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25. 15:49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 159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41길 12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25. 14:00경부터 15:20경까지 맥주 1캔과 소주 반병을 마신 사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날 15:49 경까지 운전한 사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16:20경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은 31분에 불과한데,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처벌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외관상으로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호흡측정 등 음주단속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28.00:2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포석정다방 앞 도로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2%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옹기보리밥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수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0.236%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 채팅으로 알게 된 C(여, 14세)에게 1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손님 2명이 있는 옆 좌석으로 가 말을 걸었고 그 손님들은 싫은 내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로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해. 이 자식아.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4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 00:5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KT(한국통신)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B 소유의 C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대카드(신용카드) 1매를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모텔 카운터에서 숙박료 30,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숙박료 30,000원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피해자의 매출전표 1매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서, '식당'에 통닭 1마리, 담배(럭키스트라이크) 1갑, 맥주 1,700 시시를 배달 주문하여 음식 대금 30,000원을 지불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피해자의 매출전표 1매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숙박료 30,000원과 식대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을 벌 목적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단원인 D(가명, 국내에서 통장모집 및 인출을 담당)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친구 및 후배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통장, 체크카드 등)를 모집하여 D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 2012. 7. 중순경 부천시 E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F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한 다음, 2012. 8.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H 부근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D에게 F 명의의 농협 계좌를 양도하고, 나. 2012. 7. 22. 16:00경 부천시 소재 노상에서 J에게 10만 원을 주고 J으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한 다음, 2012. 7. 말경 부천시 원미구 H 부근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D에게 J 명의의 농협 계좌를 30만 원에 양도하고, 다. 2012. 7. 31. 15:00경 부천시 I 소재 L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M에게 6만 원을 주고 M으로부터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한 다음, 2012. 8.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H 부근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D에게 M 명의의 농협 계좌를 30만 원에 양도하고, 라. 2012. 7. 말경 부천시 I 소재 고시텔에서 P에게 10만 원을 주고 P으로부터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Q)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한 다음, 2012. 7. 말경 부천시 원미구 H 부근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D에게 P 명의의 농협 계좌를 30만 원에 양도하고, 마. 2012. 8. 30.경 부천시 I 소재 R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S에게 10만 원을 주고 있으로부터 택배로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T)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한 다음, 2012.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H 부근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D에게 S 명의의 농협 계좌를 40만 원에 양도하고, 바. 2012. 9. 16, 14:00경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U에게 5만 원을 주고 U으로부터 U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V)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한 다음, 2012. 9.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 D에게 U 명의의 농협 계좌를 3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가. 피고인은, D 및 불상의 조직원들이 2012.9, 5.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피해자 X에게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Y" 번호로 "보안 승급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Z" 사이트 주소에 접속하게 한 뒤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5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및 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및 불상의 조직원들이 2012. 9. 24. 14: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AA에게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Y" 번호로 전 "KB국민은행 보안업데이트를 한 후 사용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AB" 사이트 주소에 접속하게 한 뒤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U 명의 농협 계좌(V)로 885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U 명의의 농협 계좌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및 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M, U, F, A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하고 있지만 범죄수익금을 그대로 보유한 채 피해회복의 노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주범의 검거에 협력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9. 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에 있는 청미교 아래 도로를 일죽면 화곡리 방면에서 일죽면 소재지 방면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1차선이 갈림길인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5km의 속도로 운전하다 갈림길에서 진입도로를 잘못 판단하여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8. 경까지 피해자 C 운영 D 완도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료 납품 및 사료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D 완도지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은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사료대금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16. 전남 완도군 소재 농협에서 위 계좌에서 현금 6,3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9.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 등으로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23:4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과일 판매점 앞에 이르러, 판매점의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복숭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과일 판매점에 침입하여 과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5. 22:1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에서 같은 구 월드컵대로 172 부산생탁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콩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이 2011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아무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온라인쇼핑몰(B)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아이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아디다스 핸드폰케이스 상품 총 1941개를 판매하고, 2016. 10. 10.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718호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위 가짜 아디다스 핸드폰케이스 상품 35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66개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참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1. 위조 상품 판매내역, 상표등록원부(엄브로, 르꼬끄, 조마) 1. '16. 10. 10. A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한 물품의 양이 적지 않다. 또한 각 상표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들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9. 13: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4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1. 2016. 1. 28.경 범행(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28. 13:52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공사 현장 내 (주)제일건설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562,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2,27.경 범행(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27, 13:40경 전항 기재 범행으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인부들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재차 위 컨테이너 사무실로 가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9번), 현금인출 내역이 확인된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2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본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가 적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본 집행유예결격의 원인이 된 전과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수법까지 동일하다.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선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바,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6. 2. 27. 체포 및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범행에 대하여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 제반사정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번 달만 해결하면 회사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자로 월 14%를 지급하고 2009. 12. 21., 2010. 1. 21., 2010. 2. 21.에 기성금을 받아 3회 분할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는 불량품의 발생으로 설립 당시인 2009. 3.경에 비하여 수주 물량이 60% 급감하였고, 2009. 9.경부터는 회사의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퇴사한 직원 2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6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소모 자재 대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채무 2,000만 원, 체납된 세금 약 2,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문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기타 고려 사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5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5. 00:05경 울산 남구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이 개새끼, 술집 사장보다 네가 더 기분 나쁘다."라고 욕설을 하고, E으로부터 재차 귀가 종용을 받자 "그렇게 밖에 못 하겠나? 개새끼야!"라고 욕설한 다음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고려 사항 112 신고를 한 뒤 이에 응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반영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근로와 봉사를 통한 반성과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22:00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ol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한 후 2015. 3. 30. 00:4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 정차되어 있는 H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을 대신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6월 제2범죄(필로폰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비산웰빙하와이 방면에서 오스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측 골목길로 들어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적재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오스카삼거리 방면에서 유진장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린 쇠파이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4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6. 22:30경 보성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동네 선배인 F가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술을 마시고 선배들에게 말조심을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 B(30세)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 A(22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26.경 순천시 H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한 달간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I)과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B :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23:4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정신적 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짐, 피해자와 합의한 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관동대학교 F과 선후배 사이로서, 2015. 3. 28. 03:10경 강릉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 마트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A(18세)와 그 일행인 1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뭘 쳐다보냐, 문제있냐"라고 말을 하며 다가간 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2세), 피해자 C(25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난 직후, 피해자들 일행을 피하여 위 장소를 떠나 강릉시 J 앞에 있는 "편의점 "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이 소리를 치면서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 C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B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C 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D)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19. 확정되었으며,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2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호텔 레스토랑 바베큐장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바베큐 모듬 4인분, 소주 3병 등 합계 1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식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음식물 등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0:10경 진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C'라는 명칭의 인테리어업자 모임을 갖던 중 같은 회원인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해 다른 선배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석자 수사)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 경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0.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세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길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