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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11세)과 같은 동네에서 만나 어울리던 중 용돈 마련을 위해 자전거를 훔쳐 팔기로 모의하고, 2021. 4. 10. 20:08～20:18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E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훔칠 자전거를 거치대에서 옮겨 잠금 장치를 해제 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 레스포 자전거 1대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30,000원 상당 MTB 자전거 1대를 각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5. 23:18경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 I동 1-2 라인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손으로 잠금장치를 양쪽으로 잡아 당긴 상태에서 자물쇠 번호를 돌려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시가 미상 XRS로드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주시 일원에서 14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대의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89 피고인은 2021. 7. 19. 01:00경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 L이 자전거 거치대에 자물쇠를 채워 세워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TB자전거(아팔란치아)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자물쇠를 잡아 당겨 자물쇠를 푼 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중순경부터 2021. 7.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1고단2607 피고인은 2021. 10. 22. 03:15경 청주시 상당구 M, N 앞 계단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볼더스포츠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90 피고인은 2021. 11. 중순 01: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P아파트 Q동 앞 자전거 거치대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된 채 놓여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717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1. 22: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에서, 청소년인 U(남, 15 세)으로부터 담배 구입비용 등 15,000원을 받고, 위 T에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2 갑을 구입한 다음 이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 B, Z, G, F,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각 피해품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및 피해품사진, 범행장면사진, 게시물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자전거 미발견 관련) 2021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AE촬영사진, 피해품사진 2021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촬영사진) 2021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T 방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들과으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 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재판 계속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의 지적 장애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수거한 금액의 2%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 H(남, 51세)에게 전화하여 I회사 대출상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을 통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이어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측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7. 28. 17:50경 창원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158,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15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 P,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R 작성의 각 진정서 1. S, E, G, D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성명불상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역 첨부)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피해자-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피해자 통장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D,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C,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피고인의 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범정이 무겁고, 피해 금액 합계가 2억 4,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 B, S, P, D,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적은 편인 점, 피해자 C, N에게 각 3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 H에게 300만 원, 피해자 M, O, Q에게 각 200만 원, 피해자 F, E에게 각 800만 원, 피해자 R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7:12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 담당자에게 “카드로 16,000,000원을 대출받으면 금리 12.53%, 15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등급 조회의 맹점을 이용하여 약 40분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포함하여 4개의 카드회사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신용을 초과하는 고액의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사건검색내역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각종 채무를 연체하지 않았고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E, F, G, H, I 등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9. 3. 29.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 2개를, 2019. 4. 24. J 신용카드를 각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06:28경부터 같은 날 07:12경까지 불과 약 40분 만에 ARS 등을 통해 피해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F로부터 2,300만 원을, C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K로부터 2,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이 같은 날 짧은 시간 내에 신청됨으로써 피고인의 신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L에 대한 약 4,500만 원의 대출채무, 여러 카드회사에 대하여 다액의 신용카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례적으로 약 40분의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건의 위 각 대출을 거의 동시에 신청해야만 했던 정당한 동기 또는 이유는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이 여신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적 간극이 있는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액의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했는데, 위 연체시점은 이 사건 각 대출일로부터 불과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때이다. 바. 피고인은 2020. 2. 24.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는 합계 약 239,591,542원에 이르렀는데, 당시 피해회사에 대한 대출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대출의 원금은 거의 변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와 피고인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건설사 대표, 피해자 C은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건축공사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0.경 E은행에 위 공사현장 관련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금 385,000,000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구한 기성금 1,265,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2019. 5.경 피해자와 위 계약을 합의 해지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 중단 및 현장 출입 금지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8. 