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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13:50경 인천 계양구 방축동 인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음주운전)의 범행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허가나 승인을받은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한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B는 위 사업장내 보관창고 내부에 최대 1,620톤의 폐합성수지를 보관하도록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7. 14.경까지, 보관시설로 허가받지 아니한 공장부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공장 인근 농지인 경남 창녕군 D 등 합계 1,715m² 지상에 허가받은 보관량을 초과한 약 3,448톤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그와 동시에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 1. 사진대장, 토지대장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점),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 D를 만나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함구한 채 마치 총각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날 생각을 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6.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5,35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새마을금고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확인), 공정증서 사본, 각 디지털증거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 혼인신고일 및 이혼신고일 확인에 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고소인 재판 내용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결과 확인 보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이외에도 추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각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피고인 자녀들의 양육비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6. 9. 5.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차용액, 차용일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18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C에게 '한 달을 기준으로 500만 원을 넣게 되면 당일은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떼고, 그 다음 날부터 29일까지 매일 20만 원씩 모두 580만 원을 돌려주고, 만일 1,000만 원을 넣게 되면 당일 하루는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떼고 그 다음 날부터는 29일까지 매일 40만 원씩 모두 1,1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C을 통해 투자를 결심한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20. 4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039,564,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입출금 내역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7쪽) 1. 송치서 사본[피고인이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잘 알지 못하는 F, G, H, I, J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등 상당기간 거래한 점]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다툰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1호) 등으로 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볼 때, 유사수신행위의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야 하는바,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때 '업'은 주업, 부업 등을 가리지 않고 자금조달행위의 기간, 방법, 횟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영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전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주변의 지인, 동창생들을 대상으로 출자금 등을 받으면서 주변에 투자할 사람을 권유하도록 유도하여 피고인이 안면도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자금조달행위의 기간, 횟수, 방법,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숭례문 수입상가 내에서 별도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조달행위는 사회통념상 이를 영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기간, 횟수 및 금액, 피해자의 피해액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제대로 확인절차 없이 안면도 없는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연히 출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죄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한 사람들의 범위, 피해자와 민사상으로나마 합의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해자 D이 2015. 12. 24.경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인을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관리사무소를 장악한 채 2016. 1. 13.까지 신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된 E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치회장인 피해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5. 11. 2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인을 해임하였으니 2015년 12월까지만 근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변호인 제출의 증 제28호증), D은 2015. 12. 31. 자신의 운영위원 회장 임기가 종료하자 자치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F을 회장으로, 자신을 부회장 및 총무로 추대한 후 이를 입주민에게 공고한 사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7호증), D은 2016. 1. 4.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개인 도장을 찍은 사실 [F의 도장은 찍혀 있지 않다(수사기록 14~15쪽)], E은 2016. 1. 4.부터 총 3회가량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으나, 경비원과 피고인으로부터 '아직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이니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D의 집으로 가 출근부에 서명하고 돌아간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한편, G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 1. 4. 입주민들에게 임원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고 2016. 1. 8.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전체 120세대 중 81세대(위임 52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H을 회장으로 임명한 사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7호증), 이후 H은 D이 사용하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관리사무소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변호인 제출의 증 제8, 9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설령 D의 해임 통보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2015. 12. 31.까지는 적법하게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12. 31. 이후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위 해임 통보가 유효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고 관리규약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후임 관리사무소장도 임명되지 않자, 기존처럼 계속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것이고, 회장 임기가 종료한 D이 임의로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한 E에게 별다른 물리력 행사 없이 'E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E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내용,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에 관한 분쟁 경위, E에 대한 관리사무소장 임명의 절차상 하자, D의 자치기구 회장 권한 유무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를 둘러싼 복잡한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대표자 지위가 불분명한 D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기존의 법적 상태를 신뢰하여 종래의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그대로 이행한 것일 뿐,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그 행사의 상대방은 D이 아닌 E이고, 이로써 D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D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음주운전한 공소사실로 2020.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21: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1번째 음주운전과 극히 짧은 시간적 간격,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 또는 2. 26.경 아산시 B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회신자료 1. 범행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교부한 동종 행위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의 대여행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범행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피해자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2:4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뒷고기식당 앞 길에서부터 경산시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0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4%로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종전력이 없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B은 밀양시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뒤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E는 위 게임장을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한 등록명의인이며, 피고인과 F은 위 게임장에서 각각 야간부장, 주간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G과 H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며, I과 J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오락기를 이용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17.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E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일명 '바지사장')로 등록하고, B은 자금을 투자하여 위 게임장 내부 공사를 한 뒤 'K' 게임기 20대, 'L' 게임기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에 필요한 M 리오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F, I, J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하게 한 뒤 위 손님들이 IC카드에 들어있는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위 게임장 외부에 주차된 M 리오 승용차에서 대기중이던 G과 H에게 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고, G과 H은 위와 같이 찾아 온 손님들에게 그 IC카드에 들어 있는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N 인적사항 특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다지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7.23:17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도행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8. 6. 22. 17:2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영화관 D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병합 전 2018고단404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각 수사보고(순번 2, 6, 7, 9번) 및 첨부서류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본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4. 영화관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2016. 11. 30.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의 수법 및 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이 법원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B의 처인 C을 미행하고 C의 불륜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B로부터 3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6. 11.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부터 C을 미행하여 같은 날 16:00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E hotel'에서 C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C의 사진을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5.경 A이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위와 같이 A으로부터 C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위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C의 사진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위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받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은 피고인 A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C과 성명불상의 남자가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수집 내지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등 피고인 A이 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1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 소재 C(여, 86세, 시각장애인) 소유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C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2017. 10. 10. 23: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방에서 앞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화재가 발생했다고 3회에 걸쳐 신고하여 소방차와 경찰차가 출동하게 한 것에 대하여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청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이 돌아간 후 실제로 위 주거지 방바닥에 막걸리병 등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투 및 수건을 모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물건들과 함께 방바닥 장판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단163 피고인은 2018. 1. 31. 21:30경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기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유선전화기를 건네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유선전화기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유선전화기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25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8. 10:28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약 1시간 전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통고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탕이 들어 있는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10. 21:5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현금을 절취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 범죄신고센터에 '휴대전 화 및 현금 8만 원을 도둑맞았다. '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 22: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거짓신고)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0. 03: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 범죄신고센터에 '살기가싫다.'는 취지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 22: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장난전화)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112 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천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현장 사진 2018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전화기 사진 2018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탕 유리병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 1. 누범가중(경범죄처벌법위반 제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과 8회 있다.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 중 특수상해죄는 보복 목적으로 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유리병을 던져 머리에 맞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며 결과 또한 중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1:50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주민센터 민원상담실에서, 행 정도우미 J와 임대아파트 신청에 대해 상담하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K(여, 33세)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4. 9.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7:3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찜질복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 누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받친 다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받았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5. 1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옆 골목길 계단에서, 위 고등학교의 학생들인 다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학교의 철제 담벼락 구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3. 13: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고등학교의 철제 담벼락 구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이를 위 고등학교의 학생들인 다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13:37경 위 C고등학교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위 고등학교의 학생들인 다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