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45

범죄사실 2017+5645₁ 피고인은 2017. 9. 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10동 108호에서 네이버 J카페 사이트에 피해자 K이 게시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이체하면 게임머니 2억 골드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같은 날 21:35경 16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5.경부터 2017.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3,053,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1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M 페이지에 피해자 G이 게시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이체하면 게임머니 1억 2천만 골드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L)계좌로 같은 날 13:42경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M 페이지에 피고인이 게시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이체하면 게임머니 1억 2천만 골드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L)계좌로 같은 날 01:25 경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2.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M 페이지에 피해자 0이 게시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이체하면 게임머니 1억 2천만 골드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L)계좌로 같은 날 02:20경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5799₁ 피고인은 2017. 8. 18.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10동 108호에서 네이버 사이트 J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보고, P에게 연락을 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함과 동시에 피해자 Q에게 자신이 마치 P인 것처럼 속이고 연락하여 17 만원을 입금해 주면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Q으로부터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7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P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94,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경 남양주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가 인터넷 'J 카페' 사이트에 게시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3억 8,900만 골드를 보내주면 현금 284,000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라는 사람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T에게 게임머니를 보내게 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던전앤파이터 게임 사이트를 통하여 T에게 3억 8,900만 골드 게임머니를 보내게 하여 2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가 인터넷 'J 카페' 사이트에 게시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26,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억 5,000만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이라는 사람에게 금원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V에게 그 대금을 보내게 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126,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495, 피고인은 2017. 9. 23.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아파트 110동 108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 에게 35만 원을 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게임 계정을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3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152 피고인은 2017. 9. 18. 인터넷 게임 J 카페 사이트에서, 참고인 Y이 게시한 "게임머니 275,000,000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Y에게 연락을 하여 위 게임머니를 21만3,000원에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동시에 피해자 Z에게 자신이 마치 Y인 것처럼 속이고 21만3,000원을 입금해주면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Z으로부터 Y 명의 농협 AA 계좌로 21만3,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Y으로부터 게임머니 275,000,000골드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954 피고인은 2017. 9. 22. 경 남양주시 아파트 110동 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음부터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J 카페의 판매 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3억원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을 상대로 AC 명의의 농협 (AD) 계좌로 253,65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동액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AC의 던전앤파이터 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AC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를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C에게 송금한 것을 마치 본인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 AC으로부터 던전앤파이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53,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3722 피고인은 2017. 10. 20.경 구리시 AE에 있는 AF PC방에서, 페이스북 사이트에 3만원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G에게 '현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 AH 명의의 농협은행계좌(AI)로 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 2,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V, Y,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증거자료 1. K, AJ, AK, AL, C, AM, AN, D, AO, E, AP, AQ, AR, AS, F, AT, G, O, N, R, U, X, Z, AB, AG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및 증거자료 1. 각 이체결과조회서, 각 확인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 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공용영수증, 각 영수증, 토스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인터넷뱅킹거래내역서, 이체내역조회서, 이체결과 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압수수색 영장 회신, 각 이체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입금내역서(Z) 등 첨부, 금융기관 회신 금융거래내역서, 이체내역 확인서, 영장회신자료 1. 각 대화내용 캡처 화면,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던전앤파이터 거래시 캡쳐자료, T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T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내사보고(카톡 대화 내용 캡쳐 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V 제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진정인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하여), 대화내용 출력물, 주식회사 카카오 회신자료, 넥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배상신청인 C, D, E, G)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34회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 중 AS, AU, AP, AQ, AV, AL, AJ, AM, AN, F, AT, AK, Q, Z, AB, AG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총 피해금액 약 470 만원 중 약 210 만원 상당임) 그 중 AQ, AL, AJ, F, AT, Q, Z, AB, A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