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유도 코치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10세), 피해자 E(10세), 피해자 F(10세)은 B초등학교 유도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하반기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이 제대로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면 집에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2-3회 차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5.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체육센터에서 피해자 C가 타 학교 남학생과 자유연습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K고등학교의 성명불상의 여학생을 피해자와 대련하게 하고 그 여학생에게 세게 하라고 지시하고, 위 여학생이 초등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기 규칙인 조르기를 장시간 피해자에게 가하였음에도 계속 대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 F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발로 차고, 피해자 F을 발로 차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등, 다리를 차고 "꺼져, 개새끼야. 내 눈 앞에서 사라져"라고 욕하고 강제로 내쫓아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의심사안 보고, 내사보고(유도부원 자술서 제출), 자술서 15매, 내사보고(B초 유도부 전수조사 결과), 유도부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배를 찬 사실이 없고, C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상급학교 선수와 대련을 시켰으며, D 및 F을 발로 차지 않았고, 발로 D의 배, 등, 다리를 찬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이 법정에서, E이 2018년도 2학기 유도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을 하던 중 훈련이 너무 강해서 힘들어하자, 피고인이 발로 E의 배를 2-3차례 찼으며, 당시 E이 넘어졌다 일어나면 다시 차는 방식으로 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가 2019. 1.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J체육센터에서 남학생들과 연습하다가 힘이 부족하여 한판으로 넘어가자 피고인이 C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헤비급 여학생과 대련을 시키면서 고등학생에게 초등부에서 하지 않는 조르기를 하게 하였고, C는 한 시간 반 동안 조르기를 당하여, 목에 상처가 나고 얼굴 핏줄이 터지고, 눈이 터져서 빨갛게 되고 코피가 났었으며, 못하겠다고 탭을 쳤음에도 피고인은 더 조르라고 하였는데, 당시 손이 떨리고 유도하기가 무서웠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H에서 배밀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똑바로 안 하냐'라고 하면서 발로 D의 배와 F의 옆구리를 찼고, 2019. 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H에서 D이 초를 재면서 인터벌을 하다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자, '애들도 다 아프다, 똑바로 안 뛰냐, 꺼져라,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D의 배, 등, 다리 등을 찼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경 F이 배밀기를 하면서 제대로 밀지 않는다고 하면서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F의 엉덩이를 때리고 발로 머리, 엉덩이, 허리, 옆구리 등을 찼으며, 피고인이 2019. 5.경 H에서 다른 애들은 인터벌을 열심히 뛰고 있는데 D에게 열심히 안 뛴다고 하면서 발로 배를 차고, '꺼져라, 너 같은 애는 필요 없다, 이렇게 운동할 거면 소년 체전 나가지 말라'라고 하였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피해자들의 당시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종래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 중심의 체육인 양성 과정에서 묵인되고 양보되어 왔던 지도자들의 체벌 관행과 이로 인한 어린 선수들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고 스포츠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엄격히 지양되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B초등학교의 유도코치에서 사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