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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반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 피고인은 2022. 4. 18. 17: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뭔 배려했는데, 협박하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88번 기재와 같이 18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제189 내지 196번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나. 접근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5. 3. 19:10경 서울 영등포구 G 부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집을 나와 임시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전날 피해자를 미행하여 알아낸 임시숙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5. 3. 19:2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옆자리에 두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가방에 넣어 두라고 한 후 집에 들어가자는 등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도대체 어떤 나쁜 일을 겪으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냐, 신고하면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우리는 아직 부부니까 같이 살아야 한다, 집으로 들어와라, 내가 오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너를 데리고 가겠다, 오늘 네가 집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내가 네 숙소로 들어가던지, 어쨌든 오늘 결론은 너랑 나랑 무조건 같이 가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및 문자대화내역 확인),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문자대화내역 재확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통화기록 재확인), 통화기록 캡쳐 1. 현장사진 등,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상습폭행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9:04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공용 PC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24세)가 분실한 검은색 USB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발생현장 CCTV 캡처사진 관련 9장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동두천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HERITAGE CLASSIC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소유인 할리데이비슨 로드킹 이륜자동차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7. 05:5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뒷 번호판에 검정색 라바콘을 세워두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국민신문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D 제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배경, 수단과 방법, 내용, 결과,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위치해 있는 B디자인 운영자로서 작업시 일용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축인테리어업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부터 2022. 5. 12.까지 목공 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내용 확인(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한 점, 고용형태와 고용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부터 2022. 5. 23.까지 목공 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8,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합계 18,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7. 01:57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인텔 CPU i7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A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인텔 CPU i7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으로부터 같은 날 02:04경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1. 2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사이버범죄신고 전자정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의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피해액 합계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물품거래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각각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 기간 개시 시점부터 불과 4개월 또는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위 각 확정판결의 동종범죄 또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장래에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 재범하여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은, 피고인이 그만큼 신속하게 재범함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초기865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 제기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2. 5. 26.자 2022모43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1. 16. 적법한 소환장(2022. 10. 17. 송달)에 따라 이 법원 2019고단1065 등 사건의 제19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공판기일(선고기일, 2022. 11. 30.)을 고지받은 사실, 그 후 청구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2022. 12. 7. 폐문부재, 2022. 12. 14. 기타송달불능)되고,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제20, 21회 공판기일이 연기된 사실, 결국 위 법원은 청구인의 소재파악 불능을 이유로 2023. 6. 15. 공시송달결정을 한 후 청구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여 2023. 8. 16.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청구인은 2023. 9. 15.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12.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3. 3. 8. 20:58경 <주소>에 있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1:30경 <주소>에 있는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전봇대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3. 9. 새벽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0.5g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원간동향 중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구지방법원에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된 시점(2023. 4. 25.) 등을 감안하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 평가에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대구 소재 <병원명>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7.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주소>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81

범죄사실 [2022고단1781] 피고인은 2022. 9. 22. 15:50경 <주소> 공원 앞 벤치에서, 피해자 A(여, 70세)이 피고인과 친분에 있는 'E'라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665]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14:15경 <주소>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C(남, 56세)의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7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인 2023. 5.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03

범죄사실 [2022고단2303] 피고인은 2022. 11. 17. 02:08경 전주시 <주소>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공원명> 앞 도로까지 약 38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등록번호> XP500A 53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64] 피고인은 2022. 6. 23. 02:30경 <주소>에 있는 <주점명>에 방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안주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3세) 등이 쉬고 있는 위 주점 6번 방으로 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현장사진 [2023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자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중이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고 왼쪽 눈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1. 19.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5. 06:45경 <주소>에 있는 'C교도소' H 수용동에서, 교사 E으로부터 복장을 지적받자 화가 나 E에게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 곧 출소하니까 나가면 두고보자 씹쌔끼야 죽여버리겠다", "너 가만히 안두겠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들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식판을 E이 서 있는 수용동 거실 문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도관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교도소에 수감에 있음에도 교도소의 규율을 따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감 중 교도관에서 욕설을 하고, 수용동 거실문을 향해 식판을 던지는 등 교도소 수용동 전체에 그 소리가 울리도록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교도관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에 대한 지도, 계호 등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교도소 내의 재소자의 수감 중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 등 불상자들과 소위 다단계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주소 미상의 빌라에서 피해자 C(73세)가 연로하고 불법 다단계사업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B이 운영하는 (주)D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위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불법 다단계사업’이었고, 피해자가 투자한 내역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17.