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의 조직원인 D은 2014. 6.경 함께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E의 은행 계좌에 거액이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에게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겠다"고 말한 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다. D은 2014. 6. 24.경 자신을 면회 온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F, G와 함께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E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7. 10. 22:00경 H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분실한 것처럼 재발급을 받아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H은 2014. 7. 10. 2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역 즉석사진기에서 증명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사진을 서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E의 인적사항과 H의 사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H, F, G는 그 직후 F의 체어맨 승용차로 서울에 올라간 후 2014. 7. 11. 04: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위조브로커가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플라스틱카드의 앞면에 '주민등록증, E, I, 부산 해운대구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H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H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7. 11. 09:0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55(우동) 현 대하이페리온 1층에 있는 우리은행 동백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창구 담당 직원에게 E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하고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G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H은 위 공모에 따라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예금통장 재발급 및 예금 인출을 신청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재)발급의뢰서 용지의 신청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출금전표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 이천만(120,000,000)',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재)발급의뢰서 1장 및 출금전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H은 위 공모에 따라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발급의뢰서 및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G와 공모하여 위조한 (재)발급의뢰서 및 출금전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6. 사기 H은 위 공모에 따라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발급의뢰서, 출금전표 및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H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창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창구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 및 현금 20,0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의 창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무인접견 녹취록, 전표 사본 및 재신고발급의뢰서,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수표지급내역서 및 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주민등록증과 위조된 주민등록증 비교, H 추가진술 청취 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 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은행을 속여 E 명의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F과 G를 통하여 범행을 직접 실행할 H을 섭외하고 H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액수도 가장 많은 등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 의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