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남양주시 E, F에 있는 건물 4층 401, 402호, 5층 501호를 대금 45억 5,350만 원에 매각받은 다음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35억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국민은행에 대한 잔고 증명 용도로 피해 회사로부터 881,863,540원을 차용하되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피해 회사에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881,863,54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불가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돈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 13.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국민은행 한티역 지점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돈 중 8억 8,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신한은행 봉은사로 지점에서 8억 3,000 만원 상당을 수표로(수표금액 2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 수표금액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63장), 5,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수표를 같은 날 서울에 있는 신한은행 무역센터 금융센터 지점, 갤러리아팰리스 지점, 잠실금융센터지점, 석촌역 지점, 안양시에 있는 신한은행 인덕원금융센터지점, 평촌남지점, 수원시에 있는 신한은행 인계동 지점, 영화동 지점, 수원역 지점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바꾸고, 2015. 2. 16.경 김포시에 있는 신한은행 김포한강금융센터 지점, 김포장기 지점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바꾸어 채무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14:21경 파주시 I 아파트 207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피해 캐피탈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 캐피탈 회사에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2015, 2. 17. 11:24 경 이에 속은 피해 캐피탈 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이 사건 경매사건 내역 첨부) 1. 경찰 수사보고(과거 금융거래내역서 및 수표 사본 첨부) 1. 경락잔금용도 투자약정서,위임장, 경매사건검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사본,금융거래내역서(A, 신한), 수표사본(2억 원 1매, 1,000만 원 63매), 경매사건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e-전자신청(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이체처리결과, 신용조회결과 [판시 전과] 1. 검찰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881,863,54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 용도를 잔고 증명 용도로 특정하거나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의 차용을 위임받은 J이 피해 회사와 위와 같이 사용 용도를 특정하거나 반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위임 없이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약정의 효력은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8억 8,16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1. 5. 남양주시 E, F에 있는 건물 4층 401, 402호, 5층 501호를 43억 5,350만 원에 낙찰받았다. 2) 피고인은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뺀 나머지 41억 원 상당을 납부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에 35억 원 상당의 경락잔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국민은행은 피고인에게 상당 금액의 잔고 증명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로부터 881,863,540원을 차용하여 국민은행이 요구하는 잔고 증명 용도로 사용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는 그 대출금과 함께 경락잔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5. J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을 건네주면서 피해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계약서 작성 후 피해 회사는 J을 통하여 위 통장과 피고인의 인감도장(다만 인감도장은 국민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을 교부받았다. 5)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은 881,863,540원을 경락잔금 납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일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락잔금 35억 원의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는 위 돈을 D으로부터 임시로 위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위 돈은 피고인이 경락잔금 대출을 통해 낙찰대금 전부를 납부할 때까지는 D이 피고인에게 한시적으로 맡겨 둔 보관금으로 본다. 이 계약은 경락잔금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경락잔금 지급기한인 2015. 2. 12. 까지 35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불성취로 무효가 되므로 피고인은 그 즉시 D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계약서에는 대주를 D으로 기재하였다). 다. 판단 1) 사용 용도를 특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881,863,540원을 차용하면서 위 돈의 용도를 잔고 증명 용도로 특정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통장과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은 위 돈을 피해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면서 피해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이전에 D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의 경락잔금으로 차용한 2013. 12. 3. 자와 2014. 5. 7. 자 돈들이 피고인의 계좌가 아니라 법무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정과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2015. 2. 15. 자 차용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이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몇 차례에 걸쳐 경락잔금을 대여하면서 그 사용 용도를 특정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J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J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자신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교부하고 피해 회사가 이를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과 피해 회사의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았거나 최소한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추인받았다 하겠다. 3) 소결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의 위와 같은 약정에 반하여 8억 8,16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한 사실은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사기죄 가. 주장 피해 캐피탈 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고 피해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거나 피해 캐피탈 회사로부터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함에도 피해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 캐피탈 회사에 대출 신청을 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8억 8,160만 원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위 돈은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 임의대로 피해 캐피탈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 3) 피고인은 2015. 1. 5. 남양주시 E, F에 있는 건물 401호, 402호, 501호를 43억 5,350만 원에 낙찰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캐피탈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2억 8,000 만원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국민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매각 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위 부동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지 조차 매우 불투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7, 11:24 경 대출금 3,500만 원이 계좌에 입금되자 같은 날 11:45 경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2015. 3. 부터 변제하기로 되어 있던 이자조차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H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다가 6개월 만에 체포되었음에도 9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의 행방에 대해 모두 소비하였다고 할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이 전혀 없으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이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돈을 대여해 준 실질적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