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작 설비 등의 제조·생산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며 설계도면의 제작 및 부품 납품업체의 선정·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F를 위하여 여러 납품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납품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납품업체를 선정할 임무가 있었던 자이고, 피고인 C은 F 등에 자동차 제작설비 부품 등을 납품하는 화성시 G에 있는 'H'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D은 F 등에 자동차 제작설비 부품 등을 납품하는 화성시 I에 있는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F 등에 자동차 제작설비 부품 등을 납품하는 평택시 K에 있는 'L'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경 평택시 M 부근에 있는 'N식당'에서, C으로부터 "H이 F에 납품하는 물품대금의 3~5% 정도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테니 H에 일감을 많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3. 9. 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2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모친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72,232,000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평택시 송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 집에서, D으로부터 "J이 F에 납품하는 물품대금의 3~5% 정도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테니 J에 일감을 많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3. 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 또는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40,400,000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경 F 사무실 부근에서 B로부터 "L가 F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100,000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경 평택시 M 부근에 있는 'N식당'에서 A에게, "H이 F에 납품하는 물품대금의 3~5% 정도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테니 H에 일감을 많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3. 9. 30.경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2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 또는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72,232,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경 평택시 송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 집에서 A에게, "J이 F에 납품하는 물품대금의 3~5% 정도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테니 J에 일감을 많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4. 3. 3.경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 또는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40,400,000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경 F 사무실 부근에서 A에게 "L가 F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4. 11. 28.경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1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사실 추가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B, C, D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정상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주고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이 담당하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이에 대한 F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개별정상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에서 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C, D 측으로부터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5. 12. 16. F에게 앞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F에서 퇴사하여 다시 F의 납품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F에 일부 변상하고 합의하여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C, D A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C, D은 운영하는 업체에 매출 감소가 발생하거나, 피고인 B는 새로운 납품업체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고, 이러한 관련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공여액이 가장 적고, 자의로 금품 공여를 일찌감치 중단하였으며, 초범이다. 피고인 C은 공여액이 가장 많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공여액이 적지 않으나, 초범이다. 다. 그 밖에 수수액의 규모,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