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마취과 의사로, 2014. 1. 27. 14:30경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H(남, 32세)에게 미추경막외신경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위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MRI 검사를 실시하여 허리통증의 구체적 원인을 확인하고, 시술 과정에서 바늘 위치가 정확히 들어가는지, 약물이 경막외가 아닌 신경 쪽으로 잘못 투여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세심하게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한 X-RAY만을 확인한 후 위 치료에 대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주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꼬리뼈에 파미레이 300 조영제를 5cc 투여하고, 텍사케타손 1mm, 리도케인 4mm, 생리식 염수 5mm를 혼합한 약물을 투여하는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경계통으로 약물이 감염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거미막염, 약물유발 척수병증, 이완성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설명의무위반 및 MRI 검사 미실시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추경막외신경치료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술의 내용,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시술 및 검사 동의서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H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MRI 검사를 하면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안전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 이 사건 시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MRI 검사를 통해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여야 한다거나 시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MRI 검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증인 I의 법정 진술, 수사단계에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60087호 사건에서 이루어진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등도 대체적으로 마찬가지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술과정에의 과실과 결합된 MRI 검사에 관한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본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 또는 MRI 검사 미실시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시술 과정에의 과실에 대하여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인 I의 법정 진술, 조선대학병원의 수사협조의뢰회신, 위 민사사건에서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서울대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하반신 마비의 원인이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는 하나, 위 증인 I의 법정 진술,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피해자의 하반신 마비가 이 사건 시술 이후 불과 만 1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급격하게 오는 등 피해자가 느낀 통증과 마비의 양상에 비추어 길랭바레 증후군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일 가능성보다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영향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바늘위치를 잘못 찔러 리도케인 등이 혼합된 약물을 경막 안으로 투입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아래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C-ARM"을 사용하여 시술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C-ARM(C-형 투시기)"이란 X-ray 촬영을 위한 응용 장비로 이 사건 시술 중 바늘의 정확한 위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이 사건 시술에 있어 주사바늘은 경막 외 빈 공간에 위치하여야 하고 그 빈 공간에 약물을 주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시술과 같은 미추경막외신경치료를 함에 있어 "C-ARM" 을 사용하면서 조영제를 투입하여 조영제가 퍼지는 양상을 보고 바늘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위 전북대학교병원장의 감정결과에서는 이를 "경질막바깥조영술"이라고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C-ARM을 사용하면서 조영제를 투입하여 바늘의 위치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C-ARM을 사용하였음은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조영제를 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내용도 피고인이 작성한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도 조영제가 투입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조영제를 투입한 뒤 확인한 C-ARM의 영상에 비추어 바늘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았음에도 리도케인 등이 혼합된 약물을 투입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시술 당시 C-ARM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은 본인이 확인한 영상에 비추어 바늘이 경막 외에 있음을 확인한 뒤 약물을 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1의 법정 진술, 조선대학병원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술을 함에 있어 주사 바늘이 경막 내로 뚫고 들어 가 약물 또는 그 물리적 압력 등이 경낙 내 신경으로 전해져 신경 손상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설령 그와 같은 화학적·물리적 과정을 거쳐 피해자의 하반신 마비 등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C-ARM의 영상을 잘못 판독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시술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이 C-ARM의 영상에 비추어 주사바늘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약물을 투입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증인 1은 피해자의 신경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어 (통상적으로는 요추 제5-천추 1번 사이에 위치하는데 피해자의 경우 천추 2-3번에 위치하고 있었다), 주사바늘이 경막 내로 뚫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 시술 이전에 혹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MRI를 통해 피해자의 신경낭 위치를 확인하였더라면 더 안전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관련 논문에 의하면 신경낭 말단부는 약 80% 이상의 사람들의 경우 제1천추의 상부와 제2천추의 하부 사이에서 위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학적 견해를 밝힌 증언, 사실조회, 감정결과 등에서는 대체로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MRI를 촬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증인 I도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특히 위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사전 검사로 무엇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는 공신력 있는 합의된 지침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결과적으로 증인 I의 법정진술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경낭 위치가 통상인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시술 이전에 MRI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