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선적인 피해자 B 소유의 C(29톤, 근해채낚기어업)의 기관장으로서, 위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1:45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포항에 계류 중인 C에서, 선원들의 전기드릴 작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발전기를 가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위 선박에는 피고인 이외에 갑판장과 외국인 선원들만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기계 및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의 책임자로서, 사전에 시즈히터(선박 내 물의 온도를 가열시키는 기계) 등 전열기구 등이 제대로 분리되는 등 선박의 발전기 가동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고, 발전기의 가동 후에도 시즈히터 등의 전열기구가 가연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감시하며, 전기누전, 전열기구 노출 등으로 선박 내 화재의 위험이 있을 시 발전기의 가동을 즉시 정지함으로써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전열기구 등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게다가 위 선박의 발전기를 가동한 채 곧바로 만연히 위 선박을 이탈하여 화재가 발생한 직후 즉시 기관정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선박 식당 내 전열기구인 시즈히터의 발열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식당 내 종이박스 등 가연물에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한 후 위 불이 식당 내로 번진 다음에 그 옆에 계류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선미갑판까지 화재가 번지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원들이 현존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를 수리비 시가 140,057,4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E를 수리비 시가 58,414,11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경위 1) 이 사건에서 검사는 처음 공소를 제기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전에 시즈히터가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콘센트에서 분리한 상태에서 비로소 발전기를 가동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를 가동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시즈히터 자체가 전력 과부하로 과열되어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인에게 발전기 가동 전 업무상 과실(발전기 가동 전 시즈히터가 콘센트에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를 가동하였다는 취지이다. 이하 '발전기 가동 전 업무상 과실'이라 한다)과 발전기 가동 후 업무상 과실(발전기 가동 후 시즈히터가 가연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화재 발생 직후 즉시 발전기 가동을 정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 가동 후 곧바로 C에서 하선하였다는 취지이다. 이하 '발전기 가동 후 업무상 과실'이라 한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가열된 시즈히터의 발열부가 C의 식당 안에 있던 가연물에 접촉되어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2018. 2. 9.자 및 2018. 12. 21.자 각 법안전감정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울진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사고는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열된 시즈히터의 발열부가 C의 식당 안에 있던 가연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각각의 업무상 과실 및 이 사건 화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 발전기 가동 전 업무상 과실 및 이 사건 화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1) 먼저 발전기 가동 전 업무상 과실 및 이 사건 화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즈히터는 평소 이를 C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던 도모장 F가 주로 관리하나, 다만 F가 C에서 먼저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B, 기관장 피고인, 갑판장 G 중 식당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마무리 조치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선하는 사람이 시즈히터가 담겨있는 물통에서 시즈히터를 꺼내고 시즈히터를 콘센트에서 분리한 다음 시즈히터를 식당 안에 보관하여 왔다. 나) C는 2018. 1. 8. 후포항에 입항하여 정박하게 되었는데, 당시 C에 아직 사람들이 남아있었고(B, 피고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들이 시즈히터로 데운 물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F는 시즈히터가 콘센트에 연결된 채 식당 바로 바깥에 있던 물통에 담겨 계속 작동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먼저 C에서 하선하였다. 다) G는 그 다음날인 2018. 1. 9. 외국인 선원들과 함께 C에서 도색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다음날에 활어통 바닥에 구멍을 내는 드릴 작업을 할 예정이니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해 C에 와달라고 미리 요청하였다. 라) 피고인은 G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8. 1. 10. 11:35경 C에 승선하여 발전기를 가동하였고, 그 후 약 20분도 지나지 아니한 짧은 시간 내에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시즈히터는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직후 물통에 담겨져 있지 아니한 상태로 식당 안 바닥에서 발견되었다(아울러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시즈히터는 F가 2018. 1. 8. C에서 하선한 이후에도 식당 바로 바깥에 있던 물통에 담겨 있는 상태로 계속 사용되다가, 정박일인 2018. 1. 8., 도색 작업일인 2018. 1. 9.,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일인 2018. 1. 10. 중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 의해 물통에서 꺼내어져 콘센트에 연결된 채 식당 안 바닥에 방치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아울러 현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전에 시즈히터를 물통에서 꺼내어 식당 안 바닥에 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그런데 시즈히터를 물통에 넣어놓지 아니하고 밖에 꺼내어 놓는 경우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115~116쪽), 실제로 C에서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와 같은 경위로 시즈히터가 과열되어 고장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45쪽),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전에 시즈히터를 물통에서 꺼내어 식당 안 바닥에 두었던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나중에 다시 발전기를 가동하여 시즈히터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경우 시즈히터를 원인으로 하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시즈히터를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만 한다. 4) 여기에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전에 시즈히터를 물통에서 꺼내어 식당 안 바닥에 두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당시 시즈히터가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시즈히터로 인한 화재의 발생가능성 또한 매우 손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시즈히터가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전열기구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람이 당연히 이를 콘센트에서 분리하여 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기를 가동하려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사전에 시즈히터를 비롯한 모든 전열기구를 콘센트에서 직접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발전기 가동 전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발전기 가동 후 업무상 과실 및 이 사건 화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1) 다음으로 발전기 가동 후 업무상 과실 및 이 사건 화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발전기 가동 후 곧바로 C에서 하선함으로써 발전기 가동 후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사후적인 주의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사고 전후 시점에 C를 촬영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피고인에 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경찰관이 대필한 피고인 명의의 2018. 1. 10.자 진술서(증거기록 제13쪽)에 기재된 것과 달리, 피고인은 실제로는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당일 C에 승선한 다음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병원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C에서 하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전에 시즈히터를 물통에서 꺼내어 식당 안 바닥에 두었던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발전기 가동 후 피고인의 사후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발전기 가동 후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