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건물를 관리하는 회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재무 및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3고합253, 273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2013. 7.경 안성시 M에 있는 자신의 굿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A이 너는 어차피 이전에 횡령한 것 때문에 회사 감사 때 구속이 되는 관재수가 있으니 그럴 바에는 크게 한 건 한 다음에 그 돈으로 나와 함께 커피가게를 운영해보자. 공수(신점)도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B이는 A이가 큰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너는 돈을 운반해주고 핸드폰도 너의 이름으로 개통해서 A이에게 줘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A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 7. 29.경 자신의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오면 피고인 B이 운반하기로 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을 숨겨주고 위 자금을 이용하여 커피가게 등을 구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19. 11:24경 서울 광진구 K건물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번호 N 계좌에 있는 193,000,000원을, 계좌번호 0 계좌에 있는 34,000,000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11:51경 K건물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번호 P 계좌에 있는 90,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21경 K건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번호 Q 계좌에 있는 354,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671,000,000원을 인출하여 종이봉투 3군데에 나누어 담은 다음 CCTV가 없는 K건물 지하 2층에 있는 R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S 아반떼 차량에 위와 같이 돈이 든 종이봉투를 넣어 피고인 C의 굿당으로 가서 피고인 C에게 위 671,0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671,000,000원을 자신의 동생인 D의 통장에 400,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돈은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67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합367-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2. 1. 5. 서울 광진구 K건물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 등에서 132,826,270원을 인출하여 T연구소 등에 지급하겠다는 지출결의를 승인받은 다음 130,826,27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0,846,270원은 정상적으로 T연구소 등에 지급하고 U회사에 지급할 1,980,000원은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2,859,515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무속인으로 피고인 A이 신도인 점을 이용하여, 2012. 12.경 안성시 M에 있는 굿당에서 피고인 A에게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너는 돈 복이 있으니 큰 돈을벌 수 있다. 굿을 하거나 신의 일을 하면 돈을 빼내 써도 안 걸린다. 만약에 걸리더라도 너의 팀장 V에게 다 뒤집어씌우면 별 문제가 없다. 회사 돈을 계속 빼내서 사주카페를 한 번 해 보자. 내년 10월에는 운수도 좋지 않고 삼재에 걸려 어차피 회사를 그 만두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빼낼 수 있을 만큼 빼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장부 등을 조작하여 회사 돈을 빼내 피고인C의 신딸인 B에게 송금하고, B은 피고인 A이 송금한 돈을 은행에 가서 찾아 피고인 C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8.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W) 등 5개 통장 계좌에서 B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9,000,000원, 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9,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8.부터 2013. 8. 9.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125,213,895원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125,213,895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14 피고인 D 1. 피고인 D는 2013. 8. 20.경 안성시 Z아파트 111동 1202호에서 누나인 C이 A, B과 공모하여 횡령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 671,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A)에 180,000,000원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에 220,000,000원을 입금한 후 50,000,000원은 아래 2항과 같이 임의로 사용하고 350,000,000원을 보관함으로써, 장물을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는 위 1항의 국민은행 계좌에 장물을 보관하던 중 2013. 8. 21.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50,000,000원을 이체한 후 즉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는 2013. 9. 1.경 C으로부터 "이 돈을 너의 친구인 AD에게 맡겨서 보관해라."라는 말을 듣고 횡령자금 중 76,800,000원을 C으로부터 받은 다음, 같은 날 안성시 Z아파트 앞 공원에서 AD을 만나 76,800,000원을 보관시켜 둠으로써 장물을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53, 273-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2013. 8. 20.자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분석자료(A, B, C, 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 통장 반환), 수사보고서(D 농협 통장 거래내역 등 제출) 2013고합367- 피고인 A, C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3. 11.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AE에 대한 2013. 9. 11.자 경찰 진술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G 농협 통장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자금지출계획서, 메시지 내역, A, B, D 각 통장거래내역, 우리은행, 국민은행 각 거래내역서 2014고합14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2013. 9.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 통장 반환), 수사보고서(D 농협 통장 거래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판시 2013고합253, 273의 범죄사실과 판시 2013고합367의 범죄사실은 비록 액수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시기 역시 근접하며 모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방법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본다] 나.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65조 제2항, 제328조 제1항(본범인 피고인 C과 동거가족의 관계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2013고합367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3. 1. 18.부터 2013. 8. 5.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굿값으로 받았을 뿐이고, 자신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2013. 7. 말경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그 전에는 피고인 A에게 횡령을 지시하거나 횡령금을 보관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횡령한 자금의 일부를 굿값의 명목으로 수령하여 일부 굿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25,213,895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이 피고인 B, A과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은 2013. 1. 18. 피고인 A으로부터 최초로 횡령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의 횡령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인 B, A은 둘 다 피고인 C이 2013. 1. 18. 이전에 횡령을 지시하고 횡령금을 보관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C이 수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D에게로 송금되거나 AH에 대한 채무 변제, 현대캐피탈에 대한 카드대금 변제 등 굿값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은 자신이 수령한 자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B, 자신의 어머니인 AG, 남동생인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횡령금을 분산하여 수령하였고, 일부 금원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AI에게 지급하게 하고 이를 AI이 AG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게 하게 함으로써 그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 50억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 C)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면서 약 10억 원에 달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불량한 점, 피해액 중 약 3억 원 이상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6억 원 이상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671,000,000원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 A에게 횡령을 지시하고 횡령한 자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횡령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을 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위 횡령금은 피고인 C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부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신의 신도인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8억 원을 횡령하고 그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굿값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약 1억 2,000만 원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판시 2013고합253, 273의 범죄사실에 대한 횡령금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변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 B, C이 횡령한 자금 중 4억 7,680만 원을 장물인 점을 잘 알면서도 보관 또는 취득한 사안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는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의 범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D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피해액이 피해자 회사에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 D는 본범인 피고인 C과 동거가족(남매)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