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02:08경 강원 태백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잠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아반테HD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손으로 운전석 쪽 뒷문 손잡이 부분을 강제로 잡아당겨 수리비 약 18,7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차량 및 현장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순번 13의 일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정식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당시 주변에 눈이 와 있는 등으로 운전하기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판시 차량을 운전해 가려하기에 이를 막으려고 판시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판시 손괴행위에 이른 것인바, 이는 피해자에게 닥칠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와 범행 당시의 상황[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말다툼을 피해 판시 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을 뿐 차량의 시동을 켜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잠겨 있는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위 손잡이가 파손되었다는 것인바,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대화 내용(순번 7 내사보고서 참조)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판시 손괴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러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위 손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4. 07: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거나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6.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14: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가 수령한 ‘2021. 1. 6.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그 무렵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판정검사 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무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0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뒤편 노상부터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연호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0:25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여관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도 3㎞에 이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 이상 전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10. 3. 00:06경 성남시 중원구 B빌딩 1층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가 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덮어놓은 천막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수중모터펌프 및 건축자재 등 시가 7,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고, 바로 옆 점포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간판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방화연소 피고인은 2020. 10. 3. 00:22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 있던 무주물인 쓰레기더미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휀다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8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쓰레기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타인 소유 자동차 일부를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66조 제1항(방화연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방화연소)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놓여 있던 건축자재, 쓰레기더미 등을 방화한 것인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건축자재, 간판 및 자동차의 일부가 불에 탔으며, 그로 말미암은 재산상 피해 중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E와는 그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200만 원, G에 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그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21:40경 전북 부안군 C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동서 B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네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제안하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B가 2020. 7. 20. 전북부안경찰서 G 소속 경사 H의 유선조사 과정에서 ‘내가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A을 내려준 후 승용차를 두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20. 11. 25.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소속 수사관 I의 유선조사 과정에서 “내가 동서 A의 승용차를 운전했고, 동서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승용차를 주차한 후 처형 부부 사이 말다툼이 발생하여 자동차를 두고 귀가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실제 운전자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사실은 A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전북부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소속 수사관에게 ‘내가 동서 A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운전자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A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건외 B의 진술 관련, 사건 당일 피의자 및 B 통화내역 불일치 관련, 참고인 B 통화 녹음, CCTV영상 불상자 및 참고인 B 외관 불일치, 피의자 B와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삭제 후 경찰에 통화내역 제시 확인, CCTV영상 재확인 관련), 내사보고(참고인들 상대수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실상의 동서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실상의 동서인 A의 부탁에 따라 범인도피를 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중 도로표지판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년 동안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7: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약밥을 벽에 던지고, 이로 인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5. 22:1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에서, 갑자기 위 주점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집어들어 피고인을 안내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유리컵으로 내려치려다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위 주점 카운터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분무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렸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5. 22:28경 제1항 기재 주점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경찰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자신을 안내해주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22: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리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 18: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및 시기,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02. 18:0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3:1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남자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F과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신분증 사본, E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실형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실형 전력은 폭력전력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2: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유턴하던 중,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 핸들을 붙잡은 C을 그대로 매단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검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후 단속을 회피하고자 경찰관이 핸들을 붙잡은 상태인데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 도주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찰관을 매달고 주행한 시간과 거리가 길지 않고, 도주 40분 후 동승자를 통하여 경찰에 연락하여 음주단속과 조사에 응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3: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F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고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황등면 도선길 26 신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00:30경 경남 김해시 관동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점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위험성이 컸던 점,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마을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 영상 관련), 수사보고(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서(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 당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사진, 검거 당시 상황인 성사1 어린이공원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03:00경 양산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해를 하려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왼쪽다리를 걷어찬 후 깨어진 유리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와의 면담 시 대화 내용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20. 6. 22. 14:0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가 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2:0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종적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15년 전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C, D호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정당한 권원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자 F가 보유한 G 상표(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의류, 장신구류 등 4,793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게시물 캡처, 위조상품 판매내역, 위조상품 추가 판매내역, 위조상품 총 판매내역,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매한 위조 물품의 수량이 많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후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02:08경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