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J에서 회사(회사명 BK)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BL은 ㈜BM의 법인 대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 소개를 하면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했을 뿐 피해자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8. 14.경 포항 남구 대도동 소재의 커피숍에서 '상가 신축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공사명란에 '주택 철거 및 상가 신축공사', 2.공사장소란에 '포항시 남구 BN, 3'.공사기간 '착공 2017년 8월 16일, 준공 2017년 12월 16일', 4.계약금액 '일금 삼억사천만원(3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5.대금의 지급 란에 '공사비 지급조건과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하자담보기간(3년)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 '2017년 8월 14일', 원사업자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BO건물 BP호, 상호란에 ㈜BM, 성명란에 'BL', 기명 후 위조된 BM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BQ에게 수급사업자 주소란에 '포항시 남구 BN', 성명란에 'BQ'라고 기재 후 지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계약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건명 '포항시 남구 BN 상가공사', 계약 금액 '금 일억삼천육백만원 정', 공사 시작일 '2017년 12월 8일', 계약내용 란에 1) '공사시작일 이내에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이에 대한 위약금을 변체 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만일 위 1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항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7. 11. 30.' 상호란에 '㈜BM',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BO건물 BP호' 대표자 명에 'BL'라고 기명하고, 위조된 ㈜BM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3)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계약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건명 '포항시 남구 BN 상가공사', 계약 금액 '금 일억삼천육백만원 정', 반환 일자 '2017년 12월 20일', '1) 상기 반환 일까지 공사 계약금을 반환변제 하겠습니다.' '2) 만일 위 1항을 지키지 아니 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항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7. 12. 13. 상호란에 '㈜BM, 주소란에'서울시 서초구 BO건물 BP호' 대표자 명란에 'BL'이라고 기명하고, ㈜BM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M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 신축 공사 계약서' 1부와 '계약금 반환 확약서' 2부, 총 사문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8. 16.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이하불상) 인근 카페에서 위 '1. 1)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신축공사계약서 1매를 사건 외 BQ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2) 피고인은 2017.11.경 불상의 장소에서 '1. 2)항' 같이 위조한 계약금 반환계약서 1매를 사건 외 BQ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3) 피고인은 2017.12.경' 불상의 장소에서 '1. 3)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금 반환계약서 1매를 사건 외 BQ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8. 16.경 피해자 ㈜BM의 대표이사인 BL에게 자신의 공사관련 대금을 고소인이 운영하는 BM의 BR 계좌(BS)로 대신 입금 받은 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BL로 하여금 BM로 입금된 136,000,000원을 2017. 8. 16. ~ 2017. 11. 8., 13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BT BE 계좌(BU), BV은행 BW 계좌(BX), 우체국 BY 계좌(BZ)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착오로 총14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고소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돌려달라는 반환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E의 계좌에 초과 입금된 10,000,000원을 임의 소비한 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증언기재 1.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L의 고소장 1. 문자내용, 지급명령, 건설표준계약서, 상가신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내용증명서 2부, 계약금반환확약서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서위조 등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BM와 같이 일하기로 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어서 관련문서의 작성 및 행사권한이 있는 상태로 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횡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1,5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기에 상계할 경우 반환의무가 없어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히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대표인 B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과는 공사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전혀 없고(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외에 피해자 명의로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인 CA 명의로 수주한 계약건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증언하였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공사계약서류에 대해서는 후술하는바와 같이 피해자 인감도장과 다른 도장의 인영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 요구의 계좌로 1억 3,600만 원을 송금하려다 1,000만 원이 더 입금된 사실을 알고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내용증명으로 2017. 12. 31.까지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문서에 찍힌 도장의 인영과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영이 육안으로도 다른 것이 확인되고 위 신축공사계약서에 피해자의 인감이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축공사의 계약금과 관련해 피고인은 BQ로부터 피해자측이 위 돈을 입금받았기에 BL이 그 시점에 공사계약이 피해자 명의로 체결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L은 '피고인이 받을 돈이 있는데 자신의 회사가 없어져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신 받아달라고 하여 받았을 뿐이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은 1,000만 원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인이 지정하는 BE 명의의 계좌로 모두 이체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보증서 발급비용 1,500만 원을 지급한 자료를 들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L은 '피고인 주장의 보증서로는 계약을 못 따오므로 피고인에게 그 발급을 거절하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공사발주를 해오기 위해 피고인 자신이 보증서 발급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거나 자신의 계산이 아닌 피해자의 계산으로 대납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내용증명으로 2017. 12. 31.까지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최근까지도 피해자측의 반환요구에 구체적인 상계 자동채권의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채 반환에 불응해 왔던 점, CB은 위 공사계약의 상대방측으로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관련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자여서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 체결시 피해자측에 계약서를 전송하는걸 직접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사에게 전화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증언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무권리자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를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해자의 정산금 반환요구를 무시한채 정산을 외면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위 돈에 대한 횡령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문서위조와 재산범죄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법행위가 인정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측이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BQ측으로부터 피소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다수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