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760 1. 2019.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09:55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9세)에게 “대금 11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F)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20:04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여, 17세)에게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858 1. 2018. 1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게시판에 “갤럭시S7 또는 갤럭시S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3.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1. 11:00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054 피고인은 2018. 12. 17.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S'에 ’삼성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333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고가의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W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 20,000원을 지급하면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U V)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고가의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Y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 120,000원을 지급하면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알게 된 W 명의의 은행계좌(E Z)로 1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W에게 전화하여 돈을 잘못 보내었으니 자신에게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W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U V)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538 피고인은 2018. 12. 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AB)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38 피고인은 2019. 12. 1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AC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2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58,2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671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3. 01:30경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피해자 A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Q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3. 02:37경 인천 남동구 AH에서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G 소유의 Q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담배와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3. 02:39경 인천 남동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AM PC방’에서 10,000원 상당의 PC방 사용시간을 충전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G 소유의 Q카드를 무인결제단말기에 넣고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745 피고인은 2020. 1. 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AN 카페 ‘X’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폰8을 15만 원에 급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93 피고인은 2020. 4. 2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에 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88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922 피고인은 2020.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N ‘B’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미개봉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135 1. 피고인은 2020. 3. 1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R에게 ‘나 대신 X에 글을 올려주고, 돈을 이체받아 나한테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위 AR로 하여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X’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위 AR를 통하여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R 명의의 U은행계좌(AT)로 230,0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다시 AR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동액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R를 통해 피해자 AU에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R 명의의 U은행계좌(AT)로 133,0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다시 AR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동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6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42 1. 2020.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AN ‘B’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블루 미개봉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8. 15:28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 브론즈 색상 미개봉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W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6. 11:03 위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318 피고인은 2020. 2. 26.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X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1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금 1,98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사본, 입금확인증 등 증거자료 캡쳐사진 2019고단8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9고단9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Y, AZ, BA, BB,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1. 각 증거자료 2019고단9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W 전화통화)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2019고단9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2020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결과확인서,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 상세거래내역, 입출금내역 2020고단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L,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무인충전기충전 영수증 2020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캡쳐사진 2020고단7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BW, BX, BY, BZ, CA, CB, CC, CD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7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0고단8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2020고단9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9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입금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8760,2019고단8858,2019고단9054,2019고단9333,2019고단9538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8760,2019고단8858,2019고단9054,2019고단9333,2019고단9538죄 상호간, 위 각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9고단8760,2019고단8858,2019고단9054, 2019고단9333,2019고단9538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8.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경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상당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행의 총 편취금액 또한 230만 원 가량으로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