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경부터 싱가포르 C, Singapore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2007. 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회계 담당 상무로 일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F 계열사 중 하나로 피고인들은 2009. 12.경 F의 주력회사인 G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F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H 은행계좌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S$92,650.86(= 피고인 A S$57,167.37 + 피고인 B S$35,483.49)를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I의 회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331,170,646원[= (급여 S$232,834.86 + 비용 S$137,680.85) × 893.81원/S$, 원 미만 버림]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J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11. 14. 피의자 A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중 일부 기재 1. 2017. 5. 22. 피의자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H 입출금 내역서 1. M 확인서 1. 싱가폴 국세청 세금고지서 1. E 회계장부 1. 임원인사명령,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및 임금규정, 전결규정, E 정관 1. E 및 L 법인등기부 등본 1. 회계보고(2011. 9. E) 1. 각 판결문 1. 판시 범죄전력: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2.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F 회장 J로부터 2011. 4.~5.경 피해자 회사의 폐업을 지시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업무수행에 따른 급여 기타 비용을 수령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인 해산 전까지 무조건 임금 등 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법인이 해산되기 전까지 임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임금채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데, 수행한 업무가 없다는 것은 사용자에 대하여 제공한 근로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대가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임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비용 역시 해당 임원이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회사에 그에 대한 지급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업무수행을 한 기간에 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및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정지 시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F의 싱가포르 지사로서 계열사 중 가장 하위 단계에 위치하였고, F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업무 및 F 회장인 J에 대한 조선·해운업계 동향 등 보고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권 257쪽, 375쪽). 피해자 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F 계열사에서 영업지원비용으로 송금하는 비용(매월 G에서 8,000만 원, N에서 2,000만 원 입금)이었고 피해자 회사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매출은 없었다(증거기록 1권 321쪽, 3권 1173쪽). 한편 피고인 A는 F의 지주회사인 ‘O’의 상무(이후 전무로 승진)로서 O의 인사명령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부임하게 되었고, 형식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나 그 실질은 ‘G 및 N 싱가폴 지사장’이었으며, 피고인 B 역시 O로부터 인사명령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임명되었고, 이들은 해외 주재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으며 급여에 관한 결정 권한은 J에게 있었다(증거기록 3권 171~178쪽, 4권 375쪽, 1권 552쪽). F은 핵심 계열사인 G이 2009. 12.경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는 등 그 무렵부터 전반적인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고, 피해자 회사를 거의 100% 지배하던 P 법인 역시 2011. 5. 31. 해산되어 폐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Q 등 해외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정리되었다. J은 2011. 4.~5.경 피고인 A를 만나 피해자 회사를 폐업하라고 지시하였다[피고인들은 J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피고인 A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374 판결에서 J의 위와 같은 지시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F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N과 G의 지원금은 2010. 2.경 중단되었고, 피고인들은 J의 구조조정 지시에 따라 2010. 1.경부터 2011. 2.경까지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그룹 본사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2010. 5.경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퇴사를 권유하였고, 실제로 2010. 11.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해고하였는데, 당시 E 계좌에는 자금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3권 293쪽, 437쪽, 4권 353쪽, 1권 562쪽).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 상으로도 2011년 수익은 2010년 대비 1/6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2012년부터는 아예 매출 자체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세금고지서 상으로도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총 수익․손실에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과세대상 수익이 없었고, 2012년부터는 매출 등이 아예 없었기에 총 수익․손실액의 변동조차 없었다(증거기록 4권 259쪽). 한편,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2~2014년도 싱가포르 국세청의 세금고지서를 살펴보면 피해자 회사의 주소지는 ‘R SINGAPORE S’로 되어 있는데, 위 주소지는 피해자 회사와 계약했던 회계사 사무실의 주소지이다(증거기록 2권 2010쪽). 피고인 A도 2012. 6. 이후부터는 피해자 회사에서 F 관련 영업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권 513쪽). 피고인 A는 F으로부터의 지원금이 중단되고 2011. 8.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이 거의 고갈되자, 2011. 8. 19. 피해자 회사의 소재지에서 ‘I’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였으며, 당시 남아있던 직원 1명도 위 개인 회사 업무를 보게 하였다(증거기록 1권 332쪽, 614쪽). 피고인 A는 이에 관하여 “어차피 E 회사가 영업도 안되고 회사도 은행관리로 넘어가고 J 회장도 채권단에 채권을 넘기고 지분도 포기하고, 기존 선박 영업도 취소되고 F법인의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개인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권 352쪽).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무실 및 직원 관리, F 임원들의 싱가포르 출장시 의전, J 보고자료인 E의 월별 회계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426쪽), 위 월별 회계보고서는 2011. 9.분까지만 작성되었고 이후에는 회사자금 잔고가 거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작성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2022쪽, 2150쪽). 피고인 A 역시 J에게 2011. 6.경 정도까지 피해자 회사 자금 사용내역을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기록 4권 723쪽). 