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E, 4층에서 'F' 상계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G, 1층에서 'F' 구로점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H 지하 1층에서 'F' 방배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여 위 'F' 상계점, 구로점, 방배점에 마사지사를 공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3. 19.까지 위 'F' 상계점에서, 안마실 등을 설치하고 I(여, J생) 등 다수의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부터 2019. 3. 19.까지 위 'F' 상계점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위 I를 월급 150만 원 및 손님 한 명당 마사지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9.부터 2019.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 13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25.까지 위 'F' 구로점에서, 안마실 등을 설치하고 K(여, L생) 등 다수의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1.부터 2019. 3. 25.까지 위 'F' 상계점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위 K를 월급 150만 원 및 손님 한 명당 마사지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8. 부터 2019. 3.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15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1.부터 2019. 3. 25.까지 위 'F' 방배점에서, 안마실 등을 설치하고 M(여, N생) 등 다수의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2.부터 2019. 3. 25.까지 위 'F' 방배점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위 M를 월급 150만 원 및 손님 한 명당 마사지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3.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14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국적의 일명 'O'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소개받아 'F' 상계점, 구로점, 방배점에 마사지사로 취업시켜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태국 여성들로부터는 150만 원을, 'F'의 각 지점 업주들로부터는 월 1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2019. 3. 7. 위 'F' 상계점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위 I가 그 곳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0. 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40명이 마사지사로 취업하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I, K, Q,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부 1. 적발외국인별 불법취업 자필진술서 사본 13부, 적발 외국인별 불법취업 자필진술서 사본 28부 1. 수사보고('F'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출입국사범 단속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F 불법고용알선 브로커 검거보고), 수사보고(F 방배점, 구로점 출입국 사범 단속 실시 보고) 1. 적발외국인별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력물 13부, 적발 외국인별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력물 28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무자격 체류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무자격 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안마시술소로 운영한 기간, 불법고용한 사람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안마시술소로 운영한 기간, 불법고용한 사람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알선한 기간, 건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