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2. 5. 21. 결혼(재혼)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6세)은 B과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하여, 피고인과는 의붓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6.경 이하 불상의 날짜 02:00부터 05: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집 안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손으로 주먹질을 하는 시늉을 하면서, '너 진짜 죽여 버린다. 이걸로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간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고자 피고인의 성기를 약 10~20초간 핥아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됐어 그냥 바지 벗어'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와 코와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반항하여 다리를 벌리지 못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등에 약 30~40초간 문질러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이하 불상일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와 잠을 자려고 이불을 깔고 함께 누운 후,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핥고, 옆으로 뒤돌아 누워있던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브래지어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이하불상일 전항과 같은 장소 주방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술에 취하여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거실에서 함께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고, 계속해서 옷과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2. 6. 이하 불상일경 충북 옥천군 F아파트 G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후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7회 가량 때려 피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이하 불상일경 충북 옥천군 H 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I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끌어안고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안면 광대부위가 손톱에 긁히는 일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팔뚝, 배, 허벅지를 약 1분에 걸쳐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팔뚝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혹이 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이하 불상일경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방밖으로 나가자 현관문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I,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 진술 영상녹화 CD 1. 유전자감정서, 증거사진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 내지 3항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및 형제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모친 및 형제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과 재혼을 하면서 어린 피해자를 친딸처럼 생각하며 양육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중학교 교사인 B에 비하여 농사를 짓고 소득이 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빼앗아 갔다고 여기며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8. 6.경 귀가하여 잠든 피해자를 토닥이며 안아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생채기를 냈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일이 있을 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딸처럼 여겨 뽀뽀를 하거나 등을 토닥이는 등 스킨 쉽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꿀밤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무렵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뺨을 수회 때린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감정서 및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한 B의 진술을 제외하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8. 12. 21.경 청소년 고민상담 어플리케이션 '다 들어줄 개'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위 어플리케이션의 상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K에 신고하였다. 그리고 K의 상담자가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8. 12. 21. 경찰 영상녹화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8년 1학기 중간고사 약 2주전 피해자가 잠자는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주먹으로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제안하여 구강성교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고 저항하자 피해자 몸에 성기를 비벼 피해자 몸 위에 사정한 후 "미쳤다. 이건 미친 짓이야"라고 하며 방에서 나갔다.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묻은 피고인의 정액을 먹고 버린 홍삼 봉지를 이용하여 긁어모은 후 아이스크림 막대로 화장품 통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는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주무르는 일이 수차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형인 의 집에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귀가한 후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렸고, 2013. 12.경에는 I의 집에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2015. 6.경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뺨을 20여회 때렸다. 피해자는 2018. 12. 26. L센터에서, 질문자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혼동되게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핥을 때의 상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분에 문질러 사정한 것과 구분하여, 피고인의 성기에서 쿠퍼액이 나와 피해자의 입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전후 상황과 맥락,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자세,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의 생리적 반응, 피해자의 대응과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기에, 피해자의 모친과 술을 마시고 대화하던 중 우발적으로 고민상담 어플리케이션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상담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모친을 제외한 외부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의 시점 및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달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로부터 약 6년 전에 발생한 범행부터 6개월 전에 발생한 범행까지 있어 그 기간이 매우 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기재 각 범행 이외에 수사기관에서 2010. 7.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속리산 계곡으로 놀러갔고 물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찌르는 행동을 하여 매우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피해 사실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사정한 정액을 홍삼 봉지를 이용하여 긁어모았고, 이를 먹고난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떠서 화장품 통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사건·사물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으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화장품 통을 제출하였는데, 감정결과 위 화장품 통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묻은 피고인의 정액을 홍삼 봉지를 이용하여 긁었다면 피해자의 상피세포 역시 유전자 감정에서 검출되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정액만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정액을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홍삼 봉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정액을 긁을 때 그 강도가 약하면 피고인의 정액에 피해자의 상피세포가 많이 섞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분석실 M는 이 법정에서 검사 대상에서 한 사람의 DNA가 다량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DNA가 극미량을 차지할 경우 극미량의 DNA는 검출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방에서 홍삼 봉지에 묻어 있는 액체를 보았고 피해자가 B에게 이를 피고인의 쿠퍼액이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B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범행 직후 피고인이 안방을 드나들어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갔더니 피해자가 "가정파탄 날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홍삼 봉지에 묻어 있는 액체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의 쿠퍼액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차마 더 이상 자기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메모장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데, 피해자가 그 메모장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날 바로 