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육점에서 피해자 B(여, 72세)에게 "200만원을 빌려 달라. 200만원을 빌려주면 3~4개월 있다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게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7,54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채도 4,000만원 상당이 있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으면 이를 변제할 수 없어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3.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6.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84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카드빚을 갚고, 조카가 땅을 판 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이혼한 사위를 조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가게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7,54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도 4,000만원 상당이 있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으면 이를 변제할 수 없어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경 제주시 H 근처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G(여, 50세)에게 "3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5. 5.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게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7,54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채도 4,000만원 상당이 있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으면 이를 변제할 수 없어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 J(여, 67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알아봐 달라. 조카가 서귀포 땅을 팔면 정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게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7,54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채도 4,000만원 상당이 있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으면 이를 변제할 수 없어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6. 14.경 제주시 K에 있는 L점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33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 G, J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범죄일람표 정정 관련 /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일람표 정정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수신(대월) 원장 사본. 현금차용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사기(편취금 합계액 2,743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다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다수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일부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2. 7. 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1992. 7.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2.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 노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 변제를 회피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E·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