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남, 38세)과 2022. 5.경부터 교제한 후 2022. 7. 30.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5.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 식당 및 ***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 하던 중 피해자가 “강아지들 데리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와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상복부를 1회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칼을 놓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여 피고인에게 위 식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한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데이트폭력 신고 사건 상황에 대하여) 1. 진단서(순번 13, 42, 43번),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1. CCTV 영상 촬영 사진, 구급대 촬영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자료, 범행도구 사진(식칼), 피의자의 신체 및 옷 사진, 1. 112신고 음성 녹음 CD 1장, 통화녹음 CD, 귀가장면 CCTV 영상 CD 1장,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생리기간으로 인한 생리증후군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와 안면을 칼로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에 이르고, 날 부분은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2) 피고인이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안면을 찌른 결과 피해자의 좌측 복부에 깊이 약 10cm(결장에 깊이 약 3cm)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 상해가, 좌측 뺨 부위에 약 7cm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상처가 각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두 차례나 피해자를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찌른 부분인 피해자의 안면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부위일 뿐만 아니라 자칫 조준이 빗나가 목 부위를 찌르게 될 경우 피해자가 즉사할 위험성이 있는 부위이고, 복부 역시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이므로, 위 부위들을 흉기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고인과 술을 먹은 후 집에 들어왔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집을 나간다고 하여 제가 ‘그러면 내가 거실에서 잘 테니 안방에서 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제가 ‘그러면 지금 나가라’는 말을 하고 계속 다툼이 이어지다가 제가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던 중 문 앞에서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갑자기 제 왼쪽 얼굴을 찔렀고, 이후 바로 왼쪽 복부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복부를 찔리자마자 너무 놀라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거실 월패드까지 밀쳤고, 월패드 근처에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다. 제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양 손목을 놓지 않고 ‘칼을 놔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니가 손을 놔라’라고 말했다. 그렇게 10~15초 정도 있다가 피고인이 손에 힘을 풀면서 칼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0, 261쪽).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 경위와 수법, 칼로 찌른 부위, 횟수 및 강도와 범행 후의 정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했다고 보인다. 5)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29번)와 현장사진자료(순번 30번)에 의하면, 안방 출입문 부근에서부터 월패드가 있는 거실 벽면 방향까지 상당한 양의 혈흔이 존재하고 있어, 범행 경위와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6)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칼을 빼앗아서 바닥에 깔고 있었고, 112신고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핸드폰 어디있냐’고 소리치면서 발을 들어 발바닥으로 정확히 칼에 찔린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방식으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2쪽). 녹음된 피해자의 112신고 통화내역(순번 19번)에 따르면, 1:37에 피해자가 큰 목소리로 ”아“라고 3초가량 비명을 지르고, 1:41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으며, 1:43에 피해자가 ”***(청취불가)라고 그러면“, ”내 핸드폰 어딨냐고“라고 말하고, 1:46에 피고인이 ”니 핸드폰 니가 알지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10에 높은 목소리로 ”아“라고 2회에 걸쳐 각 1초가량 지속되는 비명을 지르고, 2:16에 ”아 잠깐만 119 좀 제발 좀 빨리“라고 말하였으며, 2:23에 ”아 뭔가 튀어 나왔어요. 왼쪽에“라고 말하였다. 위 통화내역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놀라며 왼쪽에서 뭔가 튀어 나왔다고 말하는 시점이 피고인이 복부를 찬 이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2차 가해로 피해자의 복부 상처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거나, 생리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는 과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엌에서 과도를 꺼내 이 범행에 사용하였고, 그 과도를 아무렇게나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공격대상으로 삼아 정확하게 찔렀다. 나. 피고인의 흉기 물색 경위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사고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 5. 21:47경 판시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여 아파트 지하 1층으로 들어오고, 그 후 피고인이 혼자 먼저 걸어와서 엘리베이터의 현재 층수를 확인한 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범행시각은 그로부터 13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00경이며, 집에서 추가적인 음주는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도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서 있거나 이동할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당시 각자 소주 2병반에서 3병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량을 많이 초과하여 마시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판시 범행 당시 생리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생리 중 충동조절 장애 및 공격행위 성향을 보인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그 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 등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개월∼10년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거 중인 연인인 피해자를 사소한 말다툼에 격분하여 칼로 얼굴과 장기가 밀집되어 있는 복부를 각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2회 찌르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기는 했지만 다행히 치료 후 특별한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알코올 치료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