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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64

범죄사실 [2018고단1864] 1. 2018. 4. 19. 12:0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19. 12:09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예배실 입구 앞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앞으로 다가가 미리 소지한 보조키를 이용해 자판기 문을 연 다음 자판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갔다. 2. 2018. 4. 19. 12:5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55경 부천시 소사동로 107-1에 있는 세광교회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4층에 있는 소예배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5만 원권 11매, 1만 원권 25매)과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1만 원권 10매)을 꺼내어 갔다. [2018고단2313] 피고인은 2018. 8. 10. 10:1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교회 1층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헌금함 및 커피자판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여죄 CCTV 수사 –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 [2018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경위,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면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고단1838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18.경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4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9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지점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74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1. 19. 00:30경 위 지점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판매자가 택배로 배송한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박스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9. 01:00경 안산시 상록구 J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2809 3.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12, 저녁 시간경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 (C 아 이디 'K', 대화명 'L')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요구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소재 M역 앞 인근 'N' 편의점에서 오케이비트카드 5만원 권 8매를 구매한 후 그 핀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위 판매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날 21:40경 내지 23:5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0.5그램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8.경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3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44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0 '국민은행 상록수 365 자동화점'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73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2. 9.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위 판매자가 택배로 배송한 박스를 수령하였으나, 위 판매자의 중간판매책인 S가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은 박스를 배송하는 바람에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3. 새벽 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J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G 명의 국민은행 H, 국민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 2018 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무통장입금영수증, 배송받은 택배박스 사진 등, 필로폰 판매책 S 범행당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1. 2018고단1745 가. 피고인은 2018. 4. 5. 12:5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안에 위치한 'D' 금은방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진열장 위에 있던 팔찌 3점을 착용해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팔찌 1점을 왼손 안에 숨긴 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팔찌(2.3돈 가량) 1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12: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진열장 위에 있던 여러 개의 팔찌를 착용해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팔찌 1점을 왼손 안에 숨긴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팔찌 (2.5돈 가량) 1점을 절취하였다. 2. 2018고단2713 피고인은 2018. 5. 20. 12:5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오른손 소매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고단2784 피고인은 2018. 5. 13. 14:3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 내부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을 매입한 금은방 상대 확인내용) [2018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인계) [2018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환부에 대하여), 금목걸이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금목걸이 시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2, 3항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1항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 밖으로 불러낸 후 자신의 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자마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 자신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후, 차를 운전하여 연수동 방향으로 운행하며 계속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다가, 정지신호로 차가 정차하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를 운행하다가 인천1호선 선학역을 지나 길가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차에서 내린 다음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뒤져라"라고 말하며 목검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운행하다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목 등을 수회 때리고, 흉기인 송곳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이를 피해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폭행을 가하며 차를 운행하다가, 주안역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11:00경까지 수면을 취한 후,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천보호관찰소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9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잔혹한 범행수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상당 금액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양형기준을 이탈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22:2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연락처를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F으로 연락 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일어나서, 성기를 만지면서 'A오빠'라고 말해라, '나는 너의 걸레다'라고 말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받고, 같은 날 22:51경 피해자에게 "'A오빠 자지 빨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치마만 입은 상태로 치마를 올려 엉덩이를 보여 달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받고, 2016. 1. 11. 00:31경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서서 신음 소리를 지르고 야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받고, 같은 날 23:32경 피해자에게 "치마만 입고 서서 혀를 낼름 거리며 성기가 보이게 치마를 들추고 춤을 추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계좌 입금내역 확인 및 자료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을 받았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12. 1. 경 영상물제작업체인 (주)B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 2017. 12. 7.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C) 외에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D)를 새로이 개통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 2018. 3. 9.경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서 서울 관악구 G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피의자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 2018. 2. 8. 피의자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 피의자의 주민등록 주소 확인, 피의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성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22 피고인은 2018. 12. 31. 10: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이유 없이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507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6. 주소를 평택시 E건물 F호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편철, 피의자 주소지 변경신고 시스템상 입력내용 확인, 재판확정일자 관련) 1. 주민등록표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경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장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0:49경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유)D 소속 E 케이(K)5 택시를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했으나 피해자 C(50세) 운전의 E 케이(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0,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0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2019고단290 피고인은 2019. 1. 16. 11: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감자탕 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지인 E 등과 함께 닭도리탕 등 안주와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무렵에 일이 없어서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던 상태로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35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21:2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H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 21:20경 경기 양평군 H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상면 방향에서 퇴촌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53세) 운전의 K 쏘나타택시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40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경기 양평군 L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류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한 박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90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 357 1. 교통사고보고 , 1. J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2019고단403 1. 내사착수보고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21:50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가면에 있는 금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수개월 만에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13. 강릉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3:50경 강원 태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잠겨 있지 않은 금고를 손으로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지폐 6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3: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지폐 5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4장, 노래방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적용여부 등 검토) 및 첨부서류(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누범절도죄의 기본영역 하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달이 지난 시점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으로 경제적 곤궁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다행히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1:40경 영주시 대동로에 있는 가흥1교 위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꽃동산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43 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영주시 꽃동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아래 상상적 경합 적용 후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였다. 거듭되는 제재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암투병을 하는 모친을 봉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8. 1. 30. 22:00경까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624호, 906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D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E 등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시간당 8만 원을 받고 D 등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광고 사진, 현장사진,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상의 부부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C의 동생으로, 피해자는 2014. 4. 말경부터 구리시 E4층에서 피고인 부부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9. 22:30경 위 주거지 옥상에서, 바람을 쐬기 위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 양 다리를 벌리고 앉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닿게 하여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신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상 처제였고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95

범죄사실 1.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판·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C단체' 외 6개 단체와 연대하여 2014. 5. 29. 14:50경 D에 있는 E F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C단체' 외 6개 단체 명의로 "F시장의 덕목 중 으뜸은 가정의 화합과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F시민들이여 자존심을 세워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 1장을 게시하고, 2010년 F시 재정건정성 수치자료 F 가짜총각 누구? E 형과의 다툼과 관련한 인터뷰기사 논문표절 논란 - 가천대 석사학위 취소결정 '모라토리움 졸업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 정치공무원들 "목을 잘라버리겠다" 여배우 G과의 스캔들 논란 트윗 내용 여배우 G과의 스캔들 논란 페이스북 내용 시장의 덕목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도덕성이다 ⑩ 정치권에 줄서는 공무원들! 걸리면 모가지 잘라버리끼야 ⑪ H정당 I.사퇴 '회유'뿌리쳐 ⑫ 시민을 쪼로 본게지요 ⑬ SEX MAN CIYT BLUES ⑭ F시민이 꼭 알아야 할 OX 법률퀴즈 ⑮ 형수에게 막말 논란 기사와 같은 E F시장 후보와 관련된 내용의 피켓 15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 F시장 후보에 관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확성장치 및 녹음기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E 후보가 F시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E 후보와 형수와의 전화통화가 녹음된 내용 및 E 후보와 형 J과의 전화통화가 녹음된 내용을 약 12분가량 확성장치를 통하여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및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3. 집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를 벗어나 E F시장 후보자 선거사무소 바로 앞에서 200명 가량의 회원들을 모은 후 E 후보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E 후보의 전화통화가 녹음된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조사경위서, 녹취록, 성명서의 기재 1.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확성장치 및 녹음기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6호, 제91조 제1항, 제100조 범죄사실 제3항(집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녹음기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게시하고, 확성장치 및 녹음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선거기간 중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6. 17:10경 하남시 덕풍동 794 새뜰마을3단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3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가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경 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