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5,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2021.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1:45경 서울 G에 있는 H학교 학생복지관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잠금장치로 시정한 상태로 세워둔 그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9:20경 서울 서대문구 J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K가 그 곳에 잠금장치로 시정한 상태로 세워둔 그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알톤 전기자 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L 부근 노상에서 중고물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2:41경 위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그 자전거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 1대를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78, 피고인 A] 1. 2016. 8.경 횡령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M과 2012년경 청주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수감 전 살고 있던 서울 광진구 N건물, O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을 보관하던 중, 2016. 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1. 6.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남단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잠실쪽에서 김포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차선 좌측 차선에서는 피해자 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4차로로 그대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뒤쪽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P 운전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P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피해자 P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1바퀴회전하면서 재차 피해자 P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460,35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P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21. 3. 23.부터 2021. 6. 16.까지 사이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03:0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에 있는 청량리 광장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잠금장치로 시정한 상태로 세워둔 그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75,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40, 피고인 A]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09:55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52에 있는 대치역 5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R이 그곳에 잠금장치로 시정한 상태로 세워둔 그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메리다 스피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1:17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지하철 수서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잠금장치로 시정한 상태로 세워둔 그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74]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5. 07:15경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S 앞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진행하는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남, 68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2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진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해품 관련 사진자료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성동경찰서 관내 추가범행 관련 자료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발생보고서 사본, 범죄인지서 사본,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H 절취자전거 처분처 확인)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 H학교 내) 1. 수사보고서(CCTV 추적 수사 – 피의자 장물 처분)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U 구매 전표 1. 수사보고서(H 절취 자전거 처분 금액 확인) 1. 본건 발생지 CCTV 영상자료 첨부 CD 1장, 여죄(H 자전거 절취) CCTV 영상자료 첨부 CD 1장, [2021고단21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V,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W, E, X, D, Y, Z, Q, P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원사실증명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구급활동일지 1. 각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등 확인, 사건현장 CCTV 재확인, 진입로 확인, 도주로확인, 도주로확인-2, 도주로확인-3, 도주로확인-4) 1. 각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등 확인, 진입로 확인)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CCTV확인, 현장CCTV영상 재열람, 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1, 2)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CCTV영상확인)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등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등 확인, 회기역 CCTV 확인, 도주로 확인, 진입로 확인)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AA의 허락 하에재물들을 가져간 것이므로 횡령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Q의 상해 발생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는 피고인이 직접 M에게 텔레비전과 밥통을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여 허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M에게 M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허락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의 허락을 받지 않고 M의 재물을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증인 Q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응급차를 타고 가면서 구급대원에게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고, A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A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Q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4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및 이에 첨부된 관제센터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품인 자전거 사진 첨부, 현장주변 방법용 CCTV 확인- 범행장면) [2021고단30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탐문 CCTV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장면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과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2021초기941, 2021초기972, 2021초기1025, 2021초기1308: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해체한 후 고가의 자전거 등을 11차례나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