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D, E, F, G, H, I, J, K은 피고인들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이고, L은 위 G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D, E와 함께 2021. 4. 3.경 세종시 M, C 기숙사 내에 있는 위 D의 숙소에서,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유리병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1) 2021. 2. 22. 03:00경 매수 및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2. 22.경 위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60만 원을 받은 다음, 친구인 N와 위 I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위 N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세종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숙사에서, 위 I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위 N 사용의 O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날 03:00경 위 기숙사 앞 도로 위에서, 위 N를 직접 만나, 위 N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위 N로부터 위 I에게 건네줄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와 자신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아, 그 중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1. 2. 22. 17:00경 G에게 매도 피고인은 2021. 2. 22. 17:00경 세종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숙사 내 피고인의 숙소인 2층 Q호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N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을 다른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21. 2. 22. 17:00경 F에게 매도 피고인은 2021. 2. 22. 17:00경 세종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숙사 내 피고인의 숙소인 2층 Q호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N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을 다른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21. 2. 22. 17:00경 H에게 매도 피고인은 2021. 2. 22. 17:00경세종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숙사 내 피고인의 숙소인 2층 Q호에서, 위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N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을 다른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21. 4. 2.경 매수 및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4. 2.경 위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J과 위 L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위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 19:00경 세종시 R 앞 도로 위에서, 위 J의 필로폰 매수대금 3만 원에 자신의 필로폰 매수대금 3만 원을 합하여 총 6만 원을 위 L에게 건네주고, 위 L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건네받아, 그 중 1개를 위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1) 2021. 2. 22. 03: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2. 22. 03:00경 세종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 내 피고인의 숙소인 2층 Q호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N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필로폰 중 일부를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22. 17: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2. 22. 17:00경 피고인의 위 기숙사 숙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N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필로폰 중 일부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1)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19:30경 세종시 S 앞 삼거리 도로 위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3. 27.경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3. 27. 저녁경 세종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인 위 D의 숙소에서, 그 전에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건네받은 대가로, 그 자리에서 D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21. 4. 3.경 매수 피고인은 2021. 4. 3. 19:00경 세종시 T 앞 도로 위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1. 4. 3.경 매도 피고인은 2021. 4. 3. 저녁경 세종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위 D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1. 3. 27. 저녁경 세종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 1층 화장실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기구에 남아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각 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수·매도·매매알선하고 투약 등의 행위를 한 횟수와 그 수량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