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를 서울 쪽에서 분당 쪽으로 우측 갓길을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순찰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깨우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고속도로 중간에 차량을 정차하였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이미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이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을 그대로 정차해 놓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 위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정차된 피해자 성남수정경찰서 소유의 C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던 피해자 D(국적 몽골)이 운전하는 E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성남수정경찰서 소유의 순찰차를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뒷 범퍼를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뒷 범퍼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23:46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벌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I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2쪽) 1. 각 견적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면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는 위험한 건강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급가속으로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고속화도로 2차로 한 가운데에서 다시 2차 사고를 일으켰고 계속하여 도주한 일련의 사건 경위나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벌말지하차도 부근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고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성남수정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G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I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횡설수설하였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피고인의 입과 차량 안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I파출소에서 2018. 1. 27. 00:39경, 00:50경, 00:55경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회피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을 잃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교통사고 직후 상황 피고인은 2018. 1. 26. 23:30경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 우측 갓길에 비상등을 켠채로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수사기록 28쪽). 경찰관들은 10분 이상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고 후레쉬를 비추면서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는 급가속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 주차된 순찰차를 들이받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2회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벌말지하차도 앞에서 충격완화장치(가드레일)를 들이받는 3차 사고를 내고 정차하였다. 당시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 대부분이 파손되었고 에어백이 터졌다(수사기록 30, 34~4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로 정신을 잃어 그 이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하차하였는데, 경찰관 G, H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고 한다. H은 피고인에게 '다친 곳이 없습니까. 술 먹었습니까.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2) 순찰차에서의 상황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이동하였는데, 순찰차 내부에서 H이 '자면 안 됩니다. 술 마셨어요? 아픈데 없어요?"라고 묻는데도 대꾸를 하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가고 싶다, 화장실을 안 보내주면 차 안에서 소변을 보겠다'라고 혼자 중얼중얼말하다가 옷을 입은 상태로 소변을 보았다. 순찰차가 파출소에 도착한 뒤에도 피고인은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였고, 경찰관들은 다시 피고인을 부축하여 파출소 안으로 이동시켰다. 3) 파출소에서의 상황 피고인은 파출소 바닥에 누워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H은 다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반응 없이 누워 있었다. 경찰관들은 2018. 1. 27. 00:31 119안전센터에 전화하였고, 구조대가 오기 전인 00:39경 피고인에게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그 후 119구조대원들이 도착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경찰관들은 다시 같은 날 00:50경 및 00:55경 피고인에게 2차 및 3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는 듯이 누워 대꾸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2~33쪽). 그 후 피고인이 헛구역질을 하고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수사기록 24, 67쪽), 담당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119 구급대원을 통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인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경찰관 H은 '피고인이 의식이 있었다고 확언은 못하겠다(증언 녹취록 4쪽)', '사고 후유증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지만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수사기록 319쪽)',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수사기록 320쪽)'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G도 '피고인이 기절해 있어 혈액채취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증언 녹취록 9쪽)'고 진술하였다. 4) 병원에서의 상황 피고인은 2018. 1. 27. 01:03 J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같은 날 작성된 응급실초진기록지(증 제2호증)에는 2018. 1. 27. 01:09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의식변화(mental change), 주취 상태(drunken state), 가슴을 펴기 힘든 정도의 흉벽 통증(chest wall pain)'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에 통증이 심해 숨쉬기가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2형당뇨병(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증 제4호증), 이 사건 사고로 치료받다가 뇌전증(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으로 추가 진단받았는데(증 제7호증), 위와 같은 질환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의식 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음주측정에 필요한 호흡을 정확하게 불어 넣을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사고후유증, 숙취, 당뇨병이나 뇌전증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들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응급실에서 혈액채취에 나아간 뒤 사후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야 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