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9.경부터 2012. 2. 20.경까지 F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감시제어설비 개선공사(이하 '위생매립장 공사'라 한다)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WN업체인 ㈜G가 발주처인 F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H에게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F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법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공사감독관 준공 감독조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설치공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2조(금고형 선택)[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생매립장 공사의 하도급이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직무유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당시 F 소속 공무원으로서 F가 발주한 위 공사의 정감독관이었는바, 위 공사가 적법하고 계약 및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관련 법령 및 복무규정 등에 의거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공사 관련 법령 중에는 하도급 내지 재하도급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하도급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령들이 다수 존재하고, 공사계약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바, 공사감독관의 감독의무에는 발주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적법 및 계약 준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그 사실을 보고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공사의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보고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공무원 경력 그 동안 맡아온 보직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사의 하도급으로 인한 피고인 B의 전기공사업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나 이는 위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무관하게 피고인 A에게는 공사감독관으로서 하도급 사실을 보고하여 그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의 직무유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F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하여 온 점, 이 사건 직무유기로 인하여 공사의 완성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3. 5. 1.경 대천시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1. 25.경부터 2013. 1. 27.경까지는 F 환경보호과에서, 2013. 1. 28.부터 현재까지는 I에서 각각 기능 7급 지방전기장으로 재직하면서 F에서 발주하는 위생매립장, 정수장 등 제어시스템 공사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 21.경부터 자동제어기기 제조·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H의 플랜트사업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F는 2011. 12. 27.경 위생매립장 공사를 ㈜G에게 발주하였는데, 피고인은 발주 이전인 2011. 11.경 위 공사의 견적 및 설계를 ㈜H의 차장인 B에게 의뢰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B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생매립장 공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수주업체인 ㈜G의 대표인 J에게 연락하여 ㈜G로부터 B이 근무하는 ㈜H에서 위생매립장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1. 12. 29.경부터 2012. 2. 20.경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완료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하도급 사실에 대하여 발주처인 F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생매립장 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H이 위와 같이 F의 승인이나 사전보고 없이 위생매립장 공사를 ㈜G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위생매립장 공사에 대한 정보를 사실상 제공하고 ㈜H이 F의 승인 없이 하도급 받은 것을 묵인해 준 대가로 2012. 4. 4.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알선뇌물수수 F는 2013. 5. 7.경 L 정수장 감시제어시스템 개량공사(이하 'L 정수장 공사'라 한다)를 M㈜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는데, 피고인은 발주 이전인 2013. 4.경 L 정수장 공사의 발주 담당 공무원인 N에게 B을 소개하여 공사에 필요한 견적과 설계에 대한 도움을 받도록 해 주었고, 발주 이후에도 B에게 L 정수장 공사수주업체가 M㈜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B은 M㈜의 대표인 O에게 연락하여 M㈜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3. 5. 10.경부터 2013. 6. 8.경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완료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하도급 사실에 대하여 발주처인 F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L 정수장 공사의 발주 담당자이자 공사감독자인 N을 소개해 주고 위 공사의 수주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2013. 6. 22.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P)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4. 4.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위생매립장 공사에 대한 정보를 사실상 제공해 주고 ㈜H이 F의 승인 없이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을 묵인해 준 대가로 A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2.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L 정수장 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M㈜을 소개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A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전기공사업법위반 공사업자는 다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어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G의 대표인 J로부터 F가 공사대금 77,568,740원에 ㈜G에게 발주한 위생매립장 공사를 공사대금 6,300만 원에 하도급 받고, 2012. 1. 20.경 위 공사를 Q의 대표인 R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다. ■ 판단 1. 뇌물죄 관련 부분 가. 위생매립장 공사 관련{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제2의 가. 항}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생매립장 공사 발주 이전에 위 공사의 견적 및 설계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였고, 위 공사 발주 이후 피고인 B이 차장으로 있는 ㈜H이 위 공사를 하수급 하였으며, 위 공사 완료 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4. 4.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위 금원이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금원이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금원의 뇌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기재된 위 공사의 설계 의뢰에서부터 공사 완료까지의 과정을 살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위 금원을 뇌물로 볼 만한 주위 사정이 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사를 ㈜H에서 하도급 받게 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공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A이 위 공사의 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B에게 뇌물공여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금원을 뇌물로 단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생매립장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을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위생매립장 공사의 부감독자이자 기안·발주 담당자이던 S이 예산집행기일의 촉박 등으로 별도로 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감독자이던 피고인 A에게 설계를 부탁하여 피고인 A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설계를 의뢰한 것이다. 