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7: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찍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피해자 D 상해 부위 등 3부(증거기록 제8쪽) 1. 문서제출명령 회신(2018. 12. 24.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증거기록 제11쪽)의 증거능력 유무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조사 받은 후 그 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이 위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에 조서 열람을 2018. 3. 27. 11:45경부터 11:59 경까지 하고, '조사 과정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과 '조사 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란에 각각 '없음'이라는 취지로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경찰 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었고, D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의 기회도 부여되었으며, 조서의 형식과 내용, 조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과 일부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수상해 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 D의 왼쪽 머리를 내려찍어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F에게 돈을 빌려준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끝에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기억하나, 피고인이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은 사실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그 후 일어나보니 병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왼쪽 머리 부분의 찢어진 상처에 대하여 병원에서 스테이플러로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현장에 있던 F에게 상처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화분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내리꽂은 것이고, 피해자가 넘어져 화분 파편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F에게 돈을 빌려준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싸우자고 말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식당 앞에 있던 화분을 들고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 당시 식당 바로 옆 계단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손으로 머리 쪽을 붙잡고 앉아 있었고, 바로 앞에서 피 고인이 왼쪽 손에 피를 흘리고 서 있었으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피고인의 손에 흙이 묻어있었고, 화분 파편과 흙이 피해자와 피고인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식당 주변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라서 흙이 따로있을 만한 곳은 없었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 상처는 찢어져 살짝 벌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손가락에도 베인 듯한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G병원의 응급의료센터기록지에 따르면, 병력에 관하여 '내원 30분 전 환자 진술에 따르면 여동생과 다투던 중 화분으로 머리 좌측을 맞아 발생한 상기 주소로 내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증상은 선형의 두피 열상 (scalp laceration, linear)으로 진단되어 있다.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법정진술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대 하여 대부분 일치하나, 피고인이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피해자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F 사이의 친분관계, 피해자가 범행 후 며칠이 지나 이루어진 경찰 조사의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는 점, 경찰관 이 진술한 범행 직후의 상황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처 부위, 응급의료센터기록지에 '두피 열상'이라는 진단명으로 환자 진술을 근거로 하여 화분에 머리를 맞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F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더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범행 직후에 촬영된 상해 부위 사진과 출혈의 정도, 의료용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한 치료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1) 이 사건 범행은 2018. 8. 15.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어 두피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화분으로 머리를 가격한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신체상의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배달업에 종사하며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는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시비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