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2020. 7. 1.부터 K구청 부구청장으로, 피고인 D는 2020. 7. 6.부터 2020. 8. 5.까지 K구청 안전도시과장으로, 피고인 F은 2019. 7. 10.부터 2020. 12. 31.까지 K 구청 건설과장으로, 피고인 G는 2019. 8. 1.부터 2021. 1. 27.까지 K구청 건설과 기전계장으로, 피고인 H은 2019. 2. 11.부터 2020. 8. 5.까지 K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으로, 피고인 I은 2016. 8. 3.부터 2018. 8. 31.까지 K구청 건설과 기전계장으로, 피고인 J은 2014. 8. 1.부터 2018. 2. 4.까지 K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으로, L은 2020. 1. 1.부터 K구청 안전도시과 안전총괄계장으로, 피고인 E는 2018. 2. 12.경부터 2020. 11. 1.경까지 K구청 안전도시과 안전총괄계 주무관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M시청 재난대응과장으로, 피고인 B은 2019. 8. 1.부터 2021. 1. 26.까지 M시청 재난대응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담당 주무관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나. 재난관리 제도 개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을 비롯한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기본적 의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어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M는 M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M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지휘 및 수습지원,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 겸 통제관은 시민안전실장, 담당관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맡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을, 담당관은 통제관을 보좌하며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을 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K도 K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K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본부장은 K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 총괄조정관은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이 맡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을, 차장은 본부장 보좌를 하도록 정하였다. 한편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하고, 풍수해의 경우 재난안전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승인 및 지 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M시청(이하 ‘M시청’이라 한다)은 2020. 5.경 ‘풍수해 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K구청(이하 ‘K구청’이라 한다)은 2020. 6.경 ‘K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을 점검 및 개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호우 시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N지하차도의 현황 O 외 7필지에 걸쳐 있는 N지하차도는 1966년에 준공된 시설물로 지상의 P 철도선로 아래로 Q 북쪽의 R와 남쪽의 S를 연결하는 길이 165m, 폭 12m, 높이 3.5m에 이르는 직선 형태의 왕복 2차선 지하차도이다. N지하차도는 지하차도의 남쪽 S 방향 진출입구 앞에 지하차도에 흘러들어온 빗물을 배수시키기 위한 배수펌프장(1층 배수펌프 3대, 2층 전기실)이 있고, 배수펌프장 앞 지 하에는 집수정(깊이 7m, 용량 243m³)이 설치되어 있으며, 22KW 펌프 2대, 37KW 펌프 1대 등 총 3대의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모든 펌프를 가동하면 1분당 19.5t의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폭우 및 만조 시에는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 배수펌프를 통해서는 침수를 막을 수 없고 침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여야만 한다. 이에 지하차도의 침수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CCTV가 양방향 진출입구 앞에 각 1대씩 총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재난 시 출입통제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재해문자전광판이 양방향 진출입구 앞에 각 1대씩 총 2대가 설치되어 있다. 라. M시청의 위임 및 지도․감독 관계 지방자치법은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중 하나로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고 시․군․구는 시․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경우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N지하차도의 진․출입부를 포함한 AA은 M 소유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서 M 시청은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M 사무위임 조례는 시장이 노선을 인정한 도로의 1․2종 도로시설물(지하차도)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을 제외한 ‘관내 전도로’의 유지관리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N지하차도의 유지관리는 K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K구청이 N지하차도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M시청이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다. 마. M시청 및 K구청의 지하차도 침수 대비 1)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 마련 및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2014. 8. 25.경 AB에 있는 AC 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어 시민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5. 7. 23.경에도 AD(AE~AF 경계)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통행하던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M 지역에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M시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2015. 7. 27.경 각 구청에 자체적인 지하차도 침수 시 대응 매뉴얼, 지하차도별 전담직원을 지정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 청하고, 2015. 8.경 N지하차도를 포함하여 M 내 12개 지하차도에 출입통제시스템(재해 문자전광판, 경광등, 수위계,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K를 포함한 위 12개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구청에 전파하고, 예산을 배정하면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및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였다. M시청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K구청은 2015. 8. 21.경 ‘호우주의보 발효 시 차량 통제 상황판단을 위해 기전계 직원들을 N지하차도를 포함한 지하차도 총 3곳에 배치하여 지하차도 진․출입구 현장감시, 배수로 및 바닥 침수여부 확인, 집수정 수위 확인 동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제3항 을 하도록 하고, 호우경보 발효 시 지하차도 진입로 주변 차량통제 및 진입차단, 지하차도 바리케이드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된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하 차도 전담직원을 지정한 내용과 함께 M시청에 통지하고, 2015. 10.부터 2016. 1.경 N 지하차도에 침수 수위가 30cm 이상이 될 경우 수위계가 이를 감지하여 경광등을 울리고, 그와 동시에 N지하차도 양방향 진․출입구 상부의 재해문자전광판에는 출입통제를 알리는 문구가 자동적으로 표출되는 기능을 가진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였고, 2016. 1. 20.경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결과를 M시청에 통지하였다. 2) M시청 및 K구청의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M시청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는 2020. 5.경 ‘M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였고, 위 매뉴얼에 따르면 M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상특보 유형별로 상황근무기준을 설정하여 호우주의보 발표 시에는 비상1단계, 호우경보 발표 시에는 비상2단계를 발령하게 되어 있고, 비상1단계에서는 시민안전실 9명을 포함하여 도로계획과 등 6개 지원부서에서 각 1명씩 총 6명 합계 15명을 근무반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며, 비상2단계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시민안전실 12명에 기능별 13개 협업실무반 35명과 유관기관 9명 합계 56명이 대책본부에서 근무하고 전직원의 1/6이 출근하여 실․국․본 부장 지휘 하에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단계를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단계로 나누어 호우경보가 발표되어 비상대응 단계가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강화하고 재해취약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대책본부를 총괄 지휘하고, 총괄조정관 겸 통제관은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비상1단계 상황업무를, 담당관인 재난대응과장은 사전대비단계 상황업무를 총괄하는데, 비상대응 단계(비상2단계)가 되면 시장은 호우경보 상황판단 및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해야 하고, 시민안전실장은 위 회의에 참석하여 총괄대응계획을 보고하고, 재난대응과장은 대책회의 개최를 보고․진행하며 대책본부 내 13개 협업실무반에 임무를 지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상대응 단계(비상2단계)에서 재난대응과장은 기상특보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실․국․본부장 대책회의 개최 등 방침을 결정할 수 있게 보좌할 의무가 있고, 회의개최 보고, 참석자들에 대한 통보, 회의자료 작성, 회의진행 준비, 비상근무 여부를 포함한 회의 결과 보고 및 이를 통보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할 의무가 있고, 비상근무 실시 또는 확대가 결정되면 비상근무조를 확인 후 비상근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응소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응소한 도로계획과 비상2단계 근무자들은 ‘상습침수 지하차도 목록을 확인’하여 ‘구․군의 침수우려도로 사전 통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등 위 매뉴얼에서는 각각의 협업실무반별로 비상응소 후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재난대응 및 피해예방 등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K구청 안전도시과 안전총괄계도 2020. 