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피해자 B(49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 운영의 포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파트 입주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어머니가 아파트 딱지(입주권)를 매입한다. 굴삭기를 매도하고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주면 딱지를 사겠다. 딱지를 사두면 프리미엄을 주고 팔 수 있어 수익이 난다. 그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입주권 구입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굴삭기 3대(E, F, G)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교부받고, 2012. 10. 10. 피해자가 H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6,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 5. 21.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H은행 마이너스 통장(I)의 대출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같은 달 27. 위 통장의 대출한도를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700만 원으로 증액한 후, 2013. 5. 21.부터 2015. 12. 23.까지 107,014,740원을 신용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14,7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에쿠스'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지인으로부터 구입해올테니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의 대출을 받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쿠스' 승용차를 이미 자신의 J에 대한 개인채무 담보 목적으로 J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정상적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량 매매대금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교부받은 후 2015. 12. 11. K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L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 원주시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O 상품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자택 정보 란에 '강원 원주시 Q', 자택전화 란에 'R', 휴대전화 란에 'S' 등을 기재하고, 상품 조건 대출금액 란에 '오천사백육십만', 대출신청자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O 상품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 있어 위임을 받은 것으로 믿은 N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L 소속 직원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상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마치 자신이 B로부터 대출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8. 원주시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담보대출 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자택 정보 란에 '강원 원주시 Q아파트 D호', 자택전화 란에 'R', 휴대전화 란에 'S' 등을 기재하고, 대출원금 란에 '오천만'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담보대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 있어 위임을 받은 것으로 믿은 N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T 소속 직원에게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담보대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마치 자신이 B로부터 대출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T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5. 원주시 V상가에 있는 대부업자 U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자택 정보 란에 '강원 원주시 Q아파트 D호', 휴대전화 란에 'S', 대부금액 란에 '삼천오백만', 대부기간 만료일 란에 '2013년 12월 25일', 은행계좌번호 란에 'H은행 W' 등을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 있어 위임을 받은 것으로 믿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마치 자신이 B로부터 대출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 U(56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가 2011. 8. 22. 가입한 'Y'과 관련하여 자신이 마치 B로부터 대출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의 ARS 시스템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B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B가 2011. 8. 22. 가입한 'Y'과 관련한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H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각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