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9: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대구 E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시속 65km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매시 35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00:45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4년에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2. 0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첨부 관련,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음, 연로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3.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9. 2. 28. 퇴사한 D의 퇴직금 28,605,3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및 그 중 400만 원이 사건 이후 지급된 점(증거기록 5~6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9.02: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창고 앞 노상에서, 도로사용 문제로 피해자 C(남, 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9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망치), 합의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수리가 찢어져 8~9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2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20:4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1개당 4,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종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영세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22:23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북비산로에 있는 경부선 철로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751,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관련자료제출(수사기록 65쪽-107쪽)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근로자 D이 근무한 주식회사 (주)E와 (주)C(이하 '주식회사' 생략)은 동일 회사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C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 D은 2017. 6. 12.부터 2018. 5. 23.까지 E에서 근무하였고, 2018. 5. 24.부터 2019. 3. 4.까지 C에서 근무하였으며, 위 두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 등의 퇴직 절차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업무인 회계, 기타 사무 보조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월 급여 역시 월 217만 원으로 동일했던 점, 근로자 D은 C에서 근무하는 동안 E의 회계처리업무, 거래처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E의 소속 가수였던 'F'라는 걸그룹 소송 관련 지출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위 두 회사의 대표자(피고인)와 사무소(서울 강남구 B빌딩 4층)가 동일하고, 위 두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에는 '신인가수 및 연기자의 발굴·양성, 소속가수 연기자의 방송활동 및 제반활동계약, 소속가수 연기자의 초상권 및 캐릭터사업, 음반제작 및 기획, 광고사업, 공연사업,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업, 방송제작업' 등으로 주요 사업 목적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E를 정리하고 새로운 법인인 C을 만들면서 근로자 D에게 근무장소, 급여 등 근로조건과 담당업무가 같으니 E의 연장선에서 일하면 되고, 서류상 명칭상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한면, 위 두 회사는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어서 E의 근로자 D의 근로관계는 C에 포괄승계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동울산지점 맞은편 주차장에서 위 D은행 방면으로 수 미터를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D은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은퇴한 연금생활자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66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부귀면 전진로에 있는 신정초소 사거리를 모래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봉고 III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그곳 전방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0세)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시체검안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란 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0:26경 익산시 C에 있는 D의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는 등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여성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현재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0:00경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396에 있는 시네마폴리스 인터체인지 도로를 김포시청 쪽에서 김포한강로 강화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00:00경 김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촌읍 향산리 936에 있는 시네마폴리스 인터체인지 김포한강로 강화방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19:3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2. 25. 05:20경 경기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영업 중인 'E'이라는 주점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위협하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계속되는 퇴거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04:2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과 시비 중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냉장고 유리문을 오른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업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고 함께 업소 계단으로 이동하여 J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J으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J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뒤로 이동하는 J의 허벅지를 오른 발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A에게 발로 허벅지를 가격당한 부위(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해관련 사진, CCTV 영상 화면캡쳐(3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G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피고인 B의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 계단에서, 피해자 K(19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앞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4. 8.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00:5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재산, 신체,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5%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불분명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주취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선행 차량 3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한 차량의 손상 정도도 중한 편이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회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야영장에서 D 소속 청원경찰 E으로부터 텐트 설치금지 구역에 설치한 텐트를 철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속 공무원의 D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1: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남, 63세)의 동생 사이에 체결한 토양 매립 계약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의 주정차 금지 안내용 라바콘 연결대(전체 길이 약 110cm, 지름 약 37m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CCTV 녹화영상 분석, 범행도구 확인) 및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0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여의대방로62길 2 올림픽대로(잠실방향) 여의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53세, 여)와 7년 전부터 별거 중이며, 위 B는 아들인 피해자 C(28세, 남)과 함께 제주시 D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1. 2020. 7. 29. 1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9. 17: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컵을 반려견을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책장, 에어컨 등 가구 및 가전제품을 쓰러뜨리고, 각종 가재도구를 던지다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십자가상 3개 및 성모상 5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 및 액자,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 및 방충망을 파손하고, 마당으로 나가 피해자들 소유인 스포티지 차량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뒷유리창을 돌하르방으로 2회 내리쳐 깨뜨렸다. 2. 2020. 7. 29. 2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9. 21:25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재차 가구 및 가전제품을 쓰러뜨리고, 각종 가재도구를 던지다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소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접시와 찻잔,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발생보고(재물손괴),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차 재물손괴 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체포를 면하였음에도 같은 날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계획적으로 2차 재물손괴를 한 것이어서 범죄의 양상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24.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위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D,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또는 대화내역, 이체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2021. 2. 26.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25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상하였고, 피해자들 중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8. 22:0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 04: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제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