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8.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 2019고합148 ] 1. 폭력범죄단체 ‘I파’의 구성 및 존속 가. I파 결성 및 구성 현재 I파의 실질적 두목인 J과 K 등은 1987. 2. 초순경 평택시 L에 있는 K의 ‘M’ 얼음가게에서 평택시 일대의 타 폭력조직을 제압 후 평택시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소속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영업부장 등 형식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안주, 물수건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고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K을 조직의 배후에서 조직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소위 대부격 수괴로, J을 조직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격 수괴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행동대장격 간부 및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하여 놓고,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로 확립하여 두목격 수괴 → 부두목격 간부 → 각 비슷한 연령대별 리더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갖추고,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관할구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수한다” 등 행동강령에 따라 갖추어 놓은 지휘통솔 체계에 의해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 하에 행동하면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유흥업소 관계 업주들에게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타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보복을 감행하는 등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강령 등을 교육하고 합숙생활을 하면서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간 결속을 강화하고 조직원들 3~4명씩 짝을 지어 배회하면서 타 지역 폭력배의 출현 여부 및 수사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여 평택지역 일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I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1990년대 초반부터 2008년경 이전까지의 I파 조직의 유지 및 존속 1990. 9. 26.경 N 등 35명이, 1992. 7. 25.경 J 등 2명이 범죄 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조직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J이 1998. 7. 26. 출소한 이후 조직의 실세로 급부상한 O를 제거하고, 자신을 따르던 P, Q, R 등을 규합하여 평택시 S 부근 사창가 일명 ‘T’의 성매매업소, 평택시내 일원의 불법오락실 및 유흥주점, 건설사업 등 각종 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폭행, 공갈, 협박 등을 일삼는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U파’ 등 경쟁폭력조직과 주도권 쟁탈을 위한 싸움을 벌였으며, 평택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신규 조직원을 선별하여 “평택시내 유흥가는 우리가 지키며, 타 지역 식구들이 평택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선배들은 하늘과 같이 공경하고 선배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며, 조직을 배신하면 응징한다” 등 행동강령을 교육하고 각종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등 그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여 왔다. 다. 2008년경 이후 I파 조직의 유지 및 존속 I파의 두목인 J 등 I파의 주요 조직원들이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J이 2009.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자, P을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성되었다. 이에 J 등 I파의 수괴 및 간부들의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P을 중심으로 한 조직원들은 기존의 행동강령과 조직 내 예절 등을 그대로 답습한 후, 2008. 4.경 U파 조직원들이 I파 조직원 V 등을 감금, 폭행했다는 이유로 I파 조직원인 W, 피고인 B 등 18명이 비상소집 되어 U파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을 하고, 2010. 6.경 I파 조직원인 피고인 G가 X지역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에 보복 폭행을 하고자 I파 조직원 Y, 피고인 B 등 11명이 현장에 집결하여 Z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등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한편 I파는 조직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2011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 행동대장급 조직원 AA을 중심으로 조직원 AB, AC, AD, AE, AF, AG 등은 평택 일대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여 환전 등 불법사업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I파는 초대 두목인 J을 실질적으로 I파의 두목이자 배후에서 I파 구성원들의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P을 조직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격 수괴로, Q을 두목 P, 고문 J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A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의 지위에 두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순에 따라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라. I파의 단합, 결속을 위한 행위 I파는 최근까지도 조직원들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구 경기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거나,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출소 환영식에 다수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였는바, 2018. 9. 10.경 안성시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신규 조직원 환영식 및 조직 회식 차원에서 1986년생 조직원 AJ, 1989년생 조직원 피고인 G, 1990년생 조직원 AK, AL, AM, AN, 1991년생 조직원 피고인 C, 피고인 D, 1992년생 조직원 피고인 E, 피고인 A, 1993년생 조직원 피고인 F, 1994년생 조직원 AO, AP, 1999년생 조직원 AQ, AR 등 1983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I파 조직원들이 모여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을 강화하였고, 2018. 9. 29.경 광주교도소에서 조직원인 1989년생 피고인 B의 출소 환영식에 위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및 AJ, AK, AL, AM, AN, AO, AP, AQ, AR 등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마. 행동강령, 조직예절 및 내부 규율 관련 I파 조직원들은 “선배들을 하늘과 같이 공경하며, 선배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고, 조직을 배신하면 응징한다. 조직을 탈퇴하면 평택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고, 말 끝에는 항상 ‘다, 까, 형님’을 붙이며, ‘맞다리(1년 선후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만 그 위의 선배 앞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의 연락은 잠을 자다가도 무조건 받아야 하며, 자리에 앉을 때에도 먼저 선배에게 ‘자리에 앉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다음 앉고, 평택 이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맞다리 선배에게 보고하는 등의 예절(이른바 ‘처세’)을 만들어 학습한 후, 이와 같은 예절을 어기는 조직원들에게는 훈계를 하거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조직원을 엎드려 뻗게 한 다음 무릎 위에서부터 엉덩이까지를 때리는 이른바 ‘빳다질’을 하였다. 