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자로 B교회 강릉예배당 목사에서 부평예배당 목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교회 부평예배당 목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자신이 위 부평예배당의 정당한 목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상해 및 예배방해 가. 2017. 4. 26.경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10: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교회 부평예배당 1층 소예배실의 뒤편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부평예배당 목사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을 잡아당기는 등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1.경 상해 및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7. 5. 1. 04:45경 위 B교회 부평예배당 2층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내가 부평예배당 목사다.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2017. 5. 2.경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04:45경 위 B교회 부평예배당 2층 대예배실에서 C 및 C 측 교인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7. 5. 4.경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7. 5. 4. 04:30경 위 B교회 부평예배당 2층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8. 18:00경 위 B교회 부평예배당에서 위 C와 목사의 사택 거주권 문제로 다투다가 교회 내부에서 사택으로 출입하는 피해자 B교회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B교회 부평예배당에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사택 앞에 이르러 사택 외부출입문에 피해자가 붙여놓은 경고문을 제거하고자 외부출입문을 통하여 사택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책 중 3권 제31면, 제35면),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등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예배방해의 점에 관하여 B교회 부평예배당의 2층 대예배당은 피고인과 피고인을 따르는 교인들이 새벽예배를 드려오던 공간이므로, 부평예배당에서 목회할 자격이 없는 피해자 C가 위 대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예배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 위 대예배당 강단에 먼저 올라가 예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측 교인들에 의하여 끌려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예배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방해당한 것이며, 피해자가 주도한 2017. 4. 26. 및 2017. 5. 4.경 예배 모두 예배준비단계에도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배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없다. 나. 상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C가 이 사건 사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택 현관문 앞을 들어간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C가 B교회로부터 타예배당으로의 전출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부평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손괴행위는 부평 예배당에서 목회할 자격이 있는 피고인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등 참조), 소속교단과의 갈 등 등으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681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가 B교회 로부터 부평예배당에서 타예배당으로 전출할 것을 명령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피고인과는 별도로 부평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측의 예배가 보호할 가치 없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C의 예배 진행 내지 예배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측 신도들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교회는 이 사건 당시 부평예배당의 담임목사 자격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고인을 따르는 교인들 및 피해자 C와 위 C를 따르는 교인들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다. 2) 피해자 C 측은 2017. 5. 1.경 이전까지 B교회 부평예배당 1층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려 왔고, 피고인 측은 위 교회 2층 대예배실(이하 '이 사건 대예배당'이라 한다)에서 예배를 드려 왔다. 피해자 C는 2017. 4. 26.경 수요예배 준비를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함께 1층 소예배실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소예배실을 찾은 피고인은 기도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평예배당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항의하며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한편 피해자 C 측은 피고인 측과 상의 없이 내부적으로 2017. 5. 1.경부터 이 사건 대예배실에서 새벽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7. 5. 1.경 새벽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예배실에 먼저 도착하여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 C는 강단에 올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 측보다 늦게 이 사건 대예배당에 도착한 피고인은 강단 위에 올라가 예배를 인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단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4) 피해자 측은 2017. 5. 4. 새벽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예배당에 자리 잡았고, 피해자 C는 강단 위에서 교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또다시 강단 위로 올라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교회 부평예배당의 목회 자격을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대립이 진행되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C가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던 사택 외부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택 현관문 앞으로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04: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교회 부평예배당 2층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C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와 F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의각 진술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먼저 2층 대예배실 강단에 올라가 있었고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층 입구에서부터 강단으로 뛰어올라와 본인을 끌어내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017. 5. 2.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예배실에 왔는데 이미 피고인이 강단에 앉아 있어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니 내려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가간 사람들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인과 교인들을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이 이 사건 당시 위 대예배실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1층에서 교인들을 만나 4:45경 함께 2층 대예배실에 올라갔는데 강단에 피해자가 없고, 피고인이 있어 강단으로 가서 '왜 여기 계시냐, 나가시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일어났다. 피해자도 본인과 거의 같이 대예배실에 들어갔었던 거 같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측 교인 E도 수사기관에서, "평소처럼 피해자가 예배를 인도할 것으로 알았는데 피고인이 강단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를 항의하였던 것 같고 본인은 성도들과 피고인의 충돌이 일어날 거 같아서 막으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F 및 E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모두 아직 어떠한 예배의 준비단계 내지 준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대예배당을 사용하겠다며 대립하다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측의 예배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4.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7. 4. 26. 10: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교회 부평예배당 1층 소예배실의 뒤편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부평예배당 목사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5. 2.경 폭행 피고인은 2017. 5. 2. 04:45경 위 B교회 부평예배당 2층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준비 중이던 C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교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5. 4.경 폭행 피고인은 2017. 5. 4. 04:30경 위 B교회 부평예배당 2층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5. 피해자 C,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피해자 C, F은 2017. 10.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번복하여 다시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후에 그 의사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해 효력이 없다)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