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5:3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추부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옥천 방면에서 추부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피해자 D(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피해자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실시 결과)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사고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1. 11. 15.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철판 가공업체인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판원자재를 훔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용접업체인 'F'에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7. 위 E에서 레이저로 가공한 철판원자재인 베란다받침대 10개시가 합계 28,000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771,700원 상당의 스톱퍼조립체,베란다받침대, 공구박스조립체 등의 철판원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각 입금받은 내역, 입금해 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동종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말경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김포시 D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PC 게임인 '세븐포커', '바둑이', '이글맞고' 등을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10. 경부터 같은 해 8. 16. 22:00경까지 김포시 F건물 601호에서, 'G'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PC 게임인 '파란 바둑이', '파란포커', '파란고스톱' 등을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게임 사이트를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받게 해 주고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환전액의 약 5% 를 받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김포시 D 건물 지하 1층에서, 위 A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 인터넷 PC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E'를 운영함에 있어, 위 A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등 A의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2), 압수목록(순번3) 1. 압수조서(현장, 순번28), 압수목록(순번29) 1. 각 현장사진(순번11, 25,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알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미등록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차로 단속되자 곧바로 장소를 변경하여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방조행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지반지질조사 및 기초처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인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가. 산지전용부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부터 2011. 8.경까지 밀양시 E 외 2필지에서 창고 및 건설자재 야적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가된 지역을 벗어나 밀양시 E, F, G, H, I 등 5필지 합계 4,488㎡에서 토석채취 등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토석채취부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6,564㎡의 토석을 채취를 하고, 이 중 12,221㎡의 토석을 인근 부지의 사도개설, 농지 복토 등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산지전용부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된 지역을 벗어나 밀양시 E, F, G, H, I 등 5필지 합계 4,488㎡에서 토석 채취 등을 하게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토석채취부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6,564㎡의 토석채취를 하게 하고, 이 중 12,221㎡의 토석을 인근 부지의 사도개설, 농지 복토 등에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산지관리법 위반사항 통보, 수사보고(산지관리법위반에 따른 현지조사보고), 토적표, 토공수량집계표, 현장평면도 및 관련 도면, 현장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5.20:4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함안면 강명1길 63-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 행유예 3회)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판결로 집행이 유예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한 6월의 형이 추가로 집행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자금으로 '심해어' 게임기 50대를 사고 피고인과 C이 게임장을 관리, 운영하는 방법으로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충북 청원군 E 빌딩 204호를 임차한 후 피해자의 자금으로 산 '심해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개업이 지연되면서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위 C에게 피해자 몰래 게임기를 처분하여 피고인과 C의 투자금을 어느 정도 보전한 후에 피해자와 다시 협의하여 게임기 문제 등을 정산하자고 제의를 하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1. 2. 초순경부터 위 E 빌딩 204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2,430만 원 상당의 '심해어' 게임기 50대를 보관하던 중, 2011. 2. 24. 0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게임기를 처분할 의도로 위 게임기 50대를 모두 상주시 F 소재 창고로 옮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G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서(외환은행)(증거 순번 20)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8. 3.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3.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선고유예를, 2010.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8.경 서울 E 1층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현관문이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50 만원 상당 장지갑, 10만원권 롯데상품권 2매, 현금 약 4만원, 10만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국민카드 1매, 비씨카드 1매, 외환카드 1매 그리고 국민은행 통장 등 합계 94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2. 경 서울 강남구 G 빌라 앞에서, 피해자 H의 집인401호에 불이 꺼져 있어 빈집인 것을 알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빌라 5층 옥상에서 배관 및 난간을 타고 4층으로 내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금품을 찾고 있던 중 외출 후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4.경 서울 강남구 빌라' 앞에서, 피해자 J의 집인 304호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장 등을 이용하여 베란다를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장에 보관해 둔 18K 금반지 1점, 14K 금반지 4점, 큐빅 반지 2점 등 시가 98만원 상당의 귀금속 7 점과 약 3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던 저금통 등 합계 101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여, 57세)로부터 범행을 들키자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주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D'에서, 위 A이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소유의 시가 미상 14K 금반지 2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의 소유관계,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A 이 허위로 기재한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기재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2점을 대금 2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점 점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2012. 2. 8.경부터 2.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201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1. 1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C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는 젖이 크다.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1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201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 01:30경 대구 중구 E에서 위 C점 종업원인 F, 피해자, G점장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옷 안에 손 한번만 넣어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계속해서 회식을 마치고 나와 걸어가던 중,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2. 