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332, 피고인 A, B] J, 피고인 A, B는 J이 세입자로 있는 K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L아파트 000동 000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전세계약서로 위조하고, 위 K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피고인 B가 K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M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J은 2013. 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Y아파트 000동 0000호", 보증금 란에 "일억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잔금 란에 "일억칠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3. 1. 16.부터 2015. 1. 15. (24개월)까지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2. 12. 30.",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N 000호",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O", 임대인 전화 란에 "P", 임대인 성명 란에 "K",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도봉구 Q 1층", 임차인 주민번호 란에 "R", 임차인 전화 란에 "S", 임차인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들과 J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주민등록증 사진 2매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양식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 B의 사진을 붙이고 위조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 의정부시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J은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2013. 2. 4. 부천시 원미구 T 공증인가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M에게 대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 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과 J은 2013. 2. 4. 부천시 원미구 T 공증인가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나항과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B가 K의 행세를 하면서 M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들은 J이 2013. 2. 4. 부천시 원미구 T 공증인가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피해자 M에게 제시하면서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V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J은 2013. 1.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Y아파트 000동 0000호", 보증금 란에 "일억구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일억칠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3. 1. 16.부터 2015. 1. 15. (24개월)까지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2. 12. 30.",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N 000호",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O", 임대인 전화 란에 "P", 임대인 성명 란에 "K",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도봉구 Q 1층", 임차인 주민번호 란에 "R", 임차인 전화 란에 "S", 임차인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J은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J이 2013. 2. 26. 서울 도봉구 W빌딩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X에서 V에게 대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 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과 J은 2013. 2. 26. 서울 도봉구 W빌딩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X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B가 K의 행세를 하면서 V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과 J은 2013. 2. 26. 서울 도봉구 W빌딩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X에서 J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피해자 V에게 제시하면서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8. 26.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I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J은 2013. 4. 23.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가 K의 행세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인 AB에게 피고인들과 J이 임의로 위조한 K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내가 답십리에 아파트가 있는데 친구 딸이 이미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 둘이 계약서를 써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하는 관계로 지저분하여 깨끗이 써서 보관을 원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AB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Y아파트 000동 0000호", 보증금 란에 "1억 9천만원", 잔금 란에 "1억 7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3. 1. 16.부터 2015. 1. 15.까지 24개월, 계약일자 란에 "2012. 12. 30.",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N 000호",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O", 임대인 전화 란에 "P", 임대인 성명 란에 "K",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도봉구 Q 1층", 임차인 주민번호 란에 "R", 임차인 전화 란에 "S", 임차인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K의 옆에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13. 1. 16. 서울 용산구 AC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행일 란에 "2013. 1. 16." 일금 란에 "일억구천만원정", 부동산의 표시 란에 "동대문구 L아파트 000동 0000호", 성명 란에 "K"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13. 4. 26. 서울 송파구 가락동 00-0 제일빌딩 0000호 ㈜다성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J과 피고인 B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표시 : 서울시 동대문구 Y아파트 000동 000호, 주거용 전부(전용 59.74m²)", "상기 표시 부동산은 첨부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같이 K과 J이 쌍방합의로 2012. 12. 30.에 전세보증금 일금일억구천만원정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임대기간은 2013년 1월 16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임차인은 ㈜다성캐피탈대부에서 전세보증금 금일억구천만원 중 금일억이천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다음 각서 내용대로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명날인하고 각서합니다.", "2013. 04. 26.", "1. 각서인(임대인) : K", "주민등록번호 : O", "주소 : 마포구 N", "2. 각서인(임차인) : J", "주민등록번호 : R", "연락처 : S",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L아파트 A동 0000호라고 기재한 다음, K의 행세를 하던 피고인 B가 K의 이름 옆에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J과 피고인 B가 2013. 4. 26.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제일빌딩 0000호 ㈜다성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라는 제목으로 J이 K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9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성캐피탈대부에 양도하고, 채무자(제3채무자)인 K은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채권양도승낙서 부분의 채무자(제3채무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K, O"이라고 기재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J은 2013. 4. 26.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제일빌딩 0000호 (주) 다성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J이 ㈜다성캐피탈대부 I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서, 영수증,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과 J은 제3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인중개사인 AB를 통하여 K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B가 K의 행세를 하면서 A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13. 4. 26.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제일빌딩 1301호 ㈜다성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B가 K의 행세를 하면서 K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과 J은 J이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피해자 ㈜다성캐피탈대부의 I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9,000만원에 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3. 10. 25.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AD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J은 2013.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Y아파트 000동 0000호", 보증금 란에 "일억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잔금 란에 "일억칠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3. 1. 16.부터 2015. 1. 15.까지 24개월",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N 000호",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O", 임대인 전화 란에 "P", 임대인 성명 란에 "K",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도봉구 Q 0층", 임차인 주민번호 란에 "R", 임차인 전화 란에 "S", 임차인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K의 옆에 임의로 각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13. 5. 13. 서울 동대문구 L, 000동 0000호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세금양도승낙서라는 제목으로,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L, 000동 0000호", "위 물건지에 전세금 일억구천만원 중 칠천오백만원을 AD에게 양도함을 승낙하며 전세금을 K씨는 (주인) 세입자 J에게 AD의 허락 없이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주인(임대인): P, 마포구 N 0000호 O K", "세입자(임차인) : 서울시 동대문구 L아파트 000동 0000호 J R J S", "대출자(AD) : 강북구 AE 000-000"라고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K의 행세를 하던 B가 임의로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전세금 양도승낙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J은 2013. 5. 13. 서울 동대문구 L, 000동 0000호에서 J이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5,0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전세금양도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K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전세금양도승낙서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과 J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K의 행세를 하면서 AD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J은 J이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AD에게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9,000만원에 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3. 