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4. 10. 19:5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9:5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가져와 이상, 왜 내가 주문한 음식을 안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너희들이 배불리 먹는 게 국가 때문이다, 이상"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식당의 종업원 E이 쓰고 있는 모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10. 22:0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22:02경 제1항 기재 장소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인간쓰레기 취급하냐,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식당 앞에 있는 물통을 집어들어 출입문을 향해 여러 차례 집어던지고 주먹과 머리로 출입문을 수차례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후문을 통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주요 사진, 피의자 이마 상처부위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20. 5. 2.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이미 2017. 8. 11.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고, 위 식당에 근무하는 종업원 E을 가위로 베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을 복역한 사실, 위와 같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밤 10시경 이 사건 식당에 찾아와 자신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식당 앞에 있는 물통을 집어들어 출입문을 향해 여러 차례 집어던지고 주먹과 머리로 출입문을 수차례 치는 행동을 하였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머리에 상처가 나서 상당량의 출혈까지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오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로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며, 설사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이상 협박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름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협박한 일 등으로 112신고되어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0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나를 인간쓰레기 취급하냐, 이 개새끼들아, 2017년 8월에 니가 신고해서 구속이 되고 징역을 갔다 왔다. 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식당 앞에 있는 물통을 집어들어 출입문을 향해 여러 차례 집어던지고 주먹과 머리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렵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년 8월에 니가 신고해서 구속이 되고 징역을 갔다 왔다.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찰 불러, 감방 보내, 죽여버리겠다"라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으나 몇월 몇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년 8월에 니가 신고해서 구속이 되고 징역을 갔다 왔다.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였던 E 역시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에 물통을 던지고, 주먹과 머리로 위 출입문을 치는 것을 목격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4. 11.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2017년 8월에 니가 신고해서 구속이 되고 징역을 갔다 왔다.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왜 나를 인간쓰레기 취급하냐,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왜 나를 인간쓰레기 취급하냐,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고 문전박대를 하여 화가 나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4. 10. 19:54경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여 큰소리로 술과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주문을 받지 않고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22:02경 다시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였을 때는 위 식당의 종업원 중 한 명이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식당 문을 잠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고, 그러자 피고인이 식당 앞에 있는 물통을 집어들어 출입문을 향해 여러 차례 집어던지고 주먹과 머리로 출입문을 수차례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의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피해자 등이 식당 문을 잠그고 자신의 출입 자체를 막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을 가능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말한 내용도 "왜 나를 인간쓰레기 취급하냐,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 "경찰 불러, 감방 보내"라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홀대하는 피해자 등의 태도에 화를 내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주취 폭력의 습벽이 있는 자로 술에 취해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사람이기는 하나,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19. 8. 10.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당일 두 차례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한 것 이외에도 2019. 10.경, 2020. 1.경 또는 2.경에도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2019. 10.경에는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보복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협박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 유 죄: 7명 - 무 죄: 0명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 유 죄: 7명 - 무 죄: 0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 유 죄: 4명 - 무 죄: 3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무죄를 평결하는 경우 단순협박죄에 대하여 - 유 죄: 3명 - 무 죄: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3명 징역 2년: 3명 징역 3년: 1명 위 무죄 부분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는 유죄가 4명, 무죄가 3명으로 유죄의견이 다수이고, 유죄를 평결한 배심원들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증명력을 피해자의 법정증언의 증명력보다 높게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년 8월에 니가 신고해서 구속이 되고 징역을 갔다 왔다.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심원들의 다수의 견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