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7.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7. 18:28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174-44에 있는 고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7. 18:28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174-44 에 있는 고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5번)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201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9%)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벌금 100만 원, 2010. 2. 벌금 3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8%)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09고단29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8. 14.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타인 소유의 대구 북구 D 오피스텔 909호를 담보물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마치 진정한 담보물인양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 '대구 북구 D 오피스텔 909호' 라고 기재하고,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북대구세무서장 직인'이 날인된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대구 동구 E타운 201-504 F을 기재하고 그 옆에 F(인)란에 각인된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란에 '대구 북구 D 오피스텔 909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인)란에 각인된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진정한 것인 양 공증 법률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처럼 제시하여 공증까지 하면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원, 같은 달 20. 160만원, 합계 8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갚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채권양도 통지서, 임대차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1. 토지 매수대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건축비와 토지 매입자금을 각 1/2씩 분담하여 지출하는 방법으로 공동건축주로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상호 계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그 토지 매입을 함에 있어, 실제 토지 매입비용 보다 토지 매입비용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충남 서산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면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리가 공동으로 50%씩 자금을 투자하여 땅을 구입하고 함께 투자하여 건물까지 건축하여 1/2의 공동 지분을 가지자. 충남 서산시 C 305.1㎡ 토지를 토지주로부터 2억 7,600만원에 매입하였으니 토지에 기 설정된 근저당 설정비용 1억 6,000만원을 제외하고, 여기에 세금 및 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 7,580,000원을 합하여 1/2 지분에 따른 65,580,000원을 토지 매입비용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토지주인 D으로부터 2억 3,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2억 7,600만원에 매입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5,580,000원을 송금 받아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인 2,300만원을 편취하고, 2. 설계비 및 허가비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2018년 건축법이 변경 예정인데 건축비가 상승될 예정이니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미리 받아두자. 인허가 비용과 설계비가 모두 2,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 중에서 1,350만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위 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아내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위 대금을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에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100만원, 2018. 3. 29.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전시 대덕구 E 소재 번지미상 F 내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위 다가구주택의 시공업자인 G에게 '건축주로써 필요한 자금이 있으니 며칠만 2,000만원을 융 통해 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도록 하겠다. 며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보관하고 있는 공사비계좌에서 일부를 다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가 뇌출혈로 입원하여 간병비와 병원비로 월 450만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대출금 원리금과 이자로 매월 150-200만원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카드 대금으로 매월 1,500만 원 정도를 납부하는 등 지출되는 금액에 비해 수입은 매월 연금 포함 3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5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3. 06:1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20세)이 뒤늦게 위 승용차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것을 깨닫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휴대전화를 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승용차의 문에 매단 채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발이 도로에 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강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특수상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특수상해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사건 발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은 영광군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5:16경 위 정신병원 207호 병실에서 위 병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1. 16:00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8.1.16: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 얻지는 못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18세)과 피해자 G(18세)은 위 피씨방의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6:25경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 G이 에어컨의 바람 방향을 마음대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끄며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두서너 번'의 의미임)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0:50경 경기 안성시 D 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피해자 F(여, 54세)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C빌딩 601호 248㎡에 샤워 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8개,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뒤 D로 하여금 남자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D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ㄱ 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적어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1. 23: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당시 현금이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에는 잔고가 없어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약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6, 02: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당시 현금과 카드 등 지불수단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약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못 주겠다, 씨발년아" 등의 욕을 큰소리로 반복하고,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영수증 1. G주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적지 않다. 다만,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그 중 피해자 1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8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최선희(공판)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1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019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의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1, 19:54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럭키 목욕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이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애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대나 기아자동차회사의 출고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3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2017. 11. 7.경 서울 구로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OTP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G, H,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K의 진정서 및 고소장,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거래내역조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공용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하고,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다수의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 금액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3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소유주 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에 접근매체 대여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경솔히 행동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0:0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여, 33세) 앞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12 신고 사건처리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경 김포시 B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유체동산 매각 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한 집진기, 다축드릴기, 적재기, 리벳기, 콤퓨레샤, 쇼트기 등 총 6대의 재생유로폼 제조기계(총 낙찰금액 5,670만 원)를 폐기물 처리 업자인 D으로 하여금 처분하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 소유 기계 내역, ㈜G, ㈜H 사건 내역, ㈜H 기계 경매건에 대한 보충 설명,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경락 확인 및 대금 영수증, 녹취록, I 물건 내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매각물건 명세서, 경매정보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43) 1. 기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J의 위임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공장건물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았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 기계 총 6대 중 일부만 있었고, 그 기계들마저 모두 녹슬고 망가져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 위 일부 기계들을 고철로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계 중 일부만 존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회사 대표 E은 수사기관에서 ‘K가 2020. 8. 20.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인 2020. 9.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 6대의 기계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기계들에 피해 회사의 소유라는 점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놓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 회사 직원이 위 방문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6대의 기계들이 모두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203쪽 이하 참조),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한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장 안에 있던 폐기물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계들이 6대 정도 있었고, 그 기계들을 고철로 처리하였을 때 무게가 15톤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6대의 기계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계들이 녹슬고 망가져있어 고철인 줄 알았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경매 당시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8-244호 기계기구는 매각에서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임대목적의 경매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었던 J에게 당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추천해 주었고, 그 이후로도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검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기계들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므로 매각물건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기계들이 다른 제3자의 소유라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계들이 녹슬고 망가져 있어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기계들의 작동 가능 여부를 별도로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외관상 보이는 것을 토대로 그와 같이 판단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형법 제366조가 정하는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본질로 할 뿐 그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낙찰가나 정확한 가액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할 당시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재물손괴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한 것은 피해자가 낙찰받은 2018. 7.경부터 약 2년이 경과된 이후로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장 운영이 중단된 채 기계들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의 낙찰 가격이나 정확한 가액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를 위해 일부 피해금액(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7.06:5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95번길 18, 계양하우스토리 2차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 B(47세)과 술을 마시고 함께 길을 걷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구타가 유발한 상해의 정도, 분노 조절의 부족 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동종 전력의 부재, 치료비 변제를 비롯한 일부 피해 회복, 성행 개선이 가능한 연령을 헤아리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3차로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3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E BMW32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 운전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50 교직원공제회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2,38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 27.5%의 금리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60개월에 걸쳐 갚겠다. 다른 금융기관에는 동시대출신청한 곳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동시 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3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A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00:3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군산시 D 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간음약취미수, 상해 피고인은 2018. 8. 14.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F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때려 제압한 후 차에 태워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0:53경 같은 시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의 의복 및 피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간음약취미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간음약취미수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범죄에 해당할 뿐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상태, 병력, 가정환경,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간음약취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한 후 강제로 조수석에 태우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간음약취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의 공포와 고통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다행히 간음목적약취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7:02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 이르러, 위 주유소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위 주유소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원지역일출시간 확인자료 첨부 1. CD,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로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돈을 절취하고, 이를 숙박 등을 위하여 소비하였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4만 원에 불과하고, 당시 주유소 안에는 더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숙박비 등에 필요한 정도만 절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주유소 건물로서 상업공간으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121번길 1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3:4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션샤인호텔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6-6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