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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7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5. 25. 23:2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길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우측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발견하고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처음에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며 자신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그에 화가 난 피고인이 다가와 계속 음란한 언행을 하게 되었다), 폭행의 경위 및 태양(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와 정강이를 때렸다), 폭행 당시 주위의 반응(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동료였던 E가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 있었다)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당시 다툼이 있었던 위치 및 피고인이 걸어오던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폭행당한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자신이 이를 말리다가 폭행을 당해 다음날까지 상당한 통증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와 그 후 20일가량 지나 경찰에 출두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양쪽 얼굴부위와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맞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벽돌과 같은 물체를 들고 위협하였다는 것까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자신의 어휘로 묘사하고 있고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것처럼 진술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피해자들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면,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과 정강이,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에는 상흔이 있고, 위 부위는 피해자들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19.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시 자신의 이상행동과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착과 망상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18:0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함월고 앞 삼거리 도로를 지나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버거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함월고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교육청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고, 위 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위 함월고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울산 중국 유곡동에 있는 태화지구대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중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레커차 리프트를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2,076,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레커차를 수리비 2,8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와 레커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음주운전 전과의 존재, 음주수치, 음주뺑소니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인적피해 정도나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남편인 D이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운영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0만 원씩 수익금을 챙겨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수익금을 꼭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사지 업소 운영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8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37조 후단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16] 피고인은 2017. 3.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관급공사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4. 10.경 NH관급공사 진행과정에서 들어오는 공사대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던 도중 2016. 3.경부터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상태로 관급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7. 4. 10.경 들어 올 공사대금도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191] 피고인은 2015. 8. 31.경 포천시 F 이하 불상지에서 G를 통해 피해자 H(49세)에게 "내가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476억원 어치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위 국채를 현금화 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7,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9.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8회에 걸쳐 총 377,4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채를 소유한 바가 없어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7,4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4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각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2년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을 참작하되, 범죄전력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전력 사건의 피해액 2억원 가량과 이 사건 피해액을 합산한 전체 피해액 약 6억원 가량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권고형이 징역 2년 8월 ~ 7년으로 도출되고, 같이 판결하였더라면 징역 5년을 선고함이 상당하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1:4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55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5. 01:00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상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둔 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7.5. 03:2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G 차량에 탄 후 출발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술집에서 뒤따라 나와 피고인 차량의 앞문 유리를 수회 두드리고 차량 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 운전석 문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잡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후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가 운전석 문짝을 붙든 채로 2m 가량 끌려가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좌측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5.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길까지 약 400m 가량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3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8. 13. 경부터 2011. 5. 25.경 사이에 AIG손해보험(주) 등 7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7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3.부터 2009. 3. 31.까지 47일간 허혈성 뇌증후군, 경추통 등을이유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후 2009. 4. 7. 피해자 AIG손해보험(주) 담당 직원에게 47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47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 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2,8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0.까지 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5,034,4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의 처인 D을 비롯한 처가친척들 다수가 한꺼번에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에 대하여서도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6회에 걸친 입원에 관하여 컨설팅 회사에 의료분석 및 자문을 의뢰하여 위 회사로부터 그 중 공소사실 기재 입원에 대하여 '입원치료 필요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것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위 컨설팅 회사의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증거기록 순번 제59번)와 위 입원기간 중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병원 이외의 곳에서 사용되었다는 자료(증거기록 순번 제37번)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는 그 자체에도 서두에 기재되어 있듯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참고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한 소견'에 불과한 것으로, 위 자문을 한 의사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C병원 의사가 피고인에 대한 MRI 판독소견에 이상이 없다고 적어둔 것을 보았고 다른 기본검사에도 이상이 없어서 장기 입원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자신은 소화기내과전문의로서 솔직히 이 사안의 경우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진술한 반면, 위 입원 당시 담당의사로서 피고인을 진료했던 C병원 의사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허혈성 뇌질환은 MRI에 정확히 나오는 질병이 아니고 오히려 MRI에서 체크되는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등과 허혈성 뇌질환을 감별하기 위하여 MRI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MRI에서 이상소견이 없다는 것은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등이 아니라는 것이고, 허혈성 뇌질환의 주증상은 심한 어지러움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 가족력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 보는데, 피고인은 당시 가족력도 있고 병력도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중증의 허혈성 뇌질환으로 판단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볼 때 통원치료는 위험하고 애초 2개월 정도의 입원치료기간을 예정하였으며 증상이 거의 치료가 되었다는 판단 하에 47일 만에 퇴원을 시켰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입원 기간 중 피고인 명의의 카드가 병원 외부의 장소에서 사용된 것은 5번으로 그 중 G정형외과에서 1번, H병원에서 2번, 주유소와 마트에서 각 1번씩 사용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가의 경제력이나 신용상황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없어 처가의 일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쓰도록 한 적이 많고 피고인의 아들도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위 외부사용 내역 중 가장 액수가 큰 2009. 