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소재 ‘B 합동사무실’ 또는 불상지에서 C에게 2019. 1. 4.경부터 2019. 6. 29.경까지 35회에 걸쳐 9억 2,1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C에게 2016. 1.경부터 2019. 6.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불상의 금액을 대부하고, D에게 2016. 11. 24.경부터 2017. 3. 29.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1,480만 원, E에게 2016. 10. 5.경부터 2019. 9. 5.경까지 52회에 걸쳐 합계 17억 1,205만 원, 2017.경 F에게 2회에 걸쳐 약 5,000만 원을 각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보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제1 내지 5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의 사실확인서/ A과의 금전거래내역 확인서 1. 각 공정증서(등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변제)/ 이체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계좌거래내역/ 수표거래내역/ 현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 8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영업성이나 대여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C, E 등에게 대여한 금원의 합계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판시 기재 사람들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들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대여기간 또한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해주고 수시로 변제받았으며, 그 대여횟수 또한 상당히 많은 점, E 등 일부 차용인들로부터 상당히 고리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여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자신 및 자신의 처인 I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거나, 피고인 자신 또는 처 I, 형 명의로 매매예약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는 등 강제집행이나 채무원리금 확보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고인이 영암 일부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J’로 호칭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대부금액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C에게 “나주세무서에 거래관계 소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D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와 달라”라고 말하여, 2018. 7. 10. C으로부터 D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D가 H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D 소유의 트랙터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0. 18:00경 광주 서구 M오피스텔 N호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수임인 성명란에 ‘P’, 채권자란에 ‘H’, 채무자란에 ‘D’, 채권액란에 ‘일억삼천만원’, 이자율란에 ‘년 24% 원금변제일 지급’, 위임인 성명란에 ‘D’, 주소란에 ‘영암군 Q’ 등을 기재하고 D 성명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O 소속 공증인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가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D 소유의 트랙터 2대를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공증인 R에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P이 D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8. 7. 10. 채권자 H이 채무자 D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8. 8. 10., 이자 연 24%로 대여하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트랙터 2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18년 제891호)’를 작성한 후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등 1)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전남 영암군 S 축사에서 피해자 D에게 “C이 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공증을 서주고 네 명의로 H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니 인감을 준 네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며, “네가 H의 돈을 안 갚으니 H이 나한테 갚으라고 난리다. H에게 갚아야 할 돈이 2억 4,000만 원인데 이번 가을에 추수해서 우선 3~4,000만 원이라도 갚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H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압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H에 대한 변제를 위해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경 수표 1,000만 원, 2019. 12.경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벼 원곡 등 합계 4,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3. 10:29경 전남 영암군 S 축사에서 피해자 D에게 “H이 돈 갚으라고 염병을 한다. 내가 1억 2,500만 원을 네 통장으로 넣어 줄 테니 그걸 H한테 보내고 대신 나한테 2억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H에 대한 변제를 위해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대여시기, 방법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나 채무변제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7번,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도 이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확인서’라 한다)가 실질 거래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거래관계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마쳐진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 명의의 2019. 7. 4.자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는 여부도 미심쩍은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및 행사하게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1)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의 불합리성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작성 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 가량을 빌려주고, 공증 후 1억 원 정도를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던 것 같다(그 재원은 H의 돈 7~8,000만 원 및 자신의 돈 7~8,000만 원)고 진술하면서 일부는 계좌이체로, 일부는 수표로 출금해서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2회 경찰 진술시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후로 해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조금씩 주고받은 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한테 직접 전화를 하지 못하고 C을 통하여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 정도를 대여해주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그 무렵 평택의 택지 부지에 투자를 해서 딱지를 많이 받아 이익을 봐서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로 C에게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D와 사이에 여러 번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를 비롯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 모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빌려주고 남은 금액, 즉, 소위 정산된 금액을 공정증서에 기재하였고, 대부분의 돈을 C을 통해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대여금)과 관련된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인 1억 3,000만 원의 대여 시기나 대여 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시로 변하는 점, 피고인은 2016. 11. 24.부터 2017. 7. 31.까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여 빌려 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를 비롯하여 여러 금융 계좌를 사용하여 아무런 신용상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음에도 대부분의 금원을 C을 통하여 대여해 주었다는 점 또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이전에 빌려 준 금원에 대한 정산 차원에서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새로운 금원을 차용하는 것도 아닌 기존의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C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다는 점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는 의미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일부 금원이라도 차용하였다면 그 금전거래내역이 나타날법한데도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부터 2018. 8.말경까지 피해자는 물론 C에게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하였다는 수표 내역에 관한 금융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C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금원을 자신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대여시기, 방법 등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채무변제확인서의 실질 거래관계 반영 여부 피고인은 2017. 4. 11.경 피해자가 C, G이 운영하는 ‘L’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트랙터 2대에 대한 매수대금 1억 6,0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C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2017. 11. 21.경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7. 4. 11.경 1억 6,000만 원 상당 어치의 농기계, 즉, 트랙터 2대를 L 대리점에서 구입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나 C은 2017. 4.경 트랙터 2대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적은 없고, 이앙기나 다른 농기계를 판매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 D는 Z, 125마력 1대는 2012년경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2017. 4.경 트랙터를 구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2017. 4. 11.경 당시 피고인이 1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농기계 매수대금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C과 금전거래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자신 명의의 계좌 또는 자신의 처인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32면 이하)], 피고인이 1억 6,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트랙터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피해자가 구입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거나 그 밖의 피해자 소유의 다른 재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법함에도 아무런 담보제공도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고, 채무변제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7번, 증제1호증)는 단지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관계에 관한 소명자료를 나주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2019. 