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3. 2. 20. D 소유의 포천시 E 임야 중 일부인 18,200㎡ 부분(나중에 F로 분할)을 공동매수하였으나, 위 토지에 공장신축을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4.경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받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G는 2007. 9. 12.경 H과 함께 D으로부터 아무런 처분권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 소유의 포천리 F 임야 중 일부인 2,310㎡ 부분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1억 3,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2011. 1.경 D이 위 F 임야를 J에게 매도한 것을 알게 되자 다시 I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 또는 임야 소유권 이전을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G는 2003. 2.경 D이 H에게 위 임야 매매를 일임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이나 반환, 매매계약 해제 과정이 사실상 H에 의해 이루어져 고령인데다 해외 체류가 잦은 D은 그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위 임야에 대하여 2003. 2. 20.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처럼 꾸며 D의 위 임야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그 해결을 빌미로 D으로부터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면서 이를 이용하여 I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해결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G는 2011. 2.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마치 2003. 2. 20.자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꾸며 D의 임야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였다. G는 2011. 3. 9. D 소유의 임야에 피고인, C 명의로 가처분 등기를 마친 후, 위 임야를 이미 J에게 매도한 상태라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J과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한 D에게 위 가처분을 말소해 줄 수 있다며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 피고인과 C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어 G의 주도로 D의 토지에 허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피고인, C과의 가처분 말소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행세하여 2011. 4. 29. D으로부터 가처분 말소의 대가로 D 소유의 포천시 K 임야 중 일부 6,600㎡(이후 L로 분할)를 G의 처 M 명의로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다시 그 중 1,650㎡(이후 N으로 분할) 부분은 I의 처 O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I는 처 O 명의로 M와 D 상대로 위 L과 N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열린 I가 처 O 명의로 M와 D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5나3007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04. 4.경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2003. 2. 20.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의 소송대리인의 "위 계약이 취소된 후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나요."라는 신문에 "안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누구로부터도 반환받은 사실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양심선언을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비로소 사안의 진실을 밝혀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G는 2011. 2.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3. 2. 20.자 매매계약 당시 공동매수인이었던 C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변호사에게 피고인과 C 명의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위 변호사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C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G는 2011. 2. 2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과 C 명의로 위 F 임야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가처분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가처분신청서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피고인과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G가 2011. 2.경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명의를 위조하여 위임장이 작성되는 것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C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C이 전화를 하지 말라면서 끊어버렸고 이후 C 명의로 위임장이 작성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C과의 통화 내용을 G에게 전달하자 G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처분 신청 관련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더라도 G나 제3자가 C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C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는지는 불분명하고, G에 의하여 또는 변호사 사무실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C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선언을 하여 자신의 위증 범행을 밝힌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