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연구비 관리 업무 피고인은 2000. 9. 1.부터 현재까지 D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로서 2007.3.1.부터 2010. 10. 31.까지 산업자원부 주관 연구과제를 비롯하여 총 71건, 연구비 합계 351억 25,003,000원 상당의 연구를 담당하였고(그 중 35건 연구비 합계 69억 68,646,000원은 주책임자로, 36건 연구비 합계 281억 56,357,000원은 공동책임자로 담당), 그 연구비 중 피해자 E을 비롯한 별지 1 연구원들 24명의 인건비, 연구수당, 출장여비, 장학금 등 합계금이 11억 30,743,756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되 그들에게 지급된 위 인건비 등을 모두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 이하 '공동관리 1 계좌)에 이체하였고, 위 공동관리 1계좌의 잔액이 많아져 금융사고가 날 것을 방지하고 잔고를 분산·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H, 이하 '공동관리 2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2008. 4. 28.부터 2010. 9. 9. 까지 공동관리 1계좌에서 67,000,000원을 공동관리 2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의 안식년(2006. 9. 1.부터 2007. 8. 31.까지) 기간 동안 연구실 지출비용을 관리하고, 연구실 회식비, 여비 등 수시 입·출금되는 비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보조원로 하여금 그 명의의 F은행 계좌(J, 이하 '연구실운영비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공동관리 1계좌, 공동관리 2 계좌를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관리하면서 각종 입출금을 처리하였고, I는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연구실운영비계좌 입출금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위 공동관리 1계좌, 공동관리 2 계좌, 연구실 운영비 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금원은 피해자들 24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인건비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거나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2. 연구과제 수탁 및 연구비 운영의 일반적 처리과정 연구과제 수탁 및 연구비지급 과정은 연구주관기관이 연구과제를 공고, 교수를 중심으로 각 연구실에서 D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연구제안서를 제출하여 응모, 연구주관기관이 산학협력단 또는 신청 교수에게 선정사실을 통보, 연구주관기관과 산학협력단간에 연구의뢰협약을 체결하되 연구책임자도 함께 협약서에 서명·날인, 연구주관기관이 산학협력단에게 연구비를 지급, 산학협력단은 연구원들의 각 개인 계좌로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연구비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수당(인센티브), 출장여비', 주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인센티브), 출장여비, 선행연구비'로 구성되었다. 연구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외부인건비 중 대학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되고, 연구관리부서는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연구원 개인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등 연구책임자 및 개별 연구실 차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불가하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학생연구원들의 등록금 납부, 연구실 운영비, 연구원 참여율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주관적 인건비 책정 등의 명목으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계좌로 관리하는 등 인건비를 재분배하거나 연구책임자가 '교수와 제자'라는 특수신분관계를 이용하여 학생연구원의 연구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이었고, 피고인도 연구원들의 연구용역비를 회수하여 공동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3. 구체적 횡령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8. 1. 22. 서울 서대문구 제1공학관 연구실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동관리 2계좌에 있던 150,000원을 연구와 관련이 없는 K교수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9. 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8회에 걸쳐 합계 7,54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8. F 지점에서 공동관리 1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연구비 중 4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8. 10, 29. 위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자 다시 피고인 명의의 20,000,000 원 1년 만기 정기예금, 20,956,982원 1년 만기 정기예금 계좌로 분산 개설하여 그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7. 위 1년 만기 정기예금 2개 중 1개에 대하여 재차 1년 만기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체, 연장하되 이자 1,194,739원을 피고인의 급여 계좌(F은행 L)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7. 위 1년 만기 정기예금 2개 중 1개의 만기가 도래하자 그 이자를 합산한 20,778,320원을 피고인의 위 급여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를 연구실 공동카드로 개설하여 공동관리 1계좌에서 카드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0. 피고인의 가족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 40,440원을 삼성카드로 사용하고 위 공동관리 1계좌에서 카드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76,850원을 공동관리 1 계좌에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24명의 연구비 중 합계 31,189,94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연구보조원들의 연구비관리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연구비 관리계좌 결제연동된 신용카드 15,708,000원 사용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명의 개인급여 계좌 은행 L 거래내역 첨부) 1. 정기예금 계좌 운용현황, 신용카드 집행액 중 교수 사적 사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9. 25. 확정되었고, 2016.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는 2018. 9.경 지인 C과 피해자 D(19세)의 여자친구가 페이스북에서 말다툼하는 글을 발견하고 싸우지 말라는 댓글을 쓰면서 시비 하던 중 2018. 9. 27. 07: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약속하였다. B는 2018. 9. 27. 05:00경 부산 서면 불상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G, H에게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G, H(이하 피고인, B, G, H을 통칭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등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근처 노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2018. 9. 27. 07:30경 위 E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시비하던 중, B는 피해자가 “뭐, 치라(때려봐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도망치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2:25경 포항시 남구 B 부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가자, 가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후 상황 녹화된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면), 피의자 복장 비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및 선면수사), 재연장면, 수사보고서(CD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과 팔을 잡았다. 피해자는 당시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과정에서 1,0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등, 실황조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집에서 잠이 안와서 수면제 2 알을 먹고, 그래도 잠이 계속 안와서 다시 01:00경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후에 음주 측정에 응했기 때문에, 01:44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87%는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수치를 측정했던 경찰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경찰공무원의 최종 음주시간 확인에 "2017. 9. 1. 23:00경"이라고 말했던 점, 위와 같은 추가 음주사실이 진실이라면 이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게 나와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진실이라면 물 2컵을 마셔 입까지 헹군 후에 음주측정에 응하는 신중함을 보였던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굳이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점, 피고인은 0.187%로 측정된 음주수치결과를 확인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날인했던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수사기록 46 면의 빈 소주병 사진은 범행일로부터 한참 뒤에 촬영된 사진이라 피고인 주장의 진실성을 밝혀줄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앞 교차로를 대평리 쪽에서 수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86세)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기하던 중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5. 