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 D동물병원의 직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동물병원 원장으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1. 피고인 A(수의사법위반)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위치한 F 건물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 20시경 고양이에게 수액 주사를 놓는 진료행위를 하였고, 같은 달 3.경 D 동물병원(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일부 정정하였다)과 같은 장소에서 고양이 두 마리에게 피고인이 판단하여 수액 주사를 놓는 진료행위를 하고, 같은 달 13. 20시경 고양이 네 마리의 목덜미에 피고인의 판단에 따라 피하 주사를 놓는 진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수의사법위반교사)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위치한 F 건물에서 2018. 12. 1. 20시경 피고인의 피고용자 A이 고양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다고 연락하자, 수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항의 내용과 같이 고양이에게 수액 주사를 놓도록 진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진료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2. 3. 고양이 한 마리에 대하여만 진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13. 고양이에게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시 12. 1.자 진료행위는 당시에 고열에 시달리는 고양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12. 3.자 진료행위는 탈진과 저체온에 시달리는 고양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거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호에서 정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에 해당하여 무면허 진료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12. 3.자 동물 진료행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12월 3일에 한 마리 다시 포획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밤에 또 상태가 안 좋은 고양이가 한 마리가 더 있어서 두 마리 데리고 F로 갔습니다”, “낮에는 병원에 갔을 때는 A 씨한테 진료를 받았고요”, “저희 고양이 두 마리 데리고 갔는데 한 마리는 이미 병원에서 주사 맞고 링거를 달고 있어서 병원에서 처치를 받아서 한 마리는 F에 가서 아무 처치 없이 그냥 케이지 장에 들어갔고 나머지 한 마리는 병원에 데려갔던 애가 아니어서 그 F에서 그 아이는 링거 주사를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낮에 주사 맞고 수액을 맞고 했을 때에도 A씨가 하신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때 제가 데리고 갔을 때 진료실에서 A 씨가 진료를 보셨고요, 문 앞쪽에 진료실에서는 병원 원장님(피고인 B)이 강아지 아이를 진료를 보고 계셔서 저는 그때 느꼈던 생각이 이 큰쌤(피고인 A)이라는 사람이 고양이 담당이고 이 사람이 강아지 담당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고”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D 병원에서 고양이에게 수액 처방등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2. 13.자 동물 진료행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8. 12. 13. 20시경 고양이 네 마리의 목덜미에 피하주사를 놓는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K의 ‘12. 13.경에는 H가 F에 오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의 “증인께서는 2018년 12월 113일경에 ‘나비야 F’에 증인의 고양이 4마리를 데려와서 지금 오른 쪽에 계신 피고인 A 씨로부터 피하주사를 놓게 한 사실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쪽). 진료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에 관하여도 부가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 I도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함께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녹취서 5,6쪽). 다. 12. 1.자 및 12. 3.자 동물 진료행위가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인지 여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증인 G는 피고인 A이 고양이의 체온을 잰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당분이 포함된 생리식염수를 고양이에게 주사로 체내에 주입하는 일명링거 주사를 처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 다른 치료행위가 부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당시에 고양이들의 생명이 위험할 만큼의 긴급한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고양이들의 생명이 위험한 위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리식염수의 처방이 고양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동물의 생명구조를 통한 국민의 정서함양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사회적 법익이,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이라는 수의사법의 목적에 항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은 고양이에게 링거 주사를 처치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12. 1.자 및 12. 3.자 동물 진료행위가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위인지 여부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를 포함하되,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는 이에 해당한다(수의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4호,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호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판시 고양이들은 주인이 없는 ‘길 고양이’들로 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중성화 수술을 받고 방사되었다가 상태가 좋지 않아 증인 G, I가 판시 F에 다시 데리고 간 점, 생리식염수 주사를 놓는 행위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응급처치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를 두고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