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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공사 현장소장으로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로부터 위 C공사를 금 54억 9,400만원에 도급받아 2013. 12. 1.부터 2014. 10. 31.까지 파주시 D에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測溝)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정기감독시 위 현장 흙막이 지보공 상부에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있음에도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하 2층 바닥으로 통하는 통로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흙막이 지보공 상부 굴착사면에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면서 어스앵커가 설치된 띠장에 스티프너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 구간에 어스앵커를 누락하여 조합도 대로 조립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의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감독점검표(각 첨부서류 포함) 1. 감독결과보고서 1. 정기감독 위반사항 조치결과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적용법조가 위헌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적용법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에는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등 위 적용법조가 위헌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2:00경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회관 식당 앞 도로부터 2013. 8. 22. 04:40경 대전 유성구 방동 삿갓고개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잠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도로는 내리막길이면서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이용하여 선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이스티나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높은 음주수치로 장거리 운전, 중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8:00경 술에 취한 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흑석동 소재 기성사회복지관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너무 서행한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면서 위 차량을 추월하는 등 위협적으로 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여 가로막아 위 투싼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다가갔는데 마침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자 운전석 열린 창문 사이로 상체를 넣어 차키를 빼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간 음주운전이 탄로나 단속될 것이 두려웠고 이에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 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약 5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3: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4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ㆍ흉기등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한 점 기타 :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2:00경 창녕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E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F(38세, 여)와 함께 창녕군 C에 있는 G모텔 505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23:46경 위 G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F(여, 38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로 피해자 F의 등과 허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F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 505호로 온 피해자 H(25세), I(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I의 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허리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및 각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정을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C이 택시 안에서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2017. 7.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총무팀 주임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종업원대여금, 가지급금, 회계처리, 자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3:19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스스로에게 '종업원 대여금 명목'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 1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498,500,000원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증거자료 세부자료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회사 예금계좌 거래정보, 하나은행과거거래내역조회, 농협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IBK 상품별 거래내역 입출식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 금액의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여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건물 104호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울산 남구 G 일대에서 시행하던 H개발사업에서 공사비조로 받은 체비지에 대하여 2007. 1. 15.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누적 적자가 60억 원에 이르러 위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최고액 20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0. 15:43경 피해자에게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측으로부터 공사기성금을 받으려면 국세지방완납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F의 체납세금이 2,000만 원이니 이 금액을 빌려주면 체납 세금을 완납한 뒤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및 어음 사본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미합의'가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초 편취한 금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배상신청인은 27,0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위 금액의 산정 근거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하고 또한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함성수지제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위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의 경쟁업체인 H 주식회사와 시공협약을 맺은 위 I의 대표이사이다. 사실은 위 I는 투명 V.E시트를 사용하여야 할 공사현장에 위 H으로부터 저가의 반투명시트 제품을 공급받아 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충남 음성군 J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과 시공협약을 맺은 주식회사 I 등은 H으로부터 저가의 반투명시트 제품(3,800원)을 구입하고 고가의 제품(투명 V.E 시트)으로 시공한 것으로 속여 약 500억 원의 폭리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청와대, 감사원,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청 등 25개청에 발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시공 입찰 등 영업활동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시공 입찰 등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0. 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K을 상대로 초저밀도 폴리에틸렌(VLDPE)이 아닌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이 함유된 방수시트를 공급하여 4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방수시트 시료 분석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1. 5. 25. 불기소결정이 된 점,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일부 공사장에서 반투명시트 제품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등이 시공사인 국내 건설사들을 속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약 500억 원의 폭리를 취득하였다는 점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진정서는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중 D체육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지하1층 및 지상2층 150.3제곱미터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철거·해체하려는 천장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의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 08:00경부터 같은 달 2. 15:30경까지 위 D체육관 내부시설을 철거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81.37제곱미터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이 150.3제곱미터이면서 지하 1층 천장재(텍스)의 자재에 석면이 4퍼센트가 함유되어 있고, 그 면적이 66.98제곱미터임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등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규칙 제489조부터 497조까지)이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기관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석면함유(의심) 자재 불법철거사건 조사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1. 현장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38조의4 제1항(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지 않은 석면해체·제거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 미준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철거작업을 수행하는 인부에 대하여 작업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27.경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매도하고, 위 건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2011. 7. 28.부터 2012. 7. 28.까지 1년간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여 E가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F에게 철거작업을 할 인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철거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한 점, 위 공사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지휘·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천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공장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2. 