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19. 12:43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 파일(파일명 ‘C’) 1개를 전송받아 그 무렵부터 2020. 6. 3.경까지 위 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2. 2. 11:46경부터 12:23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E’ 인근의 불상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본 1. 범죄인지,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사건 서류 사본 첨부)-범죄 인지 사본(판매자 F 관련 기록), 내사 착수 보고 사본,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사본, 채증 자료 사본, 내사보고(본 건 관련 동영상 파일 확인) 사본, 압수영장(5426, 계좌추적)사본, 회신(판매자 F G조합계좌 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메일 전송내역 추가 확인) 사본,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자 인적사항 등 특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금 및 메일 전송 내역)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상대 외근 내사 관련 등), 메일 출력물 등, 영상녹화촬영 CD 1매, 내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사본,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 영상 CD 기록 첨부)-불법촬영물 영상 CD 1~7,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샘플 영상 CD 8, 수사보고(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소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제1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제1항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는데 판시 제1항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판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 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장면을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