6.경 ‘K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을 개정하였고, 위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호우주의보 발효 시 시설물 예찰결과 및 출입․교통통제 현황 점검․보완지시,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파악 지시, 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지시 등을 하여야 하고, 호우경보 발효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피해상황 파악․대책마련 지시,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파악 지시, 교통통제 상황 점검 및 교통대책 마련 지시 등을 하여야 한다. K구청 안전도시과 안전총괄계는 위 매뉴얼에 따라 침수 취약지인 N지하차도에 대하여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침수 위험이 있을 경우 AG경찰서 등에 침수 위험 상황을 전파하여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재해문자전광판에 출입통제 문구를 송출하여야 한다. 3) 2020년 K구청 자체 계획 수립 K구청 안전도시과 안전총괄계는 K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표준화된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마련해 효율적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 3. 31.경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대응계획에 따르면 K구청은 호우주의보 발효 시 K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K구청 안전도시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원 2명을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재해문자전광판을 통해 재난상황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N지하차도 현장에 담당자(K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를 배치하여 침수 여부를 감시하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될 경우 차량을 통제하고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K구청 건설과 기전계는 2020. 1. 15.경 ‘2020년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위 유지관리 계획에 따르면 기전계는 우기 대비 배수펌프장 및 지하차도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지하차도 내 설치된 출입통제시스템 등 기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시 N지하차도에 현장 인력을 배치하여 침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차도가 침수될 경우에는 교통을 통제하고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A 동 조례 제20조 제3항 호우경보 발효 시에는 위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에 따라 N지하차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호우경보 발효 이전이라 하더라도 침수가 될 경우에는 위 2020년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교통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1) 사건 당일 재난대응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 C은 K구청 구청장 AH이 2020. 7. 20.부터 7. 24.까지 휴가 중이므로 그 기간 동안 구청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하여야 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운영되는 K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직무대행 및 차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하여야 하며, 2020. 7. 23. 14:00경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었으므로‘K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시설물 예찰결과 및 출입․교통통제 현황 점검․보완지시,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파악 지시, 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지시․배수펌프장 가동 준비상태 점검 및 적기 가동 지시 등을 하여야 하고, 같은 날 20:00경 호우경보 발효에 따라 피해상황 파악․대책마련 지시,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파악 지시, 교통통제 상황 점검 및 교통대책 마련 지시 등을 하여야 하며, 위 ‘2020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에 따른 CCTV 상시 모니터링, 이 사건 지하차도 현장담당자 배치 여부 점검 등의 조치들이 이 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관리하는 등 재난대응 업무를 지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 C은 구청장이 휴가 중 복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직무대행자로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복귀하였을 때에는 그 때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지시한 내용 등 조치한 사항, 재난발생과 대비상황 점검 결과 및 추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인수인계하여 구청장이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복귀한 이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으로서 본부장 보좌 및 재난대응 업무 실무를 지휘하며 위 매뉴얼과 대응계획에 따른 재난예방, 대비, 대응상황 점검, 각종 조치지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L은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7. 22.경 M시청으로부터 지하차도 펌프시설 점검, 정비 및 통제 등 안전조치를 중점적으로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7. 22.~7. 24.일 돌풍동반한 호우대비 재해우려지역(시설) 안전관리 철저’ 공문을 수신하였고, 2020. 7. 23. 14:00경 호우주의보가, 20:00경 호우경보가 각각 발효되었으므로 위 ‘2020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및 ‘K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K구청 안전도시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원 2명을 배치하고, 재해문자전광판에 지하차도 출입통제 문구를 표출하여야 하며, N지하차도에 담당자(K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가 현장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지하차도 침수 시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교통통제를 하도록 하거나, AG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신속히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D는 안전도시과 재난대응 업무 실무 총괄자로서, 2020. 7. 22.경 M시청으로부터 지하차도 펌프시설 점검, 정비 및 통제 등 안전조치를 중점적으로 이행하라는 내 용이 포함된 ‘7. 22.~7. 24.일 돌풍 동반한 호우대비 재해우려지역(시설) 안전관리 철저’ 공문을 수신하였고, 2020. 7. 23. 14:00경 호우주의보, 20:00경 호우경보가 각 발효되었으므로 안전도시과 안전총괄계에서 ‘2020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및 ‘K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K구청 안전도시과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요원 2명 배치, 재해문자전광판 출입통제 문구 표출, 지하차도 담당자 현장배치 점검, 지하차도 침수 시 교통통제 실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피고인 G는 K 내 기전시설 관리 책임자이자 ‘2020년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를 검토, 수립한 사람으로서, 2020. 7. 23. 14:00경 호우주의보 발효 시 위 ‘2020년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 및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에 따라 N지하차도 현장에 기전계 직원들을 배치하여 지하차도 침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00경 호우경보 발효 시 현장에 배치된 직원들로 하여금 N지하차도에 차량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거나 교통통제를 위한 유관기관 상황 통보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F은 건설과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같은 날 기전계에서 ‘2020년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N지하차도에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M시청 재난대응과장으로서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M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담당관이자 실무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M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대책본부장인 AI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여 본부장이 실․국․본부장 대책회의 개최 등 방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의개최 계획을 보고 후 회의자료를 준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비상근무 여부를 포함한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및 비상근무 확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라도 M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상단계 근무명령 등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위 권한대행에게 보고 후에,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위 매뉴얼에서 정한 비상근무 기준에 따라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동 조례 제6조 및 별표 3 과 유관기관, 전직원의 1/6을 대상으로 비상근무를 확대 발령하고 비상소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비상소집에 응소한 각 부서의 비상근무자들이 위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 피해예방․수습을 위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출입통제시스템 관리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17. 