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20:20경 의정부시 송산로 997에 있는 '고산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할 것 같다는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D 맥스크루스 차량 부근에 E 순찰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위 순찰차를 충격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증원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순경 F이 재차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할 것을 요 구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473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는 2015. 1, 25, 19:51 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고산 농협 앞에 주차시킨 이후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고, 이후 피고인이 집을 찾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할 것 같아 112에 신고를 하였다. 2) 대리기사는 19:54:51에 "손님이 집을 못 찾고 있다. 음주운전을 할 것 같다."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19:53:57에 처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고, 피고인은 다시 20:02:41에 처에게 전화하였다. 3)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대리기사 G1 2016. 1. 25, 19:38 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고산 농협 앞에 주 1) 대리기사가 112에 신고한 시간, 피고인이 처에게 전화한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수사보고(방법 CCTV로 확인한 피의자 A의 운전 및 경찰관 폭행행위)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약 15분 정도 앞당겨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시킨 사실, 대리기사가 19:38:29경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조수석에서 내린 사실, 19:42:06경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으로 탑승하였고, 19:43:54경 차량의 후미등과 전조등이 점등된 사실, 이후 19:43:57경 차량의 전조등, 후미등과 함께 브레이크등이 켜진 사실, 19:44:00경 브레이크등이 꺼진 사실, 19:44:15경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다시 점등되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대리기사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사실, 그러자 후미등과 브레이크등이 더 강하게 점등된 사실2), 곧바로 경찰차가 도착하자 대리기사가 차문을 닫았고, 여전히 후미등과 브레이크등이 계속하여 점등되어 있던 사실, 19:44:4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피고인 차량의 뒤쪽 가까이에 비스듬히 정차 하였고, 19:44:51경 경찰관이 경찰차를 완전히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간 이후 19:44:55경 브레이크등이 꺼지고,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여 19:44:59경 경찰차를 추돌한 사실, 19:45:00경 다시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한 이후에 약 6분 가량 현장에 있었고, 운전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한동안 시동조차 켜지 않은 채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처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데리러오라고까지 말한 점,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켜고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자 대리기사가 차문을 열었고, 그와 동시에 차량의 후미등이 강하게 점등된 점, 그런데 이후에도 피고인은 처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차량은 약 40초 정도 움직이지 않은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경찰차를 세우고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으로 2) 위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당시 후진기어를 넣어후미등이 더 강하게 점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주행의 의도로 후진기어를 넣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가서자 브레이크등이 꺼지며 차량이 뒤쪽으로 스르륵 움직이며 경찰차와 쿵 부딪쳤고, 이후 곧바로 다시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점, 당시 피고인 차량과 경찰차의 거리는 사진상 약 30cm 떨어진 상태였고, 쿵하고 부딪친 이후에 피고인 차량과 경찰차 모두 앞뒤로 살짝 흔들렸고, 특히 피고인 차량은 경찰차에 부딪친 이후 그 충격으로 살짝 앞쪽으로 흔들리며 멈춘 이후 곧바로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는 겨울이라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후미등이 더 강하게 점등되었고, 이후 오랫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볼 때 피고인이 도주나 운전의 의사로 후진기어를 넣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졌고, 후진기어 상태에 있던 차량이 그대로 뒤쪽으로 스르륵 밀리게 된 것으로 보일뿐,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일 의도로 후진기어를 넣었다거나, 특히 충돌 직전에 피고인이 주행할 의도로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약 20분간 이어진 경찰관의 부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양손으로 밀친 행위를 두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