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거나, '일부상환증명서' 명칭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게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1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네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D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1,01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하니, 내가 현금을 회수하는 직원을 네게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2: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건물 인근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25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네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I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하니, 내가 현금을 회수하는 직원을 네게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4:30경 익산시 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I은행 명의로 위조된 '일부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인근에서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0.경 익산시 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I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고자, 그 이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I은행 명의로 위조된 '일부상환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I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현행범 체포과정), 수사보고(A 현행범 체포과정에서의 압수경위),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내용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편취금액을 100만 원씩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달역할을 담당한 1,010만 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 C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은 일부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자신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3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