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잡화 등을 수입하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되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표법위반 피의자는 루이비통 및 샤넬 상표에 대하여 정당한 상표사용 권한 없이, 2012. 9. 10.경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D으로부터 화물관리번호E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된 루이비통(등록번호 제59471호) 및 샤넬(등록번호 제309448호)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통 지갑 1,761점 및 위조 샤넬 지갑 199점, 정품 시가 1,647,600,000원 상당을 인천세관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목적으로 들여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밀수입) 피고인은 2012.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 루이비통 지갑 1,761점 및 위조 샤넬 지갑 199점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마치 동 위조 물품이 청바지인 양 품명을 위장신고하여 위 각 위조 제품 시가 27,791,320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물품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고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각 고발의뢰공문, 각 적발보고서 1. 각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 각 포장명세서, 감정결과통보,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각 감정회보서 및 감정서, 감정서(관세법), 감정서(상표법) 1. 위조물품현품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4. 08: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 앞의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 자식새끼가 홀딱 주워 먹어야지, 나쁘게 벌은 돈은 그렇게 흘러간다 미친년아, 이 재수없는 중국년아, 또라이 같은 년, 양아치 새끼하고 붙어 가지고 개지랄이냐, 니 에미 보지 같은 년아, 개눈깔 박았냐, 이 씹할년아, 에이 재수없는 중국년아,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7. 04:5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중국년도 사람이냐, 미친년아, 돌대가리 년아, 개같은 년, 이 씨발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이 위 승용차 앞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가자, 2018.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뒤편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인화하여 이를 딱딱한 재질의 종이에 붙인 뒤 위 승용차의 앞 부분에 유리테이프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부착하였고, 2018. 7. 24. 위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05:36경 밀양시 C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밀양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0. 8. 05:3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아파트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밀주교 쪽에서 용두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고 평소 보행자의 보행이나 횡단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는 매우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2세)의 우측 어깨 부위 등과 피해자 F(여, 63세)의 좌측 몸통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면 부분으로 각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철, 피의차량 확인사진철, 사고영상편집사진철, 피의자음주측정사진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깊은 가운데 구호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전체적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09. 01:31경 서울 노원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B' 카페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C'가 '남 선교회를 폐지한다고?'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또라이가 또라이짓거리 하는 건데 하나님께 징계받으려고 용을 쓰네요."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5. 3. 18. 19:19경 같은 카페 게시판에, 당시 E이 신도를 폭행하였다고 올려진 동영상과 관련하여 카페지기 F이 "G교회 E 목사! 폭행을 시인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여 "E 또라이 확실하네요."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설교 시간에 "또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인 점, 피해자는 교회 목사로 부적절한 공적 언행에 대해 널리 비판받을 수 있는 공인인 점, 현재 목사인 피해자와 관련하여 교인들이 분열되어 다투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교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목사를 비판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표현을 게시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댓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이 사건 댓글에서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가 설교 중 '또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전후 맥락과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2017고단1723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서 예배 방해 등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교회 주변 100m 이내에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교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3. 19. 12:00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6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D교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6층 출입구를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11:10경 위 1.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6층 출입구를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및 예배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19. 12:00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6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D교회'에서 위 피해자와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교회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다, 폭력배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당신들은 속고 있다. 이 교회는 이단이다. 왜 성금을 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11:10경 위 2.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성명불상인 교인의 스카프를 끌어당기고 "이 죽일 놈의 새끼, 너도 목사냐, 깡패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예배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예배당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이 사기꾼 같은 새끼. 나쁜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1881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성남시 중원구 E건물 6층에 있는 'D교회'에서 예배방해 등을 하여, 2017.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교회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접근금지가처분 조정에 합의했음에도 위 교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13:0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6층 출입구를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060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성남시 중원구 E건물 6층에 있는 'D교회'에서 예배방해 등을 하여, 2017.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교회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접근금지가처분 조정에 합의했음에도 위 교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9. 12:4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6층 출입구를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421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서 예배 방해 등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교회 주변 100m 이내에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교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3. 