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4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10.경부터 2021. 11. 20.경까지 울산 남구 B아파트 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E(가명),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이나 팔꿈치로 신체 부위를 누르고 밀며 두드리고 만져주는 방법 등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0. 17:00경 위 ‘D’ 체형교정원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50세)를 상대로 안마를 진행하던 중, 사전에 피해자에게 안마 방법, 부위 등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왼쪽을 보도록 옆으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반팔 티셔츠의 소매 부분으로 양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 너무 아파요, 어깨가 아픈데 왜 가슴을 쥐어짜고 그러시는거에요?”라며 거부감을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반대편으로 눕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1. 20. 19:00경부터 19:40경 사이 위 ‘D’ 체형교정원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45세)를 상대로 안마를 진행하던 중, 사전에 피해자에게 안마 방법, 부위 등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한손으로 골반을 누른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한 손가락은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한 손가락은 클리토리스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요”라고 말하며 거부감을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며 클리토리스를 거칠게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좁은 방에서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고 있어 두려운 마음에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프다는 표현을 계속함에도 피해자에게 ‘방광을 다시 뚫어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니요, 아파서 안하고 싶다’고 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작성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발생장소인 ‘D’ 마사지샵 방문 일자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건 발생 후 참고인 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 운영 마사지 업소 명함 첨부), 수사보고서(‘D’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안마자격 미취득 확인) 1. 방문일자,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명함, 현장사진,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 이체내역, 각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마시술을 하면서 손님인 피해자들을 추행 및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 및 유사강간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유사강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가명)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의료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