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09. 1.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소유인 전남 무안군 E 임야 109,714m²와 F 도로 23m²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09. 4. 14.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채권최고액을 5억 6,000만원으로 증액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9.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의 부모인 G, H와 I에게 채무가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인데, G와 I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며 피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소하며 피고인에게 3억 8,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2015. 7.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에서 'L은 2008. 11. 20.경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즈음 원고로부터 받은 채무증서 차용증 원본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I은 2009. 1. 9.경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원, 처 M도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L은 2009. 1. 15.경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1억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L, I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고, 그 후 2015. 7. 2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차용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것이었고, L 또는 I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채권최고액 5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5. 11. 12.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또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일부가 I, L이 피해자를 통하여 자신에게 빌려준 돈으로 믿고 I, L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사실확인서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L은 피고인의 누나이고, I은 피고인의 매형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종질인데, 피해자와 L, I은 2008. 11.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석산적지복구비용을 서로 배분하여 빌려주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경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L, I은 피고인에게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살필 여력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석산적지복구비용을 차용하기 전인 2018. 11. 17.경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D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L 및 I을 채권자로 하고, L에 대하여는 8,000만 원의, I에 대하여는 4,000만 원의 각 차용금증서를 L, I에게 각 교부하였는데, 실제 I, L이 자신들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없었고, 모두 피해자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말소의 소 제기 당시 피해자가 송금한 돈 전부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 I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위 돈 중 일부는 I, L 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에 N, L의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I, L을 상대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저당권말소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10. 2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산지적지복구비용으로 빌려준 4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은 자신과 L이 피해자를 통해 피 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 L은 2009. 1. 15.경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I 및 그 배우자인 M는 2009. 1. 9.경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I, L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I, L 사이의 해당 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여, 위 편지 내용과 같이 I, L이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으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비록 L이 입금한 돈은 L 명의로 대출받은 피해자의 돈이고, I, M가 입금한 돈 또한 피해자가 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및 제출 당시 그와 같은 사정까지는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4) 피고인은 I, L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와의 재판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와 I, L 사이의 통장거래내역도 함께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 L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사인하기 전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보고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착각하고 빌려준 돈이라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검찰조사에서 2,000만 원에 대한 송금내역이 있어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서명해줬는데,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 L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로 착각하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I, L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