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합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8. 11:42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4층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이 옷을 고르기 위해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2매,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강상품권 1매 등 도합 1,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5, 8, 14:00경 위 D백화점 2층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가 옷을 고르기 위해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6,000원 등 도합 136,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5,8,14:00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위 D백화점 2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가 옷을 고르기 위해 그곳 소파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15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매,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매 등 도합 1,750,000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8. 14:25경 위 D백화점 2층 K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L이 옷을 고르기 위해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손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현대백화점 신한카드 1매, 복지신한카드 1매, 광주은행카드 1개, 광주은행 펀드 통장 1개, 광주은행 통장 1개, 시가 미상 KT 휴대전화 1대 등 도합 1,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5.8, 15:30경 위 D백화점 1층 M 행사장에서 N가 옷을 고르기 위해 잠시 놓아둔 핸드백 안을 열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 15,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매,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신한, 국민, 삼성카드 각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 도합 17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18. 17:02 경 광주 서구 O 에 있는 P백화점 5층 'Q' 매장 내에서 피해자 R이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 안쪽 진열대에 지갑을 놓아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5장(롯데카드, 삼성카드, 신세계카드, 현대카드, 씨티카드 각 1장), 삼성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엠씨엠 여성용 장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05. 18. 17:26 경위 P 백화점 4층 'S' 여성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 T이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 의자에 지갑을 놓아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500만원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장, 신용카드 4매(롯데카드 2매, 신세계카드, 씨티카드 각 1매), 농협통장 1매,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AK앤클라인 여성용 가방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U, F, N의 각 진술서 1. R, T의 각 진술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임장일지, 피해현장 및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D백화점 CCTV 확인에 대하여),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모습, D백화점 보안요원이 작성한 자료, 수사보고(D백화점 직원 상대 피해품 회수 경위 등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증명서 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8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0일 만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를 단기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0일 만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9, 12:00경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을 운영하며 귀금속을 매입 및 교환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2:40경 위 'F'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피해자 G 및 H으로부터 절취하여 녹여 온 금 스틱 20돈짜리 1개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을 사고 파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매도 물건의 대한 출처, 매도 사유,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장물을 3,466,000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760,000원에 장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의자 탑승 차량 사진, 피의자 A 렌트카 차량 계약서 1. 사건 관련 사진, 차량 대여 계약서 1. 수사보고(장물 매입처 확인)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1. 각 현장 사진, 사건 현장 내부 촬영 사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장물 및 취득금액 재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1달만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본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합계액이 약 1,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 중 I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금을 녹여와 상인으로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여)이 운영하는 'D옷가게'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옷가게 문을 열기 위해 상점 입구 출입문 옆 에어컨 실외기 위에 피해자 소유 화장품, 차량키가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부주의로 놓아두고 상점 안에 들어 가 있을 때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을 버린 것으로 오인하여 위 가방을 주워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가방 안에서 차키를 발견한바 그렇다면 적어도 그 당시 피고인은 위 가방이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방을 본래 장소에 되돌려놓지 않았는데 이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13:56경 이후 영상 참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1만원권 14매, 5천원권 8매, 천원권 수량불상, 상품권 3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C의 옷가게 몇일 분의 매상을 항상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고 진술한바,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현금거래로 인하여 C이 보유하는 현금에 증감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C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금원의 가액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가방을 발견하기 전이나 위 가방을 골목길에 놓아둔 이후 제3자가 현금 등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C의 증언이나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 1만원권 14매, 5천원권 8매, 천원권 수량불상, 상품권 3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총 9회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6. 21. 13:06 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7.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미용실'에서,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7. 27. 14:30경 위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사진 및 설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 영상 CD,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결과요약(동종 전력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병 치료로 인한 약물 복용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81

범죄사실 2019고단2881 피고인은 2019. 3. 15. 20: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층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관리의 '하루 견과 2개, 전장 돌김3단'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17,19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375 1. 2019.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18:20~18:41 경 서울 강남구 E, 피해자 F 관리의 'G'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미인면 베트남 쌀국수 3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78,49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 비해 간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3,20, 18:58~19:04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스팸 클래식' 6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78,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81 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 +33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도난물품 리스트 첨부) 1. 3. 12, CCTV 사진, 3. 20.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가 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2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병적 증상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31.06:50~07:23경 사이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안 물품 보관함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여,27세) 소유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31, 07:23 경 서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아이코스 3 멀티 화이트 1점, 아이코스 히츠퍼플 1점을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11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1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07:30 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1층 [편의점에서 맥주, 여성용 스타킹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67,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67,200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1. 07:31 위 1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4,500원을 견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7. 02: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용남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42세)의 우측 발목 부위를 위 승합차의 좌측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가법위반 발생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CD 등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 F의 진술(피해자 F는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경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부근에 있는 G초등학교 담장 옆에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잔 사실(사고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 사고 장소로부터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G초등학교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여 잠을 잘 아무런 이유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06