바. 조직의 존속,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신규조직원 양성 I파는 2015년경부터 20~30대의 신규 조직원 및 지역 내 경쟁조직(U파, Z파)의 조직원들을 영입하였고, 2018. 10.경 피고인 G를 비롯하여 1990년생 조직원인 AN, AM 등이 탈퇴하자,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1995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신규 가입시킨 다음, 축구시합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맞다리 선배 및 동갑 조직원들을 통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조직예절’과 ‘행동강령’ 교육을 시키고, 별건으로 구속되어있는 I파 조직원들에 대한 접견, 영치금 차입, 변호사 지원 등 속칭 ‘징역 수발이’를 통해 조직원들간 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I파 조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조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의 존속,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의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04년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1. 11.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I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8.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I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E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0년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I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년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I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6) 피고인 F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1년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I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E,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해자 G(1989년생)는 2018. 10. 26.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 B와 함께 I파에서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988년생 조직원인 AS에게 ‘저와 B는 오늘부터 I파 생활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I파에서 탈퇴할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피해자 G와 함께 I파를 탈퇴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탈퇴를 번복하고, 오히려 피해자 G의 탈퇴를 계기로 이를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G를 흉기 등을 이용하여 집단 폭행하는 이른바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와 그보다 나이가 많은 I파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 G의 탈퇴를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피해자 G를 집단폭행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을 비롯한 I파 조직원들에게 피해자 G가 탈퇴하였음을 알리고, 피해자 G를 발견하는 즉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조직원들에게 피해자 G의 소재를 알려 집결한 후 피해자 G를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0. 29. 02:00경 평택시 일대에서, ‘피해자 G가 AT의 AU 주점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같은 날 02:02경 1년 후배 조직원인 1990년생 AK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G의 소재를 알리고, AK으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G가 있는 곳으로 집결하여 피해자 G를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K은 같은 날 02:04경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G의 소재를 알리고, 피해자 G를 찾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E 및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각각 차를 나눠 타 이동하다가 같은 날 02:18경 평택시 AV에 있는 ‘AW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BMW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를 작업하기로 마음먹고 위 BMW 승용차에 다가갔으나, 피해자 G를 따라 I파 조직에서 탈퇴한 조직원인 피해자 AN(1990년생)이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N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한 뒤, 피고인 C는 피해자 AN에게 “왜 우리를 버렸냐. 생활을 접었으면서 왜 아직도 평택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 G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 AN이 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 A이 화가 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AN의 왼쪽 턱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 AN의 왼쪽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곧이어 피고인 E은 피해자 G가 운행하는 BMW 차량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 AN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 AN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조직원들을 소집하기 위해, 피고인 D은 같은 날 02:24경 1990년생 조직원인 AL에게, 피고인 C는 같은 날 02:25경 1990년생 조직원인 AK에게,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6경 및 02:27경 1999년생 조직원 AQ, AR에게, 02:28경 피고인 F에게 각각 ‘현재 상황 발생하였으니 빨리 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02:35경 1994년생 조직원 AP에게, AP은 같은 날 02:36경 동기 조직원인 AO에게 각각 연락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전파하고, 현장에 집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해자 G는 같은 날 평택시 AT에 있는 ‘AU’라는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N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를 받아 I파 조직원들이 대거 모여 자신을 찾고 있음을 확인한 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같은 날 02:29경 AU 주점 안에 있던 식칼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피고인 C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E은 같은 날 02:3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G가 주점에서 칼을 들고 나왔음을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G가 식칼을 든 채 피고인 C를 데리고 AU 주점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고인 A은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의, 피고인 E은 자신의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각 트렁크를 열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한 자루씩 꺼내 들고,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G 및 피고인 C의 뒤를 쫓아가 AU 주점 건물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G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식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 G와 대치하였다. 