읽지는 못했지만, 범행이 있은 후 약 1주일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내용이 적힌 피해자의 메모를 발견하고 읽은 후 찢어버렸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았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자신이 정신없이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주 두드렸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방에 들어온다는 말을 들어 이에 대한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나머지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는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B이 피해자의 모친으로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재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어 피고인과 B 사이에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점, B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판시 각 범행 모두가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보거나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해자만을 위하여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 약 6개월 동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냈던 점,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신고한 경위 역시 피해자가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술을 마신던 중 우발적으로 고민상담 어플리케이션에 상담을 하였고 그 상담이 결국 수사기관에 신고로 이어진 점, 피해자는 K의 상담사와 상담을 마친 후에도 모친을 걱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주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안아 주면서 뽀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어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것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중 키스를 누가 하였는지, 구강성교의 시간,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다가 사정에 이른 시간,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으며,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있을 당시 피해자의 모친인 B이 안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B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전인 2019. 6. 13.경 B과 서로 성기의 음모를 짧게 깎아주었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핥아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비는 방식의 범행을 하였다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성기 음모가 짧은 것을 보았고, 짧은 음모로 인하여 따가움을 느꼈을 것인데 피해자는 그러한 진술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B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얼굴에서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려는 와중에 부지불식간에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내어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지엽적인 부분으로 위와 같은 부분을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계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공포 흥분 상황에서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회고적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느냐'고 책문하거나 가해자 관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다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성폭력 피해자의 언행을 모순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고, B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음모가 짧게 깎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기 아래 부분을 피해자의 배, 허벅지 등에 문질러 사정에 이르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모 대부분이 피고인의 성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피해자의 신체와 이격되어 피해자의 신체 중 피고인의 음모에 직접 닿은 부분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잠을 자던 중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상태를 정확하게 보거나 느껴 이를 기억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이후에 골프채를 구입하였으므로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B은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의 형인 으로부터 골프채를 빌려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바,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이 된 피해자를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앙심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2015.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9. 이하 불상일 00:00경 충북 옥천군 F아파트 G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끌어안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5. 이하 불상일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귀를 핥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이하불상일 20:00경 충북 옥천군 D아파트 E호 주방에서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 "우리 이쁜 딸"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재차 "이리와 아빠 무릎에 앉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 식탁의자에 앉아있던 자신의 무릎위에 앉힌 다음,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딸처럼 여겨 여러 차례 피해자를 안아주거나 뽀뽀를 한 적은 있으나, 성적인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B은 2009년 봄 무렵 처음 만나 여름 무렵부터 교제를 하고, 2012. 5. 21.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이 재혼하자 성을 피고인의 성과 같이 바꾸고,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당초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이후에도 원만한 부녀관계를 유지한 시기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뽀뽀를 하거나 엉덩이를 토닥이는 등 스킨쉽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2009. 9.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잠을 자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교제하던 사이로 이후 재혼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친밀감의 표시로 교제 중인 B의 딸인 피해자를 안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는 귀찮고 짜증이 났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돌이켜 보니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잠에서 깨어 짜증이 난 것에 불과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피해자에 대한 2010. 4.~ 5.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귀를 핥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및 B과 함께 안방에서 TV를 보면서 장난을 치던 중이었고, 피고인의 행동을 본 B은 단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평소 스킨쉽을 자주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에서 8세 남짓한 시기에 경험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오랜 기간 있었던 뽀뽀 등 피고인의 다른 스킨쉽을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TV를 보며 장난을 치던 중 추행의 고의 없이 다소 과도하게 스킨쉽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해자에 대한 2015. 6.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다시 허벅지를 주물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스킨쉽을 자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한 언행, 피고인이 부엌 식탁에 B과 나란히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B 쪽으로 다리를 뻗고 있어 B이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불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2017. 5.경 및 2018.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5. 이하 불상일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 안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좀 있다가 갈게"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이하 불상일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왼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피고인을 자신의 몸에서 떼어내려고 몸부림을 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끌어안아서 잠에서 깨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조금만 있다가 가겠다며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범의는 잠을 자고 있어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범의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는 없고, 이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665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 및 2015. 6.경, 2017. 5.경, 2018. 4.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