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9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7. 3. 5. 23:00경 안동시 D건물 E호에서 금은방 절도 관련 F 뉴스기사를 보고 피고인 C, B에게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돈 때문에 힘들다, 금은방을 털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C,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손도끼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깨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예천군에 있는 피고인 A의 부모 소유의 창고에 들러 범행도구인 손도끼와 장갑을 가져나오고, 피고인 B은 G편의점에서 마스크 3개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7. 3. 6.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상주, 문경 시내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같은 날 04:54경 인근에 있는 소래포구 옆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뒤 마스크, 장갑, 모자를 착용하고 위 금은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1경 위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출입문을 파손한 후 함께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손도끼로 진열장 유리를 내리쳐 파손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등 귀금속을 주머니 속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39>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7. 3. 5. 23:00경 안동시 D건물 E호에서 금은방 절도 관련 F 뉴스기사를 보고 피고인 C, B에게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돈 때문에 힘들다, 금은방을 털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C, B은 이를 승낙하여 상주에 있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량번호 1 생략) 렌트카를 이용하여 상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연료비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안동 시내에서 함께 절도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6. 01:43경 안동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위 식당 출입문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옆 담벼락을 타고 식당 쪽으로 이동하여 위 식당 오른쪽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발견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9,000원(1만 원권 지폐 11매, 1천 원권 지폐 9매)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위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피고인 A, C은 위 식당 옆 담벼락 진입로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고를 건네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90> 3.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N은 2017. 2. 14. 지인인 O과 대출 관련 문제로 화가 나 O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O은 선배인 피해자 P(23세)에게 N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P은 2017. 2. 15. 00:56경 영주시 Q에 있는 R 주점에서 N이 S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N 및 S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영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N은 2017. 2. 15. 01:20경 안동시 T원룸 U호에서 피고인들에게 ‘영주에 올라가야 한다.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가서 P과 싸우자’라고 말하여 N과 피고인들이 P을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이 렌트한 K5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2개를 실고 약속장소인 영주시 V에 있는 W 가게 앞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위 승용차 안에서 N은 피고인들에게 ‘나는 다리가 아프니까 나 대신 싸워달라. 나는 차에 있겠다. 경찰에 신고가 되면 작업 대출 하는 것이 있으니 합의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N은 같은 날 01:53경 위 W 가게 앞에 도착하여 N은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피고인 C이 P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하체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P에게 달려들었고, P이 야구방망이를 손으로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P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무릎으로 P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에 P의 일행인 피해자 X(23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N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X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내리쳤고, 이어서 야구방망이로 P의 허리 부위를 4회 내려치고 발로 P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C은 발로 P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야구방망이로 P의 허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P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X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상해 Y은 2016. 12. 22. 05:50경 안동시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AB의 일행인 피해자 AC(25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두고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Y은 AB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두고 ‘보도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AB의 얼굴을 수회 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C이 위 싸움을 말린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91> 5.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AD, AE과 함께 2016. 12. 10. 03:50경 경산시 AF에 있는 AG 정문 앞에서, 피해자 AH(24세)이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AI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치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카니발 승합차의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AD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AE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A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4 내지 16, 18, 20, 21, 23, 24, 29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2017고단1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50, 52 내지 56, 60번) <2017고단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X, O, AK, O, AL,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8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8, 90, 92, 94, 111번)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가입자조회서, 각 캡쳐사진, 피해사진 1. 문자사진 <2017고단29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6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67번),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절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적 있지만, 정식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금은방 운영자 피해자 I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절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정정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 후 얼마 되지 않아 검거되어 절취한 물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 I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M 식당 주인인 피해자 L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폭력 피해자 AH은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