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9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KAR 전국부동산중개협회의 새이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화성시 D,E C, D동 건축물 中 13채, C동 101, 102, 201, 301, 401, 402, D동 101, 102, 201, 202, 302, 401, 402", 매매대금 란에 “四億萬,420,000,000",계약금 란에 “八任萬”. 융자금 란에 "이억 (200,000,0000", 잔금 란에 "일억사천만(140,000,000)", 계약일자 란에 “2003. 4. 2.”, 매도인 란에 F의 주소와 이름을 각기 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TO 란에 "B", 금액 란에 "회원", 내역 란에 "G빌라 계약금”, 발행일 란에 “2003. 4. 2”, 발행인 란에 “H,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KAR 전국부동산중개협회의 새이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화성시 G빌라 2동 101호, 102호,201호,202호,302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구천만, 계약금 란에 "이천만, 임대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 잔금 란에 "이천 만", 계약일자 란에 "2002. 7. 2.”, 매도인 란에 F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TO 란에 "일억구천만원, 190,000,000", 내역 란에 “G빌라 2동 101, 102, 201, 202,302호 잔금”, “2002. 8. 11" 발행인 란에 "F"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B 200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KAR 전국부동산중개협회의 새이름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화성시 D 제 1동(C동 202호)", 매매대금 란에 “육천만, 60,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만", 잔금란에 "오천만", 계약일자 란에 “2002. 3. 18.", 매도인 란에 F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TO 란에 "B 귀하, 50,000,000", 금액란에 "五萬원", 내역 란에 "C동 202호 매매대금", 발행일 란에 “2002 4 20", 발행인 란에 "F"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B은 2009.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제1. 가. 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 중 각 매매계약서 (수사기록 105, 117, 125쪽), 각 영수증(수사기록 106, 119, 126쪽)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8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4조, 제231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고소인 1이 이 사건 연립주택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으로 위조한 계약서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한 뒤, F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9차3914호)을 토대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수원지방법원 200918302호)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의 보상금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8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B과 위 I 가운데 누구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보상금에 대하여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지는 이 사건 기록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I은 F의 상속인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법률적으로 I의 권리는 확인되었다 (피고인 B은 위 I F의 상속인을 상대로 허위의 서류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았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연립주택 세입자들과의 관계, 기타 제반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