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9.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53 1. 피고인 B,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및 범행공모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G, 유한회사 H, 유한회사 I, 유한회사 J, 키즈 카페인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3. 1.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L은행 M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는 L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L은행 M지점 지점장인 피고인 F을 통하여 변제 자력이나 권한이 전혀 없는 타인이나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L은행 M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정상적인 대출 절차는, 여신담당 직원이 차주와 상담하여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 검토 후 여신담당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여신담당 책임자는 여신 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담보 물건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지점장에게 보고하며, 지점장은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출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한 후 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물건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적정한 대출금액을 산정하기보다는 미리 피고인 B이 필요로 하는 대출금액에 맞추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대출을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하거나(일명 '돌려막기용 대출'), 여신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신용평가를 적정하지 않게 하거나, 담보취득을 적정하게 하지 않거나, 대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대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L은행의 내부 여신 규정들을 위반하여 지점장 전결로 피고인 B이 내세운 차주들에게 임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F은 L은행 M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2. 17. N에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 경우, 피고인 F은 자금의 대출 규모는 적절한지,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았는지, 대출금을 회수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L은행의 관련 여신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L은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과 함께, L은행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실제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주택자금 계약금 외의 개인적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L은행 M지점장 전결로 N에게 주택자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7.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8, 18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주들에게 총 24회에 걸쳐 합계 2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어 차주들에게 합계 21억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L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구주소가 신주소로 변경된 시점인 2014. 1. 1.을 전후로 세입자의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구주소 기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나 신주소 기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중 1곳에만 전입신고 내용이 기재가 되는 점을 이용하여,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안고 매입한 후 임차인이 기재되지 않은 구주소 기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5. 8. 13.경, 임차인 P이 2014. 7. 31.경부터 전세보증금 1억1,000만 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Q아파트 R호"를 시가 1억3,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 전세보증금 1억1,000만 원을 안고 2,000만 원을 주고 매입하고, 그 무렵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고, 2015. 8. 25. 군산시 S에 있는 피해자 L은행의 M지점에서, 위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기업운영자금대출(상품명: T)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내역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위 임차인이 기재되지 않은 구주소 기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아 부담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없으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위와 같이 임차인 P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전세보증금 1억1,000만 원을 내고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U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V빌라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W, X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전주시 완산구 V빌라가 공사 중에 있는데, 준공자금이 없어 준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자금만 들어오면 2달 안에 준공이 된다. 준공자금 용도로 9,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6. 5. 2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Z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9,500만원을 빌려주면 준공 중인 V빌라 AA호에 대하여 공동주택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안심하라, 준공자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빌라 준공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빌라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처 N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9,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월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V빌라 현장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Y에게 "준공자금조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어 아직 준공을 못 내고 있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바로 준공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7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준공이 나지 않으면 기존에 빌려 주었던 돈도 받을 수 없다, V빌라의 엘리베이터 필증 및 하자보증 증권 비용을 입금하면 준공이 바로 나니 비용을 입금해 주면 준공을 받고 바로 대출을 받아서 채무 이행 각서대로 갚겠다, V빌라 AC호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빌라 준공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빌라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BZ조합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9.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한옥마을에 AE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자력 없이 타인 명의로 여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과다한 대출금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29. 2,000만 원, 같은 해 9. 4. 500만 원, 같은 해 12. 20. 4,500만 원, 2014. 1. 10. 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AF 명의의 AG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AJ에서, 피해자 AH에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1억 5,000만 원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법인대표 자격이 없으니 명의상 법인대표가 되어 주고 대출금에 보증인이 되어 주면 3개월 후에 명의변경을 하고 대출금에 대한 보증인도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법인 대표 명의 및 대출금에 대한 보증인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유)AK를 설립한 후 2014. 8. 5.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법인 명의로 149,925,000원을 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키즈카페에서, 피해자 AL에게 "내가 전북 군산시 AM, AN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자력 없이 타인 명의로 여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과다한 대출금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9. AO 명의의 AP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에게 "익산시 AR에 있는 AS주유소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주유소를 운영하려면 기름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기름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카드를 교부받아 2017. 1. 24.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 같이 합계 25,511,591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분양되지 않은 빌라를 이용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겠다. 명의 이전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이전등기와 신탁해지등기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빌라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주거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 AV에 41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4. 