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울산 울주군 E 토지에 대하여 4분의 1 지분을 1억 5,600만 원에 매수하고 7,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테니 토지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잔금은 2015. 12. 30.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11. 4.경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7,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의 4분의 2 지분 소유자인 F이 잔금까지 받아야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계약금 7,800만 원을 F에게 주고 지분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계약금과 잔금을 2016. 2.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포함한 울주군 G 일대에 아파트신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자본금도 1억 원에 불과하였고, 총 토지대금 32억 원 및 공사비용 등을 전부 PF대출로 충당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그 대출도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을 추진할 자금력이 전혀 없어 약정기일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4.경 울산 울주군 E 토지의 4분의 1 지분에 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대금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11. 4.경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시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4.경 울산 울주군 E 토지의 4분의 1 지분에 대하여 I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대금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울산 울주군 L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1억 2,0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토지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잔금 5,650만 원은 2016. 6. 21.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포함한 울주군 G 일대에 아파트신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자본금도 1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총 토지대금 32억 원 및 공사비용 29억 원 등을 전부 PF대출로 충당하려고 계획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자금력이 전혀 없어 약정 기일에 피해자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2. 경 울산 울주군 L 토지에 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잔금 5,6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6,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잔금 지급기일 약정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 J에 대해서는 2015. 12. 30.까지(이후 2016. 2. 말까지로 변경), 피해자 K에 대해서는 2016. 6. 2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38~4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토지와 L 토지를 포함한 G 일대에 아파트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위 사업자금은 대부분 은행권 대출 등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계획한 점, 피고인은 2015. 7. 2.경 N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매입 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의 인가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부동산매매예약서 중 일부(증거기록 32쪽)에도 같은 내용의 기재가 기재되었고, 증인 N이나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주로 중개인인 N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부분 피고인과는 매매계약서 작성일 당시 첫 대면을 하게 된 점, 앞서 본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그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전에 약정된 잔금기일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해당 토지의 등기를 마치기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잔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2) F에 대한 금원 요청과 관련된 추가 약정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B, J에 대하여 "계약금 7,800만 원을 F에게 주고 지분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계약금과 잔금을 2016. 2.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B, J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계한 N(피해자 B의 배우자)는 이 법정에서 'F이 처음에는 매매대금의 절반만을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가 당일에 와서 못하겠다고 하자, 본인이 B, J과 의논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F에게 주기로 하고, 그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B, J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F이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시기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N에게 F, 피해자 B, J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토지가 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N와 피해자 B, J이 F에게 금원을 주기로 하면서 위 문제가 정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 J에게 "계약금 7,800만 원을 F에게 주고 지분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계약금과 잔금을 2016. 2.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N나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F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B, J이 F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매매대금 잔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N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이 인가된 이후 신탁사의 수익증권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대체적인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9. 7.경 주식회사 O을 시공사로 하여(이후 시공사가 변경됨),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265쪽), 2016. 12. 20.경에는 울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를 득하였던 점(증거기록 108쪽),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초기 투자금 중 일부를 받되 그 대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가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는데(증거기록 108쪽), 이와 같은 방식의 사업 진행이 이례적이라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매도인들에게 총 매매대금 32억 원 중 16억 원 이상은 이미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등록세, 설계비, 인허가비용, 대출이자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84~307쪽), 토지 매도인 중 일부가 2017. 1. 4.경 이 사건 사업 부지를 가압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이후 위 부지들이 경매절차에 들어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4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