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39

범 죄 사 실 2021고합939 피고인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B에 계정을 개설하여 가학적· 피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펨섭, #멜돔, #네토, #관전클럽 등 해시태그를 기재한 프로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한 피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여성들에게 B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제안하여, 이에 응한 여성들과 호텔 등에서 가학적·피학적 성교 행위 등을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다음, 이를 새로 개설한 닉네임 ‘C’이라는 B 계정(D)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을 홍보하여 다시 피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여성들을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2021. 6. 26. 서울 서초구 E 호텔 F호에서 위와 같이 B를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G(여, 가명, 17세)이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2.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의 성교 행위 및 자위 행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21. 6. 26.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B 계정(D)에 접속한 다음, ‘I’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 G이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4.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의 성교 행위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B를 통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6. 8.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L(여, 가명, 20세)와 성교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교 행위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21. 6. 1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B 계정(D)에 접속한 다음, ‘M’이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L와의 성교 행위 등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6.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성교 행위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B를 통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6. 1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B 계정(D)에 접속한 다음, ‘N’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O(여, 가명, 27세)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4.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교 행위 등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B를 통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2고합233 피고인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서 쾌감을 얻는 '가학적 변태성욕자(sadist)' 성향자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B에 계정명 D, 닉네임 'C'을 개설하여 가학적· 피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펨섭, #멜돔, #네토, #관전클럽 등 해시태그를 기재한 프로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한 피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여성들에게 B 메시지(DM)를 보내 만남을 제안하여, 이에 응한 여성들과 호텔 등에서 가학적·피학적 성교 행위 등을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다음, 이를 자신의 B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을 홍보하고, 위 B를 보고 연락이 온 불상의 남성들(일명 초대남)로부터 참가비를 지급받고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4. 17:00경 경기 용인시 P에 있는 Q공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B 계정에 있는 SM 성관계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와 알게 된 피해아동 R(가명, 여, 당시 15세)을 만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아동에게 “주인과 노예 관계를 유지하며 SM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면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13:00~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S 호텔 내에서 위 피해자 R(가명, 여, 당시 15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13번 노예로 지칭하면서 불상의 여성(6번)과 같이 목욕을 하면서 키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등에 번호 13번을 새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시키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여성이 서로 가슴과 음부를 서로 입으로 애무(일명 ‘레즈플’)하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나. 2021.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13:30~14:00경 전항의 S 호텔에서 위 피해자 R(가명, 여, 당시 15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3. 음행매개죄 가. 2021.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경 서울 강남구 T 호텔 U호에서 영리 목적으로 피고인의 B 계정에 초대남을 구한다는 공지 글을 보고 연락이 온 V 등 초대남 4명으로부터 160,000원에서 250,000원 등 합계 910,000원의 참가비를 지급받고, 주종관계로 인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O(가명, 여, 노예 1번)를 위 초대남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분위기를 유도하여 함께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2021.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경 서울 강남구 W 호텔 X호에서 영리 목적으로 피고인의 B 계정에 초대남을 구한다는 ‘일반 50만 원(삽입, 콘돔 필수), 관전 30만 원, 멜섭 15만 원’의 공지 글을 올려 Y 등 초대남 6명을 모집하고, 위 초대남들로부터 참가요건에 따라 250,000원에서 5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을 지급받고, 주종관계로 인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Z(여, 20세, 노예 11번)를 위 초대남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분위기를 유도하여 함께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가명)의 진술기재 1. L(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가명), G(가명), R(가명), O(가명), AD, AB(가명), AE, AA(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A(가명) 진술서 사본, L(가명) 작성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7신고상담내용, 내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사안의 중대성 검토), B게시물, 내사보고서(B 게시글 135개 캡처화면 첨부), B 게시글 캡처화면, 내사보고서(8.18, 8. 21.