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9.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2013 형제 3294,6560호 피고인은 2012. 11. 2.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신한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에스씨(SC)스탠드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에게 전화하여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012, 11. 2. 17:12 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암센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위 E의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차례로 넣고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한카드로 현금 2,000,000원을, 삼성카드로 현금 1,4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유인 현금 3,400,000원을 절취하고, 2012, 11. 2. 17:21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일산 백마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위 E의 롯데카드, 국민카드, SC스탠드카드를 차례로 넣고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롯데카드로 현금 2,000,000원을, 국민카드로 현금 1,000,000원을, SC스탠드카드로 현금 2,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9. 18.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현금 67,859,800원과 시가 합계 5,415,000원 상당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2013 형제7982호 피고인은 2012. 12. 3.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학원 1층 강사대기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이후 위 H에게 전화하여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012. 12. 3.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3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가락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위 H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3형제 3294호 가. 피고인은 2012. 11, 29. 11:50부터 같은 날 13:10 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J빌딩 8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점심을 위하여 사무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건물 10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60,000원,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0 소유의 현금 200,000원, 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지하철 1호선 제기역 상가 1층 신한은행 제기역 지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L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다음, 2회에 걸쳐 합계 금 1,37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상습으로 2012, 9. 18.경부터 2013. 1. 19. 까지 총 39회에 걸쳐 현금 70,499,800원과 시가 64,650,000원 상당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17:12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암센터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의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차례로 넣고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신한카드로 현금 2,000,000원을, 삼성카드로 현금 1,400,000원을 각각 인출하고, 2012. 11. 2. 17:21 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일산 백마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위 E의 롯데카드, 국민카드, SC스탠드카드를 차례로 넣고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롯데카드로 현금 2,000,000원을, 국민카드로 현금 1,000,000원을, SC스탠드카드로 현금 2,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9. 25.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27,700,000원을 인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R, S,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U, AG, V, W, X, Y(2013형제3294호 증거목록 순번 26),T, C, S, Z, AA, AB, A, L, N, O, H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서울서초 발생보고(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자료첨부), 현금서비스 승인내역, 금융거래(입출금), 카드사용내역(신한은행 체크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7.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절도 피해품 중 현금, 상품권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하고, 인출금액 1,801,800원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900,000원에 관한 절도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지 배상신청인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사람이 없는 사무실 등에 들어가 지갑 등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화로 카드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 내에 수십 회 반복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작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은 피해금액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6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2개월 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자녀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