피고인의 AP 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8.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 북전주세무서 앞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장가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AW아파트 AX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Y", 전화번호란에 "AZ" 성명란에 "BA"라고 기재한 후 BA 이름 옆에 B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북전주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세무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전주 "BB파" 폭력조직은 1988. 3월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BC 소재 BD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BE BF공원앞 BG 영업부장 BH을 중심으로 BF공원, BI대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우아동 소재 전주역 일대를 무대로 한 BJ 중심의 속칭 BK파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중앙동 소재 구 BL파 두목 BM을 대부로, BN를 자금책으로 하고, BH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BJ, BO을 두목인 BH을 보좌하며 BH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통솔하는 부두목 간부로, BP, BQ, BR 등을 사태돌발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BI대, 역전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BI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BB파 조직원 선배 BS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위 단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 BB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18고합17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 전주시 완산구 BT에 있는 'V빌라'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V빌라 BV호를 1억 5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V빌라에 대한 분양 권한을 가지고 있는 C(일명 BW)으로부터 위 BV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500만 원을 위 V빌라 BX호 및 BY호에 대한 월세, 피고인의 주유소 사업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BV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3. 31. 1,000만 원 및 2016. 4. 1.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BZ조합 계좌(CA)로, 2016. 4. 29. 1,500만 원을 주식회사 CB 명의의 L은행 계좌(CC)로 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7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경 전주시 덕진구 C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E과 사이에 가계약금 250만원으로 하는 전세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2.경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위 가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CD아파트와 달리 CF 오피스텔은 각 세대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해지가 가능하다. 현재 CG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내가 곧 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전주시 덕진구 CF 오피스텔 CH호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없는 부동산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 추가 계약금 250만원을 송금받고, 2016. 1. 4.에 위 오피스텔 CH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 11.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같은 달 29. 잔금 명목으로 5,5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7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3. 조카인 CI 명의로 유한회사 I(대표이사 CJ) 및 유한회사 H(대표이사 CK) 각 법인 및 위 법인들 소유의 도시형 생활주택 2동(1동당 28세대)을 양수하면서 관련 대출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대신에 위 법인 대표이사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말경 전주시 덕진구 CF 오피스텔 CL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G(대표이사 CJ) 사무실에서 위 CJ에게 "아파트 임대·분양사업을 하려면 업무상 사무실이 필요한데 CF 오피스텔 CM호를 이전해 달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1주일 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J로부터 위 CM호의 점유를 이전받아 2017. 5.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매월 35만 원 이상의 점유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J에게 "CF 오피스텔 CN호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일단 사용하게 해 달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은 1주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J로부터 위 CN호의 점유를 이전받아 2017. 5.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매월 35만 원 이상의 점유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74: 피고인 B 피고인은 C 소유인 V빌라 BV호를 매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BU에게 매도하겠다고 속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위와 같이 불구속 기소되기에 이르자 그 책임이 위 C에게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0.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C, W가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0. 17.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고소 요지를 묻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C이 V빌라 CO동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계약금 명목으로 3,250만원을 지급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U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C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매계약금이 아닌 월세 내지 대여금 명목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합20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익산시에 있는 AP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 CP에게 "사장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 3개월 동안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출금 중 1,000만원을 드리고, 3개월 지나면 대출금도 정리해주고 차량 명의도 다시 가져가겠으니 명의 이전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자력 없이 타인 명의로 여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과다한 대출금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000만원을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된 차량 명의를 이전한 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오토론을 신청하게 하고 2017. 6. 15 CQ로부터 CQ 제휴점인 (유)CR 명의의 L은행계좌로 대출금 3,500만원을 입금 받은 후 CT 승용차 구입 대금 등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25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9. 전주시 덕진구 CS에 있는 CT 전주전시장에서 피고인이 관리·사용할 목적으로 CU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B명의로 피해자 CV 주식회사 담당직원과 CW CX 승용차를 2016. 4. 25.부터 2021. 3. 25.까지 60회에 걸쳐 매월 리스대여료 2,509,064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관리·사용하던 중 2017. 7.경 전주시 덕진구 CY에 있는 CZ가 운영하는 철거사무실에서 CZ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합306: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7. 9. 28.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DA에게 "지금 형님이 갖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DB DC호(이하 '위 아파트'라고 한다)를 장모님인 DD 명의로 이전해주면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19,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명의를 DD 명의로 이전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DD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2.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자신의 권유로 당진시 DE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출받으려면 우선 먼저 토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그 설계도를 정읍에 있는 DF조합에 제출하여 최소한 3억8,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주겠다, 그러니 우선 충남 당진에 있는 설계용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계사 사무실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었을 뿐 설계에 필요한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2.