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일명 'E')은 위 'D'을 포함하여 경기지역 성인PC방 20곳을 관리하며 업주들에게 불법 개·변조 게임물의 관리자 ID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일명 'F')의 'G'(일명 'H')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총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개·변조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위 'D'에서 컴퓨터PC 게임기 6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I('J', 'K', 'L' 등, 구 M)'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위 B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 ID(N)로 접속할 때에만 '친구관리 현황' 및 '누적포인트' 메뉴가 현출되도록 하고, 게임머니도 아바타 구입을 통한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을 게임물 내 자유채널의 특정 방으로 초대하여 게임을 실행시킨 후 게임물 내 '하프' 버튼을 눌러 피고인이 보유한 게임머니가 손님에게 전부 넘어가도록 하는 일명 '수혈방식'(온라인상 같은 게임채널 방에서 만나, 게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잃어주어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식)을 이용하여 손님이 이용할 ID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D'에서 O에게 'I'을 제공하면서 O으로부터 현금 30,000원을 지급받아 위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O이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게임머니 1만 알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O에게 현금 4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경부터 그때까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요구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개·변조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 'D'에서 위 PC방 업주인 A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I('J', 'K', 'L' 등, 구 M)' 등의 게임머니의 충·환전이 가능하도록 관리자 ID(N)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해당 ID로 접속할 때에만 '친구관리 현황' 및 '누적포인트' 메뉴가 현출되도록 하고, 게임머니도 아바타 구입을 통한 간접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을 게임물 내 자유채널의 특정 방으로 초대하여 게임을 실행시킨 후 게임물 내 '하프' 버튼을 눌러 피고인이 보유한 게임머니가 손님에게 전부 넘어가도록 하는 일명 '수혈방식'(온라인상 같은 게임채널 방에서 만나, 게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잃어주어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식)을 이용하여 손님이 이용할 ID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해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20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곳의 성인 PC방으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머니충·환전이 가능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 환전 영업 피고인은 2020. 2. 5. 20:49경 시흥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의 업주 A로부터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받자 A를 게임물 내 자유채널의 특정 방으로 초대하여 게임을 실행시킨 후 게임물 내 '하프' 버튼을 눌러 A가 보유한 게임머니가 피고인에게 전부 넘어가도록 하는 일명 '수혈방식'(온라인상 같은 게임채널 방에서 만나, 게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잃어주어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식)을 이용하여 A로부터 게임머니를 옮겨 받은 뒤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에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1,455,000원을 입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2.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0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이 10곳의 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M' 게임설명서 첨부 - 첨부된 게임설명서 포함), 수사보고(총판 'E' 범죄혐의 관련), 수사보고(총판 E 계좌 특정), 수사보고(금융영장 2020-4108 1차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영장 2020-4108 2차집행 결과), 수사보고(총판 B 활동영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불법 환 전 'G' 계좌 발견), 수사보고(총판 E 인터넷 활동 검색결과), 수사보고(총판 B과 계좌거래한 PC방 업주 특정), 수사보고(금융영장 2020-5416 1차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영장 2020-5416 2차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경위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B이 관리하였던 환전영업 PC방 정리), 수사보고(총판 B이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관련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특정 및 몰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환전업으로 인한 수익 47,200,000원에서 몰수되는 2,400,000원을 제외한 44,8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 B은 개·변조 게임물을 유통하는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환전행위를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운영하던 게임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