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B(여, 25세)을 알게 된 후 2021. 6. 29.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7. 19. 새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한 후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하지만 만나주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와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자의 동생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위 연락처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4. 11:4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화 좀 하자고, 할 말 있다고, 이렇게 계속 피하면 나도 네 동생한테 너에 대해 다 말해줄 수밖에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을 계속 피할 경우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가 피의자와 소위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사실,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 등을 이야기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6. 17: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한 후 “콱 씨발 진짜, 다 뿌려버릴까, 네 동생한테 먼저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찍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서 만남을 강요한 상태에서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범행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하게 사귀던 여자 친구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하여 여자 친구를 협박함으로써 간음하거나 공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을 포함)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나체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