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38

범 죄 사 실 2023고단1238 D과 피고인 A는 다세대주택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별다른 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컨설팅 업자의 제안을 받고, D은 2022. 3. 3.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이하 ‘E건물 F호’라 한다)를,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E건물 G호(이하 ‘E건물 G호’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D과 피고인 A는 E건물 F호 및 G호를 담보로 하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기존 임차인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추가대출이 잘되지 아니하자 이를 회피할 방법을 물색하던 중, 2022. 8.경 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작업대출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를 받아 그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위하여 임차인을 전출시키는 방법 등을 권유받았고, 이에 D과 피고인 A는 E 건물 F호 및 G호의 임차인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주소로부터 H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을 상실시킨 뒤 E건물 F호 및 G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D은 각 전입신고 및 대출 신청과정을 계획하고 대출 브로커와 연락하거나 대출 신청을 총괄하는 역할을, H은 기존 임차인들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데 필요한 신청서 작성, 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신고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 등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E건물 F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은 2022. 9. 17.경 E건물 F호 임차인 I에게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존 계약서와 내용이 동일하고 아는 부동산이 있으니 울산광역시에서 전세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I가 이를 꺼려하면서 위 D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 A는 2022. 9. 21.경 재차 전화하여 “임대인 D의 남편이다. 새로운 계약을 울산에서 진행하고자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위 I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D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의 존속을 위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도장은 알아서 만들 것이니 주민등록증 사진과 전세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재차 설득하고, D은 2022. 9. 22.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 본점 앞에서 위 I로부터 그 명의 주민등록증이 촬영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교부받아 위 사진을 H에게 전달하였다. H은 다음 날인 2022. 9. 23.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행정복지센터에서 D이 미리 제작해 둔 위 I 명의의 도장과 위와 같이 전달받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에 볼펜으로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고 대상자 성명’란에 ‘I’,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동거인’으로, ‘전입자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 ‘서명 또는 인’란에 위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동인이 H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N, O호’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위 I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즉석에서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H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D, H과 피고인 A는 2022. 9. 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가 기존 주소지에서 전출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E건물 F호에 실제로는 위 I가 계속 거주중이고 D은 실제 E건물 F호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D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H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사기 D, H과 피고인 A는 2022. 9. 23.경 서울 강남구 R, 5층에 있는 피해자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건물 F호에 위와 같이 기존 임차인인 I가 거주중이고 그의 동의 없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이뤄진 것일 뿐임에도 D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E건물 F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한 세대가 D 본인 뿐이라는 내용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각 제출하는 등 위 담당자로 하여금 E건물 F호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D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0,258,63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건물 G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22. 8. 3.자 전입신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22. 8. 2.경 E건물 G호 임차인 C에게 “새로운 계약서 작성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위 C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한 다음, 다음 날인 2022. 8. 3.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세대주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연락처’란에 피고인 D의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각 기입한 뒤 ‘서명 또는 인’란에 위와 같이 마련한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E건물 G호 세대주인 C가 피고인 A의 전입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위 C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즉석에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H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2. 8. 3.자 정정등록신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정정신고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고사항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란에 ‘C’, ‘세대주 확인 변경 전 세대주 성명’란에 ‘C’를 기재하고 그 옆 ‘서명 또는 인’란에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 위 E건물 세대주를 C에서 피고인 A로 변경 신청한다는 취지의 위 C 명의의 정정등록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H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정정등록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22. 9. 13. 범행 H은 2022. 9. 13.경 D과 함께 울산 남구 L에 있는 M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에 볼펜으로 ‘신고대상자 성명’란에 ‘C’,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동거인’, ‘전입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양식 좌측 하단에는 피고인 D의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각 기재하고 ’서명 또는 인‘란에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C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C가 H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N, O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H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22. 9. 23. 범행 D, H, 피고인 A는 2022. 9. 23.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주민센터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에 볼펜으로 ‘전입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자 연락처란에 D의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인’란에 위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C가 H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N, O호에서 E건물 G호로 전입한다는 취지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곳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H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D, H, 피고인 A는 2022. 