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3.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48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1. 30. 04:36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라이터로 출입문 틈에 설치된 고무를 녹이고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03:4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 범행 현장 및 주변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의 모습, 현장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영업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2021. 11. 15.경 절도 등으로 약식명령도 받았는데, 이는 2021. 8.경의 범행에 대한 것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른 점, 거제도에서 부모와 동거하다 다툰 후 가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집으로 돌아가 구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으로 약 80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8. 3. 22: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무전 취식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장 G이 위 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이 경찰이면 다냐, 좆만한 새끼들아. 니기미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15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경위 E, 경사 F, 경장 G에 의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경위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재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스포츠 베팅 게임물인 ‘C’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환전 및 재매입을 진행하면서 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얻는 닉네임 ‘D(이후 ’E‘로 변경)’, ‘F’, ‘G’, ‘H’, ‘I’ 등을 사용하는 불상의 공범과 함께 게임 이용자에 대한 상담, 게임머니 환전 및 입출금 진행, 장부 관리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초순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0. 초순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일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으며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 ‘C(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게임머니 ‘볼’을 충전·환전하는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C 사이트 내 게시판을 통해 연락한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8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14,872회에 걸쳐 합계 2,630,123,503원 입금 받은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인 게임 볼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5%의 수수료를 제외하면서 총 3,605회에 걸쳐 합계 2,158,453,411원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체해주면서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게임 볼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과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6, 17, 24, 28, 31, 32)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 및 기간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므로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4km의 장거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준의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범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0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 맞은편 공터에서부터 같은 C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4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 왔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2021고단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0:50경 대구 수성구 B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7세)를 만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대리운전하기로 하고, 운전석에는 피고인, 조수석에는 피해자가 각각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북 예천군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3. 24. 02:36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졸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15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서 대구 중구 G건물, H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고,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의류 사진, 대리비용 지급 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신상정보대상자 조회결과 캡쳐 사진 1. 주민등록초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입주자명부, 주거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고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 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거지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 역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주거침입강간죄와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누범전과가 된 사건 역시 지나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성격을 완전히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1: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성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성당 사제관 건물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2개(전체 길이 11×6cm, 전체 길이 7×5cm)를 출입문 왼쪽 유리창과 오른쪽 문틀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건물의 출입문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가 던진 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강제격리 등 병원에서의 치료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김포시로 이사를 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59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C성당의 신부인 E이 바늘로 찌르는 등 영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하자, 그에 대항하기 위해 C성당 사제관에 찾아가 돌멩이를 던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주장 자체로 피고인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2:20경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388-1에 있는 신탄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1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고속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19:4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운전거리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2세)는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E(남, 55세)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 업무를 보조하는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공동시행업무를 하였던 주식회사 G의 본부장이다. 주식회사 G는 2014. 4.경부터 이 사건 조합과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공동시행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2019. 11. 21.경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의 의결로 공동시행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G 관계자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5. 10:20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감정평가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야 사무장 차 한 잔 가져와 씨발놈”, “니 애미하고 십할놈아”, “씨발놈아 너 죽을 줄 알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감정평가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 및 폭행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뒤, 제1항 기재 조합 사무실 복도에 있는 화분의 나무를 뽑아 E에게 여러 차례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5. 10: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소란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I과 순경 J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K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I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J의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및 영상 1. H지구대 근무일지 1. J 경찰공무원증 사본, I 경찰공무원증 사본 1. L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 상태에서 민사분쟁의 상대방인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3:0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시비 문제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즉결심판 통고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시비 도중 경찰관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9년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으려 하는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약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환자들에게 장해진단을 수월하게 발급해주는 의료기관을 소개하여 장해진단을 발급받게 한 후 장해진단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등뼈 골절 등으로 인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으려는 B에게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장해진단 보험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다음, B과 함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에게 B의 장해진단을 의뢰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E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B으로 하여금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50만 원을 수령하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2번의 지급 보험료(보험회사) 중 ‘150(E)’는 ‘약 60(E)’로, ‘60(F)’은 ‘150(F)’으로, 연번 13번의 지급 보험료(보험회사) 중 ‘700(F, G)’은 ‘700(F)’로, 연번 14번의 지급 보험료(보험회사) 중 ‘90(H)’은 ‘90(우정사업본부)’로 한다]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 합계 약 6,726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휴대전화 확인 결과: A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J의 보험금 수령 및 피의자 A 계좌 입금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손해사정자 자격 취득 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파일 첨부), 수사협조의뢰(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등록여부 및 회신), 수사보고(S 회신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후유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수수료 관련) 1. -후유장애진단서 사본 1. -문자메세지 출력물, -참고인 J의 입금 거래내역 및 장애인진단금 수령 내역, -B 입금 거래내역 및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내역, 각 -입금내역 및 보험금 수령 내역, -전화녹음 CD 및 계좌거래, 보험금 수령 내역, 각 -입금내역 및 보험금 수령 내역,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금 청구 등과 관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4:2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 ‘술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트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밀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B’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 사용자로부터 ‘토토(도박)용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번호와 OTP 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5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불상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위 ‘B’이 지정한 서울 이하 불상지 주소로 보내주었고, 그 대가로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대가 수수내역(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08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3. 03:50경 영천시 H빌라 I동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틈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드라이버를 바깥쪽으로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1개, 현금 34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합계 3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7. 04:4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J아파트 K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4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의 운전석 유리창 틈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바깥쪽으로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합계 193만 8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L, M, N, B, O, P, Q, R, S, T, U, F, V, W, D, G,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 및 재물손괴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6:21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29. 11:40경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입구 부근 3차선의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덕진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 일부분이 공사 중이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C(남, 49세)이 자신에게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C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차로로 이동하여 신호대기 중에 창문을 열고 C에게 항의한 후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그 앞에서 속도를 줄여 운행함으로써 C을 위협하고, C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그대로 급제동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그 때문에 버스 승객인 D(여, 71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가지고 피해자 C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D의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버스, 승용차 블랙박스, 교통흐름용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를 향해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한 행위와 그로 인해서 승객이 다치게 만든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 중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2:50경 김해시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동생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1, 8), 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F병원 의사 G 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무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1. 5.경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 12. 24.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해유예가 취소되어 2018. 11.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5:07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272km 지점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긴 중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기간에 범한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6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선고받은 징역 1년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188%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4년 이후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5미터 정도에 불과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2:11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