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2016고단191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6.경 김해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E 관람권 암표 판매에 있어서 예매 사이트에 접속할 다수의 아이디를 생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등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G(주민등록번호 H)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32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불상액의 코인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다운로드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6.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1항과 같이 다운로드 받은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입력하여 아이디 'J'을 생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 2017고단7 [기초사실] E 경기 입장권 중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치러지는 정규시즌 부분은 K 등 10개 E 구단이 그 판매 업무를 맡고 있고,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치러지는 포스트시즌 부분은 L단체가 그 판매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 E 구단과 L단체는 I와 M에 온라인 입장권 판매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10개 E 구단, L단체는 1인당 4매~9매의 입장권 예매수 제한을 둠으로써 이른바 '암표상'에게 다수의 E 입장권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장권이 다수의 구매자에게 골고루 판매되도록 하고 있으며, 온라인 입장권 판매 업무를 위임받은 I와 M도 위와 같은 예매수 제한을 두고 있다. 10개 E 구단, L단체, I, M는 입장권이 암표상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1인당 예매수 제한 조치 외에도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암표상'으로 보고 선별하여 관리하거나, 그와 같이 판매된 입장권에 대해서는 강제로 판매 취소를 시키는 등 암표상에게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E 팬들과 언론사들로부터 암표 판매를 막지 못한다는 비판 및 암표 판매를 막아달라는 민원을 수년에 걸쳐 받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N 카페·블로그 'O'을 운영하면서 E 입장권을 '암표'로 팔기 위하여, 'I', 'M' 등 E 경기 입장권 판매대행사 인터넷 사이트에는 위와 같은 1인당 예매수제한이 있는 것을 알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만든 121개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실은 암표 판매를 위하여 피고인 혼자 1경기의 입장권 수십 장을 구매하면서 마치 수십 명의 구매자가 실제로 관람하기 위해 각각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 판매대행사 사이트 관리자를 속여 미리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9.경 부산 해운대구 P건물 Q호 주거지에서, 컴퓨터 2대에 '샌드박스' 프로그램(1대의 컴퓨터에 독립영역을 만들어 마치 수대의 컴퓨터가 수행하는 것처럼 해주는 가상화 프로그램으로서 동시 실행이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동시 실행되게 함)을 설치한 후, 모니터에 수십 개의 창을 띄워두고 각 창에서 I 사이트(R)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놓은 121개의 아이디로 각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2016. 9. 16. AR 경기의 입장권 163장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2.경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업무방해)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별지 피고인 B 사용 아이디 목록의 기재와 같은 121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E 1경기에 수십 장의 입장권을 예매하여 합계 2,223장의 입장권을 예매함으로써, 피해자 K 등 E 10개 구단, 피해자 L 단체, 피해자 I, 피해자 M의 E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E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N 카페·블로그 'S'을 운영하면서 E 입장권을 '암표'로 팔기 위하여, 'I', 'M' 등 E 경기 입장권 판매대행사 인터넷 사이트에는 위와 같은 1인당 예매수제한이 있는 것을 알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만든 94개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실은 암표 판매를 위하여 피고인 혼자 1경기의 입장권 수십 장을 구매하면서 마치 수십 명의 구매자가 실제로 관람하기 위해 각각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 판매대행사 사이트 관리자를 속여 미리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1.경 김해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니터에 수십 개의 창을 띄워두고 각 창에서 I 사이트(R)에 접속한 뒤 19개의 아이디로 각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2016. 6. 18. AR 경기의 입장권 약 160장을 예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6.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업무 방해)의 기재와 같이 총 425회에 걸쳐 별지 피고인 A 사용 아이디 목록의 기재와 같은 94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E 1경기에 수십 장의 입장권을 예매하여 합계 10,186장의 입장권을 예매함으로써 피해자 K 등 E 10개 구단, 피해자 L단체, 피해자 I, 피해자 M의 E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E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용 아이디 확인) 1. 수사보고(A 작성의 아이디 목록 및 범죄일람표) 2017고단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Z 대화 캡쳐 첨부), 수사보고(암표상 'O' 카페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암표상 'S' 블로그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암표상 'O'와 Z 대화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암표상 'O' 광고글 캡쳐)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A, AB, AC, AD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실시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청취) 1. 