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9. 7. 25.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44- 피고인 A, B [전제사실] 피고인 B은 의사로서 2013.경부터 2017. 11.경까지 D상가 2층에서 줄기세포시술을 포함한 피부·비만 등 미용시술 병원인 E병원과 줄기세포시술을 위해 환자들로부터 흡입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그중 성체줄기세포만을 선별·배양하여 세포치료제로 만들어 냉동보관하거나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앰플(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G시의회 4대 시의원(2002년~2006년), 5대 시의원(2006년~2010년), 6대 시의원(2010년~2014년), 7대 시의원(2014년~2018년)으로 당선되어 재직한 사람으로, 제6대 후반기(2012년 7월~2014년 6월) 시의회 부의장, 제7대 전반기(2014년 7월~2016년 6월) 시의회 의장, 제7대 후반기(2016년 7월~2018년 6월)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시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예산집행을 감시하며, 시 추진 사업에 대하여 자료 요구 및 질의, 예산심의권,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의 수리·처리, 민원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G시 산하 기관인 H, I에 대한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주요 현안업무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 모색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G시는 2009. 12. 30. ‘G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발령한 이후, 2016. 5.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6 J 조성 공모사업’의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고 ‘G시 의료관광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정책을 지속 수립하였으며, 이에 G시 복지건강국, 문화관광국과 G시 산하 기관인 H, I은 해외의료관광 설명회, K 개최,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의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7. 여름경 L에 있는 자신의 시의원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외국인 환자유치 방안 등 G시 의료관광 추진업무에 대해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기세포 치료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8. 31. E병원에 수회 방문하여 혈액검사 등을 하였고, 이후 2017. 9. 14.부터 9. 29.까지 시가 불상의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3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외국인 환자유치 방안 등 G시 의료관광 추진업무에 대해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기세포치료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E병원에서 피고인 A에게 2017. 9. 14.부터 2017. 9. 29.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항노화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9고합230- 피고인 B, C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사로서 D상가 2층에서 N 명의로 ‘E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O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P’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E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C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가의 의료기기 리스 대금을 대출받아 이를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C는 2016. 2. 19.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 사무실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이상 그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가액을 ‘시가 불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무죄 판단이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시가 불상의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로 정정한다. 서, “E병원 개설의 N 명의로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반도체 레이저수술기(Belody2) 1대,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초음파 수술기(BOTOSONIC) 1대 등 의료기기 2대를 구입하여 위 E병원에 설치하였으니, 그 대금을 공급자인 ‘P’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E병원의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구입을 가장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실제로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E병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리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S은행 계좌로 9,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C는 2016. 2. 22.경 수원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병원 개설의 N 명의로 시가 1억 3,200만 원 상당의 주름, 탄력장비(SRS-007) 1대를 구입하여 위 E병원에 설치하였으니, 그 대금을 공급자인 ‘P’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E병원의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구입을 가장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실제로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E병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리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S은행 계좌로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4] 1. 피고인 A, B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및 증거목록 순번 1번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제외) 1. X, Y, Z, AA, AB, AC, AD, M, W, V, N,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브리핑자료, 문자내용, 차트, PLAN NOTE, 검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G시 의료관광부서 확인보고), 수사보고(매출장부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G시 의원 재임시 소속 위원회 확인 등), 수사보고(G시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현황보고), H 및 G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 확인, H의 의료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언론 기사, 2018년 G시 문화관광국 주요 업무계획, 2018년 I 주요업무계획, 2018년 상반기 H 주요업무보고, 조례, 조례안, 심사보고서, G시 의회 제7대 후반기 의정백서 일부, G시 의료관광추진협의회 위원 명단 3부, I 2018 AF 의료기관/업체 리스트 1부, I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1부, H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1부, A CUSTOMER CHART 파일철 사본, 문화관광국 작성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부, 문화관광국 작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협조의뢰의료관광 관련) 회신, 답변서 1부, 의료관광업무 관련 법렬(조문발췌) 1부, 2016 지역 J 조성사업공모계획(문화체육관광부) 1부, 2016 G J 조성계획서(G시, 공무제출) 1부,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 청취), 2017년 G시 문화관광국 주요업무계획 1부, 2017년 H 주요 업무보고 1부, 2017년 I 주요업무계획 1부, 2018년 6. 