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제9대 B도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로 2011년 C축제추진위원장인 사람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0. D에 있는 E시청 공보실에서 E시 출입기자단 회원인 F G언론 기자에게 “축제예산이 줄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적어서 미안하다. 기자들과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현금 25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같은 시 H에 있는 I단체 회장 J 기자에게 “축제 예산이 없어 돈이 없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기자들끼리 나눠서 써라”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자들에게 총 3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J,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내용 관련임), 수사보고(전화통화 내용 녹취서 첨부에 대해) 1. E시 출입기자 명단 1. 지출결의서 등 서류 사본, 서류 사본 1.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행사장 부스 분양수입금 중 300만 원을 홍보비로 지급하기로 한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자들에게 C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전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4. 선고 2009도11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그 규정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F, J에게 현금을 교부할 당시 선거가 임박한 때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부라도 그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된다. 2010년까지는 추진위원회 예산에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예산에는 지역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가 책정되지 않자 2011. 9. 28. 추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AB, AC 및 위원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수입금 중 300만 원을 홍보비로 지급하자는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추진위원회 실무를 맡아보던 K으로부터 K이 추진위원회 계좌에서 인출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F, J에게 교부한 것이기는 하나(증인 K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1쪽) 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반면 피고인이 실제로 금원을 교부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혼자서 J의 사무실 및 E시청 공보실로 J, F를 직접 찾아가 그 표면에 금원의 출연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흰 봉투에 든 현금을 교부하였고, 더 나아가 돈을 건넬 당시 ‘예산이 없다, 얼마 안 되는데 기자들끼리 나눠서 써라’는 취지로만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다(증인 J, F의 법정진술).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C축제의 홍보를 위해 추진위원회의 수입금에서 출연된 돈을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 예산이 부족하여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을 주는 것인지 추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지급하는 돈을 전달하는 데에 불과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더군다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 자기 돈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K이 저에게 (위 돈에 대한) 영수증을 받으러 왔을 때 ‘왜 자기(피고인) 돈도 아닌데 자기(피고인) 돈처럼 생색을 냈느냐’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주로 축제홍보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전적으로 축제만을 위해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기자들과 그런 식으로 안면을 터놓으면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1쪽), 이 사건의 제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개인적으로 염출한 돈을 교부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39쪽), 이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원 교부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평판을 좋게 하려는 내심의 기대가 있었고, 이를 외부에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E시의원 또는 B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C축제 홍보를 위하여 기자들에게 홍보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부행위로 인한 효과를 누리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