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420 1. 인터넷 캐시 충전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 17:50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진 카드로는 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 50만원 상당의 '프리페이드 컬처 캐시'를 내 휴대폰에 먼저 충전을 해주면 바로 돈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에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전혀 없었고, 달리 피해자가 컬처 캐시를 충전해주더라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L)에 50만 원 상당의 컬처 캐시를 충전 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1만 원 상당의 컬처 캐시를 충전 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기프트카드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목포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 구매 중개 어플인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한 후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우선 내 명의 신협 계좌로 기프트카드 대금 8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내가 아는 곳에서 100만 원 짜리 구글 기프트카드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여 주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약속과 같이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N)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3.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5,542,4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88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02:02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R 에게 "100만원 상당의 '컬쳐 캐시'를 휴대폰에 충전해 주면 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찾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좌에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전혀 없었고, 달리 컬쳐 캐시를 충전해 주더라도 동액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날 02:04경까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S)에 100만원 상당의 컬처 캐시를 충전 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92 4 휴대전화 인터넷 캐쉬 충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02:00경 피해자 이 근무하는 목포시 U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에 5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캐쉬를 충전하여 주면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인데다 별다른 수입도 없이 기존 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계좌에 인출할 수 있는 현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캐쉬를 충전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에 5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캐쉬를 충전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20,000원 상당의 인터넷 캐쉬를 충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목포시 V에 있는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갚은 다음 다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수입도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는 상황인데다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N)로 차용금 명목으로 702,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세차장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E, Y, F, Z, I, AA, D, AB, AC, AD, G, AE, AF, 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0, 64, 70, 74) 1. 각 각서, 각 영수증 내역서, 각 차용증, 각 cctv 영상 사진, 차용각서, 영수증 내역서 첨부, 각 문자 대화 내역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영수증 30매, 피해자 AF 영수증 내역서, 영수증 내역서 16매, 달력사진, 캐시 구매내역, 캐시 충전내역,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머니 충전 영수증 [2017고단1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T, A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차용증(AI), 문자대화내역서, 이체내역,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동일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로 인한 전체 편취액이 4,200 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