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95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테니 종전 대출 변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카카오톡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 수거금의 3~5%를 지급하는 등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남, 46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기존 대출을 받은 I은행 보다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6,000만원을 5%에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I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I은행 쪽에 이야기하여 I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2,3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4:51경 대전 동구 J아파트 K동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I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9. 3.경부터 2020.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26,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9. 9.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인쇄업체 ‘L’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완납증명서,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M, 상환일시 : 2020.09.09, 채무기관 : N(주),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상환방식, 채권번호 : O, 회보일자 : 2020.09.09, 추심금액 : 25,200,000, 완결일자 : 2020.09.09,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N(주) 대표이사 P(인)”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N(주) 대표이사 P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N(주)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 14:00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R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 위해 나온 B에게 마치 피고인이 N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9.경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업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대출완납 증명서, 발급번호 : S, 채권자 : T회사, 채권자 등록번호 : U, 채무자 : V, 생년월일(채무자) : W, 변제금액 : 일금 일천일백만원 정(10,500,000원), 내용 : 2020년 9월 09일 전액상환완료 (10,500,000원), (채권담당자 X), 발급자 : Y, 관리부서 : 채권상환팀, 연락처 : Z,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상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T회사 AA”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T회사 대표 AA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T회사 대표 AA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9. 17:10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 위해 나온 V에게 마치 피고인이 T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10.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인쇄업체 ‘L’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대출금 완납 증명서, 발급번호 : AD, 채권번호 : AE,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AF, 연락처 : AG, 대출완료일 : 2020년 09월 10일, ㈜AH 금 이천만원정(20,000,000원)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9월 10일에 완납처리되었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AH AI”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은 AH 대표이사 AI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AH 대표이사 AI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9. 10. 15:30경 화성시 AJ주택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 위해 나온 D에게 마치 피고인이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AK의 각 법정진술 1. G, E, C, AK, AL, B, V,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완납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F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전체 피해규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전달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자들의 피해상황 및 고통을 외면한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금을 수거하는 것이라고 소개받아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 정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9일 동안 9회에 걸쳐 전국(서울, 시흥, 성남, 인천, 화성, 대전 등)을 돌며 1억 원이 넘는 편취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타인 명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서 그 편취 범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 단발적인 현금수거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널리 알려진 금융기관(N, AH, T회사 등)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기관 작성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출력, 위조한 다음 마치 그 소속 직원이거나 이를 교부하고 금원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띠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그대로 인사말 멘트를 피해자들에게 하는 등(증거기록 제115, 149, 124쪽)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해서 했다. 편취금 2,3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현금 교부 당시 I은행 직원이냐는 자신의 물음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을 믿지 못할 사정도 없다. 편취금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 AK는 이 법정에서 현금 교부 당시 AM은행 직원이냐는 자신의 물음에 피고인이 동의하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을 믿지 못할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채권회수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일체의 대화를 금지시키는 등 수법의 이례적이고 변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은행을 가서 보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사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부쳐 있어서 알고 있다”(증거기록 제93쪽)고 진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의 사회경력과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러한 저간의 상황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