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3:00경 광명시 D아파트 앞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44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 한 잔 하자. 내 취향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F'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가 집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난 아이 엄마이니, 집에 가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 2014. 5. 23. 00:20경 위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지도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녀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그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68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이 사건 음식점으로 함께 가서 잠시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가 곧바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와 집으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수의 버튼까지 눌러준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의 집 앞까지 따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재빨리 현관문을 닫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와 자신의 집 앞에 이를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돌아가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까지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2014. 5. 23.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4. 5. 24.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도 2014. 5. 28.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따라오지 말고 집에 가라는 피해자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응한 채 피해자를 따라가 그녀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를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