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2015고단4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0. 18:58경 제주시 C상가114호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의류점 앞에서, 회사동료와 다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의류점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네킹을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위 마네킹을 깨뜨리고 위 마네킹에 입혀진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의류를 더러워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19:10경 위와 같이 의류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C상가에 있는 'H식당' 앞 계단을 올라가던 중 뒤따라오는 위 경위 G에게 "왜 마네킹과 옷값이 그렇게 비싸냐, 경찰이 그것도 해결 못 해주냐,네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머리를 1회 때려 그가 착용한 모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538₁ 1. 2015, 4. 13. 절도 피고인은 2015. 4. 13. 07:00경 제주시 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38세)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K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차량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마끼다) 1개가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2. 2015. 4. 14. 절도 피고인은 2015. 4. 14, 01:12 경 제주시 L에 있는 "M" 가게 입구에 보관 중인 피해자 N(44세)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한라봉 1상자(4kg)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벽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559 피고인은 2006.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0. 01:1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도이동에 있는 비엔나 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1㎞ 정도 0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80원 피고인은 2015, 4, 19, 04:12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앞에서 그곳 덮게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자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미자차 2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천혜향 1박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43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31. 03:00경 제주시 삼무로 84 에 있는 수협 제주도지회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S(30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소지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체크카드 등 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3:43 경 제주시 T 인근에 있는 피해자 U(52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항 일시, 장소에서 양주 및 안주 등 대금 20만 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위 U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고, 추가로 대금 6만 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체크카드를 위 U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781 1. 피고인은 2015. 5. 31. 02:30경 ㅣ주시 V 잎 상에 세워진 피해자 W(여, 31세) 소유의 X 소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하나로 NH농협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 세워진 피해자 Y(31세) 소유의 Z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2015고단967 1. 피고인은 2015. 5. 18. 01:00경 제주시 AA 앞에 주차된 피해자 AB의 AC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AB 소유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300,000원 상당)를 꺼내어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뒤 트렁크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AB의 통장 20여개와 인감도장 3개, AB의 시아버지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AB의 가방(시가 80,000원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05:34 제주시 AE에 있는 AF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한네트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새마을금고직불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네트 관리의 현금 4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51249₁ 피고인은 2015. 5. 11. 04:50경 제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모텔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침입하여 1층 내실 부근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며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견적 등 관련) 1. 손괴부분 사진 ¹2015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도난차량신고서, 도난차량수배보고 1. 수사협조요청(방범용 CCTV 자료 제공 요청),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 상대 수사 및 피해품 인계 등) 1. 관련 사진 2015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2015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AK CCTV 영상 사진, 중앙성당4가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AL편의점 CCTV 영상 사진, AM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AN오피스텔 CCTV 영상 사진 2015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된 영수증, 명세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 지갑 확인) 2015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 내역에 대하여) 1. 편의점 CCTV 사진, 현금인출기 사진 2015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15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시간대 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사기, 절도 범행 전체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2015고단538, 781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D, J, N, Q(2015고단580 피해자), S(2015고단743 피해자), AB, A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5고단467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이후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2015고단559 사건의 경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