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3. 29. 코스닥 등록기업인 R(주)(이하 'R'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09. 3. 9.부터 2012. 3. 19.까지 R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 3. 9.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1999. 1. 27.부터 정보통신공사 업체인 S(주)(이하 'S'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4. 24.부터 현재까지 누나 T과 함께 S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2012. 10. 18.부터 2013. 5. 29.까지 정보통신공사 업체인 U(주)(이하 'U'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셋톱박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V(이하 'V'라 한다)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으나, 2013. 2. 28.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고 이후 위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 끝에 2014. 1.경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며, 2014. 8. 11. 현재 위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4. 12.경 R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2009. 3.경 부사장으로 승진한 다음 2012. 12.경 퇴사하였으며, 이후 코스닥 상장기업인 AB(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5. 29.부터 현재까지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S 연대보증 제공 배임의 점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V의 경영권을 인수(적대적 M&A)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영권 확보에 충분한 주식 매수 자금이 부족하자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U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V의 주식을 매입하되, 자력으로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U를 위하여 피고인 A이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S 명의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고, 2013. 5. 29. 피고인 B가 U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자 이를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한편 U는 2012년 매출액 약 170,000,000원, 영업이익 약 54,000,000원, 연말 부채비율 589.2%, 2013년 상반기 매출액 약 3,491,000,000원, 영업이익 약 91,000,000원, 반기말 부채비율 1,244%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 S의 각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회사의 재산을 보전·관리하여야 하고, 회사 명의로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손익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26.부터 2013. 8. 20.경까지 자신의 V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래 별표과 같이 U 명의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5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U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과정이나 적정한 담보설정 등 손실회피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설정액(채권최고액) 합계 66억 4,000만 원 상당의 근보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에 위 66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S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는 아래 별표 순번 4 내지 6번 기재 부분의 범행(30억 원)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하였다. 2. 피고인들의 U 명의 100억 원 사기대출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의 연대보증을 받고 U 명의로 우리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V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경영권 획득에 실패하자, 다시 U 명의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V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U를 위하여 R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는 연대보증 결정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R이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U 전무 AC 및 R 재무팀장 AD에게 지시하여 2013. 11. 4.경 서울 송파구 AE빌딩 내 R 사무실에서, U의 (주)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각 35억 원 상당 대출금 2건에 대하여 R이 각 45억 5,000만 원의 근보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대출약정서 2장 및 근보증서 2장과 U의 (주)디지비캐피탈(이하 '디지비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각 15억 원 상당 대출금 2건에 대하여 R이 각 19억 5,000만 원의 근보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대출약정서 2장 및 근보증서 2장에, 임의로 R 대표이사 AF의 이름을 기명하고 그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다시 위 AC, AD에게 지시하여 2013. 11. 초순경 위 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합계 100억 원의 대출금에 합계 13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R 이사들인 AF, AG, AH, AI, AJ, AK 등이 동의한 것처럼 기재된 2013. 10. 31.자와 2013. 11. 4.자 R의 각 이사회결의서에 위 이사들의 이름을 임의로 기명하고, 각 그 옆에 R 재무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이사들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2건의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약정서 4장, 근보증서 4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이사회결의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AC, AD에게 지시하여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소재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언주로 소재 피해자 디지비캐피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대출약정서 4장, 근보증서 4장과 이사회결의서의 사본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및 디지비캐피탈의 담당 직원에게 각 2장씩 일괄교부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위 각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아래 별표와 같이 합계 100억 원을 U에 대출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약정서 4장, 근보증서 4장과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이사회결의서의 사본 4장을 각 행사하고, U가 피해자 케이티캐피탈로부터 합계 70억 원, 피해자 디지비캐피탈로부터 합계 30억 원을 각 취득하게 하였다.3. 피고인들의 U 자금 무담보 대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U의 설립일인 2012. 10. 18.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3. 5. 29.경 사임하였으나 이후에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고,피고인 B는 2013. 5. 29.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회사의 재산을 보전·관리하여야 하고, 회사의 재산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손익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26.경부터 2013. 12. 6.까지 아래 별표 기재와 같이 V 주식매입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4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또는 제3자 명의로 차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질적인 변제기한이나 변제능력에 관한 면밀한 검토과정이나 담보설정 등 손실회피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차용금 등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합계 14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는 아래 별표 순번 6 내지 16번 기재 부분의 범행(110억 원)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하였다.4. 