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2005년경부터 2014. 6.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결별과 교제를 반복한 사이이다. 1. 감금, 강제추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7: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네 집 뒤에서 기다린다. 아님 내가 집으로 올라가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에쿠스 E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산시에 있는 F 인근 농로까지 40~50분간 운행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집과 위 F 등지로 약 20km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H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오늘도 다른 남자들과 운동가서 잘 놀았나?"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려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H카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수회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12:4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수성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주차장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입으로 물고, 주먹과 발로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좌 수배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 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감금죄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이 나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서 겁을 먹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차요구를 무시하여 차에서 뛰어 내려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따라와서 사과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시 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제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졌고, '제발 이제 그만 좀 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신체접촉한 부분은 연인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를 했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서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 추행)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개월~3년 1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9 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4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교제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후 피해자와 화해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을 받고 난 후에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6. 말경까지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는 2014. 12. 3. 피해자의 주점에서 인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건(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70165호, 2014. 12. 17. 기소유예)을 고소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 2항 범행 이후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애정표시를 하는 등 피고인과 화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난 후인 2014. 7. 30.경 피해자를 상대로 2013. 11. 20.경부터 2014. 6. 25.경까지 빌려준 돈 합계 6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2012. 8.경 강간과 이 사건 범행으로 뒤늦게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6급 지체장애인(상지관절)으로서 고혈압, 당뇨 및 공황장애 등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오후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빨리 안오면 너희 집에 찾아가 우리 만난 것 다 이야기하고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대구 달서구 J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너 왜 연락 안 받고 말을 안 듣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불륜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날(2012. 8.경)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4. 30.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거기에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