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3.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6. 11.경부터 피해자 D의 남편 E가 실질적 대표인 '(주)F'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와 함께 경기 의정부시 G 일대 H 소유 토지를, 평소 알고 지내는I(J건설 직원, H의 조카)을 통하여 위 (주)F 명의로 120억원에 매수한 다음 위 J건설에 300억원에 되팔아 차액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7. 11. 8. E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되면서 E가 진행하던 위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11. 1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추진하던 땅 매매사업을 진행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같이 매매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4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모자(母子)지간이다. 2007.경부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분당에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아들(피고인 A)이 우리은행 감사과에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고객확보를 해야 한다. 이번에 실적을 올리지 못하여 힘들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여, 사실은 대출 브로커로서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피고인들의 가족들 모두 부유하게 생활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이 대출이 필요하거나 은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면 자신들에게 문의를 하여 해결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경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 B의 딸이자 피고인 A의 동생인 N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O가 강원 영월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펜션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인 P가 이사로 있는 (주)Q R 에게 공사를 맡긴 후, 0의 토지와 펜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07. 8. 중순경 Q와 R이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펜션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서 추가로 공사 대금이 필요하게 되자, 2008. 1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O가 N의 남편인데 영월에 토지가 많다. 펜션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펜션 공사가 끝나면 돈을 갚을 수 있고, O가 땅이 많으니 돈을 돌려받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영월에 펜션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공사에 투입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는 한편, 모든 경비사용은 O 명의 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마치 O가 빌린 돈 모두를 사용하는 것처럼 꾸미고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해자 L 1) 피고인 A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2008. 10. 초순경 서울 강북구 S 4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 L이 "은행이 우리 집에 1,600 만원의 담보를 설정하였는데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세 들어오기를 꺼려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고 묻자, B이 피해자 L에게 "아들이 우리은행에 다니고 있으니 언니 (피해자 L) 집에 있는 담보를 내가 대신 상환하여 풀어 주고, 그 대신 내가 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얼마가 됐던 2달만 쓰고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하여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L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해 줄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14. 서울 양천구 T건물 1708호에 있는 'U' 사채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은행에서는 복잡한 게 있으니까 우선 이자가 비싸지만 여기서 대출을 받아 2-3개월만 쓰고 바로 우리은행으로 옮겨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일단 1억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 L에게 "2달 후면 영월 펜션공사 준공이 떨어지면 돈을 갚겠으니, 걱정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두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원 중 6,481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9. 6. 18.경 위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작은 어머니(피해자 L), 제가 오늘까지 우리은행에 100만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 주시면 2-3일 안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돈과 함께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는 등 2010. 1. 5. 까지 3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56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 1) 피고인 A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2009. 2. 23.경 위 L의 집에서, L으로부터 피해자 M을 자기 아버지라고 소개받으면서 "우리 아버지 (피해자 M)가 5남 1녀를 두었는데 자식들에게 골고루 재산을 상속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 2명은 먼저 저 세상으로 갔고 막내 아들은 현재 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 자식들에게 물려주었던 상속을 되돌리고 다시 상속을 하고 싶다고 하니 방법이 없겠냐"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A이 피해자 M에게 "자식들한테 준 유산을 되돌려 달라는 재산반환소송이 있으니 하기 힘드시면 그 소송을 제가 맡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전에 영월 현장에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비로 1,100만원을 빌려 주면 완공 후 매각하여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두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 성북구 정릉동 404-41에 있는 신한은행 정릉지점에서 피해자 M이 펀드를 해약하여 받은 34,944,040원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우리은행 북한산시티점에서 새로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500만원, P 명의 계좌로 500만원,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만원 등 합계 1,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23.경 위 우리은행 북한산시티점에서 피해자 M 게 "할아버지, 그 통장을 저희한테 맡겨 놓으면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도 이를 제대로 관리할 의사가 없이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후 2009. 2. 26.경 0 명의 농협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25.까지 7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I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62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산반환소송 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9. 3. 10. 및 3. 11. 위 장소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재산반환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탁금 1,300만원과 인지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2009.3. 말경 피해자 M으로부터 소송 진행을 보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다음날 위 장소에서 L에게 소송 진행이 보류된 사실을 알리면서 "지금 영월 공사가 진행 중이니 1,500만원을 영월 공사 현장으로 돈을 돌려 공사비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두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M에게 위 1,5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그 무렵부터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K 피고인 A은 2010.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W으로부터 피해자 K이 자신의 올케라고 소개받으면서 "피해자 K1 세입자에게 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K이 전남 신안군 X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0. 4,6,16: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시골 땅을 담보로 부탁했던 대출금이 나왔으니 지금 10분 안에 우리은행 이문동지점으로 올 수 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 K이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 갈수 없다고 하자, 다시 2010. 4, 7. 10: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Y 법무사 사무실로 피해자 K을 오라고 한 후 함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K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 36% '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은행이자가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묻자, 피고인 A은 "아참 어머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못했는데, 우리은행에서 아직 돈이 나오지 않아 일단 사채 돈을 빌렸으니 먼저 쓰고 있으면 15일에서 늦어도 20일 안에는 내가 일을 보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니 그때 전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4,000 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0. 4. 14.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일(15일) 영월에 있는 땅에 경매가 들어와 급해서 그러니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전에 대출받았던 전세금 3,000 만원을 우선 저한테 빌려주세요, 그러면 17일이면 돈이 나오니 제가 책임지고 어머님 (피해자 K) 집에 진행되고 있는 경매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O, E, W, Z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K, W, L, O의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Z 진술부분 포함) 1. 금전거래내역 메모노트 1. 현금출납장 1. 각 통장거래내역 1. 입금증 1. 가계부 1. 녹취록 1. 등기부등본 1. 확인서 1. 통장사본 1. 현금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동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