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5: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의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이 나이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검사용 쇠막대(끝이 뾰족한 망치 모양, 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약 10회 이상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피해 부위,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0:2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하회마을 앞 도로에서 약 6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최초단속 당시 음주감지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데다가 적발 당시 언행 상태 및 보행 상태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량하나, 판시 범행으로 야 기한 사고는 없는 점, 최근 5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자녀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9. 취업비자로 입국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4. 23:50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D 정비사업소 부근을 배회하다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만원 상당인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정비사업소 부근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새소면 대풍리 산단로 58 소재 풀무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13:30경 충북 진천군 G 소재 H 부근을 배회하다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J 봉고차를발견하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H 부근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신건지동 소재 두원가족빌라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5. 19:50 경 충북 진천군 K 소재 L 부근을 배회하다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740 만원 상당인 N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자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던 중 때마침 위 차량으로 돌아오던 피해 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승합차에서 급히 내려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L 부근 도로에서 약 10m 가량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5.5. 20:30경 충북 진천군 O건물 B동 부근을 배회하다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인 Q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B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809-5 소재 기흥2차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 P,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 23, 39번),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국내 입국 이후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수사기록 9, 47, 141쪽 참조)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지하 1층 소재 'D' 안 마시술소(2012. 10. 4. 'E' 안마시술소에서 상호 변경됨)에서 F 등이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방 등을 설비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현금 18만 원(카드 17만 원)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F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F로부터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3,000 만 원을 받았는바, 그 수수한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2014고단4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주인이 있을 때부터 거래를 해 왔다. 내가 운영하는 업소 아가씨들이 옷을 많이 사가도록 해 주겠으니 의류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일주일 내지 보름 뒤에 옷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5.경 시가 46,000원 상당의 귀걸이 3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3,0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1.경 순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익산시 소재 'I'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순천 J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고 그곳 채무가 16,000,000원 정도 되는데, 그 채무를 갚을 수 있게 선불금을 주면 여종업원 5명과 함께 I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I'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5.경 11,000,000원, 2008.1. 16.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83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6.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N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을 하다 그만두었다. 아가씨들 7명을 데리고 와 M에서 일을 하겠으니 3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M'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1,000,000원, 같은 달 27.경 4,000,000원, 같은 달 31. 경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실내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피해자 C을 위하여 50만 원을, 피해자 F를 위하여 650만 원을, 피해자 K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이대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 1층 설비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46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 새끼 또라이 아니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찌르고,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측두부 종창, 좌측 안면 이개부 다발성 열창, 좌측 경부 다발성 심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진, 추가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 10년 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B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어선을 이용하여 연안통발어업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해상으로 B를 운항하여 간 후, 해상에 투망되어 있는 완도선적 연안통발어선 C 선장인 피해자 D 소유의 통발을 발견하고 통발 및 통발에 들어있는 어획물을 끌어올려 B의 갑판 및 어창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67,000원 상당의 통발 184개, 괴상어 100마리, 문어 15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발어구 등 절도사건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14. 4. 5. 12:3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동기에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노역장 유치 중으로 과거 범행을 뉘우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1.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8576] 1. 피고인은 2012. 7. 20. 내지 21. 18:00 경 부산 남구 아파트상가화장실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음료수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1 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4고단388] 피고인은 2013. 11, 17, 22:0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에서 말보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1 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아큐사인 등 시약반응 검사 등) 1. 내사보고(감정결과 회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및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 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소재 'D' 족발집에서 조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1:15경 위 음식점에서 가스화덕에 석쇠를 올려놓고 족발을 구운 후, 다음 조리를 위하여 석쇠에 남아 있는 족발찌꺼기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 곳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방법대로 가스화덕의 불을 가장 센 불로 조작하여 강한 불꽃을 일으켜 족발찌꺼기 등을 태우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가연성이 높은 족발의 기름찌꺼기로 인하여 불꽃이 쉽게 커져 가스화덕 1m 위에 설치된 환기용 덕트 부분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가스화덕의 불을 켜 놓은 채 다른 일을 하느라 이를 지켜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가스화덕에서 일어난 불꽃이 기름때와 먼지가 묻어 있던 덕 트 부분에 옮겨 붙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E 소유인 양식 철근조 슬라브가 5층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 외벽 및 지하 1층, 1층 내부 등이 소훼되고, 건물 2층, 3층, 4층, 5층이 연기에 그을리는 등 1억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지하 1층, 1층 족발집 내부 집기류 등을 소훼하는 등 1억9,000 만원 상당, 피해자 G가 운영하는 2층 한복집의 원단 등을 소훼하는 등 5억 1,000 만원 상당, 피해자 H이 운영하는 4층 웨딩샵의 자재 등을 그을리게 하는 등 2억원 상당, 피해자 I이 살고 있는 5층의 가재도구 등을 그을리게 하는 등 71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공사비 및 보험금 내역 첨부),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 및 보험가입 관련 자료 첨부) 1. 피해견적,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E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2011. 3. 4.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2012. 11, 26.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2012. 7. 26.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처분을 각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27. 