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1. 02:00 경 경북 E에 있는 'F' 소주방에서, 피고인 B과 평소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G(여, 17세)를 불러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4:40경 E에 있는 'H모텔' 208호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하의, 팬티를 내린 채 모텔 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잠이 든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안고 침대로 와서 눕힌 뒤 무릎에 걸쳐져 있는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각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다시 만나서 위 모텔 208호 화장실에 들어와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 의 간음과정을 몰래 듣고 있다가 피고인들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고, 위 간음행위를 마친 뒤 화장실로 들어온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를 발견하고는 "가서 간음)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A가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간음하러 모텔 내실로 들어가 술기운 및 A로부터 강간당하여 탈진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어 다른 피고인들이 모텔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C는 모텔 내실로 들어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인 H모텔 확인 경위 및 205호실 사진촬영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자 B 휴대폰 동영상 파일), 수사보고(H 모텔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경합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3년 ~ 8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9월을 합산)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M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나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모멸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집행유예의 선고 우선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할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따라서 이 법원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위 법률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나. 재범의 위험성 판단 나아가 부착명령청구의 요건 중 하나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경우 '중간' 수준, 피부착명령청구자 A, C의 경우 '낮음' 수준으로만 판단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회사에 근무하거나 대학교를 다니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직업과 환경,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