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2. 11: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62-1 모래내시장에 있는 그릇도매가게 앞 사거리의 도로를, 모래마을 빌라촌 쪽에서 롯데캐슬 아파트 쪽으로 시속 4킬로미터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7세) 및 피해자 E(여, 16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현장약도,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 1985년 실형전력 이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어린 학생들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다시 잠적하고 이 사건 구속이 된 후에서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관련 범죄전력 4회 있는 점판사김선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충주시 B 지하방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스핀플러스게임기 본체 10대(증 제1호), 스핀플러스게임기 모니터 10대(증 제2호), 일만원권 51장(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6. 4. 22:2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맛주촌 식당 앞에서같은 군 상북면 천전리에 있는 천전삼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20:34경 혈중알콜농도 0.16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교회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태화로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공소장의"0.162%"는명백한 오기임. 는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한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와 3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유니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와 위 유니버스의 뒷부분을 동시에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 2)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23.00:5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D 등에게 50,000원을 받고 캔맥주 4개와 마른안주 1접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수사보고(당시 손님 D 상대 전화통화)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93

범죄사실 2005. 6. 7.경부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토지의 지분 1/4을 아들인 D 명의로, E은 지분 1/4을, F은 2/4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여 각 소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 토지공유자들은 2005. 6. 7. E 명의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본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추후 매도의향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E, F 명의의 도장을 'E', 'F'이라고 각각 새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F의 인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5.경 위 부산 사하구 C 토지를 위 E, F의 동의 없이 G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위 토지 공유자 공동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면 매매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농협 부산진지점에서, 자신의 아들인 D을 주명의자로, 위 E, F을 부기명으로 하는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용지 '인감(서명)'란에 전항과 같이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E, 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위 '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김해시 내동 홈플러스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다가가 치마 속을 사진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바구니 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켠채로 넣은 다음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바구니를 치마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촬영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 1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5. 08:24경 서울시내 호선 불상의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21:4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2 장지역 버스정류장 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17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1:5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27-9(삼동)에 있는 부곡감리교회 본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진입로를 따라 약 2m 정도 진행한 다음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회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취식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보행자들이 상시 존재하는 장소이고, 당시 조명이 꺼져 있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장 진입 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주차장 입구로 나가기 위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D(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의 왼 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부딪친 왼쪽정강이뼈가 골절되게 하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강하게 부딪쳐 뒷머리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9. 1:5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평촌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심한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신체 조건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경찰서 순찰차를 손괴한 사실로인하여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같은 달 28.경 위 검 찰청에서 부천오정경찰서 B지구대에서 주취 중 소란을 피운 사실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계속하여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3. 18:1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20분간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B지구대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경찰관들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잡아넣어라 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시티브이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청 환경과 소속 환경미화원인바, 2014. 3. 22. 19:00경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식대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F이 그곳을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장애를 극복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여 왔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공무원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과 자녀 등 가족들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7:47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미인걸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어 울림아파트" 뒷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2. 13. 오전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B(48세)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오해하여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그 뒤로 B가 피고인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 18:00경부터 19:10경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3cm)을 상의 안 주머니에 소지한 채, 식당 문을 닫고 강진 친구 집에 가 있는 B를 기다리면서 B에게 2회에 걸쳐 "죽여버리겠다, 안 나타나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3. 19:10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행인 약 7 명 내지 8명이 있는 가운데, B로부터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닌다. 나는 강진에 도망쳐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G, H, I에게 "야, 씨발 놈들아, 대한민국 국민이 전화도 못하냐, 이 씨발 놈들아, 욕을 하면 구속시켜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제1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H, G의 고소장, I,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29면), 현장사진, CD 1매(모욕죄 관련 녹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1990년부터 2008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1. 16: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후문을 공화사거리 쪽에서 동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 문짝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펜더 수리 등 1,348,379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21, 17:18경부터 17:38 경까지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세)의 계모로서, 2011. 3. 15. 21: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과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와 앞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소변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비교적 추운 날씨에 베란다에 내보내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계모로서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사건 관련 참고자료 제출 1. 감정의뢰 회보 1. 진술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2011. 3. 15. 21:00경 날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아동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학대의 점), 형법 제273조 제1항(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책무를 망각한 채 보호가 필요한 만 3세도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을 쥐고 강하게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소변을 받아 피해자의 얼굴에 붓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상해 및 학대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과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애초에는 조부 밑에서 열악하게 성장하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해 볼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과 전 남편 H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 3명과 현재의 남편인 F의 자녀인 피해자를 함께 양육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 F의 외도,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임신으로 인한 입덧으로 심신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F에 대한 감정을 그의 아들인 피해자 C에게 화풀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전 남편과 사이의 출생한 2남 1녀 및 현재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1남 1녀의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질 다른 보호자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잦은 출산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아버지 및 배우자에 의해 저질러진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불안·초조감을 느끼고 있으며, 만성적인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는 등 건강상태 또한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 및 치료를 지속하고, 그를 통해 피고인이 위 자녀들을 양육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생모의 처벌감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9. 