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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7.경 장수군 C마을' 임야에서 그곳에 있던 분묘 2기를 발굴하여 유골을 꺼내 화장함으로써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였다(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분묘발굴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2. 5. 17.경 장수군 C마을' 임야에서 수십 년 전부터 피해자 F이 증조부(G)의 묘로서 관리해 오던 분묘 1기와 피해자 H이 부친(I)의 묘로서 관리해 오던 분묘 1기를 인부들을 고용하여 유골 화장을 위해 종교적 숭상의 예를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발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분묘의 귀속관계 D의 법정진술, F의 일부 법정진술(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제를 데리고 벌초를 온 피고인을 본 적 있다는 내용), J의 일부 법정진술(그 무렵 몇 차례 F으로부터 작은 봉분에 대한 벌초가 이미 되어 있었다고 들었다는 내용), K 일부 법정진술(약 10년 전에 H으로부터 큰 봉분에 대한 벌초가 이미 되어 있었다고 들었다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 L가 1987년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자신의 증조부모의 묘로 알고 벌초하여 오다가, 1992년경부터는 피고인이 L 등과 함께 이 사건 분묘를 벌초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한편 이 사건 분묘 중 작은 봉분에 대하여는 1984년경 이전에는 J(F의 재종조부)가, 그 이후로는 F이 J 등과 함께(약 15~17년 전부터는 F이 혼자 관리하였다) 이를 F의 증조부 G의 묘로 알고 벌초하는 등 관리하였고, 큰 봉분에 대하여는 1974년경(K가 35세가 되던 해) 이전에는 K가, 그 이후로는 H이 이를 자신의 부 I의 묘로 알고 벌초하는 등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분묘가 장기간 피고인과 F, H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관리되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E, J, K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M, N의 법정진술, H의 수사기관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묘가 F의 증조부 G과 H부 I의 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발굴 당시 이 사건 분묘의 귀속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L는 2000년대 초반부터 E에게 이 사건 분묘를 자신들의 조상 묘지라며 5만 원(이후 1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지급하기로 하고 벌초를 부탁한 사실, 피고인의 가족과 F의 가족이 2007년경 이 사건 분묘에서 만나 그들 중 누구의 조상 묘지인지를 두고 언쟁을 벌인 사실, 이러한 분쟁 이후 L와 피고인은 약 2년간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벌초 작업을 하지 않고 E에게도 벌초를 부탁하거나 그 사례비를 송금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2년 후 다시 일정액을 송금하면서 2012년경까지 E에게 벌초를 부탁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2. 5. 17.경 화장을 위하여 인부를 데리고 이 사건 분묘를 방문하였고, E에게 위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하니 이후로는 벌초를 하여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여 발견된 유골을 화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벌초를 중단하였다가 E로부터 J가 이 사건 분묘 중 작은 봉분이 G의 묘지가 아니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하여 듣고 다시 벌초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J는 법정에서 E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과의 분쟁으로 벌초를 중단했던 피고인과 L가 E에게 다시 벌초를 부탁하면서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E에게 분묘발굴 및 유골화장을 통지하는 등 비밀리에 발굴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가 자신에게 이 사건 분묘를 벌초한 자가 누구인지 물어와 자신이 하였다면서 피고인 측의 연락처를 알려주어서 피고인과 F의 가족들이 2007년경 만나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E의 전언을 신뢰하였다는 것도 수긍이 가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오히려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보여 피고인이 자신의 조상의 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와 같이 행동할 만한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앞서 살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를 자신이 관리하던 자신의 고조부모의 묘지로 인식하고 그 유골을 화장하기 위하여 발굴한 것으로, F, E, J, K, M, N의 법정 내지 수사기관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 조상의 분묘를 발굴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그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에 대하여 수호, 봉사 및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점 및 그 발굴행위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3:4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장성읍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 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또한 교차로에서 본 차로 진입 이전에 충분한 회전각을 유지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나 중앙선의 끊어진 지점까지 가지 아니하고 만연히 좁게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장성읍 쪽에서 북하면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위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넘어지는 피해자 D(43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2, 3, 4,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증거기록 제41쪽)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2쪽 내지 제46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고현장 도로형태 및 통행구분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별지 사고현장약도(증거기록 제41쪽)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 중북하면 방면과 장성읍 방면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로 차로당폭은 약 3.5미터이고, 합류지점인 C 방면의 진입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단일로로 도로폭은 약 5.35미터이다. 교차로의 총 길이(자전거 진행방향 정지선과 반대차선 정지선 구간)는 약 26미터,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표시는 없으며, (좌회 전) 곡각지점의 총길이는 약 20미터이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교차로의 형태, 교차로의 총 길이, 좌회전 곡각지점의 길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정상적인 회전반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자전거가 진행하는 차로를 침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오는 차량을 쉽게 보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전반경보다 좁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고 말았는바,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충돌 지점도 교차로 내가 아니라 교차로를 벗어나서 자전거가 진행하던 차로로 보인다.