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각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3. 15. 11: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어느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11:5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어느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8. 01:4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C역 부근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각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22. 00:59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연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07:51경 의왕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방에 설치된 창문을 연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6. 20. 22:50경 의왕시 F 비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연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7. 4. 9. 07:26경 동해시에 있는 어느 찜질방에서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려 있는 여성탈의실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07:45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지하철 1호선 I역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4.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방 창문을 통하여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자면서 잠옷 상의가 말려 올라가 허리 부위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1. 08:54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지하철 1호선 K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집어넣어 그 치마 속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칩임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이경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4: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석문화대학교 방면에서 백석대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 후방에서는 피해자 E(남, 29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반대편 백석문화대학교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7. 5. 10.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 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316 피고인은 2017. 6. 10. 08:22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의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83 피고인은 2017. 5. 11. 08: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778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8. 16: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선바이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6. 18. 21:44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1개와 빵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2,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21:58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P의 Q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택시비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 18. 22:04 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O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위 O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86,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73,000원 상당의 옷, 신발 및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 O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들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합계 17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용카드를 가항 기재와 같이 각각 사용하였다. 2017고단 1838 피고인은 2017. 6. 2. 19: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집을 비운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10 돈쭝 24k 금팔찌 1개, 시가 1돈쭝 3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돈쭝 14k 금반지 1개, 동전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농협 체크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265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940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경 경산 U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클릭'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농 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붉은 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 21:29경 경산시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X"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행세하며 그곳 종업에게 제시하며 1,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 22: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1,67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내거래승인내역 1. 소매인지정서, 차량종합상세내역 1. 사진 2017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2017고단1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 카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가벼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계형 범행에 해당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8: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21, 공작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안로 170, 부안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3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2016. 12.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에게 외삼촌과 함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필리핀과 태국 등지에 중고 휴대전화 매매, 화장품 판매 등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BMW I8, 아우디 A7, 벤츠 E220 등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1. 업무 자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2016.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지 못하는데 업무 때문에 급하게 송금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를 근거로 베팅하는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외삼촌 D이 운영하는 E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업무를 보조한 것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 100만 원, 2016. 12. 4.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2. 태국 화장품 사업 명목 차용 피고인은 2016.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태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말 매출을 높이려면 온라인 광고를 해야 한다. 내 돈이 태국 계좌에 묶여 있으나 세금 문제 때문에 융통시킬 수 없어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을 빌려주면 2017. 4.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를 근거로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태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 경 3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부동산 매입 자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2016.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외삼촌과 함께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에 투자하기로 했던 사람이 취소하여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을 빌려주면 2017. 4.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친구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스포츠 토토를 근거로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 경 300만 원을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3 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9. 25.경 여주시 F에서 'G' 게임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초기비용을 1인당 3,500만 원씩 부담하며, 위 게임장 수익금은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 노하우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36%를, D, E이 각 32%를 분배받기로 한 후 징기스칸 게임기 30대, 화룡성 게임기 30대, 빠텐 게임기 10대 등 모두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D, E 및 위 게임장의 손님이었던 H과 함께 위 게임장 수익금의 극대화를 위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서 10%를 제외한 후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고, H은 그 대가로 월 250 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 E, H과 함께 2016. 9. 27. 22:28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 5만 점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후 환산한 45,000원을 위 1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사이에 한 달에 약 25일 가량 하루 평균 약 6명의 손님에게 손님 1명당 5만 원 내지 1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약 2개월 반 동안 약 375회에 걸쳐 합계 1,875 만원 내지 3,750 만원 상당을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의 개수가 많았다는 점, 피고인이 발생 수익금 중 가장 많은 비율인 36%를 가져가기로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른 공범들과 달리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0. 31.경까지만 범행에 가담한 후 이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7. 00:45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삼김어장' 횟집 앞부터 의왕시 안양판교로 새터교 앞까지 약 10km에 걸쳐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18경 의왕시 F에 있는 의왕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2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르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변론종결 직후 선고기일을 앞두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4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420,84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퇴직금 합계 233,095,8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형법 제37조, 제3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3: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약 1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에 절도범행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직전의 누범전과 또한 절도와 관련된 것은 아닌 점, 출소후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질문에 피해품만 돌려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해품이 이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고모가 출소 후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수서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 으로 위 푸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 하는 H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7세)가 운전하는 J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에 있는 가락시장 서문주차장에서부터 위 D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결과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2005년 벌금 전과 1회 이래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동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 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 같은 F(54세)로 하여금 각 요치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4. 23: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로 4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16. 23:3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신논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에 있는 영동6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2. 1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 참이맛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505-1 문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상당 시간 동안 잠을 자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았고, 운전거리도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서는 파일 게시자에게 파일 다운로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준다는 것을 알고, 이를 취득할 의도로 위 사이트 게시판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등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13.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5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의 게시글(번호 : 34527011)에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F" 이라는 동영상 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 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33건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등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B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업로드 음란물 건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8.27. 선고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판결 :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 경과 : 2016. 2. 19. 포항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날 주취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민원데스크를 내리치는 등 약 25분간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공서 주취소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류형) ※ 검사는 아래와 같이 구류형의 선고를 구하면서 형법 제35조의 적용을 구하나, 형법상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보다 가벼운 구류형을 선고하는 이상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구류 29일 선고형 : 구류 20일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소란정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건강(우울증 외), 곤궁(기초생활수급자),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6고단4442 폭행)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업주이고, C은 위 게임장의 관리실장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2016. 12. 2.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인천 계양구 D 3층 소재 'B'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뉴여신의바다레젼드(등급분류번호:CC-NA-160310-007)'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40대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증 내지 증 제7호증에 한하여) 압수된 게임물(증 제1호증)의 몰수 여부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그중 제1호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게임물(증 제1호)의 몰수를 청구하였으나, 위 게임기들이 피고인 또는 공범인 C의 소유라는 사실, 즉 위 게임기들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요 건을 충족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한 검사의 몰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기록상 수사기관이, 업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 가량의 보수를 받고 일해왔을 뿐 위 게임장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위 게임장의 관리실장 C으로부터 위 게임기들을 압수하고 그로부터 소유권포기서를 징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친족 등 특수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의 게임기계업자로부터 위 게임기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게임기들이 피고인 또는 공범 C의 소유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어 위 게임기들이 피고인 또는 공범인 C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단속후 게임장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8에 있는 현대자동차 범어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B(42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범어동 SK라팰리스와 대봉동 센트럴파크아파트 시공사의임·직원용 할인분양권(34평형 4가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5. 9.8.500만원, 2015. 9. 15. 400만 원, 2016. 10. 12. 1,3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송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이 사건 범행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14:3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에서 만난 피해자 F(남, 67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주지 않고 달아난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끌고가 피해자를 그곳에 눕힌 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6회 차고,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음료수 병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마침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용한 도구와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2000년에 상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