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0:2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산 46-1 춘천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05년, 2011년 각 벌금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고차알선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상기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9년 12월 임금 962,890원, 2020. 1월 임금 1,951,870원, 같은 해 2월 임금 2,072,570원 등 임금합계 4,987,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8. 5. 14. 부터 2020.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048,9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5. 29. 20:5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초등학교 급식실 건물 앞에 이르러 음식을 훔쳐 먹는 등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건물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건물 내부의 급식실과 영양사실 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비상벨이 작동하여 출동한 경비업체 E 직원과 학교 경비원 F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발생 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21. 8.~9.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7. 22:2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그 깨진 조각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같이 죽자,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개새끼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을 상대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 조각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1:00경 충남 예산군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의 복부 중앙 부위를 1회 찔러 치료가 필요한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0.3cm의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부위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09년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4. 22:35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320cc YZF32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20cc YZF32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경남조선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50km 제한속도 구간이고, 주변에는 교각 등 구조물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 있던 교각을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며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3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순번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21:00경 대구 북구 B빌딩 주차장 내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 C(남, 38세)에게 “너 이 새끼 조심해라 다른데 가서 이러면 너 칼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경고에 해당할 뿐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다른데 가서 이러면 너 칼 맞는다.”라는 말은 피해자가 생명 내지 신체에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단순한 감정의 표현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서로 상대방에게 항의 및 욕설을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게 된 이상,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 00:01경 구리시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2021. 8. 3. 00: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삼패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주차장에서 ‘음주 의심 차량을 뒤쫓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8. 3. 01:01경부터 같은 날 01:13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9:40경 당진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의 환경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2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4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니 도끼로 가서 인자 대그박 찍어버린다, 이 씨발 년아 너 내가 때려 죽여 버린다고, 도끼로 콱 대그박 찍어 버린다고, 내가 *** 갖고 다녀, 등에, 니 대그박 언제 찍을지 모른께 조심해.”라는 등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23:52경 다시 전화를 걸어 “너는 사람 같지도 않은 께, 작두로 대그박 찍어버리면 된다 니까, 너는 디져 버리라고, 알았어, 내가 니 계속 괴롭힐 거야.”라는 등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23:15경 경북 경주시 탑동에 있는 나정교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반동에 있는 사천왕사지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3:34경 인천 계양구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횟수 및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21:00경 서울 양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회사 지점장 일을 하고 있고, 사위가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8. 9. 16. 곗돈을 타서 변제하고,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사위의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위 채무 중 약 4,96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매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고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급여로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16. 1,000만 원, 5. 18. 1,150만 원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B 대질 부분 포함) 1.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G 주식회사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급여명세서 제출) 1. A의 계좌내역, 계좌이체 처리내역,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위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변제능력 또한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F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사위가 사업을 하는데 통장에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F이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돈을 빌려주라고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B에게 하여 B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1,030만 원을 갚았다.’, ‘그러고는 피고인이 2018. 5. 16. 앞서 말한 사위 이야기도 하고 2018. 9. 16. 계를 타서 돈을 줄 테니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사위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동석하였던 F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위 통장에 항상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고 계 타서 준다고 하였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4,960만 원의 채무가, 금융권 및 사인 채무에 대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매월 월급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재직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며 위 금융권에 대한 채무의 경우 원금을 갚을 여력이 없어서 이자만 변제하고 있고 사인에 대한 채무의 경우 돌려막기식으로 빌려서 갚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은 피고인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능력 없이 자신의 사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4:16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을 문화의전당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540,631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전 행적 수사 – 음주확인) 1. 각 차적조회, 견적서, 진단서, 행적 수사 내용, 술자리 결제 영수증 1. 각 사진, 사건관련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8. 12. 21:00경 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현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 불대 입구를 혀로 막고 부는 시늉만 하고, “이제 죽을건데 측정 안할란다”라고 소리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으로 자동차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최근 약 12년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기웅, 정유진, 이준호, 김재환, 신영경, 배민규, 조주경판 결 선 고 2022. 3.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20.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768,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장복명서 1. 계좌입금내역 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81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1: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안면 인촌로 838-1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5년 및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수치가 높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⑴⑵, CCTV 분석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소재한 블라인드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31,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712,331,22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83,6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35,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차액인 48,509원을 과소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4,455,697원 상당을 과소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부터 공급가액 2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96,263,6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4. 세금계산서 과소수취 피고인은 2017. 8. 2.경부터 2017. 8. 28.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합계 공급가액 70,581,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50,224,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차액인 20,356,600원을 과소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2,543,886원 상당을 과소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조사서 4. 과소수취 내역, 미발급 내역, 과소발급 내역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15974번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범죄일람표Ⅰ 순번 15975 내지 22306번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209번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범죄일람표Ⅱ 순번 210 내지 241번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범죄일람표Ⅲ 순번 1 내지 9856번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범죄일람표Ⅲ 순번 9857 내지 11307번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범죄일람표 Ⅳ 세금계산서 과소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비롯하여,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3:01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02:00경 수원시 영통구 B호텔 내 객실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접수 및 수사착수),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이스톡 통화내용(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