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47

범죄사실 2014고단1016 1.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경 서울 서초구 I, J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60세대 공사를 K에게 공사대금 30억 원에 일괄하도급 주되, 공사대금 6억 원은 H이 시공 중인 서울 중랑구 L, M, N 지상의 O연립도심형 생활주택 3채의 분양계약서로 대물변제하고, 2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K는 2012. 2.경 위 P 60세대 주택공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 G으로부터 거푸집 등 가설자재 시가 합계 9,500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위 O연립도심형 생활주택 401호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거푸집 납품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K는 2012. 2. 13.경피해자가 O연립도심형 생활주택 401호를 2억 38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4,000만 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거푸집 납품대금 9,500만 원에서 공제하고 2012. 2. 16. 나머지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입주예정일인 2012. 7. 30. 잔금 6,380만 원을 지급한다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그 계약에 따라 거푸집 납품대금 9,500만 원 중 9,000만 원으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상계하고, 2012. 2. 16.경 K가 지정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2. 7. 20.경 위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401호에 입주하려 하였으나, 위 O연립도심형 생활주택의 준공이 지연된 데다가 위 401호가 지역주택 조합원분에 해당되어 401호를 지역주택조합 측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피해자와피해자는 O연립도심형 생활주택 401호를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대신 일반분양분으로 H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501호를 2억 1,399만 원에 매수하되, 거푸집 납품대금 9,500만 원, 피해자가 위 401호에 대한 중도금 중 일부로 송금한 5,000만 원, 기타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5,480만 원을 501호의 잔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5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그 즉시 위 매매계약에 따라 501호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5,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1호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즉시 피해자에게 위 501호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24.경 피고인의 처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채무자 R, 근저당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4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2억 1,3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606 2. 피해자 S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T, 302호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 H은 서울 서초구 U빌라 재건축아파트인 V아파트의 시공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V아파트 102동 305호에서 위 아파트 조합원인 피해자 S에게 은행 대출금을 시공사에 납부하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H 국민은행 계좌로 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출금 상환 지연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받게 되자 2013. 5. 27. 2,000만 원, 2013. 6. 7. 5,000만 원을 반환한 후 나머지 5,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8544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9.경 구리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에서, 그 무렵 구리시 W 빌라, 부근 주택 및 그 부지에 아파트 신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E지역주택조합(조합장 X)과 위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및 시공 위탁계약을 한 후 사업 대상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사업비용 대출을 위하여 유리하다는 명목으로 당시 조합장을 대행하던 F을 통하여 E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원 Y 소유의 '구리시 Z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서 그에 따라 위 등기소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Y으로부터 같은 해 5. 3.경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5고단6633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A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공사대금 대물변제조로 미등기 상태인 서울 서초구 V아파트 102동 501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맡겼던 AC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에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입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니 위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주)AB의 직원 AD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AC 실장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AD으로 하여금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위 V아파트 내 분양사무실에서, 위 AD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 AA와의 사이에서 위 102동 5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기 전에 위 아파트를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95,04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AE(U빌라재건축조합)명의 국민은행 계좌(AF)로 송금받은 후, 2013. 5. 13. 위 국민은행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7,92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2013. 5. 16.자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고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잔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R 명의 신한은행 계좌(AG)로 입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24 5.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 공사대금 대물변제조로 서울 서초구 V아파트 102동 305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피고인의 처 R 명의로 등기), 직원 AD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여 위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AH과 위 102동 305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위 V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102동 305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AD을 통해 "위 102동 305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65,36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지불하는 즉시 이를 가지고 바로 말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 내에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른 세대의 은행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102동 305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6. 15. 19,000,000원, 2013. 6. 26. 121,000,000원, 2013. 7. 25. 50,000,000원 등 합계 19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101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G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분양계약서, 각 입금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번) [판시 제2의 사실(2014고단16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건축사업 공사 계약서, 대출잔액장, 대출거래약정서, 공사비분담금(최종2) [판시 제3의 사실(2014고단854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I의 일부 진술, 제9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판시 제4의 사실(2015고단6633)] 1. 증인 AC, AJ,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평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제5의 사실(2016고단2624)]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송금의뢰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내용,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S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S, AA, AH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7847)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가) E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진행경과 구리시 W 연립주택 부지 및 그 일대 주택 부지 소유자들 48명은 약 1,300평 지상에 88세대의 아파트 2개동(지하 2층, 지상 13층)의 이른바 재건축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조합원 29명으로 하여 'E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다음 2006. 5. 8. 구리시로부터 조합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E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부지 100%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나, 당시 E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소유권 100%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시까지 토지 소유권을 전부 취득할 계획하에 우선 2006. 7. 25. 구리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조합장 X의 부 F은 2007. 1. 3.경부터 X를 대리하여 조합장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AL을 시행대행사로 선정한 다음 AL과 함께 그때까지 E지역주택조합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조합원들의 주택과 토지를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구리시가 2007. 6.말경 E지역주택조합의 사업대상 부지를 포함하여 구리시 뉴타운 계획을 발표하자,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였던 토지주들 상당 부분이 E지역주택조합에 주택과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E지역주택조합은 사업대상지 부지 50%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2008. 2. 13.경 구리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받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피해자 D의 조합원 가입 W 제가동 201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은 2007. 8. 10.경 위 F과 '21평 연립주택인 201호를 E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1:1 대물출자방식으로 하여 신축아파트 32평을 분양받고, 대물교환 평수 중 나머지 11평은 분담금으로 1억 원으로 하여 입주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31. E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위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자, E지역주택조합은 1가구 2주택 보유자인 피해자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사업 재개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하고 2008. 11. 