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1:35경 오산시 경기동로 15, 오산종합운동장 사거리부터 오산시 남부대로 334 한국전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약 7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3:47경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월미로 116 '대한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아파트 앞 도로를 장유문화센터 방면에서 D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남창원농협 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김혜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로 인한 엄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회사에서 당연 퇴직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1. 5.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4.08:5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청량리역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왕십리역 구간을 운행하는 경의중앙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를 접촉시키는 등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약 10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성기를 꺼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범죄내용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죄 전력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16세)의 외할머니와 동거하는 사이로, 2015. 1월~12월경 4회 가량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2015. 불상경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상태의 가슴이 찍힌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가슴이 찍힌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조모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제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교생에 불과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까지 전송받아 보관하다가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친부모가 이혼하고 친모가 재혼하여 외조모 손에 자라며, 가족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또다시 무학의 외조모와 동거하던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되고 무심결에 찍은 나체사진이 친구에게까지 노출되면서 여러모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로서는 마땅히 의지하고 기거할 곳이 없어 피고인과 다시 함께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고 이러한 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사진의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6.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365족발집에서부터 같은 동 KT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많은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4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1:25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들 간에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G을 향해 휘두르고, F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F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등, E파출소 근무일지(야),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범법행위 등 문제가 있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주의 없이 음주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후 편의점, 슈퍼마켓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을 하였으나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음주 후 범행을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방 8개, 60평 규모의 풍속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2300]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2. 4.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D 등 여종업원 8명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이용요금 명목으로 1시간당 5만 원에서 6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과 손님이 밀폐된 방안으로 들어가 키스와 애무를 하며 손으로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도록 하는 등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6고단3236]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E' 근로자 모집 광고 등을 통하여 여종 업원 F(여, 26세), G(여, 20세)을 고용한 후 2016. 6. 1.경 위 키스방에서 1시간에 4만 5,000원을 지급하는 근로조건으로 손님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자종업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키스방 광고사이트 게시물 첨부), 각 게시물 1. 업소사진,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음란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행위 업무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1차 단속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함.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영업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키스방 영업이 불법임을 알고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위 키스방을 매도하려고 내놓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2:15경 대전 중구 대흥로 174에 있는 '추억의만남708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종로 373에 있는 남대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범죄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4. 4.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판결 선고, 이하 B으로만 표기)은 2015. 4. 30. 22:50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세)가 B에게 시비조로 말을 하는 것에 화를 내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B도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복합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동영상CD의 동영상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상태 등 조사)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공범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변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에게 '용돈 좀 벌자, 내 말대로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등산을 가서 남자를 만나 불륜 관계에 있다, 여자에게 불륜 사실을 말하면 남편이 알게 될까봐 돈을 줄 것이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C과 함께 피해자 E에게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6. 9. 5.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가서 C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불러내고, C이 같은 날 13:30경 화성시 G건물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내연남과의 불륜 내용을 채증한 사실이 있는데 복잡하게 하면 일이 커지고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된다, 이번 일을 오픈하기에는 양쪽 집에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C에게 증거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C에게 전화를 하여 '증거자료를 건네주면 그만인데 왜 그곳을 찾아갔느냐'고 말하고 그 통화내용을 C이 피해자에게들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채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1. 증인 C,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내역 분석), 수사보고(진정인 처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1. 통화녹음 CD [위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C이 종전사건에서 단독범행으로 수사 받을 당시,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모텔 앞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되었고, 두달 후 우연히 피해자가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훈계해 주기위해 뒤따라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공갈내용에 비하여 범행 동기나 경위가 허술하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자주 바뀌는 등 일관성을 결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관하여 '2016. 7.경 불륜 상대방으로 지목된 J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알게 되었다. 식당에 남편 차를 가지고 갔었는데, 피고인이 그 차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라고 한 반면, C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공갈 상대방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나, C은 공갈 상대방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전해 들었으리라 여겨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J이 등산에서 만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이전에 알고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C에게 이야기 한 적은 전혀 없고, C이 우연히 피해자와 J의 불륜사실을 목격하고 공갈까지 나아갔으나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종전사건 조사 당시 진술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입장이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우연성이 강조된 것으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C은 종전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음은 인정한 바 있고, C이 피해자를 카페에서 만날 당시 불륜 내용을 언급하는 전화통화가 걸려왔는데, 이때 C에게 전화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확인되는 점(통화기록 내역 참조)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듣고 함께 공갈을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다. C은 종전사건에서 단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서 공범관계를 밝히게 되었다고 한다. C의 내연녀인 I 역시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어찌 나 몰라라 하냐.