이어 피해자 G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에게 “니들 왜 이러는 거냐, 정신 차려라, 이러면 다 징역 가는 거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2:31경 피해자 AN과 함께 AU 주점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같은 날 02:37경 및 02:43경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아우들이 징역 가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2회에 걸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BMW 차량의 앞면, 운전석, 보조석 유리와 양쪽 사이드 미러를 수십 회 내리쳐 부순 다음, 1999년생 조직원 AQ으로 하여금 이 모습을 촬영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비상연락에 따라 1999년생 조직원 AQ 및 AR은 같은 날 02:35경, 피고인 F은 같은 날 02:42경, 1994년생 조직원 AP, AO은 같은 날 02:43경 각각 현장에 도착하고, 피고인 F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의 흰색 카니발 승용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었다. 이처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P, AO, AQ, AR은 야구방망이를 든 채 피해자 G와 피해자 AN이 들어간 AU 주점 건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AU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와 대치하고, 나머지 조직원인 AP, AO, AQ, AR은 야구방망이를 든 채 주점 출입문 밖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대기하였다. 이때 피고인 B는 같은 날 03:05경 위 AU 주점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일단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건물 밖으로 나와 AP, AO, AQ, AR과 함께 피고인 B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AP, AO, AQ, AR은 피고인 F의 카니발 차량에 타 위 AU 주점 인근을 배회하면서 피해자 G가 주점에서 나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이른바 ‘상황대기’를 하였다. 한편 비상 상황에 대한 연락을 받은 1990년생 조직원인 AK, AL는 같은 날 03:16경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현장으로 도착하여 위 I파 조직원들과 합류한 후 AU 주점 앞 도로를 배회하면서 상황 대기를 하고, 1986년생 조직원 AJ은 번호 불상의 아우디 차량을 타고 와 현장에 합류하였다. AJ은 위 I파 조직원들이 각 승용차에 승차한 상태로 대기하면서 승용차의 대열 선두에서 약 5분간 현장에 머물면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G 작업에 관한 상황을 보고받고, 피고인 A, 피고인 E 등 일부 조직원들을 현장에 잔류시켜 G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고, 그 외의 조직원들은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위 피고인들은 각 범죄단체인 I파에 가입하고, AJ, AK, AL, AP, AO, AR, AQ과 공모하여 I파 조직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AN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E, 피고인 A은 공동으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G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9. 02:29경 위 AU 주점에서, 함께 탈퇴하였던 조직원 AN으로부터 I파 조직원인 피해자 C(1991년생), 피해자 D(1991년생), 피해자 E(1992년생), 피해자 A(1992년생)이 피고인을 이른바 ‘작업’하기 위해 모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 AU 주점 안에서 식칼(전체길이 미상, 칼날길이 미상) 1개를 들고 나온 다음, 위 AU 주점 근처에 있는 ‘AW식당’ 앞 도로에 집결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어 뒤로 물러서게 하고, 왼손으로 식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C를 데리고 AU 주점 건물 입구로 이동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온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A이 피고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니들 왜 이러는 거냐, 정신 차려라, 이러면 다 징역 가는 거다”라고 말하며 식칼을 들어 보여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2019고합157 - 피고인 G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I파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10. 27. 위 조직을 탈퇴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A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 08:30경부터 12:30경까지 평택시 AZ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BA’ 식당 내에서, 같은 I파 조직원인 BB, F, C, AO, BC, A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어 피고인의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고, 손으로 위 A, C, F을 때려 얼차려를 주고, 소주병을 깨어 피고인의 상반신에 그어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B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 12:33경부터 13:20경까지 평택시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식당에서, 함께 위 식당으로 이동한 F, AO, BC를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매장 안에 놓여 있던 의자를 들어 휘둘러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G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H에 있는 BI식당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택법원 방면에서 BJ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BK 소유의 BL 1톤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M(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2020고합5 - 피고인 주식회사 H, 출입국관리법위반 ] 피고인은 평택시 BN건물, BO호에서 인력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10. 7.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 캄보디아인 BP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연번 2, 4 내지 6,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평택시 BQ에서 근로하는 조건으로 시급 8,35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자로 각각 고용하고,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연번 1, 3, 7 기재와 같이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같은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8]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한하여],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G, AN, AM, BB, AR의 각 증언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8. 9. 10.경 AI 식사 자리에 참석하고, 2019. 4.경 피고인 E, 피고인 F, AO, BR, BS, BT, AQ, BU, BV, BW, BX, BY와 함께 축구시합을 하였으며, 2018. 10. 29. 