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각종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와 연결된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통장을 모집 ·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C'이나 'D'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소개로 2019. 4. 10. 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방식의 범행을 해오던 중, E으로부터 2019년 4월 중순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E의 지시에 따라 다마스 차량을 운행하는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접근매체인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H), 은행 체크카드(J), K 명의 L 체크카드(M)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4. 16.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P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E은 피고인에게 F 명의 I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Q은행 건대역지점에서 F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연결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E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AC' 을 통해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D')로부터 "돈을 더 받는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라는 제안과 함께 E을 소개받아 2019년 4월 초부터 E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뒤 2019. 4. 8.경 E으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3.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9 에 있는 석촌역 부근에서, E의 지시에 따라 다마스 차량을 운행하는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접근매체인 AE 명의 AF은행 체크카드(AG) 1장을 전달받고, 같은 달 24일 석촌역 부근에서 같은 방식으로 AH 명의 AI은행 체크카드(AJ) 1장을 전달받아 총 2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4. 23.경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AL 회사의 AM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 AE 명의 A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AE 명의 A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E은 피고인에게 AE 명의 A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G은행 AO금융센터지점에서 AE 명의 A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99만 원을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Y, AK, N,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휴대폰 화면 출력물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및 계좌 거래내역 1. 추송서의 추송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사기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N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B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하여 B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사기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로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