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2: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에 있는 하산운교차로 삼거리를 서판교 IC 쪽에서 정자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만 2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9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경찰관이 올 것이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문을 잡고 못가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D 소재 E호텔 2층에 있는 F 주점의 전무로서, 2017. 3. 3.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호텔 2층에 있는 F 주점 209호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G(54세)과 손님 접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피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오래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폭력 관련 전과가 없었던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6.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남신월1길에 있는 홍콩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에 있는 래미안 푸르지오 4단지 앞 보도를 아현교회 방면에서 마포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로 화물차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과 피해자 E(여, 3세)를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복부를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E 복부를 또 한 번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가장자리 골절 및 간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고원인)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통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피고인의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 E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1. 18:09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시장 인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산새마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1: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19번 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서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향해 말을 하던 중 재차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상담 결과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시전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기파출소 쪽에서 신기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4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8. 22:30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여수해양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진 후 그 단속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사고현장에 이르러 제한속도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인 횡단보도 인근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걸으면서 도로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정차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것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상계교 위 도로를 창동중학교 방면에서 온수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3:10경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상계교 다리 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그러한 변명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점을 평소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과감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물론 다른 전과도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준법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고인에게 자숙의 시간 및 재범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키워갈 수 있도록 사회봉사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8. 22: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서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주교동 삼원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5%로 그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6: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E 투싼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역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다가 마침 그곳 택시 승강장에서 삼성동 쪽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F(남,60세)의 택시와 마주치게 되면서 차량 진입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서 피고인과 언쟁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투싼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상해 등 전력 3회 있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18:1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동덕로 동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28.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동인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성시장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사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임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22:46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로101번길 29, 대동청솔아파트 104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전후의 행태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정동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2:00경 태안군 B에 있는 'C펜션' 앞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자녀들의 학교생활 문제 및 식당운영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0:23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행선지 이야기 및 불친절하다는 문제로 시비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경찰관인 경위 D(49세,남)이 이런 문제는 관할 시, 구청에 신고 토록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며, "십팔새끼,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9: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하이츠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C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8. 8. 15. 01:00경 SNS 페이스북 'U'라는 폭주계정에 게시된 '1시 20분 V으로 다모여라 다른 공지 다 무시하고 내 따라가 온나 동네 오토바이 다 끄집고 온나 3.1망한거까지 다 놀아보자 (공지 변할수 있음 시간마다 확인바람) #폭주족#마스크#경찰#드론# 조심#도망가지 말고'라는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2018. 8. 15. 01:30~04:00경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 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5. 01:30~03: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네거리 앞 도로부터 북구 W 단지 부근 도로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X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이 운전하는 Y 투스카니 승용차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5. 01:30~03:10경 대구 달서구 성당네거리 앞 도로부터 수성구 만촌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서 Z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이 운전하는 Y 투스카니 승용차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 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15. 01:30~04: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네거리 앞 도로터 동구 입석동에 있는 대구국제공항 부근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AA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이 운전하는 Y 투스카니 승용차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M, N, O, P,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주계정 공지 캡쳐 화면, 이동동선 지도, 112신고내역 1. 각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B, C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무리를 이루어 대로를 폭주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여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기간 또는 누범기간에 판시 폭주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깊은 관심과 감독으로 피고인들의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폭주 가담 바로 다음날 자수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액을 달리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와 약 1년간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3:40경 인천 중구 E아파트 826동 3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집안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 6대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카메라 삼각대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6대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카메라 삼각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발상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6대 맞고, 카메라 삼각대로 머리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부위를 사진촬영 하였고, 그 이틀 후인 2017. 3. 22.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상해진단서 상의 '주상병'은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이고, '부상명'에 '두피부, 안면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상기 다발부위에 동통 및 압통, 경도의 멍, 종창 소견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예상치료기간이 14일로서, 그 상해 부위와 정도가 위 폭행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뺨을 6대 때리고 카메라 삼각대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도구,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와 약 1년간 동거하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9. 20:00경 인천 중구 E아파트 826동 3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중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전부 알고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21:30경 인천 중구 월미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피고인의 아들 G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와 함께 산다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5. 07:00경 인천 중구 H 원룸 206호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다른 여자와 같이 있었던 것이냐고 묻는다고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고, 팔 부위를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8. 3. 15.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9. 13:4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다방에서,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E(여, 52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젖꼭지를 비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그 직후 같은 곳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도망치려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4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해당 기간에 'C'라는 카페에 대한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실제로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전차하여 정식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며칠간 소위 '가오픈' 상태로 손님들에게 술을 팔고,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카페에 대한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2017. 6. 28. 22:47경 '라이브카페의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의 'C' 카페를 단속하였고, 당시 음향기기가 설치된 무대에서 피고인이 기타를 치고 D가 마이크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G은 단속 당시에 그곳에는 피고인과 1명의 종업원을 제외하고 손님은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D는 자신이 원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되었는데, 단속 당시에는 음향기기 테스트를 위하여 노래를 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09

범죄사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8. 20. 00: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가 관리하는 빌라 옆 공터에 자신의 옷가지 수벌을 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옷가지들을 소훼함으로써 위 빌라 외벽 타일을 떨어지게 하고, 위 빌라 외벽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8. 20. 01:2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5세)로부터 응급입원 및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너거들 임마! 내가 나중에 가만 두지 않는다. 각오해라. 다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응급입원의뢰서 등,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에 곧바로 진화되어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빌라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