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16

범죄사실 2016고단6016호 피고인 A, B, C, D의 범행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J이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4. 14:1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8. 12. 17:40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O렌트카'의 사무실에서, P 아반떼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권한 없이 자동차렌탈계약서 용지의 임차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J 명의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자동차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5. 00:1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동백도서관 앞 도로에서, 친구 사이인 R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연습을 시켜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 A는, R이 M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조수석에 앉아 R이 조향장치 및 기어를 조작하는 것을 도와주고, 피고인 B은, 위 K5 승용차를 SK3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R에게 "핸들을 왼쪽으로 최대한 돌리고 그냥 출발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운전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T와 함께, 2016. 7. 24. 23:0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동백도서관 부근에서, 피해자 R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K5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운전이 미숙한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SK3 승용차의 뒤에 근접하게 정차하였다가 진행하게 하여 위 K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후,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6. 7. 25. 00:10경 위 동백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은 T와 그 곳에 위 K3 승용차를 주차한 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를 위 K3 승용차의 뒤에 근접하게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 C, D과 T에게 피해자가 무면허라서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SK3 승용차에 관하여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게, 사실은 제3항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 보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 D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T와 함께, 음주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T와 2016. 8. 9. 00:51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뒤편의 먹자골목에서, 피고인 A는 M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D은 T와 이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U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W' 음식점 앞 편도 3차선 도로에 이르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처럼 위 K5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 등에게 합의금 내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913,04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 및 T에 대한 합의금 또는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249,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577호 피고인 C, D, E의 범행 피고인들은 X, Y, Z, AA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한 후, Z, AA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위 남성이 샤워를 하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위 남성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X, Y, Z, AA과 함께, 2016. 8. 20. 00:00경 용인시 기흥구 AB에 있는 'AC모텔' 505호실과 506호실을 빌린 후, 위 모텔 505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AD'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 AE가 이를 보고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자, Z와 AA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용인시 기흥구 AF에 있는 'AG' 1106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Z, AA은 합동하여, 피고인들과 X, Y은 Z,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7479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AH과 함께, 2016. 9. 8. 02:20경 성남시 분당구 AI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AK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AH이 망을 보는 사이에, 부근에서 습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AH을 뒤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A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16호 1. 피고인 A, B, C, D 및 T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사고현장 출동 결과 보고서, 합의금산출명세서 등,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각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자동차렌탈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단6577호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Z, AA,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2016고단747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J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은 동년배의 여자 피해자를 상대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 하거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돈을 절취한 범행을주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을 막 벗어난 어린 나이로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