경 DG 명의의 DH은행 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I카드로 48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6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서울시 동작구 DJ빌라 DK호를 내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 비용이 없으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내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금 300만원과 종전 채무금을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 등기 비용으로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48: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L에 있는 주식회사 'C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위 'CB' 사무실이 경매가 될 상황이 되자 CU가 위 'CB'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CU 명의의 유치권리신고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자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7. 전주시 덕진구 DL에 있는 사무실에서 'DM' 회사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CU로부터 유치권리신고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DM'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유치권리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권리신고액' 란에 '삼천팔백육십육만팔천사백일십이원',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DL, DN호', '전화' 란에 'DO', '권리신고인(유치권자)' 란에 '주식회사 CB 대표 CU'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U 명의의 도장을 새로이 파서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위와 같이 위조한 유치권리신고서를 'DM'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우편으로 접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5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P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 건물인 전주시 완산구 DB DQ동 DR호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건물이 신탁회사에 1,25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내가 500만 원이 있으니 750만 원을 빌려주면, 신탁회사의 채무를 갚고 해당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아 원금 750만 원에 사례금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B DR호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탁회사에 채무도 없던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건물의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사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F조합(DS)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합143: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U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법인 명의로 CT 승용차를 한 대 뽑으려고 하는데, 리스료는 잘 납부하겠다,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서 달라, 법인 명의로 차를 뽑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B는 매출내역이 거의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이용하여 L은행으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범법행위에 이용만 하였을 뿐,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CS에 있는 CT 자동차 매장에서 CW CX 차량에 대해 리스원금 145,292,72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2,509,064원으로 하는 운용리스 약정에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였음에도 2017. 8. 23.까지 16회분의 리스료 41,127,546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 110,398,816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4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5.경 광주 서구 DU에 있는 ㈜DV 사무실에서, 피해자 ㈜DW과 시가 42,368,365원 상당의 DX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에 관하여 60개월간 월 796,692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경 전주시 완산구 DY아파트 부근에서 지인인 BS에게 약 2,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줌으로써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3 1. 피고인 A,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C, W, X, AL, AQ,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Z, EA,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 E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H, AD, AL, AQ 진술부분 1. BS, EC, DZ, Y, AD, AH, ED, EE, EF, AL, AQ, AU,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대출서류 사본, 각 전세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피의자(B)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전입세대 열람내역 8부, 실거래가조회결과, 각 L은행 거래내역(차주들), 각 여신계좌조회(차주들) 각 여신조건변경신청서(차주들), 각 여신승인신청서(차주들), 각 법인등기부등본(차주들), 각 사업자등록증(차주들), 각 임대차계약서(H, I), I 담보부동산 명세, N의 AB은행, AG조합,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B의 L은행, AP조합 계좌 거래내역 1. 타인명의대출 관련 검사보고[M지점 F 지점장 취급건], 타인명의 대출 관련 추가 검사 보고[M지점 F 지점장 취급 추가 적발 건], 부당여신(N/B) 관련 추가 검사철[M, 부안, 서곡, 경원동지점], B(N) 관련 기 검사완료 내역, B(N) 관련 기 검사여신 상환 내역, 각 (차주 명의) 대출금 사용처,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BB파 활동 관련 BB파 조직원 상대 확인), 수사보고(임차인 EG 상대 전화 통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실제 확인 및 첨부, 피의자 W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EH 임대인 EI 전화진술,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첨부, AV에 연락해 본 것, EJ주유소에 연락해 본 것, EK 사모와 전화통화한 내용, BA 연락처 파악 및 피의자 B 변소 관련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B),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D, E과의 대질) [한편,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이를 자백하였으면서도 문서 명의인의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문서 명의인인 BA의 위임 없이 B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8고합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W의 각 법정진술 1. C, BU, W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전주지방법원 2017고단466호 사건의 각 해당 공판조서의 일부)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BW과 통화 내용 보고) 2018고합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E, EL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전주지방법원 2017고단466호 사건의 각 해당 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E 진술 부분 1. CE,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내역, 녹취록, 이메일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2018고합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J, EM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전주지방법원 2017고단466호 사건의 각 해당 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각 이행각서, 각 각서, 경위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내용통지서, B의 지급의무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N, EO, EP 전화조사) 2018고합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W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전주지방법원 2017고단466호 사건의 해당 공판조서의 일부) 1. C, W,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W,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매도의향서, 피의자 EQ 통장거래내역 2018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대출상환 안내장, (유)CR L은행계좌 거래내역서, B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사진, CQ 대출금 상환내역서 1. 각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통장 확인 및 대출금 사용 내역 확인, 참고인 ES 상대 3,500만 원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 참고인 ET 전화통화, 참고인 EU과 전화통화) 2018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 E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W, CZ, EX, E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Z의 진술서 1. 고소장 1. 