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08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사기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지정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직원은 피해자 B(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신청 자체가 계약위반으로 통장거래를 정지하였으니 위약금을 내던지 해결하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위 불상자는 사실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 19. 13:00경부터 13:20경 사이 서울 중구 D아파트 후문 입구 노상에서 불상 국제전화금융사기단에게 ”계좌가 정지되어 있어 3,000만원짜리 모바일 이체카드에 대출금과 예치금이 입금되는데 차액금인 7,500,000원을 내야한다“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500,000원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시키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용인, 감수하고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E‘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자신을 ’F‘이라는 업체의 G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용제안 연락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위 ’G‘은 피고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의 내용이 ’계약이 형성된 거래처의 급여관리 및 지급대행업무‘라고 안내하였고,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들의 연락처까지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 2일 전인 2022. 1. 17. 위 ’G‘으로부터 ｢H｣라는 파일을 전송받고 ’급여관리명세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문서 3장을 출력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지시받아 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3, 188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출력 및 전달한 문서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 태양,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업무처리가 늘어났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급여지급대행업무를 하는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 자신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당시의 다음과 같은 상황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G‘은 2022. 1. 19. 피고인에게 ”A 사원 배정 안내, 1. 방문장소: 서울 중구 I, 2. 약속시간: 오후 12시50분 만남예정, 3. 인사말: 안녕하세요 J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4. 서류유무: 무서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21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누구랑 통화를 하며 핸드폰을 건네주었고 그 통화상으로 ”A 사원님 맞으시고 현금받고 이동하시면 됩니다“라고 물어서 사원이 맞다고 확인해 준 다음 위 항의 지시에 따라 ”안녕하세요, J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받아갔다고 하였을 뿐 어떠한 언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진술한 내용이 없으며, 완납증명서, 보증협약서, 납부증명서와 같은 위조서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은행 K 대리‘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범행 중 일부에 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위 ’G‘의 지시에 따라 L 외 7인에게 나누어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보이스피싱을 다소 의심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나 급여지급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업무안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행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회에 불과하였다. 마.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전과가 없고,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던 전력도 없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수법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투약 가. 2021. 10. 28.경부터 10. 2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05:18경 B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21. 10. 29. 새벽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엑스터시 각 1정을 2회에 걸쳐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1. 4.경부터 11. 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02:00경 B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21. 11. 5. 새벽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엑스터시 각 1정을 2회에 걸쳐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1. 11. 11. 03:48경 B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23. 15:48경 B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즉석에서 위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라인 SNS 닉네임 ‘E’에 대한) 사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라인 SNS 대화내용 확인), 라인 SNS 대화내용 사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 대화내용 확인), 피혐의자 A 2022. 1. ~ 2022. 2. 라인 SNS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범행일자 피의자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피의자 범행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사진, 피의자 라인 SNS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 11. 25.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C, 여, 27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사장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며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C),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은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칼을 소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소란을 피운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20. 9. 2. 23:30경 판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술값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다음 신고에는 누구 하나 죽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와 위 증인은 그로부터 1시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 앞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장 나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30분간 소란을 피웠으며 당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칼이 있어서 이를 빼앗았다고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바지 주머니에 칼을 넣은 채 위 음식점에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 술값 계산서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와 위 증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집에 있던 칼을 가지고 나와 공원에서 참외를 깎아 먹다가 집에 가져가기 위하여 칼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전체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로 그 길이가 상당한 칼을 집에서 가지고 나와 위 음식점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칼로 과일을 깎은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증거기록 20, 101쪽)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 선고하는 형량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높아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1:30경 광주 동구 B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내지 이종의 범죄로 20회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3. 15.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다시 2021. 6. 16.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음주운전 부분과 관련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음주운전 부분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기존 법정형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2:01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약 40m)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B(여, 24세)로부터 2022. 7. 26. ~ 2022. 8. 2.경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15.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16.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시기에 알게 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확고한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1달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그중에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행위는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피해자로서는 거절 의사를 거듭하여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는 피고인을 보면서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공포심마저 들었을 법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언동을 보이지는 아니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 후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및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간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D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E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E은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안방 문을 두드렸으며, 그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자 피고인이 안방에서 거실로 나갔고,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 대한 추행 부위 및 방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주시 D에 소재한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E의 실경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소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5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월별 임금체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으나, 여주사업장을 주도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고, 여주사업장을 주도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3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0.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6,191,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3.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C가 2023. 11. 14.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6. 22:55경 성남시 분당구 C,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술집 앞 복도에서, 위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남, 28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침을 뱉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유리 재질의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6. 22: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위 A과 함께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E’ 앞 복도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의뢰 및 회신결과), 영상분석결과서 1. F 상해진단서, F 진단서(분당서울대학교병원), F 진단서(정형외과의원) 1. F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F 제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범하였다. 범행방법이 위험하였고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를 가할 우려도 있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이 단발적인 것에 그쳤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와 그의 일행과 대치하고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 B의 폭행에 대응하여 공격의 의사로 피고인 B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 B가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10:21경 불상지에서 B ‘C협회’에 접속한 후 ‘안녕하세요 C협회 부회장 A입니다(이하 생략)’이라는 글에 “박스회사와 고발인 D, E, F는 2017년 7월 27일 박스회사의 확인서(B에 올려놓았던 자료임)를 거짓으로 만들어 고발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 E, F는 확인서를 거짓으로 만든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협회중앙회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6. 8.경 B에 올린 글(‘박스회사와 고발인 D, E, F는 2017년 7월 27일 박스회사의 확인서(B에 올려놓았던 자료임)를 거짓으로 만들어 고발을 한 것입니다.“)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회원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서를 피해자들이 작성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G는 ’피고인에게 지급해준 1,000만 원은 C협회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후원금지불증명서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증거기록 28쪽), 그 밖에 피해자들이 G를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출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문서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충분히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97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문서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9: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친구들과 어울려 고기를 굽다가 숯불 때문에 얼굴이 뜨겁다는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가져다 대면서 ‘너무 열심히 굽지 마라, 뜨겁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쓰다듬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 운영 형태에 대해), F블로 그 자료,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온 13세인 피해자의 볼과 어깨를 쓰다듬은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500만 원)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세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손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고, 허리를 손으로 감싸안아 강제추행함)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7개월 만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장난치면서 볼을 살짝 만지면서 장난을 쳤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학생들과 친해졌다고 판단되었고, 장난을 치게 되었습니다.’, ‘귀여워서 볼을 살짝 당겼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단순한 “장난”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신고경위에 관하여 ‘집에 가서 같이 갔던 친구들과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를 했는데, 그 고깃집 점장(피고인) 이야기가 나왔고, 다른 친구들도 점장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본인은 별로 피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고깃집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계셨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고 신고하는 게 맞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들에게 목격 사실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한 학생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매트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피고인의 한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강하게 누르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나머지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노출시킨 다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녹취록1, 녹취록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의 여동생으로서 당시 만 16세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다가 지명수배를 거쳐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3. 5. 8. 21:3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8. 2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5. 9. 19: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내 부피 약 0.3㎖ 분량)을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옷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판매대금 25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어, 증 제1, 2호증이 필로폰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임의적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 제1, 2호증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범죄, 특히 필로폰 등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와 투약 등 범죄는 개인과 사회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