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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대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4.03:30~05: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과 입으로 음부를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잠이 들어 본인이 제대로 인지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황제뷔페 앞 도로를 황제뷔페에서 충주역 방면으로 유턴구간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도로 반대편에서는 피해자인 D(64세)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으로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4. 15:16경 E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1:55경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자인 피해자 C(남, 56세) 운행의 피고인 소유 D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소재 해전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과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수사기록 36쪽(당시 상황 등, 상해진단서 등 접수 관련)}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대리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23:50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29에 있는 산곡입구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부평시장역 쪽에서 부평구청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량 왼쪽 앞 범퍼 및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승용차에 수리비 3,342,3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6. 8. 01:52 경 인천 서구 아파트 20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증거를 가져오라며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닫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75

범죄사실 2012고단8875 피고인은 2012. 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8세)에게 "나는 F 봉덕동 지점에서 근무하는 증권사 팀장인데, 주식 관리를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100~200만 원의 수익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도 아니고,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전력도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800만 원, 같은 해 7. 17. 640만 원, 같은 해 8. 31. 140만 원 등 합계 금 1,580만 원을 피고인 어머니인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40 피고인은 2007. 9.경 경산시 H아파트 102동 507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을 두 배로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다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선물, 옵션 투자를 하던 중 큰 손실을 입었을 뿐 수익을 낸 사실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2007. 9.경에는 다른 피해자로부터 '선물,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7. 9. 14. 500만 원, 같은 해 10. 15. 300만 원, 같은 해 10. 30. 200만 원, 같은 해 11. 9. 500만 원, 같은 해 11. 26. 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3고단946 피고인은 2012. 1. 23.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F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선물투자를 위해 나에게 투자하면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없고 보름 후에는 투자금의 최소 30%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F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300만 원, 2012. 2. 29.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경부터 2012. 4. 18.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관련 금융거래자료, 투자금 인출내역, 피의자 투자손실내역 2013고단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각 선물옵션거래내역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2013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F 대구지점 M 차장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단240 관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수익이나 손해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실제 선물옵션거래를 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을 두 배로 불려주겠다고만 이야기하였고, 구체적으로 선물투자를 한다거나 손해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N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2억 원을 받아 선물투자를 하였으나 많은 손실을 보았음에도 N에게 다시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어 2007. 6. 19. 제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07. 8.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2007. 9.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2012고단8875, 2013고단946 범죄사실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4,3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1997년경부터 포천시 E에서 'F 공원묘지'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2002년경부터 위 'F 공원묘지'를 관리하면서 공동 운영하였다. [2012고단3229] 1. 피해자 G 등 20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F 공원묘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못해 그곳에 묘지를 조성할 수 없음에도 위 공원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2006. 1. 6.경 위 공원묘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공원묘지에 피해자를 매장할 수 있도록 묘지를 임대해 줄 테니, 8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6.경부터 201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16,79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57]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F 공원묘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못해 그곳에 묘지를 조성할 수 없음에도, 2007. 12. 30. 경 위 F묘원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묘지가 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묘기 1기당 1,360만 원인데 1,300만 원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8. 1. 1. 묘기 2기에 대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 2. 잔금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34] 3. 피해자I 등 4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F 공원묘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못해 그곳에 묘지를 조성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분양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2007. 3. 30.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I에게 "묘지를 매입하면 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으로부터 2007. 4. 1. 나머지 대금 570만 원을 받아 총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7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2012고단32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G, AF, Q, AG, AH 작성의 각 피해내역서 1. 각 고소장 1. 각 회원가입계약서 사본, 각 묘지조성 내역서 사본 1. F묘원 입출금 거래 내역 [2013고단657] 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 A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법묘지 이전명령 통지 공문 사본 [2013고단834] 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 진술 1. N,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2013고단834 사건의 증거목록 제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위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2012고단3229 사건의 피해자 20명을 위해 이 사건 편취금의 1/3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하였고, 2013고단657 사건의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해 준 점, 2013고단834 사건의 피해자 중 I, L,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을 속여 묘지 분양대금 등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액수가 상당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7.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주 1점 및 시가 4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 서비스를 각 주문하고, 시간당 3만 원의 유흥접객원을 2시간 동안 부르면서 자신이 인근 군부대 군인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양 행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인이 아니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8. 