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54

범죄사실 2012고단4854 [범행공모 및 역할분담] 피고인 A, C, B 및 G, J, K 및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AB 등은 함께 개발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0. 4. 26. 대전 서구 AC빌딩 5층과 8층에 (주)AD(이하 '위 회사'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법인설립을 하고 사무실을 차리고 영업부 임원 및 영업사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피고인 C는 2010. 10.경 위 회사의 실장으로 입사하여 2011. 1.경부터 상무이사, 2011. 5.경부터 사장으로, 피고인 B은 2011. 6.경 위 회사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1. 9.경부터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AD의 영업이사, 부장, 사원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동인들에게 경기도 양평군 AE 일대가 2008년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양평군, 제2008-89호) 내용과 같이 실제 개발될 것처럼 과대, 과장 광고된 인터넷이나 신문 사설 등을 스크랩한 것을 보여주며 이 일대에 AF리조트와 용인과 같은 커다란 놀이 공원 등이 유치되고, 동계올림픽 유치등으로 교통망 확충계획으로 개발호재가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수익성과 시세차익을 내세워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매매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아 가는 방법 등을 가르치고, AD의 영업이사, 부장, 사원들이 피해자를 위 회사 사무실로 데리고 오면 재차 브리핑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10월경부터 2개의 기획부동산 판매업체를 옮겨 다니며 부동산 판매 영업업무를 하다가 2010. 5. 31.경부터 위 (주)AD에서 영업부장으로, 2011. 9. 말경부터는 영업이사로, 피고인 E는 2009. 2.경부터 2개의 기획부동산 판매업체를 옮겨 다니며 영업업무를 하다가 2010. 5. 30.경부터 위 (주)AD에 입사하여 2011. 8.경부터 영업부장으로, 2011. 11.경부터 영업팀장으로, 피고인 F은 2010. 1.경부터 AH이라는 기획부동산업체에 근무를 하다가 2011. 3.경부터 위 (주)AD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2011. 9.경부터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경기도 양평군 AE 일대에 대하여 2008. 8. 18.자2008년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양평군, 제2008-89호) 내용과 같이 실제 개발될 것처럼 과대 또는 과장된 광고성 인터넷 기사 등이 있는 것을 빌미로 AE 일대의 토지 중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토지들을 그 인근에 AF리조트와 용인과 같은 커다란 놀이공원 등이 유치되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교통망 확충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개발 호재가 있으며, 유명 정치인도 이미 투자를 하였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여 위 필지의 공유지분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매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매매대상 토지의 실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기의 매매목적물로 판매한 경기도 양평군 AI, AJ, AK, AL, 같은 군 AM, 같은 군 AN 각 토지는 남한강과 북한강에 인접한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2권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그나마 일부 건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한 행정적 규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형상에 있어 맹지이거나 공동묘지 등에 인접하고 있는 등 실제로는 현지에서 공시지가 이하로도 거래가 어려운 토지로, 설령 양평군에서 2008년경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실제로 인근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위 필지는 개발가능성이나 지가상승요인이 없었고, 위 양평군 지구단위계획은 고시 이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입안이나 민간투자의 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1. 8. 18.자로 자동실효 되었다. [허위광고의 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양평군수가 고시한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내용과 그에 따른 양평군 도시개발계획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교통망 구축, 양평시 복합 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 AE 근교 시가화 예정지, 양평군 지역의 신도시 건설, 양평군 AO 의원의 개인 사설란 등 양평군의 개발가능성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광고성 기사 등을 스크랩 해놓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양평군이 2015년에 시로 승격된다', 'AF 리조트가 들어오고, AG와 같은 큰 놀이공원이 조성된다', 'AP국회의원도 40만 평을 사두었다', '고속도로와 KTX가 지나가기 때문에 역세권 지역이다', '(주)AD이 토목과 건설면허가 있고 공사 수주 실적이 좋기 때문에 AE 일대 임야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아 (주)AD에서 직접 개발하면 가치가 높아진다', '지금 매입하여 두면 (주)AD에서 2~3년 후에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하여 많은 수익을 남겨 주겠다'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이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희박할 뿐만 아니라, (주)AD은 관할 관청에 공인중개법인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 되어 있지도 않고, 건설과 토목에 관한 면허도 전혀 없는 유령법인으로 개발 인·허가를 받아 개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2~3년 후 피해자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일부 토지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서 (주)AD에서 매입조차 한 사실이 없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편취한 토지매매대금의 분배방식]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에 대해서는 우선 영업사원(과장)들에게 월 130만 원의 보수 외에도 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상금' 명목으로 분배받고, 영업이사인 피고인 D, F과 공범인 AQ는 월 300만 원의 보수에 전체 사원의 시상금 상당액의 10%를 수당으로, 영업부장인 피고인 E 및 AR, AS, AT, AU, AV, AW, AX은 월 230만 원의 보수에 직속 사원의 시상금 상당액의 20%를 수당으로, 회장인 G은 월 400만 원의 보수에 전체 사원의 시상금 상당액의 20%를 수당으로, 대표이사인 H은 월 500만 원의 보수로, 상무이사인 피고인 A, C, B과 J은 월 350만 원의 보수에 전체 사원의 시상금 상당액의 15%를 수당으로, 총무이사인 AY은 월 320만 원의 보수에 전체 사원 시상금 상당액의 2%를 수당으로, 이사인 K은 월 230만 원, 경리는 월 150만 원, 총무부장인 AZ은 월 230만 원,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제압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진상처리반'인 BA, BB, BC은 월 300만 원을 보수로 각각 분배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9.