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며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그 책임에 관 하여 달리 부인하지 않으면서 I에게 합의금에 보태도록 1,300여만 원을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앞선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공갈미수 범행을 범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C이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C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난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했고, 이를 피고인이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단독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위 금전을 요구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 C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C의 범행에 관하여는 형이 이미 확정되어 공모관계를 밝힘으로써 형을 감경 받을 이익도 없음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뒤늦게 공모관계를 밝히게 되었다는 C의 번복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동종 전과 있으며 공갈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공범과의 형의 형평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97

범죄사실 1.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정한 수고비를 받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2.경 부산 강서구 F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상의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은행에서 OPT번호를 새롭게 발급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G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G 명의 농협 계좌에서 같은 날 16:36경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570만 원을 이체시켰다. 또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3.경 경남 고성군 J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에게 하나금융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승인을 받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보증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K 등 4명으로부터 도합 275만 원을 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8.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H, L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은 위 H, L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6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49에 있는 농협 수지지점 현금인출기와 부근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 등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등 5명으로부터 845만 원을 송금 받거나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수원시와 용인시 일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1항과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 퀵기사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H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L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Q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Q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R, S, T, G,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금을 인출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인출 및 송금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메신져 대화내용), 수사보고(B과 A의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 B이 대부분의 피해자들(피해자 S 제외)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8:50경 인천 서구 B 근처 골목길에서 위 골목길을 지나가던 C(여, 15세), D(여, 15세)를 발견하고 위 C과 D에게 다가가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학생들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이 역시 여학생들 앞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 2015. 9.경 인천 서구 D 임야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임야에 설치된 망F의 분묘 개장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위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G의 아들 H으로부터 분묘를 개장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E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2015. 12. 8.경 분묘이장 동의서에 위 분묘의 주인을 'I'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I'의 증손자인 J으로부터 분묘 이장에 관한 동의서를 받은 다음 2015. 12. 19.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위 분묘를 파헤치게 하여 분묘를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을 통해 분묘 2기 중 미확인된 분묘 1기의 신분 확인 등) 1. 분묘 개장 공고문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8. 11.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부터 부산에서 촬영 중인 중국영화 'D'(영화제작사: E) 영화 촬영침 소속 스텝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였고, 피해자 F(27세)는 위 영화촬영팀 소속 스툼浩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B동 2207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영화촬영팀 소속 스텝인 I(여, 26세)가 술에 만취하자 위 I를 피고인의 숙소로 데리고 온 다음 위 I의 팬티 등 하의를 모두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19. 00:30경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숙소로 찾아와 위 I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그 소재를 모른다며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숙소 안에서 젊은 여성이 구토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피해자의 요구로 위 숙소 문을 열어주어 위 숙소 안으로 들어와 그곳 침대 위에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는 위 I 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무슨 짓을 한 거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자신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끌어내리며 무릎을 접어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서너 차례 공격한 후, 위 숙소 내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유리소재 큰 사이즈 양주잔(일명 '글라스잔')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양주잔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12. 1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B동 2207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영화촬영팀 소속 스텝인 I(여, 26세)가 술에 만취하자 위 I를 피고인의 숙소로 데리고 온 다음 위 I의 팬티 등 하의를 모두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라는 부분은 이미 공소제기된 준강제추행과 동일한 것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특수상해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상해와 별도로 준강제추행을 공소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1:4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위 노상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D에게 반말을 하며 왼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19. 16: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휴대폰 할인매장 직원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32세)에게 "쌍놈의 새끼야, 욕지거리를 하고 도망가,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어디다 욕지거리를 하고 가 개새끼야, 아나, 이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가격할 것처럼 1회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반말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0: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피해자 E(여, 가명)을 보고는 몰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자신의 몸을 굽혀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29. 10:30경 경북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2: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것들은 뭐고 씨발놈들아 뭐 하러 여기 왔냐,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차량 열쇠 뭉치를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열쇠뭉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열쇠뭉치를 던지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1:0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B과 C에 의하여 같은 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B으로부터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구급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뚜렷한 이유 없이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3경 다른 병원으로 향하는 위 구급차 안에서 목에 장착되어 있던 경추보호대를 벗어 그것으로 위 B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