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52

범죄사실 1. 2011. 11. 하순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1. 11. 하순 09:00경 사천시 C 아파트 104동 1404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방안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 만원 상당의 향수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1. 12, 초순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2: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5만 원권 SK 상품권 4매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5, 2. 범행(강간) 가. 피고인은 2012.5.2. 12:00경 진주시 G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여, 19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과 목, 귀 등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이를 거부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회보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2. 18:30경에 범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향수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의 가방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안에 피해자의 향수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여 준 것을 가져온 것일 뿐 절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잠깐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을 나간 후 피해자 소유의 향수 2개가 없어진 것을 알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F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자신의 가방 입구가 열려 있고 가방의 위치도 바뀌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로부터 약 3일 정도 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상품권으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없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상품권을 가져갔고 돈으로 계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향수를 실수로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향수는 여성용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방에 피해자의 향수가 들어가게 된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품권을 자신에게 교부한 것일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상품권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꾸며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향수 및 상품권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와 2회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성폭행을 당한 경위, 이후 피고인의 행동 및 두 번째 성폭행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 시도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팬티도 벗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결국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하에 한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의 아버지인 1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위 강간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진주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한 뒤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J 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