7. 방송내역 1부, 방송화면 캡쳐 1부, AI정당 홈페이지 등 각 1부, 보도자료 1부, 2017년~2018년 주요업무보고 중 의료관광부분 발췌, 각 수사보고(B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B, W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문자수신내역 2부 1. AG, AH의 각 전화진술 녹음 CD [2019고합230] 1. 피고인 C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10호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상환스케쥴(리스표), 물건목록, 각 견적서, 각 의료기기 사진, 물건수령증서,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물건사진, 거래내역조회(C), 수사보고(AK 대표 A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E병원 상담실장 AM 전화 진술 청취), 물품공급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AK), 리스계약해지예고통지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채무액 상환 요청의 건, 수사보고(AK 대표 AL 전화진술 청취 2), 수사보고(피고인 C 제출 세금계산서 및 S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Q 담당자 AN으로부터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T 대출 담당자 AJ 전화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요청에 대한 회신(Q 주식회사), 리스계약 관련 서류(T 주식회사), 수사보고(피고인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리스 여부에 대한 T 담당 AJ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Q 상대 피해변제 유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C 대위변제 확인서 제출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대법원 2018. 5. 4.자 2018도4867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8. 2. 23. 선고2017노439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고단4483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128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4314 판결, 대법원 2020. 6. 25. 판결 2019도1167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형법 제134조에 기하여 수뢰액 상당액에 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형법 제134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수뢰액수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간해독 프로그램을 포함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총 3회(1회당 3억셀, 총 9억셀)를 받은 사실, E병원에 비치된 시술가격표에 ‘자가성체 줄기세포 항노화 및 헬스케어 PLATIUM 프로그램 중 3회, 9억셀, 15년 뱅킹’의 경우 그 가격이 2,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간해독 프로그램은 회당 30~50만 원 정도이나 고가의 줄기세포시술을 하는 경우 이를 무료로 포함시켜 같이 시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본인의 지인들, 난치병 환자들 등에게 줄기세포시술을 무료로 해주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해주는 등 E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시술의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시술가격표에 정해진 금액을 받고 줄기세포시술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줄기세포시술이 대중화되지 않아 시중 가격을 가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행한 시술은 관련 사건에서 현행 약사법상 불법으로 판단된 세포치료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환자의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후 자가성체줄기세포를 선별하고 이를 배양하여 만든 약품)를 냉동보관한 후, 시술 전 이를 해동하여 피고인 A에게 주입한 것인데, 위와 같이 불법으로 제조된 세포치료제 및 그 시술의 가액이 E병원에 비치된 시술가격표에 따라 특정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받은 줄기세포시술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이 수뢰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2019고합144 1.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줄기세포시술을 받았을 때에는 G시의회 의장직을 마친 후이었으며, 다만 피고인 A이 당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직무가 의료관광 관련하여서는 전시 업무가 전부이었으며, G시 추진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은 복지환경위원회가 주상임위원회였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시항만위원회가 주상임위원회이었으며, G시 의료관광추진협의회에 포함되는 G시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인바, 피고인 A이 담당하던 직무와 피고인 B이 추진하던 줄기세포치료사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고, 또한 피고인 B은 병원 홍보 차원에서 피고인 A 이외에도 인맥이 넓거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무료로 시술해준 적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술은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등 참조),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병원 및 ㈜F의 사업 내용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2017. 11.까지 D에서 E병원과 ㈜F를 운영하였다. E병원은 주로 항노화, 미용 등의 목적으로 환자로부터 지방을 흡입하고, 그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한 후, 이를 배양하고 환자에게 다시 배양한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병원이었다. ㈜F는 위 E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위해 환자들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에서 성체줄기세포만을 선별배양하여 세포치료제로 만들어 냉동보관하거나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앰플(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이었다. 2) G시, G시의회, 관련 기관들의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경위 2009. 12.경 G시의회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6. 5.경 G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6 J 조성 공모사업‘의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그 추진사업으로는 ’G시 의료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그 위원으로 I 원장, H 상임이사, G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등이 포함된다), 웰니스관광 연계 특화상품 개발 등이 있었다. 2016. 7. 8.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인 A이 소속되었던 G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의 소관 기관들로는 G시 문화체육관광국, I, H 등이 있었다. 