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00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7. 3. 25. 16:27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타고 추행할 목적으로 어린 여성을 물색하던 중 홀로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같은 날 16:45경 서울 양천구 F 앞길에서 승용차를 세운 채 조수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G역을 어떻게 가느냐"고 물으면서, "내가 급한데 차에 타서 가르쳐 달라. 나쁜 사람 아니다. 차에 타서 조금만 가르쳐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5. 16:57경 서울 강서구 H 빌라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태운 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7. 3. 25. 16:57경 서울 강서구 H 빌라 주차장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문이 주차장 벽에 가까이 위치하도록 승용차를 주차하여 문을 열더라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들자 이를 빼앗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수회 열어 나가려고 시도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수회 소리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닫고 승용차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관련, 발생현장 이동경위 및 경로 관련,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 CCTV 확인 – 차량 승차 전, 범행 장소와 피의자의 거주지 거리 관련,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및 주거지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 버스 하차 후 미행하는 영상 확인, I교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유인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것이 아니고, 설령 추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빌라 주차장까지 이동한 행위가 형법 제2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추행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피러스 차량 조수석에 태울 당시부터 추행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25. 16:25경 J역이 있는 서울 양천구 K를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K에서 L에 있는 M마트 건물 옆 골목길인 N 안쪽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변경하고 곧바로 N로 우회전한 다음 J역 서측 블록 골목길로 진입하였다. 그 이후로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오피러스 자동차 운전경로는 피해자가 친구를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도보로 이동한 경로와 거의 일치한다.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운전하여 이동한 경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동안 피해자와 유지한 거리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 간 경우 피해자를 다시 기다리는 행태, 주변의 교통흐름 등에 비추어 그러한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따라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를 미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미행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골목으로 들어가자 근처에서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살핀 다음 오피러스 차량을 후진하여 이동하려다가 전봇대를 충격하였는데, 이와 같은 충격 경위와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차량의 파손부위나 상처 등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이동경로 쪽으로 계속하여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상 이동경로를 파악하느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역 근처에서 10여년간 거주하였으며, G역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곳 근처에 있는 J역과 바로 인접한 역이어서 적어도 G역 방향으로 가는 개괄적인 경로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피러스 차량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피러스 차량에 탑승시킨 곳은 J역 서측 블록의 골목길인 N에서 큰길인 O로 진입하기 직전이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다.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미행하고 길 안내를 명목으로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시킬 만한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J역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는 정도만 피해자로부터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고, J역 교차로에서 미처 좌회전하지 못해 직진하게 되자 곧바로 좌회전한 뒤에 골목길을 통하여 다시 K로 진입하였는데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G역 부근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목동에 들렀다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차에 탑승시킨 채로 인적이 드문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감금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네가 예뻐서 그런다"고 말하였다. 2)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지는 장소의 특성,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배 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행위자와 상대방이 사건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탑승시킨 자동차는 그 운행 중에 탑승자가 임의로 하차하려는 경우 그 안전에 위험이 있어 피해자가 일단 탑승하였다면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차하여 주지 않는 이상 공간에서 이탈하기는 힘들다. 피고인은 48세의 남성으로 건장한 체구를 가진 자이고,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을 가진 19세의 여성으로 당일 길 안내를 부탁하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행과정을 거쳐 기회를 보아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피고인에게 속아 오피러스 자동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래 길을 알려주기로 하였던 G역 근처까지 이동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동에 들러 볼일을 본 다음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줄 것처럼 말하여 자신의 목적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도록 하여 사실적 지배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G역 인근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것으로 보이는 빌라 주차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들어간 다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감금행위를 하였다. 2. 감금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더 들어간 주차장 안쪽에다 차량을 주차시킨 것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려 함이었지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의 조수석 쪽을 벽면에 밀착 주차한 시간도 불과 1분 25초 정도에 불과하여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오피러스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내릴 수 없도록 조수석 쪽을 벽면에 가깝게 주차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등 물리적, 유형적 장해를 초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하였다가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돌려 주차장 바깥 쪽 입구까지 이동한 뒤,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차량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내릴 공간이 거의 없게끔 주차장 벽면에 밀착시켜 주차하고 시동을 껐다. 당시 빌라 주차장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위치 외에도 더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피고인의 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17:00:56경 조수석 쪽에서 휴대전화 화면으로 추정되는 빛이 보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가서인지 그 불빛이 차량의 중앙으로 이동하였고 차량 안에서는 피해자의 비명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이어서 17:01:12경 피해자는 오피러스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나가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수석 문이 조금밖에 개방되지 않아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비명을 질렀고 조수석 문은 17:01:15경 닫힌다. 피해자는 차량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계속하여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을 수차례 지르다가 17:01:25경 다시 조수석 문을 열었지만 차량이 벽면에 붙어 있어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시동을 걸어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앞으로 이동하고 문이 좀 더 열리게 되자 피해자는 비로소 급하게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듯 주차장 밖으로 뛰어간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 가. 제1범죄 -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기회를 엿보아 길을 알려달라고 기망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데려가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자동차로 여성을 유인하여 강간미수에 이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제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실제 감금이 이루어진 시간이 짧은 점과 유인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성한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2017. 3. 25. 16:57경 서울 강서구 H 빌라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자 이를 빼앗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면서 "네가 예뻐서 그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것은 피해자의 신고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차 안에 일단 머무르게 하여 감금행위를 계속하고자 그 과정의 일부로 행하여 졌다고 보일 뿐, 이를 두고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이 손을 잡은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게 된 경위에 관하여 '주차 이후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면서 곧바로 손을 잡고 "학생이 너무 예뻐서 그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와 일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추행을 개시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빼앗긴 휴대전화를 도로 가져가려는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행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쓰다듬거나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손을 잡고 있는 것 이외에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손을 붙잡은 채로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릴 수 있게 하고 빼앗은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