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케팅 프로그램 판매 사무실을 공동 운영한 자들이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그 회원들에게 메일, 블로그, 카페, 쪽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정을 이용한 위법행위 및 스팸메일·쪽지 대량 발송, 허위 트래픽 전송, 검색 결과 왜곡 등 F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각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 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인증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휴대전화 점유인증 정책' 및 휴대전화 번호별 생성 가능한 계정의 개수와 생성 시기를 제한하는 '가입제한 정책'을 운용하며, 연간 막대한 비용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해외 가상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을 제지하는 각종 어뷰징 차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7.경부터 위 'E'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 가상 휴대폰 문자인증을 통해 F 등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대량 생성할 수 있는 'SMS번호인증프로그램'을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이를 구입한 고객들이 'E'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서비스 목록에서 포털사이트 종류 및 해외 가상 휴대폰 번호의 국가를 선택하면 고객들이 미리 위 'E'의 운영 계좌로 입금해 놓은 충전금에서 국가별 '200 ~ 3,0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대신 해외가상 휴대폰 번호와 그 인증번호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F 등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G'을 게시하여 F의 어뷰징 차단 정책을 우회하는 방법을 안내함은 물론, RF 상담을 통해 F 계정생성 방법을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VPN을 사용하여 해외 IP로 접속하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고, 문의 고객의 PC에 원격 접속하여 해외 가상 휴대폰 번호 인증을 직접 수행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8. 6.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위 'E' 인터넷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161명의 고객들에게 합계 69,898,000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H 등 고객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가상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F 가입화면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51개의 F ID를 비롯한 다수의 F 계정을 생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고객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F의 정상적인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정생성기 판매 업체 확인 보고), 수사보고(F 계정생성 구매자 일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정생성기 생성 F ID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정생성기 분석보고서(F분석) 첨부 보고), 수사보고(F 계정생성 구매자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정생성기 생성 F ID 확인 추가 보고),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업체들의 이용약관 첨부 보고), 수사보고(M 생성 F ID 회원 정보 출력물 보고), 수사보고(E 관련 진술자가 생성한 F ID 보고), 수사보고(E A 계정생성기 판매 수익 보고) 1. 압수조서 1. Q 홈페이지 게시물 출력물 1. A R 게시글 출력물 1. F 계정 생성 관련 RF 대화내역 1. F 수사협조 회신 메일(분석보고서 첨부) 1. 분석보고서 1. F 계정생성 대화내역 1. 구매 대화내역 11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유인하고 범행 실행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및 수단을 제공하였으며 사용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한 설명을 한 점,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수단으로 피해 업체에서 허위 계정을 생성하리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업체 약관에 규정된 정당한 이용 방법을 위배하여 외국에서 생성된 허위의 전화정보를 이용하여 인증 절차에 이용되도록 한 행위로서, 피해 업체의 공정한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고 사이트의 전반적인 신뢰 수준을 저해시켜, 종국적으로는 다수의 피해 업체 이용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이 사건 범행이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졌고 범행으로 인한 매출 규모가 상당하다.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고액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본인 명의 계좌를 영업에 사용하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피해 업체의 기술적 조치로 실제 허위 계정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케팅 프로그램 판매 사무실을 공동 운영한 자들이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그 회원들에게 메일, 블로그, 카페, 쪽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정을 이용한 위법행위 및 스팸메일·쪽지 대량 발송, 허위 트래픽 전송, 검색 결과 왜곡 등 F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각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 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인증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휴대전화 점유인증 정책' 및 휴대전화 번호별 생성 가능한 계정의 개수와 생성 시기를 제한하는 '가입제한 정책'을 운용하며, 연간 막대한 비용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해외 가상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을 제지하는 각종 어뷰징 차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7.경부터 위 'E'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 가상 휴대폰 문자인증을 통해 F 등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대량 생성할 수 있는 'SMS번호인증프로그램'을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이를 구입한 고객들이 'E'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서비스 목록에서 포털사이트 종류 및 해외 가상 휴대폰 번호의 국가를 선택하면 고객들이 미리 위 'E'의 운영 계좌로 입금해 놓은 충전금에서 국가별 '200 ~ 3,0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대신 해외가상 휴대폰 번호와 그 인증번호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F 등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G'을 게시하여 F의 어뷰징 차단 정책을 우회하는 방법을 안내함은 물론, RF 상담을 통해 F 계정생성 방법을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VPN을 사용하여 해외 IP로 접속하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고, 문의 고객의 PC에 원격 접속하여 해외 가상 휴대폰 번호 인증을 직접 수행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8. 7.경부터 2020. 4. 26.경까지 위 'E'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래 표에 기재된 6명의 고객들에게 합계 4,100,000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등 위 표 기재 고객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F의 정상적인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표 기재 각 금액이 판매 대금이 아니거나(순번 1), 피해 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프로그램의 판매 대금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순번 2 내지 6),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 6 내지 9, 12호증).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중 앞서 본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정한 무죄 사유가 존재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