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D, 2층에서 ‘E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8.경부터 2021. 2.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공전설, 아덴성, 바둑이, 로얄고도리2’ 등 게임기 82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하여 투입된 금액에 따라 점수를 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2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8.경부터 2021. 2.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위 1항과 같이 게임기 82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하여 투입된 금액에 따라 점수를 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2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손님들이 요구하는 경우 직접 환전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 9경부터 2021. 2.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위 1항과 같이 게임기 82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하여 투입된 금액에 따라 점수를 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2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손님들이 요구하는 경우 직접 환전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게임장 등록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2021. 1. 8.경부터 2021. 2. 8.경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여에 대하여 297만 5,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월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루 평균 순수익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A가 인정한 최소한의 범죄수익금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하고, 피고인 A는 2021. 1. 8.부터 2021. 2. 8.까지 총 32일 동안 이 사건 환전영업을 하였으나, 2021. 2. 8.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등이 몰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2021. 2. 7.까지를 추징금 산정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1,175,000원으로 정한다[추징금 1,175,000원 산정근거 = 1일 20만 원(피고인 A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죄수익금) × 31일(2021. 1. 8.부터 2021. 2. 7.까지 총 31일) - 5,025,000원(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압수한 현금)].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그 이익을 박탈하는 점, 피고인 A는 2021. 3. 10.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은 2021. 1. 8.경부터 2021. 2. 8.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1. 9.경부터 2021. 2. 4.경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 C은 이 사건 환전 영업의 방조범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