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주류제공 및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21. 01:0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으로부터 181,000원을 받고 소주 3병과 맥주 4병을 제공하고, 여성도우미 1명을 불러주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피고인은 2015. 5. 19.경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영업정지기간 중임에도 2015. 7. 21. 01:00경 위 '가'항과 같이 영업을 계속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2. 21:0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 등이 신고내용과 피고인의 주류제공 등의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나가 개새끼야. 씨 발놈아 서장 불러와"라고 소리치며 소주병과 소주잔을 위 G 등에게 집어 던지고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변 노래방 업소가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에 따라 그 진위를 확인하러 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 이 추가로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소주병을 경위 G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사항 통보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 위반 영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뇌병변 장애 3급인 남편을 부양할 필요가 있음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8.21: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서 D 투싼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16동 604호에서 집행관 Dol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82132호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냉장고, 컴퓨터, 텔레비젼 등 11개 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위 동산을 2012. 3. 31.경 위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104동 903호로 이사하여 은닉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3. 31. 이사를 가기 전후로 법무사 측에 압류물 이전신고를 의뢰하였고, 법무사 측에서 이를 수락하여 위 이전신고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압류물이전 신고를 의뢰하였다는 법무사 사무실의 담당자 F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고인의 이사로 인한 압류물의 소재 파악 불능을 사유로 유체동산의 경매가 실시되지 못한 시점은 피고인의 이사일인 2012. 3. 31.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났을 때인 2012. 5. 9.이었는바, 피고인은 이사 이후 위 유체동산경매 불능시점까지 압류물이전신고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압류물이전신고 독촉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송수신 내역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3. 31.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압류물이전신고 없이 위와 같이 이사를 하여 압류된 동산을 은닉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9:00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90에 있는 창덕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물푸레마을 7단지 쪽에서 법화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6세)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9:50 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기혈흉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 사진,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3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5:30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5세)이 철근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나무라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오갓다(철근을 자르는 공구)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밀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녹취록 첨부) 1. 증거사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갓다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58세)에게 "자신은 강원도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 군부대에 아는 지인이 많아 강원도 고성군 G에 있는 감람석 광산의 광업허가권에 대한 사단장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9.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부대 동의서를 얻는데 사단장 양복 등 경비가 필요하니 6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감람석 광산의 광업허가권에 대한 군부대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4.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광명지점에서 피해자 H(64세)에게 "알선료 1,000 만원만 송금해 주면 [회사 J 회장에 대한 K당 L 의원의 언론을 통한 비리 폭로행위를 위 L 의원과 가장 절친한 전 K당 경기도당지구 사무국장 M을 통해 무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폭로행위를 무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11.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경기 양평군 Q 임야 4,790m㎡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는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다. 이 소송은 소장만 제출하면 바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 2,000 만원만 빌려주면 돈을 받는 대로 2008. 1. 1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무가 많아 위 소송을 통해 토지소유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81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S, H의 각 법정진술 1. F, S,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10. 초경에 S의 소개로 알게 된 F으로부터 감람석 광산의 진입로에 대한 도로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신의 친구에게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S으로부터 경비조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광업허가권에 대한 사단장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면서 F을 기망하여 6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 S의 각 진술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일시와 교부 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엇갈리고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목적과 경위, 장소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일치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S의 소개로 위 돈을 교부할 무렵에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된 F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S의 각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6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 P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3. 13:00경 서울 은평구 B 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4-2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2~3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오던 피해자 D(15세, 공소장 기재 'A'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 보닛 위로 올라왔다가 떨어지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4.17: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301동 9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C가 피해자 D(여, 59세)에게 피해자의 복잡한 남자관계에 대해 말을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가요주점 3번 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거부하자 그녀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치마 속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자이다. 2012. 9.5 20:10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피고인은 걸어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딸을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44세, 여)의 보고 옆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쳐서 성적 수치감을 주는 위력으로 부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다가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거짓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도로의 폭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부위가 실수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인 아닌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말투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북내면 천송동 신륵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북내면 천송동에 있는 다모아자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2:5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에 있는 새터마을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시흥시 C에 있는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벽돌 장당 280원으로 조적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해당 공사현장에 지급할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2,960만 원 상당의 조적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거래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다. 미필적 고의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김승주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74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보사거리 방면에서 초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따라 시속 약 4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D, 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비스듬히 진행하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의 자전거가 차선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위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좌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2. 16:43 경 청주시 주성로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교통법규위반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확대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약 8,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 있는 우체국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청양에 있는 D모텔을 인수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0.