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 같은 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변경 및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L'이라고만 한다) 등을 운영하며 수도계량기 검침단말기(영상검침기, 이하 '영상검침기'라 한다)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현재 M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서 물 재이용 및 요금관리를 담당하는 N로서 2006년경부터 M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 검침기 관리와 신규 검침기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거래업체와 사이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거나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거나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여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30.경 L의 법인자금 33,000,000원을 L의 하청업자인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입금한 뒤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제외한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순번 4번, 6번 중 200만 원, 12번 중 600만 원, 36번 제외) 2009. 1. 7.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의 법인자금 합계312,271,300원, J의 법인자금 합계 187,8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J의 자금관리담당 직원인 S의 어머니 U 명의로 'V' 이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U(V)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면서 실제 U(V)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4. 30.경 J의 법인 계좌에서 U(V) 명의 하나은행 계좌(W)에 거래대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의 법인자금 합계 9,680,000원, J의 법인자금 합계 771,433,82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J의 설치 노무자였던 X 명의로 'Y'이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X(Y)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면서 실제 X(Y)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5. 8.경 J의 법인 계좌에서 X(Y)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거래대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2.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의 법인자금 합계 289,890,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J의 설치 노무자였던 AB 명의로 'AC'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AB(AC)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면서 실제 AB(A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 25.경 J의 법인 계좌에서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AD)에 거래대금 명목으로 20,25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5.경 23,850,000원, 같은 해 5. 30.경 20,430,000원, 같은 해 7. 27.경 9,9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의 법인자금 합계 74,430,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처 AE이 J과 L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E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2011. 2. 25.경 L의 법인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AE 명의 하나은행 계좌(AF)에 3,868,8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순번 73번 제외) 그때부터 2017. 5. 25.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의 법인자금 합계225,052,410원, J의 법인자금 합계 213,707,000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사실은 J 및 L의 자금관리담당 S의 언니 AG이 J파 L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G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2009. 6. 25.경 L의 법인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AH)에 2,787,67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의 법인자금 합계379,020,350원, J의 법인자금 합계 21,854,200원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영상검침기 설치 노무자였던 X가 실제 L에서 근무하지 않은 동안에도 L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2016. 1. 25.경 L의 법인 계좌에서 X 명의 우리은행 계좌(AI)에 1,859,98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법인자금 합계 24,103,920원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 14.경 J의 법인 계좌에서 J 직원인 AJ, AK, AL, AM, AN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4,423,800원을 지급한 후 그중 13,700,000원을 같은 날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28.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J 법인자금 23,074,270원을 지급한 다음 그중 21,950,000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9) 이로써 피고인은 L 법인자금 합계 950,127,980원[= 1)항 312,271,300원 + 2) 9,680,000원 + 5)항 225,052,410원 + 6)항 379,020,350원 + 7)항 24,103,920원], J 법인자금 합계 1,581,065,020원[= 1)항 187,800,000원 + 2)항 771,433,820 + 3)항 289,890,000원 + 4) 항 74,430,000 + 5)항 213,707,000원 + 6)항 21,854,200원 + 8)항 21,950,000원]을 각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1) AO시청 공무원 AP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0. 22.경 J이 AO시청에 지속적으로 영상검침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AO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관리팀에 근무하는 AP에게 그의 동생 AQ 명의 신한은행 계좌(AR)로 6,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4,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AS 시청 공무원 AT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6. 1.경 J이 AS시청에 지속적으로 영상검침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AS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계에 근무하는 AT에게 그의 형 AU 명의 농협 계좌(AV)로 3,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40,34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M시청 공무원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 13.