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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 개업자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내 소유인 경기 양평군 E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3개월 내로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에 특별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자에게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놓아 그 담보권을 행사하더라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등 위 차용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6.부터 2013. 5. 16.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차용증 1. 약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우자인 G 명의로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H, I, J, E, K 토지는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F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L, M, N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진출입로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O 토지에는 피고인의 양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3. 2.경 P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Q에 대한 채무 8,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R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은 피하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은 F가 R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지급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없어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3, 4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N 토지는 피고인이 F와의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F로부터 증여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실제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물이 제공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의 총채무액에 비추어 보면 0 토지가 채무의 변제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로 타인에게서 돈을 차용하지 않는 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며, 자금부족으로 R 사업이 처음부터 진행되기 어려웠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크고 일부 이자가 지급된 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C을 통하여 다수의 차용금거래를 하여 왔고, O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며, 차용금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미리 밝힌 사용처에 사용된 사정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25. 05:50경 광명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일행 G에게 잘못 전화를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장소로 찾아오라고 했던 것이 시비되어 위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의 일행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22:2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길 19 아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버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9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C 등이 운전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피고인이 당시 비틀거리는 데다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쳐 내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현장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계속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E, 영업사원인 F과 함께, 유통기한이 임박한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 다리살을 낮은 가격에 매입한 후 지방을 제거하고 소분작업을 거쳐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G로부터 검역증상 가공일이 2011. 1. 28. 내지2011. 2. 7.까지인(유통기한은 가공일로부터 2년)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15kg 들이 700상자 합계 10,500kg을 1kg당 600원에 매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3. 2. 5.경까지 사이에 위 D 영업장에서, 위 앞다리살의 유통기한은 2013. 1. 27. 내지 2013. 2. 6.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앞 다리살에서 지방을 제거한 항정살 약 1,877kg을 2.5kg씩 소포장한 후 10kg 단위의 포장박스에 소포장일자를 제조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시하여 축산물의 기재사항을 허위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전항과 같이 소분 작업을 거친 항정살 약 1,877kg을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식당에 1kg당 6,800원에 판매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1, 13, 16, 29, 30,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축산물 판매의 점),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등 범행내용이 중하나, 축산물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리현동 쪽에서 파주동문그린시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9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28,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대사1교 앞 도로를 갈산면 대사리 방면에서 갈산면 상촌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1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15. 4. 30. 01:02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의상 또한 어두운 색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역시 도로 중앙을 걸어가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4: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1층의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훔쳐볼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여, 30세)가 피고인이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자 칸막이 아래쪽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미합의,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적수준,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보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된 후각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16. 남은 형기가 만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B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7.경부터 같은 해 8. 5. 경까지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병역법을 위반하였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양형에 있어서는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복무이탈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누범인 절도 전과 2회 외에는 다른 위법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6: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E, 피해자F(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계속하여 팔씨름을 하자고 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침대에 넘어지게 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망막부종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과 배 부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결과도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피고인이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2고합308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08:50 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725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9: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창대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2고합474 피고인은 2012, 5, 15, 17:30 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성진여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성당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 상호간]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 2개(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가 판시 각 죄 사이의 기간에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제1죄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이상 1,000만 이하 판시 제2죄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판시 제1죄의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판시 제2죄의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각 죄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부터 2015. 6. 19.까지 4일간, 2015. 6. 24.부터 2015. 6. 26.까지 3일간, 2015. 6. 29.부터 2015. 7. 3.까지 5일간, 2015. 7. 6.부터 2015. 7. 8.까지 3일간, 2015. 7. 10. 1일간, 2015. 7. 14.부터 2015. 7. 17.까지 4일간, 2015. 7. 20.부터 2015. 7. 24.까지 5일간, 2015. 7. 27.부터 2015. 7. 31.까지 5일간 합계 30일 동안 진료확인서를 변조하여 허위로 병가를 신청하고 근무하지 않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정 재송부) 1. 의료증명서 진위여부 및 통원치료 사실여부 확인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료확인서를 변조하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울증, ADHD 등을 앓아왔고, 그로 인하여 복무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남은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31.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16: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여종업원이 술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 것이 왜 술을 안주는데 지랄 씨발 것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17: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을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슴으로 들이밀고, 계속해서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온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고 손으로 허벅지를 쥐어뜯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9. 