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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1925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16.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4098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2, 12:4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병원 4층 병동 복도에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J(35세)가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볼살 부분의 깊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2015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피해자 J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경찰관 및 피해자 J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2회 (폭력 1회 포함)와 벌금형 2회(폭력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각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1, 14:1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 운영의 피시방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 (30세)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까지 끌고 가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손으로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재차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카운터 쪽으로 던지고, 계속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잡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8.경부터 2012. 9. 12. 21:00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풍속영업소인 G 키스방에서, 여자 종업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입맞춤, 애무 등 신체 접촉을 하여 남자 손님들을 흥분시켜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8.경부터 2012. 9. 12. 21:00 경까지 서울 노원구 J유치원으로부터 약 17.61m 떨어져 있는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서울 노원구 F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 위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4.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2. 8. 30.경부터 2012. 9. 12. 21:00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부근 일대 노상에서, 10회에 걸쳐서 여성 사진과 키스방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L)가 인쇄된 명함 2배 크기의 전단지 약 8,000매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제3회),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키스방 전단지, 정액 묻은 휴지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6 ~ 152쪽, 15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구 학교보건법 (2012. 1. 26. 법률 제1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 그 이후로도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청소년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무차별적 전단지 살포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상해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나머지 판시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경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4. 9. 22: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302동 215호 앞에서, 전에 사귀었던 공소외 D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절대 못 간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씨발놈들 까불면 죽인다, 건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의 근무복 바지를 잡아 찢는 등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3:40경 증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 D(19세)의 일행 E가 화장실 안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안에서 담배를 피면 되냐. 내가 너 같은 자식이 있다."라고 하고, 다시 식당으로 나와 위 E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같은 말을 하였다가 E가 하지 말라고 하자, E 등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E가 있는 쪽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경미한 상해,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에 있는 쑥고개삼거리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시 금구면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문 교환 등 1,547,408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의무보험 가입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법정형은 6월~1년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2:24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청산마루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입원을 하면 상당 금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은 것을 이용하여 실제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픈 척을 하여 입원을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12. 실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병원 담당의사에게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픈 척을 하여 14일동안 입원을 한 후 마치 실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파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4,75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8,851,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현황 1.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0층 1001-2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유무선통신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2.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2011. 12.월 임금 1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095,18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으로 적용법조와 죄명을 변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상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은 2018. 4. 12. 22:58경 상주시 D에 있는 (주)E 기숙사 앞 도로에서 차량 손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리고 경위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면서 피고인에게 '남의 차를 발로 차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이쪽으로 와서 이야기 좀 하자'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럼 내가 차를 부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을 세게 치고, C이 피고인에게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위 경위 C의 가슴을 세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특히 최일선에서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져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경찰에게 한 행동은 단순한 욕설이나 행패, 가벼운 신체접촉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가슴을 때리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3:30경 서울 중랑구 C 앞의 길에서, 혼자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말경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2007. 6.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위 회사들을 사실상 경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2. 25.경 F 계좌에서 우리은행 발행 1억 원 자기앞수표 4매, 1,000만 원 자기앞수표 31매 등 합계 7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운 I, J으로부터 문서 작성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09.3.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F에서 (주)H에 7억 1,0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9%(지연이자율 연 20%), 변제기 2009. 5. 2. 로 대여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F 대표이사 I, H 대표이사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F와 H에 한 부씩 교부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항고이유서,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9. 3. 2., 자기앞수표사본 7억 1,000만원 2009. 2. 25., 수령증: 2009. 3. 