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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B이 사기죄로 수감 중임에도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어 마약사범으로 분류되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행정심판 등 이의제기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친척 형이 행정청에 일하고 있다, 나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친척 형에게 청탁하여 행정상의 잘못임을 밝혀 일반사범으로 분류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행정청에 근무하는 친척 형이 있지 않았고, 행정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일반 사범으로 분류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족을 통해 2015. 1. 19.경 피고인의 벌금 185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B, C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위 벌금 가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은 별론,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에게 수개월에 걸쳐 여러 통의 편지들을 보냈다[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인증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8(각 편지 및 편지봉투) 중 일부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편지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 각 편지의 필체, 내용 등에 비추어 B이 피고인에게 위 각 편지들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나. B은 위 편지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B이 대납한 피고인의 벌금 185만 원 상당을어서 변제하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요구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정심판' 또는 '마약사범 재분류'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다. 다. 위 편지들에는, '대납한 벌금 가액을 돌려받는 대신 술(또는 물건)로 받을 의사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전체 편지들에 기재된 내용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가 언급한 위 술(또는 물건)은 '마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피고인이 대구교도소를 출소한 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에 실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00경 충남 홍성군 D주택 304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을 잡고 집안 현관까지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자의 카톡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며 범행 다음날 E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신빙성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정1338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2010. 12. 25, 20:15경 대구 달서구 D 앞에서, 같은 파키스탄인인 E가 F을 때리고, F의 아버지인 피해자 G(56세)이 E를 말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C는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제외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피해자 G, 피해자의 아들인 F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이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에 대한 폭행 가담자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외국인과 그렇지 아니한 외국인의 얼굴을 구별하기 어려웠으나, 폭행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고,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데려오라는 요구를 받은 E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데리고 왔기에 피고인도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손을 다쳐 한 손에 붕대를 감고 있던 상태여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경찰서에 동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린 상태에서 피고인과 C 만이 남아 있었고, 이에 그들을 목격자라고 생각하여 경찰서로 데려간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각중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18: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매형과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밖으로 나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차도를 향해 약 5분간 성기를 흔드는 등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D과 공사계약을 맺은 피해자 E이 하청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그 하청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이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D에 제출하여 허위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공소장 사본을 D의 대표이사이었던 F, 현장소장이었던 G에게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검찰청 2013 년 형제63323호, 69597호 공소장 사본 1. G에게 보낸 우편봉투 겉면 사본, F에게 보낸 우편봉투 겉면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G이 피고인으로부터 송달받은 공소장 사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와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송달받은 공소장 사본을 실제로 서너 명의 업체 사장들에게 보여주면서 그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점, F나 G이 공소장 사본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재장소인 B물류창고의 거래회사 관계 직원으로 업무차 위 회사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3. 13:24경 통영시 C에 있는 B물류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의 불씨를 손가락으로 튕겨 내고, 꽁초는 손으로 비벼 끈 다음 이를 잡화 등이 쌓여 있는 창고 입구 앞에 버린 후 그 장소를 벗어났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튕겨 낸 불씨 또는 창고 입구 앞에 버린 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3:30경 불씨가 창고 앞에 적재된 종이상자 등에 옮겨붙어 발화되어 위 건물로 번져 위 회사 창고에 적재된 1억 8,500만 원 상당의 제품 등 동산 일부와 약 2,200만 원 상당의 창고 건물 등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6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재평(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각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2014. 6.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7.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19,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영창로 232 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중부대로 1231에 있는 롯데칠성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 평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친부로서, 2015. 3. 14. 21:00경 사천시 C 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거실에 소변을 본 피고인에게 바닥에 소변이 있다고 투정을 부리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잡아 장난감이 있는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몸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달력을 말아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아동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한 점,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녀에 대한 범죄전력은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국립법무병원에서 수용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11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와 다툰 일로 국립법무병원에서 보호실 조치의 징계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9. 7. 