경 J이 M시청에 지속적으로 영상검침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M시청 맑은물사업본부에 근무하는 B에게 그 명의 전북은행 계좌(AW)로 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9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M시 맑은물사업본부는 2011년경 J이 개발한 영상검침기를 M시 일대에 설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6년경부터 M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J로부터 M시 일대에 필요한 영상검침기를 구입하면서 J의 대표이사인 A과 친분관계를 맺어 왔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A으로부터 J의 영상검침기를 M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W)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9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AP, AT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Y,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42, 47, 72, 84, 115, 116, 118, 123, 125, 142, 147, 151, 155, 165, 167, 169, 172, 174, 181, 185, 206, 236, 250, 258, 283, 340, 364, 370, 385, 448, 465, 491, 496, 533, 568, 570, 595, 601, 664, 683번)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인출된 금원이 그대로 회사에 입금되거나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1) 허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금원 부분 허위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 중 별지 순번 5번, 6번, 7번 중 300만 원, 8번 중 450만 원, 26번 중 400만 원, 27번 중 600만 원, 29번 중 500만 원, 30번 중 400만 원, 32번 중 600만 원, 39, 40번 중 1,000만 원, 43번 중 700만 원은 이를 지급받은 차명계좌에서 또는 다른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L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허위매출처에 지급한 금원 피고인은 J과 L의 담합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어 J의 매출이 감소할 처지에 놓이자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J의 부외자금' 합계 334,675,000원을 현금으로 허위 매출처인 AZ와 BA에게 지급하였고, 이들로부터 같은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입금받았다. 결국 위 금원은 J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 BB의 급여: 피고인의 형인 BB은 J과 L의 직원이었는데, 신용 문제로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다. BB에 대한 급여는 BB의 지인 등의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500만 원을 지급받은 BC 명의 계좌도 BB의 지인 계좌로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다)로 지급하다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S의 계좌(우리은행 BD)로 지급한 후 BB이 위 통장과 연결된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BB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119,259,620원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운영비: 피고인은 J과 L에 2009. 6. 23.부터 2014. 5. 20.까지 부과된 과태료, 차량과태료 합계 3,996,110원, 위 각 회사 운영과정에서 2010. 2. 12.부터 2016. 9. 27.경까지 발생한 통신비, 세무회계수수료, 활동비, 경조사비 등 합계 55,993,190원, 2013. 7. 10.부터 2013. 12. 31.까지 이 납입하여야 할 세금 합계 75,225,720원을 각 차명계좌에서 지출하였다. 위 각 금원은 J과 L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직원격려금 등 복지비용: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2013. 4. 11.경까지 J과 L의 직원인 S 등의 직원격려금, 골프레슨비 등 복지비용으로 합계 14,386,500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차량 할부금: O(합병 전 L)이 P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과정에서 O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AG이 O의 법인 차량 할부금 채무를 중첩접으로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AG 명의의 차명계좌(우리은행 BE)에서 2013. 7. 15.부터 2017. 8. 21.까지 합계52,066,390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L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각 항의 범행은 각 항마다 피해자별로 각각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데, 제1의 가. 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5번까지의 범행을 제외한 [공소사실 제1의 가. 2) 항의 횡령 행위는 2014. 7. 25. 중단되었다가 2015. 1. 22.경 별도의 범의로 다시 시작되었으므로, 순번 1 내지 75번의 범행과 순번 76 내지 95번의 범행이 별도로 성립한다] 나머지 범죄의 경우 각 항의 피해자별 이득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증거 앞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은 생략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허위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금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 중 별지 순번 5번, 6번, 7번 중 300만 원, 8번 중 450만 원, 26번 중 400만 원, 27번 중 600만 원, 29번 중 500만 원, 30번 중 400만 원, 32번 중 600만 원, 39, 40번 중 1,000만 원, 43번 중 700만 원은 S명의 계좌에서 또는 다른 차명계좌에 이체된 다음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주장대로 L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L'에 일정 금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그 입금된 금원 상당의 출금액이 바로 L에 반환하기 위하여 출금한 금원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중 계좌로 이체한 200만 원 부분은 제외. 이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 판단과 같다). 피고인은 앞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경부터 거래대금 지급을 가장하거나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S, U 등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관리 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을 자녀들의 유학 대금, 부동산 구입, 형제들에 대한 지원,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한 점, 2009. 1.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비자금 조성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원이 979,678,668원에 이르고, 같은 기간 피고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263,548,225원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8권 4,036~4,04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 및 J의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개인적 목적 및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에 조성된 자금을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하여 차명계좌에서 L의 계좌로 비자금을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L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금원의 경우 허위거래처로부터 반환받은 그 차명계좌에서 직접 또는 다른 차명계좌를 거쳐 현금을 인출하였다가 인출된 금원에서 일부 금원을 사용하거나 혹은 보관하고 있는 다른 현금을 합하여 L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자금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L의 2011년~2013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현금 입금된 자금 대부분은 단 기채권이나 가지급금 회수 등 기존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2011. 