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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정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022. 9. 26.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구속 기속되어 2023. 5. 25.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3. 8. 11.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5. 29. 01:01경 대구 중구 C아파트 D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장애인인 F를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수화를 통해 의사를 전달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쪽 복사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순번 27 내지 29),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민 사실만 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주장처럼 피고인들 및 F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보정기를 빼서 집어던졌으며 발로 배를 1회 찼다’, ‘내가 복층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B이 따라와서 팔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 A이 발로 차서 갈비뼈에 금이 갔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일 뒤에 내원하여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같이 현장에 있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같이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바 있어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F를 폭행하였을 뿐 자신들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주로 일방적으로 자기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피고인 A이 시켜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주로 자기를 폭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바 있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들 및 피해자, F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판시 확정판결에서 피고인들은 F를 공동하여 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 및 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충주시 E모텔 F호 객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필로폰 공급책 D의 마약수법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모발) 1. 마약범죄 신상정보 자료,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1회분 투약분 가액에 해당하는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수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B에 ㈜F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료이며, 피고인와 피해자들은 B 상인들로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무렵 부산 사하구 G 피고인의 가게 주변에서 피해자들이 불륜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하고 있던 H에게 ‘피해자 D이 부산에 내려오면 1~2박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 피해자 E 집에서 잔다’라는, I에게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불륜 관계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현재 이혼 준비로 별거중이다’, ‘저년은 저거 사장이랑 놀러 간다고 안나왔다’, ‘피해자 D이 부산에 내려오면 1~2박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 피해자 E 집에서 잔다’라는, J에게 ‘같은 냄새가 난다’라는 불륜관계 취지의 이야기를 각각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H, I,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와 같이 증언하였으며, 증언 당시 증인의 태도 및 자세, 증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55

범 죄 사 실 [공범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 23개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아래 위 사이트의 인적, 물적 자원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지원팀,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관리, 충·환전, 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재무팀, 회원들을 상대로 하는 고객 상담, 1차 베팅검수, 충·환전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운영팀, 사이트 홍보, 회원모집,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업팀, 스포츠 게임 등록, 배당률 설정, 불량회원 검수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스포츠팀(리스크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수익금을 인출하여 국내·외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국내자금 인출팀 등을 두고 위 각 팀 부장은 소속 팀원들을 관리하고, 위 소속 팀원들은 근무 연수 등에 따라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순으로 승진하여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C 등 23개 도박사이트의 홍보팀 사원으로 사이트 홍보 이미지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팀 사원으로 고객상담, 회원관리, 미니게임 조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등은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C 등 23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뒤,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64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1,000원부터 최고 베팅액의 제한 없이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베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여 그 게임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플레이어, 뱅커가 받은 카드 합이 9에 가깝거나 타이(무승부)에 베팅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일정비율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으로 취득하는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2014. 12.경부터 2023. 2. 28.경까지 도금 합계 2,087,899,965,956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17.경부터 2020. 1.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G에 있는 위 C 등 23개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홍보 이미지 제작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B은 2019. 12. 17.경부터 2020. 2. 5.경까지 같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고객상담, 회원관리, 미니게임 조작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직원 명부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1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3. 03:2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발부받은 것에 항의하며 같은 날 03:56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그곳에 있던 경찰관 등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 "법대로 하자", "씨발 좆같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3. 04: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권리고지확인서 등을 설명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 소란 체포 당시 바디캠 영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C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CD(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배상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광나루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5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팔짱을 끼고 걷던 피해자 E(여, 25세)가 옆으로 밀리게 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광진구 F 앞에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G가 오토바이를 탄 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74,1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H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F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기록 사본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과의 1차 사고 당시에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G와의 2차 사고 이후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지 아니한 것이지 현장을 이탈할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도주 범의가 없었고, 위 각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1, 2차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고, CCTV 캡쳐화면에 의하면 2차 사고 발생 장소인 도로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뒤에 다른 차량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서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해야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자 행인들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고 내리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최초 실황조사서에는 1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로 D만 기재되어 있고, E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 내용과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일상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2. 1. 난민신청(G-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5. 5.자로 체류기간이 경과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순번 13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순번 24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6. 22:00경 텔레그램으로 베트남 국적의 지인 B (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연락하여 “마약이 있으면 함께 하자”라고 제의하고 B은 이에 수락하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통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해 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3. 8. 7. 01:20경 평택시 D, E노래방 앞에서 C을 만나 84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약 0.8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0.8g을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8. 20. 10:30경 평택시 F빌라 4층 복도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검거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수사보고서(2023. 8. 7.자 매수 장면 CCTV영상 사진 첨부) 사본,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2023. 8. 7. 새벽시간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캡쳐자료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관계, 매수한 마약류의 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14. 17:15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로 86 양양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대천 방향에서 구교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4. 17:15경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양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위법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B 대화명 : C)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2. 7.경 B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성명불상자가 해당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디지털 OTP 발급 인증번호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대화내용, D 회신자료, E은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엄단하여야 할 범죄인바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00:30경 안양시 동안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음주측정지 1.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20:27경 대구 달서구 비슬로 2742에 있는 유천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5:0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기숙사인 동 층 남자 샤워실에서, 샤워부스 위로 휴대폰을 들어올려 첫번째 부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20세)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고정4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전화번호 1 생략))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1. 29.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왔고 이자는 4.2%이며 1년 거치, 5-10년 상환을 보장해준다.”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서 D를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주소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2021. 12. 1.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E 대출금이 있는데, 그것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D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E 대출이 정지되어 바로 상환을 해야 한다. 계좌로 이체하면 전산상 3일정도가 걸리지만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바로 정지를 풀 수가 있다. D에도 연락하여 신청한 대출금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통보할 테니 내가 지정해서 보낸 E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제목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회원고객정보,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대출일자 : 2016년 5월 13일, 잔여대출액 25,000,000원, 상환금액 25,000,000원, 미청구금액 -, 상태 완납해지,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E의 직인이 날인된 E 명의로 된 상환변제확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면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전에 전달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상황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15:06경 오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 상환변제확인서 1장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상환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상환변제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E),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관련사건 목록,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7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7. 16. 0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가현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A(면허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 내에 1회의 음주운전과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그 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