그중 G시 문화체육관광국 AO과의 담당업무에는 ’민간업체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는 의료관광 등 시정 주요 협업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부서가 함께 심의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내용의 ’관광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등이 있었다. 또한 I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경 의료관광 설명회를 광저우, 베이징, 닝샤에서 개최하였고, 2017년 및 2018년경에는 G 지역의 의료 및 관광자원을 해외 주요 도시에 소개하고, 의료관광 및 기술분야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AF 개최’를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H 글로벌마케팅팀의 담당업무에는 ’의료관광 유치마케팅 사업‘, ’의료관광 마케팅 계획 수립‘,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등이 있었고, 2017년경 러시아와 몽골에서 해외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2018년 업무계획에는 ‘의료관광객 유치채널 다변화 및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강화’라는 사업을 포함시켰다. 3) 피고인 A이 G시의원으로서 담당한 직무의 내용 피고인 A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4대 ~ 7대) G시의원이었고, 특히 2014. 7. 8.부터 2016. 7. 7. 사이에는 7대 G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G시의원으로서, G시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예산집행을 감시하며, G시 추진 사업에 대하여 G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자료 요구 및 질의, 예산심의권,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행정사무감사권 행사, 청원의 수리·처리 등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7. 8.부터 2018. 6. 30. 사이에 7대 G시의회 후반기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이었다. 피고인 A은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G 문화관광국, I, H 등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업무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 모색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는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은 시정·개선하도록 건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경 당시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H 창립기념식에 G시의회 부의장으로 참석하였으며, 2014. 9.경 K 개막식에 G시의회 의장으로 참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6.경 AP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AP구에 J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피고인 A은 위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4) 줄기세포 시술 경위 M은 2017년 여름경 고등학교 1년 선배인 피고인 B으로부터 줄기세포치료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을 피고인 A의 의원실에 데려가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줄기세포치료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M은 함께 피고인 A의 의원실을 방문하여 줄기세포치료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B은 M으로부터 피고인 A이 눈이 침침하고 몸이 안좋다는 얘기를 듣고 M에게 피고인 A을 병원에 데리고 오면 치료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병원에 총 5회 방문하여 줄기세포 시술을 3회 받았다(이하 ‘이 사건 줄기세포시술’이라고 한다). 라.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줄기세 포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피고인 A이 G시의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자치행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 권한, 소관 기관들에 대한 직무상 감사권 등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은 2017. 9.경 이 사건 줄기세포시술을 받았는데, 그 기간을 포함하여 2016. 7. 8.부터 2018. 6. 30.까지 G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시위원이었던 피고인 A은 G시가 추진하는 의료관광 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소관 기관(G시 문화관광국, I, H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주요 현안 업무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G시의 의료관광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추진 사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이 속해 있던 경제문화위원회의 소관 기관 중 하나인 I의 직원인 증인 Z는 수사기관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관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I의 ‘의료관광 해외특별전’, ‘나눔의료 지원사업’, ‘J 조성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I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고, 시의원이 의료관광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면 많은 의료기관이 위 사업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소관 기관인 H의 직원인 증인 AC도 수사기관에서 “H 글로벌마케팅팀은 동남아, 중화권, 일본 등을 상대로 해외 의료관광 마케팅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을 하며, 의료관광 수용태세 개선사업, 의료관광객 유치채널 다변화 및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강화 등이 있었으며, 시의회에서 H의 의료관광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협조한다면 H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료관광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G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소관 기관들에게 G시 의료관광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추진 사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이 추진하던 사업에는 외국인에 대한 의료관광 유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업을 설명하고 사업 진행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만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 B 스스로도 본인이 추진하던 의료관광을 포함한 줄기세 포치료사업이 피고인 A이 G시의원으로서 수행 중이었던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준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B으로부터 줄기세포치료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년 여름경 피고인 B을 피고인 A의 의원실에 데려가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줄기세포치료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정책 관련 조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M은 피고인 B으로부터 줄기세 포치료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의 소개를 요청받고 G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G시의원이었던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 B이나 위 M은 피고인 B이 추진하던 줄기세포치료사업과 당시 피고인 A이 G시의원으로서 수행하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 A은 M의 소개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줄기세포치료사업을 추진하려던 피고인 B을 의원실에서 1회 만나고,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이 M과 함께 E병원에 방문한 후 이 사건 줄기세포시술을 받았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만큼 피고인 B과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의원실에서 피고인 A에게 ’의장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입장에서 나중에 위 기관 등에 지원을 하게 되면 피고인 A이 위 기관 등에 전화를 걸어서 피고인 B 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849쪽). 