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68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00:33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라면과 담배를 구입하겠다. 100만 원 권 수표 1장 밖에 없는데, 일단 거스름돈을 달라. 내가 운영하는 바로 따라오면 그 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를 운영하지 않았고,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물건과 거스름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 권수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8,300원 상당의 라면 10개, 담배 4보루 및 현금 841,7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9,8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9. 03:27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K에게 “우유와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 권 수표 1장 밖에 없다. 거스름돈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후 위 종업원이 거스름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금액을 확인해 보라고 건네주자 마치 금액을 확인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4,000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3434 1. 2020.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11:00경 인천 서구 L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 아이폰 11 PRO MAX 휴대전화기를 65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00:45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라면을 구입하겠다. 100만 원 권 수표 밖에 없는데, 일단 물건과 거스름돈을 달라. 편의점 주변에 있는 내 가게로 따라오면 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과 거스름 돈을 받더라도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6,500원 상당의 라면, 담배 및 현금 54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01:18경 광명시 P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건너편에 있는 R 마사지샵 직원이다. 마사지 손님한테 수표를 받아 100만 원 권 수표 밖에 없다. 담배와 삼계탕을 구입할 테니 일단 물건과 거스름돈을 달라. 편의점 주변에 있는 마사지샵으로 따라오면 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과 거스름 돈을 받더라도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9,800원 상당의 삼계탕, 담배 및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91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1:15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U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5. 04:5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맞은편 건물에 있는 Y의 사장이다. 100만 원 권 수표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품을 계산해주고 그 거스름돈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면 Y에 가서 수표를 가져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Y 사장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과 거스름돈을 받더라도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2,000원 상당의 담배, 과자 및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2020고단296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K의 각 진술서, 각 영수증 1. Z의 진술서, 현금영수증, J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사항),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등록번호 수사사항),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2020. 8. 26. 01:06 인천남동서 네다바이 사건 수사사항) 1. 수사보고(2020. 9. 9. 03:25경 J편의점 범행 수사사항), 각 수사보고(J편의점 피해자 K 추가진술),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첨부 및 사건이송관련) 1. 내사보고(AA편의점 소재 수사), 내사보고(부평구청 관제 CCTV 영상편철) 2020고단3434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편의점 영수증 1. C의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내역, 입금확인증, IMEI 조회하기 1. B의 진술서, 영수증, CCTV 사진 1. 내사보고(지문감식의뢰 및 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인근 건물 CCTV 수사) 1. 수사보고(휴대전화 IMEI 확인 및 피의자 소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진행 경과 보고), 수사보고(사기 관련 CCTV 영상자료 CD 및 영상 설명자료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091 1. W의 진술서,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주변 수사), X편의점 및 AB CCTV 영상사진자료, 내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1.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신청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을 인정)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휴대폰의 원 소유자가 배상신청인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휴대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2020고단4091증거기록 38쪽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단기간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수법이 매우 대담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