09:30경 위 E에서 작업기사인 피해자 F(45세)가 폐차에서 무게 250kg 상당의 엔진을 해체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중량물의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부속장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폐차 하부에서 엔진 해체 작업을 하게 하여, 마침 위 엔진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낙하하여 부딪힘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5세)가 폐차에서 엔진을 해체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 중량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폐차 하부에 엔진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엔진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낙하하여 부딪힘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의 슬픔을 생각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 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도 함께 일하던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26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 11:34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불법 스팸광고 메일을 작성할 목적으로 계정 판매상으로부터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개당 3,000원을 주고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여 해당 사이트 카페 등에 댓글 등을 게시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네이버 계정 'D'등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타인의 네이버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낸 메일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71

범죄사실 2012고정687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2. 15:1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B102호 피고인 A 운영의 E커피숍 앞 노상에서 건물관리소장인 피해자 F(남, 37세)이 피고인 B 운영의 부동산가게 앞 공용부지에 설치된 나무발판을 철거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9. 1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용부지에 설치한 피고인의 테라스데크, 테이블, 의자 등을 피해자 F이 철거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컵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16: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소음을 내며 공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808 피고인 B과 A은 2012. 6. 11. 09:2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37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D건물레전드관리단에서 주관하는 분수대공사를 사전통보 없이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 공사장에 작업을 하기 위해 30cm 정도 쌓아 올린 벽돌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고 인부들이 공사를 못하도록 막고, A은 공사장에서 글라인더 작업을 하고 있는 전선을 가위로 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수대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먹돌새기'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라자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5.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9.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4.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 2009. 10.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1. 1.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2. 8.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거나,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13. 12:30 ~ 12:4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전번에 와서 술값 안 주었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뭘 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13:00 ~ 15:3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에이 씨발, 이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소주잔을 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하여 피해자의 남편 V이 이를 제지하자 "니가 사장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V의 몸을 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T, Q, D, G, H, I, J, K, L, M, N 작성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영수증 사본, 각 판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횟수,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사기)가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만 5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후 약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누범), 이러한 기존 전과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15 1. 피고인은 2012. 9. 27. 성남시 중원구 C 1층에 있는 사촌 동생인 D의 집에서 교제 중인 E, D과 함께 D의 친구인 피해자 F로부터 마치 휴대폰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뒤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 놀이터에서 E,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과 D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E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1387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2. 중순 16:0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E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울타리를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40만원 상당의 항아리 3개를 꺼내어 울타리 밖으로 내어 주고, E이 울타리 밖에서 이를 받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2. 중순 17:00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E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울타리를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장식용 항아리 1개, 맷돌 3개(1짝 반)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3. 8. 20. 05: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D' 중식당 앞에서, 위 중식당 종업원인 E을 혼내고 있는데, 배달원인 피해자 F(24세)이 이를 말리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9:0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여, 24세)와 대화를 나누면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자 성기 사진과 함께 "이거나 쳐먹어 개보지야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4. 8. 9. 11:47경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성기 사진이나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문자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I 내에서 재활용품 수거 분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작업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2012. 6. 16.경 위 회사의 J 팀장으로부터 같은 달 17. 오전 스티로폼 감용기(이하 '위 감용기'라 함) 스티로폼 감용기는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피를 축소시키는 기계로서, 분쇄, 압축, 용융 및 사출과정을 수행함 를 이용하여 폐스티로폼 분쇄 및 용해 등 감용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받아 이를 담당한 자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2012. 6. 17.자 피해자 K 사망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6. 17. 08: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휴일을 이용하여 폐스티로폼 감용작업을 위해 출근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위 감용기를 사용하여 폐스티로폼 감용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별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위 감용기의 정비·청소·수리 작업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위 감용기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감용기의 개구부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감용기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신호방법과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지도 아니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안전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위 감용기를 작동시켰다. 이로 인해, 마침 위 감용기의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라가 분쇄기 개구부를 통해 안쪽 칼날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K, 69세)의 오른쪽 다리부분이 위 감용기 분쇄기에 끼여 절단되어 그 즈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2. 7. 13.자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2012. 7. 13.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재활용쓰레기 이송용 컨베이어의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 작업장벽면 대지전압 220볼트인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2. 6. 17.자 피해자 K 사망 관련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감용기를 이용하여 폐스티로폼 감용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2. 7. 13.자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위 감용기 주변에 쌓여 있는 폐스티로폼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감용기를 작동하기 전 근로자들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감용기를 작동한 업무상 과실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M,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 C,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원인재해조사의견서제출, 제조업 등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대한 회신,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