리스금융신청서, 계약확인서, 영수증 2018고합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A, F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포함)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내역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토목설계비용을 다시 돌려받은 경위에 대한 확인, LJ, LK 부동산에 이 사건 DJ 부동산을 의뢰한 적이 없다는 사실, 참고인 FA 전화통화) 2019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주지방법원에 우편접수된 권리신고서, 허위유치권 신고 취하요청서 2019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B의 진술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B 전화통화, 참고인 DD 전화통화, 참고인 FC 통화내용) 2019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B), CT금융신청서(법인), CT 금융신청서(공동계약자), CT 운용리스 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리스료납부내역) 2019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대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리스신청서, 회차별 원리급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은행,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위 업무상배임의 점은 제외)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피해자 AD, AH, 유한회사 CG(CF 오피스텔 CM호 무상점유 부분)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2018고합153제1항]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표시한다) 1, 2 대출금의 경우, 엄격한 대출심사 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대출이다. 순번 8, 9 대출금의 경우, 대출금의 용도를 정한 대출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금용도위반 대출이 아니다. 순번 10 내지 14 대출금의 경우, 피고인의 처 N가 실제 운영한 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자금용도위반 대출이 아니다. 순번 26 대출금의 경우 정상적인 신용대출이었다(이상 위규대출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D아파트 DQ동, FD DT동을 담보로 제공하였다(L은행에 대한 손해발생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각 주장을 주내용으로 하여 모두 정당한 대출이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배임의 점 전부를 다투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금융기관인 종합금융은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에, 종합금융의 그러한 업무의 집행에 임하는 이사는 일반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 금융기관의 이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의 관점에서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8106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다)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라) 은행의 지점장 등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취급에 관한 은행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등 이른바 불량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려면 그와 같은 대출행위가 배임이 된다는 인식하에 대출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채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그 대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은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출을 위하여 제공받는 물적, 인적담보에 의한 회수의 가능성과 그렇게 대출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은행의 대출관계 규정이나 업무관행에 따른 통상의 업무집행범위에 비추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출에 따른 물적, 인적담보를 확보하여 그렇게 대출한 것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은행에 이익이 되고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집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대출로 인하여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일부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대출업무 담당자로서의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또 그와 같은 임무위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4. 선고 85도133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7716 판결 등 참조). 마)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고,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규대출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이 모두 위규대출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F의 수사초기 당시의 진술, 민사소송에서의 진술 등 일부 진술을 근거로 위규대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타인명의대출 관련 검사보고[M지점 F 지점장 취급 건], 타인명의대출 관련 검사보고[M지점 F 지점장 취급 추가 적발 건],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대출은 일단 그 대출이 형법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L은행 내부 여신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규대출로 보기에는 충분하다. L은행 내부의 여신관련규정은 부실대출을 막음으로써 은행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담당자가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는 점은 대출행위를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하, 피고인이 가담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대출이 L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8 대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순번 1, 8 대출은 피고인이 F을 통하여 대출받은 초기 내역인 점, F은 선배 지점장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유한회사 O에 '광주 남구 FE FF호 및 FG호'의, N에게 '군산시 FH, FI호'의 각 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실행해주었고, 실제로 유한회사 O 및 N는 위 대출이 실행된 2014. 2. 12., 2014. 2. 21. 위 각 부동산을 매입한 후 L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F은 위 대출 취급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3억 7,400만 원, 1억 2,600만 원으로 평가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대출은 거래 초기에 정상적인 대출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 대출이었다고 평가되므로, F이 피고인의 소개로 위 대출을 취급하면서 유한회사 O의 매출액, 자산, N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대출해 준 사정만으로는 F이 위 각 대출로 인하여 L은행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특유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대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순번 1 대출금 중 일부가 위 FE 건물의 매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N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고인이 O을 운영하고 있고, 받을 돈이 있으니까 상환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6권 1033면), 순번 2 대출 당시에는 피고인이 유한회사 O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1 대출 당시 위 FE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의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었음에도 위 건물만을 담보로 제공받고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한 점, F으로서는 피고인이 순번 1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차주인 유한회사 O의 매출액, 자산 및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F은 위 대출 당시 위 대출의 인적, 물적 담보가 부족하여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채권의 회수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만연히 대출하여 L은행에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10, 21, 22, 27 각 대출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대출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출액에 미치지 못했던 점(증거기록 5권 771-807면, 6권 1117-1160면, 8권 1950-1970면), F은 피고인의 말만 믿고 위 각 대출과정에서 차주인 유한회사 J, H, I, AK의 매출액, 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였고, N의 경제적 능력에 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각 차주의 운영자금 등 자금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결과 2018. 5. 18. 기준으로 정상여신으로 남아있는 순번 27 대출금 외에 모두 상환이 어려운 특수채권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은 위 각 대출 당시 차주들의 변제자력 및 물적 담보가 각 대출금을 변제하기 부족하여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채권의 회수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만연히 대출하여 L은행에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대출 유한회사 FJ의 여신계좌조회표, 여신조건변경신청서(증거기록 5권 678-681면), 예금거래기록명세(718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2014. 9. 29. 실행된 대출금은 2억 4,000만 원이며, 같은 날 유한회사 FJ에 실행된 5,500만 원의 대출금(순번 19)과 달리 유한회사 FJ의 계좌에 실제 입금되지 않았다. 여신계좌조회표에는 실행일이 순번 1 대출금의 실행일인 2014. 2. 12.