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2:13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이후, 거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에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7. 초순 무렵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7. 초순 01:00 무렵 강원 화천군 B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18. 7. 초순 무렵 피고인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무렵 강원 화천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18. 7. 중순 무렵 피고인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의 아동·청소년을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 다. 항의 일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벗은 몸과 음부 등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같은 날 촬영한 음란물 중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의 SNS 어플리케이션인 'F'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0. 23. 09:08 무렵 강원 화천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와 G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음부와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4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변태적 성행위 도구를 이용하여 가학적·비정상적 성관계를 가졌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고 배포하였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된 음란물(특히 어린이가 포함된 음란물)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수사보고(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아동청 소년이용음란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 장애인간음 부분)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같은 조 제5항 음란물소지죄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이상 3회의 장애인 간음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음란물소지)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 따라서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9:20경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해자 C(28세)으로부터 덤프트럭 연료가 없어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연락을 받고, 경유 20리터를 구입하여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을 정차시켜 놓은 제주시 D에 있는 E 앞으로 가서 위 덤프트럭에 경유를 주입한 후 시동을 걸었으나 연료통에 공기가 차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임을 발견하였고, 이에 위 덤프트럭 운전석 탑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후 연료통에 들어있던 공기를 빼낸 다음 다시 운전석 탑을 덤프트럭 차체에 결속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는 덤프트럭 운전석 탑의 안전장치인 주잠금장치, 보조잠금장치 및 안전핀을 정확히 결속함으로써 운전자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중에 운전석 탑의 뒷 부분이 덤프트럭 차체에서 분리되면서 운전석 탑이 진행방향 앞쪽으로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석 탑을 덤프트럭 차체에 결속시키면서 주잠금장치, 보조잠금장치 및 안전핀을 결속시키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8. 4. 16. 19:34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F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덤프트럭 운전석 탑의 뒷부분이 이 덤프트럭 차체에서 분리되면서 운전석 탑이 진행방향 앞쪽으로 뒤집어져 운전석 탑 안에 있는 핸들 등에 몸을 부딪치게 되었으며, 결국 2018. 4. 16. 23:17경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척수 손상 및 혈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목격자차량블랙박스, G초등학교 방범용 CCTV 영상사진, CD,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첨부), 블랙박스 사진, 수사보고[B 운전석 캡(탑) 안전장치], B 사진 및 타이어 사진, 수사보고[덤프트럭 운전석 캡(탑) 안전장치 조작 동영상 첨부], 덤프트럭 운전석 캡(탑) 안전장치 동영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검증에 대하여), 연로에어빼기 펌프 사진 첨부, 수사보고(덤프트럭 운행구간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덤프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과 함께 덤프트럭 운전석 탑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후 연료통에 들어있던 공기를 빼낸 다음 다시 운전석 탑을 덤프트럭 차체에 결속시키는 작업을 하였고 주행 상태에 비추어 결속이 불완전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및 이와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기준] - 업무상과실치사죄 : 과실치사상범죄군, 제1유형(과실치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경 인터넷 'B'에 등록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우리는 채권추심을 하는 D 주식회사인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그외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금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0. 4. 2.자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경 E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뒤 2020. 4.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이를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우리 직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상환이 완료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16:25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 공영주차장에서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수료 및 교통비를 공제한 3,955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4. 3.자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0. 3. 31.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조회를 해 보니 3.5% 금리로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주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한 다음 2020. 4. 1.경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을 위반하여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게 되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15:04경 김해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17만 원을 공제한 1,183만 원을 인근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범행 영상 등 CD,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분석결과파일 USB, 납부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통신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R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를 한 사안인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그 피해액이 큰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금융통신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편취금액을 자신이 모두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일당 명목으로 일부의 수당만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상당부분(피해자 F, 피해액 4,000만 원 중 2,350만 원 변제) 또는 전액(피해자 N)을 변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18:00경 청주시 상당구 B, C 청주점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그 곳 벤치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위 범죄로 2017. 5. 8.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며 전자발찌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이 법정에서도 '카메라로 보기만 했을 뿐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에 4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촬영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다리 부분으로 객관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2달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0. 23:02경 위 편의점에서, 편의점 내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책상 아래에 화장실을 향하여 하여 카메라(증 제1호)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화장실 양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의 목격장소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CCTV 기록 첨부) 1. 각 압수조서,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번 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피해자 D(50세)를 비롯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벌목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벌목한 목재 등이 쓰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벌목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근로자들로 하여금 먼저 벌목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9. 1. 29. 