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89

범 죄 사 실(2020고단2893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93] 피고인은 2020. 4월 말경부터 6월경까지 부산 동래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 E호에 장기 숙박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객실 열쇠 분실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시비한 사실이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월 중순 시간 불상경 위 E호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32인치 TV에 리모컨을 던져 화면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1. 10:30 ~ 1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업소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E호 방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카운터 대기실의 출입문을 발로 수 십 회 차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무죄 부분(2020고단1689 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9:10경~22:30경 부산 연제구 F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기존에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모텔에서 3일 동안 함께 투숙하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9:10경 부산 연제구 F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 기존에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모텔에서 3일 동안 함께 투숙하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팽개치며 가슴을 누르고 겨드랑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G를 강제추행 내지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은 2020. 2. 9. 새벽 피고인이 G가 불러온 불상의 남자로부터 폭행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G, H는 피고인의 폭행 및 강제추행에 대하여 신고한 적이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는 피의자로 조사받고 2020. 3. 17.경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왼쪽 눈두덩이 부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였고, 왼쪽 얼굴 광대뼈 등 전체에 여러 차례 맞은 흔적이 있으며,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등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나. 1) 피고인의 피해신고 사건의 목격자로서 2020. 3. 7. 경찰에 출석한 G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H가 아닌 자신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H를 불렀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고, 자신이 모텔방을 나가려고 악을 쓰는 순간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머리카락이 뽑혔고, 양손으로 겨드랑이를 심하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멍이 드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위 진술 당시 G는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데이트 폭력이나 칼로 협박을 당하였고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하였다는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진술이나 H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3) G는 H가 아닌 자신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고 H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H가 자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G는 H를 도와 자신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H는 혼자 1회만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G는 H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G의 허위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 4)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20. 3. 7. 경찰에서 촬영한 G의 타박상 사진에는 희미한 붉은 색 멍 등이 확인되는바 일주일 전에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타박상 흔적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양손으로 겨드랑이 심하게 잡아당겼다는 진술과 달리 타박상은 위팔 안쪽 한 군데 500원 동전 크기의 멍과 아래 팔 부분의 붉은 흔적이 확인될 뿐이다(일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타박상이 붉은 흔적으로 남아 있는지는 의문이다). G의 강제추행 등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는 2020. 3. 9. 진단받은 것으로 ‘경추통, 양측 견갑대통증, 우측 손목통증, 요통의 다발성 염좌’라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5) G는 ‘피고인이 3일간만 있어달라고 말을 하여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모텔방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술을 사서 모텔방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나무젓가락으로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마트 CCTV와 물품구매내역에 의하면 G가 2020. 2. 28. 19:08경 혼자 마트에서 소주 2병과 과자 3개를 구입하였을 뿐 컵라면이나 나무젓가락을 구입한 내역이 없다(2020. 3. 25.자 수사보고, 그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 H는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나무젓가락을 꺼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데이트 폭력이나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G가 렌트 차량을 반납한 후 소주와 과자를 구입하여 모텔방으로 들어간 동기 내지 경위가 의심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는 이 사건 당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며, H도 그와 같은 목적에서 부른 것으로 보인다. 다. 1) G는 피고인의 피해신고 사건으로 피의자로 조사 받은 후 2020. 3. 17.경 피고인을 폭행, 협박, 감금, 성폭력으로 고소하였고,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 협박, 감금, 성추행하여 그 자리를 탈출하기 위해 H를 불렀고, H의 구출로 성폭행을 면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한편 H는 2020. 3. 26.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G를 강제추행 내지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G로부터 들었고,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나무젓가락으로 자신과 G를 여러 차례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같은 날 G는 2020. 3. 7.자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3일간만 같이 있다 이방에서 못나간다고 하였고, 자신이 가려고 일어서자 머리카락을 잡고 침대에 끌고 가 눕히고 올라타는 등 폭행을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밀치고 모텔을 나오려고 H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린 후 목에 대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나무젓가락으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G 고소사건의 2020. 3. 22.자 진술은 2020. 3. 7.자 진술과 유사하다.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G와 H에 대하여 나무젓가락을 겨누었다는 2020. 3. 26.자 진술은 2020. 3. 25.자 수사보고, 즉 G가 컵라면과 나무젓가락을 구입한 내역이 없다는 수사보고 이후의 진술로서 3. 7.자 진술, 3. 22.자 진술과 차이가 있다). 2) 그런데 G는 2020. 2. 28. 20:25경부터 21:35경까지 H에게 4차례 전화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H와 전화통화를 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한 이후 모텔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H를 데리고 다시 모텔방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G의 진술과 태도는 모순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G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남자(H)가 들어와서 G가 소개를 하였고, 세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서 G가 피고인에게 G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풀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H가 풀어주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폭행한 후 G, H가 모텔방을 도망치듯이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피고인이 G와의 약정에 의하여 G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H,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얘기가 오고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