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1:5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508

공소사실 피해자 C는 D협회 소속 회원이고, 피고인은 D협회 前 전무이사로서 계파 및 선·후배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29. 11:25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 학생 실내체육관'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욕설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혔다. 2. 판단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의 기재와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달려드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2:50경 화성시 남양읍 신남로 104-17 현대자원사업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208(이동)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고 단속 당시의 언행과 보행상태도 양호하였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40

범죄사실 [2017고단4140]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C으로부터 소개받은 유부남인 피해자 D(남, 47세)과 성교를 한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마음대로 한 것은 범죄다. 내 친구의 남자친구가 대구에서 짱 먹고 올라온 오빠니까 합법으로 600을 보내든 불법으로 오빠네 애들 풀어서 니 마누라한테 말하게 하기 전에 바로 붙여', '성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 등으로 400만 원을 붙여 달라. 안 주면 성관계 동영상 찍은 것도 성희롱죄로 신고하고 부인한테도 카톡 내용 전달하겠다.', '2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합의 하에 찍었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겠다. 입금을 안 하면 각서를 부인에게 보내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12. 27.경 600만 원을, 2017. 1. 27.경 400만 원을, 2017. 2. 1.경 100만 원을, 그 다음날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08] 1. 피고인은 2017. 7. 27.경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34세)과 월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만나는 횟수나 시간에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기로 하는 일명 '스폰만남'을 약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선 돈이 급하니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변심하여 스폰만남을 거부하면서 30만 원만 지급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피해자에게 라인 SNS를 이용하여 '당신은 성매매 알선이야, 증거랑 다 있으니까 12시까지 나머지 170만 원 보내. 이런 걸로 고소당하면 결혼도 못했는데 안타깝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경찰서 가겠다, 벌금이 나와도 200만 원 보다는 더 나온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더 갈취하기 위해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라인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더줘. 엄마가 아파서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사채 갚느라 다 썼어. 이번만 도와주면 번호 지우고 다 지울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답장이 없자 200만 원 받은 거 토해내고 경찰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어. 그날 자위하면서 내 가슴 내 그 곳 만진 거 생각나서 잠도 못자. 정신과 가서 진단서 뽑아서 강남경찰서 갈 테니까 차단 풀어 계좌 보내. 회사에 니가 한 짓 한 행동 다 까버릴테니까. cctv자리 바꿔가면서 나 성희롱 한 거 복사해서 경찰서에 증거물로 넣어줘?'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2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순번 2번), 입금내역(순번 3번) [2018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라인 SNS 대화내용 및 문자 내용, 계좌이체내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7고단4140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2015. 4. 6. 등 총 4일에 걸쳐 C 종친회 명의로 되어 있는 제주시 D 임야 내 858m2 면적에서 산지전용 허가 없이 묘지 조성을 목적으로 포크레인 중장비를 이용하여 자생하는 소나무 8 본 등을 제거하고 석축을 쌓아 흙을 성토하고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산림피해복구비 3,718,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 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지적편집도, 항공사진 1. 수사보고(행위자 특정),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피해액 산출내역서, 입목 피해액 산출내역서, 산림훼손 구역도 1. 수사보고 (임야 소유주인 C종친회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3.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번호불상의 벤츠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0.4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3. 5. 5. 00:30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 발송한 퀵서비스 편으로 과자박스에 담긴 필로폰 0.14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배송받아 이를 수수하고, 3. 2013. 5. 5. 03: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인근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배송받은 필로폰 0.14그램 상당을 캔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5.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5. 2013. 5.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캔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5.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7. 2013. 5. 2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캔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5. 불상시간에, 충북 괴산군 C에 위치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행세를 하며 송어회 1Kg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34,000원 상당의 음식 값 및 택시비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가스유출 피고인은 2014. 2. 18. 16:30경 충북 괴산군 F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살하겠다'면서 119 신고를 한 후, 평소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하던 소형 LP 가스통을 가스레인지에서 분리하여 거실에 옮겨 놓고 밸브를 개방해 가스가 용기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LP가스를 거실에 가득 차게 하여 인근 주민들 및 피고인의 자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및 119구급대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2. 26. 20:40경 충북 괴산군 G에 위치한 H식당 앞 노상에서, 영업이 끝나 닫혀있던 식당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식당 주인인 피해자 I(여, 65세)가 "문을 닫았으니 다른 곳에 가보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식당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면서 "씨발년 문 열어, 안 열면 때려죽인다"고 수 회 소리치고, 피해자가 "자꾸 이러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계속해서 식당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신고할 테면 해 봐라, 아주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습 사기 주취자 A 사건 리스트, 구급활동일지 사본 5매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A 사기범행 일시 특정), 경찰 주취폭력 등 사건 발생 첩보 [판시 전과의 점] 1. 충북괴산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 6월의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징역 10월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8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행위를 포함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범행 당시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전과와 유사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살한다면서 가스를 실내에 다량 틀어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폭발시키려고 행동함으로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그다지 좋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징역 10월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양형상의 이익 등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전달책으로, 위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수수료나 보증금,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알선, 이자선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인출책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현금전달책으로서 2018. 4. 4.경부터 동두천시 G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0.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시티은행 본사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 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대로 하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200만 원이 넘으면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09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한의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I으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아 금액을 확인한 후, 금액이 200만 원이 넘자 이를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지고 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피해자 진정서(첨부된 송금확인증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출력)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게 공모사실과 편취 범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상피고인 A,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전달받는 것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중간에 가로채기로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중간에 가로챌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범행동기가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사실혼 배우자 M과 보이스피싱 편취 금액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주도한 점, 가로챈 금원을 보관하면서 대부분을 소비한 점, 그럼에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2010년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사실혼의 배우자가 구속되어 있고, 사실혼 배우자의 노모를 부양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직접 실행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상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단순 가담한 점,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점, 수익을 거의 향유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직접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점, 수익을 거의 향유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3:33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고, E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린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 다시 발로 E의 턱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23: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18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돈 안내고 튀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는 소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피해 변제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2. 