12. 03:22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5.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1: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시아버지로 부산 금정구 D, 303호 에서 처, 피해자, 피해자의 딸인 손녀(2세)와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15:20경 위 집 안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워 피해자와 나이어린 손녀만 집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부르며 안방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방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옷 위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 하자 발버둥치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 입을 한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깨물고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사건은 친족 간 범행으로 공개·고지명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인륜에 반하는 범행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측 가족 간 관계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61

공소사실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4. 5. 11: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극동한신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자신과 동거 중이던 C이 벌금을 받으면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C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D에게 C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서에 가서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7. 4. 13. 19:56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E팀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4. 15. 12:30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E팀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C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7. 4. 5. "음주운전에, 폭행을 당했다. 나도 폭행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을 한 점, 이에 출동 경찰관은 C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까지 마친 점, D은 같은 날 경찰서에서 C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D과 피고인이 그 후인 2017. 4. 15. 경찰에 출석하여 C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으나, 그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이에 경찰은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출동 당시 D이 'C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C이 당시 운전하였다고 지목한 G으로부터 C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피고인과 D은 2017. 4. 20.과 같은 달 21. 범인도피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C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D이 C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진범인 C의 발견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D이 각 허위진술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D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교사한 피고인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1. 09:06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사유지를 D가 허락 없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위 사유지 내 도로의 입구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철재 각 파이프로 제작된 문을 닫고 D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8, 24, 36, 38번),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34번) 1. 현장사진, 인공위성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문을 설치한 곳은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곳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일 뿐이므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문을 설치한 곳은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 등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통행을 하여 왔던 도로의 중간 지점인 점, 그런데 피고인이 몇 년 전 그곳에 철문을 설치한 이후 누구에 대해서는 통행을 허락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통행을 금지하는 등 임의로 도로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철문을 설치한 곳이 사유지라는 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이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단법인 D 사업총괄본부 CEO인데, 현재 담배자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흡연부스가 아니면 담배를 흡연할 수 없고 판매할 수도 없는데, 협회가 흡연부스 사업을 하고 있다. 담배자판기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쳤고, 금융작업도 모두 끝나 있으며, F와도 협의가 완료되었다. 원래는 사단법인 D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특별히 초기 투자자한테만 좋은 자리를 주는 것이니 투자를 하면 500개의 흡연부스를 주겠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로부터 담배자판기와 흡연부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및 F와 위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가 완료된 사실도 없었고(지자체에서 흡연부스를 공공시설로 설치·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피고인과 협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500개의 흡연부스에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매위탁사업계약서 1. 영수증 1. 이체결과조회 1. 이메일 1. 답변서 [위 증거들을 중심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그 협약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아이템을 사업화하여 추진할 경우 사전에 이 사건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수사기록 9-46쪽),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로부터 판시 금전수수 당시 판시 흡연부스 및 담배자판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승인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협회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와 약정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담배제조회사, 담배자판기 제조 또는 공급업자, 흡연부스 제조 또는 공급업자 중 누구와도 약정을 맺은 적이 없는 사실(피고인은 그들과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소를 선택할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2014. 5. 말 F와 담배자판기설치 및 제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그즈음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일정표를 제시하면서 설치예정장소를 표시한 지도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피해자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한 J 변호사와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4. 7. 8. 홍콩의 회사(K)와 25,000,000유로의 조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위 각 협약은 단순히 협력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사실(실제 협약사항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 판시 금원을 수수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4. 7. 28. 구금되어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위 구금 시기는 앞서 피고인이 제시한 여러 단체와의 약정체결 예정 시점이 지난 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여 500개의 흡연부스에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안산지원 2014고단1945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8.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한방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A은 2012. 8. 1.경부터 2013. 11.