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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 22: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 모친이 피해자의 집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부엌 나무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오디오 1개를 들고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엌 나무문을 손괴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동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D이 모친과의 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모친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의무기록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에 따른 당시 상황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에 돌을 던져 맞춘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돌에 얼굴을 맞았을 당시의 상황, 돌에 맞고 난 이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10. 3. 상해 진단을 받고, 2018. 10. 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 한 사정은 없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 주장의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6일 지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파손된 틀니, 피해자의 입 부분의 외상, 피고인이 던졌다고 주장하는 돌 등을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일부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문 쪽으로 슬리퍼를 던져 문 유리가 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문 유리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 및 2018년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와 F가 2007년경부터 G 종중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또는 위 종중 소유인 토지보상금을 누가 수령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소송(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공탁금출급확인, 보관금반환청구 등)을 벌이면서 다투는 사이임을 알고 있었다. 2010년경을 전후하여 당시 피고인은 H 대종중 회장, 전주 I여고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E나 F로서는 위 소송들을 해결함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 말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호텔 커피숍에서 F에게 '나에게 1억 원을 달라. 그러면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에도 10여 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F를 만나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F는 2010. 10. 6.경 위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하여 L에게 8,5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L은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에 관하여 화해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M, L의 각 법정진술 1. 소장, 판결서, 각 판결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전주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고합198, 2012고합58(병합)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중의 원로로서 종원 사이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도리어 소송의 무마 등을 빌미로 돈을 받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큰 점, F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탁 등을 통하여 F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2.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곡강교 쪽에서 흥해파출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남송IC 쪽에서 흥해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이스타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흥해초등학교 쪽에서 남송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21세)이 운전하는 I 뉴 모닝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주위 열린 상처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53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장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하여 한 검증 결과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운전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원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1- 피고인과 동승자인 피고인 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4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1143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윤경(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D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3, 21:4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위 주점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A(여, 55세)이 동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라는 소문이 났다는 이유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잡고 1)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시비하던 중 B의 부인인 피해자 H(여, 58세)이 끼어들어 말리면서 몸싸움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 · 연골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A,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처 사진(순번 17),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조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잡고'로 고친다.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 H의 폭행을 막기 위해 손을 잡거나 대항하여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공격의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의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나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강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73

범죄사실 2014고단10073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14:55경 부산 부산진구 C 4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E(70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턱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려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6:1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하여 경찰관 H 등에게 '대가리를 쪼사뿐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 곳에 있는 기둥을 발로 차고 머리를 기둥에 박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위 G지구대에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단758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사실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운행의 J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부터 같은 날 02:50경 목적지인 부산 중구 K에 있는 L 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운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무임승차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부산 중구 보수대로44번길 27 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부평파출소로 온 후 위 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 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58세)는 2015. 8. 말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28.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식당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30,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식당 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일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불상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인천 남구 문화로 11, '인명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3: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제2경인고속도로 9.9km 지점에 이르러 광명시 쪽에서 인천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C(28세)이 운전하던 D K3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파손시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도주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 9.경 및 2007.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2007. 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8%)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주)E(이하 'E'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6억 원을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피해 은행에 F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F의 위 근저당권은 E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이었고, 피고인은 처의 명의를 빌려 위 근저당권과 질권 설정에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E 공장 내에 있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도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1.