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음식값 미지불 사기 피고인은 2023. 3. 28. 18:40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식당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두부 두루치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3. 3. 28. 2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온통대전 체크카드, 하나 체크카드, 신분증, 지갑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낚아 채었으나 피해자의 오른 팔뚝에 걸리는 바람에 실패하자,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힘을 주어 저항하고 있음에도 핸드백을 강하게 낚아채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체크카드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3. 28. 23:28경 대전 중구 G 소재 ‘0000 *****점’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메종 프렌치 블랙 담배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2항과 같이 강취한 F 명의 온통대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8. 23:33경 대전 중구 H 소재 ‘0000 ***점’ 편의점에서 시가 900원 상당의 박카스 1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2항과 같이 강취한 F 명의 하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품목에 대한),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거래내역, 전화녹음 CD, 진단서, CCTV 영상 캡쳐화면, 범행장면 CCTV 영상, 진료확인서, 이메일 수신내역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검색 결과,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강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른바 날치기 수법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F의 핸드백만을 가져가서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연히 넘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강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절도죄에 있어서의 절취란 불법영득의 의사로 폭행, 협박 또는 사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절취는 반드시 은밀하게 행하여질 필요는 없으며 공연하게 점유침탈이 행하여지더라도 절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면전에서 재물을 탈취해 달아나는 이른바 날치기도 절취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참조),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3. 판단 이 부분 범행이 단순한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강제력이 가해진 경우로서 절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발하는 피해자로부터 그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강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는 순간 뺏기지 않으려고 가방 끈을 잡은 채 버티었고 피고인이 다시 힘껏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아 도망갔다. 그러던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이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진술 내용에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점을 찾을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내원해서 소매치기를 당하다가 넘어져서 허리와 오른쪽 발 통증이 있다고 하여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전추, 등뼈,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겼지만 피해자의 팔꿈치에 걸려서 한 번에 가방을 빼앗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내 쪽으로 재껴지기도 하였다. 다시 힘을 주어 가방을 세게 낚아채서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서 도망쳤다.”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하게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한 번에 빼앗지 못하여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료확인서의 기재 및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날치기 수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을 탈취하려다가 실패하였고 이를 알아채어 핸드백 끈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히게 되자 그러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의 핸드백을 재차 잡아당겨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기까지 하여 피해자로부터 억지로 핸드백을 빼앗은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용된 강제력은 단순히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핸드백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이 아니라 핸드백 탈취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강제력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지나가던 피해자 F를 뒤따라가 핸드백을 뺏기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핸드백을 빼앗아 강취하고, 강취한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체크카드로 2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재물을 편취하면서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절도, 사기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도가 아니라 절도라는 취지로 강도죄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죄가 아니라 절도죄라고 다툴 뿐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 편취하거나 강취한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