1. 4. 248,500,000원이던 가지급금이 2013. 6. 23. 전액 회수되었다(증거기록 제8권 4,077~4,083쪽), 피고인은 L에 2009년~2010년경 현금으로 입금한 금원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 기간에도 2011년경 이후와 동일하게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개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마치 개인 자금을 입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현금을 L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현금 출금 당시 피고인에게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반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L에 이전된 금원과 달리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없도록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가 L에 입금된 금원의 경우,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 당시 L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출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 L의 계좌에 같은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의 경우 J과 L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혼용되어 보관되었고, 피고인이 L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J로부터 조성된 비자금을 L으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L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L에서 조성된 자금으로만 마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허위매출처에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은 2014. 3.경부터 2016. 10.경까지 AZ와 BA라는 업체로부터 회당 8,000,000원에서 30,000,000원에 이르는 금원 합계 334,675,000원(AZ302,775,000원, BA 31,900,00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금원 상당액은 'J의 부외자금에서 지급되었다가 돌려받은 금원이므로 횡령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자금 출처가 'J'로 추정되는 금원(BA로부터 지급받은 2014. 3. 11.자 800만 원, 2016. 10. 17.자 1,800만 원 중 500만 원의 합계 1,300만 원, AZ로부터 지급받은 2014. 11. 4.자 24,775,000원 중 600만 원, 2014. 12. 4. 2,800만원 중 1,100만 원, 2014. 12. 9.자 3,000만 원 중 500만 원, 2015. 4. 10.자 1,000만 원 500만 원, 2015. 5. 6.자 1,000만 원 중 300만 원, 2015. 11. 12.자 2,000만 원 중 700만 원, 2015. 11. 24.자 1,000만 원 중 600만 원, 2015. 11. 30.자 1,500만 원 중 500만원, 2016. 1. 26.자 1,500만 원 중 600만 원, 2016. 5. 27.자 1,000만 원의 합계 6,400만 원)은 횡령액에서 이미 제외되었다. 또한 그 출처가 S, X 명의(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 차명계좌로 추정되는 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해당 출금액을 횡령 금원이 아닌 금원으로 판단하여 기소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재차 제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출처가 'L'으로 확인된 부분도 있어 'J'에 대한 횡령 금원에서 공제하긴 어렵다. 예를 들어, AZ가 2014. 12. 9. J에 입금한 3,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본다. 위 금원 중 500만 원의 출처는 국민은행 X 명의의 계좌로 추정되어, 범죄일람표 3 순번 9번과 같이 2014. 10. 27. J에서 X 명의 계좌로 이체된 1,100만 원 중 위 500만원은 횡령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00만 원만 횡령액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나머지 금원의 출처는 J 계좌(6,769,000원), L계좌(1,500만 원), BF 명의 계좌(1,000만 원)로부터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위 S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4. 12. 9. 출금한 500만 원, 같은 날 BG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한 600만 원 등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이 S 또는 BG 명의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은 당초부터 횡령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2015. 12. 30.자 AZ로 지급받은 1,2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이는 L에서 2015. 12. 29.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을 직접 또는 BG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출금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금원인바, 위와 같이 출금한 부분은 횡령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인 데다가 그 자금의 출처가 'L'이다(증거기록 9권, 5,099~5,11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악된 금원 외 나머지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한 계좌내역 등을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J로부터 조성된 현금'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피고인의 횡령 금액으로 인정된 피고인의 차명계좌의 출금액에서 AZ와 BA에 허위 매출대금이 입금되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이미 파악된 바와 같이 AZ와 BA에 지급된 자금의 출처가 L인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2014년경 회사 금고에 항상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S의 진술만으로 수사단계에서 제외된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의 출처가 'J이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운영비 등에 관하여 BB 급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B의 급여가 2015년까지 2,417,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3,215쪽), 실제로 2013. 12. 24.경부터 2015. 1. 23.경까지 S 명의 차명계좌에서 BB 명의 계좌(우리은행 BH)로 2,417,500원이 고정적으로 입금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7권 3,278~3279쪽, 3,323~3,326쪽), 피고인이 2009. 1.경부터 2013. 11.경까지 BB의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3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다양한 금원이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급여 명목의 금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S는 이 법정에서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우리은행 BD)는 BB에게 급여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는 통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S는 물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BB이 2009. 