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의뢰 확인증, A 작성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이 다단계회사로 입금되었고, 200만 원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만 67세의 노인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02:38경 청주시 <주소> 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시속 73.5km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무단횡단하여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간부 우측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직권] 1. 사실조회회신(도로교통공단 지부) 1. CD [검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송부 1. CD(블랙박스,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최고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20km 이상 초과하여 달리고 있었던 점, 경험칙상 차량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주변 정보의 수와 정확도는 줄어들게 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직선 도로이고, 그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으며, 인도를 따라 상가도 위치해 있어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도로와 그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행자의 존재도 예상할 수 있는 장소인 점, 피해자가 비록 어두운 상의를 입고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상당한 시간 그대로 서 있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으나, 갑작스럽게 1차로로 뛰어드는 등 운전자인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곤란한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대편 차량의 등화장치로 인해 전방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곧바로 속도를 줄여 운행하였어야 하는 점,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제한최고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면 늦어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한최고속도를 준수하였을 경우의 정지거리(26.5m)를 고려할 때 그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시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특히 야간에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주변을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경 19: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대표 및 입주민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51세)을 지칭하여 "피해자가 노인정은 금정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비로 노인정 연료비를 지급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가리켜 "니가 그랬지, 니가 그랬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남편 좋을 달랬다. 니 씹을 달랬냐. 개 같은 년, "화양잡년, 개 같은 년, 니 서방하고 붙어먹기를 했냐."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컵에 든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 붓고, 신발을 벗어 마치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5:05경 대전 중구 C건물 3층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 총무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첩년의 딸!, 섹스 중독자!, 개 같은 년!, 뱀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23:30경 대구 북구 E빌딩 3층에 있는 위 병원 원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금고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14원 상당의 페티딘 9개, 시가 581원 상당의 아티반(로라제팜) 50개 합계 31,876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4, 4, 16, 23:30경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약인 페티딘 3mg 앰플 1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아티반) 4mg 앰플 1개를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페티딘 3mg 앰플 1개, 로라제팜(아티반) 4mg 앰플 2개를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4, 4, 19, 22:00 경 경산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로라제팜(아티반) 4mg 앰플 2개,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냉장고에 위와 같이 절취한 로라제팜(아티반) 4mg 앰플 38개 합계 40개를 소지하였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농업협동조합 북대구 농협 침산동지점에서 발행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H)를 7회 복사하여 7장의 사본을 만든 다음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 7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4. 19, 17:00경 경산시 I 4층에 있는 J안마시술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안마서비스 대금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회보 1. 압수물사진, 향정신성의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페티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페티딘 등을 절취하여 투약, 소지한 것으로 그 방법과 투약 횟수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또한 이 사건 수표위조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수표위조 범행이 그리 정교하지 않았고, 행사 범행도 곧바로 발각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5:00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남, 68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물컵을 들어 그 안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 과격한 말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폭행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교차로 부근 3차로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병무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위 망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A)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소득 정도 및 재산 규모에 비추어 강력한 위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인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4. 9.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3년,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하다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피고인은 자녀 머리에 혹이 있다는 처의 연락을 받고 걱정이 되어 집으로 가기 위해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소명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도 없으므로, 양형에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에는 부족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외국인인 아내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실효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08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B의 이사 겸 원장, 피고인 사단법인 B은 2002. 5. 9. 학생들의 독서능력의 향상과 독서습관의 형성을 위한 전문 독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영리행위 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1.경 안양시 동안구 건물 2층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와 독서지도사 양성 프로그램 동영상강의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대가로 60분 강의 당 300,000원씩을 지급받고, 독서확인평가문항개발의 대가로 책 수준에 따라 1권당 6,000원에서 25,000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제작한 동영상강의 및 개발한 독서평가문항을 주식회사 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로 2006. 3. 31. 경부터 2007. 7. 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로부터 33,020,750원을 지급받는 수익사업을 하고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위 법인의 원장으로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용도가 특정된 50,000,000원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1. 18.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처인 공소 외 H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호를 구입하는 데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법인의 원장인 상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안양교육장 작성의 고발장 1. J 작성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감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공익법인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조 제3항(영리행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사단법인 B : 공익법인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4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0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