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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58세)에게 전화를 걸어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3%의 금리로 1,6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D카드에서 대출받은 카드론 400만 원이 있는데 그 금액을 먼저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현금 4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16:41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교육, 홍보 및 수사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5. 04:4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 접속하고 피해자와 보이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는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서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동급생이라고 속이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겠다. 아는 형의 자취방에서 형을 통해 감금, 성폭행을 당하도록 하겠다. 나체 사진 2장을 보내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가슴 사진 2장을 찍어서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상체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15. 05: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사진 중 1장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만 노출되게끔 편집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노출사진을 너의 친구들에게 뿌린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통신매체이용음란) 1. 카카오톡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F는 알고 지내는 학생들을 유인하여 지갑을 발견하도록 한 후 부모님께 연락하여 학생들이 지갑을 훔쳐갔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F는 2018. 12. 7. 충주시 계명대로 45에 있는 금릉소공원에서, F는 피해자 G의 아들인 H에게 연락하여 ‘너 오래 전에 빌린 1만 원을 기억하냐? 그 돈을 갚을 수 있냐?’고 하며 H을 불러낸 후 ‘추우니까 화장실에 들어가 있자’며 화장실로 유인하여 피고인, F가 화장실에 놓아둔 지갑을 H이 발견하게 하여 H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으로 F가 빌려주었다는 돈을 갚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 것처럼 하면서 H에게 지갑을 보았는지 물어보아 H이 지갑을 버렸다고 하자 ‘지갑 값과 그 안에 있던 돈을 모두 물어내’라고 하며 H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F는 같은 날 충주시 I, J에서 피해자 G에게 ‘곧 이가 고등학교도 가고 해야 하는데 일이 복잡해지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게 낫지 않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K (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동하여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F는 2018. 12. 28. 18:00경 후배인 M, N으로 하여금 피해자 L의 아들인 O을 위 금릉소공원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F가 벤치 위에 놓아 둔 지갑을 발견하게 하고 O을 집으로 귀가시킨 후, M로 하여금 O에게 전화하여 ‘니가 지금 I에 있는 J로 나오지 않으면 A 형이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고 말하여 O을 유인하고, 피고인, F는 위 J에서 O에게 ‘니가 여기서 지갑을 훔쳐 갔으니 부모님에게 당장 전화를 해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O가 제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지갑이 50만 원 짜리 지갑이니 그 돈을 물어 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L이 ‘O가 훔치지도 않은 지갑 값을 줄 수 없다’고 하자 F는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 부르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으면 O 학교로도 찾아가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동하여 피해자 L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19:30경 피해자 P의 아들 Q을 위 J 화장실로 유인하여 지갑을 발견하여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천 원을 사용하게 한 후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528,000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P으로부터 R 명의의 계좌로 5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동하여 피해자 P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A K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S으로부터 상납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점, F와 철저히 계획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4고정332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3. 8. 13.경 용인시 C아파트 단지 내 생태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D에게, "E-1- 은 빚이 많은 여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F에게 “E은 어떤 남자의 내연의 처로 살고 있고, 이 동대표 재임 중 800만원을 단지를 위해 썼다는데 무슨 돈이 있어 그런 돈을 썼겠느냐, 용역업체와 조경업체 등 업자들과 결탁하여 부정한 돈을 받아서 썼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중인 F,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는, 1. 2003. 8. 12.경 용인시 C아파트 단지 상가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G에게, 'E은 우리 단지에 불화를 조성하고 허장상세가 있는 사람이며 돈 많은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하고, 2. 같은 달 13.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생태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D에게, E은 사기성이 짙은 여자이며 집도 화려하게 차려놓고, 사는 것은 가식적 행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 B은, 2003. 8. 1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F에게 'E은 이상한 여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든 증거와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 D, F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런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2280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말은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평가나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2003. 8. 13. 자 명예훼손의 점과 피고인 B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위 나머지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주민간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빚이 많은 피해자가 자치관리 상태에 있는 위 아파트의 동(棟)대표가 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단지 동대표 등 선출선거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말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비록 검사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한 말이 진실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주로 선거관리위원인 피고인들이 평소 그 행실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여 온 피해자가 동대표에서 사퇴한 이후 다시 동대표로 출마하려는 것을 사실상의 방법으로 막으려고 한 사적인 목적과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2. 새벽경 서울 강남구 B, C호 화장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의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및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의 모발 국과수 감정회신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여부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사용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이 두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8.경 파주시 B빌딩 2층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5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1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경찰 압수조서(순번 제42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수강명령 필요성이 없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마약성분의 약품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인 C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인 졸피뎀 중 5정을 깊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전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1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섬밭로 232하계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중계역 쪽에서 공릉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 오른쪽 앞부분과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7세)과 피해자 F(여, 57세), 위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4. 21:35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G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4.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0:05경 서울발 부산행 B호 무궁화호 열차의 제2호차 안에서, 그곳 제30호석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상의자켓으로 피고인의 몸을 덮어 손을 가린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건)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3차례(2009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2014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2015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들은 모두 이 사건과 같이 열차 또는 기차역 대합실 내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자신의 손을 가린 채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을 한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C은행 중부지역본부 D으로 E과 함께 피해자 F에게 '200억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E은 2013. 