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189호 1. 마약류 취급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15. 6. 초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6. 초순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7동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D가 운행하는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5, 6.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5. 6. 30.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6. 30.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7동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D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5. 6. 3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6. 30. 저녁경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5. 12. 7.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2. 7.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동 8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15. 12. 13.경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3, 14: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재규어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는 손가방에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412호]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할부금 잔액과 위약금 등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바꿔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반납하면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 잔액과 위약금, 개통할 단말기의 할인금액을 제외한 할부금 잔액과 가입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그 무렵 기존 단말기의 통신사 및 개통할 단말기의 통신사에게 각 할부금 잔액 등 합계 959,8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882호]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14. 5. 7.경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 각 증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K L콘도 회원권을 신규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M콘도 회원권을 매입하고 KL콘도회원권을 신규 발급해 줄 테니 등기비를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 명목으로 같은 날 카드 결제를 통하여 2,970,000원, 계좌이체를 통하여 328,000원 등 합계 3,2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0. 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K의 L콘도 회원권을 신규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N콘도 회원권을 매입하고 KL 콘도 회원권을 신규 발급해 줄 테니 등기비를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 명목으로 같은 날 3,828,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7.경 53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35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83호] 4.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토비스콘도 회원권 소유자인 P의 아들인 피해자 0으로부터 P 명의의 토비스콘도 회원증을 반납 받더라도 피해자를 K콘도 회원으로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토비스콘도 본부장인데 곧 K로 이직을 한다. 토비스콘도 회원증을 반납하면 K콘도 회원으로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3.경 P 명의로 된 토비스콘도 회원 입회계약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토비스콘도를 소유하는 주식회사 토비스레저산업으로 하여금 위 토비스콘도회원권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884호] 5.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 18. 16:25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 에 있는 가평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2065에 있는 사그막사거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Q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98호] 6.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K 콘도회원 모집 영업을 하던 중, 2014. 1. 4.경 직원인 S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M 콘도가 부도가 나서 내가 근무하는 K콘도에서 M콘도를 인수하였다. 320만 원을 지급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M 콘도 회원권을 K콘도 회원권으로 등기 전환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영업하는 사무실의 운영비도 조달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전환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K콘도의 등기 회원으로 전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6. 경 원주시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주) K 등기회원 전환신청서'를 작성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324만 원을 결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29, 130쪽)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내사보고(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토비스입회 계약서, 등기필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U 상대 진술청취 보고)의 기재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 K 등기회원 전환신청서, 카드매출전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2항, 제1항(판시 제2, 4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6항의 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가, 나죄, 판시 제2 내지 6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0. 1. 27. 경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마약을 수수하여 투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에 관하여는 위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시 제1의다, 라, 마, 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위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