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2008. 3.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1,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7. 06:57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에서, 동파이프를 절취할 목적으로 철조망 울타리를 넘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보조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동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5.7.23:00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에 있는 심미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조수석의 열쇠 구멍에 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조수석 문을 열었다. 계 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석 키박스를 뜯어낸 후 위 드라이버를 시동장치에 넣고 돌리면서 화물차의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주차장에 봉고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5. 8. 01:10 경 경기 양평군 H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II 화물차에 다가가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의 열쇠 구멍에 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운전석 문을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석 키박스를 뜯어낸 후 위 드라이버를 시동장치에 넣고 돌려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건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 D 관리하는 E의 외부 철제출입문 앞에 위 다. 항에서 절취한 J 포터II 화물차를 정차한 후, 쇠톱으로 출입문의 열쇠고리를 잘라 출입문을 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타고 E 안으로 들어가 건물 앞에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보조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1층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족욕기 2개, 선풍기형 전기난로 2개, 오방난로 1개, 대형 석유난로 1개, 대형 석유온풍기 1개, 대형 가스난로 1개, 일제 대형 평면 TV 1대, 일제 오디오 및 스피커 1세트, 대형 전자렌지 1개, 일제 주전자 찻잔 1세트, 남자 운동화 1개, 청소기 1개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8. 01:10경부터 08:00경까지 경기 양평군 H 앞 도로부터 안성시 계륵동길 59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E 현장사진, 절도사건 현장사진 기록, E 범행모습 영상사진, 심미아파트 차량절도 미수영상 사진, 긴급압수 현장사진,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E CCTV CD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5. 7. 06:57 경 침입 영상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상의 점퍼 1벌, 하의 츄리닝 1벌, 신발 1짝, 모자 1개, 가방 1개(증 제1 내지 5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거나 지니고 있던 것들에 불과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몰수의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처리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의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15.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화물차를 다른 절도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