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I. 2016고단17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3, 1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이 컴퓨터 책상 위에 휴대폰을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국민카드 1개와 시가 17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06:19 경 서울 중랑구 F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이 창문을 열어 놓은 채 택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오른손을 넣어 택시 운전석의 휴대폰거치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3. 15:44 서울 광진구 H 피해자 I 1운영의 J안경점에서 안경 1개를 구매함에 있어 위와 같이 훔친 E 명의의 국민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국민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4,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Ⅱ. 2016고단2244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23:03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이용좌석을 비운 사이에 그곳 컴퓨터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국민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27,23:22 경위 PC방 부근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중곡동까지 운행하게 한 후 위 농협체크카드(N)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택시비 7,600원을 직불기능이 있는 위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23:28경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4,500원 상당의 담배(말보로) 1갑과 6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구입함에 있어 위 농협체크카드로 5,100원을 결제하여 이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위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2016, 5. 28. 15:53 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 T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명의자의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아이패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SKT 스마트플래너'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M', 법정생년월일란에 'U',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아파트 101동 602호'라고 입력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M'이라고 적고 그 옆에 'W'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본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S7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2016고단2244 증거목록 순번 6) 1. 판결문 사본(2016고단2244 증거목록 순번 8) 1. 개인별수용현황(2016고단2244 증거목록 순번 9) [2016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6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M의 진정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카드 사용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M 제출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사기죄의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 5. 16.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주일 내지 열흘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절취한 신용카드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타인 명의로 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등 매우 대담하게 범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