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J, 지하 1층에서 'K P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는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하순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및 모바일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Steal Ocean(스틸 션)'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제작하여 10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며,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장 카운터에서 10,000 점당 무료이용권 카드 1장을 지급하고, 무료이용권 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천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도록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에게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등은 환전 종업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안내하여 환전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손님들에게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다만, 피고인 D의 범행기간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6. 14.까지, 피고인 F의 범행기간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6. 14.까지, 피고인 H의 범행기간은 2017. 12. 초순경 및 2018. 5. 하순경부터 2018. 6. 14. 까지, 피고인 I의 범행기간은 2018. 5. 20.부터 2018. 6. 14.까지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의 영업형태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게임장 손님 자필진술서 첨부) -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의 환전행위 제보 영상), - 환전상 C의 환전행위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스틸오션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스틸오션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업소 부동산 월세 계약서 첨부),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 현장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I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E, G, H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종업원 임금, 비품 구입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액수는 합계 223,750,000원[임대료 42,250,000원{= 6,500,000원 X 6.5개월(범죄사실 기재 실제 영업기간으로 한정함)} 관리비 32,500,000원(= 5,000,000원 × 6.5개월) + 종업원 임금 99,000,000원(= (150,000원 × 1명 + 120,000원 X 7명) X 100일) + 비품 구입비 50,000,000원(=500,000원 X 100일)])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을 한 후, 청소년이용불가 및 모바일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아케이드형'(I/O보드, 지폐투입기 등 설치) 게임기로 제작된 게임기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지폐투입기에 1만 원짜리 지폐를 넣으면 이용시간 10분이 부여 (시간당 투입금액 60,000원)되고 위 시간 내에 시작을 위한 화면 터치를 하면 게임이 진행되어 점수를 획득하며,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이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방식이나 영업형태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은 등록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아닌 일반 게임장에 다름 아니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적인 환전행위를 통해 매출을 늘린 것이므로 단순히 환전수수료만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 전체가 범죄로 인한 수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전이 있는 경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해당하나,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이나 환전해 준 금액, 환전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다만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일일 매출액이 10,000,000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환전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일일 9,000,000원 가량(검찰)이라거나 이 사건 게임기의 승률이 100%라는 취지(법정)로도 진술한 바 있는바, 위와 같은 환전금액이나 승률에 대한 위 피고인의 진술은 위 피고인의 경찰 진술(일일 환전금액 약 5,000,000원)이나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1) 임대료는 피고인 A의 진술, 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 A의 계좌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영업일수, 관리비 액수, 종업원 수 및 일당액, 비품구입비용 액수 등은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였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모두 추징의 대상의 되는바, 위와 같은 매출액 규모, 이 사건 게임장의 평균 이용자 수나 이용금액에 대한 종업원들의 진술,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의 진술, 단속 당시 게임기에서 압수된 현금의 규모 등에다가 피고인 A 이 별도로 자금을 투입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을 적자 상태로 운영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A은 최소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출비용 총액인 223,750,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끼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기간이 약 7개월에 이르며 100평 규모의 게임장에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범행 규모도 크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동종 전력의 유무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