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375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7. 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당시 23세)의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한 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18:30경 부산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저녁밥을 늦게 차려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페트병을 발로 차 위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위 피해자와 관련하여 “환승이별 애기 나와서 말인데 그거 본인 여친한테 물어보세요 ”환승이별성공! 나 아직 안죽었다!!“라고 누구한테 말했는지;; 좀 소름 돋았네요 그 뻔뻔함에 애 바람 패턴이 넘 뻔해서 한,두번 당한 것도 아니고 예언까지 했어요 제보도 있어도 암말안한 것도 있고 그런데 디엠으론 걱정하는 척 가식적이지 않아요??”라는 글과 함께 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위 피해자와 관련하여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지 2번 바람피고 그것마져 미안하다며 돌아온다고 했을 때 나는 용서했고 그렇게 용서를 했는데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새벽에 페메하길래 샤워할 때 폰 보니 첫 사랑이랑 다시 썸타고 그래서 따지지 폰 왜 봤냐고 되려 따지는 너랑 왜 적반하장이냐며 말다툼하다”,“.그리고 난 너 수천만원 빚졌다해서 우린 결혼을 약속했으니 서로 돕자며 너한테 대출받아 보낸 돈들은 왜 쌩까냐 대출만 천받고 조선소일하면서 월급 나오는거도 보탰는데 난 그래도 먹튀한 거 참아주는데”,“환승 이별이 부끄러웠던 건지 빚 때매 두려웠던 건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건들지마.”,“빚 갚아라 준거 그동안 쓴거 자기도 인정하고 저와 애기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떠들고 있네요 내일은 송금 내역도 그냥 인정하고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지 때매 진 빚이라도 양심껏 해줬으면 좋겠네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트위터 캡처본 사본(피고소인 1 관련, 순번 16), 트위터 캡처 사본(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 1. 일자불상경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렸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다. 나. 2018. 6. 20.경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저녁밥을 늦게 차려 준 것에 기분이 상해패트병을 찬 것이 우연히 피고인의 얼굴에 맞은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 다.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모멸적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에 해당하고, 2020. 3. 10.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고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난하는 ‘공론화글’을 먼저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17. 1. 일자불상경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1조에서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내지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피해자의 부당한 법익침해를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 내지 이른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8. 6. 20.경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녁밥을 늦게 차려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페트병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20. 3. 10.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과 함께 ’환승이별 성공! 나 아직 안 죽었다!!‘, ’바람 패턴이 너무 뻔해서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해자가 환승이별(연인과 헤어지고 곧바로 다른 연인을 만나는 것)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모멸적 감정의 표현을넘어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2020. 12. 9. 작성한 글에서도 ‘피해자가 2번 바람피운 후에도 첫사랑과 연락하였다. 피해자가 대출받은 수천 만 원을 대신 갚아줬더니 피해자가 먹튀하였다.’라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모멸적 감정의 표현을 넘어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각 게시글은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 게시글이 모욕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공론화글에 대한 해명을 위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게시글은 피해자가 작성한 공론화글에 대한 해명이라기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