로 기장되어 있고, 여신조건변경신청서에도 유한회사 O의 순번 1 대출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대출금은 기존의 유한회사 O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유한회사 O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L은행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L은행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나머지 각 대출 기록에 의하면, F은 지점장으로서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B이 소개하는 이 부분 각 대출에 대하여 차주의 매출액, 자산 등 변제자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일부 대출의 경우 차주가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본래의 자금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신용대출을 해 준 사실, F은 B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실적만을 위하여 이 부분 각 대출 중 일부를 실행해 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대출에 관하여 F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차주들의 변제자력을 확인하는 등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한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줌으로써 L은행에 실제 대출금 미수의 손해를 가하였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8, 18의 각 대출을 제외한 그 밖의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 F의 L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의 위 각 대출이 불법대출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죄책을 진다. 나. L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합153제2항]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D, E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 E에 대하여 구체적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 D 및 E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 E에게 대출받을 은행을 'L은행 M지점'으로 정해주고 구체적인 대출방법을 알려준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금 1억 2,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대출을 주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Y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합153제3항]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Y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9,500만 원은 정당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3,300만 원은 'EH'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증인 Y, C, W, X의 각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Y에게 V빌라 CO동 준공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Y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만(절반 정도)을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아래 나)항에서 보는 사정들과 함께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Y에게 차용 목적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Y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Y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C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V빌라 CO동 준공자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처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은 N 명의의 아래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C은 V빌라 AA호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6. 7. 22. C으로부터 V빌라 AC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고, B으로부터 N가 임차한 'EH'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받은 후 2016. 7. 22. B 명의의 통장으로 3,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C은 V빌라 건축과정에서 FS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5. 31. V빌라 CO동의 건축주가 FS으로 변경되었다. C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V빌라 AA호와 AC호는 2016. 10. 13. 건축주인 FS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DK호는 같은 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0. 24. 다시 FS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AC호는 2016. 10. 13. FT(FS의 시어머니)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와 같이 V빌라 CO동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은 관계로 C은 담보로 제공한 V빌라 CO동 각 호실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각 부동산의 경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가치가 낮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경우 모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만으로는 피고인 및 C이 원하는 금액을 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6. 7. 22.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임차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EH'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이 정지되어 2016. 5. 1.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N가 월세, 전기요금 등을 지불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도 없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2권 423면). 결국 피고인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할 당시 'EH'의 임차권 역시 경제적 가치가 전무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점들은 오히려 피고인과 C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라. AL에 대한 사기[2018고합153제4의 다.항]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AL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변호인은 '기망행위에 대한 AL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금전관계는 AL과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그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한다). 2) 판단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AL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변제재원 마련 방법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빌려갈 당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AL의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8.경 군산시 AM, AN호 FU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AL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라는 요청을 한 점, AL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AO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AG조합 영등동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2016. 9. 9. 5,250만 원을 AO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은, AO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위 5,250만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2016. 9.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의 장모 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AL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를 약속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대여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9. 22.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3,100만 원, 채무자 DD, 근저당권자 FV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위 대출금으로 AL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다른 범죄사실 및 병합된 사건들의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2016. 8. 경 피고인은 형식상으로는 처, 장모 등의 명의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6. 8. 무렵 AL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받게 하여 이를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능력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AL으로부터 5,2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AQ에 대한 사기[2018고합153제4의 라.항]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AQ의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준다는 W의 말에 속았던 것이다.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AQ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각 카드를 사용하였다. 2) FW카드 편취사용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이는 본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0에 해당하는데 이를 나머지와 분리하여 따로 본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에게 "익산시 AR에 있는 AS주유소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주유소를 운영하려면 기름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기름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W카드를 교부받아 2. 23.경 1,29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A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카드에 대하여는 기름값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FW 카드는 피고인이 전날 이야기해서 사모님이 FX를 하니까 100만 원을 한 번 긁자고 해서 한번 긁어 주었다'(제1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고 진술하였고, 수사 당시에도 L은행 카드는 사용하는 것을 동의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73면). 