경까지 E한방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위 E한방의원에서 F가 교통사고로 내원하자 그 날부터 2012. 9. 27.까지 9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라고 수기(볼펜)로 진료차트를 작성하여 입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입원기간 중 첫날 1일만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나머지 8일은 집에서 잠을 자면서 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수기 진료차트에 F에 대하여 1일만 치료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입력하는 진료기록부(전자차트)에 위 F에 대해 9일 동안 매일 침, 부항, 약침, 물리치료 등 치료를 한 것처럼 입력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2. 8.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진료비 분석결과, E한방의원) 기재와 같이 위 F 등 교통사고 환자 758 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2. 9. 19. 위 E한방의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진료기록부(전자차트)를 근거로 피고인 A과 G(2012. 8. 1.경부터 2013. 8. 6.경까지 E한방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음)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G과 함께 피고인 B가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청구 명세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IG손해보험회사에 진단서 및 위 진료비청구 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료 110,352원, 투약료(첩약) 9,740원, 약침값 63,296원 등 합계 183,38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2012. 8.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사별 편취금액, E한방의원)와 같이 교통사고 환자 758명 명의로 피해자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10,302,87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금 환자 명단 첨부 건), 내사보고(환자 상대 확인건), 내사보고(환자 상대 확인 건-U), 내사보고(환자 상대 확인 건-V), 내사보고(환자 상대 확인 건-W), 내사보고(환자 상대 확인 건-X), 내사보고(환자 상대 확인 건-Y), 압수목록, 내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건), 수사보고(편취금액 정정 건), 수사보고(전자차트 견본 첨부 건), 진술서, 수기차트·전자차트 진료비 청구명세서 목록 1권, 수기차트·전자차트 진료비 청구명세서 목록 2권, 수기차트·전자차트 진료비 청구명세서 목록 3권, 수기차트·전자차트 진료비 청구명세서 목록 4권, 수기차트·전자차트 진료비 청구명세서 목록 5권, 수기차트·전자차트 진료비 청구명세서 목록 6권, 수기차트·전자차트 진료비 청구명세서 목록 7권, 수기차트·전자차트 진료비 청구명세서 목록 8권, 수기차트·전자차트 진료비 청구명세서 목록 9권, 수기차트·전자차트 진료비 청구명세서 목록 10권, 수기차트·전자차트 진료비 청구명세서 목록 11권, 수기차트·전자차트 진료비 청구명세서 목록 1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의 약 70%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의 약 70%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11

범죄사실 2015고단54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12: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3층 서편 출발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 열어"라고 외치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직원 전용 통로로 갑자기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공항 보안요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김포공항 보안요원들의 공항보호구역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공항경찰대 소속 D이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흡연실로 데려가자,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시민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김포공항경찰대 소속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2. 19: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에 계류 중인 제주행 F에 소주를 넣은 물통을 몰래 들고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술을 권하며 앞좌석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는 승무원 G에게 "죽여 버리겠다. 눈알을 뭉게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G의 어깨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고, 계속하여 H에게 "이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물통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을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2. 23:05경 위 3.항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가. 2015.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 00:50경 위 유치장 1호실 안에서 플라스틱 물병의 뚜껑을 잘라내 날카롭게 만든 후 유치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443,000원 상당의 자해방지용 매트를 절개하고 벌어진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2015.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01:55경 위 유치장 2호실 안에서 화장실 좌변기의 뚜껑을 잡아 뜯어내 철창을 향해 집어던지고 양변기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230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2. 00:55경 강남구 J 소재 피해자 I(여, 52세)이 관리하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되어 있는 와인 1병과 컨디션 11병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건물 지하 1층 'M' 술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L(여, 32세)이 관리하는 술집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 E, O,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치장 벽면 등 손괴), 유치장 1호실 손괴장면 사진, 유치장 1호실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 및 좌변기 손괴 장면 사진, 수사보고(유치장내 양변기 손괴), 양변기 손괴 견적서 2016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3조 제2항(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5월10일 (다만, 판시 항공보안법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 등 여러 사람이 수차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판시 항공보안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180여명이 탑승한 항공기의 운항까지 지연되었다. 위 사정들에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166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인 D에게 빌려준 43,370,000원을 받지 못하고, D가 아파트를 처분하고 잠적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6. 1. 08:19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7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사무실에 가서 분명히 책상을 엎어버리고 난리를 칠테니까 그런걸로 알아."라고 말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8. 3. 0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녹취록 1. 핸드폰 통화내역 인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라는 절을 운영하고 있고, 위 절 바로 앞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도 피고인의 소유지이다. 이 사건 대지를 시작으로폭 3m 내외, 길이 약 122m인 골목길이 이어지는데, 이 사건 대지는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대지에 E 쏘렌토 승합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F,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현장조사)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7~9면)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근 주민 등이 이 사건 대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잘 닦여진 길로 주위를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그 길이 유일한 통행로일 필요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본래 승합차를 주차하던 곳에서 차량견인이 이뤄지기 시작하자 이를 피하여 이 사건 대지에 주차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대지는 피고인의 소유지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주차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주변의 통행이 봉쇄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대지에서 이어지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외에도 차량을 주차해두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 일우아파트 내에서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D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