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6. 22:05경 군산시 미룡동 글로리마트 앞 도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성 스파월드 방면에서 명가전복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약 487,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0:1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9-3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세브란스병원 정문 방면에서 창천동 먹자골목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하여 보행자 점멸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교통사고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1.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 피고인의 동거남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동거남을 찾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가 2층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거남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안방 장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식용 도자기 토끼 2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 화분 3개, 시가 5만 원 상당 장식장 유리 1장을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5:30경 창원시 진해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전 일행인 D, E 등과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잠깐 잠이 든 사이 일행과 도우미들이 없는 것을 알고 귀가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업주인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술값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위 F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파출소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난 신분증을 제시하기 싫다, 똑바로 해라, 술값은 계산 못한다, 느그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두 차례 밀어 젖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의 처리 및 조사 업무 중이었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0.08: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대우3차아파트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궐동파출소 방면에서 오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40,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3. 6. 3.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 저수지에 수상레저시설(계류장)을 설치하고 모터보트를 운행하는 등 수상레저영업을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현황전경사진, 각 수사보고, 고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쿠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치해 있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마티스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287,971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백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114,9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E, C)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0:20경 부산 남구 민락동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씨에트롱 자동차 판매점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3에 있는 만수주공4차 아파트 416동 앞 도로를 향촌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만수치안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7,925,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1. 22:45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그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5. 19:4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롯데호텔 부근 도로부터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소재 구)송월타올 부근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구)송월타올 부근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국제신문사 방면에서 내성교 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알페온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09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3. 10. 21. 21:45경 경북 문경읍 마원동 소재 국도3호선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차량 적재량 측정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2. 30.자 93고약5691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5. 15.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2012. 10. 25.자 헌법재판소 결정(2012헌가18)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화물 차량의 운전자, 피고인은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B는, 1996. 7. 17. 13:33경 안산선 안산방향 15.3킬로미터 부곡영업소 지점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중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와 남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인바, 2013. 6. 1. 14:50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직원 휴무 문제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부위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진단서(수사기록 제26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8쪽)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나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0.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정문 경비실 앞에서, 위 단지 관리소장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C가 관리하는 경비실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2013. 9. 20. 08:30경 같은 장소에서 경비실 유리창문 틀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낸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파손된 유리창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판매할 목적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19.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썬온라인 게임상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 12억 천하임을 15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22,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거래내역통보, 각 거래명세표, 사이버신고, 화면자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동대에서, 2014. 11. 24. 인천 서구 경명대로 750에 있는 공촌동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7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6. 인천 서구 경명대로 750에 있는 공촌동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7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규위규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3. 28. 01: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735번길 18 한진현대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였던 피해자 D(45세)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채 내리자 C은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12 화서주공아파트 5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7. 23: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어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E, F, G 소재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H는 위 임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임야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임야 위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임의로 모두 제거한 뒤 임야를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중순경 I 등 인부들을 고용한 뒤 위 인부들로 하여금 임야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수목들을 모두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인부들은 시가 불상의 느티나무 11그루, 홍단풍 9그루, 살구나무 3그루, 이팝나무 1그루, 왕벚나무 2그루, 산딸나무 2그루, 수수꽃다리나무 1그루를 전기톱 등을 사용하여 손괴하였고, 나아가 시가 불상의 조형 소나무 8그루는 J을 통해 임의로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최치원도서관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K,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수증제출) 1. 거래명세표 1. 각 거래사실확인서 1. 소나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목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수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수목을 벌목하거나 이전하는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4.경 피해자에게 구두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토지 인도를 요구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수목 이전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수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차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수로 관리하던 수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목 벌목 및 이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내용증명도 했으나 이렇다 할 대꾸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접 처리 한 것이 형사상 문제까지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있을 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진술한 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4. 11. 24.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014. 11. 30.까지 수목을 이전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여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직접 수목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을 뿐, 그 이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추가 통지나 전화연락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2015. 1. 중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부들을 동원하여 수목을 벌목하거나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태권도의 지도 교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1119: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태권도장'에서 피해자 E(11세, 남)에게 태권도 발차기를 지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발차기 시범을 보인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5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나와 만난 사실을 폭로하겠다. 출근할 때 염산가루를 얼굴에 뿌리고 휘발유를 남편 차에 뿌려 태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1.경부터 2012. 7. 12.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식자재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회사의 동료직원인 피해자 F에게 "장모님이 법정소송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내 집이 2채가 있는데 시간이 급하여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처분하여 2~3개월 후에는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장모가 소송 중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집이 아닌 피고인의 처 명의의 집이 2채 있었으나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지출과 경마도박 등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2번은 제외함)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합계 109,969,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J, K, L, F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F), 저축예금거래명세표(H),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I), 각 유동성거내역조회, 대금청구서, 사용/승인내역(J), 본인금융거래(입출금, K), 수신기간별거래내역(L),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이 합의하였는바,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판시와 같이 거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미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이 2011. 4.경 사실은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자신과 피고인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나중에 변제받지 못하리라는 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의 대여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사람으로, 2012. 4. 4.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2. 6. 하순경 서울 종로구 B 피고인의 주거지를 퇴거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대상자 등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 관련), 수사보고(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7:25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재산문제로 여동생과 다투고 있던 중, 여동생의 아들인 피해자 C가 외삼촌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8.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대림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1-1에 있는 구산역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등록번호판이 없는 델피노2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9

범죄사실 C은 동두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업주, F은 C의 처, 피고인, G, H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C, F, G, H는 2011. 8. 20. 00:30경 위 유흥주점 밖 노상에서, C이 피해자 I(48세)의 애인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F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G, 피고인,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0:40경부터 같은 날 11:00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점포에서, 인테리어 시공 인건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년, 씹을 벌려 찢어 버릴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들었다 났다하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측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