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E 룸카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틈에 피고인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이 모두 드러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22. 6. 25. 01:4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SNS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G아파트 H 너 도촬당했더라 ㅋㅋㅋ 이 뿌노 영상 궁금해? (주민등록번호 1 생략) ㅋㅋㅋ 이거 너 주민 맞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촬영된 제1항 기재의 사진과 피해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 18: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용 F 계정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F’에 남긴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 I DM으로 보낸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영장 회신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제출 이메일 내역(증거목록 순번 34),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서(대화내용자료 첨부), 피의자 어머니와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2),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3),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촬영물 사진 첨부), 촬영물 2장(증거목록 순번 47),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결과(증거목록 순번 58),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1. 입건전조사보고서(캡처댓글 및 피해자 진술 룸카페 확인), 네이버지도 캡처(증거목록 순번 4), ‘F’에 남긴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 I DM으로 보낸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집행,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회수청구권 제한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빌미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마치 제3자가 피해자의 영상물 등을 입수하여 협박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려 하였고, 자신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것처럼 오히려 협박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수치스러운 영상물을 빌미로 협박당하는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회수제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를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