1.경부터 2013. 11.경까지 J이나 L의 정식 직원으로 등재된 적은 없고, 대전에 본사가 있는 J이나 L에서 당시 부천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큰형인 BB을 직원으로 고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BB이 J이나 L을 위해 일한 적도 있고 2012. 1. 31.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기도 하여 그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S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B은 피고인의 큰형이고, 피고인도 "BB은 돈이 있으면 그냥 막 써버리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최소 비용만 급여로 지급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때 조금씩 더 주고는 했다. 제가 어차피 가족들 생계와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관리를 해야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증거기록 7권 3,216쪽), BB에게 지급된 금원에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 보조로서의 성격도 혼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에게 지급한 금원에 근무한 대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S 명의 차명계좌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운영비: 피고인은 주장하는 내역에 대한 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각 차명계좌 '비고'란에 입력된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주장하는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회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기도 어렵고, 그 자금의 원천이 '각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에서 납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직원격려금 등 복지비용: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그 주장 명목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S는 J과 L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모친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가족들 명의 예금 계좌를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전적으로 담당해온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표자로서의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회사운영의 필요성과 기준에 따라 S 등에게 주택자금으로 수백만 원을 지원하고 골프레슨을 받게 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차량 할부금: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O(합병 전 L)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AG이 2013. 7. 16.경 O 명의 차량에 관한 할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현재 그 차량이 합병 후 L의 명의로 등록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G(S의 언니)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점, 차량 명의자가 L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위 차량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캐피탈 회사와의 관계에서 AG이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그 차량의 소유자로서 차량을 사용하였다면 법인 회계상 법인의 비용으로 차량 할부금을 지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AG 명의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한 경우 L으로서는 AG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량 할부금 상당액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죄수 문제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횡령금액이 정하여져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 직원, 직원의 가족 등의 예금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허위거래처로 송금하거나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가 L 및 J로 피해법익이 피해자별로 동일한 점,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범행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송금 명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결국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라는 하나의 목적이었던 점, 차명계좌 등은 직원인 S가 모두 관리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항의 범행방법 자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차명계좌별로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횡령 행위는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개별 차명계좌(U 명의 계좌)의 사용이 잠시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좌 명의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그 특정 계좌만을 수개월간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 이때에도 계속해서 다른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의 유출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횡령 범의'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 1) 피고인은 업체의 제품을 M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단지 하수도과 담당 주무관의 위치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명절 떡값, 교통비 내지 아들 병원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번: 2012. 1. 13. A으로부터 100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BI구청 건설과에 근무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이 부분은 금원은 A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BJ)에서 민들레차 등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2, 3, 4, 7, 10, 11번(피고인의 배우자 BK 명의 예금 계좌로 입금된 부분):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는 A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BJ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8, 9, 12번: 범행일시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범죄일람표 8, 9, 12, 14번: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7년부터 M시 상수도 사업과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 2011. 7.경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근무과의 명칭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등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2011. 