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30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5.경 F과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8. 04: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B을 통해 받은 망치로 매장 전면 유리를 깨뜨리고, F과 함께 대리점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6,292,300원 상당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8대 및 목각모형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1(피고인 A)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K 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3. 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N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84(피고인 A)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선금 14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애플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선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애플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082(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선금 28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이폰 XR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122,500원을 피고인 및 S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272(피고인 A) 피고인 A은 미등록 CT100(배기량 97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P은행 맞은편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U(여, 51세) 운전의 V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343,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321(피고인 B) 피고인 B과 W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심야시간대 영업을 마친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오토바이에 W를 태우고 피해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W는 금은방 출입문을 벽돌 등으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2. 9. 05:00경 공동범행 피고인 B은 W와 공모하여 2019. 2. 9. 04:50경부터 05: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금은방에서 피고인은 위 Z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W는 미리 준비한 소화기, 벽돌 등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내리쳐 출입문을 부수고 금은방에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흘러도 출입문이 깨지지 않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의 문호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2. 9. 05:26경 공동범행 피고인 B은 W와 공모하여 2019. 2. 9. 05: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주유소에서, 그 곳 사무실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5(피고인 B)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B은 무등록 오토바이(배기량 100c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790-293에 있는 호계사거리를 고가도로 쪽에서 함안 칠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면서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기의 등화가 녹색이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AD(1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N'에서 '스톤아일랜드 나일론 메탈 점퍼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F 명의 AG 계좌(AH)로 35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후 다시 AF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AG 계좌(AI)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피고인 A, C) 피고인 A, C과 F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J(17세)의 형이며, F과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 C과 F은 2019. 12. 13.경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를 불러내어 다투기로 한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나무라기 위해 피해자를 F의 집으로 불렀다. 위 피고인들과 F은 2019. 12. 13.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K, AL호에서 F은 피해자가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발로 찼으며,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켰다.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찼으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위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1(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M모텔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AN에 '스톤 아일랜드 바람막이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P)로 3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39만 원을 위 계좌 및 AQ 명의 기업은행 계좌(AR)로 송금받았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점퍼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5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1. 13.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에어팟2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거래 사이트인 N에 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대금 12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AT은행 계좌(AU)로 12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6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피고인 B) 피고인 B은 AV, AW과 함께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대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는 역할을, AV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AW은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각 맡았다. 피고인은 AV, AW과 함께 2018. 10.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N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V, AW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V, AW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톡 계좌(AY)로 135,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45,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308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 1부 1. 사건상세조회 1부 2019고단3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관련) 1. CCTV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첨부) 2019고단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피고인 게시글 캡처 2019고단78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1. 각 AZ 대화내역 1. N 게시글 캡처자료 2019고단10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BA, BB, BC, BD, BE, D, B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송금확인증, 각 피해자 거래명세표, 각 피해자 입금확인증, 피해자 입금영수증 1. 각 피해자 제출 문자내용 2019고단1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5번) 1. 견적서 2019고단132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1. 수사보고(피해 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W와 범죄를 공모하거나 망을 봐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범인 W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금은방을 터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고, 범행 당시 망도 봐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W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비록 W는 범행 당일 소화기 1대만을 훔쳐서 범행에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여 범죄사실 제1항 범행 후 추가로 소화기 1대를 훔친 제2항 범행을 착각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범행 당일 W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다니는 모습 등도 W 진술에 부합한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등 1. 진단서 2020고단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1. 이체 내역 2020고단8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피해사진 2020고단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BJ, E, AO, B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입금확인증 1. AZ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BL채팅 대화내역, AN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거래 대화내역 2020고단2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계좌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서 1.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각 대화내용 2020고단26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AW, B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 BW, BX, BY, BZ, AX, CA,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1. 각 AN 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메시지 등, 각 문자메시지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 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확인, 확인증, 영수증 [피고인 B과 변호인은, AV, AW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범인 AV, AW은 법정에서 피고인도 자신들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BT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이 피고인에 대해 거짓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공범들이 범행을 한 장소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PC방이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지인의 계좌를 빌려서 알려주기까지 한 점 등도 이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오히려 AV, AW의 계좌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에 별다른 의심 없이 지인의 계좌를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손괴한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과,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의한 징역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이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5만 원~1,500만 원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 1년~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별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나머지 각 죄: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야간에 다른 공범과 함께 망치로 휴대폰 대리점의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휴대폰 18대 등을 절취하고, 중고물품을 팔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6,937,5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3명이서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특수절도 범행은 망치를 이용해 휴대폰 매장의 전면유리를 깨고 침입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성도 높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보호관찰 출석지도에 불응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더욱 비난의 여지가 크다. 사기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취한 휴대폰 중 일부가 압수되어 회복되었다. 상해 피해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수사단계에서 2019고단371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야간에 다른 공범과 함께 금은방의 귀금속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주유소에서 소화기 1대를 훔쳤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범들과 함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445,0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교통관련 범죄는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일으켰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특수절도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쳤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1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 2명과 친동생인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입장에 있는 친형이 다른 사람들과 합세하여 동생을 폭행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308 사건 중 피고인 B 부분 및 피고인 A의 공동정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9. 3. 5.경 F과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F에게 망치를 제공하고, 절취품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F은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9고단308]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8대 및 목각모형 3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이 필요하다고 하여 망치를 구해주고,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핸드폰 처분을 도와주었다. 3. 판단 증거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망치를 피고인 B이 구해준 사실, 절취한 휴대폰 중 일부의 처분을 피고인 B이 도와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그러한 인식하에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이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수사단계의 다른 증거는 피고인 B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과 직접 관련된 것은 없다. F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공모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A과 함께 피고인도 공모한 것으로 진술하자고 입을 맞추었고 사실은 A과 둘이서만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또한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금은방을 털자고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B아,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애기하지 말자.'라고 하였고, 이후 F과 둘이서만 휴대폰 매장을 털기로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도 범행을 모의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경찰관의 강압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과도 휴대폰 판매금액을 3분의 1씩 나누자고 했으나, 이는 자신이 훔친 휴대폰을 잘 팔지 못하자 F이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나서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9고단308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