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2. 5. 17.경까지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인 C 소속되어 뇌병변 1급 장애인인 D의 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 01:00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01:00경부터 근무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를 시작하는 것처럼 위 D의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 서비스 시작 등록을 한 후 퇴근하였다가 다음 날 새벽 05:45에 위 D의 주거지에서 다시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시켜 서비스 종료 등록을 하여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시흥시에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같은 달 14.경 시흥시로부터 활동지원급여 비용 1,2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33,994,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흥시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합계 33,994,0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비용 부정청구), 활동지원사(B) 부정수급 관련한 내용 및 인력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부정수급 금액 특정)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의 규모,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금액이 모두 환수될 예정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3:10경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구미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점 특정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계산식 적용) 1. 피의자 주대 계산 내역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이다. 1. 2023. 4. 초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초순 20:00경 충남 금산군 C 주거지 마당에서 메주 만드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 확 죽인다.”고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면서 “너 진짜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8. 2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25. 15: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일을 마치고 대전에서 금산집으로 내려 온 피해자가 “왜 오라고 했어?”라고 묻자 “너 뭐하러 왔냐. 죽으려고 왔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지 마당 CCTV), 수사보고서(참고인 D 현장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8. 25.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과도, 부엌칼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다. 2021. 5.경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공소기각 부분: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중순 15:00경 충남 금산군 C 주거지 마당에서 꽃을 키우는 문제로 피해자 B(여, 57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내가 칼로 찌른다.”고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3.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17: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시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간경화,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2.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34세)과 교제하였고, 그 이후로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20. 저녁 무렵 제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기간 동안 유부남과 사귀었던 것을 문제 삼고 유부남의 아내에게 이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고 대화도 잘 하지 않자,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날 20:39경부터 20:43경까지 ‘우리 다같이 죽자이. 협박? 아 협박은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협박이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45경, 20:46경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 2개(E, F)를 각 전송한 후, 같은 날 20:48경 ‘응 그대로 G 와잎한테 보내줄께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22:27경 ‘지울게 너가 G대리 와이프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녹음해서 보내 그럼 지울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45경, 22:46경 ‘경찰서는 내가 아니고 너가 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 2개(H, I)를 각 전송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 4개를 피해자가 교제하였던 남자의 아내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그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들을 마치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동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것으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만한 것이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유포할 것처럼 행동한 동영상의 내용과 유포하겠다는 상대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긴급체포되어 J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하였는바(증거기록 40, 105쪽),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손발이 다 떨려서 이것만 아니면 모든 벌은 내가 다 받겠다는 심정이었다. 피고인이 며칠째 계속 다 같이 죽자는 말을 하였고, 풀려나면 보복할까봐 두렵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9, 21, 23, 132쪽),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2022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0. 12. 21:30경 “B”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위챗페이로 2,600위완(한화 약 5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번지불상 소재 빌라 1층 우편함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필론 약 1.14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10. 13.자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3. 23: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층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 파이프에 넣은 다음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0. 14.자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4.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10. 20.자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0.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10. 21.자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1.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2. 10. 27.자 1차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7. 1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2. 10. 27.자 2차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7.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8. 04:08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흰색 케이스에 필로폰 0.79g을 비닐지퍼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 양 관련, 보완-‘위챗’ 송금 관련, 피의자 소변, 모발 감정결과 회신, 압수물인 백색결정 및 분말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서 1. 송금 내역, 112 신고내역, 사진, 압수물 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에 가담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2세)에게 용돈을 지급하며 만남을 유지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2021. 3.말경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을 테니 찾아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한 채 2022. 2. 14.경, 2022. 4. 15.경, 2022. 7. 2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9. 12. 21:32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쳐다보고, 2022. 9. 24. 