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16:00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 청운효자동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C' 회원 30여 명과 함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가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집회를 하면서 청와대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경사 D가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쪽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뒤에 있는 네놈은 나이도 먹은 놈 같은데 웃고 지랄이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비속어를 포함하였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욕설내용, 횟수, 욕설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13:5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 청운효자동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C' 회원 30여 명과 함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가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면서 위 동사무소 앞 주차장을 점거하여 집회를 시작하고 집단적으로 청와대로 행진하려고 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이 14:16경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이 14:18경 1차, 14:23경 2차, 14:26경 3차에 걸쳐 '미신고 불법집회시위에 해당되므로 즉시 해산하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집회 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2012. 3. 21. 13:50경 'C' 소속 회원 30여 명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위하여 모인 사실, 기자회견은 E회사 F의 사회로 시작되었고, 참가자 중 일부가 자유발언하고 구호를 외치는 식으로 진행된 사실,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자,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14:16경 집시법 제6조에 위반된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자진해산을 요구하고, 같은 날 14:18경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1차 해산명령을 한 사실, 위 1차 해산명령 뒤 기자회견이 종료되었고, 참가자 중 '희망뚜벅이'라고 쓰인 몸자보를 착용한 25여 명이 면담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서 'G대통령면담요청서'라고 적힌 서류봉투를 들고 위 주민센터 우측 인도를 따라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4:23경 집회참가자들이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이유로 2차 해산명령을 하는 한편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인도를 가로막고 참가자들의 청와대 접근을 막은 사실, 참가자들은 인도에 서서 경찰들에게 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4:26경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불법집회를 계속하여 집시법 제6조, 제20조, 제2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3차 해산명령을 한 사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해산하지 않자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또는 연행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고,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들은 같은 날 15:55경부터 참가자들의 검거를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검거되지 않은 다른 참가자들은 계속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다가 청와대민원접수업무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날 18:07경 자진하여 해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은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을 포함하여 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최대 30여 명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해산명령 당시 길을 터주라며 구호를 외치고, 인도를 막아선 경찰의 저지에 밀고 대치하는 정도 외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인도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하는 등 질서유지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집회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참가자들이 청와대 민원접수를 막는 경찰에게 대표만이라도 청와대에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서류 접수하러 가는 것을 막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현장을 떠나지 않은 것만으로 어떠한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출동한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의 수가 집회참가 인원수보다 월등하게 많아 경찰력으로 참가자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3차에 걸친 해산명령 이후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물리적인 충돌 없이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등 체포된 참가자들은 체포 및 연행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집회 당시 일반인은 집회참가자와 경찰들이 있는 부분을 피하여 집회장소 주변을 자유로이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당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이 집시법에 근거한 적법한 해산명령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