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9. 19.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D공단 5바-403 E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지.티.에스가 모르는 '자분탐상검사보고서'의 보고서번호란에 'G11M-KVT-1'이라 기재하고, 검사일자란에 '2011. 09. 19'라고 기재하고, 제품명란에 'GLOBE VALVE'라고 기재하고, 총 검사 수량란에 '8 SETS'라고 기재하고 등,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티.에스 명의로 된 '자분탐상검사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6.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D공단 5바-403 E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지.티.에스가 모르는 '침투탐상검사보고서'의 보고서번호란에 'G10P-KVT-1'이라 기재하고, 검사일자란에 '2011. 09. 26'라고 기재하고, 제품명란에 'GLOBE VALVE, BODYSEAT & DISC'라고 기재하고, 총 검사 수량란에 '16 EA'라고 기재하고 등,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티.에스 명의로 된 '침투탐상검사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8.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D공단 5바-403 E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지.티.에스가 모르는 '자분탐상검사보고서'의 보고서번호란에 'G10M-KVT-01'이라 기재하고, 검사일자란에 '2012. 02. 18'라고 기재하고, 제품명란에 'GLOBE VALVE, BODY'라고 기재하고, 총 검사 수량란에 '5 SETS'라고 기재하고 등,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티.에스 명의로 된 '자분탐상검사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14.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D공단 5바-403 E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지.티.에스가 모르는 '침투탐상검사보고서'의 보고서번호란에 'G10P-KVT-1'이라 기재하고, 검사일자란에 '2012. 03. 14'라고 기재하고, 제품명란에 'GLOBE VALVE, BODYSEAT & DISC'라고 기재하고, 총 검사 수량란에 '16 EA'라고 기재하고 등,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티.에스 명의로 된 '침투탐상검사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7.에 군산시 구암3.1로 91-5 한국서부발전㈜에서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검사보고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납품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3.에 군산시 구암3.1로 91-5 한국서부발전㈜에서 위 1의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검사보고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납품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검사보고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0:25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B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 등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E로부터 "내가 현장 책임자다, 불만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니가 책임자냐, 좃같은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아랫배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기록(A이 경위 E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마트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 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뛰어가던 피해자 D(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주점 접대부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점을 잘 운영하려면 좋은 아가씨가 있어야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좋은 아가씨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엘르메머천다이징 발행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수표가 그 지급기일인 2010. 9. 28.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엘르메머천다이징, 액면금 5,000만 원, 지급일 2010. 9. 28. 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G) 1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차용한 2,000 만원을 포함하여 위 수표 지급일에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7. H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2,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당좌수표 사본, 무통장입금서 사본,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2013고단810]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3. 3. 2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32세)의 머리 부위를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피해자 F(31세)의 머리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3. 00:30경 서귀포시 C 소재 G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와 파출소에 동행한 뒤,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H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리다가 파출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36만원 상당의 테이블(가로 135cm, 세로 45cm)을 발로 차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테이블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013. 3. 26. 06:48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L(39세) 일행과 시비가 붙자,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1145] 피고인은 2013. 6. 9. 01:35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사 P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뭐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피해자 E) 1. 수사보고(테이블 구입 시가에 대한) 1. 피해부위 사진 [2013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G파출소에 손상한 테이블과 유사한 테이블로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중 E, F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에 있는 대전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료인 피해자 C가 피고인 때문에 진급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2015. 2. 3. 20:4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37에 있는 대전두리초등학교 입구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따졌는데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가버리려고 하자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 넓이 약 5cm, 두께 약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3.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60, 106동 주차장에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37에 있는 대전두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촬영사진 1. 각목 촬영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A 음주측정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2011.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00:3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4호선 정왕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한 건으로 단속되어 그곳에서 음주측정을 당하자, 이전에 수 회 음주운전 건으로 처벌받아 가중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C에게 언니인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가 건네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 기재부분 서명날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D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4. 6. 경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614호, 82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G, H을 고용한 뒤, 2014. 7. 31. 21:00경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H과 성매매를 하도록 위 614호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4. 7. 31. 21:00경 위 업소의 성매매 알선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이 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4. 7. 31. 21:1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 사장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고, 이에 위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위 전화를 받은 피고인 B은 "나는 몇 개월 전에 성매매 알선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곤란하다. 옆에 있는 C에게 부탁을 하겠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전화를 마치고 옆에 있던 C에게 "A이 나에게 영업을 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도 같은 전과가 있어 곤란하다. 잠시 조사를 받아주면 사후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업소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I 경장에게 '본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자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C은 2014. 7. 31. 21:20경 위 오피스텔 821호에서 사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 B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자인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자인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계약서 1. 수사보고(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한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C을 실업주로 조사받게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도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등(그로 인하여 2회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의 영업자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8월 8일 적발일까지 위 장소에서 조리대 5구, 냉장고 3대, 테이블 4개, 싱크대, 도마, 조리기구 등을 설비하고 장뇌삼 한방백숙(50,000원), 닭백숙(50,000원), 오리백숙(50,000원)을 조리·판매하면서 소주·맥주 등의 주류 등을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D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빌딩 3층에 있는 'D' 미용학원의 본부장으로서, 2014. 4. 21. 13:30경 위 미용학원의 복도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E(여, 20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뼈가 단단하다, 싸움 잘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안쪽 살을 15초 정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미용학원 복도에서 피해자의 팔부위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와 F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의 각 진술은 범행장면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와 관련해서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왼쪽으로 지목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른쪽이라고 정정하는 등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부위를 접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 당시 복도에서 마주친 피고인이 느닷없이 자신의 팔뚝을 주물렀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네킹 작업을 하던 중 무게가 꽤 나가는 마네킹을 들고 있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팔부위를 톡톡 두드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또한 위와 같이 팔부위를 접촉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피해자 진술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요청한 바 없었고, 피해자가 F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시점 역시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난 때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상과 관련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다가 2014. 4. 25.경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과 관련해 의견차이를 보이던 중 2014. 5. 21. 피고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그 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수개월 치 월급과 상여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2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 E(여, 79세)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방을 달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싸이언 휴대폰 1대,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헌옷 2점, 수첩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척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무방비 상태로 길을 가던 79세로 고령인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생활고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8:04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KTX 방향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검은색 갤럭시S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초범, 범행 횟수 및 정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 내 체류기간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업이 확실하며, 외국인으로서 한국 내 체류기간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8. 08:5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KK모터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대원연립 방면에서 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급제동을 하는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838,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2013. 8. 28. 11:00경 충남 금산군 G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금산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32

