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09

범죄사실 [2017고단190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바, 2015. 7.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주고, 2015.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자동차 대여사업이 적자 상태였으며, 신용불량자로 당시 채무가 많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이자 등을 상환하고 있었고, 무등록 상태로 자동차 대여업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지속적인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몇 대 더 사려고 한다. 7,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4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7,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바, 2016. 4. 2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1. 29.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7고단2045]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네일숍에서 피해자 K(여, 32세)에게 "집에서 부모님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가 없는데 네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결제 대금은 꼭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와 갤러리아 백화점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총 70,158,400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615,89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통장내역 [2017고단20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 M의 각 진술 기재 1. K, N, L, M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차용증, 계약확인서 및 상환스케쥴, 대출상환스케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5억 1,700만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회복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연인 관계인바,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고급 승용차를 다수 소유하고 있고, 연간 1억 원 이상을 소비하는 갤러리아 백화점의 VIP 고객이다'고 말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불상지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 차량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보유하기 어렵다. 명의를 빌려주면 페라리 차량을 리스받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리스료를 포함한 일체 비용은 내가 전부 부담하고 렌트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무등록으로 자동차 대여업을 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리스료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1. 부터 2016. 10. 17. 까지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 등 합계 27,911,44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8. 4. 경 서울 구로구 0 에 있는 법무법인 'P'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외제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다시 다른 고객들에게 빌려주면 그로 인한 수익을 5:5의 비율로 나눠주겠다. 만약 차주가 차량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여 차량이 반환되면 이자를 월 16%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의 명의로 외제차를 리스하여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미 리스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차량 회수가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9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9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자동차 대여업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였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0.경 리스계약이 시작된 후 2016. 7.경 리스차량을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주기 전까지 리스료를 연체함이 없이 리스료를 납부하였다. 즉 피고인이 리스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리스료 지급에 관한 능력과 의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렌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불법이기는 하지만 실제 리스차량을 렌트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2016. 8. 8. 피해자에게 리스차량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2016. 9. 30.경 Q에게 리스차량을 양도하고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주었다. 4) 위 피해금액은 피해자가 2016. 7~9월분 미납 리스료 및 리스차량 수리비로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인도한 이후 지출한 비용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차량을 리스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지인들의 명의로 외제차를 리스하여 무등록으로 자동차 대여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였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인 R을 통하여 G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힘든 상황에 대하여 대해서 G에게 모두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G이 서로 윈윈하면서 차량을 렌트해 주고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자고 해서 차량 렌트 사업을 한 것이고 그 차량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G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자 이에 수긍하였고, 피고인이 힘들다고 해서 리스 차량이 피고인 명의가 아님에도 대출을 해 주었고, 함께 렌트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번만 막으면 일어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계속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이러한 진술은 G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재정 상황, 렌트한 차량의 소유 관계 등을 알면서 빌려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이 부분 사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G 및 S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G은 전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불법 렌트 사업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잣집 아들이고 외제차를 타고 타니는 등 재력이 좋아 보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재력이 좋았다면 외제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되 담보로 제공된 외제차를 고객들에게 렌트해 그 수익을 5:5의 비율로 나눠주며, 담보로 제공된 차량이 없으면 월 16%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어서 G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나머지 위와 같이 좋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