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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43

범죄사실 [2019고단4643] 1. 2019. 8.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16: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질소펌프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아세아 용접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16: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카트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90] 피고인은 2019. 11. 28. 10:58경 대전 중구 G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공사 준비를 위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원 상당의 LED조명등 2개(합계 시가 74,000원 상당)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 소유의 시가 합계 2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02] 피고인은 2020. 2. 13. 13:50경 대전 중구 K 빌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인용 손수레와 우산, 건조대, 나무지팡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J, I,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절도피혐의자 검거보고, 절도피혐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송치서 사본 1. 인수증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촬영, 회수 및 반환 사진, 피해현장 및 주변상황 사진,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횟수, 피해자의 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평소 앓던 알콜성 치매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품이 비교적 고액이 아니고,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횟수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21

범죄사실 [2020고단612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1:45경 경북 영천시 C 앞 도로를 영천 시내 방면에서 영천 북안면 남성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부근에 식당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돌할매식당 화장실 외벽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금비용 등 수리비 2,259,92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1. 21:4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위 D의 진술이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천 F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경찰관 G으로부터 같은 날 22:27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22:35경, 22:47경, 22:55경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에 응할 의무)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7] 피고인은 2020. 7. 26. 17:3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과 시비하여, 업주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식당 밖으로 보낸 뒤 식당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12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견적서 5장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등 [2021고단5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측정불응, 징역형 선택),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 I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2: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에 있는 신십자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고,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밟고 졸고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E에 있는 위 C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뒤 피고인에게 같은 날 22:57경부터 23: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상황이다. 종전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 모텔, C모텔, 경산시 D모텔, E모텔, F모텔 등에서 영업용 휴대전화번호인 'G', 선정적인 옷차림의 젊은 여성 사진이 인쇄된 명암 형태의 전단지를 모텔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모텔 주변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출장마사지 명함 전단에 대하여), 내사보고(명함에 대해) 1.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7.경 경산시 소재 C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조건이 맞으면 성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성매매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2018. 11. 7. 위와 같이 성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은 위 부분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3:00경 대구 북구 B에서 '남자 2명이 피가 나도록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기 위하여 같은 날 03: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보호조치 중이던 D에게 "씨발놈아, 너는 죽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물을 D의 얼굴에 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여 판매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 21:15경 경북 울진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G가 저작권을 가지는 영화 'H'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 1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226개의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그 대가로 1,685,482원 상당의 3,370,964 포인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불법복제물 상습 게시자 사전조사 보고서, 세부 조사내용, 업로드 목록, 업로드 내역 추가 화면캡처 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회원정보, 각 출금내역, 가입자 인적사항, 고소장, 권리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법 파일 업로드 사진, 정보제공서, 진술서, 수사협조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28