06:00경 위 오피스텔 건축공사 현장에서 위 건물 1층 외벽에 “당 현장은 공사비 미불로 인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입니다.”, “당 현장은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의거 본 건물에 출입을 통제하오니 유치권자 B(주)의 승인 없이 어느 누구도 본 건물에 출입을 할 수 없으며, 본 안내문을 훼손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치권자-B(주)외 다수.”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설치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11:00경 다시 위 장소로 찾아와 건물 1층 및 4층 외벽에 직 원 F, G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971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8. 11:00경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건축공사 현장에서 F, G로 하여금 건물 안으로 들어가 4층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참조). 증인 F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비계를 타고 올라가 밖에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배치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당시 촬영된 사진들(증거기록 233-241면)에 의하면, 위 건물은 아직 신축 중인 상태의 철골구조물로 기둥 외에 벽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일부 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분명하지 않다). C이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도 ‘이 사건 정착물은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토지에 정착된 부합물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라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112면). 또 C이 대리인을 통해 위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이 사건 건물 기성고는 30%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45면,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우리가 4층까지 완성한 것으로 알아 대략 40%는 완성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310면), 증인 F은 골조공사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건물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도 이러한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 즉 위요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D 'E' 주점 부근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6. 28. 01:32경 위 주점 앞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F(24세)과 말다툼을 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F,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4세) 등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목을 감싸 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누른 후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얼굴을 걷어찰 수 있도록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주고, 피해자 H의 몸을 1회 밀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H의 목을 끌어당 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이 맞는 것을 말리려는 피해자 I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엄지 손가락 중수-수지 관절 척측 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H,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2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 서비스 내역서의 각 기재 1. 각 폭행 부위 사진, 재물손괴 사진, 현장 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각 동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 C이 피해자 I의 뺨을 때린 사실은 부인한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I의 뺨을 치려고 손을 날렸고, I의 얼굴이 오른쪽으로 약간 돌아간 다음 I의 오른편에 있던 사람(횟집 사장)이 뺨을 맞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I이 뺨을 스치듯이 맞은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에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도와 피해자 F이 크게 다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나마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의 발단과 범행의 전개 과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이 향후 피해 회복이나 합의할 여지가 있는데다, 도망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산지를 작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신고를 하지 않고 경북 고령군 B에서 부모 묘지에 들어가기 위해 90㎡ 면적의 작업로를 무단으로 조성하였다. 2.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참나무를 벌채하고 350㎡ 면적으로 묘지를 확장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고소장 1. 현장조사 사진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지 위치도, 산림훼손지 인터넷 위성사진, 산림훼손지 측량도, 산림훼손지 사진, 산림훼손지 피해액조사결과, 2021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2020년도 산림목 시가표준액, 산지이용구분도(보전/준보전산지 구분), 산림훼손지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 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6.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8. 10. 18:40경 서울 중랑구 B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1. 00:30경 위 B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1쪽) 1. 감정의뢰회보(소변),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수사기록 제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대마나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07년 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36

범 죄 사 실 1. 2020.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8.경 피고인 소유의 광양시 B C에 있는 폭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D가 위 도로 옆에 있는 피고인 조상의 묘에 불법 설치된 비석을 광양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비석을 철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신의 트랙터를 이용하여 돌 6~7개를 가져다가 그 길에 쌓아놓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20.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광양시 C에 있는 폭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D가 제1항 기재 돌을 치웠다는 이유로 자신의 트랙터를 이용하여 높이 87cm, 세로 87cm, 가로 110cm의 바위를 위 길의 한복판에 쌓아놓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토지대장, 위성지도, 지적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민들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이 사건 도로는 비록 피고인 소유이기는 하나, 1990년 당시 주민들의 요구로 광양시 예산이 투입되어 개설된 공공도로이고, 폭이 3m 정도로 차량과 경운기 등이 평소에도 오가는 곳이다. 피고인은 오로지 D와 F만이 위 도로를 이용할 뿐이라고 하나, 마을 주민들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마을 사람들의 영농 활동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이기는 하나, 범행의 동기나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는 위 도로상 돌을 제거하여 원상회복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각각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44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8.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987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중간에, 지금 그 당시에 여름이었으니까 지금 계속 8월에 야채 값 폭등하고, 그러니까 이거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검사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해지하신 거잖아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초에는 제가 그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알았던 내용이고, 계약 해지 건에 대한 거는 그때 당시에 업무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알고 있지, 나중에 계약해지가 돼서 지금 이런 상태로 온 거는 알고 있었고.”