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70

범죄사실 2014고단2270(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1. 6.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I, 1층 103호'에 '액체비료 수출입'등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2. 10.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K건물 9층'으로 이전한 후 피고인 A은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 B은 재무담당으로 J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J가 법인 설립만 되어 있을 뿐 유기농 액체비료를 생산하고 판매할 조직과 설비가 없고, 피고인 A은 아이엠에프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이어서 별다른 재산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이며, 피고인 B 또한 유기농 비료에 대해 별다른 노하우 등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실체가 없는 J의 지분을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마치 유기농 비료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금과 배당금을 줄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초순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한의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J라는 유기농비료생산 판매회사를 설립해 놓은 상태인데 생산과 판매를 할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자를 해 주면 회사지분의 10퍼센트를 주고 그 후 생산과 판매를 하고 운영자금을 빼고 난 수익금중에서 회사지분의 10퍼센트를 주며, 아울러 위 회사를 운영하여 많은 배당금과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2(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2010년 여름경부터 P이 운영하던 고철불용자재, 청소용역, 이벤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인수하려는 준비를 시작하여 2010. 10. 28.경 위 회사를 P으로부터 3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원만을 지급한 채 상호를 R 주식회사(이하 '피고인들의 회사'라고 한다)로 그리고 대표이사를 C로 변경등기한 후, 2010. 12. 17. 대표자를 C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당시 피고인들의 회사나 Q은 사단법인 S(이하 'S'라 한다)의 자회사 지위에 대해 당시 S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S의 산하기관, 산하협력기관 등이 아니었으며, S의 각 사업군 마다 수익성 사업을 진행할 협력업체를 찾기 위해 신문광고를 내거나 S를 대신하여 수익성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수익성 사업 협력업체 선정보증금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더라고 이를 협력업체 협약 종료시 반환하거나 선정보증금의 담보로 지급하는 피고인들의 회사 지분 10%의 1년 이내 환매를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청소용역사업의 수주를 원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다림엔지니어링을 상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12. 7.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사무실에서 건물,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다림엔지니어링의 직원인 V에게 "R 주식회사(피고인들의 회사)는 S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자회사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역, 고철, 불용자재 등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파트별로 일을 진행할 회사를 찾기 위해 신문공고를 할 예정이며, 각 사업군마다 1개 회사만 받는다. 벌써 여러 회사가 협력업체를 희망하고 있으며 용역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협력업체가 되면 각 관급용역 등의 수익성 사업을 재향군인회, 장애인단체로부터도 수의계약받는 것이 가능하다. 파트너 선정보증금으로 5억원을 예상하는데 다림엔지니어링(피해자 회사)은 3억원에 해주고 제일 먼저 계약하는 것이니 R(피고인들의 회사)의 주식 지분 10%도 담보로 주겠다. 그것도 잘못될 수 있으니 1년간 지켜보고 추후 환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청소용역관련 협력업체로 선정해 줄테니 3억원을 선정보증금으로 달라. 하지만 S에는 문의하지 마라. 전화하면 우리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어 좋은 소리 못듣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V으로부터 위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1억 5,000만원을, 2010. 12. 9. 자기앞수표로 1억 5,000만원을 각 협력업체 선정보증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70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W, X, Y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302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Z, AA, AB, P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유기농비료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사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체계적, 구체적 전망이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돈을 사업상 필수불가결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편취범의 인정되고 받은 돈의 수액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 A을 실형에 처하고, 피고인 B은 그 가담정도 크지 않은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A이 P으로부터 Q을 인수할 무렵 그 회사가 실제 S의 자회사라고 믿었을 가능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관급 사업을 어떤 형태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또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업전망을 과장되게 설명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편취범의가 없다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받은 돈의 수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도 Q이 자회사라고 믿었을 여지가 있어 기망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Q을 인수하면서 상당한 돈을 투입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은 가담정도 크지 않은 사정까지 참작하여 앞서 정한 형에 반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