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19대 대통령선거 D정당 E 후보자 선거캠프 소속 F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소재 G㈜의 부사장이며, 피고인들은 H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3. 12:15경부터 13: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1 2층 소재 'J호텔 별관점'에서, 피고인 A은 D정당 E 후보자 선거캠프 소속 자원봉사자인 K을 통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 54명을 식사 자리에 모이게 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식사 비용 898,105원[전체 참석자 57명, 식사대금 948,000원 중, 피고인들 2명과 자원봉사자가 아닌 1명을 제외한 54명에 해당하는 부분인 898,105원(=948,000원 × 54/57)을 범죄행위 금액으로 특정함]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식사 대금 전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검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D, 영수증, 예약장부, 각 녹취서, 각 통화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D정당 E 후보자 선거캠프 소속 자원봉사자 54명의 식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선배'로서 후배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 있어 식사를 대접한 것일 뿐,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정당 E 후보자 선거캠프 소속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 식사를 제공한 사람들은 모두 제19대 대통령선거 D정당 E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SNS부분, TM부분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한 2017. 5. 3.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피고인은 선거캠프를 관리하고 있던 K에게 부탁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초대하였고, 식당에서 B을 소개하면서 B이 식사비를 계산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B은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E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였다. K의 진행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였고, 그러던 중 자원봉사자 중 P이 "Q"을 외치기도 하였다. 식사 전에는 사람들이 "E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쳤고, 식사 중에 E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식사제공 자리가 마련된 이유에 대해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인사를 하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무관하게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의미의 자리로 보인다. 피고인은 '선배'로서 후배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자원봉사자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같은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다면 식사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900,000원, 피고인 B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많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