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79

범죄사실 20156779,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15. 6. 18, 02:58 경 부산 금정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0세)가 운영하는 JPC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전날 피고인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자 화가 나 마침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사회선배인 피고인 B에게 돈과 컴퓨터를 훔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게임을 하는 척 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카운터 보관함에 있는 현금 30만원과 12, 13, 14번 좌석에 있는 시가 150만원 상당의 컴퓨터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컴퓨터를 절취하기로 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컴퓨터를 1대당 1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컴퓨터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송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돈을 송금하겠다는 말을 듣고 마치 컴퓨터를 실제로 전송할 것처럼 송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에 가서 컴퓨터를 택배로 보낼 것처럼 맡기기만 하고 송장만 먼저 받아서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 03:53경 B 명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6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는 2016. 2. 11, 00:15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1N'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고,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 03:25 경부터 같은 해 3. 2. 06: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2016. 2. 10. 02:47 경 창원시 의창구 O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P편의점에서, 반창고 등 2,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1 연번 7 기재와 같이 훔친 Q의 경남은행 BC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20: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Q의 경남은행 BC카드 및 D의 현대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4,88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6.2.23. 02:35 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에 있는 청룡각 식당 앞길부터 연제구 반송로에 있는 휴모텔 앞길까지 약 5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위 범죄일람표 1 연번 16 기재와 같이 훔친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12068 피고인 A는 2015. 8. 10.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R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부산은행 계좌(T)로 7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2069, 피고인 A는 2016. 1. 16. 06:00경 인터넷 게임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U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술을 마신 후에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봉사료 등 218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7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사진) 2016고단206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 Q,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Z, AB, AA, D, AC, AD, AA, AE, AF, 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2016고단20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20162069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고 게시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고 무전취식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환부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