2., 압수수색결과,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작성명의인별로 성립하는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1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특별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 사문서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4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7억 1,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임의로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행위는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횡령범행의 피해자 및 위조한 문서의 명의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사실상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1인 회사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미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4.5%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도 채권최고액 3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피고인이 C와 운영하던 (주)D의 운영비 및 피고인이 (주)E 대표이사로 있던 무렵 (주)E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현미유 수입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4.5%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미유 수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2011. 3. 29.경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미유사업 투자 합의 계약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1억 2,85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고, 아직 1억 2,000 만원 상당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11. 30.까지 남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나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이후 여러 차례 판결 선고일을 연기 받고도 변제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도망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7. 28.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8월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C을 통하여 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동원참치 캔, 골뱅이 통조림 제품을 공급해 주면 결제할 것이고, 외상거래 조건으로 H(대표 1)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하여 2012. 9. 4. 6,638,400원, 2012.9.5.2,640,000원 합계 9,278,400원 어치의 동원참치 제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K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피고인 범죄전력(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명의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던 점, 그래서 피고인은,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을 희망하는 타인의 명의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보증보험회사 및 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신뢰하는 판매업자에게 이를 담보로 주고 물건을 납품받기로 계획한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전혀 모르는 사이인 I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인감도장을 넘겨받은 후 I의 동의, 확인 없이 I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점,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보증보험증권으로는 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높았고, 실제로 이 증권 발급 경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도를 위장한 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넘겨받은 점, 그 직후 피고인은 실제 보관자인 C을 통하여 일부 물품을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헐값(일명 "삥")에 매도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은, 그가 J에게 이 사건 물품의 판매대금을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또는 선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증인 L의 법정진술 기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J에게 일부 지급 또는 선지급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단지 I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관한 대가의 지급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금액, 피고인의 전과 관계(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3.14:00경 광주시 동구 D 소재 E가 관리하는 주거지에서 타인의 소유인 벽걸이 에어컨 1대, 가스렌지 1대, 보일러 1대를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5조 제3항 제2호 (피해품 중 보일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피해품의 가격이 불확실하여 피해액이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E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점유하던 집에 있던 헌옷과 가스통을 가져가라고 하여 그 집에 가 보았는데 그 곳에 피해품이 있었고, 그 집은 곧 철거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품이 E의 소유이거나 E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알고 이를 가져갔는바,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게 헌옷과 가스통을 가져가라고 하였을 뿐, 피해품을 가져가라고 허락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가 피고인에게 피해품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지 않은 이상 피해품이 E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집이 곧 철거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집안에 있던 피해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 곳에 있던 피해품을 가져간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5.3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선배 B로부터 휴대전화 유심(C)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아 사촌인 D의 명의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소재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선불폰 판매점에서 유심을 개통하여 바로 서울강남버스터미널로 보내 불상자로부터 D 명의 아이템매니아 외환은행 가상계좌(E)가 개설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회답서(피고인) 1. 거래내역서 1. 각 진술서, 각 촉탁서, 각 회답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19

범죄사실1)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3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되는 통장을 자신의 딸 C가 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리하며 그 일부만 용돈으로 지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자신이 직접 관리할 테니 급여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정소득이 없는 사위인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의 복지급여를 사용하려고 C를 제지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행패를 부릴 경우 방어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폐지수집을 하던 중 발견한 과도 1개(총길이 22.5cm, 칼날 길이 12.5cm)를 피고인의 침실 베개 밑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22:30경 시흥시 E 소재 건물 2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손자 F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몇 일 동안 보지 못한 딸의 안부를 물어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장인어른이 자꾸 힘들게 해서 죽었어."라는 답변을 듣자 '사위가 딸을 죽이고 나를 중국으로 보내려 한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같이 죽자'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평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분노가 순식간에 분출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딸 C 상대 내사)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통원확인서 등 7부,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위인 피해자에게 평소 금전적 문제 등으로 인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되자 재차 자신의 주거지 안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범정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피해자가 한 말을 오해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귀화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의 남동생과 금전문제로 시비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01:0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의 남동생을 찾는다는 이유로 가게 내 종업원을 향해 큰 소리로 "이 씨발년아, F를 찾아내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위 식당 지하주차장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피고인은 2016. 2. 29. 16:00경 인천 서구 C 가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한 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16. 3. 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2.29 1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마약 및 특수절도 등의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사용,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과거 동종 범죄전력 있으며, 동거녀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