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64

범죄사실 2017고단3364 1. 피고인 A의 2016. 7. 28.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8.경 수원시 팔달구 G 2층에 있는 'H 치과'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액 일천만원, 상기 금액을 2016년 7월 28일 정히 차용합니다, 상기 금액을 2016년 8월 27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차용인 I'이라고 기재한 후 위 치과 사무장인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6. 7. 28.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무렵 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J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경 지인인 K, L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피해자 J을 알게 되고, 같은 달 26.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N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 1개월 뒤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800만 원 상당의 월수입이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부업체, 개인사채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월급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L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 1개월 뒤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해 준 I 명의로 된 차용증도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을 통하여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별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대출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던 돈까지 모두 합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 진행하던 사업에서도 은행 대출에 필요한 1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677 4.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치과기공사이고, 피고인 B은 치과의사인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말경 피고인 A가 치과개원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위치, 건물 임대보증금과 운영자금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이 환자들의 치료를 맡기로 하고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7.부터 2016. 10. 31.까지 수원시 팔달구 G빌딩 201호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H 치과'라는 명칭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경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H 치과'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요양급여 명목으로 4,155,3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932,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52 6. 피고인 A의 2016. 8. 25.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5.경 수원시 팔달구 G, 201호에 있는 H 치과 내 행정실에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차용금증서에 '일금 삼천일백오십만 원 정'이라고 기재하고, 위 차용금증서의 채무자 란에 위 치과 원장인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위 차용금 증서의 채권자 란에 'Q'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아래에 특약사항으로 '1) 별도로 첨부된 보증금 및 장비목록에 조합된 장비 일체를 담보물로 제공합니다. 2) 월이자는 일백오십만 원(1,500,000)으로 하여 매월 1일 지급한다.'라고 기재하고, B의 성명 옆과 위 특약사항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피고인 A의 2016. 8. 25.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6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R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증서를 Q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수원시 팔달구에서 H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치과 운영에 필요한 자재구입 비용이 부족하다. 치과 자재구입 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6항 기재와 같이 B의 명의를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R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치과 자재 구입 비용이 아닌 피고인이 인수에 참여 했던 '(주)S'이라는 열처리 업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404 9.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4.경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법무법인 V에서 피해자 T에게 "치과를 운영하는데 기공사 재료 구입비 3,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일주일에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800만 원 상당의 월수입이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부업체, 개인사채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월급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중 선이자 등을 공제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기공사 재료를 조금 더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고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제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598 10. 피고인 A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치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치과 기공 재료 비용을 빌려주면 2016. 8. 2.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개인사채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3364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서, 입금내역 1. 통장 사본 1.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 신용정보 1. 수사보고(한국에너지 공단 회신 서류 첨부 및 Z실 AA 차장 전화수사) 2017고단3677 1. 내사보고(H치과 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AB) 1. 수사보고(의료기관개설신고확인) 1. 약정서(B, AC, A) 1. 의료기관개설신고관련자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 송부(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대장) 1. 수사자료송부(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1. 수사보고(H 치과의원 자금흐름 분석) 1.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 지급현황 및 지급계좌 협조요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1. 각 B 거래내역, H 거래내역 2017고단3952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 증서, 각 사업자등록증, 치과의사면허증, 임대차계약서 1. 공정증서 정본 1. 장비대금완불확인서 2017고단4404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의료기사 면허증,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2017고단459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W,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 세무조정계산서 등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득금액증명 첨부), 소득금액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확인 보고),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5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를 입힌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사기 피해자 J, Q, T, W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의료인이 아닌 자와 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현재는 위와 같이 운영하던 병원을 정리하고 스스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