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9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5. 15:4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9세)이 차량진출입로 이전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공사에 대해 시비를 걸던 중 공사 인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씨발놈아, 지랄하고 있네, 에라이 씨발놈아, 양아치 같은 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5. 15:48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가 차량진입금지봉인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릎과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6. 11:0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차량진입금지봉인 볼라드를 빼서 던지고 해머로 찍어 구부러뜨렸으며, 2019. 5. 7. 11:4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볼라드를 빼서 바닥에 던지고, 2019. 5. 8. 10: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볼라드를 발로 찬 후 손으로 빼서 불상의 장소로 가져갔으며, 2019. 5. 13. 09:5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볼라드를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며 망치로 볼라드 밑동을 수회 치는 등 피해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확인) 1. 수사보고(상해 관련 CCTV 영상수사)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수사보고(관악구청 문의 내용)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진정서(2019진정318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볼라드로 인하여 음식점 영업이라는 피고인의 정당한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됨을 방어하기 위하여 불법 시설물인 볼라드를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평소 피고인측의 식당 손님 차량들이 진입로로 들어와 피해자측 사유지를 침범하는 등으로 피해자측 소유 토지 경계 부근의 토지경계석을 훼손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 점, 그러자 피해자는 관악구청으로부터 시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위치변경승인을 받은 후 차량 진출입로 이동 승인을 받고서 이 사건 볼라드를 설치하였던 점, 위 볼라드 설치로 인해 피고인 가게로의 차량 출입이 다소 불편해지는 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출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었던 점, 그런 상황에서 도로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음식점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볼라드를 수차 제거하는 것이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형태의 라바콘 내지 볼라드 설치행위가 과거에도 있어 상호 마찰이 지속되고 있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통행방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다가 달리 향후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에 위 볼라드를 설치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이 2019. 5. 5. 볼라드를 불법 설치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일정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폭행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판단 1) 폭행 여부 가) 관련 법리 폭행죄(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전화통화)의 진술기재, 녹취서의 진술기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오른쪽 무릎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몇 차례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 및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 여부 우선 앞서 본대로 피해자가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불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볼라드를 불법 설치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상황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모욕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모욕은 2017. 4.경부터 2019. 5.경까지 끊임없이 피고인의 음식점 영업 등 정당한 법익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C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그 내용, 발언 장소와 발언 당시의 주변상황, 발언 횟수, 발언의 의미와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진출입로 이전공사에 대해 시비를 걸던 중 공사 인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