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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6.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지인인 E로부터 파주시 F 소재 야산에 산양삼을 재배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산양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6.12,05:30경 위 야산에 있는 피해자 G의 산양삼 재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산양삼 40뿌리를 손으로 캐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6.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6.21. 06: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야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산양삼 40 뿌리를 손으로 캐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산양삼 중 4뿌리와 이전에 채취한 산삼 7뿌리를 보여주며 "7뿌리는 정말 좋은 산삼이고, 나머지 4뿌리는 그보다 나쁘지만 구하기 어려운 산삼입니다. 1,000만 원에 팔아야하지만 특별히 600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4뿌리는 절취한 산양삼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산삼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06:50 경 제1의 가항 기재 야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10년근 산양삼 9뿌리, 시가 90만 원의 6년근 산양삼 9뿌리 손으로 캐내어 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산양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가 촬영한 범행당시 등 사진 4장, 압수물 사진 2장, 산양삼 재배지역 울타리, 경고문 설치 사진, 현장 사진자료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단독 절도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 B의 사기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차량수리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4. 26. 피고인이 요청하는 D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E)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7,13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은 2016. 11. 17.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확정판결 사건인 이 법원 2016고단1225호는 2016. 8. 12. 이 법원에 접수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로 위 확정판결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무렵으로 보이나 달리 확정판결의 사건과 연관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고, 확정판결 전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와의 관계 및 돈을 주고받은 전체적인 경위나 명목 등을 볼 때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20

범죄사실 1. [2016고단41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등 첨부)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2015. 1.28. 선고 2013노1560 판결 중 원심 판시 제3, 4죄에 대한 징역 3월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인데, 성인오락실을 함께 운영하여 보자. 5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E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쪽)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88,7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5013], [2018고단675], [2018고단7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4. 22.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가. [2017고단5013] 피고인은 2017. 6. 5. 16:00경 대전 동구 가양동 대성여상 앞에서, 고물상 직원인 피 해자 에게 "구리를 매입해서 되팔아 돈을 벌려고 한다. 구리 매입 값 143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하여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1억 8,000만 원 이상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7일경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9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8고단675] 피고인은 2017. 4. 7.경 대전 중구 중앙로 삼성생명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나와 같이 철거사업을 해보자. 그러려면 사무실이 필요한대, 사무실 보증금 및 집기류를 사기 위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 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1억 8,000만 원 이상이고 일정한직업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철거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고단765] 피고인은 2017. 4. 7. 19: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슈퍼 앞에서 피해자 J에게 "PC방 사업과 스포츠 경기 예측 사업을 할 예정인데 PC방 임대료, 컴퓨터 구입대금, 자재비 용으로 투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금액을 투자해주면 투자이익금으로 열흘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C방 사업이나 스포츠 경기 예측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채무가 1억 8,000만 원 가량 되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일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3,4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자료 제출) 1.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서사본 등 첨부) [2017고단5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2018Z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체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공소장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액이 크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2018고단675) 피해금이 일부 회복되긴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판시 제1 죄는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판시 제2 각 죄는 피해 정도, 누범인 점 등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가족관계 등에서 비롯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었던 점 등 경위 및 그 밖의 양형인자를 종합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4.19: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710동 앞 정자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D(54세)에게 술을 따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라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과 왼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1:05경 이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를 디지 털단지오거리 방면에서 구로1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3세)와 피해자 G(여, 4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CTV CD 영상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나 일응의 기준 제시를 위하여 도출함) 가. 제1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나. 제2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허리에 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행자들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운행한 25톤 덤프트럭은 부주의하게 운전할 경우 도로 위의 살상무기가 되버리고 마는 점, 생명을 잃은 분에게는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제한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나 교통사고 전력 등이 다수 있는 점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과 2012. 7.경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16. 11. 11.경 피고인 조울증 증세 등이 원인이 되어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4:25경 통영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포장 중이던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아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3~4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농원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1.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장위사거리 쪽에서 태릉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의 규모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고, 함께 동승했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이고 사고차량에 동승하기 전 함께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 피해회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일깨워주고, 그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수 있도록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3: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사거리를 화랑대역 방향에서 먹골역 방향으로 D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피해자 안정택시 주식회사 소유)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줍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합계 7,091,5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일 것이라는 생각과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이 특약에 의해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순간 겁이 나 도주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아무런 참작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인의 지인 소유의 차량이고, 그 차량이 부부한정 특약이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까닭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국되기는 하였으나 2017년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과도 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도주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았고, 당시 음주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혼자서 돌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의 유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그동안의 무절제한 운전행태와 잘못된 준법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5:00경 아산시 B 지하1층 볼링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5번 레인에서 볼링을 치던 중 바로 옆 6번 레인에서 일행과 함께 볼링을 치던 피해자 C(27세)과 서로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자, 너 감당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을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가족들과 함께 볼링을 치다가 옆자리의 피해자 일행이 볼링게임 예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이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싸우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3:45경 포항 남구 대잠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주택 신축공사 등 2개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근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20. 