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0:0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D 운영의 'E' 점포에서 D의 동업자인 피해자 F(60세)이 강제로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이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F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수사기록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강제로 밀어내려는 피해자 F에 대항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F과 D은 피고인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과 F 및 D 사이에 그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려는 D 및 F의 행위에 대항하여 단순히 버티기만 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정도 등의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D 및 F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가 아니라 싸움의 과정에서 공격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20:0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용해줄 수 없다며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안 나간다,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출입문 쪽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그 제4조 제2호 및 제4호에서는 성매매알선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및 그 미수범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3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자신에게 고용의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D이 자신을 고용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하여 본 사건에 이르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더니 이미 경찰에서 단속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에 반하여 D은 피고인에 대한 고용을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격이 난폭하고 말투가 맘에 들지 않았고, 피고인의 말투에 비추어 피고인이 난폭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은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과 전화로 일할 시간의 약속을 잡았으며, 피고인은 마사지 용품까지 여행용가방 등에 챙겨 D이 운영하는 업소에 간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D이 진술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용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려면 통상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한 미용사 면허나 의료법령이 정한 안마사 자격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D은 미용사 면허나 안마사 자격이 없고, D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스포츠마사지 및 경락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증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D이 고용하였던 여성들도 미용사 면허나 안마사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 업소에는 여성 2명이 있었고, D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을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마사지 업소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을 내부에서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고, D은 이 법정에서 '문을 항상 닫아놓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CCTV를 통하여 계단으로 올라오는 손님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문을 항상 닫아놓고 영업을 한다는 점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D에 대하여 'D이 2014. 4.말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340호1)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D은 위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위 인정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대법원 사건검색, 사건요약 정보조회, 공소장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도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D의 업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