3. 16.자 사용액 1,502,000원은 I(처남)이 H병원에서 병원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닌 점, 나아가, 당시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직접 강의를 하던 피고인의 일원으로 인해 입원기간 중 대체교사 2인을 고용하게 되어 상당한 추가비용이 지출되고 학원생 수는 감소하는 손실을 입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500여만 원에 불과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검사가 드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1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난계로 1156 '대림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동종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4년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손상된 외에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범죄 외에 다른 동종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9:35경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일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처와 모로부터 핀잔을 듣고 화가 나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있던 경유를 가지고 와 집 거실 쪽 바깥벽, 창문 및 바닥 등에 뿌린 후 가스토치로 불을 붙여 그 불 길이 벽과 바닥을 따라 번지게 하여 수리비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주택 건물 일부의 벽면, 바닥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는데, 이는 자칫 대형 화재 및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w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2층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 부터 2016.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11월 임금 1,921,830원, 2013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4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4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4년 3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3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23,921,830원과 연말정산환급금 142,310원 등 금품 합계 24,064,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 부터 2016.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87,6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임의로 미지급임금 등을 변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근로자 D은 피고인 운영의 ㈜C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2017. 6.경 위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추심받아 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주택 C호, D호의 소유자이고,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과 관련 평소 위 연립주택의 주민자치위원장인 피해자 E(64세)과 의견이 맞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 08:53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주택 H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내몸에 손대서 잘 사람 없다 자살해 죽거나 급살 하거나 전에 폭행 했을때도 무혐의로 잘빠져 나가더니 이번 폭행도 잘빠져 나가나 보자 사한테 폭행 했든이 너도 재명에 못살것이다"라는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15, 18:28 경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8.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7: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 부분을 1회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폭력성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신한국관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로 180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대구황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3. 24.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한 E의 차 안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8, 23:00경 대구 수성구 F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G) 안에서 H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24, 20:00경 통영시 I에 있는 J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30. 20:0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9. 03:00 경 통영시 K 에 있는 L 모델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9. 04:00경 위 2. 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19. 07:00경 위 2. 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19. 11:00경 위 2. 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19. 13:00경 위 2. 의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6. 19. 15:00경 위 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H 전화번호 확인 및 H 인적사항 특정 관련), 휴대폰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E 전화번호 저장 관련), 현장증거사진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고, 더불어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아래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이 확실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스스로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고,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8.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1) 이 사건 각 매수 범행은 특별감경인자인 "투약을 위한 매수"가 존재하여 이 사건 각 투약 범행보다 권고형의 하한(8월)이 낮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5.19.05:2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 방 3번 룸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맥주 병, 술 잔, 접시 등을 집어 던져 시가 3만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리모콘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재경보 발신기와 경보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06:0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F의 목을 들이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차문을 닫지 못하게 버티다가 발로 위 G의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 세)의 방에서, 평소 과외수업을 해주던 피해자의 나체모습 등을 몰래 찍기로 마음먹고 소형카메라, 배터리 등을 넣은 후 인두로 작은 구멍을 뚫은 가방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의 방 안에 설치된 전신거울 및 옷장이 찍히도록 가방을 놓아둔 다음 피해자에게 "내일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종이가 많고 내일 수업도 있으니 가방을 그냥 두고 가겠다. "며 카메라를 켠 채 위 가방을 방 안에 그대로 두고 나왔으나,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위 가방을 거실 밖으로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가방 안에 설치된 카메라 확인, 액션캠에 장착된 메모리카드 확인, 피해자의 방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가방을 놓아둔 것은 피해자의 평소 공부습관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촬영될 수도 있다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카메라가 설치된 가방을 놓아둔 곳은 피해자가 과외수업을 받거나 공부를 하는 외에 잠을 자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사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얻음이 없이 피해자의 방 안 대부분이 촬영될 수 있는 장소에 카메라를 놓아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카메라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촬영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을 상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 '동양', '동퐁포커', '씨드래곤', '라스토손'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 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 포인트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판시 게임장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7. 02:37경 군포시 C에 있는 D I동 E 14번 하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대한통운이 점유하는 트레일러(F)에 접근한 후 문에 걸려있는 플라 스틱 재질의 봉인을 라이터 불을 이용하여 녹이는 방법으로 해제한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순금 루이 팔찌(18.75g) 1개, 순금 커팅볼 '목걸이+팔찌 2종 세트' 1개, 순금 아도르 목걸이(37.5g) 2개, 순금 아우름 팔찌(26.25g) 1개 등 시가 합계 11,845,540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및 운송장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계획적 범행으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마쳤다.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