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경 피해자 D(여, 당시 33세)과 혼인하였는데, 피고인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문제 때문에 2016. 11.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다가 2017. 5. 19.경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8. 23:00경 서울 강남구 E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36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재결합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4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아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애무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해자를 데리고 주방으로 가 그곳 선반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었고, 피해자가 "제발 칼만 내려놓아라.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겠다."라고 말하자 선반 칼꽂이에 위 식칼을 놓아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 왔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아이를 데리고 방을 빠져 나가려고 시도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4번 방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문자 내용 캡쳐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및 지원서비스 경과 기록지 1.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27),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5) 1. 수사보고(사진 촬영, 피해자가 모친에게 보낸 문자 확인, 112 신고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및 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5년 7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7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별거하던 중 재결합을 논의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결혼하기 전인 2012년경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결혼 후에도 2015년경 및 2016년경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것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5. 19.경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