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김포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에서 위 B 주식회사 소유의 김포시 E, F, G 일부, H 일부, I 일부(이하 매매목적물이 된 일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위 지번 전체 토지를 일컬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 38억 원, 계약금 3억 8,000만 원, 중도금 2억 2,000만 원, 잔금 32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위 임야를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김포시 E 외 4필지에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자 L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L저축은행’이라 한다)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총 27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8. 7.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7. 17.경 위 L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최근 5개월 간 반복된 연체로 인하여 더 이상 거래가 불가하고 금년 10월 29일 만기연장이 불가하니 만기 도래 전 전액 상환을 바라고 연체 관련 여신관리부 이관 예정 중이니 조속한 연체 정리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2018. 7. 20.경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며 법적절차가 착수됨을 양지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각 전송 받았고, 2018. 7. 23.경 “이자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8. 7. 31.경까지 전액 상환을 하고 위 기한까지 정리가 안될 경우 법적절차(부동산 경매) 및 대출채권 매각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법적절차예정통지서(부동산 경매 등)”를 송달 받아 연체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 한 곧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위 B 주식회사는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L저축은행에 연체 이자를 변제하여 경매가 개시되지 않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 채무의 만기 연장이 불가하고, 연체 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곧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3억 8,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약금 입금 내역 1.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매매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내용증명, N 경매 사건정보, B 주식회사 자금현황. 2018회합28 회생 관련 결정문, B(주) 부동산임의경매 통지 관련 자료 송부, 통장거래내역, 법적절차예정통지서(부동산경매등) 및 배송진행상황, 여신거래내역조회표, 이사회의사록 1. L저축은행, O은행으로부터의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망행위로써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편취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계약금을 매도 토지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매개시나 회생신청 기타 매매계약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에 대하여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피고인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도 금융기관이 납부계좌를 알려주지 않아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수사기록 제1043면 참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해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의 담보물권 등을 모두 말소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되려 확대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경매가 개시되리라는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피고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L저축은행의 메시지를 금융기관이 통상적으로 보내는 독촉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12. 0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곧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인 피해자로서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이지 매도인의 계속된 이자 연체로 채권자로부터 경매개시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피해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L저축은행이 피고인에게 법적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을 통보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미 2018. 7. 16.경 이자 미지급 등을 이유로 O은행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L저축은행에 대하여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8. 8. 5.경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태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불충분한 상태였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난 2018. 10. 13. 회생절차신청을 안건으로 하는 소외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2018. 11. 16.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측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체결을 무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하자 계약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출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근거로 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당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매개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명백한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98, 99, 104면 참조), L저축은행은 2018. 5. 31. ‘만기 경과 및 이자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부득이 법적절차(부동산 경매) 및 대출채권 매각을 진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법적절차예정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해 7. 23.에도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2018. 7. 31.까지 전액 상환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부동산 경매) 및 대출채권 매각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가 적힌 법적절차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8년 10월경에도 법적절차 착수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법적절차예정통지서는 2018. 10. 8.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측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는 이를 같은 달 10일경에는 전달받았다고 하는 점, M는 2018년 5월경 L은행으로부터 잦은 연체 및 상환 조건 미이행으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아 연체이자를 상환하였으나, 그 이후로 다시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2018. 9. 28.경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여신관리부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던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1면), 피고인도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040면), L저축은행은 피고인 개인의 휴대폰으로 2018. 7. 17. ‘최근 5개월간 반복된 연체로 더 이상 거래가 불가하고, 만기(2018. 10. 29.) 연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이와 같이 이미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여러 차례 통보받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의 결정에 따라 법적 조치가 실행되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될 수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계약 체결여부, 계약금 지급 여부 또는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재고할 기회를 주었어야 마땅한 점(피고인은 직원 등으로부터 금융기관의 통보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독촉은 수개월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재산을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계속하여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금융기관은 피고인 개인의 휴대전화로도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 등의 중소기업 자구책 마련을 위한 기한의 유예나 기타 절차 등의 협의 가능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사정이 경매신청자인 L저축은행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는 기망행위가 성립한 이후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양형자료에 참작할 수 있을 뿐이지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⑩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취의사와 기망행위 유무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은 회생법원이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망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