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텔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유일한 재산인 충남 청양군 빌라 A동 101호에 다액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무가 8,2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8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차용금이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편취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으나, 일부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실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5. 0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종업원인 E에게 삼겹살 2인 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3,4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이고, 피해자 C(44세)는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1:55경, 용인시 처인구 D 주택 앞 도로상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 차량에 탑승하여 오던 중, 편의점에 들러줄 것을 요청한 것을 묵살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차량 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면서 엎어쳐 도로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주민센터에 소속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동대문구 B주민센터에 2015. 12. 22. ~ 2016. 1. 7.까지 총 11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21: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역에서 둔촌역 사이를 지나가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옆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옆구리와 배를 누르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왕십리역에서 환승하여 천호역에서 피고인 옆자리에 앉았고 강동역에서 둔촌역 사이에서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고 오금역에서 D과 피고인을 하차시켜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강동역에서 탑승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D1 방이역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오금역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탑승 및 하차한 지하철역을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증언 당시로부터 약 10개월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일부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여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아니한 점 또한 추행으로 인하여 놀라고 당혹스럽고 순간 몸이 움직이지 아니한 탓에 그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Dol 여러 세대의 빌라를 구입하기 위해 명의수탁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지인인 E으로부터 듣고,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D이 빌라를 구입하는 대신 1세대당 100만 원씩 받기로 하였고, 이어 D이 빌라 매입 잔금을 치르기 위해 매도인 G, H에게 교부할 F 명의의 차용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스스로 51,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서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G, H은 배경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차용증서를 위 회사에 교부하였고, 위 회사가 F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차용증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허술해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D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103, 12. 24,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D F 명의로 빌라를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백지 용지에 인감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백지 용지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D에게 교부하였는데, D이 위 백지 용지를 이용하여 51,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G, H에게 행사하였다."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전주완산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2. 31.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2-1 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D이 2012. 8. 8. 나에게 말하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백지 용지에 인감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F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과 백지인 A4용지에 F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었는데, D이 위용지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51,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G, H에게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2014. 3. 4. 위 경찰서에서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감정서,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첨부, 차용증서 사본 첨부) [변호인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D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위 차용증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서(감정 결과 '문자가 출력된 후 인영이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백지 위에 F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었음을 기화로 D이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반면, D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후 위 차용증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 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관련)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려고 허위 고소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함과 아울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논리적이지 않은 사유를 들어 종전 자백을 번복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찾아보기 힘든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고의 상대방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52

공소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4. 2. 21.부터 2014. 3. 17.까지 진주시장 정당 예비후보자인 D의 선거사무원인 자로, 진주시장 정당 예비후보자인 E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될 것이 유력하자,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불리한 소문을 문자로 작성하여 당내경선 선거인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13:28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진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인 138명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제목 아래 한간에 소문에 의하면. 진주시장 예비후보 G씨의 가정폭력이 사실화 되고 있다고 한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뒷바라지 해준 아내를 폭행하여 전년도부터 별거생활 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폭군이 과연 교육의 도시 진주시장의 후보자의 자격이 있을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E가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아내와 별거생활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 경선후보자인 E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에게 불리하도록 위 E에 관하여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와 별거생활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문자 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라 한다)상의 '진주시장 예비후보 G씨'가 E 후보를 가리키는 것인지 몰랐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유권자와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 'G씨'가 E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당해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여야 그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문자의 내용이 E 후보를 특정하여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 후보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당내경선인들에게 이 사건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문자 상의 '진주시장 예비후보 G씨'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랐고 다만 H 후보나 E 후보 두 사람 중 한 사람, 또는 D 후보까지 포함하여 세 사람 중 하나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자 이 사건을 조사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위 'G씨'가 E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 근거에 대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그 소문은 대체로 여자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밖에 이 사건 문자의 내용과 같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소문도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E 후보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회계책임자로 일하였던 J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당시 모든 정황과 여론 상 E 후보가 앞서 나가니까 E 후보 측을 겨냥하여 이 사건 문자를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 피고인이 E를 비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밖에 위 'G씨'가 E를 가리킨다고 생각한 사람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던 K 외에 검찰 수사관이 2014. 9. 22. 이 사건 문자수신자 중 12명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을 때 '누구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추측으로는 G가 E를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성명불상자 한 사람 뿐이고, 위 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나머지 11명은 '선거에 관심이 없어 선거 관련 문자가 오면 바로 삭제하여 그러한 문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자의 내용이 당내경선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 'G씨'가 E 후보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함지박마을사거리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가 2013. 6. 14.경 2,800만 원에 매수하였던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명의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매도인에게 다시 반환하고 차량대금을 받아 오라는 부탁과 함께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10. 28.경 마음대로 E으로부터 1,44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자동차 관련 서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8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