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던 J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B,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각 회사를 운영하다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납품계약 중단 등으로 인하여 도산하게 되었다. 이에 B 등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단을 구성한 후,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납품계약을 중단하고 납품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품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채권단 대표인 B의 주도 아래 AI호텔의 객실을 점거하여 농성하는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4. 2. 15:00경부터 같은 달 3. 08:30경까지 사이에 손님을 가장한 채 AI호텔 1446호 객실 안으로 들어간 후, 객실 내 창문 밖으로 미리 준비해 간 전단지 약 4,000장을 살포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삼성전자는 중소기업 J 납품대금을 지급하라, E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라고 소리치는 한편, 퇴실을 요구하는 호텔 직원들에게 "신나와 부탄가스로 불을 지르겠다. 분신하겠다. 창문 밖으로 투신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AI호텔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러던 중, 채권단의 음식물 반입 요구가 있자,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및 호텔 직원들은 음식물 반입을 위하여 객실 문이 열리는 순간을 이용하여 객실 내로 진입하기로 의논하고, 채권단과의 협상을 위한 대화창구 역할을 하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식물 반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 17:10경 서울 중구 AJ에 있는 AI호텔의 1446호 객실 출입문 앞에서, 채권단이 음식물 반입을 위하여 객실 문을 여는 순간, 서울 중부소방서 소속 소방위 AK이 경찰관들과 함께 출입문으로 다가가 객실 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객실 문 틈에 집어넣어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자, 노루발못뽑이를 잡고 있는 AK의 팔과 노루발못뽑이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노루발못뽑이가 출입문 틈 사이에서 빠져 나오면서 출입문이 다시 닫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인 AK의 화재 예방 및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M, AK,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M, AL, AO,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업방해 사진, AI호텔 1446호 앞 경찰관, 소방관들의 진입사진의 각 영상 1. 영상자료 CD(수사기록 제296쪽)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I호텔 객실에서의 점거농성을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도와 화재 예방 및 응급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0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가네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팔달시장 방면에서 원대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고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반대반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7세)의 우측 어깨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7:15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에 있는 유황오리토종닭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7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 및 날인거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16.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읍 초중리에 있는 화조사철영양탕 앞길을 충주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 및 위 카이런 승용차의 동행자인 피해자 H(3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65,816원이 들도록, 위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1,055,41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2013고단1157] 1. 2013. 6.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6. 중순 1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차량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간 뒤,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0회 투약분인 약 0.3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305호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G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수수하였다. 2. 2013. 7.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수영구 C에 차량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간 뒤,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회 투약분인 약 0.15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202동 1206호 G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G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수수하였다. 3. 2013. 9.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9.말경 부산 수영구 C에 I 레조 승용차를 타고 간 뒤,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회 투약분인 약 0.15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였다. 4. 2013. 10. 14.~10.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성명불상자(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J'으로 알고 있음)는 2013. 10. 11.경 각각 25만원씩 부담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부산 수영구 C에 I 레조 승용차를 타고 간 뒤,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4회 투약분인 약 0.12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 00:0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202동 1206호 G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고, 단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2013. 10. 15.~10. 16.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2회 투약분인 약 0.06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 06:0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202동 1206호 G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였다. [2013고단1162] 피고인은 2012. 10. 20.경 피해자 M 등 계원 10명을 모집하여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합계 1천만 원을 납입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그 무렵 위 계금 1천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을 투약한 주사바늘 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감정결과 첨부) 1.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MET) 검사결과(양성),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2013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인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투약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斷藥)의 의지를 밝히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에 동종의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임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친구인 D로부터 D가 예전에 피고인 B을 폭행하여 합의금으로 500만원이나 주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을 만나 그 경위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0. 17:00경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28세)에게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양아치 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오른손으로 잡아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위와 같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B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9세)이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폭행 경위, 전과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0: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E(20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붙자, E을 'C' 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일행인 피해자 F(20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 과정에서 깨진 빈 소주병이 E의 얼굴을 그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서(112사건 처리표 첨부) [증인 F, E의 진술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일치하며 일관되어 있고, 사건 당일 112신고 내용과도 일치하는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G의 증언은 이 사건 전부를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진술 그 자체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일명 D부장과 함께 2009. 10.경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C과 일명 D부장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을 끌어 모아 게임장을 운영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일명 D부장은 2009. 10. 22.경부터 2009. 10. 27.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장에 PC 36대를 설치하고 각 PC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일명 D부장은 위 게임장 안에 있는 환전실에서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고 1만점의 게임머니가 들어있는 충전카드를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그 충전카드를 PC의 리더기에 갖다 대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상어·가오리·열대어 같은 문양들이 지나가다가 정지될 때 같은 문양이 가로로 일치가 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후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위 환전실에서 충전카드에 들어있는 게임머니 중 10%를 수수료로 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일명 D부장은 공모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가계약)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모습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향후 수사계획),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부산 남구 대연4동 999-2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산남부지점 현대대연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G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156만원 상당의 BH 베라크루즈 차량을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중순경 부산 남구 BI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의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동생 V으로 하여금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8. 