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소규모 주점들이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 주점 업주들에게 자신을 통하여 주점 광고 및 홍보를 하도록 요구하고, 주점 업주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독자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 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유흥주점 형태 영업을 112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22: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바(Bar)에서, 피해자가 위 일대 노상에서 주점 홍보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홍보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하냐”라고 소리치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E’ 바에 출동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21: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 바(Bar)에서, 피해자가 위 일대 노상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주점을 홍보하였다는 이유로 “이거 홍보물 돌린 새끼 누구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 20:00경 ‘H’ 바(Bar) 근처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9세)이 홍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냐, 내가 네 주머니 뒤져서 홍보물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9. 17. 21:41경 성남시 분당구 K 앞 노상에서, 주점 홍보를 하고 있던 ‘L’ 바(Bar) 여사장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J(남, 40세)이 말다툼을 말리자 인상을 쓰며 “넌 빠져,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할 거야, 죽여 버리기 전에 들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5. 26. 21:2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39세)이 피고인이 광고 홍보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N’ 바(Bar) 직원에게 ‘광고 홍보를 자신도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 씨발놈아 죽었어. 넌 오늘. 빨리 와. 니가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5. 26. 21:30경 정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자신의 허락 없이 바(Bar) 광고 홍보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며 피해자의 턱 부위를 2번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및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판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F, J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 J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M에 대해서는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 분노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며 또한 턱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 J은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과 주된 다툼이 있었던 M의 요청 또는 권유로 피해자 F, J이 뒤늦게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M이 위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까지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F, J과 언쟁이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M과 술집 홍보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M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과 함께 ‘오늘 너 죽었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인데, 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더욱이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아 피고인의 언동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번 꼬집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5. 27.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상해 원인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6. 21:30경 정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39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바(Bar) 광고 홍보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며 피해자의 턱 부위를 2번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턱을 손톱으로 얄밉게 꼬집었다면서 당시 병원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받은 연고를 바른 것 이외에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 멍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앞쪽 부분에 약 2~3㎝의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외관상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2021. 5. 27.자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약 10일 정도 안정 및 얼음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통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21:00경 성남시 분당구 O 1층 골목에서, 피해자 B(남, 34세)이 자신이 개업한 ‘P’ 바(Bar) 홍보 명함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길에서 홍보를 계속 하면 너네 가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