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는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23:23경 지인과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위 C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자리가 없어 한 사람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그 곳을 나왔고, 2021. 10. 20. 02:42경 술에 취한 채 다시 혼자 위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날 무시했냐”라고 욕을 하며 “술을 가지고 와라, 안주는 왜 없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1. 10. 20. 04:35경부터 05:59경 사이 위 C에서 손님들과 다른 종업원들이 다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제 다 나갔지, 니가 날 무 시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E에서 알아주는 조폭인데 지금 동생들 불러서 너 같은 놈은 그냥 감쪽같이 없애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번 룸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신고하려면 신고해, 도망가려면 도망가, 내가 동생들 풀어서 너네 집 찾아서니 와이프와 딸이랑 식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두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위 가위를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해서 없다고 하자, “그래, 그럼 니가 해”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성기를 들이대며 입으로 빨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젖히며 거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계속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땅바닥에 숙이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시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이를 중지하고, 업소를 정리하고 함께 피고인의 숙소로 가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2021. 10. 20. 05:59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김밥을 사는 사이 도망 갈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늑골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다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머리카락을 잘린 사진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상황),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중감금치상죄와 유사강간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있는 C(이하 ‘마사지 업소’라고 한다) 1번 룸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2) 중감금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ㆍ무형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6256 판결). 또한 형법 제281조가 정하는 (중)감금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상해가 감금 그 자체 혹은 그 수단이 되는 행위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감금 사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3)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판시 각 범죄사실 관련 진술은 믿을 만하고, 마사지 업소 주변 CCTV 사진이나 피해자 얼굴을 찍은 사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객관적인 증거나 당시 정황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마사지 업소 안에 감금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늑골 및 요추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다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특수중감금치상 성립 여부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10. 19. 23:23경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으나, 자리가 없어 한 사람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자 돌아간 후, 다음 날인 이 사건 범행 당일 02: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일단 1번 룸으로 안내를 하였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술을 사오라고 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면). 마사지 업소 주변 CCTV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3:18경 마사지 업소 건너편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03:19경 다시 마사지 업소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04:01경 재차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04:03경 마사지 업소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44 내지 46면).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마사지 업소의 손님과 종업원이 모두 나간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이 E에서 알아주는 조폭이다, “신고하려면 신고해, 도망가려면 도망가, 내가 동생들 풀어서 너네 집 찾아서 니 와이프와 딸이랑 식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전국구 조폭이라고 하며, 동생들 부르면 바로 오고 너 하나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희 집 찾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이처럼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상황에서 겁을 먹고 쉽게 도망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해자는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신체활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현실적·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감금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카운터로 가더니 가위를 가지고 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리고 손에 가위를 든 채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모두 퇴근해서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래, 그럼 니가 해”라고 하며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성기를 들이밀며 빨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12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린 후,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마사지 업소 1번 룸에 남겨진 피해자의 잘린 머리카락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26, 27면), 피해자가 2021. 10. 21.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늑골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진단받았다(증거기록 22면). 라) 이처럼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피해자가 한 진술과 부합하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유사강간미수 성립 여부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빨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에 들고 있던 가위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가위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향해 휘두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무시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웃으면서 팬티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6면).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내용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또한 피해자로서는 동성인 남성에게 유사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수치스러울 수 있는 내용을 거짓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짓으로 유사강간미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다) 더불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특히 입 쪽에다 성기를 들이댔고, 피해자가 몸과 얼굴을 뒤로 젖히자 성기를 계속 얼굴 쪽으로 들이댔으며, 이를 거부하자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이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였다, 약 5분에서 10분 동안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사정하자, 피고인이 웃으며 팬티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 13, 92면).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것을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정하며 용서를 구하자 그제야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판시 유사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유사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업소에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