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각 농산물 산지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자금 관리 및 인터넷 직거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이미 위 회사의 적자가 약 2억원에 이르고, 오렌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 녹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참다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 해자 조합으로부터 참다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뒤 그 수익금으로 오렌지 수입대금 채무나 기존의 다른 외상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190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 소속 계약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참다래 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참다래 200톤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참다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2. 3. 2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2,950,000원 상당의 참다래 200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산물 계속적 공급계약서 1. 공선출하회 출하내력 1. 통장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들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주식회사 F는 피고인들 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서로 상의하여 함께 회사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2. 3. 15.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참다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참다래 인수 후 2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되 2012. 5. 10. 까지 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공급계약 체결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가 약 2억원 가량 있었던 반면, 위 회사의 계좌 잔고는 2,000여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참다래를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금 이외에는 참다래 대금을 지급할 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2. 3. 21.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참다래를 공급받아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조합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이나 2013. 2. 부터 구입하기 시작한 오렌지 구입량을 급격히 늘려 그 구입대금 등으로 우선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에게 참다래 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0. 5. 3. 에서야 처음으로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급계약에서 약정한 기일에 참다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참다래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편취한 재물의 액수가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그 중 3억 4,00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한 정도가 약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 평군 양평읍 양근리 새마을 금고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편집) 1.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지극히 짧은 점, 운전장소 및 운전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제주시 오라2동 161 소재 제주교도소에서 "피고소인 Col 2012. 10.경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사실은 고소인 A을 해코지 할 목적으로 A이 친딸 D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 E을 성추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친딸 D, 의붓손녀 E으로 하여금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C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달 20.경 위 고소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친딸 D을 강간하였고, 2011년 초여름 및 2012. 9.경 의붓손녀 E을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주지방법원 2012고합342호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2012고합342호 판결문 첨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각 조서속기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폭력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한 보호자를 무고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97번길 도로를 마성리 방면에서 영문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휘어지는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11,25,11: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감자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교휴먼시아2단지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1:55 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세교휴먼시아2단지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러 그곳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아파트 쪽에서 세마고등학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장애물 등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뒤쪽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 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레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05.31. 21:2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잠시 주차해 둔 후 사회 후배인 C와 담배를 피우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ol E 택시를 운전하여 위 택시정류장에 진입하면서 클랙슨을 울리자,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빼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 씹할 높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꺼내 피해자 D에게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 위 목검을 휘두르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2월]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경합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2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피해회복을 한 바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등 9개 필지에 딸기, 벼 등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D, E에서 재배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일반재배 딸기를 광주 서구 F에 있는 G시장에 출하하면서 2013. 11, 28.부터 2014. 1. 27.까치 총 40회에 걸쳐 '저농약인증마크'와 '저농약농산물'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를 포장 박스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친환경인증 농산물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1kg, 2kg들이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총 2,014kg을 22,6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분통지서 등기우편발송 및 수령내역, H친환경딸기작목반 인증정보 1부, 농산물 출 하확인서 1부, 품목별 출하내역 집계 1부,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실 명도 보관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피해자 C의 채권자인 D가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단행 가처분 집행(울산지방법원 2012카합246)'의 결과,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명도물건 보관창고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장님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내가 법원에 다니면서 업무를 많이 아는데, 활동 경비를 주면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창고 보관료가 1개월에 900만원인데, 빨리 채권자와 합의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일 경비로 쓰고 돈이 남으면 창고 보관비용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고 보관료는 채권자로부터 받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자와 합의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5. 2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I의 직무]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J에서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주)의 대표이사이고, L(2011. 2. 15. 사망)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D은 창원시 M에서 탈취기 제조 등 환경설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O에서 고액분리기 제조, 수처리설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P의 대표이사이다. I은 2008.부터 2010. 7. 초순까지는 환경과 환경정책계장, 그 이후부터 2013. 6. 30.까지는 환경과 환경지도계장, 2013. 7. 1.부터 현재까지는 Q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아래 범행 당시 위 고성군청 환경정책계장으로서 환경 정책, 환경보전 계획 수립 등의 직무를 담당하던 중, 위 고성군청이 발주한 R 설치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S는 서울 강남구 T 4층에서 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의 이사로서 경남·경북 등 영남권의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관련 공사의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성군청이 발주한 R 설치사업의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고자 위 I 및 당시 환경과장 V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013.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S는 2010. 1. 중순경 I으로부터 '기자재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K의 L 이사에게 I의 의사를 전달하고, L은 S에게 '우리 회사만으로는 1억 원을 만들기 어렵고, 우리 회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에서 돈을 모아보겠다'고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고성군청 부근의 상호불상의 칼국수 식당에서 S가 동 석한 가운데 1에게 "설계에 저희들 회사의 기자재를 반영해 주시면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돈이 준비 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L은 위 고성군청에서 발주한 R 설치사업의 향후 시공 과정에서 전처리 시설 관련 기자재 납품업체로 각각 선정되기 위하여 위 I에게 합계 1억 원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4,000만 원, 피고인 D, Cl 3,000만원, 피고인 A이 3,000만 원을 각각 준비하여 I에게 공여할 1억 원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L은 2010. 2. 25. 