11:00경 공주시 반포초교길 253 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301 병동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E의 진술서 사본 1. C의 상해진단서 사본, C의 일반경과 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폭력범죄 전력 및 국립법무병원 수용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MAM징역 4월 피고인은 수용시설 내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 중에 있었음에도, 치료감호시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는 양형 기준에서 정한 특별가중요소인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자를 보복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15:30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12-1 천안동남구청 구청장실 내에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며 찾아 와, "내가 처와 이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혼판결이 났냐,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곳 자치행정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인 C을 향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용기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C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민원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이 작성한 각 자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한 공판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며, 실형 전과는 없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대신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알선업자로서, 2015. 2. 27. 05: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층 'D' 식당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46세)과 대리운전 배정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변에 있던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범위 ] 가중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정도(치료비 1,850,000원 지급,공탁 2,000,000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19: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F팀 경찰관 경사 C(42세)이 2015. 9. 2. 새벽에 피고인의 옆 집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피해자 G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자 밖으로 나와 위 C에게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경사 D(42세)이 이를 말리자 "집에 쫓아가서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 D의 사건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5. 9. 2. 절도 발생 확인) 및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진 (피해자들이 착용했던 과학수사 조끼) [피고인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던 2명의 사람들과 언쟁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피고인이 문을 열면서 멱살을 잡았고 이에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과학수사팀 경찰관이라고 말하였음에도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았으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인 D의 진술(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있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떼어놓았고 증인을 위협하였으며 피고인이 증인 집을 안다면서 쫓아간다는 식으로 말하여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안다)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겁을 주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관임을 밝히고 그 감식업무를 진행하려던 C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C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 사건의 현장 감식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거나 위협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거나 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8.00:30경 서울시 중랑구 C빌딩 가동 피해자 D의 'E' 앞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설치된 철조망 펜스를 넘어 열려있던 화장실 창문을 열고 건조물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 에스원 소속 직원 및 출동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성(미수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59일) : 현행범체포(1일) + 구금(2016. 3. 16. 구속 ~ 현재) 가중인자 : 침입절도의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부족 등 감경인자 : 자백, 미수범,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와 원호의 필요성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4:3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81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우만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퉁소바위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량 좌측 뒤 휀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98,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한 바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직후 피해자가 정차 후 차량에서 내렸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차량을 붙이자는 손짓을 한 후 먼저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3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갑자기 골목길로 우회전을 하여 들어갔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따라 골목길로 들어갔으나 피고인 차량이 보이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고가 매우 경미했고,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경미했던 점, 위법성의 인식도 미약했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9:00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과 농협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논의를 하던 중 자신의 편을 들이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2:5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인텔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사실조회(도로교통공단)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1징역 2년 2. 판단 - 징역 8개월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난방기기 설치업체인 D(주)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희성건설(주)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에서 진행하던 F 신축공사 중 일부인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2013. 3. 5.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을 이용하여, 2013. 4. 3. 피해자 회사의 G에게 "실외기 구입비를 먼저 지급해주면 실외기(품명 MINI-DVN, 규격 RD060MCXB2) 16대 등 장비를 주문하여 설치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장비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실외기를 구입하여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대금 명목으로 8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도급계약서 사본 1. 각 타행환 입금증 사본 1. 신한은행 D 명의 거래내역 (피의자 A 제출) 1. 제1회 기성대금 청구서(고소인 제출) 1. 2014가합3980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판결서(고소인 제출), 민사소송 판결문 1. 현장공사 진행사진 18매, ㈜삼성이엔지 I 사실확인서, J 및 K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3. 