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중순경 김포시 D아파트 중 112.39m² 1세대 분양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E으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주택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합의서 작성을 위해 위 분양권의 명의상 소유자인 E의 제부 F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F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위 분양권을 G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8. 31.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J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김포시 K 외 77필지", 면적란에 "112.39", 매매대금란에 "일억오천일백육십이만원",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잔금란에 "일억사천일백육십이만원", 계약일자란에 "2009년 8월 31일", 매도인란에 "서울시 성북구 L빌라 202호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J으로 하여금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일천만원", 내역란에 "김포 D 계약금 조", 발행일자란에 "2009. 8. 31.", 발행인란에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란의 약속어음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은 다음 2009. 9. 1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J으로 하여금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일억사천일백육십이만원", 발행일자란에 "2009. 9. 16.", 내역란에 "김포 D 잔금조", 발행인란에 "F"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분양권 매수시 필요한 권리확보서류로서 E으로부터 백지인 매매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놓았을 뿐, E을 속이고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각 문서 및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이 2009. 8. 31. 매매계약 당시 F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F의 인감도장을 건네 준 사실이 있을 뿐 F와 G 사이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약속어음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E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영수증과 약속어음에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에게 F의 인감도장을 주게 된 경위 및 시기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법정에서 2009. 8. 21. 매수인 M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E으로부터 분양권 매도를 의뢰받아 M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문서와 약속어음을 미리 위조하였다고는 보기 힘든 점, E이 피고인과 체결한 매수인 M 명의의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E은 분양권의 전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E이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요청받은 직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G에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G과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협의를 한 점, G 과 F 사이의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5461호)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가 아닌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및 정황들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G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G이 F와 E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하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N의 진술서, 피고인이 제출한 권리확보서류 등에 의하면,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권리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백지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 등 서류에 매도인의 도장을 날인받아 놓는 것이 분양권 거래의 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M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G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가 M와의 매매계약 체결일 10일 후이고 그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E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늦추기 위해 E에게 M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고, E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M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0. 8.경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을 받기 이전에는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