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505호, 1411호에서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 'E'를 통해 위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게 함으로써(2017. 7. 18. 20:30경 위 오피스텔 1411호에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남성 손님 G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하게 하고, 2017. 7. 27. 위 오피스텔 505호에서 여종업원 H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 I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하게 하는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위와 같이 하게 하였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성매매 단독사진, 단속현장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7. 7. 18.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8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8. 8. 경까지 강원 횡성군 C, D에 있는 임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신축,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톱을 이용하여 잣나무 52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실측도(무단산지전용), 실측도(무단벌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C), 토지이용계획확인서(D) 1. 토지대장(C), 임야대장(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를 예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8.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임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강원 횡성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벌채되어 흩어져 있던 나무들이 비가 올 경우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떠내려 올 것을 우려하여 포크레인 기사에게 부탁하여 반나절 동안 위 나무들을 정리하여 한 곳에 적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검사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평탄하게 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이는 산지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벌채·굴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나무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포크레인 바퀴 자국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절토 내지 성토되어 형질이 외형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평탄한 진입로가 만들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라목,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분양사무실 컨테이너에서, C 상가 분양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팀원들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분양권을 가진 E을 임의로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3 팀 D 팀장은 팀원들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분양권을 가진 E을 임의로 빼돌렸다. 팀장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호 수수료 입금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상가 분양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행사는 D 팀장의 부정한 협박과 무리한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 3팀 D 팀장은 팀원들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분양권을 가진 E을 임의로 빼돌렸다. 팀장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행위자는 고의의 내용으로 그 사항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사회적 지위, 해당 내용의 게시 또는 게재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이 한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C 상가 분양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행사는 D 팀장의 부정한 협박과 무리한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주장하나, 증인 F, G,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 3팀 D 팀장은 팀원들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분양권을 가진 E을 임의로 빼돌렸다. 팀장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K 분양대행사의 관리이사였고, 피해자 D는 분양대행 3팀장이었으며, H은 분양대행 총괄본부장의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L호는 먼저 M를 통하여 분양계약을 하였고, 당시 자금난의 압박이 심해서 H의 지시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J호와 N호의 분양권에 관하여 E과 형식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같은 컨테이너 안에 있어 잘 알고 있었고, 분양계약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는 일단 시행사로부터 대행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가 전매가 되면 실제 전매를 담당한 분양상담사에게 위 수수료를 전달하고, 전매가 되지 않아서 E이 상가를 분양받는다면 E에게 전달해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상급자인 H 본부장은 이 법정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면 관리이사인 피고인에게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보고되거나 보고되지 않더라도 입금이 되면 피고인이 자동으로 알게 된다'라고 진술하였고, F 분양상담사도 이 법정에서 'D가 추가로 분양한 J, N호는 투자 유치 목적으로 전매 건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추가 분양을 제안한 것이며, 이와 같은 전매 건은 대행사 및 시행사의 결재 없이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 F의 진술 및 위 각 분양계약에 관하여 보고 및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투자유치 목적의 계약으로 향후 전매를 예정한 분양계약이라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E과 계약한 J, N호에 대한 분양계약은 투자유치 목적의 향후 전매를 예정한 분양계약이었다는 점에서, D로서는 형식적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에 관하여 팀장수수료 이외에 실제 분양상담사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다거나 시행사로부터 받은 분양대행 수수료를 팀원들에게 배분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나중에 전매를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전매가 되면 전매를 유치한 사람과 함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였기 때문에 전매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자신이 위 분양대행 수수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리이사로서 위 분양계약의 체결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먼저 투자 목적의 분양을 제안하였다는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행 수수료가 직원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가 위 분양대행 수수료를 팀원들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E을 임의로 빼돌렸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분양 대행팀원들에게 적시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해고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5:2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촌 3길 33-30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배다리 저수지 쪽에서 용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3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 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경계석을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B(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현촌3길 33-30에 있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고 A는 운전석에 앉아 버튼식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방조한 행위 및 그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8:40경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금 지불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추행 정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시흥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넘겨주면 이를 사용하여 여신한도를 높이고 내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하여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여신한도를 늘리고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3. 19.경 가시리에서 시티카드로 56,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시티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대금결제 및 현금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합계 42,857,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C 오피스텔 D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9:30경 하남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위 오피스텔의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비상용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출입구에 발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호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윗집인 D호 화장실을 확인하여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수차례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D호로 찾아가 인터폰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까지 하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으로서 관리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E호 화장실 천장 부분 물이 새는 것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윗집 D호 화장실 누수 부분 확인 및 방수조치를 하기 위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D호 출입문을 연 것이 이 사건 당일 있었던 행위의 전부이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3.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E호 거주자인 F은 2021. 10. 4. E호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을 하였고, ‘뚝, 뚝, 뚝, 뚝’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으며, 화장실이기 때문에 밑에 무언가를 받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의 누수는 그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상용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의 출입문을 열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D호 거주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D호 내부의 누수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한 수단 내지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의 누수 피해라는 이익은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주거의 평온이라는 피해자의 이익은 중대하므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15

