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군 관련 사업인 ㈜C에 대외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2019년 3월경에 피해자의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제2금융권에 약 4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는 피해자가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일부 변제 해 가던 중 2020년 5월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빨리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2021. 1. 17. 17: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오늘 입금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또 곧이냐? 이년은 보지에서 먼지 날릴 때까지 당해야 할년이네, 쌍년이”라는 성적수치심과 혐오감 내지 공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021. 3. 17. 0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5회 가량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그 고통,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상가인 C의 관리단집회에서 4층 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2019. 8. 22. 관리단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2019. 4. 24. 위 상가 구분소유자인 D 등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신청되어 2019. 9. 3. 피고인 등 관리위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후 2019. 10. 25. 새로운 관리위원들이 선출되고 2019. 11. 12. D이 관리단 대표로 선출되어 피고인 측과 D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등 상호간 수차례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2019. 11. 27.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분쟁이나 갈등이 계속되었고 2020. 7. 28.에는 D 등이 제기한 관리행위등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20. 8. 4.까지 D을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방재실 벽 손괴 피고인은 2020. 4. 6. 11:30경 위 상가 1층에서, 그곳 방재실에 진입하기 위해 경비실과 방재실 사이에 설치된 가벽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로 내리치고 뜯어내 5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관리단 소유의 가벽을 손괴하였다. 2. 자물쇠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4층 관리사무소에서, 잠겨 있는 위 사무실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로 문을 내리치고 그라인더로 문과 연결된 자물쇠를 잘라내 합계 19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관리단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K,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피의자 G 등 4명의 방조) 1. 경비원 배치 신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각CCTV 사진, CCTV 프로그램 촬영 사진, 각 채증영상 캡처 사진, 방재실 벽, 관리사무실 문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C관리단의 적법한 대표로서, 소장인 E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 사건 당시 불법으로 방재실과 관리실 사이에 합판으로 된 벽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출입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관리단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벽을 철거하고, 자물쇠를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단 대표로서 정당한 권한에 따른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재실과 관리사무소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관리단의 업무수행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장소를 인도받기 위하여 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력을 동원하여 위 장소에 설치된 자물쇠나 벽을 부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M 소속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위 경비원들로 하여금 관리사무실, 방재실을 에워싸게 한 후 임의로 노루발장도리,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방재실과 관리실 사이에 설치된 벽을 철거하였고, 전동드릴로 관리사무소의 열쇠구멍을 뚫고 장도리로 자물쇠를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모텔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9. 24.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모텔 비품을 납품해주면 월말까지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비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경 2,325,500원 상당의 비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11,500원 상당의 비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비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물품에 하자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품 및 대금 정산을 요청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세금이 연체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B 모텔의 건물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학교 후배인 E로부터 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7면 참조), 피해자는 B 모텔의 명의자인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차177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E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진행된 소송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소24141호 물품대금 사건,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2019. 8. 29. ‘E는 피해자에게 3,41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E의 소송대리인이었다(2021. 4. 8. 공판기일에서 제출된 참고자료 중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참조)], 이에 대하여 E는 대전지방법원 2019나11506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취하간주되어 2019. 9.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대금 3,411,500원 중 2,087,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제28, 34면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의 납품 후 1년 가까이 경과된 2019. 10. 2.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2면 참조), 그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일부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 길에서 D가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여 D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7. 순천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비치된 차량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차일시란에 2019년 4월 27일 오후 18:00부터 2019. 5. 26. 오후 18:00까지, 면허번호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성명란에 D, 임차인 및 각서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위 D 옆에 D을 의미하는 취지로 사인을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을 D으로 알고 있는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렌트카를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G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D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유)F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근 도로까지 약 89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F G 전화진술 및 피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7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면허증의 습득 경위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7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한민국 내 있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인 B(일명 ‘C’)과 함께 통장 명의자 모집책, 법인 설립책, 계좌 개설책, 통장 유통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여러 단계로 조직하고, 피고인은 법인 설립책으로서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역할, 계좌 개설책으로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B(일명 ‘C’),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책, 계좌 개설책으로 범행을 하던 중 2019. 9. 2., 같은 해 11. 27. 경찰에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당신이 건넨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D’,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이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09:4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76, ‘석촌고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출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전달받아,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E’, ‘G’계좌 번호 특정에 대하여), 조직원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이후,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일부인 줄 알면서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장기간 통장 개설, 금융기관 이의 제기 업무 등을 계속하던 중 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피고인은 법인 명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업무를 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확인전화를 받는 경우 법인 대표인 척 거짓말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으로부터 진술 내용을 지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으며, 본 범행으로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2개)가 비교적 적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와 교제하던 중 2020. 12. 14. 00: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차단당하자, 같은 날 05:00경 아산시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해줘 오빠들 박히고 시퍼”라는 글을 게시하고, “#섹트 #일탈#오프 #E”를 태그한 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성명불상의 여성의 성기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고, 그 편집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캡쳐,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편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은 불가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거래내역을 만들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을 설립한 다음 2020. 11. 9.경 세종시 C에 있는 D은행 E 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보안카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OTP보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결과내역서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1. 대출 상담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계좌가 다른 범행에 사용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21:5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64

