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38

범죄사실 2016고합438] 1. 피고인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인들(이하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의 공동범행 가. 강도살인 피고인들은 2015. 2.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고시텔, 원룸 등에서 동거생활을 해 오면서 대부회사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에 충당하던 중 2016. 5. 말경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이나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6.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의 저렴한 모텔을 찾아 내려왔다가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 B이 예전에 투숙했던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여관을 피해자 H(여, 75세)이 혼자 운영하는 것을 노려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8. 04:17 경 위 G 여관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혼자 안으로 들어가 여관 입구 카운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깨워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제압하면 피고인 B이 들어와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4:29 경 위 G 여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친구와 같이 왔는데 술에 취해 있으니 부축 좀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열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방안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으로 왼팔을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심하게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었다. 피고인 B은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보고 방문을 닫고 방안의 불을 끈 후 서랍장과 장롱을 뒤지며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움직이자 "움직이잖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더 강하게 졸랐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4:55 경까지 약 26 여분간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사이 방안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I) 1장, 농협체크카드(J)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과 통장 5개를 꺼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6. 7. 18. 05:03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H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독약과 물 등 9,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3:53 경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와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966,200원 상당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8. 11:25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H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3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도피할 곳을 찾던 중 그 전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 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전남 순천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07. 20. 11:00경 전남 광양시 R아파트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부엌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 및 NH농협카드 등 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484 피고인 B은 2016. 07. 15.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453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 현금 10만 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595 피고인들은 2016. 7. 1. 21:55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종업원 X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모듬구이, 맥주 등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627 피고인들은 2016. 6. 19. 02:00경 서울 중구 Y건물 지하 3층 Z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A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¹2016고합697 피고인들은 2016. 7. 29. 02:34경 의정부시 A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피씨방에서, 종업원 A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컴퓨터를 사용하고,음료수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대금 합계 5,2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및 음료수 2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Q, AF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I, AJ, AK, AL, O, AM, AN, AO,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주변 CCTV 캡쳐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카드매출전표, 각 CCTV 사진 20164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16¹5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20161¹6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16-6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A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2016고합438, 2016고합484 사건의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형법 제30조(2016고합627 사건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강도살인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과 강도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강도살인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A 이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망갔다가 돌아왔고, 당시 A 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A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기절한 상태였다고 알고 있었는바, A의 살인범행이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친구인 AP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재를 묻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잠시 후에 만나기로 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었고, 경찰관이 위 장소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점, 당시 AP과 연락을하였던 경찰관 A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P에게 피고인을 만날 때 경찰관이 온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였고, 체포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이 자수를 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연락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형법상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1)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 A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용인한 채 범행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새벽 무렵 경찰서에서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와 돈이 없어 갈 곳이 마땅치 않자 금품을 절취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자신이 예전에 가본 적 있는 여관이 근처에 있는데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곳이니 그 곳에서 금품을 훔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새벽 4:1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이 먼저 여관에 들어가 피해자가 내실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와 함께 범행 방법을 논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술 취한 친구가 있으니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내실 밖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 B은 술 취한 척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제압한 사이에 금품을 찾아 절취하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혼자 먼저 여관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술 취한 친구가 있으니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내실 문을 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는데 피해자의 반항이 심하여 자신의 팔에 상처가 나자 반항을 좀 더 억누르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 난 후 피고인 B이 방 안에 들어왔는데, 당시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피고인 A의 얼굴과 피해자의 머리가 문 쪽을 향하여 있었으며, 1) 방은 매우 작아 한 눈에 방 전체 1)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을 때는 피해자의 머리가 방 안 쪽을 향하고 피해자의 발이 문 쪽을 향하는위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몸이 180도 돌아서 피해자의 머리가문 쪽을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 B이 방 안에 들어왔을 때 자신과 바로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재현한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방 안에 들어왔을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문 쪽을 향하는 자세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를 볼 수 있는 크기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방에 들어오면서 바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방 안에 들어와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의 얼굴을 보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아서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덮었고,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B이 당연히 보았을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등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특별히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방 안에 들어와서 금품을 찾을 당시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었고, 피고인 B이 "잘 잡고 있어, 움직이잖아"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목을 더 세게 눌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방 안에서 물건을 찾을 당시 피해자가 "끅끅 " 하는 소리를 내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듯하여 피고인 A에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A 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제대로 제압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방을 나가기 전까지 약 26분간이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방 전체를 왔다갔다하면서 금품을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고령의 피해자가 약 3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부터 목을 졸리면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범행 중간까지는 신음소리를 내는 등의 생체반응을 보였으나 피고인들이 방을 나갈 무렵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방문을 잠그고 나가 도주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수일 후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자신에게 "A 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컥컥하는 소리 내는 것을 듣고 있었고, 자신은 옆에서 물건을 털고 있었다. A이 피해자 목 조르는 것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강도치사)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범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사기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는바, 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0월)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절도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는바, 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여관에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이후 도주생활을 하면서 추가로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끝에사망한 점,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도주생활을 계속하면서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추가로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극심한 고통과 함께 생을 마감하였고, 그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고 장시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실행행위를 한 점,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강도살인의 범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범행가담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일부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고합43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성향, 생활환경,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5조 제 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역시 위와 같은 방법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당초 강도범행을 계획하였다가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살인의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처음부터 살인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나이이고, A은 이 사건 이전에 연인관계이던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SRAS-G) 적용결과에 따른 재 범위험성은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위 수준범위(12점 ~ 30점) 내에서는 비교적 높지 않은 수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SRAS-G) 적용결과에 따른 재 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들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수감생활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