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62-1

범 죄 사 실 B은 2020.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고인, C 등에게 ‘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대인 합의금을 받자. 너희는 내가 운전하는 렌트 차량에 탑승만 하고 있다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 D, E는 위 제안에 응하여 B 운전의 위 승용차 뒷 좌석에 승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B, D, E와 함께 2020. 3. 29. 15: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 B은 신자초교 입구사거리를 성수동 방면에서 잠실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할 경우 편도 2차로가 1차로로 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한 차량이 전적으로 과실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사거리를 범행장소로 선정 및 (차량번호 1 생략) K3 렌트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피고인, C, D, E를 위 차에 동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B, D, E와 함께 2020. 3. 29. 18: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로 605 자양사거리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2~3회 정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좌회전 전용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위 SM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B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C, B, E, D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통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G(주)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인부분은 F가 대인부분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차량 수리비 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수법), 압수계좌 거래내역 정리, 별지3)- 합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피해자 G 담당자 진술청취), 보험금 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고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계획적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험사기 범행에 1회 단순 가담한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20. 5. 6.경 범행)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8. 02:56경 김포시 마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인근 동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과 1달 만에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39%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45

범 죄 사 실 ｢2020고단57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3:5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신도림점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31,700원 상당의 후디스 산 양분유 3개를 가방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합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334,730원(시가불상의 피해품 제외)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111｣ 피고인은 2020. 4. 26. 19:14경 의왕시 E에 있는 C 의왕점 지하 2층 매장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81,900원 상당의 압타밀 분유 3개를 가방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209｣ 피고인은 2020. 5. 9. 10:15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파주시 G에 있는 ‘C 파주운정점’에서 위 마트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약 4만원 상당의 분유 2통 및 공갈젖꼭지 1개를 가방 안에 숨겨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진술서, 영수증,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 차량출입기록, 분유판매내역 메모, 분유송장, 절취품목, CCTV영상 캡처사진, 재고조정내역 조회서,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5, 8 내지 19, 37, 38, 42 내지 50, 56, 58, 6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2020고단6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매장 내 CCTV 분석 수사보고 및 분석사진, CCTV 영상CD, C 영수증 ｢2020고단6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진술서, 합의서, CCTV 및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8. 31. 23: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로부터 부산 금정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23:30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1758에 있는 누산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진단서,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피해자 촬영영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3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7:00 대전 대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아동을 따라 그곳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발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걷어차 피해아동의 발에 맞게 하고,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하는 피해아동을 쫓아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0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B’ 카페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D을 일컬어 “지금 현 3월 담임샘은 나이는 많으나 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들어왔다 원장의 뒷백으로 정교사가 된 케이스더라고요.”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린이집에 정교사로 채용된 것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 보육교직원 공개채용 관련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성으로 게시한 위 행위에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피해자 B과 자서전인 ‘C’라는 서적에 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책을 보내주면 책값은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책을 출판해주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6.부터 2017. 5. 2.까지 대금 합계 7,920,000원 상당의 책 660부를 보내도록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대화내용(문자메시지)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700만 원이며, 피고인은 책값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4. 18.경 이번 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4. 23.경에는 책을 D로 운반해주면 늦었지만 다음 주에 결재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책을 보내주면 대금 792만 원(= 20,000원 * 60% * 660부)을 지급하겠다고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 21: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9세) 및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E와 스킨십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술집에서 나가는 것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포장마차를 나간 지얼마 만에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밀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는지 또는 옆으로 넘어졌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찼는지 또는 밟았는지, 경찰에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G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몇 번 걷어차는 모습을 정확히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디를 밀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앞뒤 모순된 진술을 하고, 특히 당시 경찰관이 이미 출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발로 차는 모습을 함께 목격하였다는 등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F을 때렸는지 등에 관하여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과 E가 스킨십을 하는 것을 나무라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와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물론 E, F에 의하더라도 포장마차에서 피고인과 E가 스킨십을 하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이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거나 밟아 상해를 가할 동기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나 G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거나 밟았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료기록상 당시 얼굴이나 몸에 상처나 멍 등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수사기록 60쪽,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위 각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생긴 상해로 보이는데(위 사실조회회신 등), 피고인은 2016. 1. 28. 및 2016. 11. 27.에도 길에서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은 적이 있는 점(증제3호증의 1, 2, 3, 증제4호증의 1, 2),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E, F 등과 함께 소주 10병 정도를 나누어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당시 포장마차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E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어두운 길에서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1:2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건물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순경 L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M을 향해 담배갑을 1회 던지고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순경 L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끌고 어깨로 몸통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9.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6.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직장 급여가 밀려 자금 사정이 힘들어 생활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노동부에 신고한 급여를 받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한 것은 2015. 3.경으로 당장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차용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6회에 걸쳐 1,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위 돈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경북 성주군에 내 명의로 된 땅이 있다. 그 땅을 매매하면 그동 안 빌린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 네가 하는 사업에도 4~7억원 상당을 투자해주겠다. 당장 생활비 등이 급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위 땅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매도할 권한 및 매매대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차용금 명목으로 100,5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7회에 걸쳐 5,998,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선불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투자 일이 모두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 1대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각종 렌탈서비스에 가입하고 렌탈상품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7.경 대구 달서구 C에서 D 유선방송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D’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B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휴대폰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D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위 B의 형인 피해자 E에게 “경북 성주군에 내 명의로 된 땅이 있다. 그 땅을 매매하면 당신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 대신 현재 생활비 등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위 땅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매도할 권한, 매매대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1,2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출자료, 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공시송달, 약식벌금액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경부터 2019. 7. 3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동차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9년 10월경까지 그 중 2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경 D으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주식회사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채무 변제기를 늦추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수임인을 위임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인쇄된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수임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채무금 등 란에 ‘채권자 D, 채무자 피고인,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C, 채무금 이억 삼천만원, 채무발생일 2015. 12. 10., 이자율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24%, 변제방법 2020. 1. 1.∼ 2021. 11. 1.까지 매월 1일 일천만 원, 원금이나 이자를 2회 연체시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 란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한 후 G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과 주식회사 C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 곳 공증담당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피고인의 촉탁을 받은 공증담당변호사 H으로 하여금 채권자를 D으로 하고 주식회사 C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D이 230,000,000원을 피고인과 주식회사 C에 대여하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C는 이를 연대하여 차용하였으며, 2020. 1. 1.부터 2021. 11. 1.까지 매월 1일에 분할하여 각 10,000,000원씩을 변제하고, 이자는 2020. 1. 1.부터 매월 1일 연 24%의 비율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9년제1571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위임장 1장을 행사하고, 마치 주식회사 C가 D에게 230,000,000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며,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사본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나.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증거기록 제6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50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증거기록 제40쪽 참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앞서 본 춘천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서(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음주운전 단속 중인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 자신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에서 본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증거기록 제17쪽 참조),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혈액채취 원함’, 그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H’이라는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에 해당하는 ’운전자 의견진술‘ 란이 포함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 1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H),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이에 해당한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양형에 있어서 뒤에서 보는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고 할 수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9. 8. 23.자 약식명령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를 참작하고, 위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9:3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선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D(남, 41세)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 중에 피해자가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1:38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과 다리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 및 저장 동영상 캡쳐 사진 1. 무단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5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여라는 기간 동안 촬영횟수가 26회에 이르고, 그 범행 장소(촬영장소) 또한 버스정류장, 주점, PC방, 결혼식장 뿐 아니라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촬영된 동영상 중에는 피해자의 얼굴 등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로 동영상 촬영 부위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으로서 그 촬영 부위 및 노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