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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7:3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엄궁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구산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B회사 C 노선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부산 사상구에 있는 엄궁삼거리 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위 버스에 승차하자, 피해자 쪽으로 돌아서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변호인이 드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의 키(약 170cm), 피해자의 키(약 148cm)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지 못한 점, 경찰이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만의 사진을 제시한 점, 당시 버스의 앞문부터 뒷문까지 사이에 상당수 다른 승객들이 있고 피고인이 하차하기 직전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있었던 점, 사건 발생일(2021. 11. 19.)과 피해자의 경찰 신고일(2021. 11. 24.) 사이의 시간적 차이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청소년성보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동종 처벌 전력{시내버스에서 15세 여성 뒤에 서서 성기를 엉덩이에 1~2분 정도 비벼 2020년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12, 1962(병합), 2096(병합), 2022고단330(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정영서(기소), 오희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61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한 후 입금되는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해당 상품권의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 ‘C’로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55만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6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33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33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62 피고인은 2021. 8. 25. 18: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카페에 “이시오카 제모기를 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시오카 제모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 계정으로 I 5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096 피고인은 2021. 2. 6.경부터 2021. 8. 7.경까지 부산 기장군 J 3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PC방의 물품 판매 및 카운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새벽경 위 PC방에서 라면과 음료수를 임의로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6.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라면,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부식품을 임의로 취식하고, 같은 해 8. 초순경 위 PC방의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에어팟 1점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330 피고인은 2020.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M’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구찌 클러치백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구찌 클러치백을 4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찌 클러치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2. 18:35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2021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자인서,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CD 2022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자술서 1. 진정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B 대화내역, O의 통화내역, O의 V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통신내용 녹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소액의 편취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어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K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주영 별지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92

범 죄 사 실 2022고단2292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1.경 용인시 기흥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의류(비즈빔토르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2,50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3409 피고인은 2022. 4. 28. 23:07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 ‘J’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K가 소변기 위에 두고 나온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Pro max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576 피고인은 2022. 3. 4.경 용인시 기흥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카페 ‘M’에 ‘비즈빔 21aw s.a.r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4.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9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N, O, C의 각 진술서 1. G 캡쳐자료, 각 거래관련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상(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2022고단340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매장 CCTV 영상 확인) 1. 매장 CCTV 영상 CD 2022고단6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 당시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진정한 중고거래 상대방으로 신뢰하여 피해액을 보낸 피해자들로서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당혹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4.경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07

범 죄 사 실(2023고단1307) 피고인은 2023. 2. 12. 11: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때마침 후진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불상의 이유로 세운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에서 절반쯤 깨내어 보여주면서 ‘아기가 있냐, 내가 칼이 있는데 칼로 차를 긁어도 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인 데다가, 이 사건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주 원인인 ‘알콜남용’ 증상을 치료받기 위하여 통원치료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2962)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4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22: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54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위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술에 취해 제대로 걷거나 집 주소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승차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서울 중랑구 H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뒷좌석에 함께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부터 인천 부평구 B건물, 4층에 있는 ‘C의원(현재 D)’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C의원’의 인터넷 E 블로그에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다년간의 노하우’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부평구 보건소) 1. 광고내용 사진,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한다. 그런데 선고유예에 관한 근거조항인 형법 제59조 제1항 전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본 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광고회사 담당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적근거 없는 자격 표방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26.경 위 ‘C의원’의 인터넷 E 블로그에 ‘G피부과’, ‘H 피부과’라고 기재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일부 조항의 내용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제77조 (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블로그 광고에 피부과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가 적용되어 기소되었다. 