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2008.경까지 서울 용산구 B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5.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2007. 10.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의 거래기간동안 위 B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태성기전 및 인터컴 주식회사에 각 물품을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태성기전에 109,305,454원 상당의 물품을, 인터컴 주식회사에 75,339,090원 상당의 물품을 각 판매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다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1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20:16 경 용인시 기흥구 D역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선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인 아이폰4에 장착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출현한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매우 즉흥적이고 간편하게 행하여지는 이 같은 범행이 광범위하게 급속히 퍼져 나가는 현상을 차단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충무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염치읍 방면에서 권곡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1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3. 18.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토무루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CK플라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2016. 03. 18. 00:10경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CK플라자 앞 도로를 주택가 방면에서 위시티 1, 2단지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지른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가 높고 위험한 사고를 야기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M에 있는 N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 강당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O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2016. 8. 10.경 퇴직한 P의 임금 4,176,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98,393,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인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마루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N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 강당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등록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위 A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차 하도급한 A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으로 하여금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74,95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K, T,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공사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O),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변경하도급계약서,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근로자들의 수도 많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1차적 책임은 위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미지급 임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청인 마루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받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마루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소송이 해결되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인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마루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N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 강당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등록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위 A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차 하도급한 A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이 그 근로자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2018. 2. 5. F, G, H, I, J, K, L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2:30경 성남시 중원구 H 102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처 I으로부터 '남편에게 위협을 느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K(33세), 순경 L으로부터 위 112신고 내용 확인을 위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오지 말랬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그의 복부를 찼다. 이에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머리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폭력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9:20경 안동시 C에 있는(D 입구)에서 우연히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안동시 F아파트 3,4호라인 엘리베이터 안까지 약 1킬로미터를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난 후 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등 뒤에서 위 피해자의 허벅지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1회 스치듯이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따라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57세)는 피해자 D(69세, 여)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0: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가양대교 북단아래 자전거도로에서 전기협회 주최 마라톤 행사 안전요원으로 근무 중,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마라톤 행렬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가라고 수신호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안장을 잡고 밀어 자전거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와 같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인 증인 E의 진술, 진단서사본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4. 12.경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경추염좌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 '라고 한다)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기협회가 주회한 마라톤대회(이하 '이 사건 마라톤 대회'라고 한다)에 안전요원으로 참가하여 교통정리를 하던 중 자신의 수신호를 무시한 채 정면으로 돌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와 피고인의 무릎이 충돌하였고, 순간적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았으며 자전거가 넘어졌다.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자전거 안장 뒷쪽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무릎부분 상해진단을 받기도 한 점, 증인 F은 이 사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가양대교 북단 아래 반환점 부근에서 6위로 달려오면서 피고인과 자전거가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증인인데, 위 F이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충돌상황, 자전거가 넘어진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Fl 이 사건에 관하여 달리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나,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61 목동동로 12길 일방통행로를 서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목동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십자 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1:40경 인천 중구 B, 2층 C 5번방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나이를 3살 많게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부위 좌상 및 목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부위 좌상 및 목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3. 27. 16: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일로 113 대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모친 생신을 위해 가족과 함께 이동하려던 중 택시탑승인원이 초과되자 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4년의 집행유예기간 중 3년 6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년의 형이 추가로 집행되는바, 그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21. 11: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에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비닐팩 1개와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손가방 속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판매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소변, 모발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고, 다량의 일회용 주사기를 갖고 다니는 등 필로폰을 평소 자주 투약하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엿보인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1)임에도 판결 확정 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소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4. 5. 19.부터 2014. 12. 23.까 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월 임금 922,140원과 12월 임금 77,86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100만 원 모두를 송금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23:10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강남스타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노곡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이 사건 음주수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단속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특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할 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17: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1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포함하여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시지에 약 3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5. 6.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5. 5. 임금 3,100,000원, 2015. 6. 임금 9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889,2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해고예고수당 18,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영상 악화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4:56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성호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25세)를 쳐다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쳐다보세요, 그냥 가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앞으로 피고인을 잘 감시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실질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 등으로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부엌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엌칼을 들고 폭력에 취약한 배우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재물손괴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가정생활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C상가 7호에 있는 D센터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간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1.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1. 11. 임금 1,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센터가 고용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해서 본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D센터는 간병인들이 위 센터에 가입하면 피고인이 간병인들이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알선하여 주는데, 특히 이 사건 F병원으로부터는 간병인들의 간병료를 일괄하여 지급받아 이를 간병인들에게 전달하고, 간병인들은 위 센터에 매달 소개비로 6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점, 간병인들은 D센터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점, 간병인들의 주된 업무는 병실에 상주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환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에 관한 지휘·감독은 주로 해당 병원,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병실에 입원한 개별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간호사들로부터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증인 E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거의 매일 F병원을 방문하여 지시와 감독을 하였다는 취지로 검사의 주신문에서 답변을 하다가, 나중에는 간호사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번복하였다), D센터 간병인들이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기는 하였으나,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은 없는 점, D센터에서 간병인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내지 고정급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가 '공동간병을 하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것의 취지는, 환자 6명이 함께 방을 쓰는 공동 병실의 경우 환자의 교체 등에 따른 관리 공백이 비교적 적어서 지속적으로 간병업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일 뿐인 것으로 파악된다) 등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센터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D센터에 대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3.01:54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고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갤럭시A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3.부터 같은 달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11:49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7호선 역 내에서 줄무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G(가명, 여, 31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A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0.부터 같은 달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증거자료 CD, 증거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7.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향교 쪽에서 3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이천시 설봉로 104 에 있는 궁전빌라 앞길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기록 제67쪽)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포오거리 방향에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말을 할 때 혀가 약간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뉴카운티 마을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5: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수사보고(휴대전화 모바일분석 등)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