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2014. 12. 24. 기소유예)은 2014. 11. 25. 01:24경 서울 중랑구 C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31세), E(31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벅지를 1회밟고, 피해자 D이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B은 피해자 E에게 주먹을 2회 휘두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5. 01:5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진술서를 작성하는 도중, 경찰에게 받침대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성명불상자가 가방에 받치고 쓰라고 하자 위 경장에게 "씨발 새끼야, 주라면 주지, 왜 안줘?"라고 욕설을 하다 피해자인 경장 H으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위 파출소 소속 경찰 8명 및 위 D,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뭘 꼴아봐? 개새끼야, 꺼져,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쌍방 싸움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암4가 쪽에서 자운대4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분쇄 골절 등,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아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8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2회 외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4: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E(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 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2. 5. 2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40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H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자 J에게 "이 짭새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덤벼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J의 목덜미를 잡아 뒤로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J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발로 J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범죄의 진압 및 현장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0고단2888, 의정부지법 2010노2536) 및 확정일자 확인 출력물,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08고단2197) 및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일행들과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2014. 11. 20.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정형편,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2:3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중학교 앞 삼거리 3차로 중 1차로를 침산네거리 방면에서 칠성이마트 방면으로 C 포터2 탑차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VF125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뇌신경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등,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주기 확인 등) 1. 지구대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6: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55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비엔날레 전시장 방면에서 전철우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면 곧바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피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4:40경 광주교도소 기결 3동 하 15실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B(남, 55세)과 이불건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안면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상악골 및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형 중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2:52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동에 있는 장동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회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3. 21:1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왜 남의 집 담벼락에 소변을 보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50세)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와 다툼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과 코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약 14cm, 세로 약 14cm)을 E의 얼굴에 휘둘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도주를 하려고 하여 위 D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F(58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자, 위 D을 넘어뜨리고 그의 손등을 이로 깨물고, 위 F를 넘어 뜨리고 그의 오른쪽 팔목을 이로 깨물고 보도블럭을 F의 왼쪽 어깨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자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2:25경 서울 강동구 360 천호공원 입구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D, E 등에게 "야, 이 씹새끼야, 야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상의를 붙잡아 흔들고 다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과거 2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2:25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택 시 운전사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 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경찰관 개새끼가 여기 왜 왔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위 태양,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20: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같이 샤워를 하고 싶다. 같이 섹스를 하고 싶다.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귓불, 뒤통수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1:40분경 하남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삼촌과 조카 관계이고, C과 피해자 D(21세)은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C을 추행한 것에 관하여 전화로 항의를 받고 격분하여, 2014. 9. 6. 22:30경 김포시 E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신문지에 싸서 옆구리에 끼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5cm)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죽인다!"라고 외치면서 위 피해자를 향해 뛰어들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복부를 발로 걷어 차 피고인을 뒤로 넘어뜨렸으나,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다가가 식칼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다친 이후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의 증세를 호소해 온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에 있는 신도림테크노마트 6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예원엔터테인먼트와 연기교육생 모집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회원을 영입하고 회원으로 하여금 소속비 및 교육비를 직접 고소인 회사에 입금하게 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소속비 및 교육비를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600,000원을 소속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사무실 유지비용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소속비 및 교육비 대금 합계 34,750,000원을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록명단, 각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미정산금액,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8. 22: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향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토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 요성이 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는 보이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2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 등으로부터 아들인 F 등에게 물을 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누가 신고를 했냐, 너네가 뭔데 내 집에 들어왔냐, 나가라 씨발,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으로 가 식칼을 찾다가,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위 E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긁고, 왼쪽 허벅다리 안쪽 부분을 입으로 물어 경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허벅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사건의 발단경위와 관련하여서도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다. 다만, 상해피해자의 손해변상을 위해 1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 교육의 정도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가 음정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리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사거리 내 3차로 부분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리오 차량이 좌측 앞으로 밀려 맞은편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리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리오 승용차와 위 제네시스 승용차 및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 19~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24.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103동 701호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대마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각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흡연의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과 8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4. 3. 10.경 헤어졌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포천시 E에 있는 F 가구회사에서 배송 및 영업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8:3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인력사무실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재단기 1대, 밴딩기 1대, 엣지기 1대, 가구완성품 및 집기류 등을 트럭에 싣고 가지고 나오는 한편,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G, H, I 각 트럭 및 J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게 하여, 피해자 소유 위 물품들 (시가불상)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자동차등록증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사실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이 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주유소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2월 연장근로수당 73,1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소계 1,317,546원1) 및 근무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75,960원 등 합계 2,293,506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근로자 E을 2013. 7. 31.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즉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쟁점에 대한 판단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수사기록 19면)에는 '3. 연봉임금내역' 조항에 1) 공소사실에는 '1,317,5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1,317,54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착오 기재로 보임. 포괄임금제로 보이는 계약 내용이 있지만, 그와 모순되게 '4. 퇴직금, 연차수당 등 제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한다'는 조항도 존재하는 점,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인 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E의근로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 E에게 불이익 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번 길을 동구청 쪽에서 뉴코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방향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남)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견적 726,15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사고관련 사진, 피해차량 영상 캡쳐사진, 가해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09호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5만 원을 받아 D 등 성매매 여성에게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약 171명의 남자손님으로 성매매 대가 합계 855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513만 원 상당의 이익을 분배하고, 나머지 342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C마사지), 현장 단속당시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하루 평균수익 중 피고인 몫 6만 원 × 영업기간 57일 = 34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2. 5. 23.경 인천 서구원창동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2013. 5. 27. 부터 2013. 6. 18. 까지 11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 중 주로 외출하여 술을 마시는 등 평상시와 별 차이 없이 생활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E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 위 의원에서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6. 19. 치료비 등 명목으로 2,113,370원을, 2013. 8. 1.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11.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12.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11.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 등 합계 6,713,3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2. 2. 5. 경 인천 남구 숭의동 숭의철교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2012. 9. 10.부터 2012. 11. 10.까지 2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 중 주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평상시와 별차이 없이 생활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모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E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2012. 11. 2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의원에서 6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691,9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관련 서류(수사기록 249면) 1. 진료비 청구 명세서 및 의무기록 사본(수사기록 287면) 1. 통화내역서(수사기록 303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관련 서류(수사기록 113면) 1. 진료비 청구 명세서 및 의무기록 사본(수사기록 19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7. 16:02경 인천 서구 D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를 흘리고 눈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16:02경 인천 서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피의차량 진행경로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인근병원 파악),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 첨부)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5km를 더 도주하여 인근경찰들이 도주로를 차단하여 피고인을 검거(검거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자동차 및 피해자의 몸에 피가 흥건하였고, 눈 및 코 부위가 부어 있었음, 골절 등 여부는 피해자가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음), 2010.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