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을 보면, 자전거(피해자 운전)는 진행 방향의 교차로 직전에 정지선을 약간 못 미쳐 쓰러져 있고, 피고인 차량은 차체의 전면부가 자전거의 진행방향 정지선을 넘어가 있으며, 충돌 지점은 교차로를 지난 곳으로 확인된다(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흰색 실선의 정지선이 차량과의 접촉으로 마모되어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 중앙선이 없는 곳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쓰러진 지점은 정지선과 인접한 중앙선 부근으로 교차로 바깥쪽이었다.”(증거기록 제54쪽)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이 변론요지서에서 인용한 판결(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전치 12주로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주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같은 지번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E(개인사업자)의 실경영자로서, 주식회사 D, E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F(64세)은 위 E 소속 공장장, 피해자 G(53세)는 'H'이라는 상호로 위 D에 폐기물 운반차량(11.5톤 압롤트럭, I)을 지입한 지입차주이다. 피해자 F은 2016. 2. 29. 11:55경 위 E 공장내에서 피해자 G 운행의 위 압롤트럭 적재함 출입문 개폐장치를 수리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연결된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 작업을 하고, 피해자 G는 그 주변에서 작업 보조를 하게 되었다. 위 E 공장 내부는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각종 산업용폐기물(금속류 등)이 덩어리, 분말 등의 형태로 상시 보관, 퇴적되어 있는 등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환경이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공장 내에 충분한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분전함을 방진형(인화성 고체 분진 등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으로 설치하여 폭발이나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분전함을 방진형으로 설치하지 않고, 수시 청소 등 분전함 주변 분진 제거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위 분전함 내부에 쌓여있던 금속분진이 비산되며 분진운을 생성,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가 그 즉시 화재사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은 부산 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다발성장기부전으로 2016. 3. 3. 04: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조사자료입수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 수사자료입수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7), 중대재해 조사의견서보고, 현장감식보고서 1.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도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의료기기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피해자 D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이자를 꼭 지급하고, 언제라도 원하는 시점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로 월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금원을 차용한 이후 이자 명목으로 2015. 5. 20.부터 2015. 12. 26.까지 1,54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10.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비록 이 사건 고소 이후이긴 하지만 D과 다시 변제기를 합의하여 2017. 10. 11.부터 2018. 6. 11.까지 매월 2,000,000원씩 합계 18,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기 직전인 2015. 4. 17. D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한 적도 있었는데, 2015. 5. 20. 1,5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의료기기를 인도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C 본사에 대하여 의료기기대금 채무를 3,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7. 5.경에는 위 채무를 1,800만 원 정도로 줄이는 등 다른 채무도 성실히 변제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산범죄 전력은 물론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사람인바, 자금사정의 악화로 D에 대한 변제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모바일메신저 서비스인 'B'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 중국 국적의 D 및 말레이시아 국적의 E과 함께, 'C'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주면 피고인, E은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D는 물건을 전달받아 'C'에게 넘기고, 구입 대금에 따른 수고비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경 서울 중구 F호텔에서, E과 D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7장을 건네받으면서 '매장에 가서 휴대폰, 가방 등 명품을 사오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22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휴대폰 판매점에서 3,090,6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3대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태국 I 신용카드(J)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1:22경부터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90,6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수] 부분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570,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2 [미수] 부분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08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조 신용카드의 결제 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10,570,6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5회에 걸쳐 20,088,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후단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에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접근매체 양도 또는 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11.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월 300만 원을 주고, 통장을 양수해서 건네주면 소개비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통장을 양수해서 건네주면 소개비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1. 2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역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으로부터 총 22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 강남구 H역 1번 출구 인근 I식당에서, A으로부터 하루에 5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 및 우리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알선 피고인은 2016. 