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26

범죄사실 1. 2016고단3726 가. 사기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신용보증비, 조회기록 삭제비 등을 입금하거나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대포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의 일당을 받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2. 14: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JT친애저축은행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신용보증비, 전산입력코드비, 재정보증비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40,000원을, 같은 날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5. 17:3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G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G 명의 계좌에서 9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3. 12:5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KB금융의 I 대리 및 J 팀장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조정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K 명의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58경 우리은행 공덕역지점에서 2,32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47경 신한은행 용산금융센터에서 3,2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SBI 저축은행의 대출관리부 심사과이다. 30,000,000원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야 하므로 신용보증비 460,000원을 송금하면 30,000,000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5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민은행 남영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M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M 명의 계좌에서 4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8.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O인데 7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이미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둔 15,000,000원을 변제해야 75,000,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환대출 용도로 우선 15,000,000을 롯데캐피탈의 법무계좌로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롯데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2016. 8. 9.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날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8. 17:37경 국민은행 돈암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P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P 명의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7:47경 P 명의 계좌에서 S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8.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웰컴저축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돈을 보내주면 심사팀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 2016. 8. 9. V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9. 11:29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하나은행 연신내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V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5. 아침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그 장소 인근의 주택 우편함에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G 명의 우체국 계좌의 현금카드를 놓아두고 가게 한 후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그 즈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시지를 통해 위 우체국 계좌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8. 5.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총 20개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9. 아침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역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제1항과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위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Y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놓아두고 가게 한 후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그 즈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위챗 메시지를 통해 위 국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8. 9.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총 9개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였다. 2. 2016고단4930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신용보증비, 조회기록 삭제비 등을 입금하거나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대포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면 대포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의 일당을 받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9. 아침경 서울 성북구 W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6. 8. 9.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AB에 있는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웰컴저축은행 AC 대리인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먼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받은 금원을 입금해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웰컴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같은 날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9. 기업은행 응암동지점 및 우리은행 역촌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AA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3,9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5. 아침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 명의 우체국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8. 5.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 코드비 등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업체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A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 같은 날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1,600,000원, 같은 날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5. 신한은행 용산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G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9. 아침경 서울 성북구 W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8. 9. 불상의 장소에서 포항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인데 금리가 낮은 좋은 상품의 보험 보증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보겠냐. 450,000원을 할부로 보험형식으로 납부하면 대출금 3,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돈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B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원, 같은 날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0원, 같은 날 A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9. 기업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AA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9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8. 4. 아침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L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피고인들은 2016. 8. 5. 아침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6. 8. 4.부터 2016. 8. 5.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이다.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예치금을 일부 송금해야 대출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 같은 날 A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 같은 날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70,000원을 송금받고, 2016. 8. 5.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000원, 같은 날 AO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3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2016. 8. 4. 씨티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AL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5. 기업은행 산수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AM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5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6. 8. 4.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5.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5. 아침경 서울 이하 불상의 다세대주택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8. 5.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NH캐피탈 AQ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한도가 나오려면 공증을 세워야 하니 공증비를 보내달라.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자체 등급을 올려야 하니 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H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AR 명의 SC은행 계좌로 530,000원을, 2016. 8. 8.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K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5. 아침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 명의 우체국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6. 8. 5. 불상의 장소에서 전남 영암군 AT에 있는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 AU 과장이다. 대출이자 5.8%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14,000,000원까지 대출이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은 대신에 법무공증비 명목으로 300,000원, 선이자 4개월분 1,130,000원을 보내주면 바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B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원, 같은 날 A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5. 