즉, M은 피고인 B으로부터 줄기세포치료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본인이 추진하는 줄기세포치료사업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의원실에서 1회 만난 것 이외에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정확한 금액은 특정되지 않지만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피고인 A으로부터 줄기세포치료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7) 피고인 B은 2017. 10.경부터 11.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은 줄기세포치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검토 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의 사업계획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관련하여 ”㈜F에서 만들어온 사업계획서가 일반인이 보기에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쉽게 정리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사업계획서를 실제 보여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고쳐오라’는 취지로 피고인 B과 그 직원 AE에게 ‘피고인 A이 고쳐오라고 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보여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M의 지위, 관계나 피고인 B과 M의 지위, 관계 등에 비추어 M이 피고인 A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의 수정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위 M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 A이 사업계획서를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줄기세포시술의 대가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G시의원의 권한과 역할, 피고인 A의 직무, 이 사건 줄기세포시술 경위나 줄기세포시술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G시의원인 피고인 A이 소관 기관들이 추진 중인 의료관광 등에 관한 정책을 통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줄기세포시술을 제공받은 것은 통상 사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사회일반으로부터 G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사정임이 분명하고, 시의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다. 마. 소결론 이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G시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이 사건 줄기세포시술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고 피고인 B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뇌물수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구체적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줄기세포시술을 체험삼아 받아보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은 물론, 시술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재산상 내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M의 소개로 피고인 A의 의원실에서 1회 만나 줄기세포치료사업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 것 이외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만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병원을 총 5회 방문하여 그 중 3회에 걸쳐 줄기세포시술이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사정도 없어 보이며, 피고인 B 역시 그 시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줄기세포시술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 A은 국내의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시술 가격 등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줄기세포치료사업에 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 이 사건 줄기세포시술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B으로부터 체험삼아 줄기세포시술을 받아보라고 권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줄기세포시술 프로그램을 적지 않은 금액에 제공하고 있었거나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점이나 다른 병원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줄기세포시술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시술금액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으로서는 그와 같은 체험 역시 상당한 가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공한 피고인 B 역시 최소한 그 줄기세포시술의 원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4선 G시의원으로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이용할 경우 직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줄기세포시술이 뇌물수수나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줄기세포시술을 한 것을 포함하여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9. 7. 25.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A에게 줄기세포시술을 제공한 것으로 인한 이 사건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8. 11. 14. 피고인 B에 대한 2018고단1283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이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노4314호로 항소한 사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7. 25. 피고인 B에 대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도11670호로 상고한 사실, 대법원은 2020. 6. 25.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에는 ‘피고인 B이 V와 공모하여 식품의약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6.부터 2017. 11. 1.