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숯가마 찜질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숯가마 찜질방은 화강암 벽돌 격벽에 황토를 덧 발라놓은 밀폐된 구조의 발한실 5칸이 연결되어 있고 각 발한실의 바닥에는 가열을 위한 숯가마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서 가마에서 숯을 가열할 경우 연소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가 발생하여 발한실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발한실 내부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발한실 내부의 공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환기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스유입 예방이나 환기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한실 격벽의 갈라진 틈새를 통해 가마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유입되어 2016. 8. 26. 14:48경위 숯가마 '저온방'에 입장하여 찜질 중이던 피해자 E(여, 74세)과 피해자 F(여, 69세, 2016. 9. 7.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사망)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일산화탄소 측정에 대한 건), 내사보고(부검 소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16. 벌금 200만 원, 2012. 8. 20.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참나무숯불닭갈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샘밭로 695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 14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짜리 노트북을 100만 원에 구입해주겠으니, 돈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53

공소사실의 요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4. 13:30경 부천시 심곡동 112-20번지에서 부천시 소사동 멀뫼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지좆시 소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입한 한화 다이렉트 업무용 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은 만료일로부터 유예기간인 한 달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의 만료일은 2016. 9. 16. 이었던바, 위 자동갱신 특약에 따르면 이 사건 운행일인 2016. 10. 4.에는 위 보험이 여전히 유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만료일 이후 이 사건 단속 이전에 한 차례 단속되었던 적이 있는데 단속 경찰관이 보험회사와 통화한 이후 입건하지 아니하였던 점(위 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위 유예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운행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그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7. 11:4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오른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 왼쪽 부위를 1회 건드리고, 같은 날 12:03경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손등에 1회 입맞춤을 하고, 같은 날 12:3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1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3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17.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 편의점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근무하기가 어려우니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않고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D 편의점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있는 카운터에서 소주를 마시고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않고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게끔 만들고, 편의점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 D편의점 내 CCTV 발췌, 분석), D편의점 CCTV 1. 수사보고(점원 F, E 전화통화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2차례의 강제추행 전과와 8차례의 업무방해 전과가 있고, 그 밖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존재한다. 추행의 정도나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F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를 2016. 4. 일자불상경 스포츠 홍보 활동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6. 20:00경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 등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같은 달 7.01:00경 G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역삼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베고 눕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70

범죄사실 2016고단6770 피고인은 2011.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3.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9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의류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인데 현재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다는 위 주식회사 E는 실제로 설립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선물투자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손실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1. 4. 29, 1,000만 원, 2011. 5. 16, 500만원, 2011. 5. 29.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8461₁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F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G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3. 8. 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02동 701호 ㈜G 사무실에서 F1 모집한 피해자 1에게 "㈜G은 병아리를 사서 닭으로 키운 후 이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병아리를 구입하여 농장에서 키운 후 육가공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조차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국민은행 상세 계좌 정보, 차용증 2016고단8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책임지불각서,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6770),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846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변제, 미합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 광주영업소에서 피해자 E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0. 5.까지 변제하겠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D렌트카 광주영업소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차용금 송금내역 영수증,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다.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절곡기(9Tx4,000)에 대한 조립 비용 655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치권 행사를 하며 위 절곡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2,5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1. 입출금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장기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곡기를 재판 진행 중 반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판사 허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19:2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남자분이 오토바이 세워놓고 길에 누워있다,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택시에 태워져 귀가하다 다시 위 식당 앞으로 돌아와서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인계하기 위해 도착한 처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얼굴을 위 E을 향해 바짝 들이밀어 마치 밀 듯이 위협하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인 F과 주민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내 오토바이를 박았잖아, 씨발, 좆같네, 씹새끼! 개새끼야!, 대한민국 개새끼네, 경찰이 비리가 많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모욕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19만원을 몰래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12:30경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G한방병원 306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H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잠시 사용하겠다며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6. 18:17경 광주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전당포'에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건네받아 손목에 차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위 시계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E모텔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옷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모텔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경 위 E모텔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속옷이나 양말 등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모텔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위 E모텔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지 못해 수배 중인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모텔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H, D, J 각 진술서,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장물처분처 확인 및 피해품회수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21:05경 대전 중구 중앙로112 대전중부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씨발, 개새끼들아, 나 갈데 없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초소 근무자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나온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개새끼들아 난 벌금 400,500 물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 새끼야,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경사 C가 앞쪽으로 다가서며 "더 이상 이러시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 앉으며 오른 주먹으로 경사 C의 뒤통수를 1회, 배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경사 C의 왼쪽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바닥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여 수갑이 채워지자, 수감이 손목을 조인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가 앉아 있는 의자의 등받이 부위를 3회 가량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당직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12월 근무계획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 및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6:26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분홍색 손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원,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손지갑 1개, 기아자동차 열쇠 1개, 신용카드 6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원 권 1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5천 원 권 1매 합계 86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삼척시 H에 있는 I다방에 들어가, 피해자 G(여, 51세)이 그곳 다방 안에 있는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여자용 검은색 샤넬 가방 1개(10만원), 그 가방 속에 들어있던 현금20만 원(오만 원권 2매, 만 원권 7매, 천원권 30매),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시가 90만 원 상당), 화장품 파우치백 1개(시가 2만 원 상당), 화장품(립스틱, 샤도우, 립크로즈, 팬설, 파운데이션 등 시가 15만 원 상당), 아반떼 차량 스마트열쇠 1개 합계 1,3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범행 현장주변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피해자 소재 파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다방 두 곳에서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7:4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정비센터 작업장에서 위 정비센터 직원인 피해자 E(여, 36세)이 차량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정비소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왜 내 차 안 봐주느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회전 교차로내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우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20:00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천상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회전교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진술(E)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금고형,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20: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307호 입원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남, 가명, 26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심심하다는 이유로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3. 08:5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카페"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갑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갑사 방면에서 계룡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이 전도된 것을 보고도 곧바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자수하였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97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1. 5. 0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F에 있는 'G모델1)' 404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1)공소장에는 'H모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모델'의 오기로 보인다. 그곳 침대 위에 눕히고 하의를 벗기다가 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면서 "가만히 있어라. 죽고 싶나. 당해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난 후 "부모님에게 전화해야 한다"며 피고인을 속이고 모텔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5. 09:30경 'G모텔' 404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소지품을 두고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은행 보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를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4)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16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강간미수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간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전과(절도)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아버지, 아이 셋과 인천 남구 D아파트 A동 501호에서 거주하면서 처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문제로 계속하여 다투어 오던 중, 2016. 9. 말경부터 위 거주지에 들어가지 않고 식당에서 숙식하며 처와 별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19:00경부터 처와 말다툼을 하다 술을 마신 후 22:00경 처에게 전화하여 "야 좆같은 년아, 너 죽이러 10분이면 도착하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 하고 위 주거지로 갔으나 처가 겁이 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없자 처의 옷과 가방을 가위로 찢어 놓고 다시 밖에 나가 술을 마시다, 다음 날 02:20경 처에게 전화하여 처가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래 알았어, 나 가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15분이면 가, 오늘 다 죽었어"라고 말한 후 03:00경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약 600cc의 석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을 꺼내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 플라스틱 병에 들어 있던 석유를 위 주거지의 현관문 앞과 거실에 뿌리고, 피고인의 몸에 끼얹은 후 "다 죽여버리겠다,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배우자인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 05:00경 진주시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10. 11. 19: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여고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3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G으로부터 현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0:00경 경남 하동군 H건물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1)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범행 인정 1) 피고인은 2016.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은 유리한 양 형사유로 각 고려하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