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이라고 기재된 서류 양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소인(피고인을 말함)은 피고소인(B을 말함)을 사문서위조 및 관련 범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남편 C이 작성한 2011. 4. 12.자, 2011. 9. 15.자 각서를 지칭하면서 “2011년 4월 12일. 2011년 9월 15일자 각서는 남편(C)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실적 금전 수수 없는 위조 서류”, “사문서위조”등의 문구를 기재한 후, 대검찰청 민원실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31. 18:00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위 D에게 “2011. 4. 12.에 작성된 ‘제(C을 말함)가 오천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차용한 일금 일억원을 처음 약속과 같이 월 2% 이자로 계산하여 2011년 5월 30일까지 반드시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자필서명을 한 적이 없는데 작성되어 있었고, 2011. 9. 15. ‘제(C을 말함)가오천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차용한 일금 일억 원을 처음과 같이 월 2% 이자로 계산하여 2011년 10월 30일까지 반드시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자필서명을 한 적이 없는데 작성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경위 D의 “피의자가 고소인의 남편(C을 말함)이 작성하지 않은 각서 2장을 위조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위조된 각서 2장을 가지고, 2019. 5. 안산지원에 ‘대여금 반환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작성하지도 않은 문서 2장을 사용해서 안산지원에 제출하면서 저와 남편에게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B이 C 명의로 된 2011. 4. 12.자 및 2011. 9. 15.자 각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명의로 된 2011. 4. 12.자 및 2011. 9. 15.자 각서는 모두 C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위 각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B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의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각 각서, 고소장(C), 각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각 불기소이유통지서, 각 불기소 결정서, 각 판결문, 각 고소장(A), 각 준비서면, 급상여대장, 계좌별거래명세표, 각변론조서, 각서 내용, 각서 내용 자필기재본, 각 내용증명서, 차용금 환수건 1. 수사보고(고소인 조사 중단사유), 수사보고(지문대조 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소송 및 전회 피해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인 피의자의 남편 ‘C’의 무고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남편인 C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고소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자신의 동생인 C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거래처를 빼돌리고 자재를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로 수년간 갈등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제간의 다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B은 위와 같은 갈등 끝에 C을 상대로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C이 작성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남편인 C과 함께 대응하는 등 위 사건에 깊게 관여하였는바, 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9. 7. 18.경 B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허위의 고소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C과 피고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오히려 C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려고 하자 피고인이 2019. 10. 31.경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에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에 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이 2020. 8. 12.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무고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는 물론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에 따라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2021. 3. 26.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고소 이후 2020. 4. 16.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고소인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각서와 관련된 부분을 고소사실에서 제외하겠다.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싶어서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C, B 형제의 재산상 다툼의 원인, C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B이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위 및 C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남편인 C이 스스로 작성한 각서를 마치 B이 위조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무고범행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무고를 당한 사람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한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민사소송에서 C이 작성한 각서가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자 위 각서가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며 허위의 고소를 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를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를 당한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