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2018고합57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2. 22: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뒤편의 쓰레기장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야기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겠다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깔고 앉아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13. 0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을 불러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을 따지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3. 20. 저녁경 G으로 위 피해자 E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친구인 H 등과 함께 저녁을 먹고 같은 날 23:00경 통영시 I모텔 J호를 지인들과 머물 숙소로 잡은 후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00:5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쇄골을 세게 잡아 수회 누르면서 "쇄골뼈 부숴줄까"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72 1. 피고인 A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과 생활비와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쳐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 A과 H은 2018. 4. 1. 05:50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출입문 시정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문을 열고 함께 가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과 H은 위와 같이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라이트를 비추고 H은 금고의 시정장치에 위 가위를 넣고 돌려 금고를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 03: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과 H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2018. 4. 3. 03:33경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출입문 시정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5.경부터 2018. 4. 3. 03: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과 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 A과 H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2018. 4. 2. 06:24경 통영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출입문 시정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경부터 2018. 4. 2. 06: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H,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H, T은 생활비와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쳐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 A과 H, T은 2018. 3. 31. 05:44경 통영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커피숍에 이르러, 피고인 A과 T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출입문 시정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문을 열고 함께 가게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인 금고를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H, T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과 H, T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2018. 3. 31. 05:44경 통영시 U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약국에 이르러, 피고인 A과 T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출입문 시정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문을 열고 함께 가게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과 H, T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Z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AA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73 피고인 A은 2017. 11. 21. 04:00경 통영시 AB에 있는 AC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AD(여, 18세)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AE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8. 3. 20. 04:10경 통영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미용실 앞에 이르러 H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미용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어내려고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가위를 건네받아 교대로 위 시정장치를 뜯어내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과 H은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AI 통장(계좌번호 : AJ)과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H,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T과 함께 렌트카 수리비가 필요하게 되자 여러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음식점 내에 보관된 돈을 훔쳐서 렌트카 수리비를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H, T과 함께 2018. 3. 27. 01:03경 통영시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라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T은 망을 보고, H은 가위로 식당 자동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피고인, T, H은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는 500원 동전 40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 T과 함께 2018. 3. 27. 01:05경 통영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식당에서 H, T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6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H, T과 함께 2018. 3. 27. 01:39경 통영시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 식당에서 피고인과 T은 망을 보고, H은 자동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피고인, T, H은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H, T과 함께 2018. 3. 27. 00:59경 통영시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T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H은 출입문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H, T과 함께 2018. 3. 27. 01:51경 통영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H, T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기 위해 수회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H, T과 함께 2018. 3. 27. 02:00경 통영시 AZ에 있는 피해자 BA가 운영하는 'BB식당'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고인, T은 망을 보고 H은 가위로 출입문을 열었으나 무인경보기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H과의 공동범행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3. 20. 04:41경과 04:42경 통영시 B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D'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소유의 AI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피고인과 H은 현금자동화지급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의 AI 체크카드를 넣은 다음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3. 20. 04:58경 통영시 B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F'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3. 21, 01:06경 통영시 B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H'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3. 22. 00:11경부터 00:14경까지 통영시 B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J'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62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3. 23. 00:13경 통영시 B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L'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62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3. 20. 05:00경 통영시 BG에 있는 'BH' 편의점에서 위 제2의 나,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소유의 AI 체크카드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화지급기에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의 AI 계좌(계좌번호: AJ)에서 H 명의의 BM계좌(계좌번호: BN)로 2,577,000원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1일 이체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3. 20. 05:0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AI 계좌(계좌번호: AJ)에서 H 명의의 BM계좌(계좌번호: BN)로 2,575,000원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1일 이체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3. 