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2021고단867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서로 일면식만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제3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060 피고인은 2021. 3. 28. 20: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이 운영하는 ‘G’ 가게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14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가게 전면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2021고단11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0. 06: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가 운영하는 ‘G’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게 전면 유리창, 야외 테이블, 탁자, 바닥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5,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4. 2. 20: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상가 건물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 안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96 1. 재물손괴 가. 2021. 5.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9. 09:05경 평택시 E, 피해자 F(여, 37세)이 운영하는 ‘G’ 가게 앞에 이르러, 자신의 동업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각 테이블과 원형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5. 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0. 08:3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상가 출입문 유리, 상가 전면 유리창 이음새, 사각테이블, 원형테이블 및 출입문 앞바닥 타일에 불상의 펜으로 "경고 출입통제" 등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4,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9. 09:05경부터 10:07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의 가항과 같이 상가 앞 테이블들을 밀어서 넘어뜨려 손괴하고, “절대 사용금지”라는 낙서가 되어 있는 스티로폼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가 앞에 세워두고, 하얀색 판을 상가 출입문 손잡이에 끼워 놓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상가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5. 30. 19: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G’ 가게 앞에서, 그곳 가게 안에 피해자 F이 있는 것을 보고 “미친년아 나오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배수호스, 노끈을 그곳 출입문 손잡이에 묶고, 이를 상가 외벽에 걸려 있던 쇠사슬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안쪽에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세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2021고단1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인정하나, 피해자와 구두로 가게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재물손괴나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두계약을 뒷받침하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임대료 50만 원을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비가 그만큼 발생하였으므로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등(증거기록 132-133쪽), 그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2021고단2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1. 견적서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금액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사진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 B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F의 가게를 수일간 이용하였던 점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위 가게의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거나 페인트칠이나 낙서를 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의 필요성이 커보이는 점, 범행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향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등 나름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