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0:38경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첨단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정차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후행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i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하차하여 사고 내용을 두고 피해자 E과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듣자 현장을 벗어나고자 재차 차에 탑승하여 약 10m를 전진한 후 다시 후진하려다 같은 방향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WW125A 이륜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운행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3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운행의 이륜차를 수리비 약 2,21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목 반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견적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달리 피해자 F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은 점(더욱이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굳이 피해자 F가 상해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고 위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비해 피해자 F가 운행한 이륜차는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차량과 달리 이륜차 양 옆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증거기록 14, 15쪽), 운전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경우라도 이륜차가 전도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륜차가 도로에 전도되는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 F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피해자 F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상해 발생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상해 진단이 이루어지고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 F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F가 위 진단서에 기재된 부위에 관하여 불편을 겪어 왔거나 치료를 받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이륜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F 운행의 이륜차가 전도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것처럼 손목 부위에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이륜차가 전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도로 바닥을 짚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넘어지면서 손목하고 같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다리가 깔리잖아요. 손목하고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팔목 깁스”,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 5쪽) 등을 고려하면, 상해진단서가 단순히 피해자 F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해자 F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자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 대한 추가 사고도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음주사고 후 미도주’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