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함께 밥을 먹던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39세)가 피고인에게 “그럼 그냥 헤어져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끄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0.부터 2022. 6.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입사시(2020. 4. 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0.부터 2022. 6.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3,483,9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퇴직금 정산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2022. 6. 2.까지만 근무하였음을 당연시하면서 2022. 6. 10. D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휴대폰 문자를 보냈고, 2022. 7. 9. D의 통장으로 6월분 임금 216,666원을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D과 명확한 합의 없이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관련 민사소송 선고 후인 2023. 2. 14. 피고인이 임의로 계산한 8,722,890원을 D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D이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어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60% 이상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차량 운전자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 금빛공원 인근 오토바이 가게에서 지인 B에게 받아 가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이 구입한 G6 125 오토바이에 부착시킨 후, 그때부터 2021. 3. 9. 22:1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2021. 3. 9. 22: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G6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등), D(주) 차량 담당자 진술서, 차적조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오토바이 매매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무단으로 부착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그것도 무면허로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시기 및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8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8. 23:25경 부산 사상구 B ‘C’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8. 23:37경 위 ‘C’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특수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18: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도로를 마장램프 방면에서 월곡램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내 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확인) 1. 수리비청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사고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어서 도주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C, D의 법정진술 등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구간은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가속을 하면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피해자 C은 ‘억’ 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충격의 정도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부서진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은 사고 다음날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퇴원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동승자인 피해자 D도 사고 이후 5회 정도 정형외과와 한방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2:25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옷을 벗고 누운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팔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어 팔베개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베개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진 적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팔베개를 하게 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벤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하여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지고 있었고, “당신 뭐야?”라고 하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도망가려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감정 및 대응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다. 나. 이에 반해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베고 신체를 만지게 되었다면서 다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무의식적으로 팔베개를 하여 옆에 수면중이던 옆사람(피해자) 수면 방해와 신체적으로 만진점 사죄 드립니다’라고 작성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팔을 베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다만 피고인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112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을 베게 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사우나에서 자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베고 누워 가슴 등을 만졌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잠결에 실수한 것이라면 사건 당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변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을 뿐 그와 같은 변명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를 주었으니 반성하고 있다고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2. 2. 고양시 소재 사우나에서 이 사건과 같이 동성인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법정에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여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전에 사우나에서 추행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그럼에도 또다시 사우나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세신사인 E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 11. 21.경에도 이 사건 사우나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고 그럼에도 그 후 2회 더 이 사건 사우나에 온 적이 있는 등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이 합세하여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우나의 주말 하루 이용객은 50명 ~ 60명, 주중 이용객은 20명 ~30명으로서 이용객이 다수이고, 20대 중반의 남성 중 피해자와 비슷한 얼굴과 체격을 가진 사람이 드물지 않을 것으로 보여, E이 본 추행 피해를 주장하던 사람이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E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E의 진술은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1:0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옥상에 여성속옷이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열려있는 공동현관을 통해 위 아파트 옥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5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절취한 범행의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절취 전력 2회 모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훔친 범행으로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성적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치료 및 성행개선을 다짐하는 점, 2014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0:00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거실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누운 후 갑자기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배, 가슴 부근을 쓰다듬고, 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서 벗어나고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에 다녀온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 배,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목 뒤쪽에 입을 맞추었으며,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인에게 ‘싫다’라고 말한 뒤 화장실에 다녀와 자신의 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자, 피고인은 다시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가슴, 엉덩이, 사타구니 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이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파주시 금릉역로 40에 있는 파주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이 2015년 이래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을 보면,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최근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 전력은 1회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법정된 벌금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2:16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2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B 신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의 ‘E 과장’을 사칭하면서 ‘현재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어 있다, 자산보호를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아니었고, 자산 보호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자산을 관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3. 10: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5. 재차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과장’을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5. 11:30경 청주시 상당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1,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입금내역 영수증, 피의자에게 압수한 피해자의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 1,77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전체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3. 16:20경 화성시 B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펜스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D 유치권 행사, 유치권,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하여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등 참조), 소유자의 승낙 하에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0. 12. 7. 선고 4293형상3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펜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프레이를 칠하였는지 보건대,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공소장에는 피해자 C이 이 사건 펜스의 관리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자에 대한 기재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이 사건 펜스의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위 C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신축공사 건물에 관하여 2019. 12. 24. 유치권배제각서를 제출한 회사로 이 사건 당시 위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었던 반면, D 주식회사는 확정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 위 채권 및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피고인의 남편인 G에게 양도한 점, 이 사건 건물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F은 자신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과 G 사이의 위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사실, 위 계약 후 G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 제3호)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6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남, 38세)에게 2022. 7. 임금 4,144,300원, 2022. 8. 임금 4,144,300원 등 임금 합계 8,288,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위 피해자의 퇴직금 19,649,1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6.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3: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장례식장 방향에서 보정교차로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자 뒷 범퍼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 의해 정지한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4:20경부터 14:54경까지 약 34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다가 중단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급기야 눈을 감고 바닥에 주저앉거나, 뒤이어 드러누워 의식을 잃은 척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블랙박스영상), CD(현장채증영상)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사고 직후 이루어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주유소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 중 일정액으로 선불금을 변제하고, 퇴직 시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빌라 구입과 무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온라인 게임머니의 구매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주유소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받은 월급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퇴직 시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0.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의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실질적 피해액(1,00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시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80

범 죄 사 실 B(남, 45세)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는 2022. 1. 20.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영점일칠이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E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남시 분당구 C,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에게 실제 음주 운전한 자가 B임에도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를 하고, 음추즉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기에 0.101%(영점일영일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측정되도록 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범인이 아님에도 단속 경찰관에게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1977. 2. 22.선고, 76도368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친이며, 피해자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언에 시달리다 2015.경부터 집을 나와 피고인이 모르는 곳에 거처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알고 2022. 4. 25., 2022. 5. 8.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2022. 5. 9.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04: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사람새끼로 내새끼로 태어나 할말이 없다 더러운 새끼 나쁜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8. 06:27경 피해자와 C이 거주하는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호 현관 앞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같은 날 06:34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0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인자는 결별하는 것 같다…(이하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6. 21. 14:36경까지 13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5. 11. 06:03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6. 11. 07:10경까지 35회 전화를 걸고, 2022. 6. 8. 06:27경 피해자와 B가 거주하는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호 현관 앞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202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 8. 13.까지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6. 15.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3. 02: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니년못된짓 너무나 우째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25. 04:45경까지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21. 11:49경, 2022. 6. 25. 03:04경, 2022. 6. 25. 03:14경 각각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부재중기록, 문자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결정통보, 전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불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가 위반사실 없이 이혼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고려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관련 수강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5: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