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33

범죄사실 1. 2014. 4. 4. 범행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매장탈의실 겸 창고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투명 서랍 속에 몰래 설치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C 여자 직원이 상의를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4. 6. 23.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위 C 매장탈의실 겸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C 여자 직원이 상의를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3. 2014. 7. 17. 범행 및 2014. 8.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경 및 2014. 8. 7.경 위 C 매장탈의실 겸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18세)가 상의를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나이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7:50경 광주시 B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 계리에 있는 백옥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백옥도로를 모현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자동차의 제동 장지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전복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D(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같이 차량에 탑승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9:40경 부산에서 김해방면으로 운행 중인 C 127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앉아있던 뒷좌석에 앉으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육군 제5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3: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지삼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과 공모하여 휴대폰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12개월 기한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란에 '약 9평', 대지 란에 '252.48m²', 전세보증금 란에 '10,000,000원', 월세금 란에 '500,000원, 매월 25일 지불',작성일시 란에 '2013년 11월 22일', 임대인 란의 주소에 '서대문구 E아파트 102동 702호', 주민등록번호에 'F', 전화번호에 'G', 성명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와 휴대전화판매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6:20경 광명시 B에 있는 상가건물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 있는 창고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창고 바닥의 뚫린 구멍을 통하여 아래층 남녀 공용화장실 내부를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남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1. 2013. 8. 17. 상해 피고인은 2013. 8. 17. 23:00경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공원에서 피해자 C(여, 52세)과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그게 아니잖아'라며 말을끊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10.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보를 받자 화가 나이마로 위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들이 받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및 등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 13. 상해 피고인은 2014. 1. 13. 19: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멍충이, 어떻게 문도 따지 못하냐'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리모컨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1. 상담사실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3. 8. 17.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다가 2013. 5. 10.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컴퓨터 사용방법을 배우기도 하다가 2014. 3.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퇴거하였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바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2013. 1. 29.경부터 2014. 2. 1. 경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3: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C과 부부싸움 중 C을 폭행하다 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C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그곳 방 안에서 C을 상대로 피해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순경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4. 6. 9. 05:2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너 까짓게 사장이냐 좆같은 새끼 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여종업원에게 "씨발년아,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십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여분 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날 05:30경 위 E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사 피해자 F에게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나를 때려놓고 왜 거짓말하노, 야 이 개새끼들아, 내 잡아가라 씨발놈들아"라며 소리쳐 공연히 위 F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23:10경 부산 중구 H 소재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J(5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상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고령이고 술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였다. 술로 인해 반복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1회 당 10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 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과 영업규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0. 11: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502 한양교 위까지 약 2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상호 없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8.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홍익대학교 앞 도로에서 대출희망자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4만 원을 공제한 196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 원씩 60일간 총 240만 원을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51%),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9.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하고 그 이자를 받았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32의 'F'은 'G'으로, 59의 'H'는 'I'로, 83의 'J'은 'K'으로, '120의 'L'은 'M'으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자율 계산표 1.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1. 수사협조의뢰회신(O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가 초과 이자를 받은 점)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29.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그 무렵 폐업하였음에도,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이 계속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많은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위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보유하고 있었던 자금의 규모 및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형기와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3:4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능동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정영훈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공고네거리 쪽에서 칠성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 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 2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가 사건내용 청취 등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은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시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울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28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위 H이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위 H의 코부위를 머리로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피고인 A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술을 시킨 후 그곳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서 영업을 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1. 3. 24. 20:00경 시흥시 F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나를 건드리면 좋지 않다. 오이도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22,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5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19:00경 시흥시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돈이 그렇게 좋냐, 니가 오이도에서 살아 남을 것 같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5. 16:00경 시흥시 L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위 N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전 외상값까지 같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M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외상대금 영수증 사본, 외상대금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습공갈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0: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공연히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등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마시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온 뒤 갑자기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근 F 고시원 식당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1개, 과도(총길이 24.5cm, 칼날길이 14cm) 1개를 가지고 나와 그 중 과도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내가 못 찌를 것 같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찌를 듯이 달려들어 이에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약 50m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협박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으로 징역6월~징역1년 6월에 해당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위한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1:00경 위 D병원 4층에 있는 목욕실에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거동이 불편한 알츠하이머 환자인 피해자 E(여, 76세)를 목욕을 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운 상태에서 위 목욕실에 있는 샤워기의 온수를 틀게 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자를 씻기는 도중 샤워기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환자가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너무 뜨거운 물이 환자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샤워기를 휠체어에 걸쳐 놓아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직접 닿게 한 상태에서 위 목욕실 바닥에 있는 샴푸통을 줍기 위해 피해자의 곁을 이탈한 과실로 위 온수기에서 나온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직접 닿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약 40일 동안의 입원 치료 및 6개월 동안의 외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정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해자 C(54세)은 같은 조선족 출신으로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D(28세), 피해자 E(여, 27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0: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과 직장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 손에 집어들고 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위 피해자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맥주병 파편을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 D의 팔 부위가 찢어져 꿰매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에 맥주병 파편을스치게 하여 피부가 긁히고 피가 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E파출소 소속 F 경위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다음 날인 10. 25. 00:03경 같은 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소주가 든 소 주병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 등이 앉아있는 책상을 향하여 힘껏 집어던져 그 소주병이 파출소 내 창문에 맞고 깨져 유리파편이 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8면,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2012. 2. 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의약품 도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 부산지점의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거래처인 D 약국에서 사리돈A 의약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의약품 출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약국에서는 위 의약품을 주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의약품을 출고 받아 E약국 등에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이익을 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78,000원 상당의 사리돈A 의약품을 출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700,004원 상당의 의약품을 출고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범행 약품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속여 의약품을 빼돌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약속한 실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금액의 규모와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1:40경 서울 중랑구 B 앞 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피해자C(여, 56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부터 배 부분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14. 02: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1년 전의 것이고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쓰는데,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주면,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D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아래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8번까지와 같이 2010. 8. 20.경부터 2012. 3.경까지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아산시 B 소재 C 건물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같은 시 실옥동 소재 기업은행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승용차 안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에게 "편의점 매출금을 집사람 몰래 다른 곳에 사용했는데 이를 메꾸어 넣어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편의점의 경우 적자로 운영되어 매달 본사('F')에 송금해 주어야 하는 매출금도 감당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한편, 자신은 금융권, 사채업자, 지인들로부터 빌린 3,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편의점 운영비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