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한국계 중화인민공화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F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그 일행인 피해자 G(한국계 중화인민공화국인, 27세), H 등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고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이 계속 들자 분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 일행을 칼로 찔러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호프집에서 나와 인근 'I노래방'으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후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부엌 싱크대에 넣어 둔 식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나와 택시를 타고 위 노래방 입구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3. 5. 27. 00: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위 'I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와 일행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피해자와 일행들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 속에 숨겨 둔 칼을 꺼낸 다음,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 배꼽의 윗부분을 결장이 뚫리도록 1회 힘껏 찌르고, 옆에 있던 일행들도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일행들이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칼로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의 약 1.5cm가량의 관통상과 대장 중 일부인 S상 결장 부위의 천공(5mm미만으로 2개)상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9, 10, 11, 20)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분한 마음에 판시 호프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칼을 호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일행을 혼내주려 다시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일행 3명이 피고인에게 덤빌 기세로 다가와 당황한 마음에 가장 앞에 있던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칼로 찌를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일부러 칼을 준비하여 나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꼽 윗 부분을 칼로 1회 힘껏 찌른 이후에도 도망가는 피해자 일행을 한동안 쫓아간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은 고기를 써는 용도로 사용하는 날카로운 것으로 인체에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인 복부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분인 사실, 실제로 피해자는 복부관통상을 입고 결장천공이 발생하여 복강경봉합수술을 받았으며 4일간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만일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53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도구와 사용 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덤빌 기세로 다가와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라 진술하는데, 이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일행은 단순히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왔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 일행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칼을 들고 먼저 공격한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미수 감경]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 하한의 1/3로, 상한은 위 권고형 상한의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법정형의 고려] 징역 2년 6월 ~ 8년(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기도 술자리에서의 말다툼이란 사소한 것에 불과하여 죄질이 나쁘다. 여기에 피해자가 복부관통상을 입고 4일간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