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7:20경 원주시 원동에 있는 밥상공동체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주문화원 방면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5. 20:00경원 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도중 급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그 밖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6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 및 이 사건의 경위, 당시의 날씨,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36

범죄사실 [2013고단8036]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1: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칼국수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 한 물건인 돌멩이를 던져서 그녀 소유의 F 마티즈 차량 앞, 뒤, 측면 유리창 3장을 깨뜨리는 등 시가 1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1. 19: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서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노래방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영업용 휴대 전화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와 매상 장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3. 20: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구이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3년 동안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한 몫으로 한달에 50만원씩 계산하여 1,8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30.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를 근처에 있던 빗자루로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후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CCTV와 탁자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노래연습장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노래연습장 내실로 들어가는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2013. 11. 21. 19:00경이 야간인지 여부 검토 보고) [2014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 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학원(이하 'E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F과 위 E학원을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 19. 위 E학원의 사업권 일체에 대한 피해자 F의 지분을 7%로 정하고, 경영에 따른 손해는 지분에 따라 책임지되 영업 전반을 피고인이 관리 및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11. 8.경 피해자 G에게 위 E학원의 사업권 일체에 대한 지분 50%를 양도하고 영업 전반을 피고인이 관리 및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E학원 사업을 성실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E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H에게 위 E학원의 사업권 일체에 대한 지분 80%를 2억 6,400 만원에 양도하며 위 E학원의 운영권한을 넘겨주어 H 2012. 12, 1.부터 위 E학원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위 E학원 사업권 일체에 대한 57%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위 E학원 사업권 일체에 대한 7%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피해자 G에게 위 E학원 사업권 일체에 대한 50%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J, H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J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인정서, 동업계약서, 내용증명서,차용확인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지분 7%는, 피고인이 H에게 양도하고 남은 지분 20%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F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기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 G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학원의 지분 50%를 양도한 사실, 한편 피해자 F도 이 사건 학원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의 지분은 피고인 43%, 피해자 G 50%, 피해자 F7%인 사실,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위 학원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적자가 계속 지속되자 학원운영을 둘러싸고 비용분담이나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경 H에게 E학원의 지분 80%를 2억 6,4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학원의 운영권 지분을 매도하면서 자신이 지분 100% 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법률행위를 하였던 점, 그런데 양도 당시 피고인의 지분은 43%로서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는 지분일 뿐만 아니라, 57%의 지분을 가진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상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지분 7%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학원의 지분 80%를 H에게 양도하면서 그 80% 에는 피해자 F의 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양도 지분의 구성내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는 점(즉, 양도대상인 80%의 지분은, 피해자 G의 지분 50%와 피고인의 지분 중 30%을 더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피고인의 지분 43%와 G의 지분 중 37%를 더한 것이라는 등으로 피해자 F의 지분은 제외하고 구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고지가 전혀 없었다), 라 양도 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20%의 지분권자로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H에 대하여 양도한 후에도 피해자 F의 지분 7%를 뺀 나머지 13%의 지분권자로서 행동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양수인인 이나 이후 H의 지분을 양수한 I에게도 자신의 지분이 13%임을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양도한 80%의 지분이 피해자 F의 지분을 제외된 나머지 지분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참작 동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취득한 금원은 직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하는 등 학원운영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자가 지속되는 학원을 살려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50% 지분권자인 피해자 G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F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G센터(이하 '센터'라 함)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함)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 즉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센터장인 H에게 제출하고, H는 이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여 매월 중순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센터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매월 25일경 피고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 공단이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센터가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재가급여 또는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또는 방문요양 재가급여 제공시간을 실제보다 늘려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센터장인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2. 6. 12:20~13:20경 사이에 수급자 J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공한 것 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H에게 교부하고, H는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 공단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3. 15. 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계좌로 36,63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5. 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총 389회에 걸쳐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금 7,346,74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의뢰서 사본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여 편취한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공범인 H가 이미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고,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15. 01: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황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빌라 지하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10. 4. 1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이 시작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며, 초록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야마토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1매당 5,000원 상당)을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B빌라 지하1층 단속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고객종 합정보내역(전기사용량),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명세서,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4부의 이자는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 원금을 급히 돌려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리 말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자인 E 밑에서 대부 알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E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제대로 갚지 않은 차용자들을 위한 대위변제금으로 E에게 지급할 예정이었고 위 차용자들로부터는 대여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같은 명목으로 2,22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2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49cc Fort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435 구로구청사거리를 거리공원오거리 방면에서 이화우성아파트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C 피해차량 운전석 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거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7:0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7-18 창천공원 앞에서 피해자 B(여, 18세)에게 음담패설을 하며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16세)이 피해자 B와 중국어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가방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 C을 향해 찌를 듯 겨눈 다음 목을 조르고 입술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위 과도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흉기를 휴대한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생기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케타민 매매 알선 가.