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890

범 죄 사 실(2019고단30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C’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C의 시설관리, 보안관리, 공과금의 징수납부대행 등 시설관리,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평택시 C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입주민으로부터 수금한 관리비를 피해자인 C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90,500원을 자신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내지 13, 15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77,13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3017, 피고인 A)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3017) 1. 주장 피고인 A은 관리비 입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의 대부분을 C의 미납 전기세 등 납부, 주식회사 D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사용한 돈 중 일부는 바로 위 관리비 입금 계좌에 재입금하였는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거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참조), 단체의 대표가 그 단체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돈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단체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A은 C 명의 계좌 등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자신의 숙소관리비‧차량리스료를 납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내지 13, 15 내지 36 기재 이체 내역과 관련하여 그 사용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사 피고인 A이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의 돈을 사후에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임의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횡령한 금액 중 사후 반환된 부분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890, 피고인들) 피고인 B은 하드웨어 제조업 및 기획, 이벤트, 행사진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법인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1인 주주이자 공동대표인 H(개명 후 I)으로부터 위 법인을 인수하여 건강보호공단 등을 상대로 기념품 납품 또는 이벤트 사업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뷔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법인 자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73,493,2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돈 중 그 사용처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중 2016. 1.경부터 J부페도 운영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두 업체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와 J부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려 충당했는데, 그 중 일부는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고, 일부는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부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송금해 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물품대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면서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바 있으나 그 돈이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인지 부페의 운영자금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에게 빌려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식회사 G의 매출규모, 위 회사 명의 계좌로의 송금 명의자, 앞서 본 피고인들과 위 증인들의 주장 또는 진술 등에 비추어 위 회사 명의 계좌에는 위 회사의 수익금 뿐만 아니라 N, O, P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의 차용금, 피고인들의 개인 자금이 입금되어 혼재된 것으로 보이고, 그 차용에 있어 차용금의 용도가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인지, J부페의 운영자금인지, 그 채무자가 주식회사 G, J부페, 피고인들 중 누구인지 등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여 사용한 자금이 위 회사의 수익금인지,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차용금인지, J부페를 채무자로 한 차용금인지, 피고인들의 개인자금인지 구분하여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돈 중 상당 부분이 채권자들, 위 회사의 거래처 등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여 사용한 돈을 위 회사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돈 중 일부를 위 회사의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