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31

범죄사실 [2015고단3131] 1. 사기 가. 오락실 자금 명목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서울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내가 F 전회장의 조카로 계열사인 G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했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단속을 피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성인오락실 운영자금을 대주면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여 기존에 빌린 돈도 갚기 힘든 상황이었고, 운영 자금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단속 등으로 인해 오락실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며, 재벌 계열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정보망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오락실을 제대로 운영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3,000만 원, 같은달 24.경 3,000만 원, 같은 달 29. 경 3,000만원, 2010. 1. 4. 경 3,000만원, 2010. 1. 7.경 3,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폐고철 사업권 명목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0. 5. 31.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전 K 회장 L 회장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폐고철 사업권을 따줄 테니 3,5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중이어서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폐고철 사업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만한 인맥을 보유하거나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폐고철 사업권을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씨팡야 게임기 부분 피고인은 N(2010. 6.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공모하여, 2010. 1. 초순경부터 1. 하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신협 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그리고 2010. 2. 25.경까지는 서울 금천구 0 지하 1층 P 게임장에서 1), 피고인은 '씨팡야' 게임기 39대를 공급하여 설치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며 게임기에 경품인 상품권 모양의 책갈피를 채우도록 하고, N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를 한 뒤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직접 환전해주거나 성명불상 환전상으로 하여금 환전해 주도록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씨팡야' 게임기를 위 신협 지하 게임장에 설치하여 2010. 1. 하순경까지 이를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후 같은 해 2. 일자불상경 위 게임기를 Q 지하 P 게임장으로 옮겨놓았고, 2010. 2. 25. 적발되었다. 나. 에이스경마 게임기 부분 피고인은 Q(2013, 12, 18, 징역 6월, 집행유예 확정)과 공모하여, 2010. 2. 9.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서울 금천구 R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에이스경마 게임기 1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5만 원을 지급하면 1,600점을 부여받고 게임당 최저 1점에서 최고 50점까지 걸면서 우승마 1, 2순위를 맞추면 일정배율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다음,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4,000점 단위로 현금을 지급해 주도록 하여 직접 환전해 주었다. [2015+4870]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21.경 서울 관악구 대림동에 있는 번지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나는 T 전 회장 F의 친척으로 그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명동 대부업자에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을 갚고 이자도 지불해주겠다. 내 돈도 이미 15억 원 정도 들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투자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한 달에 4백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U)로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6. 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3,8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6.경 '스포츠서울'에 게재된 '어음 팝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당한 발행권한 없이 위조되거나 이미 부도상태인 속칭 '딱지어음, 깡통어음을 장당 6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어음번호 V, 액면금 3,250만 원, 지급일 2010년 8월 20일, 발행인 주식회사 W 대표이사 X 명의로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12. 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Z다방에서 위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S에게 위 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자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12.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저희 AA는 2010년 8월 10일 폐업하기로 결정하여 투자금 상환을 해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통보 드립니다. (중략) 2010년 8월 2일까지 지급약속을 드립니다. 2010년 7월 20일 (주)AA 회장 AB"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AB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AA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 투자내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해 7. 20.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Z 다방에서 위 투자내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515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5.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AD 횟집'에서,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31,000,000) 삼천백만원, 위 금액을 2013년 3월 25일 (주)AE로부터 차입하여 동년 4월 3일 상환함을 약속함'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AF 대표 A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AF의 사업장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AE를 운영하는 AH으로부터 3,1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A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A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운영자금으로 3,1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변제하겠다. 운영자금으로 빌리는 것이니 명의상 대표인 AG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차용금은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AG 명의로 된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경 3,100만 원을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11] 피고인은 2009.1.경 서울 금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던 'A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L상가에서 컴퓨터 조립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AL상가의 상인들은 물건을 싼 값으로 대량 구매해야할 때 높은 이자를 주고 급전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AL상가의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AL상가의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당신의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수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AL상가에서 컴퓨터 조립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오락실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9. 경차용금 명목으로 2,5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1,3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92] - 배임2) 피고인은 2015. 3. 17.경 수원시 장안구 AM에 있는 AD 횟집에서, 중고차 딜러를 2)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등 참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참조) - 피고인은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함으로써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임 통해 2010년형 신형 에쿠스 자동차 1대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N의 명의로 매입하면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AN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2015. 3. 17.부터 2018. 4. 5.까지 36개월 간 매월 5일 167,88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자동차를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불상 AQ이라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양도해준 상태에서, 2015. 8. 6.경부터 피해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2015. 10. 5.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자동차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곤란, 불가능하게 하여, 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잔여 차용원리금 25,710,75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42]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산지 직송 횟집 가맹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AP라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총괄대표 및 고문이다. 우리 회사는 완도에 있는 양식장과 독점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본사의 각 가맹점에 판매를 할 경우 막대한 차익이 난다. 그러므로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보름 만에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의 수익금과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완도에 있는 양식장과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9.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131]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7, 19)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농협거래내역 1. 수사보고(N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이 제출한 AQ 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받은 돈의 사용처 등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3)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N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 증거기록 첨부)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자인서 사본, 사진 사본,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급분류정보 사본, 메모사본, 현장사진 사본, 단속경위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감정결과회신 사본, 게임기 등급분류여부 확인요청, 각 손님 전화청취 수사보고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각 AR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3),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 사본(본건 게임장 불법광고물 단속사실확인), 수사보고서 사본(참고인 AT 진출청취 보고 - 전화녹음) 1. 수사보고서(게임장 종업원 AT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861 판결문) [2015고단48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약속어음 사본, 투자내역서 사본 [2015고단515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에이스경마와 관련하여 AR이 바지사장이고, 피고인이 실업주임을 자백함(공범인 AR은 피고인을 AU로, N은 AV로 각 알고 있었고, 게임장 운영은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 N도 피고인의 지시로 게임장 실제 사장으로 행세하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1.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거래처별 월별 매출현황), 수사보고(A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 청취등보고), 신용보고서, 고소장(차용증,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명함, 문자메세지), 계좌거래내역 [2016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2016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입금조회, 거래내역 조회, 상환조회, 기한이익상실예정통보서, 사용인감 및 법인등기부등본 [2016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대표고소인 지정서, 녹취록,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8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 배상신청 각하 -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D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만 인정됨에도 위 배상신청인은 550만 원을 청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4)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년 7년 *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나. 제2범죄 : 배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5]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32] 사행성·게임물, 03. 불법게임물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 회피 시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2년 8월 ~ 8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D에 대한 편취금 중 1,400만 원 변제, 투병 중인점(직장암 2기 및 뇌병변) [불리한 정상] 2000. 1. 10. 업무상 횡령,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2001. 4) 피해자 S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 후의 범행이기는 하나 위 편취 행위 이후 위 편취와 관련하여 행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로 하지 아니하고 양형요소로 참작함 7. 24.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2. 3. 8. 사기,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편취금액 합계 600,348,000원에 이름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