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0. 9.경 아산시 C, 107동 1204호에서 200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3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세탁실로 끌고 가 그곳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아파트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해자 명의의 승용차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피해자가 위 차량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8. 15:59경 위 아파트에서 위 차량의 명의 이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8. 저녁 무렵 위 아파트에서 빨간색 필기도구로 메모지에 '점점 다가온다'라고 쓴 다음 위 메모지와 인형을 포개어 놓고 부엌칼로 위 메모지와 인형이 관통되게 꽂은 후 식탁 위에 올려놓아 다음 날 01:00경 귀가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탁자 위 칼로 찔러놓은 글씨와 인형 1. 외래진료기록부, 각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녹취록 근거가 된 CD 1매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 행위에 맞서 방어하는 행위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예, 몸싸움한 것은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쳐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6, 97쪽), 판시 제3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자주 언쟁을 하였고, 다툼이 시작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온갖 욕을 하다가 결국에는 피해자의 집이니 나가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 102쪽). 2) 피해자는 판시 각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를 입은 일시, 장소, 다툼의 경위, 맞은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병원진료기록, 상해진단서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서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다툼의 이유, 평소 관계, 피고인의 감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방어와 동시에 공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칼을 꽂은 인형과 메모지를 식탁 위에 놓아둔 사실은 있으나 그 상대방은 피고인 자신과 채무자 E이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에 꽂힌 인형과 메모지를 퇴근한 피해자가 볼 수 있고 그 경우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식탁에 놓아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형과 '점점 다가온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겹쳐놓고 칼을 꽂는 행위는 누군가를 향한 악감정 등을 표현한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위협을 느낄 만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판시 제1항 기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공동 공간인 식탁 위에 칼에 꽂힌 인형을 놓아두는 경우 이를 볼 사람은 밤늦게 퇴근하는 피해자가 유일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에게 입버릇처럼 죽인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증거기록 104쪽), 판시 제2항 기재 당일 피해자가 유선방송을 차단하고 TV 안테나를 버린 것을 알고 피고인의 처지를 한탄하여 칼로 인형을 찌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 103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채무자 E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분노, 원망 등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칼을 꽂은 인형을 치우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메모지에 또박또박 적힌 피고인의 글씨체, 위 인형을 놓아둔 위치,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0개월(3개 이상의 다수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긴 기간 함께 생활한 사실상의 배우자에게 반복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도 다툼의 시작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