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84

범죄사실 2018고단2784 피고인은 2018. 3. 19.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상품권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상품권을 싸게 팔 수 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 B에게 "200만 원 상당의백화점 상품권을 17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만 원 상당의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상품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7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3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3512 피고인은 2018.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G 만화책 1~88권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만화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1,6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8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사진자료(제4, 11, 21번) 1. 영장 최신자료 (거래내역 등) 2018 고단351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 Q 의 각 피해진술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_U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게시글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2, 3호(피고인이 범행 후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배상신청인 역시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에 관한 언급 없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범행 후 피해자들과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도박에 빠져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8고단2784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PC방을 전전하며 도박을 계속하였고, V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도박 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2018고단3512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아직 어린 피고인이 과연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마저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L를 제외한 2018고단2784 사건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 와 2018 고단3512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등 이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횟수와 피해액,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특별가중요소와 특 별감경요소를 각 고려하여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을 선택)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재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26. 12:5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소재 국도 제14호선 고정식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3:19경 양주시 고읍동 고덕로 266, 고읍 119안전센터 앞 주차장에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정지선 앞에서 E뉴E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얼굴을 기댄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한편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8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승한 F은 덕계동 식당에서 양주시 고읍동 고덕로 266, 고읍 119안전센터까지는 본인이 운전하였지만 G과의 다툼으로 차를 위 안전센터 앞 3차로상 인도 인접 부근에 주차하고 내렸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F1 G 과 다툰 후 도로 가장 하위 차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집에 갔다고 하면서 F이 주차한 장소를 다음 로드뷰 인쇄물에 표시까지 한 점, 판시 차량은 고읍 119안전센터 부근 2차로상 신호등정지선상에 시동이 꺼진 채 정차된 채로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 운 전석에 앉아 핸들에 얼굴을 기댄 채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때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고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상태였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까지 된 상태였던 점(경찰 조사 이후 F, G이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처음 F이 차를 주차했다는 곳과 다른 곳인 고 119안전센터 부근 2차로상 신호등 정지선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들이 피고인과 같은 직장 동료 관계인 점과 F이 처음 경찰 진술과 달리 이를 번복한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진술서에 의하면 G은 F이 차를 2차선에 세우고 가버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본인도 술을 마셔 직접 운전을 할 수 없고 피곤한 상태라 그대로 잠을 잤다고 진술하나, 차량이 통행하는 2차선 도로에 차가 정차되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그대로 잠을 잤다는 진술은 일반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안성시 E 냉장토목공사가 있는데 1차 공사비가 3억 9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 공사비는 6억 원이 넘는다. 위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총 책임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그 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4. 8. 30.경 공사 착공일에 선급금 1억 원이 나올 예정이니 그때 원금 2,000만 원을 갚아 주고 잔금이 나오면 수익금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위 공사 중 포크레인 공사를 맡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25.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8. 8.경 70만 원, 2014. 8. 27.경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공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도급 주기로 하였다는 사람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은 없이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에게 그 중 포크레인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 경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C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9. 5.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69,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30,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부터 2019. 5. 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771,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793,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2019. 2. ~5. ), 상여금 내역, 휴가상여금지급표(2018년~2019년), 퇴직금 내역, 입출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액수 합계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한 범행이고, 일부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지급하였고, 퇴직금 중 퇴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041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월3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3년 내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피해까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2017고단1513] 피고인은 2017. 5. 3. 04:45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E의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F(36세)이 그 사실을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 3.31.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딩 1층 'D' 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5. 11. 27.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E의 위 기간 주휴수당 합계 2,293,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5. 11. 17.경부터 2017. 7. 15. 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F의 2015. 11.부터 2016. 10.까지 주휴수당 합계 2,245,680원과 퇴직금 2,094,1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변제확인서류, 고용보험 이력 전산조회,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체불내역, 주휴수당 체불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상해죄 등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이나 여행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카페에 상품권, 여행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9. 경 대전 대덕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직거래사이트 'B'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상품권 10만원권 2매를 18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5경 E 명의 은행 계좌(G)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카페 '베트남 리조트'에 피해자 J가 견적 의뢰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베트남 여행 4인 항공권 및 I리조트 3박 숙박 예약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1경 위 E 명의 은행 계좌로 항공권 및 숙박비 명목으로 2,6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2017노362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 판매 및 외국여행 숙소 예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귀중한 가족여행의 꿈도 앗아가 버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기는커녕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8:0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식사 중이던 테이블을 엎을 듯이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식기와 소주잔을 바닥에 떨어트려, 시가 불상의 소주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105호에 위치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건물 분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충북 보은군 E아파트 주택홍보관에서 2016. 9. 20.부터 2016. 11. 18.까지 상담 직원으로 근무한 F의 2016. 10. 임금 41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1,977,2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입금내역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아파트 분양대행업이 실패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울산 남구에서 피해자 B에게 허위로 만든 '2016 C 부산 공연판권계약서', '2016 C 창원 공연 판권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부산, 창원에서 D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콘서트 진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기존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공연사업의 적자로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콘서트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문자수발신사진, 각 판권계약서사본 1. 각 거래내역 등 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F와의 계약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내용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앞편 도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 좌우측에 진행하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3세) 운전의 전기 자전거의 우측면을 위 싼 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7:40경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3.18: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점 내에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D과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400원 상당의 '여명808'이라는 음료수 2병을 몰래 들고 온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7: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완산구청 방면에서 현대에코르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사고후인 2017. 12. 13. 18:05경부터 18:25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0: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20:35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무인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계단에서 올라가지 않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팔로 감 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계단에서 내려와 주차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인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차이가 상당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간다고 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다소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무인텔로 데려갔고, 지하주차장에서 방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피해자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 입실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기 위해 완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태운 다음에도 잠시 정차하여 재차 추행하려 했던 정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 순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군청에서 약 27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3년 소액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인소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0:10경 정읍시 D 앞 노상에서 공사소음 관련 언쟁을 하다 음주운전이 의심 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말이 어눌하고, 눈이 약간 감긴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 기재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났던 관련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여 현장까지 온 것도 명백하다. 그 밖에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 사이의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법이 정한 최저형이 벌금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명백해 보임에도 그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1: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가 위 주점의 종업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싸운 것은 나인데 왜 친구를 잡아 가려고 하느냐, 현행범인이고 나발이고"라고 항의하면서 위 F의 팔과 손목을 잡아당겨 체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교회 후문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그 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수리비 2,075,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10,29,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동구 I에 있는 J 대학교 정문사거리 K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2:1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36세)으로부터 반말로 불쾌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식당 여주인 구두진술관련),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상 신고자 및 지령실 직원과 유선통화) 1. 상해진단서(G)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우미이노스빌 방면에서 오산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