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 D는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C, 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과 C, D는 2019. 3. 중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C, D가 모집한 대출희망자인 B, G, H을 만나 그들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각 신분증을 전달받아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 A은 B, G, H의 각 신분증을 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I')에게 전달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B의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이 주식회사 J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만든 다음 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에 각각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K의 도장을 날인하고, B이 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J에서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L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G의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G이 주식회사 M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M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만든 다음 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에 각각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N의 도장을 날인하고, G이 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M에서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L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H의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H이 주식회사 O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O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만든 다음 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에 각각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P의 도장을 날인하고, H이 그 명의의 불상은행 계좌에 주식회사 O에서 월 2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불상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 D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M, 주식회사 O 명의의 각 재직증명서 3부, 각 급여명세서 3부 및 주식회사 L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2부, 주식회사 불상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과 C, D 피고인들과 C, D는 2019. 3. 말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만나 C은 피고인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주식회사 L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1부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9. 4. 3. 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은행 S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마치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R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과 C, D, G 피고인 A과 C, D는 2019. 3. 말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G을 만나 C은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M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주식회사 L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1부를 교부하고, G은 2019. 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R은행 U금융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W 목동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R 지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C,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경 G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과 C, D, H 피고인 A과 C, D, H은 2019. 3. 말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만나 C은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0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주식회사 불상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1부를 교부하고, H은 201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R은행 강남대로지점에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주식회사 O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W 목동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R 지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C, D,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H이 중도에 대출받는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나, 다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였고, 공범인 G이 약 1,4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며,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 약 600만원 중 200만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에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누범기간 중이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및 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수법이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