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768(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D과 함께 경남 김해시 F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과거 H(2021.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음)이 운영하던 ‘I’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알게 된 H의 범행 수법을 따라, J이 여권 사진 및 대포전화 판매업에 뛰어들기로 마음먹고 취득·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명의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J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J과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2021. 5. 1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K' 명의 여권 사진 파일을 J으로부터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파일을 이용하여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위 외국인 명의로 임의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총 1,148회(범죄일람표 913회, 2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1,148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임의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J은 여권사진 판매, 휴대전화 개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외국인 여권정보를 취득·수집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하고, 피고인 A 또한 업무적으로 휴대전화 개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총 1,148회(범죄일람표 913회, 2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된 여권 사진 파일을 J으로부터 받은 후, 해당 여권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각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각각 기입하여 위조하고, 그 여권 사진과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위 여권의 명의자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위 여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고, J 및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J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부분 피고인들은 2021. 5. 13.경부터 6. 15.경까지 사이에 위 1항 및 2항과 같은 경위로 외국인들의 여권 사진을 제공받고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3회에 걸쳐 913회선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J에게 넘긴 후 개당 3만원을 분배받고, J은 이를 받아 유심자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개통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 대신 본인인증을 해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부분 피고인들은 2021. 6. 16.경부터 6. 3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및 2항과 같은 경위로 외국인들의 여권 사진을 이용하고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235회선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 대신 본인인증을 해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개당 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1내지 3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인 명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함으로써 개통한 1,148회선의 일명 ‘대포전화’를 J을 통해 유통하게 되면, 그 중 상당수 대포전화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전화,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으로 금융기관 직원,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투자를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돈이 욕심나 이를 용인한 채, 2021. 6. 15.경 범죄일람표 의 순번 77의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위 1내지 3항과 같은 경위로 개통하여 J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88, 373, 820의 휴대전화 회선 또한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개통하여 J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위 휴대전화 회선 중 (전화번호 2 생략) 회선 유심을 취득한 성명불상자는 2021. 6. 15.경 피해자 L에게 M은행,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약관 위반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여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1,0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각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311,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각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이 유통한 대포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873(피고인들) 피고인 D은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A와 함께 경남 김해시 F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과거 H(2021.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음)이 운영하던 ‘I’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알게 된 H의 범행 수법을 따라, J이 여권사진 및 대포전화 판매업에 뛰어 들기로 마음먹고 취득·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명의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J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J과 모의하였다. 1. 피고인 D - J, A, B, C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A, B, C, 그리고 J과 공모하여, 2021. 5. 1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관리하고 A와 상의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K' 명의 여권사진 파일을 J으로부터 받고, B, C는 위 파일을 이용하여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위 외국인 명의로 임의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총 1,148회(범죄일람표 913회, 2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1,148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임의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J은 여권사진 판매, 휴대전화 개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외국인 여권정보를 취득·수집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하고, 피고인 및 A 또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로서 업무적으로 휴대전화 개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 C는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총 1,148회(범죄일람표 913회, 2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된 여권 사진 파일을 J으로부터 받은 후, 해당 여권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각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각각 기입하여 위조하고, 그 여권 사진과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위 여권의 명의자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3자에게판매할 예정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위 여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A, B, C, 그리고 J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그리고 J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J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부분 피고인, A, B, C, 그리고 J은 2021. 5. 13.경부터 6. 1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경위로 외국인들의 여권 사진을 제공받고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3회에 걸쳐 913회선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J에게 넘긴 후 개당 3만원을 분배받고, J은 이를 받아 유심자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개통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 대신 본인인증을 해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그리고 J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부분 피고인, A, B, C, 그리고 J은 2021. 6. 16.경부터 6. 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경위로 외국인들의 여권 사진을 이용하고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235회선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 대신 본인인증을 해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개당 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라. 사기방조 피고인, A, B, C, 그리고 J은 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인 명의 선불이 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함으로써 개통한 1,148회선의 일명 ‘대포전화’를 J을 통해 유통하게 되면, 그 중 상당수 대포전화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전화,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으로 금융기관 직원,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투자를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돈이 욕심나 이를 용인한 채, 2021. 6. 15.경 범죄일람표 의 순번 77의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은 경위로 개통하여 J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88, 373, 820의 휴대전화 회선 또한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개통하여 J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위 휴대전화 회선 중 (전화번호 2 생략) 회선 유심을 취득한 성명불상자는 2021. 6. 15.경 피해자 L에게 M은행,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약관 위반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여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1,0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각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311,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J은 각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 B, C, J이 유통한 대포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21. 