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15:00경 논산시 C 건물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애기야 전화번호좀 줘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는데요"라고 하자, "그냥 니가 이뻐서 빨리 줘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빨리 내놓으라고"라며 언성을 높여 피해자가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자, "고마워"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약 3-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디지털분석결과, 수사보고서(핸드폰분석내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변호사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월경 및 5월경에 C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일은 있으나,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직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이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기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것을 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 바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시켰고,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이 보낸 문자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3) 만약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만 하였던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문자 내용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는 순간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 및 E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내용 중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해자 및 E의 진술 중 범행 시기(1월경) 및 피고인이 연락한 방법(전화인지문자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다. 1)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7개월이 지난 후에 최초 진술이 이뤄졌고, 피해자와 E는 범행 시기에 관하여 '3월'이라고 하면서도, '겨울 방학이 끝나갈 무렵', 'E가 청주로 가기 전 1', '추워서 잠바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1월에 근접한 특징을 묘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E 모두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 피해자는 최초 진술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다음날 내지 다다음날 최초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면서 그 사건 순서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신고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문자 수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당시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여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범행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7개월이 지난 후에 이뤄진 진술인 점,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은 전화로도 충분히 주고 받을 수 있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문자로 주고 받은 대화를 전화통화로 나눈 대화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1) E는 3월부터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및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1) 피고인은, '1월경에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선거사무실 아르바이트를 시키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5월경에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 훈계를 할 생각으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어떠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차후에 훈계하려는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아르바이트를 시키거나 불량 청소년을 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동을 피고인의 연령대에서 순수하고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빈소는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및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N1,500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지나가던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연락처를 알아내면서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와 같이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