11. 2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은행 건물 지하 T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으로부터 200억 대출을 받기로 이미 작업을 다 했으니, 1억 원을 밀어주면 15일 이내에 3억 원을 주겠다, 1억 원은 현직 C은행 Dol 보관증을 써 줄 것이니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C은행 신분증 사본과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 보관증을 써 주었다. 그러나 위 '200억 대출'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과 E은 각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채무의 보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은행 D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E F으로부터 차용을 하는 데에 보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은 4,500만 원으로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E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크게 기여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공범인 E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번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8.경부터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1.경부터 9.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특정, 일회용 주사기 및 혈액에 대한 국과수 질의) 1. 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2. 30.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경부터 2015. 1.경까지 B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발생한 채무 등 기타 다수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그 무렵 울산 중구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상가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울주군 언양읍과 울산 남구 용연동에서 폐기름을 정제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름 저장탱크에 항상 8,000만 원 이상의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름이 부족하니, 기름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월 이자는 2부로 해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외 E, F, G, H 등에 대한 채무가 다수 있는데 반하여 고정적 수입이 없고, 달리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이용하여 그로 인한 수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5억 8,9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 제출의 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피의자 명의 I 통장 거래내역, 참고인 K 명의 L은행 통장거래내역, 피의자의 자 M 명의 N은행 통장거래내역, 피의자의 자 M 명의 N은행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피해자 명의 O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I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 추가), 피해자 명의 L은행 통장거래내역, J 명의 L은행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Ⅱ의 9번, 11번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서(A 제출의 P 명의 계좌내역 등 첨부에 대한), P 명의 L은행 통장거래내역, P 명의 O 통장거래내역, P 명의 I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일람표 첨부 등 첨부), 일람표(피해금 이체 내역 등), 일람표(피해금사용처),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금을 피의자로부터 입금받은 자),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금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내용 확인), 판결문(사기 및 배상명령신청), 판결문(사기), 수사상황(동종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2022고단2544, 사기 등), 판결문(2003노16, 사기 등), 판결문(2003도3198, 사기 등), 판결문(2010노1229, 사기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합계 5억 8,91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사기죄 등의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에 있는 어린이집 반 담당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B(남, 5세)는 반 소속 아동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22. 2. 3. 12:09경 위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다가 구토를 한 것을 보고도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코를 가리는 행동을 하며 약 6분간 토사물을 치워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이 식판 등에 묻은 상태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9. 12:31경부터 12:36경까지 위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12:30까지 정해진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먹고 있던 반찬 그릇을 치워버리고, 울면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빼앗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4. 12:10경 위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다가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오른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주방 쪽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가 휘청거릴 정도로 팔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물티슈를 바닥에 던지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등을 왼손으로 강하게 밀어 앞으로 떠밀리게 하고, 다시 피고인 옆으로 온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밀치고, 피해자의 왼손을 거칠게 잡아당겨 앉힌 뒤 탁자를 닦으라고 시키며 팔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28경 휴지로 탁자를 닦은 뒤 벽시계를 계속 쳐다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뒤로 밀치고, 왼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킨 뒤 끌고 가 재차 밀치고팔과 손을 툭툭 치고, 왼손으로 팔뚝을 거칠게 잡아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버티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밀고 재차 잡아 끌고 오른쪽 무릎으로 강하게 밀어 교실 밖으로 내쫓고, 12분간 교실 밖 복도 등에 혼자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아동을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3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그 행위태양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불과 만 5세인 피해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엄청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 근무를 그만두고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된 C건물 D호(이하 ‘본건 빌라’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건 빌라공사 중 설비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E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본건 빌라의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그러면 E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2개월 후 본건 빌라의 소유자 명의와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부여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3. 본건 빌라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 6. 4.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피해자 명의로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위 1억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위 계좌에 대한 사용·처분권한을 부여받아 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및 추가진술-3회; 증거목록 순번 7, 16), 수사보고(해당 건물 근저당설정 경위 청취 등), 수사보고(집합건축물 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대출이 있은 후 9년이 지나도록 채무부담 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장기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변론종결 후 본건 빌라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현재 피해자의 H조합에 대한 채무관계 자체는 대체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후 2022. 12. 14.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41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8. 22: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이면도로를 부부로 방향에서 E파출소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합계 978,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8. 22:45경 안산시 단원구 G, H장례식장 앞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안 해”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3고단328 피고인은 2022. 6. 14. 19:52경 화성시 J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식당 ‘K’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행범인체포통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 현장 CCTV 영상 / 측정거부영상), 영상 사진편집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2023. 7. 7.자 참고자료 2023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20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태도,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