초순경 K구청 기전계에서 관리하던 N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 중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이 정지되는 등 고장난 사실을 인식하 였으므로 이를 보수하고, 출입통제시스템 중 수위계, 경광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직접 점검하거나,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점검하는 등 출입통제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통제시스템을 기전시설물 현황에 반영하여 후임자들이 출입통제시스템 현황, 관리방법 등을 파악하여 출입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G, 피고인 H은 N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 중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이 고장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즉시 수리하고, 수위계, 경광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지하차도가 침수될 경우 출입통제시스템이 작동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L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수점검 계획’ 및 ‘2020년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점검지침’에 따라 위 출입통제시스템 중 재해문자전광판을 매월 1회 점검하면서 시험메시지를 입력하여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원격으로 문구를 입력하는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해문자전광판 및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이 고장난 경우 이를 담당부서인 건설과 기전계에 연락하여 즉시 수리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1) 2020. 7. 23.의 기상 현황 및 기상예보․특보 상황 기상청은 2020. 7. 23. 14:00경 M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였고, 같은 날 17:00경 발표된 기상특보에 따르면 7. 23. 18:00경부터 7. 24. 03:00까지 M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만조시각은 같은 날 22:32경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와 함께 만조로 인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M지방기상청도 2020. 7. 22. 11:00경부터 2020. 7. 23. 22:40경까지 사이에 M시청, K구청, 방송국 등 74곳에 총 5차례에 걸쳐 23일부터 24일까지 M 지역에 50mm~200mm의 강한비가 온다는 내용의 단기예보를 발표하고, M시청, K구청, 방송국 등 154곳에 총 14차례에 걸쳐 23일 저녁부터 24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50mm이상, 1일 최대 250mm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를 당부하는 날씨 해설과 기상정보를 발표하며 팩스와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통보하고, 2020. 7. 23. 09:30경 호우예비특보를 발표하고, 같은 날 13:00경 호우주의보를 발표(14:00 발효)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 호우경보를 발표․발효하며 M시청, K구청 등 105곳에 팩스와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예보 내용대로 2020. 7. 23. 실제 M 지역의 총 강수량은 176.2mm, 1시간 최다 강수량은 20:42경부터 21:42경까지 81.6mm에 이르는 비가 내려 1910년 이후 M 지역에 9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다. 2) N지하차도의 침수 이력 N지하차도는 2009. 7. 16. 07:00경 시간당 최고 80mm의 폭우로 전면 폐쇄된 전례가 있었고, 2010. 9. 7. 05:30경 태풍으로 인한 호우로 침수되어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2012. 7. 15. 12:00부터 시간당 80.5mm의 호우로 인하여 2012. 7. 16. 오전까지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2020. 7. 23. N지하차도에서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13일 전인 2020. 7. 10.경에도 M 지역에 총 강수량 208.7mm, 08:00경부터 09:00까지 시간당 최고 51.7mm의 비가 내리면서 N지하차도가 침수되어 순찰 중 침수 상황을 발견한 경찰에 의해 교통통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며, 2019. 2.경 M시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 및 선제적 관리 요청을 받고 N지하차도를 포함한 관내 33곳의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 위험등급을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바 있고, ‘K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도 N 지하차도가 침수 취약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은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침수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장소이다. 3)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각종 지시 등 조치 내용 행정안전부는 2020. 7. 22. M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 ‘7.23～24일 집중호우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철저’ 공문을 시행하여 2020. 7. 23.부터 7. 24. 아침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을 강조하면서 집중호우 시 만조시간과 겹쳐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하차도 출입통제 강화, 상습침수 지하차도 통제 강화 등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하였고, 같은 날 16:30경 재난대응정책관 주재로 M시청을 포함한 17개 2020. 7. 10. 침수 당시에도 K구청에서는 N지하차도에 대하여 매뉴얼 등에 따른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시․도 국과장 참여 하에 지자체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의 침수피해 사례로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 가물막이 제거 지연으로 침수피해 발생(K․AJ, 7.10.)”을 제시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의 특별지시로 “이와 관련하여, 지하차도 등 차량 대피 및 출입통제”를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4) 재난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 피고인 C은 2020. 7. 23. 14:00경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K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직무대행으로서 ‘K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른 시설물 예찰결과 및출입․교통통제 현황 점검․보완지시,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파악 지시, 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지시,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상태 점검 및 적기 가동 지시 등의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2020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에 따라 이 사건 지하차도에 현장 직원이 배치되었는지, CCTV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감독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17:30경 K구청 안전도시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예찰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만 간단히 받았을 뿐, 침수취약지가 어디인지, 예찰을 어떻게 하였는지, 예찰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지하차도가 K구청에서 관리하는 침수취약지라는 사실도 파악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비상1단계 근무가 실시되고, 위 2의 나. 1)항과 같은 기상상황을 보고받아 같은 날 밤 사이에 많은 양의 호우가 내려 호우경보의 발효 및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약속을 이유로 18:40경 호우경보 발효 등에 대비한 조치나 지시 없이 그대로 퇴근하였고, 같은 날 20:00경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그 사실을 유선으로 보고받았음에도 위 매뉴얼에 따른 피해상황 파악․대책마련 지시,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파악 지시, 교통통제 상황 점검 및 교통대책 마련 지시 등의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위 대응계획에 따른 이 사건 지하차도 현장 직원 배치 및 침수상황 감시 여부, CCTV 상시 모니터링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보완지시 등의 지휘․감독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휴가 중이던 구청장이 같은 날 20:40경 청사에 복귀할 때까지도 계속하여 개인 약속 자리를 이어갔을 뿐 K구청에 복귀하지 아니하여 구청장에게 그 때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지시 또는 조치한 사항, 재난발생 및 대비상황 점검 결과,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인수인계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으로서 