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6. 11.까지 가정방문 교사로서 피해자 B(여, 가명, 11세)에 대하여 학습지와 수학 과외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4. 20:30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잘한다고 칭찬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2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잘한다고 칭찬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년경까지 가정방문 교사로서 피해자 D(여, 가명)에 대하여 과외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9.경 과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과 깍지 끼었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과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 부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목 뒤를 손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경 과천시 인근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2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와 함께 문제집을 사러 서점에 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센터(G병원) 속기록 1. 인증서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굵게{1. 주장의 요지(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과 깍지 끼거나, 안마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기억이 없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 부위까지 내리거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닿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과정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피해 이후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건의 전후 경위나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분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학습지 가정방문 교사로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개인 과외를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과외를 받았다.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학습지 가정방문 교사이자 자신이 먼저 개인 과외를 요청한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미워하였을 만한 특별한 계기를 찾을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지 않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하면서 피해 범위를 한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 부모로부터 추행 사실에 관한 항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 부모를 만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사죄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위 각서에는 피고인이 수업 도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책상 아래로 피해자의 다리와 피고인의 다리를 깍지끼었으며, 칭찬 명목으로 피해자를 앞뒤로 끌어안고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각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2월 가.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1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제2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학생들의 학습지 가정방문 또는 과외 교사로서, 피해 학생들과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역시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혼란을 겪었고, 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판시 제2항의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고서 자책감, 불안감 등을 겪다가 급기야 자해,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피해자의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라며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판시 제1항의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2항의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