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94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8. 1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한우국밥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물의 제공을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8. 14: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항의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쓰레기통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유리잔을 밟아 깨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798 1. 2021. 8. 18.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8. 18. 17:4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뼈다귀해장국 1그릇과 참이슬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의 제공을 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체크카드를 건넸다. 그런데 피고인이 건넨 체크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신용카드결제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1. 8. 18. 18:0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59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충정로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씹할 새끼들아, 뭘 술을 쳐먹냐!”라는 등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질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2021.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11: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갈비탕과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의 제공을 받았다. 2021고단2973 피고인은 2021. 8. 4. 16:43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야채곱창 2인분, 맥주 2병 등 시가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2974 피고인은 2021. 9. 14. 14:45경 서울 중구 L 위 4호기 승강기 부근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으려고 하였다. 시설경비요원인 피해자 M가 이러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975 피고인은 2021. 10. 15. 0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발, 면도, 염색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이발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4부 2021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결제영수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자료), 캡처 사진 10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깨트린 글라스잔 사진) 1.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액 특정) 2021고단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2021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및 소지품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불능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2021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21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