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61세)은 피고인과 2009년 9월경 혼인신고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32세)은 피해자 B 과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이다. 1. 2018. 11. 23.자 범행(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3. 02:00경 서울 강서구 D, E호 에서, 피해자 B이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으며,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 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약 3회 걷어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2018, 12, 16. 자 범행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6, 09:00 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서, 모 B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텔레비전 앞에 놓인 코끼리 장식 (전체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약 5회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약 5회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2018. 11. 23.자) 1. 각 사진, 피해자들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 C의 복부를 약 5회 찌를 것처럼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 C를 협박한 사실을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은 사건현장의 싱크대 서랍장에서 칼집이 없는 칼과 칼집이 있는 칼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위 칼들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로 동시에 전송하였더니,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칼을 칼집이 없는 칼로 지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9:00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서, 피해자 B이 전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0: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명,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정도도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8:4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가동 401호에서 피해자 C(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병상련의 연인을 상대로 주취를 빙자한 가학성의 표출과 지속적 구타, 알콜 의존성과 우울 증세가 악화될 경우 가까운 사람에게 다시금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피해자가 제반사정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감경인자의 비중, 재범 억제의 다짐,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리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인천 중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상주하도록 한 후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D', 'E', 'F'을 이용하여 'G'이란 상호로 미모의 여성들이 성매매한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A 코스(마사지 시간 60분) 7만 원, B코스(마사지 시간 90분) 10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한 다음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시키는 '핸플'이라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사진,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1,840,000원(728만 원 × 3개월)]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18: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피해자 D(여, 21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몽골인, 핸드폰"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자, 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국적,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29. 23:00경 청주시 청원구 복현3길 21-7 '재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 야간부장이고, D은 전세보증금, 중고 오락기 구입 비 등 약 4,500만 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영업 전반을 관리하며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E은 부산 사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등록명의인이자 관리부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F은 E에게 고용되어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던 1)2018고단1283사건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것이다. 주간부장, G은 위 게임장에 머무르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사람이다. 위 게임장에는 소흑천, 드래곤 등의 게임기 50대가 있었는데,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CREDIT'창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생성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며, 게임이 시작되면 총 8장의 카드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2장의 카드를 선택하고 카드의 파워에 따라 공격력이 달라지는 게임이다. 게임 중 획득한 포인트는 IC카드에 적립이 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작동법을 알려주고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과 D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26. 14:30경 위 'C' 게임장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H팀 단속반에게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동생 I의 1종 대형,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6:43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 부산지방경찰청 H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자란에 동생인 피해자 '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포함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J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동생인 피해자 "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포함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K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동영상 발췌물, 휴대폰을 찍은 사진, 현장사진, 게임기 정산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을 이용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기 50대를 이용한 게임장의 야간부장 역할을 하면서 D과 E의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단속 당시 다른 사건으로 도피생활을 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친동생 I의 신분증을 수사기관에 제시하고 I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I의 이름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교부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이 사건 범행 직후 도피생활을 하다 체포된 것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게임물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8. 5. 22:2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다'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으나 기사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 A은 "씨발, 아까 여자 종업원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어 피고인 A은 자신을 제지하는 종업원의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 던진 다음 주방으로 가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주방에 들어와 식칼을 집어 드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같은 날 22:48경 위 식당에서 가항과 같이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A은 소주병을 집어 던져 주방 안에 있던 시가 22,400원 상당의 그릇을 깨뜨리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식료품에 유리 파편이 들어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묻자 흥분하여 종업원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부리다 피고인 A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던져 그 위에 있던 시가 48,700원 상당의 그릇을 깨뜨리고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의자 5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71,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8. 5.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5. 22:58경 위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진주경찰서 G 파출소에 이르러,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할 놈들아, 집으로 갈 거다!"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밀어 쓰러 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가 13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26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아래 부분을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18. 8. 6.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이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유치장에서도 머리를 뒤로 들이받는 등 난폭한 행동을 계속하여 2018. 8. 6. 00:00경 보호유치실로 입감된 이후, 발로 보호실의 출입문을 걷어차 수리비가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00:30경 보호실 내에서 변기 레버 커버를 발로 밟아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출입문에 붙어 있던 충격방지용 쿠션을 손으로 뜯어 찢어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90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경찰관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6. 00:15경 위 다항과 같이 발로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걷어차며 "다 부숴버리겠다", "억울하다. 니들 경찰관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지원요청을 받고 온 진주경찰서 J과 소속 경사 I이 출입문의 개구부를 통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파손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을 뻗어 I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유치실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경찰관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6. 00:47경 위 다항과 같이 손으로 보호유치실 충격방지용 쿠션을 뜯고, 이에 진주경찰서 J과 소속 경위 K이 보호유치실 안으로 들어가 찢어진 쿠션을 수거하자, 갑자기 나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어 피고인은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수갑이 채워지려 하자 갑자기 K의 오른쪽 무릎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유치실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H, I,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점 관찰대상 유치인 동향 기록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유치장 공용물 파손 견적서) 1. 