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F빌딩 202호 소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중개업소 종업원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상대로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들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할 것을 마음먹고, 속칭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기 원하는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을 부탁받고 위와 같은 작업 대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다음 작업대출을 통한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4. 12. 4. 자 범행[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일명 러시앤캐시)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4. 12. 4. 경 위 'G'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금융거래내역 위조 등을 통한 작업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H, 고객명 C'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2014. 10. 21. 월급여로 2,372,000원, 2014. 11. 21. 월급여 2,373,250원이 각 입금된 취지로 기재된 성명불상자에 대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의 상단 계좌번호 및 성명란에 위와 같이 출력한 C 명의의 계좌번호 및 고객명을 풀을 이용하여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1장를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 국민은행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국민은행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15. 3. 13.자 범행(피해자 HK저축은행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3.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재직증명서 위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I,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J, 304동 801호, 재직기간: 2014.08.20.-2015.03월 현재, 직위: 사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상기인은 2014년 08월 20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03월 13일, 회사명: K어린이집, 주소: 인천시 남동구 L아파트 5동 101호, 대표: M'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은 위 M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어린이집 대표 명의의 도장을 찍어 K어린이집 대표 M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자 HK저축은행의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 K어린이집 대표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재직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15. 4. 3.자 범행(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4. 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문서위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회사명: N, 성명: C, 생년월일: O, 소속: 생산부, 직위: 사원, 입사일자: 2014년10월30일, 현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J, 304동 801호, 회사 위치: 인천시 계양구 P'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상기인은 2014년 10월 30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15년 04월 01일, N 대표 Q'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C은 위 Q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N 대표 명의의 도장을 찍어 N 대표 Q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의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 N 대표 Q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재직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일명 러시앤캐시)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4. 12. 4.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금융거래내역 위조 등을 통한 작업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C 명의로 97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며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 국민은행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면서 마치 위 C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7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4. 12. 4.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재직 확인 등을 통한 작업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위 대부업체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재직확인 등을 위한 전화를 받을 경우 R에 재직중인 것처럼 답변하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C 명의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 C이 R에 재직중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R에 재직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가.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2. 4.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마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 등을 통한 작업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C의 통장에 마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월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C 명의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C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2.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S으로부터 허위의 재직 확인 등을 통한 작업대출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에게 대가를 지급할테니 위와 같은 속칭 작업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달라고 제의하고, 위 사무실 소속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위 대부업체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재직확인 등을 위한 전화를 받을 경우 마치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에 재직중인 것으로 답변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A의 위 제의를 각 승낙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C을 보증인으로 하여 위 S 명의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S이 N에 재직중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N에 재직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스타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2.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S으로부터 허위의 재직 확인 등을 통한작업대출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에게 대가를 지급할테니 위와 같은 속칭 작업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에게 위 대부업체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재직확인 등을 위한 전화를 받을 경우 마치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에 재직중인 것으로 답변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제의를 각 승낙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C을 보증인으로 하여 위 S 명의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S이 N에 재직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HK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3.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재직증명서 위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C의 통장에 마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월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위 A는 피해자 HK저축은행의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C 명의로 4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며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 K어린이집 대표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면서 마치 위 C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4. 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문서위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C의 통장에 마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월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의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C 명의로 1,8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며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N 대표 Q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면서 마치 위 C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일명 러시앤캐시)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8.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누나인 T 명의로 허위의 재직 확인 등을 통한 작업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대부업체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재직확인 등을 위한 전화를 받을 경우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학원에 재직중인 것으로 답변하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T 명의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T이 U학원에 재직중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U학원에 재직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8.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누나인 T 명의로 허위의 재직 확인 등을 통한 작업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대부업체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재직확인 등을 위한 전화를 받을 경우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학원에 재직중인 것으로 답변하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T 명의로 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T이 U학원에 재직중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U학원에 재직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970만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94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 산와머니 주식회사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9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S으로 하여금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S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9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S으로 하여금 위 2의 다항과 같이 위 스타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S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9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위 2의 라항과 같이 위 HK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위 2의 마항과 같이 위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위 2의 바항과 같이 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90만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위 2의 사항과 같이 위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9회에 걸쳐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합계 1,004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사무실 특정, A 사용 전화번호 추가확인, 미즈사랑 회신서류 첨부 등, 남동새마을금고 동암지점 확인내용, C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위조사실 확인, HK 저축은행 대출신청서류 등 첨부, 웰컴 저축은행 회신자료 분석, 피의자 대부업 사무실 임대인 상대 사무실 운영자 확인, K어린이집 확인내용, 대출자 재직업체에 대한 수사),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대출신청서류, 각 계좌입출금내역, 각 통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대출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주도하여 은행 거래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서류를 조작하여 피고인 C이 7개의 대부업체로부터 9건 합계 4,870만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고, 피고인 A, B은 대출수수료로 위 C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러시앤 캐시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절도죄로 실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입출금 행위,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으며, 위 수수료 중 일부(300만 원 상당)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불법 대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3급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대출금액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