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4.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C에 있는 D(본점 1개, 지점 9개, 사업장 1개, 정규직원 120여명, 이하 'D'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임직원 인사, 회계, 자금관리 및 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경부터 12.경까지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간부직원들이 직원 1인당 100,000원씩 E 후원회에 후원하도록 교육을 시켜라, 개인적으로 후원하면 안 되고 단체로 내야한다"라고 지시하였고, D 상무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6. 12. 21. 2,800,000원, 2006. 12. 22. 5,000,000원 등 합계 7,800,000원을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D 가수금 계정에 입금시킨 다음 2006. 12. 29. 위 7,800,000원과 피고인 및 상임이사 G로부터 각 100,000원씩 받은 돈을 합하여 합계 8,000,000원을 인출하여 D 명의로 E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시키고, 2007. 12. 21. 7,900,000원을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D 가수금 계정에 입금시킨 다음 D 명의로 E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시키고, 2008. 12. 23. 7,400,000원을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D 가수금 계정에 입금시킨 다음 단체입금의 방식으로 직원 개인 명의로 E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시켜 3회에 걸쳐 법인인 D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 합계 23,300,000원을 E의 후원회에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일부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정치후원금 기부 비율수치변동에 대한, 정치후원금 납부내역,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첨부, 정치 후원금 기부하지 않은 직원들 명단 첨부에 대한, 업무연락, 정치후원금 내역 등 자료첨부) 1. 업무노트사본, 직원현황(정규직 직원 정치후원금 납부자 비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6년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2005.경 D의 많은 직원들이 정치후원금으로 100,000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110,000원을 환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점 및 지점의 차장, 고참 대리 등이 희망자에 한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자는 의견을 본점에 건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D 소재 지역구 E에게 후원하기로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의견이 모여졌는바, 이에 본점 상무 X이 2005. 12.경 피고인에게 "연말에 정치후원금 100,000원을 내면 1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직원들이 정치후원금을 내려고 한다. E에게 내려고 한다."고 보고하자, 피고인이 "나도 내겠다. 직원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면 F가 알아서 해라"고 하여, 2005.말경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이사 G가 정치후원금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설명하자 간부들이 정치후원금 납부에 동의하였고, 이에 다시 상무 F이 총무팀장 P와 함께 급여담당자로 하여금 본점, 지점의 총무담당자를 통해 업무연락으로 정치후원금 기부희망자를 회람식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본점 및 지점의 직원들은 업무연락 문건에 자유롭게 정치후원금 납부여부를 표시하여 정치후원금 납부를 희망한 직원에 한하여 12월 급여에 서각 100,000원씩을 공제하여 이를 모아 E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D의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D 본점의 급여담당 실무자가 구체적인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모르고 단지 개인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기 때문에 편의상 D 명의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후원금이 모금되어 E의 후원회의 계좌로 송금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직원 각자가 후원한 자금은 D이라는 단체와 별개로 직원 개인의 소유로 귀속된 것 중의 일부로 보아야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직원 개인 명의로 기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이 금지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의 각 지점장들은 2005. 12.경, 2006. 12.경 소속 직원들에게 연말에 정치후원금 100,000원을 내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1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후 이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위와 같은 지점장의 독려 후 본점 총무과는 각 지점에 12월 급여에서 후원금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연락을 내려 보내고 이에 지점 총무계에서는 지점 직원들을 상대로 회람을 돌리면서 기부희망자를 파악한 후 후원자 명단을 작성하여 본점에 보고하였는데, 본점 총무과는 단지 기부희망자만을 파악하였을 뿐 직원들이 기부를 원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파악하지 아니하였다. 본점 급여 담당자(2005. 9.부터 2008. 5.경까지는 O, 2008. 5.경부터 현재까지는 N)는 후원을 희망한 본점 및 9개 지점 직원들의 12월 급여에서 각 100,000원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D 계좌에 입금시킨 후 다시 D의 가수금 계정에 입금한 다음 이를 일괄하여 E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거나 입금하였고, 송금 후 기부자 명단을 후원회에 보냈다. 위와 같은 E에 대한 후원금 기부에 2005.경에는 정규직 직원 77명 중 76명이, 2006.경에는 정규직 직원 78명 중 74명이(나머지 기부자 4명은 비정규직 직원으로 보인다), 2007.경에는 정규직 직원 전원이(수사기록 제814쪽), 2008.경에는 정규직 직원 104명 중 74명이 각 참여하였다. 나.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지시로 판시와 같이 정치후원금이 모금되어 E의 후원회에 전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의 본점 및 9개에 달하는 각 지점에서 그 지점장 등이 서로 비슷한 시기에 소속 직원들에게 기부행위를 독려한 점, D은 매년 원천징수한 기부금을 2005.경부터 2008.경까지 E의 후원회에 일괄적으로 기부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부금이 모금되고 E의 후원회에 송금되는 과정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사항은 D의 통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서 단순히 직원들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D 차원에서 정치자금을 모금여부를 결정하고 기부대상을 선정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2009. 9.말경까지 D의 상무 또는 성북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K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피고인이 "간부직원들이 직원 1인당 100,000원씩 E 후원회에 후원하도록 교육을 시켜라, 개인적으로 후원하면 안 되고 단체로 내야한다"라고 지시하여 위 지시를 지점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K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의 S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15쪽) 내용, 즉 "어느 날 간부회의에서 정치자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제가 근무하는 지점에 돌아가 간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 조합장님이 정치자금의 후원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정치자금이 누구에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상임이사 G가 보충진술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상임이사 G가 E이 우리 지역구에서 Y도 하였기 때문에 그 분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내용과도 상당한 정도로 부합하고, K가 제출한 간부회의 중 후원회 기부금 모금과 관련한 회의 내용이 기재된 수첩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치자금의 모금 및 기부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여기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금이 자연인 개인의 소유로 적법하게 귀속된 상태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전원재판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후원금은 D의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본 점 총무과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소속 직원의 급여가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기 전에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조성된 자금인 점, 이 사건 후원금이 D의 법인계좌를 거쳐 D의 자금을 임시로 보관해 놓는 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입금되어 관리된 점, 위와 같이 모금된 후원금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D의 명의로 E의 후원회에 일괄적으로 기부된 점(2008. 후원금은 D의 가수금 계정에서 단체입금의 방식으로 직원 개인 명의로 위 후원회 계좌에 송금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D 상무 F은 경찰 조사에서 "조합단체 명의로 기부하게 되면 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지시로 직원 개인 명의로 위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D의 정규직원들 대부분이 정치자금 기부에 참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후원금은 D이 자신의 이름으로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으로서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의 명의로 기부가 가능한 자금이고, 결국 피고인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처벌 조항의 입법취지가 특권과 특혜를 노리는 기업과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세력간의 정경유착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됨에 따라, 기업의 정치헌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단체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왜곡 및 단체구성원의 의사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발전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일방적인 이해관계 또는 직원들의 이익을 희생시키거나 부당하게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에 불참한 직원들도 아무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 직원들도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를 통하여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본 피해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단 한 차례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현재 조합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