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형으로서, 2017. 11. 4. 20:07경 오산시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C와 함께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F(여, 31세)이 이를 보고 "왜 노상에서 오줌을 누느냐"라고 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소란을 듣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F의 남편 피해자 G(38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 F의 이마에 내려치는 등 폭행하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피해자 G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전체적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및 이미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와 공동하여 G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호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20:4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 남양주시 C건물, 4층 'D'에서, 업주와 카드분실 및 이중결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테이블 위에 있는 카드를 찾아 이중결제가 아님을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카드결제 확인을 요구하다가 "개새끼야, 너 뭔데,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2회, 집행유예(이종) 전과 1회,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20세)과 육아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시어머니 D(여, 43세)의 집으로 아기를 데리고 가자, 2017. 10. 30. 10: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아기를 찾으러 가게 되었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D과 '안고 있는 아기를 달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남편인 C이 팔로 피고인을 끌어안아 제지하자 화가나 위 남편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상의 장소에서 이른바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수거책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인출된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C(2018. 4. 4. 사기죄로 징역 2년 확정)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C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위 C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한 뒤, 그 공모에 따라 2017. 7. 21.경 D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와 함께 C에게 교부하고, C은 위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시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7. 2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재산보호를 위하여 예, 적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은 피고인이 교부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교회 부근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7. 24. 13: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재산보호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은 피고인이 교부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적어도 순차적인 공모에 따른 행위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정도를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C이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고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말고 그냥 갖자(소위 먹튀)고 제안하였고 C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으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휴대폰 및 신용카드 제공 관련 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였다. C은 범행 중간에 피고인과 연락하여 범행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수거한 현금의 전달 여부 등을 피고인과 의논하여 피해자 H로부터 수거한 1,000만 원은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E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대가로 받은 50만 원과 피해자 H로부터 수거하여 가져온 돈 1,000만 원 중 850만 원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금융사기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상당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법률상 주장을 하면서도 대체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수거한 C에 비하여는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22:32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 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SK아파트 후문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2018고단72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 등 합계 37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01. 23 01:0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값 계산 못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9961 1. 피고인은 2018.1.2.00:40 경 제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등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5. 20:00경 제1항 기재 K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 불수단이 없어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1374₁ 1. 피고인은 2017. 12. 6. 제주시 L 지하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8. 제1항 기재 N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8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¹2018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7.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재범하였다.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그 중 35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 습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2:15경 제주시 S에 있는 T 부근 U 소주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우연히 만난 피해자 V(52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00:11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16 '두산홈타운' 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이 렌트하여 사용중이던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위 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이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을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간석오거리 쪽에서 올리브 아울렛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4세)이 운전한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591,94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 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품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던 D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도주한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2:05경 진주시 C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업주를 폭행한 일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신원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며 마치 금방이라도 E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1: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303(부사동)에 있는 부사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충무네거리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시속 약 60~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방향표시등을 켜지 않은 채 2번에 걸쳐 무리하게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위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여 부사네거리를 건너면서 속도를 내어 피해차량의 오른쪽 방면으로 추월한 후, 교차로를 지나 당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차량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교통사고 환자기록부 사본,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을 하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형 1회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1.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1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706 서로간선도로 광명교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무면허운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D, 한국명 E)의 2013. 4. 임금 1,299,5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임금 총 64,545,803원과 퇴직금 7,240,9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00만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2:15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해수욕장길 2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번이어서, 이번이 5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는 점, 마지막의 2015년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승용차를 이번에 무면허로 다시 운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5:50경 경북 김천 C에 있는 D 암자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암자에 염주가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염주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차고 있는 염주를 달라고 하였으며, 다시 피해자가 사용하는 염주라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 공양주들이 더 있냐, 혼자 있을 때 조심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과 그녀의 남편 피해자 F(48세)에게 "죽여버리겠다, 내가 또 안 찾아올 줄 알아? 사람들을 불러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쳐장면 및 백업 CD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2매),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 22:19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10년 전 전력인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8: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1호선 E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37세)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약 5-6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범행장면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을 목격한 증인 G의 증언과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C로부터 "D가 소유하고 있는 김천시 E외 1필지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D, F 등이 빌라신축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동김천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은행 임직원에게 로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 'G'라는 상호로 은행대출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F 등으로부터 은행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11. 30. 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의뢰받은 사람이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를 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하거나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448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판결 등 참조). 검찰은 성명불상 브로커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 브로커와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과정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의 알선을 의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선의뢰자에게 알선행위자를 소개하여 주고 금품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부탁하는 등 알선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알선 의뢰자 편에 있는 지인 C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 브로커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전달해 주기로 한 시점은 이미 알선행위가 진행되어 대출금액과 대출조건 등이 결정되고 금융기관이 곧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C가 피고인에게 금품 전달을 부탁한 시점은 대출 당일인 2011. 11. 30.경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 브로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금품을 분배받는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브로커와 알선의뢰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애초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소개하여 주고 금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데에는 알선 의뢰자 쪽 C의 부탁을 받고 알선 의뢰자 쪽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0:10경 대구 달서구 C 307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체중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6:4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만덕교차 쪽에서 대성타워맨션 쪽으로 시속 약 15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고, 그 곳은 황색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72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C의 닉네임 D1)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모욕 1)공소장 기재 'E'의 오기를 정정함. 피고인은 2017. 4, 4. 14:30경 성남시 수정구 F, 3506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013,3,29,23:38 경 피해자 G이 자신의 C 계정에 작성 게시한 "먹고싶징~~빕스가서드세용~~ 진짜 맛있어요"라는 글에 "웃고잇는 입에똥바가지 넣고십다"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2017. 4. 15, 04:41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23. 16:57경 피해자가 자신의 C 계정에 작성 게시한 "정동진 근대 날씨가 장난 아니게 춥당~~>.<"라는 글에 "자랑이라올려 인기 같은소리하네지저분한년"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7, 10: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3. 30. 10:29 경 피해자 G가 자신의 계정에 작성 게시한 "사진 나오늘 망가졌당"라는 글에 "애들가정 델구가", "나혼자살테니", "나혼자는어떳게살든살테니니가키워", "둘다미성년자니까"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2017. 4. 15. 20:54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2014. 5. 18. 14:57 경 C에 작성 게시한 "영화보고 쇼핑하고 먹는 점심 치즈 불닭과 치즈삼겹살 생각의외로 맛나~~ 맛나~~ㅋㅋ" 라는 글에 "시집 9 보네달람서친구남편하고 어울려 다녀이 죽일년 아시집보네주라고제부랑다닌다거짓말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92

당초필로폰 약3.93g이압수되었으나, 감정으로0.06g이소모되었다(증거기록제30쪽).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3. 18. 23:00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E 임대아파트 509호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9.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알루미 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20. 12:00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3.93g 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귀후비개함에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항공 F에 탑승하여 2018. 3. 21, 18: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미국발 항공여행자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1/3(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마약범죄 전과는 1990년과 1995년에 받은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3.93g으로 비교적 소량이고, 이를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10:0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송산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일간의 계좌 사용료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