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26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08. 6. 15. 16:30경 서울 동작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도망을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43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원하는 여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 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신고를 막기로 마음먹고, 여성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식칼, 케이블 타이, 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01. 22. 오후경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E(여, 31세)과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구청 부근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모텔 605호에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엎드려라, 눈 감고 내 얼굴을 쳐다보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엎드린 피해자의 손과 발을 뒤로 하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묶고, 피해자의 휴대폰 커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J) 1장을 빼 주머니에 넣어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핥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핥는 장면과 강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5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서울경기양돈농협 화곡동 지점에서,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그곳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예금 5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처리 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현금인출장면 사진첨부, 틱톡 대화내용) 1. 경찰 감정의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08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각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강도미수죄 : 징역 1년 6월 ~ 15년 강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5년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미수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 4년 나. 강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부녀를 강간) [특수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32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가중영역) 2)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 강도미수죄 : 징역 2년 강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3. 양형이유 1) 강도미수죄 피고인은 사전에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부동산 매물을 구하는 양 공인중개소를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 D가 혼자 거주하는 집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집 구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판시 와 같이 강도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범행대상 물색 및 주거 침입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데다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서 가장 안전하여야 할 장소인 주거에 침입하여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범한 것인바, 그 범행 수법이 극히 좋지 아니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그 결과 또한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위 강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강도미수죄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절도죄 피고인은 2008. 6.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 D가 혼자 거주하고 있던 집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게 되자 같은 해 9.경 위 강도미수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폭행하고 그들을 미리 준비해 간 케이블 타이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특수강도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한 직후인 2012. 1. 22.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텔로 불러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미리 준비해 간 케이블 타이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그 각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앞서의 범행에서 실패한 요소를 보완하여 다음 범행을 준비하는 등 범행의 치밀성을 더해왔다. 특히 이번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여 협박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성범죄의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강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 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단순히 처벌 회피 수단으로 여겼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높은 학업 수준과 그에 따른 재능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특수강도 범행으로 한 번 형사처벌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나자 앞서의 강도 범행들의 수법을 더 보완한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학업적 성취를 달성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재능을 가진 피고인이 이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죄를 더 치밀하게 계획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 높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범행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과 사전 계획성, 범행 과정 및 수법의 잔인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2013. 6. 19.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위 각 범죄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8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명령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2, 3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