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F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C는 위 F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1. 피고인 A 가. 정신보건법위반(서류미구비 입원)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3. 19. 위 F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G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31.부터 2016.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G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3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정신보건법위반(비대면진료입원)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6. 5. 위 F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H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6. 5.부터 2016.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H 등 응급입원 외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7명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켰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2. 6. 7. 위 F병원에서 I로부터 환자 J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받은 후 2012. 6. 12. 위 J을 지연 퇴원시켜 위 퇴원명령을 고지 받아 2일이 경과한 날부터 위 퇴원일까지 4일간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정신질환자를 적법하게 입원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J에 대한 2012. 6. 12.까지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4일간의 요양급여비 266,664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J 등 환자 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합계 3,066,636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5. 7. 12. 위 F병원에서 자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K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키고, 2015. 11. 26. 위 F병원에서 장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L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관내 정신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급여내역 청구첨부, F병원 범죄일람표 첨부, F병원의 대표자 및 소재지 등 확인, 의정부 관내 퇴원명령서 발송일 등 확인, F병원 압수집행 결과, 이전 F병원 근무하였던 의사 확인, F병원 정신과전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 퇴원명령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퇴원명령 환자 최조 입원일로부터 6개월 초과 입원여부 확인, F병원 퇴원명령자 6개월 초과여부 환자 명단, 범죄일람표(수정), F병원 비대면진료 입원환자 진료차트 일부 첨부, 퇴원명령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자료첨부, 퇴원명령위반 환자 최초입원일 확인) 1. 조직편성표, 직원인사명부, 의사근무기간표 각 1부, 간호사 당직근무표,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74매, F병원 의사근무기간표 사본, 2015~2016년 F입원내역, A, C, B 통화내역 일부, 2015년~2016년 F 업무시간 이외 입원내역 및 기지국 확인, A, C, B 및 D 출입국내역 1. 각 범죄경력자료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2015. 7. 29. 이후 서류미구비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2015. 7. 28. 이전 서류미구비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2015. 7. 29. 이후 비대면입원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2015. 7. 28. 이전 비대면입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2015. 7. 12. 비대면입원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2015. 11. 26. 비대면입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2017. 7.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2017. 7.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내용 가. 기존 공소사실(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5. 1. 31.부터 2016.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G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3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는 기존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은 2015. 1. 31.부터 2016.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G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3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키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5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는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정신보건법 제58조'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기존 공소사실과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사실은 그 범죄행위의 일시와 장소, 범행 내용과 방법, 행위의 태양 등이 모두 상이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즉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2017. 7. 20.경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한 2017. 7. 20.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2017. 7.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피고인 A에 대한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은 당초에 기소된 기존 공소사실만이 심판 대상이 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원명령을 고지받은 환자를 당일 퇴원시키지 아니한 채 입원치료를 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환자들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퇴원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고, 다만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조치인 만큼,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치를 당한 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의 '즉시'란 그 문언과 통상적으로 퇴원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퇴원명령을 받은 다음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환자의 상태와 퇴원까지 걸린 시간 및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목적이 정당하고 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당해 정신질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인계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퇴원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이를 허용할 근거가 없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기초정신보건심의회의 심사 결과 환자에 대한 계속 입원의 필요성 등이 없는 경우 입원 환자를 퇴원시킴으로써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퇴원명령제도를 형해화시킬 소지가 있는 점, 구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하는 것은 적법한 입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 이후의 입원치료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066,636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의 비대면진료 입원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환자 N은 입원 후 외출을 하였다가 복귀한 환자로서 형식상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가 대면진료 없이 환자 N을 입원시킨 사실이 없고, 환자 K에 대하여는 전화로 진단 후 입원시킨 사실은 있으나, 구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단'이란 반드시 '대면진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C가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입원시킨 것은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정신보건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당시 대면진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바, 위 조항에 비추어 보면 입원 당시의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진단은 대면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도 무제한적으로 입원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환자가 퇴원을 한 이상 퇴원 이후 단기간 내에 재입원을 하는 경우에도 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C는 환자 L이 2015. 11. 26. 이전에 입원하여 그 입원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변소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고, 환자 L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하면 환자 L은 2015. 11. 26.경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C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해당 환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입원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면진료를 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입원 이후 미구비된 서류가 보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대면진료를 하지 아니하고 입원시킨 환자들은 모두 야간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들로서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를 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현재까지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A과 공모한 서류 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1 택일적 공소사실) A은 의정부시 E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F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F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A으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C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2015. 10. 20. 위 F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O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2. 2.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O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피고인 D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과 공모하여 2015. 5. 12. 위 F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P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4. 6.부터 2016.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P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2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양벌규정을 적용한 서류 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2 택일적 공소사실) A은 의정부시 E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F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F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A으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C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5. 10. 20. 위 F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O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2. 2.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O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피고인 D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5. 5. 12. 위 F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P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4. 6.부터 2016.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P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2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판단 1) A과 공모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1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인지 여부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위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 점 등과 같은 위 규정의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F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정신의료기관등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서류구비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게 A과 공통된 서류구비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작위범인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서류구비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F병원의 통상적인 입원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병원 내부의 업무분장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 위 피고인들의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 당해 환자에 대하여 입원수속절차를 진행하는 원무과에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서 및 구비서류 등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은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 환자의 입원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이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 위반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A과 그러한 범죄실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벌규정을 적용한 서류 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2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와 같은 형식으로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제57조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F병원의 통상적인 입원절차는 "환자 본인이나 동반자의 외래접수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료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 → 입원 관련 서류의 작성 → 병실의 배정 및 준비 → 입원"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외래접수 및 피고인들의 진료 이후에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 여부가 결정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입원을 할 것인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래접수 및 피고인들의 진료 단계에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입원권고 이후에도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단 의사는 나중에 자신이 입원권고를 한 환자가 실제 입원을 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때 비로소 자신이 입원권고를 한 환자가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위 피고인들은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의 입원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그 환자를 원무과로 인계하면 원무과에서 가족들로부터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입원수속을 밟는다. 원무과에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피고인들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없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 피고인들도 원무과 직원에게 입원서류 구비 관련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담당할 뿐 이 사건 F병원의 업무분장상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가 이 부분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 D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4. 29. 위 F병원에서 자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Q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시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환자 Q은 2016. 2. 22.경 이 사건 F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담당의였던 피고인 B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6. 4. 26.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외박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64면 등), 피고인 B은 환자 Q이 위 외박기간의 말일인 2016. 4. 28.까지 이 사건 F병원으로 복귀하지 아니하자, 다음 날인 2016. 4. 29. 오전경 환자 Q이 외박을 나간 2016. 4. 26.자로 퇴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던 점, 이후 업무시간이 지난 2016. 4. 29. 20:00경 환자 Q이 이 사건 F병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958, 963면 등), 이에 피고인 B은 전화로 이를 보고받고 환자 Q이 2016. 4. 29.자로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65, 866면 등) 등을 종합하면, 환자 Q은 형식상 2016. 4. 26.경 퇴원하였다가 2016. 4. 29.경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 위 기간 이 사건 F병원에 계속 입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29.경 진단을 하지 아니하고 환자 Q을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