02:20경 지금 당장 AT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AO과 함께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CCTV영상 캡쳐자료, 내사보고(피해자 AN 상해진 단서 제출), 내사보고(I파 범죄단체등의구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실), 수사보고(사건내역을 통해 확인된 ‘I파’ 존속·유지를 위한 범죄단 체활동),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자료 첨부(수정)], 수사보고(E 등 후배조직원 단합대회 사진첨부), 수사보고(I파 조직원들의 전과분석을 통한 조직성 범죄확인)-판결문 6부, 수사보고(I파 수괴급 조직원 범죄단체활동 판결문 첨부)-2007고합129 등 2009도2337 판결문, 수사보고(구치소 접견녹취, 접견현황 및 영치금 차입내역 분석), 수사보고(폭력범죄단체 ‘I파’의 구성·활동 및 존속 유지 관련), 수사보고(I파 조직원들의 BZ 농수로 집단폭행 사건관련)-판결문, 불기소결정문, 송치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 사본, 수사보고(CA병원 앞 ‘보복’ 목적 조직원 동원사건 관련), 수사보고(I파의 조직자금 조달)-판결문, 송치의견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 사본, 수사보고(‘BA식당’ 업무방해 사건 관련), 수사보고(조직내부규율 및 기강확립 차원의 폭행사건), 수사보고(I파 조직원들의 개별범죄 관련), 수사보고(I파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조직 연락체계 확인), 수사보고(CB 등 14명의 통화내역을 통해 상부 조직원들과의 연락체계 확인)-대상자별 조직원간 상호 통화내역(엑셀), 수사보고(추가발췌 접견녹취, 접견현황 및 영치금 차입내역 분석)-접견녹취록, 수용자접견현황조회, 영치금대장, 수사보고(AK 등 I파 조직원 12명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조직원 상호간 연락체계 확인), 수사보고(I파 조직계보도 작성 및 또래별 리더선정), 수사보고(범행전후 피의자들의 상호간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들 동향 등), CCTV영상자료(CD 4매), 통화내역 및 가입자 정보(CD 1매), 피해자 AN 제출 통화녹취, 피의자 상호간 통화내역파일(CD 1매), 교도소 접견 녹취록 CD 1매, CB 등 14명 통화내역 및 가입자(CD 1매), AK 등 12명 통화내역 및 가입자(CD 1매), 수사보고(각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등 확인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내역, 피의자 D 휴대전화 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내역, 피의자 AR 휴대전화 내역, 피의자 AO 휴대전화 내역, 피의자 F 휴대전화 내역, 피의자 AP 휴대전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 핸드폰 문자내역 확인) [2019고합157(피고인 G)]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사진, CCTV영상 CD 2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진 [2020고합5(피고인 주식회사 H)] 1.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E의 일부 법정진술(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CD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및 제95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진술서(외국인), 등록외국인기록표 현장적발사진, 업무제휴협약서, 단속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주식회사 H)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E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라. 피고인 G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H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5호,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G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BP의 고용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9고합148호의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11)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1) 범죄단체 가입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I파에 가입한 적이 없어 I파 조직원이 아니다. 특히 가입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2009년 여름경 평택지역 범죄단체인 ‘U파’에 가입하였다가 2011. 9. 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를 계기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2013년경 U파에서 탈퇴하였던바, 피고인 C가 2011. 11)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하는 공소사실들에 관한 주장 및 판단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한다. 11.경에 대립 조직인 I파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 D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충북 진천에서 거주하면서 휴대폰 수리점 영업을 하였고 2018. 8. 말경에 비로소 평택에 돌아왔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8.경 I파에 가입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 E은 공소사실에서 I파에 가입하였다고 되어 있는 2010년경에는 18세로 수원에 거주하면서 수원에 있는 CE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2010. 12. 24.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바, 공소사실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년경에 I파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다른 참고인들은 G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A이 2010년경에 I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 F은 공소사실에서 I파에 가입하였다는 2011년경에는 강원 화천에 있는 CF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2012년 졸업 후 취업하면서 평택에 왔을 뿐이다. 2)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I파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직의 활동을 한 사실 또한 없다. 2018. 10. 29.에 있었던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이하 위 피고인 4명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 C 등’이라 한다)이 술을 마시러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 G의 차를 발견하고 이전에 G로부터 폭행당하였던 일이 생각나 G와 이야기를 하려고 차량에 접근하였다가 거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AN과 마찰이 생겨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 1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도 다투었고, 이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한다(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I파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였으므로 I파 조직원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 등이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지 피고인 B가 선배 조직원들과 G를 ‘작업’하기로 결의하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G의 소재를 알리거나 G를 작업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과 G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현장에 갔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I파 가입 여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경 범죄단체인 I파에 E의 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가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I파의 조직원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는 ‘피고인 B는 2004년경, 피고인 C는 2011. 