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14

범 죄 사 실 2020고합314 피고인은 사실 과거 정권 등의 비자금, 금괴 등을 관리하는 소위 ‘B’ 내지 ‘C'라는 비밀단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관리 하는 비자금, 금괴 등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통하여 그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관련자 또는 유엔 산하 비밀단체 'C'의 한국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금괴 등과 관련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 16.경 E, F과 공모하여 E은 B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F은 전직 대통령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B의 회장, 피고인은 위 특정물건을 처리해 주는 ‘C’의 한국책임자로 행세하면서, E이 위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B’이라는 비밀 국가기관이 있는데 활동자금을 주면 특정물건을 처리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등이 금괴 구입비 명목으로 수표 10억 원을 교부받고, F은 이를 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G 주택에서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나는 유엔 산하 ’C‘라는 단체의 한국 책임자이고, 세계은행에서 한국 내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09. 3. 16.경 지급한 10억 원은 이미 C에 투자하였고, 금괴 20kg 구입비 9억 원을 새로 투자하면 추후 이를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해주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9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9번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8.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억 6,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8.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억 6,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724 피고인은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정부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어 정부가 보유한 특정물권,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등을 확보하고 있는 ‘I’으로 행세하던 사람, J는 ‘K’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비서 겸 대변인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던 사람, L는 M 전 N장관의 사촌동생으로 행세하며 대외적으로 피고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O, P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J, L는 마치 정부의 고위층을 통하여 미분양된 Q 아파트, R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하여 즉시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O와 P은 피고인, J 및 L가 위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분양권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S 등에게 잠실, 반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분양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J와 L에게 R 아파트 한 세대의 분양계약을 하여 5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것을 지시하고, J와 L는 P과 O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P과 O는 2011. 6. 22.경 서울 용산구 T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U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 상당인 8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2011. 6. 24.까지 미분양 물건을 소개시켜 주고,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해주겠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6. 28.경 서울 강남구 V 부근 W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P은 “추가로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면 2011. 7. 5.까지 미분 양 아파트 한세대를 더 소개시켜 주고,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해주겠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L는 ‘우리 회장님이 정부의 특정물건을 직접 분양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것이니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O 역시 ‘이번에는 확실한 곳에서 하니 믿을만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 L, O 및 P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J, L, O 및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와 P이 2011. 6. 22.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O, L 및 P이 2011. 6. 28.경 서울 강남구 V 부근 W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075 피고인은 L, X과 함께 2011. 3.초순경 포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관리하는 정부 비자금 중 14억 원을 AA에 기증할 수 있는데 AA에서 기증받은 자금을 유용하지 않을 정도의 재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5억 원이 예치된 통장 원본을 보여 주면 비자금 기증 여부를 검토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 예치된 통장원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X과 함께 2011. 4. 22.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 중 14억 원을 AA에 기증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는데, 먼저 5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5억 원을 변제하고, 14억 원도 AA에 기증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 X은 정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AA에 14억 원을 기증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5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사본, 증인신문조서사본(AE)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629쪽) 1. AC, AF, AG, AH,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예금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C 관련 유인물, 정부자산 매각목록 관련서류, 각 사실조회서, 현금보관증(순번 20번), 계좌거래내역(AD 명의 AJ은행 계좌),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별건 사건검색 및 판결문 첨부, AK 본건 유사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해자 제출 금융거래자료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20고합724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848사건의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S, O, J)의 각 사본 1. 고소장사본, 약정서, 금융거래정보확인서, 약정이행각서, 현금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분양계약서,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투자협약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진술, 2011. 6. 22. 및 28.