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26

범죄사실 2019고단352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2019. 5. 2.경 안산시 단원구 D자동차매매단지'에서 평소 거래를 해온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받아 차량 2대에 대한 기존 할부 대출금을 변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 산타페 승용차에 대해 2,630만 원을, 그 다음날 G BMW 320D 승용차에 대해 2,590만 원을 각각 할부 대출금 변제 용도로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합계 5,220만 원을 차량의 할부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경 안산시 단원구 J,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L 카니발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차를 3,700만 원에 팔아 할부금을 제외하고 대금으로 26,259,595원을 2019. 5. 30.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보유한 현금이 없었고 차량 중고매매업체인 M에 약 1,000만 원, 지인들에게 1,400만 원 등 채무가 있어 이를 위 M에 판매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지인들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일 내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479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자동차매매단지 'N 매매상사'의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O은 같은 자동차매매단지의 'P 자동차 매매상사'의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위 D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티구안 2.0 TDI 차량을 P로 이전해주겠다. 우선 11,7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를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압류해지비용은 18,120,321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1,7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차량의 압류를 해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05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2019. 11. 12.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R 그랜저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25,400,000원에 판매하겠다, 승용차에 8,000,000원의 할부금이 남아있는데 돈을 입금하면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여 저당권을 해지하고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28,273,585원의 할부금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40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2019. 11. 13.경 잔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3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2층 S호에 있는 'N'의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T는 안산시 단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P'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위 'P'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촬영한 W 레이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본인 소유인 W 레이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9. 10. X에게 위 레이 차량을 13,000,000원에 매도하여 2019. 9. 11. X에게 위 레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레이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 계좌(Z)로 1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483 피고인은 2019. 9. 23.경 안산시 단원구 D 자동차매매단지 S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N'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AA 미니쿠퍼 승용차 판매를 의뢰받아 같은 날 19:34경 위 'N'에서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으로 770만 원이 송금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미니쿠퍼 승용차를 870만 원에 팔아주겠다. 70만 원은 계약금이고, 700만 원을 잘못 보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7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700만 원은 위 미니쿠퍼 승용차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송금된 것이고 착오로 송금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다시 송금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위 승용차 판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 AC 계좌(AD)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6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A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AG빌라 방면에서 열녀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AH(남, 31세)가 운전하는 AI GPD125가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0. 21:12경 안산시 단원구 AJ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2019고단4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문자내역, 신용등급조회 2020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명세표, 거래명세조회 1. Q 게시글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녹취파일), 수사보고(그랜저 차량 대출금 확인),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2020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송금내역 1. 피의자와 X 자동차양도증명서, X 송금사진, 자동차등록증(X), 자동차등록원부(X), 레이 차량 매물내역(AK) 2020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차량판매 관련서류,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AB 명의 AD AC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2020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사고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사기 범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9,46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5,220만 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재산범죄 피해액이 1억 4,68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변제액이 2,400여만 원에 불과하고 공소제기 후로는 피해변제를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년 두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및 상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