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E내과의원에서, 진료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을 수진자로 기재되도록 한 후 진료를 받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의 진료비 청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27,8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H, I, J(개명 전 K), L(개명 전 M), N(개명 전 F) 등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진자로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92회에 걸쳐 합계 6,345,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E내과 의원에서 위와 같이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0번부터 492번 기재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G(개명 전 O), H, I, J(개명 전 K), L(개명 전 M), N(개명 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성남시 중원구 P, 1층에 있는 Q약국에서, R의 주민등록번호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람정 14정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졸피람정, 알프람정, 스틸녹스정 등 합계 12,129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S, 2층 및 3층에서 ‘T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7. 23.경 위 T의원에서, 사실 위 A의 모친 G를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부탁에 따라 마치 G를 직접 진찰한 것처럼 졸피람정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인바,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T의원에서, 사실 위 A가 자신이 투약할 생각으로 모친 G의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G를 직접 진찰한 것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8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의 기재 1.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마약) 구매명세 추가 확인], 수사보고(비급여 처방전 관련)의 각 기재 1. 요양기관 진료기록부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향정신성의약품(마약) 비급여 처방전 발급명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의 보험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람정, 알프람정, 스틸녹스정 등을 매수, 투약의 점)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기재 직접 진찰한 의사 아닌 자의 처방 전 교부의 점),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58 기재 직접 진찰한 의사 아닌 자의 처방전 교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처방전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5 내지 58 기재 각 의료법위반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319,010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여 편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매수하여 투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급여를 대부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처방전까지 발급한 점,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허위입원환자 관련 보험금 편취에 따른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