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피고인은 2021. 3. 18. 00:15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친구추천’ 기능을 통해 피해자 D(여, 13세)에게 접근하여 친구로 지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1장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 부위 사진 2장과 가슴 부위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18. 01:17경 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그리고마지막으로따른사람한테말하면다뿌린다알겟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3회 있고 유사한 전력으로 수형생활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완치되지 않은 과다행동장애와 성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는 장애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다른 저장매체를 통해 따로 복제하거나 저장한 것과 같이 사회통념상 별도의 새로운 소지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