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안양시에 있는 불상의 기도원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옹진군 D외 다세대주택 단지공사 9개동 중 3개동에 대하여 시공권을 주겠다. 인허가 비용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위 공사는 정상적인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공사 시공권을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2,000만 원, 2012. 12. 27.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획서,계약서, 현금보관증, 국세청 조회내역 등, 신용정보조회회답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3회 와 벌금형 1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2,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5:50경 서울 구로구 B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손님 E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너 죽을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입에 있던 음식을 위 E의 어깨에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인 업무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약 38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2.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0:30경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위 업소 운영자의 딸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이 사람(G)이 유명한 화가다. 인사를 해라. 너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함께 온 일행인 G을 소개시켰다.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가진 것도 없지 않느냐? G은 유명한 화가이고, 첫눈에 널 보고 반했대. 돌싱이면 어때. 아주 유명한 화가이고 가진 것도 많은데, 너도 결혼하고 와라. 이혼하고 만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메모장 및 문자메시지 붙임), 메모장 및 문자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68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8. 8.경 부산광역시 기선 C(155.58톤, 종전 명칭은 D, E)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자본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로부터 1억 600만원을 차용하고, 2008. 8. 21.경 전 소유자 G으로부터 위 선박을 구입하여 같은 날 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던 중 위 선박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추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남동생인 1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박에 관하여 2010. 2. 2.경 I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J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9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I, J에 대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0. 8. 3. 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소재 영도경찰서 옆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선박 K(종전 명칭은 L, M)가 경매에 매물로 나와 낙찰을 받고 싶은데 자본이 부족하던 차에, 마침 자본이 있는 피고 소인 F가 전액 출자를 하고 고소인 A 명의로 낙찰을 받은 다음 운영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나중에 위 선박을 판매하게 되면 그 전매차익도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는데, F는 운영수익 1억원의 절반인 5,000만원 및 전매차익 1억 5,200 만원의 절반인 7,600 만원 등 합계 1억 2,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선박을 운용한 기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고, 선박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 역시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유류비, 인건비, 선박 수리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수익은커녕 오히려 적자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선박을 직접 운용하고 자금을 직접 관리한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과 F 사이에 운영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있었으나 전액 F의 자금으로 구입한 위 선박의 전매 차익을 피고인과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애초부터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0. 4. 19.경 자신의 남편인 N이 F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위 N과 함께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민사소송도 당하게 되자 F에게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0. 8. 4.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명의의 소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과 가맹관계를 맺고 있는 (주)D에서 E으로부터 F 벤츠 24.5톤 덤프트럭을 117,000,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트럭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트럭 구입자금으로 83,500,000원을 48개월간 매월 20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0. 7. 2.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트럭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채권가액 83,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83,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대출약정서, 대출금 지급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 원리금 수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트럭을 회수하려고 생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C를 내세워 D마트(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현장확인보고서, 명의 위장 검토서, 외부기관 자료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0. 16: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69

범죄사실 피해자 C(50세), 피해자 D(여, 53세)은 부부사이로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2015. 10. 1.경 입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불러달라고 부탁한 노래방 도우미들이 오자마자 곧바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주인이냐, 아가씨 어디 있냐."고 따지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노래방 프런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길이 2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C의 손 부위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손거울이 부러지자 부러진 손거울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 C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길이 50cm)을 들어 피해자 C에게 던지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물통(500ml의 크기) 2병을 피해자 에게 던져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텀블러 컵을 던지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9: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처인 F이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G 스파크 승용차 때문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이 지나가지 못하게 되자 F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F이 피고인의 무례한 태도를 들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5톤 덤프트럭으로 비켜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긁으면서 지나가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68,5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1. CCTV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덤프트럭으로 승용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행 동기가 아주 좋지 못한 점, 제법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화를 참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9. 26. 0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XG 차량에 부착된 140,000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1개를 미리 소지한 육각형렌치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등산용 가방에 넣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1. 9. 26. 01:00경부터 2013. 3. 중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26. 01:00경부터 2013. 3. 16. 02:00경까지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부터 부산 시내 일원을 거쳐 위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까지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3:46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 설악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5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45]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8. 5. 22.자 98고약6439) A은 B 화물차량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A은 1998. 2. 18. 04:26경, 서울 인천간 고속도로 서울기점 7.4킬로미터에 있는 인천광역시 소재 인천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2축에 12.1톤 상태로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013고단244]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6. 11. 13.자 96 고약17759) C은 D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국도46호선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를 통행하는 차량은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따라 축하중이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은 1995. 