피고인 A의 V 200억 원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4. 1.경 V의 전 대표이사인 AP 등과 합의를 통해 V의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나, 위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2013년에만 186억 원의 적자에 이르는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기업신용등급도 BBB에서 BBB-로 강등되어 사업자금 마련에 곤란을 겪게 되자, V 명의로 200억 원 상당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산은캐피탈(주)(이하 '산은캐피탈'이라 한다)이 130억 원, 케이티캐피탈이 70억 원 상당을 각각 인수하도록 하여 합계 200억 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캐피탈사들로부터 V의 신용과 피고인 및 V에서 제공하는 인적·물적 담보만으로는 정해진 상환기일에 사채원리금 지급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R 및 S이 미상환 발생분의 전환사채를 대신 매입해 주기로 하는 확약을 해줄 경우에만 위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위 두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는 위 회사들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V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매입확약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자, 마치 R과 S이 위 매입확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매입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송파구 AE빌딩 내 R 사무실에서, V 발행 200억 원 전환사채에 대한 매입합의서의 '매입약정자' 란 중 S 대표이사 A 명의의 기명날인 위에 R 대표이사 AF의 이름을 임의로 기명한 후 R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R이 위 전환사채에 관한 매입약정을 한 것처럼 기재된 매입약정서를 2장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V 차장 AQ과 R 재무팀장 AD에게 지시하여, 위 매입합의서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R 이사회의사록에 대표이사 AF, 사내이사 AG, AH, 사외이사 AI, AR, AK 등이 동의한 것처럼 임의로 R 재무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이사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취지로 작성된 S 이사회의사록에 대표이사 T, 사내이사 AF, AS이 동의한 것처럼 임의로 동인들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R과 S 명의의 각 이사회의사록을 1장씩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매입합의서 2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이사회의사록 1장, S 이사회의사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AQ, AD에게 지시하여 2014. 3. 31.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소재 산은캐피탈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케이티캐피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매입합의서 2장과 R 이사회의사록의 사본 2장 및 S 이사회의사록의 사본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산은캐피탈 및 피해자 케이티캐피탈의 각 담당 직원에게 각 1부씩 일괄교부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위 산은캐피탈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130억 원, 위 케이티캐피탈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70억 원을 V에 위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매입합의서 2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이사회의사록의 사본 2장 및 S 이사회의사록의 사본 2장을 각 행사하고, V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00억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들의 U 자금 업무상횡령의 점 가. AT 법률사무소 비용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V를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인 AP 등과 각종 민·형사 소송이 발생하자 이와 관련된 자문 및 소송대리 등 업무를 AT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마치 피해자 U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28.경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중 286,000,000원을 마치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된 법률자문 비용인 것처럼 회계처리 한 후 그 중 163,343,950원을 피고인 A 개인의 AT 법률사무소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용도로 정산한 후, 나머지 122,656,050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63,343,950원을 횡령하였다. 나. 각종 급여, 자문료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U로부터 실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차입한 자금이 142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AU을 근로자로, AV를 고문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그 급여 및 자문료 명목으로 지출된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 AC에게 지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중 합계 2,700만 원을 AU에 대한 급여로 2013. 12. 30.경부터 2014. 5. 23.경까지 매월 450만 원씩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합계 1,450만 원을 AV에 대한 자문료로 2013. 10. 31. 700만 원, 2013. 11. 25. 75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이를 모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이자에 충당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의 R 자금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3. 9.부터 2012. 3. 19.까지 피해자 R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 3. 9.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송파구 AE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재무팀장 AD에게 동인의 급여 및 상여금을 과다 책정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다음, 2009. 7.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매월 약 1,000만 원씩 총 4억 4,000만 원 상당을 위 AD의 급여 및 상여금을 과다 책정하여 지급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4억 4,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W, AX, AY, AH, AD, AZ, BA, B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R(주) 부회장 A의 V 적대적 M&A 추진 상황 및 자금원, R 100억 지급보증 관련,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U(주) 변칙 회계처리 실태 확인, A의 V 주식 매입 관련 횡령 확인, V 적대적 M&A 자금원 관련, 지급보증 배임 혐의 확인, (주)KT캐피탈, (주)DGB캐피탈 법인등기부 등 첨부, U 일별수납내역 및 기업현황표 첨부보고, U(주) A에 대한 법률자문료 부당 지원 혐의 보고, 산은캐피탈 보관V CB인수 관련 권리관계서류철사본 첨부 보고, U(주) 대출현황에 대한 S(주)의 지급보증 및 이사회의사록 확인, U(주)의 차입금 및 대여금 관련 범죄혐의 보고, 산은캐피탈CB인수에 대한 여신승인신청서첨부, U(주) 대여금 관련 배임 혐의 일람표 작성보고, A과 B 휴대폰 중요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디지비캐피탈 대출서류 사본 첨부보고-U 30억 대출관련, 케이티캐피탈 대출서류 사본 첨부보고-U 70억 대출관련, (주)V 기업 신용 등급 등 확인, KT캐피탈 보관V CB인수 관련서류철사본 첨부 보고, V 발행 200억 원 전환사채 인수 관련 담보가치 평가, U가 2013. 12. 