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호에서, D(28세, 남)로부터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아이디 ‘E’)와 ‘위 아파트 C호 우편함에 미리 현금을 넣어놓으면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수거하면서 케타민을 넣어놓는 방식’으로 케타민 1g을 30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내용을 D에게 알려주어 D로 하여금 위 우편함에서 케타민 1g을 꺼내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E’)로부터 케타민 2g을 60만 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다. 202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E’)로부터 케타민 3g을 90만 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해피벌룬(이산화질소) 흡입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통 12개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고무풍선에 넣은 뒤 입으로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A, D) 1. 경찰 2021. 5. 13.자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알선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3회 재범한 점, 매매 알선하여 마약류 확산되도록한 점, 다만 알선 대가를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5. 20:55경 서울 마포구 B, 1층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8세)에게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6. 29.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5: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대야미동 반월저수지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 반월저수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5.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2 소재 뉴코아 아울렛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에서 뉴코아 아울렛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앞 쪽에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정지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399,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주하다가 2014. 4. 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우만고가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수원구치소 방면에서 청소년 문화센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 승용차의 앞 쪽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렉카차가, 뒤 쪽에는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가 각각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정지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로 피해자 H 운전의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며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F 운전의 렉카차 앞 범퍼 등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50,7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카차에 수리비 723,5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위와 같은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가 운영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주면 당신 대신 매월 2,293,000원씩 리스료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도 12개월 이내에 이전받아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2011. 7. 2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월 2,293,000원씩 48개월간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면서 운행하기 시작한 G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건네받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나아가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양수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시가 6,5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2012. 1. 25.경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러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행위를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곧바로 행위 당시의 편취의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하기는 하다. 1)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12. 8. 14.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55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결국 E가 허위의 차량 도난신고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뒤 차량을 회수하였으며, 리스계약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3) 피고인의 2013. 10. 21. 기준 신용등급은 10등급 중 9등급에 불과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E는 2011. 7. 2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였으나, 2012. 1.초경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자 망 H 전무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차량을 건네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1. 8. 1.경 주식회사 서해환경과 사이에 약 1억 8,600만 원 상당의 아산시 I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 31.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서해환경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1. 25. 1,300만 원, 같은 해 12. 9. 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 수할 당시 잔존채권액이 상당액에 이르렀으며, 그 직후인 2012. 4. 20. 1,247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비록 피고인이 그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료를 송금하지는 못하였으나, 2012. 4. 6. 1,700,000원, 같은 해 4. 20. 2,250,000원, 같은 해 5. 10. 600,000원, 같은 해 7. 3. 2,400,000원, 같은 해 8. 8. 2,312,000원, 같은 해 10. 4. 2,000,000원 합계 11,262,000원(단, 소액 출금액은 제외한 금액임)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신용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의 채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한 차량인계인수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12개월 내에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3,043만 원 부분의 기재가 없고, 리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리스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원이 있는지 몰랐다는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 리스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E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2. 14. 18:40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와 음식대금 문제로 실랑이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식당밖으로 도피한 피해자 C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6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손님인 피해자 G(58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그 직후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H(여, 46세)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 여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할 때 그 옆에서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여자(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타박 및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결절 골절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그곳 식당에 있는 음식운반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C 소유의 93,000원 상당의 식기 등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제2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제3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4월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약 13회 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은 기존의 전력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상해를 입은 세 명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둔부를 피해자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18: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1. 18:0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 전에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후, 피고인이 그 전에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문자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6. 14:0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 끝까지 하지 않으면 단체 메시지로 사진 나간다. 전화해라"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단체 메시지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고소취소장),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7. 18: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여인숙에서, 위 여인숙 업주인 피해자 D(6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 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