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9. 6.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제일은행에서 아들과의 재산상속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국회의원 D가 내 사촌동생이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에게 전해 주고 재산상속 갈등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D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상속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9,51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0. 말경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부동산에서 마치 교회 건물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2. 28경 군포시 H상가 102호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 화성시 소재 땅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 곳 사무실 붙박이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 신한카드 2장,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페라가모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600,000원 상당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11. 4.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부동산에서 마치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및 현금 30만 원 합계 시가 5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6. 18.경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용인휴게소에 정차 중인 피해자 N의 O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일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17만 원 합계 11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마. 2012. 8. 4.경 평택시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일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닥스 지갑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100]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경 강원 철원읍 화지리 소재 철원농협 앞에서 피해자 S에게 "서울 신림동과 서초동에서 가게세를 받을 게 있고, 가평에 펜션부지가 16만평이 있다, 땅을 매수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를 받을 가게나 펜션부지가 없었고, 땅을 매수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 2011. 2. 7.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8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6. 15.경 인천 부평구 T빌딩 1층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금목걸이, 금반지 등 시가 52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후 결제 수단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가 착오로 거스름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초과한 575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위 거스름돈 중 초과로 수령한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합112]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 W, X, Y, Z, AA,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통장사본, 영수증, 충전 및 거래내역서 [판시 제3항 및 제4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건네준 봉투 첨부 관련), 수사보고(일반)-수표에 관한 건, 수사보고(철원 농협 CCTV 확인) 1. 봉투, 통장거래내역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감자료 첨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2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과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번 내지 8번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1.5배 가중함) 나. 제1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4년(가장 중한 사기범죄 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위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하한(징역 3년)만을 참작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절도, 상습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 상습절도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판시 사기범행을 시작으로 절도, 사기 등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 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