위와 같은 AQ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FW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AQ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FW카드와 관련하여 그 사용용도나 변제의사,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S주유소의 기름을 넣어주겠다고 AQ을 기망하여 카드를 교부받았고, AQ으로써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들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카드를 교부해주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Q은 피고인이 주유소에 기름을 구입해준다고 하여 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카드깡을 해서 사용하라고 준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카드를 이용할 경우 AQ에게 사용내역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되어 AQ이 카드사용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AS주유소를 AQ에게 소개해 준 것은 물론, 주유소 임대차계약의 작성,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 주유소개업을 위한 준비를 담당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AQ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카드들을 기름 구입 등 주유소 개업준비에 사용한다고 믿고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하여 사용케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Q의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준다는 W의 말에 속아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선해하면 피고인은 예전부터 W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AQ 역시 W에게 150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었는데, W가 위 각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AS주유소에 기름을 넣어주기로 약속하였던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W의 약속을 믿고 AQ에게 기름을 넣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W가 AQ으로부터 빌려갔다는 150만 원은 주유소 개업에 필요한 기름을 구입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금액인 점, 피고인과 W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피고인과 W 사이의 사정에 불과할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AQ으로서는 주유소에 기름을 구입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합171]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V빌라 CO동의 분양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V빌라 BV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만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4. 당시에 BU에게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U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BU과 이 사건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V빌라의 건축주였던 C은 2016. 4.경 W를 통하여 V빌라 CO동 미분양 8세대의 분양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나 W가 2016. 4. 12. C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였다는 위임장(2018고합171증거기록 9면)에는 '피고인이 V빌라 BV호에 대한 모든 사항을 C과 상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W가 작성한 매도의향서(2018고합171증거기록 43면)에 FY(C의 딸로 형식상 FZ의 대표자)가 피고인에게 V CO동 8세대를 피고인에게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도의향서는 2016. 6. 27.에서야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매도의향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을 C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C은 위 매도의향서를 이 사건 과정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매도의향서의 문언상 V빌라 8세대의 매매와 관련한 사전협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뿐 피고인에게 V빌라 8세대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U에게 V빌라 CO동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V빌라 CO동 8세대에 대한 분양위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각 세대를 분양할 경우 C과 수분양자, 분양대금의 액수, 분양시기 등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BU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C으로부터 V빌라 CO동의 분양대금, 분양시기 등을 결정하여 분양해 줄 권한을 확정적으로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더욱이 C으로서는 피고인이 수분양자를 모집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더라도 자신이 분양된 세대의 가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지 않는 이상 수분양자에게 해당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을 것임은 지극히 상식적인 점, 피고인은 C과 V빌라 8세대의 분양권한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11억 5,000만 원(피고인 주장 금액) 내지 12억 원(C 주장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은 피고인이 수수료로 받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V빌라 8세대를 1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분양하려면 적어도 세대당 1억 4,375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분양해주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BU과 최초로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18고합171증거기록 8면)에 따르면 매매대금이 1억 5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V빌라 CO동 8세대에 대한 분양권한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 사건 빌라호를 BU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빌라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C이 비록 수사 초기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줄곧 이 사건 빌라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U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시기(2016. 3. 31. - 2016. 4. 29.)와 피고인이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시기(2016. 4. 5. - 2016. 5. 25.)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계약금 일부를 W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W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외에 V빌라 GA호를 직접 매수하였고, V빌라 BX호, BY호를 제3자에게 임차해주는 등 C과 사이에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U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빌라의 계약금을 그대로 C에게 전달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2018고합172]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려고 가계약을 체결했던 CD아파트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가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각 세대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CF오피스텔을 추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로 임차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2016. 1. 18.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피고인 및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세입자가 있으면 안 되니 전입신고를 잠깐 빼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전출한 후 2016. 2. 11.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그 사이에 피고인은 2016. 2.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유한회사 CG에서 주식회사 CB로 이전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 채무자 CJ(유한회사 CG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채권최고액 9,12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CB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해자는 전출하였다가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2016. 2. 11. 이후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이 없는 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것이니 새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임차목적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고지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피해자 유한회사 CG에 대한 각 사기[2018고합173]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CF 오피스텔 CM호 및 CN호를 무상으로 점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오피스텔 각 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CJ는 피고인이 CF 오피스텔 CM호 및 CN호를 무상으로 점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단 사용하게 해 주면, 1주일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J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각 오피스텔을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무상 사용기간에 위 각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해주고 임대차보증금이나 임차료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및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병합사건들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각 오피스텔의 점유를 이전받을 당시 위 각 오피스텔의 매수대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F 오피스텔 CN호 및 CM호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오피스텔의 점유를 이전받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2015. 