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E, F 및 허위 임대인 G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E는 2014. 5.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G에게 G가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의 남편 I 소유의 '대전 유성구 J아파트 102동 9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G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G는 2014. 5. 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대덕테크노금융센터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G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E, F 및 허위 임차인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의 남편 1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F, K 및 허위 임차인 L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경 브로커 F은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K은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L에게 L이 M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N건물 102동 2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L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L은 2014, 11. 7.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동백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L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F, 허위 임차인 L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E, 허위 임차인 O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E는 2014. 6.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에게 0이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대전 중구 P의 5필지 Q 아파트 제112동 제11층 제11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은 2014. 6. 27.경 대전 중구 문화1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세이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O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E, 허위 임차인 O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대출관련서류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