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14

범 죄 사 실 2020고합314 피고인은 약 16년 전부터 피해자 B(여, 50세)과 내연 관계를 맺어오던 중 2020. 2. 21.경부터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주변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 B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을 만난 후 피해자 B과의 관계를 지속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11. 21: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그곳 벽면에 검정색 래커 스프레이로 “B” 이라고 낙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3. 05:58경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그곳 벽면에 빨간색 래커스프레이로 “B” 이라고 낙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4.경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 B의 라세티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에 본드를 이용하여 “B씩 한번죽을 때까지 싸워봅세, 끝장을 보자”, “B씨 너는 사람보다 술이 우선아이가”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8. 18:01경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그곳 벽면에 빨간색 펜으로 “B씨 내연남이요” 이라고 낙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3회에 걸쳐 피해자인 C 소유자들의 벽면을, 1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승용차를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우편함과 피해자 B의 집 앞에 “B씨 내연남이에요, (전화번호 1 생략)-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놓아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 06:03경 피해자 B의 집 부근 계단 벽면에 “B씨 내연남이에요,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붙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벽면에 피해자 B의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출력한 인쇄물을 붙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1. 06:07경 피해자 B의 집 부근 계단에서, “B씨 내연남이에요, 수십년 간 본 사람이에요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 “B씨 내연남이에요 (전화번호 1 생략)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놓아 두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3. 30. 08:00경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자며 피해자 B의 가방을 낚아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버리는 등 피해자 B의 가방을 돌려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타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체포치상 피고인은 2020. 4. 26. 21:30경 부산 영도구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 건물에 있는 E에 다니는 피해자 B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B이 지하주차장에 나타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팔목을 잡아끌어,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피해자 B의 왼쪽 팔목을 그대로 잡은 채 같은 구 F에 있는 골목길로 피해자 B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B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골목길로 피해자 B을 끌고 간 후 이빨로 피해자 B의 입술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11 6. 폭행 피고인은 2020. 5. 9. 21:00경 부산 대신동 근처에서 같은 해 2.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5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김해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의 줄이 끊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533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부산 서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식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7.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식육점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에게 ‘한우 고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납품받은 고기를 처분하여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고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4. 490,100원 상당, 2020. 3. 5. 1,095,400원 상당, 2020. 3. 12. 576,600원 상당 합계 2,162,100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납품받았다. 8.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위 식육점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N에게 ‘돼지 고기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고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6. 705,100원 상당, 2020. 5. 7. 689,700원 상당, 2020. 5. 13. 271,400원 상당, 2020. 5. 18. 286,600원 상당의 돼지 고기를, 2020. 5. 15. 1,749,700원 상당, 2020. 5. 22. 690,000원 상당, 2020. 5. 28. 1,829,900원 상당, 2020. 5. 29. 225,400원 상당, 2020. 6. 5. 667,000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각 납품받아 합계 7,114,80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았다. 2021고합28 9.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부산 서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식육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O은 위 식육점에 고기를 납품해준 도매업자로서, 피고인은 2019. 7. 18.경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육류대금 25,967,873원에 대하여 법무법인 P 작성 공정증서(2019년254호)를 작성해주고, 피해자는 2019. 8. 12.경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무자인 피고인의 제3채무자인 Q은행 주식회사 등에 대한 28,575,893원 상당 채권의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하면서 “압류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거주하는 주택에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중 공정증서의 금액 28,575,893원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갈 때 양도하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자는 Q은행 3,0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5,000,000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보증금에는 Q 은행의 선순위 35,000,000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1. 21.경 채권자인 ㈜R에 위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을 이미 양도하였고, 2019. 3. 13.경 다른 채권자인 S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주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모두 담보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압류된 채권의 담보가치 합계 28,275,8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D 영상재상결과 1. 상해진단서 1. 인쇄물,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0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스마트워치 사진 1.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0고합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매입매출장, 지불각서 1. T회보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021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지불각서,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채권확인서면, 계약해지통보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요죄(판시 제3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유의사를 방해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리자 피해자 B이 사는 집으로 찾아와 출근을 하려는 피해자 B의 가방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방을 빼앗은 다음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면 가방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피해자 B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대화 자체를 하기 싫었지만 주민들에게 불륜관계를 알아차릴까봐 두려웠고 가방을 빼앗겨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사는 맨션에 찾아와 피해자 B의 불륜사실을 적시하는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물건을 빼앗긴 피해자 B으로서는 가방을 되찾기 위해서 혹은 더 큰 해악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요구를 마지못해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방을 빼앗은 다음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자 B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가방 필요 없다. 버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가방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한 말에 불과할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 B이 가방을 되찾기 위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체포치상죄(판시 제4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이 사고 직후 응급실에 간 사실은 있으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과거에 발을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B이 상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B이 다소간 다쳤다고 할지라도 이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B이 다쳤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끌고 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발목, 손목 등을 다친 것으로 보인다. 범행현장 CD 영상재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잡아당겨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을 바닥에 질질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러서 크게 부었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범행 직후 피해자 B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손목과 발목이 상당히 부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 B이 U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체포된 상태를 벗어나고자 ‘발목을 다쳐 응급실에 가야한다’고 말하여 U병원 응급실에 도달한 다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해자 B은 바로 다음날에 V의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몇 달 전에 발등을 다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다친 발목과는 상해부위가 다르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질질 끌고 간 점, 범행 직후 피해자 B의 발목과 손목이 상당히 부어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목과 손목을 다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B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범행 직후 피해자 B의 발목과 손목이 상당히 부어있었다. 피해자 B은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절뚝거리면서 근무를 하여야 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은 발목을 다쳐 일상생활의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해진단서에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기재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만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체포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1 내지 6죄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물건을 손괴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강제로 끌고 가 상해를 입힌 다음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판시 7 내지 9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수법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