07:4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위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가 절반 정도 벤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산림사업신고 관련 함양군청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목현장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 사고 및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 가능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함)의 이사장, 피고인 B는 위 재단 산하 E요양원의 원장이다. 이 사건 재단은 2014. 10. 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년 1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 30.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연 1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협약 사항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형법 제8조에 의하여 특별형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서 형법 제13조 단서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하는 죄의 성립에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일반적 명문이 있거나 그 법률규정 중에 그러한 취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일반형벌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및 요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후(피고인 A : 2016. 10. 8.경, 피고인 B : 2016. 10. 말경)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6. 11. 11.까지 위 2014. 10. 8.자 단체협약 제45조에서 정한 '년 1회 근무복 및 근무화를 지급한다'는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대여료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10. 17: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카카오톡,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점, 위 계좌를 이용한 피해금액이 400만원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4:47 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집행 2019-9785 집행결과 요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개인적으로 대출해주는 P2B 업체인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면 우리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상환 받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3. 4.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서로1에 있는 월영동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1. 5.부터 2019. 3. 25.까지 선박기자재 해외영업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에게 임금 합계 12,115,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2. 20:30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머리를 베고 누운 뒤,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3. 19:3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힌 뒤 교복 블라우스 위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교복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세우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면서 "나 스타킹 엄청 좋아한다. 스타킹 찢어도 되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라우스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전화청취에 대한 수사 / F에 대한 전화청취 / G에 대한 전화청취] 1. 각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 공장의 대리로서 현장의 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4. 13:00경 충북 D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E(여, 48세)로 하여금 솜틀기(유니믹스) 아래에서 바닥에 떨어진 솜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평소 근로자에게 청소시나 안전점검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실제로 근로자들이 교육내용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등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험 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도 않고, 평소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하거나, 실제로 청소시나 안전점검시 위 솜틀기를 정지시키는지 확인하지 않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평소 관행대로 위 솜틀기가 작동하는 상태임에도 그 아래에서 청소작업을 하게 하여 위 솜틀기에 몸이 끼어 즉석에서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솜틀기 아래에서 청소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솜틀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으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공장에서 집진기 계단(높이 5m)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공장에서 롤링기 체인 및 코팅공정 펌프 고무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선풍기, 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공장에서 코팅 공정에서 사용되는 선풍기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공장에서 콤푸레샤실 분전반 충전부와 변압기 충전부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공장에서 코팅 공정에서 특별관리물질인 삼산화안티몬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 다, 라, 마, 바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감독점검표, 시정조치결과보고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회보 1. 현장사진 1. 안전담당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사고 경위,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귀포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7고단341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4년경부터 제주도 현무암을 고온 열처리하여 제작한 마그마 흑기석 팔찌, 목걸이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여 온 업체로,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위 F에서 C의 제품인 '마그마 흑기석 팔찌'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6. 6.경 독점 판매, 선입금 등의 문제로 C 측과 마찰이 생기자 C의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C의 '마그마 흑기석 팔찌'와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8.경 C와 유사한 상호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귀금속 판매업체인 H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위 C의 '마그마 흑기석 팔찌'와 유사한 디자인의 팔찌를 수입하고 C 팔찌와 유사한 용기·포장을 제작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피고인 A 운영의 F에 납품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14.경부터 2017. 5.경까지 F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C의 팔찌 상품과 유사한 상호, 용기·포장을 사용한 위 C의 팔찌 상품 약 1,000개를 판매하여 C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58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현무암 가루 및 자석 성분이 들어 있는 팔찌를 'C 팔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C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I에 위 C 팔찌의 특장점으로 '신진대사 활성화',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독성제거'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C 팔찌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2017. 5. 8.자 경고장, 디자인 등록증, 특허증 등 1. C 디자인등록 제품사진, C 제품 및 C 제품 비교 사진 1. 수입신고필증, 디자인 샘플내역서, 영수증 및 이체확인서 1. C 법인 등기부등본, C 사업자등록증 1. 제품 비교 사진,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인터넷 뉴스기사 출력물 1. C 법인 등기부등본, 한국관광명품 인증마크 사용승인서 1. 판매계약서, 품질보증서 및 F 홍보 등 사진 1. 상장 등, F 등 사진 2018고단15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료기기법위반 광고 해설서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1. C 홈페이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포괄하여, 유사의료기기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포괄하여, 타인의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포괄하여, 유사의료기기 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 B이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고는 그 이유를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00:15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2019. 9. 하순경부터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 및 주거지 내의 각종 물품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노력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영월군 C 석산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6.부터 2018. 11.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9.분 임금 410,000원, 2018. 10.분 임금 2,500,000원, 2018. 11.분 임금 1,750,000원, 합계 4,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약류 출납대장, 화약류 양수허가신청서 일체, 공동사업계약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8. F, E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