범죄사실 [2019고단4628] 1. 재물손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2. 20: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예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45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예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안주로 주문하여 먹고 있던 치킨에 피고인의 소주를 들이부어 치킨을 먹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9,000원 상당의 치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점 밖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대전 E에 있는 F경찰서로 위 피해자와 함께 임의동행되어 위 제1항 및 위 가.항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22:00경 귀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지구대 앞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 채 자리를 피하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등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범행 후 F지구대에서 나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주점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9. 2. 22:1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50세)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찬 뒤, 피해자가 위 주점 주차장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877] 피고인 2019. 7. 10. 18:30경 대전 유성구 M,N 식당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O(46세)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전 E에 있는 F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과태료 납부 문의를 위해 위 지구대를 방문한 P이 있는 자리에서 위 O에게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 그러고도 니가 경찰이냐, 너는 기회주의자야 씨발놈아, 그지같은 새끼, 좆까라."라고 말하는 등 18:41경부터 19:37경까지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2019고단4628]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경범적발보고서 오손처리 경위서 1. 진단서, 외래진료 확인서 1. 견적서, 문자내역 [2019고단4877] 1.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D, L에 대한 각 범행은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재물손괴나 사기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 L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H,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취소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04: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녀 B와 성매수남 C가 성매매 하도록 알선한 후 구미시 D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모텔까지 E BMW 승용차량으로 B를 태워주어 C와 성매매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B에게 4만원을 받아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B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B가 열람시켜 준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3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로도 여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2016. 11. 10.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보호관찰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한 점, 성매매를 한 여성은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자신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성매매를 그만 두자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게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벌이 필요한바, 약식명령의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4.21:55경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임의동행한 달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은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D의 얼굴을 잡아 손톱으로 할퀴어 D을 폭행하고 이를 보고 다가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어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C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시장 내 골목 노상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3. 22.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강제추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회답서(B) 1. 각 수사보고(속기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기습추행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 합의,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4. 23: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수성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뱉은 침이 피해자 B(61세)의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발로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피해사진(B), 피해사진(A)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내사보고(피의자 B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및 간호경과기록지 제출) 1. 내사보고(피의자 A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및 간호경과기록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7. 16.)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2020. 7. 16.)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1. 15:10경 포항시 남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 인근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15:30경부터 15:5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15: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던 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범행 사실이 명백해 보임에도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D' 사이트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통위 채증 적발 계정 추가 내역 및 업로드 상위 계정 유포 내역 확인), D 추가 유포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A 등 10명)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음란물 캡처사진 등 자료 CD 첨부) 1. 내사보고(불법음란물 관련 영상자료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음란동영상 목록, 불법음란동영상 채증일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 배포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음란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다수(93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업로드한 음란물을 삭제한 후 곧바로 웹하드 회원에서 탈퇴한 점, 음란동영상 업로드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1:3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8:28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지하차도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주취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정차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실시한 음주감지기 감지에서 적색 불이 확인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19:13경, 19:35경, 19:40경, 19:45경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위 지구대 경위 E로부터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다음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친구인 D에게 휴대전화기 및 E K5 승용차를 제공한 후 자신이 하던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를 수락한 D은 2018. 7. 24. 19:00경 'B'에 '러시 아여성 출장'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대금 및 약속장소를 정하고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C를 약속장소인 안동시 F모텔 G호에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1. 부터 그 무렵까지 D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구미 및 안동 지역에서 하루 평균 2~4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H 사진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약식명령문) 1. 내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와 연락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 공범인 D과 먼저 또는 적어도 동시에 범행을 시작하여 그 가담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2:40경 대구 동구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남자친구의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17세)가 남자친구에게 자주 연락하는 등 관심을 표시하고, SNS로 피고인을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폭행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76-A

창 원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8고단1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 A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18. 8. 22. 선고한 판결서 중 제3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판결서에 일부 누락기재가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6. 판사 오원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250만 원을, 2009. 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00: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임의동행 경위 등) 1. 112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임. 운행한 곳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보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간 후에 바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후약5분간 자신의 성기를 잡고 행인들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동의서 날인 거부 관련) 뒤에 첨부된 사진들(9-11쪽)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2.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E에게 한 전화를 피고인이 대신 받아 바꾸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밀치는 F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언쟁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일행인 F, 위 업소 업주인 G이 피해자를 제지하여 피해자와는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지 법정 진술, E의 경찰 진술 내지 검찰 진술, 법정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나 E의 위 각 진술은, 사건의 경위, 폭행 과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1). 오히려 위 업주인 G과 F의 각 진술이나 임의동행보고 등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로 다투고 다시 위 업소에 찾아 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F를 때리려고 하고 F의 목 부위를 잡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걸리 병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G이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손에서 막걸리 병을 빼앗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G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넘어진 후 혼자서 엉엉 울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출동 당시 바닥에 드러누워 복통을 호소하고 있던 상태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F와 G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과정 1)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로 다투고 다시 위 업소에 가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잡고 살짝 쿵 놓으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치면서 "야 밖에서 얘기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업소 안에서는 싸운 적이 없고, 소주병만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았는데, 그 후 밖으로 나와서 업소 문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툭 치면서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E은 경찰에서는, 위 업소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F와 피해자도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밖으로 나와서도 피고인, 피해자, F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의 전화통화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F 사이에 서로 멱살을 잡거나 하지는 않았고, 다만 말다툼을 하며 서로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업소 안에서는 피해자와 업소 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싸움만 하였으며 밖에서 피고인과 F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0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8. 6. 3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2일 전인 2020. 5. 19.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태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