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 D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회장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D종친회의 회장으로서 종친회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동계좌 F)를 관리하면서 종친회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법원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55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사건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3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으로 기소되자, 2015. 2. 10. 김포시 G 소재 D종친회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종친회의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770만 원을 법무법인 B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1. 수사보고(D종친회 예금통장사본 등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2015. 2. 6. D종친회 대의원회의에서 피고인이 D종친회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을 J종친회와 관련하여 편성된 특별회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2015. 2. 6.자 D종친회 대의원회의록에 따르면 기존 대의원 I, K 대신 L, M이 대의원 자격으로 결의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그런데 종친회 정관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정관, 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종원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상벌 심의하여 그 결의로 대의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 2. 6.자 대의원회의 이전에 대의원인 I, K에 대하여 대의원자격 일시정지 등의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2015. 2. 6.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인 I, K을 임의로 배제한 채 L, M이 대의원 자격으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적법한 결의로 볼 수 없는 점, 이후 2015. 4. 14.자로 I, K에 대한 대의원 자격정지에 대한 결의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2015. 2. 6.자 대의원회의가 적법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8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0. 03:00경 세종 C에 있는 'D'에서, 위 노래클럽 업주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36세)이 위 업주에게 "이모, 끝났지?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날 03:30경 세종 F에 있는 'G부동산'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H 흰색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해자가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90cm)으로 위 피해 차량 운전석 유리창, 문 부분,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리쳐 위 피해 차량 운전석 문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A6 스마트폰을 내리쳐 화면액정을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얼굴 및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주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오피스텔 807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해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0~16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E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성매매업소 'F' 홍보 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체류자격 확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한 현금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622호에 있는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D의 사실상 운영자이자 보험설계사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0,000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소속 보험설계사인 E으로 하여금 KDB생명의 파워라이프저축보험의 보험계약자 F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6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6회에 걸쳐 합계 248,420,000원 상당의상품권, 현금 등을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A, I, J, K, L, M, N, O에 대한 각 문답서 1. 생명보험협회 작성 검사서(D),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작성 부분 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해하고 보험 영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특별이익이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20:58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불돈생돈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덕인엔지니어링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18:3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부근부터 같은 날 18:41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2길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평리 120에 있는 체육공원 맞은 편 허만석로를 천안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나있는 진입로를 따라 같은 읍 수원지길로 시속 약 10km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고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정지한 뒤 전방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 편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366,6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초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7: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평상에 누워 술에 취하여손을 체육복 바지 안으로 넣어 발기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E(여, 30세)에게 "남자여, 여자여"라며 말을 걸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20번이 넘는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 22:53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부터 대전 동구 동대전로 289 대창오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02:4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앞 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69.5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3.14: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E가 한 눈을 파는 사이 가판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부엌칼 1개(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D역 부근 노상에서 평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위 칼로 위협을 하려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위 칼을 손에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피해자 자필진술서(E), 목격자 진술서(F)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86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래 오토바이 운전자와 사이에 겪은 좋지 않은 기억에 대한 원한으로,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이를 뻔한 이 사건 특수협박미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 범행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3:00경 경기 양주시 D 건물 앞 도로를 자이 3단지 방면에서 1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정차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1에 있는 수원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 B(47세)에게 반말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상대 수사)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8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은 2015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G51251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일로 쪽에서 혜원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C)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보험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구상금 15,820,970원을 변제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 23: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해피워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A(면허, 차적, 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0. 04:2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동에 있는 명풍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1:13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67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뚝섬로 6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행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15: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태화강생태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굴화리 굴화하나로마트 앞 장검IC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2006.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2006. 4.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위법한 운전으로 인 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0. 12.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범행으로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2. 17.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았는데, 이처럼 자신의 똑같은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2017. 2. 18.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준법의식이 부족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401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 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정보통신기기설치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1.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근무한 D의 2015. 11월 임금 2,958,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619,029원을 당사자 간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이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분 임금 57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21,337,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6년 1, 2, 3, 4월분 월급 각 2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 부터 2016. 2. 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47,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 H의 각 진정서 1. D, F, A,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본문1)(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는 "제43조 본문"이 누락되었으나, 공소사실에는 해당 법령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법조를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같은 법 제36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금품 수령 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 '소 취하서'라는 문서를 제출한 점),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근로자 H에게 미지급 금품 전액이 근로자 D에게 30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8경 성남시 분당구 C역 1번 출구 앞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성남시 분당구 F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7층 719, 720지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조적공사를 해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그 유치권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치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권리들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위 양수받은 권리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이를 양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사실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490만 원에 대한 편취 범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5. 2. 피고인의 딸인 G 명의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빌딩 7층에 관한 조적공사를 계약금액 58,08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실제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H 또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 2014.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이 법원 J)에서 G 명의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수사기록 13쪽)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5. 19. 피해자와 그에게 위 58,08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가 유치권 신고 금액을 전액 보상받을 경우, 지출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피고인과 반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75쪽)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앞으로의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웠고, 만약 피해자가 유치권 신고 금액을 전액 보상받을 경우 그 이익이 너무 크게 되어 피고인에게 그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4. 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모든 권리 일체를 G에게 위임하고, G은 2014. 10. 30.까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불각서'(수사기록 9쪽)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유치권 신고에 관하여 I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경매할 경우, G이 경매 신청을 포기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서'(수사기록 76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5. 5.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19 지호에 관한 부동산인 도명령 사건(이 법원 K)에서 'G은 G 또는 H가 위 부동산에 관한 낙찰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낙찰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G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31189호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가 2016. 11. 7. 피고인과 '피고인의 다른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을 양도한 이후 피해자와 G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나10831 사건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남구 C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 23.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이 F에게 450,000,000원의 재건축조합 업무추진비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1년 증서 제550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 성하여,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이 G에게 103,950,000원의 임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1년 증서 552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6.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의 총무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이 I 주식회사(대표이사 F)에게 464,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1년 증서 제581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구지방법원 배당금, 2012가합3917 판결서, 대구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H),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2014고단334 위증), 각 공정증서(증서 2011년 제550호. 증서 2011년 제581호, 증서 2011년 제552호) 1. 수사보고(대구지검 서부지청 2012 형제 13538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 중 일부(임시총회 회의록,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건축조합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5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여성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의 기숙사에서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23:00경 위 'E' 기숙사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앞에서,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아무말도 없이 앉아 있던 중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못가 못가'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다가 계속되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방을 나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방 앞으로 돌아와 손과 발로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야,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 리채를 잡아 벽에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팽개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내리찍어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손을 모아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빌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기를 반복하다가 "한 번 빡빡, 한 번 빡빡(성관계를 의미함)"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여러겹 입고 있어 잘 벗겨지지가 않자 "아이 씨발 왜이렇게 바지가 많아"라고 욕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고인의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얼굴, 목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 넣어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똑바로 뽀뽀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 상단을 움켜잡은 채 "공장장님 오늘은 나 때렸어, 오늘은 무서워, 내일 괜찮아요"라는 말을 하며 진정을 시키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운전기사 대면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엄마가 이메일로 제출한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장으로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장 기숙사에서 모친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