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4.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1.초경부터 2007. 12.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됨, 이하 '피해 회사')의 대형부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직원관리, 자금운용 등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면서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며 F는 피해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5. 11. 5.경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G과 "피해 회사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끌어 나가고, 2005. 4. 30. 현재 재산평가 내역을 기준으로 회사 부채를 매년 10%이상 줄여 나가며, 각종 부품 외상분과 추후 발생할 외상금액은 재정보증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취지의 소사장제 경영 위임 재정보증서를 작성하고 피해회사를 건실하고 성실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재정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로서, 또한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대형부 책임자로서,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각각 피해회사의 자산에 손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전에는 피해 회사에서 직접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H으로부터 부품을 직접 구입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설립한 회사인 'I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입한 후 약 15%의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05. 10~11. 일자 불상경 피고인 A의 'I회사'에서 서울 문래동 소재 불상의 다른 부품가게로부터 자동차 부품 약 480만 원 상당을 구입한 후, 2005. 11. 24.경 위 자동차 부품 매입금액에 약 15%의 금액을 더한 550만 원을 받고 피해회사에 그 부품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07. 12. 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의 'I회사'를 통해 부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약 3,6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소사장제 경영 위임 재정 보증서, 운영계약서(K), A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정비용역 협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B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소사장제 약정 기준을 충족한 이후의 순수익(피해 회사의 부채 1억 8,000만 원을 매년 10% 줄이고 부품 등 약정 기간 동안 발생한 외상 채무를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난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 회사 중 대형부 사업 부문을 사실상 임차 내지 지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피해 회사에 대한 지위, 피고인들은 위 소사장제 약정에 따라서 피해 회사를 효율적으로 경영하면서 부채 비율을 줄여나갈 의무를 부담하는 점 및 주식회사는 개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격인 점을 고려하면, 소사장제 약정에 따른 정산 이후의 순이익을 피고인들이 취득하기 이전 단계에서 피고인 A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판시 업무상 배임행위가 규범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즉 2007. 10.말경 소사장제 경영위임 약정에 따른 정산 당시 판시 업무상 배임죄로 인한 현실적·사후적 손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에 대하여, J은 '피고인 B가 작성한 2008. 11. 10.자 차용증을 주된 근거로 들면서 위 정산의 주요 내역이 허위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증은 2007. 10. 31.부터 2008. 9. 30.까지 발생한 1억 5,900만 원의 증가 채무에 대한 피고인 B의 책임을 정한 것으로서 위 정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 및 고소인들과 피고인들이 체결한 소사장제 약정 등의 편법적 성질 등을 참작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는 2003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L로부터 K을 임차하여 차량정비업 등을 영위한 회사인 점, 피해 회사의 대표자 G이 호주로 이민가는 등 사정으로 이 사건 고소인인 G·J 형제가 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의 실질적 경영을 맡기면서 자신들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 회사 중 대형부 사업 부문을 전차 또는 지입 방식으로 운영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위 소사장제 경영위임 재정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2005. 11. 1.자 정비용역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L의 전대금지 약정 및 관련 법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보이는 면이 있는 점, 고소인들과 피고인들은 2007. 10. 말경 위 소사장제 약정 기준을 피고인들이 충족한 것으로 정산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