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해자 C(여, 42세)은 1989. 4. 4.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2015. 1. 28.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 5.3세에 해당하는 중증도 지적장애 이하의 기능 수준을 가진 지적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D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시매부(시누이의 남편)로서 피해자와 2촌 인척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F, 피해자, D과 같이 살면서 피해자와 D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며 지배관계를 형성해왔고, 그러던 중 2009. 5.경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09. 5. 중순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창고방에서 한쪽 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집어넣어 한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후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 1개를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09. 8.말 오전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창고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한쪽 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집어 넣어 한쪽 가슴을 만지고,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고추 먹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밀어 넣었다. 3) 피고인은 2009. 9.초 오전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창고방으로 끌고 들어가 의자에 앉은 후 서 있던 피해자를 잡아당겨 한쪽 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집어넣어 한쪽 가슴을 만지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고추 먹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1) 피고인은 2009. 9.말 오전경 피고인의 집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쌀을 가지러 창고방에 가자고 하여 창고방으로 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도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초 14: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욕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벽에 붙어 서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다리를 벌린 다음 자신도 바지를 내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초 정오경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도 바지를 내린 후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인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자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D(52세)이 머리를 감은 후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머리도 짧은데 헤어드라이기를 왜 쓰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로부터 헤어드라이기를 빼앗은 후 전선 끝 코드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의사 I이 작성한 D에 대한 소견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변경)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형법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1.초경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한 범죄가 아닐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2 :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6년 ~ 16년 6월[9년 + (9년 × 1/2) + (9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C을 수 회에 걸쳐 강간, 강제추행하고, 역시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공포와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전처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아들인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 제2항 기재 양형기준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의 법정형보다 상향된 법정형을 전제로 설정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인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24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범행이 2009년 이후로는 중단되었고 판시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호관찰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