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SKT의 와이브로 서비스 · 이동전화 개통대리점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현재는 'S 대리점'으로 변경됨)다. 피고인 B은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다. C은 인터넷광고 등으로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자들을 모집한 다음 통신사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한 후에 개통대리점으로부터 노트북 대신에 현금을 받고 나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 나머지 현금을 가입고객에게 주어서 수익을 올리는 노트북 '깡' 업자이다.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주식회사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SKT는 2009. 8.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고가의 노트북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 (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SKT와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 전반에 대한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에서 모델 노후화 등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재고로 쌓아 두고 있던 노트북을 처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반면, C은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정상적인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어렵지만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자들을 인터넷광고 등으로 모집한 다음 통신사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고 나서 서비스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고가 노트북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고서는 다시 가입고객으로부터 고가 노트북을 현금으로 매입('깡'처리)하여 대출고객에게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0. 9. 2.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보고 찾아온 U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R을 통해 U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U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RT_X170NE)을 피고인 B을 통하여 현금화한 뒤 C을 통해서 교부하여 U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1,275,14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275,14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4.경부터 2011. 1.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R을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470, 754, 1476은 제외) 기재와 같이 2,007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억 6,31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B은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면서 실경영자로서 위 T의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V에 피고인의 배우자 W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위 V의 대표이사인 X의 배우자 Y가 피고인 운영 위 T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서로의 배우자가 상대방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각 배우자들에게 급여 형태로 회사 자금을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7. 1.경 X의 배우자 Y를 위 T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Y에게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2. 1.경까지 2억 4,7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신 피고인의 배우자 W을 위 V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X으로부터 2억 4,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2012. 2. 경부터 W을 위 T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는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2007. 1.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T의 회사 자금 3억 6,200만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C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Y,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하부모집업자별 분류한 가입신청서 현황, S 대리점 -SKT 와이브로 노트북 시리얼 정보 정상 여부 분석, 피의자 A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최종), ㈜T 노트북 중복 매입 · 판매 현황 보고, S 대리점 개통 제품(시리얼 번호 기준)의 T 매입 · 판매 현황 보고, ㈜T AD USB 분석 결과, 피의자 B 노트북 무자료 거래 현황, ㈜T 압수물 확인(Y, W 급여 지급), B Y 명의를 이용하여 횡령한 금액 내역, B 경비지출 내역 조작(횡령) 금액 내역(최종)] 1. 'R.xlsx 파일에서 'R, C 사장 거래내역' 현황(원본),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사본, ㈜ T의 각 급여대장, 소득발생 내역조회 요청 및 회신 공문, 거래내역, C 가입제출서류, C(2, AE 포함) 가입제출서류, AF 가입제출서류, AC 가입제출서류, AG 가입제출서류, AB 가입제출서류, AH, AI 가입제출서류, AJ, AK 가입제출서류, AA, AL 가입제출서류, Z, AM 등 가입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 범죄는 피해자 회사와 같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는 노트북컴퓨터 할부금 및 약정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결국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약 2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크고, 피고인은 개통대리점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와 신뢰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배신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또한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기소 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특별감경영역)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위 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업무상 횡령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2(=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 범행은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과 소액대출 희망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도 약 2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규모가 크고, 궁극적으로는 소액대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노트북 할부대금 및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대금 등의 과도한 채무를 떠안겨 결국에는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기 마련이다. 한편,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약 3억 6,000만 원에 달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기소 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하지 못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개통하여 준 것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업무상횡령 범죄의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1인 회사로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0. 8. 24.경부터 2011. 1. 1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R을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주식회사 SK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470, 754, 1476은 제외) 기재와 같이 2,007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억 6,31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피고인 C의 별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73, 4443(병합)호 확정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SKT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피고인이 AN과 공모하여 2010. 2. 12.경부터 2012. 4. 2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개통대리점인 AO 등을 통하여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등 단말기 할부원금 명목으로 총 382회에 걸쳐 합계 286,643,4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의 범행기간 내인 2010. 8. 24.경부터 2011. 1. 1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개통대리점인 주식회사 R을 통해 위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007회에 걸쳐 합계 23억 6,311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피해자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는 포괄일죄의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