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05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 상해를 입고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D(남, 38세)의 집도로 4회에 걸친 수술을 받으며 재활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통증이 계속되는 등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9. 11. 6.경 4회차 수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정 핀 3개를 전부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핀 1개만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자 다른 병원에 따로 찾아가 나머지 핀 2개를 제거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치료 방법에 대하여 불신과 불만을 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2. 8.경에는 C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평소 강한 불만과 적개심을 갖고 있던 끝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3.경 식칼 2자루(각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를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2022. 11. 6.경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죽이고 스스로도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 유서를 작성하였으며, 2022. 11. 17.경 소주 2병을 마신 후 위와 같이 준비한 식칼 2자루와 유서를 쇼핑백에 담아 피해자가 근무하는 C병원에 찾아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1. 17. 12:50경 위 C병원 1층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는 E을 만나 위와 같이 작성한 유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말리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E의 계속된 만류에 따라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E의 눈을 피하여 피해자가 근무 중인 진료실 안으로 혼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앞에 있는 환자용 의자에 앉아 쇼 핑백 안에 있던 미리 준비한 식칼 2자루를 꺼내 양손에 하나씩 잡고, 피해자에게 ‘죽여 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 등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이 진료실 안으로 혼자 들어간 것을 눈치채고 곧바로 진료실 안으로 뒤따라 들어온 E이 피고인의 어깨와 목을 잡고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및 오른손 중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양손에 든 식칼로 D를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의 어깨와 목 부위를 뒤에서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자, ‘다 비켜라,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정중신경 분지 손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병원 CCTV 영상 열람, 분석 및 첨부에 대하여)와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CD,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진 단서 첨부)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현장 사진, 식칼(2개) 사진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D를 상대로 고소한 관련사건 기록 확인)와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 등 불송치), 수사보고서(감정결과서 첨부-한국의료 분쟁 조정중재원), 감정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와 그 부수서류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재범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 2개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가슴이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살해하려 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도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치료 내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병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 주소도 알고 있어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를 쉽게 찾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3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두 개로 각 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로서, 끝이 뾰족하고, 날 부위도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2018. 12. 20. 우측 무릎(전방십자인대) 부위에 상해를 입고,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친 수술을 받으며 재활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상해를 입은 부위가 완치되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자 피해자의 치료방법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두 차례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2022. 11. 3.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식칼 2개를 미리 구입하고(증거기록 258면), 2022. 11. 6. 수성경찰서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불송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형사처벌할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름을 나란히 쓰고, 위 고인의 명복을 빌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무릎 부위에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하자 이를 모두 피해자의 잘못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불만이 쌓여왔다. 그러다 피고인은 2022. 11. 6.경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으로 고통을 줘야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0, 261면).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와 원무과장인 E에게 ‘오늘 마지막이다. 유서를 남기고 간다. 둘(피해자와 C병원 행정부장인 G을 지칭)은 무조건 끝장을 낼 각오로 왔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했다. 그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실에 조용히 들어와 아무런 말도 없이 쇼핑백 안에서 식칼 2개를 꺼내 양손에 하나씩 잡고,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또는 목 부위를 향해 찌르듯 휘둘렀다. 그러나 마침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온 E이 피해자의 오른 팔과 등을 잡아당기며 제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 팔에 든 칼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밀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목을 찌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 등에게 제지당하여 바닥에 누웠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거놔라, 피해자 죽인다.’라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4) 가슴이나 목 부위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이나 경동맥 등이 있어 흉기로 그 부위를 찌를 경우 위 중요 부위의 손상 및 출혈로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목 부위를 직접 찌르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E의 적절한 제지와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휘두른 식칼에 의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5)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 2개를 쇼핑백에 숨겨 피해자의 진료실까지 들어간 후 곧바로 쇼핑백에서 식칼 2개를 꺼내어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그 칼로 피해자의 심장이나 경동맥 등이 있는 가슴이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한 점, 피해자 등에게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고, 제압을 당한 후에도 ‘이거놔라, 피해자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른쪽 무릎 부위에 입은 상해의 치료 과정 중에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인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