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유통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달에 F가 기업 신용대출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니,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 아니라 빌린 돈을 사무실 임대료나 보증금,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업 신용대출을 받을 자격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어음공정증서),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흐름도,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A 제출자료 보고) 및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F 회사의 인수나 기업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금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우선, 이 사건 차용금은 외형상으로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F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기업 신용대출을 받기 위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차용주체는 피고인들 각 개인이고, 실제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후 위와 같은 기업의 신용도 제고나 기업 신용대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각자 사전에 미리 계획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은 개인적 신용이 좋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 없는 등 본인의 이름으로는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마저도 사무실 차임과 관리비조차 매월 연체되어 임차보증금에서 전액 공제될 정도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B 역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보면, 망인으로서는 그 당시 기존의 사업에 실패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용장 개설이 가능할 정도의 영업실적과 신용도가 있는 회사를 찾고 있던 중 H를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망인이나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주체와 신용도, 영업실적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J에 의해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영업실적이 좋은 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 B는 망인 등에게 마치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객관적인 신용도가 기업신용대출에 적합하여 망인에 의해 차용금이 조달되기만 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1억 원 상당의 기업 신용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고 더 나아가 망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도 조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를 통하거나 혹은 직접 망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고 기업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대출이 이루어지면 즉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망인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거짓말과 피고인들이 제공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허위 정보를 믿은 나머지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해자나 망인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별도로 인수하는 절차나 인수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이 사건 회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기업이 아니어서 그 당시 무려 1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기업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신용도나 영업실적을 가진 회사가 아니었고, 또 그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J) 역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연대보증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피고인 A 등이 그 직전에 은행을 방문하여 기업 신용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차용금은 향후 이 사건 회사 인수비용이나 그 회사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급한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이 사건 회사와는 무관한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모두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들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이 사건 피해금액 중 2,000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피해금액 중 2,000만 원이 변제된 점, 그 나머지 피해금액 중 1,4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