20. 05:08경 통영시 B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P' 편의점에서 위 제2의 나, 1), 가)항 기재와 같이 AG 소유의 AI 체크카드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H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화 지급기에 AG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1일 이체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3. 22. 00:15경 통영시 B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L'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1일 이체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25. 09:00경 통영시 BQ에 있는 BR교회 근처 BS 계단 공터에서 BT과 피해자 BU(여, 17세)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BV이 위 다툼에 관여를 하자 BV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BV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1개를 들고 BV을 향하여 던졌으나 빗나가 피해자의 무릎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7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충진술에 대하여)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1. 상처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2018고합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 BX, BY, L, V, X, BZ, CA, CB, R, CC, CD, CE, O, CF, CG, C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A 렌트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이동 경로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H,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하여, CI, CJ 현장사진첨부, 범행영상 및 현장사진 등 CD첨부, CAFE CK, CL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사진첨부 Y 약국, W 커피숍, 범행시간 특정 등에 대하여, CM 현장출동 등) 1. CCTV영상캡쳐 첨부(CN, CO), 사진첨부(CP CCTV캡쳐, 인근 CQ CCTV 캡쳐, M CCTV, 각 CR CCTV 영상 캡쳐, S 현장사진, CCTV 캡쳐, CS 현장사진, P, CT 침입 CCTV영상 캡쳐) 2018고합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8고합1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 CW,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X, AG, AL, AX, AU, BA, AO, AR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Y전당포 CCTV 캡쳐, CZ모텔 CCTV 캡처 및 사진, AV CCTV 캡처, DA CCTV 캡처, AY CCTV 캡처, DB CCTV 캡처 및 전체 파일 저장 CD, DD 방범용 CCTV 캡처, DC마트 CCTV 캡처, DC마트, BB식당 CCTV CD 1. AI계좌(AJ) 사본, 도난카드 거래내역서 사본, CCTV 캡쳐 및 CD(DD, BD과 BF, BP, BH, BJ과 B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2018고합57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강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DE 대화 내용(수사기록 170 내지 173쪽)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빵을 사다 준 피고인에게 '애들이랑 잘 먹으께용!! 내가 많이 사랑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남자친구인 F에게 하듯이 행동하길 바라왔기에 그에 부응하여 대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집착하며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경 만나 약 2주간 사귄 사이로, 그 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헤어진 상황이었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에게 '사귄다'는 것의 의미가 그다지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사귄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2018. 3. 20. 아침에 피고인의 학교 끝나고 DF모텔로 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저녁경에 DF호텔 J호로 갔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니 피고인이 욕을 하고 화를 냈으며, 이후 H이 위 방으로 들어와 함께 나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모텔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를 다시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리는 등 하였고, 결국 또다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에게 맞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이 두려워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관련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약 1주일 전인 2018. 3. 12. 내지 2018. 3. 13.에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따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에 외포되어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쇄골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손톱자국 등의 상처가 남게되었는바, 피고인 진술처럼 피해자를 단순히 안는 등의 행위로는 위와 같은 상처가 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쇄골뼈를 누른 사실',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 '무릎을 꿇게 한 사실', '뺨을 때린 사실', 피해자에게 쇄골뼈 뽀사주까라고 말한 사실' 등은 인정(수사기록 107 내지 109쪽, 151, 153쪽)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도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에 있어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것은 모르겠다'라고도 진술(수사기록 108쪽)하였다. H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였다'(수사기록 96쪽), '피고인,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후 화장실에 갔다가 모텔 방에 늦게 들어가니, 피해자가 문을 열어줘 방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침대에 올라가 다시 무릎을 꿇었다'(수사기록 97쪽), '담배를 피려고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그때 무릎을 꿇은 피해자를 보니 쇄골 부위가 발갛게 보였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번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줘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했다, 피해자는 안하려고 하고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한 번 해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니 무릎을 꿇게 하고 계속 요구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쇄골뼈 잡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당시 피고인은 쇄골뼈 뽀사주까라고 하였다'(수사기록 97쪽),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뼈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찧었다'(수사기록 100쪽), '그 때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하여 미안하고, 다음에 만나게 되면 사과하고 싶다'(수사기록 101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H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은 당시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최초의 참고인 조사 당시 위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최초 진술을 변경하고 있으나, 위 최초의 참고인 조사 당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H은 친구이자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사이라서 H이 피고인과 대질하여 신문을 받은 때로부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최초 참고인 조사 당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로 오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머물던 모텔의 정확한 호실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친구와의 선약이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 없이 위 모텔로 왔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66쪽 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경험한 자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를 피하는 듯한 피해자의 반응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였고,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았던 것으로(수사기록 67쪽)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차례의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 또한 반복하였고, 이에 더하여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위 강간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는바, 그럼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 A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일부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H과 합동하여 야간에 방실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절도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물품 가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