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다가구주택의 <호수2>호(이하 위 다세대주택 <호수1>호, <호수2>호는 호수로만 지칭한다)에 거주한 사람이고, D(여, 26세)은 <호수1>호에 거주한 사람, E(남, 23세)은 D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평소 옆집에 거주하는 위 D과 그 남자친구인 E이 벽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비아냥거리며 소란을 피워 왔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24. 23:31경 <호수1>호 앞 복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피해자 D을 찾아온 피해자 E이 위 <호수1>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호수1>호 문 앞 우측에 놓인 신발장 우측면 상단에 'X'자 형태로 날을 벌려 날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7cm, 날길이 8.5cm)를 붙여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그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검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담배갑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관련 음성파일,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수사협조 공문,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디엔에이감정회보서, 녹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배심원 평결결과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액운을 쫓아내거나 귀신이 나타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가위를 붙여둔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배심원의 평결결과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보복목적 인정 : 3명 보복목적 불인정 : 4명 2)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점 혐의 인정 : 4명 혐의 불인정 : 3명 나.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벽간 소음 문제로 인하여 반복된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계도를 받거나 체포되기도 하였으며 심야에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기도 해 왔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호수1>호 문 앞 우측에 놓인 신발장 우측면 상단에 'X'자 형태로 날을 벌려 날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한 가위를 붙여 둔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호), 그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위 제1호 가목),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라목),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마목)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여 이러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4호, 제18조).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목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문언과 형식, 처벌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토킹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입법 취지로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설령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가 넘는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기초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장에 날을 벌려 날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붙여 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아래와 같이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어 2023. 7. 12.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하여 공소기각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비추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이웃하고 있는 피해자 D과 소음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 등의 112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인 2022. 12. 24.로부터 불과 2일 전인 2022. 12. 22. 00:37 내지 03:00경에도 피해자 D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쳤고,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계도조치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이웃간의 분쟁해결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야에 피해자인 여성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반복하여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다가 자신의 신발장도 아닌 피해자의 신발장에 날을 벌려 날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붙여 두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배심원 평결결과도 다수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6명 벌금 500만 원: 1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주관적 구성요건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2. 9. 16:0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건물 <호수1>호 앞 복도에서, 당일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배송되어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크리스마스씰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봉투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시가불상의 재떨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2. 9. 21:45경 위 건물 <호수1>호 앞 복도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져가다가 피해자에게 들킨 사실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호수1>호의 복도측 창문 외부에 부착된 방충망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다가구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이 빗자루로 불을 끄는 바람에 위 방충망만을 소훼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다가구주택을 태워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방충망을 태우고 피해자 D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의 경찰 신고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어서 2022. 12. 22. 00:37경 위 피해자 D의 거주지 방문을 두드린 행위로 인하여 재차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24. 23:31경 위 건물 <호수1>호 앞 복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피해자 D을 찾아온 피해자 E이 위 <호수1>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호수1>호 문 앞 우측에 놓인 신발장 우측면 상단에 'X'자 형태로 날을 벌려 날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7cm, 날길이 8.5cm)를 붙여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즉시 되돌려놓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 및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방충망만 손괴하겠다는 생각에 방충망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을 뿐 건물을 소훼하겠다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액운을 쫓아내거나 귀신이 나타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가위를 붙여둔 것일 뿐,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 1) 절도의 점 유죄 : 0명 무죄 : 7명(만장일치)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죄 : 0명 무죄 : 7명(만장일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보복목적 인정 : 3명 보복목적 불인정 : 4명 나.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바, 이는 고의와는 구분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고의와는 달리 확정적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02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배봉투 등을 가져간 후 불과 7~8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위 택배봉투에 담긴 크리스마스 씰은 그대로 들어있었으며(택배봉투를 개봉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돌려받은 직후 촬영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14)을 보면, 피해자 소유의 담배나 재떨이가 찢어지는 등 손상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수1>호의 복도 측 창문 외부에 부착된 방충망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한 재물손괴 정도의 의도를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불이 번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방충망에 불을 붙였다고 인정할 증명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함]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배심원 평결결과도 다수가 보복목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특수협박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그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9. 16:00경부터 21:45까지 사이에 <호수1>호 앞 복도에서, <호수1>호 창문 방충망을 찢어 훼손한 뒤 자신이 피운 담배꽁초 3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및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12.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