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국민은행 D 팀장이었던 피해자 E를 알게 된 후 동인을 통하여 예금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2. 3. 15.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 소유인 일산 F마트를 G에게 매도하고 그 잔금으로 받은 349,925,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수표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거래를 도와주면서 피고인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6. 15.경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 H 부지점장인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예금 횡령사실을 추궁하면서 "내 예금을 갈가리 찢어 놓았지, 너 초등학교 다니는 새끼 있지, 내가 그 새끼 12 토막으로 찢어 놓겠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17. 23:30경 서울 용산구 아파트 104동 2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예금 횡령 사실을 추궁하면서 "너 왜 그런 거야."라고 소리치고 테 이블 위에 있던 페트병에 담겨진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예금 횡령사실을 추궁하면서 "너를 형사 고발과 은행감독원에도 고발을 하려고 하니 각오해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경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예금해 놓은 돈을 모두 횡령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하고, 편지 밑 부분에 한자로 'E'라고 검은색 펜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2012. 6. 19. 자 편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예금해 놓은 돈을 모두 횡령한 것을 인정하니 형사고발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하고, 편지 밑 부분에 한글로 'E'라고 검은색 펜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2012. 7. 19. 자 편지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월급에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편지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양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28. 경 위 법원에서 피해자가 349,925,000원 상당의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편지 2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5,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채권가압류신청서, 녹취록, 각 판결문, 필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8, 14-9, 14-10, 14-12, 14-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지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지를 위조한 사실 및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편지를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각 편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장과 피고인의 아들인 K의 도장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고인과 K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피고인의 돈을 착복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편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편지는 피고인 아니면 피해자 2명 중에 1명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3자에 의하여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편지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편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든지 아니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지를 위조하였든지 2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편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편지를 작성하였다면, 그 원본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굳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 이유도 없고, 용서와 사과의 의미를 담은 편지를 상대방에게 전하면서 그 사본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 사건 각 편지의 사본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후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하여 자신에게 사본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각 편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편지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대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감정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편지가 사본으로서 더욱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원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 사건 각 편지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서명이 피해자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예금계좌에 있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5. 26.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편지를 주요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17.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2016. 10, 21.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기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횡령 등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편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편지의 기재 내용 중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있다. 즉, 2012. 6. 19.자 편지에는 "사모님댁 대문 앞에서 3시간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아 케이크 속에 ・・・・・ 넣어 두고 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할 당시 케이크 상자를 들고 가지 않았고, "……………싱싱한 과일과 포도주를 신세계 백화점과 L에 있는 M 가게에서 배달할 수 있도록 송금해 놓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가 L에 있는 M 가게에 송금한 날짜는 편지 작성일 이후인 2012. 7. 2. 이며, "더불어 약 200만 원의 사모님 세금과 공과금을 제가 납부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가 세금 등을 납부한 날짜는 편지 작성일 이후인 2012. 6. 26. 및 같은 달 29. 이고, "저에게는 9살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의 아들은 그 당시 11살 이었다. 또한 2012. 7. 19.자 편지에는 "제게는 아홉 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위 2012. 6. 19.자 편지와 동 일하게 나이가 잘못 기재 되어 있고, "N 지점장, O 팀장께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들의 이름은 'P, Q'이다. 만일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각 편지를 작성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각 편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편지를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해악 고지의 내용, 폭행의 수단과 방법, 갈취한 금원의 액수 및 편지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재판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