8. 3.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주민센터에서, E건물 G호에 실제로는 위 C가 계속 거주중이고 피고인 A는 E건물 G호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를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H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D, H과 공모하여 2022. 9. 16. 서울 구로구 T, 카페 ‘U’에서, 사실은 E 건물 G호에 위와 같이 기존 임차인인 C가 거주중이고 그의 동의 없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이뤄진 것일 뿐임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V 소속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E건물 G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한 세대가 피고인 A 본인 뿐이라는 내용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각 제출하는 등 위 담당자로 하여금 E건물 G호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987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X’, ‘Y’ 등)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사용할 부동산을 구하는 역할, Z은 임대인을 모집하거나 각 대출브로커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 공동피고인 AA, 피고인 A는 향후 대출금이 지급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허위전세계약의 임대인 및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B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이 같거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더 많아 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서울 강서구 AB건물 AC호(이하 ‘이 사건 빌라’)를 미리 물색해 두었다가 2021. 5.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공동피고인 AA에게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공동피고인 AA은 2021. 5. 28.경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 A는 2022. 1. 17.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W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것을 지시받은 뒤, 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파일을 대출브로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같은 날 서울 강서구 AD, AE호에 있는 ‘AF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임대인을 공동피고인 AA, 임차인을 피고인 A, 보증금 140,000,000원, 존속기간을 2022. 2. 1.부터 2024. 1. 31.까지로 하는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2. 1. 20.경 W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W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 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AA, Z,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향후 대출기간이 만료되어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AA은 Z,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6.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AA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085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D에게 ‘임차인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10,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D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공동피고인 AH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D, 공동피고인 AH는 피고인 A 명의의 서울 구로구 E건물 G호에 이미 기존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심사가 부실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22. 4. 25.경 서울 구로구 AI, 1층에 있는 AJ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E건물 G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공동피고인 AH, 보증금 120,000,000원, 존속기간을 2022. 5. 12.부터 2024. 5.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동피고인 AH는 2022. 4. 28.경 구로구 Q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AH는 2022. 5. 2.경 W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W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AH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서로 나누어가질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실제로 공동피고인 AH가 E건물 G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향후 대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공동피고인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5.경 피고인 A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38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285) 1. 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_ D과 A의 부부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자료 첨부) 1. 사실조사서(조사대상자 D_I 진술기재)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AM) 사본(증거순번 9), 전입신고서 사본(증거순번 14),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순번 15), I와 D의 문자내역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 사본(증거순번 72) 및 그 첨부자료 일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증거순번 174)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내지 4회) 사본(증거순번 330, 336, 337, 제4회는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285) 1. C,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사서(조사대상자 A_C 진술기재), 각 전입 재등록신고서(증거순번 41, 43), 정정등록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AM)(증거순번 55), 전세임대차계약서(증거순번 56), 주민등록표(초본)(증거순번 59),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순번 68) 및 그 첨부자료 일체, A 명의 W계좌(계좌번호 2 생략) 금융거래자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증거순번 175), 피해자 C와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E건물 F호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D, H과 공모하거나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행위는 다만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행위와 E건물 F호 관련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규정이 없는 방조미수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므로, E건물 F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어떠한 죄책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2. 9. 21. E건물 F호의 임차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인 D의 남편이다. 새로운 계약을 울산에서 진행하고자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I는 본인의 휴대폰에 피고인 A를 ‘집주인 남자’라고 저장하여 둔 사실, 피고인 A는 2022. 9. 21. I에게 ‘전세계약서를 울산 남구 AO부동산에서 작성할 예정이다’, ‘세입자분은 부동산 안 오셔도 된다. 계약서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다’, ‘전화 되실 때 와이프(D을 의미함)한테 전화 달라고 하네요. 와이프가 대화한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E건물 F호에 관한 전입신고 및 대부업체 방문 시 피고인 A가 동행한 사실, D이 E건물 F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후 피고인 A에게 그 대출금 중 일부인 8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D을 통하여 담보대출사기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D으로부터 브로커를 소개받기도 했으며, D이 담보대출사기를 위하여 매수한 E건물 F호의 바로 옆집인 E건물 G호를 같은 목적으로 매수하기도 하면서 E건물 F호를 이용한 담보대출사기 범행의 과정 및 필요서류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D에게 수 천만 원을 빌려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처지에 있었던바, D이 E건물 F호를 이용한 담보대출사기에 성공하면 그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금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E 건물 F호 담보대출사기와 관련한 일련의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있었던 점, 실제로 D이 E건물 F호 관련 대출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인 8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된 점, D이 2022. 