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1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19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나.다. D 검 사 이종민(기소), 황종현, 이성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김영찬(피고인 A, D를 위하여) 법무법인 이선 담당변호사 김동술(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송시영(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8.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4. 30. 경기 일산서구 E에 있는 F 아파트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9. 3. 15. 이전에 식당운영권을 인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2008. 12, 2. 작성일자 F 식당운영(인수인계)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F 현장의 식수원이 800여 명 정도 된다. F에서 H 내에 식당을 건립하여 2009. 5. 말경까지 우리 둘이 책임지고 운영권을 인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1,000만권 수표 5매를 교부받고, 2009. 5. 22. 1,000만 원을, 2009. 6. 16. 1,000만 원을, 2009. 8. 7.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딸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경 성남시 K 부근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D로부터 교부받은 L이 Q로부터 경기도 용인의 M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았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L을 대리하여 위 용인 M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로부터 받은 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고, D는 위 L의 부장에 불과하여 위 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L을 대리하여 위 M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실제로 피혜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17.경부터 2012. 6. 8.경까지 60회에 걸쳐 합계 3,8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위 F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 G에게 소개한 후, 2009. 5. 12.경 용인시 N 건설현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이 나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임하였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고, B로부터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300만 원, 2009. 5. 17. 700만 원, 2009. 5. 28. 300만 원, 2009. 6. 1. 200만 원, 2009. 6. 7. 8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4. 27.경 당진시 P에 있는 L(주) 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2011. 4. 27. 원사업자 Q(주)이 용인시로부터 도급받은 '용인 M공사' 중 토목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126억 7,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사업자 'Q(주) 성명 R', 수급사업자 'L(주)S'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각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Q(주), L(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1. 5.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T,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부분 포함)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입출금 내역서 1. 각 고소장 1. 각 식당인수인계약정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피해자인 A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