범 죄 사 실 2020고단356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온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근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01 피고인은 2020. 11. 29. 19:30경부터 20:58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담배줘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무릎을 꿇고 만세를 외친 후, 무대 위로 올라가 손님의 마이크를 가로채거나 드럼을 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인 피해자 B의 늑골이 부러지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동종 폭력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6.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제주 서귀포시 X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Y가 1913. 8. 16. 사정받은 토지이고, Z은 위 Y의 차남으로서, Y는 1952. 11. 20. 사망하였고, Z은 1986. 9. 21. 사망하였다. 피고인 W은 2007년경 제주 서귀포시 AA, AB 토지(이하 ‘별건 토지’)가 1986. 9. 21. 사망한 Z의 소유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사망한 Z을 상대로 별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무변론판결을 통해 별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 W은 2016년경 추가로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 중 일부를 AC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Y로 되어있어 처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피고인 B에게 문의하였고, 피고인 B는 “Y의 상속인인 Z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한민국 및 Y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W은 “알아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고인들은 Z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소송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9.경 제주시 M에 있는 N변호사사무실에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귀포시 X 묘지 225평’, 매매대금 란에 ‘오백만원(평당 22,000원)’, 특약사항 란에 ‘위 묘지는 Y 소유로 되어 있으나 자식인 Z이가 증여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는바, 선대들에 대한 제사, 명절, 벌초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묘지 임’, 매도인 란에 ‘부산시 영도구 AD Y 대리인 Z’, 작성일 란에 ‘2006년 12월 18일’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Z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Z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6. 9. 22. 제주시 남광북3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원고 W 명의로 소유권확인 등 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2016가단13085 소송기록 사본 첨부], 소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기재), 답변서(2017. 2. 6.), 준비서면, 소취하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W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W)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W)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의 경우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의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W의 경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말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있을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렌즈가 침대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0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동영상 첫 부분에서 핸드폰의 각도를 맞추고, 피고인이 가운으로 갈아 입는 장면이 생생히 기억난다’, ‘5분에서 10분 가량의 영상이었고, 주로 하반신이 촬영되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스킵하면서 살펴본 후 바로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이 몰래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의 내용에 대해 증언하는 한편, 위 촬영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뭐냐고 물어보니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말했다’, ‘피고인과 만나다 보면 저절로 괜찮아 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사귀던 중 피고인에게 몇 차례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자기 몸을 찍고 싶어서 그랬다는 등으로 이야기했다. 신고를 하면 피고인이 사과할 줄 알았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증언은 주요한 부분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일치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 또한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2년 이상이 지난 2020. 6.경 비로소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이 법원에서 ‘신고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여 무단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동영상을 보더니 자기가 혼자 삭제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까지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인과 교제관계를 지속하다 피고인의 결별 선언 후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제반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무단 촬영이 이루어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8세)이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앞치마 앞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10: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1049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회의할 때 증인 이거 결의할 때 784만 원 결의할 때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바깥에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이 결의할 때 거기에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없었어요”라고 진술하고, “하여튼 그 현장에 없었다?”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현장에 없었고 나중에 들으니까 총무가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 이런 취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784만 원 결의’ 당시 현장에 참석한 후 발언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1049 제2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아래 고소장 첨부) 1.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1049 판결문 사본(아래 경찰 진술조서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9노1648 판결문 사본(아래 경찰 진술조서 첨부), 대법원 2020도11806 판결문 사본[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기록 첨부)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총회 회의록(위 경찰 진술조서 첨부), 현장 사진(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종중 총회 회의장 안팎을 오가느라 위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이후 총회 총무인 C으로부터 위 결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 그 기억에 따라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으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총회 현장에 참석하여 위 결의에도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총회 회의록 기재 등이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위 결의 안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건에 반대하며 욕설을 하였고, B이 안건에 대한 결의를 진행하면서 반대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다시 욕설을 하며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B이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선언하자 피고인은 “뭐가 통과 돼!”라고 하며 욕설을 한 사실, 그 후 B은 피고인의 고소로 위 결의에 따라 금원을 집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8. 13. B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증언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4:20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출근하기 전까지만 같이 있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를 오산시 E 아파트 703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먼저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그냥 안고만 잘테니 내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잡아뜯고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지르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침대 쪽으로 오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자 반바지,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교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고,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의 수단으로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1차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차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교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중도에 삽입을 포기한 것으로서 강간미수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의 옆집에 거주하는 F은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3. 10. 25. 05:00경부터 약 30여분 동안 남자와 여자가 계속하여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스타킹이 찢어졌고,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선풍기가 넘어져 날개 부분이 부서졌으며, 거실과 방 사이의 미닫이문이 파손되는 등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06:30경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보고 G파출소에 전화를 걸어주었던 H은 당시 피해자가 맨발에 팬티가 보일 정도의 허술한 옷차림을 한 채로 당직실 밖에 서 있었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지만 울기만 하고 상황설명을 잘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