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50

범죄사실 2018고단6450[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경 경기 부천시 I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 그랜저 차량 가격이 2,150만원인데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중고 그랜저 차량을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30만 원을 입금 받고, 2018. 5. 24.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 받고, 2018. 5. 25.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0에서 피해자 M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라세티 차량을 나에게 주고 현금 232만 원을 주면, 라세티 차량을 해외수출용으로 팔아서 그 대금을 보태서 2008년식 프라이드 중고차량을 구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차량과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른 중고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 시가 8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라세티 차량을 건네받고, 2018. 7. 6. P 명의 Q 계좌(R)로 232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8고단6935[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T의 아들 U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V 아우디A6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충북 청주에 있는 대부업자 W에게 위 U에게 차용해 줄 500만 원 외 피고인이 300만 원을 차용하는 데 대한 담보로 임의로 위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031[피고인 A, B, C, D, E, F, G]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보험사고를 기획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각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는 역할을, 피고인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7. 10. 07:28경 서울 강서구 X 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Y 그랜져 승용차로 후진하여, 후방에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D, E이 탑승한 Z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07:30경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상담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7. 28. 미수선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27,340,890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310,170원 등 합계 32,342,6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각각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G, F는 각각 그 소유인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 13. 02:0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월사거리에서, 피고인 G이 제공한 A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옆에서 피고인 F가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C 벤츠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02:17경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상담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0. 30. 미수선 수리비 및 렌트비 19,044,580원, 자차 수리비 1,700,000원 등 합계 20,744,58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D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차량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AD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2018. 2. 11. 23:40경 청주시 청원구 AE에 있는 도로에서, A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주차된 AG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23:54경 AH 주식회사의 상담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3. 14.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8,500,000원, 2017. 3. 23. 렌트비 명목으로 2,920,000원 등 합계 11,4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96[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7.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 AJ에게 "우리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중고차를 사서 매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우리들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차량 담보 대출을 받은 금액은 2017. 12.말경까지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여 모두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다시 처분하여 피해자의 차량담보 대출금 등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9.경 에쿠스 리무진 VL5000(AK)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담보대출 2,300만 원과 추가 신용대출 700만 원을 받게 한 후,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사채업자에게 처분하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5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입출금 내역, 문자메시지 [2018고단693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상세조회 등 1. T의 고소장,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수사보고(U 녹취록 제출), 녹취록(증거기록 115면) 1. 수사보고(AL 진술청취 및 사안 검토) [2019고단2031] (피고인 A, B, C, D, E, F,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부분 대질, 피고인 E 진술 부분 포함) (각 피고인 B, C, D, E, F, G에 한하여)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내사보고(사고 차량 명의자 가족관계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사고일람표 등 확인) 1. 내사보고(사고일람표 고의사고 의심 확인), B 등 AM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통신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통화내역 분석 및 의심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G 편취금액 전달받은 내역 확인), G 스마트 뱅킹 거래 내역 1. 일람표 7번 사고 관련 A을 중심으로 B, C의 통화내역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AA, 증거기록 17면 이하) 1. 수사의뢰서,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차량사진, 녹취록, B·A 관련 사고일람표(AH) 1. 사고지급내역,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AA, 증거기록 증거기록 141면 이하) 1. 교통사고 보험 품의서(AN)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G), 수사보고(피의자 F 서울구치소 수감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789),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319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면 이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G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F,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밖에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정상]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은 일반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고,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개별정상]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수회의 보험사기, 횡령,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기소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 7,6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중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M에 대하여도 실제로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는 점, 각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M과는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수회의 보험사기,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 합계 9,400여 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미변제 상태로 남아있는 점, 각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각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중 AH 주식회사, AJ에게 피해를 일부(5,615,000원) 변제하거나 변제를 약속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죄를 이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 3,200여만 원에 달하고, 그중 미변제 피해금액이 2,7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중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해회사에게 12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 F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다시 유사 수법으로 재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 2,000여만 원 중 대부분이 미변제 상태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이와 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D, E, G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보다 가벼운 점, 피고인 D, E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적 없었던 점, 피고인 G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피해회사를 위해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죄를 이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