11. 10: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점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 니 눈에는점장인 내가 우습게 보이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 배부위,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찬 것을 비롯하여 2012. 2. 12.경까지 위 매장 근무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배,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 머리, 어깨,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같은 직원으로 근무했던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툭툭치는 장면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와 증인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자꾸 터치를 해서 싫다는 이야기를 피해자가 증인에게 하였으며, 증인도 입사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터치당하는 것이 싫어서 피고인에게 터치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2011. 4. 중순 무렵에 인천시 옹진군 C 지선 공유수면 약 20헥타르에 면허를 받지 않고 꼬막 종패 약 6톤을 살포하여 무면허 패류양식어업을 하고, 2011. 5. 중순 무렵에 전남 고흥군 D 앞 약 0. 2 마일 해상 공유수면 약 2 헥타르에 면허를 받지 않고 꼬막 종패 약 3 톤을 살포하여 무면허 패류양식어업을 하고, 2.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1. 8. 중순 무렵에 순천시 E 남방 약 8마일 해상 공유수면 약 3 헥타르에 허가를 받지 않고 꼬막 채묘연 그물 180줄(1줄당 길이 약 100미터, 폭 약 1미터)을 설치하여 무허가 꼬막 종묘생산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허가 꼬막 채묘시설 및 살포 현장 임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의 과거 처벌 전력, 이 사건 수산업법위반의 정도나 그 태양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마트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인천 계양구 D백화점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마트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D백화점 건물 및 주차타워를 철거해 주면 총 8천만원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겠다, 그리고 건물 내부 및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매할테니 일단 고철 매매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백화점 주차타워는 주식회사 C마트 소유가 아니고 D백화점관리단의 소유이므로,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여 위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매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고철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0. 6. 28.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합계 3천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차타워의 고철을 매매하는 계약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피고인 모르게 독단적으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3천만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5.경 D백화점관리단과 사이에 피고인의 비용으로 D백화점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이를 새로 분양한 후 관리단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백화점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백화점 내부 철거작업 등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E을 고용하여 그에게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공사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E은 2010. 6. 28. F에게 위 D백화점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내부 철거공사를 맡기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별도로 백화점 건물 내외부 및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고철을 F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F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 등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검찰 진술이 있다. 즉, E은 “당초 피고인에게서 위 주차타워도 철거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었고, F와의 고철매매계약 체결사실을 피고인에게 바로 보고했기 때문에 피고인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F 사이에 주차타워 부분의 고철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E을 통해 F에게 주차타워의 고철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수사기록 2권 11쪽)에 입회인으로 서명한 바 있는데, 주차타워의 고철을 매매한다는 문구가 위 철거공사계약서 상단에 수기로 가필되어 있다. 그런데 F는, "당초 위 철거공사계약서 작성 직후 E이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왔으며, 그 후 E과 별도의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E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며 고철매매계약서를 폐기하면서 위 철거공사계약서에 고철매매와 관련된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F와의 고철매매계약 체결사실 및 그와 관련해 돈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E은 "피고인이 직원들 급여 등 사무실 운영경비를 주지 않아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고철업자들에게 백화점 건물의 고철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해 왔었고, 이 사건 3,000만원은 종전 고철업자에게 받은 선수금 1,500만원 반환 및 자신이 데리고 온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의 법정진술 및 장부(수사기록 1권 341쪽 이하) 기재에 의하더라도 E이 종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은 고철매매는 백화점 건물 내부를 철거하고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을 뿐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주차타워는 백화점의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주차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철거할 수 없는 시설인바, 위 백화점을 리모델링하고 타에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백화점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인 입장에서 위 주차타워를 해체하고 고철을 매도하려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건물 4층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서비스업, 별정통신업, 음성정보서비스업, 인터넷전화업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고, E은 감사이며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주)온세텔레콤으로부터 060 회선을 임대받아 이용자들에게 '일대일 보이스 채팅 서비스'와 '성인소설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30초당 700 원 가량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받아 매출을 발생시키던 중, 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에 비치된 전화로 위 회사 060 회선에 전화하여 매출을 발생시켜 이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2. 16. 21:5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 객실에 투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7 번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1:51경부터 다음 날인 2012. 2. 17. 06:57 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위 객실 전화로 위 060 회선에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93,870원의 전화요금이 발생되게 하고 그 중 740,050원 상당을 (주)온세텔레콤으로부터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527,535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그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2. 15, 00:45 경 전주시 덕진구 I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객실 전화로 위 060 회선에 전화하여 성인인증을 받으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 'K'를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 2.