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뷔페 초밥코너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 역시 위 식당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5. 02:09 경부터 04:36 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C' 식당의 숙소 내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종아리까지 내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양쪽 가슴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의 바지를 올려주며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라고 말을 하며 범행을 중단하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집어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몸을 뒤척이며 피고인의 손길을 거부하자 잠시 손을 빼었다가 재차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2회 가량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범하던 중 하의가 탈의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아이폰Xs'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수령),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E아파트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CD,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남성 디엔에형 검출에 대하여), 유전자감정서(가명 D), 수사보고(피의자의 DNA형과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에서 검출된 남성 DNA형과의 일치여부에 대하여), 유전자감정서(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잠들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유사강간하며, 그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