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88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0. 3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 5층의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가겠다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병원에 가봐야 해주는 것도 없고, 응급실에 가면 돈 만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호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긴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구두, 휴대폰, 지갑을 빼앗고, 이에 모텔 가운이라도 입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생수를 뿌려 가운이 젖게 만들고, 이에 가운을 벗은 채 침대 속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침대 밖으로 나가려는 태세를 보이면 피해자의알몸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시늉을 하여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D(증거순번 4, 5, 24, 28)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알몸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시늉 등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0. 23.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3.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3회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0. 11. 1.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1.경 부산 동래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강요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그 다음날 02:00경 부산 해운대구 F 앞길에 이르러 혼자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 목 등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1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은 2022. 8. 16.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