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거기간 동안 피고인 B의 어머니인 C로부터 빌린 차용금 약 4,7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이에 대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C과 D(C의 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2층에 관하여 사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융통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임대인 C의 도장, D의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4. 6. 1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용인지점'에서 대출상담 직원인 H에게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2층에 대한 전세자금 7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만기일인 2018. 6. 1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와 함께 위 임대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C 명의의 F은행 통장으로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 D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 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F은행 용인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은 무죄이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C, D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건물 2층을 전세로 임차한 것처럼 가장해 F은행 용인지점에서 7,0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〇 범죄사실 기재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중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C, D, 피고인 B)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전세계약이 허위내용의 계약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음을 자백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 A과 C, D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금 소송 중에 있으나, C, D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다고 하여 바로 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들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할 동기가 거의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굳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여 형사처벌을 자처할 이유가 없다. 〇 전세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하는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 방이 3개 있는데, 범죄사실 기재 전세계약 체결일 현재 위 방들은 C 부부와 그 자녀들이 거주하기에도 부족해, C이 피고인 A에게 정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2층을 임대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6. 검찰 피의자신문 시 2층 방 하나를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층에 피고인 B의 가족이 살고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전세계약 관련 계약서에는 목적물이 2층으로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 기재 전세계약 체결일 당시 2층에 C 부부와 그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만약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진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었다면 사전에 전세 목적물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전세계약 체결 후에라도 인식과 실제의 차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 기대되는데, 이러한 사정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O 2014. 6. 9.자로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같은 날 그 계약금 3,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임대인에게 위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알아서 계약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들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3,000만 원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〇 2014. 6. 16. 대출금 7,000만 원이 C 명의의 계좌(F은행 J)에 입금된 날 위 7,000만 원 중 2,700만 원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K은행 L)로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2,700만 원 중 2,000만 원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K은행 M)로 다시 송금되었는데, 위 7,000만 원이 명실상부한 전세보증금이라면 위와 같이 2,700만 원이 C에게서 피고인들에게로 흘러갈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위 2,000만 원 중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위 전세계약 체결 후에 그 전세계약의 목적물에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위 목적물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몇 년 간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2017년 초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는데, 그 무렵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이에 갈음하여 임대인이나 피고인 B와 사이에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정산한 일이 없다.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 A과 C, D을 상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직후 C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후 피고인 A이 위 민사소송과 장차 있을 수도 있는 형사절차에서 대처할 요령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곤혹스러운 상황은 겪지 않을 듯 합니다. 굳이 파고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실제거주 했는지 여부인데."라는 표현이 있고, 이러한 표현도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이 위 전세 목적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범행이다.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고인 A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 A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허위내용의 전세계약에 기하여 C, D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7,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편취액이 7,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