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공모관계] D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이고, E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사장단 서열 5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피싱콜센터 5팀의 관리자이고, 피고인은 피싱콜센터 5팀의 팀장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피싱책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소사실] 2013고단1566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2. 12. 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캐피탈입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합니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가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 G 명의 계좌(H) 등으로 10,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중 연번 6, 7, 8, 23, 25, 30, 31, 37, 42, 50, 87, 104, 108 내지 120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9.경까지 총 8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2,995,06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5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2. 9. 9.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캐피탈입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합니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가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J 명의 계좌(K) 등으로 4,3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 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중 연번 174, 183, 202, 210, 215 내지 217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1.경까지 총 2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9,974,15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보자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지만, 팀장의 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E 밑에 있으면서 가명인 O의 이름을 따서 O팀을 만들어서 약 한달 정도 팀장 일을 했다', '그 팀장일이 팀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팀에서 전화한 1주일 치 실적을 정리해 E에게 보고하는 일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M는 '팀장의 역할이 난이도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서 돈 받아내는 것과 팀원들 관리하는 것, 계좌번호를 받아서 주는 것, 피해자한테 돈 받은 것을 확인해서 중앙센터로 알려주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싱책이었다가 나중에 팀장에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싱책으로 일하다가 약 한달간은 자신의 가명을 딴 O팀을 만들어 팀의 실적을 보고하는 등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10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가담정도,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전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Ⅰ중 연번 6, 7, 8, 23, 25, 30, 31, 37, 42, 50, 87, 104, 108 내지 120번, 별지 범죄일람표Ⅱ중 연번 174, 183, 202, 210, 215 내지 2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2013. 8. 9. 입국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대출 사기 외에 가족 납치 등을 빌미로 전화사기를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범행가담 기간에 대하여 개인별출입국현황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9.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2013. 8. 24(토요일).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8. 26(월요일).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기간 동안 중국에 체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루어졌는데, 위 기간은 토요일부터 월요일인데다가 당시 피고인이 중국에 간 목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두고 숙소에 짐을 되찾으러 간 것이고, 이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D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히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싱책 및 팀장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총관리자, 사장단, 팀장, 팀원인 피싱책 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죄조직의 피라미드식 구조, 피고인은 주로 피싱책 역할을 하였고, 한 달 동안 이팀을 만들어 팀장 역할을 하였으나 한국에 들어왔다가 몇 개월 뒤 다시 중국에 되돌아갔을 때는 이팀이 해체되어 팀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피싱책으로서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25세의 젊은 나이이고 위 역할에 비추어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등의 권한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국에 귀국함으로써 자신의 범죄행위를 그만두는 것 이외에 더 적극적으로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2013. 8. 9.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나. 대출사기 이외의 범행수법에 대하여 검찰은, 한국에서 활동한 인출책 P, Q 역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성이 있고, P, Q이 가족 납치 등을 빌미로 한 편취금액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대출 사기 이외의 범행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P, Q에 대한 유죄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사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누군가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과 P, Q 사이에 어떠한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 등과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서 피싱책 또는 팀장으로 일한 공범들(L, M, N, R)은 대출사기 방법에 관하여만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멘트를 토대로 범행을 하였을 뿐 가족 납치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안에 사장별로 여러 라인이 있고 그들의 범행수법이 모두 동일하지 않아 가족 납치 등을 가장하여 범행을 하는 그룹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사기 이외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