20: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안주 3점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 서비스를 각 주문하고, 시간당 3만 원인 유흥접객원을 3시간 동안 부르면서 자신이 인근 군부대 군인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양행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인이 아니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0:44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연희동 144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 '아라비안나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5경 같은 시 계양구 작전동 103-20 '수협화전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08: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등수리에 있는 국도 1호선 상행선 편도 2차로를 산포면 방면에서 남평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 19:56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동사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남평리에 있는 씨유(CU) 편의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5쪽)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가항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의 나항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제2.의 나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8. 05: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모텔 106호실에서 피해자 E(여, 34세)와 머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8. 22.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G(여, 71세)과 함께 관리하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마늘 2접, 시가 45만 원 상당의 참깨 30kg 및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염소 7마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팔아 그 무렵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6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현장사진 및 염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 및 횡령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1:03경 강원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 및 피해자의 성명불상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후배와 시비되어 다툴 때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흉기인 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어깨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폭력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3: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빌라건물 앞길을 걸어가던 중 위 빌라 계단에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 앞에 앉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나 노총각이야 혼자 사니까 따라와, 손이나 한번 잡아보자"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종아리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해자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군인 가족인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06.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상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중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평택경찰서 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약 3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증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범행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8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6. 22:20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취기에 주먹으로 피해자 E(56세)의 턱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3, 16, 23:05경 구리시 C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인도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취기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폭행 피해부위 사진, 고소인 특수상해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허리 벨트로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 부분을 때렸는바, 범행 방법과 그 태양이 흉포하여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피해자의 두부 내지 안면 부위에 혈흔이 낭자하였고, 하악부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의 수술을 받았는바,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997. 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에서 1년 8월 사이(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2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종중이 허무의 종중이 아님에도 '임차료 지급금지 관련 긴급 최고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 건물 임차인 24명에게 허위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그 최고서의 내용은 'D종중이 임대건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였으나 종중총회결의 부존재 청구소송에서 인낙조서로 확정되어 위 종중은 법률상부존재 상태가 확정되었다. 민법상 그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D종중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한 부존재 확정 시점 이후에는 위 종중은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매월 지급하는 월세등 차임을 위 D종중의 은행통장에 입금하거나, 인편으로 종중관계자에게 지급할 경우, 아무런 권원이 없는 종중이 월세를 받은 결과가 됨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점 확실히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통지 한다. 종중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는 시점까지 일체지급을 정지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위 피해자 종중은 유효한 종중이고, 위 인낙조서는 총회결의를 부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최고서를 피해자 종중 소유 건물 임차인 24명에게 발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의 임대차 관련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차료 등 지급금지 관련 긴급최고서 1. 종중임대현황 및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종중등록증,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2016가합201018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해자 종중이 청구를 인낙하여 피해자 종중의 창립총회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허무의 종중'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특정의 임차인들에게만 최고서를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등 참조)으로서 창립총회라는 요식적 절차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닌 점, 위 관련 사건도 1984. 1. 10.자 중중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 것이지, 피해자 종중이 실체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 종중은 여러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고, 각종 민사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종중의 실체를 전제로 권리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종중이 허무의 종중이라는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발송한 최고서의 수령자가 24명으로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3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저녁에 고등학교 친구인 C과 그의 처인 피해자 D(여, 30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다음 날인 5. 23. 11:00경 다시 만나 같은 날 19:00경까지 술을 마시며 놀았다. 그 후 피고인이 먼저 모텔로 자러 가자 C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술에 취해 그곳에서 같이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3.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모텔 912호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깨어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수회 문질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1:50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1층 105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에 취해 몸으로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가게 망하게 하겠다,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2014. 9. 및 2015. 3.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다만, 위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