위 매뉴얼, 대응계획에 따른 재난대비, 대응 상황 점검, 각종 조치 지시 등의 임무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2:22경에서야 비로소 K구청으로 복귀하였다. L은 같은 날 14:00경 호우주의보, 20:00경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및 ‘K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N지하차도 재해문자전광판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출하지 않았고, CCTV 상시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하지 않아 N지하차도의 침수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으며, N지하차도에 현장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하지 않아 지하차도가 침수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고, N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14:00경 호우주의보, 20:00경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계에서 ‘2020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및 ‘K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매뉴얼’에 따라 재해문자전광판 문구표출이 이루어졌는지, CCTV 상시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하였는지, N지하차도에 현장 담당자 배치 여부 점검을 하였는지, N지하차도의 진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통통제를 위해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거나, 조치되지 않은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는 같은 날 14:00경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 및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에 따라 N지하차도 현장에 담 당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20:00경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계속해서 N지하차도에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아 N지하차도의 교통통제 및 교통통제를 위한 유관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14:00경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위와 같이 밤 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충분히 예상되어 재난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전계에서 ‘2020년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N지하차도 현장 담당자 배치를 하였는지 점검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완지시 없이 그대로 퇴근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7. 22. 행정안전부로부터 ‘7.23～24일 집중호우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철저’ 공문을 수신한 이후 각 구․군에 지하차도 펌프시설 점검, 정비 및 통제 등 안전조치를 중점적으로 이행하라는 내용과 상세한 기상청 기상전망 내용이 첨부된 ‘7. 22.~7. 24.일 돌풍 동반한 호우대비 재해우려지역(시설)안전관리 철저’ 공문을 전결로 시행하여 발송한 바 있고, 2020. 7. 22. 16:30 행정안전부 주재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의 특별지시사항을 인지하였고, 2020. 7. 23. 13:00경 호우주의보, 20:00경 호우경보가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M지방기상청의 각종 예보 통보를 수신하였으며, M시청에 파견 근무 중인 예보관이 기상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알려주고 있었으므로 18:00 이후, 특히 21:00부터 24:00 사이에 폭우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불과 13일 전인 2020. 7. 10.에도 호우경보가 발령된 후 AK이 범람하는 등 시내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대책본부장인 AI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을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고, 기상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건의하지도 아니하여 본부장이 실․국․본부장 대책회의 개최 등 방침을 결정하거나 비상단계 격상, 비상근무 확대 등 조치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권한대행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스로 호우경보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상단계를 비상1단계에서 비상2단계로 상향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비상근무반 역시 비상1단계 기준인 ‘시민안전실 9명, 6개 지원부서 6명’에서 비상2단계 기준인 ‘시민안전실 12명,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25명, 유관기관 9명 및 전직원의 1/6’로 확대 편성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아니하여 상황 종료시까지 비상1단계 근무자들로만 비상대응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함으로써 M시청 각 부서의 비상2단계 근무자들 수백 명이 위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 피해예방․수습을 위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도로계획과 비상2단계 근무예정자들이 위 매뉴얼에서 비상2단계대응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상습침수 지하차도 목록을 확인’하여 ‘구․군의 침수우려도로 사전 통제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M시청의 K구청에 대한 오히려 외부에서 만찬간담회 참석 후 귀가하던 AI시장 권한대행이 20:50경 먼저 시민안전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호우 대응상황을 확인하였고, 그 때까지 아무도 위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침수우려도로 사전 통제 관련 관리․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5) 출입통제시스템 관리 관련 업무상과실 피고인 I, 피고인 J은 K구청 기전계 근무기간 중 N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 중 수위계, 경광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않았고, 점검대행 업체를 물색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초순경 고장난 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을 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시설물현황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반영하지 않은 채 후임자들에게 출입통제시스템 현황, 관리방법, 고장사실도 전혀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은 2019. 3.~4.경 출입통제시스템 중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고인 G는 2019. 8.경 피고인 H으로부터 재해문자 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의 고장사실을 보고받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2019. 12.경에는 K구청에서 관리하는 AL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을 수리하면서 지하차도에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 피고인 G는 N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 중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을 전혀 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고, 수위계, 경광등도 전혀 점검하지 않아 그 고장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였다. L은 2020. 6.경 재해문자전광판을 점검하면서 위 ‘2020년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점검지침’에 따라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으로 시험메시지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해문자전광판을 점검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재해문자전광판에 글씨가 현출되는지 확인하여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의 고장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N지하차도에 설치된 출입통제시스템의 수위계, 경광등은 설치된 때로부터 2020. 7. 23.까지 한 차례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상경부터 고장난 채 방치되었고,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도 2017년 상반기에 고장난 이후 2020. 7. 23.까지 전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들의 사망 등 결과 발생 위와 같이 K구청과 M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와 실무반을 담당하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2020. 7. 23. 14:00경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K구청에는 CCTV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N지하차도 현장에 담당자가 배치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CCTV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실시간 상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N지하차도 진․출입로에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통통제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요청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해문자전광판에도 ‘출입금지’ 문구가 표출되지 아니하였고, M시청 도로계획과 비상근무자들을 통한 K구청의 침수우려도로 사전통제 여부 확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21:28경에는 N지하차도의 수위가 43cm 이상으로 침수되었음에도 수위계, 경광등 및 재해문자전광판 등 출입통제시스템의 고장으로 재해문자전광판에 출입금지 문구가자동으로 표출되지 않았고, N지하차도 양쪽 진․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경광등도 전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N지하차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20. 