7. 22.경부터 2012. 7. 30.까지 BI구청 건설과에 근무하였으나, 2012. 7. 30.경부터 M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 근무하였는바, 건설과에 근무하던 단기간을 제외하고는 약 20년간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건설과에 근무하던 중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근무를 자원하였고(증거기록 9권 4,805쪽), 실제로 맑은물사업본부로 발령을 받았는바, 건설과에 근무하던 당시에도 다시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언젠가 다시 상수나 하수과로 복귀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2012. 1. 13.경) 당시 사정이 어려워 A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조만간 수도행정과로 복귀하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 같다. 그렇기에 A도 돈을 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권 4,777쪽, 4,79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 모두 피고인이 상하수도 관련 업무로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시가 2,000만 원 이상의 제품 구입은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계약체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당 주무관으로서 영상검침기 구입의 필요성, 거래 업체에 관한 제안 및 기안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평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M시의 사업이 피고인 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J은 2011. 12. 16. M시와 최초로 91,485,000원 상당의 영상검침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A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게 된 시기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2. 1. 13.경이다. M시는 그 이후 2015. 6. 11., 2015. 8. 4., 2016. 5. 9. J과, 2017. 5. 12. L과 영상검침기 등 납품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였다. 2) BJ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은 BJ의 물품대금과는 별개로 뇌물로 지급 받은 금원으로 판단된다. A은 1회 검찰 조사 당시 BJ 제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윗사람도 챙겨야 하고 이것저것 관리할 일도 많다고 하면서 돈을 좀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요구했다. 바빠서 내려가기 어렵다고 했더니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돈을 보내주고 나니까 피고인이 부인이 민들레 성분의 폼클렌징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폼클렌징 등을 보내왔다. 피고인 말로는 그게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5권 2,248쪽), 이 법정에서 "돈을 보낸 다음 BJ으로부터 폼클렌징을 받은 적은 있는데 그게 그것(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한 200만 원에 대한 대가) 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은 제5회 검찰 조사 당시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지급된 금원은 어떤 금원이냐'는 질문을 받자 "1회 진술은 잘못된 것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BJ 제품을 200만 원 상당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인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S 명의 차명계좌에서 나간 돈이 그 돈이 아닐까 생각했다. (BJ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S 명의 차명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에서 나간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4,428~4,429쪽). 실제로 L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배우자인 BK 명의 계좌로 2011. 5. 13. 1,033,500원, 2011. 6. 20. 1,100,500원이 송금되었다(증거기록 7권 3,291쪽). S가 업무 과정에서 작성한 '현주소록. xlsx'이라는 파일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선물 내역' 중 '11-BJ'라는 항목이 있고, 위 항목은 '11-추석'과 '11-구정' 항목 사이에 위치한다(증거 기록 4권 2,118쪽). 이는 2011년 설과 추석 사이의 날짜에 공무원들에게 BJ 제품을 선물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원을 지급한 시기(2011. 5.~6.경)와 일치한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L에 200만 원 상당의 BJ 제품을 1회 지급한 외에 추가로 L에 BJ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L 법인 계좌에서 송금된 물품대금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금액(1,033,500원, 1,100,500원)과는 달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50만 원, 100만 원 등 50만 원 단위로 뇌물성 금액으로 보인다. L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비용처리를 위해 법인 계좌를 통해 입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A은 관리하던 차명 계좌인 S, U, AJ 명의 계좌를 통해서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A은 2013. 12. 26. S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배우자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전북 S'로 기재하였고, 2015. 4. 7. AM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면서 '전북 AM'로 기재하여 마치 각 계좌명의자가 본인의 타행 계좌에 보내는 듯한 외관을 창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권 3,291쪽). 이는 정당하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송금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200만 원(순번 1번) 및 피고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합계 270만 원(순번 2, 3, 4, 7, 10, 11번)에 관하여 M시와의 계약 등의 대가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권 4,777쪽, 4,784~4,785쪽), 위와 같은 자백 진술에 강요나 협박, 회유 등 임의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8, 9, 12번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A으로부터 각 금원을 수수한 일시가 '2014. 8.~9.경', '2014. 10.경', '2015, 10.경'으로 다소 불명확한 점은 있지만, 각 범행의 장소, 뇌물수수액, 교부의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 금원의 수수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89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8, 9, 12, 14번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금원의 전달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은 M시와의 계약, S가 관리하던 수첩 기재 내용,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8번: A은 2014. 8.~9.