2) 그렇지만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살펴본 의료법 각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알 수 있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의료광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거짓된 내용에 관한 광고’(제3호)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제9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의료법 각 조항의 문언내용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가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격이나 명칭(소위 ‘정체불명의 자격이나 명칭’ 또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나 명칭’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임의로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부과 전문의’ 또는 ‘피부과’라는 진료과목은 법률에 근거한 자격 또는 명칭인 점,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피부과 라는 용어를 광고에 사용하여 전문의인 것처럼 광고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내용은 규정체계상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또는 의료법 제77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을 담당한 보건소 직원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병원직원들에게 피부과 전문의가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병원직원이 피부과 전문의가 맞다고 하였다’는 민원인과의 대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직원의 전화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 민원인도 광고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바로 피부과 전문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직접 병원에 전문의 여부를 문의한 이후에 비로소 거짓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전문의의 경우 의원(병원) ‘명칭’에 직접 전문과목 명칭을 기재하고, 광고에도 전문의 자격을 표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일응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로는 위 공소사실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소 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인근 주민이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와 통영시 C 사이에 있던 육로를 피고인의 토지 쪽으로 경계를 넘어 확장하고 도로를 포장한 일로 인해 해당 주민과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21. 8. 24.경 위 육로에 길이 약 1~2m의 철봉 4개를 바닥에 꽂아 고정시킨 후, 철봉 사이사이를 그물망으로 이어 길을 막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답사를 위해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장 답사)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1. 발생보고서(일반교통방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막은 곳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이 막은 곳이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H, I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도로 포장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수차례 공사 중단 및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막은 곳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막은 곳은 그 인근에 있는 통영시 J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I, H이나 K 등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E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주택이나 농지에 통행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해 왔던 통행로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철봉과 그물망으로 막아 불통하게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피고인이 막은 통행로에 도로포장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막은 통행로가 I, H, E 등 다수의 일반공중이 주택이나 농지의 통행에 널리 사용해 온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I이 무단으로 침범한 부분을 넘어 위 통행로 전체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사용하는 와플 반죽이 상하여 다시 와플 반죽을 주문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채무, 카드대금 채무, 미납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당시 운영하던 카페가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개인신용정보조회요청회신, 금융거래제공 회신, 금융거래 명세조회,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62, 63),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회신결과), 금융거래제공 회신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변제기를 정하였다. 2019. 7. 1. 1,200만 원, 2020. 6. 3. 1,800만 원을 빌려줄 당시에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1, 4) 사용처를 특정하였고, 2019. 8.경 합계 7,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2, 3)을 빌려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E 소재 토지에 관한 지분이 있다는 말을 믿고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위 E 소재 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2019. 7. 1. 1,200만 원을 빌릴 당시) 정확하게 3개월이 변제기한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고소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 (2020. 9. 11. 300만 원을 빌릴 당시)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4, 120쪽), 피해자가 2021. 5. 7.경(토요일) 피고인에게 수요일(2021. 5. 12.)까지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을 뿐 ‘형편이 나아지면 갚기로 하지 않았냐,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돈을 갚냐’는 취지의 반박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2.말경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끊어 의심을 하고 있었다. 2021. 4. 말경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피고인이 E 소재 토지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돈을 안주겠다는 걸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21. 5. 7.경 차용금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카드대금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 또는 카페를 정리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였을 뿐 다른 변제방법은 없었고(증거기록 117, 119쪽), 실제로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오랜 기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불팅”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3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9.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서,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내사보고(방문조사)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정정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일부 정정 전화) 등이 있다. 2. 피고인은 B의 진술서, B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내사보고(방문조사)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위 각 증거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3. 검사는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목록 순번 5의 “E의 진술서”라는 명칭으로 증거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목록 순번 5의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목록 순번 4의 내사보고(방문조사) 중 피해자 진술부분을 부동의하였고, 위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는 위 내사보고(방문조사)에 첨부된 문서인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앞서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진술서와 B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를 모두 부동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이 B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인 증거목록 순번 5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착오로 부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역시 법정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4. 한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정정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일부 정정 전화)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피해자를 반대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진술 기재의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현장사진, 피의자 A 호텔 들어갈 때와 나가는 장면 CCTV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65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와 같다. 2.