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480 1. 피고인은 2018. 7. 22. 01: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그 가족들이 투숙하고 있는 D 모텔 E호에 이르러 위 모텔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침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개와 OTP 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4608 2. 피고인은 1999년경 몽골로 건너가 10여 년간 생활하다 귀국하여 몽골어 회화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내 또는 몽골에 거주하는 몽골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하거나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부산 또는 울산 소재 대학교 평생교육원 의료컨설팅 과정에 입학시켜 의료관광 통역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수업료 등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00경 울산 중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몽골여성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의료컨설팅 수강생들을 모집한다, 부산, 울산, 대구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선택하여 3개월 과정 수업을 들으면 통역자격증이 나오고 병원에 취업하여 의료관광을 온 사람들을 상대로 통역을 해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비용은 비자발급, 수업료, 기숙사비를 포함하여 37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주변의 몽골사람들에게도 소개를 하여 달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 G은 다시 몽골 귀화여성인 피해자 H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을 부산, 울산 등 대학교 평생교육원 의료컨설팅과정에 등록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08:24경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0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1 3. 2019. 8.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사료판매업장에 취업하여 일하던 중 피해자가 사업상 운용하는 사료배달용 차량이 필요한 사정을 알고 마치 좋은 차량을 구입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과거에 차량 매매상 딜러를 했는데, 좋은 차를 구해오겠다"라고 말하고, 2019. 8. 2.경 피해자에게 1.4톤 화물차 사진을 전송하면서 "차량 대금 550만 원과 보험료 26,800원을 N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의 화물차는 중고차 매매상 O으로부터 37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차량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O의 딸 N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면 O에게 차량대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며 180만 원을 돌려받아 자신이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O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5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O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9. 8. 8.자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화물차의 성능과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건네받아 수출업자에게 매도한 후 수출업자로 하여금 2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차량을 구했으니 230만 원을 N 계좌로 입금해 주면 550만 원 짜리 1.4톤 화물차를 다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O에게 230만 원을 송금하면 O으로부터 230만 원을 돌려받아 자신이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O에게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5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만 원을 위 N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O으로부터 위 I명의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4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피해자 H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피해자 Q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참고인 R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피해자 S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피해자 T 신분증 사진 1부, 피해자 U 송금내역 사진, I 명의 J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부 2020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포털사이트 검색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A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절도 피해물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