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7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임재화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 경 'B회사의 C'을 자처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당신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하니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 대출금은 그 계좌로 송금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분배 받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인데,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98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중 68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하고, 나머지 309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989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6. 27. 경 대출을 해 주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대출사기범이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3.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위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면서,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향후 재범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사건 이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2015. 9. 3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2015. 11. 2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였고, 이자납부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포장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같은 방식이다. 마. 한편, 피고인은 대출금 입금 계좌로 J조합 계좌(M)를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은 피고인이 대출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위 J조합 계좌가 아닌 기업은행 계좌(대출상담시에 이자납부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보내 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이다)로 입금되었고, 입금자도 피고인이 대출상담을 진행한 B회사가 아닌 'N'으로 되어 있으며, 입금된 돈의 액수도 피고인이 신청한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보낸 직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위 카드의 이용을 정지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카드 발송 여부를 확인해 보니 카드가 다음날 도착한다고 답변하였고, 저는 당일날 다시 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카드가 다음날 도착한다고 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어 카드를 정지시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돈이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300만 원은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그가 지정하는 불상의 자에게 재차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바. 비록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다소 낮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방조범으로 가담함에 있어 고도의 지적 인식 수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더구나 피고인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다니다가 중퇴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구체적인 대출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묻고, 성명불상자의 복잡한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이해하면서 다시 되묻기도 하였던 점, 체크카드를 포장해서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대해 '제가 전에도 이런 사기를 당해서'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