21:30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27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스토킹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자료,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남을 지속하는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만남을 거부당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공범이 있는지 확인함과 아울러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고, 그 기간과 횟수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5회에 그쳐 이를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남의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한 후 그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금원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바,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피해자에게 금원 반환을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는 그 문언상 그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를 지켜보고, 따라오는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의 일시의 근접뿐만 아니라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각 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단지 일부 행위와 나머지 행위 상호간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그 일자 간에 다소간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의와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한 스토킹행위의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이후 더 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상당 기간 전에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교부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 19:00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일명 ‘E’)의 집에서 ‘E’로부터 수당으로 30만 원을 줄테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200정을 F(일명 ‘G’)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24:00경 경남 김해시 H에서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교부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와 같이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개인별수용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야바 교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을 때 위 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형을 면제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합계 10,100,000원(= 야바 1정 50,000원 × 200정 +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19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스티커,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측정 8분전에 마신 소주 용량 확인 – 140㎖),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 또한 매우 긴 점, 피고인이 112신고로 범행이 적발되자 짐을 두고 오겠다는 핑계로 집안에 들어가 갑자기 소주를 추가로 마심으로써 음주운전범행의 단속 및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3. 19:45경 제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글래디에이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4회(2004년 2회, 2008년, 2010년 각 1회 각 벌금형)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계수교 방면에서 대야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서행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33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물차 지급 결의서 1. 각 피해자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피해자 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기록부 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 경위와 그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종 범죄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이 만료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추가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일 뿐 음주운전 등 범행을 은폐할 의도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모두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그쳐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도 대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반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5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1.경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C호에서, 미리 구비한 노트북과 복합기 등을 이용하여 라미네이트 필름지에 피고인의 사진과 ‘성명 : A, 생년월일 : D생, 이수증등록번호 E, 발급일자 : 2019. 10. 25., 발급처 : ㈜F’의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외국인들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19.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가 2019. 6.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7. 9.까지 경남 창원시 등지에서 불법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기록, 관련사진, 이수증 목록 등, 분석자료, 건설업 이수증 위조사실 피의자 인정여부 반영 조서, 각 관련자료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제작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중이던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유흥업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6. 22:2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거동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위 호텔 D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사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32) 1. CCTV CD, E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전력(초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23:27경 김해시 B, C 업주 D으로부터 “손님이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찰3팀 소속 순경 F 등 4명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2023. 6. 11. 00:00경 위 C 앞 노상에서 위 F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CD는 제외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미국 해군 해상수송사령부의 수송함 B(이하 ‘C’라고 함)에 승선하여 함정 엔진 유지·보수 엔지니어 업무를 담당하였던 미국 해군 수송사령부 소속 군무원이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위 ‘C’가 조만간 운항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창원시 소재 진해항으로 입항하여 정박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해군 ‘D’에 승선하고 있었던 ‘E’에게 연락하여 위 ‘C’의 주소를 알려 주면서 ‘대마를 구해서 나에게 국제우편물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위 ‘E’는 2023. 4. 20.경 위 ‘D’에서 종이상자에 과자류, 티셔츠와 함께 대마카트리지 3점(중량 합계 47.49g), 대마젤리 58점(중량 합계 319.27g), 액상대마 1점(중량 13.84g)을 혼합하여 집어넣어 포장한 뒤, 상자 표면에 수취인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적고 수취지 주소를 ‘C’로 기재하여 이를 미국 군사 우체국 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후 대마가 들어 있는 위 우편물은 2023. 4. 26. 14:44경 F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범죄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각 세관절차 특례신청, 물품인수인계서, 분 석회보서, 수사보고서(조사착수), 획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파일 검토),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3)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5, 27, 29), 각 압수목록(26, 28, 30)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미국 해군을 통해 대마카트리지, 대마젤리 등을 수입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카트리지 등이 통관 과정에서 압수되어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 본인이 흡연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7층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부터 2022. 5. 4.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16일분 임금 4,000,000원, 2022. 4. 19.부터 2022. 5. 4.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16일분 임금 1,740,000원 등 합계 5,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66

범 죄 사 실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2. 3. 3. 13:30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병무청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 조사 당시 범행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소재불명)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