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8.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정 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부산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D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영농조합 자금이 부족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에 기존 대출이 있어 중소기업청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다. 새마을금고 대출을 상환할 2억 원을 투자 해주면 중소기업청에서 대출을 받아 2012. 2. 28. 경까지 현금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 대출을 신청할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영농조합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 대출금 합계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영농조합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임금 지급 또는 급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 경 5,000만원, 2012. 1. 4. 경 2,000만 원, 같은 해 1. 6. 경 8,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주)F을 통하여 위 D영농조합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신용정보조회), 나이스신용정보회신자료, 고소장, 투장약정서인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통고서 사본 첨부건), 각 통고서 사본, 통고서에 대한 답변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송금한 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사본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D영농조합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F에 투자한 것일 뿐 D영농조합에 직접 투자한 것인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영농조합 및 ㈜F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인증서에는 피해자가 D영농조합 및 ㈜F에 투자한 원금은 2012. 2. 28. 까지 반환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은 이 사건과 관련한 투자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할 약정을 한 적은 없는 점이 사건 당시 약정 내 용상 (주)과 관련된 내용 및 ()주F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 등은 피해자의 D영농조합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 시기를 투자한 날로부터 약 2개월 내의 단기간으로 정한 이상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과 약속한 반환 방법이 쉽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상당한 기망행위로 보이고 그 내용의 합리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같이 있었던 G, H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진술들은 모두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느 정도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투자금 상환이 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담보까지 확보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2)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지 약 2개월 내인 2012. 2. 28.경까지 전부 돌려받고 이에 나아가 쥐F 지분 20%까지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이 사건 당시 작성된 투자약정인증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피해자가 투자로 전환할 경우 그와 같이 지분을 받기로 되어 있다). 2) 다만 그러한 담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9.05:23경 부여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러 들어갔다가 구입하려고 했던 음료수가 없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며칠 전 아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던 일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나자 전혀 알지 못하는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화를 풀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와 소주 6병과 과자 등을 골라 마치 구입하는 것처럼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고, 재차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편의점 내부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피의자 검거 관련)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소주병으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한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중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피해자의 장래 직업 종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초범이며, 자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젊은 청년으로서 앞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702호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장애인 구인구직 상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 직한 D의 퇴직금 4,472,9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31. 이 법원에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2011. 7. 1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 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유차량인 B K5 차량을 2017. 12. 14. 부친인 C에게 양도하여 명의 변경하였음에도 2018. 1. 1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상정보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5. 02:02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합동간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H 코란도 차량 좌측 발판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 이 신고자가 지목한 피고인에게 운전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15. 02:18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위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코란도 차량의 사이드스텝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란도 차량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20:40경 위 'D'의 3호실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16,000원을 받고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방 내, 외부사진,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총 7회 나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류판매 등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23:2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업스퀘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2018고단1422 피고인들은 2018. 2. 18. 23:42경 광명시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가 상품 진열대 위에 잠시 올려 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2087₁ 피고인 A은 2018. 5. 19. 07:04 경 경기 광명시 G건물 지하 1층 H에서 피해자 I가 락커룸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잠을 자는 사이에 위 열쇠를 가져가 락커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9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CCTV CD 2018고단20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자필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대신 관리가 소홀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5.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kcc 3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습벽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로 인해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을 준비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려고 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을 입금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고, 이익금 명목으로 투자일로부터 2년까지는 판매되는 교재 1세트당 1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판매되는 교재 1세트당 15,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부채가 약 3억 원에 달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하였고, 위 회사의 자본금은 잠식된 상태에서, 고용계약 종료 이후 귀국하지 않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체류 문제로 인하여 2012. 8. 고용허가제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나 그 재개 여부에 대한 아무런 기약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재의 판매 또한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C 명의 D은행 계좌(E)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29. 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대질 부분 1. 투자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한국어능력시험, 고용허가제 관련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일부 변제했다는 돈은 위 투자금과는 별도로 차용한 돈이었을 뿐, 이 사건 피해액은 사건 발생 후 6년 가까이 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실제로 시가 5,000 만원 상당의 교재가 제작된 점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인 판매 및 대금의 회수가 가능한 상태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약정대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은 채 형사고소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된 후에도 피고인은 일체의 금전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환경 농법(무농약)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인삼 밭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이 재배하던 인삼 밭 2개 동에 있는 인삼의 소유권을 대금 5,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피고인이 인삼밭을 관리하면서 재배된 인삼의 출하와 판매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 5,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고 있던 인삼밭 2개 동에서, 피해자가 위 밭에서 생산된 인삼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밭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인삼 시가 미상을 캐내어 홍삼 형태로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인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인삼을 재배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인삼을 모두 수확, 가공한 후 피해자 소유의 인삼을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재배하던 인삼밭 온실 5개동 중 2개동의 인삼을 피해자의 소유로 하고, 피해자는 인삼밭 토지의 임대인과 피해자 사이에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이 완료되면 계약금 1,000만 원을, 그로부터 2주 후에 중도금 2,000만 원을, 무농약농산물인증서가 발급되면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그런데 피해자는 이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아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3,000만 원이다). 