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1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15세)을 원주시 I 2층에 있는 J의 자취방으로 유인하여 술을 먹인 후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6. 19.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자취방에서, 피고인 C이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콘돔을 각자 나눠 가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게임을 빙자하여 벌칙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해 의식을 잃게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자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신들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 A은 "내가 먼저 한다"고 말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1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피고인 A,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미수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J의 자취방으로 이동하는 차안에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K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 A, B과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만났고, 이후 피고인 A이 K와 피고인 B에게 "형, 쟤 오늘 우리가 따먹을 까?"라고 물었으며, 피고인 B이 '그러자'라고 그에 동조하는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대화를 들은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난 다음 술과 안주 등을 사러갔고, 나아가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콘돔을 사러 가기도 한 점,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던 중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깨어보니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피고인 B, C 등이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혼자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겼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위 번복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C 스스로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 C의 성기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순차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C의 행위는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8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 징역 7월 15일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만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합동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지 못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은 2014. 4. 중순경 합동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 등을 저지른 후(2014. 12. 18. 소년부송치) 불과 2개월 정도 지나 다시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C은 소년인 점, 피고 인 B의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에서의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