02:55경 강릉시 C 소재 'D 까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가 "노래방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너네 고삐리지, 어디 살아, 싸가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2. 02:55 경 강릉시 C 소재 'D 까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E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는 도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것 좀 놓고 얘기 하실래요"라고 말한 것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연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 H, I의 각 이메일진술서 1. 피해자 E 얼굴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해자 F에 대하여 500만 원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N징역 1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8월)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 F이 안면근육 마비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9:00경 목포시 D아파트 105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이 법정에서는 "5분 내지 10분 정도"로 진술하고 있다)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말다툼을 시작하여 15분 내지 20분 정도 지난 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 2회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9:00경 목포시 D아파트 105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들이 피해자의 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한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사진액자 1개와 수정구슬 2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사진액자와 수정구슬을 보지 못하였고, 이를 손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진액자와 수정구슬은 종이 (A4) 등에 가려져 있어 이를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탁자 위 물건을 고의로 쓸어내렸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도 '사진액자와 수정구슬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진액자와 수정구슬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졸업식, 체육대회 등 전국의 각종 행사 일정을 검색한 다음 혼잡한 행사장에서 사람들이 가방을 모아놓거나 의자 등에 올려놓고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9. 11:1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교회 3층 대강당 석·박사 학위수여식에서 교수인 피해자 E가 졸업생과 악수를 하기 위해서 단상으로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남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단말기 1대, 시가 6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40 만원 상당의 외국 원서 1권 및 페레가모 지갑 등을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2. 14.경부터 2013. 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7,55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우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압수품사진,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13.12:3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소재 서산서원 부근 철길건널목 앞 도로변에 피고인 B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미리 준비한 빠루 1개, 커트기 2개를 이용하여 위 서산서원 앞 철로에서부터 같은 면하림리 소재 하림마을 앞 철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폐선로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관리공단 소유의 철로 연결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구리로 된 전선부분(접지선)을 위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길이 1m 전선 약 160개, 길이 21m 전선 1개, 길이 9.4m 전선 1개, 길이 3.35m 전선 2개 등을 가져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1:55경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부락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17:00경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깊이울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금화공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하고, 입건 후 상당기간 소재불명상태에 이르렀던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어 엄히 처벌할 여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7.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전방에 혼자서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을 빼내면서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날짜불상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4. 10. 12:00경 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SC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예금계좌(B)와 피고인의 처 C 명의 농협 예금계좌(D)의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용인시 E에 있는 'F' 물류창고 앞길에서 위 예금계좌들의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본인입출금거래, 금융회신자료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8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7.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동전 1,2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가항 장소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서 1,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지하1층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승용차의 문을 옷걸이를 이용하여 열려다 여의치 않자 팔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시가 5,000만 원 가량의 피해자 소유인 바이올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8, 02:00경 다항 장소 부근에 주차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서 동전 2,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다항 장소 부근에 주차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서 동전 1,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7. 2. 23:00경 서울 서초구 G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지프(Jeep) 자동차 열쇠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5. 24:00경 충남 금산군 C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평소 행실에 불만을 품고 안방 문을 잠근 채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안방 문이 잠긴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라고 하면서 마늘 찧는 절구로 방문 손잡이를 내려치고 접시를 문에 던지자, 화가 나 문을 열고 나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배에 대고 자해를 할 태도를 보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엌으로 피하다가 소파에 오른쪽 허벅지를 찧게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면서 "내가 죽을 테니까 자해하는데 말리지 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수십회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해를 하는 자신을 말리다가 상해를 입었을 뿐 자신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해를 하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부엌칼 3개 중 하나를 부엌 쪽으로 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손'을 많이 베었고(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피해자의 '손' 부분 상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수십회 갖다 대어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끝난 직후 피해자 '목' 부분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범죄일시 직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진료기록부 · 진료의뢰서, 범죄일시 무렵에 촬영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역시 피해자가 칼에 의해 '목' 부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1) 결국 판시 각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수십회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경위 · 태양 · 수단 등에 비추어 그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경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 범행, 피해 경미,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약 20년 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동종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인 E의 앞에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음란한 춤을 추었다. 이후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술병을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웠고, E의 일행인 피해자 G(49세)이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시비가 붙었다. 그런 후 F과 피해자는 위 주점 밖으로 나갔고, F은 위 주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누운 채 피해자와 서로 발길질을 하였고, 피고인은 F의 폭력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G)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치아 아탈구의 상해는 F이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F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릴 무렵 피고인이 F의 폭력에 가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1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인 E의 앞에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음란한 춤을 추었다. 이후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술병을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웠고, E의 일행인 피해자 G(49세)이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자 F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발로 배를 1회 차고, 이를 말리던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팔목 부위를 1회 때렸다(이하 'F의 주점안 폭력행위'라고 한다). 그런 후 F과 피해자는 위 주점 밖으로 나갔고, F은 위 주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누운 채 피해자와 서로 발길질을 하였고, 피고인은 F의 폭력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의 주점 안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주점 안 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해자의 치아 아탈구의 상해는 F의 주점 안 폭력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이 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주점 안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앞서 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C에게 "언니가 횟집을 하는데 당장 물품대금을 결제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대출받아서 빌려 주면 대출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25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같은 달 17. 64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