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9.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9. 수원지방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9. 9. 수원지방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900(피고인 A)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D의 휴대폰을 빌려 소지하고 있다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E과의 사적인 내용의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 녹음파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D을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5. 16:5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에 "이래도 본인 아니죠, 신음소리 다 페북에 공개할까요? 인스타랑, 전화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12경까지 10여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보내고, 전화하여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처럼 말하면서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6. 07:04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7만 원 상당의 가방 및 의류 등을 꺼내어 바닥에 놓고 라이터 기름을 부은 후 불을 붙여 태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1고단5179(피고인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수표를 위조하여 귀금속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하고 위조할 수표를 발행받을 사람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수표를 발행받은 다음 그 수표를 위조하여 귀금속을 구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11. 18.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은행 율전지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300만 원으로 액면금 100만 원 자기앞수표(K~L) 3장을 발행받은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C에게 위 수표 3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2020. 11. 19.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은행 율전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K,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20. 11. 18.’, ‘수표번호N,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20. 11. 18.’, ‘수표번호 L,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20. 11. 18.' 자기앞수표 3장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앞, 뒷면을 복사한 후 수표 크기에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은행 율전지점 발행의 자기앞 수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C은 2020. 11. 19.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 3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11. 19. 12:30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마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 3장이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90만 원 상당의 10돈 금팔찌 1개와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731(피고인 A)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4.경 수원시 장안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T에 접속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피해자 U(여, 37세)이 운영하는 식당인 ‘V’의 방문자 리뷰 페이지에 ‘W’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여기 직원 싸가지 무엇??? 싸우면 질거면서 들이대고 그리고 카운터 잘들어 니내 엄 마뻘한테 승질내지마 샹뇬아 죽여패기전에 시발 매너부터 좃같은데 장사??? 좃까고 집에서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자라 에휴 좃같은 식당”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2.경 남양주시 X에 있는 ‘Y주식회사 남양주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임대하면서, Z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그를 임차인으로 하는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체결한 차량대여계약에 의하여 위 (차량번호 1 생략) 디 스커버리 차량을 대차하여 운행하던 중,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하지 않아 통행료를 지 불할 수 없었음에도 2021. 3. 12. 23:48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 05: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통행로를 이용함으로써 통행료 합계 1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21고단7464(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남, 21세)의 휴대폰을 빌려 소지하고 있다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이전 여자친구인 E과의 사적인 내용의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5. 위 E에게 "남친있던데 공개할가요 이런짓하는거“, ”인스타 잘봐, 녹음파일 문자내용 다 올려줄게, 즐겁게 해주께“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녹음파일에 관하여 언급하며 “수원 바닥에서 변태 새끼로 낙인찍히게 만든다, 5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녹음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12. 7.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게 한 뒤, 2020. 12. 8. 자정경 해당 차량에 피해자, 동승자 2명을 태워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9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자 피해자가 보험 접수를 취소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20. 12. 8. 01:30경 수원시 장안구 AA건물 2층에 있는 ‘AB 율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이제 돈 어떻게 할거냐, 내가 아는 깡패 형들한테 너 배때기 쑤시던 몸으로 때우던 할 거냐”, “도망쳐도 너희 집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데 도망 가봤자 잡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도망가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 모친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자, 같은 날 19:20경 이를 보고 피해자에 “집에 보내 주는데, 전화 꼬박꼬박 받아라, 안 받으면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어떻게, 너 얘네한테 갈래? 남양주 건달 애들한테”, "지금 쟤네는 너 묶어놓고 팬 다음에 그거에 대한 처벌받겠데, 어떡할래“, ”내일까지 플랜 안 나오면 어떡할거냐고“, ”너 내가 뭐라 했어, 집 보내줄 때“, ”근데 씹새끼야 집 가니까 뭐 엄마 있으니까 든든해보여?, 너네 엄마부터 담가줄까 시발년아“, ”D아, 아 제발 가만있는 엄마, 아빠까지힘들게 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어떻게 할래“, ”너 때문에 내가 네 주위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여줄게“, ”너 지금 전화 상황이고, 내가 진짜 행동을 안 보여주니까 너 지금 내가 안할 것 같지, 어“,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니네 가족부터 네 친구부터 네 주위에 가족이건 친구건 하나도 안 남게끔 해줄게“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2. 8. 01:30경부터 19:20경까지 위 ‘AB 율천지사’ 사무실과 주변 모텔에서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E과의 사적인 녹음파일 내용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나 가족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내용 캡쳐화면, 피고인과 통화내역 캡쳐화면 1. 각 녹취서 1.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2021고단5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2021고단67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자료-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임대계약서 2021고단74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 30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 시설부정이용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〇 피고인 B, C: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〇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B, C과 함께 수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지인인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와 그의 여자친구 사이의 사적인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는 범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소년 시절의 잘못된 성행과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사기죄를 비롯해 여러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상황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재범가능성 역시 매우 농후해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까지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수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은 직접 수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하고 범행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 B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까지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