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단2165

범죄사실 1. 사건 발생 배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X사'의 전 주지인 D는 1962. 10. 15. X사를 대한법률XX종(이하, 'XX종'이라고 한다.)에 사찰등록하였고 그 후 E가 X사 주지였는데, 2006. 3. 14.경 YY종 승려였던 피고인 A가 E에게 5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X사의 주지직을 승계받아 주지로 취임하였으나, 2006. 5. 1. 피고인 A가 신도들과 함께 YY종탈종결의 및 공고를 하고 대한불교조계종 ZZ불교(이하, 'ZZ불교'라고 한다.)로 전종하였다. 그러나 2007. 2. 9. ZZ불교(총무원장 F)에서 피고인 A의 개인비리 등을 이유로 피고인 A를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Y사' 주지로 발령하고, 2007. 2. 12. F를 X사 주지로 임명하였다. 피고인 A는 Y사 주지 발령에 반발하였으나 결국 2007. 2. 25.경 ZZ불교측에 의하여 X사에서 쫓겨났고, 이 사건 당시 X사는 ZZ불교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2006. 5. 24. XX종(총무원장 G)은 피고인 A가 E에게 돈을 주고 X사 주지직을 승계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X사가 여전히 XX종 소속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주지로 H를 임명하여, XX종과 ZZ불교 종단간에 X사의 소유권 및 주지임면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X사 주지직에서 쫓겨난 피고인 A는 ZZ불교에서 탈종하기로 하고 XX종 재무국장인 피고인 B와 XX종에서 임명한 X사 주지인 H를 찾아가 피고인 C 등 전국 각지의 승려들과 I, J, K 등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ZZ불교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는 X사에 진입하여 그곳에 있던 승려들을 강제로 쫓아내어 X사를 빼앗아, 쫓겨난 ZZ불교 승려들이 다시 X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경비를 서기로 모의하였고, 그 모의를 실행하여 발생한 것이 이 사건이다. 2. 범행 모의 과정 피고인 A는 2007. 3. 초순경 피고인 B를 찾아가 "X사에서 ZZ불교 스님들로부터 쫓겨났는데, X사에 들어갈 수 있게 종단(XX종) 차원에서 사람을 동원하여 도와달라, X사에서 ZZ불교 스님들을 쫓아내주면 X사 부주지를 시켜 주겠고, 필요한 경비는 내가 X사 주지로 있으면서 X사 금고에 모아둔 4,000만 원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는 이에 승낙을 한 후, 2007. 4. 초순경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함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SS암'으로 H를 찾아가 승려들과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X사에 들어가 ZZ불교 승려들을 강제로 쫓아내기로 의논하였다. 피고인 B는 X사 진입 일시를 2007. 4. 10. 05:00경으로 정한 후 L을 통하여 서울 등의 승려들을 모집하고, M을 통하여 부산 등의 승려들을 모집하고, N을 통하여 경남지역 등의 승려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4. 9. 21:00경 경북 경산시 와촌면에 있는 'Z 모텔'에 승려인 피고인 C, L, N 등 20여명을 집결시켜 함께 투숙하고, 2007. 4. 10. 02:00경에 기상한 후 보안상의 이유로 집결한 승려들의 휴대폰을 모두 수거한 후 11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위Z 모텔을 출발하여, 그 날 03:0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청도휴게소에서 피고인 B는 승려들을 4개조로 편성하여 1, 2조는 X사 사찰 내 요사채에 있는 ZZ불교 승려들을 강제로 끌어 내 절 밖으로 축출하는 역할을, 3조는 법당 안에 있는 ZZ불교 승려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4조는 쫓아낸 ZZ불교 승려들이 사찰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경비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곳을 출발하여 그 날 04:00경 부마고속도로 하행선 '장유휴게소'에 도착하여 부산·경남지역의 승려 M 등과 합류하였다. 한편, I는 용역경비업체인 주식회사 XX기획의 직원으로서 위 XX기획 사장인 O와 함께 H를 찾아가 X사 진입 및 경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인천 용역인력 모집책인 J를 통하여 인력을 모집하고, 부산지역 용역인력 모집책인 P를 통하여 인력을 모집하고, 인천지역 용역인력 모집책인 K를 통하여 인력을 모집하였다. 서울, 인천, 부산 등지에서 모집된 용역인력들은 장유휴게소,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세양병원 앞 노상, 부산 강서구 지상동에 있는 부산과학산업단지 앞 삼거리 노상 등지에서 순차로 피고인 B 등 승려들과 합류하고, 피고인 B 차량을 선두로 출발하여 18대의 차량이 X사에 도착한 후 X사에 개별적으로 도착한 승려들과 합류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2007. 4. 10. 05:00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X사에 이르러 피고인들 및 I, J, K 등은 동원된 승려 N, M, H, O,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 N, M, 등과 함께 요사채, 법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인 ZZ불교 승려 F,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X사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2007. 4. 10. 05:00경 X사에서, 피고인들 및 I, J, K는 N, M, H, O 등(이하, 이를 통칭하여 '상해 공범들'이라고 한다)과 공모공동하여, 상해 공범들 중 일부는 주먹과 발로, 일부는 크기와 재질 불상의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로 피해자 F, 피해자 FF 등의 어깨, 손 다리 등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Q의 팔, 다리를 잡아 X사에서 끌어내고, 상해 공범들 중 일부는 피해자 R의 팔, 다리를 잡아 강제로 X사에서 끌어내는 등 피해자들의 온몸을 때리고 강제로 X사에서 끌어내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흉곽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관절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상 등을,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백영환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9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5. 업무방해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2007. 4. 10. 05:00경부터 다음 날까지 X사에서, 피고인들 및 I, J, K, L, N, M, H, O, P 등은 공모하여, X사 입구에 둘러서서 '제4항' 기재와 같이 X사에서 끌려나온 피해자 F(ZZ불교 총무원장), 피해자 F(주지 서리), 피해자 Q(주지), 승려인 S, T, U, V, 등이 X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X사 사찰 운영 및 종교수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양형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단, 방법, 내용에 있어서 법질서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피고인들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법질서를 따르지 아니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