그런데 설계 의뢰 당시에는 아직 공사 발주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향후 누가 위 공사의 수급인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설계를 부탁한 것이 후일 위 공사를 하도급받게 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위 설계와 관련하여 F에서 피고인 B에게 별도의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위생매립장 공사를 ㈜H에 하도급을 준 ㈜G의 대표이사 J은 본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먼저 자신에게 피고인 B을 하도급 관련하여 소개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위 공사를 ㈜G에서 전부 수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 당시 공사감독관이었던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줄 만한 업체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이야기하였으나 공무원인 관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둘이 만나던지 다른 업체에 주던지 알아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이 와 피고인 B과 하도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 증언에 비추어 보면 ㈜H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에 피고인 A의 적극적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위생매립장 공사 발주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 수급인 등의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은 없고, 설계 당시 알게 된 공사내용을 이용하여 조달청의 발주 사이트인 나라장터에서 위 공사를 검색해 J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J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검찰 조사시 이를 시연해보이기까지 하였고, 달리 위 공사 발주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후 ㈜H이 위생매립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부감독자이자 위 공사의 발주 담당자인 S에게 이야기하였고, S은 예산집행 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시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보고 없이 공사 진행을 묵인하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위 200만 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이 대여하여 준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이 사건 이후의 일이기는 하나 실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한 사실도 있다. 나. L 정수장 공사 관련{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제2의 가. 항} 알선뇌물수수 및 이에 관한 뇌물공여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위 알선에 관한 뇌물을 공무원에게 공여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 A의 행위 중 알선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L 정수장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공사의 수급업체가 M(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 B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L 정수장 공사 발주 담당자인 N에게 소개시켜준 경위는 다음과 같은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N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단순히 동료 공무원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L 정수장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인 N은 위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의 설계를 위하여 전 담당자이던 피고인 A에게 설계의 기초가 되는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업체의 소개를 부탁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여 피고인 B이 견적서를 작성하여 N에게 보내주었으며, 위 견적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F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다) N은 L 정수장 공사 발주를 위해 업체를 물색하였으나 적합한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같은 과 공무원인 T가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다. 위 자리에서 N은 피고인 B에게 위 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발주할 테니 맡아서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B은 진행중인 다른 공사를 이유로 위 부탁을 거절하였다. (라) 결국 L 정수장 공사는 M(주)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발주되었는데, 이후 M(주)가 위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N은 피고인 A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 B에게 위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이 L 정수장 공사를 하수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의 수급회사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은 위 공사의 수급회사와 하수급업체 사이의 계약 체결에 관한 문제이지 이것이 위 공사발주와 관련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정보 제공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행위라고 볼 수 없다(게다가 피고인 B이 위 계약을 하도급받은 것은 F 공무원의 적극적 부탁에 의한 것이다). 2. 전기공사업법위반죄 부분 구 전기공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는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공사업법에서 말하고 있는 전기공사란 그 공사내용이 전력의 생산·공급·이용과 관련된 설비나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에 관한 공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는 위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중 하나로서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를 열거한 후, 그 해당 전기공사의 종류를 에서 예시하고 있고, 은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의 하나로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그밖의 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전기설비공사',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공사'를 예로 들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가 위 예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의 규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령들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으므로, 위 별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사는 산업시설물에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를 시공하거나 위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와 관련된 설비의 설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내용은 F 위생매립장에서 운영중인 침출수처리시설의 제어설비를 중앙감시 및 원격운전이 가능한 제어설비로 교체·설치하는 것인바, 위 제어설비를 전력의 생산·공급·이용과 관련된 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의 재하도급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