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09

범죄사실 2015고단2709 피고인은 2015. 2. 16.경 부산 북구 C, 102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디퀘매니아' 사이트에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5,000원을 송금하면 골든구스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든구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신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5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73383, 피고인은 2015. 4. 19.경 부산 북구 C, 102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1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닉스팝 낚시대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4398, 피고인은 2015. 5. 1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사이트에 '낚시용품인 베이트릴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54581, 피고인은 2015. 3. 16.경 부산 북구 C건물 102동 1203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인터넷 공유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유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유기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공유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42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입출금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이체영수증 [2015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영수증, 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20154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문자내역 [20154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변제한 점, 과거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본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 및 가족들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15. 5. 15.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반성문에 적은 다음의 글귀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마음으로 실천하기를 바란다. "저는 수감 이후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제 자신을 아끼고, 우리 가족, 할머니를 아끼고 사랑하며 세상을 밝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고생하고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많은 반성을 하고 또 출소 후 부모님과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 나가면 정말제 힘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밖에서 먹는 밥 한끼라도 제가 땀흘려 번 돈으로 사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22: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주인인 피해자 E(여, 45세)가 식당 주방을 계속하여 드나드는 자신의 종업원 F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을 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G(44세)이 자신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H, F, I,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와 관련하여 원래 피고인의 일행인 F의 등 부위에 병을 던진 것이 피해자 E에게 맞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상해의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실현한 이상 비록 방법의 착오' 내지 '타격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성립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아니하고 공판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골목시장 앞 길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노원2가치안센터 앞 길까지 B 오토바이를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D빌딩 7층 E 건축주인 F로부터 분양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분양대행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경 경기 고양시 G빌딩 601호 분양사무실에서 직원인 H, I를 통하여 조선일보에 게재된 위 E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76세)에게 "일산 화정역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전용면적이 10.46평방미터인 'E' 원룸 3세대(707호, 708호, 710호)를 세대당 분양대금 63,750,960원에 분양받으면 2014. 2. 28. 까지 틀림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계약당일 계약금 2,000,000원을 납부하고 중도금 30,000,000원은 2014. 1. 10.경까지, 잔금 31,750,960원은 입주시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은 물론 원룸 공사를 해야 할 위 D빌딩 제701호는 2013, 10. 31. K이 가압류를 하여 공사업자가 가압류의 말소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8. 까지 위 원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E 원룸 3세대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1. 10. 원룸 3세대 중도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L(M종합법률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공급계약서, 분양광고,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3:10경 아산시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업소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조치를 하자 위 E에게 "야이 미친 년아, 너 뭐하는 새끼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얼굴을 세게 밀치고, 계속해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23.21:10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충남 당진시 D호프치킨'에서 5명 가량의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이 위 호프집을 자주 찾는다는 이유로 "E이 어디 갔냐. 빨리 불러오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치킨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사실혼 남편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남편 문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차례 찾아갔었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여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는 등 가게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라는 민족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으로서, 2011. 7. 30.경 위 장소에서 침, 뜸, 한약재, 한약 포장기계, 작두 등 의료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E를 문진 후 진맥을 짚어 보고 상태를 진단한 다음 위 E의 허리와 등 부위에 뜸과 침을 놓고, 한약을 처방하여 조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7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10. 1.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537 명을 상대로 총 1,068회에 걸쳐 문진, 진맥, 뜸과 침시술, 한약 처방 및 조제 등을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7억 3,7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국민은행 입금 직전 계좌 CIF 자료 1. 수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금자 상대 전화통화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한의사 면허, 한약업사 자격증 취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잘못된 의료시술이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다른 환자를 상대로 침뜸치료나 한약조제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3:4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센텀대림아파트 앞 도로를 반여농산물시장 쪽에서 수영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8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1호, 형법 제268조(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2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9. 03:11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7. 02:18경 위 피해자 C의 집 마당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빨래 건 조대에 걸려있는 여성용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1. 등록번호판 분리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천안시 동남구 B,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명의로 등록된 D 포터초 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봉인을 손으로 돌려서 풀고 떼어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싼타페 승용차에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떼어낸 공기호인 D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12. 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신례원로212번길 17에 있는 청자다방 앞주차장까지 가는 등 천안시와 예산군 등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청자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4.경부터 그때까지 천안시, 예산군 등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신고자 F 진술, E 및 D 차량 번호에 대한 내사) 1. 