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70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김태호(기소), 이혜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민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55,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65,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일명 'D')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20. 9. 말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에서 상피고인 B(일명 'G')로부터 65,000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0.경 전남 화순군 H 이하 불상의 공사장에서 태국인 일명 'I'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하고, 그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8.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야바 6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14.경 전남 화순군 J 이하 불상 농장 하우스에서 태국인 일명 'K'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15. 19:00경 위 F에서 상피고인 B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2. 16. 18:05경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야바를 매수한 후 남아 있는 야바 7정을 보관하여 야바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G') 가.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20. 9. 말경 위 F에서 상피고인 A(일명 'D')에게 65,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5. 19:00경 위 F에서 상피고인 A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0. 9. 말경 위 F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야바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5. 21:00경 위 F에서 제2의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일명 'M) 피고인은 2021. 1. 3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 2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2. 1. 12:30경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명 '초'라는 투약기구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2. 14.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명 '쪼'라는 투약기구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15. 19:00경 위 F 제1의 가. 5)항과 같이 야바를 매매한 후 각자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소지의 점)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 야바 투약의 점) O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이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