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20.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 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모집인, 가해차량 운전자, 가해차량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10.경 피고인 B에게 '너 차를 가지고 보험빵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 B를 모집하고, 2019. 8. 17.경 평택시 송탄역 근처에서 피고인 F에게 '보험빵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 같이 할 사람을 데리고 와라'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 F를 모집하고, 피고인 F는 2019. 8. 18.경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로 지역선배인 피고인 E과 피해차량동승자 역할로 피고인 G을 각 섭외하고, 피고인 E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피고인 H, 피고인 I를 섭외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여자친구인 피고인 C를 섭외하고, 피고인 C를 통해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함께 할 피고인 D을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8.경 평택시 소재 J성당 앞에서 함께 모여 각각의 역할 분담과 사고 장소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의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2:23경 평택시 K사거리 'L'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E은 M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를 태운 채 정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는 N 그랜져HG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운 채 위 투싼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23:26경 피해자 ㈜0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로 정차 중인 투싼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E은 평택시 P에 있는 Q한의원에서,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는 평택시 R에 있는 S병원에서, 피고인 H은 평택시에 있는 T한의원에서, 피고인 C는 평택시 U에 있는 V한의원에서, 피고인 D은 평택시 W에 있는 X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11,4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이보험사 제출자료 1. 피의자 F. D, G, E, H, I 각 계좌거래내역 1. 투싼(M) 차량 대여 내역, 수사보고[N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I):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I),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F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 G, H, I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B,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G, H, T: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 요소(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 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나.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판시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여 그 실행을 지휘한 핵심적인 주모자이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차량 동승자 등 공범을 모집하며,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여 직접 운전을 수행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주범인 점, 수사 초기에 각자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회유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마저 엿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7년경 이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중함이 없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도 1회성의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이 각 취득한 보험금의 상당부분을 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B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편취한 보험금의 전부 내지 대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은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다.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사용할 차량과 그 운전자 및 동승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의 비중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험금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득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보험금의 전부 내지 대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다. 피고인 C, D, E, G, H, I 불리한 정상: 피고인 E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공수하여 운전까지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의 비중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험금 중 피고인들이 각 분배받은 이득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보험금의 전부 내지 대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C, E, H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D, I는 각 범행 당시에 초범이며, 더욱이 피고인 I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