자 추가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서(8.23, 24일자 추가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C(가명)에 대한 불법촬영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확인(수량 및 일자)],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대상자인 일명 ‘5번’에 대한 청소년 신분의 인지 여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C(가명) 영상 유포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B 게시글 143개 캡처 화면 첨부-기존 캡처 자료 수정 및 추가), 캡처 화면 1~143,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23543 AF 이메일 회신 - ‘SNS알림함’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G(가명, 5번으로 지칭되는 피해여성)의 아청법위반사건 범죄일람표수정], 피해자의 영상 및 사진을 캡처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피해자 ‘13번 여성’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13번 아동․청소년 영상물 확인),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13번 여성(R, 가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자료 첨부], AG 대화내용, 노예 10번 B 게시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동영상 촬영, 유포에 대한 동의의사 여부 검토) 1. 증제3호증의1 촬영물 영상 녹화 USB, 증제3호증의2 촬영물 영상캡처, 증제5호증 2021. 8. 9.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화, 증제6호증 피고소인의 B 계정(D)캡처, 증제7호증 촬영물 영상 캡처, 증제10호증 피고소인의 B 게시글 중 일부 [2022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O(가명), V, Y, AL, AM, AN, AC(가명), AO, R(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8. 15. 집단성교행위 참가자 AN 자수의사 확인), 수사보고서(2021. 8. 15. 초대남 참가자 AL의 자수서 제출), AL 작성 자수서, 메시지 내역 35부, 수사보고서(성매매 관련 초대 공지사실 및 성매매 정황 확인), 보고서에 작성된 캡처자료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이메일 내역에서 확인되는 성매매 정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에 기술된 자료 출력물, 수사보고서(‘21. 8. 15. 초대남 관련자에 대한 보강수사), 수사보고서(참가자 AJ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참가비 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7078) 집행 및 거래내역 분석 – 일반자격 참가 대상자 확인], 수사보고서( ’21. 7. 18. ‘21. 8. 14.~15. 일반참가자 대상자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의 영리목적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 유무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R(가명) 관련 AG 대화내역 확인], 피해자 R과의 A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2조(음행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 8. 8.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8. 2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음행매개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판시2021고합939사건의 제2의 가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2021고합939사건의 제1항, 제2의 나항, 제3항의 각 죄, 판시2022고합233사건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관련기관] 판시2021고합939사건의 제2의 가항, 피해자 L(가명)에 대한 제2의 나항의 각 죄: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2021고합939범죄사실 중 제1항, 피해자 AA(가명), AB(가명)에 대한 제2의 나항, 제3항의 각 죄, 판시2022고합233사건의 죄: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SM 플레이의 내용에는 직접적인 성행위 뿐 아니라 그 성행위를 촬영하고 게시하여 감상하는 부분까지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AB, AA은 자발적으로 SM 플레이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촬영물의 전시에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B, AA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들을 전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A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7. 26.에 게시한 1분 50초 분량의 영상과 46초 분량의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B에 게시하였고,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 및 타투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와서 게시 이후에 피고인에게 영상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AA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B에 게시하겠다는 말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B에 영상물을 게시한 이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게시한 영상물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B에 게시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영상들은 촬영부위나 장면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문신과 같이 제3자가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게시된 영상물에서 피해자임을 확인한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영상물의 내용, 영상물 게시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인지 여부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B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AA은 자신이 SM 플레이를 하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SM 플레이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강압적인 성행위를 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러한 성행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게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AA의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SM 플레이의 범주에 가학적인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물을 성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까지 통상적으로 포함된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판시 2021고합939 사건의 죄는, 피고인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이 가학적 성행위에 대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학적 성행위를 자극적인 문구로 묘사하는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까지 한 것은 성착취물 등의 시청․소지 범행을 유발하고, 이를 시청한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가치관을 형성토록 하며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판시 2022고합233 사건의 죄는, 피고인이 타인의 성적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끼쳤고, 자신의 SM플레이에 동조하여 주종관계가 형성된 여성들을 영리목적으로 초대남들에게 음행을 매개하는 등으로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및 음행매개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