수사보고(B이 AE 티켓 예매에 사용한 아이디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암표 판매내역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도용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A 작성의 아이디 목록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2 제2항(영리 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십 개의 아이디를 개설한 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위와 같이 허위로 개설한 수십 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였고, 그와 같이 구매한 입장권이 1만 장이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오랜 기간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설한 100개가 넘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였고, 그와 같이 구매한 입장권이 2,200장이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N 카페·블로그 'O'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2대에 '샌드박스' 프로그램(1대의 컴퓨터에 독립영역을 만들어 마치 수대의 컴퓨터가 수행하는 것처럼 해주는 가상화 프로그램으로서 동시 실행이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동시 실행되게 함)을 설치한 후, 모니터에 수십 개의 창을 띄워두고 각 창에서 I 사이트(R)에 접속한 뒤 미리 만들어 놓은 121개의 아이디로 각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E 1경기에 수십 장의 입장권을 예매하는 방법으로 구매한 E 경기 입장권을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 등에 'E 경기 입장권을 좌석 종류별로 다수 확보하고 있으니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글과 휴대전화 번호(AF), Z 아이디(AT)를 게시하고,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표를 구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관람권 정가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AH) 등으로 송금받고 관람권을 구매한 아이디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직접 해당 AE에 설치된 티켓자동판매기에 그 인적사항을 입력시켜 관람권을 발권받는 등의 방식으로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7.경 부산 해운대구 P건물 Q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이른바 '암표상'들이 다수의 관람권을 선점하여 관람권이 매진되어 E 경기를 관람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 A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17. AR에서 열리는 AJ/AK전 2매를 정상 가격 24,000원(=12,000원×2매)의 3.13배인 75,000원(=37,500×2매)에 판매하여 51,000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2.부터 2016.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부당이득)의 기재와 같이 총 6,701회에 걸쳐 총 4,60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740,726,225원 상당의 암표를 판매하고 약 350,762,379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N 블로그·카페 'S'를 운영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니터에 수십 개의 창을 띄워두고 각 창에서 I 사이트(R)에 접속한 뒤 19개의 아이디로 각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E 1경기에 수십 장의 입장권을 예매하는 방법으로 구매한 E 경기 입장권을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 등에 'E 경기 관람권을 좌석 종류별로 다수 확보하고 있으니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글과 휴대전화 번호(AL, AM), Z 아이디(AN, AO)를 게시하고,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표를 구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관람권 정가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들(계좌번호 : AP, AQ)로 송금받고 관람권을 구매한 아이디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직접 해당 AE에 설치된 티켓자동판매기에 그 인적사항을 입력시켜 관람권을 발권받는 등의 방식으로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30.경 김해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이른바 '암표상'들이 다수의 관람권을 선점하여 관람권이 매진되어 E 경기를 관람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5. AR에서 열리는 AJ/K전 AS석 4매를 정상 가격 56,000원(= 14,000원×4매)의 4.8배인 270,000원(= 67,500원×4매)에 판매하여 225,000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8.경부터 2016.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부당이득)의 기재와 같이 총 3,067회에 걸쳐 총 2,27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35,013,500원 상당의 암표를 판매하고 약 99,494,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 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대법원 2006. 7. 7. 선고 2005도968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82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일반적으로 E 경기를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없게 된다고 하여 그 관람희망자가 신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급박한 곤궁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피해자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웃돈을 주고서라도 입장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궁박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E 경기는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없더라도, TV 중계나 인터넷 중계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통하여 관람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E 경기 입장권을 반드시 판매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후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수법(이른바 '온라인 암표')은 비난가능성이높고, 스포츠 경기 입장권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나 콘서트 등 각종 공연 관람권 판매 등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위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현재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E 경기 입장권을 정상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사회통념상 다소 과도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급박한 곤궁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