경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BL라는 용역이 들어왔는데, 한번 작성해보면 지하수와 관련하여 회장님(A) 제품 설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번 해보시겠냐'고 하여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300만 원만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그러겠다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지하수를 관리하는 맑은물사업소의 하수과에서 지하수 요금관리를 담당하였는데 그 무렵 위와 같이 용역을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2014년경 BL 용역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피고인이 회사로 오겠다고 하였다. 당시 외부 사람 이 회사로 자주 찾아오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M에서 버스를 타고 온다고 하므로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터미널 근처의 동태찌개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300만 원이 든 대봉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받아 들고는 검은색 가방에 넣었다. 보고서가 2014. 9.경 완성된 것으로 보아 2014. 8.~9.경 이를 지급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권 4,431~4,432쪽). 피고인도 당시 유성터미널에서 A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9, 12번: A은 검찰 조사 시 "지하수에 영상검침기를 설치하고 준공검수를 받아야 하는데, 준공검수를 피고인이 담당한다. 준공검수 후 공사대금이 입금되므로 준공검수 무렵 피고인이 '왜 M 안 오십니까'라고 한다. (M시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고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 밥을 먹자고 하면 '아 돈을 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 번 회사로 오시죠'라고 이야기하고 S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대전에 오면 봉투를 건네주었다. 한번은 회사 회의실에서 지급하였고, 한번은 회사 1층에 왔다길래 올라오지 말고 'BM'라는 카페 쪽에 있으라 하고 제가 내려간 적이 있다. 피고인은 봉투를 받아들고는 검은색 가방에 봉투를 넣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M시에서 A의 사무실인 대전까지 온 이유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증거기록 9권 4,432~4,43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J이M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을 제시받은 후, "2014. 11. 7. M시로부터 1,71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회의실에서 지급한 100만 원은 그 시기에 지급하였고, 2015. 10. 5. M시 하수과로부터 1,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았으므로 BM카페 근처에서 지급한 100만 원은 그 무렵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9권 4,434~4,435쪽),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뇌물공여 시기를 특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4번: A의 지시에 따라 2017. 8. 8.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였던 AJ(L의 직원으로 M시 영업담당자)는 검찰 조사 시 "그날은 상수도 전산 파트 담당자들을 만났고, 피고인이 자리에 없어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출장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연락을 하였든지 아니면 제가 (맑은물사업소) 정문 쪽을 응시하다가 차량에서 나와서 주차장에서 만났든지 그렇게 주차장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차량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여 조수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봉투를 주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권 4,760쪽),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S의 수첩에는 '8/8 현금 100 AJ팀'이라는 기재가 있는데(증거기록 6권 2,974쪽), A은 '위 기재는 2017. 8. 8. AJ 팀장에게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의미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9권 4,639쪽),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도 2017. 8. 8.경 AJ와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A에게 2017. 7. 18. "M언제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7. 8. 8. AJ를 만나고 난 직후인 2017. 8. 11. "밉지만 도와야 할 이 운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9권 4,656쪽), 위 문자메시지는 '금원을 지급받았으니 계약 등 체결을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유성터미널에서 A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예정인 BN 구축과 관련하여 공학박사 학위가 있는 A에게 학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하여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A도 피고인의 특허 출원에 관하여 언급한 바가 없으며 단지 'BL 용역'을 주겠다고 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특허 출원을 접수한 것은 2016. 12. 30.로 위 만남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시기인 데다가 그 내용은 'BN'에 관한 것으로 A이 운영하는 J이나 L의 사업(영상검침시스템)과 구체적인 관련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의 회사에 직접 방문한 것은 인정하면서 A/S 유지보수 문제로 방문하였다고 하나, M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굳이 대전에 위치한 회사를 직접 찾아가 제품 A/S에 관하여 문의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A이 최초 조사 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 공여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이를 번복한 점을 들어 검찰의 회유 등에 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A이 피고인 등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으나, 이는 결국 자신의 형사처벌과도 관련된 문제이므로 소극적으로 진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후에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공무원들은 뇌물사건에 연루되면 인생이 망가지더라. 저희 업체 일도 잘 봐줬는데 불쌍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랬다(증거기록 9권 4,440쪽)"라고 하여 가급적이면 뇌물공여에 관한 진술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A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실제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금원 교부와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고, 위와 같은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간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위와 같이 횡령한 자금 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지속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뇌물 액수가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공여 행위와 대부분의 횡령 행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 전부가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J에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족 명의로 되어 있던 이천시 소재 임야 8,258m²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L에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천시 소재 다세대주택 1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등 피헤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J은 피고인 A이 69. 