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9: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D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창가에 혼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여진 종이가방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음부 옆 부위를 약 6분간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의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1. 고소장, 영상 캡쳐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자발찌, 치료감호, 보호관찰,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있고, 그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좌석 버스 안에서 만난 여성들을 추행하는 범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인 2018. 1. 17. 선고된 준강제추행죄 등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년경 군대 제대하고 친구와 좌석버스에서 호기심에 옆 사람을 만진 적이 있는데 그때 심장이 쿵쿵거리고 찌릿찌릿하고 성적으로 흥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런 버릇이 생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좌석버스에서 옆 사람과 신체가 부딪히게 되면 괜히 만지게 됩니다', '범행을 시작하면 자제가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적 충동 조절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석버스에 탑승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좌석 버스 내의 여성들을 추행하는 범행을 수회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