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 차선변경을 위반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상대편 자동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경미 사고의 경우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2. 16:30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부근의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다음 전방에서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가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한 후, 마치 E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 회사 G(주) 및 E이 가입한 피해 회사 H(주)로부터 2014. 6. 23.경 미수선 수리비로 550,000원, 2014. 6. 30.경 합의금으로 3,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4. 7. 23.경 의료기관에 치료비 명목으로 1,315,73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865,7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고의로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인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4,119,16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 J, K, L, M, N, O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의 진술기재 1. T, U, P, E, V, W, X, Q, R, Y, Z, AA, I, AB, J, K, O, AC, AD, AE, AF, L, AG, M, N,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일람표 1. 수사보고 (참고인 AI 전화조사) 1. 수사보고 (피의자 등이 제출한 교통사고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AJ 진술) 1. 수사보고 (경찰 진술조서 없는 피해자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등) 1. 내사보고 (참고인 AK 전화조사 2회) 1. 내사보고 (참고인 AE 전화통화) 1. 내사보고 (동일 장소 교통사고 : AL병원 사거리) 1. 내사보고 (동일 장소 교통사고: 버들육거리) 1. 내사보고(동일 장소 교통사고: D초등학교 골목) 1. 내사보고(동일장소 교통사고 : AM 고가 밑 도로) 1. 내사보고(AL병원 앞 사거리 교통사고 날짜 확인) 1. 내사보고(일반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과의 사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기죄에 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구실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수법이 교묘하여 상대방 운전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항의하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액은 2억 5천만 원을 넘는 다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 치료비 등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위 편취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상대방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과실로 차량을 운전한 결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보험사기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유발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차량을 운행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2018. 6. 11.경까지 약 4년 동안 37건의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2010. 9. 19.경부터 보면, 피고인은 약 9년 동안 78건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 피고인이 당한 교통사고의 빈도나 뒤에서 보는 그 경위가 이례적임에도, 그에 관한 합리적 설명은 전혀 없다. 나. 2014. 6. 12.부터 발생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모든 교통사고의 차량 손상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심지어 범죄일람표 2, 3, 6, 8, 11, 19번 사고는 상대차량들3 과 접촉하지 않은 사고이다. 그럼에도 약 4년 동안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판시 기재와 같은 34회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사고 차량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약 3,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7,5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다.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모든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에게 뼈가 골절되거나 심각한 출혈이 있다는 등 신체의 심한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 상대차량 운전자들 대부분은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CRPS 증후군을 호소하여 그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도, 여전히 차량운전을 계속하였다. 라.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교통사고들 대부분은 상대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차량 운전자들은 피고인이 볼 수 있는 전방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이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에도 상대차량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지적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에 보험 청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상대차량은 피고인이 볼 수 있는 전방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이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거나,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대부분의 충돌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상대차량을 들이 받은 것이고, 일부 상대차량 운전자들은 추월 중 방향 지시등을 켰거나, 역주행 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정지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대차량의 비정상적 운행과 사고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마.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교통사고 중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여러 번 있다. AL병원 앞 사거리 교통사고가 8회(범죄일람표 연번 2, 3, 7, 12, 13, 14, 16), AM 고가 밑 도로 교통사고가 7회(범죄일람표 연번 6, 9, 11, 22, 24, 27, 32), 버들육거리 교차로 교통사고가 3회, D초등학교 후문 일방통행로 교통사고가 2회이다. 비록 피고인이 평소에 다니던 곳으로만 차량을 운행한다고 보더라도, 불과 약 4년의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너무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바. AL병원 앞 사거리 교통사고의 경우 2014. 6. 12.부터 2016. 4. 29. 