11. 20.경 A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하루에 5만 원을 주고, 통장을 양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로 5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1. 26.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이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신한은행 계좌(O)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할 수 있게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9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4.경 A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하루에 5만 원을 주고, 통장을 양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로 5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1. 28.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역 5번 출구 인근 R식당에서, S가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 우리은행 계좌(U)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할 수 있게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V, W, M,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12번, 14번, 19번, 21번, 25번, 28번, 30번) 1. 통장 사본 1.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첨부된 인적사항 조회서 및 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피고인 A,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접근매체 알선의 점(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2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동차 1차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부평사업소에서, D㈜, ㈜E 등 고객회사에서 전산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발주하면 이를 확정하고 생산된 부품의 납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같은 사업소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내 외주업체인 F, G, H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고객회사에서 피해회사에 구매요청을 한 것처럼 발주시스템에 발주내역을 허위로 전산 등록하고, 출고된 부품을 고객회사에 납품하기 전 빼돌리는 수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4.경 피해회사 부평사업소에서, 피해회사의 발주시스템에 D㈜에서 Ignition Coil 품번 96476983번 65개, 품번 25186687번 75개를 구매요청한 것처럼 허위의 발주내역을 전산 등록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성군 소재 피해회사 공장에서 위 부품을 출고시킨 후 이를 배송하던 I 소속 운전기사인 J에게 '배송지가 변경되었다, 인천 부평구 갈산역 사거리로 가서 K에게 물건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이에 속은 J로 하여금 갈산역 사거리에서 물품 구입자인 L이 미리 섭외한 용달기사 K에게 위 부품을 건네주게 하고, K이 경기 남양주 진건읍 인근 야적장 또는 시흥시 M 소재 L 운영의 '㈜N' 사업장으로 옮기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경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95,202,286원 상당의 부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 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하요청서(허위입력), 출고전표 1. 증거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고객회사의 발주내역에 대한 전산 등록을 하고 물품을 출고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015. 8. 11.부터 2018. 5. 2.까지 약 33 개월 동안 시가 합계 295,202,286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이를 염가에 판매하였다. 범행 기간 길고, 피해액이 크며,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에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된바, 일부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편취액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9.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뚝섬로3길 17 앞길을 경동초교 쪽에서 뚝섬길 쪽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3:05경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뚝섬로3길 17 앞길을 경동초교 쪽에서 뚝섬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미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연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의 차 수리비 약 8,182,185원, 피해자 E의 차 수리비 약 1,844,65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무죄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조항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해자 및 공익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확정 개념임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의미를 종래의 판례의 취지와 달리 입법취지를 벗어나 부당하게 확대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확대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고나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어떠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 또는 원활한 교통이 방해된 상황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23:48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카트라이더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에 참여한 피해자 C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인터넷 디씨인사이드(dcinsicle.com) 카트라이더 갤러리 게시판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에 관하여 "E" 라는 제목으로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성추행함ㅋㅋㅋ 진짜 좃나더러운 새끼임 ㅋㅋ ^오^" 라는 글을 게시면서 "F"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게시한 "C씨~"라는 제목의 "신고로 글 삭제되게 하지 마시고, 아니시라면 댓글로 변명이라도 좀 써주세요ㅠㅠ 성추행은 아니지만 키스는 하신거 맞으시잖아요, 근데 그곳도 아실텐데 성인이라면 ㅋㅋ 키스도 상대가 싫어하면 추행으로 볼수도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에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이 명확히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피해자에 관한 글을 같은 게시판에서 검색하였고, 이 사건 성추행 관련 게시글을 발견하자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근거를 찾아보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첨부하여 피해자가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실인지 경위, 출처에다가 그 게시글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혹시 정신병자냐"라고 글을 올리는 등 위법적인 모욕행위를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상황, 피해자가 게시한 피고인에 관한 글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 상당성 있는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카트라이더 게시판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뉘우침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서로 감정 싸움을 하던 중 일어난 우발적인 일로 보인다. 