7. 23. 21:50경까지 N지하차도 진․출입부에서 어떠한 교통통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28경부터 21:30경까지 피해자 AM(남, 74 2020. 7. 23. 호우 당시 AN구청, AO구청, AP구청은 K구청과 달리 소관 지하차도(AQ, AR, AS, AT)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 하였고, 특히 AP에서는 호우경보가 발효되자 즉시 현장에 직원을 보내 침수상황을 감시하면서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고, 지하차도 주변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을 받았을 정도로 경광등과 경보음을 울리며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하였음 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 등 6대의 차량이 침수의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채 N지하차도의 R 방면 출입구로 진입하였다가 지하차도의 수위가 계속 높아져 차량이 침수되어 시동이 꺼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차량에서 빠져나와 진입로 쪽으로 탈출하려던 피해자 AM, 피해자 AU(여, 28세), 피해자 AV(남, 55세)로 하여금 불어난 빗물로 인 해 N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대로 익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W(여, 54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AX(남, 78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심화상염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M, 피해자 AU, 피해자 AV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W, 피해자 AX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은 2020. 7. 23. 14:00경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난관리평가 시 가점을 받을 목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실제로 개최한 것처럼 개최 계획, 개최 결과가 기재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2020. 7. 23. 16:34경 AY 소재 K구청 안전도시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개최”란 제목으로, ‘2020. 7. 23.(목) 17:00 K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상황판단회의에 안전도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 과장, 건설과장, AZ․BA소방서 구조구급과장, AG경찰서 경비교통과장, K자율방재단장 피해자 AM는 같은 날 22:30경 발견, 피해자 AU은 7. 24. 00:05경 발견, 피해자 AV은 7. 24. 03:02경 발견되었고, 22:00 당시 수심은 247cm였다. 등의 참석을 요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L, 피고인 D는 이를 순차로 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같은 날 18:14경 같은 방법으로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개최 결과”란 제목으로, ‘2020. 7. 23. 17:00 K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상황판단회의에 안전도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참석하여 회의결과로 부서 및 동별 관내 재해취약지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L, 피고인 D는 이를 순차로 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L은 2020. 7. 28.경 N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BB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 2부를 포함한 자료들을 제출하기로 협의한 후, L은 2020. 7. 29. 10:48경 위 공문 2부를 출력하여 같은 날 13:20경 K구청 안전도시과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공문 2부를 임의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M시청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자연재난대응팀에서 여름 철 자연재난 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해오면서, 자연재난 발생 시 실시간 상황공유 및 전파 목적으로 M 재난안전대책본부 명의의 재난 대처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민안전실 공무원 203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에게 보고해왔다. 피고인은 2020. 7. 24. 03:00경 BC, 15층에 있는 M시청 자연재난대응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M 재난안전대책본부 명의의 “7.23(목) 호우특보 대처상황 보고 - 2020. 7.24(금) 03:00 기준 - (최종)”이라는 제목의 “7. 23(목) 호우특보 대처상황 보고(최종)ver2.hwp” 문서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작성하면서 “대처상황”란에 “7. 23(목) 20:30 시장권한대행 주재 상황판단회의 개최(호우경보 대응), - (대응단계) 비상2단계 대응, - (조치) 전직원 1/6근무 조치, - (근무인원)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반 44명, 전직원 1/6”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위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 온나라시스템 메신저를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 기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재난대응팀 주무관 BD에게 전송하면서 M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AI시장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위 BD은 같은 날 04:09경 위 자연재난대응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파일을 ‘M 재난상황 소통협업시스템’에 등록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위 시스템과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위와 같이 등록된 이 사건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다음 같은 날 04:10경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여 게시하고, 04:11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권한대행에게 “호우특보 대처상황 최종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권한대행이 2020. 7. 23. 20:30경 호우경보에 대응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비상단계가 비상2단계로 격상되지도 않아 전직원의 1/6이비상근무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향후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응평가 시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문건을 제출하여 가점을 받을 목적으로 위 문건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F, G, H,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H, E, D, G, F,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AX,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변사), 각 진단서, 진단서 1부 1. 7.22~7.24일 돌풍 동반한 호우대비 재해우려지역(시설) 안전관리 철저 공문 및 기상 전망, M 집중호우 대비 공문 등 8부, 상황단계(기상특보 유형)별 비상근무기준, 풍수해 행동매뉴얼(도로계획과), 지하차도 침수재발방지대책 보고, 기상청 예보자료, 7.23(목) 호우특보 대처상황보고-7.24(금)03:00 기준-(최종), 상황전파 메시지, 구청하달자료, 재난문자 발송내역 등,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 침수위험 지하차도 등급화 관련 자료,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개최,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개최 결과, 조직일부개편에 따른 기구조정 사항 알림, 7.23.~24. 예 상강수량 보고, 기상 현황과 전망(7.23. 17시), 2020년 도로기전시설 유지관리 계획보고, 20. 7. 23. 호우대비 부서별 예찰활동 등 내역, 개인별 대응 임무카드, 20년도 상반기 배수펌프장 시설물 자체점검 계획 보고, 기상특보시 배수펌프장 직원 배치보고 3부, N지하차도 관련 자료, 지하차도 시설 개선관련 자료 제출, 지하차도 수위감지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법안전감정서, K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감찰결과, 19. 1.~20. 7. 22. 재난(호우) 대비 등 관련 자료, 19. 1.~20. 7. 22. 상황판단회의 관련자료, AL 지하차도 외 1개소 전광판 수선공사 시행건의, 20년 재난 예경보시설 전 수점검 계획안, 20년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점검지침, AL 지하차도 전광판 모니터링 CCTV 고장 및 조치계획 보고,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결과 제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공사 자료, 2020년 업무계획(K구청 건설과) 1부, 2020년 도로기전설비 유지 관리 계획 1부, M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발췌본) 1부,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발췌본) 1부, 2020년 자연재해(태풍, 호우)대처 행동요령(안) 1부, 감정서, 시스템 접속내역 자료 1부, K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1. 내사보고(M 재난상황실 카카오톡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8. 6.자 BS언론BT언론 보도 관련 – 개인별 대응 임무카드), 수사보고(M 풍수해 재해우려 지역 현황[구․군별] 확인), 내사보고(K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자료 첨부, 관제센터근무자 상대 탐문 및 BU 수위 CCTV 녹화자료 첨부), 내사보고(폭우시 N지하차도침수 관련 과거 신문기사 첨부), 내사보고(N지하차도와 Q 방면 사이 골목길 CCTV영상 분석을 통한 수위 파악), 내사보고(7.23.~24. K구청 당직실 피해신고접수에 대한 K구청의 조치사항 확인), 수사보고(K구청 구구청장 C 사건 당일 방문한 주점 상대 수사), 수사보고(7. 