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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부터 2019. 11. 27.까지 피고인의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B에게, 사실 국제변호사나 C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도 아니었고, 미국 뉴욕 D가의 상속녀가 아니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E의 F과 친구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자신이 국제변호사 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엄청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부천시 G 아파트 41층 호수미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년에 개최하는 H에 투자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재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투자금 관련 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월급 대신 H의 투자금의 원금에 더하여 월 이자 3%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재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월급과 그에 대한 이자 3%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3. 25. 월급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6,700,000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J 주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F 전 회장과 나의 아버지가 친구 사이이다. 당신에게 특별히 J 1주당 10,000원에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전 회장과도 관련이 없고 J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교부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자금 세탁 명목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 부천시 원미구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라는 미국은행을 통해 돈을 세탁하여야 하는데 돈을 세탁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의 투자원금 및 이자를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세탁과는 관련 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와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2억 4,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과정에서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사칭하거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총수들과의 있지도 않은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007년에도 징역 5년, 2008년에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6. 아산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C 전산망에 접속하여, ‘C무선신청서’, ‘C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C무선요금할인’, ‘C무선지원금’ 각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C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LM-G900NK(LG VELVET)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C무선신청서’ 등 파일 5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서비스신청서’, ‘C무선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C무선요금할인’, ‘C무선지원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고령의 고객을 상대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신용거래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8. 1. 24.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교통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4. 1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설명책자를 보여주면서 "D은행 지점장 E이라는 사람이 만든 GPL 투자라는 것이 있는데,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받고 연 18%의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 같이 투자해 볼 생각이 있느냐." 라고 말하고, 2021. 4. 2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E 박사가 서울 광진구 F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에 GPL 투자할 곳을 알려주었다.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6개월 동안 연 18%의 이자를 받고 6개월 후 원금을 회수하는 조건인데, 나와 함께 7,000만 원씩 투자하면 어떻겠냐. 내가 7,000만 원을 넣어줄 테니 합하여 1억 4,000만 원을 부동산 소유자인 G에게 이체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뒤 그 중 일부는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금원을 투자하거나 위 부동산에 1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4. 23.경 7,000만 원을 송금한 뒤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5. 2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E 박사에게 따로 부탁한 GPL 투자 물건에 투자하여야 하니, 내 투자금 7,000만 원을 돌려주고 1억 4,000만 원 전체를 당신 투자금으로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31.경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잔고증명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투자금을 약정 기한에 받지 못하여 불안해하자, 2021.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G의 집에 전세를 들어가고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면 그 대출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여 주겠다. 그런데, 1억 원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니, 모자란 4,000만 원을 주면 잔고증명에 사용하여 대출을 승인받고 10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잔고증명에 사용하고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10일 뒤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5. 29.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뒤, ‘서울 광진구 F'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여 이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등기부 등본의 을구 순위번호 20번 접수란에 ’J‘, 등기원인란에 ‘2021년4월23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채권최고액 금 152,600,000원 / 채무자 G 서울특별시 광진구 K / 근저당권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충청남도 공주시 L /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F’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말경 대전 유성구 M 아파트 상가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GPL 투자안내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H, 각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변조)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편취범행에 공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4:0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예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을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방문한 고객들 및 직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거 낭창하게 1,000만 원 지가 빼쳐먹어 놓고 말이야”, “고객한테 뒤집어씌우고”, “현금 천만 원 어디 갔어”, “너희 부모 병원비 했나? 그러면 내가 참을게”, “니 생활이 어려워”라고 40여분 가량 소리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예금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해지 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녹취록, CCTV 촬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예금을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방문한 고객들 및 직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거 낭창하게 1,000만 원 지가 빼쳐먹어 놓고 말이야”, “고객한테 뒤집어씌우고”, “현금 천만 원 어디 갔어”, “너희 부모 병원비 했나? 그러면 내가 참을게”, “니 생활이 어려워”라고 40여분 가량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4:5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3.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20:4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32세)과 청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관물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샤프펜슬(전체 길이 약 14cm)을 꺼낸 다음, 샤프펜슬의 철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C 채증 사진(상해), A 상해 도구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의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 등으로 인해 형의 집행 중인 교도소 내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어플리케이션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오토바이를 먼저 시승하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고 계약금을 먼저 보내 달라. 지금 지방에 일하러 왔으니, 곧 올라가서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5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오토바이 계약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한데 다음 주 대출을 신청해놨으니, 대출승인 나오면 돈을 바로 갚아줄 수 있다. 어머니 병원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수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약속대로 대출을 받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개인신용정보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인 피해자 D(여, 22세)이 길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응급의료종사를 추행하기까지 한 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 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들의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27.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D은 1984년생, E은 1988년생, F은 1990년생, G, H은 1992년생으로, 각각 폭력 범죄단체 ‘I’ 조직원들이자 서로 선후배 조직원 관계이다. J, K은 1983년생, 피고인 A는 1989년생, 피고인 B는 1993년생, 피고인 C, L, M은 1995년생, N은 1996년생으로, 각각 폭력 범죄단체 ‘O’ 조직원들이자 서로 선후배 조직원 관계이다. D과 J, K은 2021. 10. 17.