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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상록에스티로부터 180,990,450원, (주)D로부터 176,100,000원 합계 357,090,45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02,090,45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운영하는 (주)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7,500,000원 상당의 USB-RCA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33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잘못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업체를 폐업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위험성 역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22: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잣말로 욕설을 하다가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듣고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9. 04: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자 욕설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냐, 나를 왜 가두냐"고 말하며 발로 그곳 피의자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수회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07:35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서울강동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2항 기재 사실과 같이 정수기를 손상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정수기 사진) 1. CD 1매 1. 사진 2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계속하자 가게 종업원이 C에게 와달라고 연락한 점, 가게에 도착한 C은 10분 정도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큰 소리를 내어 손님들이 방해를 받자 경찰에 신고한 점,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업무방해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 50에 있는 삼송교 앞 도로를 동산고가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산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 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12. 26.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다가 2014. 5. 19. 치료감호 가종료가 취소되어 2014. 5. 26.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감호 중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12. 5. 치료감호를 마치고 위 징역형이 집행되어 2017. 8.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02:5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다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현금 153,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의 점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9:20경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에 있는 제천-평택 고속도로 동충주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검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소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사진설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고, 특히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처와 두 자녀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5 피고인은 2018.4.29, 20:20 경 제천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 경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3 피고인은 2018. 6. 6. 22:26 경 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시설물을 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Z+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¹2018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적발당시 현장),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건)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 음성파일 확인)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범죄전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145 사건의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한지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인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건강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6. 14:20 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금호로 179 에 있는 금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C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CA110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길음역 쪽에서 미아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2세), 같은 피해자 G(39세), 같은 피해자 H(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0. 08:50경 광주 광산구 월곡중앙로1번길 10-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1. 08:47경 광주 광산구 월곡중앙로1번길 10-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고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2017.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2. 23. 00:31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에 있는 대가야 장례식장에서 같은 읍 본관리에 있는 본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2. 23. 00:31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에 있는 본관 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가야읍 방면에서 운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05%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고 있던 C(여, 49세) 운전의 D 다마스 밴 화물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중앙선 침범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2: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합석하려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70 처갓집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대로 706 천안우체국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2:4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위 식당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 그 안에 있던 현금 2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48 만 원 상당으로 그다지 많지 않으며, 그중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6. 11. 1.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국민은행 홍성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그 즉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실형 1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계좌를 만들어 양도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주범들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다.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과 B은 2017. 9. 29. 07:00경 인천 계양구 계산천서로24번길 3-1에 있는 삼정그린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15만 원을 약속한 날짜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받지 않았냐?"라고 말 하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2017. 10. 1. 23: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건물 302호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친구에게 폭행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7. 03:3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19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와 똑같이 이야기를 해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다가 피해자를 위 PC방 밖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앞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얼굴사진(C), 내사보고(피해자 동행 피해장소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다. 소년보호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제 성년으로서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 C로부터는 용서받았다. 군입대를 예정하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가 모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16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향해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단절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진, 진단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1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득량동 득량주공 7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양학로 67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일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J지점'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고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5.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1:2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춘천로 173-1에 있는 블랙끼 호프 주점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33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111동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2년, 2014년(처분일은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및 종전사건들의 혈중알코올농도(형량에 비추어 종전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7. 9. 16. 해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8:5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70세)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 유로화가나,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를 오른손에,식칼(칼날길이 약 17.5cm)을 왼손에 각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린다"면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범행도구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7) (피고인은 당시 칼과 망치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칼로 찌르려 하거나 망치로 때리려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위 각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 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