21.03:00경 동거녀인 B과 함께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문화예술대학 2관 215호 무용실1)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40만 원 상당의 한복 11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한복 5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 한복 6점, 피해자 H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한복 3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한복 2점 등을 꺼내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21,00:50경 위 문화예술대학 2관 2층 무용과 여학생 탈의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한복 2점과 발레복 6 점 등을 꺼내 창문 밖으로 던지고 나서 밖으로 나와 이를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I, F, H, G 작성 각 진술서 1. 검사,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등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무용과 여학생 탈의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사물함에서 피해품을 꺼내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품은 무용연습실 삼고무 북틀에 걸려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3)),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해품이 반환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2개의 형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죄 가중적 양형인자 : 반환된 피해품이 훼손되어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공연에 별도로 의상을 준비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감경적 양형인자 :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2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가중적 양형인자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감경적 양형인자 :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집안에 우환이 잦은 것이 조부 B의 묘를 잘못 모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우환을 없애기 위하여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 07:00경 문경시 C에서, 그곳에 설치된 B의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인 D의 허락 없이 인부 8~10명을 동원하여 삽으로 봉분을 파고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꺼내어 문경시 E로 옮겨 임의로 이장작업을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 줍는 자이다.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로 위장하여 이에 속은 운전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설 명절 손님들과 차량들로 붐비는 B시장을 배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9. 14:00경 화성시 C에 있는 B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청색승용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조수석 트렁크 부분을 자신의 오른팔로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위 차량 운전자인 불상의 피해자 1)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파스 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1)이 이에 응하지 않아 금원을 교부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같은 날 14:05경,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B시장 내 E약국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흰색승용차에 접근하면서 제1항 같은 수법으로 충격한 후, 위 운전자인 불상의 피해자 2)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스 값을 요구하여 금원 5만원을 교부받았다. 3.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B시장 내 F 프라자 앞 노상에서 G 아반떼 승용차에 접근하면서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충격한 후, 위 운전자인 H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스 값을 요구하여 H 모 I로부터 파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6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1. 1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각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고객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폰을 구입하는데 친구인 F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확실하니 이 전화를 받아 F과 통화를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통화를 한 사람은 F이 아니고 피고인의 다른 친구인 H이었으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F의 동의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명의를 도용하여 D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핸드폰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5:00 경 서울 소재 핸드폰 매장에 위 핸드폰을 매도하려다가 피고인이 무단으로 F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한 사실을 알게 된 F의 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가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어 기초수급 수당지급이 정지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11:00경 울산 남구 달동 1320-1에 있는 울산남구청 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남구청 소속 공무원 C,D에게 "이 더러운 년, 이 씨발년"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고, 피고인의 지팡이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울산남구청 소속 공무원 C, D, E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남구청 주차장에서 소주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행정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4:5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4층에 있는 C고시원 21호 내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고시원 휴지통 옆에 놓여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무막대기로 맞은 것에 화가 나 고시원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봄고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파주시 문산 읍 문산리 청도아파트 주차장부터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681 앞 노상까지 약 5m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D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5, 11:2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 '청도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D 승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44,960원 상당을 요하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2326]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4. 11:3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배수로 덮게 2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을 S 포터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8. 00: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배수로 덮개 총 4개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4. 11: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S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8. 00: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1] 5. 절도 피고인은 2013. 8. 21. 01:35경 파주시 AC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스텐트렌치, 농기계부품, 기타 철자재 등을 S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박애원 근처 도로부터 파주시 AC 위 AE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S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882] 7. 피고인은 2013. 9. 22.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에 있는 발랑저수지 앞 노상부터 같은 날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2099 중원자원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거리를 S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운전면허조회 [2014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2014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피해자진술서 1. 차량통과내역 1.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동종 유사의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누범에 해당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반성과 가정형편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성명 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인 (주)롯데카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2012. 1. 7.경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사실은 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로 500,000원의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5까지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속칭 카드깡의 금액을 늘리기 위해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서 결제대금을 선입금하게 되면 선입금한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된다는 점, 그리고 선입금한 금액을 당일 입금 취소할 경우 선입금으로 인해 복원된 한도는 그 익일에 차감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12. 4. 26.경 피해자 (주)롯데카드 콜센터로 전화하여 "2012. 6. 15.에 결혼식을할 예정이니 6. 7. 자까지 한도를 증액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카드 사용한도를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증액한 후 201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드 결제대금 12,108,656원을 선입금하여 선입금액만큼 한도를 복원시킨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과 같이 같은 날 (주)하나투어에서 위 롯데카드로 13,250,000원을 결제하고, 곧바로 선입금한 12,108,656원을 입금 취소하여 환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2. 5. 22. 경 그 때까지의 밀린 카드대금 25,416,981원을 선입금하여 다시 카드 사용한도를 복원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1과 같이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위 롯데카드로 5회에 걸쳐 13,278,550원을제하고, 곧바로 선입금한 25,416,981원을 입금 취소하여 환불받았다. 또 다시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2. 5. 31.경 그 때까지의 밀린 카드 대금 38,728,816원을 선입금하여 다시 카드 사용한도를 복원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23과 같이 롯데홈쇼핑에서 위 롯데카드로 2회에 걸쳐 13,200,000원을 결제하고, 곧바로 선입금한 38,728,816원을 입금 취소하여 환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롯데카드를 기망하여 2012. 1. 7.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53,133,8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한도변경 내역, 입금 내역, 환불 내역, 총 미수금 내역 1. 수사보고(D의 E 실장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