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D에게 양평군 제2008-89호 고시문을 보여 주며 "경기도 양평군 JO 임야 일대가 개발예정특구지역으로서 역세권이며 행정타운으로 조성되어 장차 시로 승격된다. 위 임야는 (주)AD의 소유이고, 매매대금은 일단 BF 법무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등기경료와 동시에 (주)AD로 입금되는 이른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심하고 투자하여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법면이자 맹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주)AD은 위 필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타인소유의 토지일 뿐만 아니라, BF 법무사 명의의 통장은 (주)AD에서 임의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은 즉시 출금하여 영업사원의 수당 등으로 소비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 8,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1. 10. 12.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돈 558,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2. 대전 서구 A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부 소속의 D, BG, BH 및 위 A와 함께 피해자 BI에게 양평군 제2008-89호 고시문을 보여 주며 "경기도 양평군 AN 임야 일대가 개발예정 특구지역으로서 역세권이며 행정타운으로 조성되어 장차 시로 승격된다. 위 임야는 (주)AD의 소유이고, 매매대금은 일단 BF 법무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등기경료와 동시에 (주)AD로 입금되는 이른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심하고 투자하여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임야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법면이자 맹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주)AD은 위 필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타인소유의 토지일 뿐만 아니라, BF 법무사 명의의 통장은 (주)AD에서 임의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은 즉시 출금하여 영업사원의 수당 등으로 소비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 D, BG, BH 등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 6,58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11. 10. 12.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돈 147,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A, D, BG, BH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5. 대전 서구 A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AQ, D, BJ 등이 데리고 온 피해자 BK에게 양평군 제2008-89호 고시문을 보여 주며 "경기도 양평군 AM 임야 일대가 개발예정 특구지역으로서 역세권이며 행정타운으로 조성되어 장차 시로 승격된다. 위 임야는 (주)AD의 소유이고, 매매대금은 일단 BF 법무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등기경료와 동시에 (주)AD로 입금되는 이른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심하고 투자하여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법면이자 맹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주)AD은 위 필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타인소유의 토지일 뿐만 아니라, BF 법무사 명의의 통장은 (주)AD에서 임의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은 즉시 출금하여 영업사원의 수당 등으로 소비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위 AQ, D, BJ 등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011. 11. 11.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돈 1,076,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AQ, D, BJ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 10.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위 E와 함께 피해자 BL에게 임의로 제작된 "2010년 양평도시개발 계획도"를 보여 주며 "경기도 양평군 BM 일대가 개발예정 특구지역으로서 역세권이며 행정타운으로 조성되어 장차 시로 승격된다. 위 임야는 (주)AD의 소유이고, 매매대금은 일단 BF 법무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등기경료와 동시에 (주)AD로 입금되는 이른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심하고 투자하여도 된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법면이자 맹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주)AD은 위 필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타인소유의 토지일 뿐만 아니라, BF 법무사 명의의 통장은 (주)AD에서 임의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은 즉시 출금하여 영업사원의 수당 등으로 소비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대금명목으로 돈 4,207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2011. 11. 25.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돈 1,722,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E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6. 10.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위 D와 함께 피해자 BL에게 임의로 제작된 "2010년 양평도시개발 계획도"를 보여 주며 "경기도 양평군 BM 일대가 개발예정 특구지역으로서 역세권이며 행정타운으로 조성되어 장차 시로 승격된다. 