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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8. 4.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18세)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고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주변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100만 원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시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 하겠다", "대출이라도 해서 돈을 가지고 오라", "고소장 접수하면 그땐 합의 절대 안 해준다. 넌 그대로 인생에 빨간 줄 긁힐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하루에 약 23차례까지 전화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여 금전교부를 약속 받는 등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입해 있던 댄스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댄스동아리 외에도 다른 음악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고, 가수 등으로 데뷔하기를 희망하는 지망생이었다. 2) 피고인은 2017. 9. 3.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3) 피해자는 2017. 9. 중순경 자신의 친구인 C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생리를 하지 아니하여 임신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상담을 하였다. 4) 피고인의 여자친구였고 피해자의 친구인 D은 2018. 3. 5.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D은 C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였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5) D은 2018. 4. 1. 자신의 F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한 것 같다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글을 올렸다. 이 F 글에 피고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D의 남자친구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피고인은 댓글로 자신이 그 남자친구이고, 위 내용이 진실이라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올렸다. 6) 피고인은 2018. 4. 3.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피해자는 2018. 4. 9.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고, 2018. 4. 13.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추가 고소하였다. 8)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강간혐의는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아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이었는데,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성관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성관계 한 것을 기억하느냐 여러 차례 물었으며, 자신이 임신을 하였는데 아기가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여, 무언가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했고 낙태를 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 피해자인지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에게 "낙태가 확실하지 않은데, 사실여부 확인 안하고 C한테 말을 하여 일을 크게 만든 점은 백번천번이고 죄송하다"고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에 관한 소문은 피고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가수 지망생으로 대형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을 통과하여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강제적인 성관계, 임신과 낙태는 피고인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자 나중에 합의금을 50만 원으로 줄여 주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줄여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4. 5. 03:28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2개 알려 주면서 그 중 하나에 50만 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는바, 합의금을 줄여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고 바로 끊어버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2014고단172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내가 정선 카지노 근처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회수가 된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서 자동차, 시계 등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네가 자금을 대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8. 11. 27.부터 2008. 12. 22.경까지 D로부터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전부 돌려주거나 이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3억 4,3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56 피고인은 2008. 11. 27. 강릉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강원랜드 부근에서 충분한 담보를 설정한 상태에서 사채놀이를 하니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 5%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채를 하더라도 사채를 빌려 쓴 사람에게 담보를 설정해 두지 않아 사채를 빌려 쓴 사람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회수수단이 없었고, 당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을뿐만 아니라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8.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1,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6-166면, 228-230면, 240-242면) 1. 녹취록(수사기록 243-268면) 1. 고소장 2014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B 메시지로 미합중국에 있는 C(일명 'D')와 대화하던 중 '대마를 구할 수 있으면 보내달라'라고 제안하고, C가 이를 승낙하여 국제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대마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는 2019. 8. 하순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크렌쇼 대로에서 대마 10.55g을 의류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수취지를 피고인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E, F호'로 하여 G H편에 항공특송화물로 탁송하고, 2019. 8. 31. 04:26경 위 국제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 10.55g을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8) 1. 수사착수보고, 적발경기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분석결과회보서에 의하면 압수된 대마 10.55g 중 0.1g을 감정을 위하여 소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10.45g만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가족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35

범죄사실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한다)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B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로 약칭함)"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통합진보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소재 연세빌딩 앞에서, 도시철도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 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16:46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교,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3,000명은 청계3가, 종로3가,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외환은행 본점, 광통교,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약 5,000명이 같은 날 17:18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국일관 앞 도로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서울지부장으로서 위와 같이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2013. 12. 7. 17:18경부터 18:00경까지 위 국일관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지시,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동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1.경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3-8에 있는 기업은행 상록수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6:25경 인천 계양구 C 3층 'D병원' 탈의실 내 3번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1:3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이 자신에게 함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네오빌딩 앞 도로를 화정역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고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차량이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 고, 위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하였고, 피고인 차량에서 튄 비산물이 위 현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48세) 운전의 J 택시의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K(남, 39세)에게 약 6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L(남, 29세), 피해자 M(남, 33세), 피해자 N(남, 32세), 피해자 E 및 위 옵티마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O(여, 45세),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피해자 중 K, C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1:15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남양 맛있는 두유 GT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부터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6.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75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계산해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주로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C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12.경 위 E에서, 피해자G(여, 65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을 하면 순번이 될 때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낙찰계 1구좌 반을 가입하도록 한 후 그때부터 2007. 11.경까지 피해자 G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씩 납입을 받아 총 2,16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 5.경 피해자 G에게 추가로 낙찰계에 가입하라고 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다시 가입하도록 한 후 계불 입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고, 2008. 2. 5.경 계불 입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주로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G 등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 입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G로부터 계불 입금을 매월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12.경 위 E에서, 피해자 H(여, 67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을 하면 순번이 될 때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낙찰계 1구좌를 가입하도록 한 후 그때부터 2007. 11.경까지 36개월 동안 피해자 H으로부터 계불 입금 명목으로 매월 40만원씩 납입을 받아 총 1,44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 5.경 피해자 H에게 추가로 낙찰계에 가입하라고 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5구좌를 가입하도록 한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210만원을 교부받고, 2008. 2. 5.경 계불 입금 명목으로 21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주로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H 등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 입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계불 입금을 매월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8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장부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자백.반성, 각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피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고령으로 암투병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6.18:30경 파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2003년, 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2:43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21세)가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둔부 및 다리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3. 21: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호프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40세)가 위 G에게 다가와 나이를 물어보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일행인 H를 맥주병으로 때려 위 A와 H가 몸싸움을 하고 있을 때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G(남, 49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징역 2년 -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 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G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점, 위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H로부터 먼저 시비를 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가정주부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량을 정하고(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함), 그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 22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가양 빗물펌프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염강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66세)를 위 화물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하되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21:43경 목포시 죽교천로 122번길 24 대림빌 104호 앞부터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현대한의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8. 21:43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 264에 있는 현대한의원 앞 편도3차로를 목포시청 쪽에서 목포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안중읍 현화1길 회현마을 우림아파트 101동 편도 2차로 길을 현화고 쪽에서 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유턴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898,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음주 뺑소니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 후 친구인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03:19경 평택시 I 소재 J센터 앞 노상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데 보험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에 자진출석해서 내 대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고 말하고,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 나온 B에게 재차 위와 같이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같은 날 04:30경 평택시 K 소재 평택경찰서 L파출소에서 경장 M에게 "2014. 3. 23. 03:00경 피고인 차를 빌려 타고 운행하다 유턴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보험이 안 될 것 같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3. 04:30경위 L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경장 M에게 "2014. 3. 23. 03:00경 A의 차를 빌려 타고 운행하다 유턴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보험이 안 될 것 같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진술서 1. H,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B 범인도피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〇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일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범인도피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23: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52세)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E를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우측 손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5년부터 2006년까지 12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연구소에 근무하는 수산직 8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7:40경 강릉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 앞에 피고인 소유의 F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8:07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새만금충전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킬로키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F(4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위 D를 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도 없는 새끼가 술쳐 먹으로 오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다가 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이 약 5㎝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피해자 F의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