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89

공소사실의 요지 1. 무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에 있는 대덕경찰서에서 D를 지칭하며 "벤츠 승용차를 가로 막고 있는 저의 왼쪽 무릎을 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4. 22. 대덕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D가 운전석에 탑승한 채 정차해 있는 위 벤츠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무릎으로 차다가 옆으로 비켰을 뿐 D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1. 11.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5호 법정에 출석하여 D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위 법원 판사 E, F, G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은 증인이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시켜 차량 앞 범퍼로 증인의 무릎을 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D가 운전석에 탑승한 채 정차해 있는 위 벤츠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무릎으로 차다가 옆으로 비켰을 뿐 D가 차량을 진행시켜 피고인의 무릎을 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피해사실의 진술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 내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객관적 사실'은 피고인이 정차된 차량의 범퍼 부분을 일부러 무릎으로 차다가 옆으로 비켰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서서히 차가 움직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당시 상황을 목격한 H은 이 법정에서 차량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왔던 걸로 기억되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처음에는 횡단보도 이전에 대치상태를 봤었는데 조금 이따가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8쪽). H의 차량 전면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1권 72쪽 첨부 CD)을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차량 보닛을 짚은 상태에서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밀어, 그래. 밀어! 어~ 아! 아! 그래 계속 밀어!"라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이 올 때까지 D를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D가 운전하던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일부러 뒷걸음질을 하거나 D가 현장을 떠나도록 순순히 비켜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D, H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당시 D가 운전하던 차량이 정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H의 차량 전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무릎을 높이 들어올리는 듯한 장면(20~21초)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모습만으로 피고인이 전진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범퍼 부분을 차거나 무릎을 갖다 대기 위하여 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한편, 전면 블랙박스 영상은 H의 차량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이 차량 앞에서 완전히 비키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이 끝나는 반면, 후면 블랙박스 영상은 H의 차량이 거의 속도를 줄여 정차하고 반대편에서는 D의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부터 시작하고 있다. 즉, 위 각 영상은 피고인과 D의 차량이 대치하기 시작하여 D의 차량이 사건 현장을 떠나기까지의 모든 상황이 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각 영상에 촬영된 시간 사이에 피고인과 D의 차량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반면, H은 피고인이 넘어져 있다가 절뚝 거리면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벤츠가 사람을 치고 갔다'고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증 제3호증). 피고인은 목뼈, 요추, 발목 및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수사기록 2권 431쪽), 이는 정차한 차량을 무릎으로 쳤을 때 보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같이 차량의 진행을 힘으로 막아서면서 입었을 부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당시 무릎 등의 부분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이 대치 상태에서 D의 차량과 충격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무릎으로 차량의 범퍼 부분을 찼기 때문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D가 차량을 진행시켜 범퍼로 무릎을 치고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D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을 인지하고 피고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게 된 것은 목격자 H이 112 신고를 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유치권 정리하고 있는데 3명이 와서 행패부린다'는 내용을 112에 신고하였을 뿐(증 제2호증), D가 자신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D를 고소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차량이 자신의 무릎 부위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1쪽). 그러나 피고인이 한 112 신고 내용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D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진정성립 확인과정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2권 34쪽), 피고인이 달리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무고죄에 대하여는 법리상으로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부담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