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마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0: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에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는 피해자 D(남, 60세)가 보행 중이었으며, 위 화물차는 앞뒤 길이가 긴 화물차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의 백미러를 모두 보면서 화물차의 회전 궤적에 다른 사람이나 충돌할 만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화물차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 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둔부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크트레일러 화물차량 운전사로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1:20경 구리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가산놀이터 방향에서 수택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보다 넓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넓은 도로를 따라 검배사거리 방향에서 수택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승용차의 우측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 이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05,000원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확인)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진단서 1. 견적서 [각 감정서에 의하면, 실제로 범죄사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사고 당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던 목격자가 사고현장을 쳐다보게 될 정도로 '쿵'소리가 났다는 점, 그러한 소리와 함께, 사고가 스치듯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거의 직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힌 것이라서 이로 인한 진동도 운전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지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에도 사고 장소에는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쫓고 있어 피고인이 후사경으로 이를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폐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2:41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도읍 경춘로 2414번길 46-19에 있는 금남1교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03.과 2013.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은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관리단 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7:59경 위 C 8층 회의장 앞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관리이사 자격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이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끼어드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2023. 5. 8.)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프로출신 야구선수들이 운영하는 계가 있는 것처럼 거짓 구실을 만들어 낸 것이므로 계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 B에게 “프로출신 야구선수들이 모여 운영하는 계가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계금으로 사용한 후 이자로 매달 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거짓 속내를 숨긴 채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에게 “내부 규약이 변경되어 총 600만 원을 넣어야 매달 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10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일 뿐 차량 감정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감정평가 비용 180만 원이 모자라므로 빌려주면 2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일 뿐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에게 “평택에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속하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일 뿐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에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치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제조합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으니 35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9. 8.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과다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에게 “카드결제대금 340만 원을 빌려주면 그간 빌렸던 돈을 10월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 무과다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3,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해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19:15경 목포시 B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무안영업소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및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운행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위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3:42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2016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76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9. 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D의 위임을 받은 관리실장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상의 경위로 확보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 I에게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H’라고 기재하고 이를 문서로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관리실장 G을 통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22. 05:03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무인상점에서, 시가 미상의 캔 음료수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8. 13. 22:36경 위 L 무인상점에서, 시가 미상의 캔 음료수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6. 03:35경 위 L 무인상점에서, 시가 미상의 캔 음료수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2. 11. 18. 00:21경 위 L 무인상점에서, 시가 미상의 캔 음료수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22. 12. 02. 17:46경 위 L 무인상점에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블루화와이 캔 음료수 1개, 포도봉봉 캔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신원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캔 음료수 사진,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임대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월세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은 H 명의로 사문서를 작성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K 운영의 무인 점포에 5회에 걸쳐 물품을 훔치는 등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2.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4. 14.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전력이 8회 더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3: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 경찰관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개새끼들 입 닥치고 꺼져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다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음식점 앞 길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E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1. 녹화영상 저장 CD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8: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소재 영동 고속도로 이천IC(강릉 방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장거리를 운전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19년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중고차 매입 비용 등 자금이 필요하다. 5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약 1억 몇 천만원 정도 부족하다. 그 금액을 빌려주면 상환까지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28.까지 중고자동차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억 2,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소송자료,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계좌입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거액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25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4:05경 원주시 B아파트 부근 술집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0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고, 고속도로 차로를 좌우로 비틀거리며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201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21:4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회전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5:10경부터 07:14경 사이에 부천시 B 소재 지하 1층 C에서 “가게에서 저를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9)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0:15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해 논산시 황산벌로 428 양촌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벌점 누적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2007년 및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야기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8. 13:4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선일초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승합차의 앞쪽에는 같은 차로로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인근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고소작업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고소작업차가 앞으로 밀려 위 고소작업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고소작업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택시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6세) 운전의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23면)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전방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추돌을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E, H, F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내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2: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구내식당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남, 42세)이 위 회사 대표인 피고인에게 회사에 대한 불만을 말하며 계속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그 밥그릇이 피해자의 옆쪽 벽에 맞고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21. 9. 9.자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2023. 1. 27. 합의 의사를 번복하였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 B가 2017. 11. 28.부터 2018. 4. 10.까지 운영한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행정원장 직함으로 직원 관리 등 행정사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위 D병원에서, 위 B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병원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중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위 보증금을 반환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B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로 “처 B가 잘못 입금한 보증금 4,6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23. 위 D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 이천만원, 상기 금액을 보증금조로 차용함, 2017. 12. 23. 원장 : B, 대리인 : A’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위 병원의 행정사무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차용증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9. 위 D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이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하여 출력한 ‘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에 ‘채권자 I에 대하여 채무자 A은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한다. 원금 : 삼천만 원, 발행일 : 2018년 1월 19일, 채무자 D병원 B, 채권자 I’ 등이 기재된 종이의 위 B의 이름 옆에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차용증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임대인 E 임대보증금관련 수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피해자 및 피위조자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 및 피위조자의 각 처벌의사 존부(변론종결 후 피해자 및 피위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편취금 내지 범행 관련 이득금의 사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12: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정화조 처리 비용에 관한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유리병을 위 이발관 입구 옆 계단 쪽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발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72세)에게 수회 주먹을 휘둘렀고, 계속하여 성남시 중원구 E 인근 길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등을 치고 위 피해자의 아내인 피해자 F(여, 62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출동당시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이발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이발관에서 욕설을 하고 유리병을 던저 깨뜨릴 당시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발관에 출입하려던 손님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떠났을 가능성, 즉 위 이발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12:45경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요촌북로 64에 있는 ‘교육지원청앞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1.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서 요촌북로 64에 있는 ‘교육지원청앞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횡설수설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지체장애(하지관절의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