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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합47

범죄사실 일명 'C'는 1990. 4. 8.경 청주시 D, E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F 등을 지휘부로 G, H, I, J, K, L, M, N, 0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Q'이라는 식당에서 위 'C'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 19기 조직원인 R에게 "나도 C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R이 이와 같은 사실을 C 선배 조직원인 18기 5 등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C 1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보도 1. C 범죄단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2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종업원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5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위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4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동영상CD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현장상황관련 등, 진단서제출관련, 동영상CD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2013고단218 피고인은 2013. 1.경 동생인 C와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주인이 외출하고 없는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3. 11:09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는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안방 텔레비전 위에 있던 동전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오후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는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내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22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죽지갑 1개, 현금 3,000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오후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동전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253 피고인은 2013. 1.경 동생인 C와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주인이 외출하고 없는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5, 13:00 경 부천시 원미구 J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는 잠겨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8개, 순금반지 1개, 순금목걸이 1개, 18k 진주반지 1개, 18k 루비반지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남성용 가죽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동종 경합범: 4월~2년 9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단일유형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 6월~7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인 점, 동생과 가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범죄 근절과 진지한 반성의 기회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장애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0: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위치한 단원미술관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쪽에서 성포동주민센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31. 17:30경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금천한우타운' 음식점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금천한우타운'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신이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몸이 아픈 자녀를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0. 9. 03:3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83-24 에 있는 '더블유'바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백현지하차도 내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경부터 2015. 7. 6.경까지 김해시 B,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D'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선별시설 7.5HP 1기, 5HP 2기, 자력선별시설 5HP 2기를 설치하고, 약 250톤의 광재류를 적치한 후, 이를 선별작업을 거친 후 판매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후 적법한 허가를 취득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2016고단771] 피고인은 2015. 12. 23. 01: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동료 배달원인 피해자 E(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직원 중에 피고인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입술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을 가하였다. [20162573] 피고인은 2016. 1. 1. 01:5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 '119안전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SM6 승용차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보고 위 택시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예약된 차량이라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 뒷편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트려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56,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d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소제기 이후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수리비 전액을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나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 2. 00:07경 구미시 인동남길 144에 있는 인동새마을금고 앞길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며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와 맞부딪힐 뻔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위 로체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는데도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피해자를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매단 채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5m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위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용의 차량 촬영 사진, 손상된 의복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각 진단서 1. 지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위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동안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05:5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던 중, 그곳은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혼다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및 조수석 문짝을 충격하여 수리비 7,997,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위 혼다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더를 충격하여 수리비 500,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공2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 춘천시청 소유의 표지판과 소화전을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3,3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및 범퍼를 충격하여 수리비 926,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F, H, J)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손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모두 보상된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주택 담장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2층 침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서브큐빅 세트, 진주 3종 세트, 18k 9종 세트, 14k 6종 세트, 자수정 세트, 음이온 목걸이 세트, 진주 반지, 진주 귀걸이,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블루서브 4종 세트, 에메랄드 4종 세트, 오닉스 3종 세트 등 보석과 가방 합계 7,16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5.경부터 2014. 3. 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억 9,6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D, V, W(여, 68세), X, Y, Z(여, 61세), AA, AB, AC, AD, AE, AF(남), AG, AH, AI, AJ(여), AK(남, 45세), AL, AM, AN(남, 40세)의 각 진술서 1. J, AO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6항 피해 진술 누락 사유에 관하여) 1. 감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약 10개월 동안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함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횟수가 26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3억 9,6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7:00경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52세)이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어제 왜 전화를 안 했냐, 어떤 놈하고 만나서 재미 좋았냐"고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0:1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에 있는 신한은행 보라매역금융센터점 옆노상에서 일행인 B과 택시기사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과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B이 조주행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 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씨팔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좆나 맘에 안 든다. 