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S구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서울 T, U의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피고인 C은 서울 V 소재 'W주점'에서 'X 부장'이라는 명칭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는 'Y보도방'을 운영하며 W점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실장, 피고인 E은 'Z'에서 건축사보로서 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F은 건축사면허를 소지한 'Z'의 건축사, 피고인 B는 'AA'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G은 건축사면허를 소지한 'AA'의 명의상 건축사, 피고인 H은 서울 AB에 있는 'AC'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로서 건축 및 분양을 하는 사람, 피고인 I는 'AC' 신축건물을 시공한 ㈜㈜AD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AE로부터의 뇌물수수 1) 2015. 2. 3.자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4.11.27. 20:30경 서울 AF 건물 2층 소재 AG식당에서, 신축공사 진행 중인 서울 AH 7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AE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AE로부터 주상복합건물의 사용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E에게 "팀장님과 과장님이 AI 술집에 있는데, 그 술값을 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E이 50만 원(최종 증언 때 30만 원으로 진술)을 피고인 A에게 건네려 하였으나, 다시 돌려주면서 "오늘 팀장님을 모시고 술을 한 잔 해야 하는데, 먼저 내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나중에 술값을 대신 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AE에게 전화해 "그날 먹은 술값이 290만 원 나왔다.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으나 AE로부터 29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5. 2. 3. 18:30경 서울 AJ 건물 2층 소재 S구청 건축과 건축정책팀 사무실 그의 책상 근처에서 AE으로부터 AK와 관련한 증축신청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AE 이 주상복합건물 1층에 위치한 AK의 증축 건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술값으로 교부하는 2,900,000원을 수령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5, 2,24.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5. 2.24. 19:0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전항의 AG식당에서 AE로부터 "서울 AH 7층 주상복합 신축건물 1층 AK 영업장의 증축신고와 관련해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50 경 서울 V빌딩 지하1층 소재 W(유흥주점) 107호에서 AE로부터 접객원 AL 등 3명과 함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달 25일 00:17경 W주점 부근의 서울 AM 소재 AN호텔에서 AE로부터 숙박비 및 접객원 AL에 대한 성 접대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680,000원 상당의 향응과 성 접대를 제공(향응 및 성 접대 비용 530,000원과 AN호텔 숙박비 150,000원) 받음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로부터의 뇌물수수 1) 2014. 4.경 뇌물수수 B는 'AA'를 운영하면서 2014년 4월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서울 AB, 691m²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건물인 'AC'에 대한 설계·감리를 맡아 신축공사 설계 및감리를 진행하여 그 공정이 대부분 완공됨에 따라 2014. 12. 23.자로 S구청 건축과 T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4년 4월 일자 불상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B에게 전화하여 "2차로 술 먹으러 가니 술값을 대납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가 "나중에 청구하면주겠다."고 말하자, B에게 전화하여 "술집에서 전화가 온다. 110만 원이다."라고 말하면서 B에게 11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년 4월 일자 불상 12: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AJ 소재 S구청 후문 부근 B의 K9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AC에 대한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4년 11월경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4년 11월 일자 불상 15: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AJ에 있는 S구청 건축과 사무실 부근 창고(탕비실)에서, B로부터 AC에 대한 건축 인 • 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14. 12. 2. 자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4. 12. 2. 15:50 경 서울 AO 2층 소재 B가 실제 운영하는 'AA'에서 B에게 "다른 현장을 들렀다가 왔다. AC을 다 지었는데 준공 넣어야지."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부터 AC에 대한 사용승인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2. 25. 00:17 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AM소재 'AN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가.2)항과 같이 W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있던 AL과 1회 성교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AE로 하여금 15만 원을급하게 하는 방법으로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 B는 공동 피고인 A에게 제1의 나.1), 2), 3) 항과 같이 각각 1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각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B는 2014년 5월경 서울 AO 건물 2층 AA에서, 공동 피고인 H으로부터 서울 AB 대지 431.70m²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AC'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의뢰받아 건축사인 공동 피고인 G 명의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공사감리업무를 하며 건축사의 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2. 25. 00:17경 제1의 가. 2)항 AN호텔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W주점의 손님인 A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W주점의 여성 유흥접객원인 AL와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D는 2015. 2. 25. 00:17경 제1의 가. 2)항 AN호텔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이 운영하는 'Y보도'의 유흥접객원인 AL를 W주점으로 보내 A에 대한 접객행위를 하게 한 뒤 15만 원을 받고 A가 AL와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D는 2015년 1월 초순부터 2015. 