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1. 11.말경부터 12.초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건물 1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양복점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2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충남 홍성군 F아파트 102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7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경 아산시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I(여, 17세)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위 I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아산시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위 I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0.경 아산시 G에 있는 H모텔 5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위 I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0.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 강남구 K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1. 11.말경부터 12.초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건물 1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양복점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0.93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2015. 2. 28. 23:30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가방에 위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I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1. 아큐사안시약 검사결과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피의자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의 점,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2항의 대마 수수에 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2항의 대마 수수에 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2항의 대마 수수에 기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제공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감경요소는 행위인자이고, 가중요소는 행위자인자이므로 감경요소를 중하게 고려 3.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3월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권고형은 별도로 기재 하지 않는다. 5.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2항의 대마수수에 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의 나항 내지 사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2항의 대마 소지에 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2항의 대마수수에 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