나 건드리면 다 죽는다 이 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씨팔 새끼야 날 건드렸으니 너 죽었어, 이 개새끼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0. 20: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곡네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훈병원 쪽에서 상화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미리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상인남네거리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CA110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1, 03:51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우측 하지 절단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02:5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대구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북구 도남길에 있는 삼성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2:5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대구병원 사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번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5,283,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및 피해차량 파손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전처 D의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09. 9. 16.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찻집에서 피해자 G(55세)에게 '대구에 있는 신축호텔 공사 현장에 C에서 7억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에서 신축호텔 공사를 인수하여 추가로 자재를 납품하면 10억 원 가량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 자재구입 비용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5부로 지급하고 2009년 12월 20일까지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은 당시 적자가 지속되어 자본 잠식 상태였고, 은행 대출금 연체 금액이 3억 원을 넘어서 매달 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거래처 납품과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직원들 월급 및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주식회사 에버스틸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 중 2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신용불량 상태로서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사용에 급급하였을 뿐 대구 신축호텔 공사 현장에 납품할 건축 자재의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금액 합계 9,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 받고, 같은 해 9. 23.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수표금액 4,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의 경우 H, I 각 대질부분 포함, 제2회 조서의 경우 G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9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인서 1. 채권추심중간 보고서 사본 1. 각 판결문(민사, 2009년경 변제 무자력 상태인 사실, 2009년도 사기 범행) 1. 각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앞서 든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26.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싸게 나온 부동산 물건이 있어 매입해서 되팔려고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이 되고,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이자, 월세 등을 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27.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505호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를 놓아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다시 월세를 놓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오피스텔에는 이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전세권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 판지 전파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95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아직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섬,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성된 범죄로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범죄는 이 사건 각 범행과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2년 6월의 형 외에도 2015.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또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4. 경부터 5. 5.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4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E 호텔'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4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휴대폰 매장운영, 건설업 등을 하였다. C은 2013. 3. 18.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모친 D 명의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과 E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로, 리스이용료 등 월 납입액을 1회 1,765,000원, 2~36회 1,948,2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과 함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1.경 지인 F으로부터 1,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68,064,000원의 아우디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리스료 등 월납입액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실질적 피해자인 C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횡령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0. 25. 16:00경 서울 서초구 E커피숍에서,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 A으로부터 G에서 발행한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부탁받고 위 어음을 H에게 교부하였으나 H가 1,500만 원만 할인해 주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오늘부터 합숙훈련을 하자.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집으로 갈까? 딸이 몇 살이냐? 어디에 있냐? 마 누라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다 아는 방법이 있다. 집 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내 놔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1. 2. 15:00 경위 'E'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놔라. 돈을 내 놓지 않으면 합숙훈련을 해 보자.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칼로 배를 찌르고 눈을 파내겠다. 집을 담보로 해서 나머지 돈을 내놔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서울 동작구 I빌라 102호 주택을 담보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다음, 2010. 11. 5.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 진술 기재)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등기권리증보관중,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매매예약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손가락이 골절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피고인을 성명불상자와 D에게 소개해 주고, 성명불상자는 쇠망치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내리쳐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D은 요양급여 신청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C은 2012. 12.경 피고인에게 "손가락을 골절시킨 후 산재보험금을 신청하면 등급에 따라 돈이 나온다, 얼마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2,500만 원을 주겠다, 손가락은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1. 29.경 경주시 E 오피스텔 공사현장 뒤편 도로에 주차된 카렌스 차량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왼손 제1~4수지에 마취주사를 놓은 후 차량 밖으로 나가 인도 턱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올려놓고 쇠망치로 제1~4수지를 1회씩 내리쳐 피고인에게 왼손 엄지끝마디 개방성골절, 좌4수지 끝마디골절, 좌3수지 신전근파열, 좌측 1, 3, 4수지 압궤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란에 'A', '재해발생일'란에 '2013. 1. 29. 09:3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13년 1월 29일 경주시 F 오피스텔 짓는 1층 현장 물탱크 속에서 해체된 거푸집을 동료 G는 위에서 받고 저는 밑에서 위로 올리든 중 위에서 받든 G가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거푸집과 함께 밑으로 추락하면서 떨어지는 거푸집에 손과 어깨를 다친 사고임'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의로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지 작업 도중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762,9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808,300원을 송금받고, 2013. 3. 19.경부터 2013. 9. 5.경까지 순번 제8항에서 제2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H병원, I병원, J약국, K정형외과의원 명의 계좌로 13회에 걸쳐 합계 3,590,81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53,808,30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3,590,810원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경북지역 손가락 자해 의혹사건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L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내역 및 M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처리 자료 첨부), 거래전표 등 금융자료 회신, 산재부정수급 혐의점 분석, 보험급여원부, 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초진소견서, 진료기록부, 사업개시신고서, 확인서, 장해급여 사정서, 자문의 소견서, 장해급여청구서, 장해진단서, 소견서,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문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손가락에 실제 장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