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G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게임기 구매, 손님 유치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안에 설치된 이른바 '비트코인 영수증 발급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비트코인 영수증 발급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약 40m 떨어진 같은 구 H, 2층에 설치된 이른바 '비트코인 환전 기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9. 1.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이 된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위 게임기 화면으로 확인되는 점수에 따라 위 비트코인 영수증 발급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현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바코드가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비트코인 환전 기계에서 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B,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업을 시작할 당시 게임기 판매상이 데려온 변호사로부터 게임 자체가 사행성이 없고 게임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 바코드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으므로 이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시작할 당시 게임기 판매 회사의 변호사로부터 위와 같은 자문을 거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경위와 아울러 환전 기계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고 바코드 발급을 거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려 한 수법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그 환전행위의 실질적인 위법성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만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더구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환전에 교묘한 신종 수법을 동원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장개설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역할 및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청 C팀 소속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위해 D에 파견되어 '화재안전 특별조사' 조사반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10:00경 E에 있는 피해자 F(56세)이 관리하는 건물에 나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에 무허가 증축된 부분이 있는데, 다 봐 줄 수는 없고, 1층과 2층 건물 중 한 곳을 뜯어야 한다. 1주일 안에 결정을 해라', '무허가 증축 부분을 전부 뜯어야 되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며 당장이라도 피해자의 건물을 단속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22: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방점검 갔던 사람이다. 눈 감아 줄 테니까 200, 아니 300만원 주이소'라고 말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건물을 단속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4경 G 앞 노상에서 현금 300만원(오만원권 58장, 일만원권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뇌물 요구를 넘어 공무 수행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수뢰죄에 법정형으로 징역형, 자격정지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갈죄에 대해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점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하여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유치원'의 'D반' 교사이고, 피해자 E(5세)은 위 유치원 D반에 입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왔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3:00경 위 유치원의 'D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른 곳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볼을 한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돌리고,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누르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센타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유치원 CCTV에 대하여) 및 CD 1장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의 의도와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순식간에 바닥에 끌어 내리고, 강제로 얼굴을 돌리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유치원교사로서 피해자를 돌보는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평소 피고인이 받아온 아동학대예방교육의 내용, 신체적 학대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교사로서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적절한 훈육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유치원교사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퇴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행은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하게 되므로 그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C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E에 본점을 두고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대행사,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등 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업무대행사나 설계 및 감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소방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조합장이 특정 소방감리업체를 결정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면 통상 조합장의 의사에 따라 그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 지역주택조합과 소방감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B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6.경 B으로부터 F 주식회사를 소방감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G 명의의 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역주택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G 명의의 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 거래상세조회,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사업자 등록증, 조합 규약, 수사보고(고소인이 피 의자에게 주었다는 계약서 및 견적서 관련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G 명의 H조합 계좌 내역 첨부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3,000만 원을 수령한 장소 관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 자금인출 내역 자료첨부 보고),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공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시설 감리공사 업체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죄 자체가 무거울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적극 요구하였고(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나 공여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공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먼저 요구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어 수차례 반복되는 금품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수수한 현금 총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또한 동종 업체와의 경쟁을 피해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감리공사를 손쉽게 수주하고 이익을 취하고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에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공여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A은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조합의 사업 경비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용하여 포인트를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02, 증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2:00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5,000만 원의 자금을 대어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G'라는 상호로, 간이침대,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룸 8개를 갖추어 놓은 후, 피고인 A은 여종업원 고용을 비롯한 실질적인 업소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받으면서 수익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A 부재시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등의 일을 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1. 18.경부터 2021. 3. 16. 21:5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H(여, 49), I(여, 34세), 태국 국적의 J(여, 29세)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중 6만 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전달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 내 마사지룸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8.경부터 2021. 3. 16. 21:50경까지 위 업소에서, C-3(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H, H-2(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I, 2020. 3. 1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J을 성매매 1회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외국인체류정보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최업불가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항 나목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9:50경 춘천시 춘천역 앞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톨게이트 앞 백이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위헌결정의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7. 20. 공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5 피고인은 2021. 10. 24. 15:10경 <주소>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김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한 벌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18 1. 피고인은 2021. 10. 24. 15: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이원이 운영하는 '<매장명>'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토트백 1개와 악세사리(키링) 1개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8. 