약 2년간 신호위반하는 차량과 충돌한 것이 5회, 중앙선침범차량과 충돌한 것이 1회 있다.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음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AM 고가 밑 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역주행을 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5회이고, 그 중 2번은 비접촉 사고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사고발생 경위가 유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의 교통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였으며, 약 4년의 기간 동안 35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사.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T(범죄일람표 순번 6)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였는데 건너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천천히 나오고 있었다. 부딪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U(범죄일람표 순번 11)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였는데 건너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나타나서 서로 섰다. 부딪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P(범죄일람표 순번 31)는 "역주행 중 서로 발견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왔다"고 진술하고, E(범죄일람표 순번 1)은 "역주행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했는데 피고인은 계속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V(범죄일람표 순번 16)은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 섰다. 신호가 떨어지니까 피고인이 그냥 와서 박았다"고 진술하고, W(범죄일람표 순번 32)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박았다"고 진술하고, X(범죄일람표 순번 27)는 "제 앞 역주행 차는 잘 지나가는데, 제가 역주행하여 지나갈 때 피고인의 차량이 그냥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Q(범죄일람표 순번 14)은 "피고인의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어서 우회전하려고 뒤에서 기다리던 중, 크게 돌아 피고인의 차량을 제끼고 우회전 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직진해서 부딪쳤다. 피고인의 차량도 빨간 불에 움직였다. 녹색불 같으면 굳이 중앙선 침범해서 우회전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R(범죄일람표 순번 7)은 "신호위반해서 사거리를 지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와서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⑪ Y(범죄일람표 순번 13)는 "앞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서 1차로에 들어가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부딪혔다. 1차로는 좌회전만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⑪ Z(범죄일람표 순번 34)은 "불법 유턴해서 진행하는데 길 옆 주유소 안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서서히 나와서 제차 뒤를 박았다"고 진술하고, ⑫S(범죄일람표 순번 26)은 "깜박이를 넣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박았다"고 진술하고, ⑬ AA(범죄일람표 순번 28)는 "깜박이를 넣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박았다"고 진술하고, ⑭ I(범죄일람표 순번 20)은 "앞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않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어 뒤에서 들이 받았다"고 진술하고, ⑮ AB(범죄일람표 순번 30)는 "앞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깜박이만 켜놓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빵빵거리고 상향등을 켜도 피고인의 차량이 가지를 않아서 우측으로 추월해서 지나가는데 그 때서야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들이 받았다"고 진술하고, ⑯ J(범죄일람표 순번 23)는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직진했는데, 갑자기 원하는 가속소리가 들리더니 조수석 옆에서 스치는 듯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알고 보니 1차로는 좌회전만 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진술하고, ⑰ K(범죄일람표 순번 15)는 "적색신호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혔다. 당시에 3차로에서 직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⑱ O(범죄일람표 순번 25)은 "1차로에서 계속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부딪혔다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곳이었다"고 진술하고, ⑲ AC(범죄일람표 순번 33)은 "1, 2차로 대로 방면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서 나오는데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⑳ AD(범죄일람표 순번 2)는 "신호 위반해서 좌회전 하던 중 마주오던 피고인의 차량이 빨리 오더니 갑자기 섰다. 부딪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㉑ AE(범죄일람표 순번 3)는 "황색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방향에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여 부딪칠 거 같아서 방향을 틀어 다시 직진하였다.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㉒ AF(범죄일람표 순번 8)은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 하던 중 우측에서 들어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틀었다. 부딪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㉓ L(범죄일람표 순번 35)은 "일방통로를 역주행해서 나와 대로로 우회전 하려고 정차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대로에서 일방통행로로 우회전해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㉔ AG(범죄일람표 순번 10)은 "앞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않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어 뒤에서 들이 받았다"고 진술하고, ㉕ M(범죄일람표 순번 21)는 "깜박이를 넣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들이 받았다"고 진술하고, ㉖ N(범죄일람표 순번 17)은 "T자형 도로에서 우회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달려와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대차량의 운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상대차량의 법규위반 내지 비정상적 운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쫓아가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거나, 적어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대차량과의 충돌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