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및 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6:22경 대구 서구 H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E을 만나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4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5. 11:00경 대구 동구 동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제목 하에 ‘성명 : D,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13,200,000, 환급예정일 : 21-01-25, 총환급액 : 13,120,000, 환급상태 : 환급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공장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D(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납부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증거목록 순번 7), E, L, B, M, N, O, C, P, Q, R, S, K(증거목록 순번 47), T, U, V,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진술서 1.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6, 26, 27, 33, 27, 38, 43, 48, 49, 55, 61, 6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1, 69,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인 20만 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다음부터 ‘이 사건 문서’라 한다)가 위조된 문서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거나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현금수거 및 전달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세금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상호나 업무, 사무소의 주소,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팀장’의 이름이나 직책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팀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며, 오직 신분증과 이력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취업과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팀장’으로부터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팀장’의 지시에 따라 상급자의 이름을 바꿔가며 자신을 소개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수사기록 155쪽, 174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팀장’이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수취인 명의도 여러 개의 법인 또는 개인 계좌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경찰에서 ‘약 20회 정도 범행에 가담하면서 이상하다는 점을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말해서 합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였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지 않고 단순한 현금 수거 후 무통장 입금을 하고 20~40만 원을 받는 일이 정상적인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하게 돈을 벌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19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약 60만 원 가량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팀장’으로부터 개인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문서 파일을 전달받았는데, 피고인이나 ‘팀장’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이 아니었던 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문서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임에도 이미 이 사건 문서 파일이 작성된 점, 문서가 출력된 장소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이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관의 문서임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출력이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인출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가담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도 없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484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