22:00경 부천시 원미구 E, 2129동 9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피해자의 상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52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AH, AI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김포시 E에 있는 (주)F의 김포공장 생산 운영팀에서 자재 관리 및 제품 출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주)F에서 생산, 유통하고 있는 제품인 일명 'AL' 중 일부가 A/S센터를 통해 수리 의뢰되어 입고되면, 휴대폰 상단 부분에 고급 장식용으로 부착되고 탈착 가능한 18K 금으로 제작된 골드데코(1.3g) 부품들이 분리되어 기숙사동 2층 자재창고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는데, 재고 실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산 장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부외재고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이 "기숙사동 자재창고 사무실안 금고에 금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자산으로 잡혀 있지도 않아서 알 수 없는 재고이고, 파트장도 모르고 구매 담당도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금이 없어져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그 금을 가져다 팔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AH, AI가 이에 동의하여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8, 22:40경 김포시 E (주)F 김포공장 기숙사동 2층 자재창고에서 피고인 B은 담배 피우자고 하면서 야간 당직 직원 AM을 창고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 AH, AI는 안으로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피고인 AI가 금고 관리자인 직원 AN의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수첩에서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포스트잇 메모지를 발견하고 금고 문이 열리는지 확인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두고 다음에 계획을 세워 가져가기로 하고 나와서 피고인들 사이에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금고 비밀번호' 사진을 게시하여 공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4. 19, 22:00경 위 기숙사동 2층 자재창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야간 당직 근무자인 위 AM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금고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AH은 빈 상자를 가져와 피고인 A 과 함께 금고 안에 있는 18K 골드데코 부품들이 놓여 있는 선반을 꺼내어 위와 같이 준비한 빈 상자에 담은 다음 이를 1층 회로창고로 옮겨 두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1층 회로창고 안쪽 CCTV가 잘 찍히지 않는 곳으로 다같이 모여서 18K 골드데코 자재 1,076개 시가 합계 56,812,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 A의 가방에 옮겨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주)F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J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고인 AJ는 김포시 AO에 있는 'AP' 부근 길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금·은수저 고가 매입'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J는 2013. 4. 25, 12:00경 위 귀금속 매입 업소에서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F 소유인 18K 금으로 제작된 1.3g 상당의 휴대폰 장식용 자재인 골드데코 986개 시가 합계 52,060,800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J에게는 위 A,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골드데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J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골드데코 986개를 대금 33,524,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J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J는 2013, 5, 23.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F 소유인 골드데코 90개 시가 합계 4,752,000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골드데코 90개를 대금 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J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AQ, AR,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메신져 내역 및 주식투자 내역 첨부), 내사보고(NATE 메신져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매입단가 확인), 수사보고(장물업자 금융거래 내역 분석으로 여죄 확인) 1. AL 골드테코 18K 분실 관련 자료, AL 골드데코 18K 분실 관련 자료-2, 메신저 대화, 거래내역, 장부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AH, AI: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J: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H, AI, AJ: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AH, AI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 F의 경영 악화로 많은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퇴사하거나 남은 직원들은 순환 휴직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회사의 희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 B, AH, AI가 피해자의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제의한 점, 피고인 A, B이 2015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 중에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있는 점, 피고인 A, B, AH, AI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직원 일부가 피고인 AH, AI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J는 2016. 1. 11.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J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아파트 쪽에서 전자랜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많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좌우로 흔들거리며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삼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09. 7. 10.부터 2014. 7. 7.까지 근로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1,064,000원 및 퇴직금 4,788,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퇴직금 등 합계 60,816,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을 중단한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2. 02:50경 강릉시 C식당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평소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되던 피해자 E(여, 36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 근처에 G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온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무슨 이유로 찾아 왔는지를 묻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정지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정차시키고 위 모닝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백밀러를 수회 걷어차 약 862,3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3. 18.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마을에 있는 B의 주거지 안방에서, 2012. 6, 초순 17:00경, 2012. 7. 17. 16:40경, 2012. 7. 26. 16:40경, 2012. 8. 초순경, 2012. 8. 5.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2012. 8. 12.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각 B과 1회씩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9, 1, 18:3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0. 확정된 사람이다. 가 간통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5. 6 04: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경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사기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