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4. 25. 21:35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4호실 내에서, 다른 방에 있는 도우미를 강제로 데려오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위 도우미와 피해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이 노래방 내가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내가 도우미에게 2차비(성매매)로 준 70만원과 처음에 현금으로 준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술 판매와 도우미 알선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실제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4. 26. 0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함께 임의동행되어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자술서 쓴 것은 다 찢어버렸다. 앞으로 조사 받을 때 술 판매와 도우미 부른 것을 없던 걸로 말을 할 테니 차비 20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진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6. 01:3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달래려는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며 "누나 내가 정력이 무척 센데, 나 몸을 한참 못 풀어 여기에서 사랑 한 번만 해주면 그냥 갈게"라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03:3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이 잠시 노래방 밖에 있는 화장실로 나간 사이에 노래방 출입문을 닫으려 하는 피해자 D를 보게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의 손가락이 출입문에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카드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범죄경력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나. 상해 [유형의 결정]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공갈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 1년 8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7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수개월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1년에도 동종 전력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청구전조사서 중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01. 4. 13.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성폭력범죄의 범행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15년 전의 것이므로, 위 전력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조사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재범위험성평가 등을 참고하여 약식으로 작성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늦게나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이 완화되거나 성행이 교정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