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공모관계 등] 피고인 A은 천안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H'의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B, C은 위 폭력조직의 '추종세력'이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I('목포오거리파' 추종세력) 및 위 'H' 추종세력인 J, K 등과 함께 천안시, 아산시 일대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현장사무소측과 사이에 "다른 폭력조직 내지 장애인단체 등이 업무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무상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정문 등 출입구에 자신들이 고용한 용역들을 배치한 뒤, 그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이른바 '구경하는 집(인테리어 업자가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세대 내부 각종 마감재 변경 등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견본으로 꾸며놓은 집)'의 설치, 운영을 희망하는 인테리어 업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하며 속칭, '경호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그에 응하는 인테리어 업자들만을 위 아파트에 출입시켜 공사하게 하고 그에 불응하는 인테리어 업자들의 경우 위력으로 출입을 막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뜯어낸 뒤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L 신축 현장에서 그곳 현장사무소측과 무상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정문 및 후문에 자신들이 직접 나가 출입을 통제하거나 자신들이 고용한 M 및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2명을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케 한 뒤, 위 아파트에 '구경하는 집'의 설치공사 및 영업을 위해 방문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N(47세)에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구경하는 집' 영업을 하려면 경호비를 내야 된다"라고 돈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치 아니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그가 입주자와 사이에 계약한 '구경하는 집'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경호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총 22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겁을 주어 합계 51,550,000원을 교부받거나 일부 피해자들의 거부로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I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아산시 O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현장사무소측과 무상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정문 및 후문에 자신 및 1이 직접 나가 출입을 통제하거나 자신들이 고용한 P, Q 등 용역직원들을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케 한 뒤, 위 아파트에 '구경하는 집' 설치 공사 및 영업을 하기 위해 방문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R(55세)에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이곳은 내가 용역경비를 하는 현장이다, 경호비를 내지 않으면 '구경하는 집'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치 아니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그가 입주자와 사이에 계약한 '구경하는 집'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경호비 명목으로 2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겁을 주어 합계 22,900,000원을 교부받거나 일부 피해자들의 거부로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S, T, U,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W, R,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AQ 협회장,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피해자),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0 관리과장,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O 공무부장, N,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L 아파트 "구경하는집 " 명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A 의 금전 교부방법), 수사보고(피해자 AC의 금전 교부방법),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피의자 A, B 증거인멸 시도 포함),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예치금 명목 갈취금원 정리표 첨부)의 각 기재 1. 첨부-O 경비원 신고서, 첨부-L 경비원 신고서, 첨부-L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L '구경하는 집' 인터넷 게시글 캡쳐, 첨부-L '구경하는집' 22개 업체 계약서 등, 첨부-L '구경하는집' 인터넷 홍보글 캡쳐, 거래신청서, 요구불계좌거래내역 등(AY, 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집단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집단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중 제1유형(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중 제1유형(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다수의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총 7,445 만원에 이르는 점(피고인 B의 단독범행 포함), 피해자 AL, AK, AG, AF, AI, Y, AT, AV, AU, AO, Z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l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 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이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한편 피고인 A 이 피해자 N, X, AJ, AM에 대하여 피해금액 합계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A, AH, AN, AD, AE, W, V, R, AC, AJ, AB에 대한 총 피해금액 4,495 만원 중 3,185만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일당 10만원을 받고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