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굴삭기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성남시 수정구 J에 본점을 두고 조경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I공사'를 264,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5. 8. 14.부터 2015. 12.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으로서 위 'I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 동구 K에 본점을 두고 토목, 조경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I공사'를 부산광역시 사상구로부터 5,868,568,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조경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하도급을 주어 2014. 1. 23.부터 2015. 12.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2015. 10. 24. 15:30경 위 I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B 및 피해자 L(68세)을 사용하여 차량계건설기계인 M 굴삭기로 500kg 상당의 중량물인 조경석을 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방책을 설치하는 등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B으로서는 굴삭기에 장착된 회전돌집개로 돌을 집어올려 이동하면서 조경석을 쌓는 과정에서 돌이 빠져 낙하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현장 부근 인원을 통제하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낙하로 인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D으로서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낙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A, D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에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작업 현장의 인원을 통제하거나 사람의 출입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굴삭기에 장착된 회전돌집개를 이용하여 돌을 집어올려 지정 위치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조경석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돌집개에 물려있던 돌(가로 65cm, 세로 70cm, 둘레 235cm)이 빠져 낙하하면서 위 작업 현장 돌을 이동시키는 위치 쪽에서 피고인 B에게 굴삭기에 장착된 회전 돌집게로 집어올리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등 이동시키기에 적합한 조경석을 골라주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몸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낙하로 인한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가슴, 배, 골반, 다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 주체로 적시하고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B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기소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만 기소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게 낙하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낙하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N,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리인 O의 각 법정진술 1. P, Q,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 1. 각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공사변경체결 통보서(최초), 공사변경계약체결 통보서(최근) 1. 협약서, 협약내역서 1.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라.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E :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망인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E이 망인의 유족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