20:00경 부산 서구 D주택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저녁밥을 차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이 아파 저녁밥을 차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 내 집이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장에 있던 구두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 조사서 1. 사진(폭행 부위 등) 1. 수사보고(사전종합검색 결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광주 동구 D 신축 공사의 건축주로서 시공사인 E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해자 I은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광주 동구 D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G으로부터 시가 179,848,835원 상당의 철근 168,462kg을 매수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와 자재대금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그 정을 모르는 H을 통하여 공사 현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철근 44,070kg을 반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경 같은 장소에서 철근 44,820kg을 반출하도록 하는 등 시가 합제 73,423,140원 상당의 철근 약 88,890kg을 반출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 부분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거래명세표(H), 계량확인서(H)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광주지방법원(2013노2488, 2013고단48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기는 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 피고인은 판시 철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피고인의 경력(2002년경부터 건설회사 운영), 증거로 거시된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오인하였다는 사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5.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2세) 일행에게 "술 좀 많이 마셔봤나 봐, 직업이뭐냐?"라고 물어보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일어나 "저쪽으로 가서 약주를 드세요"라고 하면서 손짓을 하자 "비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8. 피해자 E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8. 06:2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경기장 서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월드컵터널 방면에서 강변북로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을 빠져 나온 차들이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벤츠E350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연쇄 추돌케 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이부 양측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객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객인 피해자 H(4세)에게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8. 06:25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45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피해자 D(여, 42세)과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0:50경 부산 수영구 E, 2층 현관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06. 9.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2008. 5.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총 6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9: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부탄가스 1통의 배출구 코크를 자신의 이빨에 대고 눌러 그 분출된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반복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를 범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 13:30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D빌딩 지하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E 등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기꾼아 네놈 잡으려고 얼마나 찾아 다녔는지 아느냐 당장 쳐넣어야 한다, 이놈이 내 돈을 떼묵은 사기꾼이다"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구속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22:45경 부산 금정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던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위 협을 느낀 피해자 E가 택시를 정차하고 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기사를 폭행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거들은 머꼬"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지구대로 온 다음 위 G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위 H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 위 H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22:45경 부산 금정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가 운행하던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E가 택시를 정차한 후 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E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다투었다. 그 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5:15경 종로구 C 소재 D가 운영하는 한복집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주인 D 및 손님인 피해자 E 등과 점심을 함께 한 후 빈 그릇을 가지고 2층 작업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면서 향후 성실한 근로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2:45경 인천 B에 있는 C횟집에서 피고인과 다른 손님의 싸움을 말리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에게 "개새끼야 니가 주인이면 다냐, 주인이면 손님이 왕인데 손님이 욕하고 때리는 것은 감수해야 되질 않냐, 장사 그만하고 싶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수족관 위에 걸려 있는 물고기용 뜰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소재 상호미상의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김밥천국'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짧은 운전거리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인음주 및 무면허 운전(2010. 4. 28., 2013. 1. 14., 2013. 8.28.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면허가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면서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다른 시민이 피고인의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0:16 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선학역 1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어서 버스에 승하차하는 승객들이 많은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가 출발하기 전 뒤늦게 버스를 타기 위하여 버스 앞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C(84세, 여)를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버스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7경 구월동 길병원 응급실에서 골반골골절및 대퇴골골절에 의한 저혈류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피해자 사체 등 촬영사진, 방범CCTV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유족과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버스운전기사로서 더욱더 승하차시 및 출발시 승객의 안 전과 주변정황을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승차하기 위하여 버스 앞문을 두드리는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 발생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중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0: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69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저지하자, "씹할 새끼 조용히 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로 C의 턱을 2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1. 22: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스크린 기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 치고 골프채를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장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로 G의 목을 조르고 발로 G의 얼굴, 머리, 정강이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부터 2013.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부동산판매인 E의 임금 419,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기재와 같이 부동산판매인 3명의 임금 합계 2,506,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정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서약서 각 사본 1. 체불 금품 산정 내역 1.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7.부터 2013. 7. 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부동 산판매인 F의 임금 1,060,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부동산판매인 2명의 임금 합계 2,089,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4.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5:18경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 63 도영오피스텔 앞 길을 영등포푸르지오 아파트 쪽에서 도림고가차도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9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