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4.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5.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항소포기로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0.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31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9. 13:5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2병, 딸기주 2병, 쥐포 등 합계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2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 영하는 '□□포차'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정상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2병, 소주 1병, 제육볶음 2인분 등 합계 3만 5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매, 하나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 01: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마당' 술집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토리묵, 배추전, 소주 2병, 맥주 9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6만 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6]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0. 14:20경 하남시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가 운영하는 '□□커피호프'에서 커피와 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 3잔, 소주 1병, 대나무 술 2병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커피와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02:24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값과 노래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 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4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9]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0. 16:30경 의정부시 L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커피숍에서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커피 2잔, 맥주 5병, 마른오징어 1마리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 21:00경 의정부시 O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 안주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인상착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딸기주 주문경위 청취 보고), 수사보고(R주점 피해자 E와 전화통화, 범행일시 청취 보고) [2019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및 탐문수사), 내사보고(탐문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CCTV영상 사진 [2019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캡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과학수사팀 감식결과 서류 등 첨부 건)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피의자에 대한 무전취식 사기, 절도 사건 관련 판결문(2018고단4310 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18고단4310 증거목록 순번 30)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8고단4310 증거목록 순번 31) 1. 통합사건검색내역 및 조회결과서(2018고단4310 증거목록 순번 32) 1. 개인별수용 현황(2018고단4310 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349 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0.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2016. 1.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제4항, 제5의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2015. 6.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사 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차례 이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