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8. 08:4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에 있는 삼성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부양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위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을 하기 위해 검찰청에 찾아갔으나 벌금 납부 만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구치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23:42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위 고시원 복도를 돌아다니며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 피해자 F(47세)에게 "오늘 사람 하나 죽이고 감방에 가서 살다 나와야겠다."라고 말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도구, 이 사건 범행 장소,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27경 경남 김해시 B 주거지에서, 경비원을 통해 2016. 11. 2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C'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26.경 의정부시 E빌딩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및 H의 지인 I에게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동두천시 J, K, L 각 토지가 곧 불하될 예정이다. 원소유자였던 M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M이 원하는 대로 2억 원을 주고 불하받을 권리를 매수해 두어라. 그 후 그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불하한다고 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해 구체적인 불하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M을 알지 못해 M이 실제 위 토지를 불하받을 권리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알지 못했고, 실제 위 L 토지 소유자는 M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M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불하받을 권리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1. 17.경 400 만원, 2006. 11. 22.경 1,000만원, 2006. 11. 22.경 1,600만원, 2007. 3. 2.경 9,000만원, 2007. 5. 12.경 2,000만원, 2007. 5. 14.경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2009고단22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19:5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시장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 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자리를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이 새끼야, 내가 누군줄 알고 가라 마라해, 못해,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차기를 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11:50경 부천시 오정구 B맨션 1충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71세)이 다른 차들의 원활한 출입을 방해하는 위치에 D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망치를 들고 나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넷과 트렁크 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68,786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쿵쿵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망치를 휘두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망치 사진,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문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며 차량 주차질서를 지키지 않은 피해자의 행위가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차량 수리비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동종의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경부터 2012. 6. 12. 23:00경까지 B가 운영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게임장' 내부, 정문과 후문 출입구 부근 담배 피우는 장소에서 게임 후 획득한 점수에 따른 점수재사용권을 교부받고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는 점수재사용권 1장당 액면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손님들로부터 점수 재사용권을 매입하고, 게임물을 이용하려는 손님들로부터는 점수재사용권 1장당 액면금의 5%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그 손님들에게 점수재사용권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6.경부터 2012. 6. 12.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디스커버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500원 동전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시작버튼을 눌러 뒷면이 보이는 카드 5장을 받게 하고 다시 같은 버튼을 눌러 카드가 뒤집혀 나오는 앞면의 패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1만점짜리 또는 1만점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점수가 기재된 점수재사용권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재사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 재사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받은 점수재사용권을 제1항과 같이 환전상인 A에게 환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B로부터 한 달에 1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점수 재사용권으로 교환해 주고, 손님들이 점수재사용권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점수만큼 500원 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다시 투입해 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사행행위 방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점수재사용권 사진 1. A, B의 각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04:39경 안산시 단원구 C BAR'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여)의 허벅지를 2회에 걸쳐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변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 03:30~03:4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모텔에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목을 잡아 끌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항의하고, 피고인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식당 내에 있는 테이블을 향해 밀어 넘어 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인 F(남,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네가 뭔데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촬영영상, 각 사진 1. C의 고소장 [피해자 C 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방을 잡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위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부위에 앉게 하고 위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상해까지 입게 하였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각 상해 및 폭행 범행은 시인하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D 원룸 206호, 3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9.부터 2016. 2. 23.경까지 사이에 위 'E' 성매매 업소에서 침대와 목욕시설을 갖추고,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50,000원부터 320,000원 사이의 대금을 지급받고, 위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00,000원을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월 2,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인 F G 등과 연결해주고,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는 등 업무를 담당하여 결국 위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A 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원룸 단속 사진,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모바일회신자료분석), CD, 영업장부,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원룸에서 성매매영업을 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주시민운동장 쪽에서 탄금대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데다가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진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MINI Cooper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그곳에 있던 D이 거주하는 주택의 담과 외부화장실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MINI Cooper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MINI Cooper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연수동산로5길 15에 있는 '교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6: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며칠 조용하더니 아침부터 술 먹고 왜 이래"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수회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 놈아 애비 때리고 잘한다"라고 꾸짖자 "야 이 년놈들 다 뒤져라, 이새끼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질책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막천공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G건물 1층에서 피부 관리 및 마사지 등을 하는 F스파(이하 'H'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그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I,J 및 K 지역에서 3개의 스파를 더 운영하던 중, 점포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L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자 M, N에게 위 H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의 매출대금을 하나의 예금계좌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H을 매도함에 있어서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카드매출대금 및 현금입금액이 모두 H의 매출로 인한 것처럼 매출액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H을 비싸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H을 매도하는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L 주식회사 대표 P, 부사장 Q 및 직원 R 에게 카드사에서 발행한 부가세 참조내역 조회(2011. 7.부터 2012. 9. 까지 조회내역), F 주식회사 A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2011. 8. 11.부터 2012. 9. 22.까지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H의 지난 1년간의 매출액이 마치 404,029,000원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부가세 참조내역 조회 및 신한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H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영업점의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었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매출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입금액도 있었기 때문에 H의 과거 1년간 매출액이 실제로는 약 4억 원 상당에 현저하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H의 종업원 급여,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극도로 부진하였고, 피해자들이 인수한 직후 5개월 평균 매출액은 1,410,315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9. 25. 위 H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2. 10. 9.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2012. 10. 15. 잔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2억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P, R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N, Q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창업컨설팅 물건보고서, 각 거래내역 [범죄전력]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 매출액의 2배 이상 되는 매출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확인하여 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서명한 서류가 존재하고, 피고인 운영의 H의 평균 매출액은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함에도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이 적어도 1억 원은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5.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2동673-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329번길 30-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으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해야 할 사정도 엿볼 수 없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장기간 동안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경 여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시가 18,616,000원의 D SM3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금융업체인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18,250,000원을 차용하고 47개월에 걸쳐 이를 분할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9,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말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근처 E 전당포에서 6,3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동의서, 상황대비 입금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3.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한 달만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30.20:2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0: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삼거리 도로를 보령경찰서 대천파출소 쪽에서 대천방조제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 꼬이는 투의 말을 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보행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을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교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43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43 준강제추행 |2016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영(기소, 공판), 강윤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J(국선) 환송전 당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합166, 2015전|고15(병합) 판결 환송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601, 2015전노5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3.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20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5~6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려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서 당황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찜질방 수면실 등에서 자고 있는 남성들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높은 점수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ㆍ언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P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청각언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피고 사건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의견 : 7명(만장일치) 나.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3명 An• 징역 1년 6월 3명 - 징역 1년 8월: 1명 2. 부착명령 사건 가.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평결 - 인용 의견: 7명(만장일치) 나. 부착명령 기간에 대한 의견 1년: 1명 - 2년: 1명 - 3년: 1명 - 4년: 1명 5년 2명 - 10년: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이강호 판사 장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마훈(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 00:05경 사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48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G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분이 찍히는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제4회),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C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