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9. 판결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6.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D [2014. 10.경 E빌리지 관련 전세자금 대출 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D과 B, F, G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일명 'H')과 B(일명 'I')는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B는 피고인 A이 알려주는 법인 상호를 이용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G는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역할, F는 부천시 소재 'J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공인중개사란에 도장을 찍는 역할,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은 자기 명의를 빌려주어 부동산 소유 명의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및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D 및 B, G, F는 2014. 10. 초순경 부천시 K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D 명의로 등기한 '부천시 원미구 E빌리지 L호' 주택을 G가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B는 G가 마치 'M'에 근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G는 2014. 10. 2.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관양동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당시 'M'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적 없었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D, B, F, G는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D 및 B, F, G는 이에 속은 피해자 O은행 관양동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10. 2. 위 D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은 B,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D, F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D, F는 2014.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매입한 '부천시 원미구 E빌리지 L호' 주택을 이용하여 Q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당시 위 E빌리지 L호에는 세입자인 R가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R가 소액의 보증금으로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대출용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D,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임대차(월세)계약서'의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빌리지 L', 보증금란에 '금오백만원정(5,000,000)', 차임란에 '금사십만원정',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R'라고 타이핑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고, 임차인 R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은 2014. 10. 24.경 서울 구로구 소재 T조합에서, 위 E빌리지 L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임의로 R의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빌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D, F는 공모하여 2014. 10. 20.경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빌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2014. 10. 24.경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T조합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D,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경우 일부 진술) 1. 피고인 B,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대출금원장,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표초본, 종합신용보고서, U조합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빌라임대차계약서(위조), 임대차계약확인서, 등기부등본, 빌라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확정 판결 확인) 및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 사본 4부, 수사결과(피의자들 확정 판결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8부,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E빌리지 L호와 관련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는 전혀 가담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D이 E빌리지와 관련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은행까지 차량으로 이동해 준적은 있으나,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므로 담보대출을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건물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는 전혀 관여한 바는 없으나, E빌리지 관련 범행에서는 다투면서도 일부 가담한 바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E빌리지 L호를 D 명의로 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과 F, B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빌리지를 D 명의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제587쪽), 범행 모의 시에 함께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G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리에 함께 있었고(1권 제708쪽), B가 D의 통장 및 카드를 관리하다가 자신에게 주어 자신이 D에게 돌려줬거나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1권 제712쪽), E빌리지 L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하면서 T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D과 T조합까지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는바(1권 제717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통해 담보대출을 받는 범행에 상당히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범인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공범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있는 가운데 G, D 등에게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법인 상호, 주소 등을 알려주면 자신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건물 관련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B는 피고인에게 주범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하여 일부 신빙성이 없는 진술 부분도 있지만, E빌리지와 관련해서는 다른 공범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공범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빌리지 관련 전세자금대출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 및 B가 함께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서류 등이 작성되었고, 자신은 피고인 및 B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진술하고 있다. 공범 G는 검찰 및 법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의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B, F가 동석한 자리에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은행에서 실사가 나온다고 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차를 타고 E빌리지로 이동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범 D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E빌리지 관련 대출을 할 당시 B와 피고인은 항상 같이 있었는데, E빌리지 전세자금대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을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관리하였으며, 전세자금대출금 5,600만 원에 대해서 돈을 출금할 때 B, 피고인 과 함께 은행에 갔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E빌리지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에도 B가 서류를 봉투에 담아 주었고, T조합까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고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B가 주범이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도 E빌리지 관련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 때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그 밖에 B가 범행을 지시할 때 피고인이 함께 있었으며, 범행과 관련하여 은행 등에 갈 때 피고인이 운전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공범 B, F, G,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E빌리지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건전한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 및 공범으로부터 충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최종적으로는 피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국가,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이다. - 피고인은 E빌리지 관련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면 명백히 가담을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 공범들 사이에 피고인의 가담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B와 함께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인 D, G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확정 전과를 포함하면 수차례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5,6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은 E빌리지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 피해자 O은행의 채무를 보증하여 실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편취액은 공범들끼리 나눠서 수익한 것으로 보인다.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기존에 전세권자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추가 담보대출을 받은 것인바,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 - 다만, 판시 확정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가담의 정도, 편취액, 피해회복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기존에 전세권자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추가 담보대출을 받은 것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다만, 판시 확정 전과 범죄사실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2015. 2.경 C건물 관련 전세자금 대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B, F, V, Q은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Q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후,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기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퇴거시키고, 공실이 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 대출을 받을 부동산을 물색하도록 요청하고, B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법인 상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F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공인중개사란에 도장을 찍는 역할, V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 B는 부동산 소유 명의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고 A이 알려주는 법인 상호를 이용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Q은 자기 명의를 빌려주어 부동산 소유 명의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B, F, V, Q은 2014. 10. 초순경 부천시 K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V이 Q 명의로 된 '부천시 소사구 C건물 W호' 주택을 Q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B에게 주식회사 X의 법인 상호 등 정보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공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 무렵 B는 위 V이 마치 '주식회사 X'에 근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V은 2015. 2. 5.경 부천시 소사구 Y에 있는 피해자 Z조합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7,7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은 당시 '주식회사 X'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적 없었고, Q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른 공범들과 함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F, Q, V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3. 2. Q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C건물 W호와 관련하여 G 명의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함께 한 바가 있지만,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C건물 W호의 허위 임대인인 Q은 검찰에서 B, F의 설명을 듣고 허위 임대인이 되었고, B, F의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분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359쪽, 제746쪽). 공범 F는 검찰에서 C건물 W호와 관련하여 G 명의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이야기한 바가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이야기한 적이 없고, B로부터만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661-662쪽).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F는 'I'(B)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B만 언급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권 제185-189쪽).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C건물 W호에 대해서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구체적으로 A이 어떻게 범행에 가담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C건물의 담보대출과 혼동하는 듯해 보이기도 하며, 전반적인 증언이 자신은 피고인과 B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가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없이 단순히 공범이라는 취지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F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C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로 구분해서 진술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B는 검찰에서 주범은 AC이고, AC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양식을 보내주면 자신이 이름을 바꿔서 만들었고, AC이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하고 사실은 주범이 피고인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상당 수익을 취득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277쪽). 그 후 피고인이 C건물에 대해서 부인하자, B는 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C건물와 관련한 질문에, 피고인과 한 팀이었으므로, 모든 사기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했고(그런데 B가 기존에 처벌받은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범행도 상당히 있다), 피고인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제작하는데 필요한 'X'이라는 법인 상호, 주소 등을 알려주었으며,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B에게 C건물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역할이 무엇이냐고 재차 묻자 피고인이 재직증명서에 넣을 회사를 알아봐줘서, 자신이 대출심사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651-653쪽). 그러다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는 한 팀이었고, 당시 C건물 관련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으며, 가담한 역할은 '대출이나 이런 걸 언제쯤 받으러 가면 될 것 같고, 어디로 넣으면 되고, 뭐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의 가담 역할을 묻자 '피고인은 돈을 관리하거나 각각 차주들에게 연락하거나 그런 일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Q은 대출금의 분배에 대하여 B, F의 지시를 따랐다고 한다). 다시 검사의 질문에는 자신이 재직증명서 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내용을 기입할 자료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상 알려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당 부분에 대해서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들끼리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B는 자신이 주범으로 지목당하면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고인을 총책으로 지목하고 항상 피고인과 범행을 같이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C건물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역할에 대해서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 또한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C건물 관련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B,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건물 관련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