경 포천시 D 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질권의 목적이 된 E 공장 내에 있던 기계, 기구 17종(이하, 이 사건 기계 · 기구'라고 한다)을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맑은환경산업㈜에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E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 ~ 18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E이고, 피해 은행의 권리의 목적물은 근저당권부 채권이며, 피해 은행의 지점장인 G가 위 기계 · .기구의 처분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기구는 피해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기계·기구를 은닉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또한, 민법 제348조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55조가 '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제반규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면서 채권의 담보물인 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였다면,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자는 저당권자 또는 그에 유사한 지위도 함께 누린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저당권의 목적물 소유자가 당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권리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이 권리질권의 목적물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 은행이 F의 E에 대한 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담보물로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 · 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한 사실,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기구를 처분하여 받은 돈을 E의 금융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잿값 등으로 사용하는 등 E의 대표기관의 행위로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 기구를 맑은환경산업㈜에 매각하기 전에 위 근저당권의 존재 사실과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위기계·기구가 포함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법리 및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경우 선의 취득이 인정되면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7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기구를 처분한 것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허락 없이 고가의 이 사건 기계 · .기구를 처분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감소시켰고, 피해 은행이 경매절차에서 남은 담보물로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점, 아직 피해 은행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10:4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번길 부산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1024호 B에 대한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민사부 판사 C에게 "피고(B)는 투자를 안 한 자기 형제들에게는 지분을 나누어 주면서 증인 (A)에게는 일체 지분도 나누어 주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의 형제자매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 중 5억여 원을 대여하였고, 대출 역시 5억 원을 받았으며, 대출금 이자도 부담한 사실을 알고 있어 이로 인해 위 B이 위 형제자매에게 지분을 준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확인서(수사기록 제5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고소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9. 6.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는 별거 중이다. 1. 2015. 10. 7.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 16: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전화를 하며 집으로 와 피고인을 말려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10. 9.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13:0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나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5. 10, 17,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14:00 경 경주시 D 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제1, 2항 범행에 대해 고소한 사실에 대해 묻다가 피해자가 절대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가 벼를 수확하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던 콤바인에 꽂혀 있는 열쇠를 가지고 가고, 그 후 열쇠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콤바인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벼 수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콤바인 열쇠 반환 관련, 사건 관련 휴대폰 등 영상녹화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갓 태어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 10. 6.자 폭행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6. 21:30경 경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목을 2회 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0. 6.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수사기록 제2권 5쪽, 11쪽)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1:4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인동촌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서성로에 있는 '세림타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0:56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롯데마트 후문 앞 횡단보도 위에서, 피고인의 투싼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트렁크 안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참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본인이 무엇으로 맞았는지는 모르나, 야구방망이를 든 피고인과 마주하다가 본인이 뒤돌자마자 안면부를 맞았고, 실신할 정도로 타격강도가 컸기 때문에, 야구방망이로 짐작한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총 36만 7,600원 =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 증인 일당 및 여비 6만 7,600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연장자 대상 야간 범행, 전과누적(= 동종 벌금형 1회 + 이종 실형 1회) 등 감경사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7고단2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22:30경 광주시 B빌라 101동 403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7. 2. 03:23 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24번길에 있는 연수초등학교 앞 도로를 적십자병원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0:0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가동 103호 피고인의 방안에서 자신이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썬연료(용량 220g) 3~4통의 배출구를 눌러 비닐봉지에 부탄가스를 배출시킨 후 위 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성화(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8 22:37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회사 동료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주취자 소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46세), 경사 D(49세)로부터 자진귀가를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상대를 왜 그냥 돌려보냈느냐, 내 안경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경사 C이 노상을 둘러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경사 C으로부터 그냥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왜 경찰이 찾아주지 않느냐, 니가 경찰이냐, 야 이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그냥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냥 가기만 해봐라, 내가 녹음하겠다, 인터넷에 띄우겠다, 말을 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사 C의 가슴부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갖다대면서 "아이고, 죽겠네, 경찰이 사람 때리네"라고 소리 지르며 도로에 드러눕고, 다시 일어나서 경사 C의 왼팔을 두 대 때리고, 이를 말리던 경사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두 번 밀어 폭행하였다. 이에 경사 C과 경사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반항하여 현장지원 출동한 경사 E, 경사 F과 함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 좌측에 타 순찰차 안으로 자신을 끌어당기던 경사 C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입으로 3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 관련 수사보고, C의 상처부위 등 관련사진,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2, 4,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4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21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2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7. 03: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이 뭐 한 것이 있냐, 돈이나 받아 처먹은 놈들이"라고 말하였고, 위 E이 다른 현장에 있는 주취자에 관한 신고를 받고F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여 그 현장으로 출동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문을 세게 닫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현장에 출동하려고 하였던 경위 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찰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1. 순찰차 및 선바이저 조각 모습,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