범죄사실 [2012고단10206] 피고인은 2012. 9. 14. 19:20경 인천 남동구 C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806] 피고인은 2012.10. 30, 16:45 경 인천 부평구 식당에서 음식값 문제로 시비를 걸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들어 마치 피해자 F(여, 57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201210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소주병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범행현장 및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판시 폭력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22

범죄사실 E은 '(주)F'를 운영하다가 피해자 G에게 위 회사를 양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이모로 그에게 돈을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둘째 아들의 친구로 위 A의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이 위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 배차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E에게 회사 운영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인수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E,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은 2014. 3. 19. 23:35 경 서울 송파구 H 오피스텔 70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E은 위 회사 경리직원인 I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도 위 E을 따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보드카 벨루가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 현장 사진 촬영 자료,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0조(절도,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다가 피해자 C에게 위 회사를 양도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이모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사람이고, E는 D의 둘째 아들의 친구로 D의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 배차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D은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인수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E, F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D, E, F은 2014. 3. 19. 23:35경 서울 송파구 G 오피스텔 70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회사 경리직원인 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D, E, F도 피고인을 따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14. 18: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조경수 농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7년생 동백 나무 1그루를 뽑아 F 1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 18:00경 위 조경수 농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7년생 동백나무 1그루를 뽑아 위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0. 18:00경 위 조경수 농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7년생 동백나무 3그루를 뽑아 위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14, 18:00 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카페 앞 노상에서부터 위 조경수 농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0. 18:00경 위 카페 앞 노상에서부터 위 조경수 농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0. 18:00경 위 카페 앞 노상에서부터 위 조경수 농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및 용의차량 확인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증거기록 19, 21, 26, 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화분을 놓을 목적으로 인근 주민의 조경수 농장에 심어져 있던 동백나무 5그루를 몰래 훔쳤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2달 만에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무면허운전이 전부 판시와 같은 절도 범행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그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절도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무면허운전의 경우도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1건에 불과하다. 당뇨, 간경변 등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남), C(52세, 여)과는 이웃지간으로,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21:3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CCTV 조명 불빛이 너무 밝아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양손으로 2회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팔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어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가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부부인 피해자들 2명을 각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안동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18:19 경 경남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위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대의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차량 사진(증거(22, 24, 26, 28, 30, 32, 3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에 그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의 내용,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46

범죄사실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3. 12:10부터 같은 날 12:40경 사이 의정부시 B역 지하상가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라면박스와 의자가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앞 노상에 놓아둔 책상과 의자를 집어 위 편의점 안으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 한다. 집어 던지고,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뒤엎는 등 약 30만원 상당의 피해자가 판매하는 과자 및 식용품, 의자, 책상, 진열대 등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58세)의 정강이를 발로 6~7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피해자 F(58세)이 "이러지 말고 앉아서 말로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는 몇 살인데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정강이를 3~4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입술이 3cm 정도 터지고 왼쪽 정강이가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상해부위 및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2018고단2492 피고인은 2018, 9. 3. 12: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을 지나가다가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2매, 일천원권 85 매 등 합계 10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2593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8.8.25, 22:30 경 경북 F에 있는 피해자 G의 참외 작업장에서, E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H 오토바이 시가 불상 1대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8.8.26. 02:00 경 경북 건물 앞 주차장에서 E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사물함에 있던 동전 1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삼성 기어S3 시계 1개 시가 280,000원 상당, 기어S3 충전기 1개 시가 30,000원 상당, 스피커 1개 시가 210,000원 상당,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25, 22:3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근 F에 있는 참외작업장에서부터 I건물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6.02: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I건물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8.27.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성밖 숲길을 따라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8.28. 13:2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0에 있는 P 편의점 부근에서부터 F에 있는 참외작업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36 1.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7. 13:06경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매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선반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매장 뒤편 창고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7. 13:13경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매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선반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매장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824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범행장면 녹화된 CD 2018고단2593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M,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M, AA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오토바이 피해현장 사진첨부, 차량털이 피해현장 사진첨부, AB 현장사진 첨부, L 절도 관련 사진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¹2018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녹화 사진) 1. 수사보고(S 여죄 확인, 현장 CCTV 사진첨부 및 용의자 연락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상습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유사한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주된 범행의 수법이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반복하여 운행하여 도로교통에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M, Y, X 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상당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