06: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점 뒷골목에서, 피해자 G(여, 21세, 가명)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어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위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목덜미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로부터 위 G가 피해자 A(4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에게 말을 건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G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피고인 B 및 피해자 G가 자신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임,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인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여자친구인 피해자 G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6. 07: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키스방에서 키스방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씨발놈아, 넌 뭐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사 G이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며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하면서 위 G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몸으로 짓누르고, 이를 말리던 F지구대 근무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잡아 뜯고 양손으로 밀치며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체포하려는 위 경장 H의 팔 부위와 가슴부위를 밀치고 같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요하는 우측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3: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들 간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42세)과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죽고 싶나."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주방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 식칼의 칼날을 뒤로 하여 거꾸로 잡고 "그래 죽여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살기 싫어 거꾸로 칼을 쥔 채 피해자에게 죽여봐라고 말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연하의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분을 참지 못하여 노래방 주방에서 이 사건 식칼을 들고 나왔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지층에서 일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중간까지 올라갔으며, 뒤따라 오는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잡아 제지하고 F의 설득으로 이 사건 식칼을 놓게 된 사정,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래 죽여봐라는 식으로 말하며 식칼을 들고 뒤쫓아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비록 칼끝을 뒤로 한 채 이 사건 식칼의 손잡이를 쥐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을 죽여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이 칼끝을 앞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77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경기도 구리시 C 상가는 2004. 4.경 D이 신축 분양을 하여 E, F, G, H, I 등(이하 '분양계약자들'이라고 한다)이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8. 6.경 공매를 거쳐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자, 2008. 8. 8.경 피고인이 1인 이사로 근무하는 ㈜J가 소유권을 인수하였다. 분양계약자들은 C 상가의 분양이 지연되자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는 한편, ㈜J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K는 2009. 10. 29. 채권 47,104,000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L은 2011. 10. 4. 채권 93,020,000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2012. 5. 30. E는 73,670,000원, F는 58,936,000원, G는 44,338,000원, H는 46,132,000원, I은 46,132,000원의 각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J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객관적 우려가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C의 점포 임대료가 입금되는 은행계좌를 매형인 M에게 송금되도록 계좌명의를 변경하였고, 2013. 6. 5. M에게 송금된 임대료 7,196,031원과 2013. 7. 5. M에게 송금된 임대료 18,500,000원을 송금된 다음 날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임대료 수입 합계 25,696,031원을 M 계좌로 송금받은 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4, 5)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20.경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307동 9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 A의 처 E, 딸 F, 딸 G의 대화나 통화 내용을 청취하기 위하여, 장롱 위에 고성능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4일 간격으로 E 등의 대화 및 통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E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5. 4. 2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2. 10. 20. 19:2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배우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0.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범 중 1인인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인 피고인 B에게도 효력이 있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37세)은 순천소방서 소속 D119안전센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소방공무원이다. 1. 폭행 가.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18:20경 광양시 E에 있는 F 모텔 부근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의 G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7. 22:3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G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01:44경 순천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내 우체국 통장번호 알지 삼백 부쳐라 너한테 지금까지 속아 돈쓰고 몸베리고 맘베린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레까지 부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 1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18:0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31. 오전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칼로 다 오려내준다.", "갈기갈기 찢어준다.", "넌 내 칼에 죽는다. 기다려." 등의 문자를 보낸 후 같은 날 12:30경 순천시 J에 있는 D 119안전센터로 찾아가 사무실 창문으로 미리 준비한 식칼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밖에서 깨끗이 죽을래, 아니면 안에서 더럽게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보여주며 협박을 했던 현장사진 첨부) 1. 피해자 C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1. 모바일분석보고서(삼성, sk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21, 3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6. 18:24경 인천 서구 C주택 7동 201호인 피해자 D의 집현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건물 뒤 1층 베란다의 방범창을 딛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끌을 피해자의 집 창문의 잠금장치에 끼우고 비틀어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의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등 1세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수정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 20: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나동 203호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의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말 야간에 인천 동구 G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방범창을 휘게 하여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1. 18. 20:24경 인천 서구 I빌라 라동 102호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4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 01: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001-6 누보렉스빌 앞길에서부터 누보렉스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2. 1. 01: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001-6 누보렉스빌 주차장에서 대리운전비를 받기 위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L(58세)에게 가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1, 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4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징역 3년 ~ 징역 6년 ・범죄유형 : 절도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됨 나. 폭행죄 : 징역 1월 ~ 징역 8월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 준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상한에 폭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D, F과 각 합의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범행은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써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L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H, J, L과 합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