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75

범죄사실 2019고단2475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0.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7. 0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Z2495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귀포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G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 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03:5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모텔'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 할 목적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위 모텔 K호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와 위 모델 1층 계단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천원 상당의 수건 바구니 1개를 가지고 가절취 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1. 17. 08:37 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식당'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문을 잡아 당겨 보는 방법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 N의 0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 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 09:05경 서귀포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R 무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9, 09:15 경 서귀포시 S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U 흰색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716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6. 23:24경 서귀포시 V에 있는 'W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실내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주차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Y 익스플로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등에 있던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19Z24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N,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각 관련사진, 물품인수증, 수사보고(도난차량발견경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CCTV 캡처 사진 및 수법 사진 대조), CCTV 캡처 사진, 수법원지 사진, 수사보고('J모텔' CCTV 녹화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J모텔' CCTV 녹화영상(CD), 수사보고('Z호텔'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Z호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Z호텔' CCTV 녹화 영상(CD),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절도미수),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Z호텔' 외부 CCTV 녹화영상(CD),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 차량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가격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9ZZ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W식당 CCTV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범행과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 대부분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등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법 등 - 각 절도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4. 6.경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3. 11.경 입국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F'으로부터 '한국에서 인출된 돈을 중국으로 전달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피고인 B도 2015. 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G'로부터 '인출하는 일을 같이 하자, 믿고 따라오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2015. 4. 6.경부터 수원 영통구 소재 피고인 A 친척의 주거지에서 위 G(미체포)와 함께 생활하며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위 G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4. 1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부근 노상에서, 위 F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H의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I) 1개,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 1개, 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번호불상) 1개, L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 1개, M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 1개, N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 1개, 0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 1개, P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번호불상) 1개, Q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 1개 등 총 9개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G,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총 9개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제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14. 11:30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인데, 귀하의 계좌가 도용되고, 범죄에 악용되어 귀하가 형사고소를 당하였다.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은행거래를 정지시켜야 하므로 귀하의 은행계좌 비밀번호, OTP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동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의 예금 3,000만원을 M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U)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4. 4. 14, 12:40경 서울 성동구 선수동 2가 277-58 씨티은행 성수동지점에서, 위 3,000 만원을 인출한 M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G,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4.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합계 금 4,698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M),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위챗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 • 감경인자 :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8.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998.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8.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피고인은 2013. 8. 31. 11:55부터 같은 날 12:13 까지 약 18분 동안 수원시 권선구 C 부근 공사장에서 현장 노동일을 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두어 본인의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와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감용범위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장소에 두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사이의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휴대용 추적장치 손상 피고인은 2014. 1, 1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지구대벽면에 내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1. 각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 (위반 발생 내역)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 전자장치의 위치추적이 곤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지구대 벽면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사람으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21. 3. 1. 04:3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미친 새끼들이 나를 다시 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주차된 D 순찰차(순31호)의 앞 유리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5cm, 세로 약 10cm)로 3회 내려쳐 수리비 375,76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관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청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행동이나 태도, 진술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이전 사건들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차를 돌로 내리쳐 손상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며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12.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 3층 E커피숍에서, 그곳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배가 고프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테이블을 손으로 강하게 치면서 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5, 15:34 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종업원 J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1항 국민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F 명의의 국민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등 30,5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 등 구입대금 합계 30,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카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22.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출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8회 나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한 달여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5: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F 봉고프런티어 1.4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위 화물차를 등록해놓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폐차업체 견인차를 불러 위 화물차를 견인해가도록 하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와 그 화물차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건축물 수평측량기 1개, 누수탐지기 1개, 벽뚫는 코어 공구 1개 등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1, 2회),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확인, H, F 차량 소유주, 피의자특정, 폐차대행업자,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화물차의 명의이전을 거부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견인해가도록 하여 이를 은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0. 03:19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가요방앞 도로에서 피해자 B(47세)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 및 우측 하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이 법정에서의 검증(CCTV)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게 아니라, 피고인 Bl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에, 피고인 A으로서는 폭행을 당해 넘어지면서 다치지 않으려고 피고인 B의 멱살 부위를 붙잡은 채 함께 넘어졌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히고 끌려 다니면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자신이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특히 위 검증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가까이에서 상대방을 마주 선 채로 서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을 정도의 순간에 상호간 강하게 서로 멱살을 잡아 쥐고 흔들다가 서로 상대방 멱살 부위를 붙잡고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던 점, 피고인들이 이처럼 서로를 붙잡고 땅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서로 상대방의 옷 등을 붙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한동안 계속하였고, 그 결과 주위에서 피고인들을 억지로 떼어 놓은 후에서야 겨우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몸싸움을 멈추게 되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7.