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6.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공장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대림A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9. 14: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공장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는 출입문 아래로 기어 들어간 다음 위 건물 뒤쪽 화장실 창문을 열고 건물 내 사무실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건물의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려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절도미수를 범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건현장 주변 CCTV 사진, 사건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동종 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등 참조), 건조물침입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고, 이 법원은 증거조사를 완료하고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사무실 건물 뒤쪽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한 후, 화장실에서 주방을 거쳐 사무실에 이르러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경보가 울려서 도망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드시 위 건물 중에서도 사무실 안에 있는 물건만을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절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를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을 찾지 못한 채 물색행위를 계속하면서 사무실 앞에까지 이르렀다가 경보가 울리자 도망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추출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공장 앞 도로를 지나다가 오토바이를 멈추고 잠긴 출입문 아래쪽으로 기어들어가 침입한 후 공장 이곳저곳을 살피며 입구를 확인하는 듯하다가, 공장 사무실 건물 뒤편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절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피고인의 변호인도 객관적으로 볼 때 절도의 실행의 착수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침입의 목적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이나 사무실이 있는 건물 내부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특별히 위 건물 중에서도 사무실 안에 있는 물건만을 노리고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공장 건물 내부 사진을 보면, 위 화장실에서 나오면 주방으로 사용되는 작은 공간이 있다. 화장실과 주방 사이에는 출입문이 있는데, 따로 경보장치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출입문 맞은 편 벽 쪽에는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다. 정확한 크기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사진으로 보더라도 주방 공간 자체가 그리 크지 않고, 주방에도 전자레인지나 선풍기, 청소기 등 여러 물품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으며, '화장실 → 주방 → 사무실'로 이어지는 동선 자체가 짧고, 대단히 간단하다. 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추출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위 공장 사무실 건물 방향으로 이동한 시점은 14:08경이고, 경보가 울려 밖으로 도망 나온 시점은 14:13경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건물에 침입한 때로부터 경보가 울려 도망 나올 때까지 약 5분가량의 시간이 있었던 셈인데, 비교적 짧은 시간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침입 목적, 사무실 건물 내 구조와 주방 공간의 크기, 주방에도 여러 물건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이 사건 당일은 2020. 8. 9. 일요일로 공장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점, 화장실 창문 높이에 비추어 볼 때 창문을 통한 출입 자체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방 공간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시작하는 시간으로는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고, 특히 자중해야 마땅한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범행의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