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송장(INVOICE)을 제시하면서 마치 부산 롯데호텔 면세점 직원을 통해 저가에 프랑스산 비오템(BIOTHERM)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B에게 마치 위 화장품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위 면세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좌측 상단에 'LOTTE PUSAN DFS(duty free shop을 의미한다)'라는 마크가 삽입된 송장을 제시하면서 "부산 롯데호텔 면세점을 통해 저가에 비오템 화장품을 제공할 테니 면세점에서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2013. 1. 12. 부산롯데호텔에 가서 면세점 직원에게 미화 140,000달러를 전달하라."고 말하고, 2013. 1. 12.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 롯데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마치 위 면세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위 면세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면세점을 통해 저가에 위 화장품을 공급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송장은 피고인 A가 임의로 'LOTTE PUSAN DFS'라는 마크를 삽입하여 작성한 허위 내용의 문서였으며, 피고인 B는 위 면세점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장품 구입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B를 통해 미화 140,000달러(147,840,000원 상당)를 교부받고, 2013. 1. 14. 위 화장품 구입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201,47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152,041,4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1. 28.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L을 통해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부산 롯데호텔 면세점을 통해 싸게 비오템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 2013. 1. 29. 부산 롯데호텔 1층 커피숍에 가서 면세점 직원 H에게 61,730,000원을 전달하라, 빨리 돈을 전달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말한 후 이메일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송장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3. 1. 29. 위 커피숍에서, 마치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물건은 2013. 2. 하순경이나 늦어도 3. 초순경까지 인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면세점을 통해 저가에 위 화장품을 공급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송장도 피고인 A가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문서였으며, 피고인 B는 위 면세점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를 통해 위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6매, 100만원권 수표 1매, 10만원권 수표 7매 및 현금 30,000원 등 합계 61,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부산 롯데호텔 면세점에서 재고가 쌓인 비오템 화장품을 저가에 납품해 주겠으니 면세점 후배인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1,800,000원을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면세점을 통해 저가에 위 화장품을 공급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H은 위와 같이 위 면세점 후배가 아니라 위 피고인의 처일 뿐이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위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N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및 B, E, I, L 진술부분 포함) 1. E, I,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 G, 사건번호 제2398호), 고소장(사건번호 제1811호), 고소장(사건번호 제2220호), I의 고소장 1. 일별환율조치(우리은행) 1. 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상품공급계약서 사본(M, A), 문답서 사본, 인보이스 사본(영수증용) 1. 이체내역서(4,201,470원 이체분) 1. 인보이스(영수증용, B 날인) 1. 주문서 사본(2013. 1. 28.자 주문), 거래주문서(O), 통장내역 1. 자기앞수표(A 지급 지원) 1. 해외무역 관련 통상 작성 서류, 문자메시지(A와 L 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피해자 I, L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원래 피고인 A는 M으로부터 약 20만 달러 상당의 위 비오템 화장품을 병행수입의 방법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E에게 부산 롯데호텔 면세점을 통해 저가로 위 비오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약 14만 달러를 받고 그 중 12만 달러를 위 M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M이 남은 8만 달러를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자 위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남은 8만 달러 상당의 비오템 화장품을 판매해 달라고 하였다. 둘째, 피해자 L은 2011. 12.경 위 피고인으로부터 부산 롯데호텔 면세점을 통해 약 1억 원 상당의 면세점 제품(화장품)을 공급받은 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피해자 L은 위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피고인으로부터 "부산 롯데호텔 면세점에서 재고가 쌓인 비오템 화장품을 저가로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회 듣고, L은 이를 피해자 I에게 전달하고 위 비오템 화장품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셋째, 위 피고인은 이마트로부터 받은 주문서류 등을 토대로 위 비오템 화장품에 관한 송장(INVOICE)을 작성하면서 그 송장 상단에 'LOTTE PUSAN DFS'라는 기재를 추가하였고(증거기록 72쪽),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넷째, 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부산 롯데호텔 면세점 직원 행세를 하게 하였고, 2013. 1. 29.경 피해자 I은 면세점 직원 H 행세를 하는 B에게 위 비오템 화장품 매수대금으로 현금 61,7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B는 송장 서류 하단 입금확인자 란에 'H'이라고 서명하였고(증거기록 73쪽), 나아가 위 I에게 "위 비오템 화장품의 인도시기가 2013. 2. 하순 또는 늦어도 3. 초순경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면세점 상품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었다. 다섯째, 위 피고인은 L에게 면세점을 통해 위 비오템 화장품을 공급하는 이상,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송금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위 판매대금을 선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I은 수표로 61,730,000원이라는 거액을 위 B에게 지급하였다. 여섯째, 한편 프랑스산 비오템 화장품을 병행수입 형태로 프랑스 혹은 이탈리아로부터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동일성 검사(화장품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 마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 등 참조) 등을 포함한 통관절차 등을 거쳐야 하고, 추가 수입 관련 세금, 수수료 등이 문제되므로, 위 화장품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면세점을 통해 공급받는 것과는 차이가 현격하다고 할 것이다. 일곱째, 위 피고인은 1999년 이후 국내 면세점 제품의 수출, 각종 명품잡화 수입 등 업무에 종사하여 무역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임에도, M으로부터 프랑스 비오템 회사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송장, 주문확약서, 선적증명서, 선하증권(L/C) 등을 전혀 교부받지 아니한 채, M에게 프랑스산 비오템 화장품 매매대금 선금 명목으로 12만 6,000 달러 및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약 1만 1,000달러 및 770만 원을 위 피고인 본인이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판시 제1의 가.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판시 제1의 가.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액이 300만 원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롯데면세점 과장 역할을 하게 하고, 허위 내용의 송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원이 약 2억 3,5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M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여전히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과 위암을 앓고 있는 처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