12:53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6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D교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 6층에 있는 위 교회의 본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0여 명의 교회 신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조직깡패냐, 왜 사기를 치냐, 여러분 속지 말고 이단인 교회에 다니지 마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조정조서 제출) 2017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CD 2017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동종 범죄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발생한 일로 그 경위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종중사무소를 둔 D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 소유의 경남 고성군 E 임야 17,346㎡와 F 임야 20,054㎡를 매도하기 위해 D종중 임시총회결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불상지에서 '일시 : 2015. 6. 8.', '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C', '안건 : 경남 고성군 E, 동소 F 매각 및 토지사용승낙서 건'이라고 작성하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은 장소 및 일시에 D종중 임시총회결의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 A의 진행으로 위 안건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사를 물은바 전원일치로 경남 고성군 E, 동소 F를 매각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G, H에게 매각하기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5. 6. 8.자 D종중 임시총회결의서 1부를 작성하고 그 뒤에 작성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D종중 회원 명부 1장을 첨부한 후 위 명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같은 날 위 종중사무소 인근에서 위 결의서 및 명부를 위 종중 총무인 I에게 건네주면서 그 기재 내용과는 달리 '이 서류는 종중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데 필요한 서류이니 종중 회원들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오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의 설명대로 위 결의서가 종중 토지를 임대하는데 필 요한 서류라고 믿은 I을 통해 위 종중 회원인 J, K, L, M, N, O, P, Q, R, S, T에게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고 피고인의 설명대로 그 기재 내용과는 달리 위 결의서가 위 종중 토지를 임대하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믿은 위 각 사람들로부터 위 명부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L, M, N, O, P, Q, R, I, S, T 명의의 D 종중임시총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초경 위와 같이 위조된 D 종중임시총회 결의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G과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Q, K, T, U,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Q,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D종중 임시총회결의서 사본 1. 수사보고(종중정관 사본 첨부) 1. D 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D종중 임시총회결의서 회원 서명날인 확인) 1. 수사보고(고성등기소장 V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에 B외 3명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면서, "2014. 11. 21.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B이 C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2. 9.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수사과 경 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2014. 3. 20. 2014. 5. 22. 2014. 8. 12. 2014. 9. 2.경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B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5. 2.경 D법인 외부 회계감사에서 위조된 회의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4. 11. 21.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다음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필기구로 서명하였고, 피고인 역시 2014. 3. 20.경부터 2014. 9. 2.경 사이 총 4회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 자격으로 모두 참석한 다음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직접 필기구로 서명을 하였으므로, B이 회의록에 C이나 피고인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E, 증인 F,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압수물 기록편철), 압수문서 사본 1. 추가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문서위조에 관한), 문서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2014. 11. 21.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B이 C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라는 고소 부분 C은 '2014. 11. 21.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직접 서명을 하였고, 당시 회의록에 기재된 '인터폰 설치' 등의 안건에 관하여 논의한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회장 B, 아파트관리소장 F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C이 직접 회의록에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참석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위 회의에 참석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회의록에 서명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2. '2014. 3. 20. ~ 2014. 9. 2.경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B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라는 고소 부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피고인이 2014. 3. 20. 2014. 5. 22. 2014. 8. 12. 2014. 9. 2.경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B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서류에 있던 피고인의 서명을 복사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열람한 후에 서명·무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장 G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였고, 진술조서의 내용을 읽어본 후에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이 위 각 회의록을 위조·행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B은 '위 각 회의록에 피고인 대신 서명한 사실이 없다.'라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 아파트관리소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던 E도 '회의록에 참석자들이 직접 서명하였고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하지 않았다.'고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위 각 회의록 원본에 대하여 대검 과학수사1과에서 감정한 결과, 해당 문서의 피고인 서명이 복사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필기구로 직접 기재한 것이라는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은 위 각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조한 사람이 B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1:00경 김포시 C건물 D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이 권한 없이 관리사무소 관리부장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 나가 안 나가, 씨발놈 여긴 너 같은 놈이 들어올 데가 아냐, 여기는 너 같은 놈은 들어오면 안 되고 너 같은 높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나가 씨발놈아, 니가 관리비를 내는 놈이냐 여기는 관리비를 내는 사람만 들어온다 구분소유자만 들어온다 나가라 씨발놈아, 야 씨발놈아 입냄새난다, 아침부터 너 같은 놈 보니까 재수 없다 나가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임마", "입냄새 나 저리 가 나가",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 정도의 말만 하였을 뿐, "이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한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는 해당하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F도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 G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과 G 등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9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23. 15:30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 204호에 있는 'E'에서 침대 3개, 의료기기인 적외선조사기 2대, 자외선소독기 1대, 부 항기, 침 등의 기구를 갖추고 남성 손님의 발목 부위에 침을 놓고 부항 시술을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고발인 제출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범행으로 2016.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장소에 침대 3개, 자외선소독기 등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4.경에도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침대 등을 설치하였다거나, 함정수사로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81