신한은행 용산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G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5. 아침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6. 8. 5. 불상의 장소에서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에서 45,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9. 8%인데, 신용도를 올리면 이율을 낮출 수 있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이전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5. 우리은행 공덕동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AM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9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8. 아침경 서울 성동구 AX에서 P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6. 8. 8. 불상의 장소에서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하여 'KB캐피탈 AY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사업자운영자금 대출이 20,000,000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으면 선이자와 세금 명목으로 2,450,000원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B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AZ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000원, 같은 날 P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8. 8. 국민은행 돈암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P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5. 아침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6. 8. 5. 불상의 장소에서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KB저축은행 BB 대리이다.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보증서 비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1,200원, 같은 날 BC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5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5. 우리은행 공덕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AM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9. 아침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역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V 명의 SC제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6. 8. 9.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웰컴저축은행의 BE 대리이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산와머니의 대출금 중 일부를 갚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법인세에서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산와머니 직원 개인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V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9. 기업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V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9. 아침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역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6. 8. 9.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시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평가점수를 올려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를 낮추기 위하여는 신용평가점수를 올려야 하니 그 비용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카드대출을 받고,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H농협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4:36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원, B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계좌이체시켰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9. 신한은행 창신동지점 및 국민은행 창신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Y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2016. 8. 10. 하나은행 봉천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Y 명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한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1회~4회, 각 일부)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T의 각 진술서, H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1면 이하, 24면 이하)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메시지 내용 발췌 첨부, 계좌거래내역 발췌 첨부, 피의자들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의 연결계좌 및 명의자 특정) 및 첨부된 피의자 B의 휴대전화메시지, 피의자 A의 휴대전화메시지, G·M·K·V·Q 거래내역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1. JT친애전축은행 대출신청서 등, 보증보험 청구서, 대출거래신청서(이상 2016고단3726)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P, AS, D, AV, AW, BA,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AE의 진정서, AK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간 대화 내용 첨부) 1. 각 내사보고(A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입금내역증명서 첨부) 및 첨부된 AD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AA 명의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별 거래내역서 1.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타행입금확인증·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자료,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 상세조회, 완납증명서 1. 대출 관련 자산관리공사 가입 요청 문자 1. 휴대전화 화면 사진(이상 2016고단4930) [피고인들은 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들은 평소 전혀 친분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영업장소 등을 전혀 소개하지 않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상선으로부터 국제전화 또는 평소 사용하지 않다가 상선의 지시로 비로소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일당 등 근무 조건을 협의하였고, 이후로도 같은 방법으로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선에게 보고를 하였을 뿐, 상선을 직접 대면하여 협의하거나 상선의 신원, 인출 자금의 입금 경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밀한 방법을 동원하는 이유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이 상선으로부터 인출, 송금 등의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받고도 1일 15만 원 이상의, 비교적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현금카드 등을 하루에도 여러 장씩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상선으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확인한 결과 전달받은 현금카드 중 상당수가 피해자의 사고신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들이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한 현금카드 연결계좌에는 잔액이 없거나 극히 소액만이 남아 있던 사실, 피고인들이 상선에게 현금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지 2~3시간 만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그 연결계좌에 입금되었고, 상선으로부터 이를 즉시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직접 송금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상선으로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지시 및 보고 사항에 관하여 암호를 사용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남는 대화 내용을 삭제하며, 현금카드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전달책과 직접 접선하는 일이 없도록 외딴 주택의 우편함 등을 이용하고, 입금액을 인출한 현금카드는 즉시 폐기할 것을 지시받는 등 극히 은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은 사실, 피고인 B이 친구와 휴대전화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일을 하다가 잡히면 실형을 살게된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수사기록 444면)에다가 피고인들이 상선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제공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한 수법이 전화금융사기범죄에서 편취금을 인출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계좌이체나 자금세탁 방법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피고인들의 연령과 경력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며, 피고인들이 '카지노 관련 자금을 계좌이체하는 것이다'라는 상선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도 '카지노 관련 자금을 계좌이체하는 업무로서 발각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을 받을 뿐이다'라는 상선의 설명을 믿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상선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보고한 다음 상선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 연결계좌에 입금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상선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거나 송금할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하고 그 인출 및 송금 행위에 나아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사기범행 및 컴퓨터등사용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전체 전화금융사기범죄의 계획 및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이 차지하는 역할 등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하였음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비록 각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에서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검사가 몰수를 구한 압수물 중 증 제2호 내지 증 제8호, 증 제12호 내지 증 제17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48조에 의하여 몰수할 수 없고, 그밖에 위 압수물들을 몰수할 근거가 없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각 6개월)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범행의 계획성과 사회적 폐해, 피해자들의 취약성 등에 비추어 인출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나 전체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최초 범행 가담 경위와 인출 시에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전화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액 중 피고인들이 실제로 인출 등에 가담한 금액은 일부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득이 200~250만 원(피고인 B), 40만 원(피고인 A)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범행의 사실관계는 전부 자백하였고,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