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1. B 계정에서 소지한 행위 피고인은 2019. 8. 7 16:5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에 있는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 1 생략)라는 이메일을 이용해 B에 가입한 다음, 그 무렵 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동영상 파일 24개가 저장되어 있는 B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자신의 B 계정에 다운로드하고, 그때부터 2021. 10. 4.경까지 이를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휴대전화에 소지한 행위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음부가 노출된 ‘F’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1개가 저장되어 있는 B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다음 그대로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1. 10. 7.경까지 이를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데스크탑(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행위 피고인은 2021.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해외사이트(G)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아동․청소년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 신체가 노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만화 사진 파일 10개를 다운로드한 다음 위 PC에 그대로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1. 10. 7.경까지 이를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가 소지 중인 아동성착취물 자료 첨부)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은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2, 4호에 대하여 몰수만을 구하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된 동영상과 만화 사진 파일을 상당기간 소지하였던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