위 임야는 (주)AD의 소유이고, 매매대금은 일단 BF 법무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등기경료와 동시에 (주)AD로 입금되는 이른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심하고 투자하여도 된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법면이자 맹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주)AD은 위 필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타인소유의 토지일 뿐만 아니라, BF 법무사 명의의 통장은 (주)AD에서 임의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은 즉시 출금하여 영업사원의 수당 등으로 소비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 4,207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2011. 11. 2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돈 1,005,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D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은 2011. 4. 14.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G과 AD의 상무이사들로부터 사전에 교육받은 것과 같이 피해자 BN에게 "경기도 양평군 BO에 있는 임야를 BP 장관도 샀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개발된다, BQ도 샀다, BF 법무사에게 송금했으니 믿어도 좋다, BF 법무사가 1억원까지 보장해주니 믿어라, 위 임야는 (주)AD의 소유이고, 매매대금은 일단 BF 법무사 명의의 통장으로입금하였다가 등기경료와 동시에 (주)AD로 입금되는 이른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심하고 투자하여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법면이자 맹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주)AD은 위 필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타인소유의 토지일 뿐만 아니라, BF 법무사 명의의 통장은 (주)AD에서 임의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은 즉시 출금하여 영업사원의 수당 등으로 소비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무이사인 A, 영업부 소속의 위 D, AQ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2011. 11. 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돈 597,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A, D, AQ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11. 12. 02.경 대전 서구 BR에 있는 BS 병원주차장에서 피해자 BT에게, 피고인 E는 "BS 병원장 BL이 매입한 임야의 잔금 2,000만원을 대납하는데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피고인 D는 "E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내라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피고인들 및 공범들이 지나치게 많은 영업수당 등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계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곧 부도 직전에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T로 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2. 0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피고인 D는 "3,0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90만원을 주고, 한 달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D 이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어도 틀림없이 변제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피고인들 및 공범들이 지나치게 많은 영업수당 등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계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곧 부도 직전에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T로부터 돈 2,1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12.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BT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24만원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피고인들 및 공범들이 지나치게 많은 영업수당 등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계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곧 부도 직전에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T로 돈 77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2.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시내 노상에서 피해자 BU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300만원을 지불하고, 2012. 2. 20.에 원금과 이자 3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피고인들 및 공범들이 지나치게 많은 영업수당 등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계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곧 부도 직전에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U으로부터 돈 4,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85 [범행공모 및 역할분담] 피고인 G, H, C는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1. 2. 21. 청주시 흥덕구 BV건물 3층에 (주)AD(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및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부 임원 및 영업사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G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H은 명의상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2011. 3.경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2011. 5. 중순경 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관리 및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I는 2011. 3.경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1. 5.경 상무이사, 2011. 11.경 전무이사, 2012. 1.경 본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이사, 부장, 직원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에게 경기도 양평군 AE 일대가 2008년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양평군, 제2008-89호) 내용과 같이 실제 개발될 것처럼 과대, 과장 광고된 인터넷이나 신문사설 등을 스크랩한 것을 보여주며 확인되지 않은 수익성과 시세차익을 내세워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매매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아가는 방법 등을 가르치고, 위 회사의 이사, 부장, 직원들이 피해자를 위 회사 사무실로 데리고 오면 재차 브리핑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매매대상 토지의 실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기를 위하여 매매목적물로 물색한 경기도 양평군 AI, AJ, BW, BX, BY, BZ, AM, CA, AK, AL, AN 각 필지는 남한강과 북한강에 인접한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2권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그나마 일부 건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한 행정적 규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형상에 있어 맹지이거나 공동묘지 등에 인접하고 있는 등 실제로는 현지에서 공시지가 이하로도 거래가 어려운 토지로, 설령 양평군에서 2008.