까지 피고인 A을 포함하여 176명의 줄기세포시술 환자들의 지방에서 추출한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세포치료제를 제조하였다’는 취지의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비록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 A에 대한 줄기세포시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뇌물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두 범죄는 보호법익이 다르고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의 영위’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은 관할관청의 허가와는 전혀 무관하고 그에 관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등 두 범죄사실은 그 수단·방법 등의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 그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인식내용이 전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에 포함된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뇌물공여의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 B을 이 사건 뇌물공여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합23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초음파 수술기 (BOTOSONIC) 1대는 실제 리스하여 병원에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병원(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의 명의상 운영자인 고소인 N과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N이 2016. 2. 19.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반도체 레이저수술기(Belody2) 1대,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초음파 수술기(BOTOSONIC) 1대 등 의료기기 2대(공급자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P)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후 피해자 회사가 2016. 2. 19. 피고인 C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위 의료기기 2대 대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C는 2016. 2. 23.부터 2016. 3. 3.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1억 9,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그중 7,700만 원은 위 반도체 레이저수술기(Belody2) 1대에 관한 것이다], 위 초음파 수술기(BOTOSONIC) 1대는 E병원에 실제 설치되었고, 피고인 C가 2016. 2. 22. 원공급자인 ㈜AK에 그 대금 2,200만 원을 지급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회사와 작성한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반도체 레이저수술기(Belody2) 1대와 초음파 수술기(BOTOSONIC) 1대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리스물건으로 보고 그 취득원가가 합계 9,9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C에게 9,9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리스계약 체결이나 9,9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B, C는 소위 ‘공리스’ 구조로 자금융통을 위해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 C는 위 의료기기들의 원공급자인 ㈜AK에 의료기기 3대 모두를 반품하려고 하니 ㈜AK에서 거절하여 피고인 B, C가 그중 위 초음파 수술기(BOTOSONIC) 1대는 실제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어 위 9,900만 원이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된 이후 ㈜AK에 위 초음파 수술기 대금 2,2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 B, C가 반도체 레이저수술기(Belody2) 1대와 초음파 수술기(BOTOSONIC) 1대를 실제 리스할 의도가 전혀 없이 병원자금융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료기기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9,9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AK의 반품거절이라는 사유로 그 대금 2,2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 위 사기죄의 성립에는 전혀 영형을 미치지 아니한다(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특정되지는 않으나 줄기세포시술 자체는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하여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초음파 수술기(BOTOSONIC) 1대는 피고인이 그 의료기기를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한 점, 리스대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되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으며 공범인 C가 남은 리스잔대금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함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공여한 뇌물의 가액은 비록 정확한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나 저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운영자금을 불법적으로 융통하기로 C와 공모한 후 피해자 T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그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을 넘고, 대부분의 편취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는 C가 남은 리스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C의 그와 같은 변제에 돈을 보태었다거나 C가 변제한 돈을 갚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편취액의 대부분을 B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리스대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되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초음파 수술기(BOTOSONIC) 1대는 피고인이 그 의료기기를 실제로 구입하여 B 운영의 병원에서 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각 리스잔대금(피해자 T 주식회사 51,266,206원, 피해자 Q 주식회사 42,931,056원)을 각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그리고 고소인 N에게는 1,830만 원을 지급하였고, N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병원운영자금을 불법적으로 융통하기로 B과 공모한 후 피해자 T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무죄 부분[2019고합144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시가 2,400만 원으로 책정된 항노화 줄기세포치료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시술받음으로써 피고인 B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적 이익을 받았고, 피고인 B은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구체적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제1호),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제3호)를 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A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 및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각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와 상상적 경함범의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