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81

범 죄 사 실 2021고단558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처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금 지급여부 등의 문제로 피해자의 처와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 출입문을 부수기로 마음먹고, 2021. 11. 29. 19: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여기 다 때려 부술 거야.”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20cm)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202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16:30경 서울 D에 있는 E 종합민원실 8번 창구에서, 2021. 1.경 그곳에서 열람ㆍ등사하였던 피고인이 고소인인 F 사건의 기록 일부가 2021. 10.경 열람ㆍ등사하였던 해당 기록과 다르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 담당자인 검찰수사관 G에게 ‘책임자를 부르라’고 고함을 지르고, 들고 있던 서류를 민원 창구 접수대에 내리쳤다. 이에 위 G가 피고인이 난동을 부릴 것을 염려하여 그 자리를 피하자 “검찰 개새끼들 다 나오라고 그래, 씹할 새끼들”, “나 기물파손을 하려고 그런다고”라고 고함을 지르고, 8번 창구에 설치된 아크릴 소재 칸막이를 여러 번 발로 세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큰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곳에 출동한 위 검찰청 소속 청원경찰관인 H(54세)와 I(3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H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여러 번 밀치고,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H와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공무원의 청사방호, 안전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민원실 8번 창구 민원창구에 설치된 아크릴 소재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서 아크릴 소재 칸막이를 고정시키는 나무틀에 금이 가고 벌어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인 E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카드결제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판결문 사본 2023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23), 캡처 영상(증거목록 순번 18)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용물건손상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청원경찰에게 매우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손괴 범행은 스패너를 이용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는 범행 전부터 피고인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주거지에 찾아와 스패너를 내리치는 것을 보고 몹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보인 언행과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0회 이상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모사건, 자사건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여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B을 향해 1회 휘둘러 그의 왼손을 가격하여 B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스패너로 도어락을 내리치는 것을 B이 막으려다가 그의 손에 스패너가 맞은 것일 뿐, 상해를 가할 의도로 스패너를 휘두르거나 내리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패너를 (나를 향해) 내리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스패너를 아래에서 위로 다시 들어 올리려 하는 것을 내가 (제지하며) 잡는 과정에서 손에 맞은 것이다. … 피고인이 나를 향해 내리치거나 휘두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B의 법정진술은,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 ‘제가 말리려고 하자 스패너를 저에게 휘둘러’(증거기록 22쪽), ‘제가 미니까 스패너를 저한테 휘두르더라고요.’(같은 70쪽) -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 의미를 부연 설명한 것이므로, 법정에서의 진술이 당시의 사실관계를 더 잘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B에게 스패너를 휘둘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