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방문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길림성 출신의 한국계 중국인이다. 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조직'이라 함)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PC 또는 휴대폰 등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각각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이 사건 조직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파밍 사기에 이용하는 악성코드유포 및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모집과 전달지시 등을 담당하는 중국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 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및 환 치기 업자에게 현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중간 관리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통장모집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이 사건 조직에서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C(일명 D형)과 E는 중국 총책, 대전에 거주하는 F은 대전지역 중간 관리책의 일원, 일명 G 팀장 등은 통장모집책의 일원으로 각각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4. 5.경 C과 E로부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때부터 2014. 6. 10.경까지 대전지역 현금 인출책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6. 5. 1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의 휴대 전화번호 'I'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 전화번호 'J'으로 악성코드 문자 [K] 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를 클릭하자 기존의 농협은행 애플리케이션이 삭제되고 새로운 농협은행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각 입력하도록 하게하고, 이를 기화로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L)에 예치된 30,470,000 원 중 각각 같은 날 21:27경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1,980,000원을, 같은 날 21:30경 O 명의의 농협증권 계좌(P)로 6,000,000원을, 같은 날 21:42 경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6,000,000원을, 같은 날 21:49 S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6,000,000원을, 같은 날 22:17 경 U 명의의 농협 계좌(V)로 4,49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인 일명 G 팀장 등 통장모집책이 중간 관리 책인 F에게 건넨 위 Q 및 S 명의의 통장 등을 그녀로부터 건네받아 대기하던 중 위 C 등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44경 대전 소재 신협 대전동부지점에서 위 Q 명의 계좌에서 5,990,000원을, 위 S 명의 계좌에서 5,990,000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일명 G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9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총 합계 24,1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6. 5. 21:20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그 무렵 이 사건 조직의 통장 모집책인 일명 Gl W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친구인 Q, S이 통장을 발급받아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위 Q 이 같은 날 17:50 경 김해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발송한 접근매체인 위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와 S 명의의 우체국 계좌(T)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17:00경 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그 무렵 일명 Gl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위 W를 기망하여 위 W의 친구인 X가 위와 같이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김해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발송한 접근매체인 위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정서, 진술서 사본 1. 휴대폰 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각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관련사진 1. 인출책 CCTV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X 통장 사용에 대한 수사, 피해자 Z 관련 인출책에 대한 수사, 피해자 H 이체내역에 대한 수사, 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 피해자 AA 관련, CCTV 사진 등 첨부, 현금 인출계좌 및 장소, 인출내역 등 확인, 참고인 X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수수시기, 피해자 Z 진술청취) 1. 수사보고(인출은행 CCTV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 피해자 AB, Z, AA와 합의하고 피해자 H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2014. 9. 22. 400만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