23. K구청 외 다른 구청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조치사항), 내사보고(7월 23일자 M 강우량에 대하여), 내사보고(M지방기상청 상대 사건 당일 기상 상황 등 내사), 내사보고(N지하차도 현황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N지하차도 전광판 고장 수리 여부 확인 – 수리사실 없음), 수사보고(2020. 7. 10. 호우 당시기전계 직원들의 카톡방 사진, 대화내용), 내사보고(N지하차도 내 진입한 차량들 블랙박스 분석), 내사보고(N지하차도 침수 수위 등 분석), 내사보고(N지하차도 인근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호우특보 대처상황 보고서의 작성주체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7. 23.경 M시내 지하차도별 차량동제 현황보고), 수사보고(N지하차도 내부 촬영 영상 첨부 보고), 수사보고(N지하차도 현장검증 결과보고), 수사보고 (비상근무 내용 관련 도로계획과 BV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중대본 조치사항 관련 확인), 수사보고[7.22. 16:30 행정안전부 영상점검회의 내용 검토), 내사보고(사건 당일 K구청장 행적 확인), 수사보고(구청장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주장 M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일반적인 업무처리지침이고 실제로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위 매뉴얼에 따라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도출될 수 없다. 시장 또는 시장권한대행이 청사 내에 부재 중인 상황에서 기상특보 상황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호우경보 발령 사실은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파되었으며 실제로 시장권한대행이 호우경보발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시장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비상단계 격상에 관한 권한은 시장 또는 시장권한 대행에게 있고 비상단계 격상에 관한 전결권은 비상단계 격상이 결정된 상황에서 부수조치인 근무명령을 전결권 행사를 통해 한다는 취지이므로 비상단계 격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근무명령에 대한 전결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와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는 어떠한 의사연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비상근무가 확대실시 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M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풍수해 재난 상황에서 위 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은 직접적인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룬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M에서 위 매뉴얼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전의 상황이 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위 매뉴얼에는 기상특보 시 재난대응과장이 기상특보 현황 중심 간략한 1장 보 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기상특보(호우경보) 시에는 시장이 호우경보 상황판단 및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따라서 호우경보 시 위와 같은 보고는 단순히 호우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시장에게 보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호우경보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판단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보고의무가 있고 당시 시장권한대행이 호우경보 발효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보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M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3 “시 대책본부 전결사항”에서는 비상단계 근무명령을 담당관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비상단계 격상 여부 자체를 재난대응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주장대로 비상단계 격상이 결정된 상황에서 비상근무명령만을 전결로 하는 것이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M의 “상황단계(기상특보 유형)별 비상근무 기준”에서는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비상2단계 근무를 실시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호우경보 상황판단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직원들이 비상2단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2단계 근무명령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호우경보 시 위와 같이 비상2단계 근무가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비상2단계 근무 대상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직원들은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되어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인식할 수도 있으므로 정식의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 매뉴얼에서는 비상대응 단계에서 상습침수 하상도로, 지하차도 목록을 확인하여 침수우려도로의 사전 통제 여부를 확인하고 구․군으로부터 교통통제 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계획과에서 동일한 내용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계획과에서는 비상2단계 근무명령이 없어 비상1단계 상태로 근무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라. M와 K의 공무원들은 호우 등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등을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의사연락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과실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아가 공동정범의 범행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개별 공동정범의 개별 행위가 아니라 공동정범들의 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피고인 A의 개별행위만을 분리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이 작성한 문건은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기록이 아니므로 피고인 B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란 위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설치한 시스템 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작성한 문건 파일의 내용은 상황판단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상황판단회의가 개최되었다는 것이고 위 파일은 M 재난상황 소통협업시스템에 등록되었으므로 향후 재난관리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근거가 되는 내용이어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이 재난관리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이상 피고인 B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직원들에게 “취약시설 예찰 등 사전점검 철저”, “비상근무 철저”를 지시를 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7. 1. 부임하였는데 K의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은 도시관리국장의 전결로 작성되어 있고 따로 보고받지 못해 위 매뉴얼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의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이를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020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에 따라 “현장 직원이 배치되었는지, CCTV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 감독” 의무는 K 도시관리국장과 안전도시과장의 전결사항일 뿐 피고인 C의 업무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우주의보 단계에서는 피고인 C은 비상근무의 발령권자일 뿐 비상근무명령의 수범자는 아니고 유선으로 연락이 가능하였으므로 18:40경 식사를 하러 간 것을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K구청장은 호우경보가 K구청에 전파되기 전에 AK 인근에서 상습침수지역을 확인하고 관련 시설장과 통화를 함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호우경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가. 재난상황에서 요구되는 조정이나 지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가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C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막연히 철저히 점검하라거나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추상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이 재난 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이 도시관리국장의 전결로 작성되어 있고 위 매뉴얼이 피고인 C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정한 것으로 피고인 C의 공무원 경력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매뉴얼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7. 10.경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AK이 범람하는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점, K구청에서는 개인별 대응 임무카드를 마련하였는데 위 임무카드에도 재난상황 시의 임무 및 역할이 기재되어 있고,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에서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위 매뉴얼을 알지 못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의무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K 사무전결처리 규칙에서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관리”를 안전도시과장의 전결사항으로, “1.