7. 4.자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실제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진술시 피해자가 H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 자신이 5,000만 원 가량을 갚아주고 그 대신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가등기를 걸어 놓았다고 변명하였다(수사기록 제289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H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자신의 형인 T이 대위변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T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제33면 참조). 그러나 H은 실제로 2019. 10. 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2020. 2. 13. 10:29경에도 피해자에게 “H이 돈 갚으라고 염병을 한다. 내가 1억 2,500만 원을 네 통장으로 넣어 줄 테니 그걸 H한테 보내고 대신 나한테 2억 원을 갚아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그 전에 이미 자신이나 자신의 형인 T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H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이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H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가져갈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 T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 임장을 위조, 행사하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및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7.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나주세무서에 제출할 증인과의 계좌거래에 대한 해명자료에 첨부하는데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을 달라는 말을 들어서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교부해주었고, 2018. 10. 10.자 인감증명서는 나주세무서에 낸 자료가 잘못되어 고쳐야 된다며 다시 달라고 하여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C을 통하여 2017. 7.경과 2017. 10.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의 교부 횟수 및 교부시기와 교부 방법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반면, C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주세무서에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경 1번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나주세무서로부터 2018. 9. 17. 이후에서야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달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거래관계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위한 인감증명서 교부를 미리 요구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나주세무서에 제출한 이 사건 채무변제확인서에는 피해자의 2018. 10. 10.자 인감증명서 및 C의 2018. 10. 8.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 사건 채무변제확인서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서명(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채무변제확인서 상의 서명은 자신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한다)만이 있는 점(2번째 인감증명서 교부시에는 인감도장은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무렵 나주세무서에 제출한 또다른 소명자료에도 2018. 10. 8.자 U영농조합법인 인감증명서(대표이사 E), V 명의의 2018. 10. 8.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C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F, E,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받아달라고 하여 받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일부 그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2018. 7.경 단 1차례만 건네주었다고 하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2018. 7.경과 2018. 10.경 2회에 걸쳐 교부받았고, 2018. 10.경 교부받은 피해자의 2018. 10. 10.자 인감증명서는 나주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용도로 교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C을 통하여 2018. 7.경 교부받은 피해자의 2018. 7. 9.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금전거래 정산 또는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증서 등 작성 용도로 받았고, 피해자는 위 인감증명서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C을 통해 교부해 주었다고 하여 그 교부 동기가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교부해 주었음에도 1번만 교부해 주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은 2016년경부터 이 사건 각 인감증명서 교부 당시는 물론, 이후 2019.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시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관계를 이어왔고, 더욱이 2017. 5.경부터 2019. 6.경까지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C은 다른 채무의 변제 등 돌려막기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시로 돈을 차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C의 금전거래에 있어 계좌이체는 물론, 현금이나 수표로 대여한 적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7년경 남편인 G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각 위조 및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채권자) 앞으로 허위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준적도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2019. 9.경 C이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H에게 공증을 서고, 증인 명의로 H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니 인감을 준 증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2018. 7.경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거나, 또는 피해자가 C의 부탁으로 C이 자금을 융통하거나 차용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의미에서 혹은 C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피해자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0. 2. 23.자 전화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6번)의 후반부대화 내용 및 피해자가 2019. 7. 4. 새벽 G을 찾아와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서 그 돈을 갚으라는 얘기를 하였다는 C의 남편 G의 증언에 비춰보더라도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 이 사건 공정증서 상에 채무자인 피해자의 대리인 겸 촉탁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P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 피해자와 동산양도담보에 대한 공증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P은 이전에 피해자와 가등기문제로 3차례 정도 만난 사이(2016년에 1번, 2017년에 2번 정도)여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등본이 송달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 작성 경위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비록 피해자가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인 2016. 11.경 및 2017. 3.경 2회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경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송달된 문서가 공정증서라는 점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공정증서 상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트랙터 중 Z 트랙터의 형식명(규격), 제조번호, 제조업체가 나타나는 부분과 위 트랙터의 좌측면 및 우측면을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트랙터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고 증언(다만, 피고인이나 C에게 보낸 준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X 주유소에 보내 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한편, 2018. 10.경 125마력 및 85마력 트랙터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 양도담보로 제공된 125마력 및 85마력의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까지 피고인과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관계 등 아무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9. 9. 30.경 H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 권수표 10장을 지급해 주고, 2019. 12.경 피고인에게 3,900만 원 상당의 벼 원곡을 지급해 준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2020. 2. 13.경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남아 있는 채무가 2억 원이냐고 물어보면서 어디든 융통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기록 제138쪽 녹취록 내용), 2020. 2. 23.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Y 사모님(C을 지칭)이 해주라고 해서 공증을 했다’는 취지로 대화하기도 하였다(기록 제359~360쪽 녹취록 내용).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부존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C이나 E 등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계좌거래 뿐만 아니라 현금거래와 수표거래 등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C을 통한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서도 현금거래 및 수표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H은 자신의 암보험금 등 최소 6~7,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맡겼고, 피고인이 C이나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 중에는 H이 맡긴 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10. 2.경 H에게 직접 수표로 1,000만 원을 지급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H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H에 대한 변제를 위해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