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여자중학교의 특수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중학교 특수반 학생이다. 1.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및 같은 달 22. 위 중학교 특수반에서 평소 친구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언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였던 피해자에게 다음 날까지 반성문을 작성하여 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성문을 제대로 작성해오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반성문을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중학교 특수반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등교한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계속하여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중학교 교실 또는 세종시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는 교실의 전등과 히터를 끄고 문을 잠근 후 피해자로 하여금 점심식사도 하지 못한 채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피해자가 써온 반성문을 찢고 다시 반성문을 쓰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에 2~3장씩 반복하여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12. 6.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친구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언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겁을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10:3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세종시 F에 있는 세종경찰서 G 지구대로 “무섭다.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경찰관과 면담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위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면서, 그곳 칠판에 ‘D 성희롱 2회(징역 1년 교도소 수감), 성추행 1회 (징역 6개월 교도소 수감), 학교폭력 2회(징역 6개월 교도소 수감)’이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위생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도를 반복하던 중 피해자의 인중에 잔털이 많은 것을 보고 이를 깎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13:30경부터 14:15경 사이에 위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깎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면도기로 피해자의 인중에 난 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 스트레칭(머리를 위·아래 및 좌·우로 움직이는 행위)을 하게 하던 중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 내 출혈의 상해를 입혀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학대조사서, 피해자 보호자가 작성한 사건 발생일 기재 사진, 피고발인이 작성한 칠판 메모 사진 중 제1행부터 4행까지의 부분, 반성문, K 피해자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I 조사시 참고인이 전송한 사진 및 참고인의 휴대전화의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본건 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상담일지,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제6호, 제86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1) 판시 2018. 11.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하루에 1 내지 2장 작성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점심식사를 하지 못한 채 반성문을 써오게 하거나 써온 반성문을 찢은 사실은 없고, 1회 구긴 사실만 있다. 2) 판시 2018. 11. 12.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인중에 난 털을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깍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 3) 판시 20189. 12. 13.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게 되어 코피가 나게 되었으나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 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목적에 의한 것으로 학대의 고의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인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고, 아동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범행의 주요 부분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그와 같은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영상녹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 당시 환경, 피해자의 나이 및 지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 및 신체의 건강과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특수교사로서 특수반 학생들의 지도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 및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감행하였던바,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의 특수교사로서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저버리고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초임교사였던바, 추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