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친구 이름 'D')으로부터 'B은 국산신차를 구매하여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인데, 신차 구매를 취소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차대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 달라, 회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때부터 위 'D'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상당의 금전을 대포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대포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피해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피해금액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 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9,2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고 이율은 2.6%이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 12:01경 G 명의의 H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2019. 3. 8. 14:42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본점 앞에서 대기하면서, 위 'D'과 C 메신저로 피해대금 출금상황, 피해대금을 인출해 온 계좌명의인 G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등 정보를 공유하고 피고인의 이동경로, 접선장소 등을 지시받고 은행 입구 건너편에서 G의 은행 출입 상황, 특이사항을 보고하던 중 경찰이 출동한 것을 눈치챈 위 'D'으로부터 접선 장소를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M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11:01경 N 명의의 H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4. 4. 12: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도시철도 4호선 수안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N을 만나 피해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O' 명의 P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9. 4. 5. 14:1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N을 만나 피해대금 중 나머지 금액인 1,1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C메시지출력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이동경로첨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싱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도와준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고용되었다는 B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도 못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담당한 단순 업무와 비교하여 비교적 많은 회수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고용되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단지 취소된 신차대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역할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은행에 들어가 돈을 인출하는 것을 지켜 본 후 위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은행에 가서 C으로 전달 받은 여러 개의 송금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중에 지시 받은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는 것이므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오히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이고, 특히 피고인이 당시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 경찰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경찰차 존재 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ㆍ지능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조에 그친 점, 그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K에게 피해변상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각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