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부근 화단에서 '마약이 있다, 그냥 오라고요'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허위신고에 따른 즉결스티커를 발부 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아 경찰 씨발 존나 좆같네, 존나 좆같이 일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양손을 내밀며 '수갑을 채워라'라고 말하며 임의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17. 14:28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에 있는 시흥경찰서 유치인 보호실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인 보호실 문을 발로 5회 가량 걷어차 잠금장치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계속해서 위 보호실 내 화장실 가림 막을 발로 걷어차 가림 막을 떨어뜨리는 등하여 11만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도록 위 공용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치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유치인 보호실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견적서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손괴한 물건의 수리비를 지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피해자 B(남, 42세)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3. 17:03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방문을 수회 두드리며 열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13. 19:30경 위 식당 앞길에서 나뭇가지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유리 등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에 E(피해자의 아들) F중학교 다니니까 학교로 찾아갈게 됐지? 학교로 내일 찾아가서 내가 이야기 다 말할게, 만날게, 2 만나서 이야기 다 할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20:18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네가 나를 성폭행하지 않았냐"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6. 13, 20:1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정수기 물을 종이컵에 담아 피해자의 몸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건 업무방해건 관련 CCTV 및 휴대폰 영상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이건 협박건 관련 피해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9. 3.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3. 22.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의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실히 치료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 12:21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모두 나간 사이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83,000원과 피해자 D 소유의 미화 3,270 달러,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소유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지막 수형생활을 마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30대부터 20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대부분이 절도죄, 또 징역형의 실형 선고였다. 이미 상습성을 인정받아 형사처벌 받은 적도 수 차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누범 기간 중임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그동안 형사처벌을 더욱 엄중하게 했던 '상습성' 인정도 벗어나기 어렵다.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도 본인 스스로 두절한 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의 반복에 이르고 있다. 원칙적인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5.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30. 안동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3.2.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그곳 2층으로 이동한 다음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차단봉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F' 매장 안에 들어가 임의로 둘러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5. 11:45경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카운터 옆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꺼내 한 입 먹은 후 다시 냉장고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 계산을 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들이 1,500원은 무슨, 150원어치도 안 먹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게밖으로 나가면서 냉장고에서 새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낸 다음 위 가게 앞길 바닥에 집어 던지고 '씨발년들아, 씨발 장사 똑바로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아이스크림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기록 및 피의자의 누범 기간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의 정도 등 참작(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MEGAJET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25. 09:2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후론트 휀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후론트 휀더 판금 등 수리비 1,039,0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0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 오토바이 사진 1.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8회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11.5, 1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창살 2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 백금 귀걸이 및 목걸이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 12:3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스타일러스 썸로사13DIA 14K 귀걸이 1쌍 및 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9, 13: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3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4K 목걸이, 반지, 팔찌 등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귀금 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9, 13:2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순금 반지 3돈, 순금 목걸이 3돈, 18K 목걸이, 18K 반지 3개, 귀걸이 3개 등 시가 합계 4,7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H, L, M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 피해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피해장소 내외부 약도, 피해현장 맞은편 원룸 CCTV 사진, N 방범용 CCTV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선과 확인 및 의율 변경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부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서 상습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1년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6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0. 13:4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130에 있는 성포배수지체육시설에서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반려견(미니어쳐 핀셔)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B(여, 54세)이 피해자에게 달려온 피고인의 반려견을 발로 밀어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반려견(미니어쳐 핀셔)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짧게 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을 과실로 제대로 잡지 않은 과실로 위 반려견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54세)에게 달려들게 하고,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위 반려견이 피해자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반려견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반려견이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길을 따라 성포배수지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의) 개가 달려와서 저리 가라는 식으로 발로 살짝 밀었다.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은 ”네가 뭔데 우리 개한테 그러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다가와서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고 욕설하였다. 그 때 피고인의 반려견이 자신의 종아리 부위를 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찍었고, 본인도 사진을 찍으려고 뒤따라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의 반려견이 자신의 종아리, 엉덩이, 허벅지, 왼쪽 팔을 물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서 신고를 할 수 없어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과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CCTV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언덕길을 따라 올라오는데 피고인의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손짓 등으로 반려견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목 부위를 밀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고 실랑이하는 장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이 피해자의 다리를 무는 장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이는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특히 피해자의 다리와 손 등에 점 형태로 반원 모양의 상처가 있는바 이는 강아지의 이빨자국으로 보이고, 이빨자국의 크기로 유추해 볼 때 가해 강아지의 크기는 CCTV영상 캡처사진에서 드러난 피고인 반려견의 크기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비교적 소형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말 01: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약 6,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 03: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약 2,470,300원 이상의 재물1)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검사의 공소장 변경 후절도죄의 총횟수및피해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이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 02:05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2.2. 01: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4번, 16번, 18번, 20번 내지 42번)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절도사건 관련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절도사건 관련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각 범행(범죄일람표)별 발생현장 CCTV 및 범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담당형사 전화진술 청취 : 피해자 K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 검사의 공소장 변경 후 절도미수죄의 총 횟수로 인정된 부분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6월 이후부터 범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