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06.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고려고등학교아 삼거리의 4차로 도로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향토문화박물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진단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프론트범퍼 어셈블리 수리 등 4,424,48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신호위반을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부분 제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1. 사고현장 사진 1. 차량판독기 CCTV영상 자료요청 공문 1. 차량판독기 회시결과 1. 차량판독기에 녹화된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CTV(기록 제35쪽 CD) 1. 진단서, 견적서 1. A 차량 사진 1. 도주경로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및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사고당시 영상 캡쳐, J병원 CCTV 시간 확인, 도주경로도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 충돌 이후 약 30m 내지 40m 떨어진 전방의 육교 앞쪽 인도 옆에 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약 1분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면서 사고지점을 살피며 잠시 기다렸지만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피고인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간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인 삼거리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피고인의 그랜져 차량과 피해자 D의 트라제 차량의 각 진행 방향으로 쌍방 직진신호가 끝난 후 트라제 차량의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 때는 피고인의 그랜져 차량은 적색신호를 받게 되어 정지하여야 한다. 위 신호체계를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수사기록 제35쪽 첨부)에 나타난 당시의 다른 차량들의 진행상황 및 정지상황과 도로상에 반사된 신호등화의 상태 등에 비추어 영상의 약 20초경 무렵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차량에 대한 쌍방 직진신호이었다가(다만, 약 16초경 좌회전하는 택시는 쌍방 직진신호에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으로 보임) 약 20초경 무렵부터 쌍방 황색신호로 바뀌고, 그 후 약 24초경 무렵 쌍방 진행방향이 적색신호로 바뀐 후 피해자의 트라제 차량 진행방면으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에서 교차로상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황색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트라제 차량 또한 황색에서 적색 및 좌회전신호로 바뀔 무렵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또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 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트라제 차량이 발견된 장소는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차량이 사고 이후 정차한 장소가 사고지점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당시 사고를 목격하였던 F(피해차량이 좌회전하여 들어가는 지점의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에 사고장면을 목격함)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사고 이후 피해자의 트라제 차량이 멈칫멈칫하면서 갔는데 백미러로 지켜보니 차가 정차하였고 비상등까지 켜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았고 신호대기 장소에서 잘 보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고 이후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얼마 정도의 거리를 진행한 후(피고인의 주장은 약 30m 내지 40m를 진행하다가 약 1분 정도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 그곳에서 사고장소를 살펴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자신의 차량 위치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바라본 행위에 그쳤는바, 피고인이 만약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피해차량이 좌회전한 방면으로 들어가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차량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충돌 이후의 쌍방의 차량사진에 비추어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위 동영상 및 수사기록 제10, 70, 71쪽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 진단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으며(수사기록 제60쪽), 조사경찰관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깁스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조사자증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를 정차하고 잠시 차량을 떠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이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건 후에 피해자는 모르는 전화번호임에도 다시 전화를 걸어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차량에 비상등을 넣어둔 상태로 그대로 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인이 이렇듯 피해자가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현장을 이탈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차량이 좌회전한 방면으로 들어가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차량 및 현장출동 경찰관과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차량은 좌회전을 하던 중 충돌하여 진행방면으로 들어갔는데, 교차로상의 충돌 장소에서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진행한 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점에서 정차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전자의 행태일 뿐더러, 위에서 보듯이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데(또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 이후 정확한 사고지점에 다시 돌아와 위치하고 있어야만 사고처리를 할 의사나 구호조치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차량이 좌회전하여 어느 정도 진행하였다고 추단되는 지점이 피고인의 정차 위치에서 시야에 들어오지도 아니함에도(피고인은 차량 충격 이후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우측 차선으로 복귀하여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차 위치에서 볼 때 트라제 차량이 좌회전하여 어느 정도 진행한 지점은 더더욱 피고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한 행위라고는 자신의 차량을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거리가 떨어진 사고현장인 교차로상을 1분 정도 잠시 바라보다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린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이후 뺑소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랜져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함에도 보험회사에 자기차량 손해로만 보험접수를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뺑소니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에 휴대폰이 먹통이었고, 비가 많이 오고, 상대방을 모르니까 상대방이 그냥 도망갔으려니 하고, 제 차량도 오래되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뺑소니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 후 미조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2003.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