7. 9.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들과 J의 제안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475, 피고인 A, C] AF는 일명 AG씨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들을 포섭한 후 임대인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주들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AF 등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H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집주인인 것처럼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게하고, 피고인 C는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하고, AI, 피고인 A는 피고인 C를 전주에게 소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AF와 성명불상자는 2012년 11월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동구 AJ아파트 동 호', 보증금 란에 '이억육천만원', 계약금 란에 '삼천만원', 잔금 란에 '이억삼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4년 10월 18일(24개월)까지로 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AK',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AL', 임대인 전화 란에 AM', 임대인 성명 란에 'AH', 임차인 란에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AH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H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A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AF와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컴퓨터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일부양도계약서(임차보증금) 용지의 제3채무자(임대인) 란에 'AH, 서울시 관악구 AK, (AL)', '임차보증금 금 260,000,000원 중 일부 금 150,000,000원정을 양수인에게 양도함', 제3채무자(임대인) 란에 'AH'라고 기재한 다음 AH 이름 옆에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A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와 채권일부양도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불상지에서 AI이 알선한 피해자 A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H 명의로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채권일부양도계약서를 피해자의 대리인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AH 명의로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채권일부양도계약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AF와 성명불상자는 2012년 11월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동구 AJ아파트 동 호', 보증금 란에 '이억육천만원', 계약금 란에 '삼천만원', 잔금 란에 '이억삼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4년 10월 18일(24개월)까지로 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AK',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AL', 임대인 전화 란에 AM', 임대인 성명 란에 'AH', 임차인 란에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AH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H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A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1. 21.경 서울 마포구 AP에 있는 법무법인 AQ에서 피고인 A가 알선하여 온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AH 명의로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와 위 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A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등과 공모하여 AH 명의로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AF와 성명불상자는 2012년 11월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동구 AJ아파트 동 호', 보증금 란에 '이억육천만원', 계약금 란에 '삼천만원', 잔금 란에 '이억삼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4년 10월 18일(24개월)까지로 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AK',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AL', 임대인 전화 란에 AM', 임대인 성명 란에 'AH', 임차인 란에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AH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H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A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1. 21.경 서울 광진구 AT에 있는 AU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알선하여 온 피해자 AS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AH 명의로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와 공증담당 법무사 A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등과 공모하여 AH 명의로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캐피탈대부에 대한 범행 AF와 성명불상자는 2012년 11월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동구 AJ아파트 동 호', 보증금 란에 '이억육천만원', 계약금 란에 '삼천만원', 잔금 란에 '이억삼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4년 10월 18일(24개월)까지로 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AK',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AL', 임대인 전화 란에 AM', 임대인 성명 란에 'AH', 임차인 란에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AH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H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A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1, 30.경 서울 송파구 AV에 있는 법무법인 AW에서 피고인 A가 알선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캐피탈대부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AH 명의로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와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A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등과 공모하여 AH 명의로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05, 피고인 A] 피고인 A는 AY, AZ와 공모하여 '서울 동대문구 BA아파트 111동 1308호'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BB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AY, AZ와 함께 2011. 11.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Y은 평소 알고 지내던 BC에게 BB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AZ의 사진 1장을 교부하였고, BC은 AZ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플라스틱판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BB, BD, 1999. 9.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동대문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BB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Y, BC, AZ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B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는 AY과 2011년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BA아파트 111동 1308호, 보증금: 이억 삼천만 원, 임대인: BD, 성명 BB, 임차인: A'라고 기재한 후 B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AY과 2011. 12. 16.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Z는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BB인 양 행세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용지에 '본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 2011. 12. 16. B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AY과 2011. 12. 16.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BE에게 AZ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B의 주민등록증과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피고인 A는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AY과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Z는 마치 BB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BE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BA아파트 111동 1308호를 BB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4고단1475 사건: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건 보고) 1. 직권 증거: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2014고단133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F, B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B, AD,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위조), 전세금양도승낙서(위조), K 주민등록증사본(위조), 각 영수증 사본, 영수증 및 K 주민등록증 사본, 아파트월세계약서 사본, J, K의 주민등록증 사본, 차용지불약정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법무법인 X 서류 봉투,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공정증서-사본, 인증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이 범행에 사용된 국민은행거래내역 첨부 건) [2014고단147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N, AS,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증 [2014고단26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고소장 1. 피의자 A 관련 증빙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고단1332, 1475 사건의 각 죄와 2014. 7. 3. 판결이 선고되어 2014. 9. 1.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및 2014고단2605 사건의 각 죄와 2012. 6.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2. 7.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4. 1. 6. 판결이 선고되어 2014. 9. 1.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약서, 신분증 등을 위조하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과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 H와 합의하였음)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상태로 돈을 차용하였고 고율의 이자도 일부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2. 개별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단순히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고단1332, 1475 사건의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적하였고, 범행횟수 및 편취금도 많으며,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도 적지 않고, 편취금액도 합계 1억 9,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2008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에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도 적지 않고, 편취금액도 합계 3억 2,85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