저녁경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X식당에서 S가 동석한 가운데 I에게 'R 설치사업에 있어 향후 기자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함께 마련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1억원 차용증 첨부), 차용증, 수사보고(D 사장 수첩 사본 첨부-고성 3천만원 전달), 수첩사본, 수사보고(C이 임의제출한 차용증 2부 첨부), 금전출납부 사본,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Y의 2011년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I에 대한 1억원 공여 일시 및 C과 L의 만남 확인), L의 출장복명서 사본, L의 출장 정산서 사본, K 법인 카드 사용내역, X 식당 지도출력물 사본, 수사보고(C 수첩의 I 관련 메모 첨부), 수사보고(C이 1에게 제공한 3천만원의 자금출처 확인 -N 법인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B 수첩 메모 첨부-I에게 1억 원 제공),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체가 고성군이 발주하는 R의 기자재 납품업체로 각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계 1억 원을 모아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각 업체별로 분담한 금액은 K 주식회사의 피고인 A 3,000만 원, 주식회사 N의 피고인 D, C 3,000만 원, 주식회사 P의 피고인 B 4,000만 원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응한 경우인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4: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에 있는 명지병원 장례식 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8에 있는 타이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30. 11:50경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경주고 사거리'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서, 취업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새천년미소 소유의 B 버스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C(50세)이 버스에서 내려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버스 안에 잡아두자, "이 새끼야 버스 유리가 깨어질 줄 누가 알고 돌을 던졌느냐. 물어주면 되지 문을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 등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탄원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 C을 때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막걸리 병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행위 자체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형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08: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있는 염곡사거리 도로를 수서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D을 충격함과 동시에 운전대를 우측으로 급조작한 과실로 그 곳 인도섬에 있는 화단에서 조경작업 중이던 피해자 E(59세)과 피해자 F(61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을 2013. 12. 23. 07:5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2명이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은 크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하여 각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경부터 2012. 10. 22. 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3'흥국생명'이라고만 한다)의 무배당플러스II건강보험 등 8개 보험회사의 총 9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4. 경부터 2008. 9. 8.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염, 기타 위염,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경추) 등으로 26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치료 및 경과관찰 기간으로 1주 정도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3.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D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08. 10. 13.경 721,13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14.경부터 2012. 9.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7,209,983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32 번의 피해자 흠국생명 관련 기재와 같이 2012. 8. 28.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흥국생명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청약서, 사고관련 계약정보 -A 의료심사 의뢰내용, 의료자문의뢰 회신문, 의료자문의뢰 심사소견,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A 보험금 지급일람표(흥국생명), 손해사정사 조사 서류(A 입원 관련),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A 분석 및 의료자문, w의료자문의뢰회신문, 심사소견,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서류I(A 보험금 청구서등 압수물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유방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 퍼센트의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코스트코 할인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앞 도로까지 C 다마스 화물차를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4.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53길 덕산빌라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퀸덤아파트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6. 23:43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부근 불상의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242 다인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약23417호 약식명령문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약7900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1:35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6길에 위치한 금연 장소인 '만남의 광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성명불상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위 장소를 순찰하고 있던 경기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 이 위 성명불상자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를 잡고 있던 것을 놓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쥐고 피해자가 달아나는 위 성명불상자를 쫓아가려는 것을 방해하면서 "경찰이 사람 잡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주변으로 수십여 명의 행인들이 몰려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9: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D(여, 67세)와의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열린 상처와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의 얼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08:3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 농대로 4번길에 있는 어은치안센 터부근 앞 도로에서, 휴대폰 분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여, 29세)으로부터 분실신고 접수 및 민원 안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민원인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112 신고접수를 위해 순찰을 나가려는 위 D 운전의 E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 막으며,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를 수 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경찰 짜바리 새끼들, 순경이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지랄한다, 너 좇나 머리 나쁘다, 대학교도 꼴통 같은데 나왔지,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경찰을 하고 있냐, 니년 니새끼 오늘 밤에 칼로 배때지를 갈라버리겠다, 경찰하고 나니까 세상 다 얻은 기분이냐 미친년아"라고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순찰 근무를 위하여 진행하는 위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 및 뒤 트렁크 부분을 두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분실신고 접수를 하는 피해자 D에게 함께 근무 중인 경위 F 및 그 곳을 통행하던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 미친년아, 씨발년아, 경찰 짜바리 주제에, 순경 주제에 일을 이따위로 밖에 못 하냐, 니가 대통령 노릇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호(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장시간 욕설을 하면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재판 진행 중의 언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아파트 단지 내 105동 앞 노상을 정문 출입구 방면에서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1세)이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16. 11:18경 그 자리에서 고도의 흉부손상(흉곽동요,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인력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영업 자금 등을 책임지고, 피고인은 용역판촉, 인부 배치 및 인건비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서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경 극동건설에서 시공한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극동아파트 공사 현장 관련 용역계약을 수주한 다음 위 인력 회사 인부들을 해당 공사 현장에 투입한 후, 피해자의 출자로 인부들에게 선지급하여 주었던 인건비 상당액 합계 216만 원을 시공 이후 위 시공사를 통하여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련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들을 통하여 교부받은 인건비 합계 1,963만 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빌려 주면 사용 후 2011. 4. 말경까지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공사 현장 관련 채무액 3,500만 원, 건설사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2,000만 원, 그 외 다수의 사채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의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웠고, 달리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중순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31.경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과 편취액의 규모,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에 폭력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시래교를 경주법주 방면에서 불국사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앞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1,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7. 19:00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OK목장' 식당 앞 도로에서 불 국시장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