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03

범죄사실 1.2013고단6203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만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자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분증을 모집하고, 모집한 신분증으로 가개통된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G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 피고인 C이 모집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며 휴대전화를 전달해 주는 등 범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위 G 인근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최신 휴대전화를 공짜로 개통하여 줄 테니 주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여 소개받은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3. 1. 2. 위 G 사무실에서, H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가입자신청고객(대리인)', '개인정보수집동의 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단말기할부계약서'의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사장 J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 30.까지 H 등 23명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2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2013. 1. 8.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사장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2013. 1. 21.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사장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2.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사장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H 명의의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 30.까지 합계 31,84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말경 위 가.항과 같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던 중 휴대전화를 개통할 신분증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먼저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 25. 20: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몰래 시가 합계 금 3,97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S3 3대와 갤럭시 노트2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3고단6353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M에게 휴대전화 기계값을 받지 않고 M 어머니인 N 명의로 최신 휴대전화를 공짜로 개통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M로부터 N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았다. 피고인 A은 M에게 N 명의로 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준 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N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2013. 1. 16 경북 경산에 있는 O에서 N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필기구를 이용하여 P 명의로 개통된 Q에 대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의 명의를 받는 사람의 이름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대구시 남구 S"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휴대전화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2013고단6584 가. 사문서위조 1) 2012. 8. 9. 범행 피고인 A은 2012. 8. 9.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에서 종래 V 명의의 휴대전화 1통을 개통해주면서 보관하고 있던 V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V 명의로 휴대전화 2대(W, X)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SK텔레콤신규계약서 용지 가입고객 정보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Y', 주소란에 '대구 북구 ZAPT 111/803', 은행명란에 '하나은행', 계좌번호란에 'AA'을 기재하고, LGU+ 가입신청서 용지 가입자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Y', 주소란에 '대구시 동구 AB'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2013. 1. 11. 범행 피고인 A은 2013. 1. 11.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명의변경 계약서 용지 성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AE'라고 기재한 후 성명란에 'AC'을 기재하고 그 옆에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2. 8. 9. 범행 피고인 A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가.의 1)항 같이 위조한 SK 텔레콤 신규계약서 및 LGU+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과 LG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 11. 범행 피고인 A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항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명의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주식회사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V 명의로 휴대 전화를 가입하면서 V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SK텔레콤 신규계약서, LGU+ 가입신청서를 SK텔레콤 담당직원, LGU+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들로부터 V 명의로 휴대폰이 가입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설과 관련하여 위 V의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기기 대금 및 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SK텔레콤 담당직원, LGU+ 담당직원을 각각 기망하여 위 피해자 SK텔레콤·LGU+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전화요금 등 73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3고단6806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12. 2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AF에 관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의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AG건물 9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연락처란에 "AI", 성명란에 "AJ", 신청인란에 "AJ"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신청인란 옆에 서명을 하고, 휴대전화 AK에 관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에도 위와 같이 기재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2014고단3435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AL에 있는 'AM'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12. 위 판매점에서 AN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개통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KT 주식회사에게 AN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설과 관련하여 폰을 싸게 구입하기 위한 편법으로 개통을 신청한 것으로서 위 AN의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기기 대금 및 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모델명 AIP5-32)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12. 12.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583,600원 상당의 휴대폰 20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O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AP, AJ,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AC, AQ, AR, AS, AT, AU, AV, AW, N, AX, AY, AZ, BA, H, B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목록표에 기록된 피해자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결과), 내사보고(피해자 BC 출석 불응 및 미조사 사유), 내사보고(피해자 BD 미조사 사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명의도용 피해 목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라고 하면서 판시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J, AJ, B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명의피도용인들(AP, AQ, M, AC, AQ, AR, AS, AT, AU, AV, AW, N, AX, AY, AZ, BA, H, BB, N, AC, V, AJ)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편취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나. 판시 제2~5의 사실: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사기범행하는 과정에서 범한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는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평가함)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3월 나. 피고인 B, C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사기범행하는 과정에서 범한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는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평가함)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다수의 명의인들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사기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3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휴대폰 4대를 절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의 공동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단독으로 추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을 저질렀고 또 다른 다수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합계 1600여 만 원 상당의 휴대폰 20대를 편취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행을 하여 2012년과 2013년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 일부 피해변상이 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AL에 있는 'AM'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12. 위 판매점에서 AN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개통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KT 주식회사에게 AN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설과 관련하여 폰을 싸게 구입하기 위한 편법으로 개통을 신청한 것으로서 위 AN의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기기 대금 및 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수수료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12. 12.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7대에 대한 개통수수료 합계 1,02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개통수수료 합계 1,022,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개통수수료가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BF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임. 수사기록 190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과 동일)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