7. 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대로 J으로부터 받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O' 명의 여권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위 외국인 명의로 임의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1.경까지 총 24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246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임의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J은 여권사진 판매, 휴대전화 개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외국인 여권정보를 취득·수집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또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로서 업무적으로 휴대전화 개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2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총 24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된 여권 사진 파일을 J으로부터 받은 후, 해당 여권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각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각각 기입하여 위조하고, 그 여권 사진과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위 여권의 명의자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위 여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 및 J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21. 7. 23.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대로 J으로부터 받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P' 명의 여권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위 외국인 명의로 임의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6.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95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임의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J은 여권사진 판매, 휴대전화 개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외국인 여권정보를 취득·수집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또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로서 업무적으로 휴대전화 개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위 3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3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총 9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된 여권 사진 파일을 J으로부터 받은 후, 해당 여권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각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각각 기입하여 위조하고, 그 여권 사진과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위 여권의 명의자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위 여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 및 J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021고단3190(피고인 A, B) [피고인들 등의 역할] Q, H은 2020. 4.경 ‘R’ 명의로 ‘S’을 개설해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 판매하였으나 스팸번호로 자주 신고가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T 명의로 또 다른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고 외국인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단으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한 뒤 개당 10~15만 원을 받고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T은 위 Q 등의 제안을 받고 월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거제시 U 1층에 ‘V'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Q와 H은 자금, 직원 및 휴대폰 유심 개통 과정 전반을 관리하면서 Q는 휴대폰 개통대리점인 ‘㈜W’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H은 ‘X’(202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 확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파일 등을 구입하였으며, Y, 피고인 A, Z, 피고인 B은 월급 250~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외국인 여권 등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하여 개통대리점인 ‘W’로 전송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AA는 택배 당 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 유심을 배송하고 받은 유심값을 Q,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위 공범자들은 2020. 7. 7.경 위 V 사무실에서 위 ‘X’으로부터 H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름(법인)’란에 ‘AB’, ‘국적’란에 'VIETNAM', ‘여권번호’란에 ‘(여권번호 1 생략)’, 하단의 ‘신청인’란에 ‘AB’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B’ 명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W’ 직원에게 단체채팅방을 통해 위 문서를 전송하여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595 명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문서를 개통대리점 ‘W’ 직원에게 단체채팅방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공범자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 595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위 공범자들은 업무적으로 휴대폰 개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이고, X도 여권사진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외국인 여권정보를 취득·수집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위 공범자들은 X이 제공한 여권의 명의자들이 누군가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을 개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20. 7. 7.경 베트남 국적의 ‘AB’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선불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5명의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공범자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위 공범자들은 2020. 7. 3.경 위 V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통해 ‘AB’ 명의 유심 1개((전화번호 3 생략), AC)를 개통하고, 위 유심을 온 라인으로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595개를 개통하고 위 휴대폰 유심 595개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공범자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1고단2768(피고인 A, B, C) 1. AD, H, AA,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E, AG, AH, A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통화내역 및 입금증, 각 AK 회신자료, AL 가입내역 일람표, AK, AL 가입내역, 사업자등록내역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사진 1. 각 별권기록(범죄일람표 관련 가입신청서 및 여권 사진 사본) 2021고단2873(피고인들) 1. AE, AF, E, AG, AH, A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통화내역 및 입금증, 각 AK 회신자료, AL 가입내역 일람표, AK, AL 가입내역, 사업자등록내역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사진 1. 각 별권기록(범죄일람표 관련 가입신청서 및 여권 사진 사본) 2021고단3190(피고인 A, B)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각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개통소명서, V 개통내역, 판매점 거래종료 통보서, 판매점 거래종료 통보서, 환수금 입금통보서, 스팸, 부정 환수내역, 대리점 계약서, 불편법 금지 확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AT 조합 계좌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 각 압수조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거래내역 CD,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촉탁서, 각 회답서 1. 각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21고단2768 사건의 증거기록 4612-4613면. 피고인 A와 D은 해당 수익을 절반씩 나눈 것으로 판단함. 2021고단 2873 사건의 증거기록 5165면)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 A, B, D의 범죄전력으로는 각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존재하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입수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임의로 다음 그 유심칩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와 같이 판매된 유심칩이 1,000회선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범행임.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유심칩 판매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등 다른 범죄의 기반이 되는 만큼 해당 범행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특히 판시 휴대폰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져 판시 사기방조죄에서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함.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 피고인 A의 경우 공소외 H이 구속된 이후 그로부터 배운 범행수법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A와 공동경영자로서 비교적 주도적인 입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허위 유심칩 판매 등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과 C는 A의 지시를 받아 위법하게 취득한 외국인 여권을 이용해 허위로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동통신을 개통하는 실무업무를 각 담당하였음(이상 2021고단2768, 2873 사건).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H, Q 등과 함께 저지른 별도의 범행이 존재함(2021고단3190 사건). 이러한 역할의 분담과 각자에게 귀속된 범죄수익과 범죄의 규모 역시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