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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11. 0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 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상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포항시 북구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0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 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촬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4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피고인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면서 2차례나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 창군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미탄면 창리에 있는 평창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 창리교차로까지 약 13.23km 거리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창리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2018. 10. 9. 21:33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평창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차량 문 개방 및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F가 같은 날 22:07경 위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파손하여 문을 개방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차량 내부에 있던 물티슈 팩을 위 H의 이마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위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3:25경 강원 평창군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전경을 가리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평자(총 길이 약 1m, 두께 2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수평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평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하는데, 위 수평자의 경우 그 크기나 재질 등에 비추어 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수평자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수평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02:34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23: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여)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청포도맥주 1잔 등을 합계 금 30,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5: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난곡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72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피하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05:43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3회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악구청 CCTV 영상캡쳐 사진 1. 관악구청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에서 이미 법정최저형이 선고된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뜰시장 입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보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14. 10.30.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6. 3. 15, 순천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4. 8. 21:28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 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날 23:00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E에 있는 F 주변에 정차한 C 운행의 K5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10.22:00 경 경기 시흥시 G건물 2층 H 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10. 22:05경 위 G건물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 판시 제1죄는 일부 법정진술에 의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통신내역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돈 40만 3,000원 = 판매수익 30만 원(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41만 5,600원 =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 증인 C에 대한 여비 및 일당 합계 11만 5,600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3년 이내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2년, 추징 선고형 : 징역 2년, 추징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마약류공급 죄책의 무거움, 누범, 동종전과(= 판시 전과 1회 + 실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일부),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02: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2,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하순경부터 2017.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합계 16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7. 03:13경 제1항 기재 D 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30.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형사절차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절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지하 1층 역사 안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분식점 종업원으로, 2016. 6. 19. 23:42경 영업이 종료된 위 분식점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0,000원의 현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7km 지점을 청계터널 쪽에서 판교J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다시 급하게 4차로로 끼어든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29. 22:30경 화성시 봉담면에서부터 성남시 삼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할 때 이를 저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같은 장소에서 동승자인 B으로부터 "내가 운전했다고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B이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B은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음주 측정을 받고, 피고인은 B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B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 H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이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9.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7km 지점에서 A 이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H에게 제출하고, 2017, 4, 9, 14:52 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한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불과 열흘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9: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이배재 고개 정상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E(여, 가명,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대담하게도 성기를 노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일당 60만 원씩 준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의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현금카드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징역형 확정 및 수형사실 확인, 피의자 A의 누범기간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월]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공촌사거리를 서구청 방향에서 빈정내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차량 직진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검암사거리 방향에서 서구청 방향으로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위 충돌로 인한 차량 파편이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던 F I30 차량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I30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3:15경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공촌사거리를 검암사거리 방향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시속 약90.2~100.2km/h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h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0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녹색 신호에 위반하여 경서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A(19세)가 운전하던 C 모닝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충돌하였고, 위 충돌로 인한 차량 파편이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던 F I30 차량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I30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Fi30 차량 관련자들 진술 관련) 1.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국과수) 1. 수사보고(D 제네시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 B, E과 합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A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차량 운행상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14,115,5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7. 7. 4.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8주 기축년계' 계원이고, 피해자 B는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7. 1.경 서울 강남구 C 519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28주 기축년계(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번호계 5번, 7번, 15번 구좌의 계금을 탈 수 있게 해주면 매주 60만 원씩 7개월(총28주) 동안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5. 7, 15번 구좌 계원으로 가입한 후 계금 명목으로 2008. 7. 29.경 1,140만원을, 2008, 8. 12.경 1,140만 원, 합계 2,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회복 피해액수, 양호한 전력, 고소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4: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9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네주민 간의 말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니 1개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정도 가볍지 않으며 최근에 동종전과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전과 있는 것도 벌금전과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9)와 2012. 5.경 만나 2015. 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2. 9. 23. 03:25경 인천 남구 장한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7. 20.경부터 2017. 9. 2.경까지 5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7. 10. 6. 02:23경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3 과 같이 피해자와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 11:00경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3과 같이 피해자와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4. 21:22경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3과 같이 피해자와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10. 12. 13:07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소리 하지마라, 후회할 짓 하지마라, 토요일 날 꼭 나오면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더는 얘기 안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2017. 10. 6.경부터 2017. 10. 15.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5. 16:1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구글 메일 내역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 확보 사진, 피의자 추가 범행 의심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PC 화면을 원격지에서 몰래 볼 수 있어 정상적인 게임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제작하고,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성인PC방에 설치된 PC에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다음 다른 사람의 패를 보며 도박 게임을 해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경 부산 해운대구 빌라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게임물 'F'를 실행할 때 캡쳐된 상대방의 PC 화면을 전송받아 그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서버(G, 도메인명 : 'H')에 업로드하고, C, D은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 PC방에서 업주 몰래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해 위 악성프로그램을 다수의 PC에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2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32, 39, 43, 47) 1. I 이름의 도박 악성코드 유포 사실 확인, 유포사이트 웹서버의 악성코드 분석 보고, 분석보고서, 유포된 악성코드 다운로드 상세내역(CD), A·D과의 메시지 내역, 도박사이트 J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프로그램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달한 것으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단계적인 구조에서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의 개발자로서 위 범행의 발단을 제공하여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해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할 목적으로 이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공범인 C, D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로3가 방면에서 종로2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동일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교차로 부근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 'D'에서 피해자 혼자 위 다방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틈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사 안 해?"라고 말하며 잠에서 깨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만지고, 이어 피고인에게 음료를 가져다준 후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다시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