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기름정제업체인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위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E의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영주시 F 토지 및 건물은 우리 회사 소유이다. 위 부지를 E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위 부지에 150KW 전기승압공사를 1개월 안에 완료시켜 주겠으니 공사대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가 위 영주시 F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제3자인 G을 내세워 피고인의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공사경비로 지급할 자금이 전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공사 관련 경비로 지출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전기승압공사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공사대금 명목의 500만 원을, 2014. 5. 26. 위 통장으로 공사대금 명목의 500만 원을, 2014. 6. 5. 위 통장으로 공사대금 명목의 500만 원을, 2014. 6. 30. 위 통장으로 공사대금 명목의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1. 전기공사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외면 소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50.1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 밀양IC 진입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2세)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3:36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 02:45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노래방'에 들어가 종업원인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시가 33만 원 상당의 안주와 주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0.경 부천시 B건물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건물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소화전 앞에 상자 등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구두 고지도 하지 않고 위 802호 출입문에 경고장을 붙인 후, 위 건물 입주자 26명이 접속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위 상자 등과 위 경고장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자 화가 나, 위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새끼 아주 나뿐놈이구만", "이자식아보라고 띠우는 거야", "야이미친놈아", "경고장갇다붙이고지랄하지" "미친새끼 마뭐를 하려면제대로 알고 깨춤을 춰 병신짓까리하지말고", "이쌍놈어새끼야함해봐이개자식", "이개자식아이것도불법. 니자전거", "야이노마새끼야"라는 욕설을 각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1. 18.경 피해자의 고소 취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17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11. 21. 01:00경 제주시 C에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단란 주점 A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깨뜨린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소화기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걸로 확 찍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5. 04:10 제주시 H에 있는 I모텔 303호에서 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J(여, 24세)가 투숙하고 있던 그곳으로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제주지방법원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D에서 비철금속 수집,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을 개설하여 시키는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월 500~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실제로 거래처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이 위 (주)G에 223,318,8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32,331,908,0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수사보고(지주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3,233,190,805원 ~ 8,082,977,012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300,000,000원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범죄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320억 원을 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범행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9. 1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해자와 퀵서비스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잘되나 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약국 내 조제실에 있던 약품들을 파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94

범죄사실 1. 2014.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22:50경 위 D 주점에서, 종업원인 위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위해 테이블 옆에 서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소 내 CCTV 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1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7. 01:4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으며 "나랑 한번 할래?"라고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게 '(G 및 H을 지칭하여) 불량한 사람들이 앞에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사건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폭행행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건 전반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그다지 모순되지 않는다. 반면 기록상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중이었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하는 말을 잘못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가 갑자기 초면인 피고인이 말을 걸어 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을 걸어서 남자친구와의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침 통화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즉시 추행피해를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전화를 바로 끊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뿐더러, 위 통화 과정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렸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갑작스럽게 전화통화를 끊었는지 등에 관하여 위 남자친구의 진술이나 통화내역 등의 증거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통화상대방 등 제3자에게 추행피해가 알려질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G 등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망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나중에 G과 H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은 실랑이가 벌어진 장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H이 위 상황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에는, '신고하라'는 H의 말에 피해자가 '신고하라고?'라고 반문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망하는 상황을 충분히 보거나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동영상 시청 직후 '피고인이 도망하기 전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 경찰에서는 (직접 목격하지 않고 전해들은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더니 "나랑 할래?"라고 말하여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피고인이 재차 "나랑 할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경찰의 피해자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 위에 손을 얹어 잡으며 "나랑 할래?"라고 하여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재차 양손으로 피해 자의 어깨를 잡고서 "나랑 할래?"라고 하여 그때 "싫다"고 답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검찰의 주신문에 대해서는 경찰 피해자조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2회에 걸친 "나랑 할래?"라는 피고인의 말에 두 번 다 "아니요"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반응에 대해서도 그다지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위 , 항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을 정확히 경험·기억하고서 경찰 신고나 진술 등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7. 01:4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 G(17세)의 턱과 얼굴을 때리고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함께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의 뺨을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4.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를 통하여 피해자 G, H가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1: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펜션 주차장 내에서 약 2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 2m에 불과하고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한 점, 운전 경위,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2회,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0.155%),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경미하기는 하나 교통사고(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거리 2m에 불과하고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한 점, 운전 경위,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과 해장국 뚝배기 그릇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수저통과 휴지통 등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이 씹할 놈아,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위로 끌어 올리고 약 4미터를 끌고 다니다가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 진압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5:20경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12번길 5에 있는 신한은행 앞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15cm)로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를 찢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0원, 미화 2달러, 국민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색 MCM 반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5 20:5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피해자 E로부터 뺨을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 마당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길이 21cm, 폭 17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6. 22:1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52세)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자꾸 집적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상구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여자수면실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허벅지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틈새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1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6. 2. 14:5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63

범죄사실 [2014고단7463] 1. 2013. 11. 8.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 남구 B, 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8.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3. 17.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7. 위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3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3. 19.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9. 위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4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85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자인바, 2013. 7. 7.경 인천 남구 B, 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6.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 작성의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2014고단7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고발장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예비군 훈련을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3:58경 천안시 동남구 B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23:18경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의 처와 자녀 2명을 위 파출소에 보호조치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그곳에서 소내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5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 마누라와 자식 내놔,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발로 사무실 철제의자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린 후,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내리칠 듯이 폭행하는 등 약 70여분 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소내 근무 및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3. 8. 밤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내에서 봄 운동회 준비로 바구니에 스프레이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포개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8. 오후경 전북 D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10분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무부장인 피고인이 며칠 전 입사한 20대 초반의 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보조교사인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택시에 같이 타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골반을 만지고 그로부터 몇 달 후 회식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1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그 직후에 유치원을 그만두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까지 극구 부인하면서 동료 교사들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다수 작성받아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은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회식 후 일어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수위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물론 그 주변의 교사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으로 보이는 점, 교사의 잘못된 윤리의식과 가치관은 교사가 가르칠 다수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어 고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의 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분~2017. 2.분 임금 합계 2,68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188,538,238원 및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4,304,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D,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의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퇴직금산정서, E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용, AH 대화내용, 불기소결정서 등 관련 서류, 공정증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에 대한 명의대여자일뿐 C치과의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 26.경 E로부터 AI치과의원 및 C치과의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2015. 11. 1.경 ㈜AJ와 C치과의원에 대한 종합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4조에 의하면 직원 채용시 ㈜AJ와 피고인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AJ는 임상위원회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총무, 인사, 회계 등 행정업무 일체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C치과의 봉직의사를 채용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직접 채용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보고 의사계약서(채용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술 및 진료와 관련하여 C치과 소속 간호사 등 직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행한 점, 피고인은 2015. 10. 30. F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5. 11. 10. E의 부친인 AK 계좌로 29,500,000원, 모친인 AL 계좌로 28,000,000원, 동생인 F 계좌로 14,6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C치과의원 인수대금 중 일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계담당 직원에게 구체적인 자금집행 지시를 하기도 한 점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은 C치과의원의 실질적인 대표자 내지 적어도 E과의 동업자로서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해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 45명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보이는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E 등으로부터 병원 경영권을 양수하고 병원 행정업무에 대한 위임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병원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나 ㈜AJ에도 병원 경영 악화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 02:54경 혈중알콜농도가 0.0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안양교 앞 도로까지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미터 가량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