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1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3. 16.부터 같은 해 6. 12.까지 법무법인 G의 사무원으로, 같은 해 8. 5.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법무법인 H의 사무원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I을 운영하던 망 J의 처이자 위 업체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고철 거래업체인 K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위 I의 운영자인 망 J은 2015. 2.경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3억 3,200만 원 상당의 자재반환 또는 동액 상당의 금원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행시 피고인이 소유하는 기계류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실제로 2015. 5. 28. 유체동산가압류신청 및 자재대금청구, 2015. 6. 8. 부동산가압류신청), 2015. 2. 중순경 I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거래처인 피해자 M에게 78,514,031원 상당, 피해자 N(주)에 47,091,819원 상당, 피해자 0에게 13,853,000원 상당, 피해자 (주)P에 12,356,360원 상당, 피해자 Q에게 5,554,580원 상당, 피해자 R에게 2,641,658원 상당의 각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M가 2015. 5. 11.경 수원지방법원에 물품대금채권 78,514,031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해 6. 3.경 같은 법원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거래업체인 K의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자신 소유의 기계류 등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한 동산근담보를 설정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속하여 위 망 J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C의 아버지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근담보설정계약서 등의 서류작성과 법적조언 등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망 J과 그의 처인 피고인 A, 위 피고인 C, B는 함께 2015. 2. 16.경 화성시 S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망 J 소유인 레이저절단기 1대, 수중프라즈마 1대, 6미터 절곡기 1대, 4미터 절곡기 1대, 샤링기 1대, 양도보링기 1대, 산소절단기 1대에 관하여 실제 위 I의 운영자인 망 J이 피고인 B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14,265,600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망 J이 피고인 B에게 284,273,000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채권최고액을 284,273,000원으로, 동산근담보권자를 피고인 B로, 채무자겸담보권설정자를 망 J으로 한 동산근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초순경 채권자들이 위 기계류의 반출을 제지하려 하자 동산근담보권자를 피고인 B로 한 위 동산근담보 계약서를 제시하며 임의로 반출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한 뒤 위 기계류를 T과 (주)U에 매각함으로써 허위채무 부담 및 은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확인서 1. 각 이행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I채권채무현환등, 각 금융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수표사본, 등기필증, 녹취록1,2,3, 증거자료제출서 및 물품대금 지급명령, 가압류신청 접수증명원 등, 각 통장 사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결정서, 배당표, 자재대금청구의 소, 소장, 판결서,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허위 채무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하고, 이후 기계류를 매각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할 무렵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을 제기할 기세조차 보이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 설정 당시의 채권 및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동산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할 무렵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을 제기할 기세조차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장래 선불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위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은 284,273,000원으로, 피고인 B의 주장 자체로도 너무 과다한 금액의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한 점, 피고인 B는 위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하면서 같은 날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등 참고).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스스로도 주식회사 L의 I 공장 기계류에 대한 법적 조치가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자 피고인 B에게 줄 돈을 피고인 B가 안전하게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주장 자체로도 I이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설정 당시 주식회사 L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주식회사 L은 실제 그 후 I회사(J) 등에 대하여 자재대금에 대한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거나 배당까지 받았는바, 그 채권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 설정 당시 I이 피해자들 일부와 거래를 계속하는 등으로 그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15. 6. 초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의 목적물인 기계류를 임의로 반출하는 행위 등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에는 이미 일부 채권자들이 I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다가,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함에 따라 이 사건 동산근담보권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및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실제 채무와 달리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기계류를 임의로 반출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아간 점, 피고인 C의 법적 조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C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금액이 상당히 거액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실제 주도한 것은 I의 운영자였던 망 J으로 보이고, 일부 기계를 판매한 것도 망 J의 사망 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한정승인 심판 청구 등을 하면서 기계류 매각 대금 대부분을 재산목록에 포함시켰는바, 피해자들이 채권을 회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망 J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 피해자 N(주)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