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7:00경 부산 B에 있는 C해수욕장 D호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5명)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불법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들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및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1. 00: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본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핸드백을 손에 든 채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61세)를 발견하고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 휴대폰 1대, 현금 355,000원, 파우치 1개, 통장 6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00:00경부터 00:55경까지 안성시 E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C 본점 앞길을 거쳐 안성시 F. G 후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 현장 등 CCTV 영상 캡처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절취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명동 일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인 바, 2018. 9. 11. 17: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앞에 이르러, 근처에서 뽑기 노점을 하는 피해자 E(여, 73세)가 장사를 마치고 위 건물 옆 철제 간이 칸막이 안쪽에 노점용 리어카와 소지품 등을 비닐로 덮고 방석으로 눌러 보관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간이 철제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현금 35만 원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연두색 장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상대 피해 사실 확인, 현장 사진, CCTV 캡쳐 화면, 피의자 체포당시 사진 및 범행 당시 CCTV 캡쳐화면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2. 12.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당기간 미결구금 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3. 17:10경 인천 남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고인 A은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돌리고, 피고인 B은 위 마트의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휠라스포츠 향수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 17:15경 인천 남구 염창로 58, 주안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향수 2개를 훔친 후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 E(42세)가 피고인을 쫓아 와 차량의 열쇠를 뽑고 핸들을 붙잡으며 도주를 저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소 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차량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m 정도 이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4. 춘천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3: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등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치료일 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이 3cm가량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와 같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혼인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27 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2년 전부터 사귀는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2:3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전에 피고인의 친구들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안에 있는 빈 소주병 약 60여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마로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8고단1203 2. 피고인은 2018. 9.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이전 동거녀였던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인 E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년 꽃뱀인데 아십니까? 저년은 돈 40만 원만 주면 남자랑 2차 나가는 년인데 40만 원 있어요?"라고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고소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1203호 중 모욕) 1. 공실 피고인은 2018. 9.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이전 동거녀였던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에게 "저년 꽃뱀인데 아십니까? 저년은 돈 40만 원만 주면 남자랑 2차 나가는 년인데 40만 원 있어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의 취소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6:45경 강원 평창군 진부중앙로 15, '진부농협 경제사업소' 앞 도로를 정선 쪽에서 진부시내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사업소 진입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위 진부농협 경제사업소 진입로는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입로에 진입할 때에는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며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91세)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12. 02:10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강릉아산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데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3. 11. 22. 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프디에프코리아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2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8,1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3. 12. 18. 경 위 C 사무실에서, 유나이터스 주식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이종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처벌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2014고합955, 939(병합) 판결문, 2016고단593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회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액을 각 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점,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각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1)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공소장에는 이부분이 기재되어 있지않으나,이는이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자료로충분히 그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을 인정한다. 8개월 ✔징역 4개월(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을 두 개 선고받았다)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 B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적자상태이고 공사비와 인건비 약 1억 2,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3. 25. B 주변 부지를 7억 원에 외상 매입하여 그곳에 식당과 카페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도 연체되고 부지 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7. 1. 계약금 500만 원, 7. 15.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주점 내식탁, 냉장고, 에어컨, 의자 등 주방 비품을 2,000만 원에 팔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탁, 냉장고, 에어컨, 의자 등 주방 비품 2,000 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민간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현장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 등 점거 사진, 부동산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 공정증서 1. 물품 양도양수계약서, 물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별건 산지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재판결과 확인 보고),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66

범죄사실 고소인 B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C면세점 'D' 의류브랜드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고소인과 같은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경에 인터넷 SNS인 '인스타그램' 사진게시물에 피고인의 지인이 '왜'냐는 물음에 2019. 11. 4.경 안산시 E 소재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면서 중국어 한자어로 '점장 그 더러운년' 또는 '더러운 할망구', '그 더러운 마마 때문에'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전체공개로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9. 03:57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신정네 거리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로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서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가 2건으로서 모두 벌금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는바 그 중 최근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약 700m를 주행한 데 대하여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2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4:30경 광주 남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0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컵으로 현관 출입문에 앉아 신발을 신던 피해 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 장소 현장조사 결과)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7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2018. 3.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C 계정을 새로 만들어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위 C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상반신이 나오는 사진을 위 C의 게시물로 올린 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친구추가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진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텔사진 등 1. 수사보고(순번 4, 5, 10, 11,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다른 사건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등을 C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은 친구 사이이고, C(여, 19세)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8.20. 17: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 등 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전역을 축하하다가, 같은 날 16:00경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가 C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소주병으로 3~4회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위 등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뽀뽀를 했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 여러 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2층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염색공장) 사업이 어렵다. 공장 매출 미수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4. 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은 1,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대부업체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76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자목록,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변제,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 금액은 특정되었으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배상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아니한 경우임)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D건물 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수입이 적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호스트바의 손님으로 만나 교제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2011. 4. 15. 경 E과 결혼을 하여 피해자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7. 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1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개인회생 채권자 통지서, 공정증서정본, 송금한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서류 첨부), 각 제출명령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결정 제출자료(문서송부촉탁 회신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1. 4. 15.경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3년 9월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결혼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자 약정 없이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수회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위 공정증서상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전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주식회사 원에버에서 일하면서 월수입이 24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를 부인에게 모두 주었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용돈 10만 원 가량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8쪽), 피고인에게 월급 및 배우자 명의 차량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결혼 후 생활비 및 아이의 병원비, 스포츠토토 게임비용 등으로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6. 13.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안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관광버스 2대를 맡기면 내가 처분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D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E 버스 1대, F 버스 1대를 각각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내가 창원에 있는 J의 직원 통근버스 영업권을 받게 되어 차량 2대가 급히 필요하다. 차량 2대를 주면 내가 먼저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매달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입하며 이 차량을 운행하여 영업을 하겠다. 내가 할부금을 전부 납입하면 이후 차량 소유권을나에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주면 내가 J 관계자를 잘 알고 있으니 이 달 말일에는 H에서 J에 6대를 추가로 넣어 통근버스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버스 2대를 인도 받으면 즉시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J로부터 통근버스 영업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할부금을 대신 납입하면서 차량을 관리하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6대를 J의 통근버스 노선에 투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의 K 버스 1대, L 버스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영치증, 등기부등본, 자동차매매위수탁계약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 처벌 전력, 피해 규모 상당함(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2억 6,5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보험료, 휴차손해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 그럼에도 피해 회복 불충분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사기 피해 차량 중 1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됨, 공소제기 후 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B 측의 처벌불원(다만, 출소 후 변제 조건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21:17경 인천 남구 주안로 11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앙중로 42-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59%로 비교적 경미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5:30경 경기 부천시 상동 상동역 인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5: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천천히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사랑샘공원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대향 방면으로 밀리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0.164%)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33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피고인 소유 C 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송사업, 기타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는 1995. 5. 27. 인천 외항에서 사료용 옥수수를 적재한 후 전북 정읍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3시 40분경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국도 23호선에서 위 차량 제2축에 11.20톤, 제3축에 11.25톤으로 운행하여 제2축에 1.20톤, 제3축에 1.25톤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초과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에 있는 성암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직전의 음주전력과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