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 피고인 A,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웨딩홀’의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웨딩홀 대표 직책으로, 피고인 A은 위 웨딩홀부사장 겸 D 서울지사장 직책으로 위 웨딩홀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였다. 1. 전속보증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7. 3. 2.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웨딩홀’에서 피해자 G에게 “F컨벤션 예식홀 꽃장식 영업권을 3년 동안 독점적으로 주고, 예식 후 납품한 꽃장식 당 140만원을 주겠다. 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7. 5. 30.까지 반환하여 주며 보증금에 대하여 H 증권을 발급하여 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웨딩홀의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6. 12. 1.경 I로부터 2016. 12. 20.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만을 납부하였으나 I에게 위 계약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액면 금액 15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위 D은 미회수 어음이 약 42억 원에 이르러 어음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임대료 2억 원도 J에게 빌려 마련한 것이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D의 어음부도를 막거나 기한 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3년 동안 위 예식장의 꽃장식 독점영업권을 부여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속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속보증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꽃장식 납품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속보증금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꽃장식을 납품하면 예식 후 꽃장식 당 1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웨딩홀의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6. 12. 1.경 I로부터 2016. 12. 20.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만을 납부하였으나 I에게 위 계약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액면 금액 15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위 D은 미회수 어음이 약 42억 원에 이르러 어음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임대료 2억 원도 J에게 빌려 마련한 것이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꽃장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꽃장식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11회에 걸쳐 대금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꽃장식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67-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2016. 1.경 피고인 A에게 서울 당남구 E에 있는 ‘F 웨딩홀’을 임차하여 운영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C과 함께 D 운영자인 B을 만나 B에게 D 명의로 된 액면금액 15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위 웨딩홀의 임대인인 (주)K에게 1개월 동안 예치하여주면 1달 내로 D의 운영자금을 투자해 주겠다고 하여 발행받은 액면 금액 15억 원의 전자어음을 임대차보증금 조로 임시 예치하여 놓은 상태였을 뿐,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오히려 당시 이미 여러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20.경 위 F 웨딩홀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운영중인 일산동구 L에 있는 M 웨딩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전기가 끊길 상황인데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확인서, 수표 사본, 사용인감계, 위임장>, <사진 용역계약서, 현금보관증, 반환확인증 2부>, 미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메모지, 공동경영계약서, F컨벤션 계좌거래내역, <비상연락망,명함, 확인서(C), 지출내역 등>, <이사회 의사록, 지불지출 확인서> 2020고단26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B,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J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 대한 5,000만 원의 편취 범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비슷한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 2018고단688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2020고단1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웨딩홀’의 사업자로 등록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위 웨딩홀 대표 직책으로, A은 위 웨딩홀부사장 겸 D 서울지사장 직책으로 위 웨딩홀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였다. C은 2016. 1.경 A, Q에게 위 ‘F 웨딩홀’을 임차하여 운영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A은 지인의 소개로 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2017. 2. 22.경 피고인은 위 D 명의로 된 액면금액 15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위웨딩홀의 임대인인 (주)K에 1개월 동안 예치하고, A은 현금 또는 신용보증서로 15억 원을 융통하여 D에 출자하며, 피고인이 지분 30%, A이 70%의 지분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위 웨딩홀의 꽃장식, 사진 등의 영업권, 전속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속보증금 사기 피고인, A, C은 2017. 3. 2.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웨딩홀’에서, 피고인은 C, A에게 위 D의 사용인감, 위임장 등을 발급해주고, C, A은 피해자 G에게 “F컨벤션 예식홀 꽃장식 영업권을 3년 동안 독점적으로 주고, 예식 후 납품한 꽃장식 당 140만 원을 주겠다. 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7. 5. 30.까지 반환하여 주며 보증금에 대하여 H 증권을 발급하여 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위 웨딩홀의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6. 12. 1.경 I로부터 2016. 12. 20.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만을 납부하였으나 I에게 위 계약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액면금액 15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위 D은 미회수 어음이 약 42억 원에 이르러 어음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임대료 2억 원도 J에게 빌려 마련한 것이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D의 어음부도를 막거나 기한 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3년 동안 위 예식장의 꽃장식 독점영업권을 부여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속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속보증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꽃장식 납품 사기 피고인, A,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 속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꽃장식을 납품하면 예식 후 꽃장식 당 1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위 웨딩홀의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6. 12. 1.경 I로부터 2016. 12. 20.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만을 납부하였으나 I에게 위 계약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액면금액 15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위 D은 미회수 어음이 약 42억 원에 이르러 어음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임대료 2억 원도 J에게 빌려 마련한 것이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꽃장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꽃장식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대금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꽃장식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A으로부터 위 웨딩홀의 꽃장식, 사진, 미용 용역에 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받아 K에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충당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이나 R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과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등의 서류를 미리 주었다. 당시 D은 K에 임대차보증금 잔금과 관련하여 발행해 준 15억 원의 어음 외에도 회수하지 못한 다액의 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속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독점영업권을 줄 수 없고 전속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없으며,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줄 수도 없고, 꽃장식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당시 D이 회수하지 못한 어음만도 42억 원에 이르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D이 K에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행해 준 15억 원의 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K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전속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K에 발행해 준 위 15억 원의 어음은 A과 C이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K에 지급할 때까지 견질용으로 발행해 준 것에 불과하고, A과 C이 K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회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A은 이 법정에서 위 15억 원의 어음은 견질용이었고, D이나 A, C이 위 어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D이 위 15억 원의 어음을 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D이 기존에다액의 어음을 발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 점과 관련하여 C은 검찰에서, 위 15억 원의 어음을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지급하였고, 대신 K에 지급한 계약금을 차임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추가로 2개월분 차임을 선지급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해줄 수 있는 K 측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도 A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약 A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 D의 신용 상태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어음 결제 가능성 존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D과 A 사이의 처분문서인 2017. 2. 23.자 공동경영계약서의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 위 공동경영계약서에는 D이 A 측이 추진하는 웨딩홀 인수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A 측이 D에 현금 15억 원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보증서를 출자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A은 위 현금 15억 원을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또 다른 근거는 A, C이 I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K에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J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도 있으나,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J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J은 웨딩홀 영업에서 발생한 매출금에서 일부씩을 계속 변제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합계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변제받았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D 명의로 추가적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웨딩홀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는 J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A, C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꽃장식, 사진, 미용 용역에 관한 독점 계약의 구체적 내용, 특히 피해자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D의 신용보증서 발급 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