10.경, 피고인 D은 2018. 8.경, 피고인 E은 2010년경, 피고인 A은 2014년경, 피고인 F은 2011년경 각 I파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0. 26. 자신과 함께 I파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I파 조직원으로 남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 모두 I파 조직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G는 2004년경부터 2018. 10. 26.까지 오랜 기간 I파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한 자이고, 피고인 B와는 1989년생 동갑인 15년지기 친구로서 피고인 B의 가입 및 탈퇴 경위를 잘 알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G는 피고인 C에 관하여는 ‘2011. 9. 7. U파 가입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그 무렵 I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D에 관하여는 ‘피고인 D의 가입을 반대하는 조직원들이 있었으나 자신이 괜찮다고 하면서 가입을 시켰다’, 피고인 E에 관하여는 ‘가입 시고등학생이었고 교복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 A에 관하여는 ‘CG파, Z파에서 생활하다가 2014년경 I파로 이적하였다’, 피고인 F에 관하여는 ‘본래 강원도 춘천 부근에서 활동하다가 2011년경 I파 선배 조직원인 AJ의 권유로 I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I파에 가입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G의 진술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 B는 I파에 가입하였다가 오래 전에 탈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2018. 9. 29.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AJ, AK, AL, AM, AN, AO, AP, AQ, AR 등 I파 조직원들이 출소 환영식에 함께 참석하였고 피고인 B는 신규 가입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인사를 받은 점, I파 조직원이었던 G, AN, AM, BB는 피고인 B가 I파 조직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그들이 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G가 2018. 10. 26.경 I파 선배 조직원인 AS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AS 형님, 15년 동안 I파를 위해 살신성인했던 저와 B를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G와 피고인 B가 I파를 탈퇴하겠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점, G, AN, AM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피고인 B, G, AN, AM, AK이 카페에 함께 있었고, 당시 피고인 B도 G와 함께 I파를 탈퇴하겠다고 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으며, AN, AM, AK도 함께 탈퇴하기로 하여 피고인 B가 앞으로는 I파 형님들한테 연락이 와도 받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B는 2018. 10. 27. G에게 ‘나랑 AK이는 남아있기로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 B와 AK은 I파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I파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2013년경까지 U파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U파 가입, 활동으로 처벌받은 형사판결(2011. 9. 7. 선고)의 양형의 이유 부분에는 위 피고인이 U파에서 탈퇴하여 앞으로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는 판시가 있는바(수사기록 5896쪽),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2013년경에야 비로소 피고인 C가 U파에서 탈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D은 2018. 8. 말경에야 평택에 왔으므로 곧바로 I파에 가입할 수 없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9. 7. 선고 2011고합12 등 판결(수사기록 5840쪽 이하) 었다고 주장하나, G의 위 진술에 더하여, 2018. 8.경 I파에 가입하였던 AN, AM은 피고인 D이 2018. 9. 초경 I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범죄단체의 가입은 그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도 아니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그들의 진술과 공소사실 기재 가입 시기는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018. 4.부터 2018. 7.까지 I파 조직원이었던 BB는 자신이 탈퇴할 때 피고인 D은 아직 가입하기 전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 9.경 AO의 권유로 I파에 가입하였던 AR은 당시 피고인 D에게 가입 인사를 하였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2018. 8.경 I파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은 2010년경 수원 CE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평택에 있는 I파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E은 경찰 조사시 고등학생 때인 2009년경부터 피해자 G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4318쪽), 피고인 E에 대한 형사판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09년경 이전부터 평택에 주소를 두면서 2008. 12.경부터 2010. 10.경 사이에 평택에서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동폭행 등의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등 위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평택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E의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가입 시기에 관한 CH(가명)과 AN의 진술(2010년경 가입)이 G의 진술(2014년경 가입)과 달라 G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H(가명)은 인적 14)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고단195 판결, 같은 지원 2010고단1534 등 판결 16)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E의 법정진술 참조 사항이 드러나지 아니한 사람이고, AN은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비교적 최근에 짧게 I파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자로서 피고인 A의 SNS 등을 보고 그 가입 시기를 추측하였다는 것이므로, 오랫동안 I파의 핵심 조직원이었던 G의 진술이 그들의 진술들보다 더 믿을 만하고 판단되고, 피고인 A이 2010년경 가입을 주장하며 이 부분 범행을 다투는 것도 아닌 점에 더하여 앞서 본 범죄단체 가입의 밀행성, 비형식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의 I파 가입 시기를 2014년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년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년경에 I파에 가입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피고인 A은 변소 취지와는 달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운전, 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던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 F은 가입 시기로 된 2011년경에는 강원 화천에 있는 CF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2012년 졸업 후 취업하면서 평택에 왔을 뿐이라고 다투나, 위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1년경 평택에 왔다고 인정한바 있고(수사기록 5538쪽), 위 피고인이 2012. 2. 7. 