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2022고단474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1. 1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가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인 경북 봉화군 B을 관할하는 봉화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2. 3. 20.경 실제 거주지가 서울 관악구 C빌라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위 봉화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제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1. 12. 31.경까지 위 봉화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33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7. 02:33경 영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E가 그곳에 보관해 둔 지갑을 발견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73,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01:36경 영주시 I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H가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02:23경 영주시 K에 있는 주택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J가 그곳 콘솔박스 위에 설치해 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모금함’과 그곳 컵 홀더에 보관해 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6,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02:43경 영주시 M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L이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03:30경 영주시 O에 있는 주택의 마당에서, 피해자 N이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5 생략) 니로 승용차의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N이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3,245,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 내용물 일체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663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5. 23:57경 경북 봉화군 P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6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 컵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6. 00:1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 소유인 현금 합계 26,63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6. 00:08경 경북 봉화군 Q,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7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6. 00: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이 주차해 둔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거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8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27. 03:29경 강릉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이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GV80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동전이나 현금을 발견치 못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 03:40경 안동시 X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9 생략) QM6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W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에 보관해 둔 피해자 W 소유인 일만 원 권 5매, 외장하드 1개(신고가격 10만 원), 순토 손목시계 1개(신고가격 20만 원)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02:57경 경북 봉화군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차량번호 10 생략)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손으로 당겨서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H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에 보관해 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만 원(일천 원 권 지폐 50매), 동전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상세조회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주민조회서, 미확인통신사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캡쳐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모 AA, 형제자매와 전화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주소지 거주여부 확인 및 촉탁사항), 수사보고서(주소지 탐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관련 및 이전점검사항 등), 수사보고서(통신사확인 등),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회신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해지 사실 청취),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전화 진술 청취) 2022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N, E, H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CCTV화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차량 이동 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시간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렌트한 차량 범행시 이동 경로),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영주시 O 절도 – 사건번호 AB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특정) 2022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C, AD, S,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 혐의관련 피해자 변경), 수사보고서(피해금품 보관위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 미수 혐의관련 피해자 확인) 2023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V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자료-범행 직전·후 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자료-범행전 범죄이용차량 이동모습), 수사보고서(봉화군 관내 차량객체 조회-범행이용차량 통행내역), 수사보고서((차량번호11 생략), 운전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금액 확인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 수사보고서(용의자구매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용의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AK 작성의 휴대폰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외장하드 회수),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제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변경정보 및 사진 제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