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02

범죄사실 2018고단3502 [기초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고, 피해자 C은 B과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되어 생활용품 사업을 같이 하며 가까워진 사이이며, D은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이 피해자 C과 생활용품 사업을 하며 가까워진 것을 계기로 B은 직접 피해자에게 남편인 피고인이 이 운영하는 E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돈이 송금되면 피고인은 위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가 빌려줄 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6. 11. 4.경 대전시 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서류상 E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매월 급여로 1,500,000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나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오빠가 J회사 상무이고, 새언니가 대구에서 명품샵을 하고 있다. 빌려줄 돈이 모자라면 피고인이 F은행에 아는 차장이 있으니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1. 21.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사이에도 피해자에게 "E의 납품 건이 예정되어 있는데, 대금 결제를 받는 대로 이자를 후하게 쳐줄 테니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이 채권자인 D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에 대한 1억 원 가량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위 H아파트에 이미 다액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30,000,000원 이상의 제2금융권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이외에 별다른 변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위 E은 이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B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납품계약이 체결되거나 예정되어 있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7.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3.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2,71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10 [기초사실] 피고인과 A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되어 생활용품 사업을 같이 하며 가까워진 사이이며,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생활용품 사업을 하며 가까워진 것을 계기로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A이 운영하는 E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돈이 송금되면 A은 위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가 빌려줄 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대전시 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운영하는 E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서류상 E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매월 급여로 1,500,000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나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오빠가 J회사 상무이고, 새언니가 대구에서 명품샵을 하고 있다. 빌려줄 돈이 모자라면 남편이 F은행에 아는 차장이 있으니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1. 21.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사이에도 피해자에게 "E의 납품 건이 예정되어 있는데, 대금 결제를 받는 대로 이자를 후하게 쳐줄 테니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인 D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에 대한 1억 원 가량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이 운영하던 E은 이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및 A에게 실질적 재산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음에도 제2금융권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 및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7.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3.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2,714,000원을 A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증 위 C은 2017. 12. 8. '피고인과 A이 C을 기망하여 162,714,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과 A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A이 수사기관에서 'C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은 A이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금전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은 2018. 6. 27.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A은 같은 날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D에 대한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C에게 "남편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의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1억 원을 D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요청으로 2017. 7. 10. C에게 A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다. 가. 2018.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502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나는 C이 돈 놀이를 할 곳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C을 A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A이 C에게 돈을 빌린 것이며 C이 '모든 돈과 관련한 이야기는 B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는 이유는 CO A과 내연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2016. 11. 7. 및 같은 달 14. 송금받은 1억 원이 D에게 지급된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D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A에게 돈을 갚아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내가 D에게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고 A이 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2017. 7. 10.자 차용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C이 차용증을 써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나는 차용증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없었으며, 차용증 작성 후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9.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5:3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나는 C의 요청으로 A에게 C을 소개해 준 사실 밖에 없으며 A이 돈을 모두 빌린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내가 C에게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라고 진술한 내용은 허위이며 A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D에게 지급된 1억 원과 관련하여 "내가 D에게 기존에 빌린 돈은 모두 변제된 상태였고, D에게 지급된 1억 원은 A이 D에게 빌린 돈이다. D이 법정에서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빌려준 1억 원을 모두 B으로부터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은 D, C, A이 모의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내가 빌린 돈을 A이 변제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허위였으며 위증죄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수사보고(신용평가에 대해),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 이력(A), 수사보고(참고인 D 재조사),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영수증 촬영사진, -영수증 1. 변제계획안 제출서, 폐업사실증명(일반과세자), 영수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처제 이득금 엑셀파일 정리, 본인금융거래(출금), 본인금융거래(입금), 이체처리결과상세정보,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편취금액 중 1억원 부분(2016. 11. 7.자 70,000,000원, 2016. 11. 14.자 30,000,000원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부분'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그 편취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나머지 금원(위 1억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2,714,000원 부분을 이하 '나머지 부분'이라고 한다)은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기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1억원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적어도 B과 공모하여 그 용도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2016. 11. 7. B에게 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이야기 하자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6. 11. 7. 13:08경 피고인(E) 명의 계좌로 70,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9경 피해자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2016. 11.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는 F은행 직원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대여금 마련 과정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피해자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지급하면서 '급여' 등으로 통장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바 위 돈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이득금 명목 이외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7. 3.경 '처제 이득금 액셀파일 정리'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고, 별다른 거부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수사기관 및 당초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직접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1억원 부분의 편취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4. 9.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전적인 거래는 나랑 있었잖아. 내가 돈 빌린게 맞고 차용증도 나한테 쓰여 있기 때문에 차용증도 나한테 쓰게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라고 이야기 하는 등 1억원 부분 금전 거래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용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실제 용도를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 서구 H아파트 I호를 피고인 명의로 거래가액 256,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채권최고액 24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등 위 아파트의 실제 가치는 낮았던 점, 피고인은 2017. 11. 11. 운영하던 E을 폐업하고 그 무렵 개인회생(총 채무액 172,990,975원)을 신청할 정도로 부채가 많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의 달 생활비가 10,000,000원 가량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편이었고, 2018. 4. 19.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기 전에는 수입이 없네요.'라는 질문에 '사업을 키워보기로 했는데 잘 안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2018. 6. 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E은 2017년 초경부터 적자였다. 2016년 이전부터 제2금융권 채무가 다수 있었습니다. 2016. 11.경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갚을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가을 무렵 제가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계약건이 있었는데 그게 성사되었으면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2016년과 2017년에는 그 계약을 따내지 못하여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6. 11. 21.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입금받을 당시 통장 잔액이 492원이고,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F은행 K)의 잔액은 0원으로 유용 자금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2016. 7.경 7~8등급으로 낮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용도로 고지한 대로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이득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부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는바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4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D 재조사), 수사보고(관련사건 소송기록 첨부), -각 녹취서(증인신문), 수사보고(관련사건 소송기록 추가 첨부), -증인신문조서(B) 1. 증인신문조서(B) 1. 금융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며 A과는 돈에 대해서는 직접 이야기 한 사실이 없고 그가 운영하는 E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A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8. 3. 9.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사 시작 시간 14:10, 종료 시간 15:15)을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같은 날 15:20 'L, 이천에 75만원 살구 당신은 딸이 이천에 75만원 살구 당신은 딸이랑 백에 25만원에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 평상시 날 많이 괴롭혔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같은 날 15:23 '차용증 쓸때도 난 없었고 난 모르는 일 소개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각 보냈고, 당시 A은 같은 날 경찰에서 피의 자신문(조사 시작 시간 15:20, 종료 시간 16:40)을 받으면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A이 공모한 정황이 발견된다. 피고인은 A과 피해자를 소개만 시켜주었고 둘이 알아서 연락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나 A과 C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A과 C의 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C이 A을 좋아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용용도와는 달리 편취금액 중 1억원 부분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는바 A보다는 피고인에게 더 필요한 돈이었다. A은 수사기관 및 당초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은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본인이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1억원 부분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 역시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원 부분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용 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실제 용도를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A의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이득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A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부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증죄 관련 판단 앞서 사기죄 관련 판단 부분에서 인정된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8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수사기관 및 당초 이 법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자백을 하여 수사 및 재판에 혼선을 야기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추후 지속적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 주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도 그 어떤 죄의식도 없어 타인에게 범행을 자백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는 등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