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8

범죄사실 2022고단188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21. 9. 15. 13:54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 내 '나이키' 매장에서 의류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바지 1벌, 티셔츠 2벌을 가지고 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의류들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21. 10. 초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의류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700원 상당의 후드 티 1벌, 니트 1벌, 치마 1벌을 가지고 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의류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9. 18. 16:02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 내 'I'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300원 상당의 맨투맨 티 1벌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8. 16:18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 내 'K'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6,0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 맨투맨 티 1벌, 반팔 티 1벌, 후드 티 1벌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12 1. 'L'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 A는 2021. 10. 16. 16:43경 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L'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30,000원 상당의 흰색 다운자켓 1벌을 미리 들고 간 쇼핑백 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P'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 A는 2021. 10. 16. 17:54경 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O 'P'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21,3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점퍼 1벌을 미리 들고 간 쇼핑백 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K'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 A는 2021. 10. 16. 17:59경 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O 'K'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간 229,000원 상당의 흰색 운동화 1켤레를 미리 들고 간 쇼핑백 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6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을 2021. 10. 24.경 아울렛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 등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16:30경 김포시 T, 'U'에서 피해자 S 등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옷을 골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옷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택을 자르고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7,000원 상당의 니트 3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21. 10. 24. 17:00경 김포시 T, 'W'에서, 피해자 V 등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옷을 골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옷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택을 자른 다음 피고인 B가 건네준 겉옷 아래 이를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니트 캐시미어 베스트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21. 10. 24. 17:10경 김포시 T, 'Y'에서 피해자 X 등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남성운동화 1켤레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피고인 B는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옷 1벌을 골라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9,000원 상당의 울트라40 남성운동화 1켤레, 시가 53,400원 상당의 스웨트셔츠 여성용 맨투맨 1벌 등 합계 312,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477,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4. 17:24경 김포시 T, 'Z'에서 피해자 AA 등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68,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J,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의류 사진 2022고단8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Q, R에 대한 각 피해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CCTV 캡처화면 2022고단21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X, AA, V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해 내역 영수증 1. 각 CCTV 캡처본,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내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아울렛과 같은 대규모점포에서는 많은 방문객들로 인하여 혼잡하고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횟수만도 총 5회, 피해금액 합계 약 17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저지른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는 총 6회, 피해금액 합계 약 16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2016년경 대형마트에서 함께 저지른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2017년에도 대형마트에서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다시 받았음에도 2018년과 2021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대규모점포에서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받았다. 거듭된 선처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피해품 일부를 임의로 제출하여 그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공소 제기 후 피해자 4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현재 미성년(남, 14세)의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