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보내주는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으로 입금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점,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면접도 없이 인터넷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하는 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관금이라고 하면서 1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서 위 무통장 입금을 하는 돈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14:0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63 KEB 하나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300만 원을 그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계속하여 2016. 10. 26. 15: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4에 있는 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 G와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총 1,4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그 지시에 따라 인출책인 I으로부터 건네받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광고 단기알바 모집' 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지시책이 피의자에게 텔레그램 어플로 보낸 계좌 및 타인 인적사항 사진) 1. 수사보고(불상의 지시책과 카톡으로 나눈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E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소속 상담원 및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정부증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C은 팀장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D, E, F, G, 성명불상자 등은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4.경 필리핀 마닐라 이스트우드에 있는 상호불상 빌딩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I회사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2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신용 등급이 낮아 정부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 비용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이 피해자에게 입금토록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15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B,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8.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7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콜센터 사무실 내부평면도,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15,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 유리한 정상 : 자백, 가담정도 경미, 자발적 탈퇴, 본인이 가담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가능성 낮음, 가족과 지인들의 간절한 선처 탄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6. 20: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떨어트린 현금 45만 원 가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만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소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사실은 있으나 그 다음날 지갑을 우체통에 넣는 방법으로 바로 돌려주었고, 지갑을 주웠을 때 지갑 안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현금을 제외한 지갑 습득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이에 관한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거래내역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거래내역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여 일 전인 2015. 7. 15. 수협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이고, 피해자는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의 금액에 관하여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60만 원,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는 45만 원 정도, 법정에서는 50만 원 내지 최소 35 만 원이라고 하여 계속 그 금액을 바꾸어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10여 일 전에 50만 원을 인출하였고 친구로부터 비행기 표 값 20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일부 사용하였기 때문에(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의 지갑 안에 현금 45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2.경부터 육군 제7사단 신병교육대 C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1998. 11. 27. 신병으로 위 신병교육대 C장대에 입소하였던 D을 1998. 11. 27.부터 1998. 12. 2.까지 관찰한 다음 D에 대한 지휘관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D이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직후 바로 중대장인 피고인의 뺨을 때려서 구속하려다가 면담결과 정신이상으로 판명되어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8.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법정에 광주고등법원 2013누4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앞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 지휘관 의견서는 원고에 대한 지휘관 의견서로써 당시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지요"라고 묻자 "위 지휘관 의견서 작성 경위는 모르겠고, 서명 또한 증인의 서명과 유사하지만 증인의 서명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 E가 "위 지휘관 의견서에 의하면, 증인의 성명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데, 서명은 그때그때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서명은 중간에 옆으로 갔다가 오는 것이 두 번 돌아와야 하는데, 위 지휘관 의견서 서명은 한 번에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증인의 서명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어떠한 연유로 위 지휘관 의견서를작성하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위 지휘관 의견서는 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증언하였었고, 만일 위 지휘관 의견서가 작성되었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경우에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답하여, "D에 대한 지휘관 의견서의 작성경위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나아가 "D에 대한 지휘관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B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의 문맥·신문의 취지·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증인신문조서(A)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보면, 피고인은 지휘관 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받고 서명의 구체적인 모양이 조금 달라서 자신의 서명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서명과 유사하지만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전제된 가운데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관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고, "만일 증인이 위 지휘관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면, 대대에 보고한 그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중략)", "만일 위 지휘관 의견서가 작성되었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 해서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경우에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등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증언내용과 태도를 보면 당시 피고인은 15년에 작성된 지휘관 의견서를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작성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증언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5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증언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지휘관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5:50경 피고인이 약국 관련 소모품 판매 등 영업을 위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약국'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광고 전화를 받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위 약국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뒤질라고", "전화를 해서 어따가 미쳐가지고 미친놈이라 그러, 그 지랄싸냐고, 열받게.", "니네 업장, 니네 하는 데 내가 다 잘라줄게."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의 동의없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니 오늘 한 거 내가 영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함 보자, 어?"