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2018고합142 피고인은 2018. 3. 17. 2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위 가게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려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에 피해자의 무릎 뒤쪽 다리부터 엉덩이 부분까지를 손으로 훑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96 피고인은 2019. 3. 6. 02:35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별채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담장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뒤 창문을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25 피고인은 H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 10:20경 부산 북구에 있는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1로 16에 있는 송탄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피해자)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 2019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확인사항) 2019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강제추행의 경위나 태양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142 사건(강제추행)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들과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 주인(사장)과 피고인이 말싸움(실랑이)을 하고 있었고, 노래방 주인이 오늘 영업을 하지 않는다(장사 끝났다)고 하여 나가려던 중에, 소파(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다리의 무릎 뒤쪽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쭉 훑듯이 만졌다'며 피해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반응 등 피해 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갔던 J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들과 노래방 사장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가면서 일행들에게 성추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고 하였다',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성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성추행(고의)이 아니라며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양측 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99. 8.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4.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1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강제추행의 경위나 태양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은 종전의 성폭력범죄와는 그 범행 내용이나 수법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성행과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거나 이러한 성행과 경향이 향후 다른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