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모자관계로, 익산시 D에서 E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추정 나이 49세)은 지능지수 57, 사회적 연령 수준 7세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약 10살 무렵 불상의 경위로 피고인 B의 친척에게 입양되었다가 그 무렵 위 E농장으로 보내진 후 주민등록도 없이 2015. 5. 26.경 불상자의 제보로 구조될 때까지 피고인들의 집안일과 농장일을 하면서 농장에 거주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위E농장에서, 피해자가 집안일과 밭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서 집안 물건을 가져다 과자를 사 먹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77cm, 너비 3.3cm)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몸통 부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봄경 위 E농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등허리를 긁는 도구와 철사, 막대, 파리채 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머리, 종아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부위가 긁히는 찰과상, 종아리와 무릎, 허벅지, 어깨 등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등)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및 피의자 B 출석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30년 동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던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본적인 대우를 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40

범죄사실 2015고단6340원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8.경부터 2015. 2. 15.경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2, 16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위 D 신축공사현장과 부산시 남구 F 소재 G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786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부산 수영구 H에서 빌라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62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부터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부산 강서구 K상가 신축건설공사 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1. 23. 09:00경 부산 강서구 K상가 신축건설현장에서 피해자가 건축현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내에 쌓아둔 시가 불상의 서포트 2밴딩 190개, 사각쇠파이프 2 밴딩 200개, 각재(각목) 50봉, 합판 50개, 거푸집 6012 60개 등 건축자재를 4.5톤 화물차량 1대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1717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부산 수영구 H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5. 1. 1.까지 근로한 L의 2014년 11월 임금 820,000원, 2014년 12월 임금 3,2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00,000원 등 합계 4,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개인별 미지급 임금내역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J, O 에 대한 각 진술조서, 확인서, 피해 건설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L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출근내역 및 임금산정 내역, 각서, 임금미수령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2016. 7.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6340호 관련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8.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 1월 임금 51만 원, 2015년 2월 임금 68만 원 합계 119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1, 13,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6고단786호 관련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부산 수영구 H에서 빌라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6. 8. 23.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6. 15:15경 구리시 D 소재 E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F(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 공중밀집장소인 시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에 대하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7세 정도 수준의 지능 및 사리분별력만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미성년자의 해당 여부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지적·도덕적 또는 성격적인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생물학적 요인(14세 되지 아니한 상태)만으로 절대적 책임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생물학적 나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28세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상태의 해당 여부 형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위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음을 요한다. 그리고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그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지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도 이미 규칙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갖추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이 그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법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6.5.19.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에 1년을 선고받아 2016. 5.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2. 15:50경 위 노점에서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인 블랙야크, 데상트, 나이키, 카파, 아디다스, 코오롱, 네파, 밀레 , 빈폴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시가불상의 등산복 의류 등 517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침해한 상표권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 사장이고, 피해자 E은 F의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2:00경 경북 칠곡군 F, C에서 철제 담장 뒤편 공터의 잡초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남,60세) 소유의 철제 담장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철제봉과 철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기간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의 땅도 아닌 곳에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악취, 침수 등의 우려, 주유소 표가림 등 피해가 있어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면사무소에서도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하여 피고인은 자구차원에서 철구조물의 쇠파이프결합 부위를 풀고 철망을 들어 올린 다음 구거부지에 들어가 잡초를 제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고인의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3:0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상황근무중인 경위 D 등에게 "내가 뭘 잘못해서 잡아 왔느냐, 당신 직급과 이름이 뭐야, 지금 직권남용 하고 있다, 인권위에 신고하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당신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이기나 당신들이 이기나 해보자"라며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투로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E의 주취자정황진술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19:59경 C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D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CD 1장(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접대부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렌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5. 6. 25.까지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E의 2015. 6.분 임금 2,689,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존부가 불분명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판시 기재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9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8.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이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013. 2. 27.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심장이식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D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 소유의 주택에 관한 신축공사 중 (주)비원시스템이 공사하고 남은 부분을 공사하게 되었고, 2013. 2. 7.경 위 공사의 현장소장 E가 속한 회사 사장인 F에게 100만 원, 930만 원 합계 1,0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E는 2014. 4. 2.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2013. 2. 8. 10:30경 인부들의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D이 주지 않고 있다며 같이 좀 가자고 하여 D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 때는 D이 돈을 주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 인건비를 빌리는 형식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설 연휴 전 인건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미리 지급한 후 D에게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D이 공사대금의 명목으로는 위 돈을 주지 못하겠으니 빌리는 것으로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은 2013. 2. 8.경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2013. 2. 9.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차용증에는 이자율 등에 관하여는 전혀 적혀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주 주택 공사가 끝나는대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가 삭제되고, 이자율의 기재 없이 소액의 이자만을 기재하여 "2013. 2. 27.까지(이자금 오만원)"가 추가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후 피고인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이므로 완공 후 정산의 뜻으로 "경주 주택 공사가 끝나는대로"라고 그 변제기를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갔으나 D의 요구에 의하여 그 변제기를 2013. 2. 27.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D은 2015. 