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 M은 성남 지역 선후배 사이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2019. 1. 17. 23:1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Q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5.경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62,3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과 E,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C, B은 2019. 2. 11. 02:1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S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E, C,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13.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520,46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과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 G, H은 2019. 6. 4. 17:0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Q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11.경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883,04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는 2019. 7. 13. 20:35경 성남시 수정구 U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Q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16.경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69,16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9. 21. 18:54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W이 운전하는(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X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27.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914,40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9. 11. 11. 10:50경 성남시 중원구 Y시장 부근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Z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크루즈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S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4.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91,96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과 C,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I, J은 2019. 12. 8. 19:0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구 시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B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10.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85,89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과 K, L, I,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 L, I, H은 2020. 1. 22. 18:29경 성남시 중원구 AC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포터 화물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D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K, L, I,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31.경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868,260원을 지급받았다. 9. 피고인과 H, I, M, L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H, I, M, L는 2020. 2. 25. 20:18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Q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H, I, M,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2.경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842,4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H, I, M, L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AE이 운전하는 인피니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15,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F, H, I, K, L, M,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회사들에 직접 편취한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함, 피해자 Q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