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선배인 C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위 C의 딸들인 피해자 D(여, 당시 9세), E(여, 당시 8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 밤 무렵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위 C과 술을 먹은 뒤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 누워있던 피해자 D 쪽으로 몸을 돌려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수회 세게 문지르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를 강제로 추행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있던 피해자 E을 갑자기 세게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와 항문을 문지르듯이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강원 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아버지 C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C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상담일지 첨부 및 피해자 D일기장 미첨부 관련) 1. 각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심리 감정의뢰회보(2015-M-28618),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다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알코올중독성 충동조절장애 내지 알코올중독과 관련한 정신적인 병적 증상에 의하여 또는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1. 우선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성 충동조절장애 및 알코올 중독과 관련한 정신적인 병적 증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의 진술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별다른 진술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인 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당시 이 소리를 질러 음부를 제대로 만지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년 이상 12년 6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형량범위 상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의 1/2인 3년 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한 선배의 집에서 잠을 자려다가 그 당시 우연히 옆에 누워서 함께 자려고 하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및 유사성 행위의 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13세에도 이르지 못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의 형성 및 성장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