8. 5. 1,000만 원, 2015. 8. 18. 1,000만 원, 2016. 1. 11. 200만 원을 CN호에 대한 임대료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유한회사 I 및 유한회사 H에 대한 매수대금 내지 이 사건 오피스텔 CH호, GB호의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있는 등 CJ 측에 부담하는 채무가 많았던 점, CJ는 물론 유한회사 CG의 회계를 담당직원인 EM 역시 위 금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 CN호 및 CM호의 임대료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 CN호 및 CM호의 임대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자. C에 대한 무고[2018고합174]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C은 피고인에게 CO동 8세대의 분양 및 매매권한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BU과 BV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럼에도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 설령 고소사실에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 정황이 다소 과장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바.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의 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V빌라 CO동 8세대의 분양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저가의 분양대금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BU으로부터 받은 V빌라 BV호의 계약금을 C에게 전달해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2016. 5. 23. BU으로부터 V빌라 BV호의 계약금 편취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인 2017. 9. 20. C을 고소한 점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고, V빌라 BV호 계약금과 관련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2018고합306] 1)2018고합306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임차인 FA의 협조를 받지 못하여 채무 인수를 못했을 뿐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A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B DC호(이하 'DB DC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자신의 장모인 DD 명의로 이전받으면서 DB DC호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1,900만 원, 채무자 DA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해지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DB DC호의 소유권을 DD 명의로 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B DC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소유권의 변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DA이 2017. 9. 12. GC로부터 DB DC호를 매수하면서, GC를 채무자로 하는 GD조합의 근저당권이 해지되었고 DA을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다. 이후 DD가 2017. 9. 29. DB DC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채무자를 DA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나) DA은 DB DC호를 담보로 GE조합에서 받은 대출금(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과 신용대출금으로 GC에 대한 매수대금 대부분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DA으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DD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해가지 않는 경우, DB DC호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DB DC호를 매수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만을 오롯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고 하였다는 DA의 진술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역시 DB DC호의 소유권을 DD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DA에게 채무를 모두 인수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73면). 다) 한편, 피고인은 FA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존재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을 받는 경우 채무인수를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존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해지나 그 피담보채무의 인수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FA라는 대항력을 가지는 임차인이 생김으로써 DB DC호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DD가 DB을 담보로 DA이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상당을 대출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F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2018고합306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DA에게 당진시 DE 토지(이하 'DE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한 후 DA이 건물을 지어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DA이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사용승낙허가를 해주지 않아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DE 토지에 건물을 지어 자신의 위 토지와 관련한 채무 및 DA에 대한 채무금을 정리하기로 한 후 2017. 12. 7.경 피고인의 소유였던 DE 토지에 관하여 D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DG과 DE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DA은 2017. 12. 22. 위 토목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 135만 원을 DG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DA의 DI카드를 받아 같은 날 480만 원을 '유한회사 GF'에서 사용한 사실, 이 후 피고인은 DG으로부터 DA이 지급한 135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피고인이 480만 원을 결제한 '유한회사 GF'는 DG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DE 토지 지상 건물 신축을 위한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DA을 기망하여 토목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및 카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2018고합306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DJ빌라 DK호를 매수하였으나 매도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은 2018. 1. 9. DJ빌라 DK호의 이전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위 빌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 15. DJ빌라 DK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8. 2. 2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이후 2018. 3. 7.경 다시 위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G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빌라를 담보로 두 차례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그 밖에 DJ빌라 DK호를 처분하는 등 위 빌라를 환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J빌라 DK호 이전비용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카. GI에 대한 사기[2019고합7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6. 군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2017. 11. 15.자 피해자 GI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군산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 관련,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DE 토지가 내 소유이다,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것인데 시행은 내가 하고, 시공은 GJ가 할 예정이다, 군산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해 주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얻게 되는 시행 이익금 중 일부인 3,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DE 토지에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시행, 시공한 후 고소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2. 27.경 '일금 삼천만원을 충남 당진시 DE에 건축을 신축키로 하며 시행 이익금 중 위 금액을 건축주 DA이 CU에게 직접 지급키로 하며, 지급기일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3,000만원의 채무이행을 2018. 4. 30.까지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지불각서의 작성이 곧바로 채무이행의 연기라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추가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역시 GJ에게 속아 건물 신축이 되지 않아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이 재산상의 이익이 되려면, 적어도 이행기를 정한 확정채무의 존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종전 채무에서 정한 변제기 이후로 새로이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7. 