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30

범죄사실 2017고단2630 피고인 A은 K, L, M, N, D, O 등과 함께 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현금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L은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K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대포통장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면서 배송하도록 지시하거나 K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K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대포통장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대포통장을 받아 L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M, N는 서울 등지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일을 하게 해주고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고인에게 넘기는 역할을, 피고인은 D, O 등에게 노숙자들을 합숙시킨 후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위 대포통장과 연계된 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K이 알려준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배송하거나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 O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노숙자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하고, K은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D에게 M, N로부터 넘겨받은 노숙자 P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은 노숙자 P을 데리고 2012. 6. 21.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로 가 그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 'Q 주식회사', 사내이사 'P', 감사 'R', 본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S건물 T호', 자본금 '500,000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Q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 M, N, D,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Q 주식회사를 설립한 P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여 P은 2012. 6. 26.경 수원시에 있는 U은행 수원역지점 앞에서, Q 주식회사 명의의 U은행 계좌(V)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계된 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K이 알려준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있는 필리핀, 베트남으로 위 접근매체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01개의 접근매체를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3095 피고인 B은 노숙자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A(일명 W, 2017. 4. 26. 구속 기소)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0.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X 주식회사 명의 Y은행 Z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약 120만 원을 주고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4878 피고인 C는 2016.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 L, AA, M, N, D, O, AB, AC, AD 등과 함께 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현금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L은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K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대포통장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면서 배송하도록 지시하거나 K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K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대포통장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대포통장을 받아 L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M, N는 서울 등지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일을 하게 해주고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고인에게 넘기는 역할을, 피고인은 D, O, AB, AC, AD 등에게 노숙자들을 합숙시킨 후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위 대포통장과 연계된 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K이 알려준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배송하거나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 O, AB, AC, A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노숙자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하고, K은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은 M, N로부터 넘겨받은 노숙자 AE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E은 2012. 5. 7.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로 가 그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 'AF 유한회사', 사내이사 'AE' 본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G건물 AH호'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AF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 M, N, D, A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1) 기재와 같이 합계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AF 유한회사를 설립한 AE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여 AE은 2012. 5. 9.경 안산시에 있는 Y은행 신고잔지점에서, AF 유한회사 명의의 Y은행 계좌(AI)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계된 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K이 알려준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있는 필리핀, 베트남으로 위 접근매체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2) 기재와 같이 합계 424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그 무렵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노숙자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A(일명 W)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6.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AJ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AK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약 120만 원을 주고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14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AL이 성명불상자, AM 등과 함께 2015. 8.경부터 2016. 9. 1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AN'(AO, AP)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사이트의 서버 및 프로그램의 관리와 정비 등을 담당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AQ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AS) 등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주식회사 AT 명의 AU은행 AV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주식회사 AW 명의 Y은행 AX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주식회사 AY 명의 AU은행 AZ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일명 BA으로 불린 자로서, A(일명 W)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O은 A으로부터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합숙시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노숙자 P 등이 거주하는 원룸을 임대하고 P 등 노숙자들을 데리고 등기소로 가 노숙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A은 피고인과 O이 노숙자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O은 P을 데리고 2012. 8. 9.경 인천에 있는 U은행 구월동종합지점으로 가 그곳에서 P이 대표로 있는 유령법인인 Q 주식회사 명의 U은행 BB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A에게 넘기고, A은 이를 그 무렵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O, P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총 9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그 무렵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A(일명 W)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A에게 넘기고, A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기기로 A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U은행 광하문지점에서, 노숙자 BC가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D(2016. 7. 27. 설립, 2016. 10. 20. BE으로 사내이사 변경, 2016. 12. 27. 피고인으로 사내이사 변경) 명의로 U은행 BF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고, A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고, A과 AD은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 O, D, BH, BI, AE, BJ, BK,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3, 22, 24, 39,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1 내지 5, 8 내지 10, 12 내지 23호의 각 현존 2017고단30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48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 O, AC, BN, BO, BP, AD, BQ, BR, BS, B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27, 29, 33, 35, 39, 41, 43, 45, 47, 49, 51, 53,55, 61, 64, 69, 71, 74, 76, 78, 80, 82, 84, 86, 88, 90, 94,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사건 2013고단442)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양수, 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도박개장 방조의 점) 피고인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종의 범행으로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