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부장이고, 피해자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관광 온 자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2: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2호선 개찰구 앞에 양팔을 지지하고 서 있다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자신의 뒤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발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개를 돌리면서 무의식적으로 팔을 뒤로 휘두른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진정성립이 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목격자 F의 진술 및 CCTV 영상이 전부인 사건이다. 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개찰구에 들어가려고 카드를 꺼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개찰구 안쪽에서 약간 술에 취하여 건들건들 거리면서 서 있었고, 그 옆에 어린 외국인 여성 두 명이 서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피고인에게 ‘사과해라 이러면 안된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피해 여성에게 ‘사과를 원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피해 여성이 ‘사과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끝까지 사과를 안해서 제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경찰로 가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뿌리치면서 가려고 하기에 제가 소리를 질러 경찰을 불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목격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관계인 점, 목격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목격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목격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목격자는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졌는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2019. 8. 20.) 이후 위 법정 진술 시점(2020. 2. 4.)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을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마. 한편, 목격자가 카드를 꺼내기 위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둔 사이에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돌려, 피고인이 추행한 것으로 생각하여 다가갔을 가능성, 즉 목격자는 추행 장면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당시 고개를 돌리면서 무의식적으로 팔을 뒤로 휘두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하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찰구에 왼손을 대고 오른손을 뒤로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는 순간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피해자를 인식한 장면이 나타나고, 위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의식적으로 팔을 휘두른 것이 아닌 추행의 고의로 팔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놀라서 뒤로 빠졌고, 바로 목격자가 등장하여 피고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목격자는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확실히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위 목격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목격자가 추행 장면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과정에서 특별히 팔을 뒤로 휘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도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바. 결국 앞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국에 관광온 여성 외국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추행의 횟수, 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