9%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고, L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 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인 점,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30년 가까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L과 J을 통하여 하수도 검침 장비를 구입하여 M시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기도 점, 1급의 지적장애인이었던 아들(2013. 10. 사망함)의 병원비, 개호비 등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정·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1,29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다수의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6번 중 200만 원, 12번 중 600만 원, 36번,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3번 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9. 9. 21.부터 2017. 1. 20.까지 L의 법인 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6번 중 200만 원, 12번 중 600만 원, 36번,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3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허위거래처에 입금한 뒤 이를 돌려받거나 AE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 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이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허위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은 자금 사용내역(증기기록 8권 3,763쪽)'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21. 15:07경 허위거래처 BO으로부터 S 명의 계좌(신한은행 T)로 돌려받은 200만 원은 2009. 9. 24. 16:14경 S 명의 다른 계좌(우리은행 BP)로 이체되었고, 위 계좌에서 같은 날 16:17경 L 명의 계좌(우리은행 BQ)로 700만 원(U 계좌에서 이체된 5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 이체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중 200만 원: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은 자금 사용내역(증거기록 8권 3,764쪽)'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의 4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 14.경 허위거래처 BR로부터 S 명의 계좌(신한은행T)로 돌려받은 2,707만 원(60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307만 원)은 2010. 1. 19. 14:54경 S 명의 다른 계좌(우리은행 BP)로 이체되었고, 위 계좌에서 L명의 계좌(우리은행 BQ)로 같은 날 14:56경 800만 원(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함)이, 2010. 1. 22. 13:48경 2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600만 원: 'J, L 계좌에 입금된 현금 자금 출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은 자금 사용내역 (증거기록 7권 3,352쪽, 8권 3,765쪽)'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의 10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7.경 허위거래처 BR로부터 BS 명의 계좌(우리은행 BT)로 돌려받은 1,200만 원(600만원 + 600만 원) 중 600만 원은 2010. 6. 9. L 명의 계좌(우리은행 BQ)로 이체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6번: 'J, L 계좌에 입금된 현금 자금 출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은 자금 사용내역(증거기록 7권 3,354쪽, 8권 3,770쪽, 3,77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21. 허위거래처 BU으로부터 AG 명의 계좌(우리은행 BE)로 800만 원(600만 원 + 2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위 계좌에서 L명의 계좌(우리은행 BQ)로 2011. 7. 24. 700만 원, 2011. 7. 25. 500만 원이 이체되는 데, 이는 위 800만 원이 포함된 금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허위거래처에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은 직후 다른 계좌를 거쳐 위와 같은 금원을 해당 L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회복하였다.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거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한 자금의 순환으로 볼 여지도 있다. 검사도 당초 허위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금원 중 L 계좌로 다시 이체된 자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 기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부분과 차이가 없다. 나. AE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이 2017. 1. 20. AG의 계좌로 이체한 2,2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3번)은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당초에 L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부동산의 계약금 상당액으로 보여, 이 부분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으로 판단된다. L은 2016. 11. 26. BV로부터 '대전 유성구 BW, 107동 503호'를 사택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는데, L은 2017. 1.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AE 명의 계좌(하나은행 AF, AE의 급여 명목이 입금된 차명계좌와 동일한 계좌)에서 위 매매계약일 무렵에 계약금에 해당하는 2,200만 원(2016. 11. 17. 200만 원, 2016. 11. 26. 2,000만 원)이 송금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 20. 위AE의 예금계좌로 2,200만 원이 입금되었다. AE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일부(2012. 6. 25.자 9,670,000원, 2015. 12. 24.자 13,538,000원, 2016. 6. 24.자 및 2016. 12. 23.자 각 13,001,880원)를 제외하고는 2011. 2. 25.부터 2012. 2. 24.까지 3,868,000원, 2012. 3. 23.부터 2014. 12. 24.까지는 4,835,000원, 2015. 1. 23.부터 2016. 5. 25.까지 6,769,000원, 2016. 7. 25.부터 2017. 5. 25.까지 6,059,860원 등으로 일정한 금원이고, 위 각 금원은 매월 급여일(23일~25일)에 1회 지급되었는데, 이 부분은 급여일이 아닌 2017. 1. 20.에 급여 형태와 다른 22,000,000원이라는 금원이 입금되었다. S는 검찰 조사 당시 AE에게 지급된 급여는 허위 급여임을 인정하면서도 "2010. 11. 12. 1억 원(기소되지 않은 부분임)과 2017. 1. 20. 2,200만 원 부분은 이상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권 3,313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통상적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