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동생이고, B는 2018. 9.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해자 C(25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D'이라는 가명으로 위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친누나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가명증인 D이고,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기일 전날인 2019. 1. 28. 21:42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은 강릉지역 출신인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씨 동생입니다. C씨의 정직한 진술 덕에 형이 원주교도소에서 잘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볼 일은 없었으면 싶은데 형 나오면 그때 서로 알아서 감정을 풀었으면 좋겠네요. 참, 강릉이란 도시가 그리 넓지는 않아요. 이 사진 구하는데 3분 걸리더이다. 29일 형 재판 때 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의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 및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협박 메시지를 캡쳐사진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사진을 보낸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사진을 보낼 때 피해자로 하여금 B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 및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 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 중 'B 씨 동생입니다. C 씨의 정직한 진술 덕에 형이 원주교도소에서 잘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볼일은 없었으면 싶은데 형 나오면 그때 서로 알아서 감정을 풀었으면 좋겠네요.'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불만과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있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강릉이란 도시가 그리 넓지는 않아요. 이 사진 구하는 데 3분 걸리더이다.'라는 부분과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한 것은,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이나 B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 든지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B는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피해자는 이전에도 위 게임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B가 '원주 조폭을 통해서 제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자'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고, B의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관하여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 위 게임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로부터 B가 원주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래서 검찰에서 D이라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B 측에서 그 가명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해듣고는 이러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고 B의 위 형사사건 법정에 두 번이나 증인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였으나, 신변보호조치를 해주겠다는 검찰수사관의 설득으로 증인출석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전날 밤 위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실제로 피고인이나 B 등으로부터 나중에 폭행 등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고, 법정증언 후 바로 검찰에 협박사실을 알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의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 할 목적 또는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위 문자메시지에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취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반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폭행 등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므로,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그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실제 공포심을 느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을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이고, 이는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하여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주장으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정형의 하한인 1년 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