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공주시 B에 있는 'C' 글램핑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일행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5. 02:00경 위 글램핑장의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E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사진 제출 등),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및 CCTV분석 보고),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글램핑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자신의 텐트로 돌아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텐트 안으로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음부의 통증 및 출혈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부터 피해자 B(여, 49세)와 교제하다가 2020. 12. 초순경 헤어졌고, 2021. 4.경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이 없는 피해자에게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스토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31. 20: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 E에게 1만 원을 주면서 '2022. 6. 24.까지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라는 취지의 편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원주시 F아파트 상가 층에 있는 G 탁구클럽에 전달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위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20:22경 위 탁구클럽에서 위 서류봉투를 G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G은 2022. 4. 1. 20:00경 위 탁구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위 봉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탁구클럽 주변 방범용 CCTV 및 상가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협박 서류 전달한 택시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협박편지 전달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에 서류를 건넨 피의자 특정을 위한 CCTV 수사), 수사보고서(협박 편지 및 피해자 사진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서류봉투 관련) 1. 각 사진, 주민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사진, 편지 사본, 사진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 이용 강요미수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주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돈을 달라는 요구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유출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2. 12:28경 춘천시 B에 위치한 C 승강장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남, 53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찼으며,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CCTV 영상 CD, 범행장면 캡처 사진,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공판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친 다음 몸을 밀치고 때리더니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막는 수동적인 방어행위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목 부위에서 확인되는 경미한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것은 아닌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여 달라는 철도역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치고 때려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일방적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2. 21. 18:58경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공중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등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로 추정)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내지 19번, 21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1~23 CD(E), 범죄일람표 24~26 CD(휴대전화 갤럭시), 범죄일람표 37~44 CD(휴대전화 갤럭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성기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촬영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였던 자들이고, C은 피고인 A와 내연 관계였던 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배우자인 D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2010. 10. 중순경 위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받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허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와 친구 관계였던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28. 저녁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E건물 F호에서, 피고인 B의 노트북에 피고인 B이 미리 정당하게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스캔 파일을 띄워두고,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기준지 란에 '전라북도 장수군 G'라고 기재하고, 본인 란에 'A', 'H생',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여', 'I'라고 기재하고, 가족사항 부 란에 'J', 'K생',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남', 'I'라고 기재하고, 가족사항 모 란에 'L', 'M생',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여', 'N'라고 기재하고, 가족사항 자녀 란에 'O, 'P생',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여', 'I'라고 기재하고, 발급일자를 '2020년 10월 28일'로 기재한 후 피고인 B의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의 직인을 잘라내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붙여넣은 다음 주거지 내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20. 10. 28. 저녁경 B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촬영한 후 2020. 10. 29. 19: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C, Q), 녹취속기록,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20. 1. 8. 이종 전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54 피고인은 2022. 3. 21. 00:28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2세) 운영의 'D 공판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의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4장, 10,000원권 10장, 5,000원권 2장, 1,000원권 20장 등 현금 330,000원,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 시가 70,000원 상당의 '시가'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담배 1보루,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백한 베이컨' 4개, 시가 16,500원 상당의 '양념편육' 3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딸기, 소주, 커피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24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3. 09:20경부터 22:00경 사이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내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테블릿 PC(갤럭시탭 A7, 회색)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6. 05:00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가위로 손괴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716 1. 2021.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19:0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수원인계점에서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L가 자신의 좌석에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원 상당의 톰브라운 장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22:30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원 상당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64 피고인은 2022. 3. 20. 21:20경 경기 화성시 P, 4층에 있는 'Q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R(남, 37세)이 자리를 비우자 노래방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20)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20)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현금 약 1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가방(루이비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41 1. 피고인은 2022. 3. 3. 17:46경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톤 탑원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 20:43경 위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톤 탑원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12만 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5,000원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고단1354 증거기록 : C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2022고단1624 증거기록 :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의 진술서(간이손괴) 1. 2022고단1716 증거기록 : N, L의 각 진술서 1. 2022고단1764 증거기록 :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2고단2041 증거기록 : T, W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6. 부산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K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L은행 AM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금리 5.1%에 3,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으니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AN 법무팀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0,000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2. 4. 10:13경 경기 시흥시 AO건물 AP호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스마트폰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첨부, 공모관계 판단),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2021. 9.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상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19

범죄사실 2021고단1419 피고인은 2021. 10. 10. 22:00경 포항시 남구 E건물 F동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44세)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은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이 붓고 멍이 들며, 코와 입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7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성명불상자(㈜H 또는 ㈜I의 직원을 사칭)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보험금 8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3. 15:50경 경북 울진군 K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피해자의 보증보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8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1억 5,978만 원 상당의 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자 상해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2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M, B, N,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진료기록상 피해자는 현장에서 출혈과 함께 안와골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건현장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등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음에도, 병원비 이상의 피해를 회복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 점, 억대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감안하여형을 정하되,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판출석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1.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6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0:0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1. 12. 25. 03:10경 술자리가 끝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위 일행들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쇼파에서 재워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12. 25. 03:3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레깅스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에게 "내리지마, 하지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레깅스 바지를 붙잡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잡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뺀 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피해자에게 "야 전화 그만하고 내꺼 빨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주위부에 피멍 2곳, 우측 무릎 주위 피멍 2곳'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1. 각 감정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나 제3자들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와 직장 동료인 C를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5:20경 불상지에서 위 C를 통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전남 영암군 D원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간 뒤, 위 숙소 현관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숙소 방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와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약 9kg)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B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 및 상해부위의 위험성, 미합의, 1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모노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7. 10:01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19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대구교대역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사이를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6. 18:10경부터 2022. 5. 7. 1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검색에 대한),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로 특정한 전체 촬영물 사진의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C로부터 150,000,000원을 투자받았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C로부터 2013. 5.경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마치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채권자 C의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250,000,000,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E은행 대구 동촌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라는 취지의 판사 F 명의의 2013. 5. 28.자 '대구지방법원 결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F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1.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공문서 8장을 각 위조하고, 그 직후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2015. 12. 24. B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578,266,039,609원이 출금되었다.'는 취지의 E은행 대구지점장 명의의 2015. 10. 24.자 '입출금 거래내역서(정산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대구지점장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4.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사문서 10장을 각 위조하고, 그 직후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구지방법원 결정, 대구지방검찰청 가압류집행절차신청, 각 대구지방법원 통지서, 가압류해제 신청 접수 증명원, 압수증명서, 위촉장 1. 수사보고서(위조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투자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C에게 교부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조된 문서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