자 편취자금 흐름 및 사용처 정리),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1고합334, 서울남부지법 2012고합649, 서울서부지법 2013고합163) 2020고합1075 1. L,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Z 진술 부분) 사본 1. AN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및 고소대리인 전화통화), 1. 판결문,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확약서, 통장사본, 메모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합314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3. 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AE이 AK이 일하는 C라는 단체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하여 AK의 지시에 따라 AE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E, F이 D를 기망하여 위 수표를 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C라는 단체에 관련된 AK의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B의 책임자로 행세하고, F은 B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E은 2009. 3. 16. 피해자 D에게 특정물건(금괴) 구입자금으로 10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남겨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았고, F, AE은 E으로부터 위 수표 10장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3권 317, 630쪽). 2) F은, E이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10장을 받기 이전에 AE과 사이에 특정물건처리비로 10억 원이 마련되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07, 808, 856쪽). 3) AE은 AO으로부터 위 수표 10장을 받아 F과 함께 피고인에게 특정물건 처리비용으로 주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장 내지 C라는 단체의 한국책임자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76, 855쪽). 4) AD은 2009. 3. 16.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표 10장을 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D의 누나인 AH의 AP계좌로 입금한 후 위 AP통장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2009. 3. 18. 위 AP계좌에서 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은행에서 3억 원을 현금으로 바꾸었으며, 2억 원은 AF을 통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다시 전달하였다. 또 AD은 2009. 3. 19. 위 AH의 위 AP계좌에서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AD의 AJ은 행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09. 3. 24. 위 AH의 위 AP계좌로 입금을 한 후 수표로 인출을 하여 AG의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증거기록 3권 630쪽). 그런데 AD은 자신의 AJ은 행계좌는 피고인, AC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계좌라고 진술하였고(증인 AD 녹취서 6쪽), 피고인도 AE이 가져온 위 10억 원의 수표를 현금 내지 수표로 바꾸었으며 위 돈의 일부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AB 주택의 관리비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E의 소개로 알게 된 AE이 2009. 12.경 유엔 산하에 있는 C라는 단체의 한국책임자이자 자신들의 대장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고, 대장으로 소개 받은 피고인도 2010. 1.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AE로부터 피해자의 돈 10억 원을 잘 건네받았고 위 돈은 잘 있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AK을 만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AK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85, 692, 716, 718쪽). 6) 피고인도, 검찰에서 AE이 자신을 피해자에게 I 내지 C 한국책임자라고 소개하였고, 자신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 2009. 3. 16.경 건네받은 수표 10장이 C의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629, 867쪽).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를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C 관련 유인물에는 AK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09. 3. 16.경에는 C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목격한 사실은 없고 금괴를 실제로 보지도 못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처음에 AK으로부터 C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C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 가족들이 그런 것은 사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AK으로부터 해외승인이 늦어진다는 말과 함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제공받아 AK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수표로 받은 다음 며칠간 AH, AD 계좌로 입출금을 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을 반복한 후 그 일부를 피고인이 말한 계획과 달리 AB 주택의 관리비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AK이 받아야 하는 해외승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16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라는 단체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것을 넘어 자신이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I 내지 C라는 단체의 한국책임자로 행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내지는 C라는 단체가 허구의 단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고합724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L, J에게 분양권 매매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S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 J 및 O, P과 순차로 공모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S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848)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6. 22. P, O로부터 U 아파트를 8억 원에 분양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O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2011. 6. 28. P, O, L를 만났는데, P이 그 자리에서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면 2011. 7. 5.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더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L는 우리 회장님은 정부의 특정물건을 직접 분양하는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것이니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O도 이번에는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O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7쪽, 3권 181쪽). 2) 피해자가 2011. 6. 22. O에게 교부한 1억 원의 수표는, L가 같은 날 지급제시하였고, 피해자가 2011. 6. 28. O에게 교부한 3억 원의 수표 중 2억 원은 같은 날 L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O는, 2011. 4.경 X의 소개로 P과 함께 피고인, J, L를 만났고, L, J가 피고인이 정부가 관리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처리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며(증거기록 1권 120쪽, 3권 191쪽, 증인 O 녹취록 3~5쪽), L는 2011. 