정도가 지나서부터는 계속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였고, 현재까지도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돈을 송금받고 이를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위 E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증 제2호)에 의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인형뽑기 기계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도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 검찰 조사 당시 이미 이러한 점을 지적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앞서 본 거래내역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금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바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6년 8월 이후 총 24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18세)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범죄사실 등으로 2014.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6. 6. 19. 02:00경 김포시 C 소재 D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죽을래? 옛날에 있던 일과 연관해서 한 번 더 맞을래? 신고해라. 형이 너 때리고 감방간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경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2014. 1.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처(이 법원 2013 고단3127)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29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경 22:00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유흥주점의 업주인 D으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E 등 여성 2명을 위 유흥주점 도우미로 알선하여 한 명당 한 시간에 3만 원씩을 소개비로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2013년 및 2014년 각 벌금형), 무등록 영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102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시가 75,020,000원 상당의 CNC선반(공작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15,01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거치 후 36개월간 매월 1,908,616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CNC선반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회사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자 2015. 7. 16.경 머시닝하이마트(주)에 위 CNC선반을 대금 34,800,000원 상당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경 위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시가 123,75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공작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24,75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거치 후 36개월간 매월 3,168,314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머시닝센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회사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자 2015. 6. 18. 경 머시닝하이마트(주)에 위 머시닝센터를 대금 60,000,000원 상당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및 견적서 등(CNC선반), 리스계약서 및 견적서 등(머시닝센터), 거래내역서, 현대커머셜 시설대여(금융리스) 약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기계를 처분한 일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2억 원가량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총 2,300여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피해자에 대한 대출 잔액이 총 1,800만 원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수성구 D, 1층 상가에서 'E'이란 상호로 파티복 전문점을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5,200만 원, 공사기간은 2015. 11. 5.부터 2015. 11. 30. 까지로 하고, 공사비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이 개인채무가 7,5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5.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 상가에 대하여 공사대금 21,951,6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공사계약서, 내용증명, 공사견적서, 공사정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 이에다가 공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5. 11. 9. 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5,2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수사기록 15~26쪽)가 작성된 점, 피해자가 이후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정산서(수사기록 54~66쪽)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 중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통상적인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G, H,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외상공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 '외상공사'는 '계약금 또는 선금의 지급 없이 공사 완료 이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위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단지 공사 완료 후 추가적인 금원 대여 또는 매장 운영을 통해 공사대금을 차차 지급해 나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651번길에 있는 남동구청 앞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건설기술교육원 쪽에서 소래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 18. 09: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에 있는 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의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동생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인천 계양구 임학안로 42-1 신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6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명의로 작성된 것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2012년)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인적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