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1 피고인은 2021. 3. 20.경 피고인이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 오전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C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F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F 대출금을 상환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6:30경 시흥시 G에 있는 H낚시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20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5.경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바,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전송받은 다음, 2021. 4. 7.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대출이 있는데 대출신청을 하여 불법대출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이를 무마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불법대출로 신고된 사실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6:00경 서울 은평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5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경 피해자 L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바,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특별정부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불상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1. 4. 16.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M은행으로 거래기록이 다 넘어가 고소를 할 수 있으니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할부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4:00경 목포시 N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O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20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경 피해자 B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으로 2.4%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2021. 4. 16. M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이내 상환하라, 기존대출금 잔액 2,035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 통보되면 24시간이 경과되어 가상계좌로 납부가 어려우니 M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2:5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3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5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경 피해자 D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1,500만 원을 추가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2021. 4. 21.경 Q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와 통화하여 “금융기관등재로 인해 채무보증기금 1,500만 원이 보증금으로 납부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이나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채무보증기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1:00경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S 클럽하우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25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피해자 T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바,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 정부지원자금으로 금리 1.7%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같은 날 U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로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처리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3:30경 전남 고흥군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U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6.경 시흥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C이 F 대출상품을 2021. 4. 6.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L에게 W이 지급하는 정부지원정책자금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O’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T이 U 대출상품을 2021년 4월 22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U 대표이사 X’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4. 6. 16:30경 시흥시 G에 있는 H낚시터 주차장에서, C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1. 4. 16. 14:00경 목포시 N아파트 주차장에서, L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2021. 4. 22. 13:30경 전남 고흥군 V 앞 노상에서, T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I이 2021년 4월 7일자로 3,000만 원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Y’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1. 4. 7. 16:00경 서울 은평구 K 앞 노상에서, I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2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4. 09:14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문자로 ‘기존 대출을 연이율 2%대의 이자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위반이다. 오후 3시까지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을 야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2021. 4. 15.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AA은행에도 1,500만 원을 완납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3:00경 서울 양천구 AB건물 AC동 앞에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사원번호를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3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6. 10:00경 인천 부평구 AD 부근 ‘AE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AF은행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경 AG증권 A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또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날 AF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오로지 편취의 사임에도 ‘다른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냐, 대출계약의무위반으로 대출 잔금 1243만 원을 변제해야 압류가 들어가지 않는다,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AJ건물 출입구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AF은행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F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I,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사칭 납부증명서, AF은행 사칭 채무변제확인서, F 납부증명서, M카드 사칭 납입증명서,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보증계약서, J 사칭 납입증명서, E카드 사칭 채무변제 확인서, U 사칭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O 사칭 지급보증서, M은행 사칭 납입증명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AK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통화) 2021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완납증명서 2021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완납증명서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AK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편취 금액 20,3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0,000원을 배상명령금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도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2,0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각종 공사문서의 위조 및 행사까지 수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