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2015고단588] 피고인 A H시장 상가연합회 사무국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1은 시장 경비원이고, 이 중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은 폭력조직 '대신동파'의 행동대원이다. H시장 상가연합회(회장 J)는 중구청으로부터 K빌딩 만남의 광장 내에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휴게음식점인 'M'를 포함하여 입점한 상가의 임대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 조폭이 포함된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점포 내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이 영업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초순 오전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H시장 내 상가연합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가연합회 경비원인 B, C, D, I에게 "가게 앞에 설치해 둔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손님들이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모두 치워라."라고 지시하여, 경비원인 위 B, C, D, I이 냉장고를 구석으로 밀어 넣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의자를 빼앗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 C, D, I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점포에서 고함을 치고 테이블 등 집기를 치우고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게 함으로써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 및 I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2013. 5. 중순 11:0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H시장 K빌딩 만남의 광장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먼저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테이블과 의자가 영업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가게를 비워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D 및 I은 "이모, 이거 전부 선 넘어왔다.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아이스크림 및 음료수 냉장고를 카운터까지 밀치고, 재차 테이블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을 강제로 일어나게 하고 테이블을 치워 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D 및 I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2013. 6. 19. 14:1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점포를 찾아가 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며 "일어나라."라고 말한 후, 의자와 테이블, 냉장고를 구석으로 몰아서 치우고, 점포 주변 의자에 앉아 계속하여 감시를 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3. 6. 18.부터 2013. 7. 11.까지(순번 1번~7번, 단 순번 6번 기재 일시 '19:00'은 '저녁시간경'으로 정정) 7회에 걸쳐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D은 2013. 10. 23.부터 2013. 11. 14. 까지 (순번 8번~12번)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6.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H시장 내 불상의 상가에서 현대카드모집인인 P가 제공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볼펜으로 가입자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Q'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위 P에게 행세하여 주식회사 현대카드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그 자리에서 Q 명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물품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4의 다의 1) 항 기재 현대카드는 피고인이 Q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T편의점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1,96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4. 7. 25.경 대구 남구에 있는 불상의 새마을금고에서 위 4 의 다의 1) 항 기재 현대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현금서비스로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700,0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608] 피고인 D은 2015. 1. 1. 00:00 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V파출소 소속 경사 W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계단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처 X 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려는 중 위 X의 머리와 몸을 손과 발로 폭행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W에게 '니가 뭔데, 가라 임마 여기 왜왔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W의 어깨 부위를 2회 치고, 손으로 모자를 쳐서 W가 쓰고 있던 근무모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죽고 싶다'고 말하며 2층 난간에서 몸을 던지려고 하는 위 X을 말리는 위 W에게 '내 마누라다 시발놈아 비켜라'라고 말하며 달려 들어 주먹으로 위 W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277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4. 10. 28.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 새마을금고 계좌(Z)와 각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5고단5106] 피고인 C는 2015. 6. 중순경 피해자 AA (여, 21세)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 C는 2015, 6.26, 21:00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C 원룸 301호 밖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위 원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친구 AD 둘이서 찜닭을 시켜먹는 것을 보고 "돈도 없는 무슨 통닭이고!"라고 소리를 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이 씨발, 버르장머리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더 때린 후 식탁 위에 있던 소주컵, 물컵, 접시 등을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5,9,29,02:00 경 대구 남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F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짜 이혼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꺼, 왜 내 말 안 믿노! 야, 이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죽고 내 죽고 함 해보까 오늘"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가위날 약 13.5cm, 손잡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다시 나오자 피해자에게 "내 진짜 돈이 급하다. 지금 당장 200만 원 없으면 진짜 징역 가야된다. 돈 좀 구해죠."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8. 16:00경부터 2015. 10. 1.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8 중 1~3항]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C, 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파일 CD 1. 대신동파 조직원 현황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상가연합회 소속 직원들로서 시장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권한에 의해 경계선을 지키도록 한 것일 뿐이어서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임차한 공간을 넘어 탁자나 의자 등을 설치하여 손님을 접객함으로써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어느 정도 불편을 초래하였고 이에 피고인 A 이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시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경계선 내에서 영업하도록 집기를 이동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10여년 가깝게 식당 운영을 하여 왔고 위 식당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 부득이 탁자와 의자를 임차 공간 밖에까지 설치하여 운영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식당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의 통행에 어느 정도 불편을 초래하였다고는 하나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은 영업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경계선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기를 동의 없이 치우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는 영업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B, D은 피고인 A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한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가 집기를 치우는 등 행위를 하면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015고단588 중 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카드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및 피해자 Q 진술청취) [2015고단160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5고단2770]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전화녹음 진술조서),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명의 2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AI에게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및 사실, 즉 피고인 D이 위 접근매체들을 AI에게 일주일만 쓰고 준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 AI에게 위 접근매체들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D 명의의 위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제공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AI가 수사기관에서 2014. 10. 11.내지 12.경 피고인 D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위 접근매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10. 28. 까지 피고인 D이 위 계좌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AI의 진술과 달리 오락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하여 위 접근매체를 AI에게 빌려주었다고 하고 있는 등 피고인 D이 AI에게 위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는 AI와 피고인 D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D이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직접 또는 AI를 통하거나 AI와 공모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5510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AA의 진술기재 포함) 1. AA,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 없음 나. 피고인 C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간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년7월10일 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영업방해를 지시하여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가담정도와 횟수(피고인 B, C는 업무방해에 1회 가담하였고, 피고인 D은 13회 가담함)를 주요한 양형자료로 삼는다. 다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시장 상가연합회에서는 이를 계도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상가연합회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가 명도를 완료함으로써 분쟁이 종료한 점, 욕설이나 파손 또는 폭행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 AA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한 채 폭행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사촌인 Q 의 명의로 카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Q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합계 11,963,800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들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는 점, 폭행이 경미했다고는 하나 피해자 AA가 임신상태에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점, 현대카드에 300만 원을 변제하는 외에 피해 변제 없는 점(피해자 AA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해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음),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액수가 고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가정폭력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