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8, 4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건조물침입 |2018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원석, 이은우(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8 피고인은 2018. 1. 17. 14:56경 부산 사하구 C 다세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가 거주하는 집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윗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어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녀의 입을 막고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녀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함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부분으로 가지고 가 2, 3초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강제로 발목까지 내리고 2, 3초간 그녀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44 피고인은 2017. 10, 8, 23:2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H(여, 37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H이 있는 칸의 옆 칸에서 바닥에 엎드려 H 용변을 보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3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8 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통화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목록 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족윤적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윤적 일치체에 대한) 2018고합44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소 부근 CCTV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여 만에 다시 2018고합38의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보기 위해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 성폭력범죄로까지 나아갔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횟수를 거듭할수록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죄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범죄와 판시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합4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주점으로 돌아갔을 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보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놀라 벽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계속 쳐다보아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 H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범행 직후 H은 주점으로 돌아와 I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며 '이마가 좀 넓고 파마를 했는지 곱슬머리인 사람'이라고 범인을 설명하였고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는 바로 범인으로 지목한바, 범인 지목이 이루어진 경위나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인을 착각하여 잘못 지적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I은 이 지목하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며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저 아닌데요, 아무것도 안 봤는데요"라고 말하였다. I이 무엇을 안 봤다는 거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이 높아져 결국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피해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5년 ~ 8년 나.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38 범행은 옆 집에 혼자 거주하는 16세 된 어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추행하다가 유사강간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처벌받은 후 2년여 만에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또한 점차 대범한 내용 및 방법으로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인 바도 없고,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18고합44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광호 판사 조지희 판사 김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