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0.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C호 외3개 호실에 있는 D 소유의 ‘E모텔’에 대한 매도권한을 D로부터 위임받아 F에게 매매대금 18억 5,80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F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약 10일이 지난 같은 해 7월 초경 F와 구두 협의를 통해 위 E모텔 대신 천안시 G, H에 있는 I 건물 J호, C호, K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 또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M호텔’로 매매 대상 건물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37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이 중 30억 1,000만 원은 L의 금융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7억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F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로부터 2017. 6. 30.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억 4,067만 원 상당을 M호텔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계좌 또는 D 명의 O계좌로 이체 받는 등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각 이체일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38,472,680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F는 D, P로부터 M호텔을 운영하는 L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M호텔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F가 M호텔 매수대금을 지급할 상대방은 L가 아닌 D와 P이다. 결국 F가 지급한 7억 4,067만 원은 D, P에게 귀속될 돈이지 L에게 귀속될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L에 대하여 M호텔 매수대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7억 4,067만 원은 M호텔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받은 돈이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L의 지위 및 주식회사 M의 설립 1) L는 천안시 G, H 지상 I 건물 J호, C호, K호에 있는 M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2007. 3. 25. M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2017. 4. 25.부터 2018. 7. 31.까지 L의 대표이사로, P는 같은 기간 L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던 자들로, L 발행 주식 총 6만 주 중 각 3만 주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2) D와 P는 2018. 1. 3. 주식회사 M(이하 M)를 설립하고, D는 M의 대표이사로, P는 M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뒤 2018. 7. 31. 각 사임등기하였다. D와 P는 M 발행 주식 총 2,000주 중 각 1,000주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F는 2017. 6. 30. D의 대리인인 피고인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 Q, K, R호에 있는 E모텔을 매매대금 18억 5,8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중 12억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위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2017. 6. 30.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F는 피고인과 상의 끝에 매매대상을 E모텔에서 M호텔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2018. 2. 7. L와 사이에, F가 L로부터 L 소유의 M호텔을 대금 3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9. 2. 8. 지급하며, 나머지 30억 원은 F가 M호텔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6억 1,200만 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S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0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3) P는 2018. 3. 21. M호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 채무자 L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L의 임원 변경 1) F는 2018. 7. 30. D와 사이에, D가 소유하고 있던 L 주식 3만주를 2억 2,500만 원에, M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각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F의 부 T은 2018. 7. 30. P와 사이에, P가 소유하고 있던 L 주식 3만주를 2억 2,500만 원에, M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각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F는 2018. 7. 31. L 및 M의 대표이사로, T은 같은 날 L 및 M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였다. 라. F의 피고인 등에 대한 금원 지급 F는 2017. 6. 30. E모텔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을 비롯하여 2018.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또는 피고인이나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7억 4,067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판단 검사는 F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상대방이 L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모텔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D이고, 피고인은 D의 대리인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에 ‘L 및 M 법인 인수 조건의 매매계약으로 법인 양도·양수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F, T은 D, P와 사이에 L와 M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임원으로 취임한 점, F는 D 등을 대리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또는 피고인이나 D 명의 계좌로 합계 7억 4,067만 원을 지급하였고, P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M호텔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M호텔의 소유권은 여전히 L 명의로 되어 있으며, F는 L의 대표이사로서 M호텔을 운영해 오고 있는 점, F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자신 앞으로 M호텔의 소유권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것에 대해 D나 피고인 등에게 이를 문제 삼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고소 역시 피고인 또는 D가 F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공동매도인인 P에게 지분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다는 등 피고인과 D가 P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배분해 줄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L로부터 M호텔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받는 방식으로 M호텔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D와 P로부터 이들이 보유하는 L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L 소유의 M호텔을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F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최종 상대방은 L가 아닌 L와 M의 주식양도인인 P와 D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최종 상대방이 L가 아니고 L와 피고인 사이에 위임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L에 대하여 M호텔 매수대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