화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그에 앞서 2011년경 평택에서 I파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BB(1990년생, 2018. 4.부터 2018. 7.까지 I파 조직원)는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AN(1990년생,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I파 조직원)은 I파에 가입한 뒤 피고인 B의 출소 환영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17) 수사기록 1063쪽, 5758쪽 이하 18) 한편 피고인 D은 BB가 I파에서 탈퇴한 후 가입하였으므로, BB는 피고인 D으로부터 인사를 받지 않았다(수사기록 980, 981쪽). B에게 인사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AM(1990년생,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I파 조직원)은 I파에 가입한 뒤 피고인 B의 출소 환영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AR(1999년생,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I파 조직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가입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처럼 I파 조직원이었던 위 사람들은 가입 후 피고인들로부터 인사를 받거나 피고인들에게 인사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I파 조직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파는 나이순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형님, 아우의 호칭을 사용하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도록 하는 인사예절(속칭 ‘굴신인사’)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평소 대화 및 연락할 때 서열에 따라 형님, 아우의 호칭을 사용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한 조직원들은 서열에 따라 90도로 인사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G가 I파에서 탈퇴하기 전인 판시 각 업무방해죄(2019고합157호)의 범행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 등은 AN에게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 생활을 접었으면서 왜 평택에서 돌아다니냐”라고 따졌는데, 이는 AN이 I파에서 탈퇴하였음에도 평택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조직을 탈퇴하면 평택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I파 행동강령에 위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나. 이 사건 범행이 범죄단체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다고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19) AN과 피고인 C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AN은 피고인 C의 인사를 따로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을 AN에게 인사시켰다(수사기록 919쪽).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J, AK, AL, AP, AO, AR, AQ과 공모하여 I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비상소집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폭력사태에 대비하는 등 범죄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G는 U파(I파와 경쟁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이다)의 수괴인 CI이 2018. 7. 26. 출소할 때 참석한 일로 I파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이른바 ‘빳다’를 맞았고, 평소 술에 취하면 후배 조직원들을 심하게 폭행하여 선배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2018. 10.경 술을 마시고 후배 조직원들을 때린 일이 발생하자 G에 대한 조직 내 여론이 악화되었다. 이에 G를 조직에서 제명하자는 논의까지 있는 등 G는 선배 조직원들과 갈등을 빚다가 2018. 10. 26. I파에서 탈퇴하였고, G가 I파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당일 I파 선배 조직원들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C 등은 G를 발견하고 2018. 10. 29. 02:20부터 02:35 사이에 일제히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K(1990년생), AL(1990년생), 피고인 F(1993년생), AP(1994년생), AQ(1999년생), AR(1999년생) 등 1990년생 이하 I파 조직원들에게 ‘상황’이 발생하였다면서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오라고 연락하였고, AQ과 AR은 02:35경, 피고인 F은 02:42경, AP과 AO은 02:43경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G가 있는 술집 앞에서 대기하였는바, 이처럼 1991년생 이하 조직원들은 선배 조직원의 소집 연락을 받자마자 이 사건 범행현장에 집결하고 이어서 피고인 B, AK, AL, AJ도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G가 칼을 들고 나오자 즉각 각자의 차에서 야구방망 이를 꺼내어 G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G와 대치하였다. 이후 AQ, AR은 도착 즉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C 등에게 90도로 인사한 뒤 그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피고인 F은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합류함으로써 피고인 B가 도착하기 전까지 G와의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함께 모여 대기하였다. 피고인 B가 2018. 10. 29. 03:04경 도착하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등은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피고인 B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 D과 나머지 조직원들은 피고인 F의 차에 탑승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을 계속 배회하였다. 한편, AM은 AN의 연락을 받고 03:12경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G와 AN이 있는 식당으로 합류하였고, AK과 AL가 03:16경 흰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도착하여 피고인 B에게 90도로 인사한 뒤 AJ이 도착하기 전까지 I파 조직원 총 12명이 피고인 B 차량(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탑승), 피고인 F 차량(피고인 F, 피고인 D, AP, AO, AQ, AR 탑승), AK 차량(AK, AL 탑승) 이렇게 3대의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G의 보복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을 순회하였다. I파 선배 조직원인 AJ이 2018. 10. 29. 03:20경 현장에 도착하자 위 3대의 차량이 AJ 차량 뒤에 정차한 뒤 탑승하고 있던 조직원들이 내려 AJ에게 90도로 인사하였고, 피고인 B가 약 3분간 AJ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내렸다. AJ이 현장을 떠난 뒤에도 피고인들과 나머지 조직원들은 해산하지 않고 피고인 B 차량(피고인 B 혼자 탑승), AK 차량(AL와 함께 탑승), 피고인 F 차량(AP, AO, AR, AQ과 함께 탑승), 피고인 A 차량(피고인 D과 함께 탑승), 피고인 E 차량(피고인 C와 함께 탑승)에 나눠 타고 현장 주변을 계속 순회하였고, 이는 피고인 F이 AP, AO, AR, AQ을 03:58경 귀가시킬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피고인 E이 04:17경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현장을 순회하였다. 