경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실제로 인근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위 필지는 개발가능성이나 지가상승요인이 없었고, 위 양평군 지구단위계획은 고시 이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입안이나 민간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1. 8. 18.자로 자동실효 되었다. [허위 광고의 내용] 피고인 G, C, I는 양평군수가 고시한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내용과 그에 따른 양평군 도시개발계획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교통망 구축, 양평시 복합 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 AE 근교 시가화 예정지, 양평군 지역의 신도시 건설, 양평군 AO 의원의 개인 사설란 등 양평군의 개발가능성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광고성 기사 등을 스크랩 해놓고, 양평군의 실제 개발계획과는 무관하게 임의로2010년 양평 도시 개발계획도를 제작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영업사원들에게 위와 같은 스크랩자료를 나누어 주고, 피해자들에게 '양평군이 2015년에 시로 승격된다', 'AF 리조트가 들어오고, AG와 같은 큰 놀이공원이 조성된다', 'AP국회의원도 40만평을 사두었다', '고속도로와 KTX가 지나가기 때문에 역세권 지역이다', '(주)AD이 토목과 건설면허가 있고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대전에 있는 AD 본사는 은행권에서 수백억원의 자금을 언제든지 조달할 수 있는 회사이다', '(주)AD이 AE 일대 임야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아 직접 개발한다', '지금 매입하여두면 (주)AD에서 2~3년 후에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하여 많은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허위의 정보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영업사원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H은 대표이사로서 영업사원 등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출내역을 보고받는 등 직원관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이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희박할 뿐만 아니라, (주)AD은 관할 관청에 공인중개법인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 되어 있지도 않고, 건설과 토목에 관한 면허도 전혀 없는 유령법인으로 개발 인·허가를 받아 개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2~3년 후 피해자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일부 토지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서 AD에서 매입조차 한 사실이 없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판매직원인 피해자 BE에게 "AD이 보유한 경기 양평군 AM 일대에 2012. 3.이면 약 270만평 규모의 AF리조트가 들어서고, 전철역이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지금 땅을 사두면 2~3년 후에는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땅을 사두면 2012. 2.경에는 땅을 다시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I는 피해자에게 "땅을 사면 2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접근하기 어려운 맹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가격은 주변 시세의 3배 이상에 달하여 AD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주거나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B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으로부터 위 경기 양평군 AM 토지 115m²(약 35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8. 24. 2,000,000원, 8. 25. 10,000,000원, 8. 29. 9,030,000원 등 합계 21,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 H, C는 2011. 3. 22.경부터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2,280,000원을, 피고인 I는 2011. 3. 31.경부터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2,63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412 [범행공모] 피고인 J은 대전 서구 AC빌딩 5층과 8층에 있는 (주)AD의 부사장, 피고인 K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사장인 G과 상무이사인 CB, A, C, CC, B 및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AB(이하 '피고인들 일행'이라고 함) 등과 함께 개발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0. 4. 26. 대전 서구 AC빌딩 5층과 8층에 (주)AD이라는 상호로 법인설립을 하고 사무실을 차렸다. 피고인들 일행은 경기도 양평군 AE 일대에 대하여 2008. 8. 18.자2008년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양평군, 제2008-89호) 내용과 같이 실제 개발 될 것처럼 과대 또는 과장된 광고성 인터넷 기사 등이 있는 것을 빌미로 AE 일대의 토지 중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토지들을 기획부동산 사기 목적물로 물색한 후, 마치 위 토지들도 그 인근에 AF리조트와 용인과 같은 커다란 놀이공원 등이 유치되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교통망 확충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개발 호재가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고객인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위 필지의 공유지분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매도하기로 하고, 주부영업사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교육하였다. [매매대상 토지의 실상] 피고인들 일행이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기를 위하여 매매목적물로 물색한 경기도 양평군 AI, AJ, BW, BX, BY, BZ, AM, CA, AK, AL, AN 각 필지는 남한강과 북한강에 인접한 지역으로 수도권정지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2권역)에 해당하여건축 및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그나마 일부 건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한 행정적 규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형상에 있어 맹지이거나 공동묘지 등에 인접하고 있는 등 실제로는 현지에서 공시지가 이하로도 거래가 어려운 토지로, 설령 양평군에서 2008.