9. 17.경부터 E건물 F호 임차인 I에게 전세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설득이 잘 되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 A가 2022. 9. 21.경 D의 남편으로 행세하면서 I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2. I가 D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기에 이르렀던바, I가 D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게 된 결과에 D의 남편으로 행세한 피고인 A의 언동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E건물 F호에 관한 각 범행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건물 F호 담보대출사기를 위한 서류 준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한 행위를 단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23고단298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수익금 일부 상품권 구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B 계좌의 범행 수익금 사용처는 백화점 여성 매장) 1. 임대차계약금 1,000만 원 수령 영수증 사진, 부동산전세계약서(AB건물 AC호)_AF공인중개사, 부동산전세계약서(AB건물 AC호)_AS공인중개사, 계좌개설신청서, 1억 원 대출 실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신고서(정부24), 말소등록신고서, 사실조사서 2023고단30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정일자 신청 전산내역, 거래/이용내역(여신), 대출거래 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사유: 애초에 부동산을 이용한 대출사기를 실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을 담보로 직접 대출을 받거나 허위의 임차인을 구하여 대출받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억 원을 편취하였고, 대출사기를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2023고단1238, 3085). 조직적·계획적인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도 하였던바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2023고단2987). 특히 2023고단1238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외관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 대출사기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가 약 4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도 이를 대부분 도박 등의 용도로 탕진하였다. 유리한 양형사유: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 2023고단2987 범행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사유: 전세금대출사기는 무주택자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계획적․조직적인 전세금대출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전세금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한 대출사기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양형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주도한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E건물 F호 관련 배임 D은 2022. 3. 3. 피해자 I가 2021. 11. 1.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전 임대인 AT 등에게 보증금 285,000,000원을 지불하고 2021. 11. 27.부터 2023. 11. 26.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를 매수하였고, 위 I는 2021. 11. 26. E건물 F호를 인도받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21. 11. 1.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 및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임대인인 동시에 위 주택을 담보로 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로서 위 주택의 담보가치를 해하지 아니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 H과 공모하여 2022. 9. 23.경 서울 강남구 R, 5층에 있는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H의 주소지로 허위로 전입신고하여 피해자가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결여시킨 다음, 위 S 주식회사로부터 15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22. 9. 30.경 E건물 F호에 대하여 위 회사를 채권자로하는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E건물 G호 관련 배임 피고인 A는 2022. 3. 3. 피해자 C가 2022. 1. 1. 위 E건물 G호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전 임대인 AT 등에게 보증금 295,000,000원을 지불하고 2022. 1. 24.부터 2024. 1. 24.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를 매수하였고, 위 C는 2021. 11. 26. E건물 G호를 인도받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22. 1. 13.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 및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았으므로 피고인 A는 임대인인 동시에 위 주택을 담보로 하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채무자로서 위 주택의 담보가치를 해하지 아니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 H과 공모하여 2022. 9. 16.경 서울 구로구 T, 카페 ‘U’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H의 주소지로 허위로 전입신고하여 피해자가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결여시킨 다음, 위 주식회사 V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E건물 G호에 대하여 위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리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고,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자로서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담보가치를 해하지 아니할 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본질적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이고, 기본적으로 금전채무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유지․존속할 의무는 임차인을 보호 내지 배려할 부수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임차목적물의 담보가치 유지’를 임차인의 사무로서 맡아 처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임대인인 D, 피고인 A가 E건물 F호의 임차인 I, E건물 G호의 임차인 C에 대한 관계에서 각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1)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임차인 I, C가 각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결여시킨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각 주택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임차인들에게 각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임차인 I, C의 각 주민등록 이전은 D과 피고인 A 등이 위 임차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뒤 불법으로 거짓신고를 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주소변경이력 자체가 직권말소대상인 점, 실제로 각 주소변경이력이 직권으로 삭제되어 위 임차인들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았던 점, 공부상 임차인이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그를 토대로 매매, 임대, 담보 설정 등 다수의 법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임차인들이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무효인 각 주민등록 이전이 원상회복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들에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실상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다고 평가될 정도라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어느 모로 보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