자동차등록원부(E), 자동차등록원부(D), 의무보험조회(E)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약 1달 동안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자기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록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분리 · 부착한 등록번호판은 피고인 전처 소유 차량의 번호판이었던 점, 운행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3:30경 문경시 E 앞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마성새재 쪽에서 문경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 운전 G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피해자를 앞지르려 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택시 우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출혈성 뇌좌상을 입게 하여 우반신 부전 마비가 오게 함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3. 16:3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89 금강아파트 앞 도로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1. 13:50경 ~ 14:4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찰 내 대웅전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불전함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한 다음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3.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약 29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각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족적 감정의뢰, 범죄현장 유류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경주서 13-294), 감정서(족적), 현장지문 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A), 수사보고(피해현장에 유류된 지문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체포 당시 착용한 운동화 확인), 각 범죄인지(여죄),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절도피의사건 수사결과보고(내사중지), 수사보고(수사재개 관련),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재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인 P, Q, R, S, T, U, V, W 확인 및 각 피해자 진술), 피의자의 여죄 현장 확인 경위,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요지),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 범죄 전력),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인 점, 다만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종전 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속칭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시지역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봇대, 가로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초순 일자불상경, 도시지역인 서울 양천구 목동 918에 있는 간선도로변 일대에 설치된 전봇대에 A4용지 2장 크기의 용지에 코팅 처리를 하여 '대화♡ 만남 D'라는 내용을 기재한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불법광고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4. 3. 14.부터 2014. 5. 14.까지 현장관리 일을 한 C의 2014. 3. 임금 1,451,612원, 같은 해 4.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5. 임금 1,048,388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4,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58

범죄사실 1. 2015. 3. 27.경 범행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창호공사 수주계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주)E 대표이사로서 창호, 샤시 등을 제작·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우건설현장, 코오롱 현장, 화성우정지구, 포항현장 등을 장판, 창호 등의 수주를 하는 영업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건설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았을 때 돈을 갚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일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창호 공사 계약을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1,500만 원, 2015. 3. 26. 위 같은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다 되가니까 마지막으로 돈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창호 공사 계약을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다 되가니까 마지막으로 돈이 더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 1) 공소장에는 2015. 3. 26. 과 2015. 3.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 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창호 공사 계약을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각 문자수신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창호공사를 위한 영업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영업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며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액이 일부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28, 14:3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타이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하얀마을' 식당 앞 이면도로를 농협 강남지점 후문 방면에서 퇴계성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CA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10경 춘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직장 동료인 B을 만나 함께 전항의 사고장소로 이동하면서 B에게 그가 위 타이탄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항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위 사고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던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그가 위 타이탄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00 경 전항의 사고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던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위 타이탄 화물차를 운전하다 위 제1의 가항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A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여 그 사건의 범인인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담당경찰관 통화결과)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운전 중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내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정 참작)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1. 종이컵 대금 13,353,200원 상당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1. 4. 경 평소 알고 지낸 C을 통하여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종이컵 제조업체 (주)F 사무실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A라는 사람이 G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회사에 종이컵을 납품해주면, 현금 반, 약속어음 반으로 결제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종이컵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3,040,000원 상당의 종이컵 400박스(박스당 7,6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8.경부터 2011.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53,200원 상당의 종이컵 총 1,757 박스를 교부받았다. 2. -용금 5,300,000원 상당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1. 9. 27.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1,000만 원짜리 당좌수표가 부도가 날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5,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7면) 1.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47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36 면, 272면, 279, 28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1. 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영업이 끝난 셀프세차장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 03: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셀프 세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동전교환기 틈에 사전에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현금 7만 원 상당을 꺼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7만 원 내지 207 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복역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누범에 해당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의 동기와 경제적 형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21:36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현덕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진행방향의 신호는 직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반대방향 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도장 등 수리비 2,641,153원 상당이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가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1.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의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1.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월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