경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실제로 인근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위 필지는 개발가능성이나 지가상승요인이 없었고, 위 양평군 지구단위계획은 고시 이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입안이나 민간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1. 8. 18.자로 자동실효 되었다. [허위 광고의 내용] 피고인들 일행은 양평군수가 고시한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내용과 그에 따른 양평군 도시개발계획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교통망 구축, 양평시 복합 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 AE 근교 시가화 예정지, 양평군 지역의 신도시 건설, 양평군 AO 의원의 개인 사설란 등 양평군의 개발가능성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광고성 기사 등을 스크랩 해놓고, 양평군의 실제 개발계획과는 무관하게 임의로2010년 양평 도시 개발계획도를 제작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AD의 상무이사인 CB, J, A, C, CC, B 등은 영업사원들에게 위와 같은 스크랩자료를 나누어 주고, 피해자들에게 '양평군이 2015년에 시로 승격된다', 'AF 리조트가 들어오고, AG와 같은 큰 놀이공원이 조성된다', 'AP국회의원도 40만평을 사두었다', '고속도로와 KTX가 지나가기 때문에 역세권 지역이다', '(주)AD이 토목과 건설면허가 있고 공사 수주 실적이 좋기 때문에 AE 일대 임야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아 AD에서 직접 개발하면 가치가 높아진다', '지금 매입하여두면 (주)AD에서 2~3년 후에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하여 많은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허위의 정보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영업사원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이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희박할 뿐만 아니라, (주)AD은 관할 관청에 공인중개법인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 되어 있지도 않고, 건설과 토목에 관한 면허도 전혀 없는 유령법인으로 개발 인·허가를 받아 개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2~3년 후 피해자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일부 토지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서 AD에서 매입조차 한 사실이 없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편취한 토지매매대금의 분배방식]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에 대해서는 우선 영업사원들에게 월 130만원의 보수 외에도 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회장인 위 G은 월 400만원의 보수에 전체 사원의 시상금 상당액의 20%를 수당으로, 대표이사인 H은 월 500만원의 보수로, 상무이사인 피고인 J, 위 CB, A, C, CC, B은 월 350만원의 보수에 전체 사원의 시상금 상당액의 15%를 수당으로, 총무이사인 위 AY은 월 320만원의 보수에 전체 사원 시상금 상당액의 2%를 수당으로, 이사인 피고인 K은 월 230만원, 경리는 월 150만원, 총무부장인 AZ은 월 230만원, 시행팀으로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제압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진상처리반'인 BA, BB, BC은 월 300만원을 보수로, 영업이사인 D, F, AQ, BG은 월 300만원의 보수에 전체 사원의 시상금 상당액의 해당하는 10%를 수당으로, 영업부장인 AR, AS, E, AT, AU, AV, AW, AX은 월 230만원의 보수에 직속 사원의 시상금 상당액의 20%를 수당으로 각각 분배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주)AD의 영업이사인 D, E는 2010. 6. 초순경 대전 서구 AC빌딩 8층 AD 회의실에서 위 G과 AD의 상무이사들로부터 사전에 교육받은 것과 같이 피해자 BL에게 임의로 제작된2010년 양평도시개발 계획도를 보여주며 "경기도 양평군 BM의 임야 일대가 양평시로 승격 예정되어 있고, 개발예정 특구지역이며, 지금 매입하여 두면 AD에서 책임지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야산이자 맹지로, AD에서 기획부동산 사기를 위하여 헐값에 매입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토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와같이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G은 D와 E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F 명의 농협 CD 계좌로 47,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위 G은 이를 바로 인출하여 E에게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472만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하고, D, AQ, F에게는 위 시상금의 10%에 해당하는 47만원을 각자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J과 CE(사망)에게는 위 시상금의 15%에 해당하는 70만원을 각자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위 G은 위 시상금의 20%에 해당하는 94만원을 수당으로 챙기는 등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G, C, CC, B, D, E 등 AD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J은 2010. 5. 4.경부터 201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61 기재와 같이 모두 61회에 걸쳐 합계 4,142,660,000원을, 피고인 K은 2010. 5. 4.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6,766,98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41 피고인은 광주 서구 CF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한편 CG은 2009. 2.경 위 AD에 영업부장으로 입시하여 2010. 8.경부터 상무이사로 승진하였고 2011. 2. 16.경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과 CG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아직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되어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토지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CG은 2011. 1. 7.