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2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30. 17:50경 <주소>의 C빌라 303호 앞에서, 피해자 F(남, 54세)이 텔레비전을 켜 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청소를 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돌아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및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12. 1.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쳤고,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가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평상시에는 욕만 했는데 2021. 11. 30.에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식으로 하고 몸을 터치를 툭툭 쳤으며, 경찰관이 출동했다 돌아간 이후에는 온갖 욕설을 하면서 툭툭 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행위태양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이전인 2021. 11. 30. 17:50경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증거기록 제4쪽), 피해자는 2021. 11. 30. 17:51:39경 옆집(302호)에서 욕을 하면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 종결 내용에도 '현장도착한 바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대화해본 바 금일 피해자가 문을 열고 청소를 하는 것 관련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폭행 등 피해를 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 출동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12 신고 당시 폭행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폭행이라는 게 진짜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폭행인 줄 알았고, 단순하게 손가락 툭툭 찌르는 식으로 하는 것은 폭행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형사가 그것도 폭행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피해자는 2020. 7. 1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6쪽),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태양에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앞서 본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내용에 의하면,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17:55:15로 나타나 있고,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한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17:50경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며 위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녹음파일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이전의 상황을 녹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이후의 상황을 녹음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녹음파일의 생성 시기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2020. 7. 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C빌라 301호에 사는 사람이 바깥에 내 놓은 TV를 피고인이 손괴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자 이를 소방서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쌓아 놓은 물건을 다 치워가도록 한 적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서로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H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툭툭 쳤고, 잠깐 보다가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서 보니 경찰관이 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H이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본 것은 경찰관이 오기 전의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는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이 목격하였다는 폭행의 방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시점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H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툭툭 치는 것을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태양에 관한 진술 자체의 일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고 텔레비전을 켠 상태에서 청소를 하는 것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