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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2017고단2585]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부산 중구 남포동에 핸드폰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가게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 등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친구에게서 받을 돈이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타인에게 변제받을 채권이나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조차 일정하지 아니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9,0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45] 피고인은 H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4년 상반기경 울산 중구 I빌라 102동 301호에서 부산 해운대구 J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4. 4. 22.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고단5200] 피고인은 2015. 7.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K에게 '반여동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차량 구입비 등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 매장의 차량을 판매해서 몇 일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은 유흥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059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예금거래내역서, 녹취서, A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 거래내역 [2017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위반사실 확인서, -말소자 초본 [2017고단5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L,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은 편취 피해액이 9,080만 원인데 9,000만 원만 배상명령을 구하므로 이 부분만 인정한다. 배상신청인 E은 이자 및 정신적 피해 배상금 포함하여 5,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이자 및 정신적 피해 부분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부분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직접적 편취 피해액(4,145만 원)만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여자를 사귀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사업 관련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대부분을 생활비 및 유흥비,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이자 돌려막기 등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3억 139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내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게 하였고, 그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시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겁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였는바,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 특히 피해자 중 F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피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출금 이자 일부 외에는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위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이 교제 중인 여성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약 7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작업환경측정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6. 11. 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4,593,660원, 2012. 3. 9.부터 2016. 11.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397,030원 등 합계 32,990,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추가로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자동차 매매업체인 'D' 남천전시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시가 59,460,480원의 F 아우디A6 승용차를 리스 하여 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 1,183,24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위 E과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스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6.경 위 남천전시장에서 그곳 직원인 G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인도금을 지급하고 차량인수증을 작성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점, 2013. 7. 25.경 H로부터 리스계약 기간이 남은 벤츠 차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료 납부, 리스승계 등 리스계약에 관한 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과정에서의 차량판매자에 대한 불만을 운운하며 리스회사인 피해자 회사에 단 한 차례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으로 8개월간 20,000km를 운행한 점, H로부터 인수한 위 벤츠 차량의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5년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으며, 2015. 3. 20. H 등과 체결한 합의각서의 약정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까지 발생한 리스료를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함과 함께 상당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99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 수상레저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 16:40경부터 같은날 17:10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D' 수상레저사업장 앞 약 0.5마일 해상에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빅마블'이라는 수상레저기구에 1회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2회에 걸쳐 손님 8명을 태워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진술서,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현장 채증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빅마블'에 사람들을 태워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한 사람은 E이고, 그 수상오토바이의 소유자도 E인 것으로 보이며, 반면 이 사건 빅마블과 수상오토바이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E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 운영의 'D' 수상레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법위반이 되는 것을 알지 못했고, 다만 돈을 받는 것이 문제된다고 하여 피고인 운영 사업장의 직원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2006년부터 자동차대리점 영업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E으로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이 사건 빅마블을 태워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수상레저사업장 직원으로서 돈을 받고 이 사건 빅마블을 태워주었다고 하면 법위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E이 피고인 운영의 수상레저사업장의 직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8. 2. 이 사건 빅마블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2. 16:1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소주 2병과 후라이드 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장소에서 소주와 치킨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피해자로부터 "식당 내는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컵과 휴지 등을 던질 듯이 행동하며 "이 씹할 놈아 왜 안 돼?"라고 욕설을 하고, 옆 좌석에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야 씹할 놈아 뭘 쳐다 봐, 너는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상의 남자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13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F건물, 103호 등 피고인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네이버밴드(밴드명: G 등 다수) 등을 운영하며, 중국 이하 불상지로부터 수입한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명품 가방, 지갑, 시계 등을 전국 불상의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는 수입처를 관리하면서 위조 상품을 납품받고, 국내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네이버밴드를 관리하면서 국내 소매업자 등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7. 1.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위조 상품 판매업자 H(2017. 5. 31, 구약식기소)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위조 상품 121점(정품 시가 약 190,400,000원)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3.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77점(정품 시가 약 19,279,5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 위조 상품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고, 2017. 10. 