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충남 연기군 CH 임야를 구입해 두었으니 그 중 일부인 79m²를 매입해라, 그 땅 앞으로 도로가 나면 보상도 받고 세종시가 건설되면 땅값이 상승하여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준보전 산지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택지 등으로 개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AD에 자금력이 없어 동 회사 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거나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G(2011. 12. 31. 약식명령 확정)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54, 2013고단412 1. 증인 G, B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I, CJ, CK, CL, CM, CN, CO, CP, AU, AV, BK, BD, AS, BJ, CQ, CR, CS, CT, BH, AR, BG, BF, CU, CV, AT, CB, AQ, CC, AW, G, AY, C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T, CX, BL,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BU,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CL, EN, EO, EP, EQ, ER, ES, CR, CT, HL, ET, BF, EU, AY, AZ, EV, EW, CV, EX, EY, EZ, FA, FB, FC, FD, CB, FE, FF, BU, DD, F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H, CM, FI, AV, BK, BD, FJ, BI, FK, FL, FM, FN, FO, FP, BN, FQ, CQ, AR, FR, FS, FT, FU, FG, AT, FV, AQ,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BG, 의 각 진술서 1. 토지매매계약서, 확인증, 양평신문, 인터넷 신문 출력물, 확약서, 차용증, 통장사본 등, 현금보관증, 각 수입내역, 각 금전출납부, 월급내역, 각 직원 급여지급 대장현황 관리부, 특별시상내역, 각 시상내역, 각 계약별 지급수당 금액, 각 세목별 출납내역, 현금 출납부, 각 매매계약서, 각 이력서, 각 입사지원서, 인터넷 뉴스자료, 각 토지이용계획원, 지하철노선도, 양평군 고시문, 양평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공고, 신문스크랩, 2010년 양평 도시개발계획도 1. 수사보고(GK지주, 피해자 BT 진술서 첨부, 조직관리대장등 첨부에 대하여, 양평군청 상대수사, 피해자 BL 거래내역서 첨부, GL 분석보고서 첨부 경위, 피해자 EY 이체확인증 첨부, BY 등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양평지역 부동산 분석보고서 첨부, 피해자 명단 첨부에 대하여, CA 지주상대수사, AL 주주상대 수사, AD 수입·지출·시상내역 등 첨부, 피해자 GM 모 상대 수사, 피해자 GN 전화 통화 내용, 계약별 지급수당 및 특별 수당 내역 첨부, 피의자별 수당내역 첨부, 피해자 FG 추가진술서 첨부) 2013고단385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O, CC, GP, GQ, GR, CS,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S, GT, GU, GV, HL, BE, GW, GX, GY, GZ, HA, HB, HC, HD, HE, GW, HF, H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V, HL, BE, H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홍보물 등, 메모노트, 금융거래내역(AD명의)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매입·매매내역첨부, 매매토지소유주에 대한 전화 진술, 양평땅 계약자 및 입금내역 첨부, 통장입출금내역서 첨부, AD 통장 월별거래내역서 첨부, AD 텔레마케터 직원에 대한 교양사항 첨부) 2013고단2141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HI,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 B, C, D, E F, I, J, K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C, D, E 투자유치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었으나, 양평의 개발가능성·회사에서 교육받은 내용·각종 기사 등을 통하여 실제로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믿고 판매하였으며, 등기는 무조건 된다는 피고인 G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K AD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인 G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였을 뿐, AD의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하여 실행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나누는 등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AD에서 영업부장, 영업이사 직책으로 일하면서 토지매매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회장 피고인 G 등의 말을 사실로 믿고 직원으로서 교육을 받은 대로 토지매매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AD에서 부장, 이사, 상무이사 직책으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회장 피고인 G 등의 말을 사실로 믿고 직원으로서 교육을 받은 대로 토지매매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영업부장이나 직원으로 일하던 자들로서 G 등의 말을 믿고 스스로 자신들이 판단하여 이 건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어서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아니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은 회사에서 지정한 토지를 지정한 가격에 팔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이지 금전적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범죄사실이 적시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기망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 J 피고인 G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고, G의 말을 믿고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 및 투자홍보를 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판촉교육을 실시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호재가 있었고 투자가치가 있었던 땅으로 피고인 J의 판촉교육 및 이에 따른 판촉행위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대전 AD의 상무이사로, 피고인 C는 2010. 10.경 위 회사의 실장으로 입사하여 2011. 1.경부터 상무이사, 2011. 5.경부터 사장으로, 피고인 B은 2011. 6.경 위 회사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1. 9.경부터 상무이사로, 피고인 D는 위 회사에서 2010. 5. 31.경부터 영업부장으로, 2011. 9.말경부터는 영업이사로, 피고인 E는 2010. 5. 30.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1. 8.경부터 영업부장으로, 2011. 11.경부터 영업팀장으로, 피고인 F은 2011. 3.경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2011. 