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39

범 죄 사 실 2020고단1939 피고인은 ‘B’, ‘C’ 등 상호로 휴대폰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 경기 시흥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0. 1. 10. F의 창고에서 유선 에어팟 170대를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물품을 판매한 대금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 10: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시가 합계 2,890만 원 상당의 유선 에어팟 17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0.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선 2세대 에어팟 50대를 퀵서비스로 납품해 주면 바로 팔아서 대금을 당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할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위 물품을 판매한 대금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합계 715만 원 상당의 유선 에어팟 5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무선 에어팟 프로 80대를 납품해 주면 바로 팔아서 지난번 납품해 준 에어팟 50대의 대금과 함께 미지급한 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채무상황에서 처음부터 위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C’ 매장에서 시가 합계 2,1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8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9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J 6층 K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L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결제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L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온라인샵(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L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아이패드 프로(전화번호 1 생략)’를 신규 개통하면서 위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L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울 광진구 J 6층 K호에서 N &apos서비스 신규계약서&apos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L’,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생년월일 란에 ‘O’, 주소 란에 ‘서울시 은평구 P건물, Q호’, 신청고객 란에 ‘L’, 그 이름 옆에 ‘L’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204 피고인은 R S를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부산 동구 T에 거주하는 피해자 U(여, 39세)에게 전화로 이어폰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이어폰을 구입하여 바로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영업 손실 누적으로 다수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대금을 먼저 지급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어폰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1,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49 피고인은 2019. 11. 25.경 서울 광진구 소재 J에서 W과 함께 전자제품 악세서리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X에게 “에어팟 2세대 200대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이를 다른 업체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아와 외상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진선 등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에어팟 공급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은 뒤 이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받아 올 대금이 없었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판매자들에 대한 채무에 돌려막기 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 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000,000원 상당의 에어팟 2세대 200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250,000원 상당의 에어팟 2세대 75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77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광진구 J 5층 Y호에서, 피해자 Z에게 “에어팟2 유선이어폰 300개를 공급해주면 이를 거제도에 있는 삼촌에게 넘겨 물품 대금을 직접 받은 후 2~3일 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에어팟2 유선이어폰 300개를 공급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3일 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7,700,000원 상당의 에어팟2 유선이어폰 300개를 공급받았다. 2021고단28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I건물, AA호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8.경 서울 은평구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에게 “에어팟 프로 60대를 12,600,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도 폐업한 상태였으며,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다수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상당한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도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프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 에어팟 프로 60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2,6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에어팟2 150대를 구입하면 바로 공급해 주겠으니 그 대금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팟2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6.경 에어팟2 150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950,000원을 제1항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8:08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AF은행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3 피고인은 2020. 3. 8. 14: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S에 접속하여 닉네임 ‘AG’로 ‘미개봉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64G 와이파이 스페이스그레이 실버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24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휴대전화 개통하는 데 동의해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1달 후 해지하여 판매한 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및 이어폰 판매 사업의 영업 손실 누적으로 다수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위 휴대전화를 팔아 판매대금을 취득하고 그 단말기 할부대금은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은 다음, 2020. 2. 28.경 서울 광진구 I, 1층 AA호에 있는 A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9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네 명의로 내가 렌탈을 한 상품의 렌탈비 등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및 이어폰 판매 사업의 영업 손실 누적으로 다수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각 각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2496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M 상담내역 녹취파일 검토) 1. 각 할부개통내역 1. 신규계약서 1. 회신메일 1. 기기변경 신청서 2020고단3204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관련)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서 1. 공정증서정본 1. 문자메시지출력물 2020고단3249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총 채무액 산정 관련) 1.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캡처사진 1. 공정증서사본 1. 거래명세서(매입), 입출고내역, 거래명세서(출고) 1. 각 문자메시지 1. 수사협조요청회신 2020고단3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사본 2021고단286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20-1224 부수사관 지정받아 피의자 A 채무액 확인)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1. 공정증서 2021고단613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문자 메시지 내역 및 S 물품 판매 게시글 1. 확인증 2021고단924 1. 증인 AJ, AK의 각 법정진술 1. AJ, AK의 각 이메일진술서 1. 피의자의 자력 검토 등 1. 입금영수증 1. AM Device 단독구매신청서 1. 피해자 AJ 자료제출(영수증 7부) 1. 피해자 AJ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3777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거나, 피고인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또는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 또는 물품대금을 즉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20고단2496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5억 원 가까이 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라도 편취금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강순영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