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계속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는 게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시작하고 계약서를 왔다 갔다 하고 시작하는 단계까지는 제가 진행했지만, 그 뒤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충 보고만 받았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친구한테도 ‘계약을 해지, 만약에 이런 현 상황 때문에 계속 운행을 못하게 되면 통보는 해줘’라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후 판사가 “실무자가 통보를 했다, 그 말인가요.”라고 묻자 피의자는 “예, 실무자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판사가 “실무자는 누구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때, 개명을 해가지고요, D인가 아마 그래요.”라고 답변하여 자신은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계약해지 과정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담당자로 지목한 E(개명 전: D)은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언녹취서(A, E) 1. 수사보고(순번 1번) 1.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관련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2. 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이하‘판매자’라고 함)를 알게 되어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와 함께 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마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마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8. 저녁 무렵 판매자가 알려주는 대로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앞 화단에 현금 40만 원을 감추어 두고, 계속해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판매자가 그곳 유모차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35g(주사기 5칸 분량)과 대마 불상량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함과 동시에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2020.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6:30경 인천 미추홀구 O건물 P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주 사기 1칸 분량)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20:00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주 사기 1칸 분량)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5. 12:54경 김포시 S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아래에서,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13. 20:00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위 제2의 가 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15. 12:54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 용차의 운전석 아래에서, 은박지 5개에 나누어 담은 대마 2.75g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1995 피고인은 2021. 1. 31. 16:45경 인천 서구 T모텔 U호실에서, 어플을 통해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V에게 13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간이시약검사 사진, 추가송부서(감정의뢰 회보) 1. 압수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물 계량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O’ CCTV자료 2021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1.2021고단1558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2021고단1558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약 0.35g 중 약 0.2g은 몰수하였으므로, 나머지 0.15g에 상응하는 가액 170,000원(= 400,000원 × 0.15g/0.35g, 천 단위 이하 버림)을 추징함 판시 제2의 가항 1)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2)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경우 그 매매대금을 추징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불상량 중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1회 흡연하고 남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대마 약 2.75g은 몰수하였으므로, 대마 흡연 1회분의 가액 100,000원을 추징함 합계 370,000원(= 17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과거 마약 범죄로 3회(실형 2회), 성매매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마약 범죄 및 성매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 횟 수도 적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6. 7.경 유학 체류자격(D-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2.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B 아이티(IT)학부를 졸업한 후 2021. 10. 6.경 체류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인 피해자 C(여, 25세)와 약 1년 6 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파탄 난 상황이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5. 03: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자, 위 주거지 건물 외벽 우수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잠들어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남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의 현 남자친구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충분한 반성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밤중에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극심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00:5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결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간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마지막 처벌전력은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또다시 관용을 베풀기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과 가장 유리하게 잡은 혈중알콜농도 최고점 사 이의 간격이 10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주점 앞에 처음 주차한 시각은 19:18으로 음주 종료시까지 상당한 간격이 있어, 음주량의 대부분은 운전 시점에 이미 하강기에 돌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강기가 시 작된 때로부터 61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72%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 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적어도 0.008% 이상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8. 20.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은 2021. 8. 26.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C에게 ‘국민행복기금 특별보증지원 긴급대출 승인안내’라는 제목으로 ‘귀하께서는 이번 서민희망복지자금을 위해 편성된 특별보증대출 대상자로 해당되어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2021. 9. 1.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9. 6.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자산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카드사에서 사용한 금액을 완납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카드대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카드사의 카드대금을 변제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6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2: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 신관 암센터 인근에서 한국자산관리공단 직원 G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부터 2021.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J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스캔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인터넷 검색 기록에 대한) 1. 완납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이다.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