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8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사설 토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다른 계좌로 옮겨주면 송금한 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런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교부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출금 및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8세)에게 전화하여 “E인데 현재 신용정보 과다조회로 금융법 위반을 하였다. E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의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가 금융법 위반 범행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3. 18. 09:43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2:07경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7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은행 당리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인 D으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중 500만 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위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6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 및 다른 조직원(일명 ‘K’, ‘C 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그들이 전달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출금 및 무통장 송금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L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불상의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2020. 3. 18. 13:48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80만 원을, 같은 달 19. 13:16경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70만 원을, 같은 달 20. 09:26경 위 Q 명의 R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3. 19.경에 부산 남구 S있는 T은행 대연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Q 명의 R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70만 원을 인출한 뒤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수료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 상자들이 전달하는 타인의 체크카드로 피해자 11명이 송금한 현금 합계 7,76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제3의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범행을 위해 2020. 3. 14. 07:08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 영업소에서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0. 4.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3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14:00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T은행 대연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 M가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570만 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Y, Z, AA’ 등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B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주식회사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수수료를 제외한 55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CCTV 화상자료 2021고단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AL, AM, AJ, AK, AN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AO 작성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D 휴대전화 대화 사진촬영),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 대화내용 사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송금내역), 피의자 A 무통장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사진촬영), 위챗 대화내용 촬영사진, 수사보고(사건 상세내역서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각 사건상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AD의 휴대 전화 디지털정보 CD 첨부), 수사보고(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개인정보 확인), 대상자 명단, 위챗 메시지, 주민조회, 수사보고(카카오톡, 위챗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 위챗 메시지, 수사보고(타인 명의 무통장입금 송금영수증 사본 첨부), 송금영수증,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토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나 택배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체크카드에 도박자금이 입금되면 그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 즉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 실현을 용이하게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범의 고의, 즉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3. 13.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B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관련 업무’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게 된 점, 이에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은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업무는 택배 등으로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입금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으로서 불법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나서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무통장송금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무통장송금액의 2% 상당액을 받은 점, 피고인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업체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자신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업체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자신이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면 되는데 굳이 타인이 횡령할 수 있는 위험까지 무릅쓰고 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 제3자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업체가 그 이용자로부터 받은 도박자금을 그 업체 운영자에게 보내주는 일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는 여러 사람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나누어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여러 사람에게 수십 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송금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및 전달책의 전형적인 역할인 점, 나아가 피고인은 ATM 기기를 통하여 이 사건 거래업무를 하였는바 당시 그 기기에서 매번 보이스피싱에 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이를 진행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체크카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달받은 체크카드 중 일부 체크카드의 계좌가 사고계좌 및 지급정지계좌라는 사실도 알게 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상대방으로부터 발각될 경우 행동수칙으로서, 잡아떼라, 처벌은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있고 벌금형 받은 사람도 있고 훈방 받은 사람도 있다는 등의 취지의 설명도 들은 점,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설 스포츠토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금융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업무를 하였다는 위한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그 불법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기죄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각 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총 3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총 12명이고 피해금원이 합계 8,0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는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반적인 현금수거책과는 달리 피해자들을 대면하지 아니한 채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만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820 피고인은 양산시 AP 1층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인 ‘AR’에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9:35경부터 같은 날 10:32경 사이 위 ‘AR’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 뒤쪽 창가에 있던 현금 5,400만 원이 든 붉은색 쇼핑백 1개를 발견하고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이 든 쇼핑백을 쓰레기 수거용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뿐인데 그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쓰레기봉투 안에 직사각형의 흰색 바탕 내에 둥근 모양의 짙은 색이 있는 물체(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정관장 쇼핑백 상의 정관장로고라고 주장한다)가 보이기는 하지만(피해자가 주장하는 현금이 들어 있는 정관장 쇼핑백, 즉 빨간색 종이백이 들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 영상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쓰레기봉투 내 물체의 형상을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흰색 바탕 내에 둥근 모양의 짙은 색이기는 하나 그 직사각형의 크기는 같이 촬영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먹 크기의 절반보다도 커 보이는 이상 가로 7cm, 세로 10cm 이상으로 보이는 반면 증거기록 상 정관장 