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2. 7. 16.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8월 불상의 일자에 "C"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알게 되어 'E'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나는 여자 친구가 있으니 다른 형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자신을 E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년 9월 둘째주 불상의 일자 19:00경 처음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여 단지 성기만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2분간 갖다 대는 것에 그치고, 2012. 9. 12. 11: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1회, 2012. 10. 19. 저녁시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입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1회, 합계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우리 성관계 했잖아. 가슴, 성기 부위 사진 및 자위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한 사실을 너희 부모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음부, 얼굴 등을 찍은 사진 및 자위하는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각각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 새벽경 "그만 만나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그 동안 찍은 사진을 너희 부모님에게 드리고, 너와 성관계한 사실을 다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입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2012. 11. 5. 21: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입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2012. 11. 14. 1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입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D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의 각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의 각 기재 1. 각 카카오톡 내용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만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기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기도 한 사실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성의 알몸사진들을 전송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점, 단기간 동안 수회 범행이 반복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0.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2011. 3. 21. 수정되어 2011. 4. 15.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2.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2. 청소년 강간(위계·위력)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당한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10년 1월(기본 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5년 6월 + 2012. 11.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2년 9월 + 2012. 11. 14.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1년 10월의 합산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의 성은 특히 더 보호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미성숙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점차 그 위협의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만난 당시에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 내력을 언급하면서 적나라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부모에게 공개하겠다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이러한 위협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했던 위력의 전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유는 피고인의 책임 경감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