범죄사실 2014고정581- 피고인은 2014. 1.15. 10:35경 시흥시 C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 남)이 인접한 피고인 소유 상가 건물의 깨진 배수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오폐수가 C 빌라 1층 주차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자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C 빌라를 건축 공사하는 과정에서 파손한 피고인 소유의 배수관을 원상복구해 주지 않고 오폐수를 막는 벽돌을 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벽돌을 넘어 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 고정 82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경 시흥시 E 소재 피고인 소유 상가건물의 오하수배관을 잘라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시흥시 C 빌라의 주차장으로 배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2호(오수 중 간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태양,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점명>'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F(남, 23세)은 피고인과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5. 23:11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게 되었고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유리잔 등이 있어 떨어져 그 파편이 주변으로 날아가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E의 몸을 내리치면서 그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우측 발목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발목 부위에 살이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8:00경 알 수 없는 장소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SP(게임 서든어택 게임머니)' 구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딸기수류탄 1일(아이템)'을 107,000SP에 구매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000원 상당의 107,000SP를 건네받아 이를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12. 24.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경 ㈜C 학원 채용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E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고, 그 후 F대학교를 졸업하였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E대학교 입학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E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0.경 포항시 북구 G건물 H호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에서 확보한 E대학교 교무처장의 관인이 날인된 재적증명서 양식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성명 A’, ‘생년월일 I’, ‘대학 및 전공 J학부’, ‘입학년월일 : 2001. 3. 1.’, ‘재학기간 2001년 1학기(1학년 자퇴)’,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9년 7월 16일’을 입력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E대학교 재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0. 17:51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대학교 재적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E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재적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와 ㈜C 학원의 수학 강사 채용 과정에서 E대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고 말하고, 마치 E대학교에 입학하였던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재적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원 강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학강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학력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E대학교 재적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력을 믿고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피해자 운영의 학원 명성에 상당한 피해가 갔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22. 4.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10. 초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5. 22:25경 서울 <주소>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점명>' 주점에서, 그 곳에 찾아가 잠긴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던 중 손님이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수시로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2022. 10. 29. 21:36경 및 2022. 12. 16. 23:21경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12. 25. 22:25경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가놓았음에도 소란을 피우다가 끝내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3. 1. 1. 18:49경 다시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가 잠긴 출입문을 열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7경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잠긴 출입문을 발로 차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CD영상, 사진, 긴급응급조치결정서사본, 잠정조치결정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었고, 과거의 112신고 경찰관 출동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를 문제 삼은 적도 없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112신고 경찰관 출동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약 3,27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여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53398], 2023. 11. 21.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6. 04:53경 <주소>에 있는 H 앞에서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명> <파출소명> 소속 경감 F과 경위 G이 잠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새끼야 내가 널 죽여도 되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 인도 뒤편 화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이를 말리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F의 근무복 단추 2개가 떨어지게 하고 화단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경찰공무원 G, F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아 2018. 12.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3. 00:30경 <주소>, <초등학교명> 뒤편 노상에서,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승용차가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정차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7경부터 00:49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자가 운전석에 있는 CCTV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00:05경 대구 <주소>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9%)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는 약 1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