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5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또는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한 내용을 철회하고 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일명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금융감독원 또는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대출은행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경 광명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내용에 ‘채권자 : F은행, 채무자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1) 채무금액 : 일금 8,000,000원정 (금 팔백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하단에 ‘2020년 05월 20일,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22.경까지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1.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H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내용에 ‘채권자 : H, 채무자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무내용〉1) 채무금액 : 일금 7,400,000원정 (금 칠백사십만원정), 2)채무금액상환방법 : 대면추심납 부’, 하단에 ‘2020년 05월 21일, H’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22.경까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5. 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중 일부인 60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출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을 철회하고, B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발한 내용을 철회한다거나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0. 5. 20. 16:14경 경기 부천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22.경까지 3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 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5. 2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중 일부인 74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출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을 철회하고, B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발한 내용을 철회한다거나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 받은 대로 2020. 5. 21. 16:44경 서울 동작구 K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한 후 ‘H 완납증명서’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22.경까지 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 4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712만 원을 교부받았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0.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N 상동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G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사용하는 ‘유한회사 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송금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P’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위 현금을 마치 ‘P’이 ‘유한회사 O'에게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대면상환요청서, H 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각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V은행 완납증명서, 지급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 등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명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V은행 명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보통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추적이 어려운 IP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바,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같은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을 세탁·은닉하여 자금 추적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순간적으로 돈을 쉽게 벌고 싶은 유혹에 빠져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