이처럼 I파 조직원 총 13명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집결하여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G와 대치하였는바, 범죄단체의 의사결정 및 지시하달 체계의 특성상 하위 조직원인 피고인 C 등이 조직의 지시 없이 G 등 탈퇴한 선배 조직원과 대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약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C 등이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C 등은 이 사건 범행에 관련하여 조직 차원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이 거의 모두가 동원되어 저지른 범죄행위는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 간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I파의 1989년생 이하 조직원들 거의 모두가 현장에 직접 동원되었고, 1986년생 조직원 AJ도 현장에 들러 상황보고 및 지시를 하였으며, 그 무렵 현장에 없었던 I파 상위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수차례 전화통화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I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 연락체계에 의한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B의 범죄단체 활동 여부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않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478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29. 02:02경 1990년생 조직원인 AK에게 전화로 G의 소재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같은 날 02:02경 AK에게 전화하고, 그 직후에 AK이 피고인 E(02:04) 및 피고인 C(02:06)와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02:10경 피고인 B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당시 G가 있었던 AU 주점 앞길(그 맞은편에 G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을 지나가고 이어서 02:15경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차량이 마찬가지로 위 AU 주점 앞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G의 차량을 발견하고 로터리를 돌아 G 차량 옆에 정차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제3자로부터 G의 소재를 접한 후 AK에게 전화하여 G의 소재를 알렸던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G의 소재를 직접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당시 경위에 대하여, CJ에 있는 ‘CK’ 술집에서 사회 형님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친구가 ‘AK를 보고싶다’고 해서 2018. 10. 29. 02:02경 같은 주점에 있었던 AK에게 전화를 하여 ‘들러라, 있다가 술 한 잔 먹자’고 하고 전화를 끊고 계속 술을 마신 뒤 02:10경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 시내 CL병원 근처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에 02:30경 피고인 E으로부터 애들이 싸웠다고 전화가 와서 다시 이 사건 현장에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참조). 그러나 피고인 B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매우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회형님 및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에 같은 주점에 있는 AK을 불러놓고서도 갑자기 자신 21)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위치한 곳이다. 의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 시내 술집으로 이동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이후 이 사건 범행현장에 다시 도착하기 직전에 I파 선배 조직원인 AS에게 전화하였고, 이후 피고인 E에게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지시한 뒤 곧바로 AS에게 다시 전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AU에서 내려온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을 자신의 차에 태웠는바,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내용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후배 조직원들에게 하달하는 한편,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가 AS에게 전화한 직후부터 AS(1987년생)과 CM(1988년생), CN(1987년생), AJ(1986년생), CO(1985년생) 등 I파 선배 조직원들 사이에 수차례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고, 이후 AJ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를 차에 태워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선배 조직원인 CO과 통화하였다. 그리고 AJ이 떠난 뒤에도 피고인 B와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 사건 범행현장을 상당 시간 순회하였고, 그 무렵 I파 조직원들인 CO, CN, AS, AJ, B, CM 사이의 통화가 연이어 있었으며, 피고인 B는 다음날 정오까지도 쉬지 않고 선배 및 후배 조직원들과 통화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E의 전화를 받고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싸움을 말리고자 하였다면 절친한 친구 사이인 G에게 22) G가 I파 탈퇴 문자메시지를 보낸 I파 선배 조직원이며, 판시 ‘2008. 4.경 U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폭행’에 가담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502쪽). 23) I파 조직원이다(수사기록 1088쪽, 1792쪽). 24) I파 조직원이며, 판시 ‘2008. 4.경 U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폭행’에 가담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502쪽). 25) I파 조직원이며, 판시 ‘2008. 4.경 U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폭행’에 가담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502쪽). 직접 연락하여 싸움을 말리거나 현장에 도착하여 곧바로 AU 술집으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G가 2018. 10. 29. 03:1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AU로 올라와서 얼굴 보고 가라고 하였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싸움도 이미 끝난 상태인지라 지인들과 술자리 중이니 다음에 보자고 하고 떠났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할 무렵 선·후배 조직원들과 G ‘작업’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였던 점, G와의 위 통화 이후에도 조직원들과 차량을 나눠 타고 이 사건 범행현장을 계속 순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 징역 2년~50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 징역 1년~15년 피고인 E, 피고인 F : 징역 1년~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 F : 각 징역 1년 피고인 E, 피고인 A : 각 징역 1년 6월 범죄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 26) 피고인 B의 2020. 3. 2.자 탄원서, 2020. 3. 16.자 의견서 참조. 