12. 26. 고소인에게 군산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해주면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12. 27. 위 약속과 같은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지급기일을 2018. 4. 30.로 정하고 이를 공증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별건에 대한 고소취소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변제기를 2018. 4. 30.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본래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 특정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음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전주시 완산구 Q아파트 R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음에도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내역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임차인이 기재되지 않은 구주소 기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나, L은행 M지점 지점장인 F이 B과 공모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인 L은행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F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해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은 검찰조사당시 'F에게 이 사건 대출 전 임차인이 있는 사실을 이미 말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350-356면). 이러한 B의 진술과 B이 지점장에게 사례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아간 점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F에게 세입자가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F이 대출 당일에 임차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전입세대열람원을 떼어와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제1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4면). 2) 이 사건 대출을 담당했던 L은행 직원인 DZ의 진술에 따르면, F 지점장이 대출 당일 대출을 실행해주라고 대출관련서류를 주면서 '이거 대출 실행해라'고 하여 대출을 빨리 해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출 당일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임대차내역확인서를 포함한 담보부동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DZ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28-229면). 또한 DZ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주소 및 신주소의 전입세대열람원을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수이고(증거기록 4권 367면), F이 먼저 신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권 377-378면). 3)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을 보면, 이 사건 대출 전날인 2015. 8. 24. 피고인과 E이 은행 측에서 임차인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내용(12면), B이 D에게 대출 당일 다시 전입세대열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알리는 내용(14면), 2015. 9. 1.경 피해은행으로부터 임차인 관련 해결을 요청받아 피고인이 B, E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내용(24-26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대출을 전후한 피고인, B 및 E 사이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L은행이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였고, 대출 실행 후에는 L은행으로부터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임차인 문제 해결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4) F이 직원이 DZ에게 대출실행을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대출에 있어 임차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임차인의 존재에 대한 일차적 확인 책임은 오히려 대출담당직원인 DZ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이 그러한 세부적 사항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 사무처리례인 점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F이 B의 부탁을 받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일반적 편의를 봐준 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단체 구성원이 위세를 보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2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는 1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약 8억 3,28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그 외 횡령, 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유사 수법에 의한 범행을 계속 반복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은행 지점장인 공동피고인 F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불량대출을 함으로써 피해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가하였고, F과의 친분을 사기범행에 이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에 범하였고,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범행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기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았고 그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계속하여 재범에 이른 점은 양형에 있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였고,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설 중이던 빌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 중 피고인이 얻은 금액은 6,4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까지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해주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임차인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그 범행의 수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자신이 범행을 다투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은행에 손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B이 생각해 낸 편취수법에 가담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은행이 대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차주로써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근시일 내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임차인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그 범행의 방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출을 원하는 D에게 B을 소개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도 불리한 정상이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이 생각해 낸 편취수법에 가담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2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다. 피해은행이 대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교통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점장으로서 자신의 실적에 연연하여 여신규정을 지키지 않고 만연히 대출을 실행해 줌으로써 피해은행에 심각한 피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대출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선배 지점장으로부터 B을 소개받아 잘못 신뢰하는 바람에 사건에 연루되었고, B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일부 노력하는 등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은행에서 징계를 받고 피해은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2017. 1.경 희망퇴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F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2. 12.경부터 2014. 9. 29.경까지 판시 범죄사실2018고합153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주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8, 18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L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의 가. 3) 나)항, 마)항'과 같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대출에 있어서 피고인 F이 위 각 대출로 인하여 L은행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L은행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F,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AQ 명의 FW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의 마. 2) FW카드 편취사용의 점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과 같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AQ에 대한 나머지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2019고합77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의 카. GI에 대한 사기'의 해당 부분과 같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