3. 30.경까지 서울 노원구 AP 소재 AQ 뒷길 일방통행로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AR 그랜저XG 승용차를 이용하여 'Y보도'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인 AL 등을 대기시키면서 서울 노원구 일대의 유흥업소인 W주점 등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흥접객원들을 승용차에 탑승시켜 이동시키고 유흥접객원들로부터 그 대가로 1명당 1일 2만 원씩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가.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E은 2014년 10월 말부터 2015년 5월말까지 남양주시 AS 나동 1층 Z에서, 서울 AT 7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AU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감리 및 설계를 의뢰받고 건축사인 F의 명의를 사용하여 감리 및 준공검사 관련 특검, 설계 등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E은 2014년 10월 하순부터 서울 AT 7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건축주 AU으로부터 500만 원에 감리를 의뢰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AU에게 공사와 관련해 S구 건축과 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공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5. 2. 12. 경 서울 AT 7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AU에게 "신축공사와 관련해 설계도면대로 공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S구 건축과 공무원에게 청탁하면서 구정 떡값도 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은 2015. 3. 9. 12:00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전항의 7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 202호에서 AU에게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특검을 잘 받아야 준공이 떨어진다. 그리고 건축과 공무원에게 준공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은 2015,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AV 8층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U에게 "신축공사 관련해 공사 중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담당공무원을 만나 청탁하면서 공사 중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무마 비용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21:31 경 피고인의 처 A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E은 AU이 2014년 10월 하순부터 2015. 3. 30.경까지 서울 AT에 근린생활시설 1-3층, 다세대주택 4-7층까지의 연면적 541.64㎡의 지상 7층 신축공사를 시작하는 상황에, 그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2014. 10. 29.경 Z에서 ㈜AX 대표이사 AY 명의의 종합건설면허와 관련된 서류를 제공받기로 하고, AU으로부터 같은 날 11:43 경 건설면허 대여 비용 명목으로 270만 원을 받은 후 2014. 11. 1.경 남양주시 AS, 나동 1층 Z로 찾아온 성명 불상인으로부터 ㈜AX대표이사 AY)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착공에 관련된 서류, 지방세납세 완납증명, 등기부등본, 기술자자격수첩, 경력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AT 소재 건물의 착공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건설업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F은 2014년 10월 하순부터 2015년 5월 하순까지 남양주시 AS 나동 1층 공동 피고인 E이 운영하던 'Z'에서 E으로 하여금 제5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F의 명의로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G은 2009. 10. 13.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제2의 나.항 기재 AA에서, 공동 피고인 B로 하여금 제2의 나.항과 같이 자신의 성명으로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등 건축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8. 피고인 H, I 피고인 H은 서울 AB 지하 2층 지상10층, 대지면적 431.70㎡, 연면적 2,282.03㎡인 주상복합건물인 'AC'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 피고인 I는 ㈜㈜AD의 대표이사로서 AC 신축공사의 시공을 담당하였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인 H, I는 공모하여 2014. 4. 25.경부터 2014. 6. 18. 경까지 AC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관할 관청에 착공 신고하거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착공 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각 뇌물수수 및 성매매)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다.항(AE로부터의 각 뇌물수수 및 성매수)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각 일시, 장소에서 AE과 만나 식사하거나 술을 마셨다는 진술 1. 증인 AE, AZ, C, AL의 각 법정 진술(증인 AE의 증언은 제11회 공판에서 실시한 증언 내용에 한한다.) 1. 2014.11.20.자 준공허가 사용승인서, 집합건축물대장, 민원신청확인서, 각 민원이력내역조회,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청서, 각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1. AG식당 비씨카드 결제 영수증 사진, AN 호텔 수협카드 결제 영수증 사진, W유흥주점 내외부 사진, C의 핸드폰 전화목록 저장내용 사진 1. 각 통화내역(피고인 A 및 AE) [증인 AE은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와 만남을 전후해 피고인 A와 그 상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 그리고 호텔 철거 및 그 부지에 다른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건을 꾸미려는 사람들과 만났고, 그들로부터 조언을 들어가며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향응을 제공했으며, 그 가운데 술값 대납으로 지급한 290만 원은 범죄사실 제1의 가.1), 2) 항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주이자 호텔 철거와도 관련을 가진 AZ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채택 증거에 의하면, AE이 그 진술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했다고 해도, 신축건물 건축현장의 소장이던 AE 이 그 건물의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제공한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사용승인허가, 그리고 그 건물 1층에 위치한 AK 증축신고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E이 피고인 A의 수사경찰과 만나서 조언을 듣고 AZ으로부터 뇌물로 제공할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해도, 이는 금품 교부나 향응 제공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때문에 뇌물을 공여할 생각이 없던 AE이 뇌물 공여를 결심하게 되었거나, 뇌물을 수수할 생각이 없던 피고인 A가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AE로부터 제공받은 향응 가운데 성매수 부분과 관련하여, 술에 취해 성매수를 요청하거나 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와 함께 S구 건축과에 근무하는 증인 BA의 증언이 이 주장과 부합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증인 AE은 피고인 A가 취한 것은 사실이나, 먼저 성매수 요구를 했다고 증언했고, 피고인 A의 성매수 상대였던 증인 AL는 피고인 A가 그렇게 심하게 취하지 않았고, 샤워하고 성관계를 다 마쳤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성매수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B로부터의 각 뇌물수수)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2014. 