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전주시 등지에서, 위 회사 O60 회선 서버에 총 106개의 음란한 내용의 음성파일을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다수 이용자들로 하여금 전화를 통해 이를 듣게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배포·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P모텔 사용 국민카드 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060 운영서버내 성인음성소설 파일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출소일자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상습건조물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음향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E(동일한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과 함께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전화로 060 회선에 전화를 하여 정보이용료를 발생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KT에 사용요금 감액요청을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16: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679호 C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이 2009. 3.부터 2009. 11.까지 특강을 하는 것으로 기안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특강을 하는 것을 봤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교장하기 이전에 2009. 11. 11.에 강사로 임용되었는데, 그 이후에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2009. 11.경 C 피고인이 특강을 한 것을 목격하였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도 "예. 제가 고3 과학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수업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계속하고 계셨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09. 3.경 정읍시 D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생활법률 관련 특강을 각 반 별로 1~2회 정도 실시하였다가 학생들의 반대로 중단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2009. 4. 24. 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위 D 학교로부터 특강비 명목으로 합계 12,164,200원을 교부받아 횡령한 것이지, 위와 같이 2009. 11.경까지 위 특강을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679 사건의 공판조서 중 중인 E, F, G, H, I, J, K, L, M,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11. 11. D학교에 강사로 처음 부임하였는데, 당시 두 차례 C이 특강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09. 3.경 D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생활법률 관련 특강을 각 반별로 1~2회 정도 실시하다가 학생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이후 2009. 11.경 특강을 실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당시 D학교에 근무하였던 교사인 E, F, H, I, K, L 및 학생이었던 J은 수사기관 내지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679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C이 2009. 3. 4.경 특강을 1, 2회 정도 실시하다가 학생들의 반대로 인하여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위 E 등 교사들에게 'C이 D 학교에서 2009. 3. 경부터 2009. 11. 경까지 특강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I은 피고인이 사실확인서의 내용 중 '두서너 차례에 걸쳐'라는 부분을 3월부터 2009년 11월 말경까지'로 고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교사들이나 학생은 C이 2009. 11.경 특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C이 특강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8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증죄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078 피고인은 2012. 7. 2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1병, 닭똥집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나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81 피고인은 2012, 5, 19, 22: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5.경 포항시 북구 D세탁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사위가 SK본사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건네주면 선물을 하여 SK회사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위를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사본, 송금증 사본,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금액이 4,800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C 앞에 있는 면허번호 D 바지락 양식장과 E 바지락 양식장 사이 갯벌에서 2011. 4.말경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4회에 걸쳐 국산 바지락 종패 25톤을 살포하고, 2011. 10.말경부터 같은 해 11.초경까지 5회에 걸쳐 중국산 바지락 75톤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패류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4.22:2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계단 및 사무실 앞에 쌓아 놓은 박스와 종이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박스와 종이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피해액 확인건, 현장조사 소방관 진술청취) 1. 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건물 지하에 쌓인 박스 등에 불을 붙여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피워 추위를 피하고자 하는 다소 단순한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장소의 특성상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2고단691 절도 사건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1.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0. 10. 29. 17: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양주 임페리얼(12년산) 1병 32,500원, 윈저(12년산) 1병 31,600원, 윈저(17년산) 1병 46,800원 합계 110,900원 상당의 상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1, 12. 25. 16:16경 위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양주 임페리얼 (12년산) 1병 32,500원, 스카치블루(12년산) 1병, 29,500원, 윈저 (12년산) 1병 31,600원, 윈저 (17년산) 1병 46,800 원 합계 140,400원 상당의 상품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5. 06:30경 C과 합동하여 창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신축공사현장의 잠긴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철근 등 약 트럭 3대 분량의 건설자재를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J, K,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철근 등의 관리·처분권한을 위임받았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한 하도급업자인 G으로부터 위 철근 등의 반출에 관한 허락을 받았고, (나) 공범인 C, H 등은 절도의 범의가 없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위 철근 등의 반출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 이 위 반출에 관하여 명확하게 허락한 적은 없고,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하는 것이라 사후에 어떤 고철을 가지고 갔는지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하여 같이 간 인부들에게 사진촬영을 하게 시켰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3쪽, 155쪽), 피고인이 G이 설치한 위 공사현장 출입문 자물쇠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현장에 인부로 데리고 간 I으로 하여금 망을 보게 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위 철근 등을 반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가)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l 이 법정에서 본격적인 반출작업을 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산소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했다는 말을 듣고, 위 공사현장 관리자들인 G, L 등이 현장으로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이 자물쇠를 절단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G 없이 고을 반출하다가 반출한 물건에 대하여 시비가 생길 것에 대비하여 I, H 등과 돌아가면서 반출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같이 반출작업을 했던 사람 중 최소한 C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철근 등의 반출에 관하여 현장관리자의 최종적인 허락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반출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은 G과 고철매수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고철을 전혀 인도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위 1억 원도 돌려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