부터 같은 해 4. 24. 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C 등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1,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8:15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104동 앞길을 109동 쪽에서 10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1일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같은 달 1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 농협계좌(계좌번호 E),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금원 300,000원 및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금원 200,000원 합계 500,000원을 위 패하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0:2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은행 봉덕동지점에서 위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 합계 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대구은행 회신 1. 수사보고(우체국계좌, 농협계좌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범죄의 수단과 결과에 편승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게 300,00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63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여, 25세)은 모두 D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들로서, 2017. 10. 23.경 목장 현장실습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실습에 필요한 비닐봉지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현장실습을 마치고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같은 학과 소속 약 30여명과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3. 17:00경 천안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같은 학과 소속 약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실습 중 비닐봉지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아 할 말이 있는데, 놀라는 척 하지 말고 코스프레 하지 말고 미친년아. 정말 인생이 불쌍하다. 미친년. 야 미쳤냐? 야 미쳤냐고 씨발. 니가 예과 때 우리한테 욕한거 애들한테 다 말하면 학교생활 제대로 할 수도 없어. 니가 반 애들중에 안 욕한 애들이 없어. 정말 인생이 불쌍하다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같이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미친년아. 야 내가 언제 니 발목 짜른다고 했어. 대답하라고 미친년아. 예과 때 학생회 애들 그렇게 욕하고 다니더니 지금 너 감싸주는 학생회 애들하고 잘 놀더라. 너 내가 예과 때 나한테 학생회에 대해 한 욕 다 기억하고 있거든, 이렇게 가면 너 내일 학교에서 니가 무슨 욕을 하고 다녔는지 다 말하고 다녀도 돼? 너 대전에 너만 친구 있는지 아냐? 나도 대전에 아는 애 많거든. 걔네들한 테 니가 무슨 짓 했는지 다 말하고 다녀도 돼? 인생이 불쌍하다 미친년. 오늘 미친년을 만났는데 누가 더 미친년인지 보여줄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 2017. 2. 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병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04:2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정육코너에서 셔터문이 3분의 2 정도 내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래로 기어 들어가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정육코너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및 이동경로 추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상가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보다 낮게 형을 정하되, 건전한 근로의식 및 준법의식 지도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 무임승차 관련하여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네들 진짜 죽고 싶나, 니 돈 받았제"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재질의 돋보기 보관통(가로 20cm, 세로 10cm)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상황 CCTV영상기록 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경찰관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고, 범행의 동기도 불순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십 회의 처벌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소제기 후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22:10경부터 22:55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 좆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선풍기, 의자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7. 22:40경 피해자 E(17세)가 근무하는 위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3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나 "야 씨발놈아 죽어볼래", "이 씨발 놈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냐, 내가 개새끼야 이런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소상인을 상대로 한 이유 없는 업무방해의 범죄와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합의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는 없는 점과 다행히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07.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42경 인천 서구 검단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373번길 8에 있는 소담한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수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1. 2013. 8. 19.자 러시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위조 관련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강남구 C사거리 부근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러쉬 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의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1,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3. 8. 19.', 만료일자 란에 '2016. 8. 19.', 대출이율 란에 '38.81%', 지연손해금율 란에 '38.81%'을 기재한 후 고객명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자필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러쉬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 (주)에이앤파이낸셜대부 러쉬앤캐쉬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러쉬앤캐쉬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주)에이앤파이낸셜대부 러쉬앤캐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신용이 있는 D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 14.자 리드코프 대출거래계약서 위조 관련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 강남구 C사거리 부근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리드코프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의 대출한도액 란에 '10,000,000원', 최초대부금액 란에 '5,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5. 1. 14.', 만료일자 란에 '2020. 1. 14.', 연이율 란에 '29%', 연체이자율 란에 '34.90%'을 기재한 후 본인 서명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자필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리드코프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10층에 있는 (주)리드코프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리드코프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주)리드코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신용이 있는 D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3. 13. 자 러시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위조 관련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강남구 C사거리 부근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러쉬 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의 대출한도액 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1,5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5. 3. 13.', 만료일자 란에 '2018. 3. 13.', 대출이율 란에 '34.9%', 지연손해금율 란에 '34.9%'을 기재한 후 고객명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자필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러쉬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 (주)에이앤파이낸셜대부 러쉬앤캐쉬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러쉬앤캐쉬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주)에이앤파이낸셜대부 러쉬앤캐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신용이 있는 D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고소장 1. 2013. 8. 19.자 및 2015. 3. 13.자 각 러시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1. 2015. 1. 14.자 리드코프 대출거래계약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사기 피 해회사들에게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D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3.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