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60

범죄사실 2020고단2860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 8%의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대환 대출도 2,8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H은행 대출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승인이 떨어졌으니 일단 H은행 대출금을 대환 대출하자.'고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2,8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I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가상계좌 개설이 안 되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상환하는 것이 빠르게 처리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I 팀장을 대신하여 대출 변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5. 22. 17:30경 광주 서구 J 앞 K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F은행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던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800만 원의 대출이 나가야 하는데 L은행 대환 대출건이 금융법위반으로 걸렸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대출금의 절반인 1,400만 원을 보증예치금으로 입금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시간미상경 '돈이 없어서, 1,0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하는 피해자에게 '나머지 400만 원은 사비로 빌려줄 테니 나중에 완납 처리되면 보내 달라. 1,000만 원을 전산기록에 남지 않게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 영업팀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7. 시간미상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G 팀장을 대신하여 돈을 받아오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가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받은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광주 서구 M 지하 1층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G 팀장을 대신해 대출 변제금을 받아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장소 인근에 있는 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1,000만 원 중 980만 원을 그가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09: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앱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출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기존에 R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아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신용대출은 힘들고 저금리 대환 대출로 1억 2천만 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R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니 R은행 채무팀을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R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 그러면 Q은행에서 나머지 5,0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 시간미상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성명을 알 수 없는 팀장을 대신하여 돈을 받아오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가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받은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9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을 알 수 없는 팀장을 대신해 대출 변제금을 받아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장소 인근에 있는 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1,000만 원 중 980만 원을 그가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 11: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U 상담실장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3,8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이용해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기존에 W 등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1,22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아냈다.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W와 Y에서 대출한 1,220만 원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금리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바로 상환해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 시간미상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대신하여 돈을 받아오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가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받은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1경 광주 광산구 Z아파트 AA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을 대신하여 대출 변제금을 받아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장소 인근에 있는 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1,220만 원 중 1,210만 원을 그가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9. 16: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은행 AB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AC은행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시중은행보다 저리인 6%로 4,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기존에 AD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아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09:30경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팩스로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채권2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C 은행과 계약기간 동안 정부지원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해준 것인데,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금감원에 Q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류 신청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800만 원을 갚으면 대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가상계좌를 만들려면 2-3일이 걸린다. 오늘 16:00까지 AD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하루에 20%씩의 계약 불이행 가산금이 부가되니, 편법이기는 하지만 우리 채권팀이 나가면 그때 현금으로 800만 원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 시간미상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AD은행 직원을 대신하여 돈을 받아오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가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받은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7경 무안군 AE아파트 A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마치 AD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팀장을 대신하여 대출 변제금을 받아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1만 1,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장소 인근에 있는 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801만 1,000원 중 785만 원을 그가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1만 1,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4. 오후 시간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Q은행 대출상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연 7.2%의 저금리로 1,2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기존에 AH에서 1970만 원을 대출받아 1,140만 원의 대출원리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6. 5.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AH 채권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이 나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막혀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AH 직원에게 현금으로 1,14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시간미상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AH 직원을 대신하여 돈을 받아오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가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받은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J출하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AH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마치 AH 직원을 대신하여 대출 변제금을 받아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장소 인근에 있는 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1,140만 원 중 1,120만 원을 그가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금융거래위반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기 모집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 단체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콜센터' 내지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일명 '수거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관리총책'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관리총책'이라고 한다)은 2020. 5. 27.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이 W와 AK은행에 대출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일명 피싱책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W와 A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어 위 관리총책은 2020. 5. 28.경 피고인과 또 다른 수거책에게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부산 연제구 AL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W 직원 행세를 하며 1,489만 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같은 날 18:50경 위 AL 주차장에서 682만 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위 관리총책이 제공하는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해준 불상의 법인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관리총책, 수거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7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38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바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로 AN,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D은행의 기존 대출금 50%가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AN 업체에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원금과 위약금을 오후 2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북구 AO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99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AQ은행 AR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AS은행 대출 1,200만 원(연이율 17%)을 연이율 7%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6. 3. 10:0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에 저촉되니 소송을 걸겠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여수시 신월로 629에 있는 국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AS은행 방문채권 추심팀 직원이다. 현금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AS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A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B, C, 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이력 캡쳐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자료 캡처, 통화이력 캡처, 피고인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카카오톡 내용 [2020고단3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2020고단36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의 카지노 대부업체인 AT에 취직하여 그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온 AU를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한 후 신분증, 이력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강원 정선군의 카지노 대부업체인 AT에 정상적으로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AT의 채용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채용 면접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전화통화와 피고인의 신분증,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낸 후 바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직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본인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사실이 없으며, 검거될 당시까지 그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회사 관계자와 대면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메시지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받아 그 사람을 찾았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현금을 100만 원씩 송금할 때마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한 대상 계좌 명의인은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AT가 아니었으며, 그 계좌의 수도 4~5개에 달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또한 통상의 채권추심 업무는 추심 직원이 채무자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을 한 최초 시점인 2020. 5. 27.경에는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범행을 해본 이후에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및 진행경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6. 5.까지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합계 9,5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