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2021. 1. 11.부터 2021. 3. 18.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 정신지체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위 C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헬스클럽’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헬스장이나 헬스트레이너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음란한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19:54경부터 20:44경까지 위 C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3세)가 헬스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헬스장에 4회에 걸쳐 전화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랑 섹스할래, 너 무슨 팬티 입었어, 딸 딸이 치고 싶다, 섹스하고 싶어, 섹스하자, 섹스, 니 엉덩이에 꽂아줄까, 니 엉덩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E(가명), F(가명)의 각 고소장,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분석), 통화내역캡쳐사진 및 녹음파일 CD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하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감경을 하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헬스클럽이나 헬스트레이너의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그 검색결과에 따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 헬스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였다(증거기록 1권 57쪽, 3권 59쪽, 4권 37쪽).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색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여 남성이 받으면 전화를 곧바로 끊고 여성이 받으면 그 즉시 음란한 언급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59쪽). 3) 피해자 D의 경우, 피해자 D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은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증거기록 4권 7쪽). 피해자 E의 경우, 피해자 E가 발신전화로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이를 수신차단하면서 받지 않았고 피해자 E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바로 전화를 끊었으며, 위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전화를 받은 다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26, 27쪽). 피해자 G의 경우, 피해자 G의 배우자가 전화를 건네받자 피고인은 위 배우자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전화를 끊었고, 피해자 G가 발신전화로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수신거부를 하였으며 위 배우자가 다시 전화를 하자 이를 받고 자신의 행동을 시인하였다(증거기록 1권 19쪽). 4)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IQ가 47이고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21.경까지 정신지체 등의 병명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왔고(증거기록 2권 46-1쪽), 2021. 1. 11.부터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입원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 46-2쪽).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특정 여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음란한 언급을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외 다른 여성에게도 전화를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고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감경을 하지는 않는다),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관한 형량범위를 산출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을 가중요소로 고려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헬스클럽이나 헬스트레이너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다음 여성이 받으면 그 즉시 음란한 언급을 하였다. 피고인에 의한 음란행위의 피해자는 4명에 이르고, 피고인은 4명 외에 또 다른 여성에게도 전화를 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해자들은 모두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커다란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두렵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한 강제추행으로 2021. 9.경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을 정지시켰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이후부터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정신지체 등으로 오랜 기간 입원 및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범행도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가두어 정역에 복무케 하는 형사처벌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2021. 9.경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