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E학원의 수학과목 강사이고 피해자 F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008. 경부터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해 온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3. 내지 4. 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오랜 만에 치마와 스타킹을 입고 온 것을 발견하고 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던 피해자를 자신의 의자 옆으로 불러 낸 뒤 "어, 오래만에 스타킹 신었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21:00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귀가하자 옆 영어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6세)를 수학교실로 불러 피해자를 자신의 의자 옆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안아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학원 수학교실에서, 옆 영어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6세)를 수학교실로 불러 자신의 의자 옆에 서게 한 뒤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머뭇거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당겨서 끌어안은 채 수 초간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CD 1. 피의자 작성 사과편지 사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 내사보고(자료첨부 등),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일기장 입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 2. 3 의 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일시 • 장소에서 팔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를 당겨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날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 및 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느낌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 헤드락을 한 사 실, 가끔 손을 잡은 사실, 엉덩이를 토닥인 사실 2013. 9.경 학원에서 영화를 볼 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만진 사실, 2013. 9. 일자불상 21:00경 피해자가 영어수업만 받고 있을 때 피해자를 수학교실로 불러 오른손으로 등을 감싸고, 열심히 하자고 등을 톡톡 다독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등 쪽을 팔로 둘러 감싸 안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하는지'에 관한 경찰의 질문에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다. 9월 중이었을 것이다'고 대답하였으며(수사기록 제49~53면, 제65, 68면), 검찰 조사시에는 '2013. 10.경 피해자를 불러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오른쪽 옆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툭툭 친 후 약 2~3초 정도 손을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16면).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1항 범행이 2013. 1. 경에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13. 3.~4.경으로 범행일자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부모가 방청석에서 변호인의 변론을 지켜보고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번복된 것이고, 피해자는 문제풀이 수업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5명의 학생이 자기 자리에서 문제를 푸는 정숙한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며, 피해자는 2013. 3.~4.경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서 항상 치마와 스타킹을 신 고 다녔으므로, 맨날 교복바지를 입다가 오랜만에 치마를 입자 피고인이 "어? 스타킹신었네"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만졌다는 이 사건 추행 경위는 납득하기 어렵고,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3. 9.경 수학수업을 들었는지 여부, 영어수업에 참석한 일수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학수업 중에 추행을 당하였는지, 수학수업을 끊은 다음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9. 21.경부터 우측특발성통풍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를 껴안을 정도의 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오른팔로 껴안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는 변호인이 피고인이 기저부 뇌출혈에 의한 경직성 좌측 편마비로 왼팔을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후에 번복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1.경부터 처음에는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손 계속 잡고 그러다가 또 귓불도 가끔 만지고 옆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막 치마 입었을 때는 "어 스타킹 신었네" 그러면서 다리도 슥 하고, 거의 맨날 엉덩이 만진 거, 토닥토닥'이라고 진술하다가, 다리를 만진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라는 경찰의 요구에 '피고인이 앉아있을 때 피고인이 잠깐 옆으로 와보라고 해서 옆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맨날 교복바지를 입는데 오랜만에 치마를 입었을 때 피고인이 "어? 스타킹 신었네"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종아리 쪽에서부터 거의 옆쪽까지 슥 만졌다. 피해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주춤주춤 거렸다. 그 때는 그게 심각한 건지 인식을 못해서 그냥 '피고인이 나를 예배해서 그러는 거구나'라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기분 나쁜건데 왜 표현을 제때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소름끼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귓불을 만지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일련의 추행행위를 2013. 1.경부터 반복해서 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도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정확히 2013. 1.경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일시가 2013. 3.~4.