9.경부터 영업이사로, 피고인 J은 대전 AD의 부사장, 피고인 K은 위 회사의 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H은 청주 AD(이하, '청주 AD'이라 한다)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2011. 3.경 청주 AD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2011. 5. 중순경 사장으로, 피고인 I는 2011. 3.경 청주 AD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1. 5.경 상무이사, 2011. 11.경 전무이사, 2012. 1.경 본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 중 피고인 K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에도 대전 AD과 비슷한 기획부동산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 피고인 C, A, I, J은 기획부동산에서 6-7년은 넘게 일했고, 피고인 D, F, E는 대전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G 법정 진술) 피고인 K은 이 사건 토지들의 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을 답사하고 현지에 있는 법무사 사무장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피고인 G에게 승낙을 받았으며, 피고인 G은 사장단회의에서 토지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피고인 K과 판매가격에 관하여 기본적인 틀을 짜는 작업을 했다. 피고인 K은 피고인 G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K은 이사로서 양평 부동산에 대한 매입에 관여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양평 부동산의 허위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며, 부사장 피고인 J은 부동산 현장 답사, 영업부 직원들을 상대로 양평 부동산 관련 교육 등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진 사람이고, 사장 피고인 C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였다. 임원회의에는 이사까지 참석하는데, 피고인들 중 피고인 K과 E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다. 대전 AD과 청주 AD은 토지 판매 수익금이 들어오면 고객을 유치한 해당 영업사원에게 수익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영업사원의 담당 영업부장이나 영업이사 등은 영업사원이 받은 수당의 10%에서 20%를 다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피라미드식으로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양평군이 2015년 시로 승격된다', 'AF 리조트가 들어오고, AG와 같은 커다란 놀이공원이 조성된다', '국회의원도 40만평을 사두었다', '고속도로와 KTX가 지나가기 때문에 역세권 지역이다'는 등의 과장, 허위 선정한 내용에 관한 홍보자료를 피고인 G 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하루에 1번 하는 임원회의에 가져 왔고, 임원회의에서 발표하고 채택되면 영업자료로 사용하고 고객들에게 홍보도 한다. 임원들이 개발호재에 대해 발표를 할 때 이를 사실로 믿는 사람은 없다. 그 이유는 모두 기획부동산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기획부동산 특성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 부동산을 판매하는 회사라 이런 분위기에서 발표하는 호재에 대해 확인하거나 사실유무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⑩ 영업사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교육을 진행한 사람은 CB, 피고인 A, C, B, CC 등이고, 양평개발 가능성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 임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 피고인들 중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C, A, J은 토지의 매입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확한 매입가격은 모르더라도 몇 배를 올려서 판다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전에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지답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⑪ 에스크로우 제도(고객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법무사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게 하여 고객에게 등기이전이 마쳐지기 전까지 AD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BF 법무사 명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피고인 A, B, C, J, D, F 등 임원진도 다 알고 있다. 그 이유는 피고인 G이 BF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임원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고 임원회의때도 수당지급 등으로 돈이 지출될 상황이면 경리직원을 불러 통장을 건넸기 때문이다. 에스크로제는 처음부터 홍보자료로 삼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J이 홍보자료로 활용하자고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시킨 것이다. ⑫ AD에서는 영업사원이 피해자에게 1차로 설명을 한 후에 임원들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토지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실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⑬ 2011. 2.경 대전 AD이 영업이 잘 안 되어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청주에 (주) AD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I는 청주 AD에서 사장 바로 밑인 본부장 직급이었다. ⑭ 청주 AD의 영업사원(텔레마케터)이었던 GU는 피고인 I가 "너 주위에 1,000만 원도 투자할 사람이 없느냐"고 닦달하고, "매수할 토지 바로 앞에 아파트 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고, 최소한 주거지나 상업지가 될 땅이 아니냐, 땅 주변에는 HJ중고등학교가 있고 HK이 환승역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땅이 있는 곳이 번화가가 될 것이고 운이 좋으면 몇 배가 뛸 것이다"라고 하여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역시 텔레마케터였던 HL는 피고인 C, I, G이 이 건 토지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이고 앞으로 5년 안에 몇 곱으로 올라갈 땅이다라고 하면서 세뇌교육을 하고, 땅을 안 사면 인생을 천 만원도 없이 여지껏 뭣 살았나고 하면서 면박을 하여 어쩔수 없이 땅을 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⑮ 대전과 청주 AD 이 종합건설회사도 아니고 토목이나 건설면허도 없다는 것을 AD의 임원급들은 다 알고 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2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들과 피고인 G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매각되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G과 