10. 14.경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D이 2012.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날에 바로 현금으로 줄 것이니 그 전까지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D은 위 완공일 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그 아버지의 수술비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일 뿐 공사대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나, D이 2015. 3. 28.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1,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다 공사를 마치지는 못하였지만 위 금원을 줘서 일을 더 시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그 증언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D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공제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위 1,500만 원을 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D이 위 1,5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은 이 사건 차용증상 변제기일인 2013. 2. 27.이 약 1달가량 지난 때인데도 위 차용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등 D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5. 04:35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에 있는 농협 안양만안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병목안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성능과 구조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2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감정회보서, 부검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 CCTV 캡쳐자료/ 피의차량 영상 캡쳐 자료/차량 및 사체,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감경영역(2월1)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9.28.18:00경부터 같은 해 10.1.15:00경 사이의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206동 건설현장에 침입하여 그곳 복도에 연결해 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관파이프 13M와 부속품 1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인의 도주로로 추정된다는 장소(즉,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건설현장의 뒤편에 있는 야산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담배꽁초가 발견된 장소인 범행 현장 뒤편의 야산에 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행 장소 부근에 간 적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사망하지 않은 친동생을 사망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에 대하여도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거짓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다는 담배꽁초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도주로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인 점, 또한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건설현장의 뒤편에 있는 야산을 범인의 도주로로 추정하게 된 것은 건설현장 뒤편 야산의 바닥에 동파이프로 찍힌 흔적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위와 같이 도주로로 추정되는 장소와 담배꽁초가 발견된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즉 동파이프로 찍힌 흔적이 있다는 장소 및 담배꽁초가 발견된 장소에 대한 현장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범행 현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인지 등에 대한 측정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 현장 부근의 야산에 갔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거짓이 있다는 것이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 전력이 있다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 E에게 "전복 치패 22만미를 납품을 해주면 늦어도 2014. 5. 3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억 3,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와 1억 6,2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어 매월 은행 이자만으로도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형편인데다가 이미 다른 업체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 22만미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약속어음 사본 1. 치패 및 대출, 채무 등 현황,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외상으로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치패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을 당시 약속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전복치패를 공급받던 사람들에게도 그 치패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전복치패를 공급받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복치패의 공급을 요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치패를 양식한 후 그 전복을 판매한 대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는 전복치패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전복치매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변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6. 20: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벽돌을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11, 21:03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36세) 운영의 'H' 상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끌려 위 상점에서 쫓겨나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H' 상점에서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곡괭이 (총길이 42cm, 날길이 29cm)를 가지고 와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영수증 1. 곡괭이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상해사진 등,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2015. 11. 17.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D)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군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9. 14: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무인단속설치지점 약 25m 지점을 진보 방면에서 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3.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20 경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비가역적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1.경 진주시 상대동 285-1에 있는 (주)태인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D에 1,600세대의 임대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장사무실 비용과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위 임대아파트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아파트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현장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2009. 4. 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원,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 계좌(G)로 1,800만원, 2009. 4. 13.경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990만원 등 합계 5,7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형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대구 수성구 B, 6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연체대금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 소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 F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신용카드 연체대금 채권 3,600,595,504원, 총 698건을 그 액면금보다 97% 할인된 92,000,000원에 양수 [그 이후인 2012. 7. 22. 위 F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 채권 5,384,572,153원, 총 3218건을 그 액면금보다 94% 할인된 350,000,000원에 양수함]한 다음, 2012. 3. 16. 채무자 G에게 채무원금에 지연손해금 및 연 24%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채무원금보다 약 250% 증액된 채무금 76,544,814원을 변제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헐값에 양수한 금융기관 신용카드 연체대금등 채권에 대해 그 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1회에 걸쳐 청구금액 11,283,716,083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전자 지급명령 일람표 1.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대부를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부업자의 영업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 점, 2009, 1, 21.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대부업'의 개념에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추가한 이유는, 추심전문업체를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벌규정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자가 대부채무자로부터 대부채무를 임의적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강제적 추심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따라서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의 채권 추심행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 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업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기간이 길고, 변호사법 위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금액이 합계 1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큰 점, 기타 관련 법률의 취지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7. 11. 1.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0. 2. 10.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2.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6. 2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21:3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가곡소방파출소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종병원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