쇼핑백 상 변경 전 로고의 흰색 바탕 전체의 크기는 가로 3cm, 세로 5cm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각 구체적인 형태나 색상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신고하여 곧바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가게 밖 도로변 전봇대 앞에 피고인이 내어 놓은 위 쓰레기봉투가 그대로 있었는데도 피해자나 출동 경찰관은 그 내용물을 겉으로만 확인해 보고 이를 꺼내어 확인해 보지 않아서 위 쓰레기봉투 내에 피해자가 현금을 넣어 두었다고 주장하는 정관장 쇼핑백이 들어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전체적 경위 및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전혀 맞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도 충분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보관한 과정, 그것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경위, 신고 이후의 태도 등은 그 현금 액수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먼저 피해자가 공소사실 같은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현금출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내지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람의 진술 등)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와 관련된 입출금장부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그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금하였다면 금융기관에 바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은 일반적으로 계좌로 송금할 것이고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3명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거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이를 박카스 박스에 담아 정관장 쇼핑백에 넣은 다음 직원, 손님, 업체관계자 등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사무실 창가 위에 그대로 올려두고 퇴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0:32 위 업체 사무실에 출근하고도 그 전날 창가에 놓아둔 쇼핑백이 없어진 사실은 16:30경에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거의 반나절 동안 창가에 둔 거액의 현금 쇼핑백이 없어진 것을 몰랐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결제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일 10:32 출근하고도 16:30까지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의심하면서도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로 피고인이 도로변 전봇대 앞에 내어 놓은 쓰레기봉투의 내용물을 밖에서만 쳐다보았을 뿐(그 과정에서도 위 쇼핑백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이를 꺼내어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어 피고인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내부도 수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2021. 1. 내지 2021. 2.경 위 업체를 정리하고 폐업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면탈하고 기존의 불미스러운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을 배제한 채 위 계획을 실현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거액의 현금 절도 사건을 허위로 꾸며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치우게 된 경위는 분명히 밝혀져 있다. 즉, 위 업체의 다른 직원인 AS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위 사무실의 청소 등 휴지통 정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녀오기 위해 그날만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AS으로서는 그와 같은 진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자신이 위 업체의 다른 직원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군다나 이 사건 당시 사무실 내 쓰레기 중에서 쓰레기통 내의 쓰레기만을 치우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창가에 올려 져 있는 쇼핑백 안을 열어서 들여다 볼 이유도 없었다. 나아가 피해자 및 위 업체 직원들 모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사무실 창가에 있는 쇼핑백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꺼내어 쓰레기봉투에 모아 옮기는 장면만 확인될 뿐 달리 절취 물품을 탐색하거나 절취한 물품을 은폐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모두 모은 다음 곧바로 쓰레기봉투를 묶어 도로변 전봇대 앞에 내어 놓는장면만 확인될 뿐 그 이후 다시 이에 접근하거나 이를 개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이 문제된 이 사건 당일 16:30경까지도 위 업체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다음 날 새벽 01:00경까지 이 사건 범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받은 다음 퇴근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거나 실행한 범행을 은폐할 순간이나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업체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위 업체 직원들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무실 창가에 있는 쇼핑백 안에서 박카스 상자에 들어 있는 현금을 발견하고서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다면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각지대에서 현금만 꺼내어 갔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CCTV에 촬영되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비교적 큰 크기의 쇼핑백을 통째로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및 위 업체 직원들 모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위 사무실에 업체관계자 내지 손님 3~4명 이상이 다녀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범행시간을 피고인이 출근한 09:36부터 피해자가 출근한 10:32까지라고만 추정한 나머지 이 사건 당일 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출근한 직후 쓰레기를 모아 버릴 때까지의 장면 내지 피해자가 출근한 10:32까지의 장면만 확인하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16:30까지 위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은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내역을 모두 살펴보고 그 중 동거 여자친구인 AT의 어머니 AU 명의 AV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입금된 현금을 피고인과 위 AT의 생활비로 지출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액수를 따져(2019. 12. 25. ~ 2020. 9. 28. 총 68회에 걸쳐 합계 22,897,000원이 ATM 기기를 통해 위 계좌로 현금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된 현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지만 만약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면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현금 그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굳이 향후 발각될 수 있는 방법인 계좌 입금은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수사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매우 부족하다. 더군다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후 약 9개월 간 피고인과 위 AT가 생활비를 지출하는데 사용한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합계 22,897,000원에 불과하여 1개월 기준으로는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위 AT가 위 계좌를 사용하면서 위 AT의 AW 주점 아르바이트 급여나 피고인의 친동생, 어머니 AX, AT의 어머니 AU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위 AT에게만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만 조사하였을 뿐(이에 대하여 위 AT는 위 계좌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이 무직이라 생활비가 없어서 자신이 AW 주점에 나가 일한 돈으로 생활하였으며 위 계좌에 입금한 현금은 자신의 어머니 AU이 시장에서 사채로 현금을 빌려와 이를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AT가 AW 주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 근무하였는지, 현금으로 받은 급여는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동생, 어머니와 위 AT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나 위 AT에게 직접 현금으로 돈을 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주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조사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으로 4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취득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위 계좌내역 상 그 당시 위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적이 여러 차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그것도 위 계좌에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 AT는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AW 주점에 근무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기존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어 고율의 지연손해금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갑자기 소비수준이 늘어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직후인 2021. 1. 11.경 위 업체에서 퇴사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로부터 불과 2개월만인 2021. 3.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는 불법적인 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이에 가담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2021. 1. 11. 위 업체에서 퇴사한 이후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여 결국 이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뻔뻔하게 그와 같은 요구는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도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