수사보고(유치장 보호실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F 업주 E 상대 재물손괴 액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피고인 A) 유리한 사정 범행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피고인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해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덕포지하도를 덕포해수욕장 쪽에서 연초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30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편으로 정차하라고 하던 피해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로 우측편으로 정차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쪽으로 피해자가 좌측 손에 쥐고 있던 신호봉을 스치면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덕포해수욕장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하려다 이 사건에 이른 점,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549-10 벽계초소 앞 21번 국도를 광천 쪽에서 홍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횡단보도와 인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2000년 이전의 소액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경 입국한 라이베리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달러 표면에 검정색 약품으로 특수처리를 하였다는 소위 '블랙머니'를 소개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3장의 종이에 특수약품이라고 소개한 물질을 뿌려 위 종이들이 100달러 지폐 2장과 50달러 지폐 1장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D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에 '블랙머니'로 500만 달러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운반해 준 사람에게 운반비와 수고비를 지불하면 모두 가져올 수 있다. 운반비 25,000달러 중 12,000달러를 빌려 주면 블랙머니를 달러로 바꾼 다음 사례금을 보태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블랙머니'는 달러 표면에 피고인이 미리 물에 지워지는 검정색 잉크를 묻힌 것일 뿐이었고, 500만 달러의 '블랙머니'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달러(약 1,320만원 상당)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블랙머니 수법이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제출 블랙머니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블랙머니'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을 물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국외로 강제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6:2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에 있는 종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천읍 구암리 구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9. 01:1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노상에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서 경적이 계속 울리는 것을 듣고서 현장에 출동한 충남 예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위 이륜자동차를 계속하여 운전하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수급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8. 4. 6.부터 2018. 4. 7.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무한 G의 임금 400,000원, 같은 달 5.부터 7.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무한 H의 임금 600,000원, 같은 달 5.부터 6.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무한 I의 임금 400,000원, 같은 달 19. 청소부로 근무한 J의 임금 160,000원, 같은 달 청소부로 근무한 K, L, M, N의 임금 각 160,000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4:02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둔 원두커피와 종이컵 등 커피용품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03:30경 대구 수성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잣말로 "나쁜 새끼들, 개 같은 년들"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젊은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안 출입문 입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이에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식당 출입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셔터의 중간 기둥을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재물손괴 피해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20회나 되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심야에 만취상태로 영세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을 감안할 때 벌금 700만 원은 판시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성행에 비해 매우 관대한 처벌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술이 깨자마자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피고인의 호소에 수긍이 가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평소 얌전하다가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피우는 소위 '블랙아웃' 현상이 있음을 자각하고, 나쁜 습벽을 고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음주를 절제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8.10.21.~2019.1.8.) 중성 남시 중원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고소인과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6:0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도림역 부근 커피숍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고소인 B(27세)에게 "강남역 부근에서 커플마사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리고 사업도 함께 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고소인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처음부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4. 18. 사건 외 CD은행(E)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19. CD은행(E)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합계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F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서창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H25톤장축카고트럭의 운전석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약 한달 가량 피고인과 동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에 시달려오던 피해자 B(여, 23세)로부터 2018. 9. 2.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2018. 9.3. 07: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다시 교제하자고 달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아있는 D 대화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 양쪽 팔,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팔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찌를 듯 위협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D 대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캐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8. 10. 2. 경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회유하여 합의서를 받아 내 구속을 면한 후,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 16:42 양산시 E에 있는 'O' 모텔 제5호에서 피해자가 "오빠는 나를 만나면 억지로 집에도 안 보내준다."라는 말을 한 것이 몹시 불쾌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억지로?, 억지로?"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회 찬 후, "닌 또 신고 할 것 같다. 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에 일시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닌 진짜 못 믿겠다. 네 부모가 신고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일시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에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10. 6.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0. 6. 18: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모텔 제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다시 때린 사실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가 위 가.항의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안 걸린다 안 했나? 근데 왜 걸렸노? 왜 말했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 머리, 양쪽 팔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 주변이 붓고, 양쪽 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10. 6. 19: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모텔 제G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신고를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같이 죽자. 양산에서 죽지 말고 오토바이를 맡기고 돈을 구해서 딴 데 가서 죽자.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섣불리 도망하려 하거나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경찰의 위치추적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휴대폰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양산 일대를 거쳐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역 부근으로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8. 10. 7. 01:50경에 이르러 부산 수영구에 있는 'H' 음식점에서 그간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며 고분고분한 태도로 피고인을 따라다니던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가며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제지한 후 '지금 여기서도 너를 죽일 수 있다.'고 말을 하여 겁을 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02:20경 피해자로부터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신고된 것을 모두 취소하여 주겠다.'는 다짐을 거듭 받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0. 6. 19:30경부터 2018. 10. 7. 02:20경까지 약 6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여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 문서 및 사진 포함)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위험 부위인 간에 4주 상해)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보복)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보복)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감금죄는 위 형량 범위 내에서 양형요소로 감안)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