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친구들 4명과 모텔방을 잡아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들이 술에 취해 모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8.26. 08:30경 인천 남구 C모텔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 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가슴 위쪽으로 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해 침대에 걸터앉아 상체를 숙이고 울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가 몸 위쪽으로 말려 올라가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난 상태임에도,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4. 30.1) 01:33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23길 18 에 있는 양남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E(16세)이 F에게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 증거조사결과 단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수사기록 2 책 중 2권 7, 15쪽 참조).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J 메신저 캡쳐, 문자메시지 캡쳐, 감정의뢰회보, 모텔출입기록 사진 및 CCTV 캡쳐(순번 6~8, 18, 20)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의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갓 성년이 된 사람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품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16. 5.경까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6. 10:32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리오트로부터 레미콘 대금 17,422,716 원을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34경 그중 17,4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6. 부터 2014. 1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86,900,000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정별 원장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분석)의 각 기재 1. 정산합의서,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좌, 계정별원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계 약 8억 원의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데, 그 횡령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사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고발인(주식회사 I의 대표자 J)은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직접적 피해자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고발인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고발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H에게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정산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현재도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18:4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에 독수리, 고래, 상어, 용 등 특정 영상이 나타나면 골드카드 숫자가 증가하도록 변조된 '용신연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등급필증 사진,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촬영,압수물 사진, 내사보고: 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단속지원결과회신(용신연의 경주경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81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바닥면적 95.15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소재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반복되고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미용실의 월 차임까지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하고 있었을 정도로 채무가 초과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위와 같이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 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미용실의 월차임까지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하고 있었을 정도로 채무가 초과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위와 같이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0.경 피고인 명의 E계좌로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입출금 거래 내역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확인),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그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방암 환자들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와 범행수법이 유사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B에대한 피해도 배상명령액 450만 원을 제외하고는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에게 세종시 'D' 상업시설 건물 분양 투자 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이를 전해들은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팔아서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16. 9. 22. 이미 파산 면책 신청을 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이 사건 범행의 기망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도 투자했던 "D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되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고지하였던 목적과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6. 9. 22. 이미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줄 수 없었던 사정임에도 충분한 자력이 있어 투자금을 변제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처럼 주변을 기망하였던 점, 1억 원을 투자받아 불과 2개월만에 150%의 투자수익을 내는 사업은 그만큼 위험성이 큰 것이므로,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또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6: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앞을 가로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20.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삼거리를 광주방면에서 G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맞은편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맞은편 정상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스파크 차량의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7주의 요골 하단의 골절상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취직을 하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물질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콜의존증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편찮으신 부친을 부양하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2:4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지인의 험담을 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고, 다툼이 일단락 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치관 파절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서정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8. 25. 05: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인근 도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0. 3km(공항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B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24

범죄사실 2018 고단42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30. 21:10경 수원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가 주차해둔 G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F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수원 권선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위 F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어 음주측정을 할 것을 2회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30. 2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위 I의 가슴과 팔을 두 손으로 3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542 피고인은 2018. 8. 3. 22:55경 수원 권선구 구운로 86번길 3 에 있는 구운오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J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K(58세)가 목적지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소재 5단지 아파트를 돌아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씨발, 왜 이쪽으로 가냐,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36에 있는 서수원홈플러스 사거리에서 발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2~3회 때려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촬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 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가법 운전자폭행) 1. 블랙박스 영상 CD 1부 1. 폭행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호(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1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하한이 징역 1년형이므로, 하한은 그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성향이 있음을 깨닫고 향후 알코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노력하여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대부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피고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7. 11. 2.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E)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배송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7. 11. 3. 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F을 기망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계좌 및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F 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은 70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지급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송금확인문자 메시지, 이체거래내역확인서, 계좌 개설자료 및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처벌전력 수회 존재하고 유사한 범행에 이미 연루된 바 있음에도 아무런 주의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요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명의의 수협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져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른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경 대부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2017. 11. 2.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E)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배송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보고), 불기소결정서, 사경 송치의견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사경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사경 의견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과거에 자신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자료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3. 20. 22:31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708-177 창원역 앞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22:57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G파출소로 와서 사건 경위를 들은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왜 나한테 물어보는데, 씨발 때리고 싶네, 때려버린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모자를 잡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월 2년 4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곧이어 파출소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8.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5길 강변북로 성산대교 진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 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씨마크 호텔 쪽에서 스카이베이 호텔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해안 도로로 도록 폭이 좁고 통행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내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J상대 전화 통화) 1. 내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I상대 전화 통화) 1. 내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H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약 10시간 30분이 경과한 후 자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8:10경 C에 있는 D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서 방호 근무 중이던 D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20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정수기가 없어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자 화를 내며 "무슨 세상에 물이 없는 곳이 어딨어"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