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18 16:30경 서울 동작구 B 피해자 C(여, 78세)의 주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땅을 침범한 것을 측량을 한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들어가 기히 소지하고 있던 줄자로 측량을 하다가 발각되기 까지 약 10분여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7:00경 서울 구로구 B. 1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D 등 동네주민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처인 E에게 '부딪칠 일이 있다, 어떤 년 놈들이 노인들 100원짜리 고스톱 하는데 신고하였다, 신고한 놈이 욕을 먹어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이 이 신고해 놓고 안했다고 그러냐,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대학교 선후배사이이고, E과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E과 헤어진 뒤 피해자로부터 "E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고백을 전해 듣고 이에 격분하여 E을 찾아가 다투면서 E이 피해자와 다르게 말하자 삼자대면을 하자며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8. 05:00경부터 같은날 07: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E과 피고인 몰래 성관계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도록 한 다음,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E과 서로 폭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E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다니던 대학교에서 제적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필문대로에 있는 서방사거리 앞 도로를 광주교육대 방향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편도 4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23:1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의견 충돌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후 일행이 먼저 가버리자 맥주 10병 가량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맥주 10병 가량을 바닥에 집어 던져 술을 마시러 들어오던 손님인 피해자 F(38세)의 오른쪽 손바닥과 오른쪽 무릎에 맥주병의 파편이 튀게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면서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잡아당겨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28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던 중 수갑을 찬 손이 아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흉부 인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D, F 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992년 폭력범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5.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1:04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SK인천석유화학 쪽에서 모래방죽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5. 7. 9.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0만 원을 받고는 객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을 객실로 들여보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5. 6.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 후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1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3:2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3:00경 광주시 D빌딩 'B'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면 빨리 친해진다’, ‘지금 스킨십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몸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고, 이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즉시 행동을 멈추었으므로, 강제추행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킨십을 해야 빨리 친해진다’고 말하여, 당황해서 “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포옹을 하였다. 스킨십을 한다고 하더라도 악수 정도의 스킨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았고, 포옹을 한다는 의미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의 포옹에 대해서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반응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약 3~4개월 정도 일하던 직원이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범행 당시 씻지도 않고 불결한 모습(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술을 마시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다음날에는 머리도 감지 않아 떡 지고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다)의 피고인이 갑자기 포옹하자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내사보고(피해자의 남편과 피내사자간의 대화녹취록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요약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7:03경 익산시 C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D(당시 13세)이 피고인의 라디오 볼륨이 높아 시끄러운 것에 대해 항의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50cm)를 손에 들고 마루바닥을 찍으면서 "죽고 싶냐. 과도, 식칼, 손도끼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익산시 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따라가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가 피해의 가능성 없음. 우발적 범행)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06. 22:32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콜농도를 측정받게 되자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동생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피고인의 동생 으로 행세하고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F"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서해로 하이마트 앞 도로를 송악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92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제한속도가 매시 70킬로미터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7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3.27.23:0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2억 원에 넘는 합의금이 지급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D회사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4. 5. 7.부터 2014. 7. 2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7,000,000원(2014. 6. 임금 2,258,074원, 2014. 7. 임금 4,741,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D회사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3. 12. 1.부터 2014. 5. 7. 까지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10,000,000원(2014. 4. 임금 7,900,000원, 2014. 5.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 B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 13:35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D(여, 79세)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와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 지갑에 돈 얼마 있느냐, 무릎 꿇고 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길바닥에 무릎 꿇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평소 06:00경부터 09:00경 사이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를 타고 같은 시 유성구 F에 있는 G역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한 다음 지하철로 환승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역에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출근하고,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I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위 G역까지 이동한 다음 위 G역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로 환승하여 위 D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퇴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말 06:35 ~ 06:40경 위 DE 버스정류장에서 휴대 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J(여, 17세)의 다리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추가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 J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2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2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긱물질흡입),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원선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5. 10. 19. 02:00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피고인의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량을 세워놓고 위 차량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56 경 춘천시 D 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춘천시 연립 앞 노상까지 약 2km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소변채취 감정의뢰 관련), 감정의뢰 1. 단속경위서, 관련사진(112 신고처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환각물질 영향 아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다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C, 3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19세)는 위 체육관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4:00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의 훈련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피해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 등과 상해진단서 상의 기재가 일치하고,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머리에 부종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후 2020. 12. 2.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사실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혐의사실로 고소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머리 부분에 부종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3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3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김벼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부증명서,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업무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는 없었고 이를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일은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을 만나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받은 다음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것이었다. 현금 수령지로의 이동, 현금 교부자와의 만남, 현금 수수, 은행으로의 이동, 무통장 입금의 전 과정을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감시를 받아가며 다음에 할 일을 그때그때 지시받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의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일에 협조하였으며 투입하는 노동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수령한 현금에서 직접 가져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미성년이기는 하나 당시는 성년을 4개월 앞둔 시점으로 그 연령과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 이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한 차례 가담하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1,06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지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사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입국하기로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를 위하여 그 사람들의 항공료와 체류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의 투자 유치를 하여 한달 안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위 E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PF대출이 무산되어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 2억 원과 체납된 세금 7억 원 상당을 변제·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8. 23. 5,000만 원, 2019. 8. 24.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H 대표이사 등 전화통화, I 등 계좌 명의인들 전화통화, J 대표이사 K 전화통화, 편취금원 사용처 분석)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금원이체내역 등 1. 고소장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등 불리한 정상과, 편취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상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대구 달서구 D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로한 E의 2019년 3월 임금 539,911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체불임금 소계 11,6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휴게시간 중 3시간은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휴게시간을 전부 특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E은 2019. 3. 1.경 C와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07:00부터 19:00까지의 근무시간 중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는바, 12:00부터 14:00까지는 경비초소에 점심시간이라는 취지를 게시하고 휴식을 취하였고, 나머지 2시간은 별달리 업무가 없을 때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C는 2019. 3.경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D아파트에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E은 D아파트의 경비원 업무가 대기시간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경비초소에서 휴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술서를 작성하여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동의하였고, D아파트 경비초소를 방문한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지키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오전, 오후 근무시간에는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주간에 근무하여 경비나 주차관리의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D아파트에 E의 경비업무를 상시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지 않았고, C나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 경비초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지시를 하거나 E 근무태도를 감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2:00부터 14:00까지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은 없었고, 입주민들의 민원은 하루에 한두 건이었던 점, E이 근무 기간에 매일 작성한 경비일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E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F과 입주자 G이 작성한 ‘E이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만 가졌다’는 취지의 확인서들이 있는데, 위 확인서들은 E이 그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F과 G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F과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명해달라고 하기에 확인서에 서명해준 것일 뿐 E의 경비업무 여건이나 휴게시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확인서들만으로 E이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근로계약상 E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경비일지에 근무내용과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C 담당자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E이 작성한 경비일지상 휴게시간 중 근무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E이 C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