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2. 확정되었다. 2015고단1828 피고인은 관광버스회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수 차례 차용거래를 반복하다가 이후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돈도 더 이상 빌리지 못하던 중, 피해자에게 버스를 구입해 줄 것처럼 속이고 다시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2114동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버스를 구입하여 매월 운영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4,200 만원 상당의 중고버스가 1대 있는데 기존에 빌려준 돈에 추가로 1,7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버스를 구입하여 매월 운영 수익으로 75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7. 10. 재차 피해자 D에게 "버스가 중고 매물이 나왔을 때 빨리 구입해야 한다. 버스 계약금을 빨리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77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F이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1억 3천만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2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에게 음식점 개업 자금을 주려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고소제기시부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원의 명목이나 수익금의 액수 등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위 범행 무렵 D을 통하여 G에게도 중고버스 구입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점, H, I에 대한 중고버스 구입자금 명목의 편취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2013.경 피고인을 3억 4,000만 원에 대한 편취 혐의로 고소할 당시에 이 사건 차용금 1,700만 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차용금에 대한 D 주장의 용도는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이 위 1,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4. 에야 고소를 제기한 것이 다소 의아한 면은 있으나, 피해자 D은 위 3억 4,000만 원은 회사의 운영자금조로 대여하여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위 1,700만 원은 회사 운영자금과는 별도로 중고버스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또는 공증 등 담보를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정이 악화된 후 2012. 10. 28.경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도 위 1,700만 원을 제외한 3억 4,000 만 원에 대하여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점(위 1,7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2012. 10. 30. 150만 원이 D에게 입금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별개의 고소는 D이 위 1,700만 원과 3억 4,000만 원의 용도를 본인의 주장과 같이 별개로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J) [201523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고소제기시부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 E과 피고인 사이에 수 차례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관하여만 피고인의 동업자인 F에게 차용증을 요구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 및 F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E이 피고인과 F을 고소한 시점은 2014. 12. 이후인데, 2012. 8.경에 이미 위와 같은 고소를 염두에 두고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복원을 통한 문자메시지 제출), 문자메시지 복구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변제자력없음 확인, 동종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불기소장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수, 합의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고단237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고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8년 경부터는 그 원금도 변제하지 못한 채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2억 원은 피고인과 계속적인 금전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으로, 그 변제기를 2개월로 한정한 바 없고, 그 이후에도 위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2009.12. 17. 당시 이미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8.경부터는 위 채무의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만을 변제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이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12, 17. 위 2억 원을 차용한 후, 2010. 5.경 피해자에게 원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로 총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04.경부터 2012. 10. 경까지 피고인과 투자 또는 사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관광버스에 투자한 7억 원에 대하여는 월 1,000만 원의 약정 수익금이 2012. 9. 경까지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1. 1. 11. 경의 차용금 1억 3,000 만 원을 편취한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약 3회에 걸쳐 1억 4,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모두 변제되었다. 피해자 E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D과 M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2013년 형제 1556호),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D, M과 장기간에 걸쳐 돈을 빌리고 변제하기를 반복하였고, 2011. 12. 또는 2012. 7.경까지 약정 이자가 지급되었으며, 2005년부터 2009년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고, 피고인도 2011. 이후에야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