6. 2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정부의 특정물권을 직접 분양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말하였으며, 2011. 6. 22.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J, L에게 전달하였고, 2011. 6. 28.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은 L에게 보내주고 1억 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3, 145, 148, 310, 321쪽). 4) AL은, 피고인이 AB 주택에서 R 미분양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싸게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L 녹취록 9쪽). 5) L는, 정부의 특정물권인 수백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관리하고 있으니 분양권매매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 O가 2011. 6. 22.경 피해자에게 Q 및 R 소재 아파트 분양작업을 하였고, 자신은 2011. 6. 28. 피고인, J로부터 O와 P을 따라가서 아파트 대금 3억 원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AB 대표로 피해자와의 분양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며, 위 분양대금이 입금된 자신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이며, 자신과 J는 피고인을 ‘대장’으로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1, 258쪽, 증인 L 녹취록 3, 8, 14쪽). J도, 관련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163)에서 피고인이 L에게 은행마다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도장과 함께 맡겨 놓으라고 말하여 L가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6) J는, 피고인이 Q, R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으니 자신과 L에게 부동산 분양대행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이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원래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대행에 대하여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여 L를 통하여 P 일행을 데려온 것이며, L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교부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왕 하는 거 5억 원 이상을 받아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06, 1권 288~290, 297쪽), 또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1. 6.경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구하기 어렵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시를 하였고 일이 잘 되면 자신도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98, 327쪽). 7) 피고인은 검찰에서 P은 알고 있으며, J가 이 사건 무렵 청와대 및 장관 등 현 정권 실세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단체의 회장이고, 내 위로 I인 피고인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8쪽). 2020고합1075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4. 22.경 AB 주택에서 L가 있는 자리에서 Z을 처음 만나 AQ을 증축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5억 원을 빌려주면 14억 원을 기증한다고 말을 하거나 Z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L가 5억 원의 잔고가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Z이 사찰에 AQ을 건축하려고 하니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Z과 L를 AK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돈을 받는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 X과 공모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 L, X이 2011. 4.경 자신이 관리하는 AA에 방문하여 정부 비자금 14억 원을 기증할 수 있는데, AA가 이를 유용하지 않을 정도의 재력이 있음을 확인해야 하니 5억 원이 예치된 통장원본을 보여주면 기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L, X이 2011. 4. 22.경 피고인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 14억 원을 AA에 기증하는 것으로 승인은 났으나 먼저 5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5억 원을 변제하고 기증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L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 30쪽). 2) L는, 피고인과 자신이 2011. 4. 22.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았는데, 자신은 피고인이 5억 원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고, 정부 비자금 14억 원을 기증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9, 51쪽). 3) X은, 자신과 피고인, L가 2011. 3.경 피해자에게 정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건이 맞으면 사찰에 14억 원을 기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이 2011. 4. 18.경 피해자로부터 정부승인을 빌미로 5억 원이 든 통장원본을 건네받았고, 자신이 2011. 4. 22.경 피고인이 동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1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05~108쪽)(L는 2011. 4. 18. 피해자에게 보여 주라면서 ‘본 자금(5억 원)을 지참했을 경우 공직자 입회 하에 진행절차를 설명한다. 절차에 의거 1주일의 기간이 지나면 원금 5억 원과 공로금 5억 원(피해자 50%, 중간공로자 50%)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X에게 교부하였다). 4) J는, 피고인이 L에게 통장을 만들게 하여 L의 통장과 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1. 4. 20. 피해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서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2011. 4. 22.경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 L에게 L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게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88~91쪽), 정부에서 절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니 이것을 받아주겠다는 말은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7쪽). 5) 피고인은 피해자가 AQ 증축에 필요한 돈을 투자해 줄 사람을 구하여 AK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AK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L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사실만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 L, J 뿐만 아니라 위 5억 원의 계좌이체내역이 있는 AR까지 고소하면서 AK은 고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Z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이 정부의 비자금 내지는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단체의 책임자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여러 공범이 가담하여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7억 6,070만 원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하다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Z에게 1억 6,000만 원이 변제된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