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2020고단1506 1. 2020. 1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12:52경[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들의 증거기록과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1506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제14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소유하고(증거기록 제 17쪽 참조) 그곳 점장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97,000원 상당의 냄비, 보석함, 수저통, 주전자, 끈, 사이다인 상품들을 그곳 현장 직원들 몰래 종이 상자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2.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9. 18:43경(증거기록 제12, 24쪽 참조) 춘천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소유하고 그 소속 점장인 I이 관리하는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산타클로스 복장' 상품 1개를(증거기록 제15쪽 참조) 그곳 현장 직원들 몰래 피고인의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1(절도) 피고인은 2020. 12. 6. 17:55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춘천시 J에 위치한 K 안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야상 재킷을 그대로 입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0(절도) 피고인은 2020. 12. 18. 08:00경(증거기록 제6쪽 참조)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호텔' Q호실에서, 그 객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물품들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모니터, 키보드, 전기장판, SK브로드밴드 공유기, WIFI 공유기 각 1개와 베개 2개를 피고인의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51(모욕) 피고인은 2020. 12. 11. 15:50경(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춘천시 R에 있는 'S' 가게 앞길에서, 피고인 자신이 수제로 주문한 가방의 인수와 관련한 문제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O(45세)에게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가 그냥."이라고 소리쳐(증거기록 제11, 41쪽 참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6 1. I,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마트 방문계산대 CCTV 녹화영상 확보) 2021고단111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화면캡처 등) 2021고단150 1. O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등 사진 2021고단151 1. O(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8.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12. 18.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2020. 12. 6.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2020. 11. 25.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1506호 증거기록 제14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2월 가. 피고인은 2020. 6. 11.(1506호 증거기록 제12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20고단411호이다)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 '동종' 절도 범행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거 없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2020. 11. 25.자 절도, 2020. 12. 19.자 절도 범행의 각 피해품들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제시한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와 7,000,000원 권 자기앞수표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수표이다(증거기록 제31, 10쪽 참조). 각 경찰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W는 당시 피고인이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를 보여주기는 하였다고(증거기록 제21쪽 참조), 피해자 AC는 피고인이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제시해주었다고(증거기록 제32쪽 참조), 피해자 AE도 피고인이 당시 7,000,000원 권 자기앞수표를 제시해주기는 하였다고(증거기록 제7쪽 참조) 각 진술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택시기사인 위 피해자들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자료를 찾을 수 없긴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가 정한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무임승차'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편취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