라고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위협적인 말과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C약국 CCTV 확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을 찾아가서 10분여의 시간 동안 피해자의 앞에 서서 욕설을 하고 위협적으로 따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약국운영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시도했던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위협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업무방해>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피해자가 택시를 타자 피해자를 위 D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과 배, 허벅지를 때리고 손목을 비틀고 옷을 다 벗기는 등 약 4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5. 22:1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0세)의 차량 조수석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C이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1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D의 목과 팔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차량에 부딪히는 바람에 피해자들과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및 폭행의 범행을 한 바 없다(오히려 피해자 D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여 실신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로서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폭행의 피해자 D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폭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며 그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각 피해사실의 진술은 목격자인 증인 C(폭행에 대하여), D(강제추행에 대하여), E(강제추행 및 폭행에 대하여), F(강제추행 및 폭행에 대하여)의 법정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추행 및 폭행의 경위 등에 관한 위 각 진술 사이의 사소한 불일치만으로는, 그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강제추행, 폭행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나, 위 목격자들이 거짓으로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할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 목격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길거리에서 주차된 차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와 방법,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여성인 피해자 D을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폭행의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번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3:05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번게이트 앞 편도 4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의 2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디스커버리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디스커버리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디스커버리 차량을 수리비 약 1,2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량별 피의자 음주수치 비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복사본 CD 1. 진단서(F) 1. 견적서 1. 피의자 계산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사고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대중교통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교통상의 큰 위험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외에 추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1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6. 20:4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의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앞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른 후 "여자친구 신발을 사줘야 되는데 발 사이즈를 모르겠다. 신고 있는 슬리퍼를 한번 보여줄 수 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피해자가 신고 있던 오른쪽 슬리퍼를 벗어주자 갑자기 피해자가 신고 있던 오른쪽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발을 수회 만지고 이어서 다시 양말을 신겨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곳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폰 앨범 내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소사실 제1항, 공소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5번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공소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신체의 특정 부위, 특히 발과 종아리 부위에 대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안이다.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경우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자신의 발과 종아리를 만지는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하여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신체의 특정부위에 집착하는 자신의 병증에 대해 자각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0. 21:1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0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반포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1:16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초IC 방면에서 반포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정 속도와 차간 거리 등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약 2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위 영상을 포함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차량 파손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며칠 지나 한의원을 찾아 판시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침술 등의 치료도 받고 약도 복용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 소재 E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09. 2. 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은 미용사로서 2012. 1. 26.경 위 E의 대표자로 영업신고된 명의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위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미용사 면허를 보유한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B의 미용사 면허증을 A의 면허증인 것처럼 조작하기로 공모하여,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위 E 미용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의 미용사 면허증에 있는 B의 사진 위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인 다음 액자에 넣고 유리로 덮어 마치 A가 미용사 면허를 보유한 B인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미용사 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미용사 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위 미용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는 2018. 2. 2. 서울지방노동청남부지청 사무실에서 위 E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종업원인 F에 대한 임금체불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미용실의 사업 명의자인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근로감독관 G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B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님에도 2014.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E 미용실에서 마치 자신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B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등의 직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부관리를 해 주는 방식으로 미용실을 관리, 운영하여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진정인 진술조서 사본(순번 19, 피고인 A가 B 행세를 하며 조사받고 작성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1. 수사보고(E 홍보 블로그의 미용사면허증 사진 캡쳐) 1. 피진정인 B 미용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 개설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내용 및 범행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당초 B가 피고인과 동업으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다가 피고인에게 그 운영을 맡기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후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1. 01:36경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이륜자동차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샤드 탑박스를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1,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1. 01:39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재물손괴)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추행 장면 확인, 현장 임장), 오토바이 손괴 영상, 추행 장면 CCTV 1.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고, 길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금주를 다짐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