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0. 5.3. 07:06경 혈중알코올 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은행 주차장 앞길부터 평택시 E모텔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점은 알 수 없고,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은 06:40(날짜는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음주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량은 소주 5잔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종료시점은 07:06(음주운전거리가 대략 400m로서 비교적 짧은 거리인바, 음주운전 시작시점도 이와 비슷한 시점일 것으로 추단된다)이고, 따라서 음주종료시점과 음주운전 종료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26분이다. 음주측정시점은 08:14이고, 따라서 음주운전 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68분이다.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이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음주측정 무렵인 08:10경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기록 10쪽],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 이상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 = (섭취 알코올량 × 체내흡수율)/[체중(kg) × 위드마크 수치]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 시간(h)] 섭취 알코올량 = 음주량(ml) × 알코올농도(%) × 알코올의 비중 0.7894(알코올은 보통 ml와 같은 부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인 중량과 관련하여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단위를 맞추기 위해 알코올의 비중인 0.7894g/㎖을 곱해야 한다) 체내흡수율 : 70%(= 0.7) (최초 위드마크공식에는 없었던 것이나,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전부 흡수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입한 수치이다. 대법원은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을 70%로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라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이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고 있다) 위드마크 수치 : 체중에서 체액이 차지하는 비율[남자는 0.52부터 0.86까지, 여자는 0.47부터 0.64까지 분포되어 있다. 음주측정 없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흡수되는 알코올 양을 최소로 계산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남자를 기준으로 0.86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고(대법원 99도5541 판결 참조), 운전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운전종료 후 추가 음주를 한 사실이 밝혀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추가로 마신 술만큼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제하고자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흡수되는 알코올 양을 최대한 계산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남자를 기준으로 0.52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위 위드마크 공식 중 앞부분, 즉 '(섭취 알코올량 × 체내흡수율)/[체중(kg) × 위드마크 수치] 부분을 위드마크 제1공식이라고 부른다. 이 계산식에 의하면 운전자가 마신 술의 양에 따른 운전자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값을 이론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다. 한편, 뒤부분까지 포함한 위 위드마크 공식은 위 드마크 제1공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제2공식인데, 통상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할 때에는 위드마크 제2공식을 의미한다.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비율인데, 개인에 따라 0.008% ~ 0.03%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음주측정 없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해되는 알코올 양을 최대로 계산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0.03%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운전 종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이 측정결과를 토대로 운전시점의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경우에는 분해된 알코올 양을 최소로 계산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0.008%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5045 판결 참조). 시간(h) : 현실에서는 음주시작시점과 음주종료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알코올 감소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역추산 방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추가적인 알코올 섭취가 없는 이상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운전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시간만을 산정하여 위 공식에 대입하므로, 음주시작시점과 음주종료시점의 차이는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위드마크 제1공식 적용 여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제1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량이 소주 5잔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체중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드마크 제1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당시인 07:06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없다. 3) 이 사건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통한 역추산의 가부 가) 전제하는 사정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08:10)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본다. 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통한 역추산의 가부 위드마크 공식(위드마크 제2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 이후(즉,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시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공식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즉,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데에 위 공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인 07:06경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인 06:40으로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음주를 시작한 시점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음주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상정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의 경우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4)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과 관련하여 가) 수사기관은 음주종료시점(06:40), 음주운전시점(07:06),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시점(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90분 후인 08:10), 음주측정시점(08:14),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051%)을 기초로 하고, 이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이후인 하강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여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은 0.008%를 적용하고, 음주운전시점부터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른 시점까지, 즉 상승기에는 0.03%를 적용하였다) 다음과 같이 계산한 결과 음주운전시점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라고 보았다. 상승기 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0.054% = 0.051% + [0.008 ×(20/60)]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0.041% = 0.054% - [0.03 × (26/60)] 나) 그런데 상승기 종료시점(08:10)과 음주측정시점(08:14)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4분인바(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상승기 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서 기재한 수치 '20'은 잘못된 수치로 보인다),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이 적용한 방식과 같이 계산하면 상승기 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533%[= 0.051% + {0.008×(4/60)}]이다. 한편, 음주운전시점(07:06)과 상승기 종료시점(즉, 최고 혈중알코올 농도 시점, 08:10)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64분인바(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서 기재한 수치 '26'은 잘못된 수치로 보인다),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이 적용한 방식과 같이 계산하면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9535%[= 0.051533% - {0.03 × (64/60)}]이다. 즉, 수사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