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해자 D(여, 20세)는 지능지수 35~50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5: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역에서 가출을 하여 서성거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G역에서 내려, 같은 날 06:30경 서울 은평구 H,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눕힌 후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녹취서(증거순번 21-1) 1. 피해진술 속기록 1. 각 CCTV 사진, 내사보고(CCTV 화면상 피해자의 장애적 행동), 장애인 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진술조력인 보고서, 내사보고(F역 CCTV 분석건), 내사보고(G역 CCTV 분석건),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1부, 투약내용 1부, 간호기록지 1부,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로 데려가 잠시 쉬다 나왔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을 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를 판단하는 데에도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장애정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8. 1. 17. 심리학적 평가상 지능 40(언어정: 51, 동작성: 42)으로서 중등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여 지적장애 2급의 장애진단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7. 11. 30. 정신과 진료를 받을 당시 지능지수 46, 사회연령 만 8세 4개월 수준으로 전반적인 사회적응 및 대인관계 능력이 매우 낮다고 진단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참여한 진술조력인 I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의 표현언어 수준이나 의사소통 수준이 단어나, 2~3개의 단어를 연결하거나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발음이 불명확하여 피해자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피해자는 권위적인 사람에게 매우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고 머릿니가 있는 등 위생상태도 불량하였고, 더운 여름에 후드 모자를 쓰고 있는 등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착용하였다. 몇 마디만 나누면 충분히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촬영된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발음, 어휘 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인 2016. 7.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이동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가 더운 여름임에도 후드티셔츠 상의에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과 지하철 무인발권기를 이용하거나 개찰구를 통과함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주거로 이동할 당시 및 주거에서 나와 다시 지하철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는바, 그 녹음파일(변호인 증 제4호)에 나타난 대화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실제 위 녹음파일을 청취하면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당시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대화 당시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질문에 잘 대답을 못하거나 발음이 불명확하여 피고인이 재차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며, 1회용 교통카드 사용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몰라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는 내용의 대화도 나누었는바,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기 어려웠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녹음파일에 나타난 피고인의 대화내용, 발음의 정확도 및 진술태도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 새벽 역 안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말을 걸어서 울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G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가슴을 만졌다. 당시 오피스텔에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생식기에 가운데에 있는 중요한 것을 여러 번 넣었다. 당시 자신은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자신도 싫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무섭게 하거나 때리지는 않았다. 성관계 후 다시 G역으로 피고인과 같이 갔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처음에 그 집에 가기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가자고 하여, 말 걸지 말라고 울었다. 피고인이 지하철 표를 끊어줘서 G역으로 이동해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누워있는 자신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자신의 생식기에 피고인이 생식기를 많이 넣었다. 당시 기분이 나빴다. 그 후 옷을 다시 입고 피고인과 함께 G역으로 갔고, 피고인이 지하철 표를 끊어줬다. 피고인이 오피스텔에서 나쁜 짓을 했으니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7. 2.경 역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G역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피해자는 사건 관련 진술에 있어 일어난 일을 비교적 일관되게 말하고 있으며 CBCA 분석을 실시한 결과 19개의 준거 중 '세부정보의 양, 맥락상의 깊이, 대화의 인용, 독특한 세부내용 묘사, 부가적인 세부내용 묘사, 주관적 심리상태 묘사, 자발적인 수정, 기억의 부족 시인' 등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가출 당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남동생이 없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남동생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며, G역에서 헤어질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나 당시 녹음된 대화내용에는 그러한 대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트리지 않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남동생은 친동생이 아닌 지인일 수도 있으며, G역에서 헤어질 때 피고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은 전체 대화 중 일부에 불과하여 그 녹음 이전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바, 위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대화과정에서 웃기도 하면서 평온한 상태를 나타냈으며,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한 검사에서 정액반응이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위와 같이 녹음한 동기가 의심스러우며, 피해자가 권위적인 사람에게 매우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 속옷에 대한 감정물 채취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일 후인 2016. 7. 5.에야 이루어져 그 사이에 정액이나 피고인의 유전자 증거가 모두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보태어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23살 연상의 피고인을 지하철 역에서 처음 만나 그 주거지로 따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46, 사회연령이 만 8세 4개월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비일상적인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뚜렷하게 낮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간음 당시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로 인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