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54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건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5:35경 안양시 만안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 업소 안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80만 원을 교부받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132] 피고인은 2020. 7.말경에서 8.초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금융위원회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와 이미지 파일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9. 10. 15:55경 서울 강서구 H 정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2,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러 온 B을 만나 위 서류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B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서류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403]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하고 싶으면 기존 K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파주시 L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K은행 M 대리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530]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1번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3. 16:00경 서울 노원구 P호텔 옆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2,995만 원을, 2020. 9. 7. 14:4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수락산역 6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1,4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를 전달받고, 위 문서 중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2020. 8. 31. 1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제2의 가항 피해자인 N에게 교부하여 서류를 읽어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1]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대출담당 T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보다 저리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신한은행에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의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5: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금천구청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V카드 사본 1. 내사보고, -CCTV사진 자료, 택시요금 결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W은행 통장 내역 사본,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카카오맵 검색이력 촬영사진, 위챗 대화내역 사진 [2020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 [2020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뱅킹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통보 1.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계좌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현금을 수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방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