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

범 죄 사 실 [2020고단2]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사설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수리에 관한 교육을 수강하기로 한 피해자 E에게 “교육이 끝나고 매장을 직접 운영하려면 부품이 필요할 것이다. 부품을 대신 구입하여 줄 수 있으니, 구입비용으로 1,3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 상당의 휴대전화 부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월 매출액이 거의 없었으며, 개인 채무 및 금융기관, 대부업체 채무 합계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신용등급이 8등급 내지 9등급의 상태에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에 부품구입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54]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경 경남 김해시 G,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인 ‘H’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거래처를 통해서 아이폰 XS MAX 256기가 5대를 1대당 116만 원에, 아이폰 XS MAX 64기가 2대를 1대당 104만 원에 구해 줄 수 있다. 물건이 입고되는 대로 구입하여 전달할 테니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 운영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별다른 영업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채무 합계액이 8,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등 재정 형편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기 12대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휴대전화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788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체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인 피해자 J에게 “중고 아이폰 SE 14대를 168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으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등 재정 형편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8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1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XS 6대, 중고 아이폰 X 6대를 1대당 3만 원에 수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체 ‘K’ 업주 등에게 위 휴대전화기 12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 휴대전화기 12대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69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휴대전화기 수리를 의뢰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리를 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영업도 하는데 우선 대금을 송금하면 일주일 안에 중고 아이폰 8 휴대전화기를 구해서 갖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 운영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별다른 영업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채무 합계액이 8,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재정 형편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2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43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대용에 대해),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마땅한 판매처가 있으면 가격 등 판매조건을 피해자와 상의 후 판매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명백한 약정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휴대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이 아니라 휴대폰 자체를 돌려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수리해 주기로 하고 교부받은 것은 맞다”, “판매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수리비용 1대당 3만 원만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해자로부터 ‘왜 마음대로 낮은 가격에 팔았냐?’는 취지의 항의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72면 이하), 피해자가 반환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미 판매되어 돌려받을 수 없는 이 사건 휴대폰 12대의 시가 상당액 720만 원(=12대 × 6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점(증거기록 2권 49면)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판매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리를 의뢰받은 휴대폰을 피고인이 임의처분함으로써 ‘휴대폰’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M에게는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 E에게는 일부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