27. 16:35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여종업원이 술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컴퓨터가 파손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17:1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A이 현행범인 체포당한 것에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가 진정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K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E 식당 컴퓨터 (포스기)와 출근체크기 피해 정도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 식당 내에서 피의자들의 행동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또는 재물손괴 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7:35경 용인동부경찰서 동부파출소 B 사무실에 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 17:4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용인동부경찰서 B 사무실 내에서,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개요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내가 왜! 왜냐구!"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조사가 불가능하여 추후 조사하겠다며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내가 왜 가해자냐구, 씨발 좃 같네, 나를 피해자로 조사해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것이니 빨리 조사받아"라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종이를 집어 던지는 등 관공서인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B 사무실에서 약 15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등 영상촬영 CD 및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1. 17:55경 용인동부경찰서 본관 현관 앞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받자 "조사받아 씨발, 왜 조사 안 받아, 내가 가해자야?"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재차 형사과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용인동부경찰서 B 경사 C이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팔과 몸통으로 위 C의 팔과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용인동부경찰서 B 사무실로 임의동행되자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이후 위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서 현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계속 소리치면서 경찰서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C이 팔로 피고인을 막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가로막은 C의 팔을 2회 가량 밀친 사실, C은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 진입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서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신을 경찰관이 가로막자 이를 소극적으로 밀어냈을 뿐 더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는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를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경 전북 김제시 C에 피고인 B 명의로 'D'을 설립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699,5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장을 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1. 25.경 전북 김제시 신풍길 205에 있는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에서 D에 대한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중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9,550,000원을 기재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증거기록 35~43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증거기록 44~45쪽),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기록 46~47쪽)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대표 전화통화 건, 참고인 H 대표 전화통화 건, 참고인 E회사 I 전화통화 건, 참고인 J회사 K 전화통화 건, 참고인 L 대표 M 전화통화 건, 참고인 N회사 O 전화통화 건, 참고인 P회사 Q 전화통화 건, 참고인 R회사 A 전화통화 건, 참고인 S회사 T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관련 세금을 수정신고하였고, 관련 세금 대부분이 납부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취득한 이득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4.경 이혼을 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1:3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202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강아지 밥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김치통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정도 때리고,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 약 3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내 앞에서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위협을 하였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부엌칼) 등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위험을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단순 폭행에 그쳤을 뿐 상해를 입게 하지 않은 점 및 피해자가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소재 평창교육지원청 앞 사거리를 평창고등학교 쪽에서 평창강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교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소재 로얄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로얄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86

범죄사실 [2013고단2686] 피고인은 2013. 5. 26.경 판매할 수 있는 중고 '갤럭시노트 10.1'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I'에 접속하여 중고 '갤럭시노트 10.1'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휴대폰으로 연락된 피해자 J에게 먼저 305,000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5,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6.경부터 2013. 8.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합계 2,880,000원을 이체 받고, 2013. 5. 21.경부터 2013. 7.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합계 3,724,000원을 이체받았다(참고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이 306,000원으로 진술하였으나, 위 범죄일람표상에는 3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0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69] 피고인은 2013. 8. 5. 판매할 수 있는 아이패드4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까페 '네이버 I'에 접속하여 아이패드4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휴대폰으로 연락된 피해자 N에게 먼저 360,000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32] 피고인은 2013. 7. 26.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O가 네이버I카페에 올린 '부산 그루버 썸머페스티벌' 공연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공연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먼저 대금 80,000원을 이체하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Q,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S, T, U, V, W, C, X, Y, Z, AA, F, AB, G, E, AC, AD, B, H, O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2013고단2686호 수사기록 제75쪽 이하) 1. 수색조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2013고단3132호)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대면하지 않은 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먼저 지불받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자상거래 행위를 믿은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거래 태양 중 하나로 이미 자리잡은 전자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그 거래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신용사회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인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 개개의 피해금액이 300,000원 전후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7,000,000원 전후로서, 일반적인 다른 사기죄에 비하여는 피해금액이 많이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이와 같이 피해금액이 크기 않다는 범행의 특성 때문인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사기죄의 양형은 그다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는 무려 25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자들 중 누구도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범행 후에도 가급적 피고인을 믿으려 하면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시간을 주어 상품의 배송을 기다리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단지 피해회복만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간곡히 표명하였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들의 대응에 대해 또 다른 거짓말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이차적인 피해까지 주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단순히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류의 범행을 이미 저질렀거나 향후 저지르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사범행에 대한 처벌정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경종도 울리지 못하므로, 이 경우 현재 만연해 있는 이러한 종류의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조차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0. 05:3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놀자며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D가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크루저 보드(길이 60cm, 넓이 16cm)로 위 피해자의 목을 2~3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19세)의 목을 크루저 보드로 밀쳐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