협의하여 정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토지를 매각한 다음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당을 수령하였고, 토지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기획부동산의 구조상 허위, 과장, 기만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설령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등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각 매수인들은 서로 다른 직원들로부터 토지를 각각 매수하였음에도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로부터 들었던 지가 상승의 요인이나 수익의 정도 등의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의 유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실현가능성 자체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이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들은 당시 주변에 형성된 여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과대 포장하여 마치 그러한 시세차익이 거의 실현될 것처럼 현혹하여 당초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매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그 거래가격이 수 천만 원 내지 수 억 원 대에 이르는데 그와 같이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수요자에게는 수요자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더욱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원래 형성된 시세에 피고인들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판매가에 반영하여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가를 억지로 끌어올린 다음, 다시 그 가액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지가상승가능성을 내세워 장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취지로 현혹하여 착오에 빠뜨리려 하였다. 따라서 매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저 피고인들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외지인들에게 향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정상적인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가에 매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고, 거기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F,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F,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영위하는 자들은, 주로 저가에 대규모 토지(주로 개발호재가 있거나 향후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그 부근의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만 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후 고가에 그 매입을 권유하고, 여기에 넘어간 매수자들과 사이에 분할된 토지 또는 장래 분할될 토지에 대하여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했던 수법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는 반면에,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많고, 또한 전국적으로 땅투기를 조장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물론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에 앞서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여러 가지 수법으로 그 매수의욕을 창출시키는 측면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보호필요성 여부를 떠나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위와 같은 사기적인 수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나 정도 등에 비추어 가벌성이 매우 높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G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관여 정도가 크고, 관련된 피해자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이 크다고 보이는 피고인 A, C, D, E, K, J, I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관련 사건 범죄로 징역 12년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중인바, 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나머지 피고인 B, F, H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이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그 피해자 수 및 편취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1. 4. 14.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G과 AD의 상무이사들로부터 사전에 교육받은 것과 같이 피해자 AA에게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 내용을 보여주며 AF리조트가 들어오고, 용인과 같은 커다란 놀이공원이 들어온다.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교통망 확충계획으로 개발호재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법면이자 맹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주)AD은 위 필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타인소유의 토지일 뿐만 아니라, BF 법무사 명의의 통장은 (주)AD에서 임의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은 즉시 출금하여 영업사원의 수당 등으로 소비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은 CB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 2,425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위 G, CB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AA은 상무이사 CB과 영업이사 F이 영업사원이 매매 실적도 없이 월급만 타가면 미안하지도 않냐, 실적이 없으면 사원이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이 없으면 8층에 근무하는 CY에게 빌려서라도 매입하라고 종용하는 바람에 경기도 양평군 AJ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실제로 매매계약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나 등기이전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것을 보고,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F이 AA을 기망하여 2,42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