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합계 약 3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이로 인해 남편 D과의 관계 역시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극도의 앙심을 품게 된 나머지 피해자 B와 그 일가족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 02:48경 자신의 E 쌍용 칸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도착한 후 사전에 생수통에 담아 둔 휘발유와 휴대용 라이터를 꺼내 손에 들고, 같은 날 02:51경 피해자 B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B와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1세)의 신체에 휘발유를 끼얹고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2경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집 마당으로 나와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다시 휘발유를 끼얹어 피해자들의 전신이 화염에 휩싸이게 하고, 피고인의 상체에 옮겨붙은 불을 끄기 위해 외투를 벗어 던진 후 위 승합차로 들어가 휘발유가 담긴 생수통을 다시 꺼내온 다음 재차 피해자들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어 피해자들의 전신이 화염에 휩싸이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4경 다시 위 승합차로 돌아가 다른 생수통을 꺼내온 후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 B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어 피해자 B로 하여금 신체에 붙은 불로 인해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9. 11. 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98% 화염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케 하고, 피해자 B이 2019. 11. 18.경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93% 화염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케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위 집 마당에서 위 B, C의 딸인 피해자 I가 C의 몸에 물을 끼얹으며 불을 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얼굴, 목, 양팔, 왼 다리 부분이 화염에 휩싸이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안으로 도망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 B이 인근에 몸을 숨기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마당을 배회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판넬 창고 건물의 외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외벽에 불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소훼하여 일반건조물에 방화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2:34경부터 같은 날 02:48경 사이에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B의 집 앞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 - 둔내 파출소에서 현장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전화통화 녹음), 수사보고 -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 -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 강원지방경찰청 현장 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 - 유류물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 CCTV 재확인 캡처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로 확인한 피의자 이동경로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녹취록 첨부(2차진술)), 수사보고(참고인 L 등 3명 범행동기 부분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녹취록 및 영상파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녹취록 및 영상파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사망한 피해자 C 검시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감정(휘발유통)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에서 채취한 물품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 강원지방경찰청 화재감식 전담팀 화재감식결과서 첨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스티커 1. 피해자들의 각 진료기록, 각 사망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살인미수 사건 현장사진, 방화살인사건 검시사진, 변사사건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동업 문제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사건 전날 저녁부터 많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 나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2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화가 나면 다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으나, 주변 사람들과 비교적 원만하게 교류하면서 심각한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전날 M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B과의 동업 과정에서 문제가 많고, 피고인의 남편이 10일 전에 집을 나갔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정도의 인식 상태를 유지한 점, N의원의 정신과 전문의 O는 피고인이 극심한 우울, 불안 상태에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위 소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인 2019. 12.경 피고인을 진료한 후 판단한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불안감, 공포 등이 진단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소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자주 술을 마셨고, 주량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전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M는 경찰에서 "21:00경 피고인의 음식점에 갔더니 피고인이 이미 혼자 소주 1병, 맥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나와 함께 소주 2병,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이 소주 2병, 맥주 2병을 마셨고, 나는 소주 1병 정도 마신 것 같다. 피고인이 술에 좀 취한 것은 맞지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정신상태는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후 약 2시간이 지난 2019. 11. 1. 04:55경 채취된 피고인 정맥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약 14분 동안 4.4km 거리를 운전하여 피해자 B의 집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별로 없는 구불구불하고 좁은 도로에서도 수월하게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에 도착한 후 곧바로 승합차에서 휘발유를 담은 생수병을 꺼내어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 C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망설임 없이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 주변을 뛰어다니며, 승합차로 돌아와 추가로 휘발유를 꺼내 가고, 피고인을 피해숨은 피해자 B을 찾기 위해 다시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돌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리는 모습 없이 비교적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별다른 실수 없이 계획한 범행을 계속 이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3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장역 15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금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을 결심하였고, 미리 준비해 둔 휘발유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가 피해자 I의 어린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후 몸에 불이 붙어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휘발유를 뿌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 B, C를 살해하고, 피해자 I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건 전날 M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를 암시하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 1, 2일 전에 휘발유를 다수의 생수통에 부어 놓았고, 범행 당일 범행 현장에 가기 전에 위 생수통들을 차량 뒤쪽에 옮겨 실은 점,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범행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피해자 B의 집으로 출발할 무렵에는 살인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B, C는 피고인의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행에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고, 피해자 I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도 화상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고통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도 어렵다.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 또한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그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잘못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을 오히려 원망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재판부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여러 정상관계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 및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