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022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집을 나와 생활을 하던 중 별다른 수입이 없고 지인들에 대한 약 1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게 되자, 온라인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WEED’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1978.생인 미혼의 E’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한 다음 2018.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유산을 남긴 것에 대해 새어머니, 이복 남동생, 이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민사소송이 끝나고 나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활비, 병원비, 의료비, 변호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11회에 걸쳐 합계 84,833,97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1.경부터 동거해온 사이이다.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광주 동구 G건물 H호에서 B과 함께 거주하던 중 월세가 밀리는 등 생활고를 겪게 되자 모바일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게임 ‘신명2 아수라’라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I’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소송이 끝나면 같이 살자”라고 하며 접근한 다음 2021. 8.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메시지로 “남편과 이혼 후, 너와 함께 살 집에 가구를 사려고 하니 400만 원만 빌려달라. 남편과 재산분할 문제가 끝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경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2,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피해자와 통화할 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K 계좌를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670-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4.경 오산시 L건물, 1층에 있는 통신사 ‘M’ 판매점에서, N의 법정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N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N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영상통화 캡쳐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J 대화내용 관련) 2023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확인 및 첨부), 가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2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애 내지 결혼할 것처럼 가명으로 접근하여, 변호사 수임비, 생활비, 피고인에게 없는 쌍둥이 자녀들의 치료비, 자녀가 수술 중 사망했다면서 장례비 등의 거짓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합계 1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오래 별거 중인 배우자 P의 과거 이혼 전 자녀 명의가 P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피고인과 함께 등재되어 보이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청소년 요금제로 통신사 가입을 하였는바, 범행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알면서 휴대전화, 계좌를 제공하여 방조하고, 편취금을 함께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담 정도가 방조범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