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환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31. 18: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패딩 점퍼 왼쪽 주머니에 자신의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6. 18:5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G(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한 후 갑자기 정액이 묻은 손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과 등 사이에 밀어 넣어 정액을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2. 07:55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자위행위를 한 후 갑자기 정액이 묻은 손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과 등 사이에 밀어 넣어 정액을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G에 대한 녹취서 1. 수사보고(감식 결과통보서 첨부) 1.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피해 당시 피해자 착용 티셔츠 및 가방,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사건 이송 관련)에 첨부된 사진 1. 위 범행 전후 관련 CCTV CD,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제2항의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0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의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1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A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2년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4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형의 범위: 징역 2년 년~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와 노상,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옷에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넣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와 피해자 J의 신체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손을 닦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작지 않은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성적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으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과 피해자 G는 위 각 피해자들의 아버지를 통해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단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문성 판사 이수웅 판사 장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