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9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계백로에 있는 규암초등학교 앞 도로를 규암초등학교 쪽에서 규암성결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 지역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좁은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의 교차로에 진입하는 형태였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넓은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넓은 도로에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였다가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넓은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량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로 인해 피고인의 운전차량과 피해차량이 손상된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에 관한 증인 E, G의 각 진술 및 그 충격으로 인해 E, G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가해진 충격은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이 그 자리에 바로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진행하기에 피고인의 운전차량과 피해차량이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증인 E, G는 물론이고 피고인 측 증인인 H 조차도 '피해차량은 사고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서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주차된 지점인 미용실까지 가려면 좁은 골목길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한 번 방향을 꺾어 들어가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지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도 아니고 가해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도 아닌 점, 피고인은 뒤늦게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사고 지점으로 되돌아가다가 피해차량 운전자인 E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운전차량을 찾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가 길가에 세워진 차량들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미용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운전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위 차량 근처에 서 있는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서 작성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위 피해자 몰래 자신과 위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다음 그 녹취록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면서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이후의 정황이나 태도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