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지를 깊이 약 2m 가량 절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공무원 C의 진술(순번 34)과 공사현장 사진(순번 37)이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순번 35)은 증거능력이 없다. 위 C의 진술은 절토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니 2m 가량 절토한 후 석축을 쌓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한편 공사현장 사진으로는 석축을 쌓고 있던 장소에 2m 가량의 절개면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절개면은 피고인들이 절토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2m 가량의 단차가 있는 지형이라고 주장하고, 과거 위성사진(증거기록 299면 이하)을 보더라도 해당 부분은 원래 높낮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관련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278) 사건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는데,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해당 부분을 인위적으로 절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지에 있던 봉분 형태의 분묘 11기를 평장 형태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 부분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다. 다. 그렇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4항 위반 범죄가 성립하려면, 허가 없이 가족묘지를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가족묘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허가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족묘지는 이미 이 사건 산지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미 설치된 가족묘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묘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마. 결국 피고인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설치(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피고인 B에 관한 추가 판단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람이다. D(고소인 대표이다)은 피고인 B가 ‘불법인 줄 알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29면),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자가 공사에 대해 항의하는 인근 주민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사이에 공사계약 체결을 넘어서 관련 관청의 허가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대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없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한다는 범의(공소사실 제1항 관련),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설치(변경)한다는 범의(공소사실 제2항 관련)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회계사무실’ 등의 회사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 관련 상담을 하면서 예치금을 납부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H 대리’, ‘I저축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I저축은행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3:20경 서울 중구 K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I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7. 23.경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9.경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 송부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7-29’ 등 내용, 하단에 ‘㈜I L’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은행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과 제목 ‘대출금 상환확인서’,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내용, 하단에 ‘(주)I L’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은행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고, 2021. 7. 29. 13:20경 서울 중구 K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7. 23.경부터 2021. 8.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범행 장소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순번 기재 위조문서 6부를 각 위조하고, 이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번 기재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각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완납증명서 1. G은행 이체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에는 신청 금액(2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피해액 상당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에 가담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2013년경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7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3,300만 원을 차용하여 서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3. 5. 19. 14:1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조금만 기다려라,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아주겠다”며 변제를 미루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엔진오일과 휘발유가 혼합된 화학물질이 담긴 1.5L 페트병 1개와 부탄가스가 결합된 토치 1개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왜 돈 안 주냐”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휘발유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접촉성 피부염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부탄가스가 결합된 토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니 대가리, 내 대가리에 불 지르고 같이 죽자, 씨발, 니캉 내캉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토치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그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토치 점화 관련 영상 CD,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바디캠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휘발유와 토치를 들고 갔을 뿐 방화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엔진오일과 휘발유가 혼합된 화학물질이 담긴 1.5L 페트병 1개와 부탄가스를 결합한 토치 1개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위 휘발유 등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책상, 바닥 등에도 뿌린 점(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현장 상황에 관하여 사무실 내부에 휘발성 화학물질 냄새가 두통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상태였고 화학물질이 바닥에 흘려져 미끄러웠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가지고 간 토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었고,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판시 페트병에 남아 있던 화학물질을 바닥에 붓고 라이터 불을 대자 바로 불이 붙어 타 오르는 등 피고인이 뿌린 화학물질의 인화성과 가연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부탄가스를 결합한 토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니 대가리, 내 대가리에 불 지르고 같이 죽자, 씨발, 니캉 내캉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너무 흥분해서 순간적으로 토치를 잡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토치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토치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사무실 구석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화의 목적을 가지고 휘발유 등을 피해자의 몸과 사무실에 뿌린 후 토치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그 실행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휘발유 등과 토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불을 지른 사실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과 사무실 바닥 등에 휘발유 등을 뿌리고 토치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행위에까지 나간 이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방화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장기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9년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주건조물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화할 목적으로 판시 휘발유 등을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도 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