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6:35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6:3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들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차된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686,153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7. 16:45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봉고Ⅲ 화물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주차된 같은 피해자 소유인 M 봉고Ⅲ 화물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L 화물차를 수리비 410,617원, M 화물차를 수리비 1,027,959원이 각각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7: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4차로 중 4로를 달성군청 쪽에서 N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O(53세) 운전의 P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버스가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위 버스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O 및 승객인 피해자 1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Q, R, S, T, U, V, W, X, Y, G, Z,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83, 95)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8)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 사진, 캡쳐 사진, 네이버 지도출력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9),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운전 중 물건 손괴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고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를 강하게 추돌하는 등 3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1, 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들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3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내버스 운전자와 승객 14명 등 모두 15명이 다쳤고, 그 중 일부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 법정형에 징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12, 13, 14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0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