16:03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명> 2층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홍삼캔디 1개, 맥심커피 1박스, 에코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누범해당 범죄전력 확인 2022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원, 한엽, 유이, 김주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 <상호명>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원, 김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일부 절도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7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8. 00:56경 손에 심한 출혈로 인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다. 이에 응급실 간호사 D(여, 37세)과 간호사 E(여, 30세)이 위 응급실 내부 처치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0:57경부터 같은 날 01:07경까지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간호사 D의 배를 차고 손으로 어깨를 때렸고, 위 간호사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간호사 E의 팔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위 응급실 병상에 누워있던 중, 피고인을 치료하던 응급구조사 F(여, 24세)의 왼쪽 얼굴과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및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5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병원 CCTV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분석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1:35경 경산시 B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0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북구청 쪽에서 번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도로의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일시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01:50경 서울 강북구 D 앞 이면도로를 한천로 방면에서 초안산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이면도로 옆에 위치한 E의 외부에 설치된 냉동고와 건물 외벽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E를 운영하는 F 소유의 냉장고 등을 수리비 4,0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다음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과로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화물차를 일시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경찰공무원의 일시정지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CCTV 등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2호, 제47조(경찰공무원의 조치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공무원의 일시정지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슈퍼 앞 냉동고 등을 재차 들이받은 다음 도주하여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4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어선 B(4.97톤, 새우조망어업 진도군 C, FRP, 디젤 330마력)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새우조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5. 2. 07:00경 정박지인 진도군 임회면 귀성선착장에서 본인소유의 어선 B(4.97톤)에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체인을 좌우 1미터씩 총 2미터를 설치한 새우조망어구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항해 도중 08:2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북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검거되었다. 2. 적용법조3. 판단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Ⅳ. 10. 가. 6)에서 새우조망어업의 경우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 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은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 사이에 설치된 체인이 해저 바닥을 훑어 이에 놀라 해저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포획 대상이 아닌) 어종까지 마구잡이로 포획하여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인은 자루그물의 입구를 가로질러 막대와 나란히 설치된 형태의 체인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막대의 한쪽 끝에서 시작하여 날개그물의 시작지점을 지나 날개그물 및 자루그물을 둘러싼 후 다시 반대방향 날개그물을 지나 막대의 다른 한쪽 끝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체인을 설치하였고, 이 어구가 해수면 아래에서 펼쳐졌을 때 막대와 날개그물 사이에는 좌우 약 1m 정도의 체인이 막대와 수직 방향으로 위치하게 된다. 피고인은 위 체인을 그물을 물속에 가라앉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설치한 위와 같은 형태의 체인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Ⅳ. 10. 가. 6)의 규정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위험상황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형식적으로 막대와 자루그물 사이에 체인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형태와 기능을 무시하고 이를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형벌법규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것이 되어 심히 부당하다(피고인을 단속한 특별사법경찰관도 형식적으로 막대와 자루그물 사이에 위치하지 않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을 둘러싼 부분의 체인은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입건하지 아니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이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한 D도 피고인이 체인을 설치한 위치에 체인이 아닌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다른 물건을 설치하였다면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Ⅳ. 10. 가. 6)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체인은 자루그물의 입구를 가로질러 막대와 나란히 설치되어 해저 바닥을 훑는 형태의 체인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체인은 위와 같은 형태의 체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적재한 어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어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인문대학 C과 비전임 교수이고, D는 같은 학과 정교수이다. D가 2018. 7.경 B대학교 인권센터에 일명 '미투' 사건으로 신고된 것과 관련, 신고자를 도와주고 있던 피고인은 2018. 8. 7.경 B대학교 대학원 연구실에서, 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D의 B대학교 포털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같은 학과 조교였던 E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1.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8. 21. 18:36경 서울 F에 있는 B대학교 인문대학 C과 강사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또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B대학교 포털 사이트를 열고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의 포털 계정에 접속하여 D의 이메일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D의 포털 계정에 접속하고, 총 195회에 걸쳐 D의 이메일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D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비밀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8. 10. 21. 19:09경 군포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한 이메일 중 D가 2018. 10. 19.경 동료 교수인 I에게 검토를 부탁하면서 D가 작성하여 첨부문서로 전송한 위 '미투' 신고사건 관련 B대학교 인권센터 제출 예정인 '2차 진술서'의 내용을 캡처한 다음 위 캡처파일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19: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한 이메일 중 D가 같은 학과 제자인 J에게 2015. 7. 18.경 전송한 'K'라는 제목의 이메일 1통 및 2015. 7. 24.경 전송한 'L'라는 제목의 이메일 1통의 각 내용을 캡처한 다음 위 캡처파일들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4. 17:06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한 이메일 중 D가 같은 날 12:36경 동료 교수인 O, P에게 전송한 'Q'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2통의 내용을 캡처한 다음 위 캡처파일들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R,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대 C과 홈페이지, 불용신청 이메일 및 IT서비스센터 이메일 답변, B대학교 인권센터 결정문, 고소인 계정 접속 외부 IP 이메일 열람내역, 고소인 포털계정 전체 접속내역, 학사행정 접속내역, 각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사진, 각 수사보고 1. B대학교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두 달여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위 계정에 접속한 다음 보관된 이메일을 열람하거나 이메일을 촬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밀침해행위는 그 자체로도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확인한 이메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위와 같이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학자이자 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학내 성폭력 신고 사건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포탈 이메일 계정을 살펴 어떤 강제추행의 증거를 찾으려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징계 및 수사 절차에서 임의 제출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얻어야만 할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신고인 측을 위해 일하던 피고인이 피신고인의 계정에 위법하게 접속하여 사건을 조사하던 학교 인권센터에 제출할 소명자료까지 미리 취득하려한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이 열람한 이메일 중 상당수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학과 행정, 논문 지도, 수업 준비, 사적 연락에 관한 것들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자료에 관하여 학과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나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보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는지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6:4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이 관리하는 창고 내에 '골든리트리버' 개 2마리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창고의 출입문 및 창문 등을 시정하거나, 위 개들의 목줄을 채워놓는 등 개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창고의 창문를 시정하지 않고, 개들의 목줄을 채워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개들이 위 창문을 통해 창고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중 마침 위 창고 인근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피해자 C(61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의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위 CD 영상을 비롯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들에게 목줄을 채워놓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 개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허리 부위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