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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 11:01경 남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3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귀걸이 2쌍 등 시가 합계 4,6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중순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5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N, O, P, Q, R, E, G, H, F, S, T, U, V, W, X, Y,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각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 현장촬영 사진 10매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9, 81, 83, 85, 87, 89, 95, 99, 103, 113, 117, 151, 157, 18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관련),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전과가 있으므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청구금액과 절도 피해 물품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상이하거나, 피해액 산정 기준이 명확한 근거 없이 현재 시세 기준으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W, V, Y, S, T, Z, G, AA)는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은 그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앞서 선처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 역시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관리가 허술한 시골집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일부 피해품은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유품이기도 하였고, 압수된 일부 피해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처분이 마쳐진 상태라서 향후 온전한 피해회복이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영위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식당일을 돕는 등 생계유지 자체가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을 생계형 범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5. 울산지방법원서 건조물침입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방실침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2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C호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도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2018. 10. 30.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도배를 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2월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1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도배시공 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앞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조물침입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계동에서 양주시청 방향으로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S50H 이륜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구역에 해당하므로 선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이륜차량을 앞지르기하는 과정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의 왼쪽 핸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치아의 탈구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 정도, 과거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약 30년 전의 오래된 것으로서 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교적 고령이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하거나 불리한 구체적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0. 16.경 경북 구미시 B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불상 양의 필로폰을 환타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0. 19. 10:20경 위 B 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6g을 2개의 투명 비닐 지퍼백 (가로 5cm, 세로 5cm)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순번 16), 감정서(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ㆍ소지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 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1. 12. 21.경부터 2022. 5. 3. 15:50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 ‘룰루게임’, ’슈퍼타이거’, ’제우스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사이트가 설치된 PC 8대를 설치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21. 12. 21.경부터 2022. 5. 3.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 사이트가 설치된 PC 8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어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게임산업 등록대장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을 한 규모가 비교적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 중 2023. 2. 28. 가석방되었다가 2023. 4. 26. 가석방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08:46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옆 C국도 우회도로상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4㎞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4회, 음주운전 3회의(최근 10년 내의 전력만 센 것이고, 그 이전까지 합산하면 더 많다)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대상인 0.03%를 약간 넘는 점을 음주운전 범행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바, 이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7216 판결 참조), 무면허운전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C 가구 앞 도로를 남대구IC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구간으로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40km로 감속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8km 초과한 시속 75.8km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 인도 주변에 설치된 가로수와 전신주를 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2세)에게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하여 1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재활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빗길에서 과속하는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이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는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상호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나와 주점 앞길에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친구를 찾아달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그곳을 지나던 다른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4회 내지 5회 쓰다듬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추행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3. 11. 27.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0.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63-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간동면사무소 쪽에서 화천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혀가 꼬여서 말을 더듬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3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1531-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만리 산63-2에 있는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영상 CD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여, 52세)의 차량 안 조수석에서, 그곳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등(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1. D, A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기한 21,700,000원의 대여금 청구를 포기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취하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조정(의정부지방법원 2023머86837)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연인관계(피해자도 12월까지는 교제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이던 중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달이 지난 2022. 2. 4.에 고소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형사 고소할 생각까지는 아니었으나, 그 이후 피고인과 헤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연인관계 시절 피해자에게 지급한 21,7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7. 20. 15: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6. 저녁경 위 1항 기재 C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공범 D 확정판결 첨부 –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법 2021고단3076 및 2심, 3심) 3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3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발신내역 및 A 발신내역 첨부)-발신내역 및 A 역발신내역, D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화상면담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751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대향범인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해 확정된 유죄판결문이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D은 2021. 9. 11.자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에는 D의 자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2회에 걸쳐 교부받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위 유죄판결문 및 사건검색내역을 보면, D은 2021. 9. 11.자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섞인 차를 마시게 한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2021. 11. 2. 체포되고 2021. 11. 29. 기소된 후로 본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고의만 다투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을 포함해서 범죄사실을 다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도 시간의 경과 및 본인의 나이, 질병 등을 이유로 현재는 다소 기억이 혼동된다고 하면서 만난 횟수(3회) 및 교부받은 필로폰의 양(아주 조금)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교도소 동기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이 건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마지막에 50만 원을 주었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픈데 치료하라고 준 것이다, 평생을 고마워한다,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할 만큼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가운데,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증인 D의 법정진술이 믿기 어렵다거나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폐해 및 위험성을 고려하면 마약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사정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22. 9.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전세자금 작업대출 브로커 B으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4.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남동구 E빌라 F호’에 관하여 임대인 G와 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28. 임대인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금융질서 전체에 폐해를 끼치며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고 취득한 이득 역시 그 일부이다. 피고인은 실제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지적능력이 떨어져 참작할 여지가 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공범들의 재판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1. 20: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성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2013년,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고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0. 1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양읍 쪽에서 진보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여,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 군대천리에서부터 같은 군 입암면 산해교차로까지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1. 11. 17:38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12:24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을 서성이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뒤를 돌아보며 위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하다가,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향해 달려들어 위 승용차에 부딪히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고, 이후 D가 피고인의 상태를 살핀 뒤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설명하고 현장을 이탈하자, 곧바로 ‘걸어가고 있을 때 차량이 충격하고 그냥 갔다. 도주차량 (차량번호 1 생략)’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뒤, 같은 길 106 전남무안경찰서 현경파출소에서 “사고 사실을 알고 갔습니다. 사고 처리 원합니다.”, “그 상대방 운전수가 잠깐 차 댄다고 하고 그냥 갔습니다.”, “처벌 원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승용차에 고의로 달려들었던 것이고, D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법의 공갈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빌미로 한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한 범행인데, 경찰에서 무고가 발각되면서 사기죄의 실행에는 미처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고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그로 인하여 피고소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암 투병 중에 있어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