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87

범죄사실 2018고합287 피고인 A은 2015. 2. 3.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조합 지점에서 여신담당책임자(부지점장)로 근무하면서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경 F(예명 'G')을 통하여 B, H로부터 가평군 I~J 8필지를 담보로 30억 원 상당을 대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6. 10. 13.경 실사를 위해 위 임야에서 F, B 등을 만나 토지 현황 등을 확인한 후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¹2019116, 피고인 B은 2016. 9.경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D조합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A에게 경기 가평군 I-J 8필지를 담보로 30억 원 상당을 대출해달라고 의뢰한 뒤, 2016. 10. 13.경 위 임야 근처 주차장에서, 현장답사를 위해 그 곳을 방문한 A에게 대출심사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이 든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B,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돈 봉투 사진 첨부, 대출심사 자료제출 요청 및 결과보고, 고소인 B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고소인 B 문자메시지 등 자료 제출) 1. 녹취록(대화자: A, H), A 출장기록 일지, 가평군 I-J, L 탁감 자료, 현금인출 내역, CD, 사진, 감정평가의뢰 및 접수내역 요청 건, 감정평가의뢰 및 접수내역 요청에대한 회신,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드이용내역, 식당 위치 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그림 2019고합1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H, 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287)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6. 10. 13. 경 돈 봉투를 건네주려고 하는 B에게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B이 피고인의 자동차가 출발하는 순간 열려진 창문 사이로 돈 봉투를 집어던져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위 돈 봉투에 300만 원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F에게 전화하여 돈 봉투를 가져가라고 하였고, F은 3일 후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가지고 갔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이고, 피고인은 이를 곧바로 돌려주었는바,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위 1,000만 원을 마련한 방법,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교부할 당 시의 상황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B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2) B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봉투에 대하여 "M은행 소봉투 2개에 각각 500만 원을 넣었고, 위 각 소봉투를 'N' 대봉투에 넣은 후 피고인에게 위 대봉투를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 역시 "B이 피고인에게 줄 봉투에 돈을 넣는 것을 목격하였다. 은행 소봉투에 5만 원권 1묶음(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B은 묶어져 있지 않고 풀어져 있던 나머지 돈을 은행 봉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소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B은 위 각 소봉투를 H가 운영하던 'N' 대봉투에 넣었다. "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H의 위 진술이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H 역시 소봉투가 2개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B의 진술과 같은 취지라고 판단된다). 3) B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F 2016.10. 5.경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제가'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너한테는 못 주겠고, 지점장을 직접 보고 우선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3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그 날 은행에 가서 7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1,000만 원을 마련하였으며,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다보니 급하게 공사 계약건에 대해 계약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 보통 현금을 5~600만 원 정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B은 2016. 10. 5.경 자신의 아들인 0 명의의 계좌에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러한 금융거래내역이 B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B의 입장에서 굳이 거짓말을 해 가면서까지 3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H나 B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나 H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P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자, H는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하여 B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300만 원이 들어있는 대봉투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봉투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5만 원권 60매가 들어 있는 흰색 편지 봉투 1개가 있는 대봉투를 제출하였는데, 약 1년 7개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봉투를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F의 진술은 그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대봉투는 B, H의 진술과 달리 'N' 대봉투가 아닌 일반 서류봉투이고, 'Q은행 소봉투에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다르다. 또한, F은 피고인이 B로부터 돈 봉투를 교부받을 당시 돈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한 바 없었고, F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준 돈 봉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F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3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비록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1,000만 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B에게 즉시 3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이하 피고인이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피고인은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F에게 B이 준 돈 봉투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 F이 돈 봉투를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F도 피고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반환하겠다는 연락이 온 시기, 자신이 피고인을 찾아가 돈 봉투를 가져온 시기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F에게 돈 봉투를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F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이 당시 F에게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F1B이나 H에게 '피고인이 F에게 위 돈 봉투를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위 돈 봉투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F에게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B에게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B이 아닌 F에게 돈 봉투를 반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에게 돈 봉투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대출 신청인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 것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내부규정상 금지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D조합 내부규정인 '조합 임직원의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기준' 제4조 제2호는 수수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고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B로부터 직접 돈 봉투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F에게 돈 봉투를 반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F에게 돈 봉투를 반환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고, 특히 피고인은 Fl B에게 돈 봉투를 반 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에게 'F을 통하여 돈 봉투를 반환하겠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돌려주고 나서 3~4일 쯤 뒤에 H에게 돈을 돌려준 사실을 말하자, H가 F은 사기꾼인데 왜 그 쪽으로 주느냐'고 했고, 피고인이 '그러면 우선 내 돈으로 주겠다'고 하니 H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F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 후 몇 개월간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제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 때서야 F에게 이미 돈을 돌려줬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H 사이의 2017. 4. 20.자 통화내역 녹음파일과 그 녹취록 내용이 H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만약 H가 피고인으로부터 F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B과 F의 평소 관계,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자 B 과 H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H나 B이 F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B이나 H는 F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이후로는 F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도 않았다. 다) F B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B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전화했는데, B이 욕을 엄청나게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 수신발신을 다 정지해버렸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F의 위 진술은 B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 합리성이 떨어지고, 이 사건 당일 이후로는 F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B의 진술과도 어긋나는바, F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봉투를 약 1년 7개월 동안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F의 진술은 그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주었다는 돈 봉투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과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돈 봉투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만원 ~ 2,5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원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D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담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B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부정한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m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A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부정한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