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76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4.경 ~ 2021. 5. 7.경까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 14: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E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제도로 2.9%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저금리 대출 조회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G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서류가 왔는데, G은행 기존 대출금 500만 원 외 추가로 21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1:3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9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J은행, K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일로 보낼 테니 그 파일을 출력한 후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9경 부산 중구 L 소재 건물 6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 받은 ‘공탁금 납부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 ￦ 20,000,000, 상환일자 : 2021. 05. 07. ※ 당일 민원 건은 M 전산에 바로 반영되며 공탁금 납부 후 대출지급 시 환급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 님 위 비용담보 공탁금을 2021년 05월 07일자로 미리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J’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J은행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예치금액 : ￦ 18,000,000, 상환일자 : 2021. 05. 07. ※ 당일 민원 건은 M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 님 위 K은행 대출상품을 2021. 05. 07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은행’ 명칭과 대표이사 N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K은행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은행 명의 사문서 1매, K은행 명의 사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021. 5. 4.경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저금리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이미 2021. 5. 4. 15:00경 980만 원, 2021. 5. 6. 15:10경 2,000만 원을 교부한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공탁금 2,000만원을 걸어야 하고, 돈을 준비하면 남포역 1번 출구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2021. 5. 7. 15:10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도시철도 남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9번)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선면수사)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 O)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 P)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 Q)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 R) 1. 각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촬영한 사진 1. 감식결과 보고서 1.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초기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9,230만 원 중 극히 일부인 190만 원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