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수립, 2.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도시관리국장의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시설물 등의 일반적인 유지, 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의무와 재난상황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이 위 시설물 등의 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을 하는 의무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 C의 지휘․감독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비상단계에서는 본부장이 구청장, 차장이 부구청장이 되므로 피고인 C도 비상근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유선연락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당시 K구청장이 AK 인근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임무(K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지휘,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총괄 조정, 재난 예, 경보의 발령 및 특별지시 등)를 고려할 때 K구청장이 외부에서 일부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K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의 역할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으로 복귀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C으로서는 K구청장이 구청으로 복귀할 때까지 직무대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복귀한 K구청장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총괄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피고인 C은 호우경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의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주장 기상특보 시 현장 인력배치를 보기는 하였지만 기전계장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무자 배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직접 배치를 지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N지하차도에 현장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K구청 건설과 기전계가 작성한 2020년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 보고에 의하면 기상특보(호우, 태풍)시 배수펌프장(자성대 1, 2)에 직원 2명, N지하차도에 직원 2명, BW지하차도에 직원 2명, AL 지하차도에 직원 1명을 현장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 F은 건설과 기전계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피고인 F으로서는 기상특보 상황에서 위 계획에 따라 N지하차도에 직원이 배치되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계획 보고에 “기전계장: 사무실 상황관리 및 상황에 따른 근무자 배치 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배치의무와 기상특보 상황에서 실제로 배치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의무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 F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동정범의 범행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개별 공동정범의 개별 행위가 아니라 공동정범들의 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F의 개별 행위만을 분리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주장 2020년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에서 지하차도 인력배치는 근무 중인 평일 18:00 이전의 주간근무를 기준으로 지정한 것이고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근무인원이 축소되므로 모든 현장에 담당자를 배치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당일 기전계 직원으로서 비상대기하는 직원은 피고인 G를 포함하여 3명이었고 AK의 범람 위험이 있어 자성대 1,2 배수펌프장에 직원을 1명씩 배치하고 피고인 G는 사무실에서 전체를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G로서는 N지하차도에 직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N지하차도에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된 사실 및 고장난 사실을 인수인계 받은 사실이 없어 알지 못하였고,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이 고장난 사실은 알았지만 수리비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수리를 못한 것이며 안전도시과로부터 수리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은 기전계가 안전도시과 산하에 있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어서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020년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 보고에서는 추진내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강화 및 재해예방시설 관리 철저 – 우기대비 특별점검(4월), 기상특보 시 현장 인력배치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를 고려하면 현장 인력배치는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일과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G가 기상특보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N지 하차도에 배치할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당시 배치할 인원이 한정되는 바람에 N 지차하도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전광판 및 경광등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특별한 어려움 없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위계는 N지하차도 중간 부분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크기가 작지 않고 아래부분에 배전함이 설치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기전계에서는 2019. 11. 8. AL 지하차도의 전광판을 점검한 결과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AL 지하차도 수리 시 작성된 설계도면에서는 수위계, 경광등, 전광판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N지하차도에도 마찬가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전계의 20년도 상반기 배수펌프장 시설물 자체점검 계획 보고에서는 “지하차도조명설비, 방송설비 및 방재설비 등 작동 상태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출입통제시스템은 최소한 방재설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G에게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된 사실 및 고장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G는 2019. 8.경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이 고장난사실을 알았음에도 2020년 예산신청 시 수리비용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수리비 예산이 없어 수리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스스로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의 수리가 필요함을 인식한 이상 안전도시과의 수리요청이 없었다는 것이 수리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이 기전계가 안전도시과 산하에 있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전계의 업무를 규정한 내용인 이상 피고인 G가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위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우주의보 단계에서 차량통제 상황판단을 위한 인력배치”, “호우경보 단계에서 지하차도 진․출입구 차량진입통제”를 구체화한 것이 2020년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 계획 으로 보인다).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주장 수위계, 경광등, 재해문자전광판과 같은 출입통제시스템은 “M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고유 의미의 ‘도로기전설비’가 아니고 피고인 H은 출입통제시스템 등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재난문자전광판의 점검 및 정비업무는 건설과 기전계가 아니라 도시안전과 소관인데 도시안전과로부터 수리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재해문자전광판문구 원격입력시스템 미수리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M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는 “도로기전설비란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설치․관리하는 도로조명시설, 배수설비, 환기설비 및 이에 수반된 기계, 전기, 통신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출입통제시스템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도로기전설비에는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출입통제시스템이 기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전계가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점(출입통제시스템은 2016. 1.경 설치되었는데 당시 기전계는 안전도시과 소속이었다), 이후 출입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상황에서 기전계가 건설과 소속으로 변경(2017. 1. 1.)되었으나 출입통제시스템의 수리는 여전히 기전계의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기전계에서는 2019. 11. 