8. 23. 16:21 경에 위 도로를 운행하면서 3축에 15.1톤, 4축에 15.05 톤으로 각5.1톤, 5.05 톤을 초과하여 운행제한 위반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소유자로써 개인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 위반을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2. 22:50경 충남 예산군 B모텔 311호 피해자 C(남, 53세)의 숙소 앞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 일행이 심하게 다퉈 피고인이 잠을 잘 자지 못하였다고 항의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현관을 통하여 침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해자 C 이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도둑으로 착각하고 “나가라"라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밤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러 온 옆방 투숙객인 피고인을 도둑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일행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8:35경에서 같은 날 18:5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아파트 앞길에서 D 앞길까지 피고인의 E 로체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F(여, 60세)의 어 깨와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달라"라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면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비교적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한 언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9.16: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텐프로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8-1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A7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3,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20:24 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가얏골진국맛감자탕 성건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식당 앞에서 주차 문제로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아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위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위 H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저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음주운전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식당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경찰서에 가서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23. 16:05경 B을 데리고 경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한 후 B으로 하여금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당시 A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3. 16:05경 경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당시 A 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사진), CCTV 캡처사진 1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형사사법권의 지장을 초래하는 본건 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반성하고 있고, 이후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3.경 경주시 C에 있는 D콘도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D콘도 지배인으로부터 E 식당 운영 제안을 받았다. 식당 운영에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식당 인수에 사용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대차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소재 상호불명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우록면 소재 경부선 상행선 289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21:38경 남양주시 소재 수석~호평 간 고속도로 백통터널 입구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도로에 뛰어들려고 행동하여 출동한 경찰관 B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탑승시켜 남양주시 금곡동에 내려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며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게 하는 등 B의 교통위해 방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7. 27. 05:10경 파주시 C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파이프, 잡철 등 건축자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에 싣고 가 합동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잡철 부분은 인정하고 파이프 등 건축자재는 훔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현장사진 및 목격자가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222호 판결문,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요약정보(2015형제4390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이프 등 건축자재 부분의 절취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 D의 각 일관된 진술과 현장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파이프 등 건축자재도 훔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4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차량을 이용하여 새벽시간 대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절도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취 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3.20:20~21:50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을 마시다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119 구급대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병원 원무과 직원 D으로부터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자 화가나 큰 소리로 "뭐 이런 병원이 있냐. 쓰레기 병원이다. 사람 죽일 병원이다. 좆같은 병원"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자진하여 검사를 받겠다며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였음에도 다시 큰 소리로 위 D을 향해 "너 몇 시에 퇴근하냐. 비 오는 날 웃게 만들어 주겠다, 비오는 날 조심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및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6:30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나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내역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농장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폭염, 폭우 등을 원인으로 농작물이 고사하거나 재배시설 등이 파손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7. 7. 21.부터 2018. 7. 2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고, 2017. 9. 10.경 파프리카를 정식(온상, 묘상, 모밭 등에서 기른 식물체를 농업용 시설물 내에 옮겨 심는 일)하여 2017. 12. 13.경부터 이를 출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8. 7. 1.경 위 피고인의 농장에서 폭우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배하고 있던 파프리카가 고사하게 되자,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경과비율이 클수록 보험금 액수가 커지고, 위 경과비율이 농작물의 생장기(정식일자부터 수확개시일)에 비교적 높고 수확기(수확개시일부터 수확종료일)에는 낮은 점을 이용하여, 정식일자를 늦춰 위 파프리카가 생장기에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경 피해 회사에 '폭우로 인하여 파프리카가 고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18. 7. 7.경 위 농장에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손해사정인에게 파프리카를 2018. 2. 25.경 정식하여 2018. 6. 10.경부터 이를 출하하였다고 거짓말하며 허위의 정식일자와 출하일자가 기재된 묘종 거래명세서와 농산물 출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피해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8,708,8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파프리카를 실제로 정식 및 출하한 일자가 밝혀져 위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증, 현지조사표 1. 수사보고(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청구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하려 한 금액이 약 1억 2,8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경 여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한 뒤,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지 물품을 팔 것처럼 "골프용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중고 골프용품을 4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4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13,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 O, P, Q, R, S, T, U, J, V, D,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AJ 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피해금이체내역서 1. 각 증거자료(거래관련 캡쳐 이미지)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회답서 1. 수사보고(여죄 사건 사본첨부 경위에 대한 보고)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의 'AK'은 'D'의 오기이고, 연번 16의 범행계좌는 'A 명의 농협계좌(AL)'이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2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2인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