경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의 교실 가운데 있는 피고인의 책상인데, 문제풀이 수업 때 학생들이 벽 쪽을 향한 책상에 피고인을 등지고 앉아 문제를 푸는 경우, 나머지 학생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할 수 있으므로, 문제풀이 수업시간이 정숙한 분위기였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제1항의 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주로 교복이나 체육을 입고 왔고, 주로 바지를 입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3면). 피해자는 2013. 1.~4.경에만 수학수업을 들었고, 2013. 9.경에는 수학수업을 듣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3. 20. 경찰조사시 '2013. 9.쯤 되었을 때 21:00경에 학생들이다 빠지고 피고인 혼자 남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를 불러서 옆에 서 있으라고 하고, 계속 안아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학생이라서 해주나보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느낌이 이상해지니까 불안불안해서 아예 수학을 안 다녔다. 영어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영어는 했는데 영어만 하다 보니 피고인이 계속 영어선생님에게 인터폰으로 전화해서 피해자를 좀 데리고 와달라고 불러서 말을 걸고, 계속 손잡고 안아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뭔가 무서웠다. 피고인이 손을 만지고 안아달라고 할 때 피해자는 그냥 빼고 뒤로 물러나고 했다'고 진술하여 마치 2013. 9.경 수학수업을 듣다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영어수업만 듣게 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013. 9.경 수학을 안다니고 영어수업만 들었는데, 피고인이 인터폰으로 피해자를 수학교실로 불러서 계속 손을 잡고 안아달라고 했다'는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므로, 2013. 1.경부터 계속된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수학수업을 그만둔 시점을 혼동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교적 지엽적인 부분인 데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10. 초쯤에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주춤주춤하니까 당겨서 안는데 피고인은 앉아 있고, 피해자는 서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서 있는데 피고인이 안았을 때 얼굴이 거의 피해자의 가슴 쪽이었는데 얼굴을 파묻으면서 계속 몇 초 동안 있었다. 그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예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가기도 싫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어떻게 끌어안았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옆에 서 있을 때 피고인이 이렇게 끌어안고'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끌어안는 듯한 동작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양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왼쪽 팔을 잘 못쓰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9, 10, 14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진술동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자신을 가르쳤던 피고인을 모함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학원을 다니지 않기 시작한 2013. 10.경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1. 9.경 어머니 I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추행 사실을 말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두기 위하여 이 사건 추행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감정상태 피해자는 범행 후 자신의 느낌에 관하여, '판시 제1항 범행 후 주춤주춤거렸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때는 그게 심각한 건지 인식을 못해서 그냥 '피고인이 나를 예뻐해서 그러는 거구나'하고 넘어갔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되니까 '기분 나 쁜 건데 왜 표현을 제 때 못했을까.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소름끼친다'는 마음이 든다. 판시 제3항 범행 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예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기 싫고, 가기도 싫었다. 너무 충격을 먹어서 생각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나중에서야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피고인이 나한테 그런 일을 하고나서부터 누군가 접촉을 하거나 집착을 하면 내가 무서워서 때리고 밀치고 한다. 친구들끼리 엉덩이 툭치고 가슴도 만지고 하는데 너무 소름끼쳐서 나도 모르게 친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싫다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친분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바로 거부를 했을 텐데, 친분도 있고 오래 다녔으니까 '친한 느낌이 있어서 나한테 이러나보다'라고 생각했고, 그 때는 그런 것인 줄 몰랐다. 피고인은 중1때부터 생일날 개인적으로 만나서 케이크를 사 주고, 하늘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는 등 다른 학생들에게 70%의 관심을 줬다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90% 정도의 관심을 주는 등 피해자를 더 잘 아껴줬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상태로 보인다. 기타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3. 3.~4. 경 판시 제 1항 추행을 당하였다면, 2013. 5. 15. 일부러 피고인을 찾아가 감사편지를 전해준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추행을 당하였다면, 이후 영어수업을 듣고 피고인과 같은 차를 타고 귀가하였을 리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추측 또는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이러한 사정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정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범죄사실과 병행할 수 있는 사실의 열거 내지는 주장에 불과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 시 제1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3 죄 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단,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3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청 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인 점,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의견제 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하여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