계약 이후 피해자 소유의 2개동 인삼의 재배와 관리는 피고인이 하고, 그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해자가 정산,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인삼의 출하와 판매는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다. 재배되는 인삼에 대해서는 무농약농산물인증을 받기로 하였는데, 5개동의 인삼에 대한 인증을 모두 피해자의 명의로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4. 6. 26.과 2015. 6. 24. 무농약농산물인증을 받거나 갱신하였으나, 이후에는 인증에 대한 갱신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말을 듣고 갱신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농약이 발견된 곳은 피고인이 재배,관리하던 인삼 밭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 피해자는 자세한 사실관계는 파악해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와 같은 말만 듣고 갱신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인삼 재배, 관리에 들어간 실비용을 피고인에게 정산, 지급하지도 않았다. 무농약농산물인증이 갱신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이 인삼을 재배, 수확하더라도 판로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피해자 소유의 2개동의 인삼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인삼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인증의 갱신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판로가 막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실비 정산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재배, 관리 비용만 들게 되자 피고인은 인삼을 5년근까지 재배한 후 5개동의 인삼을 모두 수확하였다. 피고인이 수확한 인삼은 모두 홍삼 형태로 가공하여 냉동 보관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확한 인삼을 모두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확한 인삼이 쓸모가 없고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인삼을 가져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8., 2012. 3. 2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31. 21:45 경 경기 양주시 유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태양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자재(콩나물)를 공급하던 피해자 C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수일 내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게임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려준 도박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일 내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8. 경부터 2018. 1. 3. 경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합계 6,6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최근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5층에 있는 D 17번 방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44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화장실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해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다가 피고인의 팔에 걸리거나 밀려서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 하자 피해자를 밀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치다가 거기에 맞았을 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시 묻자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 이는 결국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던 피해자에게 밖으로 밀어내는 적지 않은 힘이 가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단순히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해를 하던 피고인의 손에 걸리거나 밀쳐진 것만으로 뒤로 넘어진다는 것은 선뜩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이후, '여자친구를 밀었는데 벽에 부딪혀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2018고단1326] 피고인은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지인 C에게 자신이 물건을 훔칠 동안 망을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5. 13. 12:42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마트에 들어가,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900원 상당의 두부 1모, 시가 5,500원 상당의 비누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를 핸드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00] 피고인은 2018. 5. 21. 23:33경 부천시 G, 1층에 'H' 음식점에서 피해자 I이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2018고단1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절도미수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현장에서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족들의 보호 의지,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6.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C 중 2,929m²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순환골재를 깔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잡석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5.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D 중 1,775m²에 실외체육시설인 잔디야구장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잡석포장을 철거하는 등 형질변경한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대상 토지에 관한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 C 수사관이다. B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으로 불법자금이 입출금 되어 3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고소가 된상태이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금원을 가상계좌로 입금시켜 1)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정리하였다. 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입금되는 금액 중 95%를 대출받기로 하고, 2017. 9. 4. 서울 중구 신당동 기업은행 신당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100만 원 권 수표 10장(E-F)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인 피의자 A의 수표 앞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8. 17:35경 인천 서구 가정로 406번길 10에 있는 가정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 바구니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지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및 D은 2014. 8.경 중국의 유사수신업체 'E'에서 사용하던 투자설명서와 보상플랜 등 관련서류를 국내로 가져와 같은 상호로 투자업체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다가, 2014. 9. 경 중국 E 업체 대표 F 등이 구속되어 업체가 없어지게 되자 2015. 1. 경 G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계속 운영하고, H, I, J, K, L, M 등은 각각 같은 회사의 '상위 사업자'로서 지역 센터들을 관리하고 투자금에 대한 사이버머니 지급·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N는 서울 동작구 0에 있는 P 인근 지번 불상 빌딩 6층에서 E 사당센터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N의 하위사업자로서 위 사당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 및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2. 경부터 위 E 사당센터에서 Q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국 회사인 E은 거액의 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공산당 산하 문화재관리거래국의 승인을 받은 R를 통해 골동품 감정가에 상응하는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1구좌에 미화 3,000달러(한화 약 3,900,000원)씩 투자하면 제반 수당을 제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미화 900 달러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E 주식 9,000주를 구매하여 5개월간 매달 1회차에 2배수인 18,000주, 2회차에 4배수인 36,000주, 3회차에 8배수인 72,000주, 4회차에 16배수인 144,000주, 5회차에 32배수인 288,000주를 지급하는데, 위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1주당 미화 0. 1 달러로 계산하되 수수료 등 명목으로 49%를 공제한 나머지 51%인 미화 14,688달러를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투자금액에 따라 비취, 다이아몬드, 주주, 크라운 등 등급을 차별하여 부여하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투자유치 또는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 C, D, N 등과 공모하여 2014. 12. 31. Q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9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Q로부터 8,340만 원(순번 1번 내지 18번), S으로부터 1억 2,845만 원(순번 19번 내지 36번) 등 합계 2억 1,18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판결문,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수신한 금액이 적지 않고, 추천수당으로 약 4,0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23: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예식장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대금 결제를 위한 개인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1개 접수시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최대 3개 접수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7. 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신 및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