24, 10:10경 대전 서구 F건물, 103호 사무실, 대전 서구 I건물, 3동 305호, 대전 서구 J건물, 305호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3점(정품 시가 약 2,861,500,00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7형제 31253호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증거들(순번 4, 5, 9, 19, 20~22,30,54,55,56,60,61,67, 68, 69)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www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약 1년 5개월이 넘는 등 비교적 장기간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상품의 양이 매우 많고, 위조 상품 판매하는 소매상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의 역할을 한 점 등 유리한 사정 wwww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A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관계,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의 경우 가담정도, 공범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장축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연암로 198 연암네 거리를 침산교 쪽에서 무태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회전하면서 그 옆 인도 위길을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F(여, 61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를 2017. 7. 21. 00:10경 대구파티마병원에서 환추후두관절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등, 각 내사보고(목격자 수사1, 목격자 수사2, 목격자 수사3, 목격자 수사4)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도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운전자 1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F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 원 지급) 위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2:50경 대구 북구 내곡로 71에 있는 천년나무5단지 506동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34세)의 일행에게 "너희들 몇 살인데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 잠깐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를 피해자가 막아서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부러뜨리고, 윗옷을 벗은 채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단 나무지지대(길이 : 약 3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화단 나무지지대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0: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점 앞 회전교차로를 지산파출소 쪽에서 동산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가 인접한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진행 방향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화물 트럭이 정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운전하다 진행방향 전방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 등을 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머리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 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7. 10. 15. 08: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성림빌리지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부용동에 있는 대성학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0. 7.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들 외에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시로부터 9년 가까이 경과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로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 도로를 삼익사거리 쪽에서 한국아델리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D에 있는 부동산 앞 교차로를 북중리3길 방면에서 중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장곡길 방면에서 부영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상세불명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2,422,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 19:25경 칠곡군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M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2,422,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 접견 온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코스닥 업체인 D의 주식 수십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 회사 직원표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업체의 주식 6만 주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D 주식 6만 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변호인 선임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 매매 자금 명목으로, 2015. 10. 15.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확인판결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매매대금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성명불상의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해외에서 운영되는 카지노 대금을 불법으로 인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입금된 카지노 대금을 인출하여 제3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하는 돈의 2%를 수수료로 가져라.'라는 말을 듣고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경 인천 남구 연남로35에 있는 인천시종합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이 고속버스를 통해 보내온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E)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1, 5), 압수목록(순번 2, 6)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자들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73

범죄사실 [2016고단8973]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면서 가정용버섯재배기를 제작.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그 당시 서울 강남구 D건물, 1413호에 위치해 있던1)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같은 F에게 "내가 가정용버섯재배기를 개발하여 이를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대리점판권을 줄 것이고, 현재는 가정용버섯재배기 금형제작에 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으니, 1)(주)C은2015. 9.경 그본점을부산으로 이전하였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 대비 일주일에 20%, 6주 동안 12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정용버섯재배기 사업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가정용버섯재배기 대리점판권을 주거나,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1.경 2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같은 달 19. 300만 원, 같은 달 24. 400만 원, 같은 달 29. 400만 원, 같은 해 10. 6. 8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1. 200만 원, 같은 해 10. 6. 2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을 각각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4. 9. 2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6.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25] 피고인은 2015. 1. 9.경 그 당시 서울 강남구 D 건물, 1413호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버섯재배기 사업을 진행 중이고, 매일 4%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으니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버섯재배기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 경 그 자리에서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895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30.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 5.경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9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대리점 모집 인쇄물 및 홍보 인쇄물(순번 제3번), 각 투자운영계약서(순번 제4번), 현금보관증(순번 제5번), 차용증(순번 제6번), 문자내역(순번 제7번),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순번 제9번), 계좌거래내역서(순번 제17번), 계좌거래내역(순번 제19번) 1. 수사보고(전화조사)(순번 제14번) [2017고단5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지불각서) 사본(순번 제2번), 투자운영계약서 사본(순번 제3번), 통장 사본(순번 제5번), 카드거래내역서(순번 제6번), 확인증 사본(순번 제7번), 지불각서 사본(순번 제8번), 이행각서 사본(순번 제9번), 지급각서 사본(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I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년경부터 시작한 버섯재배기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F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그 곳에 비치된 마이크, 선풍기 등 집기류를 집어 던지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와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집어 던져 부수고,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거울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합의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