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의 부본사(하위 총판 모집책)로서 성명불상의 D 운영자로부터, 하위 총판 모집 자격인 부본사 자격(추천인코드 및 추천인코드 생성 요청)을 부여받아 스마트폰 어플 ’라이브스코어‘ 커뮤니티와 F 단체방에서 하위 도박자 모집책(총판)을 모집하고, 그 하위 도박자 모집책들이 스마트폰 어플 ’라이브 스코어‘ 커뮤니티 등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를 모집하게 하면서 피고인 또한 스마트폰 어플 ’라이브 스코어‘ 커뮤니티에 스포츠 결과 예측 자료(일명 픽)를 주겠다며 도박자들을 F 오픈 채팅방에 초대한 후 오픈 채팅방에 입장한 사람들에게 ’픽‘을 제공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URL 주소 및 가입 추천인코드를 안내, 가입하도록 하여, 도박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2% 등 일정 수수료를 범행수익금으로 정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20. 3.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와 같은 구 I건물, J호에서 위 D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성명불상 운영자로부터 총판 ID(K)와 총판 ID를 생성 받을 수 있는 부본사 권한을 부여받고, 스마트폰 어플 ‘라이브 스코어’ 및 F 오픈 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도박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2%인 롤링비(도박자의 승패와 상관없이 도박자가 입금한 금액의 2%)와 하부 총판이 얻는 롤링비에서 0.1%를 취득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2억 78,2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D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김제시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다리, 스포츠 승패 맞추기 등의 방식의 ‘N, O, P’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1629회에 걸쳐 합계 4억 27,708,200원의 도박 자금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358회에 걸쳐 합계 4억 26,280,000원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2020. 3.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와 같은 구 I건물, J호에서 위 D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부본사 권한을 부여받은 위 A로부터 총판 ID(Q)를 부여받아 스마트폰 어플 ‘라이브 스코어’ 및 F 오픈 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도박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2%인 롤링비(도박자의 승패와 상관 없이 도박자가 입금한 금액의 2%)를 취득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3-1), (3-2), (3-3) 기재와 같이 총 98,46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D 운영자,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R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김제시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포츠 승패 맞추기 방식의 ‘S’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790,000원의 도박 자금을 송금하고 2018. 8. 10.경 600,000원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3.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9. 11. 8.경부터 2020. 3.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건물, T호에서 위 ‘D’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총판 ID(U)를 부여받아 스마트폰 어플 ‘라이브스코어’ 및 F 오픈 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도박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2%인 롤링비(도박자의 승패와 상관없이 도박자가 입금한 금액의 2%)를 취득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D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대구 V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대구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다리, 바카라, 스포츠 승패 맞추기 등의 방식의 ‘W, X, Y’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합계 1억 52,509,000원의 도박 자금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6-2)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35,910,000원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계좌추적 및 영장집행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총판 수익금 정리), 수사보고(피의자들 도박 투자금 및 수익금 정리)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C)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 A : 2억 7,820만 원 -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D, E 사이트의 부본사(하위 총판 모집책)로 활동한 수익과 위와 같은 사이트에서 직접 도박을 하여 올린 수익금이 2억 7,82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 7,581만 원(= 9,846만 원 - 2,265만 원) -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D, E 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9,846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그 중 2,265만 원(증 제7호)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압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 1,800만 원 -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D 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1,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판시 각 상습도박죄, 도박죄의 각 당첨금 상당액의 추징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도박자금 및 당첨금 액수가 누적․산정되어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공간개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베팅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추단되는 불법 도박영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으며 범행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도박행위를 한 점,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종료 직후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자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