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2.경 지인으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를 소개받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를 이용할 손님 모집, 회원 아이디 생성, 도금을 입금한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하며 사설 경마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 확인, 수익금과 배당금 입출금, 사이트 오류 및 배당표 등을 총판에게 문의한 후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아 사설 경마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2023.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2.경부터 2022.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서울 마포구 D 등지에서 사설 경마사이트 총판인 E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월 약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전송받은 뒤, 위 장소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F’ 등의 별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사설 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관리하며, 피고인 A은 이용자 ‘G’ 등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J 명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24,869,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은 이용자 ‘G’ 등으로부터 위 계좌들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018,219,000원을 입금받아 이용자들에게 입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 경주에 대하여 베팅하도록 하고 적중한 이용자에게는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며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베팅금액을 나눠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4. 11:48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서 사설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K’, 비밀번호 ‘L’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뒤,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마권을 구입한 후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에 베팅하여 예상이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운영자들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제주 3경주(20회), 부산 1경주(16회), 부산 2경주(15회), 부산 3경주(18회) 등 총 69회에 걸쳐 366,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여 베팅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1. 3. 7.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바카라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아이디 ‘M’, 비밀번호 ‘N’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번호 5 생략)에서 위 바카라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O 충주지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나누어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베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4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합계 227,259,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도메인등록정보 사본, B 계좌거래 내역, 불법 경마사이트 베팅금액, 불법 경마사이트 캡처 사진, 각 불법 바카라 사이트 캡처 사진, 불법 바카라 사이트에서 확인된 입금내역, A 사설 경마사이트 입금내역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22. 12.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경마행위 부분,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 부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부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기록 3565, 3566쪽(피고인 A), 수사기록 3609쪽(피고인 B)]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부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 기간, 영업의 규모, 범행 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한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