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31, 2013고단1616(병합), 2013고단1715(병합), |2013고단1776(병합) 가. 사기 나. 유가증권위조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2014초기23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가.나.다. A |2. 가.B |3. 가. C 검 사 서정식(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4.3.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3고단103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2. 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안기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라고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I 임야 412,184㎡(약 124,000평)를 지주들로부터 평당 10만 원 가량에 매수한 다음 50만 원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2, 3개월이면 일이 끝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20명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일부 공유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128명이나 되었으며, 평당 10만 원에 위 임야 매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돈이 전혀 없어 위 임야를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매하여 이익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하여 2007.12. 1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쁘랭땅 백화점 커피숍에서 위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3,000만 원(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16: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4. 3. 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1동 801호 피해자 K 주식회사(대표이사 L) 회의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에게 "고양시청에서 고양시 덕양구 1일대 면적 126,000여평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비를 지불하면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주고, 2009. 12. 31.까지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며, 지주작업을 하여 6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들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부동산 매입용역 및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토지 매수 대행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토지 매수 대행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지주작업 경비가 아닌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주작업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15: 피고인들] 1. 피고인 A과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N, O은 2007. 5. 2.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P에게 "구리시 Q 외 여러 필지에 R이 조상으로부터 받을 거액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R 집안 사람이 서류를 위조하여 가져갔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안기부 등 고위층을 동원하여 찾아주려고 한다. 땅을 찾는 작업을 하려면 소송 등을 하여야 한다. 땅을 찾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 늦어도 3개월 내에 2,100만 원의 이자와 내가 땅을 찾아주는 대가로 R으로부터 받기로 한 땅 지분 60% 중 10%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빌린 돈의 이자도 매월 700만 원씩 지급하겠으며 원금 7,000만 원도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아 줄테니, 아무 걱정 말고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리시 Q은 없는 필지로 실제로 R이 상속받을 땅은 없었고, 설령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소송을 통하여 3개월 내에 R의 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 A N, O은 일정한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피해자 P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빌린 돈도 땅을 찾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 은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1,000 만원권 수표 7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5.경 서울 성동구 신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S에게 "고양시 덕양구 [ 임야 412,184㎡(약 124,000평)의 매수작업을 하고 있다. 위 임야를 매입한 후 중부대학교에 팔기로 했다. 일이 성사되면 120억 원 내지 150억 원의 이익이 남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3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수익금 5억 원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20명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일부 공유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128명이나 되었으며, 위 임야 매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돈이 전혀 없어 위 임야를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임야 매매하여 이익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 원(1,000만원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76: 피고인 A]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은 2007. 12. 6.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 다방'에서 V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W(대표이사 X)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 강남대로 지점의 약속어음(Y)의 액면금액 란에 "일억일천육십만원정(110,600,000)", 발행일란에 "2007. 12. 6.", 지급기일란에 "2008. 2. 12."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W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어음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07. 12. 6. 자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어음의 할인을 요청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 임야 412,184㎡의 소유자 및 상속인들이 20명이나 되고 그 중 실존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을 찾아 상속등기를 하여 처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속자들을 만나 협의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빌려주면 이자 월 7부로 계산하여 2개월간 이자와 미정산금 800만 원을 합쳐 1억 1,060만 원을 2008. 2. 12. 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없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수 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그 할인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 A Z로부터 1억 1,000 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1억 원에 할인받았다가 그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Z에 대한 어음할인 관련 채무 1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7. 12. 11.자 사기 피고인 A은 2007. 12. 11.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AA 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퇴계로 지점의 5,000 만원권 약속어음 1장(AB)에 대한 할인을 요청하면서 매도의향서 9장과 부동산개발동의서 4장을 보여주고, "할인을 해주면 위 임야 소유자 2명의 매도의향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가지고 오는데, 이제는 다 끝났으니 1차로 빌려간 돈도 갚을 테니 걱정 말고 할인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금은 피고인 A 이 결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어음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할인금을 포함하여 피고인 A 이 변제하기로 한 금원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의 아들인 A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보고 등, 수표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첨부자료, 거래원장 조회 등, 협의서,영수증, 자인서, 무통장입금증 [20131616] 1. 제1회 공판조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380)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입용역 및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서, 송금확인증, 등기부등본 등, 통장 거래내역 [201317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토지 번지 주소 확인보고) 1. 차용증, 지분계약서, 각 영수증, 지불각서 1. 자기앞수표발행내역, 통장거래내역서, 각 회신 [2013고단17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E,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 가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각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3고단1031, 2013고단1616, 2013고단1776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 단1715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8,300만 원을 편취하고 사기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행사하였으며, 공범이 사용하였거나 피해자 S에게 일부 반환된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금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G, P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수법 및 편취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S에게 일부 금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 B가 85세의 고령으로서 별다른 전과가 없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2,000만 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판시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범행수법 및 편취금원의 액수 등에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해자 S에게 일부 금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3,000만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주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