6. AO에게 송금한 2억 원 A 개인대출금 상환용도 사용 확인 보고(Ⅱ)] 및 각 그 첨부 자료, AT 정산자료 및 변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디지비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케이티캐피탈, 산은캐피탈, 케이티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제6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S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케이티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디지비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U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은 포괄하여) [검사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원을 교부받은 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들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 A임을 전제로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계약의 상대방인 U로 하여금 70억 원, 30억 원을 각각 지급받게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상대방인 V로 하여금 130억 원, 70억 원을 각각 지급받게 하였으므로, 위 돈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이 아닌 U 또는 V에 각각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인정사실 사이에는 편취금원의 직접적인 귀속주체가 기망행위자인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인지 제3자인 U 또는 V인지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고 기망의 일시, 방법, 금액 등이 모두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다가,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편취금원의 귀속주체를 U 또는 V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각각 적용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032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항별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케이티캐피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케이티캐피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양형인자로서 참작)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 징역 4년 ~ 10년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을 2/3로 감경)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6월 [하한은 사기범죄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위 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0년에, 배임·횡령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5년의 1/2(=2년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도외시하고 개별기업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절차를 무시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자금을 동원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경우, 그로 인하여 개별기업의 경영이 위태롭게 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며, 나아가 주식회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해치게 되어 우리 경제질서의 근간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과 그 가족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R을 비롯하여 S, AL, BG, BH, U 등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R의 부회장, S의 대표이사이며, U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기업인 V를 인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U 명의로 인수자금을 차용하면서 S으로 하여금 근보증을 제공하도록 하여 S에 약 6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R 이사회결의서, 근보증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케이티캐피탈, 디지비캐피탈을 속여 U에 합계 100억 원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U가 대출받은 자금 중 142억 5,000만 원을 무담보 대여받아 V 주식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배임행위를 저지르는 한편, 대여금 이자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급여를 가장하여 회사자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약 6억 4,000여만 원을 또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V 경영권을 인수한 후 R과 S의 이사회의사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산은캐피탈, 케이티캐피탈을 속여 V가 발행한 2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하였는데, 그 자금 중 일부가 운영자금 조달 목적과 달리 실제 BI 출자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을 사유물 취급하여 사익 추구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U의 자금을 외부로 영구히 유출시켜 사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개인재산 등으로 사용자금을 보전할 의사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 피고인은 V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대한 담보로 120억 원 상당의 예금에 추가로 질권을 설정해 주어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 회복은 양형상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기업의 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이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는 삼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양형인자로서 참작)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 [하한은 사기범죄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위 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배임·횡령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5년의 1/2(=2년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U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그 지위를 이용하여 A의 범행 중 140억 원 배임행위와 100억 원 사기행위, 약 2억 원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 A이 V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배임·횡령 범죄를 실질적으로 기획·실행하여 그 죄책이 A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A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그에게 최종의사결정권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이 부분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에 기재된 횡령금액 외에 122,656,050원을 피고인 A 개인의 AT 법률사무소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T 법률사무소에 2013. 8. 28. 지급한 286,000,000원은 법률자문 용역수수료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용역수수료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정산 과정을 거쳐 122,656,050원이 반환되었으므로, 당초 지급된 용역수수료 중 반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V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경영진과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AT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8. 법률자문료 선급금 명목으로 U 명의 계좌에서 BJ(AT 법률사무소) 명의 계좌로 28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법률자문계약서 제3조 항은 '피고인 A과 U(이하 '갑'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본 계약 체결 즉시 AT 법률사무소(이하 '을'이라 한다)의 계좌로 선급금 이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입급한다. 을은 갑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위 선급금으로부터 매월 인출하여 충당하기로 하고 선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금액을 예치하기로 한다.' [이른바 '타임차지(time charge)' 정산절차]고 규정하였다. 나. 그 후 AT 법률사무소가 2013. 9. 11. U에 위 선급금 중 66,000,000원을 반환하자, U는 2013. 9. 13. A에게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6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A은 당일 66,000,000원을 AT 법률사무소에 다시 송금하였다. 다. 한편 U는 2014. 4. 3. 위 나머지 선급금 220,000,000원 중 88,494,500원을 AT 법률사무소 법률 서비스 자문료 지급에 따른 지급수수료로, 8,849,450원을 그에 따른 부가세 지급으로 각 회계처리하였고(합계 97,343,950원), 위 법률자문계약에 따라 2014. 4. 9. AT 법률사무소로부터 나머지 122,656,050원을 반환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의 가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