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컨테이너 운반선, 18,000톤, 몰타 국적)의 1등 항해사로 컨테이너의 양적하 관리 및 선박의 정비·보수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F의 공무팀 감독으로 E의 선주회사인 홍아해운주식회사와 체결한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연 2회 이상 위 선박의 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선박의 점검 및 수리·보수 등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9. 01:05경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동방 아이포트 2번 선석에 접안 중인 E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컨테이너 하역 업체인 대송컨테이너(주) 작업인부 피해자 G 등에게 컨테이너 라싱바(컨테이너 고정 장치)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컨테이너 라싱바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작업인부가 높이 약 4.5미터인 라싱브릿지에 설치된 발판에 서서 작업을 하여야 하였고 위 발판은 단지 거치대에만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발판이 거치대에 볼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발판 및 거치대의 부식상태 등을 잘 살피고 발판이 거치대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관리업체로 하여금 이를 수리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판의 고정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정비·보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라싱브릿지 발판 위에 서서 라싱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거치대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발판이 거치대 사이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발판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점검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위 선박에서 컨테이너 양하적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인부들이 약 4.5미터 높이의 라싱브릿지에서 작업을 하게 되므로 라싱브릿지에 설치된 발판이 거치대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볼트의 조임 상태, 거치대 및 발판의 부식상태 등을 점검하고 발판이 거치대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판이나 거치대를 교체하고 볼트로 발판을 거치대에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경 위 선박에 방선하여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라싱브릿지의 발판 및 거치대의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4. 6. 9. 01:05경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동방 아이포트 2번 선석에 접안 중인 위 E에서 피해자 G가 라싱브릿지 발판 위에서 라싱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거치대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발판이 거치대 사이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발판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추락 현장 확인에 대한), 선박관리계약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와 선박의 2등 항해사인 L은 사고 후 현장에서 피해자가 갑판 바닥이 아닌 계단 위 공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라싱브릿지에 설치된 발판 위에 서 있다가 발판과 함께 갑판으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라싱브릿지에서 사다리를 통하여 갑판으로 내려오던 중 부주의로 계단 위 공간으로 추락한 것일 뿐이므로, 위 사고에 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라싱브릿지에 설치된 발판 위에 서 있다가 발판과 함께 아래로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사고는 발판과 거치대의 부식 등 노후화와 더불어 발판이 볼트 등으로 거치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선박의 점검 및 수리·보수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피고인들에게 그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H은 피해자의 추락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라싱브릿지 통로에서 아래 갑판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자신이 직접 이를 목격하였다. 피해자를 계단 위 공간으로 옮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I 역시 "직접 추락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가 갑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실을 보았고, 피해자를 계단 위 공간으로 옮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현장에 갔을 때 피해자가 갑판 바닥이 아닌 계단 위 공간에 쓰러져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라싱브릿지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믿기는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서베이어리포트(증 제1호증)도 피고인 A의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3) 선박의 2등 항해사인 L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계단 위 공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며 이를 제출하였으나(증 제3호증), L과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고, 위 사진 또한 피해자의 사진임이 전혀 식별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L은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인지 여부가 식별되지 않는 위 1장의 사진만을 제출하고 있다). 4)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락한 라싱브릿지 발판 부분과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갑판 바닥의 위치 등에 있어서 별다른 모순점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한 경우라면 그 높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본건과 같은 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리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을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