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0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07, 2020고단1804(병합) 사기 피 고 인 1. R |2. A |3. B 검 사 김석순, 임홍주(기소), 김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승길(피고인 R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정송(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기동, 이종현 |변호사 이영자(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피고인 R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R, B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R, B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8.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19. 11. 1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8. 14.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2013고단3199),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2014노1125). [ 범죄사실 ] 2019고단7707 1. 사기 피고인 R은 재건축 시행업체인 ㈜S(이하 ‘S’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재건축 시행업체인 S의 부회장이며, 피고인 B은 재건축 시행업체인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R,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F아파트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데, F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S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함바식당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일을 빨리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함바식당을 2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4,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A의 아들 V 명의 W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R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려고 하는데 상황이 어렵다. 사업 진행에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있으면 일이 다 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5. 1.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 W은행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R,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4.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S에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 정비업체가 J으로 변경되었다. J에 1,500만 원을 지급하면 바로 함바식당 착공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04 2. 사기 피고인 A은 J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상피고인 Y은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F아파트의 분양대행사는 F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등 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며,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J은 위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권한이나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피고인 A은 당시 J에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F아파트의 분양대행권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상피고인 Y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이 J의 대표이사로서 위 F아파트의 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Y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상피고인 Y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서 초안을 보여주면서 “F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이 있는 J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을 수 있다. J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보증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분양대행업자와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번 달 말까지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J은 F아파트의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권한이나 위 주택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A은 2015. 2. 6.경 J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J의 대표권한이 없었으며, 상피고인 Y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J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직접 교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다른 분양대행업자와 F아파트에 대한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Z 명의 W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07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부분 제외,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R에 대한 2019. 7.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사현장 식당운영계약서, 인감증명서, 입금확인증 4부, 차용증 1부, 확약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확인서 및 지불각서 1부, 명함 및 주민등록증 각 사본 1부, 각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 사본 1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증서, 각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위탁업무 용역계약서, 투자에 관한 합의서, 각 신용정보조회 회신(증거순번 2 내지 4, 6 내지 14, 19, 23, 24, 26, 27, 40번) 2020고단1804 1. 상피고인 Y에 대한 2016. 2. 16.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1. 상피고인 Y에 대한 2018. 11. 2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상피고인 Y으로부터 상가가 아닌 F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이라고 들었고, 보여준 서류 초안도 아파트 분양대행’이었다는 취지의 AA의 진술기재, ‘피해자에게 보여준 분양계약서는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이고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주었다’라는 취지의 상피고인 Y의 진술 기재, ‘상피고인 Y으로부터 F아파트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100만원 권 수표로 받았다. 분양대행권한은 조합과 시공사인 AD에 있는 것이고, 정비업체인 K, J에게 분양대행을 해줄 권한이 없다. 상피고인 Y에게 분양대행권한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양 대행권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상피고인 Y에 대한 2018. 12. 24.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A의 진술 기재와 ‘당시 시공사와 F아파트 분양권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K가 조합에 체결한 계약서 또는 K가 J과 체결한 계약서에 F아파트 분양권한을 J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계약은 없었다’라는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 및 광고대행 약정서(증거순번 7번), 인감증명서, 2015. 6. 26.자 영수증, 2016. 1. 3.자 지불각서 사본 1. ㈜Z W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입금한 계좌 확인, 수표 사용내역 정리,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전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 판시 전과 ]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B의 후단 경합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2019고단7707 증거목록 순번 54번), 각 판결문(2019고단7707 증거목록 순번55번), 수사보고(본건 중 기소된 부분 유죄 확정, 2020고단1804 증거목록 순번 36번), 판결문 2부(2020고단1804 증거목록 증거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R,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R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R,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R,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R,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R에 대하여는 피해자 U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U에 대한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건들과 각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