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처 B(현재 교도소 수형 중)과 이혼한 후 피해 아동 C(여, 11세), 피해자 D(남, 7세)을 양육하였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0. ~ 11.경 울산 북구 E 소재 주거지에서, 샤워하던 피해아동들이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빗자루로 C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D을 엎드려뻗치도록 한 후 등을 1회 때려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2. 12.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 아동 C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2. 11. 16.경부터 2023. 1. 3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면서 청소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촬영한 주거지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모 F이 제출한 편지 첨부에 대한, 피해자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과 통화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D이 친모에게 보낸 편지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21:35경 경주시 B 앞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현되어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로 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2. 26. 00:4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들이 들어갔다, 단속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가 풍속영업 위반행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마시던 맥주는 무알코올 맥주이고, 도우미들은 피고인들의 연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 중인 도우미들을 데리고 노래방을 나가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G의 외근 조끼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가슴부위와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인서 사본,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K, L의 각 경위서 1. 현장 동영상 중요장면 및 복제 CD 1. 노래연습장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증 사진, 현장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목격 경찰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노래연습장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는 등으로 풍속영업 위반행위를 조사하려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7. 04:24경 양산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행 과정에서 경미하지만 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4.5톤 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 2,69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4. 21:27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3.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3. 09:17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6,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범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불가능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경위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이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02:50경 부산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모른다. 니가 알아봐라.”라고 말하며 답변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던 중, 신고자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감 F이 제지하자 “야 씹할놈아, 니 뭔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F이 오른쪽 어깨에 착용하고 있던 계급장을 잡아 뜯으려 하였으며, 이를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재차 F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및 그 첨부서류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자동차 수리업체인 B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마치 중고차 매입 대금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도박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9.경 포천시 D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5톤 흰색 덤프를 매입하였는데 급히 현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3일 후인 다음 주 월 요일에 바로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차를 매입하거나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59경 500만 원, 같은 날 11:45경 300만 원, 같은 날 11:46경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역,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는바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8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B, C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고, 피해자 F(남, 32세), 피해자 G(남, 39세), 피해자 H(여, 31세)은 위 ‘E’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일행으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2021. 2. 20. 03:1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B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F를 밀고, C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계속하여 B는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일어나자 다시 밀었으며, C은 이에 대항하던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10:3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남방송사거리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서서히 정차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0. 10:35경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22:59경 안동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지인인 그곳 업주와 말다툼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37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업주가 걱정되어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 길이 12cm) 2개를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32cm, 날 길이 19cm)를 카운터 앞 바닥에 던져 놓은 후 음식점 출입문을 닫으면서 “죽기 싫으면 가게 밖으로 나가라”, “너희들도 다 같이 죽여버리겠다, 가게에서 나가라”, “술 먹어서 어차피 (죽여도) 과실치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도와 식칼을 이용한 판시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18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업주 F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17:5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등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엄벌탄원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1, 24번) 1.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피의자의 과실 분석) 1. CCTV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신호에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B은행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그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므로 바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 13:38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92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동의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현금수거현장 인근 CCTV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900여만 원을 편취하도록 도왔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 특히 서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해서 일부 피해금을 회수제한 신고와 함께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온라인 돌싱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2022. 8. 14.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4. 22:00경 인천 서구 C, D노래방 9번 방 내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6. 15:30경 부산 동래구 B, 1층에 있는 C 가게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리어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 등을 절단한 후 실외기를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건물 지하에서 운동센터를 E과 함께 운영하다가 그만둔 후 E을 통하여 건물주 F으로부터 폐업된 운동센터에서 사용하던 에어컨 실외기를 치워달라는 요청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어컨 실외기를 가져간 것인데, 알고보니 피고인이 가져간 에어컨 실외기가 피해자 소유여서 다시 반환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F은 E에게 운동센터에서 사용하던 에어컨 실외기를 가지고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도 F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는 피고인에게 캐리어 에어컨 실외기를 치워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기를 가져간 시간이 낮시간으로 제3자에게 충분히 목격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기를 가져갈 당시 건물주나 건물 1층에 있는 가게 주인에게 가져가는 에어컨 실외기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한 점, 피해자의 가게는 주점으로 당시에는 열려있지 않아 피해자 소유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 가져간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다시 반환하였고, 그 사이에 판매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에어컨 설외기를 절도하여 불법적으로 영득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1. 16:03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중앙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약 11.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2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개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23:30경 거제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현버스터미널 쪽에서 D모텔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를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 정지선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순번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8), 진단서(순번25) 1. 수사보고(순번23) 1. 사진(순번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41), 수사보고(순번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모두 약 10~13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으며,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1. 22:20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다수의 동종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2000년, 2002년, 2007년, 2010년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여러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다수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B 앞 편도 1차로를 대전리 쪽에서 백의리 쪽을 향해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역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과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5. 18:40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조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G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도, 2010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0년이 넘은 과거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