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자신들이 속한 폭력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고 상대 조직을 무시하는 등 시비가 되어 각각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였고, 이에 폭력 범죄단체 ‘I’ 조직원 E, F, G, H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Q’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J, K에게 위세를 과시하였고, 곧이어 폭력 범죄단체 ‘O’ 조직원인 피고인들, L, M, N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Q’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위세를 과시한 다음 밖으로 나와 그 앞에 모여 있던 위 ‘I’ 조직원들에게 다가가게 되면서 각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서로 시비를 걸며 속칭 ‘패싸움’이 시작되었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들 및 J, K, L, M, N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배 조직원인 J,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과 L, M, N은 ‘I’ 조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M은 피해자 D(남,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감고 옆구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목을 감고 발로 배를 찼으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 B는 도망가는 피해자 D을 따라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남, 2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회 찼으며, L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N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달려가 발로 배를 1회 찼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남, 31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으며, 피고인 A, N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전신을 수회 폭행하였다. L은 주먹으로 피해자 G(남, 29세)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M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L은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찼고, 피고인 C, 피고인 B, N은 순차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전신을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E(남, 3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N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찼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 E이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자 피고인 B가 따라가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몸을 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 피고인 C, L은 발로 피해자 E의 전신을 수회 밟았으며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L, M, N은 피해자 D에게 달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전신을 수회 폭행하였고, 피해자 D을 화단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J, K, L, M, N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D, E, H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두부 통증 부종, 좌안와부 통증, 좌손목전완부 통증, 안면부 좌상, 두피좌상, 염좌 수관절 좌, 전완부 타박상 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비부, 좌이부 통증, 우수부 통증, 염좌, 경추부 안면부 좌상, 수관절 우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소서 1. L, M, N, D, E, G, H,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 전력: 수사보고(피고인 C 누점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O’의 조직원이 아니고 우발적인 싸움일 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의 조직원으로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피고인 C),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9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지사는 2022. 1. 14.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022. 1. 17. 00:00경부터 2022. 2. 6. 24:00경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외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2층 ‘C’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전라북도지사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업소에 다른 사람들과 집합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등으로 전라북도지사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행정명령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Y 자료제출 등) 1. 수사보고서(중앙방역대책 본부, 수사협조 요청) 1. 수사보고서(범행일자 관련, 단속 공무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전주지방법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2.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4,000,000원에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27.경 3,000,000원, 같은 달 28.경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00,000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5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트럭판매 대금 관련 수사) 1. F 제출 이체내역서 1. A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1.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횡령액수,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전 동종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 06:55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재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2차적 피해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범행 공모 피고인은 2020. 4.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정 금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396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6%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E 저축은행에 820만 원, F저축은행에 1178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E 저축은행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D저축은행 대출을 저금리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니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출장 영업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문제없이 D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기존 E 저축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경기 평택시 G 오피스텔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돈을 교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1.경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저축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D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F저축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위 G 오피스텔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1:58경 위 G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저축은행 직원 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L저축은행에 1,300만원, M에 1,200만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낸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L저축은행과 M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경 기존 M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16:34경 제주시 N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04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신청한 금융법위반 사건이 접수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적발된 내용이 해결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피해자에게 찾아가 ‘I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11. 15:00경 전북 무안군 P아파트 단지 안도로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15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1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2021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기 미수 피해자(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J, O, Q, R)과는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19:50경 충북 보은군 B,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위 G, 순경 H에 의해 주점 밖으로 퇴거 조치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놈들! 모가지를 다 따버린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주방에서 칼 가지고 와서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G 등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G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손목을 비틀고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E로부터 이를 다시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든 후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그 옆에 있던 F의 가슴 부분을 약 2~3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H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 다수의 범죄 경력 ▪공권력에 대항하는 폭력범죄로 죄질 불량 ▪피해경찰관이 다수이며 그 행위태양도 상당히 불량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남)과 이혼한 사이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12. 17.부터 2022. 2. 1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9. 19:00경 서울 송파구 C ‘D‘ 앞에 피해자 직장동료의 사설 구급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그의 직장동료들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하였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그의 직장동료들에게 “내가 B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소란을 피워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잠정조치 위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조사) 1. 잠정조치 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3063)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가입한 보험증서를 들고 가 해지하라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사실, 그 이전에 피고인은 이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욕설은 하지 않고 보험증서를 들고 가 해지하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는 위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는 서로 화해하여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진정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5:15경 부산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남, 80세)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을 밟고 사과 없이 오히려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수안역에서 하차 후 역무실까지 가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유선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51)’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