8. AL 지하차도의 전광판을 점검한 결과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전광판 및 경광등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특별한 어려움 없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위계는 N지하차도 중간 부분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크기가 작지 않고 아래부분에 배전함이 설치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한 점, 기전계의 20년도 상반기 배수 펌프장 시설물 자체점검 계획 보고에서는 “지하차도 조명설비, 방송설비 및 방재설비 등 작동 상태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출입통제시스템은 최소한 방재설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입통제시스템은 기전계에서 점검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H이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여부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안전도시과에게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전계의 위와 같은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나. 공동정범의 범행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개별 공동정범의 개별 행위가 아니라 공동정범들의 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H의 개별 행위만을 분리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I, J] 1. 피고인 I, J의 주장 피고인 J은 수위계, 경광등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후임자에게 고장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J, I은 수위계, 경광등이 언제 고장났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위계, 경광등의 고장사실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를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고장사실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는 부 분은 수위계, 경광등 부분이 아니라 재해문자전광판의 원격입력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도 “수위계, 경광등 이 불상경부터 고장난 채 방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기간에 수위계, 경광등이 고장났다고 하는 피고인 I은 수위계, 경광등의 존재에 관하여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J로부터도 수위계, 경광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I, J이 근무할 당시 재해문자전광판의 원격입력시스템이 자주 다운되기는 하였으나 현장에 가서 재부팅을 하면 다시 작동하였으므로 위 원격입력시스템이 고장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I, J이 수위계, 경광등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았고 점검대행업체를 물색하지 않았으며 시설물 현황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I, J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I이 기전계장으로 업무를 담당한 시기는 기전계가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한 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시기였다. 전광판 및 경광등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특별한 어려움 없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위계는 N지하차도 중간 부분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크기가 작지 않고 아래부분에 배전함이 설치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피고인 I은 피고인 J로부터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이 한번씩 다운되어서 재부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구두보고를 받았으므로 재해문자전광판을 비롯한 출입통제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I이 수위계, 경광등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은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적시에 문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다운이 되는 경우 현장에 가서 재부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자주 다운이 되는 것은 고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들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I, J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수위계, 경광등에 대한 직접 또는 점검대행업체를 통한 점검이 이루어지면 점검내역이 남게 되므로 이에 기초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출입통제시스템이 시설물 현황에 반영되면 후임자들은 그 내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그에 따라 관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I, J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후임자들에게 출입통제시스템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전달하지 않아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I, J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I, J로서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장이 나는 경우 폭우 시에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차량이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피고인 I, J에게 회피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공동정범의 범행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개별 공동정범의 개별 행위가 아니라 공동정범들의 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I, J의 개별 행위만을 분리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F, G, H, I, J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F, G, H, I, J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H, I, J: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F, G: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F, G, H, I, J 재난상황에서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을 대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였다. M와 K에는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에 대비한 각종 매뉴얼이 존재하고 N지하차도에는 오래전부터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각종 매뉴얼의 내용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출입통제시스템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아무리 대비책을 잘 갖추어 놓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그 대비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대비책은 물거품이 될 뿐이다. 그리고 그 대비책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임이 분명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의 당시의 업무상황,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그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의 종류에 따른 공무원 신분의 박탈 여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피고인 D는 사망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M의 유족들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H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H은 2020. 7. 27. 14:00경 AY 소재 K구청 건설과 기전계 사무실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마치 N지하차도의 기전시설 등을 점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20. 1. 9.~7. 23.까지 사이에 실제로 N지하차도의 기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검한 것처럼 2020. 1. 9./1. 29./2. 11./2. 26./3. 6./3. 24./4. 2./4.16./5. 7./5. 21./6. 12./6. 23./7. 9./7. 23. 이상 14개 날짜별로 ‘지하차도 기전시설 점검표’를 작성하며 “조명시설, 비상 발전기, 소화설비, 배수설비, 주변공사장”의 13개 세부점검항목에 모두 판정등급 A에 “”으로 입력하고 총 42장을 일괄 출력한 다음 “점검자 공업6급 성명 H” 옆에 서명하여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고, 2020. 7. 29. 15:00경 위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점검표 42장을 임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기전시설 점검표 42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H도 점검표 42장을 기재된 날짜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20. 7. 27. 일괄하여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H은 자신이 실제 점검을 하였으나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착오로 일부 날짜를 실제 점검한 날과는 다르게 기입한 것일 뿐 실제로 점검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점검표가 작성된 시점, 피고인 H이 위 점검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 H이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하였다는 의심은 드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H이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음이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 H이 실제로 점검을 했는데 점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날짜를 착오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