범 죄 사 실 2020고단815 피고인은 2020.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E ‘F‘ 사이트에 ’테니스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테니스공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테니스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7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99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전자레인지를 39,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전자레인지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전자레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1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속칭 ’I‘ 사기 범행을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내역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액의 합계도 큰 금액은 아니다. 2021고단199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B의 이사로서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428,529,902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보고, 거래사실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범죄인바,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에 고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B 주식회사는 2019. 11. 13. J 주식회사 E공장으로부터 F 원유부이 신설공사(공사명 : <공사명>)의 수중공사(해저에 부설된 원유송유관을 보호하기 위해 송유관 위에 사석을 투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19. 12. 1.부터 <주소> 해상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을 위 사석 투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함)의 진행, 장비·인력의 관리,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선임하였다. B 주식회사는 2020. 5. 3.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기 위하여 G호(부선, 745톤)를 용선하였고, 피해자 I(남, 69세)은 G호의 선두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 오전경 <주소> 해상에서 G호에 현장에 투하할 사석 약 600루베(무게 약 1,000톤 상당)를 적재하고, 사석 상단에 포크레인 1대(무게 약 48톤 상당)를 적재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G호의 선박관리인으로 탑승시킨 채 G호를 <주소> H항 앞 0.2마일 해상에 투묘시켰다. G호는 동력장치가 없어 위급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없고, 부선 위에 적재된 화물이 고정되지 않으면 높은 파도, 강풍, 해수의 유입 등에 의하여 선체가 흔들릴 경우 화물이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성을 잃고 전복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관리인인 피고인에게는 부선을 예인선 옆에 계류시키거나 육상에 접안 시키고, 부선 위 화물을 하선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선박의 침몰·전복 등 해난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G호에 사석과 고박장치를 하지 않은 포크레인을 적재하고, 육지와 떨어진 해상에 앵커 1개를 투묘하여 G호를 정박시킨 과실로, 2020. 5. 16. 00:12경부터 같은 날 04:24경 사이 기상 악화로 인한 강한 파도, 바람, 선체에 유입된 해수 등으로 인하여 G호 선체가 심하게 흔들려, 고정되지 아니한 채 적재된 사석과 포크레인이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면서 G호가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에 이르게 하고, 선원인 피해자를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되게 함과 동시에 선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6. 00:12경부터 같은 날 04:24경 사이 <주소> H항 전방 0.2마일 해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과실로 G호를 전복시켜 선박 내 적재 중이던 오염물질인 경유 160리터를 그곳 바다에 배출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선박으로부터 해상에 기름을 배출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 내사보고(사고선박 및 127R/S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확인), - 내사보고(G호 파공개소 및 위치 최종 확인), 해양오염사범적발 통보(H항 전복선박), - 시인서 및 유출량 산정 확인서 등, 내사보고(G호 전복에 기인한 해양오염 발생 확인 사항), 수사보고서(G호 전복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G호 전복 시뮬레이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오염물질배출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박전복으로 인하여 선원 1명이 사망하고 해양이 오염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선주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확인 가능한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05:47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64세)를 보고 나체 상태로 "내꺼 빨아줘"라고 말하며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0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1. 발생보고(공연음란, 증거목록 순번 1번),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112신고사건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증거목록 순번 6번),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번) 1.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번), 발생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1. 발생보고(공연음란, 증거목록 순번 22번) 1. 내사보고(CCTV 수사 등, 증거목록 순번 28번), CCTV 녹화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9번),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0번) 1. 내사보고(용의자 추정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42번)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사건 현장 접착성 비교, 증거목록 순번 44번),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증거목록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30. 16:25경 동두천시 중앙로 304 서울병원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변로 쪽에서 동연사거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일때에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던 D GTS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진술서, 피해자진단서, 각 수사보고(사고개요 및 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에 대한 건, 피의자 신호위반적용에 대한 건, 피의차량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및 보상처리, 조사자 의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5. 22:4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5. 경 위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F BMW 320d 승용차 열쇠를 A에게 주면서 "무안 남악까지 운전해달라"라고 부탁한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식당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1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년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 전 차량을 정차하였다. 단속 당시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뒤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의 음주수치는 0.096%, 피고인 B의 음주수치는 0.091%로 측정되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CCTV 자료가 제시되기 전까지 피고인들의 이동경로, 음주장소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다가, 위 자료가 제시되자 피고인 A이 술을 적게 마셔 괜찮다는 이유로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이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4:06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위 노래방 직원 D을 밀치고 전화기를 빼앗아 카운터 위에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때 연락을 받고 온 업주인 피해자 E(63세)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젊은 놈이 왜 그렇게 욕을 하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약 40대가량 가격하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으며,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종업원 F 상대 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범행에 사용한 전화기 사진 1부, 현장 cctv 영상(cd 1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여부 검토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전화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전화기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전화기는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플라스틱 재질로서 견고하고 단단하여 이를 사용하여 폭행할 경우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기를 들어 그 몸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겨냥하여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와 수십 차례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이마와 뺨 등에 피가 났으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전화기의 버튼 일부가 당초 부착된 위치에서 탈락할 정도로 가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화기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부터 약 5시간이 경과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바 이러한 범죄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