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경 통영시 B아파트 5동 206호에서, 2013. 10. 22. 14:00에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기반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는 그 동안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등의 법률적 판단이 행해진 바 있다. 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선례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은 유엔인권규약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지의 문제이다. 이는 위 법률조항을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어떻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국방의 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의무이다.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문제되는 주된 영역이 다를 뿐 모두 개인과 국가 각각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헌법상 가치이다. 다만, 헌법구조상 국가는 개인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므로 위 양자간의 대립에 있어서는 양심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의 세계는 수렵채집 단계 이후의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은 국가가 없으면 최소한의 생존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 세계에 있어 국가의 존립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보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에 관한 가치 형량에 있어, 양심의 자유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우위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헌법적 가치의 형량 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세 번째 헌법적 가치가 합헌적 법률해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른바 '캐스팅 보우트(casting vote)']로 자리매김 된다.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이행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전반에 걸쳐 상당히 높은 정도의 기본권 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본권 제한조치는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절정에 이르고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시기인 20대 초반에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기본권 제한조치에 의하여 병역의무이행자의 인격 전반에 가해지는 충격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행법상의 보상제도는 금전적으로보나 비금전적으로 보나 매우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이행자'의 수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보다 월등히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똑같은 국민인 '병역의무이행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면제자' 사이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법률적, 현실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합헌상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더욱 바람직한 합헌상태로 이행가능한 '최소한의 합헌적 상태'에 불과함을 지적해 둔다. 이와 같은 위태로운 합헌상태는 현행 국방의무 관련 법제에 '군에 복무할 것인지', '교도소에 복역할 것인지'의 일도양단적 선택지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이다. 헌법에 따라 법원에 부여된 권한인 법률해석권만으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합헌상태를 넘어서 더 나은 합헌상태를 실현할 수는 없고, 이는 입법자가 국방의 의무의 이행방법, 국방의무이행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련된 법률을 유기적으로 정비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입법자가 국방의 의무 관련 법제의 유기적 정비를 통하여 더 나은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점, 병역면제의 요건이 되는 최저한의 실형 선고형량도 그 동안 법률의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변해 온 점, 군복무기간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해 온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4:00경 오산시 B원룸 304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C이 피해자 D(30세)과 같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누구냐 내가 C 이 남자친구다. 남자친구 있는지 알았냐 몰랐냐?"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듯이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 시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부엌칼이 부러지자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범랑질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습. 누범 - 특수상해범행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취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18:45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퀸마트'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모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성모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절오거리 방면에서 향목그라비스'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전방에 버스 등이 정차할 수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박 유산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D 1.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해자 C(33세), 피해자 D(41세)은 2014. 2. 21. 21: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마트' 가람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G이 '콜을 해놓았다'면서 근처에 진입한 택시에 승차하려 했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화장실에서 돌아와 G과 피해자들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전체길이 1.5m)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순차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따른, 현장사진 첨부에 따른),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O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O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Ad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목발로 피해자 2명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나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2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경 광주 서구에 있는 극락강 뚝방길에서 도로 위에 놓여 있던 B번호판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할 생각으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4. 5. 12. 20:00경 광주 북구 동림동 삼호가든 아파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주운 B 자동차 번호판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13. 06:00경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삼호가든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광이 IC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06:00경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삼호가든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광이 IC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차적조회자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62

범죄사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1. 5경부터 같은 해 11. 11. 20: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 'C' 이라는 상호로 PC 9대를 설치해 놓고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 D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놀토'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카드 및 고스톱 게임인 '놀토'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억당 1만 원씩 환전을 해 주거나, 환전방법을 알려주어 게임 사이트 내에서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게임 점수 1억콜당 1만 원씩 환전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영업 기간 및 게임장 규모, 영업 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08:15경 C 함코 4.5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한화 L&C 공장 내 상재 P&D팀 방면에서 공무과 사무실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였는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화물차량 뒤편에 있는 골든 샤시 공장 건물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72세)의머리 부위를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09:00경 병원 후송 차량 안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및 이종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마사지 가게에서 가게업주인 피해자 E(여, 45세)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갑자기 문을 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쪽 방으로 들어간 후 테이블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112신고내역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이고, 돈을 지급하고 성매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시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광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변에서 신복로터리 쪽을 향해 잠시 정차하던 중 반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우레탄) 교환 등 수리비 1,350,677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초장축슈퍼컵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정비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9.20: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8-14에 있는 세화공원 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7세) 외 5명에게 위 의자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일로와봐. '라고 하면서 위 과도를 들이밀고 이에 도망을 가는 피해자들을 약 50m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E에게 공탁한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피고인 운영의 샴푸 제조업체인 C 그룹이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 'F 두피샴푸'를 제조하여 공급해주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샴푸 제조에 필요한 부자재 잔여 재고 수량을 보여주며 "F 두피샴푸 생산을 위한 54,705,466원 상당의 부자재가 입고되어 있으니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샴푸 제조에 필요한 54,705,466원 상당의 부자재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샴푸 부자재 대금 명목으로 54,705,466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자재 잔여 재고수량 오차에 대하여) 1. 물품공급계약서, 잔여 부자재 견적서, 차입금상환계획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는 손해 회복의 지연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22: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7.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목촌돼지국밥 앞 교차로를 연산터널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서 교차로를 지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5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6,756원이 나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떼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3. 9. 28. 02: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뒤에서 손으로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 만지고, 이를 피하여 테이블에 있는 좌석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을 밀치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잡고 만지며 밀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클럽 무대 위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6세)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이 사건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행위태양,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01:0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C에서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배추 경매를 마친 시간이라 차량이 혼잡하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전동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전동지게차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전동지게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아래다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D의 사고경위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상황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1:51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55 앞 도로의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등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2014고단1597 피고인은 2014. 4. 27. 02:47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51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989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8. 1. 23: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암동 소재 주공 4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청담로 308-88 두부집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고단2989호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진영읍 소재지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승용차를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E 차량의 수리비가 3,878,950원, 위 F G 승용차의 수리비가 636,065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1~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6. 23: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01-16에 있는 한신포차 앞노상에서 약 12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2:27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소재 동원맨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 경위인 피해자 E에 의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보호조치되었는바, 같은 날 23:15경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 그곳 도로 중앙선에 누워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등 재차 사고위험이 있어 위 피해자들에 의해 다시 위 파출소로 보호조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감옥가고 싶다. 눈깔 캐버려. 씨발놈들아!"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가방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채증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려 한 후 손으로 위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트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위해 방지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