한편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2012. 12.경까지 기간 중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A를 옆에서 도와주었고 그리고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일을 도맡았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한 이후에는 상가가 멀어서 집에서 직원들을 위해 식사를 마련하여 제공해주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한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166쪽). 피고인들은 2011. 11. 21. I의 상호를 ‘K’로 변경한 후, 같은 해 12. 6.경 피해자 회사의 기존 사무실을 정리하고 피해자 회사와 K의 사무실을 모두 자신들이 거주하던 싱가포르 단독주택(싱가포르 T) 1층으로 이전하였고, 같은 달 19. 피해자 회사의 기존 사무실에 있던 사무가구 등 물품도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에게 모두 처분하였다(증거기록 1권 731~732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거의 바닥나고 운영실적도 없어서 더 이상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무기구 등을 모두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32쪽). J의 피해자 회사 폐업 지시 당시에 피해자 회사에는 N에 대한 채권, P에 대한 채무 등이 남아있었으나, N 관련 채권 회수를 위해서 피해자 회사가 2011. 7. 6.경 이미 법무법인 U에 관련 보전처분을 위임하고 약정금을 지급하였던 상태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8. 17. N 주권가압류 집행이 마쳐졌다(증거기록 1권 309쪽, 332쪽, 3권 888쪽, 4권 941쪽). 피고인 A는 이후에도 구 F의 계열사나 기타 해운사 관계자 등과 사이에 업무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폐업과는 무관하고, 호주 광산기계 판매, 페인트 판매, 미얀마 모래 수입 등 새로운 사업 아이템 관련 이메일도 포함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자체적인 수입원 없이 F 계열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싱가포르 지사에 불과한 점, 피해자 회사의 그룹 내 위계 내지 역할을 고려할 때, 2011. 4.~5.경 F 내 주된 계열사들이 대부분 워크아웃 내지 해산․폐업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굳이 존속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실제로 그 무렵 J이 피해자 회사에 폐업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2011. 8. 19.경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 별도의 개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한 것은 이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바닥나고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 회사를 통해서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J에 대한 보고용으로 작성해 오던 월별 회계보고서를 2011. 10.분부터는 작성하지 않은 것 역시 피해자 회사가 폐업 수순에 들어가 더 이상 회계보고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2011.경 이후에 관계자들과 업무상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은 피해자 회사의 청산 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이고, 일부 구 F 계열사 담당자들과 업무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미 2010. 2.경부터 계열사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F이 사실상 해체된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위 이메일들은 피해자 회사가 F 싱가포르 지사로서 업무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의 자체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2011. 8.경 법무법인 U와 N에 대한 보전처분 관련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채권채무관계 해소를 위하여 추가로 업무를 진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해자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 정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2011. 12. 6.경 피해자 회사의 기존 사무실을 폐쇄하고 집기를 처분한데다, 2012년도부터 싱가포르 국세청에 피해자 회사와 계약하였던 회계사 사무실 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신고하였던 것을 보면, 2011. 12.경부터는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물리적인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늦어도 피해자 회사의 기존 사무실이 폐쇄된 2011. 12. 6.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정지되어 휴면법인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정지된 2011. 12. 6.부터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및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시점 이후에도 자신들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급여 및 비용 명목으로 331,170,646원을 권한 없이 인출하여 취득하였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의 횡령규모가 크고,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8. 2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H 은행계좌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S$32,794(= 피고인 A S$20,271 + 피고인 B S$12,523)를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I의 회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288,453,685원[= (급여 S$136,539.14 × 905.07원/S$), + (비용 S$184,464.49 × 893.81원/S$), 원 미만 버림]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 소재지에 I을 설립한 시점인 2011. 8. 19.부터의 급여 및 비용 인출내역을 모두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 회사에 N에 대한 채권, P에 대한 채무 등이 실제로 남아있었고, 피고인 A가 N 관련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위 I 설립 시점 이후인 2011. 8. 23.에도 법무법인 U와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이 존재하며, 피고인 B도 2011. 9.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월별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2011. 8. 19.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폐업 관련 업무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2011. 10. 및 11.경 피해자 회사의 폐업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적어도 사무실, 집기 등 회사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업무도 회사의 폐업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같은 해 12.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비합리적으로 일정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1. 12. 6. 이전에 수령한 급여 및 제반 비용까지도 피해자 회사의 폐업과 무관하게 임의로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범죄일람표 4 순번 65, 66번 신용카드 결제액에는 2011. 12. 5.까지의 결제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어느 부분이 2011. 12. 6.부터의 결제액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해당 항목 전체를 무죄로 인정한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횡령액은 331,170,646원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이 더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