4. E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201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회복시켜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경 구리시 AM에 있는 E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F에게 "조합에서 공동 담보로 대출받은 주택과 대지는 개별 담보 대출로 전환하고, 조합이 추가로 소유권 이전받기로 한 주택 등은 내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이 증액될 수 있다. 그 대출금으로 나머지 사업대상지 50%의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고, 부족한 자금은 내가 운영하는 H이 경북 문경시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50억 원과 AN이라는 사람이 빌려주기로 한 50억 원으로 나머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재건축사업을 완료해주겠다. 조합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한 대지와 주택에 대해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완료하여 아파트를 틀림없이 분양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에 따라 F은 2010. 4. 27.경 구리시 AM에 있는 E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 시행사인 AL을 대신하여 A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가 재건축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종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주택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넘겨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W 제가동 201호 주택과 부지 소유권이전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평당 850만 원이었던 사업대상 부지의 지가가 구리시 뉴타운 계획발표로 평당 1,200만 원으로 상승되어 나머지 토지 50%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경북 문경시에서 공사를 시행한 사실도 없고, AN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사실도 없어 토지를 매입할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다만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증액하는 이외에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그와 별도로 준비해 둔 자금도 없어 다른 곳에서 자금을 차용하지 않는 한 위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완료할 수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재건축 아파트 사업 완료 후 피해자에게 32평형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W 201호와 부지 소유권 이전 서류 일체를 이용하여 2010. 6. 14. 위 주택과 부지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4. 27. F을 통하여 D과 위 W 2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D의 구리농협에 대한 융자금 20,000,000원을 대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8.경 E지역주택조합과 위 W 201호의 보일러, 섀시 등 수리비용을 위 조합이 보상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그 금액을 20,000,000원으로 산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W 2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AW이 2011. 8. 29.경 F과 작성한 타절합의서에 첨부된 조합경비 및 차용금 내역에는 E지역주택조합이 AW로부터 2010. 6. 4.과 2010. 6. 10.에 각 차용한 80,000,000원과 70,000,000원을 위 W 201호로 변제하였다는 취지와 비고란에 '조건부 매매 2,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E지역주택조합에 위 W 201호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조합과 업무대행 내지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던 AX과 AL은 위 사업에 2억 원 및 3억 원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위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는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의 점(2014고단8544)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위와 같이 E지역주택조합이 종전부터 아파트 신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8. 2. 이래 사업대상지 토지주들의 비협조 및 자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을 알고서 조합장 직무 대행 F 및 조합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위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여 금방이라도 아파트를 지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조합과의 사이에 위 재개발 사업 시행 및 시공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조합 및 조합원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 소비하거나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통조림가공수협 장평지점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위 재개발 사업에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구리시 W 빌라 나-104호, 위 조합 소유의 같은 빌라 나-305호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고 위 수협으로부터 합계 2억 7,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 명의 대출금 입금 계좌(수협 AO)의 통장 및 도장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억 3,54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23.경부터 201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위 재개발 사업 용도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 합계 851,832,000원 중 종전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한 나머지 481,1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F을 통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구리시 Z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AP에게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의 정산과 관련하여 그가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제3자인 AQ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F을 통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부하 직원 AR으로부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0. 6.경 통조림가공수협에서 대출받은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주택에 관하여 AR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F, E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각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F, A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0. 6. 23. F 소유의 구리시 AS 부동산을 담보로 갈산삼익신협에서 대출받은 290,000,000원 중 150,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번)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AW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돈 중 100,000,000원은 F이 AW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50,000,000원은 피고인이 같은 날 X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00원, F의 통조립수협 계좌로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010. 9. 14.자 대출금 중 40,65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2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F은 은행거래 전표 3장에 '육백만원, 삼천만원, 사백육십오만칠백오십원'의 금액을 직접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H은 2010. 10. 5.경 E지역주택조합에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F이 2010. 10. 15.자 대출금(범죄일람표 순번 3번) 중 213,400,000원을 127,000,000원은 수표로, 8,4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AT가 F의 지시로 위 127,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10. 10. 18.경 위 돈을 H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채업자 AU은 2010. 11. 17. E지역주택조합에 70,092,000원(범죄일람표 순번 4번)을 대여하면서 조합장을 대행하던 F과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F의 요구에 따라 세입자인 AV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0,092,000원을 F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F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이 인출되었다. 사채업자 AY은 2010. 12. 30. E지역주택조합에 66,7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5번)을 대여하면서 조합장을 대행하던 F이 있는 자리에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조합장 X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X의 계좌에서 66,700,000원이 인출되었다. AY은 2011. 3. 21. E지역주택조합에 69,04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6번)을 대여하면서 F의 농협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돈중 68,418,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타절합의서의 '조합경비 및 차용금 내역'에 의하면, 위 조합이 위 돈 중 60,000,000원을 H에 차용금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이 F, X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계속 보관하면서 F 몰래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Z, AT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통장정리내역(증거목록 순번 160번), 각 출금전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 X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F은 2011. 8.경 피고인과 타절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타절합의서의 내용을 설명 듣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과정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위 타절합의서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타절'이라는 단어를 알았다면 타절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각 횡령의 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지역주택조합은 2009. 5. 7.경 Y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4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당시 Y은 E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2,0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받고 이사하여 위 조합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대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E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대행하던 F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점, E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AI는 이 사건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E지역주택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이 E지역주택조합의 소유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Y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Y이 아니라 E지역주택조합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혹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E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Y에 대하여 위 주택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 및 F, E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각 횡령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에 대한 횡령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