12, 2. AA에서 B와 만난 사실) 1. 증인 B, BB의 법정 진술 1. AB에 있는 AC 건축 인·허가 관련 각 서류 사본 1. AA 신한은행 계좌내역 사본(1645쪽) 1. 통화내역(피고인 A 및 B) [증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 사항, 금품을 교부한 장소, 건넨 방법과 액수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증인 B의 증언 가운데 2014년 11월 50만 원 금품 제공의 명목이 피고인 A의 제주도 여행 경비였는지 여부에 관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지만, 그 무렵 피고인 A의 상사인 BC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점에 비추어 대화 중 혼선으로 인한 사실의 불일치로 보일 뿐이어서 이로써 B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증인 B의 직원으로 같은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증인 BD은 피고인 A가 2014. 12. 2. AA에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소장실에 들어가거나 금품을 건네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B와 같은 사무소에서 경리 일을 보는 증인 BB는 피고인 A가 소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면서, 피고인 A가 와 있는 동안 B의 요청으로 인근 신한은행에서 5만 원권으로 100만 원을 인출해 신한은행 봉투에 담아서 소장인 B에게 건넸다고 상세하게 증언하였다. 이에 반해 증인 BD은 그날 증인 BB가 밖에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증인 B, BB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고, 증인 BB가 그날 신한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까지 확인되는 반면, 증인 BD의 증언 내용은 이와 달라 그의 증언을 증인 B, BB의 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삼을 수 없다. ] [피고인 B] (각 뇌물공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기재 1. AB에 있는 AC 건축 인·허가 관련 각 서류 사본 1. AA 신한은행 계좌내역 사본(1645쪽) 1. 통화내역(피고인 A 및 B) [피고인 B, G, H, I](각 건축사법위반) 1. 피고인 B, G, H, I의 법정 진술 1. 건축사면허증 사본(G), 사업자등록증-AA(G) 1. 표준도급계약서, 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신고서, 계좌별거래내역, 건설업등록증(AD), 사업자등록증(AD), 현장대리인계·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등, 2014년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 공사협력업체 전화번호, 계산서 1. 인사기록카드, 대리인 위임장 등 1. 검침내역(AB), 계산서(AB, BE), 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AC 공사대금), 정화조 신고서 · 준공검사신청서.관리카드 · .시공업등록증 등, 감리보고서 (AB) 1. AA B 은행 거래내역서, AD 관련 계좌(별책) 1. 현장조사 사진(AA)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및 피고인 D의 직업안정법위반) 1. 피고인 C, D의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영업허가증(W주점) 1. AN 호텔 수협카드 결제 영수증 사진, W유흥주점 내외부 사진, C의 핸드폰 전화목록 저장내용 사진, 휴대폰 발신 내역 (AL) 1. W추점 2. 24.자 영업장부 [피고인 E] (건축사법위반, 각 변호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건축사법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 인정, 각 변호사법위반 부분 부인) 1. 증인 BF, AU 의 법정 진술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건축사자격등록증, 건축사보신고필증 사본 1. 국토교통부 회신자료, AV 관련 신축도면, 이체거래확인증(면허대여비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공사감리표준계약서, 건축허가서, 각 설계도면, 2014년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서,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 금융자료 및 통화내역) 1. 건설업등록증(AX), 사업자등록증(AX),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납세증명서(AX),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국토교통부 회신자료(1579쪽, F 민원정보) 1. 카카오톡 (피고인 E, AU) 대화내용 화면의 영상 [피고인 F] (건축사법위반) 1. 증인 E, AU의 법정 진술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건축사자격등록증, 건축사보신고필증 사본 1. 이체거래확인증(면허대여비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E 금융자료 및 통화내역) 1. 국토교통부 회신자료(1579쪽, F 민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각 뇌물공여), 구 건축사법(2015. 1. 6. 법률 제12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 제1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I: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F은 반성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 하나, 고령인 점 및 사안의 정도를 참작한다. 피고인 B는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사안의 정도를 참작한다.) 1. 추징 (피고인 A, E)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피고인 E: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수뢰액 합계 6,180,000원(= 2,900,000원 +680,000 + 1,1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을 기준으로 형이 무거운 수뢰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범죄유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1. 1,000만원 미만 권고형량: 4월 - 1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건축 인·허가 담당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수뢰에 관한 이와 같은 정상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을 고려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건축사 명의를 빌려 스스로 건축사라고 알리고 다니면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기까지 하였다. 변호사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