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2020고단739 피고인은 2020. 1. 3. 1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시장 중앙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찬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뒷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390 피고인은 2020. 1. 27.21: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던 지인인 피해자 G(남, 55세)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시도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밤 늦게 뭐하러 왔냐"는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2020 고단 1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 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96

범죄사실 2020고단696 피고인은 2020. 7. 27.경 'B'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일당 11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대출을 받아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2:00경 양산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7954 피고인은 2020. 5. 1. 20: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0원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4,94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죄 울산청 접수번호 M 사기사건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수사보고(N CCTV 첨부),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확인), 촬영사진 1. 수사보고(압수증거물 제9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첨부), - 거래확인증 사본 2020 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D, K,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L에게 700만 원을 반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C(71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매수한 D 교회의 목사로서, D 교회는 피고인의 거주 건물을 매수한 이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2020. 2. 23.20:05경 여수시 B 1층에 있는 D 교회 앞길에서, D 교회 사무장으로부터 퇴거 요구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상의 속에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무장 오라고 해라,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및 범행도구, 현장 사진 등 첨부)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7 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4. 23.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게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과 주식을 하는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한 게좌로 송금해주면 1주일에 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8. 8. 8.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의위 B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변제하면 연이자 4.8%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8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B은행 F금융센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위 3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가 2020. 6. 11. 제출한 참고자료(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959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도록 방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25.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2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 후 2014. 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7.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철길로 113 운남대교 하단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차례나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경 강원도 영월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매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할아버지가 대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계셔서 대전에 가서 일을 도와드려야 한다. 차비를 빌려주면 다녀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할아버지는 대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펜션 일을 도와주기 위해 대전에 갈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수입도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며,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1. 차비 명목으로 38,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6.까지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88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1. 차용증 및 차용금 내역 정리 자필 서류, 피해금원 입금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피고인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피고인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캡처 및 대화전체 내용 첨부에 대하여, 카카오톡 일부 대화내용 캡처 첨부에 대하여,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1.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1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합계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9. 3. 16. 피해자로부터 자녀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02:40경 보령시 B 소재 C병원 장례식장에서 같은 시 대해로에 있는 동대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사정, 판시 전과와의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가벼운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기존에 위암 수술과 식도확장술 및 담낭절 제술을 받은 상태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 염려가 없으므로, 법문에 맞추어 기소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처럼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행으로 크레인기사로 일하던 업체에서 사직하고 현재는 형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배달일을 하며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를 아직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2)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의 각 발령받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8: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호 앞 주차장까지 약 9.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 단속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택상황 등),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76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은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3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C'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친구가 돈놀이를 하는데 나도 가끔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돈놀이를 하는 친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을 내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 농협계좌(E)로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F로부터 'C' 가맹점 가입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받았으나 가맹점 가입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위 이행보증금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에 위탁경영하던 C 가게가 있는데, 해당 가게를 빼면 보증금이 2,000만 원 생긴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로 536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변제하지 못한 이행보증금 1,150만 원을 포함하여 1,686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50만 원,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 농협 계좌(E) 60만 원, 같은 달 20.경 위 농협 계좌로 40만 원, 같은 달 21.경 위 농협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22.경 위 농협 계좌로 60만 원, 같은 달 22.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76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알고 지내었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차용금반환을 위한 담보재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다. 먼저, 피해자 B는 자신이 저축한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도 장기간 동안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거듭된 반환 요구에도 반복하여 '다음 날 주겠다'라는 답변으로 반환요구를 회피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오백만 원 때문에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냐, 안 줘도 벌금이나 좀 맞겠지', (경찰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에 대하여)'와도 돼, 와 봐 한 번',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한다는 말에 대하여) 접수는 하든지 말든지 하고 돈은 내일 입금시켜 줄게'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조금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부터 비교적 장기간 동안(피해자 F의 경우 약 2년 반 가량)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횡령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B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적 성행을 교화 및 개선하고,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액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350만 원, 피해자 F에게 436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못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을 속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내 통장에 문제가 있으니, 니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면 한다. 너한테 전혀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상담사에게 전화가 오면 상담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상담사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한 후 피해자 몰래 상담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사였고, 당시 6,3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사업도 어려워져 소득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E은행에서 2,800만 원, F은행에서 1,900만 원, G은행에서 1,0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5,6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대출약정서, F은행 대출약정서, 피해자 명의 H은행 통장 입출금내역,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G은행 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H은행거래기록,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9:33경 목포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적 발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취정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2020고단242 피고인은 B 벤츠 C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인의동 방향에서 구평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의동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41,3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 고단1083 피고인은 2020. 6. 1.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봉덕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같은 시 수성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 CCTV 영상 캡처사진 8매 [2020.77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2020 고단242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약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혼자 집에 못가겠으니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 000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02:00경 내지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와 바지 버클을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11. 17.경부터 총 구좌를 20개로 하여 매월 17일에 구좌 1개당 100만 원을 불입하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원금과 매월 20만 원씩을 가산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17일계” 및 2017. 10. 25.경부터 총 구좌를 20개로 하여 매월 25일에 구좌 1개당 100만 원을 불입하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원금과 매월 20만 원씩을 가산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25일계”를 운영한 계주이며, 피해자 B는 위 “17일계” 및 “25일계”에 가입한 계원이고, 피해자 C은 위 “17일계”에 가입한 계원이며, 피해자 D은 위 “25일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고, 운영이 어려운 경우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수령한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 운영비, 카드 대금 납부 등에 소비하는 등으로 2018. 2. 12.경부터 2018. 3. 12.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지급한 계불입금 합계 560만 원, 2016. 11. 18.경부터 2018. 1. 27.경 사이에 피해자 B가 지급한 계불입금 합계 3,800만 원, 2016. 11. 25.경부터 2018. 5. 20.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지급한 계불입금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강동구 E상가 F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G에서 떡볶이 체인점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6월에 동생이 받을 계금으로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생의 상점 운영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잡화 상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계불입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자 D 관련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피해자 B 관련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피해자 C 관련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피고인은 2017. 6. 30. C으로부터 신용카드 대금 상환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5번 순번의 곗돈을 받을 계원 B에게 곗돈과 이자를 합하여 2,2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이자 220만 원만을 지급하고, 원금 2,000만 원은 B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차용한 2018. 2. 이전에 이미 곗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여 상환자금으로 밝힌 2018. 6월의 동생 곗돈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8. 2. 피해자 D으로부터 새로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영업보상비, 이주촉진비 채권 합계 48,109,500원 상당을 압류하여 위 금액 상당의 피해 회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202 피고인은 2021. 9. 18. 1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전복회 1접시, 청하 2병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4262 피고인은 2021. 9. 16. 0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0원 상당의 갈비찜 1접시, 설렁탕 1그릇, 고기만두 1접시, 청하 5병,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4263 피고인은 2021. 9. 20. 13: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음식점인 ‘H’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계산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찜닭 반마리 2접시, 소주 3병 등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01 피고인은 2021. 9. 28. 23:3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소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3:50경 대구 수성구 J시장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797 피고인은 2021. 10. 10. 12:52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식사진, 주문서 2021고단4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4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등 2021고단4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4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1. 영수증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등(판시 2021고단4202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판시 2021고단4202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8)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판시 2021고단420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죄전력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금주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