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 E(현재 소재불명)와 함께, 2020. 2. 초순경부터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G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는 ‘작업대출’ 광고 글을 올려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수하는 일을 하던 중, 2021. 2. 19. 03:00경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 및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E와 함께 2021. 2. 19. 09:00경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재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부터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와 함께 여주시 J에 있는 ‘K’ 피시방으로 이동하여 위 통장 등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15:58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I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I은행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은 E와 함께 2021. 2. 19. 16:20경 여주시 M에 있는 I은행 여주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2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E는 합동하여, 피해자 H의 I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휴대전화 및 피해자 I은행의 현금 290만 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2고단345(피고인 A) D은 2021. 2. 18. 13:5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에 있는 영천지하차도를 동탄2신도시 방면에서부터 동탄1신도시 방면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직진중인 N(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04,728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13:5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D의 교사에 따라 2021. 2. 22. 11:20경 위 화성동탄경찰서 O팀 사무실에서 경위 P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357(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G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핑계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햇살론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일명 ‘G 대출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D은 G에 대출 홍보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며 약속을 잡은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G에 대출 홍보글을 게시하고 약속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 주며 피해자와 동행하며 서류를 발급받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사이트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홍보글을 작성한 후 2021. 1. 29. 09:00경 진주시에 있는 ‘Q’ 앞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R(남, 23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달라. 대출 신청절차를 진행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 결재 등을 하려는 것이었을 뿐 실제로 대출절차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소액 결제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9. 09:56경 진주에서 출발하여 창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R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면서 권한 없이 R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입력한 후, T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R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대금 494,6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31경 피해자 주식회사 U 사이트에 접속하여 ‘V’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11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32경 피해자 주식회사 U 사이트에 접속하여 V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32,8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637,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대출 신청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에게 ‘대출이 될 때까지 PC방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R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간 후 제1항과 같이 R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W 사이트에 접속한 뒤 ‘햇살론’ 신청 화면에서 권한 없이 R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미리 알아두었던 R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R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03(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G에 ‘대출문의’라는 제목으로 대출 관련 허위 홍보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대출 상담 요청을 해온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 설치된 X 등에 접속하여 돈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경 남양주시 Y 앞 도로에서, G에 올린 대출 관련 허위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겠다. 핸드폰을 주면 신용등급을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 등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에서 1,765,000원을 인출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입력하여 692,4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550,000원 상당의 게임(V)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0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B, Z, D, E 등과 함께 인터넷 SNS ‘G’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고 위 휴대전화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의 일명 ‘G 대출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B 및 Z은 위 범행을 총괄 감독하고, D은 ‘G’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며 만나는 약속을 잡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는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받아 편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B, Z,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SNS ‘G’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및 게시한 후, 2021. 2. 25.경 위 대출 광고글을 보고 대출을 받고 싶다며 연락한 피해자 AA(남, 20세)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피고인 및 E는 2021. 2. 26. 13:30경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A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달라, 대출 신청 절차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E 등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고 위 휴대전화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의 일명 ‘G 대출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대출 신청 절차에 사용하고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및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1 스마트폰 1대(시가 1,050,000원 상당) 및 유십칩 1개(시가 7,7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Z, D, E 등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11 스마트폰 1대 및 유십칩 1개(시가 합계 1,057,7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18(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G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E는 G 대출 광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만나서 설명해주겠다고 말하여 2021. 4. 22. 09:00경 거창군 AE 아파트 앞 노상에서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PC방에 가서 기다리자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타고 거창군 AF에 있는 AG PC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PC방에서 대기하고, E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어딘가에 전화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PC방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합계 460,000원 상당의 AH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6회에 걸쳐 합계 549,999원 상당의 ‘V' AI를 구매함으로써 총 합계 1,009,9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9,9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계좌내역, 임대차계약서 2022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2022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소액결제 내역,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 임대차계약서, 입금문자내역 2장, G 메시지,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등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데(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범행을 저지를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범행을 위하여 D에게 피고인 명의로 렌트된 차량을 사용하게 한 점, D은 소액결제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사전에 범행을 통하여 얻은 편취금을 분배받기로 하였고, 이후 실제로 분배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 청구 내역서, 통신자료조회 회신, 재직증명서 2022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방 이용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소액결제 상세정보, 결제 상세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및 회신자료, 차량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민사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 피해 대상,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다. 2021고단1195호 사건의 피해자인 H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2022고단404호 사건의 피해자 AA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