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1. 전화금융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들의 자녀가 잡혀 있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수령한 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이를 전달해 주고 C은 이를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사채 2,000만 원에 대해서 보증을 섰다. 사채를 쓴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갔으니 당신 딸이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있는 대로 다 부쳐라. 갚지 않으면 딸의 콩팥을 떼서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겠다고 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여성을 바꾸어 주어 성명 불상의 여성이 울면서 피해자에게 "아빠 미안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E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이를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사금융 대출 건을 하나 갚으면 채무를 통합해서 대출이 쉽게 나오니,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3,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인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이를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흥국생명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갈아탈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금 중 500만 원 정도를 상환하면 이율이 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이를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태강대부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면 금리 10%가 낮춰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80,000원, L 명의의 우정사업본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98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를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이를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문자를 보내어 현대캐피탈 N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대출이 된다. 20,000,000원까지 가능하며 5%대로 60개월 상환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0,000원에 대해 가조회 및 대출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니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12달치의 공증비를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1332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자 성명불상자가 받아서 "내가 공증을 해 주는 O 법무사인데 내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위한 공증비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인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7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이를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1월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Q)를 사진 찍어서 '위챗'으로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의 R 대리를 사칭하며 "P님 되시죠? 기존 은행에 대환 신청한 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KB캐피탈에서는 900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대출금 800만 원 중 일부 300만 원을 법무사를 통해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이 고금리이고 또 다른 상품을 가입하라고 할 수 있으니 저희가 연결해 주는 법무사를 통하면 전액 대환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S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S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점심시간이 겹쳐서 대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니 A 법무사 계좌로 입금하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종심사과를 사칭하며 "전화요금 연체한 내역이 있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보증금은 전화요금 연체가 되지 않으면 3개월 후 돌려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1. 2.경 피해자에게 T 법무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보증금 명목으로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35,18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935,18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2,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물품판매 대금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그래픽카드 1060 3G(V) 78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440,000원을 송금해 주면 그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1. 8.경 4,800,000원, 2018. 1. 9.경 13,64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8,44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2.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099,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범죄일람표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금융거래명세조회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함) 2~7]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순번 11, 20)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농협은행 길동지점 CCTV 영상 사진 (순번 26, 27) 1. D, H,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61, 62, 65, 70, 72)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공용영수증 사본, 고객정보파일(CIF), 입출금거래내역(순번 83~87) 1. AA의 진정서 및 진술서, 영수증,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89-91, 93)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인터넷 게시글, 이체결과 상세, 문자메시지 사본(순번 96-99) 1.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전화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순번 101~104)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거래내역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순번 106~111)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네이버 까페에 올린 글,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통화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순번 112~116, 118, 119)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주민등록증 사본 (순번 120~122) 1. CCTV 사진, 피해사례 목록 (순번 124, 125) 1.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 (순번 127~131) 1. AG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인터넷 게시 글,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각 CCTV 사진, 출금전표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순번 134~137, 139~1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사기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은 아님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 없음, 처벌전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