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2) 2014. 11. 23. 01:00경 이천시 F에 있는 G 건설현장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H(20세)를 청바지 사업을 하자며 유인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8. 15:00경까지 대전 서구 빌라 301호의 피고인 B의 집에서, 2014. 12. 18. 16:00경부터 2015. 2. 9. 20:00경까지 대전 유성구 J아파트 507호의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H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교대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2회씩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공동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2) 공소장에는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및 죄명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동하여'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2014. 12, 15, 23:00 경위H로 하여금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K 운전의 L 액센트 승용차의 후사경에 고의로 부딪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위 H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내지 11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연번 13, 16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연번 12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연번 14, 15, 17 내지 24는 상해죄에 각 해당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연번 3 내지 5는 공갈죄에 각 해당된다.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 1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8.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B 과 함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세를 약 3개월 동안 감금하고 그 기간 동안 거의 매일 특별한 이유 없이 야구방망이나 발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전부 깎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2014. 11. 28.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제2범죄 [2014. 11. 30.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P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제3범죄 [2014. 12. 1.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법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 결과 : 2년 17년 4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실정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광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 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4524 판결 참조). 또한 위 법률 제3조 제3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위 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는 것)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와 같은 상습성은 없는 채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64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를 상대로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 등을 가하였을 뿐이고 그 범행 기간도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야구방망이는 길이가 약 50cm 정도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의 상습성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상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는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각 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