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04

범죄사실[2021고단39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7. 23:03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과 회식을 한 후 비를 피해서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카카오톡대화 캡처 첨부, 통화목록 캡처 첨부), 현장사진, 카카오톡대화 캡처, 통화목록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턴으로 근무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904] 피고인 A은 피해자 G 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H 등과 함께 피해자 조합을 운영하다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의 감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4. H 등이 피해자 조합을 대표하여 I을 상대로 상호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관리를 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I이 피해자 조합에 나락(누룽지의 원료가 되는 벼)을 제공하였다는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나락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I이 2016. 9. 30.부터 2016. 11. 30.까지 피해자 조합에 공급한 나락 대금 79,972,5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2017.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이 작성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위증) 피고인은 2018. 10. 11. 16: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57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K 앞에서 피고 측 변호인의 "L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I)가 피고(피해자 조합)에게 나락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데, 증인은 2016. 9. 30.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나락을 공급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I이 피해자 조합에 79,972,500원 상당의 나락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해자 조합에 나락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조합의 재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핵심임원으로서 조합운영에 관여하면서 2016. 3. 24. J을 설립하여 피고인 B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해 7. 19.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18명이 출자한 I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I이 설립될 무렵 피해자 조합은 재정악화로 운영하던 공장을 조합원 M, N(I에 출자한 사람들이다)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 H을 포함한 이사 4명이 2016. 9. 29.경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I, J과 함께 피해자 조합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 I의 직원 O은 피고인들의 지시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관리업무를 처리하면서 I, J과 피해자 조합 사이의 거래를 이유로 피해자 조합 계좌에서 I 계좌 등으로 대금을 이체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조합의 시설은 I, J의 운영에도 사용되었다. 다) 피해자 조합은 P으로부터 구입한 나락을 가공하여 누룽지 등 제품을 생산하였고, 피해자 조합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L은 P에서 피해자 조합의 공장으로 나락이 납품되면 수량 등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에 인수자로 서명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과 I, J을 모두 전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아 2016. 9. 6. ~ 2016. 10. 31. 공급받는 자가 'I' 또는 J'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조합의 직원들을 I의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I은 2017. 1.경부터 피해자 조합의 공장을 운영하면서(공장장 L도 I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다)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의 매장에 원료 등을 공급하였다. 마) H은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이사장)의 지위에서 2017. 6. 30. I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같은 해 7. 5. 위 가처분신청서부본과 심문기일소환장을 직접 수령한 후 같은 해 7. 11.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피해자 조합의 위 가처분신청은 2017. 9. 19. I의 설립경위와 시기, 피해자 조합의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된 후, 피해자 조합의 항고, 재항고가 기각되어 2018. 6. 28.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과 I 사이에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고, P과 I, J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에 피해자 조합의 공장장이던 L이 인수자로서 서명하기도 한 점에다가 피해자 조합과 I 사이의 상호금지가처분사건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위증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