그 밖에 명예훼손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F은 G과 G의 본처 사이의 아들이고, H, E는 G과 G의 후처인 D 사이의 자녀이고, I, 피고인 B, 피고인 C는 F의 아들이고, J, K은 H의 아들이고, 피고인 A은 I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삼척시 L 토지를 2017. 9.경 M에 매도하게 되면서 토지에 설치된 선조들의 분묘를 다른 토지로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6. 06:00경 위 토지에 있는 H의 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데도 위 분묘를 관리하는 J, K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장의대행업체로 하여금 분묘를 개장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유골을 꺼내 여주시 N에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H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분묘 이장 후 촬영한 사진 첨부, 분묘 이장 전·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조상을 섬기며 조상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비추어, 후손들의 허락 없이 분묘를 발굴한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분묘를 그동안 피고인들이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들이 분묘를 발굴하여 다른 장소에 정성스럽게 다시 안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는 각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과 망인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할 형을 위와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F은 G과 G의 본처 사이의 아들이고, H, E는 G과 G의 후처인 D 사이의 자녀이고, I, 피고인 B, 피고인 C는 F의 아들이고, J, K은 H의 아들이고, 피고인 A은 I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삼척시 L 토지를 2017. 9.경 M에 매도하게 되면서 토지에 설치된 선조들의 분묘를 다른 토지로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6. 06:00경 위 토지에 있는 D, E의 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데도 위 분묘들을 관리하는 J, K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장의대행업체로 하여금 분묘들을 개장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유골을 꺼내 여주시 N에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D, E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승계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707 판결 등 참조).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호주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에게 전속하며(위 개정 민법 제1008조의3 참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G과 G의 본처 사이의 아들이고, H, E는 G과 G의 후처인 D 사이의 자녀이며, I, 피고인 B, 피고인 C는 F의 아들이고, J, K은 H의 아들이며, 피고인 A은 I의 아들인 사실, G은 1972. 5. 2., D은 1972. 9. 19., E는 1961. 12. 1., F은 1975. 2. 13., I는 2008. 5. 24. 각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제985조, 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따르면, G의 사망으로 그의 장자인 F이 호주 상속을 하면서 G의 후처 D 및 자녀를 두지 않고 사망한 G의 녀 E의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이 F에게 전속되었고, F의 사망으로 그의 장자인 I가 호주상속을 하고 I의 사망으로 그의 장자인 피고인 A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서 D, E의 분묘에 대한 위와 같은 관리, 처분권은 F에게서 I, A에게로 순차로 승계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O에게서부터 순차로 호주 및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상속 내지 승계함으로써 D과 E의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을 전속적으로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와 B는 A의 승낙을 얻어 A과 함께 D, E의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한 사실, 피고인들은 전문 장례대행업자로 하여금 D, E의 분묘를발굴하여 경기도 여주시 N에 묘역을 갖추어 이장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위분묘들을 발굴 및 이장함에 있어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중의 예를 갖추어 이를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48

범죄사실 1. 2018. 4. 15.경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4. 15. 04:3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에게 흉기인 칼날길이 20cm가량의 회칼을 들이대며 "현금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곳 카운터 계산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37,350원을 비닐봉투에 담게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받아 가지고 나와 강취하였다. 2. 2018. 4. 8.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8. 07:03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주유소' 사무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약 2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4. 13.경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3. 10:30경 'I주유소'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기숙사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숙사에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4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J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전자정보 확인서 작성 및 CCTV 영상 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강도 피해금액 및 소유자 확인)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2018. 4. 8.경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다. 2018. 4. 13.경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제1경합범죄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과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고 새벽 시간에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각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액 중 약 44만 원은 피해자 D에게 가환부 되었으며,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