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0.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811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이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8. 3. 27.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과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8. 15:35경 용인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로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총 길이 : 약 12.5cm, 칼날 길이 : 약 5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후 "야 씨발년아, 네가 날 고소했어."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슈퍼 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위 문구용 칼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감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21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까지 총 1.5km 구간에서 G 도요타 WILL V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5:3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J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4%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8467, 4. 사기 피고인은 2017. 6. 1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타고 다니던 모닝 승용차를 처분하여 다른 차를 구입해야 하니 구입대금으로 1,100만 원을 빌려주면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같이 타고 다니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트카를 빌려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로만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10,9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149,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행도구(문구용칼) 및 피해자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각 CCTV 동영상 화면 캡쳐사진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2018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3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약1503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460,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729) [2018고합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통화, 고소인 카드사용내역 제출, 피의자 장모 0 유선통화, 벤츠 수리비 보험금 지급현황, 참고인 P 유선통화, 금융정보제공 결과 첨부, 피의자장모 전화통화) 1. 송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카드내역서, 보험금 지급현황 및 손해사정내역, 금융거래내역서 1. B의 고소장 [판시 범죄전력 제1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1부(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60조 제1항(고소 취소 목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이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의 범위를 일은 참고하기로 한다.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경합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시 동거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문구용 칼을 휘둘러 폭행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약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였다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보복 관련 폭력 범죄는 그 범행동기 및 목적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피해자를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문구용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는바 범행경위와 방법, 범행동기 및 목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인 피해와 더불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그 범행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참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