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47 피고인들과 F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7세)과도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1) 검사가 2015. 8. 24.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위 수사보고에는 판결 확정일이 2015. 7. 23.로 되어 있으나, 실제 판결 확정일은 2015. 7. 24.0]). 피고인은 2015, 2. 8. 02: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 CGV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서산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인 서산식구파로 들어와 깡패 생활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피고인은 2015. 2. 11, 20:0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시청 공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A가 G을 각목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 112센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피고인들과 F은 2015. 2. 11.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G 각목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이 이를 112센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서산시 I논길 가운데 있는 육각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F은 피고인들에게 "H이 10 대만 때려라."라고 지시하며 피해자에게 육각정기둥을 잡으라고 한 뒤 자신이 운전한 SM5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와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는 먼저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허벅지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사 가. 피고인은 2015. 2. 12, 21:00 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터미널 앞길에서 H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일하는 J 대리운전의 대리기사로 일해 달라고 말하며 자신이 운행하던 K 마티즈 승용차를 건네주어 H이 위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5. 2. 12, 21:00경부터 2015. 2,13, 04:00경까지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터미널 부근 지역에서 약 10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3. 20:30경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대리기사를 하루만 더 해달라."라고 말하여 H이 위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5. 2. 13. 22:00경부터 2015. 2. 14. 04:00경까지 서산시 읍내동 일원에서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5. 2. 14. 17:10 경 H이 피고인 B의 제4항 기재 승용차를 반납하지 않고 잠적한 것에 화가 나 당진시 L에 있는 H의 아버지인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를 찾아갔다. 위 마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위마트 유리출입문을 주먹으로 2회 치고, 피고인 A는 플라스틱 의자를 위 유리출입문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249 6.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 A는 2014.12. 7. 02:30경 서산시 Q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 Q(33세)가 피고인 A 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저 아세요."라며 시비를 걸어 이에 화가 난 피해자 Q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갑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가 맥주병을 발로 차 깨뜨리며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가게 입구에 놓여 있던 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Q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며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어 피고인 A는 위 주점 밖으로 피해자 Q와 그 일행인 피해자 R(23세)을 불러낸 뒤 피고인 A의 친구 S이 타고 온 YF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 R을 향해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 R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합50 7.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 B은 2015. 3. 15. 18:00 경 서산시 T에 있는 U 족발집 옆 공터에서 피해자 V(16세)이 위 족발집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수금한 음식대금 372,000원을 위 족발집 주인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5~6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친구인 W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너 돈을 갚아야 되니까 7만 원을 내놓아라. 돈을 안 내놓으면 센터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 W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5. 3, 15, 18:30경 위 족발집에서 위 V의 친구인 피해자 X(16세)이 전날 위 족발집 주인에게 전화로 자신이 위 V의 큰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V이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65｣ 9.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15. 3. 21. 02:30경 서산시 Y에 있는 'Z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AA(25세)에게 "다른 사람과 할 얘기가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하며 불쾌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7 [판시 제1, 2, 3, 4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 BI H에게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이 M의 마트 출입문을 손괴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23, 24, 25쪽, H의 운전면허 취득 여부 확인 보고, 공동 상해 등 범죄일시 특정, 범죄장소 현장검증 및 지도, 사진 첨부) 1. 112 신고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조회 요청 회신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사진 [판시 제5조]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현장사진 첨부-25, 26, 27쪽, 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2015고합49 [판시 제6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및 차량 관련) 1. 현장사진 2015고합50 [판시 제7, 8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X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65 [판시 제9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보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보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보복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항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사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및 벌금 8,7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판시 제3항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2) 제2범죄 : 판시 제6항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3) 제3 범죄 :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 3년 9월 20일 (제1 범죄 상한인 2년 6월 + 제2 범죄 상한의 1/2인 11월 + 제3 범죄 상한의 1/3인 4월 20일) 2) 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상해 등죄는 위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형량범위의 하한도 위 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으므로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5) 집행유예 여부 3)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 G, H), 처벌불원(피해자 G, H)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피해자 Q, R)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 Q, R) 나. 피고인 B4) 1) 제1범죄 : 판시 제3항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5)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2) 제2 범죄 :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일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이를 실시한다. 아래 피고인 B의 경우도 같다. 4) 피고인 B은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5) 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상해 등죄는 위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형량범위의 하한도 위 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으므로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이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재물손괴 등)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2범죄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 H), 처벌불원 (피해자 H)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조직 가입에 불응한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 각목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H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주점에서 깨진 맥주병과 야구방망 이를 손님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AA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12. 6. 29.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9. 19,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11.25. 대전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사실상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G, H, M, AA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F의 지시에 따라 저질렀고, 주점에서 피해자 Q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일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인 A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 폭행하고, A와 함께 각목으로 피해자 H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하던 대리운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하고, 피해자 H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었으며, 피해자 V을 때려 돈을 갈취하고 그 친구인 피해자 X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14. 6. 13., 2014. 9, 19., 2015. 1. 29. 등 불과 7개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범행내용도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등에서 시비하다가 60세의 노인 등을 심하게 때린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 경위 등이 유사하다)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사실상 폭력 조직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H, M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F의 지시에 따라 저질렀고, 피해자 V 이 족발집에서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업주에게 돌려주지 않자 그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