범죄사실 [2014고단4632] 1. 피고인은 2014. 11. 15. 14:30경 구리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에서 치킨을 준비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G PRO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7. 09:58경 구리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8. 12:54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던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06] 피고인은 2014. 9. 11. 08:00경 여주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N이 잠이 든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LG G PRO, 갤럭시 S4) 1. 방범용CCTV 및 개인CCTV로 확인된 피의자 동선,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 [2015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소년원송치처분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아직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이제 갓 소년을 벗어난 만 19세의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홍채섬모체염 및 결막하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0. 11:40경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장연면 안보로에 있는 '정상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경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충돌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고령으로 청각장애가 있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이 보살피면서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마을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4회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72

범죄사실 2014고단3172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47세) 운영의 'F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편의점에 강도가 침입한 것으로 위장하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결의하고, 2014. 8. 31. 06:20경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 C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C은 겁을 먹고 그 곳 카운터 금고를 열어주는 모습을 가장한 후 피고인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과 상품권 315,000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의 집에서, 그 곳 부엌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시가 300,000원 상당)와 은반지 1개(시가 15,000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21:1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17에 있는 수유2동 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 I(18세)에게 '전화 한 통화만 쓰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LG옵티머스 G2)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1. 22:0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J(여, 17세)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두었던 시가 107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갤럭시노트 3)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9. 10. 23:00경 서울 도봉구 삼양로 144길 25에 있는 우이천변 산책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여, 18세)에게 '하루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노트 3)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598 피고인은 2014. 7. 5. 03:00경 서울시 강북구 L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M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위 M가 동생인 피해자 N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노래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93 1. 피고인은 사실은 O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티켓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4. 1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P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45,000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9경 매매 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2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50,000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6경 매매 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3172]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F편의점) 1. 휴대폰 사진, 상품권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4고단4598]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193]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계좌내역서 1.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 H, I와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대하여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62

범죄사실 2014고단28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5. 03:1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태원역 방향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F(54세) 운전의 G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4.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5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92 피고인은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은 등으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26에 있는 해밀턴호텔 앞부터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모텔 주차장까지 약 2.5km에 걸쳐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무면허 운전이므로 보험금지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