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하고,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 또한 폭력범죄단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범죄단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은 오랜 기간 범죄단체인 I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들 중 가장 선배 조직원으로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N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단체의 수괴나 간부는 아닌 점,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집단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N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선배 조직원들의 호출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뒤늦게 가담하게 되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음식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면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는 등의 소란을 피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공격하려는 I파 조직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특수협박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각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당시 가게에 손님이 많지 않아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3,000만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원(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용된 근로자의 수 및 고용기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 무죄 부분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8. 10. 29. 02:18경 평택시 AV에 있는 ‘AW식당’ 앞 노상에서 G가 운행하는 BMW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위 BMW 승용차에 다가갔으나, G를 따라 I파 조직에서 탈퇴한 조직원인 피해자 AN(29세)이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N을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피고인 C는 피해자 AN에게 “왜 우리를 버렸냐. 생활을 접었으면서 왜 아직도 평택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냐”라고 따지면서 G의 소재를 물었는데, 피해자 AN이 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AN의 왼쪽 턱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 AN의 왼쪽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AN을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공동으로 피해자 AN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피고인 A과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을 말리기도 하였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수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A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 A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러한 점에서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대화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이후 더 때리려는 듯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수사기록 5267쪽 CP건물 내 횟집 CCTV CD의 CH03 영상의 02:22:10~02:22:30), 이후 피고인 A이 팔을 걷어붙이며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갈 때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양쪽 가슴을 팔로 밀면서 제지하였으며(위 영상의 02:23:10~02:23:20),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 A의 왼쪽 어깨를 손가락으로 밀면서 말렸는바(위 영상의 02:24:15~02:24:20), 피고인 E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E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살짝 밀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G 차량 옆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서 운전석으로 가는 길목(자신의 차량과 G 차량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비키게끔 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위 영상의 02:22:30~02:22:50),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가만히 있어보라(때리지 말라는 취지)고 말하였다’, ‘위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떨어지게끔 민 적이 있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을 민 것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이 말릴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이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수사기록 5266쪽 첨부 CCTV 영상자료 CD 중 ‘방범용 CCTV II’의 파일 ‘(주-1025)AX건물 사거리_2.' 파일 참조] 피해자 AN이 차량에서 내릴 당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AN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2018. 10. 29. 02:19경 장면),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G의 소재를 계속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둘러쌌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G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6. 12:54경 BG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K 소유의 BL 1톤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시동을 켜고 좌측 도로로 진입하던 중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차량 뒷범퍼의 파편이 바닥에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떨어진 위치가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자리 바로 아래이고, 파편의 양이 많지 않아 다른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다시 주차되어 있던 자리에 주차하였으므로 추격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돌아와 피해자 측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상의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E의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19. 10. 7.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캄보디아인 BP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연번 2, 4 내지 6,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평택시 BQ에서 근로하는 조건으로 시급 8,35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자로 각각 고용하고,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연번 1, 3, 7 기재와 같이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같은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간 중 구속되어 있었고, 당시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CD이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 외국인들을 고용하였을 뿐 피고인은 그들에 대한 관계에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및 같은 법 제95조 제6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27) 피고인 주식회사 H의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기재 범죄사실에 대응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참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25. 체포되어 현재까지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구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자신의 구금 기간 중 위 회사에 고용되었던 별지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을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